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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1. 선고 89구5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된 토지등 거래신고서(갑 제6호증)상의 계약예정금을 그 양도가액으로 본 데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의 규정취지와 판시와 같은 원고의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 등 거래신고가 양도차익산정 및 그 증빙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계약예정금액임이 분명하여 이를 가지고 실제의 매매대금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정금액의 감액은 신고대상도 아니어서 그 예정금액변경신고가 없다는 것만으로 곧 그 금액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토지등 거래신고서에 나타난 계약예정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제21조의7 제1항, 제2항, 제28조의8 제1,2,3항, 제21조의14 제1,3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4호, 제33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등 거래신고제도는 투기성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구역에서의 토지등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계약내용을 미리 신고하게 함으로써 그 신고를 바탕으로 행정관청이 계약금액과 용도를 조정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투기의 억제와 지가상등의 방지에 실효를 걷우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부터 신고된 계약예정금액이 법이 정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그 권고를 받은 당사자가 그에 따른 조치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며 국가 등이 해당토지 등의 선매를 원할 경우에는 그 계약예정금액을 바로 그 매매가격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고 토지등 거래신고서를 받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의견을 첨부하게 하는 한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할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하였는바, 이에 미루어 볼 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위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신고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돌림으로써 결국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의 토지등 거래신고제도와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를 한 당사자가 아무런 변경신고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을 합의한 바와 다르게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22. 선고 89노5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와같은법 제48조 제3호 및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손수레는 사람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차로서 그와 같은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차의 운전자로서 위 특례법 조항 소정의 보행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한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손수레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에 해당하고 이를 끌고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과 달리 끌고가는 것 이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및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조항의 ‘보행자'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손수레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한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차'에 해당하고 이를 끌고 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손수레를 끌고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걸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및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행정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23. 선고 89구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2,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6.3.18. 소외 주식회사 풍남체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소외 회사의 장부상에 재고품으로 기재된 식품과 잡화 등 금 105,063,017원 상당의 상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사실 및 원고는 1985.7.10. 소외 1과 같이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그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소외회사의 사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1986.3.21.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나 여전히 소외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로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장부상 재고상품은 소외회사가 이를 매출하고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매출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고 이를 소외회사의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소외 회사의 사실상 대표자인 원고에게 상여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중 사업의 포괄양도에 관한 주장이나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에 관한 주장은 모두 장부상의 재고상품이 실존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은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갱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채용 증거를 살펴보면, 관계문서상 소외 풍남체인의 본점 소재지는 전주시 (주소 1 생략)으로, 소외회사 형식상 대표이사인 소외 2의 주소는 전주시 (주소 2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가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회사는 휴업신고서의 제출로 사업장이 폐쇄되었고, 공동대표이사였던 소외 1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 그 수령을 거절한다는 사유만으로 막바로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있어서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와 형식상 대표이사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사실상의 대표자 본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통지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계문서상 당해 법인의 본점주소지와 형식상 대표이사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과세 관청인 피고가 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상여의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위 법인을 휴업신고서의 제출로 사업장이 폐쇄되었고, 이미 해임된 공동대표이사가 그 수령을 거절한다는 사유만으로 막바로 원고에게 송달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90.6.27. 선고 90노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낸 항소이유서를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 하고 설사 그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항소심이 심신상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소극)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면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 아니다.
