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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열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1나80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의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원고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로서는 전무인 소외 1을 통하여 발행된 원고 조합 명의의 약속어음이 소외 2의 개인 용도에 사용되는 등 변칙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사실을 1986.6.경 알게 되었고, 또 위 소외 2가 원고 조합 명의의 약속어음을 횡령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1986.6.경 즉시 위와 같은 어음의 변칙적인 남발을 중단시켰어야 할 뿐 아니라, 그 후 1987.11.30.경 위 소외 1이 위 소외 2가 횡령한 어음의 결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허무인 명의의 부정대출을 한 사실을 그 무렵을 전후하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 부정대출을 즉시 막았어야 함에도 보안유지에만 신경을 쓴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만연히 위 소외 1에게만 사건처리를 맡겨 둔 채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는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 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피고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필적 고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부정대출로 인한 판시 손해전부에 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소외 2, 소외 1의 담보물건을 경매하여 경락대금 867,734,3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금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손해액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조합의 과실비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과실비율을 잘못 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는 전무를 통하여 발행된 조합 명의의 약속어음이 제3자의 개인 용도에 사용되는 등 변칙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제3자가 조합 명의의 약속어음을 횡령할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면 즉시 어음의 변칙적인 남발을 중단시켰어야 할 뿐 아니라, 그 후 그 전무가 제3자가 횡령한 어음의 결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허무인 명의의 부정대출을 한 사실을 그 무렵을 전후하여 알게 되었다면 그 부정대출을 즉시 막았어야 함에도, 보안유지에만 신경을 쓴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만연히 그 전무에게만 사건처리를 맡겨 둔 채 방치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장은 그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통행방해배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관리인 송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7.21. 선고 92나97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1.7.23. 선고 90다12670,12678 판결, 1992.4.28. 선고91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는 소외 신서공업주식회사와 소외 학교법인 동아학숙의 원고들에 대한 소론과 같은 통행지역권 설정특약상의 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그 설시의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은 판시 기존통로에 대하여는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 원고들의 이 사건 신설우회통로 통행에 대하여 통행료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9.15. 선고 93나82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위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전전양수한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원고들 및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들에 대하여 순차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음이 분명한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소론과 같이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지상권소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배임수재(인정된죄명:업무방해),무고,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수용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8.24. 선고 94노9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무고 및 위증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무고 및 위증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1이 1989. 1. 중순경피고인이 재직중인대학교 부근 개인사무실에서 1989학년도위 대학교 후기입시에서 산업디자인학과 및 체육학과 수험생 6명의 학부모들로 부터 수험생을 합격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그 댓가로 1인당 금 15,000,000원 내지 30,000,000원 씩을 받는 조건으로 산업디자인학과 실기시험 채점위원이 될공소외 1이 산업디자인학과 수험생들의 데생을 사전에 검토하여 실기시험 채점시에 점수를 높게 주도록 하는 한편, 수험생들로 하여금 1989. 1. 23. 실시된 영어, 국어, 수학의 주관식 답안지 1 내지 3번 중에 V 또는·의 비밀표시를 하게 하였는 바, 피고인은공소외 1로 부터 위 수수금원 중 일정액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영어 주관식 답안지 중 미리 약속된 V 또는·으로 비밀표시된 답안지에 정답을 기재하거나 틀린 답안인데도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부정청탁한 수험생들을 부정합격시키도록 하자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공소외 1과 공모하고, 1989. 1. 23. 15:00경 영어채점위원인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김창호를위대학교 교수회관 내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들여 위 청탁 수험생들의 답안지 묶음 번호인 130 내지 140번이 기재된 메모지 1장, V,·표시가 찍힌 메모지 1장 및 돈이 든 흰봉투를 내밀면서 “미술학과공소외 1 교수의 부탁이니 그 학생의 답안지에 정답을 기재하거나 적당히 높은 점수로 채점해 달라"면서 부정채점을 청탁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위 대학교 총장이 주관하고 있는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형법 제314조,제313조,제30조에 의하여 의율처단함으로써,공소외 1이 비밀표시에 의한 채점을 하기로 작정하고서 학부형들로 부터 돈을 받고 그 수험생들로 하여금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하도록 해 놓고 영어채점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비밀표시한 답안지의 영어 주관식문제 채점을 부정하게 높게 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이 이에 승낙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은 채점위원이 되지 아니하고 위 김창호가 채점위원이 되자 김창호에게 부정채점을 부탁함으로써 위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인용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위 수험생들이 비밀표시를 하기 전에공소외 1의 범행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한 후 수험생들로 하여금 비밀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수험생들이 