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35. 11.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광업소 등에서 약 20년간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1998년경 진폐병형 4에이(A),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장해 9급 판정을 받았고 2011년 최종적으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 비(B),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장해 5급 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망인은 2014. 10. 29. 의료법인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아래와 같다.

(가)직접사인급성호흡부전증

(나)(가)의 원인패혈증

(다)(나)의 원인폐렴

(라)(다)의 원인탄광부 진폐증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6.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의 악화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병력
가) 망인은 1998년경 최초 진폐증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받은 후 2011년경 마지막 정밀진단검사에서는 진폐병형 4비(B),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진단받았다.
나) 망인은 2011. 12.경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 2.77L(예측치의 80%), 1초간 노력성폐활량 1.50L(66%), 일초율 5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다) 망인은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와 배뇨곤란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사망하기 2년 8개월 전인 2012. 2. 20.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후 인지지능 저하, 수면불량, 배회, 성격변화 등 치매와 관련된 증상과 변비 이외에 다른 특이증상의 호소 없이 지냈고 2014. 2.경부터는 별다른 증상의 변화는 없었으나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거의 누워서만 지냈다.
라) 망인은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4. 8. 21. 갑자기 의식저하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부터 사망하기 20일 전까지 호흡기 관련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마) 망인은 사망하기 20일 전인 2014. 10. 9. 기침, 가래와 함께 수포음이 청진된 이래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상이 계속 지속되었고, 사망하기 3일 전인 2014. 10. 26.부터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낮아지고 의식이 저하되었다.
바) 망인은 사망하기 5일 전에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염증 수치의 증가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사망하기 2일 전에 촬영한 흉부단순방사선 영상에서는 우중·하폐야에 새로운 침윤 소견이 확인되었다.
2) 망인의 사인 등에 관한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사 소견
망인은 반복되는 폐렴으로 인해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과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입원시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을 보였고 반복되는 폐렴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탄광부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나) 직업폐질환 연구소 자문 회신
망인은 사망하기 2일 전에 확인된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할 당시 폐환기능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망하기 2년 5개월 전부터 촬영한 흉부 방사선영상과 임상경과를 감안하면 폐렴이 호발될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감정 결과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호흡곤란, 우심실 기능 부전 등이 초래되어 그것만으로도 독립적인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진폐증 환자는 폐포가 파괴 되고 기관지섬모의 자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렴의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망인은 진폐증, 만성패쇄성폐질환, 당뇨병, 고혈압, 전립성비대증, 치매 이외에 다른 특이질환은 없고,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만한 기존질환도 없었다. 망인은 2007. 8. 9.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흉부사진상 진폐증이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폐렴에 의한 후유증으로 흉부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망하기 20일 전부터 폐렴으로 인한 기침, 가래 및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하다가 패혈증 및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른 점, ② 망인은 2011년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비, 심폐기능 경도의 장해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는데,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렴의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높다고 알려진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79세의 고령이기는 했으나, 망인의 진폐증 외에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병이 발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그 진폐증으로 인해 폐의 정상적인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폐렴, 패혈증 등이 순차로 발생함 으로써 위 질병들의 치료가 지연되고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117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목수로 2009. 2. 9. 10:00경 ○○여고 개축 공사 현장에서 계단설치 작업을 하다가 높이 약 2m의 발판이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염좌, 요추 제1번 압박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 제1번 압박골절'에 대하여는 진구성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16. 피고에게 '요추 3-4-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6. 1.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한 이래 형들 목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업무는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주치의(○○○○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추가상병부위에 급성탈출의 소견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추가 상병은 퇴행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다수의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나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13. 소외1 운영의 ○○○○스틱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0. 5. 이 사건 사업장의 모체인 ○○의 교회 30주년 기념예배 행사장인 잠실체육관의 북카페에서 물품을 가지고 오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에 서 있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근긴장증,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09. 3. 19.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6.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건개 건증, 좌측 견관절 견봉 쇄골 관절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21.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원처분기관에서는 2009. 7. 29., 이 사건 신청 상병에 관하여 "MRI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의 소견이 없고, 좌측 견관절 견봉 쇄골 관절염은 기왕증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진료기록감정의는 경도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이 인정 되기는 하나, 외상에 의한 발병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 중 견관절의 과사용에 의한 것이고,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과 관련하여서는 방사선소견에서 외상성 관절염은 볼 수 없으며 MRI에서 관절의 활액막염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에서 있었던 외상과의 관련성은 불확실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원고가 MRI 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9개월가량 지났고 승인상병에 관한 치료종결일로 부터도 4개월가량 지난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담은 갑 제4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가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것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1. 1.부터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봉투나 연탄재 등을 수거차량에 던져 올리는 작업을 13년간 반복하여 오던 중 2013. 4. 9.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0. 24. 100L의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리다가 다시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는 아래와 같다.
