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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일부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7구단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11.？29.？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및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중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이 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의료기록을 다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송부하여 감정촉탁을 하였는데, 촉탁감정의는 “㉮ 제출된 의무기록을 통해 원고의 외상당시에 극상건 재파열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하다, ㉯ 수상시점이 명확하지않고 수상 이후의 최초의 진료 시점이 지연된 점, 최초 수술 이전에도 상당 기간 동안어깨 증상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하였으며 수술소견 상 퇴행성 변화 및 광범위 회전근손상의 기록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⑥ 이 법원이 원고에 대한 2016. 7. 26.자 자기공명영상, 2016. 8. 11. 시행한 관절경 수술 사진을 추가로 첨부하여 위 의료감정원에재감정촉탁을 하였는데, 재촉탁감정의는 “㉮ 2016. 7. 26.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자료에서 극상건의 전층파열 및 퇴축이 관찰되는바, 회전근의 재파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일부 영상에서 어느 정도 지방 변성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 2016. 8. 11. 시행한 관절경 수술 사진 상 급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주위 파열된회전근 조직이 견봉 하부 등 주위에 유착되어 있어 파열된 상태는 상당 기간 경과한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자기공명영상 및 관절경 수술 사진 상 급성 파열의 근거가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으며, 따라서 1회성 사고(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온전히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최초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9구단937,1심-대법원,2020두448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3.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에서 홀 서빙 업무를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9. 1. 24. '좌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좌측 무릎뼈의 골절' 진단을 받아 2019. 2.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① '좌측 전십자인대의 파열'(이하 불승인된 이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파열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을, ② '좌측 무릎뼈의 골절'은 이 사건 재해와 연관성이 있어서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요양을 불승인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29. '원고의 좌측 무릎관절 영상자료 소견상 전방십자인대의 급성 파열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고, 만성적인 파열만 확인되어 1회성 재해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해당 부위의 통증으로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재해일 다음날인 2019. 1. 24. 촬영한 원고의 좌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는 급성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동반될 수 있는 대퇴골 및 경골의 외측과의 골부종 또는 골절 소견이 보이지 않고, 이는 2017. 6. 30. 촬영한 원고의 좌측 슬관절 MRI 검사 소견에서 보이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신호 강도 및 모양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와 같은 원고의 좌측 슬관절 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일에 발생한 급성 병변이 아니라 퇴행성 또는 기존의 다른 수상 경로로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다. 이는 피고 자문의들의 '원고에 대한 MRI 및 관절경 사진상 급성 파열의 소견이 없고, 퇴행성 파열 양상'이라는 소견과도 일치하고 있다.
다)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와 같은 외상으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병변이 발생하기 힘들다는 소견인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무릎뼈 골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5.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 중 원고를 보험가입자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사실조회결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본인 전 항변의 근거로 주장하는 서울고등법원 2018. 8. 10. 선고 2018누40180 판결 이유에 적시된 바와 같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있더라도 사업주의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사건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그 사안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울산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구단108 판결은 사업주인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원고로서 요양급여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던 것으로 역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점, ②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 사이에 건설도급계약의 목적인 '공사의 장소, 범위, 방법 등의 내역'이나 '위 공사의 완료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행의 "해제나 철거"를 "해체나 철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1984. 2. 1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31년 10월간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직한 이후 양측 소음성 난청(좌측 48dB, 우측 42dB)을 진단받아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공단은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진찰 결과 가장 잘 들리는 상태의 청력역치가 의학적 소견에 의거 좌측 30dB, 우측 25dB로 이는 소음성난청 인정기준(한 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9. 27.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재차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공단은 2018. 1. 15. '원고의 이번 장해진단서상 청력소실치가 이전보다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퇴직한 이후 추가적인 소음 노출력이 없는 이상 소음에 의해 난청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9. 6. 14. 『1.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호의 장해등급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조정권고에 동의하여 2019. 7. 