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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숙박시설의 판단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2 제8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계획관리지역에는 숙박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시설과 함께 숙박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2)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는 아닌 경우를 전제함.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숙박시설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숙박시설 부지와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에 따라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숙박시설 부지와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8228;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8228;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으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8228;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국토계획법령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정한 것은 토지를 경제적&#8228;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을 중심으로 그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에 적합한지 여부 또한 토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서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숙박시설의 설치를 위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진입로가 공적인 시설로서 기능하지 않고 오직 숙박시설의 진ㆍ출입에 이용되는 것일 경우, 해당 진입로 부지는 독립적으로 도로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에 부속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에 따라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일련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토지를 기준으로 숙박시설 부지와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시설인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되는 시설인 진입로에 대해서도 건축물에 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숙박시설 설치를 위해 진입로가 필요한 경우와 이미 존재하는 진입로를 활용하여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불합리성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별표 2]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12조 관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단서 생략)1. ∼ 7. (생 략)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관계 법령>
민원인 -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 학칙의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6.21 / 시행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서는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을 정하면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으로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를 유사경력으로 분류하여 경력환산율을 100퍼센트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중 “법정최저연수”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는데,「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의 경우에도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서 최저수업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의 경우에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국내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서 최저수업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2항 및 별표 15 등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의 호봉 획정 시 경력 산정에 필요한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 본문에 따르면,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으로서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는 유사경력으로 분류하여 경력환산율을 10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와 관련, 같은 규정에서는 “법정최저연수”에 대하여 정의 또는 약칭을 하거나 별도의 해석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법정최저연수”를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으로 볼 수 있으나(법제처 2012. 1. 19. 회신 11-0770 해석례 참조),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의 경우에도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서 최저수업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서는 연구직공무원 임용 시 일반직 등 타 직종 공무원과 달리 학위취득 경력을 호봉산정에 100퍼센트 인정되는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 후의 업무가 주로 연구 또는 시험·조사·감정업무 등임을 감안하여,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하고 재직 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계급, 임용, 호봉산정 등에 있어 기타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외국대학원의 학위를 국내대학원의 학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상의 기준은 없다 하더라도 외국대학원인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취득하는 데 기울인 노력과 시간적 가치는 국내대학원에서와 다르지 않으므로, 취득 학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연구직공무원에게 석·박사 학위 경력을 호봉 산정시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외국대학원의 학위를 국내대학원의 학위와 동등한 학위로 인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대학원 학위 취득경력을 호봉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차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고등교육법」을 따르지 않는 외국대학원의 경우에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국내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서 최저수업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그 최저수업연한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의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와 관련하여 같은 규정에서는 “법정최저연수”를 정의 또는 약칭하거나 별도의 해석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그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 관련 저장능력 산정 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4.21 / 시행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8호가목(3)에 따라 저장능력을 합산하는 경우,1)1)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저장탱크 및 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 환산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액화가스를 압축가스로 환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 환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압가스법 제34조제2항에서는 고압가스제조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제3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8호가목(3)에서는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 산정방법으로 “저장능력”에 대해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로,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간에 환산하여 저장능력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한편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저장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에서는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 등에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되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제2호)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압가스법령에서 저장능력 규모를 기준으로 고압가스 제조허가와 신고 대상(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및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여부(시행령 제9조) 등을 규율함에 따라 구체적인 저장능력의 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검사수수료 산정방법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기준입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고압가스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법 제34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8호가목(3)을 적용하여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여 액화가스는 무게로,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저장능력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고,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액화가스 10kg을 압축가스 1㎥로 환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수수료 등) ① (생 략)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1. (생 략)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4. ～ 9. (생 략)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말한다.7. ～ 28. (생 략)② ～ ⑤ (생 략)[별표 1]저장능력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6호 관련)1. (생 략)2. 저장탱크 및 용기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한다. 다만, 액화가스와 압축가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액화가스 10㎏을 압축가스 1㎥로 본다.가.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된 경우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 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만,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는 제외한다.「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8.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가. 고압가스제조시설(3) 저장능력은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 액화가스는 무게로,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한다.< 관계 법령>
