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추가상병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509,1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21. 및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1. 이 법원이 하는 심판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2009. 8. 21.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10. 1. 13.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제6-7 경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이 법원이 하는 심판 대상은 2009. 8. 2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10. 1. 13.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제6-7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5쪽 (2), (3)항 부분을 지운다.
○ 제5쪽 (4)항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다"로 고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29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26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며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74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52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3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78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대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35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56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455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6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306,1심-부산고등법원,2011누27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13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53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277,1심-부산고등법원,2012누15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2.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01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02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22,1심-대법원,2012두292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183,1심-서울고등법원,2012누53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3. 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32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4786,2심
【주문】상고를 기간하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217,1심-대법원,2012두693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9. 9. 30.자 휴업급여 지급 결정 처분, ② 2010. 3. 4.자 추가상병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③ 2010. 5. 7.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④ 2010. 8. 30.자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⑤ 2010. 10. 14.자 재요양 불승인 처분, ⑥ 2011. 1. 6.자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1행의 "살피건대"의 앞에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829,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11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척수공동증'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5.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광주시 초월읍 쌍령리 소재 건물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2층 안전발판 위에서 1층으로 추락하면서 동료 근로자와 부딪치고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척수공동증, 우측 측두엽 해면상 혈관종, 흉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11. '흉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척수공동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흉요추부 염좌'를 제외한 나머지 상병들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척수공동증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척추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척수공동증이 발병한 부위에 충격을 받은 일이 없고, 척수공동증의 원인이 될 만한 내부 요인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대학교병원에서 경추에서 요추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판단되는 병변이 관찰된다는 소견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4, 5호증, 을 제2호 증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대학교병원, ○○○○병원)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 의과대학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대학교병원(주치의)은 원고의 척수공동증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고 있는 점, ② ○○○○병원(주치의)은 2009. 1. 5. 사고 후 발견된 척수공동증은 손상의 정도와 시간적인 경과를 고려할 때 사고와 무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③ 감정의는 "경추에서 흉추 6번까지 이어진 척수공동증이 관찰되었음, 원고의 척수공동증은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기왕증의 하나이고 재해로 악화되었다는 임상적 · 방사선학적 소견이 없음, 재해 기여도는 0%임"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일치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56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42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737,1심-부산고등법원,2011누20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5202,1심-대법원,2012두540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59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 및 연금액 조정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연금수급권자 변경 및 연금액 조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1993. 12. 31.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99. 4. 22. 협의 이혼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망인의 자녀 소외3는 1994. 1. 28. 출생하였고, 소외4은 2000. 12. 16. 출생하였다.
나. 망인은 2008. 1. 12.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 ○○○연구소 증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두개골절과 뇌출혈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하였다.
