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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성군
【피고, 피상고인】 이호진
【원심판결】제1심 원주지원, 제2심춘천지방 1969. 8. 28. 선고 68나1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2), (3)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강원도 원성군(상세지번 생략) 임야 1965평, 같은리 1347 밭 417평 같은리 1346 논 741평(아래에서는“이사건 임야 및 토지”라고 약칭한다)이 피고의 소유로서 대평토지 개량계(아래에서는“대평계”라고 약칭한다)의 소류지를 구성 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가 대평계의 대표들인 강삼석, 김성춘, 윤맹달, 이영섭, 최백복, 이장호, 김봉손, 김진호, 정을선, 김영내, 김난식, 사공획(아래에서는“전소의 피고들”이라 고 약칭한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이사건 임야 및 토지상에 설치된 제방을 철거하고 토지의 원상회복 및 토지인도 소송(아래에서는“전소”라고 약칭한다)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위같은 법원 65가317으로 계속중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전소의 피고들을 비롯한 100명이 대평계를 조직하여 전소의 피고들이 위 계의 대표로서 피고 소유의 이사건 임야 및 토지를 매수한후 조선토지개량 시행규칙에 의하여 소류지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국가보조 신청을 하여 1959.12.17 강원도지사로 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얻고 국가(소관청인 농림부)로부터 지급된 금339,600원의 보조금과 계원의 부담으로 1660에 위소류지를 준공한 사실, 위 소류지는 국가가 보조한 소규모 사업으로서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3항 나호 및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62.1.21 소류지의 유지관리권이 관할 군인 원고에게 이양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나아가서 위 인정사실과토지개량 사업법 제125조,제126조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위 소류지는 소외 대평계가 유지관리하다가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무가 이양되었고, 그 범위내에서 또한 대평계의 권리의무가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이 명백한즉 피고가 대평계의 대표들인 전소의 피고들을 상대로 소류지상의 시설물의 철거와 이사건 임야 및 토지의 원상복구 및 인도를 구한 전소의 기판력 (가사 전소가 소송관계인이 불복하여 시정되어야할 성질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소가 확정된 이상 판결의 효력은 다툴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은 대평계의 소류지에 대한 권리 의무의 승계자인 원고에게도 당연히 미친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신분관계 회사 관계등 사건에 있어서 그 효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제3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수 있는 제3자,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자에 국한되고 그외의 제3자나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에게는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것이며(민사소송법 204조 1항,3항,73조,75조,3항등 및대법원 1960.7.28. 선고, 4292민상794 판결 참조) 대표자가 있는 법인아닌 사단은 그 대표자인 자연인과는 별개의 주체로서 그 사단을 당사자로한 판결의 기판력이 그 대표자인 자연인에게 미치지 않음은 물론 그 대표자인 자연인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도 그 사단에 미치지 않는다 할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대평계(대평토지 개량계)가 전소의 피고인들을 그 대표자로 하고 그들과 그외의 회원 합계 100명이 조직한 단체라면 동 대평계는 적어도 대표자 있는 법인아닌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인 위 전소의 피고들과는 별개의 주체라 할 것이고 본건 피고가 원고로서 동 대평계를 당사자(피고)로 하지 않고 대평계의 대표자인 자연인 즉 위 강삼석들 12명을 피고로 제소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인 전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64가316 사건)의 판결의 기판력은 소외 대평계에게는 미치지 아니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소류지를 유지관리하던 소외 대평계의 본건 소류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법령에 의하여 1962.1.21에 승계한 자인 원고에게 위 판결의 기판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소송당사자의 변론 종결후의 승계인이 아니고, 당사자 아닌 제3자의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위 승계일 1962.1.21인데위 판결은 65가316 사건이므로 적어도 소 제기 전인 1965년전에 변론종결이 될수 없음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며, 본건 솟장첨부의 동 판결 사본에 의하면 동 판결의 변론종결일은 1966.8.26로 되어 있다)에게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되어 위에 설시한 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있음에 해당하므로 원판결의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으로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는 당사자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수 있는 제3자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국한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살인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9. 9. 11. 선고 69노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판결을 검토하면, 그 적시 증거로서 피고인이 본건 피해자 최순남의 복부를 식도로 찌를때에 살의가 있었음을 족히 인정할수 있으므로 그 판결이 위 소위를 살인미수로 인정한 조처에는 법조를 잘못 적용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 당시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으로 되었다 하여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항소심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항소심판결당시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한 부정기형의 선고는 피고인이 그후 상고심 계속중에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정읍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9. 9. 18. 선고 69나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귀속재산을 매수한자가 귀속재산처리법 22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 하여도 그 소유권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를 매매할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2.4.4. 선고 61민상1170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는 그가 매수한 본건 귀속대지의 대금을 나라에 납부하고 장래 취득할 소유권을 피고에게 매도하되 피고는 원고 대신 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다음 원고로부터 그 등기를 넘겨가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본건 매매계약을 유효로 본 것은 정당하고,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동 2점을 보건대,
 피고는 그가 인수한 본건 귀속대지의 불하대금을 체납한 까닭에 소관 세무서장이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1965. 3. 29.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약복구를 하고 잔대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이미 댓가를 받고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조건부로 피고에게 양도하고 권리자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위 해약복구권자는 외형상으로는 원고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이며, 또 원고는 자기 명의로 있는 나라와의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드라도 이를 복구시켜 원피고간의 계약목적이 달성되도록 적어도 신의상 피고에게 해약복구의 기회를 주고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해약복구권을 포기하였다던가 또는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등 별다른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를 위해서 해약복구를 하고 잔대금을 납부하였다 할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자기의 계약명의를 기화로 임의해약 복구를 하고 일부 소액의 잔대금을 납부한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피고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피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견해하에서 원고의 본건 불법점유를 전제로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동 3점을 보건대,
 원심이, 원피고간의 본건 연고권 매매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택한 증거중 을1호증에는 연고권 매매의 문구가 없고, 또 증인 소외 1은 위증죄로 기소가 되어 있다하여도 이러한것 때문에 그 사실인정에 장해가 된다 할 수 없고, 다른 증거로서도 그 매매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님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를 종합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처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없다.
 동 4점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연고권매매 일자를 1955. 7. 경이라고 표시한 것은 1957. 7.경의 오기로 볼 것인바, 이 매매일자가 을4호증에 기재된 1958. 1. 14.과 상치된다 하여도 원심은 을4호증에 의하여 그 매매일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판결에는 이유모순이 없다.
