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비스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보조참가인】 
【피심판청구인, 고인】 주식회사 맥시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돈상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2.4.30. 자 90항당1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은,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 요리가 본건 서비스표출원전인 1977년부터 간행물 등을 통하여 닭요리의 일종으로 요리업계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기술적 표장(記述的 標章)이라고 전제한 다음, 본건 서비스표가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수요자들이 “MEXICAN CHICKEN”식 요리로 오인할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본건 서비스표([등록서비스표])는 왼손에 포오크를 든 요리사 도형의 상단에 “MEXICAN CHICKEN”이라는 영문자를, 요리사 도형 아래에는 한글로 '맥시칸 양념치킨 하우스'라고 표기하고 있어, 본건 서비스표를 구성하고 있는 도형과 문자 등을 관련지어 볼 때 본건 서비스표는 불가분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도형과 문자의 두 요부로 구성되었다 할 것인데, 본건 서비스표의 문자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닭요리의 일종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진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요리사 도형이 있다 하더라도 본건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이 아닌 요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을 '맥시칸 치킨식 요리업' 또는 '맥시칸 치킨식 체인업'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 초심의 조치를 유지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나. 등록서비스표을 요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을 “맥시칸 치킨식 요리업” 또는 “맥시칸 치킨식 체인업”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가.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 요리는 1977년부터 간행물 등을 통하여 닭요리의 일종으로 요리업계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기술적 표장이다.
나. [등록서비스표]는 왼손에 포오크를 든 요리사 도형의 상단에“MEXICAN CHICKEN”이라는 영문자를, 요리사 도형 아래에는 한글로 “맥시칸 양념 치킨 하우스”라고 표기하고 있어, 서비스표를 구성하고 있는 도형과 문자등을 관련지어 볼 때 등록서비스표는 불가분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도형과 문자의 두 요부로 구성되었다 할 것인데,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은 닭요리의 일종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진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요리사 도형이 있다 하더라도등록서비스표를 요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을 “맥시칸 치킨식 요리업” 또는 “맥시칸 치킨식 체인업”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경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28. 선고 91구24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규제지역에 속하는 사실 및 원고가 소외 해태음료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그 대금은 지급기일에 전부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비록 그 매매계약은 사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그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인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지지한 원심판결은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의 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일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2. 21. 선고 91구2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조하는 이 사건 자동차 도장실은 가로 4.6m, 세로 6.8m, 높이 3.3m의 상자형으로서 그 제작과정은 우선 원고 공장에서 소재인 금속판을 절단, 사상, 절곡, 구멍뚫기, 용접, 도장 등의 작업을 통하여 상자형 본체의 구성부분만을 성형하고 위 성형한 금속판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한 부품인 송풍기, 열교환기, 배풍기, 필터, 조명기구, 전기판넬 등과 함께 위 자동차용 도장실을 설치할 자동차정비업체 등의 장소에 옮겨 그 곳에서 2,200개 이상의 볼트와 낫트를 조립함으로써 완성되고, 완성된 제품안에서 자동차를 도장하면 환기, 공기조절, 먼지흡수 등의 기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분사된 페인트가 작업자의 상반신으로 튀거나 또는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는 기능을 하게 되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도장실 제조업은 그 제작과정, 기능에 비추어 공업배치법 시행령(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별표 2에 정한 업종인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133의 "구조용금속판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4항, 제110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의2 (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3항(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도장실 제조업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완제품 자체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단위별로 생산한 다음 이를 수요자 공장에 가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그 원자재, 공정과정, 제품의 기능, 특성, 효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비교적 간단한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가리키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133의 ‘구조용금속판제품업’에 속하기 보다는 같은 번호 38139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금속제품제조업’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위 시행규칙 제47조의 2 별표 3 공장의 종류 8(1-3-7)에 해당되나 위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도장실 제조업이 속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내지 취득세 중과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자동차 도장실 제조업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공업배치법시행령(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별표 2의 공장인지 여부(소극)

자동차 도장실 제조업은 완제품 자체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단위별로 생산한 다음 이를 수요자 공장에 가서 조립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원자재, 공정과정, 제품의 기능, 특성, 효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비교적 간단한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을 가리키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8133의 ‘구조용금속판제품업’에 속하기보다는 같은 번호 38139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조금속제품제조업’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별표 3 공장의 종류 8(1-3-7)에 해당되나 구 공업배치법시행령(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별표 2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이다.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능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7.10. 선고 91나15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당원 1991.3.27. 선고 90다14478 판결 참조), 한편 위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 회사의 경제적 지위 내지 위 계약 해제 후의 거래관계 등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되는 계약보증금 282,960,000원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위 예정액을 적당히 감액하여 이를 그 중 금 1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2. 4. 30. 