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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양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17 / 시행일: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둔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양자 1인을 입양한 후 사망하고,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지원을 받던 자가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자녀에 해당하는지?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둔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양자 1인을 입양한 후 사망하고,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지원을 받던 자가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자녀에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법이 국가유공자가 입양할 당시의 입양사유를 직계비속이 없기 때문인 경우로 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입양한 자 1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취지는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국가유공자법이 제정되기 전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양자(친생자녀가 없는 때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호주상속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입법연혁을 통하여도 확인됩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둔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양자 1인을 입양한 후 사망하자 그 직계비속인 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지원을 받던 중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 해당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와 직계비속의 친생자관계는 물론 양친자관계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이므로 그 국가유공자에게는 직계비속은 없고 양자 1인만이 자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양자 1인은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애초부터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입양한 양자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해당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받은 자가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가유공자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이 같은 법령에서 의도하지 않은 자에게 잘못 이루어졌다면 같은 법령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을 것이 예정된 자에게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를 정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양자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직계비속 1인을 자식으로 둔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양자 1인을 입양한 후 사망하고,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지원을 받던 자가 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로 양친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의 자녀에 해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은 문언상 양자를 입양할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정책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취지가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입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 외국국적동포가 국적을 회복한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05 / 시행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던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던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해야만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함)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 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며, 국가유공자 본인이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 재외동포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제1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제2호)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법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던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재외동포법 제16조에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등이 국적을 상실하면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등 거주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적 상실 후에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구 재외동포법(법률 제6015호로 1999. 9. 2. 제정되어 1999. 12. 3. 시행된 것)의 제정이유서 참조].그렇다면, 재외동포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던 외국국적동포가 국적을 회복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더 이상 재외동포법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가 될 수 없으므로, 재외동포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이상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바가 있는 국가유공자등이 국적을 상실해도 재외동포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아왔으므로 국적을 회복했다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등록 없이도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거나 종전에 국가유공자등으로 등록되었던 것은 국적이 회복되면서 그 효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적이 상실되면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서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는바, 국적을 회복한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던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해야만 보훈급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1.03 / 시행일: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훈대상자(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환자, 장기복무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를 말한다)라는 점이 「의료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있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훈대상자(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환자, 장기복무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를 말한다)라는 점이 「의료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있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징수하고, 특별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의료기관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야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환자가 특정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징수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면 사적 기관인 의료기관의 수익을 구성하고, 타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의료기관의 수익에 해당하는 측면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상호간의 부담의 불평등을 감안할 때 법적 근거없이 특정 집단에 속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행정관청의 사전 승인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별 환자의 사정이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작용으로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받는 자, 행위별 승인대상·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환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훈급여나 그 밖의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하고 보훈대상자라 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항상 본인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받아야 하는 사정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의 할인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보훈대상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의료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있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가보훈처 -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등에 상이급여금의 지급 가능 여부(「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10 / 시행일: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1)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2)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는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받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3)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였으나 복무를 하지 못하고 복귀 후에도 그 상이로 공가 및 입원가료만을 반복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로서 각각 상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1)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2)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는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받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3)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였으나 복무를 하지 못하고 복귀 후에도 그 상이로 공가 및 입원가료만을 반복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로서 각각 전역 시에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서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을 때 군인에 준하여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신분을 현역병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전환복무’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은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하고,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현역을 마친 현역병과 같이 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역병과 전환복무된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복무분야만 다를 뿐 신분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서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상이급여금을 군인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신분이 「병역법」상 현역병과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현역병에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군인연금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재해보상금으로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보상금은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상태로 전역하는 군인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지급대상자를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그 대상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고 일정한 정도의 장애상태가 남은 실질을 가지고 전역을 하는 자에게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그 전역이 의병전역(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병역변경처분으로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9023 판결례 참조).