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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5. 17. 선고 2017나314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에는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사정을 받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소외 1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경상북도 달성군 (주소 생략)○○○’에 본적을 둔 (생년월일 생략)소외 1이고, 그 상속인들이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소외 1의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전신인 해안수리조합은 1938. 1.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해안용수간선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의 상속인들 소유라는 확인을 청구하는 한편, 소외 1의 상속인들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소외 1의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소가 ‘달성군 (주소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번이 누락되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 소외 1의 주소가 일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지번이 누락되어 있어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외 1의 주소를 정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의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의 상속인들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확인청구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심재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2(개명 전: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10. 12. 선고 2016나167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에 대한 2010. 8. 23.자 187,812,808원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인 소외 1이 2010. 8. 23. 수익자인 피고 1에게 187,812,808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라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가 소외 1을 위해 지출하였던 1억 8,497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소외 1이 위 금원지급행위를 통한 변제로써 객관적으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볼 수 있을 뿐, 소외 1이 위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변제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0. 8. 23.자 187,812,808원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2010. 8. 23. 위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은 자신을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을 상환 내지 변제한다는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채무변제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증여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은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2010. 8. 23. 당시 소외 1은 관련 형사 판결이 확정된 직후여서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부당 대출과 관련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당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태였던 점, ② 소외 1은 관련 형사 판결을 선고받기 전후 기간에 집중적으로 그의 금융자산을 처인 소외 2, 장남인 소외 3, 차남인 피고 1, 며느리인 소외 4나 피고 2 등의 계좌로 분산하여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액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상회하였던 점, ③ 소외 1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직후인 2010. 9. 9.경 작성일자를 2010. 4. 30.로 소급하여 피고 1과 장남인 소외 3에게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 1에게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187,812,808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미 2010. 8. 23.자 금원지급을 통하여 채무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날짜를 소급하여 준소비대차 약정을 한다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것은 소외 1의 채무액이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이고 작위적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 1이 피고 1과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변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소외 1이 2010. 8. 23. 피고 1에게 위 187,812,808원을 지급한 것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볼 수 있을 뿐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변제 행위의 사해행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0. 8. 23.자 187,812,808원의 금원지급행위 부분에 관하여만 상고이유를 기재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 별지1 목록 순번 제2 내지 6번 및 같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금원의 지급행위에 관하여 위 각 돈은 소외 1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돈이고, 소외 1의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여 및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에 대한 2010. 8. 23.자 187,812,808원의 금원지급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甲 상호저축은행의 채무자 乙이 丙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변제 당시 乙은 관련 형사 판결이 확정된 직후여서 甲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부당 대출과 관련된 고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당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丙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변제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8쪽 밑에서3줄의“①”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물류창고는 건축면적5,967.32㎡의 지하3층,지상4층 건물로서 연면적이44,982.54㎡에 달하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2004. 12. 31.당시 시행되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4. 12. 9.대통령령 제25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 및[별표1의2]제1호(마)목은 기반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서“(개발행위로 인해)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과“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등을 규정하고 있었고,위 규정은 그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9쪽 밑에서5줄의“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물류창고 개발 관련 검토’와‘소견서’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하고자 하는 물류창고시설이“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 정한‘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충족한다는 것에 불과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정한‘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검토가 없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행정심판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 법령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적법한 처분사유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이의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대덕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창양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 선고 2017가단228792 판결
【변론종결】2019. 4. 25.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자 2012회합105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내세운 대법원 2017. 5. 23.자 2016마1256 결정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는 취지여서 오히려 제1심의 결론에 부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이화송 곽동준
공사대금·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세화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광화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종대)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건영의 관리인 소외 3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건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전성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5. 선고 2016나877, 8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해지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기성공사대금 산정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대금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산하여 산정하거나 약정 총공사대금에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29317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556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제1심 감정인 소외 4, 소외 5가 감정한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 부분은 그 산정방식의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사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위 감정인들은 원고가 시공한 4개 역 승강편의시설 토공사 부분에 관한 ‘약정 공사비’를 1,757,4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금액은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사후적으로 결정한 금액이어서 이를 곧바로 ‘약정 공사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약정 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는 점, ③ 결국 감정인들의 기성공사대금 감정에도 불구하고,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와 ‘약정 공사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현상태에서 이를 산정할 수 없어, 약정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원심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기성공사대금으로 1,264,102,583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인정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성공사대금 산정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는 178,738,794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자재대금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 중 공상처리비 정산금으로 7,500,000원을, 공사 참여업체에 대한 대위변제금으로 346,794,861원을 각 인정하였고,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는 피고와 원고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하지 않았음을 들어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김영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3. 