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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06.04.04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종오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영외 1인
【주 문】
피고인 1,2,3,6,7,8을 각 벌금 3,000,000원에,피고인 5,9를 각 벌금 4,000,000원에,피고인 10을 벌금 2,000,000원에,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2,3,5,6,7,8,9,10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5,6,7,8,9,10은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고,피고인 4 주식회사는 수산물의 도매, 위탁판매 및 냉장, 냉동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피고인 1,공소외 5는 위 법인 소속 경매사이고,피고인 3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바,
 1. 중도매인은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피고인 5는,
 2003. 9. 15. 04: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 2동 2210 소재 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위 피고인이 산지에서 구입하여 온 홍합 10㎏을 후배인공소외 6 명의로 출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033,197,2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출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고,
 나.피고인 6은,
 2003. 6. 30. 01:00경 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위 피고인이 산지에서 구입하여 온 동태포 10㎏을 동생인공소외 7 명의로 출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95,212,9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출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고,
 다.피고인 7은,
 2003. 11. 22. 01:00경 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위 피고인이 산지에서 구입하여 온 꼬막 10㎏을 장모인공소외 8 명의로 출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23,504,7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출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고,
 라.피고인 8은,
 2003. 11. 22. 17:00경 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위 피고인이 산지에서 구입하여 온 갈치 10㎏을 친구인공소외 9 명의로 출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13,578,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출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고,
 마.피고인 9는,
 2003. 1. 2. 10:00경 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위 피고인이 산지에서 구입하여 온 맛살 4㎏을 후배인공소외 10 명의로 출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454,487,8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출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고,
 바.피고인 10은,
 2005. 6. 21. 01:00경 부산에서 냉고등어 50상자 등 수산물 1,050,000원 상당을, 같은 해 7. 19. 01:00경 같은 장소에서 냉고등어 120상자 등 수산물 1,080,000원 상당 합계 2,130,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그 즈음 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를 판매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고,
 2. 도매시장법인 등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하는 외에 중도매인 등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원을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피고인 1,2,3은 공모하여,
 2003. 9. 15. 위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사실은상피고인 5가 직접 출하자로부터 조개 등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이 이를 수탁 받아 상장하여 위피고인 5가 정상적으로 경락받은 것처럼 서류정리를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74,960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03. 1. 2.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상피고인 5,6,7,8,9가 정상적으로 합계 2,819,980,6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경락받은 것처럼 서류정리를 하고 이들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3,520,630원을 징수하고,
 나.피고인 4 주식회사는,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상피고인 1,2,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피고인 6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피고인 5,7,8,9,10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피고인 1,2,3의 각 일부 진술기재
1.피고인 1,2,3,5,6,7,8,9,1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11,12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도매시장법인지정서 사본
1. 도매시장법인 검사결과 보고서
1. 각 산지유통인 등록대장 사본
1. 각 거래금액 및 상장수수료 현황
1. 각 판매원표 및 낙찰명세서 견본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2,3 : 각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호,제42조 제1항
 피고인 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9조,제88조 제9호,제42조 제1항
피고인 5,6,7,8,9,10 : 각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호,제29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2,3 및 피고인 법인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중래
근저당권말소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6.03.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윤이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6. 선고 2004가단343256 판결
【변론종결】2006. 3.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2. 10. 2. 접수 제61576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위에서 5번째 줄 ‘(지번 1 생략)’을 ‘(지번 2 생략)‘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0220호 판결에 의하여 이사 겸 대표이사소외 1, 이사소외 5, 감사소외 7을 각 해임하고소외 6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소외 4를 이사로,소외 8을 감사로 각 선임한 2002. 9. 13.자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함이 확인되었으므로,소외 6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무효인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는 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이 소급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상법 제39조에 따른 외관이론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상법 제380조,상법 제190조 본문),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결국 그 대표이사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자를 제3자가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를 한 후에 이사들을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 판결),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의 경우 회사는 대표자를 통하여 등기를 신청하지만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외형상 회사의 주주총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킨 자가 회사의 과반수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주주인 경우와 같이 주주총회결의의 외관현출에 회사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주명부를 변조하고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위 2002. 9. 13.자 주주총회결의의 외관 현출을 주도한소외 2는 비록 원고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소외 1과 함께 원고의 설립을 주도하고, 그의 자녀인소외 3,4 명의로 원고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등 사실상 원고의 주식 50%를 소유한 대주주인 사실, 위 2002. 9. 13.자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소외 6은 2002. 9. 16. 법인등기부에 같은 내용의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등기부상으로는 그 이후부터 주주총회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 거래상대방인 피고는 당시 법인등기부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소외 6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소외 6이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회사는상법 제39조의 법리에 따라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상철(재판장) 나상훈 이정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3.29 / 시행일:

【신 청 인】 광성실업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제)
【주 문】
신청인 광성실업 주식회사의 신청을 각하하고, 신청인 이천수와 광진산업 주식회사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신청인 광성실업 주식회사의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4. 10.자 97카기24 결정 등 참조).
