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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3. 11:00경 소외 주식회사 ○○○○○(그 명칭이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다시 주식회사 ○○○로 이어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 공장에서 상차한 물품을 운반하여 소외 주식회사 ○○○(이하 '○○○') 공장에서 하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부 절단 상태, 제5수지 변형 및 신정건 파열' 등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6.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운송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 5. 6. 10. 운수업을 사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4.5톤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 4. 6.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생산 또는 취급하는 물품을 소외 회사가 정하는 장소나 거래처로 운송하고 운송비로 월 290만원의 정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모회사였다가 2006. 11.경 별개 회사가 되었다)의 물품을 지시받은 장소까지 운송하였다. 원고는 주로 원고 소유의 4.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였으나 물품의 양이 적을 때에는 유류비 절약을 위해 소외 회사가 제공 한 1.4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였다. 원고는 물품운송업무 이외에 소외 회사의 다른 업무는 하지 않았다. 원고가 운송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인 8:30경부터 17:00까지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의 물품운송 업무만을 하였고 다른 회사와 거래하거나 다른 회사의 운송업무를 하지는 않았다.
(4) 원고는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은 적용받지 않았다.
(5) 원고는 2005. 7. 경까지는 소외 회사로부터 정액의 운송비(최초 월 290만원에서 인상되어 사고 당시에는 310만원)를 지급받았고 2005. 8. 경부터는 소외 회사와 ○○○로부터, 원고가 운송한 각 회사의 물품비율에 따라 분담한 정액의 운송비를 지급받았으며, 유류대와 식대도 지급받았다. 원고는 화물차의 자동차보험료, 제세공과금, 수리비, 사고시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비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6) 소외 회사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원고도 별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4 내지 11호증, 을 3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 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운송사업자로 보일 뿐이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시를 받아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면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대기하면서 수시로 소외 회사가 요구하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업무수행형태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뿐만 아니라 ○○○의 물품운송업무도 수행하였고 운송비 등도 소외 회사와 ○○○로부터 나누어 받았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고 물품 운송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차를 소유하면서 운송업을 한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소외 회사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비 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228,2심-대법원,2009두1326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8.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2007. 10. 9. 15:00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창호 절단 작업 중 전동공구에 의하여 '좌측 제3수지 중외지부 완전 절단, 좌측 제4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제4, 5수지 압궤 손상'의 상해를 입고 2008. 4. 1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4.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99.5m²에 불과한 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소외1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당연 적용을 받는 사업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주로서 원고의 동생인 소외1은 2007.경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1,800만 원에 도급받아 2007. 10. 30.경 완공하였다.
(2) 소외1은 2002. 9. 17.경 상호를 '○○○○', 업태를 '소매업', 종목을 '창호, 판넬, 철골'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와 관련된 공사를 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은 한 적이 없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제3호증의 1, 2, 3,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이에 해당되는 공사의 사업주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1,800만 원, 연면적이 99.5m²에 불과하고, 원고의 사업주 소외1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이므로, 소외1이 건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3)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는 '건설업자'의 요건으로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 제10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위 '다른 법률'이란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이 사업의 등록에 일정한 수준의 자산, 기술력 등의 기준을 요하는 주택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보호법등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와 달리 자산이나 기술력 등의 기준이나 업종의 제한 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사업으로 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의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은 '다른 법률'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소외1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건설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및 연면적 330m² 이하의 공사에 해당되어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소외1이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한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932,2심-대법원,2011두1500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0.경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 18. 07:20경 합판 위에서 미장작업을 하다가 합판이 부러지면서 2.2m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승인받아 2007. 6. 30.까지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였다.
나. 그 후 그는 2007. 의경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다발성 척추골절 (흉추 제7, 8, 11, 12번), 척수병증, 척추전방전위증'의 진단을 받은 다음, 2008.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11흉추 골절 및 제3요추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진구성 골절로서 이 사건 재해나 최초 상병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병원에서 MRI 등의 정밀검사를 통해 진단받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병원 재활의학과 소외1)
㈎ 소견서(2007. 11. 13.자) 병명은 '다발성척추골절(흉추 제7, 8, 11, 12번), 척수병증, 척추전방전위증'이다.
㈏ 소견서(2007. 12. 28.자)
병명은 '다발성척추골절'이고, 산재서류에 의하면 1989년 사고 후 제3,4요추, 제12흉추 골절이 있었고, 2007년 9월 시행한 MRI 검사에서 흉추 7, 8, 11 12, 요추3, 4의 추체골절이 관찰되었으며, 골 동위원소 검사상 제11흉추, 제3요추 골절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제11흉추, 제3요추의 골절은 비교적 최근의 골절로 보여 2007. 1.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나머지 부분의 골절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2007. 9. 11. 골 SPECT 시행 결과 제11흉추 및 제3흉추 골절로 진단하였고, 환자 진술로는 발병시점이 2007. 1. 18., 발병원인은 낙상이라고 하며, 발병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2007. 9. 10. 초진 방문하였다. 낙상으로 인해 추가상병 발생 가능 하고, 기존질환인지 여부는 골 SPECT상 최근 발생된 질환으로 생각된다.
