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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규정 없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정만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가능한지(「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17 / 시행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의 규정만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의 규정만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농어촌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고 함)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고 함)를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流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은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함. 이하 같음)로서 같은 법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지역ㆍ지구등은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제1호),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제2호),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제3호)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함. 이하 같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함)을 작성하여 각각 관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에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의 규정만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농어촌정비법」간의 관계를 살피건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지역ㆍ지구등이란 명칭에 관계 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 이용 등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의 규율을 받는 지역ㆍ지구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및 국토교통부 고시(이하 “별표등”이라 함)에 규정이 되어야 하는데,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른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저수지 만수위를 기준으로 지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경계가 명확하게 확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으로 관리하기 곤란하다는 점이 반영되어 별표등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현재에는 별표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향후 법령개정으로 공장설립제한지역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추가하여 이 법에 따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는별표등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표등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별 법령에서 행위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별표등에 규정된 것만 지역ㆍ지구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ㆍ지구등에 포섭된 토지 등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나 지형도면 작성ㆍ고시 등 절차적인 의무가 부과되고, 그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과와 연계되는 것일 뿐이고, 다른 법령상의 모든 행위제한 규정이 제5조의 규정으로 무효화되는 등 그 효과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에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의 규정만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어 승진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방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8급)되어 재직하다 퇴직(7급)하고,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9급)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에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되는지 재임용된 후 승진한 계급(8급)의 근속승진기간에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8급)되어 재직하다 퇴직(7급)하고,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9급)된 후 승진(8급)을 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이 재임용된 후 승진한 계급(8급)의 근속승진기간에도 포함되는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에 재임용 후 승진을 한 경우에는 퇴직 전 재직기간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위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서는 근속승진기간에 같은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전단)하면서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후단)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단은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가 있습니다.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전단에서는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대해 규정하면서 퇴직 전의 재직기간을 포함시키는 범위와 관련하여 ①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고 ②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하여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단에서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한다”는 부분으로 이는 같은 항 중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는 부분과 관련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합산되는 재직기간의 산정기준과 관련된 사항 외의 부분은 여전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영 제33조제6항 전단에 따라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7·8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9급)의 근속승진기간에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관계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 5. (생 략)6. 8급: 2년 이상7. 9급: 1년 6개월 이상② ∼ ⑤ (생 략)⑥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⑦ ∼ ⑫ (생 략)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생 략)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1. 7급: 11년 이상2. 8급: 7년 이상3. 9급: 5년 6개월 이상③ 우대승진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④ ∼ ⑧ (생 략)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2015년 9월 29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경우 2018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1)1) 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1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2017년 9년 29일 시행되었음.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를 인정(각 호 외의 부분 단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5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제2호)를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2017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835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등을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양도에 관한 예외로 인정하던 것을, 실수요 보호 및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각각 “3년 이상”으로 예외규정의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2)2)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그리고 대통령령 제28351호에서는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재산권에 대한 불의의 침해를 받게 되는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부칙 제3조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를 두었고,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서 대통령령 제28351호 부칙 제3조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 받아 규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특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 제28351호의 시행일은 2017년 9월 29일이므로 같은 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17년 9월 29일부터 2년 전인 2015년 9월 29일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2015년 9월 29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는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2항제1호의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생 략)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12316; 4. (생 략)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생 략)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제37조(조합원) ① (생 략)② 법 제3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생 략)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3. &#12316; 6. (생 략)부 칙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제9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생 략)②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1.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2. 양도자가 양도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3. 착공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에서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건축물에 대해 그 여러 명을 대표하여 조합원이 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 전부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1)1)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2)2)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한 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1개의 건축물을 공유하는 A와 B를 대표하여 A가 조합원이 되었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A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조합원이 아닌 제3자(C)에게 양도하여 B와 그 제3자(C)가 건축물을 공유하게 된 경우, B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조합원(이하 “공유자대표조합원”이라 함)이 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B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공유자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특례로서, 재건축주택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그 문언상 “양수인”에 한정됨이 명백하고1)1) 법제처 2018. 4. 16. 회신 17-0691 해석례 참조, 지분을 양도하지 않은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원 자격에 관한 원칙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조합설립인가 후 지분을 양수한 C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더라도, 공유자 B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1명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령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공유자대표조합원이 다른 공유자로 변경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나 공유자대표조합원의 공유지분 전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공유자대표조합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대표조합원의 건축물에 대한 지분 전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의 다른 공유자들은 공유자대표조합원을 새롭게 선임하여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으로서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공유자 1명을 공유자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하고, 그 1명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하여 하나의 의결권 등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B와 같은 나머지 공유자를 조합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2)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53245 판결례 참조,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의 대표조합원의 지분 양도가 있는 경우 기존의 다른 공유자들 전부가 공유자대표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결국 공유자대표조합원이 없기 때문에 B와 같은 나머지 공유자가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방법이 없게 되어 공유자 중 1명에 지나지 않는 공유자대표조합원의 지분 처분이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B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공유자대표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2.