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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621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16,649,5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 소외1, 소외2의 유족들에 대하여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이후 ○○○○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유족들에게 지급한 유족급여비 전액 및 장의비 중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음에도, 각 지급한 유족급여비의 10% 상당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징수고지 처분을 하였으나, ① 원고로부터 연체 보험료를 이미 전액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한 유족급여비 전액에 대한 구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보험료징수법의 입법 취지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고, ② 모법인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액수, 구상권의 행사로 회수된 액수, 사업자가 미지급한 보험급여의 수액, 보험료 연체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급여약의 징수에 있어 차등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 상당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위 조항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 · 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가입신고 및 산재보험료 납부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참조), 보험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의 이행을 게을리 하고 있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상,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하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전보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 금액 중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보험료징수법의 입법 취지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1호)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2호)를 구분하여 각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징수할 금액을 지급결정한 보험급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한 경우, 징수할 금액을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4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보험급여액의 추징비율을 구분하고 있는바, 피고가 산재보험급여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나, 징수하기로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징수 비율은 위 보험료징수법의 위임에 따라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정해진 것으로서, ① 산재보험 법령에서 산재사고의 발생 및 그 보험금의 지급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실 유무는 묻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의무가 있는 점, ②원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공평에 부합하나, 우리의 산재보험법령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산재보험료응 전액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우선 피고가 산재보상금 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은 지급 보험급여에 대한 추징 규정은 산재보험 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재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인 점, ④ 위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34조가 보험급여 금액과 재해의 발생시점에 따라 추징액의 범위가 달라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수권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부합한다고 있는 반면, 추징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는 규정이 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보험료 징수법으로부터 위임받은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70,1심-대법원,2011두13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9.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원고'를 '망 원고1'으로 모두 고치고(단, 제2면 제18행, 제7면 제9행의 '원고'는 제외), ②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다음 행에 '다. 한편, 망 원고1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0. 5. 30. 사망하였고, 망 원고1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수계신청을 하였다.'를 추가하고, ③ 제10면 제13행의 '상병의'를 '상병이'로 고치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을 아래 기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13호는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제57조 제5항·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를 규정 하고 있고, 산재험법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65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는 점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6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원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166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로구 삼청로 이하생략에 있는 ○○○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홀 서빙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7. 17. 오전 12시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뉴개발 작업 중 사업주 소외1으로부터 돼지고기 등을 사오라는 지시를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
다. 원고는 2015. 7. 17. 오전 03:15경 이 사건 사업장 근처인 서울 종로구 북촌로 이하생략 부근 도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다가 위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두개저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동맥 해면루, 상악골 골절, 하악골 골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2015. 10.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7. 원고에게, '원고의 목적지 및 이동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밤 12시경부터 새벽 3시까지 약 3시간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재해원인이 불명확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9,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신메뉴개발에 필요한 식재료를 사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식재료 판매점에 다녀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매월 손님들에게 다른 메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달에 2~3일 정도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 신메뉴개발 작업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7. 16.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진행된 신메뉴개발 작업에 참여하였고 2015. 7. 17. 오전 0시경 사업주 소외1으로부터 돼지고기 등 부족한 식재료를 사올 것을 지시받아 그 무렵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난 후 약 3시간 경과한 오전 03:15경 이 사건 사업장으로 부터 직선거리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6,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늦은 시간에 식재료 구입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식재료 판매점은 가깝게는 근처 편의점과 종로3가 방향에 위치한 마트가 있고, 멀게는 '양재동 ○○○마트 식자재전문매장'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먼, 양재동 ○○○마트 식자재전문매장까지 왕복 소요시간과 식재료 구입에 필요한 시간을 합하면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난 후 약 3시간 이상 경과한 오전 03:15경 발생한 점, ③ 소외1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나간 후 1시간 이상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레스토랑 매니저 소외2을 시켜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원고와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던 점, ④ 만일, 알 수 없는 어떤 사정에 의하여 식자재 구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거나, 여러 가지로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이를 구입하지 못한 것이라면, 신메뉴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식자재를 기다리고 있을 사업주 소외1 등에게 유선으로 그 사정을 알리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원고는 신메뉴개발 작업이 끝나고 직원들 모두 귀가한 후까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휴대전화도 받지 아니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사진들에 의하면, 야간이라 다소 어둡기는 하나 흩어져 있는 식재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도로 바닥에 원고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만 확인될 뿐이다), ⑥ 회원전용 매장인 ○○○마트 식자재전문매장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물품을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식자재 구입 영수증 등 원고가 식재료를 구입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⑦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의 옥상에 있는 옥탑방은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의 숙박장소로 활용되었는데, 원고도 종종 위 옥탑방에서 숙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점이 이 사건 사업장 근처라고 하여 원고가 식재료를 사오는 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때에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8296,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82. 5. 10.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전선피복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1993. 6. 경 몸에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만성기관지염, 독성뇌병증, 위 식도역류증, 미란성 위염, 십이지장염' 진단을 받고 1996. 3. 12.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1. 10. 31.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치유)가 되어 요양종결하였다.
