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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탄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광원으로 근무 하였던바, 이 사건 사업장이 1989. 6. 24. 폐업한 이후인 2003. 4. 7.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3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평균임금산정특례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이전 규모인 2규모(근로자 10인~29인)에 기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3규모(근로자 30인~99인)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일 기준 이전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간(1988. 1. 1.~1988. 12. 31.)의 상용근로자는 평균 26명이이서 2규모라는 이유로 2011. 6. 17.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19. 기각되있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는 3규모에 해당함에도 이를 2규모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노동부에서 작성한 사업장카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인원은 4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사업장의 폐업일 기준 이전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1988. 1. 1.~1988. 12. 31.)의 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석탄광 폐광지원내역서(갑 제6호증)의 기재를 보면 가행현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연도별 생산량 및 근로자수를 기재하고 있다.

연도생산량(톤)생산량 전년대비 감소율근로자(명)근로자 전년대비 감소율

198547,228 168 

198638,67182%11768%

198735,00191%6656%

198828,13480%89135%로 증가

198915,07954%3236%

(3) 아울러, 폐광대책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지원금이 26명에 대한 것이되, 퇴직금은 20명에게, 임금, 실직위로금 및 이사구직비는 26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에서는 사업장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그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사업장 규모가 2규모인지 혹은 3규모인지 여부가 쟁점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추단되는 아래 사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3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2규모로 보아 사업장 규모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가) 우선, 피고는 처분사유를 제시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1988년도 1년간 상용근로자가 평균 26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 명확한 근거를 처분서에 기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석탄광 폐광지원 내역서(갑 제6호증)상 임금 수령자로 파악된 개명의 수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진폐근로자들은 일관되지 아니하게 2규모 혹은 3규모를 기준으로 평균임금특례의 적용을 받은 바 있어, 사업장의 근로자 규모에 대한 분기별 확인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비하여, ① 노동보험시스템에 입력되어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상 확인되는 근로자수는 4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는 위 시스템은 노동부에서 입력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은 노동부에서 산재보험업무과 이관되기 이전에 폐업된 사업장이 어서 피고로서는 이관받기 전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② 석탄광 폐광지원 내역서에도 1988년 근로자 수를 89명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처분근거로 삼은 듯한 상용근로자수인 26명은 폐광대책비 지급과 관련하여 파악된 인원이어서 폐광직전의 상용근로자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위 석탄광 폐광지원 내역서에 따르면 폐광을 앞두고 근로자 수가 감소하다가 1988년에 일시적으로 근로자수가 증가하였고 다시 근로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폐광하는 연도인 1989년의 근로자 수조차도 3규모에 해당하는 32명으로 확인되어 있는 점, ⑤ 생산량 감소추세와 근로자 감소추세를 비교해 보면 1988년의 상용근로자수가 26명에 불과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1988년도 1년간의 상용근로자 수가 29인 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한다.
(2)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달리 피고가 사업장의 규모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만한 주장, 증명을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415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3. 원고에게 한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3. 8. 11. 업무상 감전재해를 당하여 ,급성심근경색증(전벽부)I 등으로 요양을 받은 뒤 2005. 9. 30.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 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9. 6. 29. 재요양을 시작해 2012. 2. 28. 재요양을 종결 하였다.
나. 원고는 재요양 기간 중인 2010. 3. 12. 폐질등급 신청을 하여 2012. 2. 7. 폐질 '조정 2급' 결정을 받은 후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한바, 피고는 2012. 3. 23. 원고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내지 5-2,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0. 1.부터 장해 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인바, 피고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기존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존 장해보상 연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액(노동부 고시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의미함)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재요양 기간 상병보상연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평균임금" 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장해보상연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같이 받는 자에 대하여 과도한 보험급 여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고, 기존에 지급되는 장해보 상연금의 1일당 지급액을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에 따르면,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진단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그에 따라 제정된 노동부고시는 평균임금액을 증감함으로써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되고 있는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고, 기존에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을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사용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원고의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10,2심-대법원,2014두1230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1012. 2.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도시관리공단 소속 주차시설 관리원으로, 2011. 6. 3. ○○○ 공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과정에서 자전거와 함께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등 진단을 받고, 2011. 12. 20.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8.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일 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 근무지에서 페인트 정리를 하다가 넘어져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인한 요양승인 및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당시 요추 제3-4번에 경미한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에 이른것이므로, 이를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 4, 6호증, 갑 제8호증의 2,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3. 10. 6. 시설관리 도중 넘어져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파열형), 요추부 염좌'를 상병명으로 하여 2005. 7. 6.까지 요양 후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1개 분절기기고정 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으로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요통으로 인한 치료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 전인 2010. 12.경에도 허리와 좌측 다리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다)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에서는 요추 제3-4번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상병 원인이나 요추 제4-5번에 관한 과거 수술 내역이 위 요추 제3-4번 증상 발병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라)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피고 본부 자문의사는 원고의 MRI 판독 결과 황색인대 비후, 후관절 비후 등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하고 있고 추간판 변성이 심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급성이 아닌 개인 질환에 불과하다고 판정하였다.
