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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징수부과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징수부과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부터 대전 이하생략에서 ○○○○○○○○프라자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소외1는 2007. 7. 2.부터 위 ○○○○○○○○○○○○에서 회계 및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7. 10. 25. ○○○○○○○○○○○○ 단층 출입구 계단에서 받침대를 세워놓고 그곳에 올라가 청소를 하다가 몸의 요동으로 받침대가 기울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요추골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08. 5. 17. 피고에게 ○○○○○○○○○○○○에 대하여 소외1, 소외2, 소외3를 근로자로 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였고, 소외1는 2008.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 였으며, 피고는 소외1에게 요양급여로 4,899,7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9. 8. 20.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2,406,30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1,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1는 원고의 자(子)로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와 동거하며 ○○○○○○○○○○○○을 운영한 것이어서, 원고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해를 원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보아 원고로부터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사, 소외1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근로자라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7. 7.경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끼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에 따라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소외1는 2007. 7. 2. 원고와 사이에 기간을 2007. 7. 2..부터 2008. 7. 2.까지로 하여 ○○○○○○○○프라자점에서 회계와 기록관리 업무를 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소외1는 22:00에 출근하여 10:00에 퇴근하는 것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던 점, 소외1는 원고로부터 매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소외1가 원고의 자(子)로,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 원고와 주민등록상으로 같은 주소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소외1는 결혼 후 분가하여 이 사건 재해발생 당시에도 원고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1135,2심-대법원,2010두348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금 36,043,2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주소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소외1가 2008. 6. 2.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가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8. 8. 11. 원고에게 피고가 망 소외1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6,043,2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는 2000. 7. 1. 성립된 이래 소멸한 바 없고, 설사 소멸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피고가 2008. 2. 17.자로 다시 성립시켰으므로 사고 발생 당시에는 산재보험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
(2) 피고는 망 소외1가 원고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를 소멸시켰고,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로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소멸됨을 통지받은 사실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보험당국인 피고가 보험관계의 성립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 보험관계 사무가 전혀 진행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와 이에 따른 보험료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규정인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거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마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로 하여금 산재보험관계의 소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하고, 이로써 기존의 보험관계성립신고의 효력을 실효시켰다면, 원고에게는 다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를 해태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재해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6년 및 2007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0원이라고 신고하고서 산재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망 소외1를 고용하고 있으면서도 피고에게 아무런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앞서와 같이 망 소외1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원고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징수법 제10조 제4호의 보험관계 소멸 사유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다시 산재보험가입신고 등을 통해 이를 바로 잡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또한,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항, 제10조 제3호는, 피고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관계는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소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3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가 1년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소멸 결정하고, 2008. 2. 1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원고가 다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한다).
(2)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원고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2008. 2. 17.자로 다시 성립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망 소외1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무처리상의 의제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관계의 성립사실을 피고에게 알릴 의무를 사업자인 원고에게 부과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임금총액신고를 신뢰하여 별도의 사실 조사 없이 산재보험관계를 직권 소멸 처리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위법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36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업무 및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위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당심의 ○○○정형외과연합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48,1심-대법원,2009두9420,3심-부산고등법원,2014재누82,102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다음에 아래 '- 당심의 사실조회회신'항을 추가하고, 제8면 제1 내지 3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부분
- 당심의 사실조회회신
· 지금 현재까지도 눈에 쇳가루 등의 이물이 계속 들어오는 현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검사상 쇳가루 등의 이물이 발견되지 않는다.
· 각막이나 결막이물의 경우 통상적인 치료기간은 1~2주이지만 드물게 합병증 발생의 경우엔 더 길어질 수 있다.
