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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 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8누343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 23.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2이 피고로부터 유족연금을 받아오다가 2012. 11. 21. 사망하였다.
나. 이후 망인의 장남인 소외3이 2013. 1. 2.자로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2014. 2. 6. 만 18세가 됨으로써 수급자격이 상실되었고, 망인의 차남인 소외4이 수급권자가 되었다.
다. 소외4이 2017. 6. 16. 만 18세가 되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자.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망인의 모인 자신에게 유족보상 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5년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 조사 시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연금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40.11. 29.생으로 망인의 사망 당시 만 60세 이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장남인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거나 계좌를 통해 생활비를 송금받는 등의 방식으로 부양을 받고 있었으므로, 수급자격을 상실한 망인의 자녀인 소외4의 다음 순위로 유족보상 연금의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3항은 유족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①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②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③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④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우자,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고,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60세 이상이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당시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남편 소외5가 2004.부터 2007.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한 내역이 없는 사실, 2004. 6.경부터 2012. 10. 23.까지 망인과 소외2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5 명의의 계좌로 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돈이 10여 차례 이체되었던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8누2132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화물차량 운전자를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8. 29. 06:25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 oo물류센터 내 흡연실에서 ○○○○○○○의 또다른 하청업체인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화물차량 운전자인 소외1이 휘두른 쇠링(전체 길이 약 30cm 가량, 두께 약 2.5cm 가량)에 맞아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과 사적으로 다툰 사실도 없고,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사실도 없이 사업장 내에서 일방적으로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물류의 직원이고, 소외1은 ○○○○의 직원으로 사업주가 모두 다르고, 다만, 원청업체인 ○○○○○○○의 물류 운반을 위해 소외1은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원고는 소외1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동승하여 운송업무를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 점, ② 그런데 원고는 소외1보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소외1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존칭을 사용하자는 소외1의 요구를 거부하고 소외1에게 막말을 하는 바람에, 이에 화가 난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4면 나)항 기재 표를 별지 표로 바꾸고, 제6면 제1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8면 제5행 및 같은 면 각주 3) 제2행의 '16.6시간'을 '16시간'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업무시간

기간근무 일수총 업무시간야간 근무4주간별 업무시간 내역(주당 평균)

발병 전 1개월1주간2016-10-08 ~ 2016-10-14756:000:00총 업무 168시간(주당 평균 42시간)

2주간2016-10-01 ~ 2016-10-07640:000:00

3주간2016-09-24 ~ 2016-09-30432:000:00

4주간2016-09-19 ~ 2016-09-23540:000:00

발병 전 2개월5주간2016-09-12 ~ 2016-09-18근무하지 않음-

6주간2016-09-05 ~ 2016-09-11

7주간2016-08-29 ~ 2016-09-04

8주간2016-08-22 ~ 2016-08-28

발병 전 3개월9주간2016-08-15 ~ 2016-08-21근무하지 않음-

10주간2016-08-08 ~ 2016-08-14

11주간2016-08-01 ~ 2016-08-07

12주간2016-07-25 ~ 2016-07-31324:000:0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7. 1. 19. 피고에게 화상 (얼굴, 양쪽 팔과 손, 엉덩이), 폐결핵, 좌측 늑막 유착, 결핵성늑막염으로 인한 척추측만증(흉추부), 섬유 흉, 상세불명의 신부전 등의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신청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화상(얼굴, 양쪽 팔과 손, 엉덩이): 화상 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화상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3년)이 경과하였다.

