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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6. 2. 25. 이 사건 회사의 ○○동아리(이하 '이 사건 동아리'라 한다)의 경기에 참여하고 저녁식사를 한 후, 2차로 노래방 모임에 참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23:45경 노래방에서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하여 울산 이하생략 앞 도로를 횡단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대퇴의 열린상처, 좌측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우측 견갑골 몸의 골절 폐쇄성, 좌측 제1족지원위지골 골절 폐쇄성, 두개 내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9.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동아리의 공식적인 행사 후 사적으로 진행된 2차 모임이 끝난 후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관하는 이 사건 동아리의 회식에 참가한 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 19150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이 사건 회사의 동아리 지원금 지원 기준
- 동아리 회원 중 참석인원 기준으로 1인당 월 2만 원 정액 지원
- 섹션장 이상 1명은 반드시 참가
- 회사지원금 신청 절차: 동아리 활동 보고서 및 경비영수증 제출
② 이 사건 동아리 경비운영 기준
- 동아리 활동 목적에 부합한 경비지출 인정(교통비, 입장료, 대관료, 식대 등)
- 경비 불인정 항목: 단란주점, 룸싸롱, 노래방 등 유흥업소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동아리 활동 내역
- 진행된 활동: 풋살경기, 1차 회식(식사), 2차 노래방
- 풋살경기 내용: 참가인원 12명, 회사 경비 지원
- 1차 회식 내용: 저녁 식사, 참가인원 12명, 회사 경비 지원
- 2차 회식 내용: 노래방, 참가인원 5명, 회사 경비 미지원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행사 중 사고' 또는 '퇴근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동아리 운영기준에 의하면 동아리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만을 경비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동아리에 참석하여 동아리 활동의 일원으로 풋살경기 및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동아리 활동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회사지원금이 인정되지 않는 노래방 참석한 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일 특별히 이 사건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노래방 활동에 관하여 사전에 회사의 경영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동아리 활동 당시 참석한 섹션장이 노래방 참가를 지시하거나 그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자율적으로 참석하고 싶은 사람만 참석하여 그 비용도 참석한 점장과 부점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원고가 풋살경기 및 저녁 식사 이후 참석한 노래방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가 아닌 사적인 모임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사적인 모임 이후 귀가하는 경로는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의하여 결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다른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퇴근한 것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건조기술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며 족장 설치 및 해체작업, 운반작업,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작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 '좌측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좌측 어깨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 좌측 이두근의 힘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11.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8. '좌측 부분파열 극상건 견관절부,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건 견관절부, 좌측 어깨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며, 좌측 이두근의 힘줄염은 상병이 인지되기는 하나 원고가 최근 4년간 산재요양 및 퇴직으로 인하여 좌측 어깨의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신청 이전 '좌측 수근부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과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에 대해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데, 원고의 업무를 고려할 때 좌측 견관절 부위의 이 사건 상병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 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거나 인정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8. 11. 3.과 2018. 11. 5. 촬영된 X-ray 및 MRI에 의할 때, 좌측 견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에 관절면측 부분파열이 각 확인되나, 그 파열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파열의 정도로 볼 때 반복되는 외상으로 인하여 파열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또한 감정의는 인지되는 상병인 좌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에 관절면측 부분 파열 역시 원고가 증상 발생 이전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위 상병과 업무와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2년까지는 족장 설치 및 해제 작업 등 어깨부담이 많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2003.경부터는 포터 운전 및 자재 운반, 안전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어깨부담이 많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 12. 23.부터 2015. 6. 22.까지 휴직 상태였고, 2016. 6. 1. 퇴직함으로써 최근 상당기간 왼쪽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냉동저장고 제작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2018. 8. 14.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위 상병들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병 중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는 한편,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은 결절종과 관절와순의 파열이 동반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2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MRI 및 수술기록지상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경부터 물류 운반 및 적재, 냉동저장고 제작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장기간 어깨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왔고, 2018. 1. 29. 기계를 들다가 차량에 오른쪽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와 2018. 2. 1. 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어깨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이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2018. 8. 2. 및 2018. 11. 3. 우측 견관절 MRI에서 견관절 주위 낭종과 후상방 관절와순 파열이 관찰된다. 낭종은 100% 명확하게 관찰되고 관절와순 파열은 MRI에서 70% 이상의 소견이 보이며,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 견관절 주위 낭종은 관절와순 파열이 원인이 되어 이차적으로 발생하므로 위 소견을 종합하면 관절와순 파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피고 측 자문의(정형외과)도 '영상자료 확인한 결과 우측 견관절의 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된다'라고, 특별진찰의 또한 '임상 및 영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낭종은 관절와순 파열로 인한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라고 각 의학적 소견을 밝혀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한바 있다.
