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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92.09.16 / 시행일:

【항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1991.9.9. 자 91파17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항고인의 즉시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외인이 취득한 영주권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하여 취득한 영주권인바, 이는 그 유효기간이 2년뿐인 조건부 임시영주권으로서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위 임시영주권도 위 시행령상의 영주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과태료에 처할 자들을 벌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병역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항고인의 위 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대한민국의 항고권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하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검사"를 항고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고권자가 됨은 명백하나 위 규정상의 "당사자"라는 개념에 과태료에 처할 자 이외에 과연 대한민국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그 소송비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4항은 "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 제5항은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의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여 위 제5항의 "당사자"의 의미가 과태료에 처할 자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의 해석상 분명하며 따라서 위 제4,5항과 같은 조문에 있는 위 제3항의 "당사자"의 의미도 과태료에 처할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됨이 타당하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본시 비송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고 따라서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법원, 기타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위 법 제16조) 비송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다른 한쪽의 당사자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라 할 것이므로 검사 이외에 따로이 대한민국을 항고권자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 대한 항고권자는 공익의 대표자인 과태료에 처할 자만이 항고권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한민국만이 항고를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한 항고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항고로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경일(재판장) 김전근 이건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4항과 제5항의 "당사자"의 의미가 과태료에 처할 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법문의 해석상 분명하여 같은 조 제3항의 "당사자"의 의미도 과태료에 처할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비송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인 다른 한쪽의 당사자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라 할 것이므로 검사 이외에 별도로 대한민국이 항고권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15 / 시행일:

【특별항고인, 선정당사자】 특별항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6.10. 자 92카282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당원 1981.11.6. 선고 80그23 판결 참조), 그와 같은 경정사유가 있는데도 경정신청을 배척하였다면 특별항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을 살펴보면
 가. 이 사건에서 선정자들이 원고가 되어 그 피고를 상대하여 마산지방법원 91가합9398호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산지방법원 창녕등기소 1991.9.3. 접수 제12247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추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9.10.자 추가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고, 청구원인 또한 선정자들이 1991.8.31. 피고에게 합계 금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그 담보가치가 적어서 같은 해 9.10. 위 채권에 대한 추가담보를 위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임이 분명한데,
 나.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원고들의 위 청구원인사실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그대로 인정하였으면서도 주문에서는 단순히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1.9.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금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만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부동산의 추가적 공동담보의 설정은 순위가 다른 담보설정과는 다른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47조는 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2조 제1항은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등기신청절차와 등기부의기재에 있어서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단순한 저당권설정등기와 구별하고 있는바,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그 등기신청서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서는 주문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것이 추가저당권임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그래야만 이에 기한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그것이 추가저당권임이 기재될 수 있는 것이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들이 청구취지 및 원인으로 분명히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구하였고, 원심도 판결이유에서 원고들의 그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면서도 주문에서 단순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판결의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허가하였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나. 판결경정사유가 있는데도 경정신청을 배척한 경우 특별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다. 추가저당권설정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주문의 기재 정도
 라. 청구취지 및 원인으로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구한데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주문에서 단순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 판결경정사유가 있는데도 경정신청을 배척하였다면 특별항고사유가 된다.
 다. 부동산등기법 제147조와 제152조 제1항은 등기신청절차와 등기부의 기재에 있어서 추가저당권설정등기를 단순한 저당권설정등기와 구별하고 있는바, 저당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그 등기신청서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서는 주문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것이 추가저당권임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그래야만 이에 기한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그것이 추가저당권임이 기재될 수 있는 것이다.
 라. 원고가 청구취지 및 원인으로 추가적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구한데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면서도 주문에서 단순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명한 것으로 기재한 것은 판결의 오기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5. 27. 선고 92노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와 장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범죄성립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친족관계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공소장에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인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성명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1984.9.25. 선고 84도1581 판결; 1987.7.21. 선고 87도546 판결; 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 1990.6.26. 선고 90도833 판결참조).
