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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2012. 9. 1.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버스차체 제조라인 용접 및 취부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5. ‘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의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어깨의 밴카르트 병변,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아 2020. 3.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상병중 ‘우측 어깨의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어깨의 밴카르트 병변,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머지 ‘우측어깨의 충돌 증후군’은 요양승인).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1. 26.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상병은 자기공명영상(MRI) 결과상 명백하게 확인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체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신체조건 : 만 39세(진단일 기준) 남성, 신장 185cm, 체중 80kg, 오른손잡이
2) 원고의 근무내용
가) 근무형태
- 통상근무시간 : 주간 08:00 부터 17:00 까지
- 근무형태 : 상용근로자, 주간고정근무자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나) 세부작업내용
(1) 용접반(2012. 9. 17. ~ 2014. 8. 31. / 2015. 7. 6. ~ 2018. 3.경)
- 작업비율 : 사상용접(80%), 망치질 및 세팅(20%)
- 작업내용 : 버스 차체 프레임을 용접 및 사상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선자세, 구부린 자세 등
- 작업도구 : 벅크레인 세팅, 망치, 용접, 그라인더
(2) 의장조립(2018. 3.경 ~ 2020. 2.경)
- 작업비율 : 프론트 배선, PIPE, 히터호스, 냉매PIPE, 브레이크 부스터 조립작업(70%), 부품운반(30%)
- 작업자세 : 선 자세, 앉은 자세 등
- 작업도구 : AIR임펙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원고는 양측 견관절부 통증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MRI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이 사건 신청상병이 진단되어 우측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제한에 대해 대증치료 요하며, 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수상 부위 통증잔존할 수 있으며,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원위 쇄골 절제술 등) 예정이다.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상병 요할 수 있다.
나) 피고 측 자문의(정형외과) 소견
MRI 소견상 이 사건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이 사건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소위원회와 심의회의에서 총 2차례에 걸쳐 검토하였으나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아니한다.
라) 법원 감정의 소견
2020. 2. 21.자 MRI 사진 상 이 사건 신청상병은 모두 명확하게 인지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을 제4,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의, 피고의 정형외과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들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 주치의의 견해만으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배척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신청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9구단11241,1심-광주고등법원,2021누106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735,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24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2경추 골절, 제1요추 골절, 간손상, 혈복강, 다발성 늑골골절 좌2-7, 혈기흉, 좌측 쇄골 골절”(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았고, 2014. 1.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상태] 제12흉추-제3요추간 금속고정술 및 골유합술은 불승인, 제1요추 압박률 28%, [최종산정] 일반 제12급 제16호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이유로 9,222,060원의 장해급여 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29.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가용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원고는 승인 상병으로 요양 중 ○○○○○병원에서 2013. 5. 14. 제12흉추-제3요추간 금속기기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다.
원고가 받은 척추고정술은 승인 상병 중 제1요추 골절의 치료방법으로 주치의에 의해 결정·시행된 것이고, 그 치료행위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주치의의 진료권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제1요추 골절과 척추고정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척추고정술은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고, 그 후유장해 역시 업무상 재해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은 요양대상이 요양 급여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청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 그 요양이 실제적으로 과잉치료인지 여부를 가리거나 장해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없다.
원고의 척추고정술로 인한 척추기능장해를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법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 즉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제5조 제1호, 제 37조 제1항), 보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하고(제40조 제1항),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제57조 제1항). 이를 종합하면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재해 중 장해를 각각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별개의 급여이고,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장해급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요양급여의 선수급이 장해급여 수급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산재법 제40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이는 장해급여가 아니라 별개 급여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일 뿐이고, 장해급여에 있어서 치료의 방법, 즉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따르지 않은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았는지, 자가 치료 또는 치료 없는 방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업무상의 사유와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이며,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따른 요양 급여를 받은 후에 발생한 장해에 한정하여 장해급여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받은 척추고정술이 이 사건 고시를 따르지 않았고, 이 사건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지 원고가 받은 척추고정술이 이 사건 고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업무상의 사유와 장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묻지 않고 척추고정술 후 발생한 장해가 당연히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업무상의 사유와 장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 원고가 척추고정술을 받은 부위가 제12흉추-제3요추임에 반하여 이와 관련된 승인 상병은 제1요추 골절에 한하고, 그 밖의 다른 부위가 업무상 의 사유로 인하여 척추고정술이 필요하게 되었다거나 수술 전 원고의 상태가 이 사건 고시 중 “척추경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 기기의 인정기준”에 부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척추고정술로 인한 원고의 장해가 업무상의 사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두13897 판결은 “중등도의 신경공협착증, 척추관협착증이 업무상 재해라 보기 충분하고, 동 상병상태가 척추기기 고정술의 적응증에 해당한다는 사례”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196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0.부터 서울 중구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서 차량안내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 2. ○○○의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원고의 차량안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2014.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3. 27.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무릎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반달모양의 연조직으로 무릎 내측과 외측에 각각 존재한다. 무릎 반월상 연골판은 직접적 타격이나 급격한 회전력이 가해질 때 파열이 일어날 수 있고, 퇴행성 변화가 내재된 상태에서 미세한 충격이 계속 쌓이게 되면 발생할 수도 있다.
