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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21. 선고 2013누12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제3호는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 중 하나로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는 교육 분야 출강이나 영리법인의 비상근 임원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이 세무사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세무대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본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나아가 영리법인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그 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할 경우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마치고 세무대리와 함께 변호사로서의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전제로 한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구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원고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세무사의 영리업무 금지의무 및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이 세무사 등록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이 세무사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세무대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본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나아가 영리법인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그 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할 경우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마치고 세무대리와 함께 변호사로서의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전제로 한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구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엔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구영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1. 선고 2014나20424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답변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여러 개의 동산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일정 장소에 편입되는 동산에 대해서도 양도담보의 효력을 받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 이를 특정된 동산들을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목적물로 한 이른바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해석의 문제이다. 양도담보설정계약이 기계기구 또는 영업설비 등 내구연수가 장기간이고 가공 과정이나 유통 과정 중에 있지 아니한 여러 개의 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담보목적물마다 명칭, 성능, 규격, 제작자, 제작번호 등으로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된 동산들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향후 편입되는 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편입 시점에 제3자가 그 동산을 다른 동산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원심은, 안성중전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7. 5. 15. 원고로부터 6억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안성공장 내에 있는 이 사건 설비를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09. 4. 24.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평택공장을 인수하면서 평택공장 내의 동산을 포함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설비 등을 포함한 제반 시설을 평택공장으로 이전한 후 2010. 9. 27.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공장저당 목록에 나머지 동산을 추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는 그 물건마다 명칭, 성능, 규격, 제작자, 제작번호 등으로 특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종류 및 가치가 다양하여 이를 수시로 증감 변동하는 일단의 동산으로서 하나의 물건인 집합물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목적물인 이 사건 설비를 ‘설비명, 수량, 제원 및 용량, 제작자, 설치 일시’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을 뿐 아니라 담보물 소재지를 안성공장으로 한정한다고 하여 향후 편입될 물건이 소외 회사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집합물 양도담보계약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제10조 등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은 특정된 이 사건 설비에 한정될 뿐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설비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동산(평택공장에 원래 설치되어 있었거나, 이 사건 설비를 교체 또는 매각 후 평택공장에 새로 설치한 것)에 대한 원고의 제3자 이의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동산 중 절연유 저장탱크, 변압기시험설비, 진공바니쉬함침기에 대하여 이 사건 설비 중 일부와 동일한 물건이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양도담보설정계약이 내구연수가 장기간이고 가공이나 유통 과정에 있지 아니한 여러 개의 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담보목적물마다 특정하고 있는 경우, 특정된 동산들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향후 편입되는 동산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한 특정의 정도

여러 개의 동산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일정 장소에 편입되는 동산에 대해서도 양도담보의 효력을 받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 이를 특정된 동산들을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목적물로 한 이른바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해석의 문제이다. 양도담보설정계약이 기계기구 또는 영업설비 등 내구연수가 장기간이고 가공 과정이나 유통 과정 중에 있지 아니한 여러 개의 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담보목적물마다 명칭, 성능, 규격, 제작자, 제작번호 등으로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된 동산들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향후 편입되는 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편입 시점에 제3자가 그 동산을 다른 동산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6.04.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가합4015 판결
【변론종결】2016. 4.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2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9.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0, 소외 11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 2012. 11. 6.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이사장 겸 이사로, 소외 6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12. 12. 14.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3. 1. 15.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8, 소외 9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청구취지 기재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 이 법원은 피고가 2012. 11. 6.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이사장 겸 이사로, 소외 6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12. 12. 15.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2013. 1. 15.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8, 소외 9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 중 피고가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2011. 9. 23.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확정되지 아니한 위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2011. 9. 23. 열린 피고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2012. 12. 5.자”를 “2012. 12. 15.자”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20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주장의 요지 및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제1결의에 불출석한 이사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이사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채 불출석하였으므로 소외 10, 소외 11을 이사로 선임한 위 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 사건 제2결의는 위와 같이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서 선임된 자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위와 같이 이사장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연임하도록 한 이 사건 제2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5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 아니라 자격 없는 이사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제5결의가 이루어진 이사회가 개최되기 7일전까지 소외 1에게 소집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1이 불참한 상태에서 제5결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의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피고 
 이 사건 제5결의를 통해 교장으로 임명된 소외 12의 임기가 2015. 8. 31.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5결의를 통해 교장으로 임명된 소외 12의 임기가 2015. 8. 31. 만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부분 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임기가 이미 만료된 교장에 대한 임명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원고의 주장처럼 이 부분 확인의 소가 교장 소외 12가 자신의 임기 내에 한 행위의 효력 유무와 관련된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5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제5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이재욱 김진욱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4.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구합60802 판결
【변론종결】2016. 3.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1,769,699,4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16.04.22 / 시행일:

【청 구 인】 
【상 대 방】 
【사건본인】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반환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 5. 10. 혼인신고하고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 이후 계속 일본에서 생활했고, 2011. 3.부터 2012. 1.경까지는 한국에서 생활했으며(위 기간 중 일부는 청구인 혼자 일본에서 거주하기도 하였다), 2012. 1.부터 다시 가족 모두 일본에서 생활하였다.
