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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법 1995. 1. 13. 선고 94노9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26조 제1호는 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임은 분명하다.
 그런데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그 관리방법(자치관리기구에 의한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을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관리를 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자치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가 바로 관리주체로 된다 할 것이고(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승강기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업무를 행하고(제3조 제1항,제4조),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결정하고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임면하는 등(제10조 제6항 제3,4호)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며(제11조 제2항), 한편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제5조 제4항), 그 규약에는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 및 공유 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9조 제3항 제6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점검, 가동 수선과 안전관리책임이 관리주체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제1호).
 위 각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승강기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승강기관리업무는 자치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의 관리책임하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이 사건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인 피고인이 이 사건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지는 승강기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2.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경정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8. 2. 선고 94구16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세일중공업의 특사부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3. 11. 19. 폐암으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경력, 병력, 도장재료,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방법과 폐암의 발병원인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당초 위 회사의 도장공으로 채용될 때나 그 이후에 별다른 질병이 없던 위 망인이 약 15년 동안 에어 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장작업으로 페인트 분진, 특히 일부 작업과정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다량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그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오다가 크롬도료에의 과량폭로가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면, 비록 위 망인이 폐암의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에 위 망인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작업환경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폐암에 이르렀거나 그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추단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일부 작업과정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다량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그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오다가 크롬도료에의 과량폭로가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된 경우, 망인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2.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6. 14. 선고 94구140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용료부과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은 국유잡종재산의 대부행위 및 그 사용 납입고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2.13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꽁빠니데몽뜨레산도즈소시에떼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결】 특허청 1995. 6. 26.자 93항당5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취소 심판사유의 하나로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 출원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라 함은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 널리 해외에 있는 수입선(輸入先)인 상표소유권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광고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를 관계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심판청구인이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 내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영문계약서인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은 그 유효기간이 기본적으로 1985. 5. 18.부터 2년간이고, 위 계약은 계약해지통고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종료된다고 인정한 다음, 피심판청구인이 계약해지의 증거로 제출한 을 제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피심판청구인의 1986. 4. 19.자 해지통고서가 심판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심판청구인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영문계약서 제9조의 계약해지 조항을 원심과 달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동 계약은 해지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독단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 소정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의의 
[2] 영문계약서에 의한 계약해지조항을 도달주의에 입각하여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취소 심판사유의 하나로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 출원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라 함은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 널리 해외에 있는 수입선(輸入先)인 상표소유권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광고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대리점계약을 위한 영문계약서상의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at any time by either party by serving on the other party six month's notice in writing.)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동 계약은 해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계약해지통고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종료된다고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성우섬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4. 19. 선고 94나52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지게차는 전동식 지게차로서 그 바퀴가 공기를 주입하는 튜브식이 아니라 통바퀴형의 솔리드 타이어식이고, 그 최대 주행속도가 시속 12.4㎞이며, 그 전면에 최대 2톤의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포크와 이를 지지하는 마스트가 설치되어 있는 비교적 소형의 지게차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지게차는 구 중기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이 개정되어 1994. 1. 1.부터 건설기계관리법이란 명칭으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이 개정되어 1994. 1. 1.부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란 명칭으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중기'에 해당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지게차가 구 중기관리법 소정의 '중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판단으로서, 피고가 위 지게차가 '중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의견에 불과하여 자백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백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주장도 이유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인바( 당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참조), 이 사건 지게차는 그 자체에 물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게차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공작물책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2의 사용자로서의 사용자책임도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데, 원심은 이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의 의의 및 그 판단 기준 
