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8. 29. 선고 2018나1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제6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소외인은 2009. 7. 14.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20,000,000원, 변제기 2009. 8. 31.로 정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연대보증일부터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으므로 연대보증책임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기간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의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고(제4조, 제6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보고(제7조 제1항),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되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제7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의 취지는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채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20.07.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펀듀대부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54281 판결
【변론종결】2020. 6.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과 주식회사 ○○○○○ 사이의 2016. 10. 18.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1은 마스크 팩 등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2는 마스크 팩 등의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바이오(이하 ‘△△△바이오’라 한다)의 대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6년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이 원고 2로부터 △△△바이오의 발행주식 30%를 10억 원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바이오에 투자한 후 소외인이 △△△바이오의 경영대표로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인은 당시 원고들에게 ○○○○○의 위 10억 원 투자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투자컨설팅 명목의 수수료 지급 문제도 있다고 하면서, 원고 1이 ○○○○○로부터 10억 원을 연 8%의 이율(월 670만 원)로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주고 3개월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자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10. 18. 원고 1이 ○○○○○로부터 10억 원을 연 8%의 이율로 차용하고 원고 2가 원고 1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은 원고 1에게 2016. 10. 14. 2억 원, 같은 해 10. 28. 5억 원, 같은 해 11. 3. 3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1은 2016. 11. 4. 3달치 이자에 해당하는 2,010만 원(670만 원 × 3개월)을 소외인에게 송금하였고, 원고 2는 2016. 11. 16. △△△바이오의 발행주식 30%에 해당하는 1,382,400주를 ○○○○○과 소외인의 딸 소외 2에게 각 691,200주씩 양도하였다. 소외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바이오의 경영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그런데 ○○○○○이 2017. 11. 7.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를 근거로 원고 2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원고들은 2017. 11. 23. ○○○○○을 상대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원고들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9562호)를 제기하였다. ○○○○○은 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8. 4. 2. 원고 1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서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동완 위광하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순)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9. 26. 선고 2019나1030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 하루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잔금은 준비가 다 되었으니 잔금 날짜에 맞추어 이전해주길 바라며, 나머지 2필지(이 사건 2, 3토지를 가리킨다)에 대하여는 은행 대출이 준비 중이니 잔금 기일을 연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적어도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한 이 사건 2계약에 관하여 그 잔금 지급기일에는 잔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등 이 사건 2계약의 매도인은 반대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할 필요 없이 이 사건 2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2계약이 해제된 이상 이 사건 1계약도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인정되는 계약해제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분명한 거절의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위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88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가 미리 피고에게 이 사건 2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분명할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볼 만한 소지가 다분하다. 
 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2계약에 관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및 반대의무의 이행제공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이 사건 1계약과 이 사건 2, 3토지에 관한 이 사건 2계약의 각 체결 경위, 위 각 토지의 위치와 용도, 각 대금의 결정 방식과 지급기일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등 위 각 계약 당사자는 각 계약의 취급을 같이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만일 원고가 이 사건 2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등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설령 이 사건 1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더라도 이 사건 2계약뿐 아니라 이 사건 1계약까지 함께 해제할 권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묵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매수인이 매매잔대금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등기말소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0.07.22 / 시행일:

【원 고(탈퇴)】 주식회사 줌인베스트먼트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원고승계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피고, 피항소인】 세계로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8가단5164882 판결
【변론종결】2020. 6. 24.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2/8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접수 제2351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소외 1 지분 1/3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0. 접수 제2351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공유물분할 사건의 판결 선고 후 설정된 이 사건 가등기는 본등기가 되어도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을 뿐인데 이미 배당이 종결되어 피고는 가등기권자로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각대금을 교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유물분할 판결이 선고된 후에 가등기가 설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하여 매수인이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별소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대법원 2017. 4. 19.자 2016그172 결정,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태안(재판장) 박성민 김연수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박선희 외 3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삼익패션타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이동욱 외 1인)
【주 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9880,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723, 대법원 2019다244119 관리비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2,187,165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가.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바,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7. 5. 23.자 2007마27 결정 참조),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4. 19.자 2016마241 결정 참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사건 소송절차에 대한 부수적 재판으로서, 본안사건 청구의 당부와 그 밖에 소송행위의 필요성, 소송지연 등 본안사건 소송절차 내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부담의무 주체 및 부담 부분을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이를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9880호로 신청인을 상대로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신청인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723호로 항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대법원 2019다244119호로 상고하였다가 상고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주문 기재 각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정함이 타당하고, 신청인과 사이에 주문 기재 각 사건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니 이 사건 신청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 기재와 같다.
