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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02.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고합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 1의 가항의 공소외 1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동인은 피고인이 건축을 의뢰한 건축설계사무소의 사무원으로서 수시로 그의 요구에 따라 공사비조로 돈을 주었을 뿐 그 돈 일부가 관계공무원에게 전달될 줄은 추호도 알지 못하였고, 원심판시 1의 나항의 무단 증축사실중 5층 185평방미터 부분은 전혀 증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원심판시 1의 다항의 용도변경사실중 1층과 2층 부분은 기존건물로서 전혀 손도 댄 일이 없고 3층과 4층 역시 증축부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어서 용도변경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동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선 뇌물공여 사실과 5층의 무단증축 사실은 원심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모두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그 부분의 논지는 이유가 없고, 다음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이란 반드시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을 당초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만으로써 바로 성립하는 것인데, 원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 기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원래 2층 건물(1층은 점포, 2층은 한의원으로 사용중이었음)이던 이 사건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1982. 8. 중순경 3, 4층의 증축을 위한 허가신청을 한 다음 관할 구청에서 1층을 옥내 주차장으로, 2층을 사무실로 각 하지 아니하면 증축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응하여 1층과 2층의 용도를 옥내주차장과 사무실로 각 바꾼 다음 위 3, 4층의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1, 2층을 종전대로 점포와 사무실로 계속 사용함과 함께 3, 4층(증축한 부분)은 허가 당시의 용도인 사무실이 아닌 교회와 신학교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뒤에서 설시할 2층 부분을 제외한 1, 3, 4층 부분은 모두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2층의 용도변경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그 변경 대상인 사무실(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이다) 및 한의원은 모두 건축법 제48조에 기한 동법시행령 제99조의 부표 제4항(근린생활시설)중 각각 제4호와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거 전용지역안에서의 용도변경시에만 건축으로 간주되어 허가를 요하는 것인바, 원심증인 ○○○의 증언과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동작구청장의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의 소재지는 주거전용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심판시의 사무실로부터 한의원으로의 이 사건 용도 변경은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부분까지도 유죄를 인정하였음은 위 법령조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부분을 포함한 위 용도변경행위와 나머지 행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위법은 결국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사실중 1의 다항을 "다. 1983. 1. 10.경부터 당국의 용도변경 허가없이, 위 건물의 1층중 옥내주차장 57.6평방미터를 점포로, 3층 사무실 165.92평방미터를 교회로, 4층 사무실 165.92평방미터를 신학교로 각 용도변경하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판시 각 소위중 판시 1의 가, 라의 각 점은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에, 판시 1의 나의 점은 건축법 제54조, 제5조 제1항 본문에 판시 1의 다의 점은 건축법 제54조, 제48조, 제5조 제1항 본문, 동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1의 가, 라의 각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1의 라의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함과 동시에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소정의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되, 피고인은 실형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신정치 박재윤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4.02.07 / 시행일:

【원 고】 대덕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피 고】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변론종결】 1984. 1. 1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3. 7. 6. 산업 1378-1199로서 원고의 석유판매구역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3. 7. 2. 원고의 석유판매구역에 대하여 전라남도 해상 및 도서일원을 전라남도 일원으로 변경하는 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83. 7. 6. 그 허가를 아니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불허가처분의 이유로 전라남도내 석유수급 사정에 비추어 볼때 기존 석유대리점 만으로도 공급에 지장이 없고 최근 엘.피.지의 사용증가로 인하여 석유류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새로 석유판매구역을 확대할 경우 공급과잉으로 석유의 유통질서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음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 이건 처분은 전라남도내에 있는 4개의 석유판매대리점의 수가 다른 도에 비추어 너무 적어 도내의 유류의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도 위배하여 기존 특정업체를 두둔할 결과가 되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17조, 제12조, 제23조에 의하면 허가권자인 피고는 석유의 유통질서의 혼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자에게 지역별 주요수급자별 석유배정, 석유의 유통시설 및 그 사용, 석유의 유통구조 및 유통경로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황태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5. 10. 피고에게 석유판매구역을 전라남도일원으로 하는 석유판매업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공급과잉으로 석유수급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되자 1982. 9. 18. 판매구역을 전라남도해상 및 도서에 국한하는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피고로부터 동허가를 받은 사실, 1983. 6. 현재 전라남도내 3개의 석유판매 대리점의 총 16개 영업소의 1일 석유공급능력은 2286킬로리터이고 그 수요량은 1일 1,169킬로리터이며 1982년 택시3,166대가 연료를 엘.피.지로 전환하여 석유류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전시 석유사업법 제17조의 규정의 취지 원고가 일정한 판매구역의 제한하에 영업허가를 받은 경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전라남도내의 석유수급사정등을 고려하면 허가권자인 피고가 전라남도내의 석유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한 위 처분은 정당하고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2. 7.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07 / 시행일:

【특별항고인】 강대중
【원 결 정】대법원 1983.12.28. 자 83다카160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 당원이83다카1601 상고허가신청사건에 관하여 1983.12.28자로 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이다. 그러나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당원 1969.2.14. 자 68그13 결정;1977.6.29. 자 77그18 결정;1982.10.22. 자 82그23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한다.
