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포천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2. “상인”이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포천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포천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구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말한다.6. “시설물”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과 밖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포천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9.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을 말한다.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천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① 전통시장의 구역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포천시장이 인정하는 구역으로한다.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② 포천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재산의 가치를 상실 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철거 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8.8.8., 2025.1.1.>③ 포천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포천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상인조직·시장관리자 또는 포천시장이 편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 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 가리개 : 내구연수가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3. 화장실 : 시장별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를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 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① 전통시장구역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 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 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과 편의시설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② 제1항에 따라 대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 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절차)① 포천시장은 전통시장이 영 제2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포천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개정 2019.10.30.>

제11조(전통시장의 변경신청)① 상인조직·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포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통시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2.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3.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4. 전통시장 면적(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증감되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포천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전통시장인 경우 에는 등록 또는 인정한 범위로 하며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을 원칙 으로 하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포천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 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포천시장은 제외한다)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포천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포천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19조(농민직영매장의 설치) 포천시장은 시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민직영매장” 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농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시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2조(농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포천시장은 제21조에 따른 농민이 공설 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상인회의 설립)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과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② 상인회 회원은 1 점포마다 1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상인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상인회 정관 등)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포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상인회 등록 등)①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추어 포천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포천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에서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포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의 지원)① 포천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제27조 및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상인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포천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65조제7항 및 「지방재정법」 또는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1.>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포천시장에게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 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서류비치 등)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회원명부2. 정관3. 임원의 성명·주소록4. 관할 구역 배치도5. 총회 회의록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 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정부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상인회는 포천 시장이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포천시장은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② 포천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에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 포천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본조신설 2019.10.30.]

제32조(시설물의 소유권)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시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포천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부담하여 설치한시설물2. 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포천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③ 포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④ 정부 및 시가 전액 부담하였거나 정부·시·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포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본조신설 2019.10.30.]

제33조(관리위탁)① 포천시장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포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 시장관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1.>② 포천시장이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은 관리위탁의 대상범위 및 관리위탁 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포천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포천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가 포천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2. 청소비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4. 시장의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에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제36조(지도·감독)① 포천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포천시장은 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포천시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변상의 책임 등)①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 화재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38조의2(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포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3.9.27 조례 제710호)(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5.12.30 조례 제915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5조의 규정은 조례 제391호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8. 조례 제1076호)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0. 조례 제1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동의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사업추진계획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1.1. 조례 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