원고는 그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15. 3.경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 28. 피고에게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요양종결 당시에 비해 현저한 증상 악화의 객관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재요양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위·식도 역류증은 2011. 10. 31. 요양 종결 당시에도 완치된 것이 아니었고 취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세가 나빴는데, 원고는 그 증세를 완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약제비, 진료비를 부담하며 치료를 계속 받아 왔으나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치유 당시보다 오히려 악화되었고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약물치료를 중단할 경우 위 식도 역류증세가 재발할 수 있어 현재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는 등 재요양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재 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 될 것』 의 각 호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위 식도 역류증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증세는 2011년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재요양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9누1703,2심-대법원,2020두47786,3심
【주문】1. 피고가 2015. 9. 3.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5. 9. 14:00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작업하면서, 신축중인 건물의 2층에서 1층으로 걸어 내려오던 중 갑자기 미끄러지는 순간 당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근 등에 왼발이 끼이는 와중에 순간적으로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바람에, 왼쪽 무릎 주변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이 발생한 사고(이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지만, 당시 작업현장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병원치료를 미루면서냉찜질을 하는 등으로 미봉책을 강구하면서 불편을 감수한 채 계속 근무하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015. 6. 11.~ 2015. 11. 23. ○○○ 정형외과의원, ○○○○○병원, ○○○병원 등지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원고를 진료하고 원고에게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과 바깥쪽 연골판 부분 절제·봉합술 등'을 시행하였던 ○○○ 병원에서는 2015. 11. 23.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수술 소견 및 MRI 소견상경도의 퇴행성 변화 소견(을) 보이고, 급성 손상은 아니지만,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보다는 외상 병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담긴 〈소견서(☞ 갑 2)〉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부상이 이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대하여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재해경위와 신청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 (그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장은 "2015. 6. 12. MRI 판독상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진구성 또는 퇴행성으로 보임", "(원고의 경우) 2015. 5. 9. 수상 이후 약 4~5주 가량이 지난 뒤 촬영한 MRI에서 '직접 징후'인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확인되나, '간접 징후'에 해당하는 관절 내 삼출액 및 골부종 등은 보이지 않아 급성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2015. 5. 9.사고의 영향과 십자 인대파열 및 좌슬부 연골판 파열은 인과관계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 8~13, 16, 18, 20-1~20-4, 21~23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각일부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무릇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원고가입증하여야 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위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사정들, 즉 ①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전에 잠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MRI 소견상으로도 나타나는 기왕증(☞ 퇴행성 병변)이 있었지만, 원고는 이 사건사고일로부터 약 2개월 남짓 전에 13km 구간의 산악 마라톤을 2시간 안에 완주할정도로 그런 기왕증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큰 불편 없이 생활하거나 작업하고 있었던 점, ② 비록 기왕증이 있던 사람이 외상으로 말미암아 그 증상(☞ "통증 및 불안정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례는 임상에서 종종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현 증세가 나타나는데 기여한 정도를적어도 50% 정도로 평가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순간 큰 비명을 질렀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실제로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당시 주변에 있던 동료의 부축을 받아 현장사무실로 이동할 정도로 많이 불편하였지만, 그럭저럭 참고 지내다가 1개월 남짓이 지난 후에야 어쩔 수 없이 본격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와는 전혀 다른 원인(☞ 다른 외상이나 이른바 '꾀병')으로 이러한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호소한증상이나 이른바 '신청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자연적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나타난 것"}고 추단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096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는 2013. 5. 16.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잡고 내려가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발꿈치뼈의 분쇄골절, 오른쪽 팔꿈치 표재성 손상, 찰과상, 오른쪽 발 타박상, 오른쪽 거골하관절 외상성 관절염이라는 상병을 입었다.
