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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재한 외 6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6. 3. 선고 65나179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 김홍수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있는 토지는 그 소유자명의가 국(육군성)이라하여 1945.8.15. 이전의 날자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기 경유되어있다.
 이처럼 일본국의 소유로 일본육군성이 관리하게 되어있는 토지는 귀속부동산으로 보아야 된다.
 이러한 귀속부동산을 정부가 공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이것을 국유화 조치를 하려면귀속재산 처리법 제5조 제2항,제7조에 의하여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마련된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본건 귀속부동산에 관하여 정부가 위와같은 국유화절차를 밟은 흔적이 전혀 없고, 피고 대리인은 원심에서 마치 본건 귀속부동산을 1948.9.20. 효력이 발생한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 민국(국방부)재산으로 이양됨으로써 곧이 토지가 귀속재산 아닌 국유로 되어버린양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법조는 조선총독부관하의 국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것은 아무러한 근거없는 이론이 된다.
 이러한 관계로 본건토지들은 이것이 분배될 당시에 있어서 귀속재산아닌 국유농지라고 볼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본건토지가 분배될 당시에 귀속재산아닌 국유농지임을 전제로하여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분배하지 못할 농지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채용할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을제1호증의 기재를 검토하면, 원심이 이것을 배척한 조치가 반드시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증거판단이라고 볼수는 없다.
 논지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채증의 과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일본국의 소유로 일본육군성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 토지(본건 토지는 그 소유자 명의가 국(육군성)이라 하여 1945.8.15 이전의 날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는 귀속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구속부동산을 정부가 공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국유화조치를 하려면 본조 제2항, 본법 제7조에 의하여 본법 시행령 제4조에 마련된 절차를 밟아야 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선군
【피고, 피상고인】 서태갑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미상환 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효한 것이고, 상환 완료의 정지조건 성취전에 매수인에게 그 농지를 인도하여 경작케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라함은 본원의 누차의 판례로하는 바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미상환농지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효한 것이고 상환완료의 정지조건 성취전에 매수인에게 그 농지를 인하여 경작케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채석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절)
【피고, 피상고인】 이명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영)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6. 4. 25. 선고 64나56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증인의 증언중 일부분은 신용하고 다른 일부분을 신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논리의 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상고심에서는 이를 다툴수 없는 것이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론과 같이 증인 재석윤의 증언중 일부를 신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하고, 그 승인의 증언중 원심의 사실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배척하였는바, 일건기록을 정시하여도 그것이 논리의 법칙이나 경험법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음을 찾어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택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소론적시의 원심증인 최종삼, 동 김기택, 동 최종질 제1심증인 김은석, 동 서정팔, 동 장팔문의 각 증언과 갑제3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의 동생인 소외 이삼대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계쟁토지를 매각하는데 관한 대리권을 적법히 수여 받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으니, 원판결이 소론과 같이 판시한것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했거나 이유를 가추지 못한것이라고 할수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제1심 원고대리인이 1964. 10. 27. 제1심 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64. 10. 20. 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예비적청구로서 피고의 동생 이삼대가 대리권이 없어 본건 매매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매수당시부터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공연하게 과신없이 부동산의 점유를 시작하여 1954. 10. 20.로서 10년의 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원심법원은 이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을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20년의 취득기간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취득시효는 재판상청구로서 중단된다할 것이고, 재판상청구는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대방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에 응소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볼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1964.9.8. 변론기일에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였고, 같은달 22일 변론에서는 본건토지가 피고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으니, 그 진술로서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볼 것이라는 사유를 들고 있는바, 현행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멸시효 또는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기간의 중단사유는 중단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때에 고려하면 족하고,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 못되는데 일건기록상 피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중단사유를 변론에서 주장한 흔적을 찾어 볼 수 없으니, 이점에서 도원판결은 부당한 것이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에 본건 부동산을 1944.10.20.에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다가 1964.10.27. 제1심 제7차 변론에서 비로서 예비적청구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취득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본청구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본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주장의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터이므로, 그것은 취득기간의 중단사유인 소송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으로 보아도 원판결은 부당한 것이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3, 4, 5점을 이유있다고 하여 원판결중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그 부분을 환송하기로하고, 본 청구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고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어떤 증인의 증언중 일부분은 신용하고 다른 일부분을 신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논리의 법칙이나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상고심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아제약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66. 3. 21. 선고 65구24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 있어서 원판시 박카스D나, 박카스 내복액은 인삼·녹용·로얄제리·구루구론산등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 함이 명백하니, 이에대한 피고의 물품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인바 운운 위와같이 원고에 대한 원판시 물품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기는 하나, 그것 이 명백하지는 못하여 어느정도 공정력이 있으며, 피고가 이를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니, 원고가 비록 민사소송에 의하여 직접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또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원고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이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원판시 물품세 부과행정처분이 원판시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 가정할지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그 행정처분은 무효로 볼수는 없는것이고, 다만 그 하자를 이유로하여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에 끝일 것이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주문에서 위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언한 것은 이유에 저오가 있는 위법이 있다할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위 하자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모름지기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재조사·심사·재심사등의 절차를 거쳐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과처분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과 취소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니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의 절차를 거칠 것없이 직접 재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이점에 관한 국세심사청구법의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상 논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기현 외 1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농업노동은 연평균 300일 종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적법하고 또 원판결은 위 인정에 저촉되는 소론 각 증거는, 배척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재심원고, 피상고인】 김동광
【재심피고, 상고인】 권순찬
【원심판결】제1심 영덕지원, 제2심대구지방 1966. 5. 24. 선고 65나4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최상택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재심사유를 규정한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이 허위진술의 증인신문 조서가 재심의 대상이된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여 이것이 증거로 채택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에서 재심의 대상이된 판결은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64가174판결인데 이 판결에서는 증인소외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서증으로 채택되어 원고가 패소되었으며, 위의소외인은 위의 증언으로 인하여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소외인이 실지 증언한 것은같은 법원 64가147사건에서였다.)
 원심은 위와같은 경우에 있어서 증인소외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그 증인신문조서가 서증으로 원용된위의 64가174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원심의 견해는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재심사유를 규정한 본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재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이 증인신문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증거로서 채택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아니다.
