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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6911,2심-대법원,2017두3439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2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받고 2002. 12. 27.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22. 기승인상병인 뇌실질내출혈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고혈압이 지속되는 등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이 발생하고, 투석이 지속되면서 동정맥루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만성신부전 및 동정맥루 감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3. 원고의 만성신부전이 고혈압보다는 당뇨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인 뇌실질내출혈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이 당뇨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판단
앞서든 증거에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원고의 만성신부전이 기승인상병인 뇌실질내출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동정맥루 감염은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혈액투석을 하는 과정 에서 세균감염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만성신부전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이상 원고의 동정맥루 감염도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1998. 8. 26.경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하였고, 10년이 지난 2008. 8월에 이르러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② 원고는 1998. 9. 1. 당시 신기능이 23% 정도(사구체 여과율 23.3)로 감소되어 있었으나, 이후 병원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2000. 5. 8.경에는 신기능이 50%정도(사구체 여과율 50.8)까지 회복하였다가 2002년부터 다시 신기능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2008. 8. 29.경 사구체 여과율이 7.9%까지 감소하여 혈액투석을 시작하였다.
③ 원고는 1998. 9월경 당뇨 진단을 받았고, 2008. 8월경 투석전 시행했던 검사에서 단백뇨의 양이 하루 3000mg을 초과하였다.
④ 원고의 신기능이 악화된 2002년경부터 투석을 시작한 2008. 8월경까지의 원고의 평균적인 혈압은 130/80㎜Hg 정도로 정상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안정적인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갑 제5호증의2), 원고의 만성신부전이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만성신부전이 뇌실질내출혈 후 발생할 수는 없으나,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할때 함께 동반되었던 급성신부전이 호전되지 않고 만성신부전으로 발전할 수는 있다. 원고의 경우 뇌실질내출혈 직후인 1998. 9. 1. 당시 신기능이 23%정도(사구체 여과율 23.3)로 감소되어 있었으나, 이후 병원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2000. 5. 8.경에는 신기능이 50%정도(사구체 여과율 50.8)까지 회복하였다가 2002년경부터 다시 신기능이 악화되었으므로, 뇌실질내출혈과 함께 동반되었던 급성신부전이 호전되지 않고 만성신부전으로 발전한 경우로 보기어렵다.
⑥ 피고 자문의는 만성신부전은 통상적으로 당뇨, 신우신염, 급성 신부전 등이 주요원인이며, 원고의 경우 기승인상병인 뇌실질내출혈과 인과관계는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⑦ 법원 감정의는 통상 24시간 동안 수집한 소변에서 단백질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고혈압보다는 당뇨에 의한 신부전을 시사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346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8. 14.생이고, 2014. 1. 9.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MRI사진상 부분파열이 확인되나 비외상성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3. 18. “MRI 및 관절경 영상자료상 외상에 의한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에 부종, 혈종 등과 같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심한 단축, 지방변성을 동반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어 신청상병과 재해 및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 을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14. 09:30경 근무 중 오른쪽 어깨와 손목 부위에 합판을 맞아 신청 상병이 생겼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신청상병의 소견이 없다는 것인바, 원고가 2013. 12. 14. 합판에 맞아 신청상병이 생겼다는 점에 관하여 갑 5호증의 1, 갑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755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부터 약 5년 1개월 동안 ○○○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7. 2. 17:00경 이 사건 병원 4층 물리치료실에서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느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줄기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매일 평균 45명의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환자들의 불평과 항의를 받아주어야 하는 등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주 6일 09:00 ~ 19:00(토요일은 16:00) 시간 동안 근무하며 병원 내부청소, 물리치료, 장부와 장비 정리, 기타 전기 관리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동안 61시간 33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9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7시간 근무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4. 7. 2. 42명의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1일 평균 37 ~ 45명의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기 전에도 ○○재활원에서 7년, ○○○○병원에서 61년 동안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혈압과 혈당을 측정한 기록이 없으나, 원고가 2014. 7. 2. ○○○○병원에 후송되어 왔을 당시 원고의 혈압은 256/105mmHg, 혈당은 159mg/dl로 측정되어 정상 범위를 훨씬 웃도는 고혈압과 당뇨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6) 원고는 주 1회 소주 1병의 음주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1년 전까지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왔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작성된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원고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1차적 원인은 자발성 뇌출혈이며, 원고의 경우 고혈압 이외에 다른 혈관 기형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업무는 통상적인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약 18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만 약 5년 동안 규칙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의 업무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즈음하여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이 급변하였다거나 업무량이 급증한 사실이 없다.
