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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4. 선고 90구143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금 130,787,816원으로 계산하여 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1987. 9. 7. 주주로 있던 광주은행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배정받은 신주 46,664주의 인수권을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방법으로 소외 재단법인 금호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도하고도 이를 기부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신주인수권의 가액은법인세법 제18조 제1항(1990.12.31. 법률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의하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 신주의 가액을 평가한 후 그 주금납입액과의 차액을 위 신주인수권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원고가 신고한 1987. 사업년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에 합산하여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다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비과세관행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과세처분의 경위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부금이나 조세법률주의 및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되고, 또한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장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실질적으로는 국고에서 기부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자본충실을 저해하여 주주 등 출자자나 일반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은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그 종류와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공성을 감안하여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기부금으로서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인정되므로, 지정기부금의 경우에 그 전액이 손금산입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또한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2호는 기부의 외형이 증여인지의 여부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의 무상양도냐 또는 외형상으로는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의 형태를 취하면서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의 방법으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입장에서 그 양도에 대가를 수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양수인이 그 양수 후에 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비용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주주로 있던 광주은행으로부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다음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방법으로 이를 무상으로 금호문화재단에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신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신주의 양도가 아님은 물론, 비록 금호문화재단에서 그 신주의 취득을 위하여 신주청약과 그 인수가액의 납입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고가 그 양도의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어서 신주인수권의 무상양도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금호문화재단이 주금납입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신주의 저가양도라는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가.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란 점에서는 손금에 해당되고, 또한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장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을 감소시켜 실질적으로는 국고에서 기부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자본충실을 저해하여 주주 등 출자자나 일반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은 그 기부금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그 종류와 손금산입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공성을 감안하여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기부금으로서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소정의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나.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2호는 기부의 외형이 증여인지의 여부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의 무상양도냐 또는 외형상으로는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의 형태를 취하면서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의 방법으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입장에서 그 양도에 대가를 수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양수인이 그 양수 후에 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비용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지분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9.18. 선고 91나6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소론주장과 같이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망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생전에 증여받았다는 주장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은 1980.1. 27. 간암으로 입원하여 있던 병원에서 위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소외 동양투자금융주식회사의 부사장인 소외 2와 비서인 소외 3을 참석하게 한 뒤 위 소외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등의 유언을 받아쓰게 하여 유언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1980.5. 2.경 사망하자 위 소외 3은 그 사망 직후 같은 회사 직원인 소외 4로 하여금 위 유언서를 정서하게 하였고 정서된 유언서는 1981. 4. 2. 대구합동법률사무소에서 소외 1의 처인 소외 5의 촉탁에 의하여 그 사본이 원본과 상위없다는 내용의 인증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유언은 민법제1070조 제1항에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할 것이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서는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유언의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 위 기간 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소외 1의 유언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유증과 망인이 생전에 한 재산분배를 잘못 이해하고 혼동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갑 제6호증(약정서사본)과 같은 위 소외 1의 유산분배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 상속인들 가운데 원고와 소외 6, 소외 7은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소외 5는 원고와 위 소외 6을 대리할 권한 없이 위 약정서 하단에 그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원고와 위 소외 6은 위 소외 5로 부터 위 약정사실을 전화로 통보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니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을 위하여 한 위 약정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그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갑이 병원에서 비서로 하여금 유언을 받아쓰게 하여 유언서를 작성하고 사망한 후 갑의 처의 촉탁으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정서된 유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다면 갑의 유언은 민법 제1070조 제1항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라 할 것인데 같은조 제2항의 기간 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갑이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서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의 부사장과 비서인 을을 참석하게 하여 을로 하여금 계쟁토지를 병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등의 유언을 받아쓰게 하여 유언서를 작성한 후 갑이 사망하자 을은 그 사망 직후 같은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유언서를 정서하게 하였고 정서된 유언서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갑의 처의 촉탁에 의하여 그 사본이 원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인증을 받은 경우 갑의 유언은 민법 제1070조 제1항에 정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언의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갑의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2.5. 선고 89노72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의 죄는 그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 소지, 제작, 반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이기는 하나 그 목적은 그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합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또는 제작, 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그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영리추구 또는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당원 1992.3.31.선고 90도2033 판결 참조).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0.4.2. 자 89헌가113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판시 "지리산" "꽃파는 처녀"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의 법률위반이나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죄의 성립에 필요한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지 여부(적극) 