다. 소외3와 소외4은 2008. 2. 29.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망인과 협의 이혼신고를 한 이후에도 망인과 동거하였지만 2006. 12.경 망인과 완전히 헤어짐으로써 망인과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외3와 소외4에게만 유족보상 연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며2017. 3. 23.경 피고에게 원고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지위를 인정하고 유족보상 연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7. 망인의 사망 시까지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 11.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원고의 모 소외2의 주거지인 ○○시 이하생략 로 이전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7, 9, 10,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4, 5호증, 을 제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6. 10. 11. 망인과 소외3, 소외4이 거주하던 ○○시 이하생략에서 원고의 모 소외2의 주거지인 ○○시 이하생략으로 전입한 사실, ② 원고는 2008. 4. 8.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과정에서 조사관이 원고에게 망인과 원고의 관계를 질문하자 ‘망인과 서류상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같이 살면서 소외4를 출산하였으나 2006. 12.경부터는 따로 살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조사관이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하자 ‘망인은 소외3, 소외4과 함께 살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③ 원고는 2008. 4. 8. 소외3과 소외4이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④ 소외3와 소외4은 2008. 4. 8.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부양하던 사람은 소외3와 소외4 뿐이었고,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직을 수행한 소외5은 2008. 4. 7. 재해조사를 위한 면담과정에서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이 부인과 이혼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022,2심-대법원,2018두5540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소재 '○○○○○'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16. 3. 24. 위 사업장에서 H빔 구조물 용접 작업을 하다가 H빔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우 상완부 좌멸상, 우 족근 설상골 골절, 우 슬관절 염좌, 요추 염좌'의 부상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6. 11. 15.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우측 손목 삼각 섬유 연골 인대복합체파열(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장애(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상병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27.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10597(병합)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각 가지번호 포함함),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손목 및 추간판장애에 관련된 치료를 받은 내력이 있다.
나) 피고 측 자문의사와 심사위원들은,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하여 '급성 손상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초진 기록 등에서 손목부위 증상을 호소한 기록이 없으며 사고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재해와 인과 관계가 없는 만성적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하여는 '주변 연부조직이 손상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한 진료기록감정의는 'MRI 판독 결과 퇴행성 파열 소견이 있었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손목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만성적 병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이 사건 제2상병에 관한 진료기록감정의는 'MRI상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경미한 중심성 추간판돌출이 관찰되나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관찰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퇴행성 변성은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연 경과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1946. 12. 17.생으로 부산시 중구 이하생략에 영업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실업에서 근무하던 중 ‘뇌실내 뇌내출혈’, ‘본태성(일태성) 고혈압’으로 52세 가량이던 1999. 11. 6.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는 일을 겪었다.
나. 소외1은 위 각 질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으면서 715일 동안의 입원치료와 5,224일 동안의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다.
다. 소외1은 위 치료기간 동안 신체의 오른쪽 부위가 마비되어 간병인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하여야 하였고 간단한 말 정도의 의사표현만 가능하였으며, 식사도 스스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소변을 가리기 힘들어 기저귀를 착용한 채 생활하여야 했다.
라. 소외1은 기침과 가래가 심해져 2016. 2. 2. ○○병원을 방문하여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을 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2016. 2. 3. 피를 토하고 쓰러져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016. 2. 4.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2016. 2. 9. 6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소외1의 사망을 진단한 의사는 사망진단서에 그 직접사인을 ‘폐렴’으로, 폐렴의 원인을 ‘폐종괴’로 각 기재하였다.
마. 소외1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소외1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소외1의 기존 업무상 질병인 뇌실내 뇌내출혈, 본태성(일태성) 고혈압(이하 ’기존 질병‘이라 한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6. 12. 20. 원고들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1은 업무상 질병인 기존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한 끝에 면역력이 약화되어 결국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소외1의 기존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의 기존 질병 가운데 하나인 뇌출혈로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는 경우 흔한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
