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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039,2심-대법원,2015두1014,3심
【주문】1. 피고가 2012 5.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조합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7. 7. 8. 업무상 재해(작업 중 나무가 쓰러지면서 어깨부분을 충격)를 당해 피고로부터 상병명 "우측 견갑골 분쇄골절, 견봉 쇄골 간절탈구, 견관절 부분 강직, 요추염좌, 만성치주염,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부염좌''에 대해 요양승인 결정을 받고 2012. 3. 18.까지 요양을 마친 후 우측 어깨관절부분에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가 305°/500°라는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2012. 5. 2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24. 기각결정을 받고 2012. 10.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태는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이상 장해등급 제7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각도에 관한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2012. 6. 7.자 장애진단서)

구분

전상방거상

측상방거상

후방거상

내전

내회전

외회전

합계

견관절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30°

150°

35°

150°

5°

40°

15°

30°

15°

40°

5°

90°

105°

500°

2) 피고 자문의 등

구분

전상방거상

측상방거상

후방거상

내전

내회전

외회전

합계

자문의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100°

150°

90°

150°。

30°

40°

25°

30°

30°

40°

30°

90°

325°

500°

자문
의사회의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80°

150°

90°

150°

30°

40°

25°

30°

30°

40°

50°

90°

305°

500°

3) 신체감정의
？ 우측 견갑골 골절 후 부정유합 상태 및 우측 외상 후 견관절 강직 소견 관찰됨.
？사고와의 관련성이 높음.
？ 원고의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

구분

전상방거상

측상방거상

후방거상

내전

내회전

외회전

합계

견관절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측정

정상

30°

150°

35°

150°

5°

40°

15°

30°

15°

40°

5°

90°

105°

5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제10급 제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판단됨.
？ 원고의 견관절 수동 운동가능영역도 능동 운동가능영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100°/500°).
？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범위에 대해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자문의협의회에서 그 각도를 때마다 결과가 달랐는데 혹시 원고의 심인성 요소가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조회사항에 대해) 심인성 요소가 운동가능영역에 영향을 줄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이보다 측정했딘 시기 및 수술 시행 여부와 관련이 있을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각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우측 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되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신체감정의는 우측 견관절 운동각도를 105°/500°로 회신하여 원고의 주장 및 주치의 소견에 부합하고, 측정방법에 관하여 수동운동에 의한 각도 측정도 실시하였으나 능동운동각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 역시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역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2007. 7. 8.자 사고임이 명백하므로 신체감정의 가능동운동방법에 의해 운동각도를 측정한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심인성 요소보다 측정 시기 및 수술 시행 여부가 각 측정시기별운동각도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이상, 이 사건이 보상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각도 측정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등올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할 때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8.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에서 파이프를 가공하던 도중 장갑이 기계에 말려 들어감에 따라 우측 요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완관절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수부 제4, 5수지 완전 절단의 상해를 입게 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2. 9. 4. 요양을 종결한 후 2012. 9. 6.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에 대한 운동범위를 120도로 평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가 90도에 불과하고, 따라서 우측 손목관질의 운동범위가 제한된 것도 90도(180도 - 90도)이므로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이 1 이상 제한된 것이어서 장해등급이 제10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증상에 비해 가벼운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