· 원고는 지금도 이물이 계속 눈에 들어와 쌓인다고 주장한다. 조직검사를 해보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것은 정신적인 심리에 의한 자각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 안과검사에서는 이물이 발견되지 않음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원고 스스로 이물이 들어와 쌓인다고 믿고 있으며, 동시에 안통을 원고 본인은 호소한다. 향후 치료방법은 원고 스스로 깨달아 이해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치료와 정신과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치료예상기간은 현재로서는 안과보다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47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9행, 제3면 제20 행, 제4면 제4행, 5행, 제20행, 제5면 제5행의 각 '소외1'을 '소외2'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0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판단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9면 3행-11행까지의 '④, 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침
"④ ○○○○ 항공의 파업 및 ○○○○ 직원의 ○○○○으로의 지원근무 등으로 2005. 8.경 업무량이 다소 늘었다고 하나(갑 제2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하던 ○○○○의 경우 소외 회사의 2005. 7.-8.경 운항편수는 9,178편, 2006. 7.-8.경 운항편수는 8,476편, 2007. 7.-8.경 운항편수는 8,594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파업으로 인한 소외 회사의 운항편수 증가는 평소 같은 기간의 운항편수에 비하여 7% 내외 정도 증가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에서 ○○○○으로 지원을 나온 사실도 있고, 2005. 8.경 망인의 출퇴근 시각이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5. 8.경 망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업무량이 급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심방세동을 발병시켰거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단기간에 누적된 피로가 심방세동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속도 이상으로 경과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발생시켰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
나.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망인의 기왕증인 비후성 심근증 등이 뇌경색을 일으켜 망인이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사망의 위험이 있는 병증을 갖고 있는 망인에 대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조정하고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배려 및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내지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되고, 근로계약 등에서 비롯된 배려 및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업무상 재해 판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다만, 이러한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은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에 비추어 과도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보다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관한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기존의 부정맥, 고혈압으로 인한 심비대, 허혈성 심질환, 심방세동,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질병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평소 음주를 거의하지 않고 담배도 끊은 상태에서 건강관리를 하여 왔고,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2005. 5.경 소외1에게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검진을 받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 망인 스스로도 2005.5 부터 2005. 8.까지 사이에 치료나 휴식 등을 이유로 한 휴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근무시간 내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망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2008. 8. 28.은 일요일로서 망인이 토요일부터 지방에 가서 쉬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그밖에 2005.5 부터 뇌경색 발병 무렵까지의 망인의 업무시간, 내용, 강도 등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의 기존 질환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의 망인의 업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 및 신체 상태에 비추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 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기존 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속도 이상으로 경과를 악화시켜 뇌경색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위의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5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1행의 '3)'을 '2)' 로, 제4면 제3행의 '2)'를 '3)'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922,2심-대법원,2010두16400,3심
【주문】1.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2급 제12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4. 3. 30.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좌수근부협착성건막염, 교감신경이영양증, 좌측 천요골신경 신경종(또는 손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2.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치료를 종결한 후 원고는 2007. 1.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1. 10. 원고의 현존 장해 상태가 '강력파악 : 우-62, 좌-23, 정밀파악 : 우-18.5, 좌-6.5로 좌수부 파악력이 1/2이상 감소된 상태'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 3항, [별표 2] 에 따라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보아 준용 제12급 제12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2번의 수술과 3년 이상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좌측 손을 사용할 수 없고, 좌측수부 수장족의 완전감각손실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며 이는 좌측파악력이 정상에 비해 1/2이하로 감소되어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위 [별표 2] 중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장해상태는 강력파악 : 우-62, 좌-23, 정밀파악 : 우-18.5, 좌-6.5로 좌수부 파악력이 1/2이상 감소된 상태'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요골신경 신경종의 신경박리술 후 상태로 요골신경의 손상으로 파악력이 제한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신경손상으로 인한 부상에 해당하여 신경계통의 장해등급항목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재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기준 중 신경계통의 장해등급항목에는 원고의 위 장해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항목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산재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별표 2] 신체장해등급기준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한쪽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제9급제 10호)보다는 낫고,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2급 제9호)보다는 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10급 제8호를 준용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18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협의회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0. 