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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김관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8.22 선고 85나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 부분중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 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놔좌상(중증)등으로 식물인간화하여 사지의 강직성마비가 왔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생명의 연장 또는 병세의 호전을 위하여 원심설시와 같은 정기적인 물리치료와 소변, 혈액, 간기능등의 검사 및 계속적인 항경련제, 소화기능보조제등의 약물치료등의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소론의 물리치료는 위 전신마비의 완화 내지 호전을 위한 물리적인 치료임이 족히 추단되고, 또 항경련제, 소화기능보조제는 감정서상 생명의 연장 내지는 호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위의 향후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향후치료비의 필요성등에 대한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위향후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1979.9.11 선고 79다 1059;1980.5.27 선고 80다664;1981.6.9 선고 80다1578;1985.11.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심변론종결당시 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또는 원심변론종결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없이 원심변론종결일(85.6.20)이전인 85.5.9부터 여명기간 까지의 향후치료비 합계 금 53,345,125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장래치료비로서 산정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 내지는 향후 치료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설시의 개호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향후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로서 이 역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개호비는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실제 개호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2.4.13 선고 81다카7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1호증의 1,2(각 경력증명)의 각 기재와 증인 김태곤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은 부인 원고의 간호를 위하여 84.1.17자로, 그 딸인 소외2는 같은 이유로 84.4.27자로 각 재직중인 직장에서 사직하여 그 이후 원고의 처와 함께 위 3인이 계속 원고를 번갈아 개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개호비 청구일인 1984.8.24부터는 실제 개호비의 지출유무와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개호비 상당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가. 향후 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액은 실제발생한 손해액이어야한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나. 개호비는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을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실제 개호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인터내쇼날 스포츠 캐랙타 마켓팅 비.브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5.11.30 자 1984년 항고심판절 제85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출원상표의 구성과 그 지정상품이 원판시와 같은 것이고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일반수요자의 "DAVIS CUP"과 원판시 국제테니스대회에 대한 인식이 원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이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스포츠용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는 그 지정상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비그컵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생산된 것이라고 그 출처를 오인하고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는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건 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소론은 원심이 "DAVIS CUP"이 상표법상 보호될 수 있는 표장인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의 판단내용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그 구성부분중 영문자 "DAVIS CUP" 이란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스포츠용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는 그 지정상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비스컵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기관과 관련하여 생산된 것이라고 그 출처를 오인하고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어 위 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9.27 선고 84나4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및 소외인과 전자제품의 수출판매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키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소외 주식회사 연합전자기업사 명의로 소외 국제상사주식회사로부터 94,574,800원을 차용하여 이 금액 전액을 위 동업체의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차용금액은 동업자등이 각자 3분의 1씩 동업자금으로 출자하였는데 위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원고는 원고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 그후 위 차용원리금 도합 135,662,217원을 대위변제 하였으므로 위 변제액의 3분의 1인 피고분 45,220,739원 중 40,887,406원의 상환을 구한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우선 위 동업자 3인이 균등한 비율로 동업자금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금조달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하여 위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의 1985.5.23.자 준비서면(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 진술)을 보면 피고는 위 차용금 중 3분의 1 상당액이 피고의 동업분담 투자금임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동업계약서(갑 제1호증) 제5조에 의하면 위 차용금으로서 동업체의 운영경비 일체를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밖에 달리 실질적인 출자약정을 한 바 없음이 인정되는 한편 같은 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동업자 3인 사이의 손익분배비율을 균등하게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차용금액에 의한 출자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동업계약서 제5조를 보면 이 사건 동업체가 공동출자에 의한 정상발족이 아니고 원고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국제상사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출자금으로 하되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설정 및 화해조서 작성을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공동출자에 의한 정상발족이 아니라는 말은 동업자 3인이 처음부터 각자 자기 몫의 출자를 하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원고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금을 가지고 전체 출자금으로 삼는다는 뜻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어긴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동업자들이 처음부터 각자 자기몫의 출자를 하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동업자 중 1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금을 전체출자금으로 삼아 위 차용금으로서 동업체의 운영경비 일절에 충당키로 약정한 외에 달리 실질적인 출자약정을 한바 없으나 동업자간의 손익분배 비율을 균등하게 정하고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액에 의한 출자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16. 선고 85구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한국중등교과서 주식회사, 고등교과서 주식회사, 한국교과서 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 주식회사의 주주인 사실, 국세청에서 수사기관의 위 4개 회사에 대한 납세등 부정사건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라 위 4개 회사에 대한 세무시찰을 실시한 끝에 위 회사들이 1972년부터 1977년 2월까지의 각 년도의 매출액 중 그 매출신고누락분의 합계액이 금 8,711,942,531원임을 적출해 내고 이를 위 4개 회사 주주들의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배당 또는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주주인 원고에게 그 주식비율에 따른 귀속소득금액을 계산확정한 후 위 귀속소득금액을 원고자신의 사업소득과 합하여 1972년부터 1977년 상반기까지의 소득금액을 새로 자진신고의 형식으로 신고하도록 권유하고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하거나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세무시찰하겠다고 위협하여 원고는 부득이 3차에 걸친 판시 각서에 서명날인하고 국세청이 제시한 소득금액대로 1972년부터 1977년까지의 소득금액을 신고하자 피고는 이를 기초로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과 위 4개 회사의 매출신고누락금원은 그 대부분이 사채이자, 선납이자, 지형임차료, 기밀비, 가지급금, 판매촉진비등 제경비에 소비된 금원들이고, 실제로 주주들에게 상여나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주인 원고들에게 위 매출신고누락금액이 실제로 상여나,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장부나 근거서류등 자료도 없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의 일반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3.9.13 선고 83누264 판결; 1985.5.28 선고 84누289 판결 참조).
