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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피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6 선고 84나4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화물자동차는 소외 1이 구입하여 1981.8.1 원고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위 소외인은 대외적으로는 원고회사의 운전자로 채용된 형식을 취하였으나 지입차주로서 자기가 직접 위 차를 운전하면서 망 소외 2가 대형 1종 면허소지자로서 위 소외 1보다는 운전기능이 우수하므로 동인을 운전자 또는 보조원으로 채용하여 온 사실, 위 사고가 나던 1981.12.11.에는 위 소외 2는 그해 11.23. 과속으로 적발되어 같은해 11.28부터 그해 12.17까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위 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차를 위 소외 1이 운전하고 위 소외 2는 그 옆 조수석에 승차하여 그 운전을 보조하면서 주문진에서 부산방면으로 가다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위 소외 1과 위 소외 2가 모두 사망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차를 구입하여 1981.8.26.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이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1982.1.7. 폐업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위 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그 차를 원고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고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를 운전자 또는 보조원으로 채용한 이상 위 소외 2는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회사의 피용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소외 2가 위 사고당시 원고회사의 피용자로서 위 차에 승차하여 운전업무를 보조한 이상 위 공제약관 제5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공제약관(을 제7호증) 제5조 소정의 어느 조항에 의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회사의 피용자가 된다는 자체만으로 공제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도 아니할 뿐더러 (따라서 원심이 위 제5조 소정의 어느 공제조항에 의거한 것인지 조차 불분명하다)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피용자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른바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리는 근거로 될 수는 있을지언정 조합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공제금을 분담하고 그 혜택을 받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 조합원들간의 내부약정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위 공제약관 제5조 제6항에는 조합원의 자동차를 그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조합원이 사용자와 동조 제8항에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각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다.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판시 화물자동차를 매수하여 원고회사에 지입한 후 그 스스로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원고회사에 대하여는 그 스스로 운전자로 신청하여 원고회사는 위 소외 1을 운전자로 채용하여 81.8.1부터 그해 12.12까지 근무한 것으로 회사장부상 정리되어 있고, 한편 위 소외 1은 소외 2를 사실상 그 운전사로 채용하여 동 소외 2가 운전하여 오다가 81.6.15부터 그해 6.29까지 15일간 및 81.11.28부터 그해 12.17까지 20일간의 2회에 걸친 운전면허정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차량은 81.12.11 소외 1이 운전하고, 그 조수석에 위 소외 2가 승차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 소외 2는 지입차주인 위 소외 1이 개인적으로 고용하였던 운전자에 불과하였지 원고회사가 동인을 고용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나와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8호증(화물자동차운송사업관리 운영계약서), 제9조(임면)에는 "차량종업원은 차량소유자의 추천에 의하여 회사가 임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회사는 위 소외 1을 그 차량의 운전자로 고용하였을 뿐 위 소외 2를 고용한 사실이 없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회사와 위 소외 2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니 위 소외 2를 원고의 피용자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원고회사가 위 관리운영계약서상의 약정에 기하여 지입차주에게 그 운전자 또는 보조원의 임명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있은 후에만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런 다음 그 같은 피용자가 원심거시의 위 공제약관 제5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만연히 증거에 기초하지도 아니한 사실인정을 하고 심리를 미진한 채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은 이점에서 벌써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운조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5.11.29 선고 84노1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이 타인으로부터의 차용금만으로 건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982.4.12 피해자 이정숙에게 그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판시 토지를 7억원에 사겠으니 우선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부터 해주면 아파트건설융자신청을 하여 1차 융자금을 수령할 때 체납된 상속세 5억 2천만원을 책임지고 납부해주고 잔대금은 같은해 9.30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정숙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대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받고 난 다음, 1983.1.5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같은해 6.24 위 대지상 아파트의 분양자들로 구성된 공소외 엄궁주택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피고인의 소위를 사기죄로 처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측과 피해자 사이에는 1983.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원, 계약금 5,000만원의 지급은 계약당일, 중도금 1억 5천만원은 1983.6.25 잔대금은 1983.6.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수사기록 18면의 매매계약서) 제1심판결의 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당초에 피해자측의 체납상속세액 5억2천만원을 1차 융자금수령시에 책임납부하고, 잔대금을 1982.9.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위 1983.1.5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변경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피고인이 1983.1.5에 계약금 5,000만원만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먼저 교부받아 1983.6.24 소외 엄궁주택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1심판시 소위가 편취행위가 되느냐의 여부는 그후 피고인이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 이정숙의 판시 토지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피고인이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해자 이정숙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동인의 진술 뿐이고 나머지 인용증거들은 이점과는 관계가 없는 증거들이며, 기록에 의하여 위 이정숙의 진술요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약속한 기일에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체납상속세를 대납한바 없으니 당초부터 대금지급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추측적인 것일뿐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오히려 관계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던 것으로서 계약금이외의 중도금, 대납하기로 한 피해자측의 체납상속세액 및 잔대금등을 모두 아파트의 분양대금이나 주택융자금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었고 이 점은 매도인인 피해자측에서도 양해한 사정이었음이 명백한데, 지상에 건축한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19억원, 이를 담보로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총액이 25억 3천만원이나 되고 그중 1차 융자금으로 1983.7.18에 914,936,000원을 융자받아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원심증인 손정종의 증언에 의하면 1983.7.18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는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차회 융자금으로 갚기로 하였던 것이나 그후에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융자금전액을 아파트 건설공사에 투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수단으로 발행한 3억 1천만원의 약속어음이 부도되었다는 것이니 이러한 전후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의 차용금만으로 건축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잔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지급할 의사도 있었으나 아파트건설에 소요될 자금조달계획의 차질로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달리 제1심판결 인용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잔대금지급의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경우라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원심판시와 같이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융자금용도가 주택건설공사대금지급에 한정되어 있었다하여 그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원심이 피고인에게 잔대금지급 능력이나 그 지급의사가 없었던 경우라고 보아 피고인의 소위를 사기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에는 증거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아니면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으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위가 편취행위가 되느냐의 여부는 그 후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양승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6.26 선고 84나19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은행 