매매대금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장회
【피고, 피상고인】 김재명
【원심판결】제1심 원주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6. 5. 27. 선고 65나1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김윤수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대목이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논 1,389평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대금을 다 치르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원고측으로 마치고 알아보았더니 (1)그중의 일부인 약 500여평은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경작할수 없는 땅인데다가 (2)나머지 땅은 이미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부터 소외인 김두봉, 박승희, 원동식 및 김종렬등 4인이 나누어서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의 농지는 그 소유자가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즉, 국가에 매수된 농지라는 취지)인 사실을 알았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고 이러한 사실을 밑받침하는 자료로서 갑 제3호증(확인서 기록 제82장), 증인 박승희의 증언(기록 제30장), 갑 제4호증(강봉태의 진술조서)을 제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을 제6호증(피고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에 보면 피고 자신도 본건토지중 경작할수 있는 평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부 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되어있다(기록 제156장), 원고는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하여 피고는 원고를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1964년 5월 이래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솟장). 그러다가 나중에와서는 무슨 취지인지 위와같은 사정이 있으므로 본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 제219장). 그런데, 원심은 위와같은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 사실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판단하고, 피고측에서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하여 원고의 위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같은 주장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본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니 취소하였다는 취지로도 보지못할바 아니라 할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점을 석명시켜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고 심판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원고의 위의 일부주장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고있는 것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 아울러 밝혀보는 것이 사실심의 할 도리가 아닐까 한다.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은 그만둔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원고가 사기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 와서 무슨 취지인지 본건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면 원고의 위와같은 주장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본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니 취소하였다는 취지로도 보지 못할 바아니며 한편으로 생각하면 원고의 위의 일부 주장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점을 석명시켜 원고의주장을 심리판단함이 사실심의 할 도리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출성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김천지원, 제2심대구지방 1966. 6. 16. 선고 66나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는 것이고, 또 위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한국인에게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이를 승계한다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 국유재산을 그 제5조에 규정한 귀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제1조에 따로히 규정한 점으로보아도,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1945.9.25.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중에는 위와같은 국유재산은 포함되지 않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본건 재산은 이른바 귀속재산이 아니며, 1948.7.28.자 군정장관의 지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6.9.6. 선고 65다868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그리고, 원판결이 피고의 부친 망 이진국이 1921.3.17. 본건 토지를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10년간 연부상환으로 매수하여 대금전부를 완불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채증상 위법이 없고, 또 역돈토 매불처분에 관한 건(1920.8. 조선총독부령 제110호) 제1조에 의하면, 당시 경상북도지사는 역돈토이던 본건토지를 처분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할것이므로, 당시 경상북도지사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었다는 전제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귀속재산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가 되며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1945.9.25.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중에는 위와같은 국유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도통상환대전지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나라
【피고, 피상고인】 국민은행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6. 5. 27. 선고 65나72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우체국 어음교환소 참가규칙(이하 참가규칙이라 약칭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환계산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통상환증서와 위조된 것인 경우에는 원고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이의 반환을 구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이 참가규칙은 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그 회원으로 참가함에 있어, 이를 규율하기 위한 규칙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부산어음교환소에 참가한 모든 회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부산어음교환소 규약의 규정에 의하면, 어음교환소에 회부된 통상환증서에 대한 부산우체국의 부도반환 시간은 피고은행지점의 당일 영업시간 마감 30분전까지로 되어있으므로, 이시간까지 부도반환이 없었을 때에는 가사 교환에 회부된 통상환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하드라도, 피고 은행지점이 이를 알면서 지급하였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 은행에 대하여 지급금의 반환을 구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우편환법 제27조에 의하면 우편환금의 지급에 관한같은법 제5조,6조 및7조의 규정은 우편환금을 교환소에서 교환결재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되어있고, 이어같은법 제28조는 같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참가규칙이 바로 위우편환법 제28조에 의하여같은법 제27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위임된 각령임을 쉽사리 알수 있는바, 이 각령은국가재건 비상조치법(1961.6.5.국가 재건최고회의령 42호) 제23조에 의거하여 발하여진 것으로서 현재는헌법부칙 제9조에 따라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참가규칙은 이른바 법규명령중 위임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하여 그 구속력이 미치는 법령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참가규칙 제3조 제1항에 우체국이 교환계산에 의하여 우편환금을 이미 지급한 뒤라 할지라도같은조 제1호 내지4호 소정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저금보험관리국 또는 저금관리국과 어음교환소가 동일지역인 경우의 특정한 증서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음교환소 부도반환 시일에 관한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그 지급을 취소하고 그 지급금의 반환을 당해 은행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여있고, 더구나같은 규칙 제5조는 같은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어음교환소 규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참가규칙이 어음교환소의 규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명시까지 하고 있는 이상, 우체국에서 어음교환소 규약에 정한 부도반환의 시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참가규칙에 따라 지급을 취소하고 그 지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마땅하거늘, 이와달리 어음교환소의 규약이 마치 참가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처럼 판시한 원판결은 법령의 해석을 그릇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위자료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탁응준
【원심판결】제1심 서울가정, 제2심서울고등 1966. 5. 13. 선고 65르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단순한 부첩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첩관계가 파기되여 미혼인 원고가 어린아이의 어머니로서 앞으로 결혼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원피고간에 출생한청구외 1의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청구외 1의 나이, 원피고들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양육자 지정청구를 받아드리지 않았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에 경험칙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무신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66. 4. 28. 선고 65구4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1964년도 제2기분(1964.10.1부터1965.3.31까지)의 법인영업세를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한일은행에 자진 납부함에 있어, 신고마감일인 1965.4.30에 피고앞으로된 과세표준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소외 한일은행에서 이 신고서를 피고에게 송부하여 1965.5.3에 피고에게 접수되어 결과적으로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0일인 신고마감일을 경과하여 피고에게 수리되었던 바,영업세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하도록 되어있으나, 한편동시행령 제14조제16조에 의하면,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이나 체신관서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영업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필통지 또는 통지서에 납입자가 제출한 각 계산서와 그 명세서를 지체없이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였고, 또 한국은행 또는 국고 대리점이 세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시에 첨부된 계산서, 명세서 기타 서류를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도록 되어있다는 사실과 본건과 같은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납세주의에 위배하는 자에 과하는 하나의 행정벌인점으로 미루어보아 본건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법정기간안에 영업세액을 자진납부함과 동시에 나라로부터 세금수납의 대리권을 위임받은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인 은행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신고서는 곧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영업세법 제14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각 사업년도 종료 30일내에 각 사업년도 영업세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본건에 있어서는 1965.12.30 대통령령 제2349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구 시행령에 의하여야 하는바,개정전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의 신고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을 뿐이고,1965.12.2. 법률1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업세법 제15조 제2항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법인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고 하여서 국고수납대리점이 소관세무서장을 대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는 볼수 없고, 그밖에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이 영업세 과세표준신고를 정부 즉 소관세무서장을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고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판결이 들고있는동시행령 제14조제16조를 보드라도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이 세금의 수납외에 과세표준신고를 소관세무서장을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고는 볼수없고(다만 은행이 편의상 접수하여 소관 세무서장에 송부하여 신고기일내에 세무서에 접수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신고기일내에 소관세무서에 신고되었다고 볼 것이다) 더욱 1965.12.30. 대통령령 제2349호로개정된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세를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하는 개인은 일정서식에 의한 납부서, 계산서와 과세표준신고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대리점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에 의하면, 개인이 위에서 본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신고로 본다는 규정이 있음에 반하여 법인의 경우에는동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영업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개인의 경우와같이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를 요구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동조 제2항의 과세표준의 신고로 본다는 규정은 개인의 경우에만 한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의 경우는 일부러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영업세법 및 그 시행령은 과세표준신고절차와 자진납부절차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절차로 규정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시행령 제13조의 명문 규정을 떠나서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같은 이유로 원고가 과세표준신고를 신고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보고 원고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잘못이며, 이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고, 논지 이유있다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유순규
