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78. 2. 15.생, 이하 망인).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압연과에서 생산직 기술자로 근무
나. 재해경위 : 2008. 10. 23. 압연과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인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인 2008 10. 24. 03:30경 호프집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힘(이하 이 사건 사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1:11경 '급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뇌좌상,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
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9. 3. 26.,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식적인 회식에서 과음한 결과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부서별 회식 지시
노동조합측이 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
(2) 압연과 주간근무조 회식(2008. 10. 23.)
(가) 주간근무조(근무시각 : 14:30부터 22:30까지) 전원(총 7명)에게 참석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회식날짜 정함
(나) 내용
？ 23: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 ○○시 이하생략 '○○○○○'에서 술자리(이하 1차 회식)
？ 02:10경 이후(한잔 더 하자는 누군가의 제안에 따른 것)
- 위 식당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 호프집(이하 2차 회식)
？ 참석인원
- 1차 회식 : 11명[압연과 과장 소외2, 노동조합 측 참석자 2명(위원장, 여 직원), 생산관리과 대리 소외3, 주간근무자 7명]
- 2차 회식 : 소외2, 소외3을 제외한 9명
？ 회식비용 처리
- 1차 회식(180,500원) : 소외 회사
- 2차 회식(3~4만 원) : 소외4 계장 개인 부담
(3) 사망 무렵 망인의 행적
(가) 평소 주량 : 소주 2병 정도
(나) 1차 회식 : 상당히 술을 많이 마심(소주 2병 이상, 맥주 여러 잔)
(다) 2차 회식 : 500cc 1잔을 시킨 후 담배를 피우러 나감. 호프집 계단 벽(1층과 2층 사이)에 기대선 채 동료근로자 소외5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뒤로 도는 순간 계단에서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함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 망인 혈중 알코올농도 0.1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3 내지 6호증,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인정기준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행사나 모임과정에서 과음한 경우,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과음하였다거나 과음과는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
(2) 1차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는지 여부
1차 회식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고, 회식날짜는 주간근무조 전원의 의견을 물어 정한 것이었다. 소외 회사는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압연과 과장과 참석대상 직원 전원이 참석하였다. 위와 같은 회식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1차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검결과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망인이 2차 회식에서 마신 술은 소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1차 회식에서 이미 만취하였고 이러한 과음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망인이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으로 과음하였다거나 과음과는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관련행위인 1차 회식에서의 음주행위 및 그로 인한 주취상태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비록 망인이 자신의 주량을 가늠하지 못하여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였고, 1차 회식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사적 모임으로 보이는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해도 그로써 업무관련행위인 1차 회식과 위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4) 소결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1. 19.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08. 6. 1.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6. 2. 요양승인을 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상여대장(이하 '이 사건 최초대장'이라 한다)의 기재 내용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07. 7월분 내지 2007. 10월분 임금이 매월 1,600,000원{= 기본급 1,350,000원 + 직급수당 250,000원)이라고 보고,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원고의 평균임금을 52,510원 52전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4,830,968원(= 아래 ① + ② + ③)
① 2007. 8. 19. ~ 2007. 8. 31. : 1,600,000원 X 13일/31일 = 670,968원
② 2007. 9. 1. ~ 2007. 10. 31. : 1,600,000원 X 2개월 = 3,200,000원
③ 2007. 11. 1. ~ 2007. 11. 18. : 1,600,000원 )X 18일/30일 = 960,000원
(2) 평균임금 : 4,830,968원 ÷ 92일= 52,510원 52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임금은 2007. 7월분부터 매월 2,000,000원(= 기본급 1,600,000원 + 직급수당 300,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담당 직원의 착오로 원고의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이 사건 최초대장이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대장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7. 12. 31. ○○세무서에 '2007년도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서, 원고의 2007년도 근로소득(기본급)이 합계 14,,900,000원, 비과세소득(직급수당)이 합계 2,700,000원임을 신고하였다.
(2) 소외 회사의 2007년 귀속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따르면, 원고의 2007. 1월분 내지 2007. 6월분 근로소득은 매월 1,350,000원, 2007. 7월분 내지 2007. 10월분 근로소득은 매월 1,700,000원으로서 합계 14,900,000원이다.
(3) 원고는 2007. 7월분 내지 2007. 10월분 직급수당으로 매월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는 아래 표 중 '거래일'란 기재 각 거래일에 '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돈이 소외 회사의 대표자 소외1로부터 입금되었는데(다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7. 11. 24.자 입금액 1,000,000원은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므로 위 돈은 제외함), 2007. 1.부터 2007. 6.까지는 매월 1,500,000원에서 1,700,000원 상당의 돈이 입금되었고, 원고가 임금이 상승되었다고 주장하는 2007. 7.부터는 매월 1,500,000원에서 2,300,000원 상당의 돈이 입금되었다.