한편,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소외1의 진료기록상 사망 직전인 2016. 2. 2. 이루어진 컴퓨터단층촬영 결과상 폐종괴(폐에서 발견된 악성 또는 양성 종양덩어리)가 발견되었고, 그 폐종괴가 기도를 막고 있는 부위에서 폐렴이 발생하여 소외1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소외1의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그 폐렴의 원인은 폐종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외1의 경우는 폐종괴에 의하여 폐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장기간의 침상생활이 폐렴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하고, 폐종괴에 대한 조직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확진할 수는 없지만 컴퓨터 단층촬영에 나타난 영상은 전형적인 폐암의 모습을 띄고 있어 폐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이에 의하면 소외1은 폐암 내지 양성 종양의 발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뿐이고 장기간의 침상생활이 폐암 내지 양성 종양을 불러온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앞서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침상생활에서 폐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에 불과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1이 종전 질병의 치료과정에 따르는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말미암아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만 소외1이 종전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해를 겪는 가운데 장기간의 침상생활을 계속하면서 전체적으로 건강이 쇠약해진 것 또한 폐렴의 치료를 어렵게 하여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에 따르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측면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승인결정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9524,2심-대법원,2011두32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발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9. 1. 21. 15:00경 사업장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의무실을 가던 중 소외1가 운전하는 지게차에 자전거 뒷바퀴가 충돌하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및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좌측 파열성), 제5요추-제1천추간 전방전위증, 척추분리증(제5요추 관절 간부결손)'의 진단을 받고, 2009. 5.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뇌진탕 및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좌측 파열성), 제5요추-제1천추간 전방 전위증, 척추분리증(제5요추 관절 간부결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으로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사료되나 외상으로 인한 증상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거나, 환자의 과거력상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의 경우는 기왕증으로 사료되나 신경공 내 수핵탈출증은 외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병원, 의료법인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관하여 외상의 관여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건 상병(특히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 증)을 기왕증으로 보고 있는 점, ②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퇴행변화로 이 사건 업무상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③ 감정의(○○대학교 ○○병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외상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근거가 미미하여 퇴행성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766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아마비로 인한 2급 장애인으로서 2001. 7. 1. 정화조 설치 및 청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10. 31. 17:00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의 4층 계단에서 타고 있던 전동훨체어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해 119 구급대를 통해 ○○○대학교 ○○○○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두개 기절골 골절, 뇌좌상(전두, 후두엽), 뇌경막상혈종, 요추 횡돌기 골절(제 1, 2, 3 요추),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후, 2011. 11. 11.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당시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회사의 외부 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의원의 소외2 이사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부상·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9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당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당시 사전에 약속도 정하지 않고 영업 업무를 해야 할 이 사건 의원의 상대방 관계자(소외2 이사)에 관한 정확한 직책과 성명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의원의 상대방 관계자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의원의 소외2 이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1. 18. 피고의 담당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의원은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하지 않고, 정화조 청소는 이 사건 의원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하는 것이라 이 사건 의원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2010. 7. 12.부터 2010. 8. 13.까지 사이에 총 32일 동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2011. 6. 3.과 2011. 6. 4., 그리고 2011. 6. 7.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원 치료를, 2011. 10. 3.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10. 31.까지 사이에 총 24일 동안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반의 타박상"으로 동원 치료를 각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도 이 사건 의원에서 위와 같은 개인질환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8. 12.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12. ○○시 이하생략○○○ 학교 공학관 4층 419호 사무실 창호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과 한다)를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0. 망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창호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종합공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체는 영세업체라 공사를 하도급받기보다 주로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사건 공사의 경우에도 ○○대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의 대표이사 소외4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공사 및 사고 경위
가) 망인은 2010. 11. 10. '○○종합공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창호와 유리를 제작·설치하는 일을 하였는데, ○○시 이하생략 소재 건물에 위치한 '○○종합공사'의 사무실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소외2, 소외3과 같이 사용하면서 사무실운영비용을 분담하였다.
나) ○○○○○는 실내인테리어공사업체로 여러 해 동안 ○○대학교의 실내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는데, ○○○○○의 대표이사 소외4은 2007. 7.경 ○○대학교 공대 건물의 로비칸막이 공사 및 창호 설치공사를 소외5에게 맡기면서 소외5과 함께 작업을 하러 온 망인을 처음 본 이후, 2011년경 2번 정도 망인에게 잡철시공이나 용접 보수 작업을 맡겼다.
