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피고, 상고인】 경기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10. 선고 83나3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68.4.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받고 1970.4.23 주거지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10여년동안 약국을 경영하여 왔는데 원고가 약국을 경영하여 얻는 원고자신의 노무등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입부분은 적어도 매월 1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동인이 작성한 갑 제11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하고,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11개월 8일동안은 약사로서 전혀 종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전액을 그후 65세까지의 기간동안은 노동능력감퇴율(19%)만큼의 가득수입손실이 있을 것이라 하여 월 100만원중 그 비율에 따른 금액이 각각 원고가 피고의 판시 불법행위로 얻을 수 없게 된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한 원고의 소극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동인이 작성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그 요지는 원고의 월간 매상액이 560만원에 달하는데 한달에 인건비 30만원, 조세 기타 공과금 5만원, 약품구입비 400만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공제하면 한달 순수입이 125만원이 되어 그것이 바로 원고의 노무등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입이라는 취지이고, 원심도 이를 그대로 믿어 원고의 개인적 기여도에 상응한 수입부분이 월 100만원 이상 된다고 인정하였으나 위 갑 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그 약국경영에 투자한 투하자본이 1,500만원이나 되고 건물은 개인소유이나 이를 임차할 경우에는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은 지급하여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매월 얻고 있었던 총매상액 560만원 중에는 위와 같은 투하자본으로 인한 수익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중에서 원고의 노무등 개인적 기여도가 차지하는 수입부분을 산정하려면 인건비, 조세 기타 공과금, 약품구입비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앞서와 같은 투하자분이 기여한 수입액(투하자본금 및 건물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월세상당액)도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갑 제11호증이나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원고의 월매상액 560만원중 투하자본이 기여한 수입액은 전혀 고려치 않은채 그중에서 인건비, 조세 기타 공과금 및 약품구입비만을 공제하여 원고의 노무등 기여도에 상응한 수입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이고, 이를 고려하는 경우 그 수입액은 월 100만원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월간총수입액중 노무제공등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입액이 월 100만원 이상이고 원고가 사고시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11개월 8일동안 약국경영에 전혀 종사하지 못하였다면 제3자를 고용하는 등 원고의 개인적 기여도에 상응하는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이상 그 수입액은 필연적으로 월 100만원 이상 감소되었을 것이고, 달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정도의 수입이 유지되었다면 그 대책마련에 소요된 금액이 바로 원고의 개인적 기여도에 상응한 수입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수입감소가 있었는가의 여부 또는 대책강구의 유무와 거기에 소요된 경비지출이 얼마였는가를 함께 심리하였어야만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와 같은 심리를 한 흔적이 없고 달리 원심인용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고의 월매상액 560만원중에 원고 개인의 노무제공등 개인적 기여도에 상응한 수입부분이 100만원 이상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원고의 상실수입액을 월 100만원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그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한 조처에는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심판결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그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약사로 개인약국을 경영하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자격, 경력, 연령, 건강상태등에 비추어 수긍되고, 그 가동연한을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반하여 과다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내세운바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 개인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의 근무등 개인적 기여도가 차지하는 수입부분을 산정하려면 월간 총매상액 중 인건비, 조세 기타 공과금, 약품구입비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약국경영에 투자한 투하자본금 및 약국건물을 임차할 경우의 임차보험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월세상당액등 투하자본이 기여한 수입액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개인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한 것이 경험칙에 반하여 과다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피고사건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4.20. 10:00경 부산 서부 남부민동 소재 부산(상호 생략)센터(호실 생략)호 피고인 경영의(사무실명 생략)사무실에서 그곳까지 차를 배달해온 피해자공소외 1(여, 24세)이 갑자기 피고인이 그녀의 몸을 만지는등 희롱을 하는데에 놀라 고함을 지르자 재수없게 남의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른다며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녀가 사무실 밖 복도에 밀려나서도 계속 울고있자 다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가슴등을 수회 때려서 그녀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흉부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은,
 1. 의사공소외 2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상해진단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행위는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정해진 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액한 다음 그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5.4.20. 10:0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소재 부산(상호 생략)센터(호실 생략)호(사무실명 생략)사무실에서 차를 배달해 온 피해자공소외 1(여, 24세)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강제추행할 것을 결의하고 공소외3이 그녀의 양쪽팔을 꽉 붙잡고 있는 사이에 강제로 그녀의 유방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올려 음부를 만지는등 추행을 하다가 그녀가 고함을 지르며 반항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가슴등을 수회때려 그녀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등을 가한 것이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등을 종합하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를 배달해온 위공소외 1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그의 친구인 위공소외 3이 그녀의 양쪽팔을 꽉 붙잡고 있는 사이에 강제로 그녀의 유방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올려 음부를 만짐으로써 그녀를 추행한 사실 및 위공소외 1이 이에 놀라서 고함을 크게 지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가슴등을 수회 때려서 그녀에게 약 10일간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흉부타박상을 가한 사실은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바, 무릇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치상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부터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과연 이 사건에 있어서 위공소외 1의 상처가 그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제추행행위에 대하여 위공소외 1이 놀라 고함을 크게 지르자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있던 위공소외 3은 곧 밖으로 나가버리고 혼자 남은 피고인이 고함소리에 화가 난 나머지 앞에서의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는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었으며 그녀가 그냥 가지않고 복도에서 계속 울면서 그와 같이 구타한 것에 항의하자 다시 쫓아나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가슴등을 수회 때려서 그녀에게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사건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공소외 1의 상처는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가 그녀의 놀란 고함소리로 사실상 끝난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녀의 고함소리에 창피함을 느끼고 화가 난 나머지 그 화풀이로 자행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그 폭행이 추행행위를 계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루어졌거나 그녀의 상처가 피고인의 추행행위 그 자체, 그 수단으로써 행해진 폭행 또는 이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즉, 결국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손윤하 우성만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치상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그 수단인 폭행, 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부터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는 바 피고인이 추행을 하자 피해자가 놀라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이 그 고함소리에 창피함을 느끼고 화가 난 나머지 그 화풀이로 자행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상해라면 추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담보물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황규범