압수물환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2.06 / 시행일: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원 결 정】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9. 자 83보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재항고인 주장의 준항고 및 재항고이유 등에 의하면 재항고인이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준항고로 불복하고 있는검사의 처분이라는 것은같은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건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조처인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한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검사의 거부조처는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다. (당원 1974.5.30. 자, 74모28 결정)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검사의 조처에 대한 재항고인의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법률위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84.02.03 / 시행일:

【원고, (선정당사자)】 김계화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5. 7. 29.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17748호로써 마친 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1965. 7. 26. 소외 오옥련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그 체납처분으로서 당시 위 오옥련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해 7. 29. 같은 법원 접수 제17748호로써 같은 해 7. 26.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오옥련은 그 후 체납국세를 완납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오옥련으로부터 소외 박난순, 김무산, 성대진, 이용운을 거쳐 원고 및 선정자들의 선대인 소외 망 김용운에게 순차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위 소외망인이 1979. 11. 12.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국세징수법 제45조,제5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체납처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말소는 관할세무서장이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되고,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세법에 의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압류처분이 해제되었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다 하여 이로써 곧 위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위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사유만을 내세워 일반 민사소송으로써는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박해성 정현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그 해제는 소관세무서장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그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완납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곧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그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사유만을 내세워 일반 민사소송으로써는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84.02.0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제 1 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3고단62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업무상횡령죄에 법리를 오해하여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마을금고의 이사장은 마을금고에 예금된 돈을 보관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나, 위 예금된 돈은 이미 예금주의 소유가 아니라 마을금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예금된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마을금고와의 위임관계에 기하여 예금주 소유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마을금고 이사장이 예금주로부터 예금지급청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이를 가리켜 예금주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마을금고 이사장인 피고인이 예금주인 공소외인으로부터 보통예금으로 예탁된 금 500만원의 지급청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거절한 것을 내용으로 한 이건 공소사실은 형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옳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김호윤 유원석

마을금고에 예금된 돈은 이미 예금주의 소유가 아니고 마을금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예금된 돈을 보관하는 것은 마을금고와의 위임관계에 기하여 마을금고 소유의 돈을 보관하는 것이지 예금주와의 위임관계에 기하여 예금주의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므로 마을금고 이사장이 예금주로부터 예금 지급청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를 예금주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사,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공포일: 1984.02.01 / 시행일:

【원 고】 박광희
【피 고】 한두환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소외 윤경복을 채무자, 소외 한창해를 제3채무자로 한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3. 9. 1.자 83카10114호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같은날 별지목록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소외 윤경복이 1983. 5. 14. 소외 한창해와의 사이에 위 한창해 소유의 서울 관악구 봉천 7동 196의 247 지상 2층 주택 1동의 2층 건평 21평에 관하여 전세금은 11,000,000원으로 정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피고가같은해 9.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3카10114호로서 소외 윤경복의 소외 한창해에 대한 위 채권적 전세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소외 윤경복을 채무자, 소외 한창해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결정정본이 같은날 소외 한창해에게 송달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이옥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전세계약서)의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김민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윤경복을 대리한 동인의 처가 같은해 6. 10. 소외 윤경복과 소외 한창해 사이의 위 채권적 전세계약의 전세금 잠금 10,000,000원을 소외 한창해를 대리한 동인의 처 소외 이옥순에게 지급하면서 동인에게 위 계약의 전세권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이옥순이 다른 계약내용은 위 계약과 같고 전세권자 명의만 원고로 바뀐 새로운 채권적 전세계약서(각 제2호증)를 같은해 5. 14.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윤경복의 처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른 반증은 없다.
원고는 1983. 6. 10. 소외 윤경복과 같은 한창해 사이에 그들 사이의 같은해 5. 14. 전세계약을 실효시키기로 약정하고 같은날 원고와 위 한창해 사이에 같은내용의 전세계약을 일자를 소급하여 체결함으로써 위 전세금반환청구 채권자는 원고로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이옥순의 증언에 의하여 1983. 6. 10. 이래 소외 윤경복이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을 뿐 원고는 이를 점유 사용한 일이 없는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윤경복과 같은 한창해 사이의 같은해 5. 14. 전세계약이 해제 또는 실효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다만 위 인정사실들을 합쳐 보면 같은해 6. 10. 소외 윤경복을 대리한 동인의 처가 채무자인 소외 한창해를 대리한 소외 이옥순에게 위 채권적 전세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고 위 이옥순이 이를 승낙하는 의미에서 그 양수인인 원고를 대리한 위 윤경복의 처에게 새로운 채권적 전세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을 뿐인데 지명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러한 확정일자있는 증서를 갖추었음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3자인 피고에게는 위 채권적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가압류결정정본이 소외 한창해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원고가 위 채권적 전세금반환채권의 새로운 채권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공재한 이현승

건물에 대한 채권적 전세권자가 동 건물의 소유자 및 제3자와 합의하여 전세권자의 명의만을 제3자로 변경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계속 동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의 원래의 전세계약의 실효여부.

건물의 소유자와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갑)이 동 건물의 소유자 및 (을)과 합의하여 전세권자 명의만을 (을)로 변경한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갑)이 계속 동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면 원래의 전세계약이 해제 또는 실효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동 전세금반환채권만이 (을)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강도상해ㆍ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정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0.25. 선고 83노1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광정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제1심판시의 3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른바 공동정범은 범죄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원심상 피고인이동천, 조창기, 공소외 정봉춘, 최 달복 등과 합동하여 부산직할시 영도구 대교동 2가 52 소재 피해자하이수, 백태임 부부의 집밖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상피고인들이 위하이수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생각이 나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니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20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공동정범은 범죄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나.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이명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1983.7.16. 자 1982년항고심판절제47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특허법 제121조 제3항 내지제5항에 의하면, 사건이 심결을 함에 성숙한 때에는 심판장은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심리종결통지를 한 후에도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심리의 재개를 할 수 있으며, 심결은 심리종결통지를 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심리종결을 통지하는 이유는 특허심판은 서면심리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구두심리의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특허법 제117조,제113조 제4항),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서는 심판의 진행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결전에 이들에게 미리 사건이 심결을 함에 성숙하였음을 알림으로써 심리의 진행상황을 주지시켜 심결절차의 공정과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심판장은 심결전에 반드시 심리종결의 통지를 하여야 하나 다만 위 심리종결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심결전에 미리 심리종결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심판청구인에게 미리 심리종결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1983.7.16 심리종결통지와 심결을 동시에 발송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특허법 제121조 소정의 적법한 심리종결통지를 함이 없이 심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위와 같은 허물은 훈시규정 위반에 지나지 않을 뿐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사유라고는 볼 수 없으니 파기사유임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논지는 이 사건 거절사정은 그 거절이유가 계수제시도 없이 지나치게 간략하여구 특허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거절사정은 정당한 것으로서 납득할만한 거절이유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수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 위 논지도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본다.