○ 폐결핵, 좌측 늑막 유착, 결핵성늑막염으로 인한 척추측만증(흉추부), 섬유 흉, 상세불 명의 신부전: 화상 사고와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화상 사고로 인해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1982. 5.경 주방장의 지시로 갈비 육수가 담긴 통을 옮기다가 미끄러져 얼굴, 양쪽 팔과 손, 엉덩이에 화상을 입었다. 위와 같은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동안 면역력이 약해져 잠복해 있던 결핵이 발현되었고, 그로 인해 폐결핵, 좌측 늑막 유착, 결핵성늑막염으로 인한 척추측만증(흉추부), 섬유 흉, 상세불명의 신부전 등의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위 신청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화상(얼굴, 양쪽 팔과 손, 엉덩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에서 일하던 1982. 5.경 화상 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그의 주장처럼 화상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화상 사고를 당한 때는 1982. 5.경으로, 원고가 요양급여를 청구한 2017. 1. 19.은 화상 사고를 당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3년)이 지난 때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2) 폐결핵, 좌측 늑막 유착, 결핵성늑막염으로 인한 척추측만증(흉추부), 섬유 흉, 상세불명의 신부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화상 사고를 당하여 면역력이 약해져 있던 상태에서 잠복해 있던 결핵균이 발현되어 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8. 2. 20.부터 2018. 2. 21.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이 모두 정상이라고 보아 2018. 5. 14.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강진단기관인 ○○○대학교 ○○○○병원 소속 진폐담당의사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져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 제91조의8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건강진단기관의 정밀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고, 그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관계 법령은 진폐의 진행 정도를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심사회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점, ？ 이 법원이 객관성과 정확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 동일한 영상기록을 판독하는 경우에도 여러 요인에 의해 진폐병형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영상의학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한 진폐병형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강진단기관인 ○○○대학교 ○○○○병원 소속 진폐담당의사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진단하였다는 점(갑 제5호증 참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이 2015. 12. 14. 07:40~08:40경 전주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마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 앞길에서 교통사고(이하 편의상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큰 부상을 입고 후송된 병원에서 사망한 다음, 원고가 2016. 3.경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오토바이가 고인의 출·퇴근을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려워(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출·퇴근 중의 사고)에 부합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가 고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고인의 출·퇴근과정이 과연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오토바이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고인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갑 1-1, 2~4의 일부 기재는 원고 측의 의견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5-1∼5-3, 6~9, 10-1, 10-2, 11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전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을 4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전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오토바이를 이용한 고인의 관행적 출·퇴근방식은 사업주의 묵시적·추정적 의사에 어긋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인에게는 오로지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퇴근방법 외에 다른 교통 수단과 경로(예컨대, 시내버스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출·퇴근방법 등)를 선택할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임},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8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각 항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의 “①”항 부분을 아래 “【 】”과 같이 고쳐 쓴다.
【 ①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 동구 o동 혁신도시 내 외곽순환도로 개설로 인하여 묘지를 이장해야 하는 소외1가 의뢰한 분묘개장, 화장, 묘지이장 및 새로운 분묘 조성 공사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내역 및 공사대금으로 주장하는 내용(갑 7호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2,120만 원은 파묘 공사비 720만 원(12기 × 60만 원), 분묘 조성 공사비 1,200만 원(6기 × 200만 원), 사묘(분묘정리) 공사비 200만 원(2기 × 100만 원)으로 구성된다(갑 제7호증 제1면). 그러나 새로운 분묘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장의용품, 상석, 선관, 황토, 잔디 등에 관한 각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실제 원고 주장의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기당 인건비(401만 원)와 용역인건비(40만 원)를 별도로 산정하고, 단순히 이 사건 공사 당시 묘터를 봐주는 풍수지관으로서 실제로 벌목작업 등을 하지 않았다는 원고에 대하여 3일간 총 510,000원(3일 × 170,000원)을 일당 형식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갑 제2호증의 2, 3, 제13호증의 1 참조). 더구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소외2은 풍수 묘 터 조성 작업은 2016. 4. 1.과 같은 달 3.에, 벌목작업이 수반되는 묘지이장은 2016. 4. 3.부터 같은 달 11.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을 제3호증, 제3, 4면 참조). 한편, 원고는 풍수 묘터 조성 작업이 이루어진 2일 이외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간 이유 등에 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 ‘소외2 수익금’ 명목으로 3,672,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총 공사대금을 2,120만 원으로 정한 다음 여기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
○ 제3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회에 걸쳐 2,12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더구나 원고는 달리 통장사본 등 실제 금전지급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소외1 작성의 진술서(갑 제17호증)에는 소외1 자택에서 착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3회에 걸쳐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 선수금으로 300만 원을 받은 다음 나머지 돈은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았다는 소외2의 진술(을 제3호증 제4면 참조) 및 ㉯ 2016. 4. 1. 계약금 500만 원, 2016. 4. 4. 중도금 800만 원, 2016. 4. 9. 공사완료대금 82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소외1 작성의 현금 지급 확인서(을 제5호증)의 내용과 모순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 그리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비교·대조하여 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들은 정당하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증인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위 인정 근거와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그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더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하는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무릎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좌측 무릎 근육의 부분 파열(슬괴근)' 외에도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의 상병을 입고 그 재건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이 법원에 아래와 같은 감정의견을 제출했고, 그 의견의 주요 부분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일치한다.