나. 원고는 위 개항 기재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8. 20. 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①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오른쪽 발목관절에 운동기능의 제한과 동통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9. 3.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은 그 운동가능영역이 30도로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보아 그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7.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아래와 같이 조정 제9급으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의 2015. 9. 3.자 처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리(발목) :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신경손상 :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조정: 제9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제한된 상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6. 12. 30.자 및 2017. 7. 12.자)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비교하여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소속 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의뢰하여 나은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측정부위표준운동 기능영역(각도)원고

능동수동

배굴201010

척굴402525

외번201520

내번301010

합계1106065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외번과 내번의 경우에도 제한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원고의 거골하관절이유합술을 받아 완전강직 상태에있기는 하지만 중족근골간관절을 통해 어느 정도 발목의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발을 구성하는 세부관절별로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원고가 거골하관절 유합술을 받아 거골하관절이 완전강직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발의 다른 관절의 힘으로 발목의 운동이 제한적으로라도 가능한 이상 그 제한된 상태를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로 보아야 한다.
③ 따라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든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든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4분의 3 이상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후산부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한 후 2015. 12. 10. '제7경추-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간 척추간 협착증, 제3-4, 4-5, 5-6, 6-7 퇴행성 척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1. '이 사건 상병 중 제7경추-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영상 의학자료 검토 결과 퇴행성 팽윤 소견으로 의학적으로 상병으로 진단하기 어렵고, 제 5-6 경추간 척추간 협착증 및 제3-4, 4-5, 5-6, 6-7 퇴행성 척추증은 영상의학자료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퇴행성 변화를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6. 6.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 40년간 광산에서 착암기 등의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천공작업을 하고, 망치와 삽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무거운 아이빔 등을 운반하고 부자연스런 자세를 유지하며 지주 시공작업을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임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광업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1970.경부터 1973.경까지 ○○탄광 선산부로, 1977. 1. 1.부터 1988. 2. 9.까지 홍보탄광 후산부로, 1992. 9. 23.부터 1993. 3. 31.까지 ○○ 선산부로, 1993. 4. 12.부터 1995. 3. 31.까지 ○○탄광 선산부로 각 근무한 사실, 원고는 ○○광업에서 후산부로서, 선산부가 착암기 등의 진동공구로 구멍을 뚫을 때 그 옆에서 진동공구를 잡아 주는 등 천공작업을 보조하거나 발파 후 발생한 경석 등을 망치 등으로 부수거나 또는 발파 후 천장이 무너지지 않게 아이빔 등을 운반해 지주 시공작업을 하거나 석탄을 광차에 적재한 후 갱외로 반출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그 작업 중에는 원고가 좁은 갱도를 따라 상체를 30도 이상 낮춘 상태에서 고개를 숙인 채로 짧게는 50m, 길게는 160m 이상의 거리를 기어 올라가기를 수회 왕복해야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광업에서의 원고의 근로시간은 07:15~16:15이고, 갱내 작업장 실 근로시간은 약 6시간 정도였던 사실, 원고는 2015. 12. 10.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 촬영 MRI 판독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중 제7경추-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팽윤으로 의학적으로 상병으로 진단하기 어렵다고, 이 사건 상병 중 나머지 상병은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각 추정되고, 원고와 같이 60세 이상인 경우 일반인에게도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예가 임상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퇴직 후 3년 뒤인 63세경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경추에 예상되는 퇴행성 변화를 초과하여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도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의와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는 점, ③ 원고가 ○○광업에서 퇴직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기간 동안에는 광산에서 근무하지는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1도 약물치료하면서 외래 추시 관찰 중이며, 증상 지속시 정기적인 외래 추시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사료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다소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소견 정도만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이하생략에 있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4. 