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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심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3 / 시행일:

【신 청 인】 변호사 A
【주 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 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밖에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직근 상급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를 하게 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란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 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이 각각 계속된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을지언정 사물관할을 같이하지 아니하여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더 굿이어 타이어 앤드라버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9.7.28. 자 88항원62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987.6.23. 선고 87후36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본원상표 "DYNA TORQUE"는 "DYNA"와 "TORQUE"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어 간이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오늘날의 상거래에 있어 "다이너" 또는 "토큐"로 호칭될 것이어서 "다이너"로 호칭될 경우 인용상표 "DYNA"와 동일하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타이어"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차륜"에 속하는 것이므로 양상표는 동일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본원상표의 "DYNA"와 "TORQUE"가 상호일련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상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그사안을 달리하여 이 건의 선례가 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인용상표는 "타이어"도 그 지정상품의 하나로 등록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타이어"는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차륜에 속한다고 설시한 잘못이 있으나 양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다고 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DYNA"가 원래 "힘", "동력" 등을 나타내는 결합사로 사용되는 어휘라 하더라도 이미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본원상표 "DYNA TORQUE"는 "DYNA"와 "TORQUE"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고 "DYNA"와 "TORQUE"가 상호일련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DYNA"가 원래 "힘", "동력" 등을 나타내는 결합사로 사용되는 어휘라 하더라도 이미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DYNA"의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다면 양상표는 동일,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건물용도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0. 선고 89구76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당원 1987.5.26. 선고 87누119 판결; 1989.5.23.선고 88누81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을 요약하면, 피고는 원고가 경영하는 치과의원이 있는 같은 아파트단지내에서 3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상품매도점포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던 용도를 원고와 경합관계에 있는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함으로써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용도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의료법상 의료인은 신고만으로 의원이나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건축법 기타 건축관계법령상 의원상호간의 거리나 개소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용도변경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법원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의료법상 의료인은 신고만으로 의원이나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건축법 기타 건축관계법령상 의원 상호간의 거리나 개소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치과의원을 경영하는 원고로서는 그 치과의원과 같은 아파트단지내에서 3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당초에 상품매도점포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던 용도를 원고와 경합관계에 있는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서울특별시장의 용도변경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용도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주 문】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통지 또는 발송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은 금융기관에게 특례 내지 특혜를 인정함으로써 채무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항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반드시 실제주소와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주소변경등기를 하거나 법원에 주소를 신고함으로써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서 다수 예금주의 권익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그 정도의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이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 제37조 제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가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통지 또는 발송함으로써 통지 또는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등기부상의 주소가 반드시 실제주소와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주소변경등기를 하거나 법원에 주소를 신고함으로써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다수 예금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그 정도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약이 불합리한 차별 또는 권리의 제한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출입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이종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신청인, 피상고인】 김석곤 외 1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9.11.9. 선고 88나30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을 제35,36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신청외 1의 증언을 포함하는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신청외1의 소유였는데 피신청인 김석곤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암석채취권 부분만을 매수하고 그 권리의 확보 및 공사의 편법으로 2분의 1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으며 신청외 한상철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등기부상 이 사건 임야의 2분의 1의 지분소유권자이지만 사실상 이 사건 임야의 석재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신청외 1을 유혹하여 그 소유지분을 매수한 다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신청인에게 지분(2분의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어 소갑 제5호증의 1,2(각 판결)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한상철의 증언을 배척한 다음 위 한상철이신청외 1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소유권은 암석채취권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한 권리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2분의1 지분 소유권(암석채취권을 포함하는)을 매수한 것이라면 피신청인 김석곤이 매수한 위 암석채취권에 관한 위 한상철의 매수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적어도 위 암석채취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소을 제35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과 소을 제36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신청외 1과 한상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2분의 1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때 1985.12.30.까지 등기를 환원해 주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등기환원 후에도 채석권은 한상철 소유로 하고 입목은신청외 1 소유로 하기로 하였으며 매도인은 이 사건 임야 위에 있는 묘로 인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책임을 진다고 특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의 내용이 그와 같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암석채취권을 부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배척한 소갑 제5호증의 1,2(각 판결)에 의하면, 신청외1은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신청인 명의의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 2심(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 83가단35,부산지방법원 83나692)에서신청외 1과 한상철 사이에 암석채취권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이와 같은 계약체결에 있어 위 한상철이신청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신청외 1이 패소하였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5호증의3(상고허가신청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은대법원의 1985.11.26.자, 85다카1299 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민사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2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외 김 찬곤(피신청인 김 석곤의 형)은 1981.8.3. 1975년부터 위신청외 1에게 거래된 약 4,000,000원의 돈을 1981.8.31.