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규모)① 복지회관은 합천군의 각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부지 : 1,000평방미터 이상건물 : 330평방미터 이상

제4조(운영위원회)① 회관의 수용시설설치,사용료의수가,손해배상 등 기타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조정ㆍ심의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되고 위원은 읍ㆍ면 노인회장 기타 회관운영에 관심이 있는 자를 읍ㆍ면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읍면 복지회관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등)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로당3. 탁아소4. 독서실5. 목욕탕6. 구판장7. 이, 미용실8. 유아원9.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 청사 또는 유관기관단체 사무실등 복지시설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센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기타유지보수비등)는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대부료포함)는 운영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수가)① 읍면 복지회관의 사용수가는 매년도말에 다음년도에 적용할 사용수가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 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복지회관이 수용시설물 시설별 대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군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용허가 및 임대사용등)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임대사용 할 수 있다.1. 경로당, 탁아소, 유아원, 구판장, 이ㆍ미용실등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3. 목욕탕, 독서실등 ─ 제12조등의 규정에 의거 소정요금 납부후 이용② 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5일전까지 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또는 임대사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③ 제1항 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의 전일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또는 임대료를 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① 제8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 별지 제4호서식의 전표를 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반환)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일 불가능한 때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4조(사용허가 취소등)①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삭제>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4. <삭제>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또는 제8조 제1항 및 제3호 시설로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임대자 포함)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를 하지 못하였을시에는 읍면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임대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7조(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중 1인을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 상주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하여 읍면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복지회관시설의 부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내외의 청결유지4. 사용료등 징수5. 사용정리부등 대장정리6. 일일결산7. 기타 읍면장의 지시사항④ 보조관리인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제21조(위탁)① 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는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⑤ 삭 제 <2018.12.31.>

제21조의2(위탁 기간 및 갱신)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8.12.31.]

제22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회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16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4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485호,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22. 조례 제20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 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제8조제1항 중 “주소등록번호나”를 “생년월일이나”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를 “생년월일이나”로 한다.② 「합천군세 기본조례」제15조제2항제1호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인적 사항”으로 한다.부칙 <제2376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60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