[2] 지게차를 통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한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작물책임을 부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지게차 자체에 물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로 사용되는 한 그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관리자가 지게차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작물책임을 부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범렬 외 4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5. 6. 15. 선고 94노523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백화점 상계점의 식품팀을 총괄하는 식품담당 차장으로서 정육팀 종업원인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1994. 7. 7. 12:13경 위 백화점 지하 1층 식품판매장에서 이틀 전인 1994. 7. 5. 판매하다 남은 재고 정육상품으로서 가공일이 같은 달 4. 또는 같은 달 5.로 표시된 소천엽, 소양 등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와 비닐랩 포장을 벗겨낸 다음 다시 새로운 비닐랩으로 재포장한 후 그 위에 가공일이 1994. 7. 7.로 기재된 바코드와 백화점 상표를 부착하여 진열대에 진열하여 마치 위 상품이 판매 당일 구입되어 가공된 신선한 것처럼 고객인 피해자 배국경을 기망하여 그에게 위 소천엽 1개를 대금 2,440원에, 위 소양 1개를 대금 1,201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와 비닐랩 포장을 뜯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면서 가공일이 당일로 기재된 바코드와 비닐랩 포장을 부착한 것은 백화점의 관행상의 행위일 뿐 거기에 가공일자에 관하여 고객을 기망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한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4. 7. 7. 12:13경 피해자 배국경을 기망하여 소천엽 1개를 대금 2,440원에, 소양 1개를 대금 1,201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일시와 장소, 범행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1992. 9. 1.경부터 1994. 7. 11.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일을 변작한 소양, 소천엽, 닭다리, 닭가슴살, 닭어깨살, 닭날개 등 소부산물 및 계육 등 1일 평균 10개, 대금 합계 25,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 판매하다 남은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와 비닐랩 포장을 뜯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면서 가공일이 당일로 기재된 바코드와 백화점 상표를 부착하여 진열대에 진열하여 마치 위 상품이 판매 당일 구입되어 가공된 신선한 것처럼 고객에게 판매한 백화점 식품담당 직원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2]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인천광역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6. 선고 93나18688, 271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위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원고가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매수한 이 사건 환지 전의 제1, 2, 3 토지 중 분배하여 상환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분배받은 자의 소유로 되었고, 위 조치법 시행 당시까지 분배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토지는 위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원소유자인 국산자동차주식회사(원심에서 각하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각 토지가 환지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및 선정자 명의의 각 등기를 말소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확립된 당원의 견해( 당원 1988. 4. 25. 선고 87다카3168 판결 참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법리 또한 당원의 확립된 판례인바( 당원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 참조), 설령 논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인 위 국산자동차 주식회사가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회사가 현재 실체가 없는 휴면법인 또는 유령법인이라는 등 논지가 내세우는 여러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91. 11. 26. 선고 91다30477 판결은 귀속재산인 농지를 분배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함이 분명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토지의 귀속 관계 
[2]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토지의 원소유자인 일본인의 영리법인이 휴면법인 또는 유령법인인 경우, 그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의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위 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2]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 영리법인이 현재 실체가 없는 휴면법인 또는 유령법인이라는 등 여러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2.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10. 선고 94구191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결정은 표준지의 선정,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용 기타 그 가격산정방법 등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 가격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가 당초의 공시지가를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경정결정을 하면서 그 가격을 ㎡당 금 100,000원만 하향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2.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두산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원현 외 4인)
【피고,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7. 21. 선고 95구12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소비세 등이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 등을 환급받는바, 이러한 사유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환급된 특별소비세액 상당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환급된 특별소비세 등 상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받아야 할 것이고, 위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자는 위 사업자로부터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과다하게 공제된 부분을 추가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특별소비세 등이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 등을 환급받는바, 이러한 사유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급된 특별소비세액 상당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위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환급된 특별소비세 등 상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받아야 하며, 위 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자는 위 사업자로부터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과다하게 공제된 부분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09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6608 판결
【주문】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한다)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1)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잘못, 즉 위 재심대상판결은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의하여 채권자와 담보권자가 다를 수 없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1986. 1. 21. 선고 84다카681 판결, 대법원 1963. 3. 14. 선고 62다918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마땅히 위 재심대상판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한 것은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잘못이 있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고, (2)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을 보충하는 원고들의 주장 즉, 본안사건에서 문제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달라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고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임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먼저 원고들의 위 (1)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 이유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법원은 그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을 뿐 원고들이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자와 담보권자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지 아니하였음이 그 판결이유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1)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 위 (2)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97조에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에 한하여 조사 판단하여야 함은 같은 법 제399조, 제401조의 규정에서 보아 명백한 바라 할 것 인데(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무2 판결 참조), 본안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97조에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기재한 상고이유의 제1점은 위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명백히 한 다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들 역시 원심의 증거판단과 이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및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과 그 증거들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비판, 그리고 입증책임에 관한 주장 등 모두 채증법칙에 관한 사항들이었음이 명백한 한편 그 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서 보충서에 기재한 원고들의 주장은 그것이 직권조사 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관한 법리 주장으로서 위 상고이유 제1점을 보충하는 범위 내의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 법원이 원고들의 그 보충상고이유서에서 비로소 주장한 위 법리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로 정한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2.