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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03 / 시행일: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구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54호로 2010. 7. 6. 공포·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구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주택법」 제56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그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경력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경력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의 하나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함)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입니다.그렇다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같은 호의 경력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물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하 “주상복합건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의 하나로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동주택도 주상복합건물과 같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그러나 자격자의 자격요건으로서의 경력요건은 자격의 취득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에 규정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공동주택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명확하게 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범위를 법문과 달리 일정한 범위, 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구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8.25 / 시행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로부터 공공기관 내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송부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 그 신고사항을 부패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같은 영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위원회에 문의하였고, 위원회에서 이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하여 위원회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59조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해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본문에서는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첩받은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은 같은 법 제5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인 반면, 같은 영 제59조에 따른 조사기관에의 송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제3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그 문언상 같은 법 제5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이첩과 구분되는 절차임이 분명한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은 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 대해 필요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신고사항은 조사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할 대상과 종결처리할 대상이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1)1) 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9다226135 판결례(확정) 참조,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서 이첩이나 종결처리와는 별도의 목적으로 조사기관이 송부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보충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송부 사실 및 처리결과의 요지 통지 등 그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송부 제도의 입법 목적 및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에 대해 재이첩 금지와 위원회와의 협의 의무를 부과한 같은 영 제60조제2항을 같은 영 제59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송부받은 조사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할 때에도 송부받은 조사기관이 직접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이첩받은 조사기관과 같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같은 영 제60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신고의 처리) ①ㆍ② (생 략)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1. ∼ 7. (생 략)④ ∼ ⑦ (생 략)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법 제59조제3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ㆍ③ (생 략)제60조(조사기관의 처리) ① (생 략)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3.05 / 시행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가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일정한 공고 절차 등을 거쳐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하여 정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공공용재산을 제외한 재산 중에서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그 재산의 국가귀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2호에서는 보상금 지급액을 정하면서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로서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당연히 국유이고(「민법」 제187조, 제252조제2항), 공유수면은 그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이루어진 토지는 당연히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그렇다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는 지적공부 등록 여부나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로 취득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 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 국가가 해당 부동산을 일정한 공부에 등록할 때 적용되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 절차는 단순히 지적공부상의 등록절차에 불과하고 이로써 권리의 실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참조), 무단으로 매립된 공유수면과 같이 원래부터 국유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즉,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한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은 어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에 다른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여부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인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를 국유로 지적공부나 등기부에 등록 또는 등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들은 원래부터 국유인 부동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한 토지는 원래부터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령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 중 토지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고인이 이 후 안장대상이 된 후에 유족이 유골이나 시신을 흩뿌려서 없앤 경우 위패봉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29 / 시행일: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사망 당시 변사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순직으로 정정되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게 된 후에 고인의 유골을 유족들이 흩뿌리고 나서 나중에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경우, 고인이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충탑 등에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사망 당시 변사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순직으로 정정되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게 된 후에 고인의 유골을 유족들이 흩뿌리고 나서 나중에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경우, 고인은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충탑 등에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위패봉안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안장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거나 안치하는 것을 말하고, 현역군인 등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와 카목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고, 같은 호 차목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 같은 호 타목에 따른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 같은 호 파목에 따른 국가·사회공헌자는 사망 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자로 선정되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이 후 안장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그 영령을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타목 및 파목의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선정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 그리고 같은 호 카목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에 대하여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선정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현역군인으로서 순직한 자의 경우에는, 선정절차가 필요 없이 당연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안장대상자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선정”에 관한 부분은 현역군인으로서 순직한 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하고 나서 나중에 순직으로 인정되어 당연히 안장대상자로 된 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어느 시점 또는 어느 시점까지 반드시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야 하는지를 규정한 것은 없어서,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자를 반드시 순직으로 인정되어 안장대상자로 된 바로 그 시점에서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닙니다.