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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381,2심-대법원,2009두2281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2, 12호증,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소속 밀링공으로 일하면서 2007. 5. 22. 업무용 차량으로 퇴근 하던 중 강풍에 의해 핸들이 돌아가면서 가로수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경추부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 중 2007. 10. 10. 피고에 대하여 '추간판전위 및 근막염'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10. 17.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를 처음 진찰한 ○○대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바, 원고가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의학적 소견
갑 제6호증의 6, 9, 갑 제12호증, 을 제4, 5, 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주치의
(가) ○○○대학교 ○○병원
요양신청서(을 제7호증)-○○대학교병원의 경추부 MRI 촬영 판독지에 의거하여 경추부추간판탈출증(추간판전위)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하였으나, 재해와의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초기검사를 시행한 ○○대병원과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
진단서(갑 제6호증의 9, 을 제8호증)-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중이나 경추부 동통 및 경부의 관절운동 제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좌측 상지의 신경 및 근전도 검사, 좌측 흉쇄유돌근 부위 초음파 검사 하였으나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대학교병원
진단서(갑 제6호증의 6)-진단명은 경추 염좌 및 긴장이다. 2007. 5. 22. 발생한 교통사고 후 경부 동통 및 좌측 견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자기공명영상 사진을 촬영하였으나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진단일로부터 약 2주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
(2) 피고 ○○지사 자문의
2007. 6. 22. 시행한 ○○대병원 MRI상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고 단지 나이에 따른 퇴행성 추간판 팽윤이 경미하게 보이지만 신경압박 소견이 없다. 근막염은 일반적인 근육통증으로 재해와 관련이 없다.
(3) 피고 ○○지사 자문의사 협의회
MRI상 추간판탈출 내지 추간판전위는 관찰되지 않는다.
(4) 피고 본부 자문의 경추부 MRI상 추간판탈출증(추간판전위)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근막염을 시사하는 소견도 발견되지 않았다.
(5)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제3-4-5-6 경추부 추간판 변성 및 추간판탈출증 소견 있다. 제3-4-5-6 경추부 추간판변성 및 추간판팽윤 및 추간판 돌출이다. 제일 병변이 심한 부위는 제3-4 경추 간이다. 돌출 부위는 중간 부위이다. 추간판의 돌출이 후외방이 아니므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현저하지 않다. 자연 경과적 병변이 본건 사고로 증상 야기하여 진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회성 사고로 야기된 병변은 아니다. 기존에 진행되는 경우 병변이 본건 사고로 증상 발현 혹은 증상 악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 병변에서 본건 사고의 기여도를 추정할 수는 있다. 본건 사고가 전체 장애의 10%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근막염'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의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근막염은 일반적인 근육통증으로 재해와 관련이 없다거나 근막염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를 번복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근막염은 그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추간판전위'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의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추간판전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인정의 ○○대학교 ○○○○병원의 '제3-4-5-6 경추부 추간판변성 및 추간판팽윤 및 추간판 돌출이고, 1회성 사고로 야기된 병변은 아니다'라는 취지의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추간판전위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주로 퇴행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추간판 팽윤 및 돌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위 인정의 원고 주 치의들의 의학적 소견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전위 증상이 발현 혹은 증상악화의 가능성이 있고 그 기여도는 10% 정도라는 취지의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상병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13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8급 제2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안 소속 근로자로, 2004. 10. 25. ○○시 이하생략 앞에서 생활쓰레기 함을 끌어당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 '제4-5요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과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의 승인을 신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제4-5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만을 승인하고, 나머지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는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0. 27. '요추 제4-5-1천추간'의 2분절에 대하여 광범위한 후궁절제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
라. 원고는 2007. 3. 29.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4. 2.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추가상병과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요통, 하지저림증 등을 치유하기 위해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까지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및 그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위와 같이 불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수술 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부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그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은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는지 여부라고 볼 것이다.
(2) 한편 척추기기고정술은 환자 본인의 치료와 건강을 위하여 신중한 시술이 결정되어야 하나, 시술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의 상향 및 진료비 상승 등의 유혹 때문에 과잉진료 내지 시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피고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피고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그 시술을 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은 환자의 상병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사전 승인없이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 수술담당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불승인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불승인 상병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호증의 기재, 우리안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수술 당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 및 광범위한 감압술 시행 중이 사건 추가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 역시 신경압박 및 신경공협착소견이 관찰되어 동시에 감압술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제5요추-제1천추간의 감압으로 인해 추간판 높이의 감소가 발생되어 부득이하게 2구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최초상병의 수술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1.항에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은 점, ②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시술전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점, ③ 주치의 소견은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시술한 자의 소견으로 그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관하여는 장해판단에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는 MRI상 신경압박 소견도 없고 퇴행성으로 인한 기왕증이거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⑥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부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추가상병부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시행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장해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3.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 하여 근무하던 중 2007. 3. 1. 20:00경 출장지인 제주도의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공황장애, 갑상선기능항진증, 심계항진, 본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8. 30.경 피고에게 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16,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후 채용 직군과 무관한 부서로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직장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고 잦은 출장 및 야간연장근무와 휴일근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출장지에서 휴일근무 후 인근 사우나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쓰러져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6 내지 1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의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 내역상 출장업무가 많은 편이기는 하나 재해 발생 전에 급격한 업무의 증가 등으로 과로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연장업무나 출장업무 등에서 원고가 다른 동료 직원들에 비하여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해 당일 사우나에서 쓰러져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점, ② 원고는 이미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2. 3. 20.경부터 갑상샘 이상성 안구돌출증 및 갑상샘기능항진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고, 원고의 동생도 갑상선 질환으로 5~6년 전부터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갑상선 중독증, 심계항진은 질환으로 판단되고, 본태성 고혈압 및 십이지장 궤양은 재해 후 치료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황장애의 경우 호소하는 증상이 공황장애와 유사하지만 갑상선 중독증에 의한 증상이므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는 기존질환이거나 증상의 시작이 갑상선 기능항진과 일치하고 있어 그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주치의들의 일부 소견에서도 일반적으로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재발률 50% 정도로 매우 높아 기왕력이 있었다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본태성 고혈압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 되지 않고,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인한 이차적인 혈압상승일 가능성이 있으며, 공황장애의 경우 원고가 제주도에서 불안발작이 생기던 시기 갑상선기능항진증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공황장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8. 3. 추락사고를 당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 양측 둔부 이상감각증, 좌측 수부 근육파열, 혀 열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6. 7. 20.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우 단순 수핵탈출증이므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이 있는 등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압술 및 부분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2006. 7. 28.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6. 8. 23.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07. 7. 12. 요양을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제2요추의 압박률이 42.5%인 골절이므로 이로 인한 척주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10급 제6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6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2, 3,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피고로부터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은 척추기기고정술이었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를 반영하여 원고의 척추의 장해등급을 제8급 2호로 결정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병원 주치의(을3호증)
- 2006. 7. 4. 시행한 요척수 조영술에서 제4-5요추간 신경근 압박이 관찰되어 2006. 8. 23. 제4요추 후궁절제 및 제4-5요추간판 제거후 금속기기고정술 시행
(2) ○○○○병원장(사실조회)
- 원고는 요통, 요추운동제한, 양하지 방사통의 증상을 보였음.
