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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780,2심-대법원,2009두2353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5. 원고에 대하여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30.경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 15:20경 원고 운전의 셔틀버스의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셔틀버스 진행 차로를 침범하여 셔틀버스의 좌측 옆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 안면(비)좌상 및 골절, 뇌진탕, 비중격만곡증, 비후성비염, 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25. '뇌진탕, 안면좌상 및 골절, 비중격만곡증 등'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병원의 주치의는 경부 후종인대골화증이 기존질환이라 하더라도 경추부의 손상이 예상되는 충격이 있었다면 사고로 질환이 악화되어 수술하게 된 것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병원의 주치의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인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후종인대 골화증의 증상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외상의 요소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가 2007. 4. 30. 제4-5-6경추 후궁판성형술과 신경감압술을 시행받은 ○○○○병원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로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질환인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척수손상이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사고 후에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고 외상의 기여도는 50%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갑 제11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의 제4-5, 5-6경추부에 추간판 탈수, 추간판 간격의 감소, 골극 형성, 구상돌기 비후, 신경공 협착 등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원고의 제4-5, 5-6경추 간 추간판탈출증과 후종인대골화증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질환이라는 데 ○○병원과 ○○○병원의 주치의들, 피고측 자문의들 및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되어 있는 점, ② 후종인대골화증의 발생원인은 불명확하나 유전적 소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점, ③ ○○○병원의 주치의는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의 경추 MRI상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의 소견이 보이고, 원고의 통증은 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감정의는 원고 경추부의 2007. 1. 12.자 경추부 MRI 및 2007. 1. 22.자 경추부 CT상 섬유륜 파열 소견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인 골극 형성, 구상돌기 비후 등에 의해 신경 조직이 압박되는 경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두드러지게 관찰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의 위와 같은 소견은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비로소 발현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과 갑 제1, 7 내지 9호증, 갑 제10내지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척추기기삽입술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삽입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1982. 5. 1. ○○○○병원에 입사하여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중, 2003. 3. 7. 피고에게 업무수행으로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재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03. 4. 14.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고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0828 및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누14334호)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는 등으로 위 각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3. 28.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외상성 내장증'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과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삽입술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19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내장증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과 척추기기삽입술신청 모두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07. 12. 28.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외상성 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가상병신청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삽입술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7. 위 나.항과 같이 이미 불승인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신청 및 척추기기삽입술신청 모두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요양승인을 받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통 및 하지통 등 증상의 호전이 없는 점, 검사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고, 원고의 증상 호전을 위해서는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가 20년 이상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동안 요추부위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발병 악화되었고, 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는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년 이상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요추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여 온 사실, 원고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는 2003. 3. 5.자 MRI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후방 섬유륜 파열 및 돌출 소견이 관찰되고, 2007. 3. 23.자 MRI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내장증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고의 하부 요통 및 하지통의 증상 호전을 위하여 제5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의 제거 및 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추간판 내장증은 척추 사이의 구조물인 추간판의 내부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간판이 제 위치에 있는데도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것을 말하고, 이는 추간판 손상 이후 수핵의 퇴행성 변화로 만들어진 염증 또는 통증유발 화합물이 통증 수영체가 분포하는 섬유륜의 외층까지 침범하는 방사형 균열을 통해 요통을 유발한다는 가설에 근거한 진단명이며, 보전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한 요통이 있고 추간판 조영술상 동일한 통증이유발 되는 양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되는 점, ②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 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 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추간판 탈출증이 추간판 내장증으로 악화 또는 전이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 진료기록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와 신체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7. 3. 23.자 MRI 검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내장증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또한 신체감정의는 원고 요추부에 대한 조영술 검사결과 음성으로 추간판 내장증으로 진단하기 어렵고,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2003년, 2007년 및 2009년 각 촬영한 MRI 검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탈출이 점차 감소되어 호전되고 있는 상태이며,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⑤ 일반적으로 추간판 내장증을 진단하기 위하여는 추간판 조영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함에 있어 추간판 조영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진료기록 감정의 및 신체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내지 요양승인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악화되었고 추단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053,2심-대법원,2010두545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2007. 10. 18. 