 광성실업 주식회사(이하 ‘광성실업’이라고만 한다)는 공익채권자로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경계획에 의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획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불복 역시 각하될 운명에 있는 것이어서,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의 위헌 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광성실업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2. 이천수, 광진산업 주식회사의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가.회사정리법 제270조(정리계획의 변경) 제2항은 정리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정리계획의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를 준용하면서,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간주규정’이라 한다).
 나. 정리계획변경 제도는 정리계획의 인가결정 후에 그 전제가 된 예측의 오류나 경제사정의 급변 등으로 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계획에 변경을 가하면 정리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정리절차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는 물론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 즉 원계획 인가시에 예상했더라면 당연히 다른 계획안을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는 정리계획의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였지만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을 유지시켜 정리·재건한다.’는 회사정리 제도의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고 있고, 이 사건 간주규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계획의 의결 절차를 다소나마 간소화하여 변경계획을 경제적이고도 신속히 확정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종전의 정리계획안에 동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회사의 유지·갱생을 원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정리계획의 변경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 정리법원은 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 여부의 결정을 함에 있어 변경계획의 내용이 공정·형평의 원칙 준수와 수행가능성 등 회사정리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직권으로 심사하는 점, 불이익을 입게 된 권리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물론 변경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불출석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채권자에게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함으로써 그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점,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할 수 없는 권리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도(회사정리법 제173조)를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동의간주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간주규정은 변경계획안에 동의할 의사를 가진 권리자의 관계인집회 출석 부담을 경감시키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부동의할 의사를 가진 권리자의 관계인집회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고무시킴으로써 위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서 최소침해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정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더 커서 법익균형성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간주규정은 재산권 보장에 관한헌법 제23조 제1항이나 평등권을 규정한헌법 제11조, 혹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광성실업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전제성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간주규정이 위헌 조항임을 전제로 하는 이천수 및 광진산업 주식회사의 이 사건 각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1］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2］ 정리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이 정리계획변경 제도의 취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압류취소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06.03.29 / 시행일:

【신 청 인】 사회복지법인 덕산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과 남해산업 주식회사 사이의이 법원 96카합248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6. 8. 10. 서울(상세 주소 생략) 대 253.9㎡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가. 광주지방법원은 1996. 8. 10. 피신청인의같은 법원 96카합2489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서 신청인 소유(당시 남해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상세 주소 생략) 대 253.9㎡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1996. 8. 16. 집행되었다.
 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뒤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2. 판 단
 가. 민사집행법의 제정, 개정 및 그 경과규정
 (1) 살피건대,구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그 시행일은 2002. 7. 1.이다)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민사집행법에 따른구 민사집행규칙 부칙 제9조 제3항은 “법 제288조 제4항(법 제30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민사집행규칙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1996. 8. 16. 그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압류집행 후 이 사건 심문종결일인 2006. 3. 9.까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소명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 7. 1.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는구 민사소송법(구 민사집행법 제정에 따라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구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2002. 7. 1. 이전인 1996. 8. 16. 집행되었고, 그 때부터 위 심문종결일인 2006. 3. 9.까지 아직 10년이 경과하지는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송승훈 정형석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구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민사집행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집행된 가압류결정은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한 사례.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6.03.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염용표)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7. 20. 선고 2004가합6535 판결
【변론종결】2006. 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운영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 200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학년도 정시모집(대학 및 학과 명칭 생략) 합격 및 입학취소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박재현 김성대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06.03.27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추혜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LT-160(일명 사발이)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자로,
1. 2005. 5. 21. 21:32경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477번지 앞 노상을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방면에서 동막칼국수 방면으로 그 곳에 있는 교차로 상을 시속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호위반 한 과실로, 양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중인(차량번호 1 생략)호(이하 ‘피해 1차량’이라 한다)의 우측앞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가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동막칼국수 주차장에 주차중인(차량번호 2 생략)호(이하 ‘피해 2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부분을 가해차량의 우측 뒷바퀴부분으로 재차 충격하는 사고로 피해 2차량이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749,230원이 들도록, 피해 2차량이 뒤 좌측 타이어 카바 판넬교환 등으로 수리비 693,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재물을 각 손괴하고,
2. 위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피해자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피해자 1,2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6조,제50조 제1항,제107조의 2 제1호,제41조 제1항,제109조 제1호,제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태식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3.27 / 시행일:

【채무자, 재항고인】 
【채권자, 상대방】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5. 9. 15.자 2005라17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1. 민사소송법상의 항고심에는 항소심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43조,제408조,제146조)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항고의 이유를 항고심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명확하게 하면 되지만,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있어서는 집행의 신속을 기하고 그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항고를 신청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항고심은 거기서 명확하게 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즉시항고의 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민사집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적어야 하며, 항고인이 즉시항고의 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재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위반된 때 또는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고 그 불비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제4항,제5항,제7항). 또한,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민사집행법상의 재항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2005. 5. 19.자 2004마593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에 대하여 2005. 10. 5.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으며, 재항고인은 2005. 10. 19.에 이르러 비로소 신고서라는 제목으로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재항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인 2005. 10. 28.에는 별도로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법원으로서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원심법원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각하) 및 위 법리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임의경매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3.2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04. 10. 7. 자 2004라1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에 있어서 비록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대지사용권이 있는지, 그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집달관에게 현황조사명령을 하는 때에 이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그 스스로도 관련자를 심문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전유부분과 불가분적인 일체로서 경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지사용권의 존재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경매 목적물의 일부로서 경매 평가에 포함시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입찰기일의 공고와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그 존재를 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의 수분양자인 소외인이 비록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지만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음에도 집행법원이 이 사건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에 대지사용권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 사건 매각기일의 공고 및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이 사건 각 건물 부분만이 입찰이고 대지권이 없다고 표시한 것은 구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5호, 제6호에 해당하여 최고가매수인인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 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

［1］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에게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의 점유·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1］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2］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에 있어서 비록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대지사용권이 있는지, 그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집달관에게 현황조사명령을 하는 때에 이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그 스스로도 관련자를 심문하는 등의 가능한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결과 전유부분과 불가분적인 일체로서 경매의 대상이 되어야 할 대지사용권의 존재가 밝혀진 때에는 이를 경매 목적물의 일부로서 경매 평가에 포함시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입찰기일의 공고와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그 존재를 표시하여야 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한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5누29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참조)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소외인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이행 차원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당사자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를 이행한 경우 당사자들이 인위적으로 채권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통정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1］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그에 따른 급부행위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 여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절결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6. 25. 선고 2003허4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후1514 판결, 2000. 12. 8. 선고 98후2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비교대상발명은 그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에스트로겐 등 성호르몬이 신경퇴행성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는 명칭을 ‘신경세포군을 사멸로부터 보호하고 신경퇴행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제약조성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어서, 비교대상발명은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72항(이하 ‘이 사건 제72항 발명’이라 한다)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고, 이 사건 제72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그 활성성분 및 대상 질병이 동일·유사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7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1］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반드시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비교대상발명이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지만,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1］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2］ 비교대상발명이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지만,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살인·미성년자의제강간·사체은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2. 23. 선고 2005노3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성행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위에서 본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아무리 엄격히 적용하여 보아도 범행의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
골재채취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병근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7. 22. 선고 2004노27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골재채취법 제2조 제1호는 ‘골재'라 함은 하천, 산림, 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한다)·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1의2호는 ‘채취'라 함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후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더라도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도1497 판결 참조).
