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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피고, 항소인】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강승범)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합78271 판결
【변론종결】2017. 10.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9.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호증” 다음에 “, 제8호증의 1, 제10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웃주민에게 압박을 가하려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2의 다.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설령 건축법상 도로 해당여부를 최소 너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남쪽부분 중 너비가 4m 이상인 부분만큼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상 도로여서 신축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구획되지 않았고, 하나의 지번에 속한 토지에 관하여 그 일부는 도로가 아니지만 나머지는 도로로 본다는 식의 해석은 현행법상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북쪽 부분 시작 지점의 너비가 4m 미만이어서 그 부분이 도로일 수 없다면, 남쪽 부분 시작 지점부터의 도로는 일방으로 나있는 도로, 즉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에 따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만 충족해도 되는데 설계도(갑 제5호증)상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길이는 35m 미만이고 이 사건 토지의 너비는 3m 이상이므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1,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막다른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건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를 “건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및 이 사건 토지가 도로가 아니었다면 하수관로가 매설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행의 “달리” 앞에 “이 사건 토지에 하수관로가 매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를 추가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손해배상(자)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7.11.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권현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판결
【변론종결】2017. 10.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252,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2017. 11.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9,299,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1.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1,81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 제5면의 제6행 아래)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폭력성, 충동 조절 장애 등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비롯하여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하여 상호 양보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부분은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면 나.항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긴 하나, 원고로서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지 않고 차마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보행함으로써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제1심 판결 제6면의 표
[개호비 손해]?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12014-11-172015-4-3087,8050.51,335,3675851.85195347.797754.05425,413,84422015-5-12015-8-3189,5660.51,362,1496255.04665851.851943.19474,351,65732015-9-12016-4-3094,3380.51,434,7237061.31126255.046686.26468,987,96542016-5-12016-8-3199,8820.51,519,0387464.38327061.311243.07204,666,48452016-9-12017-4-30102,6280.51,560,8008270.41187464.383286.02869,409,43862017-5-12062-5-2106,8460.51,624,949623306.78558270.4118541217.3859353,241,0007????????????개호비손해 합계액(원):386,070,388
 다. 제1심 판결 제7면 4)항과 5)항
 4)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90%
 5) 계산 결과 : 173,731,674원(= 386,070,388원 ×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50% × 피고의 책임 비율 90%, 원 미만 버림)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개호비 173,731,674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된 137,479,54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6.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36,252,13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6.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은성(재판장) 이재경 이애정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7.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광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정안 담당변리사 배성렬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성씨알에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함곤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허40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특허법 제135조).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특허법 제133조).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위 대법원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과의 관계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의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1]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특허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특허법 제135조).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특허법 제133조).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
[2]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7.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7. 선고 2014누58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1. 4. 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호와 [별표 3]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의 하나로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창고시설 등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들고 있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해상운송사업, 항만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동해항을 통한 석회석 해상수송을 위하여 2011. 3. 18.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구 항만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라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 및 인근 배후지에 하역시설, 석회석 반입 및 저장설비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물류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는 ‘동해항 석회석 물류시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허가를 받았다.
