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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902,2심-대법원,2011두3579,3심
【주문】1. 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15.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9. 9. 24.부터는 이 사건 공단 광주지역본부 기획서무담당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근무 중이던 2009. 10. 16. 16:00경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0. 1. 1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2. 4. '원고의 발병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고혈압 등에 의한 자연 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환경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의 약 3주전인 2009. 9. 24.부터 새롭게 이 사건 공단 광주지역본부 기획서무담당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등 27개 지사가 소속되어 있는 광주지역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경영혁신 추진업무를 총괄하며, 관할 지사장 회의 주관, 주간 및 월간 결산, 관할 지사 기관운영 실태 지도 점검, 각종 행사관리, 법무지원 업무 및 서무 업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였다.
(나) 원고는 주 5일, 일 8시간의 근로형태로 근무하였는데, 2009. 10. 16. 개최될 금요특강, 금요조찬토론회 행사 및 전국 지역본부장 회의 준비를 위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들 전인 같은 달 14.은 23:50경, 다음날인 같은 달 15.은 21:35경 각 퇴근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같은 달 16.은 05:30경 조기 출근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03. 3.경부터 2006. 9.경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담배는 하루 1갑씩 피웠다.
(나) 원고의 혈압수치는 ① 2004년에 최고 185, 최저 130, ②2005년에 최고 150, 최저 105, ③ 2008년에 최고 140, 최저 90(이상 단위는 mmHg임)이었다.
(3) 뇌출혈에 대한 의학정보
뇌출혈은 뇌졸중의 일종으로서 출혈 부위에 따라 뇌내출혈, 거미막하출혈,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 등으로 구분되는데, 뇌내출혈은 뇌의 안쪽에 있는 가느다란 혈관이 터져서 뇌 속에 피가 고여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말하고, 거미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은 특정인에 있어서 뇌막 중 거미막과 뇌 사이의 공간으로 지나가는 커다란 혈관벽의 일부가 약해져서 부풀어 올랐다가(이를 동맥류라 한다) 파열되어 뇌막 안에 피가 고여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말하며, 그 주된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비만 등이고, 한편 일반적으로 감정적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압 및 심박동수 증가와 같은 급격한 순환기계의 변화가 초래되어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일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3주 전부터 새롭게 이 사건 공단 광주지역본부 기획서무담당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입사 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작업환경 및 업무난이도의 변화로 인하여 긴장감과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일전인 2009. 10. 15.에도 근무 중 몸에 식은 땀이 나고 현기증을 느끼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도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보인 점, ③ 원고가 2003. 3.경부터 2006. 9.경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나, 2008년경에는 원고의 혈압수치가 거의 정상치에 가까웠으므로 원고의 기존 질병이었던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하고 유일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원고는 흡연과 음주를 하였지만 평소 비교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41세로 흡연과 음주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새로이 바뀐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531,2심-대법원,2011두2546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초등학교(이하 '소속 학교'라고 한다)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원고는 2009. 9. 24. 피고에게 부당해고 및 복직 이후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2009. 11. 27.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속 학교에서 부당해고된 이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복직되었고, 복직 이후에도 학교장 소외1와 영양사 소외2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 및 폭언 등을 당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두통 및 우울증 등의 증상이 심해져 수차례 병가를 내어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 와중에 영양사 소외2의 후임으로 온 영양사 소외3 또한 원고에게 폭언 등을 일삼아 원고의 위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부당해고 및 복직, 그리고 복직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사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4, 갑 제 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7. 3. 10.부터 소속 학교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07. 1. 1. 해고 되었는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원고는 2007. 5. 24. 위 학교에 복직한 사실, 원고는 위 해고 무렵부터 두통과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는 2007. 5. 28.부터 2007. 5. 31.까지(4일간) 두통으로, 2007. 6. 1.부터 2007. 6. 9.까지(9일간) 급성스트레스 반응, 자율신경 계통의 기타 장애를 이유로 각 병가를 사용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09. 3. 26.부터 2009. 3. 27.까지(2일간), 2009. 4. 2.부터 2009. 5. 29.까지(58일간) 각 병가를 추가로 사용하였고, 2009. 5. 30.부터 2009. 8. 29.까지(91일간) 질병치료를 이유로 휴직하였으며, 2009. 9. 7.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원고를 치료하였던 ○○○○○○병원의 주치의는 원고가 2006년경 받은 직장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기분변화(우울, 화 등), 기억력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온 상태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측의 특진의 되에 따라 원고를 진료한 ○○대학교병원은 원고가 해고, 복직 등의 결정 및 그 과정 에서 겪은 학교와의 마찰 등이 명백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부당해고 및 복직, 그리고 복직 이후 학교장 및 영양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모욕 등에 의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원고에게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부당해고 및 복직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나, 그 스트레스가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통상 경험하게 되는 수준을 넘어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② 나아가 원고가 복직한 이후에도 학교장 및 영양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폭언 등 원고가 주장하는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학교장 소외4, 영양사 소외2, 소외3은 원고에게 차별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조리사 소외5 등 동료 근로자의 진술 또한 이와 일치한다.