민원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21 / 시행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14조제3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1조는 이 법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는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함)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산재보험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징수법에서의 보험연도는 산재보험법의 보험연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2조제2항은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2008. 2. 29. 시행된 것) 제2조는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 또한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14조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후 보험료징수법은 제14조제3항을 개정하여,산재보험료율의 산정기준시점을 매년 9월 30일에서 매년 6월 30일로 변경하였으나, 2007년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매년 1회 다음 보험연도에 적용될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료율의 산정기준시점을 앞당긴 취지는 산재보험료율을 조기에 결정함으로써 기업이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의 책정 등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에 불과하므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 개정이유서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다음 보험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여 고시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5항은 노동부장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 및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노동부장관이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그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노동부장관에게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할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보험연도에 적용될 산재보험료율을 이미 고시하였다면, 비록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5항이 신설되어 같은 법 시행일인 2008. 7. 1. 이후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을 이유로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산재보험료율을 새로이 산정하여 고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2008년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이미 고시하였다면, 같은 법의 개정을 이유로 하여 그 시행일인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의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고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근로자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29 / 시행일: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일용직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인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면서 근로시간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자는 비록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입법연혁적으로 살펴볼 때,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비교적 높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에서 삭제하고(법률 제650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참조), 「고용보험법」 제8조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중 같은 조 제2호의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도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바(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1. 1. 시행된 「고용보험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고용보험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른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는 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통지의 범위(「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와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이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지가 제한되는 조사 결과만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사 일시, 장소, 대상자 등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통지할 조사 내용이 없더라도 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항이 사업주 등에게 통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와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이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지가 제한되는 조사 결과만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사 일시, 장소, 대상자 등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이하 “사업주 등”이라 함)와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이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지가 제한되는 조사 결과만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사 일시, 장소, 대상자 등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의 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조사는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행정작용인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 따른 조사가 있는 경우 조사 대상자인 사업주 등은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는 것을 수인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ㆍ23624 판결례 참조), 해당 조사는 이처럼 사업주 등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침익적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고용보험법」 제109조에서는 조사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의 사전 통지(제2항), 조사하는 직원의 신분의 표시(제3항), 조사 결과의 서면 통지(제4항)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도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에서 조사 결과의 통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조사 결과”의 범위에 대해서 같은 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조사 결과의 통지범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행정조사의 결과통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살펴보면, 조사결과통지서는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대상자, 조사내용, 조사결과, 조사원, 그 밖의 안내사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조사결과란에 기재되는 법령 위반사항 등만이 행정조사 결과에 해당한다기보다는 행정조사 실시 자체의 결과, 즉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누가 조사하였는지까지”가 그 조사 결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내용까지 조사 결과로서 통지되는 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사 결과의 통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사업주 등과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이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지가 제한되는 조사 결과만 있는 경우에도 조사일시, 조사장소, 조사대상자, 조사내용 등을 기재하여 조사의 실시 사실 자체를 조사 결과로서 사업주 등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고용보험법」 제109조제2항에 따르면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나,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조사일시, 장소, 대상자, 조사원 등 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항이 사업주 등에게 통지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조사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고, 나아가 조사 자체의 위법 및 이러한 위법한 조사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주 등의 권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사업주 등과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이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통지가 제한되는 조사 결과만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사 일시, 장소, 대상자 등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6.16 / 시행일: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라 함)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단서), 해당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외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해당 사항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서는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가”가 아니라 “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경”은 증가하는 경우 및 감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5퍼센트 이상 감소시키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골재채취법」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등을 정한 법률로서, 같은 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하여 5년마다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골재수급계획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업 중 골재가 필요한 사업을 종합하여 골재수급계획을 총괄ㆍ조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채취허가량 만큼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필요한 골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개별 허가에 따른 골재의 채취허가량을 5퍼센트 이상 감소시키는 것이 변경신고 사항이라고 본다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각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취량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골재가 공급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바, 골재의 채취허가량을 5퍼센트 이상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 대상으로 보고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계획된 골재수급에 지장이 없는지, 수급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으로 골재채취의 허가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골재의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골재채취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또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11호서식에서는 골재의 1일 채취량, 총 채취예정량 및 채취장소 등을 특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에서는 분기별 골재채취현황 및 잔여량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채취량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골재채취법령의 체계이므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증가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감소시키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해당 사항은 「골재채취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골재의 부존량이 줄어들거나 골재채취에 따른 위험이 증가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변경신고 사항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골재채취법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ㆍ③ (생 략)제26조(골재채취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 4의2. (생 략)5.