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7.26. 선고 89구13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아남정밀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소외 회사에게 1987.6.20.(원심이 6.2.로 기재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과 같은 해 9.15.의 두 차례에 걸쳐 광학렌즈 및 부품, 기계장치 등을 각 대금 2,700,000,000원과 384,282,175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위 물품매도로 얻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추계조사 결정방식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매도한 물품이 광학렌즈 및 부품, 기계 등으로서 상당한 정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물품의 양도 트럭 4, 5대분 정도로 많으며 그 대금 또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매도 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거나 사업소득을 얻은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또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추계조사 결정방식의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며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의 법률판단에 논지와 같은 이유불비나 경험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이 소론 적시의 판례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억 8000여만원 상당의 광학기자재를 매도한 경우에 그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광학렌즈 부품, 기계장치 등 트럭 4, 5대분 정도의 많은 양을 각 대금 27억원과 3억 8000여만원에 매도한 경우, 비록 그가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매도 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소정의 납세의무자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1.22. 선고 90나15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심 공동피고1,2는 1심공동피고, 소외1과 함께 1986.6.14.1심 공동피고를 집단으로 구타한 자들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그들을 찾던 중 같은 날 23:50 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가에 있는 대림사 의상실 부근에서 원고1의 일행 5, 6명을 만나자 동인들이1심 공동피고를 구타한 것으로 오인하고 몰려들어,1심 공동피고는 원고1에게 빈소주병을 던져 오른쪽 뒷통수를 맞치고 깨어진 병을 들어 동인의 머리를 한번 찔렀으며, 발로 동인의 몸통을 여러번 차고 밟고,원심공동피고 1,2는 들고 있던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위 원고의 어깨를 1회씩 때리고, 소외1은 발로 위 원고의 옆구리를 1회 차서 동인에게 뇌좌상, 좌측반신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원심공동피고 1,2는 모두 1967.7.14.생의 쌍동이 형제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8세 11개월로서 각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거나 졸업한 사실, 이들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1심 공동피고,소외 1 등과 어울려 전주시내 소재 디스코클럽 등지를 배회하면서 중고학생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는 일이 잦은 이른바 불량청소년들로서, 특히원심공동피고 1은 1982.10.30. 경과 1985.4.25.경 2차례에 걸쳐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일까지 있으며, 이 사건도1심 공동피고가 구타당한 데 대한 보복을 위하여 그 가해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던 중 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1을 보고 쉽사리 가해자로 몰아 집단으로,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위 송재원,송재영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각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이들의 부모로서 감독의무자인 피고송정구,최옥순은 미성년자인송재원,송재영의 종전의 행적에 비추어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하여 일반적, 일상적으로 보다 투철하게 감독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인데 피고송정구,최옥순은위 송재원,송재영이 타에 손해를 가하는 것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이를 방임하는 등 친권자로서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위 송재원,송재영의 원고김현철에 대한 이 사건 가해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송정구,최옥순은 일반불법행위자로서위 송재원,송재영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민법 제753조,제755조의 명문규정을 그릇해석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원심공동피고 1의 전비를 엄히 훈계하고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의 생활을 감시, 감독하면서 보호하여 왔으며, 위 쌍동이 형제들은 군입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나는 직장에 다니면서 하나는 부친의 일을 도와주면서 착실하게 생활을 하여 왔기에 이 사건과 같은 폭력을 저지르게 되리라고는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일로 일반불법행위 이론도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입증도 없다고 하는 논지는 원심의 위와 같은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
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들의 부모인 감독의무자에게 친권자로서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들의 불법행위(폭력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미성년자들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들의 부모인 감독의무자에게 친권자로서의 감독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미성년자들의 불법행위(폭력행위)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미성년자들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2.7. 선고 90나6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소외인은 피고에게 견직기 20대를 판매한 결과 판매잔대금 4,600,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원고는 1989.5.경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견직기 판매대금 4,6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위 소외인이 같은 달 30.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1989.1.6. 소외 서부기계공업주식회사에게 액면금은 각 금 2,210,000원, 지급지 및 지급장소는 각 대구시, 발행지는 각 대구시 서구 (주소 생략), 만기는 1989.3.31. 및 같은 해 4.30.으로 된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고, 피고는 1989.3.4. 위 서부기계공업주식회사로부터 위 약속어음 2매를 배서양도받음으로써 피고는 위 소외인에 대하여 금 4,42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려면 상계의 의사표시외에 어음을 교부하여야만 상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상계의 상대방인 원고나 소외인에게 위 약소어음 2매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판외의 상계와 재판상의 상계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어음의 교부가 필요불가결하고 어음의 교부가 없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 한다 할 것이지만(당원 1977.3.8. 선고 76다2999 판결; 1976.4.27. 선고 75다739 판결 참조) 후자의 경우에는 어음을 서증으로써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에 제시되게 함으로써 충분하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71.6.29. 선고 71다104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과 같은 재판상의 상계의 경우에도 어음의 교부를 요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재판상의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당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때에 해당하여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있어 재판외의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어음의 교부가 필요불가결하고 어음의 교부가 없으면 상계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재판상의 상계의 경우에는 어음을 서증으로써 법정에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제시되게 함으로써 충분하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1. 선고 89구3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소외 동아상호신용금고, 같은 영등포 3동 새마을금고, 소외 2, 소외 3, ○○회계원 등에 대한 합계 금 402,272,000원의 차용금채무는 피상속인이 원고 1과 공동으로 부담할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 단독으로 부담할 것이므로 위 채무액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상속인 및 원고 1 부부는 △△기업이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그들 공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그들의 공유로 등기하였는데, 위 건물의 신축 및 사업체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편의에 따라 부부공동명의로, 혹은 각자 단독명의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위 각 차용금도 위 건물의 신축자금과 △△기업운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서 그 차용인 명의여하에 불구하고 그들 부부가 공동하여 각 1/2씩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거나, 그들 부부의 내부적 부담부분이 1/2씩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말한다(당원 1983.12.13. 