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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7.11.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구자헌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7.6.30. 선고 76구1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소는 원고들 앞으로 된 피고의 1975.12.30자 건축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선언의 취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제기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므로 적법한 소원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 하고 원고들은 위 건축허가가 있었던 1975.12.30부터소원법 제3조 소정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1976.12.6에 이르러 경상북도지사에게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바라는 소원을 제기한사실을 인정하여 위 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며, 따라서 본건 소는 적법한 소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본건 소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1975.12.30자 본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항고소송이며 이에는 소원전치주의가 적용된다고 할 것임은 원판시와 같고 또 원고들이 1976.12.6에 이르러 그와같은 소원을 제기한 것도 기록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소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그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건축허가처분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위와 같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위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위와 같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본건 행정처분의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소위 위와같은 행정처분이 있은 날자 또는 그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짜를 직권으로 조사 확정한 다음 위 원고들의 소원제기가 적법한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본건 건축허가가 있었던 1975.12.30부터소원법 제3조 소정의 불변기간이 도과한 1976.12.6에 제기된 원고들의 본건 소원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소원법 제3조의 소원전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건축허가처분과 같이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위와같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7.11.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치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김훈 소송수행자 김세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7.26. 선고 76구2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일부를 본다.
 원심은 순자산가액 산정은 주식양도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가동중인 법인인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청산을 전제로 계산할 것이 아니며, 따라서 총자산 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의 범위는 평가시기에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 하고, 재무제표 규칙 제95조는 기업회계에 있어서 퇴직급여 충당금의 재무제표상의 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대한잉크페인트제조주식회사의 퇴직급여 충당금 86,432,044원에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때에 객관적으로 확정된 12,178,952원 만을 부채로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상법 부칙 제5조, 주식회사의 계산서류 등에 관한 규정 및 재무제표 규칙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 급여충당금은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의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금 86,432,044원은 그 전액이 고정부채로 계상되어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여야 마땅하다 할것이다.그러하거늘 원심이 위에서 적은 바와같이 판시한 것은 위에서 적시한 법령들의 적용을 그르쳤다 할 것이요,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7.11.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창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환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승영 외 6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1.10. 선고 76구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506의 51 전 44평, 같은동 506의2, 같은동 506의52 내지 63, 각 답 합계963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약칭하기로 한다)을, 원심판결 첨부별지기재와 같이 1974.11월 또는 12월경에 소외 정동파등에게 매도하고 같은해 12월경 각 위 소외 매수인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래 이 사건토지는 1974.10.6 소외 이대섭에게 매도하였고, 동소외인은 이를 다시위 별지기재의 소외인들에게 전매한 후 중간생략등기 방법으로 원고명의로부터 직접 위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이 원고가 이건 토지를 위 소외 정동파 등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으며 거기에 하등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주장에 대한 원고제출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여야 할 사유도 없다.
 2. 원심은 그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이건 토지들은 위 소외 정동파 등에게 매도할 당시는 공부상으로는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대지화되어 건축용 대지로 매각된 사실을 인정하고 동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갑 5호증의1, 같은 6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이병재의 일부증언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 역시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그 채증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이유불비, 이유모순, 심리미진 기타 위 법으로 탓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부칙 2조에 의하면 소득세법은 그 시행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며 같은 부칙 1조에 의하면 동법은 1975.1.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이전인 이 사건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므로소득세법 제5조 6호(라)의 규정을 내세우고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근거가 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나 동 논지의 취지가 이건 토지는부동산투기억제세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폐지법률(법률 제2690호), 부칙 제2호에 의하여 이건에 적용될부동산투기 억제세에 관한 특별조치세법(법률제2281호로 개정) 제7조 1항 제11호의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와 과세대상(비과세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위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는 양도당시까지 8년 이상 계속해서 자기가 경작하다가 경작하는 토지 현황으로 (즉 농지세의 과세대상의 현황 그대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서 이건과 같이 양도당시 기히 대지화되어 건축용 대지로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위와 같이 이건 토지가 1974.11월경 또 12월경에 기히 대지화되어 건축용 대지로 위 소외인 등에 매도되었다는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여 행정관서에 의하여 이건 토지가 1974년도 농지세과세대상으로 취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이 좌우될바 아니고 거기에 지방세법 제4절 농지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기타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거기에소득세법 5조와 부동산투기억제세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가)의 규정에 대응하는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법률 2281호에 의해서 개정)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토지와 사업비로 충당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다는 것인데 동조항의 취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해서 지번 또는 지목의 변경절차가 취해지고 있는 또는 그 절차가 취해진 토지또는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비지로 정해진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환지처분에 의하여 그 지번 또는 지목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변경절차가 취해지고 있다고도 할 수 없는 토지는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의 대상에 해당되는 토지라고도 할 수 없으니(기록을 정사하여도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지목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그 변경절차중에 있다고 할 수있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단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내의 환지지역내에 있다는 그것만의 사실로서 곧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거나 또는 그 변경절차가 취해지고 있는 토지라고 논단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9조 위배의 논지 역시 받아들일바 못된다.
