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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259,2심-대법원,2009두20106,3심
【주문】1. 피고가 2007.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1. 14. ○○시 이하생략 소재 ○○산업(실제 대표 소외1) 공장 보수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내부 도색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제2번 요추 몸통 파열성 골절, 제1, 2번 요추 후궁 골절, 좌종골 분쇄골절, 골반골 좌하 치골지 골절, 제2번 요추 양측 횡돌기 골절, 마미신경손상(불완전), 좌요골 원위부 골절, 좌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같은 해 2.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28.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내용 또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이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ㅁㅁ산업(대표 소외2)이 소외1으로부터 5천만 원에 도급받은 공사이고, 그 내용 또한 연면적 547㎡의 증축 및 보수공사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소외1이 직영하여 시공한 공사로 완공하는데 6천여만 원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사전에 총 공사금액이 확정되어 있던 공사가 아니었고, 위 재해일 당시 발생한 총 공사비용은 10,659,000원에 불과하며, 공무상 연면적 237.36㎡에 불과한 공장의 증축 및 보수공사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사 주체 및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6 내지 8, 14, 1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소외2이 2007. 1. 3.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5천만 원에 도급받은 사실, 소외1은 공사대금으로 소외2에게 2007. 1. 17. 1천만 원, 같은 해 2. 16. 760만 원, 같은 해 5. 10. 1천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적이 있는 사실, 소외2은 작업인부 고용, 자재 구입, 공사 감독, 현장 관리 등 공사 전반을 직접 지휘한 사실, 원고의 재해 당시 ㅁㅁ산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아니었으므로 소외2과 소외1은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한 것처럼 꾸미기로 한 사실, 이에 소외1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산업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사는 소외2이 5천만 원에 도급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 내용을 보건대, 갑 제16, 18, 19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10, 17호증의 각 영상 및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의하면, 연면적이 237.36㎡인 기존 공장의 벽면을 일부 헌 다음 여기에 연면적 309.64㎡ 가량의 공장을 덧붙여 증축하고, 기존 공장의 바닥 높이를 증축한 공장에 맞추어 30m 정도 높였으며, 남아있는 기존 공장의 벽면을 증축한 공장과 같은 판넬을 사용하여 동일하게 마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547㎡의 증축 및 보수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재해를 입은 이 사건 사업장은 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총 공사금액이 5천만 원이고 공사 연면적이 547㎡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보수공사와 증축공사를 분리하여 각각의 공사금액과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보수공사의 경우 공사비용이 1천만 원, 연면적이 237.36㎡에 불과하고, 증축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9.64㎡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세부적인 공사내용에 따라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도급받은 공사 모두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법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185,1심-대법원,2008두22235,3심
【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4837,1심-대법원,2009두126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2면 제4, 5행 '원고는~근무하던 중'을 '원고는 ○○○○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으로 고침
나. 제2면 마지막 행 '소외 회사'를 '주식회사 ㅁㅁㅁㅁ, ○○○○ 등'으로 고침
다. 제3면 제7행~제10행 '원고는~업무를 담당하였는데,'를 '원고는 2002. 3. 10. 원사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 등을 거친 후 도매 및 수출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ㅁㅁㅁㅁ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단 수거 및 가공 의류 납품, 수금,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5은 2005. 6. 16. 소외 회사와 같은 주소지에 소외3의 명의로 oooo을 개업하여 소외 회사의 사업을 그대로 이전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5. 7. 1.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oooo으로 사업이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로 고침
라. 제4면 제2행 이하 (다) 부분을 "원고는 1993. 5. 1. 각막 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측정한 혈압이 고혈압에 해당하는 140/100mmHg이었으나 고혈압과 관련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바는 없었다. 그 후 원고는 2004 5. 10.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해 5. 16. 축구경기 후 지속적인 가슴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불안정성 협심증 진단을 받고 ○○병원 및 ○○○○병원에서 협심증과 관련한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 협심증 및 고혈압 진단 하에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2004. 5. 16. ○○병원 입원 당시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흡연을 하다가 일주일 전 금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병원의 응급센터 기록지에는 원고가 매일 1갑의 흡연을 하다가 5월 이후 금연하였고, 매일 2~3병의 소주를 마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침
마. 제4면 제11행 '정신적 질환을 '전신적 질환'으로 고침
바. 제5면 제10행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기를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로 고침
사. 제6면 제3행 다음에 다음을 추가함
"(라) 당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
- 일시적인 자극이나 스트레스가 혈압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 1회 기록만으로 통상적으로 고혈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고혈압이 아니라는 반증은 아님
- 협심증에는 동맥경화증으로 만성적으로 협착이 되어 생기는 안정형 협심증, 죽상 경화병변이 파열되어 혈전이 생겨 급작스럽게 협착이 심해져서 생기는 불안정형 협심 죽상경화병변이 별로 없음에도 혈관의 연축에 의해 혈류 장애가 발생하여 초래되는 변이형 협심증이 있음. 협심증은 심근경색의 전 단계 질환이며, 고혈압과 깊은 연관이 있음
- 뇌영상 소견(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 병력(고혈압, 협심증)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뇌출혈은 만성적인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일시적인 정상 혈압도 만성 고혈압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음
