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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93.4.15. 선고 92노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벌칙 적용 대상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라 함은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신고할 것을 전제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1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신고가 있는 경우에 같은 조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체결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신고된 내용에 대해 관할관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하고, 사후신고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사후신고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같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신고를 한 당사자가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관할관청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취할 필요한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한 행정적 제재조항에 지나지 아니할 뿐 달리같은 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벌칙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벌칙 적용 대상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라 함은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신고할 것을 전제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2.24. 선고 92노6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대차 목적물상의 하자의 정도가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 상태라고 볼 수 없다든지,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가스중독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하자 자체의 상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의 구조 및 전반적인 노후화 상태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과연 대규모적인 방법에 의한 수선이 요구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대규모의 수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 전후의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내지 하자로 인한 위험성의 징후 여부와 평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하자 상태의 지실 내지 발견 가능성 여부, 임차인의 수선 요구 여부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던 이 사건 가옥의 작은방에 세들어 사는 공소외 C의 어머니와 딸이 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자던 중 방바닥의 틈 사이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각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위 가옥은 재개발지역의 달동네에 속하여 있고 무허가로 건립된지 약 30년이 지난 흙벽돌 및 블럭, 기와 및 슬레이트로 된 낡은 한옥이며, 위 작은방에는 재래식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고 작은방의 마루쪽 출입문 앞 방바닥에는 폭 약 3㎜, 길이 약 30㎝의 여러 갈래의 틈이, 아랫목을 기준으로 왼쪽 방바닥에 폭 약 2㎜, 길이 약 20㎝의 틈이, 오른쪽 방바닥에 폭 약 1㎜, 길이 약 20㎝의 틈이 나 있어 아궁이에서 올라온 연탄가스가 위 방바닥의 틈으로 스며 올라 올 염려가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 임차인인 위 C로부터 위 작은방에서 연탄가스 냄새가 많이 나고 사람들이 두 차례나 연탄가스를 마셔 죽을 뻔하기까지 했으니 방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의 하자 상태가 이 사건 가옥의 전반적인 노후화 정도에 비추어 과연 대수선을 요하는 정도인지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고도 연탄가스 냄새가 나는 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임대인인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임대차 목적물상의 하자의 정도가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 상태라고 볼 수 없다든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가스 중독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나,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단순히 하자 자체의 상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의 구조 및 전반적인 노후화 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대규모적인 수선이 요구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대규모의 수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 전후의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내지 하자로 인한 위험성의 징후 여부와 평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하자 상태의 지실 내지 발견 가능성 여부, 임차인의 수선 요구 여부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허위공문서작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3.4.2. 선고 92노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래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는 제주 북제주군청 B로 재직하면서 농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던 자로서, 내무부의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공소외 C가 제주 D 일대에 각종 위락시설을 설치하던 수산유원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90.1.17. 10:00경 제주군청 사무실에서 위 사업의 결산결과제출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업의 세부기본계획에는 ‘숙박시설 600㎡’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의 위 숙박시설란에 ‘음식점 600㎡’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피고인이 결재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검사가 제1심에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1989.10.17. 10:00경 사무실에서 ‘추가자금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위 사업의 세부기본계획에 ‘숙박시설 600㎡'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설치한 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확인서의 첨부서류인 ‘사업추진기성실적’의 숙박시설란에 ‘460㎡’를 시설한 것으로 기재하게 한 후 이를 결재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두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두 문서는 공소외 C가 추진중이던 수산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작성되었을 뿐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 문서의 명칭이나 작성일시, 작성목적, 작성방법이나 그 형상과 내용 등이 전혀 달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한 제1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출장복명서 및 결산결과제출서를 각 작성함에 있어서 공소외 C가 건설중이던 건축물이 건축법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향토음식점, 토산품 판매장 및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출장복명서는 농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위 사업에 배정된 융자금이 타용도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실적에 맞춰 제때에 지출되도록 하는 데에 그 주목적이 있고, 피고인 E, 피고인 F는 직접 현장에 나가 이를 확인하고 추진면적, 진척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였으며, 다만 그 세부사업의 용도만은 사업계획변경 또는 토지의 용도변경을 통하여 사업주가 의도하는 대로 합법화되리라고 예상하고 위 C의 진술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또한 피고인 A는 위 사업종료시가 가까워 오는데도 토지의 용도변경이 어렵게 되자, 위 C가 당초 사업계획상의 ‘숙박시설’을 ‘음식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승인 신청을 관할관청에 제출한 사실을 알고 이에 맞추어 결산결과제출서를 작성함에 ‘음식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기재 부분이 허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선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2구68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교수임용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기각한 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약칭한다)은 1981.8.22. 