③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진술이 전적으로 진실하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의학적 소견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한편,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행정처분(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2572,2심-대법원,2011두8345,3심
【주문】1. 피고가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10. 8. 소외1과 사이에 ○○시 이하생략 토지 (2008. 12. 3. 같은 동 437-4로 지번변경되면서 등록전환되었다)의 토목공사 및 그 지상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62m2,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10. 11.부터 2009. 4. 1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목 및 근린생활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한다)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0. 11. 착공하였다.
다.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소외2과 소외3이 2009. 2. 6. 13:00경 3m 높이에서 미장일을 하다가 추락하여 소외2은 사망하고, 소외3은 양쪽 발목의 골절상을 입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09.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162m2의 근린생활시설공사 및 이로 인한 부수적인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성립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혼합되어 일체로 이루어진 단일공사인데, 이 사건 공사 중 순수하게 토목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공사일수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주된 공사는 토목공사이다. 이 경우 토목공사에서는 연면적을 산출할 수 없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무의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8, 7. 대통령령 제20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적용될 수 없고,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위 조항 가목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조항 나목에 따라 원고의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 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면적은 581m2인데, 그 중 419m2에 대하여 토목 및 부대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162m2에 대하여 건축공사가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임야의 절개, 옹벽의 설치, 진입도로의 개설,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펜스의 설치, 창호 화장실 전기 지하수 공사 등이다,
3)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상 토목 및 부대토목공사, 건축공사 대금이 185,413,000원, 창호 화장실 전기 지하수 공사 대금이 14,930,000원이다. 그 중 토목공사 부분의 대금이 129,708,000원이다.
4)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 79일 중 토사운반에 11일, 옹벽설치에 40일이 소요되는 등 토목공사에 59일이 소요되있다.
라. 판단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의 공사를 정함에 있어, 가목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나목은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임에도 단지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 부분의 연면적이 330㎡ 이하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공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예를 들어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인 어느 공사에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가 부가 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그 공사 전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가 아닌 공사를 연면적으로 한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등에 비추어 입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근로자에게 돌릴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오로지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만 시공하는 경우나, 적어도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가 주된 공사이고 그에 부수적으로 일부 다른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면적이 330㎡ 이하인 때에 적용된다 할 것이지, 주된 공사가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이고, 그 공사에 부가하여 연면적 330㎡ 이하인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공사의 공사면적, 공사내용, 공사대금, 공사일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의 주된 공사는 토목공사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에 연면적 162㎡의 건축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132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의 청구 중 고혈압에 대한 불승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564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1966. 10.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경부터 2008. 12.경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2009. 1. 1.부터 ○○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0. 1. 21. 09:00경 출근을 위해 자택에서 나갔다가 09:40경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자택으로 다시 돌아왔다. 망인은 10:27경 원고의 119 신고로 ○○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2:22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추정)'이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의 임금 체불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등 스트레스를 받은 점, ○○산업개발에서 과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7, 8, 11, 19호증, 을 제1, 2, 4, 5,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내용
가) ○○산업개발은 5명이 근무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로, 망인은 ○○산업개발 에서 사업계획서의 기획 및 제작 주관, 경리 및 총무업무, 시공사와의 면담, 건축설계 사와의 면담, 현장답사 및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이 최근 수행한 주요 프로젝트는, ○○○○○지구 아파트 신축사업계획, 시흥시 월곶동 복합상가 신축사업계획, 충남 당진군 읍내리 오피스텔 신축사업계획, 충북 오송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오피스텔 신축사업계획, 안산 복합물류터미널 신축사업계획, 안성시 ○○○○○○○ 증 · 개축 사업계획, 서울 한남동 고급주택 신축사업계획, 시흥 월곶역 광장 근린오피스텔 신축사업계획 등이고, 위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공사와의 면담, 지주들과의 면담, 건축 설계사와의 면담, 시세 등 수집, 관공서와의 사업승인절차 논의, 관련 서류 작성 등을 하였다.
