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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4.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씨앤에스스포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 7. 선고 2002누8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면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제7조의3에서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것) 제1조의10 제1항에서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세법제7조의3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2000. 3. 2.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9-0(이하 '이 사건 관세청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고추다데기에 관하여 다섯 가지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물품을 관세율표상 세번 제2103호의 혼합조미료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세청고시는 국제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물품이 거래되고 있고 또 새로이 많은 종류의 물품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이 관세율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경우에 품목분류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품목분류를 한 다음 이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 고시된 통일적인 해석기준 내지 적용기준이 되는 것이다.
 한편,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그와 같은 고시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세청고시는 상위법령으로부터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규정의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관세청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관련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효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관세청고시가 단순히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또는 집행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이라고 본 잘못은 있으나, 그 내용이 되는 분류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관세청고시에서 정한 고추다데기로서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물품은 고추다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포괄재위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배기원(주심) 김용담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 
[2]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기준을 정한 관세청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4.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3. 1. 9. 선고 2003노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① 컴퓨터를 이용하여 판시 각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공소외 1 농업협동조합의 당시 조합장이던 공소외 2에 관한 판시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2의 명예를 훼손하고, ② 또한, 위 공소외 2에 관한 판시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작성하여 공소외 1 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집에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전벽보 부착 이외의 행위를 하고, 그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우경기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형법 제38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선거범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려면 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처럼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도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7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를 위하여 형법 제38조의 규정과 달리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입법의 조치도 없는 마당에 그 적용 범위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국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18조 제3항을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범 재판절차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선거 관련 법규 위반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의 입법 취지 
[2]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을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범 재판절차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은 어디까지나 경합범의 처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형법 제38조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선거범죄에 대하여도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려면 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처럼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도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7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를 위하여 형법 제38조의 규정과 달리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입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입법의 조치도 없는 마당에 그 적용 범위를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국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18조 제3항을 농업협동조합 임원의 선거범 재판절차에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부정처사후수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4.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현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21. 선고 2003노1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립병원의 내과과장 겸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소속 의무서기관인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과 그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부정처사후수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원심은 공무원이자 의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27조 소정의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각 성립하되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형법이 제225조 내지 제230조에서 공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이어 제231조 내지 제236조에서 사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행위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법률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형이 중한 위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앞서 본 원심의 죄수 평가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74. 4. 9. 선고 73도2334 판결,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참조).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1] 형법이 제225조 내지 제230조에서 공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이어 제231조 내지 제236조에서 사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2]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법률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형이 중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의 죄수 평가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4.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2. 11. 선고 2003노9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067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02. 9. 초순경 공소외 1로부터 장물인 고려청자 원앙형 향로 1점을 2억 5,000만 원에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음에 있어 위 향로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향로를 넘겨받아 장물을 보관하던 중, 2002. 11. 29.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중이던 위 향로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위 향로를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한 이 사건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장물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1]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이외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4.04.08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안락동 448-2 대지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공중욕탕, 주택 건물(이후 일부 멸실되었다가 증축되어 현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7. 13.유진우로부터 같은 달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2000. 12. 12.김정아에게 같은 달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억 9,000만원,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억 5,000만원, 취득가액을 위 신고된 4억 9,000만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2. 