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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854,1심-대법원,2011두266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1구합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시내버스 운전사인데, 2010. 9. 24. 05:40경 사업장 내 주차장에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차량을 후진으로 주차하다가 주차구획선 뒤편에 세위져 있는 오토바이를 치어 쓰러뜨렸고, 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허리뼈의 골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0. 11.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업상 허리뼈의 되행성 변화가 지속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소외 회사의 주차장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 후방을 살피기 어려웠음에도 조명시설이나 관리직원이 없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이며, 원고가 대중 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시간에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 나, 다, 바목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먼저, 원고의 직업상 허리뼈의 퇴행성 변화가 지속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직업상 원고에게 허리뼈의 퇴행성 변화가 지속되었다는 점 및 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주차 중 부주의로 쓰러뜨린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주차장 관리소홀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주차장에 조명시설이나 주차요원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 1, 2, 을 제8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차장은 그 면적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차하려고 했던 곳은 주차구획선이 잘 그어져 있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전혀 없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소외 회사의 주차장에 결함이 있다거나 소외 회사가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도 달리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 소외 회사는 사무실 내에 소규모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의 관리 사용권은 원고 에게 속한다 할 것이고, 단지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출근시간이 다소 이른 05:40 경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56,1심-대법원,2012두91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현 제2행의 '주기'를 '조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38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771,1심-대법원,2012두1606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스트레스와 고혈압 및 심장질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결과의 대부분은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심근병증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위의 연구결과를 본건에 적용시켜 해석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망인의 경우 1주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업무가 본 상병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미국 등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의 병리학적 변화가 진행되어 급성심장사나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벽 운동이상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 아직까지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심근병증을 앓는 환자가 급성심장사에 이른 개연성이 더 높은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다. 육체적 과로와 심근병증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 발생위험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의 '○○○○○○공단' 다음에 '○○○○협회장'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8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망인의 평소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였고, 평소 확장성 심근병증을 않고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스트레스 등이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있으나, 심근병증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망인의 부검 소견에서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 추정된 확장성 심근병증은 그 발병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과는 구별되는 확장성 심근병증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망인은 2007. 9. 22.부터 소회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관리 및 A/S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망인의 업무는 주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3개월 전 업무 내역에 내근일수보다 현장근무일수가 많았다 하더라도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하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이 장거리 출장업무와 휴일근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업무는 주로 병원 건물의 내부 방(MRl실)에 차폐막 등을 설치하는 업무로서 하루 종일 현장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병원의 업무시간이 종료한 이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 무렵에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망인은 2008. 12.경부터 ○○○이라는 업체에서 전자파 차폐실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는바, ○○○에서 수행한 업무는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4년경부터 ○○○○○에서 수행하였던 전자파 차폐실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업무와 동일한 것으로 ○○○의 업무를 병행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업무를 익히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동종 근로자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확장성 심근병증을 유발하였다거나, 심근병증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240,1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문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부분에 대한 것은 기각하고, 제6-7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것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심판 대상은 피고가 패소한 제6-7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인정사실 (가) 원고 치료내역(제2쪽 3째 줄부터 제4쪽 5째 줄기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3쪽 아래에서 3~2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02. 4. 1.과 2007. 4. 2. 1일씩 ○○정형외과의원에서 목뼈 염좌 및 건장으로 진료를 받은 외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3. 다시 쓰는 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 소견
○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 경추부 엠알아이(MRI) 소견에서 제6-7 경추 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전반적으로 추간판 돌출 양상이 보여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자문의 2 : 경추 엠알아이(MRI) 소견에서 골극화, 후종인대 비후 등 퇴행성 소견 있으며, 급성 수핵탈출 소견 없음
