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4930,1심-대법원,2008두208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쪽 12-13행의 '이 법원의…감정촉탁결과에'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로, 8쪽 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변경하고, 9쪽 1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 출혈과 동시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날 두통이 있다고 해서 뇌출혈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2764,1심-대법원,2009두1011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1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345,1심-대법원,2009두33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3행 다음에 아랫 부분을 추가한다.
"(바)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1) 장기간의 투병, 당뇨 등의 전신상태는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패혈증의 위험 및 그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10년전의 사고가 금번 패혈증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장기간 치료하면서 발생한 전신면역력 저하가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된다.
2) 장기간의 약물치료가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특히 패혈증의 원인균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과 관련성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없다.
3)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 역시 면역력이나 신체저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패혈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설명하기 어렵다.
4) 망인의 패혈증 쇼크 발병 10여일 전에 간질성 발작이 있었고 그 이후 정신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x-ray에서는 분명하지 않으나 흡인성 폐렴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패혈증이 수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 국소감영증이 발생하면 건강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에게서는 면역 쇠퇴로 인하여 전신성 염증반응 및 장기부전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나. 제11면 제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6행의 "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다. 제11면 제12행의 "갑 제5호증"부터 제16행의 "추정할 수 없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병원,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약화되어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842,1심-대법원,2008두191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를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로 고쳐 쓴다.
나. 제8면 제14행 다음에 아랫 부분을 추가한다.
"(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가장 개연성 있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의무기록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은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관상동맥질환 및 다양한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소라 할 수 있는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흡연, 음주 및 매우 의미있는 가족력이 있어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가 많은 상태였고, 근무여건이나 일과의 스트레스가 질병의 진행과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 및 그와 동반된 급성 심부전증 또는 심실성 부정맥의 발현으로 급성 심정지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2) 원고가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들과 함께 직장에서의 일이 스트레스가 많다면 그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항진으로 혈관경련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들의 증가로 관상동맥 동맥경화병변의 파열, 그로 인한 혈전 형성과 심근경색증의 발병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3)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관여하는 환경상의 스트레스는 강도가 심하고 지속시간이 길으며, 발병 당시까지 그 자극이 지속되었어야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제시한 자료에서 보여주는 근로시간과 정보가 옳다는 전제 하에서라도 업무상의 과로와 그와 동반된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량화된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4) 망인의 검진기록상 간기능 수치인 AST/ALT가 정상 상한치보다 2배 가량 상승해 있었고, 시간이 경과하며 더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간기능 저하 자체가 심질환의 발병 경과는 관련성이 없겠지만 간기능 저하와 관련된 신체이상 및 스트레스 등이 과중되면 그로 인해 악화인자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된다.
5) 망인 사망에 기여한 위험인자는 기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음주, 운동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중년 남자, 의미있는 가족력 등이 모두 기여할 수 있겠다. 가장 영향이 많은 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가족력이다.
논문 자료들을 검토할 때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근경색증의 발병 상대 위험도가 정상인보다 2.5-3배 가량 높다고 할 수 있다. 촉발인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을 때 30-40% 정도는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음주 자체가 간기능을 저하시키고, 그로 인해 심질환이 악화된다는 개연성은 없으나, 과도한 음주환경 자체의 스트레스, 음주 자체 및 음주후의 신체의 불편함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발병을 촉발 또는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는 있다. 굳이 수치화 하면 10-20% 정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55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788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95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356,1심-대전고등법원,2008누12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10,1심-대법원,2009두59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5면 제2행 중 '19년 3년'을 '19년 3개월'로 고쳐 쓴다.
