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5,145,260원 부과처분 중 37,594,900원에 해당하는 부분,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9,719,810원 부과처분 중 43,886,660원에 해당하는 부분,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81,539,160원 부과처분 중 41,050,92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 을1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본사 사업장에 관하여 2000. 2. 8. 사업종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6. 1.경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나,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원고가 2008. 6. 27. 피고에게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별도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사업종류를 본사에 관하여는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90502)"으로, 파견사업장에 관하여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분리적용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구 법(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파견사업장에 해당하는 확정보험료와 가산금으로 2005년도분 55,145,260원(= 50,132,060원 + 5,013,200원), 2006년도 69,719,810원(= 63,381,650원 + 6,338,160원), 2007년도분 81,539,160원(=74,126,510원 + 7,412,65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마련한 근로자공급사업 적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종류가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같은 본사와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강제로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의 일괄적용을 받으면서 지침을 신뢰하여 본사와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일괄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2) 지침 폐기 후 피고는 원고의 본사와 파견사업장이 분리되었다고 하여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분리적용하면서, 그 보험료율을 기왕에 적용되었던 할인된 개별요율 대신 보험관계 성립 후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일반요율을 그대로 소급 적용하여 2005년, 2006년, 2007년분 확정보험료 등을 부과하였다.
(3) 위 각 처분 중 원고가 이미 납부한 확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 (일반요율과 개별요율의 차이에 따른 부분)은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지침을 신뢰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본사와 파견사업소에 관한 산재보험관계가 지침에 따라 일괄적용 되어 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증거에 갑3호증, 갑7호증, 을2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본사와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지침에 따라 강제로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일괄적용되어 왔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원고가 파견사업장에 관하여는 별도의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은 채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본사의 임금총액에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파견사업장의 그것을 포함하여 본사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데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가) 지침은 근로자공급사업의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각각의 사업이 동일한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하나의 산재보험관계로 일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제4조), 근로자공급사업의 본사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장소적으로 다른 사업장과 완전히 독립되어 있을 경우에 사업종류를 "각급사무소(90508)"로 분리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그런데 원고의 본사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파견사업장과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파견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회계 등의 업무가 처리되는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업종류 또한 각급사무소(90508) 등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파견 사업장과 같이 건물 등에서 행하는 실내청소 등 관리사업인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볼 수는 없었다.
(나) 원고는 법령상 근거 없이 본사와 파견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임금을 본사의 임금총액으로 일괄 산정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을 뿐(원고의 대리인인 ○○노무법인이 2008. 8. 20. 피고에 대하여 한 질의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와 같이 납부된 산재보험료를 수령한 것 외에 지침에 따라 원고의 본사와 파견사업장에 관하여 강제로 산재보험관계를 일괄적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지침에 의하여 원고의 본사와 파견사업소에 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일괄적용되어 왔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36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1. 3. 2. 자동차의 시트 프레임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7. 21. 07:50경 통근버스를 타고 위 회사에 도착하여 탈의실에서 들어간 후 어지럼증과 손 저림 증상을 보여 ○○의료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다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08. 7. 28.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2008. 8. 4. 소외1의 딸로서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5.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평소 소음 및 유해가스가 있는 작업장에서 서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사망 3개월 전부터 월 평균 41시간의 초과근무를 함으로써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유발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증거에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3, 4, 5,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 을4호죠, 을5호죠, 을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사망 당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소외1은 통상 평일에 08:00부터 17:00까지, 토요일에 08:00부터 12:00까지 근무하는 체제에서 위 회사의 생산 현장에서 리벳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중 소음에 노출되고 사망 전 3개월 동안에 월 평균 41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여 다소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소음의 정도와 그 영향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데다가, 그와 같은 연장근무는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과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1이 오랫동안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그와 동일한 근무형태의 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발병 전 1주일 동안에는 2008. 7. 17.에 20:30까지 연장근무한 것 외에는 정상근무를 하였다. 