【피고, 피상고인】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18. 선고 84나1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의 경리부 자금담당 과장인 소외 1은 1981.11.경 당시 피고회사의 ○○영업소장인 소외 2와 사이에 원고회사가 피고회사로부터 금 2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되 그중 금 45,140,000원은 보험약관대출로서 원고 회사가 이미 피고회사에 가입하여 불입하고 있는 신복지 양로보험과 갑종단체 저축보험의 불입금을 담보로 하고 나머지 금 154,860,000원은 유가증권 담보대출로서 원고소유인 국민주택채권을 피고에게 담보로 교부하고 원고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면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회사가 같은달 27경 위 소외 2에게 원판시 별지목록기재 국민주택채권 460매 액면 합계 금 400,067,000원을 인도한 사실, 위 소외 2는 위 ○○영업소장으로 보험의 모집, 보험료의 집금송금, 보험계약의 보전 및 유지관리, 보험모집인의 인사관리 및 교육출장소의 관리, 감독 기타 본지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그 권한이 있을 뿐이고 유가증권 담보대부나 보험약관대부등의 대부업무는 모두 본점(융자부와 보전부)에서 취급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주택채권을 담보로 한 대부에 관하여 본점에 교섭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에게 본점에 교섭하여 승인을 얻었으니 위 국민주택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부를 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원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채권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채권을 위 소외 2에게 교부하기 전인 같은해 9.8 피고로부터 다른 유가증권을 담보로 금 200,000,000원을 대부받은 바 있는데 그때에는 위 소외 1이 직접 피고회사의 본점 융자부로 가서 대부신청절차를 밟고 유가증권을 담보로 교부한 다음 본점 경리부에서 대부금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직접 본점 경리부에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위 9.8자 대부를 받을 때 이를 담당하여 피고회사의 대부담당부서와 그 대부절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소외 2에게 대부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 회사의 본점에 알아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채권을 위 소외 2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위 소외 1로서는 위 소외 2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약정을 하고 이 사건 주택채권을 교부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피고의 표현대리항변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또 위 조치에 소론과 같이 표현대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위 소외 2가 1981.11.27 소외 1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주택채권을 교부받은 행위는 외관상 피고회사 ○○영업소장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소외 2의 사용자인 피고회사로서는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소외 1을 기망하여 이 사건 주택채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다음 그 손해액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채권은 소외 2의 위 불법행위 이후 그 가격이 등귀하여 원심변론 종결시에 가까운 1985.3.8 현재의 싯가는 금 577,362,177원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가격등귀로 인하여 증가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위 불법행위당시의 이 사건 주택채권의 싯가인 금235,876,225원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위 이율에 따라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하고 그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3 참조) 원리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판시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의 싯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리금 상환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적어도 그 이자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 등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피고회사의 영락영업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위 정병문로서도 위 불법행위당시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국민주택채권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여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원리금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민주택채권의 시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3 규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리금상환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적어도 이자상당액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 등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국민주택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보험회사 영업소장으로서는 불법행위당시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19. 선고 85구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9.23. 채권입찰제로 분양된 서울 강동구○○동△△ △△아파트□동◇◇◇◇호(39평형)에 당첨되어 금 5,850,000원의 주택채권을 구입하고 계약금 10,528,000원 및 제1회 중도금 5,260,000원 합계 금 15,788,000원을 불입한 후 같은해 11.13. 소외인에게 권리금(소위 프레미엄) 1,000,000원을 더 붙여 위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고 위 주택채권도 그 액면 금 5,850,000원을 받고 그에게 인계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 입주권을 위 주택채권 액면 금 5,850,000원을 포함하여 총 금 22,638,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위 주택채권의 시장평가액 금 585,000원을 공제한 금 22,053,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및 제1회 중도금 금 15,788,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 금 6,26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위 권리금 1,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로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바 있는 금 500,000원을 공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 입주권 및 주택채권을 합계 금 22,638,000원에 양도함에 있어, 원고가 금 5,850,000원에 구입한 주택채권을 금 5,850,000원에 양도하고 위 아파트 입주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미 불입한 계약금 및 제1회 중도금 합계 금 15,788,000원에 권리금 1,000,000원을 더 붙여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아파트 입주권에 관하여는 금 1,000,000원의 양도차익만을 얻었다 할 것이고, 달리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주택채권을 금 585,000원에 양도하였다거나, 위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위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장평가액의 차액인 금 5,265,000원에다 위 권리금 1,000,000원을 보탠 금 6,265,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 및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주택채권구입비 금 5,850,000원에 아파트 입주권에 관하여 이미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금 15,788,000원과 권리금 1,000,000원을 붙여 금 22,638,000원에 양도하였다면 위 아파트입주권에 관하여는 금 1,000,000원의 양도차익만을 얻었다 할 것이고 위 아파트의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위 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장평가액(액면가액의 1할인 585,000원)의 차액인 금 5,265,000원에다 위 권리금 1,000,000원을 보탠 금 6,265,000원이라고 보아야 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건업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8. 선고 84구8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동시행령 (1983.8.6. 대통령령 제11197호)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8호(위 개정 이전에는제1호 내지제5호)및동 제2조 제2항의 규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1983.8.6위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시행 이전에는 같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사업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같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고 그 시행 이후에는 위 시행령에 특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한다(당원 1985.9.24. 선고 85누311 및1985.11.26. 