중앙지점 예금 및 대부계 담당대리인 소외1과 같은 대부계 주임인 소외2가 상업어음보증, 지급보증, 할인어음등 대출업무와 국고수납업무등을 관장하면서 지점장을 대행하여 소외3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소외 3 주식회사의 회장인 소외4 및 대표이사인 소외5의 부탁을 받고 그들과 공모하여 1983.7.19경 위중앙지점 사무실에서 금고안에 있던 어음지급보증용 고무명판과 직인등을 임의로 꺼내어소외 3 주식회사 직원인 소외6, 7과 함께소외 3 주식회사 발행 명의의 액면 30,000,000원, 발행일자 1983.8.19, 지급일자 1983.10.15로 된 약속어음에 "우기금액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함"이라는 각인과 위 중앙지점장 이택구의 서명명판 및 직인등을 압날하여 위 어음의 지급보증부분을 위조한 사실과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보증부분이 피고은행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소외 권태영의 소개로 위 어음을 할인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지급 제시기간 경과후인 1983.10.19 지급 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1, 2가 지급보증문언을 기입하고 지점장의 기명날인을 한 것은 외관상 동인들의 업무집행 자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람들의 사용자로서 위 지급보증문언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어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피고은행 직원인소외 1, 2의 지급보증위조행위를 외관상 동인들이 담당한 업무집행행위 자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며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어음의 지급보증은 위 어음의 지급기일까지만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기한부 보증이므로 원고가 지급기일 경과후에 지급제시를 한 이상 피고는 그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어음보증에 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만을 무효로 보아 그 보증기한이 붙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위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어음의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을 한 피고로서는 위 어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에 대하여 그 피용자의 사무집행으로 제3자 가입은 손해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지급제시 기일 경과여부는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주된 채무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의 인수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일단 인수거절로 보되 인수인으로 하여금 인수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불단순 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라고 하겠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구태여 어음보증의 단순성을 강조한 나머지 조건을 무효로 하여 조건이 없는 단순보증이라고 보는 견해는 보증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해석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3)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보증의 문언은 어음금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보증이라고 해석되므로 가사 위 어음보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보증인인 피고는 보증문언에 따른 조건부의 보증책임을 지는데에 그치고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그 보증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1들이 위조한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원을 출연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그 손해란 결국 보증인에게 어음보증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보증문언에 따라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어음소지인인 원고가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보증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문언에 따른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되었다면 어음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과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과실상계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에는 발행 및 배서의 경우와 같이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이 없을 뿐 아니라,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환어음 인수에 불단순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대하여 환어음 인수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이고 또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건을 붙인 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6.28. 선고 85구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1항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함은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 있었던 재산을 말하고 결손처분을 한 뒤에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그 명문상 명백하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1982.2.28. 납기의 부가가치세 금 8,467,683원과 같은해 4.30. 납기의 부가가치세 금 6,397,950원을 체납하고 달리 재산이 없다고 각 1982.3.30.과 같은 해 6.30.에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그 뒤 1984.6.19. 원고가 그 해 6.14.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에 그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 8,000,000원은 위 결손처분당시 원고가 세들어 살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아파트△동□□□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라 하여 위 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하였다는 것이나 이 부동산은 위 결손처분 당시에 원고의 소유였던 것으로 새로 발견된 재산이 아님은 물론 위 전세금 금 8,000,000원도 소외인이 낸 돈으로 보여져 이 사건 압류처분을 취소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소정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함은 손원처분을 할 당시에 있었던 재산을 말하고 결손처분을 한 뒤에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식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10.29.자 1982년 항고심판(당)제13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번호 생략) 의장(이하 "본건 의장"이라 한다)은 1980.12.1. 출원하여 1981.7.7. 등록된 것으로서 의장을 표현할 물품을 "체리"로 지정한 것인데 피항고심판청구인(심판청구인 이하 "피항고인"이라 한다)이 본건 의장의 등록무효 증거로 제출한 (갑) 각호증을 보건대, (갑) 제4호증 및 (갑) 제15호증은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카다록으로 엿보이며 이에 본건 의장과 동종물품인 "체리"의 형상모양(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들은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발행일자 또는 국내 반입일자를 알 수 없으므로 이는 국내간행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의장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되었다고도 할 수 없고, (갑)제 3,5,10,11,12호 각증의 행위가 모두 본건 의장출원전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형상모양의 "체리"가 수입되었거나 국내에서 실시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인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의장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 공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또는 구 의장법상 간행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본건 의장과 동종물품인 "체리"의 형태 모양을 한 인용의장이 수록되어 있는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카다록은 구 의장법(1980.12.31 법률 제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그 발행일자 또는 국내반입 일자를 알수 없어 국내간행물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의하여 인용의장이 본건의장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감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영주지방 철도청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9.27 선고 85구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1985.1.17.05:35경 이하역 구내상본선에 정차중이던 제1434호 상행열차와 동역에 진입하게 된 제1445호 하행열차가 정면충돌하게 된 사고에 관하여 역무원소외 1이 동역의 북측에 위치한 21호 전철기를 반위로 방치하여 상본선으로 연결해 둔 과실과 위 제1445호 열차기관사소외 2가 자동열차정지장치(A.T.S)의 경고신호와 장내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인지하고서도 혹한으로 인하여 연결화차중 일부의 제동통이 동결되어 제동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음을 미처 모르고 평소와 같은 제동장치의 조작만으로 충분히 장내외방에 무사히 정차할 수 있으리라 속단한 나머지 상용제동에 발전제동을 병행체결 하였으나 제대로 감속되지 아니함을 뒤늦게 알아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미급하여 상본선으로 진입하고만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것이라 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원심의 인용증거들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 3, 5, 7, 10,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위 사고당일 02:00부터 06:00까지의 후철근무조로서 운전원인 원고와 역무원인 소외1, 동 서시수등 3인이 편성됨에 있어서 원고는 위 근무시간동안 역장을 대행하여 열차교행에 있어서의 운전취급과 신호취급등에 당하는 일방 위 역무원들을 통솔하여 위 21호 전철기 및 남쪽에 설치된 51호 전철기를 분담 조작케 할 지휘책임을 겸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열차운행규정상 반위조작된 전철기는 해당열차를 통과시킨 직후 정위로 전환시킴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21호 전철기 조작업무에 당하고 있던 역무원소외 1로 하여금 위 사고직전인 동일 05:09경 제1452호 상행열차를 반위상태에서 통과시켰으면 즉시 정위로 복귀시킴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춥고 역사로부터 400미터나 떨어진 동 전철기까지 왕래하여 조작하기가 못마땅하다 하여 반위상태인 채로 방치하고 있던 동인에게 그와 같은 상태가 불안하다 하며 주의를 환기시킴에 불과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였다면 위 제1445호 사고열차가 전방역을 동일 05:31경 출발하였음을 통보받고 나서야 동인이 비로소 정위복귀차 나서게 되었으나 혹한으로 말미암아 동 전철기의 신호도선이 수축되는 등의 이상이 생겨있어 쉽사리 조작되지 아니하던 중 사고열차가 당도하게 되었더라도 열차의 안전교행을 위해 동 전철기를 규정에 따라 제때에 정위복귀하도록 강력히 촉구, 확인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후철근무조의 운전원으로서의 역무원에 대한 지휘책임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원고에게 역무원이나 기관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볼 자료없으며, 원고는소외 1에게 2차에 걸쳐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서 운전원으로서의 할 바를 다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후철근무조의 운전원의 책임한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구투자금융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남구청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5.7.10. 