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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315,2심-대법원,2010두2756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이사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2007. 12. 28. 20l 석유통을 들고 석유난로에 석유를 넣다가 바닥으로 흘러내린 석유에 미끄러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고서, 2008. 3. 27. 피고에게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17. 원고에게, 위 상병 중 '요추 염좌'는 대하여는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피고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요추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전혀 없고, 원고의 요추부의 퇴행성 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5(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① 제32조(동조 제3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자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본문, 동조 제2호·제3호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 사업주"로, 동조 제1호중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중·소기업사업주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로 본다
② 제33조의 규정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중 "근로자"는 이를 각각 "중·소기업사업주"로 본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 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 15. ○○대학교병원에 이 사건 상병 등으로 진단받았는데, 위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2008. 4. 22.자 진단서에서 원고의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일부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재 해로 인해 추간 탈출증이 악화되어 증상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 원고는 2008. 4. 23. ○○신경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부위에 수술을 받았는데, ○○신경외과의 원고 주치의는 2009. 2. 18, 진단서에서 위 수술 당시 척추관협 착증의 일반적 소견인 칙추관의 감소 소견이 없었고, 제3-4, 4-5 요추간에 심한 돌출성 디스크 소견 및 제3-4 요추간의 좌측에 인대가 탈출된 디스크 소견 등 갑작스런 외상에 의해 발생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추간판 탈출증은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외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의 수진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7. 4. 30.부터 2007. 7. 23.까지 사이에 수회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점, ③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제3-4, 4-5요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원고의 요추부 MRI상 일부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있으나 이는 만성질환이며, 외상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견해 및 원고의 위와 같은 요추부 치료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들의 위 각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및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880,1심-대법원,2009두41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1. 14.자, 2006. 1. 11.자 각 휴업급여 부지급결정처분 및 2005. 12. 7.자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기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83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85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582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19.경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2. 14. 10:00경 ○○초등학교 준공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다가 전기줄에 걸려 건물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 염좌, 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7. 원고에게, 재해사실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다리와 허리 부위를 다쳤으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3개월 정도 파스를 바르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작업을 하다가 2008. 5.경 병원에 진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5.경부터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청소작업을 하여 온 oo인 근로자인데, 2008. 1.경부터 위 초등학교 준공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 주장하는 2008. 2. 14.경 위 작업현장에서 종일 청소작업을 하였고, 그날 이후에도 2008. 5. 중순경까지 소외 회사의 작업 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업주측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거나 다리 등이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3) 원고는 2008. 7. 24. 위 요양신청과 관련한 피고측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자가 없고 다만 동료 근로자인 소외1 등에게 계단에서 굴러서 아프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요양신청과 관련한 피고 측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소외1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에는, 소외1가 2008. 2. 14. 계단에서 소리가 나서 가보니 원고가 계단에서 굴러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8. 2. 14. 이후에 다리와 허리 등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지내다가, 2008. 5. 17. 비로소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08. 5. 20.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다. ○○○○병원의 2008. 5. 19.자 간호기록 및 환자간호력에는, 원고가 4년 전부터 우측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원고가 2006. 2. 1.부터 2008. 1. 25.까지 사이에 10회 이상 '신경뿌리병증-허리엉치 부위' 내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등 허리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상태를 말하고, 전방십자인대의 기능인 슬관절이 전방으로 전위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소실되어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급성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단열을 감지하기도 하고, 관절은 출혈과 종창으로 매우 불안정해지며, 심한 동통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다. 2008. 2. 14. 사고로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이 발생하였다면 수상 당시 우측 슬관절의 출혈 및 종창,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심한 동통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임상적 소견이 부족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008. 2. 14. 외상에 의하여 전방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재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소견에 동의한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 10, 11호증, 을 제1, 5,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1의 위 진술내용과 원고의 위 요양신청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소외1의 위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급성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슬관절의 출혈 및 종창, 불안정성으로 인해 극심한 동통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로 주장하는 2008. 