공기호부정사용,음화제조,음화반포,공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4.4. 선고 90노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작한 영화 ‘사방지'는 양성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인 사방지가 사대부 가문의 청상 이소자와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하다가 탄로가 나 좌절을 겪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함을 말하고 죽게된다는 내용으로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여러극장에서 상영된 것이고, 제1심판결 별지 1의 ①,②,③,④내지 ⑦의 각 포스타, 후로킹, 스틸사진 등은 위 영화를 선전하기 위하여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편집, 제작한 것으로서 여성간에 애무장면 등이 있기는 하나 여자 간의 성교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기 등에 의하여 음란감을 고의로 과장시킨 장면이 없는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성간의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의 선전을 위하여 그 영화장면 중에서 편집, 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도화는 우리사회 통상의 성인이 갖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거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또는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사건 공소사실 중 위 도화에 관한 음화제조 및 반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판시와 같이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작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관람객의 범위가 제한된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영화장면의 일부를 포스타나 스틸사진 등으로 제작하였고, 제작된 포스타 등 도화가 그 영화의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그 표현이 과도하게 성욕을 자극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어서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포스타 등 광고물은 음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 별지 1의 ① 포스타, ② 후로킹, ⑦ 스틸사진 등은 상반신을 드러낸 여자들이 서로 껴안은 채 한 여자가 다른 여자의 뺨이나 가슴부분을 입술로 애무하는 장면으로서 여자의 얼굴표정이 성적 감정에 도취된 듯이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같은 별지 1의④ 스틸사진은 여자 2명이 상반신을 드러내 놓은 채 서로 부둥켜 안고 누워 있는 장면인데 그 모습이 성교장면을 연상케 하고 있으며, 같은 별지 1의⑤ 스틸사진은 나신으로 유두를 선명하게 노출시킨 채 물속에 비스듬히 앉아 있는 여자의 목에 다른 여자가 손을 대고 애무하고 있는 장면이며, 같은 별지 1의⑥ 스틸사진은 한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서 있고(영상으로 보아 나신의 여자처럼 느끼게 한다) 상반신을 드러낸 다른 여자는 그 앞에 앉아서 서 있는 여자의 다리 사이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으로서 위 포스타 등에는 ‘그들에겐 남자가 필요 없었다', ‘여자인가......남자인가.......하늘 이 인간을 내시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사방지가 있었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기재되어 있어 위 천연색 포스타 등의 내용을 더욱 선정적으로 돋보이게 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모두 그 표현방법이나 태양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고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음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도화의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화제조 및 반포 각 공소 사실은 원판시의 다른 두죄 즉 음화제조죄와 공연법위반죄 및 음화반포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는 각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작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영화장면의 일부를 포스타나 스틸사진 등으로 제작하였고, 제작된 포스타 등 도화가 그 영화의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그 표현이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어서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포스타 등 광고물은 음화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14. 선고 89나11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망 소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3할의 비율로 참작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유불비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448개월 동안의 월 순수입금액에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면서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 252.43070308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그 단리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위자료)에 대하여는 불복의 제기는 있었으나 상고이유에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 선고 88구132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1987.11.12. 시행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제3576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3조에 의하면 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시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뿐 아니라 취득시기도 같은 법 제27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어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해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강남구 ○○2지구△△△구획□□호 체비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1차 취득한 소외 1로부터 취득하여 1973.11.6. 체비지대장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위 토지의 지번이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지 396.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로 변경되자 1982.2.26.이 사건 대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가 1987.11.12.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입증이 없고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기원인일이 1971.12.23. 매매로 되어 있어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지를 양도할 당시 시행하던 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82.2.26.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고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위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을 한 날에 그 대금의 청산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설시하는 바도 없이 위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을 한 날에 대금청산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토지구획정리사업상의 체비지를 1차 취득자로부터 다시 취득하여 체비지대장 명의변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양도한 경우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일에 대금의 청산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토지양도인인 원고가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1차 취득한 자로부터 다시 취득하여 체비지대장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매도한 것이라면, 위 토지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위 체비지대장명의변경을 한 날에 그 대금의 청산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용태영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90.4.26. 