 3.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 계산서: 생략]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1] 소 취하로 소송이 끝난 경우,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본안사건 소송절차에 대한 부수적 재판으로서, 본안사건 청구의 당부와 그 밖에 소송행위의 필요성, 소송지연 등 본안사건 소송절차 내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부담의무 주체 및 부담 부분을 판단하여야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거나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서 이를 주장·증명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형사,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하보람(기소), 황의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계열(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14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제2회 공판기일에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회성 범행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비교적 원만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도저히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가정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서까지 ‘손으로 음부를 만졌을 뿐 그 이상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의 주요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심연수 임일혁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부분 제외)기재와 같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시취득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공유물분할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매드리치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8922 판결
【변론종결】 2020. 6.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 “감정가인”부터 제3쪽 제1행의 “있다.”까지를 “감정가인 6,033,280원 또는 8,621,420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취득금액에 기타 비용을 합한 25,000,000원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전호재 유성현
사업설립 승인을 받고 수 년이 경과한 후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설립 승인 당시의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부분

가.원고 주장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3. 31.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2011. 1. 1.시행된 것)부칙 제3조는‘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2011. 12. 31.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8호)이 개정되면서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고,그 이후인2012. 3. 5.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가 조례 제331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 조례에 있던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위 개정 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은‘2011년12월31일 이전에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따라서 원고가2018. 4. 17.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 대해서도 구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2003. 10. 20.조례 제2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판단

1)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에 대해서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는2010. 3. 31.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이 아니라2010. 12. 27.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이다. 2010. 12. 27.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는‘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위 부칙 규정에서 말하는‘제4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게 되자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장치로서의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는 관련이 없으므로,위 부칙 제3조는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다음으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부칙 규정에 대하여 본다.
2012. 3. 5.개정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은‘2011년12월31일 이전에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원고가2018. 4. 17.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성립하게 되었으므로,이 사건 취득세 등이 위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정한‘2011년12월31일 이전에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의 소송수계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상고인】 등마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14. 선고 2018누637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제244조에 의하면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소송에서 선정된 당사자 모두가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당사자를 선정한 사람 모두 또는 새로 당사자로 선정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의 속행명령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중단은 해소된다. 그러므로 선정당사자가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법원이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소송절차를 수계할 선정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4353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 △△△, □□□, ◇◇◇, ☆☆☆ 5인이 항소를 제기하고 ○○○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 그 후 원고 ○○○은 2018. 12. 21. 자신의 항소를 취하하였고, 원고 □□□, ◇◇◇, ☆☆☆도 각자 자신의 항소를 취하하였다. 원심은 2019. 4. 19. 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된 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소지로 2019. 5. 2.자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9. 5. 2. 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소송수계절차를 밟기 위하여 기일이 연기되었다.
 다. 원심은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속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피고가 2019. 5. 31. 원고의 주소가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라는 내용의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원심은 2019. 6. 5. 속행명령 결정문 정본을 원고의 보정된 주소로 발송하였다. 우편집배원은 2019. 6. 11. 위 주소에서 ‘서무계원 ▽▽▽’이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위 속행명령이 송달되었다는 내용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작성하여 원심에 제출하였다.