까지 청산치 않을 경우에는 석산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위 소을 제35,36호증과 배치되고 소갑 제2호증의 기재와도 맞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취신한 원심증인신청외 1의 증언도 위 소을 제35,36호증의 기재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그의 증언에 따르면 위 한상철에게 이 사건 임야상의 입목의 권리를 매도하면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는 취지여서 증언내용이 모호하고 믿기 어려운 반면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위 한상철의 암석매수사실은 위 소을제35호증, 제36호증에 의해서, 위 한상철이신청외 1의 암석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소갑 제2호증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심의 인정사실과 모순되는 소을 제35,36호증을 증거의 일부로 하여 원심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없이 소갑 제5증의1,2의 증명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피상고인】 대림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2.12. 선고 89나19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위 망인이 60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망인의 가동연한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시는 망인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일반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것도 일반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동연한이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2인
【피고, 피상고인】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10. 선고 88나192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외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외무원에 대하여는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외무원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외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위임 위촉계약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촉받도록 되어 있고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는 피고 회사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정, 일반외무원제수당지급규정, 일반외무원단체보험수당 지급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서 그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이 매월 일정한 고정급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음에 비하여 외무원은 피고 회사로부터 부여받는 보험모집책임액과 그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이 정하여져 있었던 것은 아닌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은 배속된 부서에서 출퇴근시간을 지키고 엄격한 통제를 받음에 반하여 외무원은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보험가입의 권유나 모집, 수금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외무원과 피고와의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보수지급방법, 업무처리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외무원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 또는 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 회사에서 외무사원으로 종사하다가 내근사원(직원)으로 전입된 자에 대하여는 외무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에 있어 내근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으로 통산하여 주기로 하던 것을 1973.11.1.에 이르러 같은 해 10.31. 이전에 내근사원으로 전입한 자에 한하여 위와 같이 산입하고 그 이후에 내근사원으로 전입한 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산입하지 않기로 한 바 있고 그에 따라 1973.11.1. 이후에 내근사원으로 전입한 원고들에 대하여 1973.10.31. 이전의 외무원 경력을 퇴직금산정시의 근무기간으로 합산하여 주지 않은 것이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달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원고들이 피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외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외무원에 대하여는 사원 및 별정직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원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외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위임· 위촉계약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촉받도록 되어 있고 외무원의 보수에 관하여서도 피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과는 별도로 외무사원지급규정, 일반외무원제수당지급규정, 일반외무원단체보험수당지급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서 그 보수를 산정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이 매월 일정한 고정급과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음에 비추어 외무원은 피고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보험모집책임액과 그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제수당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임금이 따로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 사실, 피고 회사의 직원은 배속된 부서에서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엄격한 통제를 받음에 반하여 외무원은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또한 보험가입의 권유나 모집, 수금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면, 원고들과 같은 외무원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89.6.2. 선고 88나9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4.10.8. 소외회사로부터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같은 달 25. 입주하여 같은 해 11.1.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아파트 ○호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소외회사는 같은 해 12.14.(11.14.은 오기로 보인다) 위 건물의 표시를 같은 번지의 아파트 △호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들 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절차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1987.9.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달 1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해 10.5. 그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란을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아파트 ○호에서 같은 번지의 아파트 △호로 등록사항이 정정되도록 하였는데, 그 후 1988.1.20.(1980.1.20.은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1987.12.14.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아파트 ○호로 된 피고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어 피고는 그 임차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며,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일반사회통념상 위 아파트 ○호로된 주민등록으로 아파트 △호인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판단 또한 옳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원심의 인정에 반하는 사실내지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독자의 견해에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되어 있으나,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까지 마쳐져 있던 피고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당초 피고의 임차사실을 알면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또한 경매절차진행 중에 그 부동산임대차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민등록을 정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효력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소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원고들은 위 조항 소정의 제3자로서 보호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처음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다른 번지로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를 알면서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거나, 그밖에 피고의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목적물을 취득하면서도 그 임대차의 대항력 결여를 기화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피고의 손해는 전혀 생각함이 없이 목적물의 명도를 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신의에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풀이해야할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주택임차인이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아파트 ○호」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소유자에 의한 건물보존등기에는 건물표시가 같은 번지 아파트 △호로 된 경우 임차인의 위 주민등록은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주택의 임차인이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아파트 ○호」로 한 후 건물소유자에 의한 보존등기에는 위 건물의 표시가 같은 번지 아파트 △호로 되고, 위건물에 이 사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같은 번지 아파트 △호로 정정되고, 그후 위 건물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 아파트 ○호'로 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그 임차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경락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경인주물공단 협동소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 선고 89나136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기업주식회사가 시공한 원판시 경인주물공단의 펜스, 정문 및 보안등설치공사 중에 보안등설치공사부분에 하자가 있어 그 보수에 금 10,393,201원, 펜스설치공사부분에 하자가 있어 그 보수에 금 2,330,004원, 합계금 12,723,205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12,723,205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판결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기업주식회사는 1986.4.23. 