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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268,1심-대법원,2016두94,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과 정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면 9행 "심근경생증"을 "심근경색증"으로 정정함.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소외1의 급성 심근경색은 승인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이유발한 것이거나 자연적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1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9~11,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1) "이산화황탄소의 장기 노출과 관상동맥 협착증, 협심증, 심근경색 및 심인성 사망간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면, 이황화탄소의 만성중독이 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 특히 관상동맥 경화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으며, 소외1의 경우에도 이황화탄소의 장기노출이 관상동맥질환에 선행요인 및 장기간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이 법원에서 제출되었다(이 법 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증이 소외1의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오히려 이 사건에서, 소외1은 사망 당시 70세의 고령으로 47년의 흡연력이 있으며 당뇨병, 고지혈증 등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소외1이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1995년부터 이황화탄소 중독 증 요양치료를 받으면서도 가족력이 있는 당뇨병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요양승인 후 상당 기간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하지 않다가 2011. 3. 7. 관상동맥질환 진단을 받았다. 한편, 이 법원에서 제출된 다른 의학적 소견은 "소외1의 경우 이황화탄소 노출 및 당뇨병, 흡연력이 상호부가적으로 영향을 미쳐 관상동맥 질환을 촉진 시켰다고 볼 수 있다. 당뇨가 주요한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당뇨만이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 이황화탄소 중독을 망인의 기질적 위험인자(흡연, 생활습관, 당뇨병, 고령, 협심증, 심장수술)와 통합하여 만성적인 위험인자의 하나로 간주해 볼 수 있으며, 기질적 위험인자가 더 많이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질적 위험인자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급성 심근경색이 소외1의 노화, 기존 질환(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 기질적 환경적 인자들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55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진술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괴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1. 5. 5. 쇼트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추락하면서 받침대 앵글에 머리를 부딪쳐 '좌상성 뇌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경도인지장애'를 입고 요양하다가 2015. 1. 26. 치료종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중증의 인지장애와 언어장애가 있고,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일상적인 노동도 할 수 없어 평생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으므로, 장해등급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4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8.부터 2015. 4. 30.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 심폐기능이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6. 30.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진폐요양대상 인정기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364,1심-대법원,2016두48614,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4.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바이러스성 뇌염, 저혈당 혼수, 무산소성 뇌손상, 폐렴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 제10면의 사정 "⑥"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정 "⑦"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6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하는 부분]
『⑦ 원고들은, 망인은 출퇴근을 하지 않고 ○○○○○○ 내에서 숙식을 하였으므로 숙식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관련성이 있는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사용자인 소외2은 의식을 잃은 망인을 24시간 이상 방치한 채 적절한 구호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저혈당으로 인한 뇌손상에 이르게 하는 등 그 피해가 확대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른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설령 사업주인 소외2에게 망인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병원에 일찍 후송하지 아니한 보호의무위반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25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26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8. 14. 작업장 정리정돈을 하던 중 발목을 다쳐 ‘우 족관절 외측 탈구, 우 족관절 양과 골절, 족관절 내측 연부 조직 괴사’로 2015. 3. 24.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65도, 관절내 전위 골절 및 원위경비관절 불안정으로 완고한 동통 잔존”이라는 심사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정상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110도인데, 원고는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가 25도에 불과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5~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신체감정을 수행한 감정의사 소외1은 원고에게 향후 발생할 장해 정도를 추정하면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향후 발생할 장해를 추정하여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감정의사 소외1의 위 의견은 채택할 수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가 65도로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승인처분등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대상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24651 판결 참조).