선고 2018노2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공소외인이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공소외인은 2017. 10. 21.경 베트남에서 ‘워터볼’ 장난감 안에 필로폰 30g을 넣고 물을 부어 용해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한 다음 항공기를 이용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이 은닉된 워터볼을 그 무렵 국내에서 수령함으로써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30g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나. 제1심은 공소외인이 보낸 워터볼에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만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은 제1심과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인이 보낸 워터볼 안에 들어 있던 액체에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필로폰이 용해되어 있는 워터볼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공소외인에게 국제우편을 받을 주소를 알려주어 보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수입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공소외인이 보낸 워터볼에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만약 공소외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보냈다면 필로폰 수입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필로폰 수입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27조(불능범)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능미수란 행위자에게 범죄의사가 있고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더라도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지만 다만 그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수신인으로 명시되어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제출할 때에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 등의 이러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예비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지고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공소외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기 위하여 워터볼의 액체에 필로폰을 용해하여 은닉한 다음 이를 국제우편을 통해 받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범죄의 성질상 그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은 너무도 분명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불능미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1]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불능미수’의 의미 및 여기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2]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기수 시기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 담당변호사 이경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석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7. 선고 2015나20440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특례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위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일 뿐,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의 금액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구 주택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에 관하여 환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의 환급을 거절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환급약정 체결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주주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테바건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8. 선고 2016나2012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94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참조).
 한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피고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소외인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로 인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으므로 여전히 원고가 피고의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발행인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1]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제3자를 실질상 주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2]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인지 여부(적극)
[3]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 제시 등의 방법으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며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또한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며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지윤(기소), 이주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이동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23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각 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최초 도급계약서는 사업비 대출심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대금까지 포함하여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것처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각 공사의 면허업체들은 2015. 12. 1. 시행사와 각 공사에 관한 개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각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공사대금도 실제 면허업체에 지급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18. 시행사와 각 공사를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실제로 각 공사를 포함하는 각 호텔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향후 각 공사에 관한 개별 도급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여 형식적으로 각 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일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각 공사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각 공사업을 행한 자’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유죄 인정의 근거'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공사에 관하여 개별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실제 면허업체들이 각 공사를 시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한경근 엄기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코리아후드써비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72669 판결
【변론종결】2019. 3.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17쪽 7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이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됨으로써 신설되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이 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다시 개정됨으로써 도입되었다. 이 조항이 도입되기 전에는 수입자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입세금계산서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이 조항을 도입할 당시에는 수입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나 경미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여 수입세금계산서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8. 12. 27. 선고 2017헌바455 등 결정 참조)
 ○ 제1심판결서 17쪽 11행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조항이 개정된 것은 그 제한이 과도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입자에게 경미한 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 그 귀책사유의 존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자의 권리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위 헌법재판소 2017헌바455 등 결정 참조)
 ○ 제1심판결서 19쪽 밑에서 3~5행 “‘원고가 … 것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한국맥도날드에 공급할 일정 물량을 재고로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재고 유지에 필요한 양이 부족한 경우 쟁점 물품 판매자인 HAVI사에 구매를 요청하였고, 판매자인 HAVI사로부터 수입한 쟁점 물품을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후 원고 창고에 Stock, 관리하고 있다가, 한국맥도날드 매장 및 프랜차이즈 매장으로부터 공급물량을 주문받으면 위 각 매장에 요청받은 물량을 공급하여 판매한 후 한국맥도날드 및 프랜차이즈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 제1심판결서 20쪽 4행 “뿐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쟁점 물품과 관련한 실제 업무프로세스도 원고가 한국맥도날드로부터 이메일로 쟁점 물품에 대한 수입의뢰를 받아 HAVI사로 발주를 하고, HAVI사에서는 생산업체인 LW사로 다시 발주되며, 생산업체가 물품을 선적하고, 원고는 HAVI사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다(별지 도표 참조). 이때 원고가 HAVI사와 수입가격 네고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수입물품 가격에 대한 정보는 한국맥도날드 또는 HAVI사로부터 매달 통보되어 온다. 
