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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4.03.08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장문식
【피신청인, 항고인】 구삼준
【제1심】 부산지방법원(83카22283 결정)
【주 문】
이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피신청인(항고인)의 항고이유 요지는, 피신청인(항고인)이 원고가 되고 신청인(상대방)이 피고가 된부산지방법원 79가합1412,대구고등법원 80나784,대법원 81다카61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과 피신청인(항고인)이 신청인이 되고 신청인(상대방)이 피신청인이 된부산지방법원 79카5520,대구고등법원 80나785,대법원 81다카62의 각 가처분이의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항고인)이 각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신청인(상대방)이 소장인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등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한다면 모르되 위 각종 소송에서 신청인(상대방)이 지급한 소송대리인(변호사)의 보수를 가지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피신청인(항고인)으로부터 입은 손해라고 하면서 피신청인(항고인)을 상대하여 이미부산지방법원 82가합1503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각종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각당하여 그대로 확정된 바 있어 그 기판력에 저촉되고 중복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심이 신청인(상대방)의 위와 같은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받아들였음은 위법임이 명백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일정한 금액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하기로 되어 있고, 기록에 메어져 있는 각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항고인)이 말하는 바와 같은 위 각종소송이 있었는데 피신청인(항고인)이 거기에서 모두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 그러자 신청인(상대방)이 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와 같은 각종 소송에서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전액을 피신청인(항고인)의 부당쟁송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보고 피신청인(항고인)을 상대하여 먼저부산지방법원 82가합1503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고 그대로 확정되었던 사실등을 규지할 수 있기는 하나, 아무리 위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의 기판력이라고 하지마는 다른 절차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에 의한 소송비용으로 결정받는 것까지를 배제시킬 수 없음은 당연한 법리이고 보면, 원심이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상대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받아들였음은 정당하며 또 그 결정의 소송비용액을 기록에 메인 각 소명자료와 위 특례법에 의한 규칙 소정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오히려 신청인(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피신청인(항고인)에게 불리하게 결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항고인)의 이건 항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김성한 강문종

신청인이 각종 소송에서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전액을 피신청인의 부당쟁송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보고 위 각종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패소판결을 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부산지방법원 82가합1503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기판력이 다른 절차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에 의한 소송비용으로 결정받는 것까지를 배제시킬 수는 없다.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사건 (민사,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공포일: 1984.03.07 / 시행일:

【신 청 인】 최학주
【주 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신청인의 이의신청 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의 1984. 1. 31.자 별지 기재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등기공무원은, 1984. 1. 31. 구(폐쇄)토지대장등본에 소유자 기재가 있으나 신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미복구이므로 이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를 적용, 각하하였으나, 신청인이 신청 당시 첨부한 구 토지대장은 폐쇄된 것이 아니고 유효한 토지대장이며, 신청인은 그 외에 별지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자임을 증명할 소명이 충분하므로 위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별지기재 부동산들의 토지대장 및 구 토지대장들의 각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대장들은 멸실로 인하여지적법 제13조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1958. 2. 12. 지적 복구된 후, 1977. 5. 30. 소유자가 복구되지 아니한 채 작성된 것이고, 구 토지대장은 폐쇄된 것임이 명백하고, 폐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는 소관청이 참고조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지적법시행령 부칙 6조 참조)이는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가 규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이라 볼 수 없고 또한 별지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은 그로서 신청인이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소명이 된다 하더라도,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소정의 소유권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어떤 서류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신청인의 별지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이하여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신청인의 위 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창구

폐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기재는 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가 규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토지대장이라 볼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03 / 시행일:

【재항고인】 이순애 외 2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4.1.17. 자 84라13 결정
【주 문】
 재항고인 이순애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인 장정호, 같은 김경이의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재항고인 장정호, 김영이가 제기한 재항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항고대상인 원심결정은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1.28. 선고 83타12951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 이순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항고인의 자는 위 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재항고인 장정호, 김영이는 경매목적물 소유자인 재항고인 이순애의 아들과 시어머니로서 장차 위 이순애의 상속인이 될 사람들이므로 경매에 관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사유만으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려니와 원심결정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재항고인 장정호, 김경이의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에 재항고인 이순애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결여한 위법이 있고 또 재항고인은 채권자 이규호에 대하여 전혀 채무자 없음에도 허무의 채권에 기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는 어느것이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재항고인 이순애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인 장정호, 김경이의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84.03.03 / 시행일:

【항 고 인】 최흥식
【제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82타211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그 익일부터 환지된 토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므로 환지된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그 목적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의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지된 토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환지된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시행자는 1982. 2. 8. 이건 경매목적물중 토지인 ‘경기 이천읍 중리 16의 5 전 2,046평방미터중 항고인 지분 619의 91’을 같은리 215의 6 대69.8평(230.7평방미터)로 환지하는 환지처분공고를 하여 그 익일 위 215의 6 대지를 종전토지로 보게 된 사실, 경매법원은 그 기일공고에 위 환지처분된 사실을 간과하여 신청된대로 종전토지의 표시인 경기 이천읍 중리 16의 5 전 2,046평방미터중 항고인 지분 619분의 91로 표시하고 위와 같이 환지된 토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 및 위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환지된 토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된 최저경매가격을 기재하게 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니 위 경매기일공고의 위 토지의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기재 및 ‘최저경매가격’에 관한 기재는 환지된 토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종전 토지대로만 표시하고 또한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잘못 산정된 최저경매가격을 기재한 것이어서 결국 이 경매기일공고에는 적법한 ‘부동산의 표시’ 및 ‘최저경매가격’의 기재가 없는 것이 되어경매법 제33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제633조 제4호 소정의 ‘경매기일공고에제618조에 정한 요건의 기재가 없는 일’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경매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 소유자를 달리 하게 되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일괄경매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함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1971. 4. 20.자, 70마639 결정)이므로 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 앞서 본 위법이 있어 그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다같이 경락을 불허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이건 경락을 허가한 원결정은 부당하여 나머지 항고이유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이를 취소하고, 이건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현채(재판장) 박태범 이임성