인천 서구 이하생략 소재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해 물건을 옮기던 중 물건이 떨어져 손가락 및 발가락을 찍으면서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제1중족골 골절,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3.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물 공정 중 사상 및 절단 등의 후처리 작업을 하수급 받은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제1, 2호증, 을 제1호증이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해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회사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물 공정 중 사상 및 절단 등의처리 작업을 하도급(노무도급) 받은 소외1에게 고용되어 위 작업에 종사한 자로서 소·외 회사 내지 소외1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1와 함께 후처리 작업을 하도급 받아 수행한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특수강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물 공정 중 사상 및 절단 등을 포함하는 후처리 작업을 소외 ○○기업에게 임가공 형식으로 하도급 주었다가, ○○기업의 사업주가 사망하자 2007. 10. 6.경 소외1에게 kg당 350원 기간 3년으로 정하여 하도급 준 사실, ② 그런데, 위 하도급 당시 원고, 소외2, 소외3, 소외4은 소외1(이하, 소외1 등 5인이라 한다)와 함께 위 후처리 임가공을 소외1 명의로 수급 받되, 여기에 필요한 기계 및 자재는 소외 회사에서 공급하고, 소외1 등 5인은 노무만을 제공하기로 하는 이외에, 자신들의 작업능력을 기준으로 수급 대가(후처리 작업 임가공료)를 나누기로 하면서, 기본급을 소외1 월 2,500,000원, 소외4 월 2,300,000원, 소외2 월 2,300,000원, 소외3 월 2,050,000원, 원고 월 2,000,000원으로 일응 정하고, 1일 결근시 50,000원 공제, 1일 특근시 80,000원 추가 하기로 하되, 차후 이러한 각자의 급여와 비용 등을 공제하고도 수익금이 남는 경우에는 추가로 나누기로 하였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 부담은 각자 하기로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소외1는 위 후처리 임가공 관련 하수급 명의자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수급 대가를 받아 이를 자신 및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4명에게 나누어 주고 남는 것을 통장에 보관하여 회식비, 간식비, 교통비, 건강보험료(소외3) 등에 사용 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장차 자신을 포함한 1~2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였고(이 사건 사고 후 2008. 2. 13.경 소외1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소외 회사도 위 후처리 임가공과 관련하여 소외1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소외1 의 인부 충원 등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았으며, 작업지시 또한 소외 회사가 소외1에게 하면 소외1가 나머지 4명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출퇴근 문제 등도 소외1 스스로 관리하도록 사실, ④ 소외1는 위 후처리 임가공과 관련하여 받아야 할 수급 대가를 사고 이후에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2007. 11. 13. 그 중 2,500,000원을 인출하여 2,300,000원은 원고의 병원비로, 200,000원은 소외2의 가불 임금으로 각 사용한 사실, ⑤ 이사건 사고 이후 소외 회사가 원고는 위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취지로 사업자 날인을 거부함에 따라 원고가 사업장을 기재하지 않은 채 산업재해 요양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1 내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기보다는 소외2, 소외3, 소외4과 힘께 소외1 명의로 소외 회사로부터 노무도급 형태로 후처리 작업을 하도급 받은 후 필요한 비용(각자의 노임, 기타 비용)을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윤 등으로 취하기로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8423,2심-대법원,2010두1198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4.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채용되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1. 25. 05:32경 147번 노선버스 운전 도중 잠시 다른 생각을 했는지 본인도 모르게 도로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정신을 잃은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좌상(의증), 불안신경증, 외상후 간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8. 2. 27.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13. 원고의 업무량 및 작업환경 등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의 재해 경위가 경미하며, 과거 수차례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뇌좌상(의증) 및 외상 후 간질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근거가 없으며, 불안신경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가 CCTV를 통하여 현재 경영진들에 반대하는 원고 등을 감시, 통제하고, 집단 따돌림을 하는 바람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소외 회사가 CCTV를 통하여 원고를 감시, 통제하고, 집단 따돌림을 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에 이를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 내지 11,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갑 제4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08. 2. 13. ○○신경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나 소외 회사에서 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치의 소외2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병원장, 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버스 운전중 가드레일을 3~5m가량 경미하게 문지르고 지나간 사고로 차량에 탑승한 승객 3명은 모두 다친 데가 없었던 경미한 사고였던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내원한 ○○병원에서 촬영한 뇌CT상에서도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담당의사는 원고가 발작 증상을 보였으나 외상에 의한 뇌출혈 등은 없어 원고가 발작을 먼저 하고 사고가 난 것인지 사고가 난 뒤 충격에 의하여 발작을 한 것 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05. 1.경 이후 교통사고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7. 1.과 3.경에는 기질성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하루 8시간(오전, 오후 일주일 간격으로 교대)씩 근무하면서 격주 5일제로 근무하여 왔을 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연장근무나 추가근무를 하는 등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 ⑤ 피고 측 자문의들은 재해 경위가 매우 경미하고, 진료기록부를 참조한 결과 염좌 상병은 인정하기 어렵고 뇌좌상 의증, 외상 후 간질은 외상 후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며, 불안신경증 또한 승인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뇌손상으로 기인된 간질에 합당한 소견이 없어 재해와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확진되지 않았거나 업무상의 스트레스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633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망 소외1(1977. 9. 생, 사망 당시 만 29세 11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2.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사업주'라 한다)에 고용되어 2007. 3. 1.부터 ○○○○○○ ○○점에서 양념육 판매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7. 9. 2. 04:50경 망인 소유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하생략방면에서 이하생략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이하생략 소재 ○○○대로 진출로로 분리되는 1차로에 설치된 충격흡수대와 충돌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처인 자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통근버스나 사업주가 지원한 차량이 아닌 망인의 차량으로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업무를 수행하고 귀가하는 동료 근무자들을 태워주고 퇴근하는 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상, 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고, 교통사고가 망인의 업무수행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인하여 유발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7. 2. 1.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업주가 입점한 ○○○○○○ ○○점 양념육매장에서 판매실장으로서 양념육 판매, 인원 및 실적관리, 행정업무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해 왔고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 퇴근을 해 왔는데,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2) 양념육매장의 근무자는 총 5명으로서 오전조에 2명, 오후조에 3명이 각 근무하고 1주일에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망인이 속한 오후조의 근무시간은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이고 근무시간 종료 후 매장 바트의 청소와 매장 정리를 마치고 새벽 1시경 퇴근한다.