원고는 2015. 9. 16. 피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승인처분 및 2014. 9. 1.자 장해급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8. 29. 피고가 2014. 5. 27. 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2014. 5. 27.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사업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업주인 원고를 상대로 재해조사를 하였으므로(갑 제1호증의 6), 원고로서는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요양승인 여부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어야 하고, 만약 관심을 가졌다면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3300,2심
【주문】1. 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5. 전북 ○○군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다락 계단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8. 위 공사 현장은 신축면적 99.88m²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의 건축물 연면적이 100m²를 초과하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2 내지 4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가) 건축주 소외1은 2012. 6. 13. ○○군청에 이 사건 현장에 철근콘크리트조 1층 단독주택 99.88m²를 2012. 6. 20.~2012. 10. 31.까지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마쳤다.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상 다락방 높이가 1.77m로 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다락방 면적 20.16m²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나) 소외1은 위 공사를 소외2에게 1억 2,000만 원에 도급하였고,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현장에서 근로하던 중 2012. 10. 25.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다) ○○군청 담당자가 2013. 8. 23.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다락방 높이가 1.83m로 측정되었다. 이에 ○○군청은 위 건축물의 면적은 1층 99.88m²와 다락방 면적 20.16m²를 합한 120.04m²라고 보아, 신고사항 변경 위반을 이유로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2014. 3. 31.까지 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면적을 변경하는 설계변경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사현장이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인지 여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 하는 연면적 100m²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현장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을 포함)으로 연면적이 100m²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다고 해석된다. 여기서의 연면적은 신고나 허가 받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일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물은 당초 신고된 설계도면과 달리 연면적 120.04m²로 건축되었는데, 도중에 설계변경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편, 당초의 설계도대로 완공된 후에 다시 증축공사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물은 처음부터 신고된 설계도면과 달리 연면적 120.04m²로 건축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1977,2심-대법원,2015두3768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4. 원고에게 한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7. 14. 주식회사 ○○○○○ 입사 후 ○○○○○○시설에서 재활용품 분류작업을 하였는데, 2012. 8. 3. 작업장에서 플라스틱 의자 다리의 바퀴를 떼어내려고 대형 타이어에 다리 부분을 여러 번 내리치다가 왼손에 충격을 받고 중수지골 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 및 손목손 부분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2013. 4. 16.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4.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상병에 대한 일부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 청구에 이르렀으나 2013. 9.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문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손목과 손 전체를 석고붕대로 감아 7개월 이상 물리치료를 받았는바, 탈구 소견을 찾을 수 없다는 피고의 처분 사유는 부당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치의인 ○○정형외과의원의 2012. 8. 3. 의무기록지에는 '왼손 손등 통증, x ray wnl'에 관한 기재가 있고, 위 병원 소견서상으로는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외에 '중수지골 관절 탈구'라는 기재가 있어 위 병원으로부터 해당 부위가 좌 제2수지라는 유선확인이 있은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감정의는 위 의무기록상 'x ray wnl'기재 부분은 방사선 사진으로 이상 소견이 없다는 뜻이고, 실제 엑스레이 확인 결과 좌 제2수지 중수지골 관절의 탈구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피고 측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 각 자문의도 일치하여 원고의 방사선 검사결과 중수지골 탈구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정의 소견을 비롯하여 의학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자체가 없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에게 위 상병이 발병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760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2010. 9. 20."을 "2010. 9.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 10. 13.부터 2008. 11. 3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정형외과 의원에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좌슬부(무릎) 통증. 1주 전부터 있었고, 2~3일 전 심해졌음. 외상은 없었고, 걸을 때 아프다 함. 계단 내려갈 때 통증."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좌슬부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및 물리치료를 받고, 소염제 주사 및 약물치료를 시행받은 점, 원고는 2010. 1. 19.부터 2010. 3. 2.까지 8회에 걸쳐 ○○○한방병원에서 무릎관절증의 진단 아래 왼쪽 무릎의 통증에 대한 한방치료를 받기도한 점, 이와 같은 치료전력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1일 후인 2010. 9. 4.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그로 인한 구체적인 부상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6개월가량 경과한 후인 2011. 2. 20.경 왼쪽무릎 부위에 대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는데, 이 사건 상병인 '좌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파열이고, MRI 소견상 횡파열만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이후 다른 파열이 변형되었거나 파열이 심해진 것은 아니며, 반월상 연골 파열이 횡파열인 경우 퇴행성 파열로서 일반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간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10대 후반부터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파열로서 기왕증으로 판단되지만, 외상에 의해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 외상 기여도를 10%로 판단한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일반적·추상적인 낮은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89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77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13.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6. 13.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2. 4. 30.까지 요양하고, 다시 척추재고정술을 위하여 2012. 5. 1.부터 2013. 5. 11.까지 재요양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2013. 10. 29. '양쪽 상관절순 손상, 견관절'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하고, 2013. 11. 17.부터 우측 견관절 상관절와순파열 봉합술을 위하여 재요양 중에 있다.
