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종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욱
【피고, 상고인】 최원택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9.29 선고 83나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금 3,5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김영빈에 대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위 김영빈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 채권중 금 6,313,460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1982.5.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김영빈에 대하여 금 3,500,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김창수는 위 김영빈 및 피고 사이에 위 김창수가 위 김영빈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 채권중에서 금 3,5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변제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피고가 1982.5.8 액면금 3,500,000원의 약속어음을 위 김창수에게 교부하였다가 위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은 후에 위 김창수로부터 위 어음을 돌려 받고 소외 임명현 발행의 액면금 3,500,000원의 약속어음을 위 김창수에게 교부하여 위 김창수로 하여금 1982.8.10 그 어음금을 수령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김창수, 김영빈,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이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가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위 공사금 채무와 관련하여 위 김창수에게 위 임명현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그 어음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김영빈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이 점에 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서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전후 문맥에 비추어 위와 같은 취지의 판시라고 이해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권양도, 갱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는 소외 김영빈에 대한 공사금 채무를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이전에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그 결정정본 송달당시에는 위 김영빈에 대한 채무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인 1982.6.28 위 공사금 채무의 변제조로 금 2,000,000원을 위 김영빈의 대리 수령권자인 소외 김종석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적어도 위 전부명령이 송달된 1982.5.27 당시 위 김영빈에게 적어도 위 금2,000,000원의 공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할 것이고 피고가 위 전부명령송달 후에 위 김종석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의 1(잔액확인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4호증의 1,2(약속어음)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김종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김영빈에 대한 공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전부명령송달 이전인 1982.5.12 위 김영빈에게 소외 임명현이 같은날짜로 발행한 액면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피배서인란을 백지로 하여 배서양도하고 위 김영빈은 이를 그대로 소외 김종석에게 양도하여 위 김종석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위 어음의 만기인 1982.6.28에 위 어음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증거들은 위 전부명령 당시 위 금 2,000,000원의 공사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 하고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되고 원심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 취사여부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증거들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심리와 해명도 없이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원심은 피고가 위 전부명령송달 후인 1982.7.30과 같은해 8.27경 위 김영빈에 대한 공사금채무의 변제조로 금 3,280,000원을 위 김영빈의 대리수령권자인 조봉수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적어도 위 전부명령 송달당시 위 김영빈에 대하여 위 금 3,280,000원의 공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원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심 증인 김영빈의 증언이 있을 뿐이나 위 김영빈은 이건 공사금채권과 전부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진술은 위 조봉수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금을 수령한 것은 위 전부명령을 송달 이전인 1982.5.24 이전이라는 취지의 을 제9호증의 1(조봉수작성의 확인서)의 기재내용과 배치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한편 피고는 원심변론에서 위 김영빈의 증언이 허위이기 때문에 그를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위 조봉수를 증인으로 환문하면 위 김영빈의 증언이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조봉수를 증인으로 환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적정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위 조봉수를 증인으로 환문하는등 보다 더 객관성이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증거만으로 위 판시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금 3,5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어음의 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의 지급이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원인채무자는 그 어음금의 지급에 의하여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