11.자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새로이 제14급 제1호의 장해등급(좌측 귀의 소음성난청)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새로운 처분 자체에는 이의가 없으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에 대하여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조정권고에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실효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데(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두3008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위 조정권고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원고에게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셈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소멸하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고 그 흠을 보완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8구단971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작업 이전인 2008. 1. 11.경 원고의 청력 상태가 소음성 난청 초기상태(좌측 48dB)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2015. 12. 28.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음 또는 작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난청에 이르기까지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 뿐 아니라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청력 저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원고 좌측 청력이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작업이 있었던 2015. 12. 28.로부터 약 8년 전인 2008. 1. 11.경의 원고 청력상태가 이 사건 작업 전의 원고 청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 건강검진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은 2011년 이후 2014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좌측비정상’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연속으로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등)을 충족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소음성 난청은 통상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나는데 원고 청력은 좌측 편면에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특별진찰 결과에 의한 양측 귀의 청력상태가 극심하게 비대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된 소음 또는 이 사건 작업 당시 발생한 소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7구단355,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병원 건강증진센터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자신이 4년 이상 동안 오일필터 세척 공정에 종사하면서 분진에 계속 노출되었고, 2013년 11월부터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2013. 11. 30.경부터 ‘뇌경색 및 고혈압’이 비로소 발병했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었으므로, 업무로 말미암아 이사건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 건강검진센터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일필터 세척 작업은 오일필터를 세척액에 담갔다가 에어건으로 오일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하루 중 오전 또는 오후에 약 1시간 이내에 걸쳐 이루어지는 단시간 작업이어서 작업환경측정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 작업 공정과 유사한 PLTCM 출측 공정의 분진 배출량이 최고 0.130mg/㎥으로 노출기준 0.8mg/㎥에 크게 미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이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오일필터 세척·장착 작업 공정에 종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비로소 또는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거나 악화하여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2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 “심사절차를 거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 “15층”을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 4행을 “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2016. 6. 23.): C/C무릎 통증(D 3주), 양반 자세 후 일어나다 푹 하는 느낌 후부터”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2017. 2. 28.”을 “2017. 2. 3.”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 “갑 제7”을 “갑 제6”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4, 5행 “지하3층, 지상 11층”을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작업 전후로 청소, 마무리 작업"을 "작업 전 안전점검, 작업할 철판 준비, 작업 후 관리자로서 생산량 파악, 불량품 확인, 재고 관리, 작업 일지 작성"으로, 제6행의 "갑 제6, 7, 17호증"을 "갑 제6, 7, 11, 17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로 고쳐 쓰고, 제11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주 4회 2시간씩과 토요일 격일 근무를 하였고 그 외에도 동료근로자인 소외1을 자신의 차량으로 함께 출·퇴근시켜 줌에 따라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17년 이후에 비하여 주 4시간을 더 근무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주 근무시간이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으며 그로부터 망인이 쓰러지기까지 5개월 가량 경과하여 위 기간 동안의 근무량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동료근로자 소외1과 함께 출퇴근하면서 사업주로부터 교통비로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망인의 거주지 인근에 거주하는 소외1을 자신의 차량에 동승시킴으로 증가된 시간은 소외1을 동승시키기 위하여 경유한 시간에 불과하며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소외1이 여전히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차량 동승이 강제되었거나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9구단1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이 법원이 실시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이전에 경추부에 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이후 경과 시간이나 환자의 나이, 혹은그 이전부터 이 부위에 디스크가 있느냐에 따라서는 인접부위의 수핵 탈출증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환자의 나이, 작업, 수술 후 경과 시간, 이전부터 디스크존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이전 수술과 작업 연관성과의 정확한 구별은 힘들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피고 공단 자문의사들은 ‘다발성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발생 소견은 부상보다는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함, 제4-5경추 및 제6-7경추간 퇴행성 추간판 팽륜증의 소견 보이며퇴행성의 자연경과적 발생으로 신청 상병과 인과관계 없음‘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위감정의도 제1심법원이 실시한 진료기록감정에서 ’원고의 경추부 MRI상 보이는 병변은나이를 고려하면 그 연령대에 비하여 특별히 더 심하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어서 피고공단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종전에 승인받은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의 증상 악화 내지최초 재해 당시 발병한 상병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6째줄의 ‘2017. 