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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직업재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한다)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3.6.9.>1. 명칭 : 홍천군장애인복지관2.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80-7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상담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2. 교육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3. 사회심리 및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4. 지역사회 자원개발에 관한 사업5. 홍보·계몽·조사·연구에 관한 사업6.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제6조(이용료)①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징수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정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2009.10.20개정,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19.5.20>④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등) <제목개정 2022.11.10.>① 수탁자는 건물과 부대시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건물과 부대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임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1.10.>④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 제4항에서 이동]

제9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의 일체와 예산집행 잔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 「장애인복지법」과「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부칙 (2006.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7호, 2016.3.14.>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7호, 2017.11.10.>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605호,2019.5.20>(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⑰부터 ㉘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850호, 2022.11.10.> <공공시설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및 이용제한 대상 조문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 보조 등) 군수는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추가 지원 사업2. 홍천군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사업

제5조(지원 사업)①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 사업2. 장애인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사업3.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사업4.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5.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6.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장애인 복지와 관한 세부 지원 사업은「별표 1과」같다.

제6조(지원 대상) 제4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홍천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2.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3.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5.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군수가 장애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②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 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12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1호, 2019.10.14.>(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홍천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단체 및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2. 「홍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3. 군의회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전년도 구매실적, 구매품목, 구매목표 비율 등을 포함해야 하며 구매목표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2. 장애인표준사업장: 100분의 1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③ 군수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군수는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 물품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지정하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협조요청) 군수는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단체 등에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군에 소재한 학교·공공기관·단체2.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법인·단체3. 군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4. 그 밖에 군에 소재한 일반기업

제8조(우선구매 촉진활동 지원) 군수는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홍보·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홍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3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이하 “미신고시설”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경우 홍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홍천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등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으로 홍천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홍천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동 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체육 활동 편의 제공) 군수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체육지도자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체육 진흥 사업)①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체육의 육성과 보급3.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4. 장애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발굴·육성5. 장애인체육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인식 개선6.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홍천군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또는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장애인체육회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제1호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운영비에 관한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감사 결과로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ㆍ수익 및 위탁의 내용과 조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 체육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4호를 삭제한다.제11조제1항 중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을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장애유형”을 삭제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제16조제2항 중 “홍천군체육회 및 홍천군장애인체육회”를 “홍천군체육회”로 한다.제16조제4항 중 “홍천군체육회 및 홍천군장애인체육회”를 “홍천군체육회”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등”을 “생활체육”으로 한다.제20조제2항제1호 중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를 “생활체육 관련 단체”로 한다.제20조제2항제2호 중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생활체육 체육동호인 조직”으로 한다.제24조 중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을 “생활체육”으로 한다.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홍천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홍천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홍천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결정 통보)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추천된 자에 대하여 융자결정을 한 경우에는대출신청기간 및 금액 등을 정하여 해당 읍·면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통보를 받은 즉시 그 사항을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출신청기간은 20일로 한다.

제9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단, 홍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홍천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대출)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대출신청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본다.②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금액을 대출신청기간 이전에 금융기관에 대여하여야 한다.③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의 회수)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또는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원금 및 이자상환)① 융자원금은 일시납 또는 5회로 균등 분할하여 12개월마다 상환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 되는 익일부터로 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6개월마다 상환한다.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환통지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3조(대여원금 및 이자상환)① 금융기관은 대여금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대출신청이 되지 아니한 금액은 대출신청마감 다음날까지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제12조의 조건에 의하여 매 융자금 상환 기일에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금융기관은 융자원금을 상환기간 전에 상환 받았을 때에는 상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여원금을 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7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의 이자는 기금계좌에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④ 금융기관은 대여금상환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사업의 관리)①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융자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 사항을 지도·점검 하여야 하며, 사업 착공 및 준공 시에는 그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읍ㆍ면장 및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적립금, 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재난관리기금 보통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7. 사업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8.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8호 서식)9. 검토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10. 재난관리기금 대여금 상환현황(별지 제10호 서식)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책무) 홍천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하고,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공무원 단장이 되며, 「홍천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홍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민간인 단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운영지원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7조의2(지원단 사무실의 운영)① 지원단 사무실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지원단 사무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단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단 사무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1.10.]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한 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 본다.부 칙 < 조례 제2851호,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2, 2013.8.1, 2016.11.23.>

