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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종대)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김다연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5. 1. 23. 선고 2024나2190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 신청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신청을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 신청으로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주) 등에게 보상금 등의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원심이 사용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를 인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1억 유보금은 위 비용 지출액 중 일부로 전액이 충당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1억 유보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원고에게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환의 대상이 되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 또는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공탁된 금원 자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인용 부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 107,016,393원을 공탁하고 원심 계속 중 위 공탁금 107,016,3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는 않은 사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인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상 위 공탁금을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위 공탁금은 공탁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물 회수의 대상일 뿐, 가지급물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 신청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 신청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여 이 부분 신청을 기각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 신청으로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나머지 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이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인지 여부(소극)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형)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1. 22. 선고 2024나13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6. 13. 피고와 소외인에게 이들의 상호 보증 아래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씩을 각각 대여하였고, 피고와 소외인은 같은 날 위 돈을 2016. 8.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4. 베트남 현지법인(△△△ VIETNAM CO., LTD,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2016. 6. 13. 자 차용증 등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이 사건 회사가 인수하고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3. 9. 25. 피고를 상대로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을 비롯하여 합계 2억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원심에서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채권에 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위 각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소멸시효 항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채무승인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하였다.
 마.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다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채무승인의 주체는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채무를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9. 11. 4.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위 각 채무를 이 사건 회사가 인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및 교부로 인하여 본래의 채무자인 피고의 위 각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자신의 위 각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의 위 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자신의 위 각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원고에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채권은 채무자인 피고의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및 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6. 6. 13. 자 대여금 및 보증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1. 23. 선고 2024나48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1은 패러글라이딩 체험운영장인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1과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가 이 사건 업체의 운영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20. 11. 15. 소외인이 이 사건 업체에서 피고 1이 조종하는 패러글라이더에 탑승하여 체험비행을 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심판결 별지 공단부담금 산정표 순번 1번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소외인은 2020. 11. 15.부터 2021. 9. 28.까지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으로 입원 등의 요양급여를 받았고, 원고는 2020. 12. 8.부터 2021. 11. 19.까지 해당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으로 공단부담금 9,640,460원을 지급하였다. 소외인은 2021. 9. 28. 위 순번 52번 기재 요양급여(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라 한다)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공단부담금 22,740원을 2021. 11. 19.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소외인과 피고 1은 2021. 10. 25.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126,090,000원, 피고 1로부터 3,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피고들은 2021. 10. 27. 소외인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 합의금 합계 129,09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외인을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원고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에서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은 90%로 제한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외인의 합의금 수령 전인 2020. 12. 8.부터 2021. 10. 18.까지 지급된 원심판결 별지 공단부담금 산정표 순번 1번 내지 51번 합계 9,617,720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8,655,948원(= 9,617,720원 × 90%)을 구상할 수 있는 반면, 소외인의 합의금 수령 후인 2021. 11. 19.에 지급된 같은 표 순번 52번의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22,740원에 대해서는 소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이후에 지급된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외인이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피고들이 소외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이므로 피고들은 이미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하게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은 2021. 9. 28. 소외인에게 실시된 요양급여에 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요양급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2021. 9. 28.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 취득요건인 ‘보험급여를 한 경우’의 의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관리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탁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다현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3. 10. 18. 선고 2021나82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1. 8. □□건설(원심이 사용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과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321호실에 관하여는 2023. 1. 30. 공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사건 326호실에 관하여는 2023. 2. 3. 공매를 원인으로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5.경부터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의 미납된 공용부분 관리비와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였다. 
