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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4.11.18 / 시행일:

【원 고】 
【피 고】 재무부장관
【주 문】
 피고가 1994.4.15.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사직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징계처분의 경위
 원고는 세무사로서원고 이름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고 있는 위 사무소의 사무장인 소외인이 소외 이상순 외 4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겠다고 속여 합계 금 14,200,000원의 금품을 사취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1994.4.15. 원고에게 세무사법 제12조의4가 규정한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의 소홀을 이유로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무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첫째, 세무사징계위원회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고 세무사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정한 60일의 기간을 넘겨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위법이 있고, 둘째, 원고에게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하려면 원고가 직무상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구체적인 책임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구체적인 책임의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채 단지 그 직무보조자에게 비위사실이 있다는 점만을 내세워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무사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라는 취지의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정한 60일을 넘겨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세무사징계위원회가 1993.12.8. 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받고 징계요구내용 중 불비한 점이 있어 1994.1.28. 재무부장관을 통하여 그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징계요구서를 반려하였다가 1994.3.15. 국세청장으로부터 그 보완을 받은 다음 같은 해 4.15.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의결은 위 규정이 정한 6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세무사법 제12조의4는 세무사는 세무대리의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직무보조자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7조 제1호는 세무사가 이 법에 위반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따라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의 소홀을 이유로 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세무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도·감독상의 잘못이 있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직무보조자가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 그 세무사에게 그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위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3,4,7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직무보조자인 위소외인이 이상순 외 4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겠다고 속여 합계 금 14,200,000원의 금품을 사취한 사실(위원고 이름세무회계사무소가 위 이상순 외 4인으로부터 세무대리행위를 수임하거나 대리행위를 한 바는 없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에게 위소외인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도·감독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세무사직무정지를 당할 만한 어떠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오철석 강현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의 소홀을 이유로 세무사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세무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도·감독상의 잘못이 있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직무보조자가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그 세무사에게 그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위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이용관리법위반,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문서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12.3. 선고 93노2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당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2.20. 11:00경 경남 울산군 상북면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토지 답 914제곱미터를 대금 5,500만원에 공소외 정대권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판시 소위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법 제21조의3 제1,2항 같은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정대권에게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농지로서 그 면적이 914제곱미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거래계약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 제31조의2,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21조의3 제1, 2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건축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및 문서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에 있는 토지가 같은 법 제21조의3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소정의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93.12.28.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의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1,000㎡ 이하의 농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족하고 그 토지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준공검사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1.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흥은행직원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9. 선고 93구153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33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며, 또 법 제33조의2 제1항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과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공사가 완료되면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등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만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의 변경승인을 얻지 않는 한 그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등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인바, 법 제44조 제1항, 령 제32조 제3항,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조합원구성은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주택조합에 무자격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등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3.9.28. 선고 93누913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건축물의 준공검사의 요건이나 사업계획승인 및 그 변경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 제3조 제9호와 원고조합의 규약(을 제8호증) 제6조에 의하여 원고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조흥은행 직원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직원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으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조합의 조합원들 중 48명이 위 기준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들 무자격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조합아파트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는 그들이 정당한 조합원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 및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3.2.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항,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조합원구성은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4항 제8호, 제33조의2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4조 제1항 등의 규정상 주택조합에 무자격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등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6. 16. 선고 93나478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구민법시행 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이므로(당원 1969. 11. 25.