자기공명영상으로 전방십자인대가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파열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원고의 경우 급성 외상 시 관찰되는 골 좌상이나 인대의 단절, 신호강도 증가 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감정인에게 제출된 ○○병원 진단서, 의무기록지, 수술기록지, 영상 판독 소견서에는 비록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이 진단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관절경 사진이 너무 흐리며 어둡고 초점이 맞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고, ○○병원의 2017. 7. 10. MRI 영상으로는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의 가능성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의 상병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637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3면의 제1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3행의 “한다.”를 “한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의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등 참조), 갑 제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을 들었을 뿐 요양의 필요가 없다는 사유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요양의 필요가 없다는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및 휴업급여지급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 및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7행, 6면 14행의 각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 6면 8, 9행을 "관련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 6면 21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제12행의 "14."을 "14.까지"로, 제5쪽 제4, 20행, 제6쪽 제1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7쪽 제1행의 "원고가 다르고"를 "원고가 달라 각각의 작업환경이나 직업력, 병력, 상병 상태 등이 서로 상이하고, 위 감정촉탁의가 다른 사건에서 제시한 견해는 피감정인이 10년 8개월 동안의 선탄작업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제시된 의학적 자료만으로는 30년 전에 노출된 직업성 분진이 피감정인의 상병의 원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며"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7행의 "외쪽"을 "왼쪽"으로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14행의 "최종 결재"를 "대표이사로서 결재"로 고친다.
○ 5면 7행의 "원고"를 "이 사건 회사"로 고친다.
○ 6면 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8면 14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8면 16행의 "최종 결재"를 "결재"로 고친다.
○ 9면 6행의 "망인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시간이"를 "망인의 근무시간이"로 고친다.
○ 9면 11행의 "임대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조력하였는바"를 "임대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훨씬 초과하는 상당한 소득을 얻었는바"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3행 내지 6면 2행의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은 손해전보 또는 공평의 관점에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법적성격이 다른 점"을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은 손해전보 또는 공평 등도 고려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급여의 성격, 지급사유, 수급권자의 범위·순위, 수급권의 이전 여부, 수급권자의 지정 및 지급방식 등이 유족보상연금과 상이한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9. 26. '양족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내이의 소음효과, 이명'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 직업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으나 소음작업 중단시기(1989년경), 순음청력검사결과 역치값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미흡하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관한 지침의 개정으로 2020. 4. 1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장해급여지급의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0.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26. 사망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약 35년 동안 근무하면서 '탄광부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8. 5. 1.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3.부터 2018. 7. 25.까지 망인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망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2. 20. 망인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6.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병형은 1형에 해당함에도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 결절의 소음영 밀도는 0/0이고 대음영은 없으며, 흉부 영상에서 진폐증을 진단할 수 있는 소견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망인은 30년 동안 하루에 10개비씩 흡연을 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호흡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흡연에 의해서 폐와 기도에 많은 변화가 올 수 있고 20갑년 이상의 중증 흡연은 폐 실질과 기도의 질환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은데, 망인의 흡연력과 관련하여 흉부 영상에서 폐에 다수의 결절 및 미세결절을 보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망인의 흡연력과 망인이 진단받은 폐암 및 결핵과 같은 호흡기 질환 등이 망인의 호흡기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에 해당한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폐기물 운송업무를 해오던 중 2018. 8. 20. 암롤박스의 뒤편으로만 적재된 폐기물을 앞쪽으로 평평하게 하기 위해 30분 정도 삽질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계속 통증을 느끼다가 2018. 8. 24.경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2018. 10.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14. 원고의 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 2019. 1. 18.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원회의 재심사 기각 재결서가 2019. 5. 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기각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9. 5. 8.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9. 9. 1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이유】원고의 상병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정상적인 점심시간(12시부터 13시) 내에 원고의 자택과 이 사건 사업장을 잇는 순로 상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엔 별도로 구내식당이 없고 사업주가 특별히 지정한 식당도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이륜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 볼 수 없고, 사업주가 별달리 이를 금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하에 평소와 같이 점심식사시간에 사업장 인근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 이후 업무상 재해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2018. 6. 11.부터 시행)을 개정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일 것, 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의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등 원고와 같은 사례에 우호적인 내용의 업무처리 요령이 개정·시행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함.