다) 소외4은 2012. 7. 초순경 ○○대학교로부터 공학관 419호 창문을 밀폐형에서 개방형으로 교체해달라는 공사를 의뢰받은 후 망인에게 연락하여 위 창호공사의 견적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망인이 재료비와 노임 등 세부내역을 구분하지 않은 채 총 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자, 망인이 제시한 비용에 15만원을 덧붙여 55만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2012. 7. 5.경 ○○대학교에 제출하였다.
라) 소외4은 2012. 7. 9.경 ○○대학교 측과 총 공사비용 55만원에 발주계약서를 작성한 후 망인에게 창호 제작·설치시 4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일정을 상의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2012. 7. 10. 현장실측을 하고 창호제작을 의뢰한 후, 2012. 7. 12. 제작된 창호를 가져와 설치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4, 5, 7호증, 을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의 판단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종합공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호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해왔던 점, ②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가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면서 재료비나 작업 시간에 따른 노임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견적에 따라 충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망인이 자신의 거래처에 창호 제작을 의뢰하였고, ○○○○○는 창호 제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장비는 모두 망인의 소유였던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 할 당시 ○○○○○의 대표이사 소외4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작업을 시작하였고, 소외4은 작업 시작 사실만을 확인하고 바로 현장을 떠났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683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83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1. 합자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차량 경정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 3. 19. 16:30경 청소차량(생략호)의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겨 수리하면서 70킬로그램이 넘는 앞바퀴를 빼는 과정 중에 바퀴와 함께 넘어져 허리를 다쳐 2012. 3. 21.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재발성),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3.에 제4-5요추간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및 후방유압술, 제5요추-제1천추간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4.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5. 원고에게 'MRI상 요추 4-5번간 및 요추5번-천추1번간 추체간격 협소 및 협착, 요추부의 전반적인 추간판 변성 확인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연관성 있는 병변은 확인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은 없는 상태로 기왕증에 의한(과거력에 요추부 수술 흔적이 있음)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다는 민원서류(요양급여 신청서) 처리결과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 소유 차량 18대의 경정비를 혼자서 담당하고 있었고 1년에 80회에서 90회 정도의 미션작업(디스크삼발이 교체)을 하였으며 브레이크 수리 및 타이어 정비 시 쭈그려 앉은 자세로 8시간의 장시간 작업을 하였고 베어링교체 작업 시에는 50킬로그램 정도의 동력전달 장치를 빼낸 다음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가 비좁은 틈에서 몸을 겨우 움직이며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카센터에서 약 7년간 근무하였고 입사 후 13-14년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차량 정비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장 내에 마련된 간이작업장이다. 13년 전 ○○○○○병원에서 요추 4-5번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을 경우 허리가 불편한 증상이 있었는바,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에서 원고가 2004년부터 꾸준히 허리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고 있음이 확인된다. 2012. 3. 19. 차량 2대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차 지붕에서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같은 날 16:30경 앞바퀴를 분해하다가 바퀴와 함께 다시 엉덩방아를 찧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다. 그래서 같은 달 23. 제4-5요추 간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및 후방유합술, 제5요추-제1천추 간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가 종사한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중에 받았을 신체적 부담 및 그 동안의 치료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최소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초래되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입사 후 약 14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과거력상 요추 4-5간 추간판에 수술을 받은 기왕증이 존재하고 제출된 MRI상 요추 4-5간과 요추5-천추간에 퇴행성 변화 및 추체의 변화가 보이고 있으나 재해성으로 발병할 만한 신경근의 압박이 보이지 않고 외상성 파열이 요추 4-5간, 요추5-천추1간에서는 관찰되지 않으며 특히 요추 4-5간에서는 골극의 형성 등이 있어서 이는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판단되어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이 제시된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상 200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음이 확인되는 점, 신체감정촉탁결과상 급성에 해당하는 증상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비교적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원고의 MRI에서 급성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이 안되고 골절이 있지도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심한 단발성 일회적 손상의 소견도 안보인다는 답변이 제시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존질환이 연령의 증가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2(상호 '○○○○○○')이 시공하는 성남시 분당구 이하생략 소재 '○○세무서 청사 인테리어 공사'에 채용되어 2012. 2. 23.부터 일한 일용직 건설노동자이다.
