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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정원)
【피고, 피상고인】 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외 2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25. 선고 2015나20443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7조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규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8조는 위 시행령 제23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1조, 제32조 제2호는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금 등으로 조달할 경우 그 재원조달방법의 결정과 변경에 대하여 주민총회의 의결로서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면동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위원회가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 및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서면동의 요건과 주민총회의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에 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ㆍ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무효라는 앞에서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러한 가정적ㆍ부가적 판단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서면동의와 주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정비법」의 용어 정비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문언상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2. 17. 선고 2015노3758 판결 및 2015초기318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위와 같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정한 것은,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참조).
아울러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이때 허용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행위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 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적정하지 아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앞서 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로서 원격진료의 전면적인 허용을 뒷받침할 정도로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과 더불어 현행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문진만을 실시하고 한약을 처방하여 배송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5. 19. 선고 2015노3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91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퇴거불응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였다. 결국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형은 변경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 내지 제7점에 대한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위력, 업무방해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인천국제공항은 이용객인 내ㆍ외국인들의 안전과 질서가 무엇보다 중시되는 장소인 점,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항시설의 무단점유 등이 금지되어 있고(제106조의2), 인천국제공항을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시설의 보안과 안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점(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6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방법ㆍ규모ㆍ피고인 등이 들고 있던 피켓에 적힌 문구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들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피고인 등과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나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제3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진 피고인 등의 이 사건 피켓시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시위 중단ㆍ퇴거 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해서 시위를 지속한 것은 도급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개념, 구 항공법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관련 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1]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상속회복청구등의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지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114335 판결
【변론종결】2020. 9.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1에게 3/63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각 2/63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 1에게 75,157,11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679,7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제1심판결 별지1, 2목록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아래에 기재한 것 외의 나머지 주장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는 변론종결 후인 2020. 10. 12. 이 법원에 ‘망 소외인의 원고 2, 원고 3에 대한 부동산취득자금 증여와 관련하여, 을 제7, 8호증(각 통화녹취록)에 등장하는 원고 1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을 통하여 입증을 보완하겠다’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서 및 신문사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1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제출한 서증 등을 통하여 피고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을 제7, 8호증의 통화당사자이자 관련 부동산 매매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소외 2에 대하여 제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점, 원고 1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6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1 목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7행의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9831’을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983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쪽 2행의 ‘427,325,004원’ 다음에 ‘(= 223,033,690원 + 199,706,464원 + 4,584,850원)’을 추가한다. 
3.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및 상속예금채권에 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구체적인 상속분 확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속재산이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들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망 소외인의 적극재산에 대한 상속분이 없음에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원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망 소외인의 소극재산에 대하여는 피고가 법정상속분대로 이를 상속하였음에도 원고 1의 변제 등으로 상속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신 지급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상속회복청구로서 상속재산분할청구와는 달리 민사사건이고,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민사사건인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상속재산분할청구와 병합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상속분 확정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상속회복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등에 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져 이 법원에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안승훈 구태회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9행의“영농목적”을“감귤 재배 목적”으로 고쳐 씀

○제2쪽 제12행의“피고는2018. 10. 16.”을“피고는,제주시 소속 공무원들이2018. 10. 16.및2018. 10. 17.”로 고쳐 씀

○제4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료,농약 구입 등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설령 원고가 예초기 등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주00는 이 사건 토지,주00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농기구가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제4쪽 제8행의“주00”앞에“원고의 대표이사인 주00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알고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추가함

○제5쪽 제3행의“어렵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제주지방법원2017가단52650호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위 판결에서 인정된 대체 통행로가 소멸되어 적어도 그때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설령 위 판결 선고 후에 대체 통행로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그 취득일로부터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대체 통행로가 소멸된 시점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1/2지분을 취득한2017. 10. 12.부터1년 이내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소정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토지 취득 후 감귤재배를 위한 별다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채 감귤나무를 그대로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설된 다른 토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제기 토지를 통행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3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양준석(기소), 박현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남(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7. 12. 선고 2019고정8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 회사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② 피고인은 근로자 공소외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보건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공소외인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15일 만에 퇴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③ 근로자 공소외인은 기간제근로자이므로 정규직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아니라,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①주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3조 제1항),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3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따라서 피고인의 사업장이 4인 이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가피한 사유의 존재 여부(②주장)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근로자 공소외인은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등본과 보건증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공소외인이 퇴사하기 전까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사업장은 고용위기 지원금 대상으로 그 조건에는 근로자가 목포·영암지역 3개월 이상 거주자여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직 영암지역에 전입하고 3개월이 되지 않은 공소외인에게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하여 미룬 점, ③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도 전혀 교부하지도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간제법에 의한 근로기준법의 배제 여부(③주장)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서는 각자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각 법 제17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을, 기간제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법 제24조 제2호)를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그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서면명시 사항이 일부(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점,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기간제법 제1조), 기간제법에서 근로기준법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정하였다면 이는 기간제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공소외인이 기간제근로자라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으로 공소외인과의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서면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 의무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은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을 퇴직하기까지 하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만(재판장) 박동욱 강성대
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방해 (형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황정임(기소), 박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호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3을 각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피고인 2를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해자 한국○○○은행 주식회사(2020. 6. 1. 주식회사 ○○○뱅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6. 1. 22.경 설립되어 2017. 4. 5.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고 2017. 7. 27.경부터 은행 영업을 개시하였다.
