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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정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30. 선고 88노3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당시에 시행되던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7조 제1항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이하 적출물이라 한다)는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있는데위 의료법 제17조 제2항은 그 제1항이 정하는 의료인 등 적출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어떠한 규범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함이 없이 다만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위 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사회부령인 적출물 등 처리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당원 1989.8.8.선고 88도1161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 판시 적출물들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의료법 제17조 제2항,제1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의료법 제17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구 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그제1항이 정하는 의료인 등 적출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어떠한 규범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함이 없이 다만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의료인 등의 행위가위 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사회부령인 적출물 등 처리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12. 선고 89구23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1988.3.22. 선고 87누1230 판결;1989.1.17. 선고87누10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1989.3.20.부터 동년 4.18.까지 30일간 파스퇴르 사과, 딸기, 오렌지 요구르트의 제조를 정지한다는 내용인데 위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없이 원심 변론종결시(1989.4.24.)에 위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였을 터인데도 원심이 이를 그대로 보아넘긴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경과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득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득이 없다고 할 것이다.
상해,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철섭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9.4.28. 선고 88노2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참고인 황 의동에 대한 진술조서등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황 의동으로부터 부도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회수를 부탁받고 그 자금으로 금 4,950,000원을 받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경남가스산업주식회사가 발행하여 김 재권-피해자 황 의동-피고인-항도상호신용금고에 순차 배서된 것인바,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할인을 부탁하면서 위 어음을 배서하여 준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항도신용금고에 배서하여 할인한 것이며 피고인이 그의 명의로 항도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인데 위 어음이 부도가 되어 항도신용금고에서 대출명의자인 피고인에 그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어음금의 상환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어음상환금으로 변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달라고 하면서 어음회수용으로 사용하라고 용도를 특정하여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 돈은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어음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하여 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자금으로서 교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리고 그 어음회수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이 돈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음회수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비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 피해자로서도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여야 그 발행인으로부터 약속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약속어음의 회수용으로 지적하여 돈을 교부하는 것을 단순한 채무의 변제라고만 할 수는 없을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를 횡령죄로 의율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갑이 을에게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면서 위 어음에 배서하여 주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배서하여 할인하였다가 위 어음이 부도가 되어 병은 을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였고 을은 다시 갑에게 어음금의 상환을 요구한 경우, 갑이 을에게 위 약속어음 회수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면, 갑으로서도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여야 그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채무의 변제라고만 할 수는 없고 을은 갑을 위하여, 그리고 그 어음회수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을이 이 돈을 갑의 의사에 반하여 어음회수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비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9.6.16. 선고 89노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공소외박 월선의 요구로 택시를 출발시키려 하였는데 피해자황 광식이 부부싸음 끝에 도망나온위 박 월선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으면서 택시로부터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피고인에게 폭언과 함께 택시 안으로 몸을 들이밀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세게 잡아 상의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흔들어 대었고, 이에 피고인은위 황 광식의 손을 뿌리치면서 택시를 출발시켜 운행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유지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택시운전사가 승객의 요구로 택시를 출발시키려 할 때 피해자가 부부싸움끝에 도망나온 위 승객을 택시로부터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운전사에게 폭언과 함께 택시안으로 몸을 들이밀면서 양손으로 운전사의 멱살을 세게 잡아 상의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흔들어 대었고, 이에 운전사가 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택시를 출발시켜 운행하였을 뿐이라면 운전사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2.29. 선고 88노5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이 춘경으로부터 1981.3.21. 600,000원, 그달 22,200,000원, 합계 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 및 피해자 이 천정으로부터 1981.3.7. 1,600,000원, 그달 11.경 200,000원, 그달 18.경 100,000원, 그달 20.경 300,000원, 그해 5.17. 15,000,000원, 그달 20.경 15,0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각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1988.4.11. 및 그해 5.27.에 각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하였다.
