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70724 / 시행일: 2017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１．“희망택시”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２．“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３．“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은 횡성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영방법)① 희망택시의 이용대상은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② 희망택시의 운행방법은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의 주민의견과 운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①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대상의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희망택시 이용대상의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 중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희망택시 이용대상의 택시이용 내역을 근거로 군수에게 택시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운송사업자의 신청 근거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운송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횡성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후계농업경영인은 횡성군의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5년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능력 및 기술 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과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 관련 창업 및 정착2. 농업 관련 기술ㆍ경영교육 및 컨설팅3. 농산물 품질향상4.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5.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시설 현대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평가 등)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체계 운영2.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진 영농 정착 현황 조사와 영농 평가3.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통계 작성4.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횡성군수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횡성댐의 발전 또는 생활ㆍ공업용수의 판매수익금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 한다.부 칙 <조례 제2873호,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재단법인 횡성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문화예술ㆍ관광진흥 시책 수립 지원3.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제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 예술의 보존 및 육성 지원5.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과 조사ㆍ연구 지원6. 문화ㆍ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7. 문화ㆍ관광진흥 사업개발 추진 및 지원8. 문화ㆍ관광시설 운영 관리9. 재단의 운영ㆍ유지에 필요한 사업10. 문화ㆍ관광 발전을 위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11.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군의 출연금 및 국ㆍ도비 보조금2. 기부금 및 후원금3. 재단의 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가 된다.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임원의 종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대행) ① 군수는 문화ㆍ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감독) ① 군수는 재단 업무를 감독한다.② 군수는 재단의 경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횡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횡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 5. 23.>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횡성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횡성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횡성복합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허가받아 전시, 공연, 연습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기능)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시, 공연, 각종 행사 개최2. 전시, 연습, 공연, 회의, 강좌 등을 위한 시설 제공3. 아트센터 내외의 각종 시설물 관리4. 그 밖에 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구분) 아트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전시실, 연습실, 야외공연장 등2. 부대시설: 냉ㆍ난방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설비 등3.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사용시간 및 휴관일)① 아트센터의 시설 사용시간은 주중 10시부터 21시까지, 주말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야외공연장 사용시간은 주중과 주말 모두 10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1. 오전: 10:00 ∼ 14:002. 오후: 14:00 ∼ 18:003. 야간: 18:00 ∼ 21:00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 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사전 설치 시간도 시설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아트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대체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경우 사전에 휴관일과 사유를 아트센터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① 아트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트센터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ㆍ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취소ㆍ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트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종교활동, 상업·영리목적 등 아트센터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4.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5.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센터 사용을 허가받은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료 전액이 감면되는 경우가.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ㆍ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전시ㆍ공연ㆍ일반행사나.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ㆍ군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다. 재단법인 횡성문화관광재단,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횡성지부 회원단체, 횡성문화원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라. 군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활동2. 사용료 50퍼센트가 감면되는 경우가. 횡성군민나. 군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주최하는 자선행사다. 횡성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행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마. 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또는 50퍼센트 감면

제1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2. 아트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3.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4.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일에서 4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횡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유효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개정2024.12.18.>③ 삭제<2024.12.18.>④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상품권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천원권2. 5천원권3. 1만원권4. 5만원권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상품권의 발행권자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3. 상품권의 유통지역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3. 그 밖에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점의 등록)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업소일 것

제8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2. 상품권의 홍보3. 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하며, 명절ㆍ축제 및 재난ㆍ재해, 지역경제 위기, 정부정책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4.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③ 상품권 할인 판매는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9조(지원)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부 칙 <조례 제2527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1호, 2024.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①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횡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④ 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의 운영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⑤ 대행점에 지급하는 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제4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종 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실물 상품권 및 복사본은 매 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상품권 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①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이 구매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할인구매 신청서2. 법인이 구매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구매 신청서② 대행점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유로 청구나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의료 등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이하 “십시일반운동”이라 한다)이란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한 1계좌 1,010원 이상을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층에게 후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0.15.,2023.7.14.>2. “후원자”란 십시일반운동을 통해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3. “수혜자”란 십시일반운동을 통해 지원을 받는 대상을 말한다.<개정 2020. 6. 30.>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군민을 위하여 십시일반운동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십시일반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십시일반운동 운영에 관한 협의2. 십시일반운동 수혜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심의3. 그 밖의 군수가 십시일반운동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삭제 2023. 7.14.>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6. 30.,2023.7.14.>1. 당연직 위원: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제10조제1항의 운영기관의 장 <개정 2020. 6. 30.,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일괄개정2024.12.18.>2. 위촉직 위원: 횡성군의회 의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7.14.>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 6. 30.,2023.7.14.>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군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십시일반운동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십시일반운동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7.14.>

