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1993. 1. 12. 진폐장해 제11급, 2004. 5. 28. 진폐장해 제9급, 2005. 9. 9. 진폐장해 제5급[진폐병형 제4형, 경도 장해
(F1)] 결정을 받았고, 2006. 2. 22.부터 진폐증 합병증인 활동성폐결핵과 흉막염으로 요양을 하던 중 2011. 5. 22.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6. 14. 피고에게 고인의 2009. 5. 8.자 폐기능 검사결과 등 고인이 요양 중 실시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여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19. 원고에게 ‘요양 중 실시된 심폐기능검사의 신뢰도가 부족하여 기존 최종결과를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경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0.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인이 사망하기 전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들에 의하면, 고인은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급(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심폐기능에 중증도장해(F2)가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제3급(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증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인의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 내지 중증도 장해(F2)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1)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검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검사일자

폐기능 검사결과(%)

FVL ECode

FVC

FEV1

FEV1/FVC

2008. 1. 9.

80

57

48

111010

2008. 4. 8.

69

45

44

111010

2008. 7. 9.

66

44

45

111010

2008. 9. 30.

70

44

42

111010

2008. 12. 30.

62

38

41

-

2009. 5. 8.

54

32

40

111010

2)이 법원의 감정의는 ’위 6개의 폐기능검사 결과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적합성,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뢰할 수 없는 검사결과에 해당하고, 고인의 사망 전종합적인 신체기능 저하 및 개인질환이 폐기능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① 모두 1회 검사만 기록되어 있어 재현성을 판단할 수 없다.② 2008. 12. 30.자 및 2009. 5. 8.자 폐기능검사는 흡기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③ 2008. 1. 9, 2008. 4. 8, 2008. 7. 9, 2008. 9. 30.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흡기량과 호기량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제대로 시행된 검사라고 볼 수 없어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④ 폐기능검사의 적합성, 재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FVL ECode가 사용되는데FVL ECode ’1‘이 있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2008. 12.
30.자 폐기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폐기능검사 결과 FVL ECode에서 모두 ’1‘이 확인된다.
3)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결국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 중 진폐 장해등급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가 존재하지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진폐 장해등급을 상향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요앙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9. 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8.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판사1
대법관 판사2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996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에서 석재 절단 등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2020. 11. 6. ‘상세불명의 진폐증(의증)’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2. 7.부터 같은 달 9.까지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 1. 13.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이유로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진폐병형은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뿐만 아니라 컴퓨터단층촬영 영상까지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2020. 12. 7. 의료법인 OOOOOOOOO병원(이하 ‘OO병원’이라 한다)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및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종합하면 원고의진폐병형은 제1형(1/2)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OOOOOOOOOOOO병원장 및 OO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다수의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전문의들로구성된 진폐심사회의는 2020. 12. 7.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기초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으로 판단한 점, ② 이 법원의 OOOOOOOOOOOO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OO병원에서 2020. 12. 7.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원고의 오른쪽 폐에 다수의 소결절 음영들이 보이며 비교적 미만성으로 분포하지만 불균질한 분포 양상을 보이고, 왼쪽 폐에는 소결절 음영이 거의 보이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 영역에서 의심되는 정도로 보인다. 원고의 오른쪽 폐에 분포하는 다수의 소결절 음영의 모양과 분포 양상 및 동반된 중요 폐 실질, 기도, 흉막 병변 등을 검토하였을 때폐결핵 또는 비결핵성 항산균질환(활동성 질환의 가능성 있음) 및 동반된 기관지 결핵또는 이와 관련된 기관탄분증의 가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감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이 법원의 OOOOO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OO병원에서 2020. 12. 7.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원고의 우측 폐에 다수의 결절들과 우하엽에 기관지 확장증, 흉막 비후 등이 관찰되며 편측성 질환으로 이는 진폐결절이라기보다는 결핵치유성 병변일 가능성이 더욱 높고, 그에 따른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하며, 같은 날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판독하더라도마찬가지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8. 10. 30.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양쪽팔？몸통？우측다리？우측팔 전기화상 15%(심재성 25%, 3도 10%),우측 요골신경손상, 우측 정중신경손상‘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11. 15.까지 요양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2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팔( 손)
- 제10급 제13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8급 제4호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산정 : 준용 제7급
2. 흉터
