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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9.09 / 시행일: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3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4. 29.자 2013카합24 결정
【주 문】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3. 3. 21.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3면 16행 ‘교육이사’ 앞에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를 추가하고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사회 소집 승인요청서를 보내면서 첨부한 경위설명서에는 채권자에게 보낸 이사회소집통지요구서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징계사유인 ‘직권 남용으로 인한 파행적 인사, 학사행정 개입’을 기재하였는바, 위 징계사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전에 채권자에게 전혀 통보된 바 없으므로 이는 채권자에게 해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채권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사유를 들어 불신임결의를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채권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제1심 판결의 판시와 같을뿐더러, 이사회 소집 요청서에 채권자에 대한 해임사유를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가 소외 2 등의 이사회 소집 요청을 거부한 이후 개최된 채무자 이사회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직권 남용으로 인한 파행적 인사, 학사행정 개입’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채권자는 ‘이사장이 되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이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해임사유에 대하여도 채권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외 2, 3, 4 목사 등을 통하여 채권자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권징재판에서 장로직 파직 결정을 받았으므로 해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사회 소집통지 요청서 및 소집통지서에도 장로직 파직 결정 사실을 강조하여 적시하는 등 채무자의 이사들에게 잘못된 교회 권징재판의 내용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채권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되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각인시켰고, 그 결과 채무자의 이사들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채권자는,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채권자의 개혁정책에 반발하여 채권자를 이사장의 지위에서 몰아내려는 반대세력의 부정한 의도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홍기찬 오권철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9.0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3. 7. 5.자 2013라46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소에서 적법하게 이사직 사임이 이루어졌는지는 심리의 대상 그 자체로서 소송 도중에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송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일응 외관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상법 규정이 이사와 회사의 소에 있어서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고, 회사의 이사가 사임으로 이미 이사직을 떠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로써 이사의 지위를 상실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스스로 사임으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적어도 그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서는 외관상 이미 이사직을 떠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또한 대표이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더라도 공정한 소송수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염려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재항고인이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재항고인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그 직에서 사임하였는데도 피고 회사가 이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변경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서 재항고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을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위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 회사의 대표자를 대표이사에서 감사로 정정할 것을 명한 제1심법원 재판장의 보정명령과 재항고인이 그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 제1심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한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은 소장이 같은 법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재판장이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때에 명령으로써 그 소장을 각하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소장에 일응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로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다. 원심결정은 이 점에서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1] 등기이사이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며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대표이사)
 [2] 소장에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으나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소에서 적법하게 이사직 사임이 이루어졌는지는 심리의 대상 그 자체로서 소송 도중에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송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일응 외관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상법 규정이 이사와 회사의 소에서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고, 회사의 이사가 사임으로 이미 이사직을 떠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로써 이사의 지위를 상실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스스로 사임으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적어도 그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서는 외관상 이미 이사직을 떠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또한 대표이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더라도 공정한 소송수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염려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2]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한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은 소장이 같은 법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재판장이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을 때에 명령으로써 그 소장을 각하한다는 것일 뿐이므로, 소장에 일응 대표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시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로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이다.