 그러나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수사기록(88형 제18149, 23203호 기록 및 88형 제310802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이 위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 춘경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982.7.15.자로, 피해자 각 공소제기가 된 후 병합심리로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고 1983.12.14. 상고취하로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공소외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1982.7.15. (피해자 이 춘경에 대한 사기의 점) 및 1983.3.11. (피해자 이 천정에 대한 사기의 점)부터 그 재판이 확정된 1983.12.14.까지 각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각 공소제기일까지의 기간에서 위와 같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공제하면 각 공소제기당시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인 7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김 용일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처하였는 바, 이 점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고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나, 이 유죄부분과 위 면소부분은 서로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면소부분에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 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유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5.24. 선고 88구6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호에 의하면 감가상각자산의 종류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별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업별 고정자산에는 차량 및 운반구가 포함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알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별 고정자산을 구분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별 고정자산"에는 다른 특별규정이 없는 한 차량 및 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같은법시행령 제85조의2 제4항 소정의 '사업별 고정자산'에도 차량 및 운반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이다(당원 1988.9.27.선고 86누577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폐기택시들이 위 시행령 조항 소정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위 시행령 제81조 제1호 소정의 차량은 비업무용 차량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업무용 차량은위 제85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사업별 고정자산에 포함된다고 내세우나 위 법조항의 취지에서 볼 때 차량을 소론과 같이 업무용, 비업무용의 구별에 따라 취급을 달리할 근거가 없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위 시행령 제81조 제1호,제85조의2 제4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별 고정자산을 구분하고 있는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및 운반구는같은법시행령 제85조의2 제4항 소정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것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구필회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 피상고인】 대능건설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9.8. 선고 88나9031 판결
【주 문】
주문상고를모두기각한다.상고비용은원고들의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경남 합천군 야료면 하빈 2구에서 미승산국립관광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공사내용은 약 47,800평방미터의 구역내의 토공사, 잔디공사,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작업시간은 07:00부터 19:00까지인 사실, 소외인은 그 현장총무로서 조경업무와 노무, 자재관리등을 총괄하고 그 밖에 차량운전 및 관리를 맡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측량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소외인은 사고당일 20:00경 작업이 끝난 후 여자인부를 사고차량편으로 귀가시켜 주고 21:30경 공사현장에 돌어와 그때까지 계속 술을 마셔 술기운이 오른피해자와 함께 인근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놀던 중 22:00경피해자가소외인에게 해인사에 바람이나 쐬러 갔다오자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고 위 차를 운행하여 그곳으로부터 20여킬로미터 떨어진 해인사에 22:30경 도착한 뒤 그곳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놀다가 23:10경 해인사를 출발하여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졸면서 운행한 과실로 원심판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런데 위 공사현장에서는 일과시간 이후에 차량을 작업장에 주차시키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고당일에는 현장소장이 서울로 출장을 가서 그와 같은 통제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운행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 보아도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차량의 관리상태, 운행의 목적과 운행경위, 자동차소유자인 피고와 운전자인차 선환의 관계, 사고차량의 무단운행에 대한 피고의 승낙가능성유무, 위 피해자의 동승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위 차 선환은 피해자인 김권태의 요청에 의하여 위 사고차량을 무단운행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는 무단운행임을 알고 동승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차량운행은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보유자인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보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 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외관상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운행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들이 아니어서 판례위반이라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고차량을 무단운행하는 것임을 피해자가 알고서 동승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차랑운행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외관상 자동차소유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운행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성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5.6. 선고 87구1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생산부공작과 판금반에 소속되어 있었던 근로자이었고 위 회사의 생산 1부공작과 과장대리 임 정식(원고의 위 회사입사시의 추천인)은 근로자인 원고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 임 정식은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회사의 공작과 과장대리 임 정식이 원고의 노동조합대의원대회에서의 발언내용 및 소감을 적은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구실삼아 원고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이는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노동조합법 제5조는 "이법에서 사용자라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할 것이므로 참가인회사의 공작과 과장대리인 소외 임 정식이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가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임정식이 이른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임 정식이 근로자에 관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임정식이 공작과 과장대리로서 근로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사용자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 아니면 사용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상빈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29. 선고 88구11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은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바(당원 1984.2.14. 선고 83누57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매수하였다가 그 설시와 같이 이를 유상양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 인정의 사실관계에서 보면 원고가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설시와 같이 환원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에게 유상양도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한 프랑스대사관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15. 선고 88구8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1983.10.15.경부터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근무하다가 1988.6.10. 위 대사관 소속 한국인직원 30명 중 22명이 결성한 원고조합의 대표자인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같은 달 23. 위 대사관으로부터 해고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상고인의 주장과 같이원고조합의 규약에 조합원 및 임원은 해고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하지만 해고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제기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위최 성민이 위 대사관으로부터 해고된 후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주한 프랑스대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사는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동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들이 모두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상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이상,위 최 성민은 제기된 사건이 확정됨으로 써 원고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 및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소외인은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해고되어 그 직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원고조합의 조합원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위 대사관에서소외인을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동인이 다시 재직하게 되거나 사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보전되지 않는 한 원고조합 대표자로서의 지위도 상실되었다 하겠으니소외인이 원고조합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송에서 그 대표자의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에 있어서 대표권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표권의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채 소를 각하할 수 있는 것이다.
