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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종합부동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재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과거 불법점유자들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었다던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종교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취득세 69,810,820원, 지방교육세 5,906,890원의 각 추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지특법 제31조 제5항 본문에서 말하는 “공급”이란 LH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4. 6. 12. 선고 2023가합100983 판결 
【변론종결】2024.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회생법원 2022하기101379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9. 5.에 한 인용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박정제 김규동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4. 10. 2. 선고 2023나158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의 점유취득시효가 그의 사망일인 2017. 4. 18.에 완성되었다고 보아,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일을 "2017. 4. 18."로 경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97다3668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551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토지는 1917. 10. 2.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미등기 임야로서, 소외 1은 원고의 할아버지 소외 3이 1967. 2. 1. 사망하자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외 3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소외 1의 아들인 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한 2017. 4. 18.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외 1의 분묘를 설치하였고, 2018. 4.경에는 원고의 고조부, 고조모 등 선대의 분묘도 안치하여 그 묘역을 관리하였다.
 2) 원심은 제1심과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소외 3이 1931. 3. 10.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소외 1이 사망일인 2017. 4. 18.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그 소유의 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소외 1 또는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선대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 묘역을 관리하여 왔다는 원심 인정 사실만으로 소외 1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소외 1의 자주점유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1.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유경)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은연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2가합546698(본소), 2022가합559823(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12. 1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은행 및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은행,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은행에게 735,000,000원 및 그중 4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8.부터,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6.부터, 나머지 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24.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반소).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중 각 "(채무자 △△△은행)" 부분을 "(채권자 △△△은행)"으로, 각 "(채무자 □□□ 주식회사)" 부분을 "(채권자 □□□ 주식회사)"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5행의 "별지2"를 "제1심판결 별지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 및 그 이하의 "별지1"을 "제1심판결 별지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5행의 "(채무자 △△△은행)"을 "(채권자 △△△은행)"으로, 제20행의 "(채무자 □□□ 주식회사)"를 "(채권자 □□□ 주식회사)"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각주 2) 제1행의 "아래 바.항"을 "아래 마.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6행의 "17호증의 의 각 기재"를 "17호증, 을가 제2, 3, 5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의 "원고 회사를"을 "원고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의 "앞서 든 증거에"를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8행의 "않는다."를 "않는다(오히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증에는 원고의 2020. 11. 10.자, 2020. 12. 1.자 각 이사회 의결서 및 2020. 12. 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첨부되어 있어 피고들이 그 무효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해 피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마지막 행의 "형성된 것인 점"을 "형성된 것인 점(이 사건 소제기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의 임원 및 주주로는 소외 1, 소외 2뿐이다)"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박정제 김규동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세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공포일: 2025.01.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담당변호사 김영삼)
【피고, 피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4구합5210 판결 
【변론종결】2024. 12.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납부고지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7. 31.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에 대한 749,391,07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31.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749,391,070원의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은 원고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납부고지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그중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16행의 "결정결정"을 "경정결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19행부터 7쪽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주식이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와 같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본문은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즉 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을 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주주에게 법인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법인세에 대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⑵ 원고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를 비롯한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등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것인 점, ② 위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말일은 2019. 12. 31.이므로, 원고에게 실제로 위 체납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이때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점(피고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일인 2023. 4. 3.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의 확정일로서 그 성립일과 다르다), ③ 그런데 원고는 2019. 12. 31. 당시 서울회생법원의 2019. 3. 18. 자 2019회합100028호 회생개시결정으로 인한 회생절차에 있었고, 그로 인해 체납법인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그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체납법인의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된다 )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결국 원고가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9쪽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2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 결론 