환지된 토지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그 기일공고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표시는 종전의 토지의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지된 토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또한 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환지된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위조통화행사피고사건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4.02.29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3. 12. 3. 17:00경 부산 북구(상세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명칭 생략)금속실험실에서 한국은행 5,000원권 2매 및 10,000원권(0918173 라지라) 1매를 동소에 있는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용지로 5,000원권 16매, 10,000원권은 10매를 각 복사하여 위 화폐크기와 같게 면도칼로 오려내어 지갑속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중 동일 21:00경 부산 북구(상세지번 생략) 소재(명칭 생략)싸롱 주점에서 맥주 7병, 안주 3접시 시가 17,400원 상당을 먹고 그 정을 모르는 동소 종업원인 공소외1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복사하여 위조한 10,000원권 지폐 2매(증 제1, 2호)를 술값으로 지불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한국은행 5,000원권 및 10,000원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각 화폐크기를 오려낸 뒤 이를 소지하고 있던 그중 복사된 10,000원권 2매를 술값으로 지불한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압수된 위폐 26매(증 제1, 2, 4 내지 7호)의 현존 기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행사된 통화가 위조된 것이어야 하고 통화의 위조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므로 과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것이 위의 정도에 이른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한 10,000원권을 복사한 지폐 2매(증 제1호)는 그 모양과 크기가 진정한 화폐와 유사하고, 앞 뒤로 모두 복사된 것이기는 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증 제1호 앞면 상단부는 복사되지 아니한 흰부분이 몇 군데 있다.)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화폐의 색채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는 화폐를 복사한 것이라고 얼른 판별할 수 있고 진정한 화폐로 오인할 여지는 없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폐를 받은 공소외1도 이를 즉시 알아보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 금 50,000원을 근무처에서 가불받아 사무실에 있는 전자복사기(신도리코)에 복사용지(디-5 피. 피. 시 용지)를 사용하여 복사하여 보니 돈과 유사하여 자기 처를 놀라게 할 목적으로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10,000권 10매, 5,000원권 16매를 앞, 뒤로 복사한뒤(다만, 그중 5,000원권 2매는 뒷면은 복사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돈크기로 자른 뒤 가불한 돈과 같이 지갑에 넣어 소지하고 있다가 같은 직장의 동료인 공소외2와 소주와 맥주등을 2차에 걸쳐 마신 다음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3차로(명칭 생략)싸롱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던 중간에 술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지갑에서 20,000원을 꺼낸다는 것이 술치 만취한 상태에서 잘못하여 진정한 화폐와 같이 들어있던 위 복사된 10,000원권 2매를 모르고 꺼내어 주었고, 그 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10분 정도 더 술을 마시고 그곳에 계속 앉아 있었을 뿐이며 화폐를 위조하여 행사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1,2,3,4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공소외 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공소외 2,4,6,7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공소외 5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도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과 대체로 부합되고 있음이 분명하고 달리 피고인이 사용한 위 복사된 지폐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것이며 진정한 화폐로 행사할 의사로 이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결국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봉수(재판장) 오철석 최영식

10,000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화폐크기로 잘랐다하여도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진정한 화폐로 오인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통화위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4.29. 선고 82노1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살펴보면 피고인이 조직한 두개의 순번계에 아홉구좌를 가입한 공소외 이영숙이 계불입금의 수령, 납부 또는 계금의 수령, 납부 등을 그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위 아홉구좌의 계원을 모집하여 소위 중간계주로서 그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공소외 심정혜는 위 이영숙이 중간계주로서 모집한 계원으로 위 아홉개 구좌중 한 구좌에 가입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어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장기재와 같은 심정혜에 대하여 계주로서의 계금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계주로서 심정혜에 대하여 계금지급 의무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이에 이르는 사실확정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조직한 두개의 순번계에 아홉구좌를 가입한 공소외(갑)이 소위 중간계주로서 계불입금의 수령, 납부 또는 계금의 수령, 납부등을 그 자신의 책임으로 하여 위 아홉구좌의 계원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공소외(을)은 위 (갑)이 중간계주로서 모집한 계원으로 위 아홉구좌중 한 구좌에 가입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계주로서 위 (을)에 대하여 계금지급의무가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양정기화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강무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24. 선고 82나10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건 서울 8다4158호 2.5톤 화물트럭의 소유자 명의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1978.6.23 피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건 사고발생 이전인 1981.9.3 이건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현대상사소속 중개인인 소외 신영석(원심판결의 서영석은 오기이다)에게 금 9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신영석이 이건 차량의 실수요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자(사업자등록자)가 아니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위 신영석에게 이건 차량의 명의이전등록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되 위 신영석이 위 서류를 보관하다가 실수요자에게 이건 차량을 전매할때 위 서류를 교부하여 피고로부터 직접 전매자 명의로 이전등록절차를 경료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신영석은 1981.9.7 소외 망 이상범에게 이건 차량을 금 1,3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 위 이상범도 당시 사업소득자가 아니어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위 이전등록서류를 보관한 채 이건 차량만을 인도하여 위 이상범이 이건 차량을 운행하되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되면 즉시 이전등록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이상범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이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1981.9.26 그 판시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신영석을 통하여 위 이상범에게 비록 잠정적인 기간이긴 하나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이건 차량을 피고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한도내에서 피고는 위 이상범에게 이건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니 피고는 위 이상범의 이건 차량운행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고(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975 판결 참조)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모두 결재되고 