㈑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MRI 검사와 골 동위 원소 검사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최소한 수개월은 경과되었다고 판단되고 1-2년 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
- 2007. 1. 20.자 CT 사진을 본 적이 있고, 당시 제11흉추 및 제3요추 부분이 촬영되어 있었다.
(2) 자문의들
㈎ 처분기관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
2007. 1. 20. 촬영한 흉-요추 단순 방사선 및 요추 CT 소견상 신선골절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없고 진구성 골절 소견이므로, 최초 재해와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심사결정기관 자문의
흉·요추부 MRI 및 단순방사선, BONE SPECT 소견상 제11흉추 및 제3요 추에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되나, MRI 소견상 신호강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진구성 골절로 판단되며, BONE SPECT 상에서 방사선 동위원소 흡수율이 증가되어 있으나 1년 이내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성 소견으로서, 재해가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본 골절이 재해와 연관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다.
(3) 2007. 1. 20.자 방사선 필름 감정의(○○○○○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2)
- 2007. 1. 20. 촬영된 제11흉추에서 제5요추까지의 단순엑스선 사진 및 전 산화단층촬영사진에 의하면, 제11, 12흉추 및 제2, 3요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다.
- CT상으로도 선상골절선 등은 보이지 않으며, 촬영일자(2007. 1. 20.)를 기준으로 볼 때 이미 골극형성 등으로 진구성 골절로 추정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2, 이 법원의 ○○○○○병원(재활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신경외과) 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는, 이 사건 재해로부터 이를 뒤인 2007. 1. 20.에 촬영된 단순엑스선 사진 및 전산화단층촬영사진 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신선골절이 아니라 기존 질환인 진구성 골절이라는 것이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1-2년 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될 뿐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 시점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최초 상병(요추부 염좌)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7805,2심-대법원,2009두806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9. 12.(소장의 2006. 9.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9. 16:10경 하남시 덕풍동 이하생략 소재 ○○○○○○○(대표자 소외1)의 농산물저장창고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전기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창고 위의 자재를 치우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고 위로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제2요추 굴곡-신연 골절, 요추부 염좌상, 두부·골반부 좌상'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30.경 피고에게, 원고가 ○○○○○○○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9. 12.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사실상 대표자인 소외2의 제의에 따라 일당 1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증폭공사를 위한 전공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은 사업을 위해 임차한 하남시이하생략 소재 일반창고를 냉장시설을 갖춘 농산물저장창고로 개조하고자 하였는데, 그 개조를 위해서는 냉장설비 공사와 전기증폭공사가 필요하였다.
(2) ○○○○○○○은 ○○○○라는 상호의 기업체에 냉장설비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마친 후 전기증폭공사를 맡길 업체를 물색하였는데, ○○○○○○○ 대표자 소외1의 매제로서 그 부장이었던 소외2은 2006. 4. 6.경 공인중개사시험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원고에게 공사를 제의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자 소외1에게 원고를 추천하여 승낙을 받았으며, 원고와의 사이에 공사금액을 2,700,000원으로 구두 합의하였다.
(3) 위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는 공사였는데 원고는 전기기능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위 법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는 아니었으므로 2006. 4.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 대표 소외3에게 연락을 취해 그 승낙을 받은 후 2006. 4. 10. ○○○○○ 명의로 ○○○○공사 ○○지점에 공사신고를 하고 변압기 등 설치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로 1,056,000원을 납부하였다. 소외2은 위 공사신고 직전에 원고에게 공사비 선급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 400,000원을 차용하였다.
(4) 원고는 ○○○○공사에서 변압기를 설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2006. 4. 14. ○○○○를 운영하는 소외4에게 전기배전함을 주문하는 등 2006. 4. 18.경까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였고, 2006. 4. 19. 전기공사에 착수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공사에서 변압기를 설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소외2을 도와 손수레(리어카), 야채작업대 등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5,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공사 ○○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는 일당 150,000원의 전공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에서 변압기를 설치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소외2을 도와 손수레, 야채작업대 등을 제작한 일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갑 제1,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기증폭공사의 수급인 지위에서 그 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344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7. 7. 6. 13:00경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모를 쓰고 작업을 하던 중 3m 높이에서 각재 묶음(길이 4m, 무게 40kg) 이 작업모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신경손상'(이하'최초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9. 1. 원고에게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추가상병신청과 이로 인한 '제5-6-7경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7. 9. 17. 이 사건 추가상병과 최초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3호증,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경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 제5-6경추간 좌-외측에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압박의 소견이, 제6-7경추간 후부 중심에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음. 제3-4-5-6-7경추간에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3-4경추간에 퇴행성 골증식에 의한 척추관 협착의 소견이 있음.
○ 제5-6-7경추간 2부위 추체간에 기기사용 전방유합술이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들(5인)
○ 제5-6-7경추간의 상태는 퇴행성의 기존질환임.
(다)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 제5-6-7경추간 척추공 협착증, 추간판 병변 및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이 존재함. 퇴행성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제5-6경추간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제2-3-4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추간판 팽윤, 제5-6-7경추부 척추강 협착, 제5-6경추간 퇴행성 척추골 변화, 골극형성 등의 소견이 관찰됨.