5. 15.’을 ‘2017. 5. 16.’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019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는 "우측 대뇌반구 피질하의 급성 뇌내출혈"로 진단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8. 7. 21.의 6개월 내지 1년 전부터 금주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음주가이 사건 상병의 발생 등에 미친 영향을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음주에 대하여 민감한 지표인 원고에 대한 rGTP의 2008. 12. 2.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인 2018. 7. 21.까지 검사결과 중 2018. 6. 28. 실시한 검사결과가 49IU/L로 정상범위(11~73IU/L) 이내인 것을 제외하면 매년 실시한 검사결과가 90IU/L내지 917 IU/L로서 정상범위를 상당히 초과하고, 위 정상범위의 결과가 나온 검사 직전인 2018. 3. 14. 실시한 검사결과 역시 261IU/L로서 과도한 음주가 강하게 의심될 뿐만 아니라, 위정상범위 결과가 나온 검사 직후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에 실시한 검사결과도128IU/L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원고가 상당한 정도로 금주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과도한 음주 습관 등 사적 생활요인이 고혈압을 유발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혈압"을 "혈압은"으로, 제12면 제11행의 "이해"를 "이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은 소세포 폐암만이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및 그 합병증도 포함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2회에 걸친 진료기록감정촉탁은 재판의 공정을 해하였고, 제1심판결은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이 소세포 폐암만이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인지 또는 소세포폐암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승인상병의 진단·진료가 이루어지는 외과와 소세포폐암에 대한 진단·진료가 이루어지는 내과 모두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였던 점,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제2차 진료기록감정'이라 한다)는 망인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의문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답변을 도출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 법원이 2회에 걸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한 것이 재판의 공정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외과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차 진료기록감정'이라 한다)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소세포 폐암 모두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제1차 진료기록감정만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패혈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2차 진료기록감정이 ○○○대학교 ○○병원 망인 주치의 소견,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있는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 소세포 폐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1974. 7. 22.부터 1990. 6. 22.까지 굴후 작업을 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7. 20.부터 2020. 7. 22.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9. 1. ‘원고의 병형은 의증(0/1)이고 심폐기능의 정도는 정상(F0)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진폐증의 전형적인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고 기관지확장증이 의심되며 폐섬유화, 폐 혼합성 장애 소견이 있으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병형을 의증이라고 판단하여 진폐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병원 진폐담당의사는 2020. 7. 22. ‘진폐 소음영 p/s, 밀도 0/0’이라는소견을 제시한 사실, 진폐심사회의 위원회 심의 결과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0/0)’이라는 소견이 제시된 사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병원에서 2020. 7. 20.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법원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 의견은 다수의 전문의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하며,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 진폐병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2. 23.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제3행의 "(주)○○○○" 앞에 "주류 납품 업체인"을 덧붙인다.
○ 제2면 밑에서부터 제5행의 "따라가면서 소외1를"을 "계속 몸싸움 내지 실랑이를 계속하다가 소외2를"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1행의 "증인 소외3"을 "제1심증인 소외3"으로 바꾸어 쓴다.
○ 제4면 제4행의 "때렸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소외3은 제1심에서 원고가 처음 소외3을 때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린 제가 거래처 사장한테 하는 행동이 좀 나쁘게 보여서 그렇게 행동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갑 제3,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래 소외3은 평소 거래처 사장인 소외4과 서로 형·동생하며 지낼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점, ② 소외4은 소외3과 위와 같이 친밀한 관계였기에 평소 알고 지내던 누나로서 업무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소외5(여)의 집으로 소외3, 원고, 소외2를 함께 데리고 간 점, ③ 그곳에서 원고는 소외3의 소외4에 대한 태도를 문제삼기보다는 술에 취하여 그날 처음 본 소외4에게 반말하며 말꼬리를 잡고 비웃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처음 원고가 소외3, 소외2와 실랑이를 벌인 이유는, 거래처 사장에게 업무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인 소외3을 훈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업무와는 별 관계없이 술에 취하여 개인적인 감정과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제4면 제7행의 "보아는데"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덧붙인다.
