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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04 / 시행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에서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는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법 제53조의 각 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것이 아니라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에서는 임원 결격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당선무효의 사유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 중에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의 이사장에 당선된 경우 그 당선은 무효라고 해석이 되며(「공직선거법」 제192조제3항 참조), 당선자가 이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염업조합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단순히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일정 기간만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도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포함되나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일정 기간만을 달리 정하기 위한 취지인바, 이와 같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다른 법률들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농업협동조합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의 일정 기간보다 오히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의 일정 기간이 더 장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밖의 사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가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보다 결격사유로서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만을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대하여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판단 기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1)1)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에서는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르면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의 기준에 따르면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지정 취소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는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은 지정이 취소된 자와 새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열거된 항목일 뿐, 반드시 해당 항목이 모두 같을 것을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같은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했는지 및 지정이 취소된 자와 분할 또는 합병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이와 달리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정받으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여러 양태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10조제2항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제한한 취지가 지정 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생산시설의 지정요건 등 준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3)3) 2015. 8. 25. 의안번호 1916563호로 발의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를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같아야만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당 기준을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의 기준은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4.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6.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설 또는 해당 시설과 대표자가 동일한 시설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의2(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같을 것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것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4.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같을 것
민원인 -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12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경우로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에 따른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에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증설한 면적도 포함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른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증설한 면적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하나로 같은 항 제1호에서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5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의 하나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서는 규모제한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관리지역에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장으로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토지의 형질변경) 및 제3호(토석의 채취)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481호로 「산림법」을 분리하여 「산지관리법」이 제정됨. 이하 “「산지관리법」”이라 함)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른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에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증설한 면적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8조제2항에서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토지의 형질변경) 및 제3호(토석의 채취)의 개발행위에 관하여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취지는,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절차 등의 규정을 적용하기 보다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의 가능성과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의 적정성, 산지전용방법의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의 최소화여부 등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전용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에 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증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개발행위라 할 것이고, 더욱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서도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절차에 따른 증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규정은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예외 인정 범위는 가능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여 공장이 증설된 경우도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른 “1993년 12월 31일 당시의 공장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의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에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증설한 면적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증축하려는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도로법」 제40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1)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접도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증축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나(본문),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그 위임에 따라 접도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서는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을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물 증축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축물 증축 부분 중 접도구역에 속한 부분만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축물 증축 부분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지?

건축물 증축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축물 증축 부분 중 접도구역에 속한 부분만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도로법」 제40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는바(단서), 같은 항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영역은 “접도구역”에 한정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그 위임에 따라 접도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건축물 증축 부분 중 접도구역에 속한 부분만의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도로법」 제40조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하도록 한 취지는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고속교통으로 인한 위험방지 측면에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의 구역을 설정하고, 도로 손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1)1) 2003. 11. 8. 의안번호 제162910호로 발의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건축물 증축 부분이 접도구역 밖에 위치해 있다면 그 부분은 도로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 일응 도로교통과 관련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건축물 증축 부분의 일부가 접도구역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속하는 증축 부분까지 포함된 건축물 증축 부분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로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바닥면적 합계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도로교통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접도구역 지정제도의 취지와 조화되지 않습니다.아울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데2)2) 법제처 2012. 9. 12. 