 주식회사 △△△플러스(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3. 27.경 설립되어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무, 즉 현금자동화기기와 금융기관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는 이른바 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공소외 회사는 2017. 9. 29.경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 고객이 공소외 회사에서 설치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VAN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고객의 현금 출금 1회당 1,020원, 계좌이체는 1회당 85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 1.경부터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측에 VAN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고객이 VAN 서비스를 이용하여 ATM 기기를 통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업무를 할 경우 은행에서 ATM 플러스 측에 지급할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들이 ATM 기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등 은행거래를 하더라도 일체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위 약정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VAN 서비스를 제공한 ATM 플러스 측에 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1은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에서 ‘(상호명 1 생략)’이라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공소외 회사와 자동화기기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다. 피고인 2는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에서 ‘(상호명 2 생략)’이라는 마사지업소를,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생략)에서 ‘(상호명 3 생략)’이라는 마사지업소를 각 운영하면서 위 업체와 자동화기기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다.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동거인으로 피해자 회사의 회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2(같은 날 기소유예)의 범행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공소외 2는 2018. 5. 9.경 위 ‘(상호명 1 생략)’ 안마시술소에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아닌 단지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발행한 피고인 2 명의 체크카드를 위 업소에 설치한 ATM 기기에 넣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총 195회에 걸쳐 합계 1,99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2 명의와 공소외 2의 남편 공소외 4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136회의 현금 인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2, 위 공소외 2의 범행 
 피고인 2는 2018. 5. 9.경 위 ‘(상호명 2 생략)’ 마사지업소에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아닌 단지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발행한 공소외 2의 남편 공소외 4 명의 체크카드를 위 업소에 설치한 ATM 기기에 넣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총 300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2 명의와 위 공소외 4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464회의 현금 인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2, 피고인 3의 범행
 피고인 2는 2018. 5. 4.경 위 ‘(상호명 3 생략)’ 마사지업소에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아닌 단지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발행한 피고인 3 명의 체크카드를 위 업소에 설치한 ATM 기기에 넣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총 99회에 걸쳐 합계 99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3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085회의 현금 인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입출금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뱅크 관계자 피해 진술 관련)
1. 자동화기기업무위탁계약서 사본(수탁자 공소외 회사)
1. 취득수수료 지급요청(1월~6월분) 문서 사본
1. 자동화기기 업무협조요청 사본
1. 수사보고(○○○뱅크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뱅크 대행수수료 지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외관상으로는 ATM 기기에서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수수료 이익만을 취득할 목적으로 막대한 횟수의 현금 인출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입출금 정산 업무에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백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검 사】 정광병(기소), 김하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 피고인 2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 지부 조직국장, 피고인 3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 지부 서울 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4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회장, 피고인 5, 피고인 6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 지부 소속 조합원들로서 ○○○○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자들이며, 피고인 7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점 지회장으로서, 피고인들은 노조원들의 인사발령 및 해고 문제와 관련 ○○○○ 주식회사 본사와 분쟁 중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분쟁과 관련, ○○○○ 본사에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중 ○○○○ 대표이사인 공소외 1 등이 ○○○○△△점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방문 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5. 28. 11:00경 서울 (주소 생략), 피해자 공소외 2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점에 이르러, 때마침 위 ○○○○△△점을 방문 중인 ○○○○ 대표이사 공소외 1 등에게 위와 같이 ○○○○의 인사발령 및 해고문제에 대하여 피케팅 등을 통해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위 ○○○○ 정문을 통해 2층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5. 28. 