(마) 감정의는 ① 2003. 10. 6. 최초 재해 당시 요추 제3-4번 추간판에 경미한 돌출과 경도의 협착 소견이 있었고, ② 이 사건 사고 후인 2011. 8. 19. MRI 촬영 결과 요추 제4-5번 부위에는 변화가 없고 요추 제3-4번 부위 협착증과 추간판 돌출의 정도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③ 제4-5번 요추간 유합술이 제3-4번 요추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수술 후 경과한 기간, 원고의 연령 등을 종합할 때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질병으로 판단함이 합리적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증상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이 사건 상병 자체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것이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고, 앞서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들어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6677,2심-대법원,2014두1365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1966. 12.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2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경 식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11. 6. 24. 18:00경 인천 무의도의 ○○○○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인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병원으로 후송되있고, 소뇌출혈로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기술을 받았으나 2011. 7. 1. 19:00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2. 24.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8,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 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2, 5, 6, 9 내지 12호증(갑 6, 1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 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갑 4, 9 내지 12호증(갑 1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조경공사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통상 근무시간은 '7:00 ~ 17:00'이고, 추가 근무시간은 '19:00 ~ 21:00'인 사실, 망인이 2011. 6. 1.부터 같은 달 24.까지 휴무 없이 근무하였고, 그중 2, 6, 7, 11, 13, 14, 16, 18 내지 21일에 추가 근무를 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작업반장의 지위에서 주로 반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쓰러지기 전날인 2011. 6. 23.에는 우천으로 오후 작업이 없었으며, 2011. 6. 24.에도 우천으로 오후 작업이 없어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저녁식사를 위해 일어난 후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업무 및 스트레스가 소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망인이 공기 단축 지시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작업현장의 계약상 공기나 적정한 공기가 언제까지인지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원고는 2013. 8. 5.자 참고서면에서 계약상 공기가 2010. 12. 20.부터 2011. 4. 30.까지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기는 이미 연장된 상태였다).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소뇌 출혈은 뇌실질내출혈의 일종으로 원발성인 경우 고혈압, 아밀로이드혈관병증, 항응고 제항혈소판제의 사용 등이 원인 및 위험인자가 되고, 그 중 고혈압은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큰 원인으로 75%를 차지하며, 아스피린은 항혈소판제의 일종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복용시 뇌출혈의 발병을 증가시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0. 12. 29. 최고혈압 142mmHg, 최저혈압 110mmHg으로 측정되있고, 2010. 2.경 심근경색으로 심장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으며, 2011. 6. 24. ○○○병원에 후송될 당시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소뇌출혈이 고혈압과 아스피린의 장기 복용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188,2심-대법원,2014두13522,3심
【주문】1. 피고가 2012.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3.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있는 ○○○○○에 입사하여 배관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2011. 9. 4. ○○○○○의 낚시 동호회 출조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폐쇄성 경추골절 및 경부척수손상,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2.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9. 원고가 회사의 업무수행이 아닌 개인적인 동호회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2. 4. 2. 및 2012. 6. 27.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8. 및 2012. 9. 12.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낚시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낚시 동호회는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 ○○○○○의 사장인 소외1이 지시 또는 권유하여 조직한 것으로 위 동호회 활동은 결국 ○○○○○의 노무관리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727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낚시 동호회 행사 참석이 근로시간 으로 인정되거나 비용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에 비추어, 원고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낚시 동호회 출조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는 2011. 6. 17.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회사가 모든 비용을 제공하여 사량도로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사업주인 소외1은 위 야유회 직후 직원들 중 절반 가량이 객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직율이 다소 높아 동호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면, 구성원간의 결속력이나 연대의식을 고양시켜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조회장이던 원고를 비롯한 상조위원 등에게 사내 동호회를 조직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직원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낚시, 등산, 풋살 동호회가 조직되었다.