○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엠알아이(MRI) 소견상 제6-7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 변성과 추체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기존 질환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 제6-7 경추 간에는 추간판탈출증(돌출) 외에도 추간판 변성 및 가벼운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제6-7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진행되있던 것으로 판단되나, 심한 경추부 만곡 소실이 관찰되고,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경추부 동통과 좌측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됨(기여도 50%)
(3)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2002. 1.부터 뚜렷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지속되있다면 경추부 해당 간격 협소 소견이 뚜렷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므로 만성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제6-7 경추 간 연성 추간판탈출증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각 기재, 제1심 법원이 한 ○○○○○○공단○○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이 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 취지]
다. 판단
원고가 2002. 4. 1.과 2007. 4. 2. 꾸며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진료를 받은 외에는 달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비로소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증상인 경추부 동통과 좌측 상지 방사통을 호소한 점, 제6-7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은 만성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오로지 기왕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 기여도가 50%에 이르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6-7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존에 진행되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업무상 사고인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제6-7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568,1심-대법원,2011두2576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간병료)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17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기나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9면 14행 다음에,
"(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허혈성 심장질환은 비만, 콜레스트롤농도, 경계역의 혈압이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의 진행에 관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현지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2) 제1심 판결 10171 11행 괄호에,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두733 판결"
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10면 (2)항 이하,
"(2) 위 인정사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07. 4.경 입사할 당시 소외 회사 사무실이 망인의 주거지가 있는 청주에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2008년경 오산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다시 2009. 12. 29. 화성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망인은 2008. 11. 5.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었는바, 망인은 위 2008. 11. 5.경부터 사망한 2010. 1. 2.경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평소 1주일에 1회 정도 평일 또는 토요일 저녁에 청주에 있는 자택에 갔다가 다음날 일찍 출근하였고 2주일에 1회 정도 일요일에 휴무하였으며 사망 3개월 전 무렵부터는 업무가 바빠 한 달에 한 번꼴로 자택에 갔고 사망 이전에는 한 달이 넘도록 가지 못하다가 2009. 12. 31.경에야 자택에 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008년부터 자신이 맡은 현장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다른 현장의 업무도 일부 담당하였고 현장업무가 없는 시기에는 소외 회사의 본사업무, 즉 견적서 작성 업무, 경리업무 등까지 처리하느라 외근과 내근을 반복하여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한꺼번에 여러 건의 견적서 작성 업무를 하여야 했고 2010. 1. 12. 이전에 마무리해야 할 ○○○○ 교육관 증축공사와 관련한 견적서 작성을 위해 난방이 안 되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연이틀 근무하면서 몸살감기에 걸렸음에도 하루만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청주 자택에서 화성에 있는 위 사무실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장동맥경화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특히 난방이 되지 않았던 사무실의 근무환경은 망인에게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는 유인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⑤ 망인에게 심장동맥경화증이 있었지만, 망인은 2007. 4.경 입사할 당시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고 평소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고 치료를 요할 정도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의 유발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여지가 충분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과 사망 무렵 초래된 과로와 스트레스 상황이 망인의 기존질환에 겹처 망인에게 급성심장사를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고, 망인은 업무상 이유로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비하여 건강 관리에 소홀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사정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094,1심-대법원,2012두24740,3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7. 원고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4째 줄 "소외1"을 "원고1"로, 10째 줄 "원고"를 "망인"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3쪽 3째 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를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었고"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7쪽 아래에서 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망인의 나이(발병 당시 50세), 이전 수년간 지속된 심방세동의 병력으로 보아 대뇌동맥 색전증의 원인은 심방세동에 의해 생긴 좌심방의 혈전이 대뇌동맥으로 이동되어 발병된 것으로 사료된다.
○ 심방세동이 있을 경우 뇌경색 발생 위험이 4-5배 증가되는 의학적 소견과 심초음파 검사에서 심방세동 이외 색전이 생길만한 심장병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뇌동맥 색전증의 원인은 이전부터 있었던 심방세동으로 보아야 한다.
○ 2009. 11. 25. 망인이 심방세동으로 ○○병원에 전기적 율동전환을 위해 입원치료하였고 같은 달 26. 약제처방 후 퇴원하였으나 심방세동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만성심방세동이 있어도 다소 불편함(두근거림, 피로감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되는 아주 심한 업무 및 운동은 가급적 제한해야 한다. 망인의 나이, 검사 소견으로 보아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망인의 업무내용상 가끔 장시간, 새벽에 운전할 때가 있어 일부 육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휴일이 있고 망인의 나이, 심장기능, 병의 경과(심방세동 자체가 뇌경색 발생위험이 높음)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가 기존의 심방세동을 악화시켜 대뇌동맥 색전증을 유발하는 데 기여한 정도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사료된다.