선고 83누410 판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차용금채무 중 소외 2에 대한 채무는 원고 1이 위 망인 사망 이전에 위 채무에 대하여 지급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채무가 위 부부의 공동채무라고 인정한 원심설시에 수긍이 가나, 나머지 채무들은 갑 제6호증의 1, 2,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채무자명의가 위 망인으로 되어 있고 위 채무를 원고 1이 위 망인과 함께 1/2씩 부담키로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 망인의 채무가 원고 1과의 연대채무여서 같은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위 망인의 단독채무로만 되어 있다면 설사 그 차용금이 위 두사람의 공유건물신축자금이나 공동경영사업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하여도 그 채무전체가 위 망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관한 원고들의 공제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소외 4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무에 관한 원심판단에도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반하여 증거를 배척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무에 관한 판단에서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과 원고 1이 그들이 신축한 건물 내의 혼수점 및 다방을 소외 5 및 소외 6에게 각 임대한 후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임대차보증금이 각각 금 5,000,000원 및 금 3,000,00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위 망인 부부의 위 소외 5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위 각 신고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 제1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피상속인의 채무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단독채무로만 되어 있다면 설사 그 차용금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유건물 신축자금이나 공동경영 사업자금으로 충당되었더라도 그 채무전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말하는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인과의 연대채무가 아니라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만 되어 있다면 설사 그 차용금이 위 두 사람의 공유건물신축자금이나 공동경영사업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하여도 그 채무전체를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도주택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12. 선고 90나250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피고소유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인도를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1심 제5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0.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임차토지 위에 건립된 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이에 따라 1990.6.1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서 위 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위 건물의 매매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위 건물의 명도청구로 소를 변경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의 위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임대차종료시인 1990.2.10.에 원·피고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의 명도를 명하고 있다.
 2.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 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1심판결이 피고의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매수인으로서의 건물명도청구를 인용한 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고도 구체적인 불복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채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결심이 된 뒤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매매대금의 지급도 없이 명도를 명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가 자기의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들인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것은 매수청구권행사로 성립된 매매의 이행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본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인으로서 적절한 불복이유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불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석명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첫 변론기일에 결심을 한 뒤에 뒤미처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의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에게 불복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줌으로써 충분히 심리를 다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나. 1심판결이 토지임차인인 피고의 위 법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들이고 토지임대인인 원고의 매수인으로서의 건물명도청구를 인용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고도 구체적인 불복사유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불복이유가 무엇인지 석명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첫 변론기일에 결심하자,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비로소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의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여 불복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 사례(적극)

가.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나. 토지임대인인 원고가 당초에 임대토지 위에 건립된 토지임차인인 피고소유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인도를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원고가 위 매수청구권행사에 의하여 위 건물의 매매가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위 건물의 명도청구로 소를 변경하였는바, 1심판결이 피고의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 들이고 원고의 매수인으로서의 건물명도청구를 인용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피고가 자기의 매수청구권주장을 받아들인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것은 매수청구권행사로 성립된 매매의 이행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 별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본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인으로서 적절한 불복이유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불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석명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위 "나"항의 경우에 원심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첫 변론기일에 결심을 한 뒤에 뒤미처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의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피고에게 불복이유를 진술할 기회를 줌으로써 충분히 심리를 다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보전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0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91.2.6. 자, 90라7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1988.3.1. 피신청인 경영의 동국대학교 법정대학에 임용기간 1년의 대우조교수로 임용되었고, 1989.3.1. 다시 임용기간 1년의 대우조교수로 임용되었다가 1990.2.28.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우조교수라는 것이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를 둔 대학교원의 종류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신청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동국대학교의 직제규정 및 인사관리규정과 그에 따른 대우교원규정이 정한 조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서 이는 성질상 구 사립학교법(1990.4.7. 