나. 제5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2004. 3. 16. 실시된 정기건강검진 결과 신장 162.3cm, 체중 56.2kg으로 비만도 100.2, 혈압 140/80mm/Hg,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167mg/dl(정상범위 10~150mg/dl)로 고지혈증 소견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흡연을 하면서 20여 년간 매일 소주 1병 정도씩을 마셔왔는데, 재해 약 15일 전부터는 술을 마시고 나면 상복부(가습)에 불편한 느낌이 있다가 쉬고 나면 나아지는 증상을 겪다가 약 7일 전부터는 그 빈도 및 강도가 더욱 심해지는 증상을 겪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6구합679,1심-부산고등법원,2007누38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425,1심-대법원,2008두2344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7857,1심-서울고등법원,2007누26379,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음식 및 숙박업(호텔) 등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중식 요리사이다. 원고는 2008. 10. 9. ○○○○○○○○○○○○○○연맹이 주최한 '전국 관광인 한마음 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가하여 씨름을 하다가 오른쪽 어깨를 다쳐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골성 방카르트 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9. 6. 3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3. 원고에게, 이 사건 행사는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서 치러진 행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여 씨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는 데 일부 경비와 차량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사는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여 씨름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1082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행사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3,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행사는 ○○○○○○○○○○○○○○연맹이 전국 관광 서비스 업체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개최한 사실, 소외 회사의 노동 조합은 2008. 9.경 소외 회사측 의사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연맹측에 이 사건 행사의 참가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원으로 휴무 내지 연월차 휴가를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2008. 10. 6.경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차량지원 등의 요청을 받고 찬조 내지 행사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소외 회사의 차량과 음료수를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행사를 주관하였다고 할 수 없고,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르거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행사의 참가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경위로 단지 이 사건 행사 참여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 등을 지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행사가 소외 회사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결정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177,2심
【주문】1. 피고가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문보급소인 ○○일보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서 신문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8. 10. 14. 15:30경 부산 남구 이하생략에 있는 ○○○○○ 정문 앞 도로에서 생략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타고 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부 심부열상, 좌측 제8, 9번 늑골 골절, 좌측 대퇴부 근육 및 힘줄 손상, 좌측 협골궁 골절,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경부 염좌,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고, 2008. 11.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관리·이용하고 있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일 뿐 업무 수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신문배달을 하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의 사업주가 유류비와 유지비를 지급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3. 7. 부산 남구 이하생략 소재 ○○○○에 신문배달원으로 입사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부산 남구 이하생략, 이하생략 지역에서 ○○일보, ○○일보 등 석간신문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가 근무할 당시 ○○○○의 신문배달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6명이었고, ○○○○에서는 신문배달을 위하여 배달원들에게 배달용 오토바이를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경우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출퇴근용 및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신문배달의 보수 외에 매달 이 사건 오토바이의 유류비 171,100원 및 유지비 150,000원을 합한 65만 원을 지급받았다.
(3) ○○○○ 소속 신문배달원들은 ○○○○에 출근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신문배달을 마치고 다시 ○○○○으로 복귀하여 오토바이를 반납한 다음 퇴근하였는데, 원고는 부산 수영구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에 출근하여 신문배달을 한 후 ○○○○에 복귀하지 않고 현장에서 곧바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하였다.
(4) 원고는 통상 12:30경 ○○○○에 출근하여 전단지 삽지 작업 등을 하고, 13:30경 신문배달을 시작한 후 16:00경이 지나 신문배달을 마쳤는데, 주요 배달 경로는 ○○○○○ 식당, 부산지방경찰청 기동대, ○○○○, ○○○○○○○터미널, ○○대학교 ○○○○○, ○○○○○○ 아파트의 순서였고, 1일 배달처는 140여 곳, 1일 배달부수는 230여 부였다.
(5) 원고는 2008. 10. 14. 15:3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15:53경 및 16:06경 동료 배달원인 소외2에게, 16:10경 동료 배달원인 소외1에게 각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 하였다.
(6) 소외1은 신문 배달을 하는 도중 위 전화를 받고 16:30경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착하여 원고로부터 배달처가 기재된 고객명단 및 신문을 넘겨받았다.
(7) 2008. 10. 당시 소외1의 신문배달 시작 시점은 통상 13:00경이었고, 종료 시점은 통상 16:00경이었으며, 담당 구역은 원고의 담당 구역과 동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 6, 8호증, 을 제4, 5, 6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9, 15,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원고의 배달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배달할 장소가 남아 있었으며, 그 시점도 원고의 통상 배달 종료시점보다 이른 점, 2008. 10. 당시 동료 배달원 소외1은 원고보다 신문 배달을 30분가량 일찍 시작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을 당시 신문을 배달하던 중이었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원고로부터 고객명단과 신문을 넘겨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원고가 신문배달을 마치기 전으로서 업무수행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령 원고가 신문배달을 마치고 퇴근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고의 소유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출퇴근 및 신문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에 입사한 점,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은 신문배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점, ○○○○의 사업주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에 따른 유류비 및 유지비를 부담하였고, 위 비용은 원고 급여의 절반 가량에 이르러 운행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지점은 원고의 배달처에 근접하여 있고, 원고의 자택으로 가는 정상적인 경로상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원고의 퇴근 과정은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9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 제17행의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를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로 고쳐 쓴다.
나. 제6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2005년 4월경 ○○○○○ 주식회사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다가 컨테이너 박스와 함께 쓰러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는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위와 같은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5년 4월경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7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2005년 4월경의 상해는 집에서 침대 정리를 하다가 세워둔 침대 매트리스가 넘어지면서 깔려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제3호증)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4-5요추간 부위의 질환은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추간판 팽윤이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2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5면 제4행의 "내뇌출혈"을 "대뇌출혈"로 고쳐쓴다.
나. 제5면 제21행의 "요양승인을 경우"를 "요양승인을 신청한 경우"로 고쳐쓴다.
다. 제6면 제14행의 "잇다"를 "있다"로 고쳐쓴다.
라. 제6면 제14행의 "확율"을 "확률"로 고쳐쓴다.