 피고가 과세자료로 제출한 을호증은 모두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원고의 각서 및 소득신고서를 바탕으로 한 원천징수결의서 및 그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비밀결산서나 수령확인서도 기록상 제출한 흔적이 없으므로 같은 견해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원고의 신고만을 과세근거로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는 취지의 각서나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상 또는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과세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각서나 신고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유아인도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2 선고 85르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상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제913조), 부모가 이혼한 때에 그 모는 전 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하며(제909조 제5항), 이혼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육의 책임은 부에게 있으므로(제837조 제1항) 이혼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 사건청구외인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여 피청구인에게 그 양육의 권리의무가 있게 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청구외인을 친권자이며 양육책임자인 청구인의 가정에서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보다 피청구인이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은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청구외인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심판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청구외인을 피청구인이 보호, 교양, 양육함이 합리적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의 인도청구를 인용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탓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부모가 이혼하면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를 부의 가정에서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보다 모가 보호, 교양, 양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모는 친권의 행사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자의 인도를 구하는 부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1.21 선고 85구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원고는 1984.6.20 이 사건 과세처분을 고지받고서 1984.7.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84.8.29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그날 그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다음, 다시 1984.10.22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의신청 단계에서 피고로부터 보정요구를 받은 바 없으니, 원고로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1984.8.20(1984.8.19은 일요일이다)까지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날인 1984.8.21부터 60일이 되는 1984.10.19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일이 지난 1984.10.22 심사청구를 하였으니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그 심사기관이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3조 소정의 보정요구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 1985.10.24자 제4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이의신청에 관하여 보정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은 원고의 이 진술을 근거로 하여 이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보정요구가 없었다고 단정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제소요건의 구비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진술여하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81.10.13 선고 81누166 판결; 1983.5.24 선고 83누21 판결등 참조) 한편 원심이 채용한 갑 제7호증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1984.11.23경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고, 이어 국세심판소도 1985.4.20경 위 기각결정에 불복한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가 그 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하여 실체판단인 기각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2.8.24 선고 81누270 판결등 참조), 원심으로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보정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당원에 제출된 광주지방국세청장의 보정요구서에 의하면 이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보정요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원심이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단정한 조치는 필경 직권조사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그 심사기관이 보정요구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의 관건이 되는 경우, 제소요건의 구비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진술여하에 구애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한편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가 제소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한다는 것도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보정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전세금반환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심상철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박종택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85가합557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심상철에게 금 6,000,000원, 같은 김진희에게 금 3,200,000원, 같은 이규옥에게 금 3,000,000원, 같은 최재성에게 금 4,000,000원, 같은 민삼식에게 금 3,000,000원, 같은 이성근에게 금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원시 연무동 84블럭 8롯트의 6지상 3층 건물의 방들을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984.3.3.부터 같은달 17.까지 사이에 각 임차한 후 동 일람표기재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에 입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 각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춘 이후 위 건물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소외 윤광희에게 경락되었으니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체결된 위 각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는위 법 제3조에 의하여 위 윤광희에게 승계되어 피고에게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6(각 전세계약서), 갑 제3호증(배당표),을 제1호증의 1(민사집행사건 기록표지), 2(강제경매신청),3(강제경매개시결정),4(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5 내지 11(각 주민등록표 초본),12(경매기일공고),13(경매조서),14(경매기일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정희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 각 계약일에 위 건물의 각 방실을 인도받고 1984.3.29.부터 같은해 5.30.까지 사이에 각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 및 소외 이선권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1984.10.30. 위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소외 윤광희가 1985.1.28. 위 건물을 경락받고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후 소외 윤광희가 위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위 법 제3조에 의하여 위 임차건물의 양수인인 위 윤광희에게 승계된 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지급채무를 면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경송(재판장) 양상훈 이영오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소외인이 그 주택을 경락취득하였다면위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는 위 경락인에게 승계되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인으로서의 보증금지급채무를 면하게 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누리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5. 선고 84구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체분비는 그 사업양도, 양수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함은 당원이 누차에 걸쳐 밝혀 온 견해이다. (당원 1978.7.11 선고 74누269; 1980.9.9. 선고 80누150; 1981.3.24선고 80누500 ;1982.2.9 선고 81누149; 1983.12.13 선고 83누45; 1983.11.22 선고 83누63; 1984.4.24 선고 83누705; 1985.1.22 선고 84누644의 각 판결참조)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등은 82.3.2.의 경과로서 확정되었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을 양수한 것은 그 이전인 81.11.4.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양수당시에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성립·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제2차 납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고 있다.
