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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1.01.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8. 7. 24. 선고 2008노15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대구수성경찰서장은 2007. 11. 2.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1호 위반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이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2007. 11. 6.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위 법원은 대구수성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이 사건 기록을 송부하였고, 대구수성경찰서장은 2008. 1. 18.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 사건을 송부하였으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08. 1. 22. 이 사건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한 사실, 제1심법원은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만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2008. 5. 2.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그 사건기록이 제1심법원에 송부되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중으로 기소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면,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고 한다)이 청구하고(제3조 제1항),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 또한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조). 이와 같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즉결심판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원은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바(같은 법 제14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에 의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경찰서장,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거쳐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이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송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후의 사건기록 및 증거물의 송부와 관련한 법령 위반의 점을 찾아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제1심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였다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및 제1심의 소송절차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관련한 법령 위반의 점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취지
[2]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즉결심판이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서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정식재판청구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기록 및 증거물이 경찰서장,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을 거쳐 관할 법원에 송부된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후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등이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송부되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1.01.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3. 16. 선고 2009구단13866 판결
【변론종결】2010.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048,930원 및 주민세 9,604,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048,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패소부분 중 기각부분에 한정하여 불복·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은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건축된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등기명의 중 소외 1의 투자지분에 상응하는 1/4 지분이 소외 3에게 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의신탁은 소외 1이 영동아파트1단지재건축조합 및 시공사와 사이에 2003. 7. 25.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나 그 후 2005. 9. 28. 소외 3에 대한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에 따른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도 위 아파트분양계약의 거래 상대방인 위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는 소외 1과 소외 3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소외 3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는 유효한 것이어서 소외 3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단독소유자이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공동소유자임을 전제로 소외 1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인바,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나(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가 공동투자자인 소외 1에서 소외 3으로 변경된 것은 상호간에 대금지급 등이 이행된 바 없는 형식적인 양도에 불과하여 사실상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
사기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1.01.2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선경
【변 호 인】 변호사 박상복(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1. 선고 2010고단197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까지도 부인하는 등 제반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까지 사기죄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사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은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노연주 백소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증거위조·증거위조교사 (형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공포일: 2011.01.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검 사】 이상혁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4인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1. 1. 20.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주문 4행에 " 피고인 6, 8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를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란 다음에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6, 8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근수(재판장) 공현진 박민우
소유권 보존 등기말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1.01.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가합18178 판결
【변론종결】2010. 12. 17.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1)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57. 7. 9. 접수 제306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2) 별지 제1목록 기재 제2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57. 10. 26. 접수 제377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가.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오산동(吳山理)” ⇒ “오산동(吳山洞)”
●제1심 판결 제3면 제9행의 “제3771호” ⇒ “제3068호”
●제1심 판결 제3면 제19행의 “모현동사무소장” ⇒ “모현면장”
●제1심 판결 제8면 제11행부터 제20행의 “각 인정할 수 있고”까지 부분
 ⇒ “갑 제60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국가유공자의 복지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증식사업으로 별지 제1목록 제2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제1부동산’이라 한다)이 포함된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일대 부동산에 ‘88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1984년 12월부터 1985년 6월까지 사인 소유의 토지들을 매입하고 1985. 12. 1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프장 사업을 승인받은 후 골프장을 건설하여 1988. 7. 8. 88골프장을 개장한 사실, 제2부동산은 88골프장의 그린, 조경지, 카트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원고들 내지 그 부친인소외 3은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인 1957년경뿐 아니라 88골프장 건설 사업이 시작된 1984년경에도 제2부동산이 있는 그 일대에 거주하였는데,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나 제2부동산이 골프장 부지에 포함되는 것에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실, 더구나소외 3은 1980. 10. 7. 당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오산리에 있던 그 소유의 토지(지목은 임야, 전, 답, 하천 등이다) 50필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984년부터 1986년에 걸쳐 피고에게 88골프장 부지로 매도하였고, 해주오씨종중의 대표자 자격으로 1980. 4. 30. 