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6273,2심-대법원,2016두3330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생략생)은 2013. 6. 8. 소외2이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옥상 방수공사 및 외부의자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날 16:40경 위 어린이 집 옥상에서 쓰레기 자루를 들고 내려간 후 같은 날 16:59경 2층 계단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119 구급치량을 통하여 포항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25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7.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6.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는 소외2이 2013. 1. 2.부터 2013. 8. 19. 까지 ○○○유치원으로 부터 도급받은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로서 전체 공사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총공사금액을 2,000만 원 미만으로 인정하여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2)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 옥상에서 쓰레기 자루를 들고 내려왔다가 방수용 페인트 통 2개를 양손에 들고 3층으로 올라간 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을 제6, 7, 11, 12,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즉. ① ○○○연구소는 2012. 12.경 이 사건 어린이 집을 매수한 후. 소외2에게 2층 교실벽을 철거해서 강당으로 변경하고, 1, 2층의 바닥 공사와 도배를 하는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5,800만 원, 공사기간 2013년 1월 말경부터 2013년 2월 말까지로 정하여 발주한 사실, ② 소외3이 시행한 위 리모델링 공사는 2013년 2월 말경 종료되었고, 2013년 3월 말경까지 하자 보수 및 추가 작업이 완료된 사실, ③ 그 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인 소외4의 건의에 따라 ○○○연구소에서는 2013년 5월 말경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공사대금은 옥상방수 부분 580만 원, 의자수리 부분 501만 원의 합계 금 1,081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2013. 6. 8부터 2013. 7. 8.까지로 약정한 사실, ④ 소외2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업자인 사실, ⑤ 소외2은 2013년에 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과 관련된 리모델링 공사 및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연구소 산하의 마포 ○○○○○○○, 산본 ○○○어린이집, 안산 ○○○교육센터와 관련된 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하였고, 여러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동일한 계좌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 경위, 리모델링 공사와 이 사건 공사 사이의 시간적 간격, 공사 목적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선행하는 리모델링 공사와 그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인정되며,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4. 3. 19.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나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서 법 제6조,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1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 및 제9행의 "2003. 10. 1. 소외 병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17년 가까이"를 "소외 병원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처분에 대한 이의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고용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2013. 7. 30. 상호가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해서 '○○○○'이라 한다) 소유의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가 ○○○○○○○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차량으로 운행되었는데 2011. 5. 19.부터 소외1이 운전기사로 이 버스를 운전하였다.
나. 그런데 2012. 6. 22. 위 이 소외1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던 중 양촌 IC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 2, 원고가 이 사건 버스의 지입차주로서 소외1을 고용한 사용자로 판단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2011. 6. 6.자로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을 인정하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을 고용한 사업자가 아니고, 소외1은 ○○○○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2호에서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버스의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는 ○○관광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관광에 지입한 차량으로 원고가 ○○관광에 통근운행자서약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고 ○○오토모티브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버스로 운행하면서 ○○○○○○○가 차량운행에 따른 운행료를 ○○관광에 지급하면 ○○관광은 지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주인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운전기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 운전기사인 소외1의 임금액, 임금지급방법 등 근로조건도 모두 원고와 소외1 사이에 구두로 정한 사실, 소외1이 원고와 평택관광을 상대로 한 임금청구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차5117호)에서 원고 3/6는 소외1을 원고가 고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버스를 수리하였고, 대체차량을 마련하여 다른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출퇴근통근 용역계약을 마무리하였고 사고 이후에도 ○○관광은 지입료를 제외한 나머지 운행료를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소외1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출퇴근통근버스를 운행하고 그에 따른 운행료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소외1을 고용한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899,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10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 정정신청 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238,1심-대법원,2010두2181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5행의 '2005. 6.경'을 '2005. 7. 1.'로 고친다.
나.제1심 판결 중 제3면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제 1심 법원이 한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로, 2005. 8.부터 2005. 10.까지는 매월 1,300,000원(기본금 788,000원, 월차 수당 46,800원, 연장수당 187,200원, 직능수당 130,000원, 위생수당 50,000원, 기타 수당 6,000원, 교통비 100,000원)을, 2005. 11.에는 606,600원(기본급 364,000원, 연장수당 52,000원, 직능수당 60,000원, 위생수당 30,000원, 기타수당 50,600원, 교통비 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나 소외2, 소외3과 같이 자기 소유인 3륜 자동차를 사용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300,000원을 장비보조비(유류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환경미화업체에서는 장비 수리 및 운영을 환경 미화원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장비보조비를 지급하고, 회사가 장비 수리 및 운영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장비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므로 임시로 지급되거나 복리 후생 또는 실비 보상으로 지급되는 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니다. 소외 회사가 매월 지급한 장비보조비는 개인 소유인 3륜 자동차를 업무에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국한하여 지급한 것으로 그 성격은 유류비나 장비 감가상각에 따른 실비보상이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장비보조비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92,1심-부산고등법원,2010누584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8609,2심-대법원,2015두4272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2.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2. 6. 2.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2012. 6.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2. 원고에게 '양측 둔부 좌상, 좌측 대퇴부 좌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고,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하였다(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손상'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6. 2. 사고 이전에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위 사고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 즉 위 사고가 원고의 기왕증을 급성으로 악화시킨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1 내지 4호증,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치의 소견
○ ○○병원(2012. 7. 25.)
