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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2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2. 24. 선고 94나3609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인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92. 10. 23. 춘천시 (주소 1 생략)에서 ○○오토바이센터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영업을 하던 소외 1과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원고 회사가 만든 오토바이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그날 소외 1이 위탁판매 거래로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민사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1은 1993. 3.경 위 ○○오토바이센터의 점포를 소외 2에게 양도하고 자신은 그 무렵 위 위탁판매 계약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원고 회사와 부품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춘천시 (주소 2 생략)에서 △△오토바이부속이라는 상호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으로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면서 위 위탁판매 계약에 기하여 원고 회사로부터 종전과 같이 오토바이도 공급받아 왔던 사실, 위 위탁판매 거래가 종료된 1993. 12. 17.경 소외 1이 그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부담한 채무액은 91,900,000원이고, 원고가 그 중 3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 중 금 61,900,000원 부분을 인용함에 있어서, 위 위탁판매 계약이 1993. 3. 해지되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피고들의 연대보증은 상호와 영업장소 변경 후 거래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피고의 항변을 소외 1이 그 점포의 상호를 변경하였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위탁판매 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점포이전 이후의 채무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배척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없으며, 위탁판매 계약이 수탁 판매인의 영업점포의 상호 변경이나 영업장소의 변경으로 당연히 해지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탁판매점 계약에서 상품 전시시설이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소외 서재호이 영업장소를 이전한 태양오토바이부속이라는 상호의 점포에 전시시설이 있는지를 심리하여야 한다거나 그 유무에 따라 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그 점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위탁판매점 계약 또는 계약의 묵시적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점들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므로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0291, 50307 판결,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3에 대한 점포 전세금 33,000,000원을 소외 1 대신 원고가 이 사건 위탁판매 잔대금 채권에 충당키 위하여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 회사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변제의 효과가 생기는 것인데, 피고들이 그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양도 및 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위탁판매계약에 있어서 수탁판매인의 영업점포의 상호 변경이나 영업장소의 변경 등이 그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의 효력 및 그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한 주장·입증 책임의 소재

[1] 위탁판매 계약이 수탁 판매인의 영업점포의 상호 변경이나 영업장소의 변경으로 당연히 해지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탁판매점 계약에서 상품 전시시설이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수탁 판매인이 영업장소를 이전한 점포에 전시시설이 있는지의 유무에 따라 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므로,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임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2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국 아프라이드 매그네틱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형)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7. 25. 선고 95나2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07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는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어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와 그 작업 내용이나 형태가 같다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를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당원의 위 견해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또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총무부, 관리부, 기획실(MIS), 업무부 등의 부서 직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고, 이를 회사와 조합(즉 조합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위 단체협약 제3조, 제4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위 단체협약의 내용이 경비원을 포함한 모든 직종에 걸쳐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동종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 회사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총무부, 관리부, 기획실(MIS), 업무부 직원들(원고를 포함한 경비원들과 기관실 보일러공들만 제외)에게도 위 임금협약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만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는 관리직 등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생산직 사원의 임금인상률과 사원 개개인에 대한 인사고과를 참작하여 매년 4. 1.에 별도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여 시행하여 왔고, 1992년에는 경비원들의 사기 앙양과 불만 해소를 위하여 은혜적으로 생산직과 동일한 비율로 인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점만으로 피고 회사가 소급하여 원고에게도 위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의 피적용자임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1990. 9. 12.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3일간 연장근로수당과, 1990. 10. 11.부터 같은 달 4.까지 및 같은 달 9.의 5일간 휴일수당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위 수당의 지급채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연휴시의 경비원의 사기 앙양 및 불만 해소를 위하여 은혜적으로 피고가 일시 지급하였던 것일 뿐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2]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 경비원은 생산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 
 [2] 경비원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와 그 작업 내용이나 형태가 같다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없어, 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정관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22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1. 3. 선고 93나252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 138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피고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정관은 사단법인인 피고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이라 할 것이니 위 정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위 같은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소송물인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2. 6. 8. 선고 81다636 판결,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관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의 정관에는 본회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 사건 피고 총회 결의로 본회 총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개정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정관상 본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만 구성되고(제18조), 원고 및 선정자들과 같은 회원은 거주지 관할 지회에 속하여(제8조 제2항), 지회의 회원총회를 통하여 총회의 구성원이 되는 지부장, 대의원의 선출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따름으로(제33조), 이와 같이 정관상의 본회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여 회원의 결의권 등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정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관개정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미흡하기는 하나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1]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의 가부
[2] 지회에서 선출된 지부장, 대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본회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정관 개정에 대하여 지회의 회원들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사단법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위 법인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인바, 그렇다면 그 정관은 위 법인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이라 할 것이니, 그 정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
