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외에, 하동군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4. "친환경농업육성단지" 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특정 지역을 말한다.5. "경작면적"이라 함은 유실수, 과수,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 관리에 필요한 사항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사항3.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지정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농업관련 관계기관 단체의 대표, 친환경농업관련 학계전문가, 농업인,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군의회의원 2명,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업소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12.3.,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4.9.2., 2016.1.1., 2018.8.3., 다른조례개정 2023.7.3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소득과 스마트농업담당이 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6.1.1., 다른조례개정 2025.1.1.>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7.31.>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수당 등 여비 지급)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참석자의 수당 등 여비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친환경농업 육성지원)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지원 사업4. 친환경 교육, 훈련 지원 사업5. 친환경 소득 안정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친환경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등의 단체는 다음 서류를 환경농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29.>1. 최근 3년간 보조지원사업 내용2. 영농현황3. 사업계획서와 동의서(참여주민 회의록 사본)4. 부지사용 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한함)

제11조(대상자 선정기준)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최근 3년간)2.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실적3. 친환경 농업의 영농규모4.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제12조(친환경농업육성단지 지정·운영)① 친환경농업에 유리한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주민의지가 강한 경작면적 100ha 이상 집단화 된 규모의 일정한 지역을 친환경농업육성단지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다.②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친환경농업육성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함2.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신청 지역 내 농업인으로 법인 또는 작목반을 구성하고 70% 이상 농가가 참여 하여야 함3. 친환경농산물인증 재배 실적이 신청 지역 내 농지면적의 60% 이상 이어야 함4. 단체 및 참여 농가는 친환경농업실천기록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있어야 함③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작목반은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하동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 제출 한다.④ 지구지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친환경농업육성단지로 지정할 경우에는 20일 이상 하동군 공보지, 군 및 읍면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⑥ 친환경농업육성단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군수는 친환경농업 기술을 보급한다.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안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영농법인, 작목반 등 민간단체에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연 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실적2.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실적3. 친환경농업의 개발·보급 실적4. 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 실적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거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 수상자는 익년 친환경농업분야의 상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며, 개인 수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4조(친환경농산물의 관리)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은 믿음과 신뢰로 안전하고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출하해서는 아니된다.②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산물을 생산·출하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규제할 수 있다.1.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이 알려진 농업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 친환경농업관련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2.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영농법인, 농업인이 속한 작목반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간 친환경농업관련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복지위생과 아동업무담당주사”을 “행정과 아동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의 별표2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로 한다.⑥ 「하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경제도시과장”을 각각 “문화관광실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정책담당주사”를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⑨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정책담당주사”를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⑩ 「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⑪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상교류과장”을 “국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⑫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녹색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실장, 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으로 한다.⑬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재난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으로 한다.⑮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으로 하고, “ 제3조제6항 중 ”농촌사회과 인력정보담당”을 “농촌사회과 교육인력업무담당주사“로 한다.&#x246f;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급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2.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는 2016년 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하동군 대한노인회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하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하동군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다른 조례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과”로,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통상교류과”를 “국제통상과”로 한다.②「하동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④「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하동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⑩「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⑫「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⑬「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⑭「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⑮「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x246f;「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x2470;「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x2471;「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x2472;「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x2473;「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제4조 중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x3251;「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x3252;「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를 “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로 한다.&#x3253;「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x3254;「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x3255;「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x3256;「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x3257;「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x3258;「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한다.&#x3259;「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지원과장”을 각각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무실과장”을 “주무국·과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③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장급”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으로 한다.④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⑪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호 중 “신도시조성담당주사”를 “산단지원담당주사”로 한다.⑫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⑬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x246f;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x2470;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x2471;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x2472;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x2473;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1;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x3252;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3;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x3254;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5;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x3256; 「하동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x3257;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8;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실과장”을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x3259;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별표 3 중 “문화관광실”을 각각 “문화체육과”로 한다.&#x325a;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표 3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별표 5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별표 6 중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b;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c;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d;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e;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x325f;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실·과·사업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x32b1;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별표 중 “실·과장실”을 “국장·담당관·과장실”로 한다.&#x32b2;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소단”을 “국·담당관·과·소”로 한다.&#x32b3;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x32b4;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공사주관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x32b5;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x32b6;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b7;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x32b8;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x32b9;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ba;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bb;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x32bc;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국제통상과장, 경제수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x32bd;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x32be;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4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x32bf;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과장”으로 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별표 5 중 소관부서란 중 “지역활력추진단”을 각각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② 「하동군 군민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급”을 “국·소·관·과장급”으로 하고, 제6조제4항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국ㆍ과ㆍ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국·소·단·과”을 “국·소·관·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 국과소 및 읍면”을 “국·소·관·과 및 읍면”으로 한다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국·소·단·과”를 “국·소·관·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소·단·과장”을 각각 “국·소·관·과장”으로 한다.⑫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행복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⑮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x246f;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x2470;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국·단·과”를 “국·관·과”로 한다.&#x2471;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x2472;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x2473;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x3251;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x3252; 「하동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x3253;「하동군 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3항 중 “도시·건축관련 실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x3254;「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로 한다.&#x3255;「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 국·소·관·과장”으로 한다.&#x3256;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x3257;「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x3258;「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x3259;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단·과”를 “부서”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단·과의 장”를 “부서장”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단·과”를 “부서””로 한다.별표2 중 현장대응반란 중 “건설교통과, 경제전략과”를 “건설과, 경제기업과”로, 자원지원반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기획예산담당관”을 “안전교통과, 기획예산과”로 한다.&#x325a;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x325b;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x325c;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x325d;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수출지원담당”으로 한다.&#x325e;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진흥과”을 “농축산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촌진흥과”를 삭제한다.&#x325f;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삭제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②「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경제기업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두우개발”을 “기업지원”으로 한다.③「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④「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⑤「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를 “에너지담당주사”로 한다.⑥「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기업과장”을 “지역활력추진단장”으로 한다.⑦「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⑧「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⑨「하동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⑩「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경제기업과”를 “경제통상과”로 한다.⑪「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도시시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⑫「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시설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제24조제4항 중 “시설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⑬「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시설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시설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⑭「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⑮「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x246f;「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x2470;「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제1호 중 “담당관 및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x2471;「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4호 중 “국·담당관·과·소”을 “본청 실·국·단·과·담당관, 직속기관”으로 한다.&#x2472;「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환경농업담당”을 “스마트농업담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