【피고, 재심원고】 박금신
【원 판 결】대법원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재심의 소는본원 65다751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본원이 1965.6.22. 선고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점을 들어 제기한 것으로서, 그 솟장이 당원에 1965.8.3. 도달한 것인바, 위 상고사건의 판결정본이 재심원고에게 1965.7.3.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원기록 231정). 그렇다면 본건에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재심원고는 위 판결정본이 그에게 송달된 날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재심원고는 재심사유를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에 알 수 없었다는 특단의 사유 있음을 주장한바 없으므로 본건 재심의 소는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며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강도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6. 5. 23. 선고 66노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공소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논지의 줄거리는 (1)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바, 본건에 있어 검사가 피고인등에 대하여
위와같은 방법으로 범죄사실의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조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피고인등의 진술기재는 막연히 임의성이 없다하여 배척하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와 피고인등이 작성한 진술서는, 법정에서 서류의 작성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반듯이 이들을 증거로 채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검증조서는 임의성이 없다고 배척하고, 피고인등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내용에 대하여는, 증거판단에서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고, 또한 (2)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 판사공소외 2의 검증조서중 피고인등이 범행사실을 재연하므로서, 이를 자백하고있는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믿어채택 하여야 함에도 이것마져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 하여 배척한 원심조처는, 자유심증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한 허물을 면치못한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1) 원심이 정당하다하여 유지한 무죄의 제1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보면,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검증조서증,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내용은, 피고인등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극구부인하고 있을 뿐더러, 피고인등이 사건발생직후인 7.20 새벽 2시경에 범행장소로부터 불과 320미터 밖에 아니되는 증인공소외 3의 집에와, 태연히 복숭아를 사갔고, 또 그때 피고인 등의 외 모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그날밤 피고인등은 살해현장에서 약80미터 떨어진 피고인1의 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잠을 잤다는 사실, (이상사실은 증인공소외 3의 증언과 제1심의 검증결과에 의하여 나타낸것)등에 비추어, 이들은 신빙성이 없는 증거들이라 하여 배척한 취지로 보여지며, 피고인등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등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여 진정함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상의 증거의 신빙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이의 취사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들 진술서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판단에서 누락되여 있음은 알수 있으나, 판결이유전체를 통하여 볼때 법원이 유죄증거로 채택함을 회피하여 묵시적으로 이를 배척하였음을 엿볼수 있고, (2)일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도, 원심이나 1심이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한판사공소외 2의 검증조서중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기재 부분을 배척한 조처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의 채증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고, 이는 결국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데 돌아간다.
 따라서 논지는 어느것이나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국회의원세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윤형남 외 41명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회의원이 재직중 국가로 부터 받게될 세비·거마비·체류비·통신수당 등 보수금은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으므로서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위 발생된 보수금을 의원직을 그만둔후에 국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국고에 대한 사법상의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다고 할 것이며, 그것은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급료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예산회계법 제71조(구재정법 제58조) 제1항제2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금전채권일지라도 시효에 관하여 타법률에 5년보다도 짧은 시효규정이 있는 것은 위 예산회개법의 법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는 앞에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의 급료채권은민법 제163조 제1호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예산회계법의 시효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국회의원이 재직중 국가로부터 받게 될 세비, 차마비, 체류비, 보수금 등을 의원직을 그만 둔 후에 국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국고에 대한 사법상의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경우로서민법 제163조,제163조 제1호의 급료채권에 해당하고구 예산회계법(89.3.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전) 제71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일지라도 시효에 관하여 타법률에 5년보다 짧은 시효규정이 있는 것은 같은 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동활
【피고, 피상고인】 조석이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6. 5. 11. 선고 65나4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이행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는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방은 과거에 한번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대급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본건에 있어 원고의 본건 부동산과 동산매매 잔대금채무와 피고의 본건 부동산과 동산인도 채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잔대금 채무이행의 현실의 제공이 이행기일에 한번 있었다하여도 변제의 공탁등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에게 동 부동산인도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돌릴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본건 제2심 최종변론조서를 보면 원고소송대리인은 이 이상의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명백한바 위 진술취지는 논지에 지적하는 피고의 보관의무 불이행으로인한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진술로 보여지므로, 원심에 입증촉구를 게을리한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번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건물수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영남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피고, 상고인】 김수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댁현)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6. 6. 8. 선고 65나3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 김택현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들 대리인이 1965. 2. 23. 10:00의 본건 제1심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동일자 접수된 답변서 제2의 3항에보면(기록제34장 참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본건 대지와 그 땅위에 있는 건물들은 본래 일정시대에 육군관사이였던 국유재산이었는데 피고들은 오래전부터 국가로부터 이것을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살아오면서 피고들이 장차 국가로부터 이것을 매수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당시의 당국실무자와 결탁하여 본건 대지위에 건물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꾸면서 1958. 4. 19. 본건대지를 그 둘레의 대지와 함께 국가로부터 매수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피고들은 같은 처지에 있던 인근주민들과 함께 항의하였던바, 원고는 당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각서를 써넣고 사태를 수습하였다. 그 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 있을 지상건물(본건건물)의 매각에 있어서 원고가 이것을 취득하지 못하면 본건대지를 원고가 국가로부터 사들인값으로 그 건물매수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그뒤에 위의 지상건물은 피고들이
 매수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의 약지에 따라 본건 대지를 피고들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는것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다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건지상건물 수거 및 대지인도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갑제5호증(각서)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것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다(기록 제91장, 제41장). 뿐만 아니라 피고등 대리인은 항소심에 와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기까지도 하다(기록 제472장, 제478장). 그런데 원심은 이러한 항변에 대하여 아무러한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라 할것이므로 이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같이 본건 가대는 모두 동일소유자인 국가의 소유이었는데 국가가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이 그 대지만을 원고에게 매도하고(1958.4.19.) 그 뒤인 1962년이후에 이르러 국가는 그 지상건물을 피고들에게 매각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본건 토지, 건물이 동일소유자로부터 각기 별개의 소유자에게로 귀속하게 되었을 때인 1958.4.19.에 이미 국가는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본건 토지위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인 1962년 이후에 와서 피고들이 국가로부터 그 건물을 취득하였으니 피고들이 이 건물을 위한 국가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하려면 적어도 신민법에서는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국가가 우선지상권 취득등기를 하고, 피고들이 국가로부터 이 지상권의 승계취득등기를 거쳐야 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취한 원심의 태도는 정당하다.
