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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5, 2022. 12. 30)[전문개정 2016. 9. 9]

제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0)〔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4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자가 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9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15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55>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본문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6> 부터 <113> 까지 생략부칙 (2022. 12. 30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에 따라 화성시의 아동 및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하여 상담, 치료, 예방, 연구 등을 실시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성시아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상담”이란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하여 아동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검사, 치료, 예방, 연구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화성시 아동상담소(이하 “아동상담소”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0. 6. 3]

제4조(기능)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 6. 3)1.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심리 상담 및 검사2.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예방 및 교육3.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검진사업4.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연구5. 위기사례 아동가정 연계 지원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사업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① 상담소는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기관, 민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위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 및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등)① 수탁자는 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아동상담의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상담소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해산, 파산, 자격상실, 사고 등으로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의 조사·감독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아동상담소의 이용 등)① 상담소는 관할 내 아동(법정대리인 동반 신청 가능)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고성·폭행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2. 기망행위를 통하여 아동상담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3.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상실한자4.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③ 삭제 (2020. 6. 3)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① 아동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1.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6. 3]

제10조의2(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신청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6. 3]

제12조(자원봉사 활성화) 시장은 아동상담의 활성화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동상담소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6. 3〕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3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아동의 언어발달을 조기에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사회ㆍ학습 문제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언어발달 검사”란 아동의 언어 이해력, 표현력, 조음ㆍ음운능력, 유창성 등을 측정하여 발달 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3. “언어치료”란 검사 결과 언어발달 지연이 확인된 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ㆍ상담ㆍ훈련 등의 전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아동의 언어발달을 조기에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 언어발달 관련 기관, 병원, 언어치료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언어발달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전문기관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언어발달 검사 지원)① 시장은 아동이 언어발달 검사가 포함된 발달장애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언어발달 지연이 의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동에게 정밀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정밀검사비 지원 기준, 범위,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언어치료 등 지원)① 시장은 정밀검사 결과 언어지연, 말더듬, 난독 등의 이상이 발견된 아동에게 언어치료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아동 발달 관련 전문기관, 병원, 대학, 언어치료사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검사ㆍ치료ㆍ연구를 공동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AI 기반 언어발달 평가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보고)① 시장은 매년 검사 실시 현황, 언어치료 연계 실적, 아동 발달 개선 결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화성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증진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3. 10. 5〕

제4조(건강증진 계획)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화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10. 5〕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1. 신체활동ㆍ정신건강 증진 사업2. 흡연ㆍ음주 예방 사업3.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4. 월경곤란증 치료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10. 5〕

제6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0. 5〕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0. 5〕
화성시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314 / 시행일: 2022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필요한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공동상속인이 모두 상속채무가 과다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개인파산ㆍ면책 또는 개인회생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필요한 법률지원 및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결정 및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3. 개인파산선고ㆍ면책결정의 확정 시까지4. 개인회생 절차의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토ㆍ결정하여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방법 등)① 제6조 각 호에 따른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 등을 기본적인 지원으로 한다.② 시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상속채무로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 전문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법률지원의 안내 등)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포기ㆍ한정승인 및 개인파산ㆍ개인회생제도에 관해 아동ㆍ청소년이나 그 보호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홍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등)① 지원대상자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화성시 아이돌봄센터”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설치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태안로 145(병점동)에 둔다. (개정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및 홍보2.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3.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봄사 간 서비스 연계 지원4. 지원대상자 가구 확인5. 지원실적 통계 등 작성ㆍ보고6. 아이돌봄사 및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7. 아이돌봄사 채용 및 관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관리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2.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아이돌봄 지원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조제1항의 규정 중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2026년 4월 22일까지는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본다.② 제4조제3호ㆍ제6호ㆍ제7호의 규정 중 “아이돌봄사”는 2026년 4월 22일까지는 “아이돌보미”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9. 30) [시행일 2024. 10.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30 조례 제230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화성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재난업무담당”을 “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부터 ⑥ 까지 생략
화성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113 / 시행일: 20260201

