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과 「지역문화진흥법」의 기본원칙에 맞추어 문화에 관한 하남시민의 권리와 하남시의 책임을 정하고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자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 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3. “문화 주체”란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누리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 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문화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구축, 문화 주체 간 협력 및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권 보장)① 시장은 시민이 거주지, 성별, 나이,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시민의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문화 주체로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문화권 강화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자치 기반 마련)① 시장은 문화 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 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 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 산하기관 및 각 동이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문화예술의 육성)① 시장은 지역별 문화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 및 지원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하여 하남시 문화자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문화정책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시의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4. 지역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문화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6.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7. 문화산업 조성에 필요한 사항8.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지역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9. 문화 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10.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1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12.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13.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14. 국제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시 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하남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하남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2조(하남시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문화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시 지역 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문화정책 관련 업무 담당 국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와 임직원다. 시 문화정책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6개월 이상의 해외 출국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자문·용역·연구·대행·감정 또는 증언·진술·감사·수사·조사 등에 관여한 경우3. 해당 안건의 대리인 또는 공동 관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