 원심이 이 사건 사업양도, 양수당시 양도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었는가의 유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가리려고 하였음은 잘못이긴 하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국세의 부과시기는 1982.1.5.이고 이 사건 사업양도, 양수일은 1981.11.4.임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1981.11.4. 당시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세금이 부과처분된 사실이 없었음은 명백한 바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직권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6.21 선고 85구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중그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하는위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함이 당원이 판례로 하는 것인 바(당원1982.7.13 선고 82누191 판결;1983.4.26 선고 82누504 판결;1985.2.26 선고 83누21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1) 원고가 1979년도 연금취급기관의 기여금 징수의무자가 기여금 불입을 지연하는 사례가 허다히 발생함으로서 기여금 징수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업무담당 주무사무관인 연금특별회계 세입징수관으로서 이에 대한 제도적인 예방대책과 시정조치를 강구할 하등의 노력도 없이 무사안일한 자세로 임하였을 뿐 아니라 연금취급기관에서 매월 총무처에 보고하고 있는 기여금 불입보고가 지연된 사례가 허다하였음에도 주무담당사무관으로서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시정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서 연금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으며, (2) 복무자세확립을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무관이 근무시간중에 업무처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낮잠을 자는등 사무실의 업무처리 분위기를 저해하였던 탓으로 인사이동 때마다 각 부서의 장이 원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기피해 왔다는 등의 사유는 사무처리상의 과오였거나 직무태만 행위등이었다고 보아야 할 사항들이고 앞서 본 직권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그 밖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7.6.10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장려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 한 바 크다하여 대통령의 표창을 받은 바 있을 뿐 아니라 1979.1.1부터 같은해 6.30까지, 같은해 7.1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근무성적평정은 모두 "수"로 되어 있으며 원고나 원고의 부하직원이 근무중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일도 없었으니 원고에게 그후 1980년도에 들어와서 특별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게 되었다는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원고가 통솔력과 협동심이 없어 인화를 이루지 못하였다던가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이 원심판시와 같이 불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1개의 증거중 1부를 취신하여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과 저촉되는 1부를 배척한 경우 그 배척하는 이유의 설시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의 원판시 사실에 저촉되는 일부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각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직권면직사유가 아니라고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런 위법도 가려낼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에 직권면직에 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국가공무원법 제70조가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중그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정하는위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5.12.5 선고 85노7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 승강기는 제작시부터 승강기와 승강기통로의 벽사이가 벌어져 있었고, 위 승강기에는 정전이 될 때에 자체발전의 전원이 바로 연결되는 자동배선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전이 되고 자력발전으로 전기를 다시 공급하기까지 약 2,3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등 구조상의 잘못이 있었으므로 승강기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전예고시간부터 최소한 5분전에는 승강기를 1층에 정지시켜 두었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가동운행하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탓으로 원심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사고 승강기가 제작시부터 승강기와 승강기 통로의 벽사이가 벌어져 있었고 위 승강기에는 정전이 될 때에 자체발전의 전원이 바로 연결되는 자동배선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전이 되고 자력발전으로 전기를 다시 공급하기까지 약 2, 3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등 구조상의 잘못이 있었다면 승강기관리책임자로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정전예고시간부터 최소한 5분전에는 승강기를 1층에 정지시켜 두었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다시 가동운행하게 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원면직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황규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1.18 선고 85나21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로부터 1978.6.28 「1978.7.5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고, 만일 이에 불응하면 위 날짜로 징계해임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을 통보받고 같은해 7.5경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그 날짜로 의원면직된 바있는 원고가, 패소판결로 확정된 전소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78.6.28자 권고사직에 의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소구하였던 청구와 이 사건으로 다시 소구하고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1978.6.28자 사직원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징계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는 그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다같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로는 볼 수 없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전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위 2개의 청구가 서로 다른 별개의 청구에 해당한다는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심의 판단이당원 1979.9.29 선고 70다1759 판결 및1973.2.28 선고 73다71 판결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16. 선고 85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강동구 ○○동△△△△아파트(당초에는 □□□□아파트이었음) ◇동☆☆☆☆호(31평형)의 당첨권을 그 당첨 후 분양계약체결전인 1983.9.22. 웃돈 2,500,000원에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다음날인 1983.9.23. 원고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과 1983.1.28. 1차 중도금을 그의 이름으로 지급한 후 위 소외인 앞으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였으며, 1983.11.29. 위 아파트당첨권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을 믿을 수 없다하여 인근의 유사한 아파트 당첨권 거래실례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의 웃돈을 16,998,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양도가액 결정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함장길
