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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일단의 토지를 「주택법」 제2조제6항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주택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2.04 / 시행일: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일단의 토지를 「주택법」 제2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지?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각각의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 목적 및 실질적 이용 현황의 유사성, 용도상의 불가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6호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나의 주택단지가 도로 등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경우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으므로, 어떠한 토지가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아니면 분리된 둘 이상의 주택단지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토지가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먼저 “일단의 토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일단(一團)”이란 한 덩어리라는 의미이므로 하천 등에 의해 지표면의 형상이 분리된 토지는 원칙적으로 일단의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표면의 형상이 분리된 토지라도 그 사용 목적이나 실질적 이용 현황이 유사하고, 용도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해당 토지들을 하나의 목적을 가진 토지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단의 토지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인바, 이러한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지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지는 결국 해당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주택단지에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입주민의 편의를 위한 일정한 수의 복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주택법」 제2조제6호 단서는 철도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와 같이 보행자의 횡단이 어려운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물론, 폭 8미터 이상인 도로(통상 왕복 2차선 이상의 너비)와 같이 횡단보도 등의 설치를 통해 보행자의 횡단이 용이할 수 있는 시설로 분리된 토지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폭이 8미터 이상인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함으로써 주택단지의 주민들이 해당 단지 내 복리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면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하겠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어떠한 수 필지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이러한 법의 취지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데(제8조제1항), 「건축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대지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지적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이를 1필지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한 필지로 구성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토지를한 필지로 하는 것이 지적 관리의 측면에서 타당한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양분된 각각의 토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토지의 물리적 연속성, 토지의 사용 목적 및 실질적 이용 현황의 유사성, 용도상의 불가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화성시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0.17 / 시행일: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면서(본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이러한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별로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구분·지정에 따른 건축제한과는 별도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한 필지의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면서 이를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농지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정하여진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 6. 29. 회신 06-0133 해석례 참조).그런데,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제한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준용하는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또한, 「농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등의 시설 부지로의 농지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이러한 시설들이 농업 진흥 및 농지 보전에 해악이 큰 시설이기 때문인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의 경우 이러한 시설 부지로의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는, 위 용도지역등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고 주거·상업·공업·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는 점을 고려한 것인데, 만약 이러한 농지가 생산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용도지구와 연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연접된 다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부분까지 예외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용·관리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 550㎡, 생산관리지역에 300㎡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받는 시설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제한에 관한 적용기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화성시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7.09 / 시행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 토지에 건축한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공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화성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화성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해당 공장용지에 공장 용도의 건축물 건축을 완료한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에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다른 제조업체에 임대한 경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가급적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1)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그런데 중소기업창업법에서는 “공장용지”에 대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미에 따라야 하는데,2)2)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판결례 참조사전적으로 “공장용지”란 공장(원료나 재료를 가공해 물건을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으로 쓰기 위한 “토지”를 말합니다.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그리고 “공장용지”의 의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9호에서도 “공장용지”를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가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나목),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목)로 규정하여 “공장용지”는 해당 토지에 설치되는 시설물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그러한 시설물 등이 설치된 부지 또는 토지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등에서도 “공장용지”와 해당 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인 “공장”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란 해당 토지 자체를 임대한 경우만을 의미할 뿐이고 해당 토지에 건축한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제1항제3호는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1995. 7. 1. 대통령령 제14698호로 일부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8조제1항제3호로 처음 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과정에서 큰 내용변경 없이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제1항으로 상향 규정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 구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제3호) 외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거나 공사를 1년 이상 중단한 경우”(제1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제2호), “사업계획의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에 공장이 건축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양도되는 등 해당 토지가 공장건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공장용지에 공장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공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해당 건축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었더라도(나아가 이 때 해당 건축물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건축물 대지의 사용권한이 건축물 임대에 부수하여 함께 임대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까지 중소기업창업법 제37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2.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② ∼ ④ (생 략)
화성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3.14 / 시행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허용되나, 같은 항 제6호다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이 금지되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13호) 등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6호다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위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에서 제외하여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이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시설을설치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서의 산지전용을 허용하고 있고, 산집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전제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나목),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다목)라는 구체적인 처분을 나열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등이 의제되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제6호다목에 해당하여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사실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는 점,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에 따른 공장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대표적인 시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산집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장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이 