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민 외 1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유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 수색대대 본부중대 소속 중사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 2015. 7. 또는 2015. 8.경 강원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독신자숙소에서 대위 공소외 1과 서로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0.경까지 피고인의 독신자숙소 또는 서울 종로구와 강원 철원군에 있는 모텔에서 대위 공소외 1, 중위 공소외 2, 중위 공소외 3, 병장 공소외 4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과 쟁점
 원심은 피고인의 구강성교 또는 항문성교 행위가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이자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판단 
 가.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중사, 상대방들은 대위, 중위, 병장으로서 동성애 채팅 애플리케이션 △△ 또는 동성애 현역군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 만났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 
 2) 피고인과 상대방들은 행위 당시 피고인의 독신자숙소 또는 모텔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성행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고,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전혀 없다.
 3) 피고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정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담당변호사 전준호)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25. 선고 2020나59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만이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인바,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거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된 용도로 본인이 공증인에게 직접 신청·촉탁한 공증확인 및 위임장과 그 용도에 맞게 작성된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나 그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권한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문서는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참조).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 18. 피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문화유산신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8.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8. 5. 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2010. 8. 5. 자 증여계약서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0. 8.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부[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원고가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고, 그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공증확인 및 위임장’을 작성하는 한편, 직접 법무법인에 출석하여 서류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고 인증까지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신청이 이루어져 완료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문화유산신탁법에 의한 신탁과 민법에 의한 증여는 법률효과를 달리하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류인 2010. 8. 5. 자 증여계약서는 등기이전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신청을 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미치며,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것과 달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된 상황에서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제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그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도 없으며, 그 밖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등기원인이 증여로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고가 신탁계약의 목적과 달리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추정력이 깨어지는 이유나 그 등기원인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이 전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로 되는 사유 등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채 진정 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효력을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배척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까지 부인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등기의 추정력과 이에 따른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거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특정 용도로 본인이 공증인에게 직접 신청·촉탁한 공증확인 및 위임장과 그 용도에 맞게 작성된 처분문서의 증명력
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길림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2. 10. 선고 2021노1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검사는, ‘사실은 피고인 1명이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이하 ‘무매체’라 한다)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입금 거래 때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한 후 한도를 초과하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거래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위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을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투입하였다.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투입한 현금은 위와 같이 입력된 정보에 따라 수취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판단
 피고인의 무매체 입금거래는 피고인이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피고인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수령계좌로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완결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일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 1명이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한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그 입금거래 과정에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강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피고인수참가인, 상고인】 피고인수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인 담당변호사 임준섭)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9. 8. 22. 선고 2018나620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역시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그 판시와 같은 취소사유의 존재로 말소되어야 할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유용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후에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가 직권 말소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채권자 소외 1 등 3인 명의의 각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있다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가등기와 함께 직권 말소되었는바, 위 각 가압류등기가 직권 말소되지 않은 채 존속하였더라도 위 각 가압류등기 및 가등기 이후 이루어진 소외 2 명의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위 각 가압류등기 역시 결과적으로 말소되었을 것이 분명한 이상, 위 각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인 이 사건 가등기도 매수인인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역시 말소촉탁의 대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실현에 의한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가압류등기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효력 및 회복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무의 존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위인 가등기가 존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 역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역시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추심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석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155317 판결
【변론종결】2022. 3.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143,4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의 나, 다항(제5쪽 하단 제7행 내지 제7쪽 하단 5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피고에 대한 자금집행 요청권(이하 ‘이 사건 요청권’이라 한다)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에스디목동(이하 ‘에스디목동’이라 한다)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자금집행요청서가 필요하다.
 (2) 이 사건 요청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요청권 행사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원분담금 자금관리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분담금 자금관리계좌의 잔고가 없는 상태이다.