2. 09:30경 제4회 시장배 국민생활체육 족구대회와 관련하여 현수막 철거작업을 하다가 의자 위에서 떨어져 '우측 슬부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07. 5. 16.경 치료가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7. 6. 1. 이 사건 상병부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후방 불안정성도 없으며, 단지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9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이후의 원고의 우측 슬관절 운동가능범위는 90~95도 정도로서 정상운동범위 150도에 비해 1/4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이는 12급 7호의 장해에 해당하고, 또한 보행 및 노동시에 통증이 있는데 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어서 12급 12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그 주장과 같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부합 하는 증거로는 갑 제7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다른 한편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였던 ○○○○외과의원 주치의가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운동 제한 등의 장해는 잔존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피고 자문의도 원고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후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위 ○○○○외과의원 주치의,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같이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우측 슬관절에 경미한 동통이 지속되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장해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남는 정도의 장해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가 14급 9호로 규정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2007. 12. 19.경부터 원고가 시공한 '마산○○○○○○○○○○○○○○○○건물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에서 철근조립공으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인바, “2008. 5. 2.(당초 요양신청서에는 사고일이 2008. 5. 1.로 기재되어 있었다)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기 위하여 어깨에 올리던 중 목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다음,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7경추-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8. 26. 위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2007. 12. 19.부터 2008. 6. 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초 참가인이 주장한 사고일인 2008. 5. 1.은 휴무일로 참가인이 작업을 하지 않았고, 그 후 정정된 사고일인 2008. 5. 2. 이후 같은 해 6. 1.까지 참가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면서도 작업 중 다친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들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약 15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산업재해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그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5,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목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에 통증을 느낀 후 증상이 악화되어, 연휴가 끝난 다음날인 2008. 5. 6.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한 이래 약 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2008. 6. 2. ○○○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참가인의 목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한편 '외상에 의하여 좌측으로 파열된 형태'의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목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목 부위에 가해진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서, 적어도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갑 제3, 10, 11호증, 을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84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 ·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20행부터 5쪽 4행까지 '또한 ··· 확인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또한, 원고의 1일 이동통신 개통건수는 평균 3건인데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원고는 1일 평균 5~6건 정도의 개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안동, 의성 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 ~ 12.3도였다.』
○ 8쪽 8 내지 1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9쪽 7행부터 11행까지 '① 원고는 ··· 정도에 이른 점'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① 위 무선망 통신공사 완공 목표일이 2007. 5.에서 2007. 2.로 단축되면서 원고의 개통업무 수행량도 1일 평균 3건에서 5~6건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재해발생 전 26일간 휴무 없이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이 많은 개통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보험 가입자료 및 갑근세 납부자료 등이 없으므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1. 12. 소외 회사와 일급 12만 원, 계약 기간을 2007.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중 계기에 대한 개통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352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8면 '(3) 관련 의학지식'을 6) 관련 의학지식으로 고치고 그 앞에 다음과 같이 5)를 추가한다.
『5) 당심이 한 ○○○○의학회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가) 망인의 진폐증 상태(병형 및 증상)
망인 폐 부위 엑스선 사진에 진폐증 음영이 나타나고, 2007. 5. 3. 촬영된 단순흉부 엑스선 사진에 의하면 진폐증 병형은 1형 중 1/2{엑스선 사진 상(像)에 의하면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 음영이 소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망인에 대한 2004. 11. 9.과 2007. 5. 3.에 촬영된 단순흉부 엑스선 사진을 비교하면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좌측 폐에 전반적인 미미한 음영증가가 의심되어 기관지염보다는 폐렴을 의심할 수 있으나, 흡인성 폐렴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와 상이하여 흡인성 폐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진폐증은 고정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기타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망인에 대한 2005년 진폐정밀검사는 피검사자에게 뇌졸증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검사였다.