 동 5점을 보건대,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연고권 매매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그 외에 위 인정을 움직일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시 하고 있으므로 소론 적시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원심이 간접적으로 배척한 취지로 못볼바 아니니 원판결에는 증거를 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결국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병천
【피고, 피상고인】 윤영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3. 20. 선고 66나7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5.8.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소외인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자기것 처럼 행세할 수 있게 하는 표증으로 원고로 부터 임야의 권리증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가진 다음, 원고 명의의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확정하고 각 피고에 대한 등기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를 “본건 임야를 자기것 처럼 행세하고 융자를 얻고저 한 행위는 원고와소외인 사이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한 것이나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본건임야에 대한 소유권을소외인 자신의 것으로 행세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라고 판시하면서 이를 신탁행위로 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소외인에게 임야의 권리증과 원고의 인감증명서의 두개의 문서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야를 처분한 행위로도 원고가 임야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행사하면 아니될 제약을 받는다고도, 또소외인이 임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고도,소외인이 임야를관리 처분할 법률관계를 갖게 된다고도 할 수 없고, 다만 원고와소외인 간에는 원심이 확정하듯이소외인이 원고의 도장을 마음대로 새겨 그 명의의 매도증서, 위임장을 허위로 만들어 행사하지 아니하고서는 임야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갖었다고 할 수 없는 어떤 관계는 있을지언정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 밑에서는 신탁관계가 생겼다고 보기에는 미흡한데가 있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신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일으켜 판결에 영향을 미친바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그 밖의 논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원판결은 그대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처분등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1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부선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피고, 보조참가인】 주춘식
【원 판 결】서울고등 1966. 4. 7. 선고 64구1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로서 원고 김부선의 부 소외 김윤삼이가 그중 약 50평을 원고 정어저지의 남편 소외 김순길이가 약 35평을 각 분배받었고 위 소외인들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그 권리를 각각 상속하여 상환까지 완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농지 아닌 일반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임대 및 매각처분 등을 한 것이므로 이는 모두 권한없이 한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인즉 그 확인을 구한다는 것인바 과연 원고들 주장사실과 같이 피고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원고들은 이 소송에 의하여 구태여 무효확인을 받을 것 없이 민사소송에 의하여 직접 소유권을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것이며 원고가 특히 이 소송으로서 무효확인을 구할만한 구체적인 이익이나 필요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이 허용되는 이유는 법률상 무효임으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상으로 행정처분으로서 존재하면 그 처분의 성질상 유효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함에 있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1967.3.28. 선고 67누14 판결 참조)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본건 임대처분 또는 매각처분이 외형상 존재하고 그 처분의 성질상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하기 전에는 일응유효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뿐 아니라 더구나 피고는 피고의 본건 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본건 임대 및 매각처분들의 각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행정소송의 무효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이 허용되는 이유는 외형상 행정처분이 존재하고 그 처분의 성질상 유효한 효력이 지속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 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의 부정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함에 있는 것이다.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10. 2. 선고 69노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그 판결이 본건범행의 증거로서 채택한 조서 중에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검증조서, 압수조서가 끼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조서는형사소송법 196조 2항과 이에 근거를 둔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2조에 의하여 사법경찰리가 검사 등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조서는형사소송법 312조,313조,31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내용 또는 그 성립과 내용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이 조서의 성립과 내용을 피고인이 인정한 경우에 이를 증거로 삼았다 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기조서의 성립과 기재 내용을 인정한 이상 그를 종합증거로 채택한 1심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리나,헌법 10조를 위반한 허물이 있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선고 당시뿐 아니라 현재에도 미성년자임이 분명하고, 또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실정, 기타 가정사정 등을 들고 양형이 과중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7. 25. 선고 67나299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소외1 주식회사에 소속된 경북(차량번호 생략)호 화물자동차의 운전수인 소외2는 1967.1.23 오후 8시 40분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청량리 쪽으로부터 신설동 방면으로 운행중 동대문구 용두동 전차 정류장을 약8미터가량 앞둔 용두동 130번지 앞길에 이르렀을 때에 도로우측 부분의 패어진곳을 포장보수하기 위하여 쌓아 높은 자갈덤으로 통과할 수 없으므로 전차 궤도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약4미터 전방좌측궤도상에서 위 화물자동차 전면 좌측을 향하여 달려오는소외 3(본건의 피해자로서 사망한소외 3)을 위 자동차의 좌측 차대 부분으로 부딛쳐 넘어뜨려 우측 안면부 찰과상, 뇌열창, 양측 경막하혈종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때 마침 청량리 쪽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전차운전수소외 4가 운전하던 전차가 위 사고 발생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측전차정류장에 모여 전차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전차 출입구로 달려드는 것을 주시하더라도 전방 궤도상의 장해물이 있는가의 여부를 살피지 않고 전차를 운행하다가 위와같은 경위로서 부상을 입고 전차궤도안으로 다리를 걸치고 머리를 궤도 밖으로하여 넘어져 있는소외 3을 역과하여서소외 3에게 우족부 골절 및 지골 골절상을 가하였으므로 입원가료중 우하지를 절단하고 치료를 하였으나 결국 1967.7.13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원심은 위의 사망원인은 위에서 말한 뇌부위의 손상(위의 화물자동차로 인한 부상)에 의한 것이고, 우하지 절단상(위 전차에 의한 부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위 전차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망소외 3의 사망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자체로 보아 위의 화물자동차에 충돌되어 안면부 찰과상, 뇌열창, 양측경막하혈종등의 부상을 입고 전차궤도상에 쓰러져있는소외 3을 전차가 그대로 역과하므로서 위 부상자에게 또 다시 우족부척골 및 지골골절등의 부상을가하였고, 입원가료중 피고 경영의 전차에 의하여 절골된 우하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하였다는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학상으로는 뇌부위의 손상에 의한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률적으로는 위의 우족부척골 및 지골골절로 인한 우하지 절단과 위의 사망과의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감정인 의사소외 5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이 채택한 증인소외 5의 증언내용 및 망소외 3은 본건사고 당시 60세의 노인이라는 점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위의 우하지 절단은 본건사망에 대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못할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이 위와같은 우하지의 절단은 본건 사망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므로서 원고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을 배척하였음은(원심은 원고에게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증거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화물자동차에 충돌되어 안면부 뇌열창 양측경막하혈종등 부상을 입고 전차괴도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전차가 역과하여 우족부척골 및 지골 골절 등의 부상을 가하여 우하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치료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뇌부위 부상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도 법률상으로는 우하지 절단과 사망 사이에도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09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서울고등 1969. 9. 16. 선고 69르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39.5.18 혼인한 부부로서 1남4녀를 출산하였는데 1965.5 경부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다른 남자와 부정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근거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아야 할 외상대금 360,000원을 임의로 받아쓰고 1966.10경 부득이 집을 나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소재를 탐지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피청구인에게 집에 돌아올 것을 권유하여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들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가 이유있을 수 없는 것이니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단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남편이 처에게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근거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하므로, 처가 남편이 받아야 할 외상대금36만원을 임의로 받아 쓰고 부득기 집을 나왔다면 가족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수산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속초지원, 제2심춘천지방 1969. 7. 31. 