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하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함양군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나.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積算流量計)ㆍ시간계(時間計) 등을 포함한다.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 보조할 수 있다.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경우2.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함양군의회 의원 1명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나 전문가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원이나 직원4. 지하수나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주무관이 된다.

제8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회의 일시와 장소2. 안건 등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함양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7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정한 용도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용도3.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4. 제20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드는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부과ㆍ징수)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3. 국가나 함양군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납세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③ 제2항의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산정 방법)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 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하수도요금의 부과대상자인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위해 사용되는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⑤ 군수는 제4항의 유량계를 봉인한 후 이용자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유량계가 부착되지 않아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라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제22조(가산금 및 독촉)①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23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부과액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 방법,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과오납의 환급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과오납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1.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가 있는 경우2.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 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환급할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25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인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2. 검정 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3.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지 않은 것③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군수에게 제2항의 계측기를 봉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의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 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검정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⑥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계측기를 점검하거나 검침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금지2 계측기를 점검하거나 검침하는 데 방해가 되는 공작물 등을 설치 금지

제26조(과태료처분 통지 등)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2.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위반 사실2. 과태료 금액3.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④ 제3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5. 30.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2호> 제1조(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개정)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사계”를 “해당 분야”로 한다.제2조(함양군 포상 조례 개정) 함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로 한다.제3조(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에 걸려”로 한다.제4조(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개정)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교원에 대한 사기앙양”를 “교원의사기를 북돋음”로 한다.제5조(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여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6조(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하오”와 “상오”를 “오후”와 “오전”으로 한다.제7조(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를 삭제한다.제42조(체납처분) 군수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제8조(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제9조(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에 정양”을 “에서 치료”로 한다.제10조(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2.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다. 천재지변 등으로 체육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제11조(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나목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제12조(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제13조(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제14조(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제15조(함양군 지하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를 삭제한다.제16조(함양군 건축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