『(이 사건 재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3, 소외2, 교원이 소외4의 지인인 누나 집까지 가서 술을 먹으면서 가게영업 등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원고와 소외3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소외4에 의하여 집 밖으로 쫓겨 내려온 상황에서 실랑이를 계속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원고나 소외2의 주류판촉업무와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행위내용적으로나 관련성이 매우 적다)』
○ 제4면 제11행의 "보일 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소외2가 원고에게 욕설하며 도발하여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뿐더러, 설사 위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도발행위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9. 12. 9. 16:30경 서울 송파상세주소생략 공사현장에서 나무마루 시공을 위해 나무마루를 톱으로 재단하던 중스킬톱에 왼손 손가락을 잘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1, 2, 3, 4, 5 수지 굴곡건 파열, 좌측 제5수지 신전 건파열, 좌측 제1, 2, 3, 4, 5 수지 연부조직 결손 및 압궤상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9. 12. 9.부터 2020. 7. 20.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심사 결과 원고의 왼손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0. 12. 원고의 왼손 장해가 제10급 제10호(한손의 엄지손가락을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이외의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 및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 장해 사정에 따를 경우 원고의 왼손에 남은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정한 ‘한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 이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법원 신체감정의(정형외과)는‘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혈관, 신경 건 봉합 및 수차례의 건 유리술을 시행 받았고 왼손 제1 내지 5수지의 관절운동 장해가 잔존하는데, 원고의 왼손 수지 관절의 운동각도를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6]에서 정한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②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장해평가 당시보다 관절운동 각도가 양호하게 평가된 이유는 피고의 장해평가일이 마지막 수술일(2020. 3.)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이고 이후 신체 감정 시까지 관절운동의 일부 호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왼손 장해등급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 정한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왼손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의 ‘2021. 6. 2.’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20.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끌어내다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1. 6. 2. 상병명 ‘퇴행성 디스크(요추 3-4, 요추 4-5번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에 따른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영상 소견상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팽윤 소견 외 수핵의 탈출을 인정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고 재해와의 연관성 또한 인정키 어려움’이라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21. 6. 8. 원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비록 68세의 나이였으나 기존에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이 건강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재해 당시 아파트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소 감당하기 버거운 정도의 무게를 들어 내리다가 디스크가 급격히 악화된 점, 원고의 경우 자연적인 퇴행성 디스크가 급격한 외력에 의한 압력을 받아 허리 부위의 심한 통증 외에 추간판이 파열되어 수핵이 신경을 압박, 침범하는 단계에 이르러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점, 주치의사의 추가상병 소견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퇴행성 디스크가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고난 뒤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최초 상병(요추 염좌)과 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상병의 요건 즉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인과관계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9조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작성한 2021. 6. 2.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 소견서 중 추가상병 신청사유란의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고, 추가신청 상병명란에 ‘퇴행성 디스크(요추 3-4번간, 요추 4-5번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병원이 원고의 주치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0150,1심-대법원,2021두6177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9.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고쳐 쓴다.
『 나. 원고는 평소 두통이 있어 오다가 2018. 12. 23. 19:00 무렵 우측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이 나타나 2018. 12. 24. 안과에 방문하였으나 상급 병원에서 진단받을 것을권유받았고, ○○의료원에서 전산화단층촬영 검사를 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9구단130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8.？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회사 내 근무부서 변경 및 과도한 업무량에 더하여 같은 조 동료와의 업무 관련 다툼과 2018. 5.경부터 시작된 같은 조 동료들의 모함, 비방, 따돌림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18. 3. 26.부터 2018. 6. 17.까지 원고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31시간 16분 정도였던 점, 재해조사 당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원고에게 과도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내용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주식회사 부속 ○○의원의 소견서,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2018. 6.경 최초로 진료를 받기 2~3개월 전부터 피해사고, 환청 등의 증상이 의심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018. 4.경 장기근속자 휴가를 다녀온 이후부터 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의 영향으로 원고가 주관적으로 다른 동료들의 모함, 비방이나 따돌림 등이 있다고 오해하거나 업무적응에 어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특별한 변화 및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과중한 업무나 동료들로부터의 모함, 비방이나 따돌림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요양 승인된 망인의 업무상 질병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의 치료를 위한 통원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망인의 거주지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병원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재에 기초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병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2월경 피고 ○○○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망인의 주상 병명은 '이황화탄소 중독증', 부상병명은 '안저이상, 난청, CS2(이황화탄소) 중독증'이고, 그 진료계획 등에 관하여 '망인이 최근 월 1~2회 정도 내원하는데, CS2, 안저이상, 난청 등의 상병으로 인하여 청력저하, 이명, 어지러움, 시력저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② 망인은 위 진료계획서에 따라서 2016. 1. 1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8. 11. 22.경까지 매달 약 2회 15일 정도의 간격으로 위 병원을 방문하여 'CS2 1992, 안저이상, 난청'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으로부터 약 15일의 기간 동안 복용 가능한 양의 '엘도코프캡슐, 케펜텍플라스타, 유덱스캡슐' 등의 약품을 처방하는 처방전을 받았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진료일과 같은 날에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조제받았다.
