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조성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3.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는 시설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제2조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법 제21조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개정 2021. 12. 31.>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②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하며, 군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5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별표 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②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 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발전에 대한 지원2.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3. 기타 군수와 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③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은 지원협의체의 요구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2. 18.]

제6조(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3. 12. 18., 2021. 12. 31.>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5. 25.>1. 기획예산담당관, 환경위생과장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ㆍ면장3. 군의회 의원 2명4. 지원협의체 구성원 4명 이내⑤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지원협의체와 협의ㆍ결정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감시요원)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에 근무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복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감시요원의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말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2., 2022.12.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제2조의 시설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부칙 <제2039호, 2013.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85호, 2020.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19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회계관리 규칙」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체육ㆍ문예진흥기금 조성ㆍ운용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60호, 2022.12.27.>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83〉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