허용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화순군 -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한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제1호에서는 “실ㆍ국 및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직위별 직급을 정하는 규칙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규정할 때에 2명 이하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명 이상으로 정한 후 2명의 범위에서 4급으로 임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 배경 >○ 화순군에서는 본청 과장 직위 중 2개 직위에 4급 또는 5급의 직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사무관(5급) 등 직급이 부여되어 있는 2개의 과장 직위에 서기관(4급) 직급을 추가로 부여하되 실제로는 2명의 범위에서 4급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의견이 대립되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직위별 직급을 정하는 규칙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규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2명 이하로 정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각각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기구정원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그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3 제1호에서는 인구가 10만 미만인 시ㆍ군 등에는 실ㆍ국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기구정원규정 제13조제2항에서는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규정 제14조에서 그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3 제2호에서는 실장(과장급)·과장ㆍ읍장의 직급기준을 5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비고란 제1호에서는 “실ㆍ국 및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의 제1호가 복수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를 한정하는 규정인지, 아니면 복수직급으로 보하는 정원을 한정하는 규정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기구정원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조직권을 인정하면서도 자주조직권의 남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적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ㆍ팽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되어 1995. 1. 1. 시행된 기구정원규정 제정이유서 및 법제처 2014. 11. 19. 회신 14-0689 해석례 참조).그리고, 기구정원규정 제14조 및 별표 3 제2호에서는 시·군ㆍ구의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의 직급기준은 원칙적으로 5급으로 규정하면서, 그 비고란 제1호에서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직위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이른바 “복수직급” 제도는, 행정조직에 있어서 하나의 직위에는 하나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위와 같은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와 복수직급 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란 제1호는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직위별 직급을 정하는 규칙에서 복수직급으로 보하는 직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를 한정시키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3명 이상으로 정한 후, 2명의 범위에서 4급을 임용하는 등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 중 비고란 제1호를 복수직급으로 보하는 정원을 한정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와 규칙의 제정권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인사의 시기와 규칙의 개정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인사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직위별 직급을 정하는 규칙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 중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를 규정할 때에는, 기구정원규정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2명 이하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중 비고란 제1호에서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ㆍ과장ㆍ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 자체가 한정되는지, 아니면 4급 또는 5급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인원만이 한정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방법의 심의주체 (법령해석례, 법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대형공사 등”이라 한다)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대형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대형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등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는 중앙관서를 「국가재정법」 제6조에 규정된 중앙관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은 중앙관서를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은 동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관리공단은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와는 별도의 특수법인이고,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은 국가로부터 그 사업을 위탁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규정하는 중앙관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경관리공단은 대형공사 등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공청회)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만료일 7일 이내에 34인(법적 요건 30인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공청회를 요구하여 공청회개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청회개최 요구자 중 10인이 공청회개최요구를 철회한 경우에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역주민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동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한 다음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한 주민의 일부가 그 요구를 철회하여 공청회 개최요구 요건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공청회 개최요건은 이미 유효한 것으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서 초안을 행정관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행정관청의 장은 평가서 초안을 2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지역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지역주민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청회의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관청은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이 30인 이상 또는 5인 이상 30인 미만으로 지역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시행하는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개입하도록 한 이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신속하고 간편한 진행을 위하여 공청회의 개최를 기피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법정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청회의 개최를 위한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행정청이 공권적으로 확정한 뒤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 공청회 개최를 위한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는 지역주민이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지역주민의 숫자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제출된 공청회 개최요구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은 이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도과한 다음 추후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공청회 개최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경우, 즉 공람기간만료일까지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행정관청이 사업자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하는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필요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법정 요건을 갖추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공청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통지받은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 1회용품에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에서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환경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1회용품”에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2조제9호에서는 재활용제품을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호에서는 1회용품을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회용품과 재활용제품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된 제품의 종류로서 양립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재활용제품인 동시에 1회용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정한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여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회용품이 재활용제품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제품이 재활용제품이더라도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1회용품이라면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용이 억제되는 1회용품으로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한 번 사용하면 버려져 폐기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에서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인데,1)1) 2007. 10. 5. 의안번호 제177580호로 발의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1회용품이 재활용제품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1회용품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제한 없이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17. 11. 28.>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 8의2. (생 략)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10. ∼ 14. (생 략)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識)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17. (생 략)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 3. (생 략)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ㆍ6. (생 략)②ㆍ③ (생 략)< 관계 법령>
환경부ㆍ민원인 -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3.22 / 시행일:

「수도법」 제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 또는 군수 등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8228;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라 마을상수도로 지정되어 있던 수도의 급수인구가 종전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된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급수인구 변동만을 이유로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고, 민원인도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제3조제9호에서는 “마을상수도”의 지정 기준으로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과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일 것”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호에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기준으로 “급수인구 100명 미만일 것” 또는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일 것”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급수인구가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나 “마을상수도”의 지정기준에는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 “마을상수도”를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수도법」에서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간이상수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된 「수도법」에서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미만의 간이상수도를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2)2) 1997. 8. 28. 법률 제5395호로 일부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된 「수도법」 개정이유 참조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 등의 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3)3) 2005. 12. 29. 「수도법」이 법률 제777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간이상수도”는 “마을상수도”로 용어가 변경됨”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에 부칙 제3조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소규모급수시설”은 설치&#8228;운영&#8228;관리 주체와 관계없이 급수인구 또는 1일 공급량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수도법」 제47조제2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8228;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8228;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령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이 급수인구&#8228;1일 공급량을 기준으로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시장 또는 군수 등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수도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7.&#8228;8. (생 략)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10. ∼ 13. (생 략)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15. ∼ 33. (생 략)<관계 법령>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준변경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2012. 1. 1.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구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11 / 시행일: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시행되면서 부칙 제4조제2항에서 개정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7. 10. 1.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2012. 1. 1.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시행되면서 부칙 제4조제2항에서 개정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7. 10. 1.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2012. 1. 1.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전부개정·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2항을 보면,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1인 처리용량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 12. 31.까지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해당 오수처리시설은 2011. 12. 31. 이후인 2012. 1. 1.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서 경과조치나 특례 또는 시행유예 제도를 두는 이유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법제처 2011. 4. 7. 회신 11-0094 해석례 참조),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유예적인 내용의 특례규정을 둔 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하수처리구역의 포함여부 및 용량규모에 따라 조정하여 오수를 보다 적정하게 처리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2007. 10. 1.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설치년도와 관계 없이 모든 시설이 해당 규칙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나,기존 하수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오수를 처리하고 있던 경우 급격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혼란 및 개선비용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을 갖추는 데 필요한 유예기간(2007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을 둠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꾀하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이 규칙이 개정되어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에 해당하므로 부칙규정에 따라 2011. 12. 31.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개정된 기준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2012. 1. 1.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시행되면서 부칙 제4조제2항에서 개정 당시 설치 중이거나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7. 10. 1.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2012. 1. 1.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있습니다.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범위(「하수도법」 제4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26 / 시행일: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를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도 할 수 있는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가 할 수 없습니다.

「하수도법」 제2조에서 “오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을 말하고(제1호),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인 “분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하고 있으며(제2호),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제13호), 그 구조는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별표 12).한편, 「하수도법」 제39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제2항), 해당 시설의 관리를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제8항), 이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함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보도록 하면서(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관광숙박업소 등은 6개월마다 1회)를 하여야 하고(제2호),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제3호) 하고 있습니다.또한, 「하수도법」 제41조제1항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의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과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은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으로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하수도법」 제53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제1항), 처리시설관리업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처리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제5항) 있습니다.이에 따라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7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사무실, 실험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組)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는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바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하수도법령에 따르면, “분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가 포함되고, “분뇨의 수집”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영업범위에 해당합니다.또한, 「하수도법」에서 분뇨수집·운반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구분하여 영업범위를 달리 정하여 그 허가기준과 등록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에는 탈취시설을 갖춘 흡입식 차량 1대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만 있을 뿐, 내부청소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업무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시설점검과 방류수의 수질검사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해당하므로, 이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는, 그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가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건설폐기물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01 / 시행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의 건설폐기물중 스크린작업으로 규격이 큰 폐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남은 1센티미터 이하의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의 건설폐기물중 스크린작업으로 규격이 큰 폐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남은 1센티미터 이하의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함)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에서는 “폐콘크리트”가, 같은 별표 제13호에서는 “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 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본문에 따르면, 건설공사에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는 그 크기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크기에 불문하고 모두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이 아닌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의 건설폐기물중 스크린작업으로 규격이 큰 폐콘크리트 등을 제거하고 남은 1센티미터 이하의 폐콘크리트·흙·모래·자갈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22 / 시행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함)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의 한 종류로 건설폐기물(「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예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3)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제1차 행정처분으로서 허가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기준에 따라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 건설폐기물법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건설폐기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폐기물법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2003. 12. 31. 