○ 제5-6경추간 좌측으로 퇴행성 골극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과 제6-7경추간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중심성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됨. 신경압박은 중등도 이상이나 주로 퇴행성 골극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나 급성 추간판탈출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을5, 6,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과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경추 부위에 치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의학적 소견(○○병원 주치의, ○○○대학교병원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대학교 ○○병원장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치하고 있다.
(나) 원고의 경추 부위에는 전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데 모든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고 있다.
(다) ○○○대학교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퇴행성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인데 그 해석상 악화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소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및 그 치료를 위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3. 24. 경남 남해군 이하생략 소재 위 회사 자재창고에서 자재를 싣고 이동하다가 2m 다리 아래로 추락하면서 '좌측 대퇴 전자간 분절골절, 대결절견열골절, 요추염좌, 좌측슬관절 및 주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7. 3. 18.까지 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29.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 범위가 120도로서 정상범위인 280도 보다 1/4 이상 제한되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장해진단서 (○○병원)
고관절 운동범위 : 신전 10도, 굴곡 70도, 내전 10도, 외전 10도, 내회전 10도, 외회전 10도 (총 120도)
(2) 피고 자문의 소견서
고관절 운동범위 : 신전 10도, 굴곡 90도, 외전 50도, 내전 20도, 내회전 20도, 외회전 70도 (총 260도)
(3) 피고 특진의 소견서
고관절 운동범위 : 굴곡 120도, 외전 45도, 내전 15도, 신전 5도, 외회전 60도, 내회전 10도 (총 255도)
(4)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서
피고의 원처분 기관에서 계측한 운동범위는 260도이며, 특진결과 255도로 계측되어 이에 근거한 장해산정이 요망된다는 소견
(5)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 현재 피감정인의 증상 및 검사 소견을 종합해 보면, 더 이상 특별한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지 않음
- 자각증상으로 왼쪽 수술부위가 아프고 움직이기가 불편하며 눕지도 못한다고 호소함.
- 타각적 증세로는 이학적 검사상 수술부의 압통과 고관절의 부분 강직(굴곡 90도, 신전 0도, 외전 40도, 내전 30도, 외회전 60도, 내회전 15도) 소견을 보이며, 방사선학적 검사에서는 좌측 고관절부의 골절은 유합되었고, 내고정된 금속물을 관찰할 수 있음.
- AMA 방식에 의한 고관절의 정상 운동가능 범위는 280도이고, 현재 피감정인의 고관절 운동가능 범위는 235도임.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에는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 범위가 120도로 정상 운동범위 280도에 비하여 1/4 이상 제한된다는 소견이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 범위가 235도 내지 260도로 정상 운동범위 280 도에 비하여 1/4 미만 제한된다는 소견인 점,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현재 원고의 고 관절 운동가능 범위가 235도로서 정상 운동가능 범위 280도의 1/4 미만 제한된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근거가 결여되었거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7호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25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29. ○○중공업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 12. 10.경 작업 중 허리통증을 느낀 이후 간헐적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아오다가 2006. 3. 24.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6. 8. 30.경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해서만 척추기기고정술을 승인받았음에도, 2006. 9. 14. 제2-3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07. 5. 31.경 치료를 종결하고서 같은 날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2. 제2-3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 고정술이 시행된 상태이나, 그 중 제2-3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척추불안정증 등 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만 장해등급을 인정하여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2-3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의 사전승인을 받지는 않았지만, 제5요추-제1천추간뿐만 아니라 제2-3요추간에 대해서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위 척추 2분절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이상,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3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까지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제6급 제5호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지급되고, 업무와 무관한 질병 치유 후 남게 된 장해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제2-3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음에 있어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수술 당시 제2-3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그에 따른 장해 또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수술 시행 당시 원고의 제2제3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② 원고는 2006. 8. 21.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안산시 소재 ○○병원에서 위와 같이 요양승인된 제2-3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2006. 9. 14. 제2-3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사실, ③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2006. 8. 31. 원고의 요추 제2-3요추간에 퇴행성 변화 및 후관절 비후가 생겼으며 추체간 협소증으로 디스크 내장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담은 소견서를 발행하였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MRI상 제2-3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추체간 감소가 동반되어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수술 당시 제2-3요추간 디스크 제거가 어렵고 후관절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으며, 추체간 간격의 감소로 인해 재발 가능성이 높고 요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승인하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추체간 협소증, 디스크 내장증 및 원고의 통증 호소로 제2-3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척추기기고정술 없이 수술이 시행되었을 수도 있고, 수술시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정술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 ⑤ 디스크 내장증은 아직 학술적으로 이견이 많아 질병명으로 확실하게 인정되지 못하고 있고, 퇴행성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척추기기고정술은 의학적, 객관적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제2-3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 시행 당시 제2-3요추간 디스크 제거술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광범위한 디스크 제거로 인한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제2-3요추간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은 요양승인된 추간판탈출증이라기 보다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제2-3요추간 디스크 내장증 및 추체간 협소증의 치료를 위하여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제2-3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5. 