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가 예정하고 있던 조건부임용의 일종으로 유효하며 이를 무효라고 보거나 정식교원인 조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결정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교원에 관한 법리오해나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고, 원결정에 조교수와 같은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신청인의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도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사립고등학교의 상근강사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재항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대학교의 직제규정 등에 따라 임용기간 1년의 대우조교수로 임용된 경우, 대우조교수라는 것이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2호에 근거를 둔 대학교원의 종류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이는 성질상 위 법 제56조 제1항 단서가 예정하고 있던 조건부 임용의 일종으로 유효하며 이를 무효라고 보거나 정식교원인 조교수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91.04.04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외 1인) 
【피 고】 광주직할시장
【변론종결】 1991. 3. 21.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건축사 면허를 받아 성림○○○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를 하여 오는 자인데, 피고가 1990.8.24. 건축사법 제2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8.29.부터 10.28.까지 2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 및 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여 버린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청이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그 기간동안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 위 처분의 집행 또는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종기가 경과되었다면, 위 처분의 잔존으로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 바 위 처분의 잔존으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4. 4.

판사 김완기(재판장) 곽준흠 정갑주
후견인해임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1.04.04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심판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89.12.13. 자 89느239 심판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
 은 1974.11.8.망청구외 1과 청구외2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으나망청구외 1과 청구인 사이의 친생자로서 1989.7.31. 친생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확정에 의해 청구인이 사건 본인의 모로 호적상 등재된 사실, 청구인은 1978.2.25. 망청구외 1과 혼인하였다가 1987.2.9. 이혼하고 친가로 복적하였는데 망청구외 1이 1987.9.19. 사망하자 고모인 피청구인(재항고인)이 1988.4.14. 사건 본인에 대한 후견개시신고를 한 사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보다 선순위 후견인이고 사건본인은 출생 이후 계속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음을 내세워 피청구인에 대한 후견인해임청구를 하였던바, 1심에서 위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원심도 1심의 심판을 유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호적상 후견개시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한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각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부와 조부는 사망하였으나 외조부인 청구외이곤우는 생존한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개정 전민법 제932조,제935조에 따라 사건본인의 부박태식의 사망과 동시에 외조부인 청구외이곤우가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이라고 하겠고 그에게 후견인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모인 청구인이 차순위로 후견인이 되는 것이니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선순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개시신고를 하여 호적에 후견견인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여도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후견인해임심판은 후견인에게민법 제940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위와 같이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후견인해임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후견인해임심판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받아들인 1심의 심판을 유지한 원결정은 후견인해임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심판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미성년자의 부 및 조부가 사망하고 외조부와 이혼한 생모가 생존하는 경우 개정 전민법 제932조,제935조에 의한 후견인의 순위 및 위 경우 미성년자의 고모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 호적에 후견인인 것처럼 등재된 경우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기한 후견인해임심판의 적부(소극)

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고, 호적상 후견개시신고는 보고적신고에 불과한 것인바, 미성년자의 부 및 조부가 사망하였어도 외조부가 생존하면 개정 전민법 제932조,제935조에 따라 부의 사망과 동시에 외조부가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에게 후견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한 생모가 차순위로 후견인이 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의 고모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 호적에 후견인인 것처럼 등재되었다 하여도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후견인해임심판은 후견인에게민법 제940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후견인해임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위와 같이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후견인해임심판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전부금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1991.04.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김효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직할시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90가합8773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효원에게 금 25,985,753원, 원고 김정희에게 금 22,867,463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가 소외 학교법인 육영학원산하 남도여중 몫으로 위 학교법인 육영학원에 교부하기로 결정한 1990년도분 사립학교육성보조금 중 1990.3.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보조금은 총금 345,085,000원인 사실, 원고들은 1990.3.2. 위 학교법인 육영학원에 대한부산지방법원 89가합4980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인락조서정본에 의한 원고 김효원의 금 45,985,753원, 원고 김정희의 금 40,467,463원의 각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위 학교법인 육영학원의 피고에 대한 위 사립학교 육성보조금 중 원고들의 위 각 대여금상당액에 관하여부산지방법원 90타기1787, 1788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정본이 그 다음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립학교육성보조금은 양도성이 없어 이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사립학교법인 제43조,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제17조 제2항,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1969.7.19. 문교부령 제 243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등의 제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육성보조금은 국가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위하여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으로서 공익성이 강한 장래의 육영사업수행자금이므로 피고와 위 학교법인 육영학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고 그 교부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무(재판장) 권건우 신동기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사립학교육성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원으로서 공익성이 강한 장래의 육영사업수행자금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학교법인 등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교부채권은 그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다.
