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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2. 1. 15. 선고 61민공301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들 대리인 손동욱의 상고이유 제1점의 1,2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3호증 내지 동 제14호증 및 을 제9호증 동 제10호증에 원심 증인소외 1,소외 2,소외 3,소외 4,소외 5,소외 6 등의 각 증언을 종합 고찰하면원심피고 1이 전시 재직 기간인 서기 1957. 2. 14.부터 1958. 6. 23.까지에 고의 및 과실로서 공금 합계금 21,754,780환을 소비하여 동액의 손해를 원고에게 피몽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나아가 피고등은 1957. 2. 14.자로 위원심피고 1의 경주 전매 서장으로 재직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한다는 약지의 신원 보증을 한 이상 위 피해 액중 변상되지 않은 잔액 금 10,830,025환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원심피고 1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변상의 책임을 지고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에 인용한 사실 인정에서원심피고 1이 고의 및 과실로서 공금을 소비하였다고 판시하고 그 과실이 중과실인가 경과실인가를 명백히 하지 아니하면서도 전액의 배상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는것 같이 판시하였음은 이유를 갖추지 못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위의 사실 인정이 자료로 원심이 본 증거중 갑 제4,7,8호 각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소외 1,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원심피고 1이 고의 및 과실로 소비하였다는 공금중에는 위 전매서 사환소외 7이원심피고 1의 출장 부재중소외 1의 심부름으로 은행에 입금할 금전 중 횡령한 금 4,658,295환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한 바 그 금전이 어찌하여원심피고 1이 고의 및 과실로 소비한 것이 되는 것인가가 불분명하여 이 점으로 보더라도 원판결에는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재직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한다는 약정의 신원보증을 한 신원보증인에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면서 피보증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금을 소비하였다고만 판시하고 그 과실이 중과실인가 경과실인가를 명백히 하지 아니 하였음은 이유를 갖추지 못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
【피고, 상고인】 김봉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 17. 선고 1960민공1735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기각 한다.
 보조참가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본건 유지는 1943년도에 그 당시의 행정당국이 실행한 쌀 증산을 위하여서의 수원 확충 시설사업 계획의 일부로서 그 당시 원고 소유인 본건 토지에 제방을 축조하여 본건 유지를 만든 사실과 위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사업비 중 7할은 국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3할은 그 동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부담하기로 되었으며 그 유지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주체인 읍, 면이 매수한 후 공사에 착수하기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갑 제1,2호증 토지 등기부 등본에 아직도 본건 유지의 소유자가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본건 유지가 원고의 소유라고 추정된바 그외에 본건 유지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위의 공사에 착수하기전에 사업주인 읍, 면, 이 매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였으나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 9호증의 기재내용과 제1심에서의 증인 이인호, 임석동, 김약수, 이대환, 성봉기들의 각 증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1심에서 신청한 증인 주문식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본건 유지의 기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일정시 제방을 축조하기 이전에 그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후 사업에 착수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상과 같은 증거 내용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피고의 전증거에 의하여도 사업시행자가 공사 착수전에 원고의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부당하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하기로 한다.
 (2) 대한민국은 상고심에서 피고의 보조를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인 원고가 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명도 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일정시 수원 확충시설 사업계획으로 토지에 제방을 축조하여 유지를 만듬에 있어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엿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의 명의만으로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일정시 수원 확충시설 사업계획으로 토지에 제방을 축조하여 유지를 만듬에 있어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엿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의 명의만으로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실례
재심청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21 / 시행일:

【재심청구인】 
【원심판결 】대법원 1961. 4. 28. 선고 4293형상463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의 재심이유는 별지 재심청구서의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6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래재심은 일단 확정된 판결을 실체적 진실을 위하여 법적 안정을 희생으로 하는 비상적인 구제절차이므로 그 목적아래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야하며 위의 명백한 증거라 함은 같은 진술자 또는 서류작성자가 후에 소송외에서 전의진술 또는 서류의 기재내용을 번복한 경우에는 후의 진술 또는 서류기재 내용이 전의진술 또는 서류기재 내용에 비하여 증거가치를 높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본건에 있어서 재심청구인의 재심이유는 그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며 명백한 증거로서 그 주장과 같은 좌도도금속주식회사 명의의 각 증명서를 들고있는 바위의 각 증명서는 전서의 당원 판결이 증거로 인용한 같은 회사가 1960년 1월 13일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며 1960년 1월 13일 작성된 위의 서류기재 내용에 비하여 그 증거가치를 높이 판단 할 수있는 객관적 근거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본건은같은법 제420조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재심을 구하는 본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43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본조 제5호에서 말하는 명백한 증거라 함은 진술서 또는 서류작성자가 후에 소송외에서 전의 진술 또는 서류의 기재내용을 번복한 경우에는 후의 진술 또는 서류기재내용이 전의 진술 또는 서류기재내용에 비하여 증거가치를 높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복동
【피고, 상고인】 김종민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2. 3. 21. 선고 61민공782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0년 2월 17일 피고로 부터 그 소유인 본건 가대를 대금 95만환에 매수하고 그 중 75만환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0만환은 그 당시 이 부동산 위에 소외인 상업은행을 저당권자로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급을 유예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피고의 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 의무와 원고의 잔대금 20만환의 지급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의 근저당권말소 의무가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 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면서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는 갑 1호 중(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잔금 중 금 20만환은 은행의 설정말소함과 동시 지불하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바(기록 45정) 이러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다고 풀이할 것이 아니요 이 말소의무와 원고의 잔대금 20만환의 지급의무와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풀이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정당한 해석론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위의 두 채무이행관계가 동시 이행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의 법률행위의 해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을 고쳐서 심리한다면 원심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상고는 이 점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1. 10. 18. 선고 4294민공439 판결
【주 문】
원고 1, 원고 2에게 대한 상고를 기각 한다.
 위 두 원고에 관하여 생긴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원고 3, 원고 4의 승소 부분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 소외인은 피고들의 어머니로 가족이었던 사실은 갑1,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 하며 가족인 어머니의 사망에 의한 유산은 신민법 실시전에는 직계비속에 의하여 공동 상속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원심은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취득할 재산상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은 재산상 손해를 원고들이 공동상속 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아무 위법이 없으며 논지는 이유없다.