선고 89노7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의 공소범행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평창군청 지역경제계장으로 개인택시면허업무등을 담당하던 피고인 이평창군수를 보좌하여 같은 군 관내의 개인택시면허신청자 21명에 대한 '88개인택시 면허신청대상자경력평정공고'를 초안함에 있어 공소외 원성기가 판시와 같이 정상적으로는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자 동인의 우선순위를 높게 조작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무난히 받게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공고 중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에 동인의 예정순위를 ‘4순위'로, 득순위를 ‘제3순위라'로 허위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평창군수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면 위 예정우선순위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내에서 직무집행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완성된 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허위공문작성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것처럼 위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가 그후 이의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사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못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개인택시면허업무 등을 담당하던 군청 계장이 군수를 보좌하여 ‘88개인택시 면허신청대상자 경력평정공고'를 초안함에 있어 특정인의 우선순위를 높게 조작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무난히 받게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공고 중 개인택시면허발급예정우선순위표에 그의 예정순위를 허위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 위 표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직무집행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완성된 문서라 할 것이므로 위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 선고 89구95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이므로 법원이나 국민은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당원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4년 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인정되어 개인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게 되었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퇴직금을 받으러 갔다가 그 차를 골목길에 세워두고 그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택시의 주차장소 때문에 소외인과 싸우는 것을 경찰관이 단속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당황한 나머지 이를 모면하려고 위 택시를 약 30미터 운행하게 된 사실 및 원고는 300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방 2개에 전세들어 살면서 위 개인택시사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개인택시운전자의 음주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사례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이므로 법원이나 국민은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나. 4년 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인정되어 개인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게 된 원고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퇴직금을 받으러 갔다가 그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골목길에 세워둔 위 택시의 주차장소 때문에 소외인과 싸우는 것을 경찰관이 단속하면서 음주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당황한 나머지 이를 모면하려고 위 택시를 약 30미터 운행하게 된 것이고, 위 개인택시사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형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90.5.24. 선고 89노5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판시 범죄사실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영일연립주택의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이 당초의 설계도대로 공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세밀히 조사하지 아니하여 그 적합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준공검사보고서 용지에 함부로 처리의견란에 ‘준공검사필증 발급코져 합니다.' 판정란에 ‘적합'이라고 기재하고 검사자란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위 준공검사보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연립주택이 당초의 설계도대로 공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담당공무원이 세밀히 조사하지 아니하여 그 적합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준공검사보고서 용지에 함부로 '적합'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면 위 준공검사보고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7. 선고 89구1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2.8. 선고 82누52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이 사건 참가압류등기 이후에 원판시 토지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참가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데 불과하여 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으므로 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2. 선고 89구13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경영할 생각으로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주택경기가 불황이고 자금난이 겹친데다가 사업승인 여부도 불투명하던 터에 소외 능곡허스맨숀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자기라면 더 쉽게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면서 매수하겠다고 하자 판시와 같은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이는 그 당시에 적용되던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경우에도 준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조항 제5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데도 피고가 이를 위 훈령이 정하는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주택건설업을 경영할 생각으로 매수한 토지를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주택조합의 대표자에게 전매한 것이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경영할 생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주택경기가 불황이고 자금난이 겹친데다가 사업승인여부도 불투명하던 터에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면서 매수하겠다고 하자 양도차익을 남기고 전매한 것이라면, 그 토지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이는 당시 적용되던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경우에도 준한다고 볼 수 없어서 같은 조항 제5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위 훈령이 정하는 투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경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6.8. 선고 90구16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의 시내버스에 의하여 야기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당초 초진결과에 따르면 사망 1명, 중상(3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함) 5명으로 집계되었으나 그 후 의사의 진단, 치료결과 중상자로 분류되었던 사람 중 3명은 2주 이하의 치료로 완치될 정도의 경상자였음이 판명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고는 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 3의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인 사망 1인, 중상자 3인 이상이라는 기준에도 미달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의한 판단에 기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치료기간의 인정에 위 규칙조항을 잘못 해석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이위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위 규칙상의 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및 별표 3의 위반차량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에도 미달된다면 위 기준을 초과하여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정파고령신씨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김재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90.4.27. 선고 89나5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순천시 조례동 415의 1 전 760평)는 원고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원고 종중 소유였는데,소외 1이 1977년경 다른 종중원들 몰래 그와 그의 아들들의 명의로 원고 종중의 정관을 1960.10.10. 작성된 양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하고 원고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결의를 한 것처럼 허위의 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피고에게 이 문서들을 제시하여 1977.10.24. 매도하고 같은 달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로서 이 사건 토지 근처에 거주하는소외 1의 원고 종중을 대신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종중제각을 건립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행세하여 피고에게 원고 종중의 정관과 매도결의서를 제시하여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여 피고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위에서 인정된 모든 사실을 아울러 보면소외 1이 피고에게 제시하였던 원고 종중의 정관(갑제2호증)과 매도결의서가 위조 혹은 허위작성되었다는 점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0년간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며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85.7.9. 선고84다카1866 판결 참조).