자 91항당6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9조 제1항 제7호에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본원상표 ‘JUMBOTRON’은 등록된 인용상표 ‘JUMBO 특선’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양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한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점보만으로 약칭될 경우에는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양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지는 경우 출처의 오인, 혼동이 있을 것이라고만 설시하여 양상표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에 관하여 판단을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원심은 양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원상표 중 ‘JUMBO’가 ‘엄청나게 큰, 육중한, 거인’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음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으나, 영어사전에 의하면 ‘TRON’은 독립하여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지만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을 지시하거나 조절하는 장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미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조어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본원상표에 있어서 위 각 단어가 외관상 일체로서 결합되어 있을 뿐아니라 그 관념에 있어서도 ‘JUMBO’가 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TRON’이 독립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양자는 결합되어 사용됨으로써 본래의 뜻을 떠난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분리 관찰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본원상표를 분리관찰함이 가능하다고 본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도 필요한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 "JUMBOTRON"과 인용상표 "JUMBO 특선"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출원상표를 "JUMBO"와 "TRON"의 2단어로 분리관찰한 조치의 적부(소극)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출원상표 "JUMBOTRON"에 있어서 "JUMBO"와 "TRON"이 외관상 일체로서 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념에 있어서도 "JUMBO"가 크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TRON"이 독립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어서 양자는 결합되어 사용됨으로써 본래의 뜻을 떠난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인용상표'JUMBO 특선'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출원상표를 분리관찰하는 것은 부당하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21. 선고 91구76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 원고 2 외 7인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 및 소외 2 등 3인은 1978.4.28. (주소 1 생략) 잡종지 731평방미터, 같은 동 (주소 2 생략) 잡종지 2,400평방미터, 같은 동 (주소 3 생략) 전 8,016평방미터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1980.4.10. 소외 주식회사 정근공영, 주식회사 동진건업에 대금 468,58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7,000,000원은 당일에, 중도금 94,000,000원은 같은 해 6.10.에, 잔대금은 같은 해 11.3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토지를 양분하여 그 지상에 각 아파트를 건축할 의도로 이를 매수한 소외 회사들은 계약금은 위 약정일에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은 약정일이 지난 같은 해 6.25.에 그것도 약정금의 일부인 금 54,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 서아파트 건축공사를 시행한 사실, 그런데 소외 주식회사 동진건업이 시공하던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 몫의 토지대금도 원고 등에게 지급되었으나 소외 주식회사 정근공영이 시공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1981.4.초경 위 회사에 부도가 발생하여 그 몫의 토지대금도 원고 등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그 공사마저 중단된 사실, 그리하여 위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대책을 논의하던 중 같은 해 4.11. 입주자들은 위 회사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토지잔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일방 1982.5.14. 위 회사와의 사이에서 소외 회사는 위 공사를 속행하여 같은 해 6.30.까지 완공하기로 약정하되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위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모든 법적인 권리를 입주자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원고 등은 같은 해 12.6. 입주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회사의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이를 근거로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들이 위 회사가 지급할 토지의 잔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위 입주자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 등이 취득보유한 위 3필지의 토지 중 2필지는 1983.7.경 분할되었는 바, 그 중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같은 동 (주소 2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의 3필지로, 위 (주소 3 생략) 토지는 같은 동 (주소 3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의 4필지로 각 분할된 사실, 이후 원고 등은 입주자들이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토지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1989.초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입주자들 64명을 상대로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 부분인 같은 동 (주소 1 생략) 토지, 분할된 이후의 (주소 2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6 생략)의 5필지 토지의 각 7,780분의 37.63 소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토지잔대금 중 각 내부적으로 배정된 몫인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9.3.30. 위 입주자들로부터 청구인락을 받은 사실, 원고 등은 위 인락에 따라 입주자들 중 소외 3 외 19명으로부터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받고 위 5필지의 토지중 각 7,780분의 37.63 소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6.30.부터 같은 해 9. 28.까지에 걸쳐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원심은 입주자들 60명 앞으로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계되는 것은 소외 3 외 19명에 대한 양도만이 문제된다 할 것이다)하여 준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 등과 위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당초의 양도계약은 비록 그 이행과정에서 매수인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지위승계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일성이 유지된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인락으로 인한 양도의 시기는 구 소득세법(82.12.21.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 2항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의 중도금 일부 지급시기인 1980.6.25.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권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1981.6.1.부터 5년이 경과한 1986.6.1.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구 소득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 당초의 양도계약이 이행과정에서 매수인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졌지만 동일성이유지된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경우 같은 법상의 양도시기(=당초 매매계약의 중도금 일부 지급시기) 및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