 2. 관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탁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등기법’이라고 한다) 제124조 제2항은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10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은 위탁자인 □□건설이 이 사건 각 호실의 보존과 관리행위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로 되었으므로, 수탁자인 피고로서는 제3자인 원고에게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대항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10조의 효력,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이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의무 승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은 집합건물의 제3취득자가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 기간에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신탁등기 이후 발생한 관리비의 부담에 관하여 수탁자가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용으로 집합건물 관리주체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3.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집합건물 관리주체인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에 기하여 수탁자인 피고에게 직접 신탁재산 처분대금 등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원부에 기초한 신탁등기 대항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박영재

[1] 구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신탁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집합건물 중 乙 회사 소유의 전유부분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신탁계약서가 신탁 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부동산등기부에 편철되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탁자인 甲 회사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이 적용되는 위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인 乙 회사가 신탁부동산의 보존과 관리행위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수탁자인 甲 회사는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관리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2차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조현복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7. 7. 선고 2022나772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원심이 사용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같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8. 3. 22.경 □□□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8.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하면서 다음 각 호로 "2.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신탁보수, 신탁 및 신탁재산 관련 소송비용", "6.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8.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는 신탁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각 호실의 등기부에 편철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하여 2020년 10월분부터 2022년 7월분까지 체납된 관리비는 원금 26,852,480원 및 연체료 2,451,290원(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고 한다)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 □□□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관리비 지급책임의 주체가 □□□라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관리비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어떠한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하여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18. 3. 22.경 체결되어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신탁의 등기로는 이 사건 각 호실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되는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인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 사건 관리비의 성격, 원고의 관리단 규약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관리비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약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면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내용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관리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1] 신탁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된 경우,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의 것으로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신탁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집합건물 중 乙 회사 소유의 전유부분인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신탁계약서가 신탁 등기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부동산등기부에 편철되었는데, 집합건물 관리단이 수탁자인 甲 회사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인 乙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더라도 수탁자인 甲 회사가 제3자인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인선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우리
【원심판결】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4. 5. 9. 선고 2024고정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92476)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4. 3. 28.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조정조항을 내용으로 한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는 ‘피고인’을, 피고는 ‘피해자’를 각 지칭한다)이 성립되었고, 조정조항 제2항은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로부터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48호 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직접 제출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정에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고 있지 않다.
1.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원을 2024. 4. 5.까지 피고 명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지급한다. 단,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48호 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직접 제출하기로 한다.3.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조정조항 외 아무런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하거나 추가 청구 등 소송을 하지 않는다.주1)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인이 2024. 4. 5. 피해자에게 조정조항 제1항에 따른 이행으로 8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 자신이 2024. 5. 9. 원심법정에 조정조서(공판기록 제31 내지 41면)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공판기록 42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조정조항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접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하기로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정내용이 이행된다면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5. 4. 10. 자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조정조서와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공소기각 사유인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의 철회’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재판장) 김은교 조순표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이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甲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甲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甲이 피고인에게 조정내용이 이행된다면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甲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조정조서와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공소기각 사유인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의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인선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고우리
【원심판결】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4. 5. 9. 선고 2024고정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92476)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4. 3. 28.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조정조항을 내용으로 한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는 ‘피고인’을, 피고는 ‘피해자’를 각 지칭한다)이 성립되었고, 조정조항 제2항은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로부터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48호 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직접 제출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정에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고 있지 않다.
 1. 원고는 피고에게 8,000,000원을 2024. 4. 5.까지 피고 명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지급한다. 단,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48호 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직접 제출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조정조항 외 아무런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하거나 추가 청구 등 소송을 하지 않는다.주1)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인이 2024. 4. 5. 피해자에게 조정조항 제1항에 따른 이행으로 8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 자신이 2024. 5. 9. 원심법정에 조정조서(공판기록 제31 내지 41면)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공판기록 42면)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조정조항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접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하기로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정내용이 이행된다면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5. 4. 10. 자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조정조서와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공소기각 사유인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의 철회’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환(재판장) 김은교 조순표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이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甲이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甲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甲이 피고인에게 조정내용이 이행된다면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甲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탄원서 제출을 통하여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조정조서와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만으로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공소기각 사유인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의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에 대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힘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5. 1. 23. 선고 2024노1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참조).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케타민’을 투약할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의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범으로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한 원심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항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는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마약류사범’으로 정의하면서(제1항),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되(제2항),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항). 이처럼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취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 같은 조가 규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으로서 마약류사범을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다는 고의로 같은 호 (가)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이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감규정은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어 연장·수정·변경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개정 전 경감규정을 믿고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였던 것을 불의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어렵고, 납세의무자로서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호원 담당변호사 정형준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12. 17. 선고 2020노1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6.월부터 2017. 9.까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도매업체인 합자회사 ○○○(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곱창깡패 등 거래처에 매출금액 합계 67,876,748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7. 6.부터 2017. 9.까지 공소외 회사와는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를 가리킨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는지는 거래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판촉, 주문, 배달 및 정산 등 주류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도13656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류 판매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거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주류의 총매출금액에서 ① 총매출원가, ② 공소외 회사의 수익으로 정한 총매출원가의 9%, ③ 피고인에 관한 4대 보험료, ④ 공소외 회사가 결제한 피고인의 차량 유지비 및 영업 관련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돈을 전액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의 주류를 공소외 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공급하였다. 거래처에 대한 주류대금 채권은 공소외 회사에 귀속되었다. 거래처는 공소외 회사에 주류대금을 지급하였고, 거래처가 공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거래처와 주류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명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공소외 회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
 3)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류대금의 관리와 정산도 공소외 회사가 담당하였다. 거래처가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주류대금은 공소외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현금을 공소외 회사에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거래처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당일 주류생산업체로부터 가져오거나 거래처에 배달할 주류의 수량, 주류대금의 정산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를 기초로 거래처별 채권대장 등을 작성하여 판매대금과 수금내역 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미수금을 관리하였다.
