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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제일정보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성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0. 10. 선고 2002나144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한성(이하 '한성'이라고만 한다)이 판시 임대아파트 등의 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오던 중 1997. 10. 22. 원고와 사이에 위 사업 중 통신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291,869,000원, 공사기간 1997. 10. 22. - 1999. 2. 28.로 하고, 기성금을 매월 1회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1998. 2. 10. 한성에 부도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그 때까지 대금 24,36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한 사실, 한성이 1998. 12. 1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원고가 위 법원이 정한 정리채권신고기간인 1999. 1. 23.까지 위 24,36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신고하였고, 그 조사기일인 1999. 2. 5.에 정리회사 한성의 관리인들이 위 채권 전액에 대하여 정산 불비를 이유로 이의를 하였지만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한성의 관리인들이 원고에게 통신공사의 재개를 요청하고 1999. 3. 15. 원고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00. 2. 2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한성의 관리인들이 2000. 4. 6. 위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⑴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사한 기성 공사대금 24,3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서, ⑵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정리법원에 신고한 위 채권에 대하여 1999. 2. 5. 정리채권 등 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월 내에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법 제103조 제1항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208조 제7호에서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 한성에 대한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당사자인 한성과 원고 모두 위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한성의 관리인들이 원고와 사이에 1999. 3. 15. 자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을 선택하였으니,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법 제208조 제7호가 규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공익채권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위 도급계약이 매월 1회 중간공정마다 기성고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공사대금청구권과 대가관계에 있는 공사이행청구권 역시 분할되는 급부이므로 정리개시결정 이후 완성되는 공사 부분에 한하여 공익채권이 되는 것이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부분의 채권은 정리채권에 불과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⑴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일은 불가분이므로 그 대금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⑵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매월 1회씩 그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이어서 중간공정마다 기성고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 ⑶ 한성의 관리인들이 단순히 원고에 대하여 위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의 청구를 한 것을 넘어서서 1999. 3. 15. 원고와 사이에 당초의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한 이상, 정리개시결정 이전에 완성된 공사 부분에 관한 대금채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이 공익채권이 아니라 일반 정리채권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매월 1회씩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급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개시결정 이전에 완성한 공사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대금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일은 불가분이므로 그 대금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매월 1회씩 그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중간공정마다 기성고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 도급인인 정리회사의 관리인들이 단순히 수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의 청구를 한 것을 넘어서서 수급인과 사이에 당초의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다면, 정리개시결정 이전에 완성된 공사 부분에 관한 대금채권이라는 이유로 공익채권이 아니라 일반 정리채권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될 수 없다.
지방세중과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3.02.0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1)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관할하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보면 처음부터 아예 온천지구로 지정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토지가 온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인 만큼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관할하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보면 도시계획법, 온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서 온천개발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으나 단순히 온천수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 후 1년의 유예기간내에 온천개발사업 등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임금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3.02.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7. 26. 선고 2000가합29665, 2001가합21422(병합) 판결
【변론종결】2002. 8.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6,825,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3. 28.부터 2001.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1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2·3·4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제1심과 항소심의 소송비용 중 30%는 피고1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연대하여 364,999,000원과 1997. 3.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금액.
2. 원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의 취소 및 연대하여 209,253,416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추가 인용.
3. 피고 1., 2., 3.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의 취소 및 그 부분 원고 청구의 기각.
【이 유】1.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74. 8. 1. 입사하여 영업부 차장 또는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 79. 2. 27.부터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일하였고, 1997. 3. 26. 퇴직하였다. 원고가 퇴직할 무렵 피고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3은 이사였으며, 피고4는 감사였다.
 피고 회사는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근속기간 1년마다 퇴직 당시의 임금 1개월분씩의 퇴직금을 지급하는데(을62·63), 원고가 1979. 2. 27. 이사로 취임할 때 직원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1993. 9. 27. 피고 회사로부터 주택자금 1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그 중 4,000만원만 갚았다.