나) 기흉 및 폐기능 장해
단순흉부 사진에 의하면 기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폐기종이 의심되기는 하나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검사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며, 폐기능 검사 결과 폐쇄성 폐질환이었다고 판단된다. 과도한 흡연이 폐기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진폐증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폐섬유화에 의한 폐기종이 생길 수 있다. 노령화가 심폐기능 저하를 초래하나,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폐기종이 의심되므로 만성폐쇄성 질환에 의해 심폐기능이 보다 저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신쇠약, 빈혈, 신기능 저하, 섭식장애 등은 심폐기능을 악화시키는 조건들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폐기종이 악화되지는 않는다. 진료기록상 2007. 4. 30.부터 발열이 있었고, 2007. 5. 3.부터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생겼으며, 같은 날 촬영된 단순흉부 엑스선 사진에 좌측 폐 부위 음영이 있으므로, 이차감염 또는 흡인에 의한 폐렴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망인 사망원인
망인은 2007. 4. 23. ○○의료원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 전신쇠약 상태에 있었고, 2007. 4. 30부터 음식물 섭취를 위해 경비위관(經鼻胃管)을 삽입하고 있었으므로 이차감염이나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2007. 4. 30. 폐렴이 발생해 점차 상태가 악화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에 이르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제9면 '인정근거'란에 '당심이 한 ○○○○의학회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다. 제10면 '⑤'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⑥ 당심이 한 ○○○○의학회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는, 망인 사망 시점에 가장 가까운 2007. 5. 3. 촬영된 단순흉부 엑스선 사진에 의하면 폐렴이 의심되나 좌측 폐에 발생한 음영 증가 부위가 흡인성 폐렴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와 상이하여 흡인성 폐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망인에 대한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음식물 섭취를 위한 경비위관을 삽입하여 이차감염이나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3.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9. 4. 18. 23:00경 ○○차량사업소에서 운전실 자동방송장치를 검수하고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추간판팽윤(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요추염좌'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9. 5.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20. 원고에 대하여,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추간판팽윤(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대학교 oo병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회 소속 근로자로, 2009. 1. 25. 07:00경 위 교회 식당에서 70-80kg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 허리를 다쳐 '요추부 염좌, 제3-4, 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 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3. 3.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3-4, 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70-80kg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옮기다가 발병한 것이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제3, 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진단방사건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이거나 퇴행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434,1심-대법원,2010두191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고, 다음 항에서 제1심 판결 '제2의 다. 판단'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면 제11행의 '60세'를 '50세'로 고친다.
나. 제6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급성 동맥폐색은 만성 동맥경화성 폐색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과로 및 스트레스 혹은 오래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 등은 급성 동맥폐색의 객관적인 위험인자로 보기 어려움
- 급성 혈전성 폐색은 혈관의 손상, 혈액의 저류 및 혈액의 과응고성과 같은 유발인자가 작용하나 동맥의 경우 높은 압력의 혈류가 유지되므로 오래 앉아서 작업하는 등의 요인은 혈전 생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움】
다. 제6면 제4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동맥경화성 동맥폐색 불승인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대로 원고의 주치의사가 당초 원고의 상병을 '동맥경화성 동맥폐색, 동맥내 혈전, 색전으로 인한 폐색'으로 진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이 만성적인 동맥경화성 폐색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또한, 원고의 주치의사도 2007. 3. 7. 원고의 상병을 '상세불명 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하지의 괴사성 허혈, 패혈증이라고 최종 진단하였다(갑 제12호증).
따라서 원고의 상병은 동맥경화성 동맥폐색이 아니라 동맥 내 혈전, 색전으로 인한 폐색이므로, 피고가 동맥경화성 동맥폐색을 불승인한 것은 적법하다(설령 원고의 상병을 동맥경화성 동맥폐색으로 보더라도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동맥 내 혈전, 색전으로 인한 폐색 불승인 부분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동맥내 혈전, 색전으로 인한 폐색을 발병시켰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입사 후 회계 업무 이외에 약 1달 정도 임대관리 업무를 맡게 되어 업무량이 일부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동맥 내 혈전, 색전으로 인한 폐색 진단일까지 근무한 기간이 약 110여 일에 불과하고, 원고는 첫 1개월 동안 토요일에 출근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하였으며(을 제5호증의 2, 소장에서도 원고는 주말에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동맥 내 혈전, 색전으로 인한 폐색이 발병한 2007. 2. 25.(일)과 그 전날인 2007. 2. 24.