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5. 10. 28. 거제시 연초면이하생략에서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나뭇조각에 우측 눈을 맞는 사고로 '우안 각막 열상, 우안 혼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당하여 요양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10. 29.부터 2015. 11. 12.까지 15일간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2015. 11. 13.부터 2015. 12. 14.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21. 위 청구기간에 취업치료가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기간 중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3일(2015. 11. 16., 2015. 11. 23., 2015. 12. 10.)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2,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으로 인하여 2015. 11. 13.부터 2015. 12. 14.까지의 기간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치료경과 등
원고(1952. 9. 16.생)는 2015. 10. 28.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나뭇조각에 우측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하여 ○○○의원에서 '우안 각막 열상' 등으로 진단되어 투약, 치료용 렌즈 착용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15. 10. 29.부터 2015. 11. 12.까지 ○○○○○의원에서 투약, 치료용 렌즈 교체 등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5. 11. 16. ○○○○○병원에서 '우안 각막 열상, 우안 각막 혼탁' 등으로 진단되어 2016. 2. 8.까지 투약 등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병원 안과)
원고는 2015. 12. 10. 시행한 현미경 검사에서 우안 각막 혼탁, 난시 등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와 같은 원고의 우안 상태는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임.
나) 피고 자문의
원고의 우안 상태는 2015. 11. 13. 이후로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보임(처분지사 자문의).
원고의 우안 상태는 불완전 각막 열상으로 약물치료와 치료용 렌즈 착용 등을 통하여 2015. 11. 16.자 진료기록상으로 완치된 상태임이 확인되므로 2015. 11- 13. 이후로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보임(본부 자문의).
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안과)
원고의 우안 상태는 2015. 11. 13. 이후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추정됨. 원고가 2015. 11. 13. 이후 보호용 렌즈를 착용한 채 평소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원고의 우안의 예후 및 경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인정근거] 을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을 의미히는 것이고(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입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과 치료방법, 근로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우안 상태는 2015. 11. 13. 이후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도 동일한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우안 상태가 2015. 11. 13. 이후로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띠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히귀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508,1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2쪽 아래에서 3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제2쪽 아래에서 2째 줄 "나. 인정사실"을 "다. 인정사실"로 고친다.
○ 제6쪽 아래에서 7째 줄 아래에 "○ 뇌내출혈은 기초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촉발요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아래에서 2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라) 당심 법원에서 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병원)
원고는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 발병 원인 또는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등 질환과 음주, 흡연 전력이 있고, 업무량 과다 여부, 스트레스 등은 뇌출혈 발생과 유관하다는 의학상 근거가 아직 없어 피고측 자문의 의견에 동의한다.
○ 제6쪽 마지막 줄 인정근거란에 "당심 법원이 한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 제7쪽 4째 줄 "다. 판단을 "라. 판단으로 고친다.
○ 제9쪽 아래에서 5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⑨ 당심에서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한 ○○○○병원 감정의는 원고가 고혈압성 뇌출혈 고위험군에 해당하고, 업무량 과다 여부, 스트레스 등이 뇌출혈 발생과 유관하다는 의학상 근거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측 자문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원고 본인에 대한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인 의학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737,1심-대법원,2012두1734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마지막행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다음에 '이 법원의 ○○○○○의료원장, 부산 ○○경찰서 ○○지구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수명법관의 현장검증결과 및'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118,1심-대법원,2014두7985,3심
【주문】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지적장애, 치아 탈구, 망막 장애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지적장애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지적장애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부분으로 한정 된다.
2. 처분의 경위
원고는 ○○노인복지센터 소속 근로자(요양보호사)로서, 2009. 9. 8. 10:20경 서귀포시 안덕면 이하생략에서 요양보호대상자인 소외2을 동승시킨 채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외1가 운전하는 ○○○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티코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로부터 '뇌진탕'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다가 2009. 11.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2010. 6. 1. 피고에게 지적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 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30.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발병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8, 9, 12, 13호증, 을 제6, 9, 11,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대학교병원에서 2011. 12. 원고에 대해 시행한 뇌 MRI 및 뇌 PET 등의 검사 결과, 원고는 두부 외상에 의한 '치매'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그 중 두부 외상에 의한 치매는 뇌의 기질적 손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② 치매를 유발하는 뇌의 외상성 손상인 미만성 뇌축삭 손상인 경우 사고 당시 CT 에서는 발견되지 않더라도 MRI 상에서는 발견되며, 또 경도(輕度)라 할지라도 반드시 6~24시간 동안의 의식 소실 기간을 겪게 된다.