 ○ 제1심판결서 20쪽 각주 2) 중 6행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를 “입장이고, 갑 제37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본부장 소외인의 진술도 이와 같으나,”로 고쳐 쓰고, 각주 2) 마지막 행 다음에 “설령 원고가 배송대행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정청구 심사 당시 담당 공무원은 원고가 한국맥도날드와의 계약관계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 채 1998. 1. 8.자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서 사본 및 Pricing Protocol만을 제출한 것에 기인하여 원고와 한국맥도날드 사이에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22쪽 밑에서 9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천안세관장의 보완 요구에 응하여 1998. 1. 8.자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서 사본 및 Pricing Protocol을 제출하면서, 원고와 한국맥도날드 사이의 수입위탁 및 배송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Pricing Protocol은 ’위 계약이 만료된 경우 추가로 체결한 계약서 사본 또는 구두약정‘이 아니라 현재의 배송료 산정 방식만을 설명하기 위한 문서임을 밝혔다면 이 사건 경정청구가 승인될 수 없었을 것이다) 
 ○ 제1심판결서 24쪽 5행 “높은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2011년 이전에는 BRCA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맥도날드가 1986년경 국내에 처음으로 런칭된 이래 원고는 해외거래처를 선택할 수 없고 오직 LW사로부터만 쟁점 물품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원고가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장철익
대출금등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원 고】 롯데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주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9. 4.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25,294원 및 그 중 71,300,000원에 대한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사건 소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은 2018. 10. 18.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3. 아래 표에 기재된 전세자금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대출금 중 40,300,000원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에 대한 직접 변제 명목이고, 나머지 31,000,000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액될 임대차보증금 명목이다).
대출금액 71,300,000원대출기간 24개월(2015. 11. 18.부터 2017. 11. 17.까지)대출이자율 고정금리 연 5.6%연체이자율 연체일 31일까지 연 23%, 연체일 32일부터 91일까지 연 23.5%, 연체일 92일부터 연 24%.
 나. 피고는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최초 계약일은 2012. 11. 30., 당시의 임대차기간 2013. 12. 23.부터 2016. 1. 31.까지,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6.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71,3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질권설정통지서가 2015. 11. 16. 무렵 한국통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에는 ‘피고는 대출기간의 종료로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할 때는 원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즉시 명도한다(제3조 제6호)’,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 갱신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임대차계약의 연장, 갱신의 경우에는 반드시 원고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제3조 제10호)‘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2. 1. 임대보증금을 73,274,000원으로(월 임대료는 감액되었다), 임대기간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위 갱신에 대하여는 원고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의 만기일인 2017. 11. 17.이 지난 후에도 원고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8. 3. 21. 기준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는 75,725,294원이다. 원고는 2018. 3. 21. 무렵 피고에게 위 대출금 원리금 합계 75,725,294원의 변제를 최고하였다. 
 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재계약에 따른 증액보증금 납부 및 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데, 2019. 1. 29. 기준 피고의 증액보증금 및 관리비 미납 금액은 5,554,600원이었다. 