- 2012. 6. 8. 타 병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을 확인한 결과 제4-5요추간 및 천추간의 disc가 high intensive zone 확인되어 disc 내의 섬유륜의 파괴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그 당시의 사고의 외력에 의한 수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병원(2013. 11. 15.)
- 환자는 2012. 6. 2. 사다리에서 떨어져 수상하여 발생한 요부 통증과 하지 방사통으로 2012. 6. 8. ○○○○병원에서 검사한 요추부 MRI상 56번 영상의 T2 coronal 영 상에서 보면 섬유륜이 파열되어 수핵이 좌측부 중앙부로 흘러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소견을 보임. 위 소견으로 미루어 상기 병명(좌측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2) 피고 자문의 소견
○ 원처분기관 자문의
- 2012. 6. 8. 요추 MRI에서 제4-5요추-천추간 퇴행성 병변 확인되어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함.
○ 피고 본부 자문의
- 요추부 MRI상 제4요추-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가 관찰됨. 이는 10대 후반의 연령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
3) 법원 감정의 (○○○○협회)
○ 원고의 제4-5요추 부위에 관하여
- MRI상 추간판의 팽윤과 골극이 관찰되며, MRI 소견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관찰됨. 추간판 간격의 감소나 황색인대의 비후, 관절의 유격 증가 등은 확실하지 않음.
- 이 부분은 추간판의 팽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MRI 소견상 급성 연부조직 손상이나 추간판의 급성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부위에 관하여
- 골극 형성, 추간판 간격의 감소,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모두 동반되어 있으며 탈출 확인됨. 급성 연부조직 손상이나 급성 파열의 소견은 확인 안됨.
- MRI상 추간판 섬유륜의 파열에 의한 추간판의 중심부에서 외측으로의 탈출이 확인되지만 출혈이나 신경근의 전위 등의 급성 소견은 확인 안 됨.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로 보기보다는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 도중 어느 순간 수핵이 탈출되어 발생하는 양상으로 판단됨.
○ 종합 소견 : 제4-5요추간 추간판은 팽윤으로 판단되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의 경우 급성 수상으로 인한 소견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수상과의 의학적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의학적 소견 즉, 원고가 작업 중 추락한 높이와 그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구체적 부위(슬부, 둔부, 대퇴부 등) 및 부상 정도, 그리고 제4-5요 추간의 상병은 '팽윤'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기왕의 퇴행성 병변이 있었으며, 섬유륜 파열과 추간판의 탈출이 확인되지만 외상에 의한 급성일 경우 나타나게 되는 출혈이나 신경근의 전위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법원 감정의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은 피고의 위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운수 합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2. 31. 인천 남동구 남촌동 노상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외상성 혈기흉, 양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0. 12. 31.부터 2013. 4. 30가지 요양치료를 받아갔는데, 2013. 5. 8. 피고에게 우측 완관절 및 족관절에 관한 장해급여를 신청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3. 원고의 우측 완관절에 대하여는 제12급 제9호, 족관절에 대하여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0급 제14호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5호를 각 적용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9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제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족관절에는 운동가능범위에 3/4 이상 제한이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제10급으로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9급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4]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규정에 의하면 발목관절은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20도, 대번 30도' 총 110도를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으로 보는데, 제48조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금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제10의 기경 '다리의 장해' 5)에 의하여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 등 으로, 6)에 의하여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앞서의 각 증기에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족관절에 대하여 원고 측 주치의가 운동가능범위를 '배굴 0도, 척굴 10도, 외번 0도, 대번 0도' 총 10도로 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 측 자문의와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원고의 운동가능 법위를 '배굴 0도, 칙굴 20도, 외번 10도, 내번 0도' 총 30도로 각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 감정인은 원고의 우측 족관쥐 운동가능범위를 '배굴 0도, 족지굴곡(척굴) 35도, 외번 0도, 내번 0도' 총 35도로 정상 운동법위의 71%에 달하는 운동제한이 있다는 소견을 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관절의 운동법위가 피측정인의 의도나 측정방법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법원이 신정한 이 사건 감정의의 소견이 원고의 주치의 소견보다는 객관적이고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제한은 1/2 이상 3/4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족관절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기준에 의한 제10급 제14호로 판정한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454,1심-부산고등법원,2011누15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승인 취소등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284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10행 '(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를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로 고쳐 쓰고, 제7면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하며,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고, 제8면 제17행 및 제9면 제1행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감정의' 다음에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마)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성 뇌출혈과 관계되고 이는 뇌졸증으로 분류됨. 본건은 종양내 출혈이 발생한 경우로 이차성 뇌출혈로 분류됨. 핍지교종은 다른 뇌종양에 비해 출혈이 많은 것으로 보고됨.