원고를 참가인 운영의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하였다가 1982.4.1. 동 대학교의 부교수로 승진 임용하여 교원으로 종사케 해 오던 중 1991.10.14.에 이르러 원고에게는 위 임용 당시 교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 하여 원고에 대한 위 각 임용행위를 취소하였는데, 원고는 1980.1.31.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조교수 임용 당시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교육법 제77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소정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임용 결격사유를 가진 원고를 조교수에 신규임용한 행위는 위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를 부교수에 승진임용한 행위는 신규임용이 아니라 위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하여 승진발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조교수 임용행위가 무효인 이상 이 역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임용행위의 취소는 위와 같이 당연무효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즉 거기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결정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각 임용 당시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관계를 규율하던 법률인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 제54조 등의 규정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직명별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하고 또한 각 임명때마다 감독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국공립대학 교원의 임면관계를 규율하던 법률인 구 교육공무원법(1991.3.8. 법률 제4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서는 대학근무 교원은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고 하면서 조교에서부터 교수에 이르기까지의 직명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바, 대학교원의 임면에 관한 위와 같은 제 규정은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각 직명마다 임용을 달리하여 그 직명에 따라 정해진 임용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교수로 신규임용한 자를 그 후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발령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조교수 임용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 하여 부교수 임용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교수 임용행위를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발령행위로 보고 조교수 임용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이상 부교수 임용행위 역시 무효라고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사립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조교수 임용 후 그 임용이 교원 임용결격자를 임용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조교수 임용을 취소하기는 커녕 부교수로 승진임용시키고 대학의 주요보직에 임명하여 왔으니 이는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주장은 원고가 원심에서는 전혀 내세우지 않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고 중 부교수임용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다투는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2항, 제54조 등의 규정 및 구 교육공무원법(1991.3.8.법률 제434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조 제3항 규정은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각 직명마다 임용을 달리하여 직명에 따라 정해진 임용기간 동안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교수로 신규임용한 자를 그 후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발령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신분관계 설정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조교수 임용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 하여 부교수 임용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3.31. 선고 92나77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원심은, 판시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는 원래 피고의 귀속재산이었는데, 피고가 개간촉진법에 근거하여 1964.12.31.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외 1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외 2에게 각 매도하고, 그들이 1970.5.30. 그 매수대금을 각 상환완료한 사실, 그런데 피고 산하의 해남세무서장과 원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는 공매처분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를 1971.3.31. 원고 1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1973.12.30. 원고 2에게 각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가, 그 공매절차가 착오에 기한 것임을 발견하고 1989.6.28.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피고가 귀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소외 1, 소외 2 등에게 각 매각하여 그들이 각 그 매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에 따라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각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선의의 매도인인 피고로서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이상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으로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의 이전이 불능하게 된 때, 즉 피고가 1989.6.28.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여 그 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 이행불능이 확정된 때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원을 배상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45.8.15. 이전에 일본인인 소외 3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임야로서 귀속재산으로 피고 국의 명의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참조), 피고 국이 그 후 국유화결정조치를 거쳐 1964.12.31. 구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9조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개간허가 및 준공인가를 받은 위 소외 1, 소외 2 등에게 이를 매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갑 제5호증의 4, 5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위 소외 1 등에게 각 매각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 등이 각 그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등기 없이도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가 잘못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백훈수 등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구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가를 이미 상환완료한 것이라면, 위 백훈수 등은 그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위 소외 1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 특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소론과 같이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한 피고가 위 소외 1 등에게 이미 매도하여 적법하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를 원고들에게 다시 매도처분하고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들에게 이전시켜 줄 수 없게 된 데 따른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묻는 이 사건에 있어,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이 사건 손해의 발생이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위 소외 1 등의 소유권회복을 위한 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자초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논지들도 역시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국유재산인 토지를 개간촉진법(폐지)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가를 이미 상환완료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다.
