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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군인사법」 제1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1.12 / 시행일: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임명장에 군의 종류를 명기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인 “해병대”가 아닌 “해병”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제1항에서는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군인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대령 이하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장교의 진급은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에 따르면 해군참모총장은 제13조, 제25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5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 간의 전출·전입을 포함한다)되는 공무원에게 임명장이나 임용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명장의 표기사항이나 형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안과 같이 해병대 장관급 장교의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 등에서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2011. 7. 14. 개정된 「군인사법」의 개정취지가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위한 것인 점과, 「국군조직법」에서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여 해병대를 국군 조직의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다만, 「국군조직법」에서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에서 “해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임명장에 군의 종류를 명기하지 않고 “해병”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임명장에 군의 종류를 명기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인 “해병대”가 아닌 “해병”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방부-「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법령해석례, 법제처)

「행정감사규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행한 징계요구를 징계권자의 재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행정감사규정」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행정감사규정」은 각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여 스스로 찾아내고 바로잡는 실효성 있고 체계있는 행정감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적정성·능률화,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개선, 공무원의 기강유지 등을 도모하는데 목적(재1조)을 두고 있으며, 동규정 제3조제1항 적용범위에서는 각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명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감사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각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그 요구를 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규정으로서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하여야 할 뿐이고, 징계 외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동조항에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는 「국가공무원법」제79조의 징계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군인사법」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징계 종류(중징계, 경징계 등) 및 경고, 주의 등의 모든 조치를 의미하므로,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감사결과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장은 시정 또는 개선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회부를,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 규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는데, 동규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감사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인사법」제59조제1항(징계의 절차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고 되어 있고, 「군무원인사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제82조제1항(징계절차)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징계권자는 소속 군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감사규정」제27조제2항은 동 조항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을지라도 각 행정기관이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에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관계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경우, 피감사기관의 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국방부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15 / 시행일: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는지?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인 직장예비군지휘관과 지역예비군지휘관의 임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은 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중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이 해임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임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비군부대 지휘관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은 문언 그대로 제12조에 따라 임명된 직장예비군지휘관 또는 지역예비군지휘관이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면 해임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입법취지가 포괄적ㆍ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해임 사유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또는 「군무원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권면직 사유 등으로 규정하여 재량권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국방부령 제575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항 각 호에서 해임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것은 군무원인지 민간인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량권 투명성 확보를 위해 되도록 구체적으로 해임 사유를 규정하려고 하나 일일이 모든 사유를 열거할 수 없어 입법기술상 관련 사항이 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군무원이든 민간인이든 해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따라서, 민간인인 직장예비군지휘관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소급과세금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22 / 시행일:

<질의 가>납세자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해석요청을 한 결과 기존의 회신과는 달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령해석을 하여 회신한 경우 납세자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당해 사안에 대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법령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질의 나>「세법」과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예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납세자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해석요청을 한 결과 기존의 회신과는 달리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법령해석을 하여 회신한 경우 납세자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당해 사안에 대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법령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질의 나에 대하여>「세법」과 관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예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행정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설령 적법한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있기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해석 또는 관행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조항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 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자에게 조세부담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7. 28선고, 94누3629 판결).○ 따라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과 관련하여 기존의 회신내용과는 달리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해석을 변경하여 회신한 경우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그 동안의 과세요건 등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입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1두403판결, 2003. 9. 5 선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예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국세청 -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1)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국세청을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9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여 납세자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1)1) 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례 참조으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라는 사익과 다른 법률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인바, 어떠한 법률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규정의 취지와 법률 규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그런데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 제97조에 따른 헌법기관으로서 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감사원법」 제25조에서는 회계검사 대상자에 대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50조에서는 회계검사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감사원이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사원법」에 따른 자료제공 ‘요구’ 규정은 감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규정이고, 업무협조 차원의 일반적인 자료제공 ‘요청’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2)2) 법제처 2019. 