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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3.03.14 / 시행일:

【원고, 공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공소인】 김의수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62가715 판결)
【주 문】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77,728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로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는 청구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1961. 민 제2358호 전부채권금 청구 사건의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동 법원 소속 집달리 대리 김홍삼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여 원고 대한민국의 교통부 소속 서울 철도국 조체불주임 출납공무원 천용환이 보관하고 있는 철도 운임에 대하여 1961.12.19. 돈 330,000원, 1962.12.20. 돈 260,000원, 1961.12.21. 돈 280,000원, 1961.12.22. 돈 270,000원, 1961.12.23. 돈 260,000원, 1961.12.26. 돈 580,000원, 1961.12.27. 돈 463원 70전 및 돈 63,264원 30전 1961.12.28. 돈 4,000원 도합 돈 2,047,728원을 강제 집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1961.12.16. 위 채무 명의가 된 판결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날 위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결정 신청을 하여 1961.12.19. 서울고등법원 1961. 민신 제329호로서 위 강제집행은 동 법원의 본안에 대한 공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1961.12.21. 11:30에 원·피고에게 모두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1961.12.22.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취하하였으나 1961.12.29. 항고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위 돈 중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원·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61.12.22.부터 1961.12.28.까지에 강제집행한 돈 1,177,728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위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실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강제집행의 정지 재판을 한 경우에도 그 재판에 의하여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법원이 그 정지 재판을 당사자 또는 집행기관에 송달하더라도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서류를 당사자가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의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비로소 정지되는 것인 바, 원고는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이 원·피고에게 송달된 것만을 주장하고 그 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사실은 자인하는 바이므로 집행기관이 그 강제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되지 않고 위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임에 의한 집달리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하여 피고의 부당 이득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 공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한만춘 송영규

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의하여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법원이 그 정지결정을 당사자 또는 집행기관에 송달하더라도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집행의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비로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신원보증에의한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구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1962. 12. 13. 선고 62나2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소외인이 이 사고를 야기케 된 것은 사용자인 원고의 감독상 과실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사고발생 직후 이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그 신원보증인인 본건 피고의 책임액이 감소되었을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일건기록을 정독하여도 변론의 전취지에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라 할 것이며 이 채증법칙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고대리인의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대구시 수입원 지출원 보증조례 제4조에 의하여 원피고간의 본건 신원보증계약기간은 그 갱신이 없는 한 일응 5년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신원보증계약기간에 관한 법률의 위임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신원보증법에 의하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신원보증계약은 본건 사고발생시인 1960.8.27에는 기간만료로 그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는 달리 위의 대구시 조례 소정 규정을 적용하여 본건 신원보증계약기간을 5년으로 보았음은 위의 대구시 조례의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서 이 법령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대리인의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가. 신원보증법의 사용인의 감독상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실례
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 지출원에 대한 신원보증 계약기간
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인정한 실례

지방자치법(56.2.13. 법률 제385호) 제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원보증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시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적용할 수는 없고 신원보증법에 따라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입어행사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28 / 시행일:

【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11. 8. 선고 62나1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2 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계쟁부분은 종전부터 관행에 의하여 원피고들이 공동 어업행사를 하여 왔던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 관행에 의한 입어가 수산업법 제40조에 의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것이며 그 입어 할 수 있는 어장에 대한 공동 어업권이 어업조합에 속하고 그 입어 할 수 있는 자가 그 조합원이라고 하여 그 입어 할 수 있는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고 그 입어 할 수 있는 지위는 권리로서 이 권리를 다투는 자에게 대하여는 권리존재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원판결 판단 취의인바 수산업법 제40조 소정 관행은 입어 할 수 있는 자격의 득상 그 수에 관한 관행 등을 포함할 것은 논지와 같으나 원판결이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었다 하여 입어 관행을 인정한 원판결에 반드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관행에 의한 이 입어가 수산업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이 이익은 공동 어업권자에게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게 대하여는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함이 관행에 의한 입어활동을 보호함에 있어 적절하다 할 것이며 단순히 어업권자의 어업권행사에 가해진 일종의 제한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고 수산업법 제40조 소정 관행에 의한 입어가 타도 입어나 조합지구 이외의 어민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법적 근거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종전부터 관행에 의한 입어권 행사가 인정되는 어장에의 공동어업이 어업조합에 면허되고 관행에 의한 입어자가 그 조합원이 되었다하여 입어권행사의 방법에 조합규약의 제한은 있을지언정 그 입어 행사권이 소멸된다고 볼 법리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의 취득 상실 여부는 원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줄바 못되는 만큼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판단의 필요조차 없고 원판결에 소론 권리보호 요권의 흠결 석명권불행사 입어 및 종래의 관행에 대한 해석의 잘못 기타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관행에 의한 입어는 구 수산업법(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 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이 이익은 공동어업권자에게 대하여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게 대하여는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함이 적절하며 같은 법 제40조 소정 관행에 의한 입어가 타도입어나 조합지구 이외의 어민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종전부터 관행에 의한 입어권 행사가 인정되는 어장에서의 공동어업이 어업조합에 면허되고 관행에 의한 입어자가 그 조합원이 되었다 하여 동인의 입어권 행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2. 20. 선고 4294민공17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본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공유자이니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본건 대지 및 건물의 전체에 대하여 그 명도를 청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나 전시와 같이 피고도 또한 그 공유자이므로 원고는 그 전체의 명도를 구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원피고간에 어떤 협정이 있어 피고가 그 협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263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에는 그 지분의 비율에 의한 공유물의 사용권을 주장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본건 부동산이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의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한가 어떤가를 구체적으로 심리함이 없이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적으로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가처분결정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28 / 시행일:

