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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8.3., 2025.08.06.)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5.08.06.)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5.08.06.)4. <삭 제> (2025.08.06.)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20.9.25., 2023.8.3.)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5.08.06.)② 청년기본소득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08.06.)③ <삭 제> (2025.08.06.)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청년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9.6.28. 조례 제16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0.9.25.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15. 조례 제20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에 관한 적용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개정 전까지 제2조제4호에 해당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3.8.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8.06. 조례 제2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택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과 평택시민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3.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 및 고용·직업훈련 등 기회의 공간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평택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택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다.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라. 「평택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마.「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관련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2. 반부패·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3. 반부패·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진단·조사·연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공직자 에게 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추진기반)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기반으로 청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청렴교육)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평택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평택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2.26.)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초·중등 교육법」,「근로기준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된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호 신설 2019.6.28., 개정 2021.2.26.)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노동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 교사, 사용자 등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9.6.28.)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4년 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5.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사업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7.12.19.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6.28. 조례 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26. 조례 제1926호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
평택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8.22.]

제4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장금의 감경 대상 및 감경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8.22.)② 제1항에 따른 감경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합산하여 감경한다. (개정 2017.8.22.) [제목개정 2017.8.22.]

제5조(감경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8.22.)1. 동일인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17.8.22.)2.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4. 동시에 2개 이상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제목개정 2017.8.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정 2000. 07. 15)부칙 (2017.08.22.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규칙 제711호 평택사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2.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건강ㆍ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등)①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1.)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5.01.01.)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5.01.01.)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5.01.01.)5.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 (호 이동 2025.01.01.)6.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호 이동 2025.01.01.)7.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호 이동 2025.01.01.)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ㆍ부모교육 지원3. 청소년부모의 취업 지원4.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의료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조 신설 2025.01.01.]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 시의원2.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ㆍ교육청 관계자3.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ㆍ단체의 관계자4.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조 신설 2025.01.01.]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ㆍ상담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조 신설 2025.01.01.]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 이동 2025.01.01.]

제13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조 이동 2025.01.01.]

제14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조 이동 2025.01.01.]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이버권리침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글이나 말, 영상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피해를 입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표현과 행위를 말한다.3. “사이버윤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과 관련된 기관·단체 간 연계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2.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와 관련한 상담·치유 지원3.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4. 그 밖에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와 관련한 상담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평택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 청소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3. “청소년안전망”이란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 지역사회 주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보호ㆍ지원하는데 참여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제6조(청소년안전망 사업) 청소년안전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ㆍ운영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동의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위기청소년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평택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70822 / 시행일: 201708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22.)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고일까지 계속하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8.22.)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22.)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8.22.)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8.2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22.)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7.8.22.)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 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 하여야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8.2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22.)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2.)

부칙 (2000. 06. 16 규칙 제2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14 규칙 제4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제3조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액을 지급한다.부칙 (2016.01.29. 규칙 제634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8.22. 규칙 제666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0807 / 시행일: 20180807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청소년육성 관련 업무 담당 국장2. 평택시 청소년 재단 사무처장3. 평택시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4. 평택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5.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6. 청소년육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4.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1명씩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 의결에 관한 사항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내용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칙 (2018.03.23.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1) 생 략(52) 평택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업무 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53) ~ (103) 생 략
평택시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① 평택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②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40204 / 시행일: 20140204

제2조(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청소년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2. 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3. 대표자 사용인감계4. 운영비 부담계획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6.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칙 (2014.02.04. 규칙 제5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평택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평택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설립)① 평택시 청소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3. 청소년 시설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ㆍ관리 기능4. 그 밖에 시민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② 재단은 자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4.07.05.)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07.05.)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항 신설 2024.07.05.)④ 임원의 임면 및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항 이동 2024.07.05.)

제6조(이사회 등)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신설 2024.07.05.) (개정 2024.07.05.)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재원)① 재단의 시설·운영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평택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4.12.19. 조례 제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중인 시설 및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2024.07.05.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7.9.29.)

제3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자연마을,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2018.3.23., 2025.08.06.)

제5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9.29.)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9.29.)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29.)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9.29.)

제6조(해촉)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지도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2.8.12.)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7.9.29.)2. 제7조제6호에 규정된 비밀누설 및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개정 2017.9.29.)3. 지도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17.9.29., 2022.8.12.)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7.9.29., 2022.8.12.]