【피고, 항소인】 사재종 외 4인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83가합1130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 안성군 미양면 마산리 산 30 임야 4정 2무보중 3분지 1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다툼이 되고 있는 청구취지기재 임야 4정 2무보에 관해 등기부상 소외 정동인의 소유명의로 있던중 그로부터 1962.7.3.자에 원고와 원심피고 사윤기, 그리고 소외 황은태 등 3사람의 공동소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그후 1983.7.23. 원고가 위 사윤기를 상대로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같은법원 83가합1130호로써 이 사건 임야는 1962.6.25. 원고가 위 정동인으로부터 대금 550,000원에 단독으로 매수하여 위 임야중 3분지 1지분에 관해 원고의 종업원이던 위 사윤기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는 이유로 그 소장부본의 송달일자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 위 사윤기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불능케 되자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그 변론을 진행시켜 1983.10.13. 같은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은 뒤 1983.1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제적등본), 을 제2호증 및 을 제12호증(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윤기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휠씬 이전인 1971.1.15.자에 이미 사망하고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추완항소사유로서 피고들의 피상속인이던 위 사윤기가 1971.1.15.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강희영이 이 사건 임야중 위 사윤기의 소유지분인 3분지 1지분에 관하여 장남인 피고 사재종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기 위해 1985.6.25.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 가서 위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본즉 위 사윤기 소유의 3분지 1지분에 관해 1984.1.9. 위 등기소 접수 제963호로써 판결확정으로 인한 1983.9.3.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발견하고 같은달 25.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비로소 원고가 위 사윤기를 상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망 사윤기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들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추완항소에서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제기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선고후 망인명의의 항소나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윤기가 사망한 훨씬 이후인 1983.7.23.에 이미 사망한 위 사윤기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원심은 1983.10.13. 위 망 사윤기를 상대로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판결은 소제기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당연무효의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별소로서 위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모르되 이에 대하여 위 망 사윤기의 재산상속인들의 지위에서 피고들의 명의로 항소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박송하 채영수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훈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2.20 선고 85노7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본인 및 변호인 변호사 김상훈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본다.
무고죄에 있어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풀이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등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그림을 매수할 당시 고화감정전문인인 김세종이 좋은 그림이라고 말하였고 화가 이당의 제자들이나 고미술협회장 송원도 같은 취지로 애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그림이 진품이며 수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 피고인은 원래 서라벌예술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하여 그 이래 25여년간 동양화가로 종사하여 국전 추천작가까지 된 중견화가로 그 자신이 동양화에 대한 조예가 깊은 점과 일반적으로 고서화에 있어서 화랑가의 사람들이 진품이다, 모작이다 하며 참새처럼 입방아 찧는 일이 다반사인 사실등을 보태어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모작이라고 단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이고 오히려 모작이라는 확신없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여러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원심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공소외1을 통하여 샀을 때나 이를 공소외 장풍미에게 팔았을 때만 해도 화가 김세종 고미술협회장 송원을 비롯하여 이당 김은호의 제자들이 이 그림을 청전 이상범이 그린 진품이고 수작이라고 말하여 그 진품이라는 점에는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 그림을 팔고 약 1년반쯤이 지난뒤에 위 장풍미가 이 그림이 가짜라고 하며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위 이상범의 아들인 공소외 이 건걸에게 그림을 보이니 모조품이라고 말하고 한국고미술상중앙회에 감정을 의뢰한 바 역시 가짜라는 감정이었고 위 이상범의 수제자라고 하는 공소외 박노수도 이 그림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말이어서 이 단계에서는 이 그림을 모조품이라고 믿게 되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사실과 같은 무렵 피고인은 위 장풍미로부터 가짜 그림을 팔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무고죄와 같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이공소외 1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과 한 사건으로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이 작품의 진위에 관하여 상반되는 듯한 진술이 불가피하게 된 사정이 엿보이는 점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공소외 1을 고소할 당시에는 이 사건 그림을 가짜라고 생각하고공소외 1이 가짜 그림을 판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공소외 1을 무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이 사건 그림의 매매경위와 그 진위감정, 나아가 위 두개의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등을 따져 피고인의 범의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초 그림을 매수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 그림을 진품이라고 믿고 산 사실만을 들어 그 이후 이 그림이 진품이 아니라는 여러사람의 감정결과가 나와 피고인도 이를 가짜라고 믿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게 된 사정등에 관하여서는 전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그림이 모작이라는 확신없이 고소를 한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에는 필경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점을 나무라는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무고죄에 있어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확정적 고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멜크 앤드 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변리사 김성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1.7.31 자 1980년항고심판 절 제459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인단계 알칸산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제조반응방법에 있어서는 가수분해(또는 열분해)의 방법을 사용하는 점에서 인용발명[미국특허 (번호 1 생략)]과 같고, 그 생성물질은 본원발명의 출원전 국내외에 반포된 화학잡지에 기술됨으로써 이미 공지된 독일공화국 특허공보 (번호 2 생략)의 화합물인 알칸카르복실산과 유사한 것이므로, 