③ 원고는 2009. 9. 8.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두통, 좌측 견갑부 통증, 우측 후경부 통증, 어지럼, 오심 등을 호소하여 ,뇌진탕, 진단 하에 2009. 9.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의료원으로 전원하여 2009. 11.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퇴원 당일과 2009. 11. 13. 두 차례에 걸쳐 ○○대학교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의 뇌진탕에 대한 요양이 2009. 11. 30. 종결되었다.
④ 그런데 원고는 이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지적장애)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한 바 없었고, 사고 발생 당시 의식이 소실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응급실 이송 시에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이었으며, ○○○의료원에서 시행한 뇌 CT(2009. 9. 10.) 및 뇌 MRI(2009. 9. 14.) 검사에서 뇌의 기질적 손상이 있다고 볼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2009. 11. 13. ○○대학교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서도 뇌 CT 및 MRI 검사 결과가 정상이고 향후 보존적 치료를 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지적장애)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0. 3. 25. 서귀포에 있는 ○○신경정신과의원에서부터인데, 당시 그 병원에서는 면담과 지능지수 및 사회성지수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지적 장애로 진단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와의 관계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⑥ 2011. 12. 원고에 대한 뇌 검사 후 두부외상에 의한 치매'를 진단하였던 ○○대학교병원 측에서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사고 발생 당시 환자의 의식 소실 여부가 불분명한데 응급실 이송 당시에는 의식이 명료하였고 그 무렵 시행한 CT, MRI 상 특이 소견이 전혀 없었다면, 사고 발생 6개월 후 인지기능 손상과 수행기능 및 언어능력 저하 등 뇌의 기질적 손상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사고 당시의 원고 상태로 볼 때 원고의 뇌 손상이 이 사건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⑦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과 ○○대학교병원의 뇌 PET 검사상 초기 치매(알츠하이머) 질환과 유사하다는 소견에 의할 때, 사고로부터 2년여 경과 후 ○○대학교병원에서의 MRI 및 PET의 이상 소견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다른 원인에 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⑧ ○○대학교병원의 진단상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요양승인을 신청한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이를 추가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다시 요양승인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병(지적장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이 부분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96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으로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는, 망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보인 모습 중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거나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 같다는 등의 양상은 편집증적인 양상으로 보이고, 우울증의 경우도 짜증과 화를 내는 양상을 동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자책과 죄책감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망인이 보인 모습이 우울증의 전형적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만성적 신체활동 제약에 따른 이차적 우울증의 경우 대부분 손상이 발생한 초기에 증상이 발병하며, 많은 경우 신체적 제약에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고 증상을 받아들이면서 우울감을 해소하게 되므로, 망인의 경우 신체적 제약 때문에 손상이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뇌졸중에 의해 이차적으로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는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 여러 심리적 스트레스와 생물학적인 신체 변화가 결합되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하고, 우울증의 증상은 개인적 소인이나 연령,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 하루의 대부분 동안 우울한 기분, 거의 모든 활동에서 흥미나 쾌감의 현지한 저하, 현지한 체중 감소 또는 증가, 또는 식욕의 감소 또는 증가, 불면 또는 수면 과다, 정신 운동성 초조 또는 지체, 피로 또는 에너지 상실, 무가치감 또는 부적절한 죄책감, 사고 능력 또는 집중력의 저하 또는 우유부단,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관념, 자살 또는 자살기도 또는 자살기도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이 있고, 이러한 증상들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하도록 의학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 질병에 의한 심리적 부담이 높을수록 우울증의 발생율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 9호증, 제8호증의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망인은 2002. 2.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뇌경색, 사지마비, 구음장애, 연하곤란증 등의 상병으로 입원 및 요양을 하다 2007. 6. 30.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그 후로도 회복되지 못한 채 경직성 우측 편마비, 조음장애, 중추성 통증증후군, 보행장애 등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상황에 있었고, △ 그런 가운데 망인 스스로 운동을 하며 재활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으나, 2011. 10월 초경부터 갑자기 운동을 하지 않고 평소 다니던 복지관이나 병원도 가지 않으려고 하며, '아빠는 죽고 엄마도 몸이 좋지 않고 나도 몸이 이렇게 되고 우리 집은 왜 이러냐'라는 말을 하면서 마음이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였으며, △ 사망 이전에도 망인이 스스로 목을 조르는 등으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은 망인의 모습에 가족들이 망인에게 정신병원에 가보자고 권유하기도 했으나 망인의 거부로 정신병원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망인이 사망 하루 전에는 혼자서 술을 마시는 등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 피고 자문의 중 1명이 제시한 소견도, "자료 검토 결과 망인의 경우 뇌경색으로 인한 장해3급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로 인해 평소 우울증의 소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산재 이후의 생활이유아적 수준이었다는 가족들의 보고에서 망인이 스트레스에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취약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경우 병원과 복지관에 국한된 제한적인 대인관계만을 유지하였으며,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살의 동기로 신체적 불구에 대한 비관 외에 다른 동기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뇌경색으로 인해 유발된 우울증의 소인 및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으로 인해 급격한 우울증 상태에서 신체적 비관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사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뇌경색의 후유증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일으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실조회결과로 위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97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46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1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8.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 부족액 합계 21,011,470원,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 부족액 합계 25,862,220원,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 부족액 합계 6,051,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310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③ ○○○○협회
- 뇌동맥류란 뇌동맥이 나뭇가지처럼 분지되는 부위가 혈류역동학적 과부하에 의하여 점차로 약해져 꽈리처럼 부풀어지다가 일정 크기에 도달한 상태에서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초래하는 일련의 행위(예를 들면 부부관계, 배변, 급격한 운동, 과도한 흥분 상태 등) 중 또는 수면 중 이러한 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뇌출혈을 야기하는 상병상태임.
