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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솔빛주택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피 고】 포항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성우주택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0. 7. 10. 선고 2019누3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금광건업(이하 ‘금광건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사업계획의 승인취소를 구할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원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등 참조).
 나. 주택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1조는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제16조 제12항 제2호, 제3호 등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인 2013. 12. 5. 이후에 최초로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3. 12. 5. 이전에 신청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데, 구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법정 기간 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16조 제11항, 제9항), 개정 주택법 제16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서 추가로 규정된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 
 다. 원심은, 금광건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권리를 포기한 점, 이 사건 토지에는 금광건업이 공사하여 골조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미완성 건물이 존재하나 금광건업은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위 미완성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피고 보조참가인이 금광건업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 명의의 변경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6년이 넘도록 사업자 명의변경을 미루어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인 금광건업은 물론이고 금광건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피고 보조참가인 역시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을 존속하기 어려운 사정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 취소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구 주택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 주택법 부칙 제3조 등의 해석,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행정처분 당시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1.01.1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반음식점이 임차인에 의해 유흥주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후 시정명령 및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계고를 받았음애도 임차인에게 강력히 항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없이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고 이를 용인하였다 봄이 타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1.14 / 시행일: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6. 22. 선고 2017노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등 참조).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구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 외에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1.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선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7. 23. 선고 2019노14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2016. 3. 28.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약품인 ‘다이어트한약’ 소매가격 합계 585,959,000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한 행위가 포괄하여「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고 한다)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해당한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정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일죄가 성립하고, 같은 호 위반죄는 1년 단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여 그 상호 간에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위 ‘연간’이란 역법상의 한 해인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간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2016년 및 2017년 이 사건 다이어트한약 제조ㆍ판매행위는 각 연도별로 포괄하여 각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상호 간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연간’은 역법상의 한 해인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참조).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ㆍ판매행위 등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그 기간 중 어느 일정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천만 원을 넘은 경우에는 다른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위 금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962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도321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ㆍ판매행위 등의 연간 소매가격이 모두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인정한 2016년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행위와 2017년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행위는 모두 부정의약품의 연간 소매가격이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천만 원을 넘는 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제조ㆍ판매행위는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고 반복된 수 개의 제조ㆍ판매행위 상호 간에는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제조ㆍ판매행위는 전체를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일죄만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이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 부분과 동일체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연간’의 의미 /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ㆍ판매행위 등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중 어느 일정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위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전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ㆍ판매행위 등의 연간 소매가격이 모두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연간’은 역법상의 한 해인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ㆍ판매행위 등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그 기간 중 어느 일정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천만 원을 넘은 경우에는 다른 연도의 연간 소매가격이 위 금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보건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ㆍ판매행위 등의 연간 소매가격이 모두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해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21.01.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지륜(기소), 우세호(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2017. 7. 2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1:10경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의 집에서, 피해자 공소외인(남, 35세)이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준 후 얼마 있지 않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양쪽 팔목과 배 부위, 왼쪽 허벅지 안쪽을 입으로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팔쪽, 등, 배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양쪽 팔쪽과 등, 배 부위를 꼬집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얼굴, 양쪽 팔, 배, 등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발생현장 및 피고인이 쥐고 있던 머리카락 사진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9)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1.14 / 시행일:

【위반자, 재항고인】 삼성여객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외 1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7. 6. 29.자 2017라1004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4, 제85조는 사용자 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이하 ‘긴급이행명령’이라고 한다), 같은 법 제95조는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금액(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 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이행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지 아니한 채 확정되지 않은 시정명령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태료를 통한 간접강제 수단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상 이행확보제도로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불복을 허용하지 않되(대법원 2018. 11. 20.자 2018무566 결정),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긴급이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4항, 제85조 제5항). 긴급이행명령 제도는 위와 같이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수소법원의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에 곧바로 강제력을 부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노사관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긴급이행명령 제도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 내용, 체계 및 그 취지에 더하여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의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도 가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긴급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재판은 수소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성질상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에 속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27.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재항고인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재항고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 사용자인 나머지 재항고인들(이하 ‘재항고인 사용자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2014. 5. 21.자 개정 2013년 단체협약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항고인들에게 단체협약 중 일부 표현의 삭제 및 재협상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나. 재항고인들이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11. 대전지방법원에 시정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이 사건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는 재항고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 7. 2.자 2015아1000395 결정, 재항고인 사용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5. 7. 2.자 2015아1000396 결정으로 각 이 사건 시정명령 전부의 이행을 명하는 긴급이행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긴급이행명령’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재항고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들(대전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합10174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합101695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들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8. 17. 대전지방법원에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각 긴급이행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재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단독판사가 2017. 2. 1. 