 나. 판단
 (1) 공동명의로 작성된 자금집행요청서의 필요 여부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서 제9-1조 제6항에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에스디목동이 조합원분담금 환불요청서를 피고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자금관리계좌의 자금집행순서를 ‘2. 등기 및 소송 또는 제한권리 해결비용, 3 (중략) 업무대행비’ 등의 순서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으로써 이 사건 요청권을 대위행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금은 ‘소송 해결비용’에 포함될 것인바, 에스디목동의 업무대행비에 우선하여 자금관리계좌에서 집행되어야 할 항목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에서 조합원분담금에 대한 자금의 집행을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당한 자금집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규정의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승소판결로써 조합원분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를 확인받은 반면, 에스디목동은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에스디목동의 공동명의로 작성한 조합원분담금 환불요청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요청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요청권이 오로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요청권 행사에 대하여 피고가 조합원분담금 관리계좌 잔고 범위 내에서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서 제9-1조 제2항에서는 자금인출 시 피고는 조합원분담금 자금관리계좌 잔고범위 이내에서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승소판결에 기하여 2020. 5.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1077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에 따른 위탁자금 지급채권을 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피고에게 2020. 5. 11. 송달된 사실, 그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금원 140,004,179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송달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자금집행으로 인해 현재 가지고 있는 금원이 없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순위 항목에 대해서는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유효· 적법하게 자금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당해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고, 제3채무자 또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 이와 달리 압류명령에 불구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한 자금집행이 그에 우선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로서는 이중변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공탁 등의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다),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 제9-1조 제5항, 6항은 ‘제9-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위 조항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반환채무의 이행이 위 계약 제9-1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자금집행의 경우보다 후순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이정형 구광현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덕규)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0. 6. 3. 선고 2019나125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재산권 침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락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여전히 건축주에게 유보되어 있다(대법원 2000. 6. 13. 자 99마7466 결정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 건축사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 1 및 그 모친인 피고 2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 및 시공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도서를 작성·제공하여 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였다. ② 위 계약이 파기되었더라도 약 95%의 건축공사가 진행된 이상 위 계약에 따라 피고 1에게 부여된 이 사건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한은 여전히 피고 1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후 피고 1이 원고의 동의 없이 설계자 및 감리자를 피고 3으로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이 사건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에 관한 법령 위반,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저작인격권 침해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에 의한 이 사건 설계도서에 관한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의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된 경우, 위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는지 여부(적극)
권리행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한범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1. 24. 선고 2021노11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여러 명의 유류분권리자가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부동산은 유류분권리자들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목적이 되고 이는 유류분권리자들이 가압류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였는지 공동으로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다. 
한편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따른 형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각 죄마다 살펴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그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친족 사이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거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하여만 형을 정하거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면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나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각 죄의 죄수 / 여러 명의 유류분권리자가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부동산은 유류분권리자들 각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유류분권리자들이 가압류를 개별적으로 신청하였는지 공동으로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른 형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5. 선고 2018누561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원심판단
 가.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신원티엠씨(이하 ‘참가인 신원티엠씨’라 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라 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2014. 12.경 계약기간을 2014. 12. 16.부터 2016. 12. 15.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9. 8. 참가인 신원티엠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6. 9. 8.부터 2016. 12. 31.까지 3개월 23일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3) 위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자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를 변경하여 2017. 1.경 주식회사 아주관리(이하 ‘아주관리’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가 참가인 신원티엠씨에서 아주관리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원고는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았고, 2017. 2. 1.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3.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아주관리 및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 신원티엠씨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2. 아주관리 및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원고와 참가인 신원티엠씨 사이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참가인 신원티엠씨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6) 원고는 2017. 9. 2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
 나.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6. 12. 31. 그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2017. 1. 1.부터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의 사용자가 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 혹은 참가인 신원티엠씨 중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갱신된 근로계약은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9. 4. 3. 이전에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설령 원고의 사용자가 아주관리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기간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기간인 2년과 같다고 보아야 하는데 늦어도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이 만료된 2019. 1. 31. 근로계약의 기간도 함께 만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은 소멸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한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정의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511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매도한 골프연습장의 설비에 심하게 녹이 슬어 있는 등의 하자가 있고, 상인 간 매매계약상 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보수비 7,9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거력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계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매매대금 중 아직 받지 못한 5억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으로 원고들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자동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고 재항변하였다. 원심은, ① 원고들이 대신 납부한 피고 2의 국세와 지방세 합계 487,083,740원, ② 피고들 앞으로 변제공탁한 144,604,002원을 충당하면 자동채권이 5,106,849원만 남는다고 보아, 그 금액만큼의 상계항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변제는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해야 하고(민법 제460조), 금전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그 돈을 즉시 받아갈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 참조). 원고들이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지 않고 그중 1인의 채무를 대납한 것을 두고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자동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원심은 채권의 소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1] 변제의 방법 / 금전채무에서 ‘현실제공’의 의미 
