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선인 1리 새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 6. 18. 선고 91나52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고가 종전부터 그 구성원인 부락민들에 의하여 연료림 또는 공동묘지로 공동 점유사용되어 오던 국유인 이 사건 임야를 1927.9.5.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에 의하여 양여받기 위하여, 편의상 위 부락의 동수(洞首) 또는 역원이던 망 소외인 외 2인을 부락대표자로 지정하여 그들 공동명의로 양여신청을 함으로써, 1934.2.8. 그들 앞으로 양여허가가 내리고, 이에 터잡아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인 외 2인의 소유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고, 다시 나중에 그들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각 그 해당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 제2항에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가 부면 (府面) 내의 부락일 때에는 그 부면을 특별연고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위와 같이 그 대표자인 개인명의로 양여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 제2조 제2항에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가 부면 내의 부락일 때에는 그 부면을 특별연고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대표자인 개인 명의로 양여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분배사무를 담당하였던 피고 소속 공무원이 1968. 10. 28.경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이 사건 토지 132평에 대한 상환증서를 발급하면서, 사무착오로 그 판시 제2토지에 대한 상환증서를 발급한 사실, 원고는 이 상환증서를 근거로 삼아 위 제2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러나 위 제2토지의 적법한 소유자가 위 농지분배가 당연무효임을 내세워 원고 및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위 청구를 인낙하고, 위 소외 2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됨으로써 그 특정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유권의 회복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러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87 가단2448호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을 상대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종전 토지들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1989.12.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위 87 가단 2448호사건이 원고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의 이러한 손해는 위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이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결국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인바, 원고로서는 위 87가단2448호 사건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위 판결확정일로 부터 진행한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당원 1981.11.24. 선고 81다1071 판결 및 1979.12.26. 선고 77다1894, 18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입은 손해를 위 87가단2448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당시 이 사건 토지 132평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분배농지 아닌 토지에 대한 상환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등기 후 타에 처분하였다가 등기가 말소된 다음 분배농지에 관하여 등기한 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판결확정일)

농지분배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분배농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농지상환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상환증서를 근거삼아 등기를 마친 다음 타에 처분하였다가 등기가 말소된 후 분배농지에 관하여 등기한 자들에 대하여는 등기말소를, 국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배농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 그로서는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판결확정일로 부터 진행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23. 선고 90구237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5.6.11. 합병 전의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 필지를 소외 1로부터 금 2억8천5백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증빙서류로서 반드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소외 1 작성의 확인서와 그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 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1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 등이 토지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토지평가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의 자문을 받은 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의 결정분에 대하여 그 결정일 전 60일까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내용을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신청하여야 하고,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그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 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 등은 그 등급결정일로부터 5일 내에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설정된 등급에 이의가 있을 때의 심사청구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갈음하여 개별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주소 1, 2 생략) 양 토지에 대하여 1986.8.경 그 토지등급이 196등급으로 수정된 후 1988.12.2.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합병되기에 이르기까지 토지등급의 수정이 없었고, 강남구청장이 위 (주소 1, 2 생략) 양 토지를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합병함에 있어 위 (주소 3 생략) 토지의 토지대장에 이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양도시까지 토지등급수정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위 (주소 1, 2 생략) 양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은 합병 전의 토지등급인 196등급이 된다 할 것이고, 위 양 토지 중 양도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는 합병전의 토지등급을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토지단일등급설정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양도를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양도한 재산을 당초의 양도자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가 소외 2로 부터 양도 받은 합병 전의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토지 중 100분의 5 지분이 원고의 처인 소외 3 사망 당시 그 소유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양도를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양도한 재산을 당초의 양도자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봉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2. 26. 선고 91구8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보충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다만 원고가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취득목적인 강당 신축부지로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강당건물의 신축을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일단의 토지가 필요한 데 당시의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매수대상인 토지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원고의 매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여 이를 매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전등기는 여전히 위 각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거나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학교법인이 강당 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났지만 강당 신축에 필요한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매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매입하는 데 기인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학교법인이 강당 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났지만 강당 신축에 필요한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매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매입하는 데 기인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피상고인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2. 