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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1.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1.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빌딩의 건물관리인으로 청소 및 건물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1. 11. 2. 07:00경 위 빌딩에서 청소를 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우측 슬관절 혈관절 증),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MRI 상 전방 십자인대가 관찰되지 않으며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가 전혀 관찰되지 않고, 슬관절 전반에 걸쳐 골극의 형성이 관찰되는 관절염의 소견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재해보다는 기존 질병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1. 11. 21.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 내지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혈관절증)은 원고가 계단에서 넘어짐으로써 생긴 외상이고,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원고가 18년간 매일 상시적으로 각 층간 계단을 걸어서 오르내리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늩 자세로 계단 및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발생한 질병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모두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병 중 먼저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혈관절증)에 관하여 본다. 갑2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무릎 십자인대 부분에 퇴행성 변화가 일부 있지만, 혈관절증을 동반한 급성 파열 소견이 있고, 원고가 2011. 11. 2. 청소를 하다가 넘어지기 이전에는 무릎 부분에 별다른 외상이 있거나 사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전방십자인대 파열(혈관절증) 부분은 원고가 청소를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부분은 위법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나열한 증거들 및 갑6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 ○○ 소유의 ○○빌딩(2001.부터), 빌라(1998.부터), ○○빌딩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건물의 계단, 복도 및 화장실 청소, 주차관리, 환경관리, 세입자 관리, 관리사무실에서 사무 업무 등을 처리하여 온 사실, 원고가 하던 업무 중 청소 업무는 3개 건물의 계단, 복도 와 화장실 부분을 청소하는 것으로 각 건물당 1시간 정도 걸리고, 쥐회 계단의 난간 을 청소하며 이 때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사실, 원고가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건물들 중 6층 건물에는 승강기가 있으나, 나머지 4층, 5층 건물에는 승강기가 없어 계단을 오르내리며 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나이, 원고의 전체 업무 중 청소 업무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고 쪼그리는 자세가 필요한 업무의 비중 및 반복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원고가 수행하여 온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 병이라거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부분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2011. 9. 20.는 요양신청일이고, 처분일은 2012. 7. 4.이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 ○○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6. 4.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오른손이 압착되어 우수부 압궤골절상 및 절단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입었다며 2011. 9. 2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4. 원고에게, 원고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부터 ○○산업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일감이 고정적이지 않은 제조업이어서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일 뿐 창고관리와 제품조립, 가공 등 관리를 위하여 ○○산업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임에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산업의 사업주인 소외1은 2002년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이하생략에 ○○산업 사업장(이하 '효성동 사업장'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가 2007. 4.경 사업장을 인천 서구 경서동 이하생략(이하 '경서동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는데, 이 때 효성동이 재개발될 경우 보상을 받을 것을 예상하여 프레스 기계 2대를 ○○○ 사업장에 두고 창고처럼 이용해 왔다(이 사건 사고 이후에는 ○○○ 사업장의 프레스 기계를 모두 정리하였다).
(2) 원고는 ○○○ 사업장에 고정적으로 출근하지는 아니하였고(프레스 기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것은 아니었다), 효성동 사업장 이외에 경서동 사업장에서는 근무한 바 없다. 아울러 ○○산업이 경서동으로 이전한 이후에는 ○○○ 사업장에 원고 이외에는 다른 직원이 근무한 바도 없다.
