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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07.05.2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윤병준
【변 호 인】 변호사 강명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6. 11. 17. 선고 2006고단128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유지를 매립·성토한 행위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할관청의 허가가 불필요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킨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5일간에 걸쳐 약 11,166㎡ 면적의 이 사건 유지를 1m 정도의 높이로 매립·성토하여 농지로 조성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마땅히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경미한 행위로서 관할관청의 허가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유지의 1/3 정도가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 등 이미 유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경작에 적합한 토지로 조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불필요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유지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국토법 제56조 제4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가 정하고 있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불필요한 경미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5. 3.경에도 이 사건 유지를 일부 매립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원상복구한 사실이 있으나 그에 관하여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으며, 국토법 등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또한 피고인이 청주시 흥덕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유지에 관하여 농업기반시설폐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준근(재판장) 이완형 이혜진
손해배상(자)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7.05.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8. 23. 선고 2005가단11554 판결
【변론종결】2007. 4.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일환과 각자원고 1에게 43,264,589원(소장의 청구취지와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기재된 ‘43,264,581원’은 모두 오기로 보인다),원고 2에게 40,264,589원,원고 3에게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7. 1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만 6세 10개월 남짓한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판단능력과 분별력이 미숙한 어린이였던 점, 위(명칭 생략)학원 앞 이면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널목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많은 차량이 왕복차로 구분 없이 통행하고 있어 어린 학생들이 위 도로로 나가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예상되었던 점, 따라서 피고로서는 학원의 직원이나 강사 등을 학원 출입문에 배치하여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가려는 어린 학생들을 제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이 우산을 들고 강의실에서 나가는 것을 피고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이 다니던 학원의 운영자로서 망인이 학원에 등원할 때부터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망인이 우산을 들고 강의실에서 나가는 것을 피고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제1심 증인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운영하는(명칭 생략)학원의 수강생 중 망인과 같은 초등학교 1학년생 10명 중 절반 정도는 이 사건 사고 즈음에도 위 학원 앞 이면도로를 걸어서 학원에 다니고 있었던 점(제1심 증인소외 2의 증언), 위 학원의 수강생들은 한 과목의 수강이 끝나면 약간의 휴식시간을 가진 후 다른 과목의 강의실로 수강생 스스로 이동하였던 점(소외 2의 증언), 망인은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미숙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판단능력과 분별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위 학원의 수강생 및 강사의 숫자와 학원건물의 구조, 그리고 위 학원의 수강생들이 학원 측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학원의 직원이나 강사를 학원 출입문에 배치하여 출입하는 수강생들을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학원은 학교교육의 보충이나 특기교육을 위해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강습을 하는 사설교육기관에 불과하여 그 원장이나 강사에게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정도의 높은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다가 망인이 학원을 이탈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까지 종합해보면, 피고에게 망인이 쉬는 시간에 임의로 학원 밖으로 나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할 것을 예측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위반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명(재판장) 윤승은 김세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7.05.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23. 선고 2005누11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 제1호는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대상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 한정하고 그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까지도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증여세의 경우는 3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행령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모법인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하도록 위임한 규정도 법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57조 제1항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시행령 규정부분이 무효라고 전제한 후, 주식의 양도일 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가 된 이 사건 주식의 가액평가는 법 제63조 제2항 제1호가 아니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주심)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의 효력(무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 제1호는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대상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 한정하고 그 평가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반하여,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까지도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모법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증여세의 경우는 3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행령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모법인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하도록 위임한 규정도 법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시행령 제57조 제1항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부동산임의경매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5 / 시행일:

【재항고인】 유치권자
【상 대 방】 주식회사 천안상호저축은행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06. 12. 15.자 2006라9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그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장차 매수신고인이 인수할 매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가 규정하는 이의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의 이의 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8. 8.자 2005마643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을 지나 매각결정기일 이전에 유치권의 신고를 함과 아울러 그 유치권의 발생원인을 주장함에 있어, 서강종합기술산업 주식회사(이하 ‘서강산업’이라 한다)가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12세대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골조공사 부분을 재항고인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되, 총 12세대 중 4세대는 채무자가 직접 분양하는 반면, 나머지 8세대는 서강산업이 분양하여 재항고인과 사이에 그 분양대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다세대주택의 준공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재항고인이 서강산업으로부터 담보조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2세대를 인도받아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면, 하수급인인 재항고인이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을 위한 독립한 유치권을 취득·행사하는 것이거나 최소한 수급인인 서강산업의 유치권을 원용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유치권은 그 때까지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될 뿐,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이해관계인인 최고가매수인의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골조공사 완공부분과 다세대주택 2세대는 사회통념상 다른 물건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2세대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은 유치권의 성립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이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임종열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7. 선고 2006노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양수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고,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유효한 장래채권의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보증금 양도·양수계약이 유효한 채권양도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게 된 용역보증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장래채권의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2. 15. 선고 2006노32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1994. 11. 25. 선고 94도1545 판결,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2004. 4. 5. 02:20경 피고인 경영의 유흥음식점의 여종업원들이 손님공소외 1,2,3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공소외 1 등의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자 원심은 위공소외 1 등을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여 보는 등으로 추가로 증거조사를 해보지도 아니한 채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다음, 위공소외 1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서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2. 21. 선고 2005나37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변론주의 위배주장에 대하여
소유권을 선결문제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재판상 자백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등 참조),이는 사실에 대한 법적 추론의 결과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법개념에 대한 자백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추론의 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권리의 자백으로서 법원이 이에 기속을 받을 이유는 없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8다19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등’이라 한다)가 소장에서 주장한 이 사건 건물이 원고등의 소유라는 주장은 원고등과 시공업자인소외인 사이의 도급계약에 기한 소유권귀속의 문제는 거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등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등의 소유라는 주장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답변서에서 자백한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 역시 원고등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라는 점에 그칠 뿐소외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해석상 원고등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자백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비록 건물의 등기명의자가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시공업자의 건물의 원시취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들이 궁극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시공업자로서 원시취득자인소외인에게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원고등에게 있다는 원고등의 주장에 대항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피고들의 자백은 이른바 권리의 자백으로서 법원이 이에 기속을 받을 이유는 없다.
