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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562,1심-대법원,2012두171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2째 줄과 13째 줄사이 및 9쪽 4째 줄과 5째 줄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6쪽 12째 줄과 13째 줄사이
『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심혈관계 질환 사이의 유의한 관련성이 보고되었는바, 과도한 스트레스는 기존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심장비후가 스트레스 유발 심근증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 망인의 좌심실벽은 정상적인 두께이고, 우심실벽은 비후소견을 보인다고할 수 있다.
○ 프레온가스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부정맥과 관련된 것으로 프레온가스와 심근증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없고, 따라서 망인의 심실비후가 프레온가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제1심 판결 9쪽 4째 줄과 5째 줄사이
『⑤ 원고는 망인이 과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서 갑 제22,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이중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보안을 위하여 2008. 7.경 보안경비전문회사인 주식회사 ○○○○○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개폐출입카드 5개를 받아 이를 소외 회사 출입시 사용하면서 보안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출입기록인 갑 제23호증의 내역을 살펴보면, 2008. 7. 1.부터 2009. 3. 15. 사이에 대체로 4번카드 소지자가 06:30경을 전후하여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문을 열고 들어왔고, 3번카드 소지자가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카드로 사무실문을 잠그고 소외 회사를 나간 사실을 수 있다(그 외에도 3번카드 소지자는 가끔씩 새벽시간에 잠시 소외 회사를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였다).
그런데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3번카드는 소외 회사 차장인 망인이, 4번카드는 소외 회사 상무인 소외1가, 5번카드는 소외 회사 대표인 소외2이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직원이 15~20명 정도되는 소외 회사의 출입문을 임원급인 망인, 소외1 및 소외2이 출입카드를 소지하고 출입시 매번 보안조치를 한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 이와같은 자료를 제출한 시기(제1심에서도 망인의 과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므로 갑 제23호증은 그 성질상 제1심에서도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제출하였다)등에 비추어 볼때, 갑 제22호증의 위와 같은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3번카드를 망인이 계속 소지하면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거나 사망이전 상당 기간동안 과로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는 갑 제24호증의 1, 2, 3,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동일하다(설령 3번카드를 망인이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외근이 잦은 망인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볼때, 망인이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보안조치를하고 소외 회사를 나간시간을 기준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바로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상당 기간동안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이 다소 과로를 하고 그로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과중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새로운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망인은 1997. 7.경부터 에어컨설치기사 보조로 근무를 시작하여 사망시까지 15년 가까운 기간동안 냉매인 프레온가스를 취급하면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누출된 프레온가스를 계속 흡입하였는바, 프레온가스에 의한 카테콜 효과가 심근증과 부정맥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망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어느 정도의 프레온가스를 흡입하였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프레온가스와 심근병증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프레온가스와 부정맥에 관한 연구결과만 있을뿐 심근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보고된바 없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65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3007,1심-대구고등법원,2010누16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936,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9.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일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2505,1심-대구고등법원,2010누28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96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의 "영원지원팀"을 "영업지원팀"으로 정정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681,1심-대법원,2012두21970,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4행 ~ 제6쪽 제11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은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두통, 어지러움, 손발 저림 및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흐린 시야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망인은 원진재단부설 ○○○○병원의 주치의로부터 2000. 10. 13.경부터 2002. 2. 21.경까지, 2002. 6. 7.경부터 2002. 12. 6.경까지 및 2007. 3. 30.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항우울증제인 에트라빌정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2009. 1. 5.경부터 사망 당시까지는 신경병증적 통증에 대한 치료제인 네버펜틴캡슐도 함께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나. 제6쪽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대학교병원 (항소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병원)
？ 이황화탄소중독증은 다발성뇌경색, 충추신경기능장에, 우울증, 불안신경증, 강박장에, 불면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한다. 그 중 뇌경색은 정서,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손상시켜 우울증, 인지장애, 치매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망인이 호소한 투통, 어지럼증, 저림증, 무감각증, 불안, 의욕저하, 불면증은 이황화탄소중독증의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
