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로컬푸드 군수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남군 로컬푸드 군수 인증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증대상 및 지원)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신뢰도 제고와 확산을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로컬푸드 인증 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가공품으로 한다.③ 제2항의 농산물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④ 군수는 인증에 관한 심사 및 평가, 선진지견학, 교육, 홍보, 포장재 지원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인증 신청) 로컬푸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로컬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3.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저탄소농산물인증서 등 다른 인증을 받은 신청자의 경우 해당 인증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4.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6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조례 제22조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가공품의 경우 원ㆍ부재료를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 이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으로 한다. 다만, 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ㆍ부재료의 경우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8조(현장심사)① 심사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현장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심사원은 신청인 참관하에 재배지의 농작물, 토양 또는 판매처의 유통단계 농산물을 시료 채취하여 해남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또는 전문 잔류농약 분석기관에 제출한다.③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을 따른다.

제9조(현장심사 생략)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GAP, 친환경농산물,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산물2. 해남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원재료의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농산물을 사용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제10조(인증심사위원회)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증기준에 맞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인증정지 및 취소)① 군수는 안전성 검사기관의 부적합 통보 시 품목을 즉시 회수하고 출하를 중지한다.② 인증정지 또는 취소에 이의가 있는 생산자는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1회에 한해 공인된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재검사 결과 적합으로 통보 시 해당 품목의 출하를 허용한다.④ 재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오거나 생산자의 이의제기 없는 부적합한 품목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호와 같이 인증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1회 부적합 시 해당 품목 인증정지 3개월2. 2회 부적합 시 해당 품목 인증정지 6개월3. 3회 부적합 시 해당 품목 인증취소⑤ 제4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제14조(인증상표 사용)① 인증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상표 사용 승인신청서2.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3. 그 밖에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② 인증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상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 상표 표시)① 인증 상표의 표시는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인증 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해남군 로컬푸드 인증 상표 등록원부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③ 인증 상표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ㆍ품질인증의 표시 및 전통 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 사용할 수 있다.④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인증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인증상표 사용정지 및 취소)① 군수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인증의 정지ㆍ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 즉시 인증품 사용정지 및 회수 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 증거를 확보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별표 4의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증 상표 사용권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 관리를 한다.③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통보일로 한다.

제18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상표 사용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생산과정: 주변 환경, 위생 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 원료의 사용 여부, 품질 상태 등2. 출하ㆍ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인증상표의 표시 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선전 또는 허위표시 여부,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등3. 그 밖의 인증 상표 사용 품목의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등② 인증 상표 사용 품목의 사후 관리 조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 시정명령, 인증 상표 사용정지 등의 조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증 상표 사용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비자와 인증 상표 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소비자 불만족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은 인증 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