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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3.08 / 시행일:

【원고겸 반소피고, 상고인】 임동진
【피고겸 반소원고, 피상고인】 이성은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6. 20. 선고 60민공1452, 14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농지 매매에 있어서는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소할 관서의 증명이필요함은 물론이나 당사자 간에 소할관서의 증명을 얻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농지를 대지화 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경우농지개혁법 제19조의 입법취지로 보아 그와 같은 매매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며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정지조건의 유무는 당사자 간에 명시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위치 매매가격 또는 그 토지가 토지 구획 정리 중에 있는 여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판결이 본건 토지를 농지로 인정하고 원 피고 간의 본건 토지 매매계약은농지개혁법 제19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 하였음은 그 판시상 명백한바 원심이 인정한 본건 토지의 매매가격 본건 토지일대는 1940.3.4일 당시부터 서울 청량리 토지 구획 정리지구로서 시가지 계획이 실시되어온 사실과 본건 토지의 위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토지 매매는 본건 토지의 대지화를 정지 조건으로 한 것으로 인정 못할 바는 아니며 만약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본건 토지의 대지화를 정지 조건으로 하였고 또 본건 토지가 벌써 대지화되고 있었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원심은 의당 본건 매매계약이 위와 같은 정지 조건부로 한 것인 여부와 본건 토지가 벌써 대지화 되고 있는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본건 매매계약을 형식적으로만 관찰하여 소할관서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원판결에는 심리부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농지매매에 있어 대지화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할 때의 그 조건의 유무는 당사자간에 명시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위치, 매매가격 또는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중에 있는 여부와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3.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경성전기주식회사 소송수계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고황재단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8. 16. 선고 61민공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사고를 이르킨 자동차 서울자 제1605호를 피고 재단이 제1심 공동피고에게 매도 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자동차를 같은 자에게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 취체 규칙에 의하면 외부 관계에 있어서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운전자가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 방지의 의무를 당해 관청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담 시킴으로써 등록된 소유자는 무과실 배상 책임을 부담케 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사고가 발생한 1959.4.23 현재 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등록 되어 있는 피고 재단은 사실상의 소유자인제1심 공동 피고 또는 그 피용자가 운전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자동차 취체 규칙이 당해 관청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시킨 뜻은 순전히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에서 제정 되었음이 같은 규칙의 법의로 보아 분명한 바이며 그 규정에 위반 하면 소정 형벌을 받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민사상 무과실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사건을 이르킨 자동차를 실제로제1심 공동 피고에게 매도 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 재단에 대하여 자동차 사용주로서의 무과실 책임을 지운 것은 민법상 불법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조선자동차취체규칙(발)이 등록된 소유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시킨 것은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물에서 제정된 것이지 민사상의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은 아니므로 이미 매도하여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닌 등록된 소유자에게 사용자로서의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상표등록무효심판에대한상고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62.03.0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코티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산유지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2심 특허국
【주 문】
 원심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 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결은 우리나라의상표법 2조가 이른바 사용주의를 채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심판 청구인 회사에서 만든 비누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피심판 청구인이 만들고 있는 비누의 상표에 「코-티(COTY)」라는 이름을 붙였다할지라도 이것이 심판 청구인 회사에서 만드는 비누와 오인되거나 혼동될 염려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결정이 내세우고 있는상표법 2조에서 말하는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자기의 상표를 상표등록부에 등록할 경우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그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상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요 등록된 상표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까지 그러한 조건을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특허국 심판부로서는 이미 피심판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상표 2271호를 심판 청구인이 만드는 비누의 상표와 비교하여 상품으로서 오인 혼동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인상표법 5조 1항 8호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결은상표법 2조의 취지를 심판 청구인이그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나서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피심판 청구인의 등록 상표인 등록 2271호가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이상표법 5조 1항 8호와의 저촉 여부를 심판하지 않은 것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결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국 항고 심판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에상표법 25조,26조,개정전 특허법 203조,민사소송법 406조 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2조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자기의 상표를 상표등록부에 등록할 경우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그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상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요구한 것이고 등록된 상표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조건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2.03.08 / 시행일:

【원고, 공소인】 양덕순
【피고, 피공소인】 김성수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4294민합149 판결)
【주 문】
 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소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원고에게 전주시 호성동 1가 639번지 답1,406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뜻의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의 피고 강신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는 원래 소외 강한수가 분배받은 것인 바 동 소외인은 그 상환완료전에 피고 강신선에게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건 농지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1961.6.13. 접수 제6397호로써 1960.12.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이를 경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강신선과 동 김성수는 부부간으로서 원고 상점에 점원으로 고용되어 있었던 바, 피고등은 원고 상점에서 금전을 훔쳐 내어 피고 강신선은 그 돈으로 위 강한수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음으로 원고는 1960.3.경에 피고 강신선과 협의하여 그 변상조로 이 사건 농지를 동 피고로부터 인도받고, 1960.6.30.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상환 미납량 5.59석 전부를 완납하고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61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는 소외 이건수와 공모하여 위 강한수의 인장을 도용하여 불법으로 분배농지 명의이동신고서등을 위조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정부에 제출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서로 다툼으로 안컨대,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로서 분배받은 자의 명의는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동법 소정절이를 밟지 아니하고 분배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아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농지개혁법 제18조 소정의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그 반환을 받은 농지 또는동법 제19조 소정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 수분배자가 절가전업 이거로 인하여 이농하거나 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 반환한 농지에 대하여 정부는동법 제20조에 의하여 동법 소정의 농지 재분배를 실시하는 것인 바 위 특별조치법은 위 설시의 경우 즉 정부가 분배농지를 취득하여 재분배하여야 할 경우 농지 수분배자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 받은 현 소유자가 적격 농가인 때에는 정부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인정하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위 설시의 경우 외에는농지개혁법 제16조에 의하여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농지개혁법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상환완료전인 이 사건 농지매매가 위 설시의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은 원고의 소지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강한수가 이 사건 농지를 피고 강신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동 피고로부터 양도받고 그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농지개혁법 제16조에 의하여 그 농지매매 또는 양도는 무효이고 정부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한 원인을 흠결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다른점(피고의 불법점거 사실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으로 기각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 김성수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이사건 농지는 원래 소외 강한수가 분배받은 농지인 바 동 소외인은 상환완료전에 피고 강신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동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사실과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이를 경유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으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나 전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한 원인을 흠결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다른 점(피고의 불법점거 사실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으로 기각할 것이고 이상과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공소는 이유없음으로민사소송법 제384조를 적용하여 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동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동욱 노병준

1. 상환완료전의 수분배농지의 매매는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저촉되어 무효이다.