【채권자, 상고인】 삼풍제지주식회사
【채무자, 피상고인】 채무자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1. 21. 선고 62카1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261조 단서는 진실에 반한 자백은 그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실에 반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착오에 인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 채무자 소송대리인은 원심의 1962.5.31:10의 변론에서 채무자가 본건 원목을 점유하고 있는 취지의 자백을 하였고 또 1962.11.5. 11의 변론에서 채무자는 본건 원목을 채권자를 위하여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였는바 위 자백의 취소가 효력을 발생함에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며 또 그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 점만을 인정하여 자백이 착오에 인한 점에 관하여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에 기한 것임을 추정한다고 판시하여 그 취소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은 자백의 취소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본조 단서는 진실에 반한 자백을 그 착오에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실에 반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착오에 인하였다는 증명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2. 20. 선고 62나6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던 위 금원 중 100,000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갑 제1호증과 같은 각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함을 짐작할 수 있으니 원고가 위와 같이 금 217,980원을 피고에게 보관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솟장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17,980원을 보관한 것을 전제로 하여 본건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갑 제1호증의 약정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본소청구를 하고있음이 명백함으로 원심이 갑 제1호증의 약정 효력이 없음을 밝히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던 위 금원 중 100,000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갑 제1호증과 같은 각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함을 짐작할 수 있으니 원고가 위와 같이 금 217,980원을 피고에게 보관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이유없음이 명백…」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17,980원을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본건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갑 제1호증의 약정 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갑 제1호증의 약정효력이 없음을 밝히지 않고 금원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원고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1. 16. 선고 62나2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있는 것과같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에대한 답변은 그 뒤에붙인 답변서에 쓰여져있는 것과 같다.
 먼저 본건 부동산에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의 위법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2점을 검토하여 본다.
 구 민법 실시중에 있어서의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장래에 전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매매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바 원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본건 매매대상의 토지는 장차 도시계획공사를 끝낸 다음에 새로 확정될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대금 완납 전에는 그 토지가 인도되지도 못하고 또 원고가 사용할 수도 없다는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는 주택지 경영 구역내의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산 사람이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시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대금이 완납되어야만 목적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있으며 매각지는 대금완납시 인도할 것이며 그 이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대금완납시까지는 점유사용을 불허하는 동시에 소유권도 보류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는 증언을 위 인정 사실과 종합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그 대금완납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보류한다는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갑 제1,2,3호증을 보면 본건 매매목적 토지는 다만 시가지계획 공사시행의 결과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다소의 증감이 있을 것을 예정하였을 뿐이요 매매목적 토지는 확정되었음이 명백하고 대금 완납 전에는 토지의 인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약정이 있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위 매매계약에 소유권보류의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더러 증인 소외인의 평가적 의견의 증언으로 본건 매매계약에 원판결에 말하는 소유권보류특약을 인정함은 채증에 있어 우리의 경험법칙에 어긋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토지매매계약에 소유권보류의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그 특약을 인정할만한 두드러진 증거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을 내린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없고 따라서 위 인정을 전제로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단정한 것은 초두에서 말한 구 민법에 있어서의 특정물 매매계약에 의한 물권변동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있고 이에관한 답변은 이유없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구 민법 실시중에 있어서의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장래에 이전하겠다는 특약이 없는 한 매매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행정처분(면허세부과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3.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순일
【피고, 피상고인】 용산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12. 20. 선고 62구26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 한의원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하였고같은 조문 제3항에 동일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동일 기관에서 연 수회에 걸쳐 면허를 교부를 하거나 2이상의 기관에서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최초의 면허 또는 그 주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피고의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받은 의원면허나 한의원면허가 동일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면허를 교부하는 것이고 또 연 수회에 걸쳐 면허를 교부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의원과 한의원이 동일한 영업설비 또는 동일한 행위라 할지라도 각각 면허의 종류에 따라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지방세법 제16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인바 논지는 의원과 한의원은 동일 행위이고 또 동일한 영업설비임을 주장하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여부에 관계없이지방세법 제16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의 행위는 의료업에 속하는 동종의 행위라고는 할 수 있으나 동일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쓸데없는 판단을 하였으나 결론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특허무효심판에대한상고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3.02.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최병권 외 1인
【피상고인】 상공부특허국장
【피심판청구인, 항고심판청구인】 현대화학공업주식회사
【항고심결】 특허국 1962항고심판106, 1962. 7. 11. 심결
【주 문】
 피상고인 특허국장에게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피상고인 최병권, 최복상에게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모두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피상고인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점을 보건대
 본건은 항고심판에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있는 특허 무효심판에 관한 것으로서 최병권 최복상은 항고심판에서 항고심판 피청구인이었으므로특허법 제137조 규정에 의하여 피상고인으로서 적격이 있다할 것이나 특허국장은 항고심판에서 항고심판 청구인이나 항고심판 피청구인이 아니었든 만큼 위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고인의 적격이 없다할 것이며 그에게 대한 상고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항고심결의 판단취의는 본건특허 936호의 출원내용을 일본에서 간행되어 우리나라 안에 반포되어 있는 갑제1호증의 기재 내용과 비교하건대 고형알콜은 밀폐관에 장인 되어 보관 되는 것이므로 “파라핀”이 알콜의 증발조절과 방습에 효과적 이라는 것은 수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제라친”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초산연의 본건 특허출원에 있어 연소보조 효과란 있을수 없는 것인만큼 본건 특허 출원은 갑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고형알콜이 밀폐관에 장입되어 보관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제라친” 대신에 “파라핀”을 상용한다고 하여 그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고 초산연이 본건 특허 출원에 있어서 연소 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항고 심결 이유 설명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 없는 만큼 항고 심결을 수긍 못할바 아니며 본건 특허 출원에 대하여 특허가 허여 되었다 하여도 무효 원인이 있는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이 없다는 사유로 본건 특허를 무효로한 항고심결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특허법 제136조,민사소송법 제395조,제383조,제400조,제384조에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발명특허제660호무효심결에대한상고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3.02.28 / 시행일:

【상고인, 항고심판청구인】 안정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
【피상고인, 항고심판피청구인】 이성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두 외 1인)
【원심결재판】 특허국 1962항고심판93, 1962. 12. 1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허법 제89조 2항 소정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리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또는 후일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이며 일건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인 피상고인은 "찌오그리골산"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본건 특허권 허여로 인하여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또는 후일손해를 받을 염려 있음이 일건 기록상(항고심 갑 제1호증판결)인정되는 만큼 본건 특허무효의 심판청구를 할 소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항고심결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특허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 무효의 심판에 있어서는 구두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면심리에 의한 대체가 가능하며 그 구두심리가 필요적 구두변론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실은 심판관의 재량에 의하여 열리는 서면심리의 보충으로 인정되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며 심판의 성격이 준사법적이고 공개의 원칙이 인정될 것이라 하여도 조서의 작성이 필요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조서의 작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항고심결 파기의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특허국 심판에 있어서 구두심리의 공개가 없고 소론 증거항변이 무시되었으며 소론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가 없었다고 인정될 자료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1) 본건 특허에 있어서는 소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항고심결의 판단취의로 해석 못할 바 아니므로 항고심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2) 항고심결이 든 소론증거에 의하여 소론 판시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항고 심결의 판단 취의는 소론 외국간행물이라 하여도 본건 특허출원 전 특허국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상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간행물 기재에 의하여 본건 특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으로 소론 합성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판단이 수긍 못될 바 아니며 공지라 함은 소론과 같이 다수는 아니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건과 같은 화학적 합성이 공지의 상태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가사 본건 특허 내용이 공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위의 간행물 기재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이상 항고심결이 든 소론 각 증거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 이유 제4점에 대하여
 (1) 소론 주장과 근거는 본건 특허내용에 신규성이 없다는 항고심결에 아무런 영향도 줄바 못되므로 위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이 없다 하여도 이는 항고 심결파기의 이유가 될수없고,
 (2) 소론 주장은 이를 배척한 취의임이 항고심결 판시취의에 의하여 명백하며 (3) 감정은 심판관의 판단능력을 보조하는 증거 조사에 불과하므로 감정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단에 위법이 있는 것 이라고는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항고 심결이유 설명에 의하면 본건 특허 허여는특허법 제61조(구 특허법 제118조) 1항 1호 소정사유 즉 신규성이 없다는 것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못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특허가 무효임을 판단한 항고심결에는 소론 위법이 있을수 없고 신규성이 없고 (특허법 제5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못 된다(같은법 제2조)는 판단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무런 위법도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특허법 제136조,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가.특허법 제89조 제2항의 이른바 "이해관계인"의 의의
나.특허법 제105조의 구두심리와 조서의 작성
다.특허법 제5조 제2호와 특허출원 전 특허국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는 외국간행물