 논지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위에서 본 경우뿐만 아니라 본건과같이 피고들이 한번 생겨버린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당시에 동일소유자이었던 국가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아무러한 등기절차없이 재차 발생한다고 보아야 된다 하지만 이것은 근거없는 이론이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관습에 의한 지상권 취득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위법이 없다.
 이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본건 가대는 원래 모두 동일소유자인 국가의 소유이었는데 국가가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이 그 대지만을 원고들에게 매도하고 그 이후에 이르러 그 지상건물을 피고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실관계라면 본건 토지건물이 동일소유자로부터 각각 별개의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을 때인 원고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을 때에 이미 국가는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본건 토지 위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에 피고들이 본건 건물들을 취득하였으니 피고들이 국가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하려면 적어도 신민법하에서는제187조에 의하여 국가가우선 지상권 취득등기를 하고 피고들이 국가로부터 이지상권의 승계취득등기를 거쳐야 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상복
【피고, 피상고인】 김찬고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고등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농지가 피고의 망부 김용환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의 망부 최화수가 소작하다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고 상환미료 중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한 것인데 원고가 1956.8.6.에 위 농지를 대금 4,5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여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고 농지를 인도받어 1964년 가을 수확시까지 그 농지를 경작하여 수익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피고간의 농지 매매는 농지개혁법위반으로 그 효력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한 농지인도청구소송(피고가 원고를 상대한 본건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반소)에서 피고패소로 확정되였으니 그 소송제기일자인 1964.5.6.일부터는 악의의 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매매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있었으니 선의의 점유자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제소이전에 경작수익한 부분은민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할 권원이 있으니 그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위 판결의 판시는 정당하고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법원이 증인 김석봉, 이정화 등의 증언을 배척한 과정에 논리의 법칙이나 경험법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음을 찾어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원판결의 적법한 사실판단 내지는 증거의 배척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민사소송법 제89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원·피고간의 농지매매는 농지개혁법위반으로 그 효력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농지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패소로 확정되었으니 그 소송제기일인 64.5.6부터는 악의의 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매매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 선의의 점유자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제소 이전에 경작 수익한 부분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할 권원이 있으니 그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인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피고, 상고인】 김규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66. 6. 1. 선고 65나12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건물이 피고의 소유로서 그 건물을 위하여 피고가 본건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피고는 환송전 항소심 1965. 3. 17. 변론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는 피고 소유의 등기가 되어 있다고 석명까지 하고 있다.)
 피고가 위 건물을 구민법시인 1959. 4. 28.에 매수한 후민법부칙 제10조 소정기간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피고가 원심가지 주장한바 없는 새로운 사실로, 이 사실을 들어 원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할수는 없다 할것이며, 또 폐지소유권에 의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게 되는 것뿐이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소송에서 피고가 지상건물의 소유자인가 아닌가가 당사자 적격문제로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라 할것이어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라" "나" 표시 부분의 대지에 대한 임대차 항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등의 본건 대지를 그 망부로부터 상속에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사망전에 증여에 인하여 새로히 소유권을 취득한 것임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같은 이상,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본건 대지중 위 "라" "나" 표시 부분의 대지를 원고등의 망부로부터 임차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위 임차권으로서 원고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로서 원고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없… 」다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이래. 원고등은 그 부친 이상태가 1963.4.경 사망하여 그 상속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기록 제61장에 편철되어 있는 호적등본에 의하면, 원고등도 위 이상태의 재산상속인중에 들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등이 본건 대지를 망 부친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사망전에 중여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본건토지중 "라" "나"표시부분을 원고등의 망부로부터 임차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원고등은 그 부친의 사망으로 그의 피고에게 대한 위 토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도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등의 망부에게 대한 본건토지의 임차권을 원고등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 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원고등이 본건 대지를 망 교친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사망전에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를 원고등의 망부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등은 그 부친의 사망으로 그의 피고에 대한 위 토지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도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등의 망부에 대한 본건 토지의 임차권을 원고등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대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호남기독학원