거래일입금액(원)거래일입금액(원)

2007. 1. 15.1,500,0002007. 7. 13.1,500,000

2007. 2. 16.1,650,0002007. 7. 31.300,000

2007. 3. 15.1,700,0002007. 8. 4.300,000

2007. 4. 16.1,800,0002007. 8. 14.1,500,000

2007. 5. 15.1,550,0002007. 8. 25.500,000

2007. 6. 15.1,500,0002007. 9. 14.1,500,000

2007. 10. 15.2,000,000

2007. 11. 15.2,000,000

(5) 이 사건 최초대장은 경리 업무를 인수받은 신입 여직원이 원고의 임금 인상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1, 2, 3,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7월분부터는 매월 기본급으로 1,700,000원, 직급수당으로 3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07. 8월분 내지 2007. 11월분 임금이 매월 1,600,000원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221,1심-대법원,2009두861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7면 제5행의 "원고의 퇴행성 변화도" 앞에 "원고의 작업력이 MRI 필름상 확인되는 퇴행성 변화를 유발 혹은 악화시길 가능성이 높고,"를, 그 다음행의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다음에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921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1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망 소외1(1952.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10.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망인은 2008. 6. 23. 08:35경 생략 ○○○○○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서울 용산구 이하생략 ○○대교 노상에서 ○○중학교 방면에서 강남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대교 북단 약 300m 지점에서 차량 2대를 연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5. '사업주의 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앙선침범)로 사고차량의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이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2의 소유인 점, 소외2이 망인에게 출·퇴근 및 출장 등 소외 회사의 업무용도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점, 소외2이 차량 수리비나 유류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출근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6339 판결,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 3, 4, 6, 7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주인 소외2과 영업이사인 망인 2명만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소외2은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차량을 망인에게 출·퇴근 및 출장 등의 용도로 제공하고, 망인이 지출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나 유류비를 망인에게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상 운전자를 소외2과 망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사실, 소외2은 이 사건 차량이 크고 수동변속기 차량인데다가 개인 차량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차량을 거의 이용하지 않은 사실, 망인은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실상 전담하여 자유롭게 이용하였다 할 것이고, 망인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만 한다) 노동조합의 위원장(원고는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인바, 2009. 4. 2. 개최된 ○○○○○○○노동조합연맹 임시대의원대회 일정에 포함된 족구경기 중 넘어져 왼쪽 무릎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는 이유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혈관절증,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위 각 상이를 이하 '이 사건 각 상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달 1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행사는 ① '○○○○○○○노동조합연맹 임시대의원대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대회'라고만 한다)로서 주최자는 '○○○○○○○노동조합연맹'(이하 '○○노련'이라고만 한다)이고, ② 목적은 ○○노련의 보고안건 2건, 심의안건 4건 등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들이며, ③ 참가인원도 회사 전체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대의원 3인에 국한되고, ④ 참석 여부도 회사에 의해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⑤ 사업주의 시설물이나 제공된 차량 등과 관련된 재해도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5. 8.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는 노동조합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단체협약 제16조에 기하여 2009. 3. 26. 소외 공사에 원고가 같은 해 4. 2.부터 이틀간 ○○시 이하생략 소재 대천 ○○○○에서 개최되는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석함을 통보하고 이를 노동조합 활동시간으로 인정하여 출장근무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가 소외 공사에 제출한 이 사건 대의원대회의 일정표에는 족구경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이에 소외 공사는 원고가 2009. 4. 2.부터 이틀간 이 사건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관외출장으로 처리하여 주었다.
(3) ○○노련에서 이 사건 대의원대회 전에 소외 공사의 노동조합에 알린 이 사건 대의원대회의 보고 안건은 '① 정치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② 재정복지사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이었고, 심의 안건은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② 임원 선출에 관한 건(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지역본부의장), ③ 투쟁 사업장 지원에 관한 건, ④ 기타 안건'이었다.
(4) ○○노련의 대의원대회는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활동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2006~2008년에 개최된 대의원대회 역시 위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5)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한다)는 2008년 세 차례 이상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노련 임원진과 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3, 갑 제7, 9, 11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도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노련의 활동내용, ○○노련 대의원대회의 기능, 이 사건 대의원대회의 안건 내용 및 이 사건 대의원대회 참석과 관련한 원고와 소외 공사 사이의 업무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대의원대회 참석은 소외 공사의 노동조합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소외 공사의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시에 명시한 처분사유 외에 추가로 이 사건 각 상이 중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원고의 기존 질환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상이 중 일부가 원고의 기존 질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당초 명시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새로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235,1심-대법원,2009두2186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셋째 줄을 “봄이 상당하며,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나. 망인의 근무 관계