그렇다면,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에게 상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상이급여금은 현역병에 대한 장애보상금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상태로 전역하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지급대상을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고 일정한 정도의 장애상태가 남은 실질을 가지고 퇴직을 하는 자에게는 의병전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해당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상이급여금의 지급대상을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때라고 규정하여 그 지급대상이 한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1)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2)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는 하였지만 통원치료를 받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3)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였으나 복무를 하지 못하고 복귀 후에도 그 상이로 공가 및 입원가료만을 반복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로서 각각 전역 시에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상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상이급여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상이급여금 지급 대상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4.10 / 시행일: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서는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각각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이 1급에 해당하면 중사 최저호봉상당 보수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2급 내지 5급에 해당하면 중사 최저호봉상당 보수월액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6급 및 7급에 해당하면 중사 최저호봉상당 보수월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이급여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신분을 현역병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전환복무’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3항 및 제25조제2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은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하고,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에서는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현역을 마친 현역병과 같이 예비역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조에서는 현역병이나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체검사를 거쳐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역병과 전환복무된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복무분야만 다를 뿐 신분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투경찰대설치법」제7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에서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상이급여금을 군인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의 신분이 「병역법」 상 현역병과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현역병에 상응한 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이 되는 현역병의 장애보상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장애보상금의 지급요건을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상이급여금을 지급하는 요건인 “전투 또는 공무·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 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의무소방원의 경우에는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때)”의 의미에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하여 복무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급여금 산정시 적용법령(「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4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1.19 / 시행일: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6조제2항이 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었는바,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2010. 7. 29. 퇴직한 후 그 부상으로 인하여 2010. 9. 13. 사망(「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공무로 사망)하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이 퇴직시에 시행되던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인지, 아니면 사망시에 시행되던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66조제2항인지?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2010. 7. 29. 퇴직한 후 그 부상으로 인하여 2010. 9. 13. 사망(「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공무로 사망)하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66조제2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전투경찰순경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6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전사(戰死)나 특수직무 순직 외의 공무(公務)로 사망한 경우의 사망보상금은 보수월액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그 보수월액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보수월액으로 하되, 다만 그 보수월액이 상사 제18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사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전사(戰死) 외의 공무(公務)로 사망한 경우의 사망보상금은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그 보수월액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보수월액으로 하되, 그 보수월액이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시점의 법령이 준용되느냐에 따라 사망급여금의 산정기준인 보수월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살피건대, 법령의 해석은 먼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하는바,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사망급여금은 사망이라는 법률요건이 발생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어 입원가료중 그 상이로 인하여 퇴직한 때 지급하는 상이급여금의 산정을 퇴직이라는 법률요건이 발생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 것처럼, 사망급여금의 산정도 사망이라는 법률요건이 발생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군인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사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 7. 29. 퇴직한 후 그 부상으로 인하여 2010. 9. 13. 사망한 경우, 2010. 9. 13. 전에는 사망이라는 사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이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0. 8. 25.부터 실시된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와, 일단 퇴직을 한 다음 계속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를 비교해 볼 때, 사망보상금의 지급사유가 아닌 “퇴직”이라는 임의적이고 우연한 사유의 발생시점에 따라 양자의 사망급여급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면, 이는 전자의 경우를 후자의 경우에 비하여 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2010. 7. 29. 퇴직한 후 그 부상으로 인하여 2010. 9. 13. 사망(「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 외의 공무로 사망)하여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동법에 의한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2.29 / 시행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르면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대부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인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조항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인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은 대부의 신청·담보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위 준용조항 중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 동법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56조제5항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준용조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의 담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부분 존재하여 이를 다시 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둔 규정일 뿐이며, 이것이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준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곧바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동법에 따른 연금을 받을 권리는 동법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이자 장기복무제대군인인 사람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 징계처분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15 / 시행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1950. 7. 22. 대통령긴급명령 제8호로 제정ㆍ시행되어 1963. 4. 17. 폐지된 것을 말함) 제3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는지?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1950. 7. 22. 대통령긴급명령 제8호로 제정ㆍ시행되어 1963. 4. 17. 폐지된 것을 말함) 제3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국립현충원, 국립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등의 국립묘지 종류별 안장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1950. 7. 22. 대통령긴급명령 제8호로 제정ㆍ시행되어 1963. 4. 17. 폐지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조에서는 “비상사태계속 중 경찰관의 징계는 본령에 의한다. 단, 본령의 규정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징계령의 규정은 본령에 의한 징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조제1호에서는 경찰관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45조각호에 해당하는 소위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에서는 비상사태에서의 경찰관의 징계처분을 “면직, 강위, 정직, 감봉, 근신 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고,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이 시행되던 때의 구 「국가공무원법」(1950. 3. 3. 법률 제103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제45조에서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 제3조에 따라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5조제4항제5호에서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일반국민의 존경과 헌양의 대상으로 높은 도덕성 등을 갖춘 자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4호의 취지는 이러한 도덕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특히 “징계처분에 따른 파면 또는 해임”은 「공무원징계령」상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분들 중 하나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직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즉, 통상 징계면직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중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명시적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상 징계처분으로서 “면직”도 당시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직권으로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즉 징계면직하는 것이어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유인 “징계처분에 따른 파면 또는 해임”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할 것이므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상시경찰관특별징계령」 제3조에 따라 징계처분으로서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립묘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보아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사업수행자 지정 변경 가부(「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03 / 시행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수행자의 지정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수행자의 지정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함)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함)는 같은 법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그 수익사업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이하 “수익사업규칙”이라 함) 제6조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그 수익사업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구역 안에 있는 사업으로서 수익금의 용도가 그 지부 또는 특별지회 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2001. 