○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에 대하여는 일부 이견도 있으나 대체로 타당한 소견으로 사료된다.】
라. 제1심 판결 7쪽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 9쪽 맨 아래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비록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보인다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사를 비롯한 일부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따르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기존의 심방세동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 점,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그 발생에 있어 스트레스가 일부 기여하는 경향이 있고, 야간근무 등 불규칙한 일상생활은 심방세동 등 치료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점(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기존질병을 앓던 망인의 경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정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심방세동과 고혈압을 앓던 망인으로서는 사람의 생체주기와 일치하지 않는 불규칙적인 근로와 수면 등으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시기 즈음하여 망인은 2009. 12. 10.에 심방세동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중인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망인은 같은 달 13.과 14. 연이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달 17. 배차지시에 따라 새벽에 출근했다가 고속도로상에서 의식을 잃고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기존질병이 망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482,1심-대법원,2012두96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처분의 경위'는 제1심판결 2쪽 7, 10, 14행의 '○○현장'을 '○○현장'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처분의 경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건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① 원고는 1t 화물트럭과 5t 크레인 카고트럭을 소유하였는데, 주로 1t 화물트럭에 공구함을 싣고 그 차량으로 출퇴근하였고, 각 작업현장에서는 5t 크레인 카고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작업하는 일을 해 왔다.
② ○○토건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양평현장의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았고, ○○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용인현장의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③ 원고는 2009. 5.경 ○○토건과 ○○토건의 ○○현장에 5t 크레인 카고트럭을 임대하되 원고가 위 크레인 카고트럭을 운전하기로 한 다음(월 25일 작업 기준 임대료 500만원, 작업 일수에 따라 금액 변동), ○○현장에서 위 크레인 카고트럭으로 자재운반작업을 하였다.
④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토건에 위 크레인 카고트럭을 임대하여 자재운반작업을 하던 중, 2009. 7. 8.경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⑤ 원고는 2009. 7. 17. 용인현장 작업을 마친 후, 현장소장으로부터 용인현장 작업인부를 ○○현장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인정 증거] 다툼 없음, 갑 1, 2호증, 을 1~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토건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5t 크레인 카고트럭과 1t 화물트럭을 소유한 채 각 공사현장에 위 크레인 카고트럭을 임대하되 자신이 직접 위 크레인 카고트럭을 운전해 온 점, ② 그러던 중 2009. 5. 중순경부터 ○○토건에 위 크레인 카고트럭을 임대하고 직접 위 크레인 카고트럭을 운전한 점, ③ 원고는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크레인 카고트럭과 1t 화물트럭을 직접 관리한 점, ④ 임대료로 월 25일 기준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작업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은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토건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원고는 ○○토건에 하도급을 준 ○○기업에서 실시하는 장비기사 안전교육에 참여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위 크레인 카고트럭을 직접 운전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고가 ○○토건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토건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131,1심-대법원,2011두256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6832,1심-대법원,2012두989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30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는 구리시 수택동에 위치한 '○○○○○○○○○'에 소속된 근로자로 2011. 5. 12. 입사해 근무 중 2011. 8. 12. 오전에 머리가 아파 ○○내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회사로 복귀해 근무했고 다음날 위 병원에서 재진료 후 2011. 8. 15. 및 16. 새벽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다음날 입원해 '뇌수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요양에 대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특별히 과로하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이 변화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1. 10. 19. 원고에게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만성적인 과로에 의해 발병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는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주6일제 근무로 평소 휴게시간 2~3시간을 포함해 08:00~20:00까지 근무했는데, 원고의 사업장인 ○○○○○○○○○은 구리시 및 서울 중랑구 일부, 남양주 일부의 상권을 담당하는 곳으로 평소 업무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래처로부터 타이어 배송요청이 들어오면 사업주가 전산으로 주문접수하고 원고는 타이어를 차에 실어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배송업무를 원고를 포함해 2명이 하다가 다른 직원이 2011. 7. 1.경 퇴사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사업주와 함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원고에게 만성적인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나 증인 소외1의 증언 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 · 스트레스의 인과관계 없이 발병 근원지를 찾을 수 없는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발병된다는 점(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75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기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 내지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망인은 2006. 5. 16.부터 같은 해 2006. 6. 19.까지 소외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09. 2. 10. 복직하여 그때부터 2009. 10. 12.까지 택시 운전을 하던 중 후배와 사업을 하기 위하여 퇴사하였으며, 2010. 1. 26. 위 사업이 잘 되지 않자 다시 재입사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기존에 고혈압 질환이 없었던 사람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만으로 뇌출혈(뇌교 출혈)이 생기지는 않으나, 기존에 고혈압이 있는 환자의 경우 매우 심한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평소 임계상황으로 유지되던 환자에서는 뇌출혈을 유발 할 가능성이 있다.