다) 망인은 통상 09:30경 출근하여 20:00 이후 퇴근하였으나, ○○산업개발에서 직원들의 출 · 퇴근 기록 관리를 하지 않아 정확한 출 · 퇴근시간은 나타나지 않는다.점심시간은 12:00 터 13:00까지이고, 휴식시간은 정해지지 않아 망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
라)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기호력
가) 망인은 1일 반갑 흡연하였고, 망인의 주량은 소주 반병이다.
나) 망인의 2000. 1.부터 2010. 1.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0. 1. 7.부터 2009. 12. 4.까지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의 사망 전 1년간의 기록에 의하면, 2009. 3. 24” 2009. 6. 23” 2009. 9. 28” 2009. 12. 4. ○○○신경과에 내원하여 1회 진료시 60일분의 약을 처방받았다.
3) 의학적 견해
가) 피고 탭천지사 자문의 1
급성심근경색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병되며 체중,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 스트레스, 외부기온 등에 의한 원인으로 발병 가능한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병이다. 직업 스트레스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병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뚜렷한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 피고 부천지사 자문의 2
망인의 근무형태(약 2시간 이상 연장근무)상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다. 따라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되어 사망에 이른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될 뿐,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나)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라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량과 업무강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망인이 자유롭게 휴식시간을 정할 수 있었던 점,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망인의 재직기간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업무상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견해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
라) 망인이 고혈압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오긴 하였으나, 60일분의 처방을 받았음에도 3개월에 한 번 내원하였고, 흡연과 음주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다소 소홀히 한 측면이 엿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8구합407,1심-대법원,2009두189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8.(소장의 2007. 12. 24.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①제2면 제11행 "2006. 12. 27."을 "2006. 12. 28."로 고친다.
②제3면 제17행 "원고에서부터 제20행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06. 4.부터 2006. 10.까지 아래와 같이 초과근무를 하였다.

월휴일근무일수평일 21:30까지 야근일수평일 23:30까지 야근일수비고

4221 

50.550 

6111 

7262 

8141휴가 5일

90.500업무분장 조정

10000 

③ 제4면 제17행의 "갑제1호증,"과 "을제5호증" 사이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를 추가한다.
④제5면 제17행 "사정"과 "만" 사이에 "과 갑 제2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을 추가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2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10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12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1에 대하여 한 2008. 3. 12. 요양승인처분 및 2008. 4. 11. 추가상병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2008. 4. 11.자 요양승인처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8. 3. 12.자. 요양승인처분 및 2008. 4. 11.자 추가상병승인처분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57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6023,1심-대법원,2011두23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63,298,24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10 내지 11행 사이의 '제⑤항'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당심에서 특히,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1나 피고보조참가인 소외8(이하 소외1와 소외8을 함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점, 원고가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점, 피해자들이 원고 학원과 약정한 운행시간 이외에는 자유롭게 차량을 운행하여 수입을 올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원고에게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운행한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소외1의 경우 ○○○○○○ 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였으나, 원고는 소외1가 지입차주로서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주장할 뿐, 차량의 명의가 ○○○○○○ 주식회사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소외1가 위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나 소외1의 처인 참가인 소외2도 소외1가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점은 다투지 아니한다), 을 제14호증의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사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학원 학생들의 운송업무 외에 다른 운송 영업도 함께 하였고, 원고 학원에서도 그와 같은 영업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유류세 및 통신비를 포함한 급여 형태로 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하였을 뿐, 운행 회수나 운송한 학생 수 등 수행또는 완성한 일의 내용에 따라 도급비 형태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니었고, 위 사업 소득세는 원고가 공제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직접 낸 것은 아니었던 사실, 피해자들이다른 운송 영업을 한 것은 원고와의 약정에 의한 14:40부터 20:00경까지의 시간 외의 나머지 시간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원고와 피해자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부정할 만한 결정적인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비록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의 근로조건과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살핀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6153,1심-대법원,2010두2748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905,1심-대법원,2010두28267,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0. 28.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사망한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75. 12. 28. 요추 제1, 2 압박골절 등 부상을 당하여 같은 날부터 1976. 5. 3.까지 요양하였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1976. 6. 4.(지급결정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그 후 평균임금을 2,325원 65전으로 하여 산정한 장해보상금 465,130원을 지급받았다.
