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9.03.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신성술
【피고, 항소인】 김덕화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400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김덕화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김덕화는 원심피고 박성화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500,000 및 이에 대한 1967.11.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 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김덕화는 원심피고 박성화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844,000원 및 이에 대한 1967.11.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심증인 김영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어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판결)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김영수의 일부증언(동 증언중 당원이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신성술진술조서, 박성화, 김덕화에 대한 각 피의자심문조서, 안덕칠 진술조서중 각 동인등의 진술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피고 김덕화는 소외 송유달경영의 수안 복덕방에 출입하면서 부동산 소개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당사자의 청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소개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신원 및 담보부동산의 실태(소유자, 소재지 평수 및 시가등)를 성실히 조사 확인하여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력도 없는 원심 피고 박성화가 그 모인 소외 이덕상 본인으로 사칭하여 위 이덕상 소유의 시가 396,000원 상당의 부산 동래구 명륜동 113 대 198평을 소유자 승락없이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로 돈 800,000원을 이식은 월 5푼 5리 변제기는 1967.12.27.로 약정하여 이를 차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피고는 그런 관계를 조사하여 보지도 않고 위 담보물과는 현황이 판이 한 소외 안치덕소유의 같은 명륜동 28, 대지 200여평(시가 2,980,000원 상당)을 담보 목적물이라고 안내하여 그 실황을 보게 하고 원고로 하여금 채무에 상당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오신케 하고 원심피고 박성화에게 돈 800,000원 이식 월 5푼 5리 변제기를 1967.12.27.로 약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케 한 사실, 위 박성화는 그 모인 이덕상의 명의를 모용하여 위 명륜동 113 대 198평에 대한 매도담보관계서류(갑 제3호증의 1 내지 5)를 위조하여 원고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유하고 위 박성화의 채권자인 박덕표에 대한 채무 540,000원을 대위 변제케 하고 잔액 260,000원을 동 피고가 수령한 사실 소외 이덕상은 원고를 상대로 피고 박성화가 그 명의를 모용하여 자의로 위와 같은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유하였다는 이유로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한 결과 동 청구는 인용되고 소외 박성화는 현재 그 자력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본건 채권취심이 사실상 어렵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재정신청결정과 원심기록검증결과중 불기소결정서 재정신청결정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로서 부족하고 타에 이를 번복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원심 피고 박성화에 대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서상과 같은 피고 김덕화와 소외 박성화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니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와 위 박성화는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그 손해액을 살피건대,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은 이건에 있어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그가 위 박성화에게 대여한 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이자제한범위내의 약정이식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역시 상대방이 담보로 제공하려는 위 명륜동 113 대 198평이 어느 토지이고 그 소유자는 누구인가 피고가 담보목적물이라고 지적한 명륜동 28 대지가 위 박성화의 담보물로 제공하겠다는 토지(명륜동 113 대 198평)인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위 박성화의 기망행위를 용이하게 발견하여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전연 조사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 김덕화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돈 50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송달 익일인 1967.11.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부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같은법 제89조,제92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이병후

원고로부터 금원대여의 소개를 위임받은 피고가 담보목적물로 제공된 토지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위치, 지적, 싯가등 실태를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채무자로부터 불실의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원고로 하여금 금원을 대여케 하여 원고의 그 채권회수가 불능케 되었다면 피고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9.03.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이상우
【피고, 항소인】 박정삼 외 3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6가3178 판결)
【주 문】
 피고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박정삼은 대구시 북구 태평로 6가 83 대 74평 1홉중 지적측량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측정한 별지도면 표시 34,38,39,35,3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E)부분 2평 지상에 소재하는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건평 2평의 건물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64.1.1.부터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 5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백점기는 대구시 북구 태평로 6가 73 대 73평 5홉중 지적측량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측정한 별지도면 표시 1,2,5,6,3,4,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10평 7홉의 지상에 소재하는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건평 4평 2홉의 건물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64.1.1.부터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1,7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3) 피고 신종운은 위 대지중 별지도면 표시 1,11,7,8,9,10,12,13,14,15,16,5,2,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8평 9홉의 지상에 소재한 목조루핑즙 평가건 주택 건평 4평 4홉의 건물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64.1.1부터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1,2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4) 피고 장두기는 위 대지중 위 도면표시 6,16,19,21,32,28,27,26,24,25,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13평 4홉 지상에 소재하는 목조초즙 평가건 주택 건평 3평 8홉의 건물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하고 1964.1.1.부터 위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2,100원의 비율에 대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검증결과 및 감정인 신현두의 감정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등은 원고가 1960.9.30.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건 대지중 별지도면에 표시된 청구취지기재의 각 대지상에 청구취지기재의 각 건물을 소유하여 위 대지를 각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토지는 소외 망 김성재의 소유로서 등기부상 지목은 답이고 실지는 밭으로서 소외 이유흠, 노사룡 그의 아들 노무수가 소작인으로서 해방전부터 경작하던 농지임으로 농지개혁법 실시됨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주인 위 김성재는 이건 두필의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한 후 1960.9.15.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이건 토지는 농지인 것이 명백함으로 원고와 망 김성재간의 매매계약은 당연무효로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게기한 증거를 종합하면 청구취지기재 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나라에서 농지 분배한 사실이 없는 사실, 위 토지는 이미 대지화하여 농지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농경지로서 지주가 자경하지 아니한 관계로 국가에서 매상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국가에서의 농지매상은 후일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국가에 매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농지분배를 한 사실이 없고, 이미 대지화되어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된 이상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해제조건은 성취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 김성재의 소유권은 상실되었다 할 수 없고 동인으로부터 매수한 원고는 동 토지매매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제시하는 을호 각증은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다.
