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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지정통치등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덕숙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19 선고 84구1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1986.7.8. 선고 86누105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이복례는 자신의 단독출자로 소외 영동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 이래 수차에 걸쳐 증자하여 운영하여 오면서도 다만 위 회사주식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회사주주 명부상으로만 원고들을 포함하는 아들, 딸, 사위, 외손자, 동생등의 이름을 빌어 주주명의를 등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원고들은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하는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원고 이덕숙에 대하여 납세담보요구에 불응하여 행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순복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4.11 선고 84구7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3의 10 대 21평과 223의 11 대 11평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1969.6.경 소외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중앙대학교 입구도로확장공사의 부지로 그 일부씩이 수용되어 분할이 됨으로써 흑석동 221의 10 대 40평방미터와 221의 11 대 20평방미터의 이 사건 토지로 된 사실,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위 흑석동 223의 12(221의 12는 오기로 보인다) 대 2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조병일, 위 흑석동 223의 66 대 109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홍광수등 3인은 각자의 단독소유 대지만으로는 면적이 작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건축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1979.10.경 위 토지들을 합병하여 그 지상에다가 점포용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되 그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각자가 소유하는 위 대지평수에 비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합병절차상 원고 및 소외 조병일 소유의 위 토지들을 그중 넓은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홍광수에게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전체의 토지를 합병하였다가 곧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의 평수에 따른 지분권으로 되돌려 받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등 3인은 1979.10.24 3인 공동명의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위 4필지의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점포용 3층 건물을 건축하는 허가를 받아 곧 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소외 조병일 소유의 위 흑석동 223의 12 대 20평방미터에 관하여 각 1980.3.28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29 소외 홍광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동 소외 홍광수는 같은해 4.11 이들 토지들을 원래의 자기의 소유토지에 합병함으로서 위 흑석동223의 66 대 189평방미터가 된 사실, 소외 홍광수는 같은해 4.16에 각 같은해 3.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흑석동 223의 66 대 189평방미터중 189분의 60지분권에 대한 원고앞으로의 이전등기 및 같은 189분의 20지분권에 대한 소외 조병일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며, 1980.10.경 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점포용 3층 건물을 완공한 후 원래의 각자 대지평수에 비례하여 동 건물부분을 구분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인정한 다음, 원래 원고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등이 소외 홍광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원고가 무상으로 그 소유권을 소외 홍광수에게 이전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단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방편상 일시적으로 이른바 명의신탁을 하였던 것이라 할 것이고, 그후 소외 홍광수로부터 위 흑석동 223의 66 대 189평방미터중 189분의 60지분권에 대한 원고명의로의 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니,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간주될 것도 아니라 하여, 위 흑석동 223의 66대 189평방미터중 189분의 60지분이 위 홍광수로부터 원고앞으로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본건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토지의 합병을 위하여 원고가 그 소유토지를 소외인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동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동 소외인이 그 전체토지를 합병한 후 합병된 토지에 대한 원래의 지적에 따른 원고의 지분권에 관하여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원고명의로의 위 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위 소외인 명의의 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또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간주될 것도 아니어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결국 위법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허영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상 고 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3.17 선고 85구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 3분의 1을 1977.8.20 소외 정덕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계약당일에, 중도금을 그해 9.15에, 잔금을 그해 10.20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은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아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매매에 관하여는 국가에서 매매사실을 알 수 없어 그에 관한 과세를 할 수 없으므로 등기하지 않은 기간은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나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부과권자가 조세부과를 위한 자료수집에 장애를 받고 그로 인하여 조세부과권의 존재나 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멸시효완성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부과권자가 조세부과를 위한 자료수집에 장애를 받고 그로 인하여 조세부과권의 존재나 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원순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6.9.16 선고 86노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또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단기 10월, 장기 1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동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김미순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6.12 선고 85나1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운전의 봉고트럭이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7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신호대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기 위하여 속력을 줄이면서 신호대앞 횡단보도 약 30미터 전방에서부터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선에 진입하여 횡단보도앞에 정차한 사실과 그때 위 도로 1차선에는 소속, 번호미상의 영업용택시 1대와 그뒤 10여미터의 이격거리를 둔 망 김종술 운전의 싸이카가 각각 시속 약 70키로미터의 속도로 위 네거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려고 질주중이었던 사실, 위 봉고트럭이 위 신호대앞 횡단보도에 약 30미터 못미치는 지점(위에서는 약 30미터 전방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조금 상치된다)의 2차선상에서 1차선상으로 죄측방향 지시등을 넣고 진입하는 것을 위 영업용 택시운전사는 전방 10여미터에서 발견하고 위 봉고트럭을 피해 2차선상으로 진입하여 네거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여 갔으나 망 김종술은 위 봉고트럭이 30여미터 전방의 2차선상에서 1차선상으로 좌측방향 지시등을 넣고 진입하는 것을 보고도 위 봉고트럭이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는 한편 위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전방주시도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속도로 마구 질주하였던 탓으로 위 택시가 2차선상으로 진입하여 나간후 위 봉고트럭이 좌회전하기 위해 좌폭등과 좌회전 신호등을 넣고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정차하거나 