나. 망인은 1976. 7. 광업소를 퇴직하였고 1987. 8. 25. 진폐증 요양 대상자로 판정 받았다. 피고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중 요양기간을 제외한 1976. 5. 4.부터 1976. 7.경까지 임금총액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 4. 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6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1. 12. 12. 대통령령 제13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3 제2항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진폐증 판정일 기준 으로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을 11,198원 45전으로 결정하였다.
다. 망인은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증감한 평균임금에 근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2007. 10. 29. 사망하였다.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09. 10. 14. 피고에게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9. 10. 28. 원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망인은 실제 1976. 5. 3. 퇴직하였다. 퇴직일을 1976. 7. 31.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망인의 퇴직일을 1976. 7. 31.로 볼 경우, 퇴직일부터 진폐증 진단일까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976. 4. 30.부터 1976. 7. 30.까지이다. 3개월 중 일부 기간의 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 확인이 어려운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피고는 1976. 5. 4.부터 1976. 7. 30.까지 임금을 알 수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였다.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은 망인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비하여도 상당히 낮아 근로자 보호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망인이 1976. 5. 3. 퇴직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망인이 1976. 5. 3. 퇴직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진폐증환자 등록카드에 퇴직일이 1976. 7.경으로 적혀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3은 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피고가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11,198원 45전은, 1975. 12. 28. 업무상 재해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산정한 20,254원 27전(이 부분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보다도 현저히 낮다.
위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21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4.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108,1심-대법원,2011두6646,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5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14호증' 다음에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 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3326,1심-대법원,2008두2235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5면 "라. 판단" 부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쓰는 부분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다른 한편,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는 도중에 발생하여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팀장인 원고와 팀원인 소외1 사이의 작업방식을 둘러싼 의견대립 및 그에 따른 감정다툼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그와 같은 의견대립으로 인한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가 그로부터 40분 후 업무가 종료되자마자 사업장을 벗어나기 전에 발생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와 소외1은 이 사건 당일 위 공사현장에서 같이 근무하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세 차례 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도 소외1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소외1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의 부상은 첫 번째 싸움에서 소외1으로부터 강한 폭행을 당하여 입은 것으로 보이며, 소외1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뇌수술을 요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게된 것 등을 볼 때 원고의 폭행은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던 것이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부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인데도 그와 다른 전제에 서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0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판단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컴퓨터 작업으로 인하여 VDT(visual or video display terminal) 증후군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에게 VDT 증후군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4784,1심-대법원,2011두1340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3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4면 2행의 "갑 제7호증"을 "갑 제7 내지 13호증"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6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이 법원' 을 '원심법원'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목형제작 후처리작업을 수행하면서 목재분진과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입사하기 20여 년 전부터 건축 관련 목공일에 종사하면서 석면, 목재분진, 시멘트, 돌가루 등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2006. 3. 5. ○○○○에 입사한 후 주로 목형제작의 후처리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작업시간의 50% 정도는 직접적으로 화학제품 및 먼지(목재분진)에 노출되었고, 스티로폼을 열선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독한 냄새가 발생하였으며, 겨울에는 난로에서 나오는 연소가스가 더해져 산소가 부족하였다. 원고는 이처럼 장기간 화학약품 및 먼지(목재분진), 냄새, 산소부족 등에 노출되는 열악한 작업환경어서 근무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92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281,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7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9. 10. 22. 06:50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오토바이로 출근하여 ○○○○○ 설치운영의 복지시설인 사우나 시설(이하 '사우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기 위해 사우나 시설 계단을 올라갔다가 오토바이에 꽂아놓고 온 열쇠를 가지러 가려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마지막 계단에 오른쪽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1. 25. 원고에게 "사우나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7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내리는 무리한 자의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사우나 시설 계단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
원고는 사우나 시설 계단을 내려오다가 세 번째 계단에서 계단에 맺힌 이슬 때문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게 되었고, 이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7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내리다가 마지막 계단에 오른쪽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이 계단에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중간에 난간을 설치하는 등 이용자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재해와 업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고, 원고의 사우나 시설 이용은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한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업무를 위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규정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0. 4. 7. 국토해양부령 제32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조(계단의 설치 기준)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 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 사실
① 사우나 시설로 통하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은 폭 29cm, 높이 13cm의 계단 10개로 이루어진 현관 앞 외부 계단으로서 너비가 4m 10cm이고 좌우에 콘크리트구조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가운데에 난간이 없다.
