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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 27.부터 2014. 5. 15.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6. ○○ 소재 ○○병원에서 ‘양측 어깨관절 극상근 부분 및 완전 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어깨 염좌’를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22. ‘우측 어깨관절 극상근 부분 및 완전 파열’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2. ○○○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어깨 상관절와순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의 존재가 뚜렷하지 않고, 연령 대비 심하지 않은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10.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 17.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4. 1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4.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2년 11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과도한 어깨부담 작업의 누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6. 3. 21. ○○병원에서 임상적 추정으로 ‘좌측 어깨 상관절와순 손상’을 진단받고, 2016. 4. 12. ○○○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어깨 상관절와순 손상’을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자문의사 2명은 2016. 4. 20. 및 2016. 4. 18. ‘관절와순 파열이 명확히 보이지 않으며 해당 임상 소견이 전혀 없어 추가상병 불인정이 타당하다’거나 ‘MRI 소견에 보이는 상부 관절와순 파열은 통상 원고의 연령에 퇴행성 파열로 흔히 보이는 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사실, ② 피고 oo지사 자문의사회의 위원 3명도 2016. 4. 21. ‘추가상병은 MRI상 뚜렷하지 않으며,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된다’는 취지로 심의소견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항 기재 사실에 비추어 보면, 1)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신체 및 진료 감정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단2056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다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의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8행의 "흡연 : 무" 부분을 "흡연 : 원고는 2012년 이전까지는 금연과 흡연을 반복하였으나, 2012. 10.경 건강검진을 받을 무렵부터는 흡연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상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무렵까지 계속되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16행부터 17행까지의 "원고에게 … 관찰되지 않으며" 부분을 "원고에게 이상지질혈증을 제외한 다른 위험인자는 관찰되지 않으며(원고가 흡연을 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수년전부터 금연을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과거의 흡연이력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중 '언어장애'는 뇌경색의 증상 중 하나일 뿐 뇌경색과 별도의 상병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뇌경색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언어장애는 증상에 불과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이를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경 주상병을 '급정뇌경색'으로 부수적상병을 '언어장애'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청에 대하여 2015. 10. 15. "원고가 요양을 신청한 급성뇌경색과 언어장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상병 모두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유(언어장애는 뇌경색과 별도의 상병이 아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및치료종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976,1심-대법원,2017두5949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6. 11.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치료종결처분, 2016. 4. 14.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같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해당한다" 다음에 "(원고는 현재에도 증상의 호전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도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거의 호전되지 않고 있다, 현재 치료를 중단할 경우 공황장애의 증상이나 후유증이 악화된다는 취지여서 결국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이고, 달리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거나 적극적인 증상 호전을 위한 치료가 필요함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415,1심-대법원,2017두378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33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3행 및 12면 7행의 "작은"을 "잦은"으로 각 고친다.
○ 6면 하단 9행의 "경험칙에 비추어"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망인은 2015. 1. 29. 06:01부터 17:43까지 울산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날 09:30, 09:53, 09:54 망인의 컴퓨터파일이 수정된 기록이 있고, 2015. 2. 5. 11:21 회사를 마지막으로 출입하였는데 그 날 23:46 망인의 컴퓨터파일이 수정된 기록이 있는 점 (갑 8, 1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타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나 컴퓨터파일 수정시간의 오류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최종 컴퓨터파일 수정시간까지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은 캡스기록이나 CCTV 자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원고도 CCTV 자료 및 컴퓨터파일 수정이 없거나 그 자료 및 수정 시간이 최종 캡스기록 시간보다 앞선 시간인 경우에는 최종 캡스기록 시간을 퇴근시간으로 보고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컴퓨터파일 수정시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다고 볼 수 없다(한편 당심 증인 소외1은 망인이 2015. 1.경 이후로는 거의 밤 10~11시경에 퇴근하여 회사에서 보통 마지막으로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퇴근시간과도 상당 부분 맞지 않는 등으로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11면 2행부터 4행의 "원칙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하지는 않고 단지 사체검안의사에 의해 사인을 추정하여 진단한 것에 불과하다면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참조)."
