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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1.30. 선고 90노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60호로 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15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 제66조 제1호, 제16조의2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 즉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제15조의2 제1항 참조)임이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 당원 1980.12.9. 선고 80도38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B축산협동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업무를 통할하고 일상업무에 관하여는 위 조합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1988.8.6.에 이르러 환경관계업무가 점차 중요성을 띠게 되자 그때 환경기사 2급자격증을 가지고서 인공수정사로 일하고 있던 공소외 C를 그날부터 생축업무와 생산비조사업무 및 도축장 폐수처리업무까지 겸하여 하도록 했으나 그가 그 일을 맡아 하면서 그런 여러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 다른 직원 한 사람을 보충해달라고 요청하여 도축장 상주관리인이던 D로 하여금 위 폐수처리업무를 도우도록 조치를 해주었던 사실, 위 도축장오염방지시설은 1차로 약품을 집어넣어 화학적 처리를 하고 난 다음 2차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여 정상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 C는 처음에는 제대로 일을 잘 처리하였으나 1989.4.경부터 경북 선산군 옥성지구에 있는 한우개량단지에 지도원으로 자주 출장을 나가게 되면서 폐수처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같이 일하던 위 도축장 상주관리인 D에게 업무인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업무지시도 잘 아니하여 방치해 버렸을 뿐 아니라, 그 해 8.에는 여름휴가를 가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그런 사실을 직근 상관에게는 물론이고 피고인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채 그냥 두어버린 탓으로 위 조합에서 충분히 폐수처리약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품을 제대로 오염방지시설에 집어 넣지 아니하여 그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런 사실에 의하면 위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위 C이고 피고인은 다만 위 조합의 일상업무를 통할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소사실과 같이 위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행위자가 위 C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의 선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는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업무를 통할하는 자로서 위 C의 이 사건 도축장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관리상황을 철저하게 감독하지 아니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은 인정될지언정 고의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구 환경보전법 제70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가. 양벌규정인 구 환경보전법 제70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축산협동조합의 전무가 환경기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도축장 폐수처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전무가 구 환경보존법 제70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6조의2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축산협동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업무를 통할하고 일상업무에 관하여는 위 조합을 대표하는 자로서 환경기사 자격이 있는 인공수정사로 하여금 도축장 폐수처리업무까지 겸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폐수처리업무 담당자의 도축장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관리상황을 철저하게 감독하지 아니한 지휘 감독상의 과실은 인정될지언정 고의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구 환경보존법 제70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 6. 27. 선고 89노1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처단한 것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사전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및 일정한 경우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8조,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21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이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우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위 각 규정 및 그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우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 및 그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 11. 30. 선고 90노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60호로 제정된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15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적용) 제66조 제1호, 제16조의2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 즉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제15조의2 제1항 참조)임이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당원 1980.12.9. 선고 80도38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B축산협동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업무를 통할하고 일상업무에 관하여는 위 조합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1988.8.6.에 이르러 환경관계업무가 점차 중요성을 띠게 되자 그때 환경기사 2급자격증을 가지고서 인공수정사로 일하고 있던 공소외 C를 그날부터 생축업무와 생산비조사업무 및 도축장 폐수처리업무까지 겸하여 하도록 했으나 그가 그 일을 맡아 하면서 그런 여러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 다른 직원 한 사람을 보충해달라고 요청하여 도축장 상주관리인이던 D로 하여금 위 폐수처리업무를 도우도록 조치를 해주었던 사실, 위 도축장오염방지시설은 1차로 약품을 집어넣어 화학적 처리를 하고 난 다음 2차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여 정상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 공소외 C는 처음에는 제대로 일을 잘 처리하였으나 1989.4.경부터 경북 선산군 옥성지구에 있는 한우개량단지에 지도원으로 자주 출장을 나가게 되면서 폐수처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같이 일하던 위 도축장 상주관리인 D에게 업무인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업무지시도 잘 아니하여 방치해 버렸을 뿐 아니라, 그 해 8.에는 여름휴가를 가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 버리고 그런 사실을 직근 상관에게는 물론이고 피고인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채 그냥 두어버린 탓으로 위 조합에서 충분히 폐수처리약품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품을 제대로 오염방지시설에 집어 넣지 아니하여 그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런 사실에 의하면 위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행위자는 위 공소외 C이고 피고인은 다만 위 조합의 일상업무를 통할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소사실과 같이 위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행위자가 위 공소외 C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의 선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는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업무를 통할하는 자로서 위 공소외 C의 이 사건 도축장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관리상황을 철저하게 감독하지 아니한 지휘감독상의 과실은 인정될지언정 고의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구 환경보전법 제70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가. 