가. 외국간행물이라 하여도 특허국 도서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상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로 볼 수 있다.
나. 공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다.구 특허법(61.12.31. 법률 제950호) 제89조 제2항 소정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또는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의 구술심리는 심판관의 재량에 의하여 열리는 서면심리의 보충으로 인정하는데 불과하고 조서의 작성은 필요적 요건이 아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계성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2. 21. 선고 62나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농지개혁법 제11조 1호 소정 본건 토지(지번 생략)의 경작농가로서 본건 토지의 분배를 받었다는 것이며 원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하게된 동기는 환지계획에 따라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된 일본인으로부터 소작을 하게된 것이라는 바 본건 토지분배를 받은 이상 원고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농지는 본건 토지라 할 것으로서 후일 그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이 완료되었다고 하여도 농지개혁법에 정한바 분배에 의하여 취득된 소유권의 대상에 아무런 변동도 가져올 바 못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지번 생략)에 대한 농지개혁법상의 분배가 무효라고 할 아무런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판결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수긍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환지계획에 따라 어느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동 토지의 소작권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동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받았다면 동 수분배자는 위 환지처분의 확정에 관계없이 동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토지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2. 10. 31. 선고 62나2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소외 2에게 정조 40석의 채권이 있었던바 원고 및 소외 2는 동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위의 소외 1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증서를 매수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한채 작성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 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소외 2는 소외 1에게 위의 부동산에 대한 매도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 불이행시에 대물변제로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매도증서를 매수인의 이름없이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대물변제로 충당되기 이전에 있어서는 그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불이행시에 대물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이름없는 부동산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와 대물변제로 충당되기 이전에 있어서의 채권자의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 유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불이행시에 대물변제로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매도증서를 매주의 이름없이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대물변제로 충당하기 이전에 있어서는 그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횡령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3.02.28 / 시행일:

【피 고 인】 김광태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61노49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깨뜨려 버린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별지로 된 피고인의 변호인 고재호의 상고이유를 가려 먼저 제1점을 본다.
 금전을 특정물(봉금)로 하여 맡아 가지고 있다가 봉을 뜻던가 그것을 착복한 때에 횡령죄가 되는 것은 소론과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즉 금전이 불특정물로 용도를 정하던지 어떤 조건, 기한을 부쳐서 교부한 때는 그 정한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소비하거나 정해진 조건, 기한을 무효로 하는 따위의 방법으로 그 금원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나니 어느 날까지 들여놓라는 부탁을 받고 맡은 금원을 소비 기타로 약속한 기일에 안들여 놓으면 딴 채권에의 충당 기타의 명분이 있다더라도 위탁의 취지를 어긴 것으로 횡령죄가 된다함은 판례와 학설의 거의 귀일된 견해이며 당원도 이를 따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도 포함한 41인의 채권자의 총 채권의 일부에 충당시키기 위하여 암분 분배하기로 한 날까지 맡았던 금 1,000만환중 의탁취지를 어겨 금 368만환을 가로챈 사실을 횡령죄로 다스린 것은 잘한 일이요 아무 잘못도 없다. 형법상의 관계는 민법상의 효과와는 별개로 다뤄져야 할 터인데 이를 동일하게 고찰해야 한다는 양 들리는 견해를 전제로 엮은 위 설시에 맞서는 논지는 일부러 하는 소리일 뿐 이유없으니 채택할 수 없다. 다음 제2점을 가려보니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판결이 끄러 쓴 증거를 기록을 따라 살펴보니 원심은 단죄에 충분한 한도의 심리를 거쳐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논리를 펴가며 범죄사실을 인정한 사반의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위법조치가 있다고 볼 아무런 티도 없다 하겠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러고 보면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 된다고 하겠으나 직권으로 따지고 또 가려보니 원심증인 양이석이가 한 말에 의하면, 그 사람은 이 사건에서 말성거리로 된 계약금 1,000만환 외에 중도금조로 3,000만환을 더 받아서 빚 갑는데에 썼다고 하니 결국에 있어서 4,000만환이란 돈이 그 본래의 용도대로 소외 강신종의 부동산을 팔아서 청산위원회가 갑기로 한 총액 3,900만환의 빚에 충당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어 위 양이석이가 본건 "빌딩"건축을 도급하므로서 피고인을 넣어 41인에게서 진 빚은 전부가 가려지고 그중 한푼도 남아 있지 아니함은 산수상으로 뚜렷하다. 이러고 보면 피고인이 그가 맡아가지고 있던 총 채권자의 공유로 된 돈 368만환을 가로챈 사실은 지울 수 없는 바이지마는 그 일로 인해서 그 후에 빚을 다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딴 공유자들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갔다고는 할 수 없으니 대저 이른바 재산죄에 있어서는 피해가 회복되면 엄하게 다루지 않더라도 형정의 본의를 찾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고소로 일이 벌어진데 있어서는 피해자의 만족은 거의 사안의 안목이 되는 것이요. 더구나 이 피고인은 이것이 처음 저지른 범법이여서 얼마든지 갱생시킬 이유가 있으니, 없으면 또 모르거니와 법률상 집행유예라는 은전의 길이 열려 있는 바에야 결코 이 피고인에게는 그 문이 닫쳐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8월의 자유형만을 준 원판결에 대하여서는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는 것으로 당원으로서는형사소송법 제391조를 아니 들고나올 수가 없다. 이리하여 자판하기로 한 당원은 이 판결에 원판결의 사실과 증거를 끄러쓰기 위하여동법 제398조,제369조를 맞춰 쓰기로 한다.
 법률에 비쳐보니 판시소위는형법 제355조 제1항에 들어맞으므로 선택한 징역형의 형기안에서 피고인은 징역 8월에 처하고 위 판시이유로동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러므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을 따라 주문처럼 판결한다.