2000. 11. 4 철제연결식 의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조립반장으로 근무
다. 재해경위
(1) 망인은 2009. 5. 13. 소외 회사 기숙사 방에서 혼자 횡설수설하는 것을 직장 동료가 발견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고 ○○○ ○○병원 및 ○○○ 병원에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 치료를 받다가 그 무렵 사망함
(2) 사인 : 급 심근경색(부검 결과)
라. 피고의 원고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8. 17.
(2) 부지급사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 망인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음
○ 망인은 1존질환인 고혈압으로 치료받아 왔고 찾은 음주경력이 있음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환경, 업무내용
(가) 소외 회사는 철제연결식 의자를 생산하여 극장, 학교 강의실에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소 회사 사업장은 1층 공장, 2층 사무실, 3층 기숙사로 이루어져 있고, 망인은 입사 후 위 기숙사에서 기거하였다.
(나) 망인은 주로 자재 정리와 출고 업무를 수행하였고, 필요시 의자 조립 및 현장 설치 업무를 말 1도 하였다.
(다) 망인의 무시간은, 평일 08:30~17:30(휴게시간 10:20~10:30, 12:30~ 1330, 15:20~15:30), 토요일 08:30~12:30이나 통상 15:30까지 근무하며, 평일 연장근무는 18:00~21:00이고, 일요일 등 공휴일은 휴무이다.
(라) 망인이 사망하던 해 소외 회사의 의자 생산수량은 2009년 1월 2,390개, 2월 5,271개, 3월 3,084 11, 4월 4,023개, 5월 2,381개이고, 소외 회사 수주량의 성수기는 7 월 내지 9월이며, 4 내지 6월은 비수기에 해당한다.
(마) 망인은 }망 1개월 전 32.5 시간을 초과 근무하였으며, 1주 전 초과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1~ 시간에 해당한다.
(2) 사망 무렵의 근무 상황
(가) 사망 전날인 2009. 5. 12.
○ 17:30까지 정상근무 후 퇴근하여 21:20경 망인의 기숙사 방에서 동료 3명과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셨다.
○ 23:00경 원고와 주어 차례 통화하면서 원고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만약 잘못되면 여기서 잘못된 것으로 알아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나) 사망 당일인 2009. 5. 13.
○ 05:30경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동료가 발견하여 망인의 기숙사 방까지 부축하여 데려다 주었다.
○ 망인은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08:00경 소외2가 기숙사 방으로 망인의 상태를 살피러 찾아옴, 소외2는 망인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망인은 "괜찮으니 좀 쉬었다가 이상이 있으면 가보겠다"고 하였다.
○ 09:55경 소외2가 망인의 상태를 다시 살피러 갔다가 망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횡설수설하는 것을 듣고 119 구급대에 연략하였다.
얼거리며 횡설수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건강검진결과(2008. 11. 4.자)
-혈압 130/100mmHg
-고혈압 및 신장질환, 간장질환 의심
-과거 병력 : 고혈압, 심장병, 고지혈증
(나)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2003. 6.경부터 2009. 4. 26.까지 ○○○○병원에서 약물치로를 받아 왔다.
(다) 흡연은 하지 않았으마, 기숙사에 함께 기저한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음주는 거의 매일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
○ 뇌저동맥 및 대동맥에서 죽종 및 동맥류 형성을 보는 등 심장 이외에서도 동맥경화증의 소견
○ 간의 민성간염 및 지방간 소견은 사망에 이르게 할 원인으로 보기 어려움
(나) 피고 자문의
○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과 근무현황 등에 비추어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
○ 망인은 고혈압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잦은 음주 경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다.
(다)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망인이 후송되었을 당시 자발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 과도한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호증 0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의 초과근무내역에 비추어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량에 특이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발병 전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장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맡은 자재정리 출고 업무는 망인이 입사한 2000년경부터 수행해오던 경험이 있고, 의자설치 조립업무는 이를 전담하는 다른 근로자가 있으며, 설치일이 중복 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망인이 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근 후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한 후 휴식을 취하던 도중 사망하였다.
(라) 망인은 2003. 6.경 이래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을 앓아왔고, 잦은 음주경력 등 심근경색 유발인자가 존재하였다.
(2) 소결론 : 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생)는 2009. 6. 1.부터 ○○시에서 실시하는 희망근로사업 근로자로서 ○○○○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현장에서 도로주변 정비 및 제초작업을 하였는데, 2009. 6. 5. 15:40경 농공단지 진입로 부근 팔각정 뒤편 밭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같은 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49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1.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단기적·만성적 과로 등이 없었고, 일상적 업무수행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현장에서 도로주변 정비 및 제초작 작업을 하면서 작업조장으로서 조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고, 장거리 출퇴근을 하였으며, 휴직상태에 있다가 위 작업에 참여하면서부터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사량이 많은 시간에 야외 작업을 하게 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망인은 이러한 업무수행 중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사망 전 근무상황 및 업무내용
(가) 망인은 2009. 6. 1.(월요일)부터 2009. 6. 5.(금요일)까지 5일간 ○○시 이하생략 일원의 ○○○○단지 진입도로 확 포장사업 현장에서 도로주변 정비 및 제초작업을 하는 한편, 10명으로 이루어진 작업조의 조장으로서 작업자 출근 체크를 담당하였고, ○○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작업 현장까지 승용차로 출 퇴근하였다.
(나) 작업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였고, 휴식시간은 별도로 정해두지 않은 채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보장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일의 작업 구간은 길이 70미터, 폭 3미터였고, 근로인원은 망인을 포함하여 총 28명(남자 12명, 여자 16명)이었다.
