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나 도지정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15.>가. 향토유형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ㆍ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써 향토문화 보전에 필요한 것나. 향토무형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도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전에 필요한 것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향토문화유산 외 보존가치가 있는 유산"(이하 "비지정 문화유산" 이라한다)이란 국가나 도지정 국가유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신설 2017. 6. 20.> <개정 2024. 4. 15.>4. "보호시설"이란 문화유산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책, 비각, 수장고 등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6. 20.>5. "편의시설"이란 문화유산을 다양한 사람에게 공개함에 있어 필요한 정자, 화장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6. 20.>6. “전승자”란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 조교, 이수자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0. 7. 1.>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및 관리함에 있어 자문에 응하도록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부군수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으로 군의회에서 추천받은 의원 1인 및 인류학·사회학·건축학·사학 등 향토문화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2. 26.>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 4. 15.>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4. 향토문화유산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5. 향토문화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6. 전승자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7. 1.>7. 그 밖에 군수가 보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2년마다 7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게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개인 사정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4. 군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관리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② 향토문화유산은 제2조에 따라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③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향토문화유산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 기준)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한다.1.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2. 보존ㆍ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3. 시ㆍ도 단위 이상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우수상 이상 입상한 무형문화유산4. 그 밖에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

제9조(보호구역 지정)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호구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의 해제)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1. 향토문화유산이 국가나 전라남도 지정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개정 2024. 4. 15.>2.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보유자(개인 및 단체)가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②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중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향토문화유산 지정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해제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부받은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고시)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와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③ 향토문화유산은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지정서의 교부)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서 교부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의 지정)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이나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보존관리 및 점검)① 향토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표지판(별지 제4호 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3.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이나 보호구역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4.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지원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유산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1.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2. 향토문화유산 보호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3. 향토문화유산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전승ㆍ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③ 군수는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불명확한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비지정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2조제3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7. 6. 20.> <개정 2024. 4. 15.>1. 비지정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2. 비지정 문화유산 보호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3. 비지정 문화유산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

제16조(집중관리)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조각, 공예품, 서지류 등의 향토문화유산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집중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집중관리를 위하여 이동 시에는 그 상황과 위치, 이동 사유, 현황 사진 등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홍보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공적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작성ㆍ보존)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2596호, 2016.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654호,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제2933호, 202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