③ ○○약국은 ○○○○병원 건물의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망인이 ○○○○병원으로부터 망인의 주거지까지 도보나 오토바이로 이동할 경우 그 경로 상에 있다.
④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전에 ○○○○병원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2018. 11. 22.이고,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8. 12. 7.(이 사건 사고 당일)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위 병원에서 그 이전까지와 마찬가지로 'CS2 1992, 안저이상, 난청'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고, 약 15일의 기간 동안 복용가능한 양의 '엘도코프캡슐, 케펜텍플로스타, 유덱스캡슐' 등의 약품을 처방하는 처방전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조제받았다.
⑤ 위와 같이 망인이 ○○약국으로부터 약을 조제받고 그 영수증을 발급받은 2018. 12. 7. 16:07경으로부터 약 11분이 경과한 시점인 같은 날 16:18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발생 장소는 '○○○○병원, ○○약국, 망인의 주거지'로 이어지는 경로 상에 위치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기각된 청구 부분 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이하생략"을 "이하생략"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제12행, 제6면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어깨 충돌증후군이 퇴행성질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20년 이상 수행하여 온 용접작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깨부위 상병의 퇴행성 진행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달리 원고가 수행한 용접작업 외에는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7. 2.경 당시 만 61세의 비교적 고령의 나이였다는 점, ②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각 상병은 대개 다인성 원인(나이, 주로 사용하는 우세수 여부, 과거의 손상 등)들과 관계된 만성 과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역시 나이와 밀접한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MRI 소견상 회전근개의 완전 파열이나 견관절의 퇴행성 소견이 없어 그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및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47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6행의 “원고는”부터 7행의 “하지 않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대부분 고객센터 상담사나 민원처리부서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고, 간혹 고객센터에서 민원인의 요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복합적으로 불만이 생기는 경우 원고가 직접 민원인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물어보고 기사를 다시배정해주기도 하였으나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
○ 제1심판결문 12쪽 표 아래 2째줄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증인 ○○○의 증언, 당심증인 ○○○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4쪽 3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는 이 법원에서도, ‘제가 야근을 하면서 오후 8시나 9시경 메신저를 봤을 때원고가 ON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봤었고, 원고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업무적인 것을 그 시간에 물어본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이 어땠는지는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기록에 적혀있는 시간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맞는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만으로 원고가전산시스템상 출퇴근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업무시간 외에 상당한 시간을 초과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 제1심판결문 14쪽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위 전산처리 업무 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하고 고객센터와민원처리부서 담당자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대부분의경우 원고가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야간이나이른 새벽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들의 SNS 단체대화창에 게시된 메시지들을 수신하기도 하였으나(갑 제26호증의 1 내지 23), 위 메시지들은 민원처리부서 내 통신망을 유지？보수하는 직원과 통신망을 감시하는 직원 사이의 실시간 상황보고와 관련된 대화로서, 원고가 그 대화에 참여하여 메시지를 발송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고, 직접 민원처리를 담당하지 않고 그 처리결과를 다음날 근무시간에 입력하면 되는 원고로서는 위 메시지들의 수신으로 인하여 큰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 제1심판결문 15쪽 7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주거지를 구하지 않고 장시간의 출퇴근을 하였던 것이 ○○○○○○의 지시나 영업상 필요에 따른 것은 아닌 점, 원고의 출퇴근시간과 업무시간의 실제 업무 수행 여부, 업무 태양 및 강도 등의 차이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 부담을 판단함에 있어 출퇴근 소요시간을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 보험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781,1심-대법원,2021두303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아래에서 3행 ‘2017. 21. 21.’을 ‘2017. 2. 21.’로 고친다.