(라) 이 사건 작업장소와 인접한 ○○기상관측소의 2009. 6. 1.부터 2009. 6. 5.까지의 평균기온은 17.4℃ 내지 19.3℃였고, 최고기온 18.5℃ 5℃ 내지 22.2℃, 최저기온은 16.1℃ 내지 17.5℃이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 날씨는 맑았다.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59세 남짓 되었고, 신장 162.7 cm, 체중 53.2kg가량이었으며, 평소 흡연 및 소주 2, 3잔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08. 4. 24.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48m1/dl로 측정되어 동맥경화 등의 원인이 되므로 운동 식이요법 등의 관리 및 내과 진료가 요망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심혈관계질환으로 치료 받은 일은 없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외관상 별다른 이상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
(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혈액검사결과상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은 알 수 없음.
(나)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망인의 사망일 이전 업무상 과로 기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인을 찾을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의 각 1, 2, 갑 제5 내지 8호증 0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단지 진입도로 확 포장사업 현장에서 도로주변 정비 및 제초작업 그로자로서 5일가량 근무한 점,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정도이고, 작업 특성상 자신의 판다에 따라 그때그때 휴식을 취 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것이라 나 업무로 인하여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망 당일은 야외 작업을 하기에 양호한 날씨였던 점을 알 수 있고, 망인의 나이, 업무의 성격,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과중하거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라는 점이나 사망할 무렵 망인의 업무내용이 급격히 변경되어 일시적으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업무 부담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엿보 수 없으며,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나 선행사인을 알 수 없다한것이 의학적 소견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2008. 10. 23. 산업재해를 입어 상병명 '우 무릎 대퇴내과 관절연골열상'으로 입원한 근로자 소외1에 대하여 자가연골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수술료, 재료대 및 마취료 등 합계 2,207,000원의 진료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의 위와 같은 진료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18. 산재보험법 제4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노동부 고시 제2007-7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규정된 슬관절에서의 자가연골이식술 인정기준에 의하면 연골손상의 크기가 1.5㎠ - 4.0㎠가 되어야 진료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한 이 사건 수술은 환자의 연골손상의 크기가 1.0㎠에 불과하여 인정기준외 진료로 판정하여 소외1에 대한 수술료 및 마취료 합계 1,360,050원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삭감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9. 1. 19.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 6. 25.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자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술기록지상에는 이 사건 수술의 수술부위가 l㎠(lcm×lcm)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수술부위는 진료비 지급대상인 1.5㎠(1.25cm×1.25cm) 이상이었으며, 관절경 검사의 특성상 연골손상부위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위 수술기록지상의 수술부위는 착오기재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환자는 수술 시행 후 좋은 예후를 보였음에도 피고가 진료비지급기준을 형식적으로만 판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산재보험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을 실시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에 소요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그 지급 여부는 그 진료가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시술 후의 예후가 좋은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 청구명세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치료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진료비 지급기준 자체가 명백히 잘못 설정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한 시술이 산재보험법령에 의하여 고시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피고에 대하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령 및 노동부 고시 제2007-7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자가연골이식술 인정기준에 따라 수술 당시 환자의 연골손상부위가 1.5㎠ - 4.0㎠가 되어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소외2의 의견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에 대한 수술기록지에는 2곳에서 연골손상부위가 'about 1×1cm'라고 기재된 점, ② 피고 소속 자문의는 2008. 12. 17. 피고에 대하여 수술기록지 및 관절경 사진 검토결과 환자의 손상부위가 정도로서 진료비지급대상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재심사 청구에 따라 심리한 의사 3명도 모두 이 사건 수술은 진료비 지급기준인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 적 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도 방사선 사진 검토결과 환자의 연골결손부분의 크기는 8cm 정도이고, 원고의 수술장면을 촬영한 비디오 판독에 의하면 수술시에 1개의 연골-골 Plug만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시술부위는 I㎠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만일 1.5㎠의 결손이라면 2개의 Plug가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론적으로 소외1의 우측 슬관절 부위의 연골손상크기는 10mm×10mm(l㎠)를 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환자의 연골손상부위의 크기가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자가연골 이식수술의 인정기준에 미달함에도 이 사건 수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진료비 청구에 대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2005. 9. 25.부터 ○○○○○○(주)(이하 소외 회사)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
나. 재해경위 서울에서 안동시까지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운전하여 가던 중 2008. 5. 7. 02:45경 ○○시 이하생략 부근 중앙고속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 사망
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0. 31.,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망인이 출장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변호사선임 문제로 서울에 다녀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 재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개관