회신 12-0442 해석례 참조,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3)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례 참조, 만약 이 사안의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속하는 증축 부분까지 포함된 건축물 증축 부분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 증축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건축물 증축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축물 증축 부분 중 접도구역에 속한 부분만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도로법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생 략)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④ (생 략)도로법 시행령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② (생 략)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4. ～ 13.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02 / 시행일: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금지하는 같은 법 제64조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어 2000. 3.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를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양자를 별도로 둔 취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일률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을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소규모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규제를 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대상 지역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각각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64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매수가 거부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같은 법 제64조를 배제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4조는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구단위계획과 배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일부이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는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같은 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의하면서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별개의 계획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같은 법 제64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같은 법 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공공청사 부지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공공청사가 건축되지 않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만, 토지매수청구가 거부된 경우에 건축물도 건축할 수 없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의 의미(「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함)의 임직원을 겸직해서는 안 되는바, 이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였는데 사회적협동조합도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해당하므로 겸직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의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에서는 지구별수협에 두는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제1항) 대의원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함)의 임직원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제4항)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대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8228;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함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협동조합임이 분명한바, 사회적협동조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와 같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은 2010년 4월 12일 「수산업협동조합법」이 법률 제1024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의 지구별수협의 임직원에서 현행과 같이 확대된 것으로, 이는 지구별수협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의원이 다른 조합 또는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해당 지구별수협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대의원이 해당 조합직무에 전념하게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인데, 명문의 근거 없이 겸직금지 대상의 범위를 축소해석하는 것은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한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이 개정되어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확대될 당시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인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도 대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산림조합법」 제32조제5항에서는 산림조합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이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과 동일하게 대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2)2) 2017. 4. 6. 의안번호 제2006629호로 발의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을 영리 목적의 조합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의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농업협동조합법」 등을 참고하여 지구별수협 대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제한하거나 이해충돌 여부에 따라 겸직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제44조(대의원회)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② 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이어야 한다.③ (생 략)④ 대의원은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대의원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2. (생 략)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4. (생 략)
민원인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16 / 시행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으로서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경우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상수입의 경상경비 충당 비율(이하 “경상수지비율”이라 함)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상수지비율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같은 항 각 호에서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등 8개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으로서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상수지비율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서는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4가지 유형)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경상경비 및 경상수입은 그 각 호에 규정된 각각의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법제처 2001. 11. 17. 회신 해석례 참조)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제2항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구 「지방공기업법」(1999. 1. 29. 법률 제5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도축장사업, 통운사업, 자동차터미널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주민복리사업 등 7가지 유형의 개별 사업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해당 개별 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지방공기업법」이 준수되지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소규모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하거나 절차가 번잡하고, 비용부담이 가중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지방공기업법중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1998. 12.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참조],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공기업법」(1999. 1. 29. 법률 제570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종전의 도축장사업, 통운사업, 자동차터미널사업, 체육장사업, 문화예술사업, 공원사업 등 6가지 유형의 구체적인 사업을 삭제하는 한편,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주민복리사업 등의 경우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상수지비율을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개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상수지비율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4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국가유공자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자를 말함가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2)2) 「지방공무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9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으로 한정함에 합격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임용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우선 임용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우선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서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부분은 관련 법률 및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임용한다는 의미와 아울러 이러한 우선임용의 내용과 방법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률 및 명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는 의미1)1)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마378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가 신규임용후보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법률 및 명령에서 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제1항에서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예정된 인원 또는 임용 추천 요구된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용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기반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방법은 지방공무원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등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함)으로 하고(제29조),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등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10퍼센트 또는 5퍼센트를 가점(加點)하도록 하며(제31조), 같은 법 제31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8에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연구사·지도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 임용은 국가유공자법령 등에서 정하는 채용시험에 있어서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아가 공무원의 모든 임용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를 우선하여 임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를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우선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지방공무원법제36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 임용령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신규임용방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신규임용후보자를 임용 또는 임용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임용예정된 인원 또는 임용 추천 요구된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부의 순위에 상관없이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2.