피고조합과 사이에 피고조합의 경인주물공단 펜스, 정문 및 보안등시설공사에 관하여 피고조합을 도급인, 소외회사를 수급인으로 하는 원판시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87.3.28.까지 공사를 하였는 바, 피고가 소외회사에 위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금112,979,867원인 사실, 소외회사는 이 사건 공사도중인 1986.8.1.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60,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달 4. 그 양도통지가 피고조합에 도달된 사실, 위 채권양도통지당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채권은 금 65,574,878원이 남아 있었고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 그중 금 29,086,139원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금 12,723,205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미 시공한 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바로 이러한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금 12,723,2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양도된 공사금채무 중 나머지인 금 30,913,861원(60,000,000-29,086,139)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보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조합의 원판시 금 12,723,205원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은 소외회사의 원판시 공사잔대금 65,574,878원의 채권 중 금 12,723,205원뿐이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 52,851,673원의 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원판시 공사잔대금 65,574,878원의 채권 중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29,086,139원을 공제하면 현재 남아 있는 공사잔대금채권 중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사잔대금채권은 금23,765,534원(52,851,673-29,086,139)이 될 것이다). 원심이 원판시 손해배상채권 금 12,723,205원과 원판시 공사잔대금채권 금30,913,861원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은 그 손해배상의 제공을 받을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보수액의 지급만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보수액의 지급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금채권은 공사잔대금채권 중 위 손해배상채권액과 동액의 금원뿐이고 그 나머지 공사잔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처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2.5. 선고 89구5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에는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국세기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9.6.27. 선고 88누8029,80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12.28.부터 1988.8.19.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를 각 송달할 당시 원고주소지인 인천 남구 간석동으로 송달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인이 1988.1.18.자 과세처분은 같은 달 19.에, 동년 7.18.자 과세처분은 같은 달 22.에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의 각 수령일자에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도 위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주소지로 송달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규정의 심사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한 1988.11.30.에야 심사청구를 하여 이를 이유로 심사 및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니 결국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1988.7.18. 자 납세고지서가 같은 달 19.원고의 처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한 부분은 수긍이 가나, 같은 해 1.18.자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자료로 원심이 들고 있는 을제8호증(특수우편물수령증)은 우체국이 피고로부터 발송할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증명에 불과하고 달리 그 송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위 고지서가 같은 해 1.19. 송달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을제8호증과 기록에 의하면,위 납세고지서는 같은 해 1.19. 인천 숭의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주소지가 인천이므로 보통의 경우 위 통상 우편물은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도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같은 해 7.18.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까지는 위 1.18.자 납세고지서도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7.8.18.선고 87누183 판결 참조).
 결국 원심이 위 각 납세고지서가 교도소가 아닌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된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당원의 위 견해를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원고가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국세기본법에는민사소송법 제169조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납세고지서가 1988.1.19. 인천 숭의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인천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되었다면, 보통의 경우 위 통상우편물은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도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해 7.19.까지는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빠르횡 까롱(소시에떼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캐논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원 심 결】특허청 1989.6.28.자, 89항당12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 "Canon"과 인용상표 "CARON"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면서외관에 있어 본건 상표의 첫째 글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나머지 4글자는 소문자로 구성되었고 자체가 특이하며, 인용상표는 다섯글자가 알파벳 대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견 차이가 있고 칭호에 있어 본건 상표는 "캐논" 또는 "카논"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캐론" "카론" 또는 발음의 편의상 "카롱"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 본건 상표는 규범, 법규 등을 의미하고 인용상표는 조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구분된다고 전제한 다음 양상표을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건에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으며 인용상표가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양상표가 동일,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제9호 내지제11호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또양상표가 동일, 유사하다고 판단한 외국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이 우리나라에서의 양상표의 동일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상표 'Canon'과 'CARON'의 유사여부(소극)
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외국의 확정판결의 내용이 같은 상표의 우리나라에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 본건 상표 "Canon"과 인용상표 "CARON"은 외관에 있어서 본건 상표의 첫째 글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나머지 4 글자는 소문자로 구성되었고 자체가 특이하며, 인용상표는 다섯 글자가 알파벳 대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견 차이가 있고, 칭호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케논" 또는 "카논"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캐론", "카론", 또는 발음의 편의상 "카롱"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규범, 법규 등을 의미하고 인용상표는 조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구분되므로 양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볼 수 없다.
나. 전항의 양상표가 동일, 유사하다고 판단한 외국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우리나라에서의 양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환송판결】 대법원 1988.9.27. 선고 88누7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어장면적 100,000평방미터 중 원심판결첨부 제1도면표시 가, 나, 다를 순차 연결한 선내의 21,000평방미터가 원고의 제1종 공동어장과 중복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어장 중 원고의 제1종 공동어장과 중복된 위 21,000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면허우선권이 있으나 나머지 79,000평방미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면허우선권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면허처분은 위법한바, 피고가 이 사건 어장 중 원고에게 우선권이 있는 위 21,000평방미터에 관한 부분까지 원고의 어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어장 전체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뿐 원고에게 우선권이 있는 위 21,000평방미터만을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을 뜻을 명백히 하고 있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는 전부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어장면적 100,000평방미터 중 원고의 제1종 공동어장과 중복된 21,000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면허우선권이 있으나 나머지 79,000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참가인에게 면허우선권이 있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나무랄 것이 없다.