 그렇다면 피고등이 위 각 대지를 점거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결국 위 점거는 불법점거에 귀착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있다 할것인 바, 임료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등의 불법점거로 말미암아 증인 배칠성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1964년과 1965년 이후에는 월평당 40원 1966년 이후에는 월평당 70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등은 앞에서 인정한 각 점유부분에 관하여 1964.1.1.부터 1965.12.31.까지는 월평당 40원의, 1966.1.1.부터 위 대지인도시 까지는 월평당 70원의 비율에 의하여 원고가 타에 임대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을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인즉 원고의 본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들의 본건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89조,제93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이병후

대지화된 토지는 비록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농지로서 농지분배를 위하여 정부에 매수되었다 하여도 분배되기전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대지화된 토지는 대지화와 동시에 정부매수의 효력이 상실(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함)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특별대리인개임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서울고등 1968. 12. 13.자 68라38 결정
【주 문】
 본건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소송대리인의 특별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누구나 불복(단 특별항고는 허용)을 할 수 없고 (그 선임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는 불복할 수 있다) 개임신청이 있다하여도 이는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특별 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하므로 법원은 그 개임신청에 대하여 반드시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법원이 그 개임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이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을 것이며(단 그와 같은 결정이 있는 이상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면 특별항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임신청을 이용하여 개임결정을 하였다 하여도 역시 불복할 수 없다(단 특별항고는 가능함)고 함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이미 본안 소송이 제기 되었고 또는 항소로서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소법원"을 이미 계속된 본안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있는 그 재판부만을 의미한다고 협의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소론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특별 대리인 개임결정을 할 당시 이미 본건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본안 소송사건은 원심에 계속중이라는 것이며 (위의 항소된 본안사건은 원심의 제7부에 계속중이고 본건의 특별 대리인개임 결정은 원심의 제9부에서 하였다는 것이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법원의 "소외 1을 원고 시천교회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에 대하여서의 불복항고와는 별도로 신청된 소외 2의 "특별대리인 개임신청"에 의하여 본건 특별 대리인 개임결정을 한 것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개임신청이 법원에 대한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심이 위와 같은 직권발동 촉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특별대리인 개임결정을 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아니라 본건의 개임결정을 한 원심법원의 재판부가 본안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원심법원의 재판부와 다르다하더라도 본건 개임결정을 한 원심법원의 재판부는 역시 민사소송법 제58조 소정의 수소법원에 해당된다 할 것인 즉, 특별 대리인 개임결정을 할 수소법원은 그 본안 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있는 그 재판부만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개임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특별항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이미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또는 항고로서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는 경우의 본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소법원"은 이미 계속된 본안사건을 직접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만을 의미한다고 협의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황순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9. 5. 선고 67나294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는 19 66.8.21부터 같은 해 11.10까지 청계천변 보도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원고 소유인 본건 토지를 적법한 수용절차도 없이 도로로 편입 사용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그의 인도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 있음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토지가 도로법 소정 노선의 인정과 구역결정이 있는 소위 도로법 소정 도로에 예정지로 인정될 수 있고도로법 제7조의 적용과 1966.10.25 개정전의도로법시행령 제7조의 적용 또는 개정후의 같은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어도로법 제 40조등의 준용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또한 손실보상은 몰라도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예정지 인지의 여부 및 위도로법 제40조 등의 준용이 있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위와 같이 한 원판결 판단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속초지원, 제2심춘천지방 1968. 11. 21. 선고 68노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춘천지방 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 박찬종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은 북괴지배하에 있는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가서 북괴의 활동을 찬양하고, 북괴구성원의 물음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답변하였으며, 북괴로부터 물품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북괴에게 납치억류된 피고인들이 북괴 구성원의 심문에 대하여 서로 틀린 진술을 하게 되면 피고인들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강요된 행위임이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판시한 제1심 판결이유를 유지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은 강요된 행위에 관한 형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강요된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유형적인 협박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논지가 말하는 것과 같이 설사 피고인들이 북괴의 기관원으로부터 신문을 받은 뒤에 서로 만나서 각자 대답한 내용 사실을 알아 본 일이 있었고, 피고인들을 인솔한 사람이 무장을 하지 않고, 위협적인 언사를 쓰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 당시의 피고인들과 같이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였던 상태하에 있어서는 (논지와 같이 피고인들은 귀환이 예정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들이 북괴의 정보 제공의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던가, 물품의 제공을 받고 이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필경 피고인들의 위의 행위는 피고인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강요 행위의 법리를 확장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영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12. 11. 선고, 67나246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2,3에 대한 판단.
국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질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계속적인 시약 내지 치료와 간호원의 고용으로 인한 비용지출인 경우에, 이 사건의 원고로서는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에 의하여 원호청장이 관장하는 국가의료 시설에서 국가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 의한 치료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비용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군사원호보상 급여금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7조에 의하여 원고가 간호수당으로 월 5,000원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 지출하여야 할 간호원에 대한 비용이 월 5,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서는 국가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고는 본건 상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그 여생을 마칠 때까지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침상생활만이 가능하고, 따라서 간호원의 채용이 필요하고, 또 그 비용이 월 6,000원이 소요 된다고 인정한 원판결의 조처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이유 4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사고로 (1) 진구성 경수손상에 의한 제8경수이하의 상지 구간 및 하지 마비 (2) 뇨로감염, (3) 뇨 및 변실금, (4) 회음부뇨도누공형성 (5) 하지관절의 부분강직 등 후유증을 갖게되어 종생 불구자가 되고, 그 여생을 마칠때까지 보조원의 도움을 요하는 침상생활 즉 의존적 생활만이 가능하고, 또 규칙적인 시약 내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이와같은 경우라면 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같은 연령의 사람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 할 것인데 원심이 원고의 여명에 관하여 감정을 시킨다는 등 조처도 취한바 없이 원고가 같은 연령의 사람의 평균 여명까지 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장래의 치료비와 보조원의 고용비용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배상을 명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영운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8. 11. 20. 선고 68나20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병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정부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부가 법인의 소득신고 내용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부는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소득을 스스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함은 구법인세법 (1965.12.30 법률 제1720호) 제2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나 정부가 이 경우에 결정한 소득금액과 당해 법인이 공포한 소득과의 사이에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그 차액을 곧 당해법인의 대표자 개인에게의 상여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위의 법인세법 시행령에도 아무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법시행규칙 (개정재무부령제400호)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위와 같은 차액을 당해법인 대표자에게의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 부과의 원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은 위의 법인세법이나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8.6.25 선고 68누9 사건판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 의하여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없이 이루어진 시행 규칙에 의하여 소론과 같은 부과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과 처분은 당연무효인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은즉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1. 21. 선고 68노389 판결