정상운동범위60702030180

원고4030102090

2)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

 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

정상운동범위60702030180

원고40501020120

3)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합계

정상운동범위60702030180

원고2545101595

○ 원고의 우측 손목에 대한 장해측정 결과 능동운동범위와 수동운동범위에 차이가 없고, 우측 손목관절은 배굴 35도, 장글 25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15도로 합계 85도의 운동장해가 관찰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6에 기재된 장해등급 중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에 대하여 측정하는 의사마다 편차가 생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방사선학적 계측에서도 관찰자간 경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은 많은 논문을 통해 쉽게 근거자료를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측정 당시의 관절운동시 통증 및 부종 등과 같은 환자요인에 의해서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서는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해두고 있는데,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으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팔의 장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범위에 관하여는,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사회의, 신체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각기 상이하나,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능동운동범위와 수동운동범위를 나누어 양자의 측정결과가 동일하다고 본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 중 한쪽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즉,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평가함이 타당할 것인데, 비록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에 대한 운동범 위의 측정결과는 신체감정의의 측정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8.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1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광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 1. 15. 갱내에서 천정에 붙어 있는 부석을 망치로 타격하여 제거하던 중 파편(철사)에 좌측 눈을 찔리는 사고를 당하여 하안 각막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으로 2010. 1. 15.부터 2010. 10. 15.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25. 피고에게 2010. 8. 29.부터 2010. 10. 15.까지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경. 실 통원일 2일(2010. 9. 24., 2010. 10. 14.)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고 취업치료가 불가능하였음에도,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주치의사 (○○○○병원)
가) 2010. 4. 15. 진료계획서
○ 통원 예상기간 : 2010. 5. 5. ~ 2010. 8. 7.
○ 취업치료 : 부분취업 가능
나) 2010. 8. 2. 진료계획서
○ 2010. 7. 27. 좌안 실리콘기름제거 2차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하여 경과 관찰 중인 상태
○ 입원예상기간 및 사유 : 2010. 7. 26. ~ 2010. 7. 28. 수술
○ 통원예상기간 및 사유 : 2010. 8. 8. ~ 2011. 1. 16., 약물치료
○ 취업치료 : 부분취업 가능
다) 2010. 9. 24. 진료계획서
○ 통원예상기간 및 사유 : 2010. 10. 1. ~ 2011. 3. 1.,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
○ 취업치료 : 취업치료 불가능
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가) 2010. 4. 30.
수상 이후 6개월 즉 2010. 7. 14.까지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하며, 그 이후 취업치료 여부는 진료 후 상태에 따른 재판정 필요
나) 2010. 8. 2.
2010. 8. 28.까지 휴업급여 지급 타당, 이후 취업치료 가능
다) 2010. 9. 24.
2010. 10. 15.까지 요양기간 인정, 이후 치료종결 검토, 정상 취업
3) 피고 ○○ 자문의사
진료기록 검토결과 수술 이후 증상은 고정된 상태로 확인되며, 좌안시력은 안전 수동 상태로 시력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2010. 8. 28. 이후는 취업치료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 등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2) 위 의학적 견해 및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치료의사의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지만 피고 자문의들은 2010. 8. 29.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원치료를 받은 점과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의 간격 또는 빈도, 치료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보험연도부터 2010 보험연도까지의 확정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합계 355,558,070원의 징수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0. 보험대리업 등의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가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2008. 7. 1.부터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8 보험연도부터 2010 보험연도까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확정산재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1. 11. 3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08 보험연도부터 2010 보험연도까지의 확정산재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합계 355,558,070원의 징수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08 보험연도
2009 보험연도
2010 보험연도
합계

확정산재보험료
83,121,910원
107,831,080원
71,184,730원
262,137,720원

연체금
32,377,890원
(32,916,180원
에서 538,290원
이 충당되었다)
27,173,370원
7,687,890원
67,239,150원

가산금
8,279,630원
10,783,100원
7,118,470원
26,181,200원

합계
123,779,430원
145,787,550원
85,991,090원
355,558,07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칭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은 피고가 보험료를 매월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2008 보험연도부터 2010 보험연도까지의 확정산재보험료, 연체금, 가산금을 한꺼번에 징수통지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징수의무를 해태한 위법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설계사가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안내문의 고지만을 하였을 뿐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신청을 한 다른 업체와 달리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1항은 피고가 매월 산재보험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보험료징수법(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2010 보험연도까지의 확정산재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이 시행되기 종전의 규정인 구 보험료징수법(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피고에게 산재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08 보험연도부터 2010 보험연도까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확정 산재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고가 확인한 후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구 보험료징수법(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 구 보험료징수법(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보험료징수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징수의무를 해태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두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산재보험법은 제125조 제4항에 의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다른 업체들과 달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원고에게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1326,2심
【주문】1. 피고가 2011. 12.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8. 11. 광주 동구 이하생략 소재 2층 건물(연면적 : 1층 133.13m2, 2층 63.44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붕에서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3.9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4.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1. 9. 5.경 피고에게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8.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은 허가와 사용승인이 층별로 따로 이루어졌고, 공사기간도 단절되어 있는 등으로 1, 2층이 서로 별개의 공사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2층 방수공사는 본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연면적 100m' 이하의 건축물 건축공사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1, 2층 공사는 모두 발주자와 시공자가 동일한 하나의 공사이고, 단지 행정상 편의를 위해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2) 설령 이 사건 건물의 1, 2층 공사가 별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1, 2층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진 하자보수공사이다.
3) 설령 이 사건 공사를 가분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산재적용 사업장인 1층 공사의 부속공사로서의 비중이 더 크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건설업 면허가 없는 소외 회사는 소외2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 2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 내지 증축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다.