-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장기간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양하지 방사통이 계속되었고 요추 CT에서 양측으로 신경근이 눌리고 있어 증상과 일치하여 광역후궁절제와 양측 요추신경근 감압이 필요하였고 수술 후 요추 불안정이 있고 요추 간격이 좁아질 수 있어 요추간 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음.
(3) 피고 지사 자문의(을10호증의 1 내지 5)
- 원고의 경우 감압술 및 부분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하고 척추기기고정술은 필요 하지 않음.
(4) 피고 본부 자문의(을11호증)
-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퇴행 및 경도의 척추관협착 소견이 관찰되고 불안정성은 관찰되지 않아 광범위한 감압 및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음.
(5)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2006. 7. 4.자 CT상 양측으로 신경근이 눌리는 것이 불명확하여 추가적 검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제4-5요추간 단순 감압술 시행 후 경과간찰이 보다 보편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을3, 6, 8, 9, 10, 11(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병원장과 ○○○○병원 주치의는 제4-5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후궁절제술 및 감압술이 필요하였고 수술 후 요추 불안정성이 염려되어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병원 주치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의학적 소견들은 부분 감압술 및 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하였고 제4-5요추간에 불안정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척추기기고정술은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요양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척추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함으로 인한 장해상태를 제외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제2요추의 압박률이 42.5%인 골절로 인한 장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10급 제6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3838,2심-대법원,2010두1469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4. 6. 15. 공사현장에서 기계실치 및 철구조물의 용접작업을 하던 중 약 2미터 높이의 비계(아시바) 위에서 추락하면서 비계 끝쪽 파이프에 가랑이와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그 충격으로 우측 서해부 타박 및 혈종, 요도 열상,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음경배부 감각신경병증의 상병을 입었고, 원고는 위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7. 31.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는 음경배부감각신경병증의 상병 있는 환자로 발기지속 시 통증으로 인해 성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배신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그 장해등급을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인 14급 9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으므로 장해등급 9급 14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부속○○병원 의사 소외1)
음경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인하여 음경 및 고환이 저리면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고 발기 지속 시 통증으로 인해 유지가 어려워 성생활을 할 수 없고, 배변 시 및 배뇨 시 통증하 좌위에서 기립시 회음부 주위에 통증 있으며, 배뇨 후 잔뇨감 등을 호소하여 지속적인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큰 호전이 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노무(업무수행)가 어려울 듯 하다.
(2) 피고 ○○지사 자문의
음경배부감각신경병증의 상병 있는 환자로 발기 지속 시 통증으로 인해 성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배신경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현재 음부신경병증으로 인하여 발기 시 통증이 발생하며, 발기지속이 되지 않은 상태로 발병 이후 치료를 시도해 보았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다하며(타병원 진단서), 부상 당시 기간과 현재까지의 경과로 보아 증상고정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음부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로 근전도 검사에서 음부신경 이상 소견이외 다른 이상은 없는 상태로 기존 업무에 종사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감정인은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방법에 의하면 옥외근로자 15%의 장해율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신체장해등급표의 제9급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 1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장해상태는 현재 음부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로 근전도 검사에서 음부신경 이상 소견이외 다른 이상은 없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이에 비추어 원고는 음부신경에 이상 소견이외 다른 이상은 없는 자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바. 생식기장해 (1) '음경의 대부분의 결손 된 자, 반혼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생식능력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성교불능인 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행규칙 [별표 4] 7. 흉복부경기 등의 장해 바. 생식기장해 (4)'명백한 지배신경의 변화가 인정되는 자'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9급 14호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시행령 [별표 2] 14급 9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9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15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공업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5. 16. 업무를 하다가 '접촉성 화상 1%(좌수부 2, 3, 4, 5지 수지부)'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7. 8. 31.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좌측 2, 3, 4, 5 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40도로 제한되었고 근위지관절과 원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0도임을 전제로 원고의 좌측 수지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2, 3, 4, 5 수지의 기절골이 녹아 없어졌고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이 하나가 되었으며 중절골이 바로 접합되고 좌측 2, 3, 4 수지의 중절골은 부정유합 상태이며 원위지관절은 운동이 되지 않으므로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주치의(갑2호증의 1)
- 좌측 2, 3, 4, 5 수지 골수염에 의한 기절골 괴사로 손가락이 짧아진 상태이고 지간관절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
- 감각저하 및 간헐적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임.
