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 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소관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군수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6. “위탁·대행사무”란 군수가 수탁기관에 공공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제4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면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수탁기관·대행기관(이하 “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책임행정의 보장성

제5조(위탁·대행의 의회동의)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려면 미리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강원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강원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대행사무명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위탁·대행기간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7. 제4조에 따른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제6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11조에 따른 공공위탁·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3.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소재지2. 위탁·대행의 목적3. 위탁·대행사무 및 그 내용4. 위탁·대행기간5.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6.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대행 계약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 또는 재위탁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계약기간 등을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수탁·대행기관의 의무)① 수탁·대행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② 수탁·대행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③ 수탁·대행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군수에게 있다. 다만, 군수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0조(제3자에 대한 위탁 등 금지)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수탁·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위탁·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위탁·대행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별로 공공위탁·대행심의위원회를 두되, 해당 사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2.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3. 연장계약의 적정성4. 공공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평가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3조 및 제13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경비의 부담 등)①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해야 한다.③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에게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 징수)① 군수는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위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정산 등)①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해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사무편람)①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위탁·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정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정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3.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4. 위탁·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5. 그 밖에 군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군이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준용) 공공위탁 및 대행과 관련한 재위탁, 처리상황의 감사, 성과평가 및 교육 등에 관하여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제26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934호, 202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공공위탁 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사무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9조제1항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홍천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8조 전단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홍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6조제1항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21조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홍천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전단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홍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전단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홍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6조제1항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홍천군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6항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홍천군 홍천 늘푸름한우프라자 및 가공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