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향)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7. 27. 선고 93구272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0. 7. 14.자로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200의 102 장충체육관 매표소 옥상에 같은 날부터 1992. 7. 13.까지 2년간 가로 10ｍ, 세로 8ｍ의 전자식 전광판 광고물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광고물표시허가를 받아 1991. 10.경부터 위 허가내용과 같은 규격과 내용의 광고물 시설(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해 온 사실, 원고는 1992. 7. 8. 피고에게 위 광고물표시에 대하여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1992. 10. 5.자로 현행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5층 이상의 건물 옥상에만 가능한데 5층 미만의 옥상이므로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하 이 사건 기간연장허가반려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1993. 8. 5.자로 원고에 대하여 계고서를 발부하여 이 사건 광고물을 같은 해 8. 31.까지 자진철거 또는 이전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통지한 사실, 원고가 자진철거 또는 이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어 1993. 9. 7.자로 원고에 대하여 대집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에 의하여 같은 해 10. 20. 10: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대집행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통보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1) 위 광고물의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한 것은 행정청의 금반언 및 신의칙 및 위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1조에 위배되거나 연장허가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위법한 것이고, (2) 위 광고물의 설치비용, 이전비용, 이전설치장소의 물색이 극히 어려운 실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25일의 기간만을 준 것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주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기간연장허가반려처분과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영장발부통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영장발부통보처분에 앞서 이 사건 기간연장허가반려처분과 계고처분은 하였고 이 사건 계고처분에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명령이 포함됨으로써 이른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영장발부통보처분의 선행행위인 이 사건 기간연장허가반려처분과 자진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함을 소구한 바가 없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기간연장허가반려처분과 그 적법함을 전제로 행하여진 위 자진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모두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그 후행행위인 이 사건 영장발부통보처분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기간연장허가반려처분이나 자진철거명령이나 계고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영장발부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 2. 9. 선고 92누4567 판결,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계고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영장발부통보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영장발부통보처분 취소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 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납부명령 등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고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2.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25. 선고 94구93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
의원제명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2.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거창군의회
【원심판결】부산고법 1995. 9. 28. 선고 95구10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견해를 같이하여 1995. 6. 30.자로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인 원고가 피고 거창군의회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95. 12. 5. 선고 95누6953 판결,1995. 6. 30. 선고 95누955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은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의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의원은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서 소를 각하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2.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0. 선고 94구173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영업소장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출·퇴근을 지시하거나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을 원고의 통근용 교통수단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용한 원고의 통근과정이 해태제과 주식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신용장대금·규제조치해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0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5. 12. 선고 92나64585, 645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이 사건 신용장거래약정 및 이 사건 보증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준거법으로 한국법을 잘못 적용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다.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당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거래약정은 원고 은행(반소피고, 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지점과 미국 펜실베니아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소외 에이치.지.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션(H.G. International Incorporation,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서, 이 사건 보증계약은 원고 은행의 위 지점과 내국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서 각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체결된 것으로 당시 영문으로 된 약관 형식의 각 계약서에 의하면 각 당사자 사이에 위 각 약정의 해석, 효력, 이행 등에 관하여 준거법을 위 캘리포니아주 법률로 정한 점을 알 수 있으나, 원심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계약에 적용될 위 캘리포니아주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위 캘리포니아주 법률의 의미, 내용을 확정한데 불과하며, 원심이 준거법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당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112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증계약은 원고 은행 본점에서 한도거래승인이 나야 효력이 발생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승인이 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은 실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서 등에는 아무런 제한문구가 없고, 오히려 그 보증계약의 내용은 소외 회사가 원고 은행의 본·지점과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보증계약이 피고의 주장처럼 본점의 한도거래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채무의 내용은 한도거래승인에 따른 금융거래에 있어서나 건별 금융거래로 인한 것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보증계약 이후에 소외 회사와 원고 은행 사이에 금융거래가 이루어져 소외 회사의 원고 은행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게 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소외인에게 미국 내 무연탄의 구매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며 위 대리권에는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 등에 관한 대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내국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인 소외 회사의 대리인인 소외인의 지시대로 주신용장의 범위 내에서 개설된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개설의뢰인의 지시내용대로 신용장을 개설한 원고 은행에 대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지점의 직원들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의 구체적인 기재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에 관한 확인 내지 승인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들어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신용장개설 당시 소외 회사와 신용장상 수익자 사이의 물품매도확약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보완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있으므로 위 지점의 직원이 위 물품매도확약서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소외 회사가 입었다는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관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2] 섭외적 사건에 대해 적용될 준거법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1]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2] 소송 과정에서 당해 사건에 적용될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법원이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그 외국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였다면, 법원이 준거법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2.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여천시장
