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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0281,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09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60,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36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0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856,1심-대법원,2013두708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8.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에게 발병한 간질중첩증은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과로, 스트레스, 혹한이 간질중첩증의 발병원인이 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5573,2심-대법원,2016두4090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서 불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2. 업무상 재해로 좌측슬부반월상 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2009. 2. 25.까지 요양 및 2012. 1. 16.부터 2013. 10. 31.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원고를 치료하던 ○○○병원은 2013.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물리 치료 및 재활치료를 위하여 향후 9주간(2013. 10. 27.부터 2013. 12. 27.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8. 원고가 현재 치유 상태로 추가수술이나 재활치료가 필요 없이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치료기간을 2013. 10. 27.부터 2013. 10. 31.까지로 단축하고 나머지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0, 22. 재해를 당한 이후 5회에 걸쳐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수술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어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 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화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08. 10. 22.부터 2013. 10. 31.까지 ○○○○정형외과, ○○○정형외과, ○○○○병원, ○○대학교 ○○병원, ○○○○병원 등에서 5차례 걸친 수술을 비롯하여 요양 및 재요양을 받았는데, 사고 이후의 기간경과와 이 사건 상병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이미 의학적 치유기간이 충분히 지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3. 5. 24.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처분시까지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가 아닌 통증을 완화하는 약물 및 물리 치료 등의 소극적 치료를 받아온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충분한 의학적 치유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그 증상에 별다른 호전이 없어 다시 9주간의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하겠다는 2013. 10. 11.자 진료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위 진료계획서에 기재된 향후 치료의 내용도 물리 재활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점, ④원고를 진단·치료한 ○○○병원은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통증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당시 원고의 구체적·객관적인 증상 및 향후 치료를 통해 어떠한 호전이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 ⑤ 피고 소속 자문의사들은 4명 모두 2013. 10. 31. 이후로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이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일치된 소견을 밝히고 있고, 신체감정의 역시 현재 원고가 더 이상 수술 등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지 않으며, 다만 증상에 따라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제1호증의1의 일부 기재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넘어서, 증상의 호전을 위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심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4444,2심-대법원,2015두5198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한 심사결정(기각)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5. 5.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5. 19.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 및 아파트 주변 청소 업무 등을 하였고, 매주 수요일 06:00경부터 24:00경까지 실시하는 분리수거 업무에 협조하였다. 망인은 격일제로 07:00경 출근하여 다음날 07:00경 퇴근하였고, 대개 출근 후 11:30경 부터 13:00경까지, 17:30경부터 19:00경까지, 02:00경부터 06:00경까지 휴식을 취하였다. 한편 망인은 2004년경부터 고혈압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1. 16. 00:53경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 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1:4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작성 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기존 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망인은 매주 수요일 06:00경부터 24:00경까지 분리수거 업무를 한 점,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4. 1. 15. 밤 늦게까지 추운 날씨 속에서 분리수거 업무를 한 점, 망인은 2003. 5. 19.부터 사망 당일까지 약 10년 이상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및 과로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인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을 취하는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이러한 격일제 근무가 신체리듬이나 건강상태에 어느 정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망인은 근무시간인 24시간 동안 계속 특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주로 대기하면서 경비 업무를 하고 때때로 아파트 주변 청소를 하며 1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 06:00경부터 24:00경까지 실시하는 분리수거 업무에 협조하는 업무를 한 점, ② 망인은 대개 11:30경부터 13:00경까지, 17:30경부터 19:00경까지, 02:00경부터 06:00경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근무한 다음날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격일제 근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1주일에 한 번 매주 수요일 06:00경부터 24:00경까지 분리수거를 시행하였고 망인은 2003. 5. 19.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면서 분리수거에 협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4. 1. 15.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를 실시하였고 날씨가 다소 추웠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분리수거 업무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직접 모든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협조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망인이 2014. 1. 15. 분리수거에 협조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4) 의사 소외3는 망인이 과로 등이 누적되어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1)항 내지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같은 소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247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0. 3. 1.부터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부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4. 10. 21:20경 원고 소유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 ○○○○○○○ 앞 교차로에서 맞은편에서 불법으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비골의 골정(폐쇄성),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여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거나 사용하라고 지시한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 3. 12.원고에게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가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이하생략에 있는 집에서 소외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다가 귀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더욱 어려운 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직장 동료와 승용차를 함께 이용할 것을 권유하면서 유류비를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는 없는 점, 출·퇴근 경로 역시 원고가 최단·최적 경로를 이용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 사실
1) 원고의 집에서 소외 회사까지 자가용차를 이용하여 가는 경우 보통 23분에서 25분 소요된다.