양벌규정인 구 환경보전법 제70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축산협동조합의 전무가 환경기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도축장 폐수처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전무가 구 환경보존법 제70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6조의2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제66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축산협동조합의 전무로서 조합업무를 통할하고 일상업무에 관하여는 위 조합을 대표하는 자로서 환경기사 자격이 있는 인공수정사로 하여금 도축장 폐수처리업무까지 겸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폐수처리업무 담당자의 도축장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관리상황을 철저하게 감독하지 아니한 지휘 감독상의 과실은 인정될지언정 고의로 오염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구 환경보전법 제70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관광여행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7.12. 선고 91나9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김포공항과 멕시코시티공항 간의 왕복항공권을 구입하고 피고회사의 직원이던 소외 이선민에게 멕시코를 입국하는 데 비자가 필요한지를 묻자 같은 소외인이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행한 여권발급신청 안내서에 의하여 멕시코는 우리나라와의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비자가 필요없다고 안내하였고,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여행알선을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항공표만을 파는 과정에서 위 여권발급신청 안내서에 멕시코는 여행허가서를 권장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에 관하여 문의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안내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라면 비록 원고가 여행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여 멕시코에 갔다가 그대로 귀국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이선민의 위와 같은 안내행위가 사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멕시코에 갔다가 여행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귀국한 여행자에 대하여 항공표만을 팔면서 받은 질문에 따라 비자가 필요없다고 안내함에 그친 여행사 직원의 안내행위가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광여행사 직원이 여행자로부터 여행알선을 의뢰받은 것이 아니라 여행자에게 국제항공표만을 파는 과정에서 받은 질문에 따라 외무부발행의 여권발급신청안내서에 의하여 멕시코는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비자가 필요없다고 안내하였을 뿐 여행허가서를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는 묻지 아니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안내하여 주지 아니한 것이라면, 비록 여행자가 여행허가서를 갖추지 못하여 멕시코에 갔다가 그대로 귀국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직원의 위와 같은 안내행위가 사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제일제당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쟈안센 파아마 슈우티카 엔 브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규팔
【원 심 결】 특허청 1990.7.24. 자 88항당332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제3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의 특허등록 (등록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의 실시례 20과 (가)호 발명의 기술내용을 대비 검토하면, 양자의 출발물질, 반응물질 및 목적물질이 동일하나, 그 다른 점으로, 이 사건 특허는 촉매를 사용하지 아니함에 비하여 (가)호 발명은 상전이촉매로서 테트라페닐포스포늄 브로마이드를 사용하고, 이 사건 특허는 반응용매로서 디메틸설폭사이드와 벤젠혼합물을 사용함에 비하여 (가)호 발명은 디메틸설폭사이드를 사용하며, 염기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는 소디움하이드라이드(NaH)를 사용함에 비하여 (가)호발명은 소디움하이드록사이드(NaOH)를 사용하고, 반응온도는 이 사건 특허가 섭씨 100도이고, (가)호 발명이 섭씨 60도이며, 반응시간은 이 사건 특허가 24시간임에 비하여 (가)호 발명은 8시간 동안 반응하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는 수율 59퍼센트임에 비하여 (가)호 발명의 수율은 86.7퍼센트에 이르므로 (가)호발명은 이 사건 특허와 상이한 발명으로서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화학물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방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후자의 방법은 전자특허의 권리범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다(당원 1985.4.9. 선고 83후85 판결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어떤 증거에 의하여도 (가)호 발명에 의한 위 목적물질의 수율이 86.7퍼센트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 가운데 촉매를 사용한 (가)호 발명에 의한 수율이 79.6퍼센트에 이른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같은 호증의 다른 부분을 보면 촉매 사용시에는 이 사건 특허에 의한 수율 또한 77.5퍼센트라는 것일 뿐 아니라 촉매 불사용시에는 (가)호발명에 의한 경우에 82.6퍼센트, 이 사건 특허에 의한 경우에는 80.2퍼센트라는 것으로서 같은 호증의 기재는 결국 촉매를 사용한 경우가 촉매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수율이 오히려 낮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촉매를 사용하였을 때의 (가)호 발명의 수율이 79.6퍼센트에 이른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 부분만을 들어(가)호 발명에 의한 목적물질의 수율이 이 사건 특허의 경우에 비하여 더 높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을 제1호증의 기재 또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뒷바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가)호 발명에서의 수율이 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없이 위와 같이 (가)호 발명에 의한 수율이 이 사건 발명에 의한 수율보다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여 그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종전의 제조방법에 비하여 작용효과가 향상된 화학물의 제조방법이 촉매를 사용하지 아니한 종전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나. 화학물질 제조방법에 관한 (가)호 발명에서의 수율이 특허발명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고 인정한 것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가. 화학물의 제조과정에 있어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기술사상을 현저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촉매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특허제조방법과 촉매를 사용하여 행하는 제조방법은 비록 출발물질과 생성물질이 같다고 하더라도 촉매사용이 작용효과상의 우월성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공정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다른 방법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후자의 방법은 전자 특허의 권리범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다.