뇌종양이 과로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될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됨. 일차성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대략 50대의 나이에 많이 발생하고 주로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이 관련됨. 또한 스트레스가 순간적 혈압의 상승을 유도하여 고혈압 환자에서 발병이 흔함. 그러나 지속적 근무가 종양에 영향을 주어서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토목기술자로서 1992. 2. 1.부터 1996년 중반까지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지하철 이하생략 공사 현장에서 시공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미세 먼지, 찬바람 등에 노출됨으로써 '기관지 천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1.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3. 19. 소외 회사의 사업장 폐쇄로 위 공사 당시의 작업환경 및 근무내역, 환경측정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 소속 토목기사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상과 지하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와 찬바람 등에 노출됨으로써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8, 13,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4. 11. 1.경부터 1996. 12. 20.경까지 소외 회사에서 토목기술자로 근무하였는데, 1992. 2. 1.부터 1992. 6. 26.까지 및 1994. 6. 13.부터 1994. 9. 6.까지 지하철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시공총괄책임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1993. 8. 7. 호흡곤란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천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1996. 6. 7. 대전 소재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병원, ○○대학교 ○○○○병원 및 ○○병원 등에서 기관지염 또는 이 사건 상병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9. 4. 경 oo대학교 oooo 병원에서 알레르기 피부 검사를 시행받은 적이 있고, 1996. 5.경 ○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알레르기 체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인 피부이식 면역요법을 시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어떤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꽃가루, 집 먼지 진드기 등에 대한 알레르기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 등에 대하여 원고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다소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진행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793,1심-대구고등법원,2011누26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8529,1심-대법원,2012두1538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70,231,1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가 ○○○○○ 소속 근로자로서 보령시 이하생략에 있는 ○○○○○ 사무실로부터 약 151m 떨어진 석산 주변 작업장에서 주로 석산에서 구입한 돌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이 주문한 용도로 망치 등을 이용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거나 돌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시공하는 일을 한 사실, 석산에서 캐낸 돌은 치수와 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외1 등이 돌에 자를 대고 그림을 그려서 고객이 주문하는 형태로 가공해 준 사실, 소외1은 이러한 과정에서 두께 10cm, 폭 40~50cm 정도 되는 돌을 가공하던 중 그 돌이 발에 떨어져 재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의 사업자인 원고는 도·소매업 외에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까지 함께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4631,1심-대구고등법원,2011누13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자동차타이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좌슬부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슬부 원위부 대퇴골 초자연골 손상(통를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3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11.경 미니버스 타이어 교체작업 중 다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업무 중 외상 또는 누적된 무릎부담으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 원고는 2008. 11. 11. 2009. 8. 20. ○○○○○○○○○○○ ○○점, 2009.8. 20. 2010. 4. 1. ○○모터스, 2010. 6. 15. 2010. 8. 11. ○○○○○공업사,2012. 1. 26. 2012. 6. 24. ○○○○○ oo점 등 자동차수리업체에서 근무하였고,2012. 6. 25.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 원고는 근무일수는 주 6일로, 근무시간은 08:20~20:00이고, 직책은 정비부 반장이며, 정비부에는 상시근로자 3인이 있었다.
○ 원고는 주작업으로 타이어라이닝패드 교환을, 부작업으로 엔진오일디스크 삼발이 교환 등을 수행하였다.
○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승용차량부터 2.5t 대형차량까지 취급하였는데, 타이어 무게는 10~30kg이고, 1일 타이어 교체량은 승용차 약 15회, 대형차 약 6회이었다.
대형차의 경우 리프트를 높이 띄울 수 없어 무릎을 굽혀 작업하는 자세가 빈번하였다.
(2) 병력
○ 2009. 5. 동일 부위 진료기록 없음
(3) 의학적 소견
○ 2013. 6. 7. ○○○병원 진단서
？ 좌슬부 원위부 대퇴골 초자연골 손상, 좌슬부 후방십자인대 파열
○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산업의학과 전문의 소견)
？ 자동차 정비 특성상 무릎 쪼그린 자세의 작업이 있어 전반적인 부담은 높거나 1/2 이상으로 판단됨. 후방십자인대파열은 누적부담으로 발생되기 어려움.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MRI상 상병 확인되나 급성소견 보이지 않고, 재해경위와의 관계 보이지 않아 업무력 판단 요함.