 그러나자연상태에서 분리되어 채취된 후 다른 곳에 보관된 골재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방치되면 골재가 적치된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그 상태가 그 토지의 형상으로 되면서 새로운 자연상태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이 채취되어 보관된 골재가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골재를 긁어내어 또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일단 채취되었던 골재가 다시 자연상태의 골재로 되었는지의 여부는 골재채취법의 입법 취지인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 및 전망, 주변환경, 관리상태, 생태구성, 환경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늦어도 1997. 7월까지는 전남 무안군(상세 지번 생략) 토지를 포함한 모래야적 장소의 평탄화작업이 이루어진 뒤 약 6년이 경과하는 동안 특별한 관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가운데, 계속적인 바람과 해수의 영향으로 바다쪽 모래는 유실되었지만 육지쪽은 쌓은 모래로 돋우어진 채로 점차로 다져지고, 그 다져진 지면이 인접한 농경지 제방과 함께 통행로로 이용되면서 위(상세 지번 생략) 토지 중 모래가 돋우어진 부분은 그와 같이 돋우어진 형상의 새로운 자연상태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새로운 형상과 상태의 토지로 변경된 위(상세 지번 생략) 토지에서 모래를 분리, 반출한 이 사건 행위는 과거에 채취하여 야적하여 두었던 모래의 단순한 운반행위라고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골재채취행위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골재채취법 소정의 무허가골재채취죄 및 그 범의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7. 7.자로 접수한 건설교통부에 대한 반출관련 질의에 대하여 이미 허가받아 채취된 것을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는다는 건설교통부의 회신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건설교통부의 위 회신내용은 이미 채취된 골재는 반출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무안군수로부터 받은 2003. 5. 21.자 민원회신서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원상복구 후 복구비까지 지급되었으므로 반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골재반출 행위 당시 위법성의 인식 내지는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1］ 골재채취법상 ‘채취’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채취되어 보관된 골재가 하부의 토지 등과 일체가 되어 새로운 자연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그 골재를 긁어내어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것이 골재채취법상의 ‘채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단 채취되었던 골재가 다시 자연상태의 골재로 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12. 7. 선고 2005노3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 기간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법 제2조 제3항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3867 판결,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등 참조),또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법 제6조도 그 위반의 주체로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로 규정하고 있고,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일정 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법 제6조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도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비록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라도 중간생략등기를 하는 행위와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이 상고이유의 지적대로라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이와 같은 행위를법 제2조 및제6조 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일단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그 허가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함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미등기전매 및 가장 증여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3. 5. 4.경공소외 1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2003. 5. 6.경 이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수에 대한 허가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아니하는공소외 2에게 매도하면서 마치공소외 2가공소외 1로부터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처럼공소외 2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2003. 5. 4.경 매매계약과 그 후의 피고인과공소외 2 사이의 2003. 5. 6.자 매매계약은 모두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의도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매매계약들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이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과 피고인과공소외 2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인을법 제8조 제2호,제6조 위반죄 및법 제8조 제1호,제2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1］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과제6조가 무효인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전매한 사안에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의도였음이 명백하여 각 매매계약이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제6조 위반죄 및제8조 제1호,제2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2004초기359판결정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7. 8. 선고 2003노2723, 2004노251(병합) 판결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4. 8. 31.에 한 결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피고인의 정정신청이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1.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소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두어 상소장 법원 도달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형사소송법이 재소자에게 상소 제기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특칙을 두게 된 취지와 제출기간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도과 후에 법원에 전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 재소자가 받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형사소송법 제355조에서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중에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를 빠뜨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위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대전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이던 피고인은 2004. 8. 2.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뒤 같은 달 20.경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그때쯤 대전교도소 교도관에게 제출하였으나 우편으로 발송된 상고이유서는 제출기간 만료일인 같은 달 23.(형사소송규칙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1일이 부가됨)의 다음날인 같은 달 24. 14:00경에야 대법원에 도착하였고, 대법원은 상소이유서 제출에 대하여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정정대상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04. 9. 20. 대법원에 정정대상결정의 정정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한 판례변경 이전에 종전 판례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권리의 구제를 신청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변경된 판례의 견해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와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미결수용 중이던 대전교도소의 교도관에게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내에 제출된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정정대상결정에는형사소송법 제400조에서 정한 내용의 오류가 있는 것이므로 정정대상결정을 정정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승낙 없이공소외 1 명의의 재정보증약정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공소외 2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공소외 2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1］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는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판례변경 이전에 종전 판례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권리의 구제를 신청한 경우, 변경된 판례의 견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위 상고기각 결정을 정정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9. 29. 선고 2004나22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3. 6. 13. 피고의 아들인 망 소외 1의 채무 내역 및 피고의 채무상속 사실,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한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채무발생통보서를 당시 피고가 거주하던 서울 (상세 주소 생략)(아파트명 생략)아파트 2동 604호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위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2동 담당 경비초소에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 소외 2는 2003. 6. 16. 