판사 민문기(재판장) 조성기 김창규

금전을 불특정물로 용도를 정하던지 어떤 조건, 기한을 붙여서 교부한 때는 그 정한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금원을 처분하거나 정해진 조건, 기한을 무효로 하는 따위의 방법으로 그 금원을 처분하면 딴 채권에의 충당 기타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탁의 취지를 어긴 것으로 횡령죄가 된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28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제2군단계엄보통군법, 제2심육군고등군법 1962. 11. 28. 선고 62고군형항230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 유】 변호인 박종헌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이 이 사건 씨맨트를 매각한 대금 중 20,000환(구화, 이하 같다)으로 볏집 9,000환 전임 중대장의 공용부채 6,400환 부대 건물사진 값 4,600환의 지출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2가 매각대금 중 15,000환을 착복하였다고 인정(원심이 착복하였다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대부분 대대 정비실에 비치할 운영기구 구입비로 지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하면서 이를 부대 공용을 위하여 매각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 보관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이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대법원의 판례(1955.6.21 선고 4288형상34 판결)이므로 원심 판결은 횡령사실에 관하여 영득의 의사 유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변호사 이병진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설정을 생략하고군법회의법 제438조 제1항 본문제432조 제2호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함용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이분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9. 28. 선고 4294행31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보조 참가인 대리인의 별지상고이유서기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한국 내에서 설립되고 그 지분이 일본인에게 소속된 합자회사의 재산으로 귀속재산이라 할 수 없음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심리를 소홀히 하여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인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1956.11.10 본건 부동산 자체를 원고에게 매각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농업은행 소송수계인 농협중앙회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법, 제2심서울고등 1962. 12. 5. 선고 4294민공16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 비료는 당시 외자청 대전사무소 서산출장소장이던 소외1이 원래의 배급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배자로부터 직접 비료대금을 받어 이를 피고(당시 농업은행 서산지점)에게 불입하지 아니한채 당시 피고의 피용자인(농업은행 서산지점 행원) 소외2에게 부탁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서산지점장의 인장(직인 또는 사인)을 도용날인한 영수증(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을 작성케 하고 동소외 2는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같이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서 비료배급 담당자인 소관 면에서는 위 영수증을 믿고 비료배급을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원판결첨부 계산서 기재와 같이 도합 금 117,954원20전에 해당하는 비료를 배급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동 금액 상당의 손실을 피몽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후 이 점에 있어서 피고는 위 소외2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전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한다 할지라도 원고 소유 비료를 배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원인행위에는 원고(외자청)의 피용인 되는 외자청 대전사무소 서산출장소장소외 1이 주동적으로 가담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요 피고의 피용자소외 2는 다만소외 1의 청탁에 의하여 동인의 본건 비료대금 횡령으로 인한 사후수습책에 관하여 부종적으로 그 편의를 보아 준데 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서는 그 책임 및 액수에 관하여 원고의 피용자의 행위와 관련시켜서 이를 결정 지웠어야 할 것이어늘 다만 부수적 보조적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못하는 피고의 피용자소외 2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판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손해발생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피용자의 행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피용자의 부탁에 의하여 부수적 보조적 행위를 한 피고 피용자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 및 액수를 판정한 것은 위법이다.
준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28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계엄보통군법, 제2심 육군고등군법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판결은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고소이유서를 판단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는 원판결에 법령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그 공소 이유서에 의하면 공소장기재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는형법 제335조 소정 준강도로 공소된 것임에도 불구하고형법 제337조 소정 강도치상으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즉 본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형법 제335조 소정 준강도가 공소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원판결이 이를형법 제337조 소정 강도치상으로 심리판단 하였음은 심판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한 것이어서 원판결에는군법회의법 제432조 2호에서 정한 법령 위반이 있다는 상고논지 취의로 해석되는바 원판결은본원 4293비상2 비상상고사건과본원 62도280항명 (62 고군형공 121 상고사건)의 각 판례에 상반하여 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강도치상 사건을 판결한 법령위반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본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형법 제335조 소정 준강도가 공소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원판결이 이를형법 제337조 소정 강도치상으로 심리판단하였음은 심판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서본원 4293비상2 비상상고사건과본원 62도280 상고사건의 각 판례에 상반하여구 군법의회법(65.4.3.법률 제1693호로 개정 전) 제432조 제2호에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농지인도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3.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62나26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상고인) 양명의 각 상고이유와 이에 대한 원고(피상고인)의 답변은 따로 덧붙인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각 기재내용과 같다.
 살펴보건데 농지개혁법은 이 법이 실시되기 이전에 농지소유와 이용이 분리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발생한 경제상, 사회상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농지를 농민(자경자)에게 적정한 재분배를 목적하여 제정된 법률이라 할 것인바, 이 법률중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은 원칙으로 이 법시행당시의 자경농지 아닌 농지뿐만 아니라 자경농지에 대하여도 그 재조정 또는 적정분배를 목표로 한 것이므로 한시적인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이는 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5조에 정부는, 1950.5.13.이내에 지가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하고, 수분배적격자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본법공포일 현재에 국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농지개혁법의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이 원칙으로 항시적이 아니고 한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논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농지개혁법 제25조, 제27조는 농지정책에 위반한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지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이 있다하여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이 한시적이라고 해석하는데 어떤 지장을 받는 것도 아니므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가 있는 후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발생한 경우에 그 농지를 당연히 정부가 취득분배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1960년 민상 제462호 연합부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시킨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다툼에서 관계되고 있는 전남 해남군 (주소 1 생략) 논 778평과 같은면 (주소 2 생략) 논 3,743평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원고의 자경농지였고 위 논 778평을 피고 1이 위 논 3,743평을 피고 2가 각 현실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등은 1959년도부터 위 원고의 자경농지를 점유 경작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가 농지개혁법상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경영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는 농지개혁법 제17조 단문의 적용을 받을만한 합법성에 근거하고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원고의 자작농지인 본건 농지의 점유를 피고등이 사실상 원고로부터 양수받아 경작중이라 할지라도 피고 양명이 위 농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점유할 수 있는 하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등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하여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57.11.14. 선고한 판결 참조).
 이리하여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나」의 단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같은법 제17조의 금지하는 소작규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논지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사 이에 대한 같은법 제25조에 의한 책임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만이 부담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위 같은법 제25조에 의한 제재처분은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으로서는 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대법원 1956..8.17.선고한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고등과의 사이에 본건 농지에 관하여 모두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위 같은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을 농지정책에 위반하는 행위를 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앞에서 말한 절차에 의하여 위 농지의 무상몰수 또는 경작권상실처분이 있기까지는 원고의 위 농지에 대한 경작권 내지 소유권행사에는 하등 제한을 받게 될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53.민상 제5호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상과 같이 설시한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에서는 상고논지와 같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소론은 필경 올바르지 않은 견해에 사로잡혀서 내세워 본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이유없다 하여 기각을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 제9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희남 홍남순