선고 85누319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원고가 소외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재단법인 한국동력자원연구소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시추사업을 위 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이고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기타 광업소정의 요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도급받아 한 시추사업의 내용은 도급자가 지정하는 장소의 지표에서 지정된 지하의 깊이, 통상 지하 100미터 내지 1,200미터까지 시추하여 지정된 깊이까지 단절됨이 없이 연속되는 암추를 채취하는 것이고 그 시추의 목적은 지질의 탐사이지 광물의 채굴이 아니며, 시추의 시행지역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이든 아니든 불문하여 시추방법은 선회식 시추기를 지상에 고정설치하여 시추기의 끝에 암반을 굴진할 수 있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빗트를 부착시켜 이에 압력을 가하면서 회전시키므로서 빗트가 굴진하여 지름 1인치 내지 4인치의 원봉인 암추를 채취하는 것이고, 이것은 광업권자가 광업권설정지역에서 광맥의 방향, 심도, 범위, 품위(부존양) 등을 알아내어 채광을 위한 굴진의 여부, 굴진의 방법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광물의 시추업과는 구별되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의 사업내용이 위와 같은 이상 위 시추사업은 위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기타 광업으로 분류된 광물의 시추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 서어비스업에 속하는 지질조사 및 탐사업인 사업 서어비스업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또는제4호(1983.8.6 개정되기 전에는같은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속한다 하여 원고의 위 시추사업을 광업으로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 역시 위 설시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위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같은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무조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위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 예시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근거없는 독단적 주장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동시행령(1983.8.6. 대통령령 제11197호)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8호(위 개정 이전에는제1호 내지제5호)및동 제2조 제2항의 규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1983.8.6위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시행 이전에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사업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고 그 시행 이후에는 위 시행령에 특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강도강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덕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0.16. 선고 85노1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김양섭, 신현주와 함께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공동피고인김양섭, 신현주가 묶여있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가 강간범행을 할 때에 피고인은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공범자들의 강도강간범죄에 공동가공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 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도강간의 공동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니, 피고인의 소위를 강도강간죄로 처단한 조치를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강도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공범들이 묶여있는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가 강간범행을 할 때에 피고인은 자녀들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공범들의 강도강간범죄에 공동가공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도강간의 공동죄책을 면할 수 없다.
지적봉쇄해제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3.5. 선고 84구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1985.4.25.자 접수된 상고보충이유서를 제외한 나머지 보충이유서들은 모두 제출기간 도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지적공부에 일정사항을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록이나 말소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어 그것이 정정될 때까지 공부소관청이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당해 지번을 봉쇄하고 증명발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관계인에게 직접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실제와 다른 등록 또는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지적을 일정기간 봉쇄하는 조치를 하였다 하여 그를 가지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그밖의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탓하고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지적도 정정이 잘못이라거나 지적을 봉쇄할 이유가 없다는 등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지적공부에 일정사항을 등록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록이나 말소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어 그것이 정정될 때까지 공부소관청이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당해 지번을 봉쇄하고 증명발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관계인에게 직접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지적공부에 실제와 다른 등록 또는 말소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지적을 일정기간 봉쇄하는 조치를 하였다 하여 그를 가지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장물취득(변경된 죄명 : 장물보관),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9.26. 선고 85노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관한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동산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갑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5.6.12. 선고 84나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78.8.14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암소 1마리를 피고가 사육하기로 하는 속칭 배내기 약정을 함에 있어서 당시 5년생으로 새끼송아지를 밴 위 암소의 싯가를 금 55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이를 매각할 경우에는 그 대금에서 금 55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반분하고, 위 암소가 생산한 송아지를 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원·피고가 반분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암소를 인도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배내기 사육약정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인도된 암소 1마리등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배내기 약정에 따라 원고소유의 위 암소를 사육하던중 원고의 요구에 따라 1979.12.7경 위 암소를 31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암소는 원고의 해지의사 표시가 있기 전에 피고소유로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지장이 없는 것이라 하여 배척한 갑 제1호증, 같은 제2호증의 2, 같은 제4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는 ① 1982.3.24 이 사건 암소가 생산한 송아지 1마리를 대금 790,000원에 처분하고도 그 반액인 395,000원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치 아니하여 횡령하고 ② 같은달 25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암소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상고기각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그 내용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을 번복할 자료가 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원심이 거시증거만으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재가 그 사실인정에 지장이 없다하여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화성산업
