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4. 자동차생산직으로서 ○○○○○○○에 입사하여, 차량부품인 샤프트(각 6.7kg~10.2kg), 콘던1사(각 5.0kg~5.4kg)를 팔레트에 서열하고, 위 팔레트를 라인으로 운반하며 이를 다시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8. 6. 25.경 경추부 제5-6, 6-7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8. 7. 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21. 원고의 작업이 공정상 목을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이 아니고 경추부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위험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말경 서열 작업 중 상층의 팔레트가 떨어져 목 부위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입사 후 약 3년 동안 서열 작업을 하면서 어깨, 목, 상체 전반에 걸쳐 상당한 무리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팔레트 하단부 서열 작업시 목을 많이 비틀고 머리, 목 부위를 팔레트에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2008. 5. 말경 서열 작업 중 상층의 팔레트가 떨어져 목 부위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2의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추간판은 신체에서 가장 먼저 퇴행이 시작되는 조직 중의 하나로 20대부터 퇴행이 시작되고, 추간판 탈출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선행하여 나타나는 질환인데, 원고의 경우, 경추부위 MRI 촬영 결과, 제5-6-7경추간에 심한 골극형성, 추체간격 감소, 흑색 변성 등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원고의 작업 공정상 팔레트 하단 안쪽의 작업을 할 때에만 일시적으로 목을 구부리거나 옆으로 젖히는 자세를 취하고, 보통은 주로 허리를 굽히거나 서 있는 자세가 많아 경추부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자세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서열 작업 후 팔레트 운반이나 수거는 지게차를 이용하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 전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일 등을 살펴볼 때 원고가 특별히 초과 근무하였거나 과로하였다는 사정이 없고,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결과 업무부담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3 내지 7,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7호증의 1 내지 40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평소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8. 10. 14.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6. 5. 8. 추락 사고(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 한다)로 인해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제12흉추 압박골절, 미추 골절, 우 견관절 염좌, 뇌진탕,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어 2006. 5. 8. 부터 2006. 12. 28. 까지 치료를 받고 요양을 마쳤으며, '제12흉추 압박골절'이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7. 1. 9. 피고로부터 장해일시금 3,998,600원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9. 3. ○○○○○○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2. 11. 파이프렌치로 부품을 조이다가 무리하게 힘을 주어 어깨와 목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제2사고'라 한다)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견괄절 회전근개 파열 및 이두장건 파열, 우측 견관 절 염좌, 경추부 염좌, 진단을 받아 2008. 1. 24.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27. 위 신청 중 우측 견관절 염좌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여 원고는 2007. 12. 26.부터 2008. 5. 31.까지 우측 견관절 염좌로 치료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9. 26. 피고에게 '제4-5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8.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이 사건 제2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추간판은 염좌 등 가벼운 외상에 의해 탈출된 후 잠시 나아지다가도 수시로 재발이 되는 만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고, 이렇게 만성화가 된 이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될 무렵에는 이미 추간판이 상당 기간 변성이 진행되어 퇴행성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제1, 2사고로 경추부에 부상을 입은 후 2년이나 지나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었는바, 위와 같은 추간판탈출증의 특성과 원고의 업무 형태 및 기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을 단순히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형태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바이스에 배관 자재를 물려 놓고 파이프렌치로 힘을 주어 나사를 조이는 작업과 음식물 쓰레기 재처리기의 구성품을 결합 분해하는 작업 하고 있다.
(2) 의학적 소견
㈎ ○○한의원의 진료 결과 원고가 2007. 12. 11. 어깨를 많이 쓴 뒤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
㈏ 원고 주치의(○○○재활의학과) 현재 경통 및 상지 방사통을 호소한다.