마. 제7면 제13행의 "보여는"을 "보이는"으로 고쳐쓴다.
바. 제7면 제21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10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0. 3. 25. '좌측 슬관절 전, 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 좌측 슬관절 후외측부 심부감염 및 이식건 염증'의 상해를 입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6. 8. 4. 피고로부터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고, 2008. 11. 26.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기분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상병명으로 하여 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5. 27. 요양을 종료한 후 2009. 5. 29.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6. 29. 원고의 다리부분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로 결정하고, 신경(정신)부분 장해상태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보아 제14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신경부분 장해등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호증, 을 제1,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머리와 좌측 슬관절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고,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기질성 인격장애, 기질성 기분장애로 충동성, 공격성, 불안, 불면, 초조, 불만, 자살사고, 피해적 사고 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태로 그 증상으로 일상생활과 노동이 어려우며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으므로, 원고의 신경부분 장해상태는 제14급 제10호가 아니라 장해등급 제9급 15호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좌측 슬관절뿐만 아니라 머리도 크게 다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머리를 다쳤다고 하더라도 현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입은 외상이나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한 후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
원고는 2006. 8. 4. 피고로부터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의 증상도 재발성 우울장애의 증상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도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기질성 정신장애에 있어서 '기질성'이라 함은 뇌라는 기관에 생긴 확인할 수 있는 이상에 의한 정신장애를 말하는 반면, '재발성 우울장애'는 비기질적 기분장애의 일종이므로, '재발성 우울 장애'와 이 사건 상병은 발생원인이 전혀 다른 질병인 점, ② 피고가 원고의 '재발성 우울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한 것은 장기간의 투병생활 및 수차례의 수술로 인한 심리적 영향으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시간에 치료를 종결할 것을 전제로 승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뇌손상이 인정되어 승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도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의한 증상을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0급 13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광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08. 6. 27. 착탄지점에서 동발(갱목)을 시공하기 위하여 동발을 어깨에 메고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사다리가 뒤로 밀리면서 사다리를 안고 떨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9. 3. 31.까지 요양한 후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10급 13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광범위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재해를 입어 우측 견관절에 장해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를 진료한 ○○○○병원 전문의는 원고의 재해부위가 적어도 6급 상당의 장해등급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최초 감정시의 장해내용 및 관련 자료만을 가지고 10급 13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병원 장해진단서)
(가) 2009. 3. 31.자 장해진단서
- 우측 견관절에 운동제한과 동통을 호소함.
-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전상굴곡 50도, 신전 30도, 외전 40도, 내전 20도, 내회전 45도, 외회전 15도임.
(나) 2009. 4. 13.자 장해진단서
- 2008. 10. 1.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박근 장두 고정술, 견봉성형술을 시행함.
-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전방굴곡 50도, 신전 30도, 외전 40도, 내 전 20도, 내회전 45도, 외회전 15도임.
(다) 2009. 4. 13.자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 어깨관절(정상 500도)의 능동운동범위(A.M.A식)는, 전상방거상 50도(정상 150도), 후방거상 30도(정상 40도), 측상방거상 40도(정상 150도), 내전 20도(정상 30도), 내회전 45도(정상 40도), 외회전 15도(정상 90도)임.
(2) 자문의
- 관절강직이 매우 심하여 관절운동시 통증이 심함.
- 우측 견관절의 운동범위는, 전방거상 50도, 후방거상 30도, 측방거상 50도, 내전 2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60도임.
(3) 감정의(○○○○○○○○병원)
- 감정일(2009. 11. 3.) 현재 치료는 종결되었는데, 우측 견관절의 운동장애가 남아 있어 노동능력 감퇴가 예상되며, 후유장애 부위는 우측 견관절임.
- 현재 상태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신체장해 정도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판정에 의할 때 약 15%로 사료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10급 11호(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2, 3,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앞서 본 관계법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6급 6호에,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6호에,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 13호에 해당하고, 여기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나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신체장해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측 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원고 주치의에 의하면 200도, 피고 자문의에 의하면 240도로서 정상범위 500도를 기준으로 0.6 또는 0.52 정도 제한된 것이어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 3/4미만 제한된 상태에 해당하고, 또 신체감정의도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해등급 제10급 11호(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그 장해등급이 10급 1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의 우측 견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그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되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장해등급이 제6급에 해당하거나 제10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3. 6. 21. 회사 체육대회 중 발야구를 하다가 공을 차고 1루베이스로 뛰어가던 중 갑자기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슬부 슬내장증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요추부 염좌'로 2003. 6. 25.부터 2004. 3. 31.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증상 악화로 2004. 11. 11.부터 2005. 1. 24.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19. 피고에게 좌측 슬부 인공관절치환술 시행을 위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 원고의 MRI 및 X-ray상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고 내측 및 외측 반월상연골 또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슬부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 3. 31.부터 4년 동안 약물복용과 물리치료를 꾸준히 병행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여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통증이 완화되어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주치의(○○병원)
-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좌 슬부 동통, 종창이며, 주요 검사는 X-ray임. 좌 슬부 동통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판 수술시 거의 소실된 상태로 이로 인해 외상성 관절염도 많이 진행되어 X-ray 및 MRI상 관절염 소견 심하여 인공관절치환술 요함.