선고 85구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대구직할시 중구 (주소 생략)에 그 본점을 두고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등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1983.1.27부터 1984.6.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과세목적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소외 1, 같은 선학알미늄주식회사, 소외 2 등에게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돈을 대여하였다가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었으나 원고는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이를 일시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그와 같이 사용하지 않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취득등기는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그 지점등의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거나 또는 비업무용 토지이거나를 불문하고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이어야 하므로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없이 불량채권의 회수방안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취득하는 것과 같은 등기는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세부과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이어야 하므로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없이 불량채권의 회수방안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한 것과 같은 등기는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되는 등기가 아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1.14 선고 85노3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당시에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므로써 이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바(당원 1985.3.12 선고 84도2651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중 우측 버스정류장에 있던 버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회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는위 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공소기각을 한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라 함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장애물을 피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나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8.12 선고 84구1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소원심사청구등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결정 기타의 처분을 거친 다음에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는 그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제소전에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재조사청구를 하고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는 각 그 처분의 통지나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제기하고 처분청의 상급기관이나 내무부장관은 각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결정하되 그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재조사청구나 심사의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1984.9.7. 서울특별시장에 재조사청구를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1984.10.2. 원고에게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연기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1984.10.11. 다시 연기통지를 발송하여 그 다음날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은 1984.10.24. 원고의 재조사청구를 기각하여 원고는 1984.11.12.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하였으나 내무부장관은 1984.12.3.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는 1984.10.7.자로 기각간주되는 것인데 그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인 1984.11.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1984.11.12.에 제출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재조사청구는 비록 서울특별시장이 그 결정기간을 연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연기통지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원고에게 송달되어 1984.9.7.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1984.10.7.이 경과함으로써 기각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로부터 30일이 지난 1984.11.12.에 제기된 심사청구는 그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심사청구를 각하한 위 내무부장관의 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조치는 역시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내력과 경위를 들어 원심을 비난하는 취지이나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이 사건에서 본안에 관한 주장이나 재조사청구나 심사청구절차를 몰라 관계공무원의 말에 그대로 따랐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비록 재조사기관이 그 결정기간을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위 연기통지가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이후 원고에게 송달된 경우, 그 결정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재조사청구는 기각간주되는 것이므로 위 기각간주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제기된 심사청구는 그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이희덕
【피고, 재심피고】 이재진 외 3인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84.6.12. 선고 84사13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재심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재심대상인당원 84사13 판결외에당원 78다707,78사14,79사17,80사29,81사1,82사8,83사7 및83사16의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위 84사13 판결을 제외한 모든 판결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당원에서 각기 재심의 소 또는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다시 이들 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여기에서는 원고가 재심대상으로 한위 84사13 판결에 대하여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먼저 원고가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위 84사13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는 주장이 아님이 재심소장 기재에서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서 위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음 위재심대상판결에는 증인이 양호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바 없음이 또한 뚜렷하므로 가사 동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로 인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도없다)때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는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 사건의 재심소장에 주장한 바에 대하여 전부 소상하게 판단하고 있음이 명료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로 인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인의 증언을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지 않았다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4 선고 84구1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항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이 누차에 걸쳐 밝혀온 견해이다(당원1981.1.13 선고 80누403; 1982.9.28 선고 82누8; 1984.1.24 선고 83누607; 1985.5.28 선고 85누55 및 1985.6.11선고 85누63 각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소외 태화정밀주식회사의 설립당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법정 발기인수를 채우는 등 그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그 처남인 원고를 주주명부상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고, 회사등기부에 이사인양 등재하였으나 원고는 다른 직종에 근무할 뿐 위 소외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회사경영에 참여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1.23 선고 84구1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그 사업의 하나로서 장기, 거액의 자금을 요하는 공장건물 신축, 