【주 문】
 제1, 2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1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주민등록부에 관한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점은 무죄

【이 유】 원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하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967.1.14. 위조 퇴거증명서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동장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부에 허위기재한 후 동 주민등록부를 위 동사무소에 비치케한 행위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 행사 죄로 처단하였는 바, 주민등록부는주민등록법 제1조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시·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는 호적 이외의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하는 공부로서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등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므로,형법 제228조 소정 공정증서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68.11.19 선고 68도1231 판결참조) 원심이 위 거주등록부의 허위기재와 비치행위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 행사죄로 처단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임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당원에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다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는 제1심 판결 제1·(3)의 사실을 "1967.1.14 전항과 같이 위조한 퇴거증명서를 진정히 성립한 것 같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동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25조,제229조,제231조,제234조,제228조 제1항,제229조(징역형 선택),제37조,제38조,제50조,제57조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67.1.14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주민등록부에 허위기재를 하게 하고, 동 등록부를 동 동회 사무소에 비치케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주민등록부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형법 제228조 소정의 공정증서로 볼 수 없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동 행사죄를 구성할 수 없음으로 이 점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양특수전선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례현
【원 심】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본건 실용신안등록(1965.9.19에 출원하였다가 그해 12.24 변경 출원된 후 1967.4.21자로 등록됨)의 고안내용인 그 판시와 같은 전선 산화 방지 피막조성 장치와 그 구조가 동일한 전선의 열 처리로에 의한 전선 제작에 착수한 것이 본건 등록전인 1965.3월 중이었고, 그해 4.14자로 한국산업은행에 그 제작 시설을 담보로 하는 융자신청을 하여 동 은행으로 하여금 그 해6.1 그 시설에 대한 감정을 거쳐, 그해 10.30자로서 이를 담보취득케 하였던 것이며, 일방 위 시설에 의한 전선 제작을 개시한 이래 그 공장의 종업원들과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는 물론, 전선 거래처의 직원들에게까지 그 시설과 작업공정을 참관케 하여왔던 것이니 만큼, 본건 등록의 고안내용은 등록전에 이미 공지 공용에 속하는 기술 사항이었다고 할 것인 즉, 그 등록은 무효의 것이었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고안의 공지 공용은 그 고안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말하는 바, 경험칙상 타인의 경영하는 공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공장관리인에 대하여 비밀보지에 관한 사전 약정을 하고, 그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 그의 전시 전선제작 시설을 그가 주장하는 범위의 사람들에 참관케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비밀보지의 약정이나 의무가 없이 참관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상, 그 참관 사실만으로서는 그 시설을 공지공용에 속하는 기술사항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그 심판청구를 배척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업종이나 시설의 성질상 국방, 산업 또는 기술관계로 특별히 보지하여야 할 비밀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장의 경우에는 그 비밀보지상 공장관리인은 공장참관자에 대하여 그 비밀에 관한 특별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상례(그러한 공장은 일반적으로는 타인의 참관이 금지될 것임)였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한 비밀보지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일반공장의 참관에까지 그 시설 내용에 관한 어떠한 의무가 요청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전기 전선제작 시설(서독으로부터 도입한 것)이 있는 심판청구인 경영의 전기공장은 그 시설에 의하여 제작되는 전선을 국내 통신공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통상의 공장이었음이 기록상 뚜렷한 바인 즉, 심판청구인이 그 공장 운영상에 어떠한 종류의 비밀을 보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한 사실이 없는 본건에 있어, 위 심결이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 설시로서 본건 등록의 고안 내용에 대한 심판청구인의 공지 공용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법리의 오해 (비밀보지 의무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도)로 인한 심리미진(전시 전선 제작시설과 본건 고안의 동일 또는 류사에 관한 사항이나, 그 사실의 공지 공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실확정)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위 심결의 위와 같은 위법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 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실용신안법 제28조,특허법 제36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업종이나 시설의 성질상 국방산업 또는 기술관계로 특별히 보지하여야 할 비밀이 있는 특수공장의 경우에는 비밀보지상 공장관리인은 공장참관자에 대하여 그 비밀에 관한 특별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러한 비밀보지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공장의 참관에까지 그 시설내용에 관한 어떠한 의무가 요청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국내통신공업자들에게 전선을 제작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심판청구인 경영의 통상의 공장이 본건 실용신안등록이 등록되기 전부터 본건 등록의 고안내용과 동일한 전선 제작을 개시한 이래 그 공장의 종업원들에게는 물론 전선 거래처의 직원들에게까지 그 시설과 작업공정을 참관케 하여왔다면, 심판청구인이 그 공장 운영상에 어떠한 종류의 비밀을 보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본건 등록의 고안내용은 등록 전에 이미 공지공용에 속하는 기술사항이었다고 할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조선공사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 심】대구고등 1968. 12. 24. 선고 68구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이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는 법인의 과세표준 기간인 사업년도 종료 당시에 과세 조건이 완성되고 그 때에 조세 의무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65.3.8 재무부령 제373호) 제6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 또는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자산에 대한 손익의 소속년도는 계약에 의한 목적물을 완성하여 그 자산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그러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에 있어서 건설 또는 제조 도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 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서 (원심은같은 규칙 제6조의3, 제5항,제6항을 인용하였으나, 위 재무부령 제373호는 제5항으로 끝나고 1966.3.11 재무부령 제400호로써 개정되어 제6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본문의 규정은 강학상 공사 완성기준을 채택하고 있는가 하면, 단항의 규정은 강학상 공사진행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서 본문의 규정은 단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과세 기준은 공사 진행 기준에 의하여 책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이유는 정당하며 단항의 규정중 도급자의 확인이라는 말은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 1968.10.22 10:00 제6차 변론조서중 피고의 변론에 의하면 공사진행 기준에 의하여 순익을 계산한 1965년도 원고의 과세 대상 이득금이 33,964,780원임을 자인하고 있는 터이므로 원심이 도급자의 확인에 의하여 석명이나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주주권존재및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부대상고인】 동아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묵)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4. 9. 11. 선고 64나108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부대상고에 의하여 생긴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한국전력주식회사로 부터 발행교부 받은 동회사 주권(신주) 260주 (액면 10,000환)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위 주권을 소외인에게 양도처분하여 그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음으로 피고에게 불법 행위에 인한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지 위임장부로 추전증권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경성전기주식회사(이하 경전이라고 약칭한다) 주권 200주를 양수하였으나, 동회사 주주명부의 주주명의 서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던 중 1961.6.30. 