제2조(구성)①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1, 2016.11.23.>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1997.1.17, 1998.12.31, 2002.4.11, 2016.11.23.>③ 당연직 위원은 회계관련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 중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7.1.17, 1998.12.31, 2001.08.01, 2004.5.20, 2007.6.26, 2008.7.1, 2010.9.30, 2012.5.25, 2013.8.1, 2014.11.3, 2016.11.23.>④ 위촉직 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4.11, 2013.8.1, 2016.11.23.>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신설 2013.8.1> <개정 2016.11.23.>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23.>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3.8.1, 2016.11.23, 2019.10.14.>1.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2.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공시내용, 특수공시사항 선정에 관한 심의3.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심사4.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용역에 관한 심의5.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6. 「지방재정법」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7.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8.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9.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6.11.23.>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재정투자사업 정기심사 시, 재정운용사항 정기공시 심의 시, 예산편성 전 용역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3.8.1, 2016.11.23.>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1.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4호, 2012.5.25>(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 중“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76호,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1호, 2014.11.3>(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홍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 농정축산과장”을 “주민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②부터 ㊲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88호, 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3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 정도, 특성, 성별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평가 및 개선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가족,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홍천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연수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홍천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①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홍천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군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홍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홍천군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법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견학) 사업4.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7.30.>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767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서·정한·수급자가· 아닌·자로서·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2. “노인세대”라 함은 보험료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산정ㆍ부과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보험료 하한액)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4조(보험료 지원 및 선정)①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3조의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며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조사)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 홍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35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7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4호, 2024.9.25.> <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 제2조에서 정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로 한다. <개정 1998.6.5 규칙 제877호, 2015.11.30>1. 삭제 <2015.11.30>2. 삭제 <1998.6.5 규칙 제877호>3. 삭제 <2015.11.30>

제3조(계획수립) 군수는 다음 각호 및 장학기금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장학금의 지급 및 운영관리 한다.1. 장학기금 운영 방침2. 장학금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금액3.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특별장학금의 지급)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 한한다. <개정 2015.11.30>1. 학업성적이 양호한 자로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의 과목별 성적이 평균 4등급이상인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대학생은 4.5만점에 3.0점 이상인 자<1998.6.5 규칙 제877호, 1999.8.27 규칙 제901호>2. 최근1년이내에 전국규모의 예·체능계 및 기능경연에서 3위이내 입상한자 <1998.6.5 규칙 제877호>3. 현저히 타의 모범이 될만한 선행을 한 자4. 기타 군수가 특별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장학생의 추천)① 일반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개정 1999.9.16 규칙 제905호>3.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② 특별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 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1의 증명서류를 구비,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전국대회입상자는 상장등 입상증명서류 1부, 기타대상자는 관련증빙서류 1부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1부 <1998.6.5 규칙 제877호, 1999.9.16 규칙 제905호>③ 읍면장은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확인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헌다.④ 대상자 선정은 연1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며, 1가구 2자녀까지 지급할 수 있다.⑤ 읍면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6 규칙 제905호>

제9조(장부비치) 장학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원은 다은 각호의 관계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장학기금 예탁 관리대장2. 장학기금 출납대장3. 기타 장학금기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3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0호, 2019.11.25.>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6호, 2020.4.27.>(홍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⑨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생략부 칙 <규칙 제1343호, 2023.3.10.> <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홍천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치보철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의치”란 다음 각 목의 의치(틀니)를 말한다.가. 완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나. 부분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3.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5. “시술비”란 의치 및 지대치 보철의 의 제작ㆍ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6.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7. “지대치”란 고정식 또는 가설식(可撒式)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되는 치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의치보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14., 2024.9.25.>1. 40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 위턱 또는 아래턱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현재 보유한 치아의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拔去) 후 의치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위턱 또는 아래턱의 구치부(어금니)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조(지원 내용)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제5조(의료기관 선정) 의치보철 지원사업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군 관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의치시술이 관내 의료기관에서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의치보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치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의료기관에 의치시술을 의뢰한다.