망인의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한지 7년 5개월이 되었음을 감안하면 이미 현재의 운전 업무에 적응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통상적인 운전행위가 급격한 혈류변화를 초래할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뇌동맥류 파열의 1/3은 수면 중에 터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외상, 기침, 배뇨, 분만 등에 터졌다고 보고되고 있어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파열될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운전업무에 특정하여 이러한 뇌동 맥류 파열이 촉진되었다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는 찾을 수 없음
- 부검에서 보면 뇌동맥류는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며, 3:2의 비율로 여자에서 많이 발생하며 40-60세의 연령에서 가장 혼하나, 40세 이전은 남자에서 더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의 경우도 40세 이하 남자에서 호발하는 설명과 일치하며 아직까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진행을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찾기 어려움.
- 망인의 혈압이 2008년도 신체검사에서는 140/90mmHg, 2009년도 신체검사에서는 30/80mmHg로 측정되었는데 고혈압 진단기준이 수축기 혈압 140mmHg이상, 이완기 혈압 90mmHg임을 감안하면 2008년도 신체검사 측정치는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고혈압 진단의 경우 단일 시점 1회 측정치로 판단하기 보다는 평균적 혈압 측정치를 갖고 판정함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 뇌동맥류 파열인자 중 흡연력의 중요성은 가장 강조되고 있는데 흡연력이 있을 경우 보다 젊은 나이에서 발병하며 뇌동맥류의 크기도 비흡연자에 비하여 컸다는 보고도 있고, 음주도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기여 정도를 산술화 하기는 어려움.
- 망인의 경우 약 13년간 하루 12개비의 흡연력이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흡연정도가 많지 않다고 판단할 객관적 기준은 없음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정리하면 뇌동맥류의 크기가 클수록, 뇌 동맥류의 위치가 후방순환계에 위치할수록, 다발성 뇌동맥류가 있을수록,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고혈압이 있을수록, 흡연력이 있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뇌동맥류 파열이 잘 발생하며 유전적, 체질적 요인의 영향도 상당하다고 보고됨.
- 뇌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적게는 전체 출혈의 10-20%에서부터 많게는 40-50%의 환자에서 주된 뇌출혈 발생 이전에 뇌동백류가 살짝 파열하여 두통 등의 임상증상만을 야기하는 전조 출혈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발병 4일전에 발생한 두통이 이러한 전조출혈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뇌동맥류가 4일후인 2009. 12. 7. 재출혈되면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914,1심-대법원,2013두2581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2004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으로 판정된 후 입원요양을 하였고 그 요양 중에 C형 간염에 감염되있는바, 진폐증의 치료를 위하여 각종 혈액검사를 하면서 C형 간염에 오염된 주삿바늘을 통해 망인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C형 간염은 간암의 주요 인자로서 이로 말미암아 발병한 간암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9. 8. 1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위 ○○○○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이 2009. 8. 13. ○○○○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작성한 진료의뢰서에 망인이 'C형 간염 보유자라고 기재하였는데, ○○○○병원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9. 8. 14. 망인에게 C형 간염 확진 검사대CV confirm test)를 시행하였으나 음성소견을 보였는바, 위와 같이 확진 검사에서 망인의 C형 간염에 대해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위 ○○○○병원에서 한 검사 결과는 위양성(僞陽性, false positive)일 개연성이 높은 점, ② 위 ○○○○병원장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통해 '2009. 8. 11. 망인에게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으로 판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검사 결과가 간혹 위양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가 C형 간염에 감염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병원장도 ,망인에 대한 2009. 8.경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검사상 C형 간염과 간암이 의심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 망인에게 C형 간염이 확진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병원에서 2009. 8. 14. 