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6.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7.ㆍ8. (생 략)골재채취법 시행령제31조(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① 삭제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민원인 -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 업무를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서는 회원증의 확인ㆍ발급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ㆍ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서는 골프장업의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회원모집계획서와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회원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 따라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 업무를 하도록 지정받은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령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증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 또는 회원증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은 전혀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호에서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회원모집계획서와 회원모집결과가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회원증 확인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 말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또한, 골프장 회원권 확인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별 골프장 사업자가 회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원증 확인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하는 것은 사업자가 스스로 회원모집계획서와 실제 회원모집결과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회원권을 발급할 수도 있으나 제3자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어서, 그 성격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한편, 회원증 확인 업무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서와 실제 회원모집 결과의 일치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확인하는 공적 업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고, 그 업무를 하도록 지정받은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법률에서 그 업무에 관한 권한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한다는 명시적인 조문이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정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청절차나 지정취소 절차, 해당 지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지정요건, 취소요건, 비용부담, 감독규정 등), 지정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이 법률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 볼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이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골프장 회원증의 확인 업무를 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만,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는 회원 보호의 차원에서 골프장 사업자가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도록 법령을 통해서 강제하고 있는 점, 회원증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회원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골프장 회원증 확인업무를 하는 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두고, 필요한 경우 지정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의 범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1.16 / 시행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 따른 “공공사업 등”이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의 공익사업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공공사업”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을 의미하고,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는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1)1)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그리고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토지등1)1) 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토지보상법 제2조제1호), 이하 같음.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서는 별도로 토지보상법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해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본인이 해야 하는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처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1)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례 참조그렇다면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사업 등”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벌이는 사업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사업 등”이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공간정보관리법 제87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 략)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3. ∼ 7. (생 략)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 산출기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07 / 시행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2)가)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구성요소인 택지비에 대하여 공공택지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택지비는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와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기로 한 공급가격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택지 구입을 위해 계약 체결 후 실제로 납부한 금액인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2)가)에 따른 택지비는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와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기로 한 공급가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6조에서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별표 1에 따라야 합니다.한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라목에서는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2)가)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함)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이 택지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택지비”는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와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기로 한 공급가격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가 택지 구입을 위해 계약 체결 후 실제로 납부한 금액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지원과 제한을 부과하는 한편, 특히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바, 만약 임대사업자가 이러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기속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경제적 이익이나 사업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고 추가적인 분양대금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게 되어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관한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5309 판결 참조), 이러한 강행법규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들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2)가)에서는 공공택지의 택지비를 “그 공급가격”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그 공급가격”의 구체적인 의미나 산출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및 그 상한에 관한 규정은 서민의 주택소유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임대사업자에게도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합리적인 이윤을 보장하여 임대주택건설 사업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법제처 2013. 3. 25. 