나) 원고는 2007. 1.경부터 2007. 12.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2010. 10. 경부터 2013. 12.경까지 주식회사 ○○ 및 그 하청업체에서 각 물류 운반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 2.경부터 ○○○○에서 냉동저장고 제작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물류 운반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20~45kg 상당의 물류 박스의 하부를 양손으로 잡아들어 올린 후 양 팔을 들어 높은 곳에 박스를 적재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냉동저장고 제작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냉동저장고 제작이 필요한 유로폼(10kg), 각파이프(15kg), 판넬(30kg), 냉동설비(30~50kg) 등의 중량물 및 공구들을 양 팔을 뻗어 잡아 올려 차량에 적재하고 하차하는 동작, 냉동저장고 수리 시 팔을 위로 뻗어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나사를 푼 후 고장난 설비를 들어내고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는 동작 등이 수반된다. 이와 같은 중량물의 취급,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거나 내회전 및 외전하는 동작들은 원고의 어깨에 신체적 부담을 야기하고, 또한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작은 외상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는 어깨 부담작업을 장시간 하였고 경도의 외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직업 환경으로 보여 작업과 상병의 연관성은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 측의 특별진찰의(직업환경의학과)도 '원고가 수행한 냉동고 제작 및 수리 업무는 양 팔을 뻗어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 중 과사용에 의한 관절와순 파열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며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0.월경부터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오기도 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결절종과 관절와순의 파열이 동반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치의는 '예전에 원고에게 관절와순 파열이 있었고 그로 인한 관절액 누출이 낭종을 생성하였다고 보여 진다'는 소견을 제시한바 있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일반적으로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 견관절 주위 낭종은 관절와순 파열이 원인이 되어 이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피고의 특별진찰의(정형외과)도 '우측 견관절의 관절와순 병변과 paralabral cyst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근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근무하던 중 2018. 7. 11.에 당한 업무상의 재해로 입은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족관절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좌측 족관절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발등쪽 굽히기 15도, 발바닥쪽 굽히기 35도, 바깥쪽 뒤집기 20도, 안쪽 뒤집기 10도로 좌측 발목 운동가능영역 합계 80도)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50도로서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4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이하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 10. 가. 6)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10. 가. 7)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는 발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발등쪽 굽히기 20도, 발바닥쪽 굽히기 40도, 바깥쪽 뒤집기 20도, 안쪽 뒤집기 30도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에 있어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이 발등쪽 굽히기 0도, 발바닥쪽 굽히기 35도, 바깥쪽 뒤집기 0도, 안쪽 뒤집기 10도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은 59%[= 65도(= 110도 - 45도) / 110도 ？ 100,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제한되어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10. 가. 6)에서 규정하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기준에서 규정하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치의가 측정한 결과와 신체감정 당시 측정된 결과 중 운동가능영역이 더 넓은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은 발등쪽 굽히기 0도, 발바닥쪽 굽히기 35도, 바깥쪽 뒤집기 20도, 안쪽 뒤집기 10도이므로 장해 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수차례 측정된 운동가능영역 중에서 그 영역별로 운동가능영역이 더 넓게 측정된 결과끼리 조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으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7구단10710,1심-대구고등법원,2017누73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의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3.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4.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북 순창군 이하생략 ○○○○ 철거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작업현장에서 지붕철거공사를 하던 중 지상 5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 전자하의 골절, 양측 치골의 골절, 우축 장골의 골절, 우측 천골의 골절, 요추 제4번의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안와바닥의 골절, 폐의 손상'(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을 진단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5. 13. 피고에게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9. 원고에게 "원고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대표자인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던 ○○○○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소외1인 사실, 원고는 2019. 3. 26.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 ○○○○ 주식회사가 ○○○○고용노동청 ○○지청에 제출한 이 사건 공사의 작업계획서의 '근로자 대표 의견 수렴서'에 원고가 근로자 대표로 서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증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식회사 ○○○○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기술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현장관리와 기술개발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서도 원고는 현장작업을 총괄 관리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외1은 안전관리감독자로 참가하였다.
② 원고는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주식회사는 별도의 취업규칙과 복무인사규정을 마련해 두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출퇴근기록이나 인사기록카드 등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원고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따로 없었고, 조퇴·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로 취해야 할 절차도 없었다.