구분1층 건축2층 증축

건축주소외2

시공자소외 회사

공사명이하생략근린생활신축공사이하생략근린생활신축공사

허가·신고 내역2011. 4. 1. 건축허가2011.6. 8. 건축신고

공사기간2011. 4. 5.~5. 102011. 6. 17.~7. 27.

공사금액32,000,000원57,500,000원

연면적133.13m²63.44m²

준공일2011. 5. 20.2011. 7. 28.

2)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 각층 실내로 빗물이 새는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1. 8. 11. 하자보수 등을 위해 1, 2층 외부 기둥보강 및 실리콘 작업, 2증 베란다 옥상부분 실리콘 작업, 1층 슬라브 몰딩 및 실리콘 작업, 2층 내부 청소 및 실리콘 작업, 간판설치 작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건물 2층 지붕을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2, 을 제1, 2, 4, 5,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은 건축주와 시공자만 동일할 뿐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등의 행정절차나 공사계약, 시공이 모두 별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1개의 공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하자보수공사였고, 하자의 원인이 2층 건물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구체적인 작업 내용도 1, 2층을 모두 포괄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의 2층만의 하자보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 1, 2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불가분적인 하자보수공사 중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이 100m²를 초과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하자보수공사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259,1심-대법원,2011두3209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고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8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5행의 "압박골절..."부터 같은 면 제7행의 "...받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압박골절(흉추 제12번, 요추 제4, 5번)(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2008. 6.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2. 19. 원고의 압박골절(흉추 제12번, 요추 제1, 2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 제3면 제9행의 "처분"을 "취소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8행의 "○○재활의학과의원에서" 다음에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등으로"를 추가한다.
○ 제8면 제2행의 "골절은 아님"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2007. 11. 8. ○○○신경외과의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6. 9. 요추 방사선 소견상 제1요추는 진구성 골절로 보이고 의무기록에도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로 기록되어 있으며, 영상의학과 MRI 판독소견은 제1, 2요추, 제12흉추 모두 진구성으로 판독하였고, 요추 방사선 소견상 제12흉추, 제1요추, 제2요추 모두 진구성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됨』
○ 제8면의 다.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최초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최초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요추부와 관련된 질환으로 상당히 많은 치료를 받아 왔고, 입사한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일 이전까지도 요추부 및 흉추부와 관련된 질환으로 많은 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는 폐경 기후 골다공증(다발 부위) 등의 질환으로 많은 치료를 받아 왔다.
2)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라는 2007. 2. 기자 의무기록지에도 상병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년 4개월 이상이나 지난 2008. 6. 2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최초 상병이 아닌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3) 방사선이나 MRI 판독소견 등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최초상병은 모두 진구성 압박골절로 봄이 상당하다.
4) ○재활의학과의원 진료기록에는 '2006. 12. 28. 이불을 개면서 허리에서 뚝 거리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몹시 아프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상에 의한 골절이 아니라 원고의 개인적 지병인 골다공증에 의해 발생한 병적 골절로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66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피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이미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995년 천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베타2 항진제나 흡입 스테로이드 제재와 같은 천식조절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였음에도 그 증상에 호전을 보이지 않자, 기존 약물과 더불어 테오필린, 류코트리에 등을 추가하는 step up 조치(천식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더 상향 단계로 치료를 강화하는 조치)를 받고 있었던 점, ② 망인과 같이 적절한 치료에도 천식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천식 환자의 경우 천식 발작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높은 점, ③ 망인은 사망 10일 전에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경구 스테로이드 제재를 추가로 처방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급성 악화 상태가 완전히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 폐쇄를 유발하는 중증 천식 발작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모두 종합해 보면, 망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2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발병한 천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59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8. 