(토)에도 평소와 같이 휴무하였으므로(을 제1호증), 원고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업무로 인한 피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외 회사 경영관리부에서는 소외1 부장이 관리업무전반, 자금전반결산, 금융업무전반을 담당하였고, 원고는 차장으로서 거래선관리 매출집계, 세금계산서 발행, 원재료관리, 임대관리 및 주차요금 관리를 담당하였고, 소외2가 급여관리, 세무신고, 거래처수금전표작성, 연말정산 신고를 담당하였으며, 소외3가 자금전표작성, 기장, 자금집행, 금융기관예금관리, 월별마감, 어음관리를 담당하였는데(을 제6호증의 1, 2, 제1 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는 경력직으로서 업무에 대한 적응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경영관리부에서 소외1 부장 아래 차장의 지위에 있었으며, 대부분의 업무가 서류작성 업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장시간 앉아서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동맥 내 혈전, 색전으로 인한 폐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너무 과도한 작업에 쫓기는 환경 속에서 계속되는 과로와 스트레스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지 동맥폐색의 원인이 급성 혈전성 폐색이라면 부정맥 및 오래 앉아서 작업하는 등의 환경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소견은 업무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소견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소견은 동맥경화성 혈관 폐색과는 달리 급성 혈전성 폐색의 경우 부정맥 및 오래 앉아서 작업하는 등의 환경적 요인이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다른 한편 과로 및 스트레스 혹은 오래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 등은 급성 동맥폐색의 객관적인 위험인자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앞서 본 원고의 지위, 원고가 하는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근무시간 동안 줄곧 휴식 없이 앉아서 작업해야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재량에 따라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앞서 본 대로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 동맥폐색의 객관적인 위험인자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4) 원고가 약 20년간 3일에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는 점과 발병 당시 약 50세인 원고의 나이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동맥 내 혈전, 색전으로 인한 폐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7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제1행 내지 제2행 사이의 '2005. 11. 28. 고혈압과 만성신장기능 상실 진단을 받고'부분을 삭제 하고, 제7쪽 제12행 이하 '라. 판단'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
(2) IgA 신증은 면역글로블린A(IgA)가 사구체에 침작되어 혈관기능이 저하되면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되는 질환이고, 원고의 만성신부전증의 발생 원인이 위와 같은 IgA 신증에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만성신부전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IgA 신증이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되는데있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IgA 신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00. 4. 경 IgA 신증으로 진단받을 당시 혈청 크레아티닌 0.9mg/dl, 24시간 단백뇨 1.4g/d이어서 2단계 정도로 양호하였으나, 2006. 4.경 혈청 크레아티닌 3.9mg/dl, 24시간 단백뇨 5g/d(정상 성인의 20% 신기능)으로 현저히 상태가 나빠졌는데, IgA 신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25~30%가 20~25년 뒤에 대부분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같이 6년만에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된 것은 매우 빠른 진행인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잦은 야근을 하면서 부담스러운 업무량을 수행해왔고, 새로운 일에 적응해야하는 데다가 상사의 질책도 많이 받아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인다.
하지만, IgA 신증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20~25년이 걸리는 것은 위 질환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아온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000. 4.경 위 IgA 신증을 진단 받은 후 잠시 신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혈압약(코자), 면역억제제 등을 일시 투약한 이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이 인정될 뿐, 기존 IgA 신증에 대해 충분한 관리 및 치료를 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취직한 것은 2005.4.1.이고 그 후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만에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만성신부전에 가까운 상태가 이미 회사에 취직하기 이전에 발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 취직할 무렵까지는 신장기능에 별다른 장해가 없었고 소외 회사에 취직한 이후 IgA 신증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2004. 이후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아 각 시기별로 구분되는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만성신부전증과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크립토코쿠스 뇌수막염은 신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면 자주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만성신부전의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면역억제제로 인하여 기회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크립토코쿠스 뇌수막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92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23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6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21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명변경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0행의 '받았으며' 부분 다음에 ', 2003. 11. 13.과 2006. 5. 4. 요추부 염좌로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를, 제5면 아래로부터 2행의 '○○한의원장' 부분 다음에 ', ○○○○의원장′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9697,1심-대법원,2010두1275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643,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30. 망 소외1(생략)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의 '(65년 생)'을'(재해당시 42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9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9. 업무 중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 견관절 전방탈구(급성 외상성), 우 견관절 Bankart 병변 및 Hill-sachs 병변,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08. 5. 15.경 '제4-5요추간 및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2008.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25.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외과 주치의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진된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2) 피고 자문의(6인)
MRI상 경추부 및 요추부에 퇴행성 병변이 보인다.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경미하다. 이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
(3) ○○대학교 ○○병원장
MRI상 경추부와 요추부에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추간판탈출증(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팽윤의 소견만이 보인다.