㈐ 원고의 2008. 9. 17.자 MRI 촬영 결과(○○병원) 원고의 제4-5 경추에서는 추간판 탈출이, 제5-6, 6-7 경추에서는 추간 판 팽윤이 각 관찰되고, 다른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 자문의
① 경추부 다발성 퇴행성 변화는 보이지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유발할만한 신경근의 압박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는 연령증가에 따른 기왕증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제출된 경추부 MRI 사진에서는 추체후방의 골극 형성, 추간 간격의 협소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추간판의 후방돌출 소견이 관찰되나 임상적 증상을 일으킬만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저명하지 않고, 본 재해와 같은 일회성 재해로 상기 병증의 발생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 신체감정촉탁 결과
단순 방사선 촬영상 원고에게 제5-6-7 경추 간의 퇴행성 변화가, 2008. 9. 시행한 경추 MRI상 제3-4-5-6-7 경추 간의 다발성 척추증(경추의 퇴행성 변화)이 각 관찰되나, 이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2사고가 미친 기여나 최근의 노동 등에 의한 발병 또는 큰 악화를 인정하기 어렵다.
㈓ 보완감정촉탁 결과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선행이고,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은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심한 외상이 있다면 추간판 탈출보다는 오히려 골절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경추염좌는 근육 등에 무리가 와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일회성 염좌와 추간판탈출증과는 큰 연관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 0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감정결과 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사고로 인해 이미 경추 추간판이 탈출된 후 업무를 장기간 지속함에 따라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만성화되어 2008. 9. 17. MRI 촬영 무렵부터 퇴행성 소견을 보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및 원고가 이 사건 제1사고에 의하여도 단지 경추염좌의 진단을 받았었고, 이 사건 제2사고에 대해서도 원고는 경추와 관련하여서는 단지 염좌를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던 점, 그리고 원고의 현재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제1, 2사고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833,1심-대법원,2009두29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785,1심-대법원,2008두229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3면 12행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다음에 "또한 망인이 하루를 쉬고 2006. 8. 14. 소외 병원에 출근하여 보니 이 팀으로 발령되어 있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를 추가.
나. 제1심 판결 제3면 14행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망인이 단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로 변경.
다. 제1심 판결 제10면 9행의 "망인이" 앞에 "망인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인사발령 및 이 업무로의 추천 그 자체는 객관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할 사건은 아니나,"를 추가.
라.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마. 제1심 판결 제12면 4행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로 변경.
바. 제1심 판결 제12면 12행의 "진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원고는 망인이 2006. 8. 14. 출근하여 보니 이 팀으로 발령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
사. 제1심 판결 제13면 11행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음에 "(원고는 망인이 단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데 하나의 참작 사유로 본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446,1심-대법원,2008두20482,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 제2면 제3행의 “을 제3호증"을 “갑 제6호증”으로, 제3면 제20행의 “대중요법"을 “대증요법”으로, 같은 줄의 “결과에 따라"를 “경과에 따라"로, 제4면 제3행의 “수액”을 “수핵"으로, 제5면 제18행의 “가만하더라도”를 “감안하더라도”로 각 고치고, 제3면 제6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5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각 추가하며, 제5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13행까지 설시된 부분(제2의 다.항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을 아래 도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 2007. 5. 19. 촬영된 요부 CT와 2007. 5. 29. 촬영된 요부 MRI상 제2-3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의 퇴행화, 제2-3요추간 추간판의 미만성 후방 팽륜(경도), 제4-5요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후방 탈출(경도),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의 중심성 후방 탈출(중등도) 소견임. 제4-5요추간 추간판의 경우 T2 영상에서 퇴행화의 전형적 소견인 검은 음영으로 나타나고, 수핵과 섬유륜의 구별이 일부 가능하여 경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며,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은 골극 형성, 종판 손상 등이 뚜렷하여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를 보임.
- 신경근 압박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 사고 후에 요통이 발생한 것이라면 요부 염좌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필름상 관찰되는 상병명들은 사고와는 연관이 없는 퇴행성 병변인 것으로 판단됨.