제7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17.9.29.)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 환경의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9조(필요경비의 지원) 시장은 시 및 읍·면·동협의회 또는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할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및 읍·면·동단위 별로 지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부칙 (1997.04.26. 조례 제256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06.29. 조례 제1426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09.29. 조례 제14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 및 제5조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8.03.23. 조례 제1511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2. 조례 제2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8.06. 조례 제2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마약류, 환각물질, 알코올, 담배와 같은 특정 물질의 오남용과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중독 청소년의 보호와 치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평택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히,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에 관하여는 「평택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중독 청소년 및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청소년, 보호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 중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평택시의회에 보고하고,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중독 청소년, 중독 위험군 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중독 청소년, 중독 위험군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위한 전문 상담·치유 프로그램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등 지원 사업4. 청소년 중독 문제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공모전5.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관련 조사·연구 의뢰 등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적극 활용하고, 교육지원청·경찰서·보건소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3조(기능) 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및 다른 기관·단체와의 청소년 업무 협조2. 경기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등에 대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18.]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촉)① 위원회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18.)② 재학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조 제목 개정 2020.12.18.]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의 1/3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2022.11.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8. 조례 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41)생략(42)평택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3)~(136) 생략
평택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3조(통행금지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평택 경찰서, 경기도 평택교육청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단서삭제 2017.9.29.)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 금지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통행금지구역등 표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 구역등의 안내판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하고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 27.)1. 청소년의 보호·선도활동2. 통행금지구역을 통행하고자하는 청소년의 저지 및 퇴거조치② 청소년 통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1998.12.04. 조례 제 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7.1.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01. 조례 제 405호) 이 조례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5.27. 조례 제 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9.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조례 제1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증진에 관한 사항2.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시설 간 연계방안4.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사업)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 교류활동2.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청소년 체험활동3. 청소년 축제, 공연, 경연대회 등의 활동4.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평택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평택시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2019.7.26., 2021.12.15.)

부칙 (1995.05.12. 조례 제1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5월 10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향후 단일청사의 소재지는 평택시 고덕면과 오성면 일원으로 한다.부칙 (1996.07.20. 조례 제206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04월 19일부터 적용한다.제 2 조(생략)부칙 (1998.01.10. 조례 제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1. 조례 제353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3.11.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부칙 (2002.11.05. 조례 제583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부칙 (2007.12.28. 조례 제85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9월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11. 09. 22.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28. 평택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6.12.19. 조례 제13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본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평택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2항 중 “시·출장소·주민센터”를 “시·출장소·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평택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17.06.29. 조례 제142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 ② 생략③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청북읍사무소”, “중앙동주민센터”, “신평동주민센터”를 각각 “청북읍행정복지센터”,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신평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7) 생 략(38)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포승읍사무소”를 “포승읍행정복지센터”로, “송북동주민센터”를 “송북동행정복지센터”로, “비전1동주민센터”를 “비전1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39) ~ (103) 생 략부칙 (2018.11.09. 조례 제1591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평택시 평택2로 125”를 “평택시 비전2로 330”으로 한다.(9) ~ (18) 생 략부칙 (2019.7.26.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2019년 9월 30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24.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고덕동행정복지센터 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설치 및 위치 등) 평택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위치는 평택시 중앙로 277(비전동)에 둔다.

제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은 평택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제37조에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어린이집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보육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퇴직 등으로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직을 상실한 경우2. 입소 아동의 졸업·퇴소 등으로 학부모 대표직을 상실한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2.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3. 보육시간ㆍ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수탁자와 재계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린이집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시 개최하고, 회의결과에 대해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의 서면심의 시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조제4항의 위탁운영 재계약을 심의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제척된다.

제8조(운영시간) 어린이집은 휴일(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되, 보육시간은 07:30∼19:30분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입소대상 및 자격)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평택시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8.3.)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2.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된 청원경찰3.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 받는 노동자 (개정 2021.2.26.)4.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 받는 노동자 중 계속 노동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개정 2021.2.26.)5. 「지방자치법」에 의해 선출된 현직 시의원

제10조(입소아동의 선발 및 절차)① 입소아동의 선발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입소신청서를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한 직원 및 시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순위 내에서는 다자녀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단, 시설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일 순위자 간에 공개 추첨으로 결정한다.1. 1순위 : 한부모 가정의 자녀2. 2순위 : 입소대상이 2명 이상인 가정의 자녀3. 3순위 : 그 외 가정의 자녀② 어린이집의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로 원아를 모집할 경우, 추가모집은 대기자 중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③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를 결정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승인 결정 통지서를 해당 직원 및 시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퇴소)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소하여야 한다.1. 해당 직원이 전출 또는 퇴직한 때2. 시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3. 해당 직원 및 시의원이 퇴소를 원할 때4. 보육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5.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퇴소를 결정한 때

