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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음 담당변호사 김준희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3. 6. 29. 선고 2021르436, 4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1997. 1. 8.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다가 2019. 5. 31.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9. 8. 2.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이 사건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면서 관리해 왔다. 
 다.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는 한우는 2019. 4. 23.경 438마리였는데,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1. 30.경 197마리로 감소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혼인파탄 시점에 가까운 2019. 4. 23. 기준으로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던 한우 438마리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한우의 멸실로 인한 위험부담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아 한우 438마리의 가액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여 재산분할을 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그리고 혼인 파탄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代償財産)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2175, 218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할 무렵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던 한우는 438마리였는데,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1. 30.경에는 197마리로 감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별거 이후 이 사건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면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원고가 한우의 사육이나 관리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관리해 온 피고가 멸실 또는 감소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이후 이 사건 농장의 한우가 감소한 경위, 그 감소로 인한 대상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만약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농장의 한우가 멸실·감소되었다면 피고가 그 멸실·감소된 한우를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분할 심판을 하였어야 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집을 나온 2019. 5. 말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농장의 한우를 사육·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농장의 한우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멸실 또는 감소된 한우에 대한 위험부담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혼인파탄 시점 기준 이 사건 농장의 한우를 원심 변론종결 시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원고의 적극재산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혼인 파탄 당시 존재하였으나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현존하지 아니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분할대상 재산의 처분 또는 멸실로 인한 대상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진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5. 14. 선고 (인천)2025노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제1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5호). 같은 조 제4호는 각 목에서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이하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인 이상 이는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그 영상물의 내용이나 형태, 구도상 영상물에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전제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더라도,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 이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인지 여부(적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11조 제1항을 종합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이하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인 이상 이는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그 영상물의 내용이나 형태, 구도상 영상물에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는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25.07.29 / 시행일:

【채권자, 피항고인】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 5. 12. 자 2025카불5359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채무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22057호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8. "채권자는 소외 1, 소외 2와 공동하여 채권자에게 19,586,4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채무자에 대한 부분은 2015. 10. 15.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는 서울회생법원 2023하면103946호 면책, 2023하단103946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24. 3. 11. 면책결정을 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침에도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① 채무자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5. 3. 10.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고, 판결선고기일 역시 직원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 사건 소송 제기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채무자에 대한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무자가 신고한 채무 중 개인에 해당하는 채권자는 없는바(채권자로 ○○○대부, △△△보험, 국민행복기금, 서산세무서, 사단법인 □□□가 있을 뿐이다), 개인에 대한 채무인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채무자는 (상호 생략)이라는 식당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를 (상호 생략)이라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채권자가 누락된 경위에 관하여 여러 가지 소송 등의 사정으로 보증을 선 사실 조차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할 뿐이고, 달리 채무자의 선의를 인정할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재익(재판장) 유현정 강애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823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와 쟁점
 가.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파산채무자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2) 파산채무자는 2020. 7. 7. △△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90,344,300원을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2020. 7. 8. △△건설에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3) 원고는 △△건설에 원고가 하도급을 맡은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105,858,242원을 직접 지급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은 2020. 7. 14. △△건설에 도달하였다. □□□은 2020. 7. 16. 자신이 양수한 채권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건설에 요청하였다. 
 4) 이에 △△건설은 2020.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년 금 제2265호로 피공탁자를 파산채무자, □□□, 원고 등으로 지정하여 공사대금 190,708,408원을 공탁하였다. 
 5) 파산채무자는 2020. 8. 4.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20. 9. 11.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6) 원고는 2020. 10. 8. 피고, □□□ 등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소송 중에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였다.
 나. 쟁점
 원고는, 피고의 부인권 행사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상태가 되므로 원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인 △△건설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공탁금의 배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건설에 대한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피고의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에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효과는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부인권 행사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를 파산재단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그치게 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범위를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에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을 뿐, 피고의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부인권 행사의 효력으로 위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들어 자신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아 원고가 △△건설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인권 행사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 등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공사를 도급하였고 乙 회사는 공사 일부를 丙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丁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丙 회사는 甲 회사에 하도급을 맡은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甲 회사가 피공탁자를 乙 회사, 丙 회사, 丁 회사 등으로 지정하여 공사대금을 공탁하였으며, 乙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이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자, 丙 회사가 위 부인권 행사로 채권양도가 소급적으로 없었던 상태가 되므로 甲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탁금의 배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아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인권 행사의 효력으로 위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들어 자신의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의소[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 된 사건]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의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5. 1. 24. 선고 2024누11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16. 1.경 경북 의성군 △△면□□리(지번 1 생략) 일대에서 운영되던 채석장과 28호 일반국도 사이에 일반국도를 따라 길이 약 80m, 폭 약 20m, 높이 약 5m의 둔덕(이하 ‘이 사건 둔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둔덕 위에 잣나무(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를 식재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 7. 피고에게 경북 의성군 △△면□□리(지번 1 생략) 임야 287,504㎡ 중 98,160㎡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임야 99㎡의 합계 98,25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10년간 토석을 채취하기 위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6. 28. 원고가 설치한 인공적 시설인 이 사건 둔덕 및 수목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신청지의 대부분이 28호 일반국도에서 눈에 보이는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의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규정과 법리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은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산지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2호는 토석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로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000m 이내의 산지’를 정하고 있다. 