○ ○○○○○○○위원회
？ MRI상 상병 확인되나 급성소견 보이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상 재해경위가 불분명함.
○ ○○○○○○○○○○○위원회
？ 영상자료상 후방십자인대에 중등도 이상 급성 부분파열, 전방십자인대에 좌상 소견 관찰. 큰 충격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병 상태.
○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후방십자인대는 경골 후방 전위에 대한 저항을 담당하는 구조물로 주로 슬관절 굴곡 상태에서 경골 근위부에 후방 전위력이 가해지거나 슬관절의 과신전 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2500N 이상의 신장강도를 가지는 인대이기 때문에 (그 파열은) 강한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게 됨. 초자연골은 관절 표면을 덮고 있으며, 그 손상은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음.
？ 수상 2일 후 촬영한 MRI 상 급성 손상에서 관찰되는 혈관절증 등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급성손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2012. 11.경 수상이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전 과거력이 없다면 반복된 작업이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초자연골 손상의 경우 MRI상 정확한 소견 관찰하기 어려우나, 만약 수술 소견 상 관찰되었다면 반복작업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연골 손상의 양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술 당시 관절경 사진 등 자료가 추가 제출된다면 보다 정확한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후방십자인대는 반복작업으로 파열될 가능성이 적음. 초자연골 손상은 반복작업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 있음. 그러나 수술 사진 등 자료가 없어 연골 손상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정 어려움.
[인정근거] 갑 2 내지 10, 을 1, 2,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후방십자인대 파열 부분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외상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반복작업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데, 원고가 업무수행을 하던 중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초래할 만한 외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2) 초자연골 손상 부분
초자연골 손상의 경우, 외상뿐만 아니라 반복작업도 그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① 연골손상의 양상이 반복작업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② 원고가 무릎부담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 간은 6개월에 미치지 못하고, 이전 근무지에서의 구체적인 작업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더라도 원고의 총 근로기간은 2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면서 과도한 무릎부담작업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초래할 만한 급격한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자연골 손상도 그 외상에 의하여 발생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중 무릎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483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1. 소외 주식회사 ○○○ ○○지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MRO 사업부의 ○○○○○○○ 기업운영자원에 대한 구매대행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4. 소외 회사에 출근한 후 14:30경 회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 ○○○○○으로 후송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위 병원에서 '뇌경색, 중대뇌동맥 협착'(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입사 이전에 이 사건 상병 관련 질환이 있었거나 그에 관한 진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 원고는 입사 이후 정상 근무시간이 08:30부터 18:00까지였지만, 원고는 매월 월초가 되면 업무정리와 마감 업무로 야근 및 새벽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구매대행업무 특성상 긴급 자재구매 요청, 불량자재 또는 규격 변동 자재의 교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처리해야 했으며, 실수를 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4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 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으로서 업무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업무의 난이도나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던 점, ② 소외 회사는 매월 월말 및 월초에 4-5일 동안은 매출액과 매입액을 맞추어 확정하는 마감업무를 하게 되는데, 작업량이 많은 관계로 원고도 위 기간 동안 통상 매일 22시 경까지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간 외에 원고가 일상적으로 잦은 초과 근로를 하는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12. 10. 3.이 공휴일인 관계로 근무하지 않았고, 위 재해 발생하기 전 7일 동안(2012. 9. 27.부터 2012. 10. 3.까지)은 추석연휴와 공휴일이 겹쳐 2012. 9. 27., 같은 달 28, 2012. 10. 1.의 3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4일은 집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견해는 뇌경색의 원인으로 죽상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뇌동맥 혈관의 협착이나 폐색, 심장에서 발생한 색전으로 인한 뇌혈관 폐색 등이 있고, 중대뇌동맥 협착의 대표적 원인은 뇌동맥 경화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일 동안 업무부담이 극심하게 증가하였거나, 평소 업무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뇌동맥 협착증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뇌경색 발병의 촉발에 기여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는 것이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단기적인 극심한 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과로 사실이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촉발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2, 4, 5, 7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0구합2934,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3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38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7.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업무상 재해인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피고의 승인 하에 1990.2. 5.부터 1990. 4. 1.까지 요양을 하였다. 이후 피고로부터 2009. 2. 도부터 2012. 8.30.까지 기간 동안 재요양승인을 받으면서, 2009. 2. 교부터 2009. 6. 30.까지 기간에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9. 11.경 피고에게 2010. 1. 1.부터 2012. 8. 30.까지 기간 동안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바, 피고는 2012. 9. 17.경 원고가 휴업급여를 구한 기간동안 여러 개의 사업 운영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못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자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해수욕장', '○○호'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해수욕장'은 원고의 처가 민박업을 하거나 마을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개장하면서 민박 및 주차장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고, ○○는 재요양 상병 발생 직후부터는 어업 활동을 하지 못하여 폐업하였다. 또한 원고는 휴업급여청구 기간 동안 집에서 요양하였으므로 휴업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업급여 청구 기간 동안 원고의 통원일수는 2010년 7일, 2011년 4일 등에 불과하고, 취업요양이 가능한 상태로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으며,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매출을 내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취업이 가능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판단