- 업무기인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의학적인 판단은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고혈압의 조절에서는 생활습관(특히 음주)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의 경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나타난 고혈압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출혈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전의 협심증 병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됨"
아. 제6면 제4, 5행 '을 제1 내지 8호증' 앞에 '갑 제12호증'을 추가하고, '제5행 증인 소외4'을 '제1심 증인 소외4'으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6행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각 고침
자. 제7면 제15행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당심에서의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나타난 고혈압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출혈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057,1심-대법원,2009두30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935,1심-대법원,2009두38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741,1심-대법원,2009두3965,3심
【주문】1. 피고의 힝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내지 2006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및 2007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538,1심-대법원,2009두1563,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은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인 1.항, 2의 가.항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기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양쪽 손목관절은 각각 운동 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양쪽 손가락은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인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40조 제1항에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0조 제2항에 장해부위의 구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 제4항에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되(본문), '같은 팔의 기능장해와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등의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시행령은 제31조 제3항에 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표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부위는 좌 손목, 좌 손가락, 우 손목, 우 손가락으로 4개라 할 것이고, 원고의 장해등급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단서 및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장해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등급을 정하고서, 각 같은 쪽 팔목과 손가락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 별개의 준용등급을 정한 다음, 좌우측 팔의 장해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위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 장해는 위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7급 제7호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오른쪽 팔목 장해는 위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8급 제6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각 해당하고, 원고의 왼쪽 손가락 장해는 제7급 제7호, 왼쪽 팔목 장해는 제8급 제6호에 해당하며, 오른쪽 팔목과 손가락의 장해등급은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중한 신체장해인 오른쪽 손가락 장해 제7급에서 2개 등급 인상하면 준용 제5급이 되나, 원고의 오른쪽 팔목과 손가락의 장해의 정도가 위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5급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조정의 결과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5급보다 낮은 제6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왼쪽 팔목과 손가락의 장해등급도 위와 같은 이유로 제6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좌우 각각 제6급이어서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 제3항에 의하여 2개 등급 인상하면 위 신체장해등급표 소정의 제4급 제6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3.？30.？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67. 10. 1.부터 1995. 9. 12.까지는 ○○○○○ 주식회사 ○○공장에서, 1995년경부터 1997. 7. 1.까지는 ○○○○ 합자회사에서 각 용접 및 사상1)업무 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3. 25.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62.5㏈, 좌측 59.16㏈로 측정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20.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3. 30. “원고가 소음 노출 인정기준(85㏈, 3년 이상)을 미충족하여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3. 4. 6.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25. 위 소음 노출 인정기준 미달 사유와함께 ‘○○대학교병원 특별진찰 결과 3차례 반복된 순음청력검사의 6분법 역치값이 우측 83㏈, 69㏈, 68㏈, 좌측 83㏈, 72㏈, 67㏈로 10㏈ 이상 차이 나고, ○○대학교병원검사 중 가장 좋은 2021. 12. 16. 자 결과인 청력역치 우측 59㏈, 좌측 58㏈과도 상응하지 않아 신뢰도 부족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철판 또는 철근을 절단하고 그라인더로 가공하는 과정에서고도의 연속적인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고, 1995년경부터 보청기를착용하였다. 원고의 소음 노출기간이 3년을 충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가 소음사업장 근무 기간 중 노출된 소음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음 노출수준 조사에서도 노출된 소음을 최대값으로가정하더라도 85㏈ 이하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객관적 자료에 따르면 소음 노출 수준이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저음역에서는 약 40㏈, 고음역에서는 약 75㏈ 이상으로 청력 손실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원고는 (2021. 10. 28. 자) 특별진찰 결과 6분법 역치값이 우측 83㏈, 69㏈, 68㏈,좌측 83㏈, 72㏈, 67㏈로 나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다. 소음노출이 난청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원고가 과거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는 1997년에 소음 노출 작업을 중단하였는데, 이후 추가적인 소음 노출 없이23년이 경과한 2020년에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점을 고려하면, 소음으로 인해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낮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 1921. 4.경까지 건설현장에서 아크용접, 가우징 작업 등 수행
 - 2021. 8. 3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 장해급여청구
 나.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처분일: 2022. 7. 18.