② 원고를 비롯한 동호회 소속 직원들은 동호회를 조직한 뒤 동호회칙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소외1에게 보고하였고, 소외1은 각 동호회별로 50만원씩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회사의 이름이 새겨진 동호회 유니폼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회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 수정을 지시하거나 직원들에게 동호회 가입 및 행사참석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③ 낚시 동호회의 첫 출조행사는 업무시간이 아닌 2011. 9. 3.과 9. 4.로 정해져 동호회장 소외4를 비롯한 9명의 회원이 참석하였고, 동호회 총무인 소외2은 집안의 경조사가 있어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는데, 원고와 동호회원들은 행사일시와 회원들의 참가 계획을 사전에 소외1에게 보고하였고, 소외1은 자신이 개인적인 일로 참석하지못하게 되자, 회사의 간부 직원 중 일부를 대신 참석하도록 하였다. 한편 소외1은 2011. 8.에 진행된 풋살 동호회 행사에는 참석하였다.
④ 원고는 낚시 동호회의 회장이나 총무는 아니었으나, ○○○○○의 상조회장으로서 낚시 동호회의 구성, 조직, 행사진행 및 참여 등에 다른 직원들보다 책임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1384,2심-대법원,2013두17008,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의 환경팀 소장으로서 주식회사 ○마트(이하 '○마트'라 한다) 춘천점에서 근무하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근무 중이던 2011. 4. 30. 15:10경 갑자기 쓰러져 근처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심정지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같은 날 15:46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1. 8.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 데, 피고는 2011.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근무경력 등을 감안할 때 업무가 이 사건 재해를 일으킬 정도의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의학적 소견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청소용역회사의 환경팀 소장으로서 직원의 채용 및 관리, 현장 관리, 청소 업무, 보고서 등 문건 작성업무 등을 도맡아 하면서 통상인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과로에 시달리던 중 2011. 3.경 소속회사의 변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7. 6. 18.경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0. 10.경부터 ○마트 춘천점에서 환경소장으로 근무하며 청소관련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청소용역 수행의 관리감독,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11. 3. 1.경부터 ○마트 춘천점의 청소용역을 주식회사 ○○○○○○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고용승계 되어 그 때부터는 주식회사 ○○○○○○의 환경팀 소장으로서 근무하였는데, 고용사업장의 변경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 내용에 급작스런 변동은 없었다.
2) 망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주간근무자에 해당하여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00까지인데, 근무시간 도중 10:00부터 10:40까지, 12:00부터 13:00까지, 15:30부터 16:00까지 사이에 휴식시간 내지 점심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
3) 망인은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망인이 평일 중 2일을 선택하여 쉬는 방식이었으며, 망인에게는 1년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었는데, 망인은 2011. 3.에 10일, 2011.4.에 9일의 휴무를 가졌다.
4) 망인이 근무하였던 ○마트 춘천점의 근로자 현황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동인원 : 주간 13명(08:30 - 19:00), 야간 12명(19:00 - 0500) 총원 25명
- 업무영역 . ○마트 춘천점 1-5층(1,2층 매장과 3, 4, 5층 주차장으로 구성)
- 주간업무 : 평균 8-9명으로 관리하며 매장 리스킨 청소, 포장대 관리, 외곽 및 화장실 청소
- 야간업무 : 19:00 - 24:00는 주간 업무와 동일, 24:00 이후에는 주 4-5회 왁스 작업
5)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었으나, 결국 사인 불명으로 판단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32세의 남성으로서 기존에 건강상 질환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9, 10,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 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망인의 업무의 내용, 망인의 나이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특별히 과중한 부담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07. 6. 18.경부터 청소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10. 10.경부터는 ○마트 춘천점의 환경소장으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망인의 사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30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06. 12. 15. 기계에 장갑이 끼이면서 손이 말려들어 가는 사고를 당하여 '좌수부·수장부·완관절부·제1, 2, 3, 4, 5 수지 완전 탈장갑형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5. 30.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9급 11호 처분을 받았고, 그 후 2008. 9. 16.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 2009. 5. 27. 반흔구축 성형술 및 국소피판술, 2010. 8. 25. 반흔구출성형술을 위하여 각 재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2.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요양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신경 박리술 및 탐색술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5.「현재 증상 및 관절 운동 소견상 요양 종결 당시보다 현저히 호전된 상태로 재요양으로 신청한 수술은 필요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2012. 12. 심사청구를 한 뒤 그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판단
가.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 근전도 검사상 압궤 손상에 의한 수지 운동력 약화 소견으로 신경박리술 및 담색술 예정임. 꾸준한 상처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