그리고 소외1의 사망 무렵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작업환경이 변화한 바도 없는 데다가, 달리 소외1이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태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소외1은 2006. 9. 건강검진 당시에 이미 비만,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를 요하는 소견이었고, 2007. 10. 건강검진 당시에도 여전히 비만, 콜레스테롤 관리를 요하고 혈압이 150/100mmHg으로 고혈압이 악화된 소견이었음에도(위와 같은 기존 질환 자체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추가적인 정밀진단 및 특별한 건강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뇌출혈의 유발원인 및 위험인자로는 소외1에게 모두 해당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중년의 나이, 비만 등이 거론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외1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뇌출혈을 유발하여 소외1을 사망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45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평가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9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455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1 피고가 200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소유였다고 보이는바" 다음에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점유·관리 하에 있던 물건이라 할 것이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583,1심-대법원,2008두179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제14행, 제17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나. 같은 면 제11행의 "진료기록재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94,1심-대법원,2010두767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특히, 이 사건 상병인 '제3-4-5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중립'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위 질환 자체가 장기간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목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업병이고, 나아가 이 사건 재해가 위 상병의 증상을 악화시켰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등에 의하면, 원고가 선박제조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조선'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작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건조를 하는 좁은 작업 현장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다리를 쪼그리고, 엎드리거나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목을 숙이거나 올려다 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당심 법원의 ○○조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83. 12. 6. ○○조선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23년 가량 근무하면서, 입사 당시부터 1987. 3. 31.까지 전기공사 현장 작업자로 3년 남짓 일하였을 뿐, 1987. 4. 1.부터 2001. 1. 14.까지는 전기공사 반장으로서 현장 감독자 업무를, 2001. 1. 15.부터 2006. 2. 12.까지는 도면작성(DAP)의 사무행정 업무, 2006. 2. 13.부터 사고 당일까지는 도면작성(DAP) 및 협력사 기술지도의 사무행정 및 품질지도 업무를 각 담당하는 등 대부분의 근무기간 동안 직접 육체노동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현장 감독자 또는 사무행정 업무에 종사해 온 사실, ② 원고가 현장 감독자 또는 사무행정이나 품질지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수첩, 필기구, 컴퓨터, 도면 등일 뿐 무거운 물건을 직접 들어야 하거나 육체적인 힘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주로 취하는 자세는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자전거로 이동 및 걷는 자세(품질지도), 전산 입력 및 도면 확인을 위한 앉는 자세(도면작성)이고, 현장 확인을 위해 특히 좁은 공간에서 비정상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와 시간은 원고의 업무 시간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사실, ③ 원고는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상 작업시에 작업순서나 작업량을 비교적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휴식도 본인이 판단하여 비교적 자유로이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의 '제3-4-5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중립'질환은 기왕증 또는 퇴행성 질환이라는데 자문의 및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꼭 원고와 같은 업무환경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해 온 업무나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717,1심-대법원,2010두198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37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6.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7면 "다.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경위는 원고가 제출 요양신청서의 기제내용이나 ○○○○중학교 과학실의 위치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원고의 화공약품 등 운반은 상시적인 것이 아니라 간헐적인 업무로 보이고 ○○○○ 학교에서의 폐수 수거도 신학기에 주로 이루어져 계속적인 업무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에 입사한 후에는 작업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준 업무에는 그다지 많이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전에도 허리부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술 전 CT 소견 상 단순 동통만 인정되고 신경압박에 의한 하지방사통은 인정되지 않는 점, 다수의 의학적 견해도 원고의 요추 제4-5간에는 퇴행성으로서 자연적 진행경과에 의한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 돌출이나 추간판 팽윤증(원고는, 원고에게 인정되는 추간판 팽윤증이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요양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탈출증이지 추간판 팽윤증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 팽윤증이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만 인지된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65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4면 10행의 "○○한방병원의 진료기록지"를 "○○한방병원의 진료기록지(기록 255면)"로 보완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40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7. 08:30경 ○○구청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환경정비사업 도중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업무상 사고'라 한다)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9. 6. 1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주) 소속 택시기사로, '뇌지주막하출혈'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 6. 30. 업무와 인과관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8. 2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09. 9.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어 그 재결서가 2009. 9. 3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한편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12. 