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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3조(군수의 책무) ⓛ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함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1. 함양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 관련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아동복지 증진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 보호 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과 자립지원 사업3.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4.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5.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지방보조금 지원) ⓛ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3.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교육4. 아동의 문화체험 및 체육활동 사업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6. 그 밖에 아동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5.11.17.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11026 / 시행일: 2011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6조에 따라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하여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무)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4.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②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3.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협의회 구성)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ㆍ부회장ㆍ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제반사항 연락과 조정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교환3. 아동위원의 업무에 관한 연구4. 그 밖에 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회 운영)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아동위원증)① 군수는 위원의 원활한 활동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에 따라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 및 운영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에너지” 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2. “재생에너지” 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에너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3. “신·재생에너지 발전” 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전력생산 수익금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3.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대비용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부대비용3.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부대비용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부대비용5. 그 외 정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함양군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제10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2. 12. 29.>

제13조(안전관리자 지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소속기관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다.1. 전기분야 : 소속기관내 공업직(전기)공무원을 군수가 지정한다.2. 토목분야 : 소속기관내 시설직(토목)공무원을 군수가 지정한다.

부칙 <2014. 8. 7. 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조례 제2395호 2019. 1. 3.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 예정 등에 따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3. 7. 6.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270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부군수2. 함양경찰서장3. 함양소방서장4. 육군 제8962부대 3대대장5.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6.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17. 3. 15. > <개정 2022. 12. 29.>7.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17. 3. 15. > <개정 2022. 12. 29.>8.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개정 2017. 3. 15. > <개정 2022. 12. 29.>9. 건축이나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22. 12. 29.>④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4조(기능) 제2조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조정한다.1. 함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계획3. 함양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군수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의 일시2. 회의 장소3. 심의 안건 등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2. 회의 장소3. 출석위원과 관계인4. 안건5. 회의의 경과와 결과 등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3. 함양군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 등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다.④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3. 15.> <개정 2022. 12. 29.>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⑥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29.>

제11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6. 5. 30. 조례 제2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조례안 2017. 3. 15. 조례 제2312호>(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함양군 관할구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다.

제3조(구성)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함양군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에게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나 전문가5. 그 밖에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위촉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표와 부대표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4조(활동) 제3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은 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이나 홍보활동에 참여3. 지역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해촉) 군수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군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한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안전보안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3.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밖에 질병·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교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해당 안전보안관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정 2022. 8. 11. 조례 제2617호>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 )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촉되어 있는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함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관리를 이관 받은 운동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학교 등 공공시설 내에 있는 야외운동기구로서 관리부서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제외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 업무를 총괄하는 체육업무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유지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야외운동기구를 읍ㆍ면장에게 설치·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③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설치지역의 읍·면장이 되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장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1. 마을회관, 체육시설의 주변 등 주민들이 야외운동기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설치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후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지역에는 새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3.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써 그 규격이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4.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부서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제3호에 따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5. 제3호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이용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2. 4. 14. 조레 제26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201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동등하게 인권이 보장되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양성평등 문화의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양성평등 사업)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여성단체 등이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여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2.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3.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4. 여성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사업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함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함양군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00831 / 시행일: 20100831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9. 10. 30)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양수기 관리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8.31>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등 농업용 목적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31>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선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31>② 양수기의 운송 및 유류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농업용수의 관개(灌漑) 및 농경지 배수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8.31>③ 1일 사용기준 시간은 10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사용시간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양수기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보관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장소에 이용하여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자하는 자가 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② 양수기 사용자는 사용도중 발생한 고장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며, 파손 또는 망실로 인하여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대부 당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31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70315 / 시행일: 20170315

제2조(설치)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자문단은 함양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함양군 관할구역 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자문단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담당이 된다.<일괄개정 2017. 3. 15.>

제6조(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단장과 부단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와 서기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①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1.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2.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의 일시2. 회의 장소3. 안건 등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⑥ 단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⑦ 제6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실시 및 장소2. 출석 위원3. 안건4. 자문 내용과 결과 등