 3. 그런데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모든 사실을 아울러 본다고 하여도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선의라고 인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서 무과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며소외 1이 피고에게 제시하였던 원고 종중의 정관과 매도결의서가 위조 혹은 허위작성 되었다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무과실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4.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8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고령신씨의 시조 신선용의 11세손인 이정공 신식을 공동선조로 하는 문중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0호증(가승보)과 피고가 제출한 을제2호증(명단)의 기재에 의하면소외 1은 신선용의 23세 손으로서 11세 신식의 생존 중인 성년자손이 176명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소외 1이 소급하여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갑제2호증(정관)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갑제2호증을 작성한 종중원인소외 1과2,3,4,5,6은소외 1과 그 아들들이고 그 중소외 6(1953.8.15.생),소외 5(1941.11.7.생)는 위 정관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면 미성년자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소외 1이 제시하였다는 정관이나 결의서의 내용을 살펴보고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 알아 보았다면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소외 1이 제시한 정관이나 결의서가 허위이고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한이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무과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이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
나. 매도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 유무를 조사하지 아니한 매수인의 점유에 대한 과실 유무
다.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이 제시한 위조된 종중 정관과 매도결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 없음을 알지 못하고 점유하였다고 인정하여 등기부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사례

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조사를 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이 제시한 위조된 종중정관과 매도결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매도인에게 처분권한 없음을 알지 못하고 점유하였다고 인정하여 등기부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사례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중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6.22. 선고 90노10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피고인2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각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무렵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김경민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이용도는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또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소년인 피고인들을 재판함에 있어서소년법 제56조,제57조,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2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당구장 3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임대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한종합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6.1. 선고 89나75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부분의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1988.10.20경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피고가 원심판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물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제2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고 계약만료 다음날인 1988.10.21.부터 인도시까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1일 금 60,5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피고는 위 물건의 반환을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수량을 다투고 있고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인도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상당인 금 107,4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그 설시이유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물건의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원고의 특정물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변론종결 당시 과연 피고의 임차물반환의무가 어느 범위 내에서 이행이 가능하고 어느 범위에서 이행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이행불능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위의 청구를 배척하고 제2위의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이 멸실되어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위 그 손해액은 이행불능당시의 시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이고 장차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대법원 1980.12.9.선고 80다1840 판결) 만일 피고가 반환하지 못한 물품 중 이미 멸실된 것이 있다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는 멸실되기까지의 사용수익하지 못한 손해와 멸실된 당시의 시가상당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멸실된 날 이후의 사용수익이익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부당이득의 반환은 손해의 배상과 달라서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의 손해를 입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이 얻은 이익이 있어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리일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아니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 원고가 제1위의 특정물반환청구 및 제2위의 멸실물의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가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일부 멸실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법원의 심리순서
나.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이 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으로 멸실 당시의 물건의 시가 외에 장차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성립요건

가. 원고가 제기한 제1위의 특정물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물건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피고의 임차물반환의무 중 변론종결 당시 이행이 가능한 범위와 이행불능이 된 범위를 심리하여 만일 이행불능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위의 청구를 배척하고 제2위의 멸실물의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이 멸실되어 시가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상당이고 장차 그 물건을 사용수익 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
