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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익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9. 선고 90나13361 판결
【주 문】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사용자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한 경우에 그 타당성 여부의 판단은 정리해고를 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 후 경영상태의 호전여부는 고려될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기준법이 해고에 대한 일반적 제한으로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셋째로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에 있어서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를 제외한 나머지 사정들은 존재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의 점에 관하여 비록 피고가 정리해고에 앞서 원고 등 근로자측에게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그들과 경영위기의 극복을 위한 대책 및 정리기준 등에 관하여 협의를 거친 바는 없지만 당시 피고 회사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취업규칙에서도 그러한 협의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위와 같은 협의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해고당할 처지에 있는 원고들이 피고의 설명을 쉽사리 납득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결국은 사용자측의 정리계획에 의한 정리의 실시가 불가피할 것이며, 또한 당시 피고 회사의 경영상 위기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감량경영이 따르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아울러 생각해 보면 피고 회사가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빠져 있어서 회생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이 있더라도 다른 세 가지 사항의 존재 등 이 사건 해고를 둘러싼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리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리해고에 있어서 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나 근로계약의 상대방 보호의 관점에서 근로자측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내용을 설명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정리해고의 실행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한편 근로자들을 대표할 만한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 집단도 없고 취업규칙에도 그러한 협의조항이 없으며 또 해고대상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조치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측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의 위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리해고에 있어서 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보장이나 근로계약의 상대방 보호의 관점에서 근로자측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내용을 설명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이나,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어 해고의 실행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한편 근로자들을 대표할 만한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집단도 없고 취업규칙에도 그러한 협의조항이 없으며 또 해고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조치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하여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측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무안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 12. 12. 선고 90구22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사유림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한 데에 대하여 피고가 1990.5.24. 산림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2, 3호,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제96조의 오기로 보인다)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림법 제90조, 제90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91조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야 소재지의 시장이나 군수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시설의 보호 기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신청이 위 각 법조의 요건에 합치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산림법시행령 제79조, 제8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는 국유림 내에서의 자연석채취제한에 관한 규정들이고 이 사건 신청과 같이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먼저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던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공포되어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 개정법률 전의 것) 제90조 제1항은 산림의 훼손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은 국유림 안에서는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채취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는 국유림지역에서 토석의 매각을 할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농림수산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1990.7.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하여는 단서 각호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79조에 규정된 제한사유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도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
 원심이 위 산림법시행령 제79조 등의 규정은 국유림에 관한 규정으로서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산림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가. 국유림 내에서 토석채취허가제한 사유를 규정한 구 산림법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가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지역이 법령상의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가관청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7.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6조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하여는 단서 각호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 산림법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에 규정된 제한사유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도 적용된다.
나.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 신청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배요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9. 4. 선고 91구11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은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38조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등록 건설업자를 차별대우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지에서 위 시행령 규정이 헌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석수 최종영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등록 건설업자를 차별대우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환지변경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10. 선고 91구45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원고들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전 236평을 비롯한 그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1970.11.20. 원고들의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권리면적 141.9평을 지정하는 등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한 다음 위 사업에 관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자 소정의 절차를 밟은 후 1982.1.18. 환지처분을 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공고함으로써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종전 토지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대 139.2평, (주소 3 생략) 대 1.9평, (주소 4 생략) 대 0.7평 등 합계 141.8평을 환지교부받고 권리면적에 비하여 부족한 0.1평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받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실제 공사가 완료된 도로의 현황이 환지처분된 도로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바로잡고자 1982.4.3.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내부결재만 받고서 실제 공사된 도로현황대로 도로용지 및 이로 인해 면적의 증감이 생기는 도로주변 토지에 대하여 환지변경처분을 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당초 환지교부 받았던 토지 중 위 (주소 5 생략) 대지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주소 4 생략) 대지는 소외인에게 다시 환지교부되고 원고들에게는 감소된 위 면적만큼 청산금이 증액 교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행정처분인 위 1982.4.3자 환지변경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하여 그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환지변경처분은 비록 절차상의 흠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인 피고가 당초의 환지처분과는 별도로 행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다할 것이므로 위 환지변경처분이 당초 환지처분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라거나 환지변경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공고 등 법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에서 환지변경이라는 행정처분은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환지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러한 환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당원 1974. 