15. 주식회사 ○○개발 시공의 서울 영등포구 소재 ○○ ○○○○지점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의 인부로 외벽 비계설치 작업을 하던 중, 3층에서 추락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 성 대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2011. 8.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11. 원고에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소외2이 있으므로, 유족급여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4.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부터 망인 사망 시까지 약 8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망인은 소외2의 가출로 사실상 이혼상태였다. 따라서 유족급여수급권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있으므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혼인신고 등
(가) 소외2은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소외3(1986년생), 피고보조참가인(1987년생,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출산하였다.
(나) 원고는 1992. 7. 22. 소외4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소외5(1992년생, 사망하였다), 소외6(1995년생)를 출산하였다.
(다) 소외4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1. 1.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소외4은 이혼한다. 사건본인 소외6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소외4을 지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소외4은 2011. 3. 3. 이혼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틀 후인 2011. 8. 17.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원주시 예술관길 이하생략로 전입신고하였다.
(2) 장의비 지급
주식회사 ○○○○○○는 사업주의 지위에서 망인의 장의비를 지급하고, 2011. 11. 21. 피고로부터 장의비 11,422,800원을 받았다.
(3) 참고인 등의 진술
(가) 망인의 친구들인 소외7, 소외8, 소외9, 소외10, 소외11은 "망인과 원고가 서로 부부로 부르고, 산책, 쇼핑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을 자주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 소외11은 이 법원에서 "망인과 원고는 서로 부부로 부르고, 명륜이하생략에 함께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망인과 군 입대 전까지 거창에서 생활하였다. 휴가때 원주에서 원고를 1회 보았다. 원주에 있는 망인의 집에서 여자의 옷이나 물품을 본적이 없다. 경찰로부터 연락받고 망인의 사망을 알게 되었다. 소외2은 본인이 1 ~ 2살일 때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망인은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어머니를 찾을수 있다는 생각에 소외2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참가인은 출생 이후 망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여왔다.
[인정근거] 갑 제4,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2, 3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소외11, 참가인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 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소외11 등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망인은 참가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참가인을 부양해 온 점, ② 망인은 소외2과의 법률혼을 해소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의 진술이나 참가인을 계속 부양해 온 사정에 비추어 법률혼을 해소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참가인을 부양하거나 모자(母子)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한 점(참가인은 원고를 1회 보았을 뿐이고, 망인의 사망도 경찰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④ 원고는 망인 사망 이후 망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⑤ 원고는 2011. 1. 5.에서야 배우자인 소외4과의 법률상 혼인을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소외2과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사실혼'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사실혼'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 장제를 지낸 자에게 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 ○○○○○○가 망인의 장의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장의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의장1부에서 ABS 장착 작업, 엔진와이어링 장착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0. 2.부터는 차량 도어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방수 및 방풍을 위해 자동차 문짝 내부 둘레를 따라 크게 둘러져 있는 검은 고무) 장착 및 클립 체결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원고는 2012. 2. 6. 13:30경 위 업무수행 도중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2012.2. 10. ○○병원에서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의 진단을 받아, 2012.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2년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도어 웨더스트립 장착 작업을 반복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누적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가 2000. 2.경부터 수행한 도어 웨더스트립 장착 및 클립 체결 업무의 구체적 작업 내용은 웨더스트립 묶음을 손으로 풀고 차량의 왼쪽 도어에 웨더스트립을 장착한 다음 웨더스트립에 있는 클립(도어 1개당 총 18개의 클립이 있다)을 눌러서 차체에 연결하는 것이다. 작업 자세를 보면 도어 상단부와 도어 옆면부의 윗부분까지는 선 자세로, 도어 옆면부의 중간 이하 부분은 약간 숙이고 허리를 약간 비튼 자세로, 도어 하단부의 경우에는 허리를 90도 정도로 많이 숙이고 비튼 자세로 작업을 하며, 이러한
작업 자세는 규칙적으로 순환된다. 작업량은 시간당 자동차 26대, 하루에 총 260대 정도이다.
2) 의학적 소견
○ ○○병원
- 요추5번-천추1번간 우측으로 추간판 탈출 소견 있다.
○ ○○○○병원
