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10.2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이선봉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3. 선고 99나10119, 10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97. 4. 2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경기 연천군 (주소 생략) 소재 ○○농장 내에 있는 모돈 150두, 자돈 1,000두, 육성돈 1,000두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8. 4. 2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합계 금 2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주택상공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1997. 10. 16. 위 농장이 위치한 △△리 등지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고, 낙뢰가 원인이 되어 같은 날 22:41부터 22:44까지 3분간 위 일대가 정전이 된 사실, 당시의 정전으로 위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돈사 내 환기를 위하여 설치된 흡배기장치가 가동되지 아니하여 위 정전시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위 돈사 내에 있던 육성돈 500두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 당시 낙뢰로 인하여 정전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돈사 내 흡배기장치가 가동되지 아니하여 위 육성돈이 질식사하게 되었으므로 위 육성돈의 질식사는 벼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농장의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위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보험계약에서 벼락의 발생장소를 보험의 목적이나 그 소재지로 한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벼락사고는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육성돈의 질식사에 근접한 원인이 돈사용 차단기의 작동에 의한 전기공급 중단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벼락과 돈사용 차단기의 작동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벼락과 육성돈의 질식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률행위 해석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보험자가 벼락 등의 사고로 농장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그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돈사용 흡배기장치가 정지하여 돼지들이 질식사하였다면, 위 벼락사고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위 벼락과 돼지들의 질식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보험자가 벼락 등의 사고로 특정 농장 내에 있는 돼지에 대하여 생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장 주변에서 발생한 벼락으로 인하여 그 농장의 돈사용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돈사용 흡배기장치가 정지하여 돼지들이 질식사하였다면, 위 벼락사고는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위 벼락과 돼지들의 질식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열)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2. 선고 96구2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이 사건 영업의 영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영업장소를 이전할 경우에 추가로 소요될 과다한 경비 및 환경오염을 이유로 한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영업의 영업장소 소재지 및 그에 인접한 지역인 인천 남동구, 김포군 등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 사건 영업을 이전하여서는 사실상 이 사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그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폐업보상을 하여야 하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영업에 대하여 위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을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도시계획법 제30조 및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에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이하 같음)·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지로 보아 같은 규칙 제24조 제1항 소정의 폐업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영업의 폐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여기서 그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82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영업의 영업장소가 소재한 인천 남동구 및 이에 인접하고 있는 인천 남구, 부평구, 연수구, 시흥시, 부천시 소사구 등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 사건 영업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남동구 및 그 인접지역도 아닌 김포군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 사건 영업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심리하였을 뿐 위 나머지 시·구의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천광역시는 원고에게 폐업보상을 하여야 하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이의재결 중 이 사건 영업에 대하여 휴업보상을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위 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호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영업의 폐지로 보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에의 이전가능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여기서 그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와 행정구역상으로 인접한 모든 시·군 또는 구를 말한다.
동산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10.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피상고인】 국보해운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은창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8. 선고 98나49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상법 제811조의 '수하인'이고,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해상운송계약상의 이행청구 및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참조), 상법 제811조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법 제811조 단서의 제척기간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상법 제811조의 '수하인'인지 여부(적극) 및 상법 제811조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상법 제811조의 '수하인'이고,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의 해상운송계약상의 이행청구 및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뿐만 아니라 운송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상법 제811조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보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우건)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7. 14. 선고 99나6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8. 6.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금으로 3천 6백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배상받고,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연휴가 끝나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는 같은 달 8. 10:00경에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되, 그 때까지는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피고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배상받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10.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17. 선고 99나30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데,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1950. 5. 12.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 자격으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보상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그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되었다는 등 그 판시의 사정만으로는 위 특별조치법에 기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각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1]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갑이 토지의 소유자 자격으로 농지개혁법에 따른 보상신청을 하였고 그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2] 갑이 토지의 소유자 자격으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보상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그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10.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22. 선고 99노1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8. 6. 4. 실시된 실시된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한 공소외 1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같은 해 5. 22.부터 같은 해 6. 3.까지 13일 동안 식당에서 자원봉사자인 공소외 2 등 9명에게 1인분 금 4,000원인 식사 합계 204인분(금 816,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 공소사실(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하여, 공소외 2는 후보자인 공소외 1의 딸이고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은 공소외 1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 속한다고 전제한 다음, 공소외 1의 회계책임자로서 공소외 1을 위하여 일하는 피고인이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식사를 제공하게 된 경위, 선거후보자와 식사를 제공받은 자와의 관계, 제공된 식사의 종류와 금액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관련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주심) 조무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증축신고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10.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수)
