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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264,1심-대법원,2017두3471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망인이 야간 근무를 주로 하는 소위 감정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에서 채택, 조사된 증거와 당심의 ○○화재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5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11행의 "2012. 5. 25." 다음에 "2011. 3. 4.자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오른 반신 편마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장해등급을 일부 상향 조정한다. 원고는 제5급 제8호 외에 '한 쪽팔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람,인 제5급 제4호에 해당하고, 사고로 인하여 시력이 저하되어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인 제9급 제1호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 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과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체 장해등급표상 그에 관한 상위등급과 하위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두25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과 오른 반신 편마비의 상태에 터 잡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한쪽 팔을 사용하는 데에 장해가 있다거나 두 눈의 시력 저하에 따른 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때 이미 '오른 반신 편마비'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한쪽 팔 및 눈의 장해를 별도 장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곧바로 제5급 제4호의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두 눈의 시력 저하를 원인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별도 장해로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6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2. 다의 (2)항에서 든 사정에 덧붙여 ① 원고가 2012. 4. 이래 21편의 논문을, 이 사건 상병 발병시로부터 3개월 전인 2013. 6. 7. 이후로는 6편의 논문(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로 발표된 논문 포함)을 발표하였긴 하나, 대부분 10쪽 미만의 논문으로서 작성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원고는 위 21편의 논문 중 2013. 1.에 발표한 논문(갑 제18호증의 논문 리스트 중 순번 9)에서 제1저자로, 2012. 7.과 2013. 1.에 발표한 논문(위 논문 리스트 중 순번 11과 16)에서 교신저자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2013. 6. 이후에는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이 없어(갑 제18호증의 기재), 원고가 발병 전 12주 동안 숙소에서 논문 작성을 위하여 수시로 야근을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당시 원고가 2013. 9. 12.까지 신규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어느 정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신규연구과제 관련 업무는 원고가 연구책임자로서 과제를 수행하는 경력을 쌓기 위해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의 업무상 지시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한 달에 5~7회 정도 출장을 수행하였고 이는 다른 동료 연구원에 비하여 약간 많은 수준이긴 하나, 대부분 학회 참가, 과제 기획회의 참여 등을 위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출장업무가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업무강도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발병 전 4주 동안에 매주 1일 이상의 휴무일을 가졌고, 2회에 걸쳐 2일간의 휴가도 다녀오는 등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어느 정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앞서 본 원고의 주장에 대한 보충 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원고의 사망 전 7일" 부분을 "원고의 뇌경색 발병 전 7일"로, ②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행, 제7쪽 제2행, 제8쪽 제5행의 각 "○○○대학교" 부분을 "○○○대학교'로 각 고쳐 쓴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주장한 ○○○○○○ 정비사업조합 연합회 주최의 2012. 8. 1.자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의 참가와 이 사건 상병(뇌경색)의 발병 사이에 위 상병의 발병을 초래할 다른 환경적 요인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집회 참가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결정적 요인이라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집회의 참가는 적어도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지혈증'을 통상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위 상병의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① 비록 제1심의 진료기록감청촉탁 결과를 회신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속의 의사 소외1은 '원고가 폭염 하에 계속 땀을 흘리고 "열피로"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이 뇌경색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집회 참가 당시에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열피로"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점, ② 또한, 갑 제3호증(가지번호 생략)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 당시 집회 참가자들의 활동 내용과 그 당시 위 집회 주최 측이 모자, 생수 등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사정 및 이 사건 상병은 위 집회 다음날에 발병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집회 참가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지혈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위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단1015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 즉 대회 참가를 위한 연습시간도 근무시간 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장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226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 신축공사현장의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4. 4. 30. 공사현장의 1m 높이 마대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흉·요추부 염좌, 우측 늑골부 좌상, 경추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6.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사고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미흡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7. 14.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4. 30. 작업 도중 옆에서 일하던 다른 사람이 원고를 밀어, 원고는 1m 높이의 마대 위에서 떨어지며 마대에 담겨있던 콘크리트에 머리와 등, 옆구리 등을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29.부터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14. 4. 3. 당일 사고 사실을 사업주측이나 직업소개소측에 보고하지 않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최초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것은 2014. 6. 9.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허리 통증 등으로 수차례 진료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5. 19., 2014. 5. 21., 2014. 5. 22., 2014. 5. 31., 2014. 6. 1., 2014. 6. 2., 2014. 6. 4., 2014. 6. 5., 2014. 6. 6., 2014. 6. 7.