 다만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우선권 있는 21,000평방미터 부분까지 원고의 어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위 21,000평방미터에 대한 원고의 어업면허는 존치시키고 그 나머지 79,000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우선권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어업면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4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전라남도 '86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처분지침에 의하여 이 사건어장에는 1개의 미역양식 어업면허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중복부분 21,000평방미터를 제외한 79,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면허우선권이 참가인에게 있고 원고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장 전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면허를 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면허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위 79,000평방미터 부분만을 취소함으로써 이사건 어장에 2개의 어업면허가 설정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일부 취소에 관한 판시부분은 잘못된 것이나 이 사건 면허처분 전부의 취소처분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 모순이나 수산업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3점을 본다.
 원심판단의 요지는 이 사건 어장 중 참가인에게 우선권이 있는 부분에 관한 한 원고의 소론 기득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취지이므로 위 원심판단에는 원고의 기득권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어서 그 판단유탈을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4,5점을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우선권이 없는 79,000평방미터에 관한 한 수산업법시행령 제8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고의 동의서가 필요없으므로, 그 동의서가 필요없다고 본 원심판시 이유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결론에 영향이 없으며, 또 이사건에서의 당원 환송판결의 취지가 원고청구를 인용하라는 취지라는 논지는 독단론에 지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4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전라남도 '86 어장이용개발계획 및 면허처분지침에 의하여 1개의 미역양식 어업면허를 하게 되어 있는 어장의 경우 그 어장면적 100,000평방미터 중 원고의 제1종 공동어장과 중복된 21,000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나머지 79,000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참가인에게 각각 면허우선권이 있었다 면, 위 어장 전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면허를 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면허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위 79,000평방미터 부분만을 취소함으로써 이사건 어장에 2개의 어장면허가 설정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식품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5.18. 선고 87구11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지방세법 제58조 제2항,제3항,제5항,제9항,제12항,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2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은 그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위의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서 당연히 기각되는 것으로 보며 그 기간 경과후에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그 결정이 심사결정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의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70.12.29.선고 70누136 판결;1983.4.26. 선고 83누36 판결참조).
 갑제2호증(내무부장관의 지방세심사청구결정통지)에는 원고가 1987.4.28.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6.27.까지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같은 해 7.1.에야 위 심사청구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았음) 같은 해 6.27.부터60일 이내인 같은 해 8.26.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2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심사청구절차에 있어서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이 있었어야 함에도 이에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였음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기간 경과후에 심사청구인에게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그 결정이 심사결정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의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9.8.18. 선고 89노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원심이 피고인은 1975.2.27. 사기죄로 징역 8월, 1978.12.14. 직업안정법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8월2년간 집행유예, 1985.7.19.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선고를 받았고1988.6.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선고받아 그 다음날 확정된 자로서 위 1988.6.29. 판결의 범죄사실이 병원식당을 하게 해준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과 그 수법이 서로 동일 내지 유사하며 여러차례의 사기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1988.6.29. 확정판결의 사기죄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사기공소범죄사실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상습범 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1988.6.29.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것으로 후에 공소제기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이 그 수법에 있어 서로 동일 내지 유사하며 피고인은 4회의 사기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단기간내에 동종의 범죄를 반복한 것에 비추어 보면 확정판결의 사기죄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사기공소 범죄사실은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사기죄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8. 선고 89노4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주사약인 에폰톨은 3,4분 정도의 단시간형 마취에 흔히 이용되는 마취제로서 점액성이 강한 유액성분이고 반드시 정맥에 주사하여야 하며, 정맥에 투여하다가 근육에 새면 유액성분으로 인하여 조직괴사, 일시적인 혈관수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마취제를 정맥주사할 경우 의사로서는 스스로 주사를 놓든가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그 주사시행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위와 같은 마취제의 정맥주사방법으로서는 수액세트에 주사침을 연결하여 정맥내에 위치하게 하고 수액을 공급하면서 주사제를 기존의 수액세트를 통하여 주사하는 이른바 사이드 인젝션(Side Injection) 방법이 주사방법보다 안전하고 일반적인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취주사를 시주함에 있어 피고인이 직접 주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간호조무사에 불과한 공소외하 재일로 하여금 직접방법에 의하여 에폰톨 500밀리그램이 함유된 마취주사를 피해자의 우측 팔에 놓게 하여 설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에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과실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위 약제의 성질,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행한 주사방법, 주사후의 피해자의 증상과 상해를 입게 되기까지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 마취제가 정확히 정맥에 주사되지 아니하고 피하로 유출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주사약인 에폰톨을 3, 4분 정도의 단시간형 마취에 흔히 이용되는 마취제로서 점액성이 강한 유액성분이어서 반드시 정맥에 주사하여야 하며, 정맥에 투여하다가 근육에 새면 유액성분으로 인하여 조직괴사, 일시적인 혈관수축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마취제를 정맥주사할 경우 의사로서는 스스로 주사를 놓든가 부득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케 하는 경우에도 주사할 위치와 방법 등에 관한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를 함과 함께 스스로 그 장소에 입회하여 주사시행과정에서의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하면서 주사가 잘못없이 끝나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는 위와 같은 마취제의 정맥주사방법으로서는 수액세트에 주사침을 연결하여 정맥내에 위치하게 하고 수액을 공급하면서 주사제를 기존의 수액세트를 통하여 주사하는 이른바 사이드 인젝션(Side Injection)방법이 직접 주사방법 보다 안전하고 일반적인 것이라 할 것인 바,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마취주사를 시주함에 있어 피고인이 직접 주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직접방법에 의하여 에폰톨 500밀리그램이 함유된 마취주사를 피해자의 우측 팔에 놓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에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2.14. 