부당제명처분효력정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9 / 시행일:

【재항고인】 롯데쇼핑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8.24. 자 90라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의 가처분신청기각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결과 원심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러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민사소송법 제703조,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62.9.17. 자 62마10 결정;1970.1.27. 자 69마1001 결정 등).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민사소송법 제703조,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는 것이다.
결정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9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9.1.10. 자 88카593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 사건을 특별항고사건으로 보고 처리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망 신청외인이 1987.12.11.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8.1.21. 원심법원에 구리시 (주소 생략) 전 1,996평방미터에 대하여 위 신청외인을 채무자로 표시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1988.2.1. 원심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884 판결(공1983, 64) 참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할 것을 이 사건 가압류신청 당시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며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대법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가압류결정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과 그 처리방법
나. 가압류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효력과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가압류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사건으로 보고 처리해야 한다.
나.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7. 선고 90구4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며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라면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6.7.22. 선고 86누340 판결;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은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서내과병원을 약 30여년간 경영하던 자인바, 1979.12.26. 같은동(번지생략) 대 159평방미터 중 2분지1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 원고는 1983.4.28. 건축허가를 얻어 지상 4층, 지하 1층의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1983.12.7.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1988.8.1. 종로구청장이 본건 건물에 옥외 3평, 옥내 7평의 주차장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점포를 사용하고 있다고 종로경찰서에 고발하자소외인이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본인의 4남으로 본인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건물자리에서 본인이내과병원장을 약30년간 하였으며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서원고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현재원고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건물은 본인이 관리하며원고는 건물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증거와 사실 만으로는소외인이 원고에게 본건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원고는 본건 건물 신축당시 30세의 여의도 성모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월 200만원 정도의 근로수입이 있었고 1978.3. 경부터도 수련의로서 일정한 월소득이 있어 신탁형저축액 금 4,000만원을 보유 운영하였던 사실, 본건 건물의 신축자금은 약 42,654,500원으로 평가되는바 원고는 아버지인소외인의 관리하에 본건 건물에 입주할 사람으로부터 임차보증금으로 모두 3,000만원을 받아 원고의 저축액과 수련의 및 전문의로서의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본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의아버지가 본건 건물을 원고명의로 신축함으로써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원고가 수련의 또는 전문의로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건물부지의 2분의1 지분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 또한 당원의 위와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하여 바로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월 200만원 정도의 근로수입이 있는 30세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신축자금 약 4억 2000여만원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며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라면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30세의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월 200만원 정도의 근로수입이 있고 약 5년 전부터 수련의로서 일정한 월소득이 있어 신탁형저축액 금 4,000만원을 보유 운영하였으며 건물부지의 2분의1 지분을 이미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신축자금 약 42,654,500원으로 평가되는 건물을 신축한 경우 원고가 부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능성구씨 춘사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8. 선고 90나17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명의로 등기됨으로써 그 소유로 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확인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설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갑 제9호증의 2(구토지대장등본)에 성남시 (주소 1 생략) 답 951평의 소유자가 ‘능성구씨 춘사공파종중 고자록’으로 되어 있고, 위 토지에서 (주소 2 생략) 답이 분할된 것이라고 하여도(갑 제1호증의 2), 위 토지대장은 본래의 토지대장이 아니고, 지적법이나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복구된 토지대장도 아닌 것이므로, 이의 기재만으로는 위의 등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5가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논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주심) 이재성 김석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변호인(피고인들을 위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최병모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13. 선고 89노61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동 제31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어서헌법 제33조,제37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함이 당원의 거듭된 견해인것이다.(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1990.9.28. 선고 90도602 판결; 및1990.5.25. 자 90초52 결정 참조)
 그리고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이란 개별적 노동관계와 단체적 노동관계의 어느것에 관한 주장이라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 주장(권리쟁의)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형성을꾀하기 위한 주장(이익쟁의)도 포함된다고 함이 앞에서 인용한 당원의 견해이다. 소론은 위의 견해와는 달리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은 이른바 이익분쟁에 한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은 이른바, 권리분쟁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터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하나인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나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설시 피고인들의 지하철공사 사무실 점거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무임승차운행에 의한 배임행위, 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등은 어느 것이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심이 채택한 적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제31조(중재시 쟁의행위 금지)의헌법 제33조,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소극)
나.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범위
다. 쟁의행위로서 한 지하철공사 사무실점거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무임승차운행에 의한 배임행위, 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 등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가.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동 제31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어서헌법 제33조,제37조 제2항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의 정의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이란 개별적 노동관계와 단체적 노동관계의 어느 것에 관한 주장이라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것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 주장(권리쟁의)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형성을 꾀하기 위한 주장(이익쟁의)도 포함된다.