나.원고는, 2012. 2. 24. 15: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에 감지기를 달고 내려오던 중 사다리가 넘어져 약 1.5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우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목격·인지한 동료 근로자가 없는 등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며,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파열에 해당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동료근로자 소외1이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소외1의 자필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2. 2. 24. 15:00경 소외1도 원고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고, 다만 일하다 쿵 소리가 나 사다리를 내려와 보니 원고가 다리를 만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한 것은 2012. 2. 28.이며, 그날 원고는 의사에게 "6주전 문턱 올라가다 삐끄덕"하였다고 발병 경위를 설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해가 2012. 2. 24.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2. 28. '○○○○○ 정형외과에서 부어있는 우측 무릎 관절에 관절천자를 실시하였는데, 그 삼출액이 많아 뽑아 낸 양이 20㎖나 되었고, 뽑아낸 삼출액에는 출혈 소견은 없었고 황색이었으며, 황색 삼출액은 관절 활액막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실, ② 원고가 2012. 4. 27. '구로○○병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원고의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의 불완전 수평 파열이 관찰되는 사실, ③ 반월상 연골의 수평 파열 및 복합 파열은 종파열, 양동기 손잡이형 파열, 방사형 파열에 비하여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주로 퇴행성 파열로 여겨지며, 특히 수평 파열은 빈도가 흔하며 50세 이상의 약 1/3에게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출혈과 같은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만성 염증을 의미하는 황색 삼출액만이 관찰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2498,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2누12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734,1심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위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7. 7. 19.부터 이 사건 각 상병(좌측 어깨관절 관절와순파열, 양쪽 어깨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한 진단 시까지 담당한 업무의 내용, 기간, 위 업무가 어깨 부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 때문에 발생하기나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1심법원의 여러 의료기관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역시 이에 들어맞으므로, 이 사건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합니다.
이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09. 3.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위 처분이 취소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소취하에 동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1. 12. 27.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2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47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041,1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4쪽 첫째 줄 "냉장 닭"부터 3째 줄 "옮겨 실었고"까지를 "지게차가 냉장 닭이 담긴 상자들(1상자에 1kg짜리 냉장 닭 15마리와 얼음이 들어가 있다)을 공동 냉장고에서 5톤 차량 적재함 입구까지 실어오면 망인이 혼자서 상자를 지게차에서 내린 후 적재함에 실었고"로 고친다.
○ 제5쪽 9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 2010. 9. 15. 망인이 쓰러진 후 옮기진 ○○○○병원에서 작성한 망인에 대한 응급실기록과 경과기록에 "DM(Diabetes Mellitus, 당뇨)으로 medication(약물복용) 중"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제8쪽 5째 줄 "2차 검진에서는"부터 다음 줄 "보인다"까지를 "2010. 1. 28. 실시한 2차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에 대한 정상판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2010. 9. 15. 망인이 쓰러져 옮기진 ○○○○병원에서 작성된 응급실기록과 경과기록에 망인이 당뇨로 약물복용 중이라고 기재되이 있다 하여도 사망 당시 망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재누168,102심-서울행정법원,2009구합4304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3946,2심-대법원,2011두3326,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75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79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06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44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9. 및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각 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0. 4. 29. 17:00경 부서장 회의 중 뇌출혈이 발병하여 그 후로 계속 입원치료 중이다.
나. 원고가 2010. 6. 1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8. 12.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1심 서울행정법원 2011. 12. 29. 선고 2011구단7925 청구기각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2누3332 청구인용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 두17483 상고기각 판결), 2013. 2. 13.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8. 피고에게 2012. 1. 기부터 2013. 1. 15.까지 381일간의 입원 치료기간에 대한 간병 1등급의 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9. 원고에게 2012. 1. 2,부터 2012. 12. 31.까지 365일의 기간에 대한 간병 3등급의 간병료로16,317,84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2013. 1. 1.부터 2013. 5. 21.까지 141일간의 입원 치료기간에 대한 간병 2등급의 간병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5. 원고에게 2013. 1. 1.부터 2013. 5. 1.까지 121일간의 기간에 대한 간병 3등급의 간병료로 5,415,96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원고에 대하여 간병 3등급을 적용한 피고의 2013. 3. 29.자 간병료 지급결정 및 2013. 6. 5.자 간병료 지급결정을 통틀어 이하에서 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호증, 을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출혈의 후유증인 좌측 편마비로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상시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간병 2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간병 3등급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2013. 3, 21.자 ○○재활요양병원 주치의 소외1 작성의 간병필요확인서
○ 간병기간 : 2012. 1. 2. ~ 2013. 1. 15.
○ 일반상태 : 호흡 정상, 경련발작 없음, 대소변 조절 가능, 욕창 없음
○ 마비상태 : 병소부위 뇌, 마비범위 좌측 편마비. 운동실조 중등도
○ 일상생활동작 및 보행 상태 : 식사 가능, 얼굴치장 가능, 착탈의 어려움, 목욕 매우 어려움, 용변처리 어려움, 체위변경 어려움, 침상이동 어려움, 보행 수동휠체어로 가능
○ 정신상태 : 의식상태 명료, 인기기능상태 정상범위, 정신행동상태 정상범위
○ 주치의 종합 소견 : 원고는 2010. 4. 29. 우측 뇌교 부위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며, 좌측 편마비, 우측 안면마비(말초형) 등으로 2012. 1. 2. 본원에 입원하여 포괄적 재활치료 중이다. 수정바텔지수(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는 57점으로, 목욕, 계단 오르내리기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용변 뒤처리, 착탈의, 혼자 서있기에는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며, 앉았다 일어나기에는 경미한 도움이 필요하다. 이동 및 일상생활에서 일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간병 3등급에 해당한다.
(2) 2013. 5. 26.자 ○○재활요양병원 주치의 소외1의 소견서