이미 시험장에서 위와 같은 비밀표시를 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이공소외 1의 범행제의를 승낙하고 위 김창호에게 부정채점을 해 줄 것을 청탁함으로써 위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범죄사실내용의 전후를 보면 수험생들이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한 후에위 손동규와 공모하고 부정채점을 청탁함으로써 입시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듯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 부터 부정채점 제의를 받은 위 김창호가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고 즉시 위 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더 이상 입시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달리 그 이후 피고인이위 손동규나 수험생들 및 위 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부정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이후 위 총장의 입시관리업무가 방해될 만한 행위가 없다 할 것이니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김창호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뜻을 못이룬 피고인의 행위를형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의 이 부분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의 업무방해죄 부분은 유지될 수 없고, 한편 이 죄는 이 사건 나머지 각 죄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대학교 입시에서 수험생의 학부모들로부터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갑교수가 그 수험생으로 하여금 답안지에 비밀표시를 하도록 해 놓고 채점위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을 교수에게 비밀표시된 답안지 채점을 부정하게 높게 하는 등 위계의 방법으로 부정합격시키도록 하자고 부탁하여 을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갑과 공모하였는데 그 후 을이 채점위원이 되지 아니하자 채점위원이 된 병 교수에게 그와 같은 부정채점을 청탁한 경우, 병이 을의 부정채점 제의를 거절하고 즉시 그 대학교 교무처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더 이상 입시부정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달리 그 이후 을이 갑이나 수험생들 및 그 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부정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다면, 을의 범행 가담 이후 그 대학교 총장의 입시관리업무가 방해될 만한 행위가 없다 할 것이니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병에게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뜻을 못 이룬 을의 행위를형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피고, 피상고인】 제일연마공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1.19. 선고 93나44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 7.경 소외 1로부터 한우 암컷 5마리를, 1982. 4. 5.경 소외 2로부터 꽃사슴 4마리를 각 매수하여 그의 생질인 소외 3에게 위탁하여 사육, 관리하도록 한 사실, 이에 위 소외 3이 위 한우와 꽃사슴을 사육하여 현재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의 이 사건 가축으로 증식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3에게 위와 같은 사육, 관리에 대한 대가로 생활비 또는 사육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위 소외 3은 그의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나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축산자금을 대출받는 등 하여 그의 주거지 근처에 소재한 원고 소유의 전남 나주군 (주소 1 생략) 및 위 소외 3 소유의 (주소 2 생략) 지상에 축사를 짓고 위 한우 등을 점유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위 한우와 꽃사슴을 위탁, 관리하게 하였고 더욱이 위 소외 3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까지 하였다면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위 소외 3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를 이 사건 가축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위 소외 3만이 그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물인 위 한우 등을 소외인들로부터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인도를 받아 위 소외 3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도록 하였고 이로부터 이 사건 가축이 생산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축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소유자가 원고임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위 소외 3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그와 원고 소유의 토지상에 걸쳐 이 사건 가축의 축사가 있다는 등 원심판시의 사정을 들어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가축의 소유자가 위 소외 3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 이유로 이 사건 가축이 대외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이유모순 아니면 점유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갑이 원물인 한우, 꽃사슴 등을 매수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인도를 받아 을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도록 하였고 이로부터 가축이 생산되어 증식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축은 갑의 소유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소유자가 갑임이 밝혀진 이상 을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가축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을 명의로 축산업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을과 갑 소유의 토지상에 걸쳐 그 가축의 축사가 있다는 등 사정을 들어 대외적으로는 그 가축의 소유자가 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25. 선고 93구227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1992. 2.경 ○○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후 국립경찰병원에서 전공의(인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경 B형간염환자로부터 채혈을 하는 과정에서 주사침에 손가락을 찔려 전격성간염에 이환되어 1993. 1. 30. 사망한 사실 및 원고들은 위 망인의 유족으로서 1993. 7. 22.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달 28. 위 망인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청구를 반려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국 공립병원의 전공의 임용은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한 의료법 제55조 제1항과 대통령령인[전공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하 “전문의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1987.10.10. 대통령령 제12254호)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권자 및 임용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 위 망인을 경찰병원 전공의로 임용한 것도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전문의규정(1992. 6. 