망인에게 한 C형 간염 검사 결과 나온 양성 반응은 단순히 ,위양성(僞陽性, false positive)'일 가능성이 커서, 원고가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그 당시 실제로 C형 간염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망인이 2009. 8.경 C형 간염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④ 만성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 중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어 간세포암이 발생하는 환자는 이들 중 연간 1~3%에 불과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보고된 점, ⑤ 이에 반해 ○○○○병원장은 '망인의 경우 2003년 알코올성 고젖산증(alcoholic lactic acidosis)을 앓고 있던 병력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알코올성 간경변, 간암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망인의 간암은 C형 간염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알코올성 간경변이 간암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C형 간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236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0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중 2007. 8. 14.부터 2009. 11. 26.까지의 기간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0구합2017,1심-대법원,2012두1443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2010. 7. 4.'을 '2010. 7. 1.'로, 제3쪽 제19행의 '2010. 7. 8.'을 '2010. 7. 1.'로, 제6쪽 제3행의 '(8)'을 '(9)'로, 같은 쪽 17행의 '(9)'를 '(10)'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만성 탈출증과 골극 형성이 있었던 점은 상당기간 경과된 변화로서 6개월 정도의 근무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본 부골화된 추간판 탈출증도 업무 내용이 다소간 허리 부담 작업(정확한 작업 내용은 제출되지 않음)으로도 볼 수 있으나 6개월 근무 경력으로는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어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이라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감정 당시 원고의 정확한 작업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제4-5 요추간의 부골화된 추간판 탈출증은 최근에 발병한 것으로서 그 발병시기가 처음 내원한 2008. 12. 15. 또는 위 일자에 근접한 날짜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이러한 발병시기에 관한 감정결과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8. 12. 12.까지는 거의 매일 작업을 하였고, 위 일자에 연창작업을 한 이후에는 통증이 심해져서 이틀 정도를 쉬다가 바로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2008. 12. 12. 이후 최초로 내원한 2011. 12. 15.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에게 기왕의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계속된 무리한 작업과 특히 2008. 12. 12.에 있었던 허리에 부담을 주는 강도 높은 연창작업에 의해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426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이 피고의 2010. 5. 24.자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 4-5번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요추 4-5번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여부에 한정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제8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7면 제8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다) 당심 필름감정의(○○○○○○) ○○○○
- 2010. 2. 6. 경추 MRI상 경추 디스크의 퇴행 소견이 확인되고 경추 5-6번 디스크 팽윤 소견이 확인됨. 2012. 2. 16. 요추 CT와 같은 해 2. 17. 요추 MRI상 요추 4-5, 요추 5-천추 1번 추간판의 퇴행 소견과 요추 4-5번에 좌측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확인됨.
- 원고의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퇴행성 병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50대에서 관찰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디스크 퇴행 소견으로 판단됨.
- 원고의 필름상 요추 4-5번 부위에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되는지에 관하여는, 감정의 소견상 척추관협착증보다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의 주된 원인은 퇴행이나 만성적인 반복적 물리적 충격은 이런 퇴행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외1 등 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 최신 개정5판의 117~118페이지를 참조하면, 원고의 작업 종사기간이 약 10년, 연령은 50대, 작업종류는 중간위험군으로 판단, 총 3점으로 관여도 인정 기준상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약 50% 직업 관여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됨.