 - 처분사유: 우측 33dB, 좌측 70dB 비대칭. 우측은 난청 기준 미달, 좌측은 편평형의 중등고도 난청으로,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도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소음노출력
 피고는 원고의 직업과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1995. 1.경부터 2021. 4.경까지 약 17년 5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아크용접, 가우징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97.7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원고 주치의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① 원고는 2021. 8. 30. 주치의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1)에 따른 우측 45dB, 좌측 96dB의 기도청력역치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②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학교병원 2022. 1. 14. 회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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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고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① 위 특별진찰 결과상 우측 귀의 최소가청역치는 33dB이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인정 기준’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을 규정한다. 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청력도상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질을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청력역치를 보인 것은원고가 만 66세이던 당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음 노출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우측 33dB의 수치를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력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위 특별진찰 결과상 좌측 귀의 최소가청역치는 70dB로서 위 산재보험법시행령의 청력손실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것이어서 양쪽 귀가 비슷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좌측 귀의 경우 소음에 따른 청력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우측 귀와 마찬가지로 소음성난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력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우측 귀를 통하여 소음에 따른 청력손실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이상, 우측 귀를 넘어서는 청력손실이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또한 좌측 귀의 청력도는 소음성 난청의 특질과는 달리 오히려 저주파수 청력 저하가 심한 편평형이다.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 역시 ‘우측 귀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좌측 귀는 가장 낮은 청력을 보이는주파수가 500Hz이고 고주파수보다 저주파수 청력 저하가 심한 편평형의 청력도를 비대칭적으로 보이는 점에서 소음으로 인한 청력 변화로 보기 매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20. 9. 15. 발생한 사고로 인한‘우측 손목 부위의 염좌 및 긴장ㆍ타박상, 우측 아래팔 부위의 신경 진탕, 우측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재해 승인을 받고 2021. 4. 29.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2021. 5. 14. 원고의 장해 정도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완관절 일반 동통 잔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1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우측 손복과 팔 부위에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을느끼고 움직임의 제한이 큰 상태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9호’ 내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9호’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5. 마. 3)에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9. 가. 3)에서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사람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 모두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원고의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완관절 일반동통 잔존(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주치의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
 우측 손목, 아래팔 부위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고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다거나(제12급 제9호) 우측 손목 관절 등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제12급 제15호)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달리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14급 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관련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채택하여 신체감정 촉탁을 하였음에도, 원고의 비협조로 인하여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는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
 ‘신경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9.？26.？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2. 2. 1. 주식회사 ○○ ○○사업장에 입사하여 소전(주화용 동전) 생산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5. 31.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1) ” 진단을 받았고, 2022.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피고 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2. 9. 26. “업무수행 시 어깨 부위 누적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따른 개인적 퇴행성 질환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1내지4,6내지13호증의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위 인 정사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
 가)이 법 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한 어깨 관절 주위 연부 조직의 퇴행성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뇨, 갑상선 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암과 같은 질환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 특정 움직임, 작업, 생활습관 및 자세와의 연관성은 밝혀진 바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의 호발연령은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문헌에서 40 ~ 60세 정도로 언급하고 있다.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42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신체부담과 관계없이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이 법 원의 정형외과(어깨)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않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일차성 또는 특발성과 같이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차성과 같이 유착이 동반될 수 있는 특정 상황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신체부담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 원고의 경우 특발성으로 의심되며 이러한 특발성 유착의 경우 동일 연령대 변화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정도로 판단된다.기존 질병에 기인한 것이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질환 또는 특발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다.