(2) 피고 자문의
(가) 자문의 1(갑2호증의 2)
- 좌측 2, 3, 4, 5 수지의 원위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이 폐용상태이고 형태도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음. 좌측 2, 3, 4, 5 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는 0-40도로 관찰됨.
- 좌측 상지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혼이 관찰됨(파생장해).
(나) 자문의 2(을3호증의 1)
- 단순방사선 사진상 좌측 2, 3, 4 수지 근위지골, 5 수지 중위지골의 골편손상 후 불유합 상태로 수지 단축 소견이 관찰되나 그 전체의 길이가 기절골이나 근위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좌측 2, 3, 4, 5 중수지관절의 부분 강직(0-40도)이 있어 그로 인한 장해로 판단함이 타당함.
(다) 자문의 3(을3호증의 2)
- 좌측 2, 3, 4, 5 수지의 근위지관절의 손상 및 파괴로 인하여 근위지관절과 원위지관절의 운동제한이 심한상태(폐용)이고, 2, 3, 4, 5 중수지 관절의 운동범위가 0-40도로 계측됨.
- 근위지관절과 원위지관절의 파괴 및 변형의 소견으로 단정적인 절단장애의 소견에는 해당 안 됨.
(3)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단순 방사선 사진상으로는 제8급 제4호에 해당되나 동반된 연부조직상흔, 감각 저하 및 간헐적 통증 등을 감안하면 기능적으로 제7급 제6호로 볼 수 있음.
[인정사실] 갑2, 3호증, 을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신체장해등급표'에서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제7급 제6호를,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4호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9호 나목에서는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간관절이상을 잃은 자로서 손가락이 중 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자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이라 함은 '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 제2지관절부터 말단까지)의 2분의 1이상 잃은 자,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2, 3, 4, 5 수지의 원위지관절과 근위지관절은 폐용상태이고,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는 0-40도이며, 원위지관절과 근위 지관절의 파괴 및 변형으로 단축되었으나 근위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보다 그 길이가 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좌측 2, 3, 4, 5 수지의 장해는 '근위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되거나 근위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서 탈락된 자'의 상태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제7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한편,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단순 방사선 사진상으로는 제8급 제4호에 해당되나 연부조직상흔, 감각저하 및 간헐적 통증 등을 감안하면 기능적으로 제7급 제6호로 볼 수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정소견은 관계법령상 근거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20,2심
【주문】1. 피고가 200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대조립부 조립 2과 5팀에서 근무하면서 2008. 1. 15. 김해시 ○○병원에서 거행된 같은 팀 동료의 모친상에 가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 중 ○○○ 휴게소 5km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관광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부염좌'의 부상을 입고 2008. 1. 28.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2. 사업주로부터 경조사 출장에 의한 경조사지원휴가를 승인받았다거나 경비(출장여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조사지원행위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행한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직원 부모 사망시 해당부서 3명에 한 해 2일 이내의 출장을 인정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선정된 3인이 경조지원행사 참가신청을 하여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출장여비규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문상을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이는 출장명령에 따른 업무 중 발생한 것이니,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노동조합,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0. 9.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대조립부 조립 2과 5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무렵 동료 직원인 소외3가 모친상을 당하였다.
(2) 소외 회사의 단체 협약은 '본인 결혼, 본인 및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시 해당 부서 3명(담당대의원 포함)에 한하여 2일 이내 출장을 인정한다'고 규정(제61조 제3항) 하고 있고, 소외 회사의 경조사 운영세칙은 경조지원휴가에 대하여는 출장규정을 준용 한다고 규정(제12조)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노동조합 대의원이었던 원고는 부서 협의(원고가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참가가 강제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를 통해 소외1, 소외2과 함께 위 모친상과 관련한 경조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2008. 1. 15.부터 16.까지 경조사지원을 하기 위하여 2008. 1. 15. 화요일 근무지인 전남 영암군 이하생략에서 김해시 ○○병원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소외3의 모친상에 가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10:0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4)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하여 소속 부서에 경조지원참가를 신청하여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소외 회사의 출장여비 규정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잡비를 합하여 161,400원을 지급받았다.