 5. 이상으로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행정소송법 14조,민사소송법 400조,395조,38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95조,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유태흥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법률 2281호에 의하여 개정) 7조 1호 소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해서 지번 또는 지목의 변경되는 토지라 함은 그 변결절차가 취해졌거나 취해지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여부 판정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7.11.22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6.28. 선고 76구639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3항 제2호에는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써 전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부터 당해연도 재산세 납기 개시일 30일전까지의 기간내에 이들의 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의 정관 또는 법령상 부동산 임대를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할것인바,

원고법인 1974.8.30 이건 토지를 임대하여 매월 1,191,230원씩의 수입을 얻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추가한다는 정관변경을 한 일자는 1975.7.26이므로 위 지방세법시행령 소정기간인 1974.8.16부터 1975.8.16까지의 기간중 원고법인의 위 정관변경일부터의 이건토지 임대료 수입은 1개월분 임대료 1,191,230원에 불과하여 이건 토지가격 95,298,470원의 100분의 5에 미달함이 명백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세버 180조 제1호의 1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함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갑 7호증에 의하면 75년 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은 1975.9.16임을 알수 있으니 원고법인은 75년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인 1975.9.16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 이건 토지를 임대하고 있었으니 이건 토지는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할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본문의 비업무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고 다만 제131조 제3항 제2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냐가 문제로 된다 할것인바 이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법인이 1974.8.30 이건 토지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써 매월 1,191,230원씩의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법인의 위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한 이후의 75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인 1975.8.16.까지 사이의 임대료 수입인 1개월분 임대료의 액수가 토지가격의 100분의5에 미달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3항 제2호는 전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부터 당해연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전까지의 1년간의 임대료 수입이 토지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때에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것은 1975.7.26이라할지라도 임대료계산에 있어서는 1975.8.16까지 원고가 받은 1년간의 전 임대료 수입을 산출하여 그 전액이 토지가격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것이며

원심의 판단대로 정관 변경후의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위 제13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으로 보아 정관변경후의 임대료 1,191,230원은 1개월분이므로 거기에 12개월분을 곱한 금액이 토지가격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처는 구「지방세법」제131조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은 원심에서 정관 변경후의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관변경후의 임대료 1,191,230원은 1개월분이므로 거기에 12개월분을 곱한 금액이 토지가격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구 지방세법 131조 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수도불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7.11.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A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5.27. 선고 76노17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판결은 피고인 A는 B시장 번영회장으로 피고인 C, 동 D는 위 번영회 부회장으로 각 종사하는 자등인바 상호공모하여 1975.10.1.12:00경 서울시 용산구 E소재 B시장 내F집 부근에서 위 F 및 G등이 3개월분 수도료를 납부치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번영회에서 동 시장주민의 음료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동소에 시설하여 둔 수도관의 접속부분 나사못을 뺀찌로 뽑고 접속부분을 막아 불통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소위를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로 단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형법 제195조 소정의 수도란 공설수도냐 사설수도냐를 묻지 않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중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수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음료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를 의미하므로 본건의 경우 불통하게 된 수도로부터 음료수공급을 받는 자는 G, F, 공소외 H등 3인으로서 다수인이라 할 것이고 또 위 3인의 사전동의에 의하여 단수조치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위 단수조치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물리치고 제1심판결을 지지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위 제1심판결 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B시장내의 수도는 위 B시장내에 점포나 주거를 가진 사람들의 식수에 공용하기 위하여 위 시장상인들로 구성된 번영회에서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시설한 사설상수도로써 수도사용료는 B시장내 전체사용량에 대하여 번영회로 일괄부과되어 번영회는 소정율에 따라 수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일괄납부하며 그 관리책임자로 피고인 3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이 막았다는 수도관은 위 F, G 및 H가에 식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위 F, G는 각 3개월분의 수도사용료를 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본건 단수를 하기전에 번영회 총회를 개최하여 단수조치하기로 결의를 하고 사전 경고까지 하였으며 위 H로 부터는 단수에 대한 승낙을 받은 연후에 본건 단수조치를 한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 사정이 그렇다면 본건 단수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 단수행위 가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은 수도불통죄 내지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혼인무효청구사건 (가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7.11.17 / 시행일:

【청 구 인】 
【피청구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6드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1973.9.20. 부산시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3.9.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호적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위 혼인신고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혼인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의 기재와, 원심증인청구외 1,2, 당심증인청구외 3의 각 증언, 당심의 청구인 본인 신문의 결과를 모아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없이 다만 간호원으로서 미국에 이민가게 될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두었다가, 피청구인의 초청으로 미국에 유학가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분행위의 의사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당연 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없이 다만 간호원으로서 미국에 이민가게 될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두었다가 피청구인의 초청으로 미국에 유학가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분행위의 의사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당연무효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7.11.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6고합30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이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인이 그의 처 공소외 1의 명의로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는 서울 을지로 3가 (지번 1 생략) 대지 30평이던 것이 1966.9.16. 그 지번이 변경되어 그후 1966.12.13.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위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을지로 3가 (지번 2 생략) 대지 18평 3홉과 을지로 3가 (지번 3 생략) 대지 2평 3홉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에 대한 분할 이전의 소유권과 분할 후의 소유권은 그 목적물의 범위나 권리를 강도가 다른 별개의 소유권이라 할 것으로서, 이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의 목적물이 다른 별개의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그의 처 공소외 1에게 취득케 한 것은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시행된 이후의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이사건 소위가 위 법률시행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자금으로 이사건 토지중 을지로 3가 (지번 2 생략)과 같은곳 (지번 3 생략) 대지 합계 20평 6홉에 대하여는 1965.12.23. 국가로부터 소유권 일부 이전과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을지로 3가 (지번 4 생략) 대지 5평 6홉에 대하여는 1963.12.24. 공소외 2로부터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고 이사건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을지로 3가 (지번 2 생략)과 같은 곳 (지번 3 생략) 대지에 관하여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이 이사건 토지들의 지번이 변경되고 1966.12.13.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또한 인정된다. 
 그런데 토지의 지번은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정비함에 있어서 토지의 관리등을 위하여 토지에 붙이는 번호로서 소관청이 지번 지역별로 기번하여 정하는 것인바(토지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한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21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전의 지번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선정한다) 토지의 지번이 변경되었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내용이나 그 귀속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공유토지의 분할로 말미암아 토지 전체에 지분비율로 미치던 소유권이 분할된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이 되는 것이지만 공유토지의 지분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지분에 따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공유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그때 비로서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할되기 전의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지번 1 생략) 대지 30평중 20평 6홉만을 특정하여 점유하다가 그 점유부분만을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분할되기 전이므로 지분 이전등기만을 마쳤다가 뒤에 위 토지가 (지번 2 생략)의 18평 3홉과 (지번 3 생략)과 2평 3홉으로 분할되자 공유물 분할에 의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 있어서 어느모로보나 위 (지번 2 생략)과 (지번 3 생략) 대지 합계 20평 6홉에 관하여 지분 이전등기를 한 때인 1965.12.23.에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사건 소위는 그 처벌법규로 내세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사건 소유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공유토지 전체에 지분비율로 미치던 소유권이 공유물 분할로 말미암아 분할된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긴 하지만 공유토지의 지분권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지분에 따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공유토지 분할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그 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7.11.17 / 시행일:

【원 고】 학교법인 부린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 고】 동래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변론종결】 1977. 10. 2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6. 9. 17. 원고에 대하여 1976년도 재산세 금 1,272,000원, 도시계획세 금 50,880원, 방위세 금 254,400원 합계 금 1,577,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피고가 1976. 9. 17.자로 학교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인 부산시 동래구 부곡동 322의 2. 대 636평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에 대한 1976년도 제2기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대 636평은 원래 1959년부터 원고경영의 현 부린상업고등학교 전신인 부린기술학교와 부린고등기술학교의 교사 및 부속건물과 체육장부지로 사용되어 오던 교지였던 같은동 852의 2. 대 240평외 14필지 합계 5,701평이 부산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현재 위 부린상업고등학교의 교사부지 및 체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같은동 323의7. 대 3,402평과의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1973. 3. 30. 위 대 3,402평과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된 위 대 636평으로 나누어져 2필지로 감평환지 확정된 것으로 이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하여 갖추어진 위 부린상업고등학교 교육용기본재산이므로 원고가 임의로 이를 처분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그 법정용도인 체육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74. 3. 경 교장사택등 종전의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정지작업을 하여 그곳에 실내 체육관 건립계획을 세워 재원을 마련하는등 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면서 임시 공지상태로 두고 있을 뿐, 위 토지를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에서 가르키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3)목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바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위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을제1호증의 1 내지 3(각 결정결의서), 같은호증의 4, 5(각 과세내역), 같은 제2호증의 1, 2(각 복명서), 을제3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인 위 636평은 위 재산세납기일 현재 그 현황이 원고경영의 위 부린상업고등학교 구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울타리밖에 위치하여 공지로 방치된 상태로 두어져서 원고가 이를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인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사실, 위 토지는 원래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정한 원고경영 학교의 체육장 및 교사부지용이던 종전의 부산시 동래구 부곡동 852의 2. 대 240평외 14필지 합계 5,701평중 일부가 원고주장과 같은 경위로 환지된 것으로 그 환지처분으로 현재의 부린상업고등학교 교지와의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어 위 학교부지로 분단된 후 1974. 3. 경 체육관건립을 위하여 그 지상에 있던 교장사택건물을 철거하고, 그 후 2년이 지나도록 공지로 방치하여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원고가 이를 이 사건 납기개시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지로서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3)목에서 가르키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방위세법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7. 11. 17.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면직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7.1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두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상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감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7.19. 선고 76나223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1975.7.23자 법률 제2775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부칙 제2항과 동법 제53조의 2의 규정의 취지는 이법시행당시 이미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말일부로 그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정관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명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재임명절차를 밟지못한 교원은 이법에 따라 당연 퇴직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원고들이 상지대학교수직 등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면직이 아니라 위 사립학교법시행으로 인한 당연퇴직이며 원고들이 내세우는 1976.2.28자 면직처분이라 하는 해임발령이나 해임장은 위 퇴직의 확인 또는 통지행위에 지나지 않고, 독립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개정된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이나 동법 제53조의 2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논지는 필경 위에서 본 원심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7.11.09 / 시행일:

【재항고인, 원고】 대한주택공사 대리인 변호사 이채욱
【상대방, 피고】 김남진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7.8.2. 자 77라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상대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 제13조에서“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재항고인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은 결국 전국의 법원중 재항고인이 선택하는 어느 법원에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라고 볼 수 밖에 없어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관할에 관한 합의는 패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와 이유에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상대방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여 재항고인이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본래의 법정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반대의 견해에서서 원심결정에 관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논지는 채용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월부금 지급에 관한 채무는 소론과 같이 지참채무라고 할 수 있지만 재항고인이 제기한 본건 소송의 목적물은 위와 같은 월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과 그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청구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이 월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임을 전제로하여 그 의무 이행지로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특별 재판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 또한 받아들여질수가 없고,민사소송법 제22조가 규정하는 관련재판적은 반드시 동일 피고에 대한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는 것이지 1개의 소로서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본원 1970.11.24. 자 70마646 결정참조)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이 사건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본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도 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도 채용될 수가 없다.
 또 재항고인이 소론과 같이 공익법인으로서 소송경제상 일괄제소를 하여야만 할 실정이있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로 하여금 아무러한 관계가 없는 다른 법원에 응소토록 강요할 근거는 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이 사건 이송신청이 소론과 같이 소송지연만을 획책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는 것이 된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7.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제정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강성원, 김영택, 강철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3.22. 선고 76구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고는 소외 합자회사 무궁화유지 공업사와의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동회사가 제공하는황산소다함량비 18%정도의 망초(화학식, Na2So4)를 받아 다른 재료를 첨가함이 없이 가열만하여 같은 화학식의 물질이며 액체상태인 황산소다 함량비50%인 망초로 가공하여 동 소외 회사에 인도하여 왔으며 동 소외 회사는 이로서 고체상태인 합성세제 (하이타이)를 제조하였다는 원심판결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소론 제1점은 채택할 수 없다.
 2. 그리고 물품세에 관한 관계규정 즉물품세법 제1조제3조제4조제5조와동시행령 제3조 및제5조에 대조하여 보아도원고의 위 농축가공행위를 과세물품의 제조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단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세법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여 소론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7.11.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A외 1명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7.5.4. 선고 76노4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1975.11 초순경 공소외 B로부터 피고인등이 임차사용중에 있던 B 소유의 "오바혹크" 기계 1대, "링킹사시" 5대등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년 11.5.10:00경 피고인가에서 위 기계를 공소외 성명 불상자에게 금 500,000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아 보관중 동시경 피고인가등에서 위 B의 승낙없이 피고인등의 채무변제등에 소비하여서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제1심판결적시의 증거를 살펴보건대 위 판시기계들은 본시 피고인 A의 소유이던 것을 동 피고인의 위 B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매도담보로 제공하고 계속하여 동 피고인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가 위 판시와 같은 B의 승낙아래 이를 타에 매각한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 그렇다면 위 물건이나 이 매각대금은 동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지 위 B의 소유라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이 매득금으로 피고인들이 위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도의상 비난할 수 있을지라도 자기의 돈을 임의로 소비한 소위가 횡령죄를 구성할 이치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은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제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였다할 것이며 이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있는 점을 아울러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채무의 담보로 하기 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하여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채권자의 승락을 받고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채무자가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7.11.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뉴코리아호텔 외 1명 원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3.30. 선고 76구42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주식회사 뉴 코리아호텔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미국후지다공업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 미국 후지다공업 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주식회사 뉴코리아호텔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소외 서울미라마관광 주식회사가 원판시의 대지2필지를 취득하였는 바 1974.5.28 현재 동 회사의 총 주식수는 16만주이었는데 당시 원고 뉴코리아호텔이 26,500주로 전주식의 16.56퍼센트를 소유하고 소외 일본후지다공업회사가 11만주로써 전체주식의 68.7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뉴코리아호텔과 위 일본 후지다공업회사는 당시 시행된구 지방세법 23조 3항 소정의 과점주주임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 뉴코리아호텔에 대한 이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구 지방세법 23조 3항 소정의 “2인인 경우 100분의 60이상”중 2인이란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총주식의 100분의 60이상이되면 어느 경우에도 과점주주라는 뜻이 아니고 2인의 소유주식비율이 2인 모두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합치면 100분의 60이상이 되는 경우만을 지칭한다고 해석함이 동 법조의 해석상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에 있어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이 2인의주주 중 소외 일본 후지다공업회사의 소유주식비율이 10분의 50 이상인 68.75퍼센트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 뉴코리아호텔은 동 법조 소정의 과점 주주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 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구 지방세법 23조 3항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 미국 후지다공업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구 지방세법 23조 3항에 의하면 주주1인이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가지는 경우중에는 주주와 그 친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1인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하겠으나 동조항 후단의 2인 또는 1인의 경우의 과점주주간에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이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논지는 원심이 과점주주인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에 관하여 잘못 해석할 점이 있다하나위법 23조 3항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하여 과점주주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구 지방세법 105조 6항의 주식의 취득이란 기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원시주주가 자본금을 불입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도 그 이유 없다.