12. 10. 선고 70누18 판결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위법은 환지절차의 본질을 해한 것으로서 그 흠은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 할 수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새로운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이 사건 환지변경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흠이 취소사유에 불과함을 전제로 펴는 논지도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환지변경처분 후에 그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은 사실만으로 소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원고들이 설사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청산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인 행정처분의 흠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당원 1989.12.12. 선고 88누8869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들이 소권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1.10.11. 선고 90누992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를 공박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석수 최종영

가.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의 효력(=무효)
나. 환지변경처분 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았다면 무효인 행정처분의 흠이 치유되거나 소권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정판결의 가부(소극)

가. 환지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처분이란 있을 수 없고, 그러한 환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하며 이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위법은 환지절차의 본질을 해한 것으로서 그 흠은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나. 환지변경처분 후에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인 행정처분의 흠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소권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대지사용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 5. 19. 선고 91나3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관련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매수협의에 응하여 이 사건 도로의 편입부지에 우선 개설공사를 착수하도록 승낙하고, 대금은 시가감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여 피고가 그 개설공사에 착수하여 완공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착공당시의 시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이전에는 주변토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사용되어져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 이전부터 사실상 사도로 제공되어 왔음을 전제로 한 평가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기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형가하게 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1966. 7. 20. 건설부고시 425-191로 도시계획법상 소방도로 3퓨 4호의 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되어 택지의 분할이나 건물의 신축 등 주변토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사용되어지자 자연히 이 사건 토지도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그 후 피고 시가 1984. 11. 16 경 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도로개설공사를 착수하여 1985. 6. 30 경 이를 완공한 것이라면, 그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5.23. 선고 88누2496 판결; 1989.7.11. 선고 88누11797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상액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시의 도시계획이전부터 사실상 사도로 제공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을 제2호증의 1, 2(감정평가서)의 일부기재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이전부터 사실상 사도로 제공되어 왔음을 전제로 평가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한 조처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1747 판결; 1989.9.12. 선고 89누1056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위의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소유 토지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시행규칙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로 보지 않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 최종영

가.계쟁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도로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된 후 시가 도시계획사업시행을 위하여 계쟁토지 일부에 도로 개설공사를 한 경우 토지 보상액 산정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할 것이지 여부(소극)
나.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사실상 사도"의 의미

가. 계쟁토지가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도로개설예정용지에 편입되어 택지의 분할이나 건물의 신축 등 주변도시의 용도가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사용되게 되자 자연히 계쟁토지도 인근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그 후 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계쟁토지 일부에 도로개설공사를 하여 이를 완공하였다면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화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7. 1. 선고 91나6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판시 제1, 2 토지들 중 1,781분의 800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허휘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한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판시 제2토지 중 1,781분의 981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이미 사망한 소외 1을 상대로 한 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은 1975.10.경부터인 사실을 인정하여 그의 선대인 망 소외 2가 1957.4.6.부터 이를 점유하였고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에도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고, 또한 원심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뿐더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음을 내세워서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을뿐더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고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주이씨 의안대군봉사손밀성군파 춘성군후손종친회
【피고, 피상고인】 하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2. 27. 선고 91구15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준비서면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조선존봉·종친 간의 친목도모·의안대군 및 춘성군의 묘소와 사패지 등 전종중재산의 수호 및 효율적인 보존관리 등을 기할 목적으로 전주이씨 밀성군파의 춘성군 후손중 20세 이상 되는 남자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위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공동선조인 춘성군 및 그 후손들의 시제를 지내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임야에는 춘성군 및 그 후손의 분묘 15기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중 임야는 위 분묘들의 기지 및 금양림으로, 전은 위토로 각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제사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그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묘기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그 제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는 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법시행령은 제194조의6에서 "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면, 우선 그 단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면 안되는 것임이 분명하다(당원 1991.2.22. 선고 90누748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보면, 원고가 비영리사업자라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그 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의미 및 분묘기지, 금양림 및 위토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제사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분묘기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제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나. 지방세법령상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면, 그 단체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면 안된다.
