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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7. 26. 선고 2012노37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홈쇼핑 대리점의 보험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자들이 실제로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어 1회 보험료 결제 후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월 납입보험료 29,500원 상당의 무배당 △△△△△△ 다이렉트 100세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36,87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963,902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는 2005. 2.경 ○○홈쇼핑과 사이에 ○○홈쇼핑으로 하여금 전화통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손해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1. 7. 1. ○○홈쇼핑과 사이에 보험 유치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계약자란 기재 지인들에게 1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와 위 지인들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해자의 직원 공소외 3이 위 기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 보험상담원들에게 보험내용, 가입방법, 영업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하고 위 사무실의 운영과 실적을 관리한 사실, 피해자가 ○○홈쇼핑에게 위 손해보험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율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그중 일부 수수료가 피고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를 전제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극적 내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뿐인데, 피해자나 ○○홈쇼핑이 피고인 등 보험모집원에 의하여 진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대납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진정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킬 의사 없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수수료 지급 역시 ○○홈쇼핑을 통하여 이루어져 그들 사이에 어떠한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점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3으로부터 피해자의 보험모집업무에 관한 지시, 감독을 받고 있었고,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공소외 3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극적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앞서 본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보험가입자들이 진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고인에 의하여 1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어서 1회 보험료 결제 후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가입자와 전화 상담 후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홈쇼핑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보험계약을 성립시킬 의사 없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이 성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수수료가 ○○홈쇼핑을 통하여 지급된다거나 피해자의 직원 공소외 3이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1.1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3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합36824, 2012구합13627(병합) 판결
【변론종결】2013. 9.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피고가 별지 2 ‘법인세 부과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에 대하여 2008. 7. 7.에 한 2004, 2005,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8. 6. 27.에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2. 2. 13.에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경정된 내용과 같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법인세액을” 다음에 “(다만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2008. 6. 27.자로 부과고지되었다)”를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가사 원고들의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외 2 등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소외 2 등의 사업장 소재지에 원고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외 2가 론스타펀드Ⅳ의 국내 관리자였고, 소외 2와 소외 3 등이 론스타펀드Ⅳ로부터 극동건설의 인수과정에서 협상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 등을 위임받아 행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소외 2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LSP와 법적으로 별개 법인인 LSAK, HAK의 각 대표이사나 임원 자격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외 2 등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어음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4.01.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7. 선고 2012가단122188 판결
【변론종결】2013. 12. 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28,767,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3,302,156원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8행의 “발생”을 “발행”으로 고치고, 제3면 7행의 “이 사건” 다음에 “제1심”을 추가하며, 제4면 6행의 “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제4면 13행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4,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치고, 제6면 9행의 “4 내지 7” 다음에 “9 내지 14”를 추가하며, 당심에서 새로 주장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직접 사기대출에 관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인적항변 또한 배척될 수밖에 없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로서는 최소한 원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적법하게 지급제시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한 부분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긴 하였지만, 제1심에 제출된 을 제4에서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알선업자로부터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오히려 사기를 당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명동 사채시장의 큰손이라는 원고로부터 50억 원을 융통하여 소외 회사 계좌에 이를 입금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외 2 등에 대한 사기대출 관련 체포영장의 범죄사실에 원고도 50억 원을 소외 회사 계좌에 입금하고 표지어음 2장을 발행하는 등으로 범행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제1심까지의 위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예비적으로, 비록 원고가 소외 1 등 관련 형사사건 주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최소한 위 소외 1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방조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위조한 어음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소외 1 등에게 47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76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적어도 그 책임비율은 50%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23억 7,500만 원)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하는 을 제4에서 7, 9에서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소외 1 등을 이 사건 사기범행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본을 사기범행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결국 원고가 위 소외 1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래(재판장) 허명산 이관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공포일: 2014.01.10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오상연(기소), 고명아(공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공소사실
 면적이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3. 3. 21.경 논산시 (주소 생략)에서 대지 약 800평에 면적 합계 약 63.36㎡의 케이지 44개를 설치하여 개 30~40마리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약 10년 전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1995년경 또는 1996년경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개를 사육해 왔는데, 예전에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법률 제50조 제3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1.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동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26. 선고 2010구합929 판결