피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봉고트럭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시경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사고지점은 신호대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며 편도 4차선 도로로서 1차선은 좌회전 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거나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곳이므로 피고가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여 위 봉고트럭을 1차선상에 정차하여 좌회전 신호등과 함께 자폭등을 넣고 있었다면 무슨 잘못이 있었다고할 수 없고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신호대기지점의 약 30미터 전방 2차선상에서 1차선상으로 좌측방향 지시등을 넣고 차선을 변경하였다면 법령소정의 거리를 확보하여 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때 1차선상의 뒤에서 질주하여 오던 위 영업용택시와의 이격거리가 10여미터나 되어 위 영업용 택시가 직진하기 위해 2차선상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위 봉고트럭을 추월하여 위 네거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여 간것을 보면 안전거리를 두고 차선변경한 것이라고 보아 상당하므로 이건 사고는 오로지 위 김종술의 앞서 본바와 같은 과속,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의무태만 및 운전미숙등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는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정한 것처럼 피고운전의 봉고트럭이 2차선상에서 1차선상으로 진입하는 것을 1차선상의 택시가 전방 10여미터에서 발견하고 망 김종술 운전의 싸이카가 그 뒤 10여미터의 이격거리를 두고 모두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도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이 10미터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0.5초에 불과하므로 1차선상을 진행하는 택시는 피고운전의 봉고트럭이 2차선상에서 1차선상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0.5초내에 이를 피해야 하고 그뒤를 따르던 망 김 종술 운전의 싸이카는 그후 또 0.5초내에 이를 피하여야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가는 택시가 재빨리 2차선상으로 피해서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서 진로를 변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의 거리확보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차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 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부산상조개발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2.26 선고 84구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는 관혼상제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조규약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적립하였다가 회원이나 그 가족이 결혼을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예식장업이나 장의사업을 하는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회원에게 혼례 또는 장례의식에 필요한 일정 수량의 물품을 공급하게 하고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는 등 일정한 역무를 제공하도록 주선하고, 주선한 내용의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면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는 등의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회비 및 상조협력비(가입한 회원들로부터 1구좌마다 매월 3,000원씩 60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원의 회비를 징수하는데 회비완납 전에 역무공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회비를 한꺼번에 징수하고 그 사유의 발생이 가입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경우에는 회비 이외에 별도로 금 15,000원의 상조협력비를, 181일 이후 365일 이내인 경우에는 금 10,000원의 상조협력비를 징수한다)에서 예식장업자 또는 장의업자 등에게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역무제공의 대가로 수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회사는 예식장이나 장의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즉 위에서 본 회원가입자와 예식장업이나 장의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중간에서 혼례 또는 장의에 관한 시설이용과 물품공급이 때와 장소 그리고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선하는 주선업자에 불과하고 그 자신이 독립하여 예식장업이나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원고회사가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회비(상조협력비 포함) 중 예식장업자나 장의사업자에게 그 시설이용과 물품공급등에 대한 대가를 지출하고 남은 소위 주선이란 역무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건 기록에 의하면 위 사실인정 및 이에 이르게 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예식장이나 장의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예식장업이나 장의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중간에서 혼례 또는 장의에 관한 시설이용과 물품공급이 때와 장소 그리고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선하는 주선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업자가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회비중 예식장업자나 장의사업자에게 그 시설 이용과 물품공급 등에 대한 대가를 지출하고 남은 소위 주선이란 역무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수입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봉국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채규, 이회창
【피고, 상 고 인】 지승모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5.12.6 선고 85나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사찰의 대웅전 칠성각 및 요사인 이 사건 건물은 소외 팽수만이 1949.7.15경 원고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그의 사재를 출연하여 축조한 것이고, 이와 같이 위 팽수만에 의하여 창건된 원고사찰은 당시의 조선불교 조계종단 산하 통도사의 말사로 귀속되어 동 종단에서 주지로 임명된 김영구 스님에 의하여 관리되어 오다가 위 종단이 대한불교조계종에 통합되자 대한불교 조계종단에서는 1962.10.14자로 소외 이삼현을 원고사찰의 주지로 임명하였고, 동 이삼현은 같은달 17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원고사찰의 소유재산으로 하여 원고를 불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채증과정에도 아무런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비록이 사건 건물이 소외 팽수만의 출연금으로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바로 원고사찰의 실체를 형성하는 대웅전 칠성각 및 요사로서 당초부터 원고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하여 축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사찰이 창건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시취득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사찰의 재산관리인이던 소외 이남수가 원고사찰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임의로 소외 박정웅에게 증여한 행위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 박정웅으로부터 전전매수하여 피고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의연히 원고에게 남아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으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교단체의 등록과 그 재산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사찰의 실체를 형성하는 대웅전등 사찰건물은 비록 사인의 출연금으로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부터 동 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하여 축조된 것이라면 동 건물은 그 사찰이 창건됨과 동시에 동 사찰에 원시취득 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만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8.14 선고 85노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각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데 있는바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64.4.7. 선고 64도57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송기동
