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80622 / 시행일: 2018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의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 등"이라 함은 군 본청과 직속기관 및 읍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평가"라 함은 당해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4. "수시평가"라 함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5. "부서의 장"이라 함은 군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의 장을 말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제3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군수 선거공약사업2. 목표관리제 대상 업무3. 기타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당해연도 업무등의 평가 실시방향2. 평가 대상업무3. 평가시기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6조(정기평가)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군의 실ㆍ과장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평가관련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함양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함양군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과 함양군자체 평가위원회구성.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8. 6. 22. 규칙 제1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통폐합되는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는 해당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②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함양군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실·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의 장”은 “국장·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의 장”으로 한다.② 함양군 예산성과금 운영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의회사무과, 실과소 및 읍면 (이하"소속기관"이라한다)장”을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함양군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④ 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담당관ㆍ과·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으로 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담당관ㆍ과·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7조제1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함양군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단서 중 “각 실과 및 사업소”를 “해당 부서”로 한다.⑥ 함양군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국장이, 행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안전건설지원국장이, 안전건설지원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에 규정된 담당관ㆍ과의 순위에 따라 담당관ㆍ과장이 대행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⑦ 함양군 사무인계ㆍ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ㆍ과ㆍ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ㆍ과ㆍ소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제7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소”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소”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소”로 한다.⑧ 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를 “담당,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로 하고,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별지 제2호 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를 “담당,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로 하고,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별지 제3호 서식의 결재란 중 “담당, 과장, 부군수, 군수”를 “담당,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로 하고, 협조란 중 “서무담당”을 “총무후생담당”으로 한다.⑨ 함양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도시환경과장”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제4조제5항 중 “복합민원담당”을 “생활민원담당”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⑩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⑪ 함양군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제2조제2호 중 “지역경제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제2조제3호 중 “투자유치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제2조제4호 중 “투자유치담당”을 “기업유치담당”으로 한다.⑫ 함양군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농업자원과장, 작물지원과장,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 경제팀장”을 “농산물유통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농협 함양군연합사업단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