당초의 양도계약이 이행과정에서 매수인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위승계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동일성이 유지된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면 양도의 시기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 2항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의 중도금 일부 지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권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8.21. 선고 92나18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84.6.12. 선고 84다카37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1969.11.10.부터 1972.11.9.까지 군복무를 한 원고의 경우에 퇴직금산정을 하면서 그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병역법의 개정 전인1970.12.31.까지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 포함시키고, 그 개정 후 복직 전까지의 군복무기간은 그 근속연수에 합산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그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동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2.11.24. 선고 91다317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8. 선고 91구24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규제지역에 속하는 사실 및 원고가 소외 해태음료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그 대금은 지급기일에 전부 이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비록 그 매매계약은 사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그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인 원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지지한 원심판결은 소득세법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의 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있어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발산지구경지정리사업경작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6. 선고 91구16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재결신청의 권한이 하천관리청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83.9.27. 선고 82누425 판결;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1989.11.28. 선고 89누4680 판결 각 참조)위와 같이 손실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그 정관에 구성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등에 관한 법적 구제절차를 그 단체 명의로 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단체에게도 위와 같은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당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1991.2.26. 선고 90누5597 판결 각 참조) 또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설사 그 존부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83.12.27. 선고 82누484 판결;1986.7.8. 선고 84누653 판결;1990.10.10. 선고 89누467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소송요건인 이 사건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한 다음, 피고의 이사건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취지는 원고에게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재결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결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데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하천법상의 손실을 받은 자들이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구성한 단체에게 재결신청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다. 행정처분의 존부가 행정소송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가.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재결신청의 권한이 하천관리청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있지만,손실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정관에 구성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법적 구제절차를 단체 명의로 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단체에게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존부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존부를 직권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정수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8. 선고 86구1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는 당초의 1981.9.1.자 과세처분이 1985.3.21.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그 세액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자 그 조세채무의 시효소멸 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미처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 채 종전의 1981.9.1.자 과세처분시 작성된 세액경정결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세액경정결의서를 기초로 하여 납부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란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하여 서둘러 1985. 5.1.자로 이를 원고에게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그칠 뿐이고, 더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와 경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고 그 신고의무도 해태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으나 그 1차 부과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흠이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다시 부과고지한 처분임을 알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 또는 결정, 경정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된다(당원 1991.7.12. 선고 90누8527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각기 그 과세기간과 과세표준 및 그 납부할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고지 절차상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납세고지서에 그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도 없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가 앞에서 본 바와 같다면 과세청이 앞서 취소된 과세처분시에 작성된 세액경정결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세액경정결의서를 기초로 하여 납부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란에 그 수치만을 다시 기재하여 이를 부과 고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과세청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과세요건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로 인한 정당세액이 고지세액의 범위 내인지에 관하여 과세청과 납세의무자가 변론종결시까지 내세운 모든 주장과 입증에 의해 그 주상사실의 진위와 법률적 당부를 가려보아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서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에 관한 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판결이유를 갖추지 못하고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 또는 결정, 경정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되며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는 없다.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경남버스주식회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4.1. 선고 91구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부산에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여 중, 서부 경남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수용하는 서부 시외버스정류장과 동부 경남 및 경북 방면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수용하는 동부 시외버스정류장이 있고 이와 별도로 시외버스들이 일시 정차하는 중간정류소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동래정류소가 있었는데, 이 동래정류소는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류소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관할관청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철거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정류소인 사실, 위 서부시외버스정류장이 1985.2.16. 부산 북구 괘법동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위 동래정류소의 존폐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위 동부 및 서부 시외버스정류장의 수용업체들이 동래정류소의 폐쇄를 부산시에 건의하자 부산직할시장은 1987.1.13. 위 동래정류소에 대한 설치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위 동래정류소를 긴요하게 이용해 오던 인근주민들과 일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시외버스들이 위 동래정류소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위 동래정류소는 당분간 중간정류소로서 계속 이용되어 온 사실, 그러던 중 1987.6.5. 위 동래정류소로부터 불과 9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부산 동래구 명륜동으로 동부 시외버스정류장이 이전하게 되어 인근주민들이 동래정류소를 이용할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자 피고는 위 동래정류소의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수송수요와 시외버스운송업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공공복리상의 필요에 따라 1990.9.10. 