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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3조(고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 자문에 응해야 한다.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3. 11. 17.>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4.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 등에 관한 사항5. 자치법규 제정·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사항<신설 2016. 7. 1., 개정 2022. 3. 30.>6.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사항<신설 2016. 7. 1.>7. 그 밖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신설 2016.7.1.>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소송대리인)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을 대리한다. <개정 2023. 11. 17.>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2. 군 소속 공무원(전출자·퇴직자 포함) 및 「화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재직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소송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서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4. 군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고문사항 정리)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공무원은 법률자문 사건실적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법무담당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제8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2. 3. 30.>

제9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비용은 사건의 소가(訴價)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제10조(직무관련 공무원 소송비용등 지원)① 군수는 공무원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등”이라 한다)을 각 심급별로 개인별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및 수사 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해 해당 민원인을 고소ㆍ고발하는 경우② 소송비용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등의 현 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방침을 얻은 후 주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1. 사건 관련 서류(수사개시통보서, 소장 등)2. 변호사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소송비용등 지원여부 및 금액 등은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무원등에 대한 소송비용등의 지원 시기,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⑤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11. 17.]

제11조(소송비용등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소송비용등을 환수해야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 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4. 공무원등이 소송비용등을 지원받아 승소한 후,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진행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한 경우(다만, 지원 받은 금액 한도 내에서 환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등에게 반납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용 반납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에 문서로 면제신청을 해야한다.[본조신설 2023. 11. 17.]

부칙 <제2318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민·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제2491호,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24호, 2022.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55호, 2023.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 또는 소송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나대지, 공원,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2.>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해당 구역을 표시한 구역도(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 상인 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12. 22.>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및 점포 수ㆍ규모 변경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화순군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에 화순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군보 및 화순군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 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컨설팅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5.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화순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골목형상점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화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나.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다. 유통산업ㆍ마케팅ㆍ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군의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군 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확산과 고인돌 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인돌문화공원”이란 도곡면 효산리 64 일원에 위치한 고인돌선사체험장, 세계거석테마파크, 고인돌오토캠핑장, 고인돌문화정원을 포함하는 구역을 말한다.2. “고인돌유적지”란 사적(史蹟) 제410호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일원을 말한다.3. “시설물”이란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고인돌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 안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4. “고인돌탐방버스”란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의 관람체험을 위해 화순군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5. “고인돌선사체험장”이란 유적지 내 청동기시대의 생활모습 재현과 문화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용 및 휴장)① 유적지 이용시간 및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1. 이용시간: 09:00∼18:00(관람·체험 등 일부 시설: 10:00∼17:00)2. 휴장일가. 1월 1일나. 설날 및 추석 당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장 여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사실을 화순군 누리집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5조(퇴장) 군수는 유적지에 입장한 사람 중 다음 각 호를 위반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 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2. 음주·흡연 또는 취사 행위자3.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기한 사람4.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위험물·악취발산물을 반입한 사람5.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으로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6.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고인돌탐방버스)① 군수는 유적지를 찾는 관람객을 위해 고인돌탐방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고인돌탐방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고인돌탐방버스는 다음 각 호의 운행 시간 동안 유적지 내 지정된 구간을 운행한다. 이 경우, 운행 구간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1. 하절기(3월∼10월): 09:00∼18:002. 동절기(11월∼2월): 10:00∼17:00③ 고인돌탐방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행한다.1. 매주 월요일2. 유적지 휴장일3. 기상악화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4. 고인돌탐방버스의 고장 등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군수는 고인돌탐방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필요한 인원을 근무자로 배치해야 한다.⑤ 고인돌탐방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고인돌선사체험장)① 군수는 고인돌선사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험장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체험료 및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별표 3에 따른다.③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1. 제5조에 따라 퇴장을 명하는 경우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이용 1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못한 경우

제10조(유물의 취득·전시·관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유물의 취득 및 전시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유적지에 보관,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및 전시물(이하 “유물”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구입하여 전시할 수 있다.2. 군수는 유물의 취득·전시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과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유물 기증 및 기탁을 받을 수 있다.1. 군수는 유적지의 전시 및 보존,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2.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기증·기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증서를 증정할 수 있다.3. 제2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 및 기탁 받을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③ 군수는 전시·보관된 유물을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1. 군수는 전시·보관된 유물을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2. 군수는 전시·보관된 유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순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그 밖에 교육연수,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2. “이전 공공기관 등”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신설하는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화순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협의·조정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기관 방문 활동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협의회가 대신한다.