구분 이사임기임원의 퇴직금개정전2년 퇴직전 1년간 급여액의 30%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금액개정후1년 퇴직전 1년간 급여액의 10%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금액
 피고 회사의 정관이 1995. 5. 21. 개정·시행되었는데, 개정 전후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갑2-1,2).
 원고의 퇴직 당시 급여는 매월 기본급 300만원과 수당 100만원씩이고, 1년 상여금이 월 기본급의 500%(그 중 연말 상여금 100%, 설날 상여금 150%)인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96. 11.경부터 퇴직시까지의 4개월분 급여와 연말 및 설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을 89,675,000원으로 결정하여 대여금 잔액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1심 증인 임대상), 2001. 9. 4.자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을66).
2. 판단
 가. 임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600만원[(기본급 300만원+수당100만원)×4개월]과 상여금 750만원(연말상여금 300만원+설날상여금 4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1996. 11. 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1996. 9. 2.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퇴직금
 피고 회사가 1979. 2. 원고가 이사로 취임할 당시에 원고에게 직원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1997. 3. 26. 원고가 퇴직한 뒤 상당한 기간 내에 정관에 따른 퇴직금 한도액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직원 및 임원 근속기간을 합쳐 정관의 퇴직금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 당시 1년간 급여액 6,300만원[(300만원+100만원)×12+(300만원×5)]의 10% 상당액에 1974. 7. 1.부터 1997. 3. 26.까지의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인 143,325,000원[=630만원×(22+9/12)]을 원고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정관의 개정으로 1995. 5. 21.부터 퇴직금 한도액이 감축되었지만,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퇴직 당시의 1년간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정관 개정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한도액과 정관 개정 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한도액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없다. 그러한 정관개정을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를 상당한 기간 내에 의결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이 생긴다고 보는 이상, 피고 회사의 이사나 감사인 피고2·3·4가 이사회 결의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 그들에게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
 다. 피고 회사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한 돈의 잔액 6,000만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의 잔액이 6,000만원 외에 204만원 더 남아 있다거나 원고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돈에 대하여 원고가 내야 할 소득세 20,734,158원을 피고 회사가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제품을 정상적인 판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대리점 가격으로 판매하여 피고 회사가 271,311,120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거나 원고가 대금회수를 지연하여 피고 회사가 70,768,314원의 손실을 입었다거나 원고가 판매대금 24,476,010원을 수금하고도 피고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106,825,000원(=1,600만원+750만원+143,325,000원-6,00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2·3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조대현(재판장) 고충정 박대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03.02.0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에 적혀진 바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유흥주점의 시설 및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후의 유흥주점의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 시행령 84조의3 3항 5호 가목이 규정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건축법위반 (형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2003.02.04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정종욱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화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1은 서울(상세주소 생략) 소재 지상 20층, 지하 7층의(명칭생략)Ⅱ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조합장, 같은피고인 2는(상호생략)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의 시공자인바, 이웃 주민들과의 분쟁으로 법원 강제조정을 통해 건물 높이를 77.84미터에서 67.45미터로 낮추고 층별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관할 관청의 설계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피스텔의 철골 공사 등을 계속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인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사본, 민원처리회신 사본,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건축법 제79조 제2호,제1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각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판사 최종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1.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욱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0. 8. 선고 2002노8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손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한 손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자나 제3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 중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범행을 보고 자동차에 타지 못한 사정 등이 인정되지만, 당시 손괴된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없었고 이 사건 손괴 범행으로 실제로 위해를 입거나 위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공소외인이 옆에서 이 사건 손괴 범행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손괴 범행으로 공소외인이나 제3자가 자신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험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참조),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참조).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이상,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죄와 원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및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 등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어야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3]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하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0. 선고 2002나29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저당권에 의한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증액하여 부과한 부분을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그 세금의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비록 과소신고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채권 우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근저당권에 의한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에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증액하여 부과한 부분을 징수하는 경우 그 세금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그 세금의 납세고지서 발송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비록 과소신고하였지만 이를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신고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휴니드테크놀러지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봉)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11. 선고 2001나42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들의 2002. 6. 19. 자 소의 변경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들과의 사이의 임의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그 지분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2002. 6. 19. 위 손해배상채권 상당의 정리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리채권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원심은 위 손해배상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위 정리채권확정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182 판결 참조), 원고들의 2002. 6. 19. 자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인 손해배상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인 정리채권확정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원심이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신청구에 대하여는 재판의 탈루에 해당되어 원심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 구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소의 변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들의 소의 변경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1]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심판대상
[2]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구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구청구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1]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인 손해배상청구는 취하되고 신청구인 정리채권확정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구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구청구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10. 25. 선고 2002나7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43253 판결 및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게 된 원고가 그 사업주 소유 차량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배분되었어야 할 돈을 배분받은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없다.