2.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는 상환완료전에 농지 수분배자로부터 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에게 적용될 성질이 아니다.
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2.03.08 / 시행일: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심】대구고등
【주 문】
 원판결중 본건에형사소송법 327조 6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대한 공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유】 대검찰청 검찰총장 장영순의 비상상고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대한 본건기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황순주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후에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형사소송법 232조 제3항과1항을 그릇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함에 있다.
 비상상고 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 판결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은 공소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공소외인으로부터 1961.5.21 본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형사 소송법 327조 6호에 의하여 본건 각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대한 공소 사실과 같은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공소외인의 고소가 있어 본건이 기소되어 제1심에서 1959.12.5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형법 307조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형의 집행 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불복 공소를 하였던 바 그 사건이 원심에 계속중인1961.5.21고소인공소외인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형법 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공소외인이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고소 취하를 한 사실과 원심에서의증인공소외인의 증언 내용이 “증인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그후 그들이 전비를 회오하여 증인에게 수차사과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났으므로 처벌치 않더라도 개과천선한 것으로 믿어 고소를 취하한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본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제1심 판결 후에 철회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제1심 판결 후의 처벌 희망을 철회하는 의사 표시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 바 원심은 1심 판결 후의 처벌 희망을 철회하는 의사 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여형사 소송법 327조 6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은같은 법 446조 1호본문에 이른 바 원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 같은 호 단행에 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 판결 중형사소송법 327조 6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대한 공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선고후의 처벌희망을 철회하는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본문에 이른바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2.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양로당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4294민공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기재와 같다.
 그 요지는 원판결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은 1. 원·피고간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4291민194호 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1958.9.5.동 지원에서 법정화해를 하였고 그 화해조서에 기재된 화해조항은 (1) 본건 원고(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본건 피고(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금 55,000환을 1958.9.30.까지 금 60,000환을 1959.2.21.까지 지급하고 또 1958.10월부터 매달마다 임료 금 2,000환을 지급한다. (2) 원고가 위 조항을 위반할 때는 피고에게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건물 및 그 대지 16평을 명도한다는 등이며 2. 원고는 그후 1958.9.30.에 위 제1차분 금 55,000환과 1958.10월부터 1959.1월분의 약정임료 합금 10,000환 도합 65,000환을 지급한 사실 3.원고가 그후에 지급하여야 할 위 약정의 제2차분을 기한안에 지급치 아니한 까닭에 피고는 1959.7.22.동 지원 수부 제2333호로 본건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필한 사실 및 4.원고는 그후인 1959.8.18.에 위 약정 잔금 60,000환과 임료를 합한 금 72,000환을 또 그 이후 1960.9월분까지 약정임료를 각각 변제 공탁한 사실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원고가 위와 같이 약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다음에 그래도 원고가 불이행하면 그때 비로소 약정의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다 하여 그러한 최고없이 한 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 약정인 화해조항대로 이행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며 이를 준수치 아니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이행지체의 책임에 관하여 화해조항이 있다면 또 그 조항대로의 효력이 발행하는 것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의 성질에 비추워 명백하다 할 것이다. 도리켜 본건 화해조서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아무런 의무규정이 없고 단지 원고만이 금전을 소정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이 명백하니 원고가 소정기환을 도과하면 그때부터 당연히 이행지체에 빠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고 피고가 화해조항대로 이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계약해제의 경우와 달라서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여 심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동욱 리종진

화해당사자는 그 약정인 화해조항대로 이행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당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당사자가 화해조항대로 그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계약해제의 경우와 달라서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경작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동한 외 107인
【피고, 상고인】 한국마사회 외 9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10. 1. 선고 58민공637 판결
【이 유】 원판결 판시 이유에 의하면 1952.1.19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본건 농지의 사용목적을 경마장 부지용으로 변경하는 인허를 받았으나 경마장은농지 개혁법 시행령 제9조 소정의 공설운동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지 개혁법에 의한 매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용 목적의 변경은위의 제9조 소정의 예정지에 국한 되는 것이며 거기에서 정한 것은 예시적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임으로 경마장 부지로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농림부장관의 인허는 강행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당연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의 농림부장관 인허는 농림부령인농지 개혁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20일의 불변기간을 경과한 후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므로 농지로서 분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들은 농지 개혁법 시행 당시 본건 농지의 경작자 이거나 또는 그의 일반승계인으로서 본건 농지의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농지 위원회에 제출한 농지 분배에 관한 이의 신청을 각하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들의 일방적인 부당한 방해가 있으나 원고들은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농지 개혁법 시행령 제9조 소정의 예정지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예시적이며 이는……발전용지등의 "등"이라는 문언에 의하여도 알 수 있고 본법인농지 개혁법 제6조 1항 4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 이를같은 시행령 제9조에 열거된 것으로 국한 할 것이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며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 기간을 경과하여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 하여도 일단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 인허가 있은 이상 그 인허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본원이 표시한 견해이며 이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는 바로서 본건 토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그 인허와 함께 본건 토지는 분배대상으로서의 농지의 성격을 상실하였다 볼 것이며 따라서 원고들이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본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최소한 사용목적 변경 이후로는 원고들과 피고 한국마사회 사이에는 경작권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사용 목적 변경 인허 이전의 경작권 관계가 본건 토지중의 일부 토지를 사용 목적 변경 인허 이후 매수한 피고 들에게 승계 되었다고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 토지에 대한사용 목적변경 인허와 함께 경작권을 상실한 원고들이 그 중일부 토지가 피고 한국 마사회로부터 다른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승계취득 되었다 하여 그 승계취득사실 자체만으로서(그 승계 취득의 목적과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원판결 판시이유에는 아무 언급이 없다) 일부 원고들이 상실하였던 일부 토지에 대한 경작권이 당연히 소생되었다고도 인정될 수 없는 만큼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가. 본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본법시행령 제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도 사용목적 변경을 인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마사회의 경마장 부지로 사용케 하기 위하여 농지에 관하여 사용목적 변경을 인허한 경우에 그 인허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본법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기간을 경과하여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인허신청을 하여 이에 대하여 동인허를 하였다 하여도 일단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인허가 있는 이상 그 인허는 유효한 것이다
다. 본조의 예정지는 예시적이며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되는 한 이를 본조에 열거된 것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엄숙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청장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8. 9. 선고 4292행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지정이 그릇되었을 때에는 피고를 갱정 할 수 있으되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갱정절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고에 있다고 해석되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을 검토하면 피고들이 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심 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들이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고 원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이 사건의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려면 모름지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계고처분 또는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 할 것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인바 피고들은 그러한 공법상의 권한에 의하여 계고처분 또는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하고서 이것이 평등한 입장에서 한 자구행위이고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논지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들의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해석 하였음은 당연하고 아모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평등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3.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천기화
【원심판결】제1심 천안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1. 7. 18. 선고 60민공2075 판결
【주 문】
 원 판결 중 원고 고정히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고정히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의 각 상고 이유는 각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고1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60.3.9 일 오후 10시경 원고1을 강간 할 목적으로 그 원고가 자고 있는 내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1의 신체나 정조에 직접적인 침해는 없다 하여도 이는 그의 생활을 방해 하고 정신적 안전성에 동요를 준 것으로서 그 것이 위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양식에 비추어 명백한 바 이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원고1에 대하여도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 중 원고 고정히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1을 강간할 목적으로 원고 가에 침입하였다는 것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로서 이와 상반된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 논지는 원심의 전권 사항을 비난 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고 원고2에게는 통상 생길 손해가 없으며 또한 현실적인 아무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어떤 손해가 통상 생길 손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결국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원고2의 처를 강간 할 목적으로 원고집에 불법침입 하였다면 그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를 주게 된다 할 것이며 그 손해는 현실적 손해로 보아야 할 것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약속어음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2.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의한
【피고, 상고인】 박은영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4294민공4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기재와 같다.
