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공사의 연장사유)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공사연장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09.07.10., 2014.11.28.)1. 태풍ㆍ홍수 그 밖에 악천후, 지진 등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3조(배수설비 설치신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 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28.)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한 자가 같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③ 시장은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취하한 때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7조(시공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의 지정)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1.28.)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을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 2의 상ㆍ하수도설비공사 등록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8.)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① 배수설비를 시공한 자는 준공검사 일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그 공사를 시공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평택시금고(이하“시금고”이라 한다)에 귀속한다. (개정 2014.11.28.)⑤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사용한다. (개정 2014.11.28.)

제9조(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① 시장은 대행 시공업을 하는 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하여 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② 시장은 공사시공 시공업을 하는 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제14조(지하수 등을 사용한 자의 오수배출량의 인정)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개정 2014.11.28.)가. 양수기가 설치된 곳을 사용하는 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나. 자동모터펌프를 사용하는 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를 사용하는 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11.28.)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을 사용하는 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다. 가정용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28.)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기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개정 2014.11.28.)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28.)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의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 조정한다. (개정 2014.11.28.)

제15조(사용량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른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을 사용하는 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4.11.28.)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조정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같은 시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개정 2014.11.28.)⑤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하게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를 사용하는 자2.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제19조 및 제20조, 제38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 (개정 2014.11.28.)⑦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입증서류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계측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100경정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p style="font-family:굴림체">(100+-1)(100+-1)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1항의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7조(납부고지서)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중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에 규정한 급수사용료 납입고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8.)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전문개정 2017.9.29.)

제17조의2(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은 건축물의 준공(임시사용승인 포함) 신청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인·허가 또는 신고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오수발생량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② 합류식 지역에서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정화조 설치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시공업체의 설계도서(또는 물가 자료에 따른 처리시설의 단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토 후 그 결과를 통보한다.④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사용(준공)검사필증 등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건축행위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사실을 통보 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해당 건축행위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승인일 포함) 전날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⑥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⑦ 조례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려고 하는 자는 착공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⑧ 제7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금액 및 납부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체 오수량의 100분의 30에 분할납부 시점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착공 전2. 전체 오수량의 100분의 70에 분할납부 시점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다.⑨ 대단위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후 별도의 협약 등을 체결하여 납부시기 및 비율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7.09.29.]

제17조의4(폐업지원금 지원사유 및 지원절차 등)① 폐업지원금은 조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고 추가 지원은 최초 지원 당해 연도의 분뇨반입량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시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② 폐업지원금 지원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업지원금 지원규모 산정시기 및 방법: 제1항에 따른 지원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원가산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폐업지원 물량과 지원 단가 산출 (개정 2022.10.17.)2. 폐업희망업체 모집공고: 평택시 인터넷홈페이지 게재와 업체별 개별 통지하며, 공고기간은 공고 일부터 15일로 한다.3. 폐업희망업체 신청방법: 폐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폐업희망업체는 모집공고기간 내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폐업지원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폐업지원금 지원 우선순위 결정: 폐업지원 물량보다 폐업희망업체의 신청이 초과되는 경우 업체별 최초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③ 폐업지원 절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폐업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분뇨수집·운반업과 관련된 어떠한 영업행위도 할 수 없다.④ 시장은 폐업지원 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변경(단, 증차 및 증량에 한정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17.) [본조신설 2014.11.28.]

제18조(연체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4.11.28.)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의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가산금을 합하여 재교부 한다. (개정 2014.11.28.)

제19조(감면)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8.)1. 천재지변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 감면된 자4. 가정용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상수도와 겸용(상수도 100분의 50이상 사용시) 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오수5.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그 밖의 신청서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 사람은 신청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⑤ <삭 제> (2025.07.31.)

제2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부과,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한 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과오납 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 연도의 징수 금액 중에서 환부한다. (개정 2014.11.28.)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25조(위탁징수)①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병기하여 부과·징수토록 관련 회계에 위탁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는 상호협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1.28.]

제26조(제 수수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일반행정 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1.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5천원3. 준공검사 수수료 : 5천원

부칙 (1995.05.10. 규칙 제5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이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9.11.11. 규칙 제26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 생략부칙 (2009.07.10. 규칙 제50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른 규칙의 폐지)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0.12.10. 규칙 제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8. 규칙 제6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29. 규칙 제662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시행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09.29. 규칙 제6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이 규칙 시행 후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3.16. 규칙 제7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7. 규칙 제8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7.31. 규칙 제8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