【변론종결】2013. 12. 1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4.에 한 개발부담금 14,585,225,580원 및 2011. 3. 11.에 한 개발부담금 증액분 13,091,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부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용지 중 임대주택용지는 그 성격상 조성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용지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독점시키지 아니하고 국가가 그 일부를 환수하여 그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배분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점, 이와 같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인 개발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이 포함되고, 여기에서의 택지개발사업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 지구개발사업 등은 포함되나,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은 제외되는 점(법 제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별표 1]제1호, 원고는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주택용지가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토지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임대주택용지의 조성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개발부담금 제도 및 개발부담금 부과제외토지 등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을 산정함에 있어 임대주택용지의 조성에 따른 손실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또,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주대책용지는 개발부담금 부과제외토지임에도 피고가 이를 간과하고 이주대책용지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4.01.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케이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황윤상)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김영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구합484 판결
【변론종결】2013. 12.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유선주 허선아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1.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학 외 1인)
【피고, 항소인】 국방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1. 선고 2012구합20717 판결
【변론종결】2013. 11.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판단을 추가 내지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등
 가. 피고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인 소외 1에게 뇌물을 공여한 소외 2의 군검찰에서의 최초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그 이후에 변경된 소외 2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으므로, 원고는 그 직원인 소외 3 및 소외 3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소외 2를 통해 소외 1에게 뇌물을 주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의 인정사실 및 그 인정증거에다가 갑제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더하여 보면,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소외 1에게 교부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제1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직원인 소외 3이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1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진 공군 시설병과의 폐쇄성 및 소외 1과 소외 2가 위 병과의 선후배 사이로 소외 2가 소외 1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도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관계공무원’에 해당하고, 또한 소외 2는 원고 회사의 사용인 또는 적어도 원고나 소외 3의 대리인 내지 사자에 해당하여 소외 2의 행위는 결국 원고나 소외 3이 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제3, 7,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나 그 주장의 근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차영민 채승원
주식반환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1.07 / 시행일: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 문】
이 사건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윤준(재판장)
담보물변경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1.03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새마을금고
【원심결정】 대구지법 2013. 10. 7.자 2013라41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상 담보물변경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이러한 담보물변경신청 기각결정은 항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한 민사소송법 제439조, 제440조의 적용대상도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써만 불복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더라도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에 귀착된다(대법원 2009. 5. 20.자 2009그70 결정, 대법원 2011. 9. 16.자 2011마1176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는 이 사건 담보물변경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항고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대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그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결정은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심결정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이상 이 사건은 제1심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2.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법원이 특별항고인의 담보물변경신청을 배척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특별항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결정에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1] 민사집행법상 담보물변경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 접수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건물명도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4.01.03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25.경소외 윤민구로부터 서울 성북구정릉동 508-68매종빌라제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피고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후 2007. 3. 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2007. 7. 25.경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05020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45264호) 및 상고(대법원 2011다48247호)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2011. 9.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이후인 2012. 1. 11.경 이 사건 빌라는 원고에게 인도되었다.
라. 피고가 2007. 7. 25.경부터 2011. 8. 10.경까지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된 대출금의 이자 및 재산세 등으로 합계 23,259,010원을 대납하였고, 한편 2007. 7. 25.부터 2012. 1. 11.까지 이 사건 빌라의 임료는 합계 34,979,839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 4, 7, 8의 각 일부 기재, 감정인김금주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빌라는 원고가소외 윤민구로부터 매수한 이후부터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명도를 요구받은 2007. 7. 25.경 이후에도 이를 원고에게 명도하지 않은 채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는 임료(34,979,839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되며,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대출금 이자 등(23,259,010원)이 위 부당이득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7. 25.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이 사건 빌라를 점유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11,720,829원(= 34,979,839원 - 23,259,0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2.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대출금 이자 등과는 별도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반환받아야 할 대여금 등 채권 70,8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4, 을 6-1 ~ 6-3, 7 ~ 12의 각 일부 기재와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를 통하여 서로 지급하고 반환받아야 할 돈을 정산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19,2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38889(본소), 2012가단32056(반소) 대여금 사건}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 상계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2. 8. 31.자 준비서면이 그날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한편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2012. 2. 15.경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그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띠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빌라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빌라를 취득하였다. 다시 원고는 빌라에 대한 부당이득금인 임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판결을 받아 이를 상계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그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겸 상대방】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여철기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상대방 겸 항고인】 주식회사 하이랜드푸드 외 12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5.자 2013카확1678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2759, 2009가합26966(병합), 2009가합45226(병합)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3,753,632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외 10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2759, 2009가합26966(병합), 2009가합45226(병합)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3. 2. 15. 피신청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들과 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본안사건 제1심 판결 중 신청인 부분은 2013. 3. 14.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본안사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를 선임하고 변호사보수로 214,461,603원을 지출하였다. 