- 제14급 제4호 :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제14급 : 노출면 이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로서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5~15%인 경우
- 산정 : 제14급
3. 최종 산정
- 조정 제 7급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2. 1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이를 다른 장해등급과 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8급 제6호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9호가목 4)항은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5)항은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는 비장해인의 손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총 180도[손등쪽 굽히기 60도, 손바닥쪽 굽히기 70도, 손목의 요골쪽 굽히기(요사위) 20도, 손목의 척골쪽 굽히기(척사위) 30도]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측정한 원고의 우측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손등쪽 굽히기 20도, 손바닥쪽 굽히기 20도, 손목의 요골쪽 굽히기 5도, 손목의 척골쪽 굽히기 15도’로 총 60도(평균 운동가능영역 18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신체감정의는 ‘우측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② 위와 같은 측정결과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3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 통합심사회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각 측정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고, 달리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3호로 결정한 다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위 장해등급과 우측 손가락관절의 장해등급 제8급 제4호를 준용 제7급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흉터 장해등급 제14급을 조정하여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11. 7.부터 1994. 8. 15.까지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2. 11. 11.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기관지염(br) 진단을 받아 요양대상자 판정을 받았고, 2005. 3. 3. 폐질 3등급이 결정되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던중 증상이 악화되어 2010. 7. 26.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1. 28.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에게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요양결정 당시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여 그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위로금을 미지급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 폐질3급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진폐장해 등급 역시 3급에 해당한다며 피고 원처분기관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진폐심사회의를 거친 결과 ‘신뢰도 부족으로 기존 최종결과 유지’라는 심의 결과가 있었음을 이유로 2020. 8. 25.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결정, 장해위로금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1. 3. 17.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미지급 장해위로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폐질등급은 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폐질3급은 진폐장해등급 3급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망인에 대한 2010. 5. 10. 심폐기능검사기록에 따르면 노력성폐활량(FVC) 54%로 심폐기능이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진폐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망인에 대하여 결정된 장해등급인 13급과의 등급 차이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망인의 사망 전 2010. 5. 10. ○○병원에서 시행한 심폐기능 검사결과지상 노력성폐활량(FVC) 54%, 일초량(FEV1) 60%, 일초율(FEV1/FVC) 73%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6에 따르면 진폐증 장해등급의 판정은 건강진단기관의 정밀검진 결과와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위 2010. 5. 10.자 검사결과는 검사결과의 신뢰도 여부(적합성 및 재현성)를 판단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폐활량그래프(3회 검사, 기류-용적 곡선)와 FVL ECode(폐기능 검사지상 FVL ECode를 확인하여 ‘000000’으로 되어 있으면 검사 결과가 유효하다는 뜻이고, 간혹 중간의 ‘1’이 있으면 검사자료가 에러가 있다는 뜻임)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 2010. 5. 10.자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진폐심사위원회의 소견을 근거로 기존 최종 장해판정을 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원고는 검사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216호, 시행 2005. 1. 1.) 제44조를 근거로 폐질등급을 진폐장해등급에 준용하는 것이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규칙 44조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한 폐질등급의 결정기준은 폐질상태진단 당시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그 문언 자체로 폐질등급 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진폐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대한 것이 아니다. 또한 폐질등급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상태’에서 판정하나, 장해등급은 ‘치유된 상태’에서 판정하고, 흉복부장기의 경우 폐질등급은 3개로 구분되나 장해등급은 7개로 구분되는 등으로 폐질등급과 장해등급은 판정기초와 체계가 다른 별개의 등급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했을 때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폐질등급 3급으로 인정받았던 사실만으로 곧바로 진폐장해 등급 역시 3급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8.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관리부에서 출고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1. 11. 24. 09:53경 자택 방 바닥에 누워 사망한 채 동료에게 발견되었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사인 미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직전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망인은 2008. 8. 1. 종이박스 제조 및 납품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대리직책으로 제품의 출고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의 업무 중 90%가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출고직원들에게 주는 업무이고, 그 외는 용차업체에 연락하여 차량공급 등을 하는 업무이다.