 그 1점은 본건 어음의 원인관계가약사법 제25조에 위반된 의약품의 매매이므로 이 매매는 당연무효이며 따라서 본건 어음도 당사자간에서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도 사법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피고의 이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안컨데, 약사법은 약사를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하여 제정된 것이나 동 법률은 어데까지나 약사행정상의 취체를 그 주목적으로 한 것이로서 이에 위배되는 거래를 한 사람에게는 동법의 제제를 과하는데 끄치고 그 거래자체를 당연무효로 하는 법의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본건 어음채권에는 약사법 위반사유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조금도 법해석에 잘못이 없다.
 그 제2점은 원판결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음은 법률해석의 잘못과 채증법칙위배라 한다.
 약사법위반의 거래가 당연무효가 않임은 위에서 설명한 바 같으니 이에 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소론 증거를 살피건데, 증인 권갑석은 원고가 도지사를 알고 있으니 허가 신청을 제출하면 부탁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그 뜻이 원고가 책임지고 허가를 내어 주겠다는 것인가는 모르며 그후 원고로부터 들으니 당시의 지사 김상술에게 부탁을 하였다 하더라는 증언 취지인바 이것을 아무리 당사자의 변론취지와 종합하여도 원고가 매약허가를 얻어주겠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약포 권리등을 매도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사기운운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재료가 없다 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아무런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이상의 설명에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개정전민사소송법 제400조,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동욱 리종진

약사법은 약사를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하여 제정된 것이자 동 법률은 어디까지나 약사행정상의 취체를 그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에 위배되는 거래를 한 사람에게는 동법의 제재를 과하는데 그치고 그 거래자체를 당연무효로 하는 법의가 아니다.
법정화해무효확인및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희원 외 8인
【피고, 상고인】 육신영 외 6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0. 10. 28. 선고 59민공16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 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중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원고들이 농지 분배를 받아 각각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본건 농지는 묘 위토라는 전제하에 원고들을 상대로 위토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 1957.5.17 서울 고등법원 법정에서 원고들은 본건 농지를 피고들의 묘 위토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으나 이것은 화해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소송 대리인이 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상 법정화해의 무효확인과 피고들에게 하였던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이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기존 묘 위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묘 위토라고 인정하였음은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되어 당연히 무효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법정화해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소송 당사자간의 화해는 이것을 조서에 기재하므로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위의 법정화해의 효력은 판결의 당연 무효의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방법으로서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이 본원 종전의 판례의 취지인 바(1962.2.15 선고 4294 민상 914 판결) 본건에 있어서 묘 위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묘 위토라고 확인하는 법정화해를 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판결의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원심이 인용하였음은 법정화해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그 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 있다 할것이며 본건은 본원에서 직접 판결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양회경 나항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원주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1. 4. 13. 선고 60민공1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소송수행자 한춘희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이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제1조에 의하면 「군인 사관후보생 및 군속의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는 별표에 의한 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것은 군인 사관후보생 및 군속들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 수행 중 자기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자기의 경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며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것과 위의군인 사망 급여금 규정 제1조와의 구성요건은 피차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무원인 군인이고 가해자가군인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인 군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서 공무원인 다른 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국가로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 제 505 수송단 소속 1등병인 소외1이 그 군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자동차를 하천에 추락 전복케 하여 이 차에 승차 중이던 병사인소외 2를 사망케 하였고소외 2는 원고의 아들이라는 것이므로 국가로서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서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28 / 시행일:

【재항고인】 장선영
【원 심】서울고등 1961. 8. 2. 선고 61라539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는 별지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본건 경매 신립에 관한 대리인인 사법서사소외인의 대리권은 경매 신립으로 인한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을 받을 권한까지도 당연 포함 한다고 해석 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부동산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사유는 채무자나 소유자의 경락에 대한 이의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본건 경매 부동산의 평가는 일괄하여한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 별로 평가 하였으나 수차에 걸치어 사겠다는 경매인이 나서지 아니하여 상당히 저감된 경매 가격으로 경락이 되었을 뿐 처음부터 일괄평가를 하여 일괄 경매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 만큼 최초의 평가액 보다 저렴하게 경락되었다 하여 경락에 대한 이의 사유나 경락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 결정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논지는 이유없고민사소송법 제413조같은 법의 개정전 400조를 적용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백남선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0. 10. 28. 선고 60민공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피용자의 지위의 변동이 통상적인 사례와 순서에 따르는 변동이며 그 직무의 범위에 있어서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위 변동 전의 피용자를 위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아무 변동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1은 목포 세무서의 임시 서기로 채용되었다가 정식 서기로 임명되었으며 임시 서기나 정식 서기로서의 임명권자가 같을 뿐 아니라 그 직무의 범위가 같다는 것이므로소외 1이 임시 서기로 채용 당시에 있어서의 피고의 신원보증은 정식 서기로 임명되므로서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이와 같은 지위 변동 사실을 신원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세금 징수원이 징수한 세금을 일시적 보관의 방법으로서 은행에 예금을 하였다 하여도 이것만으로서는 공금의 성질이 즉시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금 징수원인 소외2가 안전한 보관 방법으로서 은행에 예금하였던 징수 세금을 이사정을 잘 알고 있는 위의소외 1이소외 2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것을 인출 소비한 행위는 공금 횡령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고 본건에 있어서 원고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 증거가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가. 세금징수원이 징수한 세금을 일시적 보관의 방법으로서 개인명의로 은행에 예금을 하였다 하여도, 이것만으로서는 공금의 성질이 즉시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금징수원이 안전한 보관방법으로 은행에 예금하였던 징수세금을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다른 공무원이 위의 세금징수원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것을 인출소비한 행위는 공금횡령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 피용자의 지위의 변동이 통상적인 사례와 순서에 따르는 변동이며 그 직무의 범위에 있어서 현저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위변동전의 피용자를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근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6. 22. 