청구이의 (민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2013.09.06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3.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2카기234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2. 12. 6.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6. 14.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1-3-206호 재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삼동면 (주소 1 생략)(이하 ‘(주소 1 생략)’만 약칭한다) 802-1에서 ‘○○가스’라는 상호로 가스보관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6. 6.부터 2011. 8. 24.까지 (주소 1 생략) 토지에서 가스보관창고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의 인접 토지인 (주소 2 생략)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는 피고가 2011. 11. 7. 원고의 위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송아지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약칭한다)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위원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13. 6. 14. 원고가 피고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액으로 2,0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재정 결정(이하 ‘이 사건 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조정위원회는 2012. 6. 18.부터 원고에 대한 송달장소인 양산시 하북면 (주소 3 생략)으로 이 사건 재정문 정본을 3회 우편송달 하여 우체국 집배원이 10회에 걸쳐 위 송달장소에 찾아갔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처리가 되었고, 이에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하여 2012. 7. 18. 위 송달장소로 위 재정문 정본을 공시송달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정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2. 8. 1.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2. 9. 30.경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재정 전 조정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우편물의 송달 및 현장방문은 원고의 사업장인 ○○가스가 소재한 (주소 1 생략)이 아닌 위 송달장소인 양산시 하북면 (주소 3 생략)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원고가 조정위원회에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재정 정본을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본3951호로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여 2012. 11. 23. (주소 1 생략)에 있는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졌고, 이에 원고는 2012. 11. 29. 피고의 위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정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정은 송아지가 폐사한 시기의 폭염의 존재와 원고가 공사를 하지 않은 시기 등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공사장 소음과 송아지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므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조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할 경우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공시송달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재정은 공시송달이 된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재정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의사유는 이 사건 재정의 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의사유는 이 사건 재정 확정 전의 사유임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사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우
대여금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3.09.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15. 선고 2012가단12911 판결
【변론종결】2013.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마지막 두 행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제3면 18행의 ‘감정인 소외 3’을 ‘제1심 감정인 소외 3’으로 고치며, 제5면 19행 아래에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한편 원고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와 제3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속 포기를 한 시점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위 상속 포기 신고에 대하여 수리 심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들에서 말하는 ‘포기’는 상속인의 상속 포기 신고를 의미한다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바, 그렇다면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포기’ 역시 위 다른 조항들에서처럼 상속인의 상속 포기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② 상속의 포기는 실체법상으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포기의 의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법률요건은 달성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원이 그 포기의 의사 표현, 즉 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는 것은 단순히 절차적인 처리를 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③ 실제로도 법원은 상속 포기 신고가 상속인의 진의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수리 심판은 일응 상속 포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속 포기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는 점(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④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상속인이 그 의사에 반하는 배신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제재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그 적용 여부는 상속 포기의 의사가 표시된 시점, 즉 상속 포기 신고 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⑤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와 제3호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상속 포기 신고가 수리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특별히 더 상속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줄 염려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와 제3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속 포기를 한 시점은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신고를 한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정신구 서범욱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3.09.05 / 시행일: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계산산업 주식회사
【주 문】
이 사건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항소장 인지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인규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9.0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국가보훈처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32420 판결
【변론종결】2013. 7. 17.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뇌물수수 (형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2013.09.0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호경(기소), 전승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장승수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5. 28. 선고 2013고단7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피고인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던 이상 그 임용행위가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뇌물을 수수할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벌금 800만 원, 추징 1,0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형법이 뇌물죄 등의 공무원에 관한 범죄를 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의 위신과 직무집행의 공정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당초 법령에 의하여 임명권 있는 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원으로서 공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사후에 당초의 임용 절차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임용에 관하여 무효의 유권적인 선언 내지는 이에 준할 만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는 그 공무원이 행하는 공무의 위신과 직무집행의 공정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129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령에 의한 임용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임용되고 공무를 담당하게 된 자라면 그 직명 내지 자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위 법령에 기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바 법령의 근거는 임용권자가 피임용자를 임용하여 공무담임을 명하거나 또는 공무를 위탁할 권한을 갖기 위하여 필요할 뿐 피임용자로 하여금 소정의 공무에 종사할 직명 내지 자격을 갖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뇌물죄가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및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 임용결격공무원이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되기 전에 국민에 대하여 행한 직무집행의 효력은 사후에 임용결격사유가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당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내지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았더라도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에는 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해석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최근 4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8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총괄하여 감독하는 아파트 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 과정에서 공사업자들로부터 합계 1,0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데다가 업무관련성이 높고 수수한 금품이 다액이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까지 법리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의 경우 원심이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최호진 한옥형