에도 ○○○○의 소개를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업주 또는 인력소개소 측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 40여일이 지나서야 병원진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② 가사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 부위와 비슷한 부위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제6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7849,2심-대법원,2017두37116,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6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1. 10. 13. 근무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하지 좌멸창 및 광범위 피부 손상, 좌측 경골 및 비골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상세불명의 골수염 아래다리, 좌측 하지 신경 손상, 비골 근육 파열, 근육 광범위 손상"으로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좌측 제1족지 중수지절 운동범위 10도 및 근위 지절 10도, 제2족지 중수지절 운동범위 10도 및 근위지절 10도, 좌측 슬관절 운동범위 100도,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25도, 좌측 하지 1.5cm 단축, 우측 하지 가관절 해당 없음"이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좌측 제1, 2족지 폐용(제11급 제10호), 좌측 슬관절 기능장해(제12급 제10호), 좌측 발목관절 폐용(제8급 제7호), 좌측 하지 1.5cm 단축(제13급 제9호)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동 장해상태는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미치지 못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6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우측 다리 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제8급)에 해당하거나 우측 다리 비골에 위 장해등급을 준용할 수 있는 장해가 남아 조정등급 제4급이 되어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가관절'이란 골절부의 뼈가 잘 유합되지 않아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남기고 있는 것을 말한다(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갑 제2~5, 8~11호증(가지번호 포함), 위 각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우측 다리 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제8급)에 해당한다거나 우측 다리 비골에 위 장해등급을 준용할 수 있는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다리 비골에 가관절이 생기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위 각 감정을 수행한 감정의사 소외1은 '원고는 약 19cm를 이용한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는데, 우측 비골의 결손이 클 경우, 드물지만 구획증후근, 감각이상, 족관절과 슬관절의 안정성, 관절 운동범위 감소, 족관절 동통, 심부 비골신경 손상이나, 장무지 굴근의 약화나, 유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족무지의 굴곡력 약화, 망치지가 올 수 있어 가관절보다 더 심한 장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가관절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위 구획증후군 등은 신청 상병 및 승인 상병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 발생하지도 않았고 치유되지도 않은 상병을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할 수 없고, 좌측 다리 경골에 이식하기 위해 우측 다리 비골 일부를 채취한 결과 우측 다리 비골 일부가 결손된 사정만으로 우측 다리 비골에 가관절에 준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감정의사 소외1의 위 의견은 채택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제7급 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0급의 장해등급변경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6.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 내 ○○○○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하퇴부 구획증후군, 좌측 경비골 간부골절, 좌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골절, 좌측 경비인대 파열, 항문 주위 열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준용 7급(좌측 발목 관절 기능장해 8급 + 좌측 무릎 관절 기능장해 12급) 판정을 받았고, 위 판정에 따라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 좌측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4분의 1 미만으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되나, 좌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 운동가능범위에 비해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한다는 특진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에서 10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4.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7. 21. 부산지방법원 2015구단21166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3. 16. 그 소를 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살피건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무렵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6. 11. 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708,1심-대법원,2016두5130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 제4면 마지막 줄의 "혈압 130/8mmHg"를 "혈압 130/80mmHg"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40, 4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은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부터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0. 3. 1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하면서 2010. 3. 18.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던 임금이 아닌 1일 120,000원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 10.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NO분류2012년2013년비고

12월(27일)1월(30일)2월(20일)3월(16일)

1기본급3,370,0273,540,0302,600,0002,080,016

2반장수당200,000200,000200,000200,000

3교통비지원400,000400,000400,000400,000

4임금합계3,970,0274,140,0303,200,0002,680,016

5세금공제54,00060,00040,00033,000

6시지급액3,916,0274,080,0303,160,0002,647,016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실제 임금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번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30.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자,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게 '관련 법령에 의거 근로계약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고용보회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일당 12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피고는 2015. 3. 16.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처인 소외1이 2015. 3. 18.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2015. 3. 18.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7. 8.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원고의 청구를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2010. 7. 16.