1)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포함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한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을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1, 3호증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상호명을 '○○○해수욕장'으로 하여 2010. 7. 5. 민박업, 2012. 7. 14. 식료품소매업에 관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상호명 '○○○해수욕장'으로 주차장업에 관하여 2008. 7. 11.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2. 5. 30.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 상호명 '○○호'로 어업에 관하여 1992. 2. 13.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2. 5. 30.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2. 8. 30.까지의 기간 동안은 의학적으로 경과관찰 이외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아니고 상병 상태로 보아도 충분한요양기간이 경과하여 취업요양이 가능한 상태로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20여 회 정도 통원치료를 다닌 사실, 원고가 치료받은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작성의 진단서에도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승선 등 중 한 노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휴업 급여를 청구한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1174,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10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기간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6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544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820,1심-대법원,2012두836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현실화된 작업환경의 위험성이란 간질이라는 뚜렷한 특수성을 가진 망인에게만 현실화될 수 있었던 작업환경의 위험성이라 할 것이고, 망인의 간질 증상의 발현과 현실화된 작업환경의 위험성은 병렬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선형적 인과관계에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망인은 간질의 합병증 등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익사한 것이므로 간질을 망인의 선행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작업환경의 위험성 여부도 간질을 앓고 있었던 망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평균인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염전에 고여 있는 깊이 25cm 정도의 얕은 바닷물도 간질환자인 망인에게는 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업주는 망인이 간질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망인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익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간질 증상의 발현과 현실화된 작업환경의 위험성이 선형적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서로 경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626,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04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1150,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13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390,1심-대법원,2012두140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및 제17행의 "갑 제5, 6호증" 갑 제5, 6, 11, 12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및 제4면 제4행의 "증인 소외1"을 각 "제1심 증인 소외1"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0구단148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82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2. 2. 8.에 접수되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626,1심-서울고등법원,2011누78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61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26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7.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경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 이하생략 다가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일을 해오던 중 2012. 8. 21. 15:20경 현장 입구의 캐노피를 살펴보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재해로 '우측 종골골절'을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24. 원고에게, 원고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22.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7.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서증에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생 소외2은 이 사건 공사를 큰 오빠인 소외1에게 부탁하였고, 소외1은 동생인 원고를 건축목수 근로자로 채용하여 매월 500만 원씩 주기로 하면서 공사현장관리도 맡도록 하였으므로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형인 소외1 (건축주로 신고되어 있다)이 사용자로서 그로부터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는 원고의 동생인 소외2이 사용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한편, 소외2은 임금지급에 관한 구두약정을 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을 제2호증) 위 계약서 자체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월급을 5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소외2 혹은 소외1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내역이나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부터 이를 공제한 내역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공사현장의 인력채용, 작업지시, 자재수급, 공사비용 분배 등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원고가 도맡아서 처리하였고, 실질적 건축주인 소외2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이체받아 집행한 점, ④ 원고가 고용주라고 주장하는 형 소외1은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공사를 지도, 감독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볼 때 원고는 실질적 건축주인 소외2의 위임을 받아 도급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관리, 수행하며 각종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인 소외2 혹은 소외1의 지배관리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는 산재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원단 재단 및 견본품 제작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3. 2. 25. 18:40경 야근을 위하여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쓰러져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3. 7. 23.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당 3, 4회씩 야근을 하고 높은 업무강도로 과로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급격한 악화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내지 제7호증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업무내용
1) 원고에게는 2009. 9. 8.부터 2010. 1. 10.까지 ○○○○○○○에서, 2010. 1. 4.부터 2012. 4. 1.까지 주식회사 ○○○○에서 각 의류 제작과 관련된 근무 경력이 있음이 확인된다.
2) 원고는 주식회사 ○○○○○ 여성의류개발실에서 8:20부터 19:00까지 주 5일 옷감 자르기, 안감 및 단추 달기, 다림질 등 원단 재단 및 견본품 제작 업무 등을 하였는데, 주당 2, 3회 정도 21:00 내외까지 연장 근로를 하였고, 주 1회 있는 품평회를 위하여 매주 5, 6벌 정도의 옷을 제작하는 업무에 참여하였다.