퇴직금 (민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공포일: 2013.09.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최재근)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5. 9. 선고 2011가단13339 판결
【변론종결】2013. 8.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3,792,315원, 원고 2(대법원판결의 원고)에게 12,556,340원, 원고 3에게 10,542,720원, 원고 4에게 7,252,60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나. 그러나’ 부분을 ‘나. 살피건대,’로 변경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이유 없다’ 다음 부분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상시 구체적인 업무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받았고, 검침 및 송달업무 외에도 해지 시공, 고객 안내 업무 등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에도 실질적인 제한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수행한 검침 및 송달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업무 수행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던 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담당 구역 및 업무를 배정받았기는 하나,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들로서는 업무 수행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의 ‘위탁원 관리지침’에 따르면 위탁원들은 정규직 직원과는 달리 정기적인 출·퇴근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탁원들로서는 업무를 마치면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 등 피고는 원고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들이 검침 및 송달 업무를 한 외에 부수 업무로 해지 관련 업무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주된 업무에 비해 업무량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이러한 업무 수행에 관하여 실적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재판장) 허정훈 홍다선
업무상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8.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림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2. 6. 선고 2012노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2로부터 빌린 액면 3천만 원의 약속어음 5매를 이 사건 조합을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공소외 3에게 교부하여 횡령한 점과 이 사건 조합의 개발규약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총 7,800만 원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보수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정관 등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정산의 문제일 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거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인 개발규약 제21조는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조합의 2004. 6. 2.자 정기총회에서 변경하기로 결의된 정관 제19조에서는 조합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자신의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보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약속어음 5매를 차용하면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 채무부담의 법률효과는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보관한 사람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거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8. 1. 16.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1조에 ‘자금의 차입 등을 포함하여 총회의 결의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하고 사후 총회에 보고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 변경 결의를 한 사실, 위 약속어음 5매를 빌리기 직전 무렵인 2008. 5. 16.자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조합 운영자금을 공소외 2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전후에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들에도 운영자금 차입 안건이 논의, 가결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위 공소외 2가 이 사건 조합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위 약속어음 5매를 빌려 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약속어음은 이 사건 조합이 차용한 것이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변호인은, 2004. 6. 2.자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정관 제19조에 의한 ‘보수지급규정’에는 조합장의 급여를 매달 기본급 200만 원과 판공비 3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횡령액에 위 ‘보수지급규정’에서 정한 보수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 2004. 6. 2.자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정관은 무효이고 보수지급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라.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하거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불법영득의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해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관광지조성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합 정관인 개발규약이 조합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고, 조합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이상 조합에 대하여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보수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정산의 문제일 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부양금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3.08.30 / 시행일:

【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법 2013. 5. 7.자 2012브21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등 참조),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의무 이행청구에도 불구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상대방이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부모의 직계혈족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원심은 제1심심판 이유를 인용하여, 청구인의 아들이자 상대방과 1975. 2. 4. 혼인신고를 한 청구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99. 5. 23. 사망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인이 망인의 사망 이전에 상대방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망인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매월 2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망인 사망 이전까지의 과거 부양료 청구를 배척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하였고 상대방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망인 사망 이후의 부양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부양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1]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 직계혈족이 사망하고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은 경우에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13.08.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1드단3520 판결
【변론종결】2013. 6.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갑 제2, 4 내지 9호증” 뒤에 “갑 제10 내지 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조혜수 차호성
부당이득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3.08.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2가단5027318 판결
【변론종결】2013.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870,19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12행의 “소외인의”를 “소외인이”로, 제4면 제2행의 “건축”을 “건물”로, 같은 면 제3행의 “대출을 받은”을 “대출받은 것”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현(재판장) 유성근 김용두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8.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탁동헌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희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15. 