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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수면인지 여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14 / 시행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간석지”란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석에 의하여 만조 시 해수가 유입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지번과 지목(임야)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조석에 의하여 만조 시 해수가 유입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지번과 지목(임야)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함)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바다”로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지적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바닷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적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는 “해안선”은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로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간석지”란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조석에 의하여 만조 시 해수가 유입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지번과 지목(임야)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수면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것인데,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르면 바다의 시작 지점은 지적법에 따른 해안선이고, 이 때 해안선은 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것으로서 만조수위선과 같은 지점을 의미하며, 공유수면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간석지”란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법상의 간석지는 그 개념상 항상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에 포함되어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규정체계를 살펴보건대, 같은 호 다목에서는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바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공간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자연현상에 따라 설정되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간의 외면적 속성이 바다 또는 바닷가의 개념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라 하더라도 조석에 의하여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다면 공유수면법에 따른 간석지 및 바다로서의 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종전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원상회복하는 제도가 없었으나, 구 「공유수면관리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 간석지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로 규정하였으며(제4호),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된 것) 제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는데(제2호), 이 조항들은 구 「공유수면관리법」과 구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한 공유수면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현행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2항제2호로 각각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바,이는 본인 소유의 간석지라 하더라도 공유수면에 포함된 이상, 해당 지역을 토지로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령의 체계상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보건대〔구 공유수면관리법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발췌자료(1998. 12.,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참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으로 보는 것이 공유수면법의 개정 연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공유수면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는 공유수면법상의 공유수면이 아니며 예외적으로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법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도 공유수면법에 따른 매립 또는 점용·사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유수면임을 전제로 하되, 다만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유수면의 매립과는 달리 그 소유권자의 토지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매립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점용·사용 허가를 받도록 특례적인 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며, 해당 조항이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공유수면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석에 의하여 만조 시 해수가 유입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지번과 지목(임야)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는 공유수면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부여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1.03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동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경감하도록 하되,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의 경감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처분관할관청은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한,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보다 가벼운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35조의2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처분의 근거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문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지, 그 근거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부평구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이 외국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근거인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2.08 / 시행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자연재난 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의 공동주택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부평구에서 제3자에게 공동주택 구분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는 중, 구분소유자 중 1명인 외국인의 개인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나 1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자 부평구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외국인의 정보도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외국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같은 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외국인은 같은 조 제3호의 정보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취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 외국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익의 실현 및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그 사유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면, 정보주체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정보주체인 외국인의 권익에 부합하고,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보주체”에서 외국인을 제외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됩니다.
부평구 -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18 / 시행일: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인지, 아니면 같은 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인지?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합니다.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라면 해당 건축물의 구조로만 볼 때,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분류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뿐만 아니라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이용 목적 및 형태에 따라 달리 구분하여 분류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같거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군인 또는 군인 가족의 주거가 그 해당 건축물의 주된 이용 목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초목에 따르면, 군영 외에 건립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하나로 보아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군부대에 부속된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국방·군사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이 같은 대지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군인은 비상시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군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군 장교 및 하사관과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 구조의 관사시설도 군사상 긴요한 시설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2012 판결례 참조)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로 건축된다고 하더라도 군부대 관사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그 건축물의 이용 목적이라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군부대 관사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 보는 경우 같은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서 같은 별표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로서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군부대 영외 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축되는 지상 5층 이상인 아파트 구조의 군부대 관사시설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합니다.