8.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 기재 '취소하라'는 이 사건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취소한다'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6. 6. 10.경 안동시 정하동 소재 셀프세차장 신축현장의 철구조물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신경인성 방광'의 상병으로 ○○○○병원 등에서 요양하다가, 2007. 3.경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후각부파열 및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서, 2007.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5. 8. 원고에게, MRI 검사상 특이소견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사고 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된 병명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원고 주치의 ○○○○병원의 의사는 MRI 소견상 후방십자인대 손상 및 외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소견이 보이고, 이는 외상으로 발병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 MRI 상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의 후각부 파열 소견이 보이고, 그 발병원인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슬관절 MRI상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소견이 없다는 점에 원고를 특별진찰한 ○○대학 교병원 의사, 피고측 자문의들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는 점, 원고의 우측 슬관절 MRI 등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후각부파열' 소견이 없다는 점에 ○○대학교병원 의사 및 피고측 자문의들의 각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한편 진료기록 감정의는 진료기록 감정 회신서에 원고의 우측 슬 관절 MRI상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의 후각부 파열' 소견 이외에도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이 보이고, 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대부분 외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위 각 상병의 발병원인이 외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가, 사실조회 회신서에서는 MRI 소견만으로 본다면 가능성이 떨어지나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 정도이고, '내측반월상연골후각파열'의 발병원인은 외상부터 퇴행성 변화까지 다양하며, 그 발병원인을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인대 파열로 인한 슬관절의 미세한 불안정성이 반복됨으로써 생긴 연골판의 퇴행성 파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세심한 진단적 관절경을 시행하지 않고 단순한 MRI 소견만으로 파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진료기록 감정의의 이 사건 상병 중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후각부파열'의 발병 여부 및 그 발병 원인에 대한 소견이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9818,2심-대법원,2009두734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07. 8. 27. 원고 회사가 시공하는 부산 금정구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 비계공으로 일하던 중 추락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종 골분쇄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8. 소외1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소외1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회사가 일용 비계공으로 고용한 사람은 소외5이고 소외1은 작업 후 소외5와 같이 용무를 볼 생각으로 대기하고 있던 사람에 불과하여, 소외1은 원고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갑 제3호증의 2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는 각 일부), 증인 소외4, 소외6, 소외5, 소외1의 각 증언(증인 소외4, 소외6은 각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위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었는데, 작업현장 인근 민원인 소외2 소유 주택의 담장 보수작업을 할 비계공이 필요하여 2007. 8. 26. 평소 비계공을 공급하던 소외3에게 비계공 1명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소외3는 2007. 8. 27. 아침 비계공 팀장인 소외1에게 작업 내용과 비계공 1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에 따른 일당 8만 원과 기름 값 2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였다.
(3) 이와 같은 요청은 받은 소외1은 팀원인 소외5에게 위 작업을 함께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빨리 작업을 끝내고 이하생략로 놀러 가자고 제의하여, 소외1과 소외5 2명이 위 작업현장으로 함께 갔다.
(4) 위 현장에 도착한 후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는 소외5 혼자 들어가 작업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원고 회사의 출력 일보 등에는 소외5가 출근하여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5) 원고 회사는 소외1에게도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를 빌려 주었고,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4 등은 소외1이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한 채 소외1과 소외5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업 관련 지시를 하였다.
(6) 소외5가 주된 비계작업을 하고, 소외1은 비계파이프 등을 전달해 주거나 잡아 주는 등으로 두사람이 함께 비계작업을 하던 중 소외1은 같은 날 11:00경 파이프를 잡아 달라는 소외5 부탁에 따라 약 1.5m 정도 높이의 옹벽을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7) 원고 회사가 의뢰한 위 비계작업은 작업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 일정 작업을 마치면 당일 종료되는 것이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위 비계작업은 작업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고, 일정 작업을 마치면 당일 종료되는 것이어서 이미 일당을 지급한 원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작업자가 1명인지 2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원고 회사는 소외1이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한 채 소외1과 소외5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업 관련 지시를 하였으며, 소외1에게 작업모도 빌려 준 점, 소외1이 단순 호의로 위 비계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소외1 또한 일당 일부를 수령할 목적으로 위 비계작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소외1과 소외5는 일당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위 비계작업을 함께 하였고 원고 회사 또한 이를 묵인함으로써 원고 회사와 소외1 및 소외5 사이에서는 묵시적으로 고용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1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 같은 전제하에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847,2심-대법원,2010두2562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5.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9. 