 연변가시지역이란 도로 또는 철도에서 눈에 보이는 지역을 의미한다. 앞서 살핀 산지관리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도로 또는 철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산지의 경관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도로 또는 철도와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사이에 인공적 시설이나 수목 등 일시적 자연물을 설치하여 토석채취허가 신청지를 도로 또는 철도에서 보이지 않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공적 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토석채취허가 신청지의 연변가시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둔덕 및 수목은 28호 일반국도에서 보이는 이 사건 신청 채석장을 차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인공적 시설이거나 일시적 자연물이므로 이 사건 둔덕 및 수목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연변가시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신청지 중 일반국도 경계로부터 1,000m 이내 연변가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토석채취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산지관리법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또는 철도와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사이에 인공적 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을 설치하여 토석채취허가 신청지를 도로 또는 철도에서 보이지 않게 한 경우, 토석채취허가 신청지가 산지관리법상 연변가시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2호의 내용과 체계에 도로 또는 철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산지의 경관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도로 또는 철도와 토석채취허가 신청지 사이에 인공적 시설이나 수목 등 일시적 자연물을 설치하여 토석채취허가 신청지를 도로 또는 철도에서 보이지 않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공적 시설이나 일시적 자연물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토석채취허가 신청지의 연변가시지역(沿邊可視地域: 도로 또는 철도에서 눈에 보이는 지역)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5. 4. 1. 선고 2024노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망(亡) 공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4. 26.경 서울 중랑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사찰명 생략)’의 주지승려로서 사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1은 2016년경부터 망인의 상좌로 ‘(사찰명 생략)’에서 지내오다가 망인의 사망 이후 ‘(사찰명 생략)’의 주지승려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인 2는 2000년경부터 ‘(사찰명 생략)’의 원주로서 망인의 지시에 따라 망인 명의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망인 계좌’라 한다)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망인이 2022. 3. 2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2가 이 사건 망인 계좌에 보관된 돈을 망인의 상속인인 피해자 공소외 2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음에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출금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3. 09:36경 서울 중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은행 △△△지점’에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2는 이 사건 망인 계좌에 보관된 돈 중 1,5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 1에게 건네주고, 2억 3,500만 원을 피고인 1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2가 망인의 상속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 합계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원심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망인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횡령죄에 관해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로 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는 조리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위탁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망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2와 피해자 사이에 계약관계나 명시적인 위탁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은행에 예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1) 피고인 2는 망인의 위임으로 이 사건 망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망인의 도장 등을 보유하면서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
 2) 망인이 2022. 3. 22.경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망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상속하였다. 피고인 2는 망인의 위임에 따라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서 조리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원심판단과 같이 망인의 사망으로 피고인 2와 망인 사이의 위임이 종료되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2로서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등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참조), 피해자와 형법상 위탁관계까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그럼에도 피고인 2는 망인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22. 3. 23.경 피고인 1과 함께 이 사건 망인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합계 2억 5,000만 원을 출금하거나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으로 처분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다.
 다. 소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 2와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횡령죄의 위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 범위
 원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등 참조).
 5.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의 발생 원인 / 횡령죄에서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로 인한 것임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항소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무죄 부분)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도로는 취득일에 기부채납이 확정적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나, 이사건 학교부지는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계약이어서 취득 당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님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1. 선고 2023나175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민은행은 2007. 7. 20.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억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서울회생법원 2015간회합100005호로 간이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2015. 11. 11.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75%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5%는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다. 서울회생법원은 2015. 12. 21.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5. 12. 22. 확정되었다. 
 라. 한편 국민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전전 양도되어 원고가 이를 최종적으로 양수받았다. 
 2. 관련 법리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회생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그 후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므로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에서 한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대법원 2017. 8. 30. 자 2017마600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시효중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데, 소외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회생절차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 회생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에서 한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시효중단 법리가 주채무자 소외 회사의 간이회생절차에 마찬가지로 적용됨을 전제로, 소외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라고 판단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회생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확정 시 /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 확정 시) 및 이러한 법리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회생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그 후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므로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에서 한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남성욱 외 1인)
【피고, 상고인】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권창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5. 2. 7. 선고 2022나639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 노사에 2009년 무렵 적용되던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주 40시간)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지역에 특례조항이 2009. 7. 1. 시행되었으나, 피고 노사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201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았고,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2)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임금협정에서 종전 6시간 40분에서 6시간으로 40분 단축되었을 뿐이고, 그로부터도 약 2년 동안 추가 단축이 이루어진 바 없이 2017년 임금협정을 통해 추가로 1시간이 단축되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로 약 8년 동안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1시간 40분으로서 누적 단축 비율(25%)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다. 