제10조(운영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십시일반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2023.7.14.>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십시일반운동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포상 및 사기진작)①군수는 십시일반운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② 군수는 십시일반운동의 활동을 기념하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횡성사랑 십시일반운동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7.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7호, 2018.10.15.,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1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7호, 2022. 12. 1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4호, 2023.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사랑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화합 증진을 위해 횡성사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1.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계층, 이념, 세대, 성(性), 문화 간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3.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4. 주요 현안사항 및 군민 여론 사항의 군정 반영에 관한 자문 및 협의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6. 26.>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사회ㆍ직능단체의 대표2. 횡성군의회가 추천한 3명 이내의 사람3. 그 밖에 군민화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군민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군수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전문가ㆍ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공2. 군민화합에 필요한 군민의식 교육3.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선진지견학, 워크숍 및 간담회4.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649호, 2022.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횡성군 군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779호, 2024.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5호 2025.7.1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횡성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제3조(지원사업 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 대해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주민신고 정신 고취 사업4.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0호,·2020. 6. 30.,·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0. 2. 10, 2021.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모우”란 후보씨수소에 대하여 후대검정을 실시하여 자손의 능력까지 검증받은 소로서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하는 씨수소를 말한다.2. “종모우 정액”이란 제1호에 따른 씨수소로부터 생산된 정액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0.2.10>1. 횡성한우 종모우 선정에 관한 사항2. 제1호에서 선정된 종모우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5.>3. 종모우 정액의 수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5.>4. 암소의 선발과 도태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5.>5. 한우의 개량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5.>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10.15.>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4.7.18.,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한우사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8.10.15.>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참석에 불응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지녀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우명품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29, 개정 2010.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된 횡성한우정액선정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92호, 2018.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로 한다.②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82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7호, 2022. 12. 1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1. 횡성한우육성 기본계획 및 사업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횡성한우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괄개정 2024.12.1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 등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횡성군의회 추천 군의원2. 횡성한우 관련 공무원3. 횡성한우 생산분야4. 횡성한우 유통ㆍ판매분야5. 횡성한우 전문취급점 분야6. 한우관련 전문가7. 소비자단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책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횡성군 횡성한우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분야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심의·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연속하여 참석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횡성명품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②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2호, 2018.10.15. 횡성군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로 한다.②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횡성군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5호 2025.7.1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횡성회다지소리의 보존 및 전승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횡성회다지소리의 전수 및 후계자 양성2. 횡성회다지소리의 원형보존 전승을 위한 학술연구3. 횡성회다지소리의 전승보급을 위한 전수교육활동4. 그 밖에 체험관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및 휴관)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③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날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④ 군수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체험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휴관예정일 7일 전까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의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및 체험비)① 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관람객에 대하여는 재료비, 교육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군수가 징수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관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2.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등 체험관 관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사용허가 및 제한)① 회다지소리 전승 목적이 아닌 자가 공연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2. 특정종교의 선교·포교의 경우3. 정치적 목적의 공연인 경우4. 전통문화예술행사가 아닌 일반 기념행사의 경우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체험비에 관한 사항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체험관 운영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전통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3. 그 밖에 체험관 또는 유사시설에 대한 운영, 경영관리 전문가 등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2.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연속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4.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위탁·운영)① 체험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횡성군 사무의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별지 제2호서식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65호, 2020.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3호 2025.7.14., 횡성군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흘리 지하저장고·흘1,2리 집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1222 / 시행일: 201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건립된 「흘리 지하저장고ㆍ흘1,2리 집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저장고"란 지역 생산 농특산물을 저장,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2. "집하장"이란 지역 생산 농특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하는 시설을 말한다.3.