(가) 망인은 주로 법인등기, 상업등기 등 등기관련 업무 담당. 계약서 문구를 검토하거나 지배인으로서 소액사건 소송수행을 하기도 함
(나) 직속상사 : 대표이사 소외2
(다) 망인의 출장절차 : 출장 필요성을 설명한 후 소외2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출장의 경우 회사로부터 출장비용을 정산받을 수 없음. 소외 회사는 망인의 가족이 서울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하여 출장일을 금요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음
(라) 소외2는 통상 소외 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에 관하여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행내역을 관리하였음(소외 회사의 법률문제 발생 빈도 1년 3~4건)
(2) 주거관계
(가) 소외 회사 소재지 : 안동시 옥동 이하생략
(나) 망인은 주로 회사 사택(안동시 송현동 소재)에서 생활. 주말에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서울 집(서울 관악구 신림 11동 소재)에 다녀오기도 하였음
(3) 2008. 4.경 소외 회사의 업무현황 등
(가) 사업부지 매도청구 소송 준비 중(해당 토지 소유자 주소지는 모두 안동시 인근)
(나) 2008. 5. 3.부터 5. 5.(월)까지 전 직원 휴무
(4) 2008. 5. 6. 망인의 행적
(가) 10:00~10:30경 상무이사 소외3에게 서울출장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소외 회사를 떠남(구체적인 출장사유는 말하지 않았음)
(나) 16:00~17:00경 총무과장 소외4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선임문제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함
(다) 17:00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지금 변호사 선임문제로 서울 ○○동에 있는데 저녁을 준비하라고 말함
(라) 18:30경 서울 집에서 도착하여 식사 등을 한 후 23:00경 집을 떠남
(마) 당시 소외2는 ○○ 현장에 출장 중이었고, 망인에게 출장을 지시하거나 망인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즈이 소외2의 증언,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사고 전날 망인의 행적, 사고지점과 사고발생 시각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서울 집에서 소외 회사 사택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단된다. 그러나 평소 회사의 소송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은 망인의 직속상사인 소외2가 직접 처리해왔는데 망인은 이 문제에 관하여 소외2로부터 사전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고 2008. 5. 6.에도 소외2에게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 소외 회사가 소를 제기할 예정 이었던 사건은 해당 소송의 피고들이 모두 안동시 인근에 주소를 두고 있어 대구지방 법원 안동지원 관할에 속하여 굳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소외 회사 직원 누구도 망인의 구체적인 출장사유를 알지 못하고 있고 망인이 서울에서 만났다는 변호사의 인적사항과 논의사항 등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 회사의 소송 및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로 출장을 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출장에서 돌아오던 중 일어난 사고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19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18행 '다.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량이 사망 전 연말연시로 인하여 일부 증가하였고 망인이 하위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아 실직에 대한 불안감으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여 곧바로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망인은 위 회사에 입사한 지 20년이 경과하였고 담당업무 또한 5년 가까이 수행하여 왔고 연말연시 일부 증가된 업무량은 매년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업무로서 사망 시에만 특별히 과중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점, 인사고과 역시 2005년과 2006년에도 하위등급을 받아 사망 시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사안이 아니었던 점, 망인은 주 5일 근무하였고 연장근무를 하면서도 지녁식사 후 1시간 가량 탁구를 할 정도로서 업무가 아주 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급성 심장사의 가장 큰 원인은 심근경색이고 심근경색은 75~80%가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하여 유발되는데, 망인은 기존질환인 비만, 고혈압변화로 인한 좌심실비대, 다당성신질환, 흡연, 노령(남자는 45세 이상) 등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수의 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에 이르렀다기 보다는 오히려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의 자연적 진행경과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46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기초
가. 소외1은 2006. 2. 2. 상수도누수를 복구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운전하고 땅파기 작업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하여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소외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2, 소외1을 고용함으로써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당연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07. 3. 30.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92,92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60,810원 기타 징수금 10,517,610원 합계 10,517,42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기타 징수금의 부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그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1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소외1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로 지급한 돈의 50%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명의로 중기대여업체인 '○○○○'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인 소외3으로 하여금 ○○○○를 사실상 운영하게 하였는데, 소외4, 소외1도 원고의 명의를 빌어 '○○○○'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외1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3은 2003. 1. 30. 원고의 명의를 빌어 '○○○○'라는 중기대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굴삭기 1대를 원고 명의로 등록하여 중기대여업을 하였다.
(2) 소외4은 굴삭기 2대를 구입하였지만, 채무관계로 그 명의로 중기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명의를 빌어 굴삭기 2대에 대한 등록을 하고 원고의 사업장인 '○○○○' 명의로 중기대여업을 하였다.
