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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9.)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목 신설 2023.12.29.)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목 신설 2023.12.29.)2. “시민”이란「주민등록법」상 평택시에 주소 또는 거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3.12.29.)3.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3.12.29.)4. 삭제 <2023.12.29.>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권고)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기관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및 「평택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 따른 평택시의회 (개정 2023.12.29.)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개정 2023.12.29.)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정 2023.12.29.)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3.12.29.)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호 신설 2023.12.29.)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호 신설 2023.12.29.)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호 신설 2023.12.29.)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호 신설 2023.12.29.)9. 그 밖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방연마스크의 비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호 신설 2023.12.29.)

제4조(교육지원 등)① 시장은 화재발생 시 시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공공기관 등의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② 화재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평택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훼”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2. “화훼산업”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3.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4. “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사업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4.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화훼산업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① 시장은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 및 기타 농자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 및 기타 농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평택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평택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 사업) 시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2.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홍보 및 교육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진단ㆍ평가 및 전략 수립4.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5.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6.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선도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단체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농업 관련 기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및 혜택)① 시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① 평택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설치·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⑤ 그 밖에 설치·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2.20.)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0.2.28. 조례 제1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내주거나 임대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통보를 받은 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3.12.29. 조례 제2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7)생략(78)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9)~(80)생략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방화벽 등 소방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2.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 제어, 화재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택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행 사실 및 횡단보도의 위치 등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시장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택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택경찰서, 평택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택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경로효친에 관한 교육사업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시장에게 효행장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평가)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동해안권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미래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에 관한 제반 활동의 지원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스텍 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이라 한다)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해 포스텍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시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한 설립계획(이하 “설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설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한 시책 개발3.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한 교류·협력 및 홍보4. 그 밖에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설립사업) 시장은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관련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2.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항)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설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한 주요 정책2.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계획 수립3.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2. 관내 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의 대표3. 시민, 사회, 경제, 의료 분야 대표4. 유관 기관ㆍ단체 대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협조요청 등)① 시장은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스텍,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포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3조(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포천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1. 주민등록상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포천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2. 그 밖에 1인 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포천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및 1인 가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5. 생활 안전 지원사업(1인 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8.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9. 1인 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10.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11. 1인 가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사업12. 그 밖에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포천시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를 설치한다.② 시설의 명칭은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로 하고, 위치는 포천시 영중면 전영로 1429번길 5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란 지역 문화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거점 공간을 말한다.2. “기본시설”이란 교육실, 스튜디오, 세미나실, 전시실 등을 말한다.3. “부대시설”이란 영상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등 기본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4. “관리자”란 포천시장이나 제5조에 따라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5.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6. “이용자”란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 포천38 문화예술창작소(이하 “문예창작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2. 입주 작가 선정 및 창작 지원3.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 승인 등)① 문예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시설 사용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감면)① 문예창작소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로 한다.③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시간) 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제9조(사용 승인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히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장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특정 종교·정당의 행사 또는 상업적 행위 등 문예창작소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경우

제10조(사용 승인의 취소 등)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승인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을 사용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관리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③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부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3.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부나.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와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 목적과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질서 및 안전을 저해하는 등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포천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0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수행)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게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된 민간인2.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입증된 민간인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간행물 발간3. 위령사업과 관련한 평화와 인권 교육 사업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포천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 등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포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포천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포상)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ESG 경영 활성화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포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설치 및 운영)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3. 그 밖에 시장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실·상담실·사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포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과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은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가족지원 서비스 사업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센터는 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책자, 홍보물품, 기념품, 식사 및 다과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족지원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참가자2. 가족지원 서비스 운영에 참여하는 자3. 가족지원 서비스 관련 여론조사, 제안제도, 공모전, 홍보 행사의 참여자

제10조(이용료 등)①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징수한 이용료는 참여동기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의 범위에서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7.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0.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포천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인가ㆍ승인ㆍ허가ㆍ신고 시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포천시에서 접수한 최초의 인가ㆍ승인ㆍ허가ㆍ신고(이하 “인ㆍ허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 포함)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있는 「유아 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상 시설별 행위자가 신청한 인ㆍ허가 등을 처리하는 부서가 해당 사전고지 담당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가 된다.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③ 주무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 등을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사전고지 대상)① 사전고지 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축사의 경우 기존 시설에서 30퍼센트 이내로 증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4.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5. 장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6.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해 발전용량이 500kW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 위 태양광 발전시설7.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② 건축 및 시설의 준공 전ㆍ후에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관계 법령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대지위치2. 용도 및 구조3.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4. 건폐율, 용적률5. 층수, 최고높이6. 인ㆍ허가 접수일자 및 주무부서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 포천시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재2. 해당 읍·면·동장에게 서면으로 통지(읍·면·동장은 이를 접수한 즉시 해당 이·통장에게 사전고지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서면 통지② 시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4조(사업의 양도ㆍ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시가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포천시민이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무단방치 금지 및 주차질서 이행4.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5.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의 운전금지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금지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2.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3.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교통법규 준수4.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 및 안전모 등 보호장비 비치5. 이용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6. 주차장을 확보ㆍ운영하거나 지정된 주차구역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7. 개인형 이동장치에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본인 인증 시스템 구축ㆍ운영8.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①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의 의식개선ㆍ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하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주차구역의 지정ㆍ설치 운영)① 시장은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공공시설,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ㆍ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ㆍ설치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차구역을 지정ㆍ설치하는 경우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노면 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ㆍ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무단방치 처분)① 시장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하여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무단방치로 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견인 및 보관업무등의 대행은「도로교통법」 제36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 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방안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가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안전 및 질서유지)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불편, 환경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시민들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 제한 등 준수사항3.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4. 그 밖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주둔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및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부대”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말한다.2. “군인”이란「군인사법」에 의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을 말한다.3. “거주 군인”이란 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말한다.4. “군인 가족”이란 거주 군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5. “모범 장병”이란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ㆍ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 돕기, 각종 행사 지원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제3조(책무)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및 지역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거주 군인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 방위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위한 가족 친화적 행사 사업2. 모범 장병 등에 대한 안보 및 문화탐방 사업3.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4. 민ㆍ관ㆍ군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5. 군인 가족의 고충 해소 지원 사업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및 거주 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관ㆍ군 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ㆍ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민ㆍ관ㆍ군 유대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거주 군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포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19.>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목욕장업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8.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9.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및 부실시공에 따른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포천시 건축 조례」 제11조의3에 따른 포천시 건축전문위원회 중 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일부를 해체하는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0.19.>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제9조에서 이동 <2022.10.19.>]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표지판 또는 승차대 중심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 보도를 포함하며,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한다)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횡단보도 너비에 해당하는 전면 보도를 포함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10.19.]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11조에서 이동 <2022.10.19.>]