○ 원고는 2000. 11. 1. 환경미화원으로 ○○시청에 채용되어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와 거리 청소업무(쓰레기 줍기)를 담당하다가 2014. 9. 30. 퇴직하였다.
○ 원고는 평일 07:30부터 17:0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3:30까지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 원고는 주로 오전에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하고 오후에 거리 청소업무를 하였는데,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는 2명이 쓰레기를 들어 차량으로 던지면 1명이 차량 위에서 적재하는 방식이고 1주일마다 교대로 차량 위에서 근무한다.
○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앞으로 숙이기 20-45도, 뒤로 젖히기 5-20도, 좌우회전 20도 이상의 신체부담이 있었다.
○ 원고가 2013. 4. 9. 쓰레기 수거업무를 하던 중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 원고가 최근 10년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9. 5. 16. ○○○○병원 : 기타 경추간판전위
○ 2009. 5. 25. - 같은 달 26. ○○한의원 : 경부통
○ 2013. 4. 20. - 같은 달 23. ○신경외과의원 : 기타 척추증, 경추부
3)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2013. 10. 30.자 척추부 MRI 및 2014. 11. 18.자 경추부 MRI상 경추부 퇴행성 변화 및 경추 5-6번간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이는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4) 한편 ○○○○○○○○병원 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추간판 탈출증은 주로 연부 조직인 추간판의 성분이 탈출되어 발생하게 되는 퇴행성 병변으로서 외상이 원인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고의 제5-6경추간은 2013. 10. 30. 촬영된 MRI 및 x-ray 소견상 연부 조직의 추간판 발생이 없는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인 경과로 사료됨
○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13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 수거작업 등으로 나타난 근골격계 질환이 아니라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가 'MRI상 경추 5-6번간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이는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병원의 신경외과의도 'MRI 및 x-ray 소견상 원고의 제5-6경추간은 연부 조직의 추간판 발생이 없는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인 경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5466,1심-대법원,2014두14082,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10.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5행의 "유기화합물일"을 "유가화합물이'로 고친다.
② 제10면 제7행의 "이 사건 상병은"을 "이 사건 상병 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부분은"으로 고친다.
③ 제10면 제8행의 "이 사건 처분은"을 "이 사건 처분 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부분은"으로 고친다.