다. 임차물반환 지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은 손해의 배상과 달라서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이 얻은 이익이 있어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영남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0.4.25. 선고 89구6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어떤 교통사고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는 물론,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사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소외인이 1989.2.26. 0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145.7키로미터지점 내리막길을 진행하게 되었던바, 그 전날 내린 폭설로 노면이 얼어붙어 몹시 미끄러운 상태인데다가, 짙은 안개가 낀 야간이어서 15 내지 20미터 앞밖에 볼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쪽에는 많은 자동차들이 미끄러져 주행차선 위에 멈추어 서 있었는데도, 위 소외인은 별다른 주의도 하지 아니한 채 매시 40키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위와 같이 앞쪽에 서 있는 자동차들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너무 늦어 제대로 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앞에 서있는 관광버스를 들이받으면서 마침 그 버스에서 내려 버스 뒷쪽을 살피고 있던 두사람을 함께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앞쪽의 자동차들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네 사람에게 경상을 입히고 자동차들에 대하여도 합계 금 7,000,000원 이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면, 소론과 같이위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의 주행차선 위에 서 있으면서 안전표지나 안내원을 세워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당원 1990.1.25. 선고 89누3564 판결;1990.4.24.선고 90누1267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결국 논지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야간에 노면이 얼어붙은 고속도로의 내리막길을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던 화물자동차가 주행차선에 정차해 있던 자동차들을 들이받아 일으킨 연쇄 충돌사고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고속도로의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폭설로 노면이 얼어붙어 몹시 미끄러운 상태인데다가 짙은 안개가 낀 야간이어서 15 내지 20미터 앞밖에 볼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쪽에는 많은 자동차들이 미끄러져 주행차선 위에 멈추어 있었는데도 매시 40킬미터가 넘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위와 같이 앞쪽에 서 있는 자동차들을 발견하였으나 제대로 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앞에 서 있는 관광버스를 들이받아서 두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앞쪽의 자동차들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네 사람에게 경상을 입히고 자동차들에 대하여도 합계 금 7,000,000원 이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 하였다면, 위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의 주행차선 위에 서 있으면서 안전표시나 안내원을 세워 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교통사고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0. 선고 89나453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래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그 재산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 등으로 지정되거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될 때까지 정부의 지시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하여야 할 법상의무를 지게되어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1963.5.29. 법률 제1346호로 공포시행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이 됨으로써 위와 같은 보관의무가 해제되어 그 토지를 매수·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공포되어 실시된 1977.5.1. 이후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이 1933.부터 점유하여 오던 토지인데,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2가 1950.3.경 이를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경작하여 오다가 1957.11.23. 이 토지가 미등기토지인 것으로 알고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1982.10.22.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점유.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주장대로 귀속재산이라고 하더라도(위 소외 1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위 소외 2는 1965.1.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자주점유하였다 할 것이고, 또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1974.12. 말로써 등기부 시효취득하였고,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이상 소외 2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소외 2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원래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1963.5.29. 법률 제1346호로 공포시행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이 됨으로써 그 토지를 그 이전부터 매수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그 점유가 1965.1.1.부터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공포되어 실시된 1977.5.1. 이후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참조)
강도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준승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7.5. 선고 90노11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작성한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공판기록 1장), 또제1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는 자신이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폭행 등을 당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제292장), 피고인은 검사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에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상세하게 공소사실과 그에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피고인의 학력이나 경력·직업·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1,2,3 및 공소외1,2 등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원심공동피고인1 등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그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 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와 상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9. 선고 88구28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제일 및 선진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면서 위 토지들에 인접한 충주시 (주소 1 생략) 토지는 1987.4.경 평방미터당 금 203,000원에, (주소 2 생략) 토지는 1987.4.경 평방미터당 금 151,000원에, (주소 3 생략) 토지는 1987.12.8.경 평방미터당 금347,887원 42전에 각 매매거래가 된 사실이 있는 데도 이러한 정상거래가격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두 합동사무소의 보상액평가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5항 소정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이러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위 이의재결은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충주시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는 그 거래당시 공부상의 지목이 모두 대지이고, 그 용도지역이 노변상가지역인데 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공부상의 지목이 전, 답 및 과수원으로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장차 상업지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들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거래사례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의 유사토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충주시 (주소 3 생략) 토지의 매매사례는 이 사건수용재결 당시(1987.9.18.)의 것이 아닌 1987.12.8.의 거래가격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위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은 손실보상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및 과수원으로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결과 장차 상업지역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들인데 반하여 거래사례가 있는 인근토지들의 공부상 지목이 모두 대지이고, 그 용도지역이 노변상가지역이라면, 위 거래사례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들의 유사토지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인근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가 아닌 그후의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위 거래가격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배임증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90.5.4. 