·3. (생 략)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 7. (생 략)③ (생 략)제129조(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조합원 지위 양도ㆍ양수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가 근무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후에 조합설립인가 및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 지정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해당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양수인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양도인이 세대원의 근무상의 사정 등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시점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도인이 근무상의 사정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건축물의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이미 이전을 완료한 경우까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1)1) 2002. 8. 26. 법률 제673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의 검토보고서 및 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정비법의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이고, 다만 근무상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투기수요 차단의 입법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그런데 만약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조합설립인가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근무상 사정으로 이전한 경우까지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면 어느 시점까지의 이전을 같은 호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도시정비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의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면서도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하여 양수인에 대한 손실보상(제39조제3항)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제7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생 략)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2. ～ 5. (생 략)
민원인 -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가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인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6.13 / 시행일: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업무 위탁계약서가 약관 형태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업무 위탁계약서는 약관 형태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9조제4항에서는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함)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개인에 한함)에게 투자권유(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함)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약관내용 중 투자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같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자본시장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업무 위탁계약서가 약관 형태인 경우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문언상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한 약관”은 금융투자업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금융투자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위(劣位)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금융투자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매매거래약관, 투자자문(일임)계약서, 신탁계약서 등으로서 약관의 형태로 된 계약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대행인 간에 위탁업무의 범위,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등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된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의 영업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약관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한 약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법」 등 기존의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통합ㆍ개선하여 마련된 법률로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는 투자권유 관련 규제인 적합성의 원칙(제46조),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 부당권유의 금지(제49조) 등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투자권유원칙을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제5항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를 준용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사용자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는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정이유서 참조),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및 보고 제도도 투자자 보호라는 일반적인 규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대행자 간의 위탁계약은 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이 투자권유대행계약의 내용을 적은 것에 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서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부과한 약관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하는 업무 위탁계약서는 약관 형태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입주”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9.18 / 시행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은 후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간주된 경우 그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지 않았다면 비록 입주의무가 없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공급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에서는 “입주”를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라고 부가(附加)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종전에 특별공급 받은 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는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은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특별공급을 받도록 허용할 경우 주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게 되는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사람이 한 차례만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경우 등 특별히 주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2)2) 2012. 7. 24. 국토해양부령 제501호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유서 참조주택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첫 번째 특별공급을 받아 입주할 당시의 진위(眞僞)를 공식적·행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서는 공공주택 입주예정자가 근무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입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거주의무기간(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고 입주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간주된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은 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원칙에 대해 다른 지역 근무 등 예외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3)3) 2010. 4. 5. 법률 제10238호로 개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현 공공주택 특별법) 제안이유 등 참조해당 사유로 입주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와는 그 내용과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5(공공분양주택 입주예정자의 입주의무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한한다) 등에서의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취득한 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입주예정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이하 “입주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② ∼ ④ (생 략)「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9조(입주의무 적용주택 등) ① (생 략)② 법 제49조의5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1.·2. (생 략)3. 입주예정자가 입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4. ∼ 8. (생 략)「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36조제1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2. 사업주체가 제35조에서 제46조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3. 사업주체가 제47조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한 사람에게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조에 따른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민원인 -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2.24 / 시행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임대차계약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2008년 5월 15일 주택을 임차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자 2010년 9월 12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같은 달 17일 은행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였는데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특별소득공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임대차계약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2조제4항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서는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 중 하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이러한 해석기준은 감면요건 규정에 준하는 소득공제요건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서는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차입한 자금”은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로 할지는 소득공제의 필요성·긴급성과 국가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바,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을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개월”까지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 부당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요건을 그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후단에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 때 같은 영 부칙 제16조에서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경우에는 2014년 2월 21일 이후에 지급하는 원리금 상환액만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됨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에,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을 경과하였으나 임대차계약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도 치유되는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2.01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사항까지 치유되는 것인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상태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특정건축물 중 특정건축물정리법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특정건축물이 자기 소유의 대지 또는 국유지ㆍ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1조제3호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건축물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특정건축물정리법 제2조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특정건축물 중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나 자기 소유의 대지 또는 국유지ㆍ공유지에 건축한 건축물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위법상태를 시정해 줌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2013. 