【피고, 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6.25. 선고 84구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사료제조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1980.1.1부터 동년 12.31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을 자진신고하면서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해 금 15,632,675원의 증자소득공제신청을 하여 동액의 증자소득공제를 받고, 1981.10.경 광주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실지조사시 조정결정된 소득금액에 따라 추가로 인정된 금 14,367,325원등 합계 금 32,000,000원의 증자소득공제를 받았고, 동 사업년도의 당기 순이익이 금 44,321,052원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증자소득공제에 따른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먼저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4.3.19자에 1984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20,940,780원을 부과한 사실과 원고는 1980년 사업년도의 순이익은 위와 같이 금 40,321,052원인데 이월결손금이 44,825,599원이며, 1981년 사업년도의 순이익은 금 5,440,788원인데 이월결손금은 15,727,634원이며, 1982년 사업년도에는 결손금만 3,572,745원으로서 이월결손금은 9,842,566원이며, 1983년 사업년도의 순이익은 금 33,691,837원인데 이월결손금이 45,020,362원이어서 위 각 사업년도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다 보니 결국 처분가능한 이익금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이 본건 과세처분당시까지 매사업년도의 이월결손금을 거듭하여 전보해 온 결과 기업회계상 처분가능한 이익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위 증자소득공제액 상당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위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과 그 사용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 요건에 불과하고(당원 1981.2.10. 선고 79누403 판결;1984.5.22. 선고 83누407 판결 각참조), 1981.12.31자 법률 제3481호로 전면 개정된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와동법시행령(동일자 대통령령 제10670호) 제65조에서와 같이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에 관한 재원과 순서 및 방법등의 규정이 없는 구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기업회계의 기준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원고회사가 위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980년 사업년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라면 동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전보하고서도 잔여가 있을 때 비로소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 상당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면 족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같은 견해에선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당해 사업년도의 순이익금 중에서 위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우선적으로 적립한 연후에위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월결손금 전보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취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한 선행요건인지여부
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 사업년도의 이익금으로 이월결손금을 전보하고 잔여가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않은 경우 동 세액상당의 추징가부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 법률 제3096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과 그 사용 및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요건에 불과하다.
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전보하고서도 잔여가 없는 경우, 위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상당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았다 하여 동 세액상당을 추징할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쉘, 패시픽, 엔터뿌라이시스주식회사 한국지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박용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15. 선고 81구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일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나 이 사건법인세과세표준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몰라도 그러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당원 1983.12.13. 선고 83누12 판결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을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간과하였음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태평양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5.7.27. 자 1984년 항고심판(당) 제1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73.12.31. 개정 법률 제2659호)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정한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자체에 상품의 성질, 효능등 품질을 나타내는 뜻이 들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풀이함이 상당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인 "부루라"에 상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저명주지의 상표, 상품 또는 영업으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거래자,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야 하고 그것이 저명하고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등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또는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과 그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데(당원 1984.1.24. 선고 83후34 판결등 참조)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1977.3.17.에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부루라"라는 문구밑에 화장품명을 붙인 것을 제품명으로 하여(예를 들면: 부루라 샴푸와 같음) 의약품등 제조 품목허가를 받은 후 위 제품명을 붙인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부터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일인 1977.4.23.까지는 1개월 7일 정도에 불과하고 달리 위 싯점에서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위 제품명이 객관적으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하는 주장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결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가. 구 상표법 (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나. 저명상표인 여부의 판단기준

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정한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자체에 상품의 성질, 효능등 품질을 나타내는 뜻이 들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저명 주지의 상표, 상품 또는 영업으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거래자,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야 하고 그것이 저명하고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 공급 또는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과 그 거래실정이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차형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3. 선고 85감노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사회보호법은 그제1조에서, 이 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경우도 같은제2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그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조항 소정의 전과 및 범죄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범의 위험성 인정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당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위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호감호사건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별도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전과 및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처는 적법하고,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거기에 사회보호법의 법리오해로 재범의 위험성유무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조항 소정의 전과 및 범죄요건을 총족하는 이상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범의 위험성 인정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 보호감호사건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별도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대숙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8. 선고 84구1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1이 1984.4.7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시한부 면허를 얻어포니택시를 운행하여 오던중 같은해 7.23. 21:30분경 인천시 남구 용현1동 102번지 노상을 운행하다가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위 택시를 교각에 부딪히게 하여 운전사인소외 1과 소외 최진용이 사망하고 소외 최수남이 전치 3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낸 사실, 원고는 같은 해 8.11소외 1의 아들인 소외2로부터 위 한시택시를 대금 12,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11 피고로부터 위 양도양수인가를 받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시한부 면허는 대물허가로서 이의 양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 역시 원고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소외 1이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자신을 포함하여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3주의 상해를 입은 상황을 살펴보면소외 1의 과실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이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망자를 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원고는 위 택시를 양수받고 위 사고발생 훨씬 후인 같은 해 9.11 피고로부터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양수인가까지 받아 운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법이 정한 위 제재중 가장 중한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이전에 