30.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단 소속 근로자로, 2003. 9. 30. 이하생략 현장에서 B램프의 안전시설물 차량유도장치(윙카)를 보수하고 법면으로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최초상병 '경추염좌', 추가상병 '제6-7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또한 2005. 7. 25. '적응장애, 불안 및 우울양상 동반'(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상병을 승인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 그러던 중 2008. 5. 21. '우울, 불안, 불면, 자살사고' 등의 증상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근거로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13. 위 증상과 이 사건 상병은 서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울, 불안, 불면, 자살사고 등의 증상은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치료 종결 이후 우울, 불안, 불면, 자살사고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상병과 위 증상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92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03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7. ○○○치과 기공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24. 업무상 농구경기 중 점프 후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으면서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전방십가인대 파열, 좌측 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반월 연골판 부분파열, 좌측 슬부 대퇴골 외과 감압골절'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08. 12. 4.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 추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외상성 손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을2,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나 좌측 슬관절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대한 통층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
(나) ○○○○○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요추부의 인해파열이나 추간판의 급성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의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19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8.부터 소외 ○○○○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로 ○○○○○ 도로 확장포장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형틀 제작 및 해체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4. 10:00경 거푸집 자재정리를 위하여 자재를 들어 옮기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부염좌, 제3-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1. 15. '요추부염좌,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1989년경 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등의 사정에 비추어 기존질환으로 보이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91년경 제4-5 요추간에 수술을 시행받은 후 완치되어 아무런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가 2001년경부터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를 계속하여 온 점, 2006. 8. 14. 제3-4 요추뿐만 아니라 제4-5 요추에도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년경 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다. 원고는 2003년 9월 1일, 2일, 3일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2004년 8월 5일, 10일, ○○○한의원에서 '신허요통'으로, 2006년 4월 29일, 5월 1일, 5월 2일, 7월 15일, 18일, 19일, 22일, 28일, 8월 7일, 11일 ○한의원 등에서 '좌섬요통', '신허요통' 등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4호증의 1, 2)
1) 자문의 1
-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판단됨.
2) 자문의 2
- 제4-5 요추간 퇴행성 변화 및 돌출 소견으로 기왕증으로 판단됨.
(나)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2006. 10. 2.자 MRI 등에서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4-5 요추간 추간판팽윤(수술후 상태)가 관찰됨.
-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에 의한 결과로 보이나 제4-5 요추간에는 추간판탈출로 볼 만한 병증이 관찰되지 않고 과거 수술의 결과로 보이는 연부조직 유착 소견이 관찰됨.
[인정근거] 을3, 4,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을 기왕증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92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중 제3쪽 제10행 이하'다.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7 내지 11,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 내지 19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계속된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심장질환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가) 소외 회사는 주 · 야간 근무를 조별로 1주간씩 순환교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반장과 직장에게 보고한 후 주 야간근무를 변경할 수 있되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우려하여 원칙적으로 2주를 초과하여 야간근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직장연맹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보름가량 휴직하였다가 2008. 4. 28. 복직한 후 사망 전 주인 2008. 5. 31.까지 5주 연속 야간근무(21:00경부터 다음 날 6:00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23일간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
나) 비록 망인이 부상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보다 자유로운 야간근무를 자청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연속된 야간근무가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등의 신체적 무리를 주었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위와 같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 측에서는 망인에게 단순히 주간근무를 권고한 바 있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금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망인이 근무한 소외 회사 사업장은 80dB 내지 90dB 정도의 소음이 지속적 으로 발생하고 작업공간이 비교적 협소하며, 이산화탄소 및 먼지가 상당히 생기는데 환기장치로는 완전히 배기가 되지 않는 등 그 작업환경이 다소 열악하였다.
라) 비록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그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심실성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마) 망인이 2005. 1. 경 ○○대학교 의과대학교 병원에서 ,심장근육병증, 볼프-파킨스-화이트 증후군, 승모판 탈출'의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바 있지만,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볼프-파킨스-화이트 증후군은 대개 예후가 양호하여 급사에 이르는 경우는 혼치 않으며, 또한 망인의 위 심장질환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나 과로가 가해지는 경우 급사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한다.