1. 대통령령 제136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과 위 전문의규정시행규칙(1991.7.30. 보건사회부령 제875호로 개정된 것)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병원장이 임용한 것이므로 위 망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이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위 망인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국·공립병원의 전공의 임용은, 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한 의료법 제55조 제1항과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과는 그 근거규정과 임용권자 및 임용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과 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1992.6.1. 대통령령 제13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1993.12.9. 보건사회부령 제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병원장이 임용한 경찰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대상인 국가공무원법상의 전문직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3. 1. 27. 선고 91나26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선대인 망 소외 2가 1934.경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시경부터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오다가 1945.4.30. 사망하자 위 소외 1이 이를 상속받아 6.25사변 전까지 이를 계속 점유, 경작한 사실, 위 6.25사변시부터 1960.경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군 당국에 의하여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아무도 경작을 하지 못하였으며 1960.경부터 1962.경까지는 소외 3이, 그 다음해부터 1967.까지는 소외 4가, 그 다음해부터 1971.경까지는 소외 5가 각 위 소외 1에게 소작료를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점유,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그 선대인 망 소외 2의 점유를 이어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경작하던 중 6.25사변 후부터 1960.경까지 국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 중 경작을 못하다가 1960.경부터는 다시 소외 3 등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여 오던 중 1971.12.1.부터 1980.8.18.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이 위 소외 1로부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출입통제기간 동안은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동안의 국가의 점유는 군사상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위 소외 1의 위 토지에 대한 지배를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군사상 필요성이 없어지면 위 소외 1에게 점유를 반환할 것을 승인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고, 위 소외 1은 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위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0.10.30.선고 70다715, 716 판결 참조). 따라서, 국가에 의한 위와 같은 출입통제는 위 소외 1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이 선대의 점유를 통산하여 그 선대가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54.12.31.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갑이 그 선대의 점유를 이어 받아 토지를 점유, 경작하던 중 6·25사변 후부터 일정기간까지 국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 중 경작을 못하다가 그 후부터는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여 오던 중 국가가 갑으로부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출입통제기간 동안은 국가가 그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동안의 국가의 점유는 군사상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갑의 토지에 대한 지배를 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군사상 필요성이 없어지면 갑에게 점유를 반환할 것을 승인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고, 갑은 직접점유자인 국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0.29. 선고 93나1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어음할인은 발행자를 보고 할인해 주는 것이기는 하나 어음을 직접 가져온 자를 밝혀 놓는 의미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 주어야만 어음할인을 해 주겠다고 요구하여 피고는 별 부담 없을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위 약속어음 3매에 각 배서를 하였을 뿐이라고 판시한 것은 피고에게 배서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건 어음배서인으로서의 책임 외에 원인관계상의 책임까지 부담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설시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의 배서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배서로서의 법률효과를 인정한 이유모순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2. 제2점에 대하여
어음할인의 과정에서 할인의뢰인 아닌 제3자가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가 할인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배서인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당원 1992.12.22. 선고 92다17457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인이 원고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여 이를 할인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그 할인금을 차용하였다거나 위 소외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어음배서 경위를 위 제1항에서와 같이 인정하고 있는 것은 피고의 배서를 원인채무의 보증으로 볼 수 있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며, 원심이 어음배서의 경위를 위와 같이 인정하고 또 피고가 위 소외인과 금전대차 알선의 영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기재 제1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고는 1992. 8. 6.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약속어음금 청구는 하지 아니한 채 그 원인채권이라는 대여금 청구만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의 1993. 5. 10.자 준비서면에서 약속어음금 청구를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1. 12. 17.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의 일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할인된 어음상의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어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당원 1967.4.25.선고 67다75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61. 11. 9.