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하나인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나 지하철공사 사무실 점거에 의한 업무방해행위, 무임승차운행에 의한 배임행위, 재물손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 등은 어느 것이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한 행위이다.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일두(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2.11. 선고 90노14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 것인 바,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거시증거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과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은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그 적시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관한 것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5인 위 소송수계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16. 선고 87구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조합체인 화승주물공창의 동업자산으로서 조합대표인 망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수계전 원고인 망 소외 1은 위 조합재산에 대한 1000분의325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망 소외 2 사망 후 그 단독상속인인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주식회사 라이프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1000분의 325지분에 관하여는 망 소외 1이 사실상 실질상 소유자인데 위 망 소외 2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소외 주식회사 라이프로부터 지급된 수표의 일부를 위 동업자의 1인인 망 소외 4의 아들인 소외 5가 수령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망 소외 1이 소외 3에게 이 사건 토지중위 소외 1 소유지분을 양도할 것을 위임 또는 승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망 소외 1은 "사실상 양도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인을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로 보고 동인에게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당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 1981.6.9. 선고 80누545 판결)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명의신탁된 재산의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5.18. 선고 89나117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 소유 부산 강서구 (주소 1 생략) 대 331평방미터와 이와 인접한 피고 소유 (주소 2 생략) 전 76평 양지상에 건립된 보로크조 스레트지붕 평가건 주택 1동의 이 사건 계쟁건물 42.6평방미터는 원고 소유대지 위에 건립된 부분이 12.3 평방미터인데 비하여 피고 소유대지 위에 건립된 부분이 30.3평방미터로서 원고소유대지보다 피고 소유대지를 점유한 면적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석명권행사를 태만히 한 채 이 부분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건물전체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원고의 이익만 배려한 결과 피고에게 이 부분 소유대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한받게 한 원심판결은 형평을 잃고 신의칙에 반한 이유불비의 흠이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 이 사건 대지와 인접된 피고 소유 대지 위에 건립된 건물부분은 이 사건 대지위에 있는 각 독립된 단일건물중의 방이나 부엌의 각 일부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서의 효용가치는 극히 적다 할 것이므로 건물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가 축조한 건물전체에 대하여 행사한 피고의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가 축조한 건물전체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해 놓은 피고가 이를 받아들인 원심을 비난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임차대지와 인접된 자기 소유 대지 위에 건립된 건물부분이 임차대지 위에 있는 독립된 단일건물중의 방이나 부엌의 각 일부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서의 효용가치가 극히 적다면 임차인은 그 축조한 건물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9.20. 선고 90노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공소외 이영구의 딸로서 이영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던 이광복은, 전부터 알고있던 대신공인중개사사무실에 매도중개의뢰를 한 후 동 사무실의 중개로 피고인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조진태는 충원부동산의 윤상배에게 매수중개를 의뢰하여 그 중개로 피고인과 계약하게된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매도한 피고인의 행위는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중개업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또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한 경우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영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0.18. 선고 90나6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간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분양계약은 판시 아파트의 6층 607호, 1층 102호 등으로 특정된 아파트 1동씩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로서 설사 분양안내 카타로그가 잘못되어 피고들이 분양받은 위 아파트의 실제면적이 분양계약서상에 표시된 분양면적 보다 다소 넓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정물매매 및 부당이득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원고와 피고들간에 체결된 아파트분양계약이 아파트의 6층 607호, 1층 102호 등으로 특정된 아파트 1동씩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로서 설사 분양안내 카타로그가 잘못되어 피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실제면적이 분양계약서상에 표시된 분양면적보다 다소 넓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재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단기금융업법위반,단기금융업법제6조제2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3. 선고 90노12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피고인1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한국토지개발공사측의 입금확약을 받았으므로 그 지급보증서를 서울신탁은행에 반환하더라도 피고인회사의 채권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이를 반환한 것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인식하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할 수 없어1에게 업무상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주장과 같은 경험칙위반이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는 단기금융회사가 업무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업무방법에같은법 제8조 소정의 각종요율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단기금융업법상으로는 직접 규정한 바 없으나같은법시행령 제3조는 “전조의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종류와 방법, 2.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요율과 그 산정방법, ...5.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면위 제1호의 “업무의 방법”과위제2호의 “법 제8조에 규정된 각종 요율과 그 산정방법”은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서 위 각종요율과 산정방법은 업무의 방법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단기금융업법 제8조는 단기금융회사는 위 각종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호는 위 각종요율의 변경을 재무부장관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위 각종요율의 변경이위 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인가사항인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피고인들이 권병주에게 액면 5억원의 약속어음을 연 13%의 할인율로 할인해 주면서 별도로 3억원의 약속어음을 함께 할인해 주고 즉시 이를 동인에게 연 9%의 이자율로 매출함으로써 그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차액취득은 이른바 양건어음의 할인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자체는 어음할인 또는 어음매매행위일 뿐 어음할인율이나 이자율자체의 변경행위로는 볼 수 없고소론과 같은 예금거래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단기금융업법 제6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단기금융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가.