 (2) 항만청은 위 공사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를 원고가 사용하는 대신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명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청사이전 및 임시청사임차비용, 청사신축비용 등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 관련비용’이라고 한다)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2013.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물류시설 설치비와 이 사건 기부채납 관련비용을 2010,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9. 이 사건 물류시설 설치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허용하면서 이 사건 기부채납 관련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5,537,896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05,907,261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기부채납 관련비용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류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인·허가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비용에 포함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공사와 같은 항만시설공사는 항만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고, 이 사건 기부채납은 이 사건 공사의 허가를 위한 조건으로 부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부채납 관련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물류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물류시설 부지는 국유지이고, 원고는 이 사건 물류시설을 설치한 때부터 항만청에 이 사건 물류시설 부지에 관한 사용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부채납 관련비용을 이 사건 물류시설 부지의 사용대가로 볼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물류시설을 구 항만청사 부지에 설치하려고 함에 따라 이 사건 기부채납 관련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적의 장소에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비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해상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석회석 해상수송을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 및 인근 배후지에 하역시설 등 물류시설 조성공사의 시행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항만청의 구 청사부지를 甲 회사가 사용하는 대신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 회사가 청사신축비용 등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과세관청에 물류시설 설치비와 기부채납 관련비용을 법인세에서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기부채납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기부채납 관련비용은 甲 회사가 물류시설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원심판단을 긍정한 사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1.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4. 7. 선고 2016노3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원심은 이 사건 ○○○○회 집회의 종료 시점과 이 사건 △△△치과 앞 집회의 시작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회 집회 당시 이 사건 △△△치과 앞 집회의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 점, 위 두 집회장소 사이의 물리적 거리 및 당시 실제 이동 경로, 위 두 집회의 참가인원수도 크게 차이 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 집회와 이 사건 △△△치과 앞 집회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동일성을 전제로 이 사건 △△△치과 앞 집회가 그 이전에 신고된 이 사건 ○○○○회 집회의 신고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회의 동일성 및 해산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남동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6. 2. 선고 2015누7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에 대한 임관무효 인사발령의 효력이 없다거나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부사관으로 임용한 행위는 당연 무효이므로 별도의 처분이 없어도 그 임용이 무효로 되고, 관념의 통지일 뿐인 원고에 대한 임관무효 통지가 부사관 임관일로부터 17여 년이 경과한 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임관무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모순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공상군경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하여 국가유공자법의 예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을 예우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다(제2조). 나아가 위 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제10조), 위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하거나 일정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제78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9조 제1항).
 나. 이와 같은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임용결격사유가 있어 부사관 임관이 당연무효인 원고에 대하여 공상군경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군인사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임관무효로 전역한 甲이 ‘군복무 중 훈련과정에서 발목골절, 허리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데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이 甲의 임관무효를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임용결격사유가 있어 부사관 임관이 당연무효인 甲에 대하여 공상군경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1.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8. 11. 선고 2017노1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일반적 게재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그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인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 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사원증번호의 기재를 누락하였을 뿐이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본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에 ‘단순 누락’의 경우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일반적 게재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1.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노1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원심은,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자동차인도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11.14 / 시행일:

【반소원고, 피상고인】 
【반소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5. 1. 15. 선고 2014나9217, 9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성명불상자는 2013. 6. 11. 반소피고 1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이름을 소외 1이라고 밝히고, ‘반소피고들의 차량을 지인인 중고차매매상의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3,1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3. 6. 10. 반소원고 측 남자 직원에게 전화하여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자신을 ‘전에 거래하였던 김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중고차를 2,6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차주와 자신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니 차량을 보고 마음에 들면 차주와 계약을 하고 돈은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하였다.
 (3) 반소원고의 대리인 소외 2는 2013. 6. 11. 반소피고 1을 만나 계약 체결을 진행하였는데, 반소피고 1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매매대금은 기재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계좌번호와 계좌 명의인 ‘소외 3’을 메모하였고, 송금 여부를 반소피고 1에게 물었다. 이에 대하여 반소피고 1은 소외 2에게 ‘보내세요’라고 대답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2는 소외 3 명의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반소피고 1에게 약속한 3,1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다. 이에 반소피고 1과 소외 2가 바로 경찰서로 가서 사기를 당하였다고 진정하였다. 경찰의 조사결과 2,600만 원을 송금받은 소외 3의 계좌는 대포계좌이고 송금된 돈은 이미 모두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반소피고들과 반소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반소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주의로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반소피고들은 위와 같은 자신들의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해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 손해액은 반소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을 믿고 소외 3에게 송금한 2,600만 원이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반소피고들과 반소원고 사이에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반소피고들이 반소원고에 대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535조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반소피고들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반소원고가 한 주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반소원고의 주장에는 그와 같은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반소피고들이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해 볼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1) 반소피고들은 반소원고 측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매매계약 당사자에 버금갈 정도로 협의하였으므로, 그 상대방인 반소원고 측이 반소피고들의 언행으로부터 그릇된 신뢰를 갖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그런데 당시는 반소원고의 대리인 소외 2가 반소피고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소외 2는 반소피고 1이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의 이름인 소외 1이 아닌 소외 3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서 반소피고 1에게 동의 또는 승낙을 구하는 의미에서 송금 여부를 문의하였다.
