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1.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경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5. 1. 선고 2013노4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1. 8. 17. 및 같은 달 20.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와 달리 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죄판결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 제39조 전단은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79. 1. 23. 선고 75도3546 판결 등 참조),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779 판결 등 참조). 만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판결이유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법 제361조의5 제11호 전단의 항소이유 또는 제383조 제1호의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주문으로부터는 판단의 유무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이유 중에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 사용 또는 금전 차용으로 인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만 그 이유를 기재하였을 뿐, 이와는 범행 일시, 기망행위의 방법 등에서 전혀 다른 2011. 8. 17. 및 같은 달 20. 매매대금 전달 명목의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판결 중 2011. 8. 17. 및 같은 달 20. 사기 부분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1. 8. 17. 및 같은 달 20.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손실보상금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12. 12. 선고 2013누1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손실보상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손실보상 항목이 여러 개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1심 소장에서는 지장물 보상, 영업보상을 함께 구하다가 2013. 7.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에서 수용재결 보상대상에서 누락된 이 사건 관리사에 관한 지장물 보상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함으로써 영업보상에 관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는 바람에 영업보상 항목은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지장물 보상과 영업보상 항목을 유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실보상 항목 상호간 유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피보상자가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2. 선고 2012누13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7. 8. 9. 소외 1 회사 발행 주식의 37.87%를 보유하던 최대주주 소외 2 외 4인과 사이에 그들로부터 그 주식 2,000,000주와 경영권을 12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는 원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영업의 양수나 경영의 인수, 건당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기타 자산이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약정한 사정 등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1 회사에 소외 3 회사 발행 주식 24,000주를 주당 125,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30억 원에 양도할 당시와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 3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 168,000주를 주당 125,000원으로 계산하여 대금 210억 원에 인수할 당시 이미 원고로서는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소외 1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각각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1 회사에 소외 3 회사의 발행 주식 24,000주를 주당 125,000원에 양도한 바로 그 날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 주식거래를 본업으로 하는 소외 4 회사에 소외 3 회사의 발행 주식 75,000주를 주당 100,000원에 양도한 것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당시의 소외 3 회사 발행 주식의 시가를 실제 거래가격인 주당 100,000원으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상증세법상의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6. 선고 2013누1920, 1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축사의 손실보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토지보상법 제25조에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8. 3. 28. 이 사건 214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축사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2008. 7. 31. 이 사건 축사 건축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건축된 이 사건 축사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토지보상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한 조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이 사건 축사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이루어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건물사용승인에 의하여 추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보상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축사에 대한 건축행위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지번 생략) 토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전체 면적 3,421㎡인 이 사건 (지번 생략) 토지 중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682㎡의 가액은 179,229,600원(1㎡당 단가 262,800원)으로,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나머지 2,739㎡의 가액은 657,360,000원(1㎡당 단가 240,000원)으로 보아 이 사건 (지번 생략) 토지의 전체 가액을 합계 836,589,600원으로 평가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지번 생략) 토지의 1㎡당 단가를 전체적으로 250,500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856,960,500원으로 결정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2. 17.자 이의재결이 위법하더라도 이 사건 (지번 생략) 토지 전체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 836,589,600원이 이의재결에서 결정한 보상금액 856,960,500원보다 적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지번 생략) 토지 중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682㎡에 대한 손실보상금 추가지급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실보상 관련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지번 생략) 토지에서 낙농용 물통을 제조하는 영업을 계속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영업손실보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1.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순익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7. 24. 선고 2014노13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류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들고 있다.
