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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911,1심-대법원,2012두17513,3심-서울고등법원,2013재누162,102심-대법원,2014두8995,10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39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08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71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31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65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업무상 재해 및 장해급여수령 원고는 ○○○○○○○라는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인데 2005. 3. 14. 14:00경 의왕시 포일리 ○○아파트 8층에서 사다리차 화물칸에 적재된 이삿짐을 옮기던 중에 지상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우8, 좌7, 8, 9, 10), 폐타박상, 비장파열 및 복강 내 장기손상에 의한 혈복증, 우 고관절 탈구 고구골절, 뇌진탕, 제2, 4요추 호장돌기 골절, 외상후증후군 등'의 상병을 입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09. 1. 31. 요양을 종결한 후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나. 피고의 장해등급재판정 원고는 2011. 10. 12. 피고에게 장해등급재판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2. 3. 9. 원고의 장해상태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 증상과 추체외로 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 위축 및 뇌파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기존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2012. 2.월부터 원고를 장해보상연금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종결한 당시의 장해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7급 보다 호전되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소견
○ 특별진찰기간: 2012. 1. 2.부터 2012. 1. 25.까지
○ 검사소견: 이학적 검사, 일반 현행 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뇌파 및 신경학적 검사 결과 각 정상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장해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예상 장해 정도: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기뇌촬영으로 증명되는 뇌 위축 소견 등이 인정되고,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2)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 2012. 1. 4.자 뇌 자기공명영상검사(MRI)에서 뇌 위축 소견이 관찰되는바, 노동 능력은 있으나 뇌 위축 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이상(뇌 위축 소견)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
○ 뇌 위축 소견 등으로 인한 자각증상이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진단명: 외상 후 우울증
○ 원고의 전체지능은 평균 수준이었으며 주의력 및 집중력의 곤란, 단기 기억력 저하가 관찰되나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손상은 드러나지 않았다.
신체감정을 위한 병동생활 중에 간헐적으로 충동적이며 예민한 성향이 관찰되있다.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성향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에도 존재하였는바, 업무상 재해 이후 과민성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생각한다.
○ 현재 우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로 막연한 불안감과 신체적인 호소를 보고하고 있으며, 정신운동지체 및 집중력 저하가 관찰되었는바, 이러한 정서적 요인으로 효율적인 인지기능의 발휘 및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운동능력은 있으나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고, 이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 을 제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정해진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장해등급보다 상위로 평가할 만한 장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핀 각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종결할 당시보다 호전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의할 경우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55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29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4. 업무상 사고로 우측 고관절 탈구증, 우측 골반골 바구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얻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나, 그 후 골용해증으로 우측 고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다시 받아야 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어 2011. 7. 12.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의료원에 입원하여 인공관절 재치환술과 K강건술 등의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를 받았고, 병원에 납부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2,493,650원(1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대한 진료비 6,185,870원 합계8,679,520원에 대하여 2011. 8. 8. 피고에게 요양비지급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7.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과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대한 진료비 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14. 3. 31.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 사건 고시'라 한다) 제10조 제1항 별표 제6,7절에 따라 인정되는 의료기관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10,000원과 초음파검사료 56,280원 합계 2,559,930원을 제외한 나머지 6,119,590원은 산재보험 요양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골용해가 심하여 동종골을 다량 이식하게 되었고, 대퇴골 대결전부에 견열골절이 있고 재치환술 부위가 안정적이지 못해 K강선술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치료는 원고가 입은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일부가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기는 하지만 산재보험 요양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이는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위 개정 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이하, '건강보험 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하면서,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이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시로 이 사건 고시가 제정되었는데, 이 고시는 제2조 제1항에서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면서도(전문)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세부인정사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후문), 제10조에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의 요양대상으로 추가 인정하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고시는 요양급여의 범위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구체적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이를 정한 규정으로서,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참조),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료 및 정부 출연금 등의 한정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상 재해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의료행위를 산재보험 급여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업주의 부담능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수준, 사회 일반의 의료현실 등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일부 제한한 이 사건 고시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별표 2] 및 이를 구체화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제외되는 이른바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고시 제10조 제1항 별표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 후문에서 말하는 '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하는 부분은 비급여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대상 중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재근로자가 그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5)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치료가 원고가 입은 업무상 부상을 치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고 건강보험 급여대상 중에는 이를 대체할 치료방법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삭감한 진료비 내역이 이러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지급한 확인서 등 발급비용과 초음파검사료 중 일부금액 외에는 이 사건 고시 제10조 제1항 별표에서 산재보험 급여대상으로추가인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고가 삭감한 금액은 모두 산재보험의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362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1.(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09. 10. 9. 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부검기록 등) 감정결과"로 고쳐 쓰고, 제6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기재 사항]
마) ○○○○협회
- 망인의 사망 원인은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이다. 중간선행사인으로는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이외 가능성으로는 선천성 심장판막 질환이나 퇴행성 심장판막 질환 및 드물지만 결체조직 질환 등이 있다.