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경우3. 임용예정 지역이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인 경우4. 임용후보자를 그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배치하는 경우5. 규칙으로 정하는 학력, 경력 및 특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임용권자가 요구하는 경우6. 제6조제3호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소급하여 임용하는 경우②·③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여 병(兵)으로 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자가 다시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하려는 경우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서는 공무원이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란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법률에 따른 의무”란 법률에서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여 병(兵)으로 복무를 마친 공무원이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추가로 복무하려는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일 뿐 병역법령 등에서 군 복무를 마친 자에게 다시 단기복무 부사관 등으로 군 복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합니다.그리고 「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병무청장2)2) 병무지청장을 포함함(「병역법」 제6조제1항 참조)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3)3)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함등에 대하여 신체등급 등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라는 병역처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4)4) 「병역법」 제20조에서는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령의 체계를 고려하면, 병역법령에 따라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 병역판정 검사 및 병역처분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여 병(兵)으로 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군인사법」에 따라 지원을 통해 별도의 임용 절차5)5) 「군인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사관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제2호) 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함를 거쳐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추가로 복무하려는 것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지방공무원법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② ∼ ⑤ (생 략)군인사법제6조(복무의 구분) ① ∼ ⑤ (생 략)⑥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⑦ 단기복무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6항에 따른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2. ∼ 6. (생 략)⑧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의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강임 되기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임 당시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으로서 변동되는 봉급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질의 배경 >○ 2014년도에 7급 7호봉에서 8급 8호봉으로 강임된 민원인은 2015년도에 2014년 봉급표에 따른 7급 7호봉(2,020,900원)과 2015년 8급 9호봉(2,052,500원) 중 높은 금액인 8급 9호봉을 지급받게 되자 2015년 7급 7호봉(2,111,800원)과 8급 9호봉 중 높은 금액인 2015년 7급 7호봉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함.○ 행정자치부가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임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되어 2014년 7급 7호봉과 2015년 8급 9호봉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민원인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임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위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강임 되기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임 되기 전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으로서 변동되는 봉급표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봉급은 직책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공무원이 강임되어 직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강임된 직급에 따른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이러한 원칙과는 달리 “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강임은 직제나 정원의 변경, 예산의 감소 등 공무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행해지는 것으로서, 징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강임 후의 봉급이 강임되기 전에 지급받던 금액보다 많아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종전에 지급받던 봉급액을 지급함으로써 강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이고, 금액이란 “돈의 액수”를 뜻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국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에 해당하는 액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상 특정 금액으로 고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제1항의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강임 전에 받던 봉급액으로 고정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봉급표가 인상된 경우, 공무원의 봉급은 실질적으로 감액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봉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8.10 / 시행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법문언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으로서 ① 5급이하의 공무원 및 ②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입니다.즉,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직군 각 직렬의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직렬에 해당되면 위 규정에 따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 5. 회신 06-0345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본다면 5급 이하의 경우와 4급 이상의 경우 모두 해당 직렬에 해당되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5급 이하의 경우와 4급 이상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법문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4급 이상의 지방직공무원으로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업무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서 소속 공무원의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의 입법의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정도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대상자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더라도 해당 부서를 지휘·감독하는 업무 외에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한다는 의미는 해당 직렬의 특수성 및 직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이나, 일괄 도급 시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일괄 도급 시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주택법」 제4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21 / 시행일:

지방공사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위 지방공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지방공사 또는 위와 같이 일괄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에게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있는지?

지방공사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위 지방공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도, 지방공사 또는 위와 같이 일괄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에게는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7호 및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택법」 제46조제2항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체라고 할 것이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제도는 사업주체가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하여 신속하게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40430 판결례 참조)으로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없이도 그 취지에 맞게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안과 같이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 있어서 그 지방공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6조제2항 단서의 사업주체는 여전히 지방공사임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주체인 지방공사로부터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도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사와 동일한 지위의 사업주체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공사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위 지방공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도, 지방공사 또는 위와 같이 일괄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한 자에게는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없습니다.