3.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요추 부위 CT 및 MRI 촬영 결과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이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원고의 요추 부위는 제 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 외에도 제2-3요추간에서 추간판의 퇴행화를 보이고 있고, 제4-5요추간 추간판의 경우 T2 영상에서 퇴행화의 전형적 소견인 검은 음영으로 나타나고 수핵과 섬유륜의 구별이 일부 가능하여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의 경우 골극 형성, 종판 손상 등이 뚜렷하여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이나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뚜렷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는 연관이 없는 퇴행성 병변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다른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73,1심-대법원,2009두1722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2행 '2005. 10. 14.' 뒤의 'oo지방노동위원회는'을 삭제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145,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11. 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06. 3. 13.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취소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341 판결,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 1, 5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5.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2006. 2. 13.에야 요추부 MRI 촬영을 시행하였고, 같은 해 5.경에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 디스크제거술 등을 시술받은 사실,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간판탈출 아닌 추간판팽윤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 1, 2, 6,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1997.경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이 사건 생병부위의 병명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실,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타고 가던 차량이 oo산업도로를 시속 약 70km로 주행 중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갓길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정차중인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충격의 정도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6, 7번 늑골골절, 흉골골절, 좌측 슬관절부 내측부 인대부분 파열 등의 중상을 입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병원, ○○의원, ○○종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지 방사통, 요통, 좌측 슬관절부 동통 등을 계속적으로 호소한 사실, ④ 제1심 신체감정의인 ○○○대학교 oo병원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변성 등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병합되어 있어 초진 재해로 인정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퇴행성 척추증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약 30%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 의사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외상으로 인하여 기왕증의 증상이 발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기여도는 30% 정도가 적절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당심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oo병원 의사는 사고 이전에 증상이 없었으며 사고 이후 MRI상에서 고신호 구역이 보이고 경한 추간판돌출 소견이 보여 이는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일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기여도를 75%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일부 기왕의 퇴행성 변화가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의 물리적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적어도 50%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6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884,1심-대법원,2009두83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요추 제4-5번 척추분리증, 요추 제4번 전방전위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협착증”(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담당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는 2001.경부터 한의원에서 요추부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재단부설oo병원의 소견 외에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이 사건 증상을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은 척추분리증·척추체 전방전위증 등이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7. 나. 단서 참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의장 2부의 팀장으로서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증상 중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아직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갑 제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상이 발병할 만한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증상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의 oo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5쪽 22행 이하에 다음 항목을 추가한다.
(7) 이 법원의 ○○대학교 산업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이 주요한 원인이며, 고령인구에서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척추분리증 없이도 발생할 수 있고, 추간판탈출증은 반복적인 업무,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과 같은 요추부담작업 등으로 인해 누적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나 추락과 같은 강력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물건을 들다 삐끗하는 정도의 가벼운 외상으로는 발생할 수 없다.
(나) 원고가 2003년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하여 촬영한 영상 소견상 이미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이 존재하고 있고,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선천적이거나 성장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추간판탈출증은 반복적인 업무,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과 같은 요추부담 작업 등으로 인해 누적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요추(관) 협착증은 MRI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구명 압박에 의한 것으로 추간판탈출증에 동반된 소견으로 판단된다.