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로부터 지하저장고ㆍ집하장을 대부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흘리 지하저장고ㆍ흘1,2리 집하장(이하 "지하저장고ㆍ집하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회,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등에 대부하여 설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대부 및 대부료 등)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수산업 관련 소재 법인 또는 단체(마을회를 포함)에 대부하는 경우3. 대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③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 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⑥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제6조(대부기간)① 지하저장고ㆍ집하장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사용목적을 변경 하는 행위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② 수탁자는 지하저장고ㆍ집하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대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제5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8. 흘리 지하저장고·흘1,2리 집하장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내 배관, 해수펌프, 저장조 등의 시설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저장시설 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생산설비(기화설비)와 일체를 이루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생산시설' 자체로 볼 수는 없어 독립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선행 세무조사 당시 공사비 미정산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불가능해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후의 세무조사를 위법한 중복조사(재조사)로 볼 수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에게 취득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음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할 신뢰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이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2019년에 이르러서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의 감면 주장을 배척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거 공사 착공 사실만으로는 취득세 감면 제도가 장래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신뢰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 2020년에 이르러서야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의 취득세 감면 주장을 배척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은 적법함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입 니코틴의 원료인 '연경(烟梗)'은 통상 연초의 잎맥을 의미하므로 이를 원료로 제조된 액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원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스엘비 담당변호사 신재민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1. 5. 선고 (춘천)2025노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즉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제7조), 이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17조 제1호). 어떤 행위가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보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종아동법의 입법 목적에다가 행위자와 실종아동 등의 관계, 실종아동 등의 나이·발달정도와 상태, 행위의 동기·경위와 구체적 양태, 실종아동 등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 등이 있는 경우 그 성격 및 그것이 의식주 등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 행위자가 실종아동 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나 기간, 행위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종아동 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생명·신체·건강 등에 위험·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5. 3. 9. 03:01경부터 같은 날 07:56경까지 실종아동인 피해자(여, 14세)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모텔에서 데리고 있었던 행위는 피해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실종아동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종아동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실종아동법 제17조 제1호, 제7조에서 정하는 ‘보호’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천대엽 권영준 엄상필(주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즉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제7조), 이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17조 제1호). 어떤 행위가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보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종아동법의 입법 목적에다가 행위자와 실종아동 등의 관계, 실종아동 등의 나이·발달정도와 상태, 행위의 동기·경위와 구체적 양태, 실종아동 등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 등이 있는 경우 그 성격 및 그것이 의식주 등 생존과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 행위자가 실종아동 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나 기간, 행위가 실종아동 등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종아동 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생명·신체·건강 등에 위험·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5. 10. 14. 자 2025나537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 판단을 포함하여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재항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없으며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재항고인의 항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를 판단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를 위반하거나 항소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인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항소이유를 적을 때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재판장 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3), 항소이유는 적어도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항소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보았듯이 재항고인은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외에는 항소장이나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취지 정정신청서에 항소이유로 볼 만한 기재가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제1심판결 중 재항고인이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재항고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1]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의 정도

 [2] 甲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이후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항소인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항소이유를 적을 때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재판장 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3),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3), 항소이유는 적어도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항소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2] 甲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하였고, 이후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제1심판결 중 甲이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상대방이 甲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甲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피신청인, 재항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5. 9. 25. 자 2025라69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연손해금 부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20,000,000원의 담보 중 13,948,500원(2.항 기재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원금과 이에 대한 2025.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임)의 범위에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보아,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를 취소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지연손해금의 권리행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송비용 부분 주장에 관하여 