민원인 - 지방공사가 여유금을 예입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의미(「지방공기업법」 제6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9.08 / 시행일:

「지방공기업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69조제2호에서는 공사1)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말함가 여유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을 규정하고 있는바,「지방공기업법」 제69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한정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지방공기업법」 제69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정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을 규정하면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약칭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령에서 사용되는 약칭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입법기술로서, 약칭된 문구나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조항의 문구나 단어군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하여 법령 조항의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2)2)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0, 법제처 발행) 729쪽 참조.위와 같이 법령에서 사용되는 약칭의 사용 의의에 비추어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69조제2호에서 사용된 “금융회사등”은 해당 용어를 약칭한 규정인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융회사등”이 의미하는 본래의 문구나 단어군과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지방공기업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같은 법이 2011년 8월 4일 법률 제1099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의 “금융기관”에서 “금융회사등”으로 개정되었는데, 입법 과정에서 어떤 회사가 들어갈지 모르는 “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33조제1항 단서와 같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만을 한정하여 “금융회사등”으로 약칭하도록 하였는바3)3) 2011. 6. 29. 법률 제1812462호로 발의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이러한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아닌 기관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는 “금융회사등”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를 별도로 약칭(이하 이 조에서 “지정금융회사”라 한다)하고 있는바, “금융회사등”의 의미를 그 밖의 금융회사와 그 외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을 예시하는 용어로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같은 법 제69조제2호에서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위 “지정금융회사”의 예와 같이 약칭이 필요한 조문에서만 사용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4)4)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0, 법제처 발행) 730쪽 및 731쪽 참조했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69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지방공기업법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①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ㆍ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금융회사”라 한다)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1.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등에의 예입
민원인 -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4.20 / 시행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지방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여 입학자를 모집하는 경우, 지역인재전형의 대상자를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교육부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이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대학의 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4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학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인재전형의 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역의 우수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대육성법의 입법 목적과 지방대학의 장에게 그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학칙을 정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함으로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이 실시하는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사편입학하여 졸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대육성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학칙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위원의 구성비율(「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3항제4호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1)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구성할 때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구성비율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 소수 부분을 올림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2)2)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전체 위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소수 부분을 올림하여 인원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제1항),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1)1)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함.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고 규정하면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제3항제4호)가 되도록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일반적으로 “이하”는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적거나 모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의미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데 사람의 수는 자연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 자연수가 아닌 수로 산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인 위원의 수는 산정된 수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산정된 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 소수 부분을 올림하면 원래 산정된 수보다 큰 수가 되므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4호에 반하게 됩니다.아울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어린이집 운영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의 구성비율이 높을 경우 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구성비율을 제한하게 된 입법연혁4)4) 2012. 6. 29. 대통령령 23909호로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질의 배경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의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과 행정자치부의 견해가 달라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함)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함)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제1호) 및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제2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종래 지방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서, 농어촌에 있는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농어촌 주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촌의 공동화(空洞化)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안 제정이유 참조).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의 지방세 감면 조례에서는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 모두에 대하여 “해당 지역에의 거주 요건”을 적용하여 온 점을 알 수 있는바(1996년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9조 등 참조),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해당 지역에의 거주 요건은 종전에 감면대상을 조례로 정할 때부터 요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조세 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므로, 그 면제 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한정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바(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결정례 참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려는 대상자”와 달리 해당 지역에의 거주 여부를 묻지 않고 조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행정자치부가 분양권의 취득만으로는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임대사업자”라 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오피스텔을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은 저소득층의 주거 수단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주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법제처 2012. 12. 31. 회신 12-0700 해석례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례 참조).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의 “취득”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에서는 취득세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주와 임대사업자가 체결한 최초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으로서 유상승계의 일종이므로 분양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것은 유상승계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잔금지급일을 의미하고, 분양계약만 체결된 상태는 취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주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민원인 -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23 / 시행일: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하고 ??도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 중인 자로서 공무원퇴직연금 수급권자인데,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될 예정인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에서는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 중 퇴직연금 전부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신이 이 시행 예정 조문에 해당되는 자인지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는데, 인사혁신처로부터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은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어 2016. 1. 1.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이하 “개정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되,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 등”이라 함)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이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을 해석할 때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등 참조).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면서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호가목).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치운동의 금지에 관한 제57조와 집단행위의 금지에 관한 제5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면서 여기에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1호),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개정 공무원연금법에서 지방의회의원이 퇴직연금 등의 지급이 정지되는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과 공적 연금이라는 사회보험제도의 성격, 지방의회의원의 생활 및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는 퇴직연금 등의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퇴직 후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1. 1. 시행될 「공무원연금법」 국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와 퇴직연금 등을 비교해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개정취지와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의회의원에 선출된 것은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 대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실비, 수당만을 지급받는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 퇴직 연금 등의 지급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1항 중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입법정책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