 또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의 제2심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은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돈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계약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세경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28. 선고 99나19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2. 1. 자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그 결의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1991. 4. 29. 자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 사이 이사 일부와 이사 총수가 변경됨으로써 이사회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결국 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연대보증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1991. 2. 1. 자 이사회 결의는 원고 회사의 이사 총 11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6인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없는 소외 1을 제외한 출석이사 5인의 전원 찬성에 의하여 의결된 것이어서 상법 제391조 제1항 소정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러한 하자를 피고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가사 이 사건 1991. 2. 1. 자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은행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이사회 결의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그 당부를 판단한 것은 피고의 이사회결의부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피고 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피고 은행이 알았거나 나아가 그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피고 은행에게 가한 손해는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현실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출원리금 전액이라고 판단하고, 피고 은행이 제출받은 이사회입보결의서에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형식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그 검토를 소홀히 한 피고 은행의 과실이 있으므로 그 과실상계비율을 4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시점(=이사회 결의시)
[2]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한정 적극)

[1]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1.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안용득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7. 10. 선고 2000노41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다심관 생산공정은 이미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각 공정의 생산기계는 전문제조업체의 납품을 받아 당해 공장 구조에 맞게 배치하는 것일 뿐이므로 기계 배치 도면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일일 생산량과 월생산량은 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는 노력을 하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관련 업체들 역시 여러 매체를 통한 회사 소개시 자사의 생산량을 소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자체가 정보 취득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다심관 생산설비 중 일부인 권취기와 파이프 보관틀은 기계업자들이 용이하게 그 제작·개선을 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의 설비로서 그 제작방법이 비공지성을 지닌 기술이 아니며, 가사 공소외 1 회사가 작업 편의를 위해 위 설비에 일부 개선을 하였더라도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 1 등 다심관 생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장의 기계 배치, 생산량, 부품의 규격 등을 포함하여 그 생산공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각서·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시키는 등으로 생산공정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행한 적이 없는 점, ⑤ 공소외 1 회사의 관리부 차장인 공소외 2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및 이 사건에서 다심관 생산설비 등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⑥ 다심관은 국내의 생산·공급에 비하여 그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공소외 1 회사로서는 새로운 경쟁업체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소외 4에게 제공한 정보들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 당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계약 등 어떠한 명시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관공정에서 일하는 조관기술자일 뿐, 다심관 생산의 전반적인 공정에 관여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영업비밀에 관한 보안교육을 받거나 전직을 제한하는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위 피고인이 누설하였다는 정보 역시 다심관 생산공정의 핵심 내지 중요기술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소정의 영업비밀 누설의 행위 주체가 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2의 행위 주체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그 사안이나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들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영업비밀 누설의 행위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들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소정의 영업비밀 누설의 행위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도규창)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0. 9. 선고 2002나2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543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2000타경11683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의 가격에 관하여 감정인이 평당단가를 산정하여 해당 평수를 곱한 가격을 최저낙찰가격으로 정하였고, 원고도 경매법원이 공고한 평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낙찰받았으므로 위 경매는 그 성격상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나, 그 경매목적물 중 이 사건 대지의 실측면적이 등기부상 표시면적인 327㎡보다 49.587㎡ 부족하므로 경매채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78조, 제574조에 따라 배당받은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이를 배척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이를 수량지정 매매로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1]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면적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면적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03.01.2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성철강 (변경 전 상호 : 정림강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경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신설합병법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99다375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을 하고 취득한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을 