 2점 원심이 이 사건 과세부분에 위 세부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그 처분이 취소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도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이점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 없고 원심이구 지방세법 23조 3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관한 판시를 함에 있어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구지방세법 23조 3항 소정의 2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총주식의 100분의 60이상이 되는 경우에 과점주주라는 의미는 2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2인 모두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합치면 100분의 60이상이 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관세등추징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7.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명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28. 선고 75구20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28조의3에 따르면 특정용도에 사용할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관세를 감면하되 5년안에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를 하면 감면된 관세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을뿐, 언제까지 그 물품을 사용하여야 된다는 제한이 없으며 또 이에 관한 규제를 관세청고시에 위임한 규정도 그 법에서 눈에 안뜨인다. 그런데 불쑥관세청고시 65호(74.9.1시행)로서 그 물건은 수입면허일로 부터 6개월안에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감면되었던 관세를 추징한다(6조) 고 규정 하였음은 법에 규정없는 새로운 의무,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 되어 관세법 나아가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맞서는 것으로서 효력이 있다할 수 없다.
 본건에서 원고가 74.7.25 수입하였던 원설시 원지를 74.9.1 시행한 관세청고시 65호 6조 부칙2조에 의하여 6개월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겼다고하여 설시 감면되었던 관세를 추징한 조치를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유태흥

관세청고시 65호로서 특정용도에 사용할 물품으로서관세법 28조의 3에 의하여 감면과세된 물품을 6개월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되었던 관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였음은 법에 규정없는 새로운 의무,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7.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김옥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명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세복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옥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5.24. 선고 76나2027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신탁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내부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명의자인 수탁자가 소유권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그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대외적관계에 있어서는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것인즉 원고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외국인토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대내외적 관계를 그릇 판단한 잘못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건 부동산과 전화가입권을 원고가 매수하여 그 명의를 그의 언니인 피고에게 신탁하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전화가입권에 관하여는 그 가입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 채택증거로써의 원판시 인정사실을 긍정하지 못할바 아니고 증거가 될 수 없거나 증거로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채증하여 한 사실오인의 잘못이나 이유모순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 되여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패소자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자가 그 후 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외국인토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유언무효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77.11.0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 광주고등법원 1976.4.2. 선고 75르20 심판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망청구외인이 1974.3.15. 고령 노환으로 기동이 부자유하고 자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윤옥, 정상휘, 이홍구, 임석원을 증인으로 입회시키고 대필자를 임석원으로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유언을 구수하고 대필자 임석원이 이 구수를 받아 그대로 필기하고 유언서를 낭독하여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기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였고 또 망청구외인이 이 사건 유언당시는 구수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할 급박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판단의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 이유 없다.
 (2) 제2, 3, 4점에 대하여,
 과연민법 제1060조에는 유언의 요식성을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065조에는유언의 보통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또민법 제1070조 제1항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비록 보통방식이란 제목하에는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보통방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원심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방식의 유언과는 달리 유언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고 또 특별방식의 유언이라고 표시한점도 수긍이 간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유언서의 기재중피심판청구인 1이라는 기재는 결격자이고 나머지 4인의 증인중 임석원의 기명날인 앞에는 대필자라는 표시만 있고 “증인”의 표시가 없으며 조윤옥, 정상희, 이홍규의 기명날인 앞에 일일히 “증인”의표시는 없으나 실제에 있어서 증인들이고 그 중 1인인 임석원이 대필자가 된 것은민법 제1070조의 방식에 맞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아울러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필기자인 임석원이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성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니 유언서 자체에 그런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언이 방식에 위배된 무효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도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원심의 조치에는 소론 유언의 요식성에 관한 법리오해유언방식에 관한 법리오해, 유증의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등의 위법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 모두 이유없다.
 (3) 제5점에 대하여,
가사심판규칙 제97조 제2항에는 “이해관계인은 유언의 검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시항고의 기간은 검인의 청구인이 심판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기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 검인의 효력을 다투려면 심판청구인과 같은 이해 관계인은 본건 검인신청인이 1975.4.15 자 “검인은 1975.3.25 종료”라는 결정 (심판)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 (즉시항고기간)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기간을 도과하면 그 검인은 확정되는 이치이므로 이건에서 문제가된검인신청기간인 “7일내”가 훈시적 기간이라면 더말할나위도 없거니와 설사 효력적인 기간이었다 하더라도 이기간의 도과를 이유로검인신청을 각하하였다면 모르되 일단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 검인심판을 하였다면 앞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즉시항고의 방법밖에 불복의 길이 없다 할것이다. 그런데 이건 기록을 통람하면 위와 같은 즉시 항고를 적법히 제기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본건 검인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유효의 검인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검인의 무효를 전제로하여 본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6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망청구외인의 장질로서 동 망인이 남자자식이 없고 여식 3인만이 있어 관습에 따라 동 망인의 생전 및 사망시까지 사실상 양자로 행세한 사실은 규지할 수 있고 망청구외인이 여식 3인이 있는데 그중 장녀에게 유산의 대부분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러한 사실이 공서양속에 위배한다고 단정할 자료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판시에 공서양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니 이점 논난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상 유언의 보통방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의 유언과는 다르므로 유언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검인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검인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서는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밖에 불복의 길이 없다.