18. 선고 90구2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종전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은 토지면적 1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준지의 선정구역에 관한 면적상의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동 조항이 폐지되고 지가공시법 제4조에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이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과 동일하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이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외에 지가공시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어디에도 표준지의 선정구역에 관한 면적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로서 서울 도봉구 창동 504의 9 대지를 선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위와 같은 표준지 선정은 적절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위 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1.6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토지 주위에 달리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이상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표준지선정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시지가기준일인 1989.7.1.부터 이 사건수용재결일인 같은 달 4.까지의 지가변동율은 0.25퍼센트에 불과하여 고려할만한 가치가 없다 하여 참작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소론이 들고 있는 지가변동율 1.066배는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1991.11.11.자 보충감정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서울 도봉구 대지의 1989.7.1.부터 1989.10.19.까지의 지가변동율로서 이는 동 감정인이 착오로 가격시점을 1989.10.19.로 잘못 알고 산출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만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도 그 보상액이 정당보상액에 미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1990.12.경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피고 대한주택공사를 피고로 추가함과 동시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과의 차액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원고가 위 건물, 물건에 대한 보상액산정의 위법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2. 18. 선고 91나422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2와 원고 4의 생년월일이 1939.7.10.및 1939.10.20.로서 피고의 3,4급 직원인 위 원고들이 1989.7.10.과 같은 해 10.20.에 각 50세의 정년에 이르게 된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피고 대리인이 원심 제 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1991.11.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를 다투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 취지는 원고들의 임금계산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는 것이지 그 별지상의 임금계산과 무관한 정년부분까지 다툼이 없다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8년 제6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이우 1980년 당시의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서 감행된 일부 공직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해직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일면서 1989.3.29.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피고 공단도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1989.7.7. 위 특별조치법에 준하여 1980년 해직직원에 대한 보상금지급지침을 마련하고, 같은 해 8.1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소외인 등 1980년 해직자 15명에게 위 지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뜻을 통지한 사실, 위 보상금지급지침에는 피고 공단의 해직직원에 대한 보상기준으로서, 해직직원의 해직당시의 직급, 호봉을 승진 또는 호봉승급 없이 1988.12.31. 현재 적용되는 피고 공단 급여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해당 직급,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해직기간중의 본봉의 60퍼센트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위 원고들 및 소외인을 포함한 해직자 15명은 1989.8.경 위 지침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해 8.22. 위 보상금산정기준에 있어서 "본봉의 60퍼센트"가 피고 공단 보수규정상 제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의 60퍼센트인지 아니면 순수한 본봉만의 60퍼센트를 의미하는지 여부와 특채형식을 통한 복직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9.18. 본봉만의 60퍼센트이고 특채형식을 통한 복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을 한 사실, 위 원고들 및 소외인을 포함한 해직자 15명은 위 회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11.21.부터 25. 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지급지침 소정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동 금액은 본인과 공단과의 보상금 산정에 의한 합의금임은 물론 본인 해직으로 인한 사유로 귀 공단에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위 원고들 및 소외인은 피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준하여 제정한 보상금지급지침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수령하고 위 인정의 영수증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이른바 정화계획에 의한 1980년 해직문제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은 1980.7.31. 면직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10년 가까이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취한 일이 없는 데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9.11.경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보상금지급기준에 준하여 피고 공단이 만든 보상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공단으로서는 위 원고들 및 소외인이 위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고, 위 원고들 및 소외인에 대한 복직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을 전제로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조직을 관리 경영하여 왔을 것이 분명한바, 원고들이 위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8개월이 지난 후에 새삼스럽게 이 사건 면직무효확인의 소와 1989.1.1. 이후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것이어서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2.1.21. 선고 91다30118 판결,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 1992.7.28. 선고 91다4312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원고 1, 원고 3, 원고 5의 면직무효확인청구와 원고들의 금원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면직 후 10년 가까이 법적 구제절차를 취한 일이 없고,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8개월이 지난 후 면직무효확인의 소와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것이어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면직 후 10년 가까이 법적 구제절차를 취한 일이 없고,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8개월이 지난 후 면직무효확인의 소와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것이어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1. 12. 4. 선고 91구88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 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66.12.20. 선고 66누83 판결 참조) 위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해 주었다 하여 그 면허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71.3.23. 선고 71다15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 등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2. 사업인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광업법 제87조 내지 제89조,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과연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업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한 광업권자는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의 적부(적극) 및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을 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광업법 및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해 주었다 하여 그 면허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광업법 제87조 내지 제89조,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4. 