 [2] 사단법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상 본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일반 회원은 거주지 관할 지회에 속하여 지회의 회원총회를 통하여 총회의 구성원이 되는 지부장, 대의원의 선출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따름으로, 그 정관상의 본회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여 회원의 결의권 등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정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회 회원들이 제기한 정관개정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2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7. 27. 선고 94나662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1983. 10. 6.자 약정 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은 소론 지적의 갑 제10호증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망 소외인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 것과 원고들이 위 망 소외인에게 대지 대금 및 위 망 소외인이 투입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투입 공사비 반환에 관한 약정 부분이 소론과 같이 부수적 약정에 불과하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소론과 같이 위 투입 공사비의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위 투입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대지 대금의 이행을 지체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망 소외인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위 약정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측의 약정의무 불이행 정도에 비하면 위 망 소외인이 당시 확보해 둔 서류 정도라면 언제든 그 서류를 보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임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써 위 망 소외인은 자신의 의무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계약해제의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22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14. 선고 95나102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100㎡ 부분만을 특정 매수하여 소유하였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100㎡를 제외한 나머지 721㎡ 부분을 특정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분할 전 원래의 토지가 분할되는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지분비율 등 공유관계가 이 사건 토지에 그대로 전사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512/1,233 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89. 10. 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소외 대한주택공사에게 수용되어 같은 해 11. 30.자로 소외 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공사는 등기부에 나타난 지분비율에 따라 수용보상금 248,763,000원(㎡당 금 303,000원 S821㎡) 중 금 103,298,108원을 피고 앞으로 공탁하자 피고는 같은 해 12. 18. 위 공탁금 103,298,108원을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 중 피고가 실제로 소유하는 100㎡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선정자들을 위한 명의신탁등기이고,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소외 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의 선정자들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그가 지급받은 위 보상금 중 실제로 피고가 소유하는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금 30,300,000원(303,000원 S100㎡)을 공제한 나머지 금 72,998,180원(103,298,180원－30,300,000원)을 선정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한 대상(代償)으로서 선정자들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에 밝힌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위 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도 아니하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과다한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 것은 선정자들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따른 보상금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지분에 따른 보상금만을 수령한 과실 또는 실제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지분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소외 공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판단유탈이라는 것이나, 원심이 선정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청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대상청구권을 권원으로 한 선택적 청구를 받아들인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결국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공연히 원심판결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체당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2.2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4. 12. 29. 선고 94구27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등 참조),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 경영의 염색가공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업체인 ○○염공사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된 한국계 중국인인 소외인이 원고와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염공사에서 그 판시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이 인정한 원고와 위 소외인의 계약내용이나 위 소외인이 제공한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인이 위 ○○염공사에서 그 판시와 같이 작업을 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면 위 소외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상공부장관의 지침에 따른 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5. 5. 10. 선고 94나812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그 제출의 답변서에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만 진술하고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위법한지에 대해 아무런 설시가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까지에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쌍방은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소로써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다( 당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1993. 7. 27. 선고 91다33766 판결, 1995. 6. 9. 선고 95다2487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고가 그 상대방인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논하는 바와 같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당원 1993. 6. 22. 선고 91다21435 판결도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논하는 바가 주장하듯이 원고가 1991. 10. 30. 위 소외 1의 처 소외 2(피고의 딸임)에게 그 때까지 지급 또는 양도하지 아니한 잔대금 및 원고 경영 식당의 임차권 대신에 충북 중원군 소재 임야를 넘겨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대금지급 조건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위 약정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설령 원심에서 피고가 위 약정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허가를 받기까지에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쌍방은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소로써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 8. 10. 선고 95노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고(당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판결, 1990. 11. 27. 선고 90도2376 판결, 1990. 10. 10. 선고 90도1688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결국 원심의 양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제1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보훈정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상목)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5. 7. 14. 선고 94나739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충남 ○○○○○공고 3학년생으로 재학 중이던 1992. 7. 24.부터 피고 회사의 실습생으로 일하다가 같은 해 8. 24. 국가기술자격법 소정의 기계조립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고 1994. 1. 8. 