경성전기주식회사, 남선전기주식회사, 조선전업주식회사가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로 합병되었는 바 원고가 양수한 주권은 여러번의 합주 및 주식배당의 결과 위와 같이 3사 합병으로 설립된 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한전이라 약칭한다)의 액면 10,000환(구화, 이하 같다) 주 260주의 신주로 발행되어 아직 경전주주명부에 구주의 주주로 등재된 피고에게 교부된 사실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구주의 양수인이며 구주의 소지자인 원고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신주의 주주임을 주장할 근거가 없을지라도(본건의 경우 구주는 신주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무효로 돌아갈 것이다) 구주의 양수인인 원고가 그 양도인인 피고에게 구주의 변형물이라고 볼 수 있는 신주에 관한 주주권 취득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것이며 피고는 이에 응하여 자기 이름으로 취득된 신주에 관한 주주권을 원고가 취득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으로 피고가 그 의무에 반하여 자기가 취득한 신주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고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채무이행 불능에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판결이유 설시에 있어 위와 다를지라도 피고가 신주 인도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있음을 인정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며 따라서 원판결 이유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와 소외 추전증권주식회사와의 경전주식 매매계약이 특정물에 관한 매매 계약으로 인정하고 따라서 위 경전주식(구주)에 대응하는 한전발행 신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특정물에 관한 인도청구로 인하여 그 신주가 타에 처분되어 인도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행불능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원심이 본건 주식인도 의무 이행불능시를 표준으로 하였음은 원본 종래의 판례취지를 따랐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손해배상액을 피고의 본건 신주에 관한 채무이행 불능시의 싯가에 의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원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한전 신주 260주의 주식양도 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소멸되었음으로 이행불능시인 1961.10.25 현재 주식시가인 156,000원 및 이에 대한 동일이후의 년5푼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본건에 있어서 소론 재산 재평가에 따르는 증가주 및 이익 배당금의 변상을 구하는 원고청구를 배척한 취지임으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경전구주를 백지위임장부로 양수하고 주주명부에 명의서환을 하지않은 채 내려오다가 3사 합병으로 인한 한전신주를 피고가 발행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한 이상 소론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할 수 없고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에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서 판시한바와 같이 원심은 판결이유에 있어 본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불법행위라는 표현을 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며 위와같은 판시는 적절하지 못하나 원판결 전체의 취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할 신주 양도 의무를 이행불능케 하므로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취지로 못볼바 아님으로 원심에 소론과 같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거나 또는 기타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 4, 5, 6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백지위임장부 주식양도인인 피고가 주주명부에 명의서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던중 3사 합병으로 양도한 구주(경전주)에 대응하는 한전신주를 발행교부받은 피고는 전에 양도한 구주에 대한 양도계약의 당연한 효과로서 신주에 대한 주권양도 절차를 밟을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양수인인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비록 구주가 무효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해석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론 과실상계의 주장은 원고가 다년간 피고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이의하지 않은 사실이 피고의 본건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발생에 아무 관련이 없음이 명백한 이상 원심이 피고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가. 주식양도후에 주식병합으로 양도인이 신주를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구주 양수인에 대한 신주 양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나. 채무 이행불능에 인한 손해 배상액의 산정시기는 채무이행불능 싯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주식양도후에 주식병합으로 양도인이 신주를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구주양수인에 대한 신주 양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나. 채무 이행불능에 인한 손해 배상액의 산정시기는 채무이행불능 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1인
【원 결 정】 대법원 1969. 3. 11. 고지, 68마171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대법원에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본건 특별항고는 부적합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바 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이혼,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6. 21. 선고 67르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갑 제4호증과 을 제1호증의 각기재 내용에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본건 변론의 전 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청구인 1과 그 아버지인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이 다소 저능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들은 합세하여 청구인을 그의 친정으로 축출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2는 평소에 술만 먹으면 그 자부인 청구인을 친정으로 가라고 폭언을 일삼아 학대하므로서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피청구인 1은 1966.4.24경 밧줄로 청구인의 전신을 포박하여 놓고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을 자백하라고 터무니 없는 누명을 씌워 전신을 구타하여 친가로 돌아가라고 강요하자 청구인은 분통한 나머지 농약을 마시고 자결하려고 까지 하였는데 피청구인 1은 끝내 동월 26일경 청구인을 그 친가로 끌고 가다시피하여 친가로 축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청구인 2의 청구인에 대한 위와 같은 취중의 폭언이 시부가 자부에 대한 우리나라 농촌에 흔히 있는 훈계의 정도라고는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 1에 대하여 위의 부당한 대우나 원판결 설시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조치에 아무런 채증 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학대를 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는 이혼 원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영업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방봉룡
【피고, 피상고인】 양서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6. 26. 선고 68나6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소지에서 신흥 정미소라는 상호로 도정업을 하던중 1966.6.4 위 정미소의 건물과 시설일체를 대금 70만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였다가 그해 11.5 이를 동액으로 다시 매수하여 운영중인데, 피고는 1967.7경 동소에 새로 정미소를 설치하고 도정을 하고 있다는 것인 바,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또농업협동조합법 5조 2항에 의하면, 동 조합은 영리나 투기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 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상법 41조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는 없다할 것이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경업금지 청구권이 없으니 이를 전제로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건물수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8. 11. 13. 선고 68나19 판결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에 의하면, 소외인은 1962.12.22 피고에 대하여 그 주소지로 본건 대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고를 내용증명의 우체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동월24 북부산 우체국에서 차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 우편물은 그 무렵에 피고에게 배달되고 따라서 위 소외인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통고문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지재
【피고, 피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 심】서울고등 1969. 1. 30. 선고 68구284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고의 이 소는(국세청장에게 대한) 재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통지 기간인 60일 (이 만료일은 1968.4.28)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되는 1968.5.28이 도과된 1968.5.29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원이1968.3.19선고한 67 누 100 판결에서 판시한 바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 60일이 만료되는 1968.4.28이 공휴일이 될 때에는민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다음날인 1968.4.29에 그 60일이 만료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1968.4.28이 일요일인 사실에 속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기간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갑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묵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11. 15. 선고 68나304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재산상 손해청구부분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파기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피고산하 ○○광업소△△항의 채탄감독으로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1966. 11. 4. 