(5) 소외 회사의 경조지원행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요건 및 사유에 부합하면, 근로자 스스로 참석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출장이 출장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경조지원행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소외 회사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소외 회사는 경조지원행사와 관련하여 일정 등을 보고받지는 않았다. 경조지원행사가 휴일근무 또는 근무외 시간에 이루어졌다 하여 별도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은 통상의 업무상 출장(제61조 제1항)과 경조사지원출장(제61조 제3항)을 항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동료 근로자의 경조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소외 회사로부터 출장승인을 받고 여비까지 지원받아 경조지원장소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소외 회사가 원만한 노사관계의 유지 및 근로자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경조사지원행사에 근로자들이 참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는 소외 회사의 업무이거나 그에 수반하는 행위를 위한 출장 중 사업주의 지배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 경조지원행사가 참여가 강제되어 있지 않았고 그 내용이 소외 회사의 통상 업무가 아니며, 가산임금 지급, 출장 관련 규정의 내용, 출장의 실시절차, 보고의 생략 등에서 통상의 출장절차와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들 상호간의 원만한 인관관계의 유지 또는 상부상조를 위한 사적의례적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업무 또는 그에 수반하는 행위를 위한 출장 중 소외 회사의 지배하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797,2심-대법원,2010두103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 삽입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란의 처분일자 '2007. 11. 3.'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 ○○○○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철판 절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10. 8. 10:00경 절단한 철판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면서 허리와 다리 등에 통증이 와(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요추염좌 및 과긴장, 골반관절 염좌, 척추협착증(요추 제1-2, 2-3, 3-4, 4-5)'의 병명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그 후 ○○○○의원의 주치의가 위 상병들 중 '척추관 협착증'은 기존질환이므로 요양신청한 상병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상병 삭제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요추염좌 및 과긴장, 골반관절 염좌'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07. 11. 2. '제2-3, 3-4,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병명으로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과 그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병명은 '제2-3, 3-4,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척추관협착증'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최초 요양신청서의 상해종류 및 상병명(분류번호)란에는 'T09 척추관협착증(요추 제1-2, 2-3, 3-4, 4-5)'으로 표시되어 있고, 추가상병신청서의 추가상병란에는 'S320 4-5요추간 및 5요추-1천추간 추간'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초 요양신청서와 추가상병신청서의 각 상병명과 상병의 분류번호가 상이하고, 추가상병 신청서의 '4-5요추간 및 5요추-1천추간 추간'의 표시는 추가상병 신청서를 컴퓨터로 작성함에 있어 추가상병란에 '4-5요추간 및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작성하였으나 그 상병명이 길어 그 일부만 보이는 상태로 인쇄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명은 '4-5요추간 및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위 추가상병신청과 함께 이를 전제로 하여 제2-3, 3-4,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2-3, 3-4, 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피고도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명이 이 사건 추가상병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13.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와 요추 변형 및 퇴행성 척추증은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이를 전제로 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 1,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추부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를 계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비로소 요통, 하지 저린감, 하지 마비 등의 증상을 느끼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의 주치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양하지 마비(불안전) 상태이고 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다발성 협착(제2-3, 3-4,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이 있는 상태이며, 선천적 유전질환인 소인증이 의심되는 환자로 기존의 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마비가 초래되고 심한 신경염증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므로 제2-3, 3-4, 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광범위한 감압술 및 후방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 증, 을 제1호층의 1, 2, 4 내지 6,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키가 약 131cm의 선천적인 소인증 병변을 가지고 있고, 선천적인 소인증 병변이 있는 경우 척추협착증이 선천적으로 생기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퇴행성 척추증으로 인한 척추협착증이 심해지고 신경압박 증상이 발생하는 점, ② 피고측 자문의들은 대체로 MRI상 이 사건 상병부위에 퇴행성 추간판 음영과 일치하는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나, 후관절의 비대 및 황색 인대의 비후로 인한 척추간협착증이 주 병변으로 외상으로 인한 급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전형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전 요추부에 척추협확증의 소견이 관찰되고, 원고의 요추부에 있는 척추협착증이 기왕증이라는 데에 원고의 주치의들, 피고측 자문의들 및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5. 3. 12. 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등의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의학적 소견과 갑 제2, 3, 8, 9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이를 전제로 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모두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12152,1심-서울고등법원,2024누353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3. 13.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1364,2심-대법원,2009두23242,3심
【주문】1.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 11:00경 전남 영광군 이하생략 소재 축사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축사 천장의 실리콘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미만성 축삭성 손상, 외상성 혈복증, 외상성 혈흉'으로 진단받고, 2007. 12. 1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16. 원고가 철문 제작, 철 구조물, 출장전문, 각종 용접 등을 주로 하는 ○○○○○○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업자인 소외1로부터 철문 제작 등 부분공사를 하도급받아 자신의 사업으로서 이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소외1에게 일용인부로 고용되어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소외1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전남 영광군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철문 제작, 철 구조물, 각종 용접 등을 출장전문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 하면서 그 대가로 취득한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2) 소외1는 전남 영광군 이하생략 소재 '○○○○○'의 사업주로서 인부들을 지휘·감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2007. 10. 말경 마무리 작업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부 인부들이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가 일손이 부족하게 되자, 마무리 작업을 할 인부들을 수소문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다.
(3) 이에 소외1는 114를 통하여 원고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원고와 통화하였고, 원고는 작업기간 10일간 08:00부터 18:00까지, 일당 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2007. 10. 2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일하기로 하였는데, 자신 외에 인부 1명을 더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소외1는 인부들에게 일당으로 보통 6~8만원을 주었고, 기능공에게는 12~15만원을 주었다.
(4) 그러나 원고는 2007. 10. 22. 혼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서 그로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인 2007. 11. 1.까지의 기간 중 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08:00경부터 18:00경까지 소외1의 작업지시에 따라 소외1, 다른 인부 2명과 함께 갈바씌우기, 판넬피스 못 박기, 칸막이용 쇠파이프 설치, 실리콘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출퇴근은 소외1의 트럭으로 하였고, 작업에 사용한 용접기는 원고가 직접 가져온 것 이었다.
(5) 원고는 위 작업 도중 친척 결혼식에 가야 하니 임금을 일부라도 달라고 요청 하였고, 이에 소외1는 40만원을 지급해주었다.