회신 12-0717 해석례 참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그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와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기로 한 공급가격을 택지비로 계산하여 왔다면, 이는 강행법규의 성질을 지니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다)에서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택지비는 택지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공급 가격에 약정이자·지연손해금·선납할인금 등도 반영되는 것으로서 임대사업자가 택지 구입을 위해 실제로 납부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임대주택법령에서는 약정이자·지연손해금·선납할인금 등에 대하여는 택지비의 산출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비용들은 임대사업자 또는 택지공급자의 임의적인 선택과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대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비용들을 택지비의 산출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임대사업자의 자의적인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에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2)가)에 따른 택지비는 임대사업자가 택지공급자와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기로 한 공급가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에 다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18 / 시행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의 가)에서는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으로 하며 그 가격을 “표준건축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목 1)의 라)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의 바)에서는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인 경우의 비용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의 설치비 등 그 밖에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 1)의 라) 및 바)에서 규정한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할 수 있는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의 라) 및 바)에서 규정한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6조에서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별표 1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한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라목1)의 가)에서는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으로 하며 그 가격을 “표준건축비”라고 규정하고있는데, 같은 목 1)의 라)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되, 지하피트(방습·방열 및 배관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함)는 제외함〕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1)의 바)에서는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인 경우의 비용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의 설치비 등 그 밖에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목 1)의 라) 및 바)에서 규정한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의 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지하층이나 관리사무소 및 노인정 등 그 밖의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참조〕.한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의 나)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등 특정한 구조로 건축하는 경우 표준건축비 자체에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건축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1)의 다)에서는 주택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를 표준건축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1)의 마)에서는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되는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목 1)의 가)에 따라 고시된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의 최종적인 건축비의 상한 가격이라기보다는 임대주택 건설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비용에 대하여 산정된 일종의 표준적인 가격으로 보는 것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건축비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의 라) 및 바)에서는 임대주택의 지하층 면적과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임대주택 등의 경우 표준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시설 및 임대주택의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을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비용은 아니지만 임대주택의 품질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건축비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목 1)의 나), 다) 및마)에서 임대주택 건축 및 분양에 소요된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건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같은 표 제2호라목1)의 라) 및 바)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들도 표준건축비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만약,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의 라) 및 바)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들을 표준건축비에 가산할 수 없다고 보게 된다면, 임대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질서 교란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취지(「임대주택법」 제1조)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의 라) 및 바)에서 규정한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의 가)에 따라 고시된 표준건축비와 같은 목 1)의 라) 및 바)에서 규정한 비용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6조에서는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등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에서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의 문언상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란 일정한 유형의 민원을 언제까지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처리기간 자체를 ‘즉시’로 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요건으로 ‘즉시 처리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16조에서 직접 정보공개 청구 시 그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보공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도 ‘해당 정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또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공개의 청구 시 그 처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정보공개법 제16조는 단순히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인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의 성격, 공개 여부의 적법성, 공개 방법 및 절차, 공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정보공개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인지 여부의 판단 자체를 공공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는 민원의 처리기간이 관계 법령 등에서 ‘즉시’로 정해진 경우 그 민원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그 처리기간에 대한 재량을 축소함으로써 통일적·일률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와 같이 양 규정의 취지와 성격이 다름에도 단순히 양 규정에서 “즉시”라는 용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제1호),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제2호)로서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 청구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보유·관리 기관이나 정보공개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이 아닌 민원처리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인바,1)1) 2020. 9. 18. 의안번호 제2104039호로 제출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제382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와 같이 정보공개법에서 이미 민원처리법에 따를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6조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 ⑤ (생 략)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생 략)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07 / 시행일: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등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7호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고 함)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를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9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일,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계약체결방법,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등에 공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 등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분기별 발주계획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이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월별 수의계약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계약관련 사무의 공정한 집행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되는 범위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법과 무관하게, 즉 국민의 공개청구여부와 관계없이 각 해당규정에 따라 공개대상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 외에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계약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에, 위 사안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항 제7호의 취지는 사업체인 법인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참조).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인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제2호다목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서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공공법인(이하 “경력인정법인”이라 함)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이 경력인정법인이 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공법인에서 청년인턴으로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해당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청년인턴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해주는 공공법인이 아니었으나,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는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합산해주는 공공법인으로 인정되고 있었음.○ 민원인은 공무원 임용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을 산정할 때 청년인턴 경력을 호봉 산정시 경력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으나, 인사혁신처에서는 근무 당시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이 경력인정법인이 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에서는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15의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의 제1호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계급별로 산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16의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2호에서는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유사경력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3)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이하 “경력인정법인”이라 함)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이 경력인정법인이 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먼저,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 있는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공무원이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할 때에 공직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였다면 그 근무 경험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려는 취지라 하겠습니다.