(3) 소외1은 원고에게 급여로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한 내역은 없고, 일감이 있는 경우 프레스 작업을 한 개수 당 평균 50원씩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4) 한편, 원고는 1995. 10.경부터 금형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테크의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 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 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 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측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주문을 받아 프레스 작업을 하여 납품한 후 작업개수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에 불과하 고,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산업측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는 산재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및 요양보험료급여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902,2심
【주문】1.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합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10. 3. 2. 12시경 포장작업을 마치고 작업대에 기대어 앉았다가 쓰러졌고, 이 후 '시상의 뇌내출혈(우측), 뇌실내 뇌내출혈 등'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 6.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1. 12.경 원고에 대하여 9급 15호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는 5급 내지 그 이상의 장해등급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2012. 1. 4.자 ○○○○○병원의 장해진단서
○ 뇌내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 상태로 근력검사 상 상지 견관절 및 주관절 fair, 완관절 및 수부 fair, 하지, 고관절 및 슬관절 fair, 발목관절 trace 상태 보임, 보행은 보조도구 도움 하에 실내외 보행가능하며 일상생활 동작 수행은 일부 제한적으로 수정바델지수 86점
○ 근강직은 상지는 GIL, 하지는 GI정도 보이고, 좌측 상지부 통증 및 저림상태 호소
○ 보조기 사용상황 : 필요 시 발목관절 보조기
○ 일상생활 정도 : 일상생활능력이 일부 제한되어 일부 도움이 필요
2) 2012. 1. 9. 피고 자문의사 의견서
○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사람으로 현재 일상적인 동작은 가능하나 특히 좌상지의 세부근력이 약화되어 약 33% 정도의 노동력상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
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우측 뇌의 시상부 출혈에 의해 인접 뇌기저핵 부위까지 영향을 받아 좌측 반신 부전마비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로 견관절, 주관절, 손목 관절 및 각 손가락 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각 관절을 중심으로 근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는 없고, 근위부에서 말단으로 갈수록 운동 제한이 심한 상태, 견관절 부위는 grade Ⅱ-Ⅱ(중력을 겨우 이길 수 있는 정도), 손목 관절 및 손가락 관절은 grade Ⅰ-Ⅱ(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약간 구부리거나 펼 수 있는 정도)에 해당
○ 우측 뇌의 시상부 출혈에 의해 인접 뇌기저핵 부위까지 영향을 받아 좌측 반신 부전마비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로 고관절, 슬관절, 발목 관절 및 각 발가락 관절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각 관절을 중심으로 근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는 없고, 근위부에서 말단으로 갈수록 운동 제한이 심한 상태임, 고관절 부위는 grade Ⅱ(중력에는 이기지 못하고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정도), 발목 관절 및 발가락 관절은 grade Ⅰ(약간 움찔하는 정도)에 해당
○ 우측 상지는 정상으로 쓸 수 있음
○ 이동 시 휠체어 필요,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정도
○ 비전문 개호인의 개호가 1일 8시간 정도 필요
○ 노동능력상실률 74%
○ 5급 8호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 제반 상태(기억력 감퇴, 언어의 불완전한 소통, 좌측 반신의 부전 마비, 배뇨 장에 등)를 감안하여 특별히 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앉아서 일하는 단순 사무 업무를 느리게 수행할 정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결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소속 근로자인데 2010. 6. 16. 자재창고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고장 난 수중펌프를 차에 싣던 중 크레인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월 2,500,000 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평균임금이 월 5,200,000 원이라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평균임금을 2,5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2011. 6. 9. 위 신청을 기각하는 불승인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 공사현장에서 공사일을 총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면서 월 급여로 5,200,000원을 지급받았고, 관할 세무서에도 2011. 1.부터 2011. 6.까지 월급여 5,2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바, 이 사건에서 망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얼마인지 살펴본다.
(2) 우선,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을 보면 ○○○○○○○○에서 2010년 망인에 대한 총급여 31,2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고 그에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울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망인과 ○○○○○○○○ 사이의 2010. 1. 2.자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이 월 5,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기초하여 보면, 망인은 월급을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는데, 2010. 4. 5. 2,000,000원, 2010.4. 22. 500,000원, 2010. 5. 5. 2,000,000원, 2010. 5. 20. 500,000원, 2010. 6. 7. 1,500,000원, 2010. 6. 21. 5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외에 원고가 2,500,000원을 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② ○○○○○○○○에서 망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임금대장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③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신고한 내역은 이 사건 재해 이후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다음인 2010. 7. 29. 신고된 사실, ④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일자도 이 사건 재해이후 약 1개월이 지난 2010. 7. 13.인 사실, ⑤ ○○○○○○○○의 사업자는 망인의 형수인 소외2인 사실, ⑥ ○○○○○○○○에서는 월 5,2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없고 위 금액은 사업주의 월급보다도 1,000,000원 이상이 높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실제로 지급받았던 평균임금은 월 2,500,000원을 넘지 아니하였다고 추단되며, 이에 반하는 취지의 위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은 ○○○○○○○○ 측에서 임의로 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신고에 따른 것이 어서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1. 1. 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 천공작업을 하다가 천공기 고정장치가 풀려 천공기에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2수지 근위지 분쇄골절,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전방 및 상방 관절순 파열,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 좌측)'으로 요양하던 중 2010. 12. 7. '경도의 우울증, 불면증'(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로 요양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7. 원고에게, 원고의 증상은 우울증에 부합하지만 이 사건 사고 이후 증상에 대한 호소나 치료가 없었고 3년이 지나 보여지는 증상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질병을 앓기 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앓은 적이 없는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을 무렵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것 외에 달리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을 겪을 적이 없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극심한 통증을 야기시키는바,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질병(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이 분병하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 요양 중 위 ①의 경우에는 추가상병이 최초상병 요양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위 ②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 최초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요양승인받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앓은 적이 없었는데,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파열 3차 수술(2009. 7.경) 이후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나타났고 그 이후부터 정신과적 질환에 대해 호소를 하기 시작하였다.