 4) 피고인이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의 미결제 위험 또는 회수 지연에 따른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만 공소외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급여 정산 과정에서 영업비용을 공제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회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서 취한 조치에 불과할 여지가 있다.
 5) 피고인이 주류 재고, 파손 및 반품으로 인한 책임 등 주류 판매로 인한 각종 위험을 부담하였다거나, 공소외 회사와 별개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6)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위반인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의 관계를 통상적인 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주류 판매에 이르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6조가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조세범 처벌법」위반죄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1]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서 처벌하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의 의미(=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류를 판매한 자)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 4. 19. 선고 2023고단81 판결 
【주 문】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상상고 제도는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함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 있어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1962. 9. 27. 선고 62오1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그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한다는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오2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오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비상상고는, 피고인이 2021.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2. 9. 11. 원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누범에 해당함에도, 원판결 법원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검사는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범대상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2021.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원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이 사건 비상상고는 원판결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관한 전제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주장에 불과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가 비상상고의 이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비상상고의 이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려진 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가, ①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21. 7. 12.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5,760원1), 지방교육세 17,010원의 부과처분, 2021. 9. 7.자 재산세 18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6,760원, 지방교육세 17,010원의 부과처분, ②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21. 7. 12.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2)원의 부과처분, 2021. 9. 7.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 및 제12행의 각 “25,760원”을 “26,760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7. 12.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금은 ‘26,760원’이나(갑 제3호증의 1), 원고들의 2024. 1. 9.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따라 ‘25,760원’으로 기재한다.

2) 원고들의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 중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2021. 9. 7.자 재산세 362,520원, 지역자원시설세 20,340원, 지방교육세 38,6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예비적 청구취지에서 위 부과처분 부분을 포함하여 취소해 달라고 기재한 취지에 비추어, 위 누락 부분을 단순 오기로 선해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다.

-------------------------------------------------------------------
보증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준서)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오두환)
【피고, 항소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가단5118602 판결 
【변론종결】2025. 4.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1.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2.98%, 그다음 날부터 2020. 9. 14.까지는 연 2.212%, 그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1행의 "7호"를 "6호"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소외 1은 2018. 7. 3.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18. 7. 5. 소외 2에게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 그 후 소외 1은 2019. 12.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임차인 소외 1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2019. 12. 16.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다. 따라서 민법 제507조에 따라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여 보증약관이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대항력 상실에 따른 면책"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보증책임은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는 ‘특약주채무자가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전세계약기간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등)’를 보증채무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주채무자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상실의 사유나 원인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나)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면책사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는 주채무자 소외 1에 대한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인 소외 1이 임대인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임대인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의 담보목적물인 이상 피고는 여전히 임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다)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임차인이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따라 승계하는데, 임차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거나 제3조의3 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구상채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대비하여 ‘특약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등)’를 보증채무의 면책사유로 정한 것이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의 취지라고 이해된다.
 라) 따라서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 소외 1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이는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기현(재판장) 신영희 정인재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5. 1. 6. 자 2024로24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2호가 정하는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한 추징보전을 명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하여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1항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91조가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6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을,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법무부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2호가 정하는 ‘보관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전달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말한다.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 압류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도 없으므로,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다만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및 피고인 2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2. 5. 선고 2024노4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2가 2019. 10. 23.경부터 2020. 2. 26.경까지 당진시 (이하 생략)에 있는 ‘○○○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다고 보면서, 피고인 2로부터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수익 상당액인 1,089,640,500원을 추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2는 제1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게임장 운영 수익금을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다. 게임장 운영 수익을 계산해 놓으면 그날 오전에 직원 공소외 3이 수익금을 가져갔다."라고 주장하였다.