나. 화학물질 제조방법에 관한 (가)호 발명에서의 수율이 특허발명에 의한 수율보다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여 그 작용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8.19. 선고 91노1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피고인이 판시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및 비품 등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등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다방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 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그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이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추후 잔대금까지 수령하였다거나 또는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담보와 관련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시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등의 담보 제공사실을 은폐하여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피고인이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다방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추후 잔대금까지 수령하였다거나 또는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담보와 관련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는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실화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6.19. 선고 90노16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8.1.31. 09:20경 경기 B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C사무실에서 설치해 놓은 연탄난로에 불을 피우기 위하여 점화탄(번개탄)에 불을 붙여 그 위에 연탄을 올려 놓아 난로에 불을 피우게 되었는바, 동 점포는 목조가옥이고 동 사무실 연탄난로 주위에 목조쇼파 등이 비치되어 난로가 과열될 경우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 연탄난로의 공기구멍을 적당히 조절하여 난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집기 등을 난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비치하는 등 하여 화기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난로의 공기조절구멍을 활짝 열어 놓은 채 위 사무실을 비우고 외출함으로써 화기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날 11:20경 위 연탄난로가 과열되면서 난로에서 50cm 정도 떨어져 있는 쇼파에 불이 인화되어 불길이 사무실 전체에 번져 위 사무실과 인접한 다른 건조물을 연소하여 이를 소훼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인 사무실의 연탄난로과열에 있다고 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화재를 처음 목격한 D, E, F, G 등이 경찰이나 원심법정에서 처음에 C사무실과 H사무실에서 연기가 나오다가 그곳에서 일시에 불길이 솟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피고인 경영의 C사무실에 피고인이 피워 놓은 연탄난로 이외에는 다른 상점에는 화재의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C사무실 내에는 위 연탄난로로부터 50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인화성이 있는 겉이 헝겊으로 씌워진 목조쇼파 등 물건이 각 위치하고 있었고 또한 인접한 H사무실에는 석유, 시너, 아크릴, 페인트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C 및 H 사무실 건물의 기둥과 가재도구가 다른 상점보다 더 많이 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C사무실과 H사무실의 칸막이인 합판의 연소상태를 보면 C사무실편 쪽의 합판이 더 많이 타다 남았고 H사무실편 쪽의 합판부분은 검게 그을었을 뿐 그리 많이 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워 놓은 연탄난로가 과열되면서 난로에서 50cm 정도 떨어져 있는 쇼파 등 물건에 불이 인화되어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많은 H사무실 등 그 인접 상점으로 번진 것으로 인정되고, 전기합선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원이 차단이 되는데 이 사건 화재발생당시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던 점과 이 사건 화재현장인 H 및 C사무실, I양복점 천정, 벽 등 주변의 전선을 수거하여 이를 감정한 결과 그 전선에 전기적 용융흔 및 단락흔(短絡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전선의 합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위 원심판시와 같은 상황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난로의 공기조절구멍을 열어 놓아 과열이 된 경우에도 난로에서 50cm 떨어져 있던 쇼파에 인화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만 피고인에게 실화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에 50cm 떨어진 쇼파에 인화될 가능성이 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인화가능성이 있는 지의 여부를 알아 볼 만한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1심증인 J의 증언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120정 이하) 기재에 의하면 위 난로의 공기조절구멍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로 열어 놓아 연탄이 연소된 상태에서는 인화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었음이 인정되는바, 원심으로서는 공소내용과 같이 공기조절구멍을 활짝 열어 놓아 연탄이 연소된 상태에서 인화가능성이 있는지를 심리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또 원심은 이 사건 화재당시 전기가 차단되지 않고 공급되었던 점으로 보아 합선에 의한 누전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원심증인 G, K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당시 전기불이 한두 번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위 판결이유에서 인용한 L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전선의 피복이 녹아 합선이 됨으로써 누전이 되는 경우에는 갑자기 부하가 흘러 깜박 거린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41정) 전기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합선으로 인한 누전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원심은 이 사건 화재장소의 전선에 전기화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전기적 용융흔이나 단락흔이 없다는 점도 누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이유로 들고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M, N 작성의 감정결과보고서(수사기록 118정) 기재에 의하면 전기적 용융흔이나 단락흔은 전선이 외부화염에 의하여 재차 용융되는 경우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원심판시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연탄 난로의 공기조절구멍을 활짝 열어 놓아 연탄난로가 가열되면서 50Cm 정도 떨어져 있는 소파에 불이 인화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여 실화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화재발생 원인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정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6. 14. 선고 91감노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 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사건 범행 간의 기간, 그 기간동안의 행적, 범행의 동기와 수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감호청구인이 비록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과는 그 범행대상과 수법을 달리하고 있고, 또 피감호청구인은 마지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2년 5개월 가량 자가용운전기사나 석공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일 범행장소를 지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땅바닥에 누워있고 그의 바지주머니 옆에 돈이 흘러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이를 집어들고 간 단 1회의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단순하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피감호청구인이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출소 후의 사정과 다시 저지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 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사건 범행 간의 기간, 그 기간 동안의 수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출소 후 2년 5개월 가량 운전기사 등으로 성실히 일하여 왔고, 다시 저지른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우발적, 충동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0.11.29. 