나. 특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당연무효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19. 선고 92나3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 판결의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부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 조선대학교 총장은 1989.6.15.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피고 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2호(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하여 부교수로서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요구시효를 경과하여 징계의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같은 해 9.9. 위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고, 같은 달 11.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을 피고 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한 직위해제로 전환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은 피고에 의하여 스스로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판시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 중 위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도 적법한 것이라 하여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의 위 판단에는 제소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1989.9.11.자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해 12.29.자 면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점과 원고에게 피고 주장의 직위해제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법인의 정관 제45조 제6항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 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다.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쫓아서 위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파기부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대학교 총장이 1989.6.15.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수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학교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2호(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하여 교수로서의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 대부분이 징계요구시효를 경과하여 징계의결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같은 해 9.9. 위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고, 같은 달 11.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을 학교법인의 정관 제45조 제2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 의한 직위해제로 전환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은 학교법인에 의하여 스스로 철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89.6.15.자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3.23. 선고 92노7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등기부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은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로 별개의 주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주택으로 보더라도 그중 피고인의 소유 부분은 영업용 부분에 한하고 주택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C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판시 서울 용산구 D 소재 주택 1채의 소유자일 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신청 당시 1순위에서 제외되는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건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한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건물의 주택 부분은 위 공소외 C의 단독소유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과 위 공소외 C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건물의 주택 부분도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D 소재 주택과 위 망원동 소재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4.6. 건설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1세대 2주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가.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건물에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 중 주택 부분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로 등기된 이상 주택 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가. 건물에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은 위 건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한 이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주택이다.
나. 건물에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 중 주택 부분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로 등기된 이상 주택 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증권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피 고 인】 주식회사 제일증권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1.24. 선고 92노5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회원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는 경우 그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위 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위 법문의 내용과 제한적인 일임매매거래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음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매매의 시기뿐만 아니라 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와,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만 일임받았고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일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가르킨다고 할 것이고,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았거나 일임받은 바가 전혀 없는 자가 고객의 계산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객이 증권회사와 체결하는 매매거래구좌 설정계약은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적용될 기본계약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의하여 바로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나 일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위 매매거래구좌설정을 토대로 한 고객의 주문이 있을 때에 비로소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나 일임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 A가 공소외 B로부터 이 사건 증권매매거래를 위탁이나 일임받은바 없어 임의로 매매거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위 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위 법문의 내용과 제한적인 일임매매거래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음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매매 시기뿐만 아니라 그 종류, 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와,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및 매매 시기에 한하여만 일임받고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일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았거나 일임받은 바가 전혀 없는 자가 고객의 계산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2.24. 