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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에도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다목2)가) 및 부칙 제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2.31 / 시행일:

종교단체가 종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한 봉안당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이후 새로이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3 제2호다목2)가)의 규정에 따라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하는지?

종교단체가 종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한 봉안당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이후 새로이 안치되는 유골은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이 아니라도 안치할 수 있습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다목2)가)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 구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장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 제2호다목2)가)에서 신설된 규정이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ㆍ조성되었거나 설치ㆍ조성 중인 묘지ㆍ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부칙에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은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신구 양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그런데 구 장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둔 취지를 살펴보면, 신설된 구 장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다목2)가)의 신설규정을 종전의 설치기준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조성하였거나 설치·조성중인 봉안당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당초 종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9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5. 26.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장사법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종교단체가 무연고 분묘의 유골 등 그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의 유골까지 안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조성되거나 설치·조성중인 봉안당의 시설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 봉안당의 설치·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봉안대상 유골의 범위가 축소되고 봉안 유골 수의 전체 규모도 축소(5천 구 이하) 되면 이로 인하여 봉안당 설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봉안당 운영이 곤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또 신설규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존의 설치기준에 충실하게 봉안당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조성중인 종교단체의 봉안당 시설에 대한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봉안당에 대하여는 구 장사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도 신설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봉안대상과 그 규모에 따라 봉안당의시설이나 규모 등이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는 점에서 봉안대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도 봉안당의 설치기준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시설의 입지, 규모, 설비 등의 기준 뿐만 아니라 봉안대상 등을 포괄하여 설치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구 장사법시행령이나 종전 장사법 시행령 별표 3의 제목을 “설치기준”으로 정하면서 규정 중 일부는 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 장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설치기준에는 봉안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일 봉안대상 관련 사항이 봉안당의 설치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면 종전 장사법 시행령에 따라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에 이미 안치된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의 유골의 처리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봉안대상에 관한 규정을 설치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고 구 장사법 시행령 별표 3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경과조치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종교단체가 종전 장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한 봉안당에 구 장사법 시행령 시행 이후 새로이 안치되는 유골은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이 아니라도 안치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 하나의 재단법인이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0.05 / 시행일:

하나의 재단법인이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자연장지 중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지?

하나의 재단법인이 별개의 재단법인의 설립없이도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요건의 하나로 재단법인일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을 기초로 설립되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재산적 기초를 쉽게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이란 요건을 통해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그 운영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마련하도록 하여 묘지 등에 대한 봉사ㆍ수호ㆍ관리 등의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법인을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단법인을 신설하든 기존의 재단법인의 목적을 변경하든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갖추었는지를 감독하려는 데 있습니다.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민법」상 재단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는데(제34조), 여기서 “목적의 범위 내”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 모두를 의미하는 바, 법령에서 재단법인의 목적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하여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도 이를 사전에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를 미리 법률로 정해서 사설장사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재단법인이 반드시 주무관청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라 볼 것입니다.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등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재단법인이 하나의 사업만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재단법인도 정관변경을 통해 목적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재단법인이 한 종류의 사설장사시설만을 설치ㆍ관리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그렇다면, 재단법인이 정관에 사설묘지나 사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중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정해놓았다면, 이는 각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친 것을 의미하므로, 목적사업으로 정해놓은 두 종류 이상의 사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허용한다고 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2008. 8. 4. 전에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 미만의 자가 재양수 및 입소할 수 있는지〔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26 / 시행일:

2008. 8. 4.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2008. 8. 4. 이후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수받은 60세 미만의 자가 이를 다시 60세 미만의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하고, 그 60세 미만의 자가 입소할 수 있는지?