 2. 소송비용액의 계산
 가. 변호사보수: 실 지출액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기하여 산정되는 192,434,876원[980만원 + (37,026,975,278원 - 5억원) × 0.005]이 적으므로 위 금액을 인정한다(피신청인들의 청구금액을 모두 합산한 본안사건 소가는 37,026,975,278원임에도 본안사건의 소가를 37,021,975,278원으로 본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비용: 115,980원(인지대 1,000원 + 송달료 102,980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비용 12,000원)
 다. 소송비용 총액: 192,550,856원(192,434,876원 + 115,980원)
 라. 피신청인별 상환액: 소송비용 중 피신청인들과 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정하여졌으므로, 소송비용 총액을 피신청인들 수로 균분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3,753,632원이 된다.
 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공통적으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피신청인별로 소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이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총액을 균분 부담하도록 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제이원축산유통, 주식회사 미트존, 주식회사 씨에스유통, 1.1.1. 피신청인 14는, 본안사건에서 위 피신청인들은 재판부의 병합결정에 의하여 그 의사와는 무관하게 나머지 피신청인들과 공동소송인이 되었으므로, 위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위 각 피신청인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들은, 본안사건은 ○○○ ○○○○화재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었는데,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창고 1층을 점유하고 있던 신청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급할 수밖에 없었던 점, 신청인의 본안사건 소송대리인은 20건이 넘는 관련사건에서 모두 신청인을 대리하였던 점, 본안사건에서 신청인이 소송행위에 들인 노력이 크지 않았던 점, 사안이 복잡한 편은 아니었던 점, 실질적 쟁점도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투는 정도로 단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승소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그 1인이 관련된 소송물가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다음,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하여 명한 소송비용 부담방식에 따라서 1인이 부담할 몫을 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 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따라서, 소가와 관련된 신청인 및 피신청인들의 첫 번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본안사건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소송비용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들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2759, 2009가합26966(병합), 2009가합45226(병합)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3,753,632원임을 확정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심경 오권철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27186 판결
【변론종결】 2013. 11.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51,485,440원, 부가가치세 204,150,040원, 가산세 150,999,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1행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를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갑 제40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치고, △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본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최종 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부과고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관세법 시행령」(2009. 7. 22. 대통령령 제21634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는, 세관장이 「관세법」 제39조 제3항, 제47조 제1항 또는 제270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 세액,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11. 25.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발송한 납부고지서에는 ‘관세 151,485,440원, 부가가치세 204,150,040원, 가산세 150,999,97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납부고지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품수입에 관한 과세가격, 포탈관세, 가산세, 기간이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기간이자가 기재된 ‘OKFLEX 부정감면 추징세액 경정표’를 함께 원고에게 송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세법령의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위 추징세액 경정표를 납부고지서와 함께 송달함으로써 납부고지서 자체의 하자가 보완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있어서 지장을 받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특허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32000 판결
【변론종결】2013.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4. 한 각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2 생략(대판:생략), 등록번호 3 생략(대판:생략)) 말소등록처분 및 2012. 10. 31. 한 상표권(등록번호: 등록번호 1 생략(대판:생략)) 말소등록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기재”를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7. 선고 2012나79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망인이 원고 외 3인을 위하여 지주들을 설득하여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정해진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 중개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단에 망인이 영업으로 중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중개수수료로 돈을 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안전행정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28. 선고 2010누246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퇴직연금 지급개시시점을 ‘60세에 도달한 때’(제1호), ‘법률 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때’(제2호),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제3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제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상태로 된 때’(제5호)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공무원(지방계약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속하는데, 제3조 제1항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년에 관한 규정인 제66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2010. 3. 26. 대통령령 제22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채용기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국가공무원법 제52조 제3항, 제3조 제1항, 제74조 및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인 계약직공무원도 이와 같다). 또한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5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 그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필수적으로 채용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공무원연금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의미와 그 법률상 지위에다가 공무원퇴직연금 지급개시시점에 관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연혁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지방계약직공무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의미와 그 법률상 지위에다가 공무원퇴직연금 지급개시시점에 관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연혁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제청대상법률조항이 재심의 소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의 소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거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가 없으므로, 본안 재판에 적용될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0. 11. 24.