위 오산리 산 5-1 등 4필지 임야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마찬가지로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한 위 총 54필지의 토지는 피고가 88골프장 조성 당시 매입한 토지의 60%에 달하는 규모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 제1심 판결 제9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들은, 제2부동산은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매수한 후 분배하지 않고 남은 토지들로서 원 소유자들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매수 농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당초 제2부동산이 분할되기 전의 모토지인 사정된 위 오산리 438, 485, 496, 498, 526 토지들은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의 매수대상농지에 포함되었는데 실제 농지분배과정에서 실측을 거쳐 위 토지들 중 소유자가 자경하는 부분(별지 제1목록 기재 제10항 토지, 을 제2호증, 기록 473쪽) 또는 황지(荒地)인 부분은 ‘비분배’로 명시하여 농지분배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토지들이 제2부동산인 사실, 피고는 실측결과 ‘전(田)’인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 농지분배하여 상환완료한 분배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소유자인소외 3에게 분배된 토지들에 대하여 지가보상을 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63 내지 70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2부동산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할 수 없는 황지 내지 자경토지임이 밝혀짐에 따라 피고가 매수하여 분배할 농지분배토지에서 제외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모토지의 번지들이 분할지번별조서상에 ‘매수농지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거나 피고가 사정된 모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배된 토지들에 관하여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과 달리 제2부동산이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매수한 후에 분배되지 않고 남은 토지들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반증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병룡 문보경
임금 등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1.01.21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명신
【변론종결】2011. 12.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951,474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회사에 1995. 11. 6. 입사하여 2009. 10. 26. 퇴사하면서 퇴사 당시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189,0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부도가 난 2009. 10. 28.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 16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피고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와 관련하여 별지 채권목록(이하 ‘이 사건 채권목록’이라 한다) 기재와 같은 피고의 엔젤리너스통영점 외 8개 점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합계 292,150,0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채권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본인은 (주)명신의 근로자로서 2009. 10. 28.자 법무법인 우리들에서 2009년 제3029호로 인증받은 (주)명신의 대표이사소외 3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채권양수 받은 공사잔대금 미수채권의 본인 분담금원을 포기할 것을 각서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은 애당초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채권이었으므로 위 계약의 체결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는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피고회사 상무이사인소외 1의 협박 내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각서는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포기일 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포기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0,951,4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위 채무는 소멸하였고, 설사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작성된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로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임금 등 채무에 갈음한 것인지 여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 문언에 ‘양도인인 피고는 양수인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인의 이 사건 채권목록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채권들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채권들이었으므로 위 채권양수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위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문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 피고의 위 채무에 갈음하는 것임을 뒤집기 부족하다), 이 사건 채권양도는 위 문언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의 효력 등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계약의 체결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위 채권양도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채권포기각서의 효력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윤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1.01.2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장일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10고정11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벌금형 3회, 집행유예 3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시위가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이진용 김윤희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1.01.1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가재울뉴타운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이원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7. 22. 선고 2009구합53519 판결
【변론종결】2010. 12.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손괴자부담금 125,62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손괴자부담금 125,621,790원 중 124,632,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의 취소청구가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1.01.1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옥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5. 선고 2010고정402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 회원 10여명과 함께 이 사건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반발 플래시 몹 퍼포먼스’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등이 벌인 이 사건 퍼포먼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 대상인 옥외 집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집회의 시간, 장소, 태양, 참가인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현영수 윤지숙
재해보상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1.01.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해광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룡)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9. 10. 선고 2010가단228 판결
【변론종결】2010.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3.부터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1,361,176원을 지급하고, 17,859,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6.부터 2010.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93,682,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6.부터 2010.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가 항해 업무 이외에도 피고 소유 선원숙소의 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선원인소외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위 선원 숙소에 열쇠를 놓아둔 채 문을 잠그고 나와 버려 원고가 위 숙소 보수업무의 일환으로 이를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부상은선원법 제85조 제1항의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항해업무 외에 피고 소유 선원숙소를 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장정희 위인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1.01.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5. 27. 선고 2009구합54376 판결
【변론종결】2010.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999년 제2기분 42,532,100원, 2000년 제1기분 33,242,890원, 2000년 제2기분 63,963,860원, 2001년 제1기분 32,730,660원, 2001년 제2기분 51,413,380원, 2002년 제1기분 36,422,250원, 2002년 제2기분 65,350,860원, 2003년 제1기분 42,673,370원, 2003년 제2기분 80,643,220원, 2004년 제1기분 66,074,040원, 2004년 제2기분 74,936,960원, 2005년 제1기분 41,231,380원, 2005년 제2기분 114,244,4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3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과 같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건 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동과학에 관한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한 것이므로 면세 대상이다.
