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1.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611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임대차계약서,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주민등록표), 을 제3호증의 1,2(각 영수증),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3(임대차계약서), 같은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확인서), 갑 제4,5호증(각 통고서), 같은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각 확인서), 을 제4호증(확인서), 을 제5호증(사실확인서), 을 제6호증(허가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소외 1,2,3,4의 각 증언(위 증인소외 1,2,3,4의 각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8.25. 피고1로부터 서울 종로구 내수동(지번 생략) 지상 가옥 1동 건평 27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8,000,000원, 임료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은 1년,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임차한 후, 같은해 9월경 위 가옥에서 한식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 가옥정원에 가건물을 만들고 기타 영업에 필요한 시설등 내부수리공사를 하여 그 비용으로 금 8,000,000원 가량을 지출한 사실, 그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면서 위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83.12.14. 소외1과의 사이에, 원고가 동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되 보증금 완불시 소유자인 피고1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보일러시설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냉장고, 에어콘, 전화, 탁자, 주방기구등 비품일체와 영업허가권을 동 소외인에게 금 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가 그 일대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구역내에 편입되고 그 사업시행시기가 1984.2.경으로 예정되기에 이르자, 피고1은 1984.1.25. 원고와 소외1, 그밖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계된 사람들을 소집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재개발사업시행으로 같은해 2월말경 철거될 예정이므로 더 이상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원고에 대하여 2월중으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원고와 소외1과의 위 약정은 실효되기에 이르렀고 같은날 피고1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일부분의 반환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1은 1984.2.20.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액에서 그 동안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금 9,75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았는데, 그후 위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의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자 같은해 5월경에 이르러 위 부동산을 피고2에 임대하고 원고가 위 부동산에 시설하였던 가건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피고1이 이를 철거하였으며, 음식점 경영에 필요한 탁자, 냉장고, 에어콘은 원고가 이를 수거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소외 3,4의 각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시 피고1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출한 시설비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으로부터 이를 받아도 좋다는 승낙을 하였을 뿐 아니라 1984.1.25. 도시재개발시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하면서 만약 도시재개발이 시행되지 않아 타인에게 임대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시설비를 같은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은 후 피고2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같은 피고와 함께 원고가 시설한 가건물등을 무단철거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시설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그 손해의 배상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1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위 시설비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므로 그 약정에 따라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증인소외 1,4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1이 1984.1.25. 원고에 대하여 위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할 당시, 만약 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더라도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피고가 위 건물을 타에 임대할 경우에는 원고의 위 시설비를 같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당원이 믿지 않는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소외 1,2의 각 일부 증언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은 위 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될 만약의 경우를 예상하여,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지 않고 원고가 이를 전대하는데 동의하여 줌으로써 원고가 그 전차인으로부터 위 시설비를 회수하는데에 협조하여 주겠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인데, 앞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 피고가 피고2에게 위 건물을 임대한 것은 위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당초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자 그 시행시까지의 불확정적인 기간내에서 피고2에게 이를 임대한 것에 불과하고, 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되어 원고의 전대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1이 위 약정에 위반하여 위 건물을 피고2에게 임대함으로써 원고의 전대 및 시설비 회수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피고1이 원고에게 위 시설비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설치한 위 가건물등 설비는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종료시 임차인인 원고가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키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1이 그 비용으로 철거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피고들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또는 피고1이 원고에 대하여 위 시설비 상당액을 지급키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
 다음에 원고는, 그가 이 사건 부동산내에 위와 같이 설치한 시설물을 현재 피고2가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임대가격이 현실적으로 상승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시설비 상당의 유익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설치한 가건물 및 탁자, 냉장고등 시설물이 위 임대차계약종료 후 이미 철거 또는 수거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장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조홍은 이우근

점포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을 이유로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면서 만일 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점포를 타에 새로이 임대하지는 않겠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게 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그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점포를 타에 전대하여 투하된 시설비를 회수하는데 임대인이 협조하여 주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이 당초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어 그 시행시까지의 불확정적인 기간내에 임대인이 타에 이를 임대하는것까지 금지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