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노후·불량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동다움의 경관 조성과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 주택”이란「농어촌 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 농어촌주택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5. “일반농어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을 제외한 농어촌주택을 말한다.6.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 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제외)① 제3조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5조(지원기준)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따른 가구당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1. 일반농어가 :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전액을 지원하되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지붕개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제4조·제5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 폐기물처리 등의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슬레이트 지붕개량 완료 신고서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붕 개량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2. 하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는 2016년 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하동군 대한노인회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하동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하동군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하동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