 이 사건 소 중 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이재신(재판장) 송주희 강민수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원고, 재항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대방】 피고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24. 10. 22. 자 2024라120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소송구조 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리고 승낙을 받아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한 소송구조 변호사는 구조결정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지급이 유예된 당사자로부터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국고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송구조 변호사가 구조결정이 이루어진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 구조결정을 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재판장의 감독하에 보수규칙을 참조하여 정한 보수액을 지급한다(민사소송규칙 제26조).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인지, 송달료 등)과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은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자 2018마6041 결정, 대법원 2023. 7. 27. 자 2022마5954 결정 등 참조). 국가가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하는 절차는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국가가 추심 가능한 소송비용에 관하여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국가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으로 한다(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이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하고 있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그러므로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그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승소당사자는 패소당사자에 대하여 보수규칙이 정한 기준을 한도로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구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신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추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안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502561)에 관하여 피고에게 변호사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를 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본안사건에서 법원은 2024.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24. 7. 11. 확정된 사실, 위 법원은 2024. 6. 25. 피고 소송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지급할 변호사보수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금액이 국고에서 지급된 사실, 위 본안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은 850,2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국가는 소송비용의 부담 재판을 받은 원고로부터 피고를 위한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대신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추심할 수 있는데, 원고로부터 추심 가능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국가가 소송구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보수규칙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보수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표]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만 원 이하인 본안사건의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소송구조 변호사에 대한 보수 금액은 30만 원이므로, 국가가 원고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금액은 30만 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는 소송구조결정에 의하여 피고가 납입을 유예한 소송비용으로 변호사보수 100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명한 제1심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32조 제1항,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 등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1] 소송구조로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된 변호사 보수 등은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당사자 중 일방이 전부 승소하여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승소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한도로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이는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대신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추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임금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연 담당변호사 이정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로 담당변호사 이재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1가단140255 판결
【변론종결】2024. 5.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9,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나. 원고 2에게 17,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다. 원고 3에게 12,0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1.부터,
 라. 원고 4에게 11,6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마. 원고 5에게 16,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바. 원고 6에게 1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6.부터,
 사. 원고 7에게 10,1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충남 홍성군 (지번 생략)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외 1을 팀장으로 하여 피고와 일당 19만 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 해제 및 설치 등 작업에 참여하여 원고 1은 2021. 6. 28.까지, 원고 2는 2021. 3. 31.까지, 원고 3은 2021. 7. 27.까지, 원고 4, 원고 5, 원고 7은 2021. 7. 28.까지, 원고 6은 2021. 6. 2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일수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 1은 47.5일, 원고 2는 92.5일, 원고 3은 63.5일, 원고 4는 61.5일, 원고 5는 87일, 원고 6 75일, 원고 7 53.5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7,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1에게 임금 9,025,000원(= 일 19만 원 × 47.5일), 원고 2에게 임금 17,575,000원(= 일 19만 원 × 92.5일), 원고 3에게 임금 12,065,000원(= 일 19만 원 × 63.5일), 원고 4에게 임금 11,685,000원(= 일 19만 원 × 61.5일), 원고 5에게 임금 16,530,000원(= 일 19만 원 × 87일), 원고 6에게 임금 14,250,000원(= 일 19만 원 × 75일), 원고 7에게 임금 10,165,000원(= 일 19만 원 × 53.5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때로부터 14일 경과한 다음 날인 주문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임금수령을 위임한 대일인력 소외 2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2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임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은 임금 중간착취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의한 임금 수령을 확실하게 하여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과 달리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의 친권자, 그 밖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예외가 인정될 뿐이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그렇다면 원고가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다만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사용자가 대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나, 원고들이 소외 2로부터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을나 2호증의 2, 을나 4~8호증의 각 2의 각 기재는 "원고들을 전혀 모르고 이 사건 현장에서 원고들이 임금을 선지급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원고들로부터 임금 대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다. 소외 1과 피고 직원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보내줘 자신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면 소외 1이나 소외 3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의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임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 제2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조준호(재판장) 황성욱 김영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25.01.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남엽(기소), 이은정(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고정69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담당 직원의 미흡하나 업무처리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나 비난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설령 단순히 실무자가 회의개최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9조 제1항에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익월 2째주에 개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4쪽), ② 피고인은 2019. 12. 9.부터 노사협의회 의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노사협의회 의장의 직책을 맡은 이후로, 2019. 12. 9. 2019년도 4분기 노사협의회를, 2020. 2. 3., 2020. 4. 16., 2020. 7. 7., 2020. 11. 10.에 2020년도 각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각 개최하고 참석하였고, 2021. 1. 5. 2021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를, 2022. 2. 21. 2022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를 각 개최하고 참석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2 내지 28쪽), 피고인은 분기별로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2021년도 2, 3, 4분기 및 2022년도 2, 3분기 각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고의가 없다거나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진다.