○ 원고의 주치의(○○산재의료원 ○○병원)는 원고의 추가상병이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의한 2차적 증세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원고가 보이는 정신과적 증상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충격과 조절되지 않은 통증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대병원)가 있으며,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는 의무기록에 의하면 통증이 시작된 때부터 우울감, 수면장애, 통증, 자살사고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바 복합부위통증증훈군으로 인해 우울감과 불면을 호소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11.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 14. 1720경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비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던바, 그 외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2-3, 3-4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2. 3. 13.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추가상병 인정기준에 미달하므로 이를 불승인한다는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치료를 받는 동안 목과 등 부위에 통증 및 두통과 다리 저린감 등이 생겼고 그 이후도 계속되어 2012. 3. 7. 경 MRI 촬영을 하니 이 사건 상병의진단을 받게 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 당시 만 58세인 남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엔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등으로 약 5회에 걸쳐진료를 받아 온 바 있다.
(2) 주요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2. 3. 7.자 및 2012. 6. 18.자 진단서)
- 제2-3, 3-4 경추간 수핵탈출증
- 비골 골절로 인해 타원에서 치료받다 전원은 환자로 경견갑부 통증 및 상지 저림증상 지속되어 MRI 시행하였고, MRI 소견상 위 상병 인정되고 2-3 경추간 병변은 T2 강조영상 소견상 고신호강도 보여 사고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리라 사료됨
- 머리를 부딪치며 발생한 비골 골절을 주소로 치료한 환자로 이후 경부 통증 지속되어 내원하였으며 MRI상 T2 강조 영상에서 고신호강도를 포함한 위 상병 인지되고중심성으로 신경 압박이 있는 상태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소견
- 2012. 3. 7. C-spine MRI상 C2-3, 3-4의 중심성 추간판탈출로 신경압박소견이 없어 현재 호소하는 경부통 밑 견갑부 통증과는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하기 힘들어 기왕증의 소견으로 판단됨
○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 2013. 3. 7. C-MRI 소견상 보이는 추간판 수핵탈출증과 현재 증상은 일치하지 않음
- C2-3, C3-4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압박소견이 없어 기왕증의 소견으로 판단
- 근전도 검사하여 C-spine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해 주었으면 함(증상과 MRI상 연관관계가 없음)
○ 피고 ○○ 자문의사
- 원고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상 제2-3-4 경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다) 이 법원의 ○○○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 2012. 3. 7. 경추 MRI에서 관찰되는 소견은 급성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퇴행성 경추를 촬영한 사진으로 사료됨
- 원고의 제2-3, 3-4 경추간 수핵탈출증은 퇴행성 관성 병변으로 사료됨
-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됨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때 추가상병신청의 경우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이는 인과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기초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등으로 1년에 걸쳐 경추 부분의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② 2012. 3. 7. 경추 MRI에서 관찰되는 소견은 이 사건 사고에서 비롯된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퇴행성이라는 것이 원고 주치의를 제외하고 일치된 의학적 소견인 점, ③ 이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만성 병변이고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은 관련이 없다고 명백히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나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9853,2심-대법원,2013두25276,3심-서울고등법원,2015누2088,4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아이비알(IBR) 팀에 소속된 상담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6. 18:2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아이비알 팀 책임자인 소외1 실장을 포함하여 30명의 직원과 함께 소외 회사의 아이비알팀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1차 회식이 끝난 후인 2012. 7. 6. 21:43경 소외1 실장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이하생략 건물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 사건 2차 회식을 하였는데, 위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상구문을 화장실문으로 오인하여 문을 열고 화장실로 가려다가 비상구 아래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상병을 입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2. 7. 19.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0. 