선고 67므25판결 참조),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2가 그의 동생이자 피고 1의 조부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분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없이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구민법 시행 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이다.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1.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용당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 9. 17. 선고 93구1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 규정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는 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서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를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시행령에서 과세물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3의 가에 규정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는 그 용도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2류 3 소정의 "골프용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3의 가에서 골프용품의 한 종류로서 "원동기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를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그 시행령에서 과세물품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1.1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리플레이 엔터테인먼트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12.27. 자 92항원232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서비스표 "Believe It or Not"은 "믿거나 말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의 관념이 직감되는 문장으로서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흔히 쓰이는 표현이므로 이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인 박물관, 미술관등의 경영업 특히 출원인이 다른 나라에서 사용한 사례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계 각지의 신기한 동식물, 지리, 풍습, 전통등을 전시하는 곳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그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자기의 서비스업과 타인의 서비스업을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일반수요자들이 본원서비스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없고 본원서비스표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나 표어도 아니며 미국 등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으므로 위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일반수요자들이 본원서비스표의 의미를 얼른 인식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나 표어는 본호에 해당하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지 반드시 그러한 것만이 본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본원서비스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다른 나라나 우리 나라의 다른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출원서비스표 "Believe It or Not"은 "믿거나 말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의 관념이 직감되는 문장으로서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흔히 쓰이는 표현이므로 이와 같은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인 박물관, 미술관 등의 경영업, 특히 세계 각지의 신기한 동·식물, 지리, 풍습, 전통 등을 전시하는 곳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그 지정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자기의 서비스업과 타인의 서비스업을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출원서비스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다른 나라나 우리 나라의 다른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양기업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다이아몬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7. 선고 93나21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 수취인란의 판시 기재는 원고 회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어음문면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발행인으로부터 원인관계상의 항변 등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1에게 수취인이 백지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위 어음을 인도에 의하여 전전취득하였다면,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위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어음에 자신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유설시는 미흡하지만 위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나.‘가'항의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어음문면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발행인으로부터 원인관계상의 항변 등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
고소사건기록등사불허가통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4.11.17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1.3.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원고의 사건기록등사신청에 대하여 불허가통지처분한 것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는, 그가 고소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3형제618호 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알려주지 아니하므로 위 사건의 경찰 및 검찰기록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 사건기록등사신청을 하였음에도 1994.1.3. 피고가 이를 불허가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조, 제3조 제1호,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소속 검사에게 위 사건기록등사신청을 하였다가 고소인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본인(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은 피고가 아니라 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심판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음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이르기까지에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전치절차로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제소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봉수(재판장) 김만오 임숙경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소속 검사에게 사건기록등사신청을 했다가 불허가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이므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위 불허가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클리니크 래보라토리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5.10. 자 92항원228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향기로운 만병통치약"의 뜻으로 인식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인 "스킨크림"등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 용도)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될 수 있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당원 1992.11.13. 선고 92후636 판결; 1993.4.27. 선고 92후23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본원상표는 세줄의 횡선 사이에 로마자로 된 "CLINIQUE" 및 "AROMATICS ELIXIR"를 이단횡서로 표기한 결합상표로서 외관이나 관념, 호칭상 이를 분리관찰함이 일반의 거래상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를 분리하여 하단의 "AROMATICS ELIXIR"로 관찰할 경우 사전상 그중 "AROMATICS"는 "향료" 등을 의미하며, "ELIXIR"는 "연금약액, 불로장수약, 만병통치약"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결합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향기로운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을 추출해 낼 수도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어휘로서 사전을 찾아 보아야 비로소 위와 같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정상품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본원상표의 "AROMATICS ELIXIR"를 보고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본원상표의 관념에 관하여 그 지정상품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향기로운 만병통치약"이라는 의미로 인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라거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될 수 있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 내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되는 상표의 의미내용