부칙 (2020.3.31. 조례 제1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2.2.26. 조례 제1926호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평택시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제4조(징계처분) 평택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개정 2016.11.14.)1.「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개정 2016.11.14.)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평택시 체육시설 사용(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사전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8.)②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택시 체육시설 사용(사용변경)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반환)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세외수입고지서에 의하여 매일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무상위탁의 경우 1년 단위로 결산한 후 결산잉여금에 대하여는 시 금고(세외수입)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8.)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8.)

제5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관람권(초대권, 무료 관람권 포함)2. 일반관람권3. 군경 및 청소년 관람권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청소년)5. 경로우대권6. 어린이 관람권(초등학생 이하)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관람권을 발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검인된 관람권 중 발매되지 않은 관람권과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자 입회하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예치금) 조례 제9조제3항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보장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시장으로 하고, 행사 종료 후 3일이 경과한 후 사용료 미납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8.)

제9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따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4.11.08.)

제10조(출입증 발급)① 시장은 출입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1995.05.10.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2.10. 규칙 제1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03.11.06. 규칙 제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1. 규칙 제4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25.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4. 규칙 제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규칙 제6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08. 규칙 제8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평택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평택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호 신설 2025.08.06.)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8.06.)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 확 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서 (호 신설 2025.08.06.)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호 이동 2025.08.06.)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호 이동 2025.08.06.)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호 이동 2025.08.06.)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육인 기회소득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평택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초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평택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평택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2. 60세 이상의 시민 (개정 2023.8.3.)3.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2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사업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3.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예방 사업 (신설 2021.11.3.)4.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1.11.3.)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업무)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8.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10.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체에 자문하는 사항

제10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치매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치매 관련 각 분야 전문가2.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3. 치매환자 가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안건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21.5.28. 조례 제1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치매 관련 지원을 받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1.11.3.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육성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평택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택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평택시 도시농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5.10.02.)

부칙 (2021.12.15.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02. 조례 제2575호 평택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평택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평택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수방기준”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과거 풍수해 피해 현황 및 침수 높이 등에 관한 사항3. 침수 방지시설 적정 설치 규격 및 관련 기준·정보에 관한 사항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절차, 우선 순위 등에 관한 사항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 또는 소상공인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설치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지원 기준 및 절차, 우선 순위 등은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당 10백만원 이하

제9조(설치규격)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설치하는 침수 방지시설은 지원계획의 적정 설치규격과 설치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등을 토대로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평택시 통ㆍ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통·리(이하“통·리”라 한다)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통·리주민을 참석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통·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통·리의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통·리의 민방위 및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통·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10인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통·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통·리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겸직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읍·면·동장은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거주지를 다른 통·리로 이전하였을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5. 기타 질병, 구속등으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곤란할 때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사업위원은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추진하고,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설 결정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결정사항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은 3일이내에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3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98. 07. 22 조례 제3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통·리장의 업무)① 통·리장은 통·리 구역에서의 읍·면·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15.10.5.)② 통·리장은 통,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5.)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호신설 2017.9.29.)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호이동 2017.9.29.)6. <삭 제> (개정 2015.10.5.)

제3조(복무)① 통·리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통·리장은 제2조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③ 통·리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5)④ 통·리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통·리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5.10.5.)

제4조(실비변상)① 통·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0.5.)② 통·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과 회의에 참석 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제5조(편의제공) 통·리장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0.5.)

제6조(능력함양 지원 등) 시장은 통ㆍ리장이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5.)1.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절한 보상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2. 임무수행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비교견학, 교육훈련, 세미나 및 체육대회3. 2년에 1회 건강검진비용 지원 (신설 2022.8.12.)4. 그 밖에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통ㆍ리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8.12.)

부칙 (1995.05.10. 조례 제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5.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9.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3.23. 조례 제1511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2.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통.리장증 발급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5조(통·리장증의 발급등)① 통·리장증은 통·리장증을 신규발급 받고자 하거나 증의 분실 또는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동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통·리장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이 통·리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2호서식에 의한 통·리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 통·리장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 신청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부칙 (1998.08.06. 규칙 제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01. 29. 규칙 제634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 자체감사 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8.12.18. 규칙 제702호 평택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