자 89항당23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변호사 1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변리사 1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 개정되기 이전의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 함은 성명이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약칭이 아닌 성명이나 상호 그대로의 사용을 뜻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는 “ 인데 비하여 실제 사용되는 (가)호 표장은 ”로 구성된 것이므로 (가)호 표장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한 서어비스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2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변호사 1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변리사 1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가)호 표장이 피심판청구인의 상호의 저명한 약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구 상표법 제26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상호의 저명한 약칭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그 상호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태양 및 그 상호의 사용량, 그 거래범위 및 그 상호가 그 지정서어비스업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심판청구인은 그 상호의 약칭인 (가)호 표장을 동아일보에 1985.1.부터 1986.12.까지 약 2년 간 2천3백만 원의 비용으로 광고한 바 있고, 서울신문에는 1985.3.부터 1988.6.까지 약 3년 4개월 간에 걸쳐 1천3백여 만원의 비용으로 광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만으로는 피심판청구인 이 동아일보 등 3개 일간신문에 광고선전한 표장이 어떠한 것인지 특정짓기 어렵고 그 광고형태나 크기, 방법 등도 알 수 없으며 또 이와 같은 사실을 달리 확인할 구체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를가진 유력한 일간신문의 광고에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음이 거래사회의경험칙에 의하여 알 수 있는데도 피심판청구인이 위 3개 일간신문에 2년 내지 3년여에 걸쳐서 광고선전하고 지급한 광고비가 약 7천 9백여만 원에 불과한 사실에 미루어 보면 그 광고규모가 대규모적인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가)호 표장이 피심판청구인의 상호의 저명한 약칭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인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호의 저명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피심판청구인은 약 45년 간 제과업에서 태극당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태극당은 피심판청구인의 저명한 상표가 되었고, 이러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가)호 표장은 피심판청구인이 경영하는 예식장업의 저명한 약칭이 되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제과업에서 태극당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제과업에 있어서의 상표 태극당은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주지상표라고는 할 수 있으나, 이것이 타인에게 어떠한 상품이나 영업에도 태극당이라는 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킬 정도의 효력을 가진 저명한 상표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심판청구인이 새로이 예식장업을 시작함에 있어 제과업에 있어서 주지상표인 태극당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태극당예식부라는 명칭과 아울러 태극당제과점에서 경영하는 예식장업임을 부가시킬 수 있는 “”라는 상호를 등기한 다음 실제로는 태극당예식부라는 약칭으로 선전광고함으로써 제과업에 있어서 태극당이 주지상표라는 점에다 (가)호 표장의 광고선전활동의 효과를 합쳐지게 하였다 하여도 (가)호 표장이 피심판청구인의 예식장업에 관한 상호 “”의 저명한 약칭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가)호 표장 가 상호 를 보통으로 표시한 서어비스표인지 여부(소극)
나. 예식장업을 시작함에 있어 위 “가”항의 상호를 등기한 다음 실제로는“태극당예식부”라는 약칭으로 선전광고하였다 하여도, (가)호 표장이 그의 예식장업에 관한 위 상호의 저명한 약칭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 함은 성명이나 명칭 또는 상호등을 약칭이 아닌 성명이나 상호 그대로 사용함을 뜻하므로, 자기의 상호가 “”인데 실제 사용되는 (가)호 표장이 “”로 구성된 것이라면 (가)호 표장은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한 서어비스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제과업에 있어서의 상표 태극당이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주지상표라고 하여, 이것이 타인에게 어떠한 상품이나 영업에도 태극당이라는 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킬 정도의 효력을 가진 저명한 상표라 보기는 어렵고, 그 상표권자가 새로이 예식장업을 시작함에 있어 제과업에 있어서의 주지상표인 태극당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위 “가”항의 상호를 등기한 다음 실제로는“태극당예식부”라는 약칭으로 선전광고하였다 하여도 (가)호 표장이 그의 예식장업에 관한 위 상호의 저명한 약칭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2. 선고 89구46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 내에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 신고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니 만큼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과세관청은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 때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0.11.9. 선고 90누6187 판결; 1990.11.27. 선고 90누2956 판결; 1983.9.27. 선고 82누22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은 1988.4.8.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도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는 같은 해 9.21.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같은 해 4월 또는 8월에 이 사건 토지가 증여재산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신고기간 내이므로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할 수 없고 위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해 10.9.경에 비로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증여세에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과세가액신고기간 내에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위 신고기간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니 만큼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때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 8. 23. 선고 89나5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어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부 소외인의 등기와 그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등기를 거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1969년 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4필지 지상에 그 산하의 광주서부경찰서를 신축 개청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193평방미터를 포함한 토지 등을 공로와 위 경찰서와의 통행로로 개설하여 포장까지 하고 위 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그 소속 차량들을 그 통행로로 출입하게 하는 한편, 위 경찰서에 출입하는 일반인 기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인이 위 경찰서 진입도로의 개설을 승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1969년 경 위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이 사건 도로부지를 위 경찰서의 편의를 위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취사를 거쳐서 한 사실인정과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또 이 사건 통행로가 생긴 후에 그 통행로에 접한 소론 대지들 상의 건물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사실 또는 위 통행로가 생긴 후 광주직할시가 그 도로의 일부 포장공사 등에 관여한 일이 있고 그 통행로에 접한 소론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도로부지로 편입한 사실들만 가지고 바로 광주직할시가 위 통행로의 적법한 관리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국가가 그 산하 경찰서를 신축 개청하면서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이를 이용하고 있다면 시가 그 후 도로의 일부 포장공사 등에 관여한 일등이 있다 하여도 시가 위 통행로의 적법한 관리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국가가 그 산하 경찰서를 신축 개청함에 있어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를 개설하여 포장까지 하고 위 경찰서 소속 직원들과 그 소속 차량들을 그 통행로로 출입하게 하는 한편, 위 경찰서에 출입하는 일반인 기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오고 있다면 국가가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그 경찰서의 편의를 위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록 통행로가 생긴 후 시가 도로의 일부 포장공사 등에 관여한 일이 있고 그 통행로에 접한 대지 1필지를 매수하여 도로부지로 편입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시가 위 통행로의 적법한 관리주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6. 