양측 기저핵 부위의 다발성 열공성뇌경색과 뇌교부위의 뇌출혈은 모두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발생인자이고, 혈관기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의 환자에서 고혈압이 그 발생원인이 되는데, 망인의 뇌 CT촬영결과 양측 기저핵 부위에 다발성 열공성뇌경색이 확인되고, 망인의 내원 직후 측정한 혈압이 227/135이어서 망인에게 매우 높은 고혈압이었음이 확인되는바, 망인의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으로 추정되고, 위와 같은 소견상 망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고혈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망인의 뇌 CT촬영결과만으로 망인에게 선천적 혈관기형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및 제9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 우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초회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또는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소외회사, ○○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망인이 담당한 택시운전은 그 특성상 격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로 볼 수는 없다.
？ 망인은 1인1차제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장시간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1인1차제의 경우 택시운전사는 회사에 일정한 사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의무 이외에는 운행 여부나 운행시기,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등 택시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사의 개입 없이 택시운전자 스스로 결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택시운행시간이 다른 택시운전기사보다 다소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간 동안 모두 소외회사를 위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소외회사에만 세 차례 근무하게 된 것이고, 종전에도 오랫동안 택시운전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 근무형태나 환경도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2010. 1. 26. 소외회사에서 세번째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하여 종전과 달리 급격하게 작업환경이 변화되었다거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상 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의 뇌 CT촬영결과 양측 기저핵 부위에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이 확인되고,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된 직후에도 매우 높은 고혈압이었음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을 진료하거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전문의들은 망인의 뇌출혈은 고혈압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망인에게 상당기간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 고혈압이 있는 환자의 경우 매우 심한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평소 임계상황으로 유지되던 환자에서는 뇌출혈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 앞서 살펴 본 망인의 택시운전경력, 근무형태나 근무기록,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1개월에 못 미치는 세 번째 소외회사 근무기간 동안 망인에게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매우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 망인에게 상당기간 동안 고혈압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고혈압이 소외회사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동안 비로소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한편, 고령과 흡연은 고혈압과는 별개로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로 인정되고 있는데, 원고는 사망 당시 만 59세로서 흡연을 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위험인자는 소외회사에서의 택시운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망인의 개인적인 소인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이 망인의 개인적 소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고령과 흡연 등의 위험인자로 인한 동맥경화가 망인의 뇌출혈의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고혈압 또는 동맥경화 등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2042,1심-대전고등법원,2010누22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373,1심-대법원,2011두2290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추가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부분
원고는 차량용 히터를 생산하는 소외 회사의 품질관리부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시로 품질관리 요청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뿐 아니라 품질에 문제가 생긴 제품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해야 하는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평사원으로 근무할 때는 물론 과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과로에 처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으로 정의하면서(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7조 제3항)에 두고 있는데,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병의 경우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그런데 원고 제출의 증거와 제1심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또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유발되었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01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61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4292,1심-광주고등법원,2011누5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786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15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58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07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773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5. 5. 20. 작업 중 맨홀 뚜껑에 오른손 제4, 5수지가 협착되는 재해를 입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2007. 7. 19.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2007. 7. 23.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3. 원고의 잔존 장해에 대하여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은 최소한 장해 제5급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고려할 때,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2호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장의비지급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74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61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3330,1심-광주고등법원,2010누14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행정정보공개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128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71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1.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72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97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67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87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67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63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재누20,102심-대구지방법원,99구2186,1심-대구고등법원,2000누1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4254,1심-광주고등법원,2011누1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1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21행 "입증하여야 한다." 다음에 "한편, 자살시도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시도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시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시도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시도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시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시도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시도 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시도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시도가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10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26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202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95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일부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 중 뇌진탕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신청 일부불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1. 11. 23. 작업 중 목재가 넘어지면서 원고의 머리에 부딪히는 재해를 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사고로 '뇌진탕, 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2. 원고에게 '환자의 병력상 의식 소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뇌진탕에 대한 요양신청은 불승인하고, '경추부 MRI상 퇴행성 병변(골극형성 등)이 동반되어 있는바, 경추부 염좌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추간 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면서 '경추부 염좌'로 변경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및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재해 당시 엄청난 충격을 받아 잠시 의식을 잃었고, 이후 뇌진탕과 경추 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치료 과정에서 추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전에 신경정신과적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2) 따라서 위 상병은 모두 위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불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2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하여 '뇌진탕,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1. 12. 22.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인 2012. 1. 16. ○○○대학교○○○○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2) 주치의 소견
○ ○○○○병원 2011. 12. 12. : 본인 말에 의하면 2011. 11. 23. 작업 중 외상 후 두통, 어지러움, 경부 동통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입원가료 중이며,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2주정도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 ○○○대학교○○○○병원 2012. 1. 16. : 상기인은 현재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안, 우울, 불면, 사고의 재경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판단됨. 상기 증상들은 사고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판단되며 현재 상태로 보아 향후 약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예상됨.