선고 69노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들이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를 북괴에 제공함으로써 반국가단체 및 그 구성원에게 이롭게 한 사실(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의 점)과 피고인들이 북한괴뢰집단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는 일시 장소에서 북한 괴뢰집단에게 납치된 후에 동 집단의 지배지역 안에서 그들의 활동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기밀에 속하는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사실, 또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및 피고인들은 북괴에 납치되기 이전에 납치되면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예견하였음을 각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그러나 피고인들이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어군을 따라 어로작업을 하다가 조류에 밀리어 북괴가 지배하는 해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어로작업에만 열중하고 있다가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장한 북괴의 구성원들에게 포위되어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납북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괴의 구성원이 출현하면 도주할 의사이었을 뿐이고, 그들에게 납치되어 가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작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피고인들이 변소하고 있는 외에 달리 피고인들이 납치되어 가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본건 어로작업을 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본건 납북된 후의 행위는 피고인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로서 통상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다른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위와같은 원심판결의 설시취지는 피고인들이 소론과 같이 어로 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면 북괴 구성원에게 납치될 염려가 있고, 북괴로 납치되면 북괴집단의 활동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를 북괴에게 제공하게 된다던가 또는 북괴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는 어로 저지선 부근에서 어군을 따라 어로작업을 하다가 조류에 밀리어 북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고, 북괴 구성원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납치되어 가도 좋다는 생각에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도주할 생각이었다는 것이니, 위와 같은 예견이 있다고 하여 곧 본건 범행에 대한 범의(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논의될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예견이 있었으니 피고인들도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납치될 것이라고 인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납치되지 아니하고 도주할 수 있으리라고 경신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책할 수는 있을지라도 본건의 경우 피고인들에게 본건 범행에 대한 범의(이른바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위와 같은 원심판시는 정당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설사 피고인들이 피고인들 자신도 납치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는지의 여부는 당시의 상황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어선과 어부가 납북되어 북괴로부터 공산주의 선전을 받고, 그들의 공작임무와 공작금을 받고 귀환된다는 전례가 있어 위 설시와 같은 일반적인 예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자신이 납치되어 가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어간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원심판결판시에 기록상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예견만으로서 피고인들이 소론과 같이 생명에 대한 위법은 없으니 납치되어도 할 수 없다는 정도의 생각으로 북괴해역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면 납북될 염려와 납북되면 그들의 활동을 찬양할 것을 예견하였다 하더라도 납북되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면 위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할 수 없다.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면 납북될 염려와 납북되면 그들의 활동을 찬양할 것을 예견하였다 하더라도 납북되어도 좋다는 생각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면 위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유복숙 외 6인
【피고, 상고인】 이장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순)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9. 6. 10. 선고, 69나2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당사자 표시 경정전의 피고 신형호, 동 김창수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1심판결중 같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 이장임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이장임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편철된 당사자 표시 정정전의 피고1 및피고 2에 관한 각 호적등본의 기재내용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피고1은 본소 제기(1968.5.20)전인 1968.5.3에 이미 사망하였고,피고 2는 역시 본소 제기 전인 1968.4.17에 이미 사망한 자임이 뚜렸하다고 인정한 후 이와같이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고 당사자 정정은 물론 소송수계도 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소를 각하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사망한 자를 그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제소하였을 경우에 사실상의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대법원 1960.10.13. 선고, 4292 민상 950 판결참조) 본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당사자 표시 정정전의 피고1 및피고 2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동인등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가 그 후 피고의 표시를 그 상속인으로 정정하는 신청을 하였음은 일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는 실질에 있어서는 최초부터 사망한 동인등의 각 재산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제소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광주고등법원 1969.5.23 접수,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 기록 177장 편철)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견해아래 당사자 정정을 허용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원판결의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그 이유있다.
 수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1심판결 중 같은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1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 피고 이장임의 상고이유 제1, 2, 4점 및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그러나 기록에 대조하여 원판결을 검토하여도 본건 대지가 귀속재산인 사실과 본건 대지에 대한 소외 금전동윤 명의의 이전등기와 이후 순차 경료된 피고 이장임의 명의까지의 각 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인 사실등을 인정하여 동 피고에게 그 명의의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에 하등의 위법이 없고, 소론과 같은 법령의 오인, 이유저오 내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경험법칙 조리 위반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끝으로 피고 이장임의 상고이유 제3점 및 동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그러나 본건 대지가 귀속재산임은 위 상고이유 판단에서 적시한 바와같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이고. 귀속재산을 점유한자에 대하여는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동 법령 시행이후 미군정청 또는 국가를 위하여 이를 보관할 것을 명하였음이 동 법령상 명백하므로 이후의 점유는 이를 타주점유라 할 것이고 소유권취득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대법원 1957. 11. 25. 선고, 4290민상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로 피고 이장임의 시효취득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본건 대지가 귀속재산이 아님을 전제로 또는 위 판례취지에 반대되는 견해하에 이를 비난하는 동 상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 이장임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이상으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정득
【원고승계참가인】 이장덕
【피고, 상고인】 공은섭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7. 24. 선고 68나6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4조에 의한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의 경우는 권리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할 것이고 본건에 있어, 본건 가옥의 소유권을 양도한 원고의 소송상 지위는 양수인의 권리승계참가인의 소송참가로써 참가인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고 원고는 상대방인 피고의 승락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으나 본건에 있어,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본건 가옥양도의 사실을 인정하고 본소송에서의 탈퇴 신고까지 하였으되 피고의 동의가 없으므로 원고로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경우에 원고의 본소 청구취지는 원고의 지위가 참가인으로 바꾸어질뿐 참가인의 참가취지를 특히 참가신청에 표시하지 않았다 하여 참가신청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이해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대리하였다하여 쌍방대리금지에 관한 법조에 저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민사소송법 제72조의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송형태와같은 법 제74조의 승계참가의 소송형태는 그 소송구조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본건과 같이 권리 양도인 원고가 권리 양도를 인정하는 경우는 권리승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를 필요하지 않으므로, 고유의 독립당사자 참가의 경우와 같은 3면 소송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건 승계참가에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청구가 없으므로, 참가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원, 피고 사이의 원판시와 같은 돈450,000원의 대차관계의 성립,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및 변제기후의 그 원리금 변제에 가름하기 위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을 반대의 입장에서 부인하거나 원고로 부터 참가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의 원고, 참가인 사이의 적법한 등기원인인 매매의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원심과 다른 견해로서 다투는데 불과하여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 받기로한 1967. 11. 30. 당시의 본건 부동산 싯가가 대여금 450,000원의 원리금을 초과한 것이라는 자료가 없고(상고논지와 같이 그 당시의 싯가가 600,000원이었다 하더라도 450,000원 원리금을 합산한 가격으로 소유권을 양도하였다하여 불공정한 무효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양도 행위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0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7명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69. 7. 16.자 69나1845 명령
【주 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공동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선고의 필요가 없는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의 서기관이나 서기에게 교부되었을 때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대법원 1964.5.14. 고지 64사2 결정 참조)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은 1969.7.16. 오전중에 본건 항소장 각하명령을 작성하여 법원 서기에게 교부한 것이 엿보이므로 이미 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인 그날 오후 3시경에 인지보정을 하였다 하여 그 각하명령이 효력을 잃는다 할 수 없고, 제도의 고안에 의하여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대법원1968.7.29. 자 68사49 결정 참조)할 것이므로 원심의 항소장 각하명령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각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의 서기관이나 서기에게 교부되였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 보정을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의 서기관이나 서기에게 교부되였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항소장 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보정을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어업면허무효확인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9.12.03 / 시행일:

【원 고】 군외 어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태)
【피 고】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변론종결】 1969. 11. 5.