바)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8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앞서 본 심장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무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고 축구대회에 참석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질병은 없었고, 망인에게 위와 같이 5주 연속 야간 근무를 한 것 외에 달리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를 유발하거나 업무 외에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인이 없었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업무상재해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239,1심-대법원,2010두152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6.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961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50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쪽 맨 마지막 행의 '동생을 '형으로 고치고, '나. 판단' 부분에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특히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는 우선, 원고가 피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할 때 소외 회사의 담당자나 원고가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을 모두 믿을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사실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소외1에 대한 문답서), 을 제2호증(원고에 대한 전화문답서)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한 후 소외 회사 직원 소외1 및 원고가 피고 공단의 담당자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소속 근로자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판넬 공사를 인부 2명에 대한 9일간의 인건비 270만 원에 계약하였고, 조기에 완공해도 270만 원을 모두 주기로 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가 이 소송에서 소외2의 ○○○○산업과 노무도급계약을 맺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점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갑 제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2는 2007. 8. 1.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2,700만 원에 이하생략 사무소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그 당시 소외2가 경영하던 ○○○○산업은 폐업상태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원청업체인 소외 회사와 합의로 원고를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 신고하여 요양신청을 하기로 한 사실, 이에 소외 회사 직원 소외1과 원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갑 제11호증의1)'를 사후에 작성하여 피고 공단에 제출하고, 피고 공단 담당자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사실과 다르게 각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피고 공단에 최초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요양신청을 한 사정은 있지만,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바 없고, 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증인 소외1이나 소외2의 각 증언이 자연스럽고 별다른 모순이 없으며 객관적인 서증에 의해 뒷받침 되어 특별히 믿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위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위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한 부분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로서 원고에게 일을 시킨 주체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된 사정을 가지고는 원고가 제공한 일의 내용이나 실질 내지는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다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누구와 계약을 했건 일정한 일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도급사업주'에 해당할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소외2와의 사이에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노무도급계약의 내용은 9일간 일당 15만원씩 계산해서 135만원에 알루미늄 판넬 마감공사를 하되, 자재는 소외2가 제공하고 원고는 공구만 자신의 것을 사용하고, 전반적으로 소외2에게 지휘, 감독권이 있었던 일의 일부만을 맡아서 한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바,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 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가 성립하고,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1991. 7. 26. 선고 90다202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2에게 제공한 근로의 실질은 소외2나 그의 도급인인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만을 제공하고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받기로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가 성립하는 노무도급의 형태가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비록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정된 일정보다 공사를 일찍 마칠 경우에 그 단축된 기간의 일당을 원고가 가지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의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성과급이나 능률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된다거나 이로 인하여 사용 종속관계의 실질을 벗어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604 판결 참조),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부산 중구 남포동6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3. 12. 02:30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원인불명의 경련과 발작을 일으켜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고, 같은 달 17. 10:00경 소외 회사에서 위와 같은 증상이 재발하여 의식을 잃고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08. 4. 4.경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복합성 부분간질 지속 상태, 뇌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6.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7. 1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기 등을 통한 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상대적 높은 곳에 소재한 소외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선박운항, 선원관리 및 수출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재해 직전 몇달 동안 24시간 비상대기하면서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일하여 몸의 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1256,1심-대법원,2009두1387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775,1심-대법원,2010두845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57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136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가 2007.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9332,1심-대법원,2016두4808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갑 제2호증의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6031,2심-대법원,2017두52870,3심
【주문】1. 피고가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연탄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합니다)에서 1984.경부터 1988. 4. 25.까지 근무한 자로, 2011. 3. 22.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2011. 5. 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급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판정받아 2015. 2. 4.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생산업’에 해당하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인 8대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3. 위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4.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인용재결에 따라 2015. 9. 21.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기존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에서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인 19,602,45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진폐장해등급 제1급 결정은 기존의 진폐장해등급 제3급의 결정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피고가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고, 2) 원고는 2011. 5. 진폐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기 전까지는 연탄생산업에 종사하던 진폐근로자로서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부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법’이라 한다) 소정의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었으나(구 진폐법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진폐법’이라 한다)상 진폐재해위로금은 개정 진폐법이 제25조 제2항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일시보상금액을 기준으로 하던 장해위로금과는 달리 별도의 산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원고와 같이 기존 장해등급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 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받은 재해위로금이 없으므로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1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공제하게 되면 바로 제1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비교 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중된 장해등급인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에서 전혀 지급되지도 아니한 기존등급인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9. 소외1(소외1, 1959. 3. 7.생)에게 한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서울종합운동장 남문주변 환경개선사업을 하도급하였고, 소외1은 2015. 2. 26. 주식회사 ○○○○○○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환경개선사업현장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소외1은 2015. 2. 26. 12:30경 점심식사 후 바닥에 앉아 휴식을 취하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에 허벅지를 베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119 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좌측 대퇴근막 장근파열, 좌측 대퇴부 심부열상 진단을 받았다.