(2)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1) 현 단계에서 종결 당시에 비해 악화된 소견으로 볼 수 없어 재요양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2) 현재 환자의 증상 및 관절 운동 소견상 종결 당시보다 현저히 호전 된 상태로 재요양으로 신청한 수술이 전혀 필요없는 상태임
○ (본부 자문의) 요양종결 후 증상 악화의 객관적 소견이 없고, 시행하고자 하는 신경박리술 및 탐색술이 증상의 호전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 판단되지 않음
(3) 진료기록 감정의
○ 이학적 검사상 : 자각적 증상 - 좌측 무지 장측 감각저하 및 좌수부 근력저하
근전도 검사상 : 좌측 손목 부위 요골신경, 중중신경, 표재요골신경에 불완전 신경병증 보임
○ 향후치료 필요성 : 수상 후 7년이 이미 경과하여 신경탐색술 및 박리술을 시행한다 하여도 운동기능의 개선을 얻을 수 없는 경우임. 2007년 4월 이후 이미 5차례 반흔구축 성형술을 시행받은 바 있음. 현 상태는 치료종결 당시에 비하여 장해상대가 현저하게 개선된 상태로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에 해당 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경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증상이 당초 상병이 재발하였다거나 치료 종결 당시에 비해 그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고(원고 주치의의 소견서에는 이러한 부분에 관한 소견이 없다), 오히려 진료기록 감정의를 포함한 여러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상태는 치료 종결 당시에 비해 현저히 호전된 상태라는 것이므로, 원고는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1. 5. 14:00경 ○○○○ ○○○에 소재한 ○○○ 현지 법인인 ○○○○○○○○(이하 '○○○ 법인')에서 ○○○○가 도급받은 기계장치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배척(속칭 '빠루')으로 나무 포장 박스에서 못을 빼다가 배척 끝부분 쇠조각이 부러지면서 튀어 올라 원고의 왼쪽 눈에 맞는 사고를 당해 외상성 전방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1.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게, 원고가 해외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근무하는 해외파견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산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는 대형 기계장치를 이전, 설치해주는 일을 하는 회사로 기계장치의 이전, 설치를 하려는 업체들로부터 작업의뢰를 받아 도급계약을 맺고 지정된 장소에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필요한 작업을 하는데, 2010. 10. 25. ○○○ 법인으로부터 한국에서 제작돼 ○○○으로 운송한 'Volt FORMER 3대'와 '소성로'를 ○○○법인 공장에 설치해 줄 것을 의뢰받아 설비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도급계약에 따라 3차례에 나눠 위 기계설비를 설치해 주기로 했다.
(2) 원고는 2001.경 ○○○○에 입사해 일하다가 그만둔 후 2006.경 재입사해 근무했는데, 위 기계장치 이전 설치 작업을 위해 ○○○○에서 마련해 준 비행기티켓을 이용해 2010. 11. 4. ○○○○ 사장 소외1, 직원 소외2 등과 함께 출국했고 1차 작업을 마친 후 2010. 11. 8. 귀국이 예정돼 있었다. 원고는 ○○○에서 ○○○ 법인이 아닌 ○○○○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를 받아 작업하던 중 2010. 11. 5. 이 사건 사고를 당하자 일정을 바꿔 사고 당일 귀국했다.
(3) 원고는 ○○○○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았는데, ○○○○가 의뢰받은 일의 횟수나 내용에 따라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액수는 일정하지는 않았다.
(4) ○○○○는 직원들의 재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주식회사와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직장인기업보장보험을 가입해 갱신하고 있는데, 2001년도 직장인기업보장보험의 피보험자에 원고가 포함돼 있고, 원고가 재입사한 후에도 원고를 피보험자로 해서 위 보험에 가입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재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인 제6조는 국외에서 행해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산재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국내 사업에 소속된채 국내 사용자인 ○○○○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해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로 보이며, 원고의 근무 실태에 비춰 볼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산재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3041,2심-대법원,2013두9816,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2(1955. 6.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28. 대구 중구 수창로 이하생략에 있는 ○○○ 주차타워 내 개구부에서 6.65m 아래의 지하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신음 중인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9:20경 '두개골 골절 및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2. 2.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6.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이 근무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성매매업소로 성매매업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 경위로 보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유족급여에 관한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성매매업소인 이 사건 사업장에 귀속된 구성원이 아니라 단지 그곳에서 청소를 하는 근로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복지 증진 등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망인의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당연히 받아야 하고,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을 청소 및 관리하는 자로 주차타워에 보관 중인 각종 물품들을 찾기 위해 주차타워에 들어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11. 12. 30. 대구 중구 수창동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주인 소외1에 의해 청소원으로 채용되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 1층 출입구와 성을 파는 아가씨의 대기실 내부 및 유리창, 5층 각 방을 청소하는 일을 해왔다.