 2)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에 관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일보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노사협의회 의장으로서 법령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5차례에 걸쳐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종(재판장) 강인형 김의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1.1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2. 24.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469,780원(가산세148,620원 포함),지방교육세65,770원(가산세810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집행정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1.16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청외 1, 모 신청외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민)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주 문】
 피신청인이 2024. 4.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졸업시까지), 사회봉사 12시간, 특별교육이수 학생 6시간’ 조치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2025누426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사건 결정으로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도 그에 따른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1.1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2. 16.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2,146,876,680원 중721,017,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5행의“이 사건 토지의”부터 제8행의“성립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2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①원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김포시 고촌읍679외2필지(이하‘이 사건 김포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재건축 비축기지를 건축하여 기부채납하고 이 사건 토지 등 재산을 양여받기로 하되,기부채납재산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양여대상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②2016. 7. 25.위 변경협약에 따라 교환예정 재산가액과 정산금액을 결정한 결과 이 사건 토지 등 양여재산은160,886,050,000원,이 사건 김포토지와 재건축 비축기지를 포함한 기부채납재산은71,931,790,580원으로 각 평가된 사실,③원고가2016. 7. 29.그 차액인88,954,259,42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양여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원고가 재건축 비축기지와 이 사건 토지 등의 차액을 정산ㆍ납부한2016. 7. 29.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세 납부의무는2016. 7. 29.에 성립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행의“김포시 소재 토지”를“이 사건 김포토지”로 고쳐 쓰고,제8행의“되기는”부터 제11행의“작성되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되었고 이 사건 김포토지를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의 적용시한이 지나기 전인2014. 6. 5.경 취득하기는 하였으나,①이 사건 김포토지의 취득가액은41,019,957,000원으로 이 사건 토지 등 평가가액의 약25.4%정도였고,②재건축 비축기지의 착공은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의 적용시한이 지난 이후인2015. 5. 27.경에야 이루어졌으며,갑 제21호증(비축기지 건축물대장)제2/3면 참조③재건축 비축기지가 완공된 이후 이를 포함한 기부채납재산의 평가금액은 양여재산의 평가금액의44.71%에 불과하였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변경협약을 체결하거나 위 협약에 따라 재건축 비축기지를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액정산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여계약서는 재건축 비축기지가 완공되고 상호 재산 일체에 대한 감정평가까지 마쳐져 그 대금이 확정된2016. 7. 29.경 작성되었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 원고는 대법원1998. 11. 13.선고97누201판결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 사건 개정 전 경감규정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이상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개정 후 경감규정이 아니라 개정 전 경감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대법원97누201판결은 매수인이1995. 2. 27.부동산을 매수한 후1995. 10. 27.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개정 전 관련 법령에서1997. 12. 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예정하고 있었다면 위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인1995. 8. 21.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개정 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매수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위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이 법원에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다.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이 사건 주택이 '신규 주택이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3. 3.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8행의“휴면시아”를“휴먼시아”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것은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탓이므로,신규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2. 28.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8조의5제1항이 적용되는 일시적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그러나 제1심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은 이사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아들에게 매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신규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일시적2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공공임대주택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권 취득시점을 입주자모집 청약당첨일(2009. 3. 3.)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2009. 3. 25.)또는 적어도 의무거주기간 만료일(2020. 7. 31.)로 보아야 하므로,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 사건 경과규정에 따라2020. 8. 12.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다툰다.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①원고가 이 사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문언 및 성격상‘매매계약’이 아니라‘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점,②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원고에게 분양전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재산권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그 법적 성격은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매예약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는 점,③공공임대주택 의무거주기간이 만료한 사실만으로 분양전환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원고의 지위가‘분양전환 대상자가 되는 지위’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2020. 7. 10.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3. 1. 11.원고에게 한 취득세282,126,210원,지방교육세26,121,850원,농어촌특별세13,025,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의‘농업촌특별세’를‘농어촌특별세’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오재 담당변호사 권기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조희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가단5029570 판결