마. 원고의 진단자료에 의하면 원고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후각부에 복잡파열이 보이고 연골판 조각도 있어 원고 무릎 내측의 통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절표면에 낭종 변화 등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 미세수상이 축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원고의 차량안내 업무는 근무시간 동안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일이 거의 없고,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경우도 거의 없으며 하루 동안 약 2km의 거리를 걸어서 움직이는 것이어서 무릎에 부담이 매우 적은 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제7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하면서 약 3년 동안 주 6일씩 하루 10시간 이상을 경사진 도로에 서서 가게로 진입하는 차량을 안내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원고의 이러한 차량안내 업무는 다리와 무릎에 힘이 가해지는 자세에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하여 원고 무릎에 미세한 외상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① 원고의 업무는 도로에 서서 가게로 진입하는 차량과 가게에서 나가는 차량을 안내하는 업무로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는 아닌 점, ② 이 사건 업소는 음식점의 특성상 식사 시간을 전후하여 손님이 몰리고 그 외의 시간은 여유가 많으므로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이미 원고의 무릎 부위에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④ 오랜 시간 누적된 미세수상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릎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원고 업무 특성에 비추어 위 미세수상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6811,2심-대법원,2016두40436,3심
【주문】1. 피고가 2014. 4. 9.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원고가 시공하는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공구 건설현장(이 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 14. 14: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을 들어 올리다 놓쳐서 철근에 왼쪽 어깨를 맞고, 2014. 1. 24. 10: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 라이닝 조립작업 중 철을 들어 올리다 넘어져 벽에 왼쪽 손을 짚는 사고(이하 두 건의 사고를 합쳐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 견관절 극상근 파열, 좌 견관절 염좌'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4. 2. 1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9. 당시 사고 내용, 진료기록, MRI 필름 등 판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좌 견관절 극상근 파일에 관하여는 급성 외상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는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을 하고, '좌 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을 승인하는 요양보험급여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5, 8 내지 11호증, 을 2, 4, 7호증의 각 기재, 을 3호증의 12, 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4. 1. 14” 2014. 1. 24. 무렵에는 ○○○○ 주식회사나 원고측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혀 알리지 않다가 2014. 1. 25. 해고 통지를 받은 이후에 2014. 1. 26. 노임과 해고수당을 요구하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처음 말한 점, ② 2014. 1. 24.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진술서를 제출한 소외4은 2014. 1. 25.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와 함께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출입을 금지당하였으며, 2014. 1. 14.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였다고 진술서를 제출한 소외3은 원고와 함께 ○○○○ 주식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노임과 해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27. 서울특별시 및 기관별 하도급 ○○○○○○○○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해고 과정에서 원고측과 갈등이 있었던 점, ③ 그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현장의 상황상 사고가 발생하면 옆의 팀에서 근무하더라도 모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요양신청을 한 견관절 극상근 파일은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부위인데, '좌 견관절 극상근 파열'에 대해서 피고 자문의사는 외상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는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힌 점, ⑤ 소외1은 2014. 1. 14. 철근에 맞았을 때의 충격은 심하지 않았고 2014. 1. 24. 벽에 왼쪽 손을 짚으면서 충격이 커서 그 무렵 통증이 커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정형외과의 진료기록에는 2014. 1. 14. 사고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 1. 24.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⑥ ○○○○ 주식회사의 관리과장과 철근총반장이 초기에 병원비 일부를 결제하였는데, 당시 소외1이 서울특별시 및 기관별 하도급 ○○○○○○○○에 민원을 제기하여 ○○○○○○○○○○○본부장 등으로부터 민원을 처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비 일부를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6.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5. 22. 작업중 추락하며 쇠솔이 무릎에 박히는 사고를 당하여 '좌 슬개건 부분파열상' 상해를 입고 2013. 11. 21.까지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2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1. 2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아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무릎관절은 정상운동가능영역보다 제한되었고, 관절동요로 인하여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그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8급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제12급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극심한 동통 을 느끼고 있으므로 제12급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및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원고와 관련된 장해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6]
제8급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5.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 5]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아. 준용등급 결정
2)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4)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란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 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즉, 무릎 관절의 장해에 대해서는 운동가능영역 및 보조장구의 필요여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고, 무릎 신경의 장해에 대해서는 노동능력의 유무 및 동통의 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다. 의학적 견해
1) 원고의 주치의: 좌측 슬부 통증이 잔존한다.