？ 망인이 복용한 에트라빌정, 네버펜틴캡슐 등의 약물은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 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망인은 이황화탄소증독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우울증, 인지장애 등의 정신장에 및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한 신병비관, 인지장애가 치매로 이환될 수 있다는 불안감 및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이 영향을 미쳐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제6쪽 제9~11행의 '인정 근거'에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자살의 충동을 유발할 만한 정신질환 등 어떠한 질병이 있음이 인정되고, 다시 그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질병 자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며, 나아가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자살을 저지른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업무와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와 질병 및 자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785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만 73세의 고령이었고, 최초 상병 외에 척추 수술로 인한 허리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울증의 확진을 받은 적이없고, 사망 당일 노인정과 정자에서 머무르다가 귀가하여 자살을 하였으나, 한편 망인은 약 26년 동안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최초 상병에 이환되어 1992년부터 사망 당시까지 약 27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점, 그 과정에서 망인은두통, 어지러움, 손발 저림 및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흐린 시야 등의 증상과 불안,의욕저하, 불면증 등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사망 당시에는 그 밖에 신경병증적 통증에 대한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점, 이황화탄소중독증은 우울증 등 다양한 신경정신과적 합병증을 유발하고, 망인이 복용한 약물은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점, 망인이 최초 상병으로 인한 우울증 및 인지장애와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한 신병비관,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발병한 최초 상병 및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 이에 대한 치료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과 장기간의 신병치료에 따른 비관으로 자살을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4292,1심-대법원,2011두212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714,1심-대법원,2011두2455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3. 17.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5.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5. 판단
①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으로 볼 수는 있으나 직접적 요인은 아니고, 고혈압, 흡연, 동맥경화증, 당뇨, 가족력 등 다양한 요소가 뇌동맥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심한 육체적 운동 및 자극 등이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2년간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은 약 2, 791시간으로 한 해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약 1, 396시간 되는 점 및 원고가 맡은 프로그램 개발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상당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2007. 4. 중순경부터 자신이 교체를 원했던 업무에서 교체되었을 뿐 아니라 2007년도 연장근로시간은 799시간으로 종전에 비해 대폭 단축되었으므로, 2007. 4. 중순 이후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일상적인 과로에서 벗어나 충분히 휴식을 취한 기간인 5일(2007. 12. 28.은 15:00 퇴근 후 회식, 2007. 12. 29. 및 2007. 12. 30. 은 휴무, 2007. 12. 31.은 18:00 퇴근, 2008. 1. 1.은 휴무)이 지난 2008. 1. 2. 18:30 자택에서 식사 중 비로소 발생한 것이어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회사 자체 개발 프로그램인 오디오 레코더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상병 발생 몇 시간 전인 2008. 1. 2. 15:00~16:00경 동료 연구원(소외1)으로부터 그가 개발 중인 동영상 프로그램에 추가할 용도의 어플리케이션을 2월 말까지 완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사정(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은, 그것이 원고 본연의 업무가 아닌 별개의 업무를 떠맡게 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원고의 업무가 현격히 증가되었다거나 하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또한 원고가 2007. 11. 13. 회사에 전세지원금 1, 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회사가 그 무렵 전 직원에 대하여 기존 급여의 20%를 삭감하겠다고 하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인해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원고본인신문결과)은, 원고가 회사 사정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자 스트레스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뇌혈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본인신문결과 포함)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인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475,1심-대법원,2011두314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3. '우측 기지핵 뇌출혈'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1. 3. 3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5. 17. 원고의 장해등급을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적어도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의사표현이 가능하고 좌측 편마비이지만 우측 수부의 움직임이 가능하며 보행기 및 휠체어를 이용한 보행을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의 동작이 가능하나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함으로 신경계통 장해 3급 3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피고 자문의사회의에서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견해가 이와 일치한다(인정근거 :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러한 다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3급 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034,1심-대법원,2012두146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70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44,1심-대법원,2012두1220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0구단1481,1심-대법원,2012두706,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26.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교통 주식회사 소속 시내버스 기사인 원고는 2010. 1. 14. 18:00 인천 동구 이하생략 앞 노상을 운행하던 중 버스 운전대를 잡고 쓰러졌다. 원고는 뇌경색으로 진단 받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 각 기재
2. 판단
가. 인정사실
① 1942년생인 원고는 1971년 제1종 면허를 취득한 이래 개인사업을 한 기간(1996. 2.~2002. 5.)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화물차, 시내버스 등 운전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2007. 12. ○○교통에 계약기간 1년인 촉탁직 기사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교통은 2009. 7.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 (오전조 05:00~14:30, 오후조 14:30~24:00 근무, 1주일 단위로 근무조 교대, 월 24일 만근). 원고는 인천 ○○동과 ○○동 구간을 1일 4회 왕복 운행하였는데, 1회 왕복에는 약 2시간이 소요되었고, 왕복마다 운행 후 20분씩 휴식하였다.