④ 제11면 제6면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상병 중 '경도인식장애(의증)'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도인식장애는 우울 장애에서도 동반될 수 있고, 한자의 낮은 지능으로 인하여 감별이 어려워 이를 확정 진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점등에 비추어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경도인식장애가 확정적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경도인식장애(의증)' 부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부문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3구합163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우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한 원인인 간세포종양 파열과 진폐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2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부 골좌상”의 승인을 받아 2011. 7. 24.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4. 피고에게 “하글룬드 변형”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9. 26. 원고에 대하여 “최초 재해 당시 초진시 종골의 방사선 검사도 하지않았고, 재해 당시 CT 사진을 검토한 결과 종골의 골절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1. 27. “추가상병은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5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 중 3m 높이에서 낙상하여 오른발 종골에 충격이 가해졌다.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종골 아킬레스건 부착부의 완전 골절 후 골편이 근위부로 전위되어 부정 유합된 경우 드물게 하글룬드 변형이 남을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완전 골절도 아니고 부위도 해당되지 않아 발견되지 않는 미세골절이 있다고 해도 하글룬드 변형의 원인이라 할 수 없고, 원고의 하글룬드 변형은 기왕의 비외상성 병변으로 2011. 5. 25.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병변이라 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거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롭게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갑 2호증의 3, 갑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5. 원고의 경우 진폐병형 의증(0/1)에 해당할 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으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대학교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갑 2, 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서 진폐병형 제1형이 진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255,1심-대법원,2016두499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갑 제3, 4, 13호증, 을 제2, 9, 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8호증,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근무형태는 09:30~10:00 무렵 출근, 22:00~22:30 무렵 퇴근, 10:30~11:30 아침식사, 14:30~17:00 점심식사 및 휴식, 21:00~21:30 저녁식사, 1달에 3일 휴무이고(단, 2011년 9월과 10월에는 각 5일 휴무, 2011년 11월에는 11월 1일과 11월 14일 이틀 휴무 및 11월 23일 09:46 출근, 10:30 퇴근), 원고는 상무라는 직함을 가진 관리자로서 정해진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전반적으로 직원들을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바쁜 직원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구체적으로는 직원 관리, 식자재 재고파악, 손님 안내, 직원들이 바쁠 때는 서빙, 카운터 일 도움, 일일 결산내역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위 근무형태에 변동이 없었다(원고는, ‘손님들이 적게 오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교대로 식사를 하고 휴식시간 역시 손님이 없어야만 가질 수 있었기에 원고가 평소 과로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자로서 직원들이 바쁠 때 서빙 및 카운터 일을 도와주는 정도의 일을 하였고 홀 서빙의 경우 각각의 구역을 본래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휴식시간에 자기 일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와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의 사실확인서(갑 제13호) 내용은 7주일밖에(2011. 7. 28.부터 2011. 8. 3.까지) 근무하지 않았던 사람의 진술로서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② 냉면집의 영업부는 원고가, 조리실은 소외1가 각각 소속 직원들의 관리·감독을 맡았는데, 원고가 조리실 직원 소외2, 소외3 두 명을 불러 이야기한 것은 영업부 직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이었을 뿐 영업부 관리자인 원고와 위 조리실 직원들 사이에 임금 문제로 인한 다툼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원고는 2011. 11. 27. 위 소외2, 소외3 등과 크게 언쟁을 벌였다고 주장하나, 위 소외1는 ‘2층 계단이나 출입문 앞에서 심하게 언쟁하는 소리나 넘어지는 소리 등 큰 소리가 나면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는데, 원고와 소외2, 소외3이 심하게 언쟁하는 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언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③ 고혈압이 이미 있었다면 신청상병의 발병원인을 고혈압의 자연 경과적인 발병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는 2008. 1. 16. 병원에서 혈압 160/110mmHg으로 본태성(원 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 응급실 내원 시(2011. 11. 27.)에도 혈압이 190/130mmHg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이후부터 고혈압과 관련된 약물치료를 받았다.
④ 또한 신청상병의 발병원인이 고혈압의 자연 경과적 발병이 아니라면, 외상,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항혈소판 제재의 사용 등이 원인의 하나가 될 것인데, 원고에게는 뇌혈관기형 및 뇌혈관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청상병이 그 외 외상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상병의 원인은 고혈압의 자연 경과적인 발병일 가능성이 높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30,1심-대법원,2015두46581,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일부 기재를 정정하거나 교체하고, 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정정 또는 추가하느 부분
가. 정정 부분
원심판결문 2쪽 4행의 '1949. 40 16.생'을 '1949. 4. 16.생'으로 정정한다.