3) 피고 측 자문의 소견
○ 원처분기관 자문의 : 상기 환자의 병력상 의식소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경추부 MRI상 퇴행성 병변(골극 형성 등)이 동반되어 있는바, 경추부염좌로 변경 승인함.
○ 공단본부 자문의(정형외과) : 경추부 MRI상 제3-4, 4-5, 5-6, 6-7번에 추간판 변성, 추간판 높이 감소 및 골극 형성이 동반된 추간판 고경을 및 돌출 소견이 관찰되나, 급성 탈출증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4) 법원 감정의 소견
○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1
- 의무기록상 의식 소실은 없었으나, 두부에 외상이 가해지고 그로 인해 두통 등 증상이나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였으므로 뇌진탕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함이 타당하다.
- 보통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이나 타인의 죽음, 중상을 초래할 만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보았을 때, 강한 공포심, 무기력감, 전율을 느낄 때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발병하며, 시시각각으로 반복적으로 괴롭게 회상되는 사고의 기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처럼 떨어지는 나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두부 외상을 당한 경우 또는 의식 소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포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한편, 피고는 위 감정의의 의견에 따라 2014. 3. 26. 원고에게 '뇌진탕'에 대한 요양신청을 승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판 단
1) 뇌진탕에 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미 피고가 요양을 승인하였으므로, 더 이상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요양신청한 경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여겨지고 달리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원고는 나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 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진단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처분도 없으므로, 법원이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소 중 '뇌진탕에 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610,2심-대법원,2014두1187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0. 이른바 ○○○○○○○○○○조합 ○○○○지역본부장으로 선출되어 노조전임자로서 활동하던 중, 2011. 3. 15. 현장 순회차 ○○농협에 방문하여 조합원을 면담하다가 두통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전 교통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자 2011. 9.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3.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지역본부장으로 선출되어 노조전임자가 된 이래 ○○○○지역본부 단위의 업무 총괄, 제반 회의 소집 및 관장, 분회 조합원과의 수시 면담, 각종 현안대응, 단체교섭 기획 및 단체교섭 참가, ○○○ ○○본부 운영위 참가, 각종 연대사업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집단교섭문제, 농협법 개정 등의 사안에 대한 대응 업무로 과로하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상병은 결국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발병한 것인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동맥류가 생긴다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파열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원고가 평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들은 일반적으로 노조전임자가 수행하는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특별히 과중한 업무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로서 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회사의 간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본부장이었던 원고의 사정에 따라 업무와 휴식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본부 내에만 노조전임자에 해당하는 집행간부가 6명(본부장, 사무국장,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 회계감사)이 있으며 노조 업무를 보조하는 상근 직원도 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2011. 3. 7.부터 3. 10.까지 4일간 농협법 개정 반대를 위한 선전전, 노숙투쟁을 하여 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부풀어 약해져 있는 상태로 다양한 원인으로 언제든지 파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정도이어서 기존의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파열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3210,1심-광주고등법원,2010누14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7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4. 절연테이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반복적으로 드럼통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1. 12.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7.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개인질한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 경우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 회전근개 부분파열 퇴행성 파열 소견임
- 유착성 피막임, 충격증후군 기존 퇴행성 병변임
？ 산업의학전문의사
- 자료 및 동영상 검토결과 드럼통 옮기기, 바가지로 붓기 등에서 어깨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원고는 오른손잡이로 좌측 상지의 부담은 높지 않음
- 좌측 상지 부담정도는 낮거나 보통 이하로 판단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 작업 빈도 및 시간이 짧으며, 팔을 올리는 각도가 높지 않고, 원고는 오른손잡이로 좌측 상지 부담 정도 높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단기간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 피고본부 자문의사