 라. 이에 원심은 2019. 10. 16. 원고의 같은 주소지로 2019. 10. 24.자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한 후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하였고, 2019. 10. 24. 2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가 진술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같은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은 2019. 10. 30. 그 주소지에서 ‘서무계원 ▽▽▽’이 잘못된 송달로 반송을 요구하였다는 ‘배달특이사항’을 기재하여 ‘수취인불명’이라는 내용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작성하여 원심에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2019. 11. 5. 원고의 같은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2019. 11. 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심은 2019. 11. 15. 원고의 같은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는데 2019. 11. 18. ‘수취인불명’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11. 22. 원고에 대하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 28. 원심에 추완상고장을 제출하였다.
 사. 한편 앞서 피고가 보정한 원고의 주소는 ‘KCC정보통신 주식회사’의 사무소였고, 속행명령 결정문 정본을 수령한 ▽▽▽은 위 회사의 사무원인데 원고가 위 회사의 직원인줄 알고 수령하였다가 직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후 소송서류의 반송을 요구한 것이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는데, 원고에 대하여 속행명령 결정문 정본이 송달된 주소는 피고가 임의로 제출한 주소로 원고의 주소나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니며, 달리 그 곳이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볼 근거가 없다. ▽▽▽이 피고가 제출한 주소에서 속행명령 결정문 정본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송달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고 소송절차 중단의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소송절차를 수계할 선정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간과한 채 변론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선정당사자가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여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법원이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일반교통방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10. 26. 선고 2017노16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8. 28.자, 2015. 9. 19.자, 2015. 9. 23.자 각 일반교통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집시법 제23조 제3호는 제11조 제1호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부분(2015. 5. 2.자 및 2015. 5. 26.자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마.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지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정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①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월 통상임금의 연 700%에 해당하고,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까지 감안한다면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점, ② 피고의 당기순이익 누계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가 -6,000여 억 원, 2008년부터 2014년까지가 -8,000여 억 원에 이르는 점, ③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의 부채비율은 동종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고, 유동비율은 동종업체에 미치지 못하며, 차입금 규모도 2014년 연말 기준 2조 원을 초과하고, 매년 지출하는 경상연구개발비가 평균 6,000여 억 원에 이르러 2014년 연말 기준 보유현금을 이 사건 추가 법정수당 지급에 사용할 경우 부채변제나 연구개발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자동차 등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의 규모, 甲 회사의 당기순이익 누계액,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에 비추어 乙 등이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甲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될 수 있으므로, 乙 등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3나725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공모 또는 고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폭력 시위자를 지휘하였다는 사실, 피고들이 폭력시위자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과실에 의한 방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집회ㆍ시위 주최행위와 일부 시위자의 일탈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참가자 또는 개별 폭력행위와 피고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ㆍ시위를 개최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들의 행위가 폭력행위에 영향을 미친 정도, ②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질서유지인을 두었을 경우 폭력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증명의 정도, ③ 헌법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ㆍ시위를 주최하고 진행한 행위와 폭력행위 사이, 또는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760조 제2항이 정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공동불법행위 성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및 이에 대한 정부의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집회ㆍ시위 도중 폭력시위자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경찰관의 상해, 경찰버스와 경찰장비의 손괴 등 손해가 발생하자, 국가가 위 집회ㆍ시위를 주최한 甲 단체 및 그 단체의 구성과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乙 등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모 또는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甲 단체 등이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폭력시위자들을 지휘하거나 폭력시위자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실에 의한 방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甲 단체 등의 위 집회ㆍ시위 주최행위와 폭력행위 또는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횡령·사기·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준동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2. 12. 선고 2014노40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배임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시공을 동업하던 공소외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는 등 채무의 담보능력을 감소하게 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7,92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피고인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에 해당된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유죄 부분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박승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한상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17. 선고 2019누578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시행하는 삼숭-만송 간 도로건설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가옥은 원고의 부친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이 1989년 사망함에 따라 그 아내이자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소외 2가 그 무렵부터 2015. 5. 12.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그 아들로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원고는 2015. 4.경부터 이 사건 가옥에서 거주하여 왔다.