【피고, 상고인】 성북 제2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2. 선고 97구205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이 1996. 7. 1. 피고에게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대 6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즙 차고 48.6㎡를 증축하는 내용의 증축신고를 하고, 1996. 10. 4.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 상에 차고를 증축하는 것은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참가인의 증축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피고의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차고의 증축은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건축주인 참가인이 건축법에 의한 신고를 한 이상 참가인은 피고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 상에 차고를 증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참가인의 증축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참가인은 물론 제3자인 원고 등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증축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행정청이 구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항에 대한 적법한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건축주는 물론이고 제3자인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10.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정주식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3. 20. 선고 96구462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1995. 11. 7. 선고 94누1372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따르니, 피고 한국토지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가 1990. 5. 16. 이 사건 토지 일대에 공업단지조성공사를 위한 산업기지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는 포락으로 해면화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공사가 거의 완공될 무렵인 1995. 11. 24.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6. 7. 15. 이 사건 토지를 수용재결하였는데 원래 1/4은 갯벌, 3/4은 방치된 잡종지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가 피고 공사의 위 사업시행으로 수용재결 당시에는 대지조성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잡종지로 토지현상이 변경되고 용도지역도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위와 같은 경위로 변경되었으니 이는 이 사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배제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당초의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는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의 법리,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 방법, 미보상용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일 뿐더러 그의 판시 취지가 이 사건 판시와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토지가격의 평가방법
[2] 기업자가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하게 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기업자가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하게 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손실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9.10.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원심심결】 특허청 1997. 9. 30. 자 96항당191, 19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3. 3. 13. 출원하여 1995. 9. 6. (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된 "차량썬팅용 필름"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미국 마틴 프로세싱 인코포레이티드(MARTIN PROCESSING, INC.)가 1987.경 발행한 '업자를 위한 판매 및 트레이닝 지침서'(Dealer Operations Sales and Training Manual)인 갑 제9호증의 인용고안은 '굴곡이 심한 차량 뒷유리에 있어서는 분할조각으로 형판을 만들되 굴곡이 심할수록 그에 따라 많은 개수의 조각들로 구성되며, 한편 위 형판을 제작하기 위하여는 먼저 표시테이프를 차량 뒷유리의 열선에 따라 맞추어 표시한 다음 위 표시된 테이프를 잘라 형판재료 위에 펼치고 이어서 위 테이프의 모양으로 형판재료를 잘라 제작하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위 기술에는 차량 뒷유리 등 굴곡이 심한 부분에는 썬팅용 필름을 수평으로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 구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은 '차량 뒷유리에 부착하는 썬팅필름을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 구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은 공지기술에 불과하고,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썬팅필름의 절단된 개수를 4개 내지 6개로 형성한다고 하나, 이것은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어떤 기술적 특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5항에서는 썬팅필름들의 이음부가 히터선에 위치하고 히터선의 접기접속용 콘센트가 위치하는 부분에는 절결부를 형성한다고 하나, 이 또한 위 갑 제9호증의 작업도면과 그 설명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진보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과 동일한 정도의 기술 내지는 인용고안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인용고안이 기재된 지침서는 위 소외 회사가 자사의 제품을 소개 또는 선전하고 자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업자들에게 제품의 판매 및 그 제작기술 습득의 지침 등을 가르켜 주기 위하여 발행한 간행물로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발행 무렵부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지침서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 판단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반포된 간행물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 지침서를 반포된 간행물로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어느 국가에서 발행되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입수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졌어야만 한다는 것이나, 위 지침서가 미국에 소재하는 위 소외 회사가 발행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은 반드시 국내에 입수되어 반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지침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입수되었는지 및 그 배부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인용고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은 반드시 국내에 입수되어 반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고안이 기재된 국외 간행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입수되었는지 및 그 배부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인용고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10.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만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3. 선고 97나333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는 피융통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금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융통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피융통자의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융통자가 스스로 융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융통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어음금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융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융통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431 판결, 1987. 4. 28. 