【주 문】
 피고가 1964. 8. 17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로 별지도면 표시 완도군 군외면 장고도 북측 가,나,다,라,마,바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및 가, 점과 바 점을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수면 1,574,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외 북평 어업협동조합에게한 어업면허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원고 조합은 본건 어장에 입어를 한 사실도 없고 해태 양식 어업면허를 받은바도 없으니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본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것이므로, 본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되어야 한다는 뜻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64. 8. 17 주문 기재 표시의 수면 1,574,000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외 전남 해남군 북평어업협동조합에게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로 해태양식 어업면허 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 구역은 시군의 구역에 의하고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만 예외로 되어 있는데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원고조합 정관) 및 공문서인 소장에 첨부된 원고조합의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조합은 그 업무 구역을 완도군 군외면 일원으로 하여 등기를 하고 있으며 감정인 소외인 작성의 감정결과 및 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피고가 전남 해남군 북평면의 북평어업협동조합 에게한 본건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의 면허 어장구역1,574,000평방미터(감정서에는 1,574,800평방미터로 되어있음)중에는 원고 조합의 업무 구역인 완도군 군외면 행정구역이 1,560,350평방미터나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므로 원고 조합은 자기의 업무구역내에까지 포함하여 행한 피고의 본건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의 처분에 대하여 하자가 그 행위의 요소에 있고 또한 그것이 중대한 것을 이유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것인즉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안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본 갑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감정인 소외인 작성의 감정서 기재내용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면허 처분한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는 해남군 북평면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인 해남군 구역에는 14,450평방미터뿐이고 원고 조합의 업무구역인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구역을 1,560,350평방미터나 침범하여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는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 구역은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은 경우외에는 시군의 구역에 의하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수산청장의 인가가 없는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 구역을 벗어난 구역내에 어업면허 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북평어업협동조합에게 한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의 양식어업면허처분은 수산청장의 인가를 얻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행정 행위의 내용이 법률상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그 행정 행위의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 할것이니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는 북평 어업 협동조합이 본건 어장에서 1930년경부터 해태양식어업을 하여온 관행에 따라서 피고는 북평어업협동조합에게 본건 면허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행정 행위는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피고는 원고 어업 협동조합과 북평어업 협동조합과는 1968. 10. 4과 동년 10. 8 양차에 걸쳐서 상호 협의 끝에 측량하여 본건 어업구역을 북평어업 협동조합에 대한 면허구역으로 확정한 것이니 본건 면허 처분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나 공성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1호증의2, 3(합의서, 협의서)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드라도 원고 어업협동조합과 소외 북평어업협동조합 사이에는 본건 면허처분을 둘러싸고 어장 구역의 분규가 있어서 피고는 그 양자 사이의 그 조정을 시도한 사실외에는 구역의 확정을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무효인 행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또한 추인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될 수 없는 것이니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북평어업협동조합에 대하여한 1964년 전남 어업면허 제355호의 양식 면허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 드리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9. 12. 3.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형 배만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8. 6. 고지 69라65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법원의 본건 부동산들에 대한 1969. 7. 10. 10:00의 경매기일에 관한 공고중의 소론이 지적하는 양대지의 공과금 3,141원의 표시(기록 195장)가 정확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이 부지인 위 대지 2필과 그 지상건물들을 일괄하여 경매하는 사건에 있어서의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 목록중의 대지를 표시하는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위 양대지에 대한 공과금으로서 표시한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었은즉 그 공과금 표시의 부정확을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경매기일 공고상의 위법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므로 그 공과금 표시부분을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본건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기한 경매사건이어서 경매법원은 경매목적 부동산들에 대한 최저경매 가격의 감정을 한일은행과 제일은행에 각 의뢰하였던바 그 부동산들 중의 건평 2평의 부속건물에 관하여 전자의 보고서에는 그것이 멸실되어 감정불능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후자의 보고서에는 그 감정액 30,000원이라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경매법원은 그중 후자의 보고서 기재내용에 따라 위건물의 최저경매 가격을 금 3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였음이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위와같이 2개의 금융기관에 경매목적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였다가 그중 1개소에서는 감정불능이라는 보고가 있었기에 나머지 1개소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최저가격을 결정한 조치를 금융기관의 지연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조치었다고는 할수 없는 바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경매법원이 2개의 금융기관에 경매부동산들의 감정을 의뢰하고 그중 극소부분에 대하여 1개소에서는 감정불능 보고가 있었고, 다른 1개소의 감정서에는 감정이 되어 있을 경우 후자의 감정결과에 따라 최저가격을 결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경매법원이 2개의 금융기관에 경매목적물의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그중 극소한 부분에 대하여 한 금융기관에서는 감정불능보고가 있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감정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결과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부동산경락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8 / 시행일:

【재항고인】 노순월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69. 8. 19. 선고 69라65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일건기록 (기록 78. 79장)에 의하면, 본건 경매목적물로 되어있는 서울용산구(상세지번 생략) 대20평3홉에 대하여는 소론과 같이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한 것이라 인정될 수 없는 바, 이는민사소송법 제618조 소정요건의 기재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실시한 본건경매는 특별한 사정 없는한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서, (본원 1967.3.29. 67마148 결정) 재항고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경매부동산에 대한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매기일의 공고는 본조 소정요건의 기재있는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경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부동산경락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7. 10. 선고 69라4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소외인이 1969.4.6의 경매기일 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재항고인임이 일건 기록(기록78장)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므로 경매기일 통지없이 경매를 진행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 특별히 수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본원 1964.5.16. 64마258 결정 참조)할 것이므로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소론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부동산경락불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8 / 시행일:

【재항고인】 성업공사
【원 결 정】대구지방 1969. 8. 4. 선고 69라8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경매법원으로서는 의당 신청 채권자와 이에 우선하는 채권자의 채권액과 경매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족한 부동산을 그 재량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의 목적물은 토지, 건물, 기계 등으로 되어 있고, 본건 건물과 기계는공장저당법 제5조제10조의 적용을 받아 일괄 경매되어야 할 것이고, 등기부상 본건 건물이 서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토지 또한 본건 건물과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본건 건물이 서있는 것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본건 토지로 그것이 사실상 본건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건 건물이 서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동 건물 및 이에 설치된 기계와 불리하여 경매될 수 없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사회통념상 공장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과잉경매라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가 아니면 법령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공장저당법의 적용을 받아 일괄 경매할 경우 등기부상 건물이 서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라도 그것이 사실상 기계가 설치된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물 및 기계와 분리하여 경매될 수 없다.

