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평화통일교육(이하“통일교육”이라 한다)을 통하여 평택시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ㆍ 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ㆍ15선언, 10ㆍ4선언의 실현5.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6.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방안4.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5.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6. 통일교육·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8.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9.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5조에 따른 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16조에 따른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통일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3.2.)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명2.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3.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3.2.)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조 제목 개정 2022.3.2.]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협조 요청)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5조(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평화통일교육센터(이하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일교육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 및 보급2. 통일대비 공직자 역량 강화3.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4. 각급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5. 통일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일교육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통일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2016.02.19.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34) 생략(35)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6)~(1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