매수인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매수인이 다시 제3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그 차량을 인도하여 그 제3매수인이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이나 제3매수인에게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던 간에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이나 제3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위 법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인바, 원심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건 차량의 등록명의인인 피고는 이건 차량을 위 신영석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으며 그 대금도 모두 수령하였고 그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위 신영석으로부터 다시 이건 차량을 매수한 위 이상범의 사정으로 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매수인인 위 신영석에게 중간 생략 등록의 방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승낙하였을 뿐이고, 위 신영석이 위 이상범에게 이건 차량의 운행을 허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건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이건 차량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피고가 이건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위 이상범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이상범의 이건 차량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모두 결제되고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는데 매수인이 다시 제3매수인에게 매도, 인도하여 제3매수인이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등록명의가 변경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운행지배권은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 또는 제3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등록명의인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김재유
【피고, 재심피고】 남산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162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소송대리인이 있었던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63.6.20. 선고 63다167 ;1980.7.22. 선고 80무1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1983.7.11 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는 그 당시에 이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인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유탈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재심의 소는 1984.1.30에 제기되었음이 또한 기록상 명백하니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불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나아가 재심사유를 살필것 없이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영우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1.25. 선고 83감노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의 보호감호요건으로 피감호청구인은 상습특수절도와 동종, 유사한 죄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의 형기합계 11년의 실형을 받았다는 사실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이와 동종, 유사한 죄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 5 조의 4 제 5 항,제 1 항에 해당하는형법 제329조의 죄를 그 판시와 같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감호청구인을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하여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에 정한 보호감호요건중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의미를 오해하고 원심판결에 법률위반이 있다고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없다.
 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피감호청구인의 범죄사실은 피감호청구인이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형기합계 5년 이상이 되는 실형을 받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3년 이내에 저지른 범죄인 것이 명백하다.논지는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3년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더라도 구속이나 공소제기 당시에 3년을 경과하여 버리면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원심판결이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치가 위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3년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였더라도 구속이나 공소제기 당시에 3년을 경과하여 버리면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상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8.3. 선고 83노23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1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특산흥업주식회사와 곽 삼석간의 임대차관계 분쟁해결에 있어 위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보증금 및 손해금을 합하여 금 1,700만원으로 상호인정하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피고인최영춘은 위 곽삼석으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됨을 두려워 한 나머지 별도로 권리금명목을 붙여 금 700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권리금 명목으로 금 700만원을 지급한 소위는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서울사무소는 회사의 대외적 업무수행의 편의와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1이 대표이사로서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설치 운영한 회사업무용 사무소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오로지 피고인1의 개인사무실로 운영되어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배척하고 있는 취지로 보여진다)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회사와 공소외 (갑)간의 임대차관계 분쟁해결에 있어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보증금 및 손해금을 합하여 금 1,700만원으로 상호인정하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도, 회사대표인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됨을 두려워하여 별도로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금원을 권리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인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봉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3.23. 선고 82나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2필지의 토지들은 원래 소외 망 이규명의 소유로서 그 등기부가 6.25동란으로 인하여 소실되고 각 토지대장상에 만 동인소유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홍수로 인하여 황폐되어 경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는데 1961.5.16 이후 소외 윤병하가 위 2필지의 토지를 포함한 그 소재지 부근일대의 황무지를 소유자가 밝혀진 토지부분은 이를 매수하고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거주지를 알 수 없는 토지부분은 미처 이를 매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간하여 여러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당시 위 소외인은 이 사건 2필지의 토지를 소외 망 유양식에게 매도하여 위 유양식이 이를 인도받아 수년 경작하다가 1965.6.경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제1657호)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동인이 1958.10.6 위 이규명으로부터 위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 자기앞으로 변경한 후 이에 터잡아 1965.6.30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2필지의 토지가 원래 이규명의 소유이었음이 분명한 이상 위 유양식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일응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등기부 멸실에 따른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 처리하고(1981.12.23 등기 제589호 법원행정처장 통첩 참조) 또 이 경우에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당원 1978.12.26. 선고 78다1895 판결,1982.7.27. 자 82마100 결정 참조) 그 방법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할 것이며 (1978.3.2 등기 제67호 법원행정처장 회답요지 참조)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하면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농지로서 토지대장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 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동법 제5조,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토지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유양식 명의의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이라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며 원고가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던가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9.12.11. 