- 망인은 기저 질환으로 심한 좌심실 비대를 동반한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질환 자체의 병태 생리적 과정에 의하여 돌연심장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망인이 수행하여 온 작업환경 및 내용들은 대동맥판막협착증,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선천성 심장판막질환이나 퇴행성 변화 및 결체조직 질환의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심장에 부하로 작용하여 심장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진행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망인이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상태였고 중증 좌심실 비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심장질환이 진행된 상태로, 망인이 사망 직전 수행한 작업환경 및 작업 내용이 위 병명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적다.
- 망인이 수행하여 온 작업환경 및 내용들이 류마티스열의 원인균 감염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적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302,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74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048,1심-부산고등법원,2010누10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684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92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55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76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07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35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56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가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67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89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785,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3.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68,662,02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소외1은 2009. 5. 15. 01:30경 야간근무를하던중 막힌 소각로 재처리시설을 쇠막대기로 뚫는 과정에서 쇠막대기가 튀어 이를 좌측 눈 부위에 맞는 사고를 당하여 '망막박리(좌안), 공막천공(좌안)'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2009. 5.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이에 피고는 소외1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소외1에게 합계 84,331,010원(=휴업급여 17,021,170원+요양급여 6,211,280원+장해급여 61,098,56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런데,피고는 위 소외1이 허위로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13.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가입자인 원고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소외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에 해당하는 168,662,020 원(= 84,331,010원×2)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의 3,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중인 2011. 10.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이미 효력이 없어진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4230,1심-광주고등법원,2011누11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80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61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법원,2011두26862,103심-대구지방법원,99구2186,1심-대구고등법원,2000누148,2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1998. 9. 1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3급의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제2급으로 판정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5. 8. 23. 업무상 재해로 '우상완 신경총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1998. 4. 30.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자, 피고는 1998. 6. 10.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상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당초 장해등급을 위 [별표2]의 제5급 제4호로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업무상 재해로 제7흉추 압박골절에 의한 척수손상으로 인한 추가 장해가 잔존한다는 이유로 1998. 7. 3. 피고에게 추가 장해보상 청구를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하는 장해상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어 위 [별표 2]의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장해이나 원고에게 이미 제5급 제4호의 당초 장해등급결정을 한 바 있어 장해등급에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16. 원고의 장해등급 을 제5급으로 준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제5급 제4호에 해당하는 당초 장해와 제7흉추 압박골절에 따른 척수장해 및 우측 어깨부위 신경총장해로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 및 그밖에 등급 외 장해가 전신에 잔존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5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3개 등급을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9구218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1999. 11. 11. "원고에게는 제5급 제4호에 해당하는 당초 장해의 제7 흉추 압박골절에 따른 척수장해로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추가 장해가 잔존하고, 위 각 장해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위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00누14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으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0. 7. 7. "원고에게는 제5급 제4호에 해당하는 당초 장해와 제7흉추체의 60% 압박골절에 따른 우측하지 근력약화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추가 장해가 각 잔존하고, 위 각 장해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0. 7. 27. 그대로 확정되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5급 제4호에 해당하는 당초 장해와 제7흉추 압박골절에 따른 칙수장해로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추가 장해가 잔존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5급 이상의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이 제5급 제4호에 해당하는 당초 장해에서 3개 등급을 인상하면 장해등급이 제2급에 해당되는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에게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추가 장해가 잔존하고 있다고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판정을 받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3급의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제2급 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사유의 존부
(1)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민사소송법에 한정적으로 규정된 11가지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위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부적법하다.
나.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
(1) 설사 재심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제기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00. 7. 27. 확정되있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1. 5. 25. 비로소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1150,1심-대법원,2012두67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완주군에 고용된 근로자다"라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 1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좌안의 상태가 제1심에서 인정한 '안전수동(교정불가)'의 상태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에 '안전수동(교정불가)'의 상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좌안의 상태가 '안전수동(교정불가)'의 상태보다 더 나빠진 '광각있음(교정불가)'의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의 장해등급 판정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결과인 원고의 좌안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은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좌안의 상태가 '광각있음(교정불가)'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53조 제1항 [별표 6] 중 제8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25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43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9171,2심
【주문】1. 피고가 2012. 2. 28.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료 10,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운영하는 '○○할인마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원고2은 2011. 1. 18. 퇴근 무렵 이 사건 사업장 건물 뒤편 2층 주차장(이하 '2층 주차장')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우측경골간부 및 비골골절)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2은 2011. 2.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3. 11.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2에게 요양급여 등을 포함한 24,490,71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8.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2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680원을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퇴근 후 발생한 것이고, 2층 주차장은 원고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곳으로서 사업장 내 사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14. 소외1과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한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18.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슈퍼마켓 영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1. 1. 1. 원고2과 사이에 근무시간 '09:00부터 22:00까지', 월급여 '230 만 원', 업무내용 '청과야채 판매담당자'로 하는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고용계약상 원고가 원고2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한다거나 교통비를 보조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원고2은 지인 명의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으며, 위 승용차를 2층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박스정리 및 공병수거 작업은 사업장 앞 노상 또는 사업장 우측에 있는 주차장(이하 '1층 주차장')에서 이루어졌다.