제8조(자격의 상실)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시술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1. 위 또는 아래 턱 중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쪽 턱을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2. 부분의치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완전의치 시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경우

부칙 <조례 제2566호, 2018.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7호, 2019.10.14>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4호, 2024.9.25.>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홍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지역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홍천군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야 하는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개정 2022.12.9.>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교육)①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2.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3.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4. 감사 결과 소극행정으로 지적된 사례5. 그 밖에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제7조(지원위원회)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홍천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와 같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한다.③ 위원회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조례 제2670호,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4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홍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한다.&#x3253; ~ &#x325e; 생 략
홍천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기 등 충전시설 감시 전용 경보설비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물품②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지원된 시설의 변형 시 안전에 대해 군수와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2.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고 차단벽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4. 충전시설과 관련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위탁받은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3. 생애주기 및 성별·연령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4.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사업5.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모임 지원6.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7.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8. 자살 예방 및 위기 개입 서비스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제5조(위원회)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도별, 분기별 사업추진 성과 및 계획3.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과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별, 분야별 협조사항4.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탁)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시설과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시 검토사항)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1.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끝날 때 재수탁 의사(意思)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수탁 의사가 없으면 위탁기간을 마치기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수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9조(위탁금 등의 운용)① 수탁자는 위탁금 또는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관련 회계관리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야 하고, 이에 해당 규정이 없으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2.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사업비 잔액 등 수탁 재산 일체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부 칙 (조례 제2629호,2019.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에 설치 및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홍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홍천군이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이력 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라 함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라 함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3. “총괄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완료사업 또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 전년도 선정대상에서 누락된 주요사업으로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군이 발주하는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ㆍ용역사업4. 다수의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5.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실시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홍천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홍천군 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등록)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며, 담당부서로 해당사항을 통보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의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경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록 및 보존)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추진과정 토의내용2.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3.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의 모든 문서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② 건축물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은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 중 관계자 대립,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목록만 작성하여 관리한다.

부칙 <조례 제2716호, 2020.12.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용역에 따라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5.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6.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3.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 등의 용역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용역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용역의 추진 등) 주관부서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심사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ㆍ중복용역 및 표절 사례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3.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4.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5조(용역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혀 용역완수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며, 연구자의 용역 수행을 지원하여 연구결과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용역검수)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용역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유사ㆍ중복이나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결과의 평가)①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④ 위원회 평가 결과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한다.⑤ 군수는 제4항의 평가의견에 따라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에 있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용역결과 공개) 주관부서는 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군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홍천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제4조(관리) 제설장비는 읍ㆍ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설작업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다만, 총괄적 관리ㆍ감독은 재난업무담당 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
홍천군 제안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의 장려,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살기 좋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고장가꾸기 등 아름다운 홍천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시행하는 홍천군민 제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집에 의하여 제출하는 군정시책의 발전방안과 행정의 제도개선 등 효율성·능률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안자격) ① 모든 국민은 홍천군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유제안”이란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2. “지정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시기 등) ① 제안은 연중 계속하여 공모한다. 다만, 지정제안의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기와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의 공모사항은 군보와 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범위 및 내용)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1. 군정시책의 발전방안 또는 시책의 효율성·능률성 제고 방안2. 군 재정확충 및 예산절감 방안3.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4. 행정제도 개선방안5.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제출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홍천군민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9.2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실·과·소장 3명 이내2. 홍천군의회 의원 1명3. 전문가 2명 이내⑤ 위원의 임기는 회의시 마다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된다. <개정 2011.1.20>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한시적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안관련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9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실시범위·평가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시상등급·시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안된 안건 중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 채택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제안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성2. 경제성

제11조(시상등급 및 시상금) 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되,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1. 대상2. 최우수상3. 우수상4. 장려상5. 노력상② 시상금의 지급범위는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결과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시상은 생략한다.