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 전 건강진단에서 콜레스테롤이 200g/dl으로 이상 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 식이요법, 운동을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소견 망인의 외표에서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외상 등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렵고, 부패소견 외에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패로 인하여 외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인으로 인정할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 바,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평소 업무량 내용 및 강도로 볼 때 동종업종에 비해 과중된 것으로 보기 힘들며, 사망 당시 및 단기간 업무량 급증이나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의 정황이 뚜렷하지 않고 부검결과 사인이 불명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갑작스런 사망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 망인은 종이박스 제조회사에서 출고관리업무를 약 3년 3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사인미상의 원인으로 볼 때 연장근로 사실은 어느정도 인정되나 업무강도, 근무환경을 볼 때 사망을 초래한 미상의 상병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고, 만성과로 상태라 추단할 정황 또한 나타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 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부검소견 내지 의학적 소견은 사인미상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망인은 자신의 담당 업무를 약 3년 이상 수행하면서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망 직전 통상적인 업무량이 매우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내에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 작업환 경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거래업체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4. 2. 7. 퇴근 중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 내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5.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병 전 근무내용상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업무의 증가가 없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말경부터 거래업체가 늘어나면서 원고가 관리하는 업체가 7개에서 10개로 늘어나 본래의 거래업체 관리업무량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2012. 말부터 생산보조업무를 추가로 직접 제품생산에 투입되었으며 현장관리업무도 수행하는 등 2012. 11.경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일까지 평소에 비해 원고의 업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만성적 과로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는 입사한 이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고 주5일 근무하였고, 원고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12주간은 59.97시간, 4주간은 64.34시간, 1주간은 68.45시간이었고, 휴무일은 재해 발생일 3개월 전은 6일, 2개월 전은 8일, 1개월 전은 6일이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 36세 남짓으로 신장 180cm, 체중 80kg이었고, 10년간 하루 0.2갑씩 흡연을 하였으며 1주일에 1회 가량 음주를 하였다.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3년 전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항고혈압약물을 복용하였으나 1년 전부터 약물을 중단하였고, 당뇨 진단을 받은 바 있어 당뇨가 고혈압의 악화요인으로 될 수 있고 당뇨로 인하여 고혈압이 잘 조절되었을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며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의 발생위치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여서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일 무렵까지 평소보다 다소 많은 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1주일 평균 근무 시간이 12주간 59.97시간, 4주간 64.34시간, 1주간은 68.45시간이어서 이 사건 재해발생 무렵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당시 거래업체 관리업무 외에 생산보조, 현장관리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의 변화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시간상으로나 업무내용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일관되게 상당기간 비슷한 업무로 근무하면서 근무형태 또는 내용에 대하여 이미 어느 정도 적응되어 있어서 그것이 원고에게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인자 중 하나인 바 원고는 이미 본태성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약물치료 등을 중단한 채 고혈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아니한 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게 한 '우측 어깨의 점액낭염'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0. 25. 09:00경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소재 사업장 냉동창고 2층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좌측6번)" 및 "우측 어깨의 점액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3.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 부분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어깨 부위에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2013. 11. 27. ○○○병원 소견서)
○ 상병명 : (주)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좌측6번), (부)우측 어깨의 점액낭염.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환자 진술) : 가슴 및 어깨쪽 심한 통증 호소
○ 종합소견 : 상기 환자는 좌측 6번 늑골 골절 진단 받으신 분으로 4주 가량 치료가 필요함(외과). 2013. 11. 26. 관절경적 감압술 시행함. 수술 후 4주 정도 재활치료가 필요함(정형외과).
(2)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
○ MRI상 점액낭염 소견 없음.
(3)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부상 부위 및 통증 호소 부위 우측 어깨 및 팔꿈치, 앞 흉곽벽 2013. 10. 25. 응급실 내원.
○ 검사결과 : x-ray상 특이사항 없음. CT상 좌측 6번 늑골 골절. MRI상 질환이 발견되었으며 외상에 의한 병변은 발견되지 않음
○ 우측 어깨 통증에 관한 진단 및 처치 흉곽부에 대해 보존치료 후 2013. 11. 14. 우측 어깨에 힘이 없어서 국자도 못 든다고 하여 정형외과 내원함. 당시 어깨의 전 방 거상은 90도로 현저하게 운동범위가 제한된 상태였음. 이에 외상에 의한 회전근개파열 의심 하에 MRI 촬영(2013. 11. 20.).
○ MRI 촬영결과 병명 . 동결건 의심. 점액낭염. 회전근개 파열은 없음.
○ 진단근거 . MRI상 견봉하 점액낭에 액체가 고여 있는 소견이 보여 점액낭염 진단.
○ 점액낭염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임.
(4)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3. 11. 20. MRI 영상에서 우측 어깨 점액낭염 및 삼출액 소견 관찰됨.
○ 점액낭염은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이나 견관절 충돌증후군에서 발생함.
상기 환자의 경우 회전근개 파열소견이 없으므로 충돌증후군으로 인하여 점액낭염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병원 의무기록지로서는 충돌증후군의 진단이 적합했는지 여부 판단 불가.
○ 이 사건 재해와 점액낭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 충돌증후군은 단일의 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반복되는 동작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만성병변이 주를 이루 므로 재해와 충돌증후군의 인과관계가 희박함. 그러나 정형외과학(○○○○○○학회, 2013)'에 의하면 외상에 의하여 점액낭염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해로 인해 점액낭염이 촉발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기타 소견 : 의무기록과 영상의학 검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상기 환자의 진단명은 '우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에 가까운 소견임. 관절낭의 비후가 액와부위에 관찰되며, 의무기록상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유착성 관절낭염의 특징적인 야간통을 호소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급성 외상에 의한 유착성 관절낭염(동결견) 진단가능성이 보다 높음.