2) 원고의 집에서 소외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는 원고의 집 인근에 있는 주유소 앞, ○○○○○○○○ 정류장에서 ○○번 버스를 이용하여 ○○○○○○ 정류장에서 내리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할 경우 약 1시간 1분(그 중 도보 22분) 정도가 소요된다.
3) 원고는 평소 원고 소유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장 동료인 소외1과 함께 출근하였고 퇴근은 소외1과 함께 하거나 원고 혼자 하였는데, 야근이 있는 경우 보통 21:00~21:30까지 근무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를 월 20만원씩 지급하였고 원고도 이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의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출·퇴근 경로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가)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집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자가용차를 이용하는것보다 약 40분 정도 더 소요되고, 원고는 야근을 할 경우에 보통 21:00~21:30에 퇴근 하였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각인데, 대중교통수단과 자가용차 중 어느것을 이용할 것인가는 소요 시간,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상황, 차량 유지비, 출·퇴근 전 후의 자동차 필요성, 도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바, 자가용차를 이용할 때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는 사정만으로 자가용차 이외의 교통수단으로 소외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평소 직장 동료인 소외1과 같이 출·퇴근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신의 출·퇴근에 사용하면서 그 밖에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자가용차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5027,2심
【주문】1.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2002. 11. 19. 발생한 업무상 추락사고로 2004. 7. 19.까지 '추간판탈출증, 뇌좌상, 두개골함몰골절, 우 결절부 견갑골과 상부순 박리, 충돌증후군, 우 상완골 대결절 골절, 기질성 뇌증후군' 상병(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등급 1급 3호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나. 소외1는, 2013. 6. 9. 배우자인 원고와 함께 부친 묘소 및 주변의 묘목 밭을 둘러본 후 원고가 공구창고로 들어간 사이, 창고 옆에 앉아 있다가 그 곳에 놓여 있던 생수통에 든 농약(엘산, Organophosphate) 희석액(이하 '이 사건 농약 희석액'이라 한다)을 마셨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7, 2.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게 '원고의 판단으로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함께 부친 묘소로 이동하여 묘목나무 상태를 확인하고 망인에게 모자를 씌위주기 위해 원고가 창고로 들어가는 순간 망인이 농약을 생수물로 오인하여 드시고 사망한 재해로서, 승인 상병과 사인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 ······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는 위 사유의 하나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고, 이 때 '자해행위'는 자신을 해하는 행위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할 뿐, 망인에게 자해의사가 있었는지는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이 사건 농약의 제조회사이다)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화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망인의 기존 상병, 즉 위와 같은 인지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농약은 노란색이고 자극적인 특이 냄새가 있고, 물에 희석할 경우 뿌옇게 변하므로, 이 사건 농약 희석액은 일반 생수와 색깔과 냄새가 확연히 구별이 가능하고, 특히 이 사건 농약 희석액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000배로 희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치사량에 이를 정도로 적은 양의 물에 희석되어 있었으므로, 일반인으로서는 희석액이 생수통에 담겨 있었다고 하더라도 희석액의 색깔 등을 보아 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이 사건 농약 희석액의 색깔과 냄새가 일반 생수와 다른지 및 매우 목이 마른 상태에서 농약병이 일반 생수병과 다른지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인지장애를 갖고 있다.