 원심이 피고들의 답변서에서의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변론주의 위배나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 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역시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1770 판결 등 참조).
 한편,위와 같은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 부동산을 분양하는 등으로 처분하여 그 분양대금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그 분양이나 임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이므로 그 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소멸되었거나 채권자가 그 부분에 대한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13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소외인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신축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원고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고 등에 대한 토지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원고 등이 소유하기로 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소외인이 분양·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원고 등에 대한 토지대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방법에 관한 특약이 있었으므로 원고 등으로서는 그 특약에 따라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일부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할 수 없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인도청구를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또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오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상대방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토지소유자와 시공업자 사이에 도급계약에 기하여 신축한 다세대주택의 소유권귀속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위 건물의 소유자임을 인정한 피고측의 자백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관한 진술로서 권리의 자백이므로 법원이 기속받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직접 소유권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채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 부동산을 분양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약정에 기하여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1. 29. 선고 2005나20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범죄혐의를 추궁당하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 그리고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은 자신의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고, 한편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 또는 유·무죄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뒤에 결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행위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의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진술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진술 당시의 상황, 진술의 내용과 동기·목적·태양, 진술내용의 진실에의 부합 정도, 진술의 일관성이나 번복 여부 등의 정황, 그로 인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다카1030 판결,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진술은 원고 1에 대한 것이기 이전에 피고들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한 내용인데, 그에 관한 수사기관의 계속적인 추궁 아래 인신구속과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질문이나 요구에 응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진술이 수사 및 형사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원고 1이 피고들로부터 금품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고, 위 원고 스스로도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적이 있으며, 구속과 공소제기 및 유·무죄 등의 형사재판은 단순히 피고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한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징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진술행위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타인의 범죄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함으로써 그 타인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뒤에 결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른 경우, 그 진술행위가 위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기준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범죄혐의를 추궁당하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 그리고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은 자신의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방어할 권리가 있고, 한편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진술을 비롯한 제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 또는 유·무죄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혐의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판결까지 받은 뒤에 결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행위가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상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그 진술의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의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진술자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진술 당시의 상황, 진술의 내용과 동기·목적·태양, 진술내용의 진실에의 부합 정도, 진술의 일관성이나 번복 여부 등의 정황, 그로 인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동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15. 선고 2006노2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1심판시 일시에 인천 부평구 (번지 생략) 소재 (이름 생략)모텔 앞길에서 혼자 서 있는 11세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모텔 301호로 데리고 간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유혹하여 위 모텔 앞길에서부터 위 모텔 301호실까지 데리고 간 이상,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간음목적유인죄의 기수에 이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욱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1. 10. 선고 2006노15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피고인의 종전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약식명령의 발령 이전에 저질러진 피해자공소외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할 것이어서 다같이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06. 6. 27.의정부지방법원 2006초기657호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을 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07. 1. 30.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확정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07고정417호로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그렇다면 위 약식명령의 확정력은 원심판결 선고 후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논지는 이유 있다(다만, 위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공소사실은 상습사기로서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으로 위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습사기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공소기각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면소를 선고한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이 부분 죄는 일응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면소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원심판결 후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되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파기한 사례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영광아스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승복외 8인)
【피고, 상고인】 포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주한길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1. 선고 2006누7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774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05. 4. 18. 피고가 내린 공사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그 사유 중 중요한 상당 부분이 소멸되었으며 불이행된 부분 역시 적은 비용으로 쉽게 보완이 가능한데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장신축 지연 등으로 이미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 등을 주된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그 판시 사실 자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중요한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부존재하였거나 이미 소멸한 상태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결과 사후적으로 소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중요한 상당 부분이 소멸하였다면,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원심판결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실상태의 변동으로 인하여 처분 당시 적법하였던 이 사건 처분이 다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실상태의 변동을 주된 이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처분시)