이 사건 2차 회식은 일부 직원들이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행위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가지 아니한다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아이비알 팀의 책임자인 소외1 실장이 주도하여 1차 회식 참석자들의 다수결로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난 직후 바로 옆 장소로 옮겨 이 사건 2차 회식을 시작하였으며, 그 비용도 아이비알 팀에게 지급된 시상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회식 때 이미 만취하여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1차 회식 후 순리적인 경로를 따라 이 사건 2차 회식에 참석한 후 화장실을 가려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및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와 증인 소외2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난 후 대부분의 직원들은 귀가하였고, 이 사건 2차 회식은 희망하는 직원들만이 참석하였던 사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2차 회식을 예정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계획한 것은 아닌 사실(소외1 실장이 보관하고 있던 아이비알 팀에게 지급된 시상금 50,000원으로 결제할 예정이었고, 소외1 실장에게 그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노래연습장비용 40,000원을 위 돈으로 보전해 주었다고 하나, 위 돈의 액수나 보관경위, 통상적인 사용처 등으로 보아 소외1 실장이 팀의 간식비용,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이 사건 2차 회식비용에 충당하였을 뿐이라고 보이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2차 회식을 계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 회식을 주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회식은 어느 모로 보나 참석이 강제되는 모임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1 실장을 중심으로 몇몇 직원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적으로 2차 회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모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4. 3. 30.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하수근부 협착성 건막염, 교감신경 이영양증, 좌측 천요골신경 신경종'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2. 31. 치료를 종결한 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 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결정처분(2007. 1. 10.) 받았으나, 행정소송(이 법원 2008구단2494)을 제기하여 결국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 제10급 제8호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9. 4. 피고에게 『좌측 및 우측 주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과 그에 따른 좌측 수부 관절움직임 제한과 통증. 양측 주 관절 관절 움직임 제한과 통증으로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치료 및 관절운동 범위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14. 당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고 그에 기인한 재요양이 필요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추가상병'이란 근로자가 최초요양을 할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거나 진단되지 아니한 상병으로서 요양 중에 새로이 진단된 상병을 말하며, '재요양'이라 함은 요양은 종결하였으나 당초의 상병이 재발하여 악화되거나 그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다시 요양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당초의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상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술 후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상병과 당초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 자문의사들은 일치하여 "진료기록 및 방사선 사진상 주관절 관절염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당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좌측 및 우측 주관절 관절염에 해당한다는 증거는 없다"라는 소견을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은 수긍하기 어렵다.
○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주 증상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전완부 및 수부 통증, 이에 동반된 주관절 운동 제한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원고는 당초 승인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교감신경 이영양증)'의 적극적 치료를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좌측 수부에 대한 수술 후 ,좌측 및 우측 주관절 관절염의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주관절의 통증과 운동제한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였을 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재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위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만약 원고의 현재 증상이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이고 그 필요성이 당초 승인상병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교감신경 이영양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과 별개로 동 상병을 주소로 하여 주치의사 소견(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따른 재요양의 필요성)을 받아 새로이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0225,2심-대법원,2014두1169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0. 12, 28. ○○○○○ 주식회사(이하 '○○○○○')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이후 종이 가공 등 관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1. 12. 12. 2:00경 오산시 궐동 소재 모텔 욕실에서 양치 중 마비증세를 겪은 후 대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6. 5.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10년간 특이병력 없이 건강을 유지해 왔으나,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근무로 혈압이 상승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주일 전부터 10시간의 초과 근무를 수행하는 등 장기간 과로 상태에 있다가 위 발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우선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호증 각 기재와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 오산공장에서 생산팀 가공분야의 인원관리, 기계, 품질, 안전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조간(8:00 ~ 16:00), 석간(16:00 ~ 24:00), 야간(24:00 ~ 8:00)의 4조 3교대 형태의 근무를 1주일 단위로 바꿔 담당해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이내에 총 10시간의 초과 근무를, 1개월 이내에 총 26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면서 실질상 2교대 형태의 근무를 해 왔고, 위 발병일 전날인 2011. 