선고 87나15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속시외버스가 1987.7.15. 20:35경 경남 양산군 철마면 안평리 소재 속칭 갈치고개 부근 비포장도로를 지날 무렵부터 승객인 소외1이 이미 프라스틱 통에 담아 넣어 차내에 들고 온 5되 가량의 휘발유가 차체의 진동으로 새어 나와 버스의 바닥에 흘러 퍼지게 된 사실, 그때 버스 안에 있던 70 내지 80여명의 승객 가운데 그 냄새를 맡고 위험을 느낀 사람들이 위 버스의 운전사였던 소외2에게 이를 알려 주었으나 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버스를 계속운행하였고 때마침 승객인망 소외 3이 버스 바닥에 떨어진 그의 처망 소외 4의 금팔지를 찾으려고 성냥불을 켜서 바닥을 살펴본 후 불꽃이 있는 성냥을 버리는 순간 그것이 바닥의 휘발유에 인화되면서 삽시간에 버스 내부에 불길이 번져 위 정 종수,망 소외 3을 포함한 승객 15명을 소사하게 하고 다른 승객 46명이 화상을 입은 사실을 확정하고 위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위 버스의 운전사인소외 2에게는 인화물질의 차내반입을 사전에 적발하여 금지시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승객으로부터 휘발유냄새가 난다는 경고를 받고도 냄새의 원인을 규명하여 휘발유통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 버스내에 많은 승객을 태운 결과 사고발생시에 차내의 혼란을 극대화시켰고 승객들의 대피를 용이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고소외 1에게는 승객이 많은 버스 안에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반입하면서도 마개가 불안정한 용기를 사용하여 휘발유를 유출시킨 과실이 있으며망 소외 3에게는 휘발유냄새가 버스의 뒷좌석으로부터 운전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었음에도 경솔하게 성냥불을 바닥에 버린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손해는 위 세사람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그 과실비율을소외 2의 경우 40퍼센트, 소외1의 경우 30퍼센트,망 소외 3의 경우 30퍼센트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며 위 불법행위자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액의 부담부분이 있고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의 구상에 응하여 다른 일방은 자신의 부담금액을 그 배상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사고버스의 운전사인소외 2의 사용자인 위 소외회사는 이 사고 당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사고 즉시 사망자의 유족들과 부상자들에게 이 사고의 손해금으로 합계 금 74,314,480원을 배상하여 주고서 위 소외회사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원고 회사로부터 판결에 의하여 합계 금 37,856,650원을 지급받은 사실,망 소외 3 및 그의 처인망 소외 4는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는 채로 1987.7.15.위 사고버스안에서 동시에 사망하고,망 소외 3의 부모인 피고들이망 소외 3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회사는 위 단독배상에 의하여망 소외 3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가 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위 소외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 회사에 이전되었으며 그 대위의 범위는 원고 회사가 출연한 금 37,856,650원 중망 소외 3의 과실비율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1,356,995원(37,856,650 x 30/100)이 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금 11,356,995원 중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금 5,678,497원(11,356,995 x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피고 소송대리인은 1989.1.17. 원심 제12차 변론시 진술된 같은 날짜의 준비서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위 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와 서로 합의하여 상계처리하였다는 기재부분이 있고 이는 원심이 채용한 갑제3호증(판결문)가운데 이 사건 사고 후 위 소외회사가위 권중수의 사망에 따른 합의금으로 3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기재부분과 합쳐보면 위 소외회사와위 권중수의 유족들간에 위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서로간의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여지는 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만약 위 소외 회사와권중수의 유족들인 피고들이 위 합의금 지급시 피고 소송대리인 주장취지와 같이 합의한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며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여객운송회사 갑소속 운전사와 그 회사소속버스의 승객 을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단독으로 배상한 갑회사에 대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회사를 대위하는 보험회사가 을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을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에 의하여 피고들이 갑회사와 서로 합의하여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원심이 채용한 갑 제3호증(판결문)중 이 사건 사고 후 갑회사가 을의 사망에 따른 합의금으로 3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기재부분과 합쳐보면 위 합의금 지급시에 서로간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은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영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0.2.23. 선고 89노1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허 구범에게 제2호 창고에 시설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경락에서 제외된 물건)을 수차 철거해 가라고 했으나 위 피해자가 제1호 창고에 시설된 것은 값이 나가고 필요한 것이니까 철거해 가고 제2호 창고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방치하여 하는 수 없이 피고인이 공냉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철거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보존한 것이라는 소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렇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피고인이 경락받은 이 사건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은 두개로 되어 있고 그중 한 공장(제1호 창고)에 시설한 자재는 위 피해자가 철거해 가고 이 사건 공장(제2호 창고)에 있는 것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공냉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는 바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피해자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것이 사회상규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피고인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냉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사회상규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기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9. 선고 89노5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는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편도 2차선 도로 중 경보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부근으로서 양편에 인가가 밀집되어 있고, 또한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는 우측으로 약 103도 정도의 곡각을 이루고 있어 야간에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에 의하여 시야의 장애를 받는 곳인데피고인이 야간에 원심판시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제2차선상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도로 제1,2차선 경계선상에 전도케 한 사실 및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원심공동피고인조 귀환이 같은 차선으로 타이탄트럭을 운전하여 시속 약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위에 전도되어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야간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의 제1,2차선 중간에 넘어지게 하여 40초 내지 60초 동안 넘어진대로 있게 하였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상황, 사고시간, 사고경위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2.4.25. 