 4) 원고는 1968. 9월 설립된 이후 40년 동안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등의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고, 이러한 비과세관행을 신뢰하였으므로 이러한 태도를 바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도 위와 같이 비과세관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7쪽 밑에서 3째줄 “학술연구연구와”을 “학술연구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9쪽 6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가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학술연구단체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고, 학술연구단체라 하더라도 단지 연구개발된 결과인 검사기법 등을 응용 또는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용역까지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보이는 점, 학술연구단체가 새로운 이론 등의 연구용역과 관련되지 아니한 수익활동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면 학술연구단체가 영위하는 동일한 수익활동을 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불평등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의미하고, 기존의 연구결과를 용용 또는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은 확인적 의미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에도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용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전에 이 사건 용역과 같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지 않은 이상,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원고의 사업 개시 이후 이 사건 용역과 같은 용역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1.01.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정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7구합10847 판결
【변론종결】2010. 11.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4.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법인세 23,113,688,210원의 부과처분 중 22,980,797,6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8%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4.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법인세 23,113,68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납세고지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2005. 8. 4.이므로 청구취지의 부과처분일자를 위 날짜로 바로잡는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별지와 같이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5째줄 “2005. 8. 2.”을 “2005. 8. 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첫째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를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표의 양도인란의 “AIF-AIF Ⅱ”를 “AIG-AIF Ⅱ”로, “AIF-AOF”를 “AIG-AOF”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6째줄 “2005. 8. 5.자”를 “2005. 8. 4.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8째줄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 기한”을 “법인세법 제98조 제8항에 기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쪽 밑에서 9째줄 다음에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SKT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0. 7. 26.의 증권거래소 종가인 1주당 339,000원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7쪽 2째줄 다음에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10쪽 밑에서 3째줄부터 11쪽 13째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소득세법은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에 관하여 당해 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4조 제3호), 법인세법은 주식의 양도금액 산정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인이 주식 등의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양도가액은 양수인의 취득가액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인세법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양도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법인세법의 입법취지나 기업회계의 원칙에도 부합하여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양도당시의 시가’가 주식 양도가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SKT 주식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양도일을 2000. 7. 25.이라고 본 후, 이 사건 SKT 주식의 양도가액을 2000. 7. 25.의 증권거래소 종가인 1주당 346,000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후, 이에 의하여 산출되는 법인세 등의 세액으로 원래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 등의 세액을 감액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갑 제37 내지 3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7. 26. AIG라부안법인들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2005. 7. 25.자 계약에 따른 원화, 달러화, 약속어음 및 이 사건 SKT 주식을 교부한 사실, 2000. 7 26.의 이 사건 SKT 주식의 증권거래소 종가는 1주당 33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SKT 주식의 양도시기는 2000. 7. 26.로 이 사건 SKT 주식의 양도가액은 1주당 339,000원을 기준으로 평가아야 하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양도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잘못 선택하여 위법하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정당한 세액의 범위는 이 사건 SKT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339,000원으로 계산한 별지 정당 세액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22,980,797,624원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주거 이전비등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1.01.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노덕기)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구합9728 판결
【변론종결】2010. 11.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원고목록(중동3구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내역표(중동3구역) 기재 해당 합계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2. 원고목록(단대구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4. 청구금액내역표(단대구역) 기재 해당 합계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내역표(중동3구역) 및 별지 4. 청구금액내역표(단대구역) 기재 각 해당 ‘주거이전비’란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단,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첫째줄의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도시정비법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 또는 순환용주택과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규정이 없다.”를, 11째줄의 “피고는” 앞에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의 지급과 순환용주택의 공급은 택일적 관계에 있는데”를 각 추가하고, 14째줄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쪽 1~2째줄의 “규정하면서 주거이전비에 대한 독자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임시수용과 주거이전비 지급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그 목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도시정비법에 주거이전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의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6쪽 8째줄의 “세입자가” 다음에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의 관련 규정상 순환용주택의 공급과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 양자의 목적은 중복되는 상태에서,”를 추가하고, 10째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이나 강요 등에 의해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포기각서는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이나 원고들의 착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제기 또는 2010. 11. 23.자 준비서면으로써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거이전비 포기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기망이나 강요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들이 순환용주택의 공급과 별도로 피고에 대해 주거이전비의 지급까지 청구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 원고들이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이는 위 주거이전비 포기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데, 원고들이 이러한 동기를 위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에게 표시하고 이것이 위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7쪽 3~4째줄의 “사업시행인가일 다음날인 2007. 3. 14.부터”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이사비의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9. 25.부터(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사업시행자의 이사비지급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30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원고 30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위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사해 행위 취소등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1.01.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화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피고, 항소인】 뜨락영농조합법인 외 2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09가합11800 판결