2. 14.경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008.5.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이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근무를 하다가 2008. 5.17. 비로소 병원에 내원한 점, 또한 원고가 2008. 2. 14. 이후 사업자측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실제로 당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2008. 2. 14.보다 훨씬 이전부터 허리질환으로 수회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실제로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2008. 4. 4. 19:40경 소외 회사 숙소에서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고혈압,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8. 9. 5.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5. 원고에게, 급격한 육체적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거의 휴일없이 근무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08. 3. 14. 가슴과 머리에 충격을 받고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후유증이 내재된 상태로 공사현장에 복귀하였다. 원고는 복귀 이후에도 장시간의 노동과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피로가 가중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주택 합자회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28.부터 소외 회사에서 구조물을 조립하는 일을 수행한 사실, 원고는 2008. 3. 14. 위 건설공사현장에서 넘어가는 지지대를 안고 넘어져 가슴과 머리에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18.까지 요양한 사실, 원고는 2008. 2. 28.부터 3. 14.까지 16일간 및 2008. 3. 20.부터 4. 4.까지 16일간 휴무없이 일한 사실, 원고가 2008. 4. 4. 19:40경 소외 회사 숙소에서 두통을 호소하여 119구조대에 의하여 후송되어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는 12층 내지 15층 아파트의 옥상에서 조립된 약 2m 정도 높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홈을 시멘트로 메워 마무리하는 등으로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속하는 사실, ② 원고가 폭 약 15cm 정도의 좁은 난간 위에서 작업을 행하는 경우는 없고, 작업시 안전띠와 안전모가 제공되며 외부추락방지시설, 안전망 등 안전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통상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하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는 없으며, 점심시간 1시간과 새참시간 외에도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실, ④ 원고는 한달에 2일 휴무하는데, 그 휴무일에 작업하는 것에 강제성은 없었던 점, ⑤ 2008. 4. 4. 이 사건 발병 당일 및 직전 일주일동안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⑥ 또한 원고가 장시간의 노동과 열악하고 위험한 고공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피로가 가중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⑦ 원고의 뇌출혈은 본태성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원고의 고혈압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이 피고 자문의들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4. ○○○○(주)에서 시공하는 국도o호선 oo-ㅁㅁ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법면보호공으로 고용되어, 같은 날 08:00경부터 동료 근로자와 2인 1조로 약 20kg의 법면보호용 철망을 1톤 트럭에 적재하던 중 09:30경 허리를 삐끗하였다면서 통증을 호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그 후 휴식을 취하다가 2008. 10. 15. △△으로 가서 같은 달 20.경 oo 의료원을 방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10. 원고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3분의 1 이상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업무내용 및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요통 관련 질환으로 수차례 치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MRI상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면보호공으로서 6년 동안 일해 오면서 법면에서 밧줄에 몸을 매단 채 철망더미를 법면 위에 덮고, 철망더미를 법면에 고정시키고, 진흙과 비료 및 각종 씨앗이 배합된 반죽더미를 살포, 부착하고, 철망의 상, 하차작업까지 해 오느라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온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할 것이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피고 자문의들
- 요추부 MRI상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나, 과거 수진내역상 2007년도에 수차례 요부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과거 기존증에 대한 소견으로 판단되며, 금번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07년에 수차례 요통에 관하여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어 요부 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소견이 있더라도 이번 재해로 인한 것보다는 예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커서 불승인함이 타당함.
- MRI 검토결과 상기 부위에 추간판탈출이 있기는 하나, 위 일자의 재해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이미 탈출되었던 추간판일 수 있으며, 아울러 환자가 기술한 진술서에 요통만을 언급하였을 뿐 하지로의 방사통은 호소하지 않았고, 2008. 10. 20. 방문한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도 요통과 간헐적인 다리의 통증이 있을 뿐, 추간판탈출증에 해당 하는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음. 따라서 과거 수진내역을 참조할 때 상기의 진단명은 위 일자의 재해와는 인과관계 없다 사료됨.
(2)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요추부 MRI 검사상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소견을 보이며 디스크의 음영감소 및 골극의 소견을 보이는 퇴행성 디스크의 소견을 보임. 이 사건 상병은 사고 이전에 발병이 되었다고 추측되나 사고로 인하여 기왕의 증상 이 악화될 수는 있고, 사고가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가정한다면 사고로 인한 기여도는 10-20%로 추측됨.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 및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퇴행성변화가 원고의 6년 동안의 법면보호공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현장 이외에 다른 곳에서 법면보호공으로서 일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그것들만으로는 6년 중 대부분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작업일수, 작업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장기간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3395,1심-대법원,2009두688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삽입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 (5)항을 추가하고, 제6면 제8 내지 10행의 “인정근거"에 “당심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부분
(5) 당심 필름감정의(○○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소외1)
- ○○병원의 2006. 3. 27. 경추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결과 제3-4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4-5 경추간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전반적인 경추부 추간판의 저음영이 인지되나 척수의 손상은 인지되지 않음.