 원심결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각 운동량보존법칙에 의하여 비주륜의 각 운동량에 대한 반대방향의 각 운동량을 갖는 비주선 동체의 각 운동량 때문에 비주선 자체가 비주륜 회전 반대방향으로 계속 회전하게 되어 비주선의 직진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발명의 신규 작용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절사정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 발명 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기술적 원리의 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특허심결전에 심리종결을 통지하는 이유는 특허심판은 서면심리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구두심리의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서는 심판의 진행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결전에 이들에게 미리 사건이 심결을 함에 성숙하였음을 알림으로써 심리의 진행상황을 주지시켜 심결절차의 공정과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나.특허법 제121조 제3항 심리종결 통지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심결전에 미리 심리종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심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문양국
【피고, 상고인】 최남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4.21. 선고 82나4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긍할만한 이유의 제시없이 만연히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가치를 배척함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배치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당원 1964.12.29. 선고 64다1333 판결;1965.4.20. 선고 64다16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을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정사하면, 위 호증의 진정성립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제1조에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을 최고한도로 그 범위내에서 채권자에게 기왕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다음의 채무 즉 채무자가 단독 혹은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기명 날인한 차용증서, 채무자의 발행, 배서, 보증 혹은 인수할 어음 기타의 어음, 수표 등으로 인한 채무와 상거래로 인하여 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순위 제2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1979.12.31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미 100가마 매년1회 불입의 7구좌 백미계의 2번과 5번 반구좌에 가입한 다음 1980. 초에 이르러 피고로부터 1980.12.31 원고가 위 계의 2번 계미 100가마를 수령하게 될 것이고 그후 5번 반구좌의 계미도 수령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장래 원고가 불입하여야 할 계부미 채무에 관한 담보를 요구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장래의 계부미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피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어 주었다고 인정하고 수긍할만한 이유의 제시도 없이 위 을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기재내용은 믿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부정함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수긍할 만한 이유의 제시없이 만연히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가치를 배척함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배치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상고인】 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7. 선고 82구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동인소유의 이 사건 대지(237평) 지상에 본관 건물과 본관 건물의 뒷편에 연하여 있는 2층 건물 및 창고로 된 연건평 306.95평의 건물에서 원고법인 을지로지점의 은행업무를 취급하여 왔는데 위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위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지상건축 연면적 2,760.6평방미터의 새건물을 지어 원고법인 을지로지점의 영업소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1978.12.22 그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리하여 새건물을 짓는 동안 위 을지로지점의 은행업무를 보기 위한 영업소를 물색하였으나 은행의 지점의 주소를 이전하려면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통화위원회는 은행지점의 주소가 타은행과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아니하는 한 이를 인가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조건에 맞는 건물을 물색하다가 1980.3.경에야 현재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18의 12 지상건물을 임차하여 1980.3.5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점이전인가를 받고 같은해 3.11 위 장소로 이전한 사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원고법인 을지로지점의 영업소를 이전하면서 위 건물을 헐고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지하철 제2호선(을지로통)이 착공되어 고객이 줄어든데다가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건물의 신축에 불편을 주게되므로 위 건물을 아직껏 헐지 않은채 그 건물에 원고 소유의 책상 신품 101개, 중고 30개, 의자신품 74개, 중고 50개, 철제캐비넷 중고 20개, 보수발행기 중고 10대, 냉난방기 및 냉각탑 15개 이동식금고 중고 2개, 전화교환대 1개 등을 보관하여 그곳에 원고 법인의 직원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건물 및 집기류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중략) 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령 제10663호로 개정전의 대통령령 이하같다)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되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그 " 마" 는 "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지방세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 개정전 규칙)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동일 구내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1 이상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이 부속토지...로서 당해 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결국 법인의 건축물로서 법인이 직접 그 건물의 2분의1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을 때에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바와 같이 위 건물은 원고가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원고 법인의 건축물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부속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위 건축물의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라고 단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중세율을 적용하여서 1981년도 재산세로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중세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본건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497,700원, 방위세 금 99,540원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2. 기록을 살피건대,원심판결이 종전에 원고의 을지로지점 영업소로 사용하던 본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지점영업을 위한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로 계획되어 임시로 동 영업소를 다른데로 옮기고 본건 건물은 철거될 때까지 책상등 집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여 왔다는 위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설시한 관계법령들을 대조 참작하면, 본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니 같은 취지에서 비업무용 토지라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거시의 당원판례를 사안을 달리하여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령 제10663호로 개정전의 대통령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 마"와동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 개정전 규칙) 제75조의2 제6호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의 건축물로서 법인이 직접 그 건물의 2분의1 이상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 은행이 책상등 집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영일군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피상고인】 허귀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주재황, 강안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15. 