○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현역군인으로서 안장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유족이 안장, 위패봉안 또는 이장을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안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장 대상이 아니었다가 안장 대상자가 된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이 없었을 경우에도 위패봉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인이 안장대상이 아니었다가 안장대상이 된 후 유족이 인위적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없앴다는 이유만으로 위패봉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시점에서 유골이나 시신이 없었으므로 위패봉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사망 당시 변사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순직으로 정정되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게 된 후에 고인의 유골을 유족들이 흩뿌리고 나서 나중에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경우, 고인은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충탑 등에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20 / 시행일: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 대상인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 대상인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르면 부동산등기 중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되,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 제262조제1에 따르면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8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란 물건을 지분비율에 따라 수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부동산등기법」 제93조제1항, 제104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필 또는 건물을 분할하여 각각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단독 소유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소유형태의 변화만 있을 뿐 공유물을 분할하기 전 부동산의 소유자 인적구성과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전체 부동산의 소유자 인적구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이처럼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서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한 것은, 이미 부동산을 공유형태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에게 이후 공유지분에 따라 부동산을 분할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다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다면 이는 동일 부동산, 동일 소유자에게 중복매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인 소유자의 변동이 발생하는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불과할 뿐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분건물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 제2호 부표 제19호가목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면제 대상인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기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자가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및 제41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1.15 / 시행일:

행정청이 설치한 공공용 게시시설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을 게시하는 자가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수수료 외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행정청이 설치한 공공용 게시시설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을 게시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38조제1항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서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 간판ㆍ표지ㆍ‘현수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도로법」 제41조에서는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현수막의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위 내용을 종합하면, 현수막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고, 별표 2에 따른 점용료 부과대상 점용물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문언상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고 도로점용료의 징수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별표 2 중 점용물의 종류란 제3호는 광고판과 현수막에 대하여 별도의 산정기준을 두고 있어 게시시설과 게시되는 물건 등을 구별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도로법」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같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등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에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점용물과 달리 취급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중 점용물의 종류란 제2호에서는 수도관ㆍ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에도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고, 같은 란 제6호는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에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도로법령은 지상의 도로 뿐만 아니라 도로의 지하 또는 공중에 있는 물건이나 시설도 점용료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의 본래 목적 이외에 도로의 특정부분에 대한 특별사용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그 점용허가의 대상물이나 점용에 있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도로의 노면에만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고, 기존에 게시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 게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별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점용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아 설치된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타의 도로점용허가와 다르게 취급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현수막(제7호)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제12호)을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열거하고 있어, 현수막의 게시와 관련해서는 「도로법」 외에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고, 게시자는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설치ㆍ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도로법」과는 입법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과 규율범위는 각각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게시 관련 수수료나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도로법」 상 관련 비용징수 규정이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행정청이 설치한 공공용 게시판에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을 게시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수수료 외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28 / 시행일: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권자로부터 대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있는지?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권자로부터 대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하 “분양목적 공동주택”이라 함)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밖에 건축할 대지의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문언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한편, 분양목적 공동주택이 건축되는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분양하게 되면 분양받는 자는 향후 그 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과 주택의 분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에서는 분양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등을 말소하도록 하거나 해당 주택의 대지에 지상권, 전세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건축물분양법 제4조제7항 및「주택법」 제40조제1항),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건축물분양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주택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므로(「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참조), 건축물분양법이나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양목적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까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분양법령이나 주택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법령만을 적용받는다고 할 수 있고, 건축허가권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분양목적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할 대지의 권리관계와 관련해서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 등을 해제하거나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의 허가권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그 건축할 대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개시된 도로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에 대한 사후 매수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도로법」 제92조에 따라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9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1.22 / 시행일: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공사 완료 후 사용개시된 도로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 「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하여 바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공사 완료 후 사용개시된 도로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48조는 관리청이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그에 따른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로 보되, 재결의 신청은 도로구역 결정 시 고시한 도로공사의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한편, 「도로법」 제92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도록 하고,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행정청이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되(제2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항).