-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근골격계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반면 파열의 정도가 부분 파열에 해당하고 51세 남자임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에 부합하는 자연경과로 판단됨
？ 진료기록 감정의사
- 통상적으로 충격증후군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전근개파열 또한 한번의 충격으로 발생하는 예는 드물며 회전근개의 되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자극에 의해 파열되는 것으로 봄. 유착성 피막염은 어깨 통증이 있어 사용량이 감소하였을 때 속발하여 발생하는 질환임
- 위와 같은 질한들은 대부분 직업연관성을 따질 때 손을 머리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침부자료에 기술된 원고의 작업내용만으로 해당 질병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 힘들고, 산업의학과에 원고의 작업 내용과 해당 질병과의 연관성 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함
- 근무시작 후 질한 발생까지 1년 2개월로 원고의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작업이 원고의 현 질병 발생에 전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46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38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81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73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97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57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4031,1심-대구고등법원,2010누20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63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87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행정처분(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47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25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69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61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551,1심-대구고등법원,2011누20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재누13,102심-대구지방법원,2008구단3734,1심-대구고등법원,2010누529,2심-대법원,2010두28892,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67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994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0. 8. 4. 건축공사현장에서 비계해체작업 중 파이프에 의하여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두부좌상'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1. 6. 30. 치료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6.경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두통, 현훈, 기억력 감퇴 등의 두부에 신경증상이 잔존하는 상태)는 승인상병인 두부좌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부좌상 및 뇌진탕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두통, 현훈, 기억력 감퇴 등의 두부에 신경증상이 남아 있는 등의 정신지체 장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 경위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부좌상, 뇌진탕'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두부좌상' 부분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뇌진탕' 부분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두부좌상 부분에 관하여 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11. 6.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 신경외과 의원 두통, 현훈, 기억력 감퇴 등의 두부에 신경증상이 지속적으로 잔존하는 상태임
(나) ○○○○병원 2011. 12. 19. 자 소견서
진단명 : 뇌진탕후 증후군, 사고 이전에 말이 어둔하고 지능 저하가 있었다고 하며 본원 검사상 IQ-69, SA(사회연령)=11.5, SQ(사회지수)=46으로 평가되었으나 상기 지능은 사고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사고 이후 지속되는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 호소는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사고 당시 약 20분 가량의 의식 소실기간이 있었던 점과 이후 지속적인 주관적 증상 호소 등을 고려할 때 상기 진단을 확진함. 현재까지 지속되는 통증 및 신경증적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대학교병원 2012. 6. 20.자 진단서
장애유형 : 정신지적장애
쇠에 머리를 맞는 사고 이후 인지저하로 대원, 지능검사상 72로 경계선 수준이나 언어적 기능은 저하되어 있으며, 사회성숙도 검사상에는 중등도의 지적장애 소견을 보임
(라) 피고 자문의
승인상병(두부좌상)과 장해내용과는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음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부좌상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당초 뇌진탕 부분에 관하여도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하여는 요양이 불승인된 점, 원고의 인지기능이 경계선 수준이나 이는 사고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는 뇌진탕후증후군에 대하여는 요양신청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에게 정신기능의 장해가 있다거나 그 장해가 이 사건 사고 또는 위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4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82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5. 31. ○○○○○ 주식회사(이하 '회사')에 입사해 이하생략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경 도어반 RH 7 ST'공정에서 디비전 찬넬 및 리어도어 글라스런 작업을 하다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 후 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했는데, 2010.경부터 RH 16 ST'공정에서 트림 조임 작업을 하다가 우측 어깨 통증이 심화되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고, 2011. 10.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2. 12.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2000. 5. 31.부터 회사에 입사해 생산직으로 근무했는데 2007. 8.경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1. 9.경까지의 구체적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간작업명작업내용