사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상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7.11.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A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B(피고인 C를 위한)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7.7.8. 선고 77노88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C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은 1976.5.18 섬유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100만원의 D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피고인과 공소 외6명이 그 발기인이 되고 1주의 액면을 금 1,000원으로 하는 주식을 피고인이 110주, 공소외 E가 400주, 같은 F가 400주, 같은 G가 40주, 같은 H가 10주, 같은 I 및 J가 각 5주를 각 인수한 내용의 주식인수서를 작성한 뒤 조흥은행 영동지점과 거래하는 성명불상자 명의의 보통예금구좌에서 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위 회사설립을 위한 적립별단구좌에 주금불입의 형식으로 예치시킴으로써 같은 은행으로 부터 자본금 100만원에 대한 주금납입확인서를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달 21 위 주금납입확인서등 관계서류를 서울민사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그 설립등기를 마친뒤그 익일인 22일 별단구좌에 위 주금납입금 형식으로 예치한 금100만원 전액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법 제628조 위반죄로 단죄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증거로 한 피고인의 검사 앞에서와 1,2심에서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본건 보관금 100만원을 설립된 본회사의 사무비로 충당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으니 피고인이 그 돈을 설립등기된 다음날에 곧 납입 맡은 은행에서 꺼내어 갔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쉽사리 주식납입의 의사없이 피고인이 납입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겠다.
 상법상 납입가 장죄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는 바이므로 위 납입하였던 돈을 냉큼 꺼내어 갔다고 하여 회사를 위하여 썼다면 자본충실을 해친다고는 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원판결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미진한채 성급히 결론을 내버린 탓으로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을 아니남겼다고 못하리니 이점을 들고있는 논지부분은 이유있고 원판결은 다른 논지를 판단할 나위없이 파기를 못면할 것이다.
 (2)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증거에 의하여 그 설시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채증법칙을 위반한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논지는 원심법관에게 전속된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비의하는데 불과하니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유태흥

상법상 납입가장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설립등기된 다음날 납입주금 전액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를 위하여 그 돈을 썼다면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행정처분취소(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7.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유화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조재련 외 2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12.9. 선고 76구1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물품세법시행령 2조 5호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이라함은 과세물품의 제성에 있어서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직접 소요되는 원료를 말한다는 것인바, 그 규정취지로 보아과세물품의 제조용에 공하는 과세물품의 제성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직접 소요되는 원료라함은 과세물품생성에 쓰여져서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그 생성된 과세물품의 구성성분을 이루게되는 자료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동 과세물품 생산과정에 필요 불가결하게 사용 소모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것이 어떤 형태로이든간에 생산된 과세물품의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구성성분을 이루게 되지 아니하면 동 과세물품 제성에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직접 소유되는 원료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함이상당하다.
 2.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단지 이건 질소가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폴리푸로필렌(Polypropyleme)과 고밀도 폴리에티렌(Hihgdemsity Polyethyleme)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는 인화성 또는 자연발화성이 큰것이어서 제조과정에서 모든 물질이 공기에 직접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하며 그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완전 처리되도록 하고 전제조 공정에서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촉매의 활성유지, 중합물의 산화방지와 인화폭발 방지의 역활을 하여 원고의 위 제품의 제조공정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 없이는 위 제품제성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서물품세법 제10조에 의한 물품세면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질소가 원고의 위 제품제성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기능을 하여 그 공정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그것없이는 위제품제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 제품완성에 있어서 외적으로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그의 여건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는데 불과하며 그 자체는 어떤형태로이든간에 위 제품제성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그의 구성성분이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질소가물품세 제10조에 의하여 물품세의 면제대상 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려면 동 질소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제품의 원료임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판결에는 결국물품세법 제10조와같은 법시행령 제2조 5호를 오해한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동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민사소송법 400조,406조 1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유태흥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7.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병윤
【피고, 상고인】 배춘희 외 4명 피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수
【원 판 결】대구지방법원 1977.6.22. 선고 76나4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김우분은 그의 남편이었던 소외 망 배사성이 1960.9.28 아들없이 사망하자 피고 배영식을 위 망인의 사실상의 양자로 삼고 1963.8.21에 이르러 위 망인의 딸인 피고 배춘희, 배태희, 배옥희 등을 데리고 다른곳에 개가하면서 피고 배영식으로 하여금 위 망인의 제사를 받들게 하기 위하여 위 피고등을 대리하여 자기들이 위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본건 토지를 피고 배영식에게 증여하고 원고는 1964.2.20 피고 배영식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금 49,000원에 매수한 사실(피고 배영식은 미성년자이므로 그의 생부인 배선구가 본건 토지를 증여받을 때나 이를 매도할 때 그 대리권을 행사하였다) 을 인정한 다음 피고 배영식을 1964.1.28 위 망 배사성의 사후양자로 선정한 행위는민법 제867조에 비추어 현행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바로서 그 신고는 당연무효라 할것이므로 그와같은 신고에 관계없이 피고 배영식에 대한 친권자는 여전히 생부인 배선구가 되는 것이고 동인이 친권자로서 그 법정대리권에 기하여 본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배영식은 1958.1.11생으로서 1964.1.28 피고 김우분에 의하여 위 망 배사성의 사후양자로 선정 신고되어 그후 호적부상 위 망 배사성의 사후양자로 등재되어 오고 있는바, 위 사후양자의 입양은 위 망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로서민법 제867조에 위반되는 것은 사실이나 위 사후양자 선정신고가동법 제883조 소정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별문제로 하고 그렇지 않는한 동 사후양자의 입양은동법 제884조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음에 그치고 이를 당연무효의 입양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이에 배치 되는당원 1974.9.24 선고 73므8 판결은 이를 변경한다) 따라서 위 입양은동법 제884조에 의하여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한 유효한 입양이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위 원판시와 같이 피고 배영식이 본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64.2.20 당시 그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은 위 배선구가 아니라 그 양모인 피고 김우분이라할 것인즉 원심으로서는 위와같은 사실을 심리하여 위 피고 배영식의 사후양자로서의 입양의 효력과 나아가 위 배선구의 본건 매매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원판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거나 위 민법조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그 나머지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7.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하상선 외 2명
