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84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7.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경주 ○○로(제4공구) 개설공사(5차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6. 1. 15:00경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어깨를 다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좌 견관 절 염좌'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8.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9. 2. '좌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좌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요양신청경위 등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18:00까지 작업하였다가, 2009. 6. 3. ○○○○○○의원에 최초 내원하였고, 이후 ○○○○○○○○○○○○의원, ○○○○○○○병원 및 ○○○○○병원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통원 치료를 다니면서 2009. 6. 4.부터 같은 달 17.까지 소외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고, 2009. 6. 18.부터 같은 달 30.까지 동일 현장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으로 일하였으며, 자재와 공구운반 등의 작업강도가 낮은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가 2009. 8. 4.경 현장사무실에 와서 얘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알게 되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1. 이전에도 2006. 12. 6. ○○○○에서 '견봉쇄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07. 2. 5.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 병소', 2007. 9. 3. ○○○○의원에서 '외측 상과염 - 다발 부위', 2008. 7. 1. ○○○○○○○○○○○○의원에서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 - 상박'으로 각 진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의학적 견해
㈎ 주치의
① ○○○○○○의원(요양신청서상 소견서)
본원에 내원 당시 좌측 견관절부에 심한 통증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시어 X선 촬영 등 검사를 하였으나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동통 및 운동장해의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으로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② ○○○○○○의원(2009. 6. 29.자 진단서)
좌 견관절 염좌 및 회전근개 손상으로 본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로 그 동안의 치료에도 아직 견갑부 통증 및 운동제한이 심해 본 소견서 발행일로부터 약 3주간의 추가가료가 더 필요하며, 경과가 순탄치 못할 경우 견갑부에 정밀검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③ ○○대학교 ○○병원(2009. 7. 의자 소견서)
좌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및 견봉하 낭종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복용이 필요하며, 증세 호전 없을 경우 견관절 관절경 이용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④ ○○○○○병원(2009. 7. 17.자 소견서)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 이두근건염으로 현재 어깨 통증 및 압통 있음. 치료중이나 호전이 없어 향후 6주 가량의 추가적인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요함.
⑤ ○○대학교 ○○병원(2009. 9. 7.자 소견서)
2009. 6.경 파이프 작업 후 좌측 견관절 통증이 생겨서 다음날 대구시대 개인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증세가 호전 없어서 2009. 7. 2. 본원에서 MRI 촬영을 시행한 결과 극상건 부분손상 및 구순의 퇴행성 손상, 견봉하 낭종 소견이 확인되어 약물요법을 시행하였으며, MRI 확인 결과 주장하는 재해로 인하여 되행변화도 동반된 극상건의 부분손상 상태로 악화될 수도 있다고 사료됨.
㈏ 피고 자문의
① 자문의 1 : 2009. 6. 1. 재해로 MRI 소견상 견봉쇄골 관절염, 비구순 퇴행성 소견 등의 퇴행성 소견이 있으며, 극상건 관절면의 부분 손상 소견이 있으나, 재해 경위 및 주변 조직의 퇴행성 소견으로 보아 금번 재해로 인한 손상으로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회전근개손상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나 견관절 염좌는 인정함이 타당함.
② 자문의 2 : MRI 사진에서 견봉쇄골 관절염과 비구순의 퇴행변화가 있으며 극상건의 부분 손상이 있으나 이는 전반적인 퇴행변화에 의한 소견이며 급성소견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번 재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되며 작업 중 발생한 견관절 통증은 단순 염좌로 사료되고 염좌에 대한 진료기간은 발병일로부터 3주만 인정함이 타당함.
㈐ 신체감정의
① ○○대학교병원
작업손상이 현재 장해에 기여한 정도는 30% 정도로 판단(근거 : 퇴행성 변화 동반과 연령 고려), 급성인지 퇴행성인지 한 방향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음, 다른 직장에서 어떤 일을 얼마동안 했는지 과거력을 전혀 알 수 없고 알아도 기여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없음.
② ○○○○○대학교병원
2009. 7. 2. ○○○○에서 시행한 MRI상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 비구순 퇴행성 소견 등 견관절 주위의 퇴행성 변화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손상을 야기할만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위 MRI에서 견관절 주위의 직접적인 외상에 의한 2차적인 변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바, 2009. 6. 1.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위 사고 발생 전 이미 ○○○○, ○○○○ 의원, ○○○○의원, ○○○○○○○○○○○○의원에서 어깨질환을 원인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18:00까지 작업하였다가 이들이 경과한 후 최초로 내원하였고, 그 후에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1개월 가까이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서 일한 점, ③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촉탁 을 받은 신체감정촉탁의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거나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 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자연 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