③ 망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보호자의 도움이 언제나 필요한 상태에 있어 원고로부터 간병을 받아 왔는데, 원고가 망인을 혼자 둠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기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아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95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

고치기 전

고친 후

쪽

줄

5

15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2010. 11. 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8

2

"

"

8

3

노동부령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는 2012. 12. 25.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생략 건물 7층 외벽에서 위 건물 2층에 입주한 ○○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노후 현수막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의자와 옥상에 연결된 작업밧줄이 끊어져 추락하여 같은 날 14:05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2.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0. 25. '망인은 발주자인 이 사건 학교로부터 간판 및 현수막 교체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도급받아 시행한 도급사업주이고, 또한 총공사금액이 1,122,000원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의 경우 현수막 제작은 별도의 독립된 현수막 제작업체에서 하였고, 현장의 현수막 교체작업은 발주처인 이 사건 학교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작업하였으며, 망인은 현수막 제작업체에 귀속되어 일을 한 사실도 없고, 망인의 일당도 원고가 나중에 위 학교로부터 받았다. 따라서 망인은 현수막 제작과 설치를 일체 도급받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학교로부터 일당만 받고 일한 것이다.
(2) 현수막설치작업은 건설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작업을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사실상의 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 우선 망인이 이 사건 학교의 근로자인자 혹은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학교 총무부장인 소외2은 위 사망 사고로부터 7 내지 10일전 이 사건 학교와 같은 층에 입주하고 있는 ㈜○○○○○의 대표이사 소외3에게 간판(학교로고) 및 현수막 교체작업을 해야 하는데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② 소외3은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2~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망인에게 이 사건 학교 간판(학교로고) 및 현수막 설치공사를 소개했고, 망인이 이를 승낙하여 소외3은 위 학교에 망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③ 소외3은 이 사건 학교로부터 간판(학교로고) 제작 및 현수막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시안을 받아 이를 망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④ 망인은 간판 및 현수막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는바, 이 사건 학교의 간판 및 현수막은 망인이 다른 업체에 그 제작을 맡겼고, 이 사건 학교는 제작업체와 위 간판 및 현수막 제작에 관하여 상호 논의하거나, 연락을 취한바 없다.
⑤ 이 사건 학교는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형 소외4로부터 보수를 각각 따로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4. 4. '○○○○'라는 업체에 802,000원, 원고에게 200,000원, 소외5에게 1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는 간판(학교로고) 및 현수막 교체 작업 전부를 망인에게 의뢰하였고, 망인이 간판(학교로고) 및 현수막 제작은 별도의 업체에 맡겨 제작한 후 종전 간판과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 제작한 간판과 현수막을 위 학교 건물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위 간판 및 현수막 교체 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다(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학교가 망인과 별도로 간판 및 현수막을 직접 제작한 후 망인을 고용하여 망인에게 위 간판 및 현수막을 교체하도록 작업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처분일자를 2013. 3. 13.로 기재하고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1. 03:50경 업무로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던 중 대구 북구 금호동 경부고속도로 이하생략 갓길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6328, 청구금액 1,920,607,014원), 위 법원은 2013. 9. 4. ○○연합회가 원고에게 1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이하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8.경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이후인 2013. 10. 13.부터 2014. 1. 7.까지 기간 동안의 간병급여 및 장해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4. 원고에게, 원고가 화물연합회로부터 간병급여를 포함한 손해를 전부 배상받은 사정을 들 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5,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한편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보험금으로 간병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 화해 권고결정에는 개호비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급여가 이미 지급되었다고 특정 할 수 없으므로 중복지급이라는 이유로 간병급여의 지급을 제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에 개호비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3, 4, 5, 6, 7호층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와 ○○○○○○○○○연합회 사이의 위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간병급여를 포함한 산재보험금 409,195,8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연합회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고, 앞으로 지급할 간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합회가 부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 피고, ○○연합회 모두 이의를 제기하여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된 사실, 피고는 ○○연합회를 상대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산재보험금(간병급여 포함) 409,195,820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2313, 청구금액 409,195,820원), 위 법원은 2013. 10. 21. 화물연합회가 피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고일로부터 여명시까지의 개호비 중 피고가 기지급한 간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 전부를 ○○○○○○○○○연합회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원고, 피고, ○○연합회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피고, ○○연합회 사이에 간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개호비는 ○○연합회가 부담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간병급여 청구에 대하여 중복지급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75,1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7째 줄 "인정되나,"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더라도 망인이 복용한 약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91. 2. 20.부터 1999. 7. 30.까지 약 8년 5개월 동안 주식회사 ○○○○○○의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소외1은 2001.경 정밀진단 결과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03.경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이래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받으면서 재가요양을 실시해 왔다.