11:10~11:4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이 ○○○○△△점 안으로 침입한 후 2층 매장 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손에 ‘부당해고’라는 피켓을 들고, 피해자 공소외 2 및 본사 임원진들을 따라다니며 "강제전배 멈추어라, 통합운영 하지마라, 직원들이 아파한다, 부당해고 그만하라" 등의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현장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이 업무방해하는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다수의 피고인들이 근무시간 중에 일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매장 내에서 피켓을 들고 피해자 등을 계속 따라다니며 고성을 지르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피해자가 수행하던 현장점검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은 존재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등에게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에 관하여 취합한 의견을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현장순회 일정에 맞춰 회사 측과 면담 여부나 시기 등을 조율하거나 그러한 취지를 전달하는 절차 등을 거칠 여지도 없이 근무시간 중에 일반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매장 내에서 전격적으로 피케팅 등 선전활동을 해야만 할 불가피하고도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당시는 노동조합과 회사 측 사이에 이미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와 같은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의 상급간부가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정당한 조합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매장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고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평소 그곳에 출입하는 것이 허용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해하여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나.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위력 행사의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과 지위,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권영혜
토지인도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제헌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8가단529734 판결
【변론종결】2020.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주소 생략) 임야 86,0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66㎡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재윤(재판장) 전호재 유성현
분묘지료청구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코카디앤아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김경목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종중(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23. 선고 2017가단59442 판결
【변론종결】2020.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감정도 표시 중 ① 13-1, 13-2, 13-3, 13-4, 13-5, 1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부분 66㎡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3부분 66㎡를 인도하고, ② 14-1, 14-2, 14-3, 13-3, 13-2, 1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4부분 94㎡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4부분 94㎡를 인도하고, ③ 15-1, 15-2, 15-3, 13-4, 13-3, 14-3, 1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5부분 105㎡ 지상 봉분 및 비석을 철거하고 위 15부분 105㎡를 인도하고, ④ 16-1, 16-2, 16-3, 16-4, 14-2, 14-1, 1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6부분 88㎡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6부분 88㎡를 인도하고, ⑤ 17-1, 17-2, 17-3, 17-4, 16-4, 16-3, 1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7부분 82㎡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7부분 82㎡를 인도하고, ⑥ 18-1, 18-2, 18-3, 17-1, 16-3, 16-2, 1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8부분 133㎡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18부분 133㎡를 인도하고, ⑦ 20-1, 20-2, 18-2, 18-1, 20-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부분 130㎡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20부분 130㎡를 인도하고, ⑧ 21-1, 21-2, 20-2, 20-1, 2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1부분 119㎡ 지상 봉분 및 상석을 각 철거하고 위 21부분 119㎡를 인도하고, ⑨ 22-1, 22-2, 22-3, 21-2, 21-1, 2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부분 96㎡ 지상 봉분 및 비석, 상석을 각 철거하고 위 22부분 96㎡를 인도하고, ⑩ 23-1, 23-2, 23-3, 23-4, 23-5, 2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3부분 44㎡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23부분 44㎡를 인도하고, ⑪ 26-1, 26-2, 26-3, 26-4, 23-5, 23-4, 2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6부분 52㎡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26부분 52㎡를 인도하고, ⑫ 27-1, 27-2, 27-3, 27-4, 27-5, 2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7부분 134㎡ 지상 봉분 및 비석, 상석을 각 철거하고 위 27부분 134㎡를 인도하고, ⑬ 28-1, 28-2, 28-3, 28-4, 28-5, 2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8부분 72㎡ 지상 분묘를 철거하고 위 28부분 72㎡를 인도하고, ⑭ 31-1, 31-2, 31-3, 31-4, 31-5, 3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1부분 70㎡ 지상 봉분 및 비석을 각 철거하고 위 31부분 70㎡를 인도하라.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46,979원 및 2019. 6. 11.부터 위 1항 기재 각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별지3 목록 기재 월임료를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분묘기지권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경우 인정되는 지료지급의무를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태훈(재판장) 안희경 김봉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ㆍ출입국관리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참길 담당변호사 박정민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9. 7. 26. 선고 2019노10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불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른바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이라면 이를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6. 2.경 (차량번호 생략) 레조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을 인수한 후 2016. 2. 11. 12:00경 경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서 마치 공소외 1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인수한 소유자인 것처럼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게 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2.경 스리랑카 친구인 공소외 2에게서 이 사건 승용차를 증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을 하기 곤란하자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1과 사이에서 공소외 1의 이름으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이전등록을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 공소외 2와 공소외 1은 2016. 2. 11. 경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 가서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첨부한 같은 내용의 이전등록 신청서를 이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라. 이전등록 담당 공무원은 이전등록 신청서의 내용을 자동차등록전산부에 기재했고, 그 무렵부터 자동차등록전산부를 비치하였다.