【피고, 상 고 인】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7.10 선고 86구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른바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수임관청에 이전하는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그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권한의 위임이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인 이상 그것은 법률이 그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고같은법 제23조 제1항과 이를 받은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한편 충청남도 사무내부위임규정(을 제9호증) 제2조의 별표1의 49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한이 위 권한위임을 받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이 되어 있을 뿐이고 그 규정 제7조에 의하더라도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직인을 찍고 그 밑에 "충청남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00시장 처리"라는 주인을 찍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따라서 시장인 피고로서는 다만 충청남도 지사 이름으로 석유판매허가취소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처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여 그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가.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수임관청에 이전하는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그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이를 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할 수 없다.
나. 행정권한의 위임이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인 이상 그것은 법률이 그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4.4 선고 86감노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의 요건이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감호청구인은 1981.11.1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뒤 그 무렵부터 1984.11월까지는 삼성전자주식회사 대리점의 외판원으로 그후부터는 독립하여 외판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수입으로 노모, 처와 자식들을 성실하게 부양하여 온 사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매월 외판원 수입만으로는 그 아들(12)의 언어장애 및 청각장애증세를 치료하기 곤란하게 되자 피고인이 충남 공주읍에 물건을 팔러 대전 서부시외버스 터미날에 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려는 일시적 충동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이었으며, 이와 같이 출소한 이래 3년 7개월 남짓한 동안 피고인은 범법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이 착실히 생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1965년부터 모두 7년 7개월에 걸쳐서 수형생활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사회에 복귀하여 과거의 범죄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이 생업에 열중하는등, 재생의 노력을 하여 온 점을 엿볼 수 있을 뿐더러 이 사건 범행도 일시적 충동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처와 직장동료,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절실하게 그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42세 남짓된 가장으로서 이 법정에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피감호청구인은 모두 7회에 걸쳐서 그 형기의 합계가 7년 7개월에 이르는 상습절도등의 전과가 있고, 그 범행들이 거의 모두 버스안에서 소매치기 방법에 의하여 절도를 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동일한 사실, 이 사건 범행도 피감호청구인이 시외버스터미날의 매표소앞에서 두번이나 소매치기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세 번째 대상자를 상대로 이 사건 소매치기방법의 범행을 한후에 발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많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전과관계와 그 범죄의 수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방법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을 저지르고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준의 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의 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윤영기
【피고, 피상고인】 강진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6.1.23 선고 85구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제65조 제2항,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1982.6.22. 선고 81누301 판결;1983.4.26. 선고 83누55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각 간주일로부터 법정의 심사청구기간 6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이의재결청의 귀책사유로 결정기간 경과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고 또 그 결정내용이 원래의 부과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와 달리 보아 심사청구기간을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제65조 제2항,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병일, 김부영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6.7.25 선고 86노1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이유는 이유서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고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가 여부를 따질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허위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공소외인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진천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수복 및 동 영업부장 이경재등과 원만히 돈 5,000,000원에 합의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 합의서상의 피고인 이름 밑에 자신의 인장을 압날하고 무인을 찍었고, 합의과정에서 협박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수복과 이경재는 공모하여 인장을 위조 행사한 자이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또 고소장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소인들은 합의서 작성할 때 고소인에게 술을 강권하여 명정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손을 잡아 당겨 무인을 억지로 찍었으며 그 합의서에 압날된 자신의 인장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신고내용이 허위인 이상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내세워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소론 논지는 이유없고 여기에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창길 외 1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 상 고 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7.16 선고 85구10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당원 1986.9.9. 선고 86누216 판결등 참조).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이진문이가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토지를 동인으로부터 각각 매수하여 이곳에 거주를 위하여 주택등 건물을 각 신축하였다가 자금사정 등이 여의치 못하여 이들을 각 양도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택의 신축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해야 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일중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7.23 선고 85구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가 1982.1.25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양도에 관한 1982년 수시분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대구고등법원 83구114호로 동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4.2.23 위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행정처분에 관한 취소의 이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판결후 새로이 납세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위 판결의 기판력 및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위 83구114호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법 제3099호) 제59조의 3 제7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시행 당시의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5 제1항에서는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이전전의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을 양도전에 시공하거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시공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별부가세를 즉시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비록 그후에 공장을 다시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다 할지라도 이를위 