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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시상시기 및 부문)①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은 매년 함양군 농업인의 날 행사기간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1. 자립경영부문2. 창의개발부문3. 농업활력부문

제3조(수상신청 대상자) 수상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그 밖에 도덕성에 흠이 있어 주위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1. 관내에 주소지 등록 및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2. 농림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농업인

제4조(수상신청 및 지도)① 수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및 증빙자료를 읍·면장, 농업협동조합장,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 소속 사단법인 농업인 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 농업협동조합장,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은 수상 자격을 갖춘 자를 발굴하여 수상 신청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① 수상 후보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에 ‘함양군 자랑스런 농업인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1. 삭제 <2022. 12. 29.>2. 농업기술센터소장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장4. (주)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장5.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6. 군내 각종 사회단체장 또는 우리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지역인사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등)① 읍·면장, 농업협동조합장, 함양산청축산업협동조합장, 후보자 소속 사단법인 농업인 단체장은 제3조에 따른 수상 신청자에 대하여 해당 부문별로 수상후보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농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는 해당 연도 8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후보자의 추천 및 제출서식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 서식에 의한다.

제11조(심사기준)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할 때에는 신청서, 추천서, 자격 및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서 등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심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1. 자립경영부문 : 친환경 및 고품질 농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혁신에 기여한 우수 자립경영 농업인2. 창의개발부문 : 창의적인 연구로 과학적인 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3. 농업활력부문 : 농촌환경, 농산물유통, 도농교류 등 농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농업농촌 활력화에 선도적 역할을 한 농업인③ 제2항 각 호의 항목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자 결정)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고, 수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정부 및 경상남도의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2. 국·도·군비 지원사업의 우선 배정3. 영농교육 강사 위촉

부칙 <2013.9.30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자 :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2. 현장 책임자 : 운영자의 명을 받아 안내,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을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이나 고용인(수탁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사용권 인쇄 등)① 사용권은 운영자가 인쇄한다.② 운영자는 사용권을 별표 2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현장 책임자에게 인도하고, 현장 책임자는 그 날 발매한 사용권을 별표 3의 발매부에 기재하고 운영자에게 매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일지 비치·보고)① 현장 책임자는 안전점검 등 근무 상황을 별표 4의 근무 일지에 매일 기록하여야 하고 근무일지를 매월 1회 이상 운영자에게 보고하여 확인받아야 한다.② 운영자는 별표 5에 따른 이용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함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417 / 시행일: 2024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양군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함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법 제14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합대 활동을 위한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연합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그 밖에 군수가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지원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의 활동실적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정산)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에 따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을 완료한 날2. 지원이 중단된 날3. 회계연도가 끝난 날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5.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자율방범대나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전부개정 2024. 4. 17. 조례 제27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함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 이용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5.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①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에 따라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주최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사를 민간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 또는 민간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주차장이나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자전거보관소·대여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에 자전거보관소나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1. 여객 터미널, 버스 승강장2. 공원, 하천, 대형 판매시설 등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① 군수는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방치자전거의 처분 등)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이동 및 보관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해당 읍면 사무소2.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영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1.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2. 공용 자전거3. 군수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기증(寄贈)

제12조(자전거의 등록)① 자전거를 보유하는 주민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군수나 해당 주민등록지의 읍·면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들의 자전거 등록을 적극 장려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안전모 등 자전거 관련 홍보용품2. 자전거수리센터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요금 할인3. 자전거 마일리지에 따른 포상금③ 제2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자전거의 보험 가입)①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1.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사고를 당한 경우2. 제3조에 따른 자전거 관련 행사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으로 정한다.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사용금지 법령입니다>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00412 / 시행일: 2010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함양군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자치입법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함양군(이하 "군"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군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3.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5. 예고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6.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입법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 방법)① 자치법규 입안 부서에서는 다른 기관ㆍ부서 간 협의 및 중앙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과 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때 예고할 내용의 전문도 게재하여야 한다.③ 입법예고문은 군 공보ㆍ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기간)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7조(비용부담)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함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1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표의 해당 요금을 군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8조(의견의 제출 및 처리)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자치법규 입안부서는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 반영 여부 결정 시에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중인 조례ㆍ규칙은 이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된 것으로 본다.
함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양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 개발 등) 군수는 주민,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함양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조정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 분권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④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1. 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자치분권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9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연구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업무 관련 비밀누설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지원)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토론회, 학술활동2. 자치분권 홍보 및 활성화 추진,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사업, 각종 시범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81129 / 시행일: 20181129

제1조(목적) 이규칙은「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3>

제2조(대상자조사) 융자 신청자로부터 추천요구가 있을때 지역자활센터장 및 읍ㆍ면장은 조례 제3조 및 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등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조사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 기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3>

제3조(융자금의 신청)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등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의 대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13> <개정 2018. 11. 29.>③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신청할 수 없다.