③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상 월 기본급여가 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주식회사가 2019. 3. 26.부터 이 사건 부상 발생 무렵까지 원고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
④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소외2, 소외3가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판단으로 직접 위 두 사람을 고용하기로 결정하였다.
⑤ 원고는 ○○○○ 주식회사와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하던 주식회사 ○○○○○○를 운영하다가 2016. 5. 31. 폐업하였다. ○○○○ 주식회사는 2016. 8. 2.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은 원고의 아들이다. 소외1은 2017년경부터 2019. 2. 17.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재해자 확인서에 "아들인 소외1이 원고의 원천기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승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기재하였다.
⑥ 원고가 ○○○○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소외1으로부터 근로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오히려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원고가 아들인 소외1에게 회사 운영 능력을 가르쳐 주면서 업무의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원고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456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서울도시가스 ○○점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 15.가스 충전 호스에 발이 걸려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무릎뼈 골절’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7.
5. 29.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 피고에게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을 ‘좌측 무릎뼈 골절’로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게 관절 내 골절로 통증이잔존하므로 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1. 이를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2. 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3,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 6, 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 주치의가 반원상연골내측횡파열을 누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반원상연골횡파열이 반영되지 않았고,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진단받아 무릎에 힘을 줄 수 없어 정상적으로 걷는 것이 힘든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1) 반월상연골내측횡파열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에 대하여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무릎뼈 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승인받아 그 요양을 마친 이후 피고에게 위 상병을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으로 하여장해급여를 신청하였을 뿐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반월상연골내측횡파열 및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진단받았고 그로 인한 장해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서 요양을 승인받은 적이 없었던 이상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있어서 반월상연골내측횡파열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인한 장해는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2)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하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 마. 3)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무릎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음을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슬개골 골절은현재 유합된 상태이고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위축, 신경마비 증세 등 심한 동통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관절 내 골절로 치유되어 골절된 부위의 관절면이 비교적 잘 유지된 경우로 장해등급 제14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위 감정의는 원고가 경사진 곳을 다니거나 쪼그려앉는 동작 등 특정 자세에서 통증을 호소하여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판단된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만 기초한 것이어서 앞서 본 관절의 현재 상태나 심한 동통에 대한 객관적 소견 등을 배제한 채 위소견만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형외과에서 무릎뼈 골절에 따른 통증을 확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신체감정 당시 통증을 판단할 만한 별다른 검사나 진료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경 의류 부자재(TAG)를 생산하는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사출성형 등의 작업을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출원료 주입 공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목과 좌측 발목에 통증이 생겨 진찰받은 결과 '경추 5~6번 및 6~7번 각 추간판 탈출증, 좌측 발목 거골하 관절염, 좌측 발목 불안정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8. 9. 5.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MRI 등 관련 의학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5~6번 및 6~7번 각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좌측 발목 거골하 관절염, 좌측 발목 불안정성'은 확인되나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과 발목 부위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요인은 관찰되지 않고 중량물 취급 등의 수행 빈도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목과 발목 부위의 각 신체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2. 7. 원고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혼자 사출기 5대를 담당하면서, 한 포대에 25kg이나 나가는 원료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사출기가 있는 곳까지 옮긴 후 다시 원료 주입을 위해 포대를 짊어지고 사출기 위까지 7개의 계단을 오르는 작업을 하루에도 4~5차례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목과 발목에 피로가 누적되어 왔으며, 마침내 2018. 7. 30.