중기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 6. 4. 선고 92노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중기관리법 제33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중기의 소유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36조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중기소유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중기소유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당원 1991.11.12. 선고 91도801 판결; 1991.2.26. 선고 90도2597 판결; 1980.12.9. 선고 80도384 판결 등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콘크리트 제품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약 30여 명의 사원이 근무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중기를 비롯한 위 회사 소속 차량의 관리는 관리과 사원인 공소외 2가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중기의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중기관리법 위반행위의 행위자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기관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양벌규정인 중기관리법 제36조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회사 소유 중기의 관리를 사원이 담당하고 있다면 그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대표이사는 위 법 위반행위의 행위자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가. 중기관리법 제36조의 규정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중기소유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중기소유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중기소유자가 아닌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 회사 소유 중기의 관리를 사원이 담당하고 있다면 그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대표이사는 위 법 위반행위의 행위자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루이비똥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범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2.2.27. 자 90항당102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87.11.10. 선고 86후101 판결; 1991.3.22. 선고 90후1628 판결; 1991.11.8. 선고 91후288판결 등 참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의장은 그 구성요소가 임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로 되어 있어 각 대응되는 구성요소에 일부 변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변형은 모방이나 유사의 폭을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배열에 있어서도 이 사건 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제1열에 을 제2열에 을 그 사이에 을 배치하고 있음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제1열에 을, 제2열에 을 그 사이에 을 배치하고 있어 각각 대응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는 바(원심은 이 사건 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인용의장과 배열이 같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의장은 인용의장과 비교하여 볼 때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인용의장과 서로 유사하여 미감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차이는 이 사건 의장이 속하는 가방원단을 제조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 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의장은 창작성도 없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의장은 인용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의장의 유사 여부 및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심미감과 인상) 및 보는 방향에 따라 미감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비방향
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각각 대응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각각 대응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평창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4. 선고 91구12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6.2.25.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87.4.1. 강원 평창군 (주소 생략) 일원리 토지 841.503㎡ 위에 골프장건설공사를 착공하여 금 15,357,095,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1989. 4. 12. 이를 준공하였으며 같은 해 8.2. 위 토지의 지목도 전, 답, 임야에서 유원지로 변경된 사실과 피고는 위 골프장 조성비 중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진입도로 및 관리도로 포장공사비 금 578,505,000원도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증가액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도로의 포장시설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등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 소정의 과세대상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로의 포장시설이 독립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간주취득규정을 두고 있어 도로에 포장공사를 한 것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분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구축물은 건물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이 될 수 있다 할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 열거된 구축물은 법령이 특히 토지와 구분하여 취득세의 과세의 객체로 규정한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그에 열거된 구축물 이외의 구축물이 반드시 지방세법상의 토지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하면 토지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지적법 제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0호에 의하면 토지는 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 답, 임야, 유원지 등 24개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중 유원지란 일정한 구역 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 휴양 등 적법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골프장 등의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다가 골프장의 특성을 아울러 생각하면 당초 지목이 전, 답, 임야인 토지가 지목이 유원지인 골프장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절토나 성토 등을 하여 코스조성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골프장개설에 따른 모든 공사가 일응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는 때 즉 골프장진입도로나 관리도로의 포장공사까지 마쳤을 때 비로소 유원지로의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도로의 포장시설은 그로 인하여 토지의 사실상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가액의 증가가 있으므로 그 증가된 가액(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요된 공사비가 밝혀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사비상당액)은 위 간주취득규정에 의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논지는 도로포장시설은 기업회계처리상 토지와는 구분되는 독립된 구축물로서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처리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도 위와 같은 회계학상의 개념을 빌려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의 토지의 취득과 구축물의 취득을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도로포장시설은 구축물의 가액증가에 해당할 뿐 토지의 가액증가로는 볼 수 없다는데 있으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구축물의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논함에 있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골프장조성으로 인하여 유원지로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
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을 평가하는 것까지를 부정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가. 당초 지목이 전, 답, 임야인 토지가 지목이 유원지인 골프장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절토나 성토 등을 하여 코스조성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골프장개설에 따른 모든 공사가 일응 완공되어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할 수 있는 때 즉 골프장진입도로나 관리도로의 포장공사까지 마쳤을 때 비로소 유원지로의 형질변경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지방세법에서 취득세과세대상으로서의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구축물의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고자 함에 있을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논함에 있어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주이씨 의안대군봉사손밀성군파 춘성군후손종친회