【변론종결】2010. 12. 1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은 2009. 9. 1.부터,피고 2,3은 각 2008. 8.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피고 2에 대하여 주위적 및 선택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 내지 사용자책임, 또는 명의대여자책임에 기하여 위 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민법상 조합원의 책임에 기하여 42,857,142원 및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 및피고 3에 대한 부분 및피고 2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에서피고 2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피고 2만이 불복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예비적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7행 중 “스틱2역 자동포장기”를 “스틱2열 자동포장기”로, 5쪽 1행에서 2행까지 중 “광주고등법원”을 “광주지방법원”으로, 8쪽 11행 중 “과실비율”을 “손실부담의 비율”로 각 바꾸고, 제3의 나.항 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뜨락영농조합법인,피고 3에 대한 부분 및피고 2에 대한 민법상 조합원책임 청구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나.피고 3은, 원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보조사업 추진계획의 세부추진요령 중 보조금 교부대상 건축물은 건축, 건설관계법상 유자격 적격업체가 설계, 시공한 건축물에 한정된다는 내용을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에 의해서 건축된 건축물만이 보조금 지급대상이라고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여피고 3이 당초 사업계획을 첨단기계자동화설비 2종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24, 27 내지 29, 33,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피고 3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행정지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피고 3에 대한 행정지도가 적절치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피고 3이 원고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위법하게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거나 그것이피고 3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행함에 있어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설령 그것이피고 3의 불법행위에 현실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책임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피고 3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조금이라도 정당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피고 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조영호 이효제
해임 처분 무효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1.01.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통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1인)
【참가행정청】 감사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변론종결】2010. 11.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직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⑴ 피고는, 원고의 사장직 임기가 2006. 11. 23.부터 2009. 11. 22.까지인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미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그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이 사건 해임처분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등 여전히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266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민 권덕진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1.01.14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오상연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관할관청(재정경재부 장관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07. 2. 8.부터 2009. 8.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54회에 걸쳐 공소외 4 등으로부터 탈북이주민의 북한 거주가족의 탈북을 위한 비용 등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합계 1,678,235,958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령하고,
 2.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과 함께 중국 (이하 생략) 일원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 및 북한송금에 협조하는 성명불상의 40대 중국인(일명 ‘○○’), 중국인(일명 ‘△△△△’) 등이 지정하는 중국인 공소외 2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공소외 3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1,388,285,725원을 이체하여 지급하는 등 1항과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과 같이 890회에 걸쳐 합계 3,066,521,683원의 입출금거래를 하여 
 외국환송금업무를 중개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 6, 7, 8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발췌, 통장 사본, 각 주요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별지 순번 1 내지 300 사이의 각 미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별지 순번 301 내지 311 사이의 각 미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별지 순번 312 내지 627 사이의 각 미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별지 순번 628 내지 890 사이의 각 미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순번 634 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위 규정의 취지나 이 사건 범행의 성격, 내용 등에 비추어 그 거래나 결제별로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생략]

판사 김장훈
사기·횡령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1.01.1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영준
【변 호 인】 변호사 배소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4. 선고 2010고단16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1)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공소외 1과 계속 거래하여 오면서 차용금을 꾸준히 변제하여 왔으므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2009. 4. 말경 피해자에게 더 이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다시 돈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이야기한 것은 피해자의 폭행, 협박에 기인한 강요된 행위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년 초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2008년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차용금을 제 때 갚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예전 차용금을 갚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용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자신이 진행하지도 않은 공사를 언급하면서 그 공사대금 채권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허위의 공사대금채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09. 2. 12.경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내○○○○ 매장의 공사대금 채권 5,630만 원 중 2,61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는데, 2009. 3. 말경 자신이 위 5,63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이를 임의로 할인받아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았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한 후 자신이 위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0. 30.경 영등포경찰서에서 “공소외 1로부터 협박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무리하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다가 이를 제 때 갚지 못하여 독촉을 받게 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 양도계약서까지 작성하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강요된 행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 동안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온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이자 및 원금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피해자가 받아 간 임대차보증금, 차량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판사 김정호(재판장) 유기웅 김은엽