[인정근거] 갑5호증, 을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신경외과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19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인정사실'의 인정근거로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058,1심-대법원,2010두13548,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7. 7. 14. ○○시 이하생략 에서 의자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21.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상하차 작업 도중 넘어진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6, 9, 10호증, 을 제3, 5, 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의원장,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택배회사에 근무하면서 운전 및 화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평소 하루에 10~40kg까지 나가는 물건을 200개 정도 상하차 하였다.
(나) 원고가 2007. 7. 14. 토요일 1톤 화물차량에 있던 의자를 하차하여 5톤 화물차량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1톤 차량에 있던 3인용 안락의자를 들다가 차량이 움직이면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귀가하였으나 그 다음부터 통증이 심하고 움직일 수 없어 같은 해 7. 16.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라) 원고는 ○○○○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 19. 후방감압술, 추간판적출술(허리 후방에서 절개하여 후방구조물을 제거한 후 추간판에 접근하여 추간판 수핵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마) 원고에 대한 같은 해 7. 16.자 요추부 CT 촬영결과 및 같은 해 7. 18.자 요추부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제3-4,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퇴행 및 탈출증의 병명으로 진단된다.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제3-4 및 제4-5요추간 분절의 퇴행성 변화는 통상적으로 올 수 있는 정도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 분절의 퇴행성 변화는 연령에 비해 심한 편이다.
(바) 추간판 탈출증은 수핵을 둘러싼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수핵이 그 사이로 흘러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것을 말하였는데, 외상 후 바로 둔부 및 하지방사통이 발현되고 퇴행성 변화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2002년경부 요통으로 인한 한방치료 등을 받은 적은 있으나 하지 방사통은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후 양측 하지 방사통으로 인하여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태로서 더 이상 화물운반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업무 내용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비하여 특별히 가중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기간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오면서 허리에 무리를 주어 왔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한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에 다발성 퇴행성 병변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충격을 받아 양측 하지 방사통이 발생되고 5일 만에 추간판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반복적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396,1심
【주문】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6.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트럭운전기사로 근무하던 1985. 10. 26. 교통사고를 당하여 '골절분쇄 개방성 중증 및 비골 좌우, 비골신경마비 양하지, 뇌진탕, 골절내과부우, 찰과상 안면부'의 상해를 입고, 피고(원래는 노동부장관이었으나,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5.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피고가 행한 행위 또는 피고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간주되게 되었다)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다가 1986. 7. 31.경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피고는 1986. 9.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고, 그 무렵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32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요골 및 척골과 경골 및 비골에 있는 체내고정용 금속물 제거를 위하여 2007. 6. 4.부터 재요양을 개시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8. 13.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7. 12. 20.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전의 장해상태보다 중하지 않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2007. 12. 27. 알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 부산지역본부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31.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16.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 본다.
원고는, 2008. 7. 15.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위 1986. 9. 16.자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고 이 법원에 항소한 후, 2009. 6. 30. 청구취지를 피고의 위 1986. 9. 16.자 장해등급결정처분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원고의 장해등급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009. 9. 17.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처분과 별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3. 30. 자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2009. 11. 11. 제4차 변론기일에서 2009. 9. 17.자로 변경된 청구취지 중 위 2008. 3. 30.자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만이 남아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은 2008. 6. 16.로부터 90일 및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6. 30.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이 제소기간 도과 후 당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위 1986. 9. 16.자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한 일자가 제소기간 이내인 2008. 7. 15.이므로 이 사건 소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와 변경 전의 소는 서로 다른 별개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어 그 소송물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651,1심-대법원,2010두18680,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10.부터 2008. 6. 3.까지 ○○○○○○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보강토 옹벽시공기술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옹벽시공작업을 하던 중 '요추염좌, 우견갑부 염좌, 좌슬관절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7. 11.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보강토 운반 및 이동작업 등 반복적인 노무에 종사하고 비가 올 때를 대비하여 10m 천막 10여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리가 삐끗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5. 10.부터 같은 해 6. 3.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보강 토옹벽시공반장으로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위 25일의 근무기간 중 15일을 작업하여 4,441장의 보강토를 시공하였으며, 보강토는 무게 43kg, 높이 20cm, 길이 45cm, 폭 33cm였다.