2) 피고의 자문의: 수상부의 상시 동통이 잔존한 상태이다.
3) 이 법원 신체감정의: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관절동요를 유발할만한 주요 인대의 파열이 없었으며, 수술 부위에 경미한 압통이 존재한다. 무릎신경과 관련하여,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는 거의 회복 단계로서 심한 동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장해는 제14급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인정근거] 을 3, 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무릎의 관절 자체에는 별다른 장해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무릎 신경의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15호)인지 혹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10호)인지가 문제된다.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15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이고, 관절동요를 유발할만한 주요 인대의 파열이 없었던 이상 원고의 동통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감정의의 의학적소견도 이에 부합하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 등급은 제12급15호에 미치지 못하고,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14급10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근전도 및 신경전도를 검사하지 않았으므로 그 감정촉탁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전도 및 신경전도를 통하여 원고가 느끼는 동통의 정도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달리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9. 11. 27.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 우측 수부 타박'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하였고, 이후 2021. 4. 14. '좌측 종골 골절, 폐쇄성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20. 11. 1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① 우측 고관절 운동각도 175도(제12급 제10호) ② 우측 발목 운동각도 65도(제12급 제10호), ③ 다리의 단축 1cm미만(장해 기준 미달), ④ 일반 동통(제14급)'의장해를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11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4.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각도는 능동 25도(제8급 제7호), 수동 40도(제10급 제14호), 다리의 단축 길이는 1.3cm(제13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심한 장해인 위 우측발목 기능장해를 1개 등급 상향 조정하면 능동적 측정방법에 의할 경우 장해등급 제7급이, 수동적 측정방법에 의할 경우 장해등급 제9급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① 우측 고관절 운동각도, ② 우측 발목 운동각도, ③ 다리의 단축 장해에 관한 주치의 소견,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이 법원 감정의 소견에 따른 장해등급을 비교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056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62560_01.jpg
2)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가능범위와 관련하여, 운동기능장해의 의학적 원인은 '우측 거골하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부분강직 후유증이고,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운동제한이 올 수 있으나 여전히 운동제한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측 거골하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이며, 다만 능동의 방법으로 측정한 운동범위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통증으로 인한 주관적인 제한이 반영되므로, 주관적인 통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동의 방법으로 측정한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발목부위 장해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 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은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제1호)하고,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제2호)하고,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제3호)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피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제1호)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발목의 운동가능범위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기능장해는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이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의 경우에는 그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으로 '우측 거골하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 뿐 아니라, '관절운동 시의 통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운동가능영역의 제한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 소견은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다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한다.
나) 따라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 부위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에, 우측 고관절 부위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제3호)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가장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0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제9급이 된다.
3) 소결론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123,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1647,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분진작업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 2021. 11. 25.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2021. 1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에따라 2022. 2.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진폐정밀진단이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그 전인 2022. 2. 1.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고인이 사망 전 실시한 검사결과 등을 첨부하여 진폐심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2022. 8. 23. '진폐병형 제1형(1/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ef(흉막염),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신뢰도 부족으로 심폐기능 정도 판정이 곤란함'이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고인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장해등급을 제13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고인의 유족(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이 사망하기 전 2020. 3. 20. 실시한 신뢰성 있는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고인은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F1)가 남은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장해등급 기준 중 제7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 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가 남은 사람, 제13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이어야 하고, 83조의2 제2항 [별표11의3]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경우 진폐의 병형을 기준으로 하여 제1형인 사람은 제1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2020. 3. 20.자 폐기능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고인은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이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경도 장해(F1)에 해당하므로, 이는 진폐장해등급 제7급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병원에서 고인에 대하여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는 다음 표기재와 같다.