 이 사건 가옥에 관한 등기부상 명의는 소외 1 앞으로 마쳐져 있다가, 소외 2의 사망 후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6. 7.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7. “원고는 기준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이 사건 가옥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어머니 소외 2는 이 사건 가옥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나. 원심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일인 소외 1의 사망 시로 소급되므로, 소외 2가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망일인 2015. 5. 12.까지 이 사건 가옥의 공동소유자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2는「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원고 역시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피고가 마련한「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2018. 7. 18. 제1871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제7조 본문, 제1호는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에 관하여,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기준일(사업인정고시일을 의미한다)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로 한다. 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지역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특례에 관하여, “종전의 소유자가 이 지침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에 기준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 지구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가옥을 취득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불구하고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하고, 종전의 소유자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은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그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 및 거주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종전의 소유자가 갖고 있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의 승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나.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비록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유자가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대상 가옥을 공유하였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이유로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원심으로서는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이주대책 수립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고 그가 사망한 이후 대상 가옥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망한 공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특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노27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5. 5. 27.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1)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결정],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2)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8453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7454 판결 등 참조).
 3) 또한 관할경찰서장이 ‘국회의사당’이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정해진 시위금지장소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해산명령을 하고 집회참가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산명령불응죄(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의 경우, 집시법 제20조 제2항, 제1항과 결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를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해산명령불응 부분 피고사건 역시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위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7454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27.자 금지장소 집회 참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날 해산명령불응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금지장소 집회 참가 부분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해산명령불응 부분 판단의 경우 그 이유 중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수긍된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일반교통방해, 2015. 11. 14.자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및 공모공동정범, 해산명령 불응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주권인도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종합미디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
【피 고】 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구정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6. 선고 2016나2003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총회의 승인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8조 제1호).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와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그 적용대상을 이사 외의 주요주주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도 가중하여 정하였다. 다만 상법 제383조에서 2인 이하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참조).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원고와 당시 원고의 이사 2인 중 1인이던 피고보조참가인이 체결한 것으로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한국일보사가 원고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으로 6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여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데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유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대법원 판단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사의 자기거래에서 주주총회 결의의 흠결을 치유할 특별한 사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1]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거래의 효력(원칙적 무효)
[2] 甲 주식회사의 이사 2인 중 1인인 乙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甲 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乙이 대표이사로 있던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었고, 甲 회사가 乙로부터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丙 회사에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데도 주식양수도계약을 유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와 지배주주 등의 사익추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적용대상을 이사 외의 주요주주 등에게까지 확대하고 이사회 승인을 위한 결의요건도 가중하여 정하였다. 다만 상법 제383조에서 2인 이하의 이사만을 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려는 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이사 2인 중 1인인 乙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甲 회사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乙이 대표이사로 있던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주식 65%를 보유하고 있었고, 甲 회사가 乙로부터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丙 회사에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데도 주식양수도계약을 유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풍성주택 주식회사 
【환송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15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제이엔씨파크(이하 ‘제이엔씨파크’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5,766,369,02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②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점포의 매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합계 205,000,000원이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고 여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제이엔씨파크의 2009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피고에 대한 38,938,982,000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남아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②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관리인의 조사보고서에도 제이엔씨파크에 대한 15,066,458,000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으며, ③ 피고가 제이엔씨파크를 상대로 신청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도 그대로 확정되었고, ④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이엔씨파크에 대한 채권자인 금융기관도 피고의 유치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로 잔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 변제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확인의 소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전제한 뒤,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것은 유치권의 행사이므로 이를 두고 수급인의 건물인도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건물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담보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도급계약의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65조 제1항). 한편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36702, 3671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수별 분양진행에 맞춰 해당 호수를 이전하는 등 적정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언제든지 건물인도를 진행하여 왔었고, 이러한 의사는 공표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이행제공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수급인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위한 이행제공 또는 이행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 및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두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7. 선고 2019노25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01:19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3.5g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공소외 1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대마를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 00:24경 위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위 계좌로 8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엑스터시를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23:3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3g을 57만 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공소외 2 명의 계좌로 57만 5,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대마를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매수인이 마약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마약류에 관한 매매의 합의가 성립한 후 그 마약류의 처분권한을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행위 또는 그 마약류의 점유를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행위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의하여 시작되는 시점에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제1, 3, 4차 각 미수 범행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원심은 제1, 4차 각 범행에 대하여는 예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2) 판매책인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 3, 4차 미수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그 매매목적물인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하였거나 그것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공소외 3에게 그 매매대금을 각 송금하였다면, 피고인이 각 마약류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제1, 3, 4차 각 미수 범행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제1, 3, 4차 각 마약류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 제1, 4차 범행에 관하여 축소사실인 마약류 매매 예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마약류 매수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에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의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다만 원심이 판시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수의 범행(이하 ‘이 사건 제2차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27만 원의 추징을 명한 데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2차 범행을 범하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제2차 범행에 제공된 자금인 27만 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7조 단서를 적용하여 추징을 명하였다.