3) 이 사건 사업장인 ○○○은 성매매업소 골목인 속칭 '자갈마당'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갈마당 12호'로 불리고 있고, 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 1층은 보일러실, 지상 1층은 출입구 및 아가씨 대기실, 주차타워 입구 등으로 사용되며, 지상 2층은 성매매시설로, 3층은 아가씨 숙소로 사용되고, 지상 4, 5층은 성매수자가 많은 경우에만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4)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은 소외1의 소유로 위와 같이 성매매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숙박시설로는 운영되지 않았으며,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다.
5) 망인은 2012. 1. 28. 09: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청소를 하여 오던 중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주차타워 안 지하바닥에 추락하여 신음 중인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날 19:2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다만 위험률, 규모, 사업장소 등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 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바,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한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나, 각종 법규 등으로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사업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성매매업소로, 망인이 청소하는 건물 역시 오직 성매매알선 등 행위만을 목적으로 사용된 곳임이 명백하고, 망인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 사건 사업장에 종사하였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의관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종사한 이 사건 사업장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산재보험법 상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비록 망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업무를 한 것은 아니더라도 망인이 성매매업소인 이 사건 사업장에 종사한 이상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1. ○○○○○○조합에 입사하여 ○○○○처리장(이하 '이 사건 처리장'이라고 한다)에서 쌀 적재 및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온 근로자로서, 2012. 4. 4. 10:40경 이 사건 처리장에서 쌀 포대(40kg) 더미가 무너져 이를 다시 적재하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몸을 가누지 못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고, 같은 날 천공술 및 배액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 6, 9호증 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3명이 한 조를 이루어 쌀 적재 및 배달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기 수개월 전부터는 혼자 위 업무를 해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당일 평소에 적재하던 쌀 포대(20kg)보다 2배 정도 무거운 쌀 포대(40kg)를 반복하여 적재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환경
가) 원고는 2004. 2. 11. ○○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이 사건 처리장에서 쌀 적재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초과근무 내지 휴일근무를 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평소보다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이 늘어난 사실은 없다.
2) 2009. 6. 20.자 건강검진결과
- 고혈압 및 좌심실 비대 : 진료 요망
-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당뇨관리가 필요
3) 피고 ○○지사 자문의사 소견 제만서류상 이 사건 발병 전 3개월에서 1주일 사이에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 근거]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하는 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초과 근무 내지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고, 평소보다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이 늘어난 바도 없으며, 특별히 원고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이 과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처리장의 업무는 9월 말경부터 11월 중순 내지 말경까지 물수매를 할 때 및 물수매가 끝난 후부터 2월경까지 건조한 벼를 수매할 때가 바쁜데,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은 2012. 4. 4.로서 원고의 업무가 과중한 시기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2009. 6. 20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액 5,862,95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 12. 12. 소외2을 채용하여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파견하였다. 소외2은 2012. 2. 25. ○○산업에서 근무하던 중 좌측 1~5 수지 압궤절단상의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다.
나. 소외1는 2012. 2. 28. 피고에게, 소외1가 2012. 2. 22. 소외2을 소외1가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에 채용하여 ○○산업에 파견해오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주체가 ○○이 아닌 ○○기업으로 확인되므로 소외2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 이라는 이유로 2012. 4. 17. 소외1의 위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1는 2012. 7. 30. 소외2이 ○○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2. 11. 29. 소외1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2을 ○○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외1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477). 위 판결은 항소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보는 판례의 취지(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 4272 판결)에 따라, 원고와 소외1를 ○○기업의 사업주로 보고 2011. 12. 12.로 소급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 다음, 2012. 7. 19.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 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조 제1항, 구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소외1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2. 8. 3.로 정하여 소외2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5,862,9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1는 ○○기업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으나, ○○기업의 사업자 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2012.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이나 적어도 납부기한인 2012. 8. 3. 전에는 이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1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소외1는 2012. 2. 28. 피고에게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우편물 수령지를 '광주 동구 제봉로 17번길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위 주소로 2012. 4. 17.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는 반송되지 않았다. 소외1는 위 반려통지를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477호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 소외1를 ○○기업의 사업주로 보고 2011. 12. 12.로 소급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우편물 수령지를 이 사건 주소로, 수취인을 소외1로 등록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주소로 소외2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2012. 4. 19. 714,480원, 2012. 7. 19. 5,862,950원, 2012. 9. 5. 1,795,180원, 2012. 11. 19. 19,511,150원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고지서를 일반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였다.