2007. 8.경~
2008. 7.경RH 디비전 찬넬 체결
및 벨트라인 몰드작업1) RH 디비전 찬넬 체결
- 차량 문제 찬넬이 붙여져 나오면, 도어 상부에
팔을 어깨 위로 올려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스크류
를 체결하는 작업(3회)
2) 벨트라인 몰드
-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 차량유리창 외부의 고무
마감재를 손으로 끼우고 스크류 체결(1회)

2008. 8.경~
2009. 7.경RH 리어도어와이어
결선작업- 차량문 안쪽에 와이어를 집어넣고 해당 부위에
고정시키는 작업으로 가슴 높이의 차량문에 와이
어를 들고 집어넣으며, 완료 후 고무쿠션러버를
앞, 뒷문에 돌려 끼워 넣음

2009. 8.경~
2010. 7.경RH 디비전 찬낼(픽스
드그라스)작업- 찬넬을 가져다가 차량에 장착하는 작업으로 팔
을 들어올려 어깨 높이까지 내려오면서 장착함

2010. 8.경~
2011. 9.경RH 도어트림 스크류로 체결작업-차량문의 내부에 스크루를 9회 체결하는 작업으
로 특히, 손잡이 부분을 체결(2회)할 때는 팔을 어
깨 높이로 들어 올려 전동렌치를 아래로 향한 상
태에서 힘을 주어 체결해야 하는 작업을 함

(2)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5일제 격주 주 · 야 2교대근무로, 주간의 경우는 08:30~17:30(연장근무시 19:30 퇴근), 야간의 경우는 20:30~05:30(연장근무시 07:30 퇴근)까지이다.
(3) 원고는 어깨 통증과 관련으로 2006. 7. 26. 사내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9. 1. 20.부터 2011. 7. 20.까지 총 9회 정도 사내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2011. 8. 30.자)상으로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 및 극상건의 대결절부위에서 경도의 견열 소견이 관찰되고,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 4, 7, 8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팔에 지속적인 부담을 가져다주는 단순반복적인 작업 내지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3940,2심
【주문】1.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1. 5. 20. 당한 업무상 재해로 "간 열상, 혈 복강, 폐쇄성 손 부분 골절(좌, 우), 팔꿈치 폐쇄성 골절(좌, 우), 안와 벽 골절, 요골신경마비, 요골 측부 인대 파열(양측), 척골 측부 인대 파열(양측)"이란 상병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아래 ○○대학교 신촌 ○○○○ 병원에서 "좌, 우 주관절 요골두 인공관절 치환술, 외측 측부 인대 재건술, 구상돌기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란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18. 좌, 우 주관절(팔꿈치) 및 좌측 완관절(손목관절) 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좌측 팔 부분 장해에 대하여 좌측 손목 관절과 좌측 팔 꿈치 관절의 장해를 각 제12급 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다음 장해등급조정방법을 준용하여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하고, 우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한 다음, 최종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조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계법령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
원고가 좌, 우 팔의 주관절(팔꿈치) 요골두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았고, 좌측 손목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① 좌측 팔 부분 장해는 좌측 손목 관절의 기능장해가 제12급 제9호에, 좌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가 제8급 제6호에 각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조정방법을 준용하여 제7급이 되고, ② 우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는 제8급 제6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최종적으로는 제5급으로 조정되는데, 이 역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장해등급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내부적 기준에 따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사실이나, ① 인공 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하는 수술은 전치환술, 반치환술, 부분치환술로 나뉘는데, 현대의학기술의 발달로 부분치환술을 받은 경우에는 전치환술 또는 반치환술과는 달리 그 수술결과가 양호하여 관절에 경미한 기능적 장해가 남을 뿐이므로, 인공 관절(또는 골두)치환수술을 받은 사람을 일률적으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보고 그 장해등급을 8급으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의 기준은 정확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별도로 새로이 정한 피고의 내부적 처리지침(질의회시)이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기준인바, ② 원고에게 행하여진 인공관절치환수술은 부분치환술로서 관절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는 때에 불과하여 위 내부적 처리지침에 의하면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고, ③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장해등급결정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라. 판단
살피건대, 행정기관이 스스로 시행규칙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반복해온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장해등급결정기준으로 대외적으로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의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해왔음은 공지의 사실인 이 사건에 있어서,피고가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시행규칙의 일부조항을 이 사건에 한하여(피고는 장차 2011. 8. 8.자 질의회시에 따른 기준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때까지 위 질의회시에 따른 기준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함부로 배제하고, 임의로 대외적 공표절차도 없이 정한 내부적 지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임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