- 좌 슬부 외상성 관절 연골 손상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2004. 11. 12. 관절연골 변연절제술 시행받은 환자로 이후에도 동통 지속되고 있고, 단순 방사선 사진상 슬관절 내측 간격이 좁아지는 등 관절손상으로 인한 2차 sign 나타나고 있어 인공관절치환을 요함.
(2) 피고 자문의(3인)
(가) 승인상병과 인공슬관절치환술과는 관련짓기 어려운 상태이며, 전방 불안정성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임.
(나) X-ray 및 MRI, 이학적 검사상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아 인공관절의 적응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다) MRI 소견상 좌측 대퇴골 연골의 골관절염 소견이 있음. 전방십자연대는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음.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소견 관찰되지 않음.
(3) 심사기관 자문의
수술사진 및 방사선학적 소견상 캘그랜로랜스 등급 2등급, 아웃터브릿지 등급 2등급 미만, 즉 미만성의 연골 손상 및 퇴행성 변화의 상태로서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여 단정적으로 관절 보존술식 시행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음.
(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2008. 9. 12. 좌 슬부 MRI상 전십자인대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비후되고 신호강도 음영이 증가되어 부분파열이 치유된 소견으로 사료되며,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통이므로 동통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평가에 문제가 있으나 MRI로 보아서는 통상적인 인공슬관절치환술의 적응은 아닌 정도로 판단됨. 관절경하에 변연절제술 등 관절을 보존하는 술식도 시도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3, 을 5호증,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MRI, X-ray 및 이학적 검사상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고, 전방십자인대는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전방 불안정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788,1심-대법원,2009두2019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쪽 7행부터 7쪽 1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다음으로 ②번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장간막경색이 발생하는 것은 흔한 현상이 아니어서, 다른 위험인자들 없이 장기간의 침상생활만으로 장간막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간막경색은 최초 요양상병인 외상성 뇌출혈이 재발한 것도 아니고 뇌출혈의 전형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아니므로 외상성 뇌출혈과 장간막경색 사이에는 직접 인과과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흡인성 폐렴은 의식상태가 혼미한 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장기간의 침상생활을 하였다고 하여 정상인에 비해 그 발병률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2005. 7. 14.부터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5. 7. 25. 원고의 요청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하였다가, 2005. 7. 27. 의식불명이 되어 다시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바, 이러한 치료중단 없이 집중적인 검사 및 치료가 진행되었다면 회복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요양상병인 외상성 뇌출혈 등과 장간막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838,1심-대법원,2009두7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7.(소장 청구취지와 항소장 항소취지의 '2007.8. 1.'은 모두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2007. 8. 1.'을 '2007. 8. 7.'로, 제4면 제4행의 '4.5km'를 '7.5km'로, 제6면 제3행의 '원고와'를 '망인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63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쪽 4행, 5행의 각 '2005.' '2004.'으로, 하 2행의 '사업계획이'를 '사업계획'으로, 3쪽 12행의 '회상의'를 '회사의'로, 5쪽 하 8행의 '○○○병원의ㆍ를 'ㅁㅁㅁ병원의'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6구합257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족관절의 인대파열 및 구조손상, 우측 족관절 불안정 등의 병(이하, 이 사건 병이라 한다)이 원고가 2006. 4. 13. 23: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소재 ○○○○ oooo점 신축공사현장에서 경사로에 놓여 있던 각목을 잘못 밟아 넘어지면서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즉 이 사건 병과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는 위 사고 후 집에서 간단한 자가치료를 하다가 통증이 심해지자 2006. 4. 15.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6.부터 2006. 6.15.까지 우측발목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입원기간 중이던 2006. 4. 19. 촬영한 MRI에도 내측 삼각인대의 그레이드 Ⅱ의 금성염좌와 섬유결합인대 부분 찢김 등이 있었고,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06. 8. 3. 이 사건 병으로 족관절 외측인대 재건술과 전거비 인대 재건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급성으로 진단된 원고의 외측 측부인대 손상은 주로 위 사고와 같은 발목 비틀림에 의하여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병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들과 이 법원에서 실시한 증인신문결과를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13째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13, 14, 15호증을 추가하고, 14, 15째줄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15째줄에 '항소심 증인 소외1, 소외2에 대한 각 증인신문결과, 원고 원고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oooo점 현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82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5면 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나) ○○대학교 oo병원 진료기록 감정의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아래 부위에서의 출혈로, 혈관질환, 정맥혈전증, 혈액질환, 감염, 약물중독, 종양, 외상 등 그 원인은 다양하고,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는 각각의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원고는 재해 발생 이전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유발요인이 없을 경우 스트레스가 혈류변화를 유발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나. 제5면 13행의 '이 법원의' 부분 다음에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를 추가