 다. 상대방은 2015. 6.부터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일본으로 출장갈 때 청구인과 사건본인을 1달에 1회 정도 만났다.
 라. 상대방은 2015. 10. 2.경 청구인과 사건본인을 만나러 일본에 갔다가 2015. 10. 6. 사건본인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마. 이후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함께 한국 내 위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2. 판단
 가. 아동반환의무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2011. 3.경부터 2012. 1.경까지 한국에 거주한 적은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출생 시부터 계속 일본에 생활해 왔고, 특히 2012. 1.부터 한국에 입국한 2015. 10. 6.까지 일본에서 생활했는바, 위와 같이 상대방은 일본에 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건본인을 한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사건본인의 공동양육자인 청구인의 양육권을 침해했으므로,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이행법률’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상대방의 반환 예외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새로운 환경 적응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불법적인 이동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또한 사건본인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제12조 및 이행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또한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이 한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한 것은 2015. 10. 6.으로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사건본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이동에 동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한국에 데려가 생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2015. 10. 6. 저녁에 사건본인이 귀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경찰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한국 생활에 관한 합의 없이 사건본인을 한국으로 이동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대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일본으로 반환되는 경우 사건본인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대방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경제적인 양육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이나 청구인의 아버지 건강이 나쁘다는 사정은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제13조 및 이행법률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위험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건본인이 일본으로의 반환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제13조 및 이행법률 제12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한국에서 만나서 사건본인과 대화한 2016. 1.경 사건본인의 나이는 만 5세 7개월 정도로서 사건본인의 의견을 고려할 만큼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이현경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자녀 丙(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乙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甲과 丙을 만났는데, 乙이 일본에 갔다가 丙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乙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丙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자녀 丙(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乙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甲과 丙을 만났는데, 乙이 일본에 갔다가 丙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乙은 일본에 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丙을 한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丙의 공동양육자인 甲의 양육권을 침해했으므로, 乙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甲에게 丙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입회보증금반환등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16.04.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1556 판결 
【변론종결】2016. 3. 1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보증금 목록 기재 각 입회보증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1 회사와 피고 2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피고 3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로, 피고 1 회사를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하는 2014. 6. 26.자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2 신탁회사는 피고 1 회사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6. 27. 접수 제1897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바항 중 ‘소외 1 은행은 2014. 5. 29. 피고 1 회사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1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를 ‘소외 1 은행은 2014. 5. 27. 피고 1 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일자를 그 달 29.로 하여 자신이 피고 1 회사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매대금 1,4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나. 피고 2 신탁회사,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 1 회사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으로서 소외 2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1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보증금 목록 기재 각 해당 입회보증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1 회사가 소외 1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골프장 영업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1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것에서 더 나아가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의 양수와 관련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1 회사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업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문관(재판장) 권준범 성기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2. 선고 2015구합5214 판결
【변론종결】2016.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3. 9. 1.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27,590원 중 2,011,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50,030원 중 3,076,9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0,915원 중 2,148,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3. 9. 9.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4,626,100원 중 9,680,5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03,664원 중 1,881,4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5,160,630원 중 12,775,6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04,100원 중 7,207,4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2. 13.에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67,073원 중 2,902,9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15. 2. 13.에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6,210원(원고 제출의 항소장 및 항소취지정정서 상의 ‘9,438,21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의 양적 감축에 불과하므로 주위적 청구취지만을 청구취지로 보고 판단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을 법률이 정한 실지조사방법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추정과세방법으로 단순히 사업장으로부터 377m 이내에서 입금된 금액을 의료수입대금으로 추정하여 해당 국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2)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6,211원의 추가부과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 판결이 든 사정에 더하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사업장에서의 성형수술금액은 수술 종류 및 위치 등에 따라 통상 일인당 1,000,000원에서 4,000,000원정도인데, 324명이 424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였고 그 입금자 중 상당수가 원고 사업장의 환자들인 점, 원고의 처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자금관리를 하면서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1,000,000원에서 4,000,000원 사이의 금원을 입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50,34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인들로부터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757,598,000원이 원고의 의료수입대금인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단순히 원고의 사업장으로부터 377m 이내에서 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수입대금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원고로서는 위 추정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추계결정을 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6,210원을 추가 과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추가과세가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임대주택법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6.04.19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복현(기소), 하일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승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서, 피고인이 △△△△△공사로부터 임차한 임대주택인 위 아파트의 열쇠를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공소외 1에게 넘겨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사용하게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에 별도로 주거지를 보유하고 있어 위 임대주택에는 기거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의 입주실태조사를 통하여 위 임대주택에 공소외 1로부터 위 임대주택을 전차한 공소외 3 등 제3자의 거주사실이 확인된 2015. 7.경까지 임대주택에 방문한 적도 없었으며, 공소외 3이 임대주택의 열쇠를 바꾼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고발장(첨부 사진 포함)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2015. 6. 12.경 이사를 갔고, 같은 달 14. 다른 사람이 임대주택에 이사와 거주하다가 2015. 7. 17.경 이사를 간 사실, 피고인은 이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이사하였음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 공소외 3은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임의로 임대주택의 잠금장치를 바꾸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당시 이삿짐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에 양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종환