[인정근거] 갑 3, 4, 6 내지 9, 1-1 내지 1-5, 위 사실조회결과,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 단
원고가 2013. 10. 25.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4,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13. 1.경부터 2013. 10. 24.까지 의료급여내역에 어깨 부위 진료 병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우측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MRI상 점액낭염을 진단할 수 없다는 소견(피고 자문의사회의), ② 외상에 의한 병변이 없고,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원고 주치의), ③ 이 사건 상병은 충돌증후군 으로 인하여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사고와 충돌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는 희박하고, 오히려 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우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동결견)'에 가깝다는 소견(진료기록감정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2747,1심-대법원,2013두2134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업무적 용인이"를 "업무적 요인이"로, 제7면 제14행의 "발혀진”을 "밝혀진"으로, 제7면 제19행의 "읍주 습관”을 "음주 습관"으로, 제9면 제20행의 "비규칙적었던 점"을 "비규칙적이었던 점"으로, 제10면 제7행의 "그러데"를 "그런데"로, 제11면 제5행의 "페수처리장"을 "폐수처리장"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304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내 시멘트 옹벽 공사현장에서 안전발판 자재를 정리하던 중 2008. 12. 30. 안전발판 추락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슬부 슬내장,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뇌진탕, 안면부 열상, 다발성 좌상, 우안 누소관 협착, 우안 눈물길 열상'(이 하 '승인 상당'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 19. 좌측 슬관절 부위에 대하여 관절 내시경적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 받은 이후 연골 재파열로 2009. 9. 19. 재수술을 받았으며, 2009. 12. 2.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0. 20. '외내측 측부인대파열(불안정성)'에 대하여, 2011. 5. 16. '하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에 대하여 각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신 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13. 요양을 종결한 후 2013. 7. 9.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는 70도이지만 승인 상병과는 인과관계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위 장해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좌측 슬부에 타박상 정도의 외상도 입은 적이 없었고, 재해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무릎을 수술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슬관절 운동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 좌측 슬관절 운동장해 및 관절염
- 슬관절 운동가능범위는 40도(굴곡 70도, 신전 -30도)
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 좌측 슬관절 운동제한은 승인 상병과 무관함. 운동범위는 측정 불가
- 좌 슬관절 인공관절 상태는 불승인 상병과 관련됨
3)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
- 승인 상병(좌측 술부 슬내장,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과 좌측 슬관절 운동장해는 무관함
- 슬관절 운동범위는 70도(굴곡 80도, 신전 -10도)
4) 진료기록 감정의
- 과거 영상자료(MRI)를 종합해 볼 때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경도(1단계)의 관절염은 인지되나 수술 적응증은 아니고, 외상성 관절염(반 원상연골 절제술 후 발생한 관절염) 소견은 없음
-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 부분파열 등 상병이 악화될경우 슬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이 유발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5~10년 경과 후 발생하나, 원고는 외상성 관절염에 해당하지 않음
- 슬관절의 외상으로 인하여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는 해당 사항이 없음
- 관절경 수술 후 관절 강직은 발생할 수 있으나 한시적 장해이고 외상성 관절 염과는 거리가 있으며, 인공관절치한술의 적응증은 아님
-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체한 상태가 외상성 관절염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떨어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좌측 슬관절의 운동제한이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장해이어야 하는 점에서, 현재 원고의 장해 중 이 사건 재해와 관계없는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재해와 관계있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가 좌측슬관절에 대해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경도의 관절염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인공관절지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절경 수술 후 관절강직은 발생할 수 있으나 한시적 장해이고 외상성 관절염과는 거리가 있으며,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증은 아닌 점, 외상성 관절염에 대한 원고의 추가장병 신청은 불승인 되었고, 원고의 좌측 슬관절 운동제한 상태가 외상성 관절염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운동장해가 이 사건 재해나 승인 상병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8.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빙, 주방음식 퇴식 및 설거지, 조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① 2013. 3. 8. 화물차에서 30kg의 동치미 통을 내려 서빙카로 운반하던 중 서빙기 바퀴 파손으로 동치미 통이 쏟아지려고 하여 우측 어깨로 이를 지탱하다가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② 2013. 6. 14. 이 사건 음식점 내에 있는 냉장고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①, ②의 사고를 통들어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부분파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부위를 다쳐 요양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재해를 당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4, 을 4 내지 9(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3(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나 원고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04. 8. 4.자 업무상 재해로 우측 견부좌상 등의 상병을 입어 2004. 8. 10.부터 2004. 11. 25.까지 동원 및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요양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기 전에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어깨 부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순번진료일병원상병