본법의 적용을 받아 경매할 경우에는 등기부상 건물이 서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토지라도 그것이 사실상 기계가 설치된 공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이상 이를 건물 및 기계와 분리하여 경매될 수 없는 것이다.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9.11.27 / 시행일:

【피 고 인】 구자연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9고8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사건 당시 우연히 피고인이 종사하고 있던 세탁소앞 노상에서 헌병신분증을 습득하여 일에 바쁘고 보니 반환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중 전일에 피고인의 취직을 주선해 주기로 하였던 육군군수기지 사령부근무 하사 이종구를 찾아갔던 바 동인이 휘발유를 수령하러 부산 3종 보급소에 갔다 하므로 동소에 가서 동인은 만나지 못하고 동 보급소 소장을 찾아가서 울산도로포장 공사장에 휘발유를 불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은 사실 뿐인데 그때 마침 육군 제15헌병대 소속 헌병이 나타나서 피고인을 불심검문하게 되어 전일에 습득한 헌병신분증이 발견되므로써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진술을 하게 된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원심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억울한 일이니 공정한 재판을 바란다는 뜻으로 결국 원심의 사실오인과 아울러 양형부당을 주장하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 있는 모든 증거와 당심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사실을 당원도 아래에서와 같이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그 이유없고, 다음 이사건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전과사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각 항소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런데 원심의 이률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릇 위조된 헌병신분증인 위조(변조) 공문서를 행사하여 공무원이라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공갈미수죄는 일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공갈미수죄등은 수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 그의률에 있어서 위조공문서행사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및 공갈미수죄등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고 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검사의 항소는 결국 그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를 받아들여같은법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그사실에 있어서 원심 판결이유 1항중 "헌병신분증 1매를 위조하고"를 "헌병신분증 1매를 변조하고"로 고치는 것과 증거에 있어서 당심 공정에서의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더 보태는것 외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공문서변조의 점은,형법 제225조에, 동행사의 점은같은법 제229조제225조에, 공무원자격사칭의 점은,같은법 제118조에, 공갈미수의 점은같은법 제352조제3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공무원자격사칭죄 및 공갈미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한 후 위 수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범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최재호 윤영오

위조된 헌병신분증을 행사하여 타인을 헙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공갈미수죄는 일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공갈미수죄등은 수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로써 경합범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6 / 시행일:

【재항고인】 오금성
【상 대 방】 박찬을
【원 결 정】서울고등 1969. 9. 4. 선고 69라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돈 547,000원과 이에 대한 1968.6.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얻어 재항고인 소유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바 재항고인은 돈 554,000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 취소결정을 얻어 이를 집행하였다. 상대방은 다시 가집행선고 후 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공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을 얻어 이 결정은 채무자인 재항고인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리자로서 상대방은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신청을 할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강제집행의 취소로 인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는 볼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담보취소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가집행항선고부판결의 채무명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담보권리자로서 담보공여자인 채무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6 / 시행일:

【재항고인】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 1969. 7. 31. 선고 69라10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법원 성동등기소 등기공무원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서 원결정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항고외 1,2,3과항고외 4에게 1961.12.13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위 피고항고외 1,2,3은(명칭 생략)학교 설립위원회에게 1965.3.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2459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기록 제7장에 편철되어 있는 판결확정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위 66가2459 사건은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확정된 것으로 기재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니 설사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부분이 미확정이라 하더라도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된 것으로 인정하고 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등기공무원의 처분이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위반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기록제7장(제16장에 있는 것과 같은 것) 편철의 판결 확정 증명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같은 증명은 대법원 법원서기항고외 5가 증명한 것으로서대법원 68마384 재항고인항고외 3 외2명이서울고등법원 67나2548 항고장 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재항고 기각결정이 송달되었다는 내용이어서 재항고기록이 대법원에 있을 당시에 증명한 것임이 분명하여 대법원으로서는서울민사지방법원 66가245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확정된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증명서의 내용에위 66가2459 사건은 기히 확정되었음을 증명한다 하여도 이는 재항고인항고외 3외 2명에 관한 부분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터이므로 등기공무원으로서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하여도 모든 당사자에게 확정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니 (더구나항고외 4는 당사자도 아닌데 그 지분이(명칭 생략)학교 설립위원회로 이전되었다) 이는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해로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울주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7. 22. 선고 68가63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피고는 일반예금을 포함한 금융업을 경영하면서 원고와 원고의 울산출장소장소외 1 명의로 보통예금거래를 하여 오다가 1968.2.22 10:00경 원고의 울산출장소 직원인 소외2가 피고에게 예금통장과 예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예금 6,000원을 찾아간 약 90분 후에 원고출장소 직원 소외3으로부터 피고에게 예금통장 없이 예금청구서만을 제출하고 “예금통장은소외 2가 피고에게 맡겨두기로 하였는데 맡아있느냐”라는 취지의 문의를 하면서 부산에 있는 경상남도지부에 출장간 출장소장으로부터 예금을 찾아오라는 연락이 있으니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예금 1,735,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환급(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소외 3의 요구에 의하여 현금으로 내어주었다)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출장소와 1966.7.13 경부터 보통예금 거래를 하여왔고 예금환급시에는 청구금액과 예금주의 성명이 적혀 있고 피고에게 미리 신고되어 있는 예금주의 도장이 찍힌 예금청구서와 예금통장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 출장소에서는 예금을 수시로 찾을 필요가 있고 사무소의 거리가 약 12키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1966.11.28 경부터 피고는 원고 출장소의 편의를 위하여 예금청구서의 제출만으로서도 예금을 환급하여 왔고 이 사건 예금환금당시에 원고 출장소에는 소장소외 1과 직원소외 2,3이 있었는데소외 3은 약 8개월전부터 근무하였고 소장소외 1이 피고의 출급계원인 소외4에게소외 3을 인사시키면서 “출장소의 직원인데 앞으로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소개를 하였으므로소외 3을 원고 출장소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예금은 주로소외 3과소외 2가 수시로 찾아갔는데 많을 때에는 140여만원이나 되고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찾아간 것만도 전후 5회가 되고 예산잔액은 많을 때에는 659만여원이고 이 사건 환급시의 예금잔액은 4,087,721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예금환급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예금환급시에 예금주로 하여금 예금통장을 제출케 하는 것은 예금의 상항을 정리하고 예금주를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통예금약관 (을 제4호증에 있음)에 예금을 찾을 때에 관한 제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예금통장을 같이 제출하여야 되며 예금통장의 제출없이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어데까지나 예금주의 편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예금을 환불한 점에 전연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보통예금약관에 예금을 찾을 때에는 원측적으로 예금통장을 같이 제시하여야 되도록 되어 있다면 예금통장없이 예금청구서만에 의하여 예금을 환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금주의 편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점에 있어 전혀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상고인】 덕수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4. 3. 18. 