【피고, 피상고인】 하남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27. 선고 91구15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준비서면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조선존봉·종친 간의 친목도모·의안대군 및 춘성군의 묘소와 사패지 등 전종중재산의 수호 및 효율적인 보존관리 등을 기할 목적으로 전주이씨 밀성군파의 춘성군 후손중 20세 이상 되는 남자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위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공동선조인 춘성군 및 그 후손들의 시제를 지내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임야에는 춘성군 및 그 후손의 분묘 15기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중 임야는 위 분묘들의 기지 및 금양림으로, 전은 위토로 각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제사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그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묘기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그 제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는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같은법시행령은 제194조의6에서 “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면, 우선 그 단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면 안되는 것임이 분명하다(당원 1991.2.22. 선고 90누748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보면, 원고가 비영리사업자라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그 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의미 및 분묘기지, 금양림 및 위토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가.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제사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분묘기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제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나. 지방세법령상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면, 그 단체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면 안된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환송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9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도 그 한도 내에서는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고(당원 1980.9.9. 선고 79다1281 판결 참조), 그 판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신빙성이 문제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당원 1984.7.24. 선고 84후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4인을 상대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1988.11.21. 위 소외 4, 소외 3이 위 소외 2 및 소외 5와 합의하여 원고와 사이에 그들 간의 소를 취하하고 위 상속인들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 등을 포기하며 이에 관련하여 원고는 위 소외 1 및 그가 경영하던 회사에 대한 채권이 모두 청산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재판 외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미확정의 판결인 갑 제14호증, 위 상속인 등 4인이 가족으로서 상소 의논을 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소외 3의 증언이 기재된 갑 제15호증 등 원심거시의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 4인과 사이에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1988. 11. 21. 자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서증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의 요지는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위 소외 2, 소외 4의 재산상속포기는 기간이 지난후의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은 상속포기사실만 인정하고 그것이 무효라는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위 소외 2, 소외 4가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을 독립된 항변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과의 위에서 본 1988.11.21. 자 합의약정에 의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항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상속포기의 사실을 부가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이고(기록 제413면 참조), 원심도 위 상속포기사실을 항변사실로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 1988.11.21. 자 합의약정의 항변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경과적 사실로서 인정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가사 그것이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것이 판단유탈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위와 같은 합의약정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대내외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므로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 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이 다 같이 위 소외 1의 소유에 속하다가 위 소외 1이 그 소유명의를 소외 금산기업주식회사에 명의신탁하였다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대지위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종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듯한 거시증거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를 경험률에 어그러지게 해석하였거나 채증을 잘못하여 경험률에 어그러지는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4) 제5, 6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을 제82호증(등기부등본)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 6호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원고의 소외 6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에 원고가 위 소외 6으로부터 위 6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피고가 권리남용의 항변으로서 주장한 사실 중 원고 자신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이것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는 철거시킬 의사가 없으면서도 위 건물을 싼 값으로 매수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원심은 위 을 제82호증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과는 관계없이 원고 자신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고 그 판단은 수긍이 되므로 원심이 그 판결에서 위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이유불비, 권리남용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판결서도 그 한도 내에서 보고문서라고 할 것이고 판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이.디.지 컴퓨티케이션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컴퓨터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완휘
【환송판결】 대법원 1991.12.10. 선고 91후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주장 중 이 사건 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판단을 유탈하였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결이 채용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지대섭은 1987.1.14.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고 이 사건 상표중 도형부분이 없는 ‘컴퓨터월드’라는 제호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 중의 하나인 컴퓨터정보잡지를 월간으로 발행하여 왔고, 1988.6.19. 피심판청구인 회사를 설립한 후 이 사건 상표를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양도하여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명의로 계속하여 위 잡지를 발행하여 오다가 1989.6.14.에 위 상표의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가 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기간은 피심판청구인 회사에 양도된 1988.6.19.부터 상표이전등록일인 1989.6.14.까지로서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사용기간인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리고 위 조항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상표중 도형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의 요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중 도형부분을 제외한 문자부분만을 잡지의 제호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의 요부가 아닌 부기적 부분을 변형하여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서 원심결의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등록상표 중 도형부분을 제외한 문자부분만을 잡지의 제호로 사용한 것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거래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등록상표 "" 중 도형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있다고 할수 없어 상표의 요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 중 도형부분을 제외한 문자부분만을 잡지의 제호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의 요부가 아닌 부기적 부분을 변형하여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토지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47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대 380평방미터]가 원고소유라고 확인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수있고,거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다른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그 민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가 내세우는 여러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들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가 옳다고 보는 이상, 이는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06조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이유로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0.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1986.8.19. 선고 84다카1792 판결 각참조).