다. 소외1은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6. 29.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이 2015. 2. 26.에 한 업무는 현장의 나뭇가지, 비닐, 종이 등을 청소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커터칼이 전혀 필요 없으므로, 이를 업무상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소외1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잘못 관리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1에게 요양승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다. 판단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참조).
앞서든 증거 및 증인 소외3,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소외1은 2015. 2. 26. 주식회사 ○○○○○○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서울종합운동장 남문주변 환경개선사업현장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한 점, ② 소외1은 위 환경개선사업현장에서 청소작업 중 버려진 전선호스를 자르거나 나무를 묶는 노끈을 자르기 위해서 커터칼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커터칼은 주식회사 ○○○○○○의 현장소장인 소외3의 차량 공구함에 있던 것으로, 소외1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작업상 필요에 따라 사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1은 이 사건 커터칼이 청소 작업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도 위 커터칼을 노끈을 자르는 등의 작업에 사용하였던 점, ⑤ 커터칼은 여러 작업 과정에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작업도구이고, 소외1이 2015. 2. 26.에 한 청소업무에도 커터칼이 필요한 작업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소외1은 2015. 2. 26.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작업을 대기하면서 바닥에 앉아 휴식을 취하였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에 허벅지를 베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커터칼은 칼날이 외부로 나온 상태에서 고정핀을 돌려 고정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원고는 칼날이 나은 상태로 고정시킨 커터칼을 주머니에 그대로 넣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의 준비행위 과정에서 입은 업무상 사고로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988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1998. 4. 3. 사내 기숙사 변전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오다가 넘어진 사고로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불안정증, 우측 거골연골 병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0급 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년경 '관절경적 연골 소파술 및 인대봉합술'을 사유로 재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MRI와 CT상 거골 연골병변 및 전후방 충돌 증후군 관찰되어 치료 후 관찰 중'이라는 소견에 기하여 2015. 11. 12.자 진료계획서(통원치료 2015. 11. 28. ~ 2016. 2. 28., 이하 위 진료계획을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0. '이 사건 상병은 현재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을 이유로 이 사건 진료계획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심각한 통증으로 인하여 마약진통제를 복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이고, 상병이 악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2) 갑 제7,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은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되어 호전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그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2년경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을 승인받아 그때부터 2015. 11. 27.까지 3년 이상 요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2. 10. 5. '관절경적 연골 소파술 및 인대봉합술'을, 2013. 12. 13. '외측 중골 쐐기 절골술 및 관절경정 절제술'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나) 이 사건 진료계획서에도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계획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원고는 현재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마약진통제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붓고 통증악화로 추가적인 수술은 힘든 상태로 통증클리닉에서 약으로 조절 필요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외에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가 2015. 9. 10. 개최한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승인상병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지속적인 증상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받아 지속적인 통증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추가로 받거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위와 같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으로 평가된 이 사건 상병의 요양기간 연장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것을 전제로 원고의 진료계획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 ○○○클럽에 있는 ○○○○○하우스의 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 주방에서 근무하다 2015. 7. 6.부터는 위 ○○○클럽 내 ○○○○○하우스의 식당(이하 '○○식당'이라 한다) 주방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8. 8. 18:30경 근무를 마친 후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퇴근하였고, 같은 19:00경 통근버스에서 내려 장을 보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마트로 가다 마트입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원고는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좌측 기저핵 부위의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4. 