3) 원고2은 2011. 1. 18. 22:14경 업무를 마친 후 원고에게 "퇴근하겠다."고 말하고 이 사건 영업장에서 나와 2층 주차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4) 소외1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각 임차인들에게 사용할 주차장을 지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1층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인 2층 주차장은 이 사건 건물 내부를 통해 갈 수는 없고 옆 건물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 사건 건물의 2층 5층 임차인들이 사용하도록 되어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원고2,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2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2층 주차장은 이 사건 사업장의 박스정리 및 공병수거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2은 지인 명의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을 뿐, 원고가 원고2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교통비를 보조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2의 퇴근 과정이 원고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2층 주차장으로 가기 위한 경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가 1층 주차장만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나 소외1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과 달리 원고2에게 2층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원고2에 대한 포괄적 지배 관리의 범위가 2층 주차장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39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필리핀 ○○조선소에서 크레인 정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서, 2010. 8. 23. 07:50경 출근후 쓰러져 한국으로 후송된 후 "기타 뇌경색증,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1 내지 4-3, 1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계속된 연장·휴일 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② 현지인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나, 직접 작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으며, ③ 7~8월경 우기로 크레인 고장이 잦았고, ④ 상병 발생 당시 동료직원 소외1의 휴가(8. 14.~8. 28.)로 업무가 가중되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로내역 등
○ 원고는 2009. 1. 3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필리핀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현지인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서 크레인 정비(전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조선소에서 크레인 정비 업무를 담당한 한국인 근로자는 3명이었다.
○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10. 2. 1.자 근로계약서를 보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기본근무8시간 및 연장근무 2시간, 토요일 근무 8시간(월 4회), 일요일 근무 8시간(월 2회)으로 나타나고, 위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한 내역(2010년도)을 보면, 1월 57.98시간, 2월 43.95시간, 3월 23.97시간, 5월 93.97시간, 6월 101.95시간, 7월 70.97시간, 8월 34.97시간(상병 발생 전까지)임을 알 수 있으며, 통상 6개월 근무후 2주간의 휴가를 얻었다.
(2) 건강상태 등
○ 평소 1일 1갑정도 40년간 흡연을 하였고, 월 2~3회 소주 1~2병 음주를 하였다.
○ 원고의 키는 164cm, 체중은 74kg이고, 혈압은 2008. 11. 26. 120/90mmHg, 2010. 8. 27. 160/110mmHg 등으로 나타난다.
(3) 의학적 소견 등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재해경위, 국내 및 현지 진료기록 검토 결과, 가족력 확인되고, 음주·흡연을 계속하였으며, 현지기록상 혈압 160/110mmHg, 국내기록상 혈압 178/114mmHg이고, 과체중으로서, 상병은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 업무상질병판정서
？ ○○○○○병원 의무기록지 확인 결과, 가족력으로, 아버지가 쓰러진 후 전신마비, 어머니 심장 문제 있다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유선확인시 평소 혈압이 130 ~ 140mmHg라고 함. 가족력,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과 같은 고위험군의 환자이고, 업무량 증가나 업무의 급격한 변화 및 스트레스의 증가 등 없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병원장(신경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기타 뇌경색증'의 진단명은 뇌경색이 진단되었을 때 그것을 통칭하여 내릴 수 있는 진단명임. 어떠한 형태의 뇌경색에서도 내릴 수 있음.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은 고혈압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생기는 형태의 고혈압에서 내리는 진단임. '상세불명의 고혈압도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통칭하여 내릴 수 있는 진단명임.