23:45 경 위 △△함 2편 1크로스 6중단함도에서 망 소외 2로 하여금 보항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동소는 삼각지점으로 천반의 중압으로 말미암아 7자나 되는 지주가 땅속으로 4자가량 눌려 들어가서 지상에는 불과 3자의 공간만이 남아있어 낙반의 위험이 있으므로, 마땅히 사전에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그 위험도를 측량하여야 하고, 기설된 지주를 해제하기전에 작업장 주위에 성목을 삽입하는 등 조치를 취한 다음에 광부들을 동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험갱도의 보수작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안계원인 자기가 입회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하는데, 위 소외 1이 일회감독치 아니하고 위 망 소외 2 등에게 보항작업을 지시하여 동인등의 작업중 낙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을제1호증의 1, 2와 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증거취사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었다 할 수 없고, 원심은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위 소외 2의 일평균 임금을 금 640원으로 인정하여 30일을 기준으로 월수입을 계산하였는바, 동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이 명백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1주일에 평균 1회이상, 1개월에 1일, 1년에 개근한 사람에게는 8일, 9할이상 출근한 사람에게는 3일, 2년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는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각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평균임금에 기하여 월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제근로일수에 구애됨이 없이 1개월의 총일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하여 위 소외 2의 월평균임금을 산정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 해석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의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위 법 제82조 소정의 유족보상금은 그 근로자의 생전수익에 가름하는 성질의 것이었은 즉 그로서 보상되는 1,000일분의 평균 임금에 관하여는 근로자에게 사망으로 인한 손실이 없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 위 법 제87조의 취지로서 새겨볼지라도 위와 같은 보상을 한 사용자는 그 보상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니 만큼 그 보상을 받은 자가 사망자와 사이의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관계가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막론하고 그 보상액 전부를 피해자의 그 사망으로 인한 손실수익액 중에서 공제할 것이며 이를 공제한 잔액에 대한 손실배상 청구권을 그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하게 되는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인 바, (본원 1969.1.28 선고, 68다1464, 1969.2.18 선고, 68다213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을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전제아래 원고들의 수입상실 손해액에서 유족 보상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판결은 유족보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1968. 11. 15. 선고한 원판결주문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2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원판결 중 피고가 원고 1에게 금 45만원, 원고 2에게 금 30만원 및 이에 대한 1966. 11. 5.부터 완제일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로 되어 있으나 원심은 동년 12. 6. 68카270 판결정정으로 위 주문을 피고가 원고 1에게 금 45만원, 원고 2에게 금 30만원 및 이에 대한 1966. 11. 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으로 변경하고 동결정정본을 동년 12. 10. 원,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하여 위 판결을 적법하게 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손해배상 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생긴 실질적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하게하는 것이므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실한 실질적 이익의 전보를 도모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그 실질적 이익중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등의 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 것이며, 더구나 근로자인 경우에 현행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마련이어서 그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액이 근로에 의하여 받는 재산상 이익이라 할 것인바(본원 69. 2. 4. 선고 68다2178 판결, 69. 3. 18. 선고 68다2267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소외 2의 월소득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 법리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중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한 것은 기각하고, 원판결중 원고 1, 원고 2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각 청구에 있어서의 피고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그 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소유권이전등기(본소)·소유권확인(참가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경주정씨 양경공 13세손 공판공휘 인상계 공참공휘 지휘 지추공 휘지언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열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9. 27. 선고 67나1317, 1318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독립당사자 참가인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참가에 의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1, 2, 3점을 통하여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독립당사자 참가인 (이하 단순히 참가인이라 약칭한다)의 참가요건 존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요지는 참가인은 원, 피고 사이의 본건 계쟁물인 임야를 그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였으므로 아직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했으나 원,피고에 대하여 동 임야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는 취지인 바, 참가인은 아직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 취득 등기를 경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상 원,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 주장 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2조에서 말하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참가인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로서 동 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참가인은 전주인 소외 1 소유권을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를 주장하나 (참가 취지에서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가사 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구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수 없음이 위에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합일적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음이 명백한 바임으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어느모로 보던지 부적법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 흠결을 간과한 위법이 있고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취소하고 참가신청을 각하함은 참가인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됨으로 참가인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참가신청을 각하 하기로 한다.(따라서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갑제3, 4호증의 기재내용과 1심증인 소외 2,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원심결정 결과등을 종합하여 원고종중이 임야사정시에 소외 5와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론 시효취득에 관한 증인 소외 6, 소외 7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한 조치에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참가인의 청구기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논지는 피고의 이해에 관한 사유아닌 사유로써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보상청구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외 3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5. 27. 선고 66나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본소 청구의 취지는 원고에게 원판결 첨부 일람표 기재의 조선철도주식회사 주식의 주주로서 동회사 재산수용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존재함을 확인함에 있고 보상청구권의 대상되는 재산이 확정하였을 뿐아니라 원심의 인정하는 바에 의하면 위 보상청구권의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미군정청법령 제75호, 제3조에 규정된 기간내에 동조 소정의 요건서류를 구비하여 보상청구를 미군청 당시의 운수부장 (현교통부장관에 해당)에게 제출함으로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로 확정된 권리로서 피고는 현재 법률 제922호를 원용하여 원고의 위 보상 청구권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원고의 본건 보상청구권이 존재함이 확인되면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미군정청법령 제75호 제1조에 의하면 이 법령의 목적은 공용을 위하여 사설 철도를 정부 접수하에 통일함으로써 조선내 철도운수를 완전한 국영체제로 발전시킴에 있다 하고 제2조에 조선철도주식회사, 경남철도주식회사 및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전 재산에 관한 소유권은 조선정부에 귀속되며 그 재산관계 권리자 전부(To all persons entitled thereto)에게 이하 규정에 따라 적당한 보상을 지불함을 요함이라고 규정하며 제3조에 재산수용으로 인하여 보상청구권이 부여된 자가 본령효력 발생일 후 60일 이내에 보상청구서면을 제출함을 요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4조에 운수부장이 임명한 3인의 사정위원으로 구성된 사정위원회가 수용재산을 평가 사정하여 운수부장에 신고케 하며 동재산에 관한 청구권자 각자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Each climants respective ownership or other interestin such property)에 의하여 보상금 취득권자를 결정시키게 함을 요함……운수부장은 위원회 보고 기재의 사정액을 수정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제5조에 재산취득의 대가로 지불될 보상액의 최종결정을 한 후 운수부장은 여사한 권리자에 대하여 조선정부가 5개년 내 또는 조선정부의 임의로 그것보다 빠른시일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을 금액을 기입한 원단위로 표시된 무이자 증권을 교부함을 요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 내용에 의하면 위 철도 회사의 재산수용에 의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재산의 소유자인 법인만에 한하지 않고 재산수용으로 권리를 상실한 모든 권리자(All person's)를 예정하고 있으며 그 보상에 있어서도 철도주식회사의 청산사무로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회사재산 청산으로 직접보상 청구권자에게 보상하는 법의 취지를 알 수 있으므로 회사의 주주도 회사의 잔여재산이 현존하는 이상 정부에 대하여 직접보상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된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써 위 법령75호의 위 취지에 따라 원고가 조선철도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나라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였음은 정당하다 하였음은 정당하며 이에 반대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1953. 7. 13.부터 1962. 3. 28. 까지의 사이에 8차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보상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그때마다 원고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본건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없고 원심은 10년 시효완성전에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에 걸이지 않았다고 판시한 취지로서 채무승인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됨에 있어 6월 이내의 제초등 재판상 청구를 필요로 할 근거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가. 보상청구권이 존재함이 확인되면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미군정법령 제75호 제2조에서 말하는 그 재산관계 권리자 전부(To all persons entitled thereto)라고 함은 회사의 주주도 포함한다.