선고 82나15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할 당시 소외 김재근이 수산물 중개를 함에 있어 원고조합과 사이에 맺은 거래한도액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액면액의 100분지 70인 금액 14,000,000원과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 2,053,776원을 합한 금 16,053,776원이므로 피고들은 위 소외인의 위 거래한도액과 그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위 소외인의 원고조합에 대한 수산물판매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위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변제충당을 하는 것이므로채무자인 위 소외 김재근이가 지정충당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지정충당권은 채권자인 원고조합에서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1982.7.5자 솟장정정신청서에서 (가) 1981.12.2 원금 8,979,944원, 이자금 620,056원(합계 금 9,600,000원)을, (나) 1981.12.28 원금 2,335,119원과 이자 1,164,881원(합계 금3,500,000원) (다) 1982.1.16 이자 내입액 255,240원과 1982.2.6 원금 903,299원 및 이자 금 1,367,619원을 (라) 1982.3.12 원금 18,663,378원과 이자 금 1,336,622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정변제 충당의 주장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증거로서 갑 제7호증의1 내지 5와 제1심증인 정석길의 증언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한 연후에 위 지정충당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변제충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주장의 지정변제충당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곧바로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변제충당하였음은 판단유탈과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채무자가 지정충당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소장정정신청서에서 그 기재내용과 같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면 채권자의 지정변제충당의 주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정충당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변제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영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4. 선고 81구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1979.8.1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동리 853 소외 김영수 외 8명이 영월군수에게 영월읍 시외버스 정류장 건설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신청을 하고 영월군수는 1980.5.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강원도지사에게 위 승인신청을 하여 강원도지사는 같은달 14일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승인을 하여 같은해 6.8 위 김영수 외 8명에게 도시계획사업시행이 허가되고 같은해 6.30부터 7.16까지 영월군청에 공시,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절차는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토지수용법 제14조,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제2항,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의 이천이라 할 것이며 다만 을 제1호증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승인 공문기재중 위치 :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188번지의 기재는 그 영월도시계획버스정류장 시설면적 3,094평방미터 등의 기재와 을 제2호증의 1 도시계획사업실행허가 공고문에 이에 따른 공고에 원고등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위 188 외 13필의 토지를 공고하는 취지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시행대상 위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시행 토지의 세목이 아니라고 세길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토지수용법 제25조가 정하는 협의는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사이에 그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으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관한 협의가 있으므로 족하고 달리 특별한 요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기업자의 과실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참여없이 수용재결을 하여 그 절차가 위법이라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그 재결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위 김영수등 기업자는 1980.8.29 영월군청 회의실에서 원고등을 포함한 이 사건 정류장시설 외 토지소유자 등과 모임을 갖고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매수가격에 관한 의견차이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기업자들과 영월군 당국자는 영월군의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영월군 번영회측에 중재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들이 같은해 9월부터 같은해 10.10까지의 사이에 원고들과 수차에 걸쳐 매수가격에 관하여 절충을 벌렸으나 별 진전이 없었고 1980.11.11 기업자 대표인 위 김영수가 직접 원고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같은해 11.28 최종적으로 원고등에게 협의촉구공문을 보냈으나 회답이 없어 같은해 11.29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적법한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 아닌 영월군 번영회가 관여한 협의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적법한 협의라고 볼 수 없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3점,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서 한양감정평가합동사무소, 신풍감정평가합동사무소, 선진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게 각 가격평가의뢰를 하여 그들이 한 감정가격의 평균치를 산출한 별지목록기재(원심판결 별첨) 금원을 적정가격이라 하여 보상가격으로 재결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인감정단체인 한성감정평가합동사무소와 신일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 각 의뢰하여 1981.5.23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액의 평균치에 의하여 별지 제1, 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목록기재 가격으로 변경 재결하고 나머지는 강원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가격이 적정가격이라 하여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재결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추정되고 이를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여러 자료를 모아 보면, 이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필경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4.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음에 돌아감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토지수용법 제25조가 정하는 협의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관한 협의가 있으므로써 족하고 달리 특별한 요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사 기업자의 과실로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참여없이 수용재결을 하여 위법이라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는 그 재결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성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진
【피고, 상고인】 충청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16. 선고 82구1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의 재량권은 복지행정의 확대등 행정행위의 복잡 다기화에 따라 그 영역이 날로 넓어지는 추세에 있고 한편 국민의 권익을 아울러 보장하여야 하는 행정목적과 행정행위의 특성에 따라재량권을 부여한 내재적 목적에 반하여 명백히 다른 목적을 위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 같은 재량권의 남용이나 재량권의 행사가 그 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은 그 재량권이 기속재량이거나 자유재량이거나를 막론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우선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또 행정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존부 확정과 그 상당성 및 적법성의 인정은 전혀 당해 행정청의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도 확대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준칙 등을 그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라고 규정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도로교통법 제65조 제2호 내지제6호 및 이에 따른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사무처리요강 별표 15(1981.5.6 내무부령 제347호)가 정하는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을 재량행위라는 전제아래 피고의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기속행위라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재량권의 남용이나 재량권의 일탈의 경우에는 그 재량권이 기속재량이거나 자유재량이거나를 막론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나.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기속재량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우선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고, 또 행정행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존부 확정과 그 상당성 및 적법성의 인정은 전혀 행정청의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도 확대된다고 할 것이므로 어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준칙 등을 그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기속행위라고 규정지울 수는 없다.