먼저, 「도로법」 제92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에 같은 법 제48조의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도로법」 제48조제3항은 도로공사를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도로공사와 관련된 사유재산권의 제한 중 토지 수용 등과 관련된 것은 토지보상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일반적인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과는 구별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과 「도로법」 제92조는 모두 손실보상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토지보상법상 수용절차 및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반면, 「도로법」 제92조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그 밖의 행정청’이 협의, 보상 및 재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 도로구역 내 토지의 수용에 대한 동일한 손실보상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도로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한 계획과 관리기준 등을 정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92조는 이러한 법령의 특성상 도로 상황의 변경이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청이 일반적인 처분이나 제한을 하는 경우 손실을 입은 자 등을 위하여 토지수용에 관한 제48조와는 별도로 둔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도로법」 제48조와 제92조는 그 적용대상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로법」 제48조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와 더불어, 「도로법」 제93조제1항은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에 제92조의 손실보상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4조제4호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관리청이 제83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허가나 승인의 취소,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물건의 이전 등)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제83조 및 제84조는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리청이 일응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서 토지수용은 이와 같은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조치로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인 제92조 또한 토지수용에 관한 손실보상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제83조 및 제84조의 처분이나 조치에 토지수용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을 토지보상법에 따르도록 한 보상행정의 체계나 도로공사를 위한 토지수용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도로법」 제48조제3항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도로공사의 사전ㆍ사후를 불문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하여 토지수용과 관련한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공사 완료 후 사용개시된 도로에 매입되지 아니한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도로법」 제92조를 적용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를 한 경우 「도로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1.15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2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의 도로는 일반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법」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도로법」 제17조에서는 행정청은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등을 인정하면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법」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해당하는 것을 ‘도로’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조(행정청이 공고한 도로)와 제8조(도시계획도로)에서 「도로법」의 일부규정만을 준용하게 하여 이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도로나 당초 「도로법」상의 도로가아니었던 도로가 「도로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청에 의하여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ㆍ시도(市道) 등으로 노선이 인정되어 공고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도로에 해당하게 되어 결국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게 되는바,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도로법」의 규정 일부만 준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또는 제8조에 해당하는 도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도로법」상 도로인 같은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시도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각각 “--도(道)는 --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 해당 도로가 만들어진 사업이나 근거 법령보다는 관할 행정청의 노선 인정에 의하여 「도로법」상 도로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도로 역시 도로 설치의 근거가 된 국토계획법과는 별도로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 등으로 「도로법」상 도로에 편입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법」 제17조에 노선인정 공고제도를 둔 취지 및 「도로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과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등 도로 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22조), 도로의 개축ㆍ수선에 관한 공사를 수행하며(제23조),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는 도로를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등(제27조)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실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도 노선인정 공고 제도를 통하여 해당 도로를 「도로법」상의 도로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를 위한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로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도로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시장 등이 노선인정의 공고를 한 이후에도 「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도로법」의 일부규정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로 보아 「도로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제외 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 허가 등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1)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의 항목 전체를 도시ㆍ군계획조례1)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를 말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참조), 이하 같음.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인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등을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7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각 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같은 목 1)부터 11)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 목 1)부터 11)까지로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같은 목 1)부터 11)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시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도 해당해야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아울러 국토계획법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정하고 있으며(법 제2조제3호 및 제18조), 토지이용계획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제한 등의 범위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76조·제77조·제78조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와 관련해서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광범위하게 부여하고 있는 등(법 제5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라목)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하기보다 원칙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1)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의 항목 전체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령의 체계 및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ㆍ③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단서 생략)1. (생 략)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가.ㆍ나. (생 략)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 ～ 11) (생 략)라.ㆍ마.(생 략)2.ㆍ3. (생 략)② ～ ⑦ (생 략)<관계 법령>
국민권익위원회 -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7.26 / 시행일:

공익신고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보조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졌으나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당이득 환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같은 호를 근거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상금 지급 사유의 하나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제1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제2호) 및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제3호)로 “처분”(제1호 및 제2호)과 “판결”(제3호)을 구분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조 각 호의 보상금 지급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이 사안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판결이 없더라도 공익신고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와 이에 대한 불응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를 보상금의 지급 사유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1조(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ㆍ판결을 말한다.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관계 법령>
국민권익위원회 -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4.23 / 시행일: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의 하나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은 고용 등 근로제공의 법률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급여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 어떠한 명칭 또는 형태로 받는 것이든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인 쌍무계약인 것이고,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지 않게 되고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도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 되며, 사용자는 유효한 근로계약에 의해 해고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의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한편,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바,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해당 해고의 유효성을 사법기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아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부당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해당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해당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당 해고기간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이행할 의무인 임금 지급의무도 이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사용자에게 한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 복직하게 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이 비록 해당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급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무가 소멸된 것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무에 대해 그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으로 지급받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에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증축에 해당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둥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25 / 시행일: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 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지?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한편,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3 제6호에 따르면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려면 먼저 해당 대상물이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 등으로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는 경우(대법원 91도945, 1991. 