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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제18조(온천발견자의지위)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28 / 시행일:

가. 「온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권자가 「동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온천발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굴착허가나 지하수 개발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권자가 당연히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토지소유권자는 「동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동 신고인이 당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굴착허가 및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온천법 제4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온천원보호지구로의 지정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거나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천을 발견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하여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제출이나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온천발견과정에서 당해 온천탐사 등의 경험과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이용권을 바탕으로 온천개발이 가능한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온천법령」상 온천발견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승계나 명의변경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천발견자에게 부여되는 이러한 혜택의 성질상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등에 따라 온천발견자의 지위가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15142 판결 참조).○ 따라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받은 자는 「온천법 제4조의2」, 「제17조」 및 「제18조」,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온천을 발견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당해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온천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온천공에 대한 굴착허가 및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을 개발·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온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융자알선 등을 받기 위해서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바, 온천발견신고가 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온천발견의 신고를 한자가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외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토지의 굴착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온천법 제18조」에서부여된 “토지의 굴착 및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의 혜택은 온천발견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부여된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온천은 그것이 용출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아닌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온천법」에서는 온천발견자의 권리를 「광업법」상 광업권과 같은 별도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온천발견자의 지위를 구분하여 「온천법 제18조」의 “토지의 굴착 및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의 법률상 이익이 부여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온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하수법」의 규정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하수법 제7조」에서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온천발견신고를 한 자의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온천발견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옹진군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2.12 / 시행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에서는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에 해당하는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2차로 이상으로서”가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의 의미인지, 아니면 “확장하는 폭이 2차로 이상으로서”의 의미인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의 “2차로 이상으로서”는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의 하나로서 “도로의 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을 정하면서 제5호2)에서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 이상의 확장”을 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의 “2차로 이상으로서”가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의 의미인지, 아니면 “확장하는 폭이 2차로 이상으로서”의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도로의 건설사업”의 세부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호 1)에서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을, 같은 호 3)에서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경우”를, 같은 호 4)에서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 2)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더불어 같은 호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들과의 체계적 관련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란 제7호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같은 별표 제5호3)”에서의 신설(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 및 확장(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 같은 별표 제5호1), 2) 및 4)에서의 신설·확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언상 같은 별표 제5호1), 2) 및 4)에서의 신설·확장과 같은 별표 제5호3)에서의 신설·확장은 그 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별표 제5호2)의 “확장”을 반드시 “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도로의 신설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1)의 조문 형식을 살펴보면,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이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경우”로 한정하여, 신설하는 도로 길이의 하한과 함께 대상이 되는 도로의 규모를 정하고 있는바, 도로의 확장을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의 해석에 있어서도 확장하는 도로 길이의 하한(10킬로미터)과 함께 대상이 되는 도로의 규모(2차로 이상)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타당할 것입니다.또한, 문언상으로도 “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자격, 지위 등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2차로 이상으로서”의 의미를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와 달리 “2차로 이상으로서”의 의미를 “확장하는 폭이 2차로 이상으로서”로 해석하는 것은 기존의 도로에 1차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확장하는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이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타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의 “2차로 이상으로서”는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현행 법령상 “2차로 이상으로서”라는 문언이 확장의 대상을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 한정한 것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명문의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외교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관광기금법”이라 함) 제2조제3항에서는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를 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먼저 관광기금법 제2조제3항에서는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자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12세 미만인 어린이”,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을 규정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연령이나 국적 등 적용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여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 별도로 한정하거나 특정하지 않고 있고, 해당 외교관여권이 대한민국의 외교관여권이든 외국의 외교관여권이든 구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는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인지 외국의 외교관여권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출국납부금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항의 문언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그리고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관광기금법 시행령2)2) 1998. 11. 13. 대통령령 제159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1조의2제1항에서는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13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출국납부금의 납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납부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 13일 대통령령 제15929호로 관광기금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내국인을 출국납부금의 납부 대상자로 규정하면서3)3) 1998. 9. 17. 법률 제5565호로 일부개정된 관광기금법 제2조제3항 참조, 같은 항 제1호로 “외교관여권의 소지자”를 신설하여 규정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현행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으로 유지되어 온 것인데, 같은 호에서 “외교관여권의 소지자”를 규정한 것이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 중 외교관여권 소지자를 출국납부금의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다는 점4)4) 1998. 11. 13. 대통령령 제15929호 일부개정된 관광기금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을 고려하면,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이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연혁 및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관계 법령>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 ⑦ (생 략)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2. 12세 미만인 어린이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다.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8.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외교부 -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여권사본증명서 발급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6.01 / 시행일:

「여권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 등(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제외함)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과 그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3호라목에서는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관한 발급수수료를 기관에 따라 국내 1,000원, 재외공관 1달러로 규정하고 있는바,여권 사본의 진위를 확인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업무를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외교부는 외교부장관이 “여권사본증명서”의 발급대가로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여권 사본의 진위를 확인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는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 등(여행증명서를 포함하고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제외함. 이하 “여권등”이라 함)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과 그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등을 발급ㆍ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3호라목에서는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관한 발급수수료를 기관에 따라 국내 1,000원, 재외공관 1달러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여권 사본의 진위를 확인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업무를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여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여권 사실증명”에 대하여 어떠한 업무가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문언상 “여권 사실증명” 업무는 여권 관련 업무에 부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업무로 전자여권 발급(제1호), 사진부착식여권 발급(제2호), 여행증명서 발급(제3호가목),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발급(제3호나목), 기재사항 변경(제3호다목), 여권 사실증명(제3호라목)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업무는 여권등의 발급ㆍ재발급, 기재사항 변경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여권사본증명서는 신청인이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의 원본을 지참하고 여권사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여권판독기를 통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여권이 진정으로 발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여권의 원본을 복사한 사본에 유효한 문서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외무관인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무고무인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문서로서 여권이 진정하게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여권의 원본과 사본이 내용상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는 여권등의 “발급”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여권사본증명서는 여권의 원본을 복사하여 만들어진 사본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외교부장관이 증명한 문서로서,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인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복사하여 수록하고 있는 여권의 사본이 유효하다는 증명을 통해 여권에 수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을 발급하는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여권 사본의 진위를 확인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는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제3호라목에서는 “여권 사실증명”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어떠한 민원 업무가 “여권 사실증명”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여권 사실증명”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부 - 여권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기준(「여권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9.12 / 시행일:

「여권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의 하나로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에서는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함)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을 여권에 수록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 수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도 수록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외교부는 여권 발급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과 주민등록부상 성명이 다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을 여권에 수록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부상 성명을 여권에 기재하는 것도 허용해달라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을 여권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 수록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의 하나로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에서는 영문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을 여권에 수록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 수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도 수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국적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로서, 「여권법」 제2조에 따라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여권에는 해당 여권의 종류 및 발행국, 여권번호 등 여권 자체의 정보뿐만 아니라 여권을 소지한 여권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도 수록하여야 하는바, 여권에 기재된 여권 명의인의 신분 사항은 그 사람의 국적 국가에 의해 등록ㆍ관리되는 신분사항과 내용이 일치되도록 기재되어 있어야 출ㆍ입국 혹은 유사 시 해당 여권 소지인의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여권에 수록되는 명의인의 성명 등은 해당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속한 국가에서 그 국민의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에서는 여권명의인의 영문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성명에 맞게” 표기하도록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여권 명의인의 영문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여권법령에서는 영문성명의 표기 기준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한글성명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권에 한글성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그 한글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주민등록부가 국내 행정사무 처리에 널리 활용되는 공적 장부이므로, 주민등록부에 등록된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도 여권에 수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기준지,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조), 신분변동사항의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출생, 인지,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주민등록법」은 시ㆍ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가족관계등록법과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고, 「주민등록법」 제14조에서도 주민등록법상 신고사항과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로써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주민등록신고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3항), 가족관계등록부가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재한 기초적인 공부로서 출생신고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성명은 주민등록부를 비롯한 각종 공적 장부와 금융거래 등 각종 법률관계에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964 결정례 참조), 여권법령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을 여권에 수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만일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성명과 주민등록부상 한글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령상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통해 양자를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 명의인의 한글성명을 여권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만 수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외교부 -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외무공무원이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할 경우 그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5.18 / 시행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는 외국어 어학검정기준에 미달하여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심사 회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는 심사종료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되, 「외무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새로운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어학검정기준 미달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적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심사 종료 후 2년 내에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하는 경우, 해당 파견ㆍ휴직 등 기간을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외국어 어학검정 기준 미달로 적격심사에 회부되었으나 적격결정과 함께 외국어 어학점수 취득을 위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외무공무원이 유예기간 중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실시되는 외국어 검정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2년간의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외교부 내 의견이 나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어학검정기준 미달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적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심사 종료 후 2년 내에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ㆍ휴직 등 기간을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외무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이 재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획득한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외무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함)받아야 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2항에서는 적격심사일 직전 10년 동안 획득한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중 최고 점수가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외국어 어학검정 기준에 미달하는 외무공무원은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서는 외국어 어학검정기준에 미달하여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격심사 회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는 심사종료일에 소멸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외무공무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된 사람이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새로운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어학검정기준 미달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적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심사 종료 후 2년 내에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하는 경우, 해당 파견ㆍ휴직 등 기간을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는 “심사 종료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새로운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시점과 기간을 “심사 종료 후”와 “2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과 달리 재외공관근무, 파견 및 휴직 등의 기간을 2년의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3 비고 제4호와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서 재외공관 근무, 파견 및 휴직 중인 외무공무원에게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의 유효기간이나 제출기한을 본부 귀임 후로 연장하는 등 재외공관 근무 등의 사정을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적격결정을 받은 외무공무원 역시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을 유예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3 비고 제4호 및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서는 외국어 어학검정 점수의 유효기간이나 제출기한의 연장 사유를 재외공관 근무나 파견 및 휴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서는 재외공관근무나 파견 및 휴직의 경우를 고려한 어떠한 예외적인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규정의 문언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어학검정기준 미달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어학검정 점수 취득을 위한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적격 결정을 받은 공무원이 심사 종료 후 2년 내에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 파견ㆍ휴직 등 기간을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외무공무원의 특성상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상황이 잦고,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만 시행되는 외국어 어학검정 시험의 응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거나 파견, 휴직 등으로 인해 사실상 외국어 어학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에게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부여한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예외적인 사항을 인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 공여해제반환재산이 특별회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06 / 시행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이 같은 법 제9조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 속하는 재산이지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같은 법 제9조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이라 함)에 따르면,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한 구역을 말하고, “공여해제반환재산”이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을 말하며(제2조),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한다(제9조제1항, 제2항)고 규정하면서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동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 중 하나(제9조제3항제1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제4조)고 규정하면서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을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이 같은 법 제9조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국가재정법」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재산인지 여부는 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는 법률의 목적 및 관계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특별회계에 속하지 않은 재산은 일반회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있으므로, 같은 법상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설치 목적 역시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전제로,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에 따라 새로이 시행되는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주변지역에 대한지원 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8조에서는 공여해제반환재산 중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관리환된 국유재산, 그 밖에 원관리청(국방부장관을 제외한다)의 명의로 공여되었던 국유재산을 해당 재산의 원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관리환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목적과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공여해제반환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등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그 세입으로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재산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9조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동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여해제반환재산 자체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 등은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변형물이므로 공여해제반환재산 자체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미합중국이 아직 대한민국에게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공여구역의 경우에는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여구역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 속하는 재산이지만, 주한미군이전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같은 법 제9조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외교통상부 -  구 「여권법」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현행 「여권법」에 따라 “여권반납명령” 또는 “여권무효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8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9.11 / 시행일:

구 「여권법」(2007. 1. 19. 법률 제82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0. 시행된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해당 국위손상행위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을 현행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6. 29.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후에도 유효하게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행 「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가 가능한지?