라) 자발적 뇌출혈의 원인은 다양하나 고혈압, 당뇨, 음주, 흡연 등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유력한 위험인자들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측정된 원고의 혈압과 혈당이 정상 수치를 매우 초과하고 있었던 점 및 현재까지도 원고에 대한 혈압과 당뇨 관리가 병행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는 혈압과 혈당을 측정한 기록이 없어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이미 상당한 고혈압과 당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음주와 흡연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강력한 위험인자들을 이미 모두 갖고 있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11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진행경과
가. 원고는 2008. 11. 7.부터 ○○ 주식회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으로, 2009. 12. 27. 업무로 왼쪽 어깨 부상을 당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0. 7. 2. 피고에게 '어깨 회전근육 힘줄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고, 2010. 7. 13. 진료계획(2010. 7. 19.부터 2010. 8. 15.까지 입원, 관절경적 어깨 힘줄 봉합술)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15. 원고의 추가상병신청 및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22.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추가상병을 승인하였다. 피고는 진료계획불승인처분도 이를 취소하여 진료계획불승인기간에 대하여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2010. 7. 13.부터 2010. 9. 17.까지)를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2. 11. 9. 이 사건 처분 중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원고는 2012. 11. 9.자 청구취지변경서 기재와 달리 2010. 9. 18.부터 2012. 5. 2.까지 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진의라고 주장하는 듯하나,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법원에 휴업급여의 지급을 명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본래의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이러한 청구의 추가적 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휴업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별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된 경위와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5874,2심-대법원,2016두58246,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3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6. 27."은 "2014. 6. 30."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5. 2. 피고에게 "허리 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 경추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이하 '신청 상병')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요양급여신청').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경추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의 경우 재해 경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재해 경위와 발병 기전이 일치하지 않고 원고 본인 또한 경추와 우측 슬관절부 통증 호소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무기록상에도 상병에 대한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허리 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91. 3. 27.부터 ○○○○공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부위에 만성적·누적적 손상이 있던 중 2014. 4. 9. 04:00경 100(L)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를 당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발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5~14호증,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14. 4. 9. 04:00경 쓰레기 수거작업 중 신청 상병을 유발 또는 발현시킬 만한 재해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4. 4. 9. 04:00경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는 2014. 4. 9. 04:00경 소외1과 함께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소외1은 원고가 재해를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원고가 소외1에게 재해를 당하였다고 말한 적도 없으며 ○○○○공사에 재해 발생이 보고된 바도 없다(을 제3, 4호증).
② 재해 발생 일시에 관한 원고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요양급여신청 당시 신청서에 재해 발생 일시를 "2014. 4. 8. 04:00"로 기재하였고, 첨부된 최초요양 소견서에도 "8일 일하다가 허리가 삐끗하여 개인병원에서 치료받고 통증 나아졌으나 11일 통증이 심해져 본원(○○○○병원)에 내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사고 경위서에는 재해 발생일을 "2014. 4. 11. 04시경"으로 하여 "본인 원고1은 1991년 3월 27일 ○○○○공사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허리를 많이 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허리에 통증이 심해 대전 이하생략 ○○○○의학과에서 3월쯤 물리치료 받고 차도가 없어 2014년 4월 9일 이하생략 ○○○○○의학과 물리치료 받고 괜찮을 것 같아 출근해 오다가 2014년 4월 11일 04시경 100(L)짜리 쓰레기봉투 차 위로 올리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여 통증이 심해 참고 작업을 마치고 처한테 연락하여 처 차량으로 자택으로 간 뒤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진단결과 디스크 파열 진단 수술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을 제1호증).
원고가 선임한 노무사의 사무장도 2014. 4. 28.경 ○○○○공사 산업재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2014. 4. 11. 종량제 봉투 수거 도중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주장하였다(을 제3호증).
원고는 2014. 5. 21. 피고 원처분기관과의 문답에서는 2014. 4. 9. 04:00경 재해가 발생하였다며 종전 주장을 번복하였다(을 제2호증).
③ 원고는 2014. 4. 9. 전에 이미 제3-4번 요추간판 급성 탈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는 2014. 4. 11. 촬영한 MRI에서 제3-4번 요추간판 "급성" 탈출 소견을 보였다(갑 제6호증,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2014. 4. 6. 일요일 사적인 일로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충격으로 우측 눈썹 부위가 3cm가량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갑 제10, 13호증, 을 제5, 6호증).