3) 이 사건 현장에서는 4인 1조가 되어 블록으로 된 보강토로 옹벽을 시공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크레인으로 보강토가 쌓여 있는 파레트를 작업 장소 근처까지 운반해 주면 보조공 2명이 실제 쌓는 장소까지 보강토를 운반하여 주고 또 다른 보조공이 쌓는 위치까지 올려주면 원고는 기술자로서 망치, 수평자 등을 이용하여 위치조정이나 수평 맞추기 작업을 하여 블록을 최종적으로 정위치에 배치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
4) 원고는 2008. 5. 27.에는 토사가 반입되어, 같은 해 5. 28.과 5. 29.은 비가 와서 옹벽시공 작업을 하지 않았고, 같은 해 5. 30” 5. 31.과 6. 2. 옹벽시공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해 6. 9. 피고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 개당 43kg의 블록을 인력으로 시공한 결과 누적된 신체손상으로 2008. 5. 28. 14:00경 허리와 무릎 등에 통증이 왔다고 주장하면서 위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5) 원고는 같은 해 6. 5. 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2008. 6. 5. 과분한 중량의 물건을 4,200장 운반 후 전신에 통증이 발생되어 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및 우측 견관절부 염좌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원고는 위 병명으로 7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치료내용은 통증완화의 보존적 치료에 집중되었다.
6) 염좌는 급성 손상으로 발병하는데,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이 외상 후 급성으로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 증의 1, 2, 을 제3호증,己제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7, 8호증, 을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부산지방기상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질병 내지 부상 등을 말하므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가 위와 같이 옹벽시공을 하면서 보강토 위치를 조정, 변경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허리, 무릎, 어깨 등에 다소 부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강토 블록을 들어 운반하는 힘든 작업은 보조공들이 하였고 원고는 블록 위치조정이나 수평 맞추기 등 육체적으로 무리가 없는 작업을 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급성으로 염좌상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8. 5. 28.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날은 비가 와서 옹벽시공을 하지 않았으며 작업 중 어떠한 재해를 입었음을 공사관계자에게 알린 사실도 없고 그 후에도 옹벽시공작업을 계속하였던 점, ③ 원고가 재해경위로 주장하는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강토 블록 위에 천막을 치다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주장된 사유로서 원고가 위 요양승인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재해경위와는 일관성이 없는데다가 원고가 재해를 입었다는 2008. 5. 28.이 훨씬 지난 2008. 6. 5.에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주장하는 증상도 객관적인 외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통증에 불과하며 그 치료내용도 보존적 치료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재해경위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3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원고 진술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갑 제4호증의 3(진료기록부)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급성 손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26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30.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배송직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5. 12. 22. 퇴근하여 자택 근처 사우나에서 수면을 취하다가 2005. 12. 23. 03:00경 수면실 계단을 내려오던 중 쓰러져 ○○○○○병원에서'좌측 기저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2. 20.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5. 12. 15.부터 1주일 이상 평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야간과 일요일에 ○○○○○○의 가구 등의 물건을 나르는 작업을 하였고 특히 2005. 12. 21.에는 밤샘 작업을 한 후 다음날에도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등
소외 회사는 중국에서 가구를 수입하여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가구 상하차, 환적 및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5. 12, 10 소외 외사가 ○○○○○○를 인수함에 따라 2005. 12. 15.부터 원고 등이 하남시 소재 ○○○○○○○에 있는 가구 등을 광명시 소재 소외 회사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2) 평소의 건강상태
2001. 2. 6.부터 '상세불명의 당뇨병',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2001. 4. 9. 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을3호증의 1, 2, 3)
고혈압, 당뇨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 뇌출혈 부위도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부위에 해당한다. 업무 수행 중의 발병이 아니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비만, 과식, 과음, 운동부족, 흡연 등이다. 과로,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여 이 사건 상병을 촉발시키는 간적적인 원인이 된다.