 제3, 4점 원심은 본건 콩크리트 수조가 완성되어 피고에게 인도 된 후 본건 사고가 발생한 취지를 증거에 의하여 인정 하였을 뿐 아니라 망 소외인의 평균 생존률 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직권으로 원판결을 검토하여 본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3, 원고 4는 미성년자임이 명백하며 그의 형 원고 1이 후견인으로서 본건 소송행위를 한 사실을 기록에 의하여 명인 할 수 있는 바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후견인 원고 1이 본건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민법 950조에 의한 친족회의 동의를 얻었는가의 여부를 석명하여 조사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은 소송능력의 유무를 조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원판결 중 피고 원고 3, 원고 4의 승소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고 피고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공사청부잔액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성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송촌학당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1. 8. 3. 선고 60민공151, 651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부분에 관하여 안컨대 우 공사도급계약이 원피고 간에 성립된 것임은 우인정과 같고……원고는 피고에게 우 공사 도급계약의 보증금으로서 금 300만환(약속어음으로서 200만환, 현금으로 100만환)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과 같이 동 계약은 합의 해제 되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인정 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동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 300만환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보증금 300만환이 전부 현금이 아니고 그중 금 200만환은 약속어음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피고가 그 약속어음을 이미 추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본건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의 보증금 반환조로 금 300만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에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공사도급계약의 보증금중의 일부가 약속어음으로 지급된 경우에 동 공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급된 보증금의 반환의무를 명하려면 위 약속어음이 추심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태규
【피고, 상고인】 성찬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원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광산이씨 천근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진)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1. 11. 29. 선고 4294민공6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 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비용중 상고심에서의 피고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 보조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는 독립된 상고이유서라 할수 없으나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의 보충적 의미가 있다고 인정 되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같이 판단 하기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 증인 저당권 설정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저당 목적물의 표시로서 피고 소유인 순천시 대룡동 791번지 목조 와즙 평가 건 주택 1동 건평 13평(이 건물을 A건물이라고 한다)이라 기재되어있으며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6호 증인 매도증서에 기재된 건물도 위의 건물 표시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와의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건물은 위의 A 건물인것 같이 인정되나 증인 한귀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인 피고 서약서의 기재 내용과 증인 김형태 성수룡의 각 증언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 소유인 순천시 대룡동 691번지 지상 목조 와즙평가 건 1동 건평 16평(이 건물을 B 건물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또 대물 변제의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매도증서에 A 건물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와의 대물변제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건물은 위의 A 건물(갑 제1호증)이 아니고 B 건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바 제1심에서의 검증 결과와 증인 김형태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위의 A 건물은 20여년 전에 멸실되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A건물이 건립되어 있었다는 대룡동 791번지의 지점과 B 건물이 현재 건립되어 있는 대룡동 691번지와의 거리가 5,6백미터나 떨어져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대룡동 791번지에 현재 건립되어 있지 아니하는 A의 건물을 대룡동 691번지에 현재 실존하는 B 건물과 동일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갑 제1호증인 등기부 등본의 기재내용과 같이 A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허무한 등기로서 현재 실존하는 B 건물에 대한 등기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B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B 건물에 대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는바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4호증(갑 제2호증과 같다) 등기부 등본과 을 제5호증 판결서에 의하면 피고 보조 참가인은 본건 목적물인 B건물(원고는 A건물과 B건물과는 동일한 건물이라는 전제하에 현존하는 B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다)에 대하여 이미 피고 보조참가인의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서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사정이 없는한 B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A 건물에 대한 등기와(갑 제1호증의 등기) B 건물에 대한 등기(갑 제2호증의 등기)와는 결국 동일 건물에 대한 이중 등기라는 전제하에서 한 판단은 건물의 등기상동일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그 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 있다 할 것이며 본건은 일건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 하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당사자 사이에 갑 건물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전혀 별개인 을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을 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없다.
화해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백춘영
【피고, 피상고인】 고려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1. 11. 8. 선고 61민공6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고재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원고의 본소 청구의 요지는 원고는 소외 최혁을 통하여 피고회사로부터 돈 300만환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소외 최혁이가 원고의 인장을 맡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무단히 원고이름을 모용하여 변호사인 소외 박용환을 원고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 회사의 신청한 화해신청 사건에 있어 원피고 간에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특약 있는 매매계약(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회사)이 성립된 양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그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었으며 그 화해 조서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었으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본건 부동산을 매도한 일이 없을뿐더러 전기 화해신청사건에 있어 소외 박용환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일이 없으니 그 화해는 당연히 무효이고 그 화해를 전제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화해의 무효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구함에 있다는 주장임은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고의 본소 청구의 요지는 결국 원피고 간에 성립된 재판상 화해는 그 화해 사건의 피신청인이었던 원고의 소송대리인 박용환에게 소송대리권의 수권이 없는 바이므로 그 제소전 화해가 무효이며 이에 기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 없는 등기라 함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사법상의 화해계약의 무효나 취소의 주장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될 뿐 아니라 화해조서의 효력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을 따름이요 독립된 화해 무효 확인의 소나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그 무효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화해 무효 확인의 청구는 재판상의 화해가 가지는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으로 권리 보호의 필요가 없는 것이며 화해 무효를 전제로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도 역시 위 기판력과 저촉되는 주장으로 인용될 바 되지 못함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결국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기각을 면할 수 없는바 원심판결은 이유에 있어서 부당하지만 다른 이유에 있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사법상의 화해계약의 무효나 취소의 주장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될 뿐만 아니라 화해조서의 효력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을 따름이요 독립된 화해무효확인의 소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그 무효주장을 할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공주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1. 11. 1. 선고 60민공15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와 추가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먼저 상고이유 제2점을 검토 하여 본다.
 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봉행의 목적으로 본건 부동산의 관리를 맡은 사실 그 관리중에 피고가 마음대로 보관중인 원고의 인장을 모용하여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이후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또한 공연히 점유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 하여 본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에 귀속하였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관리위임을 맡고 그 점유를 시작한 것이라면 그 점유는 이른바 타주점유로서구 민법 185조에서 말하는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그 점유가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적합한 자주점유로 변경되려면 위 법조에 의하여 그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자에게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함을 요하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성질이 변경된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 석명입증을 촉구하지 않고 만연히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원판결에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시효취득의 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으며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 간다.