2008. 8. 4.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2008. 8. 4. 이후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수받은 60세 미만의 자가 이를 다시 60세 미만의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함)할 수 있고, 그 60세 미만의 자가 입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노인복지법”이라 함) 제33조의2에서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함)으로 하고(제1항),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하며(제2항),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위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또는 임대할 수 없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는 노인복지주택이 건축부지 취득에 관한 조세를 감면받고 일반 공동주택에 비하여 완화된 시설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등 각종 보조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민간건설업체가 경쟁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분양하여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거래되면서 당초 노인복지주택의 제도적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주택의 분양ㆍ양도·임대의 대상을 입소자격 기준인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구 노인복지법 개정이유서 등 참조).그런데, 구 노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08. 8. 4.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이하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이라 함)을 분양받거나 양수한 사람들은 구 노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들을 구제하고자 2011. 3. 30. 법률 제10509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이하 “개정 노인복지법”이라 함)에서는 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2·제4조의3을 신설하여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은 구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부칙 제4조의2), 구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 미만인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입소할 수 있다(부칙 제4조의3)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마련하습니다(개정 노인복지법 개정이유서 참조).이러한 특례규정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이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이나 한정된 대상 등에 대하여 구법에 의하기도 곤란하고 신법을 적용하기도 곤란하여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인바, 구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2·제4조의3 또한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양도·임대ㆍ입소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제298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회의록(2011. 3. 9) 참조],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2008. 8. 4. 이후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60세 미만의 자가 양수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60세 미만의 자가 양수하여 입소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60세 미만의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양수하여 입소하는 것이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특혜를 주어, 결과적으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의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의 당부 문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특례규정의 취지 및 문언상으로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제33조의2),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분명령(제33조의3) 및 벌칙(제56조의2) 규정이 없던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을 선의로 분양받거나 양수한 자 및 그 승계인을 보호하고자일정한 범위의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2008. 8. 4. 전에 허가등을 받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2008. 8. 4. 이후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수받은 60세 미만의 자가 이를 다시 60세 미만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그 60세 미만의 자가 입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1)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2)2) 의료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법하게 가명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함.받아 활용하려는 경우, 질병정보 수집 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이하 “질병정보”라 함)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제제3절(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가명정보의 범위에서 질병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배제하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또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에서는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된 질병정보 역시 해당 정보의 주체는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것입니다.그렇다면 이미 가명처리된 질병정보에 대해 그 정보주체인 개인을 특정하여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은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질병정보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 해석입니다.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질병정보를 가명처리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해서만 가명처리된 질병정보의 수집&#8228;조사 및 제3자 제공을 위해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형평성에도 반하게 되고, 이 사안과 같이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개인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데 그 정보를 제공받는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는 신용정보법 제33조제2항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1. ∼ 5. (생 략)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생 략)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 감염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의 요청 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1.28 / 시행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7호에서는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함)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감염병예방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감염병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행정청에 부여되는 사유보다 의료인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 등은 감염병이나 유행성 질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거나 추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취지는 의료인 등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역학조사를 요청하여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더라도 역학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여(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7.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 이는 질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을 발견했을 때 감염병으로 추정되지 않으나 그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도 행정청에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질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역학조사가 무분별하게 요청되어 남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인 등의 역학조사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어 역학조사가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의료인이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감염병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감염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역학조사의 정의 규정과 감염병예방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요청 규정의 역학조사가 서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소가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영업신고 수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03 / 시행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함)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교육필증 등(전자문서를 포함함)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강기능식품법령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었으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취소, 철거명령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제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영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종류별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하여 시설기준, 허가 및 신고 등 영업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두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영업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이 「건축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4. 2. 회신09-0007 해석례 및 법제처 2006. 6. 9. 회신 06-0055 해석례 참조).따라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영업소(건축물)가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관할관청은 무허가 건축물임을 이유로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08 / 시행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Ⅰ. 일반기준 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 최근 오피스텔 전체를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건축물 전체를 숙박시설로 건축한 건축물에서 복수 업체의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에서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면서, Ⅰ. 일반기준 제1호에서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1개의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설기준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업체가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Ⅰ. 일반기준 제1호에서는 영업장이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만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의 다른 규정들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1개의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다수의 업체가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Ⅰ. 일반기준 제2호에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해당 미용업의 영업신고가 1인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Ⅰ. 일반기준 제1호와 제2호를 종합해 보면, 제1호의 의미는 특정한 영업장과 그 영업장이 아닌 구역을 별도로 구획함으로써 그 경계가 명확히 나누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영업장이 반드시 건축물을 단위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목욕탕 등의 부대시설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 전체를 영업장으로 하는 1개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숙박업의 영업장에 주차장, 목욕탕 등의 부대시설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나아가 일부 부대시설을 다수의 업체가 사실상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업장의 시설 및 설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에서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2.07 / 시행일:

2018년 8월 10일 전에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는 신청하였으나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18년 2월 9일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장애인등의 편의 보장을 위해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둔 경과규정의 적용대상 여부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서 장애인등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편의 보장을 위해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강화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취지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개정 전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이익 또는 신뢰이익이 있다고 보아 강화된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개정 전의 기준에 따라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을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시설”로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대상시설”로 규정하여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는 건축법령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2)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례 참조로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3)3) 창원지법 2006. 2. 9. 선고 2005구합676 판결례 및 송현진·유동규 공저, 건축법 해설, 진원사 p.125. ~ 127. 참조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규칙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는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에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단계는 이미 해당 건축물의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및 주차계획 등의 건축계획과 설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상태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생 략)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 2. 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건복지부 -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28 / 시행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금가입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등 연금가입이력에 대한 자료도 포함되어,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연금관리기관이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금가입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등 연금가입이력에 대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연금관리기관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이하 “연금연계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의 연계급여’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연금관리기관은 다른 연금관리기관 등에 연금가입자의 연금가입기간, 재직기간, 소득,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각 연금관리기관이 제공받은 자료는 연계급여 수급권 발생여부 및 연계급여액의 확인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경우’나 ‘필요한 범위’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계신청을 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계수급권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각 연금관리기관이 다른 연금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금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연금연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연급가입자가 연계신청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연금연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각 연금관리기관이 연계급여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연계급여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5호로 제정된 것의 제정이유서 참조)으로, 각 연금관리기관은 연금연계법 제8조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연계신청을 한 경우 다른 연금관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연금가입자에 대한 정보의 요청 및 제공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연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자료까지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제3조의2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집해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정보보유기관의 장이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은 각각 다른 연금관리기관이 다른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연금급여의 수준 및 내용, 비용부담주체 등도 모두 상이하므로 각 연금법령이 모두 일반적으로 ‘연금’과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연금관리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동일한 보유목적’에 따른 개인정보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연금연계법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직역연금가입자나 국민연금가입자가 해당 연금의 가입 당시 반드시 연계신청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다른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연금연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에서관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금가입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직역연금의 가입기간 등 연금가입이력에 대한 자료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연금관리기관은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의 의미(「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4 / 시행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목욕장업의 경우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목욕장업자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性)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여 구별 없이 한 개만 설치하여 격일제 혹은 요일제로 남녀가 교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은 목욕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간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대한 해석이 달라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목욕장업자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性)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서는 목욕장업의 경우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공중위생법」은 그 제명 및 제1조 목적규정에서 보듯이 다수인(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남녀 구분 없이 다수인이 동시에 공중위생영업장을 이용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의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 역시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탈의실 및 목욕실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목욕장업자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性)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목욕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해당규정을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목욕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해 운용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령에서 미처 상정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목욕장업자가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性)에 해당하는 손님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과 여성에게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탈의실과 목욕실을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탈의실과 목욕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통보된 목욕장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6.15 / 시행일:

「공중위생관리법」 (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제정된 이후의 것) 제11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풍속영업의 범위로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목욕장업을 일반목욕장업과 특수목욕장업으로 세분하던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1999. 2. 8. 및 1999. 12. 27. 각각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종전과 달리 목욕장업을 세분하고 있지 아니한바, 목욕장업소에 대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풍속영업의 범위로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중위생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1999. 2. 8. 및 1999. 12. 27. 각각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일반목욕장업과 특수목욕장업으로 세분화하던 목욕장업을 통합하였으므로, 목욕장업소에 대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제정된 이후의 것) 제11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풍속영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풍속영업에 해당되는 목욕장업의 범위를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항에서는 위생접객업 중의 하나인 목욕장업은 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이라 정하였고, 구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목욕장업을 일반목욕장업(공동탕업, 가족탕업, 한증막업)과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업, 증기탕업, 복합목욕탕업)으로 세분하였으며, 구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세분된 목욕장업 각각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서는 "목욕장업"이라 함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세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서도 목욕장업을 세분하지 않고 그 자체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서 위생처리업이나 위생용품제조업과 달리 목욕장업에 대하여는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는 종전과 달리 목욕장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과 관련된 각종 영업과 공중위생시설 뿐만 아니라 음란·퇴폐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까지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풍속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과 규제의 중복을 초래하였던 점을 시정·개선하기 위하여 진입규제 등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한편 공중위생 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구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된 취지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목욕장업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이 풍속영업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취지는 목욕장업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목욕장영업에 한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목욕장업의 일부에 대하여만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같은 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목욕장업 가운데 특수목욕장업만을 풍속영업으로 규율하여 왔으나,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특수목욕장업이 더 이상 영업의 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풍속영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이 과연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한편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목욕장업의 구분이 사라졌다고 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곧바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문언 및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행정제재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은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풍속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목욕장업에 대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표시기준) (법령해석례, 법제처)