제4조(유치 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5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지원2. 토지 매입 후 무상 임대3.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4. 사무소 건축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비용보조5.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제6조(직원 이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주 정착 장려금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3. 주택자금 대출이자4. 이사비용5. 지역교육비

제9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15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 중 “인정할 때”를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로 한다.
화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화순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5.1.9., 2015.12.9., 2020.12.15.>

제2조(적용범위)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9., 2015.12.9.>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사업소 및 읍면 청사2. 군 본청, 사업소 및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공공시설물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삭제>[단서 신설 2015.1.9.] <개정 2018.9.19., 2020.12.15.>

제3조(사전공고) 화순군수, 사업소장 및 읍면장(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장을 총칭하며, 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군 공보 또는 누리집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2020.12.15.>

제4조(신청)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우선하여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20.12.15.>1.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인 장애인으로서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는 사람 <개정 2015.1.9., 2020.12.1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2.9., 개정 2020.12.15.>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2.9., 개정 2020.12.15.>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보호대상자 <신설 2015.12.9., 2020.12.15.>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0.12.15.>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계약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공공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9., 2020.12.15.>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ㆍ계약 신청서(공공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1부2. 신청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복지카드 등)

제5조(경합 시 선정) 공공시설의 장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ㆍ계약 시 제4조 따른 우선선정 대상자 간에 경합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계약자를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0.12.15.]

제6조(설치의 제한)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3.2.15., 2015.1.9., 2015.12.9., 2020.12.15.>

제7조(계약의 해지)① 공공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9)1. 시설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2. 공공복지를 위한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때(신설 2015.1.9)4. 공익상 필요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폐지한 때(신설 2015.1.9)5.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신설 2015.1.9)② 삭제 <2015.12.9.>

제8조(사용료 등)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5.1.9., 2020.12.15.)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자동판매기 및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의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만료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되 신규계약자는 기존설치자의 시설투자 비용을 상호 협의 보상한다.부 칙 <제1759호, 200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30호, 2008. 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23호,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99호, 201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45호, 201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9호, 2018.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을 말한다.2.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 화순군 공공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2. 국·도비 보조금3. 주택도시기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1. 공공주택 건립비용(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 건립에 우선 사용)2. 임대보증금 등3. 임대료 등 반환금4. 그 밖에 공공주택의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의 관련 경비
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권리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미화노동자” 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및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 경비·미화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미화노동자의 근무 공간과 경비·미화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화장실, 샤워 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상생협약”이란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 등과 경비·미화노동자간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6. “공동주택 관리비용”이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과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 등의 책무)① 입주자 등은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입주자 등은 군수가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미화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④ 입주자 등은 경비·미화노동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해서는 안된다.

제7조(경비·미화노동자의 권리와 책무)① 경비·미화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1. 입주자 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2.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3.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입주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각종 지원을 요구할 권리② 경비·미화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1. 입주자 등을 존중해야 하는 책무2.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무

제8조(지원의 범위)①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미화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수립2. 인권침해, 부당해고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 연계 지원3.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연계 지원4.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 건강 상담 연계 지원5. 경비·미화노동자의 권리증진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지원6.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지원7. 그 밖에 경비·미화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휴게시설을 미설치하거나 입주자 등의 책무조항을 현저히 준수하지 않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군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미화노동자노동자와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해야 하며,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협약사항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① 군수는 기본시설 설치·이용 현황,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에 입주자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경비·미화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미화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① 「화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② 삭제 <2020.12.15.>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0.12.15.>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하며,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④ 삭제 <2020.12.15.>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며,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0.12.15.>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9. 6.23 규9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21 규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8호, 20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2.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부서로서 군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의회사무과 등 해당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① 군수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복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3.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5.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6.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7.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전보)① 군수는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 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① 군수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별에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8조(고충처리)① 공무직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징계)① 군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③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양정기준, 징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0109 / 시행일: 20190109