다. 2014. 8. 26. 피고에게 '우울증, 통증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4.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과적 증상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3. 28.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67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054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434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10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각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4368,2심
【주문】1. 피고가 2012,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로서 2011. 5. 2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경골 천정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12. 5. 15.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징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6. 11. 죄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총 70도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총 15도 또는 40도로서 그 장해등급은 제8급 제7호 또는 적어도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규정에 의하면 발목관절은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20도, 내변 30도' 총 110도를 정상인의 운동기능영역으로 보는데,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제10의 가항 '다리의 장해' 5)에 의하여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 등으로, 6)에 의하여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의학적 소견
1)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주치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 15도,(배굴 0도, 척굴 10도, 내번 5도, 외번 0도)
2) 피고 자문의사회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범위 70도(배굴 0도, 척굴 30도, 내번 20도, 외번 20도)
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기능범위 40도(배굴 5도, 척굴 2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 중 법원이 선정한 신체감정의의 소견이 객관적이고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제한은 1/2 이상 3/4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좌측 발목 관절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83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례식장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5. 20. "좌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원고가 고객확보를 위해 업무상 장기간 과다하게 음주를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27. 「원고의 근무이력이 연속적이지 않고, 장례식장 근무이력과 카드 지출 내역 및 결제 금액을 고려할 때 일주일 내내 음주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장례식장 영업이 사실상 365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7. 12. 및 2012. 12. 27.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장례 관련 업체에서 영업과장 및 사무장 등으로 16년간 재직하였는데, 주된 업무가 각종 단체와의 친분관계 확보를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여러 친목 단체에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사업주로부터 매월 판공비 300만원을 따로 지급받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매일 소주 2병 이상 과다한 음주를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은 대퇴골두의 혈액순환장애로 인하여 골두 조직에 혈액 공급이 안되어 골조직이 괴사되는 질환으로, 아직 그 발병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음주,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잠수병, 대사 질환 등이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음주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94. 1.경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때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장례식장에서 사무장 등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필 요에 의해 과도하게 음주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605,1심-서울고등법원,2012누708,2심
【주문】원심판결 중 허리뼈의 골절 요추 제2번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척추협착 요추 제4-5번 상병에 대하여
원심은, 요양급여신청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척추협착 요추 제4-5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기나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 재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허리뼈의 골절 요추 제께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 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 부위 및 상병 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 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1275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칙추협착 요추 제4-5번, 허리뼈의 골절 요추 제2번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심에서 이르러서는 허리뼈의 골절 요추 제2번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그 부분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다른 사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척추협착 요추 제4-5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허리뼈의 골절 요추 제2번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원심은 척추협착 요추 제4-5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서 허리뼈의 골절 요추 제2번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까지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상병만이 요양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허리뼈의 골절 요추 제2번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한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각 일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546,1심-광주고등법원,2014누63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95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18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83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53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414,1심-대법원,2015두5702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1면 제14행 "기여하는 점"을 "기여하는 점, 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변론종결 후 회신되었고 이는 제1심 변론기일에 증거결정이 취소되어 증거로 삼을 수는 없으나, 그 내용을 보더라도 '진폐와 결핵은 기관지 및 폐포의 손상을 줄 수 있고 이에 의한 상태 확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유추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유추한다면 기도의 변성 또는 상흔에 의한 변화가 있어 기도방어체계는 분명 정상보다 약할 수 밖에 없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위장의 위액 흡인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음식물 또는 위산에 의한 화학적 폐렴으로, 세균성 폐렴보다 경과가 나쁘며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호흡기질환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경과가 나쁘며 호흡기의 문제가 있을 경우 더 나쁜 경과를 보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망자의 사망에 폐의 질환이 분명히 역할을 하였으나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어서 기존에 망인의 승인 상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인한 폐손상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번복하는 것이 아닌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39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5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07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868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09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861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12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휴업급여청구서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청구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7. 