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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욱외 1인)
【피고, 상고인】 전남낙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10. 23. 선고 2009나27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협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전단은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2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는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을 조합원에 해당하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당연 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이사회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2007년도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그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이 사건 6인의 조합원은 착유우나 건유우를 전혀 사육하지 않으면서 낙농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5두 미만을 사육하고 있었고 그 상태가 이 사건 선거일까지 지속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6인의 조합원은 구 농협법 및 피고 조합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서 당연 탈퇴되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구 농협법 제19조 제1항 또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일 가구 내의 여러 사람일지라도 이 요건을 구비하는 한 모두가 조합원이 되고, 각자가 별도로 축사를 운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는 달리, 각자 별도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5두 이상의 착유우를 사육하는 독립적인 농업인이어야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외 7과 소외 8, 소외 9와 소외 1 중 각 1인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 사건 6인의 조합원이 이 사건 선거에 선거인으로 투표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 선거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선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는 이상, 원고가 선거인명부 작성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1]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당연 탈퇴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이사회의 확인이 없으면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또는 甲 낙농업협동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일 가구 내의 여러 사람일지라도 이 요건을 구비하는 한 모두가 조합원이 되고, 각자가 별도로 축사를 운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전단, 제29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당연 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이사회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또는 甲 낙농업협동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일 가구 내의 여러 사람일지라도 이 요건을 구비하는 한 모두가 조합원이 되고, 각자가 별도로 축사를 운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자동차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10.09.27 / 시행일:

【채권자, 항고인】 덕진새마을금고
【채무자, 상대방】 
【제3채무자】 전주시
【제1심결정】 전주지방법원 2010. 8. 13.자 2010카단373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항고인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고인은 채무자가 이미 항고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불처분 각서를 유효하게 작성하였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대한 보전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제4조), 그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하고(제5조),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되며(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면허 대여행위는 금지되고 있고(제12조),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일정한 경우에는 신고), 그 인가 등을 받으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제14조) 규정하고 있는바, 장관의 인가를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12. 자 96마1088, 1089 결정 참조).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은 채무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담보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항고인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환가하여야만 그 실효가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보전처분의 경우에도 그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이기선 김선영
업무상횡령·국민연금법위반 (형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2010.09.1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현규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 변호사 윤광기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 1. 22. 선고 2009고단287, 561(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실제로 원천징수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등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인공소외 2 등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공제한 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취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실제로 원천징수하여 보관한 사실이 없어 그 돈을 횡령한바 없다는 것이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징수 및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급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미리 급여에서 공제·징수하고 그 징수한 보험료를 원천납부의무자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법정기한까지 납부하게 하는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국민연금보험료를 완납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텔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공제한 후 임의로 사용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경합범가중” 항목에서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손성희 이광열
가등기의 본등기 절차 이행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0.09.1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단413471 판결
【변론종결】2010. 8.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당진군 정미면 천의리(지번 생략) 임야 1,617㎡ 중 2,498,265분의 241,050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3. 11. 접수 제838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0. 1. 2.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 12행 “변제기는 2005. 6. 10.로”부분을 삭제하고, 제5면 제7행 “평가하고,”부분을 “평가되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강상욱 김은영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09.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43178 판결
【변론종결】2010. 8.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기타소득세(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23,044,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8째줄 “제1항”을 “제2항”으로 고쳐 쓰는 것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0.09.15 / 시행일: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09. 7. 10.자 2007하단5762, 2007하면578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2007하단5762 결정 이유 중 제1면 제15행의 ‘항고인(대법원판결의 재항고인)에게’를 ‘신청외 3에게’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종주(재판장) 장은영 이선호
계약해지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동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누25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채용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보수지급 청구를 인용하였다.
