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하동군(이하 "자치단체"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이하 "자치단체장"이라 한다) 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다리·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10.>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3.4.10.>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하동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하동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4.10.>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4.10.>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4.10.>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4.10.>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4.10.>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10.>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히 필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교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담당주사가 된다. <다른조례개정 2013.10.7., 다른조례개정 2025.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복구지원담당주사”를 “안전관리담당주사”로 한다.②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③ 「하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재난관리부서”를 “안전총괄부서”로 한다.④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②「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경제기업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두우개발”을 “기업지원”으로 한다.③「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④「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⑤「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를 “에너지담당주사”로 한다.⑥「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기업과장”을 “지역활력추진단장”으로 한다.⑦「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⑧「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⑨「하동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⑩「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경제기업과”를 “경제통상과”로 한다.⑪「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도시시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⑫「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시설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제24조제4항 중 “시설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⑬「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시설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시설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⑭「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⑮「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x246f;「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x2470;「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제1호 중 “담당관 및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x2471;「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4호 중 “국·담당관·과·소”을 “본청 실·국·단·과·담당관, 직속기관”으로 한다.&#x2472;「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환경농업담당”을 “스마트농업담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