12. 11. 8:00경 퇴근하여 10:00경 모텔에 들어가 애인과 함께 있다가 다음날인 12. 12. 2:00경 욕실에서 마비증세를 겪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인정되이, 원고가 생활리듬이 깨어지기 쉬운 주야간 교대근무를 장기간 지속하였고, 반복하여 초과근무를 수행하는 등 근무 형태나 시간에 다소 부담이 가해지는 상황에 있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3)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7년 이후 일반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 또는 콜레스테롤 관리를 계속 지적받아 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2개월 전인 2011. 10. 20. 건강검진결과에서는 고혈압 의심 및 고지혈증 판정을, 위 발병 5일 전인 2011. 12. 7. ○○○○병원으로부터는 혼합성 고지혈증 진단을 각 받은 점, ② 감정의는 자발성 뇌내출혈의 경우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직업적 환경보다는 피감정인의 건강관리 상태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며, 교대근무나 초과근무 등의 작업 환경은 이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1980년 입사 이후 장기간 동종 업무를 반복하며 주야 교대근무에 적응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하였다거나 스트레스 급증을 유발할 만한 업무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발병 전날 오전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였고, 모텔에 투숙한 상태에서 위 발병에 이르렀다는 상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들이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561,2심-대법원,2015두714,3심
【주문】1.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공업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3. 7. 5. 작업 준비를 하며 60kg 상당의 잉크통을 들다가 허리를 삐는 사고로 '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2006. 2. 28.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판정을 받았고, 요통 악화로 요추 제4-5 척추 고정술 삽입 기구 교제술을 받아 2008. 12. 31.까지 재요양을 하였는데, 2012. 5. 21. 피고에게 재차 '제5요추-제1천추 디스크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31.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그로 인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각 2012. 8. 14. 및 2012. 10. 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서 정한 재요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하는 등(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는 그 세부 요건으로서,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주치의인 ○○의료원이나 ○○대학교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에서 제5요추-제1천추 사이 추간판 파열이 관찰되고, 현재 제4-5요추 추궁 절제술 및 후방 유합술을 시행받은 상태로서 제5요추-제1천추 디스크 파열 및 척수 압박 상태에 관한 신경 성형술 또는 추궁 절제술, 후외방 유합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2)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심사기관 자문의는 원고의 2012. 5. 9.자 요추부 MRI 촬영결과 제5요추-제1천추 디스크 파열 소견이긴 하나 척추관 협착이나 척수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적극적 처치로 상태를 개선시킬 만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3) 감정의는, ① 원고가 최초 요양승인 후 2008. 12. 이전에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우측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고, 2012. 9. 7. 좌측 추간판 제거술을, 2013. 4. 30.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공 협착증에 대한 감압술 및 척추관 유합술을 각 받았음이 확인된다, ② 원고의 2012. 5. 23.자 MRI 촬영결과상으로 2008. 3. 13. 자 및 2008. 12. 31.자 각 MRI 촬영결과에서 관찰되지 않는 좌측 추간판 후방의 일부 파열 및 추간판 또는 주위 조직액에 상당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관찰되고, 경도의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나 좌측 추간판 주위의 조영이 증가된 원형모양에 비추어 어느 정도 외상이 동반된 급성 소견으로써 종전 증상이 일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③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상태일 경우 추간판 질환의 재발 또는 퇴행성 변화가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의 경우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외상에도 취약하게 되는데, 원고에게 위급성 소견이 발생한 시점은 2012. 5. 이전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증상 악화에는 기존 재해와 새로 추가된 외상이 50:50 정도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에게 좌측 제1천추 신경근 압박이 뚜렷하고 기존 신경차단술 등만으로는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악화된 증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였고 그 수술 실시 및 증상 호전은 합당한 결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판단
그렇다면, ① 원고에 대한 최초 요양 및 1차 재요양 상병명 및 그 치료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그 부위나 내용면에서 밀접하고, 감정의도 기존 재해의 영향 정도를 50% 정도로 참작하고 있어 상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점, ② 원고의 주치의와 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이 종전 증상에 비하여 신경근 압박 등을 동반한 악화 상태라 판단하고 있는 점, ③ 감정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2012. 5.경 급성 탈출에 이를 만한 외상 요인이 50% 정도 기여한 것으로 추산한다는 소견이나, 한편으로 통상 과거 수술 경력이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재발 가능성이나 외상 취약성이 높다는 것이고, 원고가 2012. 도경 업무 외의 사적 사유로 이 사건 상병 악화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기존 신경차단술 등의 치료만으로는 증상의 호전이 없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로 인한 증상의 호전으로 보아 합당한 치료 및 결과로 보인다는 것이 감정의 소견으로써,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 및 그 치료 효과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재요양 필요성과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360,2심