배당이의 (민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2011.01.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평창송어제조가공유한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 5. 12. 선고 2009가단5716 판결
【변론종결】2010. 12.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7타경13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07. 12. 27. 집행법원이 작성한 1차 배당표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금 41,425,159원 중 2009. 10. 22. 집행법원이 작성한 2차 배당표에서 원고의 가압류권자 미탄신용협동조합에게 배당될 13,172,448원을 빼고 남은 금 28,252,771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강찬(재판장) 김준혁 신동주
집행비용액확정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1.01.13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4. 5.자 2010타기4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카합84호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외 주식회사 에스텍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소외 1을, 이사 직무대행자로소외 2,3을, 감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소외 4를 각 선임하고, 위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백오십만원으로, 이사 및 감사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오십만원으로 각 정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나. 위 가처분 사건의 본안사건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3759호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에서 2009. 1. 16. ‘주식회사 에스텍이 2008. 3. 1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이사소외 5,6,7, 감사소외 8을 각 해임하고, 이사피신청인 1,2,3, 감사피신청인 4를 각 선임하기로 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었던 피신청인피신청인 1이대전고등법원 2009나143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6. 19.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9. 7. 16.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직무대행자 보수 등으로 2,000만원을 예납하였고,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선임된소외 1 등은 보수 합계 2,000만원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그 출급을 명하였다.
 라. 이후 신청인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타기48호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0. 3. 24.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이 각 5,033,555원(=20,134,220원×1/4)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신청인들이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자, 제1심 법원은 2010. 4. 5. 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피신청인들은, 직무대행자는 주식회사 에스텍의 직무를 대행한 것이어서 그 보수는 원칙적으로 위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을 산정하면서 직무대행자에 대한 보수 2,000만원을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 있어 직무대행자에게 지급할 보수는민사집행법 제53조에 정해진 집행비용에 해당하여 우선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하고 후일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처분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구하는 위 직무대행자 선임비용은 집행비용 부담의 재판 및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여 상환되어야 하는바, 신청인이 예납한 2,000만원이 직무대행자들에게 보수로 지급되었고, 신청인이 본안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직무대행자들에게 지급된 위 보수는 가처분 채무자인 피신청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양호 이애정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0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권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6. 선고 2009나114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154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본소), 2003다2406(반소) 판결 참조],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행을 구하는 급부의 내용을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부를 가감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상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며(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참조), 다만 그 무효인 약정으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는 문제만 남게 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본소), 2010다57633(반소)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위배하여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한 이후에 동업자인 원고와 소외인 및 피고 사이에 ○○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가 강행 규정 위반의 무효인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사실심의 증거들에 의하면, 한의사인 원고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소외인이 2007년 9월경 원고가 소외인에게 원고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줌과 아울러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외인으로부터 월 9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한편, 소외인은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입원환자 관리, 직원 인사 및 급여, 병원 수입과 지출 관리 등의 제반업무를 책임지며, 병원의 손익 또한 소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차 약정이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임은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 각서는, 소외인 및 그의 처인 피고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한방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하게 될 4대 보험료 등 각종 채무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서 작성으로 인해 체결된 약정 중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분은,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제1차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그 부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각서 작성으로 인해 발생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겠다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 또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서 작성으로 인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때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약정에 기한 급부의 내용을 정리하거나 일부 가감한다면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비의료인 甲이 의료인 乙을 고용하여 乙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되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은 甲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甲과 그의 처 丙이 연대하여 乙에게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채무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각서 작성으로 인한 약정은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제1차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행을 구하는 급부의 내용을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부를 가감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상 그 급부의 이행 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며, 다만 그 무효인 약정으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는 문제만 남게 된다.
