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5. 선고 96구38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원심 판시 대치동 및 역삼동 부동산의 1/2지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망 소외 1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고, 그것이 망 소외 2의 소유로서 망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과되는 증여세와 그 등기 명의 이전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였던 상속세는 서로 과세물건을 달리하여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재산상속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망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들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3, 소외 4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소외 3, 소외 4에 대하여 증여세가 각 부과된 뒤 이 법원의 판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그 각 부과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 사건 상속세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 판단에는 중복과세금지 또는 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중복과세금지, 실질과세원칙, 과세형평 및 조세법 조항의 합목적성에 관한 법리오해, 재산권 침해, 판례위반, 이유모순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김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재차 상속인에게 그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과되는 증여세와 그 등기 명의 이전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였던 상속세는 서로 과세물건을 달리하여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재산상속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0.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에이브이에이 엔터프라이지즈 인코로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6. 23. 선고 2000허1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상·하단부가 분리되어 있고, 하단부인 'AUDIO SYSTEMS'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BOSS' 부분이고, 한편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는 그 표장 전체의 구성상 상단에 표기된 영문자 'HUGO' 부분보다 하단에 표기된 'HUGO BOSS'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단부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외관상 상·하단부가 분리되어 있으며, 하단부 중 'HUGO' 부분과 'BOSS' 부분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HUGO' 및 'BOSS'로 각기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가 하단 뒷부분인 'BOSS'만으로 약칭, 관념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의 'BOSS'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구분 제39류 제7군의 전기 통신기계기구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상품의 기본 용도, 제조업체, 최종 수요자층 등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유사한 상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1상표 1출원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비록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그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 사용을 금지시키지 못하게 됨을 의미할 뿐이지 등록상표가 등록상표권자 자신의 성명을 표창하는 것이라고 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상표 중 상표권자의 성명에 해당하는 'HUGO BOSS' 부분을 근거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여도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 1999. 6. 8. 선고 98후1143 판결 등 참조)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1] 출원상표 "BOSS＋AUDIO SYSTEMS"와 인용상표 "HUGO＋HUGO BOSS"의 유사 여부(적극)
[2]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 취지
[3]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가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는지 여부(소극)

[1] 인용상표 "HUGO＋HUGO BOSS"가 하단 뒷부분인 'BOSS'만으로 약칭, 관념될 경우, 출원상표 "BOSS＋AUDIO SYSTEMS"의 'BOSS'와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구분 제39류 제7군의 전기 통신기계기구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상품의 기본 용도, 제조업체, 최종 수요자층 등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유사한 상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위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 취지는 비록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그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 사용을 금지시키지 못하게 됨을 의미할 뿐이지 등록상표가 등록상표권자 자신의 성명을 표창하는 것이라고 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3]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11.2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0. 4. 11. 자 99노229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하여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설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그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별도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은 기회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그 국선변호인마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항소 후인 1999. 11. 30.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다음 그 통지서와 함께 송달된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 훨씬 전인 1999. 12. 7.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는데, 원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선정결정을 지연하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0. 1. 18.에야 비로소 재항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함으로써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게 되었음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은 재항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심법원의 선정결정 지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마땅히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그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별도로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 국선변호인에게 재항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항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재항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의하여 결정으로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 중 이와 같은 취지로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피고인의 빈곤 등을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린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피고인이 빈곤 등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선정청구를 하였는데도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선정을 지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국선변호인이 선정됨으로써 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해 버렸다면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하여 침해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설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그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곧바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별도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은 기회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그 국선변호인마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형사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는 해석이다.