구 「여권법」(2007. 1. 19. 법률 제82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0. 시행된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해당 국위손상행위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을 현행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6. 29.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후에도 유효하게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행 「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구 「여권법」(2007. 1. 19. 법률 제82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0.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두고 있다가, 「여권법」이 2008년 3월 28일 전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던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 여권의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이 사안에서는 구 「여권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어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현행 「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일반적으로 법령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처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였다하더라도 그 변경된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례).그런데,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 구 「여권법」에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8조제3항제2호), 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의 반납을 명하는 규정이나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여권의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제재규정이 없었으며, 현행 「여권법」 부칙에서도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제재규정인 「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 규정에 대하여서는 그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한편, 현행 「여권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으로 여권발급 등의 발급 제한처분요건이 강화되었다고 하나, 구 「여권법」에 따라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으로서 여권 발급 제한처분 중인 사람들을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과“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현행 「여권법」상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의 경중을 떠나 이미 그 행위는 종료되었고, 그 행위로 인하여 그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이 이루어져 이미 집행 중이라면, 구 「여권법」에 따른 처분의 효과에 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 후 신설된 규정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추가로 가하는 것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과 법적 안정성,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여권법」(2007. 1. 19. 법률 제824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7. 4. 20. 시행된 것을 말함)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처분 중에 있는 사람이 해당 국위손상행위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을 현행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6. 29. 시행된 것을 말함) 시행 후에도 유효하게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현행 「여권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또는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여권 무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교통상부 -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미수금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12 / 시행일: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구소련정부에 의해 억류되어 시베리아 지역에서 소련군의 포로로서 강제노역을 하고 그 대가로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온 사람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는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구소련정부에 의해 억류되어 시베리아 지역에서 소련군의 포로로서 강제노역을 하고 그 대가로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온 사람’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수금피해자’는 ‘①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하고 ②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함)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③ 같은 법 제8조제6호에 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에 모두 부합하여야 할 것인데, 위원회가 미수금피해자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① 및 ②의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할 것이므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구소련정부에 의해 억류되어 시베리아 지역에서 소련군의 포로로서 강제노역을 하고 그 대가로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국내로 돌아온 사람(이하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라 함)’이 ① 및 ②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1938년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노무제공 등’을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노역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구소련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시베리아 강제노동자가 받지 못한 강제노역의 대가가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에 구소련정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2조제5호의 ‘일본국 및 일본기업 등’은 ‘일본국 정부, 일본기업 등 일제하에서 군인·노무자 등을 강제동원하거나 강제동원에 따라 노동력을 공급받는 대가로 강제동원 대상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일본정부 및 일본과 관계된 기업, 기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의 지급에 대하여 정하면서,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서의 미수금은 엔화를 단위로 ‘일본국’의 정부 및 기업 등이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구소련정부는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미수금피해자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1조에서는 같은 법의 목적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은 대일항쟁기 동안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한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체결한 협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시베리아 강제노동자의 경우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구소련정부에 의하여 강제노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시베리아 노동자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서 예정한 미수금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를 입법적으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시베리아 강제노동자는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 -「외무공무원법」제26조(대명기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 중인 자가 대명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겸임교수”로 임용된 경우에, 대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 중인 자가 대명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겸임교수”로 임용된 경우에, 대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은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겸임교수로 임용된 기간(겸임교수로 임용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대명기간의 진행이 일시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외무공무원법」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장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하는 기간(이하 “대명기간”이라 한다)이 계속하여 1년이 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임무에 종사하는 기간, 휴직기간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은 대명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특수임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하나로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겸임교수로 임용된 기간”을 규정하면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의 기간만을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대명기간은 해당 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재직하는 기간을 말하고, 「외무공무원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임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휴직 또는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으로서 보직을 받지 못한 점에서는 대명기간과 다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고려로 이를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며,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이소멸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다시 보직을 받아야 하는데, 대학 및 외국대학의 겸임교수로 임용된 것을 보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이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면, 거듭하여 겸임교수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제도를 둔 취지가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한 겸임교수로 임용되는 시기에 따라 소멸되는 대명기간이 상이하여 형평에도 맞지 않아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외무공무원법」 제26조 제3항에서 “대명기간이 계속하여 1년이 되는 때”라 함은 대명기간이 중간에 제외되는 기간이 없이 물리적으로 연속하여 1년이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명기간의 중간에 대명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대명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는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대명기간 중에 있다가 보직을 받을 경우에만 기왕의 대명기간이 소멸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명기간 중에 겸임교수로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대명기간이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겸임교수로 임용된 기간(겸임교수로 임용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대명기간의 진행이 일시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가.