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함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또는 추진시책2.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함안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④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경상남도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함안소방서, 함안경찰서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함안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성격이 유사한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제10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③ 위원회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제6조에 따라 전문가 등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8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①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함안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 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화학물질 취급 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①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정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보완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23조의4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접수 시간 및 장소, 사고 발생 시간2.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 금지 등 사고 시 행동 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5. 그 밖에 주민에게 고지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관련 정보는 즉시 군 누리집을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재정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운영자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9호. 2025. 2. 20.>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87) 함안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