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2. 30. 선고 99나28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7. 3.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 금정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양지상 철근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층, 호 생략)(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를 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5,000만 원, 1998년 6월경 중도금으로 금 8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잔대금 5,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참조),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2분의 1지분에 관해서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금정등기소 1998. 7. 8. 접수 제18120호 청구금액 5,495,250원의 채권자 소외인 명의의 가압류등기와 1998. 7. 8. 접수 제18122호 청구금액 1억 2,000만 원의 채권자 장전3동 새마을금고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피고의 이 사건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피고의 1999. 6. 1. 자 준비서면 참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피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원고의 잔대금 채권에 충당하고, 원고가 그 자금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피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만이 피고의 잔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후견인순위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0.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수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0. 4. 11. 선고 99르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 법정후견인의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미성년자인 사건 본인들의 부모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민법 제9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최근친 중 연장자인 원고가 사건 본인들에 대한 후견인으로 당연히 취임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후견인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등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이지 않는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 법정후견인의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다.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1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국성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0. 4. 26. 선고 99노2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 소속의 실비노인요양시설인 '○○의 집'(이하 '이 사건 복지시설'이라고 한다)의 원장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복지시설이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함에도 조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은, 노인복지법(1997. 8. 22. 법률 제535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중 '2. 시설별 기준'의 '3. 직원의 배치기준'의 각 규정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에는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과 노인복지법의 목적(제1조)이나 기본이념(제2조)에 비추어 조리사 배치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은 이 사건 복지시설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로 그 입법 취지를 달리한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복지시설은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중 '2. 시설별 기준'의 '3.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업의 정지, 폐지 또는 허가취소의 사유가 되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이 사건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조리사를 두지 아니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식품위생법과 노인복지법의 관련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35조를 위반한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시설에는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의 주장은 앞서 본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1]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1]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구 노인복지법(1997. 8. 22. 법률 제535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로 그 입법 취지를 달리한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은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구 노인복지법시행규칙(1998. 9. 4. 보건복지부령 제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중 '2. 시설별 기준'의 '3. 직원의 배치기준'은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사업의 정지, 폐지 또는 허가취소의 사유가 되는 시설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2]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 28. 선고 98누6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1995. 1. 4.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소외 1 외 7인'으로 기재하고 상속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위 소외 1에게 송달한 사실, 위 소외 1은 그의 아버지로서 호주인 소외 2가 사망하자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한 사실을 인정한 뒤, 호주상속인인 위 소외 1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 1 및 나머지 원고들(원심에서 선정자들, 이하 원고 1과 함께 '원고들'이라 한다)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 당시 각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표시한 상속지분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였을 뿐 각 상속인별로 부담할 구체적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거나 그것이 기재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고지절차에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의 고지절차 및 과세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갑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납세의무자를 '갑 외 7인'으로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성명과 각 상속지분 등이 기재된 상속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호주상속인인 갑에게만 송달한 경우, 갑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기재하거나 그러한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절차상의 하자는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9. 선고 98누138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7. 12. 