12012. 5. 3.인천영상진단방사선과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22012. 5. 15.○○병원어깨의 충격 추후군

32012. 5. 21.○○병원어깨의 충격증후군

42012. 5. 29.○○○병원어깨의 윤활낭염

○ 이 법원의 신체감청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 회전근개 질환 또는 손상은 혈액공급 또는 교원섬유의 변화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사용, 운동역학의 이상 등과 같은 외부적 원인으로 발생함.
· 원고가 2004. 8. 10.부터 2004. 11. 27.까지 우측 견부좌상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후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 ○○○○병원에서 2013. 6. 24. 촬영한 MRI에 따르면 퇴행성 파열의 가능성이 높음.

○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원고의 어깨 부위에 무리가 갈 정도로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가중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4.부터 경기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24시간 영업하는 '○○○ ○○○' 음식점에 입사하여 야간인 21:00~09:00에 주방업무 등을 하다가 2013. 9. 21. 08:10경 위 음식점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7. 원고가 입사 이후 발병 당일까지 작업환경의 변화 등 특이사항이 없었고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원고에게 기존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심부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로 인하여 뇌출혈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내지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으나, 진단을 받은 후로 약을 복용하면서 이를 잘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위 음식점에서 약 8개월 간 21:00~09:00 12시간 야간근무를 하면서 1개월에 2일 정도만 휴무하는 등 심야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으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13. 1. 24. 근무를 시작한 이래 야간 주방업무를 전담하였고 일당제로 하면서 한 달 평균 2-3일 쉬었다 원고는 21:00 업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09:00까지 일하였는데, 22.00까지는 5명이 같이 일하다가 23:00부터는 원고 혼자(2013. 1~2월) 또는 원고 포함 2명(2013. 3월부터)의 종업원이 주방 및 서빙 등의 일을 하였다.
원고는 추석 연휴 중 9월 16일, 17일은 휴무였고 9월 20일은 다른 종업원 없이 혼자 야간 근무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9월 21일 아침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 45세 남짓으로 2010. 7. 20-2012. 6. 29.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4회, 양성고혈압으로 11회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2012.경 ○○○ 병원에서 심부전 진단을 받았으며 ○○대 병원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야간에 12시간씩 근무하긴 하였으나 2013. 1. 24.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일관되게 야간근무를 한 것이고 상당기간 비슷한 업무로 근무하면서 근무형태 또는 내용에 대하여 이미 어느 정도 적응되어 있어서 그것이 원고에게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1~2월에는 원고 혼자 일하다가 3월부터는 다른 종업원 1명과 함께 일한 점,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에 이틀을 휴무한 점,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인자 중 하나인바 원고는 이미 본대성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약물치료 등을 중단한 채 고혈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 특별히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근무환경이 갑자기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아니한 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006,1심-대법원,2013두1200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2.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법원의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항소심 법원의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대퇴 경부 골절과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도 같은 취지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학적 검진 상 우측 슬관절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2011. 6.까지 2년 이상 여러 차례의 외래진료 시에도 원고가 우측 슬관절의 통증을 뚜렷하게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없어 의료진의 검사 누락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283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3. 13.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집배센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바, 2009. 1. 18. 16:10경 소외 회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성시 양성면 성은리 소재 만세고개 부근에서 위 차량이 방호벽에 부딪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제2번 경추 치상돌기 골절, 제6-7번 경추골절, 경추 척추 손상,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3. 13. 이 사건 상병은 범죄행위인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회식에서 술을 마셨고 업무를 마친 후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교통사고의 원인도 음주운전 때문이 아니라 차량 뒷바퀴의 불량 및 도로의 결빙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1, 택배기사 등과의 점심식사 때 술을 많이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사실, 이에 소외1가 원고에게 나중에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오후에 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차량 열쇠 빼놓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날 15:30경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사이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사무실에서 몰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가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74%인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장애급여)불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761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86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765,1심-부산고등법원,2012누34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7. 9. 5. 망 소외1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망 소외2의 부(父) 소외1은 피고에게 망 소외2의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5. 소외1에게 그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소외1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58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 23.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소외1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723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0. 14.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되고, 그 후 소외1의 상고도 심리 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어 2010. 2. 5.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소외1이 사망하여 딸인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2.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재심사유