 (3) 그렇다면 반소피고 1로서는, 위 송금이 단순히 반소원고 측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국한된다면 소외 2가 왜 자신에게 그와 같은 문의를 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갖고, 성명불상자와 반소원고 측의 채권채무의 정산내용을 이 사건 매매대금과 연계하려는 의사는 없는지, 반소원고 측이 위 송금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등 위 송금이 갖는 법적 의미나 그 효력을 분명히 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소피고 1은 만연히 ‘보내세요’라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소외 2에 대하여 위 송금이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유효하다는 신뢰를 형성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지엠트렌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원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5046362 판결
【변론종결】2017. 10. 17.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5행, 제3면 1행, 4행, 제4면 18행의 각 “○○○○○ ○"를 모두 ”○○○○○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5행의 “광모모델계약”을 “광고모델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4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정의정 김은솔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0. 30. 선고 2015노10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의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를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공소외 1에서 공소외 2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는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있어 ‘자동차매매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의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는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甲 주식회사의 지입차량인 트럭의 매매를 乙과 丙 사이에 알선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乙에서 丙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는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간음유인(변경된죄명:미성년자유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식
【환송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9288, 2014전도1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의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참조).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된 증거만으로는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환송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윤천준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8. 25. 선고 2017노23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원심이 그에 관한 양형판단을 잘못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2.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즉 임의적 감면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도44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회복에 관한 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량감경 사유에 해당하여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결국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하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09 판결, 대법원 1992. 8. 31.자 92모3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는 양형에 참작할 자료에 불과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의미 및 피해회복에 관한 주장을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의 의미 및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양형상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이란 형의 필요적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말하고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경우, 즉 임의적 감면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회복에 관한 주장이 있었더라도 이는 작량감경 사유에 해당하여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유죄판결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하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물손괴(인정된죄명: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훈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2. 13. 선고 2013노2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21. 20:00경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공소외 1이 (차량번호 생략) 마티즈 차량을 무단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앞 범퍼에 쇠사슬로 손수레를 묶어 두어 그때부터 2012. 10. 22. 01:36경까지 위력으로써 공소외 1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참조),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순한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공소외 1은 주부로서 개인적 용무로 서울행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대전 유성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위 차량을 운행한 후 근처에 있던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2) 공소외 1이 운행한 위 차량은 공소외 1의 할머니인 공소외 2의 명의로 등록이 마쳐진 자가용 차량으로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차량이 영업과 관련되었다거나 공소외 1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운전자나 탑승자의 신원, 위 건물 내 점포에 대한 용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발견하자 이를 무단주차 차량으로 여기고 차량 앞 범퍼와 손수레 사이를 쇠사슬로 묶어 두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위 행위 당시에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계속적 사무 또는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위 차량을 건물에 주차해 두었다거나 그 후 위 차량을 운행하려고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단순한 개인생활상의 행위로 차량을 운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위 차량에 대한 공소외 1의 운전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소외 1의 운전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심리해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한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의 점이 파기되어야 하므로, 이와 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의 의미 및 직업이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사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화창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5. 선고 2015나20120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3, 4, 7, 9, 10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지 목록 3, 4, 7, 9, 10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총수 9,000주 중 3,000주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③ 원고가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제1심 계속 중에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인 소외 1이 46,000주, 소외 2가 46,000주를 각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 발행주식 총수는 101,000주(= 9,000주 + 46,000주 + 46,000주)가 되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 발행주식 총수 9,000주 중 33.33%에 해당하는 3,000주를 보유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이 요구하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피고 발행주식 총수 101,000주 중 2.97%(= 3,000주 ÷ 101,000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었으므로, 위 신주발행이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한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 보유 주식이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어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주식 보유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별지 목록 2, 5, 6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상법 제396조, 제448조에 따라 주주인 원고가 단독으로 이 부분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서류를 열람·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열람·등사 청구 목적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3, 4, 7, 9, 10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박상옥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위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위 조항의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기간(=열람·등사에 소요되는 전 기간 또는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래영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7. 20. 선고 2016노27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서 시설 및 보일러, 전기 등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2015. 3. 3. 18:00경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보일러 전원 스위치, 광고용 간판 스위치 등이 설치된 전기배전반의 위치와 각 스위치의 작동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는 등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위 배전반을 고장 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우나 경영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건물 소유자인 공소외 3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우나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에서 시설 및 보일러, 전기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공소외 3 주식회사는 피해자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공소외 2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소외 2는 피고인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2015. 3. 3.경 피고인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다.