9. 27. ○○○○병원에서 ‘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양쪽 손)’(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및 ‘윤활막염 및 건초염(양쪽 손)’(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제1, 2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상병은 인지되지 않거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실에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아이들을 반복적으로 안아주어야 하는 근무상황이 원고의 손목에 무리를 주었고, 원고가 어린이집 통원차량을 운전하면서 노후된 차량의 무거운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원고 손목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제1, 2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3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측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제1상병을 시사하는 객관적 검사소견이 없고, 전체 근무시간 중 위험요인에 노출된 빈도나 강도가 이 사건 제2상병을 유발할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이 법원 감정의 또한 X-ray 등 관련 자료를 감정한 결과 원고에게 특별한 병변을 찾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류머티스 관절염은 면역 조절의 결여와 관련되고 손 부위의 업무적인 과도한 사용과 연관성이 떨어지며, 대체로 피고 측 판단에 동의한다는 소견이다.
　　② 원고는 2014. 8. 5.부터 2014. 10. 14.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근로계약서, 피고의 근로자고용정보 원부, ○○○구청의 경력(재직)증명서에는 원고가 2014. 8. 28.부터 2014. 10. 1. 또는 2014. 10. 9.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주 5일, 하루 평균 약 8시간 근무하면서, 그중 하루 2시간은 통원차량을 운전하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보육교사로서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근무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과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시간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의 업무환경이 이 사건 제1, 2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③ 원고의 손목 부위와 관련한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중 2007. 3. 30.자 진료내역은 원고가 아이 출산 후 손목에 무리가 간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5. 24. 및 2013. 1. 24.자 진료내역은 원고가 어린이집을 실사업주로서 운영하던 기간에 속하는점에 비추어 보면, 설사 이 사건 제1, 2상병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적 원인 또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동안의 근무환경이 그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기존 장해등급 대비 상향없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30. 업무상 재해로 '좌측 손 및 아래팔 압궤손상, 좌측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다발성 수근골 및 중수골 골절, 좌측 3수지 외상성 절단, 좌측 요골 동맥 파열, 좌측 제4수지 부분 절단, 좌 엄지 및 검지, 손목 요측 부위 포함된 절단, 좌 제4, 5수지 감각 및 기능상실, 좌 요골동맥 및 정중신경손상, 늑골골절(좌 제10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구의 상병으로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5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4.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 소견으로 재요양하였고 2016. 8. 9. 재요양 종결 후 2016. 8. 10.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26. '원고의 좌측 손목은 관절의 기능을 소실하여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하나 최초 승인 상병 및 재요양 승인 상병에 대하여 팔(손) 준용 제6급[한 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제4호)에 미치지 못함], 신경/정신 일반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등급 조정 제5급 대비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기존 장해등급 대비 상향없음)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목관절 장해등급이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준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
가) 좌측 손목관절 :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나) 좌측 수지
- 제7급 제6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11급 제8호(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 제11급 제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가)+나) : 준용 제6급[한 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제4호)에 미치지 못함]
다) 신경 정신장해 :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가)+나)]+다) : 최종 장해등급 : 조정 제5급
2) 재요양 이후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 결손장애 제7급 제6호, 기능장애 제8급 제6호, 기능장애 제7급 제7호, 변형장애 제7급 제9호, 통증장애 제9급인데 최고등급 제7급에서 최소 2단계 상향 조정이 필요함. 총체적 5급 손목결손장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보조기 사용 여부 : 수시필요 소견임
나)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2016. 8. 31.)