- 추간판 탈출 정도는 중등도로 방향은 우측이고, 퇴행성 변화 정도는 경미하다.
○ ○○○○○○○병원 산업의학과 작업관련성 평가
-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된다.
- 원고의 업무는 반복적이고 큰 각도의 요추부 굴신, 비틀림이 발생하는 요추부 부담 작업으로서 이러한 작업은 추간판 및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여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원고에게 다른 개인적 발병 요인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
-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
- 12년간 하루 10시간 260대의 자동차 도어 웨자 장착 및 클립 작업을 하면서 전체 작업 시간 대부분을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였고, 근골격계 질환의 진행을 줄여주기 위한 다른 공정에의 로테이션 등 개선 작업이 없었으므로 허리 부담은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피고 자문의
- 요추5번-천추1번간 국소 추간판 돌출의 소견이 보이나 원고의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 업무력 조사를 요한다.
○ ○○○○○ ○○○병원 신경외과
-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돌출 및 척추체 후방골극 소견이 있고, 신경근을 부분적으로 누르고 있다.
- 추간판의 돌출로서 탈출된 상태는 아니다.
-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이고 원고가 ○○병원, ○○○○병원 내원 시 호소한 허리 통증 및 양측 골반통은 원고의 재해 경위와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
- 원고의 작업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내지 10호증, 을 제1, 2, 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12년간의 웨더스트립 장착 및 클립 체결 등의 업무의 반복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입은 상병은 추간판 돌출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어 원고가 추간판 탈출증을 입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상병은 급성·외상성 소견이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서 원고가 2012. 2. 6.경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환으로 보인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의 작업 내용을 보면 비록 도어 하단부, 옆면부 아래 부분 작업시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간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 근로시간 중 도어 하단부 및 옆면부 아래부분 등에 대한 웨더스트립 장착, 클립 체결 등의 작업을 하는 시간의 비중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 작업속도도 과도하게 빠르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2.(소장의 '2012. 6. 2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38,571,4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8.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직원 3명(주방 1인, 배달 등 2인)을 고용하였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원고가 2011. 7. 1. 고용한 소외1는 주로 배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 3. 14. 20:40경 원고의 남편인 소외2 소유의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 쪽에서 군남 방향으로 편도 1차로 길을 주행하던 중, 배수암거 공사 후 되메우기한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이하'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피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인 망인의 처 소외3에게 유족급여 77,142,850원 및 장의비 9,093,040원을 지급하고, 2012. 6. 22.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인 38,571,420원을 징수한다는 통지(이하 의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근무를 종료한 후 사적 용무를 보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그 중 50%를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수차 망인에게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국가 보훈처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고, 향후 딸을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예정이라면서 그 가입을 반대하였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의 책임은 망인에게 있으므로 그 신고 의무 해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7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근무시간은 통상 09:00경부터 21:00경까지였는데,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근무시간 중 발생한 점, ② 망인이 타고 있던 이륜자동차는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업무를 보던 원고 남편의 소유로서 망인이 통상 음식 배달 및 그릇 수거시 이용하던 차량이었던 점, ③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2. 3. 14. 16:00경 샘가설재 사업장에서 이 사건 음식점에 음식배달을 주문하였는데, 그 그릇의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망인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 샘가설 재로 가던 경로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점, ④ 원고는 2012. 4. 30.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망인이 그릇 수거를 위해 운행중 도로파괴 장소에서 중심을 잃어 이를 원인으로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샘가설재로 배달한 음식의 그릇을 수거하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이러한 산업재해보험의 당연가입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산업재해보험의 당연가입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만, 보험료징수법은 산업재해보험 행정상의 편의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해태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로 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설령 망인이 산업재해보험 가입에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원고에게 고용된 때에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원고와 망인의 산업재해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295,1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례비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망 소외1의 유족보상급여 불승인을 취소한다.
