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생산 농산물”이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전라남도 관내에서 생산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농·수·축산물을 말한다.(개정 2017.9.28.)2. “식재료 공급자”란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7.9.28.)

제3조(식재료비 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② 제1항의 지원신청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한다.(개정 2017.9.28.)1. 학교 :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개정 2015.8.3.)2. 유아교육기관 : 군 주민복지실을 경유하여 제출 (개정 2010.9.14. 2012.12.27)

제4조(함평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함평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4, 2012.12.27, 2015.8.3, 2017.9.28, 2018.12.31, 2019.2.28., 2020.7.15., 2022. 12. 29.>1. 함평군 농업정책실장, 인구경제과장, 가족행복과장2.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이하 “함평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지원과장3. 함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4.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1명5. 함평군친환경농업협의회에서 추천한 1명6. 함평군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1명7.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학교장 1명② 함평군 및 함평교육지원청 소속 관련 실과장과 함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3.)③ 위원 중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2.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17.9.28.)1.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9.28.)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개정 2017.9.28.,2023.4.19.>② 간사는 군 관계 공무원 중에서 서기 1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의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9.28.)

제9조(지역생산 농산물 소비촉진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시행지침으로 지역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유아교육기관(이하“보육시설”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1항의지역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 안정을 위한 사업시행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③ 군수는 지역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을 위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실무위원은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7.9.28.,2023.4.19.>1. 군 농업정책실 소속 관계공무원 2명(개정 2017.9.28.)2. 함평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2명(개정 2015.8.3., 2017.9.28.)3. 함평군 영양사 협회에서 추천한 지원대상 학교급식시설의 영양사 1명4. 군내 식재료 공급자 중 1명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정책실장이 되며, 간사는 군 농업정책실 소속 학교급식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4.19.>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실무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9.28.)1. 지역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식재료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2. 지역생산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식재료 공급체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품목별 공급가격 및 공급자 결정, 공급참여 제한 등 지역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9.28.)⑤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정한다.(개정 2017.9.28.)

제11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7.9.28.)②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 기관의 식재료비 지원신청업무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5.8.3.)

제12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 식재료비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공급자의 식재료비 지급신청에 따라 군수가 공급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7.9.28.)②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5.8.3. 2017.9.28.)

제14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년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군 가족행복과장과 유아교육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개정 2010.9.14. 2012.12.27, 2015.8.3. 2017.9.28., 2020.7.15.)②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개정 2015.8.3.)③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9.28.)④ 제3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개정 2017.9.28.)⑤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한다.(개정 2017.9.28.)

제15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① 식재료 공급자는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 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생산 농수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2호의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지역생산 농수산물 또는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6조(실적보고)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2017.9.28.)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9.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9. 14 규9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9호. 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5.8.3. 함평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8호 2017.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3호, 2018.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4호, 2019.2.28.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5호, 2019.2.28.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함평군 규칙의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6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206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⑪ 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가족행복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친환경농산과장”을 “농업정책실장, 인구경제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⑫~&#x246f; 생략부 칙 <제1211호, 2023. 4. 19.>「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명칭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