그리고 일부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실심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새삼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나.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다. 일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소된 경우, 사실심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어도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공소장에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나.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인 절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 성명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일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실심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새삼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10. 선고 92라14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된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것) 제646조의2에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사소송규칙(1991.12.30. 대법원 규칙 제1183호로 개정된 것)제146조의 3 제1항에는 법 제510조 제1호, 2호, 5호의 서류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행관계인은 위 법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의 절차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경매법원이 판시의 경매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또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집행에 관한 이의절차도 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피고가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되어 버린 이 사건에 있어, 경락인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원고는 경매법원의 위법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집행에 관한 이의 혹은 즉시항고 등의 불복이 없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현행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법원은 필요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위법하다.
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504조 소정의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구14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성동구 광장동 소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있어, 1979.12.28. 소외인들과 함께 24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1980.2.경부터 1982.5.경까지 사이에 8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16세대는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이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신축 후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는 이 사건 연립주택은 주택판매사업의 재고상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 하였으나 일부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는 연립주택이 주택판매사업의 재고상품이라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대동조선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피고, 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2.14. 선고 91구19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삼호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건조를 도급받으면서 위 선박에 거치할 주기관 등의 자재는 위 소외 회사가 수협중앙회로부터 공동구매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실과 위 선박대금을 일응 1,453,000,000원으로 정하되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위 주기관 등 대금 458,900,000원을 선박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조치나, 원고가 198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선박건조에 대한 공급가액을 주기관대금을 포함한 금 1,453,000,000원으로 하여 그에 대한 매출세액을 산정하는 일방 소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기관 등 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주기관 등을 사용하여 선박을 건조.완성 후 인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이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자재나 부품을 인도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재화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선박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주기관 등 가액을 원고가 건조, 공급한 선박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그 과세표준등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3.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산출과정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으로서 신고한 금액이 정당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신고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법 제19조) 납부세액이라 함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법 제17조), 그 신고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산출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이 결국 정당세액인 이상 그 신고세액을 증액경정처분할 여지는 없으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주기관 등 공급받은 것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 주기관 등 가액을 원고의 선박공급 과세표준에 잘못 포함시켜 매출세액을 과다 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신고한 납부세액이 정당세액이라고 판단한 것과, 나아가 그에 대한 피고의 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 이 점에 관하여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산출과정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으로서 신고한 금액이 정당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신고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4.17. 선고 92나2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와 피고사이의 매매목적물은 그 판시 제2부동산이 아니라 제3부동산이라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8.7.30. 선고 68다523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제3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준 후 이를 계속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제3부동산이 타인소유임을 알고도 점유를 계속하였으니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4.30. 선고 91나30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제25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수용재결신청기간 내에 당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재결로 보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당원 1978.11.14. 선고 78다1528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소외인과의 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와 같은 토지수용법의 정하는 절차에 의한 권리취득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논지는, 이 사건 지상권설정이 토지수용법의 재결에 의한 것임을 가정하여 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지상권의 취득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에 관하여 권리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업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권리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항명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2.6.9. 선고 92노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소속대 훈련병으로서 1991.12.3. 및 같은 달 20.등 2회에 걸쳐 소속대 행정반에서 중대장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도 자신이 믿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각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2회의 집총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군형법 제44조 소정 항명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2.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원 1965.12.21. 선고 65도894 판결 ; 1969.7.22. 선고 69도934 판결; 1976.4.27. 선고 75누249 판결; 1985.7.23. 선고 85도1094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항명죄로 의율한 데에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 만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하는 것이지, 집총거부의 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하여 수회의 명령거부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2회의 집총거부행위가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본데에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헌법상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나.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 항명죄의 죄수

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나.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 만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하는 것이지, 집총거부의 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하여 수회의 명령거부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2. 12. 선고 91구2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피고가 고철 매입의 상대방을 위 소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여부는 사실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로는 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갑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고철 매입의 상대방을 갑 아닌 을로 오인하였다는 사유는 사실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4.24. 선고 91구2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5.4.4.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0,000원에 매도하고 그 해 5.5. 동인으로부터 그 잔대금을 전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에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1.부터 2.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1975.5.5.까지 전액 수령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늦어도 1975.5.5.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만료일의 다음날인 1976.3.1.부터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소론과 같이 원고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그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당원 1987.5.12. 선고 86누6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1976.3.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시효소멸되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당연무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옳고, 거기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
 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이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유가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가. 구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토지의 양도대금을 1975.5.5.까지 전액 수령하였다면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늦어도 1975.5.5.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세권자로서는 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인 1976.3.1.부터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부터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서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양도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그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5.27. 선고 92노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와 장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범죄성립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친족관계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공소장에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인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성명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1984.9.25. 선고 84도1581 판결;1987.7.21. 선고 87도546 판결;1988.11.8. 선고 88도1580 판결;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1990.6.26. 선고 90도833 판결참조).
