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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4.1.13. 선고 83노13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태선에게 합계 금 10,500,000원의 채권을 가진 자들인바 피해자 이태선이 경기 평택읍 통북리 96에서 삼양타이야 평택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사업에 실패하여 그 채무가 무려 200,000,000원정도 되고 1981.12.14경 피해자 발행의 당좌수표 등이 부도되자 피해자가 고심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일 밤 11:40경 위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삼양타이야 등을 다른 채권자들이 가져갈 염려가 있으니 그렇게되면 피해자도 사업을 재기할 수 없고 피고인들도 채권변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위 타이야 등을 피고인 등에게 보관시키면 이를 잘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의 수표부도건이 수습되면 위 타이야 등을 모두 그대로 돌려주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각종 삼양타이야 567개, 튜브 206개 싯가 합계 금 18,472,040원 상당을 같은날인 14. 23:50경부터 그 익일인 15일(5일은 오기로 본다) 05:00경까지 사이에 걸쳐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한 후 1981.12.26경 충남 천안시 신부동 95에 있는 피고인1 경영의상회에서 위 타이야 및 튜브를 소외 신수호에게 금 10,500,000원에 매각처분하여서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변소를 보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2와3은 1981.12.14 저녁 피해자 이태선이 수표 등 부도를 낸다고 하여 동인 집에 갔더니 동인이 피고인1을 포함한 피고인들로부터 평소 남달리 친하게 지내오면서 도움을 받아 왔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 10,500,000원은 위 타이야와 튜브로라도 주어 변제하겠으니 이를 처분하여 채무에 충당하라고 위 타이야와 튜브를 피고인2 집에 옮겨주고 같은달 16에는 피고인1 집에서 피고인들은 위 이태선 및 그의 처 김득선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변제로 위 타이야 및 튜브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물품양도증 (수사기록 47면)을 받았던 것이며 다만 위 물품양도증에 피고인들의 채권액을 실제보다 많은 2배액으로 기재하게 된 것은 위 이태선과 김득선이 장차 혹시 다른 채권자들이 나서서 피고인들만이 위 타이야 등으로 채권전액을 받은 것을 문제삼을 것에 대비하여 채권액을 2배로 늘려서 그것의 절반밖에 않되는 값어치의 물품을 받은 것이라고 함이 좋겠다고 한 때문이며 그 대물변제 받은 후에 피고인1이 위 채권액 일부의 대여당시 위 이태선으로부터 담보조로 받았던 액면 150만원 1매의 당좌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한 것은 위 이태선이 이미 다른 수표 및 어음을 부도낸 후 동 피고인의 채권이 있었음을 확실히 하게하는 뜻에 한 짓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의용의 이태선, 김득선, 노승만 및 이승화 각 증언 및 각 진술은 위 판시사실에 얼핏 부합되는것 같이 보인다.그러나 이태선이 사업에 실패하여 2억여원의 채무를 지고 그가 발행한 당죄수표 등을 부도내고 피신하는 마당에 그 채권자인 피고인들의 10,5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아무런 보장책도 없이 이태선의 재기를 위하여 그 소유의 타이야들을 그저 은닉, 보관하기로 하였다 함은 합리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이태선은 채권자피고인 1,피고인 3 및피고인 2 앞으로 된 " 봉고화물자동차 5대분 적재량의 각종 타이야 및 튜브를 채무자 이태선은 채권자 등의 차용금으로 (대체)정히 양도함" 이라는 물품양도증 (수사기록 47면)은 그 내용도 모르고 단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태선의 인장을 주었고 김득선은 억지로 손을 잡혀 지장을 하게 된것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동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1,2가 위 양도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쓰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들이 타이야 및 튜브를 감춘 것에 대하여 항의하여 오더라도 이를 보여주면 상관없지 않느냐고 하여서 그렇게 믿고 날인하였다고(수사기록 167면) 그 서면내용을 알고 날인한 취지로 말하여 그 전후가 맞지 아니하며 위 물품 등의 수량에 있어서도 타이야 1,228개, 튜브 460개 합 1,688개 봉고차 15대분 싯가 금 41,984,800원 상당을 피고인들에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256면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인도한 타이야를 1,736개로 주장하여 각 기관에 탄원을 낸 점과 상치된다. (본건 공소장은 최초에 타이야 1,228개, 튜브 460개로 기재하였다가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81.10.25자로 타이야 567개, 튜브 206개로 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여기에 대한 허부없어 앞서본 바와같이 판결하였음) 그리고 증인 이승화(이태선의 아들)는 수사기관에서나 법정에서 처음에는 잘몰랐으나 부모 (이태선과 김득선을 가리킴)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대신 위 타이야 및 튜브를 양도하였다는 말을 듣고 대물변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제1심 의용의 이태선, 김득선, 노승만 및 이승화의 위 판시에 부합되는 증언 및 진술부분은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함이 우리의 경험칙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의 제1심 의용의 증거들은 모두 위 이태선 및 김득선으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내용이니 이들이 믿을 것이 못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위 제1, 2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믿을 수 없는 증거를 채택하고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해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2억여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가 발행한 당좌수표 등을 부도내고 피신하는 마당에 그 채권자들인 피고인들의 1천여만원의 채권에 대해 아무런 보장책도 없이 위 피해자의 재기를 위해 그 소유의 이건 타이야들을 그저 은닉, 보관키로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방예원, 김영재, 김기홍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10. 선고 84노2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1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와 피고인2의 상고이유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및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신문을 받을 때마다 검사로부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았고, 신문이 끝난 후에는 검사가 통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읽어주게 한 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한 후, 그 조서의 각 면에 간인하고, 말미에 서명무인하였으며, 그 조서의 내용에는 자신들의 변명이나 범행을 뉘우치면서 가족들을 생각해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의 진술부분도 기재되어 있고, 그 진술내용도 극히 자연스럽고 아무런 모순도 찾아볼 수 없는바 이러한 사실들은 피고인들의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부정하는 유력한 자료로 삼아도 좋을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고 원용하는 사유들은 십분 고려에 넣어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들이 세관공무원의 고문 등으로 임의성없는 허위자백을 하고 검사의 조사과정에서도 그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그 진술에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한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피고인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반드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에 공동 가공한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고 그 공동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모의자 중의 일부만이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범죄를 수행한 경우에도 공모자는 모두 그 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2는 상피고인1, 공소외1 및2,3등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등을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이 각자가 할 행위의 분담을 정하고 황금괴 1킬로그람짜리 47개, 로렉스 남자용 손목시계 50개에 대한 해당관세 및 방위세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려다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피고인2는 비록 위 관세포탈행위 그 자체의 실행을 분담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모자의 1인으로서 위 실행행위에 밀접한 위 금괴등의 처분행위를 분담한 이상 공동정범의 죄책이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포탈범의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의 사안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형법 제30조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반드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에 공동 가공한 경우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의 실행을 모의하고 그 공동의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모의자중의 일부만이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범죄를 수행한 경우에도 공모자는 모두 그 정범이 된다.
가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용석