구 「공중위생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 제조 연월일을 표시할 경우,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는 포장박스에만 제조 연월일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또는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도 제조 연월일을 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에 그 제조 연월일이 표시된 경우에도 이를 여러 묶음으로 박스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포장하여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의 낱개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 아니하여 외부에서 볼 수 없다면,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 제품의 개별포장지에 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는 포장지에도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3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위생법」을 폐지하되,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구 「공중위생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생용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기준은 별표 6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6 국내제조위생용품란 가목 ⑶의 규정에 의하면, 용기 또는 포장을 다시 포장함으로써 본래의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포장한 포장지등에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운반용 대포장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의 의미는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에는 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고, 제조 연월일이 표시된 개별 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박스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포장할 때에 다시 포장하는 포장지가 투시되어 포장된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지에 표시된 제조 연월일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시 포장하는 포장지에 제조 연월일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다시 포장하는 포장지가 투시되어 아니하여 포장된 개별 위생종이에 표시된 제조 연월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된 개별 위생용품(위생종이)을 다시 포장한 포장지에도 위생용품(위생종이)의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따라서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포장에 그 제조 연월일이 표시된 경우에도 이를 여러 묶음으로 박스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포장하여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의 낱개 포장의 표시가 투시되지 아니하여 외부에서 볼 수 없다면,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의 개별포장지에 그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 낱개로 포장된 위생용품(위생종이) 여러 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는 포장지에도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13 / 시행일:

오피스텔을 임차한 전문경영업체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및 씨트교환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 영업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중위생영업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숙박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에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와 교육필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별표 4 제1호에서 숙박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공중위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이 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없고, 숙박업을 영업으로서 행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운영에 있어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조).○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영업시설이나 설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의 양태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에 의하면,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라 함은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 집처럼 모든 생활 비품들이 구비되어 있어 식사 및 세탁 등을 입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새로운 개념의 주거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오피스텔 임대차는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거주를 하게 되는 임차인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계약을 하는 것임에 비해,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경우 주로 운영관리회사가 임차인이 되고, 그 운영관리회사가 오피스텔의 장·단기 이용자(투숙객)와 계약을 통해 숙박시설로 운영을 하고 숙박료 및 기타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그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위탁운영계약을 한 오피스텔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피스텔에서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영업행위가 통상의 숙박업에 비해 숙박기간이 장기적이고, 오피스텔 이용자(투숙객)와 임대차와 유사한 계약을 통해 숙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객실 내 청소 및 씨트교환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과 같은 부대서비스가 제공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질의 대상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과징금 부과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등 판매량이 과징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되는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22 / 시행일: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을 말함)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동 규정의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된 경우, 동 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등의 판매량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동 규정 시행일 이후의 판매량만 포함되는지?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을 말함)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동 규정의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된 경우, 동 규정 시행일 이후의 위해식품등의 판매량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함) 제83조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등은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을 위반하고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83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이라 함) 제57조제1항·제2항에서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은 제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위와 같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관련 과징금 규정(법 제83조 및 영 제57조)은 2009. 8. 7. 시행되었고, 영 부칙 제2조는 영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동 규정의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된 경우, 동 규정 시행일 전의 위해식품등의 판매량도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산출시 “판매량”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동 규정 시행일 이후의 판매량만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 제83조에서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경우와 달리 위해식품등의 판매자에게 전혀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기존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으로 보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시행일 전에는 위해식품등을 “판매”한 경우로서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법 제83조의 신설 시 부칙에서 “시행일 전부터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온 경우에는 시행일 전에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며, 영 부칙 제2조의 적용례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판단기준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 제83조의 “판매”는 법 제83조의 “시행일 이후의 판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법 제8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과징금 금액의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영 제57조제2항의 “판매량” 및 “최초로 판매한 시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법 제83조의 시행일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법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시행일 이후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자의 경우라도 동 규정 시행일 전에 위해식품등을 판매한 부분까지 영 제57조제2항의 “판매량” 및 “최초로 판매한 시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법 제83조의 시행일 전후로 계속하여 위해식품등을 판매하여 오다가 동 규정의 시행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된 경우, 동 규정 시행일 이후의 위해식품등의 판매량만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 산출 시 “판매량”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구 「노인복지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부칙 제2조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25 / 시행일:

구 「노인복지법」 (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전 「노인복지법」”이라 함) 제34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노인전문병원”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노인복지법」”이라 함)에서는 제3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면서 부칙 제2조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 전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노인전문병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개정 「노인복지법」에서는 제3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면서 부칙 제2조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대상에 대하여는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종전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여 더 이상 새로운 노인전문병원이 설치ㆍ운영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는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득권을 제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은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개정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개정 전의 노인복지법령에 근거하여 노인전문병원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권자인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노인복지법령에 따라 이미 그 허가사항이 확정되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1. 5. 12. 회신 11-0154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는 개정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사항이 이미 확정되어 설치ㆍ운영되고 있거나 노인전문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이 확정된 범위에 한하여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의 규정이 계속하여 적용되도록 하려는 취지일 뿐,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이후 병원 시설의 증축 등과 같이 기존에 허가를 받아 확정되었던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사항에 대해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후에 인접 부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병원 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개정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이유는 기존의 노인전문병원이 시설유형 및 설치근거만 다를 뿐 기능·시설 및 운영기준 등에 있어서는 요양병원과 실질적으로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설치가 불가능한 전용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그 설치가 가능하고, 취득세·재산세의 경감이나 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등 요양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화하려는 입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정부 제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1. 4월, 보건복지위원회) 참조〕,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 이후에도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 시설을 증축할 수 있다고 보게 된다면 종전의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강화하려는 개정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정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노인전문병원이 개정 「노인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증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제7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24 / 시행일: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시효는 보험료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도 포함되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9조에 따르면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68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 독촉장을 발부하여 재독촉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독촉은 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독촉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례 및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례 참조).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하여 제79조제1항에서 보험료 징수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 규정을 두면서 같은 법 제70조제3항에서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및 집행절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미를 재독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독촉에 의한 소멸시효 진행 중에 재독촉을 하게 되면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고,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독촉을 계속하게 되면 그때마다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게 되어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신속히 정하고자 일반채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례 및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례 참조).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제4조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3.16 / 시행일: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제제의 수가를 정하여 고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의 하나로서 혈액제제의 수가를 결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고시된 혈액제제의 수가를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혈액제제의 수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의 하나인 혈액제제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여 의결할 수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39조의 규정에서는 일정한 자를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하여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제40조의 규정에서는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한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서는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보도록 하면서 위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13호) 제16장 (1)에서는 「혈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항목과 금액으로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혈액관리법」 제2조제2호의2에 의하면, “혈액원”이라 함은 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혈액원 개설의 허가를 받은 자이고, 동조제6호에 의하면, “혈액제제”라 함은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농축혈소판,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관련의약품을 말하며,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혈액수가의 조정 및 기타 혈액관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11조의 규정에서는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하여 제조한 혈액제제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가격과 혈액원으로부터 혈액제제를 공급받은 의료기관이 수혈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서는 요양급여비용에 혈액제제의 수가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혈액관리법」 제5조 및 제11조에서는 혈액제제의 수가를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혈액제제의 수가는 일견 「국민건강보험법」과 「혈액관리법」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등에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수혈자 및 헌혈자를 보호하며 혈액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혈액관리법」은 혈액제제의 공급가격에 대해서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혈액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기관인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혈액제제는 다른 의약품과 달리 생명에 불가결하게 직결되어 있고 혈액의 특성상 그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혈액제제의 수가를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액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서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혈액의 수가에 위반하여 혈액을 공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혈액제제를 공급하는 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가에 따라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혈액제제의 수가를 달리 정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동법에 따라 정한 혈액제제의 수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혈액을 공급한 자의범위에는 동법에 따라 혈액제제의 공급 또는 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는 혈액원, 의료기관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혈액제제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공급하는 의료기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혈액관리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제제의 수가를 고시한 이상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요양급여비용으로서의 혈액제제의 수가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경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부칙 제6조(적용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1.05 / 시행일: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부칙 제6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가 인정되는 장비에, 시행일 이후에 기존의 특수의료장비와 교체되는 새로운 장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부칙 