원고는 뇌교 출혈에 의한 좌측 편마비 상태로 균형 감각이 떨어져 일상생활동작에 어려움이 있다.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 보행 중으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항상 필요한 상태이므로, 간병 2등급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갑제6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인지기능 및 정신행동상태가 정상인데, 좌측 편마비로 착탈의, 목욕, 용변 뒤처리, 체위면경,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기 위해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간병 3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주치의가 2013. 5. 26.자 소견서에서는 원고가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 간병 2등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으나, 같은 주치의가 2013. 3. 21.자 간병필요확인서에서는 원고가 일상생활에서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 간병 3등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고, 그 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주치의의 2013. 5. 26.자 소견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8. ㈜○○에 채용되어 자동차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서, 2013. 3. 27. ○○○○○병원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그 다음날 미세 현미경적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5. 피고에게 '자신이 2012. 9. 20. 06:00경 근무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24.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질환이라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자신이 평소 경추부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경 원고가 평소 수행한 업무가 경추부 부담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22년간 수행한 경추부 부담 작업에 의해 발생하였고, 2012. 9. 20. 발생한 재해에 의해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이 사건 상병은 2013. 3. 27. 촬영한 자기공명영상(MRI)에서 뚜렷한 퇴행 소견이 확인되는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서, 2012. 9. 20. 미끄러진 것과 같은 1회성 외상으로는 발생할 수 없다. 2011. 1. 29. 교통사고 직후 단순 방사선 영상을 촬영하였을 당시에 이미 퇴행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교통사고는 이 사건 상병과는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
(2) 퇴행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일상생활에서 경추에 부담을 주는 모든 활동이나 하중이 영향을 주어 발생할 수 있으며, 21년 동안 육체노동을 하였다면 이것 역시 추간판 탈출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적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이다. 원고의 경우 동일 연령대의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보다는 정도가 심한, 뚜렷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퇴행 정도가 극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므로, 감정의의 경험에 비추어 자연적 진행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의 기여도를 70%, 경추부 부담 업무의 기여도를 30%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2012. 9. 20. 발생한 재해의 기여도는 없다고 판단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1조 제4호(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원고가 평소 수행한 부품 조립 업무를 경추부 부담 작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다가, 을 제1 내지 8호증,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 또는 2012. 9. 20. 근무 중 미끄러진 재해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결과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평소 수행한 자동차부품 조립 작업이 경추부 부담 작업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원고는 처음에는 자신의 평소 업무가 경추부 부담 작업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을 제6호 증),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평소 경추부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심사청구절차에서 소명자료로서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갑 제6호증), 확인서(갑 제7호증), 원고의 변경된 진술에 터잡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업무관련성 평가서'(갑 제17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 원고는 2012. 9. 20. 06:00경 근무 중 계단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는데, 이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가 없으며, 원고가 미끄러진 직후에 그 사실을 동료나 상급자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같은 날 08:00경 퇴근하면서 상급자에게 알렸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날 미끄러진 재해는 외상을 수반하지 않았으며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위와 같이 정도가 경미한 미끄러짐으로 인해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 원고는 2011. 1. 29.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에 의해 추돌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목과 등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11. 2. 7.까지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교통사고로 기왕증인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8117,2심-대법원,2015두4028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5.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택지개발지구 ○○○○○ 신축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추락하는 에이치빔에 대퇴부 및 발등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폐쇄성 좌측 1, 2, 3, 4, 5 중족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3. 3. 25. 요양을 종결하였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5. 원고에 대한 장해판정을 하면서 ① 다리 장해 12급 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② 발가락 장해 . 12급 14호(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③ 국부신경계통 장해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11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폐쇄성 좌측 1, 2, 3, 4, 5 중족골 분쇄골절 및 탈구, 폐쇄성 우측 장골 골절, 요추 4, 5 횡돌기 골절, 우측 대퇴부 전자간부골절, 우측 대퇴부 골절,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중상을 입고, 무려 7곳의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피고는 위에서 열거한 증상들에 대한 장해판정을 하지 않고 만연히 중족지에 대한 장해로 부당하게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족지에 대한 장해판정을 함에 있어 중족지 관절 운동각도 측정방법을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하여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진단서
- 다리 장해 : 12급 10호, 발가락 장해 : 11급 10호 ⇒ 조정 10급
〈운동범위 측정결과〉