그 자격 등록을 함으로써 위 국가기술자격법 소정의 기계조립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노임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공사 부문의 노임단가 중 기계설치공으로서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 [별표 2]에 의하면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은 기계 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 중 금형제작 분야에 속하는 기술자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기능은 공사 부문에서 사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할 것 인데,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갑 제1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제조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임에 대한 조사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고 대한건설협회는 공사 부문의 노임에 대한 조사기관이며, 한편 위 월간거래가격은 원심이 적용한 기계설치공을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계를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국가기술자격법 소정의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장차 건설 현장에서 기계설치공으로 종사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기계설치공으로 종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기계설치공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은 기계 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 중 금형제작 분야에 속하는 기술자격으로서 그 기능은 공사 부문에서 사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능이라는 이유로,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실수입을 공사 부문의 기계설치공으로서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95.12.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광수)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3. 8. 17. 선고 93가단806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주소 생략) 답 926m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1. 6. 7. 접수 제29614호로써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 6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 제18호증의 1, 2, 4 내지 6, 8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광주 북구 (주소 생략) 답 926m2(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로 환지되기 전의 같은 동 322의 1 전 297평은 1939. 7. 14. 당시 일본인 교본중일(橋本重一) 소유였다가 군정법령 제33호에 따라 원고의 소유로 귀속된 후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 농지개혁법 제27조의2에 따라 소외 천진곡(千珍谷)에게 분배되어 1951. 10. 24.(단기 4284. 10. 24.)부터 1954. 7. 14.(단기 4287. 7. 14.)까지 그 상환이 완료된 토지인 사실, 위 환지 전의 토지는 1973. 12. 31.경 이 사건 농지로 환지되었는데 위 천진곡이나 그 승계인이 상환완료로 인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그 소유 명의가 여전히 위 교본중일 명의로 남아 있자, 위 농지를 점유하고 있던 피고는 소외인과 짜고서 사실은 이 사건 농지의 소유명의자인 위 교본중일은 일본인이고 위 소외인이 위 교본중일로 창씨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본중일이 소외인의 창씨개명한 이름이고 피고가 1969. 12. 6. 위 소외인(일명 교본중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양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91가단3128호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 1991. 4. 23. 의제자백에 기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해 5. 23. 확정된 사실, 피고가 1991. 6. 7. 위 판결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9614호로써 이 사건 농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는 귀속재산으로서 일단 천진곡에게 분배되어 그 상환이 완료되었으나 그 후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8. 3. 13. 시행, 법률 제1993호) 제2조에 의하여 다시 원고의 소유로 환원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농지는 권리자인 위 천진곡이나 그 승계인의 생존 및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무주의 부동산에 해당하여 원고가 취득하여야 할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원인 없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자는 그 상환을 완료하면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더라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는 여전히 위 천진곡 또는 그 승계인의 소유라 할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의 위 규정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농지 중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국유 등기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이 사건 농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가 무주의 부동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갑주(재판장) 박강회 문정현

국가가 귀속재산인 농지를 분배하고 그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그 농지의 소유권은 민법 제187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수분배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상환완료된 농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는 그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13. 선고 94구1798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 및 비교표준지의 주위토지들은 대부분 1970년대 중반에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택지로 개발되어 그 지상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고 인근 일대도 택지로 개발되어 일반주택들이 들어서 있으나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일부 토지만 지목이 임야로 남아 있으며, 이 사건 토지들의 지상 일부에는 자연생 소나무 약 34주, 식재한 수목인 향나무 70주, 은행나무 1주, 단풍나무 20주 등이 생장하고 있고 그 나무들 밑으로는 고추, 배추 등의 작물이 심어져 있는 사실, 건설부는 '93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에서 지가산정시 일시적인 간이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공지상태로 놀고 있는 땅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참조하여 결정하되, 나지로 간주되는 일시적인 용도는 조경수목 재배지 등으로서 언젠가는 다른 용도로 이용·개발될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나지 중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거지역으로서 주거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는 주거용 나지로 보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이용상황을 주거용 나지로 보아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 및 주위토지들 대부분이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택지로 개발되어 그 지상 일대에 주택들이 들어서 있으나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일부 토지만 지목이 임야로 남아 있으며, 이 사건 토지들의 일부 지상에는 자연생 수목 이외에 식재한 수목들이 생장하고 있고 그 밑으로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비록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참작할 때 곧바로 주거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 중 제2, 3, 4토지의 이용상황을 토지가격비준표상의 주거용 나지로 보아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원심은 제1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다른 이유에서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이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개별토지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매년 1. 1.을 기준으로 한 당해 토지의 가격이므로,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격시점인 매년 1. 1. 당시의 당해 토지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지 그 주위환경을 고려한 당해 토지의 장래의 이용가능성을 참작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일 뿐만 아니라 그 지상에는 일부 식재한 수목이 없지 않으나 수령이 십 수 년부터 수십 년에 이르는 여러 수종의 수목들이 자연림으로 생장하고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들을 자연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이 사건 토지들의 주위환경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의 현실 이용상황은 임야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건설부 작성의 '93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 중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일시적 이용상태에 있는 토지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토지들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이 그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참작할 때 곧바로 주거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그 이용상황을 주거용 나지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공부상 지목이 대이고 이용상황이 주거용인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결정한 이 사건 토지들 중 제2, 3, 4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각 토지의 현실 이용상황을 오인한 나머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이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개별토지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매년 1. 1.을 기준으로 한 당해 토지의 가격이므로,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격시점인 매년 1. 1. 당시의 당해 토지의 현실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지 그 주위환경을 고려한 당해 토지의 장래의 이용가능성을 참작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 7. 21. 