8. 16.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88,6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한수진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명의신탁자인 한수진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등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참조),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김만득,정봉우의 진술을 기록한 갑 제3, 4, 1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및 증인김만득,정봉우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거래관련 자료 및 이에 관한 금융자료에 해당하는 갑 제4호증의 3 내지 6, 갑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국민은행 충렬로지점, 농협중앙회 부전동지점, 충무동지점, 부산지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0. 7. 13. 농협중앙회 부전동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 3,000만원 중에서 마련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바가46759131)를한수진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주식회사 탐캣이 한국전력에 전기요금으로 지급하였고, 또한 위 대출금에서 마련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바가46759129, 바가46759130)의 각 이면에한수진이 배서한 사정이 보이나, 전체 대출금액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한수진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서 이를 담보로 한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보다는 오히려 을 제1호증의 7, 8(원고는 을 제1호증의 8은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위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2000. 7. 13.자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진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액면금 2,000만원, 발행일자 2000. 7. 12.인 자기앞수표(바가22273224)에 원고가 배서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000등의 증언 및 거래관련 자료와 이에 관한 금융자료 등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00은행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000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에 원고가 배서한 점을 보태어 볼 때 실제 소유자였다고 보이는 바. 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공포일: 2004.04.07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신은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상세 소재지 생략) 소재 주식회사(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으로서 2002.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2003. 4.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02. 7. 30.경 포항시(상세 소재지 생략) 소재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신문명 생략)의 편집사무실에서, 같은 달 29. 피해자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기자인공소외 1이 송고한 기사번호 01-20020729-082-00 〈장서리 위장전입 의혹 논란〉이라는 제목하의 기사인 〈장상 총리지명자에 대한 29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특위 위원들은 장지명자의 강남지역 주소지 이전을 놓고 투기용 위장전입의혹을 제기했으나 장지명자는 이를 극구 부인,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장지명자의 해명에 대해 “동기야 어떻든 법률적으로 위장전입이 아니냐”고 ‘위장전입’ 시인을 받아내려 했으나, 장지명자는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때와 달리 정색을 하고 “동기가 투기가 아니므로 ‘위장전입’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하는 등 입씨름을 벌였다. 심의원은 “80년 6월 무주택자였던 장지명자는 잠원동 신반포 한신 7차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6개월 실거주’ 조건에 따라 6개월 15일만 위장 거주한 뒤 2-3배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85년 1월 반포동 구반포주공아파트로 위장 전입, 2개월 19일간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87년 2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88년 3월에야 실거주를 시작한 것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는 기사내용을 위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사전 허락 없이 위 주식회사(신문명 생략)에 〈“시세차익 노린 위장전입” 장서리 ‘동의할 수 없다’ 정면 반박〉이라는 제목 하에 〈장상 총리지명자에 대한 29일 국회인사청문특위에서 특위 위원들은 장지명자의 강남지역 주소지 이전을 놓고 투기용 위장전입의혹을 제기했으나 장지명자는 이를 극구 부인,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장지명자의 해명에 대해 “동기야 어떻든 법률적으로 위장전입이 아니냐”고 ‘위장전입’시인을 받아내려 했으나, 장지명자는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 때와 달리 정색을 하고 “동기가 투기가 아니므로 ‘위장전입’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 반박하는 등 입씨름을 벌였다. 심의원은 “80년 6월 무주택자였던 장 지명자는 잠원동 신반포 한신7차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6개월 실거주‘ 조건에 따라 6개월 15일만 위장 거주한 뒤 2-3배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매각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85년 1월 반포동 구반포주공아파트로 위장 전입, 2개월 19일간 주민등록상 거주하면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87년 2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88년 3월에야 실거주를 시작한 것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로 무단 복제하여 위 신문에 전제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 2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기사와 사진을 무단 전제하여 보도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97조의5(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판사 이양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4.04.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5. 14. 선고 2002구합30845 판결
【변론종결】2004.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12. 14.(원고 주장의 ‘2001. 12. 1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199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954,390원,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564,580원,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65,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2면 하1행 중 ‘2001. 12. 19.’을 ‘2001. 12. 14.’로 수정하고 제3면 하5행 중 ‘제출하지 않은 공급가액이’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근(재판장) 김우진 이성구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04.04.0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주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완주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병연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3. 9. 18. 선고 2002구합2250 판결
【변론종결】2004. 2.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쪽 밑에서부터 4번째 줄 뒷부분의 “방지하어야”를 “방지하였어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이우룡 정재규
사기미수·변조외국통화취득·변조외국통화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연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8. 선고 2003노13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범의 내지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사기미수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진정한 통화에 대한 가공행위로 인하여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 2가 2002. 7. 중순경 취득한 미화 1달러권 지폐 500매와 미화 2달러권 지폐 400매, 그리고 위 화폐 중피고인 1,피고인 2가 공모하여 2002. 8. 27. 행사한 미화 1달러권 지폐 400매와 미화 2달러권 지폐 400매는 모두 1995.에 미국에서 진정하게 발행된 통화인데, 성명불상자가 이것을 화폐수집가들이 골드라고 부르며 수집하는 희귀화폐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발행연도 1995.을 1928.으로 빨간색으로 고치고, 발행번호와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및 재무부장관의 사인 부분을 지운 후 빨간색으로 다시 가공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가공행위만으로는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신하게 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 2에 대한 변조외국통화취득의 점과피고인 1,피고인 2에 대한 변조외국통화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국통화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1] 통화변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진정한 통화인 미화 1달러 및 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 색상을 고친 것만으로는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11. 28. 