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8.03.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 (86가합327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834,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소외1이 자가용자동차의 유료임대를 업으로 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부산렌트카(이하 부산렌트카라고만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1허2210호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전석 옆 좌석에 그의 처인 소외2를, 운전석 바로 뒷자석에 그의 장모인망 소외 3을, 그 바로 옆좌석에 그의 장인인 피고를 각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을 출발하여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도로를 따라 포항쪽에서 속초쪽으로 가던 중 1981.10.3.16:30경 울진으로 빠지는 지선도로가 우측으로 나 있다는 도로표지판이 서 있고 백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경북 울진읍 읍내 2리 소재 월변삼거리에 약간 못미친 지점에 이르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중앙선에 넘어 대향차선으로 진입시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위 버스에 우측시야를 가리운 탓으로 마침 울진쪽 위 지선도로로부터 우선 멈춤 표지판을 무시한 채 일단정지함이 없이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급좌회전하여 간선도로상의 위 승용차 앞으로 달려 들어오는 소외4 운전의 소외 주식회사 한일(이하 한일이라고만 한다)소속(차량번호 생략)호 직행버스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직행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로 하여금 뇌좌상, 경추척수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소외 3으로 하여금 뇌좌상 등으로 그날 19:20경 사망에 이르게 한사실, 피고는 위 사고로 입은 위 부상으로 1981.10.3부터 1984.1.6까지 부산 메니놀병원, 포항 성모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또 대동보조기상사로부터 보조기를 구입·.착용한 사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소외 부산렌트카와의 사이에 위 부산렌트카를 피보험자로 하고 위 승용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한외화표시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까닭에 그 보험기간중에 위 사고가 발생하자 위 부산렌트카를 대위하여 피고의 치료비로 1982.9.18. 위 메리놀병원에 금 19,908,600원, 1983.3.24. 소외5를 통하여 피고에게 금 165,000원, 같은 해 10.11. 위 성모병원에 금 270,480원, 1984.4.19. 위 메리놀병원에 금 30,500,000원을, 피고가 구입· 착용한 위 보조기 대금으로 1983.9.29. 위 대동보조기상사에 금 209,92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치료비 및 보조기대금 등으로 합계 금 51,054,000원의 가도보험급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판결정본), 을 제8호증의 6(지급전표), 갑 제3호증의 5(공판조서),9(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10, 11(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25(상고허가신청서), 26(상고허가신청취하서), 27(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소외 3,2 및소외 1 등 3명과 함께 연휴를 이용하여 3박 4일로 설악산관광을 할 목적으로소외 1이 임차하여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울진 성류굴을 거쳐 목적지인 설악산으로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는 위 금 51,054,000원 외에도 위 부산렌트카를 대위하여 1983.7.25. 피고에게 치료비 및 그 부수비용으로 금 1,518,000원을 더 지급한 사실, 그후 피고는 위 사고의 피해자 겸망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소외 2 등 피고의 자녀 4명은망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위 직행버스의 소유자인 위 한일을 상대로 위 사고로 피고 및망 소외 3 등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은 1986.7.19. 위 한일은 자기를 위하여 위 직행버스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어난 위 사고로 위와 같이 피고가 부상하고소외 3이 사망함으로써 피고 등의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음, 다만 위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경합된소외 1의 위 승용차 운전상의 과실은 위 한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일한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공동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피고 및망 소외 3 자신의 과실로 보아야 하고, 또 위 승용차에 탄 피고 및망 소외 3으로서도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그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하여 이러한 피해자측의 과실을 30퍼센트로 보아 위 한일의 피고 등에 대한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들의 위자료액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 금 39,842,716원(일실이익 8,370,509+개호비 26,741,825+향후치료비 4,730,382)과망 소외 3이 입은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 금 3,810,996원 중 위 한일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각 금 27,121,901원(39,842,716×70/100)및 금 2,667,697원(3,810,996×7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미 치료비 및 보조기 대금 등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은 셈이 되는 위 가도보험금 52,572,000원 중 피고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자인 원고가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지급자가 아님은 물론 그 피보험자도 아닌 위 한일로서는 이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위 한일에 대하여 피고에게 금 33,741,242원(재산상 손해 27,120,901+위자료 5,000,000+상속분 1,619,341), 소외5,6에게 각 금 2,619,341원(위자료 1,000,000+상속분 1,619,341), 소외7,2에게 각 금 1,404,834원(위자료 1,000,000+상속분 404,834)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대구고등법원 86나246호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86.8.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사고는 사고 당시 위 울진쪽 지선도로에서 우선멈춤표지판을 무시하고 간선도로상의 차량의 통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간선도로로 위 직행버스를 진입시킨 소외4의 위 직행버스 운전상의 과실과 지선도로가 분기되는 삼거리지점을 바로 앞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월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사고지점에서 앞차를 무리하게 추월하기 위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을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으로 진입시킨소외 1의 위 승용차운전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고는 첫째, 피고가 위 승용차에 승차하게 된 경위, 위 승용차의 운행목적, 운행이익의 귀속주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의 피해자인 피고는 그 운전자인소외 1과 함께 위 승용차에 대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고, 피고등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 향유의 정도와 그 태양은 임대인인 위 부산렌트카의 그것들에 비하여 보다 더 직접적이고, 현재적이며 구체적이라 할 것이어서 위 부산렌트카에 대한 관계에 관한 한피고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산렌트카는 피고에게 그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법률상의 책임이 없는데도 원고가 이를 모르고 착오로 위와 같이 가도보험금을 지급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위 이익중 금 51,054,000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5,316,200원과 1983.7.25. 수령한 금 1,518,000원을 합한 금 16,834,200원에 관한 한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고, 둘째 가사 피고를 위 승용차의 운행자로 볼 수 없어 위 부산렌트카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얻은 위 이익중 위 사고의 발생이나 피해확대의 원인으로 된 피해자인 피고측의 과실, 즉소외 1의 위 승용차운전상의 과실과 승용차의 승객인 피고자신의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잘못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금 16,834,200원에 관한 한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금 16,83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은 1955.9.7.생으로 위 사고당시 만 26세 남짓한 남자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2년이 채 못된 자임에 비하여 피고는 1919.12.18.