(6) 피고는 2007. 11. 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소외2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조치를 하였고, 소외2와 소외1는 2007. 12. 14.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피고 지사에서 이루어진 임의문답 당시 이 사건 공사가 건축주 직영공사이고, 소외2가 소외1를 통하여 원고에게 마무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07. 12. 21. 이 사건 공사는 소외2가 소외1에게 도급을 준 것이고, 원고는 소외1가 고용한 일용직 인부라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6, 7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을 제1, 5 내지 10호증, 을 제2호 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단독으로 수행하여 완성한 것이 아니고, 소외1의 작업지시에 따라 소외1 및 인부 2명과 함께 마무리 작업을 수행한 점, 소외1가 지정한 기간 및 작업시간에 맞춰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퇴근하였으며, 출퇴근 수단을 소외1가 제공하였던 점, 원고가 2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았으나 이에 관하여 미리 소외1에게 말하고 승낙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보수가 일정액이 아닌 일당으로 책정되었고, 일반 인부들에 비해 높은 일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용접이 가능한 기능공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책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다만, 소외1가 원고를 고용한 것인지 아니면 소외2가 소외1를 통하여 원고를 고용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288,2심-대법원,2010두194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7호증, 갑8호증, 을1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는 2007. 3. 19.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8. 23. 05:45경 후문 경비 실에서 심비대 및 심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2007. 10. 10.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9. 원고에게 소외1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가 2007. 8. 16.부터 2007. 8. 23.까지 고온이 계속되는 날씨에 좁은 경비실에 근무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의 경비순찰 및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위와 같이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증거와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건강 상태
(가) 소외1는 1957. 3. 30.생 남자로서 175m, 106kg의 고도 비만 상태이었고, 평소 술은 거의 안 마시고 담배는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워왔다.
(나) 소외1는 위 회사에 입사하면서 2007. 3. 22. 시행한 건강진단결과 231mg/dl의 고지혈증이 있었으며, 입사 이후 작업 시 자주 숨 가빠 하는 것 외에 평소 주위에 아프다고 말하거나 치료중인 질환이 없었다.
(2) 작업 환경 및 담당 업무
(가) 소외1는 종래 10년 정도 아파트 경비원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에서 2명이 1조로 한 경비실을 담당하여 각자가 격일제로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1일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였고, 창이 있고 선풍기가 설치된 12.22m2의 경비실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입주자보호, 아파트 주변 청소 및 재활용품 관리, 경비, 순찰 업무 등을처리하였다.
(나) 소외1는 사고 무렵 2007. 8. 11.부터 같은 달 15.까지는 비번 또는 휴가로서 근무하지 않았고,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격일로 출근, 근무하였는데, 2007.8. 16. 09:00부터 같은 날 15:00까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하던 재활용품 출고작업을 2007. 8. 20. 오전에 동료들과 함께 2시간 정도의 일상적인 꽃심기 등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
(3) 의학적 지식 또는 소견
(가) 소외1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미상이었으나, 사체에 대한 부검결과 사인은 심장이 정상보다 상당히 무겁고 커진 심비대 및 심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
(나) 심관상동맥경화증이란 심관상동맥이 죽종에 의하여 경화되어 심장 자체에 적절히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심장 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여 심근 경색을 일으키거나 심전도계 이상을 초래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서 내인성 급사의흔한 원인이다. 이러한 동맥경화는 그 발생 원인에 대하여 많은 견해가 있는데,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등이 중요한 인자이고 기타 육체적 활동 정도, 비만, 스트레스 등이 동맥경화의 원인과 관련 있다고 추정되며, 대개 이러한 여러 인자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유전적 인자 등 개인적 성향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있다.
(다) 온도 등 급격한 기후의 변화가 심장의 병변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인성 급사의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많은 내인성 급사는 소외1의 경우와 같이 심비대나 심관상동맥경화와 같은 병변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외1의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이고, 비록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다소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근 무일이라도 야간에는 수시로 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0년 정도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그리고 소외2에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관상동맥경화 등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 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데다가,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추정되고 있기는 하나, 그와 무관하게 소외2에게도 해당하는 고지혈증, 흡연 등이 그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지에 관하여 의학적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외2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관상동맥 경화 등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8317,2심
【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9항 기재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각 순번에 따라 '제○처분'이라 하고, 통들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와 소외2은 인천시 연수구 이하생략 소재 ○○○○ 송도사옥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축 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8.경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인 2005. 10. 6.과 같은 달 11.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를 원고, 보험성립일을 2005. 7. 20.로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사업개시신고서를 각 제출받고, 2005. 10. 24.과 같은 해 11. 7.에 소외2과 소외1의 요양신청을 각 승인함과 아울러, 소외2과 소외1에게 별지 목록의 각 보험급여지급액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휴업급여 및 진료비, 이종요양비, 약제비 등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원고의 업무상 재해이자 보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미가입 재해로 보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06. 1. 25.부터 2008. 7. 15.까지, 소외2과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보험료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제1 내지 9처분에 관한 각 징수통지서는 처분일인 2006. 1. 25. 무렵에 송달받았으나, 제10 내지 41처분에 관한 각 징수통지서는 송달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08. 9. 26.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징수통지서를 발급하여 줄 것 요구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10 내지 41처분에 관한 징수통지서(갑 제9호증의 5 내지 14, 17 내지 31, 35 내지 37, 39 내지 42)를 수령하였다{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아울러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두 갖춘 경우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8. 20. 선고97누6889 판결 등 참조), 제10 내지 41처분은 원고가 징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동안 부존재 상태로 있다가 2008. 9. 26. 무렵에야 외부적 성립요건을 구비함과 아울러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제소기간 역시 위 각 처분이 대외적으로 성립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갑 제9호증의 1, 5내지 14, 17내지 31, 35 내지 37, 39 내지 42,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2, 을 제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1 내지 9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피고가 2006. 1. 25. 제1 내지 9처분에 관한 징수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06. 1. 25. 무렵에 이미 제1 내지 9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8. 