그리고 일부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실심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새삼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나.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
 다. 일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소된 경우, 사실심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어도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공소장에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나.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인 절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 성명이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일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실심에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새삼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5.21. 선고 92노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징역 2년 6월의 원심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들(국선포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흠이나 정당한 권리행사 내지 공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인정의 범죄사실 중 (3)부동산 갈취의 점에 대하여는 기수로 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시행 중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이 적용되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원심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개정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원심의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7. 선고 90구176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민등록상은 1980.9.12.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아파트△△동□□□호에 단독으로 전입,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원고의 딸인 소외 1이 원고의 처인 소외 2, 모인 소외 3과 함께 같은 아파트 □□◇호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과 집배원인 소외 4가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위 □□◇호에 배달하여 위 소외 1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1은 주민등록상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동거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1990.1.9. 위 소외 1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원고는 아파트에 단독으로 전입,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원고의 딸은 원고의 처, 모 등과 함께 그 이웃 아파트에 따로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상 별개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동거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딸이 수령함으로써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극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8. 선고 91나8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판시 (가) 부분을 특정하여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는 종전 토지 또는 환지확정된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위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당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1990.5.25. 선고 89다카14498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주식회사 삼양발브종합메이커
【피고, 재심원고】 부천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2. 2. 28. 선고 92누534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재심사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89구1329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1991.12.26. 패소 판결(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1992.1.1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받고 같은 달 24.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상고이유의 당부를 본다.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당원 1987.9.8. 선고 87다카809,810,811 판결; 1992.3.10. 선고 91누5211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1980년 경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그 후 1987.12.31.까지 3회에 걸쳐 계속 점용허가를 연장해 오다가, 피고가 1988.1.25.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가 용도폐지 대상토지라는 이유로 점용허가의 연장을 거절함으로써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을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가 있기는 하나 재심대상판결의 결과는 정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30조에의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취지
 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얻어 점유를 개시한 뒤 계속 점용허가를 연장해 오다가, 점용허가의 연장이 거절되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 변상금징수의 가부(소극)

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된다.