 ○ 제7면 11행 인정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9면 표 아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재해발생 전 12주(총 84일) 동안 46일간 근무하고 38일간 휴무하였다. 원고는 재해발생 당일인 2017. 5. 12. 15:16 출근하고 나서 15:30경 타악기연주 동료 단원 1명과 공연연습을 시작한 지 약 5분 만에 구토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므로, 재해발생 직전의 공연연습 시간이 길지 않았다.』
 ○ 제10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국악단 수석단원 ○○○는 제1심에서 원고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새로운 악보를 주고 연주를 해보라고 한다면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완성도 있게 100% 연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80%에서 90% 정도는 연주할 수있는 실력이 되고, 원고도 가능하다. ...... ○○○○○○에서의 공연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을 못 본 것 같다. ...... 단장이 특별히 원고에게만 힘들게 한 것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 제11면 4행 ‘사)’ 다음에 ‘원고는 2016. 5. 쌍둥이를 출산하고 2016. 9. 이 사건 국안단에 복직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1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도 부족하다.
 제1심의 ○○○○○○○○의료원장(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장단기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에 개인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평균적인 수준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의 뇌경색 발병 이전의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이 뇌경색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제1심의 ○○○○병원 신경과 의사 ○○○(원고의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뇌졸중의 기전에 따른 분류상 원인을 찾지 못하는 뇌경색(원인미상, undermined, negative)은 국외의 경우 약 20% 정도 보고되고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전체 뇌경색의 10%를 차지하며, 원고의 뇌경색 아형은 원인 미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뇌졸중의 1차적인 직접적인 원인임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375,1심-대법원,2021두373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8구단2035,1심-광주고등법원,2019누117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중 제10급 제11호의 '한쪽 다리가3㎝ 이상 짧아진 장해' 및 제12급 제16호의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에 해당하는 각 장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제2호, 제3호에 따라 그중 더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0급을 기준으로 하되, 제9급 이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제9급에 해당하므로,결국 원고의 장해를 장해등급 제9급으로 판정한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 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주 심 대법관 대법관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30. 제품 생산 기계에 왼쪽 손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제5수지 압궤 손상, 좌측 제5 수지 개방성 골절’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승인을 받고 2020. 4. 9.경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4. 21. 원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4.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좌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 미만 절단으로 인하여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경우 제14급 6호’라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새끼손가락이 절단 된 상태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에 의하면 제13급 제5호 ‘한쪽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14급 6호,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제13급 5호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배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의하면,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제1손가락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손허리뼈 또는 첫마디뼈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손가락관절에서 첫마디뼈와 중간마디뼈가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하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좌측 제5수지의 근위지관절(손가락의 첫째？둘째 마디 사이의 관절) 미만이 절단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원고의 경우 ‘새끼손가락의 끝마디의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해당하게 되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4급 6호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취소및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887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취소 및 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이 사건 처분 내용의 확정)
가.피고 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이 사건 원처분과 이 사건 재판정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 사건 원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나.그러 나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 을 제3, 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이 사건 원처분만을 취소하고 그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1)이 사 건 처분서에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취소에 따른 장해등급 재결정 알림’이라는 제목 아래에 ‘원고에 대한 2009. 5. 29.자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부터 원고의 장해상태가 조정 제8급에 해당하고 조정 제3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해
등급을 결정한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원고에 대한 2009. 5. 29.자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그 당시 시점으로 조정 제8급으로 장해등급을 재결정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3급으로 정한 2009. 5. 29.자 최초 장해등급 결정’1)을 취소한다는 점과 처분 당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2)피고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및 부정수급인지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한 사실 및 이 사건 재판정 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직권취소의 대상으로 이 사건 원처분만을 특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처분서 어디에도 2012. 4. 12. 이뤄진 피고의 이 사건 재판정 처분에 대한 언급은 없다.
