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공인(군본청, 직속기관, 읍·면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1. 11.5.>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장, 읍·면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1.11.5., 2019. 9. 27.>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필요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장의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③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 공인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④ 군수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각종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군 및 다른 읍ㆍ면 중계민원 담당관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담당관 전용임(별표 4)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19. 9. 27.>⑤ 군수, 직속기관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각 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1.5.>⑥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이미지공인에는 별표 5의 공인을 사용한다. <개정 2001.11.5.>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1.5.>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1988. 5.3. 2015.12.24.>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직위의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11.5., 2019. 9. 27.>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 세출외 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제6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이하 “공인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읍면장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미리 승인을 받어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5.10., 2019. 9. 27.>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1.11.5.>

제7조(공인대장) 공인등록 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5.10.>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의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5.10.>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기관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등록기관의 장이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관의 정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② 정보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통보 받은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공인등록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전자입력 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5.10.>③ 공인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5.10.>④ 정보담당부서에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공인등록기관의 장에게 공인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2004. 5.10>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 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2004. 5.10.>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공인 등록기관의 장에게 공인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2004.5.10.>④ 제3항에 의하여 폐기된 공인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횡성군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2019. 9. 27.>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장(문서심사관) 또는 처리과장은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1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조례 제1호(61·10·1) 횡성군공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4.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8.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22.> 이 조례는 198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중인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49호,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3호, 201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