나.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또는 제작, 반포한 경우 위 "가"항의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의 위헌 여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의 죄는 그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 소지, 제작, 반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이기는 하나 그 목적은 그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나.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또는 제작, 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그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학문적인 연구나 오로지 영리 추구 또는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그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목적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은 각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3.5. 선고 91노406, 91초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2,030만원의 채권담보조로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한 없이 금원을 대여하여 주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만약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위 부동산을 공소외 D에게 매도처분하였다는 원심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당원 1987.4.28. 선고 87도265 판결; 1988.12.13. 선고 88도1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직 금전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담보채권이 확정되기도 전에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2.21. 선고 91나5370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그 경락대금이 얼마인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는 주요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결결론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임차주택의 양도에는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그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1의 임차보증금이 3,000,000원이고 피고 2의 임차보증금이 6,000,00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위 임차주택의 양도에는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3.5. 선고 91노406, 91초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 2,030만원의 채권담보조로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변제기한 없이 금원을 대여하여 주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만약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위 부동산을 공소외 D에게 매도처분하였다는 원심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당원 1987.4.28. 선고 87도265 판결;1988.12.13. 선고 88도1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직 금전거래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담보채권이 확정되기도 전에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어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부산교통주식회사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진주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5.30. 선고 90구8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진주시가 197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남강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면서 지방도로를 개설한 후 그 도로 중 차도와 양쪽의 인도를 구별짓는 높이 20센티미터 가량의 구조물(턱)을 설치하고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그 후 진주시외버스합동주차장운영조합은 1974.3.경 피고로부터일반버스정류장사업시행허가를 받아 피고 소관의 위 지방도로에 접한 판시 대지 위에 진주시외버스공동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도로의 차도에서 주차장으로 시외버스들이 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 인도 중 2개 부분(각 가로 4미터 세로 15미터, 이하 이 사건 인도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과 보도블럭을 임의로 철거하고 세멘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차도로 개조한 사실, 원고들은 위 주차장을 발착지로 하여 여객운송업을 하는 시외버스회사들인데 원고들 소유의 많은 시외버스들은 차도로 개조된 이 사건 인도를 빈번하게 출입하고 있고 이 사건 인도상에는 현재 흰색페인트로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어 일반시민들도 이 사건 인도를 통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시외버스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인도가 인도만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바 피고 소관인 이 사건 인도를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횡단 통행하고 있음에 반하여 일반시민들은 통행이 제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인도가 원래의 모습대로 남아 있어 인도로만 사용되는 것에 비하면 심한 불편을 겪으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인도를 특별사용하면서 이를 점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인도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위 시외버스주차장에 원고들 소유의 시외버스들이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는 것 뿐이고 또 이 사건 인도는 보도블럭이 제거되고 차도와 구별짓는 구조물도 없어진 상태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본래의 도로사용보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인도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원고들 소유 시외버스들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도로점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버스들이 그 도로의 차도에서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을 철거하고 포장을 하여 차도로 개조한 후 버스들이 차도로 개조된 위 인도를 빈번하게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 인도는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도로에 접한 대지 위에 버스공동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버스들이 그 도로의 차도에서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과 보도블럭을 임의로 철거하고 세멘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차도로 개조한 후 버스들이 차도로 개조된 위 인도를 빈번하게 출입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인도상에는 흰색페인트로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어 일반시민들도 위 인도를 통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버스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하여 위 인도가 인도만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 위 인도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위 버스주차장에 버스들이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다만 이에 곁들여 일반인이 통행함을 제한하지 않는 것뿐이라 할 것이어서 위 인도는 일반사용을 위한 것보다도 버스들의 사용편익을 위한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천교회 소송대리인 동일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이천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8. 선고 90구13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원고 교회부설 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취득당시 이 사건 토지는 지목상 임야 및 전으로서 그 지상에는 주택 4동이 있는 외에 일부는 경작이 가능한 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야상태였으며, 한편 1976.12.7. 부터 건설부고시 제194호로서 도시계획법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및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던 사실,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또한 원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취득하고, 그 직후부터 토지 일부에 21.7평 정도의 천막을 치고 이를 기도처 및 수양처로 사용하면서 위 금지의 해제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나머지 토지를 방치하였고 위 주택 4동에 대하여도 원고 교회와 관계가 없는 일반인들의 주거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천막을 치고 사용한 부분의 면적의 비율이나 당초의 취득목적 및 나머지 토지의 전체적인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상에 공원용지의 지정이 있어 건축 및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관계법령상의 금지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또한 위 금지의 해제를 위하여 원고가 노력을 하였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관계 법령상의 금지가 있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더라도 그 사실을 토지를 취득할 때 이미 알고 있었다면 취득(등록)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지방세법상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원용지의 지정이 있어 건축 및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그와 같은 관계 법령상의 금지를 들어 위 토지를 취득(등록)한 후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 선고 90구2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3.9. 소외 한성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벤스300에스이엘(SEL) 승용자동차 1대를 대금 69,85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위 자동차에 부착할 디스크 휠, 라디오 등 소비자선택품목을 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인 소외 한성자동차서비스주식회사로부터 금 5,5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위 자동차본체에 장착하고서 같은 달17.