 상고인이 자인한 바와 같이소외인이 자신에 대한 해고조치에 불복하여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이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동인의 대표권 흠결은 보정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대표권의 흠결에 관하여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이민사소송법 제60조,제5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다.
3.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수리 및 반려는 피고의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지나지 아니하는 서대문구청장이 그 명의로 설립신고서 반려의 결정을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반려처분을 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로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 적격을 그르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피고 적격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조합의 자칭 대표자소외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원 및 임원은 해고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하지만 해고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제기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조합대표자인 갑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후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동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들이 모두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갑은 제기된 사건이 확정됨으로써 위 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원 및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지 그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태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피고, 피상고인】 이재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외 1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8.11.2 선고 88나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나 원심판결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외 망인이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의 인장을 새겨서 인감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원인없이소외 망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것이라는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가 있고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이에 터잡은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고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소론의 형사판결(갑제3호증)에소외 망인이 관례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채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원심이 위 갑제3호증의 증명력을 배척한 조처도 수긍이 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소외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로 그 판결 정본(갑제10호증의 1)을 배척한 것도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소론의 김 운태에 대한 진술조서는 사실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가지고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원심이소외 망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아니하고 5년정도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경험법칙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설시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판단을 한것이 아니면 이 사건에서는 이 부분의 사정이 아니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는 것이므로소외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처분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아니었다는 소론의 주장의 당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소외 망인명의(피고 명의도 마찬가지다)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것이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여러가지 사유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에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담장 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노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피고, 피상고인】 장광휘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8.4.6. 선고 87나1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중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미ㅁ음,비ㅂ읍,디ㄷ귿,리ㄹ을,미ㅁ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0.2평방미터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세멘트크리트조 대문기둥을 설치,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대지중 앞서 인정한 0.2평방미터를 포함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2도면 표시 리ㄹ을,미ㅁ음,비ㅂ읍,시ㅅ옷,리ㄹ을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평방미터를점유하면서 같은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에 세멘트콘크리트조 대문기둥을 설치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표시이ㅇ응,지ㅈ읒,치ㅊ읓,키ㅋ역,이ㅇ응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평방미터를 점유하면서 높이 1.6미터, 폭 0.12미터, 길이 7.4미터의 세멘트브록조 담장을 설치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 철거 및 인도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1심 감정인 김 강문의 감정결과와 원심감정인 정 인석의 일부 감정결과를 원심의 1,2차 현장검증결과와 원심감정인 이정갑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원심증인 최 곤주의 증언 및 원심의 3차 현장검증결과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인정부분 이외의 나머지 주장을 배척하였다.