나. 제1심 판결 제8면 제13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잰딩 전담 작업자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는 전혀 없고, 하루 실제 작업 차량이 한 대에도 미치지 못하며, 하루 실작업시간 또한 4.8시간 미만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도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의 ○○○○○ 주식회사 ○○서비스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작업 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 와 같이, 원고는 입사 이후 16~17년간 요추부의 굴신 및 비틀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센딩 업무에 종사해 온 점, 당심 감정의도 만성적인 반복적 물리적 충격이 퇴행의 자연경과에 영향을 주어 추간판탈출증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91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상안골"을 "우측 상완골"로 고치고, 제4쪽 제1행의 "제2에서"를 "제2호에서"로 고치며, 제4쪽 제6행의 "원고와 같이"부터 같은 쪽 제8, 9행의 "없으며(위 개정된 산재보험법 부칙 제21조 제2항 참조),"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한편,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59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신설되었으나(위 법률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 부칙 제2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 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와 같이 1994. 7.경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로 고치고, 제7쪽 제23행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을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고치며,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요구는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내지 철회의 법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와 같이 장해등급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통한 보험재정의 건전화와 부당이득의 방지라는 공익목적이 현저함에 반하여, 원고로서는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에는 영향이 없고 장래에 대해서만 적정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게 될 뿐이어서 장해등급의 재판정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5누1194 판결). 또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 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전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1994. 7. 16. 요양 종결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해오고 있는 점, ② 입법자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같이 종전의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기득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을 두어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처분을 취소 내지 철회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위해 원고에게 특별진찰을 위한 출석을 요구 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장해연금의 지급을 중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내지 철회의 법리가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 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기득권을 해 치면서까지 당초 처분을 철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868,1심-대법원,2012두19601,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3쪽 아래에서 4~3째 줄 중 '흡연력'을 '음주·흡연력'으로 '원고는 그의 부가'를 '원고 아버지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711,1심-대법원,2013두571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3면 15행부터 4면 8행까지 "(나) 원고가 ~ 증거가 없다)."를 아래 제3의 개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6면 9행부터 7면 12행까지 "[인정근거 ~ 이유 없다."를 아래 제3의 다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라)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은 퇴행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외상으로 인한 척추간 불안정성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사고 이전 MRI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
○ 외상 기여도가 50%라는 취지는, 의학적 견해상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가능성이 50% 정도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적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면 15행부터 4면 8행까지
『(나) 원고가 2008. 6. 11. 당시 운반하던 안전망은 한 묶음으로 무게가 70~80kg정도이다.
(다) 원고는 2008. 6. 11.부터 23.까지 출근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2008. 9. 11.까지 정상 근무를 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6면 9행부터 7면 12행까지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12, 15, 18~22, 25, 26, 29, 32, 33,
35, 39, 40호증, 갑 제3~5, 28, 30, 31, 36, 41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5, 갑 제23호증의 1~10, 갑 제34호증의 1~11, 갑 제38호증의 1~53, 갑 제46호증의 1~19,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8. 6. 11. 안전망을 옮기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침술치료를 받은 이후 2달 여 기간 정상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당시에 받은 허리의 충격 내지는 그로 인한 허리의 통증이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할 정도로 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상병으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통증의 원인을 페인트 통을 든 것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미 18년 가까이 페인트도장 작업을 해 왔기에 작업 자세에 익숙한 상태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작업 자세나 작업 환경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촉발할 외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의 연령이 이미 만 65세로서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변화가 척추부 위에 상당부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의 요추 제4-5번에 퇴행성 변화인 척추관 협착증이, 그리고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도 척추협착이 관찰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할 때 엄밀하게는 추간판 탈출로 보기 어려운 추간판 팽윤에 불과한 점, ③ 비록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기여도를 50%로 추정하였지만, 이는 사고 전 MRI가 없는 상태에서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인지 외상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전제 하에 일반적인 의견을 밝힌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여도를 50%로 본다는 것도 의학적 견해상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능성이 50% 정도 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④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을 불러일으킨 외상이 2008. 6. 11.자의 안전망 이동작업이었는지도 불분명한 등 그 외상이 과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2008. 6. 11.의 허리충격 및 원고의 평소 도장작업시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567,1심-대법원,2012두1733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49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급성심금경색"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정정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남편인 망인(소외1)은 동일한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하였고, 그 사망 이전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의 성격, 그 내용 등과 함께 망인은 '급성 심장사'의 기전이 작용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검의사의 소견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그 사망 이전부터 망인이 보유한 기존 질환이 업무와 관련 없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 관계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 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사망 전에 근무하던 ○○○ 강북지점장인 소외2는 피고 측 담당직원의 조사에서, 망인이 그 사망 무렵인 2011. 7.경에 빙과류 제품의 성수기여서 휴일 없이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2011. 6월과 7월 업무실적이 저조하여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호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을 제4호증, 기록 162쪽 참조), 갑 제3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11년도 상반기 판매실적이 동료 직원보다 저조하였던 사실이 객관적으로도 확인되는 사정(기록 29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가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망인은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점, ② 또한,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 자문의도 망인은 그 건강검진 소견상 심근경색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 전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기록 157쪽 이하 참조), ③ 나아가, 망인이 최종적인 생존 확인 시점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업무 외적으로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원인이 될만한 다른 행위를 하였거나, 그 사인으로 추정 된 '급성심근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고 명백히 인정할 만한 특정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2. 3. 16." 은 "2011. 11. 21."의 잘못된 기재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기록 16쪽 참조),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3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102,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9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0. 5. 31.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2015. 9. 24.(목요일) 10:00경 151S/T RH 인더커버 체결 및 트레일암 체결 중 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상병명 ‘경추4-5번간 디스크팽윤, 경추5-6번간 디스크팽윤, 경추염좌’에 대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6. 1. 26. 불승인처분되었다. 원고는 2016. 2.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27. 기각되었다.
