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군수품관리법령상의 교환에 있어서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방법(「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26 / 시행일:

「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교환의 경우,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교환의 경우,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품관리법」 제3조에서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군수품관리법」은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군수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르면 국방관서의 장ㆍ각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으나, 다만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이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같은 법 제16조 단서에 의하여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교환하고자 하는 군수품에 관하여 유별·품명·성능·규격·수량 및 가액(제1호), 제1호의 가액내역(제2호), 교환을 하고자 하는 이유(제3호), 교환으로 획득하는 물품의 유별·품명·성능·규격·수량 및 가액(제4호), 제4호의 가액내역(제5호),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제6호), 교환상대자의 주소 및 성명(제7호), 교환상대자의 교환 받을 군수품의 용도(제8호)를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참모총장은 같은 법 제16조 단서에 의한 군수품의 교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그런데, 군수품관리법령에 따른 교환의 경우,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방법 등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군수품관리법」 제4조(준용법규)에 따라 「군수품관리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물품관리법」 상의 관련 조항에서도 교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교환의 경우,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국가계약법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 등에 따르면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나 재산의 매각, 대부, 용역의 제공, 기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같은 법 제3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는 교환을 하려면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교환하고자 하는 군수품에 관하여 유별·품명·성능·규격·수량 및 가액, 교환을 하고자 하는 이유, 교환으로 획득하는 물품의 유별·품명·성능·규격·수량 및 가액,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 교환상대자의 주소 및 성명, 교환상대자의 교환 받을 군수품의 용도 등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그 승인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환 후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교환을 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군수품관리법령은 교환상대자의 선정에 있어서 그 선정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교환의 필요성이나 취지·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 교환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교환상대자의 선정을 포함한 교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국방부장관의 승인, 감사원에 사후통보 등의 절차를 통해 검토되고 통제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교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군수품관리법령상의 해당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3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제1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교환의 경우 그 교환상대자의 선정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