(라) 원고의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척추전방위증은 척추분리증의 연령에 따른 자연적인 경과와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는 요추부담작업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간판탈출증은 요추부담작업과 연령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요추(관) 협착증 역시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제1심 판결문 7쪽 2행의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아직 없는 점' 다음에 '원고가 2003. 4. 16.경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하여 촬영한 영상 소견상 이미 원고에게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이 발생하여 있었던 점, 원고가 2002. 3.경 앵글에 허리를 부딪치거나 2003. 4. 16. 전선을 어깨에 메고 이동 중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외상만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6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17행 내지 제18 행의 "2006. 12. 6."을 "2006. 2. 16."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184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소·세탁 보조, 운전,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로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 당뇨병'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07. 2. 2.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7. 4. 30.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4. 1.경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여동생인 소외1과 그의 배우자인 소외2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2004. 8.이후부터 소외5이 운영하였는데, 원고와 소외1, 소외2과의 근로관계도 승계되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쓰레기 분리와 배출, 세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2. 14. 17:00경 대구 이하생략 소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던 중 갑자기 통증을 느껴 ○○병원에 이송되었고,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급성 심근경색,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았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원래 원고의 동생인 소외1과 그의 남편인 소외2이 1998. 3. 1.부터 'ㅁㅁㅁㅁㅁㅁ 사우나'라는 상호로 운영하였는데, 2002. 9.부터 2004. 8.경까지 소외3, 소외4에게 임대되었다가 2004. 8. 31.경부터는 소외5이 소외1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3) 원고는 1998. 3. 20.경부터 소외1, 소외2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하였고, 소외1 등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2002. 8.부터 2004. 8.까지 사이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하면서 고물 수집과 노점업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을 하였던 기간 동안에 소외1과 소외5으로부터 가끔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정기적으로 임금 명목으로 급여를 받은 적은 없고 급여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으며, 특정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적도 없고, 소외1이나 소외5으로부터 특정한 업무에 대한 지휘나 명령을 받은 적도 없었으며, 출근부와 임금대장이 작성되지도 않았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세탁실에는 숙식을 하는 원고 외에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쓰레기 수거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도 1명이 있었는데, 원고는 평소에 '회장 원고1'라고 기재된 'ㅁㅁㅁㅁㅁㅁ' 명의의 사원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가끔식 이 사건 사업장의 일을 도와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5, 8호증, 을 제12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1, 소외2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급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출근부와 임금대장이 작성되지도 않았던 점, ② 원고가 가끔씩 이 사건 사업장에서 쓰레기 배출 등의 일을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특정된 업무에 관하여 지휘나 명령을 받지 않았고, 원고 이외에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직원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이 임대되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숙식하면서 고물상과 노점업을 하였던 점, ④ 소외5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후에도 원고가 소외5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⑤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원증은 소외5의 지시없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소외1, 소외5 등에게 고용되어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였다거나 원고와 소외1, 소외2과의 근로관계가 소외5에게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3. 7.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에서 경비원 겸 검표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 11. 28.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미끄러지면서 주저앉는 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에 관하여 2022. 11. 28.부터 2023. 6. 13.까지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22. 12. 6.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병명으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시행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우측 고관절의 저림, 동통, 보행 시 운동제한을 호소하고 있으며 장해분류표 상 우측 고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의 심한 제한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주치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영상자료에서 변형이 심하지 않은 외반형 압박 골절 상태였으며(Gardentype Ⅰ~Ⅱ), 내고정술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태이며, 인공관절 수술은 타당하지 않음.일반 동통 잔존할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피고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23. 7.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고관절)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10. 가. 다리의 장해 5)항에 의하면,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은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 상병을 치료함에 있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것이 시행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한계를넘어서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기초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행하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로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의 나이,직업 등 생활환경, 질병의 상태, 치료의 효과, 후유증의 유무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여러 치료방법 중 하나를 환자의 동의하에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된 치료방법이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보았을 때 선택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선 것이 아닌 이상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하에선택한 치료방법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고관절이 골절된 경우에 선택 가능한 수술적 치료방법으로는 골고정술이나 인공관절치환술이 있다. 골고정술(특히 단순 핀고정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으나 침상 안정기간의 장기화, 그로 인한 골다공증의 악화 가능성, 경부 길이 단축, 보행에 불편 등의 단점이 예상된다.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회복 및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보고가 있다.