○ 11면 10행의 "과중에"를 "과중한"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302,1심
【주문】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다음에 "또한 망인에게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7230 판결 참조),"를, 제5면 제18행 "보인다." 다음에 "특히 망인은 3년 6개월 간의 근무기간 동안 보전반원으로서의 주요 업무인 현장 수리 업무에 단독으로 투입된 바가 없고, 직무숙련도가 낮다는 이유로 야간·휴일근로 등 추가근로에도 거의 배정되지 못하여 다른 입사동기와의 임금에서 상당한 격차가 벌어지는 상태가 지속되는 등 망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이를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한다.
재판장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853,1심-대법원,2017두4969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신규 매장을 열지 않은 사실" 다음에 "(다만 2014. 8.경 3-4곳, 같은 해 9월경 3-4곳, 같은 해 10월경 2곳 정도에서 백화점 입점 및 퇴점 행사를 진행하였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 강도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과도하였다거나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3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한다" 다음에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있다" 다음에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 "증거들" 다음에 "과 갑 제8호증의 5,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부터 제5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가) 원고가 소속된 축구동호회는 재직근로자 약 250명 중 축구에 관심이 있는 약 30명만 가입한 사내 축구동호회로 동호회 가입이 강제되거나 축구동호회가 주최하는 축구경기 참석이 강제되지도 않았다. 실제 이 사건 축구경기에는 축구동호회 인원 중 약 2/3 정도만이 자율적으로 참석하였고,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경기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087,1심-대법원,2017두685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쪽 제9행의 "..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이 점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4행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에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1880,1심-대법원,2017두4899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파이프 등 무게가 나가는 자재의 상하차업무, 자재운반업무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 이러한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가 다소간 관련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나이, 체중, 업무 강도,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특별한 외부 충격을 받은 자료가 없는 점(지게차에서 내리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 것),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질병이고, 추간판 탈출증도 추간판 변성이 심해지고 노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중장년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외상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척추에 가벼운 충격이나 동작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퇴행을 가져오는 원인은 성별, 연령, 체중, 체적지수, 유전, 환경, 직업, 반복적인 작업, 무리한 허리운동, 자세, 정신과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는 의학적 판단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구합38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폭염 속의 과로 및 탈수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기본적으로 이 사건 상병 전 원고의 근무일수를 보면 재해일 이전의 근무현황(을 제4호 증)의 기재와 같이 휴무일이 상당히 많았던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바로 직전에 이틀간 휴무를 하였고, 더욱이 상병 발생 시각 역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인 오전 06:45경이있던 점, ③ 원고는 이미 혈관이상이라는 기저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혈관이상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만성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이며, 과로 및 탈수와는 연관관계가 없는 점, 원고가 실제 탈수증상을 겪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854,1심-대법원,2017두624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15.자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및 2014. 4. 21.자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갑 제17, 18, 19호증)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심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3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갑 19,2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과로'를 '단기 및 만성 과로'로 고치고, 같은 면 제7행의 '보기 어렵다' 다음에 '2013. 12. 1.부터 2014. 3. 17.까지의 원고의 환자 이송 건수, 이송 거리, 대기시간, 대기장소, 대기시간의 운용 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가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급격한 혈압의 상승을 유발할 정도로 만성적으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277,1심-대법원,2017두659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망인이 이 사건 농장의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야간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농장으로 돌아가던 중 결빙된 도로를 지나기 위해 차량에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려다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농장의 농장장으로 농장 업무를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4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하였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제주도 지역에 돼지 설사병이 유행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구제역도 발생하여 그 예방 업무를 하는 등 상시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자발성으로 보이고 외상과의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스노우체인을 장착하려다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위 사고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제주도에서 발생한 돼지 설사병과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의 유행으로 망인의 업무량이 다소 늘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 또한 증가하였으리라 생각되기는 한다.그러나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뇌동맥류가 있던 환자에서 동맥류 파열은 신체활동이나 감정의 영향이 뇌지주막하출혈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특별한 활동이 없이도 파열될 수 있으므로망인의 뇌동맥류 파열과 업무 사이의 상관관계는 파악하기 어렵고,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의 위험인자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665,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7.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참고자료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행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망인이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에 더하여 다른 일용직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차량을 매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제10면 제5행 다음에 "⑤ '기온의 변화, 특히 추운 날씨는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지만, 이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대한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망인이 쓰러질 당시의 기온이 매우 낮았다고 하더라도(망인이 쓰러진 2014. 10. 23. 아침 7시경 기온은 그날 평균 기온인 섭씨 12.5도에 못 미치는 섭씨 7.7도였다), 앞서 인정한 망인의 건강상태 및 근로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낮은 기온이 주된 원인으로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2368,1심-대법원,2014두13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2면 제5-6행의 "좌 손목 관절 삼각인대 복합체 파열"을 "좌 손목관절 삼각인대 복합체 파열 및 좌 손목관절 인대손상"으로 고침
○ 제7면 제4행, 제8면 제1-2행, 제19행, 제9면 제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침
○ 제9면 제11행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이상 원고의 작업내용 중 척측으로 비트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특히 손목을 적측으로 비트는 작업)을 하였다면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손목에 힘을 주면서 척측으로 비트는 작업이 삼각섬유복합체의 퇴행성 파열을 초래하는 동작이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을뿐인데, 이를 원고가 손목에 힘을 주면서 척측으로 비트는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기만 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소견으로는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함