- 원고의 경추부에 외상에 의한 급성 또는 연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는 구간은 없음.
- 원고의 경추부 MRI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은 제4-5 경추간 좌측으로 인지되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우측 상지 방사통, 우완 운동 위약 등이 발생 되었으며, 이는 경추 염좌 및 우측 견갑부 찰과상으로 인한 동통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는 희박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도 희박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2. 12.부터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던 중 2008. 3. 24.경 3세의 아이를 안다가 갑자기 허리통증을 느껴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는 2008. 11. 27. 원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14. 원고에게, 원고의 근무기간이 한달 정도에 불과하고, 부상 이후에도 2008. 5. 하순경까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으며, MRI 소견상 제5 요추-제1천추간에 뚜렷한 퇴행성변화가 관찰되고, 동일부위에 과거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8. 11. 4.에서야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0여 년 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지 않은 채 무리없이 일상생활을 해 왔는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 내역
(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약 10년 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2004. 3.경부터 2006. 10.경까지 사이에 담음요통, 요각통,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뼈고리절제술 후 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한요통 등의 상병에 대하여 한의원, ○○○○병원, 정형외과의원에서 각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부터 한의원에서 요각통을 상병명으로 하여 수 회 치료를 받다가 2008. 4. 5.부터는 ○○병원, ooo정형외과의원, ooo의원에서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고, 2008. 11. 4.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08. 11. 17. 전방경유 척추체 융합술의 수술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MRI 상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이 관찰되며 환자의 증상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수술 후 증상의 호전 보이고 있어 동통의 원인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었다고 추정되며, 환자 과거력상 2008년 3월 아이를 안은 후 심한 동통이 발생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어 이때 발생하였다고 유추함.
(나) 피고 자문의들
- MRI 소견상 추간판 및 척추체의 퇴행성변화 동반된 상태로 퇴행성질환에 의한 사건으로 사료되어 불승인 타당.
- 요추부 MIR 상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에 퇴행성변화와 돌출 있으며 제5요추 하단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동일부위 수술병력이 있어 재해경위상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2008. 4. 5. 이전 영상자료가 없어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10여 년 전 수술 이후 특별한 이상소견없이 지내오다가 2008. 3. 24. 이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원아를 돌보는 중 발생한 상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일반적인 퇴행증상과 특별히 다른 점은 찾을 수 없고, 영상학적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을 알 수 없으며, 기존 질환인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을 사고성 재해가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으나 영상자료만으로 사고성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수술전력, 이 사건 재해일 이전의 치료전력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0702,2심-대법원,2011두2651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의 근로자로서, 2008. 11. 14. 광산에서 작업을 하다가 세 번 발파 후 낙방사고가 난 줄 알고 나오다가 네 번째 발파에 머리가 땅에 박히고 전신에 부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흉부 좌상, 흉곽부 열상(다발성), 요추부 좌상, 뇌진탕, 요추부 열상(다발성), 다발성 좌상(우측 견갑부, 경추부, 후두부, 우측 대퇴부)'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09. 3. 23.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27.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가 경추부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신경외과)
재해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됨.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2) 피고 자문의들 퇴행성 병변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함(자문의사 5인의 공통소견).
(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가) 원고 신청 경추부 MRI 첨부되지 않아 진료기록만을 참고로 감정.
일반적인 추간판탈출증은 직접적인 사고 혹은 재해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척추의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피감정인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기본적인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광부일과 같은 과도한 노동이 요구되는 직업이 이러한 질환의 증상을 좀 더 악화시켰을 것으로 사료됨. 재해와의 연관성은 50% 정도로 예상됨.