본원발명은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의 반응식과 위 공지된 화합물의 내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설사 본원발명의 생성물질의 작용효과가 다른 것보다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그 화합물의 화학구조가 서로 유사한 이상 그 신규성,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이 사건 특허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본원발명의 반응방법과 그 생성물질이 인용발명의 그것들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본원발명의 생성물질이 인용발명의 생성물질등에 비하여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현저하게 향상 진보되었다면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1982.6.8 선고 80후111 판결; 1983.4.26 선고82후72 판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원발명의 반응방법은 요드화메틸등 알킬화제에 의한 알킬화반응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탈할로겐화 수소반응, 에스태르화반응 또는 가수분해반응을 특징으로 하는 인용발명과 전혀 다르고, 그 생성물질도 2-위치에 두개의 탄소함유치환기가 있어 하나의 탄소함유치환기와 수소 또는 할로치환기를 가지고 있을 뿐인 인용발명[미국특허 (번호 1 생략) 및 독일공화국 특허 (번호 2 생략)]의 생성물질에 비하여 그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큰 것임이 밝혀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그 반응방법과 생성물질의 작용효과의 차이를 심리한 후 그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본원발명의 반응방법이 인용발명의 그것과 유사하고 그 생성물질도 공지의 화합물과 같은 화학구조를 갖고 있어 이들로부터 본원발명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본원발명의 반응방법과 그 생성물질이 인용발명의 그것들과 유사하다 하더라도 본원발명의 생성물질이 인용발명의 생성물질등에 비하여 그 작용 효과에 있어서 현저하게 향상 진보되었다면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7.2 선고 85구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공업사라는 상호로 철재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서 소외 1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철재도매업 △△철재사를 경영하는 소외 2로부터 위 사업자가 명의위장업체인 사실을 모르고 1982년 10월에 세 차례에 걸쳐 고철 48,540킬로그람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작성.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고 이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이나 조세사범으로서의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함이 당연한 법리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위 세금계산서 3매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그 부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등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이나 조세사범으로서의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고,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신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5.10.25 선고 85노2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으로형법 제329조 내지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죄의 상습범행을 형법각칙이 정하는 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을 뿐 달리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관한형법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한 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위반의 죄에 위 형법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원심 상피고인과 함께 대전역 부근에 있는 공소외 정영석이 경영하는 천광상회 사무실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그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원심 상피고인은 위 천광상회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물색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전력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위 정영석에게원심 상피고인의 침입사실을 알려 그와 함께원심 상피고인을 체포하여서 그 범행을 중지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중지미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형법 제26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아무런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서 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은형법 제329조 내지제331조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하는 것 자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여 중지미수를 논할 여지가 없다는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으로형법 제329조 내지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죄의 상습범행을 형법각칙이 정하는 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을 뿐 달리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관한형법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의 죄에 위 형법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태화상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5 선고 84나17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이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위 위법소득을 일실이익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은 논지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법소득의 기준은 법이 이를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부인할 것은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염관리법 제1조에 의하면, 동 법률은 염전의 개발과 염의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염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3조 제1항은 염 또는 함수의 제조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 제7조의 4는 무허가제조염은 이를 판매할 수 없으며, 동 제11조는 위 각 조항에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없이 염제조업을 경영하는 행위는 법이 이를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염관리법시행령 제4조는 염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상공부장관에게 그 승계신고를 하고, 위 장관이 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당해 허가증을 갱신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승계신고에 있어서는 승계인에게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생산 또는 수입한 염자체의 규격 및 품질검사만이 엄격히 법정되어 있다) 염제조업의 임대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오히려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를 전대하여 온 것이 일종의 관례로서 이를 금하는 행정관청의 조치는 없었다는 것이다) 전차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만 하면 당해 갱신허가증이 교부되어 당연히 염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니 위의 승계신고인에 해당하는 원고가 당국에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염제조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위법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염전경영으로 인한 수입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86.1.1부터 가동연한인 55세까지 88개월동안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월평균 굴채취수입금 97,500원과 월평균 농촌일용노임상당 수입금 43,301원(6,415×25×27/100)을 합산한 금 140,081원을 월평균 수입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굴채취작업은 원심인정과 같이 매년 10월 초순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의 약5개월 기간동안의 작업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농촌일용노동수입은 매년 그 나머지 7개월 기간동안의 수입만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위 두가지 작업은 그 병존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동시에 2중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일실이익을 산정한 잘못을 범하였다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염전경영으로 인한 순수입을 년간 금 3,790,000원으로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비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일실이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가.