선고 2003노1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지점에서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택시 우측 후사경으로 부딪히게 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진행차로인 차도에 정차하고 있던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택시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택시의 진행차로 내에서 택시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승합차의 앞쪽으로 나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부딪쳐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높아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현장목격자인 공소외 1은 검찰,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승합차는 어린이보호차량으로서, 사고장소는 편도 1차선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차를 세우면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추월하여 위험하므로 추월을 하지 못하도록 통상 중앙선 부근에 붙여 정차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승합차의 정차지점은 중앙선으로부터 30cm를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가 자신의 승합차를 추월하려면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폭은 3.69m인데 반하여 택시의 좌측 후사경에서 우측 후사경까지의 길이가 2.13m,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에서 우측 후사경까지의 길이가 2.20m에 이르는 점(수사기록 96면), 사고현장 부근의 사진(수사기록 25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혼잡한 점, 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사고지점인 경북천막 앞에는 주·정차한 차량이 없었기는 하나, 그 근처 은하탕 앞에 불법주차한 차량이 있었다고 하는 점, 일반적으로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 추월 당하는 차량과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추월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가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해 택시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중앙선을 침범하였거나 적어도 택시의 차체 대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오른쪽 일부만이 진행차선에 걸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기록(수사기록 87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택시의 진행 반대편 차선에서 발생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사람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과연 이 사건 사고지점이 택시의 진행차선 내인지, 택시 진행 반대차선 내인지 또는 그 침범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추월한 공소외 1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뒤쪽에는 어린이보호차량이라는 표시도 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위 승합차가 도로교통법 제48조의3에서 특별 보호되는 어린이통학버스라고 한다면 이를 뒤따르는 차량이나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이 부과한 주의의무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사고가 택시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택시의 진행차선 내에서 택시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희식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1. 25. 선고 2003노8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한외국영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의 미국방문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 영사부에 신청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소명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위 원심공동피고인으로 하여금 비자 면접 때 그에 맞추어 허위의 답변을 하도록 연습을 시켜 그와 같이 면접을 하게 하고 위 원심공동피고인의 회사 재직 여부를 묻는 미국대사관 직원의 문의 전화에 대하여 허위 답변을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요부(소극)
[2] 주한외국영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자료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2] 주한외국영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주민등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법 2003. 11. 19. 선고 2003노33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의 입법경위, 입법취지 및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부정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소정의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공소외 1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기 위하여공소외 1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공소외 1의 주민등록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거나, 남편인공소외 2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공소외 2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공소외 2의 주민등록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면서도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 상고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1]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의 규정취지 및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타인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행위가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3. 11. 6. 선고 2003노1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은 달리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이 공소외 1에 대한 2003. 4. 9.자 검사작성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이나 경험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부동산낙찰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2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외 2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3. 8. 5. 자 2003라8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2000. 10. 27. 자 2000타경117903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자, 경매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3. 2. 7.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임의경매개시신청을 각하하는 이 사건 제1심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즉시항고가 원심에서 기각된 후 이 사건 재항고심에 이르러 채무자는 2003. 11. 27.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심결정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아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3. 11. 27. 선고 2003노9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참조),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선박을 일본국 소재 회사로부터 매수한 후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온두라스국에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회사인 M.J. SHIPPING S. DE R.L. 소유로 등록하여 캄보디아나 볼리비아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활낙지 등의 운송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 1은 그 길이가 30m가 안되는 이 사건 선박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경우 선박안전법 소정의 항행구역에 관한 규정(30m 이상인 선박만이 근해구역을 항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으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활낙지 등의 운송에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인 1의 행위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선박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관세법 제282조 제2항에서 정한 몰수는 형법총칙의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필요적인 몰수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항이 같은 법 제269조 제2항 및 제3항,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한 이상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소유자가 선의였든가 악의였든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고(대법원 1992. 9. 18. 자 92모2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던 간에 이 사건 선박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의 범인인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몰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선박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소정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만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내세웠고 그 외 나머지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선박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외의 나머지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서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선박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외의 나머지 관세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1] 외국의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가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의 몰수규정이 필요적 몰수에 관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이를 몰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한다.