선고 89노8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단위축산업협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는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임원의 선출과 해임 등을 의결하는 조합원의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고, 조합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총대회를 둘 수 있는데, 총대회는 1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총대로 구성되며, 총대는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는 외에는 총대의 지위나 권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총대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총대는 총회에서의 조합원과 같이 총대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 등 총회에 갈음하여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총대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며, 비록 각 구역조합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출구역 조합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선출구역 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대회 구성원일 뿐 조합의 임원 기타 업무집행기관도 아니므로 총대회에서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가 전체 조합원의 혹은 조합의 사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단위 축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총대회에서의 조합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았다하여 다른 불이익을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배임수증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나. 구 축산업협동조합법상의 단위축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총대회에서의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은 경우 배임수증죄의 성립 여부(소극)

가.형법 제357조 제1항,제2항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상 총대는 총회에 갈음하여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총대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며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니 이를 선출구역 조합원의 사무나 전체 조합원 혹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단위축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총대회에서의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았더라도 배임수증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세무사겸직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피고, 상고인】 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30. 선고 89구7827 판결주문원심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세무사로서 공인감정사시험에 합격하여 공인감정사자격을 취득한 후 1989.5.19. 피고에게 공인감정사의 업무를 겸직하고자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세무사겸직허가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고가 같은 해 6.5. 그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인감정사의 업무는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새로이 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정사의 자격요건이 엄격한 전문직종이고 그 업무자체에 상당한 공공성 및 공익성이 있으며, 그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영리추구에 치우치지 않도록 상당한 법적, 행정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인감정사의업무는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이를 전제로 세무사의 공인감정사 겸직은 위 법조 소정의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의 위 겸직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겸직은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지 아니하고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은 세무사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세무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겸직함으로써 세무사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그 업무의 전념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반드시 상법상의 상인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세무사법 제20조의3,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에 대한 권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 훈령인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에 의하여 더욱 뚜럿하다. 즉위 규정 제7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세무사는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을 얻는 활동 (2) 저술활동 (3) 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전임은 제외) (4)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5) 기타 세무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전업에 지장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허가한 직종 또는 업종, 이상 네가지에 대하여는 겸직 또는 겸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세무사가 제1항 각호의 겸직 또는 겸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겸직허가신청서를 허가상 필요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제1항 (1) 내지 (4)는 신청없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4)의 경우 1989.12.30. 신설된 세무사법 제16조 제3항 참조}고 규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중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을 얻는 활동, 저술활동, 학원 등의 출강,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임을 전제로 열거하고 다만 그 업무에 대하여는 세무사가 별다른 허가신청 없이도 겸직 또는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종 또는 업종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비로소 겸직 또는 겸업을 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세무사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세무사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종사하지 못하는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반드시 상법상의 상인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0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에 의한 권한위임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사가 별다른 허가신청 없이도 겸직 또는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이자, 배당,부동산소득을 얻는 활동, 저술활동, 학원 등의 출강,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공인감정사의 업무를 포함하여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종 또는 업종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비로소 겸직 또는 겸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6.13. 선고 90나2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1990.9.3.에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그 통지서를 받은 후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와 그 기간을 해태하면 상고가 기각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를 송달받고서 20일이 경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철 외 2인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90.4.18. 선고 90노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국선포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의 채택증거를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각서는 박상영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인 망 최혜경이 작성하여 박상영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준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박상영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박상영이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삼천포경찰서에 접수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위의 제1심 채택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은 박상영은 얼마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서와는 별도의 위임장을 받고서야 비로소 위 각서에 찍힌 도장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1984.8.