선고 72도433 판결 참조),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범에 있어서의 결과예견가능성 및 결과회피가능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트럭이 도로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전방좌우의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야간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있게 한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경우라면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7.21. 선고 89노18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서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적법하게 배척하고,위김용성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두려움을 느끼고위 김용성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위 김용성이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사실이 이와 같다면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때리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가 땅에 넘어져 상처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종합 담당변호사 문영극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7. 선고 88나22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탁금의 대리수령에 있어서 공탁금수령권자인 본인이 대리인으로 칭하는 자에게 공탁금수령의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공탁수락과 출금의 권한을 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발생시켜 민법 제126조 내지 제127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수령권자의 공탁금수령은 본인에게도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공탁금 수령권자인 망 소외 2에게 돈을 빌리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받아 둔 인감도장과 이 사건 공탁금 관계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소외 2가 직접 발급받아 건네어 준 공탁금회수용 인감증명 1통을 가지고 공탁금의 출급신청을 하였고 공탁공무원이 정당한 수령권자인 외관을 갖는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소외 2는 비록 그 공탁금을 현실로 수령하여 이득을 본바 없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본인의 지위에서 그 공탁금을 수령한 셈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을 위 소외 2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사람이 공탁금 수령권자의 인감도장과 공탁금회수용 인감증명 1통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신청을 하여서 공탁공무원이 그 외관을 믿고 공탁금을 지급한 경우 수령권자가 표현대리의 본인의 지위에서 공탁금을 수령한 셈이 된다고 본 사례

공탁금의 대리수령에 있어서 공탁금수령권자인 본인이 대리인으로 칭하는 자에게 공탁금수령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공탁수락과 출금의 권한을 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발생시켜 민법 제126조 내지 제127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수령권자의 공탁금수령은 본인에게도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갑이 공탁금 수령권자인 을에게 돈을 빌리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받아둔 인감도장과 이 사건 공탁금 관계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을이 직접 발급받아 건네어 준 공탁금회수용 인감증명 1통을 가지고 공탁금의 출급신청을 하였고 공탁공무원이 정당한 수령권자인 외관을 갖는 갑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였다면 을은 비록 그 공탁금을 현실로 수령하여 이득을 본바 없다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본인의 지위에서 그 공탁금을 수령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9.5.3. 선고 88나624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잔대금 44,73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로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신청인이 내세우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85.12.6. 잔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위 잔금지급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하나로 삼은 소론 을제1호증의 3(영수증)에는 신청인이 1985.12.2. 피신청인으로부터 금 44,737,5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액금으로 정히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또한 그 밖의 증거에 의하면 원심설시와 같이 신청인이 그 후 1985.12.30. 피신청인 앞으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도 인정이 되나, 한편 원심이 채택하거나 배척하지 않은 증거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잔대금조로 액면 금 44,737,5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앞서 본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임은 분명한 바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발행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자는 기존의 금전채권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그 어음이 장차 결제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뜻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어음의 수령과 상환으로 위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거나 나아가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채권자가 그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지분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음금의 지급 이전에 어음의 수수만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신청인에 의한 대금지급사실을 가볍게 인정한 것은 잔대금조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뜻의 영수증을 받은 경우 어음금의 지급 이전에 어음의 수수만으로 기존채무에 대한 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발행하거나 교부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채권자는 기존의 금전채권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그 어음이 장차 결제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뜻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어음의 수령과 상환으로 위와 같은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거나 채권자가 그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에게 자기 채무의 이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음금의 지급 이전에 어음의 수수만으로 대금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1인
【피고, 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2.27. 선고 89구1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자기 소유의 일반호텔을 증축하여 관광호텔을 경영하려고 제주지사로부터 제주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증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소외 주식회사 용보에 관광숙박업 사업자명의와 함께 위 증축중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위 소외회사가 그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같은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는 원고가 자신의 준비중이던 관광숙박사업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건물부지와 주차시설이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하던 영업의 잔존재화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더러 대지와 주차시설이 없더라도 관광숙박업에는 지장이 없다 할 것이고 원고로부터 증축전의 일반호텔을 임차하였던 소외 1이 별도로 호텔비품을 소외회사에 양도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위 영업양도를 인정하는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원고가 자기소유의 일반호텔을 증축하여 관광호텔을 경영하려고 제주지사로부터 제주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겠다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증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소외회사에게 관광숙박업사업자명의와 함께 증축중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고 소외회사가 그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같은 상호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이는 원고가 준비중이던 자신의 관광숙박사업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건물부지와 주차시설이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하던 영업의 잔존재화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양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청구인(반심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1.24. 