선고 94노87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피고인1,2,3,4,피고인 5 주식회사,6 주식회사 ,7 주식회사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피고인5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1, 피고인6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2, 피고인7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3,공소외 주식회사(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의 대표자인 피고인4가 위 각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품목제조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제조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소위 '가짜 동규자차' 및 '가짜 말라차'의 소매가격이 판시 기재 금액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피고인1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가짜 동규자차'의 원료인 '센나'가 인체에 유해한 식품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제1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고 한 다음, 원심이 인정하는 위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제1심 판시의 해당란과 같으므로 이를 원용한다고 한 조치에는 제1심판결 중 '센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취지의 설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용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이유모순 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5 주식회사, 6 주식회사, 7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로서 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제2조 제2항,제1항 제1호,식품위생법 제22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위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같은 법 조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함을 알 수 있으므로(위 피고인 회사들의 대표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의율하여 기소한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위 피고인 회사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같은 법 제6조,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원심이 피고인5 주식회사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제2조 제1항 제2호만을 적용 법령으로 적시하고,같은 법 제2조 제2항,식품위생법 제22조 제2항을 적용 법령으로 적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심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8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8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3. 6.초부터 같은 해 12. 6.까지 동규자차 711,534g 소매가격 173,765,000원 상당을 제조하였다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1]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 그와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처벌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2] 적용 법령의 일부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는 경우 그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 선고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로서 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제2조 제2항,제1항 제1호,식품위생법 제22조 제2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위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같은 법 조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함을 알 수 있으므로(회사들의 대표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로 의율하여 기소한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위 회사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같은 법 제6조,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한 조치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적용 법령의 일부를 적시하지 않았으나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는 경우 그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의 형량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이상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부교수임용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7. 14. 선고 94구39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부교수로 신규임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학과 교수로서 교수회의의 구성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2] 국립대학 교수에게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국립대학 교수에게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원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5. 9. 5. 선고 95노16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 즉 법령이 정하는 승인을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면허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같은 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이유로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제1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하였고, 둘째 제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었으나,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도 적절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1심의 공판조서(제1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할 때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견재봉사의 수입면허를 받음에 있어 그 견재봉사가 표백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사정 및 표백되지 아니한 견재봉사가 수입자동 품목이 아니고 수입승인추천 품목이라는 사정은 몰랐으며, 수입승인 시에도 품명을 어떻게 표기하였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결국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구비하여 수입면허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그 관세법위반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판시 거시증거들 중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위 증거들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라면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덧붙이건대, 이 사건 견재봉사가 표백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수입승인추천 품목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견재봉사 중 1994. 8. 13.자로 수입신고된 견재봉사에 관한 관세중앙분석소장 작성의 분석결과회보(수사기록 제142정)에 위 견재봉사가 표백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재내용만으로 이 사건 견재봉사 전부가 표백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더군다나 과연 위 1994. 8. 13.자로 수입신고된 견재봉사에 관한 표백 여부의 분석결과조차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기록상 위 관세중앙분석소가 견재봉사의 표백 여부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기관인지도 알 수 없고, 위 분석결과회보에도 분석방법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떠한 경위에 의하여 위 견재봉사가 표백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우선 위 분석결과회보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고, 나아가 이 사건 견재봉사 전부가 표백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 판시 거시증거들 중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공판절차가 아닌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그에 관한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위 증거들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라면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관세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위반하여 증거 없이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습사기·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횡령·무고·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병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94. 11. 18. 선고 94노1, 92노2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배광수, 동 장형동에 대한 편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과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무고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 정종진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전남매일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런데, 원심판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배광수, 동 장형동에 대한 편취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증거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 배광수, 동 장형동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들로 보이는바, 그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하여 이는 유죄의 증거로 하기에 부족하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배광수, 장형동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제1심과 원심이 이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용하여 위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따라서, 원심판결의 상습사기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파기 사유가 있다 할 것인바, 상습사기의 일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습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다르게 되므로 상습사기 부분은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은 상습사기와 그 나머지 범행을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가 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2]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의료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1995. 