자 평균임금 결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17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③"항 부분(제18행 ~ 제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는 색전증, 동맥박리, 외상, 동맥경화, 저혈압 등이 있고,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이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은 우측 중뇌동맥 영역의 동맥경화성 협착에 의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위와 같은 다수의 위험인자에 의해 유발한 것으로 추정될 뿐,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밝혀진 바도 없는 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라고 하고 있고, 또한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별지 '관계법령'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이전의 근무시간이 위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원고는, 자신의 이 사건 상병 이전의 건강검진 결과에 비추어 고지혈증을 앓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4년도에 242mg/dL, 2005년도에 218mg/dL, 2006년도에 212mg/dL, 2008년도에 235mg/dL의 수치를 보여 '고지혈증 초기' 단계 또는 추가검사를 요하는 '주의' 단계에 해당하였으며(일반적으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dL 미만일 때 '양호', 200~239mg/dL일 때 추가검사를 요하는 '주의', 240mg/dL 이상일 때 '고지혈증' 단계라고 하고 있다), 이 사건 상병 이후인 2014년도 건강검진에서는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수치가 295mg/dL로서 "의사 소견 및 조지사항"란에 "중성지방이 높으므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 고지혈증 여부를 확인"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을 전·후 하여서도 원고는 고지혈증 초기 또는 주의 단계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뇌경색의 원인인자로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증명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질환의 경과에서 회복의 지연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77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는 ①'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②'제5요추-제1처추간 척추관협착증'에 관한 2013. 4. 3.자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①부분 청구만을 인용하고, ②부분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위 ①부분에 한정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심리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문 제7면 중 '2.의 다. 3) ④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 역시 제1심이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5요추-제 1천추간 척추관협착증 부분'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퇴행성 질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당심에서 피고의 신청에 따라 채택하여 조사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대부분의 척추관협착증에서 추간판의 팽윤이나 만성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된다고 볼 수 있으나, 외상시 입은 충격으로 추간판에 일부 손상이 발생하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추간판의 탈출이 점차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의 척추관협착증은 상당한 기간 진행된 병변으로 생각되지만 추간판탈출증의 급만성 여부는 수술을 집도한 담당의사의 의견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것이고, 원고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급성기적 탈출에 의한 악화로 봄이 타당하다.'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전체적으로 제1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거나 결정적으로 흔들만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하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048,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인체에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야간에 고된 업무를 계속하였고, 이러한 업무환경과 업무강도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업무상의 재해"에서 있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였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 무렵 기존 질환이 악화될 정도로 과로하였다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 망인은 2010. 4.경부터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래 2013. 1.경까지 치료를 받아왔던 점(갑 제4호증의 6, 8, 9),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이 "심실세동추정"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정확한 사인이나 그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갑 제4호증의 1)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야간에 고된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보험급여 결정 등의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9. 및 2014. 10. 2. 각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재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3행 “앞서든”부터 제7면 제3행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1의 업무시간은 일 7시간 정도로 보이나, 새벽시간인 05:00경까지 출근하여야 하고, 업무가 많은 경우 에는 04:00경에도 종종 출근하였으며, 11:00경 퇴근 이후에도 17:00경 다시 출근하여 다음날 작업을 준비하여야 하였으므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4. 4. 29.에도 새벽 04: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3시간 정도 떡 제조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③ 소외1의 휴무일은 격주 1일, 월 2회에 불과하여 일반근로자의 휴무일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④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평균 쌀 구매량은 월 80포 정도인데, 2013. 12월은 220포, 2014. 1월은 260포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므로, 소외1의 만성적인 과로가 2013. 12월경부터 누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쌀을 빻은 후 쑥과 물 등 재료와 혼합하면 시루 한판의 무게가 15㎏ 정도 나가고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한 힘을 쓰게 되는데, 소외1이 이러한 작업을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뇌혈관 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⑥ 발병일 당일은 약 2년 8개월간 함께 근무하면서 업무를 분담해왔던 소외2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하기로 한 날이었고, 대체 직원이 채용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1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발병 당시 소외1의 나이가 38세이고, 소외1이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에 고혈압 등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 소외1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1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까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고, 결국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604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07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9. 23."은 "2014. 4. 23."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 내지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내지 변경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3면 13행~14행의 "갑 제1~9호증,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갑 제1~9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서의 증인 소외1의 증인,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괴,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변경함.