② 2009. 10. 22. 거제의 기상은 최고 기온이 22.0℃(시각 14:41), 최저 기온이 10. 6℃(시각 23:58), 습도 76%, 이슬점 7.1℃, 풍속 평균 0.6m/s(최대 풍속 11:11경 5.0m/s)이었고, 통영의 기상은 최고 기온이 22.7℃(시각 15:18), 최저 기온이 12.5℃(시각 04:46), 습도 68%, 이슬점 7.0℃, 풍속 평균 1.5m/s(최대 풍속 08:17경 4.4m/s)이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위에서 세 번째 계단에서 바닥까지 7계단을 뛰어내리다가 마지막 계단 끝에 오른쪽 발이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고 당시 계단에 물기가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 내지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2 내지 6,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사우나 시설 계단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단에 있던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스스로 무리하게 7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내리다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에 힘을 주어 앞 쪽으로 도약하여 7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일의 거제, 통영 지역의 최저 기온이 이슬점보다 더 높았던 점 등을 비롯한 기상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단에 이슬이 맺혀 있어 미끄러웠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는 위 ①, ②항의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계단은 너비 3m가 넘는 계단으로서 단높이가 15cm 이하이나 단너비가 30cm 미만이어서 가운데 부분에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 계단 가운데 부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단 중 위에서 3번째 계단에서 아래 바닥까지 7계단을 한꺼번에 뛰어내리려고 하였던 상황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 명백해 보인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9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3면 3행부터 6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인정사실의 채택증거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
나. 5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다)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입원 당시 원고의 신경학적 장애는 뇌바닥동맥 끝 증후군(기저동맥 말단부 폐쇄로 인한 뇌졸중)을 시사하는 소견이었다. 원고의 발병을 과로로 인하여 발생했다는거나 특성은 없다. 현재까지 단기간의 과로가 뇌졸중의 직접적인 발생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계의 분비를 자극하게 되며 면역, 방어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과로가 뇌경색 발생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원고의 경우 뇌자기공명 뇌혈관 촬영상 동맥경화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6731,1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7쪽 14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함.
○ ○○○○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의
-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도한 체내 교감신경계 활성화는 심장기능을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타코 츠보(Tako-tsubo)" 심근증이나 치명적인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 발생을 초래하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증명되었다.
- 돌연심장사는 대부분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심장질환 없이 관동맥 연축 또는 심근 이온 채널 이상,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체내 케테콜아민 증가에 의한 치명적인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 망인은 심방세동 이외에 다른 부정맥, 심질환, 고혈압은 없었고 망인 사인에는 기존에 앓고 있었던 심방세동이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지 않음.
-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09. 1. 28. 23:20 퇴근하였고 망인 사망일 전 날에는 사망 당일 02:10 퇴근하였다가 아침 회사로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고 08:30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던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정황과 부검 소견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 및 감내할 수 없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망인에 대한 돌연심장사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8쪽 7째 줄 "각 기재" 다음에 "제1심 법원이 한"을 추가함.
○ 제8쪽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이 한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함.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다. 판단" 부분(제8쪽 위에서 11째 줄부터 제10쪽 아래에서 3째 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침.