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근무 환경에 다른 변화는 없었다. 발병일이 속하는 2010. 1. 중 3., 4., 7., 12.은 휴무였고, 10.은 근무조 교대로 하루 종일 근무하였고, 발병 전일인 13.은 출근하였으나 차량 이상으로 정비를 받는 바람에 버스를 운행하지는 못하였다. 원고는 사무실과 정비실을 오가며 정비 상황을 살피다 저녁 7시경 귀가하였다. 발병일에는 14:13 운행을 개시하여 2회차 왕복 운행을 하고 있었다.
③ 2010. 1. 2.부터 발병일까지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한파와 강설이 계속되어 차량 운행 조건이 좋지 아니하였다.
④ 원고는 2005년부터 혈압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고, 2009. 11.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135/84), 당뇨(식전 혈당 113)로 진단되었다.
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 고혈압, 당뇨가 심한 편은 아니었고,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뇌경색에 대한 일반적인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스트레스 등이 있음.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고혈압은 8배, 심방세동 5~18배, 당뇨 2~6배, 고지 혈증 1.5배, 흡연 약 2배 이상, 운동부족 2.7배 정도로 위험도 증가
- 이 사건 발병 후 입원 기록을 참조하면 심방세동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병력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되어야 함(발병 전 있었는지 여부 및 어떻게 치료되고 있었는지). 심방세동은 가장 중요한 뇌경색 발병요인임
- '만성적인 과로'란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또는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임. 인체는 주어진 업무환경에 변화 없이 약 3개월이상 기간이 지나면 대개 그 업무에 적응함
- 원고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없이도 자연경과로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4, 2, 4~12호증 각 기재, 원심 증인 소외1가 한 증언, 당심 법원이 한 ○○교통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나. 판단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과 자연과학 원리에 따라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 등 원인으로 자연 진행 속도 이상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에 포함되고, 이때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68세인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병인 고혈압, 당뇨를 잘 관리하며 별다른 이상 없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 역시 운전 중에 별다른 원인 없이 갑자기 발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뇌경색 위험도를 2~18배 증가시키는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을 앓고 있었다. 이들 위험인자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자연경과로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② 원고는 2009. 7부터 1일 2교대 형태로 안정된 근무를 하여 왔다. 오히려 2010.1.에 들어서는 4일이 휴무였고, 발병 전일에도 사실상 휴무였으며, 발병일에도 4회 운행 중 2회째 운행 중이어서 특별히 과로한 상황이 아니었다.
③ 2010. 1. 초 한파와 강설 등으로 운전 조건이 좋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통상 겨울 날씨 수준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원고는 운전 경력이 30년 이상이고, ○○교통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지도 2년이 넘었으므로 이 정도 겨울 날씨로 인하여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290,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항(제1심 판결문 3쪽 14째 줄부터 4쪽 16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출퇴근 중 사고로 발생한 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위 대목의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앞서 본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소외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망인에게 업무용으로 제공하였을 뿐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나, 망인은 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 특성상 주로 오전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오후에 이 사건 차량으로 거래처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소외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바로 퇴근하고 다음날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수리비 등의 차량유지비와 유류대금을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거래처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이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함으로써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었고, 휴일에도 망인이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용도에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또는 사용의 권한은 실제로 망인에게 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설령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망인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망인은 회식의 목적, 참석자, 비용부담의 주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공식행사로 보기 어려운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다),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지점에 도로공사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업무의 위험성과 별개로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3호증,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비로 노면이 미끄러웠고, 사고 지점에 도로공사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편도 4차로의 직선도로를 진행하던 중 청담대교 방면 진입램프 왼쪽경계석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당시 도로사정에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망인이 음주로 졸았거나 주변상황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진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망인의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96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14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199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11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59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8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가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405,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인정사실"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첫째 줄부터 제6쪽 첫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3쪽 7째 줄 "또 재해 발생"부터 11째 줄까지를 "상병 발생 전인 2008. 2. 15.부터 2008. 3. 8.까지 원고가 한 차량 검수 및 보수업무는 일정하지 않았지만(차량 수 : 10대~93대, 처리시간 30분~280분) 상병 발생 무렵에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았고 통상 범위 내였으며, 차량 수와 업무처리 시간이 비례하는 것도 아니었다. 서류대장 정리와 연락 업무도 원고뿐만 아니라 같은 조에 속한 직원과 분담하여 처리하였고, 상병 발생 전 1주일 동안에는 소외1이 담당하였다.