○ 1 제1심 판결문 4면 17~18행의 "(7)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이력이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8) 망인과 같은 병실에 있었던 증인 소외1는 이 법원에서, 망인이 병실 내에서 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운동을 하여도 큰 차도가 없어 보였으며, 다른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9)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감정의는,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바 있는 수술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척추강 협착증이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데, 수술 이후 환자의 예후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에 증상이 완화되고, 2013. 4.30. 이후 ○○○병원에서의 피감정인의 상태에 대한 기록도 '수술 후 증세 호전으로 퇴원함'으로 확인되며, 망인과 같은 상병을 치료한 이후 환자에게 남게 되는 예상되는 신체장애 상태는 요통과 하지통과 이상감각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후유증이 심한 경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든 노동 등의 일을 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 제1심 판결문 5면 6행의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비록 이 법원에서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의 의견과 같이 추가 수술을 통해 망인의 증상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척추 부위에 장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할 뿐 직장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을 것으로 추단된다)"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4. 2. 17. 알미늄판재 프레스 작업 중 프레스 작업물인 판재 밑면 부위를 잡은 좌측 검지가 프레스 하단부위와 제품 사이에 끼여 '좌측 검지 제2수지 끝마디 개방성 골절'을 입는 재해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양 승인을 받아 2014. 7. 26.까지 요양을 한 뒤 피고에 대하여 11급의 소견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9. 3. 원고의 장해상태가 좌측 검지 제2수지 원지위골 1/2 미만 절단상태라고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13급 7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을 마친 이후에도 좌측 검지 제2수지관절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아 위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이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그리고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절단 상태가 원위지골 1/2 미만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위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장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중한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손가락 기능장애 제11급 9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별표 6]에는 장해등급 11급 9호에 '한 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13급 7호에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9.나.3)에는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검지의 제2수지 원위지골의 개방성 골절로 길이가 건측 18mm에 비해 15mm로 단축되어 있고 조갑의 변형이 있으며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원위지 관절의 운동범위가 0-30도로 감소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좌측 검지의 손가락 끝마디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이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가 13급 7호의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373,1심-대법원,2016두598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당심의 판결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2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퇴직시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일정한 제한이 있고, 요양 중 퇴직한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88조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제2호가 아니라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2016. 3. 24.자 항소이유서 제2면 가, 다항).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고용계약이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07. 5. 17.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던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수령하는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에 관하여 위 별표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는 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64. 12.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2. 차량 전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86,686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63,280원 78전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갑 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월 수입은 2014년 9월 2,580,000원, 10월 2,940,000원, 11월 3,075,000원, 12 월(2일 근무) 300,000원이므로 사망 직전 90일 동안의 임금 총액은 8,637,000원(= 12월 300,000원 + 11월 3,075,000원 + 10월 2,940,000원 + 9월 2,580,000원 x 27/30, 원고의 2016. 1. 8.자 준비서면 기재 “8,337,000원”은 계산상 오류이다)이고, 망인의 평균임금은 70,055원 66전(= 8,637,000원 ÷ 90 × 0.73, 위 준비서면 기재 “67,622.33원” 역시 8,337,000원을 적용한 계산상 오류이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일당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은 채 2014. 11. 30. (주)○○○○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14. 12. 1., 2014. 12. 2. 이틀 동안 야적장 자재정리를 하고 돌아오다 차량 전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본문,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고, 망인의 일당 액수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이상 피고가 내부규정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일당으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노임단가”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2014. 5. 1.부터 2014. 5. 31.까지의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한 것으로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가 86,686원인데 비해,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2014. 9. 1.부터 2014. 9. 30.까지의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한 것으로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가 87,805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망인의 재해 발생 당시인 2014. 12. 2. 망인의 통상 생활임금 수준에 가장 가까운 노임단가는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가 정한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인 87,805원이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노임단가 87,805원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92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172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9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사) 당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저혈당이 사인의 선행사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은 저혈당으로 인한 혈류량 감소로 허혈성 심질환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② 저혈당을 구체적 사망원인의 하나로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사망원인에 당뇨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③ 고혈압과 당뇨가 관상동맥질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다.