동일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할 것인 바(당원 1983.7.26. 선고 82누289 판결 ;1985.8.20. 선고 84다카16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도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이정갑 작성의 감정서를 채용한 조처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협진주택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10.24. 선고 86구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에 한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소외 한국주택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은행 구포출장소 등의 건설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완공 후 위 은행에 양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그 완공시까지의 이자금 33,408,217원을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 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법인세법시행령 조항에 관한 해석, 적용은 원심 인정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논지는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제2항이 법인의 고정자산건설자금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전액 산입되는 것을 부인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기업회계기준 제81조가 지급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 같은 기준 제96조 제3항이 지급이자중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된 차입금의 이자인 경우에 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소정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 축소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특별부가세는 토지 등의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법인세법의 일반규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든가 기업회계기준의 지급이자를 영업외 비용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만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 축소해석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할 것이고, 오히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제1항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그 중 일부는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감가상각비로서 나머지는같은 제1호 소정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서 이미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전액 손금에 산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같은 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전액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재고자산의 양도의 경우에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었다라는 이유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되는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의 양도의 경우에도 그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비록 그것이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운영외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었더라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9.2.25 자 87항원937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하우스"로
약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 (1), (2) "하우스"와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관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IVY"는 "HOUSE"를 수식하는 역활을 하는 것에불과하여 인용상표 (1), (2) "HOUSE"와 유사하여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HOUSE"라는 단어는 "집" "가옥" "주택"을 뜻하는 것으로서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인 용어인 것이고 그 앞에 "IVY"라는 단어가 있음으로써 특정된(제한된) 집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IVY HOUSE(아이비하우스)"가 "하우스"로 약칭될 수는 없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동일성을 상실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한편 "IVY"는 "담쟁이 덩굴"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포괄적,일반적 용어인 "HOUSE"를 단순히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원심의 조처는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출원상표 ""중 'HOUSE'라는 단어는 "집", "가옥", "주택"을
 뜻하는 것으로서 흔히 사용하는 포괄적, 일반적인 용어이고, 그 앞에 "I-VY"라는 단어가 있음으로써 특정된(제한된) 집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하우스"로 약칭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IVY"는 "담쟁이 덩굴"을 뜻하는 것으로서 "HOUSE"를 단순히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인 "HOUSE"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종록 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환진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5.22. 선고 88구99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1962.6.19.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사건 토지의 귀속을 둘러싸고 원고와 소외 학교법인 은광학원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소외 김 치걸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소송을 위임하여 1973.5.1. 그와의 사이에 원고 전부승소의 경우에는 위 토지의 3할이나 그 토지에 해당한 금액의 3할을 보수금으로 약정하여 채권자인 소외인의 선택에 따라 통지할 경우에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송사건은 위 소외인이 대리인이 되어 수행한 결과 1977.4.26. 대법원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위 소외인과 약정한 보수금문제로 분쟁을 계속하다가서울고등법원 84나159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위 토지 중 3/10지분에 관하여 1973.5.1.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위 소외인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1985.6.14. 위 토지 중 3/10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있어서 위 토지부분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치 아니하다고소득세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 제53조 제 1항 제1호의하여 그 등기접수일인 1985.6.14. 을 양도일로 보고 이 사건 토지부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1988.1.2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원고와 위 소외인간에 맺은 1973.5.1.의 보수금약정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에 규정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부분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1985.6.14. 이라고 하고서이 사건 부과처분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부과징수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거시의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위 1973.5.1.의 보수약정이 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에 규정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이 사건 토지부분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를 위 소외 인의 등기접수일 1985.6.14.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점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소송의 승소확정일이 양도일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소득세법 제27조,같은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갑이 변호사 을에게 소송을 위임하면서 전부 승소의 경우 계정토지의 3할이나 그 토지에 해당한 금액의 3할을 보수금으로 하여 을의 선택에 따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을이 대리인이 되어 갑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갑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을이 위 약정에 기하여 갑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갑은 을에게 위 토지 중 3/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을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을이 이에 따라 위 토지지분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갑과 을 사이의 위 보수금약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6…27에 규정된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토지지분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맹재필
【피고, 피상고인】 김종필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9.5.4, 선고 88나42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 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감자종자를 매수하여 식재하였는데 거기에서 자란 감자는 잎말림병과 검은무늬썩음병에 감염되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고 그 원인의 절반가량은 잎말림병에 감염된 감자종자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피고는 매도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감자종자를 매수(금 1,145,000원)하여 들인 식재비용(인건비와 비료대 금 956,100원) 수확비용(인건비, 운반비, 경운기사용비, 포장상자대금 905,500원) 감자밭의 임대료(금 1,593,500원)에서 원고가 수확한 감자의 판매대금 (금 1,401,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198,460원 의 절반인 금 1,599,230원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는 원고가 감자를 식재,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금에서 원고가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원고가 제반비용을 정상적으로 들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손해의 절반가량이 피고가 매도한 감자종자에 기인한 것이라면 피고에게 그 2분의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 원고가 실제로 들인 비용에서 원고가 소득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당원 1975.12.30선고 75다1543 판결 참조).