 원고의 경우 대퇴골두 직하방에서 골절되었기 때문에 고정치료 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의 발생 확률이 높고, 골다공증이 심하여 고정술이 유실될 확률도 상당히 있었
 다.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고관절)]는 ’(변형이심하지 않은 외반형 압박골절 상태로 인공관절치환술보다 내고정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피고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 심의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변형이 심하지 않지만 골절의 위치가 골두 직하방에 존재하여 (내고정술로 진행할 경우) 골절의 정복이 유실될확률이 높으며 골두괴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상태로 재수술 우려가 더 높다. 인공관절치환술과 내고정술의 선택에 관하여는 의료진의 선택이 가능한 내용으로 보이고, 양쪽 모두가 가능하다. 교과서적으로는 인공관절치환술이 추천되는 상태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④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골다공증이 심화된 상태였고, 그러한 이유로 내고정술이 유실될 우려가 있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므로, 인공관절치환술은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것은 원고에게 골다공증이 있다는 사정이외에도, 이사건 사고로 인한 골절의 위치(대퇴골두 직하방에서 골절)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정치료 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의 발생 확률이 높다는 점 등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원고의 골다공증 때문이라고 볼 수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의 난청 진단
 - 1988. 8.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
 - 2016. 3. 3. 양측 혼합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음
 나. 원고의 1차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지급 처분
 - 청구일: 2017. 11. 14.
 - 처분일: 2018. 4. 20.
 - 처분사유: 고막천공, 만성중이염, 메니에르병 등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원고의 2차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청구일: 2021. 5. 11.
 - 처분일: 2022. 5. 11.
 - 처분사유: 좌측은 고막천공 및 만성중이염, 우측은 고막천공·만성중이염·위난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광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도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이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소음노출력
 피고는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1977. 6. 1.부터 1988. 8. 31.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100.4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원고 주치의,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및 관련 병력 등
 ① 원고는 2016. 3. 3. 주치의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1)에 따른 우측 66dB, 좌측 61dB의 기도청력역치를 보이고, 양측 고막 긴장부의 중심성 천공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양측 혼합성 난청(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② 원고는 1차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특진결과 회신서상 양측 고막 천공, 중이염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병원 2018. 3. 29. 회신).2)
 078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4942_01.jpg
 ③ 원고는 2차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특진결과 회신서상 양측 고막에 중간 크기의 천공이 있고, 만성 중이염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학교병원
 078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4942_02.jpg
 ④ 원고는 2011. 9.경부터 2021. 2.경까지 만성화농성 중이염, 메니에르병으로여러 차례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다) 원고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① 원고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특별진찰 결과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의 특질을 보이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변화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메니에르증후군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난청은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고막 또는 중이의 손상이나 메니에르증후군은 소음과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부정적 요소임은 분명하다. 원고는 고막에 천공이 있고 오랫동안 만성중이염, 메니에르병으로 치료받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배제하고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소음노출의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 역시 ’원고의 소음노출 시기에 중이염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전음성 난청에 의하여 소음의 영향이 감쇄되는 효과를 보았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긴 염증기간 때문에 감각신경성 난청이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난 이후 중이염이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소음노출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을 것이지만 골도청력의 패턴이 소음에 의한형태를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현재 청력 상태는 소음보다는 만성화된 중이염과 노화의 병발로 보는 것이 적당하고,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은 낮다. 메니에르병의 진단 및치료의 병력을 보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는 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494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5. 28. 18:00경 주식회사 ○○○○의 사업장 내 기계 위에서 청소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 다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1. 9. 7.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9. 14.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9. 17.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 반월상연골 절제 및 봉합 이후 무릎 강직으로 인한 동통 잔존)’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3.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 청구 역시 2022. 7.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무릎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는상태로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바, 장해등급 제14급 10호가 아닌 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인 ‘제10급 14호’ 내지 ‘제12급 10호’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0급 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10호’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위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2)위 규 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1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야 하고,‘제12급 1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에관하여 산재보험법상 ‘제14급 10호’에 해당하는 무릎 강직으로 인한 동통이 잔존하는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주치의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 달리 이 사건 사고 부위인 우측 다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다거나,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14급 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무릎을 움직이는데 큰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못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것도 아니다).