4. 18. 회신 18-0798 해석례 참조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금지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27조제3항 및 제50조제2항에서도 회계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감사원도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도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여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요구받은 과세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관계 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 8. (생 략)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② ∼ ⑤ (생 략)「감사원법」제27조(출석답변ㆍ자료제출ㆍ봉인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② ∼ ⑤ (생 략)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제50조(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 요구) ①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업무의 내부 위임에 따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07 / 시행일: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 행정기관의 장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지?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 행정기관의 장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서는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세무서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먼저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상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 행정관청은 법령에 의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스스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직무수행능력의 보전 및 직무수행의 능률화·합리화 등을 이유로 행정권한의 위임, 대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의 경우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례 참조),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이어서 그 권한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고 대외적으로는 위임관청이 여전히 권한을 가지며 법률에서 정한 권한분배에 변경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례 등 참조).그렇다면 국세청장이 대외적인 권한의 변경 없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을 하급행정관청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면 이러한 내부 위임은 법령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내부 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행정기관의 장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08.23 / 시행일: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가 준용되는지 여부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입니다.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에서 준용하도록 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체납처분절차의 집행 및 종결 등에 관한 일체의 규정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 중 그 일부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의 규정도 당연히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 징수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소관업무)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7.11 / 시행일:

국정홍보처가 「정부조직법」상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고객에 관한 개인정보화일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각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정홍보처가 「정부조직법」상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고객과 관련한 개인정보화일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각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보유기관의 장이 처리정보의 구체적인 이용목적, 이용방법, 제공 범위 등을 참작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이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유기관의 장은 동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처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이용목적, 법령상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 제공의 주기, 제공의 형태, 이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처리정보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을 한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 처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유기관의 장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화일과 관련한 관리책임에서 배제되지 아니합니다.○ 개인정보화일의 다른 기관에의 제공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상 각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고객에 대한 개인정보화일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유기관의 장이 국정홍보처에 당해 처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는 의문이 없으나,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근거로 하여 국정홍보처가 보유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화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는 「정부조직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홍보처의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도 일응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고객에 관한 개인정보화일을 국정홍보처가 각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보유기관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인 국정홍보처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상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 정책고객에 관한 개인정보화일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정홍보처에 제공할지 여부는 보유기관의 장인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정보의 구체적인 이용목적, 이용방법, 제공 범위 등을 참작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및 다른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제공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7.11 / 시행일:

국정홍보처가 소관업무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직업,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협회지, 홈페이지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확보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화일로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국정홍보처가 소관업무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직업, 거주지에 관한 개인정보를 협회지, 홈페이지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확보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화일로 보유할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동법 제2조제2호)으로서 이러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공적 생활에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개인정보의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여 이에 따르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 2005. 7. 21. 2003헌마282 참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보유와 관련한 일반적인 근거조항에 해당하고, 국정홍보처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상ㆍ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절차 내지 수집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여 법치주의 원칙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집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즉,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비록 협회지, 홈페이지 등 공개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 단서의 규정과 같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당연하며, 설사 개인이 이러한 자료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일정부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를 화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한 동의 내지 양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홍보처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또한 개인의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직업, 거주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정보가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최소한의 개인식별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러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 소관업무 수행이라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하여 화일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것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정홍보처가 소관업무인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협회지, 홈페이지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확보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화일로 보유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이라 함)의 시행일인 2019년 10월 29일 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함)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2019년 10월 29일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장1)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8228;징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8228;징수해야 합니다.