법률 제7043호로 제정되어 종전의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율되던 건설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법제처 2012. 4. 10. 회신 12-0075 해석례 참조), 「폐기물관리법」은 건설폐기물법의 관계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행위는 허가권자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고,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건설폐기물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면서 허가취소 사유에 「폐기물관리법」의 위반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서도 폐기물 처리업자에 건설폐기물법상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폐기물법 제3조제1항의 규정만으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규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3)을 적용하여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도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이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위반으로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위 규정상 의무 주체가 “누구든지”로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업자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처벌 외에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이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중간처리를 위하여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한 행위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매립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 - 건축물석면조사를 해야 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범위(「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5.12 / 시행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포함되는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함)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임차인이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석면조사를 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로서,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규정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 13791 판결례 참조),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건축물석면조사에 대한 의무를 지는 자를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학교 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건축물석면조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건축물석면조사의 의무부과 대상자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의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석면안전관리법」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와 “임차인”은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법령에서 건축물석면조사의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의 범위에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석면안전관리법」과 함께 석면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석면조사의 의무 주체로서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의무 주체도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석면조사의 의무 주체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조사의 의무주체로 건축물의 임차인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의 의무주체에 건축물의 임차인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건축물의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 적용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27 / 시행일: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에 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가 적용되는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에 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9호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이고, 수질보전법 제1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정비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또한, 「하수도법」 제7조의 위임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살펴보면, 같은 별표의 제2호 비고 제5호에서 생태독성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생태독성 기준을 적용할 폐수배출시설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 수질보전법을 인용하고 있을 뿐, 별도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에 수질보전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되어 산업폐수에 함유된 수질오염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제정된 것으로, 생태독성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태독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완화한 예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데,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에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으로 증명된 경우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방류한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도 위 비고 제6호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 비고 제5호에 따라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되는 폐수배출시설과,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2호에 따라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폐수배출시설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거쳤다는 이유로 차이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그 규모가 대규모여서 그 파급효과 또한 크고, 일반 산업폐수의 경우 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공익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에 규정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할 때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제2호나목 3) 비고 제6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 -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 범위(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10년 11월 26일 당시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지역(이하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 함)에 이미 설립된 공장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을 말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승인요건을 갖추어 업종변경2)2) 공장 업종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의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함하려는 경우, 구 「수도법 시행령」(2010. 11. 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함)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서는 각각 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규정이 2010년 5월 25일 법률 제10317호로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됨에 따라 구 「수도법 시행령」에서는 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이미 설립된 기존 공장에 대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의 증설과 업종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해당 경과규정은 개정된 수도법령에 따라 공장의 증설이나 업종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그런데 「수도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공장의 업종변경을 위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만약 이와 달리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구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 신설 시에는 해당 부칙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반면 업종변경은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수도법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ㆍ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② (생 략)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후단 생략)④ (생 략)구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06호, 2010. 11. 26.>부 칙제5조(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밖에서의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1월 26일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1. (생 략)2.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수도법 시행규칙제2조의2(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 법 제7조의2제3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1.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가. ～ 라. (생 략)2. (생 략)
환경부 -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16 / 시행일: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할 수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자가 자진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을 계속할 수 있는지?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자가 자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계ㆍ시공을 완료할 때까지는 같은 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 어떠한 영업에 있어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당연히 그 처분의 효력이 있는 때로부터 영업을 할 수 없지만,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의 경우에는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손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계속공사를 허용하려는 취지입니다.○또한,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서 계속공사를 할 수 있는 자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로 명시적으로 그 자격을 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타율적인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 지위의 박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오수처리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자진 폐업을 한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에 대하여도 자진 폐업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해석상으로는 자진 폐업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 - (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수의 수출입)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6.15 / 시행일: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어 1981. 5. 14.자로 시행된 것) 제22조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 알 ·새끼 또는 그 가공품은 도지사의 허가없이는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입용도에 따라 그 수입용도의 제한을 받는지?