 원판결은 위에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파기될 것이므로 위에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파기 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타주점유는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그 점유가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에 적합한 자주점유로 변경되려면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함을 요하는 것이다
농지경작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윤이봉 외 10인
【피고, 상고인】 한국마사회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10. 27. 선고 60민공191 판결
【이 유】 상고이유 중 먼저 농림부장관의 인허처분이 당연 무효한 행정 처분이라고 해석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행정 행위의 본질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원심은 본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대하여 행한 1952년 1월 19일자 농림부장관의 본건 농지 사용목적 변경 인허처분이농지개혁법 6조 1항 4호 및같은법 시행령 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경마장은위 시행령 9조에서 말하는 공설운동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법조에 열거한 공설운동장 학교대지 학교 실습지 국방용지 도시계획지 교통 확장부지 공중도로수로 저수지 발전용지라는 열거는 확장 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본건 농지를 경마장의 예정지로서 농지분배 제외 인허 처분을 한것은 위의 강행법규에 위배하는 무효의 행정처분이라는 단정아래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농지개혁법 시행령 제9조의 열거를 원심 견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고같은 법 6조 1항 4호에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토지를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배농지로부터 제외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사용목적 변경의 공익상의 필요 여부를 정부의 결정하는 바에 일임한 취지라 할 것이며 따라서같은법시행령 9조의 열거는 제한적인 열거라 볼 수 없고 이것은 예시적인 열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마장 예정지로서의 농지 사용 목적 변경인허의 행정처분은 법률상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심이 보는 바와 같이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 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본법시행령 제9조의 열거는 본조 제1항 제4호에 비추어 제한적인 열거라 볼 수 없고 예시적인 열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농림부장관이 농지에 대하여 경마장예정지로서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유효하다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2.06.2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61형공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의 상고이유는 따로 붙인 상고이유와 같다.
 그 요지는 본건 공소장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954년 7월 1일부터 1960년 7월 30일까지 간에 공동업체인 제주극장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중 10개 항목에 걸쳐 도합 금 785,687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며 그로써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등이 특정된 법률상 유효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부당하다라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데, 기록에 편철된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이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등이 극히 막연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공소장의 법률상 기재요건이 충족되여 있지 않음이 분명한 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키 난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섭(재판장) 김태현 노병준

공소장에 피고인이 1954년 7월 1일부터 1960년 7월 30일까지 간에 공동업체인 제주극장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중 10개항목에 걸쳐 도합 금 785,687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등이 극히 막연하여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동규 외 4인
【피고, 상고인】 김영숙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8. 17. 선고 54민공3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측에서 금전을 차용하고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단 권리증서는 제외) 등을 채권자측에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단순담보로 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도담보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말한 단순담보의 법률상 내용이 여하한 것이기에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 할 수 있는 것인가 원판결문으로는 이를 알 수 없어 이유에 불비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을 주고 받았고 그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권리증서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전등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을 주고 받았다면 이는 그 부동산을 양도 담보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원심과 같이 단순담보라 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어도 이전등기도 할 수 없고 이미 경유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면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닌 이상담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당사자간에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을 주고 받았고 그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자 등을 주고받았으면 이는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회의원서거법위반,지방자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14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1. 11. 9. 선고 1961형공1044 판결
【이 유】지방자치법 제96조가 준용한국회의원선거법 제161조제49조가 규정한 문서라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기위하여 또는 당선하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포함하며 가령 그 문서중에서 위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하드라도 위의 문서에 해당하는데는 차이가 없으며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본건 벽보는 위의 문서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본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본건 범죄행위는 신민당 도당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써는 본건 범죄의 성립을 저각할 사유는 되지못하며 또 원판결이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구 국회의원선거법(60.6.23. 법률 제551호) 제161조,제49조가 규정한 문서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일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포함하며 가령 그 문서 중에 위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서에 해당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
대부양곡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양홍은
【피고, 상고인】 안규조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2. 3. 14. 선고 61민공67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 바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 안백순이 어민임을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는 그 피고는 연액 5,000,000환 이상의 어확이 있다고 주장 하나 이를 시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농어촌 고리채 신고를 아니한 것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이나 그 채권은 농업은행으로 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 150,000환 한도에서만 소멸된다고 볼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만일 피고 안백순이가농어촌고리채정리법 제2조 2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정착어민 이라면 본건 원 피고 간의 고리채는 위의 법이 정한바 신고정리의 대상이 될것이며 원고의 같은법 소정신고가 없는이상같은법 제10조에 의하여 원고의 본건 채권은 그 전액에 대하여 변제청구권이 소멸된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이 150,000환 한도에서만 변제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처럼 판시한 것은 원판결에위의 제10조의 해석을 잘못하여 적용한 법령 위반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법령 위반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는 심리판단케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평화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사단법인한국전분협회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8. 31. 선고 60민공1877 판결
【주 문】
 원피고의 각 상고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이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한국 전분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 간에 1958년 3월 10일 판시와 같은 조건 아래 피고 협회원이 생산한 전분의 매매계약 및 위탁 판매계약이 체결되고 1958년 4월 7일 그 계약은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되고 피고 협회 이외의 피고들은 위의 계약을 승인하는 동시 피고 협회의 계약상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들이 판시와 같이 약정의 매도수량 30만관 중 13만관만 이행하고 나머지 17만관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약정의 위탁판매 수량 50만관 중 34만관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협회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것을 제한 나머지 16만관에 대하여 위탁판매계약 불이행의 사실을 각각 인정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한 위의 계약 불이행에 인한 손해로서 원고의 장래의 판매 예정가격을 1관당 850환으로 계산하여 매매계약 불이행에 있어서는 1관당 850환과 원고의 매입가격 700환과의 차액 1관당 150환식 17만관에 대하여 도합 금 2,550만환 위탁판매계약 불이행에 있어서는 위탁수수료 1관당 850환의 1할인 850환식 16만관에 대하여 도합금 1,360만환을 인정하였음이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그 이익을 얻는데 필요하였던 비용은 그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은 손해배상의 법리상 의심이 없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 전분을 피고들로 부터 매수하거나 또는 판매 위탁을 받은 후 판매하는 것이 목적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만약 피고들이 약정대로 이행을 하였다고 가정하면 원고가 그것을 판매하여 위의 