나. 상표 "출원상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987173"></img>"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는 세 줄의 횡선 사이에 로마자로 된 "CLINIQUE" 및 "AROMATICS ELIXIR"를 이단횡서로 표기한 결합상표로서 외관이나 관념, 호칭상 이를 분리관찰함이 일반의 거래상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를 분리하여 하단의 "AROMATICS ELIXIR"로 관찰할 경우 사전상 그중 "AROMATICS"는 "향료" 등을 의미하며, "ELIXIR"는 "연금약액, 불로장수약, 만병통치약"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결합에 의하여 "향기로운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을 추출해 낼 수도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어휘로서 사전을 찾아 보아야 비로소 위와 같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정상품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987175"></img>의 "AROMATICS ELIXIR"를 보고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6.8. 선고 93나8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항소장 부본 및 제1회 변론기일소환장을 항소장 기재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라는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항소장 부본과 제2회 변론기일소환장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는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후, 제3회 변론기일부터 제5회 변론기일까지도 다시 적식의 송달을 해보지 않은 채 계속 변론기일소환장을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여 원고는 한번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피고만이 출석하여 변론한 상황에서 변론을 종결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당해 서류에 관하여 교부송달, 또는 보충· 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한 것임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의 송달은 이 요건이 따로 구비되지 않는 한 당연히 이 방법에 의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1.25. 자 89마939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1회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제2회부터 제5회 변론기일까지 변론기일소환장을 계속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무효인 송달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거기서 한 변론은 당사자 일방인 원고에게 적법한 기일소환장을 송달하지 않은 채 한 부적법한 변론으로서 이를 기본으로 한 원심판결은 그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위법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당해 서류에 관하여 교부송달, 또는 보충·유치송달 등이 불가능한 것임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서류의 송달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에 이은 별개의 서류의 송달은 이 요건이 따로 구비되지 않는 한 당연히 이 방법에 의한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준기
【피고, 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범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3. 선고 93나386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며,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채무일부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4.6.17. 선고 94나3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1992.6.2.자 합의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금 6,000,000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변제하고, 금 10,000,000원은 주문 기재 임야로, 나머지 금액은 제주 성산읍 성산리 703. 전 1,021㎡로 각 대물변제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제1심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 6,000,000원은 그때까지의 이자로서 지급된 것일뿐이고, 위 각 토지도 피고에게 아직 등기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채무소멸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1994.5.27. 10:00 그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항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만을 각 진술시킨 뒤 그대로 변론을 종결하고는 원고가 그후인 1994.6.2.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위 각 대물변제하였다는 토지 중 제주시 성산읍 고성리 2743. 임야 1,742㎡에 관하여 제1심판결 이후에 원·피고간에 원고의 주장대로 이를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 중 금 10,000,000원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져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과 이를 일부 뒷받침하는 1994.4.26.자 제주지방법원의 화해조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무시한 채 1994.6.16. 그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은 제1심판결 후에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화해조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그것이 입증된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여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아직 등기이전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2.6.22. 선고 81다911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원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판결 후에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법원의 화해조서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그것이 입증된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면, 이는 판결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연히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적정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심리를 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불복으로 인한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항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만을 진술시키고 그대로 변론을 종결한 뒤 위와 같은 재개신청을 무시한 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외 8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 2. 3. 선고 93나30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망 소외 1은 원고 1의 남편으로서 1940.2.17. 당시 창씨개명을 하면서 성(姓)을 춘산(春山)으로 하고, 같은 해 3.20.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으로부터 이름을 한준에서 일록(一綠)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재판을 받아 같은 해 4.25. 호적상 개명신고를 한 사실(위 성명은 1946.12.24.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하여 원래의 소외 1로 복구되었다.), 위 망인은 위 개명시부터 원래의 성명으로 복구되기까지 사이의 기간에 호적상의 성명인 위 소외 6 이외에 소외 7(소외 7)이라는 성명을 이명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소외 6과 소외 7은 그 일본식 호칭이 극히 유사하다.), 위 망인은 1945.1.12. 이후 한동안 이 사건 하천을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 이 사건 하천에 인접한 진주시 가좌동 597의 1 토지도 이 사건 하천과 마찬가지로 1945.1.12. 토지대장상 소외 2(소외 2)로부터 위 소외 7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1972.10.28. 위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자명의가 변경되어 같은 해 11.2. 동인의 장남인 망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다음날 소외 4(‘소외 5’의 오기로 보인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하천의 소유자인 위 소외 7은 위 소외 6(즉, 망 소외 1)과 동일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945.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에 인한 경우나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바(당원 1990.3.27.선고 89다카2660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45. 이전에 작성되어 보존되어 온 토지대장상 이 사건 하천이 1945.1.12. 소외 2로부터 소외 7(소외 7)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하천을 비롯한 그 인근 일대의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6.25 당시 멸실되었다면, 1945.1.경 당시 이 사건 하천에 대하여 위 소외 7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토지대장규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비록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등기부 멸실당시의 소유자가 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당원 1981.12.22. 