？ 뇌경색증, 고혈압 같은 질환은 신체 내에서 여러 가지 원인(연령증가, 체중증가, 동맥경화증진행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정한 단일 원인에 의해 그 병이 생겼는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원고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 아니라고 입증할 수도 없겠지만, 직접적인 (유일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인정근거】 갑 3 내지 10, 을 1, 3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이 적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① 뇌경색의 원인은 다양하고, 특히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로서, 상당 시간의 초과근무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와 '기타 뇌경색증'의 발생·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의 뇌경색이 가족력, 음주·흡연, 과체중, 고혈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반면, 이를 뒤집을 만한 의학적 소견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③ 2008.경 원고의 확장기혈압이 90mmHg로서 경계성 고혈압 상태였다고볼 수 있으나, 이후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원고의 혈압이 관리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는 반면, 상병 발생 무렵 혈압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혈압이 원고의 뇌경색 발생에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업무상 과로에 의하여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이 발생·악화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현지인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높은 수준의 업무강도가 유지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⑥ 추가근무내역에 따르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2010. 6월 최고에 달하였다가 상병 발생 무렵까지 점차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145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67형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2010. 8. .1까지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2010. 3. 2.경 팔로 박스(약 30kg)를 들어 올려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 견관절 회전근개건 파열'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아래 2010. 5. 18.부터 2011. 1.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0. 12. 15. ○○○○병원에서 '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충돌증후군' 이라는 상병(이하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1. 4. 14.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16.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은 외상성이 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어깨와 관련된 선천적 질환이 없는 사람으로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일 25~30kg의 박스를 어깨로 져 나르는 일을 하는 것 외에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어깨에 무리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와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할 때까지 정상적으로 근무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좌우 어깨를 번갈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로 인한 어깨 부담은 오른쪽 어깨에도 있었는데, 원고가 2010. 6. 14. 병원에서 퇴원한 후 회사의 요청으로 2010. 6. 17.부터 약 2주 동안 근무하였는데 당시 왼쪽 어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던 까닭에 오른쪽 어깨를 주로 사용하여 일을 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오른쪽 어깨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그 무렵부터 오른쪽 어깨에 대한 통증이 악화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한 업무상 재해인데 다만 재해 당시 통증이 심한 왼쪽 어깨에 대하여 우선 치료를 집중한 까닭에 뒤늦게 발견되있을 뿐이거나,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1일 09:00부터 19:19까지, 주 6일 근무하면서 어깨에 업무부담 정도가 1/2인 업무를 수행하였었고, ② 비록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퇴행성 관절염과 견봉인대의 충돌증후군이라는 내재적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로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된 데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이력이 30%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기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것 외에 달리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한 업무이력이 발견되지 않는바,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② 원고는 2007. 9. 4.경부터 2007. 12. 20.경까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건장, 한성견비통'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 한 사실에다가 원고의 나이, 그리고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은 왼쪽 어깨와는 달리 급성 소견이나 외상소견이 보이지 않고 퇴행성 소견이 있다는 피고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전에 이미 오른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 및 퇴행성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불승인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왼쪽 어깨 부상에 대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11. 1. 31.까지 입원치료 등 요양급여를 받았으며, 2010. 6. 10.부터 2011. 1. 31.까지 휴업급여를 수령 하였으므로 이 기간 동안에 업무로 오른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오른쪽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한 까닭에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당시나 그 후 상당기간 동안 오른쪽 어깨에 대하여는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에 존재하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일상생활 중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 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팀 성형공정 소속 ○○○조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8. 피고에게 '제2-3 요추간,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17. 원고에 대하여 "작업내용상 허리부분에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 MRI상 추간판탈출증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며, 요추부 염좌는 재해사실에 대한 일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타이어를 제작하기 위해서 ① 스틸체파(고무와 철사 성분 재료) 결합작업, ② 사이드재료 대차에서 작업대로 내리는 작업, ③ 사이드휠 재료 포장비닐 제거작업, ④ 비드 장착작업(성형틀), ⑤ 나일론체파(고무와 나일론 성분 재료) 교체작업, ⑥ 림쿠션 빈라이너 교체작업, ⑦ 빈라이너(재료일종) 교체작업, ⑧ 빈 목롤 순환 교체작업, ⑨ 드럼 교체작업, ⑩ 카커스 교체작업의 공정 업무를 하고 있다. 원고가 위 공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1톤 이상의 중량이 나가는 재료를 실은 대차를 밀고 당기는 작업을 1일 5회 이상 해야 하고, 7~30kg의 재료를 직접 들어 올려 기계에 장착하는 작업을 하루에 수없이 많이 반복해야 한다.