1. 1. 현재 용역업을 수행하고 있을 것)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계약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규칙 제6조에 따라 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수행자의 지정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에서는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수익사업규칙 제2조·제6조에서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단체가 그 구성기관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회가 일정한 자격(그 관할구역 안에서만 수익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수익금은 특별지회의 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그 특별지회는 2001. 1. 1.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을 갖추도록 하고, 승인 신청 시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이 경우 해당 특별지회가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유공자단체법 제7조의2제2항에서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익사업규칙 제5조에서 변경승인이 필요한 주요변경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업수행자 지정의 변경, 즉, 특별지회의 변경은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지회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법률효과가 그 지정된 사업수행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수행자인 특별지회를 변경할 때에는 사실상 사업 관할구역이 변경되고 소속회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며, 변경승인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수행자인 특별지회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승인이 아닌 신규지정의 형식을 취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해당 법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수익사업규칙 제6조에 따라 그 특별지회를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사업수행자의 지정을 변경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1.03 / 시행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1조·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시설인 종합병원(보훈중앙병원 : 신축 86,398제곱미터, 개보수 47,795제곱미터로서 총 건축연면적은 134,193제곱미터임)의 건립은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서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 제4조·제6조·별표 1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은, 동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동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의료시설인 종합병원(보훈중앙병원)의 건립이 주민의견수렴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 건 의료시설인 종합병원(보훈중앙병원)의 건립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 법령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영향평가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4호·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제3항·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2만5천 제곱미터 이상의 종합병원인 의료시설의 설치는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건립중인 보훈중앙병원은 종합병원인 의료시설(이하 “이 건 의료시설”이라 한다)로서 건축연면적은 13만 4,193제곱미터입니다.○ 영향평가법 제5조에서 사업자(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동법 제2조제2호 참조)는 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인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나, 이 건 의료시설과 같이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호 참조)은 주민의 의견을 평가서에 포함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한편, 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에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동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도 시·도지사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조례」(이하 “영향평가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고, 영향평가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영향평가조례에서 상위법령인 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와 협의한 범위 내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영향평가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위임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 내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고, 동시에 건축연면적 2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종합병원·병원·의원·한의원(격리병원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동 법령 및 영향평가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건 의료시설은 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동 법령 및 영향평가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바, 영향평가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 외의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의료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영향평가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 승인)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19 / 시행일:

<질의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국가보훈처장의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에 따라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군인·경찰공무원 외에 민간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수립한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권한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국가보훈처장의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지)청장의 검토를 거친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질의 나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에 군인·경찰공무원 외에 민간인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은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에 속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별도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국가보훈처장의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 제8조제1항에서는 보훈(지)청장은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검토사업으로 선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현충시설관리지침」 제8조제1항은 법령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 지침에 의하여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이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의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의 승인권이 없는 보훈(지)청장이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지원검토사업으로 선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면 법령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권한의 수임 없이 보훈(지)청장이 국고지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현충시설건립사업에 대하여 실제로 승인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는 동호 1-1 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이고, 「동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 시행령 별표 제1호의 1-1 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 해당자라 할 것이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제2항제1호에는 동조제1항제3호가목」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조제2항제1호」 해당자는 「동조제1항제3호가목」 해당자라 할 것이고, 「동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결국 「동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2항(무공수훈자)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07 / 시행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 다른 무공수훈자를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등과 같은 보상원칙 하에 함께 규정하는 것이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는 실질적 보상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고, 법률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 제11조」에서는 생활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고 이 경우 그 공헌도에 따라 생활정도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법 제2조 및 제7조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 그 밖의 국가유공자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규정한 것은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 국가유공자의 종류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일반의 표준생계비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그 공헌도를 감안하여 보상금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는 사회현실의 흐름을 감안하여 가급적 실질적이고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의 의지와 노력을 피력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닌 수익적인 법률은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미리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도 곤란하므로 실질적인 보상의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 및 생활정도를 고려한 보상을 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생활정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동법」이 실질적 보상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의 침해가 포함되는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4.28 / 시행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의 침해가 포함되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에의 진정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의 침해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진정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위원회에 그 침해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는 인권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위원회에 그 침해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는 인권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원권에 대한 침해는 위원회에의 진정대상이 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명백합니다.