집배원으로부터 위 통보서를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의 우편함에 넣어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자신의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된 위 통보서를 받아 보지 못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통보서는 피고에게 도달하여 피고가 그 내용을 지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한정승인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아파트의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통상 우편함에는 비단 보통의 우편물뿐만 아니라 광고전단 등도 아울러 투입되는 일이 많으며 우편함에 광고전단 등이 많이 쌓여 넘치게 되면 아파트의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이 치워 버리기도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수취인 가구의 우편함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우편물이 수취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78세 가량으로서 단독 세대주인 피고에게 우편물이 오는 일 자체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하였다가 밤늦게 퇴근하는 피고가 우편함을 수시로 살펴 우편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데다가, 경비원 소외 2도 피고에게 상속채무발생통보서를 우편함에 넣어둔 사실을 따로 말하여 주지 아니하였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특별히 피고의 아파트의 우편함에 자물쇠가 있어 우편물을 그 우편함에 투입하면 다른 사람이 쉽게 이를 꺼내 갈 수 없는 구조라거나, 그 우편함의 자물쇠가 설치되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경비원 소외 2가 위 상속채무발생통보서를 다른 사람이 꺼낼 수 없도록 완전하게 넣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경비원 소외 2가 상속채무발생통보서를 피고의 우편함에 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를 실제로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우편함의 구조를 비롯하여 앞서 본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이를 확정한 연후에 비로소 피고가 위 통보서를 실제로 수취한 사실을 추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 통보서 수취사실을 추단하고 말았으니 이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추단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우편물이 수취인 가구의 우편함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실 등을 이유로 그 우편물이 수취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현실에 비추어, 우편함의 구조를 비롯하여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취하였음을 추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우편함에 넣어 둔 사실만으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추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28. 선고 2004나666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39602 판결,2004. 2. 26. 선고 2003다5966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직원이던소외인이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을 빙자하여 원고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소외인의 원고들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는 피고회사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소외인의 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과실을 4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2］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등록무효(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영주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유금범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외 4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5. 13. 선고 2004허7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통발의 고리줄 삽입장치’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89608호)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에 관하여,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기해 원심판결 이후인 2005. 7. 29. 그 정정을 허가하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2, 3, 4항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을 한정하는 종속항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모두실용신안법 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정정 후의 명세서대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되고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정 전의 이 사건 등록고안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끼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의 원심판결 이후 등록고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의 등록고안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5. 10. 6. 선고 2005노2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으나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든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을 불문하고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또한,비록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부도를 낸 다음날 새벽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가구들을 화물차에 싣고 가 다른 장소에 옮겨 놓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자인 피해자가 부도를 낸 후 도피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해자의 물건들을 취거해 갈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들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가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자구행위 내지 과잉자구행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구행위 내지 과잉자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가구들을 취거할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1］ 형법상 절취 및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2］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4］ 추정적 승낙의 의미
［5］ 채권자들이 채무자인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무단으로 취거한 사안에서,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고, 자구행위의 성립과 추정적 승낙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관기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5. 12. 28. 선고 2005노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카드회원’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혹은 이른바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의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참조).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매우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의 각 카드사용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기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신용카드업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라고 할 것인데, 법인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고 다만, 이 경우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사기 범행의 성질상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이나, 그 자연인은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당해 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그 업무에 관여한 다수의 자로 파악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자연인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기록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도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를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보면서 현실적인 피기망자 및 처분행위자를 위와 같이 파악한 것으로 이해되고, 비록 원심판결에서 현실적인 피기망자 및 처분행위자의 이름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형벌법규의 유추해석 금지의 법리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1］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용카드업자에게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죄에 있어서, 반드시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5. 9. 8. 선고 2003나4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직접적인 현금의 수수 없이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상의 이체를 통하여 현금수수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자금이체제도의 일종인 계좌이체에 있어서는, 계좌이체의뢰인의 자금이체지시에 따라 지급은행 및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자금이 계좌이체되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관계가 성립하고, 비록 계좌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당초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법률관계가 사후에 일정한 사유로 소멸하게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원인관계의 흠결은 계좌이체의 효력이나 계좌이체로 말미암아 형성된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계좌이체의 거래 상대방에 착오를 일으켜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이체자금을 계좌이체하였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의 폰뱅킹에 의한 계좌이체의뢰를 받은 농협중앙회의 이체통지에 따라 위 예금계좌에 관한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함으로써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체자금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가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위 예금계좌상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원고의 이체자금에 상당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압류통지서가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될 당시의 예금채권액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위 예금채권 중 원고의 이체자금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압류처분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세징수법 소정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물품대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5. 