선고 91구88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 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66.12.20. 선고 66누83 판결 참조) 위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해 주었다 하여 그 면허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71.3.23. 선고 71다15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 등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2. 사업인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광업법 제87조 내지 제89조,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과연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업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한 광업권자는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의 적부(적극) 및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을 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광업법 및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해 주었다 하여 그 면허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광업법 제87조 내지 제89조,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2. 3. 25. 자 90항당23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 '' 중 영어로 표기된 ‘OVAL’이 ‘난형의, 난형의 물건, 타원형의 땅, 달걀모양의, 타원형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산지, 품질, 형상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당원1992.8.14. 선고 92후52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영어단어는 우리사회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인 행주 등의 일반거래자나 그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가정주부들이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상표의 의미에 관하여 그 지정상품의 일반거래자나 수요자가 위와 같은 의미로 인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OVAL"이란 영어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 ""의 지정상품인 행주 등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가정주부들이 직관적으로 ‘난형의, 난형의 물건, 타원형의 땅, 달걀 모양의, 타원형의’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권병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25. 선고 92노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범죄,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의 죄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신속히 사고내용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범죄, 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의 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 시간적, 장소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양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중 하나인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수론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및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 시간적, 장소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양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상이하므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권병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25. 선고 92노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범죄, 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의 죄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신속히 사고내용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범죄, 즉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의 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 시간적, 장소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양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상이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중 하나인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수론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및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 시간적, 장소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양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상이하므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흥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균
【피고, 피상고인】 진해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17. 선고 91구8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공업사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생산사업을 경영하던 소외인이 부산에 있는 공장을 진해로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1983.5.23. 진해시 (주소 생략)외 60필의 토지, 부근해면 등에 대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이하 촉진법이라 부른다) 소정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1984.1.5. 조선기자재 공장건설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얻어 조선기자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하던 중 공사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1987.8.7. 조선기자재 생산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9.1. 그 사업시행자를 원고 법인으로 변경하는 승인을 얻은 사실, 이후 원고 법인은 사업시행자로서 자신이 장차 경영할 조선기자재공장의 부지조성공사를 계속하면서 1989.12.23. 원고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등재한 다음 분할시공하여 준공인가를 얻은 토지 중 공유수면인 해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1990.6.4. 소외 동일목재산업 주식회사에게 매각한 사실, 한편 소외인이 위 촉진법상 인가받은 사업의 목적은 조선기자재공장의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에 있었고 이후 시행자가 원고 법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그 인가받은 사업의 목적은 전혀 변경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1990.6.29. 령 제 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 제9호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 동안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한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 내용만에 따라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고가 원시취득한 토지이고, 인가받은 사업의 목적이 원고 법인이 장차 경영할 조선기자재 생산공장의 부지조성이지 그 조성한 부지를 타에 분양 내지 양도하는데 있지 아니하며, 원고 법인이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한 이상 비록 매각처분될 당시 원고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이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업무인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한 토지이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하였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토지처분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되지만 인가받은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 동안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한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 내용만에 따라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 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벌칙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신공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전주시 덕진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2.26. 