[2] 비의료인 甲이 의료인 乙을 고용하여 乙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되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은 甲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甲과 그의 처 丙이 연대하여 乙에게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각종 채무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각서 작성으로 인한 약정은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제1차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1.0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15. 선고 2007누33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그 제4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고,그 제5항에서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제64조와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하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호 (나)목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법 제63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는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법 제60조 제1항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시에 신설된 것인데 그 입법 취지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도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거래일의 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의 폭이 크고 시세조작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거래가 이루어진 특정거래일 당일의 가격을 시가로 보게 되면 그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는 점, 위 규정의 체제와 내용이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시가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그 적용에 관한 제한 없이 직접 이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다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및 실질과세 원칙과의 조화로운 운용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2001. 7. 31.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로커스(이하 ‘로커스’라 한다)에게, 원고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로커스홀딩스의 주식 중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거래일 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 종가인 9,900원에 양도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법 제60조 제1항 후문,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제6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11,938원이라고 보고, 원고가 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과세 처분에 이른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11,938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달리 원심은,법 제61조 내지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고, 또한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규정은같은 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양도가격이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의 의미
[2] 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거래일 직전일의 협회중개시장 종가로 양도한 사안에서, 위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1.01.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0. 9. 16. 선고 2010노1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대법원 2000. 11. 7. 선고 2000도3507 판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5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원심 판시 이 사건 병원 컴퓨터 서버의 공인 IP 주소가(IP 주소 생략)이고, 피고인의 컴퓨터 미할당영역에서 발견된 Radmin 접속 조각파일의 접속기록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생성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병원은 유동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IP 주소가 불규칙하게 수시로 변동되므로 이 사건 병원 진료실 컴퓨터의 인터넷 사용기록 중 2009. 2. 12. 04:24:36경에 생성된 쿠키파일에서 발견된 IP 주소가(IP 주소 생략)인 것만으로 그로부터 약 4시간 전인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병원 컴퓨터 서버의 공인 IP 주소도 그와 같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의 컴퓨터 미할당영역에서 발견된 Radmin 접속 조각파일의 접속 IP 주소가(IP 주소 생략)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위 접속기록은 위 조각파일이 생성된 2008. 5. 31.부터 마지막으로 사용된 2009. 4. 3.까지 사이에 위 IP 주소로 접속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 나타낼 뿐 위 IP 주소에의 정확한 접속일시는 알 수 없어, 위 접속기록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 컴퓨터 서버에 보관된 파일의 삭제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방법
[2] 병원 전산 프로그램 제작·관리업체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특정 병원 컴퓨터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정보를 훼손함과 동시에 전산 관리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환자관리 및 진료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파일 삭제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0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7. 21. 선고 2010나69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소외 1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피고 2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피고 2는 2004. 11. 19. 05:0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닭발’ 앞길에 가해차량을 주차해두고 평소 알고 지내는소외 2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7:50경 위 가게 종업원에게 차량열쇠를 맡겨두고 귀가한 사실, 그런데소외 2는 같은 날 10:40경 위 가게 종업원으로부터 가해차량을 옮겨줄 것을 요구받으면서 차량열쇠를 건네받게 되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소외 1 운전의 피해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소외 1을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 원고는 피해차량의 보험자로서 2004. 12. 3.경까지 피해차량의 운전자소외 1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1,739,880원을, 피해차량의 수리비 2,249,7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 2에게 가해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소외 1이 가해차량의 운행자인피고 2와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위 각 치료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피고 2가 면책되었으니,「상법」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따라피고 2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취득한소외 1의피고 2 및 그의 보험자인 피고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이라고 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상법」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이 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등 참조)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소외 1과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제3자인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인소외 1의 치료비 및소외 1 소유의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소외 1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민법」제766조 제1항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원고가 취득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소외 1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소외 1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가 언제인지를 심리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소외 1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구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한 것은, 보험자대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의 내용과 그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소액사건심판법」제3조 제2호의 위반사유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의 판단 기준