보전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되는 바람에 어음환매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손해는 어음 주채무자인 발행인의 자력의 악화라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지급제시 의무를 불이행한 금융기관이 그 의무 불이행 당시인 어음의 지급기일에 장차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야 어음을 환매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 할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와 합병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병된 소외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이 원고가 할인한 이 사건 어음을 분실하여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못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소외 부일철강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부도가 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환매하여 인도받더라도 발행인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어음금 채권은 물론 그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채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은행의 원고에 대한 환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은행의 피용자인 소외인에게는 우편발송 이외에 보다 안전한 방법을 모색하여 이 사건 어음을 송부함으로써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실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분실될 경우 금 25,000원밖에 배상이 안 되는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뒤 그 배달증명의 도착 여부에 대한 확인은 물론 소외 은행 자체 내규에서 정한 확인의무마저도 게을리한 채 방치한 나머지 이 사건 어음을 분실하여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못한 과실은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입게 된 손해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이후에 소외 회사가 갑자기 무자력이 되는 바람에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어음환매대금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위 어음의 발행인으로부터 사실상 어음 채권 및 원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입게 된 손해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손해는 이 사건 어음상의 주채무자인 발행인이 무자력이 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외 은행이 이 사건 어음의 할인매입 내지 그 추심 과정에서 장차 어음발행인이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 이후에 갑자기 무자력으로 될 것임을 알았거나 제대로 주의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만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할 것인데, 소외 은행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주장의 위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를 전제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소외 은행의 주의의무의 내용에 대한 판단 오류 등의 위법이 없으며, 이 점은 소외 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 원고 주장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원용하기에 적합한 선례가 아니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으로 취득한 어음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지 아니하여 어음 환매자가 지급기일 후 어음발행인의 자력 악화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을 하고 취득한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을 보전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되는 바람에 어음환매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손해는 어음 주채무자인 발행인의 자력의 악화라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지급제시 의무를 불이행한 금융기관이 그 의무 불이행 당시인 어음의 지급기일에 장차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야 어음을 환매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1.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11. 8. 선고 2002노1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고).
 따라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01. 8. 15. 22:16경 음주운전 일제단속과정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음에도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인 공소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음주감지기 시험에서는 음주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을 하였을 뿐이지 여기에 더 나아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거나 걸음걸이에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최초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22:41경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미달하는 0.032%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하는 사후적인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사정도 기록상 더 이상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1.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창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19. 선고 2002노13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00. 1. 24. 15:00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생략) 소재 단란주점 앞길에서 그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공소외 1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 3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그를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뒤 계속하여 위 단란주점에서 약 15㎞ 떨어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월드컵주경기장 부근까지 운행하여 간 사실과 피고인이 이와 같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 단란주점 앞길에서 월드컵주경기장 부근까지 승용차에 태우고 간 부분에 대하여는 2000.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동감금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다른 범죄사실과 함께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미 유죄가 확정된 위 감금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시간적·장소적으로 그 행위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감금행위가 강도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므로, 양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자고 공모한 다음 그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되었는데, 이와 같이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감금의 범행에 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감금과 강도상해의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1.1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제234조의 16 제3항 제2호,제234조의 15 제2항 제5호,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 15 제3항 제2호의 2에 의하면,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정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제5호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같은 호 가, 나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되, 그 중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광진흥법령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거나,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주점은 그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등록이나 지정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주점이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관광진흥법상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령의 규정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3433 판결참조), 거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28. 