면책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4.18 / 시행일: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2015. 7. 21.자 2015개기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면책취소를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은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하고 2015. 7. 21. 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을 기각한 사실,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이를 항고장으로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지를 보정하자, 원심법원은 소송기록을 춘천지방법원 항고부에 송부하고, 춘천지방법원 항고부는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특히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대법원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법원은 기록을 춘천지방법원 항고부로 송부하여 같은 법원이 위와 같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으니, 이는 결국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을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대법원 1997. 6. 20.자 97마250 결정, 대법원 2011. 2. 21.자 2010마1689 결정 등 참조).
 3. 특별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정이나 명령이 법률에 위반되었다거나 대법원판례에 반한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4. 5. 26.자 2014그50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법원의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이 채무자회생법 제626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한 판단이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27조는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뿐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최재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고재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30. 선고 2015나20129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운영위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1이 원고 등과의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 및 공장 입주업체들과의 이 사건 폐수처리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 건물에서 이 사건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입주업체들이 배출하는 폐수를 처리하고 각 입주업체로부터 폐수처리비를 받아온 사실, 당초 피고 1은 폐수처리비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받았으나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10. 5.경부터 폐수처리비를 피고 1 명의의 계좌로 받은 사실, 원고는 2010. 6.경 각 입주업체들에게 폐수처리비를 종전과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공지하고, 2012. 5.경에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통보한 사실, 운영위탁계약의 기간이 2011. 8. 30. 만료한 이후에도 피고 1은 계속하여 폐수처리를 하다가 2012. 11. 2.에서야 원고에게 폐수처리장 등을 인도한 사실, 소외인 등 11개의 입주업체 운영자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공지·통보에 따라 2012년도의 폐수처리비로서 합계 326,258,917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폐수처리장 등에 관한 운영위탁기간 만료일 이후의 차임 상당액 63,526,352원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한편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상 운영이익금의 귀속주체는 피고 1인 이상, 원고는 피고 1 대신 지급받은 위 326,258,917원의 폐수처리비를 피고 1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1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 채권은 상계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채무자가 착오 등으로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채권자는 위와 같은 변제행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제를 수령한 자가 정당한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 1이 운영위탁기간 만료 후에도 입주업체들에 대하여 폐수처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된다면, 설령 일부 입주업체가 진정한 폐수처리비 채권자인 피고 1이 아니라 자신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폐수처리비를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1은 여전히 위 업체들에 대하여 폐수처리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업체들에 대하여 폐수처리비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1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 1은 이 사건 상계항변에 관련된 입주업체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3008호, 2012가합12866호, 2013가합1917호로 폐수처리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폐수처리 계약관계 또는 사무관리관계가 인정되는 업체들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 위 소송 중 일부 사건에서는 업체들이 원고에 대한 변제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라고 항변하였으나 배척되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1은 그와 동일한 폐수처리비 채권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중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은 더욱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 1이 위 11개 입주업체에 대하여 계약 또는 사무관리 등에 의하여 폐수처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여부 및 위 각 업체가 원고 명의 계좌로 폐수처리비를 잘못 입금한 것에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피고 1의 폐수처리비 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 또는 채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업체들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1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원고에게 입금된 폐수처리비 전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것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운영위탁계약의 종료 후 폐수처리장 등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주문에 아무런 설시가 없어 재판이 누락되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 중 운영위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고를 철회하였으므로, 파기되는 부분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운영위탁계약의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만을 의미함을 밝혀둔다)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담당변호사 박경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5. 11. 19. 선고 2015나308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상고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고이유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서 표명된 법의 해석을 전제로 이를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잘못이 있다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공사대금의 정산합의 등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역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규정한 상고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으니, 이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이에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종국판결을 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5. 11. 19.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101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직권면직처분취소[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7. 선고 2014누71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명해야 하고(제63조 제1항 제1호),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제62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그 장애로 인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인 원고를 직권면직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① 원고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현장 활동을 제외한 행정이나 통신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②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수와 그 업무 분장에 비추어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6인)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9. 선고 2013누10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만 한다) 제46조의2는 주무관청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및 설계·시공·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준 자(제5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를 들고 있다.