원료포대를 짊어지고 사출기 계단을 오르던 중 목에 심한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이 발생하여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쉬지도 못하고 상병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여 생긴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원고가 25kg의 원료포대를 하루 4포대가량 운반하는 과정에서 목의 신전, 굴곡, 꺾임 등의 동작이 있으나 목 부위에 가중되는 무게나 빈도 등이 높지 않은 등 상병의 발생에 기여한 바는 낮다고 판단되고, 발목 부담 요인으로 주장하는 계단 오르내림 동작의 일일 빈도나 강도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② 원고의 진료기록 중 '좌측 발목 거골하 관절염, 좌측 발목 불안정성' 관련 부분을 감정한 이 사건 정형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족관절은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발생하는 고관절 및 슬관절과는 달리 이차적인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의 영상자료와 의무기록에서 다량의 유리체 및 오래된 골절편이 거골하 관절에 박혀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족근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이라는 상병명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유추하여 보면, 원고가 인지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간에 과거에 해당 부위(족근골)에 골절이 있었고 이로 인해 '외상 후 관절염'이 발생한 것이며, 그와 관련된 수술(거골하 관절염의 치료를 위해 관절을 붙이는 유합술 및 발목의 불안정성을 외측 인대 보강술을 통해 교정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제공된 자료에 의할 때 원고의 '좌측 발목 거골하 관절염, 좌측 발목 불안정성'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한 사출성형 관련 작업이, 원고의 위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③ 원고의 진료기록 중 '경추 5~6번 및 6~7번 각 추간판 탈출증' 관련 부분을 감정한 이 사건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에 의할 때 경추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미미하고 주된 소견은 관절 비후와 디스크 퇴행성 팽윤에 의한 신경공 협착증으로 확인되는데, 이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원고의 작업내용이 위와 같은 증세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위와 같은 퇴행성 질환을 유의하게 자연 경과(다른 일상적 작업자)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음,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경추부 동작이 위와 같은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고 원고에게서 확인된 경추 협착증 소견은 일반적인 평균인에서 발생 가능한 질환으로 판단됨, 원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경추부 통증과 염좌로 치료받은 병력이 확인되는데 이는 경추부 만성 퇴행성 질환에서 확인될 수 있는 소견임"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1가 2018. 12. 19. 원고1에게 한 추가상병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18. 5. 22.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지붕에서 낙상하는 업무상재해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두개내 손상, 머리 및 얼굴 열상, 좌측 측두골골절, 좌측 전정기능 장애, 좌측 청력저하, 경추 3번 눈물방울 골절, 비골골절, 좌측 손목 개방성 갈레아치 골절‘을 진단받아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1는 2018. 11. 14. 피고1에게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1는 2018. 12. 19. 원고에게 「뇌영상 검사상 뇌실질내 손상의 증거가 미약하고, 원고1가 두부손상으로 인한 두통, 집중력저하,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고 있으므로,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1의 주장 요지
 원고1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감, 사고 당시 충격의 재경험, 감정회피의증상을 겪고 있고, 지속적인 두부 통증과 함께 불안, 불면증, 우울증세가 있다. 이는 뇌자체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정신장해에 해당하므로 원고1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1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추가상병 신청을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변경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다.
 나. 피고1는 원고1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변경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다. 살피건대, 갑 제3,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1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1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1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감정의에 따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인 외상 후 기질성 정신장애는 ‘뇌에 기질적 이상이 있고 뇌손상에 직접 기인하여 발병한 경우’에만 진단되는 질환으로,뇌의 기질적 이상과 뇌손상이 없이 발병하는 비기질성 정신질환과 구별되고, ‘뇌진탕후 증후군’은 신경계의 기질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정신신경증이 있을 때 진단된다.
 2) 그런데 피고1측 자문의 5인과 이 사건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1의 경우 MRI 등의 영상자료에서 기질성 정신장애로 진단될 만한 뇌실질의 손상이나 뇌기질성 정신장애를 유발할 만한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
 3) 아울러 피고1측 자문의들과 이 사건 감정의는 일치하여, 원고의 경우 뇌의 기질적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두통,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을 따름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는 별개의 질병인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진단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4) 원고1 주치의의 소견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진단명이 이 사건 추가상병인 외상후 기질성 정신장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과사고 이력을 바탕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소견서에 위와 같은 진단에 이르게 된 근거 즉, MRI 등의 영상자료에 따르면 뇌의 기질적 이상이 관찰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바는 없다.
 3. 결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단 소속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으로 2017. 11. 7. 13:40경 수도계량기 교체 작업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주유소로 가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미만성 뇌손상, 뇌진탕, 두피 좌상, 양성 발작 말초성 현기증'을 진단받아 2018. 3.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5, 25. 원고에 대하여 '뇌진탕, 두피 좌상'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되, '미만성 뇌손상, 양성 발작 말초성 현기증'에 관하여는 '미만성 뇌손상은 최초 촬영한 CT 영상과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촬영한 MRI상 변화가 없고 특이한 점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양성 발작 말초성 현기증은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병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 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8.경 원고의 심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양성 발작 말초성 현기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8. 8. 31. 원고에 대하여 '양성 발작 말초성 현기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미만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 25.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사고 후 경과를 지켜보며 MRI 영상으로 진단함에도 피고는 MRI 영상이 사고일로부터 약 2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해의 존재,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미만성 축삭손상은 중증 두부외상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흔한 일차적 손상의 하나이며 환자의 임상적 상태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고, 두부외상 후 환자에게 식물상태나 중증장애 등의 후유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임상적으로 미만성 축삭손상은 뇌 CT상 혼수의 원인이 될 만한 병소가 없음에도 환자가 외상 직후부터 6시간 이상 혼수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확진은 병리적 소견이 동반되어야 하나 임상적 증상과 영상소견(MRI)으로 진단한다.