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들고 있는바, 사행행위법이 규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행행위법 소정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행행위뿐만 아니라 사행행위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사행행위를 포함하여 사행행위법이 규정하는 모든 사행행위를 말하고, 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4호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투전기에는 슬롯 머신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도 사행행위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가 사행행위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이상 외국에서 슬롯 머신을 이용하거나,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을 이용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이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카지노업에서 얻은 이 사건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구 소득세법(1997. 12. 13. 법률 제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들고 있는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행행위뿐만 아니라 같은 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사행행위를 포함하여 같은 법이 규정하는 모든 사행행위를 말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투전기에는 슬롯 머신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도 같은 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슬롯 머신을 이용한 사행행위가 같은 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이상 외국에서 슬롯 머신을 이용하거나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을 이용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0.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우로뽀오도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종철)
【피고, 피상고인】 마스터즈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희규)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4. 1. 선고 98허97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은, 원고가 1984. 12. 18.경 프랑스의 니콜산질레스(Nicole St Gilles)사(다음부터는 '프랑스 본사'라 한다)와 사이에 프랑스 본사의 설립자인 다자이너 "Nicole St Gilles"의 이름을 따서 만든 Nicole St Gilles 상표에 관하여 프랑스 본사가 원고에게 한국, 일본 등지에서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Nicole St Gilles 상표에 대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총괄 관리책임자로서 Nicole St Gilles 상표와 기본구성이 동일하고 '山'모양의 도형을 외국문자 부분의 좌측에 거꾸로 결합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원고자신의 명의로 한국에서 등록출원하여 1988. 12. 30. 상표권설정등록을 한 사실, 원고와 프랑스 본사 사이의 위 계약은 1988. 3. 23.과 1995. 1. 24. 두 차례 갱신되었고, 위 계약에서 프랑스 본사는 원고에게 한국 등지에서의 Nicole St Gilles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원고가 한국 등지에서 부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Nicole St Gilles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나 프랑스 본사 또는 공동명의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프랑스 본사는 1992. 2. 1.경 소외인과 독점대리인(sole agency) 및 수수료(commission)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0. 5. 1.경 소외 주식회사 송월타올(다음부터는 '송월타올'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모든 종류의 타월 및 직물로 된 목욕용품의 생산, 판매를 위하여 Nicole St Gilles 상표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송월타올과의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로서 프랑스 본사가 사용허가권자(licensor), 송월타올이 사용권자(licensee)로 되어 있고, 원고를 프랑스 본사의 극동지역 관리인으로 표기하였으며, 원고와 위 소외인은 각기 입회인 내지는 증인으로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였으며, 사용료는 상표권자가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원고의 은행 구좌로 입금시키기로 한 사실, 송월타올은 위 상표권 사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를 표기한 수건, 가운을 제작하여 1996년 8월경부터 1997년 7월경까지 사이에 그 광고 및 판매를 하여 왔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은 설정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송월타올이 체결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은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원고가 단순히 입회인이나 증인의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프랑스 본사와의 공동계약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송월타올과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단순한 묵인을 넘어서 원고의 적극적인 사용허락하에 프랑스 본사가 송월타올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송월타올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6개월 이상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6개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프랑스 본사와 상표권 독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상표권 등록을 한 자가 프랑스 본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상표권 사용계약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으며 그 계약에서 상표 사용료는 그의 은행구좌로 입금하기로 한 경우, 그 상표권 등록을 한 자는 제3자에게 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 허락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6개월 이상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상표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28. 선고 97구16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은, 원고는 1992. 7. 16. 학습참고서 등의 출판업을 한다고 '○○스타디'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적은 없는 사실, 원고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 학생들에게 1주일 단위로 문제지를 제작 발송하거나 PC통신을 통하여 문제를 전송하고 원고가 개발한 이른바 컴스타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PC통신을 통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면 지도교사들이 PC통신을 통하여 답변하여 주고 1달에 1, 2회 정도 방문하여 지도하는 방식으로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을 운영한 사실, 위 회원들에게는 문제지의 내용도 PC통신을 통하여 전송되므로 반드시 문제지의 배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원고가 제작한 광고문안도 "두꺼운 학습지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컴스타디는 학습지가 아닌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문제전송과 컴퓨터를 이용한 개념학습 및 문제풀이라는 획기적인 교육방식을 채택...", "늘 부담스러운 무거운 참고서가 아닌 매일 매일 국·영·수 각 과목당 30분 정도의 학습분량이 전송됨으로써..."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 원고는 위 회원들로부터 1992. 7. 16.부터 1993. 7. 5.까지는 매월 교재대 명목으로 45,000원, 통신이용료 명목으로 15,000원 합계 60,000원을, 1993. 7. 6.부터는 매월 교재대 명목으로 60,000원, 통신이용료 명목으로 10,000원 합계 70,000원을 받아 왔으며, 일반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일일학습지 업체의 경우 월 교재대금이 20,000원 내지 30,000원 정도인 사실, 원고는 한국PC통신 주식회사와 사이에 1993. 5. 10. 