이익을 얻을때 까지는 다대한 비용이 소용됨은 경험법칙상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본건 손해액 산정에 있어 위의 비용의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면 손해액을 산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해서는 아무런 심판 없이 판시와 같은 손해액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음은 물론 민법상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취지인 피고들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다음 원판결이 약정의 위탁판매 수량 50만관 중 34만관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협회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16만관에 대하여서만이 위탁판매 계약 불이행을 인정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으나 원심이 인용한 을 제10호증의 1은 원고와 피고 협회 간의 농업은행 관리 전분 34만관에 관한 매매계약서로서 그 제1조에는 농업은행 총재의 승인이 있음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 되어있고 증인 양기상은 위의 계약은 농업은행 총재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 것이고 농업은행 총재는 계약조건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증인 이동구는 그 점에 관하여 농업은행에서 제시한 조건이 악조건이 되어 원고측에서 취급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증인 이양선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가 없고 같은 피고 김세길은 그 점에 관하여 을 제10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을뿐이며 또 같은 갑 제3호증은 피고 회원별의 재고 집계표 이므로 원심 인용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협회 간에 농업은행 관리의 전분 34만관에 관하여 농업은행 총재의 승인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농업은행 총재는 수정조건을 붙여서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원심 인정과 같은 유효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조건부 승인으로써는 당사자가 그 조건은 받아 드린 사실이 없는 한 위의 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인용의 증거만으로 판시와 같이 전분 34만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으니 이를 제외할 것이라고 인정한 원판결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음은 물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논지도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원피고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이익을 얻는데 필요한 비용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실례
나. 농업은행 관리 전분의 위탁판매계약의 효력발생이 동 은행 총재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수정조건을 붙여서 승인한데 대하여 이를 받아드린 사실이 없음에 불구하고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실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더라면 그 이익을 얻는데 필요하였던 비용은 그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법원 1962. 3. 22. 선고 61행53 판결
【주 문】
 원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본건 거마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서 거마임(원판결은 이것을 차마임이라고 말하였다)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것이 법에 의한 명목이 실비 변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또 그 명목으로 국회의원 또는 이 사건에서의 심사위원에 대하여 지급된 것인 한 업무상 필요비로 충당된 것이라고 의제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또는 교육세법에 의한 과세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반 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 조사위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에 준하여 직무수당 20만환과 거마비조로 20만환을 지급하고 그 밖에 공식 출장명령에 의하여 출장하면 예산 범위안에서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었다고 하는 바 원고는 반 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 심사위원으로서 그 대우에 있어서는 같은 조사원과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 심사위원으로서 매달(1961년 2월과 3월) 받은 각 20만환 합계 40만환은 이것이 원판결이 말하고 있는 실비 변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상 필요비에 충당된 것도 아니며 이것은 정부로부터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실지로 출장한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구 소득세법 제1조제2항 제5호에서 이른바 나라 안에서 한 근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바 아니며 이리하여 원고가 받은 본건 거마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또는 교육세법에 의한 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와 반대의 견해를 표시하여 피고의 이 점에 관한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앞서 말한 특단의 사유 다시 말하면 원고가 본건 거마비로써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곳에 공무로 출장하여 그 실비에 소비하였다는 점을 밝히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막연히 이는 실비변상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업무상 필요비로 충당된 것이라고 의제함이 상당하다고 말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한 것은 심리를 다 하지 못하고 증거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여 이유에 불비가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 및 구 소득세법(61.12.8. 법률 제821호) 제5조 제1호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원칙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되 다만 자경농지의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하지 않는다는 법의이므로 농지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2. 3. 14. 선고 4294민공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 원인과 청구취지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은 원래 소외1의 소유인바 동인은 원고에게 대하여 확정판결에 의한 금 1,250,000환의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재산인 본건 목적물을 그 장인인원심 공동피고 1과 공모하여 허위로 매매를 가장하여 동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원심 공동피고 1은 또 매매를 가장하여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 말소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상의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한데 있는바 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본건매매 행위를 허위매매라고 인정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증거 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상과 같이 다시 적법히 사실을 인정한 이상 소위 심급을 무시 하였다 운운 할수 없으며 ②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7,8,10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의소외 1에게 대하여 본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원심 공동피고 1에게 매도하므로서 횡령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였던 관계로 위의소외 1이 1957년 9월 23일 검사로 부터 심문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의소외 1의 사해행위를 적어도 1957년 9월 23일 이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원고의 본건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1959년 12월17일에 제기 되었음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원고의 본건 사해행위취소 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완료된 후에 한 것으로 되어 원고 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인바 소론은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에 있어서의 취소권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이 확정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채권은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과 그렇지 아니하는 채권과의 취소권 소멸시효의 기산 점을 달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타당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재판진행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14 / 시행일:

【재항고인】 이명숙
【상 대 방】 동신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3. 15. 선고 61라667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204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도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동시에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며 만약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판결로 선고하여야 함은당원이 1962. 5. 8. 4294년 민상 1080 사건에 관하여 판결한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동신기업주식회사가 피고로서 1961. 6. 13.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원고 이명숙 및 최경후의 청구를 인낙하고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 되어있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의 기재로 인하여 그 소송은 종료된 것이며 법원은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소송 당사자로 부터 재판진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소송 종료를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고의 본건 재판진행에 대한 이의는민사소송법 제128조에 규정된 이의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취지는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조취하의 경우에 있어서의 기일 지정 신청과 같이 그 소송의 종료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소송의 종료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판단하여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에 설명한 이유로 본건 이의신청에 대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결정을 하였음은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인낙에 관한 법리와 본건 재판진행에 대한 이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13조,제407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면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도 인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며 만약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경배