나. 교체하는 부분
원심판결문 10쪽 12행의 '① 망인에게 연하곤란 증세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부분 '① 소외1는 근로복지공단 ○○○○센터에서 2011. 2. 15.부터 소외2의 사망 2일 전인 2011. 10. 16.까지 위 망인을 직접 간호하여 망인의 건강 상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장기간 관찰한 사람으로, 위 소외1의 진술 및 소외1가 작성한 간호기록지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망 소외2에게 연하곤란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으로 바꾼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비록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뇌경색의 후유증인 연하곤란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12, 13, 14, 갑15의 1, 2, 갑16의 1 내지 4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693,1심-대법원,2014두422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5.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각기 달라서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 전 검사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특정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도 없었고, 망인이 매주 1일의 주말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닥트설치 업무를 해오면서 최근까지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과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관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6. 4. 28. 전주 위에서 전선작업 중 추락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해 피고로부터 '제1요추체 압박골절, 제5요추 후궁분리증'으로 요양승인받았으며 1987. 7.경 치료 종결해 장해등급 6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경 피고에게 상병명 '제5요추-1천추간 척추분리증, 제5요추-1천추 간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1천추간 신경관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해 재요양승인을 신청했는데,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 악화가 아니라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재해로 요양 후에도 좌하지통증이 지속돼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재요양이 승인돼야 하고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비춰 볼 때 재요양을 신청한 이 사건 상병들이 기존 상병 내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상병들이 수술적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상병들 중 제5요추-1천추간 척추분리증은 기존 상병인 제5요추 후궁분리증과 같은 용어로 주로 선천성에 기인하고, 이 사건 상병들 중 나머지 상병은 MRI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기존 상병인 압박골절과는 무관하므로(을 제1호증,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명시된 재요양승인요건 중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닌 것'(제2호)이라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5. 1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종결하였고,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최소한 2015. 12. 1.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나 2016. 7.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소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이어서 시효중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5.경 업무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게, "2015. 3. 13.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70% 이상인 77%로 확인되어 업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6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4. 10. 28.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당시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 FEV1/FVC는 61%, FEV1는 67%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5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만성 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폐활량검사에서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병원의 2014. 10. 28.자 폐기능검사결과 FEV1/FVC는 61%, FEV1는 6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3, 5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의료법인 ○○병원의 2014. 10. 28.자 폐기능검사결과지에 '환자분의 비협조로 인하여 검사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4. 12. 19. 및 2015. 1. 21. 실시한 폐기능검사 역시 원고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원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15. 3. 13.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 FEV1/FVC이 77%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 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웹개발, 서버 관리 등의 업무로 수행하다가 2015. 1. 6. 발병한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전완부 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고 2016. 1. 12.까지 동통으로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등 보존적 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총 4차례에 걸쳐 진료계획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다시 ‘동통잔존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 요함’이라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5차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30.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종전 진료계획서 심의 당시 이미 증세고정 상태로 판단되어 2016. 1. 12.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한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공통된 소견이 있었고 이번 심의 당시에도 추가적인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이 되는 기존의 이온치료, 전기치료 등으로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 치료기술인 체외충격파 치료 및 레이저 치료 등으로 상병상태가 호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호전될 수 있으며, 원고 주치의도 원고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임에도 원고의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 및 그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입원·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원,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어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 제출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회복불능의 고정된 질환이 아니라는 소견이기는 하나, 한편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5. 1. 6. 입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15. 9. 21. ~ 2015. 12. 22. 4차례에 걸쳐 진료계획 승인을 받아 2016. 1. 12.까지 상당한 기간 요양을 한 점,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소견 상 증상이 특별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하여 더 이상 상태의 뚜렷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당해 진료계획은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로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당해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59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6. 2. 한 고용보험료 13,159,340원, 산재보험료 31,481,84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정정하였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한 바에 따라 위 청구취지 감축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 제3면에서 제4면에 걸친 '2. 가산세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부분은 제외).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최초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때에는 그 총공사금액이 3,810,000,000원이었으나, 그 후 소외 회사의 사정으로 공사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그에 따라 총공사금액도 1,060,000,000원으로 축소되었다. 다만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일부 변경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에 관하여 ○○○○ 등 다른 업체들과 직접 시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그 명의를 빌려 준 관계로, 형식상으로는 마치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최초에 정한 총공사금액 3,810,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중 일부 공사를 다시 ○○○○ 등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원수급인인 것과 같은 외관이 작출되기에 이르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총공사금액은 1,060,000,000원임에도 이와 달리 최초에 정 한 3,810,000,000원이 총공사금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제1심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등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모두 원고가 원수급인이자 하도급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원고 명의로 발급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령한 지원금의 일부는 원고로부터 직접 하수급업체에 송금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재해 조사 당시 원고 대표이사는 '원고가 전체적인 공사를 수행하고 ○○○○ 등 하도급업체들은 원고가 시공,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명의로 ○○○○ 등 다른 업체들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원수급인이자 하도급인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내용보다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최초 체결된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각 하도급계약이 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적극적으로 원고 명의로 외관을 작출하고자 위와 같은 형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자초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원수급인 역할을 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재해 등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3,810,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026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경미(Fl/2)]에 따라 2016. 1. 6.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12.부터 2015. 10. 14.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진단에서 소음영의 밀도가 1/0로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양측 폐첨부에 소수의 폐결절이 보이나 1형으로 판정하기 충분하지 않은 숫자로서 진폐병형이 제0형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478,1심-대법원,2017두40457,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7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다.