선고 92노6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임대차 목적물상의 하자의 정도가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 상태라고 볼 수 없다든지, 반드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가스중독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하자 자체의 상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의 구조 및 전반적인 노후화 상태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과연 대규모적인 방법에 의한 수선이 요구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대규모의 수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 전후의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내지 하자로 인한 위험성의 징후 여부와 평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하자 상태의 지실 내지 발견 가능성 여부, 임차인의 수선 요구 여부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던 이 사건 가옥의 작은방에 세들어 사는 공소외 C의 어머니와 딸이 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 놓고 자던 중 방바닥의 틈 사이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각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위 가옥은 재개발지역의 달동네에 속하여 있고 무허가로 건립된지 약 30년이 지난 흙벽돌 및 블럭, 기와 및 슬레이트로 된 낡은 한옥이며, 위 작은방에는 재래식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고 작은방의 마루쪽 출입문 앞 방바닥에는 폭 약 3㎜, 길이 약 30㎝의 여러 갈래의 틈이, 아랫목을 기준으로 왼쪽 방바닥에 폭 약 2㎜, 길이 약 20㎝의 틈이, 오른쪽 방바닥에 폭 약 1㎜, 길이 약 20㎝의 틈이 나 있어 아궁이에서 올라온 연탄가스가 위 방바닥의 틈으로 스며 올라 올 염려가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 임차인인 위 C로부터 위 작은방에서 연탄가스 냄새가 많이 나고 사람들이 두 차례나 연탄가스를 마셔 죽을 뻔하기까지 했으니 방을 고쳐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의 하자 상태가 이 사건 가옥의 전반적인 노후화 정도에 비추어 과연 대수선을 요하는 정도인지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고도 연탄가스 냄새가 나는 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임대인인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임대차 목적물상의 하자의 정도가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 상태라고 볼 수 없다든지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가스 중독사가 발생하였더라도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나,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단순히 하자 자체의 상태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의 구조 및 전반적인 노후화 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대규모적인 수선이 요구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대규모의 수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 전후의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내지 하자로 인한 위험성의 징후 여부와 평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하자 상태의 지실 내지 발견 가능성 여부, 임차인의 수선 요구 여부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충북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무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3.24. 선고 93나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연이자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원인관계는, 원래 원고와 주채무자인 소외인 사이에 위 소외인이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굴삭기의 할부대금 지급채무를 이행지체함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그 대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소외인은 원고의 구상에 좇아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그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한국금융단협정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원고가 위 지연이자를 실제로 소외 회사에게 대위변제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그 지연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없다거나, 위 지연이자의 이율에 관한 약정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데 지나지 않는다는 등의 소론 주장은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
 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와 위 김대식 사이의 이 사건 굴삭기 할부대금 지급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위 김대식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연이자는 위 김대식이 원고의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채권은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위 보험금에 대한 원본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여, 지연이자 채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밖에 소론이 들고 있는 주장은 원심이 전혀 판단하지도 아니한 사항을 비의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벌써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굴삭기 할부대금 지급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지연이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지급채권은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두암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2나27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원고 1의 과실을 60%로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비율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요양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가 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조 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조의4에서 규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에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의 일실이익의 손해액에서 휴업급여금을 공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요양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가 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에서 규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에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의 일실이익의 손해액에서 휴업급여금을 공제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
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236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계주로 운영한 3개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피고 2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1에 대하여 계불입금 합계 금 21,000,000원 중 변제받은 금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7,000,000원의 계불입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및 경험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가리키는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같은 호 소정의 채권은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의 효과로서 매기에 생기는 채권임을 요하는 바, 이 사건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인데 이 사건과 같이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할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불입하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금변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계불입금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변제방법에 있어서 매월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계불입금채권을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나누어 이자부분에 관하여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위 계불입금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한 이 사건 낙찰계가 상호신용금고법상의 상호신용계와 유사한 무명계약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계를 비롯한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왔다 할지라도 원고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이 사건 계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가.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으로 운영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일종인데 매월 낙찰받아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불입할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등분할한 금액을 계불입금으로 불입하는 것은 계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 계금에 관한 원리금변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새겨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계불입금채권은 채권관계가 일시에 발생하여 확정되고 변제방법에 있어서 매월 분할변제로 정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기본이 되는 정기금채권에 기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계불입금채권을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나누어 이자부분에 관하여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나.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 할지라도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계주를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8호 소정의 대금, 환금 기타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불입금채권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