재항고인들의 이 사건 각 긴급이행명령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재항고인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긴급이행명령은 이 사건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재판이므로,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재판은 해당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결정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특허권침해금지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나노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엠아이티에스솔루션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4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에 관하여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하여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위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 변론종결 후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오염 방지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원심판결의 권리범위 속부 등에 대한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전자기장 발생부에 대한 차단벽의 상대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자기장 발생부가 차단벽보다 공간적으로 앞서 위치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에 도시된 내용은 하나의 실시례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은 청구범위 해석을 전제로 원심 판시 피고 실시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과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자성체의 세기,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만으로 그 기술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재현할 수 있다고 보아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위반의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6 또는 선행발명 7 등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1] 특허권자가 특허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하여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셀프 플라즈마 챔버의 오염 방지 장치 및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 변론종결 후 위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원심판결의 권리범위 속부 등에 대한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3]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및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1.0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델타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진에스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7. 20. 선고 2017허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확정된 취소판결의 개요
 가. 명칭을 ‘금속판재의 절개홈 이격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에 관한 무효심판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그 무효심판절차 내에서의 2015. 9. 3.자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2015. 9. 3.자로 정정청구된 것, 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제3항 내지 제5항이 모두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원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이 사건 원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뿐만 아니라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에도 모두 걸쳐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원심결 중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의 특허무효 여부에 관한 부분도 따로 확정되지 못한 채 이 사건 정정청구에 관한 부분과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원심결을 전부 취소하였다(특허법원 2016. 6. 17. 선고 2015허8226 판결).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위 특허법원 판결을 ‘확정된 취소판결’이라 한다).
 2.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99후2860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취소판결은 정정청구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에도 모두 걸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원심결을 전부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관한 원심결의 위법성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관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 5, 7의 결합 등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관련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 및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선행발명의 내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묘희 외 7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8. 선고 2014나20416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산하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이 단순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 원고 7, 원고 9, 원고 15를 단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체포ㆍ구금하여 수사를 감행하고, 수사과정에서 원고 1, 원고 7, 원고 9, 원고 15를 고문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다. 이어서 피고로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이때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판단한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헌결정 선고 전에 계속된 원고들의 소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이나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 1, 원고 7, 원고 9, 원고 15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ㆍ구속되었다가 1979. 12. 석방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예산회계법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 한편 대법원이 2013. 4. 18.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임을 확인하고(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같은 날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라는 판단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결정(대법원 2010모363 결정)을 할 때까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 원고들이 위 각 대법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라.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1.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6. 18. 선고 2018노1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해자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이 사건 발언에 대하여는 극히 사적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발언을 통하여 학교 운영 정상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피해자가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글 게시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이에 관한 실상의 불일치의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한 공격이라는 이유 등을 각 들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안학교의 영어 교과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교장인 피해자를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청구할 필요 없는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게시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310조가 정한 ‘공공의 이익’,「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이 정한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의 잘못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대안학교에서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교장 甲이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甲이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을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甲과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甲을 비난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1.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20. 10. 23.자 2020노139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적법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직권파기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면, 시효와 구속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여부는 ‘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같은 조 제11호가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 역시 공휴일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대법원 2008. 6. 12.자 2006마851 결정 등 참조), 정부는 2020. 7.경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재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2020. 8. 1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2020. 7. 22.자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378호).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8.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2020. 7. 14.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020. 7. 27. 원심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20. 8.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거나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0. 7. 27.부터 계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0. 8. 16.은 일요일이고, 그 다음 날인 2020. 8. 17. 역시 임시공휴일로서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 날인 2020. 8. 18.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되며, 따라서 2020. 8. 18.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그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및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2020. 7. 27. 원심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20. 8.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거나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바는 없으며, 정부는 2020. 7.경 2020. 8. 1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0. 7. 27.부터 계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0. 8. 16.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2020. 8. 17. 역시 임시공휴일로서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날인 2020. 8. 18.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면, 시효와 구속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여부는 ‘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같은 조 제11호가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 역시 공휴일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2020. 7. 27. 원심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20. 8.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거나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바는 없으며, 정부는 2020. 7.경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재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2020. 8. 1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0. 7. 27.부터 계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0. 8. 16.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2020. 8. 17. 역시 임시공휴일로서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날인 2020. 8. 18.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되므로, 2020. 8. 18. 제출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장부열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1.14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
【피고, 상고인】 ○○○○영농조합법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2. 12. 선고 (청주)2019나2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장부의 열람ㆍ등사를 구하는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일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가. 피고는 한우 양축과 가공ㆍ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민법 제710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정관 제30조는 “본 조합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정관 규정은 피고가 비치ㆍ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한 것이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회계장부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열람ㆍ등사청구를 일반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다. 만일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조합원들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이 무의미해진다.