 [2] 甲, 乙이 丙, 丁을 상대로 그들로부터 매수한 골프연습장의 설비에 심하게 녹이 슬어 있는 등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자, 丙, 丁이 매매대금 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금전 등 채권으로 甲, 乙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는데, 甲, 乙이 丙, 丁의 자동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며 재항변한 사안에서, 甲, 乙이 채권자인 丙, 丁에게 금전을 제공하지 않고 그중 1인의 채무를 대납한 것을 두고 매매대금 채무의 변제라고 할 수는 없어 그 사실만으로는 자동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상계항변의 일부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임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제일운수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10. 16. 선고 2017나1170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차액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3. 3. 1.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로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2)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의 사업장이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인 2009. 9.경 근로자들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그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4) 피고는 2013. 12. 13.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 시 1일 4시간 20분’으로 변경하였고, 2014. 12. 30.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 시 1일 4시간 20분’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동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3. 12. 13. 자 임금협정 및 2014. 12. 30. 자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여금의 비교대상 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비교대상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부당해고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으로 1,975,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원심은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를 기각하였는데, 환송 후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파기 취지를 고려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도 함께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결국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차액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차액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대안학교시설로 사용한 것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정세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1. 9. 10. 선고 2020나530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2008. 5. 15.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으로 임의경매절차에서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고, 2011. 5. 12. 피고에 대하여 22,621,731원을 배당한다는 배당표가 확정되어 피고에게 배당금 22,621,731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었다. 
 다. 위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집행법원은 추가배당을 실시하여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였고, 그에 따라 2019. 6. 4. 피고에게 7,378,269원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12,810,472원을 추가로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추가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배당금 22,621,731원을 지급받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서 추가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378,269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810,472원을 20,188,741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배당이의청구를 하였다.
 2. 상고이유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과 상사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택 신축 및 판매업을 하는 상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상행위로 인한 이 사건 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던 소멸시효는 피고의 배당요구로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진행과 상사소멸시효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중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등 참조).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26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6. 4. 추가배당이 실시된 이 사건에서는 배당요구로 인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종전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날인 2011. 5. 13.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보아 배당요구에 의한 시효중단이 추가배당표 확정 시까지 계속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과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 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 중 가압류채권자가 있어 그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배당요구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권리행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관리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앤비종합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양진영 외 1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양진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6. 14. 선고 2017나80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집합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의무는 관리단·관리인에게 있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관리단·관리인은 전문적인 위탁관리업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업무의 권한·범위는 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자에게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의 위탁관리업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의 추심을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나.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거나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그 관리위탁계약의 종료 등으로 당사자적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도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집합건물의 관리단 또는 그로부터 관리업무를 적법하게 위임받은 새로운 위탁관리업자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이다. 원고는 2015. 4. 27.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체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던 중 2016. 11. 25.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
 나. 제1심은 2017. 7. 12. ‘○○○○자치관리위원회’ 소속 소외인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한 후 2017. 10. 1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심에서 원고는 2018. 3. 26.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원고의 관리위탁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과 새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같은 날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심은 위 수계신청을 허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다가 2019. 6. 14. 이 사건 소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에 대한 소송수계허가결정을 취소하면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3.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른 이 사건 소송의 경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당사자적격이 있었지만, 관리위탁계약이 2016. 11. 25. 종료됨으로써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당시 원고에게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그 시점에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었다.
 나. 제1심이 이러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채 소외인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한 후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에 절차상 위법이 있으나,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판결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적법한 수계절차를 밟는 경우 그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 적법한 당사자적격을 가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한 다음 수계절차를 거쳐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함과 동시에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의 당사자적격 및 그 자격 상실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다만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적법한 당사자적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1]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의 추심을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의 종료 등으로 당사자적격이 상실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속 절차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관재인 임의매각)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2.05.1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원고의 주장과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 기록 전부를 다시 살펴보더라도,제1심의 사실인정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3.결론’부분은 제외)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다.
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5행 중“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2018. 9. 3.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고친다.
○2쪽 아래에서8행 중“8,005,901”을“8,006,901”이라고 고친다.
○2쪽 아래에서6행 중“45,9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45,94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감액 경정청구”라고 고친다.