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후 2개월 가량 경과한 후에 촬영된 원고의 MRI 영상에서 '대뇌반구의 백질에 다발성 점상출혈이 관찰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미만성 뇌손상의 중증 형태인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진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미만성 뇌손상의 경증 형태인 뇌진탕에는 합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구급활동일지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구급대원이 현장 도착하여 확인하였을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으나 곧 의식이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만성 축삭손상은 뇌 CT상 혼수의 원인이 될 만한 병소가 없음에도 환자가 외상 직후부터 6시간 이상 혼수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의 상태는 미만성 축삭손상의 임상증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8년 7월경부터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 현장에서 장비를 나르거나 잔디식재, 기술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소외1은 2019. 4. 26. 오전에 광양시 이하생략 소재 ○○○발전소 현장에서 순천시 이하생략 ○○○발전소까지 이 사건 회사의 현장 작업반장 소외2 소유의 생략 포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현장 식재에 필요한 잔디를 운송하였고, 당일 12:00경 위 현장에 잔디를 재차 운송하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차량으로 여수시 율촌면 쪽에서 순천시 해룡면 쪽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다.
그런데, 소외1의 주행 방향 앞 쪽에서 불상의 차량이 도로상에 떨어진 타이어 파편을 보고 정지하고 위 차량을 따르던 생략 쏘렌토 차량도 정지하였는데, 위 쏘렌토 차량의 뒤를 따르던 생략 포터 차량이 위 쏘렌토 차량의 뒷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바로 뒤를 따르던 소외1도 이 사건 차량으로 위 포터 차량의 뒷 부분을 순차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4. 26. 12:26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흉추골절 및 대동맥파열(의증) 등으로 사망하였으며, 망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5.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9. 4. '망인의 무면허운전이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중과실 범죄행위, 안전거리확보위반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 위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고 볼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잔디를 운송하기 위하여 운전한 행위는 망인의 업무에 수반하는 업무상 행위에 해당한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잔디 등 운송업무를 한 적이 있고, 사고 당일에도 이미 오전에 한차례 잔디식재를 위한 운송을 한 바 있는데, 위 사고 이전에 망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고, 이 사건 회사에서는 망인이 잔디 등 운송을 위한 운전을 함에 있어 운전면허증의 소지 여부를 특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운전행위를 업무의 일환으로 용인하여 왔다.
○ 망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교통사고는 운송업무 중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선행 차랑들을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정지하고 있는 쏘렌토 차량을 망인 바로 앞에서 주행하던 포터 차량이 충격하고 그와 거의 동시에 망인이 위 포터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급정지하면서 충격하여 연쇄적인 추돌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선행 차량의 과실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망인에게 안전거리확보위반이라는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무면허운전행위 및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28.경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2, 3, 4, 5수지 으깸손상'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10. 5.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에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제10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을 조정}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가 장시간 원고를 치료하고 관찰한 다음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해, 우측 손가락 운동가능 범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2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로, 글씨 쓰는 것과 젓가락질이 힘들고 주먹이 안 쥐어져 파지력이 제한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다친 손가락의 통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직업인 목수로서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입은 장해는 피고가 인정한 10급 제10호보다 더 높은 제8급 제4호나 제9급 제15호 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갈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등 제10급 제10호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통증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시 통증에 대한 호소는 없었고, 관절 운동범위 측정 시 관절의 통증 외에 이상 감각, 통각과민 등의 증상은 없어 통증과 관련하여서는 장해가 없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고, 파지력과 관련하여서는, '파지력이 정상 범위의 1/3 정도로 감소된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파지력 감소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계측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인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수지에 장해로 평가될 정도의 통증이나 파지력 제한의 증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능동적인 수지의 운동기능과 관련한 신경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고, 능동운동 측정 시 수동운동영역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계측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가락 관절 운동가능 영역에 대하여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수동)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측정되었고, 이는 제10급 제10호{= 제3, 5수지는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제11급 제9호, 제2수지는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는 상태로 제13급 제8호, 제4수지는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는 상태로 제14급 제8호에 해당하고, 이를 조정하면 제10급 제10호에 해당}에 해당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10급 제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측제2지제3지제4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수지절관절 정상90도0도90도0도90도0도