부평구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제6호)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인데,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는지?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다만, 생산시설, 저장시설 및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그 제외대상시설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제6호)을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함)”을 주차장(가목), 세차장(나목), 폐차장(다목), 검사장(라목), 매매장(마목), 정비공장(바목),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사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아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축법」 제38조 및 관련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서식 3에 따라 작성하는 집합건축물대장에서는 주용도를 표시하도록 한 후 건축물현황에서 세부 용도를 “용도”로 표시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 외에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은 각 별개의 시설로 구분되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제외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은 시설물의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서 설치된 주차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그 시설의 내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인 주차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설치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시설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별개의 시설로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그 제외대상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특별한 근거없이 주차장의 이용형태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의 범위가달라지도록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의비상기획위원회직무범위에대한질의의뢰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6.29 / 시행일:

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시의 개념이 테러를 포함하는지 여부나. 비상기획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의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 확인·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는 테러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비상기획위원회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 총괄·조정·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의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있어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조사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라 함은 국가 또는 교전단체 사이에서 무력을 써서 하는 싸움을 말하고, 사변이라 함은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변고, 전쟁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병력(兵力)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적 사태나 난리 또는 선전 포고 없이 이루어진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을 말하며,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시란 전시 또는 사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일상적인 방법으로 치안을 확보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때로 병력(兵力)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테러라 함은 온갖 폭력을 사용하여 남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개인·시설 또는 조직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치안의 혼란을 그 본질로 하는 것으로 전시 또는 사변과는 구분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형태는 특정 개인에 대한 위해의 발생에서부터 극단적인 사회질서의 교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테러는 그 형태가 극히 다양하지만 대규모 테러가 지속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일상적인 방법으로치안을 확보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대규모 특정의 집단 또는 세력에 의하여 테러가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전시 또는 사변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고, 테러로 간주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시에는 테러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들에 대하여 평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9조제1항에서는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기획·조정·총괄업무 등을 관장하되,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하여 평가제도의 운영·개선·평가 계획의 조정, 평가결과의 확인·점검 및 재평가 등을 관장하도록 하고, 동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부문의 부문별 평가총괄관련기관은 국무조정실이 되도록 하였으나(제1호),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법 제14조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제17조에서는 국무총리의 재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대비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기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비상기획위원회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기획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비상대비계획 및 사업, 비상대비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의 조사, 전시 전쟁수행의 지원 및 기타 비상대비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조정·확인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는바,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소관사무와 관련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고 비상기획위원회는 이를 총괄·조정·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러한 총괄·조정·확인이 「정부평가업무기본법」상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비상기획위원회규정」 등이 「정부평가업무기본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평가근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상기획위원회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 총괄·조정·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의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7조(공익사업평가위원회)관련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08.23 / 시행일:

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로 공익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운영)에 위배되는지 여부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정위원회에서 설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사업평가)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심의·의결 사항에 규정된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또한 선정위원회의 위원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정위원회가 설치한 평가위원회에서 행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정위원회는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및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①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②당해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③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이와 같이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회와 같은 하부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굳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고, 따라서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의 위원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사무라고 하겠으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장관또는 시·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선정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설치한 평가위원회가 수행하는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원사업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평가업무에 대한 자문적 역할을 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업무수행의 방식이 입법취지에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설치근거를 법령에 규정하고 평가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관계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법령의 보완이 있기 전까지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형식 등의 방법으로 평가에 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87조의2(기금의운용방법)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28 / 시행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87조의2제3항제6호」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3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기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할 수 있는 벤처기업 투자대상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이러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고,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일반적 관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열거된 기금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것이며, 기금의 벤처기업에의 투자 등에 관하여 두 법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두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 일정한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금의 운용방법에 관하여는 소관사항의 원칙상 당해 기금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의 허용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은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재해·퇴직·폐질 및 사망에 대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 적정하고도 안전한 관리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방법은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법령」에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법에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97. 8. 28 제정될 당시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후 2003. 2. 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제87조의2제3항제6호」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을 규정하였을 뿐 같은 조항에 열거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방법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제7호」에서는 “기타 장기성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대하여 당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금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8.05 / 시행일: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입주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 따라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별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음)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 제78조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입주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 따른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서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함) 제78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함)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입주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 따라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례 참조),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에 예상되는 입주기업의 경영악화를 우려하여 종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 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까지 종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취지의 규정으로서(2014. 