【피고, 상고인】 김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21. 선고 83나3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1983.7.1. 현재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채무는 금 1,213,809원의 원금이 남아 있었는데 1983.7.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음을 이유로 금 51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금 1,213,809원과 이에 대한 1983.1.21.부터 같은 해 7.1.까지의 민법소정 연5푼의 계산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 1,240,746원에서 위 금 510,000원을 공제한 금 730,746원이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이라고 확정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 730,746원 및 이에 대한 1983.7.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의 민법소정의 이율인 연 5푼의 계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의 판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원고의 이행의 제공이 얼마를 언제, 어떻게, 하였는지가 전혀 밝혀지지도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금 51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채무의 일부 변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고 할 수 없어 변제의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려니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금 730,746원의 변제수령과 상환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조치에는 채무변제와 가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채무의 일부 변제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고 이행제공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채무의 일부를 공탁했다 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나.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영곤
【피고, 상고인】 한국광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28. 선고 83나2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일실수익액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김영곤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사고당시 19세 5월의 남자로서 피고회사의 사출공으로 근무하였으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후에는 자동차 운전수로 일하기 위하여 1981.1.22 보통 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피고회사 입사전인 같은 해 4.경부터 6.경까지는 소외 김종태에 고용되어 동인의 자가용승용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그만두고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임시로 피고회사에 입사한 사실 및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소외 방기창의 소개로 1981.7.경부터 휴일 또는 새벽을 이용하여 시내운전실습을 하여 운전기사로서의 경력을 쌓았으나 이 사건 사고로 운전수로는 부적격자가 되고 도시노동능력 18%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고시(1981.9.16)부터 43개월 후인 군복무를 마치는 23세부터 55세까지 운전수로 종사하여 얻을 수있는 수익 월 252,500원(10,100 X 25)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이건 사고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도시일반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118,900(5,800 X 82/100,밖에 얻지 못하여 매월 133,600원의 수익상실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살피건대,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불법행시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수익되는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장래 기대되는 그와 다른 직업에 종사하므로서 보다 많은 수익이 있을 것을 기준으로 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회사의 사출공으로 종사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쓴 갑 제6호증(면허증), 제8호증(취업사실증명), 제1심증인 김종태, 원심증인 박기창의 증언을 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1.1.2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고 같은 4.19부터 6.20까지 소외 김 종태의 자가용 자동차운전수로 취업했으나 운전미숙으로 두차례의 사고를 내고 스스로 물러나 피고회사의 사출공으로 입사한 사실과 그 회사근무중인 1981.7.경 일요일 또는 새벽에 위 방기창을 찾아가 4, 5회 시내의 운전실습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재는 면허취득후 2년간 운전경력이 있어야 택시운전에 종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운전미숙으로 실제운전에 부적격함을 알고 피고회사에 입사한 것이고, 경험칙상 4, 5회의 운전 실습을 했다하여 익숙한 운전기술이 습득 향상되였다고는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군에 입대하면 운전병으로 보직된다는 확증도 없는 사정하에서 원고가 군복무를 마친 때부터 자동차운전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운전면허가 있고 몇차례 시내운전실습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당시 피고회사 사출공으로 취업중이던 원고가 후일 군복무 후에는 판시 자동차운전에 종사할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익의 상실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필경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논지는 이유있다.(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인정한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상고기각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고의 일실수익상실액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 산정에 있어서는 그 불법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수익되는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장래 기대되는 그와 다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익이 있을 것을 기준으로 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아 운전사로 취업하였으나 운전미숙으로 2차례의 사고를 내고 스스로 물러나 사고 당시 피고회사의 사출공으로 취업중이었다면 위 피해자가 후일, 군복무 후 자동차운전에 종사할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익의 상실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경기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오창석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순덕
【원 심 결】특허청 1983.6.18. 자 1981년 항고심판 당제10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의장에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주지의 형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요부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의장 및 본건 유사의장과 (가)호 의장에 있어서의 시각을 끄는 부분은 주로 " MEMO" 란의 모양이라 할 것인데 본건 의장과 본건 유사의장은 이 메모란의 모양을 좌측부에 세로로 두선(하나는 굵은선, 하나는 가는선)을 그어 경계표시를 하고 가로로 7개의 칸을 형성한 실선을 그은 반면에 (가)호 의장은 우측면에 " MEMO" 란을 두되 세로선없이 가로의 점선만을 표시하고 대신 좌측면에는 꽃모양을 그려넣은 것으로서, 본건 의장 및 본건 유사의장과 (가)호 의장을 대비하더라도 거기에는 서로 상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은 없다 할 것이며, 각각 별개의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초심의 심결이유에 유사의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정당하다면 항고심인 원심은 초심의 심결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소론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를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영식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5.11. 선고 84노171,84감노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아래 일정한 감호요건이 있으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외에는 그 감호요건에 따라 10년 또는 7년의 보호 감호나 치료감호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는 법원의 재량이 배제된다고 풀이할 것이며 이러한 감호처분의 목적과 성질 및 감호처분대상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구성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명문에 충실하게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 그 법의 취지나 법리에 따른 유추 또는 확대해석은 이를 피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사회보호법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같은법 제20조 제1항,제5항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할 경우와 공소기각의 판결(단,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내지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이나 결정을 할 경우에는 감호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제15조가 피고사건을 형사처벌할 수 없거나 형사 소추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공소의 제기없이 감호처분만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벌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호청구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위 제15조는 피고사건에 형벌조각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감호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각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형벌조각사유가 있어 형을 면제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감호청구를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위 제15조에는 형면제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면제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나아가 보호감호청구 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이 옳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사회보호법에 관하여 자의적 유추 또는 확장해석은 이를 피해야 하며 일정한 감호요건이 있으면 그 요건에 따라 소정의 감호처분을 하여야 한다 함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거니와 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할 경우에 관한 규정을 형면제를 선고할 경우에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감호처분이 독립하여 청구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관하여 감호처분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위 법 제15조의 규정을 유추, 확장 적용할 수도 없다.