선고 90나437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 예하 판시 군부대 소속 운전병인 병장 소외 1이 1989.7.17. 20:30경 위 부대소속 판시 군용지프차를 당시 경북 영일군 송라면 화진리 군인 휴양소에 하절기 휴양차 파견근무중 같은 군 장사면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대하는 소속부대 대대장 중령 소외 2의 선임탑승하에 운전하고 주행하다가 위 군인휴양소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정지한 탓으로 그 뒤를 따라오던 판시 버스의 앞범퍼에 위 지프차 뒷부분을 들이받히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지프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망 소외 3으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소외 1의 직무인 군용 짚차의 운행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사고 경위가 원심의 위 확정사실과 같고 달리 위 소외 1이 위험방지를 위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와 같이 속도를 줄이고 급히 정차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위험방지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제차의 급작스런 정지나 감속을 금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이혜경은 위 부대본부 참모인 대위 소외 김영모와 결혼식을 마치고 위 군인휴양소에 파견 근무중인 위 서충환 중령에게 인사차 찾아가서 위 서충환, 김영모와 같이 외출하여 저녁식사를 마친 후 함께 대대장인 위 서충환의 전용 군용짚차를 타고 위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군용차에 탑승이 금지되어 있는 민간인이 공휴일에 위 군용차에 탑승하였다 하여도 위 대대장의 운전병으로서 영내에 거주하는 위 홍용기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지프차를 운행한 것이 군의 통제나 직무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민간인이 공휴일 야간에 대대장 전용지프차에 함께 타고 그 대대장이 파견근무중인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영내에 거주하는 위 대대장의 운전병이 위 지프차를 운행한 것이 군의 통제나 직무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양조씨 문절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6.21. 선고 91나6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5.4.10.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피고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1985.10.29.부터 같은 해 11.12.까지 피고공사 서울 중계지구 개발사업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 및 물건조서를 비치하여 열람케 하고 1986.4.23. 이 사건 토지의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그에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할테니 위 손실보상의 협의에 응하라고 요청하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1986.8.23. 위 협의에 응할 것을 최종적으로 촉구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1986.12.26.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고 그 곳에서 재결된 보상금 전액 금 122,928,750원을,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이유로 위 소외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1987.1.30.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23조, 제61조, 제64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하지 못할 때에는 형식상의 권리자를 그 피수용자로 확정하더라도 적법하고 수용의 효과는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졌던 소유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며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위 소외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완료한 이상 그 수용재결에 의한 토지수용의 효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고 그 외의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판시하고 토지수용에 의한 피고의 토지취득이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5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예고등기가 경료된 사실만 가지고 그 토지의 처분이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실로 인하여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시 이유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재성 김석수

가.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유효) 및 기업자의 과실로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예고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제5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며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에 의해 취득한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여도 예고등기가 경료된 사실만 가지고 토지의 처분이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실로 인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2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의 효력은 발생한다.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4. 선고 91감노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 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사건 범행 간의 기간, 그 기간동안의 행적, 범행의 동기와 수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피감호청구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감호청구인이 비록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과는 그 범행대상과 수법을 달리하고 있고, 또 피감호청구인은 마지막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2년 5개월 가량 자가용운전기사나 석공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일 범행장소를 지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땅바닥에 누워있고 그의 바지주머니 옆에 돈이 흘러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이를 집어들고 간 단 1회의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단순하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가.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피감호청구인이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출소 후의 사정과 다시 저지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연령, 성행, 교육과 생활정도, 가족관계, 직업, 전과관계와 그 내용, 최종 전과로 인한 출소시기와 당해 사건 범행 간의 기간, 그 기간 동안의 수법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과거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출소 후 2년 5개월 가량 운전기사 등으로 성실히 일하여 왔고, 다시 저지른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우발적, 충동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병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 7. 12. 선고 91노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그 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지체없이 사고의 내용을 신속히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알려주어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헌법 제12조 제2항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6.25. 선고 91도1013 판결 참조).