대여금·예탁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한양증권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4.21. 선고 92나19698,92나19704(반소)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수주문표가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서 정하는 위탁자인 피고의 날인이 없어 주문표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위탁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탁없이 피고의 위탁계좌로 주식회사 삼호의 주식을 매수한 법률효과를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문표에 위탁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그 거래위탁계약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수탁계약준칙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나 피고가 주식회사 삼호의 주식 1,900주를 매수주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그 사실이 기재된 갑 제8호증은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 직원인 제1심 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갑 제8호증은 당시 원고 회사 역삼지점에 출입하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자문을 하던 소외 3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며, 달리 피고가 위 주문표를 작성하였거나 피고가 위 소외 3에게 위 주식의 매수를 위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갑 제8호증을 피고가 매수주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16은 원고가 거래결과에 따라 작성하는 고객계좌부로서 피고의 위 주식 매수주문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소론과 같이 피고가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설정계약서와 위 주식회사 삼호 이외의 주식매수주문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피고의 거래행위의 외관에 대한 신뢰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소외 3에 대한 어떠한 위임관계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주식회사 삼호의 주식 1,900주를 매수주문한 거래위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증권거래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주문표에 위탁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여 그 거래위탁계약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더 다우 케미칼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항고심판소 1992.9.30. 자 91항원55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3점에 대하여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 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특허등록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11.24. 선고 88후769 판결;1991.10.22. 선고 90후10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이 1986.10.30. 출원하여 1991.1.9. 거절사정된 본원발명은 카보네이트 중합체에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첨가함으로써 감마선에 대한 내성이 향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의 발명에 관한 것이고, 본원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공개된 인용발명(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소57-192458)은 폴리 카보네이트 수지에 안트라퀴논계 염료, 아인산에스테르 및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등 특정의 알콜성 수산기함유화합물을 배합하여 얻어지는 고온에서의 성형시에도 변색되지 않는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양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그 목적에 있어서 내감마성 부여와 고온에서의 변색방지라는 차이가 있고 작용효과에 있어 본원발명은 성형품의 투명도 및 물리적 특성을 거의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살균될 수 있는 감마선에 대한 내성이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 대하여 인용발명은 가열성형시 내열성이 우수하여 변색되지 아니하고 선명한 색상을 보유하는 것으로 차이는 있으나 그 구성에 있어서 염료나 변색방지제로 사용하는 안트라퀴논계 염료와 아인산에스테르를 제외하면 주요 부분이 다 같이 카보네이트 중합체와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인 점과 그 사용량이 거의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구성이 동일한 이상 위 목적 및 작용효과상의 차이도 그 구성요소가 가지고 있는 작용효과로부터 생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감마선 자체가 고에너지파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발견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 할 수 없고 인용발명에서 통상 예측할 수 있는 범위라고 인정되므로 본원발명은 인용발명에 의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비록 원심이 양발명의 목적을 비교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이 없다고 보는 이상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해서 신중히 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예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인용발명특허의 명세서의 구체적 실시예에는 프로필렌 글리콜을 사용한 예가 적시되어 있을 뿐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사용한 예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폴리프로필렌 글리콜과 프로필렌 글리콜은 중합체와 단량체의 차이에 불과할 뿐 아니라 명세서중 특허청구범위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인용발명에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이 중합체의 한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구체적 실시예에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사용한 예가 적시되어 있지 아니 하더라도 인용발명이 미완성된 발명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 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특허등록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해서 신중히 하여야 하고 반드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의 구체적 실시예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4.15. 선고 92노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벌칙 적용 대상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라 함은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신고할 것을 전제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1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 신고가 있는 경우에 같은 조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체결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신고된 내용에 대해 관할관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하고, 사후신고된 계약 내용에 대하여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사후신고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 신고를 한 당사자가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관할관청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취할 필요한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한 행정적 제재조항에 지나지 아니할 뿐 달리 같은 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벌칙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벌칙 적용 대상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라 함은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신고할 것을 전제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2. 17. 선고 92노29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C의 주주는 망 공소외 D, 공소외 E, 피고인 A, F(각 24%), G, 공소외 H, I, J(각 1%)이고 주권이 발행된 적은 없는데, 피고인 A 등은 주식을 K에게 양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식은 보유한 채 단지 주주권의 행사만을 유보한다는 의미로 원판시 주식반납서를 작성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인 A 등은 언제든지 실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원판시 1991.8.10.