[2]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 위 회사에게 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한 경우, 위 회사에게는 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조리상 인정된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8. 12. 선고 2005노3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1.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의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소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법정통산되는 것이어서, 원심이 판결 주문에 원심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1999. 9. 21. 선고 99도346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상 대표이사로서 광주은행 쌍촌동 지점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01. 11. 19.경 사실은 수표번호 (번호 생략),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01. 12. 18.로 된 위 은행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액면금이 5,000,000원에서 10,000,000원으로 변조되었으니 부도처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표 발행명의인인 공소외 2와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광주은행 쌍촌동 지점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그의 명의로 명판과 직인을 위 은행에 신고하였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당좌수표의 발행인란에도 위 명판과 직인이 찍혀 있는 사실만을 인정한 후, 피고인은 수표가 제시됨으로써 당좌예금계좌에서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명의차용인에 불과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라 하더라도 수표의 발행명의인과 공모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348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인이 수표의 발행명의인인 공소외 2와 허위신고의 점에 대하여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명의차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소사실의 내용과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이는 나머지 범죄사실과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환송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는 2004. 6. 1.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되어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1743 판결 등 참조), 소취하 계약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 등은 이 사건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던 2004. 6. 1. 원고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 주식회사는 소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도 소취하 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법원은 2004. 12.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는 이 사건 환송판결을 선고한 사실, 환송 후 특허법원에서 2005. 3. 11.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도 원고 1 주식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소를 취하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피고도 위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 1 주식회사와의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위 합의약정 후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 등은 위 합의약정이 성립된 후 그 실현을 포기하려는 의사로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2004. 6. 1. 자 소취하 합의가 아직도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표의 구성부분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의 구성 중 ‘’ 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한 다음, ‘화장지’류를 사용상품으로 하고 ""으로 이루어진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 심결취소소송 제기 후 소취하 합의를 하였다면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환송판결 전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 환송 후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피고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위 소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4] 상표의 구성부분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5] ‘화장지’류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은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1]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환송판결 전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 환송 후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피고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위 소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4] 상표의 구성부분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화장지’류를 사용상품으로 하는 확인대상표장 ""은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수경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2. 15. 선고 2006노23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피고인 1의 범의 및 공모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와 그 성립범위(=보험금 전체)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젠가이샤 뉴잉글랜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황의인외 1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6허70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2004-12808호)의 표장과와 같이 이루어져 있는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528174호)의 표장은 앞다리와 뒷다리를 세운 채로 꼬리를 들고 왼쪽 부분이 보이게 서있는 개 형상의 도형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개를 도형화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서 양 상표가 그 도형 부분만으로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그 문자 부분에서 ‘Labrador Retriever’와 ‘DAWN FIELD’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그 문자 부분의 도형 부분과의 배치위치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2]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명예회복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10. 선고 2005누26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이하 ‘공단 노조’라 한다)이 공단과의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1989. 7. 7.부터 1989. 9. 7.경까지 정실인사의 철회, 실질임금의 보장, 이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실시하였고, 당시 공단 노조 ○○국장이던 원고가 위 파업기간 중 이 사건 공단 측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후 파면처분을 받아 퇴직하는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단 노조 ○○국장이던 원고는 그 노조원들과 함께 공단이 실시한 신규채용인사의 철회, 임금인상,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실시한 점, 원고는 그 파업과정 등에서 행한 공단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파면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공단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면서 사용자 측과 합의한 사항은 근로조건 등에 국한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파업행위 등은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지, 이를 두고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였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측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에 항거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위 파업으로 인하여 공단의 부적절한 인사관행이 사라지고, 원고 등이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 3권에 기초하여 파업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 소정의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명예회복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원의 파업행위 등이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나 국가권력에 항거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소정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즉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학교·언론·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나 기타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상이를 입거나 유죄판결·해직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된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원의 파업행위 등이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기업 내 노사 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불과하고, 권위주의적 통치나 국가권력에 항거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민주화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3. 16. 선고 2005노2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284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인천공항세관장의 이 사건 고발과 그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말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진 고발의 효력 유무(유효)
[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관세법 제284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민 담당변호사 김병주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7. 1. 18. 선고 2006나74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같은 법 제80조 제3호,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및제4호의 각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신청채권자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지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금 300,000,000원 정(금 925,671,252원 중 일부금 1. 금 240,000,000원 2001. 6. 19. 대여금 2. 금 685,671,252원 무역금융·위 청구금원에 대하여 2004. . .부터 완제일까지 연 19%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매신청서의 기재는 비록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4년 이후의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청구금액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 3억 원만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임박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일반대출금과 무역금융의 원금을 합계 396,771,252원, 그에 대한 2004. 8. 19.이후 배당기일인 2005. 8. 5.까지의 연 19%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96,692,451원이라고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였던 채권 원금 300,000,000원을 396,771,252원으로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맞추어 원고의 채권원리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위 경매신청서가 청구금액을 3억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을 청구금액의 확장으로 보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의 청구금액의 특정 내지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항소장각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중앙지법 2004. 5. 17.자 2003나57634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1.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등 참조).