1)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마치고 난 뒤 직원 회식 중 발생한 것인데,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사고가 행사 중 발생한 재해인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2) 작업이 없는 날 사업주가 개최한 회식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례가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위와 같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따르면, 소외1은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준비서면에서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된 행사 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 위 제1심 및 재심대상 판결의 변론에서는 출장 중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만을 한 사실, 재심대상판결은 출장 중 사고 및 휴게시간 중 사고라는 소외1의 주장에 대하여 모두 판단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실, 소외1은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상고하면서 이 사건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누락의 흠을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흠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외1은 재심사유를 알고도 상고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소외1을 수계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0. 2. 5로부터 30일이 지난 2013. 5. 8.에서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들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가 달라 그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재심사유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2289,2심
【주문】1.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2013. 6. 3. 지방자치단체 부여군과 사이에 착공일자 2013. 6. 5., 준공일자 2013. 12. 1., 총 공사금액 580,149,900원으로 하는 ‘○○○○○○ 신축공사(건축, 설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 소외1(1977. 3.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6. 4.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부임하였다.
다. 망인은 2013. 10. 16.(수) 오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16:55경 사망하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는 “심비대(440g)를 보고, 주요 심장동맥에서 고도 및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를 보며, 심근의 조직검사상 심근 내 출혈 및 간질성 섬유화와 심근세포의 비대 등의 소견을 보는바,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함.”이다.
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발병 이전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근무일수 및 시간의 확인이 불가하여 단기적·만성적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기저질환인 당뇨병이 있었고 부검소견에서 고도의 동맥경화와 심비대가 있어 이러한 기저질환이 개인적인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 및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원인(허혈성 심장질환)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2, 4, 8 내지 17, 19 내지 22호증(갑 8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군청,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망인을 임시 채용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직을 맡겼고, 6개월 동안 망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이후 망인을 정식 채용하기로 한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건설공사 현장소장직을 수행한 경력이 없는 점, ③ 망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이하생략에 위치한 자가, 충남 이하생략에 위치한 ○○의 본점, 충남 이하생략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를 왕래하였는데, 그 거리가 1일 총 150km 정도에 달하는 점, ④ 망인이 2013년 9월 중 추석연휴기간(2013. 9. 18.~9. 22.)을 제외한 모든 날, 2013년 10월 중 2010. 10. 6.(일)을 제외하고 사망한 날까지 모든 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한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보고자료(내역서, 수량산출, 단가산출, 도면작성 등으로 구성되고, 보고자료 작성에만 전념할 경우 3~5일가량 소요)를 작성하여 2013. 10. 12. ○○의 본사에 제출하였고, ○○는 2013. 10. 25. 망인의 보고자료를 토대로 ○○보건소에 설계변경 관련서류를 제출한 점, ⑥ 석공사 및 창호공사가 공정표상으로는 2013. 9.중순경 마무리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도 계속되고 있었고, 실제 준공 또한 2013. 12. 9. 이루어져 예정된 2013. 12. 1.보다 8일 지연된 점, ⑦ 부여군청 소속 감독관 소외3이 2013. 10. 16.(사망일) 10:00~11:30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망인에게 지연된 공정관리를 당부하고 현장에 작업하는 인부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며 인력 수급에 대한 걱정을 하였고, 망인이 같은 날 11:00경 ○○ 소속 차장 소외2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몸이 춥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언급을, 같은 날 12: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소외2에게 석공사 작업자가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나와서 당일 마무리가 안 되고 다음 날까지 작업을 해야 한다는 언급을 각각 한 점, ⑧ 망인에게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있었으나, 계속된 병원 치료로 안정된 혈당 및 혈압 유지가 되고 있었고, 사망 당시 망인이 36세의 젊은 나이였던 점, ⑨ 부검의에 의하면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는 소견이고, 진료기록감정의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관상동맥 내에 있는 동맥경화반의 파열로 생긴 혈전 등으로 인하여 관상동맥이 폐쇄되어 발병하고 동맥경화반의 파열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과로나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유발될 수 있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의 구체적 근무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 무렵 업무상 과로 및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1.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3. 11. 4.경부터 쇄석채취업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1990. 4. 11.부터 2015. 5. 31.까지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조작 업무를 하였으며, 퇴사한 후 충북 상세주소생략에서 요양생활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02. 7. 25.