자동차운송사업자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가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사업면허 관청으로서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그 중대한 교통사고에 따르는 위 법조항이 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의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교통사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합당한 제재처분을 선택할 것이고 그 이후의 위 사업면허 양도양수 경위에 관한 사정을 참작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위 교통사고 이후의 위 사업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제재처분의 위법성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교통사고 발생후 불과 20일도 채 못되어 사고택시라는 것을 알면서 양수하여 그로부터 한달후에 양도양수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에는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설시와 같은 사정이 원고에게 반드시 유리한 자료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이전에 자동차운송사업자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가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사업면허 관청으로서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그 중대한 교통사고에 따르는 위 법조항이 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의 재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교통사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합당한 제재처분을 선택할 것이고 그 이후의 위 사업면허양도양수경위에 관한 사정을 참작할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22. 선고 84구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1981.9.30. 한국주택은행의 주택청약예금통장(액면 금 100만원)에 기하여 원판시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1982.5.11.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의 지위를 소외 1에게 양도하고, 금 31,480,24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그러한 전제사실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7.경 한국주택은행의 주택청약예금 액면 금 100만원짜리에 가입, 완납한 다음, 그해 9.말경 위 예금통장을 소외 2에게 금 200만원에 양도함으로써 금 1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2.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금 10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 소득과 피고가 이건 과세처분의 전제로 삼은 소득은 그 과세대상이나 귀속자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고, 나아가 이건 과세처분의 전제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시 예금통장의 양도나 위 통장에 기하여 당첨된 원판시 아파트의 수분양자의 지위양도는 다같이 소득세법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그 과세대상이 동일하고, 또 위 금 100만원의 양도소득의 귀속자도 원고인 이 사건에서 이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사 이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과정에 원심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더라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이건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이건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82.5.11. 선고 81누296 판결; 1983.10.25. 선고 83누454 판결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과정에 잘못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16. 선고 83구1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아울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9.6.30. 소외 1에게 금 20,000,000원을 이자 월 4푼의 약정으로 대여함에 있어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원고등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담보부동산을 환가하면 4, 5년분의 이자 및 원금 정도는 능히 변제받을 수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13개월간의 이자만을 지급받았을 뿐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82.5.30.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원금만 변제하면 이자채권은 포기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1980.1.11. 소외 2에게 금 11,000,000원을 이자 월 4푼의 약정으로 대여함에 있어 소외 3 등 4인과 함께 합계 금 8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소외 2 소유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등 5인 명의로 가등기를 마치었으나 위 소외 2가 1980.11.경까지 합계 금 4,254,000원의 이자만을 지급하자 1982.3.27.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1983.5.17. 이를 소외 4에게 금 13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금 20,000,000원이 지급되었고, 매매소개료와 명도소송비용 등으로 금 10,000,000원이 소요된 사실, 피고는 1983.7.18.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는 위 대여일로부터 1982.12.31.까지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합계 금 33,600,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었고, 위 소외 2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는 위 대여일로부터 1982.3.27.까지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합계 금 11,440,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거기에 원고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미지급이자 채권중 위 포기시까지의 그것은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상 이미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다만 1982.5.30. 후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포기로 인하여 그 이자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대여하여 얻은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매도대금중 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는 금원인 금 100,000,000원(130,000,000원 - 20,000,000원 - 10,000,000원)에서 원금 80,000,000원을 공제하면 금 20,000,000원을 이자로 받은 셈이 되고 그중 원고의 몫을 계산하면 금 2,750,000원 (20,000,000원 * 11,000,000 / 80,000,000)이 되어 결국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대여하여 얻은 이자소득은 도합 금 7,004,000원(4,254,000원 + 2,750,000원)이 되며 이를 귀속년도 별로 보면 1980년도에는 금 4,804,000원, 1981년도에는 금 2,200,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에서 인정한 각 이자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7.25. 선고 84구12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82.9.23.과 같은 달 28. 두차례에 걸쳐 소외 1로부터 15,006,000원 상당의 철판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그 대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이에 터잡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자 피고는 소외 1과의 위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이른바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다시 세액을 산출하여 판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 등을 합쳐보면 원고는 1982.9.7.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청계천 4가에서 철재상을 경영한다는 소외 ○모로부터 15,006,000원 상당의 철판등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대금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그 무렵 소외 1 경영의 종합상사 △△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매입매출장에 기장을 함에 있어서도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맞추어 정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공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니 동 매매대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갑 제3호증의 1내지 4는 원고의 영업에 소요된 원자재의 입고, 출고내용을 기재한 장부이기는 하나 그 기재내용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철판 등 52,100킬로그램을 원심판시와 같이 매입한 사실이 있는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허위자료인 것이 명백한 소외 1 명의의 세금계산서 2매 밖에 없어 결국은 허위자료인 위 세금계산서와 같은 것이므로(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수불장부는 위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세무사 사무실에 교부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원고가 그 기재내용과 같은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인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3과 소외 2는 모두 원고의 종업원으로서 그들의 증언요지는 소외 1 명의의 세금계산서(갑 제5호증의 1, 2)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기는 하지만 원고는 거기에 기재된 15,006,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수차에 걸쳐 청계천 4가에 있는 ○사장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이나 매입원자재 공급자의 성명, 사업장소재지와 상호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적이 없는 증언이다.