"(3) 감정의는 '의학적으로 약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졸피뎀 등이 망인에게 적정 용량으로 투여되었다면 망인의 사망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고려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당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930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운행하는 중"을 "운행하던 중"으로, 제11면 제1, 2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2면 제5행, 제13면 제1행의 각 "없다" 다음에 각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1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6구단1124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2항까지의 ① 부분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망인의 12주간, 4주간, 1주간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8시간, 55시간, 57시간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에 비추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망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업무시간에 관하여 정한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 전에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5구합72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설사 원고가 고용노동부 고시 상의 만성적인 과로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고시에 해당하면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위법령의 취지상 "당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3 1. 개항 단서 참조)"이거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참조)"에는 위 고시 상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우측 추골동맥이 혈전에 의해 폐색되면서 우측 뇌연수부에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 소인에 의한 개인질환으로 봄이 일반적"이라는 것인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6. 23. 17:20경 ○○장례식장 주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뒤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던 원고가 충분한 휴식 없이 수시로 연장근로를 하여 과로하였고 그러한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감기까지 걸렸음에도 무더운 날씨 속에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근로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거나, 위와 같은 요인이 원고의 뇌경색증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가속시켜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5. 6. 23. 뇌경색증 발생 당시 위험요소로 심방세동, 색전성 심장질환이 있었고, 좌측 중대뇌동맥의 뇌경색증을 유발한 '혈액 응고 덩어리(clot)'를 시사하는 소견을 보인 사실, 원고는 2013. 10. 15. 건강검진 결과 심비대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그전부터 심장질환 요소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인 사실, 주방의 찜통더위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교과서적으로 계량화되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는 사실, 원고는 2015. 6. 23. 뇌경색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심한 탈수 현상 징후가 관찰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재해 발생 전 감기 증상으로 감기약을 먹었기는 하나 몸 상태가 약간 저하되었을 뿐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었던 사실, ○○의료원 감정의사는 원고에게 생긴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심방세동(심장이 가늘게 바르르 떨리는 것)에 의한 심장혈전 또는 색전이 좌측 중대뇌동맥 Ml에 막혀 중대뇌동맥 뇌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론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뇌경색증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약 59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50시간으로 별지 관계규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2. 10. 26.경부터 ○○장례식장 주방에서 근무해와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고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뇌경색증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유발할 만한 사건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단1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12.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소외1는 원고의 급성 심정지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의 심혈관질환 관련 위험인자 및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이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7290,2심-대법원,2017두38928,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6. 17.경 피고에게 자신이 2015. 5. 20. 군 입대를 한 달 앞두고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사고를 당하였다며 '좌측 수부 및 제2, 3, 4, 5수지 압궤상, 좌측 제3, 4, 5중수골 다발성 골절, 좌측 제2수지 분쇄골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사업주의 동거친족이기는 하나 2015. 5. 1.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일당 10 만원)을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 6, 7,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 사업주인 소외2의 아들로서 사고 발생 당시 소외2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을 제1호증).