기계설비자금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자금 대출업무를 보아온 사실, 이러한 대출은 원고등 은행의 정책적 금융으로서 금융단협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차주의 약정에 의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이 나면 금융기관은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실제로는 대출이 없으면서도,이를 시설자금대출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대출승인 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미리 약정된 이율에 따른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차주명의의 여신관리자금계좌로 대체 입금하여 두었다가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의 공정비율 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할 때에는 여신관리자금계좌에서 인출, 지급하여 주면서 미리 받은 선이자 해당액중 차주가 아직 대출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즉 여신관리자금계좌에의 유보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기업의 여신관리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자금은 그 대출을 승인한 거래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면서도 형식상 대출이 실행되고 그것이 도로 예금으로 입금된 것처럼 장부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예금이 아니며그때에 미리 공제하였던 선이자중 해당부분을 실제로 대출할 때에 환급하는 금액 또한 예금이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법인세법 제3조,이자제한법 제3조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기업의 흥신관리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자금은 그 대출을 승인한 거래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면서도 형식상 대출이 실행되고 그것이 도로 예금으로 입금된 것처럼 장부처리를한 것에 불과하여 예금이 아니며 그때에 미리 공제하였던 선이자중 해당부분을 실제로 대출할 때에 환급하는 금액 또한 예금이자가 아니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흥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4 선고 84구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의 마,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2호 후단(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기업 또는 단체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기업 또는 단체의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에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가의 여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 사업장과의 거리, 그 시설의 이용관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지 반드시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이웃하여 닿아있는 토지만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장의 종업원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가까운 거리에 종업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라면 사업장과 당해 토지 사이에 다른 토지가 끼어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 및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 사건 토지에 정구장 2면을 설치하였는데 원고회사의 사업장과 이 사건 토지는 직선상으로는 약 117미터, 도보로는 3, 4분이 소요되는 약 350미터 정도 이웃하여 있어 중식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도보로 운동복을 입은 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토지는 그 사용실태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부령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5조의2 제2호 후단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인 체육시설용 토지인가의 여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 사업장과의 거리, 그 시설의 이용관계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장의 종업원등이 이용하기 용이한 가까운 거리에 종업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라면 사업장과 당해 토지사이에 다른 토지가 끼어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29. 선고 84구1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7.1.20. 이 사건 주택 1동을 취득하였다가 1980.7.26. 타에 양도한 사실과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원고는 위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중 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는 일단 위 주민등록표기재와 같이 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주택의 양도소득은 원고가 위 기간 중 6개월 이상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요건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양도소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원심이 그 증명력을 배척한 취지임이 그 판결이유설시에 비추어 분명하고 이러한 원심조치를 탓할 만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주민등록표에 의한 거주사실의 추정이 깨어졌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원고가 1977.1.20.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80.7.26. 타에 양도하였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 중 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다면 원고는 일단 위 주민등록표기재와 같이 위 주택이 아닌 다른 주소지에서 주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주택의 양도소득은 원고가 위 기간 중 6개월 이상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요건으로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7.1. 선고 84구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나)목의 각 규정을 모아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뜻하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토지 건물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먼저 동양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서 감정평가한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격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임을 입증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이 감정가격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83.5.5.이 아닌 1983.10.14.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감정기준일과 상속개시 당시와의 사이에 그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위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5개월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된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이를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83.10.14.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 지적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상속개시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5개월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다고 추정된다 할 수 없고 더구나 이를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본건 상속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간접강제기각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5.12.11자, 85라1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정보도청구사건의 가처분절차에서 채권자인 신청인의 신청이 인용되어 판결로써 정정보도문의 게재가 명하여지고, 수소법원의 간접강제명령에 따라 채무자인 피신청인이 판결에서 명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는데, 그후 채무자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이 축소변경된 경우, 이미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판결에서 축소·변경된 정정보도문까지 다시 게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정정보도청구사건의 가처분절차에서 채권자의 신청이 인용되어 판결로써 정정보도문의 게재가 명하여지고, 수소법원의 간접강제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판결에서 명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이 축소변경된 경우, 이미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판결에서 축소변경된 정정보도문까지 다시 게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3.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53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8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피고2가 성립을 인정하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판결, 확정증명),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모아 보면, 소외2는 피고들의 딸로서 1983.3.8. 원고와 혼인하여 미국의 원고 주소지에서 동거하면서 원고가 경영하는 수퍼마켓에서 경리사무를 담당하고 있던중 1984.11.경 위 수퍼마켓에서 임의로 미화 3,500불을 꺼내어 가출한 후 귀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가 제기한서울가정법원 85드805 이혼심판청구사건에서 1985.10.25. 승소하고, 같은해 11.27. 위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은 1984.7.31. 원고에 대하여 향후 혼인생활중 위소외 2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될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화 3,500불에 상당한 원화 금 2,88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들이 원고주장과 같은 손해담보 또는 보증의 약정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서약서), 제4호증의 1, 2(이혼신고서 및 확인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2가 1983.3.월경 당시 미국에 살고있던 원고와 결혼하여 그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앞서 본 가출이전인 1984.6.12.