부산직할시 또는 경상남도에 각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남버스주식회사, 신일여객주식회사, 경원여객주식회사, 신흥여객자동차주식회사들에 대하여 종래 동래정류소를 중간정류소로 인가받아 그 곳을 경유하여 운행하던 운행계통 중 일부를 동래 무정차직통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부분에 대하여는 위 명륜동 소재 동부 시외버스정류장을 경유, 운행하도록 변경하고, 위와같은 인가도 받지 아니한 채 사실상 동래정류소를 경유하여 운행해 오던 일부 운행계통에 관하여는 위 동부 시외버스정류장을 경유, 운행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설치, 폐쇄,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어느 노선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유지의 변경이나 기점, 종점 또는 중간정류소의 변경으로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인접 도지사에게 관할권이 있는 것이므로 부산직할시 또는 경상남도에 각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위 경남버스주식회사들에 대하여 그들이 면허받은 노선에 속하는 경유지 및 중간정류소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개선명령은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3조,제25조,제69조,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제10조 내지제12조,제21조의 각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은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같은 법 제6조 제1항,제13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21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86.7.22. 선고 85누4 판결;1992.3.31. 선고 91누4928 판결 각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 발하여진 결과 부산, 울산간 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운행수익이 종전보다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는 등의 소론과 같은사정만으로 이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물적 시설에 대한 관할권과 운송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의 소재
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의 성질(=재량행위)

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설치, 폐쇄,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경유지의 변경이나 기점, 종점 또는 중간정류소의 변경으로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있고 이 경우에도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인접 도지사에게 관할권이 있다.
나.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은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공복리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취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여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사업의 면허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에 관한같은 법 제6조 제1항,제13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21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1. 26. 선고 91노28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1이 축산업협동조합 주택조합이사회 또는 위 주택조합과 함께 연합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3개단체 주택조합측으로부터 아파트부지의 선정과 그 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심판시 각 임야는 공원용지로서 그 용도지정의 해제가 없는 한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내면 권력층을 통하여 공원용지지정을 해제시켜 주겠다는 공소외인 등의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그 용도지정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그 용도지정의 해제에 필요하다는 경비조로 공소사실 기재의 각 금원을 위 공소외인 등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은 주택조합 아파트부지의 구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관리중인 주택자금을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동인은 위 공소외인 등의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공원용지의 용도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믿고서 그 경비를 교부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위 4개단체 주택조합에 대한 신뢰관계에 위배하여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공원용지지정의 해제경비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것은 조합장의 권한목적 외의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배임이 된다는 주장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가. 주택조합측으로부터 아파트부지의 선정과 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택조합 조합장이 아파트부지 구입과정에서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대상토지의 공원용지지정해제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한 경우 관리중인 주택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와 동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배임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 주택조합 조합장이 주택조합측으로부터 아파트부지의 선정과 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원용지지정의 해제가 없는 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내면 권력층을 통하여 공원용지지정을 해제시켜 주겠다는 갑 등의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용도지정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용도지정의 해제에 필요하다는 경비조로 금원을 갑 등에게 교부한 경우 주택조합 아파트부지의 구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관리중인 주택자금을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택조합 조합장이 갑 등의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공원용지의 용도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믿고서 경비를 교부한 것이므로 동인에게 주택조합에 대한 신뢰관계에 위배하여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조합장의 권한목적 외의 행위로서 그 자체로 배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서비스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 외 2인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중식)
【피심판청구인, 고인】 주식회사 맥시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돈상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2. 4. 30. 자 90항당1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은,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 요리가 본건 서비스표출원전인 1977년부터 간행물 등을 통하여 닭요리의 일종으로 요리업계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기술적 표장(記述的 標章)이라고 전제한 다음, 본건 서비스표가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수요자들이 "MEXICAN CHICKEN"식 요리로 오인할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본건 서비스표([등록서비스표])는 왼손에 포오크를 든 요리사 도형의 상단에 "MEXICAN CHICKEN"이라는 영문자를, 요리사 도형 아래에는 한글로 '맥시칸 양념치킨 하우스'라고 표기하고 있어, 본건 서비스표를 구성하고 있는 도형과 문자 등을 관련지어 볼 때 본건 서비스표는 불가분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도형과 문자의 두 요부로 구성되었다 할 것인데, 본건 서비스표의 문자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닭요리의 일종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진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요리사 도형이 있다 하더라도 본건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이 아닌 요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을 '맥시칸 치킨식 요리업' 또는 '맥시칸 치킨식 체인업'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한 초심의 조치를 유지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나. 등록서비스표을 요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을 "맥시칸 치킨식 요리업" 또는 "맥시칸 치킨식 체인업"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가.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 요리는 1977년부터 간행물 등을 통하여 닭요리의 일종으로 요리업계나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기술적 표장이다.