【주문】1. 피고가 2012. 5.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6. 2. 1. 이후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이하 '○○자동차')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2. 14. 유류 저장고에서 20l 유류통을 들어올리다가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정밀검사 결과 '우측 SLAP, 우측 견관절 하부 관절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2. 4. 18.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1. 업무 내용상 어깨 부담 정도가 낮고 기왕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8.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자동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업무내용
(가) 원고는 ○○자동차 입사 후 2010. 12. 6.부터 2011. 7. 13.까지의 휴무기간을 제외하고 16년 이상 주야 2교대로 1일 10시간, 주당 평균 50시간 상당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96. 2. 1.부터 2002. 8. 12.까지는 자동변속기부 조립공정 조립2반에서 하루 평균 6,500회씩 컨베이어라인상의 중량 5kg 부품 tV/BODY'를 가슴 높이의 작업대에서 자동차에 적재하는 업무를, 2002. 8. 13.부터 2010. 12. 6. 이전까지는 유류 창고에서 매월 평균 20kg 내외의 유류통 170통, 200kg 내외의 유류통 60통을 각 반출하여 운반하는 업무를 각 수행하였고, 휴무기간이 끝난 2011. 7. 13. 이후로는 위 유류 운반에 더하여 하루 평균 300kg 내외의 칩통 30통, 500kg 내외의 칩통 5통을 팔로 잡아당겨 약 3~4m 가량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0. 11. 어깨 부위 근육둘레띠 증후군으로, 2010. 12. 어깨 부분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으로, 2011. 10. 어깨 부위 근육 긴장으로 각 사내 부속의원이나 한의원 등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틀이 지나 사내 부속의원에서 2주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2012. 4. 10. 서울○○병원에서 상부 관절순 봉합술,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및 견봉하 점액낭 제거술을 받았다.
(다) 피고 측 자문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 소견은 인정되나 기왕증이거나 어깨 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작업을 수행한 점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반면, 감정의는 ① 관절순은 견관절의 관절와 둘레에 붙어 있는 구조물로서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 파열 손상이 가중될 수 있고, 'SLAP'은 관절와순의 전 상부를 중심으로 한 손상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MRI상 상부 관절순과 전하방 관절순이 각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오랜 작업경력, 퇴행성 변화 등을 고려하면 근육견인, 전단력 및 압박력 등의 기전이 증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그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③ 오른쪽 어깨에 무리를 주는 원고의 작업 방법은 빠른 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그로써 수상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는 현저하지 않고, 작업 내용과 경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판단
그렇다면 ① 원고가 ○○자동차 입사 후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립, 운반 등 어깨를 이용한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였고, 그와 같은 오랜 작업경력이 위 부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어깨 통증이 심화되기 전까지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몇 차례 가벼운 치료 내역만이 있었으나, 위 사고 후 증상이 급격히 진전되어 상부 관절순 봉합술 등 수술에까지 이른 점, ③ 감정의 또한 원고의 나이나 경력,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빠른 퇴행성을 유발하거나 수상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면서, 이 사건 사고와 상병의 발병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일부 퇴행성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거나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28.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보안대원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광명시 소 하동에 있는 광명○○○○○○○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0. 12. 11. 10:10경 이 사건 건물의 휴게실에서 휴식 중 쓰러져 119 구급대를 동해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 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1. 5. 13.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원고가 오랜 기간 실직 상태에 있다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격일제 24시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며 적응해 나가 과정에서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그러한 상황에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에 2시간 실외근무와 1시간 실내휴식을 반복하며 급격한 기온변화에 계속 노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존재한다.
2)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6. 20. 운영하던 이동통신 매장을 폐업하고 나서 계속 실직상태에 있다가 2010. 10. 28.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에 보안대원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입사 후 이 사건 건물에서 격일제로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4시 간 동안 2시간 실외근무 후 1시간 실내휴식을 반복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담당한 주된 업무는 이 사건 건물의 정문에서 출입차량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없다.