 ① 원고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작품인 여행용 가방(La Boite en Valise, 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2005. 5. 30. 그 상대방인 리치몬드사에 이 사건 공문을 보낸 행위는 ‘작품 수집의 가부를 미리 약속’한 것이라거나 ‘최종 수집결정 이전에 심의결과 및 내용을 외부에 유출’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제15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1] 작품수집업무지침(이하 ‘작품수집지침’이라 한다) 제4호 및 제8호 위반이라 할 수 없다. ② 원고가 리치몬드사가 제시한 미화 700,000달러의 가격 그대로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제안가격을 상정하고, 리치몬드사에 대한 몇 차례의 감액 요청 끝에 최종 구입가격을 미화 623,000달러로 정한 행위를 작품수집지침 제2호를 위반하였다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및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미술품의 계약에 있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서신 교환 및 우편을 통해 리치몬드사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미술품이 세관장에게 신고되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되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되었다 하더라도 미술관장인 원고에게 곧바로 관세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결국, 원고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서 이 사건 미술품을 구입함에 있어 통관절차에 다소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된 것을 미리 막지 못한 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달리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한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⑥ 따라서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채용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계속적 계약 해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게 미술품 구입과정에서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채용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이유로 채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서 미술품 구입과정에서 통관절차에 다소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된 것을 미리 막지 못한 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달리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나 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한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채용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이규영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4. 20. 선고 2009나174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① 채무자 소외인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 2007개회45991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② 원고의 채권도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채무자 소외인은 2008. 6. 4.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2009. 1. 5. 제기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개인회생절차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카타나골프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판-웨스트(피티이)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3. 25. 선고 2009허73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하 ‘실사용상표’라 한다)를 골프클럽에 사용하였는데, 실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29841호) ""와 마찬가지로 ‘’ 도형과 영문자 ‘KATANA’ 및 ‘GOLF’를 모두 포함하고 단지 도형과 영문자가 2단 배열에서 3단 배열로 변형된 정도에 불과하여 이들 상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인 피고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골프클럽에 사용되었다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체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그 일부에 대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는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인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위 제2호의 취소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위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정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1] 실사용상표 ""와 등록상표 ""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실사용상표 ""는 등록상표 ""와 마찬가지로 ‘’ 도형과 영문자 ‘KATANA’ 및 ‘GOLF’를 모두 포함하고, 단지 도형과 영문자가 2단 배열에서 3단 배열로 변형된 정도에 불과하여 이들 상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므로, 위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골프클럽에 사용된 것이어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체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그 일부에 대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는 없다.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4. 2. 선고 (전주) 2010누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법 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제4조 제1항 및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제9조·제11조 내지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구 법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3에서는, 소속 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별표 1 제2호의 2-11)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가 발생한 경우를법 제73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법 제73조의2 제1항은,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입대 후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간단한 치료를 받는 등 좌측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상관 지휘하의 체력단련 행사 중 부상을 당하여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부상 내지 질병이라 할 수 있으나, ① 기본군사훈련을 받을 당시 입은 원고의 부상이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미 좌측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농구 경기는 상당히 격렬한 운동으로 패스나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높이 뛰어 올랐다가 착지하다가 무릎에 충격을 받는 등으로 자칫하면 부상을 당하기 쉬운 경기라고 할 수 있어, 경기 도중에 무릎 부위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농구 경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상급자 등에게 자신의 기존질환을 알려 농구 경기보다 무릎에 무리가 적은 종목에 참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농구 경기에 만연히 참가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법 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같은 법 제73조의2 제1항 소정의 지원공상군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원고의 과실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1]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규정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2] 甲이 군 입대 후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간단한 치료를 받는 등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상관 지휘하에 체력단련을 위한 전투체육시간 중 농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은 결과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甲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계약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니아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전 담당변호사 이상경)
【피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14. 선고 2009나110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등 참조),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아이앤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이앤제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 제31조 제1항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아이앤제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1호), 아이앤제이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2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호), 기타 아이앤제이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호)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2호에는 아이앤제이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고, 또한 이렇게 본다고 하여 위 3호와 서로 모순된다거나 수급인 및 보증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위 2호의 사유를 아이앤제이가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후 아이앤제이가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2호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인 도급계약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甲과 건설회사 乙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乙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도 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고, 또한 이렇게 본다고 하여 다른 계약내용과 서로 모순된다고나 수급인 및 보증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보상심사 거부결정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 14. 선고 2009구합29219 판결