측정900900800

근위지절관절정상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

측정60070-25600

원위지질관절정상70도0도70도0도70도0도

측정25-252000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8. 22.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배경(☞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은 2017. 4. 21. 17:45경 '전북 장수군 이하생략'에 있는 벌목현장(이하 편의상 '이 사건 벌목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궤도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벌목한 나무를 싣고 임도를 따라 내려오던 중 순간적으로 그 궤도덤프트럭이 균형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 궤도덤프트럭에 깔려 심각한 부상(이하 편의상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그날 20:35경 ○○의료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벌목현장에서 소외2으로부터 벌목된 나무의 운반을 도급받은 사업주였던 소외3은 입건·기소된 다음, 2018. 5. 29.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로 유죄판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고단15 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판결은 2018. 6. 초순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따른〈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2017. 7. 28. 원고에게 "고인이 소속했던 '○○○○○○'은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된다는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무렵 이 사건 벌목현장의 (순차)도급관계는 아래 표에 나오는 바와 같은데, 고인은 앞에 나오는 '○○○○○○'의 운영자로서 외삼촌인 소외4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받았었고, 소외4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벌목현장에 장비와 함께 투입된 후 그곳의 '장비팀장'인 소외3의 작업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구분사업내용

소외5벌목 허가자

소외2소외5로부터 벌목(작업)을 도급받음

소외3이 사건 벌목현장의 장비팀장

소외4○○○○원목의 대표, 소외3과 캐리어덤프 공급관련 임대차계약함(구두)