다. 제6면 13행의 '없다고' 부분을 '없거나 증명하기 어렵다고'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4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1. 30, 업무상 재해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제5번 요추신경유착증(이하 '이 사건 당초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1999. 3. 10.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13. 피고에게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1998년도 MRI 및 2008. 4.경 MRI를 비교 검토한 결과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의 자연경과적 퇴행성변화의 진행과정으로 사료되며, 과거 수술부위 요추 제4-5번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11. 30. 업무상 재해로 제4-5번 요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 받았는 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인접부위가 변성이 더 쉽게 진행된다는 ○○척추외과학회의 의견이 있는 점, 치료종결시 MRI와 2008년 MRI상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치유 당시 보다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요양 종결 이후 약 4년이 지난 2003년경부터 하지부의 저림증상과 요부의 통증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간에는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서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감정인이 제출한 1998. 2. 28.자 MRI(○○○○병원)와 2008. 4. 28. MRI(○○○○병원)를 비교하면, 2008. 4. 28.자 MRI는 이전MRI에 비교하여 제4,5번의 요추에 후방 나사못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추간판은 높이가 낮아졌고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하였으며, 중심부의 후방탈출이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1998. 2. 28.자 MRI에서도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중심부로 추간판의 팽륜이 보입니다. 따라서 악화가 있다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감정인의 경우는 제4-5번 요추고정술을 시행하기 전에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5번 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은 통상적으로 빈번하게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부위이며, 고정된 분절의 하부에서 발생한 요추간판탈출증이고, 인접부위증후군은 주로 척추강협착증 등으로 발병합니다. 그러므로 인접부위증후군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인 점, 1998년도 MRI 및 2008. 4.경 MRI를 비교 검토한 결과 요추 제5번-제1천추간판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의 진행 과정으로 사료되고, 과거 수술부위 요추 제4-5번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요양과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피고측 대다수의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대교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인 ㅁㅁ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일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09. 6. 17.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1) 재해 경위: 2008. 5. 31. 08: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7m 정도 높이의 흙길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였다.
(2) 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급성 파열로 볼 수 없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 질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8. 4.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작업 중 약 7m 높이의 흙길에서 미끄러져 추락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상병 발생 경위 등
(가) 원고는 2008. 5. 31.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제로 사용하는 스페이셔를 지고 7m 정도 높이의 흙길의 약 45도 경사면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약 2정도 높이의 바닥이 콘크리트로된 웅덩이에 추락하였다.
(나) 당시 위 사고를 목격한 동료근로자 소외1은 '장난치지 마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사고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 작업을 하다가 2008. 6. 7. ○○○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최초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기시작하였다.
(다) 위 사고 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의료재단 ○○○○병원
진단서(갑 제3호증)-2008. 6. 23. 제5 요추 후궁 부분 절제술 및 현미경하 미세 디스크 제거술 시행하였다.
2) ○○○ 정형외과
초진소견서(갑 제6호증)-2009. 5. 11. 제5요추-제1천추간 전방경유추간판제거술 및 후방 요천추간융합술 받았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자문의-추간판 돌출이 관찰되나 추간판 간격이 좁아졌고, 골단판의 변성, 골극의 형성 등을 볼 때 만성 퇴행성 변화로 기존 질병으로 판단된다. 불승인이 타당하다.