○ 제9면 제19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료 작업자인 소외1과 소외2의 각 근골격계질환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만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외1의 '우손목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하여, 소외2의 '양측 손목 터널 증후근에 대하여 각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1과 소외2이 수행한 작업의 내용이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상병이 원고의 경우과 유사하다고 볼자료도 없고, 나아가 원고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였던 직장동료중 일부가 우측 또는 좌우측 손목에 발생한 질환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원고의 좌측 손목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1178,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3째 줄 및 4째 줄의 각 '2014'를 각 '2012'로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가 2010. 11. 표부터 ○○○○○○○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2012. 1. 6. 낙상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유발·악화 된 사실은 원고와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는데도, 피고가 위 낙상사고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상병과 위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207,1심-대법원,2015두4964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13,849,06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폐재해위로금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위 분쟁해결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춘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구제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41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07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승인처분 취소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9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8.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내용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참가인의 업무를 특정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2013. 12. 24. 개정 지침 제2013-45호)’의 ‘신체부담업무 조사요령’에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체부담업무 조사요령이 포함된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2013. 12. 24. 개정 지침 제2013-45호)’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근골격계에서 발생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판단요령과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지는 아니한바,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를 특정함에 있어서 위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에 일부 위반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01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의 나. 인정사실 중 3) 의학적 소견 항목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이 마)항을 추가한다.
마) 당심에서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이 대동맥 박리의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치료받은 사실은 없다. 다만, 망인에게 고혈압이 의심되지만, 조절 안되는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은 대동맥 박리를 유발하지는 않다. 혈압조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
？ 고혈압이 정상인보다 어느 정도의 대동맥 박리 발병위험률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예측은 어렵다. 고혈압의 알려진 위험인자들에 대한 본인의 건강 미관리 상태로 인해 대동맥 박리의 발생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양적인 상관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 대동맥 박리의 발생원인은 동맥벽의 구조적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 전신 고혈압이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원인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후천적인 고혈압의 악화나 외상 등에 의한 연관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필연적인 인과성을 가진다고 보기엔 어렵다.
？ 망인의 이전 응급실 기록으로 보아 망인은 인지하지 못한 고혈압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의 극심한 상승이 발생하여 대동맥 박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단, 업무 스트레스도 최근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바, 업무 스트레스 자체도 상병 유발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 망인의 경우 발병 전 ○○건설측과의 논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심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대동맥 박리로 인한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의학적으로 망인에게 내제되어 있던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발병 개연성이 높아 보이기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100%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적 스트레스도 발병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변경할 부분
제1심 판결 7쪽의 [인정근거]란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병원,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및휴업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휴업급여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3.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특수용접공(아르곤용접)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8. 15:30경 공장 내 진공탱크 아르곤 용접을 위하여 약 20kg 무게의 철재 베이스프레임 조각을 들어 올리는 순간 '뚝'하는 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넘어져 2013. 10. 11.경 ○○○○정형외과에서 '요추 염좌, 척추 분리증 요추 5번, 척추 전방 전위증'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나. 원고는 허리통증이 어느 정도 호전되는 것 같아 계속 근무하였으나 다시 허리통 증과 하지 마비증세가 심해져 2013. 12. 2. 퇴사하였고, 그 뒤 2013. 12. 5.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2. 12. 13. ○○○○병원에서 '요추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급성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어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11.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되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급성파열)'(이하 위 추간판 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재해일 당시 뚜렷한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지 않았고 임상경과 상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5,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 증의 1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급격한 부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인 악화가 아닌 외부 물리적 용인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것이고 추간판 변성이 보이긴 하나 기왕증은 40%, 사고기여도는 60%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인 급성 파열로 판단되지 않고 요추 5번 척추분리증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종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부상으로 인한 질병기여도는 25%로 판단된다는 소견인 점, 원고가 재해발생일 당시 하지 방사통 등을 보이지는 않았고 원고의 요추 5번에 척추분리증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종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가운데 이 사건 상병이 재해발생일로부터 2개월가량 지날 무렵 진단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보여 원고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04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9411,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20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97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18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444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25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8004,1심-대법원,2016두380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30. 소외1에게 한 요양신청일부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101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원고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70,1심-대법원,2016두365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5행의 "만 42세였고"를 "만 52세였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재택하여 조사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소외1,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소외2, 전국 금속노동조합 ○○○○○ 지부, ○○○○○ 주식회사 ○○○○(인사실, 환경안전보건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713,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8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3. 