 다.도로교통법 제65조 제2호 내지제6호 및 이에 따른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사무처리 요강 별표 15(1981.5.6 내무부령 제347호)가 정하는 운전면허행정처분의 기준을 재량행위라고 본 원심조치는 옳고 이를 기속행위라는 견해는 채용할 수 없다.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복식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6.14. 선고 83구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원고의 이 사건 위반내용은 당시 전남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으로 성년에 이른 소외 정기윤 및 동인의 누나1명과 동행한 역시 동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1963.6.25생 (당시 19세 7개월 남짓)의 소외 이승준이 청바지에 잠바를 입고 성인의 두발을 한 차림으로 들어와 식사와 생맥주 500씨씨 한잔씩을 시키므로 소외 이승준도 성인이라고 믿고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주문에 응하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성년직전의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성년자인 그 친구 및 친구누나와 함께 와서 식사하면서 주문한 생맥주 한잔을 성년자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공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위반내용이 극히 경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그 재량권행사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원심이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의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이를 재량행위라고 해석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필경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가 없다.
 한편 원심은 피고의 변론취지에 따라 1983.4.25부터는 18세 미만인 자만 단속하고 그 이상인 자는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이 변경된 사실을 아울러 판시하고 있으나 소론과 같이 이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0의 II 14 처분기준을 영업정지 15일 내지 30일로 개정하면서 특히 18세 미만인 자 및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을 출입시켰을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30일을 적용하도록 하라는 피고의 변론취지를 오해함에 연유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이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의 처분을 재량처분이라고 판시한 이 사건에 있어서 한낱 방론에 지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이를 들어 원심의 법리오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미성년인 대학생(당시 19년 7개월 남짓)이 성년인 친구 및 친구누나와 함께 와서 식사하면서 생맥주 한잔을 주문하는 것을 그 주문자가 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제공하였다 하여 그 영업주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반내용이 극히 경미한 점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
절도ㆍ인장위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장현태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3.11.4. 선고 82노5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1심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공소외 1의 처였던공소외 2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인장을 절취하고 이와 동일한 인장을 위조하였으며 또 피고인1은 위조된 위 인장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매매예약서 1매와 가등기신청에 관한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가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가등기기재를 하게 한 후 이를 등기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거친 1심의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소론 적시의공소외 2나 이음전 등의 진술을 채택하지 아니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특히 인장절취의 점에 관하여 논지는 그 인장은 피해자의 처였던공소외 2가 보관중이던 것이므로 이를공소외 2의 의사에 따라 가져온 것이 절취가 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검사의 최명효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와 1심증인 김영희의 증언에 의하면 위공소외 2는 피해자의 인장이 들어 있던 돈궤짝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소외 김영희에게 주어 위 인장을 꺼내어 오게 한사실이 인정됨은 소론과 같으나, 1심 거시증거에 의하면당시 위 피해자와이창재는 사실상 별개 가옥에 별거중이면서 위 인장이 들은 돈궤짝은 피해자가 그 거주가옥에 보관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이창재가 돈궤짝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그 안에 들은 인장은이창재의 단독보관하에 있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공동보관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보관자중의 1인인위 이창재가 다른 보관자인 위 피해자의 동의를 얻음이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인장을 취거한 이상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므로,공소외 2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절도죄로 의율한 1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률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인장이 들은 돈궤짝을 사실상 별개 가옥에 별거 중인 남편이 그 거주가옥에 보관중이었다면 처가 그 돈궤짝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안에 들은 인장은 처의 단독보관하에 있은 것이 아니라 남편과 공동보관하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보관자중의 1인인 처가 다른 보관자인 남편의 동의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인장을 취거한 이상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도창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3.10.5. 선고 83노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 전조의 죄" 라 함은동법 제2조 제1항 계기의 " 각 형법 본조의 죄" 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 야간범이나 2인 이상 공동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며(당원 1972.4.28. 선고 72도305 및1973.10.10. 선고 73도2104 판결 참조)위 제3조 제1항의 흉기를 휴대라 함은 소지와 같은 뜻으로 새겨지니 범행 이전부터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본건 소위를위 법 제3조 제2항,제1항에 문죄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들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 전조의 죄" 라 함은동법 제2조 제1항 게기의 " 각 형법 본조의 죄" 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 야간범이나 2인 이상 공동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나.위 법률 제3조 제1항의 휴대라 함은 소지와 같은 뜻으로 새겨지니 범행 이전부터 흉기를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레이밀톤도르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병화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1983.2.11.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55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출원 당시에 시행되던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1293호) 제9조에 의하면, 2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자가 이를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출원한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규칙(1970.3.23. 상공부령 제314호)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한 1특허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하고 기타 발명에 대하여는 신규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위에서 2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란 2이상의 발명을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경우 뿐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원출원중 특허청구의 범위는 아니고 다만 일부 발명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만을 하여도 분할출원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7.26. 선고 83후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발명출원은 원출원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으로서 분할 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없이 심판청구인이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함이 없이 한 본건 출원은 분할출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가볍게 물리쳤음은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니 여기에 논지 이유있어 원심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1293호) 제9조 및같은법시행규칙(1970.3.23. 상고부령 제314호) 제45조 제1항 소정의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란 2 이상의 발명을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한 경우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출원중 특허청구의 범위가 아닌 일부 발명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만을 하여도 분할출원으로서 적법하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8.18. 