생으로 위 사고당시 만 61세 남짓한 남자로서 세무사자격을 가지고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여기에다 앞서 나온 위 승용차의 임차경위, 운행목적, 그 탑승자들의 신분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가족 내지 근친자간인 위 승용차의 탑승자 4명의 주재자로서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소외 1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달리 피고가 위 사고당시 위 승용차의 운전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거나 그 보조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이소외 1이 위 승용차의 임차인인 동시에 운전자이고 피고가 그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인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구제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보아 공동목적으로 탑승한 위 4명 중 위 승용차의 임차인으로서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한소외 1만이 위 승용차의 운행자이고 피고는소외 1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승용차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할 뿐 그 운행자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소외 1의 위 승용차 운행이 그 소유자 겸 임대인인 위 부산렌트카를 배제하고 오로지소외 1 등만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승용차는 위 사고당시에도 여전히 위 부산렌트카의 운행지배 범위내에 있었다 할 것이니,소외 1 및 위 부산렌트카는 각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어난 위 사고로 피고가 위와 같이 부상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을 제10호증(민원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당시 시행되고 있던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액 중 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금액 또는 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보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약관 제3조 제1항) 위 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고 한다),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하 승낙피보험자라고 한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다만,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한다), ⑤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한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약관의 용어풀이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여기에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승용차의 임차인인소외 1은 위 약관상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는 위 약관상의 어느 피보험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약관 제3조 소정의 "남"에 해당된다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위 보험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인 위 부산렌트카와 승낙피보험자인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만큼, 원고가 위 사고의 피해자인 피고에게 지급한 가도보험급여를 바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첫째주장은 이유없다.
 (4) 다음, 원고의 위 둘째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1의 위 승용차운전상의 과실이 위 사고발생의 한원인으로 경합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과실을 상대차량인 위 직행버스의 운행자인 위 한일이나 그 운전사인 소외4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사고발생의 원인으로 경합된 피해자측의 과실로써 과실상계사유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승용차의 운행자인 위 부산렌트카나소외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에 대한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피해자인 피고측의 과실로는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가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소외 1 등과 동일한 목적으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특단의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동일한 목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피해자인 피고의 과실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등을 과실상계사유에 해당하는 피고의 잘못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당시 피고가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켰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사고지점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승객에게 안전벨트의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에 대한소외 1이나 부산렌트카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피고의 잘못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그 과실비율은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약 1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약관에는 원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상계를 하고,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하며, 치료관계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외에는 과실상계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금지급기준 중 과실상계 항목 참조), 원고가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한도 안에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제33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피고가 위 한일을 상대로 한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승소 금액이 피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액 중에서 피해확대의 한원인이 된 피고자신의 위와 같은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잘못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의 한원인으로 된소외 1의 위 승용차운전상의 과실까지 피고의 과실로 참작하여 30퍼센트를 상계하여 정한 금액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액 중소외 1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상계됨으로써 위 한일로 부터 배상받을 수 없게 된 금액, 즉 재산상 손해만 하더라도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 39,842,716원 중의소외 1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상계한 것으로 보이는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7,968,543원(39,842,716×20/100)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보험자인 위 부산렌트카나소외 1로부터 따로 배상을 받아야 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지급한 위 가도보험급여 중 피고의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 6,683,400원(51,054,000×10/100+1,518,000)에 불과하여 위 금액에 미달됨이 명백하니, 피고가 위 보험약관에 따라 원고로 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은 셈이 되는 위 가도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은 원고가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할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고 위 가도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채무없음을 모르고 착오로 변제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의 정도, 위 인정과 같은 피고의 잘못정도, 위 약관의 내용,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구제의 확대라는 자동차보험제도의 이상 및 원고가 가해자를 대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모두 치료비 및 그 부수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가해자인소외 1 등을 대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및 그 부수비용을 지급한 것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라고 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둘째주장도 결국 이유없다.
 (5)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위 가도보험급여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원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박용수 김수학

렌트카승용차 임차인인 운전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에 있고, 공동목적을 위하여 동객하고 있었다 해도 피해자가 위 차의 운전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거나 그 보조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한 자만이 위 차의 운행자이고, 또 사고 당시 위 차의 운행이 그 소유자 겸 임차인인 렌트카측을 배제한 임차인만의 운행지배내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운전자와 렌트카는 각자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단순히 동일한 목적으로 동객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피해자의 과실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