선고 4293민상748 판결은 수표금채권에 관한 소의 제기가 원인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 외에 이 사건 소장에 어음할인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소장상의 대여금 청구가 동시에 약속어음금채권까지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며, 위 대여금 청구와 약속어음금 청구가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고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론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가. 어음할인의 과정에서 할인의뢰인 아닌 제3자가 어음에 배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가 할인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배서인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어음이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배서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나.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할인된 어음상의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어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2.0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레오나르패션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6.30. 자 93항원94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 "LEONARD"는 "레오나드"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그 구성 상태로 보아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 볼 수 없어 문자 부분 중 앞부분의 "LEONARDO"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레오나도"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또는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본원상표가 프랑스어 발음인 "레오나르"로 호칭되므로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저명한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뚜렷이 차별화되어 인식되어 있으므로 인용상표와의 사이에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를 반드시 그와 같이 프랑스어식으로 발음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본원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하더라도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이상 등록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될 때, 두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
나. 상표 "LEONARD"와 [선등록상표]의유사 여부

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 "LEONARD"는 "레오나드"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987177"></img>는 그 구성상태로 보아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라 볼 수 없어 문자부분 "LEONARDO CENBALE"중 앞 부분의 "LEONARDO"만으로 약칭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레오나도"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29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신 청 인】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홍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4. 6. 1. 자 94초7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기록과 결정이유를 대조하여 살피건대 재항고인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91고단860 배임등 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항소한 후에 재항고인이 법원에 신고한 주소를 떠나 이거하였음에도 법원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비롯하여 소송관계 서류일체가 송달불능되자 원심법원은 소재탐지까지 하여 보았으나 이사간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로 항소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었고, 소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자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위 결정 역시 공시송달한 결과 즉시 항고기간도 도과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안의 과정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재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재항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재항고인이 재항고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전부 보태어 보다라도 원심결정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고 항소한 후에 법원에 신고한 주소를 떠나 이거하였음에도 법원에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비롯하여 소송관계 서류일체가 송달불능되자 항소심법원은 소재탐지까지 하여 보았으나 이사간 주소를 알 수 없어 부득이 공시송달로 항소기록접수통지를 하게 되었고, 소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자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역시 공시송달한 결과 즉시항고기간도 도과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2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4. 2. 7. 자 94라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87.6.9.선고 86다카2570 판결 참조),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4407 판결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인 금 85,000,000원으로는 경매신청압류채권자인 재항고인의 채권에 우선하는 위 부동산의 부담에 해당하는 1번 및 2번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금 96,000,000원과 경매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재항고인에게 배당될 잉여의 금원이 없게 된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위 1, 2번 근저당권등기 사이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먼저 1번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가압류채권자와 2번 근저당권자에게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를 한 다음 다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을 가압류채권자와 경매신청 압류채권자인 재항고인의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를 하여 배당을 하되, 재항고인에게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2번 근저당권자가 우선하여 흡수배당을 받게 된다고 설시한 것은 그 이유가 온당치 아니하나, 결국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재항고인에게 배당될 잉여의 금원이 없게 되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한 제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조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제복