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는 철도시설, 공항 및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이하 “철도시설등”이라 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과태료 부과&#8228;징수권한을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법 시행령 제21조의3은 철도시설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차단속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민원인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8228;징수의 권한을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법이 개정2)2) 교통약자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2호로 개정되어 2019. 10. 29. 시행된 것을 말함.됨에 따라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2019년 10월 29일 대통령령 제3018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3)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교통약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영의 시행일인 2019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제21조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의 위임이 적용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2019년 10월 29일 전에 과태료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과태료의 부과&#8228;징수가 2019년 10월 29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통약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영 제21조의3이 적용되므로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이 교통약자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8228;징수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생 략)제33조(과태료) ① (생 략)②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21조의3(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시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3.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부 칙 <제30180호, 2019. 10. 29.>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ㆍ시설 및 장비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하고 업종별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과(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재무상태&#8228;신용상태 등을 평가받은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제1호의2)하도록 하는 등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건설업을 등록하고 공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1)1)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42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하려는 것인 만큼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규정은 이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공법상 지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건설사업자로서 같은 법 뿐 아니라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를 한정할 수 없는 복수의 개인이나 법인이 하나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권리ㆍ의무의 당사자가 되는 등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 등록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등록기준의 준수를 관철하기 위해2)2)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429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제96조),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며(제21조),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를 토대로 적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의 수급자격을 제한(제23조&#8228;제25조)하는 등 엄격히 규율하고 있는데, 개인이 2인 이상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요건을 갖춘 1인과 그렇지 못한 다수의 자들이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되어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금지, 시공능력 평가 및 수급인 자격제한과 같은 규정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습니다.아울러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각 공동대표자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제10조),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건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제13조제1항&#8228;제83조), 공동대표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건설사업자 지위 승계 문제(제17조제4항), 같은 법 제93조제1항 등의 벌칙규정 및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공동대표자의 공동책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인의 단독책임으로 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제도, 규정 취지 및 체계 등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1인의 개인이나 1개의 법인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④ 삭제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기술능력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3. 시설 및 장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25 / 시행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는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고 함) 제2조제20호에서는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간정보법 제71조 등에서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와 같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그 외 사항 즉,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34조와 제48조에서는 부동산등기부 중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연월일,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갑구” 또는 “을구”에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권리자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지적공부 또는 부동산등기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물권의 주체인 토지소유자 등 권리자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물권의 객체를 특정하는 정보로서 지적공부 또는 부동산등기부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서는 지적공부의 정리사유를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정리 사유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불일치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핵심요소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법령상 근거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한편, 공간정보법 제88조의 제목(토지소유자의 정리)을 근거로 이 규정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불일치에 한정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같은 조 제4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에 관한 같은 조 제1항과 중복되는 결과가 되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이 반드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인에게 정리를 위해 필요한 신청 등을 요구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간정보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같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제1종 보통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면허의 운전경력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종 보통면허의 운전경력도 포함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의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이 해당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취득한 후의 경력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제1종 대형면허의 운전경력만 해당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을 원활하게 운송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과 관련된 각종 기준을 정한 규정이므로 같은 법에서 사용되는 “운전”의 의미를 여객자동차의 운전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운전경력”도 해당 여객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한 후의 운전경력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여객자동차법령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으로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로서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특히 차량의 규모가 큰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여객자동차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제1종 보통면허로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더라도 제1종 대형면허에서 요구되는 운전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제1종 대형면허 취득 후 즉시 제1종 대형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대형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는 일반택시 운전자와 비교하였을 때 운행의 난이도가 높고 다수의 여객이 이용하는 대형 여객자동차의 경우에 오히려 운전자격이 완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경력”과 관련하여 허용하려는 운전경력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2.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제55조에 따라 운전자격을 취득할 것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시험에 합격나.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② ∼ ⑥ (생 략)