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제2호다목3)에 따르면,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을 일률적으로 유사경력으로 산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사혁신처장이 개별 공공법인의 성격 및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공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을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그 공공법인을 경력인정법인으로 정하여야만 비로소 관련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산입할 수 있는바, 같은 3)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의 문언을 살펴볼 때, 경력인정 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 그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인정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력을 유사경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한편, 근무 당시에는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초임호봉 획정 당시에 경력인정법인이 된 경우에는 이러한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 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경력인정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의 근거 여부나 인사혁신처장의 인정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이러한 변동에 따라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할 당시에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신뢰에 반하는 한편,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당시에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 경력인정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유사경력으로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이 경력인정법인이 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현행 법령상 유사경력의 산입과 관련하여 그 기준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이 사안과 같은 질의가 계속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사경력 산입 시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경력인정법인의 범위가 변동될 때 법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적용례 등을 법령 본칙에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는 행위의 범위(「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3.10 / 시행일: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무료로 나누어주는 행위도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행위는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합니다.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를 국가기관용, 가공용, 공공용, 일반판매용,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4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정부관리양곡은 법령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로 판매하고 해당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8228;처분하도록 규율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가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개인ㆍ단체ㆍ기관(나목) 및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ㆍ유치원 등을 매입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자격기준(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보장시설ㆍ무료급식단체 등)별로 적용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양곡관리법」 제9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1)1) 2021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111호) 참조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2)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성하는 연도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참조이와 같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세분하여 정하고,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면서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급식을 위한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 등의 공익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한편, 기준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양곡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임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급식을 위한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이라는 공공용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관리양곡이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양곡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아울러 공공용 정부관리양곡 중 학교급식용으로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때 매입하는 자에게 시중유통 및 재판매 등 지정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있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하기 위해 제출하는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에도 같은 내용이 유의사항으로 기재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매수인에게 인도(引渡)할 수 있다.1. 국가기관용2. 가공용3. 공공용4. 일반판매용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또는 일반판매용으로 판매하는 정부관리양곡을 공개입찰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임차인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임차인대표회의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국토교통부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제2조제1항제8호)로서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결하는 등(제14조제9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의 운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반면,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협의할 대상일 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2조제3항제1호]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임대주택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권한이 상이하므로1)1) 법제처 2014. 12. 16. 회신 14-0741 해석례, 법제처 2015. 9. 21. 회신 15-0525 해석례 참조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도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차인대표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과 달리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항 제21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임차인대표회의”를 구분하여 각각 정의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3장제1절의 규정(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이 임차인대표회의에도 적용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4조제8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은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2. 관리비3.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4.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생 략)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ㆍ④ (생 략)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9.14 / 시행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본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임차권 양도의 허용 범위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단서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서는 주체를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및 “임차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적용 주체를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달리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는 같은 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전”, “이주” 또는 “머무를 것”의 주체로 보아야 합니다.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임차권의 양도ㆍ전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는 “임차인의 세대구성원”도 포함되므로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은 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8호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를 개정하면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ㆍ전대의 예외적 허용 규정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49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8조가 이관된 것인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였던 임차권 양도ㆍ전대 대상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입주대상과 동일하게 확대하려는 것이었고,2)2)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일부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서, 2015. 2. 3. 의안번호 제1913887호로 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2015. 7. 24. 대통령령 제26449호로 일부개정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이전해야 하는 주체인 “임차인의 세대구성원”이 임차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49조의4 단서에서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1) 근무ㆍ생업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2)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이 아닌 시ㆍ군 또는 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