 아. 피고는 2019년 무렵에 이르러 미납된 증액보증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기 시작하였고, 2019. 3. 29.에는 2,034,200원 및 191,72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4. 10. 기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미납된 증액보증금 및 관리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자.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71,300,000원에서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연체한 차임, 관리비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 을가 제1-8호증, 을나 제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출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75,725,294원 및 그 중 대출원금인 71,300,000원에 대한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동산 인도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위 2018. 1. 31. 후에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352조 및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3조 제10호에 따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질권자인 원고는 민법 제353조 제1항에 따라 질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동주
양수금 (민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해밀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가소422443 판결
【변론종결】2019.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939,897원 및 그중 14,284,93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는 소외인에게 2003. 9. 27. 31,540,000원, 2004. 9. 13. 28,65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소외인의 누나인 피고는 소외인의 삼성카드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삼성카드는 2009. 9. 29. 에이스식스대부 유한회사에게, 에이스식스대부 유한회사는 2011. 4. 26. 바로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바로투자증권 주식회사는 2011. 5. 2. 에이스쓰리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에게, 에이스쓰리대부자산관리 유한회사는 2015. 10. 8. 원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다. 소외인이 2008. 1. 25. 개인회생 신청(수원지방법원 2008개회2891)을 하여 2008. 3. 1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2008. 7.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었다가 2012. 5. 30.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소외인이 2012. 6. 12. 위 폐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여 2012. 6. 21.경 폐지취소결정이 있었고, 위 개인회생절차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진행 중이다. 
 라. 원고의 소외인 및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2018. 9. 20. 기준으로 원금 14,284,932원, 이자 36,654,965원, 합계 50,939,89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의 연대보증인으로 삼성카드의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양수금 50,939,897원 및 그중 14,284,93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주채무자 소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8. 7.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7. 15. 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는 등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소외인이 상사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하기 전인 2008. 1. 25.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여 2008. 7.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주채무자 소외인의 채무는 2008. 1. 25.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소외인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며, 주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윤이나 유지현
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성권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6. 9. 22. 선고 2015노3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심 판시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원심 판시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상 복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도안을 양수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러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정한 ‘복제’의 의미 및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후문은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회사에관한소송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구현주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9. 선고 2017나20247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조 제5항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의 계속 중에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표소송 제기 후 현대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증권’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원고들은 이 사건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제1심 공동원고들과 함께 현대증권 발행주식의 약 0.7607%인 1,800,090주를 보유한 현대증권의 주주였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 현대증권과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이하 ‘케이비금융지주’라고 한다)가 이 사건 주식교환을 완료함으로써 케이비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의 100% 주주가 되고 원고들은 현대증권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주주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 증권회사 발행주식의 약 0.7607%를 보유한 주주인 乙 등이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甲 회사와 丙 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을 완료하여 丙 회사가 甲 회사의 100% 주주가 되고 乙 등은 甲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서, 대표소송 제기 후 甲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乙 등은 원고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모욕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05.0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미화(기소), 김현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혜진(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0. 10. 선고 2018고정47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모욕죄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한국노총 소속 3명에게만 보냈고, 위 3인이 스스로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닌바,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 등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아가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그 내용이 전파되지 않아야 함이 표시되지 않은 점, 수신자들이 그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문자메시지 내용이 실제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진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분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과 3인에게만 보내기 위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것이라고는 쉽게 믿기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7. 9. 17.경"(원심판결문 제2쪽 제1행)은 "2017. 9. 14.경"으로 이를 수정한다].