원고는 2014. 4. 7.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14. 4. 8. 출근하였는데, 위 출근 당시에도 눈가에 열상과 시퍼런 멍이 남아 있었다(을 제4호증).
원고는 2014. 4. 9. 청소차량 이동 중 소외1에게 오른쪽 옆구리가 저리다는 말을 하였는데[을 제4호증. 원고는 2014. 4. 12. 요추 제3-4번간 미세현미경하 디스크제거술을 받은 후 오른쪽 다리의 저린감이 많이 호전되었다(갑 제6, 7호증)], 2014. 4. 9. ○○○○외과를 방문하여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2014.) 4. 9. 전" 일하다가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갑 제12호증).
④ 원고는 무릎이나 목을 다친 바 없다.
원고는 2014. 5. 21. 피고 원처분기관과의 문답에서 스스로 '허리가 아파서 다리쪽에 마비가 왔다라고는 말했지만 무릎이나 목을 다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
2) 위와 같이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20077,1심-대법원,2015두505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2010. 6. 2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대학교 이하생략빌딩 외벽의 현수막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밧줄이 끊어져 3층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우측 두정부), 경추부 염좌, 다발성 요추부 횡돌기 골절(우측 1-4 요추),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5-12번),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다발성 타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0. 9.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현수막 부착 작업을 의뢰받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2. 5.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간판업 등을 하고 있다.
(2) 원고는 간판, 현수막 설치 등의 업무를 주로 하였는데, 작업시간이 8시간이면 30만 원, 4시간이면 15만 원 정도를 받고, 통상적으로는 20만 원을 받고 있다.
(3)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간판, 현수막 설치 등을 의뢰받아 일을 하였는데, 주로 원고 소유의 차량, 크레인, 작업도구(로프 등)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도 소외 회사로부터 현수막 설치 의뢰를 받고, 원고의 장비를 이용하여 현수막 설치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4)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현수막 설치 작업 의뢰를 받고 자신의 장비를 이용하여 설치를 하였고, 특별히 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간판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2009년경 부가가치세를 낸 적이 있는 점, 원고의 사업목적이 간판 등으로 되어 있고, 소외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현수막 설치작업도 원고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현수막 설치 작업 등을 여러 차례 의뢰 받은 적이 있고, 현수막 설치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도 원고의 소유이며, 그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현장에서 특별히 소외 회사 직원의 지시 등을 받지는 않은 점, ③ 원고는 의뢰받은 대로 현수막 설치작업을 완성하면 될 뿐, 그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특별히 출퇴근 등의 시간 제약이 있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현수막 설치 작업 등을 의뢰받아 작업을 하는 독립한 사업자로 봄이 상당하고, 일용직 근로자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1479,2심
【주문】1. 피고가 2014. 10.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5. 1. 항만 내 육상하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 ○○지점에 입사하여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7. 8. 피고에게 "자주식 T/P(24M)를 이용한 중량화물 구내 운송작업에 투입되어 자주식 T/P에 길이가 긴 화물 및 폭이 넓은 중량화물을 상차한 상태에서 운송로 확보 및 장애물 확인을 위해 고개를 상 · 하 · 좌 · 우로 반복적으로 자주 젖히는 작업을 연속적으로 하였고, 2014. 5. 말경부터 불안정한 자세로 인하여 목의 오른쪽 회전 시 불편함과 왼쪽 팔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7. 원고에게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1.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5. 5. 14.경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6. 26.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계원 및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경추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방법 등
가) 원고는 1988. 5. 1. 항만 내 육상하역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09. 5. 31.까지 비계원으로서 중량화물 운송 시 강목을 고이는 작업 등을 하였고, 2009. 6. 1.부터 2014. 6. 8.까지 트랙터 운전원으로 무게 40톤 이상, 길이 17m 이상, 폭, 높이 4m 이상의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멀티자주식 운송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의 업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연장근무는 주 3-4회의 빈도로 18:30부터 23:00까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원고는 비계원으로 작업할 당시 하루 3-4시간 정도 목을 10-15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기울이는 등의 자세를 취하였고,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할 당시 무게 5-7kg의 유선 조정기를 어깨에 앞으로 멘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장비에 올리는 것을 보강하는 장비 세팅 작업, 주행 및 전자박스 입력 작업 등을 하면서 하루 3시간 정도 목을 10도 가량 숙이거나 젖히고 좌우로 돌리거나 비트는 등의 자세를 취하였다. 또 원고가 장비 조립 및 세팅 작업을 하는 경우 허리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화물이나 장비 아래에서 작업을 하다가 가슴 높이의 작업환경 특성상 장비 등에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