원고는 2011. 10. 26. 03:30경 56kg에 상당하는 스틸체파를 성형기계에 장착하기 위하여 들어 올리던 도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스틸체파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수년간의 반복 업무 및 2011. 10. 26.자 사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에게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2 내지 4호증(갑 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첨부된 MRI 필름상 신청 상병의 소견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MRI상 제2-3 요추간 우측 국소성 미만성 팽윤, 제5 요추-제1 천추간 중심성 미만성 팽윤 소견이 있고, 단순 방사선 사진상 요추 염좌 때 흔히 보이는 정상 만곡 소실 소견은 없다"라는 답변을, "첨부된 기록을 살펴볼 때 현재 원고가 보이고 있는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하여 "요추부 단순 방사선 촬영 및 MRI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원고의 경우 단일 외상이나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병변은 없으며 추간판 병변으로 인한 저명한 신경근 압박 소견은 없다.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주 증상은 요통으로 MRI상 관찰되는 제5 요추-제1 천추간 동일 연령에 비해 심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인지되는바, 그로 인한 요통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수년에 걸친 퇴행성 변화이다"라는 답변을 한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심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신청 상병과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2.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25.부터 소외 ○○조경 주식회사(이하 '○○조경'이라고 한다)의 일당제 직원으로 일하기로 하여 같은 날 경북 의성군 이하생략에서 소나무 굴취작업을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5. 위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소외1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경북 의성군 이하생략에서 소외1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수손상, 사지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6. 4.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20.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퇴근 중의 재해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용한 차량은 소외 소외1의 소유로 사업주인 ○○조경의 소유는 아니었지만, 원고가 작업을 하여야 할 현장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속으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출퇴근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고, ○○조경이 원고를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숙소, 식사뿐만 아니라, 소외1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때 필요한 유류비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반장(이른바 오야지) 소외1를 따라 ○○조경의 조경작업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2) ○○조경은 소외1와 사이에,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작업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부근에 있는 여관과 식당을 임시숙소 및 식사장소로 지정하여 제공하고, 소외1가 자신의 소유인 차량에 일용근로자들을 태우고 위 숙소와 작업현장을 왕복하여 출퇴근하되, 소외1에게 유류비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3) 소외1는 ○○조경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2011. 2. 24. 자신의 차량에 원고를 비롯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태우고 이 사건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조경이 제공하는 숙소에서 묵은 뒤, 그 다음날인 이 사건 재해 발생일에 자신의 차량에 인부들을 태우고 숙소에서 작업현장으로 출근하여 작업을 마치고 다시 인부들을 태우고 ○○조경이 제공한 숙소로 퇴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4) ○○조경이 제공한 숙소에서 이 사건 작업 현장까지는 도보 및 버스를 이용하면 도착할 수는 있지만, 버스 운행 간격이 2시간 이상으로 길고 버스정류장에서 작업현장까지 몇 백 미터를 걸어야 해서, 출근 시간에 맞추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와 달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 하도록 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4.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업주인 ○○조경이 근로자들의 숙소 및 식사장소를 지정하고, 그 숙식 비용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그 숙소 및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것이사실상 강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경이 제공한 숙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시간에 맞게 작업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러한 이유로○○조경은 원고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면서 통근차량을 제공하는대신 유류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주인 ○○조경이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최소한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이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아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426,2심
【주문】1.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0. 14. 피고에게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완관절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0.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5년간 손목부담작업을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 원고는 1996. 5. 1.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조항장치 조립 라인에서 근무하였는데, 주·야간 교대로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주간근무시간은 08:30~19:30, 야간 근무시간은 19:30~08:00이다.
○ 조립작업공정은 렉바삽입-벨브조립-튜브조립-비례부하-오일빼기-벨로우즈조립-말(末)공정의 7단계로 이루어지고, 전체공정 소요시간은 약 8~10분이며, 1일 조립 수량은 약 300~355개이고, 공정최초단계 제품무게는 약 7kg, 공정완료단계 제품무게 는 약 9~12kg이다. 위 공정 중 손목부담작업으로는, 밸브조립, 벨로우즈조립, 최초공정과 말공정에서 제품을 드는 작업, 오비제이를 체결하는 작업이 있다.
○ 근무자는 공정 중 한 단계를 맡아 1일 작업을 하는데, 담당작업은 매일 변경 된다.
(2)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완관절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 진단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누적된 작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병으로 인과관계 인정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MRI상 상병 확인 어려우며, 작업 한경 및 작업 자세가 손목부담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 ○○대학교 ○○병원장(직업한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손상되는 기전은 손목을 위로(신전) 또는 외측으로 (외전) 당기거나 뒤트는(회내) 동작이 갑자기 또는 만성적으로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고, 척골이 요골보다 긴 경우 호발한다고 볼 수 있음. 주상-월상골간 인대파열은 손목 중앙, 아래 부위에 위치한 해당 인대에 지속적인 압박이 주어지거나 손목을 지나치게 돌리는 행위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
？피감정인의 작업 내용은 손목관절의 부담작업이며 동종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해 왔다면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외상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됨.