 원심이 인용 참조한당원 1983.7.26. 선고 83감도108 판결은 그 사건의 피감호청구인이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어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형이 면제될 경우에 해당되어 보호감호처분만이 독립하여 청구된 사안에서사회보호법 제15조에는 형이 면제되는 경우 감호처분만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감호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판시 사유 역시 원심판시와 상치하여 적절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사회보호법 적용에 있어서는 일정한 감호요건이 있으면 그 요건에 따라 소정의 감호처분을 해야 할 것이고 자의적 유추 또는 확장해석은 피해야 할 것이어서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할 경우에 관한 규정을 형면제를 선고할 경우에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감호처분이 독립하여 청구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감호처분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위 법 제15조의 규정을 유추, 확장적용할 수도 없다.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4.6.1. 선고 83노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적시의 현금출납부를 작성함에 있어 그 당일의 정당수입과 지출의 내역 및 액수를 모두 빠짐없이 기재하였던 사실을 단정하여 달리 그 현금출납부가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고 다만 그 유죄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3.5.31 및 같은해 6.4에 각 금 200,000원과 금 500,000원을 횡령한 결과 위 각 일자의 현금출납부상의 잔고 액수와 실제 남아있는 잔금간에 위 각 횡령한 액수 만큼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 잔금중의 일부를 횡령한 결과에서 오는 당연한 현상일 뿐, 피고인이 위 각 일자의 정당한 수입과 지출을 모두 기재한 이상 위 각 현금출납부가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이유를 밝히고 있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허위문서작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위 현금출납부는 그날 그날의 입출금을 기재하여 계산상의 잔액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장부상 그 입출금의 기재가 제대로 된 이상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고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허위기재라고 할 수 없다. 혹 장부상과 실제잔고를 맞게 하기 위하여 입금을 감소하거나 가공지출을 기재하였다면 허위작성이라고 할 수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금원을 횡령한 사람이 그 횡령한 그 사실을 장부에 그대로 기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바라 할 것이므로 장부상의 잔액기재와 실제잔고에 차이가 있으면 허위장부 기재가 된다는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현금출납부는 그날 그날의 입출금을 기재하여 계산상의 잔액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잔금 중의 일부를 횡령하여 장부상의 잔액과 실제 잔고간에 차이가 나더라도, 장부상과 실제잔고를 맞게 하기 위하여 입금을 감소하거나 가공지출을 기재하였다면 몰라도 장부상 그 입출금의 기재가 제대로 된 이상, 허위기재라고 할 수 없다.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성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0. 선고 81구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부동산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열거하고 그제3항에 사업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는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제39조에 이 사업의 범위는 이 시행령의 규정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연도말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1) 주택, 아파트건물 및 비거주용 건물의 임대 및 운영 자기계정에서 묘지 및 주택지개발 및 분할 판매하는 산업활동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부동산임대, 구매, 판매, 관리 및 평가에 종사하는 부동산대리 중개 및 관리활동 등을 하는 부동산업 (2) 상업, 공업및 거주용 빌딩과 농업용 토지, 광업자산 및 지상건물 및 기타 토지에 대한권리를 포함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3) 묘지를 포함해서 부동산을 개발하여 필지로 세분해서 판매하는 부동산개발업 (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토지, 토지와 구조물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중개 또는 대리서어비스를 수행하는 부동산중개업 (5)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부동산임대, 부동산저당, 부동산전매에 따른 부동산감정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감정업 (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업으로서 부동산임대 관리 및 개발에 관련된 부동산소유권조사 서어비스등을 포함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동산업등으로 분류하고 있을 따름이므로단순히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업으로 볼 수 없음이 명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돌이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68년부터 1976년까지 사이에 유휴자금으로 별표 1(원심판결 첨부)기재 토지를 비롯한 많은 토지를 취득하여 방치하여 두었다가 1977년경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1977년도와 1978년도에 이 토지들을 취득당시의 상태대로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토지 매매행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 반복성, 즉 외견상 사업활동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사고, 파는 행위가 서로 되풀이되는 태양과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한다.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23. 선고 83구1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경성여객주식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회사에게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가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은 곧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 조건의 위반이 된다는 것이나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같은법 제22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동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되는지 여부

가.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나.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같은법 제22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동양종합 법무법인 최광률, 황병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2. 선고 83무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행정소송법 제14조에서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의 하나인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할 때" 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하거나 원용한 특정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직권조사 사항이라도 당사자가 주장 아니하거나 그 조사촉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당원 1981.7.7 선고 80누280 및1978.8.22 선고 78다1027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위 확정판결은 징계사유인 금품수수의 비위사실을 단정하여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과 그 증거를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확정판결은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위 판결을 송달받은 원고에 있어서는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니 동 사유를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참조. 이 사건은 행정소송사건이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받는 민사소송과 다르다...) 