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수가 관리하는 도로(홍성군수가 위임관리하는 도로를 포함한다)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5, 개정 2011. 4. 12. 2015.6.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6. 15)1. “도로” 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도로법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법」제10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개정 2015.6.5.)2. “부담금” 이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도로공사의 복구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7. 6. 15. 2015.6.5.)3. “원인자” 란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아닌 자가 도로상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 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5.6.5.)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토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15.6.5.)③ 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6.5.)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①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 시기는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07. 6. 15. 2015.6.5.)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1.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2.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16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5. 제1호에 따라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6.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개정 2007. 6. 15. 2015.6.5.)

제6조(부담금의 부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부담금은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개정 2015.6.5.)

제7조(부담금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공사를 시행할 때2.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선,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3.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시행할 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마.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바. 「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아.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4.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부담금 부과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6.5.>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의 산출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나,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 차로 전면 포장 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기준과 시공방법은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시방규정과 시설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담금 산출방법은 원가계산 방식에 따른 추정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6.5.>② 제1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 파손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5.6.5.>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시공 기간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6.15)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다만, 허가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7. 6. 15)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5)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12조(부담금의 환부) 군수가 굴착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 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5)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6.5.>

부　　　칙 (조례 제11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군도로굴착관련지침, 도로굴착복구공사규정 등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손괴자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부과된 손괴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