 ③ 이 사건 사우나의 새로운 임차인인 공소외 2는 2015. 3. 3.경 피고인에게 이제부터 자신이 사우나를 운영하게 되었다며 인수인계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전기배전반 위치와 각 스위치의 작동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④ 이에 전에 사우나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던 공소외 2는 각종 스위치를 작동시켜 보는 방법으로 사우나 내의 시설 등에 대한 작동방법을 습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광고용 간판 스위치의 위치는 3일 만에 찾아내어 간판등은 3일 동안 켜놓게 되었다.
 ⑤ 피고인이 이처럼 이 사건 사우나의 전기배전반 위치 등을 알려주지 않았으나, 그 다음 날의 사우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사우나의 보일러 스위치를 켰음에도 보일러의 버너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공소외 2는 보일러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수리업자에게 연락하여 고장 난 순환펌프를 수리한 후 계속하여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공소외 2는 제1심법정에서 보일러의 순환펌프가 고장 난 이유가 피고인이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순환펌프의 노후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순환펌프 고장이 피고인이 전기배전반의 작동법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⑥ 한편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에 있는 모든 사물함을 시정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옷장 납품업자를 통해 마스터키를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동기, 그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전기배전반의 위치와 각 스위치의 작동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은 행위가 피해자나 공소외 2가 사우나를 운영하려는 자유의사 또는 피해자가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해 주려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우나를 인수한 공소외 2가 위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시설 및 보일러, 전기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甲 회사가 乙에게 사우나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전기배전반의 위치와 각 스위치의 작동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甲 회사의 사우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甲 회사나 乙이 사우나를 운영하려는 자유의사 또는 甲 회사가 乙에게 사우나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해 주려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23. 선고 2017노40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공소장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으로 2016. 7. 4. 의정부지방법원에 강도상해죄로 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② 피고인은 2017. 7. 12.자 항소이유서에서 ‘현재 2017노137 사건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형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외에 별건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2016. 12. 21.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83)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17노137호로 항소하였다가 2017. 6. 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와 같이 별건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별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건에서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 없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6. 23. 선고 2017노5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저작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경우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경우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어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위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저자 등재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공모관계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2015. 9. 10. 발행 서적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은 제1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철회된 공소사실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박상옥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및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어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관리비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원 고】 ○○○○○아파트자치운영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담당변호사 박진식)
【피 고】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2017. 10.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소외 2(생년월일 2 생략), 소외인(생년월일 1 생략)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9,067,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2는 4,516,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1은 원고에게 17,037,147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 4. 1.부터, 7,037,147원에 대해서는 2016. 5.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소재 10층 공동주택 및 점포의 관리단인데 2017. 3. 10. 열린 원고의 정기총회에서 총원 41명 중 27명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수인 18명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원고의 회칙 제3조(갑제2호증)에 따라 관리단인 원고는 위 공동주택 및 점포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고, 갑제23 내지 3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동주택 및 점포에는 64개의 전유부분이 있으며, 그 중 (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은 모두 소외 3과 소외 4의 공유이므로, 공유자들이 수인 있는 전유부분의 의결권을 1로 보더라도(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63명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의 회칙(갑제2호증) 제5조 제4항은 원고의 회장을 회원 과반수가 참석한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2017. 3. 10. 총회에서 소외인이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에 선출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원고의 회원 63명의 과반수인 32명 이상이 위 총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여기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회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총회에는 회원 27명이 참석하였을 뿐이므로, 여기에서 선출된 소외인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는 원고의 회원은 41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공동주택 및 점포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원고의 회칙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소외 2가 2016. 4. 1.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4. 5.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하여 소외인으로 원고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바, 소외인을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2가 원고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갑제1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3. 27. 정기총회에서 소외 2가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참석자 명부의 일부에만 서명이 있고, 참석자 성명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도 있어 위 증거만으로는 소외 2가 위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원고의 대표로 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소외 2도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소외 2와 소외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진
