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민사,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공포일: 1991.10.09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1에게 금 35,608,033원, 원고2에게 금 2,500,000원, 원고3,4,5,6,7,8에게 각 금 7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1988.1.1.부터 1991.10.9.까지는 연 5푼의, 1991.10.1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금 55,717,315원, 원고2에게 금 3,000,000원, 원고3에게 금 2,000,000원, 원고4,5,6,7,8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1.1.부터 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4, 6, 7,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1987.10.24. 04:30경 피고 소유의(번호 생략) 르망승용차를 운전하여 마포구 염리동 158앞 노상을 신촌로타리방면에서 공덕동로타리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선상으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환경미화원인 원고1이 손수레를 끌고 같은 방향 1차선상을 앞서 가고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 차량 전면부분으로 위 손수레 뒷부분을 충돌, 굴러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원고에게 요추 제2번골절 및 불완전신경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1을 중심으로, 원고2는 그 처, 원고3은 모,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식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차의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로서도 비록 환경미화원(가로청소)의 작업성격상 손수레를 끌고 도로상을 이동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시계가 불량한 새벽에 차량의 통행에 주의함이 없이 편도 3차선도로의 1차선상으로 만연히 리어커를 끌고 가다가 이 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다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 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1)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및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32.11.21.생으로 위 사고 당시 54세 11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며 그 나이 정도인 한국인 남자의 평균 여명은 19.16년 정도이다.
 (나) 직업 및 경력 : 1969.4.1.부터 사고 당시까지(구청명 생략)구청 청소과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 수입정도 :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결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기재와 같이 1988년도에는 매월 금 388,288원, 1989년도에는 매월 금 473,094원, 1990년도에는 매월 금 620,909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라) 후유장애 : 향후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제1.2요추 압박골절 및 불완전사지마비(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79면 척추손상항목 1-B-1-c에 해당하여 환경미화원(가로청소) 및 도시일용노동자로서 각 45%의 노동능력상실), 요실금(위 불구평가표상 87면 비뇨생식기항목 Ⅲ-A-2에 해당하여 환경미화원 및 도시일용노동자로서 각 55%의 노동능력상실)의 후유장애가 각 남게 되었다.
 (마) 정년 및 가동연한 :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58세이고, 한편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은 사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8.1.1.부터 위 회사의 정년인 58세가 될 때까지는 앞에서 본 월평균급여상당으로, 그 이후 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는 앞에서 본 도시일용노임인 월 금 402,500원(16,100원×25)으로,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애로 인한 환경미화원 및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상실율은 복합장애율 75%(소수점 이하 버림)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비뇨기과부분에서는 위 요실금의 후유장애로 인한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50%로 평가하였으나 위 불구평가표상 도시일용노동자의 위 상해부위의 직업지수는 5로서 환경미화원(가로청소)과 같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가동능력상실율을 위와 같이 55%로 평가한다.)