선고 86다카2630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38106 판결 등 참조), 망 소외 1이 판시 각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그 소지인인 소외 2에 대하여 그 어음금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각 어음의 피융통자인 피고에 대하여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기하여 자신들의 출재로 인한 면책액에 상당한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약속어음 융통자의 구상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 3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융통어음은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융통자가 어음금의 결제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수수되는 것이므로, 융통어음의 수수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피융통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융통자에게 반환하거나, 융통어음의 결제자금으로 그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을 융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각 약속어음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그것이 결국 지급제시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융통자인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자인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으로, 판시 제1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그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22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8,000,000원(240,000,000원－2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만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95. 4. 27.부터 연 5푼의 민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판시 제2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그 액면금에 상당한 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만기인 1995. 6. 25.부터 같은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대한 법리오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 3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 사실에 의하면 판시 금 50,000,000원은 위 각 약속어음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4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송진훈

[1] 융통어음의 발행자가 스스로 융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 피융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융통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융통어음의 발행에 있어서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의 법률관계

[1]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는 피융통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금채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융통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피융통자의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융통자가 스스로 융통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융통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어음금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피융통자의 보증인의 지위에서 피융통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융통어음은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융통자가 어음금의 결제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수수되는 것이므로, 융통어음의 수수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피융통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융통자에게 반환하거나, 융통어음의 결제자금으로 그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을 융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10.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담양군 임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5. 28. 선고 98나45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임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임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국가 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업협동조합이 선거일 공고일 이후 투표일 이전에 그 임원선거규약 중 선거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를 선거일 공고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특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정된 규정은 선거일 공고일로 유효하게 소급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표는 규약 개정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개정 규약의 소급 적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임원선거규약의 개정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약의 개정이 선거의 본질을 해하는 것이거나 원고를 낙선시키고 상대방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소급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만큼 비합리적이라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급 적용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률불소급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원심은, 판시 개정 규약이 선거일 공고일로 소급 적용된 결과를 용인하여 조합장의 선거인 자격을 인정한 것이지, 피고가 판시 1997. 5. 26. 자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임원선거규약의 개정을 의결하기도 전에 산림청장이 개정안을 정하여 중앙회를 통하여 피고에게 시달한 것만으로 그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거나 개정 전 규약의 해석상 조합장의 선거인 자격을 인정하였거나 또는 원고의 승낙에 의하여 조합장 선거 절차의 하자 및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본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임원선거규약, 선거인 자격 및 승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주심) 조무제

[1] 임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의 효력
[2] 임업협동조합이 선거일 공고일 이후 투표일 이전에 임원선거규약 중 선거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를 선거일 공고일로 소급 적용하도록 한 경우, 그 개정 규정이 유효하게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 정관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임업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원선거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임업협동조합법 및 조합 정관과 더불어 국가 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2] 임업협동조합이 선거일 공고일 이후 투표일 이전에 그 임원선거규약 중 선거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를 선거일 공고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특히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개정된 규정은 선거일 공고일로 유효하게 소급 적용된다.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10.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양일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2. 선고 97노58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음(音)·색(色)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여부도 어디까지나 저작물의 표현 형식에 해당하고 또 창작성이 있는 부분만을 대비하여 볼 때 상호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대법원 1997. 9. 29. 자 97마330 결정 참조), 원칙적으로 표현 내용이 되는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여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고소인 측의 '알프레드(Alfred) 피아노 교본'(이하 고소인측 교본이라고 한다)에서 택하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피아노 교습에 관한 교육이론과 이에 기한 교습방법 또는 순서 자체는 이를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쇄·판매한 '엘리트 피아노 교본'(이하 피고인측 교본이라고 한다)이 설사 고소인측 교본과 같은 교육이론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저작권 침해가 되는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외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도안과 그림 등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 부분 중 피아노 교습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은 고소인측 교본의 설명 부분 자체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창작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사항에 있어서도 고소인측 교본과 피고인측 교본 상호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측 교본이 고소인측 교본을 무단 복제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송진훈

[1]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음(音)·색(色)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저작물과 구분될 정도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가 없다.