3) 소외1는 2013. 3. 14. 우편물 수령지를 '광주 동구 서석로7번길 이하생략'으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주소로 2012. 4. 17.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반송되지 않았는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소외1는 위 반려통지를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477호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②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반려통지가 송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후 원고가 2013. 3. 14.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하기 전까지 이 사건 주소로 발송한 이 사건 처분 납입고지서와 2012. 4. 19.자, 2012. 9. 5.자 납입고지서도 반송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도 이 사건 처분의 납입고지서가 2012. 7. 19. 무렵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된 사실을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원고와 소외1는 부부 사이인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입고지서를 그 발송일인 2012. 7. 19. 무렵 송달받았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2. 6. 제기 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140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207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9. 3. 24. 사무실에서 자동차로 약 30~40분 거리에 있는 파주시 소재 횟집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마친 후, 동료 직원인 소외1 소유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고 자유로를 통하여 서울방향으로 진행 하던 중 16:30경 2차로를 진행하던 선행차량이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자 이를 피하면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후외방 불안정성, 좌측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파열, 뇌경막상출혈, 두개골 골절, 뇌기저부 골절, 기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회식은 업무와 관련된 행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6. 24.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 ○○○○지점에는 지점장, 원무과장, 경리직원, A/S사원 각 1명, 영업 사원 11명 모두 15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수당으로 점심 회식을 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영업사원 8명이 개인차량 4대에 나누어 타고 파주시 소재 횟집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마친 후, 원고가 동료 직원인 소외1 소유의 차량을 대신 운전하고 사무실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일 점심회식의 참석은 임의적이었고 지점장을 포함한 관리직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4, 5호증, 증인 소외2,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점심회식은 소외 회사 ○○○○지점의 영업사원들이 자신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 행사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회식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2314,1심-대법원,2013두183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결론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419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험 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8. 원고에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자인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7. 24. 17:10경 ○○ 이하생략 소재 버스종점 구내식당에서 같은회사 동료인 소외1으로부터 그를 흉보고 다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과 목을 맞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는 "두피열상, 경추염좌, 좌 주관절부 좌상"의 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4.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8. "이 사건 폭행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사적인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에의하여 유발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할 수 없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거나 갑 제5, 6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1은 유한회사 ○○○○에서 배차 조를 달리하여 원고는 ○○번버스를, 소외1은 ○○번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운전기사인 사실, 소외1은 이 사건 당일 휴무중이었는데, 술자리에서 동료로부터 원고가 "○○놈들은 다 도둑놈이라"라는 말을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출신인 자신을 흉본 것이라고 생각하여 근무중이던 원고에게 전화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고, 원고로부터 "너는 술만 마시면 정신병자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도산동에 소재한 버스종점 구내식당으로 원고를 찾아간 사실, 소외1이 위 식당 밖에서 원고에게 전화통화 내용을 가지고 따지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서로 언쟁을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밥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가자 소외1이 식당안으로 쫓아가 원고의 뺨과 목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원고도 이에 대항하여 소외1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 이 사건 폭행 전인 2009. 8. 5 경에도 소외1이 운전기사 15명 정도가 참여한 야유회에서 원고와 시비끝에 원고를 미는 등으로 폭행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로 인해 원고와 소외1의 사이가 악화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폭행의 동기 및 경위, 원고와 소외1의 관계, 그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은 원고와 소외1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060,1심-대법원,2013두4248,3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5쪽 1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
(4) 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심장내과 전문의 소외1)
망인의 경우 애초부터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의 상태가 매우 심하여 언제든 급사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서 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었다기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심한 환자에서 볼 수 있는 자연경과의 일부분으로 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은 2007.경 심근경색 등으로 산재요양 후 2008. 11. 치료종결한 사람으로 2010. 3. 허혈성 심질환 발병 당시 약 1년 3개월 가량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바, 업무상 요인이 발병의 원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타당함.
○ 제1심 판결 5쪽 16, 17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
나. 고쳐 적는 부분
○ 제1심 판결 5쪽 18행부터 6쪽 20행까지 부분[2)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2)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마땅히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을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울혈성 심부전, 심근경색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① 망인에게 심장질환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울혈성 심부전 및 심근경색이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도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산재요양승인을 하였다. 따라서 위 울혈성 심부전, 심근경색증은 업무상 발병한 질병에 해당된다.
② 망인이 울혈성 심부전과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후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호흡곤란증세가 지속되자 증세가 고정되었다고 보아 2008. 11.경 요양을 종결하였다. 따라서 치료종결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는 여전히 울혈성 심부전 등이 완치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다.