가) 원고는 2012. 7. 2. ○○병원에서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경추 MRI 촬영을 한 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진단받고 2012. 7. 20.까지 진료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경부통 및 좌측 상지 방사통이 재발하여 2014. 6. 8. ○○병원에서 경추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6. 10. 경추 제5-6번간 전방 접근 경추간판 제거술 및 골융합술을 실시받았는데, 경추 MRI상 2012. 7. 2.에 비하여 2014. 6. 8.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이 확인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 을 제1, 2, 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다가 위 나.항의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1988. 5. 1.부터 26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중에는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수행되는 작업의 시간, 빈도, 작업량, 강도, 작업형태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목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할 것인 점, 특히 원고는 트랙터 운전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부터는 무거운 유선 조정기까지 멘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이것이 원고의 목 부위에 한층 더 부담을 주었을 것임은 자명해보이는 점, 또 원고의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2012. 7. 2.에 비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데, 원고의 업무수행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불러올 만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를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한 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 본부 자문의들과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견해(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는 원고의 업무력을 달리 평가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5. 28.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1. 퇴사하였는데, 소음부서에 장기간 근무하여 좌, 우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5.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에 대하여 2014. 6.부터 2014. 7.까지 ○○○○병원에서 특진(이하 이 사건 특진)을 받게 한 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 59.IdB, 좌측 귀 91.6dB,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 귀 65dB, 좌측 귀 무반응'의 결과를 얻은 뒤 2014. 8. 26.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제10급 제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소속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상 85dB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나, 소음성 난청은 양측으로 오는 특징을 고려할 때 특진에서 측정된 원고의 좌측 귀 청력을 우측 귀 수준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2. 10.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2015.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회에 걸쳐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일관되게 좌측 귀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특진에서도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제9급 제8호(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좌측 귀 .청력손실치가 우측 귀 청력손실치에 준한다고 보아 80dB에 미치지 못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장대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회에 걸쳐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 일관되게 좌측 귀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일반건강검진에서는 2010년 양측 청력 정상, 2011년 좌측 청력 비정상, 2012년 양측 청력 정상, 2014년 양측 청력 정상으로 측정되었다.
2)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귀 청력손실치가 650, 좌측 귀 청력손실치가 100dB 이상이며, 양측 소음성난청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특진에서 원고의 우측 귀 청력손실치가 59.IdB, 좌측 귀 청력손실치가 91.6dB로 각 측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특진 당시 원고를 특진한 의사는 위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3)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청력을 1회 측정한 결과, 원고의 순음청력역치는 우 99dB, 좌 전농이고, 어음청취역치는 우 65dB, 좌 90dB이며, 청성뇌간반응역치는 우 50dB, 좌 60dB, 청성 지속반응역치는 우 44dB, 좌 53dB이다. 그런데 순음역치와 어음역치의 차이가 30dB 이상이고, 순음과 청성뇌간 및 청성지속반응역치의 차이도 40dB 이상이므로, 위 순음 청력역치는 신빙성이 없다. 청성뇌간반응역치와 청성지속반응역치가 거의 일치하므로 원고의 실제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45-55dB, 좌측 55-65dB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10 내지 13, 을 1,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받은 건강진단에서의 청력측정결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에서의 청력측정결과가 전혀 다른 점, ②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 귀에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 사건 특진에서는 원고의 좌측 귀 청력이 우측 귀에 비하여 현저히 안 좋게 나타난 점, ③ 특진을 담당하는 의사 및 이 법원 감정의가 모두 원고의 좌측 귀 순음청력역치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비록 이 법원 감정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절차(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위 법령은 3회 측정하여 그 중 최소가청역치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감정결과가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5. 원고들에 대하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52. 5.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이하생략 소재 ○○○택시 주식회사(이하 '택시회사'라고만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9. 3. 03:25경 택시회사 기사대기실 밖에서 동료근로자인 소외2과 다투다가 복부를 발로 가격당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9. 14. 00:31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이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5. 원고들에게 망인이 전날 소외2과 다툰 것에 대한 앙갚음을 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가 당일 평소보다 일찍 택시회사 기사대기실에 출근하여 소외2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싸우다가 소외2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망인이 정상적인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택시기사인 망인은 교대근무자 소외2과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소외2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직무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택시회사에서 소외2과 같은 조가 되어 12시간씩 교대(주야 04:00~16:00,16:00~4:00)로 택시운전을 하는 기사였다.