선고 89르114(본심),848(반심)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반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은 1987.8.27.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만권당 독서실에서 월 금180,000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하여 왔으나 건강이 나빠지고 국민학교에 다니는 장녀와 유치원에 다니는 차녀, 장남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하여 1988.3.16. 사직하여 직업이 없는 상태로서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여 자활능력이 없고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 한다)은 병원을 개업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어 부양능력이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처인 청구인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심이 들고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정한 부양료도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또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을제7호증의 2,3,4(무통장입금증, 예금입금증)의 돈은제1심심판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원심의 제8차 변론조서)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부양료채권이 그 범위 안에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를 참작할 성질의 것은 못된다 할 것이며(당원 1971.5.24.선고 71다728 판결;1982.12.14. 선고 80다1101,1102 판결 각 참조), 또한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1989.8.25.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청구인이 서산에 있는 피청구인에게 와서 생활비 및 아이들의 약대를 달라고 행패를 하고 행패를 하지 아니할테니 금 700,000원 정도 보내달라고 하여 월 금 500,000원 정도를 주고 청구인이 오지 아니할 때에는 은행구좌로 월 약 금 500,000원정도 보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1987.9.3., 같은 해 10.5., 1988.5.30., 같은 해 6.14.에 금 600,000원,금 700,000원, 금 300,000원, 금 50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구좌에 입금된 바 있음이 입증될 수 있는 을제3호증의 1 내지 4(무통장입금증)를 든 바는 있으나 원심에서 지급을 명한 1988.10.부터의 부양료 월 금 500,000원씩의 일부를 변제한 바 있다고 주장한 바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제1심 심판선고 후 청구인이 매월 금 300,000원씩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원심이 청구인이 제출한 갑제12호증의2(예금통장 입출내용)에 피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에 1988.11.11. 금 500,000원, 같은 해 12.7. 금 700,000원이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돈을 청구인이 청구하는 이 사건 부양료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이유의 모순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가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부양료청구사건의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그 가집행선고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위 부양료 채권이 그 범위 안에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 법원이 이를 참작할 성질의 것은 못된다고 할 것이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0.12. 선고 88구132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조 제2항,제3항에 의하면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의한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위 제2항,제3항의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를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위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깊은 신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제63조는 공무원에게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가 임용후의 공무원의 위와 같은 의무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으로서의 위신 또는 체면이 손상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임용전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 징계제도의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6.4.2. 사립학교인 서울 은혜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에 소외1에게 장학사 또는 공립학교교사로 임용해 달라는 등의 인사청탁과 함께 금 1,000만원을 교부하여 서울시 교육감이던 소외2에게 전달케 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고 1987.3.1.공립학교인 서울 인왕국민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중이던 1988.8.18. 검찰에 의하여 위 뇌물공여죄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되기에 이르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면비록 위와 같은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임용후의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의 위 뇌물공여행위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곧 이사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원고가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국가공무원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징계시효의 기산점도 원고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1987.3.1.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기산점을 원고가 뇌물을 공여한 1986.4.2.로 잡은 것은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가.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전의 뇌물공여행위가 교사로서의 위신 또는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것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

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제3항의 경우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비록 임용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위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장학사 또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해 달라는 등의 인사청탁과 함께 금 1,000만 원을 제3자를 통하여 서울시 교육감에게 전달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재직중 검찰에 의하여 위 뇌물공여죄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되기에 이르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면, 비록 위와 같은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전이었더라도 그 때문에 임용후의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원고가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뇌물을 공여한 때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계약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신청인 겸 상대방】 한신공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상대방 겸 신청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30. 선고 89나18162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의 고층아파트의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서울기지부근에 위치하는 관계로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체결당시부터 그 지상에 고층아파트의 건축을 할 수 없는 부동산이었는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고 그 동기가 피고에게 표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620,07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상에 설시와 같이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게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된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표의자가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고 의사표시내용의 중요부분이 착오로 인정될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매수하는 동기를 피고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주택건설용지"로 지정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형태의 주택의 건설도 가능한 토지를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피고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허가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9.10.19. 