？(피감정인의 경우) 삼각섭유연골 복합체의 파열이 중앙부 부위인 것으로 판독됨. 중앙부 파열은 임상적으로 대부분 퇴행성 손상에 의하며 만성적으로 연골이 마멸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MRI 소견에서 삼각섬유연골판의 중심성 천공이 관찰되나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은 확실하지 않음.
？외상성 파열에 의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보다는 반복적 작업에 의한 퇴행성 병변인 '척골충돌증후군'의 진단이 더 적합함. 작업내용과 척골충돌증후군의 상관관계는 인정할 수 있음.
？척골충돌증후군의 경우 반복적인 척골과 수근골의 충돌로 골부종이나 연골 연화증이 동반되고 척골두 원위부에 위치한 삼각섭유연골판이 척골과 월상골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끼어 삼각섭유연골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중심성 천공이 일어남.
○ ○○대학교 ○○병원장(직업한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손목의 잦은 사용으로 인한 퇴행성 병변으로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복 합체 파열, 양측 완관절 주상-월상골간인대 파열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물리적·구조적인 파열을 유발하게 만든 상황과 그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는 현상을 '척골충돌증후군'이라고 진단함.
？(중심성 천공이 관찰되는 것으로 볼 때)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확인 되는 것으로 보임.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열은 확실하지 않다는 소견에 대하여) MRI만으로 인대파열을 진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바, 판독자 간에 인대 파열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판단됨.
○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Class 11는 척골충돌증후군 진단과 동일함.
[인정근거] 갑 2 내지 갑 11, 을 1,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각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장기간에 걸친 손목부담작업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는 약 15년간 손목부담작업에 종사한 점, '척골충돌증후군'은 손목 관절의 반복적 사용에 따른 척골과 수근골의 충돌 현상과 이에 따른 증상을 의미하는 진단으로 그에 따른 물리적 구조적 결과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결국 원고에게서 '삼각섭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진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MRI상 '주상-월상골간 인대 파일이 명확하게 진단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MRI 진단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반면, 원고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소견을 배제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3누126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1. 12. 10. 11:35경 회사의 교육출장 명령에 따라 교육 참석을 위하여 ○○대학교 ○○캠퍼스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상행 340km 부근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에 의해 원고의 승용차의 뒤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6. 이 사건 사고로 '제5-6, 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30. 경추 제5-6, 6-7번에 추간판의 되행성 변화가 심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다만 사고경위가 확실하다면 '경추부 염좌'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하면서 '경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승인하였다(피고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경과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2011. 12. 10. ○○대학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 아래 외래진료를 받았고, 그 후 2012. 4. 7.경까지 ○○○○정형외과, ○○한의원, ○○정형외과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9년경 까지 '담음견비통'으로 한의원에서 8회 정도 치료를 받아왔고, 2009. 9. 8.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정형외과 : '경추 제5-6, 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물리치료 중, 신경차단술이 필요하리라 사료됨.
○ ○○대학병원 : '경주 제5-6, 6-7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특별한 합병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6주간 가료 요하며, 증상 호전시까지 약물 및 물리치료 요함.
나)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 MRI상 제5-6, 6-7 경추간 퇴행변화를 동반한 추간판의 경도 탈출 소견이 관찰됨. 단순엑스선 사진상 제5-6경추간 간격이 좁아져 있는 등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상병은 퇴행 변화에 의한 소견이 더 가능성 높음. 사고경위가 확실하고 경추직선화 소견이 관찰되므로 '경추염좌'로 가료함이 타당함.
○ 자문의 2 :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제5경추 하후방의 골극 형성이 척수신경 압박의 주된 원인으로 추간판의 탈출로 보기는 어려움. 사고경위가 확실하다면 '경추염좌'로 가료함이 타당함.
다) 진료기록 감정의
○ 이 사건 상병이 교통사고에 의한 것인지 : 제출된 2011. 11. 23.자 ○○대학병원의 MRI 판독결과 및 필름을 참조하여 경추부의 추간판 돌출은 급성기의 소견은 찾을 수 없으며 추간판의 저음영 소견, 경미한 중심성 후방돌출은 일상생할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퇴행성의 변화소견으로 사료됨. 또한 2012. 6. 25.자 MRI 소견은 2011. 11. 23자 MRI 소견과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 위 소견을 전적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는지 : 제출된 자료상으로 2004년 이후 간헐적으로 견비통 등의 소견으로 진료한 사실이 있으나 명확한 기왕증의 소견을 찾을 수 없음.