【변론종결】2024. 12.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6. 10. 24. 접수 제397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등기국 2022. 4. 4. 접수 제504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29. 시효취득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추가하였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선택적 병합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 및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를 신탁자, 망인을 수탁자, 소외 회사를 매도인으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해당 부동산이므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한편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등기를 무효로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위 법률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자가 그 대신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게 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무효로 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 정한 유예기간이 1996. 7. 1. 자로 이미 경과되었고, 명의수탁자인 망인이 1996. 10.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던 반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그 무렵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지난 2024. 10. 31.에서야 이 부분 청구를 새로이 추가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멸시효 기산점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1년이 경과된 1997. 8. 26. 또는 망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1년이 경과된 1997. 10. 24.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피고 2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청구 추가 전 판단인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김양훈(재판장) 정인재 이의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보람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4. 10. 18. 선고 2024노1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이수명령부분을 각 파기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1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과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등 참조). 
 원심 제2회 공판조서에는 원심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법원 및 상소법원을 고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 판결서 원본에는 피고인 2에 대한 선고형이 ‘징역 8월’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8월’이 선고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원심 법정에서 징역 4월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결 선고의 효력에 관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제40조의2 제2항).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나. 그런데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의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수수, 소지하였다는 것뿐이고,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수수하였다는 것뿐이다.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피고인 1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2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인 1에게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병과한 제1심판결과, 피고인 1에 대한 위 제1심판결의 이수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2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병과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각 파기하고(피고인들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1]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 甲은 마약류를 수수,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乙은 마약류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甲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乙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원심판결에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처분청이 쟁점물품(담배)이 담배소비세 인상 후에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소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심급】
5심
【세목】
담배소비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통상적인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그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임시창고로 이 사건 쟁점 담배를 옮겼는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임시창고는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한 통상적인 물류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담뱃세 인상차액을 취하기 위하여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에 이 사건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파기환송된 부분)
등록무효(특)[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 사건]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원 담당변리사 홍주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2. 9. 28. 선고 2021허4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만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있다.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특허의 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후235 판결 등 참조).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명칭을 ‘정풍량 제어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에 관하여 소외인이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이유로 그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인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가 원고와 피고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피고의 직원인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없고, 청구인 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소외인이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1]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결 시)
 [2] 발명자인 甲이 명칭을 ‘정풍량 제어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관하여 乙이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甲과 丙 주식회사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丙 회사의 직원인 乙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어 甲은 심결 당시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는 甲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만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있다.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특허의 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발명자인 甲이 명칭을 ‘정풍량 제어 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관하여 乙이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인 甲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가 甲과 丙 주식회사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丙 회사의 직원인 乙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甲은 심결 당시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고, 따라서 甲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없고, 청구인 적격이 없는 甲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위 특허발명에 관하여 乙이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주원 담당변리사 홍주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2. 9. 28. 선고 2021허5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만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있다.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특허의 무효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후235 판결 등 참조).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명칭을 ‘모터 케이스’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에 관하여 피고가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이유로 그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인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가 원고와 주식회사 ○○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의 직원인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없고, 청구인 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피고가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1]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결 시)