8. 10. 선고 93노11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의료법 제66조 제3호,제3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당원 1987. 10. 26. 선고 87도192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의료법 제66조 제3호,제30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되고, 그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 6. 30. 선고 94구49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당국의 허가 없이 대구 달서구 (주소 생략) 답 174㎡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및 소매점 1층 소매점 88.74㎡, 2층 주택 80.92㎡ 중 1층에 조적조 슬라브지붕 부엌 19.47㎡를 축조하고, 2층 주방 통로 및 보일러실에 알루미늄 새시 22.32㎡를 설치하여 증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부엌은 1층 세입자의 취사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인접 주택 거주자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바 없고, 우천시의 배수나 화재시의 피난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알루미늄 새시는 주방통로와 보일러실의 풍우를 막기 위한 필요시설로서 인근 신축건물의 2층과 같은 재질로 외관이 수려하여 주위의 미관에도 보탬이 된다는 점과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불법증축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큰 북쪽 뒷집 거주자의 항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의 진정으로 무허가 목조슬레이트 건물을 철거당한 제3자의 진정으로 인한 것인 점을 들어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원고나 세입자들에게는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는 반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철거계고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서 위법 증축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 건축물을 방치한다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결국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건물에서 위법 증축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 건축물을 방치한다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그 철거계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1. 11. 선고 94구232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이 사건 택지 상에서 경영하고 있는 입시계 학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4호 소정의 연수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 및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8.경부터 관할 관청으로부터 학원의 설립인가를 받아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원심판결 별지(1)목록 표시 1, 2기재 토지 상에 원심 판시의 양지학원 건물을, 같은 목록 표시 3, 4기재 토지 상에 원심 판시의 성지빌딩을 각 신축하여 학원 강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1983. 4.경부터 1988.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목록 표시 7, 8, 9기재 토지를 각 취득하여 위 각 건물을 위한 주차장 및 운동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로 연접하여 있는 위 각 토지 전체의 주위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각 토지 사이에는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각 토지는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위 각 건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토지들은 위 각 건물을 위한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각 토지 중 시행령 〔별표 1〕이 규정하는 범위 내의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담금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는 입시계 학원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4호 소정의 연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의 결정기준 
[3] 토지가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택지 상에서 경영하고 있는 입시계 학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4호 소정의 연수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3] 토지가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안경상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5. 8. 10. 선고 95노399, 95감노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하면서 그제2호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라 함은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보호감호대상자를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 제1호가위 제2조 제1호의 전단 부분을,제5조 제2호가위 제2조 제1호의 후단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과같은 법 제5조 제1호,제6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당해 감호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수개인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지 1회의 범죄사실만 가지고서도 전과사실과 더하여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위 법 제5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감호청구인이 1995. 3. 7. 03:20경 대구 서구 평리 2동 소재 서도국민학교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박경식 소유의 100cc 대림혼다 중고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1개의 사실뿐임이 명백하므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호에서 말하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라 함은같은 법 제2조 제1호가 보호감호대상자를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 제1호가위 제2조 제1호의 전단 부분을,제5조 제2호가위 제2조 제1호의 후단 부분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과같은 법 제5조 제1호,제6조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당해 감호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수개인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지 1회의 범죄사실만 가지고서도 전과사실과 더하여 보아 피감호청구인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위 법 제5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항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 9. 19. 선고 95노16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공소외손을선으로부터 피해자인 공소외이수영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할 것이므로(당원 1962. 2. 15. 선고 4294형상6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중대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영성정씨 부사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 7. 21. 선고 94나50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잔금의 지급 독촉을 받아 오다가 1991. 8. 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잔금의 지급기일을 1991. 8. 31.까지로 연기받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일 그 연기된 날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앞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무효로 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정은 원고가 만일 연기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위약하게 되면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 내지 상실키로 하는 약정임과 동시에 계약 당시 약정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과 더불어 중도금 또한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이른바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정으로 봄이 상당한데, 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계약 체결시부터 계약 해제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위 계약금 및 위 중도금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피고가 위의 해제 이후 1993. 3. 20. 다시 소외 1 등에게 위 매매대금보다 무려 금 45,000,000원이나 많은 금 19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오히려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은 점,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의 10%정도를 계약금으로 정하는 한편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정함이 당시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인 점 등 변론의 전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약정에서 예정된 손해배상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금 25,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계약금 및 중도금 포기의 약정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나 나아가 그 계약금과 중도금 포기의 약정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당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068 판결 참조), 원심 판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 하여 이를 금 25,000,000원으로 감액한 조치 역시 옳게 수긍이 간다. 