6. 11.)여야 할 것인데, 이 건 현금자동입출금기의 구조물과 같이 보통의 방법으로 토지와 분리하여 이동이 용이하고 필요에 따라 설치위치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 아니어서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증축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을 보면, 건축면적을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다목을 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건축물의 필로티 부분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를 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필로티 공간에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을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증축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현금자동입출금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1.6미터, 2.2미터 및 2.6미터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한 구조물을 보행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공동주택의 필로티에 갖다 놓는 경우,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 따른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24조제4항(공원시설사용료의 면제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9.02 / 시행일: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는 공원시설 사용료 부과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자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야영장, 대피소, 숙박시설 등의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공원입장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야영장, 대피소, 숙박시설 등의 공원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

○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은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되,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를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6세 이하인 자, 65세 이하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입장료 등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규칙인 「국립공원 수입 징수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모두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공원시설 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23조제4항을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수입 징수 규칙」 제14조의2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면제대상자 중 일부(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모든 공원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공원시설 중 주차장, 샤워장, 물품보관대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야영장, 대피소, 숙박시설 등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같은 내용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요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면제여부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입장료의 징수가 면제되는 자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 정함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입장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공원시설 사용료에 있어서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공원입장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야영장, 대피소, 숙박시설 등 공원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상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제품을 파생모델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2.22 / 시행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제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파생모델로 볼 수 있는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제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파생모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모델”이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 모델을 기본모델로, 그 외의 모델을 파생모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에서는 전기용품의 종류별로 전기용품군에 따라 각각의 안전적용기준과 전기용품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파생모델은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에 속하여야 하고, 같은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다른 전기용품 모델들과 동일한 안전적용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며,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동일하되, 안전인증 등을 받은 기본모델은 아닌 전기용품 모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하나의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별도의 기본모델(B)이 결합된 경우 그 결합된전기용품(C)이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어느 하나의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전기용품(C)은 그 구성품이 되는 원래의 기본모델(A 또는 B)과는 안전적용기준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달라지게 되므로 동일한 전기용품군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게 되어 각 기본모델(A 또는 B)의 파생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동일한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파생모델의 전제가 되는 기본모델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게 되므로 결국 기본모델과 기본모델이 결합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파생모델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전기용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파생모델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 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ㆍ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판매·사용 등이 금지되고 있고(같은 법 제7조, 제25조제5호·제5호의2, 제26조제3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일정한 경우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같은 법 제15조의2, 제15조의3),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한 전기용품도 물리적 결합의 형태, 전기적 연결의 정도, 제품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96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22 / 시행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에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에 규정된 전매를 허용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분양권을 우선 매입한 경우, 수분양자가 매입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이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도상환의 대상이 되는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에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에 규정된 전매를 허용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분양권을 우선 매입한 경우, 수분양자가 매입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도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로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서는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중도상환의 대상은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확대 해석·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여기서,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란 일반적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않아 「주택법」 및 관계 법률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공급계약이 효력을 갖지 못하거나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한 후에 취소되는 경우를 뜻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그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주택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지권 및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발생하는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입니다.한편, 전매란 상속을 제외한 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으로, 전매를 하려는 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유효하게 공급받아 당해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전매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것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매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 매입한 경우도 전매를 하려는 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유효하게 공급받아 당해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에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에 규정된 전매를 허용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분양권을 우선 매입한 경우, 수분양자가 매입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도상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주택법」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4 / 시행일: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해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이후 준공까지 받은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사용승낙을 받은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1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카목ㆍ제2호바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제16조제4항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는 대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그런데, 법령의 해석은 법률뿐만 아니라 그 하위의 대통령령과 부령 등 관계되는 법령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카목ㆍ제2호바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에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지조성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대지조성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 반드시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대지조성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하여도 사업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주체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공사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취지로 이해되고,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도 토지의 사용권만을 확보하면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 또한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의 특별공급을 1회로 제한하기 전에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의해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20 / 시행일:

2007. 8. 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가 개정되어 주택의 특별공급기회가 1회로 제한된 경우, 개정된 규정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도 위 횟수제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해당되어 개정된 규정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007. 8. 2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가 개정되어 주택의 특별공급기회가 1회로 제한된 경우, 개정된 규정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은 위 횟수제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정된 규정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전의 규칙(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규칙”이라 함) 제19조에서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그 건설량의 일정 비율의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자 등에게는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7호로 개정된 규칙(이하 “개정 규칙”이라 함)에서는 특별공급을 1회에 한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개정 규칙 부칙 제1조에서는 위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부칙 제2조에서는 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를 정하면서 개정 규칙 제1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등의 개정규정은 개정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문언상 개정 규칙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같은 개정 규칙 제19조제1항 등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규칙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사실은 개정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로서 결국 개정 규칙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제한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즉,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는 더 이상 개정규칙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였다면 규칙 개정 전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개정 규칙 부칙 제2조는 법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법령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보호 및 권리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둔 경과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종전 규칙에 따라 형성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 규칙 부칙 제2조는 개정 규칙 시행 전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전력 유무와 관계없이 개정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최초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분부터 특별공급대상자에게 1회만 주택을 특별공급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특히, 개정 규칙 시행 전에는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자의 경우에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음에도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를 박탈하는 것은 그 신뢰침해의 정도가 커서 허용되기 어렵고, 종전 규칙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들에게 개정 규칙 시행 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여 특별공급물량의 적절한 배분, 특별공급제도의 형평성 확보 등 주택의 특별공급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 개정 규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개정 규칙에서 주택의 특별공급기회가 1회로 제한된 경우, 개정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은 위 횟수제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정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체납 과징금 독촉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관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28 / 시행일: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청이 체납한 과징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관청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청이 체납한 과징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과징금 부과관청은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6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불납결손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과징금 징수권에도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 징수권도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라 할 것이고 「청소년보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바도 없으므로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이 적용되어 5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징수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법제처 2006. 3. 10. 회신 06-0015 해석례 참조).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제49조제6항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서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영 제41조제5항에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결손처분 관련 규정의 준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법제처 2006. 3. 10. 회신 06-0015 해석례 참조),「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징수결정, 납입의 고지, 수납, 과오납의 반환 등과 함께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의 “수입징수관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청이 체납한 과징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과징금 부과관청은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6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불납결손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 소멸시효의 완성 외의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이 가능한지에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수의 법령에서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용어상 구분하여 규정하고, 체납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면서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3항의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규정 외에 필요하다면 결손처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 취소심판에 대한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심판1)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취소심판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2)2) 「행정심판법」 제5조제2호에 따른 무효등확인심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3)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에서 “그 재결”,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와 같이 적용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그”나 “같은”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수식어가 없는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언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같다면 재결의 대상이 되었던 행정심판의 종류나 다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행정심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는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제1호)으로,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은 그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심판 재청구가 금지되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를 다르게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심판청구 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하여 각하재결이 있는 경우 그 재결에서 별도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 등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재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처분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행정심판의 재청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4)4)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6901 판결례 참조하고, 「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각하재결”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결”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한 이상, 각하재결을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이 행정심판의 재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취소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그 취소심판의 대상과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청구기간의 도과 등으로 처분의 위법성 판단 없이 각하재결이 있은 경우 국민의 권익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행정심판법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② &#12316; ⑤ (생 략)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4 / 시행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주택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소음방지시설”이라고 함)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천안시는 주택 인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5조를 근거로 사업계획의 “보완(방음벽설치)”을 명함.○ 민원인은 천안시의 위와 같은 보완요구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 등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인위원회는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서는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국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2호에서는 각 지역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이념,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사업자에게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및 그 조치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환경기준을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환경기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같은 법 제9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함으로서 사업성을 제고하고, 건설비용을 절감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3호로 일부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고)임을 고려해 볼 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와 같은 일반 규정을 근거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소음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