브레이크 슈 제거 작업이란 ○○역 구내 6번 선로부터 16번 선로 변에 흩어져 있는 사용 한도가 지난 주철로 된 브레이크 슈(개당 13kg 정도)를 수거하여 5번, 6번 선로 사이에 있는 수거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된 작업은 아니고 보통 브레이크 슈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자주 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정해진 규정도 없어 시간 날 때 하는 작업이다. 원고는 2008. 2. 15.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는 브레이크 슈 제거 작업을 하지 않았고, 같은 달 27.부터 같은 해 3. 8. 사이에는 이틀에 한번 20분에서 40분 정도 브레이크 슈 제거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때는 3월 초순으로 평균기온이 영상이었고 특별히 추운 날씨 아니었다."로 고친다.
？ 제4쪽 6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은 추가한다.
？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뇌경색증은 뇌동맥 동맥경화증에 의해 발생한다. 동맥경화증이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운동부족, 대사증후군, 편두통, 코골이, 음주, 흡연 등에 의해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 특정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대한 직접 원인으로 볼 수 없다.
？ 제5쪽 아래에서 첫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3 내지 5호증, 이 법원이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사업소에 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소외1 증언"을 추가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였다거나 그것 때문에 기존질환이 자연스러운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원고가 한 업무는 3조 2교대로 이루어지는 교대근무 특성상 연장근무나 초과근무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 동안 원고는 2일(2008. 3. 교과 3. 6.)을 휴식 하였으며, 상병 발생 무렵 원고가 처리한 업무나 기온 등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
② 원고가 수행한 검수 및 보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지만 작업 시간이 최대 5시간을 넘지는 않았고 상병 발생 무렵에 급격히 가중되지도 않았으며, 브레이크 슈 제거 작업이나 업무연락 등 부수로 처리한 업무도 과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③ 원고는 뇌경색 위험인자인 고지혈증과 비만이 있고 흡연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체질상 요인 또는 유해한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 상병이 폐색에 따른 뇌경색으로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은 스트레스와 무관하다고 하고 있다(다만 원고가 뇌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인자를 가진 상태에서 스트레스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소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반적 견해일 뿐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346,1심-대전고등법원,2010누27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01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75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93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83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1.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444,1심-부산고등법원,2011누4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2.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7598,2심-대법원,2013두924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1. 7. 출근 준비를 하다가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서 '뇌출혈,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3. 26.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소외1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1. 10. 3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망 소외1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이다. 망 소외1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망 소외1는 뇌동정맥기형의 파열로 뇌출혈이 발병하였다.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적 혈관기형이다. 증상이 발현되는 것은 주로 10대에서 40대이고, 주된 임상 발현은 뇌출혈로 동정맥기형 환자의 1/2~3/4에서 출혈을 일으킨다.
나) 진료기록감정의는 급격한 스트레스보다는 아침에 뇌출혈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질병의 자연경과로 망 소외1의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27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5493,2심-대법원,2011재두223,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696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45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4437,1심-대구고등법원,2010누122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92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9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03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45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장해일시금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462,1심-대전고등법원,2010누18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85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54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2333,1심-광주고등법원,2010누22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2128,1심-광주고등법원,2011누3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43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70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882,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74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1744,1심-부산고등법원,2009누29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22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09. 12. 4.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요양신청을 하였고 일당을 1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73,00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7,511,700원과 장해급여 21,681,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의 소득증명서와 근무일지,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나. 피고는 부정수급조사부의 재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그 누나 소외1이 사업주인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 사업장)가 아니라 소외2가 사업주인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실제 일당이 8만 원임에도 10만 원으로 속였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평균임금을 일당 8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58,400원으로 정정한 후 위 휴업급여와 정당한 휴업급여의 차액 1,502,340원, 위 장해급여와 정당한 장해급여의 차액 4,336,200원, 이상 차액 합계 5,838,540원의 2배인 11,677,0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원고의 일당은 8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재해 당시 일당은 업계 관행에 따른 비운전 작업자에 해당하는 8만 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는 제보에 의하여 개시되었는데, ○○○○○○의 사업주인 소외2는 2010. 9. 27. 피고의 조사 직원에 대한 최초 진술에서 원고의 일당은 8만 원이었고, 원고와 함께 일한 몽골 사람도 일당이 8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갑 7-2).