7. 16. 법률 제11930호로제정되어 2014. 1. 17.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이유 참조).그리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ㆍ군 관리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른 사용승인”은 입법목적과 규율범위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특정건축물정리법이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고 각각의 법률은 개별적으로 따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특정건축물정리법 제6조에서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그 밖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바,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다른 법률의 위반사실까지 적법한 상태로 치유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특정건축물정리법 제6조의 특례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이상 특정건축물정리법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해당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고 있는 위법상태까지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의 효력은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도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사용만을 허용하여 주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9. 1. 회신 14-0477 해석례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원인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기준(「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함)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1)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설치제한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제한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금강수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금강수계법 제20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그 거리를 금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제1호) 및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제2호)로 정하고 있는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은 금강 본류 및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의 일정 거리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임이 분명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이와 같이 금강수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범위를 거리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기준을 법령에서 일의적으로 정함으로써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히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제1조)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합니다.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1. 금강본류 :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2.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② 제1항에 따른 금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9.13 / 시행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같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이하 “폐기물매립시설”이라 함)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함)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인지, 아니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인지?< 질의 배경 >ㅇ 민원인은 울산광역시로부터 폐기물 매립 완료 후에 식생하고 양질의 토사를 복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음.ㅇ 민원인은 복토 전에 폐기물매립시설의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인가권을 위임받은 울산광역시에 문의하라 회신하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입니다.

산업입지법 제2조제9호아목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인지, 아니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지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행정법 상 행정기관의 “준공”에 대한 인ㆍ허가는 개발사업 등 “준공”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인ㆍ허가한 내용에 따라 완료되어 해당 행정목적에 부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례 참조), 산업입지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같은 법 제17조(국가단지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승인받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도 산업단지개발사업이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는 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라고 할 것이고,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입니다.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의 선후관계 (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1.13 / 시행일:

「폐기물관리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먼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구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먼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환경부에 질의하자, 환경부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폐기물관리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먼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함) 제30조제4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의 폐기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ㆍ재료ㆍ연료 등으로 재생처리(재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을 포함함)하고자 하는 자(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함)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구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 재생처리가 가능한지에 관한 신고인 반면,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는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유지·관리가 적정한지에 관한 신고이므로[「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1999. 12. 30. 환경부예규 제197호로 개정ㆍ시행된 것) V.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부분 참조], 반드시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우선적으로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당해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7조제1항에서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재생처리개시 15일전까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 폐기물관리법령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일”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서 제출일”의 선후관계나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개시일”과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서 제출일”의 선후관계만을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수리”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수리”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반드시 구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생처리 신고”가 먼저 수리된 다음에만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2호나목1)나)(2)의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란, 소각시설 1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총 소각능력을 의미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2.10 / 시행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요건의 하나로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소각시설들의 총 소각능력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나목1)나)(2)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소각시설들의 시간당 처분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경부에 문의하였으나, 환경부로부터 해당 규정은 허가 대상 사업장의 소각시설 1기별로 각각 적용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 규정 중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서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에서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으로서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함)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 규정 중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소각시설들의 총 소각능력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에서는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기준의 적용 단위를 별도로 병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이라고 규정하여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등과 같이 여러 시설의 총 처분능력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들에 관해서는 문언상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사용되는 단위시간당 일정 처분능력 이상의 시설이란 여러 시설의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별 시설을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1)에 따르면 폐기물소각처리시설의 경우 개별 시설 단위로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건의 경우 이러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규제의 적용 단위들과의 일관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의 규정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별로 각각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복수의 소각시설을 보유한 경우 여러 소각시설들의 총 소각능력 합계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 규정 중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포괄일죄인 수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2.29 / 시행일:

2010. 3.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개정ㆍ시행되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를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였는데, 국가공무원이 2010. 3. 22. 이전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2010. 3. 22. 이후 한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포괄일죄로서 2010. 3. 22. 이후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국가공무원이 2010. 3. 22. 이전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2010. 3. 22. 이후 한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포괄일죄로서 2010. 3. 22. 이후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포괄일죄란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포괄일죄의 개념상 개정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포괄적인 법률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그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수뢰죄가 법률 개정 이전과 이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그 범죄가 종료된 시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를 적용하여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어 2010. 3. 22. 공포ㆍ시행된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이하 “부칙 제2조”라 함)에서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포괄일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개정ㆍ시행된 이후에도 수뢰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였고, 이 법 시행 이전의 수뢰행위와 이 법 시행 이후의 수뢰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였으므로,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포괄일죄인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수뢰죄에 대하여 최초의 수뢰가 이루어진 시기에 그범죄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마지막 수뢰행위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최초의 수뢰가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포괄일죄란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공무원이 2010. 3. 22. 이전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2010. 3. 22. 이후 한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포괄일죄로서 2010. 3. 22. 이후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의 범위(「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기업도시개발사업1)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자로부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산업용지 수분양자의 경우 소비자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합니다.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관련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소비자”를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정의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을 “상품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재화(財貨) 등을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자등1)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함(표시광고법 제2조제1호 참조).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그 이용 방식이나 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인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도 표시광고법 제2조제5호의 소비자에 포함됩니다.아울러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바,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도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2. ∼ 4. (생 략)5.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민원인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2.27 / 시행일: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고 그 경관지구는 녹지지역 위에 중첩되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 해당 대지의 녹지지역 면적은 경관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 따라 대지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속한 면적을 각각 산정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 해당 대지의 녹지지역 면적은 경관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제15호)이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제16호)입니다.따라서 문언상 용도지구는 일반적인 용도지역 안에 용도지역과 별개의 목적으로 특별히 설정되는 지역을 의미하므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이 각각 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속하는 대지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제76조) 국토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1)1) 법제처 2015. 7. 9. 회신 15-0267 해석례 참조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두어 각 대지가 속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대지에 적용될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84조).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4조제3항 본문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녹지지역 위의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이 적용될 것이고, 용도지구로 설정되지 않은 녹지지역만 녹지지역에 관한 건축 제한이 적용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지의 면적을 산정할 때 용도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녹지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 및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③ ∼ ⑥ (생 략)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민원인 -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1)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허가의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정하고 있으나, 건축신고 대상 기준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정의하여 대지를 기준으로 증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면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건축면적으로,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제11조)를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증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제14조)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 만약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개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본다면 대지를 기준으로 85제곱미터를 아무리 초과하는 증축이더라도 동일 대지 내에 여러 건축물로 쪼개어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을 향상시키려는 건축법령의 목적에도 반하게 됩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 증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대지를 기준으로 90제곱미터이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85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2. ～ 5. (생 략)② ～ ⑤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3. ～ 19. (생 략)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ㆍ2. (생 략)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각 호 생략)5. ～ 10. (생 략)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2”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건설공사의 원사업자의 부도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부도 또는 자금난의 초래, 부실공사의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의 크기 등 위험도를 반영하여 공사기간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이하 “기성금”이라 함)의 지급주기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는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고(제1호),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는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4]를 보증금액으로 하며(제2호),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기성금 지급주기(월)×2]를 보증금액으로 하고(제3호) 있습니다.“주기”의 사전적 의미가 같은 현상이나 특징이 한 번 나타나고부터 다음번 되풀이되기까지의 기간임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는 기성금을 지급하는 주기가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금액을 산출하는 데 적용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볼 때, 같은 법령에서 하도급계약시 반드시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기성금의 지급시기는 일정한 주기로 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성금의 지급주기를 사전적 의미로 한정하여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즉,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의 준공시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공사의 하도급대금 전액이므로 공사기간을 기성금 지급주기로 하는 기성금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산식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월)×기성금 지급주기(월)×2] 중 기성금 지급주기는 공사기간과 같게 되어 이에 따라 산출되는 보증금액은 결국 [(하도급금액－계약상 선급금)×2]가 됩니다.또한, 기성금 지급주기(월)가 [공사기간(월)/2]를 초과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보증금액 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보다 크게 산정되지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기성금의 지급주기는 [공사기간(월)/2]를 초과할 수 없다거나 보증기관이 보증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이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보다 크게 산정되는 경우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을 보증금액으로 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보다 크게 산출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2” 입니다.
민원인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의 서면승낙 요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7.24 / 시행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에서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가목)과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나목)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그 요건의 하나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의 서면승낙만 받으면 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하수급인으로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고 다시 하도급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자,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 반드시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서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가목)과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나목)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그 요건의 하나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의 서면승낙만 받으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르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을, 같은 호 나목에서는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하나로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과 수급인의 서면승낙(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나목)을 모두 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은 2007년 5월 17일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전의 시공참여자 제도(시공참여자가 건설공사의 일부에 대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를 폐지하면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하도급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다시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바(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유서 및 2007. 12. 31. 건설교통부령 제598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은 법 제29조제3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제1호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