수표의이득상환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이종해
【피고, 피항소인】 이수학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67가35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9.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돈 지급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살피건대, 피고가 그 명의의 액면 350,000원 지급인 국민은행 경주지점으로 된 1966.9.5.자 수표 한장을 발행하고 그것이 부도가 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 수표상의 권리가 그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상실되었으므로 그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액면상당의 이득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른바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첫째로 그 수표의 소지인이 정당한 소지인이어야 하고 둘째로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상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첫째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2-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손수태, 박종석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문제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것은 소외 손수태가 1966.8.15. 보조참가인의 딸 소유의 논을 사기로 계약을 함에 있어 동 소외인의 부탁으로 그가 지급할 계약금조로 선일자로 발행하였는데 이를 참가인이 받아서 방안에 둔 것을 원고가 그해 8.18.경 참가인 몰래 이를 가지고 나간 후 현재까지도 참가인의 반환요구를 불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문제의 수표에 대한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둘째로 피고가 어떤 이득을 한 것인가를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앞서 말한 소외 손수태의 참가인의 딸에 대한 매매계약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뜻에서 문제의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그것이 시효에 걸림으로써 그 보증채무를 면하여 그액 상당의 이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의 수표가 위에 말한 계약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임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 바이지만 앞서 당원이 받아들인 각 증거에 의하면 앞서 말한 계약당시 논을 사기로 한 소외 손수태는 계약금을 그해 9.5.에 지급키로 약정하고 이를 위하여 단지 피고명의의 본건 수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키로 하고 소외인 스스로가 그 액면 350,000원 상당을 위 일자까지 피고 구좌에 입금시켜 약속한 계약금 지급이 되겠금 되어 있었을 뿐 피고가 어떤 보증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그후 그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위 소외인의 계약금 지급채무 자체가 없어진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이사건 원고의 수표이득상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또 위의 이득상환 청구가 이유없다면 피고는 참가인 및 소외 손수태와 공모하여 일부러 문제의 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믿고 취득한 원고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치 못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가 된다는 듯한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훑어 보아서도 문제의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서 피고가 참가인 또는 소외 손수태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89조,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고정권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청주지방법원 1968. 9. 18. 선고 67나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소외인과 피고간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소외인 앞으로 본건 토지 소유권등기가 넘어간 절차상에 있어 농지개혁법19조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증명이 있고 없는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재료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위 인낙조서가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인낙조서의 내용이 된 법률행위의 무효를 다툰다는 것은 몰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그 조서 자체를 무효라 할 수 없고, 피고는 등기명의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될 것이니 원판결의 이유는 다를지언정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백창식
【피고, 상고인】 김이규 외 4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12. 11. 선고 68나11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인은 대금지급 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경락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소유권 취득시기는 소론과 같이 경락허가 결정의 선고와 동시가 아니라 허가 결정의 확정과 동시라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인 바 (대법원 1967.11.14 고지 66마1061 결정) 본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소외 김인훈이가 한 경락이 원심 변론 종결전인 1968.9.13 경매법원에 의하여 허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 결정은 항고중에 있어 원심변론 종결전에 확정이 되지 아니하였음은 원판결이 확정하는 바이므로,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일부 미흡한 바 없지 아니하나, 원심 변론 종결 당시의 본건 건물의 소유자는 경락인인 소외 김인훈이가 아니라는 결론은 정당하며,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 위 김인훈에게 귀속되고, 피고 김이규는 원심변론 종결당시에 본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주장을 전제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택될 바 못된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8. 12. 20. 선고 68나157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1966.3.8 시행)에 의하면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대통령령이라고 볼수 있는 국유재산법 시행령부칙 제5조 제3항 (1966.3.11시행)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서장이 은닉된 국유재산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재산이 국유재산임이 확인된 후 그 재산가격의 2할 상당금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필경 그 신고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당해 관서장이 하면 곧 소정의 보상금 지급채권이 발생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번 당해 관서장이 이러한 확인조치를 마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이것을 관계 당국이 공부상 명의를 국가명의로 회복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거쳐야 될 운명에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당해 관서장의 확인행위가 그 효력을 잃고, 따라서 그 신고자가 위 확인과 동시에 취득한 보상청구권에 영향을 가져온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은닉 국유재산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8. 5. 3. 선고, 65나526, 527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로 부른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예비적 반소청구는 새로운 반소의 변경으로서 민사소송법 243조같은 법 235조 1항에 의하여 항소심에 있어서도 반소원고는 반소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소송절차를 지연케함이 현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소피고의 동의가 없다하여도 적법하게 예비적 반소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논지 예비적 반소청구는 원판시 본위적 반소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심의 판단을 바라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의 동의가 없다 하여도 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그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 부른다)는 이 사건 건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금498,400원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염동호가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원고에게 논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매도한 것이 아니하는 점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로서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각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3. 13. 