②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조사 직원에게 이 사건 재해 당시 일당이 10만 원이었다고 진술한 후, 피고 조사 직원이 위 소외2가 원고의 일당이 8만 원으로 책정되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왜 원고의 진술과 다른지 묻자 "저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 소외2가 8만 원이라고 하니 저는 할 말이 없네요"라는 취지로 소극적인 답변을 하였다(갑 5-1).
③ 한편 원고는 위 조사에서 자신의 운전면허가 2009. 7.경 취소되어 운전을 하지 못한 관계로 함께 일한 몽골 사람이 운전을 하였고 몽골인은 일당 9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소외2는 2010. 10. 5.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7-1)에서 ○○○○○○의 인부인건비는 일급 8만 원, 9만 원인데 운전자에게는 1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며, 제보자도 피고에 대하여 동종업계의 일당이 8만 원이며 운전을 하면 1만 원이 추가되는데, 원고의 일당은 8만 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처분 후 소외2 명의의 2011. 8. 22.자 문답서(을 4)와 2011. 11. 29. 피고 접수 사실확인서(을 5)에는 원고가 팀장으로 10만 원의 일당을 받아 보통 작업원의 일당 8만 원 내지 9만 원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소외2의 앞서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이나, 소외2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답서와 사실확인서의 위 내용은 원고측 관계인의 요청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⑤ 한편 증인 소외2가 업계 관례상 몽골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당은 8만 원으로 동일하고 운전을 하면 위험수당으로 1만 원을 더 지급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운전을 하였으므로 일당이 9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함께 갔던 몽골인이 운전을 하여 그의 일당이 9만 원이었다는 원고의 위 2010. 9. 27.자 진술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려운 증언이다.
⑥ 원고는 일당 외에 식비로 5,000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 카4683 판결 참조), 원고가 일당 8만 원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식비는 이와 같은 실비 변상적 급여로 보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2140,1심-부산고등법원,2010누21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3.경 ㈜ ○○○○○○에 입사하여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2012. 2. 4.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벽의 먼지를 닦는 작업 중 실족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염좌, 경추 염좌, 견관절 좌상'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17.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2. 29.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요추 염좌, 경추 염좌, 견관절 좌상'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을 하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상병의 상태가 사고에 따른 급성 소견이 보이지 않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1, 2,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내지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피고 지문의
○ 과거 수진기록과 MRI 소견을 참고하면 특별히 외상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증명되지 않아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관절 내 혈종이나 종창등 급성 외상 소견이 분명하지 않음).
2) 심사기관 지문의
○ 우측 슬관절 MRI에서 내측부 인대의 후각부에 수평변성 변화가 관찰되나, 단정적인 파열의 소견은 없으며, 급성의 손상에 의한 인대 및 연골 등의 이상 소견도 관찰되지 않음. 관절경 사진에서도 외상성으로 기인된 이상 소견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불승인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3)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
○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수년간 비정기적으로 우측 슬관절 등에 대하여 치료 받아온 사실이 확인됨.
○ 2012. 2. 10. 촬영한 MRI 소견을 참조할 때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의 원판형 소견이 발견되며,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및 외측 원판형 연골판의 Gradell 퇴행성 병변 소견이 확인됨.
○ 급성 외상으로 발생된 골 및 연부조칙 좌상, 관절 내 종창 등의 특이한 소견은 발견할 수 없으며, 첨부된 MRI 소견 상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원판형 기왕 소견이 인지됨.