선고 83노2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그 소유의 가옥1동의 방수 10개를 세놓아 오던중 1982.5.1.12:00경 공소외 김영태와 사이에 그 당시 비어있던 11개의 방 중에서 제일 큰방 한칸과 부엌 한칸에 관하여 보증금1,000,000원, 월세금 65,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금 1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후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같은해 5.10 그 소유의 방 한칸을 금 3,000,000원을 전세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성명불상자가 그 당시 비어있던 방중에서 위 김영태가 입주하기로 한 방이 제일 크다고 그 방에 입주하겠다고 우김으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계약조건이 유리하여 할 수 없이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후 피고인은 동년 5.19 위 김영태로부터 주소지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금 400,000원을 교부받았고 위 김영태가 동년 5.20에 이르러 이삿짐을 가지고 오자 동인에게 그 당시에도 비어있던 여러개의 방중에서 원래 입주하기로 한 방 옆방에 입주하라고 하자 위 김영태는 자로 위 옆방의 크기를 재어 본 다음, 그의 가족수 9명에 비하여 방이 적다고 입주를 거부하므로 피고인은 위 김영태가 계약체결시 식구수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서너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가족수가 9명이나 되어 수십 가구가 같이 사는데에 불편할 것 같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위 김영태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금 200,000원과 중도금 400,000원을 합한 금 600,000원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제의하였는바, 위 김 영태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돈의 배액인 금 1,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제의를 거부하다가 결국 피고인의 제의를 수락하고 금 600,000원을 수령하여 피고인과의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방 한칸을 임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김영태에게 방 한칸을 월세로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동인을 기망하여 공소장 기재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의 이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과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공소외 (갑)간에 특정한 방과 부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같은 방을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공소외(을)에게 재차 임대하여 입주시키고 (갑)으로부터는 중도금을 교부받으면서 다른 방에 입주를 권하였으나 다른 방은 좁다고 거부하자 동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을 반환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방을 임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임대계약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재심피고)】 강길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용
【피고, 상고인(재심원고)】 김인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규병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3.10.19. 선고 83나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증여와 같은 점유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를 것이 없어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82다카1792,1793 판결;1983.9.13. 선고 83다카857,858 판결;1983.9.27. 선고 83다카51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승태가 1956.10.1 이 사건 건물을 소외 김 종렴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건물과 그 부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1976.12.27 피고에게 매도하여 그 이래 피고가 이를 점유하여온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건물이 당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천호동 402의 13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그 결과 그 대지 2평을 부지로 불법점유하여오고 있음은 위에 든 증거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점유의 권원의 성질상 위 김승태나 피고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점유는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전입증으로도 자주 점유로의 전환을 가져올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피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심판시 기간동안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적극적으로 그 자주 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취득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없는 점유취득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나, 다만 점유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위계공무집행방해ㆍ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23. 선고 82노68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면 본건 가옥에 대한 명도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그 집행을 못하게 된 것은 당시에 본건 가옥에 피고인이 거주하고 그 주민등록까지 경료하고 있었던 사실과채무자 공소외 1은 본건 가옥에서 이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채증 내지 심리과정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사기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그 증거능력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도시 증거로 채택된 바 없다.
채권의 담보로 가옥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등기 하여 놓고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공소외송인옥과 공모하여동 송인옥의 소유인양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채권의 담보로 가옥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런 사실을 숨긴채 채무자와 공모하여 동 가옥이 채무자의 소유인양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8.30. 선고 83노2562,83초106,107,111,113,1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공동피고인이 1981.10.8 계주가 되어 계금은 1구좌당 금 5,000,000원 계원 31명, 계불입금은 낙찰전에는 월 금 167,000원, 낙찰후에는 월 금 287,000원으로 된 당첨계(속칭 유신계)를 조직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이 계에 계원으로 가입한 후 낙찰을 미루어 오던중 14번째 곗날인 1982.11.8. 12:00경 계주인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동인이 채무자로부터 금 5,000,000원을 받는데 입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에 있는 " 엠파이어" 다방에 나가게 되었는데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이번 계금은 계금을 불입할 능력이 없는 계원이 수령할 것 같으니 계를 살리기 위해서 동 피고인이 계금을 타는 것으로 하고 자기가 수령하여야 겠다고 말하여 계주가 시키는 대로 미리 당첨표시가 된 추첨권을 교부받아 그날 13:00경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에 있는 남문정에서의 계모임에서 당첨자 추첨을 할 때 피고인은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당첨표시가 된 추첨권을 다른 계원 모르게 꺼내어 이를 제시함으로써 이 계의 14번째 당첨자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간 이 계의 당첨을 미루어 왔고 위 곗날에 도 당첨자가 될 의사가 없었으므로 그날 수금한 계금 6,500,000원중 식대를 제한 나머지 금 6,450,000원도 모두 계주인원심공동피고인이 수령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주가 시키는대로 다른 계원들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자가 된 것은 계를 살려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계주의 말을 믿고 이에 협조한 것에 그치고 나아가 위 계주와 계금을 편취할 것까지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계주인원심공동피고인도 검찰 1회 신문에서 동인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당첨자로 추첨한 후 피고인이 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여 동인이 위 계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2회 신문때부터 피고인이 당첨자로 추첨된 사정은 동인이 일방적으로 추첨을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이 계주인원심공동피고인과 계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 기망에 의한 타인의 하자있는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 확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금을 종국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위 박정화가 이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며 한편 1개의 범죄에 수인이 공동으로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간에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소위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으면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피고인이 계주인박정화가 시키는대로 타계원들을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자가 된 것은 계를 살려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계주의 말을 믿고 이에 협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문의 정확한 뜻을 헤아리기는 어려우나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취지가 아니라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전에박정화의 부탁을 받아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었던 당첨표시가 된 추첨권을 당첨자 추첨시 다른 계원 모르게 마치 정당한 추첨권을 추첨한 것처럼 꺼내어 이를 제시함으로써 위 14번째의 당첨자가 되었다는 것이니 피고인과위 박정화간에는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기망의 방법으로 계금을 타기로 공모한 공범관계가 성립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사기죄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계주의 부탁을 받아 미리 교부받은 당첨표시된 추첨권을 제시하여 당첨자가 되었으나 계금은 계주가 가져간 경우 사기죄의 성부