선고 79다97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판단도 없이 (기록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확증도 없다) 그 설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이규명의 소유이었음이 분명한 이상 위 유양식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일응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였음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등기부멸실에 따른 회복등기 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으로 처리하고 이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동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려면 특별조치법 소정의 서류의 허위작성이나 기타 사유로 등기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14. 선고 82구2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4점 및 제5점을 아울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소외1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각 건축사면허를 받아 3인 합동으로 대구직할시 수성구 범어동 193의 37에서 동명건축설계사무소를 개설하여 합동대구 제26호로 등록한 사실 및 피고가 1982.11.2 위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과 위 소외1이 1981.6.24 건축허가된 소외 박 병일의 주택 및 같은달 26 건축허가된 소외 김 성용의 주택의 각 설계 및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위 김 성용의 주택에 대하여는 설계 및 건축허가면적이 건물 1층 52.29평방미터, 2층 54.84평방미터, 대지 94.0145평방미터이고, 실제 건축면적은 건물 1층 95.64평방미터, 2층 89.88평방미터, 대지 95.64평방미터로서 건물 합계 78.39평방미터, 대지 1,625평방미터를 위반하였고, 위 박 병일의 주택에 대하여는 설계 및 건축허가면적이 건물 1층 51.405평방미터, 2층 54.21평방미터, 대지 94.155평방미터이고, 실제 건축면적은 건물 1층 95.51평방미터, 2층 83.45평방미터, 대지 95.51평방미터로서 건물 합계 73.335평방미터, 대지 1.355평방미터를 위반하였음에도 건축허가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된 것처럼 확인서와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필하게 하였다하여 피고가 1982.11.2건축사법 제28조,동법시행령 제26조,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이건 건축사 사무소등록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당시의 건축사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규정들에 의하면 종합건축사무소의 등록을 한 그 소속건축사가 단독주택의 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나 건축공사의 설계도서에의 합치여부의 조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확인서 작성에 있어 연명으로 확인, 날인하여야 하고, 감독관청은 그 소속건축사가 그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반사항을 은폐한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그 확인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함으로써 건축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연명으로 확인, 날인한 그 소속건축사는 연명으로 날인하였다 하여, 이에 연대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라 합동건축사무소의 성질상 그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고 전제하고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건 김 성용과 박병일의 주택은 소외1이 그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받아 그 책임건축사가 되어 그 설계를 하고, 현장에 가서 조사 및 검사를 하여 실제건축물이 허가된 설계도서와 합치한다고 하므로 원고들은 책임건축사인 위 소외1을 믿고서 현장에 가서 조사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실제 건축물들이 허가된 설계도서와 합치하는 것으로 알고 1981.8.27 각 그 확인서와 현장조사서에 연명으로 확인,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소위는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3의 1, 나의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 및 검사확인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함으로써 건축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동 별표 3의 1, 가의 그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반사항을 은폐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들의 건축사무소등록을 취소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건축사법 제23조의 2 제4항은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같은법조 제3항,같은법시행령(원고들의 이 사건 조사 및 검사업무대행시에 시행되던 것으로 1982.7.14. 대통령령 제10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같은법시행규칙(1980.7.15. 건설부령 제267호)제18조 등은 원고들이 한 이 사건 조사 및 검사업무와 그 대상건물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동조 동항 각호의 해당사항을 연명으로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의 규정들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에 관한건축사법 제23조,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에 관한제28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규칙(1981.7.24 건설부령 제302호)등 관계규정들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합동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이나 그 등록의 취소처분은 그 구성원인 건축사 개개인에 대한 복수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그 사무소 자체에 대한 한 개의 행정처분으로서 합동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연명으로 이 사건 조사 및 검사업무를 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따라서 건설부장관은 그 합동건축사사무소 자체의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합동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는 이 사건 조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명으로 확인, 날인하였다 하여 이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합동건축사사무소의 성질상 그 각자의 행위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건축사 관계법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합동건축사무소의 등록이나 그 등록의 취소처분은 그 구성원인 건축사 개개인에 대한 복수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그 사무소 자체에 대한 한개의 행정처분으로서 합동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연명으로 이 사건 조사 및 검사업무를 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하고 따라서 건설부장관은 그 합동건축사무소 자체의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18. 선고 82구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과 소론 1982.5.4자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은 각 별개의 독립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의 유효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76.6.8. 선고 75누163 판결 참조) 위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이 나중에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또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기는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83.10.25. 선고 83누184 판결 참조)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해임처분과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은 각 별개의 처분으로서 해임처분이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의 유효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상습사기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백형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1.25. 선고 83노1341,83감노310 판결
【주 문】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감호사건에 대한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제 1 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나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동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2. 감호사건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은 필요적 보호감호에 있어 보호대상자가 50세 이상인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피감호청구인은 1933.10.2생임이 뚜렷하므로 원심판결선고시인 1983.11.25에는 50세이상임이 또한 명백한 바이니 위 법조에 따라 감호기간 10년이 아닌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제 1 심판결이 선고한 10년의 보호감호를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일건 기록과 원심 및 제 1 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감호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피감호청구인은 원심판결선고 당시 50세 이상임이 분명하므로 비록 제 1 심 선고당시에는 50세미만이라 할지라도 위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에 따라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제 1 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제 1 심판결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원이 직접판결 하건대, 당원이 인정하는 피감호요건 사실과 증거는 제 1 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니 여기에 그대로 인용하며 법률에 비추건대, 피감호청구인은 본건 피고사건의 범죄와 동종유사한 사기죄로 전후9회에 걸처 합계 7년 8월의 징역 실형을 선고받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본건 피고사건의 사기죄를 범하였으므로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되나 동항 단서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기로 한다.