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위 위법소득은 일실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으나 위법소득인 여부는 법이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위법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법률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7조의4 제11조의 각 규정은 허가없이 염제조업을 경영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한편 염관리법시행령 제4조는 염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상공부장관에게 그 승계신고를 하게 하고 있으며 위 승계신고에 있어서는 승계인에게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염제조업자의 임대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전차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만 하면 당연히 염제조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 위 승계 신고인에 해당하는 자가 당국에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채 염제조업을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을 위법소득이라 단정할 수 없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5.12.5 선고 84르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은 청구외1 및 그와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외2 사이에서 1944.3.2 출생한 사실, 청구외1은 생전에 피청구인을 친자로 인정하고 8.15해방직후 제주읍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던 조카벌 되는청구외 3에게 피청구인에 대하여 자기의 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청구외 3이 이를 미루어 오던중 1945.10.17청구외 1이 사망한 사실, 그후청구외 3은 1948.7.20에 이르러청구외 1의 유처이며 유언집행자인청구외 4로부터 같은 내용의 부탁을 받고청구외 4의 인장을 교부받아 그 명의로 피청구인이청구외 1과 4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하여 호적부상 그와 같이 등재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유언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구 민법시행당시에 있어서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청구외 1은 유언으로 피청구인을 인지한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25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인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구 민법시행 당시 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친자로 인정하고 자기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신고가 지연되어 오던중 부가 사망하고 그후 유처가 유언집행자로서 그 자를 부와 자기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였다면 유언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구 민법시행당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우 부가 유언으로 그 자를 인지한 것으로 볼 것이다.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5.10 선고 84노6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중상을 입고 입원중이었다면 이 사건 훈련을 받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1.8. 선고 85구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업재산으로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 바(당원 1984.12.26 선고 84누392; 1985.2.13 선고 84누549; 1985.4.23 선고 84누680; 1985.5.28 선고 84누545; 1985.11.12 선고 85누267,85누331, 85누339등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양도차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동업재산으로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2.3 선고 85노1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제1항이 정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죄는 그 수표마다 각별히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부정수표에 대하여 각별히 공소가 제기되어 각별히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여 징역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제1항이 정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죄는 그 수표마다 각별히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6.25 선고 85나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등을 게을리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함이 거래의 안전을 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한 풀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상고논지는 이 사실인정에도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나 그 이유없다) 피고는 1983.9.30. 시내버스내에서 은행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도난당하여 1983.10.4. 원고은행 관악지점에 도난사실을 신고하였는데(위 9.30.은 야간에 도난당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10.1.은 국군의 날, 10.2.은 일요일, 10.3.은 개천절로 각 공휴일이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위 10.1.부터 10.4.까지 사이에 피고의 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바가 있어 피고는 1983.10.20. 피고의 서명과 위 10.1.부터 10.4. 사이에 임의로 부정사용된 매출표상의 서명이 다르다는 것을 소명하여 원고은행에 각 가맹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같은해 10.30. 각 가맹점에 금 5,881,260원을 지급하고 이 돈과 연체료등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카드의 도난사실을 가능한 한 최단시간내에 원고은행에 신고하고 피고의 서명과 피고의 카드를 부정 사용한 매출표상의 서명이 다르다는 것을 소명하여 가맹점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양자의 서명이 그 자획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여(심지어 피고의 성명 ○○△을 ○△○라고 서명한 것까지 여러장 있다)가맹점에서 유효한 카드인가의 여부와 그 서명이 동일한가의 여부등의 확인이 규약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졌다면 이로 인한 책임을 회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논지 지적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속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 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등을 게을리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