선고 91구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동법 제130조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기타 분담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는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동 법 제131조 제2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 및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과태료의 종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납입고지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직경 65미리짜리 인수관을 직경 75미리짜리 인수관으로 교체하여 지하수를 인수, 사용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0년도 7, 8, 9월분 하수도 사용료의 5배에 해당하는 금 12,986,900원의 하수도사용료면탈 과태료를 부과처분함에 있어,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과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부과처분으로서는 적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의 부과처분에는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제25조 제1항 및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과태료의 종목,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과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2. 선고 91구24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이 그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규정이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준용의 범위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절차"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바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뿐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노동조합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있어서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이 원고조합에 송달된 것은 1991.6.26.이라고 사실인정을 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이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 같은 조 제2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준용의 범위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절차"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바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뿐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30. 선고 91나28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9.8.28. 영업용택시를 몰고 가다가 진행신호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차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르망 승용차에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혀 상해를 입게 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원용한 다음,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3-4,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요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발생도 가능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등 외상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사고 당시의 나이와 건강상태,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경위, 요추간판탈출증의 증세인 요부통증등의 발생시기와 위 사고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 또는 악화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의 증세가 기여한 비율이 40퍼센트 정도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같은 비율 상당을 감액조치하였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특히 요추간판탈출증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에 원고의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의 증세가 기여한 정도를 40퍼센트로 인정함에 있어 그 증거로 갑 제4호증의 1(추가진단서), 2(진료소견서, 을 제4호증의 4와 같음), 3(진단서), 갑 제11호증의 10(진단서), 을 제4호증의 1(소견서), 2, 3(진단서), 13, 14(신체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제1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신경외과 소속 소외인이 한 원심의 사실조회결과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 중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0,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및 경추부, 좌주부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요추간판탈출증의 병적 소인이 있었다거나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증거로는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을 제4호증의 13, 14의 기재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고 원고의 병적 소인이나 기왕증을 이전할 증거로는 되지 아니하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역시 원고에게 요추전산화단층촬영상 제 4-5 요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고 그 증세로 요추부 압통이 있으며, 요추운동의 제한, 우측하지 직거상의 제한의 장애가 잔존하여 그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며, 병력상 위 증상이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왕증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원고의 병적 소인이나 기왕증을 인정할 증거로는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신체 감정결과는 원고의 기왕증의 인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의 병적 소인이나 기왕증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원심의 위 사실조회결과뿐이라 할 것인데, 그 결과에 의하면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은 변성변화를 일으킨 추간판이 무리한 동작 등 자극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발생도 가능하며 교통사고의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바, 원고의 병력을 보면 원고가 사고 이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었고 요통 등 요추간판수핵탈출증의 증세가 수상 20일 이후부터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으로 그 병력에 비추어 요추간수핵탈출증이 수상 후 발생하였거나 또는 수상 후 기왕증으로 있던 수핵탈출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수상 전 요추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병력을 위주로 교통사고 관련성을 인정하여 사고상황 등을 재검토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60퍼센트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사고상황을 재검토하였다고 하나 신경외과전문의에 불과한 소외인이 사고상황을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요추간수핵탈출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발생되었는지 기왕에 있던 수핵탈출증이 악화되었는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 요추전산화단층촬영을 하지 아니하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과 상호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의 병력상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왕증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위 소외인이 작성한 신체 감정서의 기재와도 상호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 사실조회회신을 취신하여 원고의 병적 소인이나 기왕증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회신을 하기 위하여 참작하였다는 원고의 병력과 사고상황의 내용, 이를 인정하여 참작하게 된 경위와 위 회신내용이 전후 모순되는지 여부 및 위 회신의 내용이 신체감정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심리하여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시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기재 자체에 모순이 있는 증거 등을 채용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에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기재 자체에 모순이 있는 증거 등을 채용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에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준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6.19. 선고 91나219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1988.6.29. 소외 1에게 강원 삼척군 (지명 생략) 소재 임야 2필지를 매도하였고, 이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넘겨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1은 같은 해 7.6. 피고 대리인에게 자신이 원고로 부터 위 임야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야도 매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전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달 26. 소외 1에게 위 임야 2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용 위임장)를 교부하였다.