선고 60민공1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폐지전 재정법은 국가 재정과 회계의 기본에 관한 법으로서 국가의 수입지출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수입 지출을 할 때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적인 재산 또는 사업의 주체로서 즉 관리 관계의 주체로서 수입 지출을 할 때는 물론 일체의 수입 지출에 관하여 준수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강행 법규라고 해석되며 그 지출 원인 행위나 지출 방법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될 법규라 할 것인 바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사 경제의 주체로서 경제적 활동을 할 때에는 사사 사람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민법 상법의 일반 사법이 적용될 것이나 경제주체가 국가인 까닭에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민법 상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법을 왕왕 제정하고 이것이 제정 되었을 경우에는 그 특별법이 그 제정 범위 내에서 일반 사법에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며 그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법규에 위반 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 행위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국유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의 국유 재산법 소정 법규 가운데 이러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법규를 볼 수 있으며 국가의 지출 방법에 관한 위에서 말한 법규 또한 그러한 성격의 법규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음 자체로 보아 그것이 재정법에 위반 된 것임이 명백하여 소외육군 대위 1에게 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 판결이 본건 어음진출 행위가 폐지전 재정법에 위배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 하였음은 정당 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지적한 사실 및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국가 배상법 제2조의 규정은 공무원이 국가 통치권에 기인한 우월적인 의사발동으로서의 적용 또는 기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었을 때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하여도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였을 때까지 책임을 지우는 규정은 아닌 것이다 원판결이 이 점에 관한 판시에 있어 그 규정에 의한 책임과 민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과의 관계를 설명 함에 있어 충분치 못함을 면치 못할 것이나 본건 어음 발행은 단순히 사사로운 경제적 활동에 관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에서 말한국가배상법 제2조 적용의 여지가 전연 없을 뿐만 아니라 본건 어음 발행은 육군 특무부대의 출납 공무원이었던 육군 대위소외 1이 폐지전재정법을 위반하여 수표도 아닌 정부 지출의 방법으로서는 허용 될 수 없는어음을 발행하여 원고는 소외2로 부터의 배서 양도에 의하여 이의소지인이 되었는 바 이 어음은 위의소외 1이 폐지전 재정법을 위반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국가인 피고가 이 어음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소지인은 피고인 국가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어음자체로서 누구나 용이하게 인식 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피고가 어음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거나 또는 그렇게 아는데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어음을 취득한 원고는 그 어음이 피고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 한다는 위험을 원고 자신이 자진하여 부담한 것이라 해석 될 뿐만 아니라 이 어음금이 피고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는 소외1의 본건 어음발행 행위에 대하여 사용인으로서의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저야 한다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피고에게국가배상법 제2조나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 하지 아니한 것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며 원판결의 이유 설명에 있어 불충분한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판결 파기의 이유가 되는 법령위배라고는 볼 수 없으며 원판결이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설명에 있어 적절치 못한바 있다 하여도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배척하였음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치상
【피고, 상고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5. 24. 선고 60민공12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먼저 본건 상고 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고찰 하건대 상고장 제출 당시에는 피고로 부터의 대리권 수여가 없었으므로 변호사소외 1의 상고는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이었으나 그후 그 변호사는 피고로 부터 상고심에서 할 수있는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한 대리권의 수여를 받아 상고 이유서 제출이라는 소송행위를 하였음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만큼 피고는 상고 제기라는 무권 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본건 상고 제기는 상고장 제기 당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 판결은 소외2와소외 3이 소외4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한 것은 피고 회사의 전무 취체역 또는 상무취체역의 자격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한 것이라 판시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증거로서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소외 2의 일부 증언을 들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과연 회사를 대표하여 한 것인지(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피고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여부도 미분명) 또는 단지 주소와 직업을 표시하는 의미로 회사와 전무취체역 또는 상무취체역 이라는 것을 표시하여 개인의 자격으로 한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고 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개인 자격으로 갑 제2호증을 발행한 것이지 전무취체역의 자격으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 하였음이 명백하여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은 결국에 있어 피고 회사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자료로 충분치 못한 갑 제2호증과 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이 되어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법령위배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가 상고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으나 그후 위 소송행위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상고제기라는 무권대리행위는 추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상고는 상고장제출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2.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선남창고주식회사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6. 28. 선고 4294행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행정기관의 과오로 부과 징수하여야 할 세금을 그 납기에 부과 징수하지 않고 있다가 뒤에 그 누락을 발견하여 누락된 전 세금을 합쳐서 부과 징수한다하여 그 처분이 하등 조세 법률주의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의 유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예산 편성에 관한 원칙과 법령에 의한 세금의 부과 징수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미 부과 징수하였어야 할 세금을 당해 년도의 동종 세금의 부과징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그러나 법령에 당연히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는 세금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 하였다면 이는 과오라 할 것이고 원심에서 본 증인 최광택의 증언에 의하면 그러한 과오를 충분히 인정할수 있는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 이유 제4점에 대하여
 그러나 기록을 정사하여도 소론 과세 제외의 처분이 있었음을 긍정할수 있는 증거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그러한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89조,제93조 제1항 본문제9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행정기관의 과오로 부과징수 하여야 할 세금을 그 납기에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가 위에 그 누락을 발견하여 누락된 세금을 합하여 부과징수 한다고 하여 그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가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오재경
【피고, 피상고인】 김현집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3. 15. 선고 60민공771 판결
【이 유】 원심은 원고 소유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산40의22 임야 5 묘보는 1949.5.13 서울특별시 고시 13호로써 같은 구 동소문동 1가140의 2 대 100평으로 환지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환지 처분의 확정으로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조선 토지 개량령 2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없이 선의의제3자인 피고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물리친 것이다 그러나 본건 계쟁 대지가 원고에게 환지 지정이 되어 그 환지가 확정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지 예정지에 대한 토지 사용 수익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 이므로 원고에게 본건 계쟁 대지에 사용수익권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환지 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은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로 쉽사리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환지 예 정지에 대한 법률상 성질을 오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명석
【피고, 상고인】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홍)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1. 8. 3. 선고 4293행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개인과 어떤 법률적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오로지 일반 사법상의 효과로서 규률되어야 할 문제라 할 것이고 이를 가리처서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부산시로 부터 부산진 공설시장하층(타)부 제7호 점포의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피고 부산시는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1960.9.23에 이 사용 허가를 취소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피고 부산시는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다만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서 부산진 공설시장 하층(타) 부 제7호 점포의 사용을 원고에게 허용하고 또 이를 취소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른 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행정 처분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은 응당 이 행정소송을 소송 요건의 흠결을 원유로 하여 각하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한 심판을 한 것은 직권 조사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본원에서 재판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부산시의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하니 이것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소송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기로 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개인과 법률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산시가 공설시장하층점포의 사용을 사인에게 허용하고 취소한 것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공장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고리도