좌측손목관절의 동요로 인한 수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함- 관절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
다)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2016. 9. 20.)
좌측 손목 능동운동 불가능으로 폐용상태(장해등급 제8급)
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좌측 수부 제1, 2, 3 수지 및 근위 수부 절단 상태, 남은 제4, 5 수지도 관절운동 되지 않는 0도 강직상태. 손목 관절 운동범위도 굴곡 60도, 신전 0도로 제한되어 있음
- 좌측 손목 및 제4, 5수지 잔존하나 수부기능은 없는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중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 이상에서 잃은 사람)에 준하여 장해등급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결손장해와 기능장해를 명확히 구분하면 원고의 장해는 결손장해 제7급 제6호와 기능장해 제7급 제7호에 해당한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조정 및 준용을 통한 장해등급 상향에 있어 서열문란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 점, 원고의 손목관절 및 손가락장해에 대해 원고는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제4호)' 또는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5급 제2호)'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수부 장해등급은 1개 등급 낮은 준용 제6급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736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6. ○○○○㈜가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인 ○○○○㈜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벽체 윗부분을 해체하다 무릎에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간 결과, ''양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2.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4. 4. 11. 다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무릎에 일차 손상이 있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무릎에 부담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크게 다친 것은 없지만 작업내용상 발판 없이 작업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에게 기존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무릎에 부담을 주게 되어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직업력 및 작업 내용
① 원고는 2015. 2. 24.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형틀 해체작업을 하였다.
②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원고는 2007년 6월부터 2015. 7. 6.경까지 여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그 외 4대 보험 자료는 없다.
③ 원고는 비계 및 거푸집을 해체하는 사람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거푸집이나 비계를 망치, 노루발 못뽑이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면에 접착된 거푸집을 제거하는 작업만 전담하였으며, 해체된 거푸집이나 파이프의 운반을 한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기왕증
① 2011. 7. 27. ○○병원에서 '기타 무릎의 내부 이상, 기타 무릎 구조물'로 진료 받은 내역이 있다.
② 2014, 4. 11, 다른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무릎을 삐끗하여 ○병원에 내원 하여·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2014. 4. 22.까지 치료를 받은 외에 그 이후 무릎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3) 의학적 소견
① 주치의
2015. 7. 6. 병원에 왔을 때 양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한 결과, 양측 슬관 절부 반월판 연골 파열이 확인되어 2015. 7. 8. 우측, 2015. 7. 17. 좌측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
② 원처분기관 자문의
？ 자문의 1: MRI 소견 및 수술기록지상 기존에 반월상 연골 이상이 있던 재해 자로 단순 1회성 재해로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자문의 2: MRI 및 관절경 사진에서 복합적인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 보이는 바, 관절경 사진을 보았을 때 반월상 연골 파열은 퇴행성 변화처럼 보이나, 수상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찰된 것이므로, 당시의 급성 파열로 1년이 지나면 퇴행성 파열 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다.
③ 대구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일반적으로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에 의해 파열이 일어나고,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 같은 선천적 기형으로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
？ 원고는 2014, 4, 11. 다른 공사 현장에서 무릎을 삐끗하여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였고, 이후 통증이 조금씩 줄어 치료를 중단하고 일을 계속해오다 약 1년이 경과한 후부터 다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2014. 4. 11. ~ 2014. 4. 22. ○병원에서 우측 무릎을 치료 받은 이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무릎 부위에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2014. 4. 11. 재해 이후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진단된 이 사건 상병은 2014. 4. 11. 재해와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평소 업무 부담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천적인 연골판의 기형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연골이 파열되면서 생긴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진료기록 감정의
？ 선천적인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이 있었다는 MRI 판독과 수술집도의의 수술 후 진단 소견이 있다.