농지개혁법중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은 원칙으로 동법 시행당시의 자경농지 아닌 농지뿐만 아니라 자경농지에 대하여도 그 재조정 또는 적정분배를 목표로 한 것이므로 한시적인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가 있은 후,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발생한 경우에 그 농지를 당연히 정부가 취득분배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이기복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법, 제2심대구고등 1962. 11. 20. 선고 62나132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면 갑 제3호증의 1,2,3은 차주인 소외인으로부터 연초 운송을 하여 얻은 운임 중 1할1부5리의 금원을 받아 피고가 계장으로 있는 인사계의 후생비로 사용키로 하고 그 금원을 받기 위하여 운임영수증에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서증들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기안이나 영수가 운임에 관한 것이고 소외인이 얻는 운임 중의 일부를 후생비로 수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후생비의 영수로 인정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할 것이며 원판결은 또한 그 이유설명에서 대구지방 전매청에서는 그후 안동지원(지청의 오기인 듯)에서 세 상자 부산지청에서 다섯 상자의 각 사제백양을 적발하여 이를 판매치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시경 그 절취행위는 933호 차 외에 경북영 1213호 화물자동차에서도 있었든 것으로서 어느 차에서 대치 교환한 것인지 미분명하므로 이 연초를 소외인 등이 대치 교환한 것이라고는 인정키 어려웁고 교환 대치한 사제백양은 관제연초로서 민간에 오인되어 전부 판매 소진되어 이가 회수되지 않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외인이 대치 교환한 연초에 의하여서는 국가에 대하여 아무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의 사제연초가 관제백양으로 오인되어 전부 판매 소진되었다 하여도 그 사제연초는 국가에 몰수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그 판매대금이 국가에 수입되었다 하여도 이를 가지고 연초판매대금의 국가 수입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소외인 등에 의한 관제연초 백양의 절취로 말미암아 국가에서는 현실적 손해를 본 것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의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의 채증법칙위배와 법리오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제연초가 관제로 오인되어 전부 판매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제연초는 국가에 몰수되었어야 할 것으로서 그 판매대금이 국가에 수입되었다 하여도 이를 가지고 요추판매대금의 국가수입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관제연초의 강취로 인해 현실적인 손해를 본 것이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고려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2. 14. 선고 61나187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내지 제4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판결이 인정한 이외에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 1958.7.21.부터 1961.3.14. 사이에 18차에 걸쳐 1,905,680환이 있다고 하는 점(원고가 22회에 3,215,680환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것 중에서 앞서 인정된 액수를 공제한 것)을 보면 그에 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갑 제3호증 중에 그와 같은 횟수와 액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명목이 단순히 보험료 부족분 혹은 보험료입체 또는 무엇 무엇 외 몇건 충북지사에 이양. 무슨 면 등이라고만 적혀져 있고 또 갑 제7 내지 27의 각 호증은 단순한 원고 회사의 경리전표에 지나지 않고 갑 6호증 (약속어음)은 그 일자와 숫자에 있어 갑 3호증 내용과 서로 맞지를 않으며 그 점에 관한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의 증언은 그저 막연히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려간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으로서 이상은 그 어느 것이나 위의 원고 주장을 인정할 자료로 쓰기에 미흡하고 그밖에 그것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갑 제6호증[약속어음 액면금 2,300,000환 정, 지급기일 1959.6. 그믐, 지급지 서울, 지급장소 본사, 발행일 1959.4.11 발행인 대전시 (주소 생략) 충남지사장 피고]은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이것이 원고 수중에 있음은 기록상 분명한 바이니 아직 이 어음은 청산이 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속한다 할 것이며 이를 발행하게 된 원인관계는 반드시 당사자사이에 존재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막연히 갑 제6호증은 그 일자와 숫자에 있어서 갑 3호증 내용과 서로 맞지를 않으며 그 점에 관한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의 증언은 그저 막연히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려간 것이다 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으로서 이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자료로 쓰기에 미흡하다고 한 것은 처분문서에 관한 증거가치판단에 있어서 경험칙과 거래원칙에 위배한 점이 있다할 것이요 갑 제3호증 중에 그 명목이 단순히 보험료 부족분. 혹은 보험료 입체 또는 무엇 무엇 외 몇건. 충북지사에 이양. 무슨 면. 등이라고만 적혀져 있어서 증거자료로 쓰기에 미흡하다고 하였으나 이 점은 원심이 모름지기 그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입증취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여 증거가치판단의 소홀 미흡을 가급적 회피하여 진실발견의 실질을 거두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할 것인데 무엇 무엇하고 의미가 분명치 않다 하여 증거가치판단을 간접적으로 회피하는 원심의 조처는 채증법칙에 어그러졌다 할 것이요 갑 제7 내지 27호증은 단순한 원고 회사의 경리전표에 지나지 않으니 증거자료로 채용하기에 미흡하다는 점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바로서 원심은 모름지기 갑 제3호증 갑 제7 내지 27호증 갑 제6호증의 내용을 각 독자적으로 또 연관적으로 면밀히 검토 참작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니 이상 제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서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고 원고 수중에 있는 약속어음(갑 6호증)기재를 대여금청구인 원고주장을 인정할 자료로 쓰기에 미흡하다고 한 것은 처분문서에 관한 증거가치판단에 있어서 경험칙과 거래원칙에 위배되었다.
임금,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철강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법 1962. 11. 27. 선고 62나23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고들의 1961.5.17부터 1961.6.30까지의 휴업수당금 청구와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데 관한 해고수당금 청구에 관하여 갑1,3,5,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에서 기재한 기간동안 일을 못하게된 원인과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원인이 오로지 피고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증거자료를 배척하고 을19호증의 기재만에 의하여 위의 휴업과 해고의 원인은 원고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실을 인정한 것은 경험법칙을 무시한 증거판단이 된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논지가 말하는 갑호 각증의 기재를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총무부장인소외 2는 1961.6.24 원피고사이의 본건 분쟁에 관하여 조사를 담당하고 있던 경기도 지방주사소외 1에 대하여 말하기를 1961.5.16 이후에 피고 회사가 휴업한 까닭은 그동안 두달치나 원고들에게 줄 노임을 못 준 때문이고 바꾸어 말하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난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음에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갑5호증의 일부 (경기도지사가 피고 회사더러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촉구한 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61.8.7 및 1961.8.19의 두번에 걸쳐서 경기도지사에게 대하여 원고들의 해고가 공장운영자금난에 기인한 것임을 누누히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스스로 1961.5.17 이후의 원고들의 휴업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난 때문이었다고 자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19호증(1962.7.14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수당 지급제의 결정)의 기재만으로써 본건 휴업과 해고의 책임이 꺼꾸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경험법칙을 무시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물론 1961.5.16 공포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호 제5에 보면 수하를 막론하고 직장을 무단히 포기하거나 파괴 태업을 금한다 라고는 되어 있으나 과연 을19호증의 결정이유와 같이 원고들이 1961.5.17부터 피고의 취업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단히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그 귀책사유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믿는다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한 개념이 없이 을 19호증의 기재만을 절대적으로 취신한 것도 문제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원고의 상고는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있다
(2) 다음에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보면 원심은 갑4호증 갑6호증의 1,2 갑8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함으로써 원고2,3 및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의 원고들의 1960.3.26부터 1960.5.29까지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공휴근로수당을 인정하고 이러한 수당을 계산하는데 기본이 될 통상임금액을 원심판결서 별표 제1표 (가)난 기재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1960.3.26부터 1960.5.29까지의 원고들 (3인 제외)의 통상임금을 인정한 근거는 갑6호증의 1,2 (1961.6.28 피고 회사의 총무부장소외 2가 경기도 노정계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와 그 당시 이 사무를 담당하였던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한 것 같은데 이 갑6호증의 기재에 보면 "본 임금표(일당)는 1월 10일부터 5월29일까지 변동이 없는 임금지급액임" 이라고소외 2가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엿보이고 이 서증에 기재된 금액들이 이 원고들의 통상임금이라고 인정될만한 자료는 못된다. 그리고 증인소외 1은 별다른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주로 이 서증의 기재에 의하여 그 금액들은 이 원고들의 통상임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밖에 원심이 인정한대로 원심판결서 별표 제1표 (가)난에 기재된 금액이 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간동안의 통상임금이라고 인정될만한 아무러한 자료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 중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대체로 일당이라고 일컬을 때에는 통상임금에 모든 수당을 가산하여 거기서 원천세를 공제한 실지의 수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갑6호증의 기재와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이 서증에 기재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려면 그것이 일당이라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특히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더 자세한 심리를 하였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막연히 이 서증에 일당이라고 기재된 것만을 가지고 통상임금이라고 본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우리의 경험법칙을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될만한 점은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4호증 (1961.6.28 피고 회사의 총무부장소외 2가 경기도 지사에게 제출한 1960.7.1부터 1960.12.31까지 사이의 원고들에 대한 휴일 근무일수 및 수당명세표)에서 피고 회사측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1960.7.1 내지 1960.12.31까지의 원고들의 통상임금보다 그 전기에 속하는 1960.3.26 내지 1960.5.19 사이의 통상임금(원심인정에 따른다면)이 더 많게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갑호증의 기재에 쓰여 있는 일당을 원심과 같이 통상임금으로 보아버린다면 우리나라의 물가추세에 비추어 노동 통상임금액이 1960.5.29까지의 금액보다 그 뒤의 것이 더 낮아졌다는 기이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피고회사의 상고도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이점에 관하여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있는셈이 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가. 근로자의 휴업과 해임의 원인이 회사의 운영자금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실례
나. 서증에 임금이라고 기재된 것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한 실례
강제집행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흥철강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2. 11. 22. 선고 62나1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1에게 대한 서울지방법원 4290민2455 물품반환 청구소송사건으로 인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정본에 기하여 부산시 중앙부두에 있는 소외 민운사 하치장에 적치되어있는 이사건 아이빔에 대하여 집행을 한것은 잘못이라할것이나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아이빔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못한것임이 분명(이점에 대하여서는 상고이유 제2점에서 설명한다.) 하므로 소유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사건 강제집행의 잘못에 대하여 왈가왈부를 할수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그점에 대한 논지는 채용할수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외 2가 원고회사의 상무취체역임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상무취체역은 원고회사의 기관으로서 소외 2의 과실은 즉 원고회사의 과실이라할수있다 할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부산진역에서 이사건 아이빔의 인도를 청구하였다가 거절된 사실이 있었으므로 적어도 아이빔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규가 있는사실을 알았을 터이라할것이니 이를 매수한 원고회사는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소외 3에 관한 것은 소외 4가 소외 1로부터 매수할때에 소외 4에게 과실이있었다는 증거로 한것임이 판문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회사가 이사건 아이빔을 매수함에 있어서 선의 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못하였다고 인정한것은 정당하고 1957. 2. 27. 소외 4로부터 보관 의뢰를 받아 민운사에 보관시키고 약 2개월간이나 경과한후에도 아무런 잡음이 없었고 이사건 물건이 거대한 용량과 중량이 있으며 민운사의 하치장이 부산 제2부두의 광장이라 중인이 볼수있는 장소이고 이사건 물건중 25본을 1956. 10.에 교통부에서 소외 4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갑 제3호증)만으로서는 원고회사가 소외 4로 부터 이사건 아이빔은 매수할때에 과실이 없다고 할수없으므로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점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물건의 인도를 받은 것은 강제집행에 의거한 것이므로 이는 국가권력의 정당한 발동에 기한 것이고 침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채권자는 공권력을 빌려서 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소외 4로부터 1957.4.10 민운사 하치장에 적치되어 있는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여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물품반환청구소송의 제1심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고 회사의 부탁으로 보관하고 있는 민운사의 하치장에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인도를 받은 것은 불법으로서 피고는 불법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필경 점유 침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제3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하여금 다시 심판케하기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임야소유권확인,침해배제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11. 선고 62나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이 본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2 등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한 1947.2.10부터 1957.2.10까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선의 평온 공연하게 본건 임야부분을 점유하여 시효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나 본건 임야에 관하여 1947.2.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니 원고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의 전소유자 소외인의 점유기간과 원고의 점유기간은 48년이라는 장구한 기간이고 원고의 당초의 점유가 악의라 하더라도 위 등기일자 이전에 이미 본건 임야를 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 즉 위 등기일자에 있어서의 원고의 점유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의 점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은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한 것은 사실판단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의 시효취득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사실 또는 점유의 형태 등에 관한 사실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년 이상 본건 임야를 점유하여 시효취득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없이 제3자인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고 더욱 피고 2와 소외인 15명에게 1947.2.10자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그 당시의 원고 점유가 과실없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2단의 시효취득의 주장을 (1947.2.10부터 10년의 취득시효주장)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제1단의 소유권시효취득의 주장(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기 이전에 소유권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려면 먼저 원고의 본건 계쟁임야의 점유시기 그 형태에 관한 사실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자 이전에 이미 원고가 소유권취득에 필요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이후의 원고의 점유는 소유자로서의 평온 공연 선의의 점유일 뿐 아니라 그 선의임에 과실없는 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위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과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원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시장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지인태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12. 20. 선고 62구14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공동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 한격만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거주하는 동리인 답십리동과는 아무러한 상관이 없는 소외인 답십리 시장주식회사에게 대하여 원고들의 신청을 물리치고 위법인 시장허가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 1961. 11. 6. 알고 같은해 12. 1일에 중앙정보부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의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보아서 중앙정보부는 우리나라의 행정사무전반에 걸쳐서 넓은 조정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중앙정보부장에게 대한 진정서의 제출은 적법한 기간안에 소원이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장이 직제상 피고의 상급행정청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대체로 소원장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출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정기간을 지킨 것이라면 적법한 소원의 제기로 보아야 될 것인데 본건에서는 원고들은 진정서를 소정의 기간 안에 중앙정보부장에게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이 서면은 그 뒤에 소정의 법정기간 안에 내무부장관에게 회송 접수되었으므로 원고들의 본건 소원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소원장이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지 않고 소정의 기간 안에 상급행정청에 제출된 경우라도 그것을 적법한 소원의 제기로 보아야 된다함은 논지와 같으나 중앙정보부장이 피고의 상급행정청으로 볼 수 없다 함은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고 또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갑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진정서가 당시의 피고의 상급행정청인 내무부장관에게 회송접수된 것은 1961.12.15.로 되어있는 사실이 명백한데 이 기일은 이미 원고들이 피고의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 지난 사실이 산수상 명백하므로 비록 원심이 그 판시이유에서 원고들의 진정서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피고에게 다시 회송접수된 날자인 1961.12.26을 대중삼아 소원기간의 준수여부를 계산하였다 할지라도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도 없거니와 소원법을 오해한 허물도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필경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원고들의 상고들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공동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행정처분(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해술
【피고, 피상고인】 부산관재국장
【원심판결】대구고등 1962. 12. 22. 선고 62행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귀속재산이었던 것을 1952.11.28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농지개혁법 제6조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 목적변경 인허로 분배가 보류되었다가 1956.3.25 위 인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인허가 취소 후의 토지의 현상에 의하여 농지라면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분배할 것이고 대지라면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에 따라 매각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각처분한 1960.5.10 당시는 완전히 대지가 되어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한 처분이 정당하고 부산시가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1960.4.11 원고에게 농지로서 분배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1960.5.10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완전히 대지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령에 의하여 공사완료로 인한 환지인가가 있어서 1958.12.11 환지 대위등기를 끝마치고 같은 해 12.30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으니 대지로 변경되었다는 것인지 이 사건 토지를 1953.11.20 군에서 징발하여 그 지상에 군용건물을 건립하고 현재까지 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실로써 대지로 변경되었다는 것인지 모호하기는 하나 원심의 증거로 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군에서 징발하여 군용건물을 건립하여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토지의 현상이 완전히 대지로 변경되었고 징발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다시 농지로서 종전의 용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할 귀속농지라 할지라도같은 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 목적변경 인허가 있는 경우에는 위 농지의 분배는 보류되고 위 인허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의 현상에 의하여 농지로서 분배 또는 대지로서 매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나 만일 농림부장관의 토지사용 목적변경 인허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토지 현상이 대지로서 관재국이 귀속재산 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에 그 토지에 관하여 현상이 농지로 있던 당시 관할관청과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임대차인을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에 규정한 연고자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견해라고 할 것인바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연고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오히려 원심이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52.1.20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귀속농지 관리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하였다가 1953.11.20 군에 징발된 것이므로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합법적인 연고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나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한 처분이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하였다거나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배되었다거나 또는 군에서 징발할 토지를 징발 해제가 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동의없이 하였다는 사유는 모두가 피고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흠결이 있다는 것뿐이고 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어서 당연히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가. 귀속농지에 대한 농림부장관이 농지 사용목적 변경인허의 취소후에 군이 징발하여 군용물을 건립하여 대지화된 토지의 매각처리 방법
나. 귀속농지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토지 사용목적 변경 인허취소 후의 관재당국의 매각과 그 토지현황이 농지이었던 당시의 임차인의 연고권
다. 관재당국의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자 아닌 자에 대한 귀속재산 매각처분의 효력
실용특허제1133호무효심판심결에대한불복항고심판에대한상고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3.02.21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황종섭
【항고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이스트맨 코닥회사
【원심판결】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국에 환송 한다.