(3) 소외4은 2005. 8. 10.부터 2006. 2. 10.까지 소외2을 고용하여 굴삭기를 운전하게 하였고, 2006. 1. 말경 소외1을 고용하여 굴삭기를 운전하게 하였다가 위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다를 경우 누구를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보험가입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위와 같은 경우 각종 보험료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피고에게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일일이 가려내어 그에게 보험료 등을 부과·징수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보고 그에게 각종 보험료 등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족하고, 실제상의 사업주를 가려내어 그에게 보험료 등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소외4이 소외2, 소외1을 실제로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4에게 사업자명의를 이용케 함으로써 원고 명의로 고용한 결과가 되었다면, 피고가 원고를 사업주를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예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시 이하생략 소재 '○○-○○ 간 벚꽃축제'의 야외 행사장에서 비즈(beads) 공예품을 판매하던 중, 2008. 4. 16. 19:00경 오른쪽 얼굴이 마비되어 입이 삐뚤어지고 한쪽 눈이 감기는 증세가 나타나, 다음날 ○○○○○ 의과대학 병원에서 '급성 우측 벨씨 마비'(Bell's palsy, 구안와사,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1. 11.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52. 생략생으로 2008. 3.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예품 제작 및 판매를 하였는데, 평상시 근무시간은 9:00부터 17:00까지였다.
(2) 소외 회사는 2008. 4. 12.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 간 벚꽃축제' 기간 동안 천막 형태의 야외 행사장을 빌려 직원들로 하여금 야외 행사장에서 9:00부터 23:00까지 연장근무를 하면서 비즈 공예품을 판매하게 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오전반(9:00 ~ 점심시간)과 오후반(점심시간 ~ 23:00)으로 나뉘어 야외 행사장에서 비즈 공예품을 판매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 전날 오후반으로 편성되어 23:00까지 야외 근무를 하였으면, 그 다음날에는 오전반으로 편성되어 오전에 야외 근무를 한 후, 오후에는 사무실로 돌아가 18:00 까지 비즈공예품을 제작한 다음 퇴근하는 형태였다.
(4) 그런데 원고는 동료 직원의 부탁을 받고 3일 연속 오후반에 편성되어 야외 행사장 판매일을 하던 중, 2008. 4. 16. 19:00경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날인 2008. 4. 17. ○○○○○ 의과대학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며, 위 병원 및 ○○한의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현재 이 사건 상병은 완치되었다.
(5) '○○-○○ 간 벚꽃축제' 기간 중이던 2008. 4. 12.부터 2008. 4. 16.까지 사이에 야외 행사장 인근에 위치한 ○○기상대의 최저기온은 5.9℃ 내지 11℃, ○○기상대의 최저기온은 6.2℃ 내지 9.1℃이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야외에서 근무하기에는 추운 날씨였다.
(6) 이 사건 상병의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로 등으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나 교란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
- 피고 소속 자문의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 면역기능 저하, 혈관 이상 등을 그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호증, 을 1, 4호증, 을 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확실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과로 등에 따른 환자의 면역 기능의 저하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② 56세 남짓의 적지 않은 나이의 원고가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 ③ 현재 이 사건 상병은 완치되었고 위 야외 행사장 근무 이외에 다른 발병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추운 날씨에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면역 기능이 저하된 결과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구합41,1심-서울고등법원,2007누274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가 있으나(대법원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참조), 원심은, 망인이 비록 1996. 2. 경부터 소외회사 동해지점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후로 업무량이 많은 편이었고 잦은 술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등으로 다소 과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2002. 11.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알코올성 간질환과 관련된 감마GTP 수치가 정상 범위 내로 나타나는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내지 음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가 있다. 원심 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업무상 재해의 업무 관련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141,2심-대법원,2010두2675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8.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시공하는 ○○○○가든 1,2차 재건축현장의 하청업체인 ㅁㅁㅁㅁ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12. 6. 11:00경 위 재건축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면서 형틀이 왼손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6. 18.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아 보조참가인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2008. 12. 6. 11:00경 위 재건축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면서 2단 발판 위에 왼손으로 형틀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장도리를 가지고 형틀을 걸어 당기는 도중 형틀이 왼손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1245,2심-대법원,2010두2149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60. 7. 13.생, 이하 망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정보시스템팀 차장으로 근무
나. 재해경위
(1) 2008. 3. 27. ○○시 이하생략에서 사망한 채로발견
(2) 부검결과 추정사인 : 급성 심부전에 의한 돌연사
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2. 16.,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무관계
(가) 1989. 10. 23.부터 ○○테크원(1999. 10. 1. 소외 회사에 항공기 사업자산 및 영업권 양도됨)과 소외 회사에서 정보전략팀, 본사관리팀, 정보시스템팀 근무
(나) 2005. 12. 16.부터 소외 회사 본사 이전에 따라 ○○시에서 근무
(2)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가) 업무내용
○ 소외 회사의 정보시스템 용역계약(각종 컴퓨터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계약, H/W·S/W 임차계약, N/W 사용계약, 침입차단시스템) 체결 및 대금 지급관리
- 통상 용역개시 2~3개월 전부터 금액 협상이 시작되고, 1개월 전 계약 체결
- 대부분 용역기간 1년.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동일 업체와 장기간 거래
- 계약체결이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집중되는 경향
○ 정보시스템팀 IT 시스템 구축계획과 그에 따른 연간 세부일정 수립
○ 전산장비 구매유지관리(신규 장비 구입 검토 포함)
○ IT 아웃소싱 계획 수립(망인을 포함한 3인 공동 수행)
(나) 정보시스템 용역계약 현황
○ 용역계약 체결업무는 소외4 과장과 공동으로 수행
○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계약 체결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대부분은 동일업체와 계약 갱신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계약건수