제12조(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1.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 인정될 때2.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인정될 때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등록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 인정될 때

제13조(창안의 실시) ① 군수는 채택된 창안은 지체없이 해당 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송 받은 창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송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2. 창안내용의 직접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3.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제3조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7.「홍천군 제안 조례」 제9조에 의한 제안된 안건 중 1차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2146호, 201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홍천군 제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577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㉞ 홍천군 제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부군수”를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㉟부터 <51>까지 생략
홍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19.8.2.>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과 이 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19.8.2., 2022.3.10.>

제4조(규칙 등)① 규칙 등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등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9.8.2., 2023.6.9.> [제목개정 2019.8.2.]② 의회 소관 규칙 등의 심사 및 의결, 공포 등은 의회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9.8.2.>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일자를 기록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4.30 조례 제1143호, 개정 2019.8.2.>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ㆍ규칙의 일련번호는 의회 규칙 따른다. <신설 1991.1.24 조례 제1361호, 개정2019.8.2.>

제8조(공포일 등)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실은 군회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1.1.24 조례 제1361호, 개정 2019.8.2.>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조례 제904호, 2019.8.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77. 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4.30)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24)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강원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24호, 2019.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민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봉사함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군민에 대한 최대의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고자 실시하는 홍천군 종합이동봉사(이하“이동봉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① 이동봉사는 군수산하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한다.② 필요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③ 이동봉사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제4조(운영방법)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순회 운영한다.1. 교통이 불편한 오지 농촌지역2. 마을이 집단화 되어 사업효과가 많은 지역3. 지역 개발이 지연되어 생활불편이 많은 지역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5조(대상사업) 이동봉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운영한다.1. 이ㆍ 미용봉사, 가축진료 및 방역활동 전개2. 농기계수리 및 관리방법 상담3.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지도 및 점검수리4. 소방시설 점검 및 수리5. 일상생활관련 법률상담 및 각종 민원 상담6. 이동보건진료7. 가로등 고장수리 및 주민불편사항 등8. 기타 주민불편사항 등 필요한 사업 등
홍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60810 / 시행일: 2016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택개량사업"이란 기존 주택에 대한 점검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을 말한다.2. "주거취약계층 등"이란 홍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개량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가 및 전체무료임차인 가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제3조(주택개량 지원)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350만원까지 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주택개량은 3년 주기 수선을 원칙으로 한다.③ 해당 연도 미선정자는 다음연도 우선순위 지원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가구 선정 등)① 주택개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제2조에 따른 적합 여부를 선별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임차인 가구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등)① 군수는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주택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기업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정산서, 증빙서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할 때
홍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02.5.24 조례 제1809호, 개정 2009.4.7, 개정 2021.12.10.>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9.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6호, 2021.12.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권한 중 그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8.01 조례 제1787호, 2023.6.9.>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05.28 조례 제1581호, 2023.6.9.>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3. 삭제<1996.05.28 조례 제1581호>4. 삭제 <2023.6.9.>5. 삭제 <2023.6.9.>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 감독하고 그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시정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위원의 모집 및 선정 등)①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모집ㆍ선정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ㆍ면 실정에 따라 공고일 및 서식을 조정할 수 있다.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안 (별지 제1호서식)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가. 공개모집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나. 단체추천 신청서 (별지 제2호의1서식)3.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ㆍ접수 명부 (별지 제3호서식)③ 읍ㆍ면장은 위원 모집 등 필요한 경우 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2.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3.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④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원 및 예비후보자 선정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르며, 읍ㆍ면장은 선정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선정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관리)① 조례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및 주요 인적사항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읍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1. 위촉장 (별지 제5호서식)2. 위원 인적사항 공개 (별지 제6호서식)② 읍ㆍ면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실비 및 수당) 조례 제21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주민자치회 정기(임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로 2만원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2조제3항 규정 중 「전자정부법」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 가능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34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 <2022.12.30.>
홍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5.23.>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5.23.>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5.23.>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5.23.>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5.23.>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개정 2025.5.23.>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5.23.>

제7조(청구인명부)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5.23.>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붙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5.23.>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개정 2025.5.23.>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홍천군과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제9조(공표 방법)①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의회 게시판 및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 시 의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ㆍ게재한다. <신설 2025.5.23.>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5.23.>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신설 2025.5.23.>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3조(청구의 철회) <신설 2025.5.23.>① 대표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2811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홍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5.5.23.> 이 조례는 202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운영계획)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분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1. 행정복지 분과위원회2. 농업경제 분과위원회3. 건설도시 분과위원회②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특정 성별의 위원 또는 같은 읍ㆍ면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천군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및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