단기금융업법 제8조 소정의 각종요율의 변경이같은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인가사항인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단기금융업자의 이른바 양건어음의 할인방식에 의한 차액취득행위가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단기금융업법시행령 제3조가 업무방법서의 기재사항으로제1호의 “업무의 방법”과제2호의 “법 제8조에 규정된 각종요율과 그 산정방법”을 각각 별개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단기금융업법 제8조가 단기금융회사는 위 각종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호는 위 각종요율의 변경을 재무부장관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종요율의 변경이위 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인가사항인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단기금융업자가 고객에게 액면 5억원의 약속어음을 연 13%의 할인율로 할인해 주면서 별도로 3억원의 약속어음을 함께 할인해 주고 즉시 이를 동인에게 연 9%의 이자율로 매출함으로써 그 차액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차액취득은 이른바 양건어음의 할인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그 행위자체는 어음할인 또는 어음 매매행위일 뿐 어음할인율이나 이자율자체의 변경행위 또는 예금거래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행위는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1.28. 선고 90노4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요컨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결과, 원심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론과 같은 사유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66.2.22. 선고 66도16 판결;1986.5.27. 선고 86도479, 86감도67 판결;1990.1.25. 선고 89도2166 판결 등참조).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심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심이 판결로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11.4. 선고 88나107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가운데 토지인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년경부터 소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창전동 235의1 구거 2,747평방미터 중 170평방미터와 같은 구 구수동 68의18 하천 중 144평방미터에 대하여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뒤, 그의 처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같은 구 창전동 165의5 대 370평방미터와 함께 이들을 점유 관리하여 오던 중 1982.5.15. 위 하천 및 구거와 대지의 일부인 위 같은 구 창전동 165의5, 같은 동 235의1, 구수동 68의18 등 3필지의 토지 중 원심판결첨부 별지도면기재 ㉯, ㉰, ㉱, ㉲, ㉳부분 합계 290평방미터를 피고에게 보증금 1,500,000원, 월차임금 150,000원, 기간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부분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가 1986.2.16. 이후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1987.5.4. 2기 이상에 해당하는 차임액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그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원고는 1979년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하천 및 구거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다음, 1985년도까지 1년마다 그 점용허가를 갱신하여 그 소정의 하천점용료를 서울특별시에 납부하여 왔으나 1986년도에 이르러서는 서울특별시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점용허가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다가 서울특별시장 역시 그 기간연장을 위한 직권갱신을 해 주지 아니하여 그 이후부터는 위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없게 된 사실, 그러자 서울특별시는 당시 위 하천부지 중 일부분으로 원고로부터 임차하였던 부분 중 위 도면기재의 ㉰, ㉱, ㉲, ㉳ 부분 28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하천 및 구거부지라고 한다)를 실제로 점유 사용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피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 부지의 점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으로 1986년도분으로 금 1,084,140원, 1987.7.31.까지분 금 1,782,170원을 각 징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은 이유없다.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그것을 처분할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당원 1965.5.31. 선고 65다562 판결 참조), 임대차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면 그 후에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정이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의 문제만 남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86.에 이르러 점용허가가 갱신되지 아니한 채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점용권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천 및 구거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고 그 시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천 및 구거부지를 사용 수익케 할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어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며,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용권 유무에 관계없이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하천 및 구거부지를 임대인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하천 및 구거부지 부분에 대한 점용권을 1986.에 상실함에 따라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토지인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던 중 임대인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상실 등으로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이 지는 목적물반환의무의 상대방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그것을 처분할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면 그 후에 임대인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상실 등으로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점유하고 있는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봉선
【피고, 상고인】 대한광업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3. 선고 90나41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의 내용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근무한 것을,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의 효력이 원고들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95조나 고용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취업규칙을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이 그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효한지 여부(소극)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가사 근로자가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개정된 퇴직금규정등의 내용을 통지받고도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근무한 것을 개정된 퇴직금규정등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퇴직금규정 등의 효력은 그 근로자에 대하여도 미치지 아니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9. 선고 89구5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위 각 법률의 조문은 각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 또는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등 모든 가격 산정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고려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와 같은 가격 산정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에 의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이 사건 이의 재결의 기초가 된 정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한성토지평가사사무소(이하 정일합동, 한성합동이라한다.)