선고 63나76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이남규, 동 고재호의 상고이유 제4점과 동 대리인 민복기의 보충이유서(보충 이유는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위의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 4점을 보충하는 범위내서 판단함)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게된 동기를 피고 회사가 이건 건물(덕수삘딩)의 건축비 관계로 다액의 부채가 생겨 이를 변제할 도리가 없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이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돈으로 다른 영업목적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중요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원피고간에 관례에 의하여 매매대금의 1할 정도의 계약금을 수수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 은행의 형편이 당시 금 1,000,000원 이상의 지출을 할려면 감독관청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므로 편의상 순계약금 명목으로 금 990,000원만 수수하되 별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금 3,000,000원을 대부 하므로써 나머지 계약금에 가름하기로 하였던 바, 이 계약금에 가름하는 금원의 대부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1962.3.25 도합 7명의 주주중 6명의 주주가 취체역회의 명의로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있었으니, 이는 위 재산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일무이한 재산의 처분에 특별결의가 없어 무효라고 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목적물이 세칭 덕수삘딩이라는 건물과 대지이며 피고회사가 덕수삘딩의 임대차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는 것을 원심에서 전제로 하였다고 못볼바 아닌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을 처분하여 동 건물의 건축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로서 타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다 하니 이 재산을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구상법 제245조를 적용하여같은법 제343조의 결의가 필요하다 함이 본원의 판례취지인 바(대법원 1966.1.25. 선고 65다2140,2141 판결 ;대법원 1964.7.23. 선고 63다820 판결 ;대법원 1962.10.25. 선고 62다538 판결 참조) 원심은 이건 계약이 체결된 1962.2.10 이후인 1962.3.25에 피고가 이건과 관련이 있는 금 3,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함에 있어서의 취체역회 차입결의한 것(주주7명중 6명참석)이 취체역회 명의로 위 재산처분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으로 이는 중요재산 처분에 대한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 하였으나 법률상 소비대차와 매매가 별개의 법률행위일 뿐 아니라 위 소비대차에 관하여 취체역회의의 차입결의(더욱 주주 7인중 6인이 한것)가 있었다고 하여 재산처분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소비대차와 매매를 혼동하고 구상법상의 주주총회와 취체역회의의 법리를 오해하였으며구상법 제245조의 규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상속재분할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A 외1명
【피청구인, 상고인】 B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법 1967. 5. 19. 선고 66르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호주가 사망하고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중자 수인 있을 경우에는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을 자기가 취득하고 타의 약 1/2을 차남 이하의 중자의 원수에 응하여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으나 호주상속인이 그 비율을 다소 차이있게 하여도 이의를 못하고 또 유산의 분배는 현물로서 하는 것이 보통이나 현물로서 분배할 수없을 경우에는 환가의 방법에 의한다는 것이 구민법 시행 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이라 못 볼바 아니며, 다만 호주 상속인이 중자에게 그 재산을 분여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이행방법으로서 그 분배의 비율은 원칙에 따를 것이나, 약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또 분배의 방법은 현물로서 하는 것이 보통이나 어느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것은 역시 그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의무이행하기 위한 재량권은 소위 권리에 속한 일신전속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할 것이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건 청구의 상대자는 어디까지나 전 호주 상속인의 호주 상속인인 B(부재자 이기는 하다)이며 그 재산 관리인이 위 재량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의무를 이행한 것도 아니며, 다만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법원에서 선정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권한에 기하여 보존행위로서 본건의 소에 응소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상속분의 비율과 분배방법에 대하여 관습에 좇아 의무이행을 명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정당하고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주된 청구를 제1차적으로 하고 그가 배척이 될 때에는 예비적으로 제2차인 청구를 구하는 취지로보고 원심이 제1차적인 주된 지분이전청구를 기각하고 제2차적인 환가금청구를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입목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9. 7. 2. 선고 68나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본건 임목은 원래 연일정씨 포은파 종중소유였던 것을 소외인이 1966.1.8 위 종중으로부터 대금 210만원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 21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잔대금은 이를 반분하여 제1차 년도 벌목할 때에 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반은 제2차년도 벌목할 때에 지급하기로 하며, 중종은 벌채허가에 관계되는 벌채허가신청절차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구비하여 매수인 소외인에게 교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의 계약내용은 원심이 채택한 갑 제17호증으로서 명백하다) 위 소외인는 자금사정이 부족하여 1966.3.21 위와 같은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원판시와 같은 권리금을 받고 원고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양도위임장과 벌채허가 신청에 필요한 산림조사부, 조림벌채계획부, 조림계획부를 원고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원고는 벌채허가신청서에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인군 산림계에 제출함과 동시에 위 양도사실에 대하여 위 종중의 승락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명시적 묵시적인 의사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은 인도를 필요로 함과 같이 입목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의 실시가 있으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결국 위와같은 계약내용으로 된 위 소외인의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양수한 것이고 따라서 이후 부터는 원고와 위 종중과의 사이에 위와같은 내용의 계약은 승계존속되었다할 것인바, 위와같은 계약내용으로 보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종중은 본건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위 매매계약과 동시에 그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원고가 원판시와 같은 명인방법을 취한 이상, 원고는 본건 입목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즉,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잔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위와같은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부인하고 그와같은 주장을 전제로 하여 원판시의 명인방법과 원고의 소유권취득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피고는 원고와 위 종중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종중으로 부터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한바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이 피고 주장의 계약해제운운을 배척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전제로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피고의 주장자체로 보아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한 것이 아니고 원소유자였던 위 종중으로부터 이중으로 본건 임목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이 명백하므로 채권의 이중양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전제로하여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하여서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없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본건 각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잔대금 지급전이라 할 지라도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실시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잔대금지급전이라 할 지라도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실시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재항고인】 김영식
【원 판 결】대전지방 1969. 7. 31. 선고 69라8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가옥은 등기부상에는 초가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개와집으로 되어 있으므로 경매법원은 실지의 기와집으로서 적법히 평가된 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수차에 거쳐 경매신청인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가 불능하게 되자 그 최저경매 가격을 적법히 저감하여 경매를 실시한 결과 그 이상으로서 경매되었음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개와집으로 개조된 것은 그 건물구조에는 아무 변동없이 다만 초가집을 개축하였음에 불과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본건에 있어서는 그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의 부동산 표시에 초가집이라고 표시하였다 하여도 경매목적 부동산의 객관적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서의 위법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즉, 경매기일공고가 부당하며 그 평가가 부당하다는 논지는 채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건물구조에는 아무런 변동없이 다만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개축하였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의 부동산표시에 초가집이라고 표시하였다 하여도 경매목적물의 객관적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건식
【피고, 피상고인】 박제민 외11명