제2조(소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개정 2019.1.9.>③ 위원은 화순군사 편찬에 관련이 있는 민간인과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제7조(배부)① 군수는 공보 등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군민, 출향인사,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한다.②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은 직송으로 하며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사, 기타 관련인에게는 우송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19 규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21 규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규칙 제1327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9.1.9., 제1337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
화순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0.15.>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으로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을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20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2019.10.15.>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080311 / 시행일: 2008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화순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①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② 이 특별회계의 개발 이익금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타 회계에 전용할 수 있다.
화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화순군이 제8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관계인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장제비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순군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사망 당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신처리 위임서를 제출해야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장제비를 받는 사망자인 경우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장과 화장 후 산골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④ 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대행기관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한다.③ 제6조제3호의 지원대상자의 지원 여부는 관계인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계인 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관계인 등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

제9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효율적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업무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수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군수는 연고자 또는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78호, 제정, 2023.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적용례) 공영장례의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화순군 공보와 군정홍보지, 군의 역사를 기록한 화순군사(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① 화순군 공보는 매주, 군정홍보지는 매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2008.3.11)② 화순군사는 필요시 발행한다.

제3조(게재사항) 공보등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도·군정 시책에 관한 사항2. 조례, 규칙, 훈령, 공고, 고시 등3. 군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4. 농어업, 지역경제,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5. 군내 각급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관련사항6. 생활정보, 군민의 의견 등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보등의 종합 기획·조정2. 공보등의 발행계획, 편집체제 등의 결정 및 변경3. 기타 공보등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2.19, 2007.8.3, 2013. 2. 15, 2018.12.28., 2019.12.11., 2023. 6. 22.>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⑤ 군사의 편찬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1조(자료수집)① 공보등에 게재할 자료는 산하·유관기관, 군민 및 기타 투고자로부터 널리 수집한다.② 게재된 원고의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2.19 조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20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28., 제2638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㉘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②부터 &#x32bb;까지 생략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공유재산의 임대 및 처분 등 수익금을 적립ㆍ확보하여 노후화된 청사 건축과 공(공)용 재산의 취득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전입금(본청사 신축 시까지 세입예산의 0.5퍼센트 이상)2. 군유재산 매각, 사용료·대부료·연체료·변상금 및 도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위임에 따른 화순군 귀속분3. 공(공)용 재산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금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등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취득2.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위한 매입3. 군 자체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입4. 군·읍ㆍ면 청사 건물의 신축5.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일상적 경비 및 그 밖의 운영 경비

부 칙 (2013.10.2. 조2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18. 제2627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3073호, 202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가 2매 이상 중요 문서일 때에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23. 3. 2.>② 민원사무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면·출장소장전용 화순군수 공인은 군의 위임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개정 2023. 3. 2.>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부서의 장과 협의 후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3. 2.>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 견본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ㆍ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해당 부서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3. 3. 2.>④ 인쇄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11호, 2008.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8호, 2023.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이용요금)① 「화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관광 순환버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3. 2.>② 현지 탑승 요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권을 발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

제3조(이용료 면제 신청)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용 전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이용료 면제 필증을 그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 정산 등) 관광순환버스 이용료의 수납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징수된 이용료는 이용일의 다음 날까지 화순군 세외수입 기타 입장료 과목으로 납부한다. 이때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바로 다음에 오는 공휴일이 아닌 날에 납부한다.

부 칙 <규칙 제1384호, 202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9호, 2023.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2호, 2023. 6. 30.>(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위치 및 명칭)①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 이라 한다)의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96번지에 둔다.② 복지회관의 명칭은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사용 허가)① 복지회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 제한과 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복지회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②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복지회관의 사용이 현저히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자③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사용료)① 복지회관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금액의 한도에서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 도,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광산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설립 목적에 맞게 주관 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군수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인 및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제1호의 사무실을 위탁관리 시 진폐근로자 관련 단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위탁관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4조제1호의 사무실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복지회관 시설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개·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을 항상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3조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운영계약상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 및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공익사업목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제17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수탁자는 수탁 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변상 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훼손된 경우 즉시 원상 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 이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9조(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회관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인수인계 등)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7일 이내에 시설물 및 비품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수리 및 보충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제3조(기능) 복지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 교육,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2. 체육, 오락 등 건전한 여가 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 2018.12.18. 제정, 제263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운영시간 등)①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내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②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2. 공휴일③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제3조(사용 허가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제4조(사용 허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24. 7. 2.>