의 각 감정평가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먼저 정일합동은 그 평가서에 인근지의 매매가능가격이 평당 금 400,000원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위 가격을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반영하였는지 반영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한성합동은 그 평가서에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례나 반영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어,위 각 평가사 사무소의 감정평가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잘못이 있고,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우열비교(개별요인의 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정일합동은 그 평가서에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에 대하여 토지의 형상, 편익시설의 접근성 등에서 약 10퍼센트 열세라고 기재하고 있으며(따라서 열세로 보는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한성합동은 그 평가서에 구체적인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를 종합하여 비교할 때 이 사건 토지가 약 15퍼센트 열세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우열비교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잘못이 있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는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이에 이르게 된 사실인정과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소론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이의재결이 그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 자체를 법령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로써 이의재결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원심 감정인의 평가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것도 아니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수용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수용토지가 표준지에 비하여 일정비율열세라고 한 감정평가가 수용토지와 표준지의 우열비교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잘못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본 사례

가. 수용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서에 인근지의 매매가능 가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가격을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반영하였는지 반영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거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례나 반영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위 각 감정평가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잘못이 있다.
나. 수용토지에 대한 각 감정평가서에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없이 수용토지가 표준지에 대하여 토지의 형상, 편익시설의 접근성 등에서 약 10퍼센트 열세라고만 기재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이 수용토지를 표준지와 종합하여 비교할 때 약 15퍼센트 열세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토지와 표준지의 우열비교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잘못이 있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는 부당하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현호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세
【피고, 상고인】 유상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0. 선고 90나52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중앙선으로 황색실선이 설치된 직선도로를 정해진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도 교통법규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행할 것이라는 신뢰하에 진행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진로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돌진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소외 신원철이 운전하던 그레이스 소승합차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바 위 신원철은 사고당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선의 직선도로인 인천 남구 학익1동 252 앞 노상을 문학방면에서 학익삼거리를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중 사고지점 약 40미터 전방에 이르렀을 때 반대차선 건너 대흥아파트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2차선 쪽으로 서서히 나오는 제1심 공동피고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나 그곳이 황색실선이 있는 곳이어서 골목길에서 좌회전은 금지된 곳이므로제1심 공동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좌회전하더라도 피고의 차가 진행한 다음에 중앙선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나제1심 공동피고는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의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차로 하여금 왼쪽으로 쏠리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위 신원철이 당시 과속한 점과 주행차선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한 점을 과실로 들고 있는 듯하나 기록에 의하면 그곳은 제한시속 60킬로지점이므로 시속 50킬로로 주행한 것이 과속이라 하기 어렵고, 사고지점에서 차선을 바꾼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수사기관에서의제1심 공동피고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비하여 경찰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신원철이 사고당시 1차선과 2차선의 중간쯤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당시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서있어 이를 피하느라고 1차선과 2차선 중간으로 계속 진행하였을 뿐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신원철의 진술을 뒷바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및 법리판단을 종합하면 원심이 성급하게 피고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한 것으로 여겨져 원심은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중앙선으로 황색실선이 설치된 직선도로를 정해진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도 교통법규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행할 것이라는 신뢰하에 진행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진로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돌진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호신섬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동훈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환송전 원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87.12.31. 자 86항당107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1983.1.21. 출원하여 1984.5.2. 실용신안등록번호 제26123호로 등록된 이 사건 고안(시일편기 파일편환 편성 장치)의 실용신안권자로서 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가)호 고안이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심판을 청구하자, 피심판청구인은 자신이 (가)호 고안과는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시될 수 없는 별개의 (나)호 고안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변함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은 (나)호 고안이 (가)호 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동일 유사하여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니, (가)호 고안과 이 사건 고안을 대비하여 권리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심판청구인이 자신이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나)호 고안은 (가)호 고안과 그 기술적 구성이나 작용이 동일성의 것이므로 (가)호 고안과 (나)호 고안은 서로 동일성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과 고안과 (가)호 고안은 그 기술적인 구성은 물론 그에 따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서로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단순히 실용신안 자체의 고안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구성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고안이라고 할 것인 바(당원 1971.11.23. 선고 71후18 판결; 1983.4.12. 선고 80후65 판결; 1985.10.22. 선고 85후48,49 판결; 1990.2.9. 