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최저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여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최저금액을 말한다.2. “의무예치금액”이란 매년 적립하는 기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3. “응급복구”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수방ㆍ진화, 구조 및 구난, 그 밖에 긴급한 복구 및 수습활동을 말한다.4. “긴급한 조치”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재난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긴급 보수ㆍ보강, 재난 발생 위험요인 제거 등)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0.5.14.]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5.14.>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5.14.>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잡수입 등 <2020.5.14.>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0.5.14.>

제6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20.5.14.>①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은 제7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군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② 해당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2. 군수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 조치 비용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5. 재난피해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6.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장비 확보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11.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개정 2020.5.14.]

제8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개정 2020.5.14.>① 제7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29., 2020.5.14.>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4.8>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개정 2020.5.14.>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05.4.22> <개정 2011.8.18> <개정 2013.9.3>2. 기금출납원 : 재난안전담당 <개정 2006.6.30> <개정 2011.12.29> <개정 2013.9.3>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정 2020.5.14.>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2분의 1이상 되도록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8., 2020.5.14.>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5.4.22., 2011.8.18., 2013.9.3., 2019.2.19., 2022.5.13., 2024.12.24.>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함안군 소속 담당관·과장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4.8., 2019.2.19., 2022.1.3.>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총괄과 재난안전담당이 된다. <개정 2005.4.22> <개정 2006.6.30> <개정 2011.12.29> <개정 2013.4.8> <개정 2013.9.3>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신설 2013.4.8.>, <개정 2020.5.14.>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4.8., 개정 2025.2.20.>

제12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14.>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4.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5.14.>

제13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0.5.14.>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개정 2020.5.14.>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0.5.14.>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함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22.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8.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3. 조례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4. 조례 제2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실장·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5.13. 조례 제2745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위원장 변경을 위한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918호> (함안군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⑮ ~ &#x2473; 생략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57)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7항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