26.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내지 9처분에 관한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제10 내지 4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 초경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소개받고 소외3에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빌려주어 건축주인 ○○○○ 측의 소외4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것 같아 이내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도급계약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소외3에게 여하였던 공사진행에 관한 권한을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행한 소외5, 소외6이 소외3과 공모하여 원고가 산재보험관계상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던 것인바, 따라서 위와 같은 경위로 명의를 도용당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제10 내지 41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1, 12호증, 을 제1, 2,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그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상태에서 소외5 등이 무권한자인 소외3과 공모하여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관계서류를 위조한 다음, 무단으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제1 내지 9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850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64. 11. 27.생, 이하 '망인')
1) 재해경위
가) 2004. 3. 15.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각로 운영과장으로 근무(소각로 기계조작실에서 기계조작업무에 종사하면서 조 팀장으로서 팀원관리업무를 겸함)
나) 2008. 1. 12. 15:43경 소외 회사 기숙사 105호에서 숨을 쉬지 않은 상태로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2) 망인의 사인 : 심근경색(추정)
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8. 8. 28., 이하 '이 사건 처분')
부지급사유 :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망인의 작업량과 작업시간이 재해 전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성적인 과로사실도 인정 되지 않으며,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 의증의 추정소견으로 사인 또한 명확하지 않고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등이 심근경색의 고위험인자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낮과 밤이 바뀌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생리적 이상 현상을 겪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민원인들의 항의를 처리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수검업무를 담당하는 일 등으로 이러한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됨으로써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누132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추정될 뿐인 이 사건은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경우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2) 또한, 가사 망인이 심근마비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갑제6, 10, 11호 을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을 유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의 근무형태는 1주일 단위로 3개조 교대제(8:00 ~ 16:00, 16:00 ~ 24:00, 24:00 ~ 8:00)로 주간에 8시간 근무 후 휴식을 취하는 통상적인 근무형태와 비교해 생체리듬 등에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은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중 4시간은 기계실에서 기계작동을 하고 나머지 4시간은 공장 내 기계주변을 점검하고 박스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강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의 업무분장(소각로 기계조작 및 팀원관리 등)상 망인이 지역주민들의 항의성 시위나 환경청 등으로부터 수검업무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화재사고로 인한 형사절차 등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증인으로 증언하는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진술 또는 증언행위를 두고 망인의 업무행위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소외 회사 측에 유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9호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갑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위 화재사고의 발화의 원인이 된 제품을 제조한 제조업체를 상대로 구상소송을 제기 중인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은 2006. 3. 연부터 2007. 12. 11.까지 ○○○○○의료원에서 인슐린-비의존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증세에 대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술을 상당히 좋아하여 일주일에 2, 3번 가량 술을 마셨는데 (특히 2004. 3. 21. 시행된 건강진단개인표상에는 알콜성 간장질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은 심근경색의 고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2124,1심-대법원,2008두204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7구단1250,1심-대법원,2009두303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5. 9. 29. 동료 직원에게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작업복 먼지를 털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동료 직원이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원고의 엉덩이 주변의 먼지를 털다가 다량의 공기가 항문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원고는 결장천공, 후복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단순히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작업복의 먼지를 털다가 공기가 항문으로 주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의무기록상 동료 직원과 장난으로 항문에 공기를 주입하였다가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된 점을 들어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2006. 2. 9.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하청업체 직원인 소외1에게 작업복 먼지를 털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수기에서 물을 받기 위하여 몸을 구부리고 있었는데, 소외1가 고압의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원고의 작업복 먼지를 털다가 그 압력으로 에어호스가 흔들리면서 호스 끝에 묶어놓은 철사가 엉덩이 부위의 작업복에 걸려 순간적으로 원고의 항문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갑 제3호증의 9는 자신이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원고의 작업복 먼지를 털어주었다는 내용의 소외2 확인서이고, 갑 제3호증의 10, 11은 소외2가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원고의 작업복 먼지를 털어주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소외1 및 소외3 확인서이고, 갑 제3호증의 6은 소외1, 소외3의 목격 내용을 전제로 작성한 사업주 대리인의 확인서인데, 위 각 갑호증의 각 기재는 소외1가 원고의 작업복 먼지를 털어주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나는 점, ② 제1심 법원의 o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소외3 등 목격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인 점, ③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그의 확인서인 갑 제3호증의 10의 내용과 모순되고, 갑 제3호증의 10은 원고의 요양신청의 편의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동일한 목적의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증인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갑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응급일지에 '주 증상 복통, 상기 환자 내원 30 ~ 40분 전 장난으로 항문에 공기를 다량 집어넣은 후 복통을 호소하며 본원 응급실로 내원', 간호력에 '회사에서 동료와 장난치다가 에어건을 항문 쪽으로 발사하여 복통 등 상기 주 증상 있어서 본원 응급실로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갑 제5호증의 3 내지 9,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5호증의 1, 2에 기재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갑 제3호증의 3, 4가 착오나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6, 8 내지 11, 갑 제 5호증의 3 내지 9의 각 기재나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o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283,1심-대법원,2008두2165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확정보험료 239,192,720원, 2005년도 확정보험료 155,162,740원, 2006년도 확정보험료 192,786,930원, 2007년도 개산보험료 243,07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6면 제10행의 "가공되지"를 "가공하지"로 고쳐쓴다.
나, 제9면 제14행의 "도급업"을 "도금업"으로 고쳐쓴다.
다. 제10면 제7행부터 제12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처쓴다.