경 원고가 경영하는 수퍼마켓에서 미화 10,000불가량을 가지고 무단가출하였다가 10여일후에 귀가하는가 하면 칼로 자신의 복부를 그어 자해행위를 하는등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원고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고 1984.7.월초 귀국하여 그달 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일단 협의이혼의사의 확인까지 받은사태에 이르자 친정부모인 피고들은 혼인의 파탄을 막기 위하여 위소외 2와 함께 중매인이었던 소외3 및소외 4와 연명으로 1984.7.31. 사위인 원고와 시가측에 대하여 그간의 위소외 2의 소행에 대하여 깊이 사과하고 장차 또다시 위소외 2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저지를 때에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감수하며, 위소외 2가 또다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때에는 피고들이 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번의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였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은 당사자의 인격적 결합을 내용으로 하는 신분관계로서 피고들이 위소외 2의 친정부모된 입장에서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도록 위소외 2를 훈계하는 등으로 조력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위소외 2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이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984.7.31.자의 서약서중에 비록 원고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를 피고들이 책임지겠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의 서약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원고와 피고들간의 신분관계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결국 피고들이 위소외 2의 친정부모된 입장에서 원고를 비롯한 시가측에게 위소외 2의 기왕의 불미스러운 행동을 본인과 함께 사과함에 있어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위소외 2로 하여금 친정에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한 표현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위소외 2의 행위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과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입게된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이 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거나 이를 인수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겠다고까지 하는 취지를 약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서약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를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변동걸 하철용

친정부모가 딸의 혼인의 파탄을 막기 위하여 장차 사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그것이 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친정부모가 딸의 혼인의 파탄을 막기 위하여 장차 사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칠 때에는 이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그것이 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3.10 / 시행일:

【원 고】 
【피 고】 마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4.12.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 12월 수시분 증여세 금 2,016,130원, 동 방위세 금 403,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영수증), 갑 제5호증(기타증가분명세),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2(주식이 동 조사결과통보),3(결정결의서안),4(증여가액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2.1.30. 서울 중구 소공동 70 소재 합성통산주식회사(후에 주식회사 합성으로 상호가 변경됨)에 같이 근무하던 같은 직장동료인 소외 차재영으로부터 동 회사 발행주식 3,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금 1,000원씩 합계 금 3,000,000원에 양수한 사실,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관할세무서인 소공세무서장의 위 사실에 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위 주식양도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제5조 제1항,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의 양도당시의 가액을 1주당 금 4,303.87원으로 평가 산정한 후 위 매매가액은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된 위 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고 원고와 위 차재영은 동일 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여,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제2항,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평가액의 매매가액의 차액인 금 9,911,610원(금 4,303.87×3,000주-3,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상속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증여세 금 2,016,130원, 동 방위세 금 403,220원을 산출하여 1984.12.17. 원고에게 이를 부과 결정고지한 주문기재의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건 부과처분은 전시 상속세법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우선 원고와 위 소외 차재영은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양도당시의 시가는 액면 금액상당인 금 1,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위 상속법시행령 제5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법정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고, 또 그 계산방법에 있어서도 건물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기되기 위하여는 재산의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하여야 하고 또 양도인과 양수인은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인 바,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양도가액이 저렴하다 함은 그 양도가액이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하는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인 경우를 말하고동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재산의 가액평가는 양도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동조 제2항 내지제5항에 규정하는 법정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증인 전윤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건 주식양도당시인 1982.1.경 위 소외회사의 주식시가는 1주당 금 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는 바이니 만큼 이건 주식의 양도가액인 1주당 금 1,000원은 그 양도당시의 시가로서 위 법령이 정하는 바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양수인이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 직장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는데 본건의 경우 원고와 위 차재영이 동일직장에 근무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전윤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위 차재영은 같은회사에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위 소외인은 한때 성남공장에 근무하다가 나중에 원고가 근무하는 본사로 전근이 되었고 상호간에 자주 업무연락을 한다거나 만나는 사이가 아니어서 서로 아는 처지에 불고할 뿐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할 정도로 친한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차쟁영의 원고에 대한 이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하고 동 소외인과 원고가 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 점에서 위법하여 그 취지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원고의 위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볼 것도 없이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정성욱 오행남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동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양수인이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하고 위 친지인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3.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양재술
【피고, 피항소인】 김철주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4가합29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80.1.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의 1과 동일), 제2호증의 1(영수증), 제8호증(등기부등본, 을 제9호증과 동일), 제13호증의 1(공판조서), 제14호증의 2,3, 제16호증의 1,3,5, 제24, 26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제23호증의 2(공판조서), 제31호증의1, 제33호증의 5,7, 제35호증의 1, 제54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제32호증(진술조서), 제60호증(판결), 제64호증의 4(진술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와 소외 노원영, 김의진 3인이 1980.1.12.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2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달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삼우주택개발주식회사와 위 노원영, 김의진등이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11호증,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은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와 위 노원영, 김의진 3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에 대해 그 지분 1/3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등 위 3인은 조합을 이루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서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는 매수인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공동매수인 전원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조합원 중의 한 사람인 원고가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다.