나. 계주의 부탁을 받아 미리 교부받은 당첨표시된 추첨권을 제시하여 당첨자가 된 경우 계주와 당첨자간의 사기죄의 공범관계의 성부

가. 피고인이 계주의 부탁을 받아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당첨표시가 된 추첨권을 다른 계원 모르게 마치 정당한 추첨권을 추첨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당첨자가 되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금을 종국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계주가 이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 피고인이 계주의 부탁을 받아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당첨표시가 된 당첨권을 다른 계원 모르게 마치 정당한 추첨권을 추첨한 것처럼 제시하여 당첨자가 되었다면, 계를 살려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계주의 말을 믿고 이에 협조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계주간에는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기망의 방법으로 계금을 타기로 공모한 공범관계가 성립함이 명백하다.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주산업주식회사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23. 선고 82구6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법 제74조 제3항은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위법 및 그 시행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토지수용법에 따를 수 밖에 없는바,동법 제28조에 의하면 건설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동 제35조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나 도가 기업자인 사업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도 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와 도의 구역에 걸치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그외의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원고들의 소유토지에 대한 본건 손실보상의 원인이 된 사업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축조공사라는 것인 만큼위 제35조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것임(당원 1983.9.27. 선고 82누425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를 그 관할토지수용위원회라고 판단하였음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법리오해에 인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답변서에서 들고 있는당원 1975.6.10. 선고 75누95 판결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신청기각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니 이의 취지가 본판결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하천법 제74조 제3항 소정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하여는 동법 및 그 시행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하천공사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손실보상의 원인된 사업이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 축조공사라는 것인 만큼토지수용법 제35조에 비추어 그 손실보상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봄이 상당하다.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독
【피고, 상고인】 부평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 선고 81구6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 등을 모아보면, 원심이 자장식 공기조절기는 공기를 흡입하여 공기의 온도, 습도, 청정도 등을 요구되는 상태로 만들어 실내에 공급하여 주는 기기로서 주로 여름에 공기조화를 행하는데 필요한 기기류 즉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송풍기, 공기여과기 등을 제어장치와 함께 하나의 케이스 속에 넣어 제작한 것이며 이 사건 기기는 염화리듐을 사용한 제습장치와 그 부속설비부분으로 구성되어 제습장치로는 (1)염화리듐용액을 분무시켜 공기중의 수분을 제거하는 제습탑 (2)희석된 염화리듐용액을 가열 농축시키는 재생기와 송풍기 (3) 재생기에 설치되어 희석된 염화리듐을 가열시키는 가열기 (4) 염화리듐을 순환시키는데 필요한 양 만큼 저장하고 이를 순환시키는 저장탱크 및 펌프 (5) 흡수제로서 염화리듐과 배관용 파이프 등으로 되어 있고 부속설비로는 (1) 제습된 공기의 배분용 송풍기 (2)흡수탑 냉각용 냉동기 (3) 냉각수 순환용 파이프 (4) 에어ㆍ핸드링ㆍ유니트 (5)냉각수 팽창 탱크 (6) 공기여과기(휠터) (7) 제아판 등으로 되어 있어 이 기계의 기능은 염화리듐을 사용한 제습장치로서 공기조화기의 한 부품 즉 공기중의 수분을 제거하는 제습을 위한 부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 장치 자체로 완전한 공기조화를 행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이 기기로서 제습을 하는데 수반하여 온도조절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에 필요한 부속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 장치는 공기 또는 가스중 수분을 제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흡수식 제습의 원리를 적용하여 제작된 제습기로서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모두 변화시키는 기기를 갖춘 공기조절기가 아니라고 확정한 조치는 비록 그 기기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판시에 적절하지 못한 흠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관세법 제7조의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의 관세율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품이거나 또는 미완성의 물품 및 분해하였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을 포함하고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은 수입될 때 그 완전,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의 뜻은 불완전품이거나 미완성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할 때에 완전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것이거나 완전품 또는 완성품이 수입할 때 분해되었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물품을 관세율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 포함하여 그 각호 소정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상고이유서 기재의 제6항은 오기로 보인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라는 규정 역시 그 명문외에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이와 같은 규정의 해석상 이 사건 기기의 명칭이 제습기임에 불구하고 또는 이 사건 기기가 비록 제습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기계구조나 기능상으로 보아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니 공기조절기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는 흡수식 제습의 원리를 적용하여 제작된 제습기로서 다만 제습을 하는데 수반하여 온도조절을 하는 냉동기를 갖추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는 한 그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관세법 제7조의 2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 가" 의 규정취지는 불완전품이거나 미완성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할 때에 완전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것이거나 완전품 또는 완성품이 수입할 때 분해되었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물품을 관세율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 포함하여 그 각호 소정 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나. 급수식 제습기가 제습을 하는데 수반하여 온도조절을 하는 냉동기를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관세법 제7조의 별표 관세율표의 분류상 공기조절기로 분류할 것은 아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31. 선고 83노1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1980.2.25 공소외 손정숙과 동인 소유의 삼보장여관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세금 2,2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금할 능력이 없어 공소외 신경조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담보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명의를 신경조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해 4.7 손정숙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소하는 한편 손정숙과 신경조 사이에 동업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달 10일 위 여관에 입주한 이래 이 사건 명도집행 당시까지 그의 처, 여동생 등과 같이 기거하면서 위 여관을 경영하여 온 사실등을 확정하고 그렇다면피고인은 이 사건 명도집행 당시 위 여관을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여 위 신경조에 대한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이 있다고 할 것인 만큼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실효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시하면서 가사 그 실효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형법 제137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 소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전주에게 임대차계약 명의를 변경해 준 실질상의 임차인의 임차명의인에 대한 화해조서정본에 기한 명도집행저지권능 유무
나. 실효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명도집행을 저지한 건물의 점유자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가.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여관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채권자 (갑)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실제로 처, 여동생 등과 같이 기거하면서 그 여관을 경영하여 온 피고인은 위 (갑)과 임대인 (을) 사이의 집행력있는 건물명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명도집행을 저지할 권능이 있다.