③ 망인은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하였고 허혈성 심질환은 울혈성 심부전과 별개의 질환이 아니라 이를 통칭하는 심장질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은 결국 울혈성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감정촉탁결과도 "망인의 경우 애초부터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의 상태가 매우 심하여 언제든 급사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서 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었다기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심한 환자에서 볼 수 있는 자연경과의 일부분으로 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④ 피고 자문의가 비록 '망인은 2007.경 심근경색 등으로 산재요양 후 2008. 11. 치료 종결한 사람으로 2010. 3. 허혈성 심질환 발병 당시 약 1년 3개월가량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바, 업무상 요인이 발병의 원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감정촉탁의도 이에 대하여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허혈성 심질환이 2010. 3.경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 당시 약 1년 3개월 정도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 소견이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95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기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망인의 사망은, 흡인성 폐렴과 폐암의 방사선치료로 발생한 합병증인 방사선 폐렴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차적으로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호흡부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 망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흡인성 폐렴의 발생빈도가 높은 사지마비가 있는 환자에서 폐암의 치료와 관련한 식도염이 발생하여 흡인성 폐렴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흡인성 폐렴은 세균에 의해 집락된 구강인후 내용물이 흡인됨으로써 발생하는 폐렴을 의미하는데, 보통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면 삼킴곤란(연하장애)이 있어 구강인후 내용물의 흡인의 위험도가 높은 임상적 상황에서 폐에 침윤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삼킴곤란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뇌혈관장애, 신경성 질환으로 인한 침상 생활을 하는 경우로 알려져 있다.
？ 사지마비가 없는 폐암환자에서 방사선치료로 식도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식도염이 있다고 해서 운동의 제한이 없고 의식이 명료한 폐암 환자에서는 흡인성 폐렴이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폐암으로 방사선치료를 받았고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50% 이상 침상생활을 하거나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경우, 의식이 명료하지 않고 졸려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식사를 하는 경우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가 높으나 폐암 환자에서 방사선에 의한 식도염이 발생했다고 흡인성 폐렴에 흔하게 이완되지는 않는다. 망인은 폐암으로 전폐 절제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폐에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엔 호흡부전 발생위험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사지마비로 100% 침상생활을 했던 망인은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폐암의 재발과 진행, 치료로 인한 부작용과 전신상태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흡인성 폐렴, 그리고 이로 인한 호흡부전까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 사이의 "[인정근거]" 부분 말미에 "당심 법원의 ○○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부터 제7행까지 사이의 "㉦ 피고의……밝힌 점" 부분 다음 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망인이 폐암에 대한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식도염으로 인해 연하장애가 있었고, 위와 같은 연하장애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일뿐이지 망인의 사망과 산재손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폐암환자에게 방사선에 의한 식도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흡인성 폐렴에 흔하게 이완되지는 않는 것이고, 반면 망인과 같이 사지마비로 인해 계속적으로 침상생활을 하는 환자의 경우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은바,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이 사지마비로 인한 근력 저하와 면역력 저하, 계속적 입원 침상생활과 폐암의 방사선치료 및 식도염 등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 방사선폐렴 및 세균성 폐렴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호흡부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033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전이상 간암 소견'을 '전이성 간암 소견'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657,1심-대법원,2011두30595,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6. 29. 원고에게 한 치료종결 처분 중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에 대한 약물치료 등'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9. 원고에게 한 치료종결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의학적 소견 다. 판단 (1)항(2쪽 2째줄~7쪽 2째줄)'까지는, 2쪽 9째줄 '피고에게' 다음에 '보행장애로 인한 관절강직 구축을 예방하기 위한 물리치료 및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에 대한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사유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2) 이 사건 진료계획 중 재활의학과 관련 부분은 경수 손상으로 15년간 사지 완전 마비 상태에 있는 원고에게 관절구축이나 심폐기능 약화 방지를 위한 기립 훈련이나 관절 가동범위 운동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물리치료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지마비 등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전 고정된 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 이 부분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처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진료계획 중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에 대한 약물치료 등을 실시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신체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심화 방지 및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이고, 더욱이 신경인성 방광과 관련된 요로감염 증상이 악화된 소견을 보이고 있다. 배변곤란 등 증상이 있어 신경인성 장에 대한 관리와 약물투여도 필요하다(피고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진료계획을 심의하면서 재활의학과 관련 상병에 치중하고 있고, 비뇨기과 등 상병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의견 표시가 없다). 이 부분 증상은 아직 고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양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결론
이 사건 진료계획 중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에 대한 약물치료 등'에 대한 치료종결 처분은 부당하다. 피고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51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처분과 피고가 2017. 6.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6. 1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창원공장에서 완성차량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6. 4, 12. 작업을 하다가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9,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고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을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4. 12. 작업을 하다가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1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6. 7.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16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과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1978. 1. 15.생)는 2003. 2. 4.부터 ○○○○○○○○○○, ○○○○ 주식회사 등에서 차량 정비,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 6. 12.부터 ○○○○ 주식회사 창원공장에서 전동공구 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조립작업 공정에는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0. 5. 6. 작업을 하다가 허리의 통증이 발생히여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히폈는데,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신경외과)
원고의 요추에 대한 2016. 4. 13.자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은 탈수화 현상 등의 퇴행성 병변 없이 섬유태 파열과 이에 동반된 디스크 돌출의 소견이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은 탈수화 현상 및 탈출형 디스크의 소견임.