수차에 걸쳐 15,006,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계속적으로 매입하였다면서 그 공급자의 구체적인 성명이나 상호, 사업장소재지를 모른다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실정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 원자재공급자의 구체적인 성명, 사업장소재지 등을 밝혀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증인들의 막연한 증언과 증거가치가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만으로 그 판시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금산입 부인에 의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에는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수차에 걸쳐 15,000,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계속적으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공급자의 구체적인 성명이나 상호, 사업장 소재지를 모른다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실정과 경험칙에 반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1. 선고 84구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구로구 (주소 1 생략) 소재의 점포를 임차하여 그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지물포를 경영하던 중인 1977.12.25.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인 (주소 2 생략) 지상 연립주택 10.67평을 매수하고 곧바로 위 주택에 이사하여 이를 처분한 1979.6.10.경까지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임차점포와 주택은 사실상 길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 반까지 같아 거주지인 위 (주소 2 생략)로 주민등록만을 옮기지 아니한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같은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를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의 규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83.7.12. 선고 82누218 판결; 1985.3.26. 선고 84누703 판결 참조) 원심이 앞서와 같은 거주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판시 양도주택에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그 거주사실이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주거월수를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의 규정은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만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금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9. 선고 85구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1983.10.8. 원고는 소외 유원건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금으로 금 27,000,000원을 지급하되, 산업재해장해급여금과 휴업급여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확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재해자인 원고와 보험가입자인 위 회사사이에 피고에 대한 산업재해장해 및 휴업급여청구권은 유보시킨 채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합의한 이상(원심은 또한 원고가 위 합의시 위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 27,000,000원이 재해자인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기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적법히 확정하고 있다) 위 합의금원에 이 사건 휴업급여금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를 일단 받아들여 이를 심사한 다음 그에 합당한 급여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3.11.8. 선고 83누24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의 당원 1983.7.26. 선고 82누290 판결은 재해에 대한 상당한 손해배상을 모두 받은 경우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장해 및 휴업급여청구권은 유보시킨 채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만 합의한 경우 위 합의금원에 휴업급여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휴업급여청구를 일단 받아들여 이를 심사한 다음 그에 합당한 급여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 합의만을 이유로 불지급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정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법원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9.27. 선고 85구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그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82.9월경 소외 김원심으로부터 그가 피고로서 당시 부산지방법원에 소송계속중이던같은법원 82가단4502호 토지인도등 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유리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금 390,000원을 교부받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1982.11.10 위 사건의 답변서 및 증인신청서를, 1983.1.13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서 등을, 1983.1.2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서를, 1983.2.23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소송수행을 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위 김원심이 1983.4.26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물의를 빚자 1983.6.10 원고의 처 명의로 위 금 390,000원을 차용금반환 명목으로 위 김원심을 위하여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원고의 비위는 모두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이어서 설사 그중에 이 사건 징계의결시에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중 적어도 최종으로 위 문서따위를 만들어준 1983.2.23이나 그후 물의를 빚은 사실등을 기준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비위사실에 대한 이른바 징계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오해한 잘못도 없다. 논지는 어느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원고의 비위가 모두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설사 그 중에 본건 징계의결시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중 최종의 것을 기준하여야 한다.