【인정근거】 갑 3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에 대해 퇴행성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부 MRI상 사고 전후로 별 차이가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추부 추간판 탈출 외에 요추부 등 다른 부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부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경부터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해 오던 사람으로, 2009. 9. 4. 병원에 후송되어 '뇌경색, 구어장애, 복합부위 동통 증후군, 인지기능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자, 2011. 10.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12.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6.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장시간 근로를 계속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최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과로로 인정될 만한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으며 기존에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 ○○ 자문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4일간 휴가를 실시한 점으로 미루어 업무상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으며 기저질환(당뇨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진료기록 감정의
○ 이 사건 상병 중 갑작스럽게 발생된 증상과 연관된 진단명은 뇌경색증이고, 기타 진단명은 기저질환으로 판단된다.
○ 원고의 경우 뇌졸중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당뇨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과로는 뇌졸중의 촉발요인으로 당뇨나 고지혈증과 같은 뇌졸중 발생의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과로라는 촉발요인이 당뇨나 고지혈증과 같은 뇌졸중 위험요인들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를 유발하여 뇌졸중을 발병시킬 수 있다.
○ 원고의 경우 뇌경색증에 대한 기존질환인 당뇨, 고지혈증이 뇌경색 발병 이전에 진단과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의학적 견해와 더불어 갑 제6, 7,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을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의 근무시간 (08:30~20:30)이 다소 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업무의 내용 및 종사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원고는 뇌경색 발병 무렵 4일간 휴가를 다녀왔고 휴가기간에 등산을 다녀온 후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점, ○ 원고는 뇌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당뇨 및 고지혈증을 기존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평소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2~3개월 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뇌경색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뇌경색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상병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9665,2심
【주문】1. 피고가 2010. 12.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는 (주)○○○에서 건물관리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09. 12. 15. 12:30경 지하주 차장에서 청소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주차방지덕에 왼쪽 무릎을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해 피고로부터 상병명 '좌측슬관절 슬개골골절, 좌측슬관절 염좌 및 긴장'(이하 '최초상병')으로 산재요양승인받았다.
원고는 '중증도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2010. 12. 1. 피고에게 추가 상병을 신청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과 추가상병 초진시기의 간격이 10개월 이상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12. 10. 원고에게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고, 2012. 12. 16. 좌측슬관절 슬개골 골절로 인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 즉 철사고정술을 시술받았으나, 수술받은 무릎부위 및 철사고정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이로 인한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불면증과 불안, 스트레스 장애등 증상이 나타났는데 ○○○병원에서는 정신과가 없었기에 이에 관해 치료를 받지 못 했다.
(2) 원고는 2010. 1. 22.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소재 ○○병원으로 전원해 부목제거 및 슬관절 가동훈련, 부분체증부하 보행훈련을 시작했고 2010. 3. 8.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병원 재활의학과에 전원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중 무릎 수술부위와 철사고정 부위에 또다시 염증이 발생해, 2010. 4. 6. ○○○병원에서 염증치료 및 철사를 제거한 뒤 2010. 4. 21. 다시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해 재활운동을 했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치료 중에 계속적으로 심한 불면과 불안, 심한 통증과 그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2010. 3. 8.부터 2010. 3. 19.까지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약인 트리다보정 및 졸민정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2010. 8. 경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상태가 심각해지자 피고 소속 직원에게 우울증 치료를 호소하다 추가상병신청을 안내받자 비로소 ○○○○○○○○병원 정신과에 진료예약신청을 해 2010. 10. 18.로 진료예약을 했다.
(4) 원고는 2010. 10. 18. ○○○○병원 정신과에서 교부받은 진료의뢰서 ○○○○○○○○병원 정신과에 제출해 위 병원에서 우울증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2010. 11. 17. 위 병원 정신과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우울증 진단서를 교부받아 2010. 12. 1. 피고 수원지사에 추가상병소견서 및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
(6)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총 260일(입원 147일, 통원 113일)간의 치료를 받았고 동통으로 인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 내지 27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사정들, 원고는 2009. 12. 15. 이 사건 사고 후 수술받은 무릎부위 및 철사고정부위의 염증발생이 발생해 이로 인한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한 불면증과 불안이 발생했고, 그 후 다시 무릎 수술부위와 철사고정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총 260일 간의 오랜 기간의 무릎 치료 및 염증 재발로 인한 만성 통증으로 인해 심한 통증과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인 우울증 치료는 수원 ○○○○병원에서 2010. 3. 8.경부터 이뤄졌던 점, 원고는 2010. 8.경 자살충동을 느끼고 피고 수원지사에 우울증 치료를 호소하다가 그때서야 정신과에 진료예약신청을 한 점, 2010. 11. 17.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우울증 진단서를 교부받은 점, 이 사건 재해가 있기 전에는 어떠한 우울증과 관련한 기왕증이 없었다는 점, 현재 수술한 무릎부위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무릎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3770,2심-대법원,2013두2417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7. 