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음을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자동차매매대금에 선택품목의 구입비용을 합한 금 75,350,000원을 사실상의 취득가액 즉 과세표준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는 고급자동차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차량에 있어서는 도지사(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포함)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다만 1.1. 현재 없었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자동차인지의 여부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도지사가 조사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1.1.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어야 하며 만약 그 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1989.1.1. 현재 위 자동차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금 116,691,000원으로 조사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시가가 위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위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고, 가사 위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불합리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금 75,350,000원인 이상 고급자동차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어차피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자동차인지의 여부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도지사가 조사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1. 1.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어야 하며 만약 그 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청산금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 1. 17. 선고 91나44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각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공유지분 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공유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청산을 함에 있어서의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 간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같은법시행령 제41조 소정의 감정평가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 소정의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청산금은 해당 공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분할신청인 또는 다른 공유자가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과 청산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한 지번별조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소관청이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하여 분할조서를 작성하고 공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청산금에 관한 합의를 한 공유자는 분할조서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이 합의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이의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청산에 관한 합의가 분할조서 작성 이전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법 제5조가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의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하는 공유자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를 인정하고, 이 경우 그에 대한 청산금에 관하여도 합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위 제40조 제2항의 청산금에 관한 합의도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 공유지분 해당 면적이 불일치하게 되는 각 공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 공유자 사이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4, 제1심 공동피고 6 및 소외 1, 소외 2 등 17인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재자인 위 소외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15인이 위 법에 따른 공유토지분할신청을 하여 관할 위원회로부터 공유토지분할개시결정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중 위 15인만이 청산금은 1989.12.15. 현재의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고, 위 공유자들이 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도와 지번별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4주일 내에 그 합의서면과 청산금액을 기재하여 산정한 지번별조서 1매를 소관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할조서 작성 이전에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합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며, 분할조서 중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재한 청산에 관한 사항은 합의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반대로 청산금에 관한 합의는 청산에 관계되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여야 한다거나 그 합의서면은 그 원본이 분할조서작성 이전에 제출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소정의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서와 지번별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에 관한 합의를 한 공유자가 분할조서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이 합의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2항의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 공유지분 해당 면적이 불일치하게 되는 각 공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 공유자 사이에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가. 공유토지분할신청인 또는 다른 공유자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합의를 증명하는 서면과 청산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한 지번별조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관청이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산정하여 분할조서를 작성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청산금에 관한 합의를 한 공유자가 분할조서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이 합의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적법한 이의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청산에 관한 합의가 분할조서 작성 이전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합의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같은 법 제5조가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의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하는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를 인정하고, 이 경우 그에 대한 청산금에 관하여도 합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청산금에 관한 합의도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 공유지분 해당면적이 불일치하게 되는 각 공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 공유자 사이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체불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28. 선고 90나300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항에서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원심의 해석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소론은 원심은, 첫째 원고의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의하여 원고의 임금 중에 시간외 수당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당원 1983.9.13. 선고 82다카49 판결; 1983.10.25. 선고 83도1050 판결; 1987.8.18. 선고 87다카474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둘째 복리후생적 견지에서 지급된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당원 1990.2.27. 선고 89다카2292 판결; 1990.11.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첫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단체협약에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및 유급휴일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면서 그 근로조건을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기로 정하고 이로 인한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과 원고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정한 다음, 위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미지급된 제 수당의 지급을 명하였고, 둘째 피고가 기본급과 직무수당 외에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지급받은 가족수당의 절반은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에 반하는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근무시간을 계산하면서 휴식시간을 제외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였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을 주장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른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이상달