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인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양도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양도된 것으로서 원고가 위 양도후 냉동공장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7호가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위 시행령 제124조의5 제3항의 정당사유에 관한 주장은 토지의 양도가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임의경매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것이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소정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비록 그 후에 공장을 다시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였다 할지라도 이를구 법인세법 (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켐스트랜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 고 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5.28 선고 85구1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최충만은 원고회사에 근무하다가 1979.1.31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최충만이 지점설립전인 1971.1.1부터 지점설립준비에 공로가 있었다고 하여 1971.1.1부터 1979.1.31까지를 근속기간으로한 퇴직금 10,183,320원을 최 충만에게 지급하였던바, 피고는 국내지점이 설립된 1974.9.10부터 1979.1.31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할 경우 원고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퇴직금은 금 4,752,216원 뿐이어서 결국 그 차액인 금 5,431,104원이 규정이상으로 초과지급되었다고 하여 1980.12.3 원고에게 1979. 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초과지급된 금액을 원고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위 초과지급된 금액에 대한 손금추인을 부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법인세 금 434,940원, 방위세 금 48,357원을 원고에게 고지한 바 있으나 위 최충만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은 퇴직금 아닌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추인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그 금액이 위 갑종근로소득(원심판결중 "인건비"의 기재는 위 취지를 설시한 것이라고 보여진다)으로서 지출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법인세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부당행위, 부당계산에 해당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금처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초과지급된 금액이 부당행위, 부당계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없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초과 지급된 금액을 손금 가산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고 이에 소정세율을 정하여 산출한 금액인 법인세 금 44,109,546원, 방위세 금 8,848,293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법률해석의 착오를 범한 위법이 있다거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심리미진 내지 사실인정 설시에 미흡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법인이 퇴직직원의 설립준비에 대한 공로로 설립준비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위 초과지급한 퇴직금의 성질과 동회원이 손금처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온 외국법인이 그 퇴직직원의 지점설립준비에 대한 공로에 관하여 지점설립준비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한 퇴직금을 위 퇴직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위 퇴직직원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은 퇴직금 아닌 갑종 근로소득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추인 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금액이 갑종근로소득으로서 지출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법인세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부당행위, 부당계산에 해당된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처리의 대상이 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파이롯트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상 고 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1.27 선고 85구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법인은 대표이사이던(1984.5.15 위 대표이사직을 사임) 고석진이 개인사업으로 경영하던 사업체인 신화화학공업사를 1981.9.10자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위 신화화학공업사의 고정자산중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재고자산중 원재료, 반제품, 부분품, 저장품 및 제품을 그리고 유가증권중 그 일부를 각 현물출자한 것으로 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보고서에 의하여 현물출자자산의 평가액 금 906,572,377원중 금 906,570,000원으로 하고, 그외의 발기인중 나머지 6명이 현금으로 금 10,000,000원을 출자하여 총자본금 916,570,000원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 또한 원고법인은 그 설립과 동시에 위 신화화학공업사의 현물출자된 자산 이외의 자산 금 518,426,837원과 부채 금 1,069,979.473원을 장부가액대로 포괄, 인수한 관계로 자산총계액은 금 1,424,996,837원(=906,570,000원+518,426,837원, 원심판결의 금 1,434,996,837원은 위 금액의 착오기재로 보여진다)으로써, 부채 및 자본금의 총계액 금 1,976,549,473원(=906,570,000원+1,069,979,473원, 원심판결의 금 1,986,549,473원은 위금액의 착오기재로 보여진다)보다 금 551,552,636원이 부족하게 되어 회계처리상 부득이 동 부족금액을 장부상 미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1982.8.26 원고법인은 위 미수금에 상당하는 자본금 595,770,500원을 감자처분하여 위 감자액중 위 고석진에게 귀속될 자본환불액 금 589,270,000원을 위 미수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을 확정한다음, 위 미수금은 개인업체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상 생긴 금액을 편의상 위 고석진의 미수금으로 기재하였다가 그뒤에 감자철차를 밟아 실질에 부합하도록 정리한 것에 볼과하고 원고법인이 위 고석진으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에 이르게된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개인업체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상 생긴 부족액을 편의상 개인사업주의 미수금으로 기재하였다가 그 뒤에 감자절차를 밟아 위 미수금과 감자액중 개인사업주에게 귀속될 자본환불액을 상계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에 부합하도록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인이 위 개인사업주로부터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법인세법 제20조,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절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9.2 선고 86노3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때 이른바 정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그 병력등을 상세히 들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당시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추위를 피하여 자동차안에 앉아 있었을 뿐 자동차를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그래서인지 항소이유서를 보호자와 연명으로 작성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1980.5.20 의사 곽한근이 작성한 진단서를 첨부하고 있으며 그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신경증(결핵성뇌막염 후유증)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자기도 모르게 목적없이 가출하고 자기집을 못찾아오며 겨울에는 심한 동상을 입어 거리에 쓰러져 있어 파출소에서 데려가 보호하다가 가족에게 인계되기 여러번이며 현재도 그런 증상이 있어 집에서 감시하고 지내는데 치료불능이며 별도리가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기록에 있는 1984.2.3과 1986.2.21 작성한 의사 이상연의 확인서 등에도 그와 비슷한 증상이 있다는 뜻의 기재가 있는 외에 1986.2.19 성동구치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이환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족지동상 괴사증으로 치료중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자동차를 절취하려고 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신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못할 사람이 봉고자동차를 절취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 또 정신이상으로 가출하여 방황하다가 동상까지 입은 상태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자동차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진술했지만 과연 그런 것인지 확인을 해보는 한편 수사기관에서 논리정연하게 범행의 행적을 진술하였다하더라도 제1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묻는 