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하동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5.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6. “선수”란 경기단체 또는 체육 동호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7.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외 참가 지원4.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5. <삭제> <개정 2022.12.26.>6.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보호·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2.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외 참가 지원3.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4. 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보호·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외 참가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체육 보호·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⑤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2. 학교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국내·외 참가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보호·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체육회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하동군체육회, 하동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6.>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공과금 등 단체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하동군체육회, 하동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①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8. 9.>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 8. 9.>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하동군 체육회 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1. 8. 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8. 9.,다른조례개정 2022. 9. 6., 2025.1.1.>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하동교육지원청 학교 체육 관계자3.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체육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의2(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8. 9.>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본인이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3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4.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5조(기금의 조성 및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군은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1.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2.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3. 전문체육 육성지원 사업4.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5.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사업6.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제18조(기금의 신청)①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협의회 의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의장은 기금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또는 구두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교부조건)① 협의회 의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의 교부 목적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교부된 기금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교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기금 지원을 받는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제출된 사업계획과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시정요구 등)① 협의회 의장은 제18조에 따른 확인조사 등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교부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지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하동군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의 지원은 해당 연도 기금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제안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과 지원할 수 있다.④ 기금출납관리관은 문화체육과장, 기금출납원은 체육정책담당주사로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2. 9. 6., 다른조례개정 2025.1.1.>

제25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운용계획은 원칙적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일 전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 결정 후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의 결산)① 기금출납관리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는 협의회 승인 이후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31일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

제2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 및 기금을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체육단체는 매년 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하동군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및 「하동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무실과장”을 “주무국·과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③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장급”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으로 한다.④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⑪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호 중 “신도시조성담당주사”를 “산단지원담당주사”로 한다.⑫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⑬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하동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실과장”을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별표 3 중 “문화관광실”을 각각 “문화체육과”로 한다.·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표 3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별표 5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별표 6 중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실·과·사업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별표 중 “실·과장실”을 “국장·담당관·과장실”로 한다.·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소단”을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공사주관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국제통상과장, 경제수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4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2. 9.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과장급”을 “국·소·단·과장급”으로 한다.②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③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④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⑦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행정과장,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을 “지역활력추진단장, 가족정책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별표 5의 소관부서란의 “행정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건강관리과”를 “건강증진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농촌진흥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한다.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국·과”을 “국·소·단·과”로 한다.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⑫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국·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을 “경제기업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⑮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246f;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산단개발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산단지원담당주사”을 “두우개발담당주사” 으로 한다.&#x2470;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x2471;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x2472;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x2473;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x3251;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x3252;「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x3253;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과”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3254;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축제담당주사”를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x3255;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6;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24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체육진흥담당주사”를 “체육정책담당주사”로 한다.&#x3257;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8조제1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별표 제1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4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5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8호 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x3258;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9;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x325a;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x325b;「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재난관리 업무 담당주사”를 “안전관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x325c;「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 ”을 “국·소·단·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표 2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고용노동부의 주관부서란 및 같은 표 금융위원회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각각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문화재청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을 “문화관광”으로 하고, 별표 3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4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5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6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한다.&#x325d;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과·소”를 “단·과”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과·소”를 “단·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과·소”를 “단·과”로 하고, 별표2 중 “경제전략과”를 “경제기업과”로, “주민행복과”를 “가족정책과”로 한다.&#x325e;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325f;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한다.&#x32b1;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과”를 “국·단·과”로 한다.&#x32b2;「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x32b3;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x32b4;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국·과·소장·읍·면장”을 “국·소·단·과장·읍·면장”으로 한다.&#x32b5;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32b6;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x32b7;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업무담당주사”를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 칙 <개정 202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②「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경제기업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두우개발”을 “기업지원”으로 한다.③「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④「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⑤「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를 “에너지담당주사”로 한다.⑥「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기업과장”을 “지역활력추진단장”으로 한다.⑦「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⑧「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⑨「하동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경제기업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⑩「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경제기업과”를 “경제통상과”로 한다.⑪「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도시시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⑫「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시설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제24조제4항 중 “시설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⑬「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시설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시설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⑭「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⑮「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x246f;「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x2470;「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제1호 중 “담당관 및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x2471;「하동군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4호 중 “국·담당관·과·소”을 “본청 실·국·단·과·담당관, 직속기관”으로 한다.&#x2472;「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환경농업담당”을 “스마트농업담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