 ‘신경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제14급 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누50272,2심-대법원,2024두38988,3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11.5.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 (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16. 8.29. 지붕 합판 해체 작업 중 크레인에서 물건이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로 발병한 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17.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원고는 2019. 9. 20. 좌측 발목관절 퇴행성(후 외상성) 관절염, 좌측 발목관절내반변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9. 23. 피고에게 추가상병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피고 는 2019. 1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재심사청구 역시 2020.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추가상병 요양급여 및재요양 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2)을 제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2009년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차례 수진 받은 이력이 있으며, 2009. 10. 29. 외상성 관절병증으로 수진받은 이력이 있는 자로 이 사건 상병은발목의 염좌가 반복되어 발생한 외상성 관절병증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산업재해와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피고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은 이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관찰되나, 이는 기승인상병과 연관성이 없으며, 이전 수진내역도 확인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등 이 사건 상병이 기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상병이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696,1심-대법원,2009두34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3. 17.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부터 2021. 5. 7.까지 약 11년간 ○○○○○○○캠퍼스에서 급식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6. 29.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척추관 협착증L3/4/5/S1, 양측 척골 충돌증후군, 양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주관절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진단 받았다. 원고는 위 각 상병이 업무 중받은 신체 부담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무렵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3. 3. 17. 신청 상병 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척골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고, 나머지 ‘척추관 협착증 L3/L4, 척추관 협착증 L4/L5, 척추관 협착증 L5/S1,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철 외측 상과염’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위 각 상병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진단이 합당하지 않다.’며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불승인 상병 중 원고가 다투지 않는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하고, 그에 대한 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급식조리원으로서 수행한 음식물 조리작업, 설거지 작업 등은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과 팔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자세 자체가 부적절한데다가식재료 등의 무게로 인해 관련 신체 부위에 강한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원고는 과거 손목 부위 염좌 및 긴장, 팔꿈치 타박상, 요통, 추간판장애 등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업무 중에도 지속적으로 허리 등에 통증을 겪어 왔다. 나아가 원고를 직접 진료한 ○○○병원 의사도 이 사건 각 상병이 존재한다고 명확히 진단을 내렸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존재하고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척추관 협착증 L3/L4, 척추관 협착증 L4/L5, 척추관 협착증 L5/S1’에 관하여,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인 감정의 ○○○는 "MRI 영상기록상 원고에게 척추관 협착증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위 상병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였다.
 나) 또한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인 감정의 ○○○은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의 경우 명시적으로MRI 영상 기록에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에 대해서도 "통상 주관절의 내측 혹은 외측 상과염이 있는 경우 동일 연령대 일반인보다 심한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는데, 원고는 양측 주관절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대일반인보다 심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반복적인 외상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인대 및근육의 만성적인 파열 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존재를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즉, 위 감정의들의 소견에 의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과거 허리, 손목, 팔꿈치 부위에 유사 질환을 앓은 이력이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판사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934,1심-대법원,2009두45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0행의 "Saggital"을 "Sagittal"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913,1심-대법원,2009두6230,3심-서울고등법원,2010누14345,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6행의 '관상동맥' 바로 뒤에 '경화'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258,1심-대법원,2009두1168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23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업무상재해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018,2심-대법원,2010두1529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6.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고속의 고속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5. 6. 26. 버스 운전석에서 일어나다가 버스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운전석에 앉으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요추 염좌'(이하 '기존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5. 7. 13.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12.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8. 6. 26.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상병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 12. 29.경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에 의하면, 기존상병이 악화되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데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기존상병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9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별견"을 "발견"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20행의 "고협압"을 "고혈압"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73,1심-대법원,2009두90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5구단1002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한다. 피고가 2005.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1면 제19행의 '제5천추-제1천추간'을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고친다.