0663_서울행정법원_2022구단71694_01.jpg1) 2)
나)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고인에 대한 2020. 3. 20.자 폐기능검사 결과는 적합성 및 재현성 기준을 만족시키는 신뢰성 있는 검사로서 진폐장해등급 판정에 적용이 가능하고, 이에 따르면 고인의 폐기능은 경도 장해에 해당하므로 진폐장해등급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르면 고인의심폐기능(기관지확장제 투여 전)은 노력성폐활량(FVC)이 66%로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로 경도장해(F1)에 해당하므로, 그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진폐의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장해가 남은 사람)이 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3. 20.자 폐기능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진폐증 진단일인 2021. 11. 25.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이에 기초하여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보건대, 피고는 위 폐기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았는데, 위 주장은 위 폐기능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 폐기능검사가 진폐증 진단일 전에 실시된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기존처분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새롭게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단10785,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누105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9574,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20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2구단1074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2. 7.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제1심판결의 판단에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후략)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후략)
나. 증거내용
1) 원고의 운전면허 취득일 및 이 사건 사업장 취업일
2021. 1. 11. 및 2021. 10. 15.
2) 원고의 업무 시간 및 휴게 시간, 이 사건 사고 당시 배달 출발 시간(을 제2호증)
1031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1487_01.jpg
1031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1487_02.jpg
3) 이 사건 사고 직전 속도(갑 제7호증)
1차량[오토바이(원고)] 41-50㎞, 2차량(SM3승용차) 0-20㎞
4) 사고현장약도(갑 제5호증)
1031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1487_03.jpg
5)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량 블랙박스 영상
가) 2021. 11. 3. 20:40:40
2차량 정지 교차로에서 세븐일레븐 ○○점 방향 직진 적색 신호등 점등
1차량이 교차로 방향으로 같은 속도 직진
나) 2021. 11. 3. 20:40:41
2차량 정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등 점등
1차량이 교차로 방향으로 같은 속도 직진
다) 2021. 11. 3. 20:40:42
2차량 좌회전 출발
라) 2021. 11. 3. 20:40:46
1031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1487_04.jpg
마) 2021. 11. 3. 20:40:47
1차량 같은 속도 교차로 앞 횡단보도 진입
바) 2021. 11. 3. 20:40:48
이 사건 사고 발생
6) 이 법원의 ○○○○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031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1487_05.jpg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배달업(퀵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식사시간인 "19:30부터 20:30까지" 외에는 휴게시간이 없이17:00부터 23:0 0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 11.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21. 10. 15.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2021. 11. 3. 21:55)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하는 업무'가 익숙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보인다.
다) 원고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1차량을 운전하여 " 상세주소생략"에서 음식을 받아서 " 상세주소생략"로 배달을 가다가 이 사건사고가 2021. 11. 3. 21:55(영상 기준 2021. 11. 3. 20:40:48)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식사시간이 아닌 늦은 시간(21:54경)에 저녁식사를 마치고 휴게시간 없이 17:00부터 배달 업무를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21:55경)에는 상당히 피곤한 상태라고 보인다.
라) 2차량 운전자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2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20㎞ 이하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고가 운전하는 1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2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1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사고회피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798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마지막 진폐 정밀진단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라도 고인의 유족인 원고가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고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차액 상당의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하는 경우, 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생전 진료기록, 폐기능 검사 결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고인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고인에 대한 2019. 3. 28.자 폐기능 검사 결과에 의하면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폐장해 제1급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미 장해위로금 지급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3행의 “32조”를“33조”로, 제6면 아래에서 제1행의 “2010. 5. 10.”을 “2010. 5. 20.”로 각 고치고, 제9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 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로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피고는 고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폐기능검사 결과 등 자료의 신뢰성은 진폐장해등급의 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심사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단지 진폐정밀진단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유족의 보험급여 등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35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8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 다음에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8면 14 내지 16행의 “(재해자가 ○○○로부터 일당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반면, 재해자가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후 ○○○명의의 계좌로 위 보험급여액 상당이 바로 송금되기도 한 점)”을 “[갑 제16호증(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재해자가 ○○○○○ 명의의 계좌로부터 일부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송금내역이 정기적이지 않고 어떠한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인지도 불문명하여 일당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재해자는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후 ○○○ 명의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곧바로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재해자가 자신의 계좌뿐 아니라 ○○○, ○○○○○ 명의의 계좌롤 모두 관리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로 고친다.