【피고, 항소인】 강창모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법(1991.10.25. 선고 90가단3471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1988.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가 1988.9.20. 제1심 공동피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에 대한 대지권을 대금 26,962,000원에 분양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2,3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6,7호증의 각 기와 증인 윤명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10.20. 소외 윤명균에게, 위 윤명균이 위 분양대금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금 3,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대지권을 매도하면서, 만일 전매된 때에는 피고는 그 최종매수인에게 위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윤명균은 1988.12.28. 원고에게, 원고가 분양잔대금 17,962,000원 및 융자금 5,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함과 아울러 금 10,200,000원을 위 윤명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다시 이를 매도하면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분양잔대금 및 융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피고는 갑 제3,5,6,7,8호증, 을 제7호증상의 피고의 인영은 위 윤명균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건물은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국민주택인데, 피고와 위 윤명균 및 원고 사이의 각 순차 매매계약은 동법에 의한 그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행위여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는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전매당사자에 불과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윤명균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피고로부터 원고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각 매매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정의 미등기전매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불법거래약관 또는 신의칙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990.8.1. 법률 제4244호)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법률 제2조 제2항 및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심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탈법, 편법을 이용한 부동산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일 뿐이며,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위 불법거래약관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위 윤명균, 원고 간에 위 중간생략등기합의가 불법거래약관이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1988.10.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의 순차매수인인 원고가 전매도인인 피고에게 직접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형(재판장) 김수경 정승원

가.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국민주택에 관하여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적극)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 위반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효력 유무(적극)

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에 관하여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매수인이 국민주택사업주체인 분양자에게 그 전매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탈법, 편법을 이용한 부동산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일 뿐이며,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견책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6. 선고 91구70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1과 행정주사보로서, (1) 1985.7.23. 주식회사 고려여행사가 피고에게 차고의 변경인가신청을 하여옴에 따라 그 새 차고의 적법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보고함에 있어 허위복명을 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고로 하여금 위 차고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게 하였고, (2) 1986.6.12. 한도통상주식회사로 부터 택시운송부대시설인가신청을 받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 그 부대시설의 신청지는 이미 동양교통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차고지로 인가된 곳임에도 이를 묵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허위복명을 하여, 시내버스 차고지로 인가된 곳에 택시운송부대시설이 중복인가되게 하였고, (3) 1985.1.경 위조되어 접수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의 합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는데 대한 사례비로 소외인 등으로 부터 합계 금 6,1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그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990.6.20.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위의 사유 중 위 (2) (3)의 두가지 사유는 피고가 증거자료 없이 징계사유로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11.19. 위 (3)의 사유는 이 사건 징계에서와는 달리 실제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한바 있었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파면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나아가, 위 (1)의 징계사유는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이는 차고지의 적법성여부 확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은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이므로 피고가 견책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고가 전에 징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판결(을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그 파면처분에서의 징계사유 중 (3) 뇌물수수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1), (2) 의 허위복명의 점은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위 취소판결의 주위적 이유는 그 징계처분에서의 징계사유가 없다는 데에 있다고 볼 것이고, 가정적 판단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의 취소판결에서 이미 징계사유가 될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동일한 (1)의 사유를 내세워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따라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프로테인 테크널러지스 인터내셔날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2.2.27. 자 90항원160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본원상표인 “SUPRO-PLUS”와 타인의 선등록 인용상표인 “PLUS”를 대비 관찰하여 보면 두 상표는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슈프로 플러스“라고 호칭될 것이나 구성요소인 “슈프로”와 “플러스”는 “ - ” 로 연결되어 있어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는 간략히 하여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호칭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슈프로 플러스” 또는 “슈프로” 또는 “플러스”라 호칭될 것이고 “플러스”라 호칭될 경우에는 동일하므로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출원상표인 “SUPRO-PLUS”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PLUS”를 대비 관찰하여 보면 두 상표는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슈프로 플러스”라고 호칭될 것이나 구성요소인 “슈프로”와 “플러스”는 “ - ” 로 연결되어 있어 분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간이 신속을 존중하는 일반 거래계에서는 간략히 하여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호칭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슈프로 플러스” 또는 “슈프로” 또는 “플러스”라 호칭될 것이고 “플러스”라 호칭될 경우에는 동일하므로 상품 출처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어 유사한 상표이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흥
【원 심 결】 특허청 1991.12.30. 자 89항당48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 출된 상고이유보정서는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본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이 사건 등록상표는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고 그보다 선등록된 인용상표는과 같이 구성된 상표로서 모두 동종상표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면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을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의 유부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을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1. 선고 90구4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출석 없이 서면심사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전도, 직권심리주의의 위반 및 석명권불행사의 위법, 또는 증거 없는 사실인정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에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가 위법하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로 보아 위 규정에 정한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5.10.8. 선고 84누251 판결;1983.9.13. 선고 83누277 판결 각 참조),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가 이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2차 징계위원회에 관한 출석통지에 흠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에 소론과 같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바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해임처분에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행위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행위를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법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2.6.26. 선고 91누11780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출석통지는 반드시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에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다.