 마. 이 사건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의 사항란에는 ‘명의이전등록, 성명: 공소외 1, 취득일자: 2016. 2. 11. 이전등록구분: 당사자 거래 이전’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의 유효한 증여계약, 피고인과 공소외인 사이의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른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유효한 이전등록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은 공소외 2,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유효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죄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부분과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불실의 사실’의 의미 /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른바 권리 이전 과정이 생략된 중간생략의 소유권 이전등록이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인 경우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현승, 배성재(기소), 김자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770, 2020고단1114(병합), 2020고단1324(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9 1대(증 제4호), 인출 거래명세표 5장(증 제5호)을 몰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권 94장(증 제1호)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권 94장(증 제1호)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현금에 관한 몰수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재산범죄인 사기죄로 취득한 ‘장물’에 해당한다. 원심으로서는 위 돈을 피해자에게 환부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2020고단770호 사건의 제1항 사기의 마지막 행 ‘재산상 이익’을 ‘재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유기종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 압수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 중 공소외 2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의 경우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이진용 정금영
화물운송업 및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소기업인 협력회사들의 사무실용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필 외 1인)
【피고, 항소인】 금융위원회(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2. 선고 2019구합80251 판결
【변론종결】2020. 10.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8.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제재조치 요구처분 중 원고 2, 원고 3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에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7면 ⑤항 말미에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는 통장이나 증서가 별도로 발급되지도 않는다.”를 추가한다. 
○ 10면 3)항의 내용 부분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로 고친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2, 원고 3은 구 정부보관금취급규칙(2018. 12. 28. 기획재정부령 제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6조,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정부보관금 업무처리 절차 은행공동안, 원고 은행의 정부보관금 업무처리절차, 원고 은행과 논산시장 사이의 금고업무취급 약정 제8조 제1항 등 각종 규정을 근거로, 논산시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예치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업무 처리에 부정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던 점,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정기예금으로 납부자별로 관리함에 있어 납부자의 인감증명서,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을 징구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았고, 금융당국도 이전까지 위와 같은 업무처리를 문제 삼은 적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계좌의 경우 엄격한 절차와 서식에 따른 논산시의 지급명령이 있어야만 출금이 가능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 개설이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그 밖에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계좌 개설의 경위 및 이 사건 계좌 개설과 관련된 제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이수영 백승엽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사용·처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 분할 준공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원고는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음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진종규(기소), 문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락훈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6. 선고 2020고정6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무죄부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계산에 필요한 연인원에는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다른 주휴일인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계산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산임금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한 부분에 해당하는 차액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과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의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관련법규 및 인정되는 사정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지만(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도16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공소외 1이 노동청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뒤늦게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공소외 1(근로자)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소급해 공제해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정순열 박혜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윤진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7. 16. 선고 2020노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인(피해자의 모친)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해자는 공소외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친족(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행위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이 적용된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친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1조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모아개발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2. 선고 2013나555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예상자금을 미리 조달하여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거래(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이자약정인 이 사건 신탁계약 제5조 제4항에 따라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평균조달금리에 부대비용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건설자금이자는 피고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내지 비용에 대한 이자로서 원고에게 비용상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금전거래는 이자부 소비대차계약으로서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대한 이자약정도 무효이므로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산정한 약정이자 상당 차입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금전거래를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의 대지급금으로 볼 경우에도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신탁재산에서 상환받는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위 이자약정에 따라 산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실제로 부담한 이자비용 또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법정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만 원고에게 비용상환의무가 있는 비용 내지 비용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
 4)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상환청구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금전거래의 자금 원천을 외부차입금과 자기자금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고유계정에 있어서 일반신탁계정대에 대한 일반차입금의 비율로 외부차입금을 우선 투입하였다고 가정하여 산정하고 남은 금액을 자기자금으로 투입한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한다.