(나) 피고 신청
2009. 3. 18. ○○병원에서 시행된 경추부 MRI 검사상 제5-6, 6-7 경추간 추간판의 탈수 및 추간판 간격의 협소화 소견과 함께 골극 형성도 관찰되어 퇴행성 병변이 존재함이 확인됨. 단, 후종 인대의 비후 소견은 보이지 않음. 제5-6-7 경추간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고 급성기 병변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은 외상성 병변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 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의가 모두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퇴행성 병변에 기인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들 중 MRI 등의 자료를 참고한 피고 신청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 2행의 '경위1-2개월이 지나면 석회질화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MRI필름만으로 퇴행성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을' 부분을 '경우 1~2개월이 지나면 석회질화되므로 위 MRI필름만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은'으로, 제6면 제17행의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각 고쳐 쓰고, 제7면 제5행 말미에 '(2005. 9. 9. ○○정형외과의 초진진료시 손이나 양측 발이 저리다는 자각적 증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522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8. ○○○○에 입사하여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2008. 11. 1. 12:00경 머리가 아프고 구토증상이 있어 ○○○대학교 oooo병원에 내원 '뇌지주막하출혈, 혈관연축에 의한 뇌경색, 뇌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2. 1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6.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 초과근무가 있었기는 하나, 경리업무의 특성상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과중한 업무로 볼 수 없고, 작업으로 인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만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의 특성상 매월 1일부터 24일까지는 정상근무를 하나, 매월 25일부터는 임대료 등 각종 세금 등을 계산하고 정리하여야 하는 관계로 업무량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40%)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담당하는 경리업무의 특성상 매월 25일 이후에는 매일 3-4시간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월 1일부터 24일까지는 업무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 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4:00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25일 이후에 업무량이 다소 늘었고 연장 및 휴일근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간 외 근무시간은 매월 18-20시간에 불과하고 휴일근무도 매월 1회에 그친 점, ③ 원고는 2006년 ○○○○에 입사하여 경리업무(건물에 입주한 13개 업체의 각종 세금계산, 미납업체에 대한 독촉 및 임금대장 정리)를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는 이미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그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2, 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고, 뇌동맥류의 발병기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혈류역학적 스트레스 등이 뇌동맥류 발병의 주요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에게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외출혈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평소의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자문의는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과로나 스트레스, 환경변화 등 통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1.경부터 2008. 9. 12.경까지 소외 ○○○○연구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영양사 겸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8. 11. 27. 피고에게, 원고가 2008. 7. 17.경 소외 회사의 주방 근처에서 고추장통 등을 옮기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파열 소견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5. 7.경에도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목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고, 그 후에도 소외 회사의 주방에서 서서 조리하거나 부식을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을 느끼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7. 29. 소외 회사의 냉동실 청소작업을 하려다가 미끄러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5. 7. 29.부터 2005. 10. 29.까지 요양을 하다가 2005. 10. 29. 치료를 종결하였다.
(2) 원고는 2008. 7. 17.부터 2008. 9. 10.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우측 족근관절 주위 건염(비골근건)의 진단 하에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08. 11. 10.경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3) ○○○○병원의 2008. 7. 17.자 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2007. 7. 29. 다쳐 1년 전부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2008. 11. 20.자 MRI상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파열 양상 또한 반복적인 미세한 외상에 의한 만성 소견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원고가 2005년에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목을 다쳐 위와 같이 요양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상병이 비교적 경미한 염좌 및 긴장에 불과하였고 그로 인해 약 3개월간 요양을 한 사정에 비추어, 위 요양상병인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후유증상이 그 치료종결 이후에도 잔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재해경위가 불분명한 2007. 7. 29.경 오른쪽 발목 등을 다친 이후 통증을 느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만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5. 08:30경 소외 소외1 소유의 서울 생략호 ○○○○ 차량에 탑승하여 소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화성 향남지구 ○○○○○○○ 신축공사 현장으로 가던 중 탑승 차량이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과천터널에 진입한 후 전방에 주행하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견골 삼각근 파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6.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현장반장으로 일하고 있는 소외 소외1과 자금조달, 인력관리 등을 동업하기로 하고 현장 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소외1이 소외 회사로부터 하수급 받은 통신결선 작업을 일당 10만 원에 하기 위하여 다른 근로자가 운전하는 소외1 소유의 ○○○○ 차량에 탑승하여 공사현장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 소외1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주 소외1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다가 발생한 것 으로서 출근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참조),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24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소외1은 2008. 9.