 [2]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 여부도 어디까지나 저작물의 표현 형식에 해당하고 또 창작성이 있는 부분만을 대비하여 볼 때 상호간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표현 내용이 되는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여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10.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종합건설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구27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주택건설업 등을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들이 아파트를 건설·분양할 목적으로 1995. 5.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같은 날 공동으로 이를 매수하고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잔대금을 각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인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6. 10. 16. 및 1997. 1. 28. 원고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약칭한다)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 내용만에 의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업무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들이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한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인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의 사용이 원고들의 고유업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들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104 판결 참조),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 역시 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용목적을 자재창고 및 야적장 부지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만에 의하여 원고들의 고유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들이 아파트를 건설·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뒤 이를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인 건설용 택지로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등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과는 관계없이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인의 고유업무 및 주택건설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 역시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10.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서림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10. 31. 선고 97나5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3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1990. 4. 7. 법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법이 정한 감독청 허가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학교법인인 피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2,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둠으로써 그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의 기본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감독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피고와 원고 간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도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송진훈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학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법이 정한 감독청 허가를 요한다.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10.22 / 시행일:

【원 고】 대전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전병무)
【피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변론종결】 1999. 10. 8.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과 공포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 6. 30.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의결한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이송받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보고하여 원고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기한 재의 요구 지시를 받았음에도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재의 요구 기간인 20일 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례안이 조례로서 확정되자, 같은 해 7. 22. 이를 공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조례안은 원고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재의 요구와 유성구의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포된 것이어서 조례로서 성립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례안이 조례로서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 등 소유의 건축물이나 토지 등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상위법 위배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자치구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제1항), 그 결과 자치구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한 경우 그 재의결 사항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치구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할 수 있고, 자치구의 장이 그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방의회를 상대로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직접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 내지 6항). 그러나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하였음에도 그 자치구의 장이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그에 의한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그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달리 지방자치법상 이러한 소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조례안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있어 자치구의 장인 피고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하였더라도 피고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례안이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확정된 이상, 원고가 바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례안 의결의 효력 혹은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는 결국 법률상 근거가 없는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와 제45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에게 그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하였음에도 자치구의 장이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바로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그에 의한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달리 지방자치법상 이러한 소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바로 자치구의 장을 상대로 조례안 의결의 효력 혹은 그에 의한 조례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상해·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10.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7. 23. 선고 99노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피고인의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판사는 당초 이 사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하였고, 이후 위 증거들은 모두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판결은 이후 경질된 다른 판사가 선고하였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동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동 판사는 이 사건 항소심의 재판장으로 관여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하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10.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운용)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23. 선고 97나2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건물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은 1990. 11.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건물 부분 중 일부를 명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1993. 4. 29.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청구권이 없다는 데 미칠 뿐이고, 위 소외 1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이나 위 소외 1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도받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및 그 소유권에서 발생된 이 사건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4, 피고 사이에 순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위 소외 2와 위 소외 3 사이의 매매계약이 1987. 12. 1. 해제됨으로써 위 소외 3의 위 소외 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위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모두 이행불능 상태에 빠져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위 소외 3의 위 소외 4 내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 3이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이중양도로서 배임행위이며 이 배임행위에 위 소외 1이 적극 가담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위 소외 3과 위 소외 4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시하였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판시를 오해한 것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송진훈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건물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10.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다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0. 9. 선고 97나46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12. 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 등을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함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이에 위배되는 처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처분행위가 강제경매절차의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136 판결,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 등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 사실에 의하면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처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피고 1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는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경락을 원인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전법용 토지, 건물 등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송진훈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12. 13.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 등을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함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이에 위배되는 처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처분행위가 강제경매절차의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10.22 / 시행일:

【신청인(준재심피고), 피상고인】 돈암지역총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1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상고인】 정릉·돈암동 재건축조합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8. 5. 선고 96나430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재건축 사업지구 내의 거주지역별로 결성된 원심 판시 돈암 제1, 2, 3, 5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들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총회, 운영위원회, 대표자 등의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어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결의 없이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되,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소송행위를 한 대리권 흠결의 경우와 달라서 같은 법 제42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584 판결, 1994. 6. 24. 선고 94다49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소외인이 총회의 결의 없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총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10. 2. 자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26조 소정의 재심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리권 흠결,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준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이상, 원심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1992. 10. 2. 자 약정이나 그에 기하여 성립한 이 사건 조정은 탈법행위이거나 반사회질서행위라는 피신청인의 본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결의 없이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되,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소송행위를 한 대리권 흠결의 경우와 달라서 같은 법 제42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9.10.2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앤 에스 케미칼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 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조민현)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9. 6. 18. 선고 98가합11335, 99가합4174 판결
【변론종결】1999. 9. 29.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2분의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원심판결의 주문 제2항의 4행 중 ‘순번 2...’를 ‘순번 3...’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소외 주식회사 녹성(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10664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1998. 6. 3.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반소 : {피고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구하고 있는 반소의 청구취지는} 원심판결의 주문 제2, 3항의 기재와 같다. 