 2.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1990.3.15. 21:5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군 CD약국 앞길을 진행하다가 안전운행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전치 약2주간의 상해를 입게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지체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위 사고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차도를 횡단하려고 차도에 들어서는 순간 피고인이 운전하고 가던 위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과 부딪혀 일어난 것인데, 사고가 난 후에도 버스가 그대로 진행하자(피고인은 그 당시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뒤쫓아가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라고 한 다음 병원응급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이튿날인 3.16. 09:45에야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후의 위와 같은 상황과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초래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교통사고를 낸 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나. 버스를 운전하다가 야간에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입원조치를 취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입법목적과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낸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버스를 운전하다가 야간에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 입원조치를 취한 피고인에게 당시의 상황과 교통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여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보조참가인】 삼능전기건설 주식회사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91.5.31. 선고 90나5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15조, 제22조 제1항, 제24조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전라남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인데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로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피고 군의 군수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 군의 군수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한 그 관리청이 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의 관리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56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도로의 관리, 유지업무에 관한 관리청인 피고 군의 군수가 속하는 피고 군에게 있다 할 것이니(당원 1975.5.13. 선고 73다600 판결; 1970.11.30. 선고 70다2171 판결등 참조),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군의 군수의 도로 관리상의 하자와 피해자인 운전자의 운전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의 인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데(당원 1991. 7. 23.선고 89다카 1275판결; 1991.3.27. 선고 90다133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사고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논지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재성 김석수

가.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관리유지사무를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관할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그 군수가 도로의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도로에 관한 관리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위임받은 관할 군수가 속하는 군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과실비율의 인정이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가. 도로법 제15조, 제22조 제1항, 제24조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이나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하였다면 관할 군수가 도로에 대한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한 그 관리청이 된다.
나. 도로법 제56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가”항의 경우 도로의 관리유지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도로의 관리, 유지업무에 관한 관리청인 관할 군수가 속하는 군에게 있다.
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의 과실 비율의 인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아남전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5.2. 선고 90나2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내세우는 갑 제2호증(차용증서, 기록26정) 중 차용일시 및 연대보증일이 사후에 위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갑2호증(차용증서)에 기재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소외 2가 연대보증함에 있어서, 그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에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2가 피고회사의 대표자격으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가, 실질적으로 피고회사의 영업활동을 하여 온 위 소외 1이 피고회사 명의로 수주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소외 3이 피고회사의 소외 한국전력공사 의성지점에 대한 금 65,000,000원의 공사금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를 풀고 위 소외 1로 하여금 사업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1989.4.7.에 차용한 금 48,000,000원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금 38,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행위까지도 결과적으로는 피고회사가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보여진다는 취지에서, 위 연대보증행위가 피고회사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라는 피고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한 위 연대보증행위가 피고회사의 궁박한 상태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는 피고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5.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용인상태에 둔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당원 1988.10.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참조)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회사가 단지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1988.11.경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소외 2와 소외 4가 공동하여서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하고 같은 해 12.2. 그 등기를 마쳤으며, 위 등기는 위 소외 2가 1989.4.26. 사임하여 같은 해 5.2. 공동대표의 정함이 폐지되었다는 등기가 될 때까지 존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동대표의 등기가 되어 있던 기간중인 1988.12.19.과 1989.4.3. 위 소외 2가 단독으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위 한국전력공사 의성지점과 전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케 하는 등으로 그가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동하는 것을 방임해 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피고회사는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가 단독으로 대표권한을 행사하여 한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행위를 묵인하였다할 것이고, 원고는 위 소외 2가 단독으로 피고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믿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6.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회사의 이 사건 연대보증이 피고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에도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7. 원심판결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회사가 갑2호증(차용증)에서 정한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분할변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8.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회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서도 용인상태에 둔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6.26. 선고 90구1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한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2.13. 선고 89누664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5.5.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논으로 경작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대의 토지들이 낮은 지대에 위치하여 홍수시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부산시장은 1985.2.20. 