원고가 위 회사 운영의 하이텔 통신망을 통하여 위 회원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위 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운영수수료는 회원 3,000명 이하의 경우 '이용료'의 5%와 하이텔 이용료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 다시 1993년 11월경 특약으로 하이텔 회원이 위 컴스타디를 이용할 경우 지불하는 '이용료'는 교재대 명목의 회비 상당액인 월 6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회원들로부터 받은 교재대 명목의 월회비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주로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원고의 주된 거래는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으로서 문제지의 제공은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의 공급이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교육서비스업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문제풀이,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회원인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교재대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서비스업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학습참고서 등의 출판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문제풀이,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회원인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교재대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은 경우, 그 월회비는 주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 그 사업자의 주된 거래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이고 문제지의 제공은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교육서비스업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국세환급가산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전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1. 17. 선고 98나21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은 금전으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상속세의 납부에 관한 물납이 있은 후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이 모두 취소되고 물납재산 그 자체가 환급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납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수납가액 82억 1,629만여 원에 관하여 법 제52조, 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27억 8,778만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법 제51조 제1항), 위 국세환급금으로 납세의무자의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 그 국세환급의 사유가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때에는 그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52조 제1호, 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세액을 금전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을 하였다가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의 각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그 물납재산을 반환받는 경우는 '국세환급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물납재산의 보유로 인한 이득 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물납재산 그 자체가 반환된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각 규정의 해석을 그르쳐 국세환급가산금이나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세액을 금전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을 하였다가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의 각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그 물납재산을 반환받는 경우는 '국세환급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물납재산의 보유로 인한 이득 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6. 9. 선고 2000누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및 제2항 단서 제4호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표준의 하나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을 들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어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시행령'이라고만 한다)은, 제194조의15 제2항 제6호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하나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들면서,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며, 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의 괄호 안의 규정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에 의하여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개정되었고(다음부터는 개정된 괄호 안의 규정을 '개정규정'이라 한다), 위 대통령령 제16673호는 부칙 제1항에서 이 영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규정은 1990. 5. 31. 이전부터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6. 1. 이후에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정책적인 고려 아래 1990. 5.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소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서 2000. 1. 1.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종합토지세분부터 적용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던 삼성건설 주식회사를 원고가 1996. 1. 27. 흡수합병함으로써 삼성건설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996년, 1997년, 1998년분 종합토지세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여 온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인의 합병과 자연인의 상속이 그 주체나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이상 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 괄호 안의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1]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 괄호 안의 '1990. 6. 1. 이후에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의 의미 및 적용시점
[2]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던 법인을 1990. 6. 1. 이후에 합병함으로써 그 임야를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 괄호 안의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94조의15 제2항 제6호에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들면서,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5항 전단의 괄호 안의 규정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에 의하여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개정되었고, 위 대통령령 제16673호는 부칙 제1항에서 이 영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은 1990. 5. 31. 이전부터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6. 1. 이후에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정책적인 고려 아래 1990. 5.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소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서 2000. 1. 1.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종합토지세분부터 적용된다. 
