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물품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2조(관리책임)①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06.01)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6.06.0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6.01)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06.01)

제4조(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06.06.01)1.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2. 함평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과장3. 읍면 소관 물품 : 읍면장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6.1)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97.9.29)② 물품출납의 소속 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06.01, 2017.5.15.)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5.15.>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17.5.15.>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4.18.>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삭제( 97. 9. 29)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의 물품으로써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가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단 의회사무과는 사무과장이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18., 2022.4.18.>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전문개정 2000.11.11)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물품관리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99. 11. 18)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99. 11. 18)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0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0.11.11)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15.>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97. 9. 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 및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분임물품출납원이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06.01)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99. 11. 18, 2006.06.0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령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01., 2022.4.18.>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 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6.06.01)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 11. 18, 2006.06.01)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99. 11. 18, 2006.06.01)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 11. 18, 2006.06.01)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 또는 의회사무과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18., 2022.4.18.>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용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삭제 (94. 12. 2)5.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97. 9. 29., 2017.5.15.)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개정 2006.06.01)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06.01)

제27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마다 함평군통합결산서에 수록하여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2.4.18] [종전 제27호는 제28호로 이동<2022.4.18.>]

제28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제27조에서 이동<2022.4.18.>]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관서 포함)이,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06.01)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8조에서 이동<2022.4.18.>]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8.>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7.22, 2010.9.14., 2017.5.15.)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④ 제2항에 필요한 물품검사(수)조서는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7.5.15.>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8> [제32조에서 이동<2022.4.18.>]

제34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18., 2022.4.18.> [제33조에서 이동<2022.4.18.>]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18., 2022.4.18> [제34조에서 이동<2022.4.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9.02.25 조1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5.18 조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07 조1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30 조13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02 조1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9.29 조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8 조1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11 조167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6.06.01 조1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22 조19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2348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3호, 2022.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33호,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