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장"이란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2.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3.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4. "노점"이란 시장부지 및 인접 도로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5.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 장옥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6. "사용료"란 시장 내 점포, 장옥, 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7.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시장 점포나 장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 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별지 제1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사용에 관하여는 구술신고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② 사용자 결정은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군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나 장옥의 활용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5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및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18.11.16., 개정 2019.12.30.>④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장사용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⑤ 시장 사용권은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증을 허가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사용자의 일치여부 등 제4항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 상의 항목들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6.>

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 사용을 허가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1.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시장사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2. <삭제>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4.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제6조(사용자의 관리의무)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2(공제가입)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8.5.18.]

제7조(사용권의 양도금지)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지 못한다.② 상속 받은 자의 사용기간(갱신요구권 기간을 포함한다.)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업종 및 설비 내역을 변경하였을 때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3. 상품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의 오손 및 시장질서 유지상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4.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5. 사용허가 후 1월 이내에 영업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상 계속 휴업한 때6.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거나 영업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7. 점포나 장옥을 사용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때8. 그 밖에 군수가 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전문개정 2019.8.30.]

제9조(사용료)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 일수가 16일 이상일 때에는 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 일 때에는 그 반액을 징수한다.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5.9.25.>1. 천재지변이나 시설현대화 사업 및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해지를 신고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된 다음날부터 남은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으로 한다. <개정 2015.9.25.>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장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노점사용료 위탁징수)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점과 노상 사용료를 법인(상인회 등),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제1항의 수탁징수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상인회와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반경쟁입찰로 결정할 때는 최고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9.12.30.>③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징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17조(계약보증금 및 보증인)① 수탁자는 계약체결 시 보증금을 분할납부할 경우 계약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② 제1항의 보증금을 예치하지 못 할 경우에는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8조(수탁징수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1. 하동군내 주민이 아닌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개정 2017.12.8.>5.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수탁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2. 위ㆍ수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21조(유지관리) 군수는 시장의 운영합리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 상인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상인회로 하여금 시장내의 청결 질서 유지를 위한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24조(청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8조에 의한 시장 사용 허가의 취소ㆍ정지2. 제19조에 의한 위탁징수 계약의 해지

제25조(준용) 시장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0.>

부 칙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래 시행중이던 시장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63.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하동군 조례 제25호 군시장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징수계약이 체결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6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0.12.31.>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하동군조례 제25호 및 제34호 제106호 하동군시장사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74.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7.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7.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제3조(특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점포를 군수의 허가 없이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가 2014년 6월 30일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부 칙 <개정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4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중 사용허가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사용허가부터 적용한다.제3조(사용허가기간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존속중인 사용허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그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9.8.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 칙 <개정(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개정)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군수는 5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및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갱신기간은 5년, 횟수는 1회로 한다.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3.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번영회”를 각각 “상인회”로 한다.4. 제20조 중 “시장관리인이”를 “시장관리자”로 한다.5. 제21조 중 “시장번영회”를 “상인회”로 한다.6. 제25조 중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하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7. 별지 제1-1호서식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 개정에 따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제3항의 시장 사용허가 갱신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장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시장번영회 및 시장관리인은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및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로 본다.부 칙 <개정 20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