이 사건 상병의 발생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업무 부담의 증가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혈압상승을 유발하고, 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인 혈압 상승은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과연 원고는 혈압상승을 유발할 만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인지 보건대, 갑 제4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9,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13.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줄곧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중식을 취급하였는데, 2015. 7. 6.부터 ○○식당 주방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한식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것도 혼자서 모든 조리업무를 처리 하였다. 이에 원고는 업무와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② 게다가 원고가 ○○식당으로 근무지를 옮긴 때(2015. 7. 6.)는 성수기로 손님들이 많던 시기로 위 무렵 ○○식당의 매출액이 상승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2015. 8. 8.) 당일 매출액(1,825,500원)은 원고가 ○○식당에 발령된 날(2015. 7. 6.)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2015. 8. 7.)까지의 일일 평균 매출액(1,124,544원)에 비하여 62%나 증가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당일 오후 자신보다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식사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손님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고, 그로 인해 상사에게 문책을 받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1주일 동안의 양산 지역의 최고기온이 32.3~37. 4℃까지 올랐는데, 원고가 주로 일하는 주방은 조리 중 발생한 열기로 그 온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2. 6. 13., 2012. 7. 4. 두 차례 당뇨병성 단발 신경병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4. 12. 24. 실시된 건강검진 당시 측정된 원고의 공복혈당은 93mg/dL로 정상(100mg/dL 이하) 수치 범위 안에 있었다.
⑥ 2015. 8. 8.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측정된 원고의 혈압(최고/ 최저, 건강양호: 120mmHg이하/80mmHg이하, 경계치. 120~139mmHg/80~89mmHg)은 180/100mmHg에 이르고 있었다. 2014. 12. 24. 실시된 건강검진 당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125/83mmHg로 경계치에 있긴 하였으나, 건강양호상태를 약간 웃도는 정도에 불과했고, 더구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때(2015. 8. 8.)는 위 건강검진이 실시된 때로 부터 약 8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이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우측 제3, 4수지 건초염에 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배관설비공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5. 6. 2. 배관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던 중 가설계단 손잡이 기등 비계파이프에 우측 손등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수지부 건초염, 우측 제3, 4수지 타박상 및 측부 인대 부분손상"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2015. 9. 15. 피고로부터 위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6. 2. 1. 피고로부터 '신청 상병 중 우측 제3, 4수지 타박상은 요양승인하고, 나머지 우측 수지부 건초염 및 우측 제3, 4수지 측부인대 부분손상(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불승인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거나 통증을 느낀 적이 없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무거운 공구와 자재를 들고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에 없고, 이 사건 사고직후 우측 제3, 4수지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14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우측 제3, 4수지의 측부인대 부분손상에 관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MRI상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급성 손상이 있다는 점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 역시 원고의 우측 제3수지의 인대손상이 관찰되나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아니라고 하여 진료기록감정의와 동일한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건초염은 주로 만성적으로 외력에 노출 과조한 사용에 의한 질병성 발생이 대부분이나 일부는 직접 타격 등에 의해 발생한 미세 건 손상에 따른 외상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측 수부에 관한 질환이 있었다거나 외상을 당한 적이 없는 점 및 원고의 진료기록에 비추어 볼 때, 우측 제3, 4수지 부분의 건초염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건초염으로 인한 통증이 수부 전체로 확대된 원인으로 손 전체 부분의 통증을 유발할 다른 문제가 재해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제3, 4수지의 건초염이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우측 제3, 4수지의 건초염이 악화되어 우측 수부 전체로 확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제3, 4수지 건초염 부분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제3, 4수지 건초염 부분은 이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제3, 4수지 건초염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료법인 ○○○○○○○○○○○(이하 '소외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영상의학과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10. 01: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의식 저하 및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발병한 것임을 이유로 2016. 1.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8.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병원의 인력 부족에 따른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으로 과로하였고 중간관리자로서의 책임감에 따른 스트레스도 심하였다. 