경 피고인 및 그 아들공소외 1, 각서 작성자인 최혜경 등의 면전에서 위 각서와 위임장 등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 아울러 위 각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새로 찍어 달라고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고, 다시 그 무렵 피고인 등을 횡령 및 사문서위조등 죄로 고소하여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등이 위 각서의 작성 및 전달과정 등에 관해 추궁을 당한 사실이 있었던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준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박상영이 위 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박상영이 위 각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소론은 원심이 제1심 제2,3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바 없는 제1심증인 박찬희,공소외 1의 각 증언및 기록상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증거로 채택한 제1심판결 설시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러 위법한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것인바,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증인 박상영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제1심증인 박찬희,공소외 1은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각각 증언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이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상영, 박찬희,공소외 1의 각 진술기재 부분이라고 표시한 것은 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상영, 박찬희,공소외 1의 각 진술기재 부분이라고 표시하여야 할 것을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마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84형제6657호 횡령등 피의사건에 관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편철되어 있고, 검사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인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여 제1심법원이 그에 대한 증거조사까지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이 증거의 요지를 설시함에 있어 일부 오기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바로잡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밖에 원심의 증거조사과정이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무고죄가 성립하는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원농산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6. 선고 87구1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984년 2기분 부과처분과 1985년 1기분 및 2기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원고의 사업을 면세사업(축산업)인 가축(오리)사육사업, 도압(도살) 이후의 통오리제조사업과 과세사업(제조업)인 도압 이후의 가공육제조 및 오리털가공사업(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원심판시와 같은 오리의 사육과 도압과정을 거쳐 통오리제조, 가공육제조 오리털가공의 사업과정을 거친다고 인정한 후, 그에 소요되는 시설 또한 오리사육시설, 도압이후의 통오리제조, 가공육제조 및 오리털가공사업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가축사 등의 토지정지나 건물신축비용(1985년 1기분 금 861,000,000원, 동 2기분 금 811,604,869원)은 가축사육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으로서 면세사업인 축산업을 위한 매입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도압장설치비용(1985년 1기분금 440,083,800원, 동 2기분 금 45,924,908원)은 축산업(통오리제조업)이나 제조업(가공육제조 및 오리털가공업)에 공용되는 시설의 비용이므로 그 어느 곳에도 귀속시킬 수 없어 그 매입비용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되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관련 매입금액과 과세관련 매입금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하였는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혼용시설에 대한 과세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면, 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신고서와 함께 소정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시행령규정은 법의 직접적인 위임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위 공제신고서의 제출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예시적 절차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5.7.9. 선고 82누153판결; 1988.4.25. 선고87누1084 판결; 1989.2.28.선고 88누8074 판결 등) 위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이 사건 기록(소장 및 1989.7.12.자 원고 준비서면 제2항(가)부분)에 의하면, 원고는 1984. 사업년도 2기분의 과세기간 중 투입한 시설투자비 금 97,095,809원에 대한 매입세액전액을 피고가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금 10,685,51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한 것은 부당하고, 적어도 위 매입가액 중 사료구입 등 오리사육비 금 15,309,551원을 제외한 금 81,786,258원은 과세 및 면세관련 공통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관련 매입세액 금 6,889,063원(금 8,178,625원 x 97,095,809 / 81,786,258)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원심판결은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1985년도 1,2기분 의제매입세액계산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한 공제비율을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105분의 5를 적용 산출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1984.5.1.재무부령 제1609호로 개정되면서 그 공제비율을 종전의 110분의 10에서 위와 같이 105분의 5로 개정하였으나 동 부칙 제1항 단서에서 위 개정규정은 1986.1.1.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과세거래당시에 적용될 비율은 110분의 10이 정당한데도 원심이 개정된 비율 105분의 5를 적용계산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1984년 2기분 부과처분과 1985년 1기분 및 2기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원고는 단순한 계산착오를 상고이유로 삼고 있는 듯하나 이는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어차피 위 의제매입세액 공제비율을 달리 적용하여 다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매입세액 공제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은 법의 직접적인 위임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같은 조항 소정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제출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한 필요적 요건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예시적 절차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4.12. 선고 89구15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산하의 강동세무서 소득세 1과에 근무할 당시인 1988.11.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소재 잠실병원의 1987년 및 1988년 귀속종합소득세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위 병원 사무장인 소외1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부하직원인 소외2에게 분배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이에 대한수사를 개시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1989.4.12.부터 같은 해 7.18.까지 직장을 무단이탈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비록 원고가 뇌물수수의 혐의가 없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모면하기 위하여 직장을 이탈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하고도 부득이한 행위라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면 구속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검찰출석을 회피하다보니 결국 직장을 이탈하게 되었고, 그 후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장이탈의 경위와 기간 및 공무원의 징계처분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불리진술거부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량권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세무공무원인 원고가 검찰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자 1989.4.12.