 그리고 표시광고법 제17조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등”을 들고 있는 한편, 제16조 제3항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고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은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소추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위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면, 표시광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는 표시광고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이러한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그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한 다음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반의 죄에 대한 공소제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유포한 이 사건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 중 적어도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에 대한 증명 및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파기의 범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심판결 중 표시광고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그 부분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는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11.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우도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1466 판결 
【변론종결】2014. 10. 22.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5,861,270원, 농어촌특별세 36,941,510원, 등록세 447,519,260원, 지방교육세 89,502,6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취득세 28,652,670원, 농어촌특별세 2,545,480원, 등록세 28,372,720원, 지방교육세 5,309,01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의 2006. 1. 23.자 심사결정 이후에도 행정자치부는 무려 5차례에 걸쳐 위 심사결정과 배치되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2007. 3.경 감사원의 유권해석변경 요구에 따라 2007. 10. 30.에 이르러서야 위 심사결정에 부합하는 유권해석을 발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7. 10. 30.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일단 성립한 비과세관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전체 과세관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처분 또는 결정과 같이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서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05. 13. 선고 2008두1825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1. 23.자 심사결정을 통하여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 기업의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에 상관없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그 표명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위 심사결정으로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당해 사안에 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심사결정에 의하여 일단 비과세관행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그 이후에 과거 비과세관행에 부합하는 질의회신이 수 회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인한 행정소송에서 위 심사결정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심사결정은 그 절차나 형식에 비추어 질의회신보다는 행정관청의 의사가 분명하고 영향력도 큰 점, 그리고 위 질의회신 이후의 경과 등을 감안하면, 위 질의회신은 비과세관행이 일단 소멸한 상태에서 발생한 다소의 혼선이라고 보일 뿐, 위 심사결정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소멸되지 않았다거나 소멸된 비과세관행이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음으로, 특정차입금이 아닌 일반차입금에 관한 금융비용이 자본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자산의 취득행위와는 무관한 이자율이라는 요소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리 산정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법인과 개인 간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조세법령상 일반차입금에 관한 금융비용 산정 방식조차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구 지방세법이 동일한 자산이라도 건설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어 자기 자본으로 건설하는 경우와 취득가격이 다르게 됨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설자금의 조달 방식이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이자율에 따라 취득가격이 달라지는 것도 구 지방세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구 지방세법의 취지가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과 개인 사이의 차이는 법령의 내용과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는 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이자와 그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공통되므로 그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5517 판결 참조).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건설자금이자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국세기본법 제20조)과 같은 산정 방식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일반차입금(자본화대상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특정차입금과는 달리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중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이나 구 법인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산정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김경환
의료법위반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4.11.05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정윤정(기소), 정선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동현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 18:00경부터 2014. 6. 25. 09:00경까지 위 ○○○ 요양병원에 약 130여명의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1. 공소외인의 확인서
1. 내사보고(요양병원 탐문)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4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당직의료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직’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이나 일직 따위의 당번이 됨’을 뜻하는 점,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 즉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어야 하는 점,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달리 요양병원을 포함한 각종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급박한 진료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당직의료인의 근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한 의료법 제41조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직의료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오창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14.10.3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4. 6. 10. 선고 2013드단302849 판결
【변론종결】2014.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최태영 김태우
출자증권압류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31 / 시행일: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4. 8. 19.자 2014라9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항고인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한편 원심법원이 이와 같은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5조 제8항), 그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제227조 제4항)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06. 8. 7.자 2006마32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2014. 7. 15.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14. 7. 24.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으로부터 2014. 8. 19. 재항고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2014. 9. 1.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고,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인 2014. 10. 16.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곧바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결정으로 재항고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을 그대로 대법원으로 송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원심법원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지 않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각하) 및 위 법리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관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31. 선고 2010누426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는 프로젝터의 품목을 2가지로 구분하여 제8528.61호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제8528.69호로 ‘기타’를 각 규정함으로써, 제8528.61호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터는 모두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표의 문언 내용 및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6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입물품인 프로젝터가 관세율표의 제8528.61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당시의 구조나 기능, 특성 등에 비추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율표의 제8528.6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프로젝터는 전면에 화상(畵像)을 스크린에 투시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 컴퓨터와 같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하는 입력 단자뿐만 아니라 S-Video 입력 단자나 컴포지트 비디오(Composite Video) 입력 단자 등도 갖추고 있어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별도의 구조적 장치나 추가 조작 없이 비디오 또는 DVD 플레이어와 같은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입력되는 NTSC, SECAM, PAL 방식 등의 비디오 영상신호를 받아 영상 및 음성을 출력할 수 있다.
 ② 원고의 제품설명서에는 프로젝터들의 명암비가 500:1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명암비는 일반 방송이나 영화를 감상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정도의 것이고, 원고의 제품 중 최소의 명암비인 엘시디 프로젝터(DLP-935S)에 대하여도 원고 스스로 그 용도로 영화감상을 포함시키고 있다.