 나.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계속 점용허가를 연장해 오다가, 위 토지가 용도폐지대상토지라는 이유로 점용허가의 연장이 거절됨으로써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계속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위 "가"항의 법조항은 그 적용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2.27. 선고 90나11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3.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 중 제1심과 원심의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9.3.15. 경부터 별지목록 부동산에 딸기, 밤나무 등을 심어 이를 경작하면서 현재까지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니 20년이 경과한 1989.3.15.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내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69.3.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이 이를 심리한 결과 이유 있다고 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심리를 하던 중 원고는 1989.3.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였는바,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두 개의 청구 중 원심에서 새로이 병합되어 제1심이 심판하지 아니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선택하여 심리한 다음,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결론이 제1심판결과 같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한 개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는 물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심된후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도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고, 원심이 한 것처럼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그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안 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과 그 결론이 같다는 이유로(제1심판결과 그 주문이 동일하지도 않다) 항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청구의 선택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 이유에서 심판한 청구에 대하여 별도로 주문에서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직권으로 이를 시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 제95조, 제96조, 제89조에 따라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 항소심이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먼저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 주문표시방법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처음부터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한 개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는 물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심된 후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있어서도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청구를 먼저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고,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아니한 청구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고 그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한 경우에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안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필립모리스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2. 2. 27. 자 90항원153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어떠한 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6.9.23. 선고 86후69 판결; 1987.3.10. 선고 86후1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본원상표 ‘DE-NIC’는 출원인이 ‘DENICOTINIZED’라는 단어의 일부를 생략하고 ‘DE’와 ‘NIC’를 ‘-’로 연결한 문자상표로 출원한 것이기는 하나 "DE"는 "--에서 제거, 저하, 감소"등의 의미로 쓰이는 접두사이고 "NIC"은"NICOTINE"의 어두 3자음이고 그 지정상품이 담배 및 끽연기구이므로 그 일반수요자는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정도 이상의 나이가 된 사람들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 비추어(성인 남자가 주된 수요자일 것이다), 위와 같은 나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력수준이나 교육과정에 있어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 담배라면 바로 니코틴을 연상할 정도로 담배의 주된 성분이 니코틴일 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하여 담배 등에서 니코틴이 가지는 문제의 중요성 등으로 보아 그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인 담배 등에 부착된 본원상표를 볼 때 니코틴이 제거되거나 니코틴의 함량이 감소되었다는 의미와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말로 이해한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조어로 인식하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니코틴이 제거되거나 니코틴의 함량이 감소되었다는 의미를 지닌 말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원심의판단도 이와같은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원심결에 위 법조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원상표 ‘DE-NIC’가 그 지정상품인 담배등에 부착되어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그 상품에 관하여 니코틴이 제거되거나 그 함량이 감소된 담배라고 인식할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같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이 만드는 담배 중 그 규격에 따라 0.04mg, 또는 0.06mg의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를 보고 출원인이 제조한 담배에는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으므로 본원상표가 담배 등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그 품질에 관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상품의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원심의 판단도 이와같은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원심결에 위 법조항에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하여 출원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출원상표 ‘DE-NIC’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적극)
나. 위 출원상표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적극)

가. 출원상표 ‘DE-NIC’는 출원인이 ‘DENICOTINIZED’라는 단어의 일부를 생략하고 ‘DE’와 ‘NIC’를 ‘-’로 연결한 문자상표로 출원한 것이기는 하나 "DE"는 "--에서 제거, 저하, 감소" 등의 의미로 쓰이는 접두사이고 "NIC"은 "NICOTINE"의 어두 3자음이고 그 지정상품이 담배 및 끽연기구이므로 그 일반 수요자는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정도 이상의 나이가 된 사람들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나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력수준이나 교육과정에 있어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 담배라면 바로 니코틴을 연상할 정도로 담배의 주된 성분이 니코틴일 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하여 담배 등에서 니코틴이 가지는 문제의 중요성 등으로 보아 그 일반 수요자가 지정상품인담배 등에 부착된 출원상표를 볼 때 니코틴이 제거되거나 니코틴의 함량이 감소되었다는 의미와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말로 이해한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조어로 인식하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출원인이 제조한 담배에는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나. 위 출원상표는 담배 등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그 품질에 관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출원상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제11호에 규정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된다.
행정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주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7.24. 선고 90구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권리의 종류, 면적, 용도, 계약예정금액 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동 제21조의8에서는 신고를 받은 관할청은 신고된 계약예정금액이 과다하거나 토지나 이용목적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공시설계획상, 자연환경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고, 당해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데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거래계약의 체결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고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위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은 신고를 받은 관할청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되, 위 권고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경우 그 보고를 받은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9.6.22. 원고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해 5.27.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데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근에 거주하지 않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그 현황이 도로로서 그 주변사람들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토지등거래계약체결의 중지를 권고하면서 같은 해 6.24. 경주시가 이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을 제8호증(중지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위 중앙회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중지권고가 있어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납부한 대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보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신고필증교부의 거부의사를 표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계약체결중지권고의 사유등에 비추어 위 중지권고문의 송달 및 매수의사통보로써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겠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한 취지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토지등거래계약체결의 중지를 권고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8 제2항 소정의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토지등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하므로 그 위법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0.12.11. 선고 90누4266 판결; 1991.11.8. 선고 90누9391 판결; 1992.4.28. 선고 91누8753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등거래계약체결의 신고필증 교부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이라면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토지거래계약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신고필증교부의 거부의사를 표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계약체결중지권고문의 송달 및 매수의사통보로써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본 사례
 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의 취지 및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행정청이 원고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데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 토지등거래계약체결의 중지를 권고하면서 이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위 중앙회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중지권고가 있어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납부한 대금을 수령해 가라는 통보를 하였다면 행정청은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신고필증교부의 거부의사를 표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계약체결중지권고의 사유 등에 비추어 위 중지권고문의 송달 및 매수의사 통보로써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겠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표시한 취지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한 사례.