부터 같은 해 7.18.까지 직장을 무단이탈 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혐의가 없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는헌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하고도 부득이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그후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았더라도 원고의 직장이탈의 경위와 기간 및 공무원의 징계처분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90.6.20. 선고 89나29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인들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을 당시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가도록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당시에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 민사소송법하에서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적극)

상고인이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시행 당시에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이 지나도록 상고허가신청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진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90.7.5. 선고 90노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의 내용을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에 관한 대법원예규 참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이 사건의 제1심 제5차 공판조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의 공판조서에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신문의 내용이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소송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태부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1990.5.9. 선고 89구2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인 11톤화물트럭을 운전하던소외인은 1989.5.14. 23:3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부산 강서구 대저 1동 소재 대저사거리를 남해고속도로 방면에서 김해공항쪽으로 가기 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중 진행신호가 바뀌어 정지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진행방향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봉고차를 들이받아 봉고차에 타고있던 3인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인 채증과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업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란 단순히 피해의 정도에 의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통상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중대한 사고로서 그 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사업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게 함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그 사업면허의 취소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그 면허취소로 받게되는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비교 형량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원고소속의 이 사건 사고화물차의 운전사의 중대한 과실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차량의 운전사가 알코올농도 0.1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1차선으로 운행하였으며 운전사와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인 11톤 화물트럭의 운전자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중대한 과실로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봉고차를 들이 받아 봉고차에 타고 있던 3인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차량의 운전사가 알콜올 농도 0.16%의 주취상태에서 1차선으로 운행하였으며 운전사와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사고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당해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5.30. 선고 89나18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피고는 징발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징발해 놓고 있던 중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972년과 1973년에 이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매수대금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보상증권으로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토지 일대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토지에 탄약고 및 초소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구역의 경계선에 철조망을 쳐두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군사시설설치구역을 구획짓는 철조망의 밖에 방치하여온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 토지로서 위 철조망 내의 토지는 위와 같이 피고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다가 1987.9.경까지 위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대체시설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부동산은 늦어도 피고가 위 탄약부대의 경계선인 철조망을 설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구역밖으로 위치시키고 방치한 때부터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시기가 위 각 증권의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각 증권의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 당해 재산의 전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권행사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때 즉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로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1.12.선고 88다카28211 판결; 1990.1.23. 선고 89다카2674 판결 참조)
그러므로 만약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위 철조망 밖에 방치하여 둔 때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본다면, 적어도 위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던 1972년과 1973년에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7.10.13.에 이 사건 환매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제척기간 10년이 지난 뒤에 이 환매권을 행사한 것으로 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동조 제3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권행사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때 즉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징발한 일부 토지상에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설치구역의 경계선에 철조망을 치면서 징발한 나머지 부동산들을 위 철조망 밖에 방치하여 둔 때에는 철조망 밖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적어도 위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던 때에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환매권을 행사하였다면 제척기간이 지난뒤에 이 환매권을 행사한 것으로 된다.
절도,절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10.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90.7.4. 선고 90노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요컨대,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행, 가정환경 및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결국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므로(당원 1966.10.4. 선고 66도1109 판결;1986.5.19.자, 86모8결정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