○4쪽5행 중“지방세법 시행령”을“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4쪽10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제492조 제1호에서 정한‘법원의 허가’가 포함된다고 임의로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5쪽 아래에서4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환가하면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관련 법리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6쪽2행 중”부동산거래신고법“을”구 부동산거래신고법(2019. 8. 20.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고친다.
○6쪽 아래에서6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일단 검증 자체만 거치면 검증 결과와 무관하게 신고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적정’으로 판정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관련 법리에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8쪽 이하 별지를 이 판결서[별지]로 고친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신충섭(기소), 김필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무궁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의 ‘○○○마트’ 식료품 판매점의 정육코너와 부산 남구 (주소 2 생략)의 ‘△△△△ △△△’를 각각 운영하며 식육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개인적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하게 국내산 돼지고기를 수급받지 못하게 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인 것처럼 표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위 ‘△△△△ △△△’에서 미리 구입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던 외국산 돼지고기 중 53.3kg을 꺼내 칼로 썬 다음 ‘국내산’으로 기재된 라벨지를 출력하여 포장지에 이를 부착한 후 ‘□□□’이라는 식당에 1,012,7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산 돼지고기 총 12,392kg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후 이를 합계 154,515,531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의 확인서,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시료검정 촬영사진, 위반현장 촬영사진, 거래처 추적조사 촬영사진 및 원산지 검정결과 촬영 사진, 단속현장 사진, 현장 사진, 거래명세서 및 시료검정 결과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및 검정결과 촬영사진,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수사보고(◇◇◇ 국내산 돼지고기 뼈삽겹 판매내역), 각 기간별 매출현황 자료(증거목록 순번 108, 110), 수사보고(☆☆☆☆ 국내산 돼지고기 냉장갈비 판매 내역),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원료 돼지고기 구입내역), 돼지고기 구입내역 일체, 수사보고(피의자가 시인하는 위반내역), 돼지고기 거래내역 일체, 수사보고(냉장삼겹살 추가 범행), 판매내역 관련 자료 일체, 수사보고(구매업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벌금 250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차 단속이 된 이후에도 2차 단속을 당하기까지 약 1개월 동안 계속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장소 중 하나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할 자녀가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직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경(재판장) 이윤규 박나라
어음금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렬구)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 담당변호사 이재웅)
【변론종결】2022. 4.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종이컵 제작에 필요한 원지를 공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외 회사에게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 6. 13.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약속어음 9장(액면금 합계 45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원고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가합561호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26.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3. 31. 주주 전원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법인등기부상 소외인이 2015. 4. 14. 청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는 2015. 7. 7. 설립되었고, 소외 2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소외 회사는 늦어도 2013. 11. 30.경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부도 위기에 있었고, 실제로 2015. 3. 31.경 주주전원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인 2015. 7. 7. 설립이 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공장장으로 있던 자로서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에서와 동일하게 피고 회사는 소외인을 대표로, 소외 2를 공장장으로 하여 일을 하고 있다. 
 다. 소외 회사의 감사 소외 4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되어 있다.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또한 동일하다. 
 라. 원고의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동일 주소지에서 유체동산 가처분 집행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집행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인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공장장 자격으로 집행에 참여를 하였고, 피고 회사에 설치되어 있던 물건이 소외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
 마. 결국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설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4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소외 2는 소외 회사의 공장장이었던 사실, 소외 회사의 감사 소외 4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의 청산인이었던 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 회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고 진술한 사실,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대표로, 소외 2가 피고의 공장장으로 기재된 명함이 있는 사실,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유체동산 가처분을 집행하기 위해 집행관이 2014. 1. 21. 소외 회사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을 때 소외 회사 직원 소외 2가 공장장으로서 가처분 대상 물건인 종이컵 성형기 등이 소외 회사의 소유(점유) 물건임을 인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은 아니고, 원고 측이 소외 2 명의로 다시 공장을 하라고 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점, 소외 회사는 2013년경 부도를 맞았는데 당시 소외 회사 명의의 가치 있는 재산이 있었다거나 그 재산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위 종이컵 성형기 등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종이컵 성형기 등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위 종이컵 성형기 등이 소외 회사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가처분 이후 2015. 7. 7.에야 설립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회사가 기업의 형태·내용에 있어서 소외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거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 회사를 이용하여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우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규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4.자 2022초기1004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2909 집행유예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라 한다) 사건의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항고인은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즉시항고권회복 청구기간이 7일임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즉시항고권은 회복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즉시항고 역시 상소에 해당하므로, 즉시항고권회복청구도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일하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022. 