22. 운반손수레에서 TⅤ부품 박스를 내리던 중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2004. 4. 2. 피고로부터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4. 9. 30. 치료종결을 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5.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악화로 재요양이 필요하다면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3. 23. MRI상 증상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고 신경학적 증후도 보이지 않으며, 수술의 필요성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08.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면서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2. 25. 최초 MRI소견과 비교하여 그 이후 여러 차례의 MRI소견상에도 특별히 악화된 소견이 보이지 않고, 요양 종결 후 수년간 업무상 사유가 없으므로, 재요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인 통증이 지속되다가 악화되어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까지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인공디스크치환술까지 시행받았는바, 이는 당초 상병의 재발 또는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재요양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재요양은 요양을 받은 자가 치료 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후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좌측 하지방사통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이 사건 재요양 신청 당시 주치의(○○○○○병원)는 2006. 8.경 요추4-5에 고주파열 치료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고, 추적 MRI검사상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견 및 퇴행의 정도가 심해진 소견을 보여 인공디스크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일부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5, 6, 12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 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경우 2003. 10. 요추MRI상 요추 4-5번간 추간판변성, 추간판내장증 소견이 있으나, 2007. 7. 25. 요추 MRI소견상 최초 MRI와 비교하여 악화된 소견이 없고, 최초 요양종결 후 수년간 업무상 사유가 없으므로 추가상병과 최초 재해 및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재요양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병원이나 ○○○병원의 진단서상에도 원고의 상병명은 디스크내장증(요추4-5번 사이)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병원의 2006. 7. 15.자 요추부 MRI판독결과상 원고의 병증은 추간판 팽윤, 추간판내장증(추간판성요통)이고, 추간판탈출증은 원래 없었으므로 악화나 재발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의 현증상은 이 사건 상병의 재발이나 악화가 아니고 추간판내장증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추간판내장증이 당초 재해나 요양을 승인받은 이 사건 상병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나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재발이나 증상 악화로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064,2심-대법원,2009두2123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구로디지털1단지 ○○○○은행 신축현장 지하3층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1. 7. 4. 크레인 붕대에 매달린 목재를 받다가 크레인이 지하로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상병명 '좌 슬개골 및 족관절 염좌'(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승인을 받아 1991. 7.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20. 2006. 1. 12. 시행한 근전도 검사 상 우측 제4, 5, 제1천추,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소견 보인다는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우측 제 4-5-제1천추,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최초상병 이외에 허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 이에 따라 1991. 8. 5.경○○병원 정형외과에서 관련 진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계속되었으며, 2007. 9. 20.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해야 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재해 후 요양승인 및 치료경과 등
원고는 1991. 7. 4.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31. 치료종결한 후, 2005. 9. 26. '제4-5요추 척추분리증 및 퇴행성 척추증'으로 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최초상병과 위 재요양승인 신청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다시 2007. 9. 20.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1991. 9. 16.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다는 재해 경위로 같은 해 12. 16.까지 ○○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 2006. 1. 12.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우측 제4, 5, 제1천추,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소견 보임(재요양승인 신청시).
- 요통과 양측 하지로의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내원 후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좌측 제5요추, 우측 제3, 4, 5요추의 만성 척수병증의 후유증이 의심되나 명확하지 않고 단순 방사선 검사상 퇴행성 관절염 소견 보임. 장기적 예후는 추후 관찰 후 재판정 요함(심사청구시)
(나) 피고 공단 자문의
- 제4요추 척추분리증 및 만성요통에 대해서 재요양승인 신청 상병인 우측 제 4-5-제1천추,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은 기존질환에 대한 근전도 소견에 따르는 병명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급성의 관련 질환이 아닌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사료되어 재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함.
(다) 심사기관 자문의 5인
- 기승인 된 최초상병과의 연관성이 없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 의 각 기재,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요양'이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요양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근로 장소에 추락한 크레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 원고가 허리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여지가 있고, 원고의 우측 요추부에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어 치료를 요한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간격이 있고, 최초상병과 발병 부위가 다르다는 점, ②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1991. 9. 16.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다는 재해 경위로 같은 해 12. 16.까지 ○○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서 퇴행성 척추증 및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되고, 이는 병명 그 자체에서 보듯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다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당초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았던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위 최초상병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912,2심-대법원,2010두621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5호증, 갑7호증, 을1 을3호증 을4호증 을10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3. 