○ 원고는 우측 슬관절 동통 등 간헐적 다발성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가미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지속적으로 잔존하는 증상은 기왕증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2,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을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02.경 베체트 병으로 진단받은 이래 지속적으로 위 병으로 치료받아 왔고, 2008.경부터는 베체트 병과 함께 외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른쪽 무릎 통증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온 사실
○ 원고는 2007.경 '기타 무릎의 내부 이상, 외측 곁인대'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이래 무릎관절증, 슬안풍, 당성 반달연골-외측곁인대 또는 외측반달연골 전각, 반달연골의 열상,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무릎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혈관절증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5. 주식회사 ○○○○에 영업관리부 과장으로 입사하여 광고판 유지 보수 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2012. 3. 30. 10:30경 ○○공항에 설치된 대형 와이드컬러 광고판을 보수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여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내측 족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혈관절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2. 원고의 우측 무릎에 심한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뚜렷한 파열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08. 8. 13.경 축구시합을 하다가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우측 무릎 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상을 입고 외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었고, 그 후 우측 무릎에 아무런 지장 없이 업무는 물론 운동까지 할 수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락할 때 우측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부딪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높이 약 1.8미터의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우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혔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무릎 부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2004. 6. 8.(현재 반월상 연골의 열상), 2004. 6. 9.(현재 반월상 연골의 열상)
2008. 8. 4.(기타 반달연골 이상-기타 및 상세불명의 외측반달연골), 2008. 9. 5.(반 달 연골의 열상)
2009. 7. 20.(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2009. 8. 3.(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2011. 2. 21.(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11. 10. 20.(무릎뼈 의 연골연화), 2011. 10. 22.(무릎뼈의 연골연화), 2011. 10. 29.(무릎뼈의 연골연화),
2011. 11. 28.(기타 및 상세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 우측 슬관절부 심한 통증 및 부종 호소함
- 이학적 검사상 전방 불안정성 및 외반 불안정성(10mm이하) 감지되고, 회전 검사상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위 통증 감지됨
- MRI 영상에서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의 음영 변화 보이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어 부분 파열로 보이고,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의심됨
2) 피고 자문의
- 5년 전 반월상 연골 부위 내시경 수술을 받은 적이 있음
- 우측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뚜렷함
- 외측 대퇴 경골 관절에 심한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내측 측부 인대는 뚜렷한 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전방 십자인대도 진구성 부분손상이 있었다고 보임
- 혈관절증의 경우 실제 천자에서 확인된 바 없음
3) 진료기록 감정의
- 2012. 4. 23. 촬영한 MRI 소견에 의하면, 외측 반월상 연골은 절제된 상태로 외측 대퇴 경골 관절 연골의 퇴행성 관절염이 병발된 소견, 굴곡 형성 등의 소견이 보이며, 이는 기왕의 부상으로 수술을 한 후 퇴행 변화가 온 소견임
- 우측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혈관절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판단되나,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MRI 판독 소견에 의하면 아급성, 만성 소견으로 반드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2012. 3. 30. 외래 내원시 우슬관절 통증, 피부 결손(상처) 동반, 부종, 전십자인대 실질대 신호강도 음영증가, 관절액 증가 등의 급성 소견이 있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 부위에 수술을 받는 등 심한 퇴행성 변화가 초래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1.8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우측 무릎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직후 우측 무릎 부위 피부 결손(상처), 부종, 전십자인대 실질내 신호강도 음영증가, 관절액 증가 등의 급성 소견이 보였던 점에다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혈관절증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반면,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혈관절증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2426,1심-대법원,2013두240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8., 2010. 1. 8.자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2010. 3. 16.자 장해등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제출된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 2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거나, 원고의 좌측주관절 부위에 대한 인공관절치환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9행의 "당하였다."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의 "인공관전치환술이"를 "인공관절치환술이”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50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21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52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97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3662,1심-부산고등법원,2010누70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09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11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44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30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2. 1. 1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407,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22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37,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68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3. 소외 소외1(생략)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문건설업자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이하생략에 해상에서 공장까지 철구조물과 배관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원수급자이고,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배관청소작업을 의뢰받은 업체이다.
나. 소외 회사 소속 직원 소외1는 2011. 12. 2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청소작업 중 피그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좌상 등의 부상을 입고, 그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3. 소외 회사의 배관청소작업은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수급자인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소외1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피그를 제조하고 이를 납품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배관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배관청소까지 하는 업체인데,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배관청소작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배관청소작업에 관하여는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가 사업주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소외1에게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12월 말경 배관 내부의 이물질(녹가루, 흙 등)을 청소하기 위해 피그를 이용한 클리닝 전문업체인 소외 회사에 청소용역을 의뢰하였고 소외 회사는 배관재질과 배관규격에 맞게 몇 종류의 피그를 제작하고 소속 직원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보내어 피그를 배관에 통과시키는 방법 등으로 배관청소작업을 하였다.