법인세특별부가세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상고인】 강진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15. 선고 84구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1979.12.10. 그 소유인 전남 (주소 생략) 대 615평 외 5필지의 토지와 위 (주소 생략) 대 외 1필지상에 건립된 건물 및 모-타 외 30개의 기계, 기구, 영업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미 도정공장을 소외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은 위 각 구성물에 대한 개별적 가격을 정함이 없이 위 공장 전체를 포괄하여 금 182,015,000원으로 결가하여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토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금 88,406,276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하여 그 신고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라거나 그 양도가액이 분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의 산정은 같은 법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3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같은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자산 모두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자인하는 사실로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 기계, 기구 및 영업권의 가액에 관하여 기준시가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위 양도가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공장전체의 양도가액을 위 토지, 건물 감정가액의 위 공장전체 감정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방법에 의하여 위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일부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와 지상에 건립된 건물 및 기계, 기구, 영업권으로 구성된 도정공장을 각 구성물에 대한 개별적 가격을 정함이 없이 전체를 일괄양도한 경우는 위 토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해야 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3항 규정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에 따라 양도가액을 산출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쏘씨에떼 데뛰드 드 프로둬뜨 쉬미끄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5.11.30 자 1984년 항고심판절 제87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그 경우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그 외관, 관념 칭호등에 의하여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 "GINKOR"만으로 구성된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 "GINGKOMIN"과 한글자 "징코민"이 병기되어 있어 양자는 한글자의 유무외에도 영문 알파벳의 구성도 상이하므로 외관상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특정한 관념을 내포하지 않은 조어로 보여지나 칭호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표기된 영문자에 의거 "진코" 또는 "긴코"라 2음절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GINGKOMIN"및 한글자 "징코민에 의거 징코민"이라 3음절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자는 음절수가 다르다 할 것이나 인용상표에서 제3음으로 더 호칭되는 "민"은 호칭상으로도 약음으로 제1, 제2음보다 일반수요자에게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청감되어 지지 않는 음이며, 동종업계에서는 다수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상표에 있어서는 이미 관용화되어 식별력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양상표에 있어서 식별력 있는 부분인 제1, 2 음만을 대비하여 볼때 본원상표는 "진코"이고 인용상표는 "징코"로서 양자는 제1음의 받침이 "ㄴ"과 "ㅇ"으로 발음되는 정도의 경미한 차 이외에는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양자는 칭호에 있어 상호 유사하다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의 의약품임을 감안할 때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라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그 경우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그 외관, 관념, 칭호등에 의하여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기억, 연상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나. 영문자 "GINKOR"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영문자 "GINGKOMIN" 과 한글자 "징코민"이 병기되어 있는 인용상표는 발음에 있어 경미한 차이가 있긴하나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양자는 칭호에 있어 상호 유사하다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의 의약품임을 감안한다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9.11. 선고 84구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동구 ○○동 지역에 대하여 1979.12.12. 기준지가가 고시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재결함에 있어서 △△ 및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위 두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의재결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고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 산정의 토대로 삼은 을 제7, 8호증의 각 2(감정평가서)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의 감정의뢰를 받은 △△ 및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에 대한 품등비율과 지가변동율만을 곱하여 계산하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은 고려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소정의 모든 사정을 참작한 이 사건 토지가격을 따져본 후 이 가격과 피고의 재결보상가격을 비교하여 그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고자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구보다 뎃고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8.31 자 1983년항고심판절제57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모아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그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는다).
 특허법에서 소위 발명이라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특허법 제6조 제2항은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결이 본원발명과 인용참증을 대비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본원발명의 요지에서 조인트 선단 내주벽에 형성된 패킹 지지홈과 이 홈에 지지된 패킹과 이 홈으로부터 안속부에 삽입된 합성수지 파이프의 외주와의 사이에 유극을 남기도록 형성된 파이프 수수부로 이루어 지고, 선단 외주를 테이퍼 형상으로 가공된 상기 파이프가 신축자재하게 삽입되어 있는 합성수지제 파이프 조인트에 있어서 상기 패킹 지지홈을 형성하기 위해서 당해 조인트에 형성된 전방 및 후방 경사벽과 이들 경사벽은 외압을 받아서 벽 사이를 확장하는 변형을 일으키게 하는 유연성을 당해 조인트에 갖추게 하고 상기 패킹에 상기 2개의 경사벽에 대응해서 형성된 경사면을 갖게 하고 삽입되는 파이프의 경사부(10)의 각도 Q1과 패킹의 후방 경사면(7)의 각도 Qa를 45˚ 미만으로 하는 것은, 인용참증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조인트 선단 내주벽에 형성된 계지구(7)와 그 계지구에 지지된 링패킹(4)과 그 계지구로부터 안속부에 삽입된 합성수지 삽입관(1)의 외주와의 사이에 유극을 남기도록 형성된 수구관(2)의수구부(3)로 이루어지고 선단 외주를 테이퍼 형상으로 가공된 삽입관(1)이 신축자재하게 삽입되어 있는 합성수지제 파이프 조인트에 있어서 탄성 링 계지구(7)를 형성하기 위해서 수구부(3)에 형성된 전방 및 후방 경사면(17),(16)과 이들 경사면이 형성된 수구부는 합성수지로 성형된 것이어서 외압을 받으면 변형을 이르키는 가요성이 있으며 상기 링 패킹(4)에 상기 경사면(17),(16)에 대응해서 형성된 경사면(22),(23)이 형성되고 삽입관(1)의 선단 경사부의 각도는 도면에 기재된대로 45°미만임이 자명하고 링 패킹(4)의 후방 경사면(23)과 대응되는 경사면(16)의 각도가 45°이하로 형성된 것과 동일하므로, 여기까지는 양자 그 기술적 구성 및 이에 따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인정되고, 다만 본원발명은 전방 및 후방 경사벽간의 홈 내부를 점유하는 패킹의 단면적을 S₁, 이 부분의 경도를 HS₁으로 하고 상기 홈 외부에 있고 파이프 수수부내에 점유하는 패킹의 단면적을 S₂, 이 부분의 경도를 HS₂로 할때 S₁≥S₂ 및 HS₁≥HS₂가 되게 하므로서 상기 삽입된 파이프와 상기 유연한 조인트가 상호간에 충합적으로 