【피고, 피상고인】 김두홍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1. 7. 13. 선고 61민공1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민법 제607조는 소비대차 계약에 있어서 빌린 물건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 할것을 예약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양도담보 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반환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인 바 원 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홍순응에게 대한 금 680,000환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물건을 그 사람에게 양도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빌려준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는 상당한 가격으로 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특약을 하고 이 목적물은 피고가 그대로 점유하나 점유개정에 의하여 홍순응이가 그 인도를 받은 다음 이 사람은 1960.8.17 이 물건을 원고에게 팔고 피고에게 대하여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금전대차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이 없을 때에 이행에 가름하여 일정한 재산을 양도 할 것을 예약 하였을 경우에 이 재산의 가액이 빌린 금액과 그 이자의 합산액을 넘었을 때에는 이 예약부분은 무효인 것은 민법상 명백 하다하여 이 사건 매도담보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한다 할지라도 피고는 홍순응에 대한 금 680,000환의 채무를 담보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건을 이 사람에게 양도 한것이 분명하니 이는민법 제607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대물 반환의 예약이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도담보계약이 이러한 성질의 예약임을 전재로하여 매도담보 계약에 관한 원 피고의 주장과 항변을 판단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고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원고의 논지는 이유있고 피고의 답변은 이유 없음으로 원고의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본조는 소비대차예약에 있어서 빌린 물건의 반환에 관하여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양도담보에 있어서와 같이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반환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윤화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3. 30. 선고 60민공334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판결이 그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위 담보물은원심공동 피고가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으로서 본 대부금을 변제 하였다고 하고 소외인으로부터 반환 받아 처분 한 후 그 대금을 임의 소비하고 그 대부금을 변제치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한 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의 지급 기일인 1957.7.31일 이후인 1960.2.20일 이후 본건 약속어음을 배서 취득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배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의 효력 밖에는 없고 피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모든 항변을 원고에게 대하여 주장 할수 있는 바 또 피고들이 본건 약속어음을 소외인에게 발행 및 배서 한 것은 원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원심공동 피고의 소외인에게 대한 채무금 1,000만 환의 변제 확보를 위한 것이며원심공동 피고는 동시에 본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데뎀프」 5,000마 (싯가 1,200만 환)을 양도 담보로소외인에게 제공한 사실도 원판결이 인정한 바이므로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소외인이 본건 담보물을원심공동 피고에게 반환하여원심공동 피고는 그 담보물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소외인에 대한 대부금을 변제치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것은민법 제485조에 규정된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멸실 되거나 감소 된 때」에 해당하며 또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민법 제485조의 규정한민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에 해당 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들은소외인에 대하여 그 담보물의 멸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며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실을 원고에게 대하여도 대항 할 수 있고 원 판결의 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에는 위의 사실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을 인정 하면서 피고들의 위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은민법 제485조의 법리를 무시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하지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제3점은 이유가 있다. 또 피고들이 소멸 시효의 항변에 대하여 원판결이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되지 아니 하였음은 위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계수상 명백하다」고 하였으나수형법 제70조 제2항은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무비용 상환의 문언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 부터 1년으로 써 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원심에서 제출한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피고2 명의의 배서란에는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기재가 있으며 피고2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2에 대한 본소 청구는 그 만기의 날인 1957.7.31일부터 기산하면 1년 이상 경과하여 청구하고 있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 하므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점을 간과하고 발행인에 대한 청구와 배서인에 대한 청구를 구별 함이 없이 막연히 판시와 같이 피고들의 소멸 시효의 항변을 배척 하였음을 수형법상의 시효의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제3점도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 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가.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의 약속어음 배서의 효력
나. 채권자의 담보상실과 법정대위자의 면책
다. 약속어음 배서란에 "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를 기재한 배서인 에게 대한 소지인의 청구권의 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임대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고원근 외 93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1. 6. 27. 선고 57민공20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농지개혁법의 입법 목적이같은 법 제1조에 명시 되어 있는 바와 같을진대 그 법이 강행법규임에 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는 정부 매수에서 제외하였고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그 농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을 보면 본법에......등이라고 표시 하였고 농지의 범위가 광범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같은 법제6조 제1항 제4호의 신청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소위 예시규정이고 논지가 말하는 것 같이 소위 제한 열거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뜻에서 원고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 인정을 유효로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에는 사용목적변경 인정신청은 1960.4.28 같은 규칙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 신청은 규정된 기간 내에 하여야 되지만 그 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청을 농림부장관이 받아들여 이에 대하여 인정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인정 결정이 신청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 졌다는 이유만으로서는 당연히 무효라고는 해석할 수 없고 인정 결정을 받은 후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3년을 경과 하도록 사용목적 변경을 위한 공사 실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써 농림부장관이 그 인정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인정 결정이 3년이상 변경된 사용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써는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장관이 그가 한 농지사용 목적변경을 적법하게 취소 하였다면 그 효과는 인정결정을 한 당시에 소급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인정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부터 동지사용 목적변경 인정결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돌아간다할 것이다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농지사용 목적변경 인정결정이 1959.12.31에 취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그 취소가 있기 전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농지의 임대료등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니 원심은 결국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의 인정결정 취소의 효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가. 본조 제1항 제4호의 신청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예시규정이고 제한열거규정이 아니다
나. 농림부장관이 한 농지사용목적 변경인정의 취소의 효과는 인정결정을 한 당시에 소급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법시행당시부터 농지사용목적 변경인정결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재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해무청장 수계인 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도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0. 6. 15. 선고 4292행1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원고의 답변 사실은 별지 답변서의 기재와 같다.