(3) 망인은 사업주로부터 출퇴근에 따른 유류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고, 사망 무렵 양념육코너의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총괄책임을 지고 있던 판매실장으로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4) 망인은 2007. 9. 2. 01:00경 마감을 하고 같이 근무했던 소외2, 부실장인 소외3를 이 사건 차량에 태워서 소외2을 퇴근시킨 후, 소외3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외3의 퇴사를 만류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4:50경 1차로에 설치된 충격흡수대와 충돌하여 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5) 한편, 사업주의 양념육매장에 대한 활성화지침에는 마감업무 근로자가 퇴근시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판매실장이 집이 가까운 마감업무 근로자를 동행시켜 퇴근을 실시해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3~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근무시간 종료 후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는 점, 판매실장이 퇴근하면서 집이 가까운 동료 근로자를 동행시켜 퇴근하도록 하라는 취지가 포함된 활성화지침은 그 내용에 비추어 망인에게 구체적인 지시로서 강제력이 있다거나 출퇴근의 경로를 지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사용에 관하여 사업주의 어떤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면서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출퇴근에 사용하여 왔고 사업주로부터 그 유지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점, 망인이 퇴근하는 길에 소외3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외3의 퇴사를 만류하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나, 사업주가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시하는 퇴근의 경로를 지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가 망인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 당시 망인의 귀가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07. 9. 2. 01:00경 일과를 마치고 퇴근한 후 소외3와 함께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귀가시간이 늦어져 같은 날 04:50경 귀가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위 사고가 망인의 과로에 따른 졸음운전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망인의 퇴근 이후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망인이 퇴근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 귀가하면서 발생한 위 사고가 망인의 업무수행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8. 원고에게 한 최초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4. 유한회사 ○○(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선박구성품 페인트 도장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2008. 1. 2. 14:45경 소속 회사의 작업장에서 페인트 분사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결과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이에 원고가 2008. 1. 8.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28.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8. 4. 2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6. 1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입사 이전에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던 원고가 소속 회사의 사업장에서 2년 6개월에 걸쳐 페인트 분사 작업을 하면서 각종 유해성분에 노출되었고, 페인트의 인화성 때문에 겨울철에도 난방을 하지 못하여 추위에 시달렸으며, 균등한 도장을 위하여 장기간 세심한 집중력을 쏟으면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2010. 3. 4.자 일부 사실조회촉탁 결과(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특히, 이 사건 재해 3달 전인 2007.10.경부터) 소속 회사에서 행한 작업이 평소에 비해 과중하였다거나(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나 시간외근무 여부, 작업분담 비율 등) 작업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② 설사 위와 같은 작업이 원고에게 다소 부담이 되어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 없이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찾기 어렵다.
③ 현재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진 유해물질로는 니코틴, 일산화탄소, 호모시스테인 등이 있는데, 소속 회사에서의 도장 작업 과정에서 위와 같은 유해물질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년 이상 상당량의 담배를 피우면서 니코틴 및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④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좌측 내경동맥(內頸動脈)이 막힘 증상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설사 소속 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용점윰, 크롬 및 시너 등 각종 물질이 원고의 뇌의 각 부위에 침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 관계를 짓기 어려워 보인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의 제17호 가의 (3)목에 의하더라도 동맥경화증에 의한 중추신경장해는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하고 있다}.
