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57.12.28 / 시행일:

【원고 겸 반소피고, 공소인】 원고
【피고 겸 반소원고, 피공소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사주면 (주소 생략) 전 3,543평 및 동 지상 동목 300본을 인도하라.
 반소원고(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충청북도 청원군 사주면 (주소 생략), 전 3,543평 본건 과수원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4289.5.10. 수부 제1753호로 4289.1.2.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상환완료된 것을 원인으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그 다음 동원 동년 11.9. 수부 제5160호 4289.10.20.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건 과수원의 현재의 소유권자는 원고라고 추정할 것인바 피고는 원심판결 적시와 여한 경위로 소외 1을 고용하여 본건 과수원을 자영하고 그간 경영자금 계 40여만환 분배상환액 계 1,750,000원(구화)을 투자하였더니 동 소외인이 원고를 배신하여 자기명의로 귀속농지인 본건 과수원의 불하 입찰을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그를 책하고 다만 피고명의로 변경하는 절차의 곤란상 그 분배명의만은 유지하되 원고의 권리를 확인케 하는 의미에서 그 지의 각서(을 제1호지증)와 상환증서,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분배계약서 등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가 실체적 소유권자이고, 우 소외인은 명의상의 권리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우 정을 충분히 아는 원고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과수원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므로 원고는 본건 과수원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 항쟁하므로 안컨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불하에 있어서는 동법의 정신과 규정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분배를 받는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나 설령 피고주장과 여한 경위와 이유에 의하여 그가 본건 과수원의 실체적 소유권자이고 소외 1은 명의상 신탁에 의한 권리자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제3자의 선·악의에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수탁자라고 할 동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과수원을 매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없고 피고는 동 소외인과 원고가 통모하여 그들 사이에 본건 과수원에 관한 허위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가장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니 무효일 뿐 아니라 이는 우 양인이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본건 과수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사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지 항쟁하므로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에 있어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이론이 없는 갑 제4,5호증 을 제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대금 120,000환(그후 150,000환이 된다)을 받기로 하고 본건 과수원을 매도한 바 그 대금지불기일인 4288.6. 말일을 도과하고 그후 연장기일인 4289.4.10.도 역도과하여 피고가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므로 소외 1은 동 소외인 앞으로의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기히 경유되었으니 약정대금의 지불을 하라고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연 피고가 불응하므로 해약하였다고 말하므로 원고는 이를 그대로 믿고 또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권도 소외 1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지라 4289.10.20. 우 소외인으로부터 선의로 본건 과수원을 대금 400,000환에 매수하고 즉일 계약금 50,000환 동년 11.9.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교환으로 금 75,000환을 각 지불하고 잔금은 본건 과수원의 인도와 상환 지불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원이 조신할 수 없는 원심증인 소외 4(1,2회) 소외 5의 증언 및 원심에 있어서의 피고본인신문의 결과외에는 피고의 전입증을 통하여 보아도 우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 따라서 피고 등의 차등 주장도 역시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니 원고의 공소는 이유있다. 다만 원고의 가집행선언은 그 필요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89조, 제96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 및 가집행선언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 및 공소비용은 원고부담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는 본건 과수원(주문게기의 토지 및 지상과목)의 실체적 권리자가 피고이며 이를 분배받을 시 소외 1 명의로 신탁한 것임을 알면서 동 소외인과 원고가 통모하여 그들 사이에 본건 과수원에 대한 허위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면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니 원고명의의 본건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궐여한 무효의 것이며, 그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본건 과수원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사해할 목적으로 매매행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으니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로서는 등기상 권리자인 소외 1의 소유로 믿었을 뿐 동 소외인과 피고간의 대내관계는 일체 관여한바 없고 또 동 소외인과 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한 사실도 없다. 설사 원고가 피고주장과 여한 전시 대내관계를 알았고 피고가 우 소외인에게 본건 과수원을 명의신탁한 것이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제3자의 선·악의를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수탁자인 우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과수원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대항할 수 없다. 기타 원고의 종전주장에 반하는 피고답변사실을 부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는 본건 과수원의 실체적 권리자가 피고이며 이를 분배 불하받을 시 소외 1명의로 신탁한 것임을 알면서 동 소외인과 원고가 통모하여 그들 사이에 본건 과수원에 대한 허위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면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본건 과수원을 매수한 것이니 원고명의의 본건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궐여한 무효의 것이며 그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본건 과수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사해할 목적으로 매매행위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니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원심에서의 주장을 부연하여 원고는 소외 1을 고용하여 본건 과수원을 자영하고 그간 경영자금 계 40여만환 분배상환액 계 1,750,000원(구화)을 투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이 원고를 배신하여 자기명의로 불하입찰을 한 그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원고의 권리를 확인케 하는 의미에서 그 지의 각서(을 제1호증)와 상환증서 다년성 식물재배농지 분배계약서 등을 교부받았던 것이며 동 소외인명의로부터 원고명의로 본건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그 방편으로 동 소외인과 피고간에 가장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인에게 위로금조로 지불하기로 한 금원을 편의상 우 매매대금처럼 꾸몄던 것이다(을 제4,5호증의 기재금원)라고 진술하고 그 주장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한 외에는 원판결 적시사실과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증거방법에 있어 소송대리인이 갑 제9,10호증을 제출하고 을 제18 내지 24호증은 성립을 시인하되 입증취지를 부정하고 그 내용은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항변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을 제18 내지 24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2, 소외 3의 환문을 구한 외에는 원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역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안윤출(재판장) 유재희 장순용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불하에 있어서는 동법의 정신과 규정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분배를 받는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또 분배농지의 등기명의자가 명의신탁에 의한 권리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제3자의 선·악의에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수탁자인 등기명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 분배농지의 실체적 소유권자는 수탁자로부터 분배농지를 매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