바에 따라 "네"라고만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직접 신문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도 살펴서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서라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으로 과연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이른바 심신상실의 상태인지, 심신미약의 상태인지를 확실히 가려보아야 하였을 터인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에 관하여서만 신문확인(그것도 부동문자로 되어 있다) 함에 그칠 뿐 그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심리도 한 바 없이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만 설시한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자 또는 절도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6.7.30 선고 86노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가 분실된 관계로 국방부장관이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실역미필자 기본교육훈련을 받으라는 교육소집명령을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위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이미 위 교육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위 교육훈련소집명령에 불응한 것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당원 1984.12.11. 선고 84도2011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실용신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5.4.19 선고 84노1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고안의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되는 것이고(당원 1964.10.22. 선고 63후45;1983.7.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따라서 그에 대한 침해도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의당원 1970.7.24. 선고 70후19 판결은 위 전원합의체판결로 폐기된 것이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고안의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침해도 있을 수 없다.
사문서위조,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홍우,정해원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0.31 선고 85노2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1,2가 나주정씨 충정공파 대종회와 종중원 정우상 사이의 1980.4.21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사실을 들어 세차례에 걸쳐서 무고를 하고 위와 같은 무고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9.4.23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나주정씨 충정공파 대종회의 사고수습대책회의에서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인피해자 1로서는 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확신없이피해자 1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 80만원을 받고서 임의로 결손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수수의 대가로 채무면제를 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함에 충분하므로 이에 대하여 무고죄를 적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종중의 사고수습대책회의가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은 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위 피고소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임의로 결손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수수의 대가로 채무면제를 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함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연택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6.5.28 선고 86감노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3회의 실형전과가 있는 외에 1979.7.21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고 그 형기를 합산하면 6년 6월이 되므로 이상의 각죄와 이 사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위반의 죄를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보게 되면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필요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함이 분명하나, 피감호청구인의 전과내용중 강도상해등 죄의 범행내용을 보면 피감호청구인이 공범 3명과 빈집을 털기로 공모하여 그중 2명과 함께 범행장소에 가서 피감호청구인과 공범 1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공범 1명이 집안으로 들어가 절취품을 물색하던중 집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감호청구인은 먼저 도주하고, 나머지 공범 2명이 함께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뒤쫓아오는 집주인에게서 그가 들고 있던 삽을 빼앗아 구타하고, 또 부근 구멍가게에서 소주병을 가져와 이를 깨어 이마를 찌르는등 하여 상해를 입힌 외에 나머지는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회정도 각종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서, 피감호청구인도 준강도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은 내용인바, 이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망을 보다가 집주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먼저 도주하였고, 집주인에 대한 상해행위는 뒤늦게 도주하던 공범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그 도구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공범들이 상해의 범행현장에서 조달한 것이라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피감호청구인이 비록 준강도상해죄로 실형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죄는 이 사건 상해죄를 내용으로 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원심판결의 취지는 요컨대,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사실중 판시 준강도상해죄는 피감호청구인이 그 범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분담한 행위내용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와 비교하여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 들고 있는 사유 즉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두죄는사회보호법 제5조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요건이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여부를같은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들고 있는 사유 즉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경우, 여기에 죄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처벌받은 죄 또는 처벌받게 될 죄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 동종 또는 유사여부도 피감호청구인이 처벌받은 죄 또는 처벌받게 될 죄가 성질상 당연히 내포하고 있는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을 서로 비교하여 그 사이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두 죄는 사회보호법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감호청구인이 전후 범죄행위시에 구체적으로 분담한 행위내용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두 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원심판결은 사회보호법이 전과자로서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 또는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고, 그러한 보호처분의 해석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석이 원심설시와 같은 사회보호법의 목적이나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으로 전과사실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감호청구인이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은 전과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는 다같이 폭력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어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을 종합하여 볼때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동종 또는 유사여부의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보호감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요건이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여부를같은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들고 있는 사유 즉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경우, 여기에 죄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처벌받은 죄 또는 