제9조(자문 및 안전 점검)① 군수가 자문단에 자문이나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이나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현장 조사2.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3.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전부개정, 2016. 5. 30. 조례 제2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조례 2017. 3. 15. 조례 제2312호>(2017년 함양군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어르신 등의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 등”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18세 이하의 사람나. 65세 이상인 사람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라 군 관할구역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교통카드”란 어르신 등에게 교통비 지원을 목적으로 군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4조(이용 요금 지원)① 군수는 어르신 등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요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일반형 운행 형태의 자동차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5조(지원체계 구축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발급 받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이용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과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제휴, 협약, 위탁계약의 상대방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통카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대상 기준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교통카드의 이용)① 어르신 등은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1. 교통카드를 분실한 경우2. 교통카드가 멸실·훼손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고 어르신 등에게 재발급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어르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교통카드 사용 정지 및 지원금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이용 요금을 전액 지원받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장에게 지원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 전출 및 사망, 연령 변동 등으로 제4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손실 요금의 청구 등)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 요금을 보전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 요금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사후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 요금을 청구하여 보전받은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함양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어린이공원 안의 물놀이시설(편의시설, 샤워장,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물놀이장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4. “운영자”란 군수나 물놀이장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을 말한다.5.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 기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물놀이장을 운영한다.1. 운영 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군수가 정하는 기간2. 운영 시간 :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시간중에 군수가 정하는 시간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 기간이나 운영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물놀이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물놀이장의 점검,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이용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감염병에 걸리거나 술을 마신 경우3. 안전관리요원의 지도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리)① 운영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의 별표 19의2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에 따라 물놀이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은 별표와 같다.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물놀이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놀이장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함양군 어린이집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201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함양군 어린이집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 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협력하여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① 군수는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3.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4. 뮤지컬 공연 및 과학 행사5.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6.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7.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8. 보육교직원 실무능력 향상 교육9. 그 밖에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80601 / 시행일: 2018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나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2.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3. 학생ㆍ청소년 운임의 할인 등 공적인 부담에 따라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4.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대중교통운영자가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7.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재정지원 신청)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출한 서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한 자금의 적정성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을 것2.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제5조(차등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1.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2.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② 군수는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3.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한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지원을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4. 심신 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구성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책무)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쾌적한 놀이시설 환경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함양군 영양관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주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에 따라 함양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주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등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사업3.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주민의 식생활 개선 및 영양관리 사업

제6조(영양ㆍ식생활 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영양이나 식생활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함양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육군 제8962부대 3대대 예비군훈련장(작계훈련지역 포함)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함양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함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교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개선 목표 및 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6.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매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군수는 초등학교등에 통학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등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①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군이 발주하는 공사인 경우 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어린이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획을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인 경우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공사시방서 작성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의 등하교 시 통학안전을 위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사업2.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등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의식 확립 사업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함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함양군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사업자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검사비용(마약검사 등)2. 외국인등록비용3. 산업재해보험료4. 통역지원,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사업5.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운영비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함양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모범업소”란「식품위생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3.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함양군의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 사업2.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우수업소 육성에 관한 사업3.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4. 모범업소 육성에 관한 사업5.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제1항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2019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용미생물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고초균,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등 친환경 농업 및 환경 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공급”이란 유용미생물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함양군유용미생물배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작물의 생장·발육 증가, 병저항성 유도, 유기물 분해 촉진, 연작 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용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 향상에 관한 미생물 연구3. 가축의 분뇨 처리와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 연구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센터의 운영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소장은 유용미생물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의 요구량에 맞추어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수요자에게 유용미생물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요자의 자격)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2.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제6조(신청 등)① 수요자는 소장이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유용미생물 공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 가능한 수량 및 시기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신청자의 경작 면적, 작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용미생물 공급량을 결정한다.

제7조(공급시기 등)① 소장은 유용미생물을 매주 한 차례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배양기기의 운영을 점검하는 기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소장은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제8조(공급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사용 규모를 현저히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4. 신청자가 사전 연락 없이 유용미생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5. 센터의 연간 생산량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제9조(신청서 등 비치)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2조(영업장소와 제출서류)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업장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별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③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영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3. 다른 법령과의 관계4. 이용자의 안전5. 원활한 교통 소통6. 그 밖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의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장소의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자에게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상세주소를 포함한다),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함양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기타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동리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 이익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괄개정 2020. 12. 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일괄개정 2020. 12. 31.>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읍면장이 위촉한다.<일괄개정 2020. 12. 31.>1. 해당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일괄개정 2020. 12. 31.>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일괄개정 2020. 12. 31.>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해당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함양군읍·면행정자문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64.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 10. 18)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조례 2020. 12. 31. 조례 제2502호>(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70427 / 시행일: 2017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 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6. “응급의료기관 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7.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응급이송 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등)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함양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4. 그 밖에 군수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응급의료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제4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제7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2. 제8조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재정지원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계획서 제출 등)①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정지원 관련 운영재산의 회계를 응급의료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함양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함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보고ㆍ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함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29.>② 군수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함양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복수의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2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영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2. 12. 29.>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정 2021. 4. 15. 조례 제2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의회 공인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060919 / 시행일: 20060919

제2조(종류)① 함양군의회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6.10.1>1. 청인 : 함양군의회2. 직인가. 함양군의회의장나. 함양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다. 함양군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라. 함양군의회사무과장 <개정 2006.9.19>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함양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각인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부칙 이 조례는 함양군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최초의 함양군의회의 공인은 함양군수가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19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80621 / 시행일: 20180621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색 실을 달 수 있다.

제6조(배지 교부)① 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배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③ 의원이 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의원 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④ 의원이 제3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8. 6. 21. 규칙 제11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함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ㆍ사회복지ㆍ농업ㆍ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7, 개정 2014.6.16> <개정 2023. 4. 20.>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6.16> ,개정 2023. 4. 20.>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7 규칙 제10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6.16 규칙 제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4. 20. 규칙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2조(법정대리)① 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② 함양군의회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①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3. 7. 6.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함양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함양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함양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함양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제7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