 (2) 공소외 3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공소외 1의 배우자 공소외 2 명의 계좌로 주기적으로 돈을 송금하였고, 송금 시각은 피고인 2 주장과 같이 상당 부분 오전 11시 전후이다.
 (3)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남편이 사업과 관련한 돈이 입금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돈이 입금되면 남편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다시 송금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공소외 1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였고,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 2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특정하여 그에 대하여만 추징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수익 1,089,640,500원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2에게 추징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원고(탈퇴)】 ○○○ 주식회사 (변경 전: △△△대부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대부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1. 12. 선고 2024나129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은행은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제1심 공동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와 ☆☆☆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에 수회에 걸쳐 다액의 돈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1998.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당시 성업공사)에 양도하고, 1999. 4. 1.경 피고 등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6. 3. 피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06. 5. 25. 피고 등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출원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05가합4147), 그 판결은 2006. 6. 2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8.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피고 등에 대한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양수한 후, 2016. 3. 8. 피고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선행판결 주문 기재 대출원금 중 일부인 1억 원에 대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9679). 이 지급명령 사건은 2016. 9. 26. 자 소송절차 회부결정으로 2016. 10. 13. 제1심법원에 접수되어 소송으로 이행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23295).
 라. 원고는 2019. 8. 8. 피고 등에 대한 채권 등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선행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6. 10. 13.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 판단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은 "법원이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6. 3. 8. 피고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등에게 송달불능되자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결정에 따라 제1심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6. 3. 8.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제1심 소송으로 이행한 2016. 10. 13.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은 "법원이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4. 12. 20. 선고 2024나603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고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조세채무자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2. 7. 12. 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2022. 8. 30. 소외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분양권, 자동차 등 재산의 보유 현황, 그 재산의 취득일 및 이전일, 그 밖의 소득 자료를 기재한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이하 ‘이 사건 전산자료’라고 한다)를 만들었다. 이 사건 전산자료에는 소외인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에 소외인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 산하의 국세청은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재산의 취득 및 이전, 그 밖의 재산현황 등을 전산에 입력하는 과세자료 수집·구축 업무(이하 ‘과세자료 구축 업무’라고 한다),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과세자료 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서로 구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과세자료 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 사건 전산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의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2022. 8. 30. 무렵 이 사건 전산자료를 작성하였다거나, 당시 채무자 소외인의 재산 처분행위 등을 살펴볼 계기로 이 사건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누구인지, 그 공무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후 이를 근거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제척기간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무고·폭행[무고죄에서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용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1. 9. 선고 2023노37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등 참고). 따라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무고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에 상처를 입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인재개발원(내부망인 ‘폴넷’의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경찰인재개발원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징계는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신분적 제재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될 수 없다.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징계해 달라며 경찰인재개발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그 자체로 공소외인에게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비록 신고한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사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징계처분’의 의미(=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시가표준액과 실제 매매대금 사이의 차액에 대해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무상취득’으로 봄이 타당함. 특히 직계존속 간 거래를 유상 취득으로 보려면, 소득 증명이나 자금 출처 등 엄격한 요건 충족이 필요하나, 초과 금액에 대한 대가 지급 증명이 없었음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동하 외 3인)
【피고, 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2. 20. 선고 2024나343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3, 원고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3,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20. 1. 8. 20: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 도로에서 (차량번호 생략)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서초역 1번 출구와 서초역 사거리 교통섬 사이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22. 3. 20. 사망하였다.
 다. 원고 1, 원고 2는 망인의 부모, 원고 3, 원고 4는 망인의 형제자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대학교 △△△의료원에서 전공의(인턴)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수련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2. 일실수입 손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정하면서 기간을 나누어 일반의사가 아닌 전공의와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장차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대학교 △△△의료원 부속병원인 □□□병원의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2) 재활의학과 레지던트의 전문의 자격 취득 비율이 평균 97%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레지던트 임용 시험에 합격하여 수련과정을 모두 마친 이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률에 불과하다. 
 (3) 레지던트 선발이 각 수련병원의 전문과목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전체 의사 중 전문의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사정은 망인이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기록상 망인이 지원한 □□□병원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의 모집 경쟁률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4) 망인이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지원을 위한 필기시험은 통과하였다거나, 재활의학과 레지던트로서의 수련 의지가 강했다는 등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망인의 일실수입을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머지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3, 원고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3,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