 또한 원고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부 열람ㆍ등사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민법 제710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에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이라는 제목으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조합원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여 조합의 업무와 재산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1.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구제준 외 5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10. 8. 선고 2020노527, 12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8. 12. 2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과 기계ㆍ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 및 멸실등기 하고, 이 사건 기계ㆍ기구를 양도한 행위를 배임의 점으로 공소 제기하였다가 2019. 9. 25. 권리행사방해의 점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되었다. 
 원심은 위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주식회사 공소외 1(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에서의 지위 및 역할, 공소외 1 회사 부지의 소유관계,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조합 (지점명 생략)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관여한 행위, 공소외 1 회사 소유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과 기계ㆍ기구의 철거 및 양도 경위, 이 사건 건물 철거 후 신축된 예식장 건물의 소유관계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기계ㆍ기구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들의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1.01.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준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9. 3. 선고 2020노1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참조).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2.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외인을 특수상해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드러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2)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위 고소 사건에서 공소외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했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0. 3. 19.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0모849). 
 (3) 피고인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지만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재항고가 진행 중인 2020. 6. 16.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의 항소 취지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음을 자백하였고, 당시 공소외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1] 무고죄를 범한 자의 재판확정 전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정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서 ‘자백’의 범위
[2]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고소 사건 수사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1.01.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엔텍(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한 외 1인)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장(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6998 판결
【변론종결】2020. 11.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제1심판결에 증명책임의 전도, 이익형량의 잘못 등 다양한 오류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피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또 당심 변론종결후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 및 참고서면을 통해 처분사유의 추가를 포함한 다양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1차 신청(2019. 3. 19.자 신청)이 있기 직전인 2019. 3. 14.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94톤/일’에서 ‘300톤/일’으로 증설(즉, ‘206톤/일’을 증설)하는 신청}을 승인하였고, 그와 같은 승인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에 비추어 피고는 위 승인 당시에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시설 증설의 필요성과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만일 그렇지 않다면 피고는 소각시설 증설의 필요성과 환경오염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승인한 셈이 되고, 피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그와 같은 승인은 위법한 것으로 즉각적으로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가 소각시설 증설의 필요성과 환경오염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승인이 즉각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승인 당시에 소각시설 증설의 필요성과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성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였고, 그 때문에 현재까지도 위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1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이 승인된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 즉, 원고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피고가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을 승인한 때(2019. 3. 14.)과 원고의 이 사건 1차 신청시(2019. 3. 19.)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5일에 불과하다}. 
 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아울러,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들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승인은 그대로 유지한 채 원고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만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는 변론재개를 통해 환경오염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NC울산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승인하고 현재까지도 그 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재산분할 (가사, 인천가정법원)
공포일: 2021.01.12 / 시행일:

【청 구 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후)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519,864,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상대방은 2002. 8. 21.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로 소외 2, 소외 3을 두었으나, 2016. 12. 6. 협의이혼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8. 3. 5. 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00412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16.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면서 청구인을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청구인은 소외인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11.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 소외인은 협의이혼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상대방의 주장 요지
 상대방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행사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라는 신분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혼인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재산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상대방 당사자의 생활에 대한 부양적 성격도 있으며, 그 행사 여부도 신분적 인격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반드시 그 당사자에 의하여 청구되어야 하고 타인이 일방을 대신하여 또는 대위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이라고 하더라도, 소외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및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382조 제1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83조 제1항). 