 나. 위 “가”항의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며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세진여객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14. 선고 91나64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사정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가 원고들의 경솔, 무경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민법 제733조), 위에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인 원고 이은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2,500,000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사고가 원고 이은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피고측 운전수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원고들이 원고 이은선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 즉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착오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화해의 주된 대상인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착오에 인한 화해취소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설시한 화해계약의 취소사유에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의 착오에 의한 화해취소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나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관한 착오에서 위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 및 1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이 위 원고들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 1은 사고 당시 6개월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흉추, 요추압박골절, 하반신불완전마비, 뇌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고 합의 후 엠블런스에 실려 겨우 고향에 돌아갈 정도였음이 인정되고, 합의 후 예견하지 못한 증상의 악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합의 당시에 그 손상의 정도나 장래의 후유장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착오로 인하여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의 의미나. 피해자측이, 사고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가해자의 사용자와 사이에 위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합의금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합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가.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바(민법 제733조), 위에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나.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사용자와 사이에 사고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 2,500,000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위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사고발생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피해자측이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위 합의, 즉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2.21. 선고 91나6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가.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1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89.3.27. 위 제1심 공동피고 1이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고와는 별도로 위 제1심 공동피고 1이 소외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위 제1심 공동피고 1과 연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소외 은행 소정양식의 근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하는 신용보증은 채권회수의 확실성에 있어서나 보증채무가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도면에서 일반인의 다른 보증이나 기타의 채권담보수단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원고가 보증한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다른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만약 다른 보증인을 세우더라도 원고의 보증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연손해금인 연체이자 상당액만을 보증케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출시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 약관 제10조의 보증채무이행범위에는 연체이자부분이 제외되어 있고 이에 따라 소외은행으로서도 원고의 보증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채권부분의 이행을 확보할 필요성 때문에 위 제1심 공동피고 1로 하여금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 위 제1심 공동피고 1이 피고에게 그와 같은 별도 연대보증의 취지와 보증책임의 범위를 설명하면서 연체이자부분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자, 피고로서도 그 연대보증계약의 문면과는 상관없이 그 보증책임의 범위가 연체이자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믿고 소외 은행의 추가약정서(갑 제3호증의 1), 근보증서(갑 제3호증의 2), 연대보증상담표(갑 제3호증의 5), 백지약속어음(갑 제4호증)에 서명날인하였고, 그와 같이 서명, 날인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연대보증의 취지가 연체이자부분의 담보에 있고 피고의 책임 또한 그 범위 내에 한정된다는 내용의 언질을 받은 사실, 당시 원고의 재산세납부실적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전부를 보증하기에는 부족한 금 4,590원에 불과한 사실, 연체이자부분은 주채무자인 위 제1심 공동피고 1이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 이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 중 원고의 보증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채무부분에 관하여만 연대보증하였을 뿐 원고가 보증한 원리금채무부분까지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연체이자를 제외한 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더라도 그 대위변제된 원리금채무부분에 관하여 보증하지 아니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거나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이 인쇄된 양식의 용지인데 그 내용이 완성되지 아니한 채 백지로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위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한 신용보증약정서(갑 제2호증의 1)에 소외인이 별도로 연대보증을 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갑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신용보증기금과는 별도로 을이 은행 소정양식에 갑의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나, 을로서는 연대보증계약 문면과는 상관없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채무에 관하여만 연대보증한 것이어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갑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채무의 이행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한편, 별도로 갑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을이 갑과 연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은행 소정양식의 근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나 을로서는 그 연대보증계약의 문면과는 상관없이 위 대출금채무 중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채무부분에 관하여만 연대보증하였을 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원리금채무부분까지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을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과 함께 1990.6.9. 