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이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에 관한 권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 규정을 매개로 보장되지만,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기본권 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 것(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8헌마216 결정례)으로 봄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도록 하지 않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만일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포함되게 되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외에 명시적으로 다른 기본권 보장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에 맞지 않게 될 것이고,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서만 명시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진정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대한민국 헌법」 규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것입니다.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에의 진정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의 침해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인에 대한 조사 대상의 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18 / 시행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진정 대상에 해당되는지?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진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인권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하고 있고,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 등을 이유로 한 성희롱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30조·제39조·제42조·제44조·제48조·제55조·제56조 등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대상이 되는 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함)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같은 항 제2호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차별행위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도 진정의 대상이 되지만,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차별행위만을 진정의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어 명문규정의 해석상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제외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진정 대상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 의하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와 같은 인권침해 및 차별이 없는 선진민주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하여 인권침해 행위 및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것인데, 그 조사·구제의 대상을 국가 등 공권력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규정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로 규정하면서,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만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단체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 이외에 다른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여 진정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진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8.28 / 시행일:

정신의료기관의 장 등이 6개월 이내의 입원등의 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기 위하여 계속 입원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정신의료기관의 장 등이 6개월 이내의 입원등의 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기 위하여 계속 입원등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함)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제3항 본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제3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 정신질환자를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등을 시킨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을 시키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만 있어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정신보건법」 제24조의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의입원”과는 달리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의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입원시키도록 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을 시킬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렇게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엄격하게 규정한 취지는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이나 정신요양시설 입소가 정신질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예방·치료 및 사회복귀라는 이 법의 목적(제1조)과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최적의 치료·보호라고 하는 이 법의 기본이념(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침해행위와 위법한 감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우선, 제24조제3항의 규정 내용을 문언대로 살펴보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등의 요건으로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제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에서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6개월이 지난 후 계속 입원등의 요건으로서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를 제1항에 규정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와 다른 것, 예컨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의 동의만 있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나아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을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내로 제한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계속 입원등을 허용하고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한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최초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등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정신질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따라서 이 계속 입원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과 최적의 치료 및 보호가 똑같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같은 규정에 따른 계속 입원등의 경우에 비하여 요건 또는 절차를 완화하거나 간소화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이런 취지에서 위 같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계속 입원등의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최초 입원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함께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는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 등이 6개월 이내의 입원 등의 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기 위하여 계속 입원 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7.24 / 시행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수의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 등에 대한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및 가축방역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출국 신고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거나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 수의사의 경우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제4호)로 규정하고 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자로서 수의사를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수의업무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수의사 면허 보유자는 모두 소독 등의 조치 대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의사”를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서 수의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요건과 같은 법 제3조의 수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더불어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 예방을 통한 축산업 발전 및 공중위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수의사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 또는 범위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 법에서 규정한 수의사의 의미를 「수의사법」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는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수의업무 종사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침익적 처분이나 형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 참조)이라는 점과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법률보다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축전염법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4호는 입국 시 질문·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수의사를 특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의사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최종적인 조치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내지 전제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더불어, 2011. 4. 4.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입법취지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초래됨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인바(2011. 4. 4. 법률 제10427호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이유 참조), 실제 가축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축 사육시설을 출입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국 시마다 신체·의류 등에 대한 검사·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 당시에 예정한 규제대상의 범위를 넘어선 자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의사 면허를 받았으나 현재 수의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수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독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대상 여부의 확인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조정위원회를 서면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1)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를 말하며(「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당사자 간 조정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를 출석 회의가 아닌 서면 회의로 개최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사안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조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통해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생긴다는 점1)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38760 판결례 참조을 고려할 때, 그 절차나 형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법적 효과가 도출되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서면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5항에서는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사조정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새로운 기일 또는 후속 기일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사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정 절차의 진행에 있어 당사자의 출석 및 현장 조정을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바, 이러한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함께 고려한다면, 조정위원회는 대면 회의 방식으로 개최되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4항의 위임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 제10조에서는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는 이해관계인도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의2제2항에서는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5조제2항에서는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조정기일이 연기되는 등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조정 절차를 정하면서 대면으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조정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 3. (생 략)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④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⑤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③ ∼ ⑥ (생 략)