(1) 업무상 과로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과로가 그 유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청장년급사증후군 등 내인성 급사로 사망하였으며 과로 이외에 내인성급사를 일으킬 만한 다른 유인이 없다면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두4224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2243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된 탓에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 등 심장기능에 장애가 생겨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 사망은 그가 수행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계속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고 인원 부족으로 생산관리과장 업무 이외에 직접 생산업무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② 망인은 2008. 12. 23.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하였는데 치료받는 과정에서도 바 업무로 인하여 회사에 수시로 출근하여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다. 치료경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허리 및 어깨부분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이 사건 추락사고 이전에는 연차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치료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자주 사용하였다. 연차사용 문제로 상사로부터 수시로 질책을 받게 되었는데다가 흉추 12번 부분에서 발견된 종양으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하여 2009. 1. 19.부터 1. 23.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망인은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④ 망인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망 2일 전인 2009. 1. 28. 23:20까지 야근 하였고 사망 전날에는 다음날 02:10까지 야근 하였다.
⑤ 망인은 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망일인 2009. 1. 30. 연차휴가를 냈는데 설비고장으로 인하여 상사로부터 심한 질책과 함께 출근지시를 받았다.
⑥ 망인은 심장성 부정맥 등 심장관련 질환으로 1999년경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고, 2008. 12.경 검사결과 기존 심장질환 증상에 변화가 없었다.
⑦ 망인은 사망 직후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부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사인이 해부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심장 기능장애에 기인한 심인성 급사로 추정되었다.
⑧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기능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저하되는 "타코 츠보(Tako-tsubo)" 심근증이나 치명적인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심장질환 없이 관동맥 연축 또는 심근 이온 채널 이상,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체내 게테콜아민 증가에 의한 치명적인 심실빈맥 또는 심실세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및 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존재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작업 중 허리 통증을 느끼는 사고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등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4. 14.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창원지방법원 2008구단1154호로 제기하였는데, 창원지방법원은 2009. 8.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지 않고, 재심대상판결이 증인의 허위증언을 판결의 증거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을 제대로 인용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채용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 중에서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315,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2쪽 3째 줄부터 16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월요일 새벽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회사에서 집으로 귀가하다 발생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05%에 불과하므로 음주운전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에 큰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업무상 회식에 참석하여 피로가 누적된 결과 졸음운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새벽 3:30부터 ○○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식자재 구입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는 관계로 사업주인 소외1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일요일에 그 소유 차량으로 회사로 출근한 후 사업주 소유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집으로 귀가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도 2009. 4. 5. 일요일에 위와 같은 사유로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발생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3, 4 각 기재). 소외1은 근로자들이 휴일에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는 경우 화물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일 16:00 또는 일몰 이후에 운행하도록 지시하였다(갑 제4호증의 2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증언).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일요일에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회사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것은 다음날 식자재 구매 등 업무를 신속히 시작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차량을 집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로서 식자재 납품업무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식자재 납품업무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상 활동이다. 휴일 16:00 또는 일몰 이후에 운행하라고 사업주가 구두로 지시한 것은 개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원고가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이른 시각에 회사에서 집으로 화물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이상, 사업주 지시에 위배하여 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화물차량 운행이 사업주 지배, 관리를 벗어난 자의적,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비록 자동차 운전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 위험 범위를 벗어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일어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6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로수를 들이받아 발생하게 된 것으로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 위험 범위 내에 있지 않다. 원고 업무수행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채혈하여 확인한 혈중알콜농도 0.0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oo삼거리에서 ○○○○○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좌측으로 운전대를 돌려 중앙선을 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좌측에 위치한 가로수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③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제동장치로 인한 활주흔적이 전혀 없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졸음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④ 이 사건 교통사고에 원고가 한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 이외에 다른 특별한 외부적 원인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갑 제4호증의 2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증언에 비추어 갑 제5, 6호증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전날 원고가 참석한 거래업체 직원 등과 회식이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고, 그로 인한 과로 등으로 졸음운전을 하게 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79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3.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4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357,1심