위 판결에 대한 상고에 있어 이를 주장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그것을 여기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단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위 동법 동항 제5호에 규정된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하였거나 공격방어 방법의 제출이 방해되었을 때동 제6호 소정의 증거로 채택된 문서등이 위조, 변조된 때 및동 제9호 소정의 허위증언이 증거로 된 때를 들고 재심사유를 삼으려면 타인의 그런 가벌적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 또는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그런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동조 제2항 참조) 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자백강요, 문서의 위조 내지 변조 및 위증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던 점을 수긍할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점 또한 적법한 재심사유라고 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행정소송법 제14조에서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하거나 원용한 특정한 공격방어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직권조사사항이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촉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5.30. 선고 84노15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교회주보에 판시내용을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를형법 제309조 제1항에 의율하여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같은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인같은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같은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대법원 1960.10.26. 선고 4293형상823호 참조)이에 관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인같은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같은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된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월트디즈니 프로닥션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이재후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진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원 심 결】특허청 1983.4.30. 자 1981년 항고심판 당 제8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갑 제5호증, 같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인용상표는 도날드, 닥(DONALD, DUCK) 또는 도날드(DONALD)라는 명칭으로 세계 56개국에 총 124건을 등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18021호 및 19010호로 상품구분 제52류 인쇄물, 서적, 만화 그리고 제43류 완구류에 등록되어 있으며, 오래동안 테레비젼(T.V)에 방송 선전하므로서 국외에는 물론 국내에서도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 상표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특허청에 있어서 현저한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저한 사실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직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표의 유부판단은 대비되는 양상표가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전체로서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일반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 상표가 문자 및 도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문자 및 도형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각 부분을 대비하여 유부판단을 할 것이고 또 양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은 그 상표의 요부에 의하여 결정됨이 원칙으로서 그 요부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으면 양상표는 유사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 밖에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오리모양의 의인화하여 웃옷을 입히고, 머리에 모자를 씌운 것 같은 형상에다 밑에는 DONALD DUCK라는 영문자를 쓴 모양으로 된 인용상표와 같은 오리모양의 형상에다 하반신만이 컵모양의 형상으로 가리워지고, 거기에 진양이라는 한글자를 써 넣은 표장으로 된 이 사건 상표는 이를 격리하여 외관상으로 관찰하면 이 사건 상표는 하반신을 컵모양으로 가리우고, DONALD DUCK이라는 영문자 대신에 진양이라는 한글자를 넣은 부분에 인용상표와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진양이라는 글자는 상호에 불과하고 그 상호보다 오리모양의 형상이 수요자의 주의를 이끄는 중요한 요부임을 알 수 있고 수요자로 하여금 익살스런 의인화시킨 오리모양의 형상이 인용상표의 오리모양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양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도형과 관념상으로 서로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여 거래상 동일 영업주의 제조 또는 판매하는 상품으로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고 인용상표는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우리나라의 수요자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가. 인용상표는 “도날드, 닥(DONALD DUCK)” 또는 “도날드(DONALD)”라는 명칭으로 세계 각국에 등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상품구분 제52류 및 제43류에 등록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텔레비전에 방송선전하므로서 국외에는 물론 국내에서도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저명 상표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특허청에 있어서 현저한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어 불요증 사실이라고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나. 상표의 유부판단에 있어 상표가 문자 및 도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문자 및 도형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각 부분을 대비하여 유부판단을 할 것이고 또 요부에 있어서 유사하면 그밖에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오광수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나성현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4.1.10. 선고 83사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 라는 취지는 이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동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및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은 위증죄로 처벌받은 증인소외 1,2의 각 증언은 재심대상 판결에서 가정적,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고 또 그 증언이 없었더라도 재심대상 판결의 결론이 달라졌으리라고 기대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에서 원고(재심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재심대상 판결은 문제가 된 증인소외 1,2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재심피고)측이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여러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소외 1의 증언내용은 동 증인과 그 아버지소외 3이 피고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1951년부터 1978년까지 관리하였고 원고측은 1975년에 비로소 이 사건 임야에 나타났다는 것이고 증인소외 2의 증언내용은소외 3과소외 1이 1978년까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였다는 것이었는데 그 뒤 위의 각 증언은 위증임이 밝혀져소외 1은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81고단2967,82노548)소외 2는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83고약3518)을 송달받고 불복하지 아니하여 동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과 피고측이 점유한 사실에 관한 증거로서는소외 1,2의 증언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증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증인소외 1,2의 각 증언은 단순히 가정적,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대비증거로서 재심대상 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된 것이고 피고측의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하면 원고측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만 남게 되므로 그 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판결결과가 달라질 개연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한 원심판결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민사소송법 제422조(재심사유)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는 이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동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종림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3.16. 선고 83구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건물준공 전에 미리 분양하는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원칙으로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할 것이나 다만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하였으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목적물이 완성된 날" 이란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연립주택 신축분양의 경우는 사실상 연립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을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정수현, 정부현은 공동으로 1977.8.27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신림동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77.11. 