선고 88나2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경남 의창군 (주소 생략) 답 1934평방미터]에 관한 원고와 망 소외인 사이의 매매계약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계약해제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는바 그러나 원심에서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1989.6.20.자 준비서면(원심의 11차 변론기일에 진술) 3항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당시 농지였으므로 농지개혁법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서가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증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아울러 심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원심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준비서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매매당시 농지였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서가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그와 같은 증명이 있어야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증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아울러 심리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판단을 유탈한 것이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89.9.20. 선고 89나1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제2호증(차용증서)상의 피고 명하의 인영이 피고의 것임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으나, 설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아들인 소외1이 자기집과 인접한 피고의 집에 가서 그 곳 내실 벽장속에 넣어 둔 손가방 안에서 피고의 인장을 훔친 다음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리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피고 명의의 갑 제1,2호증을 각 작성한 후 이에 위 인장을 함부로 찍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갑제1,2호증을 원고주장 사실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여금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원용한 설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 제기후 비로소소외 1의 금원차용사실과 인장도용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나, 원심이 채용한 을제2호증의 6(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소외 1은 금원차용시 피고의 딸인 소외2에게서 동인의 인감도장과 설정용으로 된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동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피고의 소유인 부동산을 위 차용금채무의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위 갑제1호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니 이에 의한다면 당시소외 2가 피고에게 위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또한 원심이 채용한 증거는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 제기후 피고가소외 1을 인장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이루어진 피고 본인이나 피고의 자녀들의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하겠고, 그밖에소외 1의 인장도용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달리없다.
 그렇다면,위와 같이 신빙성이 희박한 피고 본인이나 그 가족들의 진술을 들어 처분문서인 갑제1,2호증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증거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봉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7.18. 선고 88나35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사찰의 소유부동산인데 일정시 토지사정당시 편의상 원고 사찰의 주지로 있던 망 소외 1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위 망인 명의로 사정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사정을 받은 위 망인의 소유로서 현재 위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인 소외 2의 소유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인 갑제1호증(구 토지대장), 같은 7,8,9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3, 2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내용을 살펴보아도 원심판시와 같이 일정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망인명의로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토지조사부) 기재를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로 보이는 광주군 (주소 생략) 대지 912평에 대하여 피고국의 소유명의로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당원 1986.6.10.선고 84다카177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피고국이 사정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 원심이 채용한 위 갑제9호증 기재를 보더라도 망 소외 1은 1920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망인이 사정받은 것은 아닌 사실이 엿보인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5.2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디 업죤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9.10.28. 자 88항원34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본원상표 "PROSTIN E2"와 인용상표 "" 을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인 칭호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비뇨생식기용약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감각기관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도 유사하여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들은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본원상표는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간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도 그러하며 본원상표는 전단부분인 "PROSTIN"과 후단부분인 "E2"가 일련 불가분적인 관계가 없고 후단 부분인 "E2"는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프로스틴"이라고 호칭될 수 있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도 정당하며 본원상표가 선등록상표인 "PROSTIN"에 연합하여 출원된 상표라고 하여도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이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허청에서 위의 기본상표의 등록 후 인용상표의 등록을 허용한 바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 것이다(당원 1984.4.10.선고 82후26 판결;1985.2.26.선고 82후3 판결;1986.9.23.선고 85후129 판결 각 참조).
 그리고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가. 출원상표 "PROSTIN E2"와 인용상표 ""과의 유사여부(적극)
나. 출원상표가 인용상표보다 선등록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로 출원된 경우 인용상표와의 유사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 요부(적극)

가. 본원상표 "PROSTIN E2"는 인용상표 ""과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본원상표의 전단부분인 "PROSTIN" 후단부분인 "E2"가 일련 불가분적인 관계가 없고 후단부분인 "E2"가 부가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프로스틴"이라고 호칭될 수 있어 전체적인 칭호가 유사하고,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간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도 그러하므로,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은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본원상표는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나. 본원상표가 선등록상표인 "PROSTIN"에 연합하여 출원된 상표이고, 인용상표의 등록은 위 기본상표의 등록 후에 허용된 것이라고 하여도 본원상표의 등록에 있어서는 기본상표와는 별도로 인용상표와의 유사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