나.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기능이 있는 자가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그 실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형법 제137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절도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남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0.28. 선고 83노1986,83감노1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제1, 2심 의용의 증거에 의하면,공소외 김용석은 공소외 박용숙의 집에 셋방살이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서 추석때 고향갔다와서 찾아가겠다고 그 셋방에 백미3말과 중고카셋트 녹음기1대를 놓아두고 갔는데 위 박용숙은 그 방을 피고인에게 위 물건을 그대로 둔 채 셋방으로 빌려주면서 위 물건을 보관시켰다는 것이며(원심증언 공판기록 제76면)그때 피고인도 위 박용숙에 대하여 그 물건을 잘 보관하겠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니(수사기록 제9면)이런 사정들을 보면, 집주인인 박용숙은 피고인에게 방을 세놓을 때 그 셋방안에 있는 위 물건들의 보관을 위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그 보관위탁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한 조치는 필경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아니면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있어 위 물건들을 소비 및 매각처분을 절도로 처리하고 또 동종의 전과있다 하여 감호에 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셋방살이하던 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가면서 후에 찾아가겠다고 그 셋방에 물건을 놓고 갔고, 집 주인은 그 물건을 그대로 둔 채 타인에게 그 방을 빌려주면서 그자의 승락을 받아 물건을 보관시켰다면 집주인은 새로 세든 자에게 방을 세놓을 때 그 셋방안에 있는 위 물건들의 보관을 위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새로 세든 자가 위 물건들을 소비 및 매각처분한 소위를 원심이 절도로 처리한 것은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재혁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12. 선고 82구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1) 내지 (3) 점을 함께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원심판결 첨부 상속재산가액표(1) 내지 (4) 기재부동산)은 상속개시 당시 임대보증금 270,000,000원으로 소외 서울신탁은행 청량리지점에 임대중 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이 1981.2.8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인근시가, 입지조건, 토지상황 및 효용성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싯가를 276,161,200원이라고 평가한바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산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였다고 하겠으니, 원심이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위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여기에 소론과 같이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위와 같은 시가산정이 조세관행이나 금반언의 원칙 및 형평과세에 어긋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론 시가산정에 관한 조세관행 등은 필경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싯가에 의하여 어렵지 않게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조세관행 등은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개시 당시 소외인에게 임대중이었고 한국감정원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평가한바 있다면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산정이 어렵지 않다 하겠으므로 위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
마약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7. 선고 83노19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양형이 과중이라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 중에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의 죄 뿐만 아니라 동 법조 제3항의 죄(제1항 죄의 미수범)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들의 소위 중 판시 2의 미수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고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소정의 "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 중에는 마약법 제60조 제1항의 죄 뿐만 아니라 동 법조 제3항의 죄(제1항의 죄의 미수범)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소위 중 미수범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고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종태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11.11. 선고 83노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복기농예사라는 상호아래 농약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별도로 소외 박상하 명의로 복기상회라는 상호의 농약등 소매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이 실제 거래하는 농약의 일부를 위 박상하가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1980.2.19부터 그해 12.31까지 사이에 위 복기상회에서 농약 31,08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위 박상하를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하여 위 거래외형액의 1,000분의 20 상당인 621,600원만을 납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은 일반거래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4,784,691원중 위 과세특례자로서의 납부세액을 공제한 4,163,091원을 포탈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논지는 위 복기상회는 위 박상하가 공소외 박상건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한 것인데 위 박상건은 과세특례자였으므로 사업승계인인 위 박상하도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가사 신규사업개시로 본다고 하여도 위 박상하외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은 1981.1.1부터이므로 그 이전인 1980년도 1기분 및 2기분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니 피고인이 일반과세자로서 고의적 탈세를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가가치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공소외 박상하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복기상회가 실지로는 피고인의 위장사업체로서 그 거래는 모두 피고인 자신의 거래에 다름 아니라면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형식상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위 박상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상사업자인 피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자신이 위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가사 위 박상하가 형식상 과세특례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공소외 (갑)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회가 실지로는 위장사업체로서 그 거래가 모두 피고인 자신의 거래에 다름 아니라면,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정의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형식상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갑)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상 사업자인 피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자신이 위 과세특례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가사 위 (갑)이 형식상 과세특례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13. 선고 82구10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1982.6.1 서울특별시청 청사내 구내식당옆 화장실에서 금1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그 정을 알고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원심의 원고는 그 봉투속에 현금이 들어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징계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처분으로서 그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행사하는 이른바 재량권의 남용이나 그 재량처분이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재량권의 일탈이 되는 징계처분은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공무원인 원고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들어지방공무원법 제53조,제55조 및제69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에 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고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이라고 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공무원인 원고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금 1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들어지방공무원법 제53조,제55조 및제69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에 처한 피고(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