선고 2011나921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의 심급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그 후의 모든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이러한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다 하여 소장 진술을 비롯하여 소송서류의 송달과 증거의 제출 등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국창업연합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리 민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후심제가 아닌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심급제도의 유지나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는 민사소송제도의 또 다른 이념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는 임의적 환송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18조가 항소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제1심법원에 필요적으로 환송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위하여 심급제도의 유지와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제1심에서 변론 없이 한 판결을 취소한 후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심급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채증법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1 회사의 직원으로서 창업고객상담이라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심 공동피고 1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 하여금 위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투자하게 하고 위 회사와 각 창업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회사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우리 민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후심제가 아닌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심급제도의 유지나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는 민사소송제도의 또 다른 이념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는 임의적 환송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18조가 항소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제1심법원에 필요적으로 환송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위하여 심급제도의 유지와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8.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중앙회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이건웅)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14. 선고 2011나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4 회사는 2007. 10. 18. 피고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충남 예산군 고덕면 (이하 생략) 외 24필지 합계 52,419㎡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대금 6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4 회사는 2008. 1. 초순경 원고(2012. 3. 2. 원고가 분할되어 금융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구분 없이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소외 4 회사에게 20억 원을 대출해주면 6개월 후 피고로부터 매매잔금을 받을 때 피고로 하여금 그 가운데 20억 원을 원고에 개설된 소외 4 회사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함으로써 원고가 대출금채권을 예금채권과 상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4 회사에 대하여 피고의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 소외 4 회사의 이사 소외 1은 피고의 경영지원팀 팀장 소외 2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잔금지급 예정일은 2008. 5. 30.이며, 잔금 60억 5,300만 원(건물 부가가치세 포함) 중 20억 원을 원고의 ◇◇◇금융지점에 개설된 소외 4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고 위 지점의 소외 3 차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줄 것을 확약한다. 원고 ◇◇◇금융지점 귀중’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서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소외 2는 이에 응하여 2008. 1. 9. 이 사건 확약서에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외 4 회사에게 등기우편으로 이를 송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으나, 소외 4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때 피고로 하여금 소외 4 회사가 대출받을 20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피고가 이러한 사정들을 알고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소외 4 회사의 원고에 대한 20억 원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보증하거나 담보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처분문서와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4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매잔금을 원고에 개설된 소외 4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통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4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심은 소외 4 회사가 피고에게 원고와의 여신금융거래로 인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소외 4 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여신금융거래의 내용이나 이 사건 확약서가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다는 점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4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가 소외 4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이 법률상,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확정적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8.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49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시어머니인 소외인과 금전거래가 있었을 뿐 피고와는 금전거래가 없었으므로 피고를 채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피담보채무도 초과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담보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2006. 1.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2008. 4. 22.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9. 6. 23.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09. 6. 29.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위 배당이의소송은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상고심에서 2012. 9. 13.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통상적인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미 말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의 제출 요구를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를 우선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제외 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8.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우양태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5. 선고 2012누13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3항 제1호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그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그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후, 이 사건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해당되어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甲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 甲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1호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8.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선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25. 선고 2012노36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범행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공무원인 피고인 1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SH공사를 기망하여 분양신청 자격이 없는 공소외 1로 하여금 아파트를 취득하도록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 1과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2의 이 부분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기록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 2는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분양신청권을 매매하는 속칭 ‘딱지’ 매매를 다년간 하여 왔다. ② 피고인 2는 검찰 조사에서, 2004. 11.경 서울시보에서 차년도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후암동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공무원인 피고인 1을 찾아가서 위 사업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2는 위 공사와 관련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에 공소외 1과 위 공사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관한 분양신청권인 ‘딱지’를 매매하였는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에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분양신청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 ④ 공소외 1의 어머니인 공소외 2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2가 위 딱지의 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은 공람공고가 있어 팔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 2는 무허가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공소외 3에게 지급될 철거보상금 11,529,000원을 용산구청으로부터 공소외 1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 돈을 피고인 1에게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1과 이 사건 딱지를 매매할 당시 다년간 딱지매매 영업을 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무허가건물을 매수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2는 이 사건 후암동 도로확장공사와 관련된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공사 계획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미리 문의한 사실이 있고, 공소외 2가 피고인 2가 당시 공람공고 때문에 해당 무허가건물을 팔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위 공사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에 이 사건 딱지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 2는 철거보상금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1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다시 피고인 1에게 송금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보상금 전달 과정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SH공사를 기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에 공소외 1이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이 분양신청 자격이 없는 공소외 1로 하여금 분양신청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2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 1과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사재판에서의 기판력,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8.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법무법인 인앤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홍진원)