【이 유】구 특허법 제189조는 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 불복이 있을 때는 심판과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1장이 규정한 심판에 있어서 당사자가 된 자로서 그 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항고심판 청구인은 제1심 심결의 피청구인으로서 그 당사자이며 불리한 심결을 받은 자이므로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심판 청구인에는 그 심판청구권이 없다고 하여 그 본안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판을 함이 없이 그 청구를 각하 하였음은 구 특허법의 항고심판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같은법 제203조 제3항,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우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대구고등 1962. 10. 18. 선고 62나1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의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는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서 원고 주장의 동광창고에 보관중인 제비표비료 등의 출고 판매 또는 담보에 관한 일체사무를 취급하여 왔던바 원고 1로부터 1961.1.6 원고 주장과 같은 액면금 210,000원의 수표와 그 주장과 같은 제비표비료 1,000포에 대한 출고지도서를 교부하고 금 210,000원을 차용하고 1961.3.13 원고 2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액면금 212,000원의 수표와 제비표비료 2,000포에 대한 출고지도서를 교부하고 금 212,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위 각 담보가 된 비료를 마음대로 출고처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대하여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끼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하는데 있다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피용인 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는 동시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수입물품의 통관사무의 위임을 받었을 뿐이며 통관물품의 판매에 관하여는 2,3회 그 알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외인과 피고와의 간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소외인은 민법 제756조의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하는바 위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 같은 제4 내지 제13호증 같은 제14호 내지 제18호증의 각 1,2 및 같은 제20 내지 제23호증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피용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갑호 각 증에 대하여는 검토함이 없이 막연히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여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의 취사를 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480.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는 그 타인은 본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입도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공주지원, 제2심 서울고법 1962. 11. 28. 선고 62나16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갑 제3호증(원고는 자경농지가 없다는 공주읍장의 증명서), 갑 제6호증(소외 1의 자경농지가 본건 농지를 합하여 3 정보미만이고 소외 1은 경작능력이 있는자라는 공주군수 소외 2의 증명서)은 모다 원가 보건 농지를 소외 3으로 부터 매수함에이어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시행세칙 제51조 소정의 증명서가 아님이 분명하다. 원심이 이러한 서증을 가지고 앞서말한증명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한것은 잘못이나 결국 논지적시와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한 점은 결국 정당하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입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가사 원고가 본건 입도를 경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타인의 토지를 권원없이 경작한 것이 되므로 본건 입도의 소유권도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과연 본건 토지 위에서 경작행위를 하여 본건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이에 관한 소유권은 응당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요 토지사용에 대한 법률관계는 이를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 토지소유권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 아닌 것까지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는 존재할 수 없다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하게된 경위 내용 기간 입도의 성숙정도 기타 문제점을 좀더 조사하였어야 할 터인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으니 가사 원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하여도 이는 타인의 토지를 권원없이 경작한 것이 되므로 본건 입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귀속재산임대차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상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12. 6. 선고 62행94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므로 그 행정처분의 변경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먼저 본건 부동산에 관한 1961.9.9 피고와 소외 한국건설청년회 준비위원회 대표 김용천간의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그후 청구를 변경하여 같은 부동산에 관한 1962.7.11 피고와 소외 사단법인 한국산업진흥회 회장 김덕승 간의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바 위 각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의 변경을 허하지 아니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다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처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므로 그 행정처분의 변경에 의한 청구의 변경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3.02.19 / 시행일:

【원고, 피고상고인】 조문형 외 4인
【피고, 상고인】 이삼채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62나15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시의 을 제1호증의 2에 대한 제증의 간인이라는 것은 "제증"이라는 간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서 등기제증을 기입할 때 사용하는 간인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원심1962.8.14.의 변론에서 원·피고 소송대리인이 이점에 대하여 그 간인이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소론은 이유없고 같은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거시의 증거와 그 설명에 의하면 능히 원심인정과 같은 등기공무원의 사무착오를 수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임야 산 321의 38정 7단 3묘보를 원고들로부터 1947.6.5.매수하였다면 그후 피고가 같은 원고들을 상대하여 산 321의 4임야 5단보를 위 같은날 매수한 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소송을 제기할 당시 위 임야 321의 3에 대한 소송을 제기 아니할 이치가 없고 또 321의 3을 매수하였거나 그 이전등기신청을 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한 이 사건의 정황 밑에서는 원판결의 사실인정은 순리에 합당한 조처라 할 것이며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가 독단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이유 제3점에 대하여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의 과오에 의하여 등기의 착오나 유루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기의 경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런 구제의 길이 있다고 하여 다른 소구의 방도를 금한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고 이 등기공무원의 직권경정은 그 과오가 명백하고 또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 때에만 허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일이 오래되어 등기신청서가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나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명백하게 과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사법법원에 그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니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이상 설명에서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희남 홍남순