 ③ 이 사건 프로젝터에 사용된 LCD는 IBM 컴퓨터나 그 호환컴퓨터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해상도인 1,024×768픽셀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해상도는 일반 방송이나 일반 DVD 영화 감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정도의 해상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프로젝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을 통하여 비록 재현 품질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위 기본 해상도를 초과하는 고해상도의 방송이나 영화의 영상도 재현가능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프로젝터는 컴퓨터와 같은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물론 비디오 또는 DVD 플레이어 등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신호 및 비디오 영상신호를 최적의 형태로 외부 화면에 확대·투영하는 데 필요한 구조와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젝터를 관세율표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1] 수입물품인 프로젝터가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의 제8528.61호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수입한 프로젝터를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8528.69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다시 위 프로젝터가 관세율표 제8528.61호에 해당한다며 관할 세관장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프로젝터는 위 관세율표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는 프로젝터의 품목을 2가지로 구분하여 제8528.61호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제8528.69호로 ‘기타’를 각 규정함으로써, 제8528.61호에 해당하지 않는 프로젝터는 모두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표의 문언 내용 및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제16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입물품인 프로젝터가 관세율표의 제8528.61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당시의 구조나 기능, 특성 등에 비추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율표의 제8528.6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수입한 프로젝터를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8528.69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이에 따른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다시 위 프로젝터가 관세율표 제8528.61호에 해당한다고 기납부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관할 세관장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프로젝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관세율표 제8528.69호의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물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4. 6. 19. 선고 2013나98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 또는 사무가 일정 기간 지속하여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나 사무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들의 주소지인 ‘제주시 (주소 1 생략)’으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제주시 (주소 2 생략) 새누리당 피고 2 도의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하자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여 피고들이 2012. 3. 21. 이를 각 수령한 사실, ② 피고들은 우편으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주소를 기재한 우편봉투를 이용하였고, 그 뒤에 송달장소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③ 그 후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위 서류들을 이 사건 주소로 각 발송송달을 하였고 피고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진행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들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④ 이 사건 주소에 있는 사무소는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피고 2의 선거사무소로 사용되었던 사실(피고 1도 배우자인 피고 2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주소에 있는 피고들의 사무소가 선거운동이라는 한시적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된 장소라고 해도 피고들의 주된 사무가 행해지는 곳으로서 어느 정도 반복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소로 유효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뒤 피고들이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송달불능이 된 이상 이 사건 주소로 한 발송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발송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발송송달이나 추완항소의 불변기간의 준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권순일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에서 정한 송달장소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의미 및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도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甲의 선거사무소로 소장부본 등의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후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송달불능되자 위 사무소로 발송송달을 한 사안에서, 위 선거사무소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의 영업 또는 사무가 일정 기간 지속하여 행하여지는 중심적 장소로서, 한시적 기간에만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이나 사무의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반복해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 위 조항에서 규정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한다.
[2]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甲의 선거사무소로 소장부본 등의 송달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후 송달장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송달불능되자 위 사무소로 발송송달을 한 사안에서, 위 선거사무소가 선거운동이라는 한시적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된 장소라도 甲의 주된 사무가 행해지는 곳으로서 어느 정도 반복된 송달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14. 6. 23.자 2013르118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이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자 2008마1090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상대방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드단7102호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② 재항고인은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판결서의 판결 이유에서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를 새로 기재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결론 부분에서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에 관한 언급을 빠뜨린 채 이혼 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재항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인용 금액을 66,648,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변경한다고만 설시하였고, 주문에서는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원심에서 인정한 금액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을 상대방과 재항고인에게 1/2씩 부담시키기로 하는 변경판결을 선고한 사실, ③ 그 후 원심은 직권으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추가하고, 판결 이유 중 결론 부분에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판결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결경정결정을 통하여 재항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주문 및 판결 이유를 추가하고, 판결 이유 부분에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에 관한 언급을 추가한 것은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이와 유사한 오류를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결정에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1]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2] 이혼 등 사건의 항소심판결에서 항소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주문과 이유가 누락되고, 이유 부분에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에 관한 언급이 누락된 사안에서, 누락 부분을 추가하는 판결 경정은 판결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이와 유사한 오류를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용된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30. 선고 2013누51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고, 그 건물과 부속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들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8. 9. 8.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0. 3. 25.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제1, 2토지가 연접하여 있고, 이 사건 주택 주위에 설치된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외부와 출입이 차단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제2토지 지하의 농수로 이설공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돌을 쌓고 잔디와 수목을 식재한 점, ③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창을 통하여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식재한 잔디와 수목이 이 사건 주택의 조경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뿐만 아니라 그에 연접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도 이 사건 주택의 부속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제1, 2토지가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란 해당 주거용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한국농어촌공사가 1984. 11. 17.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유하면서 농수로 매설부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제1토지 지하에 있는 농수로를 이설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지하에 있는 농수로를 이 사건 제2토지 지하로 이설하는 공사를 하였고, 그 원상복구과정에서 농수로의 관거 보호와 토사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도 돌을 쌓고 잔디와 수목을 식재한 사실, ③ 이 사건 제2토지는 경사가 심하여 외관상 평지인 이 사건 제1토지와 쉽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곳곳에 전봇대가 세워져 있어 이 사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인 마당이나 정원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당시 이 사건 제2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제2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가 규정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1. 8. 선고 2012드단4656 판결
【변론종결】2014. 9.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 1과 피고 사이, 피고와 망 소외 1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2가 피고, 망 소외 1을 상대로, 원고 1이 피고를 상대로 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그런데 원고 2와 같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동피고로 된 친·자 쌍방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에 따라 망 소외 1의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3면 제2행, 제4행의 “피고 원고 1”을 “원고 1”로 각 정정하고, 같은 면 제7행 다음에 “사. 피고이던 망 소외 1은 당심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4. 3. 7. 사망함에 따라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인 피고가 망 소외 1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인 망 소외 1을 위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원(재판장) 김여경 남성우
임금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여연심)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합6820, 2013가합30158(병합) 판결