【변론종결】2010. 8.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심사 거부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6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2항에 의하면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와 학교장 사이에 체결된 공제회 가입계약은 피해 학생 등을 제3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위 계약에 기하여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피고에 대한 보상금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라고 볼 근거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9쪽 19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제41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제36조 내지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4. 30. 선고 2010허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후123 판결 등 참조).한편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용물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42067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표장인 “”(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한다)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인대상표장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고, 사용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수 없어서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고가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남용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1]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의미 및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표장인 “”이 등록상표인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1. 28. 선고 2008누17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하 ‘조정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관한 특례는 국내 제약산업의 원료합성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제도의 취지나 법령의 규정상 등재신청한 업소가 의약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후에 원료 조달 방식이 직접 생산이 아닌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면 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료직접생산특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고시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에 등재되어 있던 의약품들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의 원료조달방식을 변경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결정한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운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시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즉 생물학적 동등성 의약품 우대제도는 약제 상한금액을 산정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 평가를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에 한하여 최고가의 80%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2002. 12.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97호로 도입되었다가 2005. 2. 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4호로 폐지된 사실, 이 사건 의약품 중 4가지 의약품은 2001. 11. 24.부터 2003. 1. 13.까지 사이에 생물학적 동등성의 인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생물학적 동등성 의약품 우대 제도는 그 폐지 이전에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하면 그 자체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위 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으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인정하던 것으로 이를 폐지하면서 그 경과조치를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4호 부칙에서도 고시 후 1년이 지난날까지 이를 신청한 품목에 한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생물학적 동등성 의약품으로서 우대를 받기 위하여 신청에 의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생물학적 동등성 우대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피고는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제42조 제7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 약제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 조정의 절차 및 내용 등이 관련 법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조정기준 등 제반규정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384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료 조달 방식이 직접 생산이 아닌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면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관한 특례의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적인 복제 의약품에 대하여 인정되는 수준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해 의약품의 생산·판매자라면 누구나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원료 조달 방식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상당 기간 종전의 최고가 상한금액을 인정받음으로써 취득한 이윤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하여 최고가 상한금액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로 볼 수 없는 점, 조정기준에 의한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한 특례는 국내 제약산업의 원료합성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하에 이를 지원하는 제도로 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원료직접생산의약품이 아닌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다른 복제 의약품과 차별하여 의약품 상한금액을 달리 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를 통해 이 사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1]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제42조 제7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 약제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의 한계
[2] 보건복지부장관이 원료직접생산의약품으로 최고가 상한금액 인정 이후에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 또는 위탁생산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고시를 한 사안에서, 위 고시를 통하여 의약품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0. 5. 12. 선고 2010노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807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671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9. 9. 29. (차량번호 생략) 갤로퍼 차량을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401동 앞 노상에 주차한 후 술을 마시고 돌아와 같은 날 23:55경 위 차량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를 지나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나와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403동 내지 406동 사이의 통행로를 3바퀴 가량 돌면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아파트단지는 출입구가 1개 뿐이며, 출입구를 제외한 아파트 경계 부분에는 옹벽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지름길이나 우회로로 이용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단지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공원, 하천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위치가 고립되어 있어 실제로 외부차량이나 외부인의 출입이 드물어 출입구에서 별도의 출입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출입구 부근에 슈퍼마켓, 미장원, 세탁소 등이 입주한 단지 내 상가가 있기는 하나 위 상가에는 상가 주차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상가에 드나드는 차량은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는 관리사무소 1곳과 경비실 3곳이 있고 경비원과 청소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청소 관리, 주차장 등의 기물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통행로 및 주차를 위한 통로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비록 위 아파트단지는 출입구 1곳 외에는 경계 부분에 옹벽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 차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가로질러 출입구 쪽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런데 위 출입구에는 경비초소가 없고,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구조물이나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없으며, 경비원들도 출입차량을 통제하지 않아 외부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 ③ 피고인도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이 아님에도 위 단지 내 통행로에 진입하여 401동 앞 노상에 차량을 주차해 둔 채 낚시를 다녀왔고, 인근 초등학교 일부 교사들도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음에도, 차량 진출입과 주차 등에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아파트는 10개 동 846세대가 거주하는 비교적 넓은 아파트단지이나, 경비원 6명, 청소원 4명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주차관리인 등은 없으며, 단지 내에서 외부차량이 발견되더라도 주차금지 표지를 붙이는 등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결국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1]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관리인이 없는 등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도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경계침범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9. 25. 선고 2008노1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비록 피고인이 인접한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는 이전부터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새삼스럽게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판시 2007년 2월 중순경 경계침범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결론 자체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및 경계침범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경계침범죄에서 ‘경계’의 의미 및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인접한 토지를 침범하여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경계침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는 이전부터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새삼스럽게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페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유성우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09나69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두산중공업이 개발한 추진기는 육상운용시험 평가에서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았을 뿐이어서 실선 탑재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은 연구개발 중에 있는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한 잠정적인 판정임이 분명하여 객관적인 품질을 보증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조달의 용이성은 물론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보증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방산물자 지정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방위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48조 제1,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4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는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장은 2006. 