장해급여지급처분변경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 영월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3. 선고 84구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화해계약당시 장해급여금은 원고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합의사실확인서)과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채택하지 아니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3.7.26. 선고 82누29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장해급여는 이 사건 화해금액에 포함되어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하고, 따라서 노동부장관(국가)은 그 범위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징계처분취소,견책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24. 선고 85구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정영식, 표윤만은 1983.5.21 서울 중구 인현동 1가 69의 1 지상건물 1, 2층 68.5제곱미터를 양성화 받은 다음 같은 해 6.1 피고로부터 위 건물의 대수선허가를 받고 대수선 공사를 함에 있어 대수선허가부분 1, 2층 100.25제곱미터를 신축하고 2층에 11.5제곱미터를 무단 증축을 하고 소외 김충곤은 1983.1.21 위 같은 동 34의 1 건물 1, 2층 34.31제곱미터를 양성화 받은 후 같은 해 2.9 피고로부터 기존건물 포함 1, 2층 78.94제곱미터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공사를 함에 있어 기존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1, 2층에 14.92제곱미터를 무단증축한 사실 및 피고는 위 대수선 허가등을 받은 건축공사 관계를 관할동사무소 또는 원고에게 알려주어 위와 같은 신축이나 무단증축등위반사항의 단속, 적발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서울특별시 구 사무분장규칙 제17조, 서울특별시 신발생무허가단속규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건물의 대수선 및 주요용도 변경등 건축공사에 대한 단속 및 시정책임은 위 대수선등 건축허가 부서인 피고의 주관에 속한다 할 것인데 그 산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원고가 위와 같은 건축위반사항을 적발하고서도 즉시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위반사항을 쉽게 적발할 수 있음에도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예방, 단속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시인이 되고 대수선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건물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무단으로 신축하는 건물이 아닌 것은 소론과 같으나 구청에서 대수선허가 후 그 공사내용, 도면등을 동에 통보하지 않은 이상 동에서 그 허가된 공사내용이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어느 경우인지 알 수도 없을 것이고 대수선 허가를 받은 후 건물을 헐고 다시 신축하는 것은 건물없는 나대지상에 허가없이 건물이 축조되는 경우와는 달리 건축의 공정여하에 따라 객관적으로 쉽게 적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대수선 허가를 받아 허가내용과 다른 공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단속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방단속책임은 허가부서인 피고에게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신발생무허가 건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책임이 지역 담당직원인 원고에게 있다할 수 없으니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신발생무허가단속규정 제4조 제2항, 제5조, 제6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대수선허가를 받은 후 기존건물을 헐고 다시 신축하는 것은 건물없는 나대지상에 허가없이 건물이 축조되는 경우와는 달리 건축의 공정여하에 따라 객관적으로 쉽게 적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대수선허가를 받아 허가내용과 다른 공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 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예방단속책임은 허가부서인 구청장에게 있고 이를 신발생무허가건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책임이 동사무소의 지역담당직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건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6. 선고 84구1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의 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동법 제3조의 3 제21항,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위 법 제3조의 3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당해 토지가 어린이 공원용지로 지정 공고되고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됨으로써 원고가 건축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로 그 매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게 시인되고(다만, 위 공원용지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공고 및 고시한 것인데도 원심판결은 피고가 이를 한 것처럼 판시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그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또한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법령을 소급적용한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20항 소정의 매입자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동조 제22항 소정 가산세의 징수가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2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 그 매입자가동법 제3조의3 제21항,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8 제3항이 정하는 기간 즉, 매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매입자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라면위 법 제3조의3 제22항 소정의 가산세를 그 매입자로부터 징수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24. 선고 84구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1.7.10. 한국주택은행 방배동지점의 주택청약예금(액면 금5,000,000원)에 가입하였다가 1982.7.15. 서울 강남구 ○○동△△아파트 46평형의 분양신청을 한 후 같은달 18. 그 분양신청접수증을 낙첨시에는 해약한다는 조건으로 소외 1에게 금 800,000원에 양도한 사실, 그후 위 분양신청접수증이 전전 양도되던중 위 아파트 □□□동◇◇◇◇호가 원고명의로 당첨되자 그 당시 위 접수증을 소지하고 있던 자가 원고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0,000원을 지급한 후 1982.8.21. 위 아파트분양권을 소외 2에게 금 15,000,000원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명의를 원고로부터 직접 위 소외 2의 남편인 소외 3 앞으로 승계변경하는 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아파트분양 전에 장차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신청접수증을 양도하였을 뿐이고, 그 분양 후 수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위 소외 3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분양신청접수증의 양도대가인 금 8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사실인정의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집행력있는정본부여에대한이의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1.20 / 시행일:

【신청인, 피항고인】 인창산업주식회사
【피신청인, 항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5다카14228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2가합1334호(82나695호)의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그 강제집행으로서 1983.1.25.위 지원 83타557,558호로 신청인이 신청외 주식회사 한국화훼 총판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매매대금 청구채권중 위 판결의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전부명령 송달후 그 명령에 기하여 항고인이 위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인 위 주식회사 한국화훼 총판을 상대로위 법원 83가합283호로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뒤 위 전분금청구소송을 취하한 사실, 위와 같이 전부금청구의 소를 취하한 후 항고인은 이미 부여받은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판결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부여신청을 하여 위 지원 법원주사항고외 1이 1985.9.6.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항고인에게 위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위 확정판결에 관하여는 채권자인 항고인이 그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받음으로써 그 강제집행이 종료되었고, 위 판결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할 사유가 없는데도 위 지원 법원주사가 위법하게 위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위법하게 재도부여된 위 집행문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항고인은 전부명령으로 판결의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실체적 청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실체상의 청구권 소멸사유는 그 집행력있는 정본부여 절차상의 조사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가지고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할 수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자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로써 그 판결의 강제집행은 종료되는 것이고, 그 전부명령이 피전부채권의 부존재 등으로 무효임이 판명되지 않는 한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확정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할 수는 없다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전부명령의 무효사유가 없어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 부여할 수가 없는데도 그 집행력있는 정본이 재도부여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집행력있는 정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항고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한 위 확정판결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강제집행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까지 받았고, 전부채권자인 항고인이 전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이미 제기하였던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하였다는등의 사유만으로는 위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밖에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음에 반하여, 오히려 항고인은 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등 무효사유 있음을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4호증의 1(등기권리증), 2(판결), 원심증인항고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 제3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전부명령당시 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소명되므로 결국 위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지원 법원주사항고외 1이 1985.9.6. 항고인에게 재도부여한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은 그 재도부여의 사유없이 부여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재도부여의 사유없이 부여된 위 집행력있는 정본의 취소와 이에 의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이바, 원결정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인의 즉시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강종쾌 이홍훈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력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로써 그 판결의 강제집행은 종료되는 것이고, 그 전부명령이 피전부채권의 부존재 등으로 무효임이 판명되지 않는 한, 전부채권자가 전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이미 제기한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확정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전부명령의 무효사유가 없어 집행력있는 정본을 재도부여할 수가 없는데도 그 집행력있는 정본이 재도부여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집행력있는 정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86.01.20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한일악기
【피 고】 지상철
【주 문】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지배인 박상봉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1.1.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 소는 원고회사의 지배인이라고 하는 박상봉이 그 자신의 명의로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회사가 위 박상봉을 원고회사 본점에 지배인으로 두고 있다는 내용의 지배인 등기부초본이 첨부되어 있다.