【피고, 상고인】 이종환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2. 21. 선고 60민공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어음법 제77조 제4호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준용된어음법 제46조에 의하면 「진출인 배서인은 그 증권에 기재하고 또 서명한「무비용상환」「거절증서 불요」의 문구 기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문구에 의하여 소지인에게 대하여 그 소급권을 행하기 위한 인수 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서 「무비용 상환」의 문구에 기재자의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이것은 그 기재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재자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 기재의 효력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서명」은 반드시 「무비용 상환」 문구 자체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배서인이 배서를 하는 문구중에 무비용상환의 문구를 기재하고 배서서명만을 하였을 경우에도 적법한 무비용 상환문구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드시 배서서명 외에 별도로 무비용 상환문구에 배서인의서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 약속어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을 배서함에 있어서 배서인으로서의 서명 날인을 하였고 부기로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소론과 같이 위의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이라는 문구에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대한 피고의 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의 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배서인인 피고가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이상 소지인인 원고는 적법한 기간내에 본건 약속어음을 정시한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 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고의 반증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시기간 도과로서 원고의 권리는 상실되었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며 또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소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고 아니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가.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이상 소지인은 적법한 기한 내에 동 어음을 제시한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는 것이다
나. 「무비용상환」의 문구에는 기재자의 서명을 요하나 위 서명은 반드시 무비용상환문구 자체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배서인이 배서를 하는 문구 중에 무비용상환의 문구를 기재하고 배서서명만을 하였을 경우에도 적법한 무비용상환문구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반드시 배서서명 외에 별도로 무비용상환문구에 배서인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동산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1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백병기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1. 12. 27. 선고 61민공27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반소피고가 전남 여수의 신항 해저에서 반소원고 소유의 석탄 175톤을 인양하고 그중 168톤은 반소 피고가 매각 처분하고 나머지 7톤은 수사 기관에 압수 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소 원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모르되 현물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하고 따라서 그 환산대금의 청구도 부당하다고 하여 배척하였음 이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다
 원래 청구자가 소송상 특정물의 인도와 그 인도 할 수 없을 때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2위의 청구는 제1위의 청구에 가름한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제1위의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위의 청구를 하는 예비적인 병합의 경우와 제1위의 청구와 제2위의 청구를 동시에 청구하며 제2위의 청구는 제1위의 청구의 보충적 청구인 임의적인 병합의 경우가 있어 최종의 변론 종결 당시 제1위의 청구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의 각 경우에 있어서 그 결론에 차이가 있으나 이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제1위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제2위의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의당 반소 원고의 반소 청구중 금전청구 부분에 대하여 손해액에 관한 심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제1위의 청구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그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판없이 반소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 했을뿐만 아니라 심리 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소송상 특정물의 인도와 그 인도할 수 없을 때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1위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하여 제2위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법령위반이라고 인정한 실례

청구자가 소송상 특정물의 인도와 그 인도할 수 없는 때는 그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2위의 청구는 제1위의 청구에 갈음할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 경우 제1위의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위의 청구를 하는 예비적인 병합의 경우와 제1위의 청구와 제2위의 청구를 동시에 청구하여 제2위의 청구는 제1위의 청구의 보충적 청구인 임의적인 병합의 경우가 있어 최종변론종결당시 제1위의 청구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의 각 경우에 있어서 그 결론에 차이가 있으나 이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제1위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제2위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채무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망 최진규 소송수계인 최송기
【피고, 피상고인】 윤석현 외 12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2. 2. 14. 선고 61민공747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보면 원심은 을 2호증의 1-3 을 3호증의 1,2 을 5호증 을 6호증의 1-3 을 7호증의 1-3 을 8, 9, 10호증을 11호증의 1-5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이식래의 증언을 종합함으로써 소외인 이정표는 피고들로 부터 각기 60,000환 식을 받을 때 이미 그 잔액 채권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끼어 있는 위의 모든 서증들의 기재를 아무리 자세히 뜯어 보더라도 원심인정과 같이 소외인 이정표가 피고들에 대한 잔액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증인 이식래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의 이정표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 청산관계는 다 청산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만 되어 있을 뿐이니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써 곧 위의 이정표가 피고들에 대한 잔액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2.06.14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1년 9.20.자 관제47582호로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20,340평중 소외 1에게 매매 계약한 5,000평중 별지도면 적선 표시부분 286평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가 1961.9.20.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20,340평 중 별지도면 적선 표시부분 286평을 포함한 5,000평을 소외 1에게 매각 처분한 사실, 원고가 1961.10.25. 그 인접지인 동 66의 4 임야 535평에 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동 임야를 불하 매수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의 본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제기하였는데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소청기각의 판정이 있은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는 본건 계쟁임야 부분은 원고가 1955.3.경 전점유자 소외 2로부터 양수하여 이래 이를 점유 사용하는 연고권자인데 본건 처분은 원고의 연고권을 무시한 위법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가 연고권자인 여부에 관하여 안컨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의 소위 연고자라 함은 당국의 승인을 얻어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하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고 당국의 승인없이 귀속재산을 점유사용함은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국과 임대차계약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동조의 연고권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1955.3.경 본건 계쟁부분을 소외 2로부터 양수하였다고만 주장하며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도 동 소외인이나 원고가 당국의 승인을 얻어서 본건 계쟁 임야부분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본건 계쟁 임야부분에 대한 적법한 연고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에게 적법한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동 연고권의 보호를 소구한 본소 청구는 이외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서는 판단할 것도 없이 권리보호요건이 결여된 부당한 청구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문영극 신창동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의 소위 연고자라 함은 당국의 승인을 얻어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하는 자만을 말하는 것이고 당국의 승인 없이 귀속재산을 점유 사용함은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당국과 임대차계약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동조의 연고권자라 할 수 없다.
폭행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14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0. 6. 7. 선고 1961형공167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 상고이유는 본건은 피고인에게 대하여 1958년 10월 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검사공소로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 집달리의 과실로 공판기일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은대로 1960년 6월 7일 피고인에게 대하여형사소송법 365조에 의한 실형선고를 하고 이 판결 결과 역시 송달되지 않았음으로 형이 확정되고 드디어 형집행에까지 이르렀다가 상소권 회복청구로 인하여 석방된 사건인 바 사건자체가 거짓으로 꾸민것일뿐 아니라(기록 324장 이하 공판조서참조) 피고인은 정당한 2심판결을 받을 이익을 이유없이 잃게된 것이므로 원심법원에 환송판결이 있기를 바라노라고 한다.