41

2

6

19

6

6

3

3

2

1

1

1

45

3

5

19

(다) 근무내역
○ 정규근무시간 08:00부터 17:00까지. 주 5일제 근무. 연장근무시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그 내역이 소회 회사 전산시스템에 입력됨
○ 2007년과 2008년에 망인이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남아있지 않음
(라) 생활관계
○ 2005. 12. 중순부터 주중에는 소외 회사 기숙사나 회사 인근 원룸에서 생활. 1~2주마다 가족들이 있는 인천 집에서 주말을 보냄
(3) 사망경위
(가) 2008. 3. 25. 저녁 정보시스템팀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20:10경 귀가
(나) 그 다음날 08:02경 전화로 반가 신청, 당일 오후 출근하지 않고 연락두절
(다) 2008. 3. 27. 동료직원에 의해 사체로 발견됨
(4) 건강검진결과, 생활습관 등
(가) 건강검진결과
○ 2006. 4. 4.자
- 신장 178cm, 체중 78.3kg(과체중)
- 총 콜레스테롤 237mg/dL(정상범위 120~220mg/dL), 중성지방 178mg/dL(정상 범위 0-130mg/dL), 내시경검사결과 만성 위축성 위염 및 편평한 미란성 십이지장염. 우측 경동맥에 1.8mm 두께의 동맥경화증
○ 2007. 3. 27.자
- 신장 179cm, 체중 77kg(과체중)
- 고혈압 전단계(혈압 130/80mmHg), 경미한 고콜레스테롤혈증
(나) 망인은 약 20년간 흡연하였고(하루 3~4개비),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음
(5)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의료원 의사 소외2)
망인의 심장이 중증도 심장동맥경화증 및 심근비후 소견을 보였던 점과 조직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 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 내지 16호증, 제18 호증의 1, 2, 제19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추정사인인 급성 심부전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은 정보시스템팀 차장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하였고, 그 내용 역시 1989년 이래 담당한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주 5일 근무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 정규근무시간 외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무렵 용역계약 체결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체결 시기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점 및 전년도 계약체결 건수와 비교하면 2007년 12월~ 2008년 3월의 업무량은 통상적인 수준이고, 그 내용도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에 불과하며 계약 금액 협상이나 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도 정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5. 12.경 망인보다 입사일과 직급이 낮은 소외3이 정보시스템팀 팀장으로 발령받았다 해도, 인사가 반드시 입사일과 지급 순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진급누락이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공장 직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마) 망인은 만 47세의 중년 남성으로 고콜레스테롤혈증, 동맥경화증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앓아왔다.
(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2053,2심
【주문】1. 피고가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3.부터 '○○○○' 명의로 철골제작 및 설치 등 공사를 하고 있던 소외1에 의하여 고용되어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22. 20:00경 ○○○○의 제작장에서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돼지를 도축하다가 칼에 찔려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고 ○○○○○○병원에서 '좌무지 굴곡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2008. 11. 4.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업무(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와는 연관이 없는 사업주 개인의 사적인 부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돼지를 도축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라.목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당을 받고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인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작업이 없었고, 일당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고와 ○○○○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원고는 사업주의 사적인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호의로 돼지를 도축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 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업무와 원고의 도축행위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 3.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 공사 현장에서 철골제작 및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일당은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되, 일이 없는 경우에는 일당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고용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에는 ○○○○ 공장 신축을 위한 철골 제작 설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소외1은 업무가 종료되면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돼지고기 회식을 할 생각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9. 22. 10:30경 위 공장 현장에 출근한 원고에게 “내가 아는 농장에 가서 돼지를 가져다가 전라북도 완주군 이하생략 소재 ○○○○의 제작장에서 도축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이하생략 소재 제작장에서 소외1과 그 처 및 처남과 함께 돼지를 도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칼로 돼지를 손질하던 중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쳐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에는 일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① 원고가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사고일에 대한 일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원고와 ○○○○ 사이의 계약에 의한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고일 당일에는 부존재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소외1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 및 단합을 목적으로 한 회식준비를 위하여 원고에게 돼지 도축을 지시하였다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1이 지정한 ○○○○의 사업장인 위 이하생략 소재 제작장에서 소외1 등과 함께 도축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회통념상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위 회식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정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63. 12. 8.생, 사망 당시 만 4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 3. ○○건설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재 정리업무를 하며 근무 해오다가 2008. 4. 2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26. '망인은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당시 업무수행 중이 아니었으며, 업무내용으로 보아 발병 전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은 업무와 관련되었다기보다는 개인의 기존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 내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면서 한 달에 단 하루만 쉬고 나머지는 모두 근무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고, 사망 6개월 전부터는 소외 회사의 해외진출 문제로 카자흐스탄에 파견을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로 인해 뇌동맥류가 있던 망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형태 및 건강상태
㈎ 망인은 2007. 1.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에서 사용된 후 반입된 자재를 선별하여 분류하고 자재에 기름칠을 하거나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 사망 무렵 망인은 경산시에 있는 자재창고에서 근무했는데, 망인의 가족은 서울에서 거주했으므로, 망인은 자재창고 관리자에게 부탁하여 그 옆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했다.