6. 29. 선고 2005나4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피항소인인 피고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2005. 6. 29.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의 정본도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원심판결이 2005. 6. 30. 피고에게 공시송달된 효력이 생기게 되었으나, 피고가 원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05. 12. 23.경 이 사건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서 2006. 1. 4.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와 같이 원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05. 12. 23.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를 추완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피고는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피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피고는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변론절차를 거쳐서 선고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2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다만, 위 사유가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문제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1395 판결,2005. 10. 14. 선고 2004다52705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이유 제한과는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1］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의 허용 여부(적극)
［2］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몰라 변론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상속분양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5. 12. 16. 선고 2004나3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동상속인들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그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1］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22. 선고 2004누133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광고대행사 직원으로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신문기자소외 1과 저녁식사를 하고, 새벽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후 혼자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12시간 이상 지나 뇌실 내 출혈 등의 재해(이하 ‘이 사건 상병')를 입은 상태로 발견된 사실, 원고는 재해당일 점심에도 다른 신문기자와 만나 식사대접을 하면서 백세주 2병 가량을 마시기도 한 사실,소외 1 기자는 광고담당기자이기는 하였지만 기자들의 출입처가 6개월 정도마다 바뀌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원고가소외 1을 만난 사실,소외 1에 대한 접대에는 당시 주식회사 오리콤에서 주최한 ‘브랜드아카데미’ 행사 관련 보도에 대한 사례 목적도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언론사 홍보를 담당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시간이 늦었다고 하여 접대받는소외 1의 의사와 무관하게 접대하는 자리를 끝내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접대회식 자리에 동행하였던 동료직원소외 2 혼자 먼저 귀가하기는 하였지만소외 2는 여자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마련함에 있어 원고나소외 1이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소외 2가 먼저 귀가하였다는 점만으로소외 2가 돌아간 이후에 진행된 술자리 등을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소외 2가 귀가한 이후에도 술자리 비용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 원고와소외 1이 업무외적인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소외 2와 함께 신문기자인소외 1을 만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원고의 업무 중 하나인 언론사에 대한 회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의 일환이고, 또한소외 2가 귀가한 이후 원고와소외 1이 술자리를 가진 것도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계속되기는 하였지만 이 역시 원고의 접대업무로서 당초의 접대업무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록 그 과정에서 음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원고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주심)

［1］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2］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던 광고대행사 직원이 신문기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후 혼자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12시간 이상 지나 뇌실 내 출혈 등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10. 선고 2003누22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1호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합병으로 주식회사인 이 사건 합병법인(존속회사)이 합자회사인 이 사건 피합병법인(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이 사건 합병 후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와 법인의 목적 및 본점소재지, 사원의 인적 구성과 명칭 등이 거의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적 회사인 이 사건 소멸회사와 물적 회사인 이 사건 합병 후 존속회사는 조직의 구성 및 사원의 책임 등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이 사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사건 존속회사가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된 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합병으로 주식회사인 합병법인(존속회사)이 합자회사인 피합병법인(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1호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합병으로 주식회사인 합병법인(존속회사)이 합자회사인 피합병법인(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 후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와 법인의 목적 및 본점소재지, 사원의 인적 구성과 명칭 등이 거의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적 회사인 소멸회사와 물적 회사인 합병 후 존속회사는 조직의 구성 및 사원의 책임 등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소멸회사의 사업개시일을 존속회사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권리행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3.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6. 2. 선고 2004노4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대법원 1960. 9. 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 1989. 7. 25. 선고 88도410 판결, 1995. 5. 26. 선고 95도607 판결,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등 참조)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공소외 2는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위 회사가 보유 중이던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다.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약 4개월 동안 위 회사에서 수시로 연락 가능한 피해자의 사무실 등지에서 운행해 오면서 위 회사 직원의 승용차 반환요구를 공소외 2에 대한 채권 및 위 담보제공 약정을 이유로 거절해 왔다. 그러자 위 회사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위 담보제공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관련 사실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해자 사무실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몰래 회수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면, 피해자의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점유는 법정절차를 통하여 점유 권원의 존부가 밝혀짐으로써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채권 및 담보제공 약정을 이유로 승용차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이든, 이 사건 승용차를 단순히 임차하였다가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이든 두 경우 모두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단순히 임차하였다가 그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승용차의 임차인인 피해자가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약정을 이유로 승용차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승용차 회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다. 
 2. 다만,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자동차관리법 제6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는 자기의 소유물에 한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구입하여 보유 중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도 아직 위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신규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미등록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 혹은 피고인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는 적절하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1］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의 의미
［2］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3.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남현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1. 27. 선고 2005노27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징역형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0년 미만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법령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에 대한 징역형과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12 판결 등은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