⑵ 원고는 2016. 9. 5. 위와 같은 재해경위를 언급하면서 상병명 ‘경추간판탈출증, 경추 5-6, 6-7번’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작업 시 목을 젖힌 상태로의 작업이 확인되는 등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높고 장기간의 종사기간 등을 볼 때 등 목 부위의 전반적인 누적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추간판의 완만한 팽윤의 상태에 불과할 뿐 신청상병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⑵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해조사서(갑 제9호증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신장 약 172㎝, 체중 약 73㎏의 남자(1977. 5. 28.생)로서 2000. 5. 30.부터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서 자동차조립업무(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작업내용 중에는 ‘차량하부에 서서 언더커버 홀 및 트레일암 홀을 올려다 보면서 양손으로 렌지를 들어올려 볼트를 체결’하는 등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목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해졌을 가능성은 있다.
원고의 주치의(○○○○○○○○○○○○병원 소속 의사 소외1)는 2016. 7. 26.자 업무관련성평가서(갑 제5호증)에서 ‘① 병명 :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 6-7번간, ② 소견 : ‘작업내용 및 동영상을 볼 때, 시트 작업, 특히 카플러 체결, 볼트 체결 작업 시 경추부를 구부리고 비튼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언더커버, 사이드 가니쉬를 쳐올리는 작업 시 경추를 신전한 자세로 상당기간(약 16년)에 걸쳐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볼 때 경추부의 업무 부담 정도가 과도하였다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피고측의 자문의사는 2016. 9. 12.자 소견서(갑 제9호증의 2)에서 ‘2016. 2. 19.자 MRI 상 제5-6, 6-7 경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동반한 완만한 중심성 추간판 돌출증(팽륜성) 소견이 관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상반된 의학적 견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 감정절차를 진행한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는 ‘2016. 2. 19. 촬영한 경추MRI 영상상 경미한 경추5-6간, 6-7간 퇴행성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나 척수신경이나 척추신경근 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작업내용이 퇴행성 변화에 일부 기여했을 수 있으나 위 MRI영상 상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는 39세인 원고의 나이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어 그 작업내용이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변화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고, 위 MRI영상 상 퇴행성 추간판 팽윤이 관찰될 뿐 외상으로 인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경추5-6, 6-7번간’에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라 ‘퇴행성 추간판팽윤’이 관찰될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작업 내용이 위와 같은 퇴행성 변화에 일부 기여하였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일반적·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그 업무수행과 상병(추간판팽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승인관리 기간연장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요양 내역 및 장애등급 판정
　1) 원고는 2011. 9.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증’에 대한 요양을 시작한 후 2015. 2. 28. 요양을 종결하였고, 2015. 7. 3.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장해등급 판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나. 피고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서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2) 이에 피고는 예방관리 대상이 되는 증상, 증상별 관리내용,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 등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2017. 12. 1. 규정 제1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처리규정’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신청 및 피고의 처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3. 1.부터 2017. 2. 28.까지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되어 관리를 받았다.
　2) 원고는 2017. 1. 20. 피고에게 뇌경색 재발 및 악화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예방관리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판정은 부당하고,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따라 원고에게는 향후 뇌경색의 재발 및 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자가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당초 상병이 악화, 재발되거나 합병증 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찰, 검사, 약제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내지는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임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그 대상과 범위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사건 처리규정이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해당하여 법규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른 구체적 업무처리를 위해 이 사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로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처리규정은 피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 제도의 취지, 진료비용 및 사업예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이 되는 적용대상자, 증상별 관리내용,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리규정 중 [별표 1] 제2조 제2항, 제2절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의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항목의 기준에 따르면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의 경우 적용대상을 장해등급 제9급 이상, 단위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설사 장해등급이 이에 미달할 경우에도 일정할 경우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으나 예방관리 유효기간의 연장은 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3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장해등급 결정 시 피고 측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리규정 [별표 1] 중 ‘60102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이었고 원고 주치의도 원고가 뇌경색으로 보행장애가 있다는 소견이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상태는 위 [별표 1] 중 '60102 마비에 따른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이전에 2년 동안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되어 관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방관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 사건 처리규정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3)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7. 김해시 주촌면에 위치한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몰이 작업 및 소 배설물 청소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16. 3. 24. 