제5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② 수탁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7. 2.>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군수가 복지회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제8조(대장비치)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7. 2.>1.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허가대장3. 그 밖에 복지회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화순군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직자”란 석탄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광산사고로 순직한 자를 말한다.2. “유가족”이란 화순군에 거주하는 순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3. “실직근로자”란 「광산안전법」 제2조에 따른 광산에서 근무하다 폐광되어 실직 및 퇴직한 광산근로자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순직자 유가족과 실직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석탄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순직자 유가족과 실직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직자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순직자 유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순직자 유가족 단체 운영 지원사업4.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5.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상담6. 그 밖에 군수가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의 생활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2조(기능)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0.13.>② 위원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 2018.12.28., 2023. 6. 22.>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개정 2020.10.13.>2. 화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개정 2020.10.13.>3. 화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개정 2020.10.13.>4.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ㆍ전남본부 안전관리처장 <개정 2020.10.13.>5. 도로교통공단 광주ㆍ전남지부 교통안전정책담당자 <개정 2020.10.13.>6.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및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0.13.>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다만,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0.13.]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2.29., 2020.10.13.>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0.13.]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0.13.]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14. 8. 1 조례 제2370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28., 제2638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㉘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787호, 202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화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과장”을 “건설교통실장”으로 한다.⑪부터 &#x32bb;까지 생략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서 위임된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10., 2021.4.15.>

제2조(구성) ①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7.08.10., 2021.4.15.>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5명의 위원 외에 2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5.>1.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1명2.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③ 삭제 <2021.4.15.>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7.08.10., 2021.4.15.>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4.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 등 (개정 2014. 2. 13)5.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4. 2. 13)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2007.10.19., 2021.4.15.)2.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2007.10.19., 2021.4.15.)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8. 10., 개정 2021.4.15.>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5.>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 의원의 경우 그 임기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15.>③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자에 대한 고발(개정2007.8.3)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07.10.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0 조14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3 조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19 조19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13 조례 제23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 등부 칙 <조례 제2556호, 2017.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6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화순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화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화순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그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화순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2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화순군민이 국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②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순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순군민의 날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3. 화순군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 기간4. 그 밖에 화순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일을 화순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국기 선양사업)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각종 경진대회, 전시, 문화예술 행사2. 국기 사랑 운동 및 국기달기 운동 교육·홍보사업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경우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국기의 보급) 군수는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단,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혼인·출생신고 세대 및 관외 전입세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6.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7.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가로기 게양)① 군수는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국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 운영) 군수는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화순군청 민원실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화순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2조(군기)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③ 군기를 사용하고 보존하는 데에 그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훼손된 경우 재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한다.

제3조(문장)① 문장의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ㆍ군 공공시설ㆍ군유 및 군 관리 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수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갖춰 두고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마스코트)① 마스코트는 별표 4와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그 정체성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마스코트는 군정홍보, 행정 안내,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제작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 3.10 조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3 조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1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5호,20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화순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화순군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화순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화순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07.18, 2007.8.3., 2020.8.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 사업을 말한다.(개정 97.07.18, 2007.8.3., 2020.8.6.)

제3조(특별회계 설치)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2007.8.3., 2020.8.6.>

제5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8.6.>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8.6.>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4. 차입금의 상환(개정2007.8.3., 2020.8.6.)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7. 국민주택의 매입(개정2007.8.3., 2020.8.6.)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융자조건)① 국민주택자금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2007.8.3., 2017.12.29., 2020.8.6.)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할부금 등 상환, 개정2007.8.3)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80.07.14 조64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부 칙 (80.08.09 조64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이율은 80.01.12부터 적용한다.③ (적용) 이 조례 제7조 제3항 제2호 "다", "라"목의 적용은 '80태양열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태양열시범주택 추가융자금과 '80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변소개량사업 융자금에만 적용한다.부 칙 (1982.03.10 조7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4 조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10 조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18 조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03 조19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2호, 202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법령과의 관계) 화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5. 7. 4.>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화순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화순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화순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5. 7. 4.>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제8조(마을세무사 운영)① 군수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화순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③ 화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④ 군수는 군 관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 7. 13. 조례 제25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② 화순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화순군 군세 기본조례」제5조를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49호, 2020.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1조 (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183호, 2025.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