 행정 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의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하거나 또는 취소권을 유보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오므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또 취소권을 유보한 경우에 있어서도 무조건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취소를 필요로 할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1958.11.7 원고에게 부여한 침몰선박 “화환”의 해철노양 허가에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전 해철노양하여야 한다」「허가일 내에 해철노양을 완료치 못 하거나 해무청장의 지시에 위반이 있을 때는 본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부관이 있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한 바 원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본건 선박 “화환”의 침몰 개소와 해철노양 작업의 성질상 위의 기한은 그 기한이 오므로써 본건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화환”의 해철노양 작업이 천연 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침몰 개소의 악 조건과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그 작업 중지를 명하므로써 원고는 1959.3.19일 이후 그 작업을 중지한 것에 기인한 것임이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본건 허가에 「허가일 내에 해철노양을 완료치 못한 때는 허가를 취소 한다」라는 부관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본건 허가를 취소한 것은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없이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의 판시는 그 설명에 있어 다소 명확성이 부족한 감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 설명의 전후 관계를 종합 정독하여 보면 결국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취지임을 알수 있으므로 그 이유로 본건 허가 취소를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판결을 그 독자적인 법률 해석으로써 비의하는 피고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는 원고는민사소송법 제397조의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므로같은법 제399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은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민복기 최윤모

허가 또는 특허에 종료의 기한을 정하거나 취소권을 유보한 경우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그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게 정하여졌다면 그 기한은 허가 또는 특허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도래시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또 취소권의 유보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조건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취소를 필요로 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22 / 시행일:

【원고,상고인】 김금성외 3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6. 15. 선고 60민공16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 회사 조치원읍 출장소장소외인은 전기 요금의 징수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원고들로 부터 합계금 5,100,000환을 빌려서 피고 회사의 체납전기 요금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와 같은 유수한 회사가 변제기 한달 이자 월 1할이라는 높은 변리로 개인으로부터 금융을 얻는다는 것은 경험법칙에 비추어 생각하기 어려운 일에 속한다고 보고 원고들이 경솔하게도 출장소장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은 과실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단정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의 자본과 조직을 지니는 회사라 한들 반드시 개인으로 부터 금융을 얻지 말라는 법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회사라도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는 그러한 금융을 얻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피고 회사 조치원 출장소장이 더러 전에도 이 사건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 모습의 금전 대차를 회사 명의를 내세워서 한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더 좀 조사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한 소상한 조사도 없이 원심이 단정한 정도의 사정만으로서 곧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표현대리의 법리적용을 거부하였다는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느낌이 있다 특히 원고들 네명으로 부터 피고 회사와 같은 큰 회사가 각기 얻어들인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러하다. 상고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에서 설명한 점에 대한 심리를 계속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피고 甲주식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의 자본과 조직을 지니는 회사라 한들 반드시 개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회사라도 사정과 형편에 따라 그러한 차금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위 회사의 출장소장이 전에도 회사명의로 위와 같은 차금을 한 일이 있는지는 좀더 심리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한다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경주최씨 처사공파옥봉종중
【피고, 피상고인】 김규생
【원심판결】제1심 진주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0. 7. 20. 선고 60민공1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생각컨대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 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기존 위토로서 묘 매 1위에 2단보 이내의 농지는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당연히 정부 매수에서 제외 되는 것이고 위토의 인정을 받고자하는 자에 대한 신청 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 규칙이 규정한 바 있으나 그 소정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위토가 정부 매수의 대상으로 된다고 해석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토지를 원고 종중의 위토답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지 개혁법 시행당시 자경하지 않고 소외 강성근에게 소작시킨 사실과 위토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 이므로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서 당연히 정부에 매수될 농지이고 위토라고 가정 할지라도 위토로서 인정을 받지 않은 이상 역시 정부에 매수될 농지이니 원고로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기록에 의하여 당사자의 변론의 취지를 살펴 보면 원고는 이 토지를 종중 위토로 일관하여 주장 하는 바이고 제1심 1959.7.3 변론 기일에 이 토지를 종중대표자가 경작하여 오다가 관리인인 산지기에게 1년간 소작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 하였을 뿐이고 농지 개혁법 시행 당시에 소작 시켰다고 진술 한바 없으며 피고도 역시 이 토지는 소외 최재이의 4대조 최석률이가 이를 매수하여 대대로 전하여 종손인 최재이에 이르도록 자경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솟장에 편철되어 있는 이 토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도 이 토지는 원고 종중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 토지가 농지 개혁법에서 인정하는 위토인 사실을 엿볼 수가 있으며 사실이 원고 종중의 위토라 하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위토인정 신청 사실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정부의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 하였고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덕대계약이행완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상기
【피고, 피상고인】 문공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0. 12. 6. 선고 60민공4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변호사 이호정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러나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는 덕대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탄광의 광업권자인 피고는 광업권자가 아닌 원고에게 본건 탄광의 개발 채탄 및 판매권을 위임 경영케 하여 원고의 채굴에 의한 광물의 1할 내지 1할 5부를 보수로 받기로 하였는 바 이는 채굴권의 대여로서광업법 제13조에 의하면 광업권은 상속 양도 저당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광업권자 아닌 타인에게 채굴권을 대여함을 허용치 아니하고 있으므로 채굴의 권리를 원고에게 수여하여 본건 탄광을 관리케 하는 대여는 광업권을광업법 제13조에서 금지한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 피고간의 본건 덕대계약은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채굴권을 대여함에 있어 관청에 대하여 광업권자인 피고명의를 그대로 사용한다던가 또는 피고의 감독에 관한 계약조항이 있다 하여도 원고가 자인 하는 바에 의하여 원 피고 간의 본건 덕대계약이 채굴권을 원고에게 수여하여 탄광의 관리 경영을 일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단순히 채굴한 광석의 매매로 보지 아니한 원 판결의 사실 인정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원고는 1심 재판장의 석명 요구에 대하여 원 피고간의 본건 탄광에 관한 계약이 채굴권을 광업권자 아닌 원고에게 수여하여 탄광을 관리케 하는 덕대계약이라고 석명한 이상법원에 그 이상의 석명권 행사 의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외에 원 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국가보안법위반,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21 / 시행일:

【항 고 인】 
【원 결 정】대구고등
【이 유】 항고인은 원판결인대구고등법원 4292 형공 550 국가보안법위반 살인 피고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원 판결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새로운 증거로서 증인공소외 1,공소외 2,공소외 3,공소외 4를 내세우고 재심 청구를 한데 대하여 원심은 이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항고인이 대구고등법원에서 1959.9.15 사형 선고의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결과1960.1.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일건 기록상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에 항고인이 이 재심을 청구하려면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제420조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의사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항고인은같은 법 제420조 제1항 제5호제424조 제2호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니 결국 재심 청구는 이유 없다 하였다 그러나 항고인이 제출한 재심 청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항고인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대구고등법원의 본안 판결에 대하여 재심 청구를 한 것이 분명하니 원심이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으로볼 것이나 항고인의 재심 사유로 하는 바는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이른 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을 원인으로 한다할 것인 바 확정된 원 판결을 취소함에 필요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라 함은 적어도 그 증거의 가치판단에 있어서 다른 증거에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될만한 근거가 있는 증거를 말한다 할 것이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증인의 증언과 같음은 이를 명백한 새로운 증거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니 항고인이 원 판결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새로운 증거라 하여 증인의 소환신문을 구함과 같음은 이를 재심의 원인이 되는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요 이리하여 이 재심 청구는 재심 사유가 없음에 귀착하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구상금,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1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김행도