【환송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가 법무법인 소명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이 사건 각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위임하면서 그 보수로 ‘최종 승소 환급되는 경우에만 환급가액에 대해 2.5%의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각 행정소송 항소심 소송 진행 중 조정을 통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바라는 피고와는 달리, 위 법무법인이 이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나아가 그에 관한 내용이 신문 인터뷰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보도되게 함에 따라, 위 법무법인의 귀책사유로 그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 사건 위임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피고의 해지에 의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약정 보수 중에서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당시까지 이 사건 각 행정소송에 관하여 위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이전에 법무법인 소명과 피고가 체결한 보수 약정은 ‘최종 승소 환급되는 경우에만 환급가액에 대해 2.5%의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는데, 위 보수 약정의 의미는 이 사건 각 행정소송에서 판단된 실체적인 조세 법률관계를 기초로 과세관청의 재처분 등을 통하여 피고가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확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최종적으로 환급받게 되는 금액의 2.5%를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나, 이 사건 위임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으므로 그 해지 당시까지의 소송수행의 결과 예상 가능한 성공보수액은, 위 법무법인이 해지 당시까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당시까지 위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그러한 보수액으로는, ① 이 사건 각 행정소송의 판결 중 8건이 피고의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의 사업 중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구분하여 경리되어 있지 않고, 법원에 현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법인세액이나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취지였고, 따라서 위 행정소송 후 과세관청의 추계과세방법 등에 의한 재처분이 예상되므로 실제로 환급될 수 있는 가액은 승소가액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위 승소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며 조정을 통한 사건의 해결을 원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과 함께 수락한 결과 피고가 실제로 환급받은 금액은 55,587,257,097원인 점, ③ 이 사건 각 행정소송은 16건에 달하지만 과세연도를 달리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따로 제기된 것일 뿐 그 주요 주장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 ④ 위 법무법인의 귀책사유로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이 사건 위임계약이 중도에 해지됨에 따라 위 법무법인이 이 사건 각 행정소송을 마무리 짓지 못한 점 등에 더하여, 위 법무법인이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당시까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위 법무법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한 위 법무법인의 이익, 해지 전의 보수 약정의 의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정 보수 중에서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당시까지 위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구체적 보수액은 13억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보수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대법원판례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수임료 액수 산정에 관한 이유모순이나 불비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한국방송공사가 甲 법무법인에 법인세 등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위임하면서 보수로 ‘최종 승소 환급되는 경우에만 환급가액에 대해 2.5%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항소심 소송 진행 중 甲 법무법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한국방송공사는 약정 보수 중에서 위임계약의 해지 당시까지 甲 법무법인이 수행한 사무처리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예비적 죄명:공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위증·위증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8.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수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4. 9. 선고 (전주)2012노2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공동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동업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유한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특허사용 및 협약권한 위임계약과 약정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사수주 관련 업무를 피고인 1 자신의 사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의 ‘타인의 사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3, 4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의미 및 피고인이 타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그 약정이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한 경우, 피고인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8.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구합11724 판결
【변론종결】2013. 7.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329,25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491,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73,491,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73,491,13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이레종합건설” 다음에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의 “매출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20행의 “제출”을 “지출”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저작권법 위반(인정된 죄명:저작권법 위반방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인정된 죄명: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8.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 21. 선고 2009노23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영화파일 및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들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1, 2는 이 사건 ‘○○○○’ 사이트의 개설·운영자로서 위 사이트의 운영방식과 이용실태 등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컨텐츠 분류 및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 2가 이 사건 ‘○○○○’ 사이트를 운영·관리함으로써 공소외 1, 2 및 성명불상 업로더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및 성명불상자들의 불법복제 컴퓨터프로그램 이용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 방조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방조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은 제140조 본문에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회에 걸쳐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것이 법 규정의 표현에 부합하고,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그것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법리적 구조에도 맞다. 그리고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모두 동일한 저작물은 아니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전부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전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의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의 법적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수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술적 보호조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1, 2가 이 사건 ‘○○○○’ 사이트 이용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라 책임을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저작권법 제102조 등의 면책요건이나 방조행위 및 범의의 성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각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8.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기원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2. 28. 