판사 허윤(재판장) 정세진 인형준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9.05.0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승훈(기소), 김유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2,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4)은 201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사이트명 생략)’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소외 34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1,5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1. 29.경 과태료 체납 등을 사유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대전서부경찰서에 영치되자 다른 차량의 앞 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대전 유성구 (주소 7 생략)에 있는 강변모터스 앞 도로에서,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대전 서구 (주소 8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대전 동구 ♠♠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차량 운행 확인), 초동조치보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와 판결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항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판시 제2, 3항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 등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및 범행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청구이의의 소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7가단103434 판결
【변론종결】2019. 4.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가소967122 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정지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3년경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아 그 무렵 이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한정승인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이종채 김은성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은윤(기소), 송보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수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고정703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입한 폐엔진(이하 ‘이 사건 폐엔진’이라 한다)이 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한 수출입규제폐기물 중 ‘금속폐기물’ 또는 ‘폐유와 혼합된 혼합물’에 해당함에도, 환경부 고시 번역본이 아니라 환경부의 사실조회 회신에 기초한 영문 해석을 바탕으로 ‘금속폐기물’을 ‘비소 등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 또는 합금폐기물‘로 해석하고, 폐유로 오염된 이 사건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검사가 ‘폐유로 오염된 폐엔진‘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보는 이유는 ’폐유‘가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폐유가 제거되지 않은 폐금속류 또한 규제의 필요성 차원에서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그러나「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환경부고시 제2017-188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별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라. (6)에서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체, 유제’를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정하고 있으므로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을 폐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문언에 반한다. 환경부가 위와 같은 이유로 폐유가 제거되지 않은 폐엔진을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섭시켜 관련 지침을 제정·적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법을 해석할 수는 없고, 폐유가 제거되지 않은 폐엔진에 대한 수출입규제가 필요하다면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고시 별지 비고 1의 2.항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협약 부속서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폐엔진이 위 시행규칙 별표 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에서 정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6.항은 ‘기름성분을 5% 이상 함유한 폐유’를 지정폐기물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으나, 지정폐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고시가 2017. 10. 19. 개정되기 전에는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고철‘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개정되면서 위 고철이 ’폐유 등에 오염된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만약 이 사건 폐엔진이 폐유에 오염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개정 고시에 따라 수출입신고가 면제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이를 이유로 수출입에 허가가 필요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백소영 장우석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문4면 밑에서7행의“지방세법 시행령 제3항”을“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가리키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란 위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설치기준면적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설치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1대(25.3㎡)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4.25 / 시행일: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별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15. 선고 2016나20313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임대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스스로 개발한 택지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이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 택지비의 추정 조성원가 산정 과정에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택지공급가격에 관한 기준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공고한 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추정 조성원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비를 기초로 하였고 이러한 택지비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삼았다고 하여 이를 택지개발촉진법령이나 임대주택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무렵 택지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 시행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그 용도의 택지에 대한 공급가격 기준에 따라 택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스스로 개발한 택지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2002. 11. 6. 사업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05. 9. 30.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하였다. 피고는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자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분양대금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피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추정 조성원가에 할인율 85%를 적용한 택지비를 기초로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다.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인 2002. 11. 6. 당시의 추정 조성원가로 택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점의 추정 조성원가를 산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추정 조성원가에 따라 택지비를 산정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산정한 추정 조성원가는 전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 면적 비율을 작게 적용한 것 외에는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무렵 택지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되어야 할 택지비는 정당하게 산정한 추정 조성원가에 그 무렵 시행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 95%를 적용한 금액이다.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상한가격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상한가격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산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전환가격은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정 조성원가 산정 기준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임대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스스로 개발한 택지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 / 이때 임대사업자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공고한 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추정 조성원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비를 기초로 하였고 이러한 택지비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삼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령이나 임대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무렵 택지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그 무렵 시행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택지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훈)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8. 11. 15. 선고 2018나5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에이동 2층 벽체와 지붕이 샌드위치패널로 시공된 것을 이유로 피고가 공사감리자로서 감리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법령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동일한 공사에서 공사감리자의 감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시공자의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이므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즉 허가도면에 따라 비이동 옥상 바닥 방수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상당액 4,094,671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와 주식회사 승원건설(이하 ‘승원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진행된 소송(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3680, 2015가합0541,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부분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이미 모든 손해를 배상받아 더 이상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건물의 허가도면에 비이동 옥상 바닥을 ‘액체방수 2차 위 보호몰탈’로 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비이동 옥상 바닥에 위와 같은 방수공사가 미시공되었다.