⑤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 질병인 비후성 심근병증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찾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0. 3. 4.자 일부 사실조회 결과 및 2010. 8. 25.자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소속 회사에서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설사 원고의 신체적 요인과 소속 회사에서의 작업장 환경 사이의 책임소재를 정함에 있어 후자에 30% 이하의 기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속 회사에서의 업무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곧바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19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1는 1978. 1. 17. ○○○○ 주식회사에 광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2. 1. 3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하반신마비, 둔부 및 방광 욕창(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7. 12. 31. 자신의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자발성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소외1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재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1. 소외1가 기존 상병 등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가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기존 상병으로 인하여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바 있는 데다가 사망 직전인 2007. 12. 30. 취침 후 기존 상병에 따른 치골상부 방광루의 폐쇄로 인하여 장기간 소변이 배출되지 않았고, 욕창 환자의 경우 겨울에 추운 날씨로 인하여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쓰러지는 사람이 급증하는 점에 비추어, 소외1가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일단 원고의 무산소성 뇌손상에 관한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4호증의 기재는 갑3호증, 을 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그리고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3,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소외1는 2007. 1.부터 산재의료관리원인 ○○○○병원에 월 1회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하반신마비로 인하여 배뇨불능 상태로 치골상부 방광루로 배뇨를 시행하여 왔고, 요로감염의 잦은 재발로 간헐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둔부 욕창에 대하여 자가치료를 받은 사실, 사망 직전인 2007. 11.부터 2007. 12.까지 위축성 방광에 대한 항무스카리닉 약물치료, 변비 및 소화불량에 대한 치료와 간헐적인 항생제 치료를 받은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소외1의 기존 상병이나 증상과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는 증거에 의하면,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나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기형 등의 뇌혈관병변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다만, 을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치골상부 방광루의 폐쇄로 장기간 소변 배출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신장에서의 소변배출 지연으로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될 수 있고 실제로 소외1가 ○○○○병원 내원 당시 혈압이 상승한 상태이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갑6호증은 원고 본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고, 을3호증의 1, 을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외1가 평소 고혈압의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또 소외1의 뇌출혈은 소외1의 연령, 동맥경화 등 일상생활에 내재된 원인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1가 소변배출의 지연으로 혈압이 상승되었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8. 1. 26. 산업현장에서 추락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뇌진탕, 경·요추 염좌, 흉부좌상, 우측 제2중수골기저부골절, 제6, 7번 경추 가시돌기 골절, 제3, 4, 5번 흉추체 좌상 및 압박골절, 치아파절'의 상병으로 승인을 받고 요양 중, 2008. 8. 4. 피고에게 ① 제5-6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제1상병'이라 한다), ② 경추신경근병증(우측)(이하 '제2상병'이라 한다), ③ 우측 정중신경 손상(이하 '제3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8. 8. 18. 원고에게, 제1상병은 CT 및 MRI상 퇴행성 변화로 급성외상에 의한 탈출로 보이지 않고, 제2상병과 제3상병은 재해기전과 연관성이 적어 이 사건 사고와 제1, 2, 3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제1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6, 7번 경추 가시돌기가 골절되는 심한 외상을 입으면서 그로 인하여 제1상병을 입었고, ② 제2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탈출한 추간판이 제2상병을 일으켰으며, ③ 제3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나 기존 요양승인 상병인 우측 제2중수골기저부골절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제1상병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게 제1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가사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8. 11.경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경추 MRI 영상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만 관찰될 뿐 추간판 탈출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상병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상병인 제5-6 경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추간판탈출증의 일종의 증세라 할 수 있는 제2상병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제2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상병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게 제3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가사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존 요양승인 상병인 우측 제2중수골기저부골절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9. 8. 11.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정중신경 손상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우측 제2중수골기저부골절로 인하여 우측 손목 부위에 정중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골절로 인하여 골절부위보다 위쪽에 있는 손목 부위의 신경이 손상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전기공으로 주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고, 정중신경 손상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도 연관이 밀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는 제3상병이 이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원고의 평소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3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되지 아니한 상병은 추가상병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제11부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909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9.(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7. 2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 (1936. 5. 1.생, 이하 '망인')
1) 재해경위
○○탄광 주식회사에서 후산부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1996. 1.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2, 합병증 tbi, ax) 판정을 받은 이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08. 2. 26. 18:39경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사망