【피고, 피상고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 11. 24. 선고 93나8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평소 요추부추간판팽륜, 후배관절의 퇴행성변화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요추부추간판탈출증, 경추부염좌, 슬내장증, 좌측후방 십자인대파열,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및 위 기왕증이 위 상해 중 일부인 요추부추간판탈출증에 약 50% 정도 기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사고후 원고에게 나타난 위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위 기왕증의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위 기왕증의 위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20%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위 사고시로부터 위 치료종결시까지 11개월간의 치료기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여도 20%를 참작하여 그 비율만큼을 감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후 후유장해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할 것이므로(당원 1992.4.28. 선고 91다31517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기왕증의 위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후 위 사고시로부터 위 치료종결시까지의 치료기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여도를 참작하여 그 비율만큼을 감액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이 이와 같은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20% 정도로 산정한 근거를 설시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왕증의 기여도를 20%로 산정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고, 그 판단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신체장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에 있어 원고에게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는 가해차량의 운행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원고 주장과 같은 소득액 산정방법은 그 기초 사실인 원고의 수입과 지출을 인정할 만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인 대체고용비를 그 일실 수입의 기초로 삼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및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나.‘가'항의 경우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철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 20. 선고 93구248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4. 1 - 1991. 3. 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판시 재산세, 감가상각비, 보험료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직접 업무에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하여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으로 30년 전부터 기관실과 관리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타에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는 달리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를 근거로 삼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을 규율하는 규정일 뿐(더구나 원심이 들고 있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된 것으로 그 부칙 제1조 본문 및 제2조 본문에 따라서 법 시행일인 199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된 손비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율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과세처분에 있어 피고의 손금불산입 조치의 당부에 대하여 적용될 법령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어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어 1994.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어 1994.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조에 의하여)이라고 할 것인바,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기록 43면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업연도의 수입비율을 2.14%로 산출하였다) 업무무관자산으로서 취급되어 그 부동산을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판시 비용이나 손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설사 원고에게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한 임대용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위 법령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2.10.27. 선고 91누11643 판결 참조) 그 적용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지관리비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으로 취급되어 그 부동산을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나 손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설사 그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30년 전부터 기관실과 관리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타에 임대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비율이 일정기준에 미달한 임대용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한 위 법령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적용을 면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백형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5. 11. 선고 94노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이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만나 그 판시 주점과 한강고수부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승합차에 모두 태워 원심공동피고인이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집 쪽으로 가던 도중에 방향을 바꾸어 판시 야산으로 가서 차를 세운 뒤, 원심공동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각기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우선 원심공동피고인이 피해자 2에게 잠시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그녀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그 부근의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강간할 마음이 없어져 이를 포기하고 차 있는 데로 돌아왔으며, 피고인은 그 사이 피해자 2가 차에서 내린 후 혼자 남은 피해자 1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그녀를 협박하여 제지한 다음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차안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원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특히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7.28.선고 92도917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사이에 범행현장에서 서로 강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특수강간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합동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특히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하는 것이다.