【피고,상고인】 황준
【원심판결】제1심 진주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0. 12. 7. 선고 60민공34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격 금 679,250환을 정당한 싯가라 인정하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 가격금 209,550환은 정당한 가격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그 차액 금 469,700환을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손형규에게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부담이 없는 연대 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 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그 경매에 붙인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으로써 최저 경매 가격으로 하여 경매 하게 되며 경매 기일에 허가할 경매 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서 위의 최저 경매 가격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가격을 최저 가격으로 하여 경매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상의 감정 가격 또는 경락 가격은 정당한 가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없이 경락 가격을 객관적이요 합리적인 싯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 하였음은 심리 부진과 이유의 불비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김완석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4. 28. 선고 60민공1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직권으로 살펴 보건대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에 대한 본건 농지 분배가 어느 때에 있었고 그 분배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어느 때에 재사신청 내지 항고를 하였는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본건 토지가 과연동법 제2조 소정의 농지로서동법 제5조 제2호(가)에 의하여 정부에 당연히 매수된 것인가 아닌가가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정부 양곡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던 국책회사로서 4273년 중에 창고를 건설 하기 위하여 구릉 분묘 지대인 본건 토지를 고가로 매수하여 금 139,500원의 막대한 경비를 투입하여 2년 여에 걸쳐 창고 부지도 조성하고 그 대지상에 창고 12동총 건평 1,200평의 창고를 건설하려던 중 8.15해방이 되어 계속 창고 건설을 추진 중 6.25 사변으로 이루지 못하고 남하 하였다가 수복하여 보니 농지로서 분배되어 있더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은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측의 각 증거에 의하면 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개혁법의 입법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본건 토지는 그법제2조의 농지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당연히 정부에 매수된 토지라고 할 수 없고 또 농지가 아닌 것을 농지라 하여 분배한 처분도 이의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연히 무효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당연히 정부에 매수된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상고 이유는 부당함이 명백하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89조,제93조 제1항 본문제9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임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동흥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채규복 외 3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0. 4. 1. 선고 4292민공66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회사가 제출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농장의 소작인을 위하여 이 사건의 대지를 무상으로 양도한 줄로 생각하고 1937년 이후 이 소가 제기된 1959. 9. 26.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히 점유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이 사건의 대지는 피고들이 시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은 무턱대고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의 토지가 원고 회사로부터 양도된 것으로 생각한 사실만으로써 곧 피고들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은 소유의 의사를 판단하는 대중을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사실에 관하여도 아무러한 주장과 증명이 되어있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점유가 자주 점유라고는 보기 어렵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개정전의 민사소송법 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2.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중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8. 30. 선고 4293행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원판결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이 귀속 재산을 1955. 4. 3.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1957. 7. 15. 매각한 후 1959. 2. 12. 국유화 조처를 이유로 이 매매 계약 체결처분을 취소한 행정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59. 3. 6. 대통령에게 대하여 이 취소 행정 처분의 시정을 청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으로써행정소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제소 조건을 충족한것으로 전제하고 본안에 관한 판결을 한것이 그 판결문을 읽어 봄으로써 분명하다.
 그러나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1월 또는 행정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3월 안에 처분 행정청을 거쳐서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에 소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은귀속재산 처리법 제39조와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 제1조 및제4조에 규정된 바이니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소청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원고가 1959.3.6 에 이 취소 처분의 시정을 청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에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것만으로서는 적법한 소청의 제기로 볼 수 없고 이것이 소청 제기 기간안에 관할 관제기관에 이송되어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에 회부되었다면 이로써 소청 제기의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다 할 것이요 만일 이러한 절차가 취해진 일이 없다면 이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2조에 규정한 소송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다하여 이를 각하 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한 흔적이 없으니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귀속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서는 적법한 소청의 제기기간안에 관할관재기관에 이송되어 구속재산소청심의회에 회부되어야 이로써 소청제기의 효과가 발생한다
광업권등록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경후
【피고, 피상고인】 한전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6. 7. 선고 60민공1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 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생각 하건대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본원의 판례(4288민상229 판결 1955.9.15 선고4290민상638 판결 1957.12.26 선고)는 이를 변경 하는 바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본다면 원,피고 간에 1960.3.23 재판상 화해를 하여 조서에 기재 하였으나 그 화해 내용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4.30 까지 2,095,000환을 피고에게 지불 하여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화해 계약을 해제하여 재판상 화해는 실효 되었다는 이유로써 피고가 기일 지정 신립을 한 것인 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판상 화해를 한 당사자는 재심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 하고서 그 화해를 사법상의 화해 계약 임을 전제로 하여 그 화해의 해제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화해 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뜻으로 한 원심 판단은 정당 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가옥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항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오)
【피고, 피상고인】 김국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2. 9. 선고 4293민공7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 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4292. 5.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과 원고 소유인 본건 대지 일부 지상에 피고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는 사실. 이 건물은 4265 음력 7. 1.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 및 4265년부터 20년이 경과 하도록 대지 소유자와의 간에 아무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상의 원고 대지에 대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시효에 의한 물권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 없이 제삼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물권 법정주의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이외의 물권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원칙이요 다만 관습에 의하여 일정한 물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인 바 원심이 설시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어떠한 관습에 의하여서 인정된 물권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 판단이 없을 뿐 아니라 새 민법 시행전의 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하여서의 시효에 의한 물권 취득에 있어서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하여도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가 없는 한 대항할 수 없는 것인 바 이상에서 원심이 인정한 물권의 시효취득이 원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관습 또는 어떠한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물권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 판단 없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시 하였음은 사실 인정에 있어서의 위법과 이유에 불비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구민법하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물권취득에 있어서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는 등기가 없는 한 대항할 수 없다