편평변형이 일어나 양자의 축심이 실질적으로 맺게 되도록 하는 유연변형력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 대하여, 인용참증은 시일용 탄성 링(4)의 보지부 A중에 형성시킨 계지구(7)에 감합하는 계지부 C와 시일부 B중에 형성시킨 삽입관(1)에 의하여 압축변형되어 배척시켜지는 배척부 D의 각각의 단면적비가 C/A>D/B로 되게 하므로서 서로 관축이 절곡작용을 받더라도 이에 순응하고 수밀성을 호지하는 정도의 미차가 양자간에 있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미차는 당업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실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고 그 작용효과도 당업자라면 얘측 가능한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며, 본원 발명에서 S₁≥S₂ 및 HS₁≥HS₂가 되게하는 정도는 이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인 발명이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본원발명은 위특허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거절사정을 유지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잘못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을 드나 본원발명이 그 특허출원전에 이미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하고 본원발명과 동일한 내용이 외국에서 특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특허되어야 한다고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결국은 기술사상이 다르고 작용효과가 다르다는 등의 사실확정에 관한 주장으로 돌아가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산업보험료징수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림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4.4 선고 84구8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재단법인 한국동력자원연구소로부터 도급받아서 하는 시추작업의 내용은 도급자가 지정하는 장소의 지표에서 지정된 지하의 깊이, 통상 지하 100미터 내지 1,200미터까지 시추기로 시추를 하여 지표로부터 지정된 깊이까지 단절됨이 없이 연속되는 암추를 채취하는 일이고, 시추작업의 목적은 지질의 탐사이지 광물의 채굴이 아니므로 채취된 암추는 광물이 부존된 경우도 있으나 광물이 전혀 부존되지 아니한 바위덩이일수도 있으며, 시추작업의 시행지역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이든 아니든 불문하는 사실, 시추의 방법은 선회식 시추기를 지상에 고정설치하여 시추기를 운전하는 것인데, 시추기의 끝에 암반을 굴진할 수 있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제작된 빗트를 부착시켜 이에 압력을 가하면서 회전시킴으로써 빗트가 굴진하여 지름 1인치 내지 4인치의 원봉인 암추를 채취하는 방법이고 광업권자가 광업권설정지역에서 광맥의 방향, 심도, 범위, 품위(부존양)등을 알아내어 채광을 위한 굴진의 여부, 굴진의 방법등을 결정하기 위한 시추와는 서로 다른 사실,1983.8.6 신설된 산재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산재법적용 제외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 시추사업은 지질조사 및 탐사업(84292번)으로서 건축, 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842)이고 사업서어비스업(중분류 84)에 속하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러하다면 원고의 위 시추업은 그 판시 법령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술검사서어비스업이지 광물의 시추업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사업을 광물의 시추업으로 보고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기타 광업에 따른 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료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능히 수긍이 가고(당원 1985.9.24 선고 85누311 판결 ;1985.11.26선고 85누319 판결등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광물의 채굴이 아니라 지질의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시추사업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지질조사 및 탐사업(84292번)으로서 건축, 공학 및 기술검사서어비스업(842)이고 사업서어비스업(중분류 84)에 속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6.27 선고 85노17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운전의 신진교통소속택시를 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40킬로미터로 운행하던중 같은 방향 2차선으로 진행하던 번호불상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차하였으나,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던 관계로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차체가 왼쪽으로 한바퀴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끝에 있던 지하철공사로 파놓은 웅덩이에 차량 뒷부분이 굴러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김행자에게 부상을 입힌 것이라면 피고인의 소위는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2호에서 말하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던 차량이 같은 방향 2차선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자기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고 급정차하였으나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차체가 왼쪽으로 돌면서 중앙선을 넘어선 경우라면 이는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말하 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실혼해소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10.31 선고 85르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의하면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었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혼인예약이 있었다고도 볼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있었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 혼인예약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용
【피고, 상고인】 세신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0.16 선고 85나2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산상손해 중 개호비에 관하여 판시하기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평균여명기간 범위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432개월 동안 성년여자의 일용노동임금에 상당한 매월 금 120,000원씩의 개호비손해를 입었다고 확정하고,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손해의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29,614,504원(120,000원X432개월의 수치 246.78753449)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 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연별 호프만식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계산함으로써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원심이 그 판시 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40이 넘는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중의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중간이자 공제기간 414월 (년별 호프만식 계산에 있어서는 그 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 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계산함으로써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03.11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강대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2.6 선고 85노2644, 85감노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거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 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또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그 보호감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