 5) 자금의 원천이 외부차입금인 경우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부대비용을 고려한 가산이자 및 자금의 원천이 자기자금인 경우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금에 대한 자기자본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비용상환의무가 없다.
 나. 신탁회사가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한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거래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참조). 다만 이 사건 금전거래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신탁계약 제18조 제1항의 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미리 조달한 자금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가산이자 부분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 내지 이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0317, 23032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자기자금을 이 사건 신탁계정에 대여한 것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어떤 비용을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하게 되었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효행위의 전환과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법률자문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4. 6. 23.자 법률자문수수료 11,676,500원, 2008. 12. 3.자 법률자문수수료 5,500,000원, 2009. 5. 13.자 부산 ○○동 △△△△ 법률질의 회신 비용 5,500,000원 및 2011. 4. 4.자 감정평가수수료 24,443,100원은 피고가 신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비용상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1]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탁회사가 미리 조달한 자금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가산이자 부분이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 내지 이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한 경우, 이로 인한 비용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의료법위반[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고병조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8. 28. 선고 2014노2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참조).
아울러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로 보는 한편,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앞서 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고 이는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환자의 요청이 있다 하여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로 보는 한편,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고 이는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담당변호사 김세호)
【피고, 항소인】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52469 판결
【변론종결】2020.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글상자 안 5행의 “자복형”을 “자족형”으로, 같은 글상자 아래 11행의 “않거나”를 “않고”로, 제7쪽 마지막 행의 “569,668㎡”를 “580,550㎡”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숙희(재판장) 서범욱 이효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구단51270 판결
【변론종결】2020.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9면 2행 참고 판례에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을 추가한다. 
 ○ 제10면 8행 ‘그러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① 위와 같은 출퇴근 시간, 작업일지 등 작성 및 확인, 휴무일 운행 금지, 차고지 입고, 대체 운행의 원칙적 불허용은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고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지입차주가 (회사명 1 생략)의 거래처에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차량에 (회사명 1 생략)의 광고 도색과 광고물을 부착해야 하는 사항도 (회사명 1 생략)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부수적 광고수입을 위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회사명 1 생략) 팀장의 업무배정은 이 사건 위탁계약과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라 (회사명 1 생략)이 (회사명 2 생략)을 통해 지입차주에게 파쇄차량 운영 및 서비스를 위탁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④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교육, 경조사 등으로 지입차주의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명 2 생략)이 임시기사를 투입하여 정상운행을 하는 예외가 허용되고 있고 이 사건 지입계약에 의하면 (회사명 2 생략)이 관리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종업원은 원고가 채용 또는 해임할 수 있어 지입차주의 결정에 따라 대체 운행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 점, ⑤ (회사명 1 생략)은 기업체로부터 문서파쇄를 의뢰받아 현장에서 문서파쇄를 대행하는 영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기업체가 정해준 현장에서 문서를 일정한 시간 내에 파쇄하는 것이 요구되고 제때 파쇄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명 1 생략)이 기업체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회사명 1 생략) 입장에서 지입차주에 대한 업무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회사명 1 생략)과 (회사명 2 생략)이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한 사항인 점, ⑥ (회사명 1 생략)의 직영기사에게는 임금이 지급되나, 지입차주에게는 (회사명 2 생략)을 거치는 것을 생략하는 형태로 운송 서비스 요금이 지급되어 지급명목이 다른 점, ⑦ 원고가 고정된 금액의 형태로 운송 서비스 요금을 지급받은 것은 문서파쇄의 작업내용 및 작업량, 작업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데에 기인하는 측면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항들만으로는 원고가 (회사명 1 생략)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회사명 1 생략)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제10면 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회사명 1 생략)은 원고를 위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적도 없다. (회사명 1 생략)은 전임 지입차주의 불만에 따라 지입차주인 원고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회사명 2 생략)에게 매월 지급할 운송 서비스 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지입차주의 지위에서 (회사명 2 생략)에 대한 관계에서 (회사명 2 생략)에 관리비(위수탁료)를 납부하고 차량 보험과 상조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화물차량의 영업손익을 귀속받는 지위에 있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최한순 홍기만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소영(기소), 고려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주(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 6. 23. 선고 2019고단23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위헌 내지 위법
 1)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집행시점에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13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을 하고 입법시한을 2017. 12. 31.까지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집행 시점인 2017. 11. 6.에 이미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2017. 12. 19.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된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집행면제신청을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에만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2018. 1. 5.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에 대한 징역형의 형기가 종료된 피고인은 개정법률에 의하더라도 치료명령의 집행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처럼 개정된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이 개정법률 시행 당시 형기종료가 임박한 사람들에게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집행면제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은 피고인의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잘못 평가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효력이 없다. 