등기공무원의 과오에 의하여 등기의 착오나 유루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등기공무원의 직권시정은 그 과오가 명백하고 또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 때에만 허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일이 오래되어 등기신청서가 보존기간경과로 폐기된 경우나 등기공무원이 스스로 명백하게 과오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등기를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그 말소를 소구할 수 있다.
수표이득금상환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3.02.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삼봉
【피고, 피상고인】 정윤규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26나28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무릇 수표상에 있어서 이득상환이 허용되는 경우는 수표의 소지인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에 그 소지인이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소지인이 다른 수표법 또는 민법상 하등의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발행인 기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얻은 이익을 보유케 함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므로 소지인이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득상환의 청구권은 없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정석균의 원고에 대한 돈 10,000원이 소비대차채무를 인수하고 그 지불의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동 수표상의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에는 위 인수금채권과 위 수표상의 권리가 병존하였던 것이니 위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더라도 그 기본채권인 인수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위 수표가 시효에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조처이며 소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위 수표의 시효소멸로서 피고의 인수채무마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을 살피건데, 어떤 채권채무의 발생과 동시에 또는 기존 채권채무관계로 수표를 발행 교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지불확보를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위 인수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상당한 조처이며 이와 반대로 인수채무변제로서 발행하였다는 소론은 이유없는 것이다.
 이상 설명에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희남 홍남순

1.수표의 소지인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에 그 소지인의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소지인이 다른 수표법 또는 민법상 하등의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발행인 기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얻은 이익을 보유케 함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므로 소지인이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득상환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어떤 채권채무의 발생과 동시에 또는 기존 채권채무관계로 수표를 발행교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지불확보를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2.15 / 시행일:

【재항고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피재항고인, 신청인】 신청인 1 외 4인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62. 10. 27. 선고 62라49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의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동신기업주식회사의 이사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이사의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 4293민신3381로써 같은해 9.17 신청인들에게 구화 500,000환의 담보를 제공케 하여 피신청인들의 위 회사 이사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이사직무대행자 (여러차례 경질되었음) 선임결정을 한바 원고 신청인들의 피고 동신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는 피고 회사가 1960.8.13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들을 위 회사 이사로 선임하고 피신청인 1을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는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서울지방법원 1960민3125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1961.6.13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신청인들은 1962.7.9 피신청인들에게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분명하다 원심은 신청인들이 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써 담보취소결정을 한 뜻이 명백하나 위선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게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이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신청인들의 위 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는 그 신청에 따라 가처분명령을 하였으니 그 가처분신청 취하는 아무런 효과가 있는 것이 못된다 할 것이고 다음 본안 소송에 있어서 위 동신기업주식회사가 신청인들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인낙을 한 것이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문제는 신청인들과 위 동신기업주식회사간의 인낙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만일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 미친다고 가정한다면 피신청인들에게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쳐서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효력이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친다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소송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상법(이하 단순히 상법이라고 표시한다)의 규정을 보면 제277조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송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대하여서도 미친다는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하였고 또 제252조에는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은 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청구한 소송에 있어서 위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었으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은 통상의 소송으로서 일반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은 그 당사자간에 있어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제3자에게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니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위 동신기업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위 회사가 신청인들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에 대하여서는 인낙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의 담보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의 결정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못하며 원심과 같은 취지의 제1심결정은 취소되어야하고 이사건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각하하기로하여 대법원판사 홍순엽, 나항윤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한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과 나항윤의 이견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이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이 통상의 확인의 소송이기는 하나 양자를 비교하여 보면 앞의 것은 총회의 결의는 있었으나 그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로서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는 존재치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이고 뒷 것은 주주총회 그 자체의 성립은 형식상 존재하는 것 같으나 그 성립과정에 있어서의 흠결이 명백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총회 그 자체가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때에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 존재치 않는다는 것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으로서 두 소송이 다같이 총회결의 그 자체가 법률상 유효한 결의로서는 존재치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을 소구하는 점에 있어서 공통한 것으로서 상법에서 결의취소의 소송과 결의무효확인의 소송을 인용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서도 효력을 가지게 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서 회사를 피고로 하여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은 상법 제25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회사관계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가. 담보를 제공케 하여 주식회사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이사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한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을 취하하여도 담보사유는 소멸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위 경우에 본안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신청인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 대한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송은 통상의 소송으로서 일반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은 그 당사자간에 있어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제3자에게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행정처분(임대차계약)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한녹화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인천관재국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10. 23. 선고 61행22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 판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국내 법인인 조선 녹화주식회사의 소유라는 것이며 피고가 아무권한없이 1957.12.30 제3자에게 임대 혹은 불하한 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것으로서 원고는 1948.3.10 당시의 관리청인 경기도 지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었고 피고는 1949.12.19 귀속재산 처리법의 시행과 동시에 원고에게 관리인을 임명한 경기도 지사의 지위도 당연 계승한 것이며 원고는 본건 임야의 관리인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는 것이 원 판결의 판단이나 귀속재산처리법 시행과 동시에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관리권은 몰라도 그 국내법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그 국내법인에게만 있다할 것으로서 미군정당시 그 재산에 대하여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 하여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 후에도 그 관리인으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계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미군정당시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건 피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소익이 있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귀속재산 처리법의 해석을 잘 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령적용의 잘못은 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농경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규정하였고 다만 본조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확정된 것 및 기업체 운영상 필요한 것을 그 예외로 규정하였는바 본시행령의 소위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확정된 것"이라 함은 조선시가지계획령 제2조, 제3조 소정의 고시 및 조선토지개량령(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에 의하여 준용) 제9조 소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실지로 시가지계획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가 시행되고 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한 도지사의 인가 및 등기가 있는 것에 한하고 단순히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