입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전완부 절단, 좌 견갑부 근긴장'으로 산재 요양을 하였고 2011. 12. 31.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2012. 4. 18. 좌 전완부 신경종 제거'를 위해 재요양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2. 5. 23.부터 2012. 8. 31.까지 기간 동안에 대한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13. 휴업급여(2012. 1. 1.부터 2012. 8. 11까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재요양승인일인 2012. 5. 23.부터 휴업급여청구일인 2012. 6. 13.까지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 지급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였으나 2012. 8. 9.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5. 8. 휴업급여(2012. 1. 1.부터 2012. 5. 22.까지)를 재차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5. 16. 휴업급여는 재요양승인된 기간에 한하여 지급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 17. 공장에서 일하다가 좌측전완부 절단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것인바, 원고의 경우 2011. 12. 31.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치료종결되었다가 2012. 5. 23.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2. 1. 1.부터 2012. 5. 22.까지는 요양기간이 아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재요양승인일 이전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7. 9.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1. 12. 31. 정년퇴직하였고, 2012. 1. 6. 계약직 재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던 중 허리근력 테스트를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에 있는 기구를 끌어올리다가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2.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4. '원고가 2011. 12. 31. 정년퇴직을 하여 ○○○○○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년퇴직일 전인 2011. 12. 28. 정년 연장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근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2012. 1. 6.에 신체재검사를 받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것이고, 신체재검사 결과 정년퇴직한 11명의 신체재검사 신청자 중 4명의 정년이 연장되기도 하였으므로, 신체재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고와 ○○○○○ 사이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1. 12. 31.자로 정년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시점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고, 비록 원고가 정년 연장을 위한 신체재검사를 받던 중 이 사건 상해를 입었지만 사업장의 정년퇴직 절차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거나 신체재검사 결과의 확정시까지 정년퇴직의 시점이 유예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정년퇴직자 11명의 신체재검사 결과 4명만이 정년이 연장된 점으로 볼 때 신체재검사가 근로상태의 연속 중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상해는 원고가 신제재검사 도중 본인의 과욕으로 입게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여 이를 업무상의 사우에 따른 부상으로도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4163,1심-대법원,2018두519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19~20행 의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2011. 2. 27.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를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2011. 2. 27. 소멸시효가 진행하거나 피고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203호 소송 도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원고에게 2009. 6. 17.부터 2011. 2. 26.까지의 요양비를 지급한 2012. 6. 25.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2.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인성방광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17. 4. 1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방광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면서 2017. 4.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5. 2.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 16호(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태이나 저장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광의 수축력이 전혀 없는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으로 그 장해등급은 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라. 방광장해 항목에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3급,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은 7급,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1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피고가 인정한 장해등급 9급의 정도보다 중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즉, ？ 방광은 '저장'과 '배출'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원고는 무수축방광으로 배출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나 저장기능은 유지되고 있다. ？ 신체감정 당시 측정된 원고 방광의 최대 용량은 204cc로 정상인과 비교하여 50~60% 감소하였으나, 7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위축방광의 기준 용량(50cc 이하)을 넘는다. ？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은 11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 18.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소음성 난청)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을 요하는데, 원고는 소음사업장 근무력이 3년에 미달하므로, 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2호증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력이 3년 이상 되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8. 11.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비롯한 업무관련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26,1심-대법원,2018두391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7면 9행의 “삽입하였으고”를 “삽입하였고”로 수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망인은 1982년 무렵 최초로 진폐증(진폐병형 1/1형) 진단을 받은 후 2013. 8. 27.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폐증 및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실질이 파괴되고 분진이 침착되어 있는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각종 폐렴균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이 발생하기 쉬운 호흡기 상태가 되고, 폐렴에 대한 치료 효과도 떨어진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협회 소화기내과 감정의 역시 폐렴의 급성 악화에 진폐증이 췌장암보다 유의미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였거나 폐렴 ‘발생’에는 진폐증이 좀 더 기여했다고 판단하였다. 망인의 췌장암, 기저질환(흉통,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성기관지염 등), 오랜 병원생활 역시 망인의 분진력이나 진폐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으로 작용한 질병은 폐렴이고,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는 망인의 진폐증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이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췌장암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여 전신쇠약 및 면역력 약화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의 전반적인 내용 역시 망인의 췌장암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중 췌장암 진행에 의한 전신쇠약이 폐렴의 급성 악화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0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7구단20884,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면 마지막 행의 “증거에”를 “증거와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ooooooo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쳐 쓴다.