나. 제16면 제20행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
(마) ○○ 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 원고의 추간판 부위에서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좁아져 있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디스크의 탈출이 관찰됨.
- 원고의 추간판 부위에서 천추골의 미세골절은 관찰되지 않음.
- 원고의 정확한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요추 5번-천추 1번)이라고 할 수 있음.
다. 제17면 제3행의 첫머리에 '○○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회신'을 추가한다.
라, 제18면 제5~8행의 '○○대학교 ~ 있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 및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도 원고의 추간판에서 퇴행성 변성과 골극 형성이 관찰된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판단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다만, 위 의사 소외2는 원고의 증상이 추간판탈출증과는 일치하지 않지만 그것이 천추골의 미세골절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 경우에는 원고의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그 이후에 행한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결과 천추골의 미세골절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결국 위 소견은 피고 자문의들의 판단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73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가 2007.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7298,1심-대법원,2009두541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421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6.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 지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 2. 08:17경 개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이하생략 소재 도로상을 ○○여고쪽에서 ○○터미널쪽으로 운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미만성뇌축상손상(고도), 우측 견갑골 골절, 우측 대퇴골 골절, 외상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 원고는 소외 조합의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아산시 인주면에 사는 채무자를 만나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채무자를 만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볼 수 없고 출근하던 중이었다고 보이는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출근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6. 13.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근무지는 소외 조합 ○○○○인데 2007. 1. 2. 0830경 소외 조합 본소에서 열릴 예정인 간부시무식 겸 책임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출장 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① 원고가 요양신청시에는 채무자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이동 중이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소외 조합 본소에서 열릴 예정인 간부시무식 겸 책임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 중이었다고 주장내용을 바꾸어 사고경위에 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소외 조합 본소 총무과 직원인 소외1이 작성한 문답서(을6호증)에 의하면, 2006년도 시무식은 열리지 않았고 소외1이 2006. 1. 2 아침 사고 전에 원고와 통화시 원고가 '누군가 만나고 출근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4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7. 1. 2. 0830경 소외 조합 본소에서 열릴 예정인 간부시무식 겸 책임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출장 중의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초한다. 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718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2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41,1심-광주고등법원,2008누13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5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5면 18행의 '뇌혈관질환의' 부분 앞에 '급성기에는 천막 상부 출혈인 경우 대뇌의 탈출이 뇌간을 압박하여 심폐기능이 정지되고, 천막 하부의 소뇌 출혈인 경우는 뇌간의 직접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망성기로 넘어가'를 추가
나. 제5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마)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결과
1) 망인에 대한 2001. 7. 31. 장애진단서 및 2004년경까지의 진료기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상태에 대한 회복가능성이 희박하였고, 악화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2) 뇌혈관질환의 급성기에서 회복된 후 반신마비 또는 배뇨장애 등이 남은 상태로 살아갈 경우 상태에 따라 의폐렴, 요로감염, 패혈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3) 정상인의 30% 정도의 여명 단축이 예상된다.