④ 중증뇌손상에 의한 저혈당 무감지증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더 자세한 내용은 환자의 병력과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의 의견이 필요하다.
아) 당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
① 심전도 이상소견들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최우선적으로 고칼륨혈증에 의한 변화를 우선적으로 의심해 보아야 할 심전도 소견이다.
② 동맥혈가스분석 등의 검사소견들은 당뇨에 의한 신장합병증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임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검사결과들이다.
③ 저혈당은 뇌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의식변화를 일으키므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119 구급대에서 망인의 탈수 등 병력을 확인 후 시행한 혈당검사치가 18로 심하게 낮아서 응급처치를 시도한 사실이 구급일지에서 확인되지만 응급실 도착 후 실시한 혈당검사에서는 혈당주사 후 390으로 오히려 고혈당 소견이 확인되는바 저혈당은 망인의 심장마비나 사망에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된다.
④ 오히려 고칼률혈증이 심장마비와 망인의 사인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의학적으로 매우 높다."
나. 제9면 제19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병원, ○○○○대학교 병원, ooo의료원 ○○병원,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당심의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의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3264,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1968. 8. 30.생, 남)는 2015. 12. 피고에게 '2015. 11. 19. 09:15경 배관파이프를 동료와 함께 운반하다가 바닥에 있는 다른 파이프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이후 운반하던 파이프를 렌탈 위에 올리다가 허리에 쥐가 나면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면서 "추간판장애(척추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추간판장애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넘어 바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5. 11. 20. 시행한 요추 MRI상 제4/5요추 간에는 신호강도 저하 및 퇴행성 병변 소견만 관찰되고, 제5요추/제1천추 간에는 T2 시상단면상 기존의 퇴행성 병변 외에 급성 탈출이 의심될 정도의 신호강도가 증가된 소견이 좌측으로 관찰되기는 하나, 2015. 11. 19. 09:15경 업무상 외상이 있었는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다[을 제1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 22:00경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부 염좌 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및 이와 별도로 발생한 2004. 2. 초자 교통사고로 불안장애, 우울장애, 미분화형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불안장애, 우울장애에 대해서는 2014. 9. 19.에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②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에 대해서는 2014. 9. 22.에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및 2004. 2. 2.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각 추가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추가상병신청을 모두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위 다항의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5. 5.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법원 2014구단2794 사건)이 선고되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 21, 피고에 대하여, 2002년 3월 1일 택시 운전 중 취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통증, 불안, 불면, 우울 등의 증상으로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3. 4. 11. ○○대학교 ○○병원에서 초진을 받았으며, 그 후 2차례 통원 치료 후 2004. 7. 3.부터 2004. 8. 13.까지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정한 추가상병명은 2회 이상 불승인 결정된 상병명과 동일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자체 종결 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취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불안·불면·우울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증거로 ○○대학교 ○○병원 진단서 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추가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305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내 시멘트 옹벽 공사현장에서 안전발판 자재를 정리하던 중 2008. 12. 30. 안전발판 추락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좌측 술부 슬내장,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뇌진탕, 안면부 열상, 다발성 좌상, 우안 누소관 협착, 우안 눈물길 열상'(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며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2015. 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재해 경위나 재해 부위, 재해 발생 이후 진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발생하였거나 재해로 발생한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자문의들은 방사선 사진 및 검사기록 확인 결과 외상성 관절염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관련 사건(부산지방법원 2014구단1172)에서의 진료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09. 8. 29.자 좌측 슬관절 2009. 10. 6.자 슬관절 X-ray, 2009. 12. 28.자 인공관절 시행 X-ray를 확인한 결과 외상성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고, 원고에게 경도의 퇴행성 관절염이 보이나 인공관절 적응증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나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6. 2.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 뇌실내 뇌내출혈, 머리의 기타 후천성 변형, 상세불명의 수두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5. 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2. 10.