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2/1),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1급 11호 결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9. 8. 30. 08:00경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되었고, 응급실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패혈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22:00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10. 원고에게 ‘망인은 개인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1. 1. 28. ‘망인이 장기간 진폐증을 앓았고, 2018년경 이후 폐의 구조적 악화가 심해졌으며, 합병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있어,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법원 2020구합57691)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8.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누3594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함께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소송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으나, 유족위로금에 대하여는 2021. 11. 5. ‘망인이 최종적으로 근무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유족위로금 지급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전 근무지인 ○○○○이 지급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기는 하나, 망인은 운전, 기계공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진폐예방법이 정한 유족위로금 지급대상 사업장인 ○○○○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로 분진작업의 일종인 채석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3부터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예방법령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인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망인이 1983. 11. 4.경부터 수년간 근무한 ○○○○은 진폐예방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을 영위한다. 다만 피고는 ‘1985년 보험급여원부에 망인이 운전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1987년 보험급여원부에는 망인이기계공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망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보험급여원부의 기재내용은 망인이 1985. 9. 18.경 제12흉추 압박골절상(이하 ‘1차 부상’이라 한다)을 입은 것과 1987. 10. 5.경흉추 관절 염좌상(이하 ‘2차 부상’이라 한다)을 입은 것과 관련하여 당시 망인의 직종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망인이 ○○○○에 입사한 1983. 11. 4.경부터 위 1차 부상을 당하기 전(1985. 9.경)까지, 2차 부상에 따른 요양이 종결된 후○○○○을 퇴직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망인이 운전, 기계공 직종에 종사하였음을 추단할 수는 없다.
2)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의 위임을 받아 ‘분진작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 및 제6호는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이를 취급하는 작업’을 분진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이 쇄석 채취장에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위한 장비 또는 채석한 돌을 파쇄하는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여전히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있다. 따라서 보험급여원부에 망인의 직종이 ‘운전’, ‘기계공’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망인은 2018. 2.경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을당시 ‘○○○○ 채석장에서 돌 깨는 작업을 4년간 한 후에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11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은 2002. 7. 25.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당시 의료기관에 자신의 근무 이력 및 내용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4) 피고 또한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망인이 ○○○○에서 10년간 석공 업무에 종사한 것을 전제로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법원도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에서 약 5년간 채석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048,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79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13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과 2018. 8.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5.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과 2018. 8.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중 2013. 12. 25.부터 2014. 9. 14.까지 기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피고가 2018. 8.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중 2014. 9. 15.부터 2017. 7. 5.까지 기간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은 항소제기가 없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ㅇㅇ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1면 9행 “6개월”을 “9개월”로 수정한다.
○ 원고는 ㅇㅇ의 사실조회회신에 “환자가 2018. 8. 3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한 거라면 치료기간으로 인정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을 근거로, 2018. 8. 31. 이후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의 ㅇㅇ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ㅇㅇ의 사실조회회신 중 해당 부분만으로는 2018. 8. 31. 이후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2018. 6. 15. 원고의 진료계획 중 2016. 6. 1.부터 2018. 8. 31.까지 기간에 대한 부분만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ㅇㅇ의 사실조회회신에는 “통증은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 이후에도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주사치료 및 발목 접지름에 대하여 깁스 치료를 6차례를 시행하면서 점점 호전되었다면 통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을 시행한바 도움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환자가 일상생활까지의 활동을 회복한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음은 사실이나, ㅇㅇ의 사실조회회신서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때, 여기서 지적하는 ‘깁스 치료’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라기보다는 이 사건 상병으로 원고의 발목이 꺾임으로써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ㅇㅇ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상병상태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불필요하고, 적극적인 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감정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깁스치료는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상병은 이미 고정된 상태로서 더 이상의 치유가 불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2017. 