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우편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또는 대리신청을 위임한 본인의 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우편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또는 대리신청을 위임한 본인의 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하 “등본”이라 함)의 교부신청을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우편에 의한 등본의 교부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등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3시간 이내에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는바, 우편에 의한 등본의 교부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편으로 신청한 후 사실상 즉시 발급될 수 있는 등본의 교부를 받기 위하여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원격지에 있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으로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이 등본의 교부신청을 한 자가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교부받는 자가 등록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우편으로 등본의 교부를 신청한 등록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하 “등록자”라함)이 우편으로 등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등본교부신청 위임장은 등록자가 대리신청인에게 등록자 본인을 대신하여 등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준 것을 표시한 문서로서 등록자의 서명 또는 날인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인감증명과는 달리, 등본의 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자의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과 주소 등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재외국민등록법」 등에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서 등본교부의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리신청인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라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할수 있으므로 등록자의 의사에 반하여 등본이 교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10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에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대한민국대사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인에 대하여 여권사본·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기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는 등본의 대리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등본교부신청서 및 위임장만을 규정하고 있고, 여권사본 등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또는 대리신청을 위임한 등록자의 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22 / 시행일:

○ 외국인 3인이 A회사에 각각 미화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A회사에서의 투자지분이 각각 10.56%·10.11%·11.60%(총 32.27%)이었고, A회사의 ○○공장이 설립된 장소(위치 : 지방산업단지 내, 업종 : 제조업)가 2001. 6. 2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됨.○ 이후 2004. 9. 22. A회사 주주가 전체 보유주식을 B회사에 현물출자(B회사 유상증자)하였고, 2004. 12. 3. A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 말소를 신청하여 같은 날 말소되었으며, 2004. 12. 20. A회사는 B회사에 흡수 합병되었는바, B회사(업종 : 제조업)에서의 위 외국인 3인의 투자지분은 각각 4.91%·4.70%·5.39%(총 15%)로 감소됨.○ 위와 같은 경우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장소(A회사의 ○○공장이 설립되었던 장소)를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B회사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위 질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장소(A회사의 ○○공장이 설립되었던 장소)는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에서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 제18조제1항 전단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2인이상의 외국투자가가 동조제1항 전단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영 제25조제4항)이 정하는 기준, 즉 ①2인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②영위하는 업종 또는 사업이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에 해당(제조업 등)하여야 하며, ③위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 등을 동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 안이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아울러 외국인투자의 요건, 즉 영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인당 투자금액 및 지분율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인 A회사 주주가 전체 보유주식을 B회사에 현물출자(2004. 9. 22.)하고, 외국인투자기업 A회사는 말소(2004. 12. 3.)된 후 B회사에 흡수 합병(2004. 12. 20.)되어 당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A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A회사를 합병한 B회사에 있어서 외국인 3인의 지분율이 감소되어 영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당시의 대상기업이 합병 등의 사유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변경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B회사에 대한 외국투자가 3인의 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장소(A회사의 ○○공장이 설립되었던 장소)에 대하여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위 장소를 다시 B회사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안과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용인시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9.28 / 시행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개발하여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4)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는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개발하여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4)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도시의 개발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별표 1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가목4)에서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그 대상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대지면적의 규모 등의 구분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사업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개발하여 「노인복지주택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노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서 대지조성사업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과연 그러한 규모의 부지조성을 전제로 하는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지는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도시의 개발 사업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대지가 아닌 임야 등을 대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지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는지와 상관없이 그 대지조성사업만으로 그 사업 지역의 교통량 및 교통흐름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므로 미리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등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주택법」 제16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일응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구분하고는 있으나,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에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러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사업으로서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9. 11. 선고 2006루122 판결례). 만약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을 대지조성사업으로 보지 않으면, 대지조성사업만을 따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에 해당하지만, 대지조성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수립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그리고 2008년 3월 2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포함한 것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으려는 취지로 개정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대지조성사업으로의 성질을 가지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교통유발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의 사업에 대하여 미리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체계의 효율화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을 달성하려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개발하여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4)에 규정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됩니다.