[2]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자, 피해차량에 관하여 피해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해차량 소유자 및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취득한 가해차량 소유자 및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보험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1.0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종근당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9. 6. 3. 선고 2008허81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뼈 손실 예방에 유용한 벤조티오펜”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161300호)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이하 ‘이 사건 제5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랄옥시펜 화합물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그의 염을 함유하며, 폐경기 후 여성의 에스트로겐 결핍에 기인한 뼈 손실을 억제함으로써 폐경기 후 골다공증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약학제제”에 관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에는 ‘난소 절제한 쥐에 타목시펜 또는 랄옥시펜을 투여한 결과 난소 적출에 의한 뼈 밀도의 감소를 현저하게 지연시킨다’라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교대상발명에는 타목시펜이 난소절제로 야기된 뼈 밀도의 감소를 현저하게 억제한다는 실험결과를 근거로 타목시펜을 폐경기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랄옥시펜도 타목시펜과 같이 난소절제로 야기된 뼈 밀도의 감소를 현저하게 억제한다는 실험결과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비교대상발명의 위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랄옥시펜 화합물을 투여하여 골다공증 등 뼈 손실을 억제하면서 다른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을 그 효과로 하고 있는데, 비교대상발명도 골다공증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면서 자궁내막암 또는 유방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그 효과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없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랄옥시펜의 생체이용률이 낮다는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당시 알려져 있다는 점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의약으로 개발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에 사용된 동물모델 및 뼈 손실 측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참조), 비교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없고, 갑 제7호증의 논문 기재 내용으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제6항 내지 제9항 발명에 관한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1]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의 경우, 미완성 발명 또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명칭을 “뼈 손실 예방에 유용한 벤조티오펜”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위에의한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1.01.13 / 시행일:

【재항고인】 참에스앤피 주식회사
【상 대 방】 주식회사 융진
【원심결정】 대구지법 2010. 8. 5. 자 2010라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담보취소결정은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일 뿐 그 담보물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담보제공자가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2. 29. 자 2007마1438 결정 참조), 이는 담보제공자의 포괄승계인이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한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10. 6. 18. 자 2010마288 결정 참조),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담보권리자는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담보제공자인 참에스앤씨 주식회사(이하 ‘담보제공자’라고 한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가합(사건번호 1 생략)으로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담보제공자는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카기(사건번호 2 생략)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억 원을 공탁한 다음,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담보제공자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제1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에 재항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타채(사건번호 3 생략)으로 담보제공자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재항고인이 승소한 80,333,333원 부분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9. 4. 29. 확정된 사실, 한편 신청인은 2009. 11. 11. 재항고인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80,333,333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68,146,848원 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타채(사건번호 4 생략)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재항고인을 대신하여 제1심법원에 위 공탁금 중 68,146,848원 부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최고 신청을 함과 아울러 담보취소신청을 한 사실,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에게 권리행사최고서를 발송한 다음 2009. 12. 14. 권리행사최고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위 공탁금 중 68,146,848원 부분에 관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재항고인이 권리행사최고서를 받고도 그 기간 만료 시까지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재항고인으로서는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으므로,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결정은 재항고이유를 살필 것도 없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이유로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담보취소결정은 담보제공자로 하여금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일 뿐 그 담보물의 귀속을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담보제공자가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담보제공자의 포괄승계인이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한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담보제공자의 담보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담보권리자는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