원심의 인정 및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매수인이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독촉을 받아 오다가, 매도인과의 사이에 그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받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일 그 연기된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무효로 함과 아울러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 내지 상실키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포기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속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봉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6. 16. 선고 93구2544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12. 24. 선고 91누8357 판결, 1991. 2. 12. 선고 90누7005 판결, 1990. 5. 8. 선고 90누55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상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의 소유권의 범위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위 정정에 의하여 위 토지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더 많이 편입되고 지상건물이 일부 철거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직권정정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도시계획이나 인접 토지의 소유권 등에 의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의 위 직권정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논지는 위 직권정정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경계가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된다 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가 지적공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4. 13. 선고 94나271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소외 1에게 목적물을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인 원고에 대한 목적물 반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을 임차한 것이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는 전혀 없고, 설사 원고가 같은 법 제646조 소정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대차계약시 1회당 금 100,000원 이상의 수리비만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고, 원심이 피고가 지출한 수리비를 인정함에 있어 증거로 채용한 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중에 그 액수가 금 100,000원에 달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수 있음은 사실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금 100,000원 미만의 영수증 등은 1건의 수리비 전체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1건의 수리에 소요된 인부들의 식대 또는 그 수리에 소요된 설비부속품 구입비 등을 따로 지급한 영수증들로서 1건의 수리에 소요된 수리비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모두 금 100,0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리비를 모두 금 6,695,8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의무를 면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5. 7. 6. 선고 95노5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자도 아니고 매수인의 상속인도 아닌 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면, 설령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4호 위반죄에 해당하고(당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1991. 7. 9. 선고 91도194 판결 각 참조),그 같은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0. 10. 30. 선고 90도11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인정·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또 논하는 바가 주장하듯이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106의 6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그 등기명의자인 원본형수(原本亨洙)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위 토지지분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특별조치법에 위반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토지를 직접 매수한 자도 아니고 그 상속인도 아닌 자가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던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토지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자도 아니고 매수인의 상속인도 아닌 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명의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양 보증서를 작성, 행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하였다면, 설령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4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2]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광주지구청년회의소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 6. 2. 선고 94나66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의 산하단체이나 그와 별도의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된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바, 피고는 1993. 12. 31. 제13회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피고를 대표할 1994년도 지구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원고는 위 제13회 임시총회가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개최된 것임을 들어 그 결의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은 의제자백으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제1심 판결이 피고에게 송달된 뒤인 1994. 9. 30.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 소외 1은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소외 2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가처분결정이 피고에게 고지되었으나, 같은 해 10. 6. 위 소외 1은 피고를 대표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다음, 같은 달 26.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외 3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소외인이 원심변론 종결시까지 피고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사실,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소외 1은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해 피고 대표자로서의 권한이 정지당했음을 들어 위 소외 1이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소송대리인도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원고의 위 본안전 항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본안 판단에 들어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의연히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라 할 것이나( 당원 1983. 3. 22. 선고 82다카 18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도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위 소외 1에 대한 위 가처분결정이 고지됨과 동시에 위 소외 1은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결과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대표할 권한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60조에 의해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직무대행자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위 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항소는 소송절차 중단 중에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측에게 위와 같은 대표권의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하여 만일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항소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법상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의연히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도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대표자가 아니라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보아야 한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12.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양주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5. 25. 선고 94구29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 3. 28. 선고 88누10541 판결, 1989. 6. 27. 선고 88누7767 판결,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1992. 8. 18. 선고 91누3659 판결,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2]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이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의 오염과 농촌지역의 주변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농촌지역에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3]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