【피고, 상고인】 정판명 외 2명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7.7.5. 선고 76나121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원고들에게 피고 정판명, 동 박재오는 연대하여 금729,216원을 피고 정판명, 동 정인대는 연대하여 금 297,216원을 각 지급하라는 원고들 청구에 대하여 1심은 「원고들에게 피고 정판명, 동 박재오는 각자 금 724,152원을, 피고 정판명, 동 정인대는 각자 금 295,152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한 본건에서 원심은 피고 정판명, 동 박재오는 그 판시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금 554,508원의 손해를 피고 정판명 동 정인대는 그 판시와 같은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금 226,008원의 손해를 각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피고 정판명은 금780,516원 (=554,508원+226,008원), 피고 박재오는 금 554,508원, 피고 정인대는 금 226,008원을 공동 불법행위를 한 피고와 연대하여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전액의무라고 하여 주문에 「원고들에게 피고 정판명은 금780,516원을, 피고 박재오는 금 554,508원을 피고 정인대는 금 226,008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본건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각 공동불법행위를 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연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며 민법상 공공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1심은 위와 같이 이를 각자 책임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독립하여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것으로 판시 하였음은 변론주의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및 공동불법행위 및 연대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공동불법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전액의무라고 할 것이나 공동불법행위자인 갑과 을은 연대하여 A금액을, 갑과 병은 연대하여 B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갑은 A+B, 을은 A, 병은 B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변론주의와 공동불법행위 및 연대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보사용방해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7.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우정
【피고, 상고인】 중앙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5.3. 선고 77나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철원군 동송면 중강리 1105의 1의 곳을 흐르는 하천은 공유하천으로 그곳에는 일정때부터 속칭 외오리보가 설치되어 원고소유의 같은면 강산리 1509 답 5,610평을 포함한 주변 약40,000평의 농토에 위 보로부터 농업용수를 인수 관개하여 왔으며 위 몽리답 일대가 북위 38도선 이북지역에 소재하여 6.25의 수복이후 군당국으로부터 영농을 위한 민간인의 출입이 허용된 1969경부터는 원고를 위시한 농지소유자들이 전과 같이 위 외오리보에서 인수 관개하여 농사를 지어왔다는 원심판결 인정사실 (제1심판결 인용)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증거 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농지의 관계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용수권이 있다고 단정한 동 판시는 정당하다 할것이며 따라서원고의 인수로 인하여 그 하류에 위치한 보를 사용하는 농토에의 관개용수에 부족이 생겼다 하여도 종전관례에 따라 상류에서 인수하는 자가 하류에서의 인수하는 용수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는 터이니 (당원 1965.11.9. 선고 65다1736 판결참조) 용수권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소론 또한 채택할 수없어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7.11.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우영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6.10.7. 선고 75구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탈세사실은 원고가 경영하는 극장의 지배인이던 소외 이성용의 탈세제보로 단서가 잡혀 원고가 기소된바 있고 본건 과세는 공소사실에서 인정되는 탈세액 그대로의 액수인 부과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제1심 형사판결 (갑제21호증)은 그 포탈액을 공소사실보다 적게 합계돈 18,445,682원으로 인정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원래 민사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당원 62.8.30. 62다207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제1심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가도 살펴보지 아니한채 그것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막연히 이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경험법칙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할 것이니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유태흥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7.11.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승탁 외 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영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윤정우, 김시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7.6.14. 선고 76나33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예하 대전철도국소속 기관사 소외 이승탁이 1975.10.7 오후 2시경 서울역발 장항행 제277보통여객열차를 운전하여 시속 80 키로미터의 속도로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 송탄역 구내 건널목을 통과할 무렵 위 건널목을 건너려던 소외 망 이한영을 치여 위 소외 망인을 즉사케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고, 증거에 의하여 위 송탄역 구내의 건널목은 위 역구내의 철로의 일부에 침목을 깔아 상행선 (서쪽)과 하행선(동쪽)에 횡단통로를 만들고 위 하행선의 횡단통로가 상행선의 횡단로 보다 약 120센치미터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양횡단통로 사이에 계단을 설치한 것으로서 위 사고 당시 인근주민이 자유롭게 건너다니는 건널목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 위 송탄읍의 인구는 약 5,6천명으로서 위 건널목의 동쪽에 약 700여호, 그 서쪽에 약 1,000여호의 인가가 있어 하루 약 1,000명의 주민이 위 건널목을 이용하여 위 철로를 횡단하고 있는 실정이고, 위 인정과 같이위 하행선 횡단통로는 위 상행선 횡단통로보다 약 120센치미터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또한 위 건널목으로부터 서울쪽으로 약 15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위 철로는 약 30도 내지 35도 동쪽으로 굴절되어 있어 위 건널목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횡단하는 경우 위 하행선을 진행하는 하행열차의 진행상황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위 송탄역에 정거하지 아니하고 하행하는 열차와 위 건널목을 횡단하는 보행인이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건널목에 간수를 두거나 차단기나 자동신호기를 설치 하여 열차가 동 건널목을 통과할때 보행자가 위 건널목을 횡단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위 사고발생후 피고가 한 것처럼 역구내에 담을 쌓아 주민이 위 건널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이한영이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위 건널목을 건너다가 위 인정과 같이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위 사고는 위 건널목의 위 인정과 같은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제1심검증조서의 기재를 살펴보면 위 사고지점은 송탄역 (간이역) 구내의 동서에 있는 여객 승강장의 중간 철로사이에 침목을 깔고 또 계단을 설치하여 위 양승강장에 내왕할 수있는 횡단로임을 알수 있고 동 역청사가 서쪽인 상행선편에 위치하고 있는점, 또 위 역에서 약 500미터 남쪽에 철로위로 가교가 있음을 볼 때 위 횡단로는 동쪽에 있는 하행선에서 승하차하는 승객을 위하여 마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니 증인 정남해의 증언에 의하여 이횡단로가 인근주민들의 내왕에 사실상 이용된 일을 알아볼 수 있다하여도 이를 일반통행인을 위한 소위 건널목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를 일반인을 위한 건널목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증거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사실을 단정한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혹은일반인의 무단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철도역구내에 피고예하 역직원의 감시소홀로 인하여 피해자 이한영이 함부로 들어가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피고의 사용자 책임여부를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널목의 설치와 보존에 하자가 있다하여 그로인 한 손해배상의무 있다고 한 원판시는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이 미쳤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유태흥

일반인의 무단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철도역 구내의 횡단로는 일반 통행인을 위한 소위 건널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함부로 내왕하던 주민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널목의 설치와 보존의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폭행치사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7.11.0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4고합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에 있어서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동인의 멱살을 붙잡고 팔을 잡아당기는등 폭력을 가하여 동인을 문턱에 넘어지게하여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본건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는 폭행으로 변경한 이상 원심판결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위적으로는 피고인은 1974.8.2. 09:30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 147의 24에 있는 삼양사 복덕방에서피해자(59세)와 소개료 분배관계로 서로 언쟁하다 서로 멱살을 압고 밀고 당기는등 폭행을 가하여 동인을 그 곳 문턱에 넘어지게하여 인근 병원에 효올메는중,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등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피해자와 소개료 관계로 언쟁하다가 체력이 우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동인의 뺨을 한번 때리는등 폭행을 하자 피고인은 동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채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매달려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두 사람의 팔을 떼어 갈라놓자 한참 후에 피해자가 땅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동인의 팔을 잡아 당기는등 폭행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검사작성의공소외 1,2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기재부분은 동인들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혀 넘어지지 아니하려고 그와 팔을 잡고 매달려 있는 사실만으로는 동인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어느것이나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7.10.31 / 시행일:

【재항고인】 정동직 외 2명 상대방 최상철
【원 결 정】광주지방법원 1977.7.20자 76라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 검증조서 기타 일건 자료에 의하면 전남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1109번지의 1답11.535평에 관하여 소외 망 정인호 명의로부터 최상철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65.6.28 접수제 28576호로서 1952.6.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이전등기 신청서의 접수, 조사, 기입, 색출, 교합 각 란의 관계공무원의 날인이 없고 토지등 기부에도 위 소유권이전등기 교합에 관한 등기공무원의 교합인이 누락되어 있으며 같은날 접수된 다른 등기신청서에는 모두 접수일자는 고무로 된 일부인을 찍고, 접수번호도 번호기로 찍혀있는데 유독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만은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가 수기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 접수장상 위 등기신청 접수기재가 다른 것과 필체가 다른 점이 있는 사실과 위 등기접수장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그 등기신청서류에 의하면 등기청구권자인 최상철이 그 대리인인 사법서사 위복실로 하여금 일반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등기의사를 명시하여 위임장, 확인서, 보증서 등 관계서류를 갖추어 동 지원에 등기신청을 하였고, 동 지원 등기공무원은 위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등기부에 그 신청취지에 따른 등기기입을 하였던 사실을 함께 인정하고 이와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등기 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교합인이 누락되어 있고 또 등기신청서의 접수절차상 통상의 경우와 다른 방법으로 행하여진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곧 위 등기를 부존재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신청인들의 이건 이의신청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데 원래 등기신청의 접수효과는 등기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 바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이후 등기신청 접수장에 소요사항을 기입하거나 등기신청서의 접수, 조사, 기입, 색출 등 해당란에 관계공무원이 날인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은 등기공무원이 접수효과를 확인하고 그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또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하므로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그 날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사정아래서 위 부동산에 관한 항고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률상 부존재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접수자체가 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며농지개혁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1가당 경영면적 3정보의 제한을 초과하는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할지라도 곧 그 등기가 무효등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이사건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관할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등기상 직접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부동산등기법 제183조 제2항에 의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이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함으로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공무원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7.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신전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장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6.28. 선고 76구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정부가법인영업세나 법인세를 부과한 후 이를 갱정함에는 법인영업세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는 것인바, 원고법인의 1970사업년도의 법인영업세나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당시 과세표준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었다는 사실이외에 피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당해과세기간이나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누락이 있거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이미 행한 과세처분의 갱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여, 1970사업년도분의 법인영업세 및 법인세 이를 바탕으로 한 갑종근로소득세, 개인영업세, 사업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유태흥

법인영업세나 법인세를 부과한 후 이를 경정함에는 법인영업세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법인세의 경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때에 한한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7.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지태순
【피고, 상고인】 장수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7.5.26. 선고 76나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1,2,3점)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2점)를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1969.3.7 소외 합자회사 청구건설사가 피고조합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미확정공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동일 현재 및 장래의 대여금채무의 이행에 가름하여 양도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소멸된 것이며 이에 가름하여 원고가 대물변제를 받은 피고조합에 대한 공사금채권은 그 성질상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상의 기업사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업사채 신고대상 자체가 되지 아니하며 가사 위 채권양도가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의 취지로 된 것이고 대물변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긴급명령 시행 당시 위 소외 회사가 그 이전에 상호를 변경하고 그 본점을 이리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것을 모르고 그 본점이 종전대로 전북 이리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소정 사채신고 기간내인 1972.8.9 이리세무서장에게 사채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이 그러하다면 비록동 긴급명령제19조에 정한대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 대하여 사채신고 를 한 것은 아닐지라도 같은 국세청의 소할기관에 신고를 한 결과는 동일하므로 사채신고의 관할 세무서가 다르다고 해서 곧긴급명령 제18조가 규정한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사채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원심설시와 같이 원심은 1969.3.7 소외 회사가 피고 조합에 대한 미확정 공사금채권을 원고에게양도한 것은 동일 현재 및 장래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이행에 가름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경제거래의 이념이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자가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양도를 받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고(대법원 1960.2.25. 선고 4292년민상제61호 판결참조)기존채무뿐 아니라 장래 발생할 채무까지도 포함한 채무에 대한 이행에 가름하여 미리 다른 급여를 한다는 것은 더욱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이는 위 채권양도가 대물변제의 취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만으로는 그 특별사정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이와 같은 특별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조합에 대한 공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정지조건부 대물변제라고는 할 수 없다(채무담보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을 하였거나 위 종전의 대법원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논지들은 일응 이유있다 하겠다. 그러나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2조,제10조,제11조,제19조 등의 관계 규정을 보면 위 긴급명령에 의한 사채의 조정은 기업사채의 변제기, 원리금의 상환범위, 방법 등을 강제조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을 안전하게 하고 금융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고, 한편 기업사채신고에 관한위 긴급명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채권자와 기업은 각각 그 기업의 법인세 또는 분류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점포의 장에게 사채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채권자에게 널리 그 주소지인 시, 군 또는 서울특별시, 부산시의 구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점포의 장에게도 사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위 규정은 주로 사채를 현출시키는 사채신고 업무처리와 사채권자의편의를 위한 것임을 알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본건의 경우와 같이기업이 기업사채발생후 법인세등의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 이를 모르는 사채권자가 기업사채 발생 당시의 기업의 법인세등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정 기간을 준수한 사채신고를 하였다면 사채신고 당시의 기업의 법인세등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채신고를 한 것에 준하여 이를 유효한 사채신고로 보는 것이 위 긴급명령상의 사채조정의 취지 및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원고가 한 사채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소외 회사가 본건 미확정 공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을 대여금채무의 대물변제라고 판단한 것을 잘못이라 할 것이나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

가. 채권자가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한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조에 위반하여 다른 관할세무서장에게 한 사채신고의 효력

