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60805 / 시행일: 2016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달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하동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전시실과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10.6.>2. "사용자"라 함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3. "사용료"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4.10.>4.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해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①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가 직접 운영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 운영할 수 있다.③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11.23.>

제5조(회관의 사업내용) 회관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문화예술 창달 및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각종 공공행사 및 집회의 장소 제공3.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 중 일부의 장소 제공 <개정 2005.10.6.>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의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2.>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시 허가할 수 있다.1. 문화예술의 창달, 계승·발전 및 교류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전시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전시3. 교육, 세미나, 회의 등 각종 공공 및 단체의 집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공연관련 법령상 위법이 우려된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5.11.23.>1. 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2.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때4. 사용목적을 위반할 때5.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료)①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과 같으며,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시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통지를 받은 그날 납부하여야 한다② 1일 2회 공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7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10.6.>③ 연습을 위한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문화원 및 문화예술동호회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3.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주관하거나 추천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문화, 예술행사 <개정 2010.1.12.>4. 법령에 따라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개정 2013.4.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연주·전시)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 작품의 공연, 전시, 행사, 강연 등2. 법령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개정 2013.4.10.>3. 그 밖에 군수가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 하동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3. 시설사용 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4. 시설사용 4일 전부터 사용전일까지 계약 취소 시는 50퍼센트를 반환한다.5. 시설사용 개시일 이후 계약 취소 시는 취소 그날까지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하여 50퍼센트를 반환한다. <신설 2010.1.12.>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 일부터 7일 이내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④ 제3항에 따른 임의처분은 설비 승인 시 필요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자가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비의 보조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인건비·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4.12.29.>② 수탁자의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사용료수입 및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수입 등은 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회관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5.>④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수탁한 재산을 재임대 또는 수탁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의 위탁 취소요청이 있을 때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군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관람권의 발행)① 군수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관람권을 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② <삭제 2015.11.23.>③ 관람권은 위탁하여 예매할 수 있으며, 예매 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

제21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2.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012.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9-2번지”를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51-11”로 한다.②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 13번지”를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95-5”로 한다.③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93-1”을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33”으로,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531-13”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60”으로 한다.④「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별표 1의 위치란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49-1”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로 “하동군 화개면 탑리 726-19”를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28”로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645-2”를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99”로 “하동군 적량면 관리 42-5”를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88”로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1082-2”를 “하동군 횡천면 횡천강변길 35-3”으로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308-12”를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67”로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761-3”을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4”로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1337-60”을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14”로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6-139”를 “하동군 진교면 강변길 13-1”로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222-1”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43”으로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556-8”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55”로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565-9”를“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67”로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19-7”을“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9”로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5-1”을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8”로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163”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48-11”로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405-2”를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656”으로 “하동군 적량면 동리 1038-13”을 “하동군 적량면 칠성로 415”로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900”을 “하동군 적량면 원우길 59-19”로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184-1”을 “하동군 횡천면 원곡길 102-5”로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 430-1”을 “하동군 횡천면 전대1길 129-1”로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95-8”을 “하동군 고전면 지소1길 22”로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6-3”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79”로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100-2”를 “하동군 금남면 상촌마을길 23”으로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231”을 “하동군 금남면 대왕골길 6”으로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681”을 “하동군 진교면 갑정길 7”로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382-4”를 “하동군 양보면 서촌섬백이길 16”으로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114”를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015-1”로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462-1”을 “하동군 북천면 화정길 45”로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623-5”를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196”으로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10-1”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096”으로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612”를 “하동군 옥종면 신촌마을길 22-1”로 한다.제7조제2항 중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694번지”를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로 한다.제11조제2항 별표 2의 위치란 중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02”를 “하동군 하동읍 신기궁항길 298-23”으로 한다.⑤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의 소재지란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0-3”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으로 “읍내리 1198-1”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0”으로 “탑리 791-1”을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 6”으로 “정서리 285-1”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57”로 “관리 47”을 “하동군 적량면 대티길 9”로 “횡천리 571-3”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175-3”으로 “범아리 226”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49”로 “송문리 804”를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0”으로 “궁항리 1387”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149”로 “진교리 338-1”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2”로 “운암리 226-1”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36”로 “직전리 631-4”를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51”로 “평촌리 609”를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72”로 “청룡리 119-4”를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3”으로 한다.⑥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232, 233번지”를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14-28”로 한다.⑦ 「하동문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63-6번지”를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로 한다.⑧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668-11번지”를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251”로 한다.⑨ 「하동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02번지”를 “하동군 하동읍 신기 궁항길 298-23”으로 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2.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는 2016년 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하동군 대한노인회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하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하동군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개정 201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