【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한 각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장해를 입은 근로자와의 형평성, 추가적인 재무 부담 발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망인들이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장해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유족위로금(진폐유족위로금과의 차액)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에게 장해위로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을 뿐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방인들은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원고들도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거시한 판례(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는 일반 상병에 관한 경우로서 진폐증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고, 진폐증에 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에도 대법원은 진폐증의 완치가 불가능한 반면 진폐증에 따른 합병증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한 진폐증의 특성상 진폐증의 장해가 고정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또한 구 산재법상 재요양의 경우 장해급여와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은 함께 지급될 수 있고,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을 조정하여 감액 지급할 뿐인 점(제56조, 제60조, 제69조), 진폐증의 경우 그 병형만으로도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구 산재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의하면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은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과는 무관하게 11급에,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은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과는 무관하게 13급에 해당한다), 진폐증 자체만으로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장해급여 실시요건을 충족하며, 다만 합병증에 대하여 요양이 이루어 지게 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와 요양급여를 함께 지급하는 것이 다른 상병과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망인들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71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947,1심-대법원,2010두1491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96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85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의 새로운 상병인 척추 농양, 감염성 심내막염, 패혈증, 뇌출혈이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요추부 염좌나 그 치료과정에서 있었던 주사 또는 경막외 신경차단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송은 2011. 6. 2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 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 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할 때 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제1차 변론기일(2010. 5.25. 10:00)과 제3차 변론기일(2011. 4. 26. 14:10)에 각 출석하라는 적법한 통지를 받았으나 위 각 변론 1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각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1. 5. 24. 이 법원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변론기일(2011. 6. 21. 10:20)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위 기일에 출석하라는 적법한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위 2011. 6. 21.에 소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판결로써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78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하여 신청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부족증거로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260,1심-대법원,2011두201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4. 2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제2의 라.(2)항(제4쪽 제17행부터 제5쪽 마지막 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부분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 ○○정형외과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의 ○○정형외과 주치의는 2010. 2. 2.자 진료계획서에서 '원고가 많은 호전을 보여 2010. 2. 28. 치료를 종결할 예정'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가 2010. 3. 23.자 진료계획서에서는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의 정도 및 향후 치료로 인하여 어떠한 호전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이 없이 막연히 재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인데, 위 2010. 3. 23.자 진료계획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나지 않아도 좋으니 진료계획서를 올려달라'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 또한, 위 2010. 3. 23.자 진료계획서는 원고의 동통 호소를 소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의 동통은 그 통증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염좌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만을 근거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염좌는 수주 내지 수개월이면 치유될 수 있는 상병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직후부터 약 4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충분히 요양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 이 법원의 ○○정형외과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정형외과 주치의는 2010. 3. 1. 이후에는 원고에 대하여 방사선 검사 등 특별한 검사를 시행한 바 없고, 주사 및 재활 물리치료만 시행하였을 뿐이며,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당시 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완고한 동통만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보였는바, 이 같은 원고에 대한 주사 및 재활 물리치료는 이미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0. 2. 28.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 의사 소외1이 2011. 1. 6.자로 원고에 대한 MRI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0. 7. 24. 허리 통증 및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x-ray 촬영을 하였고 2010. 9. 13.까지 7차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최초 내원시에는 우측 무릎 및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우측 무릎 통증을 계속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2011. 1. 5. 내원시에 '6-7개월 전 다친 허리로 우측 허벅지 앞쪽 저리감 및 방사통, 요추부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주치의가 자세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촬영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을 뿐, 위 증상에 대하여 진료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병원에서의 진료는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우측 무릎 증상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거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2010. 2. 28. 현재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처럼 원고가 2010. 2. 28. 이후 원고의 통증 호소에 따른 물리치료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 피고의 자문의 및 심사기관 자문의들은 대부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는 2010. 2. 28.자로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014,1심-대법원,2011두13859,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1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674,1심-대법원,2011두16469,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8, 9호증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섬유가공업체인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09. 12. 31. 16:00경 작업 도중 주차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진을 받은 결과, '뇌실내출혈, 뇌실출혈,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0. 1.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2. 17.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업체에는 냉난방시설이 되지 않았고, 원단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호흡장애가 일어났으며, 산업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고 염색, 탈색 작업을 함으로써 공장 안에서 연기, 분진, 악취가 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소외 업체의 작업환경이 원고 주장과 같이 열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외 업체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3675,1심-대법원,2011두238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66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4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1990,1심-대법원,2011두107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16행의 '2003구합8449 판결'을 '2003두8449 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