5. 25. 민군겸용기술 개발과제로 개발한 두산중공업의 워터젯추진시스템의 기술시험평가 결과 ‘성능충족’으로 판정한 사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대한 감사 결과 2006. 8. 30. 방위사업청장에게 원고의 추진기에 대한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군겸용기술 개발 중인 추진기의 군 적합성 판정 후 방산물자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한 사실, 방위사업청장은 2007. 6. 29. 두산중공업의 워터젯추진시스템에 대한 육상운용시험 평가 결과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을 하였고, 위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에 의하여 국방규격이 제작되고 후속함 대상 장비 기종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국 2007. 12. 26. 고속정 2~5번함에 대한 추진기에 관하여 두산중공업과 사이에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두산중공업의 추진기는 육상운용시험 평가에서 작전운용 충족성, 군운용 적합성 및 전력화지원 요소 실용성 등 39개 항목에 있어서 평가와 품질확인을 거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방위사업청은 원고뿐 아니라 두산중공업으로부터도 추진기의 조달이 용이하고, 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과 방위산업육성에 있어서 경제성, 효율성 추구를 위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량행위의 사법심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1] 방위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2] 방산물자 지정취소 처분에 관하여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과 방위산업육성에 있어서 경제성, 효율성 추구를 위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방위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48조 제1,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4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는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2] 방산물자 지정취소 처분에 관하여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과 방위산업육성에 있어서 경제성, 효율성 추구를 위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므로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거이전비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이광렬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1. 선고 2008누382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되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한 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소정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이 준용된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경위,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5. 8. 20.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이 담긴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하고, 2007. 8. 27.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한 사실, 원고는 위 공람공고일 후로서 위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전인 2005. 9. 20.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 전입한 세입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7. 8. 27.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위 공람공고일인 2005. 8.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주심) 민일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경위,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14. 선고 2009나59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 2, 3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 683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06. 5. 23.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삼성올라이프수퍼보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8. 5.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성형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으로 7,400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원고의 족관절 핀 제거시의 수술비를 피고가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내용 및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합의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문구 중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분이 삭제되고 그곳에 피고의 직원소외인이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위 보험금을 청구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액으로 7,400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권리포기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거기에서 나아가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합의가 부제소합의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합의가 권리포기 약정으로 해석되고 달리 그 효력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에 있어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별표 I. 장애분류표 중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장해의 장해구분이 중환자가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약관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상태가 위 장해분류표에 정한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거나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또는 최하 지급률 20%에 해당하는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준하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청구 및 상해소득보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피보험자 甲과 보험회사 乙이 합의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권리포기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서 나아가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3. 18. 선고 2009나85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소외 1이 2003년 서울 강남구(이하 생략) ○○아파트 4단지 점포 라동 내 제1층 슈퍼마켓호 926.53㎡ 중 156.45/926.53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슈퍼마켓호 내에 면적이 52.15㎡로 같은 점포 3개를 구분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소외 1은 2003. 8. 18.소외 2에게 위 점포 3개 중 점포 1개(이하 ‘양도점포’라 한다)를 5억 5,000만 원에 양도하고, 세무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피고에게 의뢰한 사실, 그 무렵소외 1은 피고에게 위 점포 3개 중 다른 점포 1개를 처인 원고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증여할 점포의 기준시가가 배우자 공제액인 3억 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소외 1은 2003. 9. 19. 양도점포 바로 옆에 있는 점포 1개(이하 ‘증여점포’라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작성을 피고에게 의뢰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3. 10. 31.자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양도소득세 신고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고, 또 2003. 10. 18.자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207,941,155원으로 하여 3억 원의 배우자공제를 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는 내용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증여세 신고서’라 한다)를 각 작성한 후, 일시에소외 1에게 위 각 신고서를 교부하였고,소외 1은 2003. 10. 28. 마포세무서에 위 각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마포세무서장은 2007. 8.경 원고에게, 매매사례가액 5억 5,000만 원에 의하여 증여점포의 과세표준이 2억 5,000만 원(5억 5,000만 원 - 배우자공제 3억 원)이므로 증여세 4,000만 원, 가산세 19,888,000원을 납부기한 2007. 8. 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증여세 및 가산세로 2007. 8. 24. 14,972,000원을, 2008. 9. 1. 16,862,510원을 각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정하는 것인데 피고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정함에 있어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추정하고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고소외 1에게 답변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는소외 1로부터 양도점포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은 상태에서 증여점포에 관한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았고 후에 증여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신고업무도 위임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그 업무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는소외 1의 위 문의에 대하여 당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설명을 하고소외 1로 하여금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게 하거나 직전에 의뢰받은 양도점포가 같은 상가 내의 같은 면적의 점포이므로 그 실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조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위반하여 답변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믿고 증여점포를 증여받은 결과 위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증여세 및 가산세 상당액의 손해 중 과실상계한 나머지 11,977,6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84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즉 증여점포를 증여받지 않은 상태와 피고의 불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 즉 증여점포를 증여받아 증여세 등을 납부한 상태의 차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결국소외 1로부터 증여점포를 증여받음으로써 오히려 증여점포의 시가에서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 상당액의 재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이 사건 증여로 원고가 납부하게 된 증여세 및 가산세 전체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세무사 甲이 乙의 증여세 부과 여부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정함에 있어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추정하고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乙의 처(丙)가 이를 믿고 증여받은 결과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안에서, 丙의 재산상 손해는 甲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즉 증여점포를 증여받지 않은 상태와 甲의 불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 즉 증여점포를 증여받아 증여세 등을 납부한 상태의 차이라고 할 것인데, 丙은 甲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乙으로부터 증여점포를 증여받음으로써 오히려 증여점포의 시가에서 증여세 및 가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 상당액의 재산이 증가하였으므로 丙이 甲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2. 