 4) 피고인은 이미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불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쳤는데, 또다시 같은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긴급피난 주장
 피고인은 심장병이나 우울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데, 성충동약물치료명령에 따라 투약하게 되는 약물이 심장병과 우울증을 악화시키거나 뇌손상, 호로몬 체계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등 불가역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약물투여를 거부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에 기재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원심이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은 원심판결 제6쪽 제3행부터 제6행까지의 기재와 같이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치료명령 자체는 합헌이나 그 집행에 있어 집행 시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한하여 위헌적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인바, 계속 적용을 하되 그에 대한 개선입법을 하라는 취지일 뿐이어서, 그에 의해 개정 전 성충동약물치료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치료명령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곽희경 이창환
양수금 (민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재민)
【변론종결】 2020.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에 대한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삼우이엔씨(이하 ‘삼우이엔씨’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2385), 위 법원은 2013. 5. 2. ‘피고는 삼우이엔씨에게 5,296,000,000원 및 그 중 5,2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1.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8.부터 각 2013. 5.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34541)은 2014. 8.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4다67621)은 2019. 1. 31.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5. 21. 삼우이엔씨와 사이에, 원고가 삼우이엔씨에 대하여 가지는 2010. 7. 14.자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대여금 채권 중 미상환 채권 23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삼우이엔씨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액(5,29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중 원금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23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약정을 체결하였고, 삼우이엔씨는 2020. 5.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채권양도통지가 2020. 5.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우이엔씨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230,000,000원을 양도받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23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시효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받은 사람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양수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삼우이엔씨로부터 양수받은 23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에 적용하는 것이므로(제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소촉법상의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보원(재판장) 고지은 김한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슬기)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54733 판결
【변론종결】2020. 9.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2. 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111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1행의 “2018. 5. 31.”을 “2018. 4. 27.경”으로, 2행의 “해고”를 “해고(해고일자 2018. 5. 31.)”로, 10행의 “갑 제1, 2, 7호증”을 “갑 제1, 2, 7, 10호증”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15~21행의 “(이와 달리 보더라도 …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4)항 다음에 아래 5)항을 추가한다.
 “5) 한편 원고는 자신이 복지시설 부사관인 소외인 상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거나, 간부이발소 명의의 통장에서 육군 제39보병사단 명의의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이체하고 간부목욕탕 및 본부대의 비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간부이발소와 육군 제39보병사단 내 다른 복지시설과 인적·물적 교류가 있었으므로, 간부이발소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시설로 복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본부근무대 소속이고 복지시설 부사관인 소외인 상사는 인사참모처 소속인 사실, 간부이발소와 다른 복지시설의 재무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다른 소속으로 복지시설 부사관인 소외인 상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간부이발소와 육군 제39보병사단 내 다른 복지시설과 인적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간부이발소와 다른 복지시설의 재무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부적절한 회계처리나 부정한 사용내역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여 간부이발소와 육군 제39보병사단 내 다른 복지시설과 물적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여러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폐지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체의 폐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폐쇄되는 사업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문의 사업 전체가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업체 전부의 폐업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단 간부이발소 이발 업무와 다른 복지시설의 업무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이발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예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를 다른 복지시설의 업무에 전환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육군 제39보병사단이 간부이발소를 폐쇄하기까지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바와 같은 이상, 간부이발소 사업 전체가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다른 복지시설의 업무로 전보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라항, 마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이유로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1)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설령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하던 간부이발소가 폐쇄됨에 따라 복직시킬 사업장이 남아있지 않은 등의 이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무효여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소결
 결국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있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달리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를 각하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위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형(재판장) 한소영 성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