다. 소외1은 2014. 2. 14.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재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9.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다가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곧바로 사망한 점,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선행사인은 진폐증이고, 그 외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증이 야기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약 8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1.경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래 정기적으로 정밀검진을 받으면서 진폐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온 사실, 망인이 2014. 2. 14.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재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9.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에 의하면,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 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2001.경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래 2010.경까지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는 진폐병형 1형과 장해등급 13급을 판정받고 사망 직전에도 진폐병형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등 진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장기간 진폐병형의 변화도 없었다.
② 또한, 망인은 2001.경부터 2010.경까지 심폐기능에 관하여 정상 판정을 받았고 사망 직전에도 폐기능이 양호한 소견을 보이는 등 장기간 심폐기능의 악화가 없었다.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의료기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망인의 합병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0세의 나이로 상당한 고령이었다.
④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에게 심비대 및 폐부종 소견이 보여 주된 사인이 심장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나 급사로 인해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고 공단 자문의사는 망인이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었고, 폐기능도 정상이었던 점과 사망 당시 흉부방사선검사에서 심비대와 폐부종 소견이 관찰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심장기능 이상에 의한 심부전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망인이 사망 직전 진폐병형의 변화가 거의 없었고, 심폐기능이 경미한 장해로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의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심장질환, 뇌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은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라고 되어 있으나, 심폐정지 및 호흡부전이 반드시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심장질환, 뇌출혈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과 질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해 온 소외6은 2013. 10. 12. 16:23경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의 생활관 지붕 기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같은 날 사망하였다(이하 소외6을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동거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망인과 동거하기 전 소외4과 법률혼을 맺어 슬하에 소외1, 소외2, 소외3를 두었다.
다. 망인은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고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으며 형제자매들 중 생존자로는 형인 원고 원고1과 여동생인 원고 원고2이 있다.
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29. 원고들에게 “망인과 참가인 간의 사실혼관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보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망인과 동거하면서도 법률혼 배우자인 소외4과의 혼인을 해소하지 않았고, 망인이 가족들에게 참가인을 소개시켜 준 사실도 없으므로, 망인과 참가인은 서로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참가인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므로 망인의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사망 당시 망인과 참가인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 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과 참가인 사이에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망 당시 망인과 참가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① 참가인은 망인 및 그 자녀들과 동거하다가 2001.경 이 사실을 알게 된 친정 식구들에게 망인을 소개하고 둘 사이의 혼인생활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
② 참가인은 망인 및 자녀들과 함께 2005.경 서울시 중구 다산로 이하생략 지상에 있는 건물로 이사를 갔고, 2007.경부터는 그 건물 2층과 3층을 임차하여 ‘○○○○○’을 운영하면서 망인과 공동생활을 계속 유지해 왔다.
③ 참가인은 2004.경부터 망인에게서 급여를 송금 받아 가정경제를 꾸려 왔고 2009.경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2건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오는 등 망인과 참가인은 경제적으로도 하나의 가족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참가인과 망인은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는 등 평소 여느 부부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생활하였고, 이웃들도 참가인과 망인이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겼다.
⑤ 참가인의 자녀들인 소외1, 소외2, 소외3 또한 평소 망인을 아버지로 불렀고, 망인은 지인들에게 참가인의 남동생인 소외5를 처남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⑥ 망인이 사망한 후 참가인의 자녀들이 상주를 맡아 장례식을 치렀고, 장례비용도 참가인이 모두 부담하였다.