 3) 서울특별시(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는 2017. 4. 13. 그동안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수입이 늘고, 건당 영업거리와 수익도 증가하였으며, 실차율(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도 상향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2017년 임금협정 당시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4)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시기 및 정도,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 및 그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보아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퇴직금 미지급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택시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다가 2015년 임금협정에서 40분, 2017년 임금협정에서 추가로 1시간을 단축하였는데,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乙 등이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시기 및 정도,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 및 그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10. 2. 선고 2023노1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2. 1. 21. 행정안전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서는 차량신호등 중 적색등화에 관하여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옆쪽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동시에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해서는 아니 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참조).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그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참조).
 2. 원심은,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인 때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우회전에 관하여 신호위반의 책임이 없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어서 신호위반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3. 기록에 의하면, 위 교차로에 연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횡단보도에 차량용 보조등은 없고 보행등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은 녹색이었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왼쪽 방향에서 교차로를 지나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해서는 아니 됨에도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신호위반의 우회전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내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진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4. 12. 선고 2022노22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은 채무자에게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그 점유를 채권자가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 방법에 의하여 진행하므로(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집행의 상대방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이고,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자 2022그50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공동점유자임을 전제로, 공동점유자 중 공소외인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 집행은 위법하지만 그러한 집행으로 취득된 점유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침입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2]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의 상대방(=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자 본인) 및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의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 및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임대차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이재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린 담당변호사 정충진 외 2인)
【피고, 상고심당사자】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2. 12. 선고 2024나33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제2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이 임차인 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서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회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
 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판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1에 대하여 원고가 양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고(이와 선택적으로, 피고 1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도 구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 1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2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은 2024. 4. 30. 주위적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예비적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 1이 항소하였다.
 3) 원심은 피고 1에게만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고 원고와 피고 1을 당사자로 하여 변론절차를 진행한 다음, 2025. 2. 12. 제1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지급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서에는 ‘피고, 항소인’으로 피고 1만 기재되어 있고, 항소취지와 판결 이유에도 피고 1에 관한 부분만 기재되어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주위적 피고 1과 예비적 피고 2 회사에 대한 원고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지급 청구는 동시에 인용될 수 없는 관계로서, 한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고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어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만 항소한 경우에도 그로써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역시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모두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주위적 피고 1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고 판단하였을 뿐 예비적 피고 2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심의 범위와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32542 판결 등 참조).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유 담당변호사 이영욱 외 4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3. 13. 선고 2024노3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형법 제48조는 제1항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제2호)으로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 기재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같이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8조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 구별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는데, 형법이 그와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168 판결 등 참조).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2021. 6. 21.경부터 2024. 3. 12.경까지 총 8,534명의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34,850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라는 것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 계정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여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 회선 명의자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계정 생성 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그 선불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문자가 수신되면 인증번호를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총 8,534명의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사행사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297,651,162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 615,746,151원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로부터는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급여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균분한 각 389,448,656원, 피고인 3으로부터는 급여로 지급받은 75,000,000원, 피고인 4로부터는 급여로 지급받은 59,500,000원을 각 추징하였다.