 다)법원 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모두 이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같다. 원고가 2012. 2. 1.부터 이 사건 상병발병일까지 수행해 온 업무가 어깨 부담 작업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모델하우스에 파견되어 청소업무를 하던중 2017. 10. 21. 동료 근로자와 함께 화장지 박스를 들다가 우측 어깨에 강한 충격을받아 통증을 겪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8. 2. 13.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2. 6. 7. ○○○병원에서 재차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위 병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에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하 ‘인공관절치환술’이라 한다)을 시행할 예정으로서 2022. 6. 22.부터 2022. 8. 2.까지 6주간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22. 6. 10.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이 타당하지 않다는자문의사의 소견을 들어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3. 2. 28. 재차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피고는 2023. 3. 3. 종전과 같이 인공관절치환술이 타당하지 않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으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병원 뿐만 아니라 2021. 4. 21. ○○병원에서도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2022. 4. 7. ○○○○병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심해질 경우 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위와 같이 원고를 직접 진료한의료진들의 일치한 소견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제2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대통령령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4호는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을 위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제출한 진료계획이 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 이 법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해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는 점을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회전근개가 파열되었을 때 파열의 크기가 작으면 약물치료와 근육주변의 염증을감소시키는 주사치료 또는 물리치료가 주로 이용되고, 회전근개가 완전이 끊긴 상태이거나 파열 부위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는 회전근개 봉합술을 실시하며, 파열의 범위가 매우 넓거나 파열 부위가 몸쪽으로 들어간 정도가 심하여 봉합이불가능하거나 봉합하더라도 다시 끊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어깨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바 있으나, MRI 영상에서 나타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아직까지는 인공관절치환술보다는 원고의 어깨관절을 보존하면서 타가 진피를 이용한 상부관절막 재건술 혹은 관절경하 패치보강술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 감정의는 이러한 치료를 통하여 일단 통증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후 운동범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의 자문의사도 원고에게는 인공관절치환술이 타당하지 않다는 소견으로서 위 감정의의 의견과 부합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원고의 어깨관절을 완전히 교체하는 인공관절치환술에 앞서 다른 치료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나타난 통증감소와 운동범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인공관절치환술이이 사건 상병에 타당하지 않다고 본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3040,2심
【주문】1.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에서 생산관리 부서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2. 1. 24.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았고 같은 날 자가격리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지내다가 2022. 2. 1. ‘십이지장의 궤양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경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5호증,을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십이지장 궤양천공이생겨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갑3, 5, 9, 10, 11호증, 을2,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십이지장 궤양이 급속히 궤양천공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이 직장 내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업무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판정하였다.
 ○ 망인은 2018년경 ○○병원에서 십이지장 궤양을 진단받고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더 이상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십이지장궤양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망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기 2일 전인 2022. 1. 22.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감기몸살과 인후통 등을 호소하였을 뿐 급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지 않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후인 2022. 1. 28. 급작스러운 복통을호소하였는데, 급작스러운 복통은 십이지장 궤양천공의 특징이고 이는 통상 조절하기힘들 정도로 심하고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부터 십이지장 궤양이 있었다가 급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에 십지이장 궤양천공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망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급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할 때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외에 십이지장 궤양을 궤양천공으로 악화시킬 만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게서 십이지장 궤양천공이 발생하였다는보고가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상대로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절반수준에서 급성 장점막 손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는 발표도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십이지장 궤양 또는 십이지장 궤장천공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 법원의 감정의사는 십이지장 궤양은 궤양천공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궤양천공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발생하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전에 존재하던 궤양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하여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격리 등의 스트레스 상황이 십이지장 궤양, 궤양천공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의견이 제시되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2.？6.？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86. 12.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배관공 및 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2021.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원고는 2022. 6. 20. 아래 각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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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피고 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3. 2. 6. “무릎 부위 상병중⑤ 우측무릎 전 십자인대 부분손상, ⑥ 우측무릎 활액막염, ⑧ 좌측무릎 전십자인대부분손상과 어깨 부위 상병 ⑨ 좌측어깨 충돌증후군, ⑩ 좌측 어깨 극상건부분손상, ⑪좌측어깨 이두장근 윤활막염, ⑫ 우측어깨 충돌증후군, ⑬ 우측어깨 극상건부분손상,⑭ 우측어깨 이두장근 윤활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인지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나머지 손목 부위와팔꿈치 부위 상병, 무릎 부위 상병 중 ⑦ 좌측무릎 외측반달연골손상은 상병 인지되고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아 요양을 승인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1내지8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처분 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관공 및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손목, 팔꿈치, 어깨, 무릎, 허리 등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배관설치 작업, 마킹절단 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등 참조).