12. 26. 제330회 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회의록 참조),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여 기본적으로 종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하여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이 문언상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입주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5조에 따른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등(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2.17 / 시행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수탁 받은 사업자(스포츠토토)는 온라인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있는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26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42조의5, 제42조의17은 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7은 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사행행위를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사행행위영업 중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함)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복표발행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은 이러한 사행행위 관련 영업의 지도와 규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사행행위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는 사행산업으로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2호는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체육진흥투표권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상의 복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또한사행행위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제3항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은 사행행위영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관련 규정을 보면, 제24조제1항에서 체육진흥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 방법, 단위투표금액, 발행 대상 운동경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와 위 투표권에 투표한 자에 대한 등위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1인당 총투표금액, 발행 대상 운동경기, 연간 발행 횟수, 발매시점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는 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1조는 체육진흥공단은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계획 등을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7은 이러한 사업운영계획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은 그 발행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발행방식의 선택” 등 발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체육진흥공단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수탁사업자의 사업운영계획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에 발매기 또는 인터넷 등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을 특정하여 일일이 그 내용을 나열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7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을 포괄적으로 사업운영계획에 포함시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발행사업을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한 본 규정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관련 규정들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방법, 단위투표금액,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수단이나 장치를 이용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만을 허용하는 규정이라거나 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방법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7은 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8.31 / 시행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은 포함시켜야 하는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은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행산업감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복권위원회 위원장(이하 “각 주무부처의 장”이라 함)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은 포함시켜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사행산업감독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같은 항 각 호 참조) 중에서 각 주무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각 주무부처의 장이 각각 추천한 자가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국가적·통합적 차원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그 주된 업무는 카지노업, 경륜·경정 및 체육진흥투표권은 문화체육관광부, 경마는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은 복권위원회가 각각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사행산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시행, 업종 간의 통합 및 총량규제를 위한 협의·조정·권고 등(사행산업감독법 제5조제1항 참조)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복권위원회(이하 “각 주무부처”라 함)의 사행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보여집니다.그렇다면,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행산업의 관리·감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행산업을 지도·감독해 온 각 주무부처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러한 추천을 받은 자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라 보는 것이 위원회의 설립취지나 그 기능, 사행산업감독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문언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위원회의 결정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에 도달함은 물론 각 주무부처 또는 관련 부처의 의견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조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한 각 주무부처의 자발적 이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용을 위해서도 각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할 것이고, 각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한 자를 아예 배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행산업감독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할 때 각 주무부처의 장이 각각 추천한 자 중 최소 각 1명은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2.17 / 시행일:

한국마사회는 Knetz(인터넷), telebat(발매원대화방식), ARS, 모바일 등(이하 “온라인”이라 함)으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함)을 발매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를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는 사행산업이나 같은 법 제2조의2는 마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권의 발매는 사행행위영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권의 발매에 관한 「한국마사회법」 상의 관련 규정을 보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경마는 한국마사회가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는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는 경우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고(제1항), 한국마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경마장 외의 장소에서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제2항), 마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제3항).○ 위와 같은 위임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는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및 처리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장외발매소의 처리사무로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교부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이고, 마권은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발매하되 복합마권으로 발매할 수 있으며, 해당 경주에 출주할 말이 확정된 후 발매하여야 하고, 그 경주의 발주 이전에 마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마는 사행산업으로서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한국마사회에게 허용된 것으로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등 관련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마사회법」 제6조는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발매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마사회법」은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마권의 발매만을 예정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바,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같은 법 상 허용되는 마권의 발매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수 있는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인수·합병)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22 / 시행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아닌 자가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을 인수·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아닌 자도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을 인수·합병할 수 있으나, 합병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법」상 회사는 다른 관련 법령에 제한사유가 없는 한 어느 종류의 회사와도 자유로이 합병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지원책과 그에 따른 의무를 규정한 법률로서, 「동법」에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아닌 자가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한 합병을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에서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아닌 자의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한 합병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1항」은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 내지 동조제3항」은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인 설립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전까지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은 이렇게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외의 다른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제4항」은 「동조」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을 규율하고 있으며, 연혁적으로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2조」 및 「제12조」에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후에 「동법」이 1997. 8. 28. 법률 제5377호로 개정되면서 「제12조의2」에서 민간유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우대하기 위하여 민간유치사업전담법인을 도입(「동법」 개정이유 참조)하여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의 규정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규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과는 별개로 민간투자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 영위해 오던 다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사회기반시설 등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6조」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에서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법」상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아닌 자가 민간투자사업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미리 그 사업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아닌 자도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을 인수·합병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합병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주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30 / 시행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합니다.○ 「민간투자법 제19조제4항」에서는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하 “「국유재산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동조제5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조제4항」에서는 행위의 주체를 주무관청으로 특정하였으나 제5항에서는 별도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등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민간투자법 제2조」의 주무관청에 대한 정의규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상 주무관청이 관리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외의 국·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용 등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09.15 / 시행일:

<질의 가>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질의 나>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와 유료시설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및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 시설 에 대하여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의 해산 시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정관으로 정하는 자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이 법인해산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나,○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 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조건을 부가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므로 동규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사회복지법인이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명령을 하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설립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있으나,○ 「민법」상 재단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므로 재단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임원해임명령·시정명령 또는 설립허가취소처분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때에는 동 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산림법시행규칙별표2의2(임도의설계및시설기준)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07 / 시행일: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측량이 「측량법」에 의한 측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등)의 임도설계를 위한 측량은 「측량법」및 「동법 시행령」,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62호)과 「산림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측량법」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측량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측량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제1조」), 「제2조제1호」에서 “측량”의 정의, 「제5조」에서 측량의 기준, 「제6조의2」에서 측량기기의 검사, 「제3장」에서 공공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측량법」의 적용범위 내지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림법 시행규칙」에서 측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측량법」에 의한 측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측량법령」과 「산림법령」의 규정을 그 규정방법과 태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도설치의 과정을 정하고 있는 「산림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10조의4제4항」에서는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및 임도의 설치절차·관리·산림토목기술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에 따라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는 임도설계를 위한 현지조사방법으로 측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임도의 설치목적은 주로 임목반출을 위한 작업차량의 통로로 활용하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데 있으며,「산림법령」에서 임도설계를 위한 측량에 관하여 농림부령(部令)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소관기관에서 임도개설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공법에 관한 충분한 조사 및 임도개설후의 적절한 관리 등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측량법 제5조」에서는 측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동법 제3장」(「제25조 내지 제35조의2」)에서는 공공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측량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의한 임도설계를 위한 현지조사방법으로 규정한 측량은 이러한 「측량법」에 의한 기준과 절차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간략한 형태의 측량방법이며, 여기에 사용되는 기기는「측량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측량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건설교통부고시인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제2004-362호, 2004. 12. 6.)에 의하면, 「고도의 정확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 중 “기본측량 또는 공공측량에 의해 설치된 기준점을 사용하지 않는 측량”을 공공측량에 제외되는 측량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산림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도설계를 위한 측량은 「측량법령」에 따른 기준점을 사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량법」과는 별도로 임도의 중심선측량·종단측량·횡단측량 및 지형현황측량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으므로 「측량법」의 관련규정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등)의 임도설계를 위한 측량은 「측량법령」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측량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산림법」 제14조(준용되는 사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4.17 / 시행일:

「산림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가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施業)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의 범위

「산림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가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은 「동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9조」에서 규정하는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관한 사항 일체입니다.

○ 「산림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는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영림계획과 다르게 시업을 하거나 시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림·육림·벌채 기타 시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산림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항 단서에서는 국가시책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의 문언은 문리적으로 보아 “시업을 정지하게 하거나”와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함께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에서 「동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동항 단서의 “국가시책상 필요하여 시장·군수가 직접 시업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과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시업 정지의 절차”뿐만 아니라 “시업 대행의 절차” 또한 규정하고 시장·군수의 “직접 시업”에 있어서도 “시업 대행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법」은 시업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와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업대행 및 직접 시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산림법 제14조제2항」에는 시장·군수가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가 시업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 「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와 같이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관한 「동조제1항」의 규정을 총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동조제1항」의 문언뿐만 아니라 「동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 또한 준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림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9조」에서 시업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는 자, 직접 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있어 산림소유자에 대한 통지 사항·방법 및 기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정한 것은 시업대행 및 직접 시업에 있어 시업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산림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달리 이러한 규정을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며, 만약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있어 산림소유자에대한 통지 등의 절차적 요건이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행정청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산림소유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시장·군수가 「산림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시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시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준용되는 사항은 「동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9조」에서 규정하는 “시업 대행” 및 “직접 시업”에 관한 사항 일체라 할 것입니다.
산림청 - 3년간 나무병원의 등록이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822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6에 따라 1종 나무병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같은 법 제21조의10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1종 나무병원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같은 영 별표 1의6에 따른 2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의10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산림청을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이 적용됩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에서는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사유를 각 호로 열거하면서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1)1) 제6호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 즉 나무병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나무병원의 종류를 구분하여 종전에 등록이 취소된 나무병원 종류에 한해 등록이 제한되도록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및 별표 1의6에서 1종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전체를, 2종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를 각각 업무범위로 정하고 있어 업무범위가 중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라 1종 나무병원의 등록이 취소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간 1종 나무병원의 등록이 제한되는데 2종 나무병원은 등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나무병원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한 등록 제한 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간 등록이 제한되는 나무병원의 범위는 1종 나무병원과 2종 나무병원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산림보호법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제21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4.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4의2.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6. 폐업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③ㆍ④ (생 략)