【이유】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의 ○○지사에 유족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피고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지사에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원고 또는 망 소외1을 민원인으로 한 유족보상급여청구가 접수된 내역 자체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동구 제봉로이하생략(학동, ○○○종합상가) 소재 '○○'의 명의사업주이고, 또한 원고의 처 소외1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광주 동구 충장로 이하생략 소재 '○○기업'의 실제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12. 2. 28. 피고에게, 원고가 2012. 2. 22.부로 소외 소외2을 ○○에 채용하여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파견해오던 중 같은 달 25. 산업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주체가 ○○이 아닌 ○○기업으로 확인되므로 소외2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기업이라는
【이유】로 2012. 4. 16. 원고의 위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업으로부터 ○○산업에 대한 인력공급계약을 하도급받은 ○○의 사업주로서 소외2을 채용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했던 것으로 소외2은 ○○ 소속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소외2을 ○○기업 소속 근로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산업은 2011. 12. 12.경 ○○기업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때부터 ○○기업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작업에 투입해왔고, 용역대금도 ○○기업에 지급하였으며, ○○과는 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그런데 원고는 그간 근로자들과 사이에 ○○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왔고, 소외 소외3도 2012. 2. 2. ○○ 명의로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고 ○○산업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었다.
3) 원고는 2012. 2. 21. 소외2과 사이에 ○○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부터 소외2을 ○○산업에 파견하였다.
4) 소외2은 2012. 2. 25. 15:00경 ○○산업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좌측 1 내지 5 수지 압궤절단상을 입었다.
5) 원고는 2012. 3. 8. 피고에게, ○○이 2012. 2. 22. ○○산업과 사이에 구두로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2을 채용하여 ○○산업에 투입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실태조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6) 또한 원고는 2012. 3. 14. 피고에게, 원고가 2012. 1. 중순경 ○○산업의 소외4 부장과 사이에 위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를 ○○기업에서 ○○으로 변경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은 이 사건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무렵 소외2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가입신고도 함께 하였다.
8) ○○기업은 ○○과 사이에 ○○기업을 통하여 근로를 제공한 ○○ 소속 근로자의 채용, 안전교육, 출퇴근, 임금지급, 질병·재해환자 발생시 구호, 4대 보험 가입구지 관리 등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이 지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2을 ○○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소외2 이전에 ○○산업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기업 소속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기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명의를 이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후 소외2과 ○○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에 의해 소외2이 ○○ 소속 근로자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당초 ○○기업에서 ○○산업에 인력을 공급해오던 것을 ○○이 하도급받아 소외2을 채용하였다는 것인데, ○○과 ○○기업 사이에 체결되 었다는 위 하도급계약의 일시,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원고가 종전에 피고에게 했던 진술, 즉 원고가 ○○산업과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의 당사자를 ○○기업에서 ○○으로 변경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것과도 상반되므로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이 ○○기업으로부터 인력공급계약을 하도급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소외2을 채용할 당시 ○○산업에 파견되어 있던 ○○기업 소속 ○○○도 ○○ 소속으로 변경함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확인서(갑 제5호증)는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간이문서로서 ○○기업의 실제 사업주인 원고가 작성하였을 것이고 소외2의 재해발생 이후에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금에 대한 추징금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3. 및 2012.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합계 1,601,84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처분일자를 '2012. 5. 23.'으로만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지·고철의 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2. 2. 15.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소외1은 2012. 3. 15. 원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같은 달 31. 작업 중 -일손 엄지손가락 인대절상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납입고지일자급여종류징수금액