2019. 8. 29.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12. 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435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6. 15.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누61623호로 항소하였고, 2017.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보정명령을 받고서도 5일 내에 보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2018. 3. 15.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상고장 각하명령을 받았다. 위 명령은 그 후 불복기간 경과로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5. 28.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11. 19. 재개발 산업현장에서 포클레인 삽에 얼굴을 맞는 재해를 당하였고, 1987. 4. 6.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재해의 후유증으로 왼쪽 귀 고막 천공이 발생하여 고막 성형 이식수술을 받았고, 우측 귀에도 피가 흐르는 등의 추가상병을 입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가.항의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하므로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건물 환경미화업무를 해오던 중 2017. 11. 25. 11:30경 창문 분리작업 및 청소작업 중 마대를 드는 순간 어깨에서 쭉 하는 소리와 느낌이 오면서 심하게 아파 주무르며 일을 하였고, 이후 2018. 3. 14.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2018. 4. 24.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 공단은 2018. 9. 4. 원고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2018. 9. 28.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3. 기각되었고, 재차 2018. 12.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의 기각 재결서가 2019. 4. 3.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2019. 4. 3.(수) 송달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오후 이를 전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기각 재결을 송달받은 날인 2019. 4. 3.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7. 5.(금)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4. ○○○○ 주식회사에서 재단기 작업 중 손이 기계에 말려들어가는 사고로 인하여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중지골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의 진단을 받고, 2018. 10. 1.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우측 수주 원위지 관절운동범위 및 파지력 제한’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6. 원고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제14급 제8호), 파지력이 정상의 1/2 이하 남은 상태(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제12급 제15호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1.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는 엄지손가락, 둘째, 셋째, 다섯째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마. 이 법원은 2020. 6. 17. ‘1.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3. 1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7호(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좌측 제3, 4수지 정중신경의 손상)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2019. 2. 2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1. 5.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5. 1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신청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6.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에 입사하여 도장 작업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7. 14:00경 근무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및 '좌측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5. 11. 25.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게 위 신청 상병 중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은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견관절 부종이 발생할 정도의 상당한 외상을 받아 좌측 회전근개가 급성 파열되었다. 또한 원고는 오른손잡이여서 우측 팔을 주로 사용함에도 우측 팔에는 아무런 퇴행성 변화가 없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좌측 팔에만 퇴행성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5. 11. 18. ○○○○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견관절 내 부종이 상당하며 이는 혈종으로 인한 것으로 급성파열 소견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발부받았다.
2) 원고는 2015. 11. 24. ○○○○병원에서 견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술받았고, 우측 견관절에는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를 발부받았다.
3)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좌측 견관절 X-ray, MRI 상 퇴행성 변화 관찰됨.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퇴행성 파열로 의심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없을 것으로 보임
자문의 2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퇴축이 심하여 급성 파열은 아니며 만성 파열임
4) 피고 공단 ○○ 자문의 소견
MRI 상 좌측 견관절 파열건의 해짐(Fraying) 동반한 회전근개 대파열과 퇴축소견 관찰되며 견봉골극이나 근 위축, 상완골 대결절 연골하 골낭종 등 전형적인 퇴행성 소견이 지배적임. 단일외상으로 인한 급성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6, 갑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병원의 소견서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좌측 견관절 내에 혈종(hematoma)으로 인한 부종이 상당하여 급성 파열 소견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방사선판독결과(갑제8호증의 1)에 의하더라도 원고 좌측 견관절내에 액체가 고여 있다는(fluid collection) 소견만 있을 뿐 그 액체가 내부 출혈에 따른 혈종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이러한 부종의 소견은 회전근개 파열 뿐 아니라 일반 염좌의 경우에도 흔히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종 소견만으로 원고 회전근개가 급성 파열되었다고 본 위 소견서 내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학적 근거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병원의 소견서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소견이 없으므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은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퇴행성 변화가 반드시 양측 모두에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우측에 퇴행성 변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좌측에 나타난 파열이 외상성이라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논리의 비약으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퇴행성 파열과 외상성 파열은 방사선 사진, MRI 사진 등에서 각자 특징적인 의학적 소견을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단자료를 검사하면 이를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방사선 사진, MRI 사진 등을 검사한 다수의 의학전문가들이 공통되게 위 진단자료들에서 외상성 파열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소견들은 없고 퇴행성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소견들만 관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504,1심-대법원,2014두1309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허리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혹 원고에게 퇴행성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가 2004. 12. 1. 당한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민사사건의 2009. 7. 24.자 신체감정 소견서에도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요통에 기여하였고 그 기여도가 50% 정도 될 것이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제3-4요추,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로 유발된 것이거나, 또는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2007. 2. 2. 2m 정도 높이에서 추락하며 작업대 모서리에 우측 갈비뼈 부분을 부딪히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그 직후 우측 흉부의 통증을 호소하여 오른쪽 6, 7번 늑골 골절과 기흉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 뒤, 그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던 점, ② 당시의 진료기록을 보면 흉부 통증 외에 요통 등 다른 통증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 그에 관한 진단이나 진료도 없었던 점, ③ 한편 원고가 처음으로 요통을 호소하며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실시한 것은 2009. 7. 14.인데, 이는 이 사건 재해 후 2년 5개월을 경과한 시점이고, 검사 결과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다발성 추간판 팽윤 또는 돌출이 관찰되어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의 양상을 보였던 점,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인 2004. 12. 