2) 그런데 망인은 평소 소외2과 차량관리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2013. 9. 2. 오후경에는 소외2이 업무시간에 차량브레이크라이닝을 교체하지 아니한 채 택시운전업무를 교대하는 바람에 망인 자신의 영업시간을 이용하여 교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여 소외2과 다투게 되었다.
3)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3. 9. 3. 03:15경 평소보다 일찍 택시회사 기사대기실에 출근한 후 동료직원들에게 소외2이 사과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소외2에 대하여 앙갚음을 하려고 벼르고 있었고, 그 후 소외2이 택시운전 업무를 끝내고 교대하기 위해 기사대기실로 들어오자 소외2에게 소위 가스 따먹기(택시기사가 자신의 일이 끝나면 다음 교대근무자를 위해 주유를 한 후 손님을 태우지 말아야 하는데 주유를 한 후 손님을 태워 교대근무자의 기름을 빼앗는 행위)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면서 시비를 걸고 소외2과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밖으로 나간 후 소외2을 주먹으로 때리고 소외2을 향해 빗자루를 휘두르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4) 그 후 약 10분 동안 몸싸움이 지속되다가 망인은 소외2과 싸움을 중단한 다음 기사대기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자신의 흰옷에 발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소외2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하여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외2이 망인의 복부 부분을 발로 차 망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다. 판 단
1)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가해자 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2) 망인이 소외2과 차량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소외2의 폭행행위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과 소외2 사이의 차량브레이크라이닝 교체 문제는 이 사건 발생 전날 망인이 그 교체를 함으로써 일단락된 점, 그럼에도 망인은 소외2에 대한 나쁜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그 화풀이를 하기 위해 소외2에게 먼저 시비를 걸면서 주먹과 발길질을 하고 빗자루 등을 사용하여 소외2을 폭행한 점, 소외2은 망인과 몸싸움을 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망인을 공격하지는 않고 주로 방어 자세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가사 망인과 소외2이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다투어 왔고 이 사건도 차량관리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사적인 화풀이의 일환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망인의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망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소외2의 폭행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래서 망인의 사망이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245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2. 1. 논산시에 있는 소외1 운영의 ○○○○○에 입사하여 농업용 폐비닐을 녹여서 플라스틱대야, 플라스틱물통 등의 플라스틱제품을 만드는 공정 중에서 금형 뒤에서 유압기를 작동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3. ○○대학교병원에 가서 무형성 빈혈(재생불량성 빈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4.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발병 위험물질로 알려진 방사선, 벤젠 등의 노출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호증, 을 제1,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15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유압기를 개폐하는 이 사건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를 하는 사업장 안은 냄새 및 연기, 쇳가루 등이 날리고 있어 유해물에 노출되었고, 그러한 유해물 등의 환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업무를 하는 동안 이 사건 상병의 발생요인인 벤젠 등의 유해물에 노출되었고, 그러한 유해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조정 제11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란에 장해등급을 '제12급'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눈과 팔의 각 장해등급 결정에 관하여 전부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조정 제11급'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30.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 도색작업 중 차량 발판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골과 요골의 하단골절(폐쇄성), 광대 뼈 및 위턱뼈의 골절(폐쇄성), 우측 대퇴골 대전자골절(선상불완전골절), 좌측 제3, 4번 늑골골절,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좌안)'으로 진단되고,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 신청이 승인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0. 6.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 양측 손목관절과 좌안 시신경병증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7. 14.경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사의 자문 및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좌측 손목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145도로 등급기준에 미달되고, 우 측 손목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110도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 에, 좌측 눈 시력이 0.32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한 눈의 시력(교정시력)이 0.6 이하 로 된 사람}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감정을 하지 않고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다.
(2) 원고의 상태가 중한 데에 비해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2.가.의 (1)항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3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 요양업무처리규정 제31조에 따라 장해 상태를 확인할 서류를 제시하여 자문의사의 자문을 구하거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족하지, 반드시 감정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2.가.의 (2)항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우측 손목의 경우 배굴 60도, 장글 40도, 요사위 및 척사위 정 상(50도) 등 합계 150도로, 좌측 손목의 경우 배굴 50도, 장글 60도, 요사위 및 척사위 45도 등 합계 155도로 각 측정되었고, 좌안 교정시력은 0.3으로 측정되었다. 원고의 손목관절 및 눈의 장해가 각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우측 손목관절,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 및 제13급 제1호(좌측 눈, 한 눈의 시력(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보다 중함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2. 28. 09:00경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화성시 안녕동 ○○○○○○○○○○○○○○○○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로폼 부착 작업을 하던 중 유로폼에 우측 측두 부위를 맞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근 ○○○○병원, ○○○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3. 26. 19:45경 직접사인 ‘뇌부종’, 간접사인 ‘뇌간내 출혈, 대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30.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외상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10. 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약물을 복용할 정도로 중한 상태는 아니었고, 평소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는 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에게 뇌부종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1호증의 2, 4, 5,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안면부 외상에 의하여 외상성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통 안면골 골절, 두개골 골절, 두개저 골절과 같은 뼈의 골절을 동반하고, 또한 이 사건 상병의 하나인 뇌간내 출혈과 같은 심부 뇌출혈이 아닌 경막주위 혈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형태로 발병한다.