[2]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던 법인을 1990. 6. 1. 이후에 합병함으로써 그 임야를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 괄호 안의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0. 6. 28. 선고 99나75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사고지점의 제반 상황 등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지점의 제반 상황에 관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고속도로 확장공사구간인 이 사건 사고지점에 차량의 안전소통을 위하여 수신호요원이나 감시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 등이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성립하게 할 위법성 있는 부작위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도로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도로의 위치, 형태,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상황,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도로의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도로의 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도로의 보존책임이 있는 자가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도로의 보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 경우에는 도로의 보존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30139 판결,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소외인이 1998. 8. 5. 03:05경 피고가 점유·관리하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139.5km 지점의 1차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분리대 쪽 고속도로 확장공사구간에 설치된 차선유도용 플라스틱 드럼통이 1차로에 넘어져 있었던 바람에 이것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 소속 순찰원이 이 사건 사고 약 14분 전에 이 사건 사고지점을 순찰하였고 그 당시 위 드럼통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쓰러져 있었던 위 드럼통을 안전하게 세워 놓는 것은 시간적·장소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도로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이행신청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평택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윤상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9. 선고 99누10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가 1997. 12. 16. 원고에게 한 통지는 원고의 진정에 대하여 중간처리과정을 알려주고, 향후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안내문에 불과하고 피고는 1998. 2. 4.에 원고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1997. 12. 16.에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농지전용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추진중이라는 이유로 농지전용을 불허가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점, 비록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소정의 심사기준에 저촉된다는 다른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주유소부지에 대하여는 그것이 이 사건 토지와 동일지번에 속하고 있었고, 그 위치나 형상이 특별히 다르지 않음에도 피고가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결국 농지전용허가를 하였다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등을 고려할 때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이후 별다른 사업상의 진척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심사기준이어서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두8766 판결 참조),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은 예정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그 전용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토지형질의 변경 등 행위의 허가권자이기도 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이상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농지전용허가신청은 농지의 전용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농지법상의 농지전용허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1]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한 구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1] 농지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하여 그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농지법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제2호에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들고 있고, 이는 농지전용허가가 있었음에도 그 전용 목적사업을 실현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가 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심사기준이어서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은 예정지구 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그 전용목적사업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므로,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토지형질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는 구 농지법시행령(1999. 4. 19. 대통령령 제16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저촉된다.
권리범위확인(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0.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현철)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10. 15. 선고 98허4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1항과 이유의 특허청 심판의 번호표시중 "96당844호"를 "97당844호"로 경정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되면 그 등록권자는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따른 등록 실용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생산·판매·수입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며, 이런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등록고안이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0후7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1988. 8. 8. 출원, 1991. 6. 17. 등록, (등록번호 생략)]이 공지된 기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생략)(을 제2호증)는 1987. 3. 4. 출원되고, 1989. 8. 9. 공고된 것임이 그 기재에 의하여 분명하여 위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되는 1988. 9. 5.까지는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후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인 '파세절기의 파세절편 감김방지 및 낙하유도장치'와 (가)호 고안인 '파세절기'를 대비하면서, 양 고안은 모두 파세절기의 작동시에 원판칼날과 와셔 주위의 틈새에 세절된 파의 찌꺼기 및 파의 잔류물이 감기지 않도록 하면서 세절된 파가 용이하게 낙하 유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판칼날 사이에 감김방지링체(25, 이 사건 등록고안) 또는 안내부재{22, (가)호 고안}를 설치하고 감김방지링체 또는 안내부재의 한 쪽 끝을 세절된 파를 아래쪽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형상으로 한 것을 그 기술구성의 요지로 하고 있으며,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은 감김방지링체(25)가 그 하단에 형성되어 있는 고정간 삽입공(28)에 고정횡간(27)을 삽입한 후 본체에 고정하였으나, (가)호 고안은 안내부재(22)를 결합부(22′)의 양단에 형성되어 있는 돌기(22a)와 요홈(22b)이 순차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지지부재의 좌우측면에 형성되어 있는 체결편(32)과 고정편(31′)에 의하여 형성된 안내로(35)의 내부에 결합되는 차이가 있고, 낙하유도편의 길이도 (가)호 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보다 다소 길게 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차이들로 인하여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당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라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과 이유에서 특허청 심판의 번호표시중 "96당844호"는 "97당844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실용신안은 일단 등록이 되면 그 등록권자는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른 등록 실용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생산·판매·수입 또는 확포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향유하며, 이런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록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등록고안이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박현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20. 선고 99나55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의 일부로 1984. 2. 27. 금 2,000,000원, 같은 해 8월 14일 금 1,000,000원, 같은 해 9월 6일 금 3,000,000원, 같은 해 11월 7일 금 5,000,000원 등 합계 금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3103 판결,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등 참조), 매매대금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도 그것이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다른 반대채권의 상계로써 전액 지급되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739 판결, 1993. 