위에서 본 법령의 내용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 및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금품 등의 뇌물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즉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그에 준하는 인식하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제3자가 그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소외 1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위원인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은 점, ② 소외 2는 원고의 직원인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 시 평가위원들에게 좋은 판단이 나오도록 부탁하고 공군 관련 시설사업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활동비 명목으로 지에스칼텍스 주유상품권 등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처벌을 받은 점, ③ 원고의 직원인 소외 3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외 2의 알선수재행위의 공여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외 2가 소외 3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소외 1에게 교부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소외 3이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1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고가 2012.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직원인 소외 3이 관계 공무원인 소외 1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나아가 소외 3이 소외 2에게 준 금품 등을 소외 2가 소외 1에게 전달하는 것에 관한 의사의 합치나 이에 준하는 인식이 있어 소외 3이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1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의 뇌물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그에 준하는 인식하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제3자가 그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의 내용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 및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및 설계·시공·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금품 등의 뇌물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즉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그에 준하는 인식하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제3자가 그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강등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4.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3. 13. 선고 2013구합12058 판결
【변론종결】2016. 3.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제18행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60, 2014고합413(병합), 812(병합)}.”를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60, 2014고합413(병합), 812(병합)},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6. 2. 3. 2015노548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변경하고, 제24쪽 7행의 “100만 원 단위”를 “100만 캐럿 단위”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집행정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6.04.0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단73212 판결
【변론종결】2016. 3. 1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에 대한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본소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에서 정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 이에 대한 9년간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중 일부인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본소청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무배당넘버원교통안전보험에서 정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위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
상해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6.04.0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윤식(기소), 김보성(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고정411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불처분결정이 있었으므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절차(서울가정법원 2012버584호)가 진행되어 2013. 2. 21.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불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하고, 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 ② 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는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불처분결정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점, ③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불처분결정의 사유로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독자적으로 판단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불처분결정을 받았으나 검사는 불처분 결정 이후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불처분결정도 사건의 내용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실체적 재판이므로 이후 검사의 공소가 제기되어 거듭 심리 또는 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 불처분결정은 가정보호처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검사와 피고인의 대심적 구조를 갖춘 형사절차에서 실체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나오는 무죄판결과 효력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호처분이 내려진 경우와 같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불처분결정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을 막는 기판력 또는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처벌법의 불처분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호성호 심동영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4.0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광명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구합61126 판결
【변론종결】2016. 3.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지방교육세 8,964,850원, 농어촌특별세 5,976,560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부과처분 중 44,824,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4,589,920원, 지방교육세 8,964,850원, 농어촌특별세 5,976,56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62,753,952원, 지방교육세 5,378,910원, 농어촌특별세 3,585,9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6.03.3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윤석환(기소), 김진남, 김지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 변호사 강명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 11. 6. 선고 2015고단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 : 징역 1년 6월, 피고인 2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란에 “2005. 5.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4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2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1, 공소외 3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1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전력 2째줄 “선고받고” 뒤에 위 2항과 같이 범죄전력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조 제3항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그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정환 함현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대성(기소),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 변호사 류제산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81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사냥개들을 데리고 간 것이지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 사냥개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은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3호는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도구를 사용하면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을 단속하게 된 것은 야산에서 「밀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나) 밀렵감시단원은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사냥개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밀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냥개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위치추적기를 해체하였다. 
 다) 그 후 밀렵감시단원은 피고인이 ‘몽둥이’를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가까이 올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야산으로 도주하였다.