 [2]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3] 관세법 제282조 제2항에서 정한 몰수는 형법총칙의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필요적인 몰수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항이 같은 법 제269조 제2항 및 제3항,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한 이상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소유자가 선의였든가 악의였든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4.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고창우)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누18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야간 및 휴일근무가 적지 않았고, 2001. 3.경부터는 작업량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다른 직원의 퇴사와 사업주의 부상으로 인하여 망인 혼자 영업과 노무작업 등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업무부담이 큰 도색작업이 갑자기 늘어남으로써 사망에 즈음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점, 고혈압과 심근경색 의증의 지병이 있었음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한 점, 과로나 스트레스는 돌연사를 유발하는 주요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변사사실 확인원'에 의하면 망인은 심장질환 등 지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비록 망인의 사체검안서에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도 시행되지 아니하여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망인은 고혈압, 심근경색 의증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 이전 3, 4개월부터 업무의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가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사망원인의 추정,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및 그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명암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3. 28. 선고 2002나35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동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므로 소외 3, 소외 4가 자신들의 출자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또 분쟁으로 인하여 당초의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정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피고와 소외 2 등 대주주들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자된 부동산을 주주인 소외 4를 배제한 채 임의로 분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고 회사 및 주주인 소외 4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토지)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843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동업관계가 해지되었거나 적어도 피고, 소외 1, 소외 2 등이 그 해지를 주장하면서 그 잔여재산 분배(반환) 등을 시도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피고 등으로서는 우선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 따라(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른 정산절차가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다.), 특히 소외 4에 대한 정산과 이 사건 부동산의 분배(반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또 주주총회 결의절차상으로도 위법한 결의를 하고,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5가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원고 회사와 소외 4의 재산상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결의절차상 위법이 있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 등의 통모에 의한 배임적 행위 내지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의 및 이에 따른 원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5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양수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의 및 법률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토지)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의 법적 성질 및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있어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윤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3. 9. 24. 선고 2001나19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2001. 10. 12. 선고 99다3925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의 제주 남제주군 (주소 1 생략) 대 260평에서 분할된 것으로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소외 1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소외 2에게 증여하거나 매도하였고, 분할 전 토지 중 분할 후의 (주소 2 생략)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딸인 소외 3에게 증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3으로부터 분할 후의 (주소 2 생략)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받은 피고 1이 분할 전의 토지 전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믿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 위배, 자유심증주의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쟁점인 사실에 관하여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사실과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합하여 거기에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주문의 결론에 도달한 판단과정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증거의 취사 선택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겨져 있으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그 채부의 이유를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한 증거를 취사하여 인정한 사실이 경험칙상 통상적인 사회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인정의 근거가 된 이유를 밝혀야 함이 상당하지만, 경험칙상 통상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인정근거까지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쟁점이 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을 일일이 적시하여 배척하는 대신 일괄하여 간략하게 배척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각각의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대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방식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법령위반이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2] 민사판결서의 이유 작성시 증거의 취사 선택 및 배척에 대한 이유 기재의 정도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는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아니한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쟁점인 사실에 관하여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사실과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합하여 거기에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주문의 결론에 도달한 판단과정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증거의 취사 선택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겨져 있으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그 채부의 이유를 일일이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고, 증거를 취사하여 인정한 사실이 경험칙상 통상적인 사회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인정의 근거가 된 이유를 밝혀야 함이 상당하지만, 경험칙상 통상적인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인정근거까지 밝힐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한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쟁점이 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을 일일이 적시하여 배척하는 대신 일괄하여 간략하게 배척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매매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오영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3. 14. 선고 2001나383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취지는 채무명의 없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 채무자의 인락 여부를 기다려 채무자가 인락하지 않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로 그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우선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자나 담보물권부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로 채무자의 인부절차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채권확정절차는 그 성격상 부동산 임차권자나 임금채권자 등 채무명의가 없고 담보물권자도 아니어서 배당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이 없는 우선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등기된 담보물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고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도 있는 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대법원 2003. 5. 6. 자 2000마3981 결정 참조), 그렇다고 하여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스스로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경우 그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라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물상보증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은 있지만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으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포괄근담보에 해당하므로 그 피담보채무도 1995. 4. 28. 자 선급금에 한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1995. 4. 28. 자 선급금은 6개월 거치 24개월 분할상환약정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최초의 이행기가 1995. 10. 28.이며, 채무자인 △△△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1995. 7. 28. 자로 채무를 26억 8,8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채무자 회사가 위 채무를 1996. 9. 1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1995. 7. 28. 액면금 26억 8,800만 원, 지급기일 1996. 9. 10.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발행함으로써, 위 1995. 4. 28. 자 대여금 역시 그 변제기가 위 어음의 지급기일인 1996. 9. 10.로 연장되었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0. 8. 4. 원고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위 대여금을 포함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피고 이병국의 상고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1] 구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취지 및 그 적용범위