또한 원고는 기존질환을 잘 알고 있던 소외 병원으로부터 적절한 근무여건을 제공받지 못한데다가 권고사직을 부당하게 요구받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장·단기간에 걸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겹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주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한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이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호중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병원 소속 방사선사의 잦은 퇴직으로 추가로 근무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중 2일을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장시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근무환경이 원고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다소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전채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3. 3. 3.부터 소외 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실장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한데다가 1988. 6.경부터 각 병원의 방사선과에서 영상촬영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 발명 무렵에는 소외 병원의 근무환경과 업무 등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일 동안 총 59시간 30분을, 4주일 동안 1주당 평균 50시간 56분을, 12주일 동안 1주당 평균 44시간 49분을 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 등이 바뀐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명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원고가 월 1~2회 아간근무를 하였으나 야간근무 시 촬영 환자의 수는 1-3명 정도였고, 방사선 촬영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X-ray 촬영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나 스트레스가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중 1일을 휴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간의 휴무일과 12주간의 휴무일은 4일과 14일인바, 이러한 휴무일수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중,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이에 대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기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도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의 근로자인데, 2015. 4. 30. 22:30경 아연도금작업을 하던 중 아연수조에 발을 헛디뎌 좌측 하지부 및 족부 열탕화상(심재성 2도 ~ 3도, 4%,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6. 3.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1) 망인은 2015. 7. 17. 자택에서 기운이 없고, 양팔·엉덩이·다리에 통증이 지속되자 같은 날 07:50경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55경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Aeromonas hydrophila)라는 균(이하 이 사건 균이라 한다)의 감염에 의한 패혈증에 따른 장기부전, 패혈증 쇼크 등으로 인한 심정지이었다.
다. 1.)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5. 10.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패혈증과 관계가 없고, 당뇨병 기타 기저질환 또는 심장기능의 저하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상처부위에 이 사건 균이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그로 인한 면역력이 심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위균이 감염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로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균이 망인의 화상부위를 통하여 또는 화상부위가 원인이 되어 감염 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을 제7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 제6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2015. 4. 30. 이 사건 산재사고로 입원하여 피부이식술, 가피절제술을 받고 같은 해 6. 3. 퇴원하였는데, 퇴원당시 화상부위 피부는 모두 덮여져 있는 상태로 상처로 인한 세균 감염 가능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화상부위가 이 사건 균의 침입경로가 될 수 있음이 인정되나, 이 사건 균은 그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에 감염될 수 있다. 이 사건 균의 균주는 물과 관련이 있는데, 퇴원 후의 물리치료에 물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③ 이 사건 균이 화상부위를 통하여 감염될 경우에는 화상부위에 봉소염 등이 생길수 있는데, 화상치료에 대한 주치의 소견이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화상부위에 봉소염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④ 망인은 퇴원당시 반흔으로 인하여 보행에 약간 지장이 있었을 뿐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거나 와병중은 아니었다. ○○○병원의 응급실 진료기록에 2015. 7. 17. 응급실 내원 당시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다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산재사고나 그에 따른 치료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본다.
을 제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5,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이 화상치료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었을 것임은 다소 막연한 추정이나 추측에 근거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퇴원 후 반흔으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이었고, 그 외 일상생활의 지장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망인은 2017. 4. 30. 열탕화상을 입고 입원치료 후 같은 해 6. 3. 퇴원하였는바, 이 사건 균의 감염은 퇴원일로부터 40여일 넘게 지난 때로 화상부위의 급성기 치료와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③ 망인에게는 당뇨, 간기능저하 등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었다. 이 사건 균에 감염된 환자를 연구한 국내 논문에 의하면 흰자 중 25.6%에게서 당뇨병이, 39.3%에게서 간경화가 있었다.
감정인은 망인의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2017. 4. 30. ○○병원 입원 당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 기존병력으로 당뇨가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자신이 다니던 의원이 폐업함에 따라 약물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점 등에 비추어 동의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열상은 심재성이긴 하지만 체표면적의 4% 정도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그 증명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