1. 20. 재단법인 ○○○○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기획팀장으로 입사한 후 2005. 4. 1. 전략사업부장으로 전보되고 2007. 1. 1.부터 2007. 3. 31.까지 ○○○○○○○센터장을, 2007, 4. 1.부터 국책사업부장을 각 겸직하여 근무하던 중, 2007. 5. 3.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여 충북 단양군에 있는 ○○콘도에서 개최된 2007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출연기관 워크숍(이하 "워크숍"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가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28. 소외1의 처로서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4.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2007. 4. 1.부터 전략사업부장과 국책사업부장을 겸직하게 된 데다가, 제4회 대한민국 로봇대전의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워크숍에 참석하여 발표 하는 등으로 상당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앞서 증거에 갑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외1의 사인은 사체검안서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부검에 의하여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으므로, 소외1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나) 가사 소외1의 사인을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 등으로 보더라도, 이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든 증거와 갑2호증, 갑3호 갑10호증, 갑11호증, 갑16호증, 갑18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흥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1이 2007. 1. 1.경부터 다른 부서의 장을 겸직하여 업무량이 늘어났고 인천광역시 이하생략에서 2007. 4. 28.경부터 같은 해 5. 1.까지 개최하는 로봇대전의 행사를 준비, 진행하고 워크숍에서의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외1이 사망할 무렵에 처리하던 업무의 내용 및 시간이 소외1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더욱이 진흥원 내에서의 직책과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소외1이 업무의 양이나 시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2004년 이후 매년 개최된 로봇대전의 행사 준비와 진행을 진흥원에서 계속하여 맡았는데,소외1은 이미 그 중 2004년 제1회, 2006년 제3회 로봇대전의 책임자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제4회 로봇대전은 참가선수나 관람객이 예년에 비하여 현저히 적었던 점, 또 워크숍은 인천광역시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소속기관 사이의 이해증진 및 사업교류를 위하여 마련한 자리로서, 소외1이 이미 2006년에 개최된 워크숍에 참가한 바 있는 데다가, 전체 행사일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총 50분으로 예정된 기관별 업무보고 및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부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 의문이고 소외1이 실제 발표한 시간 또한 10분 정도에 불과하며 그 내용 또한 특이한 사항 없이 평소 원고가 처리하던 업무에 관한 사항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업무량 증가와 야간 또는 휴일 근무 등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가 유발되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게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갑6호증, 갑9호증, 갑12호증, 을2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1은 1960. 11. 25.생 남자로서 176m, 91.4kg으로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검진 당시 비만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간장질환 의심 등의 소견을 보여 운동 및 체중 관리, 금주 등을 권하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고혈압만 약물치료를 계속하여 왔을 뿐, 평소 운동과 체중 관리를 하지 않고 간간이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워 오는 등 특별한 건강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위와 같은 기존 질환 자체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유발원인 및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중년의 나이, 비만증, 음주와 흡연 등 이 거론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의 기존 질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근경 색증 등이나 다른 직접사인을 유발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578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9. 9.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 선산부로 1987. 1. 3.부터 1991. 9. 30.까지 4년 9개월간 탄광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진폐증을 얻어 2002. 3.경의 진폐정밀진단에서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8. 1. 20.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가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직접사인 “패혈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8. 2. 22. 망인은 2006년까지 6회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요양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당뇨, 고혈압, 심부전, 부신기능부전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폐렴,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은 만성질환에 의한 전신상태 악화 때문이지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3, 5,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광업소에 취업하기 전 특별한 질병이 없었는데 탄광에서 4년 9개월간 근무 하면서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여 진폐증에 이환되었다. 진폐증은 저산소증을 유발하여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외에도 당뇨, 고혈압, 간기능 장애, 만성위염, 신체의 면역기능 악화 등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또한 망인이 진폐증 치료과정에서 장기간 복용한 약물이 만성신부전증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다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밀진단시기
진폐병형
심폐기능
요양대상여부
장해등급

1998. 10.
1/2
F0(정상)
부

2000. 2.
1/2
F0
부

2001. 2.
1/2
F0
부

2002. 3.
2/1
F0
부
장해 제11급9호

2005. 3.
2/1
F0
부

2006. 7.
2/2
Fl/2(경미장해)
부

(2) 망인은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당뇨망막 병증을 원인으로 2001년에 4회,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2년에 3회, 2003년에 20회 요양기관에서 각 진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며, 2007.4.경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로 디곡신, 이뇨제, 심장근육강화제를 투여받았고, 2007. 8.경 협심증, 2007. 11.경 패혈증, 2007. 12.경 황색포도알균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부신기능부전과 진폐증에 관하여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3) 망인의 당뇨병은 당뇨망막병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등도로 추정되고, 혈압강하제를 계속적으로 복용하여 혈압은 조절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심부전은 중등도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고, 진폐증은 거의 증상이 없이 폐기능에 경미한 장애를 줄 수 있는 정도였다.