족지관절능동운동범위(AMA) 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종족지관절(MP)정상범위60°(30°)0(50°)90°(30°)0(40°)90°(20°)0(30°)90°(10°)0(20°)90°(10°)0(10°)

좌0000000000

우

관절능동운동범위(AMA)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기능범위

좌우

고관절(280도)신전30°20°

굴곡100°100°

외전40°0

내전20°20°

내회전40°20°

외회전50°20°

2) 피고 자문의
- 고관절 운동제한 원인외상으로 인한 강직
족지 운동제한 원인 : 외상 및 수술로 인한 강직
- 다리 장해 12급, 발가락 장해 12급 ⇒ 조정 11급
〈운동범위 측정 결과〉

족지관절능동운동범위(AMA) 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종족지관절(MP)정상범위60°(30°)0(50°)90°(30°)0(40°)90°(20°)0(30°)90°(10°)0(20°)90°(10°)0(10°)

좌30°030°40°20°30°10°20°10°10°

우

관절능동운동범위(AMA)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기능범위※ 관절 운동범위는 원고 주치의 소견서와 같고, 좌중족지관절 운동범위가 차이남

좌우

고관절(280도)신전30°20°

굴곡100°100°

외전40°0

내전20°20°

내회전40°20°

외회전50°20°

3)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 족지 운동제한 원인 : 외상 및 수술로 인한 강직
수상 부위 동통 장해 여부 : 단순 동통
- 다리 장해 12급, 발가락 장해 12급, 신경장해 14급 ⇒ 조정 11급
〈운동범위 측정 결과〉

족지관절능동운동범위(AMA) 부위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종족지관절(MP)정상범위60°(30°)0(50°)90°(30°)0(40°)90°(20°)0(30°)90°(10°)0(20°)90°(10°)0(10°)