 라. 소외 1은 피고와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같은 달 29. 피고의 대리인에게 스스로 위조한 영수증(위 임야 2필지 매매대금의 영수증인데, 위 소외인이 여기에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도 완불되었다고 삽입하였다) 및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제시하여, 마치 자기가 이 사건 임야까지 매수한 양 속이고서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마. 소외 1은 그 후 위 백지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용 위임장의 부동산 표시란에 이 사건 임야까지 기재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심은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바,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한다거나 원고임을 사칭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게 아니고, 다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까지 매수하였을 뿐더러 원고로부터 직접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직접 매도인이 되어 피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여기에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표현대리 문제가 나올른지 몰라도, 동인이 이 사건 임야(원고로부터 매수한)를 자기 소유라 하여 피고에게 매도한 이상,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위 소외인이고 원고는 그 당사자가 아니므로, 표현대리 이론을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다(당원 1972.12.12. 선고 72다1530 판결 및 1972.12.26. 선고 72다153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표현대리 문제가 나올는지 몰라도 갑이 을로 부터 매수한 임야를 자기 소유라 하여 매도한 이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이고 을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론을 여기에 적용할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2.14. 선고 91노19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수영장에 설치된 미끄럼틀은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여 수면과 틀대가 접하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는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위험표지판의 설치나 안전요원의 특별한 감시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영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쇠사슬을 설치하거나, 낙하지점 부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여 오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영장내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미끄럼틀 낙하지점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충돌을 방지하게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미끄럼틀은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영장 경영의 일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미끄럼틀 끝부분에 수영금지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끈으로 뜨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그 끈에 걸려 수영자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손님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살피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심공동피고인이 안전요원의 임무를 띠고 위 미끄럼틀에 배치되어 미끄럼틀 위를 오르내리는 아이들을 감시, 지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사고 당시 미끄럼틀에 배치되어 있던 제1심 공동피고인이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인(9세)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미끄럼틀 오른쪽에서 어린아기가 서서 다가오므로 피해자가 그 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왼쪽으로 틀다가 미끄럼틀 왼쪽 손잡이에 입부분을 부딪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탈락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배치한 안전요원이 사고방지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안전조치지시 외에 판시와 같은 감독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영장의 경영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형사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원심판결은 필경 업무상 주의의무와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영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9세)가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다가오는 어린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틀다가 미끄럼틀 손잡이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수영장 경영자에게 형사상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수영장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수영장 내의 미끄럼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살피도록 하였는데, 안전요원이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9세)가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다가오는 어린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틀다가 미끄럼틀 손잡이에 입부분을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면, 안전요원이 사고방지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안전조치지시 외에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쇠사슬을 설치하거나, 낙하지점 부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여 오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영장 내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미끄럼틀 낙하지점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충돌을 방지하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4. 선고 91나460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서울 동작구 ○○○동(지번 생략) 전 19무보(570평)의 일부이었으나 1924. 1. 11. 위 토지의 등록전환시 그 중 450평만이 등재되었고 그 후 분할과정을 거치면서 지적공부상 등록이 누락되어 있었던 바,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선 분할을 위한 측량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지적공부상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여 1987. 11. 25. 토지대장에 등재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59. 12. 30. 이래 소외 한국모방 주식회사가 그 일대의 약 3만평의 토지와 함께 공장부지로 점유 사용하였고, 1975. 7. 8. 원고(변경전 상호는 원풍산업 주식회사)가 그 공장일체를 경락받아 취득함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 역시 승계받아 점유를 하게 된 사실, 원고가 1984. 11. 8. 소외 우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공장부지를 매도하고 1986. 9. 9. 이를 인도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위 회사에게 승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원고가 1959. 12. 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위 한국모방 주식회사의 점유를 승계하여20년이상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할 것이나, 한편 원고가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이를 주장함이 없이 위 우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점유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의 포기와 동일시 될 수 없는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지만,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를 타에 이전시키는 등 시효이익의 향유를 스스로 포기한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이상 그 당시 시효완성사실을 몰랐다고 하여도 다르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9. 4. 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1990. 11. 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종전 서울 동작구 ○○○동(구 명칭 △△△리) (지번 생략) 전 19무보의 일부인데 1924. 1. 11. 위 토지의 등록전환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그 이후 지적공부상 누락되어있었던 토지로서, 소외 한국모방 주식회사의 공장부지 약 34,000평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위 공장부지를 경락, 인도받아 점유하다가 1984. 11. 8. 소외 우성건설 주식회사에게 매도하고 1986. 9. 9. 위 공장부지를 인도하였는데 그 이후인 1987. 11. 25.경 ○○○동 도시재정비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일대를 지적측량한 결과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지번이 누락된 채 공장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지번을 부여하고 토지대장에 신규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우성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일대의 토지를 매도하고 인도함에 있어 원고나 소외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사실은 물론 이 사건 토지의 존재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상 매매목적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다만 매매대상으로 된 그 일대의 토지가 위 소외 회사에게 인도되는 기회에 그에 포함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위 소외회사 앞으로 이전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 묵시적으로도 그 시효이익 즉 취득시효기간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소외 우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이전하여 그 점유를 상실, 시효이익의 향유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원고로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러한 처사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원고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즉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사실이나 토지의 존재사실조차 모른 채 다른 토지들을 매매하는 기회에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까지 이전하여 주었다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사실이나 토지의 존재사실조차 모른 채 다른 토지들을 매매하는 기회에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까지 이전하여 주었다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봉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6. 