물론 이 경우에도 피해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그 방법에 따라서 배상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겠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감자종자가 잎말림병에 감염된 것이어서 이를 식재한 결과 거기에서 자란 감자가 같은 병 등에 감염되어 수확량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은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감자를 식재, 경작하여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평균수입금에서 실제로 소득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매수인이 평균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 청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그같은 산정방식에 따르지 않고 실제로 들인 비용에서 소득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백봉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9. 2. 1. 선고 84구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소득이 당사자 쌍방이 인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라고 원심이 인정 판단한 것은 기록에 나타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것이며 그 인정판단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점들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으며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라 하여도 사업소득은 손익통산이 인정되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신고의무와 조사결정제도가 있으며 또한 소득계산에 있어서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등 이자소득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고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대상이 아닌 다른 소득의 조사결정권도 없는 법원이 나서서 세액을 결정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라고 하여도 사업소득은 손익통산이 인정되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신고의무와 조사결정제도가 있으며 또한 소득계산에 있어서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등 이자소득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대상이 아닌 다른 소득에 관하여 그 조사결정권도 없는 법원이 나서서 세액을 결정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무고,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피 고 인】 1.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달식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88.12.8. 선고 87노4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제1심의 증거목록에 의하면 검사 작성의 피고인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소론의 제3차조서도 포함하여)는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고 (제3차)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제5차) 피고인2나 공소외 장철규 등이 소론과 같은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고인1이 원심법정에서 소론과 같은 진술을 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원심이 증거로 한 조서들에 대하여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기재된 바와 다른 의견을 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들 조서들이 소론과 같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소론의 제3차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를 제외하고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3,4,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무고와 피고인1에 대한 이 사건 횡령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함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 및 제1심 증인 윤병태의 진술이 소론과 같이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윤병태의 원심,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 검사 작성의 위 윤병태에 대한 진술조서, 윤병태 작성의 진술서를 위시하여 기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횡령사실을 인정함에 부족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며 그러므로 거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윤병태가 서울 07-5596호 중기를 정비하기 위하여 1985.10.9. 인천중기공업사로 옮겨둔 사실을 확인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1심 판시와 같이 절취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거기에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고,피고인장평규가 피해자 윤병태와의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07-5218호 중기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위 윤병태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그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위 중기가 자신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하며 위 윤병태의 동의없이 위 약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장 평규가 그 중 일부를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 윤병태와의 동업관계를 부인하고 단독으로 중기를 사용하고 피해자 윤병태와의 합유에 속하여야 할 그 수입금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약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합유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소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2.11.23.선고81도1694 판결 참조)
소론의 당원판례들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가 주장하는 여러가지 사유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무고죄와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갑이 을과의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중기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을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그의 결재를 받아 지출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위 중기가 자신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하며 을의 동의없이 위 약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그중 일부를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종수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5.4. 선고 88구9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토지수용법 제65조가 '재결의 실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및 그 관계인 기타 수용, 사용하여야할 토지나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재산권이 정당한 보상도 없이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75조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시에도같은 법 제65조의 실효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때에는 기업자가 원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재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면 이의재결도 실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원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원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3963 판결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기업자인 서울특별시장이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훨씬 경과된 뒤에 그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판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하여 이사건 이의재결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같은 법 제65조,제75조 제2항과 이의재결의 실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원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원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생활품수출조합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황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선용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8.3.25. 