처벌받게 될 죄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 동종 또는 유사여부도 피감호청구인이 처벌받은 죄 또는 처벌받게 될 죄가 성질상 당연히 내포하고 있는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서로 비교하여 그 사이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두 죄는 사회보호법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감호청구인이 전후 범죄행위시에 구체적으로 분담한 행위내용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두 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울산상공회의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7.3 선고 85구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초의 신고사항을 수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동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다른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동 제3항에 의하면,위 제2항의 면제규정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 규정들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첫째 조세의 부과나 면제에 관한 조세법 규정은 그것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것이든 절차적 요건에 관한 것이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 소정의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만일 이와 같은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이 단순한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어서 그 특별부과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음 적법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요건은 (1) 당초에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 (2) 당초신고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일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구회관양도로인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수정신고기간내에 그 수정신고와 아울러 이 사건 특별부가세면제신청을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수정신고는 그 전제가 되는 확정신고절차를 거친 바 없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3.12.13. 선고 83누19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이 사건 특별부가세면제신청 역시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3항에 따른 적법한 면제신청으로 볼 수 없다.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재산제세조사사무취급규정 (1974.5.2자 국세청훈령 제437호)은 국세청장이 그 산하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앞서 위 규정에 따른 사전안내서(동 규제 제57조)를 발부하였는가의 여부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원심판결 역시 정당하고 이에 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수정신고 기간내에 그 수정신고와 아울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다면 이러한 수정신고는 그 전제가 되는 확정신고절차를 거친 바 없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재산제세조사사무취급규정(1974.5.2 국세청훈령 제437호)은 국세청장이 그 산하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위 규정에 따른 사전 안내서를 발부하였는가의 여부는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4 선고 82구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조 제3항은위 제1항에서 용역이라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어떤 역무 및 행위가위 법 제1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같은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노우-하우(KNOW-HOW)라 함은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에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제3항에서 말하는 용역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노우-하우는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누구나 아무런 제약없이 이용,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공지기술 또는 일정한 기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서 사용실시 할 수 있는 특허기술과는 달리 원래의 소유자가 기술비결을 비밀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 사용자의 전유물로서 사용, 실시함에 그칠뿐 그것이 공개되거나 특허를 받게 되면 이미 비밀인 상태의 전유적가치는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노우-하우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 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유리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그가 생산하는 유리제품을 고급화, 대형화하기 위하여, 그 공법 및 기술을 공개하지도 않고 특허도 받지 않은 채 비밀로 갖고 있는 영국의 필링톤부라더스주식회사로부터는 유리제조 기술인 프릇공법을, 일본의 아사히초자주식회사로부터는 아사히 식판유리제조공법을, 미국의 피.피.지. 인더스티리알주식회사로부터는 자동차 뒷유리 제조공법을 노우-하우의 도입방법을 따라 이를 도입한 사실과 기술의 사용대가로 판시와 같은 금전을 지급한 사실들을 확정한 다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그것이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가.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소정의 용역에는 해당하나동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 않는 역무의 제공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소위 노우-하우 휘(KNOW-HOW FEE)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가. 어떤 역무 및 행위가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동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나. 이른바 노우-하우(KNOW-HOW)라 함은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제3항에서 말하는 용역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노우-하우는 이른바 공지기술이나 특허기술과는 달리 원래의 소유자가 기술비결을 비밀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 사용자의 전유물로서 사용 실시함에 그칠뿐 그것이 공개되거나 특허를 받게되면 이미 비밀인 상태의 전유적 가치는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개자
【피고, 상 고 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0.16 선고 85구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김장근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1967.10.22 사망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7명이 이를 공동상속하였고 그후 1977.4.22 소외 김기창을 공동상속인 대표로 내세워 이건 토지를 이와 인접된 위 김기창 단독소유의 2필 토지와 함께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 아파트건설부지용으로 판시가액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조로 금 1,500만원을, 같은 해 5.10 중도금조로 금 1억원을 각 수령하고, 1978.12.30 잔대금을 수령하면서 매매일자를 실지와는 달리 1978.12.15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소유지분의 양도시기는 그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위의 중도금수령일로 봄이 옳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국세기본법 제27조(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의 부과징수권은 1978.5.1부터 기선하여 역수상 5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한 1983.4.30자로 이미 시효소멸 되었다는 판단아래 이건 과세처분은 결국 과세권이 시효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원고등이 1977.4.22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은 당일로 받고 중도금은 동년 5.10에 받은 다음 잔대금은 1978.12.30에 받으면서 그 날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등기부상 매매일자는 1978.12.15) 본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중도금 수령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양도한 다음 년도의 4.1부터 4.30까지) 만료 익일인 1978.5.1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된다.