제2조(설치 및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안전건설실장과 제3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6. 1. 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안전정책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서부경찰서, 화성동탄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및 화성소방서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나. 안전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다. 안전관리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에 소속된 사람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시행일 2026. 2. 1]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건설실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4. 9, 2026. 1. 13)[시행일 2026. 2. 1]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안전건설실장인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6. 1. 13)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일 2026. 2. 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규칙 제7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화성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⑧ 부터 ⑬ 까지 생략부칙 (2026. 1. 13 규칙 제78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화성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건설실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건설실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건설실장”으로 한다.⑧ 부터 ⑬ 까지 생략
화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6.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안전보안관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및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화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2조(기능) 화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제1호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재난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본문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재난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 대여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104 / 시행일: 2023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환경측정장비”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하여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2. “대여센터”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와 관련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9. 5. 24)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환경측정장비 구매를 위해서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및 지역상황에 따라 비치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1.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2.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3.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② 시장은 제1항의 대여센터를 지정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동의시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대한 파손 등에 대한 책임사항3.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측정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행정청의 책임 여부4. 본인확인 및 대여 이력확인을 위한 성명·생년월일 등 기본 개인정보④ 시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기능·외관 등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반납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⑤ 대여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대여의 절차 등)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여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대여한다. (개정 2023. 1. 4)② 대여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3. 1. 4)③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환경측정장비의 가액 등에 따라 1회 5천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④ 그 밖에 대여센터의 운영 및 대여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여자의 의무 등)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사람(이하 “대여자”라 한다)은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②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여자에 대하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장이 정한 대여기간을 위반한 경우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3. 허위사실이나 기망의 방법으로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경우

제8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① 시장은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비치된 장부에 기록을 하고, 1년 단위로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여센터 별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전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 5.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24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가스 허가기준 관련 통합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화성시 야간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 운행 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야간 운행 활성화를 제고하여 야간에 택시승차난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간”이란 택시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21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인센티브”란 야간에 택시승차난(이하 “야간승차난”이라 한다) 해소를 위해 야간 운행에 참여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야간 운행 기피, 승차거부,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과 야간 운행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질서를 확립하여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야간승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택시운송사업자의 협조)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야간 운행에 적극 참여,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야간승차난 해소를 위해 화성시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지원)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야간 운행 동기유발 및 사기진작을 통해 야간에 택시 운행을 확대하기 위하여 화성시 관내 야간 운행을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지원 신청서, 동의서 및 야간 운행 실적(운행구간 및 시간)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신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④ 그 밖의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시장은 인센티브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등)① 택시운송사업자는 거짓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환수에 추가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화성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제3조(예방대책 실시)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사업 시행자,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식목일에 식재할 밀원식물의 수량을 정하고, 양봉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이를 적절히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2.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4. 양봉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제 사업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방안6.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 등을 지정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과수ㆍ벼 등에 대한 농약 살포 시기 및 시간에 관한 협의와 친환경 농약 사용 권고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효율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양봉산업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양봉산업 지원계획 및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3. 밀원식물 보급 및 식재에 관한 사항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원2. 화성시에 주소를 둔 양봉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양봉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4. 농업인, 축산인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5. 밀원식물 전문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⑥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및 홍보사업3.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ㆍ보급사업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사업5.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ㆍ소비자 등 교육ㆍ훈련 사업7. 과수ㆍ벼 등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농약 보급 사업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2조(지원대상) 화성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6. 8. 12)1. 화성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민법」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2.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ㆍ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3.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2. 단체의 현황 및 정관3.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다만, 제2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증빙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20조에 따른 화성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 8. 12)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부합 및 적정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5. 신청인의 최근 1년간 양성평등관련 사업추진실적. 다만, 제2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인과 지원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한 후에 보조금을 해당 사업추진 시작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정산 및 반납) 기금을 보조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받은 기금 중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 심의)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 심의는 상ㆍ하반기에 각 1회 실시하며, 상반기에 전년도 기금사용의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에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2. 기금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3. 현금 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제9조(추천)① 조례 제43조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1. 추천서 1부 (별지 제7호서식)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8호서식)3. 현지조사확인서 1부 (별지 제9호서식)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②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포상추천이 제한된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제10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읍면동장, 각급 기관·단체장이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기준) 조례 제42조에 따른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2)1. 양성평등 문화확산·인권보호 부문 :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 문화확산ㆍ인권보호에 기여한 시민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부문 :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한 시민3. 남녀 고용평등ㆍ가족친화 기업인 부문 : 남녀 차별없이 고용평등을 실천하고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국가의 저출산 대책에 기여한 기업인4. 삭제 (2016. 8. 12)5. 삭제 (2016. 8. 12)