저 1985년 항고심판당 제282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 원심은 가발용 클립에 관한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들은 모두 준공프레임과 이에 부착된 빗살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들을 대비하여 볼 때, 먼저 중공프레임에 있어서 본건 의장은 좌측이 넓고 우측이 좁은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는데 비하여 갑제3, 4호증의 인용의장들은 달걀형이고, 빗살에 있어서도 본건 의장은 선단부를 절곡한 평형인데 비하여 위 인용의장들은 꾸불꾸불하고 선단에 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한편 갑제13호증의 인용의장은 중공프레임이 본건 의장과 같이 사다리꼴이지만 빗살의 모양이 위 갑제3, 4호증의 인용의장들과 같아 본건 의장과는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의장은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들과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유사점도 있기는 하나 그것이 단순한 공지공용의 의장 또는 주지의 형상등의 단순한 모방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을 취사선택하여 결합함으로써 그 의장이 전체적 관찰에 있어서 새로운 심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의장으로서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갖는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들이 비록 중공프레임과 빗살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원심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들은 모두 중공프레임에 빗살을 부착시킨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이란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중공프레임의 좌우에 공간을 두고 하변의 중앙부위에 여러개의 빗살들을 상변을 향해 나란히 부착하고 있는 점 역시 동일하므로 전체로서의 지배적인 특징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본건 의장에 있어서 중공프레임의 형상인 사다리꼴이나 빗살의 모양인 절곡한 평형 등은 모두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들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본건 의장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본건 의장은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 또는 공지공용의 형상, 모양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의장법 제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발용 클립에 관한 본건 의장이 공지공용의장인 인용의장과 전체로서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형상과 모양이 모두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들을 종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여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손동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30. 선고 89구15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원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리운전자격이 없거나 무자격자인 소외 설원종, 홍영도에게 대리원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판시와 같은 2회의 운행정지처분과 면허의 취소를 당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석명권불행사의 잘못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의 원판시 타인에 의한 대리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3회에 걸쳐 대리운전자격이 없거나 무자격인자들에게 대리운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2회의 운행정지처분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그 면허취소처분을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호신섬유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심경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7.12.31. 자 1986년 항고심판당 제107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심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 자체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결에 의하면, 그 주문 제2항이 (가)호 도면 및 설명서에 기재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 제26123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심결에는 (가)호 도면 및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주문으로서는 위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은 심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심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원심결 주문 제2항이 (가)호 도면 및 설명서에 기재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 제26123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심결에 (가)호 도면 및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주문으로서는 무엇이 위 실용실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9.5.4. 선고 88노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외과전문의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우측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 박 진용(9세)을 진료함에 있어서 그가 가진 의료지식에 따라 일반적인 시술방법인 견인술을 써서 진찰하던 중 환자의 우측무릎하부에 수포가 형성되고 피부색이 붉게 변색된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진찰방법에 의하여 그것이 골절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혈행장애인 구획증후군으로 판단하여 치료하였고 또 맥박이 만져지는 등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혈류장애로 판단하는 것이 정상이며 혈관성형이나 이식수술등의 수술요법은 발끝의 동맥이 완전절단되었다고 보여지거나 우회혈관을 통한 혈액순환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만 시행하는 것인데 그 성공가능성도 높지않고 더구나 근본적으로 피해자의 족관절하부괴사가 왜 생긴 것인지, 그 원인 먼저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들을 들어 피고인의 판단과 처치에 의학적인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맥박이 촉지되는 상태에서 괴사를 예측한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한 다음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상을 통상의 혈행장애로 판단하고 그에 상응한 치료를 한 것에 잘못이 없는 한 즉시 환자를 종합병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의료상의 처치과정에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일반외과전문의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상을 통상의 혈행장애로 판단하고 그에 상응한 치료를 한 것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환자를 종합병원에 넘기지 않았다 하여 그것만으로 의료상의 처치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권리행사방해(인정된죄명: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서예교 외 3인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9.3.23. 선고 88노7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공소외 이 철우는 삼성중공업주식회사(이하삼성중공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중기 2대를 삼성중공업에 소유권을 유보하고 매수한 다음 동화중기주식회사(이하 동화중기라고 한다)와 동양중기주식회사(이하 동양중기라고 한다)에 1대씩을 지입하고 중기등록원부에 동화중기와 동양중기를 소유자로 등록하였고 동화중기나 동양중기는 위 이 철우의 삼성중공업에 대한 각 할 부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삼성중공업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며 위 이 철우가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삼성중공업의 회사원인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승낙없이 위 중기들을 가져갔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중기를 가져간 피고인들의 소위는 동화중기나 동양중기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기관리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중기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제7조) 중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의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제3조) 중기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4조)중기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는 이것이 원인무효가 아닌 한 그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 사건 중기의 경우 삼성중공업과 동화중기 또는 동양중기 사이에 있어서는 소유자는 동화중기나 동양중기이고 삼성중공업은 근저당권자에 자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기관리법상의 등록이 소유권의 득실변경과 관계없는 행정관리상의 하나의 자료로 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중기를 지입한 경우에 지입자가 사실상의 처분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지입자와 중기를 지입받은 중기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고 한다)와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처분권등)를 가지고 의무(공과금등 납세의무, 중기보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등)를 지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중기취거행위는 지입회사인 동화중기나 동양중기의 중기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원심의 이 부분 설시중 괄호안의 판단부분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그리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중기를 취거해갔다면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1983.9.13. 선고 83도1762, 83감도315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들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을이 갑회사로부터 중기를 갑회사에 소유권을 유보하고 할부로 매수한 다음 병회사에 이를 지입하고 중기등록원부에 병회사를 소유자로 등록한 후 을의 갑에 대한 할부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며 위 중기는 을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갑의 회사원인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승낙없이 위 중기를 가져간 경우, 지입자가 사실상의 처분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지입자와 지입받은 회사와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등록이 원인무효가 아닌 한 지입받은 회사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처분권 등)를 가지고 의무(공과금 등 납세의무, 중기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를 지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중기취거행위는 지입받은 회사인 병의 중기등록원부상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9. 선고 89노140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보호처분에 위법이 없다.