8. 24. 선고 92다91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년경부터 1985년경까지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관리를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간척지이기 때문에 염기가 많아서 1984년에는 경작을 하지 못하였고, 1985년에도 피고 1이 원고의 위임에 따라 그 중 10,000평씩을 소외 1과 소외 2에게 각 소작을 주었으나 염기 때문에 대부분의 벼포기가 고사되고 수확이 거의 없어 소작료를 징수하지 못한 사실, 그 후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자 원고는 피고들의 위 잔금지급 채권과 원고의 소작료 관련 채권을 서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상계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대금지급 과정에서 피고 1에게 위 소작료 또는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견해의 차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그 대금이 완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들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도 원고가 그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특히 원고는 그 후 피고들을 위하여 잔금을 변제공탁하기까지 하였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행지체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들이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매매대금의 일부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다른 반대채권의 상계로써 전액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일부로 남아 있는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다른 반대채권의 상계로써 전액 지급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11.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8. 10. 선고 2000노2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이 정하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심 판시 세금계산서 248장은 각 그 공급가액이 모두 불명확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조항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면 비록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114 판결, 1981. 10. 24. 선고 80도232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든 경우라면 노역장유치 환산의 기준 금액이 제1심의 그것보다 낮아졌다 하여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벌금 150,000,000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벌금 39,800,000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의 법리오해 여부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의 산정에는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제한이 없으므로(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25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벌금 39,800,000원을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결과 선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인 2년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벌금형은 감경되었으나 그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배 여부(소극) 및 벌금형이 감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들었으나 노역장유치 환산의 기준 금액이 낮아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배 여부(소극)
[3]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선택형인 징역형의 장기보다 긴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공소사실 중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모두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할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다면 비록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제1심보다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이 제1심보다 감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어든 경우라면 노역장유치 환산의 기준 금액이 제1심의 그것보다 낮아졌다 하여도 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의 산정에는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을 환산한 결과 선택형의 하나로 되어 있는 징역형의 장기보다 유치기간이 더 길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11.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수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2. 선고 2000노16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의 판단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동피고인이 2000. 3. 18. 05:30경 공소외 1을 등산용 칼로 위협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위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2와 공동피고인을 납치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여, 같은 달 19일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공동피고인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다니면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여러 번 폭행하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자기앞수표 등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공동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며, 원심은 피고인 1 및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친 다음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1에 대한 위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인데다가 그 범행의 동기 또한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범행에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1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공동피고인의 범죄성, 범행의 죄질 등 정상에 대하여는 당연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들 자체로서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1과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다음 그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거쳐 심리를 마친 과정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피고인 1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1]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소사실 자체로 공동피고인들간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보아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1]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의 판단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이고 범행동기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공동피고인의 정상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소사실들 자체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11.2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25. 선고 99누5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스티커사진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는 고체활상소자를 이용한 PC카메라로 피사체의 얼굴 등을 찍어 486DX2컴퓨터에 전송하고, 그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36가지 배경그림 중 어느 하나를 피사체의 얼굴 등과 합성한 다음 열전자식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스티커 형태로 출력하는 기계인 사실, 이 사건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PC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15%정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이구 특별소비세법(1998. 1. 8. 법률 제5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소정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물품 전체를 사진기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물품 전체가 사진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호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되,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물품은 앞서 본 3가지 주요 부분 모두 결과물인 스티커를 얻는 데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서 피사체의 얼굴을 찍어 컴퓨터에 전송하는 PC카메라는 이를 사진기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주요 부분인 486DX2컴퓨터나 열전자식 컬러프린터는 그 용도가 기존의 사진기와 전혀 다르고, 오히려 기존의 사진기로 찍은 영상물을 인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들까지 함께 사진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이 사진기인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어, 그 판정은 각 부분의 원가에 의할 수 밖에 없는바, 이 사건 물품 중 사진기에 해당되는 PC카메라가 차지하는 원가의 비율이 15%를 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부분의 원가가 이보다 훨씬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물품 전체를 사진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진기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진기 중 고급사진기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물품이 사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고급사진기 판단기준에 관한 원심의 해석을 다투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강신욱