의 임시주주총회는 당시 적법한 대표이사인 K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주주총회일 뿐만 아니라, 실질 주주 중 위 H, I, J는 위 주주총회 개최의 통지도 받지 아니하고 참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위와 같은 부적법한 주주총회 및 이에 기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본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이고 또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이 이를 실질 주주들의 의사에 기한 적법한 등기라고 믿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에 그 결의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공소외 주식회사 C는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그 정관 제17조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주주총회의 소집 권한이 있다 할 것인데, 원심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판시 1991. 8. 10.자 주주총회는 위 C의 대표이사인 K에 의하여 소집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인 E, A, F(각 24%), G(1%) 등이 참석하였고 이사인 F가 망 D의 처 L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한 사실(다만 각 1%의 주주인 H, I, J 등에게는 총회의 소집 통지가 누락되었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주주총회는 누구에 의하여 소집 통지되었는지, 피고인 F가 이사회에서 소집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좀더 세밀히 살펴 만일 대표이사 아닌 이사 피고인 F가 이사회의 소집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위 주주총회에 있어서 소집 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위 주주총회결의가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것만으로 바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판시 1991.8.10.자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 내지 부존재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가.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되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에 그 결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나.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 결의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위 주주총회에 있어서 소집절차상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 바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해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속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봉경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93.4.9. 선고 92나35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현재 7번 국도의 일부인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부지는 1942년경부터 사도로 형성되어 우마차와 자동차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중 1955년경에는 현재의 노폭에 가까운 상태로 확장되었고, 1963년경에는 관할 행정청이 노선인정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번 국도의 일부로 지정하였으며, 피고 시는 강원 고성군 속초읍이 피고 시로 승격된 1963.1.1.부터 현재까지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63년 당시 그 현상은 현재의 도로폭에 가까운 사도였으므로, 위 부당이득금의 범위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에 따른 임료 상당액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렇지만,타인 소유의 토지가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임대료 상당인바(당원 1988.11.22. 선고 87다카931 판결 등 참조), (1) 먼저 위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위 특례법 제1조,당원 1990.7.10. 선고 90누1984 판결 참조), 원심이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위 특례법 규정을 적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할 뿐더러, (2) 또한 위 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가리키는데도(위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위 사도는 원고가 자기 소유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1942년경 사도로 형성되어 우마차와 자동차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중 1955년경에는 현재의 노폭에 가까운 상태로 확장되었다는 것뿐이므로, 이를 위 “사실상의 사도”로 보기에는 아직 부족하고(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174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임료 상당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임료 상당액을 인정한 데에는, 위 특례법의 적용범위와그 시행규칙 제6조의2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가.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부당이득액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위 “가”항의 부당이득액 산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가.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의 손해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임대료 상당이다.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건에서 위 특례법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란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가리키는바,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1942년경 사도로 형성되어 우마차와 자동차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중 1955년경에 현재의 노폭에 가까운 상태로 확장된 사도는 위 “사실상의 사도”로 보기에 부족하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2구27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과 제2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6조 제3항(1992.2.29. 재무부령 제1875호로 개정 전의 것)에 의하면,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그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다른 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에,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보유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그 양도는 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당원 1988.6.28. 선고 87누971 판결; 1992.3.10. 선고 91누9817 판결 각 참조), 한편 위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가 요구하는,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는 요건은 모법인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입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당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5.4.17.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거주는 하지 아니하다가 1989.10.1.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1990.4.17. 그 곳으로 주거이전한 후 같은해 8.10.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있어서는 종전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다른 주택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던 것에 불과하며,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보유기간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일정한 보유기간의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만 하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나.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가 요구하는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는 요건은 모법인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입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충무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5.12. 선고 92구22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7.11.27. 분할 전의 충무시 (주소 1 생략) 전 512제곱미터를 취득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1975.11.18. 그 지상에 목조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동 대지를 분할하여 (주소 2 생략) 대지 25제곱미터는 도로로 사용중이며, (주소 3 생략) 대지 5제곱미터는 (주소 4 생략) 대지 6제곱미터와 교환하고, (주소 1 생략)로 남은 토지 10제곱미터는 (주소 5 생략) 토지 10제곱미터와 교환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이를 제외한 토지를 (주소 6 생략) 대지 113제곱미터, (주소 7 생략) 대지 115제곱미터, (주소 8 생략) 대지 113제곱미터로 각 분할하여 (주소 6 생략) 대지와 (주소 7 생략) 대지는 1990.8.31.과 같은 해 3.26. 각 처분하고, (주소 8 생략) 대지상에 있던 목조건물이 낡아 이를 철거하고 1990.2.26. 그 부분 대지와 위 (주소 9 생략)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같은 해 3.12. 이를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1991.5. 