○ 제9면 제9행 다음에 아래 “【 】” 기재 부분을 추가한다.
【 ⑤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선박으로 출근한 이후 저녁식사를 하러 나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망인의 시신이 부산대교 인근해상에서 발견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을 비롯한 원고들 제출 증거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ooooooo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선박관리 업무는 주로 조타실에 있으면서 선박의 엔진 및 선수와 선미의 계류밧줄을 점검하는 정도의 일이고 이를 위하여 갑판 위를 걸어가는 것은 특별히 위험하지는 않으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는 선박 사이를 건너가거나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8251,1심-대법원,2018두439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기존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달리 이를 인정할 추가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701,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3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6행의 '(단, 1실 1인 기준인지, 1실 2인 기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를 삭제하고, 제4쪽 제18행의 '기재'를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446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 및 제5쪽 제6행의 ‘약 29년’을 ‘약 39년’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7행 다음에 “한편 피고는,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에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 사람들의 청력손실정도가 57.3dB인데, 원고의 청력손실정도 (좌측 54dB, 우측 50dB)는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소음 노출력이 난청에 미친 영향은 매우 작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지금까지 기계음이나 발전기와 같은 소음이 큰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직업적 노출 외 한 주에 5시간 이상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총소리나 폭발음과 같이 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의 3개지의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소음 노출 (무)’로 분류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조사결과를 직업적 소음 노출력이 있는 원고의 청력 수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위 조사결과에서도 “소음 노출 유무는 측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설문을 통해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소음 노출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으로, 원고의 난청에 직업적 소음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려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의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손실 정도와 비교하여 소음의 기여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의 정도는 25.2dB로서 이와 비교하면 원고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81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장해급여 및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의 '장해급여 청구일자' '재해자 망 소외2' 해당 란의 116. 3. 7.'0 16. 3. 9.' 로, 제4면 제11행의 '장해급여야'를 '장해급여가'로, 같은 면 제16행의 '제91조의3'을 '제91조의4로, 제5면 제2행의 '원고들 및 망인들'을 '원고들 및 망인들이'로, 제6면 제1행의 '장해급여이'를 '장해급여의'로, 제8면 제16행의 '1995. 5. 10.을 1995. 5. 1.'로, 제12면 제8행의 '소멸시효로'를 '소멸시효 완성으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원고 소외2, 소외3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75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96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739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0.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가 1984. 11. 28. 이후 ○○○○공사 이하생략광업소 등지에서 채탄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병원에서 흉부 단순방사선 등 촬영을 한 결과 진폐증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고,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시행령에서는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형 '1/0', '1/1', '1/2'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 심폐기능 장해 없이도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된다고 규정한다.
다. 판단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 병원에서 2014. 4. 10.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및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진폐병형 '1/0'으로 진폐증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의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원고가 과거 2005년부터 2012년 사이의 각 진폐정밀진단 결과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13. 11. 26.부터 11. 28.까지 재차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로도 다시 정상 판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감정의는 2013. 11. 26.자, 2014. 4. 교자 각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검사결과와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촬영결과를 종합하여,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상으로는 상엽에 미세한 진폐결절이 보이나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고 단순방사선영상으로는 진폐병형 의증(0/1)에 해당하며, 심폐기능 장해를 나타내는 증거는 없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진폐에 결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 의할 때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 소견을 비롯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의할 경우 진폐병형 정상 내지 의증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원고의 주치의 소견만으로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서 진폐요양급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262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49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4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7행 "대하여" 다음에 "원고의 폐 상태가 요양급여 지급대상인 진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3행 "일초량(FEV1)이" 다음에 "정상 예측치의"를 추가 한다.