【피고, 피상고인】 숭일학원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6. 4. 19. 선고 65나44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 있어서, 원심증인 주형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의 1, 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의 각호증 기재내용에 당심 및 원심증인 김용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며는 원고의 전신인 재단법인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이하 선교재단이라 약칭한다)이 그 재단의 선교 목적 수행의 방편으로 피고의 전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유지재단(이하 노회재단이라 약칭한다)에게 별지 2.3호목록 기재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과 숭일학교 경영권을 넘기되노회 재단측은 위약이 없는 한 학교 존속시까지 계속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갑 3의 2호증 3항에는 위약이 없는 한 계속 1년간 사용할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기재하여 피고에게 계약갱신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선교회 재단은 여하한 단체에 대해서도 노회재단의 목적물 사용권의 침해가 될 계약을 할 수가 없다(갑 3의 2호증의 서두 기재 내용)는 내용의 약정을 한후, 계속 계약을 갱신하여 1964.3.31 에 이르렀고(그후 원고측에서 계약갱신에 불응하여 사실상 갱신을 못하고 있다), 별지 1호 목록 건물은 모두 노회재단이 그때 그때 선교회 재단의 대표자 “유하래” 또는 “토마스 두와이 린돈”등의 승낙하에 건축하였고, 이상의 대지 및 건물을(피고가 기본 재산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원고는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자산으로서 정관을 만들어 숭일중학교 설립허가를 받고, 후에 다시 고등학교 설립허가까지 받어 숭일 중고등학교를 경영하여 왔고, 원고는 선교회 재단의 피고는 노회재단의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2,3호 목록대지 및 건물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사용대차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키 난한 바로 원고로서는 전단인정의 약정에 비추어(피고의 계약갱신 청구에 응해야 할 것인즉) 계약갱신에 불응하거나, 계약해지를 이유로 그 명도나 인도를 구할수 없다할 것이고, 별지 1호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측의 승낙하에 건축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터이므로, 무단 건축하였음을 이유로 그 철거를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특히 위 대지 건물은 모두 피고 학교법인의(기본 재산이므로) 자산으로서 정관기재 사항임이 명백하고, 원고의 청구의 내용은 위 정관 변경사항(임과 동시 피고 학교법인의 존페에 직접 영향을 주는사립학교법 28조 1항에 용도 변경이나 권리포기 등에 속하는 행위인고로 학교법인 감독청의 허가도 요하는 경우)이라고 인정되는 바,사립학교법 45조(28조) 소정의 피고법인 이사회의 동의나 문교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었다는 증거없으므로, 어느 모로보나 원고의 청구는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갑 3호증의 2(계약서)는 1963.3.15. 원판결첨부 제2, 3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선교재단과 소외 노회재단 사이에 체결된 위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 계약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원판결이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의 1 내지 11(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외 선교회 재단은 1964.7.21.자로 위 부동산을 원고의 전신인 재단법인 호남기독 학원(1964.11.12 원고 학교법인 호남기독 학원으로 조직변경)에게 증여하고 1964.7.31.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 것이 분명하고,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할지라도 원고 학교법인 기독학원이 위 부동산에 관한 소외 선교회 재단과 소외 노회재단사이의 갑 3호증의 2에 의한 사용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학교법인 숭일학원이 소외 노회재단으로 부터 그 재단의 위 부동산에 관한 원판시 사용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승계하였다 하여도, 피고는 이로써 그 계약 당사자아닌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아무런 권원없이 이를 점거하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명도와 그 지상에 건설한 피고 소유의 원판결첨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철거를 구할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에게 대하여 아무런 효력도 미칠 수 없는 갑 3호증의 2(계약서) 3항을 근거로 하고, 또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피고 법인 이사회의 승인과 문교부장관이 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여 원고의 이점에 관한 청구를 배척한 것은 소유권과 사용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나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이영섭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6. 6. 10. 선고 65나59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 이병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에 의하면 군인이 술을 마시기 위하여 군대내에서 차량을 끌고 나갔다할지라도 군인이 군대내에서 종일 일을 하고, 피로의 회복을 위한 휴식을 위하여 술을 마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군대내의 일련의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언정 술을 마시기 위하여 군대내에서 차량을 몰고 나가는 것이 군인의 직무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와같은 행위가 군인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볼수 없는 것이다. 외관상으로도 군차량을 운전하고 술먹고 다니는 것이 군인의 직무 행위라고도 보기 곤란하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운전병소외 1은 자기를 방문한 친구인 민간인소외 2등을 자기가 관리하는 차량에 태우고 영내밖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다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일으켜 위의소외 2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을 이유로 망인의 부모인 본건 원고들이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인 위의소외 1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라고 볼수는 없다(왜냐하면 보기에 따라서는 위의 사망한소외 2는 군대의 차량을 위법하게 운행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여기에 가담한 자라고도 볼수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군인이 군무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군용차량을 몰고 영내를 벗어나서 나가는 것은 직무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외관상으로 이를 군인의 직무행위라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군인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6. 6. 29. 선고 65나865, 86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육군제1205 건공단 1519담프트럭중대소속 육군병장 소외1은 1964.8.5. 중대장의 지시로 대구까지 1/4톤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부대로 돌아오는 도중 원고1 경영의 자동차 다이야 및 우마차 수리공장에서 위 차량에 저장하였던 휘발유를 위 원고에게 팔기로 합의되어 휘발유가 들어있는 스페야깡을 들고 위 공장안에 들어와 휘발유를 따르다가 위 스페야깡의 뚜껑이 벗어져서 땅에 구르는 바람에 그곳에서 약 2미터 50센치되는 곳에 있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던 원고2가 불을 아궁이 바깥으로 끄집어 내는것에 휘발유가 튕기게 되고, 또 땅에 흐른 휘발유에 불이 붙어 삽시간에 원고1 소유공장 건물1동과 그안에 있던 물건을 불태우고, 위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따르는 휘발유를 받고 있던 그의 아들소외 2가 전신화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위 휘발유를 따르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다른 아들 두명도 전신화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원고1도 전치약 1개월을 요하는 화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위 육군병장소외 1이 중대장지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운행도중 자동차의 휘발유 취급은 운전수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 직무도중에 과실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원판결은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소외 1이 부대로 돌아가든 도중 원고1 소유공장에 이르러 그 원고와의 합의로 그에게 휘발유를 부정처분키로 되어 휘발유가 들어있는 스페야깡을 들고 그 공장안에 들어가 휘발유를 따르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킨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행위 자체를 구성한다던가 또는 직무수행의 수단이나,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것이라 단정할수 없음은 물론, 위 휘발유를 부정처분하는 행위가 직무집행의 도중에 감행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본건 가해행위가 국가배상법 소정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라 할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군트럭 운전병이 상관의 지시로 목적지에 차량을 운행했다가 귀대하는 도중에 피고자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합의로 그에게 휘발유를 부정처분키로 하여 휘발유통을 들고 따르다가 인화하여 발생한 화재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행위가 직무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것이라 할 수 없고 군용 휘발유의 부정처분이 직무집행의 도중에 감행된 것이라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 본법의 직무집행에 당한 행위라 할 수 없다.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대전지방 1966. 5. 27. 선고 66노17 판결
