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 중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0000조선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00 소속 용접공으로
2017. 11. 1.부터 2019. 1. 17.까지 ○○○○○○○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 10. ○○○○○○병원에서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파열 내외측 반월상 연골(슬관절 양측), 외측 상과병증 - 주관절 우측’ 진단을 받고 2019. 3.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6. “원고는 용접공으로 약 12년 동안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슬관절(좌측), 파열 내측반월상 연골, 슬관절(우측),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 슬관절(좌측),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 슬관절(우측), 외측 상과병증(주관절 우측)’은 상병이 인지되고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일부요양승인결정을,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23. 위 일부요양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마. 재심사위원회는 2020. 3. 6. “용접 및 그라인더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경추와 허리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불승인상병 중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MRI 결과 상병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는이유로 피고의 요양불승인결정 중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불승인상병(불승인상병 중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을‘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하고,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제2 상병’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 상병을 합하여 ‘이 사건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피고의 2019.
7. 16.자 일부요양불승인결정 중 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현장에서 1998. 3. 7.경부터 25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과굴곡 및 과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용접 및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목과 허리에 부담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근로관계
가) 원고는 2006. 11. 20.부터 2010. 2. 1.까지 주식회사 ○○○○에서, 2010. 2.
1.부터 2011. 5.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2011. 6. 1.부터 2017. 11. 1.까지 주식회사 ○○에서, 2017. 11. 1.부터 2019. 1. 17.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선박 건조부에 소속되어 용접 및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는 1998. 3.
9.부터 2006. 9. 20.까지도 용접공으로서 조선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8. 3. 7.부터 1998. 5. 25.까지 주식회사 ○○○○에서, 1998. 7. 1.부터 2001. 10. 20.까지, 2005. 3. 1.부터 2006. 9. 20.까지 ○○○○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기간에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다).
나) 원고는 1주일에 6일, 1일 평균 9시간(08:00~17:00)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은 12:00~13:00까지 1시간, 휴식시간은 1일 2회 각 10분이었다.
2)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가) 원고의 통상적인 작업내용은 용접작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라인더작업(사상작업)으로 구성된다.
나) 원고는 대부분 고소작업차를 탄 상태에서는 땅을 보거나 틀어서 보는 자세로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선박 하부에서는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반 정도 굽힌 자세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자세로 용접작업을 수행한다. 그라인더작업은 용접면을 깨끗하게 다듬는 작업으로 용접과 비슷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한다.
다) 원고는 선체 내부의 협소한 공간에서도 용접에 필요한 공구 및 장비를 이용해 용접 수정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작업을 수행할 때 용접면, 용접복, 용접마스크, 안전모 등 무게 약 5㎏에 달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그라인더(5㎏), 용접피더기(25㎏), 용접와이어(10㎏),용접케이블, 에어호스(20㎏) 등 중량의 공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마) 이처럼 원고는 목과 허리의 부담요인에 해당하는 중량물 취급, 굴곡 및 신전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는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3) 원고의 신체 상태 및 검강보험 수진내역원고는 1967. 7. 1.생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진단 당시 만 51세였고, 이 사건 각상병 진단 이전 10년간 경추 및 허리 부위와 관련된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없다.
4)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병원 주치의는 원고가 경부 통증, 요추부 통증, 우 주관절 통증을 호소하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파열 내외측 반월상 연골(슬관절 양측), 외측 상과병증 - 주관절 우측’을 진단하고, 이 사건 각 상병에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 신경외과 자문의피고 신경외과 자문의는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검토 결과 경추 제5-6번, 제6-7번에 퇴행성 협착증이 확인되고,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도 퇴행성이 동반된 협착증이 확인되나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피고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원고의 업무는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이 주된업무로서 도구를 사용하여 힘을 가하게 되는 업무이고, 다양한 작업 자세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위보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부담 자세 등에서 일하게 되며, 확인된근무기간은 13년 정도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① ○○○○시 ○○의료원장(신경외과)

 
 ○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 소견은 MRI영상 판독소견으로 노출된다.
 ○ (퇴행성)요추 제4-5번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팽윤증, 경미한 정도)은 ○○○○○○병원의 의무기록 판독소견으로 노출된다.
 ○ 원고는 경추 제5-6번, 제6-7번 협착증(퇴행성 신경공 협착증 및 디스크 팽윤증),(퇴행성)요추 제4-5번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팽윤증, 경미한 정도)으로 진단함이 임상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은 원고의 동일 연령대에서 보이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 정도이며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어렵다.
 ○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 소견은 퇴행성 추간공 협착증의 진단명으로 퇴행성 변화로 촉발된 상병으로 봄이 의학적이라 추정된다.
 ○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탈출이 경미(디스크 팽윤증)하여 탈출 소견은 의미 있게 인지되지 않는다.
 ○ 요추 제4-5번 소견은 퇴행성으로 촉발된 요추강 협착증으로 봄이 타당하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디스크 팽윤증도 경미한 추간판의 팽윤 정도로 신경을 압박하는 정도(의미 있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
 ○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 요추 제4-5번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에 자연 경과 이상의 병적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가 수행한 업무 자세는 이론적으로 원고의 경추 또는 요추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일부 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내용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실제 상기의작업이 원고에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요추 또는 척추에 영향을 줄 정도로 강도 있게 이루어져서 그러한 작업의 강도가 원고의 척추의 상병을 발병하는데 실제로작용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영향을 주어 실제로 그 상병이 발현하게 했느냐에 귀결된다고 추정된다.