(4) 진폐증이 당뇨병, 고혈압, 심부전, 부신기능부전 등의 질환을 악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당뇨가 있는 경우 폐렴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5) 폐렴은 균이 폐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병으로 보통 입안에 있던 균이 폐로 들어감으로써 발병하고, 패혈증은 균이 피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병으로 신체의 어떤 부위에서든 균에 의해 염증이 발생하고 이들 균이 혈중 내로 들어가게 되면 발병한다. 따라서 패혈증의 원인은 피부 감염, 폐렴, 늑막염 등 무수히 많다. 망인의 폐렴은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입안의 균이 폐로 들어가서 발생하였다고 추정되고, 폐렴의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사망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망인은 사망 당시 68세의 고령인 데다가 오랜 기간 각종 만성질환으로 시달려오면서 전체적인 신체의 면역기능이 악화된 상태에서 균이 폐에 침투하여 폐렴에 이환되고 폐렴균이 혈액 속에서 패혈증을 일으킴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이 1형 내지 2형에 합병증 및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아주 경미한 상태였고, 이러한 경미한 정도의 단순형 진폐증이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
(3) 망인은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진폐증이 점차 악화되었다거나 진폐증에 의한 증상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
(4) 망인이 폐렴에 동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은 분명한데 폐렴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진폐증이 당뇨병, 고혈압, 심부전, 부신기능부전 등 망인의 다른 만성질환을 악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5091,2심
【주문】1. 피고가 2008.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1. '○○(사업주 소외1, 이후 상호를 ○○○○, 사업주를 소외2으로 변경하였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0. 6. 목재절단작업 중 목재절단용 톱날에 손가락 일부가 잘리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3, 4, 5수지 중수골 압궤손상 및 불완전 절단' 등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받아 2007. 10. 6.부터 2008. 5. 31.까지 요양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수령하였고,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6급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와 장해연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가족수당 150,000원을 임금으로 보지 않고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8. 10. 8.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2008. 10. 24.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임금대장에 의하면 원고가 받은 급여의 항목은 기본급 100만 원, 가족수당 15만 원, 교통비 30만 원, 직책수당 5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당시 임금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족수당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임금대장 작성 시 임의로 항목을 나눈 것에 불과하며, 당시 유일한 기혼자인 원고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가족수당은 노동의 질이나 양과는 관계없이 생활보조 내지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지는 급여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이외의 다른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점, 특히 다른 근로자들 중 소외3의 경우 기혼자임에도 가족수당이 지급되니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가족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3, 제7호증의 각 기재, ○○○○ 대표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사업주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약정한 것은 아닌 점, 원고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유로 사업주는 원고만 기혼자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점,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신고를 위하여 신고한 임금총액이 가족수당을 포함한 실지급액의 총액과 일치하는 점, 원고로부터 근로자 부담 분으로 공제한 고용보험료도 가족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족수당은 사업주가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누어 임금대장을 작성하면서 마침 원고가 기혼자이기 때문에 임의로 가족수당 항목에 포함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실질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가족수당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이 사건 가족수당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 실제로도 유일한 기혼자였던 원고가 재해를 당하기까지 일률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피고가 주장하는 소외3은 원고의 재해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그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어느 모로 보나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바, "2008. 4. 7. 머플러 조립작업 중 고정볼트에 올바르게 끼워져 있지 않은 가스켓을 몸을 젖히면서 반복적으로 당기는 순간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를 당하여 2008. 5. 29.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6. 24.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퇴행성의 추간판팽윤이 인지될 뿐,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2008. 7. 8.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9.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 발병한 업무상 재해로서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그 존재가 충분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가) ○○병원 : 이학적 검사결과 및 MRI소견상 이 사건 상병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이 인지됨.
(나) ○○○정형외과의원 :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MRI검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좌중앙탈출 및 하방전위로 경한 신경압박이 보이는 상태로 보존적 가료를 통하여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병원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본원 신경외과 외래 내원함. 통증이 지속될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추간판 부분제거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피고측 자문의
(가)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 1 : 요추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은 재해와 연관없는 퇴행성의 팽윤소견임.
(나)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 2 : 요추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미만성 팽윤으로 판단되며, 추간판탈출로 인정할 수 없는 소견임.
(다) 피고 본부 자문의 :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후과절 및 황색인대 비후의 소견이 관찰됨. 이는 재해나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임.
(3) 법원감정의(○○○○○병원 신경외과)
- 제5요추-제1천추간에 발생횐 추간판 팽윤이 주된 병변이며, 이는 주로 퇴행성으로 발생함.
- MRI에서 요천추간에 수핵의 높이 감소 및 탈수성변화가 나타나고, CT에서는 요천추간 골종판후측에 골화소견이 동반되어 있고, 수핵팽윤에 따른 외측함요의 협착도 같이 발견됨.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원고 주치의 중 ○○병원, ○○○정형외과의원)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측 자문의들과 법원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미만성의 추간판팽윤증이 인지될 뿐이라는 취지인데, 이는 추간판탈출증과 구분되는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의 추간격 감소 내지 골종판후측의 골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27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일부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거나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유한회사 ○○○○(이하 '광주전세'라 한다) 소속 버스운전원으로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공장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7. 11. 2. ○○○○ 소유의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가다가, 같은 날 07:05경 이 사건 차량이 갑자기 나무에 부딪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승객들이 확인해 보니 망인이 의식을 잃고 있어 인근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9:1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밝혀졌다.