12:00경 광주 서구 농성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거래계약신고구역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광주 용봉동 (지번 생략)번지 전 7,484평방미터와 같은 동 584번지 잡종지 340평방미터에 관하여 매도인은 피고인, 매수인은 공소외 1, 매매대금은 금 2,248,65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6 작성의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적용법조】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제21조의7 제 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신고할 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법은,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규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으로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권리의 종류, 면적, 용도, 계약예정금액 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제21조의7 제1항), 위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는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제21조의7 제4항) 이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에 처하고(제33조의2) 도지사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소정의 사유가 있고, 당해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당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체결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1조의8 제1항) 위 각 규정의 내용, 특히 도지사가 일정한 경우 신고인에게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체결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의 내용과 위 법의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소정의 신고구역 내에서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거래계약체결 전에 위 법 소정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한 당사자는 설사 위 법 소정의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 제33조 제4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위 법 소정의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위 법 소정의 신고구역 내에서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법조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도지사에게 주어진 위 권고권은 사문화되고, 위의 행위는 결국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게 되어 위 법의 목적에 반하게 될 뿐만아니라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과의 균형상으로도 위와 같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우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거래계약을 체결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한 당사자는 설사 위 법 소정의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 제33조 제4호의 처벌대상이 된다.
퇴학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서울상업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30. 선고 90구3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 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원고의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원고로서는 이 사건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령해석의 잘못이 없으며 승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복학의사의 유무와 그 필요성여부를 반드시 심리판단하거나 석명할 필요는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남서울상업고등학교학칙의 부칙에 이 학칙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세칙 중의 하나인 학생선도규정에서 선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무기정학 이상의 학생징계에 선도위원회에서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심의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상신하고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다만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재심을 명하거나 선도위원회 결정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심의결과는 출석위원 13명 중 퇴학의견이 7명, 무기정학의견이 5명, 기권 1명으로서 퇴학처분에 필요한 2/3 이상의 찬성표에 미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심이나 직원회의 심의에 회부함이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학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학생징계에 관한 위 선도규정은 학칙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서 무기정학 이상의 중징계에 관하여는 그 절차와 사유를 특히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 학생의 신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위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인 피고도 이 절차에 기속되어 이를 어기고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퇴학처분은 위 선도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나 남서울상업고등학교학칙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
나.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선도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하여 학교장이 행한 징계처분의 적부(소극)

가. 고등학교졸업이 대학입학자격이나 학력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퇴학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퇴학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나. 학칙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규정한 학칙의 부칙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징계에 관하여 규정한 선도규정이, 무기정학 이상의 중징계에 관하여 그 절차와 사유를 특히 엄격하게 정함으로써 신중과 공정을 기하고 학생의 신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위 절차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인 학교장도 이 절차에 기속되어 이를 어기고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3. 선고 91구10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5.1.1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영창산업주식회사로부터 대금 862,5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90.3.6. 소외 금성가족주택조합 등 4인에게 대금 2,305,200,000원에 양도하고도 검인받은 계약서상에는 양도가액을 금 1,965,900,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토지상에 후세의 정서함양과 음악교육을 목적으로 한 종합악기박물관을 설립할 목적에서이고, 또한 원고는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위 박물관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던 중에 인근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박물관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그 추진이 지체되고 이 사건 토지의 연접토지를 매수한 위 금성가족주택조합 등 4인이 그 토지만으로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기에 부족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강력히 요청하여 1990.3.6. 위 4인에게 이를 매각하게 된 것이고,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매수인측에서 토지거래신고 때문에 그 연접토지의 매입단가와 일치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금 1,965,900,000원으로 줄여 기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매도한 경위로 보아 실제의 매매대금과 다르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투기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득세법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규정취지는 결국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이에 위 조항의 본문의 규정과 단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당해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을 다르게 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취득의 목적과 경위, 그 간의 이용실태, 매도경위가 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가 투기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 및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더라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준시가)
나. 토지를 매각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줄여 기재하였지만 투기거래라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취지는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이에 위 조항의 본문의 규정과 단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토지를 매각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수인측에서 토지거래신고 때문에 그 연접토지의 매입단가와 일치시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줄여 기재하였지만 당해 토지취득의 목적과 경위, 그 간의 이용실태, 매도경위에 비추어 위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가”항의 시행령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우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3.20. 