귀속재산매각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2.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득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김지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8. 26. 선고 4294행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의 상고 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1954. 4. 28.이 귀속 대지 3평 7홉 5작을 원고에게 매각하는 행정 처분을 하고 그 후 8. 31.에 또 이 대지를 이중으로 소외 김지성에게 매각하는 행정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고 원고의 본건 소송이 행정 처분 무효 확인 청구이니 이는 소송 제기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고 언제던지 무효 확인을 청구 할 수 있다 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행정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관재 기관이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 처분을 하였다 하여서 이로써 곧 귀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자가 매각 대금을 전부 납부하던가 2년 이내에 매각 대금의 5할 이상 또는 4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7할 이상을 납부하고 정부에 대하여 나머지 납부금 전액에 상당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정부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을 때 까지는 귀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은 정부에 보류되는 것이니 관재 기관이 일단 귀속재산을 매각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을 보류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 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면 이 매각 처분은 전연 권한 없는 기관이 귀속재산 아닌 것을 매각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 처분의 내용되는 의사 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1954.4.28에 이 귀속 대지 3평 7홉 5작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하였으며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하였는지 이점을 밝혀야 하고 또 피고가 1954.8.31에 이 귀속 대지 3평7홉 5작을 다시 소외 김 지성에게 매각할 때에 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가 보유하였는가의 여부와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은 어떻게 귀결을 지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김지성에게 매각한 행정 처분에 대하여 소청을 법정 기간 안에 제기 하지 못한 이유와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소송상의 효과에 대하여 자세히 심사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다만 이중 매각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간단히 단정하여 여러가지 밝혀야 할 점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판단할 점을 그대로 두었으니 원판결에는 심리 미진이 있고 나아가서 이유 불비와 모순이 있다 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말은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곧 귀속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던가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7할 이상을 납부하고 정부에 대하여 나머지 납부금 전액에 상당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정부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을 때까지는 귀속재산의 소유권은 정부에 보류되는 것이니 관재기관이 이미 매각한 귀속재산을 아직 그 소유권을 보류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였다 하여도 이 매각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처분의 내용이 되는 의사결정이 과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광업권 등록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근중
【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0. 12. 14. 선고 60행4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첨부한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광업권에 관한 등록 절차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광업 출원의 등록 기타 절차에 유추 적용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린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광업법 12조는 광업권을 물권으로 규정하고 그에 관하여는 광업법에 규정된 이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의 법령을 준용하기로 한 이상 광업 출원의 등록기타에 대하여 준용될 광업법의 규정이 없을때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의 법령을 준용할 수 있음이 법리상 당연하므로 광업권에 관한 등록 제도와 광업 출원에 관한 절차에 대한 사항은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을 준용할 필요 없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 이유 2, 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외 김광표의 광업권 출원 취하원을 피고가 수리함에있어 광업 출원 신청의 취하가 광업권 취득의 기대권을 상실하는 중대한 효과가 발생함에 비추어 취하원 제출자가 과연 출원자와 같은 사람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취하인의 주소가 출원인의 주소와 같은 가의 여부를 조사함을 요함은광업법시행령 16조동 시행 규칙 10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을 뿐더러 본건에 있어서 출원인인 김광표의 표시가 상위된 광업출원 취하원은 같은 사람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요건에 흠이 있는 것으로 주무 행정청인 피고는광업법 시행령 2조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그의 수정 또는 보정을 명령할 수 있을 뿐더러 본건과 같이 출원자 김광표가 보정을 위한 취하원의 반려를 이의 없이 받고 그 취하의 의사를 번복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김광표의 취하의 의사 표시는 행정관청인피고 상공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효하게 철회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본건 취하원 유효 확인 청구를 배척한 것은 아무 위법이 없다 다만 원고는 1 순위 출원자인 김광표와의 사이에 그 광업권 출원을 취하하므로 2순위 출원자인 원고의 순위가 1순위로 상승할 기대권을 취득하였는데 김광표의 주소변경계와 광업출원 취하의 철회의 일련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기대권을 상실한 점에 대하여서는 김광표를 상대로 그 법적 구제의 길을 강구함은 별 문제이라 할 것이나 피고 상공부의 행정적 조처에 대하여 여러모로 시비함은 옳은 방법을 택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대의 입장에 서서 여러 가지로 김광표의 광업 출원 취하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상고 이유는 모두 채택될 수 없고 본건 취하원을 광무국장 전결 사항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재산상의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반듯이 장관의 결재를 요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택하지 않는다
 상고 이유 4, 5, 6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광업출원인의 주소 변경에 관한광업법 시행령 14조에 의한 신고도 광업권 부기 등록에 준하는 독립적인 절차이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주무 관청의 행위도 광업 출원인의 표시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일종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가 김광표의 광업 출원인 주소 변경계를 사실 증명서의 첨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은 위법이나 그 수리 처분은 당연 무효인 것이 아니고 취소 사유 있는 처분인 바 원고의 이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내의 기간 안에 그 수리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 하지 않은 이상 그 수리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견해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에 선 상고의 논지는 모두 채택될 수 없는 것이다
 상고 이유 7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논지에 지적하는 증거를 원고의 유리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지 않음을 판문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 설명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가. 광업권에 관한 등기절차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광업권 출원의 등록 기타 절차에 유추 적용된다
 나. 주소기재가 틀린 광업출원취하원이 반려되고 그 취하의 의사를 번복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업출원의 취하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된 것으로 볼 것이다
 다. 사실증명서의 첨부없는 광업출원인 주소변경계 수리는 일종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사유 있는 처분에 속한다
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2.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내각수반 송요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7. 26. 선고 4294행9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징계령 4조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3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마련인데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를 장관 아닌 외자청장명의로 한 것도 상관없다고원심이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공무원 징계령의 관계 규정은 논지와 같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공무원 징계령이 대통령령 202호로서 공포 시행된 것은 1949.10.15 이고 그 뒤인 1950.3.31 공포된 대통령령 299호인중앙행정기관 직제통칙 2조 1항 본문에 의하면 외자청장과 같은 청장도 포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그 임명에 대하여는 대통령에게 상신하되 실과 청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을 경유하라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외자청장에게 그 소속공무원인 원고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 직접 임면에 관하여 상신권이 있다는 것은 곧공무원 징계령 4조 1항에서 말하는 소속장관에 준하는 지위를 외자청장에게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것이므로 논지는 배척하기로 한다
 그리고 원심이 증거로 삼은 갑5호증들 을1, 2, 3, 4의 1, 2, 8, 9, 12호증만으로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중고도입객차가 우량품이며 그 도입이 합리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곤난하다 하고, 아울러 이 중고도입객차가 불량품이어서 교통부가 외자청에 항의를 하는 등 여러가지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 못 되었다 하나 논지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세밀히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다. 그리고 위의 도입객차가 불량품이었다는 사실이 공지사실이라는 점은 상고심이 모르는 바이니 필경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객차도입의 허용이 위법이라는 취지를 상사의 지시없이 발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은 공무원의 본분에 어그러지는 소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처사는 잘못이 없다. 필경 이 상고는 적법한 원심판결을 공연히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아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