 그런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참조). 따라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이어야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3)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김형작(재판장) 이원범 이은주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1.01.12 / 시행일: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정민경 외 4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0. 7. 2.자 2020타기10010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관이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행위를 하는 경우, 집행권원에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나아가야 한다. 집행의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는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목적물에 부합되어 있거나 또는 주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해 건물과 함께 집행의 대상이 된다. 반면 증축부분이나 부속부분이 당해 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만이 집행의 대상이 된다. 한편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 가능한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17.자 2018그692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선정당사자, 이하 ‘특별항고인’이라고 한다)은 수원지방법원 2015자87 제소전 화해조서를 근거로 용인시 (주소 생략) 지상 일반철골구조 1층 97.11㎡, 2층 332㎡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의 인도를 강제집행하여 줄 것을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2020본2303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부동산의 표시와 집행목적물이 상이하며 제시 외 독립적인 효용이 있는 주방과 창고건물이 있음’을 이유로 위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않았고, 2020. 6. 2. 실시된 2차 집행도 ‘이 사건 건물 외 별지 도면 표시 ㉠ 내지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이하 ‘부속부분’이라고 한다)에 독립적인 조립식 주방과 창고가 소재함’을 이유로 위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 2층의 필로티 구조로 된 근린생활시설로서 집행권원에 기재된 표시와 일치한다. 즉 지상 1층(97.11㎡)은 휴게공간(2층과 연결된 계단이 포함됨)과 식품저장고로 구성되어 있고, 지상 2층(332㎡)은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집행불능조서에 첨부된 별지 도면에 따르면, 1층의 휴게공간과 식품저장고는 서로 벽으로 구별되어 있고, 그 식품저장고의 출입구 앞으로 앞서 본 부속부분(독립적인 조립식 주방과 창고)이 서로 연결된 채 설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3.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건물과 부속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집행관으로서는, ① 부속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있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 종물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건물과 함께 부속부분도 인도집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② 부속부분이 부합물이나 종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속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며, ③ 이 사건 건물 중 식품저장고와 부속부분의 연결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인도 집행은 곤란하지만 이 사건 건물 중 식품저장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인도 집행은 가능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집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이 가능한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집행권원에 대한 경정결정을 받거나 별도의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특별항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별 지] 도면: 생략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집행의 목적물인 건물에 집행권원에는 표시되지 않은 증축 또는 부속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당해 건물과 함께 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집행관이 전체 목적물에 대한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2. 13.자 2014년 재산세 61,491,950원 및 지방교육세 12,298,390원, 2015년 재산세 61,640,250원 및 지방교육세 12,328,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9~10면의(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단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됨을 전제로 그로부터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되,연구소 폐쇄 또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조항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였다가 이후 폐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취득세 추징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당초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본문의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2면11행부터13면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3내지17, 27내지30호증,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가2014. 3. 26.이 사건204토지에BRC(Bio Research Complex)연구소 제4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2014. 5. 21.착공신고를 마친 사실,이어 원고가2014. 5. 22.대지경계측량을 한 다음 같은 달26.부터30.까지 규준틀 설치 작업을 마치고, 2014. 6. 10.장비를 반입하여 같은 달16.부터2014. 9. 6.까지 터파기 공사 및 토공사를 마친 사실,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 사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원고가 다시2015. 5. 12.부터 같은 달19.까지 터파기 공사를 마치고 같은 달22.부터2015. 6. 12.까지 흙막이 공사[SCW(Soil Cement Wall)차수공사]를 마친 사실,원고가2015. 9. 15.및12. 15.두 차례에 걸쳐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영동건설에게 위2015년 공사대금으로 합계95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2014년 재산세에 관하여 보면,규준틀은 건물의 위치와 높이,땅파기의 너비와 깊이 등을 건축 현장에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터파기 작업 등이 공정에 따라 순차로 이루어지므로,규준틀 설치 작업은 건물의 신축공사 착수로 인정되는 터파기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바,이러한 규준틀 설치 작업이 과세기준일인2014. 6. 1.이전에 완료되었고,이후 터파기 공사 및 토공사도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
2015년 재산세에 관하여 보면,과세기준일인2015. 6. 1.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었는바,이로써 건물의 신축공사가 이미 착수되었다고 할 것이고,이후 흙막이 공사도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그렇다면2014년도 및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의 신축공사가 이미 착수되어 이 사건204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2014년, 2015년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져 위법하고,그 부과처분의 대상에는 이 사건205토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정당세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제1심판결 중 이 사건2014년, 2015년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취소하고,위 각 처분을 취소하며,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어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가사, 대전가정법원)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심판】 대전가정법원 2020. 11. 6.자 2020느단1277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들의 성을 “(성 생략)”로, 본을 “(본 생략)”으로 각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사건본인들의 친부가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양육비 지급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 사건본인들도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하고 있고, 앞으로 친모인 청구인이 계속 양육해야 할 상황이라 사건본인들이 청구인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따라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의 변경이 허가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미성년인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과 본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여러 불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되,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친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사건본인들은 아직 만 5, 7세 남짓의 유아들로서 자신의 성과 본이 가지는 의미나 자신의 출생 및 친가와 외가 등의 가족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과 고민을 할 수 있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이다.