선고 78다2278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하천이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전제하에 그에 대한 위 소외 7의 소유권이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1945년 당시 시행되던 구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에 인한 경우나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토지대장에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1945년 이전에 작성되어 보존되어 온 토지대장상 하천이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하천을 비롯한 인근 일대의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6.25 당시 멸실되었다면, 1945년 당시 그 하천에 대하여 을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상변경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비록 그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등기부 멸실 당시의 소유자가 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무고·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4.1.7. 선고 93노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원심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일수를 그 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심과 제1심이 절도죄의 유죄증거로 채택한 그 판시 증거 가운데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제1심 및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당원 1982.10.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 참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거시증거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솥을 자신의 것으로 잘못 알고 가져간 것이라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판시 가마솥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소유인 것을 알면서 그 판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임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무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처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소인이 피고인(고소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고소사실 중 그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인의 소유이어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피고소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지만,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1960.9.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 참조)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솥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함께 운반하여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 솥이 피고소인 공소외 1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여 점유보관하고 있던 것인 이상 피고소인들의 소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니 피고소인들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논지가 원용하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등의 원진술자가 증인으로 나와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는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에 절도범인의 점유도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부분을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위 공소외인이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그 진술기재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고지받지 못한 채 단지 검사나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만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1. 선고 92구15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광업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력자원부장관의 인정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9.28. 선고 92누108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업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은 수용·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광업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수용의 인정을 받은 이 사건에서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수용의 필요성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수용인정을 무의미하게 하고 이 사건 수용목적사업인 광업개발이 불가능하도록 토지수용신청 자체를 기각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인정신청 전에 그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 또는 매도하여 줄 것을 1989.9.29. 및 같은 해 10.9.에 각 요청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인정을 위한 충청남도지사의 협의요청에 대하여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1990.5.10.에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오기까지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수용인정 후에도 토지수용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1990.8.31. 및 같은 해 11.24. 2차에 걸쳐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였으나, 소외인은 위 2차 통지서에서 제시한 협의기한인 1991.1.15.까지도 아무런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소외인이 처음부터 수용에 응할 의사가 없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더이상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 가사 원고가 소외인과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그 보상금을 ‘소외인이 1986.12.31. 서산군수로부터 매입한 금액’으로 하고 보상금 지급시기를 ‘협의성립 후 4개월’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원고가 소외인과 성실한 협의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그 재결신청전에 거쳐야 할 협의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인정·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협의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나. 토지수용법은 수용·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아남정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2. 선고 93나474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신원보증계약의 존속 여부 등에 관한 피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라도 피용자가 다른 회사에 계속 고용되고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원보증계약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당원 1967.1.31. 선고 66다194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이던 소외인이 아남시계주식회사에 입사할 무렵인 1989.1.5. 피고들은 위 소외인을 위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기간을 5년간으로 정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1990.12.28. 위 회사는 원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위 소외인은 원고 회사에 계속 고용되어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원보증계약은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도 계속 존속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고가 1990.12.28. 위 소외인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 오자 1991.1.18. 신원보증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피고 1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회사합병 후 모든 직원들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새로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소외인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12.28. 위 피고에 대하여 신원보증기간을 1991.1.31.부터 5년간으로 하여 신원보증계약을 갱신하여도 이의가 없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1991.1.18.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의 거절로 인하여 새로운 신원보증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기왕의 신원보증계약이 해지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이 기왕의 신원보증계약이 존속하고 있었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매촉진용 시계를 덤핑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모두 위 신원보증기간 내에 저질러진 것인 이상 피고 1이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이유 없다. 