제6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가 인정되는 장비에, 시행일 이후 기존의 특수의료장비와 교체되는 새로운 장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고자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 동법 제14조에서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부칙 제6조 본문은 “이 법 시행 당시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특수의료장비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둔 취지는 등록제를 신설하면서 이미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설치인정 기준을 완화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14조제1항은 의료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설치·운영”에는 그 문언상 기존의 장비와 교체설치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신설’만을 의미한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한 취지는, 종래 의료기관이 MRI나 CT 등의 고가의료장비를 환자의 수요보다는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한 장비의 과잉설치는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촉발시켜 국민의료비 과다 지출의 원인이 되어 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장비를 새로이 교체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서 등록제를 도입한 취지, 부칙 제6조의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동 특별법 시행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던 특수의료장비를 이 법 시행 후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23 / 시행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회에 걸쳐 170만원 지급받은 휴업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에 해당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회에 걸쳐 170만원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에 해당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본문에 따르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르면 위 법 제2조 제9호에서의 “실제소득”으로 합산되는 기타소득으로서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지급되는 각종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휴업급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열거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즉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대법원 1989. 06. 27. 88누2205 판결 참조)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되는 점으로 볼 때,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으로 일실된 임금소득을 대체하는 소득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회에 걸쳐 170만원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관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23 / 시행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 등에서는 심의기관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관련 사항, 대심(對審)적 심리구조 및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개별 법률에서 이의신청 규정을 두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개별 법률상의 이의신청 처리 관련 규정이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사법절차에 버금가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절차로 보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준사법절차에버금가는 절차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사법절차의 본질적인 요소가 결여되지 아니한 절차로 보는 것이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의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례, 법제처 2007. 2. 26. 회신 07-0024 해석례, 법제처 2008. 2. 21. 회신 07-0467 해석례, 법제처 2010. 11. 5. 회신 10-0346 해석례 참조).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29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종합하여 보면, 시ㆍ도지사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급여 신청을 한 자 등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명령 등(이하 “처분”이라 함)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여 재결을 한 후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법에서는 위와 같이 이의신청의 주체와 대상, 신청ㆍ심사기간 및 결과의 통보 절차를 정한 규정 외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판단기관을 별도로 갖추도록 하거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대심적 심리구조를 갖추도록 정한 규정이 없고, 또한 시ㆍ도지사가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것 외에는 보충자료의 제출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 신청 절차 규정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절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및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관련 규정과 같은 준사법절차의 본질적인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이후에 이미 행한 연계 신청 취소를 하는 경우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10 / 시행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이후에, 이미 행한 위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관리기관은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이후에, 이미 행한 위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관리기관은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이라 함)에 따른 연계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등 연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역연금으로서, 이러한 연금들간 “연계”란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질의에서와 같이 공무원을 퇴직하면서 공무원 재직기간과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연계하려는 자는 연계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연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되,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반납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반납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이자를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외에 연계법에서 이미 행한 연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및 신청인이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관리기관이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이 건 질의와 같이 취소 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취소가 허용되어 취소에 따른 법률효과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취소의 대상행위 및 취소의 성격, 취소의 필요성, 취소에 따른 법적 효과, 유사한 행위와의 형평성 등 전반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연계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 등을 지급받고 별도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로 있을 것인지는 신청자가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연계란 연계신청자에게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 등을 더하여 연계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권리 또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미 행한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 또는 권한을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포기하는 것으로 법이 굳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기관 스스로 명문의 규정 없이도 직권 취소가 가능하고 더욱이 연계법 제8조제4항에서 반납금 미납시 연계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러한 경우들과의 형평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신청자가 이미 행한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였다면 이러한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이미 행한 연계의 해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연계법이 완전통산방식이 아닌 연결통산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연계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계급여의 지급은 각각의 연금기금에서 이루어지고, 연계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연계가 해제되면 각각의 연금기금에서 「공무원연금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 지급 및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 또는 계속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 자격이 유지되는바, 이는 각각의 연금 운용 측면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반면에 연계신청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변화하는 자산운용에 따라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 일시금을 지급받거나 각각의 연금법에 따른 합산신청을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연계 취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이러한 연계 취소를 인정하는것이 법령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 연금에 가입하면서 연계법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이후에, 이미 행한 위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관리기관은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 사항현행 연계법상 이 건 질의와 같이 이미 행한 연금 연계의 취소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국민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바, 법령에서 연계 취소가 허용되는지 및 허용되는 경우 허용 기간,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