고인캐리어덤프 운전기사

2. 쟁점(☞ 고인이 과연 소외3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① 앞에 나온 여러 사정들(☞ 특히 소외3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유에 "소외3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고인"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에다가, ②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함과 아울러, ㉡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③ 일반적으로 작업현장에 중기를 임대하면서 운전자(근로자)도 함께 보내는 경우, 그 근로자와 직접 사용자(임대인) 그리고 제3자(임차인) 사이에 이른바 '삼면적 근로관계'라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임차인은 파견된 근로자와 비록 고용계약을 직접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이른바 '사용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은 소외4는 물론 소외3에 대한 관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무렵 소외3이 영위하던 사업도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이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다투지만, 이 사건 처분 당시 그러한 사정은 처분사유로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무렵 고인이 오직 소외4의 근로자였다는 전제에만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당시 고인이 적어도 소외3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었던 사정을 간과한 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이유】① 원고가 비록 무면허운전을 했으나, 사실상 운전할 행동능력은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측도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판정되었고 사고경위상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측은 통근버스가 운행 중이라고 하나, 출퇴근 거리가 약 8분에 불과하고 원고의 출퇴근 노선으로 통근버스가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원고의 운전노선이 통상의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대법원 2016두55919, 89누2295, 2016두31272 등의 판례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9. 8. 14.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1누10008,2심-대법원,2022두3057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9.？28.？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2017. 8. 4.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고무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1992. 6. 5.경부터 2012. 4.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은 간질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6. 5. 26.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9. 28.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자동차용 고무제품을 생산하는 소외 회사에서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 압출작업과 고무원료 배합(혼합)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탈크와 카본블랙 등각종 유해물질과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작업관련성 평가를 한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와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이 사건상병은 탈크, 카본블랙 등 유해물질로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흡연력이 있으나, 위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력이 상당하고, 발병까지의 잠복기가 충분하여,이 사건 상병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9,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및 위 의견은 망인이 진술한 작업내용 등이 전부 사실임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그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위 의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앞서 본 의견과 함께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인은 특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직업적, 환경적,유전적, 방사선 노출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탈크, 카본블랙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유해물질로 볼수 있다.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 중의 하나이다.
②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담배를 피웠다.
③ 소외 회사의 경우 탈크와 카본블랙 및 고무원료의 혼합은 롤(roll)공정에서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공정은 압출공정과는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압출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이러한 원료 분진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제8, 9, 10,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압출작업 외에 고무원료 배합(혼합)작업까지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2011년 및 2012년경 ○○대학교 산업보건센터에서 작성한 소외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경우 고무제품을 제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카본블랙 등의 노출 수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 외에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내역은 확인되지않는다.
⑤ 망인은 압출공정에서 철심과 고무생지를 투입하면서 금속 분진의 일종인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수 있지만, 작업의 빈도와 형태를 감안할 때 그 노출 수준은 높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⑥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고무흄과 악취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물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860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1심 판결 이유란의 일부 기재를 변경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심 판결문 2면 11행에 있는 "망인의" 앞에 "진폐증과 함께 흉막 삼출(우흉) 및 흉막 전이암, 다발성 흉추골 전이가 동반되어 있고, 흉부 CT에서 원발성 폐암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에 의하여"를 삽입
？ 같은 8면 11행에 있는 "합병증"을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으로 변경
？ 같은 8면 14행에 있는 "자문의" 다음에 ", 진료기록감정촉탁의"를 삽입
？ 같은 9면 1행에 있는 "것인데" 다음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 제1호 참조]"를 삽입
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257,1심-대법원,2020두53361,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본문 밑에서 3행 말미에 “진폐증 및 합병증은 망인의 사망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추가한다.
 ？ 5면 각주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7면 본문 밑에서 4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의 폐렴 감염 및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요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저하 및 폐기능 저하임. 척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폐렴 합병증의 경우일부 연구에서 합병증으로 폐렴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골다공증 여성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만 확인되고 남자 노인을 포함한 역학적인 연구는 확인되지 않기에 이로인한 폐기능 저하 및 폐렴 유발 또는 사망 위험이 높다고 표현하기에는 제한이 있음.진정제 투여로 인한 흡인선 폐렴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나, 피감정인의 진정제투여 일시와 진료 의사가 폐렴으로 진단했던 시기를 봤을 때 진정제 투여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선후관계가 성립할 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8면 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6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 9면 12행의 “2005.경”을 “2003년경”으로 고친다.
 ？ 10~11면의 ④, 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원고들은, 망인이 진폐증으로 장기간 입원생활을 하면서 면역기능 및 폐기능이 저하되었고, 그로 인하여 MRSA 감염으로 폐렴에 걸리고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는 바람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은, 노력성폐활량(FVC) 및 일초량(FEV1)이70% 미만인 경우 진폐증 환자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다는 역학적 연구결과1)를 근거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기능 및 폐기능 저하가 망인의 폐렴 감염 및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소견만으로는 진폐증으로 인한 망인의 면역기능 및 폐기능 저하와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위 역학적 연구결과는 ‘폐렴의 발생요인’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대학교 ○○○○병원의 진폐증 환자 81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연구대상의 수가 적고 연구대상이 모두 같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신빙성에 한계가 있다.
 ㉯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6. 12. 23. MRSA가 검출되었는데, MRSA 감염에 의한 폐렴은 74세 초과의 남성, 병원 거주 등이 주된 위험인자인바, 망인은 남성으로 감염 당시 이미 만 80세의 고령이었다.
 ㉰ 망인이 MRSA에 감염된 경위도, 2016. 11.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외박을하면서 진폐증과 무관하게 낙상하여 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었는데, 그로 인한 안정과정신과적 치료의 필요로 인하여 같은 달 17.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MRSA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큰바, 그렇다면 MRSA 감염의 원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증으로 인한 입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망인은 위와 같이 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정신과적치료를 받으면서 진정제를 투여받았는바, 진정제 투여 또는 요추 압박골절상이 망인의폐렴 내지 폐렴 합병증 발병의 독립적인 원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MRSA 감염으로 발병한 폐렴의 악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에게는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도 있었다.
 ㉲ 망인은 2014. 4. 16.부터 사망 시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다수 외출을 할 정도로 진폐증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6. 10. 2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12. 23.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4458호로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4.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누42506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9. 4.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두399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8. 30.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9. 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9. 25. 이 법원에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54호)를 제기하였고, 바로 다음 날인 2019. 9. 26. 서울행정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이하 '이 사건 재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9. 10. 11. 이 사건을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 및 다수의 관련 법령, 조약 등의 위반이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2019. 9. 26. 제출한 이 사건 재심소장에는 상단에 "재심 소장(제1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재심할 판결의 표시' 아래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445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선고를 기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재심청구취지' 아래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445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2018. 4. 5.에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비록 항소심을 거쳤지만, 불가피하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 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법원에 이 사건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별도로 제기한 사실 및 원고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3. 20.자, 3. 23.자, 3. 24.자, 3. 30.자, 4. 1.자, 4. 5.자, 4. 7.자, 4. 8.자 각 준비 서면에 재심대상을 "2016구단34458"로 명시하기도 한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1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 명백하다.
○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에서,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재심을 청구한 재심대상판결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제1심판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므로,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행정법원이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임이 분명한 이상,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이나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법원에서 이 사건을 그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5.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가슴의 다발성 찰과상, 양측 하지의 다발성 타박상, 양측 상지의 다발성 타박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받아 요양 중 '좌측 하지의 비골신경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고, 2017. 9. 15.까지 요양 후 좌측 발목관절에 신경 손상에 의한 심한 동통이 있다는 소견을 근거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 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신체 내 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받아 2019. 8. 22.부터 2019. 10. 17.까지 재요양 후 2019. 11. 11. 좌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에 능동적 운동 제한이 있다는 소견을 근거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5. 재요양 종결 후 판정한 장해등급 심사 결과도 위 장해등급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양 승인된 상병인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후 비골신경 손상으로 원고에게 좌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의 능동적 운동의 제한이 관찰되는데도 이와 같은 운동 기능의 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경우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아닌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좌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의 운동 제한 여부를 측정함이 상당하므로, 관련 법령의 기준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제12급 제15호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법원 감정의에 의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 운동 가능 범위의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능동적 측정방법에 의한 운동 가능 범위