2) 망인의 사인 : 선행사인 '진폐증, 십이지장암', 직접 사인 '심폐정지'
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8. 4. 29., 이하 '이 사건 처분')
부지급사유 : 피고 자문의협의회 심의결과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병된 십이지장암과 이의 간과 폐로의 전이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공통된 소견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선행사인은 위암의 재발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에 따른 신체허약 및 면역기능 저하로 조기재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위암 진단 후 수술을 포기한 것은 진폐증으로 인한 심한 폐기능 저하로 의료진이 수술 후 합병증 우려와 사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제4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센터,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저하로 위암 내지 십이지장암이유발, 촉진 또는 악화되었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의 진폐증의 상태는 진폐병형 1/2형인 비교적 경도의 진폐증으로서 서서히 심폐기능 등이 저하되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한 건강상태의 급격한 악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반해 망인은 2004. 10.경 ○○○○○○○○○○○○○○○○○병원에서 위암을 진단받았으나 보존적 치료 이외의 수술을 받지 않다가 2006. 12. 9. ○○○센터에 내원하여 같은 달 29. 위아전절제술을 받고 2007. 12 다시 위암이 재발하여 불과 두 달여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결국 망인은 위암의 자연적 진행경과로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이 최초 위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수술로 인하여 폐렴이나 호흡부전 등의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도저히 위암 수술을 받을 방도가 없을 정도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현상이 심각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결국 망인은 2006.경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그 수술 자체로 인한 합병증 등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라) 즉, 원고는 위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망인이 수술을 받게 되면 폐기능부전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사망 위험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수술 후의 후유증 등을 염려하여 위암 수술을 받지 않은 결과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망인이 당시의 연령(만 63세) 등을 고려하여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기보다 보존적 치료를 선택한 결정에 따른 것이지, 수술 포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가피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마) 진폐증이 위암을 유발하거나 이를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증거는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의 기능이 약화되어 그 면역력이 다소 저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암 등의 발생에 있어 간접적인 원인이 될 뿐이다.
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973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40. 10. 5.생, 이하 망인)
나. 재해경위
(1)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1978. 8. 29.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다가 호흡곤란 증상을 보임(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2) '기흉(좌측), 늑막염(좌측), 폐염(좌측),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농양, 기관지 염증, 고혈압, 당뇨, 정신증, 불면증, 만성 위염, 좌측 11번 늑골골절, 기관지천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받아 옴
(3) 2007. 12. 13. 06:30경 사망(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 대장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직접사인 : 대장암)
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 18,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과정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대장암이 발병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요양내역
(가) 기흉(좌측), 늑막염(좌측), 폐염(좌측) : 1978. 10. 4.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되어 치료종결
(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농양, 기관지 염증, 고혈압, 당뇨, 정신증, 불면증, 만성 위염, 좌측 11번 늑골골절, 기관지천식 : 재요양을 승인받아 1999. 2. 19.부터 치료 받아 왔음. 2003. 9.과 2004. 3. 3. 등 호흡곤란 증상으로 수차례 입원하여 항생제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기도 함
(2) 사망경위
(가) 2007. 5. 25. 대장암(말기) 진단받음. 간폐흉막림프절 등에 전이된 상태
(나) 완화적 회장루술을 받고 상대정맥증후군 등으로 치료받았으나 사망
(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 대장암 발병원인 : 아직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 환경적 소인, 전암 병변 등이 거론됨. 환경적 요인으로는 식생활 습관(고지방, 고단백, 저섬유소)과 흡연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음
○ 망인은 말기 대장암의 자연경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 대장암 전이로 신체 모든 기관 기능이 저하된 결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다)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대장암 발병 촉진 요인 : 적색육, 가공육, 음주, 비만, 복부비만 등
○ 운동부족이 대장암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망인에게 대장암 발병을 일으켰다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음
○ 이 사건 상병 중 대장암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증명된 것은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제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으로 대장암이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의 부작용으로 대장암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대장암 발병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이 대장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
(나) 대장암 발견 당시 망인은 암이 온몸에 전이된 상태로 생존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암은 일단 발병하면 독립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는 질병이며 이 사건 상병이 암의 경과를 자연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운동기능과 소화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그 치료약인 스테로이드제제 복용으로 비만, 복부비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운동부족·비만·복부비만은 대장암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추측만으로는 망인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후유증이나 그 치료과정에서 대장암이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는 사망진단서 선행사인란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그 자체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개인적인 소견일 뿐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될 사항이다. 망인의 사인은 대장암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재는 망인의 기존질환 중 주요한 것을 기재한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4151,1심-대법원,2008두2172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4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쪽 8줄의 "같은 달 27."을 "같은 달 29."로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6쪽 17줄의 "각 기재"를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수정