 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질 때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범양식품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4.30. 선고 91나5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의 책임범위와 동일한 것이므로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하여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사유를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되어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기준으로 위 법조 소정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유무·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2.12.28. 선고 80다3059 판결 참조).
 원심이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보증인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입힌 손해액 금 40,979,050원 중에서 원고가 변제받은 금 14,000,000원을 공제한 금 26,979,050원을 기초로 하여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금16,000,000원으로 정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보증인의 책임범위와 동일한 것이므로 피보증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기초로 하여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사유를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정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미 피보증인의 배상책임액 일부가 변제되어 신원보증인에 대하여 그 잔액의 지급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기준으로 위 법조 소정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증책임의 유무 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A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5.26. 선고 92노1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의 의사는 바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와 같은 것이어서 가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나 그에 의한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이상 이를 가리켜 의사록을 위조하거나 불실의 등기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나 한편 임원의 사임서나 이에 따른 이사사임등기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1인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당해임원의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임서의 작성이나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하였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1.6.9. 선고 80도26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공소외 C 주식회사의 이사이던 망 공소외 D가 이사직에서 사임한 바 없고, 생전에 1인 주주인 피고인에게 사임의 의사를 밝힌 바도 인정이 안되는데 피고인이 위 공소외 D의 사망후에 판시와 같이 사망으로 인한 퇴임절차대신 사임에 의한 퇴임절차를 밟은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죄책을 져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범의가 없다거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양도증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설시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판단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주주의 의사는 바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와 같은 것이어서 가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나 그에 의한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1인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이상 이를 가리켜 의사록을 위조하거나 불실의 등기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나 한편 임원의 사임서나 이에 따른 이사사임등기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1인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임서의 작성이나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항명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2. 6. 9. 선고 92노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소속대 훈련병으로서 1991.12.3. 및 같은 달 20.등 2회에 걸쳐 소속대 행정반에서 중대장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도 자신이 믿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각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2회의 집총거부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군형법 제44조 소정 항명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2.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당원 1965.12.21. 선고 65도894 판결; 1969.7.22. 선고 69도934 판결; 1976.4.27. 선고 75누249 판결; 1985.7.23. 선고 85도1094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항명죄로 의율한 데에 소론과 같은 헌법위반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 만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하는 것이지, 집총거부의 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하여 수회의 명령거부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2회의 집총거부행위가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본데에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이 헌법상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나.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 항명죄의 죄수

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나.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 만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하는 것이지, 집총거부의 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하여 수회의 명령거부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손실보상금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9. 18. 선고 89구60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1, 3토지는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1985.10.22. 당시 공부상 및 현실이용지목이 전, 답이고,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된 이전촉진지역으로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사실, 현실이용지목이 동일하고 용도지역주위환경 등이 동일 유사하며, 1제곱킬로미터 내에 위치하는 표준지는 이 사건 1토지에 대하여는 경기 고양군 ○○읍△△리(지번 1 생략) 전이고, 3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읍 □□리(지번 2 생략) 답인 사실, 1980.4.10.을 기준지가 평가기준일로 하여 위 △△리(지번 1 생략) 전은 평당 37,500원, 위 □□리(지번 2 생략) 답은 평당 25,000원의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사실, 그때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1985.10.22.까지의 고양군 소재 전, 답의 지가변동률은 전이 193.9%이고, 답이 229.7%이며, 같은 기간의 도매물가상승률은 132%인 사실, 위 토지들과 표준지를 비교하면 지역요인에서는 대등하나 개별요인에서 이 사건 1토지는 2% 열세이고, 이 사건 3토지는 4% 우세인 사실, 위 1980.4.10. 이후에 인근에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공공시설이 정비 개설됨으로써 신시가지로 조성되어 인근에 상당한 지가상승이 있었고, 인근유사토지의 1984.4. 