14:00경 삽으로 소의 분뇨를 퍼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고, ‘왼쪽 기저핵 자발성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원고는 작업 동료가 무단 조퇴한 상태에서 2배로 업무량을 수행하였던 점, 다량의 소 배설물을 삽으로 퍼 올리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쓰러진 점, 고혈압, 고지혈증 등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개인적인 소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 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6, 11,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우사에서 수백 마리의 소가 배설한 배설물 300kg~350kg을 삽으로 상당한 높이로 퍼올리는 방법으로 청소하는 것인데, 악취와 고된 노동으로 직원들의 이직이 빈번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당일 동료인 소외1이 조퇴하여 고된 업무를 원고 1인이 담당하게 되었던 점, ② 원고가 쓰러지게 된 시간과 장소는 근무지인 이 사건 사업장이었던바,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던 점, ③ 원고가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7개월간의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 이후로는 고혈압이나 이상지질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따라서 고혈압을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거나 적어도 오로지 고혈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감정의는 고혈압의 기왕증과 음주흡연의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나, 이는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었고, 작업시간이나 업무상 스트레스는 재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정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닌 점, 이례적으로 아스피린 복용이 뇌출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아스피린이 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원고의 아스피린 복용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왕증의 존재만으로 이를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고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당일 동료의 부재로 더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르게 되었거나 적어도 과중한 업무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연탄광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84. 6. 23.부터 1989. 4. 30.까지 근무한 자로, 2015. 7. 23.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2016. 10. 6. 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 7.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궤도공으로 근무하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인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종사하였던 직종이 궤도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는 선산부로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다. 또한 궤도공의 업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에 포함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 진폐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승식성(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진폐재해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다. 판단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진폐예방법 제24조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업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가 진폐예방법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직종이 비록 궤도공이었지만 그 근로의 대부분을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갱내에서 제공하였다 할 것이고, 갱도 바닥을 파고 침목, 레일을 설치하는 궤도작업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채탄 및 굴진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담당한 작업은 적어도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① 광산궤도작업은 광산에서 광물이나 각종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기관차, 광차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레일을 설치·보수·관리하는 작업을 말하고, 궤도공이란 궤도작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갱도바닥을 파고 일정간격으로 침목을 배열하고, 침목 위에 레일을 놓아 메쉬로 연결하여 레일을 설치하며, 설치된 레일의 시설과 보수 작업 등을 담당한다. 위와 같은 구기도작업은 주로 탄광 내 갱내에서 이루어지고, 소음과 진동, 탄가루 등에 노출되어 있다.
② 석탄생산작업은 탐탄, 굴진, 채탄, 운반, 선탄 및 보갱, 통기, 배수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 굴진 작업은 착암기로 뚫는 천공, 화약으로 터뜨리는 발파, 발파로 파쇄된 경석처리, 동발 지주 설치, 배관 및 궤도 작업 등의 순서로 이어지는바, 일련의 작업 과정에 비추어 궤도 작업은 위 굴진 작업의 범위 내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초기에는 근로자들 간의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채탄부가 굴진, 보갱, 채탄, 운반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중소영세탄광에서는 채탄부와 굴진부 및 보갱부 사이에 구분이 없는 경우도 많았는바, 원고도 1988. 2.경 '선산원'으로서 동력자원부장관표창을 받은 바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굴진 및 채탄작업을 하는 선산부로서의 업무 역시 수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진폐예방법령상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이하생략 소재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2016. 9. 17.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와 넘어지는 것을 부축하다가 함께 넘어져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진단받 고 2016. 9.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병원 또는 원고가 소속된 간병인협회인 ○○간병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 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 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참조).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합 ○○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간병은 유료 직업소개소로서 간병인을 회원제로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로 각 35,000원을 지급받고 구직자인 간병인을 구인자인 병원에 소개시켜 주는 업무를 하는 점, ② ○○간병은 간병인을 모집하여 병원에 소개하는 형태로 근로자는 없고 간병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간병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인사규정이 없으며 간병인들이 ○○간병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것이 매우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요양병원과 사이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한 바 없고 병원에서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이 없으며 간병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간병에서 하고 간병인이 교체될 때에도 이전에 같은 환자를 담당하던 간병인이 인수인계를 하며 병원에서 간병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일부 지휘감독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환자관리를 위한 부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원고는 ○○요양병원 또는 ○○간병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사유로 휴가, 외출, 근무시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점, ⑥ 간병인들은 스스로 대체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간병에 자유롭게 대체인력의 공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수도 있는 점, ⑦ 간병인이 지급받는 간병비는 ○○간병과 간병인이 정하고 병원에 파견할 당시 정해지는데 원고는 일 73,000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여졌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었으며 4대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⑧ 간병인들은 자신의 돈으로 간병복을 구입하고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하는 환자의 부상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여 간병인 스스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요양병원 또는 ○○간병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 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9.경부터 1992. 기경까지 약 18년 5개월 동안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9.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양쪽 손에 레이노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18년 이상 광부로 근무하면서 진동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진동노출 작업을 중단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특별진찰 때 시행된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의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2. 22.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8년 이상 광부로 일하면서 지속해서 진동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건강상태
○ 원고는 2016. 1. 19. ○○○대학교 ○○○○병원에서 레이노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기 전까지 레이노증후군과 관련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된 혈액검사에서 원고에게 자가면역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특별진찰결과
○ 원고는 요양급여를 신청한 후 서울특별시 ○○의료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다.