자문의 2-심한 퇴생성 변화와 Modic 변화 양성일 정도의 골변화가 심하여 급성파열로 볼 수 없는 퇴행성 추간판으로 판단된다.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2008. 6. 7. 촬영한 MRI상 제5요추-제1천추(요천추간) 추간판의 탈출이 확인된다. 급성탈출여부는 불확실하다. 시상면 촬영 소견에 요천추간 추간판의 높이가 심하게 감소되어 있고 추간판 종판 주위 척추체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특별한 외상 없이도 일상 생활 중에 허리에 가벼운 충격이나 동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추간판탈출증은 근본적으로 노화에 의한 퇴생성 질환이나 외상에 의해서 악화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급성 수핵 탈출의 경우 관찰되는 연성 수핵탈출이라기보다 퇴행성으로 서서히 탈출되는 경우 관찰되는 소견이다. 외상성 급성 수핵탈출이라기보다는 퇴행성인 것이며 2008. 5. 31. 사고로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대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으로 2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위 사고 당시 목격자인 소외1이 원고에게 장난치지 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원고가 사고 후 막바로 병원으로 가지도 않고 작업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허리 부분 충격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이 '추간판탈증은 일상 생활 중에 허리에 가벼운 충격이나 동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급성 수핵 탈출의 경우 관찰되는 연성 수핵탈출이라기보다 퇴행성으로 서서히 탈출되는 경우 관찰되는 소견이다. 외상성 급성 수핵탈출이라기보다는 퇴행성인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이 '2008. 5. 31. 사고로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②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퇴직금 등으로 생각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 돈의 지급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 5,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9.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2006. 4. 15. 중국 상해에 설립된 해외투자법인(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상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1. 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가) 재해 내용 : 원고는 2006. 4. 15.부터 중국현지법인으로 장기 해외출장을 하게되었는데, 2007. 11. 7. 사무실에서 업무 도중 구토 및 가벼운 마비 증상이 있어 현지 병원에서 뇌출혈 의심진단을 받고 귀국한 후 ○○○○병원에서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3일 후 중국현지법인으로 복귀하여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누적되어 있던 중 2008. 3. 15. 소외1 부장의 송별회 겸 회식에 참석한 후 귀가하는길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나) 상병명 :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결손, 파열성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9. 8. 3. 원고는 해외파견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의한 보험가입을 한 사실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해외출장근로자 신분으로 중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
원고의 중국에서의 근무형태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갑 14호증의 1, 2, 3, 갑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5호증의 1, 2, 6, 7호증,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2006. 4. 15. 해외장기출장근로자 신분으로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어 중국현지 법인 소속의 영업담당 소외2 상무를 보좌하여 영업, 유통관리,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2 상무 등으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시, 감독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및 해외출장비를 지급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 중국현지법인 내 영업총괄조직에서는 해외출장 근로자나 해외파견근로자나 형식적 신분의 구분없이 모두 조직의 일원으로서 같은 종류의 영업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를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외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48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6. 27. 근무 중 가슴에 통증이 있어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은 후 다시 근무하다가 머리가 아프고 가슴 통증이 심해져 퇴근 후 2008. 7. 4. 동네 의원을 거쳐 ○○○○병원에 입원하여 '심근경색증,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9.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고 흡연, 음주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3년 이상 주 · 야간 교대근무와 장시간의 운전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기타 사납금에 대한 부담, 손님과의 마찰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4. 10. 1. 택시운전기사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6일 근무 후 일요일에 1일 휴무하였고 일주일 단위로 교대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하였다. 주간근무조의 교대시간은 14:00부터 17:00사이이고, 야간근무조의 교대시간은 02:00부터 05:00사이로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조나 주간근무조 모두 12시간 정도였다. 원고의 경우 2008. 6. 26.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근무하는 날의 근무시간은 11~12시간 정도였고 그 중 주행시간은 통상 8~10시간 정도였다.
(2)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2. 8. 20 당뇨병, 2008. 6. 27.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바 있다. 원고는 주 1회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 및 1일 담배 2/3갑 가량의 흡연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건강검진내역에 의하면, '혈압관리, 금주, 금연, 콜레스테롤 관리, 비만관리' 등의 기재가 있다.
(3) 의학적 지식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3개의 심장혈관(관상동맥)이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연축)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괴사) 현상이 심근경색증이다. 심근경색증의 유발원인으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및 가족력 등이 있다.
(4)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원고는 흉통으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 관상동맥 촬영술상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관상동맥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고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됨.
(나) 피고 자문의
-원고는 2004. 7. 1. 이후 약 3년간 1일 평균 11-12시간 정도로 주 60-70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1주일 간격으로 주야 교대하였으며,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나 검진상 정상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만성 과로 범주에 해당되고, 따라서 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음.
(다) 심사기관 자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은 원고의 내재적 질환이므로 산업재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급성 심근경색만이 심사대상으로, 원고의 근무형태는 통상적인 업무형태로 발병 전에 비해 유의한 근무시간의 증가나 노동강도의 증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 관련 스트레스 사항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질병의 위험 요인을 지닌 환자에서의 자연경과적 질병 발생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갑 6 내지 9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64세의 나이로 1주일 단위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반복하고, 평소 하루 8시간 내지 10시간 가량 차량을 주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업무량, 근무시간, 업무환경 및 내용 등에 변화가 없었던 점, 원고에게는 관상동맥경화증의 중요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흡연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청구불승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청구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은 2001. 9.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oo지역 재고조사 1팀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6. 23. 06:00경 자택내 컴퓨터의자 밑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8:12경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관상동맥경화증'으로 밝혀졌다.
나. 망인의 유처인 원고는 2008. 9. 1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청구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소속사업장인 이 사건 회사는 재고조사 전문회사이고, 주간에는 법인 편의점 등, 야간은 대형슈퍼마켓과 화장품체인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재고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2) 망인은 2001. 9.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할인점 재고조사를 담당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간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야간근무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고 주 6일 근무하였으며, 일요일과 국경일은 휴무하였다.