다. 제1심 판결문 6, 7쪽의 "다. 판단"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① 망 소외1가 맡은 품질관리, 자재관리 및 제품이동 등의 업무는 10년간 통상적으로 해오던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화된 것으로 그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7. 7.경에는 평소보다 업무량이 늘어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까지는 생산물량의 감소로 망인의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어 평일 시간외 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고 휴일 근무도 많지 않았던 점, ③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출퇴근 중의 2차례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이었고, 망인의 계약직으로의 전환은 형식적으로만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이어서 사실상 퇴직의 염려는 없었으며, 거래업체의 실사 또한 망인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그로 인하여 망인이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의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의 1, 2,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의 1, 갑 제20 호증,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7,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 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3, 갑 제32호 제3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다거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가 대동맥박리의 발생원인이 되는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평소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이 있던 망인이 운전업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대차를 밀기 위하여 힘을 가하던 중에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고,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 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 1. 가.에 규정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차를 이동시키는 데에는 3.5 ~ 5.5kg 정도의 힘만으로 충분하고 다른 여러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대차 이동 작업이 망인에게 무리한 업무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발생하는 순간적인 혈압상승과 대동맥박리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③ 대차 이동 작업은 망인이 평소 하던 업무 중의 하나인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거래업체에서 불량품 선별작업을 하고 소외 회사로 되돌아와 30분 정도 휴식한 후 대차 이동 작업을 하였던 점(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3호증의 1, 2, 갑 제34호증,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대차 이동 작업이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왔다거나, 그로 인해 망인의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6577,1심-대법원,2009두1396,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7. 1. 1. 소외1에게 고용된 이후 이 사건 빌딩에 출퇴근하면서 이 사건 빌딩을 관리하여 오다가 과로한 나머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1의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소외1의 딸로서 사업주의 동거친족인 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역시 배제되어야 하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그 해당 여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우선 원고가 소외1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친인 소외1은 이 사건 빌딩의 소유자로서 1977. 1. 1.경부터 이 사건 빌딩에서 부동산업을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빌딩에는 지하에 1개, 1층에 8개, 2층에 1개의 점포가 있고, 위 각 점포의 세입자들이 소외1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있는 사실, 소외1은 약 10년 전 발병한 뇌경색과 치매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였고, 원고는 2002. 7. 4. 경부터 2004. 5. 2.경까지 소외1 부부와 동거하였으며, 2005. 1. 20.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소외1 부부와 동거하여 오고 있는 사실(소외1 부부는 큰 방에서, 원고 부부는 작은 방에서, 원고의 아들은 거실에서 각 생활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소외1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데다가 원고가 한 일도 부친을 대신하여 매월 월세를 수금하거나 세무 관련 신고나 이 사건 빌딩 주변을 청소한 데 불과한 점, 이 사건 빌딩에는 별도로 사무실이나 근무장소라고 할 만한 곳이 없는 점,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매월 노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령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 제1심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1은 1997. 이후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사업소득 신고 당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내역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적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소득내역도 단지 세무상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조세부담을 경감할 의도로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고의 고용관계를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뇌경색과 치매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부친과 동거하면서 부친의 간병 및 부친 소유의 이 사건 빌딩 관리를 도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1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770,1심-대법원,2009두244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5행의 “도작하여”를 “도착하여”로, 제6면 제7행의 “15:00”를 “17:00”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9. 5. 1.부터 2000. 12. 24.까지 ○○공업사에서 1년 7개월 동안, 2006.부터 2019. 5.까지 ○○○○ 등에서 일용근로일수 합계 1,085일 동안도장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24. ‘양측 슬관절의 원발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0. 8.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종사기간이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직력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11.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8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1999. 5. 1.부터 2019. 5.까지 6년 11개월 동안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릎부위에 부담이 되는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무릎 관절)]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① 2019. 7. 10.자 X-ray 검사상 심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변의 악화정도는 K-L grade4/4로 좌측 및 우측이 모두 심한(말기) 상태이다.
 ② 이 사건 상병은 나이, 성별, 유전적 요소, 비만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원발성 관절염의 유병율이 증가하는데, 40세 이상이 되면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며, 60세 이상이 되면 50% 이상에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원고가 2011. 당시 55세 나이에 진단받은 양측 무릎 원발성 관절염은 기저질환으로 판단한다.