○ 8면 17행과 1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은 2019. 1. 31.경 자신이 ○○○○○의 실 경영자라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나, 같은 이유로 그 진술내용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재해자가 일용직 근로자로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의 실경영자이고 재해자는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9면 15행의 “보이지 않는 점” 다음에 “, ○○○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갑 제13호증)에 ‘재해자가 다른 회사의 현장에서도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해자가 ○○○○○와 무관하게 캐노피 공사를 수급받아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 10면 13 내지 15행의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법원 ○○○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1. 12.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법원 ○○○호), 다시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호)이 계속 중이다.”를 “원고는 벌금 400만 원, 재해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고(○○○법원 ○○○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1. 12. 1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법원 ○○○),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2. 3. 29.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대법원 ○○○),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 10면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⑨ 갑 제15호증(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재해자가 위 형사사건에 출석하여 “원고에게 자신(재해자)이 ○○○○○의 ‘현장이사’로서 공사를 직접 진행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어서, 원고가 재해자를 ○○○○○의 실경영자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해자는 원고와 함께 위 형사사건의 공동피고인이었는바,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1052,1심-대법원,2023두401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좌측 견부염좌, 급성 경추부 염좌, 흉추염좌) 발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아파트 시설관리과장의 업무 수행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2,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에 아파트 주차차단기 및 주차관제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리주임 ○○○은 "원고가 2019. 10. 23.경 나에게 '만약원고가 산재신청을 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에 관하여 부품을 사러갔다가 사고가났다고 말해 달라.'고 하였으나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9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반장 ○○○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관제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 당일 근무교대 시 전일 근무자로부터 주차관리시스템 에러에 대하여 인수인계 받은 사실이 없고, 아침 조회 시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경비실에 복귀할 때도 주차관제시스템에 이상을 발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이 사건 아파트의 정문 부근이 촬영된 것이라고 제출한 CCTV 녹화영상(갑 제11호증의 2)에 의하면, 흰색 차량 한 대가 들어올때 주차차단기가 작동하지 않다가 그 뒤 차량이 들어올 때는 주차차단기가 정상적으로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차단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나, 위 흰색 차량은 외부차량 등 출입제한 차량이어서 주차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관리과장으로서 작성한 2019. 10. 14.자 및 2019. 10. 15.자 시설관리일지(을 제1호증)의 주차시스템란에 '양호'라는 의미로 동그라미(○)가 표기되어 있다[원고는 "2019. 10. 15. 이 사건 아파트 주차관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2019. 10. 7.부터 2019. 10. 15.까지 주차관제시스템 오류로 시스템이 정지된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22. 10. 5.자 준비서면)].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민원접수대장(을 제2호증), 경비근무일지(을 제3호증)에도 2019. 10. 14.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9. 10. 1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차단기 및 주차관제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154,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30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2492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재요양 불승인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 20.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내장 판넬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은 2022. 7. 2.부터 원고 회사에의 근로자로서 판넬 제작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병원에서 ‘4-5요추전방전위증, 4-5요추척추분리증, 4-5요추추간공협착증, 4-5요추추간판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1. 11. 16.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 20. ○○○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원고 회사에서의 근무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②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③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④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1조1), 근로복지공단 설립의 근거규정인 제10조2)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법상 규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여기에 사업주인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명예, 신용의 훼손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72 판결 참조), 강화된 근로감독을 받을 위험,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가능성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2484,2심-대법원,2023두4079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31. ○○에 소재한 건설 현장에서 주식회사 ○○○○○○소속 일용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출입구 목재, 합판, 유류폼 해체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머리손상, 제6뇌신경의 손상, 양성발작성현기증, 성대마비(우측)"(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이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8. 7. 24. "외상성 뇌동맥류, 외상성 목동맥 박리성동맥류", 2019. 5. 22.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파생", 2019. 3. 26. "무후각증", 2019. 7. 8."외상성 뇌손상과 관련된 치매"에 대하여 각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모두 승인받았다(이하 이 사건 1차 추가상병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9. 2.경 요양을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2. 6.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12. 위 상병들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머리손상, 외상성 목동맥 박리성동맥류"에 대한 재요양 및 "뇌경색"(이하 이 사건 2차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위 신청은 승인되어 원고는 2021. 9. 24.까지재요양을 하였다.