피고사건이 이미 확정되고 감호사건부분만 상고된 이 사건에서 절도의 습벽유무에 관하여 피고사건에서 확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들어 감호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이 되어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과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피고사건이 이미 확정되고, 감호사건부분만 상고된 경우 절도의 습벽유무에 관하여 피고사건에서 확정된 것과 다른 사실을 들어 감호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것은 위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피고, 피상고인】 장홍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8.11.2 선고 87나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종환은 1982.10.24. 소외 진 우와의 사이에 같은 소외인과 소외 진 정의 공동소유이던 전주시 중앙동 2가 10 지상 3층 건물중 1층 점포 2칸에 관하여 전세금은 25,000,000원, 전세기간은 1983.10.24.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소외인에게 위 전세금을 지급한 후 이들 점포를 사용하여 오다가 1983.3.10. 같은 소외인의 승낙아래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그후 위 전세기간이 만료되자 위 이종환은 1984.3.30. 다시 위 진우와 사이에 같은 점포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25,000,000원, 월차임은 금 456,000원. 임차기간은 1985.3.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지급한 위 전세금을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한 후 위 점포를 계속 사용해 오다가 1984.4.9. 원고 및 소외 진우와의 사이에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1985.3.31.까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후 위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진우와 같은 진정은 1985.10.22. 위 건물 및 그 대지를 금 60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외 진우의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여 위 임차보증금 상당액인 금 25,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사실 및 소외 이종환은 피고가 위 건물을 매수한 후로도 계속하여 위 점포들을 사용하여 오다가 1987.3.30. 이를 피고에게 명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 진우와 피고간의 위 채무인수를 알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소외 이종환의 소외 진우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만일 유효하게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면 그후 채무자인 위 진우로부터 그 채무를 인수한 피고로서는 당연히 채권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별도로 원고와의 변제약정이 있어야만 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가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따름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소외 이종환의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원고에게 양도되었는지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음을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밖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 소외 진우 사이의 채무인수를 알고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원고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악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7.5.19 직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 제5호증의 1,2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은 지급청구로서 묵시적으로 피고의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도 원심은 채무인수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국 위에서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자의 채무이행의 상대방
나. 채무인수인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묵시적인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유효하게 양도되었다면 그후 채무자인 임대인으로부터 그 채무를 인수한 자는 별도로 채권양수인과의 변제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채무인수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될 따름이다.
 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공여,업무상횡령,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피 고 인】 1.3.