3.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자백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소송에서 한 재판외의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의한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소론의 을 제12호증(변론조서)은 이 사건과 다른 소송으로서 여기에서의 자백은 이 사건에서의 재판상 자백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뿐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은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배척하였다 하여 자백과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없다.
4. 갑 제7호증의 2(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82나 1590 판결은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것임을 이유로 제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 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피고에게 위 가등기말소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데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사건 소송에서위 가등기가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원인무효로 되었다고 판시하였다 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갑 제6호증(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피고가 채무원리금을 소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인이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전에 피고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 최종영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이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재판상 자백의 의미와 다른 소송에서 한 재판외의 자백이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다. 갑, 을 사이에 을이 채무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갑에게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갑이 본등기를 마치기 전 을로부터 계쟁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자백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소송에서 한 재판외의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같은 법조에 의한 구속력은 없다.
다. 갑과 을 사이에 을이 채무원리금을 소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을이 갑에게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갑이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로부터 계쟁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산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원제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 7. 3. 선고 90노8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수산업법 (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의하면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고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0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에서 어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당원 1978.1.31. 선고 77도3528 판결; 1978.12.13. 선고 78누3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어선의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그가 원심상피고인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어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선을 임대받아 근해안강만어업허가를 받은 다음 원심상피고인을 선장으로 고용하여 어업을 경영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또 그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밝혀 본 다음 피고인이 위 법조 소정의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결국 위 법조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의하면"······제88조 내지 제90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에서 어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가리킨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과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2. 19. 선고 91노58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 소속 미화원들로서 공소외 회사노동조합의 간부직을 맡아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위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오던 중, 1990.1.5. 국회현장으로 출근하였으나 국회정문에서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하여 07:00경부터 국회청사 안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 조합원들과 함께 작업을 거부하고 밤을 새워 농성을 하다가, 다음날이 토요일이고 공권력이 투입될 우려가 있자 1.5. 12:00경 국회청사 밖으로 나온 후, 1.5. 13:00경부터 1.7.까지 조합원 40여 명과 함께 ○○○○○ 중앙당사로 들어가, 1980.12.31. 이전과 같이 국회사무처에서 청소용역을 직영하여 국회현장의 미화원을 고용직공무원으로 환원하여 주고 위 회사가 1989.12.31. 피고인들을 해고하거나 타사업장으로 승진발령한 처분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서, 이와 같은 농성행위의 목적이 경찰력의 투입이 어려운 곳으로 쟁의행위의 장소를 옮겨 사용자측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측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데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40여명의 다른 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노동관계당사자로서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목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농성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쟁의행위를 행한 것이 소론과 같이 위법성을 조각할 정도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축이 된 공소외 회사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게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여오던 중, 사용자가 인원감축 등의 이유를 들어 쟁의행위를 한 피고인들을 해고하거나 타사업장으로 승진발령하자 이에 항의하여 그 해고 또는 전직처분을 철회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농성(쟁의행위)을 계속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미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인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종전의 노동쟁의발생신고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쟁의와 관련하여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당사자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근로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2조, 쟁의행위를 정의한 같은 법 제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노동쟁의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강수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7. 선고 91나291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1981.1.1. 자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의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함과 아울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을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위 퇴직급여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와 같이 퇴직급여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이나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합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루이비똥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범일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2. 2. 27. 자 90항당102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87.11.10. 선고 86후101 판결; 1991.3.22. 선고 90후1628 판결; 1991.11.8. 선고 91후288판결 등 참조),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의장은 그 구성요소가 임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로 되어 있어 각 대응되는 구성요소에 일부 변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변형은 모방이나 유사의 폭을 넘어선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배열에 있어서도 이 사건 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제1열에 을 제2열에 을 그 사이에 을 배치하고 있음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제1열에 을, 제2열에 을 그 사이에 을 배치하고 있어 각각 대응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는 바(원심은 이 사건 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인용의장과 배열이 같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의장은 인용의장과 비교하여 볼 때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인용의장과 서로 유사하여 미감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차이는 이 사건 의장이 속하는 가방원단을 제조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 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의장은 창작성도 없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의장은 인용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의장의 유사 여부 및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심미감과 인상) 및 보는 방향에 따라 미감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비방향