말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그때까지에 52세대 전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수령하였고 1977년도 말경에는 입주가 거의 완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 연립주택 분양수입의 귀속시기는 1977년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 소정의 “목적물이 완성된 날" 이란 목적물의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를 뜻하는 것으로서 연립주택 신축분양의 경우는 사실상 연립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을 말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동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23. 선고 84노867,84감노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1979.9.9 제1심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3년 이내인 1981.8. 중순에 이 사건 일부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또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의 경우에는같은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따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누범과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의 경우에는동법 제1조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따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21. 선고 83노22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줄임)은 동법시행 당시(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등기부 기재가 실체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같은법 제1조)그 등기절차도 부동산 소재지 리, 동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일정한 자로서 시, 읍, 면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위 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위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하여 대장 소관청의 일정한 공고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가름하도록 하고(같은법 제7조,제10조 참조)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및 그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로 되어 있으며(위 법 제10조 제1항)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하면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와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는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둔 취지는 위와 같이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에 허위사항을 기재케 하므로서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데 있다고 풀이되고위 법 제1조,제6조,제10조 제1항의 규정취지로 보아 위 보증서의 작성, 확인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양도인 또는 그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매매일자도 위 법 적용대상인 1974.12.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에 인한 것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한 위 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해관계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등기부상의 기재가 개재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를 가르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1의 망부인공소외 1은 1946. 월일 불상 망 김태순(이 사건 부동산의 보존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인 공소외 정인수로부터 매수하여 상속인들인 위 피고인과 점유하여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특조법의 시행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함에 있어서 매매일자를 1972.6.3로 매수인을 동 피고인(매도인 김태순)으로 각 기재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상피고인 3인 작성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다음 김포군수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확인서 및 보증서에 매매일자, 매수인이 위와 같은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토지에 대한 등기의 실체관계가 부합한다 하더라도 허위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고,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들은 각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피고인1의 위와 같은 소위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매수한공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의 행위이므로(경찰에서의 나머지 3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참조)이를 " 허위의 방법" 이라고 할 수 없고 매매년도는 상이하나 위 법 적용대상 년도, 일자임이 분명하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건 부동산의 매수일자를 잘 모를 경우 그 날짜를 1974년 이전의 어느 날짜를 기재하면 된다는 사법서사의 말에 따라 편의상 1972.6.2로 기재한데 불과함이 인정된다.) 기록에 의하여도 위와 같은 등기부기재 절차상의 취득일자의 상위는 타인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기재는 허위의 방법에 의한 발급 또는 허위작성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위 특조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취지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처벌의 규정을 둔 취지는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등기상의 권리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허위의 관계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부상에 허위사항을 기재케 함으로써 그 등기에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위험을 배제하려는데 있다고 풀이되고동법 제1조,제6조,제10조 제1항의 규정취지로 보아 위 보증서의 작성, 확인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양도인 또는 그 양수인의 기재는 그 사실상 양도인 또는 양수인 본인은 물론 그 상속인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매매일자도 동법 적용대상인 1974.12.31 이전의 그들 사이의 법률행위에 인한 것인 이상 그 이전의 어느 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한 위 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있는 등기부상의 기재가 개재될 여지가 없는 이상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포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29. 선고 83구5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김포세관 관리국 여구과소속 세무서기로서 1983.2.23. 14:00경 위 세관의 여구현장 통관사무실에서 해외취업근로자인소외인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동인으로부터 미화 200불을 수수한 사실, 이와 같은 원고의 비행이 밝혀지자 피고는 김포세관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같은해 2.24. 16:00를 의결일시로 정하여 원고에게 출석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위원회는 위 진술포기서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징계의결절차는공무원징계령 제10조 제3항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가 종전에 징계를 받은바 없고 도리어 표창을 받은 일이 있다하여도 원고의 위 비행에 대하여 피고가 그 징계로서 파면을 택하였음은 징계재량권의 일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공무원징계령이나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또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9.1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재단법인 대전 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명의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것이 1977.5.9.이고, 그 잔대금을 지급한 일자가 같은해 8.6. 이라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무렵 이미 원고는 이 사건 대지위에 건립하려는 교회당의 건축 설계의뢰를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때 바로 건축설계를 의뢰하였다면 원고가 이사건대지를 명도받았다고 주장하는 1978.8.31.경에는 충분히 교회당 건립 공사를 시작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이 사건 대지의 경우에는 그 명도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상 건물의 설계 의뢰조차 할 수 없었다는 특별 사정이 있음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니, 설계도면 작성의 지연이라는 사유만으로는지방세법 제107조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단법인이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 작성의 지연이라는 이유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단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여 취소되지 않는다.