 ③ 일반적으로 6년 만에 정상적인 무릎관절이 K-L grade4에 이르는 말기 관절염으로 발전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업무 종사 이전부터 무릎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④ 이 사건 상병은 노령화, 일상적인 가사활동으로도 발생 가능하고, 해당 연령대에서의 원발성 관절염의 유병율이 높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쪼그려 앉는 자세 등 원고가 수행한 업무방식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6년 11개월간 하루 평균 1~3시간 정도로 행한 해당자세가 K-L grade4에 이를 정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이러한 소견은 피고의 자문의 감정의견과대체로 부합하는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5. 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근무 사업장 및 담당 업무
 - 2019.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덤프트럭 운전업무 수행
 나. 원고 2021. 1. 25. 업무 중 사고 발생
 - 업무 중 차량 엔진 쪽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차에서 내려오던중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넘어져 허리에 충격이 가해짐
 - 2021. 2. 10. ○○○○병원에서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간 우측, 요추관협착증 L4/5 요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
 다. 피고 2023. 5. 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이 사건 상병 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간 우측’은 인지되지 않음. ‘요추관협착증 L4/5’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인정근거]갑제1,2호증,을제1내지4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요추간 우측’ 상병을 입게 되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의 덤프트럭 운전 업무 종사 기간은 약 2년에 그친다(2009. 1. 8.부터 2019. 12. 31.까지 약 1년5개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약 7개월). 덤프트럭 운전 경력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정도라 보기 어렵다. 원고가 1995. 3. 16.부터 1998. 11. 30.까지 사이약 3년 9개월간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나 그 근무기간과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택시 운전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서 ‘원고에게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나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음. 원고 요추 전반적으로 선천성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됨. 선천성 척추관 협착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소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3)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2021. 1. 25. 자 요추부 MRI 검사 결과에 따르면L4-5-S1 사이의 추간판에서 퇴행성 변화와 협착증이 관찰되었으나, L4-5 부위의 요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 L4-5 부위의 주된 문제는 퇴행성 변화와 협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골재트럭 운전 이외 시간에 특별한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시간 정적인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원고가 운전한 트럭에 유압 시트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시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하는 역할을 하여 불편한 자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로가 포장도로이므로 비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2000년부터 14년간 수행한 고기잡이 어업활동이 요추부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반복적이고 무리한 스트레스, 비정상적인 자세, 진동 및 충격 노출, 무거운 물체의 취급 등으로 인해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였을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7. 1.경부터 주식회사 ○○○○○ 천안지점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용접, 제관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27. ○○○병원에서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6. 3.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구부리거나 쪼그리는 등 요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의빈도도 높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4년간 제관, 용접 업무를 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인 철판을 취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리 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3, 4호증, 을 2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중량물인 철판을 작업 대상으로 하여 제관 및 용접업무를 장기간 수행한것으로는 인정되나, 위 철판은 주로 호이스트 등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들어 올린후 작업대로 이동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직접 허리 부분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통해 위 중량물을 취급한 것은 아니었다. 그 밖에 원고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부적절한 자세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주로 용접기 등 장비를 들고 견관절을 회전하거나 사용하여 용접 및 제관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원고가 2021. 4. 6. 진단받은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한 바 있다. 이처럼 원고의 업무는 견관절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는 있어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라고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발병하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인지, 즉 의학적 인과관계의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신청과 같은 증거방법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소견서는 원고의 업무의내용, 부담 정도, 업무 시간, 강도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무기록상 나타나는 객관적인 이 사건 상병의 상태와 정도를 감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소견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부족하다. 그 밖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 이 사건 상병의 상태나 정도 및 그 관련성을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2306,2심
【주문】1. 피고가 2022. 4.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5. 15.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리프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2.5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척수손상, 경추 5번 방출성 골절, 우측 8번 늑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20. 1. 18. 간경변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22. 1. 17.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장기간의 입원생활로 인한 영양부족, 근육소실 등과 이에 동반된 간 손상, 원인 미상의 내과적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고 사망 당시까지 3년 이상 요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음주로 인한 만성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었고 그것이 간경변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갑1, 2, 5, 6호증, 을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참작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망인의 간경변과 관련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로 인한 영양공급 부족, 근육 소실 등이 간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민간요법 약제를 사용했을 가능성, 자가면역 감염 등 다른 간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심장질환이나 패혈증 같은 다른 질환이 간경변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고 경추 이하 사지가 완전 마비되어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을 간병인에게 의지하는 상태에서 3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의 정도, 그로 인한 망인의 상태와 입원치료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입원치료로 인한 영양공급 부족, 근육 소실 등으로 간경변이 발생하였고 그것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망인의 음주 경력을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음주로 인한 만성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간경변을 시사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음주가 중단되어 간 기능이 호전되거나 적어도 악화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간경변이 이 사건 사고 전망인의 음주로 인한 간질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병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가 제기한 민간요법 약제를사용했을 가능성이나 자가면역 감염 등 다른 간질환의 가능성을 뒷받침할 뚜렷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8. 