 2. 보증책임의 한도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신원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의 감독불철저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시키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라도 피용자가 다른 회사에 계속 고용되고 있는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원보증계약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오류동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4.15. 선고 93나5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 금고로부터 금 13,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채권최고액 금 19,500,000원인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는데,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원고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바 없이 피고 금고로부터 원고를 채무자로 위 근저당권을 일부담보로 하여 다시 금 2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미 원고가 대출받은 금 13,000,000원의 원리금은 모두 변제하였다가, 다시 피고 금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의 일부로 위 금 20,000,000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넘는 부분의 추가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5,000,000원인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 금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경매 신청을 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위 금 30,000,000원의 차용금에 대한 연체료, 이자 및 경매절차비용으로 금 8,356,220원을 지급하고 위 차용원리금 중 미변제금액을 추후 곧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위 채무일부변제와 변제약속으로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행한 그 판시 차용행위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그러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민법 제2조, 제103조, 제104조의 규정에 관한 해석을 그릇친 위법도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그 추가대출금의 일부로 기존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추가대출금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그 추가대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는 기왕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추가대출금채무를 담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무권대리인의 추가대출행위와 근저당설정행위를 모두 추인한 이상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모두 담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 근저당권의 말소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추가대출을 받아 그 추가대출금의 일부로 기존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추가대출금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추가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추가대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존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의사해석 여하
나. ‘가’항에 있어 추가대출행위와 근저당설정행위가 무권대리인에 의한 것이나 채무자 본인이 추인한 경우,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다시 같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그 추가대출금의 일부로 기존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그 추가대출금에 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그 추가대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는 기왕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추가대출금채무를 담보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가’항의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추가대출을 받고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채무자 본인이 무권대리인인 그 제3자의 추가대출행위와 근저당설정행위를 모두 추인하였다면, 기존의 근저당권은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미변제 채무원리금을 모두 담보한다고 보아야 한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수
【피고, 피상고인】 한국공항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3. 선고 94나42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 공단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보수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것이 유효한지 여부를 둘러싸고 근로자들의 묵시적 동의 내지 추인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투어진 사건으로서, 제1심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청구를 인용하였음에 반하여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환송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일응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설사 피고의 주장이 관련 또는 유사 사건에 대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환송 후 원심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나아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을 위 환송판결선고일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환송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다른 관련 또는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또는 그러한 사건에서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지적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나. 채무자가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을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환송판결선고일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나. 제1심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청구를 인용하였음에 반하여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일응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설사 피고의 주장이 관련 또는 유사사건에 대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환송 후 원심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나아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을 환송판결선고일까지로 정하여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환송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신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9.23. 선고 92구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전주시 (주소 생략)외 10필지 위에 아파트 5개동 530세대를 건설하여 1989.11. 1차분 470세대를, 1990.5. 2차분 60세대를 전부 분양한 사실, 원고는 소외 한국주택은행과 사이에 같은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세대당 8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주택건설자금을 아파트 완공 후에 입주자들의 주택구입자금 융자금으로 대환하기로 약정하고 분양공고 및 분양시 분양신청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였으며, 분양시 잔금은 입주예정일에 지급받되 주택구입자금 융자금을 잔금의 일부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91.4.30. 이전에 442세대의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중 은행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고 그들을 아파트에 입주시켰으나, 그들 중 178세대가 입주 당시 원고에게 은행융자신청서류를 교부하였다가 준공검사 미필과 진입로 미포장 등을 이유로 1991.2.22. 이전에 회수하였고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가 이행된 이후인 같은 해 5.29.부터 442세대가 원고에게 은행융자신청서류를 교부하여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이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으로 대환조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1.4.30. 이전에 아파트 442세대의 소유권이 피분양자들 앞으로 변동되었다거나 1991.5.1. 현재 피분양자가 아파트 442세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한편 피분양자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아파트를 취득하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위 대환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1991.5.1. 현재 아파트 442세대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다만 권리의 양도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의 취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서 권리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는 양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은 개인 대 법인 사이의 매매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피분양자는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199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분양금 잔액이 완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장상 소유자인 원고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피분양자들이 잔금완납 전에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거나 이를 타에 임대한 사실 또는 취득세를 미리 자진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소유자로 되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지방세법상 재산의 취득시기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소론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분양금 잔액을 은행융자금으로 대환하기로 하고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융자금 대환조치가 안 된 경우,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취지