 그리하여 살피건대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받고 두번에 걸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아니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대로 그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과서울고등법원 60형신15 상소권 회복 결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공판 기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출석하지 못한것은 피고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그것은형사소송법 제365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니 원심이 본건 유죄판결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한 것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상고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증하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2. 2. 21. 선고 61민공6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증인소외 1,3,4의 증언을 채택하여원고의 아내 되는 소외1은 피고의 아내되는 소외2의 권유를 받아드려원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증서와 도장을 훔쳐 내고 또한 광주시청에 가서 인감증명을 얻어서 이것을소외 2에게 교부하고 피고의 내외는 이를 가지고 있다가 1960. 5월경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가등기와 그 본 등기를 거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같은 살림을 꾸미고있는 부부사이에서 아내가 남편 명의로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나 그 도장을 남편 모르게 훔쳐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의 아내 되는소외 1은 그 남편 되는 원고도 모르게 앞서 말한 물건을 훔쳐 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더우기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대리인은 앞서 말한 특수사정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1961. 11. 8.의 원심 변론에서 광주시청 호적과에 가추어진원고 제출의 인감신고 및 그 인감증명원서에 관한 인감대장의 검증 및원고의 무인감정을 신청한 것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증거조사를 필요 없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원심의 조처는 결국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있어서 거쳐야 할 순서와 단계를 밟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였다는 비난을 받음에 합당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은 심리미진과 이유 불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 있고 답변은 이유없음으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우리의 일상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같은 살림을 꾸미고 있는 부부사이에서 아내가 남편 명의로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나 그 도장을 남편 모르게 훔쳐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유무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근저당권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2.06.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농업은행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4294민공1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기재와 같다.
 상고논지에서 말하는 증인 소외 1은 피고의 전신인 농업은행 무안지점의 행원이므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당무자이기 때문에 공정한 증언을 기대하기 어려움으로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동 증언을 믿지 아니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증거취사에 아무런 법칙위반이 없으며 추인에 관한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또 증인 소외 2를 원고가 도피시켰다는 소론은 기록에 근거없는 헛소리이니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고 끝으로 증인 소외 3은 유일한 증거가 아닐 뿐 아니라 피고가 원심에서 그 증거를 신청한 사실조차 없으니 이제와서 이렇궁 저렇궁 말할 처지가 못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동 설정계약이 원고의 대리인 소외 2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하여 동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여 그 말소를 명하였는 바 등기부상에 물권에 관한 이전이나 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일응은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그 등기부상의 기재가 실질적 권리상태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그 말소를 구하려며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불실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그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실체법상의 오해로 말미암아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실체법상의 법령위배는 민사소송법 제404조에서 말하는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고 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홍남순 리종진

등기부상에 물권에 관한 이전이나 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일응은 그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것이므로 그 등기부상의 기재가 실질적 권리상태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그 말소를 구하려며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불실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사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2.06.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61노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변호사 ○○○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들어논 증거를 대조해서 자세히 보면 피고인은 4293.2.25. 그 소유인 본건 주택을 공소외 1에게 대금 260만환에 팔었다가 그 사람이 잔대금 댈 기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해약하고 그 계약금으로 받은 60만환만 먹고 떨어지려던 중 그 사람이 이 주택에다 가처분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동년 4.28. 이를 대금 250만환에 공소외 2에게 다시 팔고 그날 계약금 20만환을 받은 다음 이튿날 9일에 그 소개자인 공소외 3과 의론하여 멋대로 공소외 2의 도장을 삭여 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이 요연한즉 공소외 2가 그 후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기를 위한 것이니 좋다고 했고 또 그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로써 이 내용허위의 저당권설정등기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은 공신력이 없는 우리나라 등기제도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소위를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죄로써 다스린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는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의 적법한 증거판단과 법령적용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상고기각 판결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김병룡 조성기

피고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공소외(갑)에게 팔았다가 (갑)이 잔대금지급기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해약하려던 중 (갑)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를 공소외 (을)에게 다시 팔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위 (을)의 도장을 새겨 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면 (을)이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자기를 위한 것이니 좋다고 했고 또 그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로써 위 내용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소위는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형집행이의신립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07 / 시행일:

【신 청 인】 
【원심판결】서울고등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하는 이의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라함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공소 및 상고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및 상고기각의 판결이 있어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을 말하여 공소가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었고 상고기간의 도과 또는 상고의 포기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결론은 같은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들이 1961년 6월 29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각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형의 선고를 받고 공소하여 1961년 7월 31일 각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신청인들은 1961년 8월 2일 각 상소권을 포기하였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489조의 재판을 선고한 법원은 본건에 있어서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은 타당하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견해아래 원결정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배척하고형사소송법 제41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원인무효에대한부동산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병철
【피고, 상고인】 손명실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8. 31. 선고 60민공8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것과 같다.
 상고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피고는 본건 건물을 소외 김두한으로부터 매수할 때에 원고는 김두한에게 매도를 권고하여 그 매매대금 중에서 공사 대금만 590만환을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금의 영수증에도 원고 자신이 입회인으로 기명 날인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위 소외인에게 이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음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며 피고가 위의 사실의 입증방법으로 제출한 을 제1호증(본건 건물에 관한 매도인 소외 김두한 매수인 피고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뚜렷이 입회인으로 기명 날인이 되어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각서)에 의하면 원고가 전기매매계약 후인 1960년 4월 2일에 소외 김두한에게 대하여 청부공사액 전액이 청산됨을 확인하고 법률상 일체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발행한 사실을 엿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9호증(윤소민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자신이 소외 김두한과 피고 사이의 본건 건물 매매를 알선한 기재가 있으므로 위의 증거를 종합하면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김두한의 본건 건물 매도에 즈음하여 위 김두한에게 본건 건물 소유권을 취득시킨 사실을 인정못 할 바도 아니어 늘 원심이 소외 김두한이가 본건 건물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지 못하겠다고 쉽사리 배척한 것은 채증에 있어 우리의 경험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어 결국 논지는 이유있으며 원판결은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수급인이 건물 건답자재 일체를 부담하고 공사를 완료후 도급인이 그 건물을 타인에게 도급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취득케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07 / 시행일:

【항 고 인】 한국각업주식회사
【상 대 방】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6. 2. 선고 62카96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제473조에 의하면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 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강제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는 바 본건은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1962 민 제231호 동산인도 청구사건에 관한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명령의 신청이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인 인천지원에 있는 경우이었으므로 인천지원에서 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재판을 하였음은 위의 법률에 위반한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이 법원이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하고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은 그 재판을 할 수 없다
토지인도,분배농지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구연경
【피고, 피상고인】 허종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2. 23. 선고 60민공1703, 17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본건에서 다툼이 되어 있는 부분의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이었으므로 분배된 토지임을 확정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부분의 토지가 원피고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분배된 것인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5,7,9호 증의 1,2와 피고가 관인 부분만을 인정하는 갑 11,12,13,16,17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김인석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본건 계쟁의 토지는 원고가 분배받은 것처럼 되어 있다 할지라도 (1) 이 토지는 시가지 계획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인데 아직 그 환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점 (2) 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현재로 원고가 실지 경작하고 있지 않았으니 비록 이 부분이 원고에게 분배되었다 할지라도 이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에 속한다는 이유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토지가 시가지 계획사업에 의하여 이미 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수배자가 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요 이러한 효과는 그 환지 처분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실지 경작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그 부분의 농지에 대한 분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배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소정기간 안에 농지소재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게 마련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농가별로 분배농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그렇다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있어서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법리와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법리를 함께 오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토지가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그 토지수배자의 사용권
나.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지 경작하고 있지 않았던자에 대한 분배처분의 효력

가.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토지가 시가지 계획사업에 의하여 이미 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수분배자가 이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요, 이러한 효과는 그 환지처분의 확정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본법시행당시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그 부분의 농지에 대한 분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
가옥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인용
【피고, 상고인】 이상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2. 23. 선고 61민공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지 소유자가 그 대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의 표준시기는 권리를 행사한 당시의 싯가를 표준으로 할 것이요 권리취득 당시의 싯가 또는 권리취득 가격을 표준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이 한 감정당시의 싯가를 본건 대지에 대하여는 금 5백2만4천4백환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금 5백25만환임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가격의 차이만으로서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권리취득 가격을 표준으로하여 현저한 가격의 차이가 있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고, 소론은 피고가 본건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원고는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바 없고 또 준공후 2년을 넘은 금일에 와서 비로소 철거를 요구함은 신의원칙에 위배된다 운운하나 위의2년 운운의 기간은 원고가 소유권에 의하여 청구하는 본건에는 적용될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가 아무 권원없이 본건건물을 건축하고 원고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본건 대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신의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단정할수 없고, 일건기록에 나타난 피고의 전증거에 의하여도 피고가 본건대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소위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또는 그외에 피고가 본건 대지상에 본건건물을 소유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수 없을뿐 아니라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채증법칙에 위배되었거나 또는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대지소유자가 그 대지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대지와 건물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의 표준시기는 권리를 행사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할 것이요 권리취득당시의 시가 또는 권리취득가격을 표준으로 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2.06.07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이기대
【피고, 공소인】 이찬진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4293민1512 판결)
【주 문】
 피고의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직권으로 추완신립의 적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고의 주소를 피고 직장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310 한일은행 본점으로 하였던 것이나 당시는 이미 피고가 그 은행을 사직한 이후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서류송달이 불능이 되고 이에 따라 원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1960.9.27.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1,2의 기재에 당심증인 황민호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1961.2.27.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비로소 본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의 진행 그 자체를 몰랐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편철된 피고 제출의 공소장에 의하면 그로부터 2주일내인 1961.3.7.에 본건 공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추완신립은 적법하다 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음 본안에 들어가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이한풍, 당심증인 한상만, 동 홍일표, 동 이상희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59.4.2. 피고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돈암동 474의 8 전 49평,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주택 1동 건평 18평을 대금 320만환에 매수하고 피고가 위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무진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무진부금에 대한 채무금 735,000환을 원고가 인수하여 이를 상계하고 잔대금을 피고에게 환불하였는데 그후 소외 한국무진주식회사로부터의 저당권 실행에 관한 최고에 의하여 채권액을 조사한 바 실채권액이 원고가 인수한 금액보다 금 63만환이 초과되는 금 1,365,000환이었으므로 원고는 그 채무에 관한 이해관계자로서 피고를 위하여 한국무진주식회사에 금 63만환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타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63만환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89조,제95조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에 있어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1959.4.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돈암동 474의 8 전 49편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을 대금 320만환에 매수하고 피고의 무진채무금 735,000환을 원고가 인수하고 잔대금을 피고에게 완불 하였던 바 동년 6.30.에 무진채권자인 소외 한국무진주식회사로 부터의 최고에 의하여 채권액을 조사하였던바 실 채권액이 원고가 인수한 금액보다 금 63만환이 초과되는 금 1,365,000환이었으므로 원고가 위 초과금액 금 63만환을 대위 변제하였으므로 동 금액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으렀다고 진술하고 기타 원고 주장에 반하는 피고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 내지 5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이한풍의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의 1,2의 성립을 인정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먼저 본안전으로 원고는 피고의 개인주소를 알고 있었으며 또 피고가 한일은행 본점 근무를 사퇴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소를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310 한일은행 본점으로 하여 본건 소장 및 기일소환장을 송달하여 불능케한 다음 본건 판결을 1960.9.12.자 공시송달에 부하여 확정 시켰다. 그런데 원고는 1961.2.27. 내용증명서신을 피고의 주소지에 송달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놀란 나머지 1961.3.3. 기록을 열람한 결과 본건 판결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된 바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위 송달을 받지 못한 것인고로 본건 추완신립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59.4.2. 피고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대금 320만환 계약금 30만환을 계약일에 지급영수하고 중도금 20만환은 동년 4.2.에 지급할 것 피고의 계약당시 소외 한국무진주식회사에 대한 부채금 735,000환은 원고가 인수 지급하여 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고, 잔대금 1,965,000환은 동년 4.8. 지급함과 동시에 이전등기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가옥을 명도 한다는 약정으로 매도한 바 피고는 위 약정대로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영수함과 동시에 이전등기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가옥명도까지 완전 이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무진회사로부터 최초에 차용한 금 100만환에 관한 미불 원금 735,000환을 21회에 나누어 그 원리금을 지급하면 그 총액이 금 1,365,000환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인수계약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약정한 것이므로 지금에 이르러 이것이 과액이라 하여 부인하여도 아무런 해약의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인즉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의 1,2를 제출하고 당심에서 증인 한상만, 황민호, 홍일표, 이상희의 심문을 구하고 갑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영래 김창규