위 특별진찰 때 시행된 냉각부하검사에서 양쪽 손에 색조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체열검사에서도 냉각부하 10분 뒤에 초기 온도로 회복하는 정상 상태의 결과를 보였다.
3)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지식
○ 레이노증후군은 한랭이나 심리적 변화에 의해 손가락이나 발가락 혈관의 연축이 촉발되고 허혈 발작으로 피부 색조가 창백, 청색, 발적의 변화를 보이면서 통증, 손발저림 등의 감각변화가 동반되는 현상을 말한다.
○ 레이노증후군은 기저 질환의 유무에 따라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구분된다. 일차성 레이노증후군은 특별한 원인없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차성 레이노증후군은 전신성 경화증, 루푸스, 류마티스관절염, 피부근염 등 류마티스성 질환, 당뇨병, 폐동맥 고혈압, 혈액질환 등의 기저 질환이나 진동작업 등 유발 원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레이노현상은 진동노출을 중단하면 대개는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진동노출 중단 후 2년 후에 레이노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 냉각부하검사는 검사실의 온도, 계절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표준화된 검사실의 조건을 맞추기 어려우므로 냉각부하검사 결과 피부에 색조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부만으로 레이노증후군을 진단하는 것은 곤란하고, 냉각부하검사에 레이노스캔 등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류마티스성 질환 등의 기저 질환이 없다는 사실이 이 사건 상병이 직업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냉각부하검사를 통해 피부의 색조변화가 나타나는지만을 기준으로 레이노증후군을 진단할 수 없고, 원고에게 류마티스성 질환 등의 기저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레이노증후군은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② 진동노출이 중단되면 레이노증후군의 증상은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광부를:그만둔 후 20년 이상이 지난 2016. 1. 19.에서야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받았고, 그전에는 레이노증후군과 관련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부 국가에서는 진동노출 중단 후 2년 후에 레이노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자가면역질환이 없다는 사실이 직업력에 의한 레이노증후군임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4. ○○○○○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립작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28.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한 결과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어깨의 윤활낭염’ 진단을 받고, 좌측 견관절부 관절경하 견봉 성형술 및 윤활낭 제거술을 받은 뒤, 2016. 7. 19. 피고에게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질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관절경 사진 등 영상의학자료상 일부 공정에서 좌측 어깨부위의 부담이 되는 작업이 확인되나, 작업의 빈도 및 강도, 신체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발병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12. 원고에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을 제1, 4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한 이래 약 27년간 주,야간 근무를 하면서 위 아래로 향하는 차량 내장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가) 원고의 근무방식은 교대방식으로 1일 근무시간은 주간의 경우 8시간(휴게시간 20분), 야간 9시간(휴게시간 30분), 1주 5일 근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28개 공정인데, 대부분 매일 공정이 바뀌기 때문에 고정적인 공정이 아니었다.
　 나) 원고의 경우 커튼 에어백과 헤드라이닝, 매트 등 장착 작업, 와이어 정리 작업 등의 내용과 횟수, 빈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좌측 어깨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어깨부담 작업을 주 작업으로 하는 작업환경에서 오래 근무하였으나 공정이 자주 바뀜에 따라 어깨관절의 범위와 중량물 취급 범위 등 부담수준이 수시 로 변하여 특정 해부학적 범위에 인간공학적 위험이 집중되는 누적, 외상성 손상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됨, 의무기록으로 보아 현재 상병은 윤활낭염 외에 회전근개 등 건과 인대의 손상이 보이지 않고, 윤활낭염은 특정 동작으로 인한 누적, 외상성 손상 외에도 개인적인 취약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자기공명영상 및 관절경 소견상 윤활낭염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회전근개 파열 등의 동반 손상이 없으며, 견봉 골극 등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조금 관찰되므로, 현재의 병적 증상의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을 것이 라고 감정하였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영상자료에서 견관절 퇴행성변화와 골극이 확인되는 상태로 이는 급성소견보다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