 ○ 평범한 사람이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늘을 보는 자세, 땅을 보는 자세, 틀어서보는 자세를 취하고, 불안정한 자세,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고 젖힘이나 틀어지는 자세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원고와 동연배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원고정도의 경추와 요추의 퇴행성 변화를 가진 척추의 질환 양상이 다수 일반인에서 발견되는 정도이다.
 ○ 원고의 위 각 상병이 용접 및 그라인더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용접 또는 그라인더 업무 및 이에 따른 부수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또는 발현되었다고 할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진 점도 확연하지 않다고 추정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이 원고에게 얼마나 의미 있게 작용하였느냐에 귀결된다.
 ○ 재심사 결정에 따라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승인 처분을 하였다면(원고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바로 여겨지는바), 감정의가 볼 때 상기 정도의 원고의 척추의 변화에 작업 및 업무적인 요소가 상기 상병의 발병, 악화 또는발현에 이론적으로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의미 있게 영향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추정된다.
 

②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 영상소견에서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 소견은 확인된다. 요추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 요추 추간판은 팽윤 정도의 상태이고 일부 퇴행성 병변 상태가 확인되나, 환자가 호소하는 신경학적 이상 상태가 없고 허리에 국한된 통증 호소로 볼 때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어서 산재요양의 대상 질병이라고 할 수 없다.
 ○ 원고의 작업은 허리 굽힘, 목 굽힘, 젖힘, 중량물 취급 등이 현저한 작업이며,10년 이상의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목 부담, 허리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경추 부위 협착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 용접마스크, 분진마스크, 방진복 등 총 5㎏에 달하는 작업복, 안전모 착용은 목부담이 있을 수 있는 작업 형태로 경추부 신청 상병 발현,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쪼그려 앉아서 하늘을 보는 자세, 땅을 보는 자세, 틀어서 보는 자세는 목 부담이 상당한 작업 자세로 경추부 신청 상병의 발현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목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경추부 신청 상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 원고는 용접, 그라인딩 작업을 10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온 사람으로, 경추부 추간판협착증의 퇴행성 변화 역시 목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의 영향이라 판단된다.
 ○ 업무 부담이 상당하였다는 것은 확인된다. 경추부 추간판협착증 역시 영상소견에서 확인되고, 업무 부담에 의해 발생한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한다. 요추부 병변은 확인되지 않거나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 영상소견 뿐만 아니라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동일 연령대의 평균적인 퇴행성 변화라는 판단은 주관적인 의학적 견해로 근거가명확하지 않은 판단이다. 동일 연령대에 척추협착증이 흔하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용접 작업 등으로 목 젖힘, 굽힘 작업이 많은 원고에게서는 척추협착증의 발현에작업 내용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업무 부담이 퇴행성 변화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고, 요양이 필요한 상태라면 해당 퇴행성 변화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
 ○ 경추부 추간판탈출증과 척추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병이다. 이러한 병변이 고연령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상과 경과를 보이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현재 상병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이러한 퇴행성 변화에 업무 요인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원고의 경우 업무에 의한 과사용, 부담은 명확하게 확인된다. 원고의 작업내용을보았을 때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소견에 용접 작업 등의 목 부담 작업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상병에 관한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제1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촉발된 상병으로 동일한 연령의 일반인들에서 다수 발견되는 정도이므로 원고의 업무가 의미 있게 영향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위 감정의의 이러한 의견은 이론적으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원고의 위 상병에 이론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도, 평범한 사람이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늘을 보는 자세, 땅을 보는 자세, 틀어서 보는 자세를 취하고 불안정한 자세,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고 젖힘이나 틀어지는 자세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원고의 위 상병은 동일한 연령의 일반인들에서 다수 발견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원고의 업무가 실제 상황에의미 있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가 2006. 11. 20.부터 2019. 1. 17.까지 약 12년 2개월간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서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취한 자세, 원고의 근무 일수,시간, 작업을 지속하는 시간, 작업량, 작업 장소, 착용 장비, 작업 도구 등을 고려할 때,원고의 업무는 원고의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의 위와 같은 감정 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의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는 목 부위의 주요부담요인이 ‘자세, 반복성, 힘’으로, 주요 위험자세가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젖히기, 좌우회전 및 꺾임, 중량물 또는 힘의 작용, 정적자세/반복동작, 어째 위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어개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업무는 피고의 위 지침에서 정하는 목 부위 부담요인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에 척추 관련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적이 없고, 용접 업무를 시작한 때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용접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던 중 위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인바, 비록 척추협착증이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용접 및 그라인더업무가 위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원고의 업무는 목 부담이 상당한 작업으로서 이 사건 제1 상병의 발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고, 동일한 연령대에 척추협착증이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 부담이 퇴행성 변화에 현저한 영향을 주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상병에 관한 부분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MRI 영상 판독 소견상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역시 경미한 팽윤 정도의 상태로 추간판탈출증 소견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2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2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