제4조(대상자선정)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은 지역자활센터장 및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를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농협 여신거래 결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13>

제5조(융자금의 상환 방법) 조례 제8조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상환은 매월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기한연장)① 사업추진 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자활기금은 지역자활센터장, 생활안정기금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3>③ 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 신청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에 회부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과 지역자활센터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3>

제7조(융자금의 감면)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자활센터장 또는 읍ㆍ면장은 그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군수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10.13>

제8조(융자대상자 관리) 기금을 융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10.13>2. 생활안정기금, 개인별상환카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10.13>

제9조(체납자관리 및 조치)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② 삭제 <2018. 11.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폐지) ① 「함양군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② 이 규칙 시행당시 폐지된 규칙에 의한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기금으로 한다부칙 <2008.10.13 규칙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부칙 <일괄개정 규칙 제1137호 2018. 11. 29. 연대보증 제도 폐지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차별과 장애없이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시설과 도서관자료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가. 공립 작은도서관 : 함양군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나. 사립 작은도서관 :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2. “도서관자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축적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 및 대출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활동4.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및 독서 진흥 업무의 긴밀한 협력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강화를 위한 행사 및 활동

제5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 자료를 갖출 것2.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고, 해마다 신규 자료를 구매ㆍ비치할 것

제6조(등록 및 취소)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고,·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요건이 부합할 때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법·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정지 또는·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설립 및 위탁)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를 관리·감독해야 한다.④ 그 밖에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운영시간·휴관 등)①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1. 주5일 이상 개관. 단,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2. 1일 8시간 운영. 단,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관리자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공립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 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사서, 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운영할 직원, 자원봉사자 등 시설에 맞는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원 등)① 군수는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료구입비2.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4.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용도서관이어야 함·2.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설에 있어야 함·3.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함·4. 주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을 실시하여야 함·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일반인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립작은도서관 운영시간)① 운영자는 개관시간 및 폐관시간을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사전 공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운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립 작은도서관을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 휴관일 5일 전까지 휴관기간과 사유를 공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운영실태조사)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평가를 하여 제9조제1항의 지원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 11. 18. 조례 제2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함양군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함양군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설치) 함양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함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2.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함양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회의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비밀이 포함되어 있거나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장기요양기관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별표 1에 따른 채점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2. 별표 1에 따른 채점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다만,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3. 별표 2에 따른 채점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4. 별표 2에 따른 채점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다만,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25. 11. 5.>

제11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0. 4. 23. 규칙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노인복지법」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칙 <일부개정 2025. 11. 5. 규칙 제1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2개관 (영사실 포함)2. 매표소3. 매점 및 휴게실4. 그 밖에 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시설 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개관일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사실을 영화관 및 함양군 대표 누리집 등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지원)①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화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 내용2. 위탁 기간3. 수탁자의 의무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 사항7.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영화관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리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의 수익금에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며,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변경 요인 발생 시에는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4.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5.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병(兵) 및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충역③ 군수는 영화관의 이용률 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특별 할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 중인 경우 할인 기간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출입한 사람2. 위험물을 소지·반입하려는 사람3. 만취, 고성방가, 악취 발산물 반입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관리 현황 및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함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함양군 관할구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신변안전 및 인권보장 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항 개정 2022. 12. 29.>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나 그 기관에게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 12. 29.>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2. 근무조건의 차별

부칙 <제정 조례 제2401호 2019.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관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개별시설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건축주인 건축물2. 군이 신축하여 위탁·운영하는 건축물3. 그 밖에 군이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 ·① 군수는·제4조제2항의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증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군수가 정하는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인증을 취득한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은 10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한다. <개정 2023. 7. 6.>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인증 및·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1. 11. 18. 조례 제2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3. 7. 6.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2조(사용신청 등)①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설자연장지등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신고서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신청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매장 신고증명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함양군 장사시설 사용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실비부담) 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매장이나 봉안에 필요한 석물(石物) 또는 봉안 용기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그 부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장의 부대비용 : 비석(표지석) 등의 재료비 및 작업비2. 봉안의 부대비용 : 봉안 용기 구입비