1. 26.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따른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수감되면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다는 사실과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므로, 늦어도 그때에는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2022. 1. 26.에는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사라졌다고 봄이 타당한데, 항고인은 그로부터 7일이 더 경과한 후인 2022. 2. 9.에야 이 사건 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여 허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정은영 공병훈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원고, 재항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대방】 피고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1. 9. 27. 자 2021라1066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현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로서 주된 영업소(본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① 재항고인은 2021. 6. 30. 무보험운전자인 피고가 논산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근거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재항고인은 2021. 7. 14. 제1심법원의 관할에 관한 석명에 대하여, ‘구상채무자의 거소·주소·사고 장소가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인 경우에는 보상 및 채권집행보전을 위한 행위·소구 등 일체의 행위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지점이 전담하므로,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정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③ 그럼에도 제1심법원은 2021. 7. 26. 이 사건 소가 상법 제56조에 따른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이송결정을 한 사실, ④ 원심은 2021. 9. 27. 제1심법원의 결정 이유를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항고사유로 주장된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위 법리에 따라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그 부분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민법 제467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현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로서 주된 영업소(본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채권자, 특별항고인】 채권자
【채 무 자】 창현개발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2. 2. 18. 자 2021차전3683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은 2021. 11. 10. 채무자가 주식회사 대우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법원주사보는 2021. 11. 24. 특별항고인에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기재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사법보좌관은 2021. 12. 24. 특별항고인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의 직접적인 권리자가 주식회사 대우로서 독촉절차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고 소제기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다.
 다. 특별항고인이 위 각 보정명령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그대로 유지하자, 사법보좌관은 2022. 2. 7.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특별항고인은 2022. 2. 11.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2022. 2. 18. 이 사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보아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특별항고인은 2022. 2. 23. 원심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원심은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다.
 2. 지급명령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465조),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사법보좌관규칙은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제2호),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제4조 제1항),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제4조 제6항 제3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며(제4조 제6항 제4호), 그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8항).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고, 단독판사 등이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과 같이 사법보좌관 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뒤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 이 사건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밝혀둔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단독판사 등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간접강제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채권자(선정당사자), 상대방】 주식회사 티씨알씨앤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명 담당변호사 위윤원)
【채무자, 항고인】 주식회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전세준 외 4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4.자 2021타기100388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3. 이 사건 신청 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가 채권자(선정당사자)로부터 영상파일의 DNA를 제공받는 즉시, (사이트명 1 생략) 및 (사이트명 2 생략) 각 사이트에 대하여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로부터 제공받는 필터링 모듈[특징점(DNA) 기반 필터링 모듈]에 제공받은 영상파일의 DNA를 이용하여 제1심 별지 침해영상물 목록 기재 채권자(선정당사자) 영상파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라.
 2. 채무자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제1항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영상물 저작권자, 배타적 발행권자인 각 채권자(선정당사자) 또는 선정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0원씩(위반행위 횟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지급하라.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소명사실
 채권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235호로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로서 저작물 권리자가 제공하는 특정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을 구하였다. 그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라20624호 사건에서 2021. 11. 16.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화해를 권고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는 2021. 12. 6. 확정되었다. 이 화해권고결정 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자(선정당사자)는 별지(주2) 영상저작물 목록 기재 채권자의 영상파일의 DNA를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버킷스튜디오 및 ㈜피플커넥트]에게 제공한다.2.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가 제1항에 따라 채권자(선정당사자)로부터 영상파일의 DNA를 제공받는 즉시, 채무자는 가. (사이트명 1 생략) 및 (사이트명 2 생략) 각 사이트에 대하여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로부터 제공받는 필터링 모듈[특징점(DNA) 기반 필터링 모듈]에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영상파일의 DNA를 이용하여 별지 영상저작물 목록 기재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영상파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고, 나. 채무자가 지정하는 필터링업체에게 위 필터링업체와 계약한 대한민국 내 웹하드 사이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영상파일의 DNA를 이용하여 별지 영상저작물 목록 기재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영상파일이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특징점(DNA) 기반 필터링]를 요청한다.