 2)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죄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서 정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2차 범행에 대하여 27만 원의 추징을 명한 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에서 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유무죄 포함)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 부분과 일죄의 관계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 및 기수시기(=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때)
산지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승현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9. 11. 14. 선고 2019노7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최후진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한다)은 각기 그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처벌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 본문이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의2 이하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각종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관한 특례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두 처벌조항이 정한 행위의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산지관리법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지관리법이나 경제자유구역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거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1] 법조경합의 의미와 실질적 죄수를 판단하는 기준
 [2]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은 각기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 본문이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의2 이하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각종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관한 특례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두 처벌조항이 정한 행위의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강오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甲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甲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甲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甲의 성기를 만지고 甲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甲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5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가 작성한 건물사용명세서의 공실 면적 관련 기재에 따라,실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방적으로“공실 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주민세(재산분)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한 이상,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모욕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20.07.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수지(기소), 김진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오영신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해자 공소외 1은 □□□□□□□ 이사장이고, 피고인은 서울 (주소 생략)에 있는 (방송국명 생략) 심의국 라디오심의부 심의위원이고, 2017. 9. 5.경부터 ○○○○○○○ 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팔로워가 304명에 달하는 ‘△△△’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글을 게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7. 14:09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또 나쁜 짓한 거 고발당했다. 공소외 1.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방송국명 생략)의 감독기관인 □□□□□□□ 이사장 자리에 앉아 버티기 농성에 들어간 공소외 2 체제를 뒤에서 지탱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공소외 1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게시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주장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고소인은 공인인 점, 고소인이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비속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나.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간첩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은 비속어는 아니지만, 고소인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는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간첩조작질’,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을 연달아 사용하여 고소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강조하여 표현한 점, 모욕적 표현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피고인이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비롯한 (방송국명 생략) 노조원들이 (방송국명 생략)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고 고소인은 (방송국명 생략)의 대주주인 □□□□□□□ 이사장이었던 점, 고소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부림사건에 수사검사로 관여하였던 점, 고소인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자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비속어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되,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병인(기소), 황의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이연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5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검사 주장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1) 주장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재물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한 1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이 아니고, 또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한 것이어서,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자연력 이용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나아가 가상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적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금 채권처럼 일정한 화폐가치를 지닌 돈을 법률상 지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예비적 공소사실 관련)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
 힛빗 거래소 가상지갑에 있던 타인 소유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 계정에 이체된 것이므로 비트코인의 소유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이체된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그 소유자와 관계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① 가상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상 이익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이체받아 보관하게 된 이상, 그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점, ③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인데, 원인되는 법률관계 없이 돈을 이체 받은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 대해 송금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계좌명의인에게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송금 또는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바, 가상화폐를 원인 없이 이체받은 경우를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신의칙에 근거하여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를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 발생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이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에 이체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거나 다른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전송받은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때 이미 불법이득의사를 가지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를 하여, 그 비트코인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전송받은 비트코인 모두를 자신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이상, 그 중 일부가 아직 환전되지 않은 채 그 이체된 전자지갑에 그대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의미 있는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비트코인이 잘못 이체된 것을 확인한 당일에 자신이 자주 쓰는 거래소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이체,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비트코인을 반환하지 않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 액수가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심연수 임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