⑦ 망인이 참가인과 동거를 하면서 그녀를 형제자매인 원고들에게 소개시킨 적이 없기는 하지만, 이는 망인이 평소 원고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왕래가 없었 던 탓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참가인은 소외4과의 법률혼이 해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망인과의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에게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소외4이 있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나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가정법원은 2014. 10. 8. 실종기간이 1993. 5. 31.자로 만료된 소외4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하였고, 이 판결이 2014. 12. 3.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실종선고에 의하여 소외4이 1993. 5. 31.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그와 참가인 간의 법률혼은 해소되었고, 이와 동시에 망인과 참가인 간의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통상적인 사실혼이 되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결국 참가인이 사실혼 배우자로서 망인의 유족연금을 수급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연금 부지급(보류) 결정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0190,2심-대법원,2016두41088,3심-서울고등법원,2016재누217,102심-대법원,2017두42040,103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122,202심-대법원,2018두35315,2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소외1(1963년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휴게소에서 계단, 건물 바닥, 화장실, 휴게소 외곽 주변 등의 청소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4. 3. 21. ○○○○○○병원에서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5호증의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의 보호의무 소홀(휴게시설 미제공, 구조의무 위반)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7호증,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급성 심근염은 흔히 바이러스 등에 감염됨으로 발생한다. 이에 급성 심근염은 1~2주 이내의 감기 증상 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망인도 급성 심근염 발병 전에 감기 증상을 보였다.
나) 망인은 2013. 9. 8. ○○○○에 입사한 후 2014. 3. 21. 사망할 무렵까지 ○○휴게소에서 같은 청소업무에 종사하였다. 망인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망인이 ○○휴게소에 근무할 당시 여자휴게실이 설치되어 있고, 망인과 같은 여성청소원의 경우 직원식당에서 휴식할 수도 있었다.
다) 망인은 2014. 3. 17. 20:02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여 청소작업을 하던 중 24:00경 두통 등이 있었으나 ○○○○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스스로 휴식을 취하다가 몸상태가 호전되자 다시 청소작업을 한 후 2014. 3. 18. 08:27 퇴근하였다.
라) 망인은 위 퇴근 후 자택으로 갔는데, 자택에서 증상이 계속되자 2014. 3. 18. 14:44경 ○○○내과, 그 뒤 ○○의료원을 거쳐 2014. 3. 18. 17:00경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2014. 3. 18. 18:54경 복통 등(abdominal pain, BP shock) 소견으로 같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4. 3. 21.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 급성 심근염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기는 하나, ○○○○ 입사 후 위 발병 당시까지 6개월이 넘는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에 왔으므로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어느정도 적응하였다고 볼 수 있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 4주, 1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차례로 54시간 10분, 56시간 15분, 53시간이었는데(원고는 망인의 휴게시간이 사업주의 통제하의 대기시간이었으므로 이를 업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그 경우 망인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4시간~77시간 15분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휴게시간이 모두 자유로운 휴식이 불가능한 업무 대기시간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는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한 별지 관계 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망인의 업무형태, 업무시간, 휴게실 등 업무환경이 망인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바이러스 등에의 감염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망인의 위 발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원고가 망인이 퇴근길에 차에서 내릴 때 망인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2은 ○○○○ 셔틀버스 기사이고 ○○○○ 관리자가 아니다), ○○○○이 망인에 대한 구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5, 6, 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고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7. 1.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년 6월경부터 이 사건 회사가 시행하는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고인은 2013. 11. 26. 00:22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소재 ○○ ○○○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24톤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0. 1. ‘고인이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본사와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 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이러한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3. 11. 25. 오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으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3. 11. 26. 서울에 있는 본사로 출장을 가서 담당 직원과 이 사건 공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고인은 2013. 11. 25.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그날 저녁 현장소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본사로 바로 갈 생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고인이 현장소장의 출장지시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근무지였던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떠난 때부터 출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인이 출장 업무 수행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인이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밤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기 어려웠던 점, ③ 고인이 충돌한 덤프트럭은 2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었고 그 후면에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발광장치 등이 없어서 고인이 전방에 위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고인의 음주운전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인의 업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3. 11. 25. 오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으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3. 11. 26. 서울에 있는 본사로 출장을 가서 담당 직원과 이 사건 공사비 집행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② 고인은 2013. 11. 25.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그날 저녁 현장소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본사로 바로 갈 생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이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 규정하는 운전 면허 취소사유인 ‘혈중알코올농도 0.1%’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시 밤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고인이 충돌한 덤프트럭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었고 그 후면에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발광장치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근무지였던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떠난 때부터 출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944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소외1(1971. 1.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 1.경부터 합성수지(폴리프로필랜, PP) 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생산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3. 5. 2. 14:00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두통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3. 