② 원고와 소외2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달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③ 원고의 근태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④ 원고가 소외2으로부터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로 2015. 6. 13. '소외2○○○○' 명의로 2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나(갑 제8호증), 이는 위 사고 발생 후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앞두고,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 개시일(2015. 5. 1.)로부터 40여 일이 지난 시점에 단 1회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시기가 ○○○○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시기(매월 15일, 갑 제12호증)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200만 원에 상응하게 실제로 2015. 5. 1.부터 2015. 5. 20.까지 20일간 ○○○○에서 임금(원고 주장에 따르면 일당 10만 원)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누10476,2심-대법원,2016두4965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 내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구 ○○기업)에서 근무 하던 중인 2006. 9. 24. 용접작업을 하면서 용접기를 들다가 허리 부위를 다쳐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급성 요배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11. 9.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1. 10. 1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317)을 선고받았고, 2012. 7. 19.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누1286)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29.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2두18400)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5.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2006. 9. 25.부터 계속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9. 25.부터 청구 당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휴업급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2006. 9. 25. 이후로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하였던 만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근로자의 휴업 급여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휴업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250,1심-대법원,2015두4824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중 판단 부분인 3.나.의 5)항 부분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거시한 판례(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는 일반 상병에 관한 경우로서 진폐증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진폐증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에도 대법원은 진폐증의 완치가 불가능한 반면 진폐증에 따른 합병증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한 진폐증의 특성상 진폐증의 장해가 고정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일반 상병의 경우 원래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장해가 고정된 이후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진폐증에 있어서만큼은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반 원칙과 충돌하게 되었고, 진폐증에 있어서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①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그 때부터 원래 지급받을 수 있었던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지, ②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중이라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③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와 장해급여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해급여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재해자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장해급여와는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점,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장해급여와 그 취지가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며 지급기준 및 지급액도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과 장해급여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진폐증의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13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대학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46,1심
【주문】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소외1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기존 상병인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하여 ○○○○병원에서 2012. 9. 25. 시행된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및 약물치료 등이 망인의 간기능에 부담을 주고 B형 간염을 활성화시켜 망인의 간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인 간세포암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789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1009,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망 소외1이 2001. 9. 21. 입사 후 ○○○○○ 주식회사건물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생산기계의 입전원, 시운전 등의 기계작동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0. 5. 9. 퇴사한 후 2010. 5. 26.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1의 근무경력·업무내용·강도 등과 업무 중 적절히 휴식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뇌혈관 질환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 소외1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대하여 치료나 적절한 관리가 없었던 점, 망 소외1이 업무를 중단한 후 17일이 지나 발병하였고,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소외1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518,1심-대법원,2017두316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플랜트용 고압 피팅 제품을 생산하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상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이 아닌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이나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11호증의 1, 2, 갑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원고의 주장처럼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하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9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2014. 12. 11. 및 2014. 12. 11.에는"을 "2014. 12. 11. 및 2014. 12. 12.에는"으로 고쳐 쓰고, "제6면 제11행의 "비추어 보면,"을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13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부 주장을 보완하고는 있지만, 당심에서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18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이 사건 사고나 그에 따른 원고의 기존 승인 상병인 '우측 표재성 대퇴동맥 파열, 뇌진탕증, 경부 염좌' 또는 그 치료과정에서의 근육 수축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인 '경부 및 요배부 다발성 근막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68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보완하는 주장을 원고 제출의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의 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4구단52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9쪽 제6행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간경변 정도에 따른 분류법에 따르면 망인의 간기능은 child A인데 child A의 예상 생존기간은 15-20년이고, 복부 수술 시 사망위험성은 10%에 불과하므로 망인은 간암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간암에 의한 간기능의 손상보다는 간암이 흉부 척추, 흉부 늑골 및 폐문 근처 등으로 전이되어 무기폐, 호흡부전으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폐렴 및 패혈증이 동반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간기능이 child A로서 예상 생존기간이 15-20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산재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408,1심-대법원,2017두480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89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1314,2심-대법원,2015두491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9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환송 전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를 맡은 경우, 즉 업무 요구도가 업무수행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긴장도(job strain)가 증가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는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구분근무시간휴무일

발병 전 12주1주 평균 56.9시간4일

발병 전 8주1주 평균 59.3시간1일

발병 전 4주1주 평균 61.5시간없음

발병 전 1주67.4시간없음

○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근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규정, 발병일에 가까울수록 근무시간이 점차 증가한 점, 근무시간에 반영되지 않은 직무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망인에게 상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과거력이나 사회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뇌출혈을 유발하였던 뇌동맥류의 파열은 망인의 만성 과중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9면 6~8행의 [인정근거]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12면 11행의 순번 ⑦항 내용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⑧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 있는 점, ⑨ 진료 기록감정의는 망인의 뇌실질내출혈 또는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제1심과 환송 전 당심에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환송 전 당심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근거로 든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은 앞서 본 사정에 배치되거나 번복할 만큼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42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6.자로 원고에게 한 산업보상보험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6행의 "131-28"을 "131-82"로, 같은 면 제8행과 제9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 쓴다.