선고 91나4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증권거래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유가증권에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의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증권관리위원회는 위 제1항의 신용공여에 대하여 그 한도와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기하여 제정된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이 뒤에는 “신용공여규정”이라고 줄여쓴다) 제17조 제1항은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서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그 제2호로서 담보가액의 총액이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시가상당액의 130%인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위탁자에 대하여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일로부터 4일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신용공여규정”은,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과당투기를 억제하고 신용거래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증권관계기관의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를 감독·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용공여규정” 제17조 제1항도 증권회사가 신용거래고객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증권회사가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 반드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증권회사가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위 조항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할 의무를 직접 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신용공여규정” 제17조 소정의 임의상환정리(이른바 반대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유가증권위탁매매거래약정 및 신용거래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그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위 융자금에 대한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부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등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최고없이도 피고가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과 담보유가증권 기타 예탁한 현금 및 유가증권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초가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그 신용거래 미결제분의 정리 또는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여도 피고는 이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약정조항은 원고가 임의로 담보유가증권을 처분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원고로 하여금 그 상환기일 경과 후 즉시 이를 처분하여 그 채권을 회수하도록 할 의무까지 부과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추가담보의 납부통지를 한 것만으로 원고가 반대매매의 책무가 있음을스스로 승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릇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증권회사가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가증권에 관련한 신용거래약정을 맺고 있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물을 처분할 의무를 직접 지는지 여부(소극)

증권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3항에 기하여 제정된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이 뒤에는 “신용공여규정”이라고 줄여 쓴다) 제17조 제1항은 증권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서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信用去來貸株)가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그 제2호로서 담보가액의 총액이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 상당액의 130%인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위탁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들고 있는바, 위 증권거래법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신용공여규정”은,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를 허용하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과당투기를 억제하고 신용거래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증권관계기관의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가 증권회사의 신용거래를 감독 통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용공여규정” 제17조 제1항도 증권회사가 신용거래고객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증권회사가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 반드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증권회사가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위 조항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할 의무를 직접 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7.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영남렌트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 7. 10. 선고 90구6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증거들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인원고 회사들이 1988.11.23.부터 1989.5.20.까지 아시아 미니버스 2대 및 중형버스 13대 등 합계 15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제작회사로부터 양도받아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에게 각 신규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허영도 등이 당시 시행된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4,동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에 한하고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로서 그 크기가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자동차는 모두 위 크기를 초과하는 중형승합자동차인 관계로 대여사업용으로는 등록·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청서의 차종란에 “승합, 승용중형 혹은 소승합”으로 각 기재하여 신청한 사실, 피고 산하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인 소외 김무곤은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크기 등에 관한 위 관계법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다만 위 신청서의 차종란에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 소승합 또는 승용중형”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더 이상 관계법규나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 신청서의 기재만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모두 신규등록한 사실,피고는 부산직할시경찰국장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 받고 1990. 3. 21.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직권으로 각 말소등록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원고들은 통상의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잘못 등록케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부정행위를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각 신규등록한 것으로서 이는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고,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 입법목적과 위 신규등록 및 직권말소등록의 각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권말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원고들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다고 본 것이나 이를 이유로 직권말소한 처분이 재량권 남용.일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처분의 요건이나 재량권행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시아 미니버스 및 중형버스 등을 대여사업용으로 등록·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청서의 차종란에 "승합, 승용중형 혹은 소승합"으로 각 기재하여 신청함으로써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도록 한 것은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 이를 이유로 한 위 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미니버스 2대 및 중형버스 13대 등 합계 15대를 제작회사로부터 양도받아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 신규등록신청을 함에 있어, 대리인 등이 당시의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4,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에 한하고 승합자동차 중 소형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5인승 이하로서 그 크기가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자동차는 모두 위 크기를 초과하는 중형승합자동차인 관계로 대여사업용으로는 등록·사용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청서의 차종란에 “승합, 승용중형 혹은 소승합”으로 각 기재하여 신청함으로써,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공무원은 대여사업용자동차의 크기 등에 관한 위 관계법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다만 위 신청서의 차종란에 이 사건 자동차가 “승합, 소승합 또는 승용중형”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더 이상 관계법규나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 신청서의 기재만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모두 신규등록하도록 한 것은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며 또 이를 이유로 한 위 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