위 (주소 6 생략) 및 (주소 7 생략)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주소 8 생략) 및 (주소 9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심판시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민등록상으로 15년 가량 거주하여 1세대가 1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비과세요건을 구비하고 난 다음에 이를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한 주택에 관하여는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는 바, 원고의 위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이라고 한 원심의 조치는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을 소급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심판대상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주소 8 생략) 및 (주소 9 생략) 대지 및 그 지상주택과 분할 후의 (주소 1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10 생략) 대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한 다음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서 한 것이므로, 위 (주소 8 생략) 및 (주소 9 생략) 대지 및 그 지상주택의 양도가 위와 같이 비과세 대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말았으니 이는 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심판대상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산출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우석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2.8.27. 선고 91나36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의 요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를 보면 제1심은, 피고는 1989.4.초경 경력직 사무직원의 공채를 위하여 그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4.10. 전북일보에 전주우석대학장 명의로 사무직원 모집공고를 낸 다음 4.20. 사무직원 채용을 위한 공개시험을 실시하여 원고를 포함한 39명이 응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피고가 경영하는 전주우석대학의 재정 형편, 적정한 직원의 수, 1990년도 입학정원의 증감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통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5.1.경 원고를 포함한 9명의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합격통지를 하면서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이력서, 인사기록카드 등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인사기록카드, 이력서, 졸업증명서, 학업성적표, 신원증명서, 경력증명원,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게 한 후, 약속대로 9명 전부를 5.10.자로 발령하지 못한 채 이를 지체하다가 그해 6.1.자로 2명, 8.1.자로 3명만 발령하고, 원고가 발령문제를 위 대학 총무처와 학장에게 문의하자 학교재정이 어려워 순차 발령하겠다고 하고, 또 그해 11월 말경에는 1990.1.1.자로 발령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여러 번 발령을 미루어 오다가 1990.5.28.경 학교 재정상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최종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그동안 피고의 임용만을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격통지 및 그에 따라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발령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위 통지를 믿고 피고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임용되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다음, 피고의 ‘피고가 원고를 위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하여 반드시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사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합격통지와 아울러 원고에게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까지 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학교를 운영하는 공공법인인 피고로서는 위 통지를 받는 당사자의 신뢰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주의를 기울여서 위와 같은 통지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니,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위 통지 및 그 이후 수차례에 걸친 발령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1990.5.28.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피고의 임용만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은, 피고가 자신이 경영하는 전주우석대학의 재정 형편, 적정한 직원의 수, 1990년도 입학정원의 증감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신의성실의 원칙,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임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학교법인이 원고를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위 학교법인이 1990.5.28.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할 때까지 임용만 기다리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이 위 학교법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대학의 재정 형편, 적정한 직원의 수, 1990년도 입학정원의 증감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를 헤아리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 발표와 직원채용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면 위 학교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위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권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피 고 인】 주식회사 제일증권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1.24. 선고 92노5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회원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는 경우 그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위 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위 법문의 내용과 제한적인 일임매매거래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음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매매의 시기뿐만 아니라 그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와,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만 일임받았고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일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가르킨다고 할 것이고,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았거나 일임받은 바가 전혀 없는 자가 고객의 계산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객이 증권회사와 체결하는 매매거래구좌 설정계약은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적용될 기본계약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의하여 바로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나 일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위 매매거래구좌설정을 토대로 한 고객의 주문이 있을 때에 비로소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이나 일임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 A가 공소외 B로부터 이 사건 증권매매거래를 위탁이나 일임받은바 없어 임의로 매매거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위 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는 위 법문의 내용과 제한적인 일임매매거래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음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매매 시기뿐만 아니라 그 종류, 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까지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와, 유가증권의 수량, 가격 및 매매 시기에 한하여만 일임받고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일임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 구분과 방법에 관한 고객의 결정 없이 임의로 매매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았거나 일임받은 바가 전혀 없는 자가 고객의 계산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4.17. 선고 91노14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종업원으로서, 1991.6.14. 15:00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병원 앞길에서 경유사용 자동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인 40퍼센트를 초과한 64퍼센트의 매연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D 베스타 소형 화물자동차를 피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 제36조, 제60조를 각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각 벌금형으로 처단하고 있다.