[2]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6조 제3항이 규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취지는 채무명의 없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의 확정을 위해 채무자의 인락 여부를 기다려 채무자가 인락하지 않는 경우 채권확정의 소로 그 채권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우선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채권자나 담보물권부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로 채무자의 인부절차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채권확정절차는 그 성격상 부동산 임차권자나 임금채권자 등 채무명의가 없고 담보물권자도 아니어서 배당요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이 없는 우선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등기된 담보물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고 그들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권능도 있는 경우에는 유추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위하여 스스로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경우 그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라고 할 것이므로, 근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환송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9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인에 대하여 확정된 이 사건 종합소득세 환급금 청구권이 원고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른 양도요구서(양수에 따른 지급요구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된 후에 과세관청이 그 환급금을 소외인의 다른 체납조세인 양도소득세에 충당하였는데 후에 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위 양도소득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충당은 무효로 되므로 이에 따라 되살아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이 아니라 당초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청구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의 종합소득세의 환급금을 양도대상으로 한 위 양도요구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로서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이 사건 국세환급금에 대한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내지 정당한 채권자로 알고 환급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외인의 이 사건 환급금 청구권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압류가 있기 전에 이미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이에 따른 양도요구서가 1999. 3. 20. 과세관청에 접수된 상태였으므로, 그 이후인 1999. 6. 11.에야 환급금 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환급금 중 일부를 지급한 피고의 행위를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1] 국세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및 충당이 무효인 경우의 쟁송방법(=민사소송)
[2] 종합소득세 환급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과세관청이 양도인(납세자)의 다른 체납조세인 양도소득세에 위 환급금을 충당하였으나 그 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위 양도소득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충당은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되살아 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이 아니라 당초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청구권이라고 한 사례

[1]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2] 종합소득세 환급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과세관청이 양도인(납세자)의 다른 체납조세인 양도소득세에 위 환급금을 충당하였으나 그 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위 양도소득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충당은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되살아 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이 아니라 당초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청구권이라고 한 사례.
건물명        도등·건물철거등·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2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6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판시 이 사건 구 건물은 모두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구 건물에 관하여 1990. 5. 25.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1991. 6. 12.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9억 원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있던 구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다세대주택인 판시 이 사건 건물을 신축·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29.경 건축주를 소외 1로 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판시와 같이 소외 1과의 분쟁이 생겨 소외 1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8. 1. 2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 받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아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1998. 8. 28.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3, 피고 5와 소외 2, 소외 3(환송 전 원심의 공동피고들이다) 및 피고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처, 장인, 동생 등 10인이 대금 350,000,000원에 경락 받아 같은 해 9. 21.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 5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자,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축조된 경우에도 그 후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대지가 경락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면 위 대지에 신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이 경우 신 건물과 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후에, 이 사건에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구 건물의 본질적 부분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는 이를 확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가 이 사건 구 건물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 이내에 속한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에서 본 법리와는 달리 원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다른 이유로 원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석명권 불행사 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환송 전 원심 공동피고 소외 2 및 소외 3이 원고로부터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 중 ○○○호, △△△호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 5의 이 사건 건물철거청구는 다른 공유자인 소외 2, 소외 3 등의 이해와 충돌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의 주장과 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원고는 피고 5 이외의 피고들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고려조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숙경)
【피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6. 13. 선고 2002나9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판시 이 사건 선박에는 1995. 11. 3. 및 같은 달 8.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 원고가 소유자인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2001. 3. 25.까지 수리비 18,589,000원을 들여 판시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한 사실,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한 사실,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수리비 18,589,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상가료(체가료,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였지만 소외인이 찾아가지 아니하자 2002. 2. 21.까지 원고의 사업장 내에 설치된 상가대에 이 사건 선박을 보관하였다면서 보존·관리비로 1일당 524,400원 씩 총 333일 동안의 금원을 상가료로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174,625,000원을 합한 195,070,352원에 대한 배당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이 사건 선박의 매각대금과 이자를 합한 배당할 금액 213,757,893원에서 집행비용 16,558,330원(이 중 감수보존비용은 13,680,000원이다)을 공제한 197,199,56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제1순위로 수리비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자인 원고에게 18,589,000원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77,000,000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에게 101,610,563원을 각 배당하는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상가료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에 해당하여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상가료도 제1순위로 배당 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상가료는 이 사건 선박 자체의 상태 및 기능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의 보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주장의 상가료가 '선박의 보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상가료·유치권·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병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3. 12. 4. 선고 2003노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그 구성요건은 행위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손상을 하거나 사위행위를 한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에는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손상을 하는 외에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목적을 가진 그 밖의 사위행위 전부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그 구성요건 중의 여러 행위유형들 중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사위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영속적인 경우이거나 일시적인 경우이거나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실제로 그 행위로써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즉성범이라 할 것이니, 그 행위 유형 중의 하나인 '신체손상'의 개념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것이다.
