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조례 · 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 포항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3.2.>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 맑은물사업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0.01.19, 2012.12.31,2013.7.16, 2013.12.31, 2014.12.23., 2016.6.28., 2017.6.27., 2020.6.30., 2021.12.30., 2022.3.2., 2022.12.30., 2024.6.26.>

제5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포항시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심의회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11.8.9, 2014.12.23, 2022.3.2.>② 의장이 의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

제7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3.2.>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3.2.>③ <삭제 2022.3.2.>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올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2.3.2.>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이나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4.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개정 2022.3.2.>5.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2.3.2.>

제8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2.3.2.>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관련 서류를 붙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9, 2014.12.23, 2022.3.2.>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 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1.8.9, 2014.12.23, 2022.3.2.>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련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참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22.3.2.>② 대리참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22.3.2.>

제11조(의안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2.3.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안건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제12조(조례안 검토)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수정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1.8.9, 2014.12.23, 2022.3.2.>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통보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안을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 검토결과통보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③ 제2항에 따른 검토내용 중에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붙여 심의회에 일괄 상정한다. <개정 2011.8.9, 2014.12.23, 2022.3.2.>

제13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2.3.2.>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3.2.>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② (심의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였거나 심의할의안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의안으로 본다.부칙 <2010.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3>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포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창조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건설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맑은물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한다.③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2017.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포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포항시 조례 ㆍ 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을 “일자리경제실장, 복지국장, 도시해양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포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⑩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2022.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포항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해양국장, 행정안정국장”을 “자치행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안전해양국장”으로 한다.⑦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4.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포항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도시안전해양국장”을 “도시안전주택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⑫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