 2)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이 법 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 중 우측무릎 전십자인대 부분손상, 좌측무릎 전십자인대 부분손상, 좌측어깨 극상건부분손상, 우측어깨 극상건부분손상은 확인되나, 직접 외상에 의한 변화로 판단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할 수있으며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상병 중 우측무릎활액막염, 좌측어깨 이두장근 윤활막염, 우측어깨 이두장근 윤활막염의 경우 활액 증가, 염증 소견 확인되나 마찬가지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할 수 있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상병 중 좌측어깨 충돌증후군, 우측어깨 충돌증후군은 충돌증후 명확하지 않다. 원고와 비슷한 연령대의 비슷한 질환자들과 비교하여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빠르거나 심하다고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감정의의 경험과지식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법원 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피고는 요양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 상병이 직업 관련성 질병인경우 해당 상병 전문의가 포함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특히 상병의 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의 주치의와 소견이 다를 경우에는 의료법상의 전문의로구성된 별도의 소회의를 통하여 상병 인지 여부를 추가 검토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업무상질병판정위윈회는 소회의에서 이 사건 상병의 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위원회위원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감정의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4누1100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8.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1.부터 2021. 4. 23.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물품상하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2. 5. 20.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4. 18.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물품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갑 제 1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는 ’2021년 CT 및 2022년 MRI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원고를 진료한 ○○대학교 ○○병원 담당의도 2024. 1. 5. ’신경계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은 확인된바 없는 상태로 증상조절 중‘이라는 진단을 하였는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의 의학적소견과 일치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전인 2019. 5.경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는’위 진단 이후 병원에서는 어떠한 병명이 없고 증상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로 인해 불안감이 커져 현재는 ○○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진료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상병의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④ 그 밖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7. 2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8. 충남 상세주소생략 소재 주식회사 ○○○○○○○ 하역장에서 지게차에 실려 있던 철제 빔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가시돌기, 가로돌기, 척추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하던 중 2022. 6. 9.경 ○○○○○ 병원에서 추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좌측 발, 발가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22. 6. 13.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29. "이 사건 상병 진단 기준에 의할 때, 원고에게서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보기 어렵고, 현재의 운동제한 및 통증은 요추 손상에 따른 신경 손상 및 마비, 수술후유증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2,3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진통제 처방을 받아 왔고, 땀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등 이상 반응도 겪고 있다. 게다가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통증이 수술 후유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만일 수술후유증이라면 수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설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추가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어떤 외상이나 환부에서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시간적인 경과나 통증의 정도와 부합하지 않는 통증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정의할 수 있다.세계통증학회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위해서는 ‘증상’1)의 측면에서 ① 감각 이상(자발통, 기계적 통각과민, 열적 통각과민, 심부 체성 통각과민), ② 혈관 운동 이상(혈관 확장, 혈관 수축, 피부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③ 발한 이상·부종(부종, 다한증, 저한증), ④ 운동 이상·이영양성 변화(근력저하, 떨림, 근육긴장이상,협조운동부족, 손톱 또는 모발 변화, 피부 위축, 관절 강직, 연부조직의 변화) 등 4개의범주 중 3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 범주에 속한 증상 중 최소한 1개 이상이 나타나고,‘징후’2)의 측면에서 위 4개의 범주 중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 범주에 속한 징후 중최소 1개 이상이 확인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감각 이상’의 범주에서 발등 부위의 이질통, 통각과민의 징후를, ‘운동 이상·이영양성변화’의 범주에서 근위축, 근력저하의 징후를 보여, 2개의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징후가 확인되긴 하였으나, 위 ‘운동 이상·이영양성변화’ 등 2개의 범주에 속하는 증상만을 호소하였을 뿐 다른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다.즉, 원고는 위에서 본 이 사건 상병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현재 원고가 통증, 감각 이상, 운동 제한 등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척수가 손상될 경우 해당 척수 분절의 부위에 감각과운동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 부위가 이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겪고 있는 위 증상들은 척수 손상의 후유증일 뿐 이 사건 상병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판사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962,1심-대법원,2009두69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1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7.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6행의 "우측통동맥류파열"을 "우측후교통동맥류파열"로, 제3쪽 18행의 "송상"을 "손상"으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결정무효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 31.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9.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도일제 개수공사(3차)'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현장'이라 한다)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1은 ○○○○ 소속 근로자로, 2006. 12. 19, ○○○현장에서 앞니 2개가 부러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1. 31. 사업장을 ○○○현장으로 하여 소외1에 대하여 최초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은 ○○○현장 공사와 별도로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보수공사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의 원도급자 지위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2) 소외1은 2006. 12. 19. ○○○현장에서 ○○현장으로 자재를 이송하던 도중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당하였다.