②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아니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③ 원고는 망인이 우측 측두에 유로폼을 맞아 뇌부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직후 망인이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부종이 발생한 곳은 좌안 주위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뇌부종이 발생하였는지 의문이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두피 부종 등의 두부 외상이 있었는지 확인된 바 없다. 또한 망인의 안면부에 부종이 있었으나, 안면부 부종은 신경외과적 수술 후 흔히 발생할 수 있어 위 부종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심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소외1는 원고의 딸이다.
나. ○○○○ 주식회사 및 소외2은 2012. 4. 10. 경기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이하생략 대 1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2. 8. 23.경 ○○○○ 주식회사 및 소외2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마쳤다.
다. 소외1는 2013. 3. 29. 이 사건 토지 중 소외2의 1/2 지분을 매수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6. 8. 이 사건 토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가슴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우측 갈비뼈 골절 6번 폐쇄성'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9. 30.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5.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9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주인 소외1와 사이에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구두 약정하고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앞서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권자였던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나머지 1/2 지분권자였던 소외1의 부(父)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3. 6. 24.에야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하는 단독주택 공사의 건축주명의가 '○○○○ 주식회사 및 소외2'에서 소외1로 변경되었고, 2013. 7. 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외1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원고는 2014. 3. 14.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하는 단독주택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④ 원고는 딸인 소외1와 사이에 급여를 받기로 구두약정하고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단독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설계사무소와의 협의, 레미콘 주문 등의 건축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소외1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25.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7. 09:00경 프레스 작업 중 프레스에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를 당했고, 좌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압궤손상), 좌측 제2, 3, 4 수지 근위지골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2, 3, 4 수지 동맥·신경·굴곡건 손상,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압궤손상)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25.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23. 피고에게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5.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대표자 소외1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의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서 2005. 10. 1.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면곡길 이하생략'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 1. 1.경 폐업한 점, ② ○○○○은 2012. 3. 2. 설립되었는데, ○○○○의 대표자는 원고의 딸인 소외1이고, 그 소재지는 주식회사 ○○○○과 동일한 '이하생략'인 점, ③ 소외1는 아버지인 원고가 다른 사업장이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 사업자를 낸 것이고, ○○○○의 실제 사업주는 자신이 아니라 원고가 맞다라고 진술한 점, ④ 소외1는 1992년생으로 2010년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아르바이트 등을 하다가 2012년 하반기부터 ○○○○으로 출근하면서 경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원고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원청과의 계약 및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외2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족부 절단'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1999. 8. 12. 치료를 종결한 후 2000. 3. 20. - 2001. 2. 28. 및 2001. 11. 7. - 2003. 11. 30. 각각 재요양하였고, 2004. 4. 23.부터 다시 재요양 중에 있다.