가. 아파트 분양계약은 개인 대 법인 사이의 매매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피분양자는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어서, 아파트의 분양자가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건설자금을 아파트 완공 후에 피분양자들의 주택구입자금융자금으로 대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중 은행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고 아파트에 입주시켰으나, 그들 중 일부 세대가 입주 당시 분양자에게 은행융자신청서류를 교부하였다가 그 후 준공검사 미필과 진입로 미포장 등을 이유로 회수하였고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가 이행된 이후 분양계약자들이 분양자에게 은행융자신청서류를 교부하여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이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으로 대환조치되었다면 그 대환이 이루어진 날 이전에는 아파트의 소유권이 피분양자들 앞으로 변동되었다거나 피분양자들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한편 피분양자들이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은 그 대환이 이루어진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는 그 분양금 잔액이 완납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과세대장상 소유자인 분양회사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고 피분양자들이 잔금완납 전에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거나 이를 타에 임대한 사실 또는 취득세를 미리 자진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사실상 소유자로 되어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단서의 취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과세대상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서 권리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는 양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중과세대상인 별장 또는 별장용 건축물의 판단 기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 선고, 93구27576, 94구3133(병합)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별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위 제8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떤 건축물이 여기서 말하는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다(당원 1988.4.12. 선고, 87누932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12.29. 이 사건 과수원을 매수하고 1988.3.9. 경 그 인근에 이 사건 가옥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이 사건 주택(이 사건 가옥과 그 부속 토지)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그의 처는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1981.12.16. 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18소재에서 `대광사라는 상호로 시계, 귀금속 소매업을 경영하고 있고, 원고와 그의 처 및 아들 2명 모두가 이 사건 주택에 상주함이 없이 원고의 아버지 소외 김윤택 소유의 서울 종로구 동숭동 129 광명연립주택 비동 202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소외 변학선 등이 별도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주택 및 과수원을 관리하여 왔고 원고와 그 가족들은 평소에는 서울에 있는 위 광명연립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주말이나 휴일에 가끔 내려와 이 사건 주택에 머물면서 주변의 채소밭이나 과수원을 직접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끝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 주택의 위치 및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관으로 보아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법 소정의 별장에의 해당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은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4. 19. 선고 93나20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주한미8군산하 19지원사령부의 사용에 공여되었던 이 사건 토지 등 일대의 토지 2,497평 중 중앙을 가로지르는 부분인 857평이 대구직할시의 도시계획상 도심연결 도로의 부지에 포함되게 되자 피고와 주한미군의 합의에 따라 위 도로부지부분을 우선 피고에게 반환하여 도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시설이 설치되는 등의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 주한미군이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1991.7. 대체시설의 일부가 완공되어 주한미군에 제공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1.8.11. 주한미군당국은 그 사용토지의 담장을 허물고 위 도로부지 해당부분을 피고에게 반환하여 위 일자부터 도로공사에 착수하여 1991.9.30. 도로공사가 준공되어 일반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못한 허물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이와 같이 피고가 수용하여 주한미군의 사용에 공여한 토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당국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그 부분은 이미 피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때로부터는 군사상 필요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담장이 철거된 1991.8.11.에는 그 군사상 필요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이후에 행한 원심판시 해당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3.8. 선고 93다51348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군사상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국가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산하 지원사령부의 사용에 공여되었던 토지 중 일부를 주한미군당국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그 부분은 이미 국가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때로부터는 군사상 필요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수용토지 중 도로부지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담장이 철거된 이후에 행한 국가에 대한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
광고물게시시설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진기획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2. 선고 93구21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7.2. 피고로부터 허가기간 2년의 이 사건 광고물게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한 사실, 피고는 위 허가기간이 종료되고 허가갱신도 없었으므로 무허가라는 이유로 1993.1.13.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물을 같은 달 31.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하고,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같은 해 4.30. 이 사건 행정대집행영장발부통지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광고물은 건물 측면에 부착된 가로형 간판으로서 가로 25m, 세로 4.9m의 점멸 네온싸인 광고물인데 / 가로길이의 절반 정도가 건물 벽면에서 60cm정도, 그 나머지 절반 정도는 200cm 돌출되어 있고, 윗층과 아래층 사이의 벽면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세로 4.9m중 약 2m가 벽면상단인 옥상턱을 초과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광고물은 당초의 허가 당시에 시행중이던 광고물관리법 및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광고물관리법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허가를 받은 것이기는 하나 그 설치허가기간이 이미 도과하였고, 허가기간 만료당시에 시행중이던 옥외광고물등관리법(1990.8.1. 법률 제4242호로 제정되어 1991.2.1.자로 시행된 것)에 근거한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1993.2.24. 