2012. 5. 23.이중요양비87,240원

휴업급여293,120원

진료비52,690원

휴업급여421,360원

2012. 6. 23.진료비51,270원

휴업급여696,160원

합계1,601,8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및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였던바, 위 신고는 보험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로서도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지도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 고용신고 에도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필요한 기본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나중에라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받아 원고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및 근로자 고용신고 시점으로 소급하여 성립신고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만 책임을 물어 이 사건 재해를 보험관계 성립신고 전 재해로 규정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사업을 개시한 2012. 2. 15. 소외2, 소외3을 고용하여 2012. 3. 15. 소외2에게 50만 원, 소외3에게 100만 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3. 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무보수 대표자의 보험료 징수 제외를 신청하였으며, 근로자의 고용 내역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2. 4. 2.경 피고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폐지·고철의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사업을 개시한 2012. 2. 15.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가입자가 됨에도 그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에는 적어도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한 신고에는 사업주만이 드러나 있어 이를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로 볼 수는 없으며, 피고에 대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지도·고지할 책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783,1심-부산고등법원,2010누63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320,1심-대법원,2013두2437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 소외1의 사망 전 고속버스 실제 운전 일수와 시간의 감소, 18년 고속버스 운전 경력에 따른 업무 숙련도, 평상시와 비슷한 운전 배차, 고속버스 운전 후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존재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인정 근거로 적절하게 적시하는 증거에,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일부 결과를 더하여 보면, 소외1은 사망 무렵 비록 약물치료 등으로 조절하고 있었으나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그 이전의 고속버스 운전 일수와 시간이 다른 운전사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2009. 1. 21. 22:25 ○○행 심야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에서 출발하여 다음날인 1. 22. 01:00경 ○○에 도착하였는데도, 평소 심야 고속버스 운전 후에 하루 쉬며 4일 간격으로 다시 심야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것과 달리, 마침 설날 특별수송기간이라는 이유로 1일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날 고속버스를 정비소에 입고하여 차량 정비를 받은 후 13시간 정도 ○○고속 휴게실에서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1. 23. 01:00 ○○행 심야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에서 출발하여 눈 내린 고속도로를 상당한 긴장 속에서 주행하여 같은 날 04:40경 ○○에 도착한 후 05:30경 귀가하여 너덧 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였으나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오전에 다리 치료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쓰러져 같은 날 12:49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정당하게 인정하는 사실과 적절히 판시하는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1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3104,1심-대법원,2012두218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2,7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기중기 광주5285"를 "기중기 생략"로 고치고, 제5면 11행 내지 제7면 제4행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도급받은 것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작업이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는 화순군이 발주하고 ○○○○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인 점,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건설공사중의 일부 공정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된 경위는 ○○○○ 현장소장인 소외1의 대리인인 소외2으로부터 파일항타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작업을 하게 된 것인 점, 위 소외2은 원고에게 파일을 박아야 할 자리를 지정해 주었을 뿐 원고의 작업에 대하여 ○○○○이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작업의 중점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할 전문인력으로서 파일항타 작업의 완성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작업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사고가 도급사업 중의 사고인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급사업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작업이 완성된 후 공사현장을 벗어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작업과는 무관한 점, 망 소외4이 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은 ○○○○이 제공한 차량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임차한 차량인 점,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한 계약시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일 소외2이 망 소외4에게 본인이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2은 망 소외4이 자신이 소개한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경우라도 유류비를 지급했을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소외2이 추천한 ○○주유소는 원고의 차고지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 당일 소외2이 현장에서 주유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 소외4 으로서는 어차피 사고발생 지점을 지나가야 할 것인 점, 보험료징수법에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정한 것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복잡 다양한 공정이 복합되어 있어 재해발생의 경우에도 그 업무범위를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근로자도 원수급인의 설계와 기획 아래 지휘 감 독을 받게 되어 원수급인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 주유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공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사고는 ○○○○의 관리지배권의 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상대방은 ○○○○이 아니라 망 소외4이 소속된 ○○○○의 사업주인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지방 출장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출혈 등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원고가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09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11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699,1심-대법원,2011두320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6. (소장 기재의 '2009. 6. 24.'은 오기로 보인다)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2009. 6. 24.'을 '2009. 6. 2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30.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정신분열증)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24. 업무상 재해로 '중증 압궤손상, 좌측 제2, 3, 4, 5수지 완전절단, 탈장갑손상 중수지관절 제2수지(좌측), 연부조직 및 골소실(제2, 3, 4, 5수지 좌측) 및 주요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9. 1. 13.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울증에서 정신적 충격이 심해져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1. 30.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2차적 유발 또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일치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점, 감정의(○○○대학교 oooo병원)는 "정신분열증은 뇌세포의 신경전달물질 이상과 같은 뇌신경 이상으로 발생하는 뇌의 병으로 이해되고 있고 신체장애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환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정신분열증은 산업재해사고와 같은 스트레스가 문제되어 발생하는 질환 아님, 원고가 보이는 증상은 정신분열증이 아닌 심한 우울증과 함께 동반된 정신병적 증상(또는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주요 우울장애 상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853,1심-대법원,2013두1263,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9째 줄 '뇌경색, 좌측 중대뇌동맥부'를 '뇌경색'으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말미암아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한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종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환배치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1987년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2004. 