좌30°030°40°20°30°10°20°10°10°

우

관절능동운동범위(AMA)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기능범위

좌우

고관절(280도)신전30°20°

굴곡100°100°

외전40°0

내전20°20°

내회전40°20°

외회전50°20°

4) 진료기록 감정의
- 원고 주치의의 의견은 능동 운동 범위로, 피고 자문의의 의견은 수동 운동 범위를 기준으로 판정한 것임
- 산재보호법령상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 가능영역을 적용하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 가능영역을 참고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진료 기록상 원고의 운동 장해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신경 마비 등에 대한 진단이 없으며 관절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나, 그것은 제1중족지 및 입방골과의 관계이며, 족지골이 외상성 유합이 발생하여 완전 강직되었다는 등의 소견이 없음)
- 따라서 수동 운동 가능영역에 따라 고관절의 경우 다리 장해 12급, 발가락 장해 12급, 조정 11급이 합당함
【인정근거】 갑3호증, 을1-3, 0 2, 3-1, 3-2, 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니,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발가락 장해뿐만 아니라 다리 장해 및 신경장해도 인정하여 최종 등급을 조정하였고, 다리 장해에 관하여는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모두 같은 소견을 피력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달리 다른 부위에 장해가 남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발가락 장해에 대하여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에 따라 11급 10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보중하여 볼 때 수동 운동 가능영역에 따라 12급 14호에 해당한다는 피고 자문의, 자문의사 회의의 의학적 견해가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원천무효및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105,1심-대법원,2013두15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0행 밑에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를 추가하고, 제3쪽 제15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6쪽 제6행 밑에 아래와 같이,
『○ 한편,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는 '지면에서 1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유연성 부족, 자세 등의 이유로 역학적 힘이 집중하여 척추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척추 압박골절이 심하지 않을 경우 통증을 느끼지만 일정기간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개개인의 통증에 대한 내성과 성향에 따라 보행 또는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중간 정지동작 없이 급격하게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양손으로 H빔의 날개를 잡고 잠시 매달려 정지한 상태에서 아래로 뛰어내렸고, 넘어진 후 1~2분 정도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 나머지 작업을 모두 마치고 퇴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제5번 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1983,1심-부산고등법원,2011누27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상병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8. 원고에게 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중이던 2013. 2. 5. 16:20경 철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다가 미끄러져 좌측 어깨부위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22.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8. '좌측 견관절 염좌'에 대해서만 요양을 승인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후술하는 피고 지사 자문의들의 소견을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3. 6.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좌측 어깨를 쓰는 작업을 아무 문제없이 수행해 왔였고 이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다. 가사 원고의 좌측 어깨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좌측 어깨 상태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종합병원1))
○ 원고는 좌측 견관절의 심한 동통 및 관절운동 장애로 내원하였다.
○ 수술 소견상 회전근개 인대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으나, 외상 전에 정상 능동적인 관절운동을 보였고 환자 연령이 50대 초반인 점을 고려하면 외상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기여도 50%).
○ 단순한 퇴행성 파열의 경우 점진적 근력저하를 호소하는데 반해 원고는 수상후 갑작스런 근력저하를 호소한 점으로 볼 때 외상성 파열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2) 피고 자문의
가) 지사 자문의1
○ MRI 영상 등에 의해 퇴행성 변화, 견봉하 관절 협소, 충돌증후군이 확인되는데 이는 지병으로 사료된다.
나) 지사 자문의2
○ MRI 및 관절경 소견상 퇴행성 진단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회전근개 파열 또한 위 퇴행성 병변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 자문의
○ 이 사건 사고 발생 2주 후 촬영한 좌측 견관절 MRI에서 회전근개 파열이확인되나, 급성 외상(혈종, 골좌상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 또한 상완골두 대결절 굴곡 등 주변 해부학적 구조물의 퇴행성 변화 역시 동반되어 있는 상태로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로 사료된다.
3) 이 법원이 촉탁한 감정의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란 견관절에 있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파열된것을 말하는데, 회전근개의 파열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견봉의 골극 형성에 따른 충돌증후군, 혈액 순환 장애, 외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 방사선 사진상 좌측 상완골 대결절에 골극과 낭종이 형성되어 있음이 관찰되는데 이는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
○ 사고로 인하여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 급성 외상이 있을때 관찰되는 골멍이나 견봉하 공간, 관절 내 출혈 등이 발견되며, 회전근개파열 부위의 형태가 너덜너덜하고 수술 시 건의 출혈 등을 관찰할 수 있다.원고의 경우에는 골멍이나 견봉하 공간, 관절 내 출혈이 관찰되지 않으며회전근개 파열 부위의 형태가 급성 손상으로 볼 수 없어 노화로 인한 퇴행성변화로 판단된다.
○ 어깨 부위의 심한 통증과 관절 운동 장애는 염좌 또는 타박상 후에도 발생할수 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도 통증이 없이 잘 지내는 경우도 많고 파열이 있어도 관절 운동 제한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심한 통증과 관절 운동 장애를 회전근개 파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MRI에서 보이는 정도의 회전근개 파열은 관절 운동 제한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이 법원의 ○○종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좌측상완골 대결절에 골극과 낭종이 형성되는 등 심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이에 따른 구조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고, 회전근개의 파열의 원인 중 하나가 이러한 내부의 구조적 충돌인 점, ② 원고의 회전근개에서는 급성 외상이 있을 때 관찰되는 골멍, 견봉하 공간, 관절 내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파열 부위의 형태 또한 급성 손상된 때의 모습과 달라, 회전근개에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종합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는 동통 및 근력약화 소견으로 내원하였다고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갑작스런 근력지하를 호소한 점을 외상성 파열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위 병원은 소견서(갑 제3호증)에서는 원고가 '동통 및 관절 운동 제한을 호소하였다'고 기재하여 사실조회 회신에서의 '근력약화'와 소견서에서의 '관절운동 제한'을 같은 증상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 및 상태는 관절 운동 제한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에게 발생한 관절 운동 장애의 원인이 회전근개 파열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인해 발병하였다거나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5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지게차로 상차하던 중"을 "지게차로 배송트럭에 상차하던 중 바닥이 얼어있어"로 고치고, 같은 쪽 제15행의 "실제로는" 다음에 "고정적으로"를 추가하며, 제4쪽 제10행의 "운송료에서"를 "운송료에"로 고치고, 제6쪽 제2, 3행의 "원고가 스스로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 운송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었던 점"을 "운송계약상 문서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으면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배송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9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39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43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44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