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약 3개월간 업무에 적응해 나가며 막중한 책임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매일 밤 10시~11시까지 연장·야간근무를 하고 휴일에도 근무하여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로하였을뿐만 아니라,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평소 안 하던 음주를 과도하게 하면서 무리하였다. 위와 같이 3개월간 집중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 중 머리의 기타 후천성 변형, 상세불명의 수두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인 위 뇌출혈의 후유증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호산구증가증과 더불어 폐동맥색전증을 보이는 다발성 혈전 형성 질환이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뇌의 정맥동 및 뇌정맥의 혈전으로 인한 혈류의 유출폐쇄에 의한 뇌정맥압 상승 및 이에 동반하는 혈소판감소증으로 인한 뇌출혈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혈전 형성은 신체 활동의 감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호산구증가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혈액응고지연 등의 이상 소견 등과 더불어 발생한 질환이며, 호산구증가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혈액응고지연 등의 이상 소견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815,1심-대법원,2016두60607,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하 9행의 항목 "다." 다음에 "라." 항목을 두고 그에 이어서 "원고는 소외1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이다."를 부가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소외1는 열악한 근로여건 아래에서 과속으로 장거리 운전을 하였고, 그와 같이 운전하는 내내 고도의 긴장을 하면서 장시간 수행하는 운전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26)를 모두 살펴보아도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924,1심-대법원,2016두4848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장해를 입은 근로자와의 형평성, 추가적인 재무 부담발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 망인이 사망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75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7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063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발목 염좌, 우측 거골 골연골 골절’에 대한 요양급여를 2010. 5. 29.까지 받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결정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13.~2014. 6. 11. 재요양급여를 받았고, 2014. 6. 11. 피고에게 장해상태 악화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25도이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에 의하면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고, ‘원인 불명,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다.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영구장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심인성 원인의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관절운동의 일부 호전가능성이 있어 수동 측정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수동운동에 의한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은 65도이고, 이는 평균 운동가능영역 110도의 1/4(= 27.5도)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6393,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 재 "2015. 8. 18."은 "2014. 10. 27."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2013. 3. 29. 14:05경 ○○○○○○건설 1차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중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부재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좌측 견갑부 건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1~3, 7~1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어깨 건초염은 보통 노화로 인한 조직 변성, 반복적인 미세손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한 번의 외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일부취소심사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48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12. 12.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일부취소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4행의 "보기 어려운 점"을 "보기 어려운 점, ⑦ 당심에 제출된 을 제17호증(녹취록)의 기재내용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476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2014. 10. 16. 원고의 증상은 '진폐병형 :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고,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진폐병형이 의증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3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319,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7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283,1심-서울고등법원,2014누83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62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11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268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1. 11.자 부당이득금 418,924,280원 징수처분 및 2013. 11. 8.자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418,924,280원의 징수처분 및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176,459,300원의 징수처분 및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인용하였으나, 나머지 242,464,980원의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76,459,300원의 징수처분 및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 3행의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7급" 부분을 "원고의 치유 당시 장해등급을 조정7급"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중 제3.의 라. 이 사건 재결정처분에 대한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행부터 제8쪽 마지막 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06. 10. 23.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지만,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상태 및 정도를 과장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받아낸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원고의 신경 및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2013. 11. 8. 원고의 치유 당시 장해등급을 조정7급으로 재결정한 처분(이하 '이 사건 재결정처분'이라 한다)은,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에 관한 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9조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다.