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애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수림, 이국재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13 선고 85구6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은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을 받는 자도 방위세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동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을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제2항은제2조 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제1항 제2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제5조 제1항은 방위세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에 방위세액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제3항은제2조 제2항에 게기하는 납세의무자가 방위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8조에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는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한 세액공제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및방위세법 제2조 제2항,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제5조 제1항,제3항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8조에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야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정필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상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7.23 선고 85구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모법인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이는 단지 위 소득세법 규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에 별도의 위임규정이 있을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규정이어서 이를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수 없다함은 당원의 견해이다(당원1986.7.8. 선고 85누281 판결 ;1986.7.22. 선고 84누490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견지에서,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33의7 대 83평방미터와 433의11 대 23평방미터를 1956.1.18 및 1957.2.12 각 매수취득한 후 1959.10.2경 그 지상에 건평 112.38평방미터의 연와조 와즙 2층 점포건물 1동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1983.1.18 소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앞으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대금 640,00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해 5.10까지 그 대금을 지급받고서 같은달 26 위 소외회사 앞으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에 피고가 위 거래는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실지취득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적용,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이에 따른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 소정의 이른바 기준시가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189,408,531원(양도가액 640,000,000원X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9,334,011원/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31,539,060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 56,894,453원 및 그 방위세 11,378,890원을 산출하여 1984.7.25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제4항 제1호,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등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판례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모법인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이는 단지 위 소득세법 규정의 해석상 가능하게 되어 있는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에 별도의 위 임규정이 있을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규정이어서 이를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효성알미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10.18 선고 84구3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원고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소외 신선호에 대하여 금 1,630,741,439원의 가지급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가 동 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단정하여 그 판시와 같이 대손처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가지급금 채무는 소외 조 욱래등이 인수하여 상금도 동 소외인들의 인수채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조욱래 및 동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판시 3개 회사등(이하 소외 조욱래등이라 약칭한다)이 1974.10.4 소외 신선호로부터 동인 소유의 울산알미늄공업주식회사(원고회사의 전신)의 주식 80만주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그 주식대금의 결재방법으로서 그들간에 위 신선호의 원고에 대한 위 가지급 금채무를 소외 조욱래등이 인수변제키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것이 채권자인 원고의 승인을 받은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조욱래등과 위 신선호 간에 위와 같은 인수변제의 특약이 있었다 하여 이로써 위 신선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 금채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위 신선호는 결국 원고회사의 위의 대손처리로 인하여 동채무를 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외 조욱래 등도 위 신선호와의 약정에 따른 인수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결국 위의 대손처리에 의하여 채무자인 소외 신선호에게 동 채권액 상당의 채무면제액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소외 신선호의 위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같은 과세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내지 법인세법 소정의 기타 소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실질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6.7.11 선고 86노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있는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 1에 의하면, 일련번호 706번의 표지는 종류란에 정지선표시, 표시하는 뜻란에 운행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란에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하여야 할 지점에 설치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706번의 정지선표시는 그 자체가 일시 정지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중 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새겨진다(당원 1985.2.26. 선고 84도2204 판결 참조). 위 견해에 어긋나는당원 1985.3.12. 선고 84도2208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그러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위 시행규칙 706번의 정지선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706번의 정지선표지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윤일영 오성환 김형기 정기승 이병후 이명희 이준승 최재호 김달식 박우동 윤관 황선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 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를 규정하고 있는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별표 1에 의하면 일련번호 706번의 표지는 종류란에 정지선표시, 표시하는 뜻란에 운행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란에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하여야 할 지점에 설치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706번의 정지선 표시는 그 자체가 일시 정지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새겨져 자동차운전자가 위 시행규칙 706번의 정지선 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85.다.12.84도2208 판결 폐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기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제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6.8 선고 83구525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김용영과 사이에 부동산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전매차익을 취득 분배하기로하는 약정아래 그들의 공동출자금으로서 제천시 청전동 226 답 1,494평을 포함하여 그 판시 토지 10필지를 매수하였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투자지분 비율에 따른 전매차익의 분배를 받은 사실과 원고와 위 김용영이 위 양도대금의 일부로서 제천시 청전동 235의 3 외 2필지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위 김 용영이 전매한 토지와 그 양도대금으로서 새로 매수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라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양도행위의 목적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대토하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매차익을 취득 분배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므로 그 양도행위는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정의 비과세농지 양도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과세관청이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탈세사실을 근거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였으나 그 탈세사실을 뒷받침 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치 못하다. 