5. 4. 08:45경 결국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내출혈, 중간선행사인이 응고병증, 선행사인이 간경화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3. 7.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9.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 1주일 이내, 3개월 이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망인에게 간경화가 발생한 원인은 음주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가 간경화를 악화시킬 만한 근거도 없으며, 업무상 과음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③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0년경 소외 회사의 전신인 ○○○○(변경후 상호: ○○○○○○)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PVC(폴리염화비닐) 원자재의 재단과 성형 작업에 종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간경화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 영업업무의 특성상 거래처와 잦은 술자리를 갖게 되어 간경화가 악화되었고, 사망 시점에 즈음하여 미수금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간경화 및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 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염화비닐이 간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는 하나, 망인이 실제로 염화비닐에 노출된 기간과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반면에 음주 또한 간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망인은 매일 2~3병의 소주를 마실 정도로 과음하는 습관이 있었고, 2008. 6. 3.경부터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화증,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온 점, 망인의 위와 같은 음주습관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자료도 부족한 점, 망인의 기존 질병인 간경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될 만큼 망인이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간경화의 발병 악화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망인의 간경화 발병 악화 및 사망은 개인적인 음주습관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731,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96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074,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08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23. 1. 30.에 접수되었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단1967,1심-광주고등법원,2022누117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1.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동 주민센터에서 코로나 ○○○ 단기일자리로 2020. 5. 6.부터 2020. 7. 24.까지 및 2020. 8. 6.부터 2020. 8. 11.까지 약 3개월 동안 09:00부터 16:00까지(휴게시간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출입구 발열체크 및 민원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업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 부담으로 인해 '하지정맥류 1기(좌측)'(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음을 이유로 2022. 6. 2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 10. 28. 원고에 대하여, '약 3개월 정도의 발열체크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이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1. 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발열 체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서서 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하지정맥류는 그 발병원인으로 유전이나 호르몬치료, 노화, 비만, 하지외상, 임신 등 신체내부적 소인을 들기도 하지만 장시간 서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와 같은 직업적 요인도 그 발병원인의 하나로 언급되기도 하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위해 실시된 특별진찰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원고는 약 3개월 정도 발열체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신체부담이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없음에 비추어, 원고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770,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31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주심 대법관대법관3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9.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9. 11. 26.부터 2020. 12. 31.까지 약 41년 1개월간(주)○○시멘트 ○○공장에서 샘플채취 및 분석원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22. 3. 9. ○○병원에서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부 베이커 낭종,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29. 위 신청 상병 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슬부 베이커 낭종,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 관절염, 양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대하여는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위 불승인 상병들 중 원고가 취소를구하는 부분인'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시멘트에서 약 41년 1개월간 샘플채취 작업, 분석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을 반복하여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손목 부위)는 '원고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보았을 때 양측손목터널증후군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진단을 확실하게 내릴 만한 소견은 부족하다. 우측 손목 MRI 영상에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시그널 변화가있지만 동일 연령대의 무증상 환자에서도 보일 수 있는 소견이다. 관절은 오히려 연령대비 깨끗한 편이고 과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퇴행성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손목터널증후군의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는 영상에서 신경의 부종이 보이거나 신경근전도 검사 소견이 필요한데, 영상 소견은 불분명하고 2022. 10. 6. 근로복지공단 ○○병원의신경근전도 검사에서 정상 소견으로 나와, 신경검사소견이 보통 단기간에 좋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진단 당시 신경이 나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상병이 확실하게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 이 법원 또 다른 감정의(팔 부위)는 '2022. 3. 9. X-ray를 검토한 경과 우측 주관절 외측에 경미한 석회 침착이 관찰된다. 그 외 좌측 주관절에 경미한 관절염 소견외에 비정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MRI 영상에서 양측 주관절 내？외측 측부 인대신호강도 증가 소견이 없다. 양측 손목관절에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소견 관찰되지 않는다. 경미한 활액막염 소견이 관찰된다. 매우 경미한 소견이 영상에서 관찰되므로 자연 퇴행적인 수준으로 판단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는 낮아 보인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들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들은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근로복지공단 ○○병원 특별진찰 소견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라)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일부는 확인되지 않고,확인된 상병도 원고의 병증이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경미한 병증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 의학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224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3. 18.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2021. 9. 14.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2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내지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등 참조).』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제1심 정형외과(척추)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제1차 추가상병(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견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이라고 보는 근거에 대하여)
생역학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단일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음.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아주 큰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며, 골절이 동반된다는 것이 과거 연구에서 보고되었음.