 3. 위와 같은 이유로서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고 감호사건에 대하여는 원심 및 제 1 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7년에 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감호청구인은 1933.10.2생으로서 제 1 심선고 당시에는 5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제 2 심판결 선고시(1983.11.25)에는 50세 이상인 이상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한다.
군용물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철우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3.10.28. 선고 83고군형항제255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피고인이 지원소대장으로서 위 상황장갑차의 탑승원중 가장 상급자라 하더라도 그 장갑차내에 적재된 군용물이 피고인의 단독점유하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하였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또한 피고인이 중대장에게 항의를 하고 만약 관철되지 않는 경우에 동인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을 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이사건 수류탄 등을 가져갔다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0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피고인이 지원소대장으로서 상황장갑차의 탑승원중 가장 상급자라 하더라도 그 장갑차내에 적재된 군용물이 피고인의 단독점유하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하였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중대장에게 항의를 하고 만약 관철되지 않는 경우에 동인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을 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이 사건 수류탄 등을 가져갔다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김홍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6.29. 자 1981년 항고심판 절 제12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9.8.23 출원되고 1980.12.30 거절사정된 본원고안은 그 판시와 같이 본원장치에 의하여는 본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멍탄을 성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구멍탄을 성형할 수 있다 가정해도본원장치로 성형한 구멍탄이 종래의 공지 구멍탄에 비하여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2차에 거쳐 성형해야 되므로 공지 구멍탄 성형장치에 비하여 비능률적이어서 기존시설에 비하여 산업성이 저하될 것이라서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에 합당한 고안으로 볼 수 없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 하고 같은 취지의 초심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본원고안인 구멍탄성형장치에 의하여 구멍탄을 성형할 수 있다 가정하더라도 본원장치로 성형한 구멍탄이 종래의 공지 구멍탄에 비하여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2차에 거쳐 성형해야 하므로 공지 구멍탄 성형장치에 비하여 비능률적이어서 기존 시설에 비하여 산업성이 저하될 것이라면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에 합당한 고안으로 볼 수 없어 등록 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종관
【피고, 피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11.9. 선고 82구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미상사란 상호로 1978.12.1부터 이리시 송학동 332번지에서 면류도매업에, 1979.2.14부터는 면류 및 주류도매업에 종사하였고 같은 해 8.17 사업장을 이리시 갈산동 188의 2로 변경하여 계속 같은 사업을 경영하다가 같은 해 12.31 위 사업을 폐지한 사실,원고가 위 사업을 폐지한 때에 잔존한부가가치세법 제6조 소정의 재화는 금 16,221,478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같은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위 금 16,221,47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피고의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징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30. 선고 82구8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1982.4.1자 국세청훈령 제873호)에 의하면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에 종사하는 국세청 및 산하관서 소속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초래하였거나 일실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에 일실초래는 세액 2,000만원 이상, 일실위험초래는 자료금액 3,0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징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5조, 제6조)원심이 원고의 소위는 위 상벌규정상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론의 주장에 대하여 조세채권일실의 위험을 초래한 자료액이 3,000만원 이상이 되는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소위가 조세채권일실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만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위 상벌규정의 내용을 오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론이 들고 있는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관서 소속공무원이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원고의 비위사실이 그와 같은 지침이 정한 징계기준에 미달한다 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벌규정의 내용에 관한 소론과 같은 원심의 오해는 소론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판시 비위사실이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된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은 국세청 및 그 산하관서 소속공무원이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침으로 정한 징계기준에 미달한다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침사자격확인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종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8. 선고 81구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 1945.4. 함경북도가 주관 실시한 침구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해 5. 함경북도지사로부터 그 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 1호증(경력인증원)이나 원심의 기록검증결과는 1975.4.4자 함경북도지사가 원고의 1945.4. 시행한 침구사시험 합격 및 같은해 5. 자격취득을 인증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위 사실의 공적인 확인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고 위 인증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 제3호증(진술서)은 소외 망 장 일우가 원고의 위 갑 제 1호증의 신청당시 보증인이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증인 최 순섭, 같은 김 인규의 각 증언은 위 사람들이 모두 침사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불과하여 원고와 함께 위 시험에 응시한 바도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하여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원고가 1945.4 시행한 침구사 시험에 합격 및 같은해 5. 그 자격을 취득함을 인증한다는 내용인 1975.4.4자 함경북도지사의 “경력인증원”은 위 사실의 공적인 확인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고, 달리 위 인증의 근거가되는 서류를 확인할 수 없다면 원고의 침구사 자격시험합격 및 그 자격취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병호
【피고, 피상고인】 최인덕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2.3.2. 선고 81나1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은소액사건심판법 제 2 조 소정의 소액사건인바,같은법 제 3 조 제 2 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논지는 원심판결에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금액의 약정이자 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소론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도 소론 대법원판례가 선언한 법령해석에 반하는 판단이라기 보다도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소액사건심판법 제 3 조 제 2 호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예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율을 초과한 위법이 있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설사 그 같은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행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11.18. 선고 83노432,83감노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 만취로 인하여 범행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은 1975.5.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상해)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위 집행유예기간중인 1976.5.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상해)로 징역 10월의 형선고를 받아 확정되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서 위 양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978.6.1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갈)및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의 형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위 2개의 상해행위와 강도상해와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함은 물론 위 3개의 죄들과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상해)와도 역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므로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에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의 “실형”에 해당된다고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하여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회보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가. 상해죄, 공갈죄와 강도상해죄의 동종유사여부(적극)