그리고 병역법 제1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140항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규정은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286 판결 참조), 가령 그 규정이 일반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신체검사 판정의 기준으로 실제 시행되고 있는 그 규정을 이용하여 문신을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하겠다.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의 규칙 제140항을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본다는 전제에서, 위의 구성요건 중 신체손상의 의미는 자기의 체격, 건강의 정도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데 문신을 시술한 것만으로는 합병증, 감염증이 발생하거나 정신적인 장애상태가 초래되지 않는 한 '신체손상'이라 할 수 없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의 그 판단에는 앞서 본 법리를 근거로 한 대법원의 견해를 오해한 잘못이 있거나 이 사건에서 그 법리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1] 병역법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을 목적으로 한 '신체손상'의 의미
[2] 병역법 제1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제140항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규정이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이 규정을 이용하여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문신을 한 경우,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40항을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보아 문신을 시술한 것만으로는 합병증, 감염증이 발생하거나 정신적인 장애상태가 초래되지 않는 한 '신체손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므로, 그 구성요건은 행위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손상을 하거나 사위행위를 한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에는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손상을 하는 외에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목적을 가진 그 밖의 사위행위 전부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그 구성요건 중의 여러 행위유형들 중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사위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영속적인 경우이거나 일시적인 경우이거나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실제로 그 행위로써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즉성범이라 할 것이니, 그 행위 유형 중의 하나인 '신체손상'의 개념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병역법 제1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140항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규정은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령 그 규정이 일반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신체검사 판정의 기준으로 실제 시행되고 있는 그 규정을 이용하여 문신을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된다.
 [3]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40항을 병역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보아 문신을 시술한 것만으로는 합병증, 감염증이 발생하거나 정신적인 장애상태가 초래되지 않는 한 '신체손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04.03.2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0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훈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1. 12. 27. 선고 2001구1597 판결
【변론종결】2004. 2. 26.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원고와”를 “원고들과”로 고치고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사항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헌법 제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헌법 제7조 제2항은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 및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위 헌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해당 공무원을 면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직제나 과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저비용, 고효율의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같은 조 제2항,제3항,제4항이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원을 면직하는 경우에도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면직기준에 따라 면직을 하도록 함으로써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면직을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위 헌법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들의 표시 생략]

판사 박행용(재판장) 이우룡 정재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3. 11. 27. 선고 2003나1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 유】1.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자로 등록된 원고가 피고의 입주아파트를 관리하도록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게 된 경위와 그 관리계약의 내용, 그리고 그 계약 후 원고에 의하여 고용된 관리소장 최순남이 원고를 대리하여 신광선 등 고령자들을 고용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원고 이름으로 사업자로서 고용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한 다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신청하여 그 장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가 관리기구의 설치 및 직원의 임면권자로서 그 고령자들의 고용계약의 당사자이며 고용보험의 사용주이고 그 고령자들을 포함한 고용 직원들의 과실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고령자들의 사업주라고 판단하였다.
 2. 고령자가 그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고용보험법 제18조는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외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자로서의 기준을 갖추고 도지사에 등록한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장려금은 고령자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바, 사업주에 해당되는지는 관리업무를 사업내용으로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로서 당해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임면하고 징계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며,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 관리업무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이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그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관리업자인 원고가 그 관리업무의 주체로서 위의 고령자들을 고용하고 지휘·감독하여 그 관리업무를 영위하여 온 사업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위에서 본 위수탁관리계약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비용은 아파트독립회계로 처리하고 그의 집행과 관리비 수납 등은 관리사무소장이 책임집행자가 되되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관리요원은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원고가 임명,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관리요원들의 임금이나 고용보험료 등이 피고소속 입주자들이 실제로 부담해 왔다는 사정이 있었다 하여 그러한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 할 것이다.
 3. 상고이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사업주에 해당되는지는 관리업무를 사업내용으로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로서 당해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임면하고 징계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며,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 관리업무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