？ 2014. 4. 11. 및 2015, 7. 6. 재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상 단순 재해와의 연관성은 낮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의 가능성이 높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업무 때문에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 내용이 신체 기능에 특별히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선천적인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이 있었으며, 재해와의 연관성은 낮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1. 포천시 신읍동 소재 ○○○○ 신축공사현장에서 메지작업을 마치고 발판에서 미끄러져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나무에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주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4. 23.경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8. 원고의 수술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요인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소견이 보이고, 2014. 9.경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2014. 9. 23. 촬영한 MRI상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의 중간 실질부의 부분파열이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014. 9. 23.자 영상에서 확인되는 후방십자 인대의 중간부위의 부분 파열에는 부종이나 주행의 이상 등 급성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은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변이라기 보다는 그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후방십자인대는 부분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일생 상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관찰된 후방십자인대의 부분 파열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에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피고 자문의도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급성, 외상성 병변이 아닌 오래된 진구성 변화가 관찰되고, 후방 십자인대에 특이소견이 없다고 하여 진료기록감정의와 일치된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088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차체부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로 2009. 2. 13. 적재 작업 중 요통이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기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09. 10. 15.까지 요양을 하였고, 2014. 5. 2.부터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위한 재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6. ‘요추 제4-5번 신경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11. 'MRI상 제4-5 요추간 협착증은 관찰되나 협착증은 사고나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낮은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3.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1. 퇴행성 질환이라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들을 근거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거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 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들만 확인될 뿐,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나 기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자문의1 : 2009. 2. 20. 당시 MRI와 2011. 12. 22. MRI 및 2014. 5. 2. MRI상 제4-5 요추간 퇴행성 협착증 소견 관찰되며, 이는 사고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사료됨.
　　　㈁ 자문의2 : 2014. 5. 2. 요추 MRI, 2011. 12. 22. 요추 MRI, 2009. 2. 요추 MRI상 요추4/5협착증은 퇴행성에 기인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 자문의3 : X-선, 영상자료상(2015. 1. 13.) 제3, 4 요추간, 제4, 5 요추간 인공디스크술 상태 관찰되며 추가신청 상병은 당초 승인상병과 관련짓기 어려우며 이의 치료 위한 재요양은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자문의4 : 상기 추가상병은 급성재해에 의한 진단이 아닌 퇴행성질환 상병이므로 심사대상이 아님. 추가상병 인정대상이 아니므로 재요양 승인불가함.
　　　\② 진료기록감정의도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기왕증에 해당하므로, 제5-6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2009. 2. 13. 사고와는 관련 없는 질환’이고, ‘요양승인을 받은 제5-6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제5-6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되거나, 영향을 주어 제5-6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추가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이행요천추’로 제1천추가 요추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의무기록에서 기술된 ‘제4-5 요추간’은 정확히는 ‘제5-6 요추간’이 맞고, 이 사건 상병(요추 제4-5번 신경관 협착증)도 정확히는 ‘제5-6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맞다고 한다.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880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9. 21.부터 2005. 6. 30.까지 시멘트 제조업을 하는 ○○○○○○○○ 주식회사에서 육상화물 하역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2. 10. 16.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12. 10. 29.부터 2012. 11. 2.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12. 12. 5.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15. 6. 3.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약칭한다) 제24조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 주식회사가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진폐예방법 시행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진폐재해 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3. 호부터 1980. 12.까지 진폐예방법적용 사업장인 주식회사 ○○○○ ○○광업소 서룡갱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광물을 채굴, 채탄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후 위 와 같이 ○○○○○○○○ 주식회사에서 육상화물 하역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위 분진작업 내지 분진 노출로 인해 진폐증이 발병되어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예방법 제24조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진폐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재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자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제2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별표 1] 적용 광업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적용 광업