9.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5. 15:20경 전남 완도군 고금서로 이하생략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조적공으로 채용되어 합판지지대 위에 올라가 조적 작업을 하던 중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170m 아래 있는 시멘트 바닥에 정수리 부분이 충격되어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그 건축면적이 100㎡에 미치지 못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 당연적용(의무가입)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9. 2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면적은 100㎡를 초과하므로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감정인(지적산업기사 소외2)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신축된 건축물의 외벽선과 내벽선을 측정하여 건축물중심선을 결정한 후 건축물의 면적을 산출한 결과 그 전체 면적은 114.88㎡이고, 그 중 건축주가 준공 후 증축한 발코니 등의 면적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은 100.70㎡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2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보고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 연면적의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기준이 되는 건축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실제 건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신축된 건축물의 외벽선과 내벽선을 측정한 후 건축물중심선을 결정한 후 건축물의 면적이 100.70㎡임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실제 건축 연면적이 100m²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약 30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4. 7. 1.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11.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2015. 3. 17.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70% 이상인 78%로 확인되어 업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0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었으며 2014. 7. 1. ○○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폐활량검사에서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폐활량 검사 결과 원고가 위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0118,1심-대법원,2015두596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3.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취하하였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5.부터 주식회사 ○○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0. 17. 작업장 내에서 자루가 떨어지면서 머리, 턱, 목, 우측, 어깨 등에 충격을 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요양하다가 2012. 11. 24. 치료를 종결한 후 2013. 4. 12. 피고로부터 '경추부염좌, 우측 주관절부 염좌, 우측 전 와부 좌상 및 염좌, 양관절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좌 하악부, 우 수부, 우 전완부), 구 강점막 열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우측 수부 및 전완부에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게 우측 수부 운동능력 정상으로 보이고, 전완부 근육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우측 전완부에 부종과 시림 증상이 있고,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신경타박상 동통이 거의 소실된 상태이고, 만성 수근관증후근 등의 증상이 약간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후유증은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40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65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휴업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101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청구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23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4) 한편 원고는, 피고가 관련 전자문서 등을 위·변작하거나 원고의 주치의를 사기·강박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2008. 2. 10.자로 임의로 치료종결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러한 치료종결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치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구단20418호)에서 2014. 12. 24. 그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 2015누20060호), 상고(대법원 2015두 48341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5. 11. 2. 위 소 각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치료종결처분이 있었다거나 혹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즉,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처리 또는 조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에서 근무하던 중, 2014. 9. 17. 06:50경 작업 종료 후 설비 청소를 실시하다가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호퍼 장비를 떨어뜨려, 왼손 엄지손가락 끝마디 손톱 윗부분이 절단되는 '좌측 수무지 원위지골 골절, 좌측 수무지 첨부 입궤절단상'의 부상을 입는 재해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양 승인을 받아 2015. 1. 20.까지 치료를 받은 후 2015. 2. 4.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26. 원고의 장해상태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13급 6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좌측 무지의 결손장해 외에도 좌측 무지의 중수지관절 및 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10급 10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9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무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장해등급의 평가와 그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이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 및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원고의 좌측 무지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는 60도, 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50도에 각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위 각 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을 초과하여 이와 관련된 장해등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무지에 장해등급 10급 10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518,1심-광주고등법원,2015누54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77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65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4.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5. 12. 소외1(2015. 4. 17. 사망, 이하 '망인')에 대하여 진폐병형 "정상"을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후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망인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망인의 진폐병형이 정상이므로 진폐보상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 5호증만으로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뚜렷한 진폐결절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3.부터 전기기구 제조회사인 ○○○○○(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인바, 2012. 6.경 중량물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친 후(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요추염좌 및 요추간판장애를 입었다며 2012. 6. 24.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지사)는 2012. 8. 3. 원고에게 재해경위가 불명확하다며 위 요추염좌 및 요추간판장애에 대한 요양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 본부에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재해일을 2012. 3. 9.경 으로 정정하여 주장하였던바, 피고는 재심사결과 원고가 2012. 3. 9.경 중랑물을 취급하다가 허리를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요추염좌에 한하여 요양신청을 인정하고, 요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2012. 10. 10. 결정하였다(이하 2012. 8. 3.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 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7. 1. 200kg이 넘는 중량물을 혼자 들다가 균형을 잘못잡아 넘어지면서 허리, 목, 어깨, 다리 등을 다쳐서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을 받았던바, 피고가 인정한 요추부 염좌 이외에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재해일시에 관하여 최초요양신청을 할 당시에는 2012. 6.경으로 주장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날은 2012. 6. 21.이다).