 한편,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30.자 2003마1355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원고, 항소인)들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재항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 기재의 재항고인들의 주소지(소장 및 판결문상의 주소지와 동일)로 송달하고 또 항소장 부본을 상대방(피고, 피항소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된 사실, 이에 원심은 재항고인들에게 위 석명준비명령 등과 함께 상대방 주소의 보정을 명하는 주소보정명령을 항소장 기재의 재항고인들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다시 송달불능되자(재항고인 1 : 수취인 미거주,재항고인 2 : 수취인 미거주,재항고인 3 : 수취인 불명), 위 서류들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사실, 그 후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들이 보정기간 내에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재항고인들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의 송달불능사유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들의 경우 항소장 기재의 주소지에 현재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확인될 뿐 항소 후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항소장에다 소장에 기재했던 주소를 다시 기재하였다고 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소보정명령의 발송송달은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위 송달불능사유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들이 항소장에 기재한 위 주소지가 재항고인들의 실제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기록상 재항고인들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거나 위 주소지가 실제 생활근거지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주소보정명령의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재판장이 그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에는 발송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1]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2]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3] 항소장 기재 주소지로 송달한 주소보정명령이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한 사안에서, 그 송달불능사유에 비추어 송달받을 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거나 위 주소지가 실제 생활근거지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발송송달은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이나제187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사례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11. 30. 선고 2006노26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은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살펴보더라도,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2003. 2. 28. 선고 2002도58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전국철도노동조합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신규사업 외주화 계획의 철회를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피고인 2의 판시 공동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공동재물손괴의 범행은 판시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그 소란의 일환으로 저지른 것이기는 하지만, 양 죄는 피해자가 다를 뿐 아니라, 판시 업무방해의 범행은 판시 공동재물손괴의 범행 외에 장시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사업본부장실을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행위의 태양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위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4] 공동재물손괴의 범행이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양 죄의 피해자 및 행위의 태양이 다르므로 양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살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휘열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 10. 선고 2006노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및 예단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가.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 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 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배제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심리과정에서공소외 1과공소외 2의 사망 관련 사실에 대하여도 일부 심리가 이루어지고 판결이유에도 그 결과가 일부 설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피고인이공소외 1과공소외 2를 살해하였다는 추정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와 무관하게 이 사건공소외 3에 대한 살인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무죄추정의 원칙 내지 예단배제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살인의 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2003. 12. 12. 선고 2003도38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경험칙 위배, 채증법칙 위배, 공판중심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 공소사실 첫머리 부분의 기재 요령 
[2]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 동기의 공소장 기재의 적부(적극)
[3]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해임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홍석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교육감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1. 23. 선고 2006누7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658 판결,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총파업 행위의 목적 내지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른 이 사건 총파업 참가를 위하여 원고 1, 원고 2, 원고 3이 각 소속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을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무단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총파업 참가와 관련한 징계사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 4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징계 사유가 있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징계처분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인지 여부(적극) 
[2] 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소속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을 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단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재량권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9. 1. 선고 2005나79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 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2005. 7. 21. 전의 법률관계에 한한다.대법원 2005. 7. 27. 선고 2002다7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등 참조),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370 판결,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이 음력 2001. 10. 12. 종중총회를 열어 종중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8명의 이사를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종손소외 1을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위 종중총회는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것이고 원고 종중에 매년 음력 10. 12. 공동시조인 사평공의 시제 후 그 산소나 부근에 있는 위소외 1의 집에서 종중원들이 모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내용의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소외 1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고 종중의 규약에 매년 음력 10. 12. 종손의 집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원심도 인정한 터인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5호증의1,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1, 을 제1호증(각 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종전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가합1351호 및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80148호 등으로 2차례에 걸쳐소외 2가 대표자로 되어소외 1 등을 상대로 성남시 분당구(상세지번 생략) 임야 114,76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그 소송에서는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이 매년 음력 10. 12. 공동선조의 묘소에서 시제를 지낸 후 그 묘소 또는 종손의 집에서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해 온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종중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위소외 2는 시제일이 아닌 다른 날에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므로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위 확정판결에 관한 위 각 서증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그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