등록세 중과대상인 공장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1.25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05.11 선고, 93구26153 판결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중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 중과대상인 공장에 관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제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그 공장구내 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피소·무기고·탄약고·휴게실·식당·기숙사·교육시설 등 생산에 직접 공여되지 아니하는 장소는 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규칙 제47조 제6호제(1)목은 공장증설에 관하여 "공장규모를 확장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같은규칙 제47조 제2호는 공장규모에 관하여 "공장용에 공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그 공장구내에 있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어느 토지가 증설된 공장의 부속토지라고 하여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증축된 건축물이 위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외부에서 기존의 원고공장 구내로 진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오던 이 사건 토지인 대 309m''를 1990. 5. 22. 취득하여 1991 12. 2.경 그 한쪽편의 일부 지상에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 1층 식당 70.56m'', 2층 휴게실 70.56m''를 신축하여 1층 부분은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고, 2층 부분은 본래의 용도를 달리하여 원고회사의 임원실 및 총무부, 영업부 등 행정관리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그 건물의 바깥쪽 일부에 담장을 축조하였으나

이는 외부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를 기존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편입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고회사의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생산관리를 위한 사무실은 기존 공장구내의 별개건물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신축건물 중 피고가 중과대상으로 삼은 2층 사무실부분은 생산에 직접 공여되거나, 공장구내에 있다거나, 흑은 공장규모를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등록세 중과대상인 공장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2층 사무실부분을 공장증설로 볼 수 없다 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소정의 공장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기존의 공장구내로 진입하는 통행로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지상에 경량 철구조물을 축조하여 식당·휴게실·행정관리사무실(임원실 및 총무부, 영업부등)로 사용하면서 원고회사의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생산관리를 위한 사무실은 기존 공장구내의 별개 건물에 그대로 두고 있다면 신 건축물중 과세관청이 중과대상으로 삼은 위 행정관리사무실은 등록세 중과대상인 공장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2.8. 선고 92나17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이어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3다248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시어머니인 망 소외 1이 충남 당진군 (주소 생략) 대 278㎡중 원심판시 (ㄹ)부분 131㎡ 지상에 창고, 장독대, 돈사 등을 지어 이를 바깥마당으로 사용하다가 1967년경 그 곳에 있던 창고 등을 철거하고 집을 지어 같은 해 7. 25.경 아들인 소외 2에게 증여하고 위 소외 2가 1971. 8. 20.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 소외 2와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다음, 위 망 소외 2가 점유를 개시한 1967. 7. 25.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ㄹ)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소유의 의사 및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점유가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1은 1994. 3. 26. 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뒤 20일이 경과한 같은 해 4. 16.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고 2와 함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제출기간이 도과된 것이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부동산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이는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설사 그 증여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이어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1.2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4.6.30. 자 93항원915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상품류 구분 제45류"의료용 가운, 의료용 후드,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 모자, 의료용 구두덮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는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장갑, 양말, 모자, 코우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인데, 양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조어로서 관념 또한 대비할 수 없다 하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가덱스"로, 인용상표는 "고텍스" 또는 "가텍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가텍스"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다같이 3음절로 된 상표로서 둘째 음절의 초성이 "ㄷ"과 "ㅌ"의 차이가 있는데 불과한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이 점에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모두 상품류 구분 제45류 제4군에 속하는 피복류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여 출원인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출원상표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상표법 제10조 제2항), 상품류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후1506 판결, 1993.5.11. 선고 92후2106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중 의료용 장갑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류구분표의 제45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이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의료용으로서 그 형상, 용도의 면에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쉽게 구별이 가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주로 의료용품 전문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일반적으로 의료용품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판매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특별히 전문제조업체가 아닌 일반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일반상가나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점에서 다르고, 그 구매자나 수요자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 의료업종사자인데 반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일반인에 의하여 구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다같이 상품류구분표의 제45류에 속한다는 이유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상표법상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지정상품이 상품류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면 동일, 유사한 상품으로볼 것인지 여부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품류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그 형상, 용도, 판매망 및 구입자 등에 비추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류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장갑 등과 인용상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8701349"></img>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류구분표의 제45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인용상표 들의 지정상품들이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의료용으로서 그 형상, 용도의 면에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쉽게 구별이 가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주로 의료용품 전문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일반적으로 의료용품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판매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특별히 전문제조업체가 아닌 일반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일반상가나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점에서 다르고, 그 구매자나 수요자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 의료업종사자인 데 반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일반인에 의하여 구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16. 