초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화성 향남지구 ○○○○○○○ 신축공사 현장의 통신결선 작업을 공사대금 18,000,000원에 하수급 받은 사실, ② 소외 소외1은 그 무렵 위 통신결선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등이 필요하자 원고에게 동업을 제의하면서 현장에서 당분간 일당 1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일을 해 보고 투자를 결정하라고 권유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투자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하고 2008. 9. 5. 08:30경 현장으로 출근하는 근로자 소외2, 소외3과 함께 ○○○○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소외 소외1과 함께 위 신축현장의 통신결선 작업을 동업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서 위 소외1에게 고용되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청구에 대한 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25. 10:00경 부산 강서구 ○○○○관리사업소 도로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를 담은 자루들을 차량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허리의 통증을 느끼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치료를 받다가 2007. 8. 28. '제3-4, 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받고서, 2007. 9.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1. 1.부산 강서구청의 일용인부로 채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관할지역 도로를 순찰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를 자루에 담아두었다가, 토요일에 트럭을 이용하여 약 20kg 정도 되는 쓰레기 자루들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 주치의인 ○병원 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내원할 당시 요추부 등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검사상 요추체의 퇴행성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MRI 등의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원고의 요추부에 다발성의 추간판 퇴행성 병변, 골극 형성, 관절 돌기 비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협소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에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측 자문의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 발현이 조금이나마 악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1.경 약 11일 정도 및 2007. 5. 18.경 요각통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요추부에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퇴행성 변화가 관 찰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 등의 위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병원 주치의의 위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 환경이 원고의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28.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 국적의 oo족이다. 원고는 2008. 3. 25. 묘목 도소매 전문업체인 ○○○○농원에 입사하여 묘목 운반, 분류 및 가식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8. 4. 20. 11:00경 비닐하우스에서 묘목 분류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뇌졸중(뇌경색), 강직성 편마비, 실어증, 견관절 탈구(아탈구), 대발작'의 진단을 받고, 2008. 9.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12. 2. 위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3. 25.부터 육체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노동 강도가 심한 묘목의 상하차 작업, 운반, 가식작업 등 하루 11시간 상당의 육체노동에 종사하였고, 특히 계절적으로 입사 이후인 2008. 3. 25.부터 위 상병들이 발병하기까지는 묘목 거래의 최대 성수기로 폭주하는 작업량 등으로 인하여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심한 육체노동과 장시간 노동으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러한 과로 스트레스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약 1개월 동안 매일 07:00부터 18:00까지 묘목의 상하차 작업, 운반, 가식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휴일 중 하루만 휴식을 가졌으며, 이 사건 상병이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늘어난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대학 oo병원, ○○○병원)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의 1, 제1, 2, 5,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사실 조회결과(○○○○농원, ○○○대학교oooo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연장근무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작업량이 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흡연과 음주가 있는바, 원고는 40년간 하루 1갑씩 흡연을 하여 왔고, 매일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30년 정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측 자문의들 및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경우 업무상의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홉연력과 음주력을 고려할 때 개인적 질환 또는 기저질환(장기간의 흡연 및 음주력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최초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대학교oooo병원)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담배나 술의 과다섭취로 인한 동맥경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12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발급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0. 6. 12. 업무상 재해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급성경막하출혈, 급성 경막외혈종, 좌측시신경손상(의증) 등'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1. 2. 6. 치료를 종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01. 2. 27.부터 '두부외상에 따른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아오고 있다. 또한 2001. 2. 27.부터 2007. 2. 6.까지 '눈의 외상에 따른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3) 원고는 2009. 3. 26. 피고에 대하여 다시 시신경 손상 등을 이유로 안과 관련 후유증상(이하 '이 사건 후유증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진료의 연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증상은 피고의〈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이 정한 후유증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취지로 후유증상서비스카드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의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는 「공단은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라고 후유증상 진료제도에 관한 개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산재보상법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에 아무런 규정도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는 후유증상의 진료 대상이 되는 후유증상, 그 대상의 인정기준 및 후유증상별 진료인정기준, 진료기간 등 후유증상 진료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련 내용
(가) 후유증상은〈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제3조 제1항 각 호 및 [별표 1]에 해당하나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증상이다. 피고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후유 증상이 있는 산재장해자 중 후유증상 대상자(후유증상관리 진료대상자)를 결정한다.
(나) 피고는 후유증상 대상자에게 장해등급, 후유증상, 지정의료기관,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한다.