가. 채권자가 기존채권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도 포함한 채권에 대한 이행에 가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이 위 채권양도가 대물변제의 취지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5조에 위반하여 사채신고의 관할세무서가 다르더라도 기업사채 발생 당시의 기업의 법인세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정 기간을 준수한 사채신고를 하였다면 그 신고는 유효하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7.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희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룡
【피고, 상고인】 박원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원 판 결】대구지방법원 1977.7.20. 선고 77나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원인관계는 원고가 피고의 아들인 소외 박용태를 상대로 동 박용태가 원고의 딸인 소외 이상윤을 강간하여 처녀막파열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여 동 박용태가 그 혐의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그 고소내용을 그대로 믿고 합의금조로 액면 금 1,000,000원의 본건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후 위 박용태가 위 이상윤을 강간한 사실 및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이 검찰에서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밝혀졌으므로 결국 피고의 본건 어음 발행행위는 착오에 기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박용태에게 위와같은 범행사실이 없었는데도 피고를 기망하여 본건 어음을 발행하게 한것이니 본건 어음발행행위는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1976.6.24.11:30경 위 박용태가 경북 칠곡군 칠곡면 음내 3동의 도로에서 국민학교 오후반 수업을 위해 등교중인 위 이상윤(당시 8세)을 학교까지 태워주겠다고 속여 자전거 짐실이에 태워 그 근처 제방뚝까지 가서는 위 이상윤을 뚝위에 눕히고 강제로 팬티를 벗긴 다음 그 판시와 같이 간음한 사실, 그후 동년 8.22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동월 25일 칠곡경찰서에 이상윤이 능욕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하고 동월 26의 사인 소외 최창석으로 하여금 위 이상윤을 진단케 한바 동 최창석은 위 이상윤의 처녀막이 그대로 있음에도 오진을 하여 처녀막파열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를 경찰에 제출하자 위 박용태가 강간치상혐의로 구속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월 26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조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원고는 위 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여 그 약정에 따라 피고는 1976.8.27 원고에게 액면 금1,000,000원 지급기일 1976.9.5 로 된 본건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동월 28일위 고소를 취소한 사실,그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위 이상윤이가 처녀막 파열상등의 상해만은 입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이 되고 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위 고소취소로 불기소처분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2심증인 정동수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본건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관계인 합의금 약정에 있어서 위 이상윤이가 강제추행을 당한 이외에 그로 인하여 위 진단서에 기재된대로 처녀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기까지 했다고 다소 오인한 점은 있으나 위 박용태가 8세에 불과한 어린 원고의 딸을 강제추행한 것은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그와같은 사유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피고항변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그와같은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사기, 요소의 착오, 증거력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증거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가 본건 어음을 발행한 것은 원고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 항변에 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와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못하고 따라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
선현조상의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7.10.20 / 시행일:

【신청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항소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76. 12. 3. 선고 76카7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 소송대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문화공보부에 등록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조상(통일형태(표준형)인 것과 같이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판매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이 판매키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이순신장군의 동상과 동 장군의 조상원형은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전주지방법원 소속의 집달리로 하여금 보관케 한다.
 집달리는 위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신청인이 문화공보부 고시 제242호에 의한 선현조상 복제 및 보급방안에 의거 1975.9.29. 문화공보부의 심사를 거쳐서 통일형태(표준형)로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조상의 원형을 문화공보부에 등록한 바 있고 이후 그 등록된 원형에 따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조상을 제작, 판매하여 온 사실과 피신청인은 앞서온 문화공보부 고시에 따른 선현 조상원형을 등록함이 없이 신청인이 등록한 위 선현원형에 유사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조상을 제작, 판매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신청인은 주장하기를 첫쩨로, 신청인의 문공부에 등록한 장군 조상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인 조각으로서 신청인은 그 조상원형에 관하여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혹은 특허법상의 특허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원형에 유사한 장군 조상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신청인의 이와 같은 저작권 및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판단하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1호 내지 3호증 소 갑 5호 내지 6호증, 소 을 2호 및 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문화공보부에서는 전국 각지에 세워져 있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조상이 각양각색이어서 적어도 각급학교, 군부대등 국한된 공개지역에 세워질 위 장군 조상만이라도 학계의 정확한 고증을 거친 통일된 표준형에 의한 조상을 세우고자 그 산하기관으로 영정심의회를 두고서 그 심의절차를 거쳐 문공부에 등록된 선현원형에 따른 조상만을 위 공개지역에 세우도록 방침을 세운다음 이를 1975.2. 문공부 고시 제242호 선현조상 복제 및 보급방안으로 공고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1975.9. 문공부에 그 고시에 따른 전신입상 270센치(갑주본)의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등록함에 이른 사실 피신청인은 그 주소지에서 현대미술원이라는 옥호로서 약 13년전부터 충무공, 유관순, 세종대왕등 선현조상의 제조 및 시비등 각종 시념 물적 조상을 제조, 판매하여 오고 있는 바, 1976.5.2. 주소지관내 각급학교에 그 제작, 판매하는 충무공 이순신조상이 문공부 규제에 따른 표준형이라는 뜻을 알리면서 그 제작한 조상구입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내장을 발송하는 한편 신청인이 앞서 문공부에 등록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원형과 거의 비슷한 조상을 복제 판매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공부가 그 고시 제242호로서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원형을 규정한 취지는 각급학교, 군부대, 공장내부등 국한된 공개지역에 보급할 위 장군조상을 통일하고자 한 행정방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문공부에 그 조상원형을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이 위와 같이 공개지역에 세워질 조상은 위 등록된 원형에 따른 조상으로 한다는 행정방침을 의미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그 등록된 조상원형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내지 특허법상의 특허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비록 피신청인이 그 제작한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이 문공부에 등록된 위 조상원형인 것 같이 꾸며 그를 판매하였고 그 제작, 판매한 조상이 문공부에 등록된 위 조상원형에 유사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신청인의 그 주장과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둘째로 신청인은 주장하기를 신청인 등록의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원형이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앞서 본 행위는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문공부에 등록한 앞서 본 조상원형은 이를 신청인의 판매 반포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도 없으려니와 그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저작권 내지 특허권이 있는 것이 아닌 즉 비록 피신청인이 그 제작, 판매한 위 조상이 신청인 등록의 위 조상원형에 따른 것이라고 꾸며 그를 제작,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본 문공부 고시에 따른 방침을 위배하는 소위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를부정방지법 제2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있음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가려 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장희목 김응열

문화공보부의 고시에 따라 그 심사를 거쳐서 표준형으로서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의 원형을 등록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그 등록된 조상원형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내지 특허법상의 특허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비록 다른 사람이 위 조상원형에 따른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위 표준형과 유사한 조상을 제작,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부정경쟁방지법 2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