선고 93구196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은 1990. 10. 30.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으나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2. 9. 16.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위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들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으므로 그 토지들에 대한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등 상속인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개정된 1990. 5. 1. 이후 국세청장에 의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이상 상속개시 당시의 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1990.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 전의 시행령 규정, 즉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부칙 제2항은 상속세의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신고된 경우와는 달리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평가가액과 상속세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는 같은 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위 제9조 제2항이 1990. 12. 31. 법개정으로 삭제되고, 1992. 12. 24.자 위헌결정으로 무효로 된 이상,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1990. 12. 31. 이전의 상속개시분에 대하여는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위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당원 1993.9.14. 선고 93누9286 판결 참조), 또한 그것이 같은 법 제9조 제2항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그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1.6.23. 선고 80누510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한 조치에 대하여 원고는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2항 제1호의 (가)항에 의할 것이 아니라 (나)항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다투었을 뿐이고 또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의 부과 고지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2"이라고만 표시함으로써 그 부과고지 방법이 위법하다는 취지도 원심에서 구체적으로 내세운 바 없는 것들로 어느 것이나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1990.12.31. 이전의 상속개시분에 대하여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위법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주장책임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은 국가의 조세징수절차에 협력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특례규정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신고된 것에 한정한 내용이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것이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1990.12.31. 이전에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미신고나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신고된 것과 동일하게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그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근저당권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5. 선고 93나274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동문자(不動文字)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장래 발생할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0.7.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2호증) 용지에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구리선을 구입하여 기왕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증감변동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임을 나타내는 문언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성립 이후에 공급받는 구리선 외상대금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처분문서의 문언과 달리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할 특별사정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판결 등은 모두 처분문서의 문언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할 경우에 관한 판시로서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여 원심 판시가 위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후 원고나 그 동업자인 소외 1이 위 동업관계를 전제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구리선은 없고 위 소외 1이 개인적으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구리선 외상대금채무도 변제되어 결국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업장부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장래 발생할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이혼및친권자지정·이혼및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2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노종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7. 선고 93르2124, 2131(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당원 1987.4.14. 선고 86누233 판결, 1992.3.27. 선고 91다40696 판결, 1993.6.25. 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그 어머니인 소외인과 공동하여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음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위자료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는 원심판결의 주문상 인용금액 범위에 대하여 불만이 없고 단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와 소외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부가적 설시부분에 잘못이 있다 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법원은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시를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판단부분에 달리 변론주의 내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나.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법원은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다.
개발이익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웅제약 제2직장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만중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선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 선고 92구14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의 규모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9.5.17.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서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등 6필지의 토지 합계 2,834㎡ 지상에 조합원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사업을 포함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피고에게 제출하여 같은 해 4.6. 입지심의를, 같은 해 9.8. 건축심의를, 같은 해 10.5. 토목심의를 각 마친 후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단계에서, 같은 해 10.30. 원고의 주택건설예정지와 인접한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등 26필지의 토지 합계 38,256㎡ 지상에서 같은 해 7.15.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 중에 있던 소외 주식회사 우성건설직장주택조합 외 26개 조합(이하 "연합조합"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편의상 원고와 연합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기존 연합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을 포함시켜 변경하되 연합조합이 매입하여야 할 연합조합측 단지내 국공유지의 매입비용을 각자의 토지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한 후, 이에 따라 같은 해 12.2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이 변경이 사업계획상으로도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주택형별 아파트 규모 및 사업비 등에 있어서 원고와 연합조합을 구분하고 있다) 나아가 위 국공유지 매입비용 중 원고부담분을 연합조합측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위 약정 후에도 1990.6.9. 그 단독명의 및 계산으로 소외 주식회사우성건설과 원고의 조합주택인 아파트 50세대(후에 54세대로 변경되었다)의 건축공사에 한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건축공사가 완공된 다음 1991.7.8. 피고로부터 원고의 조합주택인 아파트 54세대에 대한 가사용승인을 받아 조합원들을 입주시킨 사실을 인정한 후,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형식상 연합조합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연합조합과 별개의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 단독으로 시행한 민영주택건설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12.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규정된 기준면적 3,300㎡에 미달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의 규모에 대한 판단기준 