선고 67나2927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및 동 경기도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 설시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49조(원심은 동법 제48조 로 표기로하였으나 이는 오기임)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 각호에 정한 시설대상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각호에 정한 시설대상지가 되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도시계획 사업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도시계획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로 및 주거시설 예정지임이 분명한 본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의 확정 공고가 없는 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피고 대한민국의 매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가사 소론과 같이 그 도시계획 사업이 확정된 바 없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는 도시계획 시설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이미 농지계획법은 적용될 수 없고 (본원 66.7.26 선고 66다972 판결, 68.3.26선고 67다2863 판결 참조), 따라서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의 본건 토지에 대한 농지 매수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경기도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판시의 취지는 일단 피고 대한민국에게 매수된 본건토지가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하기로 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말미암아 매수되지 아니한 상태로 환원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원래의 지주인 원고들에게 복귀되었으니 동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권리자의 등기로서 무효라는 뜻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들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12. 11. 선고 67나24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소송 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계쟁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거한 원고의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부분의 괄호내에서 피고는 본건의 제1심 제2차 변론에서 위 이전등기가 대물변제예약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내용의 선행자백을 하였다가 원고의 그 자백에 대한 원용이 있기전인 제1심 제5차변론에서 그 자백진술을 적법히 정의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기록중의 위 제5차 변론조서(95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변론기일에 먼저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은 대물변제의 예약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배된다고 항변하는 취지가 기재되어있는 1967. 4. 4.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진술한 후 피고는 제2차 변론에서의 그의 자백진술을 철회하였던 것임이 명백한 바이니 그 철회를 상대방이 원용하기전의 자백취소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피고의 위 자백철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행에 의한 심리판단이 없이 전술과 같은 판시만으로서 그것을 유효한 자백의 취소였던것 같이 단정하였음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은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예비적청구의 원인으로 하고 있는 동 피고는 계쟁부동산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매도 담보권자이었으니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이를 싯가상당의 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가 싯가 250만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70만원에 매각하였던 것인 즉 그 싯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였다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계쟁부동산의 처분에 그 주장과 같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그 청구를 배척하였던 것이나 본건에서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은 약한 의미의 매도담보가 이루어져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담보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담보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판결도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의 의하여 계쟁부동산의 1966.9월 현재의 싯가가 금 2,281,000원 상당이었음을 인정하는 일방 그 부동산을 위 피고가 그해 9.26자로 피고 2에게 80만원에 매각하였음을 자인한다고 판시한 본건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그 부동산의 매각에 제하여 그것의 위와 같은 정당한 가격을 각지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위와 같은 특별 사정의 유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전술한 바와 같은 판시만으로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본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중의 다른 논점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응삼
【피고, 피상고인】 김장성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11. 21. 선고 68나65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실시로 말미암아 자경하지 않은 농지 또는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가 국가에 매수되므로서 소유권을 상실한다 하여도 매수당한 전소유자는 그 매수된 농지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원인 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인 바 (본원 1967.7.4 선고, 67다790 판결참조), 원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 임택용의 소유인데 피고가 소작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1948.3.경부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까지 농지로서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농지는 위 법시행 당시 위 지주나 그 상속인인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임택용이나 그 상속인인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본건 주장은 피고는 1948.3부터 본건 농지를 일시 경작하여 오다가 소외 김오문과 공모하여 1948.6.10에 사망한 원고의 조부 임택용이 위 김오문가에 생존거주 하고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동 망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동원 65가4203호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며 원고가 제출한 갑호 각 증을 검토하면 위의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다.
 그렇다면 위 설치한 바에 의하여 원고는 국가에 대한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원인무효인 본건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는 본건 부동산이 국가에 매수되었으니 피고명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농지에 대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24 / 시행일:

【재항고인】 조양주택 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8. 11. 16. 선고 68라47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임야 1정 3무 19보에 대한 경매절차는 당초에 채권자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1960.11.14 자 임의경매 신청에 의하여 4293 민집 1919로서 같은 날 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같은 해 12.6 재항고인에게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고, 이 사건 진행중 1961.5.23. 채권자의 강제 경매신청에 의하여 4294 민집 1188로서 4293 민집 1991 기록에 첨부되었고 그 중복 통지가 같은 해 5.29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바 1963.12.3 당초의 임의 경매 신청자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다시 1963.12.9 같은 은행의 임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62타4455로서 4294 민집 1188 기록에 첨부되었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4293 민집 1991 사건의 취하로 인하여 4294 민집 1188 강제경매 사건은 경매 개시 결정을 얻은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어 이 사건 경매는 위 4294 민집 1188 사건을 위하여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임의경매와 달리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통지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설사 경매 법원이 재항고인에게 대하여 경매기일 통지를 하였고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논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이 1965.5.29에 선고되고 적법하게 공고되었다 함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재항고인의 재항고가 기간도과로 인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 결정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1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지방 1968. 12. 27. 선고 68라15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경매개시 결정으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청구이의나 배당이의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청구이의 절차나 배당이의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1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법 1968. 12. 20. 선고 68노1372 판결
【주 문】
 원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판결이 파기된 경우이므로,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원심에서의 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은 조처는 비난하는 논지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는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에 처하고, 피고인의 항소에 의하여 원심은 성년에 달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정기형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한 바,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 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기형과 부정기형간에 그 경중을 교량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중 최단기형과 정기형 자체와를 비교하여야 한다함이 본원의 판례(1959.8.21 선고 59형상242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제1심을 파기하고, 성년에 달한 피고인에게 대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단기형인 징역 6월 보다 중한 징역1년의 형을 선고한 것은 위에서 본 불이익 변경금지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서 원심과 제1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원이 자판가히로 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
 판시소위중 절도의 점은 형법 제329조에 특수절도의 점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바, 누범이므로, 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누범가중을 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거운 특수절도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귀속법인재산매각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03.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만수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흥아타이야주식회사