마. 원고는 재요양 종결 후 2021. 11. 17.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 19. 원고에게 장해등급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요양을 한 후 최초 요양종결 당시와 비교하여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었고그 장해상태는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전과 같은 장해등급을 산정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 시행령 별표6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정하고 있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9급 15호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①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②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③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5~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재요양 당시 진단이 누락된 뇌경색에 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는데 추가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을6호증), 재요양기간 중 보존적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추가상병으로 승인된 뇌경색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체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추가상병인 위 뇌경색 외에 원고가 재요양 과정에서 종전보다 신체 상태가 현저히 악화될 만한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 피고 측의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재요양 후 원고의 장해 상태가 최초 요양 종결 당시와 같은 9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5호증).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역시 재요양 후 원고의 장해 상태가 9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장해 상태가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인 5급 8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갑3호증), 위 소견의 신뢰성이 위 통합심사회의 및 신체감정의의 소견보다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0928,2심
【주문】1. 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4. 18.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24. 00:01경 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에 있는 ○○○○○ 편도 3차로의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2차로를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잘못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김○○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뇌실질내혈종 및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급성 경질막밑 혈종, 외상 후 수두증, 좌측 슬개골열린 골절, 좌측 위팔 열상, 좌측 세 번째 손가락원위지 골절, 외상성 공기 가슴증, 무기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21. 5. 7.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1.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 1호에서 정한 중과실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14.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고,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원고의 범죄행위(신호위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37조 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다 다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두33835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2, 8, 9, 10호증, 을2, 3호증의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교통사고
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 이 사건 교통사고의 상대 운전자인 김○○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19.9km나 초과한 69.9km의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속도위반에 대하여 경찰의 통고처분을 받기도 하였다(갑11호증의 1 3면 및 ○○○○경찰서의 사실조회회신 참조). 이러한 상대 운전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시간은 밤 12시경으로 원고는 배달 업무 중 경솔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고 발생 시각 등을 고려하면 상대방 운전자로서도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에게 신호위반 외 다른 운전상의 과실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신호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3. 16. '○○○○' 사업장에서 기계에 원료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돌아가는 체인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제5수지 원위지 말단부의 절단 손상,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같은 해 9. 20.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21. 9.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우 5수지 운동범위 중수지절 굴곡 90도 및 신도 0도, 근위지절 굴곡 90도 및 신전 ？20도, 원위지절 굴곡 0도 및 신전 0도(제14급 제8호), 우 5수지 원위지골 1/2 미만절단(제14급 제7호), 우 5수지 일반 동통 잔존,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는 경우(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2021. 10. 5.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3.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 청구 역시 2022.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우측 제4수지와 제5수지가 굽히거나 펴는 동작이 잘 되지 않고, 우측 제5수지 말단이 절단된 상태인데, 제5수지의 경우 전체를 잃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분 절단을 당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실제 제5수지를 사용함에 있어 매우 큰 제약을 받고 있기에 사실상 새끼손가락을 잃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처분에서의 제14급이 아닌 제13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 우측 제5수지 장해 상태에 관하여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는 '원위지 말단부가 절단 손상'되었다고, 피고 자문의는'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이 1/2 미만 절단'되었다고 하였으며, ㉯ 주치의 및 자문의 모두 원고 우측 제5수지의 운동범위(능동)를 '중수지절 굴곡 90도 및 신도 0도, 근위지절굴곡 90도 및 신전 ？20도, 원위지절 굴곡 0도 및 신전 0도'로 측정한 사실이 인정된다(주치의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
위와 같은 원고 우측 제5수지의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상 한족 손의 엄지손가락을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으로 '제14급 제7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8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달리 요양승인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14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울러, 원고는 우측 제4수지의 운동범위 제한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우측 제4수지 부위는 요양승인된 상병 부위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위 우측 제4수지의 장해를 고려하지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3536,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42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약 28년간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기계·수동굴진, 발파 후 쪼개진 암석 및 부석 제거, 자재 가공 및 운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4. 진단받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1. 9. 29. ‘양측 족근골 거골 골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10. 27. ‘제출된 영상자료상 이 사건 추가상병에 상응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약 28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발목에 부담을 주는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누적된 신체적 부담이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발병시켰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그 질병의 진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참조).