 그러므로 먼저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8호증, 제14호증의 2,3, 제16호증의 5, 제31호증의 1, 제33호증의 5,7, 제35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0호증, 제51호증의 2, 제55호증의 1(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와 위 노원영, 김의진 3인은 1979.12월 초순경 각자 우선 1인당 금 30,000,000원씩 출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한 뒤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지어 이를 분양한 다음 그 분양대금으로 나머지 토지매수대금을 지급 청산하고 남는 이익을 공동분배하되, 연립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건설업면허는 원고가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서부주택개발주식회사의 것을 이용하기로 하고, 소외 노원영, 김의진은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와 위 노원영등은 세사람이 공동매수인이 되어 앞서 본 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금 9,000,000원, 그리고 위 노원영과 김의진이 합계 11,000,000원을 각 출자하여 도합 금 20,000,000원을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서부주택개발주식회사의 상호가 삼우주택개발주식회사로 변경되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위 노원영, 김의진이 위 회사의 이사로 각 취임하여 1980.1.22. 그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갑 제35호증의 1의 일부 기재내용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노원영, 김의진등은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조합을 구성하였음이 명백하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이상 이는 조합재산으로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다 할 것이며, 조합재산에 속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은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적 공동 소송으로서 그 조합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만 할 것이므로, 원고 단독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변동걸 하철용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은 조합재산으로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고, 조합재산에 속하는 권리에 관한 소송은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조합원 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어야만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합유부동산에 관하여 조합원중 1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이다.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0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5.12.30자, 85라1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2168 부당이득금 청구사건과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84나3894 항소사건에서 재항고인이 패소되고 재항고인에게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소송비용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 있어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같은 원심결정이 이 사건 본안재판의 특수성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였거나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행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3.0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의준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86.1.23. 자 86부1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의 집행정지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위와 같은 집행정지요건에 관한 신청인의 소명이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그 판단도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한다.
약정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3.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1237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3.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각 부다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는 당심에서 추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진술서)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 원심증인소외 2, 당심증인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9.2.초순경 천신에게 기도하고 도력으로 질병을 고친다는 피고에게 종합병원에서 위암으로서 불치의 진단을 받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4의 치료를 부탁하고 그 댓가로 그 무렵 금 33,000,000원을, 1980.8.초순경 금 3,000,000원을, 다시 같은달 9.초순경 금 1,200,000원, 합계 금 37,2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위소외 4는 1981.2.1. 사망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위와 같이 황당무계한 방법으로 위소외 4를 치료한다고 원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위 편취금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 위 금원수령당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치료방법이 위소외 4에 대하여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없는 이 사건에서 위 치료방법이 비과학적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예비적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위소외 4의 사망이후인 1981.3.초순경 피고가 치료댓가로 교부받은 위 인정의 금원의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도 지금까지 금 6,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금 31,2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해 4.경 원고에게 금 5,000,000원만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라고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핀 갑 제3호증의 일부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 당심증인소외 3의 각 일부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소외 4가 사망하자 피고에게 치료댓가로 앞서와 같이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는 1981.3.초순경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한 채 일응 원고와 타협에 따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같은해 5.경까지 금 6,000,000원을 반환한 사실, 그후 1984.11.27.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위 금 6,000,000원 이외에 금 10,500,000원을 원고에게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위 반환금액을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3호증의 일부기재, 위소외 1, 같은소외 3의 각 일부증언, 원심증인소외 5의 증언등은 위 인정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피고에게 위 금 10,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그 이유가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청구에 기하여 원고에게 금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5.3.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예비적청구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청구중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 인용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인용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한편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위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6조,제199조 및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박인호 박찬주

천신에게 기도하고 도력으로 질병을 고친다는 치료방법을 내세워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금원수령 당시 그가 내세우는 치료방법이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면 그 치료방법이 비과학적이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타인을 기망하여 치료비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3.03 / 시행일:

【원 고】 