선고 99나553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가등기의 일부 권리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필수적 공동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91다44773 판결,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9. 8. 23. 피고 1, 망 소외 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7. 위 3인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79. 8. 23.부터 10년이 되는 1989. 8. 23.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척기간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1989. 7. 28. 피고 1, 망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인정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1979. 8. 23.부터 10년이 되는 1989. 8. 23.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제척기간의 중단 여부(소극)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 선고 2001나72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심이, 원고가 1990. 10.경 아버지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재산의 가액 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강남세무서장이 1999. 8. 27. 증여세 결정전통지서를 원고의 당시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1 생략)으로 송달한 뒤 1999. 12. 2.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같은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며, 원고가 1999. 10. 29. 주소지를 고양시로 이전하였으나 종전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이 원고의 부탁으로 그에게 송달되는 우편물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가 증여세의 소관 세무서를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규정하고 있고 강남세무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아니지만, 증여세 결정전통지서가 송달될 당시에는 강남세무서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가 증여세를 그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3개월마다 갱신되는 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 납세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던 과세당국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될 때 원고의 1999. 10. 29.의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과세관청이 증여세과세처분 당시 납세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아니지만, 증여세 결정전통지서가 송달될 당시에는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었고,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어 납세자가 증여세를 그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였으며, 과세처분 당시 3개월마다 갱신되는 전산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 납세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던 과세당국으로서는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될 때 납세자의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나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고려종합
【피고, 피상고인】 김해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1. 3. 16. 선고 2000누24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쟁점 1, 2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매입세액 상당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으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2.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고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도·소매상들이 부담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거래처인 도·소매상들에게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공급하면서 그들로부터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판매대금에 덧붙여 지급받은 것은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도·소매상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위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자로부터 판매대금에 덧붙여 지급받은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고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도·소매상들이 부담할 것은 아니므로, 제조업자가 거래처인 도·소매상들에게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공급하면서 그들로부터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판매대금에 덧붙여 지급받은 것은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도·소매상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위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1.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지법 2001. 11. 21. 선고 2001노76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형법 제214조 제2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다'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한 유가증권의 기재내용에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도753 판결 참조),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 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미륭상사에게 물품대금의 지급담보조로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 8매를 교부하였다가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새로운 어음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어음들을 회수한 후 어음에 남아있는 미륭상사 명의 배서의 담보적 효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미 경과된 지급기일을 임의로 그 후의 날짜로 변경한 후 공소외 이복환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형법 제214조 제2항 소정의 유가증권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유가증권변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인이 들고 있는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3034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0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니나리찌 에스에이알엘(NINA RICCI SARL)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