11. 1.부터 2020. 12. 16.까지 조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 등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2. 3. 21. 피고로부터 재해 관련으로‘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 2022. 9. 19. ‘우측 팔꿈치 관절염, 양측 무릎 연골판 파열, 양측무릎 관절염’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우측 팔꿈치 관절염’에 대하여는 파생상병으로 승인하였고, ‘양측 무릎 연골판 파열, 양측 무릎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해(근로)와의 인과성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단순 퇴행성 변화 소견)‘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14.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6.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4,5호증,을제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1988. 11. 1.부터 2020. 12. 16.까지 약 27년 동안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무릎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① 양측 무릎 연골판 수평파열은 확인되나, 원고의 나이대에 나타날 수 있는 퇴행성 파열로 생각되고, 양측 무릎의 경미한 관절염은 확인되며,② 신체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업무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원고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은 동일 연령대에서 충분히 관찰될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이러한 소견은 피고의 자문의 감정의견과대체로 부합하는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3누11589,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의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22. 7. 11.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 내측의 열린 상처‘(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는데, 같은 달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2022. 7. 4.17:00 발명특허품 제작 중 절단기1)에 베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2. 10. 26.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사고 경위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의학적 인과관계가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7. 4. 17:00경 원고 혼자 근무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우측 발목을 베이는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출혈과 통증이 발생하였음에도 약품과 붕대로 응급조치만 하였을뿐 병원을 가지 않다가, 출혈이 계속되고 상처가 벌어지자 2022. 7. 11.에서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가 분명함에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무려 7일이 경과한 후인 2022. 7. 11.에서야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발목 치료를 받은 사실, 위 ○○○○병원의료기록에는 당초 사고 경위에 대하여 ’진료 2일 전 작업하다가‘라고 기재되었다가,후에 ’7월 4일에 다쳤다‘고 수정 기재된 사실, ○○○○병원은 위와 같이 수정된 경위에대한 피고 측의 사실확인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2022. 8. 4. 위 병원을 방문하여 내원당시에는 정확한 사고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2022. 7. 4.이 사고 일자라고 주장하여 기록을 수정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송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일자가 2022. 7. 4.라고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주장하는 사고 일자, 사고 경위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결국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사건 처분의 위법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로 주장하는 칼(절단기)의 크기, 날카로움의 정도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칼에 베이는 상처를 입고 출혈과 통증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이를 견디다가 무려 7일이나 지나고서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있지 않고서야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7. 4. 및 같은 달 7. 만성복합치주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료를 위해 위 ○○○○병원에 내원하였고,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22. 7. 5.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료를 위해 한의원에 내원하였는바, 출혈과 통증이 계속되는 칼에 의한 상처 치료에비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진료 받은 상병들이 더 위급하고 참아내기 어려운 것으로는보이지 않는바,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치료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출혈과 통증을참아내다가 2022. 7. 11.에서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원고의 변명은 쉽사리 믿기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5. 4.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경 ○○○○ 주식회사의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여 ‘제1요추 분쇄성 압박골절 및 양측 하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으며 1996. 7.경 장해등급 제1급 제8호 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두 차례의 재요양을 거쳐 1998. 7. 9. 다시 재요양을 시작하였고
 2022. 2. 7.까지 요양을 받은 다음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2. 2. 18. 피고에게 간병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3. 10.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를 수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여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3. 4. 28. 피고에게 간병급여를 상시 간병급여로 변경할 것을 구하는내용의 간병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5. 4. ‘양하지 마비로 장해 1등급에 해당하기는 하나 항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봄, 일상 생활？동작에 간병이 필요함은 인정되나 항상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라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2,4호증,을제1내지7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하반신 완전마비로 인하여 자력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 동작 수행에 있어 대부분의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며 간병이 요구되는 상태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음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는 ‘간병은 노무 상실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라고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볼 수는 없고, 상지의 기능이 있는 사람은 수시 개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은 거의 침상생활을 하거나 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등을 의미하고, 하지마비 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경우 일부 일상생활은 수시로 간병인이 도와주면 영위할 수있다고 판단된다. 수시 간병급여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3) 장해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및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59조 제1항 [별표7]에 의하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이 제1급 제8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상시 간병급여 또는 수시 간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장해등급 제1급 제8호 판정을 받은 것만으로 상시 간병급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 주치의도 ‘현재 상태로 자력 보행이 불가하며 일상생활에 있어 간병인의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을 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같은 의사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소견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상지의 부위별 근력은 대체로 5(Normal) 또는 4(Good)의 등급에 해당한다.
 5) 원고는 2022. 2. 이전에는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부당하게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2022. 2. 이전에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중 일부로서 간병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일뿐이고, 달리 원고가 상시 간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