당시의 평당 매매가격은 300,000원(다만 개발이익상당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참작한다)이며, 한국감정원이 조사 발표한 1984.4.1. 당시의 △△리 및 □□리의 중급주택지대의 가격, 인근 부동산중 개인의 호가수준 등을 참작하면, 기타사정을 고려한 가격상승의 보정률은 200% 정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토지수용법(1981.12.31. 법률 제3534호) 제46조 제2항 관계법령에 의한 적정한 보상금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평방미터 당 가격을 평가산정하면 이 사건 1토지는 43,100원, 3토지는 36,100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 보상액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에서 채택하지 아니한 증거를 탓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그 수용시기로부터 발생하고, 구체적인 손실보상금액이 재결이나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확정되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 역시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위 차액이 수용의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당원 1991.12.24. 선고 91누308 판결), 또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제2조와 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7. 선고 91누1127 판결), 사업시행자가 그 수용의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위 특례조항에 의한 법정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기업자 내지 사업시행자의 손실보상금지급의무는 그 수용시기로부터 발생하고, 구체적인 손실보상금액이 재결이나 행정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확정되어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 역시 수용과 대가관계에 있는 손실보상의 일부이므로 위 차액이 수용의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제2조와 제3조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조항이 민사소송사건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사건에도 적용된다.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4. 29. 선고 92나7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었다가 수분배자가 분배를 포기함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제2조 제1항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농지라 하더라도 같은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할 것인바(당원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자경하지 않는 망 소외 1 소유의 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어 망 소외 2에게 분배되었으나, 판시와 같이 분배가 포기되어 정부에 반환되었는데 위 분배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었다가 수분배자가 분배를 포기함으로써 정부에 반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에게 분배되었다가 수분배자가 분배를 포기함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2호에의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국유로 등기할 농지에 포함되고, 이러한 농지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혁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 5. 21. 선고 92노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징역 2년 6월의 원심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들(국선포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흠이나 정당한 권리행사 내지 공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인정의 범죄사실 중 (3)부동산 갈취의 점에 대하여는 기수로 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시행 중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이 적용되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원심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개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원심의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해임처분무효확인등·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9.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4.23. 선고 91나6765,91나6772(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징계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한편 원심이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의 내용과 정황 일부가 피고가 내세운 징계사유와 다르게 되어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의 징계사유중 일부가 배척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원심이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심 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 중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어느 증거내용 중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당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소론 지적의 증거들 중 그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나아가 그 배척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재단이 경영하는 ○○○○대학교 교수로서 설시와 같이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고의 학력과 근무경력, 한중 우호증진을 위한 공헌, 개인적 업적,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과 그 발생경위 및 원고가 이미 이로 인하여 학교당국의 권유를 받고 1년간 휴직함으로써 사실상 징계처분에 버금가는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 재단이 원고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하나인 해임에 처한 것은 그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의 기준과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사실심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그중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모아서 이를 판단자료에 공용하는 것이므로,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어느 증거내용 중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나아가 그 배척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거기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9.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9. 선고 90구16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을 제2호증(기부채납완료)의 승인조건에 도로점용부분에 대하여는 착공시부터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된 것은, 원고가 점용하는 도로부분에 관하여만 적용이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7.10.21.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고 1988.2.23.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와의 협약을 거친 후 을지로입구 전철역과 원고 롯데쇼핑주식회사 소유의 롯데백화점 신관건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과 병행하여 통행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지하 연결통로 쪽으로 올라가는 기존의 전철역출입계단에 상행선 에스칼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1988.12.31.