【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1998. 5. 18. 원심 별지 목록 기재 1, 4 물건을 64,480,000원에, 같은 달 26. 같은 목록 기재 2, 5 물건을 11,000,000원에, 같은 달 30. 같은 목록 기재 3, 6, 7, 9, 10 물건을 4,440,000원에 각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게 보관시켜 두었고, 한편 피고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10664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8. 6. 3.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1, 2의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1998. 6. 3. 이전에 이미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일응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위 가압류집행은 부당하다. 
 (2) 이에 피고는, 소외 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와 통정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런데 뒤에서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사해행위취소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의 위 소유권은 부정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소유권은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에서 이의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의 해당부분(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인용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1, 2심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2항의 4행 중 ‘순번 2...’는 ‘순번 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영(재판장) 신동승 노태악

[1] 조건부 반소의 허용 여부(적극)
[2] 본소인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하여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될 매매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소유권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 소정의 소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반소는 본소, 반소의 각 청구취지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으로써 본소와 반소의 각 청구취지가 서로 양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고유의 의미의 예비적 반소와 다르고, 한편 일반적으로 소에는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조건부 반소의 경우 심리 과정에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절차의 불안정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음은 고유의 의미의 반소와 같다.
[2] 본소인 제3자 이의의 소에 대하여 반소로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 취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될 매매계약에 기하여 취득한 소유권은 부정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소유권은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에서 제3자 이의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래 사해행위 최소의 효과는 그 취소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은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고, 위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이 반소로서 본소와 같이 계류되어 심리·판단되는 이상 모순판결의 회피와 소송경제의 원칙상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음 담당변호사 차성호)
【피고, 상고인】 경기도 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24. 선고 96구389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먼저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원고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과세대상이 된 그 판시 382 필지의 토지 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12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쟁점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고라고 하여 그에게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고, 그 판시의 사유를 들어 쟁점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원고로 오신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가 쟁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쟁점 토지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보아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지방세법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234조의9 제1항)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미쳐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제234조의21 제1항),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게 하되(같은 조 제5항) 직권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등재한 때에는 직권등재통지서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통지하고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상부여백에 신고에 의한 등재와 구별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하였다(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8 제3항).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상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에게로의 소유권의 변동을 신고하였다거나 피고가 직권으로 원고를 쟁점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하여 이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그 등재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쟁점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원고로 오인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님은 일견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를 쟁점 토지의 소유자로 오인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일견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한 것은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다음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를 본다.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이 부분 원심판결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모두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은 일견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토지의 소유자로 오인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일견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10.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23. 선고 99노2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회사가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인출금을 그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대차관계를 정산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회사가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인출금을 그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대차관계를 정산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10.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평택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기용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20. 선고 99노1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은, 이 사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소정의 기부행위제한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1998. 6. 4. 실시된 ○○○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서, 1998. 5. 말경 선거구민공소외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1998. 5. 20.경부터 같은 해 6. 3.까지 위 선거구민 수인에게 액수미상의 닭도리탕, 돼지삼겹살, 소주 등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유죄의 범죄사실로 판시하였는바, 포괄1죄에 해당하는 위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 기부행위의 장소, 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구민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되는 것이므로, 원심 판시의 위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부행위의 규모와 액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미풍양속에 따른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7조 제3항 소정의 선거비용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이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회계책임자가 후에 피고인의 선거비용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법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도 정당하다.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의 특정 방법
[2] 후보자가 자신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던 경우에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선거비용지출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을 추인한 경우, 위법성의 조각 여부(소극)

[1] 포괄1죄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 기부행위의 장소, 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구민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되는 것이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2항 제1호, 제127조 제3항 소정의 선거비용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도 아니다.