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4.09.08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가정법원 1982.1.28. 자 81브2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보충재항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그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인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이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같은법 제20조 제1항에는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함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이 사건의 경우는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정된 호적(제적)부가 재항고인들이 관련된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는 이 사건 호적정정허가결정으로 인하여 재항고인들의 권리가 객관적으로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74.8.20. 선고 74다44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비송사건절차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가.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허가결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침해 당한 자”의 의미

가. 호적공무원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수리하여 그에 따른 호적정정기재를 한 후에는 그 허가결정을 한 법원이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없다.
나.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함은 단순히 주관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정정된 호적부가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써는 호적정정허가결정으로 인하여 권리가 객관적으로 직접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등기에의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공포일: 1984.08.31 / 시행일:

【원 고】 김길준
【피 고】 정주영
【주 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중앙로 1가 85의 4 대 171평방미터 90 및 그 지상 목조와즙 2층건 점포 1 동 건평 상 9평, 하 11평 2홉, 부속건물 목조아연즙 평가건 취사장 1동 건평 12평 5홉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81. 1. 7. 접수 제190호로써 한 2분의 1 지분이전 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1. 피고가 1980. 6. 1.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소외 백필기로부터 금 8,500,000원을 각 이율은 월 3푼, 변제기일은 1981. 4.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1981. 1. 7.에 이르러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날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접수 제190호로써 1981. 1.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및 위 소외인을 공동권리자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가등기를 경료할 당시,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 도과시에는 원고 및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 약정하였는 바, 피고가 위 각 차용금을 변제치 아니한 채 그 변제기를 도과하였고, 그후 1983. 7. 15.에 이르러 위 소외인이 그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권리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한편,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권리에 기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을 위하여, 동인명의로 경료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원고 앞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권리자로서의 지위가, 등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만으로 제3자에게 이전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또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명의인은 가등기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원고명의로의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 자신이 위 소외인의 지위 양수에 따른 가등기명의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단순히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라 그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그에 따른 가등기권리자로서의 등기명의를 취득한 바 없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명백한 터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경래(재판장) 권오봉 권혁재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가등기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경우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외에 먼저 가등기명의를 취득하여야만 한다.
건물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8.28 / 시행일:

【특별항고인】 손대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상 대 방】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 결 정】서울고등법원 1984. 7. 11. 자 84부10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대집행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의무자가 스스로 그 이행을 할 것을 명하고 그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하여야 하므로 대집행을 하려면 그 이행의무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 이를 계고하여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고를 함에 있어서 항고인 소유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1가 56의 2 지상 목조와즙 및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즙 점포 및 3층 주택 1층 115.66평방미터, 2층 115.66평방미터, 3층 115.66평방미터, 지하층 65.76평방미터 (실제 면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1층 11.44평방미터, 2층 11.44평방미터 3층 127.10평방미터의 철거를 명하고 이의 대집행을 계고하고 있어 그 건물의 일부를 철거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어느 부위를 철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집행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에게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즉 이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 점에서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위반한 위법이 있어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특별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무자가 스스로 그 이행할 것을 명하고 그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계고하여야 하므로 그 이행의무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 이를 계고하여야 할 것이니 건물일부의 철거를 명하면서 어느 부위를 철거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계고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84.08.27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피 고】 김시환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7백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의 2층을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기재 건물부분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1. 별지목록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점과 피고가 위 건물의 2층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그 점유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에게 위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전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7백만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위 건물부분을 명도할 수 없다고 항변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성립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내용증명우편)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 (전세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조명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건물은 원래 소외 유은선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당초 1978년 4월 위 유은선으로부터 위 건물 2층을 전세얻고 1978년 4월 30일 위 건물소재지를 주소로 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가족과 함께 여기에서 거주해 오다가 1980년 12월 1일 위 유은선과의 사이에 위 건물부분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은 금 7백만 원, 기간은 그달 15일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적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 (또는 이미 지급한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한 다음 위 건물부분에서 계속 거주해온 사실, 원고는 1981년 11월 17일 위 건물등 위에 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1983년 6월 27일경 위 근저당권에 터잡아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1983년 