수입업자는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어 1981. 5. 14.자로 시행된 것) 제22조에 의하여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1981. 5. 14.이후에 수입된 곰에 대하여 「조수수출입허가사무취급규칙」에 따라 수입용도를 정한 경우 그 수입용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어 1981. 5. 14.자로 시행된 것) 제22조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그 가공품은 도지사의 허가없이는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도지사가 수입허가시 수입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수수출입허가권자가 종전의 산림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어 기존에 산림청장이 고시한 「야생조수수출입허가기준」은 1981. 5. 4.자 산림청공고 제8호에 의하여 1981. 5. 14.부터 폐지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시·도지사가 수입업자에게 수입용도를 제한하여 허가하였다면 이는 위 고시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즉 내무부는 위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수수출입업무의 통일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시·도에 “○○시도 조수수출입허가사무취급규칙준칙”을 시달하였는데, 위 준칙에 의하면 수입허가대상을 “1. 학술연구 및 관람용에 공여하기 위한 조수 2. 사양증식후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조수 3. 기타 국내 증식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조수”로 제한하는 한편 기존의 산림청고시가 야생조수 중 맹수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동물원용에 한하여 수입을 허가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안전하고 견고한 사육시설을 갖춘 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일반인도 맹수류인 곰을 수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각 시·도지사는 위 준칙에 따라 「조수수출입허가사무취급규칙」을 제정·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각 시·도지사가 제정·시행한 위 규칙은 법령에 수입업자에게 그 수입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위임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수입업자에게 수입허가를 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도 부수적으로 수입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행정행위의 일반원칙상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켜 야생조수의 멸종을 예방하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수수출입허가가 누구나 야생조수를 자유롭게 수입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보건·질서유지 등의 공익상의 관점에서 그 영업에 일정한 제한조건을 부과하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당해 영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수수출입허가를 함에 있어 행정청은 일정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행위에는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목적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에서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맹수류인 곰에 대한 수입허가시 그 수입용도를 제한하였다면 이는 부관을 설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지만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783 판결 등 참조)인바, 이 사안에서 맹수류인 곰을 수입허가함에 있어 “학술연구 및 관람용, 사양증식 후 수출 목적, 기타 국내 증식의 필요”에 한하여 수입용도를 제한한 것은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곰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보신문화로 야기되는 국제적 비난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훼손 등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었고, 그 시점에서는 그 허용된 수입목적을이행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수입용도를 제한한 것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수입허가처분의 본질적인 효력을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41호로 개정되어 1981. 5. 14.자로 시행된 것) 제22조에 따라 1981. 5. 14.이후에 수입된 곰에 대하여 수입업자는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입용도에 따라 그 수입용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 - 국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공단이 보존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사용하는 것을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국립공원공단1)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국립공원 내의 보전국유림에 공원시설인 탐방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유림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청장은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제1호), 전기ㆍ통신ㆍ방송ㆍ가스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제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사유에 따라 사용료의 요율과 사용료의 감면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사유는 상호 중복되지 않게 해석ㆍ적용하고, 특히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려는 경우는 사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탐방로를 포함한 도로는 공원시설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의 보전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사용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한편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는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달리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국유림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사용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고, 국유림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정한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훈령 제1402호)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전국유림을 일정 목적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전국유림의 사용주체와 사용목적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을 관리하더라도 이는 국립공원공단이 공원관리청의 지위에서 국립공원의 관리업무 등에 관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위탁에 의하여 국립공원공단이 국가(환경부장관)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2)2)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861 판결례 참조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국립공원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국립공원 내의 보전국유림에 탐방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국유림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같은 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전기ㆍ통신ㆍ방송ㆍ가스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 10. (생 략)②ㆍ③ (생 략)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ㆍ2. (생 략)3.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4.ㆍ5. (생 략)② (생 략)자연공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2. ～ 9. (생 략)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 4. (생 략)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6. ～ 8. (생 략)
환경부 - 금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6.17 / 시행일: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금강주변지역”이라 함)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는지?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금강주변지역”이라 함)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함)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금강주변지역”이라 함)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에서는 최종처분시설로서 매립시설을 차단형 매립시설과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금강주변지역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관리형 매립시설을 말함)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가 금강수계법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금강수계법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해당 토지의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법령상 명백한 근거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진입도로의 경우, 매립시설에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폐기물의 매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진입도로를 매립시설에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2)에서 관리형 매립시설에는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ㆍ발전ㆍ연료화 시설” 외에 관리형 매립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침출수 처리시설 등과 그 성질이나 기능 면에서 유사한 시설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침출수 처리시설 등은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나 가스 등을 처리하여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나, 진입도로는 단순히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시설로서 침출수 처리시설 등과는그 성질이나 기능 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입도로를 침출수 처리시설 등과 같이 매립시설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금강주변지역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는 금강수계법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부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2.01 / 시행일: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1)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의미함(「환경분쟁 조정법」 제31조제1항)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당사자는 조정결정 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따른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과정을 전제하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환경분쟁 조정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환경분쟁 조정법」2)2) 2018. 10. 16. 법률 제158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3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46호로 일부개정된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3)3) 구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및 2017. 10. 27. 의안번호 제2009947호로 국회에 제출된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개정한 것인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즉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한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사건에 관하여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항은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846호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일부개정되기 전부터 규정되어 있던 내용으로 구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여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대한 조서 작성 기한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즉시 조정이 성립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및 당사자등의 수락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조정 성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환경분쟁 조정법」제33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② 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제25조(조서의 작성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調停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당사자등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3. 신청의 취지 및 이유4. 조정 내용5.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