 2) 관련사건에서 원고는 승원건설이 시공한 부분에 미시공 및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감정을 신청하였는데, 2015. 9. 9.자 감정서에는 ‘비이동 옥상바닥 균열, 방수 불량 및 그 하자보수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6. 1. 6.자 수정 감정서에는 ‘3층 계단실 베란다 액체방수 2차 후 보호몰탈 미시공, 옥상 액체방수 2차 위 보호몰탈 미시공 및 보호몰탈 시공 후 높이 차이에 따른 옥상 출입문 재시공’ 그리고 ‘계단실 옥상 액체방수 2차 위 보호몰탈 미시공’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3) 관련사건에서 원고가 승원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76,606,876원)과 승원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124,240,13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결국 원고가 승원건설에게 47,633,254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옥상 바닥 방수공사의 미시공과 관련된 손해는 원고의 승원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피고의 감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승원건설의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관련사건에서 원고가 승원건설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승원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고, 그에 따른 채무소멸의 효력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채무에도 미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의 채무소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1] 동일한 공사에서 공사감리자의 감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시공자의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사혁신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5. 선고 2018누356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논술형 시험의 채점위원은 그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제2차 시험’이라 한다)을 거쳐 제3차 면접시험을 치렀으나,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제2차 시험 중 기계설계 과목의 제3문 2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는, 레버를 3회전 시킬 때 수직방향으로 15㎜ 이동하는 사각 나사잭(screw jack)으로 5kN의 수직하중을 들어 올리려고 할 경우 최대전단응력이론 및 최대주응력이론을 이용하여 나사에 발생하는 최대응력(N/㎟)을 각각 구하라는 것이었는데, 나사 외경, 나사 유효지름, 컬러부 마찰반경, 나사면 마찰계수, 하중지지대와 컬러부 마찰계수 등이 관련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나사면의 마찰 등 나사부와 관련된 조건만을 고려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하여 이 사건 문제에 배정된 점수를 얻지 못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수험생은 나사부와 관련된 조건뿐 아니라 컬러부와 관련된 조건도 고려하라는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문제의 출제의도가 불명확하므로 원고의 풀이 또한 정답으로 인정되어 점수를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채점 과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술형 시험의 채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9.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7. 선고 2017누46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주식회사 신아에스비(변경 전 상호 ‘에스엘에스조선 주식회사’) 외 1개 조선사들(이하 ‘국내조선사들’이라고 한다)은 2006. 6. 9.부터 2006. 10. 27.까지 사이에 Pomos Shippping Co., Ltd. 외 2개 외국법인들(이하 ‘외국선주사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총 4척의 선박건조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 중에는, 외국선주사들은 선박건조가 완료되기 전에 국내조선사들에게 선박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위약 또는 해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 국내조선사들은 외국선주사들에게 이미 수령한 선박대금(이하 ‘선수금’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하여 수령일부터 환급일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환급하여야 하나, 선수금과 선수금이자의 환급은 쌍방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모든 의무, 직무 및 법적 책임을 면제하며, 계약의 준거법으로 영국법을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8. 24.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과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국내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그 이자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외국선주사들은 선박 인도 지연 등의 사유로 국내조선사들과의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을 해제하였고,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국내조선사들이 지급받은 선수금과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8. 17.부터 2010. 9. 16.까지 사이에 외국선주사들에게 각 선수금(이하 ‘쟁점 선수금’이라고 한다) 및 그 이자(이하 ‘쟁점 선수금이자’라고 한다)를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쟁점 선수금이자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원고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취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손해의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쟁점 선수금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 특별손해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규정의 취지 /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6. 14. 선고 2017나618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참조).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은 제41조 제1항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그 각호에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들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반면에 구 건강보험법은 제41조 제3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별표 2]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급여대상의 비용,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대상과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는 비급여대상은 서로 구별되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보험급여의 실시로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한 원고는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권 행사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의미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