석탄광업
철광업
그 밖의 비철금속 광업
금·은 및 백금광업
연·아연광업
건설용 석재 채굴업
그 밖의 비금속광물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다. 판단
관계법령에 따르면, 진폐예방법 제24조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받기 위하여는 재해근로자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원고가 근무한 ○○○○○○○○ 주식회사는 시멘트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광업소 서룡갱에서 채탄보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광업소 서룡갱에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진폐예방법 제24조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3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3207,1심-대법원,2010두3831,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154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1. ○○○학교병원에서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3. 21. 피고에게 '1978년경부터 2002. 8.경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하청기업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일용 잡부직을 수행하다가 2010. 9.경부터 2011. 1.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굴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 4.경부터 2015. 5.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 어깨 부담 작업에 종사하였으나 MRI상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의무기록에서 이 사건 상병과 연관된 자료를 보기 힘들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력 사이의 의학적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78년경부터 2002. 8.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2010. 9.경부터 2011. 1.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굴진보조 및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으며, 2012. 4. 9.부터 2015. 5. 28.까지 ○○○○ 주식회사에서 전기원으로 근무한 사실, ② ○○○학교 의료원 ○○병원 의사가 '원고는 약 37년 동안 탄광에서 전기원, 굴진, 채탄후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는 팔을 앞으로 뻗거나 위로 올린 자세가 많이 발생하는 어깨 부담 작업에 해당한다. 원고는 오른손잡이인데, 해당 작업들은 모두 양손을 이용해야 했으므로 왼쪽 어깨의 부담 역시 상당히 높았다. 원고는 약 10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어깨 통증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이것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한 사실, ③ 피고의 작업환경의학전문의도 '원고가 장기간 근무를 하였고, 위팔 앞으로 올리기, 뒤로 젖히기 자세 등 부자연스러운 어깨 자세와 힘을 요구하는 작업들을 수행하여 어깨에 업무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즉 '2016. 3. 7. 촬영된 원고의 좌측 견관절 MRI상 견갑하건의 부분파열 및 극상건의 건증으로 판단됨. 원고의 착암기, 콜픽을 이용한 굴착작업, 지주 및 자재 운반 등 어깨 부위에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는 업무가 원고의 어깨에 무리가 가는 행동임은 분명함. 그러나 파열의 정도가 미미하고, 같은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에 비추어 진행된 병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파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고,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주된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및 앞서 본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청구의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망 소외1는 ○○○○○○조합의 ○○지점 과장대리로 대출 등 업무를 수행하다 2014. 11. 27. ○○○○○○조합 본사에서 ‘2014년 임시총회 개최’ 오전행사를 마치고 ○○○○○○조합 본사 및 지점 등 직원들 회식에 참석한 뒤 귀가하였는데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7. ‘시체검안서 등 의학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인을 확인할 수 없고,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과로 및 스트레스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평소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비료운반 등 육체노동도 하였고 주유소에서도 근무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기 위하여 수면시간이 매우 부족하였고, 망인이 신규 보험가입 유치에 대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낮은 실적에 관하여 질책을 받고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실적에 관한 영업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과장승진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있었다. 망인은 사망 전 2주일 간 주당 64시간 04분, 1주일간에는 72시간 08분 근무하여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 이러한 과로, 수면부족상태에서 재해당일 08:43 출근하여 24:10 진행된 무리한 직장회식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고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어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망인은 2003. 11. 1. 입사하여 사망할 당시까지 11년 남짓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이고 12:00~13:00은 점심시간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이다. 망인은 구매, 여신 기타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2013. 2. 18. 여신 전반(여신, 기획, 총무, 일일감사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간 근무시간은 42시간 30분 정도였고, 4주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42시간 30분 이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이 2013. 6. 18. 정기검진당시 정기적 간기능검사가 요망된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으나 특별한 건강상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음주도 주 1회, 소주 반병 정도였다.