3)피고 의 업무처리기준은, 부정수급 조사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에 허위·부정청구를 하는 등으로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취소 후 최초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장해등급을 재결정하고, 부당이득을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장해등급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의 장해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대상이 아님에 유의하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원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4)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2
 판사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651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18.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4행의 “3) 위와 같은” 부분을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872,1심-대법원,2022두6524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2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67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10쪽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197조에 따라 고인에 대하여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5년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건강검진기관에서 출장 건강검진을 나와도 건강검진을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고 나와 의료진으로부터 재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미루고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된다. 나아가 건강검진 미실시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6302,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4. 원고에게 한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7400,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11, 18행, 제9쪽 14행 및 제10쪽 첫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마지막 행의 "48시간 이상 간격으로"를 "3~7일 간의 간격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14행의 "있는 점" 다음에 ", 이 법원의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는 청력도의 양상이 일반적인 하강형으로 소음성 난청의 임상적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차 확인한 점"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쪽 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순음청력검사보다 객관적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양쪽 귀 청력손실이 40㏈ 이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측정방법은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사용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보다 5~10㏈ 정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원고의 주치의 및 1, 2차 특별진찰 검사,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상 각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각기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각 의료기관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만으로 원고의 청력손실이 40㏈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7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0구단26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당심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 ~ 2행의 "장애"를 "장해"로 고치고, 제5면 마지막 행 ~ 제6면 제1행의 "(2018. 11. 24.)"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23674,1심-대법원,2023두39977,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 및 별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제3면 제2행의"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수정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사무업무나 편집디자인 업무를 수행한 근무 기간이 총 13년3개월 정도 되고 특히 주식회사 ○○○○○○(원고는 위 사업장을 '○○○'이라고도 지칭한다)에서 근무하였던 2004. 4.부터 2007. 5.까지의 기간 동안 높은 강도의 업무를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식회사 ○○○○○(근무기간: 1992. 12. 14.경 ~ 1993. 2. 1.경), ○○○○ 주식회사(근무기간: 1993. 5. 1.경 ~ 1994. 4. 30.경)에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갑 제15,16, 19,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에서 약 3년간 근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2행의 "④" 뒤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 제2호 (가)목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부적절한 자세를유지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를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누2010,2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6. 12. 2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상병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4. 25. 단독주택 철거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중 나무 문틀을 들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심한 통증을 느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의 병증은 보이지 않고, 재해경위상 요추염좌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한 요양을 불승인하고 단순요추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주지방법원 2018구단39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0. 31.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8. 30.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0. 9. 1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1. 3. 31.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2020재구단19).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2021. 8.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전주)2021누1393].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21. 1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2021두49765).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아무런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고의 주장사유는 모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 해당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한 것들이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162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3쪽 6행의 "이 법원의"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19행, 20행, 4쪽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3~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의 주치의 및 ○○병원의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그러나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에 의하여 추간판의 찢김등이 발생하여 추간판이 원래 공간에서 벗어난 질환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MRI 영상에서는 추간판의 찢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병원 의사도당심에서 "철문개폐 작업시 돌풍에 의해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수행한 후기존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의 MRI 영상에서는 수핵탈출증의 급격한 악화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그 MRI 자료는 재해경위와 관련된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그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4쪽 9, 15행의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964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 제1심 판결 9쪽 맨 위 박스 아래 2행의 "고인의" 부분을 "사망한 재해근로자의"로고친다.
○ 제1심 판결 14쪽 15행의 "사정만으로는" 부분을 "사정만으로는 고인의 사망 당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5쪽 3행의 "고인에게는" 부분을 "사망한 재해근로자에게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106,1심-대법원,2023두5055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10쪽 마지막행 뒤에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시간'은 업무상과로 등을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12쪽 7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바) ① 망인의 근무태도와 내용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가 '망인은마케팅, 내？외부 청렴 및 우수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던 직원으로서, 목표 달성 등과 관련하여 정신적？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잦은 출장 등으로 그정도가 가중되었다. 사망 1주일 전에는 지적분야 세계측지계 도입 기준점 확보 등의업무가 가중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반복해서 밝혔던 점(갑 제11호증), ② 사망 당일망인이 업무 중 흉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공사에 복귀하여 업무를 마무리한 다음 20:41 퇴근할 정도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이 사건 공사 역시 망인을 그와 같이 평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1호증), ③ 외부강의가 근무시간 외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었을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심근경색 발생 또는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