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항개정, 2016. 7. 15.> <개정 2024. 7. 1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행정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性)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일괄개정 2020 12. 31.>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호삭제, 2016. 7. 15.>3.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괄개정 2020. 12. 31.>4. <호삭제, 2016. 7. 15.>5. 함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호신설, 2016. 7. 15.>

제3조(위원의 임기)①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11.>② 삭제 <2024. 7. 11.>③ 삭제 <2024. 7. 11.>

제4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호삭제,2016. 7. 15.>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5조(기능)①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7. 6.>4.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괄개정 2020. 12. 31.> <다른 조례의 제정 2023. 7. 6.>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정, 2015. 4. 21.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 7. 15. 조례 제2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6호, 2016. 11. 11.>(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2017년에 행해지는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략>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11.∼27.<생략>부 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2018. 6. 1.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하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략>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⑪∼27.<생략>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⑪ ∼ &#x3252; <생 략>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의 제정,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제2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 관한 사항부칙 <2024. 7. 11. 조례 제2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