나. 원고의 최초 평균임금은 32,608.68원이었는데, 원고의 1999. 3. 11.자 신청으로 1999. 4. 28. 50,145.63원으로 증감결정되었고, 그 이후 원고가 2004. 3. 17.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하여 피고는 2004. 3. 23. 원고를 평균임금 자동증감대상자로 결정하였으나 평균임금을 정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9. 7. 29. 평균임금증감신청 및 휴업급여차액청구와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4. 4. 23. 이후의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고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한 후, 2004. 4. 22. 이전의 휴업급여차액은 2004. 3. 17. 이전에 원고가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소멸시효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4. 위 부분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9. 3. 11. 피고에게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2004. 4. 22.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평균임금을 정정한 후 휴업급여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가 1999. 3. 11. 피고에게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1999. 3. 11.자 신청으로 1999. 4. 28. 평균임금이 50,145.63원으로 증감 결정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1999. 3. 11.자 신청이 평균임금증감 신청이 아닌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1999. 3. 11. 피고에게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2004. 4. 22. 이전의 휴업급여차액지급청구권은 2009. 7. 29. 신청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평균임금을 매년 증감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합자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13. 11. 11. 정차한 차량이 밀려 후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차량의 보조석 문을 붙드는 과정에서 요부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다가 2014. 2. 11. 요양을 종결하고 2014. 9.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5. 원고가 '신경계통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주관절의 근막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됨으로써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게 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좌측 주관절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의 소견
(가) 정형외과 의사 소외4은 2014. 9. 1. '원고가 현재 좌측 주관절부 동통 및 요부 동통의 잔존을 호소하고, 지속적인 심부동통 잔존시 노동력 감퇴가 초래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병원의 의사 소외1는 2014. 8. 26. '신경근전도 검사상 신경압박의 뚜렷한 소견은 보이지 않음. 주관절 굴곡의 제한 소견이 보이나 통증으로 인해 정확한 평가는 불가능하며, 약 0~100도 정도로 측정되는 양상임'이라고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정형외과의원의 의사 소외2는 2014. 9. 5. 요추부 운동 : 운동 제한은 전굴 25도, 후굴 10도, 우글 10도, 좌굴 10도, 우회전 10도, 좌회전 15도, 좌측 주관절 운동 : 신전 5도, 굴곡 90도, 내회전 35도, 외회전 30도(AMA 5판 의거함)'이라고 후유장해 진단서에 기재하였다.
(2) 피고 자문의의 소견
피고 자문의는 2014. 9. 5. 좌측 주관절 신전 -15도, 굴곡 12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이고, 좌측 주관절부의 동통 및 관절 운동 제한이 잔존하고, 관절 운동 제한은 동통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3)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신체감정의는 ○○○○○○○○병원의 의사 소외3의 측정결과(굴곡 45도, 신전 25도, 내회전 20도, 외회전 0도, 총 운동범위 90도)를 포함하여 원고 주치의들과 피고 자문의가 원고의 좌측 주관절 운동범위를 모두 'AMA'라는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였음에도 다양한 결과가 나온 것은 원고가 있는 그대로 측정에 임했다기보다는 측정 각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측정에 임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각 측정 각도 중 운동범위가 가장 큰 수치의 조합으로 운동범위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좌측 주관절 운동 범위를 굴곡 120도, 신전 5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를 적용하여 총 운동범위를 275도로 평가한 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팔꿈치의 신경증상 및 통증에 관하여, '원고가 물건을 쥐려고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면 좌측 전완부 근위 외측에 통증이 있고, 그 동안 대체로 좌측 팔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좌측 주관절부를 다친 후 팔꿈치관절 사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원고의 진술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7호증。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에 따르면, 팔꿈치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신전 0도, 굴곡 150도, 내회전, 외회전 각 80도 총 310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르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르면, 팔의 장해로서 위 시행령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의 일종으로 동통 등 감각이상'으로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을 인정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경과, 원고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의 각 소견과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좌측 주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국부에 신경증상의 장해가 남아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정도는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171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일인 점, 원고가 심사청구에 관한 기각결정이 아닌 위 처분 자체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8. 전정 기계로 칡넝쿨을 자르다 벌이 날아오르자 놀라서 전정 기계를 떨어뜨렸고, 기계가 나무에 부딪쳤다가 튕기면서 원고의 손에 닿았다. 위 사고로 원고는 우측 수부 장무지 단무지 신전건 파열, 우측 수부 심부 열상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8.부터 2015. 1. 8.까지 치료를 받고, 2015. 1. 9.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위 진단명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게 우측 제1수지(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운동 기능장해와 동통 장해의 정도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장해등급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3,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계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치의의 진단 내용은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운동기능이 20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고, 원고의 일상생활에 손가락이 구부려지지 않는 불편함, 지속적인 통증이 존재함에도,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상태가 장해등급에 미달된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단위: 도)에 대한 ① 2015. 1. 8.자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 그 이후에 이루어진 ② 다수의 의사로 구성된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 심사 소견, ③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주치의 소견② 통합심사회 소견③ 신체감정촉탁 결과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정상600600600

원고우측***-****-****

합계203535