【변론종결】2014.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28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962,360원 및 그 중 12,712,870원에 대하여는 2010. 1. 11.부터, 13,022,940원에 대하여는 2011. 1. 11.부터, 14,226,550원에 대하여는 2012. 1. 11.부터 각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0158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유석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오상연(기소), 이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주(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1. 10. 선고 2013고정176 판결
【주 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대상자(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 설치자)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자로서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된 가축분뇨법(이하 ‘개정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에 추가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는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구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정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후단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추가되어 처벌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후단 법문언상 ‘그 배출시설’이라고 한정한 취지는 같은 조항 전단에 규정된 ‘제1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배출시설’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위와 같은 개정 가축분뇨법 취지도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자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다른 경우에 설치자만 처벌을 받고 시설이용자는 처벌을 면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형벌권 행사에 관한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구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자가 아니어서 이후 개정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3호 전단이 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가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더라도 같은 법 제50조 제3호 후단이 정하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 가축분뇨법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후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개정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소정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안지연 박지숙
사회복지사업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최종필(기소), 김미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형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7.경부터 2010. 5.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예산 편성, 건물 유지 보수, 인사관리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7. 9. 4.경부터 2010. 5. 17.경까지 위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 건물 1층 중 33㎡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해자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은 피해자의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기본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기본재산인 피해자의 건물 1층 중 33제곱미터를 33㎡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건물 1층 중 33㎡의 임대료 상당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 현장사진
1.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결과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호(기본재산 임대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예선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10.2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합10700 판결
【변론종결】2014. 9.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2002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
대여금 (민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공포일: 2014.10.28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4. 8.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1,500,000원을 차용하고 2003. 6. 8.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을 2004. 6. 8.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5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재우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17. 선고 2011나38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진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대항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는 2003. 1. 2. 청구금액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2003. 1. 25. 청구금액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각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2003. 1. 6. 및 2003.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위 2건의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② 피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26.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나86458호 사건에서 ‘소외인은 피고에게 442,735,7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원고는 2005. 3. 21.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6. 2. 22.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각 마쳤고, 2007. 2. 26. 이 사건 가압류에 선행하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이 3억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 ④ 피고는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단21289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08나12287호 사건에서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8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⑤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원고는 2010. 5. 17. 위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 및 경매비용의 합계 400,059,066원을 변제공탁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⑥ 피고는 위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타경1899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가 가액배상금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책임재산이 회복되었고 피고가 위 책임재산의 가치 전부를 취득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에 사용함으로써 위 책임재산에 관한 집행이 종결된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가압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유지될 필요성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 집행 후 본집행으로 이행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집행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액배상에 있어서의 형평의 법리나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1] 집행 개시 후에 집행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2]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과 수익자 丙 사이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에 따라 丙으로부터 가액배상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乙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에 따른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자 丙이 甲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위 책임재산의 가치 전부를 취득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에 사용함으로써 책임재산에 관한 집행이 종결된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어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유지될 필요성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본집행으로 이행하기 전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이 집행채권자인 甲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어,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강제집행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정한익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4. 7. 3. 선고 2014노1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0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원심판결의 ‘11층’은 오기로 보인다)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변경한 2010. 11. 4. 당시에는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건물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甲 회사가 시공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甲 회사에서 乙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명의 변경 당시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甲 회사가 시공 중인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甲 회사에서 乙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당시에는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건물명도·승계참가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27 / 시행일:

【원고(탈퇴)】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승계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7. 19. 선고 2011나41559, 59642(승계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승계참가인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제3자가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참가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는 한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계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지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0211·70228 판결 참조). 그리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이상 피승계참가인과 상대방의 소송관계는 피승계참가인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② 원고와 피고들의 소송관계는 원고가 피고들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승계참가와 소송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제3자가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고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청구기각) 및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경우, 법원이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지현태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4. 6. 27. 선고 2012노2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심리·판단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다음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93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고 소환장도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인에 대한 소환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원심은, 제1심이 자동차할부거래신청서(증 제2호)상의 피고인 기재 주거지이자 2010. 7. 19. 현재 주민등록지인 ‘구미시 (주소 생략)’로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거나 자택 전화번호(생략)나 직장 전화번호(생략)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공달결정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로 위 주소 등에 대한 소재탐지 등을 거쳐 다시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새로이 증거조사를 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이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하지 않았다.