3) 망인의 사망 전날인 2007. 6. 22.은 망인이 야간근무를 하는 날이었으므로, 망인은 전주에 있는 ○○백화점 재고조사를 위하여 17:20경 자택에서 출발하여 목적지에서 업무를 마치고 다음날 00:30경 자택에 도착하였는바, 근무시간은 7시간 10분 정도였고, 2007. 6. 한 달 동안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적게는 5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 정도이나 평균적으로는 대략 9~10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전 1주일간의 근무내역을 보면 지방으로 계속 출장근무가 있었고, 출장 때에는 통상 망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으며, 사망 11일전부터 11일간 연속으로 근무한 사실도 인정된다.
4) 망인의 야간근무일수는 사망한 해인 2007년도를 기준으로 1월에 5일, 2월에 5일, 3월에 4일, 4월에 7일, 5월에 2일, 6월에 6일 가량이었다.
5)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07. 6. 23. 오전 00:30경 자택에 도착한 후 아르바이트생과 밥을 먹고 온다고 나간 후 01:40경 집에 들어왔으며, 02:00경부터 10분 정도 원고와 성관계를 가졌고, 02:20경 업무보고를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며 02:42경 이메일을 송신한 후 컴퓨터게임(총쏘기)를 하다가 06:00경 컴퓨터의자 밑에 쓰러져 있는 것을 원고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8:12경 사망하였다.
5) 망인의 2005년도 및 2006년도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따르면,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요함으로 표시되어 있고, 음주, 흡연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의학적 소견
1) oooooo연구소 oo분소(부검의, 을 제3호증의 1, 2)
망인의 사인인 심관상동맥경화증은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어떠한 유인이 가하여지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의 경과를 취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
2) 피고 자문의(을 제8호증)
심장돌연사의 개연성이 크다고 사료되며(부검에서 관상동맥경화증의 소견 확인), 사고 당시 정황상(자택에서 게임, 사고 직전 성관계) 이는 업무와 관련된 것보다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평소 위험요인과 관련된 우연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과로의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판단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 및 기타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망인에게 평소 어느 정도 업무상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임은 추단할 수 있으나, 망인의 사망 직전에 있었던 성관계 및 컴퓨터게임 등의 활동이 결정적 발병 원인을 제공한 것일 개연성이 오히려 더 커 보이고, 음주, 흡연 등 개인적 건강관리의 소홀이라는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는 반면, 망인의 사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에 기인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임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같은 견지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2이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8. 2. 4. 회식장소인 음식점 내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동료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근위부 경골 및 경골과 골절, 우측 근위부 비골 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골 골절, 좌측 견갑관절 염좌, 좌측 완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며, 망인은 요양 중이던 2009. 3. 7. '상세불명의 심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09 . 3. 30.경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여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7.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전인 2009. 3. 2. 무렵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고 그 증상이 고정된 치유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8. 2. 12. 우측 하퇴부 다발성 수술(내고정술 및 체외고정술)을 시행받고, 2008. 12. 23. 내고정기기제거술을 시행받았다.
(2) 망인의 치료를 담당했던 ○○정형외과의원 의사 소외3(이하 '망인의 주치의'라 한다)은 2009. 2. 20. 망인의 내고정기기는 제거되었지만 여전히 동통이 있어 2009. 3. 1.부터 같은 달 28.까지 약물, 물리치료가 요구된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3) 망인의 주치의가 망인 사망 이후인 2009. 3. 27. 작성한 장해진단서에는 치유일이 2009. 3. 2.로 기재되어 있고, 장해상태에 대하여 '우측 무릎 관절 및 족관절에 강직 및 변형이 발생한 상태로 보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임. 요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간헐적인 심한 요통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음. 상기 소견은 2009. 3. 7. 사망한 상태로 그 동안 치료에 대한 추정자료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작성한 지체장해용 소견서에는 운동가능범위를 무릎관절 신전 5°, 굴곡 90°, 발목관절 배굴 0°, 척굴 10°, 내번 20°, 외번 10°로 표시하면서 추정자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망인의 주치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족관절 부위는 관절 강직이 발생하여 심한 관절운동 제한이 있었고, 경골 및 비골 골절이 근위부에서 부정유합되어 슬관절의 심한 운동제한이 있었는데, 그 증상이 치료에도 잘 호전되지 않아 어느 정도 고정되었다고 보였고, 사망하기까지 망인이 받은 치료는 운동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 목적도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호전이 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지체장해용 소견서는 치료 당시의 진료상태에 따른 추정으로 발급하였고, 소견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운동장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사망 전에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망인의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이 2009. 3. 2. 치유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는 망인의 주치의가 2009. 3. 28.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진료계획서의 기재와 모순되는 점, 망인의 주치의의 소견도 망인의 증상이 어느 정도 고정되었거나, 운동장해를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등의 유보적인 표현을 하고 있을 뿐 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는 취지는 아닌 점, 망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지체장해용 소견서는 망인이 생존할 때 신체검사를 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에 주치의가 운동가능범위를 추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망인의 장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망인의 사망 전에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6959,2심-대법원,2011두14609,3심
【주문】1. 피고가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8. 2. 10:00경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다가 비계발판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양측 종골 골절, 좌측 척골 골절,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9. 3. 31.까지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2009. 4. 1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주관절 및 우측 족관절의 기능장해는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1/4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여 각 장해등급에 미달하고, 우측 다리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우측 다리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를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우측 족관절의 운동가능 범위가 1/2 이상 제한되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이를 우측 다리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와 조정을 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이 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장해진단서 (○○○○병원 2009. 4. 16.자 소견서)