피고의 송달장소를 피고가 재직하였던 한일은행 본점으로 하였으나 그 당시 이미 피고가 은행을 사직한 때였다면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6.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법원 1962. 2. 27. 선고 61행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판결의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변경된다고 함은 그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소급하여 변경된 때를 말하며 소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이유로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재심원고의 본소 청구는 전소의 판결은 그 전에 재심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이미 소외인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재심원고주장과 같은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인바 그 후 소외인은 재심원고 주장과 같은 다른 소송에서 그 주장과 같은 법정 화해를 하여 그 임차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있으나 위의 법정화해는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재심원고 주장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을 소급변경하는 것이 아님은 재판상 화해의 법리상 명백하므로 재심 원고의 주장사실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타당하다.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가 없고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6.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법원 1961. 11. 27. 선고 61행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의 소를 각하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한 원고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는 원래 농지로서 귀속재산인바 1939년 3월 1일 시가지 계획인가에 의하여 1943년 7월 17일 공사가 완료되고 1957년 4월 17일 환지 처분인가가 있었으며 1958년 12월 11일 환지 대위 등기 및 1958년 12월 30일 공사완료 공고가 있으므로서 완전히 대지화 되었으므로 원고는 1957년 5월 10일 본건 토지를 관재당국으로 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 권원 없이 본건 토지를 농지라는 전제하에 1960년4월 18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농지분배를 하였으므로 위의 농지분배 처분을 취소하라는데 있음이 명백한 바 농지분배의 취소를 소송으로서 청구하려면 농지개혁법 소정의 절차를 거처 민사소송으로서 소구하여야하고 행정소송으로써 소구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 종래의 판례 취지(1962년 5월 31일 선고 1962누18 판결)이며 아직 이것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행정소송으로서 농지분배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송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지분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음은 부당하며 본건은 일건기록상 본원에서 직접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2. 9. 선고 61민공3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60년 5월 20일 소외1에 금 642만환을 대여함에 있어 그 담보로 본건 부동산과 가축을소외 1로부터 매수하고 채무자는 동년 10월 20일까지 환매할 수 있기로 약정하며 판시와 같이 금 642만환을소외 1에게 지급하였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또 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소외 1이 피고로부터 위의 금원을 차용할 때는 그 금원을 자금으로 본건 목축장을 경영하여 원고들에게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소외 1에는 악의가 없고 또 피고도 악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의 장본인 인소외 1은 원심에서 무자력의 상태를 가장하여 원고들의 채무를 면하고자 원고들을 해할 것을 알고 피고와 공모하여 1960년 6월 20일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판시와 같은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소외 1이 제1심에서 본건 부동산이 원만히 경영될 시는 2,000만환 내지 2,500만환 정도의 싯가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증언은 취신치 아니한다고 하고 판시와 같은 사실 인정을 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상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여조
【피고, 상고인】 칠곡교육구의 승계인 칠곡군수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7. 25. 선고 60민공78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것과 같다.
 상고이유는 결국 피고에게 본건 상품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원판결의 위법을 지적하는데 있다할 것인바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본건 책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에 있어 본건 매매계약이재정법시행령 107조 4호 또는같은 령 112조에 의한 것인가를 확정한 연후에 매매의 유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석명하여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결국 이유있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신원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나주연초경작조합 소송수계인 광주엽연초생산조합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2. 2. 14. 선고 61민공710 판결
【이 유】 원판결은 원고의 본건 신원보증금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들이 1959년 1월 26일 원고조합의 전신인 나주연초경작조합(아래부터는 원고조합이라고 말한다)의 이사소외 1의 신원보증을 한점소외 1은 1960년 9월 15일까지 원고조합 이사로 재직한 점소외 1은 1960년 9월 15일 원고조합의 이사직 사표를 제출하고 전례에 따라서 전주지방전매청 관내 연초경작조합에서 거두어질 전별금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이것이 모이면 그것으로 갚을 요량으로 하고 원고 조합에 대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결과 이 사람의 처지를 동정한 원고 조합 이사직무를 대행하던 부이사소외 2는 조합 간부직원과 합의하고 이를 결재하여 1960년 9월 19일 금 930,000환을소외 1에게 빌려준 점을 인정한 후 소비대차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법률행위이므로 이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다른 사정(예시하면 보증 양도 인수 상속등)이 없는 한 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이 이치는 계약관계가 사용인과 피사용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피사용인인 경우에도 그 신원보증인이 당연히 이 소비대차상의 책임을 질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말하는 바와 같이소외 1은 원고조합의 이사로서 1960년 9월 25일까지 재직하였으니 1960년 9월 19일 원고조합 부이사소외 2가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원고 조합에는 대표자되는 조합장이 있으므로 조합의 공금을 빌리는데 있어서는 대표자가 이를 결정 대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이사소외 2가 간부직원과 합의하여소외 1에게 조합공금을 빌려주었다고 하니 이는 적법한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을것이며 또 원심이 인용한 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에서 말하고 있는 (공제회라)하는 것은 이미 소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소외 1은 이것이 없어졌다하여도 틀림없이 전별금은 나온다고 하여 원고조합 직원들과 협동하여서 원고조합 사업자금 930,000환을 융통하여 가지고 간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니 이는 원고조합의 이사로 있든소외 1이 자기의 이익을 꾀하여 법에 어긋나는 방법을 써가면서 조합의 공금을 유용소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어늘 원심은 원고조합과소외 1 사이에 적법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가벼히 단정을 짓고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이 있고 나아가서 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연초경작조합에는 대표자되는 조합장이 있으므로 조합의 공금을 빌리는데 있어서는 대표자가 이를 결정, 대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부리사가 간부직원과 합의하여 동 조합의 이사에게 조합공금을 빌려 주었다면 이는 적법한 소비임차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6.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진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피고, 상고인】 전무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 3. 2. 선고 4293민공2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본시 조선강판공업주식회사의 소유이었고 그 회사는 국내 법인이므로 그 회사의 전주식이 귀속주라하여도 그 주식이 귀속재산일 뿐이지 그 회사는 귀속기업체도 아니며 그 회사가 1945. 8. 9. 당시 소유하던 재산도 귀속재산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은 오직 국내법인인 그 회사만에 있고 다른 누구도 그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만큼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의 국내법인이 해산되어 본건 토지가 원고에게 분할 매각 되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관재당국은 본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으며 위의 해산과 분할매각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에 대한 본건 불하는 처분권한 없는 관재당국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임을 면치못할 것이며 관재당국의 원고에게 대한 불하는 무효라는 취의를 포함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귀착되고 기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본 건은 본원이 재판하기 충분하다 할것으로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대한 본건 불하는 무효인 만큼 원고는 그 불하에 의한 권리취득을 주장할수없고 피고에게로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 자라 할수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 될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7조,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