나.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30.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8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충격, 공포, 놀람 등 급격한 환경변화 때문에 발병하였거나 업무에서 비롯된 만성적인 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공포, 놀람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을 부검한 의사들이 이 사건 사고가 유인으로 작용하여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을 초래하였는지는 부검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2이,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하고 있다가 서서히 진행하던 중 2~3분 만에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도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을 만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았으며, 망인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급히 트는 느낌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갑작스럽게 발병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서 비롯된 만성적인 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3, 4, 7, 9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 격주근무 형태로 일하였고, 그중 1주는 광주에서 나주로 1일 3회 왕복 운행을 하여 06:00경에 집에서 나와 01:30경에 이르러서야 귀가한 사실, ② 망인이 2000. 12. 1.경부터 당뇨, 고혈압으로 투약 중이었고, 심전도상 경미한 부정맥 소견도 있어 아스피린을 함께 복용해 온 사실은 인정 되나, 한편 을 제2, 5,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 위와 같이 1일 3회 왕복 운행을 한 다음 주에는 1일 1회의 왕복 운행만을 한 사실, ② 1일 3회 왕복 운행을 하는 주에도 매 회 약 2~3시간의 운행 시간 외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사실, ③ 망인이 1988. 5. 15.경부터 광주전세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왔으며, ○○○○ ○○공장 통근 버스 역시 5개월째 운행하고 있었고, 이전에도 통근 버스를 운행하였던 경험이 있었던 사실, ④ 피고 자문의가 망인에게 업무량의 증가 및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관찰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⑤ 망인에게 음주와 30년의 흡연 경력이 있는 사실, ⑥ 망인이 사망 당시 만 69세였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업무에 적응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5개월간 망인에 대하여 업무량, 업무시간 등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망인의 당뇨, 고혈압 등 기존질환은 이미 이 사건 사고 발생 7년 전에 발견된 것인데, 이러한 망인의 기존질환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의학적 소견 또한 없는 점, ⑤ 망인의 당뇨, 고혈압, 장기간의 흡연, 고령 등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서 비롯된 만성적인 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기존질환이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자연 경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장의비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8. 22. 행한 유족보상 ·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는 ○○○○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 2000. 11.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폐성심의 합병증이 인정되어 2001. 1. 2.부터 ○○○○의료원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08. 6. 28.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2008. 7. 16.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22. '원고는 혼인증명서상 처로 등재되어 있으나 약 20여 년 전부터 망인과 같이 생활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2이 사실혼의 처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 장의비를 청구한 상태이므로 법률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 장의비 청구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망인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지는 못하였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61.경부터 소외 소외3과 사이에 자녀 소외4, 소외5을 두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친족들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 1968.경부터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소외6, 소외7, 소외8을 낳았고 1974. 12. 28. 혼인신고를 하였다.
(2) 망인은 1983. 6. 7. 원고에게 이혼을 강요하면서 합의이혼(위자료) 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이혼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3) 그러던 중 1994. 3.경부터 망인은 그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소외2을 만나 동거하기 시작하여 망인의 사망 시까지 소외2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4) 한편, 원고는 망인과 별거한 후에도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 망인과 그녀 사이의 자녀뿐만 아니라 망인과 소외3 사이의 자녀인 소외4, 소외5까지 홀로 양육하였고, 1985.경부터 1986.경까지 망인의 모를 부양하기도 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장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또, 망인은 원고와 별거 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다시 1986. 11. 21.부터 1987. 4. 7.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이전하여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였고, 2004.경부터 원고가 사는 집에 가끔 왕래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3, 1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망인은 1982.경부터 비록 일상적인 교류나 경제적인 의존관계 없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혼관련 서류가 작성된 바 있으며, 망인은 1994. 3.경부터 사망 시까지 소외2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위 이혼서류는 망인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그들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도 않았던 점, 별거 중에도 망인이 원고와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거나 원고를 왕래한 점, 원고가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혼자서 망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까지 양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 ○○○○○○○ 광주지역사업본부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3. 7. '간경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2008. 1. 28. 건강상의 사유로 위 회사를 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31.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및 업무와 관련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4.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만성 B형간염의 자연경과와 사적인 원인으로 발병하였다고 추정될 뿐 업무와의 연관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년마다 고용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계약갱신여부는 그동안의 업무실적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업무실적평가 및 신분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지 소유문제, 공사중단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음주접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및 업무상 불가피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나. 판단
(1) 간경변의 발생원인으로는 만성 B형간염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알콜성간염, 만성 c형간염이 다음으로 많으며, 지방간염, 자가면역성간염, 경화성담관염 등의 유전성 질환도 간경변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B형간염이나 간경변증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고, 만성 B형간염이 간경변증을 거쳐 간암으로 발전하는 것이 자연경과이며, 만성 B형간염으로 진단된 성인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9%, 10년 경과 후 23%, 15년 경과 후 36%, 20년 경과 후 48%에 이른다. 또한, B형간염에 감염된 사람 중 습관적으로 음주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기존의 B형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빨리 악화되어 간암의 발생이 약 10년 정도 빨라진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우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년경 B형간염 보균자로 진단받았고, 그로부터 22년이 경과한 2007. 3. 7. ○○○○○○○○○의원에서 '활동성 B형간염과 간경화증'으로 진단받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원고 주장의 과로나 스트레스, 음주라기보다는 B형간염 바이러스라고 보여진다(원고는, 원고의 B형간염 바이러스는 검사 결과 HBV-DNA 음성으로 비활동성 상태임이 판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B형간염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하여 발병한 알콜성간염이라고 주장하나, 간경변증 진행 후에도 혈청학적으로 HBV-DNA 양성에서 음성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아 현재 HBV-DNA 음성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B형간염 바이러스가 간경변의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과, 원고가 2007. 3. 7. '활동성 B형간염과 간경화증' 으로 진단받았던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갑 제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업무상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원고의 B형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되었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2008. 1. 3.자 ○○○○대학교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틀에 한번씩 폭음을 했고, 스트레스 해소책으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음주를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전제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941,1심-대법원,2008두2305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187,1심-대법원,2009두7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866,1심-대법원,2008두2164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