국토교통부 - 가. 하천구역 내 침몰(방치) 된 선박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선박의 처분 가능여부?  나. 이 경우 처분 또는 명령기관 주체는?(「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제6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09 / 시행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공유수면관리청은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에 대해서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에 “낙동강 하천구역에 방치된 침몰선박의 인양 등 제거 조치를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해양수산부로부터 “하천관리에 관한 하천관리청과 공유수면관리청의 권한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하천법이 적용되는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자, 이와 견해를 달리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수면관리청은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에 대해서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公有水面)에 대해서는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서는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함)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호)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중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해당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는 하천을 공유수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법이나 「하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하천에 대해서도 공유수면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공유수면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해서는 「하천법」만 적용되고 공유수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치선박등의 제거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에서는 방치선박등의 제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호)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려는 것으로서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 또는 그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4조 참조).또한, 공유수면법 제2장의 편제를 살펴보더라도, 공유수면법 제2장제1절에서는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및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규정은 제2절부터 제4절까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공유수면법에서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사항과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6조는 같은 장 제1절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을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에 침몰되어 방치된 선박에 대해서도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감정평가사가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감정평가사 1명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1인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5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토지등1)1)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등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하며(감정평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이하 같음.의 매매업을 직접”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으로부터 감정평가사 1명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1인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것이 감정평가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받고, 보다 명확한 집행기준을 정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감정평가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은 타인의 의뢰에 따라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업으로서 감정평가업무는 국민의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1)1) 헌법재판소 2009. 7. 30. 결정 2007헌마1037 결정례 참조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정평가법에서는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객관성, 공공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제도(제11조)를 도입하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지 못하도록 감정평가업자의 겸직 제한(제25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1) 헌법재판소 1996. 8. 29. 결정 94헌마113 결정례 참조그리고 감정평가업자의 겸직 제한에 대한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1) 구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은 2005. 1. 14. 법률 제17335호로 전부개정되어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었고, 2016. 1. 19. 법률 제13782호 및 법률 제13796호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분법되었음.제정 당시 제27조제4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중개업 또는 그 대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이들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년 3월 31일 법률 제595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토지등의 중개업·대리업의 경우 겸직 금지를 삭제하면서도 감정평가업의 본질과 상충되는 매매업의 경우 직접 영위하는 것은 계속하여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1)1) 1999. 3. 31. 법률 제595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 이유 참조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등의 매매업을 금지하는 것은 감정평가업무의 객관성, 공공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이므로 실질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는 것과 동일하여 감정평가업무의 객관성, 공공성,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이는 감정평가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감정평가사 1명이 설립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1인 법인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경우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자는 그 법인의 유일한 구성원이자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에 대해 전문적인 정보를 가지는 감정평가사가 되고,1)1) 감정평가법 제10조제7호 참조부동산매매업을 통한 법인의 이익 실현은 곧 감정평가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결국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은 감정평가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1)1) 법제처 2018. 5. 11. 회신 18-0152 해석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58 판결례 등 참조됩니다.그렇다면 감정평가사 1명이 설립한 1인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법인의 설립자인 감정평가사에게 더 이상 감정평가업무의 객관성, 공공성, 정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는 감정평가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감정평가법 제25조제3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1인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경우가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5조(성실의무 등) ①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 소유,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감정평가업자는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국토교통부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0.19 /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시행승인을 함으로써 같은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 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별도의 해제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질의 배경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후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성 부진을 이유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당연히 실효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교통부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별도의 해제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실효됩니다.