12월 26일 위 건물을 경락한 다음 1984년 2월 15일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받은 사실, 한편 피고와 위 유은선사이의 위 전세계약은 위 유은선의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통지없이 당초의 기간만료일인 1982년 12월 15일이 경과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그후 피고는 1983년 1월경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위 유은선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그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장래 그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재도구 일부를 위 건물부분에 그대로 놓아둔 채 피고의 동생으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였으며, 1983년 4월 19일에는 새로 이사간 곳으로 주민등록퇴거신고를 마친 사실, 그리고 피고는 1984년 3월 30일 원고에 대하여 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어긋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 (내용증명회신), 2 (통고서)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피고는 이미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까지 마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위 근저당권자이며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위 유은선과 체결한 전세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후 피고가 위 근저당권의 실행 이전에 위 건물부분으로부터 퇴거하고 주민등록퇴거신고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건물부분에 대한 점유를 계속해 온 이상(피고는 위 건물부분으로부터 퇴거한 후에도 그의 동생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위 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한 것으로 볼 것이다)일단 발생한 위 전세계약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한편 피고는 1984년 3월 30일 원고에 대하여 위 전세계약상의 전세보증금반환을 최고함으로서 위 인정과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된 위 전세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해지통보는 그 통보일후 1월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전세보증금 7백만원을 반환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니, 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반대채권으로 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그 이유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7백만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 2층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되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적용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수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건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까지 마친 임차권자는 그후 근저당권실행 이전에 건물에서 퇴거하고 주민등록퇴거신고까지 마쳤더라도 건물부분에 대한 점유를 점유보조자를 통해 계속해온 이상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 대해서도 위 임차권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4.08.23 / 시행일:

【원 고】 서원석
【피 고】 부산직할시 강서출장소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3. 12. 1. 원고에 대하여 개발 455-3854호로써 한 원고의 같은해 11. 29.자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별지도면표 (다) 창고부분 건평 14평 7홉에 관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는 1983. 11. 29. 피고에게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인 별지목록기재 대지위에 축조된 원고소유의 건물중 별지도면표시 (다) 창고부분 건평 14평 7홉(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관하여도시계획법 제21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및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2,제2항의 각 규정에 의거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같은해 12. 1. 개발 455-3854호로써 원고의 위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68.경 별지목록기재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원고의 매수이전부터 그 건물중 별지도면표시(가)부분 주택은 주거용으로, (나)부분 물치장은 양송이 재배장으로 사용되다가 역시 주거용으로, (다)부분 창고도 그 본래의 용도가 아닌 사람의 기거에 사용되어 왔으며 한편 원고는 천리교의 신봉자로서 그 교리 전파를 위한 설교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인 바, 이 사건 창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본래의 용도가 아닌 사람의 기거에 사용되어 왔으므로 그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도시의 건설, 정비 및 개량에 어떤 침해를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있던 비주택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개축 또는 재축등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개축, 재축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아가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공장, 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종교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위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는 피고로서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될 부득이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 한 당연히 허가하도록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즉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이를 불허한 것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도시계획법 제21조,같은법시행령 제20조 및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등을 할 수 없되, 다만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및 공작물, 또는 농림수산업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사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예컨대,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는 창고과 같은 건축물은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나 종교시설 등의 신축 또는 설치는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단지 공장, 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가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제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설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토지 위에는 종교시설의 신축 또는 설치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기존공장, 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상일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창고는 원고는 원고가 소외 고광준으로부터 매수한 별지목록기재의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시설물로서 신축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창고는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이 허용되므로 위와 같이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이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창고를 신축하여 마음대로 신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창고가 일시적으로 그 본래의 용도가 아닌 사람의 기거에 사용되어 왔다 하더라도 그로써 결론이 좌우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불허처분한 조처는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은 적법하고 그것이 위법하다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토지 위에는 종교시설의 신축 또는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기존공장, 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시장, 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이 허용되는 창고를 신축 또는 설치가 금지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23 / 시행일:

【재항고인】 김정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원심결정】광주지방법원 1984.7.2. 자 84라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민사소송법 제616조가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 최저경매가액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 및 경매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는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의 규정에 위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81.8.29. 자 81마158 결정 및1981.9.30. 자 81마240 결정 참조).
 2.민사소송법 제620조 제1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집행법원이 경매기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일자로 경락기일을 지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경락기일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61.1.18. 자 4293민재항405 결정 참조).