3)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각 1주일, 3개월을 기준으로 특별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물리적 또는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일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은 휴무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4. 6. 22.부터 2012. 12. 24. 사이에 본대성 고혈압, 고지질혈증,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2011년도 건강검진결과 신장 158cm, 체중 64kg의 비만으로 체중조절을 요하고 총콜레스테롤과 혈당이 상승되어 있어 식이조절 등이 필요하며 당뇨병에 대한 재검사가 요구된다는 판정이 있었다.
2) 원고 측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에서는 뇌내출혈로 인한 좌측 부전마비, 이상감각 진단을 하였고,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뇌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뇌실질 및 뇌실내출혈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기존 질환으로 보일 뿐 업무 관련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3) 판단
그렇다면, ① 의학적으로 뇌출혈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흡연, 고혈압, 비만, 당뇨병 등이 위험 인자로 거론되고 있는 점, ② 원고에게는 이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당뇨 등에 관한 관리나 주의 소견이 제시된 바 있음에도 그에 관한 별다른 치료나 관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됨으로써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발병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③ 원고가 품평회 등으로 인한 반복된 야근 등으로 어느 정도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년간 경력자로서 업무 자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원고의 근무 내용이나 강도가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통상 업무시간 및 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막연하게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였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86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종전의 정밀진단이 끝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진단일 2010. 12. 29.)하였는데 흉부 엑스선 사진 판정결과 이 사건 처분과 마찬가지로 진폐의증(0/1, 음영크기 p/s)으로 판정되었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원심의 산업의학과 감정의의 소견이 정확한지 의심스러우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추가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영상의학 판독보고서(검사일시 2011. 12. 29. 판독일시 2011. 1. 15.)상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1, 음영크기 q/p)으로 진단된 것으로 나타나므로(기록 102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559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608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534,1심-대법원,2017두63634,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0행부터 4면 2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5, 6, 7호증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어지러움 증상에 대한 재요양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승인상병으로 요양승인을 얻어 치료를 받은 후에도 어지럼증이 계속되어 2013. 1. 2.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 의사는 "외상 후 증후군 및 좌측 전정신경 기능저하 소견이 있다. 원고가 완전히 회복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2013. 1. 17., 2013. 9. 30., 2014. 12. 22., 2015. 1. 5. '말초성 현기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5. 12. 17.경 신경이과적 검사, 비디오안진검사, 회전의자검사를 받았다.
나)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는 위 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어지러움 증상에 대하여 "좌측 말초성 전정장애로 인한 어지럼으로 판단되고, 이는 사고 후에 발생한 것으로 사고와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주된 치료인 전정재활치료(귀의 말초 기능 소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뇌에 자극을 주는 운동 치료)를 받았다. 현재 전정 기능검사에서도 좌측 전정기능 저하가 여전히 회복이 안 된 상황이므로 약 6개월 정도의 전정재활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는 "2012년, 2015년 시행한 평형기능검사상 모두 좌측 귀의 말초성 전정기능장애가 확인되고, 원고의 현 상병은 2011. 12. 17. 발생한 외상에 의한 말초성 전정장애, 외상 후 어지럼증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전정재활치료를 통해서 완치는 아니더라도 증상의 호전을 유도할 수 있고, 원고에게 일측성 전정기능장애가 있으며 이와 동반해서 수상을 받은 귀에 이석증에 의한 어지럼증이 검사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재활치료를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서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한편 피고 자문의들은 "○○대학교병원 검사 기록지에는 회전의자검사상 일부 전정기능 저하 소견이 보이나, 진료기록지상에 실제 현훈(어지럼증)의 정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최근 1년간 현훈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으며, 정상 취업한 걸로 보아 현훈을 일으키는 전정기능 저하로 보기 어렵고, 본 재해와의 연관도 떨어진다", "외상 후 4년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재활치료로 증상 호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재요양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계속하여 '말초성 현기증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외상 후 4년 이상 경과하여 호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2015. 12. 17.경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비디오안진검사상 Caloric test에서 좌측 귀의 기능이 76% 저하되고 Dix-Hallpike test에서 좌측 귀가 이상하다는 소견이었는데 이는 2012. 9. 5.경에 실시한 검사결과와 비슷한 수치이고, 회전의자검사에서 나타난 증상은 2012. 9. 5.경에 나타난 증상보다 호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종전 요양종결 후에도 '말초성 현기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재요양 신청 이전에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승인상병이 일부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2015. 12. 17.경 당시의 검사 수치 역시 원고가 여전히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
바) 위와 같은 종전 요양종결 후의 원고에 대한 치료 경위 및 원고 주치의와 진료기록감정의의 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는 종전 요양종결 후에 승인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고 위 어지러움 증상은 추가 치료로 호전될 수 있으므로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어지러움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추가 치료가 단지 통증의 완화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1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명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4쪽 제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6쪽 밑에서부터 제5행의 말미에 "소외1은 상사에게 소외2 사원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고충을 토로하고 교체를 요청하기도 하였다."를 추가한다.