나) 피고 자문의
원고의 요추에 대한 2016. 4. 13.자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은 추간판 팽윤 정도의 소견이고, 제4-5번간 추간판은 2010. 5. 6.자 요추 MRI 검사 결과와 비슷한 정도의 소견임(신경외과).
- 원고의 요추 제3-4번간의 병변은 원고의 업무내용과 작업자세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직업환경의학과).
다)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의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은 추간판 팽윤의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지 않음.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은 연령의 증가 등에 따라 발생한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과정에서 서서히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의 소견으로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에게서 확인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에 해당되는 등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지 않음.
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원고의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은 2016. 4. 13.자 MRI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추간판 팽윤의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지 않음.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은 2016. 4. 13자 MRI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흑색디스크 변성, 윤상골단 변화 등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팽윤의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지 않음.
원고의 요추에 대한 2016. 4. 13.자 MRI 검사 결과를 2010. 5. 6.자 MRI 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은 약간의 팽윤이 진행된 소견으로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의 퇴행성 변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은 상태의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음.
원고의 요추 제3-4번간 및 제4-5번간의 병변은 원고의 연령과 증상 발생시점, 뚜렷한 외상력이 없는 점, 병변의 상태가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의 퇴행성 변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1, 5, 6, 8,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원고의 요추 제3-4번간 및 제4-5번간의 추간판은 추간판 팽윤의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 병변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진료기록감정의)가 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10 내지 15, 17, 18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 및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의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적합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158,2심-대법원,2010두2258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oo인)는 2008. 2. 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도장반 소속 도장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5. 31. 15:20경 위 회사 공장에서 팀장인 소외1, 도장보조원 소외2과 목제 가구자재의 도장작업을 하고 있었다. 소외1은 작업도중 원고가 자재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자, 원고에게 발로 차지 말고 자재를 올려놓으라고 지시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때 소외1은 원고가 지시에 응하지 않고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여 욕을 하면서 원고의 왼쪽 뺨을 때렸다. 그러자 원고는 나무막대(길이 84cm, 두께 1.3cm)로 소외1의 머리를 때려 피가 나게 하였다. 이에 소외1은 순간적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든 스프레이건으로 원고의 머리를 때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출혈성 뇌좌상, 개방성 두개골 함몰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6. 25. 이 사건 상병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의 폭행이 작업시간 중에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작업지시에 관한 의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의 오해에서 비롯된 점, 평소에도 한국말이 서툰 원고가 직장 내에서 의사소통에 자주 문제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원고와 소외1은 아무런 개인적 감정이나 원한관계 없이 원만한 관계였던 점, 원고가 소외1의 욕설과 폭행에 대항하여 나무막대로 소외1을 1회 때린 정도의 행위는 우발적인 것으로 사회적 상당성을 넘었다거나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직장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 고 94누8587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1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고 나무막대로 소외1의 머리를 때려 피가 나게 하여(이는 소외1이 뺨을 때린 것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소외1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해행위를 자극, 도발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나 이 사건 가해행위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91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 원고에게 한 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즉, '제4-5요추간 재발성추간판탈출증' 부분에 한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심판 범위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544,1심-대법원,2012두119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의 6행 "13:40"을 "23:40"으로, 14행 "사실이 없고"를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의 혈당과 콜레스테롤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오히려 업무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및 권고사직의 불안감에 시달렸던 점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07년 말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와 고콜레스테를혈증으로 진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나 권고사직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9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48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7.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96,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48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7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여 채택된 갑 제6, 7호 증의 각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취소결정 및 부당이득징수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2507,1심-광주고등법원,2012누1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