 3.민사소송법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 경매부동산의 표시를 함에 있어 " 평가건" 란 것을 뺀 그 소재지번ㆍ건물구조 및 평수를 기재하였다 하여도 목적물의 특정이나 그 객관적인 가격의 평가에 무슨 영향을 주는바 없으므로 이런 부동산표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끝으로 경락가액이 저렴하다는 점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잉여주의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나.민사소송법 제620조 제1항의 법적 성격
다. 경매부동산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평가건" 이란 것을 빼고 그 소재 지번ㆍ건물구조 및 평수만을 기재한 경우, 경매기일 공고의 적법여부(적극)

가.민사소송법 제616조가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최저경매가액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 및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는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의 규정에 위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나.민사소송법 제620조 제1항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집행법원이 경매기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일자로 경락기일을 지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경락기일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민사소송법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경매기일 공고에 경매부동산의 표시를 함에 있어 " 평가건" 이란 것을 뺀 그 소재 지번ㆍ건물구조 및 평수를 기재하였다 해도 목적물의 특정이나 그 객관적인 가격의 평가에 무슨 영향을 주는 바 없으므로 이런 부동산표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08.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불교조계종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298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원·피고간에 1982. 4. 9.자 체결한 별지목록기재 동업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하고 동 동업계약을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피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로 되어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사찰명 생략)(이하, 피고사찰이라 한다)은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불교단체로 등록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사원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실체가 없는 단체이고 현재 행정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건봉사의 산내암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쟁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7호증(각 임명장), 갑 제3호증의(승인서), 갑 제8호증(신문공고), 갑 제12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7호증의 1, 2와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사찰은 불교신도들로 조직된 단체로서 건봉사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강원 고성군(이하 생략) 소재 임야 수필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은 피고사찰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대표자로서 주지를 선임 및 개임하여 그 대표자가 피고사찰의 재산을 관리하는등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신동승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사찰이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법인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는 원고에게 1982. 4. 9.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기재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이행하라는 청구부분을 보건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대로 판결이 날 경우에 강제집행에 의문이 없게 하는 한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명확해지도록 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주장의 이 사건 동업계약은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강원 고성군(이하 생략) 소재 피고소유의 임야 409 정상의 임목을 벌채하여 용재 및 목탄을 생산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원·피고의 각 투자내용, 그 투자금의 사용방법과 경영권의 귀속, 이익의 분배비율, 계약존속기간중 각자의 책임 및 위약시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의 위 청구취지는 위 동업계약의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만일 위 동업계약 제7조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동조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청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고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보정하여 그 청구의 취지를 특정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동업계약이 유효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을 살펴본다.
앞서 본 갑 제2, 3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을 제4호증(허가서, 갑 제4호증과 같다), 을 제5호증의 1(임목벌채), 2(결과통보, 갑 제5호증과 같다), 공증부분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사서증서 인증),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동업계약서), 갑 제6호증(민통선북방 출입허가신청)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2. 4. 9. 피고와의 사이에 앞서 본 피고소유의 임목을 벌채하여 용재 및 목판을 생산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피고 소유의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83. 2. 18.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소정의 관할 군부대장의 허가를 받는등 그 운영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되나(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신동승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사찰과 같은 불교단체가 그 소유동산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소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법리에 차이가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80. 10. 14. 선고 79다2038, 2039 판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갑 제1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법이 정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사찰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사찰의 소유재산인 앞서 본 임목의 벌채,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은 결국 무효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 가운데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 각하할 것이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황인행 정극수

1. 비록 사찰이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이 동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여 동 주지가 재산을 관리하는등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면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2. 사찰과 같은 불교단체가 그 소유동산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인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소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법리에 차이가 없다.
재산상속인상속포기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23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가정법원 1984.6.26. 자 84브119-1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상속재산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의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사건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84.08.23 / 시행일:

【준항고인】 
【제1심】 서울형사지법(84보1 결정)
【주 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항고외 1이 같은 검찰청 1984년 압 1196호 사건에 관하여 1984. 4. 17.자로 항고인에 대하여 한, 항고인이 보관중인 가나리 22,728포를 항고인의항고외 2에게 환부한다는 압수물환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준항고인의 준항고이유의 요지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항고외 1은 1984. 4.경 같은 검찰청 1984년 압 제1169호 사건의 증 제22호로 압수되어 준항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가나리 22,728포를 준항고의항고외 2에게 환부한다는 처분을 하여 같은달 17. 이를 준항고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위 가나리는 원래 준항고인이 1983. 12.경 준항고의항고외 3으로부터 임치받아 그 소유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됨과 동시에 보관의뢰를 받아 준항고인이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1984. 3.말 현재 위 가나리의 보관으로 위항고외 3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치료만도 금 9,929,468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물건에 대한 임치료만도 5천여만원이 있어 준항고인으로서는 위 가나리를 위항고외 2에게 인도하여 줄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또한 가나리의 인도청구권은 원래의 임치인인 위항고외 3만이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의 위와 같은 환부처분은 검사가 부당하게 민사문제에 개입한 것이 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당원의 기록송부촉탁에 의하여 송부되어 온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2990호 (84고단2218, 서울지방검찰청 84형 제23186호)사문서위조등 피의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3은 1983. 12. 20. 위항고외 2에게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없이 이를 매수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이건 가나리 22,728포를 인도받아 항고의항고외 4를 통하여 같은달 하순까지 수차에 걸쳐 재항고인 소유의 창고에 임치하여 재항고인이 보관하여 왔는데 그후 위항고외 2의 고소로 위항고외 3 등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사법경찰리가 위 가나리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고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보관케 하였는데 그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항고외 1은 같은해 4. 17. 이의 환부청구를 한 위항고외 2에게 환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형사소송법 제134조에 의하면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같은법 제219조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한 경우에도 준용이 되는 바, 위 법조에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환부의 이유가 명백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일건기록 및 증인항고외 5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위 물건을 임치받으면서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엿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위항고외 2가 위항고외 3에게 사기로 인한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정당한 점유자라 할 것이고 이를 보관시킨 위항고외 3에 대하여는 임치료청구권이 있고 그 채권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항고외 2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물건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에 맡김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검사가 재항고인의 이 사건 물건점유에 대한 정당한 권한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고려도 아니한 채 제3자가 정당하게 점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한 환부처분은 압수장물의 환부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명백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니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그 이유있다.
이에 검사항고외 1의 이 사건 환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준열(재판장) 홍성무 윤재식

형사소송법 제134조에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고 물건을 보관중 압수당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보관자는 임치료를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압수물 제출인에게 위 물건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