PC카메라로 피사체의 얼굴 등을 찍어 컴퓨터에 전송하고, 그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배경그림 중 어느 하나를 피사체의 얼굴 등과 합성한 다음 열전자식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스티커 형태로 출력하는 기계인 스티커사진기는, 제조원가에서 PC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의 원가가 이보다 훨씬 높아 위 스티커사진기가 사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에서 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가 아니라고 한 사례
산림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세종주택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화성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2. 선고 97구307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심 판시 원고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4회 걸쳐 각 산림형질변경허가(정확하게는 3회까지는 산림훼손허가였음)를 하였다가 진입로 확보라는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6. 10. 22. 위 각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심변론 종결 전인 1998. 11. 18. 이미 위 임야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성업공사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셈이 되고 달리 원고가 이를 다툴 만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개정된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이하 '산림형질변경허가'라고만 한다)를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해 산림의 소유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산림에 대한 사용·수익권만 가지면 충분하며, 한편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산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규상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임야의 소유권은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성업공사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는 방법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바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개정된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8. 2. 13. 농림부령 제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당해 산림의 소유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산림에 대한 사용·수익권만 가지면 충분하며, 한편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산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산림훼손허가나 산림형질변경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규상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바, 임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는 방법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그 임야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얻지 못할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대상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는 사유만으로 바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11.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3. 22. 선고 99노11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는 시공자를 기재하도록 요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보고서의 "법령에의 적합 여부" 또는 "감리의견"란에는 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6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규정된 본래적인 공사감리업무 수행의 결과로서의 공사감리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발견한 일체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유무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판단과 의견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사감리보고서에 시공자를 사실과 다르게 공소외 주식회사라고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는 감리대상공사를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감리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사감리보고서의 감리의견란에 "적법함"이라고 기재한 것은 위 각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본래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공사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에의한 건축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사감리자의 업무 및 공사감리보고서의 의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는 시공자를 기재하도록 요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보고서의 "법령에의 적합 여부" 또는 "감리의견"란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에 규정된 본래적인 공사감리업무 수행의 결과로서의 공사감리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발견한 일체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유무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판단과 의견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11.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4. 28. 선고 2000노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느 부위에서 검출된 것인지, 실험의 경과는 어떠하였으며, 검출된 양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지 길이 4~7㎝인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의한 실험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만에 기초하여 위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그 사용가능한 기간을 체포시로부터 역으로 추산한 다음 그 전 기간을 범행일시로 하고, 위 기간 중의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왕시를 범행장소로 하여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공소장의 기재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아무런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2] 검사가 단지 길이 4~7㎝인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만에 기초하여 위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그 사용가능한 기간을 체포시로부터 역으로 추산한 다음 그 전 기간을 범행일시로 하고, 위 기간 중의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왕시를 범행장소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11.1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사건본인】 월드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송인보)
【원심결정】 부산고법 2000. 8. 17. 자 2000라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상법 제386조는 이사의 퇴임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를 대표이사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건 본인 회사의 임원의 당초 임기가 1999. 4. 15. 모두 만료되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종전 대표이사 겸 이사인 신청외 1, 이사인 신청외 2, 신청외 3 등이 여전히 사건 본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 것이고, 사건본인 회사의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신청외 1 등에게 사건 본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이사 직무대행자 등의 선임을 구하는 재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위에서 본 일시 이사 및 일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시 이사 및 일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재항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1]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인 상법 제386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386조는 이사의 퇴임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89조에 의하여 이를 대표이사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필요한 때라 함은 이사의 사망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종전의 이사가 해임된 경우, 이사가 중병으로 사임하거나 장기간 부재중인 경우 등과 같이 퇴임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일시이사 및 직무대행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 만료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