경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점용부분에 대하여는 착공시부터 점용료를 부과한다, 설치공사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시행하되 준공 즉시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다, 에스칼레이터의 유지, 관리는 원고들이 이행하되 그 시설을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였고, 원고들은 설치공사완료 후 서울특별시의 거부로 인하여 기부채납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에스칼레이터를 백화점의 영업시간과는 관계없이 매일 07:00부터 22:00까지 운행함으로써 백화점이나 호텔을 출입하는 사람 외에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면서 그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리비 등은 원고들이 부담하는 등 당초 허가조건대로 에스칼레이터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들은 종래 일반시민이 이용하던 전철역 출입계단이 위 지하연결통로의 설치와 동시에 원고들 소유의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곁들여 이용되면서 위 출입계단부분의 통행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출입계단부분에 에스칼레이터를 설치한 것으로서, 위 에스칼레이터는 지하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원고들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에스칼레이터 설치부분의 도로를 점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점용에 관한 관계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을지로입구 전철역과 롯데백화점 신관건물의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는 롯데백화점을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서 원고 롯데쇼핑주식회사가 점용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나, 에스칼레이터는 을지로입구 전철역에서 지상의 도로에 출입하게 되어 있는 두개의 기존의 출입계단 사이에 설치되어 위의 출입계단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을지로입구 전철역에서 롯데백화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이 부분 도로를 원고들이 점용한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이 에스칼레이터가 원고들의 소유라거나 원고들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면 이 부분의 도로를 원고들이 점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위에서 본바에 의하면 이 에스칼레이터가 원고들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에스칼레이터의 준공 즉시 서울특별시에 기부하도록 허가조건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 에스칼레이터가 원고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에스칼레이터가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서울특별시의 거부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 때문에 원고들이 이 에스칼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점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4. 위의 지하계단 양쪽의 내벽이나 천정 또는 출입구에 소론과 같은 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위 에스칼레이터의 점용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인근 롯데백화점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지하철공사와의 협약을 거친 후 을지로입구 전철역과 위 백화점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과 병행하여 통행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 지하 연결통로쪽으로 올라가는 기존의 전철역 출입계단에 상행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종래 일반시민이 이용하던 전철역 출입계단이 위 지하연결통로의 설치와 동시에 위 백화점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곁들여 이용된 경우, 위 에스컬레이터는 지하도로의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고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도로를 점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계고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9.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남제주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 11. 14. 선고 90구1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유재산법 제52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재산위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가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공법상의 의무이행확보를 위한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청에 부여한 것으로서, 그 철거의무 자체가 반드시 공법상의 의무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구 국유재산법(1976.12.31. 제295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당해재산상에 시설을 가진 경우에 정부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위 제37조를 사경제주체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공법상의 행위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당원 1969.12.23. 선고 69누135 판결; 1970.2.10. 선고 69누140 판결 등 참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또 그후 개정된 구 국유재산법(1981.12.31. 법률 제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그 대상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으로 제한하였으므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법은 위와 같은 제한없이 모든 국유재산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행정청은 당해재산이 행정재산 등 공용재산인 여부나 그 철거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 여부에 관계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제38조가 사법상 권리관계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체납에 관하여도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도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위와 달리국유재산법 제52조는 시설물소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제37조에 관한 것이거나 1981.12.31. 법률 제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제52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다른 수단으로서는 원고의 철거의무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구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당해 재산상에 시설을 가진 경우에 정부의 철거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위 제37조를 사경제주체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공법상의 행위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이상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며 그 후 개정된 구 국유재산법(1981.12.31. 법률 제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그 대상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으로 제한하였으므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할 여지가 없었으나 현행 국유재산법은 위와 같은 제한 없이 모든 국유재산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행정청은 당해 재산이 행정재산 등 공용재산인 여부나 그 철거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 여부에 관계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법 제25조 및 제38조가사법상 권리관계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체납에 관하여도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도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