2) 이 사건 원도급 공사 개요
- 공사명 : HPC신규입출하배관 및 Steel Structure 설치공사 - 공사내용 : 해상에서 공장까지 steel Structure 설치 및 배관연결
- 공사장소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이하생략
- 공사기간 및 도급액 : 2011. 8. 29. ~2012. 1. 31. / 3,561,200,000원
3)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개요(배관청소)
- 공사명 : PIG Cleaning
- 공사내용 : PIG를 이용한 배관 내부 청소
- 공사장소 :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이하생략
- 공사기간 및 도급액 : 2011. 12. 26. ~ 2012. 1. 5. / 29,000,000원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같은 시행령 제4조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와 그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는 건설업 소분류 42499호 '그 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축 마무리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증기청소공사(건축물), 바닥정리 및 청소공사 등을 예시하고 있다.
2)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수행한 작업의 내용, 작업 장소, 작업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수행한 배관청소작업은 배관설치공사의 마무리 공사로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한편 한국산업표준분류표(대분류) 중 C. 제조업 3. 타산업과의 관계의 다항은 "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 분류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 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외 회사가 제작한 피고는 배관청소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여 이를 원고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외 회사의 배관청소작업을 피그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외 회사의 배관청소작업이 피그를 제조하는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359,1심-대구고등법원,2011누24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9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38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6178,2심
【주문】1. 피고가 2011. 6.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2011. 4. 12. 21:00경 하역작업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 후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 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 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내지 13호증,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퇴행적 변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2011. 4. 12.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이 생기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 다음과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과 그 강도, 업무를 수행한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퇴행적 변화를 가속화시켰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1993. 9. 4. 소외 회사에 운전원으로 입사 하여 대형생활폐기물 등을 김포매립지에 운송하는 업무를 하다가 2004년경부터 2대의청소차량 운전과 함께 음식물쓰레기를 호퍼에 쏟는 작업도 병행하였는데, 원고는 음식 물쓰레기가 실려 있는 11톤 차량을 운전해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장으로 가서 이를 쏟은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부역 집하장으로 되돌아오는 일을 수행하였고, 이와 별도로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은 무게가 약 110kg, 부피 약 100L 정도인 음식물쓰레기통 45개가 실려 있는 5톤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에 있는 ○○○○○에 도착한 후 차량에 실려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혼자 4m 정도 움직여 호피에 쏟는 일을 하였다. 음식물쓰레기를 쏟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1~2시간 정도이다.
○ 진료기록 감정의는 MRI상 4-5 요추간판의 간격이 좁아지고 추체의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부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의 유발에 기여 또는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 2.경부터 안면근육이 마비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2011. 6. 23. 14:00경 버스 운행 중 어지러운 증상이 있자 병원에 내원하여 '벨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1. 9.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11.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야간 근무를 포함하여 근무일 평균 14시간 이상씩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과로하였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3. 12.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일 무렵까지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월 평균 근무일수는 16~17일 정도이고(월 14일 근무를 만근으로 본다), 근무일 평균 근로시간은 17시간 정도이다(17시간 중 실운행시간은 14시간 정도이고 나머지 3시간은 운행 후 휴게시간이다). 원고는 근무일에 ○○-○○간 시내버스 노선을 하루 5~6회 운행하는데 1회 왕복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 소요된다.
2)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이 발생한 안면 신경마비 질환을 벨마비라고 한다. 따라서 원고 벨마비의 원인은 미상이다.
？ 벨마비는 '특발성 안면 신경마비'로 불리는 질환으로 대개 한쪽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편측성이고, 얼굴의 이상감각이나 얼굴의 비뚤어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고, 눈이 감기지 않으며, 마비된 쪽의 입이 늘어지고,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마비된 쪽으로 새어 나오게 된다. 간혹 마비된 쪽에 신경 통과 같은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다.
？ 과로가 벨마비를 일으킨다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과로가 벨마비 발생에 기여했던 부분은 없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직까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킨다는 근거가 없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과로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뚜렷한 근거를 찾기도 어려운 점, 원고의 휴무일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다른 운전기사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