[인정근거] 을3, 4,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갑3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2005. 12. 15. 이후 ○○○○○○에서 소외 회사의 창고로 가구 등을 옮기는 작업을 하느라고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혈압과 당뇨병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발병원인이다. 그런데, 원고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기존질환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
(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종료 후에 발병하여 업무 수행 중에 발병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533,1심-대법원,2009두2385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3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08,1심-대법원,2010두1826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1.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1957. 9. 3.생인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우측 회전근개 재파열'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았다.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받았고, 또다시 재파열되어 '우측 회전근개파열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시행한 검사 및 진찰상 재파열 의심되어 역행성 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로 사료된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근거로 피고에 2016. 2. 2.부터 2016. 4. 18.(입원 21일, 통원 56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게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수술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위 진료계획 중 2016. 2. 2부터 같은 달 6.(통원)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불승인(이하, 불승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원고는 관절경적 검사결과 두 차례에 걸친 회전근 개 봉합술이 또 파열되어 어깨 거상이 불가능하여 어깨 거상이 가능하게 하는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엑스 레이상 관절염 소견을 보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회전근 개 파열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가) 회전근 개 파열 관절병증
(나)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 개 파열에서 가성마비가 동반된 경우
(다)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회전근 개 대형 파열이 동반된 경우
-악성 종양 제거 후 재건술 시
-상완골 골절
(가) 상완골 경부 골절에서 1차 수술이 실패하여 다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나) 만 80세 이상의 상완골 경부 3, 4분 골절 중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3) 피고 자문의사회의
-고령의 나이가 아니며 뚜렷한 관절염 소견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 수술의 기준에 미달됨.
-65세 이상이 아니며 2nd OA 보이지 않고 충분한 견관절 운동재활 없는 상태로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 기준에 해당 없음.
-수술 기준 미달(65세 이상, 외상성 관절염, 완전 회전근 개 파열 3가지 있어야 함).
-고령의 나이가 아니며, 외상 후 관절염 소견 뚜렷치 않은 상태로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미흡함.
-수술 인정기준에 미흡함.
-고령이 아니며 외상성 관절염 소견이 뚜렷치 않고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 상태에서의 수술은 불인정함.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원고는 총 4회의 수술을 시행받았으며 현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첨부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첨부된 영상만을 근거로 확인하였을 때, 원고는 만65세 미만이며, 2014. 9. 13.경 촬영된 MRI 영상에서 회전근 개 파열 관절병증의 소견이 없고, 통합이 불가능할 정도의 광범위한 파열이 보이지 않았으며 영상은 첨부되지 않았지만 2015. 7. 3.경 촬영된 MRI 영상의 판독 소견상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을 요하는 정도의 상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2016. 1. 6.경 시행한 관절경 수술 영상에서 심한 외상성 관절염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현재 반드시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수술 후 관절 강직으로 2016. 1. 6.경 비관혈적 관절 수동적 조작술을 시행 받았으며, 향후 관절운동 범위 회복을 위해 꾸준한 재활운동 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가 도움이 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2015. 7. 3. 촬영된 MRI 영상에서 이전 2014. 9. 13. 촬영된 MRI 영상과 같이 회전근 개의 재파열 소견이 확인되며, 극상근 및 극하근의 심한 위측 소견이 확인됨, 회전근 개의 재파열 크기는 봉합이 용이하지 않을 정도로 예상되는 대파열 또는 광범위한 파열 양상임, 하지만 관절염 등의 뚜렷한 회전근 개 파열 관절병증의 소견은 없음.
-원고는 만 65세 미만이며, 관절염 등의 뚜렷한 회전근 개 파열 관절병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아 현재 반드시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9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상완골 골절이 없고 원고가 악성 종양 제거 후 재건슬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던 것도 아니었던 이상,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만 58세로 위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의 자문심사회의 자문위원들 모두 원고의 상태가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도, 원고가 만 65세 미만이고, 원고에게 관절염 등의 뚜렷한 회전근 개 파열 관절병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아 현재 반드시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와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