나.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등기관리대장에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서가 2014. 3. 12.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에게 송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처 이름은 '소외2'이고, 소외2은 2014. 3. 12. 전북 장수군 장계면 소재 ,'○○○복지센터'에서 이동목욕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날 17:30경 이후 위 복지센터 차량으로 귀가하였기 때문에 위 재결서를 송달받을 수 없었고, 집배원은 산 중턱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약 1㎞ 아래에 있는 우편함에 재결서를 넣어둔 후 임의로 위와 같이 등기관리대장에 '소외1'이 위 재결서를 수령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위 재결서는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일시에 위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등기관리대장에 원고의 배우자 이름이 ,'소외1'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처 '소외2'이 2014. 3. 12. 08:24부터 같은 날 14:40까지 5곳에서 방문목욕업무를 수행하긴 하였으나, 한편 위 재결서는 일반등기로 발송된 점,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소외2이 2014. 3. 12. 14:40 이후 위 ○○○복지센터에 복귀하여 그곳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17:30 이후에야 귀가하여 우편물을 받을 수 없었다거나, 집배원이 원고 주장 우편함에 위 재결서를 넣어 두고 임의로 수령자를 '소외1'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집배원이 원고나 원고의 처로부터 원고 처의 이름을 듣거나 기재받지 않았다면 달리 원고 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집배원이 원고 주장의 우편함에서 원고의 처를 수신인으로 하는 우편물을 보고 임의로 수령자의 이름을 기재했다면 오히려 '소외2'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소외2'과 '소외1'은 발음이나 독해과정에서 잘못 듣거나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고 보이는 점,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 10. 위 재결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이전인 09:21에 원고의 휴대전화로 '귀하의 심사청구서가 처리되었고, 곧 심사결정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①, ②의 사정은 위 재결서가 2014. 3. 12. 원고의 주소지에서 그의 처 소외2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7.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병원에서 세탁물 수거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좌,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27.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6,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 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내역
원고는 2014. 3. 21.부터 ○○○○병원에서 세탁물 수거 및 분류 업무를 하였다. 근무형태는 주6일 근무이고 근로시간은 06:00부터 16: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조식시간 30분, 오후 휴게시간 15분이고, 일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이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는 2007. 1. 8.부터 2011. 11. 11.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손 부분의 염좌, 긴장, 타박상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3) 의학적 견해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기간이 매우 짧아 기존의 질병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별도로 진료기록감정 등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 4, 8,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하여 수 차례 치료받은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로부터 업무 중 발병한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 받고, 같은 시기에 발병한 우측 제4, 5요추간 추간공외추간판탈출증, 제3-4-5 요추간 척추간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거쳐 2015. 7. 10.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유일을 2014. 10. 20.자로 기재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2014. 10. 20.까지를 요양기간으로 승인하고 장해급여(장해등급 11급) 39,802,180원과 위 요양기간까지의 휴업급여 합계 24,985,74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6. 7. 13. 피고에게 2014. 10. 21.부터 2015. 1. 12.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20. 이 사건 기간은 요양미승인 기간으로 휴업급여 지급대상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15. 1. 12.까지 휴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업급여를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제52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7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스스로 2014. 10. 20.자에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종결하여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위 기간까지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각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은 2014. 10. 20. 자에 종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이후 이 사건 기간에 원고의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요양 사유에 해당하여 재요양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