(2) 그 이후 피고 ○○지사에서 재해경위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자 재심사 청구를 하면서 2012. 3. 9. ~ 3. 15.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기초하여 재해일을 2012. 3. 9.경으로 변경하여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재해발생일을 변경하여 2012. 7. 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2012. 7. 1.이 재해발생일이라고 볼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2012. 3. 9.경 혹은 2012. 6.경에 이 사건 상병인 요추간판탈출증을 발병시킬 만한 재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일자와 경위에 관하여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관한 원고의 주장을 신빙하기도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그와 같은 재해경위 및 발병원인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침언하건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이 사건 재해와 같이 일회적 외상성 충격때문인지, 지속적 부담 및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이 생긴 것인지 등 발병 경위에 관하여 주장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방식이 아니라 별개의 재해 혹은 발병원인을 명확히 하여 피고에게 재신청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7,361,47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부터 근로자 소외1을 고용하여 광명시 광명동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에 의해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소외2은 2012. 3. 28. 19:40경 위 일반음 식점의 주방에서 생선의 비늘을 벗기는 작업을 하다가 탈피기에 오른 손바닥을 다치는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을 입었다.
다. 소외2은 2012. 4. 5.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요양급여 및 휴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2. 4. 18.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2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인 2010. 11. 1.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2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7,361,470원의 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가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2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영세 사업주인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점, 피고가 소외2에 대해 이루어진 치료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지 않은 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① 관계법령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로 하여금 당해 재해로 인하여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에 대하여 그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421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호의 나. 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상을 입었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① 상완골 대결절 골절과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각각 서로 다른 병명으로, 상완골 대결절 골절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골절이며,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일반적으로 외상과 관련이 없는 퇴행성 질환인 사실, ② 상완골 대결절 골절 시 주위 연부조직 손상 및 부종으로 인해 MRI상 대결절에 부착된 회전근개 부위에 부분 파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양성(false positive)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사실, ③ 당심의 신체 감정의사가 의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재해로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3317,2심-대법원,2015두35161,3심
【주문】1.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가 ○○○○공사 ○○ 등에서 17년 상당 굴진, 채탄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2013. 3. 7.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실사 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O)'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란 분진을 흡압하여 폐에 쟁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하고,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형 '1/0', '1/1, '1/2'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서 심폐기능 장해 없이도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정하고 있고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 합병증으로 기관지확장증 등이 확인된 경우 요양대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는 과거 2006. 2. 24.부터 2013. 3. 7.까지 5회에 걸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또는 심폐기능에 대한 각 정상진단을 받은 바 있으나, 이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3. 3. 26부터 3. 28. 사이에 다시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진폐심사회의조사를 거친 결과 진페병형 및 심폐기능 모두에 대한 정상 판정을 받은 점, ② 그런데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는 2013. 4. 25. 원고의 흉부 영상검사 결과 't/t, 1/1, 4 lung zones'로서 진폐증 소견이고, 고해상도 단층촬영(HRCT) 결과상으로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등도 진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감정의는 2007. 4. 9.자, 2008. 5. 12.자, 2013. 3. 26.자 각 원고의 흉부 영상검사와 2013. 4. 25.