(다) 피고가 직권으로 후유증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산재장해자가 후유증상 관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출(후유증상 대상자가 진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라) [별표 1] 후유증상관리를 위한 진료인정기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 재해로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증상이 남아 있음에도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후유증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는 산재보상법 제77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마련한 취지, 진료비용 및 사업예산, 우리나라 산업재해 환자의 복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에 그 진료대상이 되는 후유증상, 그 대상 인정기준 및 후유증상별 진료인정기준, 진료기간 등을 규정하였다고 보이며, 달리 위 처리규정에 규정된 후유증상 처리기준의 설정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비록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이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여 법규로서의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해도 위 처리규정에 나타난 피고의 의사와 처리기준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후유증상이 눈의 후유증상과 관련하여〈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목재가구 도매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3. 31. 업무로 소외 회사의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일시정차를 하던 중에 뒤따라오던 차량에 원고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원고는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요배부 염좌, 제3-4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5. 29.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6. 10. 위 각 상병 중 '경추부 염좌, 요배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왕증으로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중량물을 운반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여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써 발생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5. 27.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거래처에 목재가구를 배송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소외 회사의 위 화물트럭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재함쪽 판금 및 도장비용으로 약 15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었다. 위 요양신청과 필련한 피고측 조사과정에서 소외 회사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압박 붕대를 하고 다녔다는 내용이 있다.
(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5. 6. 7. 아래허리통증으로, 2008. 4. 7.과 2008. 4. 8. 좌섬요통으로 각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원고의 경위 천추의 요골화가 관찰되는데,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병변 사위를 단순히 자기공명영상만으로 병변의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추의 천추화 또는 천추의 요골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큰 문제가 없으나, 불완전하게 이루어질 때는 한쪽 횡돌기가 천추 또는 장골과 가관절을 형성하여 이로인한 요통이 생길 수 있고, 정상 운동 기전이 방해를 받아 요통이 유발될 수 있다.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만을 가지고 판독하면 원고의 병변이 위치하는 부위를'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독할 수 있지만, 천추의 요골화를 고려하면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맞고, 이는 돌출된 추간판, 탈출된 추간판, 격리된 추간판 중 돌출된 추간판에 해당하며, 중심에서 우후방으로 약간 치우쳐 탈출된 추간판이 경미하게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우후방으로 약간 치우친 형태의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왕증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방사선 검사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이에 합당한 의무기록, 기왕증 및 수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요추부 염좌에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상당히 경미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기존질환으로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허리 통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추간판탈출 정도가 우후방으로 약간 치우친 형태로 기왕증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허리부위의 증상을 요추부 염좌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평소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657,1심-대법원,2009두650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8행의 "진단받은후" 다음에 "2006. 6. 9."을 추가하고, 같은 쪽 20행 "6. 9."을 "6. 27."로 고치고, 제4쪽 18행의 "행하여지" 다음에 "는지"를 추가하며, 제5쪽 16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원고는, 피고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와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2008. 신경 '원수급인의 도산 등으로 발주자가 제3자와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 도급계약서상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아 보험관계 성립조치 후 요양신청서를 처리'하는 내용의 세부업무지침을 마련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서도 변경된 세부업무지침에 따라 요양승인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08. 1. 21. 노동부장관에게 하자보수 담보기간 내의 하자보수공사도 본 공사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부는2008. 4. 11. 피고에게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 적용관련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피고가 2008. 4.경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공사 가입관련 세부업무지침을 마련한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5. 4.15. 선고 2004두10883판결 등)이므로 이 사건 처분 후에 위와 같은 지침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위 지침에 의하더라도 본공사의 발주자와 하자보수공사의 발주자가 서로 다른 이 사건의 경우까지 요양신청을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548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 ○○○○○ 및 ○○○ 담당 팀장으로 일하면서 대형 할인마트 등을 상대로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당뇨가 있는 것을 알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여 왔으나 업무 특성상 잦은 접대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2005. 10. 21. '우안 유리체 출혈, 양안 당뇨 망막 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무환경이나 업무 내용이 신청 상병의 발병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한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이 있어 신청 상병을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0. 9.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 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영업 중간 관리자로 주 3-4회씩 새벽까지 거래처에 대한 접대를 하고, 접대가 없는 날에도 평일에는 저녁 9-10시까지, 토요일에는 저녁 6시 정도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야 퇴근을 할 수 있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뇨병이 악화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 등
(가) 원고는 2004. 5.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활용품 판매원으로 주5일제로 근무하였는바,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평일 1시간 연장 근무)였으나 영업 중 간관리자 일하면서 일주일에 1, 2회 2100-22:00까지 야간 근무를 하였고 업무 특성상 주3-4회 술 접대를 하였다.