4) 망인이 뇌혈관질환 및 그 후유증 이외에 별다른 질병이 없었다면 망인이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망 원인이 미상이므로 개연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 제6면 3행의 '부속병원장에 대한' 부분을 '부속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으로 수정
라. 제6면 아래로부터 3행의 '이르게 할' 부분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거나 뇌혈관질환 후유증이 있는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30% 가량 여명이 단축될'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2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의 '130~139/30~89mmHg'를 '130~139/80~89mmHg'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2535,1심-부산고등법원,2008누2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제7행의 '원발성 폐암은 사망원인이'를 '원발성폐암으로 인한 사망이'로 수정
나. 제4면 아래로부터 제8행의 '폐암 4기'를 '폐암 3기'로 수정
다. 제7면 제8행의 '상부위장광출혈'을 '상부위장관출혈'로 수정
라. 제7면 아래로부터 제7행의 '복합성 진폐증'을 '복잡성 진폐증'으로 수정
마. 제9면 제11행 및 제11면 제7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뒤에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추가
바. 제10면 제6행의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을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60,1심-대법원,2009두83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166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증거 배척
당심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당심 감정의는 원고가 현재 제5-6, 6-7번 경추간판 돌출 상태(③, ④, 상병)에 있고{제4-5번 경추 추간판탈출증(② 상병)은 원고의 현 질병명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장기간 부적절한 목자세로 일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5-6, 6-7번 경추간판 돌출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건 사고 후 경추부 동통 및 상지 동통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종합적으로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원고의 현재 질병에 있어 상당한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9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6, 을10호증의 각 기재, 원심의 ㅁ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07. 8. 20.자 회신), 당심의 ○○○○ 유한회사 대표이사·○○○○○○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재단 ○○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의 제4_5, 5-6번 경추 수핵탈출증(②, ③ 상병)에 대한 외상성 기인 여부는 의료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단하였고{제6-7번 경추 수핵탈출증(④ 상병)은 진단병명에 없다}, 피고 자문의들과 원심 감정의도 모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기왕증이거나 기왕증 비율이 80% 이상이라고 판단한 사실, ② 원고가 ○○○○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1985년 경부터 샌딩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이력조회에 따르면 원고는 1998. 4. 2.부터 2000. 11. 20.까지 ○○○○○○ 주식회사, 2000. 12. 1.부터 2003. 5. 23.까지 주식회사 ㅁㅁㅁㅁ, 2005. 6. 1.부터 2005. 9. 1.까지 ○○○○ 유한회사, 2006. 11. 1.부터 ○○○○에서 근무한 것만 나타나 있는 사실, ③ 그리고, 원고가 ○○○○ 유한회사에서는 센딩작업과는 무관한 플라스틱 창틀 및 창짝의 제작, 조립, 소운반 및 자재 상하차 업무를 하였고, ○○○○에서도 하루 평균 8시간 샌딩작업을 하였으나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시간은 30분 정도이며, 한달 평균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일수는 10일 정도이고 작업시간도 짧았던 사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2. 4월경부터 2005. 9월경까지 사이에 이미 한성견비통, 경추통, 견불거, 상지부염좌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들과 원심 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기왕증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장기간 부적절한 목 자세로 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경추부 상지 동통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기간 부적절한 목자세로 일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 경추부 동통 및 상지 동통이 발생하였을 것 등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당심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2718,1심-대법원,2008두2120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경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경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보다 상향등급인 제6급 제5호의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이 사건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므로, 그보다 낮은 등급을 인정한 2006. 12. 1.경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435,1심-대법원,2008두187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로부터 제6행의 '00:30까지' 앞에 '다음날'을 추가
나. 제4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그 다음날'을 삭제
다. 제5면 제10행의 '기해'를 '가해'로 수정
라. 제5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뒤에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
마. 제6면 제9, 10행의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갑 제8, 10, 19, 21호증 을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로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3326,1심-부산고등법원,2008누16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3643,1심-대법원,2009두293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로부터 제7행의 '구하는 있어'를 '유도하였고'로 수정
나. 제3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지원될 수 있도록'을 '진행될 수 있도록'으로 수정
다. 제4면 제8행의 '갑 제4 내지 11호증'을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
라. 제5면 제5행의 '문제 메시지'를 '문자메시지'로 수정
마. 제5면 제9행의 '보이는 점' 뒤에 '원고가 소속된 축구동호회는 평상시에도 경기력 향상을 위해 월 2회 정도 외부 축구동호회와 경기를 가져왔던 점(을 제5호증의 기재)'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07,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행 중 '무단용단'을 '무단용변'으로, '잦아'를 '가끔 있어'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44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1988년(?) 이후부터"를 "환자 진술에 따르면 1988년 또는 1989년 이후부터"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10s7s"를 "10년"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