라. 판단
(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의 수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열연강판을 연속냉간압연설비에 넣어 압연공정을 거쳐 반제품인 냉연 풀하드강판을 생산하고 이어서 열처리, 도금과정을 거처 최종 생산제품인 냉연강판, 용융아연도금강판, 전기아연도금강판, 전기주석도금강판을 생산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압연공정과 도금공정이 별도의 공정으로 되어 있고, 냉연 풀하드강판 자체를 판매하기도 하고 가공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냉연 풀하드강판을 반제품으로 구매하기도 하며, 비록 최종 생산제품인 용융아연도금강판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암연공정을 거치도록되어 있지만 그 공정은 도금공정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주된 부가가치는 각종 도금 내지 열처리과정에서 창출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연공정과 도금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비교하면 도금공정에 부입되는 근로자의 수가 월등히 많은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에는 냉연 풀하드강판을 생산하기 위한 연속냉간압연설비 외에도 도금강판을 생산하기 위한 연속 소둔설비 또는 상자형 소둔설비, 연속용유아연도금설비, 전기아연도금설비, 전기주식도금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 생산제품은 냉연 풀하드강판과 냉연강관 도금강판의 두 종류로 구별되고, 각각의 특성과 용도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금공정이 최종 생산제품인 냉연 풀하드강판을 고품격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공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의 공정에도 냉간압연의 일부 공정과 기능이 간은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도금공장에서 자동화된 설비에 의하여 일관된 연속작업으로 행해지는 사업이 '도금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 안에서는 냉간압연공경을 통해 냉연 풀하드강판을 생산하는 사업과 도금 등 표현처리공정을 통해 도금강판을 생산하는 2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금업으로 시작하여 압연공정을 추가하였고, 최종 생산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도금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 중 도금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압연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월등히 많은 점, ③ 도금공정의 부가가치가 압연공정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통계청이 간행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의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되있고, 단일 공정의 사업을 전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공정이 혼재하여 있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통계청장의 회신에 따르더라도 열연강관을 냉간압연 및 도금처리를 일관공정으로 수행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주된 부가가치가 어느 공정에서 창출되느냐에 따라 주된 산업활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사업은 '도금업'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도금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40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 설시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4면 아래에서 넷째줄 다음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함 :
"(다) 당심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1)
- 2006. 11. 2.자 허리 단순 엑스선에서는 전형적인 급성 요추부염좌와 측만증 소견이 보이며, 허리 CT에서는 제4-5요추-제1천추간의 척추강협착증 소견이 보임. 2006. 11. 8.자 허리 MRI에서는 상기의 소견에 추가하여 제4-5요추간 좌측 극외측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과 제5요추-제1천추간의 높이 감소를 동반한 퇴행성디스크 소견이 보임. 또한 이 두 척추 부위에서 양측으로 신경공을 압박하는 퇴행성골극 소견이 관찰됨.
- 원고의 주가 되는 소견인 척추강협착증은 사고와는 무관한 퇴행성질환이지만, 제4-5요추간 좌측(극외측) 수핵탈출증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소견임. 따라서 기존에 이미 좁아져 있던 척추 신경관에 사고로 인해 좌측 수핵이 탈출되면서 일반인보다 더 심하게 증상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됨.
- 원고의 나이를 고려해볼 때 정상인에 비해 빨리, 그리고 단일 부위가 아닌 두 부위에서 협착소견을 보이고 있음. 사고 이전의 사진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업무 자체는 요추추간판탈출증의 발병과는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다발성 협착증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즉, 기존에 이러한 협착증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증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미루어 생각할 수 있음.
-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발생한 퇴행성 척추강협착증의 발생원인 및 악화인자 규명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피감정인의 업무 자체가 허리를 많이 쓰는 노동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진행과정보다 더 빠른 퇴행성변화를 야기시켰을 것으로 추측됨.
(라) 당심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2)
- ○○○○병원 시행 2006. 11. 2. 요추 CT 사진에서 요추
4-5간 미만성 추간판팽윤 및 황색인대비후, 후관절비후에 의한 척추관협착 소견 있고, 요천추간 미만성 추간판팽윤 및 황색인대비후, 척추관협착 소견을 볼 수 있으나, 이는 외상성 추간판 병증의 소견은 아니며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사료됨.
- 2006. 11. 8. 요추 MRI 촬영 사진소견서 T2 시상 영상에서 생리적 전만곡의 소실 소견 있고, 요천추간 뚜렷한 추간판 퇴행변성탈수에 의한 신호강도 감소 소견이 타 추간판에 비해 현저하고, 요추 4-5간 또한 추간판의 퇴행변성 소견이 있으나 요천추간보다는 덜하고 타 추간판보다는 다소 현저하며 추간판 후방 신경포막의 함입 소견을 볼 수 있으나 퇴행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임. 요천추간은 퇴행성 가벼운 추체후방 전위 소견 있음. T2 축상 영상에서 CT 사진 소견과 유사한 요추 4-5간 미만성 추간판팽윤 및 좌측추간공 부위의 범발성 추간판돌출, 척추관협착, 좌측추간공협착 소견을 볼 수 있으나 퇴행변성 흑색 디스크 소견이고, 요천추간 미만성 추간판팽윤 및 후관절비 후 등에 의한 척추관협착 소견 있음.
- 이러한 CT 및 MRI 사진 소견은 원고 주장의 2006. 11. 1. 우편물 이동 동작 과정에서 또는 원고측 주장의 리프트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잃는 순간 뒤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외상성 상병은 아니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으로 사료됨.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아니며, 산재 상병 승인된 요추부염좌상은 그러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상기 제반 상병(추간판 병증 등)은 기존 퇴행성 추간판 병증의 소견으로 사료되고, 재해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성 상병은 아님.
-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으로 원고의 주업무나 장시간의 운전업무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원고 주장의 2006. 11. 1. 단일 재해에 의해 발생한 외상성 상병은 결코 아님. 통상 산재보험에서 요추부 병변의 직업병 인정 기준이 있으므로 원고의 작업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산재 요추 병변의 직업병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면(중량물 취급 등) 요추 4-5, 요천추간 미만성 추간판팽윤 및 척추관협착 등은 그러한 작업력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요추 병변의 직업병 또는 근골격계 상병 인정 기준에 미달되는 작업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이라면 굳이 그러한 작업력이 상병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임"
② 제4면 아래에서 둘째줄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함.