【피 고】 여의도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4.9.17.자로 원고1에 대하여 한 1984년 9월 수시분 증여세 금 21,406,000원, 동 방위세 금 3,892,000원, 원고2에 대하여 한 같은 증여세 금 27,593,500원, 동 방위세 금 5,017,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외1이 1982.7.9.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명칭 생략)지점에 그의 아들인 원고1 명의로 금 50,000,000원, 1982.9.8. 같은 은행지점에 그의 며느리로서 위 원고의 처인 원고2 명의로 금 60,000,000원을 각 3개월만기로 정기예금하였던 사실, 이에 당시 원고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서장인 소외 마포세무서장은 1984.6.경 이른바 "명성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탐지,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위 사실을 자체 조사하고서 소외1이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84.9.17. 원고들에 대하여 각 별지세액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주문기재의 각 증여세액 및 동 방위세액을 부과 결정고지한 이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및 그후 1985.2.27. 여의도세무서가 신설되면서 이건 세무사무관할이 여의도세무서로 이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소외1은 원고들에게 전시 각 금액을 증여하였거나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위소외 1로부터 전시 각 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이건의 경우는 위 상속세법의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2) 살피건대, 소외1이 원고들에게 전시 각 예입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금액이 원고들 명의로 예금된 사실만으로는 뒤에 보는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위 증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의제가 성립하려면, 우선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고 나아가 실질소유자아닌 자의 명의로 된 등기등이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임을 요한다 할 것인바, 이건의 경우는 위 전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거니와 위 후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을 제4,5호증의 1,2(각 조사복명서와 부표1)의 각 기재는 증인소외 1,2의 각 증언 등에 비추어 위소외 1이 한 전시 원고들 명의의 정기예금이 원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못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4,5호증의 1(각 조사복명서),2(각 부표 1),4(각 통장사본)의 각 기재 및 위소외 1,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부 또는 시부인 소외1은 그와 그의 처인 소외2의 노후에 대비하여 과거 대한중석 이사로 재직하면서 저축한 돈과 그 소유의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려 하던중 1982.7.경 서울 사보이호텔 지하다방에서 부인 친구의 소개로 만난 김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상업은행(명칭 생략)지점에 예금을 하면 많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처와 상의하여 위 은행지점에 예금을 하면서 많은 돈을 단독명의로 예금함으로써 생길지도 모를 불이익을 염려한 나머지 여러사람 명의로 분산예금하기로 하여 원고들과의 상의도 없이 위와 같이 전시 각 금액을 원고들 명의로 예금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이른바 "명성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세무당국과 한국은행 등이 위 사건을 조사할 무렵 위소외 1과소외 2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듣고서 비로서 그들 명의로 위와 같이 예금한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위 마포세무서장의 원고들에 대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정성욱 오행남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증여의제가 성립하려면 우선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야 하고 나아가 실질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된 등기등이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와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임을 요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3.03 / 시행일:

【원 고】 이계정(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피 고】 강남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4. 9. 22. 원고에게 한 증여세 금4,732,370원, 동 방위세 금860,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영수증), 갑제5호증(기타 증가분명세), 을제1호증(결정결의서), 을제2호증의1(주식이동조사결과통보), 2(결정결의서안), 3(증여가액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합성통상주식회사에 근무하던 때인 1982. 1. 경 같은 직장 동료인 소외 차재영으로 부터 동회사 발행주식중 5,000주를 1주당 금1,000원씩 도합 금5,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는 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조제1항제5항제1호 나목 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동 가액을 1주당 금4,303.87원으로 산정한 후 위 매매가액을 시가상당액으로 평가된 위 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고 원고와 위 소외 차재영 사이는 동일 직장관계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친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제2항,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 평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액, 즉 금16,519,350원(4,303.87×5,000-5,000,000)을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정하여 1984. 9. 22.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본건 부과처분은 위에 나온 소득세법상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본건 부과처분은 위 주식에 대한 시가의 평가를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위 소외 차재영 사이는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여로 의제되는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재산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여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양도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양도재산의 평가는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동조 제2항 내지제5항에 규정하는 법정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건 부과처분시 피고가 위 주식에 관하여위 제2항과 같은 법정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그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고, 뿐만 아니라 본건에서 처럼 재산의 양수인을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소정의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상의 요건, 즉 양도인과 양수인이 동일 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본건의 경우 원고와 위 소외 차재영이 동일직장에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으나 더 나아가 원고와 위 소외인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전윤길의 증언에 의하면, 위 주식의 시가는 위 양도당시 1주당 금1,000원 정도이었으며 원고와 위 소외인은 동일직장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서로 아는 처지이었으나 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수, 양도할 정도로 특히 친한 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본건 처분은 양도재산의 평가 및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에 관한 위 각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정성욱 오행남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2.28 / 시행일:

【원 고】 
【피 고】 춘천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5.1.1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3.사업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 금 4,324,530원과 방위세 금 1,221,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5.1.17.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결정서), 갑 제3호증(감정표, 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명세표), 갑 제5호증의 1,2(결의서,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갑 제6호증의 1,2(각 조사서, 갑 제6호증의 1은 을 제1호증의 5와 같고, 2는 을 제2호증의 4와 같다), 갑 제9호증의 1(결정통지),2(결정서), 을 제1호증의 2(결의서),3,4(각 계산서),6(보충조서), 을 제6호증의 1(계산서),2(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춘천시 요선동(지번 생략)에서 사무기기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1984.5.30., 1983.사업년도(1983.1.1.-같은해 12.31.)의 소득금액을 금 5,766,046원으로 신고하면서 위 소득금액을 기초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하면 종합소득세는 금 413,525원, 방위세는 금 41,352원이 되나 원고는 이미 종합소득세로서 금 2,223,076원, 방위세로서 금 222,306원을 예납하였으므로 이를 차감하면 종합소득세 금 1,809,551원과 방위세 금 180,954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과세표준확정 및 자진납부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를 하여, 첫째, 원고는 1982.4.8.공인감정사로부터 원고 소유인 사업용 고정자산(대차대조표상 1981.12.31.과 1982.12.31.현재 토지는 금 7,080,000원, 건물은 금 4,720,000원으로 평가되어 있었다)을 토지는 금 34,125,000원, 건물은 금 29,910,900원으로 감정평가받아 1983.1.1.경 장부에 이를 계상하였는데, 건물분 평가차익 금 25,190, 900원중 비업무용 건물해당분을 제외한 금 16,959,257원의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둘째 비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 371,412원과 접대비 금 1,992,952원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198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금 25,354,134원으로 갱정하여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한후 원고가 예납한 앞에 본 세액을 공제하여 1985.1.17.