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합천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8. 6.>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21. 12. 31.>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1. 8. 6.>

제4조(주민협의체 설립 등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합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합천군 계획 조례」 제62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1.>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1. <삭제 2021. 12. 31.>2. <삭제 2021. 12. 31.>3. <삭제 2021. 12. 31.>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모니터링 및 홍보7. 도시재생과 관련한 조사·연구, 모델 개발, 정책 제안 등8.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안에서의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2. 행정기관 공무원3. 공공기관·민간기업·상공회의소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4. 주민협의체 등 시민단체 대표5. 지역 내 주민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③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4.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④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환수)①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8. 6.>

제1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 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2.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3. 제9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5.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12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절차)① 제12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 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3.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4. 안전관리계획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합천군 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2호, 202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02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