원고 등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들과의 사이에 1985.4.부터 1987.4.까지 부산시가 쓰레기를 투입하여 위 토지들을 매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립 후에 위 토지들을 농경지로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복토를 하고 위 매립기간동안 농경지로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부산시가 위 계약에 따라 1987.4.경까지 외형상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약정에 따른 복토를 하지 아니하여 매립된 쓰레기의 부패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사실상 경작을 할 수 없어서, 원고 등이 부산시장에 대하여 위 약정과 같이 최종 복토를 하여 줄 것을 독촉하던 중 원고가 1988.9.28.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양도하기 3년 이전인 1985년경부터 이에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양도일 당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위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에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이와 상반된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진양하씨 지순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1.6.27. 선고 89나10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와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인바, 원심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 소외 2의 위와 같은 점유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전점유자의 점유와 아울러 과실없이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해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조처가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권리자인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매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당원 1990.10.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 참조),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들의 추인항변을 배척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원고종중이 상당기간 안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종중 몰래 처분한 소외 5를 형사고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종중이 원인무효의 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가. 부동산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와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나. 부동산 매수인의 거래상 주의의무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그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와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권리자인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매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8.2. 선고 91노5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 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제1심이 공동피고인들의 자백과 이를 보강하는 검사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강증거에 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피고인 D, E 등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알게된 위 D, E 등이 그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313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 내지 기대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교수인 피고인 갑이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피고인 을, 병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자 그들이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강도강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8.9. 선고 91노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피고인들과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판시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금품을 빼았고 이어서 피해자 D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9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자수는 형의 필요적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강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 을녀를 강간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나.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이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았고 이어서 피해자 을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나. 자수는 형의 필요적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8.19. 선고 91노1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및 비품 등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등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다방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 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그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이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추후 잔대금까지 수령하였다거나 또는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담보와 관련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시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등의 담보 제공사실을 은폐하여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피고인이 다방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다방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추후 잔대금까지 수령하였다거나 또는 위 담보채무를 전대차계약 기간만료 전에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담보와 관련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는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과실기차추락·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방예원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 11. 29. 선고 90노1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이 공기호오스의 수리작업 후 3번 화차 전위부의 앵글코크를 개방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이 사건 사고열차의 기관사로서 1989.7.27. 16:40경 위 열차가 기관차 2량, 화차 21량, 차장차 1량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동장치점검 등 차량검수를 마쳤으나 그 후 같은 날 17:00경 공소외인에게 부탁하여 화차 2량을 분리해방케 하여 재조성된 열차에 대하여는 제동장치 등 차량점검을 하지 아니하였고,그 뒤 같은 날 19:48경 위 열차를 운전, 출발함에 있어서 차장으로부터 차장차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압력계의 점검결과를 무전으로 수신하는 등으로 위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기관차에 승차하여 위 열차를 발차시킨 후 차장으로 하여금 뒤늦게 진행중인 열차에 승차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관사는 운전개시 전 먼저 제동기능을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장시간 정차 후 운전시는 운전개시 전 제동기 기능검사를 하여야 하며, 차장은 열차출발 전에 반드시 조성상태와 제동관관통 충기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열차의 시발 전 제동관의 소정압력과 차장변의 기능 및 기관사와의 무선전화시험을 하여야 하는 철도청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2에게는 이 사건 사고열차의 기관사로서 운전개시 전 차장으로부터 차장실의 공기압력계 점검결과 등을 무전으로 수신하는 등으로 위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열차에 있어서 기관사의 직무분담, 역할을 오인하였다거나 기관사의 과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재성 김석수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나. 열차 기관사는 운전개시 전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열차 기관사는 운전개시 전 차장으로부터 차장실의 공기압력계 점검결과 등을 무전으로 수신하는 등으로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봉경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6.21. 선고 90나40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 소유이던 판시 토지 3,257평방미터에 대하여 1989.8.31. 원고 앞으로 같은 해 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명의의 위 소유건이전등기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시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윈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얼른 수긍하기 어렵다.