근로자지위확인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1. 12. 선고 2015누57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의 의미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간제법 및 구 국민체육진흥법의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원고들이 각 소속 체육고등학교 및 체육중학교에서 수행한 운동 지도 등의 업무 내용, 학교운동부의 성격 등에 관한 판시 사정들을 이유로 들어, (1) 원고들이 각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2) 이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며, (3) 이렇게 보더라도 평등원칙 등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제11조 제2항, 제3항,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제7항의 해석·적용, 헌법의 평등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며 변론주의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기간제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나아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의 의미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이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간제법 및 구 국민체육진흥법의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11.07 / 시행일:

【피 고 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7. 4. 10.자 2016노780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1조의3, 제361조의2에 의하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처럼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항소인이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의하면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을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대법원 2008. 3. 10.자 2007모777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그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재항고인은 2016. 11. 9.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사실, ② 원심법원은 재항고인이 항소장에 주소로 기재한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였고, 재항고인의 모인 공소외인이 2016. 11. 21. 이를 수령한 사실, ③ 원심은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2017. 4. 10.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④ 그런데 재항고인은 2016. 11. 21. 다른 형사사건으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2017. 7.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기록에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재항고인이 긴급체포된 시각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된 시각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긴급체포된 시각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된 시각 이전이라면 재항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의 기산일을 정하게 되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도 진행하지 아니할 것인데, 재항고인이 긴급체포된 시각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결정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을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한 경우, 송달의 효력(=무효) 및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1조의3, 제361조의2에 의하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처럼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항소인이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의하면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을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 하였다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송달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의 송달서류가 송달명의인의 종전 주·거소에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발생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되,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처분이의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4. 28.자 2017카단12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공두현 박은지
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지영(기소), 서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교림(국선)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고단7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직접 링크사이트를 운영하고 링크들을 게시하여 공중이 불법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넓혀주고 링크를 통해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송신이 이루어지므로 이는 정범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위반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저작권법 및 방조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면서, 드라마ㆍ영화ㆍ예능 등 영상저작물의 종류별로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그 게시판에, 성명불상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사이트명 1 생략)’에 게시한 다수의 영상저작물 위치정보를 직접 링크하는 글을 게시하고(이하 ‘이 사건 링크행위’라고 한다),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와 같이 구분된 카테고리나 검색창을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영상저작물이 게시된 링크 글을 찾아 이를 클릭함으로써 위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영상저작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사이트명 1 생략)’에 다수의 영상저작물을 게시한 행위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고, 영상저작물을 게시하여 이용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지만 그 이후 게시한 글을 철회하기까지는 실행행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게시가 철회될 때까지는 유·무형의 방법으로 방조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방조행위는 전송권 침해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링크행위는 링크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입장에서는 링크가 아니었다면 발견하지 못하였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은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링크는 심층링크 또는 직접링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하여야 비로소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잇게 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행위가 전송권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한편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 아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물로 게시하는 행위가 곧바로 위 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 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5) 그 밖에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가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피고인이 그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