【원심판결】광주고법 1995. 3. 23. 선고 94구44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고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의 (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및제2항 제3호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를 들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지"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특별시·직할시·시 지역 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은 위 시행령에서의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7호에서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하나로 "" ...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들고 있으므로,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위 법 소정의 공장용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이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회사 종업원의 공동주택, 체육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원고 회사의 공장경계구역으로부터 6㎞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그 모법인 위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제2의 (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제4항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 내지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등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이나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가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과세정책상 그와 같은 공장용지 유사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그와 다른 견해에서 위 시행령 등에서 그와 같은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만을 사유로 하여 위 시행령 등의 효력을 다투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1] 공장경계구역 밖의 종업원용 아파트 부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및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

[1]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4항 및제2항 제3호 소정의 공장용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위 부대시설용 건축물이 공장경계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2]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제4항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 내지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등과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이나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5가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는 과세정책상 그와 같은 공장용지 유사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덕기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11. 10. 선고 95노12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70 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69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2.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염광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피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5. 25. 선고 94구312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광명주택(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천안시 쌍용동 소재 27필지의 토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만을 매도하되 나중에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포함되는 토지면적이 확정되면 그 사업지구에서 제외되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 명의를 환원받기로 약정하고, 위 27필지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및 그 후 판시 ①, ②, ③, ④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결국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유보한 채 소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쳐놓은 것이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1991. 10. 2. 위 4필지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여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취득절차에 따라 이를 매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줄 의무가 있는 토지는 위 4필지의 토지 중 판시 ①, ② 토지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1991. 10. 9. 그 2필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만을 공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2. 3. 3. 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내용의 이의를 유보하고 그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명의신탁된 토지를 수탁자인 소외 회사가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외 공사에게 협의취득시켰으므로 그 양도주체는 일응 수탁자인 소외 회사라고 할 것이지만, 당초 약정대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환원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역시 소외 공사에게 이를 협의취득시키거나 수용당할 수밖에 없었고, 위 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가 스스로 그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출급해 간 점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소외 공사에게 위 2필지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전액 환원되어 원고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다고 판시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법인들 사이에서 명의신탁된 토지를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인 대한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임의로 매각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일응 수탁자라고 할 것이지만, 당초 약정대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소유 명의를 환원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자 역시 주택공사에게 이를 협의취득시키거나 수용당할 수밖에 없었고, 협의취득된 토지에 관하여 수탁자가 그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신탁자가 이를 출급해 간 점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가 주택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소득은 신탁자에게 전액 환원되어 신탁자가 그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신탁자인 법인이 그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경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5. 1. 20. 선고 94나194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회사가 서울 관악경찰서 관내의 파출소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장기간 불법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으니 빨리 치우라는 연락을 받고 원고가 관리운영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보관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제15조의 취지는 원고가 제세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납입을 최고한 다음 위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반환받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체납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게 여겨지고, 소론과 같이 위 조항이 적법한 집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실력으로 차량을 회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자력구제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지입받은 대외적인 소유권자로서 매매할부금이나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는 물론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는 자로서, 원고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매할부금, 제세공과금 등을 체납하여 그 액수가 차량의 시가를 상회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이 장기간 불법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으니 빨리 치우라는 경찰관서의 연락을 받고 이를 운전하여 와서 보관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원고에게 차량 보관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된 금액을 상환하고 차량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목적, 점유취득 이후 원고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점유하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점유로 이전한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점유 이전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소론과 같이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들어가 배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위 행위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당하고, 또한 그 판단은 점유를 침탈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를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사유로써 판단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보관 중 위 소외인에게 인도한 것은 원고와의 계약내용에 따른 정당한 처분권의 행사라는 취지로 판단함에 있어서, 차량 처분권에 관한 위 계약조항의 성질은 양도담보와 유사한 담보권 약정이라고 풀어 설시한 것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 설시의 잘못을 지적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지입차주가 관리·운영하고 있던 지입차량을 지입회사가 임의로 자신의 점유로 이전한 사안에서,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이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2.