 라) 밀렵감시단원들은 피고인의 퇴로를 차단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켰고, 차량 안에서는 길이 30cm의 도검 2자루, 사냥개 8마리, 위치추적기 6개가 발견되었다. 도검 중 1자루에는 피가 묻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위 도검에 묻은 피는 다른 곳에서 잡은 멧돼지의 피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차량 화물칸을 개조하여 개장을 만들었고, 천장에는 환풍기를 설치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은 전문적인 사냥꾼들이 입는 사냥복, 사냥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바) 밀렵감시단원들은,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냥개들을 동원하여 사냥감을 몰아넣은 다음 사냥꾼이 사냥감을 공격하여 잡는 것’이 대표적인 사냥방법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은 ‘멧돼지를 쫓아내려고 한 것이지 멧돼지를 사냥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도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7) 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0조는 “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소지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역시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근거가 된다. 
 8)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이 실제 야생동물을 포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이 사건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강상욱 윤화랑
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3.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강알루미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송한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5. 선고 2015누33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는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환수 등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게 위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부출연금 1,108,654,000원 중 286,013,339원을 협약에 따른 사업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며 위 정부출연금에서 이미 환수한 49,141,555원, 정산금 2,072,938원 및 원고가 납부한 기술료 133,038,480원을 뺀 나머지 924,401,027원 전액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출연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생산설비 등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횡령한 돈이 이 사건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연구개발을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부정사용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출연금 전부의 환수를 명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상고이유 제2점)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1,108,654,000원 중 사업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286,013,339원에 한하여 환수를 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924,401,027원의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 중 286,013,339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환수처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 환수 등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에 관하여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재량 행사의 한계
[2] 관할 행정청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판단하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3. 4. 선고 2014나20104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예금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행위라도 타인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금원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한 경우에는 위법한 금원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 예금명의자의 금원 인출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자신 명의의 ○○○ 주식회사, △△△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 ◇◇◇새마을금고 계좌와 소외 1 명의의 ☆☆☆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이 사건 인출금이 소외 2가 소외 3 외의 다른 상속인에게 미리 분배한 것이었거나 소외 2로부터 소외 3 외의 다른 상속인이 상속한 금원으로서 소외 2 사망 시부터 피고 또는 소외 1 명의의 계좌에 있었던 것 혹은 다른 계좌로부터 전입되어 온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사건 인출금이 소외 3에 의하여 입금되거나 소외 3에게 상속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소외 3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예금채권의 협의상속,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예금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행위가 위법한 금원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예금명의자의 금원 인출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6.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더블유컨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철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혜진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0. 23. 선고 2015허17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후356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법 제25조, 제27조에 따라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되어 출원인에게 송달됨으로써 답변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진 사유는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사유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7후141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아이에스이커머스가 원심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사용서비스표 1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위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서 주장한 사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므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심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및 의견서 제출의 기회 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선사용서비스표 1은 이 사건 심결 시인 2015. 2. 3. 무렵 특정인의 의류판매업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원단소매업과 선사용서비스표 1의 사용서비스업인 의류판매업은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성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원단소매업에 사용된다면 선사용서비스표 1의 의류판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서비스표 1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수 있다고 인정하여, (3)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선사용서비스표 1의 인지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서비스업의 경제적 견련성 및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김소영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되어 출원인에게 송달됨으로써 답변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진 사유는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부여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6.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반도넷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0. 29. 선고 2015허4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지정상품을 ‘전기매트리스, 전열식 카펫’ 등으로 하고 오른쪽 위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1 생략)를, 지정상품을 ‘전열식 카펫’으로 하고 오른쪽 아래와 같이 구성된 원심판시 선등록상표와 대비하면,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한솔’이므로 양 상표는 모두 ‘한솔’로 호칭되고 관념되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지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일반원칙에 따라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3. 3. 12. 그 출원인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소외인으로서 동일인이었으나, 피고가 2013. 12. 2.자로 소외인으로부터 선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4. 1. 27. 당시 그 출원인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결정 시 그 출원인은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타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선등록상표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지정상품을 ‘전기매트리스, 전열식 카펫’ 등으로 하고 ‘명품한솔’로 구성된 상표(상표등록번호 2 생략, 양 상표는 그 등록 당시 상표권자가 소외인으로 동일하다)에 관한 상표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만이 ‘한솔’ 부분에 관한 독점적 권리가 있다거나 선등록상표의 요부가 ‘한솔’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 및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 판단의 기준 시점(=심결 시)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지만 상표등록출원인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일반원칙에 따라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심결 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