【주 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25조에 의하여, 의사 아닌 자는 "의료"를 할 수 없는 것인바, 동조는 같은법 제4장 "의료업무"안에 자리잡고 있고, 같은 조문에는 "조산업무" "간호업무"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조문제목에 명시한바와 같이 무면허자의 의료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위에서 본 "의료"라 함은, 반복계속의 의사를 가지고 의사아닌 자가 의료업무에 종사함을 말한다할 것이고, 따라서 동조의 규정에 위반해서 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로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을 1965.7.2 같은 달 12 및 같은달 14 세번에 걸처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함에 있는바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과 같은 무면허의료행위로 1965.7.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징역8월의 형의 선고를 받고(같은지원(사건번호 생략) 판결) 그 판결이 그 후에 확정되었다는 것이며, 본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와(사건번호 생략) 판결 주문에서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이 전혀없다는 점과(수사기록 첨부 판결등본 참조)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기재(수사기록 제30장 뒷면)에 의하면, 피고인은(사건번호 생략) 판결 사건에 있어서 불구속으로 처리되다가 1965.7.20 제1심의 유죄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되었음을 엿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사건번호 생략) 사건에서 인정된 범행과 본건에 있어서의 범행은, 반복계속의 의사를 가지고 한 일련의 범죄행위로서, 포괄하여 1죄로서 처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에서 무면허의료행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서는,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이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의 동종의 위법행위는(더 정확히 말하자면, 반복계속의 의사가 인정된다면, 최종적으로 사실심리를 한 법원의 판결선고시까지의 행위) 포괄하여 일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며, 판결이 확정되면, 가사 공소장에 적시되지 아니한 개개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모두 재판을 받은 것으로 되어, 따로히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확정된 사건의 심리도중 판명되었다면, 공소장 변경절차에 의하여 추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건에 관하여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하여,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을 하였음은 정당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는 개개의 위반행위가 독립된 범죄라는 전제에서, 원판결에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이에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가. 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로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무면허의료행위는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이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의 동종의 위법행위는 포괄하여 일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며 판결이 확정되면 가사 공소장에 적시되지 아니한 개개의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는 모두 재판을 받은 것으로 되어 따로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바 1965.7.20. 에 무면허의료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본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1965.7.2.부터 1965.7.14.까지 세차례의 무면허의료행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허의 판결을 할것이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업
【피고, 상고인】 박종기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6. 6. 8. 선고 66나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에 있어 비록 피고가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본건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본안에 있어서 승소한 후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원고에 대하여서는 그 소유권취득을 대항할수 없다할 것이니, 따라서 본건 농토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다"라 하고 원고의 본건 토지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의 분배를 받고 그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태여 국가로부터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상환완료로써 곧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대법원 1965.12.21. 선고 65다1424, 1425 판결 참조). 이를테면 상환완료로 인한 농지의 소유권취득은 신민법하에서는제187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판시는 필경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취득도 마치 그 소유권 취득등기를 거치기 전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양으로 풀이하고 있으니 원심은 위에서 본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더라도 원심이 증인 허영환 및 박종채의 증언을 취신하지 아니한점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는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6.09.15 / 시행일:

【재항고인】 공진기업주식회사
【원 결 정】서울고등 1966. 7. 22. 선고 66부115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행정소송법 제10조에 「회복할 수없는 손해」라함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는 배상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손해를 말하는것인 바, 재항고인에게 대한 본건 자격정지로 금전으로 배상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또 구체적으로 어느 때에 국유림 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공매입찰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이, 재항고인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긴급성을 인정할 도리가 없으며, 또 원목이 임산물이 아니라함은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므로 논지 모두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6.09.1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나라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참가인 종중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6가1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당사자 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 나라는 피고 2에게 경남 창원군 북면 (주소 생략) 논 524평에 대하여 1955.12.30.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1956.2.24. 원·피고 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한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이 취지 및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나라 소송수행자는 원고와 당사자 참가인의 각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 2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서 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참가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타인간의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로서 독립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참가로 인하여 원·피고와 참가인의 3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서 모순없이 해결하여 합일 확정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원·피고에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2가 주문기재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약칭함)을 분배받아 1955.12.30. 상환완료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참가인과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2는 이건 토지를 1956.2.24. 참가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 나라는 위 사실만을 알지 못하는 터이므로 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나 참가인의 피고 나라에 대한 청구는 피고 2에 대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데 있고 피고 나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할 것이니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소송관계를 합일 확정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참가인의 독립당사자 참가는 부적합하므로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거칠 것 없이 참가인의 이건 소는 각하를 하는 것이다. 