【원 심】대구고등 1964. 2. 25. 선고 63구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의 정한 바에 의하면, 귀속법인 재산을 분할 매각함에 있어서는 법인 해산 절차를 밟고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는 동법 시행 전에 매각된 법인재산 등에 대한 효력을 정하여동조 제1항에는 "지방관재국장이 이법 시행 전에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법인의 해산절차를 밟아 매각한 것 제외)한 것에 대하여 이의있는 이해 관계인은 이법 시행일까지 소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이법 시행일부터 2월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제2항에는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2월이 지나도 소의 제기가 없거나, 이법 시행일에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에 대하여는 이법 및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동법 제1조에 정한 동법의 입법취지가 귀속재산을 신속 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때위 제1항의 법인 해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하자 있는 처분등도 그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에 대하여는제2항에 의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어귀속재산 처리법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볼것인 바, 원고가 위법 시행일인 1963.5.29에 이미 본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은 그 주장 자체에 비추어 뚜렷하고, 위 법 시행일부터 2월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위 법시행일까지 소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에 한할 것이니, 위와 같이 제소기간이 도과된 본건 처분에 대하여는동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가 귀속휴면법인 부산요업주식회사의 해산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 한 본건 처분은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관재당국이 귀속 휴면 법인의 재산을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배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제소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제소할 수 있다함은 본원의 판례로하는 바이므로 귀속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전에 이미 본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위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건 행정소송을 위법 시행일부터 2월의 만료일에 행정 소송에 관하여 관할권이 없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이 사건 관할 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할 것이고, 이를 이송하였다 하여도 편의를 위하여 회송한 효력 밖에 없다할 것이므로 소 제기의 효력은 기록이 대구고등법원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기록이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2월이 경과한 1963.10.7에 대구고등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므로동 조 제2항에 의하여귀속재산 처리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가. 귀속 휴면법인의 재산을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배하여 처분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제소기간
나. 행정 소송을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기한 결과 동 법원에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 경우 소제기의 효력발생 시기

가.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배하여 처분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행정소송을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기한 결과 동 법원에서 관할권 있는 법원에 기록이송한 경우 소제기의 효력발생시기는 관할권 있는 법원이 이송받은 때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양맥주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2. 26. 선고 65나1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시와 같이 본건 화재는 전기관계로 인하여 본건 건물의 배전실 부근에서 발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원판결이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에서 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을 제7,9,10 각 호증은 원판결의 위 사실 인정에 반드시 방해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다. 그리고 임차물인 가옥이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인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소론과 같이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가 배상책임을 면할려면 적어도 본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판결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본건 화재는 임차인인 피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항변은 입증이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그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반환의무 불능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판결이 피고는 본건 건물을 캬바레 영업장소로 사용함에 있어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시설 또는 그 관리에 소홀이 있었다고만 판시하고, 전기시설 또는 그 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점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임차물인 가옥이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인의 임차인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적어도 임차물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저당권회복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오금죽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오윤)
【피고, 피상고인】 김재하 외 1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8. 7. 3. 선고 67나5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원고의 오빠되는 그 대리인 소외 오병문은 그의 처인 소외 정남복으로 하여금 피고 김재하의 처되는 도우향을 통하여 피고 김재하에게 수회에 걸쳐 원고의 돈 50만원을 대여하고 1965. 9. 5.에 피고 김재하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원리금을 합한 액면금6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그후 피고 김재하는 그의처 도우향으로 하여금 원고대리인 오병문의 처인 위 정남복에게 원리금을 교부하였으며 위 정남복은 원고대리인인 소외 오병문의 승인을 얻어 위의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돌려주고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경료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의 위 설시는 미흡하나 결국은 피고 김재하는 원고 대리인의 처 소외 정남복을 통하여 위의 돈을 빌려쓰고 동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대리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이고 위 정남복은 원고대리인 오병문의 승낙에 의하여 본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였다는 것이며 원심의 증인 오병문, 이봉득, 염상선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소외 정남복이가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권리증을 절취하여 인감을 위조가호 저당권을 말소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법히 배척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 원판결에 논지가 들고 있는 갑제2호증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설시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설시에 의하면 소외 정남복이가 원고대리인 오병문의 승낙을 얻어 본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경료 하였다는 원심의 인정사실을 좌우할만한 자료없다는 것이니 위 갑제2호증의 기재내용을 위 인정사실을 좌우하는 자료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시로 보지 못할 바 아니며 원심은 필경 원고대리인 오병문과 그의 처 정남복의 이혼원인의 하나로서 위 정남복이가 본건 원리금을 자의로 받아 저당권 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갑제2호증(가사심판서)의 기재내용을 취신하지 않고 원심이 들고 있는 적법한 다른 여러증거에 의하여 위 설시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와같은 갑제2호증의 기재내용을 취신하지 않은 원심조치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제3점, 원심이 본건 저당권이 소외 오병문의 승낙에 의하여 말소된 사실을 인정하는데 들고있는 여러증거와 원고가 들고있는 여러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반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한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못하고,
 제4점, 기록에 나타난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장병남은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후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자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불법히 말소된 것을 이유로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청구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 장병남에 대한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와 같이 피고 장병남이 소유권의 악의 취득자이거나 또는 본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공모한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저당권 말소등기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03.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민용 외 8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9. 12. 선고 67나2691, 26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방첩대 파견대장이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민지원 차량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사단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 그 차량에 대민지원 확인증을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내적으로 절차상의 험은 될지언정 그 차량 차체가 불법성을 띄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파견대장 자신이 만취상태에서 그 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그 직무에 관련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방첩대파견대장이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대민지원차량을 제공한 경우에는 소속 사단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또 차량에 대민지원확인증을 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내적으로 절차상의 흠은 될지언정 그 차량자체가 불법성을 띄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파견대장 자신이 만취상태에서 그 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그 직무에 관련된 행위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