6. 16.부터 2005. 5.21.까지 경추 4-5-6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요양승인을 받은 후 그때까지 휴직하였으며, 2005. 5. 22. 복직 후 OK 수정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2. 18.부터 테스트수정(샤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일까지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약 23년 동안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 였으므로 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로 말미암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08. 2. 18. 업무가 바뀐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될 때까지 약 2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08. 2. 18.경 바뀐 담당업무 내용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②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원고의 근무시간이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2004. 6.부터 2005. 5. 21.까지 산재 요양으로 휴직한 적도 있었다. 또한, 발병 1개월 전(2009. 12. 21. - 2010. 1. 20.)의 경우 총 근무일 19일, 휴무일 12일, 초과 근무시간 41.81시간으로, 발병 2개월 전의 초과 근무시간 60.98 시간, 발병 3개월 전의 초과 근무시간 55.98시간에 비하여 초과 근무시간이 줄어들었 다(갑 제1호증).
③ 원고는 2009년 정기신체검사결과 167cm, 73kg으로 비만도 120%, 혈압 132/82mmHg였고, 이상지질혈증의심으로 재검대상자로 분류되었으며, 알콜성지방간주의 의견과 정상범위이긴 하나 비만, 혈압, 당뇨 관리가 필요하고, 사후 조치로 전문병원 추적검사가 필요하며, 체중관리, 과음관리, 과로관리,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갑 제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또한, 원고의 아버지는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고(갑 제12호증),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환자간호력(보호자의 서명이 있다)에는 원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으며, 원고에게 '2주 전 가슴 통증 (Chest pain)이 잠깐 있었고, 호흡곤란을 동반하였으며', 원고의 습관으로 1일에 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일주일에 2-3병 정도의 음주를 한다고 적혀 있다. ○○○○ ○○병원의 2010. 1. 21.자 외래기록지에는 어제 저녁 자기 전 말을 못하였고, 며칠 동안 오른 쪽이 약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적혀 있다(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제1심 진료기록 감정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가족력, 55세 이상 고령,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술, 운동부족, 음주 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고혈압 등 심혈관계 위험요소의 가족력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술과 음주를 약 20년간 하였으며(제1심의 ○○○○○○공단○○지사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2009. 6. 9 건강검진 당시 담배를 끊었다고 하였으나, 앞서 본 환자간호력상 다시 담배를 피운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2009. 6. 9. 건강검진 당시 고지혈증으로 재검대상자로 분류되었고, 비록 정상범주이긴 하나 비만과 혈압관리도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2주 전 호흡곤란을 동반한 가슴 통증(Chest pain)이 잠깐 있었다. 원고가 이러한 전조 현상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평소 생활습관대로 계속 생활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665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다항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보충 판단
당심의 ○○대학교병원장, ○○○○○학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비활동성 폐결핵,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흉막염, 폐렴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2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1731,1심-대법원,2013두107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920,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416,1심-대법원,2013두128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5. 8.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0. ○○○○(주)에 입사한 근로자로 2008. 9. 29. 01:00경 장시간 택시운전 후 ooo역에 있는 커피자판기에 커피를 마시기 위하여 택시에서 내리면서 다리를 딛는 순간 넘어지는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대퇴부 활액막성 연골종증, 우측 고관절 활액막염' 진단을 받고 2008. 12. 30.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피고 자문의의 위 상병이 기존질환 내지 선천성 질환이라는 소견을 채택하여 위 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9. 3. 13.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산업재해보험심사위원회에서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역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위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이는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이다.
3.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4. 판단
이 사건 상병의 증상과 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은 우 고관절 활막성 연골종증이고, 발생기전은 확실하지 않으나 활액막의 변성이 가장 유력하며, 외상, 감염 등에 의해서도 생긴다. 일반적으로는 양성 종양으로 일정 기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세가 나타나게 되므로, 2008. 9.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2008. 10. 수술 당시 보이는 정도의 진행이 되기는 어려워 위 사고로 발생하였다가 보다는 이전에 진행과정에 있던 질환이 사고를 통해 증세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고, 택시에서 균형을 잡지 못해 넘어지면서 발생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2008. 9. 29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내지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입사한 이래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상병이 운전 등의 일정 직업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관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직업상 누적된 과로나 근육 약화 등이 직접적으로 위 상병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택시운전사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1구합611,1심-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1누5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사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금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26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09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90,1심-대법원,2013두8301,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7.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신풍점에서 경리, 회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1. 23. 10:30경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 병원을 내원한 결과 ‘우측 시상 및 중간뇌 뇌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게 ‘돌발 상황이나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내용과 시간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시간이 과로기준에 미달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사업장 내 출산휴가, 퇴사 등으로 근무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 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 을 제3,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매일 약 10시간 가량 주 6일을 근무하는 등 업무시간이 다소 긴 편이었으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영업직 직원들이 판매한 물건에 관한 수기일보를 작성 후 판매전표, 경비전표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상 특별히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라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한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특별히 실적에 따른 부담이 없었고, 업무의 밀도나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업무시간 중 손님이 없는 경우 휴식을 취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몇 개월간 동료 직원의 출산휴가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 이력과 회계 관리 업무경력 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업무 변동이 원고에게 도저히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2주일 전 동료 직원이 복귀하여 업무 부담이 해소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근무환경의 변화, 급격한 흥분, 놀람을 초래할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