선고 91구8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보충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다만원고가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취득목적인 강당 신축부지로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강당건물의 신축을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일단의 토지가 필요한 데 당시의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매수대상인 토지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원고의 매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여 이를 매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같은 법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전등기는 여전히 위 각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거나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학교법인이 강당 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났지만 강당 신축에 필요한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매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매입하는 데 기인한 것이므로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학교법인이 강당 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났지만 강당 신축에 필요한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매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매입하는 데 기인한 것이므로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벌칙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신공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전주시 덕진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1. 12. 26. 선고 91구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30조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기타 분담금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제131조 제2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과태료의 종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납입고지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3조 제1항 제3호,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직경 65미리짜리 인수관을 직경 75미리짜리 인수관으로 교체하여 지하수를 인수, 사용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0년도 7, 8, 9월분 하수도 사용료의 5배에 해당하는 금 12,986,900원의 하수도사용료면탈 과태료를 부과처분함에 있어,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과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부과처분으로서는 적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의 부과처분에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과태료의 종목,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과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2.11.12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한양
【피 고】 삼척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1.10.9.자 금 87,852,890원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등록주택건설업자인 동시에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지정주택건설업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삼척문화방송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 줄인다)소유의 삼척시 원당동 117 소재 11,523㎡(이하 "이 사건 토지"로 줄인다)에 아파트 5동 281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1990.3.15. 소외 회사와 공동명의로 피고로부터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위 주택건설사업은 1991.7월경 완공되어 같은 달 10. 준공검사까지 받았는데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초 전이었던 위 토지가 대지로 조성되어 토지대장상으로도 같은 해 9.2. 그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관계법령을 적용, 개발부담금 금 87,852,890원을 산출한 다음, 1991.10.9. 공동사업시행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이 귀속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건축공사를 수급한 다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음에 있어 토지소유자는 등록업자와 공동하여서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의 규정 등에 의한 법령상의 규제로 인하여 편의상 토지소유자인 소외 회사의 공동명의로 사업사행자가 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위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되었던 것은 아니고, 또한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도 아닌 이상 원고에게는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3조,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같은 법 제5조 제2호에 의거한같은법시행령 제4조 소정의 별표 1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하나로서 대지조성사업을 들면서 이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제33조의4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은 등록주택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으나 다만 토지소유자만은 등록업자가 아니라도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되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 본문 및 그 제3호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함에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 사이에 사업비부담 및 사업수익의 배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어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상,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아파트를 수급한 다음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음에 있어 편의상 소외회사에 그 명의만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 하여도, 토지소유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단서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원고는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소정의 사업시행자가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원고가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주체로 된 이상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관계없이 원고에게는 개발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개발부담금에 대하여도 공동사업자 등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 제25조의 적용 내지 준용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재판장) 이재홍 길기봉

건설회사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것이 편의상 토지소유자에게 명의만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하다 하여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단서의 규정에 토지소유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들을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건설회사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소정의 사업시행자로서 개발부담금납부의무가 있다.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원 결 정】 인천지방법원 1992. 7. 23. 자 92라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결정이 유지한 제1심결정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1992.5.22. 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시켰으나 경락인이 1992.5.25. 10:00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재항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경락대금의 납부기일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경락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소환하면 족하고 채무자 등(이해관계인)에 대하여까지 소환 또는 기일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54조 제1항),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경락대금 납부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소론 사유는 이사건 대금납부의 효력을 다툴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옳다 할 것이다.
 덧붙여 살피건대, 소론은 1990.1.13.자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금납부기일과 배당기일에 걸쳐 이해관계인을 소환하였음에 비추어 현행 민사소송법하에서도 대금납부기일에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적어도 기일통지는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나, 현행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폐지된 경매법하에서도, 대금납부기일과 배당기일이 함께 된 경우라면 몰라도 대금납부기일만 지정된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통지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새겨진다(당원 1990.12.7. 자 90마701 결정 참조).