 3. 이러한 절차진행 과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법한 공시송달결정에 터 잡아 절차를 진행한 제1심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재탐지 등을 거쳐 다시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새로이 증거조사를 한 것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그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이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을 공시송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공소장 부본 송달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위법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감면결정을 받은 이후 추징요건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등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0.2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니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 되지 않음
2. 기술자문회사의 다른 사업장이 없는 등 사실관계에서 해당 부동산을 타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케 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을 배제할수 없음
3. 당초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징요건 발생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
정치자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0.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텍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6. 선고 2013노9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를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13조의5에 의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통화내역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가 강원정선경찰서장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검사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원의 석명의무, 통신사실확인자료 사용제한의 범위,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서구보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13. 선고 2011누42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시장 등의 사무는 ①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구 약사법 제81조 제4항)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구 약사법 제81조 제5항)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제10호 (차)목, (타)목(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고 한다)은 구청장의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등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은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의 문언과 취지, 구 지방자치법과 구 약사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약사법 규정이 그 법에 따른 시장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2. 이와 같은 약국개설자에 대한 시장 등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무의 성격,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시장 등의 위 권한은 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과 이 사건 조례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피고에게 위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약국개설자인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장 등의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무의 성격,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의 권한 위임규정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1]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인지 여부(적극)
[2]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구 약사법 제84조 제1항이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1]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고 한다)은 약국개설자가 구 약사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시장 등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볼 수 없는 점,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구 약사법 제81조 제4항)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점(구 약사법 제81조 제5항)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자치법(2011. 7. 14. 법률 제10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1항은 시장 등의 구 약사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의 문언과 취지, 구 지방자치법과 구 약사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약사법 규정이 그 법에 따른 시장 등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구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사해행위취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10.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한종훈)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가합518615 판결
【변론종결】2014. 9.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000000-0000000, 서울 중구 (주소 3 생략), 106동 205호(신당동, ○○○○○아파트)}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2 생략) 임야 860㎡에 관하여 2013. 4. 1.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3. 4. 3. 접수 제45303호로 마친 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16줄의 ‘같은 날’을 ‘2012. 10. 12.’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채무자인 소외 1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3. 4. 1. 피고와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 채무자가 어떤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자의 공동담보, 즉 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이 그 법률행위 이전보다 부족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53분의 2.8663지분인데 비하여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에 따라 소외 1의 단독 소유가 된 이 사건 토지라는 점만 달리할 뿐 각 대물반환예약의 나머지 계약내용은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가 말소된 날과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된 날은 모두 2013. 4. 3.로 같은 점, ③ 피고가 기존의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53분의 2.8663지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담보권의 범위 또는 가치를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의 범위 또는 가치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은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에 기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위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를 위 공유물 분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로 이전하기 위한 계약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위 지분권이전담보가등기의 원인이 된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대물반환예약으로 인하여 별도로 채무자인 소외 1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제라도 뒤늦게 위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변경전 내용의 구소를 취하하고 변경된 내용의 신소를 제기하는 실질을 갖는 것인바, 원고로서는 늦어도 이 사건 제소 당시인 2013. 5. 2.경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열람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사해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2012. 4. 18.자 대물반환예약의 체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그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인 1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될 신소는 부적법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정(재판장) 원익선 이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