　다. 제6쪽 마지막행의 말미에 "한편 소외1이 본사로 출령받은 이후 활동량을 늘리고 영업을 위한 습자리가 없어진 결과 2015. 7. 8. 받은 종합건강검진에서 몸무게가 4kg 이상 줄고, 비만도도 낮아졌으며, 총콜레스테를 수치도 줄었고, 중성지방의 수치도 전년도의 557에서 295로 크게 감소하였다."를 추가한다.
　라. 제7쪽 제6행의 "점" 다음에 "(피고는 소외1이 상고와 야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고, 입사 후 6년간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재무 및 회계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외1의 오래전 학력이나 일선에서 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이력만으로 소외1이 회사 전체의 자금 집행과 관련한 중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재무 및 회계 관련 전문지식이나 업무 경험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마. 제8쪽 제1행의 "달리 반증이 없다"를 "당심에서 한 ○○의료원장과 ooooooooo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①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3은, 뇌동맥선천적 중막 간격 결손이나 동백분지에 가해지는 혈액학적 부담이나 동맥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막과 중막 사이에 있는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으로 뇌동맥의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진 것을 뇌동맥류라고 하는데, 뇌동맥류는 얇은 막으로 싸여 있고 뇌 안의 시한폭탄으로 언제든 터질 수 있고, 뇌동맥류 발생과 관련한 인자는 뇌동맥류 가족력, 흡연, 고혈압, 결체조직질환, 다낭성신장, 대동맥 축삭증 등이다. 소외1은 뇌동맥류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지, 혈핵학적 부담이나 동맥 경화성 변성 등 원인으로 뇌동맥류가 기존 질환으로 있었던 경우로 보인다. 소외1의 고혈압이 심하지 않아 고혈압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통상적으로 체중이 줄고 비만 수치가 감소하고 총콜레스테를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고혈압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의 변화로 뇌혈류학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뇌동맥류 파열의 가능성이 있는데, 소외1의 경우 과로의 기준에 따라 과로로 인정되면 일정 부분 고혈압을 유발하여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② ooooooooo ○○○○○○○○위원회도 '업무상 스트레스는 고혈압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를 촉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뇌동맥류 파열과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체중과 체지방, 복부비만, 총콜레스테를, 중성지방, 혈압, 혈당 등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개선시킬 정도의 생활요법을 실천했다면 혈압이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소외1의 경우 본사 발령 후 건강상태 호전으로 인한 혈압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으로 반전시킬 정도의 어떤 외부 요인의 가능성을 추정하게 되고, 수면부족이나 스트레스가 후보인 경우가 많으며, 소외1이 본사 발령 전에 보유하던 위험인자가 개선된 것을 감안하면 본사 발령 후 변화된 업무 내용과 근무환경이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 수준일 것이라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에 저촉되는 듯한 ○○의료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의 일부 의견(뇌동맥류는 언제든 파열될 수 있는 뇌 안의 시한폭탄으로 잠잘 때도 파열될 수 있고 쉬고 있을 때도 파열될 수 있으므로 격무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거나, 뇌지주막하 출혈에 일조하는 정도는 임상경험으로 볼 때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를 50%로 보아 과로와 스트레스는 12.5% 이하로 추정된다는 의견)은 뇌동맥류에 대한 일반적 의학지식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나 그 근거가 부족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위 인정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6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5행의 “되었으므로,”를 “되었거나, 적어도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위와 같은 인식기능 저하 및 신체마비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으므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대하여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은, “뇌의 전반적 위축과 소혈관 질환이 전반적인 뇌의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 의무기록상 사망 전 망인에게 우측 마비가 발생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2016년 의무기록상 사지의 근력이 정상이라는 의무기록으로 볼 때 1996. 6. 8. 사고로 인한 우측 마비는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경막하 출혈 등 뇌출혈을 동반한 두부 외상은 치매의 위험인자임이 알려져 있다. 1회의 두부외상으로 치매 또는 파킨슨증후군의 발생은 그 빈도가 낮기는 하나, 망인의 두부외상이 치매와 뇌위축증의 위험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드물지만 1회의 두부외상으로 망인과 유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망인은 2012년경까지 독립적으로 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기록상 명백한 보행과 균형장애는 2016년 이후에 발생함. 종합하여, 사고 후 약 16년간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했던 점과 2016년 이후 보행장애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뇌병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으로 미루어 기존 승인 상병과 2017. 2. 2. 낙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판단됨.”, “인지기능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망인의 두부외상은 2014년까지 인지기능에 지속적인 악화를 유발하지 못했음. 