(나) 원고는 채용 당시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고, 2003. 4. 15. ○안과의원에서 당뇨망막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안과의원
소견서(갑 제7호증)-당뇨망막병증으로 2005. 10. 21.부터 본원 진료 받은분 으로 2005. 12. 4.부터 2006. 6. 30.까지 우안 세차례 범망막광응고술 받았고, 우안견 인성 망막 박리 발생하여 2006. 8. 11. 우안 유리체절제술, 실리콘기름주입술 받았고, 2008. 4. 29. 현재 우안교정시력은 광각무이다.
2) ○○안과의원
진단서(갑 제8호증)-상병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및 음주로 인하여 급격히 당뇨병성 망막증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업무 내용 검토상 당뇨병의 합병증은 질병의 자연 경과외에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이 타당하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근무환경이나 업무 내용이 신청 상병의 발병 위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에 의한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의 유병기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외에 당 조절 상태(만성고혈당증), 임신, 사춘기, 고혈압, 신장질환, 비만, 고지혈증 등을 들 수 있다. 10년전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평소 꾸준하게 당뇨에 관한 관리 및 치료를 받아 왔다고 하지만 당조절 상태가 불량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하며 당뇨 유병기간 및 당조절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때 당뇨망박병증 및 유리체 출혈은 당뇨병 자연 경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이며 2004. 입사 이후 가중된 업무 수행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접대가 많은 업무로 인해 과음과 심한 스트레스는 당조절 상태를 악화시켜 간접적으로 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존재하나 개관적으로 입증은 불가능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피고 ○○○○지사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병원의 각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10년전에 진단받 은 당뇨병의 자연경과에 따른 증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당조절 상태를 악화시켜 간접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당뇨 망막병증으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까지 원고가 소외 회사 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1년 5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면, 위 인정의 원고 업무 내용, 원고 주치의들의 위 의학적 소견들, '접대가 많은 업무로 인해 과음과 심한 스트레스는 당조절 상태를 악화시켜 간접적으로 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정도의 ○○○○○○○○○병원의 의학적 소견 부분이나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10 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5. 5.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요양 후 2006 8. 31. 치료 종결하고, 2006. 1. 12. 시행된 제4-5요추간 골유합술(이하 '기존 고정술' 이라 한다)에 대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 2007. 6. 20. 추가상병 "제3-4요추간 척추불안정증"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위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2007. 7. 19. 피고에 의하여 추가상병 "제3-4요추간 척추불안정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척추기기고정술은 불승인, 제4-5요추간은 증상 악화로 재요양 승인되었는데, 원고는 그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2. 8. 치료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2. 2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2007. 8. 30. 유합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이하 '추가 고정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척추관절운동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3. 제3-4요추간은 불승인 상병이고 척추기기고정술도 불승인되어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요양이전에 결정된 해등급 "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8급 제2호)"과 동일하여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고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승인 상병과 기존 고정술이 인접 분절인 제3-4요추간에 영향을 미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추가 고정술이 필요하여 이를 시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추가 고정술로 인하여 입은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이고,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개 이상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16급 제5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지급되고, 업무와 무관한 질병 치유 후 남게 된 장해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추가 고정술을 피고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행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 고정술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추가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이 승인 상병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추가 고정술에 따른 장해 또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추가 고정술 시행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추가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진료기록감정의는 추가 고정술 시행 전인 2007. 5. 및 같은 해 6.에 촬영된 역동적 단순 요추부 X-ray 및 MRI 검사 영상을 감정한 결과 제3-4 요추간의 저명한 불안전증을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제3-4요추간의 추가적 기기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되지는 않으며, 원고의 요추부 통증이 지속되었다면 오히려 제4-5요추 고정술의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통증일 가능성이 높고, 피고측 자문의사들이 원고의 요추부 MRI 상 "굴곡, 신전 소견 상 제3-4요추간 불안정성은 없으며 따라서 이 구간의 기기고정술 등의 수술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후인 2007. 7. 18. 개최된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자문의사들의 심의결과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심사청 당시 피고 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담고 있는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신경외과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추가 고정술 시행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추가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고정술로 인한 장해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6. 14. 13:00경 식사를 하던 중 몸에 이상증상이 발현되어 '고혈압, 뇌간경색, 좌측동맥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1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발병 이전 약 2개월 간의 물류센터 이전으로 인한 연장근무, 거래처에 대한 납품지연 및 물류시스템 프로그램 선정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회사의 물류센터를 이전하면서 다소간의 과로를 하였고, 거래처에 대한 납품지연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물류센터 프로그램을 선정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 이 사건 상병은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뇌간경색의 위험인자 중 하나인 고혈압을 지니고 있었고 또한 1주일에 1-2번 정도 음주를 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만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상병은 좌측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뇌간경색인데, 척추동맥박리증은 외상성 또는 결체조직 질환에 의한 자발성, 원인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경우 발병 직전 업무상으로 경추부 손상을 받은 병력이 관찰되지 않기에 업무와 무관하게 자발성으로 척추동맥박리증이 발생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뇌간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신경외과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3.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6. 26. 15:00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이하생략 주변의 임목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다가 뒷걸음질 치던 중 경사진 곳을 인식하지 못하여 뒤로 넘어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의료법인 ○○○○병원에서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로 진단받고, 2008. 8.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23. 위 상병 중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병원)
(가) 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상기환자 SLR(신전하지거상 시험) 양성이고, 요추부 압통 있는 상태임. 보존적 치료(골반견인법) 중인 분으로 증상 호전 없으면 수술적 치료 할 수 있음.