【상 고 인】 피고인 1, 3, 4 검사 2, 3, 4
【변 호 인】 변호사 이봉구 외 2인(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7.3. 선고 89노972 판결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피고인 이재석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3의 알선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재석이 서울시공무원으로 11년이상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당시 5급 별정직의 신분으로 서울시 부시장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던중 시청 관재과 소속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체비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교제비로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재석이 체비지 불하업무를 취급하는 시청 관재과 소속 공무원과의 사이에 직무상 연관관계를 가지고 사실상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1이 그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알선수뢰죄에, 피고인3이 이를 제공한 행위가 알선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1이 실제로 그러한 부탁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와 같이 수수한 뇌물을 사후에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알선수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1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피고인3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인4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그 판시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원심이 그와 같이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2,3이 원심상피고인과 공모하여 금 3,5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점과 피고인4가 서울지하철 직장주택조합 소유의 금 2,01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1에 대한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에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서울시 공무원으로 11년 이상 근무하여 왔고 5급 별정직의 신분으로 서울시 부시장의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자가 시청 관재과 소속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체비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교제비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체비지 불하업무를 취급하는 시청 관재과 소속 공무원과의 사이에 직무상 연관관계를 가지고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윤경재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기성 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8.11.15. 선고 88나14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소론과 같은 서류불비가 이 사건 원고에게 대한 설시 허가처분의 부관규정에 위반됨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은 경미한 흠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위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거나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가스사업을 개시하기 전의 준비과정에서 그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인근주민들과의 설시 충돌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러한 사유는 이 사건의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의 허가처분이 부당하여 흠이 있고 위 허가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아니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또는 제3자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허가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충돌이 발생 하였다는 사유는 당시 시행되던가스사업법 제2조 제6호,제26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허가처분의 부관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주민들의 집단농성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허가후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본래 적법하지 못하였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등은 모두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은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이며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 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의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풀이함이 옳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안 것은 위 항소심판결을 송달받은 1987.3.13. 경이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하여 소론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되는 판단이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3) 원고의 손해액 인정에 관한 원심판단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 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9.4.6. 선고 88구12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종교단체가 소속교역자의 사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이를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교역자가 당해 종교단체의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전제한 후원고교회가 자기 교회의 부목사인 소외 김성일의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원고 교회의 신도수가 많아 위 소외인을 비롯한 부목사 7인이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원고교회의 목회행정을 분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목사는 원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원고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지방세법 제107조 단서는 부동산의 취득이 당초에는 비과세대상이었다 하더라도 취득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으로서, 당초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해당이 없는 규정이라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교회가 부목사 사택용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록 부목사도 위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목사안수를 받은 교역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의 신도수가 많아 부목사 7인이 위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행정을 분담하고 있더라도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택의 취득은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재해요양신청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동영
【피고, 상고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원 판 결】부산고등법원 1989.3.10. 선고 88구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다면 기존질병의 악화와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원고는 소외 한국전력공사 소속의 변전으로서 1980.7.13.과 1984.9.3.의 두차례에 걸쳐서 그 설시와 같은 작업을 하던중 허리를 삐어 요추염좌상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고 나서 이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원고의 척수종양이 위의 요추염좌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겻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로 인하여 그 진행이 촉진되고 증세가 악화된 사실만큼은 인정되므로 원고의 척수종양 또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밝힌바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이어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하도록 되있는데(위 법 제30조 제1항)여기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위 법 제30조의2 제1항 제1호,제9조 제2항 참조)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할 것이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을 재해를 당한때로 해석하고 있어 이 점에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원심도 이유는 다를망정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이 전부 시효소멸한 것은 아니라 하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그 결과는 정당하므로 위에서 본 법리오해가 원판결의 결과에 영항을 미친 바는 없다.
 3.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른 재해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었다면 기존 질병의 악화와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위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진실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8.4.1. 선고 87나16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1.7.28.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42 공장용지 2,618평방미터와 같은 동 3가 1204 공장용지 3,348평방미터 및 위 각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과 위 공장에 시설된 기계설비일체를 금 487,100,000원에 경락받아 그 무렵 위 경매대금을 납입하였다가 1982.3.8. 소외 주식회사 남산에게 위 부동산과 공장설비 일체를 대금 526,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83.2.11. 피고를 대리한 성업공사의승낙아래 위 소외회사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인수하고 그 무렵 소외회사가 피고에 지급할 위 매매대금 전부를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소외회사에 위 부동산과 공장시설을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1980.2.20.경 소외 유천섬유공업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81.2.24.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원·피고는 이 사건 건물도 피고가 위 경락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으로 알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도 그가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1983.4.7.경 소외 주식회사 상업은행 앞으로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한 위 매매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피고의 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가 담겨진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0.25.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매매부분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이건의 경우에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매수인이 선의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가 매수한 공장전체를 소외 상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1983.4.7.에는 위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기간도과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민법 제572조 제1항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한" 경우의 "권리의 일부"라 함은 1개 내지 동종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처럼 여러종류(대지, 건물, 기계시설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일괄 매매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중의 일부에 관한 권리가 타인에 속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민법 제572조의 규정은 단일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가운데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금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공장부지, 건물, 기계 등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로서 그중 2동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이 타인에게 속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었던 경우이고 기록상 이 부분이 차지하는 대금산출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는민법 제572조 소정의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같은 조항 소정의 매수인으로서민법 제573조 소정의 권리행사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민법 제572조의 규정은 단일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도 그 가운데 이전할 수 없게 된 권리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대금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