【피고, 상고인】 루이스 와이 페레치오 (Louis Y. Feruccio)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9. 13. 선고 2001허27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RobertoRicci"는 'Roberto' 부분과 'Ricci'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고, 인용상표 "NINA RICCI"는 'NINA' 부분과 'RICCI'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위 두 부분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상표 또한 'NINA'와 'RICCI'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뒷부분에 의하여 '리치' 또는 '리찌'라고 불려질 경우 그 호칭이 동일하여 결국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에 의하여 그 등록의 무효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 "NINA RICCI"는 원심 판시와 같이 'NINA'와 'RICCI' 부분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서 실제 거래사회에서 항상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왔을 뿐 'RICCI'만으로 분리 약칭되어 사용된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RICCI'가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도 아니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인용상표를 'RICCI'만으로 약칭하여 호칭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구체적 거래실정을 감안하면 인용상표는 'RICCI'만으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인용상표가 'RICCI'만으로 약칭됨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인용상표 "NINA RICCI"는 'NINA'와 'RICCI' 부분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서 실제 거래사회에서 항상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왔을 뿐 'RICCI'만으로 분리 약칭되어 사용된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RICCI'가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도 아니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인용상표를 'RICCI'만으로 약칭하여 호칭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구체적 거래실정을 감안하면 인용상표는 'RICCI'만으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상표 "RobertoRicci"와는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4. 19. 선고 99누14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5228 판결, 1997. 11. 25. 선고 97누139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차남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소외 1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다른 주택을 매입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외 1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여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증여를 부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든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1]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부가 차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차남이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다시 타에 양도한 행위가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보여지므로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0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진기계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병호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금병태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6. 21. 선고 2000허2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 제1항(이하 '제1항의 고안'이라 한다)은 사출성형기에 관한 고안으로서 상금형은 몸체 상측에 고정되어진 챔버드럼에 고정되고 그 외주면에 진공챔버를 설치함으로써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하게 하여 성형작업시 금형 내부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 발생되는 기포에 의한 성형 불량품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형작업시 발생되는 악취 및 가스를 분리 배출하는 효과를 달성하며, 나아가 슬라이드 가이드 일측 하단에 착설된 클램핑 실린더의 로드에 클램핑 블록이 고정너트로 체결되고 하부 보조실린더가 연결되게 함으로써 하금형을 작업자가 작업 가능한 위치까지 1, 2차 승·하강시켜 별도의 작업대가 불필요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바, 제1항의 고안과 인용고안 1은 상금형 및 챔버드럼(또는 고정램)의 설치위치 및 구조가 상이하고, 인용고안 1을 사출성형기에 그대로 도입하게 되면 사출노즐이 이동하는 경우에 제1항의 고안과 진공챔버의 모양이 전혀 다른 모양이 되며, 인용고안 1은 제1항의 고안과 달리 고정램이 연결되어 있는 몸체 상부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램의 크기보다 작은 금형을 사용하면 진공상자 내에 완전한 진공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인용고안 1에는 클램핑 블록과 보조실린더가 없는 차이가 있으며, 한편 제1항의 고안은 클램핑 블록 및 실린더에 있어서 인용고안 3, 5와 그 구성 및 효과가 극히 유사하거나 동일하지만 인용고안 3, 5는 진공챔버가 없는 것이므로 제1항의 고안과 전체적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고, 제1항의 고안과 인용고안 4는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인용고안 6은 상금형, 진공챔버의 설치구조 및 작동방식이 상이하고 클램핑 블록 등의 구성이 없는 차이가 있고, 인용고안 7, 8도 인용고안 1에서 본 바와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결국 제1항의 고안은 인용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해낼 수 없어 진보성이 있다 할 것이고, 제2항 및 제3항도 제1항의 구성을 한정하는 종속항인 이상 그 자체로 진보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항의 고안에서 "몸체의 일측 상부에 원료공급기와 사출기가 구성되고 몸체 하부에 형성된 승·하강부에 의해 슬라이드 가이드의 지지를 받는 하금형을 상승시켜서 사출기 하부에 연결 고정되어진 상금형과 형 폐쇄시켜서 사출성형하는" 기본적 구조는 인용고안 5에 의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고, 제1항의 고안에서 "상금형은 몸체 상측에 고정되어진 챔버드럼에 고정되어 그 외주면에 진공챔버가 설치된" 구성은 인용고안 1, 7, 8에서 "상금형은 몸체 상측에 설치된 고정램에 고정되어지고 그 외주면에 진공상자가 형성된" 구성에 대응되는데 양 고안이 사출성형기와 프레스성형기인 차이가 있지만 그 기술분야가 극히 유사하여 위 인용고안들의 구성으로부터 제1항의 고안의 위 구성을 고안하는 것은 극히 용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제1항의 고안과 인용고안 1, 7, 8은 상금형 및 챔버드럼의 설치구조가 상이하다고 하였으나, 인용고안 1 등에서 상금형이 고정된 상열판이 실린더의 작동으로 링크에 의해 일정한 각도 회전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것은 제1항의 고안에 없는 부가적 구성에 불과하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제1항의 고안의 챔버드럼이나 인용고안 1 등의 고정램은 설치위치가 동일하므로 위 판단은 위법하며, 또한 원심판결은 제1항의 고안에서 사출노즐이 이동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제1항의 고안을 인용고안 1에 적용하는 경우 진공챔버의 모양이 달라지고, 인용고안 1에서 고정램이 연결되어 있는 성형기 몸체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진공상태의 유지에 있어서 제1항의 고안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록상 제1항의 고안의 사출노즐이 이동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인용고안 1, 7, 8에서 고정램이 연결되어 있는 성형기 몸체 상부가 개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인용고안 8의 단면도 도면 참조), 원심판결의 이 부분 판단 또한 위법하다.