 다음 본안에 대하여 피고 2가 이건 토지를 분배받아 1955.12.30. 상환완료를 한 사실 및 원고가 이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6.3.24. 피고 2의 당부 소외 2로부터 이건 토지를 대금 83,840원에 매수하고 그날 위 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은 아래 설시와 같은 이유로서 위 인정의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 피고는 이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바 없고 참가인 위토답으로 매도하였는데 다만 원고가 참가인 종중의 대리인으로서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매수인을 원고 명의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데, 위 병 각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참가인 종중원들의 거출한 돈으로서 이건 토지를 종중 위토답으로 매수함에 있어(참가인이 이건 토지를 종중 위토답으로 적법 유호하게 매수할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원고를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케 하였는데 원고가 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듯이 엿보이나 대리에 있어서의 현명주의에 의하여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볼것인바,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음은 위 인정과 같이 상대방(피고의 부 망 소외 2)이 원고가 참가인 종중대리인으로 위 매매계약을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데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피고 나라는 피고 2에게 이건 토지에 대하여 상환완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96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호원 박돈식

타인간의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로서 독립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참가로 인하여 원·피고와 참가인의 3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권리 또는 법률 관게를 하나의 판결로서 모순없이 해결하여 합일 확정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원·피고에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청구가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6.09.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455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50,000원, 원고 2에게 금 8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6.24.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을 원고등의,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2항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901,095원 53전, 원고 2에게 금 1,450,547원 77전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등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 내지 5호증, 동 6호증의 1 내지 17, 동 7 및 8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62.7.14. 군의무관 중위로 입대하여 보병 8사단 21연대 3대대 의무지대에 근무하던중 1962.12.3.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사실, 원고 1은 동 망인의 아버지, 원고 2는 동 망인의 어머니로서 동 망인의 공동 재산상속인이 되는 사실, 피고 예하에 보병 8사단 21연대 3대대 의무지대소속 병장 소외 1은 동 지대소속 2호 2/4톤 짚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1963.11.21.17:40경 피해자 소외 2 외 2명을 동 차량에 태우고 경기 연천군 연천면 현가리 5반 앞 노상을 연천 방향으로 시속 약 60키로미텨 속도로 도로 중앙부를 운행중 약 10미터 전방에서 오는 소속 불명 미군 2½톤 차량을 발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운행하면서 앞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출발하기 전에 먹은 술로 인하여 약간의 취기가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같은 속도로 운행을 계속하다가 앞에서 오는 차량과 접근되자 갑자기 급부레익을 사용함과 동시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꺽은 결과 과속의 탄력으로 차체가 왼쪽으로 한바퀴 굴러 배수로에 전복되는 순간 위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중의 최상급자로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2가 차량의 오른쪽문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으로 현장에서 즉사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위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제하여 소외 2 및 원고등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소외 2가 살았더라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동 4호증, 동 5호증, 동 8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1962.7.14. 군의관으로 입대하였으므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1965.7.14.에는 제대하리라는 사실, 소외 2는 1935.9.27.생으로서 본건 당시 만 28세의 건강한 남자이었고 28세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31.47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2는 군에서 제대한 후 그 평균여명의 종료시인 59세까지(의사이므로) 의료업무에 종사하여 각종 의료업자의 월평균 수입액인 월금 25,100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것이고 대체로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의 생활환경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월평균 생활비 기타 경비가 금 10,000원 정도 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2도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30세부터 59세까지 29년 동안 매년 금 181,200원의 순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함이 상당한 바 이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망시부터 59세까지 31년 동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소외 2가 일시 청구할 수 있는 액으로 계산하면 금 3,000,672원임이 계산상 명백한 바 한편 앞서본 사고의 경위를 보면 본건 사고는 그 당시 소외 2가 그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중의 최상급자로서 그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었으므로 군내부규정에 의하여 옆에 있는 운전병을 지휘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데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제한속도 이상의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소외 1의 운전행위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에도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과실을 참작하면서 소외 2가 배상받아야 할 손해액은 금 2,400,000원이 상당하다 하겠고 원고등도 이 액수만을 상속할 것인바 이를 상속지분에 따라 보면 원고 1의 상속액은 그 3분의 2인 금 1,600,000원, 원고 2의 그것은 그 3분의 1인 금 800,000원이 됨이 명백하다. 
 다음 원고등의 위 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등은 소외 2의 돌연한 사망으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응분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인바 소외 2와 원고등과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등의 위자료는 각각 금 5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원고 1이 금 1,650,000원, 원고 2가 금 850,000원에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5.6.24.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피고의 소는 그 부당한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6조, 제89조,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덕주 이경호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6. 5. 26. 선고 66노6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공소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증죄는 소위 형식범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적법히 선서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므로서 성립하고 그 진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가는 위증죄성립에 아무 관계가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법히 선서를 하고, 형사사건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기억에 반하여 고의로 원판결적시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소외 운영모에게 대한 형사판결의 결과에 아무 영향을 미친바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부동산경락허가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12 / 시행일:

【재항고인】 박노선
【원 결 정】대구지방 1966. 5. 14. 선고 65라208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 1점을 판단한다.
 재항고인은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인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결정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재항고 이유 2점을 판단한다.
 원결정은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이유로서, 경매법원이 명한 감정인은 본건 경매목적물 중 등기부상 논 408평은 대지화 되고 그중 102평이 이미 환지되어 소유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306평밖에 되지 않으므로, 위 306평을 대지로서 가격감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위 토지에 대하여 논 408평이라고 기재하여 경매기일의 공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경락허가 결정역시 408평 전부에 대하여 하였으나, 위와 같이 102평의 토지가 환지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현실의 토지를 알리기 위하여는 그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등기부상의 평수만을 공고하는 것만으로서 부족하고, 아울러 환지된 토지의 평수와 그 위치를 표시하여 매수를 희망하는 이해관계인 기타로 하여금 그 사정을 고려에 넣으므로서 공고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환지된 토지 102평의 평수와 그 위치를 전연 표시하지 않은 본건 경매기일의 공고는 적법하다할 수 없고, 그러한 불법한 경매기일의 공고를 거쳐 경락이 된 점 또한 잘못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이를 검토할지라도,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경매목적물인 등기부상 논 408평은 이미 대지화되고 그중 102평은 이미 환지되어 소유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306평에 불과한 경우 그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 등기부상 평수만을 공고하고 위 환지된 토지 102평의 평수와 위치를 전연 표시하지 않은 경매기일공고는 위법이다.