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상고인】 주식회사 동화기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서울고법 1994. 7. 1. 선고 93구133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해, 원고가 1979. 1. 광주인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6. 2. 26. 전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철학과를 졸업한(원고는 그 동안 휴학하고 군복무를 마쳤고, 또 1983.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소외 세일설비에 근무한 바 있다) 다음 1987. 9.경 전기용접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1990. 2. 6.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함에 있어 제출한 이력서에 인성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만 기재하고 위 대학졸업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1983. 10.부터 1986. 2.까지 위 세일설비에 근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도록 기재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생산직사원을 채용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채용 후 2, 3개월 동안 일을 시켜 보아 이 기간 중의 숙련도, 성실성 등을 주로 참작하여 임금을 결정하였는데 원고도 입사 후 1990. 4. 13.경 처음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입사 후 2년이 넘도록 다른 고졸사원과 마찬가지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근무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1992. 6. 11. 원고가 주도하여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자 같은 달 13. 이 사실을 알게 된 참가인 회사 간부들이 원고를 포함한 노조간부들을 사무실로 불러 노조를 해산하도록 종용하고, 같은 달 15. 16:00경부터는 작업을 전면중단시킨 채 전사원을 집합시켜 놓고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다음날 09:30까지 노조해산을 하지 않으면 회사문을 닫겠다고 말하고, 조합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다음날 14:30경 생산부장 윤상호가 전사원에게 휴업을 선언하고 단전, 단수 및 폐문조치하였다가 17:00경 이를 철회하기도 하고, 기숙사에 기거하는 사원 중에 적극적인 노조원이 많다는 이유로 기숙사를 폐쇄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조를 해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노조원들이 참가인 회사의 노조해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다가 같은 해 7. 1.경 노조측이 참가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서자 참가인 회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한편으로 노조간부들에 대한 뒷조사와 신원조회, 가정방문 등을 통한 압력과 회유를 계속하던 중 원고가 위와 같이 대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사시에 작성제출한 이력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력서에 기재한 세일설비의 근무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볼 여지가 있도록 기재한 것을 알아 내고는 원고를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원고에게 학력과 적성에 적합한 사무직으로 인사이동하면 응하겠는가 여부를 물어 본 다음 원고가 노조활동이 가능한 사무직이라면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겠다면서 노조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자 사무직 이동을 시키지 아니하고 권고사직 결정을 하였다가 원고가 사직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하자 다시 권고사직 결정을 거쳐 1992. 7. 10.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회사가 원고를 위와 같이 징계해고한 것은 가사 원고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타 회사 근무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기재한 것이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노조해산을 종용하고 그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조업중단, 휴업선언, 기숙사폐쇄를 단행한 점, 노조의 교섭요구 등과 관련하여 원고 등 노조간부들의 뒷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력서 허위기재의 허물이 있음을 알아 내고는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점, 원고에게 사무직으로의 전환의사를 타진하였다가 노조활동이 가능한 사무직이면 이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원고가 주동이 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위원장이 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최종학력 미기재 등의 사유를 표면적인 구실을 내세워 그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부당노동행위 및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이 논지가 들고 있는 판결(당원 1989. 3. 14. 선고 87다카3196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뒤의 사정은 원심에서 주장되지도 않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요소가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가사 근로자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타 회사 근무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기재한 것이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가 주동이 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위원장이 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최종학력 미기재 등의 사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그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결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4. 4. 14. 선고 93나56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원고였던 소외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되고 있던 중인 1994. 2. 8.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원심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4. 14.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판결은 위 이희봉의 사망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원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법원이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상속인들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원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2.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5. 19. 선고 94구54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1. 소론이 지적하는 점(국민학교 교장직에 있던 원고가위 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 및 육영회에서 학부모 또는 그 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일률적으로 모금하고 위 학교 교직원들에게 선생님 위안회 개최, 선물증정, 자연보호산행시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찬조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부 제지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위와 같은 금품의 사용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학생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1990. 5. 28.자 찬조금품관리지침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각 단체가 위 학교에 제공한 찬조금품이 자발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위 찬조금품이 교장인 원고 개인이 아닌 전체 교직원을 위해 사용되었고 원고가 40년간 각종 표창을 받으면서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하여 왔고, 수해시 이재민들을 구호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등 공로가 큰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위 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와 육성회의 모금경위, 모금액, 사용처와 이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난 점, 특히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등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재량권의 행사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리고 1995. 12. 2. 대통령령 제14818호로 공포 시행된 일반사면령에 의하면, 1993. 2. 24. 이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비위사실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위이거나 종전의 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우가 아닌 한 그 비위사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건 아니건 간에 사면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은 분명하나,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써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는 것임을 밝혀 둔다(당원 1981. 7. 28. 선고 80누594 판결,1982. 7. 13. 