4) 이 사건 당일인 2010. 12. 11.의 최고기온은 영상 7.3도, 최저기온은 영하 4.8 도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찔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수행 중에 일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추정된다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2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격일제로 24시간 동안 2시간 실외근무 후 1시간 실내휴식을 반복하는 형태로 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입사한 후 45일이 지나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에 이 사건 건물의 휴게실에서 휴식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건물 에서 담당하여 온 경비업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원고에게 너무 과중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비록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업무에 종사한 바 없는 원고가 이 사건 당시 다소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존재하는 위와 같은 업무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이 사건 건물의 정문에서 출입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고,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환경 또는 업무량의 변화를 겪은 바 없었으며,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② 겨울에 실내,외 기온변화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뇌동맥류의 파열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히진 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청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청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8. ○○○○○(주) 협력업체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입사하여 취부반원으로 2008. 5. 8.경 거제시 장평동 소재 횟집에서 'K2도크 진수식 축하회식'을 하던 중 상사인 소외1으로부터 모욕적 말을 듣고 동료근로자인 소외2, 소외3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주관절 후의 방탈구, 주관절 굴곡근파열, 주관절 회내근파열,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 및 관절낭 파열, 코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안면부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11. 5. 9. 피고에게 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2. '이 사건 사고'는 회식 종료 후에 발생하였고, 사건의 직접적인 동기가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가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소속된 팀원 전체가 참석하는 회식 자리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회식비를 지원받은 자리로 참석여부도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용접기 사용에 대하여 원고와 상사와의 말다툼이 싸움의 원인이 되었고, 회사가 제공한 산업용안전화로 인해 부상정도가 심해졌으므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는 2008. 5. 7. 23:0경 소외 소외3, 소외2, 소외4 등 소외 회사의 같은 팀원들과 함께 거제시 장평동에 소재한 소외 '○○횟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직장 선배인 소외1으로부터 모욕적인 말를 듣게 되어 소외1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소외 소외2은 원고의 머리를 잡아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 등을 폭행하였고, 소외 소외5은 꿇어 앉아 있던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면서 안전화를 신은 발로 원고의 팔꿈치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소외2, 소외3은 2009. 11. 11. ○○○○법원 통영지원 2009고단203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피고 소외3은 이 사건 불법행위 외에 위증교사죄로 같은 법원 2009고단1101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 소외3은 위 각 판결에 항소하였고, 피고 소외5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9노2729호 사건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위 소외5, 소외2 외에 소외 회사의 사업주 소외6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가단6771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통영지원은 2011. 11. 4.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라 인근 음식점이었고 업무가 끝난 후 위 ○○○○ 소속 직원들 중 취부공팀들만이 모여서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발생된 사건으로, 발생한 시간이 밤 11시 무렵으로 업무시간과는 근접해있지 않고, 위 식사자리 역시 위 ○○○○ 취부공팀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게 된 것일 뿐 피고 소외6이 주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시비를 지켜보던 피고 소외2, 소외3이 소외7에 대한 원고의 태도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 사건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소외6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 사업주 소외6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3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등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그런데 원고와 위 소외2, 소외3이 싸움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서로 위 사업장에서의 지위 및 관계,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시비를 지켜보던 피고 소외2, 소외3이 소외8에 대한 원고의 태도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것인 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 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해가 업무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756,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226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8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이하의 "(3)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 치료 전력" 부분과 "다.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 치료 전력
○ 원고는 2007. 12. 22.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7일전의 자원봉사 후유증으로 우측견관절 통증과 함께 요통 증세를 호소하여 허리 부분에 온열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2010. 3. 13. ○○○○요양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원고는 2010. 7. 23., 2010. 8. 13., 2010. 8. 14. 충남 홍성군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았는데, 2010. 7. 23.에는 전반적인 골반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0. 8. 13. 및 2010. 8.14.에는 좌측둔부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당시 원고에게 운동마비나 감각저하 등의 타각증상은 없었지만 그 증상으로 보아서 추간판 장애로 인한 둔부방사통으로 임상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내지 13호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병원장, ○○정형회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다. 판단
제1심 판결 및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 즉, ① 원고가 프론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끼어드는 포터 화물자동차에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때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고, 당시 운전대에 아래 배 부분을 부딪쳤으며, 사고직후 구조되면서도 단지 복통만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허리 부위에 직접적으로 강한 충격을 주는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사고일로부터 근접한 시기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증상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 약 한달 전에 이미 좌측둔부의 통증이 나타나, 비록 허리 MRI나 CT촬영을 하지 않아 수술 필요성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추간판 장애로 인한 둔부방사통으로 임상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높다는 원고 주치의(○○○○병원)의 소견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치료전력이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없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인데, 앞서 본 원고의 치료 전력을 보면 이는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것과 자연경과 간에 50:50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진료기록 감정의 자신도 원고의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의 퇴행성 소견은 뚜렷하다고 하고 있고, 변성이 없는 추간판은 외상을 가하더라도 척추체 골절 등의 손상없이 탈출되지는 않는데 원고에게는 병소 인접 부위 척추체의 골절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정상적인 추간판의 손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여러차례 허리 통증으로 치료 받은 사실, 특히 사고 한달 전에 이미 추간판 장애로 인한 둔부방사통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임상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에 임한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추체가 탈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고 그로 인해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진행된 단계로 보이는데, 병소의 인접 부위에 척추체의 골절이나 기타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소견이 보이지 않고, 요추부에 이미 뚜렷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행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741,1심
【주문】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중 2007년, 2008년, 2009년도 각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의 "항고소송이"를 "항고소송의"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347,1심-대법원,2012두19618,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66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475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수급권자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212,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수급권자 불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 부분은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4째 줄부터 제3쪽 7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본문)와 남편,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제1호),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제2호),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 이거나 60세 이상인 자(제3호) 등이고,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관한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②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 전부 또 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상 지원으로 생계 전 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 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망인의 법률상 처이기는 하나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며 동거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 형편으로 망인과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망인 소득으로 생계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거나 망인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상 지원으로 생계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1997. 7.경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망인과 사이에 자녀 소외1(1998. 4. 여생), 소외2(2000. 1. 25.생)를 두었으나 두 사람 결혼을 반대하였던 시어머니인 소외3와 계속된 갈등으로 2005. 10.경 망인에게 이혼을 요구한 후 집을 나와 그때부터 망인과 따로 생활해 왔다(을 제6호증, 제1심 증인 소외4 증언).