 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범행기간 동안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고인들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이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으로 볼 수는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해당 기간 동안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하였는지, 나아가 그 수수료 및 판매수익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그 가액을 나누어 추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 제48조가 규정한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1]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외국인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로부터 매입한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선불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회선 명의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하며,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및 인터넷 계정 판매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 받은 사안에서, 위 수익금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응원 담당변호사 조재우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정지의 정지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최지영 정욱도
상해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동욱(기소), 김지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9. 21. 선고 2021고정6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이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부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진술과 제출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상해진단서 기재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공소외 1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그 거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폭행 및 상해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설령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떤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원심은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6 등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증인들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이루어진 공소외 7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까지 포함하여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외 5, 공소외 6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주요 부분에서 뒷받침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참고자료만으로 공소외 5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유인이나 동기가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상해진단서의 내용은 적어도 공소사실에 특정된 수준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작성자인 공소외 4의 법정진술과 진료기록부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③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정형외과에 직접 내원하여 트로돈 주사, 표층열 치료, 심층열 치료, 재활저출력 레이저치료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증인 공소외 7의 법정진술만으로 원심 판시 증거들을 뒤집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다거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주연(재판장) 곽리찬 어승욱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사가 준공한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지방공사 고유업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어서, 그 이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하였는지 여부가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필요없음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 취지

피고가 2023. 7. 25. 원고에게 한 취득세 20,987,200원, 지방교육세 3,148,080원, 농어촌특별세 524,680원 합계 24,659,960원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경정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오치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경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2. 18. 선고 2023나538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이하 생략) 일원 토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들은 2018. 3. 12. 피고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74(B)㎡형 1채를 각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로 피고가 피고의 자금관리사로 지정한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8. 3. 11. 각 1,000만 원, 2018. 3. 12. 각 3,000만 원, 2018. 4. 15. 각 5,000만 원 등 합계 각 9,000만 원씩을 납입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안심보장증서’에는 사업계획 미승인 시 또는 동·호수 추첨 후 지정받은 동·호수의 불만족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피고가 조건에 따라 피고의 금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6980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비법인사단인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과 함께 사업계획 미승인 시 또는 동·호수 추첨 후 지정받은 동·호수의 불만족으로 인한 환불 요청 시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인 분담금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의 법적 성격과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연부취득 여부는 매매계약 내용 자체로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조기 상환은 기한의 이익 포기에 해당할 뿐 연부계약의 성격을 바꾸지 않음연부취득 시 각 연부금 지급일에 해당 부분을 취득하므로, 그 이전에 발생·확정된 금융이자만 과세표준에 포함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형)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5. 2. 18. 자 2025카담20027(2025나20104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에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대법원 2017. 4. 21. 자 2017마63 결정, 대법원 2020. 7. 3. 자 2020마541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피고가 담보제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1심에서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급에 관계없이 상소심에서도 그러한 점을 소명하여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2.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신청인 등은 2023. 11. 23.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표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배당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신청인 등은 소장에서 ‘신청인은 주주인 피신청인 등에게 배당금지급의무가 있고, 소외인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2024. 5. 22. 자 준비서면에서 신청인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 주장은 철회하고 민법 제35조 또는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하였다. 
 3) 제1심법원은 변론준비기일과 제1회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 다음, 2024. 12. 12. ‘신청인이 2021년도, 2022년도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한 사실이 없고, 정관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신청인의 이익잉여금이 존재함에도 소외인이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신청인 등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신청인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피신청인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5. 2. 11. 피신청인이 소외인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제1심 소송진행경과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의 본안사건 제1심 당시 소장이나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청인은 제1심에서 피신청인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제1심판결 이후에 비로소 이를 알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인은 항소심에서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용이한 실현을 미리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인용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준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4. 16. 선고 2025노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한 피고인의 사위로부터 그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인 현금 28억 4,54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보관함으로써 사위와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던 범죄수익인 압수된 현금 28억 4,545만 원(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한다)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압수물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라)목,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고, 위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도 몰수할 수 있다. 위 재산 등이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이 ‘재산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의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물은 피고인의 사위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범죄로 얻은 재산이자 피고인이 이를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가 임의적 몰수라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압수물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의 대상임을 전제로 몰수를 명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압수물을 몰수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파기의 범위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고심이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항소심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몰수나 추징 부분이 없어 그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1]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만 파기사유가 있을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참가인
【변 호 인】 변호사 허성희 외 1인
【참 가 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나다 담당변호사 김현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2. 14. 선고 2024노2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 참가인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본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1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3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추징 부분에 대하여
 1) 제1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1에게 15,946,292,534원의 추징을, 참가고지대상자 공소외인에게 35,781,790원의 추징을 각각 명하였다. 위 추징금은 피고인 1의 전체 횡령금으로부터 기존에 횡령한 PF대출금 원금을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59,170,682,282원에서 기존에 횡령한 PF대출금 이자로 변제한 25,760,957,806원 및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치 상당액 12,951,364,000원과 피고인 2 및 이 사건 참가고지대상자들에게 교부된 4,512,067,942원을 공제하여 피고인 1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산정한 것이다. 제1심은 위 압수물의 가치 상당액 중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금괴 101kg의 가치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의 2023. 10. 20. 자 고가품 감정보고서에 의하여 1kg당 82,5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그로부터 15,946,292,534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가고지대상자 공소외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참가고지대상자 공소외인에 대하여 168,598,525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피고인 1에 대한 추징금의 산정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 1에 대한 추징금은 전체 횡령금에서 피고인 1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원심은 제1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참가고지대상자 공소외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명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은 피고인 1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서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1에 대하여 15,946,292,534원의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 1에 대한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압수물 금괴 101kg의 가액을 재판선고 시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이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2023. 10. 20. 자 감정보고서에 따라 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1,135,184,800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 2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추징의 요건,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 참가인의 상고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재판선고 시) / 이러한 법리는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액을 산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