(3) 한편 소외1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다.
(4) 따라서 소외2을 ○○○현장의 근로자로 하여 최초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외1이 ○○○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현장의 근로자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1이 6호증의 1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되었으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와 ○○○○ 사이의 ○○○현장에 대한 공사계약은 2006년 8월 29일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30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소외1은 스스로 2006. 9. 1.부터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인 2006. 12. 19까지 ○○○현장에서 일하였고 ○○현장에서는 일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업무상 재해도 ○○○현장 소장이 ○○현장의 자재가 부족하니 트럭에 실어주라는 지시에 따라 업무를 발생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③ 소외1이 피고에게 최초요양을 신청할 때 사업장을 ○○○ 현장(원고의 사업개시번호 : ○○○○-○○○○○○)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현장의 근로자의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1이 ○○○현장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696,1심-대법원,2008두2236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12,910,34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다.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한 단일한 사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이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고, 특히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이 되고 사업시행에 있어 수차의 도급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에 있어 근로자수의 많은 증가 및 이동이 발생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및 채용촉진 등을 위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선주들로부터 선박의 건조를 발주받아 선박을 건조하지만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물건을 만들어 공급하고 발주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주문생산방식에 의한 것으로 선주들과의 관계에서 그 법률적 성질을 도급으로 보아 수급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선박제조 공정 중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 부분을 수급받은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원수급인이라기보다는 도급인에 가까워 원고와 소외회사와의 관계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와 같이 본다 하더라도 갑4, 6호증, 갑7, 8호증의 각 1, 2, 갑9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부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타 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와 소외 회사는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고용보험가입자가 소외 회사라는 전제 하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한 사실, ③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공사는 원고와의 계속적인 도급기본계약에 바탕을 둔 것으로 건설공사와 같이 사업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사실, ④ 소외 회사는 독립적인 선박도장전문업체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 외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이라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업체이므로 이 사건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공사는 근로자 수의 많은 증가 및 이동이 발생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⑤ 소외 회사의 근로자는 위 사업을 위해 상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고용유지, 채용촉진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소외 회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실, ⑥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보험가입자이고 근로자도 임금총액에 따라 일정액을 고용보험료로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 회사의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원고가 그와 별개의 독립적인 소외 회사의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소외 회사의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구 고용보험법 제9조 5항의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선박도장 및 피막처리업은 위 법조의 규율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28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534,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평균임금결정처분'은 오기로 보인다)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갑1" 부분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1행의 "갑 4~6, 을2" 부분을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7면 아래에서 제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그 결과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퇴직금 선지급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액의 구체적 내역으로 임금으로서의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의 액수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아울러 1년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별도로 기재 하였으며, 실제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연봉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본금과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선지급액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된 금액을 합한 급여를 매월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2004. 4. 2. 소외 회사에 일신상의 사유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매월 10일에 월할 계산된 액수로 선지급받겠다는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퇴직 전에 선지급받은 퇴직금과 그에 따른 근속기간에 관해서는 향후 퇴직시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 후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선지급받은 퇴직금을 전액반환(공제)키로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점, ③ 소외 회사의 복무규정에서도 퇴직금 중간정산 및 월 선지급요청이 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④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구 근로기준법은 퇴직금과 임금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인 소외 회사와 근로자인 원고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퇴지금 선지급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선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선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소외 회사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소외 회사가 퇴지금 선지급 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연봉액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의 계산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의 총액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4.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5. 12. 12. 14:30경 택시를 운전하여 운행을 하던 중 화물차량 뒷부분과 택시 앞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로 진단받은 다음 2007. 12. 2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4. '경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 2, 4, 5,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평소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 보건대, 을3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화물차량 뒷부분과 원고가 운전한 택시 앞부분이 살짝 부딪힌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택시 수리비 41,700원이 소요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사고 내용과 그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제4-5-6경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퇴행성의 기존질환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이다.