승계에 의한 부동산 인도 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10 / 시행일:

【재항고인】 안영선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66. 6. 9. 선고 66라181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1)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명령을 구하는 것은 필경 소유권에 의한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재항고인은 전소유자인 경락인이 보유하였던 소유권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인도명령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경락인 임귀영은 경락부동산을 매수한 재항고인을 위하여, 경매부동산의 인도명령을 받아서, 이를 재항고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므로 재항고인은 경락인 임귀영을 대위 하여 임귀영의 지위에서 본건 인도명령신청을 한 것인데,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민사소송법 제647조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인도 청구는 경락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승계를 이유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논지 (2)는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으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본조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인도청구는 경락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승계를 이유로 위 법조에 규정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물품세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6.09.08 / 시행일:

【원 고】 정봉식
【피 고】 성동세무서장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고가 물품세금 17,383원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65.12.20.자로 원고에 대하여 벌과금 상당액으로서 금 52,140원을 납부하라고 통고를 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공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6(통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물품세금 17,383원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65.12.20.자로 원고에 대하여 벌과금 상당액으로서 금 52,140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물품세를 고의로 포탈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위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기관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법 부당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는 행정소송에 의할 필요없이 위 사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원래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기관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6.09.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장동기
【피고, 피항소인】 대한통운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정구헌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11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소금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목록에 쓰여져 있는 천일염(이하 이건 소금이라고 약칭한다)이 피고회사 경북지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이건 소금은 원래 소외 이일영 명의로 대한염업주식회사 옥천대리점을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 소외 윤정현의 소유인데 그 아들인 소외 윤재한이가 위 윤정현으로부터 그 처분권을 위임받아 이를 소외 이임상에게 매도하고 이임상은 이를 소외 석길수에게 석길수는 소외 정지학에게 각 매도하고 원고는 1964.8.13. 위 정지학으로부터 이를 대금 513,300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적법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매도확인증), 같은 제6호증의 1,2(공소장), 같은 제7호증의 1,3(모두 증인신문조서), 같은 제8호증(공판조서), 같은 제9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같은 을 제1호증(판결문)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 및 당심증인 석길수의 증언에 원심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이건 소금은 원래 대한염업주식회사 옥천대리점관내 거주의 군민에게 식용으로 배급될 것으로서 위 대리점이 그 산하의 소매상에게 매각하게 되어 있었으나 동 대리점의 실지 운영자인 위 윤정현(동 대리점의 대외적인 경영주는 소외 이일영)은 그 대금을 본점인 위 대한염업주식회사에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염대금 390,000원(이건 소금을 포함하여 1,733가마의 대금)을 보조참가인 정구헌(소매상)이가 위 이일영 명의로 위 회사에 납부하고 동 소금이 본사로부터 옥천대리점에 운송되면 위 윤정현은 이를 위 정구헌에게 인도하여 주기로 하였던 바 이 사실을 탐지한 위 윤재한은 동 소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소금이 영동역에 철도편으로 보내올 것을 위 본사의 담당직원에 청탁하여 위 소금을 경부선 황간역으로 보내게 하여 동역화물취급자인 소외 박용하에게 자신이 위 윤정현의 대리인인데 전자에 옥천대리점에서 대구로부터 빌려쓴 천일염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것이니 대구역으로 수송케 하여 달라고 동인을 기망하여 이를 오신한 위 박용하로 하여금 위 소금을 대구역으로 운송케 하여 위 이임상에게 매도하고 이임상은 이건 소금을 피고회사 경북지점에 허무인인 김정희 명의로 임차시키고 동 지점장으로부터 그 보관증을 발부받아 위 현물은 창고에 입고되어 있은 채로 위 보관증만을 위 석길수에게, 동인은 위 정지학에게, 동인은 원고에게 순차 매매된 사실 이건 소금중 갑 2호증의 소금 640가마의 보관증은 1964.8.13.자로 현물은 창고에 둔 채 원고 명의로 임치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0호증(항소이유서)은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같은 제11호증(증서), 같은 제12호증의 1,2(서신)은 위 사실인정 증거등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윤재한이가 위 윤정현의 대리인으로 이건 소금을 이임상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이임상이가 적법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위와 같이 순차 전전 매매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소외 윤재한이가 이건 소금의 소유자 모르게 위 철도역원을 기망하여 이건 소금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인은 이를 소외 이임상에게 매도하고 동인은 이를 피고 회사 경북지점에 임치하여 두고 소외 석길수에게, 동인은 소외 정지학에게 각 매도하고 원고는 동 정지학으로부터 1964.8.13.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이를 매수함과 동시에 그 점유까지 받았으므로 이건 소금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민법 제249조 소정의 이른바 선의취득은 상대방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자는 것이고 그 거래로 취득한 점유는 외관상 현실의 변동을 수반하는 인도가 있을 경우에 한하고 점유개정 간이의 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건 소금을 매수함에 있어서 동 소금에 대한 현실의 점유를 받음이 없이 다만 피고 회사 창고에 있는 소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만을 받았음이 뚜렷한 바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소외 정지학으로부터 이사건 소금을 매수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피고 회사 경북지점 발행의 화물보관증(갑 제1,2호증)도 취득한 바 있는데 동 화물보관증은 소위 상법상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그 보관증에 기하여 이건 소금의 인도를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말하는 보관증인 갑 제1,2호증의 양식과 기재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그것이 상법상의 유가증권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원심증인 이기로의 증언에 의하여도 갑 제1,2호증은 단순한 면책증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사건 소금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동시에 이건 소금을 두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같은 보관증(을 5호증)을 발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바이니(청주지방법원 영등지원의 정구헌에게 환부한다는 형사판결에 의하여)피고 회사로서는 원고가 위 갑 제1,2호증의 보관증을 소지한 여부에 불구하고 그가 정당한 인도청구권자임을 증명할 때까지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영주 김호영

민법 제249조 소정의 선의취득은 상대방의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자는 것이고, 그 거래로 취득한 점유는 외관상 현실의 변동을 수반하는 인도가 있을 경우에 한하고, 점유개정, 간이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재심기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6.09.07 / 시행일:

【재항고인】 
【원 결 정】서울고등 1965. 2. 9. 선고 66로9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는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이유(이는 또한 재심이유를 간추려 독자적견지에서 보충하고 부연한것 임)를 되풀이하는 외에, 다만 그 이유중, 확정판결의 상고심이 피고인이었던 재항고인에게 상고기록 수리통지 및 국선변호인 선임 통지를 하지 않고 따라서 재항고인 자신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도 줌이 없이 상고기각 판결을 하여서 공판절차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충증거로서 서울교도소에 보관되어있는 재항고인에 대한 일건서류가 있고, 재항고인이 그 범행을 자수하였다는점에 대하여 보충증거로서, 경제기획원에 근무하는공소외 1, 경남 통영군 옥지면 동항리에 거주하는공소외 2와 변호사인공소외 3이 있다고 덧부치고 있다.
 그러나, 재항고심에서의 증거신청은 부당할 뿐아니라,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원심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심문불가능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객관적 그 증거가 우위성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된다고 할 것인바, 재항고인이 들고있는 증거들은 어느 것이나 위에서 설명한 새로운 증거라 할 수 없고, 그 밖의 본건 재심사유들도 위와같은법 제420조 소정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같은 견해아래 재항고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동 결정에 위같은법 제415조에서 말하는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재항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본조 제5호에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원심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심문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서 객관적 우위성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