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종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2.13. 선고 89나12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 및 피고 1에 대한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각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위 소외인이 1986.5.31. 사망하자 그의 처 또는 자녀인 피고들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망인을 상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1987.11.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소외 1이 생존 당시 그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울산시 중구 (주소 생략) 소재 답 725평을 임의로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그 사후인 1987.10.13. 원고와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원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 및 제1심의 원고 본인 신문결과는 각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 2(인감증명 발급대장표지 및 내용),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인감증명서), 갑 제5호증(메모), 갑 제6호증(녹취문)의 각 기재와 원심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으로 되어 있고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그 인감명의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인감증명서의 인감명의인과 소지인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그 원인이 되는 매매나 기타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만일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당사자가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인 사이에 그러한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으로 되어 있고 매수자가 원고로 된 피고 2(1987.10.13. 자), 피고 4(1987.10.16. 자), 피고 5(1987.10.14. 자)명의의 각 인감증명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를 위 피고들로부터 교부받아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생활이 어려운 원고를 도와줄 생각으로 금 2,000,000원 내지 3,000,000원 정도를 원고에게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 보증의 뜻으로 피고 2, 피고 4, 피고 5가 그들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전지급에 대한 보증으로 부동산매도용의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인감증명서의 교부동기에 관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 2(나머지 피고들의 모)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려고 하는데 피고 1, 피고 6만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원고에게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위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대물변제약정과는 관계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납득할 만한 다른 반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대물변제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일부증언 및 제1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모두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는 것도 부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3. 그리고 피고 3에 대한 경우에 있어서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을 요구받고서 비록 원고에게 교부는 되지 않았지만 1987.10.13.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이고 매수자가 원고로 된 위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그의 모인 피고 2와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은 사실(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원심의 피고 2 본인신문)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피고 6, 피고 1만이 응하지 아니한다고 그들의 모인 피고 2가 원고에게 이야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원심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3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그의 모인 피고 2를 통하여 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와 원고 사이에 대물변제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앞서의 증거를 원심이 모두 배척한 것은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의 약정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들 중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관한 부분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에 관한 가치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한편 피고 6, 피고 1에 관하여는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와 원심이 배척한 앞서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위 양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위 피고들에 관한 부분의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 및 피고 1에 대한 피고 2, 피고 3,피고 4, 피고 5의 각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소지사실과 부동산소유권이전 원인관계의 존재에 대한 증명력
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소지자의 대물변제약정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가.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으로 되어 있고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그 인감명의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인감증명서의 인감명의인과 소지인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그 원인이 되는 매매나 기타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상례라고 할 것이므로 만일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당사자가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인 사이에 그러한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소지자의 대물변제약정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