제12조(대리수상) 시장은 수상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 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단체 및 양성평등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2)②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12)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제목개정 2016. 8.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화성시여성발전기본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6. 8. 12 규칙 제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 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 조성”이란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어린이놀이터의 개보수 등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5조(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계획(이하 “조성 및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 및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연차별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3. 어린이놀이터 유지 및 보수계획4.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5.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6. 대상지 선정 계획7. 주민참여 방안,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8.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9.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위생점검 계획10.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운영계획11. 그 밖에 조성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 및 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③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등의 업무 담당 부서는 설치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 공원 관련 부서2. 그 밖의 장소: 관리주체가 되는 해당 부서④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 담당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 협력을 위하여 관계 부서들의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화성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3. 어린이놀이터 유지 및 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3. 10)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화성시의회 의원2.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련분야 공무원3. 어린이놀이터 관련 건축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터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5.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분야 전문가6. 어린이놀이터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7. 어린이 교육, 어린이 보호 또는 어린이 권리 관련 전문가8. 관할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과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와 지역주민9. 그 밖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안내판 설치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터의 이용자가 시설물의 보수ㆍ개선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을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놀이터에서의 행위제한) 누구든지 어린이놀이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훼손하는 행위2.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3.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4.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화성시 어린이보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어린이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안전사고 예방 및 학대·유해환경·폭력 등으로부터의 어린이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나. 시에 있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보호”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어린이보호 관련 법령(이하 “어린이보호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어린이보호 및 안전 등을 말한다.

제5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어린이보호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어린이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어린이보호 정책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어린이보호법령에 따라 시설안전, 교통안전, 식품안전, 가정·보육 보호,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학대·유괴·성폭력 등 예방 및 대응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어린이보호 업무 담당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 협력을 위하여 관계 부서들의 협업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어린이보호 정책 시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 결과 등의 보고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어린이보호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보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지체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어린이보호 종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보호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어린이보호를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3. 어린이보호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어린이보호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통합적인 어린이보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보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어린이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보호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화성시 어린이보호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화성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및 자문한다.1. 어린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어린이보호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어린이보호 관계기관별 협조 사항4. 어린이보호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업의 보조) 시장은 어린이보호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보호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2. 어린이보호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보호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화성시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ㆍ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1. “어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의 사람을 말한다.가. 화성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나. 화성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수련활동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조성2.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3.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4.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5. 어린이ㆍ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7.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청,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통학로”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2. “통학시간”이란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 등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위해(危害) 요소의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해소와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화성시민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 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공사시행주체에게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0호 중 “통학로”를 “어린이 통학로”로 한다.제6조의2제3항 중 “통학로”를 “어린이 통학로”로 한다.
화성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개별법령 또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7. 15]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5)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15)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9.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10. 어린이 안전과 시설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등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0. 7. 15]

제5조(안전 및 위생점검)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항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 7. 15)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지원 기준이 개별법령에 명시된 경우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 7.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7. 15)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시설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어린이놀이기구는 제외한다)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시설③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의 담당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제목개정 2020. 7. 15]

제8조(안전감시망의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7. 15]

제9조(설치검사 확인)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계받아 관리할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7. 15〕

제10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7. 15〕

제11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관리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7. 15〕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화성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3.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알선 지원대상자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어촌계, 공동체 등(이하 “어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거나 인정하는 경우2. 경기도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화성시 자체 시책으로서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지원대상 사업) 어업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업 및 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사업2.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 및 어장환경개선 지원사업3. 수산종묘 방류 및 관련 입회자,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4. 어업인 등 화합행사, 수산물 홍보행사, 향토문화ㆍ수산물축제 활성화 지원사업5. 어업인, 수산단체 육성 및 어업 경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교육컨설팅 등 교육에 관한 사업6. 수산업 경영인 및 전업ㆍ여성 수산인과 수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7.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8.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비용(포장재 등) 지원사업9.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구조개선 및 생산기반 시설구축 지원사업10.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11. 어선 및 어구의 개량 및 보급 지원사업12.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13. 어촌체험 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14.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15. 자동화ㆍ현대화ㆍ생산비 절감 및 안전 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사업16.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 사업17. 수산물의 가공, 식품개발, 향토산업 육성 및 포장재 지원사업18. 수산물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19. 미래 수산인력 육성, 신지식ㆍ벤처 수산인 육성, 귀어인 육성 등 지원사업20. 해난사고 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21. 해수 인입관 시설 및 개보수 사업22. 낚시산업 및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및 장비ㆍ시설ㆍ행사 지원사업23.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일부 지원 사업24. 해양수산 단체의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25.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사업26.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27. 수산물 위판장ㆍ직매장 건립 및 지원사업28.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해양쓰레기(스티로폼) 저장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29. 우량 김 생산을 위한 채취 선박 및 시설자재 지원30.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31. 그 밖에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금 등의 교부)① 시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알선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성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ㆍ어장방법별ㆍ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척수제한) 별표의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1인이 여러 건의 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행사권, 공유지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화성시장은 1인당 최대 3척까지 어장관리선을 지정 또는 승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 또는 승인 받은 어장관리선은 지정 또는 승인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와 그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6)1. 화성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구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 한다)2. 화성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화성시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시행일 2026. 2. 1]