산림청ㆍ민원인 -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적용범위(「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산림기술용역업(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2020년 11월 29일 이후부터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등록요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기술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4에 따른 전문업의 분야별 기술인력란 중 제1호의 요건인지 아니면 제2호의 요건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같은 별표의 전문업의 분야별 기술인력란 중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산림기술용역업(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2020년 11월 29일 이후부터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의 전문업 분야별 기술인력란 중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제2호)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4에서는 산림기술용역업을 종합업과 전문업으로 구분하여 전문업의 경우 세부분야별 기술인력, 시설 및 자본금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전문업의 세부분야별 기술인력 요건을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제1호)와 2020년 11월 29일 이후(제2호)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산림기술법이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80호로 제정되면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해야 함에 따라 등록 요건을 신설하면서, 종전에 산림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설계&#8228;감리 등을 수행하던 자에 대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시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의 전문업 기술인력란 중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을 바로 갖추도록 할 경우 등록 요건 미비로 등록하지 못함에 따라 해당 업무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제15080호로 제정된 산림기술법 시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에는 완화된 기술인력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2020년 11월 29일부터는 당초 의도했던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또한 법령에서 일정한 등록요건을 규정한 경우 해당 요건은 등록시점뿐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의 문언상 등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에 등록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과 그 이후에 등록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영 부칙에서도 해당 별표 전문업의 세부분야별 기술인력란의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은 2020년 11월 29일 이후에 등록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전문업의 세부분야별 기술인력 규정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시점에 따라 등록 요건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는바,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시기와 관계없이 2020년 11월 29일 이후부터 해당 기술인력란의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관계 법령>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생 략)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출 것② ～ ⑦ (생 략)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생 략)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별표 4]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2항 관련)구분세부분야등록 요건업무 범위기술인력시설자본금(중 략)전문업산림경영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사무실해당 없음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가. 산림조성사업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생 략)
산림청-「개항질서법」제2조제7호(항로의 정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3.09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에서는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에서는 채석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바,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 대하여서도 채석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서는 채석허가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이 채석허가를 함에 있어 동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문화재·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 전단에서는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중 하나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의 산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항질서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개항의 항계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조제7호에서는 “항로라 함은 선박의 입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한 수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전단에서 공익상 채석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으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로의 연변가시지역산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항구에 정박·접안 등을 위하여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항계 또는 해상구역내의 수로 즉 항로에서 시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한 항구 및 그 주변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인바, 이러한 주변경관의 보호라고 하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개항에서만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항로라 함은 선박이 항행하는 수로를 의미하며, 개항이 아닌 연안항이라 하여 이러한 의미의 항로가 없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6조제3항제5호에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를 준용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항로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가 추구하는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 전단에서 「개항질서법」 제2조제7호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항로의 일반적인 정의만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 전단의 규정을 개항 내의 항로에서만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항질서법」에 의한 개항이 아닌 「항만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연안항내 항로의 연변 가시지역의 산지에서도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
산림청 -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3.04 / 시행일: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함)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목재수입유통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을 목재수입유통업을 위한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기재하여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등록신청을 받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위 질의요지와 같이 산림청에 질의하자 산림청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목재이용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르면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무실 및 보관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목재이용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각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정성 및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건축법」 제3조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축물의 이용은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에 부합해야 할 것2)2)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47 해석례 참고입니다.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단독주택과 제1종근린생활시설&#8228;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을 각각 용도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소인 경우 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고,3)3)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47 해석례 참고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창고시설인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3호에 따른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그 용도가 주거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단독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거나 제19조의2에 따른 복수 용도를 인정받지 않는 한 단독주택 용도인 상태로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①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 ⑦ (생 략)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ㆍ③ (생 략)별표 2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제24조제1항 관련)1.ㆍ2. (생 략)3. 목재수입유통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사업 범위등록기준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ㆍ유통사무실 및 보관시설
산림청 - 건축허가의 효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제20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3.26 / 시행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 산림청장은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 산림청장은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의제되는 허가나 신고 등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서 건축 허가권자가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산지관리법」 제14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제2항), 이러한 협의를 한 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도록(제3항)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한다)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이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법 제19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에 그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통상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대외적으로도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해석례 09-0353 참조),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의제되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역시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기 보다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08-0221, 09-0353 참조).즉, 이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허가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목적으로 산지의 전용이 가능하게 되는 법적 효과가 주어지는 것일 뿐, 「산지관리법」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상 개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침익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의제 받았음을 이유로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 제21조의2제1호 및 제38조 등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등과 같은 규정 형식을 통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에도 해당규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제20조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제20조에 기초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 효과로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울러,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는 주된 행정행위(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갖게 되는 수개의 인ㆍ허가 중 하나의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서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바, 그 취소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나 적어도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의제되는 허가에 대한 직접적인 취소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취소는 산지전용허가의 효과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기반하고 있는 주된 행정행위인 건축허가 또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무력화하는 것은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통하여 관련된 보충적인 인ㆍ허가를 함께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인ㆍ허가 의제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에 산림청장은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령해석례가 회신된 이후 의제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유사한 해석을 진행하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이 변경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례(21-000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