신탁법 제7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소송신탁에 해당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동 등기가 경료된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하여 이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우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2는 판시 토지의 이웃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진술에 의하면, 위 토지의 전소유명의자인 위 소외 1이 피고들을 상대로 판시 토지의 피고들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당시 동인의 지능이 약간 낮았던 관계로 동 소송에서 그의 언니이자 원고의 처인 소외 3이 그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던 중 소가 취하되고, 그 후 원고가 판시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스스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동인들 사이의 매매는 위장매매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경위와 경과를 실펴보면,위 소외 1은 1989.5.28. 피고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그의 언니이자 원고의 처인 위 소외 3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외에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소송서류는 원고가 위 소외 3의 동거자자격으로 수령한 바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위 소송에서 1989.6.29 자 답변서 및 같은 해 8.21. 자 준비서면에서 각 점유부분에 대한 20년 간의 점유시효취득항변을 하자 위 소외 1은 같은 해 8.31. 위 토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같은 해 9.1. 위 소송을 취하하였으며(피고들이 소취하에 부동의 함으로써 소송은 계속되어, 위 소외 1은 그 소송에서 결국 패소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9.5. 자로 피고들에게 위 토지의 매수사실을 통지한 후 1990.2.12.자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외 1은 지능이 낮아 자기 소유의 재산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어 평소 형부인 원고가 이를 관리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및 등기경료후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 까지의 시간적 간격, 원고와 위 소외 1의 신분관계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정황이 이와 같고, 나아가 피고들이 위와 같이 소송신탁의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원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판시 토지 취득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록상 엿볼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고들의 시효취득의 항변을 차단하고자 원고를 내세워 판시 토지의 인도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소송 도중에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소송신탁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지 못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제반 정황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동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결국 소송신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이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김용준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받자 소송을 취하한 후 원고를 달리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토지인도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 다시 제소하기에 이르기 까지의 시간적 간격, 원고와 전소송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심리미진 내지 소송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받자 소송을 취하한 후 원고를 달리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토지인도청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소송신탁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 다시 제소하기에 이르기 까지의 시간적 간격, 원고와 전소송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심리미진 내지 소송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건축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3. 선고 91노1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피고사건의 유죄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사실심으로서 심리판단하게 되므로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위와 같은 피고사건의 심리판단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당원 1978.4.25. 선고 78도563 판결; 1981.7.7. 선고 80도2897 판결 및 1983.12.27. 선고 83도237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직권으로 심리한 사유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면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각 건축법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원심의 사실인정과정과 법률적용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서 징수된 것이지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납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도로점용료 납부사실은 피고인의 행정재산무단사용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소론이 지적하는 계단을 설치하고 건물의 외벽을 알루미늄으로 단장한 행위와 철골을 세워 천막을 씌우는 방법으로 건축한 행위도 모두 증축행위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건축법위반행위와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 등 처벌을 받은 다른 건축법위반행위는 모두 별개의 수죄이고 소론과 같이 하나의 죄로 볼 수 없으며, 또 이 사건 범행 중 철골에 천막을 씌워 증축한 부분은 그 목적이 소론 주장과 같이 누수 기타건물보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3층 스라브증축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차단하려 한 데에 있었음이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소론은 모두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사실확정을 다투거나 독자적 견지에서 원심의 법령적용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가.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함이 판단유탈인지 여부(소극)
나. 계단을 설치하고 건물의 외벽을 알루미늄으로 단장한 행위와 철골을 세워 천막을 씌우는 방법으로 건축한 행위를 모두 증축행위로 본 사례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사실심으로서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판단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나. 계단을 설치하고 건물의 외벽을 알루미늄으로 단장한 행위와 철골을 세워 천막을 씌우는 방법으로 건축한 행위를 모두 증축행위로 본 사례.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1.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1.4.29. 자 90항당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 기재의 장치(이하 (가)호 고안이라고 한다)는 모두 가구용 다리의 높이조절장치로서 양 고안의 각 기술적 사상 중 다리본체를 가구의 저판에 고정하고 다리고정장치와는 별도로 다리본체의 하부에 다리 상하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구성은 실용신안공보 공고번호 제82-2559호 및 공고번호 제84-872호에 의하여 공표된 공지의 것이며, (가)호 고안은 다리를 가구에 고정하는 수단과 다리의 높, 낮이를 조절하는 조절캡을 다리의 하부에 부착하는 점에 있어 등록고안과 그 구성수단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작용의 효과면에서 등록고안에 비하여 간단한 구조로서 제작이 간편한 효과가 있으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위 판시를 검토하여 보건대, 다리본체를 가구의 저면에 고정부착하는 기술구성에 있어 양 고안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하는 지지관(등록고안)과 축지봉((가)호 고안)내에 입설된 넛트에 가구 내부바닥으로부터 보울트를 나입함으로써 다리본체를 가구에 고정부착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 기술구성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심결의 판시는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가)호 고안에 있어 조절캡의 기술구성은 원심결의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상이하고 그 판시와 같은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호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원심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원심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용신안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가구용 다리의 높이조절장치에 관한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과 다리본체를 가구의 저면에 고정부착하는 기술구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조절캡의 기술구성에 있어서는 상이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