1. 교통사고를 당하였던 적이 있는데, 당시(2004. 12. 17.)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 이미 제3-4요추,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이 관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4요추,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로 유발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재해 직후에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달리 재해 이전과 재해 직후의 요추부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이상,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23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약물이나 음식물에 대한 개인적인 면역체계의 이상반응또는 과민반응에 기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xis Shock)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심장사에 해당할 수도 있는이상 망인의 사인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망인이 업무 수행 중 당한 사고의 구체적 내용과 아킬레스건 봉합술 시행 내역,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과 치료 경과, 병원 퇴원 후 다시 쓰러져 후송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검안 소견서 및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직후 후송되어 시행받은 아킬레스건 봉합술 및 이후 치료 과정에서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감정의는 "깁스(Gips)상태에서 하부정맥의 혈류가 느려지면서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하였고, 이 혈전이 폐동맥으로 이동하면서 폐동맥을 막았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이 호소한 증상 중 숨이 많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것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합당한 소견이다. 다른 원인의 급사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였다.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이나 망인을 치료한 병원이 제시한 견해 등은 앞서 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이 된다고 볼 수 없다(설령 망인의 체질적 소인이 사망 직전 상태가 악화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규범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곧바로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0118,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21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0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피고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원고는 2015. 6. 1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대구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구합24057 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17. 6. 19.경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재차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2) 소멸시효 완성
원고는 망인의 사망시점인 2013. 2. 12.로부터 산업재해법 제112조에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지난 후 2018. 3.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것은 청구권이 시효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 여부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2015. 6. 30.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패소의 선행판결을 받아 확정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이 사건 처분(피고의 2018. 3. 30.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으로서 선행판결의 대상인 거부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과 소송요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으로서 본안 판단사항에 속하고, 소의 적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범죄행위인 원고의 전방주시의무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비롯된 사고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5쪽 제2행의 "기소되어" 다음에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제9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을 제1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구간 도로이고, 노면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서 포장상태도 양호하였으며, 사고 당시 날씨는 매우 좋았고, 차량 결함이나 다른 차량의 사고 관련성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제6쪽 제17행의 "보면,"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은 운전자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전방 주시의무를 준수하기만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6. 원고에게 한 '요추 4-5번간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가.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1)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 '2018. 6. 7.'을 '2018. 6. 5.'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임상적 진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피고 측 자문의의 자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행되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요추 부위에 미세한 충격과 부담이 누적되어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과 제18행, 제4면 제12행과 마지막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4)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종사한 전기·용접 업무 특성상 요추 부위에 미세충격과 부담이 누적되어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이나 그 형태 등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제출된바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49,247,28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20, 21행의 각 "하도급계약"을 각 "도급계약"으로 고친다.
○ 6면 7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 중 1.다.항의 "신청서 작성자에 대하여?"라는 질문에 대하여 소외1가 "원고1 본인 작성"이라고 기재한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확인란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라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 중 1.다.항의 "신청서 작성자에 대하여?"라는 질문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작성자를 묻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소외1가 2018. 9. 14. 추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소외2이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 허락 없이 서명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 중 1.다.항의 "원고1 본인 작성"의 기재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한 점, 피고 자신도 ○○경찰서에 소외2을 수사의뢰하면서, 소외1와의 면담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1가 위와 같이 "원고1 본인 작성"이라고 기재한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서의 사업주 서명란 부분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9면 20행의 "하도급계약서"를 "도급계약서"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15행의 "○○○○○지역본부"를 "○○○○○지역본부"로 고친다.
○ 8면 밑에서 3행의 "보이고" 다음에 "(특히 이 사건 모임을 주선한 소외1는 망인과 같은 나이의 친구이다)"를 추가한다.