(나) 2008. 9. 25.자 소견서
상기환자는 MRI상 요추 제1-2번의 end-plate에 퇴행성 변화가 없고, 이전 병력에 요추부 병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외상으로 인해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2)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요추 제1-2, 3-4, 4-5번간 추간판의 광범위한 퇴행성 디스크 질환 소견으로 업무와 인과관계 없음. 요추염좌는 인정됨.
(3) 피고 공단 자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할 때, 요추부 MRI 소견상 제1-2 요추간에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체간격의 감소, 골극 형성 등의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이는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4)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MRI상 제1-2요추간에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체간격 협소, 골극 형성 등의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급성 탈출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의 상병을 진단받았고, 원고 주치의(○○○○병원)가 MRI상 요추 제1-2번의 end-plate에 퇴행성 변화가 없고, 이전 병력에 요추부 병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외상으로 인해 요추 제1-2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MRI상 제1-2요추간에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체간격 협소, 골극 형성 등의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급성 탈출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요추부 병변으로 치료 받은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가벼운 외력이 가해져 추간판 탈출증의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 외력을 이러한 추간판 탈출증의 유력한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54세) 등을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320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4면 5행, 제5면 10행, 11행, 제6면 제2행의 각 '감정의' 부분을 '신체감정의'로 각 수정
나. 제5면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마)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 제4~5요추간의 추간판 팽윤 소견이 보이고, 신경근 압박을 일으키는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음.
- 요추부 염좌만으로도 심한 요통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제5면 2행의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4행의 '사실조회 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
라. 제6면 2행의 '추간판탈출의 증세가' 부분을 '신경근을 압박할 정도의 추간판탈출증상은'으로 수정
마. 제6면 4행의 '있는 57세' 부분을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47세'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2., 2008. 10. 20., 2008. 12. 8.,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주식회사 소속 영업용택시운전사로 일하던 2008. 1. 6. 업무상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진탕, 안면부 열상, 다발성 늑골골절, 만성 경막하 혈종, 경추부염좌,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후 원고는 추가로 피고에게 2008. 9. 16. '제6-7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2008. 10. 7.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마비'에 관하여, 2008. 11. 27. '좌측 어깨의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관하여, 2009. 1. 7. '기질성 정신장애'에 관하여 각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22. 제6-7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8. 10. 20.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마비에 관하여는 기왕증에 가깝다는 이유로, 2008. 12. 8.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관하여는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2009. 2. 3. 기질성 정신장애에 관하여는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각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각 불승인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제6-7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는 모두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먼저, '제6-7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던 중 ○○○○정형외과의원에서 '제6-7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마비'를 진단받고 ○○신경외과에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을 임상적 추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손해보험주식회사, ○○○○해상보험주식회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의는 "원고의 제6-7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이 사건 재해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힘들고, 제6-7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퇴행성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은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마비는 기왕증에 가까우며 한번의 재해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6-7번 경 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팽윤증으로 퇴행성임"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5. 4. 4.경 접촉사고로 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5. 6. 11.경 3중 추돌사고로 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6-7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좌측 지연성 척골신경 마비,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 '기질성 정신장애'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각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