논지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관계증거에 의하면, 제천시 청전동 답 31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약칭함)은 원고와 소외 김용영이 양도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들의 공동 투자금으로서 매수한 토지로서 이에 대한 원고의 지분이 45/100, 위 김용영의 지분이 55/100이었는데, 위 김용영은 이 사건 토지가 그의 단독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승락없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그의 남편인 소외 한명수의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그 위에 소외 이재성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외 김석곤 명의의 가등기를 각 경료하였다가 원고로부터 항의를 받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위 김용영의 지분의 일부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피담보채무 금 14,000,000원을 변제하고 그 잔액은 원고의 위 한명수에 대한 채권 금 55,000,000원의 일부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그 나머지 위 김용영의 지분도 원고의 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위 김용영은 이 사건 토지중 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73.25평중 164평을 특정 분할하여 이를 소외 권옥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과 동시에 그 나머지 위 김용영의 지분과 원고의 지분을 합한 151평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김용영이 소외 권옥선에게 매도한 토지는 이 사건 토지 315평중 소외 김용영 소유의 토지 164평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투자지분 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설시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위 토지 164평의 매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없다고 보아 위 토지 164평의 양도차익중 원고의 투자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그 경락대금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없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에서 경매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등 소득세법 소정의 제반금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의 금원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함은 소론과 같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와 위 김용영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 취득하였다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외 길충남에게 경락된 제천시 청전동 113의 13 외 2필지 토지의 경매결과, 경락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돌아간 경락대금의 잔액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위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은 그 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피고가 그 경락대금과 취득가액의 차액을 양도차손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그 경락대금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경락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경락대금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경락대금에서 경매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 등 소득세법 소정의 제반금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의 금원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사법서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6.1.23 선고 84노1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법서사법 제2조,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도 사법서사의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고소취소장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임은 말할 것도 없고, 합의서 역시 피고인이 그동안 다루었던 서류의 성질로 보아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라고 인정되며, 합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가 이혼신고서와 함께 제출되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법서사법 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그밖의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7.16 선고 86노35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처를 입은 장소는 빌딩내에 자동차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깊이 5미터 가량 파놓았던 곳으로서 그 설치장소로부터 노폭 5미터 가량의 뒷골목길까지는 21.6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도로와 승강기 설치장소 사이에 있는 공터에는 승강기설치를 위한 건축자재와 쓰레기가 사람의 왕래를 못하게 할 정도로 쌓여 있었으며, 승강기 설치 장소의 입구 중앙의 상단에는 추락주의라는 표지판을 부착해 놓았을 뿐 아니라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각목과 쇠파이프로 입구를 막아 놓았었기 때문에 그 위나 아래로 지나야만 승강기 설치장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1.6미터나 떨어진 도로를 지나가던 술 취한 피해자가 쉬어가기 위해 건물내로 들어가려다 위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해 파놓은 곳에 빠져 다친 결과는 공사시공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처를 입은 장소는 빌딩내에 자동차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깊이 5미터가량 파놓았던 곳으로서 그 설치장소로부터 노폭 5미터 가량의 뒷골목까지는 21.6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도로와 승강기 설치장소 사이에 있는 공터에는 승강기설치를 위한 건축자재와 쓰레기가 사람의 왕래를 못하게 할 정도로 쌓여 있었으며 승강기 설치장소의 입구 중앙의 상단에는 추락주의라는 표지판을 부착해 놓았을 뿐 아니라 사람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각목과 쇠파이프로 입구를 막아 놓았었기 때문에 그 위나 아래로 지나야만 승강기 설치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면 21.6미터나 떨어진 도로를 지나가던 술 취한 피해자가 쉬어 가기 위해 건물 내로 들어가려다 위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해 파놓은 곳에 빠져 다친 결과는 공사 시공회사 직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압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건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현
【피고, 상 고 인】 광명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6.6.18 선고 85구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50조,같은법시행령 제55조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일이 없는 제3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니므로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유무는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원심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이 못된다. 원심판결에 그 점에 관한 직권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문서는 말할 나위없이 그 진정한 것이 증명되어야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이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갑 제6,7,8,10호증의 진정성립을 작성자 아닌 다른사람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고, 달리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가.국세징수법 제50조,동법시행령 제55조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체납처분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 것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일이 없는 제3자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주장을 못한다거나, 소송상 소유권을 주장하여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은 아니다.
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