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발목관절에 거골골연골 결손은 관찰되지않고, 그보다는 초기 소견의 양측 발목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된다.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되고, 발생시점이 불분명하며 장시간 누적되어 왔다고판단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출된 영상자료상 이 사건 추가상병에 상응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반면 원고의 주치의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서로 엇갈릴경우 각 소견 중 어느 것을 채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점,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상태를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한이유에 관하여 ‘골연골 결손은 퇴행성 관절염과 다른 질병으로서 외상에 의한 관절면의 충격으로 (인한) 연골면의 손상으로 발생하고, 연골 결손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연골 결손의 크기 및 깊이가 10mm 이상 관찰되고 연골하골의 변성이 동반되었을 때 시행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반면, 원고의 주치의들은 원고의 상태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해당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된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양측 발목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인지되고 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측 발목관절 퇴행성 관절염은원고의 신청상병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같이 이 사건추가상병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별개의 상병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양측발목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 단계로서 발생시점이 불분명하고 장시간 누적되어 왔다고 보이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원고의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경과적 수준으로 판단되며 퇴직 후 수년 뒤에 검사 및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과거력이 발병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위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쉽게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 1.부터 2017. 1. 31.까지 주식회사 ○○○○ 등의 광산에서 도자(불도저)운전원, 상하차 운반부 등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7. 피고로부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요양 도중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0. 21.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1. 11. 17.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추가 요양승인을 구하는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1. 19. 원고에게, 요추 MRI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들어 원고의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가 갱내에서 도자를 운전할 당시 갱내 바닥 등 작업환경상 전신에 진동이 발생하여 반복적이고 강한 충격이 허리에 전달되었고, 도자를 정비하면서도 중량물인 장비를 계속 들고 이를 이용하여 정비하는 작업과 도자 위에 붙은 탄가루를 제거하기 위하여 삽질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상하차 운반부로서 지주목, 자재 등을실은 리어카를 끌고 갱내로 들어가 비탈길을 오르내리면서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에서허리를 비롯한 근골격계에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광산근로자로서 종사한 도자운전원, 상하차 운반부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라.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이 사건 상병은 작업 환경 이외에도 개인적인 생활습관, 연령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나, 일반적으로 퇴행성 질환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7. 9. 7. 이미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상병코드(M4806)의 '척추협착, 요추부'로 진단받아 2017. 10. 12.까지 3회 통원 치료받았고, 당시 실시된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에는 퇴행성(Degenerative) 변화가 나타났고 다른 특별한 병변은 관찰되지는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특별히 진료를 받지않다가 2021. 10. 21.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다시 진단받게 되었던바, 그간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병원에서 진단받은 이 사건 병변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퇴행성 병변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법원 감정의들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퇴행성의 원인에 의한 것이 더가깝다고 판단되고,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고( ○○○○○○○○병원), 원고에게 나타난 병변은 자연적 진행경과로도 보일 수 있어 특별히업무와의 관련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병원).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든 자문의의 소견도 이 법원 감정의들의 소견과 일치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지식의 근거로 드는 자료들은 모두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것으로서, 위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들어 통상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이 사건 상병까지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3. 7. 7.경부터 2020. 7. 1.경까지 약 19년 5개월 동안 OOOO 등에서 전차 운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8.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제1-2-3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5 척추관 협착증,양측 주관절 내·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고 2020. 8.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1. 4. 9. 그 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19년 5개월간 전차 운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약 18년7개월 동안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목 및 팔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 및 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OO병원은 “양측주관절의 신청 상병과 MRI를 대조해 볼 때, 좌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은 임상증상과의 연관이 뚜렷하나, 그 밖에 우측 주관절 외측 및 양측 주관절 내측의 연관성은 다소불명확하다.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은 EMG/NCV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유발 검사와 다소 맞지 않는 소견이다. 이 사건 상병은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지 않거나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업무관련성은 미흡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도 “이 사건 상병은 의무기록 및 해당 부위 MRI 영상에서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일 연령대에 나타나는퇴행성 변화 수준으로, 업무가 상병의 일반적인 퇴행성 경과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의들도 “2020. 7. 9.자 방사선 사진과 양측 손목의 MRI 영상에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의 이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의 업무 내용은 손목터널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이나, 업무 종사 기간에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확인되지 않고, 퇴사 이후 시행한 MRI 및 전기진단검사에서도 손목터널증후군의 진단이 저명하지 않아 양측 손목터널증후군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2020. 7. 8.자 양측 주관절 MRI 검사를 검토한 결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일반적인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의 병적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작업 중 천공작업이 양측 팔꿈치에 부담을 주어 내·외상과염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 영상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논할 수 없고,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