자 99카기48 결정,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6헌바7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3조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신청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위 법령 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 제청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종일)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4. 12. 선고 2011허100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후12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0. 7. 26. 자신의 주된 판매상품인 핸드백 등의 우수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향수 500개(규격 30㎖)를 1개당 10,000원에 주문·제작하였는데, 그 향수의 용기 및 포장 박스에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와 동일한 원심 판시 실사용상표를 표시한 점, ② 원고가 2010. 7. 26. 위 향수 중 80개를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1개당 10,000원 내지 12,800원을 받고 판매한 점, ③ 원고 및 원고의 대리점들은 주로 위 향수를 우수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제공하였는데, 일부 고객들에게는 1개당 20,000원에 판매하기도 한 점, ④ 위 향수는 일반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향수 제품과 규격, 용기, 포장 박스 등이 유사한 점, ⑤ 핸드백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가 향수 제품을 함께 생산하거나 판매하기도 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향수의 거래 현황, 그 규격·포장 형태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향수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향수의 포장 등에 실사용상표를 표시하거나 이러한 향수를 양도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향수를 상품으로 보아 원고가 위 향수의 포장 등에 실사용상표를 표시하고 이러한 향수를 원고의 대리점들에게 양도한 것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1]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 및 ‘상품’의 의미
 [2] 甲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주문·제작한 향수를 상품으로 보고, 乙 회사가 위 향수의 포장 등에 실사용상표 ""를 표시하고 乙 회사의 대리점들에 위 향수를 양도한 것을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8. 선고 2011누6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9799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의미로 다시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초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사업시행 전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평가액, 총 소요 사업비, 수입추산액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마련하여 2012. 9. 22. 피고 조합의 총회에서 종전의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를 보완하는 의미로 전체 조합원 440명 중 347명의 찬성(찬성률 : 조합원 총수 78.86%)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결의를 하였고, 피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2. 11. 28.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변경인가로 인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 다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고 그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거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으로 보아야 한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과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원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새롭게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원고들로서도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의 변경을 고려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및 결의요건에 관한 하자를 보완하는 의미로 다시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초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1. 12. 선고 2011노1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습소 운영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필요한 신고 없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교습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교습소, 공소사실의 동일성,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습소 운영에 대하여
구 학원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필요한 신고 없이 5~6세 유치원생을 포함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등 교습소를 운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교습소의 학습자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과외교습’의 대상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됨이 분명하므로, ‘과외교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교습소’의 학습자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8. 29. 선고 2013노15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직접 채택하거나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피고인은 2012. 9. 17. 02:00경 관악산지구대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반자용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찢어 버리고 위 지구대 소속인 경위 공소외 1, 순경 공소외 2에게 ‘경찰관들이 관내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갈 때까지 가보자. 나를 감옥에 보내려면 보내라. 정권 말기에 몸조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위 경찰관들이 관내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할 듯이 언동을 보이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나간 후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면 위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 지구대 내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단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직접 채택하거나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경력, 그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반응, 당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직접 채택하거나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지구대 대기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돌려보내려 했으나 응하지 않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운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충분한 행위임은 분명하고,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지구대 출입문을 두드릴 당시의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의 위치, 경찰관과 출입문과의 거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된 시간,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출입문의 구조 등과 같이 피고인의 위 행위가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따져보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파기사유가 있고, 이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대상이 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안에서,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4. 19. 선고 2011나103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모두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치료비와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치료비나 개호비 등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에 기하여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는 기왕치료비나 기왕개호비로 지급된 반면 향후치료비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장차 지출할 돈으로서 그 지급대상 시기 및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그 성질을 달리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의 지급에 기하여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려면 그 청구권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근거하여 수급권자의 향후치료비와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5. 30. 