선고 2012나2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이하 ‘파산 전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인이 각서 징구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으로 대검 중수부가 관련자들로부터 각서를 징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파산 전 회사가 검사 등에게 이 사건 각서의 징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검사 등이 이 사건 각서의 징구와 관련하여 파산 전 회사의 사자(使者)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 등이 이 사건 각서를 징구함에 있어 본인인 파산 전 회사를 위한 것임을 표시한 바가 없고, 나아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가 사인(私人)인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의뢰 내지 위임에 따라 수사 대상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각서를 징구하여 이를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수사기관이 사인(私人) 간의 민사 분쟁에 개입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어 이를 쉽사리 용인해서도 안 되는 점, 이 사건 각서의 문언상 부당 수령 급여를 ‘파산 전 회사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나 그 대리인인 소외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서 제출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부당 수령 급여를 파산 전 회사에 반환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피고 또는 소외인에게 부당 급여 수령에 따른 별도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기재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인 소외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을 상대방으로 인식한 채 수사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부당 수령 급여를 장차 ○○○에 반환할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 또는 그 대리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검사 등이 파산 전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서를 징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대리행위에서 현명의 방식, 계약 성립 요건, 법률행위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 甲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乙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다음 丙을 대리한 乙로부터 ‘丙이 丁 주식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戊 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각서의 효력이 戊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 甲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乙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다음 丙을 대리한 乙로부터 ‘丙이 丁 주식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戊 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戊 은행이 甲에게 각서 징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甲이 각서 징구와 관련하여 戊 은행 사자(使者)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丙 또는 대리인인 乙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부당 수령 급여를 장차 戊 은행에 반환할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각서의 효력이 戊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8.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8. 30. 선고 2012누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료시점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 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표준지에 의거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유사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9096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적용 표준지와 원고 주장 표준지 모두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지목이 같은 점, 토지의 실제용도와 주위환경 측면에 있어서는 피고 적용 표준지가 원고 주장 표준지에 비하여 이 사건 토지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도로조건 측면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 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와 더 유사한 점,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연접해 있는 광주 남구 (주소 생략) 토지는 용도지역, 지목, 토지의 실제용도, 위치, 지상 건물의 건축시점, 주위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데도, 피고는 위 (주소 생략)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주장 표준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이후인 2011. 7. 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 주장 표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 중에서야 피고 적용 표준지로 표준지를 변경한 점, 피고 적용 표준지와 같은 광로변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토지의 경제적 이용가치가 급격히 저하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토지나 위 (주소 생략) 토지는 거리상으로는 피고 적용 표준지와 가까우나 도로 접면, 경제적 이용가치 면에서는 원고 주장 표준지와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국토해양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경우 인접토지와 지가불균형이 초래되는 경우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적용 표준지를 적용할 경우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연접해 있는 위 (주소 생략) 토지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도로접면, 경제적 이용가치 면에서 더 유사한 원고 주장 표준지를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피고가 피고 적용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것은 표준지 선정에 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부당이득 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8.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정은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24. 선고 2010나100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242, 22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에 있어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설로 인한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손실보상권자인 피고가 이설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상의 보상 기준보다 높은 신규설비 설치비용을,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위 기준보다 낮은 철거비용을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립된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의 협의에 따라 원고가 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이상 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적인 손실보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추가적으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손실보상에 관한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설대상 전기설비의 이설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법조를 잘못 적용하거나 철거대상 전기설비에 대한 공익사업법상의 손실보상 협의 및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공익사업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8.22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1. 8. 1.자 2010라38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로 주장된 원심 판시 ‘이 사건 정보’는 ‘신청인이 판매하는 솔벤트 염료나 형광증백제’ 제품과 관련한 ‘배합염료의 배합비율, 염료의 합성반응 데이터, 과립형 형광증백제의 제조방법, 립스틱용 안료 페이스트의 분산방법 등 생산기술정보’ 및 ‘원료의 순도 검사 방법, 사출 조건의 설정 및 테스트 방법, CCM을 이용한 염료의 색상 검사방법, Hensel 믹서기 등 혼합공정 기계장치를 이용한 염료의 배합방법, 자동흔들체를 이용한 염료의 분급 방법, 가우스 자석키트를 이용한 염료의 철가루 제거방법 등 품질관리기술정보’(원심 판시 ‘이 사건 기술정보’이다)와 ‘원료의 종류·구입처·구입가격·구입수량, 관련 거래처의 동향, 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등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영업정보’(원심 판시 ‘이 사건 영업정보’이다)이다.
 그런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염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염료 자체를 수입하여 포장만 바꾼 뒤 단품으로 판매하거나 그 염료를 원하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단순반복 작업을 통하여 배합하여 판매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기술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고도의 염료 생산기술이나 품질관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생산기술정보나 품질관리기술정보는 솔벤트 염료나 형광증백제를 생산하는 다른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정보이며, 이 사건 영업정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또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다고 다투면서, 그에 부합하는 소명자료까지 일부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이 사건 정보가 수치자료, 업무매뉴얼 등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신청인 회사 내에 보관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만 할 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보가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공지된 정보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소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정보가 일반적, 개괄적,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지된 정보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함에도, 신청인이 공지된 정보와 차별화되도록 이 사건 정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소명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피신청인들도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방어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은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하였거나 공개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재항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신청인들의 과립형태 제품은 ‘원심 판시 이 사건 제품(C. I. Fluorescent Brightener 393 Granule)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해당하여 그 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규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