2) 판단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에는 현행 산재보험법 제59조와 같은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피고는 직권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장해등급을 재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은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 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 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장해등급 재판정제도는 2008. 7. 1.부터 시행된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위 규정은 위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하고(위 법 부칙 제6조),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지 아니한다(위 법 부칙 제21조 제2항). 따라서 원고의 경우 위 법 시행 전 이미 치유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치료종결 후 상태가 호전된 것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시행 이후에 비로소 원고의 장해상태가 '호전'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상태 및 정도를 과장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높은 장해등급을 받아낸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장해등급 재판정제도의 시행 여부나 위 법 부칙 제6조, 제21조의 규정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선행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은 수급권자의 상태가 치료종결 후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만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보험법 제59조, 같은 법 부칙 제6조, 제21조의 적용 여지가 없는 것이고, 만약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보험급여를 받고 있음이 사후적으로 확인된다면 피고로서는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취소권 등 행사의 요건 및 그 한계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신경 및 정신기능의 장해등급이 '제9급 15호'에 해당하였음에도 상병 상태를 과장하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급 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 원고의 상병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처분 후 원고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이 원고의 상병 상태 과장에 따라 이루어진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616,1심-대법원,2015두480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5쪽 제5, 6행의 "4)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4)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로 고쳐 쓴다.
나. 제6쪽 제7행의 "망인은 1980년 이후"부터 제12행의 "일부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망인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진폐증이 있었고, 조금씩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2007년 발생한 치매로 인해 더욱더 가래배출이 어려운 상태로 지내던 중 치매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여 호전-악화를 반복하다가 2013. 1. 24. 이후 더욱더 가래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좌측 주기관지 폐쇄로 인한 호흡곤란 증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은 치매에 의한 가래배출 장애로 인한 기도폐쇄인데, 진폐증으로 인한 기관지염으로 가래량이 증가한 것도 부가적인 원인으로 보여진다.』
다. 제7쪽 18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8쪽 제15행의 "그런데"부터 제20행의 "볼 수는 없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좌측 주기관지 폐쇄로 인한 호흡곤란의 증가로 사망하게 된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은 치매에 의한 가래배출 장애로 인한 기도폐쇄인데 진폐증으로 인한 기관지염으로 가래량이 증가한 것도 부가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지만, 위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94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남편이던 망인(소외1)의 건강상태 추이와 그 담당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심장혈관 질환이 자연경과적 악화가 아니라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사 소외2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 사인을 "미상"으로 기재하고 있고(갑 제6호증), 원고 등 그 유족들이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으로 그사인을 규명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을 제7호증, 기록 56쪽), 망인의 사인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망인의 근무내용 근무시간 및 망인의 사망 직전에 이 사건 수련원이 비수기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망인이 사망 당시의 나이가 53세 남짓이고, 그 사망 전에 상세불명의 '협심증'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적도 있으며,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수련원에서 숙식하면서 정해진 근무시간외에도 사업주를 대신하여 상시 위 수련원의 관리업무를 전담해 온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사망 직전에 이 사건 수련원에서 수행하여 온 업무가 과중한 업무에 해당함으로써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 등이 유발되었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유족급여 등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