선고 2012나426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중복등기가 있음을 알게 되어 그 중복등기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 피고의 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법원의 판례 위반, 중복등기에 관한 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상고장에도 또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매도인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았는데도 등기신청 전 중복등기가 있음을 알게 되어 중복등기 해소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명시적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보존및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2. 15. 선고 2012나17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으로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3. 12. 25.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소외 2, 3, 4 작성의 보증서와 이를 토대로 한 확인서에 기하여 1994. 11. 24.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소외 1은 이미 1950. 10. 11. 사망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원인을 위 보증서의 내용과 달리 ‘피고의 아버지 소외 5가 1969년 내지 1970년경 소외 1의 아들 소외 6에게 30만 원 정도를 대여하였는데, 소외 6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대물변제 또는 매매의 형식으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소외 5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는 실제로는 위 소외 5의 주민등록번호인 점,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한 위 소외 2, 4는 ‘보증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당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등기의 추정력은 복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보증서에 기재된 이 사건 각 임야의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 다른 취득원인 주장에 관해서도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및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7. 선고 2012누24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4. 5. 3. 소외 1과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하는 공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 중 1,653㎡를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소외 1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계약금 및 중도금과 관련하여 소외 1에게 액면금액 1억 2,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② 원고는 2004.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아 2007. 4.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공장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07. 4. 25.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17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바로 소외 2에게 2007. 3. 20.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자, 소외 1은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7. 5. 11.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④ 원고는 2007. 6. 8. 소외 1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에 1억 8,000만 원을 더한 3억 원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같은 날 소외 1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 1에게 지급한 위 1억 8,000만 원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양도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 등에 해당할 뿐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양도자산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소외 1이 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는 등 쟁송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1억 8,000만 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화해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의 의미 및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없이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양철웅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5. 26. 선고 2011노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단,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은 제외)’이라고 정하며, 제2조의2에서 그 종류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한 뒤, 학교교과교습학원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을 포함시키고, 이러한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별표 1]은 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분야, 계열 및 교습과정에 대해서 ① 국제화 분야 외국어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② 예능 분야 예능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음악, 미술, 무용’, ③ 독서실 분야 독서실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④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기타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그 교습과정을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의 어느 한 가지로 분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이라면 구 학원법이 정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기타 분야 기타 계열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부터 2010. 2. 8.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이하 생략)○○프라자 7층에서 △△△△△라는 상호로 약 50평의 면적에 교실 4개, 수업에 필요한 교구, 책상, 의자 등을 설치해 놓고 3.5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들 25명에게 월 수강료 550,000원을 받고 리더십 교육을 위해 영어 등의 수업을 하면서 해당 교육감에게 학원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허가 학원을 설립·경영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학원법에서 정하는 학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654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앞서 본 법령과 달리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에 기타 계열의 교습과정에 관한 규정이 없던 구 학원법(2006. 9. 22. 법률 제7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학원법 시행령(2007. 3. 23. 대통령령 제19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의 어느 한 가지로 분류되지 않으나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인 경우,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5. 선고 2013나20109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소속 부대는 망인이 저학력 및 가정빈곤을 비관한 채 자살을 한 것이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망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점, 이후 원고 3의 진정에 따라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10. 21.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한 진상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망인의 사망사고가 망인의 적응 능력 부족과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 부대 지휘관들의 보호조치 소홀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로서는 그 사망원인을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비로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통지받을 때까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였던 장애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2.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진상규명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연히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642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최장 기간인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 데 있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상당한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1]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2]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