 가.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2. 7. 자 2012마2061 결정,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면 그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험칙을 통하여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취지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신청인은 2022. 8. 31. 청구금액을 310,000,000원으로 하여 피신청인의 ◇◇◇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814690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당시 신청인은 이사건 가압류에 대한 담보로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23. 12. 22. 신청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12718호).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가압류가 부당하게 집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5. 6. 27.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66652호, 2024나78261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4) 신청인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하자, 피신청인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문과 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확36575호, 신청금액 2,046,251원)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은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한 집행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으로 담보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사건의 판결문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바탕으로 그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산정한 후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그 소송비용은 이 사건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담보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마1105 결정은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다면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험칙을 통하여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담보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금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동산중개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홍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5. 4. 11. 선고 2024나801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부동산중개업자의 위임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의 경위, 중개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중개의뢰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 판단 
 원심은, 매매목적물인 판시 부동산들은 피고가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원고 측 소외인에게 그 일대 부동산들에 대한 매입용역을 의뢰하여 중개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매계약 중개를 수임하게 된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원고가 투입한 노력의 정도, 피고가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중개보수 약정 당시의 법정 수수료 상한요율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각각의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이를 50%씩 감액하였다.
 3. 대법원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은 원고가 판시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된 경위 사실 외에 중개보수 청구 제한의 근거가 되는 여러 요소들을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추상적인 사정들만을 들어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판시 내용만으로는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의 중개보수 청구를 제한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청구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부동산중개업자의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중개업자의 위임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의 경위, 중개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중개의뢰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및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제8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반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을,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직접비용인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지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해당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조합운영비 중 총회 관련 비용과 대의원회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제5호에서 정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 한편, 원고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신문광고를 하고 광고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판시 판매비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제5호에 따라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음향시설 및 이 사건 주방시설이 이 사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설치 비용 역시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원고가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판시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지급수수료, 소송 및 법무용역비, 기타사업비(매도), 세금과 공과, 소유권이전등기비]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및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건축 주택의 취득가격 산정 시, 조합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 비용(총회·대의원회비)과 기존 부동산 취득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사회의비·선거관리비 등 일반 관리비와 건물과 분리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물(음향·주방시설) 설치비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26. 선고 2023나2040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매출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자금관리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업약정으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매출신고 누락 등을 함으로써 조합에 가산세 및 세무사 선임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의 손해발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분배비율은 원고 1, 원고 2, 원고 3 및 피고가 각각 20%, 원고 4, 원고 5가 각각 10%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조합에 27,878,502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잔여재산분배금으로서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각 6,969,625원(= 27,878,502원 × 2/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4, 원고 5에게 각각 3,484,812원(= 27,878,502원 × 1/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단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조합의 잔여재산인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액에 대한 분배금은 피고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동업약정상 피고의 출자가액을 배제하고 원고들이 출자한 가액만을 토대로 그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조합의 잔여재산분배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되었다면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외교상 기밀의 의미]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17. 선고 2022노23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각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2379 판결 참조),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외교부 3급 기밀로 분류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된 한미 정상 간의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논의내용이 외교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외교상기밀누설죄, 외교상기밀탐지죄, 외교상기밀수집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또는 면책특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형법 제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이란,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전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서 이를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전과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사립학교 교원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증언한 행위가 모해위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응우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5. 10. 17. 선고 2024노39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형법 제152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해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의 적정한 행사이므로(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나.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르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참조).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학교법인 등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지위 보장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징계주체를 관할청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원심은, 사립학교 교원인 공소외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한 증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한 진술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해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1] 모해위증죄에 관한 형법 제152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의 의미 및 이때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공법적 법률관계)

 [2]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이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152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해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의 적정한 행사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2]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르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학교법인 등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지위 보장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징계주체를 관할청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