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실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상해죄, 강도상해죄 그리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갈)와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므로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을 종료한 경우에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의 “실형”에 해당된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3.11.2. 선고 83노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표동운과 자갈등 골재채취업을 이익은 반분하고 표동운은 현장감독을 피고인은 경리사무를 각 분장하기로 하여 동업을 하였는데 교제비 명목등으로 금 1,730,900원을 사용에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위 표동운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표동운과 동업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제1심 증인 윤병덕, 같은 안재식, 같은 김은칠등도 한결같이 피고인의 단독 경영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같은 김기진, 같은 이진현의 진술은 이를 증명할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다만 제1심 및원심증인 표동운만이 한때 피고인과의 관계를 동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진술내용 등을 살펴보면 동업을 하였다, 한달반 가량 동업을 하였다고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동업을 한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최대한으로 보수하겠다고 하여 일을 도와준 것이며 출자를 하거나 이익분배의 약정을 한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업을 하였다는 당초의 주장 자체도 이 사건 골재채취를 하게된 경위 출자분 및 이익분배등에 있어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믿기어려운 것이라 아니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동업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세도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1.11. 선고 83노13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1983.1.2. 20:00경 피고인1 경영의 삼천포시 서동소재주점 안방에서 피고인2가 대일활선어 운반선인 제5동해호에 승선하여 일본국 하관항에 가게됨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히로뽕)을 밀수출 할 것을 모의하고 다음날 06:50경 같은시 선구동 소재 삼아제빙 앞 해안도로에서피고인 1이 성명미상자로부터 수수하여 보관중이던 메스암페타민 488.3그람 싯가 2,441,500원 상당을 위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위피고인 2는 그 즉시 그곳 해상에 정박중인 위 선박의 선미 물탱크 뒤 틈속에 숨겨 은익하였다가 같은날 16:00경 일본국 하관항을 향하여 출항하여 이를 수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2의 검찰에 있어서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15조 제 1 호) 원심이 이 사건 증거의 하나로 거시한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 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회답서등본 등은 모두 피고인이채연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외국공무원 작성의 문서를 증거로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 1 호), 원심이 이 사건 일본하관 세관서 통괄심리관 작성의 범칙물건감정서등본과 분석의뢰서 및 분석 회답서등본 등을 증거로 하였음은 적법하다.
명예훼손(변경된죄명: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황창주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25. 선고 83노36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1조의 소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우송한 200여명이 주식회사반도조선아케이드의 주주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거기에 공연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소위를 모욕죄에 문의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게 모욕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의 소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모욕죄에 있어서는 사실이 진실이라 하여도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형법 제311조의 소위 " 공연히" 라 함은 다수인 혹은 불특정인이 견문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고 그 다수인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인쇄물을 우송한 200여명이 회사의 주주들에 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자들이라 하여도 거기에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레이밀톤 도르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병화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83.2.11.자 1981년 항고심판 절 제549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은 1971.10.16 1971 특허원 제1491호로 출원된 원출원의 분할출원으로서 1976.3.25 출원된 것인바, 당시의구 특허법 제9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심사계속중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하고 기타 발명에 대하여 신규출원을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인은 원출원의 항고심결통지 이전까지 원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적법하게 정정한 바 없으므로 이사건 출원은 분할출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원출원 당시 시행되던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1293호) 제9조와같은법시행규칙(1970.3.23. 상공부령 제314호)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란 2이상의 발명이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원출원중 일부발명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만을 하더라도 분할출원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원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으로서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출원의 내용과 이 사건 출원내용을 대비하여 과연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원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일부분으로서 이것을 정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출원을 이 사건 출원과 별개의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원출원의 정정이 필요없다고 인정된다면 원출원을 정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분할출원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결이 원출원의 정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출원이 분할출원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293호) 제9조와같은법시행규칙(1970.3.23. 상공부령 제314호)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란 2이상의 발명이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원출원중 일부발명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만을 하더라도 분할출원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대의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20. 선고 82구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되던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고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함으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되며,또 위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제45조, 제1항,동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3항등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입장에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논지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전까지의 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고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나. 상고이유중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은, 기록에 의하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김연수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박효연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3. 