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포항시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5.7.9.>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과, 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나. 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다. 주최자ㆍ주관자가 없는 행사 <신설 2025.7.9.>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연극·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자”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5.7.9.>7. “주관자”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9.>8. “후원”이란 사업적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인력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5.7.9.>

제4조(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②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7.9.>1. 행사일시 및 장소2. 행사주최, 주관 및 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5. 행사현장, 시설 및 주변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6. 현장상황실 설치ㆍ운영, 긴급 차량 동선확보,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7. 화재 예방 및 다중운집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25.7.9.>

제5조의2(주최 또는 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호다목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ㆍ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주최 또는 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7.9.]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5.7.9.>1. <삭제 2025.7.9.>2. <삭제 2025.7.9.>②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옥외행사의 경우 옥외행사 관련 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③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해당 행사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9.>④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옥외행사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⑤ 시장은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7.9.>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옥외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9.>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7.9.>

제8조(안전관리 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7.9.>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4. 재난안전 관련 보험에 가입할 것 <신설 2025.7.9.>

제11조의2(안전총괄책임자 지정ㆍ공개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장 내 안전 관련 사항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책임자를 지정ㆍ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 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의 실명, 연락처 등을 안내판, 리플릿 등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