별지
 채권자는 2021. 12. 15.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다가 2021. 12. 22.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2. 채권자 주장 요지
 채권자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 따라 2021. 12. 12. 채권자 영상저작물 중 일부에 관한 기술적 정보(DNA)를 추출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제공하였는데도 채무자가 화해권고결정 제2항에 따라 채권자 영상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부대체적 작위의무 강제를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간접강제를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있다. 이 화해권고결정은 보전소송 중에 이루어 진 것이다. 보전소송 절차 중에도 소송상 화해는 가능하지만 그 대상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어야 하므로, 집행력 부여 등 법률에 따라 법원 등에 권한이 부여된 것을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로 정할 수 없다. 보전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본안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하여 화해하였다면 이는 성질상 제소전화해로 보아야 한다. 
 본래 가압류·가처분 결정은 그 자체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보전소송 절차에서 한 본안소송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한 화해는 제소전화해로 보아야 하고,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아니므로 바로 집행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강제집행 원칙으로 돌아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일종인 이 사건 간접강제를 신청하면서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보전소송 절차에서 한 화해권고결정 권고조항에 따라서는 집행할 수 없는 것, 조건이 붙은 것, 집행하기에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 등 다양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어도 집행기관이 그 모든 조항을 바로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기재에 의할 때, 채무자가 부담하는 기술적 조치 이행의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먼저 영상파일의 DNA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집행문 부여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집행기관이 조건 성취 여부를 스스로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집행문 부여 기관과 집행기관을 다르게 규정하여 집행기관은 집행문에 따라 집행권원의 집행력 유무와 범위를 쉽게 판단하여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전체 체계에 반한다. 이 사건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한 집행법원이 조건성취 등을 판단하여야 했다). 
4. 결론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문석 이상주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석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나병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6. 12. 선고 2018나756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서 관리단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만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고(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 94다49694 판결 참조), 한편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재판상 행위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상가·아파트가 한 동에 함께 있는 ○○○○○ 건물을 건축·분양하였고, 그 각 상가·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조합은 ○○○○○ 건물 앞 인도의 전신주에 오직 ○○○○○ 건물의 전기 공급을 위하여 지중인입케이블로 ‘주케이블’과 ‘예비케이블(이하 ‘이 사건 케이블’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3)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소외 1이 2014. 12. 6. 21:10경 ○○○○○ 건물 앞 도로를 (차량등록번호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이 사건 케이블을 훼손하였다.
 4) 원고의 임시관리인으로 소외 2가 선임되었으나, 그 권한은 이 사건 소 제기·소송대리인 선임·소송 수행·손해배상금 수령 및 보관에 한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4. 자 2017비합1033 결정).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케이블은 ○○○○○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집합건물법 제2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집합건물법 제10조), 결국 이 사건 케이블은 집합건물인 ○○○○○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 건물의 관리단은 특별한 조직행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되는데, 원고가 그 관리단임이 인정되어 법원에 의해 임시관리인으로 소외 2가 선임된 후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케이블이 피고 측 운전자에 의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표하여 적법한 권한 범위 내에서 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한 재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라. 그럼에도 원심은 아파트와 상가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건물의 전체 관리단으로서 집합건물법상 당연히 성립하는 원고의 성격을 간과한 채, 그 아파트와 상가가 각 별도의 단체에 의해 관리 중이라거나 집합건물 성립 이전의 단체인 이 사건 조합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거나 그로부터 이 사건 케이블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케이블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의 관리단 및 이 사건 케이블의 소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관련 판례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한 재판상 행위로 관리단을 대표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부속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12. 선고 2020노4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이라 한다)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는바,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재판관여행위는 법관의 재판권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사법행정권자에게 직무감독 등의 사법행정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재판관여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에 관하여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 법원조직법, 관련 대법원 규칙과 예규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판에 관여할 직무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각 재판관여행위가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나. 직권남용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등 참조),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독립된 심판권한(헌법 제103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형사소송법 제279조) 역시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에는 해당하나, 각 담당재판장과 담당판사는 담당재판부의 논의, 합의를 거치거나 혹은 동료판사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요청 등을 지시가 아닌 권유나 권고 등으로 받아들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담당재판장과 담당판사 등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직권남용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바(위 대법원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재판장, 담당판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담당재판장, 담당판사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이나 담당판사의 행위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재판장들이나 담당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논의 등을 거쳐 독립하여 재판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에게 법관의 재판권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말을 권유 정도로 이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하나, 재판관여행위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