선고 82나4621,4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들은 부부간으로서 1979.1.25 소외 김재일로부터 금 1,500,000원을 이자 월4푼, 변제기 그해 6.25로 정하고, 그해 6.30 소외 손성율로부터 금 1,000,000원을 이자 월5푼, 변제기 그해 7.30로 정하여, 각 차용함에 있어 원고가 연대보증한 사실 및 피고들이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소외 김재일에게1979.6.26부터 1981.11.26까지의 매월이자 및 1982.1.25 원금 1,5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소외 손성율에게 1979.7.26부터 1982.1.30까지의 매월이자 및 1982.1.30 원금 1,0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합계 금 2,500,000원의 채무는 피고들이 직접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차용한 원고에 대한 채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들의 항변 즉 피고 박효연은 1980.1.26 현재 원고에 대하여 계부금 2,500,000원의 반대채권이 있었는데 원고가 동일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2,500,000원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여 그 부분 채권은 소멸되었다는 항변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 박효연이 원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급부금 5,000,000원 36구좌 순번계의 14번에 반구좌 가입하여 위 피고는 14회계일인 1980.1.26 현재 계주인 원고에 대하여 계부금 2,500,000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과 원고가 위 계금부금의 수령일자경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 2,5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금 2,500,000원의 계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자동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위 채무소멸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2)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채용한 증거중 갑 제1,2호증(각 약속어음)은 피고 이종연이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액면 금 1,500,000과 1,000,000원의 약속어음으로서,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심인정의 피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아 소지하는 것으로도 엿보여지나, 한편 피고들의, 원고로부터 위 합계 금 2,500,000원을 차용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을 제1호증(답변서)의 기재내용은 피고 박효연이 원고로부터 합계 금 2,500,000원을 차용한 바있고 이는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부금2,500,000원 채권과 상계처리되어 소멸되었다는 답변내용이고 을 제3호증(답변서)의 기재내용은 피고박효연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합계 2,500,000원의 채무는 원고에 대한 계부금 2,500,000원의 반대채권과 상계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소외 김재훈에게 양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답변이며,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6 내지 10의 각 기재내용은 모두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합계 금 2,5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원금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계부금 채권 2,500,000원과 상계처리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등으로서, 모두 위 차용금은 피고들이 소외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로서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원심인정의 증거는 되지 아니하고 더우기 김재일의 제1심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1979.1.경 원고에게 금 1,500,000원을 이자 월4푼, 변제기를 그해 6.25로 하여 대여하고 그 원리금을 모두 원고로부터 받았다는 것이고 또 손성율의 제1심 증언에 의하여도 동인은 금 1,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인정 사실의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원심인정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오직 1심증인 서말수, 원심증인 이상정의 각 증언 뿐이라 할 것인데동인들도 그 증언내용은 원고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정도로서 위에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볼때 믿기 어렵고 그외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은 위 인정사실과는 관계없는 것들이다.
 3) 과연 그러하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인정의 위 돈 2,500,000원을 피고가 소외 김재일, 손성율로부터 직접 차용하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볼 증거는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1979.1.경 및 그해 6.25경의 2회에 걸쳐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사건 채무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로 인정된다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원고의 1980.1.26자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계부금 채무 2,500,000원의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원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이 그 거시증거만으로써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주세등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옥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2.23. 선고 79구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5 내지 7 기재과세처분을 원고에게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 하여도 이는 취소대상이 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참조),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원고)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으니(당원 1976.1.13. 선고 75누175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8 내지 11 기재 과세처분에 관하여 보건대,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바는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문 병량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어 그 판시와 같은 부동산의 명의를 형식상 원고 앞으로 경료한 사실이 있을뿐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는 그 중 일부를 주식회사 보배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이는 실질상 위 문 병량의 소유이므로 동인이 현물출자(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됨에도 피고는 이를 원고가 증여받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8 내지 11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등을 원고에게 부과하였음은 당연무효라는 것이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가 위 문 병량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변경되었고, 또 원고 명의로 위 소외 회사에게 현물출자한 사실이 나타나자 피고는 이를 증여 또는 양도로 보아 위와 같은 과세처분을 원고에게 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사 피고가 위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전부 인정한다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1 내지 4 기재 과세처분의 전제로된 금 79,988,095원의 매출누락금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그 거시증거를 배척한 다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도 이는 취소대상이 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사기·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및 피고인들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2.1. 선고 82노51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상고로서 기각할 것이고,