③ 제5면 아래에서 셋째줄의 "피고 자문의사들은"을 "피고 자문의사들 및 당심 감정의 중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는"으로 변경함.
④ 제5면 아래에서 둘째줄과 첫째줄에 걸친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도"를 "원고 주치의들 및 당심 감정의 중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의 소견도"로 변경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7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8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4쪽 하 1행의 '심장질화'를 '심장질환'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6. 20.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 1981. 12.경부터 1983. 6.경까지 광업소에서 분진 작업 수행
 - 1983. 9. 1. 진폐정밀진단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제11급[병형 2/2,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 1994. 10. 31. 진폐정밀진단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제11급[병형 2/2,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 2009. 3. 24. ○○○(이하 ‘고인’) 사망
 나. 피고의 2023. 6. 20. 자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이하‘이 사건 처분’)
 - 원고의 청구이유: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이었으므로, 장해등급 상향(제1급)에 따른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 청구
 - 피고의 처분사유: 심폐기능 검사 결과의 신뢰도 부족하여 장해등급 변동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고인의 진폐병형은 제2형이고,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2항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에 따라 제1급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공주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장해등급을 달리 판정해야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심폐기능 정도는 노력성폐활량(FVC)과 일초량(FEV1)을 통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피검사자의 노력 정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있는 심폐기능정도 판정을 위해서는 심폐기능 검사에 적합성(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과 재현성(여러차례 검사한 결과가 유사한지)이 있어야 한다.
 ② 고인은 2009. 3. 24.사망 하기 전 2007. 1.경부터 2009. 1.경까지 9차례에 걸쳐 공주의료원에서 폐기능검사를 받았다. 당시 기록상으로는 모두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기록지 중 일부에는 수기로 ’technical error’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③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공주의료원에서 2007. 4.부터 2007. 7.까지 진폐병동환자를 진료하였던 의사는 당시 진료 경험과 진료기록을 토대로, ‘원고는 2007. 7. 직장암이 진단되었다. 공주의료원은 암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암 치료를 결정하였다면 상급병원을 전원가야 하나, 기록상 직장암 치료는 하지 않기로 한 내용만 기술되어 있다.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당시 진폐병동 환자들은 폐기능 검사 시에 협조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진폐병동 환자들의 폐기능검사는 정기 검사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일자나 산재공단에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시기가 도래하면 수명씩 조를 짜서 시행하였고 환자의 증세가 특별히 나빠진 시기에맞춰서 시행하지는 않았다. 폐기능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을수록 환자의 처우에는 유리할 수 있고, 이는 당시 환자분들 사이에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당시 시행된 폐기능 검사에서 성심껏 검사에 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준 환자는 극소수였던것으로 기억난다. 원고 기록지 중 ’technical error’라는 기재는 검사 기계는 이상 없으나 검사진행자의 지시가 잘못되었거나 환자의 협조가 안 되어 도저히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든 경우 우회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원고가 2007. 1. 2. 시행한검사의 결과는 사망이 임박한 사람에게서나 가능한 결과이다. 다른 날짜의 검사 결과도 모두 대동소이한 상황으로 실제 이 정도의 폐기능을 가진 상태라면 검사시행 자체가 불가능하고 호흡보조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부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정도의 폐기능만 남은 상태에서는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검사결과의신뢰도는 매우 낮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고인이 공주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을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환자에게 장해등급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증상을 과장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진폐병동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의 위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이하 ‘이 사건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위 폐기능검사 결과에 관하여 ‘숫자 및 그래프를 확인할 수없는 의무기록이어서, 적합성, 재현성 판단 불가능하다. 그나마 식별이 가능한 2008. 7.
 4. 자 검사결과에는 3개 이상의 폐활량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고 FVL Ecode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 2008. 7. 4. 자 검사결과지에는 3초 정도 고평부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이고, 6초 이상 검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⑤ 위 사실조회 회신과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공주의료원에서 9차례 실시한 검사결과가 적합성과 재현성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9. 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건설현장 보통인부, 측량보조공 등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22. 5. 11. 진단받은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요양하던 중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내측부 골연골염, 대퇴-슬개 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족관절 관절염,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을 추가로 진단받아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9. 5.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내측부 골연골염, 대퇴-슬개 관절 퇴행성 관절염),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족관절 관절염,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MRI 영상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하고,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학교법인 ○○학원○○○○○대학교병원장, ○○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각 상병 중 ‘양측 족관절 관절염,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발목관절)는 ‘원고의 2023. 5. 30.자 양측 족관절 방사선 사진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시사하는 관절 간격 협소, 골경화, 골극 소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2023. 5. 23.자 양측 족관절 MRI 영상에서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자문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위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양측 족관절관절염,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상병 중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내측부 골연골염, 대퇴-슬개 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관하여 본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학교법인 ○○학원 ○○○○○대학교병원, 정형외과-무릎관절)는 ‘2023. 5. 30.자 양측 무릎 MRI 및 x-ray에서 양측 대퇴-슬개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관찰되지 않는다. x-ray에서 양측 내측부 골연골염은 관찰되지 않는다. MRI에서양측 내측부 원위 대퇴골 연골의 매우 경미한 관절연골 변화는 있으나 내측부 골연골염을 확진할 정도는 아니다. 최종적으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상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자문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위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고,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내측부 골연골염, 대퇴-슬개 관절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각 상병 중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관하여 본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팔)는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존재한다. 상병 상태는 원고와 같은 연령대(1972년생) 일반 남성들에게서 생길 수 있는퇴행 정도와 비교하여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자연경과 정도의 병변으로 판단되고, 건설현장에서의 작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상병으로 인정될 만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인해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행한 보통인부, 측량보조공, 주유원, 연탄재 수거원, 공공근로, 생산직, 건설자재운반 등의 업무가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