26. 피고에게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3.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 등을 한 자로서 2011. 3.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이하생략 소재 ○○골프장 ○○○○공사(총 6호정)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호정 시추를 마친 후 위 하도급계약 대신 근로 및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였고, 3호정 시추를 마친 후 원고 소유의 장비를 철수하게 됨으로써 2011. 4. 14.경부터는 소외 회사와 일용근로계약만 맺고 소외1 소유의 장비로 일을 하게 되었는바, 2011. 5. 10. 10:00경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 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갑 5, 6호증, 을 4,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갑 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1. 7. 31. '원고에게 일용근로소득 6,6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1. 4. 14.부터 2011. 6.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1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공사과장 원고1"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11. 4. 14.경 이후에도 장비이동경비, 인부들에 대한 숙식비 등을 직접 지출하는 등(을 3) 그 이전과 비교하여 업무 수행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② 다른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원고는 모순된 답변을 하고(을 4, 12), 장비의 소유자에 대한 소외2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는 등(을 2, 증인 소외2) 원고가 제출한 진술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14,500,000원 중 일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7,900,000원을 경비 보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경비내역(을 3)에 기재된 경비 합계는 6,998,856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날짜인 2011. 4. 31.자 경비지출이 기재되어 있는 등 위 경비내역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2011. 4. 14.경부터 비로소 경비내역(을 3), 작업일보(을 5)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경비내역 및 작업일보의 작성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2011. 4. 14. 이전에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⑤ 소외1은 소외 회사에 장비를 제공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을 10), 소외 회사가 작성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을 11) 에는 소외1도 일용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 그밖에 소외 회사가 위 공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7819,2심-대법원,2014두16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엔지니어링(주)에 소속된 근로자(상무이사)인데 2011. 9. 5. 23:10경 전북 순창읍 이하생략에 있는 ○○ 모텔 103호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동료근로자 소외1으로부터 소화기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당하고, 발로 머리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짓밟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좌안 공막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16. '소외1이 저녁식사 도중에 자신의 가정문제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꾸짖음을 듣고 감정이 격화되어 식사를 마치고 이동한 장소에서 원고를 폭행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의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가정문제를 이유로 귀가할 경우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까닭에 소외1에게 충고를 하였고, 소외1에게 사적인 도발을 한 적이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충고행위는 원고의 업무범위 안에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1에게 업무와 관련된 충고, 즉 업무행위를 하다가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인적관계
○ 원고는 ○○엔지니어링(주)에 소속된 근로자(상무이사)이고, 소외1은 ○○전기(주)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 ○○전기(주)의 대표이사는 소외2인데, 소외2이 공사입찰기회확대 등을 위하여 자신의 처인 소외3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회사가 ○○엔지니어링(주)이다.
○ 원고와 소외1은 형식상 소속된 회사가 다르지만, 실제로는 모두 ○○전기(주)에 소속된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소외2의 지휘·감독을 받고, 원고는 소외1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갖고 있다.
2)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위
○ ○○엔지니어링(주)은 ○○전기(주)로부터 전남 담양군 이하생략에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 원고, 소외1, 소외4은 ○○전기(주)의 대표이사이자 ○○엔지니어링(주)의 실질사주인 소외2의 지시로 위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전남 순창읍 이하생략에 있는 ○○ 모텔 이하생략에 숙소를 정해 두고, 숙소와 공사현장을 왕복하며 공사를 행할 계획이었다.
○ 원고, 소외1, 소외4은 2011. 9. 5.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전기공사를 한 후 같은 날 18:3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으로 와서 ○○고등학교 앞에 있는 '○○식당' 에서 삼겹살, 소주 4병, 맥주 1병을 나누어 먹으며 저녁식사를 하였다. 소외1은 저녁식사도중에 원고로부터 "앞으로 행동 잘 해라."는 취지로 직장생활에 대한 충고를 듣고 언짢아하였는데, 그 후 세 사람이 식당을 나와 같은 날 21:05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이하생략에 있는 '○○ 모텔' 정원에 가서 맥주 2병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다. 소외1은 그 자리에서 다시 원고로부터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충고를 들은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숙소인 위 ○○ 모텔 103호실로 먼저 들어간 원고에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444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2) 살피건대, 을 제6, 7, 8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때는 이미 업무를 끝낸 후 저녁식사를 하던 중이었고, 당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행위는 없었던 사실, 당시 원고는 꾸짖음에 대하여 항변하는 소외1에게 자신의 직무한도를 넘어 비난과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외1을 자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충고내용에 비록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휘감독자의 업무상 지시로 보기 어려워 그와 같은 행위도중에 발생한 폭력행위를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소외1에 대한 비난, 욕설 등은 부수적인 의미에서도 업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