 2. 피고인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중 첫째, 피고인1에 대한 공소사실중 명예훼손에 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당원 1981.10.27. 81도10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한 장소가 옥호미상의 다방이라 하더라도 동 다방안에는 몇사람의 손님이 피고인과 자리를 멀리하여 떨어져 있었으며 피고인과 공소외 김은경 단둘이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소장기재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공소외 1과 위 김은경은 사업관계로 친한 사이이고 그 말을 들은 위 김은경은 피고인에게 왜 그러한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실지 위 김은경이가 위 사실을 전파한 사실도 엿볼수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히 이말을 들은 위 김은경과공소외 1과의 신분관계로 보아 그와 같은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둘째 피고인2에 대한 공소사실중 사기에 관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공소외 1로부터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다방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로 친한 사이인 공소외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험담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다방내의 좌석이 다른 손님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당시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왜 피해자에 관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힐책까지 한 사실이 있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미성년자간음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1.30. 선고 82노4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살펴보면 제1심은 1982.8.24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고, 검사가 같은해 8.26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항소장에는 제1심의 판결주문란에 “징역 6월, 미결구금 150일 산입”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검사는 제1심판결의 주문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6월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검사 제출의 항소이유서에도 절도의 점에 대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제1심판결 부분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 할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계속중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중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도 검사의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 잘못이 있으나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제1심 법원이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는데, 검사의 항소장에는 제1심의 판결 주문란에 “징역 6월, 미결구금 150일 산입”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검사는 제1심 판결의 주문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미성년자 간음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농업기술연구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엽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최세일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82.11.30. 자 1982년 항고심판 당 제171호,제17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고안과 을 제1호증(시험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대비하여,이 사건 고안은 통상의 메탄가스 발생기 저장탱크 외주연에 발효조를 구성하여 발효제를 적충 충만시켜 덮개를 씌워서 된 것인데 대하여 위 연구보고서는 탱크 외주연 지하1.5미터 지점에 퇴비구를 형성하되, 그 퇴비구의 내면에는 “비닐”을 깔고 미숙퇴비를 퇴적하고 또 탱크상부 외주에는 80센치미터 정도의 높이로 성토하여 그 내부에 왕겨를 채우고 그 왕겨 위에는 “비닐”을 덮고 그 위에 “이엉”을 덮어서 된 것으로서, 양자는 탱크 외주연에 발효조 또는 퇴비구를 형성하여 발효제 또는 미숙퇴비를 적충 충만시켜 이들을 발효시키는 것이 서로 동일하고 또 탱크 상부에 발효제 또는 왕겨등을 채워서 그 위에 덮개 또는 “비닐” “이엉”을 씌워서 된 점이 동일한 구성이라 하겠고, 다만 이 사건 고안은 탱크 상부에 발효제를 적충 충만시킨데 대하여 위 연구보고서는 흙을 파서 퇴비구의 내면을 비닐로 깔아서 된 구조인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정도의 차이는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고안은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게 등록된 것으로 무효라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본건고안은 통상의 메탄가스발생기 저장탱크 외주연에 발효조를 구성하여 발효제를 적충 충만시켜 덮개를 씌워서 된 것으로 인용 시험연구보고서내용과는 탱크의 외주연에 발효조 또는 퇴비구를 형성하여 발효제 또는 미숙퇴비를 적충충만시켜 이들을 발효시키는 점 및 탱크 상부에 발효제 또는 왕겨등을 채워서 그 위에 덮개 또는 “비닐” “이엉”을 씌워서 된 점이 동일하므로, 본건 고안이 탱크상부에 발효제를 적충 충만시킨데 대하여 위 연구보고서는 흙을 파서 퇴비구의 내면을 비닐로 깔아서 된 구조인 점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는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절도등피고사건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84.02.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3고단27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인의 구금일수중 146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먼자, 항소논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이를 지방법원 지원단독판사가 자기 관할로 오인하여 합의부로 이부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사물관할 인정은 위 법조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법 제367조 본문에 의하여 사물관할권이 있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합의부에 이송할 것이나 당원에도 이 사건의 제1심 관할권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같은조 단서에 의하여 당원이 이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기로 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1977.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수원교도소에서 복역하던중 1981. 1. 30. 가석방(형기만료일은 1981. 3. 2.)된 자인 바,
1. 1983. 9. 19. 14:00경 서울중구 충무로 3가에 있는 극동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동인소유 나무도장과 가계수표용지 10장을 넣어둔 서울 4나1402호 마크화이브 승용차 1대 시가 450만원 상당을 몰고가 절취하고, 
2. 가. 1983. 9. 22. 10:00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459의 1에 있는 대우주유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앞서 절취한 (수표번호 1 생략)호의 가계수표 용지에 볼펜으로 금액란에 한자로 일십만원, 발행인란에 공소외 1, 발행일란에 83. 9. 22.라고 기재한 후 동인명의의 위 나무도장을 동인의 이름 우측에 날인하여 동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하고, 
나. 그 시경 위 위조한 수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대우주요소종업원 성명불상사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다. 그 시경 피해자 공소외 2 경영의 대우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 성명미상자에게 위조한 10만원권 가계수표를 교부하여 휘발유 20리터를 승용차에 주유시켜 달라고 말하여 동인을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동인으로부터 휘발유 20리터 시가 13,200원 상당을 주유받음과 동시에 10만원권 가계수표에 대한 거스름돈 명목으로 86,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3. 가. 동월 29. 10:00경 서울 강남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 경영의 △△주유소에서 앞서 절취한 (수표번호 2 생략)호의 가계수표 용지에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 명의의 10만원권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하고, 
나. 그 시경 위 △△주유소 종업원 성명미상자에게 그 수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시하여 행사하고,
다. 그 시경 동 주유소 종업원 성명미상자에게 위조한 10만원권 가계수표를 교부하는 등 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 20리터 시가 13,200원과 거스름돈 명목으로 86,800원을 교부받아 아를 각 편취하고,
4. 가. 동월 29. 11: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3의 2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4 관리의 □□□주유소에서 앞서 절취한 (수표번호 2 생략)호의 가계수표 용지에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 명의의 10만원권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하고, 
나. 그 시경 위 □□□주유소 종업원 성명미상자에게 위조한 수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제시하여 행사하고,
다. 그 시경 동 주유소 성명미상자를 2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동인으로부터 휘발유 20리터 시가 13,200원 상당과 거스름돈 명목으로 86,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이 당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 및 판시 전과와 복형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5가 작성한 진술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중 판시 장물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었다는 취지의 기재
1. 검찰주사 공소외 7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중 판시 전과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형법 제329조(징역형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선택), 제35조,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판시 제4의 가항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 제42조 단서, 제38조 제1항 제3호,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만(재판장) 강용현 한강현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방법원 및 지원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지방법원 지원단독판사가 자기관할로 오인하여 합의부로 이부하지 아니하고 심판한 것은 원심의 사물관할 인정이 위 법조에 위반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7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합의부인 본원 항소부도 제1심 관할이 있어 제1심으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