【피고들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9. 7. 31. 선고 68나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채권자 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손해배상 채권포함) 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으로(대법원 1969.7.29. 선고, 69 다 835 판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가 그 주장의 손해배상 채권에 기초하여 소외 박규식, 박재봉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려면 이 사람들이 무자력함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람들이 무자력 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박재봉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는 권원 있음에 대하여 다른 주장 입증이 없음으로 원고가 박재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 박재봉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예비적 청구는 그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논란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채권자대위권은 그 채권이 금전채권일 때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9. 7. 25. 선고 69나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 2가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같은 피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원판시 무효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니 이와반대의 견해로써 원심의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상환미료중의 토지를 상환완료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현실적으로 토지를 매수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자 자신이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고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토지의 인도를 받아 경작하고 미상환 양곡을 매수자가 대납하는 경우와 같은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64.4.21. 선고 63다707 판결) 이 사건에서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피고 2가 분배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환완료전에 원고는 피고 2로 부터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하고 즉시 그 인도를 받았다 함으로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농지개혁법 16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논지가 지적하는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는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가 상환을 완료한 후 정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타인에게 그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받은 사실상의 현 소유자가 직접 정부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농지개혁법 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배농지는 분배받은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음으로 분배농지는 반드시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되며 위 특별조치법이 없으면 일반 부동산과 달라 중간등기 생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론 특별 조치법의 규정으로써 농지 개혁법 16조의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것이니」 (대법원 1964.4.21. 선고 63다707 판결 참조)원심이 이 사건에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계약은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농지의 인도를 받아 상환양곡을 대납하는 경우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소송에 응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무효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분배농지등기 특조법의 규정으로써 농지개혁법 제16조의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계약은 매수자가 현실적으로 농지의 인도를 받아 상환곡을 대납하는 경우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응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동 무효의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 제2조에 의하여 본조의 규정이 수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축마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제주지방 1969. 7. 11. 선고 69나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4점을 보건대,
 원심은 본건 말2필이 원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피고가 1965.7.18 이를 습득하여 그달 25일 그 습득계출을 하고 1966.10.21 그 가압류가 있을 때까지 약1년 3개월간 이를 점유 사육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사 피고가 이 말들을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내줄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위 말들이 북제주군 구좌면 (상세지번 생략) 밭 4959평 중 약 3000평에다 심어놓은 피고 소유의 육도를 먹은 까닭에 피고는 그로 인해서 그 경작지의 평균수확량 정미 10섬의 절반 5섬 싯가 15,000원 상당의 감수피해를 보았고, 또 피고는 그 말들의 사육비로서 하루 50원씩 약1년 3개월간 도합 22,5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말들에 관해서 생긴 손해와 비용 도합 52,5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는 그 말의 인도만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라도 원고의 청구를 전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은 필경 유치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을 그 말들로부터 직접 받은 손해액 15,000원과 사육비 22,500원으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도합 37,500원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합 52,500원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니 이는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주 문】
 원판결중 위자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 피고는 1967.6.20 원고에게 군인사망급여금 85,800원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금은 국가가 사망한자의 유족을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졌다고 볼것임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고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잃음으로서 받은 고통 및 앞으로받을 정신적 고통은 자못 크다고 할 것임으로 원고는 자기 스스로의 권리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군인사망급여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기타 본건 사고의 경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4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군인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청구권이 경합되는 관계에 있음으로 청구권자는 이 두 청구중 어느것에 의하여서든지 먼저 만족을 얻으면 그것으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요, 그 뒤에도 다른 청구권에 의하여 이중으로 그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원심으로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의 금액을 정하고 이 사건에서 처럼 원심 변론종결당시까지 군인사망급여금이 이미 지급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위의 위자료의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만을 위자료청구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무시한채 군인사망급여금이 지급된 것을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청구금액 산정에 있어서 하나의 참작사유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위자료의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가 있음으로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공사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4. 29. 선고 68나2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피고가 1964.6.20 원고는 수급인이 피고는 도급인이 되어 하천부지 제방성토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완성 기한을 그 해 7.31까지로 정하고 공사완성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성토량 1루베에 돈 20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후 원고가 그 해 6.23경부터 부루도-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원래 위 제방용지의 일부는 다른 사람의 소유로서 피고가 공사를 위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수하지 못하여 그 해 7.10부터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피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므로 그 해 9.4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채무불이행이라 판단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으며, 성토공사에 사용하던 부루도-자 2대중 1대는 위 공사가 중단된 7.10 부터 그 달31까지 나머지 10대는 그 해 9.4까지 대기시키었는바, 부루도-자1대의 순수입액이 1일 평균 순수입액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79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있다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판단 취의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있어 본건 성토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피고의 채무이행 있음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 즉,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인 성토량 1루베에 돈 20원씩의 보수를 표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원고의 공사이행인 반대급부채무를 면한 이익을 공제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원판결이 인정한바와 같은 부루도-자는 대기시킨 기간동안 부루도-자 1대에 대한 1일 평균 순수입액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790,000원의 손해가 본건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어떤 인과관계 있는 것인지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위 790,000원의 손해배상 의무 있음을 인정한 원판결 판단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가져온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16. 선고 69나1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경매법원이 경락허가 결정선고 후 법정기간내에 즉시항고의 제기가 없이 위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경락인에게 대금납부 기일 통지를 하고 지정된 기일에 경락대금의 납부까지 있은 후에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 항고법원에서 위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위 항고가 기각되고 또한 그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항고가 기각된 때까지는 위 경락허가 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이전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1967.7.14. 대법원 결정 67마498호, 1968.11.5. 대법원 결정 68마1090호) 원심이 같은 취지의 견해 밑에 피고 1의 이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등기라고 판단하여 이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대금의 납부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완에 의한 항고가 항고법원에서 그 추완갑청이나마 허요되있다면 비록 그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될 때까지는 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경락대금의 납부는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외 1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6. 6. 30. 선고 65나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1), (2)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1)의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시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1이 본건 토지를 소외2로부터 살 때에, 이토지가 오래전부터 학교교정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외2에게 대하여 굳이 이중매도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아니하매, 이중매도는 민, 형사상 아무 문제가 없고 만일 문제가 되면 자기가 전부 책임을 지겠다는 등 감언이설로소외 2를 적극 기만하여 그 말을 믿게 하므로서 동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조성 가담하여서 이를 매수하였으니 이 매매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 잘못도 남긴 바 없다.
