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이오마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람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 1. 10. 선고 2005가단41078 판결
【변론종결】2009. 3.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28,500원과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2005. 12. 22.부터 2008.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80,885원과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8,890,83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7.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83,135원과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8,890,83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7. 7.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34,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4, 5 소재 롯데프라자 상가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4. 6. 29. 당시 단독 대표이사이던소외 4가 사임하고, 공동대표규정을 설정하면서소외 4와소외 1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다음날 그 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5. 2. 1.소외 4가 사임하고,소외 3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 2. 3. 그 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2005. 8. 8.소외 1이 사임하면서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고 2005. 8. 19. 그 등기를 마쳐소외 3이 피고의 단독 대표이사가 되었다.
 다.○○실업을 운영하던소외 2는 2000. 11. 30. 피고와 사이에, 당시 노후화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 내, 외부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소외 2가 위 주차장에 일정 시설을 투자하는 등으로 위 주차장을 유지, 보수, 관리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으로부터 주차비를 징수 받아 취득할 권한을 갖고, 그 대신 위 주차장의 사용료조로 피고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며, 또한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비용역의 업무를 수행하고, 경비용역비로 피고로부터 월 3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03. 11. 30.까지로 하는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1. 10. 13. 이 사건 주차장에 투자된 시설비 및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고소외 2로부터 이 사건 1차 계약의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인수한 후 이 사건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원고는 2003. 11.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의 계약기간을 2004. 11. 30.까지로 연장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경비용역비는 월 25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04. 11. 30.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2차 계약의 계약기간을 2006. 11.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3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2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부터 피고에게 원고와의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3차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위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로 하여금 주차장 관리업무 등을 중단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 2005. 8. 8. 피고의 단독 대표이사가 된소외 3은 위 구분소유자들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2005.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3차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는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업무를 중단하고 2005. 10. 18.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자. 원고는 피고의 위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3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던 중, 2006. 3. 7. 위 업무수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6, 17, 18, 20, 21, 23, 27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용역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2006. 3. 7.까지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2003. 8. 이후의 용역비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건물경비용역비 25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주차장 사용료 100만 원을 뺀 금액이다)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3차 계약은 당시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불과한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것인 이상 이는 피고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2004. 12. 1. 이후의 용역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2004. 11. 30.까지의 용역비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1. 30.까지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2004. 12. 1. 이후의 용역비 청구 부분
 (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참조),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고, 다른 공동대표이사로부터 특정사항에 관한 대표권 행사를 개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당연히 무권대표행위가 되어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3차 계약이 체결된 2004. 11. 30. 당시 피고는 공동대표이사로소외 1과 함께소외 4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불과한소외 1이 단독으로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3차 계약은 피고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이 사건 3차 계약 체결 당시소외 4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5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62 내지 65호증, 갑 제7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2005. 5. 10.경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소외 3,1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인□□□상인회 앞으로 ‘원고와의 계약기간이 2006. 11.말까지이다’라는 취지의 공문(갑 제7호증)을 발송한 점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3차 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피고와□□□상인회 사이의 내부 문건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3차 계약을 추인하여 주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3차 계약이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불과한소외 1의 단독계약체결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대표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소외 1이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3차 계약을 체결한 이상,소외 1이상법 제395조에 정한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소외 1에게 피고의 대표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사무관리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3차 계약이 무효가 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2004. 12. 1. 이후 원고가 건물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이 타인인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3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계약에 따라 건물경비업무를 수행한 이상 원고는 자기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2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맡긴 구분소유자들이 여러 차례 원고와의 건물경비용역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온 사정을 감안하여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3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원고가 건물경비업무수행에 지출한 비용은 부당이득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민법 제739조상의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828,500원 및 그 중 18,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1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차관리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3. 12.부터 2006. 2.경까지 피고의 관리실 임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비 합계 2,880,000원 및 2004. 1.경부터 2006. 2.경까지 피고의 관리실 내방객들이 이용한 차량에 대한 주차비 합계 1,160,835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4호증, 갑 제46, 47호증, 갑 제60호증, 갑 제70, 71호증, 갑 제77호증, 갑 제9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당초 위 주차비 청구 이외에도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 중 일부가 이용한 차량에 대한 주차비 합계 3,92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07. 4. 30.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에서 이 부분 청구를 철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2. 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007. 11. 9.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원고의 이 부분 소 취하에 대하여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원고의 소 취하의 의사표시가 담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도 피고가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소 취하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현(재판장) 조미옥 박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