② 원고는 집을 나은 이후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취직하여 생계를 유지하였고 자신이 얻은 소득으로 월세집을 구하여 생활하여 왔다(을 제6호증).
③ 망인은 원고 집에 한 달에 한두 차례 들러 자녀들 안부를 원고에게 전하였을 원고와 같이 살지는 않았다.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소외3가 소외1, 소외2를 양육하여 왔고 원고는 망인 사망 이전에 자녀들을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을 제6호증).
④ 원고는 집을 나은 후에도 망인을 정기적으로 만나 부부로서 생활해 왔고 망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제1심 증인 소외4이 망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원고를 찾아가 생활비를 주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망인이 사고를 당하기 이전인 2009. 8. 7. 원고를 찾아와 70만 원을, 전월에는 60만 원을 주었으나 정기적으로 돈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제6호증)에 비추어 볼 때 소외4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217,1심-대법원,2012두2753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2498,1심-대법원,2012두2871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갑 제24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2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가. 원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는 원고에게 향후 약 2년 정도에 걸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정기적인 검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대부분의 증상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나, 장해는 치료기간 동안인 2년으로 제한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를 영구장해라고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한시장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한시장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는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이하 "폐질"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장해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영구적인"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위 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에서는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 고려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장해는 영구장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047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청구서 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218,1심-대법원,2011두2129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본안 판단에 앞서,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한 것이 처분인지에 관하여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위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을 1호증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2. 19. 피고에게 청구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장해보상청구서(을 2호증)를 제출하였다가 2010. 3. 31. 위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해 달라는 신청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 장해보상청구를 반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령의 내용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2. 19. 피고에게 위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가 2010. 3. 31. 이를 취하하면서 위 장해보상청구서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법령에 따라 2010. 4. 1. 원고에게 위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0. 4. 1. 원고에게 위 장해보상청구서를 돌려준 것이 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2007. 6. 5. 원고에게 한 8급 2호의 장해등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원고의 2010. 9. 30.자 준비서면 참조)한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장해등급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결과된 2010. 6.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이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990,2심-대법원,2014두1109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3. 5.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의 강서지사 소속 영업사원이었다.
나. 망인은 2010. 11. 26. 직장 동료들과 저녁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손수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다음날 01:33경 운전 과실로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소재 제방도로에서 제방 아래의 생략 공사 현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곧바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급히 옮겼으나 02:22경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27. 피고에게 망인이 퇴근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이 그 다음주 월요일로 예정된 영업실적 부진 관련 회장 면담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로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위한 모임이었고, 이를 마친 후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으므로, 이 사건 회식 후의 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2) 우선,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기재에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식은 같은 날 저녁으로 예정된 강서지사 영업팀 실장 소외2 주최의 부서회식이 연기되자 소외2을 제외한 영업팀 직원 5명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곁들여 술을 마셨고, 식사를 마친 후 그 중 3명은 귀가하고 망인과 영업팀 소속의 소외3만 남아 다른 팀 직원 1명과 합류하여 인근의 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계속 술을 마신 것이었고, 비용도 각자 개인적으로 분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식은 직원들끼리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면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는 이용하지 않던 이면도로를 선택하였고, 좌로 굽은 제방도로를 진행하다 우측에 설치된 방호벽을 충격하고 제방 아래 아라뱃길 공사장으로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식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의 음주운전이라는 별도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회식 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회식 행사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참조).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