 [2] 발명자인 甲이 명칭을 ‘모터 케이스’로 하는 특허발명에 관하여 乙이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졌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甲과 丙 주식회사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丙 회사의 직원인 乙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어 甲은 심결 당시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는 甲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10. 14.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결 론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진수 담당변호사 김형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10. 17. 선고 2024노18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3.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알게 된 공소외 1과 ‘○○○’ 등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 모텔까지 같이 걸어갔으나 모텔비를 내달라는 공소외 1에게 화가 나, "지금 장난하냐. 내가 2차 술값 내지 않았냐."며 공소외 1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수회 흔들다가 "니가 내 거기도 만졌잖아."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공소외 1이 112 신고를 하자 출동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3. 23:12경 위 모텔 로비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공소외 1이 ○○○에서 손가락을 피고인의 질 내부에 삽입했다.’고 피해 신고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7일 16: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다만 그 신고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함을 필요로 할 뿐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순한 정보의 제공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고,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 혹은 요청에 의한 진술이나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그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도139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7. 23. 공소외 1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압구정파출소 소속 순경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 접수를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순경 공소외 2 작성의 ‘임의동행보고서(유사강간)’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오른 손가락을 피고인의 질 내부에 삽입해 혈흔이 발생했고, 완강히 사건접수를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2022. 7. 23. 서울강남경찰서 압구정파출소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하여 경찰관에게 당시 입고 있던 치마와 팬티를 임의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7. 서울강남경찰서에 유사강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4. 순경 공소외 2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 손에 묻어 있는 혈흔을 채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김명철에게 공소외 1의 오른손 사진과 공소외 1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체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8. 경장 김명철에게 피고인이 유사강간행위로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공소외 1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및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형법 제156조 소정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겨레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3. 8. 10. 선고 2023노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를 4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를 1회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총 5회에 걸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스토킹범죄의 죄수관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도시내 지점 설립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정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부동산을 법률상 하나인 원고의 본점으로까지(원고가 이 사건 종전 본점을 폐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영선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윤영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8. 22. 선고 2023나970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 변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1234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0. 8. 20.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20. 3.부터 7.까지 기본급으로 매월 2,007,808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어 휴직하였다가 2022. 3. 1.경 복직하였고, 2022. 4.부터 9.까지 매월 인상된 기본급인 2,130,128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22. 4. 1. 이후 원고의 일실수입은 인상된 기본급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전의 기본급 금액인 2,007,808원을 적용하여 2023. 4. 30.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2022. 4.부터 인상된 기본급 금액 2,130,128원을 2023. 5. 1. 이후의 일실수입 산정에만 반영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실수입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야간오전수당, 야간오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는 과거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보다 경감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증거로 제출된 운전직 임금산정표 등에 따르면, △△운수 소속 버스 운전기사는 1개월의 만근일을 22일로 하여 1일 2교대로 근무하고, 오전 근무의 경우에는 2시간의 야간근로가, 오후 근무의 경우에는 3시간의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어 위 야간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20. 1.부터 8.까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오전 근무 일수와 오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았고, 복직 후인 2022. 3.부터 9.까지의 근무 기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3) 한편 원고는 2020. 6.부터 8.까지 및 2022. 3.부터 9.까지 매월 1일 내지 3일간의 휴일 근무를 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원고의 휴일근로수당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3개월 동안 지급받았을 뿐 그 이전부터 지급받아 왔다는 자료가 없고 그 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원고의 한시적 장해가 종료될 때까지 그 지급 원인이 계속하여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나는 운전직 임금산정표의 내용, 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대상·산정기준·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속하여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기본급과 상여금 외에 야간근로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전부가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예상소득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1]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및 향후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12.27. 법률개정 시 추가된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요건은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여전히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주택부지’만으로 이를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민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1. 15. 선고 2022노6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위와 같이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 중 알게 된 피해자(남, 25세)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2021. 11. 13. 19:15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너털보지새끼", "보지에 구멍도 안 들어갈 거같이 실좆인 새끼가."라는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모바일 게임을 함께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게임 중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연락처를 받고, 게임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인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남성임을 확신하고 여성 행세를 하는 피고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주고받으며 다툼이 격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 이 사건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단발적으로 전송하였을 뿐 이 사건 메시지 전·후로 그와 유사한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지는 않았다. 
 3)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메시지 전송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달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