○ 9면 2~6행의 ③항 이후 문장 부분을 "③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이 망인을 고용한 이유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환경시설공사에 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환경시설공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도 있으므로, 이 사건 모임이 그러한 업무의 일환 내지 연장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임직원과 이 사건 모임 참석자인 소외1, 소외2이 이 사건 모임은 사적 모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갑 제25, 33,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어렵다)에 비추어, 이 사건 모임을 업무상 모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의 법인카드로 이 사건 1차 모임 비용을 결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모임이 업무상 모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2차 모임은 이 사건 1차 모임이 끝난 후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비용은 망인이 아닌 소외3이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임이 망인의 업무 수행의 일환 내지 연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등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11줄부터 15줄까지를 다음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 7쪽 16줄의 번호 '3)'을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강조하여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하였으며 그밖에도 부가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도한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의 건강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장시간의 근무와 직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그에 첨부된 원고의 2019. 6. 4.자 사실조회신청서 사본 등 포함)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 사실조회 결과는 원고를 고용하였던 ○○○○○정형외과 관계자 및 원고 가족, 동료의 진술서 등 주로 원고의 주장에 기초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근접한 기간의 업무시간이 그 이전의 업무시간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등 원고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2. 8. 9.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2. 6. 12.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파열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9. 원고의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파열성'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59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2013. 8.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12.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14두1598)이 2014. 4. 3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병원 소속 의사 발행의 진단서는 허위의 진단서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그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 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진단서의 발급행위와 관련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갑 제19 내지 2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여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마지막 행, 제4면 제1행, 각주 1) 제1행,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서 제3면 마지막 행의 "증언"을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로 고치며,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3행의 "보면," 다음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참조).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항, 제16조의9 제2항, 제3항,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근로복지공단이 위 법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참조).
2.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2018. 2. 14.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적용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업종코드: 91001)에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업종코드: 21814)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하고 통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5. 13. 16:20경 전남 고흥군 이하생략 갓길에서 굴삭기 기사인 소외2이 굴삭기로 벌목된 나무를 25톤 카고트럭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뒷부문으로 망인을 충격하는 바람에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2019. 6.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11. 11. 원고에 대하여 '전남 고흥군 이하생략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서 벌목된 벌채목에 대한 운송·판매 작업에 대하여는 망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3로부터 도급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망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직권 성립하고, 이에 따라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3로부터 벌채목에 대한 운송판매 작업을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3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임야에서 벌목채취 등의 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소외3의 근로자인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전남 고흥군 이하생략에서 2018. 10. 31.부터 ○○○○이라는 상호로 벌목, 원목, 임목 생산업 등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인 점, ② 망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소외3의 남편 소외4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벌목된 벌채목의 운송 및 판매 작업을 의뢰받은 점, ③ 이에 망인은 소외4과 함께 이 사건 임야에 벌목된 벌채목을 둘러본 후 벌채목을 운송, 판매하여 장비대금, 운송료 등 제반 경비를 공제한 뒤 남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④ 망인은 사고 전날부터 2일 간 굴삭기 2대, 덤프트럭 2대, 25톤 트럭 7대를 동원하여 벌채목 수집 및 상차, 운송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소외3를 대리한 소외4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벌목된 벌채목의 운송 및 판매 작업을 도급받아 벌채목의 상차 및 운송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소외3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망인이 소외3의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8구단867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 상당수가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의 친척이거나 지인들이고 근로자파견 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이나 지식이 없어 사실상 업무 전반이 원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혼자서 10~15개의 업체와 150~250명에 이르는 인력을 관리하였고, 파견근로자들의 출퇴근 지원에 따른 장거리 운전과 산재처리 업무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극도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2호증 내지 갑 제40호증의 각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에서 수행하는 근로자파견 관련 업무 대부분이 원고에게 집중되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던 업무량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한 정도에 이르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작성한 업무일지상으로도 원고는 1주에 약 2~5회 정도 파견근로자의 출퇴근 업무 지원을 하거나 1, 2회 정도의 용역대금 회수, 산재처리 업무 등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원고가 강조하는 ○○○의 산재사고와 관련하여서는 2016. 2. 21.부터 2016. 2. 27. 사이에 ○○○의 병문안 1회, 산재 관련 면담 1차례 정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처분 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부지급처분의 대상이 되었던 상병에 관하여 종전과 판단을 달리하여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지급처분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위 부지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직권취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아울러 이 사건 소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직업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1. 13. '양측 감각 신경성 청력 소실, 이명,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우측 난청은 고령 등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미흡하다'는 사유로 좌측 난청에 관하여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의 개정으로 2020. 4. 2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양측 귀의 난청을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0급 제7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새로운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