나. 형식상 다른 조합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다른 조합과 별개의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였다면, 그 단독으로 시행한 사업대상토지면적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되어야 할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발이익의 규모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규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형식상 다른 조합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다른 조합과 별개의 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였다면, 그 단독으로 시행한 사업대상토지면적만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복동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6. 선고 93나147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락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여러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94.5.13. 선고 93다31412 판결; 1993.9.28. 선고 92다17778 판결; 1993.2.23. 선고 92다341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78. 3.경 소외 1외 3인으로부터 분할 전의 수원시 (주소 1 생략) 전 14,137㎡(이 중 이 사건 토지부분은 1975.2.26. 경기도 고시 제74호로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지적승인의 고시가 되었다)를 매수하여 이에 대한 지적측량을 마치고 이를 근거로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으로 분할한 다음 그 2필지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상의 도로부분에 편입된 부분과 일치하도록 하여 각 26필지 및 37필지의 토지로 다시 분할한 후 같은 해 4. 10. 피고로부터 택지조성 및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스스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60필지의 토지를 택지로 조성한 다음, 같은 해 5.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약 55필지를 타에 처분한 결과 도로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따라 택지상에 건물이 건축되었는데 위 택지들 대부분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는 공로에 이르는 다른 통로가 없어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이 사건 토지를 공로에 이르는 도로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들은 분할 전 토지를 택지로 분할하여 타에 처분하기 위하여는 그 택지를 매수한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로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를 마련하여 주어야 할 처지에 있었고, 이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이 사건 토지부분이 그 통행로로 적합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부분이 도로예정지로 고시된 사실을 알고서도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택지로 형질변경을 한 후 곧바로 타에 처분하여 그 보유기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부분은 원고들이 분할하여 타에 처분한 대부분의 택지로부터 공로에 이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며, 원고들로서는 분할 전 토지를 택지로 분할하여 처분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통행로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위 분할된 택지의 효용가치가 비로소 확보되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로서는 약 60필지나 되도록 분할된 다른 택지를 타에 처분하고 그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 택지매수자들 및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토지 중 일부가 도로예정지로 고시된 사실을 알고서도 매수하여 택지로 형질변경한 후 곧바로 이를 분할하여 도로예정지 부분은 통행로로 제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에 처분하였다면, 그 통행로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택지매수자들 및 주민들에게 무상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가.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후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도로예정지로 고시된 사실을 알고서도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택지로 형질변경을 한 후 곧바로 타에 처분하여 그 보유기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아니하였고, 그 도로예정지 부분은 분할하여 타에 처분한 대부분의 택지로부터 공로에 이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며, 분할 전 토지를 택지로 분할하여 처분하기 위하여는 그 도로예정지 부분을 통행로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부분이 통행로로 사용됨으로 인하여 분할된 택지의 효용가치가 비로소 확보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면, 그 소유자로서는 분할된 다른 택지를 타에 처분하고 그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예정지 부분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 택지매수자들 및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7.27. 선고 93노7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이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2. 한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운반한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불법영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 6. 16. 선고 93나60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3. 4. 18. 11:50경 경북 칠곡군 (주소 1 생략) 소재 밭에서 흙을 일구다가 잠시 쉬면서 담배를 피운 후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산에 인접한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린 탓으로 마침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건조한 날씨에 담배불이 잡초에 옮겨 붙으면서 인접 산으로 번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가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불이 붙기 쉬운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린 것이고, 더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로서 특히 그 해 4월에는 주로 담배불 등에 의한 실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하여 건조주의보와 산불위험주의보 및 산불방지특별경계령 등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계몽을 겸하여 신문, 라디오, T.V. 등에서 산불발생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발화지점에서 약 4.4km 떨어진 (주소 2 생략) 소재 원고 경영의 표고버섯 재배농장에까지 번져 원고 소유의 버섯재배용 자목, 건조기, 건조시켜 놓은 표고버섯 등이 소실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자목 등이 소실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불이 붙기 쉬운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리고, 더구나 당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로서 특히 그 달에는 주로 담배불 등에 의한 실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하여 건조주의보와 산불 위험주의보 및 산불 방지특별경계령 등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계몽을 겸하여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산불 발생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