주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통상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인ㆍ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표시되는 행정처분도 주된 인ㆍ허가이지 의제되는 인ㆍ허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1)1) 법제처 2010. 3. 26. 회신 10-0001 해석례 참조주된 인ㆍ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의제되었던 인ㆍ허가도 함께 취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다23460 판결례, 법제처 2016. 7. 28. 회신 16-0039 해석례 참조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 국토계획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절차의 지연 등을 방지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되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공익적 목적이 소멸하게 되어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이 사라지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되면 그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실효되고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4)4) 법제처 2017. 10. 30. 회신 17-0403 해석례, 법제처 2016. 7. 28. 회신 16-0039 해석례 참조아울러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필요해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절차를 그 결정을 해제할 때에는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 ⑬ (생 략)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7조제1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으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1. ∼ 7. (생 략)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후단 생략)9. ∼ 36. (생 략)② ∼ ⑤ (생 략)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의 주유소 설치제한 횟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1.22 / 시행일: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에는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른 주유소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제한 횟수(1회)에 같은 영 시행일(2009. 8. 7.) 전에 설치한 횟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1회에 한하여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마목)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제5호마목10)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의 하나로 휴게소,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주유소등”이라 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마목10)나)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주유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은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에 처음 규정되었고,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등 참조),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만을 두었을 뿐,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주유소등의 설치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주유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설치횟수를 1회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주유소등에 관한 설치횟수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그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주유소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른 설치횟수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5. 20. 회신 10-0066 해석례 참조).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서는 주유소등에 대하여 설치횟수를 1회로 제한하면서, 그 설치횟수 산정 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시설을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거주자는 그 시행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볼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주유소등을 설치한 것은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에 따라 1회 설치한 시설로 보아 더 이상 같은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사실상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1회에 한하여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고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법」 제20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02 / 시행일: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동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1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3항제3호에서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중개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 및 제48조제1호에서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개설등록을 해야만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 이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기 전이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새로운 중개사무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면서 10일 이내에만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무소 이전의 신고와 중개업무의 수행을 연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전한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전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게 된다면,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3항에서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이전 과정에서 아직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행정처분권자를 분명히 규정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한 중개사무소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물적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전 신고가 수리되어야만 중개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전한 사무소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개설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따라 제재를 하면 될 것이므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까지 염려하여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이전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사람이 61세 미만이라도 양도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당 사업을 양도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2.04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2009. 11. 28. 전에 받은 면허를 전제함)를 양수한 61세 미만의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업양도제한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2009. 11. 28. 전에 받은 면허를 전제함)를 양수한 61세 미만의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업양도제한기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르면 여객자동자운송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2009. 11. 28. 전에 받은 면허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61세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한 61세 미만의 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업양도제한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4호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61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양수 기간의 제한을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는 해당 면허를 양수한 자도 포함되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한 자가 61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양도하려면 5년이 지나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한 자의 경우는 양도ㆍ양수 시에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임에도 61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양도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므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입법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법령 해석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4호가 사업을 양도하려는 모든 양도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받은 자도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상, 현행 법령의 명시적 규정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한 61세 미만의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업양도제한기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29 / 시행일:

발주청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을 근거로 금지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이 신설되면서,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고시 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해서 하도급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발주청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을 근거로 금지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되,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는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함)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발주청으로부터 고시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을 근거로 금지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은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하도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하수급인들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실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만들려는 취지의 규정으로서(2013. 4.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심사보고서 참조), 입법정책적으로 모든 하도급에 대해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기 보다는 일정 금액 이상의 하도급에 대해서만 승인 절차를 거쳐 하도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고, 고시금액 미만의 하도급을 아예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닙니다.아울러, 건설기술용역사업의 하도급은 그 법적 성질상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도급 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하도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하도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2545 판결례 및 법제처 2012. 6. 1. 회신 12-0338 해석례 참조), 하도급은 법령이나 개별 계약에 의해 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따라서, 발주청으로부터 고시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을 근거로 금지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효력(「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야 하는 발주청1)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2)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서는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나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이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5조제4항에서는 해당 민간단체 등이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호), 이러한 관련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민간단체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관리ㆍ감독을 받아 제정ㆍ개정되는 것입니다.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서는 발주청 등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이 건설기술용역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타당성 조사에서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하고(제1항) 그 벌점에 따라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면서(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중 하나로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호다목 3.6.가)].이처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단순한 업무지침으로 보기는 어렵고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설공사 설계기준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1. 건설공사 설계기준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건설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46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② (생 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5조(건설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2. 지방자치단체3. 공기업ㆍ준정부기관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②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③ (생 략)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⑤ ～ ⑧ (생 략)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68조에 따른 기본구상2.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3.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4. 제70조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의 결정5.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6. 제72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7.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8.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9의2.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10. 제76조에 따른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1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12. 제78조에 따른 준공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14. 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이하 "사후평가"라 한다)15. 제80조에 따른 유지ㆍ관리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