나. [등록서비스표]는 왼손에 포오크를 든 요리사 도형의 상단에"MEXICAN CHICKEN"이라는 영문자를, 요리사 도형 아래에는 한글로 "맥시칸 양념 치킨 하우스"라고 표기하고 있어, 서비스표를 구성하고 있는 도형과 문자등을 관련지어 볼 때 등록서비스표는 불가분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도형과 문자의 두 요부로 구성되었다 할 것인데,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맥시칸 치킨(MEXICAN CHICKEN)"은 닭요리의 일종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진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요리사 도형이 있다 하더라도등록서비스표를 요리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들을 "맥시칸 치킨식 요리업" 또는 "맥시칸 치킨식 체인업"으로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 8. 21. 선고 92나18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84.6.12. 선고 84다카37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1969.11.10.부터 1972.11.9.까지 군복무를 한 원고의 경우에 퇴직금산정을 하면서 그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병역법의 개정 전인1970.12.31.까지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 포함시키고, 그 개정 후 복직 전까지의 군복무기간은 그 근속연수에 합산하지 아니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그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동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24. 선고 91다317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구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휴직된 자는 복무 후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는 없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18. 선고 92노2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6.10.28. 선고 86도1842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발산지구경지정리사업경작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5. 6. 선고 91구16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재결신청의 권한이 하천관리청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83.9.27. 선고 82누425 판결; 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 1989.11.28. 선고 89누4680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이 손실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그 정관에 구성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등에 관한 법적 구제절차를 그 단체 명의로 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단체에게도 위와 같은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당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 1991.2.26. 선고 90누5597 판결 각 참조) 또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설사 그 존부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83.12.27. 선고 82누484 판결; 1986.7.8. 선고 84누653 판결; 1990.10.10. 선고 89누4673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소송요건인 이 사건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한 다음, 피고의 이사건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취지는 원고에게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재결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결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아니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데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가. 하천법상의 손실을 받은 자들이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구성한 단체에게 재결신청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다. 행정처분의 존부가 행정소송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가. 하천법 제74조 소정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재결신청의 권한이 하천관리청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있지만,손실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고 정관에 구성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법적 구제절차를 단체 명의로 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그 단체에게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존부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존부를 직권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2.9.17. 선고 92노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관계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직진하는 자기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0.2.9. 선고 89도1774 판결;1985.1.22. 선고 84도14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교차로상을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대향차선에서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조치 등의 운행을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며,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대향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기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직진차량 운전자가 과속운전한 경우 과속운전과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 유무(소극)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위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6. 선고 91노28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1이 축산업협동조합 주택조합이사회 또는 위 주택조합과 함께 연합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3개단체 주택조합측으로부터 아파트부지의 선정과 그 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원심판시 각 임야는 공원용지로서 그 용도지정의 해제가 없는 한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내면 권력층을 통하여 공원용지지정을 해제시켜 주겠다는 공소외인 등의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그 용도지정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그 용도지정의 해제에 필요하다는 경비조로 공소사실 기재의 각 금원을 위 공소외인 등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은 주택조합 아파트부지의 구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관리중인 주택자금을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동인은 위 공소외인 등의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공원용지의 용도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믿고서 그 경비를 교부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위 4개단체 주택조합에 대한 신뢰관계에 위배하여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중에는 관계공무원에게 공원용지지정의 해제경비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것은 조합장의 권한목적 외의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 배임이 된다는 주장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가. 주택조합측으로부터 아파트부지의 선정과 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택조합 조합장이 아파트부지 구입과정에서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대상토지의 공원용지지정해제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한 경우 관리중인 주택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와 동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배임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 주택조합 조합장이 주택조합측으로부터 아파트부지의 선정과 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원용지지정의 해제가 없는 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내면 권력층을 통하여 공원용지지정을 해제시켜 주겠다는 갑 등의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용도지정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용도지정의 해제에 필요하다는 경비조로 금원을 갑 등에게 교부한 경우 주택조합 아파트부지의 구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관리중인 주택자금을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택조합 조합장이 갑 등의 계획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공원용지의 용도지정이 해제될 것으로 믿고서 경비를 교부한 것이므로 동인에게 주택조합에 대한 신뢰관계에 위배하여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공원용지지정해제의 경비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조합장의 권한목적 외의 행위로서 그 자체로 배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2. 9. 17. 