 2.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1조 이하에서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다양한 행정규제를 정하면서, 특히 제36조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7조 제6호에서 위 법조에 의한 운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정하고, 또 제60조에서 양벌규정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한 벌칙을 따로 정하고 있다.
위 법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법 제36조에 위반하는 행위 즉, 법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위 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은 고의범 즉,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운행한 경우는 물론이고, 과실범 즉, 운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7.13. 선고 92도1139 판결 참조).
 3. 그러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매연농도가 소정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과연 그 운행자인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고의나 과실 등의 주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원심이 든 모든 증거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위 자동차에서 소정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가스가 배출된다고 실제로 인식하면서 이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자동차는 피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90.12.3. 그 제작자인 기아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으로 1991.6.14. 현재 총 주행거리가 불과 4,851km 밖에 안된 상태이어서 제작자의 무상보증기간내에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직후 위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업체에 그 정비·점검을 의뢰한 결과, 인젝션 펌프(Injection Pump)의 송출량을 조정하는 시정조치에 의하여 배출가스 중의 매연농도가 6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대폭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로서는 특별히 위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관련이 있는 장치 내지 부품 등을 임의조작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등이 아닌 한, 위 자동차의 운행 중에 매연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데 무슨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 A가 피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소정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매연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배출시킨 데 대하여 이를 실제로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리해 보지도 않은 채, 자동차운전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가스를 배출하기만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6호의 죄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벌한 조치는 위 법조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구 대기환경보전법(1992.12.8. 법률 제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은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운행한 고의범의 경우는 물론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범의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9.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3.23. 선고 92노7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등기부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B 소재 건물은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로 별개의 주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주택으로 보더라도 그중 피고인의 소유 부분은 영업용 부분에 한하고 주택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C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판시 서울 용산구 D 소재 주택 1채의 소유자일 뿐 이 사건 아파트 분양신청 당시 1순위에서 제외되는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건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한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건물의 주택 부분은 위 공소외 C의 단독소유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과 위 공소외 C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건물의 주택 부분도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D 소재 주택과 위 망원동 소재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1.4.6. 건설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1세대 2주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가.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건물에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 중 주택 부분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로 등기된 이상 주택 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가. 건물에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은 위 건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한 이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주택이다.
나. 건물에 주택용과 영업용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 중 주택 부분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의가 있더라도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로 등기된 이상 주택 부분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93.09.02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진안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9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7,446,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원고가 1988. 11. 16. 소외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에게 등록번호 55618호의 광업권(소재지 : 전북 장수군 산서면, 광업지역 : 오수지적 제65호 전단위, 광종명 : 아연 유화철광, 면적 279헥타아르, 존속기간 : 1981. 10. 21. - 2006. 9. 30.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외 3건의 광업권 면적 합계 1,107헥타아르를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고지서), 갑 제4호증(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 광업권양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 4개의 광업권의 양도가액이 금 250,000,000원이고, 따라서 이를 위 각 광업권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 즉 과세표준을 금 57,280,118원이라고 인정한 후, 1992. 5. 16.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 금 5,728,011원 및 가산세 금 1,718,403원의 합계 금 7,446,4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하 이를 이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 사건 광업권을 취득한 이후 그 채광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영을 위한 채광계획인가나 산림훼손허가신청, 사업자등록 등의 준비절차를 취한 사실도 없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대금은 금 4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은 부과대상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법 제1조 제2항은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조 제5항은 "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위 법의 구 시행령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은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는 유체물과 무체물이고 위 무체물의 개념은 위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르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8조에 따라야 할 것인바, 광업권은 권리로서 유체물은 물론 자연력으로서 유체물 이외의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석(재판장) 장광환 노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