㈐ 망인은 07:00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7.30 내지 18:00경 퇴근하였으며, 망인은 2주에 한 번 정도 일요일에 쉬었는데, 쉬는 주에는 토요일에 근무를 마치고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 월요일 새벽에 근무지로 복귀했다.
㈑ 소외 회사는 수주받은 공사현장이 줄어들어 근로자를 줄여야 할 상황이었고, 카자흐스탄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어 소속 근로자들에게 만약에 대비하여 여권을 만들어두라고는 했으나 해외 진출여부 및 해외 진출시 파견될 근로자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
㈒ 망인은 종종 두통을 호소했고, 2006년경 두통관련 질환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당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망 일주일 전부터 두통으로 진통제를 먹고 있었다.
㈓ 망인은 음주와 흡연을 했다.
(2) 이 사건 재해 경위
동료 근로자가 2008. 4. 24. 06:40경 망인이 생활하던 컨테이너 부근의 실외 화장실 앞에 운동복 차림에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했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결국 같은 날 12:34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로, ○○대학교 병원장의 소견에 의하면 그 발병원인은 대뇌동맥류 파열이다.
(3) 피고측 자문의 소견
망인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발병 전에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발병 시점도 업무 수행 중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계없는 본인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8호증, 을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② '뇌동맥류'란 뇌동맥 혈관벽 중 약한 부분이 혈압에 의해 튀어나와 꽈리처럼 불룩해진 것을 말하는데, 뇌동맥 경화, 세균 감염 등 후천적 요인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이를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 라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에게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신체적 피로가 누적되었다거나 업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비정상적으로 혈압이 상승했다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망인의 사망 직전 담당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오히려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신규 공사를 수주받지 못해 업무량이 감소한 상태였다).
④ 망인의 사망 무렵 소외 회사의 해외 진출 여부 및 파견될 직원이 누구인지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을 하였는 바,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체질적 요인 또는 유해한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뇌동맥류 파열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944,1심-대법원,2009두2044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1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076,1심-대법원,2009두2297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1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 한다. 피고가 2008. 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5면 제6행의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245,1심-대법원,2009두2198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206,1심-대법원,2008두2030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1990. 11. 24.'을 '1990. 11. 24.경부터로 수정
나. 제4면 제11행의 '항암제'를 '항생제'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합14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1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각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원고가 2008. 7. 8. 16:2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소재 ○○○○ 주식회사 구내식당 에서 저녁식사준비를 위하여 대야에 물을 담아 올리던 중 허리가 뜨끔하였고, 같은 날 17:10경 가스밥솥을 들어 올리던 중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허리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재해를 입고,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만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요부염좌 등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요부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상 인지되지 아니하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뚜렷이 인지될 뿐 아니라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39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3.부터 2008. 9.경까지 ○○○○ 소속 근로자로 아산시 탕정면 ○○○○○○○○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좌측 슬부 좌상 의증'으로 진단받은 다음 2009. 6. 17. "2008. 7. 18.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쇠철판에 왼쪽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부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2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받은 진단은 '의증'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4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2008. 7. 18. 업무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병원에 이 사건 상병의 의증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9. 4. 7. 14:00경 라면 5박스(약 20kg) 를 들어올리던 중 위에 있던 라면 박스가 떨어져 목, 어깨부위를 충격당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라면 5박스를 들고 계단에 오르다가 발목까지 다치게 되어(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 '우 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 족관절부 염좌, 좌 수관절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9. 4. 2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9. 원고에 대하여 그가 주장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경위가 불확실하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1,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7. 14:00경 라면 5박스(약 20kg)를 들어올리던 중 위에 있던 라면박스가 떨어져 목, 어깨부위를 충격당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라면 5박스를 들고 계단에 오르다가 발목까지 다치게 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 6, 7, 18 내지 20, 23, 24 호증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47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7, 8행의 '이 법원' 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경비원으로, 2008. 12. 13. 16:00경 ○○시 이하생략 ○○○○아파트 경비실에서 의자에서 일어나다 넘어지면서 유리창 선반에 부딪히고 다시 화장실 문턱에 부딪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뇌내 출혈(우측기저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1. 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기 보다 고혈압성 뇌출혈로 인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생략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이미 60세가 넘은 고령이었던 점, ② 피고측 자문의는 2008. 12. 13. 뇌 CT상 우측 기저핵부에 뇌출혈이 있고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발성 뇌출혈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07. 12. 4.부터 2008. 10. 17.까지 ○○○병원 에서 뇌경색(증),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수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발병 무렵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또는 업무)로 인한 것이 라기보다는 자발성 뇌출혈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상태로 보여진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33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고, 제7면 제3행의 '여러'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