제4조(기본원칙) 시 및 공공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제한) 시 및 공공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집행기준)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용내역 공개)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 인원수, 지출방법, 비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교육ㆍ점검)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6 조례 제250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 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출장소”를 “구”로 한다.⑮ 부터 &#x3254; 까지 생략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에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를 자원순환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화성시의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성시 에코센터)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주민·학교·법인 및 단체 등에게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 에코센터(이하 “에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에코센터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하가등안길 100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제3조(기능) 에코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폐기물 저감 및 순환이용에 관한 정책,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2. 자원순환사회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체험활동·전시·공연3.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지역의 주민, 학교, 법인·단체 등에 대한 환경교육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환경의 보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코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에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시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1. 환경교육·체험활동 프로그램(이하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진행 공간2. 자원순환 관련 자료·작품 등 전시·공연 공간3. 동호회 활동 공간4.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에코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휴관일)① 에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매주 월요일, 일요일2.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3. 에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의 7일 전까지 그 사유와 휴관일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에코센터의 이용)① 에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순환사회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공연, 발표회 등 행사2. 시민의 정서 함양,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에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에코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 기간, 이용료, 이용의 제한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이용자는 제3항에 따른 에코센터 시설의 이용료 또는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한다.⑤ 이용료등을 받은 시장은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영수증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⑥ 제4항에 따른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이용료등을 내지 않으면 그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⑦ 에코센터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일 이내로 하며,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7조(입장·이용료등)① 에코센터의 입장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하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코센터 이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이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에코센터 이용일 또는 교육프로그램 시작일 전일까지 그 이용료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이용자에게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9조(입장·이용의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코센터의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3. 애완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전시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경우5. 허가 없이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6. 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질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코센터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에코센터 전시물 등에 대한 책임)① 관람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에코센터의 시설 또는 전시물 등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에코센터에서 지정하는 유사 자료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11조(환경교육 강사 등)① 시장은 에코센터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환경교육 강사로 위촉하거나, 환경교육 해설사로 양성·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교육 강사 및 해설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에코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성시 에코센터 환경교육 강사 및 해설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화성시 에코센터의 환경교육 강사 및 해설사로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 에코센터 환경교육 강사 및 해설사로 위촉된 사람으로 본다.부칙 (2023. 3. 17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에서의 관광휴양과 농업ㆍ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이하 “경관농업단지”라 한다)를 화성시 관내에 설치한다.

제3조(업무) 시장이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2. 경관농업단지 및 그 시설 사용자의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3. 그 밖에 경관농업단지 및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시간 등)① 경관농업단지는 연중 무휴(無休)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② 경관농업단지 시설(캠핑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5조에서 같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농업단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6조(입장 및 행위 제한)① 시장은 경관농업단지 시설의 보호 및 사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경관농업단지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고성방가 등 다른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불붙이기,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4. 농작물,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5.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6. 승인 없이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 행위7. 그 밖에 시장이 각 시설별로 정하는 제한 행위

제7조(경관농업단지 캠핑장)① 경관농업단지 캠핑장의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경관농업단지 캠핑장의 사용료의 감면ㆍ반환 기준 등에 관하여는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9조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전기 사용료는 감면 범위에 포함한다.

제8조(농업ㆍ농촌 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① 시장은 사용자를 위하여 다양한 농업ㆍ농촌 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체험료ㆍ교육료는 시장이 정한다.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방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농업단지 부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편의점2. 식당 및 카페3. 기념품 판매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90614 / 시행일: 2019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활동 및 건전한 육성을 진흥함으로써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14)

제2조(적용범위)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14)

제4조(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6. 14)1. 청소년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3. 청소년 보호ㆍ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여성ㆍ가족ㆍ청소년 정책 연구 및 개발5. 여성ㆍ가족ㆍ청소년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6. 여성의 경쟁력 향상 및 능력개발 지원 사업7. 여성의 일자리 관련 사업8.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사업9.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사업10.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여성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시가 설치한 가족(다문화가족 포함)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3. 시가 설치한 청소년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문개정 2017. 12. 29]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임원진으로 구성한다.② 재단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③ 임원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직원채용)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12조(회계원칙 등)① 재단은 경영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 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및 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성과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① 시장은 대표이사가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③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14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