용인시 -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산정 방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9.06 / 시행일: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바,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은 각 부분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방식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제2호와 같은 방식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는 A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용적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평균 용적률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각 용도별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도시계획위원회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평균 용적률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경우에 적용해야 할 평균 용적률의 산정 기준을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먼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취지는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밀도가 적정하게 조정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그런데 각 용도별 토지에 걸치는 도시개발구역의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각 부분의 용도별 특성에 따른 용적률을 면적에 따라 비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반면, 각 부분별 용적률을 단순 합산하여 각 부분의 수로 나누어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용적률이 높은 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용적률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2)2)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6052 판결례 참조실제 개발밀도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개발계획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용도별로 용적률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균 용적률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도시개발법」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ㆍ③ (생 략)「도시개발법 시행령」제7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1. ∼ 5. (생 략)6.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7. ∼ 11. (생 략)② (생 략)제14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이 조에서 "종전"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를 말한다)2.·3. (생 략)②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1. (생 략)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②ㆍ③ (생 략)
용인시 -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3.15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10,000m2 이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말함) 시행하는 개발사업(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자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10,000m2 이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말함) 시행하는 개발사업(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자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의 종류·규모에 대하여는 같은 시행령 별표 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을, 라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적용지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가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중 사업계획 면적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의 제2호가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은 산지를 보전산지(保全山地)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되, 보전산지의 경우 임업용산지(林業用山地)와 공익용산지로 세분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라목에서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이라도 공익용산지에서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을수 있으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에 따르면, 위 표의 라목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만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고,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라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함께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라목이 아닌 가목을 적용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 사업계획 면적을 10,000m2 이상으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같은 조 제5항에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말함) 시행하는 개발사업(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4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자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용인시 - 변경승인 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녹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07 / 시행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위 법률 시행 이후 그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되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지역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녹지면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위 법률 시행 이후 그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되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지역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녹지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에서는 제14조를 신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로 하여금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입하였는바,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르면 개발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경우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ㆍ승인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2항에서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시장 등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있으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서는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부터 10년(3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자족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추진하는 신도시는 20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하되, 다만,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위한 경우”(제4호)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도시공원법 시행 전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 이후 개발면적이 축소되어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새로운 법령의 시행에 있어서 최초 적용시기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집행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는 것인데,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최초로” 수립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개발계획의 변경수립이나 변경 승인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특히,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 확보와 같이 규제가 강화되거나 확대되는 내용으로 법령이개정된 경우 해당 개정 법령의 적용례를 부칙에 두면서 일정한 사안(변경수립 및 변경승인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적용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규정이 해당 사안에도 적용된다고 보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되기 전의 법령에 따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성이나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을 해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법제처 2011. 12. 15. 회신 11-0707 해석례 등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개정 법령의 시행 이전에 개발계획이 수립·승인되고 그 개정 법령의 시행 이후에 그 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 역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공원법 시행 전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위 법률 시행 이후 그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승인되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지역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녹지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도시공원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개발계획상의 녹지확보 기준이 해당 개발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그 확보기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는 부분과 이러한 개발계획에 따라 확보된 녹지면적의 변경기준, 변경사유 및 변경절차 등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하여 도시공원법에 통일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도시공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녹지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규정이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용인시 -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재단법인에 위탁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동부 훈련 경비의 관리 방법(「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3.25 / 시행일: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경우, 그 금액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접 해당 재단법인에서 수납할 수 있는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경우, 그 금액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정의되며,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경우, 그 금액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해당 재당법인에 지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후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직접 해당 재단법인에서 수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납부하는 비용이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학교체육 진흥법」에서는 후원금의 범위나 성격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안과 같이 학부모가 학생들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 등 학교운동부의 운영·관리상 지원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내서 지원하고 있다면, 이 금액은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학교운동부의 운영 형태에 따라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의 학교회계 편입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하는바, 학교운동부의 훈련과 지도를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운동부가 해당 학교 소속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운동부를 위탁 운영한다고 하여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학교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시행규칙이나 교육규칙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각 학교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교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회계에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편입시키고자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의 입법취지는 자의적인 학교운동부 경비 집행 등으로 인한 비리 및 부정 운영을 방지하고, 학교회계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학교운동부와 관련된 외부로부터의 후원금은 모두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학교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직접 후원금을 수납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학교 외의 다른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학교운동부의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는 경우, 그 금액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릉군-「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주민등록의 신고)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8.11 / 시행일:

전투경찰이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군인의 범위에 속하는 여부

전투경찰은 그 복무형태 및 기거형태가 군인과 유사하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의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병역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환복무를 위하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소요인원의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 배정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소요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으며,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추천을 받은 때 국방부장관은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고,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또는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전투경찰대원은 그 신분상 군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집단적으로 영내에 기거하는 점에서 복무형태가 군인과 동일하고, 기거하는 장소가 경찰관서 등 행정청의 소재지로서 일반적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소지라고 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집단적으로 영내에 기거하여 지역의 주민으로 주민등록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투경찰대원은 집단적으로 영내에 기거하는 등 그 복무형태가 군인과 유사하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의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