선고 80누198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찬조금품에 관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국민학교 교장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공무원징계에 대한 일반사면령이 기성의 징계처분을 변경·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민학교 교장이 그 국민학교 지역사회어머니회 및 육영회에서 학부모 또는 그 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일률적으로 모금하고 위 학교 교직원에게 선생님위안회 개최, 선물증정, 자연보호산행시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찬조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거부·제지하거나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가사 위 금품이 교장 개인이 아닌 전체 교직원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위 국민학교 교장이 40년간 각종 표창을 받으며 교육공무원으로 종사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모금으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난 점, 특히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등에 비추어 국민학교 교장의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사면에 의하여 징계의 효력이 상실됨은 별론으로 하고, 비록 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처분의 기성의 효과에는 아무런 변경도 있을 수 없는 법리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면 사실만으로써 징계처분이 변경·취소될 수는 없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2.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송암골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20. 선고 94구339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6. 7. 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 1988. 11. 8. 선고 87다카683 판결,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위배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보조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 및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이사가 적어도 3명 이상 될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3조 제1항 참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징계위원은 반드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도 그 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을 징계할 당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원고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의 효력
[2]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만이 징계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징계가 근로자 모두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1]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 및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이사가 적어도 3명 이상 될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3조 제1항 참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징계위원은 반드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도 그 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징계할 당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3]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근로자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이혼및양육자지정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6.02.0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5. 4. 19. 선고 93르364, 3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내지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미성아파트의 매수 경위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위 아파트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의 혼인 전에 취득한 피고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원고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원·피고의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피고의 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가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피고 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어 판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자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이나 부담하는 채무를 각각 자신의 것으로 하도록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이상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청구와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청구를 각각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관련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7점 및 제8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혼인의 파탄경위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쌍방에 각각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이상 각각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귀책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보다 더 중한 점 등 판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이를 면제하고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판시의 재판상 화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판시 금 32,000,000원의 일부로써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위자료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를 각각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관련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위자료청구 인용액에 관하여 기판력의 범위를 명확하지 않게 판시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1] 아파트가 혼인 전 부부 중 일방의 고유재산이지만 혼인 후 상대방이 융자금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아파트 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2.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10. 선고 94구187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의 퇴역연금 지급정지 규정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부분은 1988. 12. 29. 법률 제4034호(이하 '개정법'이라 한다)로 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제3조 제1항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연금 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법 제21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되, 다만 이 법 시행 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은 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신설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라 함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과 같은 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하고,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6. 3.부터 ○○대학교로부터 대우교수로 임명되어 강의를 하면서 보수를 받아왔으나 위 임명에 관하여 감독관청인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교육부장관에 보고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1. 10. 1.에서야 정규교원인 전임강사로 임명되고, 위 임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1986. 3.부터 ○○대학교로부터 대우교수로 임명되어 보수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위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인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교육부장관에 보고되지 아니한 이상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사립학교 교원이라 할 수는 없고, 원고는 개정법 시행 이후인 1991. 10. 1. 전임강사로 임명되고, 그 임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 보고됨으로써 위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이 되었을 뿐이므로, 위 개정법 시행 당시 위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퇴역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군인연금법이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가9 결정은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연금 지급정지에 관한 결정이어서, 같은 법 제21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재판소 결정취지에 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개정법 제21조 제5항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개정법 시행 후에 사립학교 교원이 된 자는 퇴역연금 전액을 지급정지하게 되어 있고 1/2만 지급정지하게 되어 있지 않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가 퇴역연금 전액의 지급정지 대상자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법원의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어긋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개정된 군인연금법(1988. 12. 29. 법률 제403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신설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퇴역연금 지급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라 함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과 같은 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하고,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