4. 선고 2009노4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9. 2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종로3가역 대합실 내에서 어떤 여자를 때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윗 입술이 약 1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소외 2의 진술서 및 상해부위 사진을 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공소외 2의 진술서가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에 관한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1697 판결,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공소외 2의 진술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와공소외 2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아니하자,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소재수사를 한 바 없이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위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경찰 진술조서 등은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경찰 진술조서 등이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1]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같은 법 제312조,제313조의 조서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및같은 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의미
[2] 상해의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불능이 되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소재수사를 한 바 없이 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한 사안에서, 위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임대료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광)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3. 선고 2009나338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등 참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상가인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임대인 중 1인인 원고가 피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들어 피고들의 각 임차 부분의 명도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고 위 갱신거절에 관하여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소외인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의 갱신 또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경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4. 1. 선고 2009허85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등록업무표장과 대비되는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한다)이 ‘업무표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용업무와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사용업무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라는 교단의 대표총회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왼쪽 윗 부분과 아랫 부분에는 “”와 같은 업무표장이 표기되어 있고, 위 홈페이지의 윗 부분과 왼쪽 중앙 부분에 확인대상표장인 “”이 ‘기하성 안내, 기하성 소개, 기하성 헌법, 기하성 교리, 기하성 신학, 기하성 선교, 기하성 연감(역사편)’ 등과 같이 위 교단의 약칭으로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위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하성 소개란에는 위 교단의 주된 업무인 종교를 선교하거나 교단을 알리기 위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점 등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된 태양과 경위, 그 의미 및 사용업무인 종교선교업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확인대상표장은 종교선교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표상하고 그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업무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업무표장’에 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확인대상표장이 업무표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1] 등록업무표장과 대비되는 표장이 ‘업무표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표장인 “”은 종교선교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상하고 그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업무표장이라고 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5. 26. 선고 2009노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보성오씨 미산파 종중(이하 ‘미산파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인공소외 1,2,3,4,5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고, 미산파 종중의 총회결의를 대신하여 임원회의에서 공유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부정한 청탁’으로 적시된 내용은 ‘종중에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일부라도 공유자들에게 지급하더라도 공유자들로부터 조속히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하자 없이 받아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미산파 종중의 총유에 속하여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종중회의의 결의 없이 일부 종원들에게 지급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것인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에 의하면,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이외에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게 된 동기는 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에 협력하지 않는 공유자들을 설득하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줄 테니 수고비를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당시 현대건설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고 한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매매대금과는 별도의 돈을 더 주더라도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공유자들에게 주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 경위 역시 당시 종중의 임원으로부터 종중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 위하여 공유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 그러한 절차를 거쳐 공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빨리 주더라도 현대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이므로, 단순히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종중회의의 결의 없이 일부 종원들에게 지급하도록 종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공소외 6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현대건설로부터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종중 소유이나 종원 5명의 공유로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의 이행 등 종중 사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종중의 ‘유효한 결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등기이전을 거부하는 공유자들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
[3] 종중 사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건설회사 담당직원 甲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 이외에 수고비를 주겠으니 종중 토지의 공유자(등기명의인)들로부터 조속히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하자 없이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甲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건설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09.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창순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8. 5. 1. 선고 2007노16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간통 범행을 고소한 피고인 1의 남편인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공소외인이 피고인 1의 주거에 침입한 시점은 피고인 1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이고, 위 감정의뢰회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위 감정의뢰회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 1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1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나머지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 제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간통 피고인의 남편인 고소인이, 피고인이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대시트 등을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인 甲, 乙의 간통 범행을 고소한 甲의 남편 丙이 甲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에 대하여, 丙이 甲의 주거에 침입한 시점은 甲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이고, 위 회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甲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는 甲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