제11조(현장점검 수수료) 법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제12조에서 이동 <2022.10.19.>]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3조에서 이동 <2022.10.19.>]

제1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14조에서 이동 <2022.10.19.>]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추첨하여 선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2.10.19.>]
포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2조(건축위원회의 운영)①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③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신청 등)①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포천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6.1.5.>1. 삭제 <2026.1.5.>2. 삭제 <2026.1.5.>3.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 별지 제4호서식4. 색채 계획서 : 별지 제5호서식5. 현황도로 측량성과도(도로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부처야 한다. <개정 2020.6.10.>

제4조(심의기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45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0.>1. 법 제5조제1항의 적용의 완화 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건축물가. 공공의 이익 여부나. 주변대지와 관계 여부다.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 저해 여부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미동의 도로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나목에 적합한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해관계인의 소유권 보호 여부나. 도로지정시 공공의 이익 여부

제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①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0.6.10.>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참석하여야 하는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서면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제8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지급한다. <개정 2020.6.10.>1. 법 제11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 : 10퍼센트2.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 : 90퍼센트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지도원의 임기)①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원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출입 검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지도원의 일비 등)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규칙 제297호)(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20.6.10. 규칙 제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 규칙 제549호)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폐지를 위한 포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4. 규칙 제5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1.5. 규칙 제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080528 / 시행일: 2008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제2조(차량의 견인)①「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포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5.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 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5.28>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5.28>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관한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 하여야 한다.<ㅐ정 2008.5.28>②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5.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16.>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9.16.>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서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서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다.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및 아치 판넬 시공 시설물의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은 4시간 이내,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3.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4. 취업ㆍ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5. 기관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6.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제3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평생교육진흥정책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2.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3.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4. 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6. 관계 교육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위탁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포천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6, 2008.5.28., 2021.12.29., 2022.2.8.,2023.7.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라 위원은 포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 중 2인 이내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2017.7.4.,2023.7.5.>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5.>③ 위원은 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07.11.16., 2021.12.29.,2023.7.5.>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7.11.16.,2023.7.5.>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7.5.>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 중에서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07.11.16.,2023.7.5.>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07.11.16.,2023.7.5.>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5.>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의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7.7.4., 2021.12.29., 2022.2.8.>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08.5.28., 2021.12.29., 2022.2.8.>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1.16, 2009.5.13>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라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7.11.16>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라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7.11.16>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7.11.16, 2008.5.28>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7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6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13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4.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390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8. 조례 제1410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5.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70201 / 시행일: 20170201

제4조(경관사업의 재정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보조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4.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6. 그 밖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① 보조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보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평가대상 경관사업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관사업에 한정하며, 평가시기는 사업완료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 시행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경관협정의 인가 등)① 「경관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인가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인가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ㆍ변경ㆍ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신청) 조례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포천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설립 및 운영)①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하“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①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포천시 및 경기도의 출연 재산2. 중앙정부의 출연금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재산4. 기타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중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다.③ 재단법인의 운영경비는 출연재산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4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2. 벤처기업 창업보육 지원사업3. 연구개발시설 운용사업4. 기술과 경영지도 등 경영관리 지원사업5.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유통사업6. 기술인력 양성사업7. 시험생산 및 인증 사업8. 경기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산ㆍ학ㆍ연ㆍ관 연계사업9.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각 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10. 포천시 특화산업 및 기업지원 사업11. 기타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시의 사무 중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기술기반 조성사업과 유사 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등)①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이란「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포천시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위치)① 시장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595에 둔다.

제5조(업무)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제공, 요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2.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4. 공공산후조리원 및 그 부속 시설의 유지 및 관리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신청 등)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2024.11.20.>1.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6.「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산모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배우자8.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9.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10. 삭제 <2024.11.20.>11.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자(제2호의 경우에는 신생아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 다만, 미숙아등의 부 또는 모가 의사의 소견서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경우3.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이용료 등)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1.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신청일 기준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00분의 30 감면2.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산모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이용료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포천시 소재 의료기관4.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하게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부칙 (2021.12.29.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8.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24.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20. 조례 제 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