선고 92노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관계에 의하여 살펴본바, 이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절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직진하는 자기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0.2.9. 선고 89도1774 판결; 1985.1.22. 선고 84도14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교차로상을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대향차선에서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감속조치 등의 운행을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며,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대향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기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직진차량 운전자가 과속운전한 경우 과속운전과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 유무(소극)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위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10. 선고 90구8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주소 1 생략) 소재 대지 및 건물에 관한 판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어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혹은 당초부터 피담보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는 점과 망 소외 1이 사망하기 직전 소외 아주피혁주식회사에서 인출한 판시 가수금 채권액이 그 자금조달원인 사채업자들에 대한 변제에 모두 충당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들의 각 주장을 배척한 조처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의 당부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 들일수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과세가액에 산입한 (주소 2 생략) 건물에 관한 소외 2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50,000,000원 및 소외 아주피혁주식회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80,000,000원에 관하여,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이나 채무는 그 성립시기, 종류 및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같은 종류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만 한정하여 그 금액이 금 50,000,000원을 넘는 것에 대하여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위 각 상속보증금채무를 상속재산인 건물(대지는 상속재산이 아님)에 한정하여 안분하면 그 안분액은 각 금 28,166,000원 및 금 45,065,600원이 되어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금 50,000,000원 이하임이 분명하므로, 위 각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같은 조항 소정의 과세가액산입대상채무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부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그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이를 합산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임이 위 규정의 문언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것일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면, 위 역삼동 건물의 각 해당부분을 소외 2나 아주피혁주식회사에게 임대한 것은 건물 소유자인 망 소외 1로서(을 제18호증의 13, 14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또한 당연히 위 망인이 전부 부담한 채무라고 할 것이고, 단지 그 대지소유자가 따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액을 토지가액분과 안분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위 규정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합산하여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의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대지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건물에 대한 토지가액분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는 그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이를 합산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나. 건물을 임대한 것이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또한 당연히 피상속인이 전부 부담한 채무라고 할 것이고, 단지 대지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액을 토지가액분과 안분할 것이 아니다.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환송판결】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카112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 자체를 전적으로 떠맡아서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여 원고가 소득세법에 정한 기일 내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까지 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1989.5.31. 이 사건 제1심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액 중 금 871,033,553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해 6.29. 위 은행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사실은 인정되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은 가집행선고의 결과로서 피고가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제3채무자인 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전부금을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신청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피고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어 그 전부금을 수령한 후에 위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에 있어, 위 전부금의 수령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채권에 대한 집행으로써 그 채권의 추심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이행한 급부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은 그로 인하여 피고의 손해 아래 위 전부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결과가 되어 이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마땅히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 전부금은 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보아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옳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피고의 위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끝으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은 그 심판범위의 확정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여겨진다. 즉, 환송판결이 환송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금 113,768,920원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 취지는 그 이유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가산세 상당의 약정금 반환청구 및 피고의 위 가산세 상당액에 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주된 청구로서의 가산세 원금 113,768,920원 및 이에 대한 부대청구로서의 지연손해금 각 지급청구부분, 그리고 위 가산세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집행해 간 금액 상당의 가지급물반환신청부분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
 그런데도 환송 후 원심판결은 가산세 원금 113,768,920원의 청구부분과 동액 상당의 가지급물반환신청부분만이 파기된 것으로 보아 심판범위를 그 부분만에 국한시키고 있으므로, 결국 위 가산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부분과 원고가 위 가산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이미 집행해 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부분은 아직 사건이 원심에 그대로 계속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어 전부금을 수령한 후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위 전부금이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부분에는 원고의 가산세 원금 및 지연손해금 각 지급청구부분과 피고의 가산세 및 지연손해금으로 집행한 금액 상당의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가산세원금 청구와 동액 상당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만 파기된 것으로 봄으로써 심판범위의 확정을 그르쳤다고 한 사례

가.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어 전부금을 수령한 후에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에 있어, 위 전부금의 수령은 피고의 채권에 대한 집행으로서 채권의 추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이행한 급부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의 손해 아래 전부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결과가 되어 이는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전부금은 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보아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옳다.