제5조(장사시설 등의 설치)① 장사시설의 설치는 사용 허가 신청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설자연장지·공설공원묘지 사용자는 비석(표지석)에 관리 번호, 사망자의 성명 등 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③ 공설자연장지·공설공원묘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석(표지석) 및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석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유골 반환 등)①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전 유골을 개장 또는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설묘지가. 공설묘지 내 매장된 유골을 개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장 신고증명서를 개장신고서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공설봉안시설가. 공설봉안시설 내 봉안된 유골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신청을 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골 및 사용료 반환 신청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나.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골 및 사용료 반환 확인증을 반환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유골 인수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설자연장지 내 안치된 화장 유골의 골분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설자연장지 사용자는 비석(표지석)을 제거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중도해지(사용종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중도해지(사용종료) 확인서를 신청서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9. 8. 29.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4. 10. 24. 규칙 제12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0421 / 시행일: 2015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와「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그 장애인을 직접 돌봐 주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 등 실질적 보호자를 말한다.3.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2. 장애인가족 상담 지원 사업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사업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사업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위탁)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함양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경비 등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경비2.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을 준용한다.
함양군 장애인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목욕탕”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목욕시설인 안의면 장애인목욕탕을 말한다.2.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책임)① 군수는 장애인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이용에 따른 물품과 편의를 위한 보조 인력의 배치2.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차량 및 보조 장치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물과 이용차량 등에 대한 상해·책임보험 가입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목욕탕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장애인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년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제4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장애인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④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는 운영기준 별표 4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하고, 수탁자의 청구에 의해 매월 또는 매분기별 분할 지급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기준 별표4 제7호다목에 해당될 때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함양군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3조와 제81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 복지단체와 기능 회복 및 사회적 향상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사단법인 함양군 지체장애인 협회나. 사단법인 함양군 시각장애인 협회다. 그 밖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2.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함양 연꽃의 집나. 함양군 장애인복지센터다. 함양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 함양군 장애인 심부름센터마. 함양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바. 함양보호작업장사. 그 밖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3조(책무)① 군수는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보장, 장애인 가족지원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 및 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범위)①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조 사업이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여가 프로그램 사업이나 활동2.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군수는 시설이나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탁 운영 및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영유아의 건전한 놀이 환경 조성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등 양육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양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장난감ㆍ도서·시청각 자료 등(이하 “장난감등”이라 한다)을 이용ㆍ대여ㆍ대출(이하 “이용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장난감도서관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장난감등을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난감등의 구매·이용등·관리 등에 관한 업무2. 영유아를 위한 건강한 놀이공간의 제공3.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영유아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휴관)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휴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장난감 정리, 안전 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이용시간 등)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장난감등의 대여기간과 수량, 반납 지연에 따른 이용 일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1. 대여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4. 장난감도서관 이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6.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회원)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은 취학 전 아동과 함께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세대 1회원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조례 및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장난감을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회원은 대여자료를 대여한 후 관리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회비 등)① 회원은 매년 20,000원을 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3. 부모 또는 아동이「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6.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 가정7.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③ 군수는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회비를 반환한다.1. 대여횟수가 없는 경우: 전액 반환2. 대여횟수가 1회인 경우: 100분의 50을 반환3. 대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반환 불가

제10조(회원의 등록 취소) 군수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군의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2. 회원이 등록을 취소하기를 원하는 경우3.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4.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5. 장난감등을 분실·훼손·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6. 회원가입 기간 중 대여자료의 반납을 30일 이상 연체한 경우(다만, 3회 이상 반복한 경우로 한정한다)7. 회원 등록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된 정보가 허위인 경우8. 회원이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제11조(위탁)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난감도서관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함양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3. 사례 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7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함양군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이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등의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주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포함한 함양군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함양군(이하 “군”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주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5. 정책 및 시책추진을 위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방안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군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함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부칙 <제정 2023. 7. 6. 조례 제2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함양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 관한 사항
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0617 / 시행일: 20160617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함양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 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기금 재증식(再曾殖)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군 지정금고의 6개월 단위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据置期間)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신청)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계 법령이나 융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채무자는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융자금을 관리하고 융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융자금의 집행·관리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군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② 군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하고 총괄 정리하여 함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4.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5.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함양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3. 이 조례에서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라.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마.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제3조(군의 책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이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군수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① 군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재난발생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함양군 인터넷 누리집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3. 문자 전광판4. 마을방송 및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5.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자동음성경보, 자동우량경보 그 밖의 재해 예·경보 등)6.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④ 군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갱신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경보시스템의 종류 등을 읍·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군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① 군수는 군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점검·관리3.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군으로부터 인지한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여 인지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관리주체는 유사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예산지원) 군수는 제2조제3호 각목의 시설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 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2조(책무) 함양군수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 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4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함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원단의 단원을 지명할 수 있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6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제1항에 따른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그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20. 7. 2. 조례 제2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통합자원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합자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을 “통합자원본부장은”으로 한다.
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함양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4. 7. 11. 조례 제2732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함양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
함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제2조(기금의 재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20. 1. 2.>1. 일반회계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20. 1. 2.>3. 그 밖의 수입금[제목 개정 2020. 1. 2.]

제3조(기금의 조성)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 2.>1.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그 밖에 군수가 추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제목 개정 2020. 1. 2.] <개정 2020. 1. 2.>

제4조(기금의 사용)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 중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1. 2.>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경비4. 군 청사나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비5. 채무부담 사업비,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비용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제목 개정 2020. 1. 2.]

제5조(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 1. 2.>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 계획이나 그 변경안 <개정 2020. 1. 2.>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개정 2020. 1. 2.>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2.>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20. 1. 2.>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 1. 2.>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0. 1. 2.] <개정 2020. 1. 2.>

제8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 1. 2.>1. 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0. 1. 2.>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7. 3. 15. 조례 제23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한다.3. 「함양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사항부칙 <일부개정 2020. 1. 2. 조례 제2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와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함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1호·제3항제1호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재난 대응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대응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 처리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도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그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비밀유지 의무 등)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나 제2항에 따른 서면심의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등)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를 한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를 한 결과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를 한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 의견4. 검토 결과

제13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함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