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한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3> <개정 2017. 7. 21.> <개정 2023. 12. 28.>

제2조(기금의 조성)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본문 개정 2017. 7. 21.>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나 군 이외 자의 출연금 <개정 2017. 7. 21.>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자활근로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개정 2017. 7. 21.>6.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지난 해 징수금 <개정 2023. 12. 28.>

제3조(기금의 용도)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3> <개정 2017. 7. 21.>1.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개정 2017. 7. 2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7. 7. 21.>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7. 7. 21.>4. 그 밖의 자활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7. 7. 21.>② 생활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구에 지원한다. <개정 2017. 7. 21.>1. 행상ㆍ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2. 천재지변ㆍ그 밖의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개정 2023. 12. 28.>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제4조(융자대상)① 자활기금 융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7. 7. 21.>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7. 7. 21.>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 기관 <개정 2017. 7. 21.>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단체 <개정 2017. 7. 21.>5.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활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7. 7. 21.>②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7. 21.>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① 군수는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금의 융자한도액을 정한다.1. 자활기금: 자활기업 당 7천만 원,창업하는 개인 당 3천만 원2. 생활안정기금: 2천만 원<제1항 개정 2017. 7. 21.>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기금예치은행에서 정하는 가계 일반대출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 7. 21.>③ 제2항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계산한다. <신설 2017. 7. 21.>

제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7. 21.>

제7조(융자금의 대여)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그 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1.>② 군수는 금융기관에 대여 시 약정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1.>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1.>1. 자활기금 :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08.10.13>2. 생활안정기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제9조(융자금 반환) ⓛ 융자금을 대부받은 개인·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 기한전이라도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상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1.>1.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파산 또는 해산(해체)된 때 <개정 2017. 7. 21.>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7. 7. 21.>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5.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개정 2017. 7. 21.>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 회수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융자금을 반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개인·기관·단체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1.>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군수는 기금의 계좌를 따로 설치하되 기금의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3> <개정 2017. 7. 21.>②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출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으로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08.10.13> <개정 2016. 11. 11.> <개정 2017. 7. 21.> <타조례 개정 2018. 6. 1.> <개정 2023. 12. 28.>③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 7. 21.> <개정 2023. 12. 28.>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ㆍ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0.13> <개정 2017. 7. 21.>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0.13> <개정 2017. 7. 21.>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 7. 21.>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7. 21.>1. 기금의 기본운용계획 심의 및 조정 <개정 2017. 7. 21.>2. 융자대상자의 선정 <개정 2017. 7. 21.>3.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 7. 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기금으로 이입조치한다.③ 이 조례 시행 전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율, 상환기한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및「함양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08.10.13 조례 제18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함양군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96호, 2016. 11. 11.>(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2017년에 행해지는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을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으로 한다.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 으로 한다.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을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관련업무담당과장”을 “관련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3항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행복지원실”로 한다.&#x246f;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x2470;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x2471;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x247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x2473;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경제과장”을 “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제3호 중 “안전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농업자원과장, 농축산과장, 작물지원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로 하고, “민원과”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중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7. 21 조례 제2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금의 대부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대부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이율을 적용한다.부 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2018. 6. 1.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하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으로 한다.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 으로 한다.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을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업무담당실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관련업무담당실장”을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3항중 “주민행복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한다.&#x246f;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2470;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2471;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2472;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2473;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도시환경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제3호 중 “행정과장”을 “안전건설지원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국, 보건소”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를 “안전건술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395호 2019. 1. 3.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 예정 등에 따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2710호>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