 (1)의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본건 토지는 매매당시 이미 대지화되어 학교교정으로 쓰여지고 있었다고 원심이 확정하였음이 앞에서 본바와 같으니 농지개혁법의 제한을 벗어났다고볼 수 있고, 당사자가 조건성취전에 조건이 성취될것을 예견하고 미리 그 채무이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서 정지조건이 붙은 매매계약의 성립을 해치는 사유가 되지못하니 (63. 7. 25. 선고, 63다209 판결 참조)논지는 이유없고,
 (1)의 제3점과, (2)의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이 본건토지는 본건 매매 당시에 이미 대지화되었다고 인정했으니 논지는 이유없고,
 (1)의 제4점에 대하여,
 그러나, 피고는 65. 10. 28.자 준비서면으로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매수했다는 것으로 변경진술했음이 기록에 엿보이니 논지는 이유없고,
 (1)의 제5점에 대하여,
 그러나, 분배명의자의 명의를 그 상속인인 김영찬이가 편의상으로 사용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는 본건에서 논지는 이유없고,
 (2)의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2)의 제3, 4점에 대하여,
 그러나,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이 원판결의 판시에 미흡한 점이 없다고는 못하겠으나, 한낱 군소리를 덧붙였다고 보이는 그 판시부분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 부족한 이유설시를 처들어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도곡농장
【피고, 피상고인】 전북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제1심 군산지원, 제2심전주지방 1966. 11. 11. 선고 66나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그 거시의 (가), (나)시설을 몽리농지에 부속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몽리농지와 같이 정부에서 매수하는 목적은 정부로부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부속시설 몽리농지를 분배받은 자로 하여금 농지를 경작함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을 받음이 없이 종전과 같은 조건 아래서 그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이룩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니, 단일 경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지에 존재하는 특정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 시설로서 그 부속시설과 몽리농지가 모두 단일경영 주체의 소유에 속한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 이거나 몽리농지 중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분배 될 것이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대상 농지가 다수인에게 각각 분배될 것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시설이 특정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함이 본원의 견해라 할것인바 (대법원 1969.5.27. 선고 68다180 판결 참조) 원판결의 확정한바에 의하면 본건 제1호 목록 토지는 원고회사 도곡농장의 소유였던 것을 그 농장에 관개하기 위하여 약40년전에 피고조합의 전신인 조선수리조합의 승인하에 수로를 개설하여 피고 조합의 저수지 물을 사용하여 오다가 8.15 해방을 맞이하여 원고회사의 농지가 귀속농지로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위 수로가 특정농지에 부속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는 영조물인 토지공작물이라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판시는 적절한 것은 못된다 할 것이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수로는 단일경영주체인 원고 도곡농장에 존재하는 특정농지인 도곡농장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청구를 이유없다고 배척한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결국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단일 경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지중의 존재하는 특정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그 부속시설과 몽리농지와 함께 모두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한 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이거나 몽리농지중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의 매수 분배될 것이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 대상농지가 다수인에게 각각 분배될 것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시설이 특정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단일 경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지중의 특정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그 몽리농지와 함께 모두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한 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이거나 몽리농지중에 정부의 매수분배 될 것이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대상농지가 다수인에게 각각 분배될 것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시설이 특정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7. 9. 선고 68나166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2 소송대리인 송영욱과 피고1,3 2명 소송대리인 윤희경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원고 종중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등기부상 2분의 1 지분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을 받았던소외인은 1950.9.20상속인인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는데 망소외인의 조카인 피고1이 근친자로서 위 부동산을 승계하고 2분의1 지분소유권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지분소유권은 피고2, 피고3으로 전전 이전되어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받은소외인이 사망하였으면 그 사이의 신탁관계는 종료되어 지분소유권이 원고 종중에게 복귀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소외인이 사망하면 원고 종중과 같은 망인과의 사이의 신탁관계는 종료되겠지만 그렇다고 곧 그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원고 종중에게 복귀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친자로서 위 지분 소유권에 대한 승계를 한 피고1은 비록 피승계인인소외인을 상속한 위에지는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위 신탁재산에 관한 한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에게 대하여 피승계인의 지위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 명의를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고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지분소유권자로서 행세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9.11.11. 선고 69다1495 판결)이므로 원심은 필경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면 신탁자와 사망한 수탁자사이의 신탁관계는 종료되나 그렇다고 곧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신탁자에게 부귀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현자로서 사망한 수탁자의 소유권을 승기한 자는 비록 상속지입에는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신탁부동산에 관한 양 대내적으로 신탁자에게 피승계인의 지위에서 소유권자 명의를 회귀시켜 줄 의무가 있고 한편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자로서 행세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