다. 제1심 판결 4면 1행 "살피건대," 다음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4면 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진폐 의증(진폐 병형 0/1)의 경우에는 그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여야 비로소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데, 원고에게 진폐 의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폐 상태가 요양급여 지급대상인 진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합1352,1심-광주고등법원,2015누54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2는 2013. 1. 30. ○○○○(갑제1호증에는 '소외3'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을제2호증에 의하면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자'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업태 : 서비스, 종목 에어컨 설치로 하는 사업자등록(사업장 소재지 : 성남시 중원구 상대 원동 이하생략)을 하고 같은 날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소외1는 2013. 8. 1.경 ㈜○○○○○○ ○○○○○○점에서 에이컨 1대(설치자재, 실내기, 실외기 각 1개 포함, 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고 한다)를 합계483,600원에 구입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는 이 사건 사업자에게 이 사건 에어컨의 설치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사업자는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에어컨의 설치작업을 지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5. 13: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던 도중, 에어컨과 공구가 쏟아지는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어깨가 뜨끔하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해 '좌측 회전근의 광범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게, 원고가 부상당한 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적용제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자는 매년 ㈜○○○○○○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 등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TV 및 에어컨 등 전기제품의 설치를 일괄하여 발주받는다.
(2) 이 사건 사업자는 위 설치공사에 원고를 고용하여 TV 및 에어컨 등 전기제품을 설치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자가 행하는 사업은 동종 사업의 일괄적용 규정에 따라 당연히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전기공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일괄적용 대상자라고 한다)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자가 일괄적용 대상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7. ○○○○ 매탄동대리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특성상 박스 등을 운반하면서 2014. 2. 5. 어깨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근막통증증후군(좌측 어깨), 관절통(좌측 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제3-4, 제4-5, 제5-6 경추 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17.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탑차를 이용하여 우유 등 유제품을 각급학교, 유치원 및 유통점에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업무자체의 특성상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박스를 혼자서 들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는 등으로 경추부나 근골격계 등에 과부하가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원고에게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4. 1. 17. 입사하여 20일째인 2014. 2. 5.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재해 당일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그 이후인 2014. 2. 11. 최초 내원하여 진단을 받을 당시 좌측 이깨부위의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다른 부위에 대한 소견은 없었고 한 달 이상이 지난 2014. 3. 19. 비로소 좌측 엄지 통증올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증상이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7. 10. 11.경 수부관절 신경손상 등으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어깨 및 수부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추부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는 업무로 인하여 경추에 무리가 되었다면 무리가 된 한 경추부위에 특이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원고의 경우 다발적으로 제3-4, 제4-5, 제5-6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이 보이고 또한 경추부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고려하면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고 이러한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작업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신경근병을 유발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978,1심-대법원,2016두3407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20행 "원고는"부터 제4면 제1, 2행 "있는 사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09. 5. 23. ○○○○병원(2010년경 ○○○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에서 어깨부분 근통에 대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원고는 이에 대하여 후에 건강보험급여내역이 수정되었고, 당시 ○○○병원을 설립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건강보험 수진자료(을 제7호증)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2009. 5. 23.자 상병명이 수정된 경위를 알 수 없는 점,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2009. 5. 23. 진료 내용이 '주상병'은 '근육통-어깨부위'이고, '부상병'이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인바, 갑 제5호증과 같이 상병명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정되었다 하여 건강보험 수진자료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병원과 ○○○○병원은 동일성을 갖고 유지된 병원이고, ○○○병원에서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제공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제4면 제10행 "원고는 이 사건"부터 제13행 "배제할 수 없는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부위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며 받은 진료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질환으로 인하여 진료받은 내역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93,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소외1은 주식회사 ○○○○○○○의 PVC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간경변을 앓게 된 것이고, 비록 소외1의 과음하는 습관이 간경화의 진행을 촉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2005년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생긴 습관이므로, 결국 소외1의 간경화에 의한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28, 증인 소외2)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18,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99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23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97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