자 흉부 영상검사 및 고해상도 단층촬영 결과를 모두 검토한결과 2013년도 각 사진상으로는 양폐 하부의 음영이 약간 증가되있고 우폐 하부 미세 결절의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 병변 진행으로 판단되고, 심폐기능 장해는 보이지 않으나 't/t, 1/1, 4 lung zones'로서 진폐병형 제1형에는 해당하며, 경도의 호흡곤란 및 합병증인 기관지확장증, 폐섬유화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의 소견을 비롯하여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1/0)으로서 합병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학적 다수 소견상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진폐요양대상자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88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99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와 ○○○○의 명의상 사업자 소외1 사이에 근로의 형태와 급여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이 사건 재해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실질적 사업자인 소외2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일정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금원 지급이 이 사건 재해 시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도 보이고, 또한 급여 지급에 관한 회사 내부 자료가 없고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원고가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 공장에서 톱밥제조 기계의 막힌 톱밥 출구를 청소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사실은 퇴비를 운송하는 개인사업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모습에 더 가까운 점, ③ 설령 원고가 퇴비를 운송하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운송사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업무도 일정 부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의 다른 근로자인 소외3, 소외4, 소외5도 원고가 ○○○○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원고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소외6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 발효기 수리공사를 하던 중에 원고가 ○○○○에서 퇴비를 만드는 등의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668,1심-대전고등법원,2014누12640,2심-대법원,2016재누39,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143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가 ○○광업소에서 25년간 채탄굴진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가 2013. 8. 2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 소정의 이직자 건강 진단 결과 진폐증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 소견이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2차 진폐정밀건강진단 비대상자 통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가 흉부 엑스레이 등 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한 바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진폐법 제13조에서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한 이직자 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1조 이하에서는 건강진단 세부사항을 규정하되 그 진단을 위한 검사(제1차건강진단)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제2차건강진단)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건강진단기관의 판단이 있는 경우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 한다고 규정 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을 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에서 2013. 7. 25. 원고의 흉부 엑스레이 및 CT 촬영 결과 진페병형 제1형 '1/0' 판정을 한 바는 있으나, 원고에 대한 각 1999. 2. 27., 2007. 6. 4. 및 2009. 7. 16. 진폐정밀진단심의 결과 모두 정상 판정이 있은 점, ② 2013. 8. 21. 원고에 대한 진폐법 소정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과상으로도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정상, 합병증 비해당'의 정상 판정이 있은 점, ③ 이 사건 감정의 중 호흡기 내과 감정의는 진폐병형 판정에 관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이 필요함을 전제로, 원고의 폐병변이 매우 희미하여 흉부 엑스레이만으로 판독할 경우 정상 소견이나 2013. 7. 25. ○○○대학교 ○○○○병원의 흉부 엑스레이 및 CT 촬영 결과 등을 고려 하면 진폐병형 제1형으로 보인다는 견해인 반면,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진폐병형 판정 은 단순 흉부엑스선 영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에 대한 2007. 7. 9.자 ○○산재병원 및 2013. 8. 7.자 ○○산재병원 각 흉부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으며, 각 영상으로 보아 진폐병형 '0/0' 내지 '0/1'에 해당하는 정상 내지 의증 정도라는 소견을 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 또는 의증에 불과하여 제2차 건강진단이 필요한 진폐 소견이 있다거나 의심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달리 원고에게 진폐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논지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장해등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4구단55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스스로 발간하여 2008. 6.경까지 장해등급 판정에 이용한 '장해등급 판정기준 해설'에서도 배뇨기능을 상실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방광장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제9급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종전에는 배뇨기능만을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도 장해등급 제7급을 인정하여 왔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발간하여 2008. 6.경까지 장해등급 판정에 이용한 '장해등급 판정기준 해설'에는 '방광장해' 중 '위축방광'의 예로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치골 상부의 방광루를 통한 카테타 삽입으로 배뇨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위축방광으로 카테타를 삽입하여야만 배뇨가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는 제7급 제5호 ...... 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즉 배뇨기능을 상실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축방광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제7급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었던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6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4, 15행의 "2010. 4. 10.부터 열흘 간 보관대를 만드는"을 삭제한다.
○ 7면 14행의 "않았으므로"를 "않았고, 위 앵글작업이 목에 상당한 충격을 줄 정도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