 나아가 제1항의 고안과 인용고안 3은 클램핑 블록(인용고안 3의 '다이블록'에 대응됨)의 배치구조 및 실린더에 의한 클램핑 블록의 이동관계 등의 구성 및 효과가 동일하고, 사출성형기와 프레스성형기라는 기술분야가 극히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제1항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 5의 기본적 구조에 인용고안 1, 7, 8에 각 나타난 진공챔버로 인한 진공상태의 성형기술과 인용고안 3에 나타난 클램핑 블록에 의한 형 체결 시스템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데 특별한 곤란성이나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것이 없으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인용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항의 고안의 진보성을 인정한 것은 증거의 해석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고 등록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또한 제1항의 고안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전제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그 종속항인 제2항 및 제3항의 진보성도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 자체로 위법하여 이 부분은 새로이 심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사출성형기에 관한 등록고안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고안들의 기본적 구조, 진공챔버로 인한 진공상태의 성형기술, 클램핑 블록에 의한 형 체결 시스템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구성요소를 결합하는 데 특별한 곤란성이나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것이 없으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관세법위반·위조외국통화취득·위조외국통화행사{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1.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상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6. 12. 선고 2002노1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이란, 같은 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통용하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행사하거나 취득하였다는 스위스 화폐의 진폐(眞幣)는 스위스 국내에서 1998년까지 일반 상거래를 할 수 있었고 현재 통용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2020. 4. 30.까지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하고, 한편 국내은행에서도 신권과 마찬가지로 환전이 되고 따라서 이태원 등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특히 관광객이 이를 상품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여지는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스위스 화폐의 진폐가 국내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급수단이 아니라 은행이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하는 외국환매매거래의 대상으로서 상품과 유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태원 등 관광지에서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광객과 상인 사이에 상인이 정한 일정한 환율로 계산하여 사용될 뿐 아니라 다시 타인에게 이전됨이 없이 은행에서 환전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역시 상인은 이 사건 스위스 화폐를 은행에서의 매수환율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은행에 매도함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서 지급수단이라기보다는 은행에서 환전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스위스 화폐의 진폐는 내국에서 '유통하는' 화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취득하거나 양여한 이 사건 스위스 화폐가 관세법 제234조 제3호에서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으로 정한 '화폐위조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를 관세법위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 또는 관세법 소정의 '화폐위조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 1이 취득한 이 사건 이라크 화폐가 위조된 화폐라고 인정하여 위 피고인의 행위를 위조통화취득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은 위조통화의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의 의미
[2]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眞幣)가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1]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이란, 같은 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통용하는'과 달리, 강제통용력이 없이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2] 스위스 화폐로서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眞幣)가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최종우)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9. 4. 선고 2001나66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2000. 8. 24.의 접견침해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원고 1, 원고 4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국가정보원 직원이 사진촬영을 한 이유는 차후에 접견을 거부당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접견 직전 사진촬영에 대하여 사전고지하였을 때 원고 1로부터 아무런 이견이나 제지가 없어 묵시적으로 사전 승낙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2000. 9. 1.의 접견침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기하여 원고 2는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이하 '원고 3 등'이라고 한다)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로서 원고 3 등을 접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 3 등은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인 원고 2를 접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국가정보원의 담당공무원은 원고 2가 변호인이 되려는 자임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보장된 원고 2 등의 접견교통권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사인 원고 2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원고 2는 원고 3, 원고 4에 대하여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원고 5, 원고 6에 대하여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사실관계를 문서로서 밝히지 못하였으므로, 위 접견거부조치는 정당한 것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이 그 의사를 인식하는 데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반드시 문서로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바,원고 2는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그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 2가 접견을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1]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반드시 문서로서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때 국가정보원 직원이 승낙 없이 사진촬영을 한 것은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국가정보원에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함에 있어, 국가정보원이 그 의사를 인식하는 데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반드시 문서로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근저당권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청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4. 선고 2002나55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상고심 계속중에 2002. 10. 16.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소극)
[2] 상고심 계속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함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원고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고심 계속중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상고심 계속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