나.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부분에는 원고의 가산세 원금 및 지연손해금각 지급청구부분과 피고의 가산세 및 지연손해금으로 집행한 금액 상당의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가산세 원금 청구와 동액 상당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만 파기된 것으로 봄으로써 심판범위의 확정을 그르쳤다고 한 사례.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탈퇴)】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7.10. 선고 91나6792 판결
【주 문】
 원고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유의 건물이 승계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부분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지적도에 따른 측량감정결과가 있으나, 이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승계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주소 1 생략) 임야는 국가 소유인 (주소 2 생략) 구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며 위치해 있는 사실, 위 구거의 남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위 (주소 1 생략)에는 해방 전부터 금왕암이라는 암자의 법당과 부속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는데, 위 암자의 대문앞을 흐르는 위 구거는 20년 전에 주민들에 의하여 시멘트로 복개되어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위 복개된 구거는 현실적으로 승계참가인과 피고 소유의 각 토지 사이에 위치하면서 두 토지의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도 지적도에 기초한 이 사건 측량감정결과는 오히려 위 건물의 일부가 구거와 그 건너편의 이 사건 토지상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은 결과는 멸실되어 버린 원지적도를 작성할 때, 이 사건 토지가 모(母)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오면서 원지적도에 의하여 분할측량을 할 때 또는 위 구거가 신규등록될 때 각 지적측량을 하면서 현실과 다르게 기술상 착오로 잘못 작성된 때문이라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라 판시 도면의 (가), (나)를 잇는 부분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그 지적도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쉽게 변화될 수도 없는 강이나 구거등과 같은 자연상태를 그 현황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 그 지적도는 잘못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지적공부의 경계에 의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계에 따라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실관계가 원심인정과 같다면, 결과적으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실의 경계에 따라 승계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피고 소유의 판시 건물에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적법 및 측량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지적도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쉽게 변화될 수 없는 강이나 구거 등과 같은 자연상태를 현황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면, 그 지적도는 잘못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경계에 의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경계에 따라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미쓰비시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정수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28. 선고 86구1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는 당초의 1981.9.1.자 과세처분이 1985.3.21.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그 세액만을 기재하여 고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자 그 조세채무의 시효소멸 등을 우려한 나머지 그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미처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 채 종전의 1981.9.1.자 과세처분시 작성된 세액경정결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세액경정결의서를 기초로 하여 납부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란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하여 서둘러 1985. 5.1.자로 이를 원고에게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그칠 뿐이고, 더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와 경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고 그 신고의무도 해태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으나 그 1차 부과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흠이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다시 부과고지한 처분임을 알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 또는 결정, 경정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된다(당원 1991.7.12. 선고 90누8527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각기 그 과세기간과 과세표준 및 그 납부할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부과고지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고지 절차상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납세고지서에 그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도 없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가 앞에서 본 바와 같다면 과세청이 앞서 취소된 과세처분시에 작성된 세액경정결의서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세액경정결의서를 기초로 하여 납부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란에 그 수치만을 다시 기재하여 이를 부과 고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과세청이 과세대상으로 삼은 과세요건될 사실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로 인한 정당세액이 고지세액의 범위 내인지에 관하여 과세청과 납세의무자가 변론종결시까지 내세운 모든 주장과 입증에 의해 그 주상사실의 진위와 법률적 당부를 가려보아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서는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에 관한 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판결이유를 갖추지 못하고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 있음에 돌아간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 또는 결정, 경정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되며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