또한, 위 신체감정이나 통합심사회의 의사들은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 관절의 동통은 한시적이고 개선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재해자의 부상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고,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르면, ①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0급으로 인정하되, 이때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인의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60도이고, (기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을 장해등급 제14급으로 인정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의 주치의의 진단 이후 ○○○○○○○○○○○○, 이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따른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이 더 넓어진 점, 그와 같이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은 원고의 장해증상이 호전된 결과인 점,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은 증상이 고정된 이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운동장해증상, 신경증상이 고정된 결과 그 운동가능영역은 35도이고, 신경증상도 한시적인 동통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원고의 운동장해증상은 위 관절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인 30도를 초과하고, 신경증상도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10급과 제14급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966,1심-대법원,2014두14204,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0번째 줄의 "2012." "2010."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법원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망인의 흡연과 음주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77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약 3년 10개월간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지하 6~7km로 내려가 착암기(47kg) 청공작업 및 철동발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지렛대, 오가드릴, 철쉬 등을 이동하는 등 장기간 반복적으로 어깨에 무리를 주는 업무로 인하여 '수완진동증후군(좌측), 수완진동증후군(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3. 10. 1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레이노 스캔에서 음성소견이 보여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0년간 탄광에서 진동작업에 종사하면서 레이노 증상을 겪게 되었고, 2013. 9. 12.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피고는 2014. 5.13. ○○대학교에서 실시한 특진결과 레이노 스캔에서 음성소견을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1. 19.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레이노 스캔에서 양성소견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 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기계를 사용하였고, 장시간의 진동기계 사용이 레이노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원고가 2014. 11. 19.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레이노 스캔 검사상 양성 소견이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저온 환경에서의 피부 색조 변화 현상은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원고의 경우 색조 변화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같은 이유로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있다고 확진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은 진동기계의 사용 외에도 약물이나 화학물질, 류마티스 질환, 폐색성 혈관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14. 9월경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수근관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를 중단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동안 상병에 대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 30년간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사용한 천공작업과 발파 후의 제반 작업(경석 처리, 부석 처리), 갱도 확장 및 유지를 위해 아이빔 등 철재지주를 운반, 설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하루 3~4시간 이상 손목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하였던 점, 퇴직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이미 10여년 전부터 수부의 통증과 저림을 느끼고 있었고 퇴직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장기간 탄광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손이나 손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종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퇴직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직업력과 무관하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흔하게 발병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61세였던 점, ③ 감정의가 반복적인 손의 사용이나 진동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2009년 퇴직 후 상당기간 업무가 중단되어 오히려 증상의 완화를 경험하였을 것이고, 퇴직 후 상당한 신경증상이 있었다면 진료를 받았을 것인데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상병은 손목 부담 업무에서 벗어나게 되면 증상이 호전되므로 발병 유해업무를 그만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발병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842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준용 제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0.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양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원위부 비골 골절,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양측 1, 2족지 중족골 골절, 좌측 견관절 탈구, 좌측 족부 리스프장 손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로 요양을 하다가 2011. 5. 20. 치료를 종결하였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10. 원고에게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기능장해가 제10급 제14호, 좌측 발가락 관절의 장해가 제11급 제10호, 좌측 발목의 완고한 동통이 제12급 제15호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준용하여 제9급으로 보고 이를 좌측 견관절 장해 제12급 제9호와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좌측 발목 관절의 장해가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1372)를 제기하여 2012. 12. 6. 승소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조정 제6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2.경 장해재판정을 위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특별 진찰을 받았고, 피고는 2015. 4. 8. 위 특별진찰결과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원고의 좌측 견관절은 장해등급기준 375도에 미달하고, 좌측 발목관절은 운동범위가 40도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좌측 1, 2,족지 장해등급은 제11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좌측 견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는 30도(배굴 : -20도, 척굴 : 40도, 내번 : 10도, 외번 0도), 좌측 견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는 470도(굴곡 : 140도, 신전 . 40도, 외전 : 140도, 내전 : 30도, 내회전 : 50도, 외회전 : 70도)임이 인정되는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좌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9278,1심-대법원,2016두5628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사실," 다음에 " 갑 제10, 11호증, "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2~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같은 면 밑에서 제5행 "어렵다"를 "어렵고,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갑제1, 2,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3.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나머지 질환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12. 14.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3.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신청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957,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① 원고는 2007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면서 소회 회사의 상표권등록무효소송 등 합계 18건의 민사, 형사 특허사건 등을 처리하느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과로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② 2013. 6. 무렵부터는 소외 조합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처리하며 야간에는 회사경비업무를 하느라 과로를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갑15~35)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7년부터 소외 회사의 각종 소송업무에 관여하면서 야근을 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용한 사정들(특히 원고에게 당뇨의 가족력이 있고, 현대의학상 당뇨의 발병원인 다양하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