첨부된 기록을 검토할 때 망인에게는 두부외상의 과거력 외에도 치매의 위험인자가 다수 있었으며(고령, 과음, 뇌혈관 질환의 존재), 2014년 이후의 인지기능 저하는 상기 요인들에 의한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됨. 5년 이상 과음한 음주력은 신경독성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알코올성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킴. 따라서 망인은 알코올성 치매의 고위험군이었다고 할 수 있음. 고령으로 인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증후군 등의 퇴행성질환 발생,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과음과 연관된 알코올성 치매, 두부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치매 모두 가능성이 있음. 뇌영상 소견과 보행장애, 탈억제 증상과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추정함.” 이라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마지막 행의 “받았는바,”를 “받았는바, ‘빈도가 낮기는 하나, 망인의 두부외상이 치매와 뇌위축증의 위험도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회신을 고려하면”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3행의 “있었던 점,”을 “있었던 점, 또한 망인의 음주량에 비추어 망인은 알코올성 치매의 고위험군에도 속해 있었던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5행의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망인에게 치매 증상이 관찰된 점”을 “경과할 때까지는 망인에게 보행 및 균형장애와 인지기능의 저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65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2행의 “은평뉴타운이하생략”를 “은평뉴타운 이하생략”로, 제5행의 “관리소장”을 “제1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제6행의 “은평뉴타운이하생략 임차인대표회의”를 “위 폭포동 이하생략 1지구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2쪽 이유 제10행의 “간부들” 뒤에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를 추가하고, 제 13행의 “이에”를 “그 후 위 간부들과 소외1은 모두 위 폭포동 이하생략로 이동하였고,”로 고쳐 쓴다.
　○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의 “나눈 뒤, … 출발하였다.”를 “나누며 한 동안 머물다가, 자정이 지나 인근 단지 아파트에 있는 자택으로 도보로 이동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3행의 “갑 제11호증”을 “을 제8호증”으로 고치고, 제8행의 “등으로” 뒤에 “(주식회사 ○○○○관리와 소외1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급여 인상을 의결할 경우 임금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다)”를 추가하며, 제9~10행의 “이러한 …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관리소장은 관리비 부과, 시설유지 보수, 기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등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관리업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외1은 관리소장으로서 통상 임차인대표회의가 매달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현안에 관하여 논의하고 시간외 수당도 지급받아 온 사실,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마친 후에는 통상 저녁 회식을 하였는데 그 비용은 주로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 부담하여 온 사실』
　○ 제5쪽 제15행의 “할 수 있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업무상 임차인대표회의가 개최하는 회의와 저녁 회식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2016. 1. 26. 회식비를 스스로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식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총무 소외2와 맥주를 추가로 마시게 된 것은 회식 후 위 폭포동 이하생략로 이동했을 때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에게 경로당에서 먹는다면서 405동과 407동 사이 공용지에 장독 5개로 장을 담갔는데 405동 주민이 냄새가 난다며 치우라고 하는데 해결방법이 없겠냐고 하자, 회장이 총무와 해결방법을 모색해서 보고하라고 하여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음주가 이어지게 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추가 음주가 공식적인 회식이 종료한 후의 사적인 여흥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제5쪽 제17행의 “헤어진 뒤” 다음에 “2016. 1. 26.”을 추가하고, 제18행의 “나누고” 뒤에 “자정이 지나”를 추가하며, 같은 행의 “다음날인”을 삭제한다.
　○ 제5쪽 마지막 행의 “갑 제14, 16호증의 … 당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2, 14, 1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3은 소외1이 회식 후 방재실에 들렀을 때 혀가 상당히 꼬여 있는 등 좀 많이 취해 있었고, 소외1이 귀가할 때 자신이 10분, 15분 정도 거리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당시 소외1이 몸에 힘이 상당히 풀려 있어 흐느적거리며 이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행인의 신고로』
　○ 제6쪽 제6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고, 을 제5, 6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쳐 쓰고, 제8행의 “식사자리에서” 다음에 “소주 4병과 맥주를 주문하였는데,”를 추가하며, 제9~10행의 “소주 … 주문하여”를 삭제한다.
　○ 제6쪽 제17~18행의 “임차인대표회의 … 사정”을 “당시 회식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소외1 혼자만이 다른 참석자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독자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19행의 “마친 뒤” 다음에 “회식에 참석했던 임차인대표회의 간부들과 함께 위 폭포동 이하생략로 이동하여”를 추가하고, 제19~20행의 “바로 옆 단지”를 “인근 단지”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