선고 89후14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서 등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가)호 고안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호 고안이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은 다투지 아니한 채, 다만 자신은 (가)호 고안과는 그 기술적 구성이 다른 별개의 (나)호 고안만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가)호 고안이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한 한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이와 같이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이 된 고안이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심판청구인이 (가)호 고안이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밝혀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밝혀보지아니한 채,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나)호 고안이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별도로 청구하여,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특허청 1988.4.19. 자 87심359 심결이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2.28. 자 88항당116 심결과 대법원 1991.3.22. 선고 90후521 판결로 확정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심판청구인이 그가 주장하는 대로 (나)호 고안만을 실시하고있을 뿐 (가)호 고안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굳이 (가)호 고안이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실용신안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
나. 심판대상이 된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 그 권리범위의 확인심판청구의 적부(소극)

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단순히 실용신안 자체의 고안의 범위라고 하는 사실구성의 상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실용신안권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나.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이 된 고안이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30. 선고 90노3297,90감노2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보호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뒤에는 피고인이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보호대상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은 직할시ㆍ도ㆍ시ㆍ군ㆍ자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준칙) 제4조의2에 의한 임용권자의 명에 따라 경찰서.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지방고용직공무원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방범원이형법 제136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소론이 내세우는당원 1983.2.22. 선고 82도794 판결은 방범원을 공무원으로 볼 법령의 근거가 마련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보호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은 직할시ㆍ도ㆍ시ㆍ군ㆍ자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준칙) 제4조의2에 의한 임용권자의 명에 따라 경찰서ㆍ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지방고용직공무원임이 분명하므로형법 제136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후남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11.24. 선고 88나45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1 토지에 관하여 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토지의 원소유자인망소외 1이 1950.11.17. 사망할 당시 그 상속인인 원고가 미성년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1964.12.26.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외 김병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던가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말소청구를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며,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자의 원인매매일자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후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1,2,3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망소외 1은 소외2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동거하다가 1950.3.16. 딸인 원고를 출산하였고, 그가 같은 해 11.17. 사망하기 이전에소외 2에게 원고의 출생신고를 대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소외 2가망 소외 1의 사망 후에 원고를망 소외 1의 딸로 출생신고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에 대한망 소외 1의 인지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구 민법 적용 당시에 인지는 인지자의 생전행위 또는 유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언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이 없었으므로,위 박노선이 생전에 원고를 자신의 친자로 인정하였고, 그가위 조예순에게 원고의 출생신고를 부탁하고 사망하여위 조예순이위 박노선의 유언에 따라 그의 사후에 유언집행자로서 원고를위 박노선의 자로 신고하였다면, 원고에 대한위 박노선의 유언에 의한 인지는 적법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당원 1966.11.29. 선고 66다1251 판결;1986.3.11. 선고 85므101 판결;1987.2.10. 선고 86므49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이 구 민법 적용 당시 유언에 의하여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며,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는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라 할 것이고,망 소외1과소외 2가 법률상 혼인을 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2,3,4,5 토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원래의 등기명의인 사망일자 이후로 된 등기원인 매매일자
나. 구 민법 당시 유언으로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것으로 본 사례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자의 원인매매일자가 원래의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후라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민법 적용 당시에 인지는 인지자의 생전행위 또는 유언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언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이 없었으므로 부가 생전에 혼인외 출생자를 자신의 친자로 인정하였고, 그가 생모에게 그 출생신고를 부탁하고 사망하여 생모가 부의 유언에 따라 그의 사후에 유언집행자로서 호적에 부의 자로 신고하였다면, 위 유언에 의한 인지는 적법히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압류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0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8.22. 선고 90나50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고들의 압류등기가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기입시에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것을 등기공무원이 말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원고로서는 등기공무원의 소극적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그 시정을 구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들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이건 계쟁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방편으로 가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채권 채무와 관계없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다만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것이므로 그 가등기 후에 한 피고들의 압류등기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인바 등기공무원의 처분이나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절차에서의 법원의 재판은 원·피고 사이에 얽혀 있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가사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력을 가지는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하게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원고가 계쟁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방편으로 가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채권 채무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것이므로 가등기 후에 한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인바, 등기공무원의 처분이나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절차에서의 법원의 재판은 원.피고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력을 가지는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