낙찰불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10.12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8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6. 17. 자 99라326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입찰법원은 1999. 4. 30. 자 입찰기일에 관한 공고를 신문에 게재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이 1,507㎡임에도 착오로 15.7㎡로 기재되어 공고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입찰을 실시하여 항고인이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였으나 입찰법원은 직권으로 위의 신문공고상의 하자를 들어 낙찰불허가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항고인이 위의 결정의 취소만을 바랄 뿐 아무런 항고이유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입찰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심법원은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기다려야 하거나 그 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뿐더러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신문공고상의 기재 잘못에 따른 낙찰불허가결정의 당부임이 항고 당초부터 뚜렷해져 있었던 바이어서, 항고장을 제출한지 1달만에 더 이상 항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를 가리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만한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낙찰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낙찰 목적물의 특정과 낙찰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자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1995. 7. 29. 자 95마540 결정, 1994. 11. 11. 자 94마1453 결정 등 참조), 그 부동산표시가 실제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낙찰 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모르거니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라면 그와 같은 입찰기일의 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입찰기일의 공고를 신문에 게재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면적을 실제 면적인 1,507㎡를 15.7㎡로 표시한 것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입찰기일공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입찰기일공고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였으니 직권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낙찰불허가결정을 한 입찰법원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매기일공고에 관한 민사소송법 및 당사자변론주의의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5호는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의 원인이 경매법원의 잘못 때문인지, 이해관계인의 잘못 때문인지에 따라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의 잘못으로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 낙찰을 허가하지 않은 입찰법원의 결정을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재항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1] 입찰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심법원이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기다리거나 그 제출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표시를 실제와 다르게 한 입찰기일공고의 적법 여부(한정 소극)
[3] 실제 면적이 1,507㎡인 부동산을 15.7㎡로 잘못 표시한 경우, 입찰기일의 공고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4] 경매법원의 잘못으로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직권으로 낙찰불허가결정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입찰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심법원은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기다려야 하거나 그 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낙찰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낙찰 목적물의 특정과 낙찰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자는 데 있으므로, 그 부동산표시가 실제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낙찰 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면 모르거니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라면 그와 같은 입찰기일의 공고는 적법한 공고가 되지 못한다.
 [3] 실제 면적이 1,507㎡인 부동산을 15.7㎡로 잘못 표시한 경우, 입찰기일의 공고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4]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5호는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의 원인이 경매법원의 잘못 때문인지, 이해관계인의 잘못 때문인지에 따라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의 잘못으로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 낙찰을 허가하지 않은 입찰법원의 결정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13. 선고 99누2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항, 제4항, 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토지의 양수인으로부터의 적법한 감면신청이 있어야 이에 따라 감면조치를 할 수 있을 뿐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아닌 자가 위와 같은 감면을 신청한 경우는 당해 토지가 결과적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신청을 위 조항이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치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누12165 판결, 1995. 11. 21. 선고 95누1055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2. 5. 7.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삼미개발(이하 삼미개발이라고 한다)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하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 7. 2.경까지 삼미개발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삼미개발은 당초 계획했던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1994. 2. 7.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에이스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스주택이라고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4. 7. 2.경까지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위 각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뒤 1994.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원고는 삼미개발의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면서 중간생략등기 방법에 의하여 에이스주택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4. 8. 1.경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함에 있어 에이스주택 명의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1995. 9. 30. 위 내용대로 세액감면 및 양도소득세 확정결정을 하였다가, 위 미등기 전매를 이유로 그 감면을 부인하여 그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결정세액을 산정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1996. 9. 16.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에이스주택은 삼미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받은 자로서 원고의 삼미개발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적법한 세액감면 신청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에이스주택 명의의 이 사건 세액감면 신청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66조 제4항이 규정하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이 에이스주택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아닐뿐더러, 원심도 같은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서 세액감면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주택건설업등록증 사본,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 당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전전 매수인이 세액감면을 할 적법한 신청권자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신성택(주심) 서성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 소정의 감면신청권자 아닌 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소극)
[2]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인이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전전양수인 명의의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당해 토지의 양수인으로부터의 적법한 감면신청이 있어야 이에 따라 감면조치를 할 수 있을 뿐으로,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아닌 자가 위와 같은 감면을 신청한 경우는 당해 토지가 결과적으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신청을 위 조항이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치를 할 수 없다.
 [2]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인이 중간생략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전전양수인 명의의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전양수인은 양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미등기 전매받은 자로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적법한 세액감면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