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없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본자산의 가치가 증가되어 임의 평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피고가 위 임의평가차익 금 16,959,257원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헌법 제95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제3조는 거주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과세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으로같은법 제4조 제1항 제1호(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과 지상배당소득을 포함한다),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제2호는 퇴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을,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제4호는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림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7조 내지제25조는 위 각 소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소득으로 인정하여 익금가산한 앞에 본 평가차익은 진실한 이익이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른 재평가라는 회계처리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위 소득세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위 평가차익을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중 위 평가차익 금 16,959,257원에 대한 과세부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나머지 금 8,394,877원(25,354,134원-16, 959,257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산출하면, 별지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는 금 864,733원, 방위세는 금 83,847원이 되는바, 원고가 이미 납수한 세액을 차감하면 원고에게 부과할 종합소득세와 방위세가 없으며 오히려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중 금 1,358,343원과 방위세중 금 138,459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조용무 김완섭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진실한 이익이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른 재평가라는 회계처리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의 모든 규정을 살펴보아도 위 평가차익을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위 평가차익을 과세소득으로 보고 행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6.02.28 / 시행일:

【원 고】 김종수
【피 고】 이금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1985.6.19.부터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소외 김용민 소유였던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1985.6.18.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피고가 현재 이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김용민으로부터 이건 건물을 전세금 1,300만원에 임차하여 1981.2.24. 주민등록까지 마치었으니 위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는 이건 건물을 명도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임차권이 혼동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함께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증인 김용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증인 안성일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건물의 전소유자였던 소외 김용민은 1981.7.30. 전세금 1,300만원 기한은 정함이 없이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1981.2.24. 주민등록까지 마치고 이건 건물에 살고 있던 피고를 임차인으로 인정해준 사실, 1982.10.23. 소외 이근세가 먼저 이건 건물을 가압류했고, 그 뒤 소외 김영진이 이건 건물에 강제경매신청을 해 1984.5.25. 강제경매가 개시된 사실, 피고는 1983.5.10. 소외 김용민에게 돈 200만원을 대여했는바, 그 돈의 지급담보를 위해 1984.9.18. 소외 김용민으로부터 이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후 이건 건물에 대해서는 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1985.6.18. 원고가 금 2,785,2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동년 7.22.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달 25 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실히 피고는 애초 경락인인 원고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임차인인 피고가 1984.9.18. 소외 김용민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의 임차권이 혼동에 의해서 소멸되는가이다.
 판단컨대, 혼동에 의하여 채권이 소멸한다는 원칙은 대립하는 두 개의 지위 즉 소유자로서의 지위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한 사람의 주체에 함께 귀속된다면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굳이 그대로 남겨둘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고, 만약 소멸될 임차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법적으로 보호된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다든지 혹은 그 임차권의 소멸로 인해 제3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보게 되고, 본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동된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가압류권자인 소외 이근세나 강제경매에 나아간 소외 김영진 모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을 가진 피고가 다른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이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해서 위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면 제3자인 소외 이근세나 김영진이 부당한 이득을 보게 되고 임차인인 피고는 예측못한 불이익을 보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혼동의 예외로서 피고의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임차권은 여전히 존재하니, 피고의 이건 건물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고,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에 대해서는 다시 위 임차권의 해지된 여부를 따져 임차보증금(이 건에서는 전세금)의 반환과 명도의 동시이행의 판결을 해야 할 것이나, 원고가 동시이행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임대차의 해지에 따른(원고의 이건 청구에 임대차해지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볼 때)효과와 그에 부수한 임료상당손해배상의 청구부분에 까지 나아가 가려볼 것 없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대(재판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가압류권자나 강제집행신청인 모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이 다른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해서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면 위 제3자인 위 가압류채권자나 강제경매신청인등이 부당한 이득을 보게 되고 임차인은 예측못한 불이익을 보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혼동의 예외로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2.27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85.9.27 선고 85감소3 결정
【주 문】
 원심의 즉시항고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5.9.16 원심법원의 재심청구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같은해 9.26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던바 원심법원은 위 재항고는 즉시항고의 법정제기 기간인 3일이 도과되어 항고권 소멸후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재항고인은 재심청구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1985.9.16 당시에 청송 제1보호 감호소에 수감중이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소재지와 재항고장을 제출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과의 육로거리가 308.9킬로미터임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로서형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법정기간은 10일간 연장되므로 1985.9.26에 제기된 위 재항고는 즉시항고 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재항고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심의 위 1985.9.27자 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이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범행을 한 바 없고 그 현장에 부재한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 판결은 경찰에서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근거로 하는등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청구인이 신청하는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유는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소론 사유들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음이 또한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심의 즉시항고기각 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재항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재항고인이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송달받을 당시 청송 제1보호 감호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면 동소와 재항고장을 제출할 서울고등법원과의 육로거리가 308.9킬로미터이므로형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법정기간은 10일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