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990,2심
【주문】1. 피고가 2006. 3.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4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1. 23. 09:40경 가드레일 보강작업을 위해 수리공장으로 이동하던 중 스크랩 박스를 운반하던 지게차의 급정지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지는 스크랩 박스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부위가 바닥에 부딪혔고, 왼쪽 발이 지게차 발 및 스크랩 박스와 바닥 사이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울산 ○○○병원에서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건봉합술을 시행받았고, 2006. 2. 26. 피고에게 ① 좌측 족무지 외전건 및 단족무지 굴곡근 파열, ② 좌측 족관절 및 하퇴부 심부열상 및 찰과상, ③ 좌측 족부 심부열상, ④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 ⑤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 ⑥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6. 3. 28. 위 상병 중 ① 좌측 족무지 외전건 및 단족무지 굴곡근 파열, ② 좌측 족관절 및 하퇴부 심부열상 및 찰과상, ③ 좌측 족부 심부열상, ③ 좌측 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④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 파열, ⑤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은 재해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퇴행성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과거 슬관절 골절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고, 피고가 요양을 불승인한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바닥에 왼쪽 무릎을 심하게 부딪히면서 발병한 것으로서 기존질환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릎을 다친 사실 및 무릎 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확인되고,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 및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진료 및 치료내역 등
(가) 원고는 ○○○○ 입사 전인 1998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개골 골절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3. 12. 1.부터 2004. 3. 11.까지 산업재해에 의한 수부손상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위 치료 중인 2003. 12. 16. 원고가 무릎의 통증을 표시하여 위 의원에서 슬내장증으로 1일간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족무지 외전근 및 단족무지 굴곡건 파열, 좌측 족관절 및 하퇴부 심부열상 및 찰과상, 좌측 심부 열상, 좌측 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사고 다음날인 2006. 1. 24. 시행한 좌측 슬부에 대한 이학적 검사상 연부조직 부종 및 관절대 부종이 악화되어 슬부 관절을 천자한 결과 15cc의 혈액이 지방 소적 포함상태로 천자되어 2006. 1. 31. MRI 촬영을 한 후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 및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① 외상 후 촬영한 MRI 사진상 슬개골부에 급성 좌상 및 미세 골절의 소견이 있고, 방사선상 동일 부위에 미세한 골절선이 있어 슬개골 미세골절로 진단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하퇴부의 갑작스런 회전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복합파열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1) 자문의 1 : ① 좌측 족무지 외전건 및 단족무지 굴곡근 파열, ② 좌측 족관절 및 하퇴부 심부열상 및 찰과상, ③ 좌측 족부 심부열상, ⑥ 좌측 슬관절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나, ④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은 퇴행성 파열로 기존질환에 해당하고, ⑤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소견은 확실치 않다.
2) 자문의 2 : 위 상병 중 ①, ②, ③, ⑥은 이 사건 사고와 관계있으나, 발에 박스가 떨어졌다면 박스가 발을 가격하는 순간 그 근위부위는 자연히 하중을 적게 미치게 되므로 슬관절이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단순 방사선 촬영에도 퇴행성 병변이 중등도 진행되어 있으므로 상병 ④는 기존 질환의 단순경과 중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 ⑤는 의미없다.
3) 자문의 3 : 상병 ①,②,③은 직접 외상에 기한 것으로, 상병 ⑥은 간접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상병 ④는 진구성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상병 ⑤는 진구성 골절에 기인한 후유증으로 골형태 기형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1) 자문의 1 MRI 상 좌측 슬관절부의 내측부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소견과 동반된 대퇴골 및 경골 내과의 관절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발생적 변성에 의한 퇴행성 변화다.
2) 자문의 2 . 좌측 슬관절 X-선 및 MRI 상 진구성 슬개골 복잡골절의 과거 치유 후 상태이며, MRI 상 퇴행선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소견이 관찰된다. 이는 최근의 산재재해로 비롯된 것이 아닌 과거 슬관절 골절의 후유증으로 사료된다.
(라) 진료기록 및 MRI 촬영필름 감정의
MRI 상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 관찰되고, 위 상병에 대하여 기왕증이 사료되나 ○○○병원의 주치의 진술 상 관절 천자시 혈슬관절 소견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즉 기존의 퇴행성 질환의 사고로 인한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슬개골의 미세골절은 확인되지 않고 단지 외상에 의한 골대 신호강도변화(골좌상)의 소견이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정형외과 의원장,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사고 등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11.경 좌측 슬개골 골절수술 및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진료기록상 위 수술로 인한 후유증은 남지 않은 사실, 2003. 12. 16. ○○정형외과의원에서 슬내장증 치료를 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좌측 무릎의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20kg 가량 되는 자재나 공구를 이동하는 작업을 수시로 하면서도 무릎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할 때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이 기존질환이라면 일상생활에 심한 장애를 동반하여 치료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6. 1. 24. 원고의 좌측 슬부관절내 부종이 악화되어 ○○○병원 주치의가 관절을 천자한 결과 15cc 의 혈액이 천자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무릎을 바다에 부딪혔다고 요양신청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부딪친 스크랩 박스는 어른 5~6명이 함께 들어도 들지 못할 정도의 상당한 무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원고에게 1998년의 수술로 인하여 좌측 무릎에 후유증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98. 11.경 좌측 슬개골 골절수술 및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좌측 슬관절 슬개골 미세골절은 X-선 촬영이나 MRI 상 확실하지 않거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 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들과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갑 제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위 미세골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에 대하여 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복합파열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