대통령령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가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위와 같이 개정된 것) 제15조 제5호 및 제6호 소정의 가로형 간판 설치기준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며, 그 광고물의 구조상 그 일부를 개조하는 방법으로는 위 설치기준에 맞출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한편 이 사건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의 난립이 우려되는 서울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벽면간판으로는 규모가 큰 편이며 당초의 허가기간이 만료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광고물이 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으로서 허가 당시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허가기간이 도과한 이 사건 광고물의 철거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한 광고물을 무한정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기관의 위법광고물 단속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광고물관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함은 물론 다른 위법광고물 단속과의 형평을 깨뜨리는 등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위 광고물에 대한 대집행계고처분이나 대집행영장발부통지처분이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결여하고 보충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소론의 도시미관 저해물을 가리는 벽이나 철판 가림막을 쌓은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당초 적법하게 허가받아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광고물이 허가기간이 도과했고 현행 법령에 의한 설치기준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철거대집행계고처분 등이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결여하고 보충성 및 비례의 원칙, 신의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광고물이 당초 허가 당시 시행중이던 광고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으로서 허가 당시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허가기간이 이미 도과하였고 기간만료 당시나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의 설치기준에도 적합하지 아니한 광고물의 철거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한 광고물을 무한정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기관의 위법광고물 단속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광고물관리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함은 물론 다른 위법광고물 단속과의 형평을 깨뜨리는 등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그 광고물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나 대집행령장발부통지처분이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결여하고 보충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16. 선고 93르1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1.5.6. 소외 한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 2억 원(소외 1 명의로 금 1억 원 및 피고 명의로 금 1억 원)의 채무액이 분할대상 재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써 이를 배척하였는바,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금 2억 원의 대출금은 피고가 종전부터 위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변상약정금채무의 변제 또는 소외 럭키금성상사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물상보증책임(소외 2 외 1인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의 특유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을 소멸시키기 위한 채무의 변제 등에 소비되었거나 피고 경영 양계장의 운영비로 소비되었다는 것이어서,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는 할 수 없고 피고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내용 중 위 대출금 일부(소외 1 명의로 대출된 금 1억 원)의 대출일자에 관한 인정부분이 잘못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위에서 본 바에 비추어 그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그 밖에 원심판단에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반 등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부은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의 채무자 또는 사용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대출금은 소외 3(원심 설시의 “소외 2”는 오기이다)이 대출받은 것이고 피고는 단지 물상보증으로서 그의 특유재산인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데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대출금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형평의 원칙 위반 등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효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 선고 93노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대통령후보자나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행하는 상품판매촉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34조, 제33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에 대통령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는 자가 창업하여 사장 등을 역임한 자동차회사의 임원들이 예년의 판촉활동 대상인원보다 훨씬 다수의 회사직원 가족 및 고객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숙식, 교통편 및 기념품을 제공하고 후보예상자가 창업한 공장 등을 관광시키면서 판매상품인 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선전보다는 후보예상자 개인의 업적과 능력을 선전하는데 주력한 행위는 위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대통령선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34조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당원 1994.9.13. 선고 93도1840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93도3168 판결 등 참조)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대통령후보자나 후보예상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 임원의 영업활동이 구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대통령후보 출마예상자가 창업한 회사의 임원들이 판촉활동을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본 사례

가. 비록 대통령후보자나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의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행하는 상품판매촉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34조, 제33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에 대통령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는 자가 창업하여 사장 등을 역임한 자동차회사의 임원들이 예년의 판촉활동 대상인원보다 훨씬 다수의 회사직원 가족 및 고객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숙식, 교통편 및 기념품을 제공하고 후보예상자가 창업한 공장 등을 관광시키면서 판매상품인 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선전보다는 후보예상자 개인의 업적과 능력을 선전하는 데 주력한 행위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통령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1.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2. 16. 선고 93노3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1,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 범죄사실을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으며, 그 밖의 사실오인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행하는 당세확장활동이나 당원에 대한 교육, 연수활동이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34조,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당원연수교육을 명목으로 당원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울산 관광을 시켜준다고 하여 이들에게 관광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혹은 관광을 시켜준 후에 입당원서작성을 권유하여 이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는 방법으로, 당원이 아닌 자나 외형상 당원인 것 같이 보이나 실질은 당원이 아닌 자 등을 상대로 당원연수교육을 빙자하여 실제로 연수나 교육은 시키지 아니하고 오로지 관광을 시키고 식사 및 교통편의 등만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의 통상적 활동이라 볼 수도 없고,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한 정당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구 대통령선거법 소정의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4.12.선고 93도27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구 대통령선거법 및 정당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구 대통령선거법 및 정당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994.3.16. 공포·시행된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법을 폐지하였으나(부칙 제1조, 제2조) 부칙 제8조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위 법 시행 이전에 범한 이 사건에는 대통령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위반에 대한 형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형이 변경 내지 폐지되었음을 전제로 공소기각 내지 무죄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고, 또한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 400,000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량이 과중하다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대통령선거법을 폐지하였으나 부칙 제8조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 이전에 범한 사건에는 구 대통령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위반에 대한 형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