좌측 발목관절배굴척굴내번외번

정상20403020

측정강직 상태

발가락관절제1지제2지

굴곡신전굴곡신전

중족지절정상30503040

원고200100

근위지절정상300400

원고50150

나) 수동적 측정방법에 의한 운동 가능 범위

좌측 발목관절배굴척굴내번외번

정상20403020

측정0402520

발가락관절제1지제2지

굴곡신전굴곡신전

중족지절정상30503040

원고40303030

근위지절정상300400

원고300400

2)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좌측 발목관절을 족지 굴곡했을 때는 발가락관절 운동에 장해가 없으나 족배 굴곡했을 때는 모든 발가락의 갈퀴족 변형이 나타나 보행할 때 발가락의 동통과 함께 관절 운동의 장해가 발생하는 형태(이른바 'check-rein변형'에 의한 장해)로 신경손상은 확인되나 발목관절과 발가락관절 운동과 관련이 없는 하위 수준의 손상으로 사료되고, 결과적으로 운동 장해의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게 한, 장해연금일수를 83.11일로, 연금 지급 시작일을 2020. 11. 23.로 결정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마지막 행의 "제54조 재4항"을 "제53조 제4항"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이미 있던 장해(이하 '기존 장해'라 한다)가 현존하는 장해(이하 '현재 장해'라 한다)에 영향을 미쳤는지와는 무관하게, 기존 장해가 있기만 하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라고 그 적용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라는 문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위 적용 요건이 기존 장해와는 무관하게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장해와는 별개의 새로운 현재 장해가 생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이러한 취지라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새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적용 요건은 기존 장해에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영향이 더해져서 기존 장해가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기존 장해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영향 = 현재 장해(악화된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기존 장해가 현재 장해의 구성 요소 일부를 이루어야만, 즉 기존 장해와 현재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위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 보상을 한다'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 현재 장해 중 기존 장해 부분과 업무상 재해로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부분이 있을 때 그 기존 장해 부분을 떼어낸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위 조항의 취지라면, 이는 떼어낼 기존 장해 부분이 현재 장해 중에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기존 장해가 현재 장해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이룸, 즉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당연한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대법원 2011두15640 판결을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들고 있으나, 위 판결이 판시한 내용은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기존 장해와 현재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를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기존 장해의 부위인 좌우 고관절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현재 장해 중 일부의 부위인 좌우 무릎, 좌우 발목은 모두 장해부위를 공히 '다리'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에 해당(다만 좌우 다리 각각은 다른 부위로 봄)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존 장해와 현재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요건은 위 '같은 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기존 장해의 부위와 현재 장해 중 일부의 부위가 같은 부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존 장해와 현재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피고는 기존 장해인 좌우 고관절 장해가 현재 장해 중 일부인 좌우 무릎 장해나 좌우 발목 장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 활동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그 기존 장해가 현재의 좌우 다리 부위의 노동능력 상실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서도 아무런 입증 활동을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기존 장해와 현재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즉 기존 장해가 현재 장해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급여처분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 취소의 수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5. 29.자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126,700,296원을 조정대상으로 삼아 위 금액만큼 원고의 유족연금수급을 제한한 처분)을 조정대상 금액만 76,020,177원으로 낮추는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으로 변경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1. 7.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