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각각 대응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각각 대응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홍석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6. 25. 선고 90노24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식품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제조, 판매하는 세모스쿠알렌의 외판사원으로서 그 판시 일시에 공소외인에게 식품인 위 세모스쿠알렌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2 주식회사로 부터 받은 ‘심해상어간유’라는 제목으로 스쿠알렌이 암, 간장질환, 위궤양,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에 특효라는 내용이 인쇄된 40페이지 책자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 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과대광고의 범위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및 사용에 관한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음곡, 영상, 인쇄물 등에 의한 광고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의 책자가 일본의 의학박사가 지은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록상 원저작물이 위 시행규칙 제6조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식품학, 영양학 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그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년월일을 명시한 광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세모스쿠알렌을 판매하면서 ‘심해상어간유’라는 제목으로 스쿠알렌이 암, 간장질환,위궤양, 당뇨병, 고협압, 심장병 등에 특효라는 내용이 인쇄된 책자를 교부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명시적인 고용계약 내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독립한 사업자등록(위탁판매업)을 하여 위 세모스쿠알렌의 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사용인 또는 기타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석수 최종영

외판사원이 세모스쿠알렌을 판매하면서 ‘심해상어간유’라는 제목으로 스쿠알렌이 암, 간장질환, 위궤양, 당뇨병, 심장병 등에 특효라는 내용이 인쇄된 책자를 교부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외판사원이 세모스쿠알렌을 판매하면서 ‘심해상어간유’라는 제목으로 스쿠알렌이 암, 간장질환, 위궤양, 당뇨병, 심장병 등에 특효라는 내용이 인쇄된 책자를 교부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배요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4. 선고 91구11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은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지방세법 제138조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등록 건설업자를 차별대우하여헌법 제11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지에서 위 시행령 규정이헌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법 제138조,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미등록 건설업자를 차별대우하여헌법 제11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8. 선고 90구179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합병회사라고 한다)가 1986. 12. 31. 소외 진흥요업 주식회사(이하 피합병회사라고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 피합병회사의 주식(액면금 500원, 이하 구주라고 한다) 1주에 대하여 합병회사의 주식(액면금 500원, 이하 합병신주라고 한다) 1주씩을 발행, 교부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도 구주 32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합병회사로부터 같은 수의 합병신주를 교부받았는데 구주의 대부분은 이익잉여금,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함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구주 중 80,000주만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합병신주의 액면금액 합계 중 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조항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란 무상주를 포함하는 총주식의 액면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위 합병신주의 취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으로 의제할 만한 어떠한 소득도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뜻하며,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 중에는 이러한 무상주의 취득가액도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그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원 1992.2.28. 선고 90누2154 판결; 같은 해 3.31. 선고 91누1462 판결; 같은 해 6.26. 선고 92누33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해석하고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액면금액까지 취득비용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인합병시의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다만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에 이미 그 무상주의 액면금액이 의제배당소득으로 확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므로, 그 후 합병에 의하여 그 무상주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합병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무상주의 액면금액을 구주의 취득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법리는 과세관청이 그 무상주의 가액에 대하여 별도의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하던 구주인 위 무상주 중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에 관하여는 이 사건 합병의제배상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무상주의 액면금액을 취득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무상주의 액면금액에 관한 한 이를 취득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결과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논지는 위 2항에서 받아들인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법인합병시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주식 중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합병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위 “가”항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구주의 취득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 무상주의 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 사정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뜻하며,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 중에는 이러한 무상주의 취득가액도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그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에 이미 무상주의 액면금액이 의제배당소득으로 확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므로, 그 후 합병에 의하여 그 무상주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합병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무상주의 액면금액을 구주의 취득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과세관청이 무상주의 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혼및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1. 15. 선고 91르52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1은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 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63.3.14. 선고 62다54 판결; 1987.5.26. 선고 87므5,6 판결; 1988.5.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원고를 알기 전에 이미 피고 2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원고를 만나 2중으로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와의 동거생활이 피고 2에게 알려져 피고 2와는 헤어지게 되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런 뒤에도 몇차례 피고 2의 집에서 같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부로 행세하여 원고가 1990.2.8. 피고들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향후 피고 2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므로 그 다음 날 고소를 취소하여 주자 다시 그 고소 취소 직후인 1990.3.1.경 이후 피고 2의 집에서 그녀와 동거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일부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르치거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1이 위와 같이 피고 2와 동거하는 동안 피고 2가 68세의 고령이고 중풍으로 좌측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이유로 소론 주장과 같이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1의 위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정한 행위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이 사건 위자료산정에 참작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자료액 산정은 적정한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나.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가"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가"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