 * 복합장애율
 55+(100-55)×45/100=75.25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남아 위 불구평가표상 15퍼센트가량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으므로 위 인정의 노동능력상실과 합산하여 그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나, 이는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음경보형물삽입술을 실시하는 경우 연령에 비추어 개인별 정도 차이는 있으나 성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정상적인 상태와 주관적인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위 불구평가표상 발기부전으로 인한 장애항목은 성교불능 및 발기불능의 상태인 경우에 있어 나타나는 노동능력상실을 나타낸 것으로 위 후유증의 경우와 다르고, 위 음경보형물삽입술을 향후치료로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위 원고의 환경미화원 및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의 평가에 있어서는 제외하고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58세이나 단체협약상 구청장의 판단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2년간 연장될 수 있는바, 환경미화원직업에 대한 구인란으로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모두 정년이 연장되는 실정이므로 위 원고의 정년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본인이 건강진단서를 구비하여 연장신청을 하면 구청장은 최근 3년 간의 복무상황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원고의 정년이 당연히 2년 간 연장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1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건 사고 후 3년 2개월 동안 근무한 후 1990.12.31. 정년퇴직하여 사고 이후 계속 청소부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사고 이후에도(구청명 생략)구청 청소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이후도 사고 전과 같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사 원고가 위 사고 이후 수입면에서 사고 전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위 증인의 증언 및 앞에서 본 위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종합하면, 그것은 원고가 근무에 더욱 노력하여 그 신체장애를 극복한 결과이거나 원고의 근무처인(구청명 생략)구청 및 동료들의 은혜적 조치 등에 연유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원고의 가동능력상실로 인한 손해가 현재화하지 않았다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가동능력상실로 인한 손해가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월수입액 중 시간외수당, 유급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장래에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리라고 예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다투나, 앞에 나온 갑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월 고정급료가 아닌 일역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직업성격상 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가동능력의 평가는 근로소득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은 모두 포함하여 평가함이 상당하고 고정급료 근로자와 같이 특정 명목의 수당이 불규칙적으로 지급된다하여 이를 제한 후 가동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후유장애 중 제1.2요추압박골절은 퇴행성으로서 이 건 교통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기왕증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위 사실조회결과 의하면 위 제1.2요추에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퇴행성 변화는 이 건 사고로 인한 압박골절로 인한 2차적인 속발변화의 결과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퇴행성 변화가 조만간 발병할 것이 이 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위 한 부분 역시 가해자인 피고의 책임영역내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위 손해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에 기하여 법원이 평가한 앞서 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8.1.1.부터 원고의 기대여명 범위 내로서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인 3년 동안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을 원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이후인 원고가 구하는 1988.1.1.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 금 17,862,542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중간의 월미만은 다음의 수입상실기간으로 넘기고 마지막 월미만은 버린다)
 (가) 1988.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12개월 동안
 388,288×75/100×11.6858=금 3,403,091원
 (나) 1989.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12개월 동안
 473,094×75/100×(22.8290-11.6858)=금 3,953,835원
 (다) 199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12개월 동안
 620,909×75/100×(33.4777-22.8290)=금 4,958,905원
 (라) 1991.1.1.부터 60세가 되는 1992.11.21까지 22개월 동안
 402,500×75/100×(51.8519-33.4777)=금 5,546,711원
 (마) 합계 금 17,862,542원
 나. 향후치료비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장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치료가 필요하여 그 비용으로 도합 금 20,201,250원(15,201,250+5,000,000)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1. 요실금에 대하여
 배뇨조절(비실금)장치설치술 등이 필요하며 그 비용으로 금 15,201,250원 정도가 소요된다.
 2. 발기부전에 대하여
 음경보형물삽입술이 필요하며 그 비용으로 금 5,000,000원 정도가 소요된다.
 다. 과실상계 등
 따라서 위 원고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모두 금 38.063.792원(17,862,542+20,201,250)이 되나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30,451,033원(38,063,792×8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한편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서 금 4,21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치료비 가운데 그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인 금 843,000원(4,215,000×20/100)에 대하여는 이로써 그 지급을 면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그 차액인 금 29,608,033원(30,451,033-843,000)으로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원고1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과실의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1에게 금 6,000,000원, 원고2에게 금 2,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에게 금 35,688,033원(29,608,033+6,000,000), 원고2에게 금 2,500,000원, 원고3,4,5, 같은 이옥순,7,8에게 각 금 7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8.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1.10.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91.10.10.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홍은(재판장) 변현철 이은애

환경미화원인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나, 향후 음경보형물삽입술을 실시하는 경우 연령에 비추어 개인별 정도 차이는 있으나 성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정상적인 상태와 주관적인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발기부전으로 인한 장애항목은 성교불능 및 발기불능의 상태인 경우에 나타나는 노동능력상실을 나타낸 것으로 위 후유증의 경우와 다르고, 위 음경보형물삽입술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원고의 환경미화원 및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의 평가에 있어서는 제외하고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