원고는 동반된 골절이 없어서 추간판이 단일 외상에 의해 발생한 만큼 심한 외력이 작용했다고 보기 힘듦. 또한 급성 추간판탈출에서 흔히 보이는 MRI에서의 추간판 내 고신호강도나 탈출, 유리 등의 소견도 관찰되지 않음.
○ (2020. 7. 23.의 외상이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하였는데, 그 기여 정도) 외상기여도는 약 40%로 판단됨.
○ 연령에 따른 발병율과 원고의 MRI를 고려하였을 때,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일반적인 추간판탈출증은 90%에서 자연치유가 가능하나, 이는 통증 및 염증의 관점이며, 퇴행에 대해서는 회복은 어려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196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9구단481,1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0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5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단11476,1심-광주고등법원,2021누124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31229,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누6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5.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31380,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누2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5.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30929,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2누6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5.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643,1심-서울고등법원,2022누390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6.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235,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9514,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미지급보험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388,1심-서울고등법원,2022누635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주심 대법관대법관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926,1심-서울고등법원,2022누502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6.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연금 및 장의비 등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155,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31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775,1심-대구고등법원,2022누29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2.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953,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46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주심 대법관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0659,1심-서울고등법원,2022누331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264,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62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3
사업장적용배제거부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311,1심-서울고등법원,2022누30913,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9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재해 발생 원고는 2011.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소외1의 목재 운반 사업장인 강원 영월군 상동읍 덕구리 이하생략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적재함을 개조한 경운기(이하 '이 사건 경운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산 아래로 원목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2011. 11. 7. '더 이상 일하지 말라'는 소외1의 지시로 원고는 같은 날 15:00경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경운기를 운전하여 철수하려다가 경운기가 전복되는 바람에 '제4요추 압박골절, 우측 견관절 탈구'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피고 처분
원고는 위와 같은 부상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1. 13.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2의 계약관계
소외2는 자신 소유인 이 사건 경운기를 작업 현장에 임대하거나 혹은 직접 경운기를 운전하여 화물 운반 작업을 하는 등의 영업을 하여 왔는데, 허리를 다쳐 경운기 운전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에 따라 2011년 봄 원고와 사이에 운반 작업 일거리가 있어 원고가 작업 현장에 나가 이 사건 경운기를 운전하여 운반 작업을 할 경우 장비 및 기사 임대료로 받는 33만 원 중 원고에게 18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은 15만 원을 갖기로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경위
소외1은 2011. 11. 2.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벌목된 원목을 산 아래로 옮겨 반출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소외2와 사이에 일당 33만 원에 이 사건 경운기 및 운전기사를 임차하되, 경운기 운반비용과 유류비 및 운전기사의 숙식비용을 모두 소외1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2는 원고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가 그곳에서 이 사건 경운기를 이용하여 원목 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3) 소외1의 임대료 지급
원고가 3일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목 운반 작업을 함에 따라 소외1은 일당 99만 원(33만 원 Ⅹ 3일)과 경운기 운반비용 40만 원을 합한 139만 원을 소외2의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소외2는 그 중 54만 원(18만 원 Ⅹ 3일)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경운기의 관리
이 사건 경운기는 소외2 소유로, 일거리가 없을 때에는 소외2가 아는 정비서비스 공장에 보관하며, 유지, 관리비도 아주 적은 금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외2가 부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소외2 및 소외2와 소외1 사이의 계약 관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반 작업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작업 내용, 보수의 지급 주체 및 방식, 이 사건 경운기의 소유 및 관리 상황 등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운반 작업을 하게 된 것은 원고와 소외2 사이의 약정 및 소외2와 소외1 사이의 장비 및 운전기사 임대계약에 따른 소외2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원고에게 지급된 돈도 노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원고는 소외2의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231,1심-대법원,2014두1237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