국가인권위원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고 주민으로 재등록이 된 사람1)1)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이 거주지2)2) 주소나 거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분명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을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볼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3)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해야 하는 대상 주민을 거주자(제1호), 거주불명자(제2호) 및 재외국민(제3호)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을 거주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은 거주지가 분명하더라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그리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거주자 주민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거주지가 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을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자로 정정하는 별도의 신고 절차를 둔 규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제도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도입4)4) 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2. 시행된 「주민등록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것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에서는 거주자와 재외국민을 구분하여 각각 주민등록 대상, 신고사항, 신고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재외국민의 경우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재외국민임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주민등록법령에서는 거주자와 재외국민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민등록 제도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주민등록법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② (생 략)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의 특정직 직원이 강등 후 승진한 경우, 계급정년 산정 방법(「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02 / 시행일: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이후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국가정보원에서는 징계를 받아 강등된 직원이 강등되기 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그 직원의 계급 정년 기산일 및 근무연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이후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을 2급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함)의 경우에는 5년(가목), 3급 직원의 경우에는 7년(나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이후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은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임용”에 “강등”을 추가하여 규정함에 따라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직원이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 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데(의안번호 1809938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직원이 강등된 이후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에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는 물론, 규정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법령의 입법 취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2011년 11월 22일 법률 제1110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제22조제2항이 신설되었고, 이에 앞서 같은 내용으로 강등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산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소방공무원법」(2011. 3. 22. 법률 제1487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제3항제2호 및 「경찰공무원법」(2011. 3. 22. 법률 제1014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4조제2항제2호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강등으로 인해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 정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공무원이 강등된 당시뿐만 아니라, 강등 후 재차 강등되거나 강등 후 승진한 경우에도 적용할 것”을 전제로(의안번호 1803160호 소방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하였습니다.그렇다면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과 같이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산정에 관한 같은 법 제22조제2항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이후 강등 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를 포함함)를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법」 제21조제2항(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의 의미)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0.04 / 시행일:

「부패방지법」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동조제1항에 따라 제11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가청렴위원회가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조사를 위하여 동법 제21조제1항의 조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 동조제2항제2호의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에 수사의 착수, 진행, 방향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부패방지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수사의 착수, 진행 등과는 관계없이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청렴위원회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등에 대하여도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부패방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법」 제11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청렴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청렴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 규정은 국가청렴위원회에게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다른 기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존중하려는 목적 등으로 규정한 동법 제21조제2항을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수사가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수사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수사의 진행 등의 개념이「형사소송법」제195조의 규정의 취지와 같이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행위를 포괄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국가청렴위원회에 부여된 고유의 업무이고,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사회의 내부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의미하므로, 행동강령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와는 달리, 위반자에게 관계법령 또는 내부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의 단서가 될 수 있을 뿐이어서, 양자는 목적, 처분효과, 관계법령 등에서 별개의 것이므로 수사 자체의 옳고 그름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수사의 진행 등과 관계없이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조사를 위하여 동법 제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과 수사의 착수, 진행 등은 별도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도 동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사의 당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국가청렴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 가목 (6)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27 / 시행일: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한 숙박업소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6)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할 수 있는지?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한 숙박업소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에서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같은 호 나목에서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각각 열거하고 있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결정·고시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또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을 제외함. 이하 “숙박업”이라 함)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입니다.○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개개의 업소가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달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소 가운데 특정 업소를 개별적으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숙박업소에서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한 경우에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6)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5호에만 해당되는 매체물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복합적인 성격이 혼합된 매체물인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매체물로서 복합매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제4호),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방송프로그램은 제외, 제5호) 및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제8호) 등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매체물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의 성격이 2이상 혼합된 복합적인 매체물을 “복합매체물”로서 매체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이고, 같은 조 제15호에 따르면, “방송편성”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이고,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일반공중이 널리 듣고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편성하여 음성이나 영상을 유선(有線)으로 내보내는 매체물로서 「방송법」 제2조제17호의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방송내용물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와 서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4호의 매체물과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매체물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복합적인 매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