9. 15.자 청구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3. 12. 25.부터 2014. 9. 14.까지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의 심판범위가 아닌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및휴업수당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8구합566,1심-부산고등법원,2020누218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727,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87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418,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관련 규정,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라, ‘1시간 이상 시동이 꺼져 있던 시간’에 한하여 사업주 진술, GPS 등 기록에 의하여 증명되는 시간만 휴게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침은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판단 요령과 조사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피고의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이고, 설령 피고가 위 지침에서 정한 내용과 다소 다르게 업무시간을 산출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업무시간을 부당하게 산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업무시간’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52시간에 미치지 못한다(원고들이 주장하는 업무시간에 따르더라도 위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을 2시간 정도 초과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앞에서 본 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에관한 판단 기준, ② 망인의 실제 근무형태(망인은 작업 속도와 휴식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다), ③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실제 업무시간(이 사건 상병 발병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22분이었다), ④ 망인의 업무 숙련도(망인은 2011. 9. 30.경부터 계속하여 택시 운전을 하여 왔다) 등의 제반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발병직전 망인에게 택시 운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를 겪었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의 부검감정서에 드러난 심장동맥경화증 소견을 보았을 때, 망인은 심혈관 질환의 초고위험군으로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의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사망 전까지 30년 동안 매일 20개비씩 흡연을 하고, 지속적으로 음주까지 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① 택시 운전 자체에서 오는 정신적 긴장과 육체적 피로가 크다는 점, ② 망인이 사납금을 제대로 채우지못한 점, ③ 수년간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교대제 근무를 해 왔던 점,④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인 2018년 여름의 포항 지역 기온(갑 제13호증 참조) 등의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9구합7663,1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0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54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갑 제8호증,” 다음에 “갑 제14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 제4면 제1행, 제4면 제17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모두“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부분을 “한 귀의 청력손실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원고가 O이비인후과에서 측정한” 부분을“원고가 2018. 5. 2.부터 2018. 5. 15.까지 O이비인후과에서 측정한”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비추어 보면,” 부분을 “비추어 보면(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 1. 20. 시행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으로 가장 좋은 값이 우측 68dB, 좌측 71dB을 나타내는데,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21. 11. 9.부터 2021. 11. 18.까지 O이비인후과에서 측정한 순음청력검사결과로는 우측 62.5dB, 좌측 60dB을 나타내고 있어 위 신체감정 당시보다도 호전된결과 값을 보이고 있다),’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 내지 제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2020. 11. 30.까지 OO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동일한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OOOOO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어서 계속하여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청각장해의 정도가 계속 악화된 것이므로이와 같은 청력검사 결과가 노인성난청의 특징을 보이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소음성 난청의 결과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O이비인후과에서 측정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다른 검사에서의 결과들을 비교하여 보면 그 결과값이 호전되거나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검사결과 자체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바, 앞서 본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그 검사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결과임을 증명할만한신빙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검사결과의 변동 추이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처분 이후로 원고의 청각장해의 정도가 작업장 내 소음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일관되게악화되고 있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중 7의 차.항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여부는 원칙적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기초로 판정하고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임을 알수 있는바, 이 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 중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다면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만을 기초로 소음성 난청에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당심에 이르러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원고에 대한 신체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처분이 이루어진 2019. 5. 28.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위 처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시점에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의 작업장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신체 재감정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결과를 위 처분일 당시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를 인정하기에 적합한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