장해상태 : 우측 족부 거골하 관절 및 좌측 주관절 운동 장해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 : 감소됨
운동범위 : 우측 족관절 30도(배굴 0도, 척굴 0도, 내번 15도, 외번 15도), 좌측 주관절 240도(신전 -20도, 굴곡 10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
(2) 주치의 보완 소견서 (○○○○병원 2009. 7. 21.자 소견서)
운동범위 : 우측 족관절 9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15도, 외번 15도)
(3)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서
근전도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감소 확인되고, 거골하 관절의 후외상성 관절염 및 신경병증으로 인한 양측 종골 부위, 족부에 완고한 신경통 잔존하는 것으로 사료됨.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 : 90도(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15도, 외번 15도)
(4)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서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상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 90도, 좌측 주관절 운동범위 240도에 해당하고, 상병 상태를 고려할 때 양측 종골 골절로 인하여 우측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이며, 좌측의 경우에는 한시적인 신경증상이 잔존하는 상태로 사료됨. 그 이외에 특이 소견 없음.
(5) 신체감정의 (○○○대학교 병원)
양측 족관절에 대한 신경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함
양측 족관절의 운동범위 : 좌측 족관절 75도(배굴 10도, 척굴 30도, 대번 20도, 외번 15도), 우측 족관절 70도(배굴 10도, 척굴 20도, 내번 20도, 외번 20도)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주관절의 기능장해는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범위의 1/4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에 미달하고, 우측 다리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즉 장해 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데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어느 정도로 제한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2) 그런데, 주치의 장해진단서(○○○○병원 2009. 4. 16.자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30도로 정상 운동범위 110도의 1/2 이상 3/4 미만 제한되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주치의 보완 소견서(○○○○병원 2009. 7. 21.자 소견서),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90도로 정상 운동범위 110도에 비하여 1/4 미만 제한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70도로 정상 운동범위 110도에 비하여 1/4 이상 1/2 미만 제한된다는 소견인 점, ② 관절의 운동범위는 측정을 당하는 사람의 의도 등이 관여될 여지가 많으므로, 법원이 선정한 제3의 의료기관이 감정한 신체감정결과가 더욱 신빙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와 관련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여기서 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이 운동 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우측 다리의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우측 족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각 장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중 가장 중 한 장해등급인 제12급을 1개 등급 인상하면 원고의 조정된 장해등급은 제11급이 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결론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255,1심-대법원,2009두1604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4면 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3) 사실조회 회신(2009. 3. 25.자)
- 비외상성 경막하혈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원고에게서는 뚜렷한 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
- 발병시기는 뇌 CT, MRI의 촬영시기인 2006. 1. 7.보다 5~7일 전에 발병했으리라 판단되고, 2006. 1. 4. 이전에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고혈압이나 혈관기형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혈압이 상승할 경우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에도 그 가능성을 배제할 사항은 없음"
나. 제6면 13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14행의 '사실조회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추가
다. 제7면 6행의 '있으나' 부분을 '있기는 하나,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 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혈압이 상승하여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소인인 고혈압(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발병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정상범위였다)이나 혈관기형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특정한 소인을 보유한 사람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경막하혈종이 발병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700,1심-대법원,2009두699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9행 '하지마지'를 '하지마비'로 변경
○ 8쪽 하 1행 '자료가 없는 점'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⑦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이산화탄소 중독과 낙상에 의한 급성경막하 혈종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들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감정촉탁 결과에도 '망인에게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후유증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진단 되었는 바, 이러한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기증이 흔히 동반될 수 있으며,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들어 있어, 이 사건 당시 이황화탄소 중독증 또는 그 후유증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현기증이 발생하여 망인이 쓰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다발성말초신경 병변,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병을 인정받았는데, 말초 신경염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그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과정에 있었고, 망인은 심장의 두근거림, 저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으며, 망인의 이와 같은 병력과 당시 상태로 보아 갑작스런 어지럼증으로 쓰러질 수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중 일부만을 들어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후유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 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