 원결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락대금납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을 소멸시켰다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는 이의신청을 하고 나아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경락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히 취득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담보권이 소멸된 이상 경매목적물에 대한 매각권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어서 그 이후에 실시된 경매절차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바 못된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64.6.9. 자 63마53 결정은 경락대금완납 이전에 채무자가 저당채무를 변제공탁하고 이의신청까지 하였던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전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락대금완납시까지 제기할 수 있음은 법문상 명백하므로(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3조의3 제1항),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49.4.7. 자 4281민상404 결정은 경매법 시행 이전의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라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제4점에 관하여
 소론은 그 주장취지도 분명하지 않거니와, 가령 그 취지를 이 사건 이의신청이 경락대금납부시까지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소론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결정을 비난함에 귀착되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채무자가 경락대금납부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대금납부의 효력을 다툴 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나. 폐지된 경매법하에서 대금납부기일을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다.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담보권을 소멸시켰으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가. 경락대금의 납부기일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경락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소환하면 족하고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까지 소환 또는 기일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경락대금납부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대금납부의 효력을 다툴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폐지된 경매법하에서 대금납부기일과 배당기일이 함께 된 경우라면 몰라도 대금납부기일만 지정된 경우에 경매법원이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고 나아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경락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1 / 시행일:

【재항고인】 
【원 결 정】 인천지방법원 1992.7.23. 자 92라9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결정이 유지한 제1심결정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1992.5.22. 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시켰으나 경락인이 1992.5.25. 10:00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재항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경락대금의 납부기일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경락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소환하면 족하고 채무자 등(이해관계인)에 대하여까지 소환 또는 기일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54조 제1항),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경락대금 납부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소론 사유는 이사건 대금납부의 효력을 다툴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옳다 할 것이다. 
 덧붙여 살피건대, 소론은 1990.1.13.자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금납부기일과 배당기일에 걸쳐 이해관계인을 소환하였음에 비추어 현행 민사소송법하에서도 대금납부기일에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적어도 기일통지는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는 것이나, 현행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폐지된 경매법하에서도, 대금납부기일과 배당기일이 함께 된 경우라면 몰라도 대금납부기일만 지정된 경우에는 경매법원은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통지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새겨진다( 당원 1990.12.7. 자 90마701 결정 참조). 
 원결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락대금납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을 소멸시켰다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는 이의신청을 하고 나아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경락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히 취득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담보권이 소멸된 이상 경매목적물에 대한 매각권능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어서 그 이후에 실시된 경매절차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바 못된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64.6.9. 자 63마53 결정은 경락대금완납 이전에 채무자가 저당채무를 변제공탁하고 이의신청까지 하였던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전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락대금완납시까지 제기할 수 있음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3조의3 제1항),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49.4.7. 자 7281민상404 결정은 경매법 시행 이전의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라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제4점에 관하여
 소론은 그 주장취지도 분명하지 않거니와, 가령 그 취지를 이 사건 이의신청이 경락대금납부시까지 이루어졌다는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원심에서 주장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소론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결정을 비난함에 귀착되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가. 채무자가 경락대금납부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대금납부의 효력을 다툴 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나. 폐지된 경매법하에서 대금납부기일을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다.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담보권을 소멸시켰으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 경락인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가. 경락대금의 납부기일에 있어서 경매법원은 경락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소환하면 족하고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까지 소환 또는 기일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경락대금납부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대금납부의 효력을 다툴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폐지된 경매법하에서 대금납부기일과 배당기일이 함께 된 경우라면 몰라도 대금납부기일만 지정된 경우에 경매법원이 경락인 외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통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고 나아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경락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8. 선고 91나19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 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81.1.26. 당시 대지상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에게 위 대지상가의 건축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위 금원 차용행위는 사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이고 위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인 1981.2.26. 또는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최종수령일이라고 주장하는 1983.2.26.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1990.11.16.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소외 회사가 아니라 위 망 소외인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망 소외인 개인에게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위 소외 회사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소외 회사는 회사로서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되는 것이라 할 지라도 위 망 소외인 개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겠고 따라서 원고의 위 망 소외인 개인에 대한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본 것은 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갑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갑에게 건축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갑 개인의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갑 개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갑의 상속인 중 일부를 피고로 삼아 갑에게 건축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갑 개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갑 개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