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망인의 사망의 직접원인은 미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입사한 지 11년 넘게 근무하는 동안 출퇴근 및 업무내용에 적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망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4주간 업무시간은 주당 42시간 30분 정도인 점, 비록 망인이 퇴근시간 이후 근무장소에서 승진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부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 시키기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같이 보안장치 세트시간까지 망인의 근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가 평소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되었다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무엇보다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갑 제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305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1. 7. ‘두개 인두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2. 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5. 10.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7년간 소외 회사 등에서 용접 업무와 배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납과 같은 중금속, 질소산화물, 각종 유기용제, 유해광선, 소음, 고열, 방사선(엑스선 비파괴 검사) 등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6, 17, 18,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84. 2.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9. 2. 18.까지 의장부 선장1과에서 철의장품 파이프 설치작업을 수행하였고, 1999. 2. 19.부터 2004. 2. 1.까지 소외 회사에서 분사한 ○○○○ 주식회사에서 배관 용접·절단업무, 무링윈치 및 윈드라스 조립·설치와 테스트, 선박외장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 2. 2.경 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2005년경까지 CO2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6. 4. 21.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까지 선행건조부에서 배관 용접·절단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 ② 2004년부터 2011년 3/4분기까지 실시한 소외 회사의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용접 공정에서 용점흄 및 분진이 수차례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고, 산화아연, 납, 크롬, 산화철, 망간, 구리, 니켈, 산화마그네 슘, 이산화티타늄, 알루미늄 등은 대부분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된 사실, ③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미상이나, 과거 방사선 노출 등 병력 있음. Rathke cleft remant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이형성 등 기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인과관계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6, 9, 10,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상병(두개 인두종)은 뇌 중앙에 있는 뇌하수체 부위에 발생하는 뇌종양의 일종으로, 태아기 초기 뇌의 형성과정에서 인두 부위와 신경 조직이 분리되는 과정의 잔유물인 뇌하수체주머니(Rathke pouch)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① 피고의 자문의사 1은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뇌종양이 발생한다는 근거도 아직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② 피고의 자문의사 2는 ‘이 사건 상병은 발생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은 양성 종양으로 원고의 근무환경상 특정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여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뇌하수체주머니에서 어떻게 종양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 및 증거는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의 직업환경적 발생원인도 현재까지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악성 종양이 아니므로 발암 요인 노출을 바탕으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고, 관련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 역시 현재까지 그 근거가 매우 부족하므로 전문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748,1심-대법원,2010두672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4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7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5. 30.(항소취지 기재의 '2007. 6. 19.'은 오기로 보인다)에 한 부당이득환수처분, 2007. 6. 19.에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9367,2심-대법원,2017두4969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소외1(1972년 2월생)은 2014. 11. 7. 영등포 ○○○○○ 입점 문제로 매장 담당자와 회의를 한 후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피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등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단기 및 만성과로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9. 11.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서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있었고, 회사의 매출감소, 기업회생신청, 영업부진, 업무량 증가 및 임금 미지급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망인은 2013년 9월부터 여성 의류 소품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 영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백화점 영업 및 아울렛 매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2014년 10월경 온라인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 때부터 망인이 온라인 주문 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다), ② 망인은 2014년 9월부터 주 5일 근무를 하되 휴일근무를 하게 될 경우 대체 휴무를 보상 받은 사실(통상 내근업무 위주로 하였고, 주 2회 외근업무를 하였다), ③ 망인은 9시에 출근하여 19시에 퇴근하였으나 백화점 폐점시간인 20시 이후에도 백화점 매장 관련 업무를 하기도 한 사실(망인의 회사에 별도로 출·퇴근 카드, 출장기록부, 외근기록부 등을 두지 아니하였다), ④ 망인은 월 25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매달 다음 달 영업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영업을 하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망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없었던 사실, ⑤ 망인은 2014년 10월말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⑥ 망인의 회사는 2014. 7. 8. 기업회생 신청을 하였고, 2014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백화점 매장철수를 많이 진행하였고 신규 매장을 열지 않은 사실, ⑦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은 1급성 심장사(추정)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⑧ 망인은 재해 발생 10년 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사인으로 '급성 심장사(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의 사인이 규명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2014년 10월부터 기존에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도 함께 처리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회사의 매장 수가 많이 줄어들고 회사가 기업회생 신청을 하는 등 회사의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망인은 2014년 10월말 퇴사 의사를 밝혔고, 매달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히 불이익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며, 주로 매장철수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망인의 업무량 변화나 업무내용이 급격하게 변화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여기에 망인의 출·퇴근카드, 퇴근기록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객관적으로 망인의 업무나 강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10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등 망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 강도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거나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