 원래 지배인은 별도의 수권절차없이 당연히 영업주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은 지배인이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대리권을 가지기 때문이다(상법 제11조 제1항). 특히 지배인에게 영업주의 소송대리권까지도 인정한 것은 지배인이 영업주의 최고경영보조자로서 특정영업소(본점 또는 지접)에서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 영업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법률이 특히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부분적 포괄대리인에게는 재판외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인정할 뿐, 재판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는 법률(상법 제15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회사의 지배인이라고 하는 위 박상봉이 과연 위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의 지배인에 해당하는가를 본다. 동 박상봉의 변론기일에서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지배인이라고 하는 박상봉 자신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주용봉의 친구로서 원고회사가 1984.11.경 부도가 난 후 원고회사의 각종 채권관계를 정리하고 이에 관한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985.8.10.경 지배인으로 선임된 이래 일반 영업업무는 담당함이 없이 오로지 소송등 채권회수업무에만 종사하여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주장자체에만 의하더라도 위 박상봉을 원고회사의 특정영업소에 있어서의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박상봉 명의의 앞서 본 지배인 등기는 지배인의 실체를 갖춤이 없이 오로지 소송의 편의만을 위하여 경료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와 같이 지배인의 실체를 갖춤이 없이 지배인 등기를 경료하여 그 지배인이라고 하는 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일반인의 경우에는 단독사건에 한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및 변호사법의 취지를 참탈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그렇다면, 위 박상봉이 원고회사의 지배인임을 전제로 하여 그 명의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곤

지배인에게 영업주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것은 지배인이 영업주의 최고경영보조자로서 특정영업소에서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 영업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법률이 특히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부도난 후 그 회사의 각종 채권관계를 정리하고 이에 관한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배인으로 선임 등기된 자는 지배인의 실체는 갖춤이 없이 오로지 소송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그러한 지배인은 영업주의 소송대리권이 없다.
근로기준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86.01.1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3고단5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는 원심판시의공소외 1등 5인의 근로자에게 그 판시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그 의무가 있다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행하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당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으므로 변경전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증산동(지번 생략)에서(명칭 생략)주식회사란 상호하에 상시근로자 98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 바, 1982.12.19.부터 1983.2.19.까지 위 회사에서 소속근로자공소외 1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휴업케 하였으면 동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수당을 매월 임금지급일인 매월 7일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인에 대한 12월분 휴업수당 64,464원을 1983.1.7.에, 1월분 휴업수당 99,919원을 1983.2.7.에, 2월분 휴업수당 38,678원을 1983.3.7.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위공소외 1 외 4인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휴업수당 합계 950,098원을 각 그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검사는 위 사실을근로기준법 제110조의 2,제38조로 의율하여 기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증인공소외 1,2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근로감독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그 소속근로자인공소외 1 외 4인을 공소사실기재 각 기간동안 휴업케 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우선 공소사실과 같이 과연 위 휴업기간중 매월 임금지급일에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이른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적용법조로 들고 있는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휴업케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이상의 이른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매월 임금지급일에 위 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휴업케 한 것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할 것인데 위공소외 1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 나온 각 증거 및 당원의 촉탁으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가 당원에 송부하여온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 하여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그들을 해고 내지 승무정지시킴으로써 위 기간동안 휴업케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위 휴업기간중 매월 임금지급일에 위 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다만, 위 판정서에 의하면 위 징계처분이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983.2.19.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로써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내지 승무정지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사후적으로 생겼다 할 것이나 이러한 의무의 불이행에 의한 노동조합법위반 여부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위 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민일영 이대경

사용자가 휴업근로자에게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취업규칙위반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에는 위 휴업수당지급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1.17 / 시행일:

【재항고인】 재단법인 효성공원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원심결정】대구지방법원 1985.9.20자, 85라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는 정관변경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며,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경락되는 경우도 동일하다 함은 소론 주장과 같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기는 하나(당원 1967.2.22자, 65마704 결정 참조), 그와 같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의 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신청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이 재단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회신한 것만으로는 주무관청이 기본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허가하지 않기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결정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소론 사유들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내세울수 없음이 또한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는 정관변경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단법인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도 동일한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므로 경매신청시에 그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매신청을 기각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