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도시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0. 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②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도시개발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7. 10. 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등)① 삭제 (2023. 9. 26)② 시행지구안의 모든 읍·면 및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른 공청회의 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③ 삭제 (2023. 9. 26)④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7. 10. 8)

제7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①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23. 9. 26)② 삭제 (2023. 9. 26)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개정 2023. 9. 26)②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①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3. 법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ㆍ연구비4.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②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전문개정 2023. 9. 26]

제12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이율은 실세금리로 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 5년후 일시상환2.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 5년후 일시상환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3. 9. 26)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성시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개발 업무 담당 실ㆍ국장, 위원은 관련있는 실과소장 4인 이내, 시 의회의원 3인 이내, 도시계획전문가 3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3. 4. 4, 2007. 10. 8, 2024. 4. 9, 2024. 11. 13)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배분2. 제12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외 사용여부 [시행일 2025. 1.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폐지) 화성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화성시태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화성시태안진안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화성시 토지구획정리분담금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5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부칙 (2003.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10. 8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2 조례 제56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23 조례 제701호, 시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화성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9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를 “지방세법 제112조”로 한다.②생략부칙 (2023. 9. 26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8; 까지 생략&#x3259;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재13조제3항 중 “담당국(소)장”을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x325a; 부터 &#x32b1; 까지 생략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6; 까지 생략&#x3257;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부시장”을 “도시개발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x3258;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