(2)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평소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07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가 2006.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0면 제19행의 '뇌출혈 자체' 다음에 "또는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상과 심장기능 및 폐기능의 악화"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57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1행의 '2007. 3. 21.'을 '2006. 9. 27.'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142,1심-대법원,2009두10710,3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신청 반려처분 중 요추3-4-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3면 12행부터 맨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나. 인정사실
갑 제2, 4, 5, 6, 7호증, 을 제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다만 갑 제6호증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제1심 법원의 ○○대학교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착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ㅁㅁ대학교의과대학 부속 ㅁㅁ병원장,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경력 및 업무내용
원고는 1982. 10. 13.부터 1년간 ○○○○ ooooo 회사에서, 1984. 2. 15.부터 1985. 5. 14.까지 주식회사 ○○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 주식회사에서 각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85. 5.경 이후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상당 기간 미장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그 정확한 기간과 근무처는 확인되지 아니하고(이와 달리 원고가 그 사이에도 계속 미장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 2000. 4. 21.부터 2001. 9. 8.까지 대전 이하생략 소재 ○○○○에서 레미콘 트럭운전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미장업무를 할 때에는 왼손으로 시멘트 반죽 덩어리가 놓인 판을 들고 오른손으로 흙손을 들어 바르는 작업을 하였다.'
나. 제5면 11행의 '유추할 수 있다.' 부분 다음에 'MRI 소견상 원고의 회전근개파열은 전층파열이 아닌 점액낭 측 부분파열의 경우 견관절의 강직이 동반되어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이미 파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를 추가
다. 제6면 20행부터 제7면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먼저,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관하여 살피건대, 진료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양 어깨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바 없고, 2005. 3. 5. 이후에야 좌측 견부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료받아 왔는데, 회전근개 부분파열시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한 번의 추락으로 인하여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회전근개파열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의 일종으로서 특히 50대 이후에는 만성적 질환으로 보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46세로서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그 동안 상당한 기간 건설현장 등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중 2-3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정확한 근무기간과 근무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미장공으로 어느 정도 기간 작업할 때 그 작업으로 인한 어깨 부담이 회전근개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회전근개파열을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에서의 미장일로 발생 또는 악화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사고로 기존의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은 막연한 일반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1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제8면 13~14행을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고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339,1심-대법원,2009두112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7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6행의 "25%"를 "30%"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57,1심-대법원,2009두5794,3심-서울고등법원,2010누5266,4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15행까지의 (라), (마)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라) 소외2은 2006. 5. 18. 11:00경까지 작업을 하다가 숙소에 가서 자고 있는 망인에게 점심식사를 하라고 깨웠으나 망인은 "괜찮다"고 하였고, 같은 날 19:00경에도 망인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혼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마) 소외2은 2006. 5. 19. 05:00경 망인을 깨웠으나 망인은 "오늘 하루 더 쉬어야겠다"고 하여 소외1에게 망인이 하루 더 쉰다고 보고하였고, 점심시간에 숙소에 가서 망인을 깨워 밥을 먹고 자라며 손을 잡아끌었으나 망인이 뿌리쳐 혼자 밥을 먹었으며, 같은 날 저녁에 숙소에 돌아와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져 말을 전혀 하지 못한 채로 구토와 소변으로 옷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소외1에게 보고한 후 같은 날 19:20경 ○○병원으로 망인을 후송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의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8,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환경이 극히 열악하였던 사실, 망인의 경우 뇌전반에 걸친 뇌괴사 및 뇌실질내 출혈을 보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망인의 뇌혈관 및 심장혈관질환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거나 뇌혈관의 전조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3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숙련된 철근조립공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채용되어 불과 4시간 정도 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뇌출혈 전조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3) 원고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으로 근로자의 질병이 확대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질병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른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설사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망인이 오한을 느껴 숙소로 돌아온 2006. 5. 18. 01:00경 내지 02:00경부터 병원으로 후송된 2006. 5. 19. 19:20경까지 숙소에 있으면서 그 상태가 악화된 것을 두고 망인이 그 업무수행 중이었다거나 업무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사업주에게 망인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병원에 일찍 후송하지 아니한 보호의무위반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 뇌출혈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때문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