 2) 청구인이 조만간 재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재혼으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한 이상, 현 단계에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을 친모의 그것으로 변경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오히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면접교섭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건본인들과 친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적절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에 대한 변경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들이 현재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선호의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제1심의 가사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들은 아직 자신의 성과 본에 대한 선호나 외가 및 친가 가족들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임의로 사건본인들에게 청구인의 성을 따라서 변경된 성과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사건본인들의 성과 본의 변경을 불허한 제1심심판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성식 정재익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가로수보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덕록)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6. 19. 선고 2019허43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 유사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ㆍ호칭ㆍ관념을 전체적ㆍ객관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ㆍ호칭ㆍ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인 ‘’와 선등록상표 ‘’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어반시스’ 로, 선등록상표는 ‘어반시스’ 또는 ‘아반시스’로 호칭될 것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양 상표는 외관이 완전히 상이하다. 양 상표 모두 알파벳의 대문자 또는 주로 소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그 철자의 구성도 다르며 거의 겹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시의’를 의미하는 ‘urban’과 ‘체계’ 등을 의미하는 ‘system’의 약어 ‘sys’를 결합한 조어로 ‘도시의 체계’ 정도로 관념될 수 있을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어 보이는 조어로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3) 이와 같이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품 유사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태양열 집열판’이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는 배수로나 도랑 등에 사용되는 금속제 덮개로 그 용도나 설치 위치, 디자인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는 비교적 단순한 금속제품인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태양열 집열판(Solar Collector)’은 태양에서 나오는 열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열 발전(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광 발전과는 구별된다)의 핵심장치이다. 따라서 양 지정상품은, 그 원료나 제조 방법 및 제조에 필요한 기술 등이 많이 다르며 그 속성과 용도, 구조와 형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태양열 집열판’이 건축물에 부착ㆍ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태양열 집열판’은 각 건축자재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는 다른 산업분야에 속하는 상품들로 볼 수 있고, 상표법 시행규칙상 상품류의 구분도 다르다.
 (3)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양 지정상품의 생산, 판매, 시공 업체가 일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태양열 집열기’가 ‘트렌치 커버’와 근거리에 설치되는 일이 잦다는 것만으로는 위에서 본 것처럼 그 속성과 용도 등이 현저히 다른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출처의 오인ㆍ혼동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태양열 집열판’이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정상품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특허청 심사관이 ‘금속제 건축용 트랜치 커버’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인 ‘’가 ‘태양열 집열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양 상표의 호칭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태양열 집열판’이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청산금지연이자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수)
【피고, 피상고인】 상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2. 선고 2018누46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제47조 제2항), 위 규정은 2012. 8. 2. 이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된다(부칙 제8조, 제1조). 
 나. 2012. 8. 2. 이전에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보상협의 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에 토지 등의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이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은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이 지연된 데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6.경 서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의 정관 제44조 제4항, 제8항(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이라고 한다)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시중은행의 예금금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피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2015. 1. 15. ~ 2015. 3. 22.)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2015. 3. 23.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4) 피고는 원고와의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관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23.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 등을 수용하고 일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5)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피고는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때까지 원고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 및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토지 등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다가, 피고가 2017. 8. 11.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야 위 토지 등을 피고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을 경과한 후에 현금청산금(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 원심의 일부 판단은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47조, 법률해석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이 사건 정관조항의 해석ㆍ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자신의 토지 등을 제공하여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이 지난 시점에 조합으로부터 보상협의 등에서 정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후 비로소 조합에 토지 등의 점유를 인도한 경우, 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이 지연된 데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영문 성명 1 생략)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장강 담당변호사 김종화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7. 13. 선고 2020노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차량인 아우디 A7 차량(2013년 식)에는 이른바 STOP＆GO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차량이 주행하다 정차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으면 엔진이 꺼지지만, 차량의 전원은 꺼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이후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엔진이 다시 시동되는 기능이다. 다만 STOP＆GO 기능의 재시동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엔진이 재시동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후 지인인 공소외인(영문 성명 2 생략)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맡기기 위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으며, 공소외인이 운전석에 탑승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STOP＆GO 기능이 해제되어 차량의 시동이 완전히 꺼진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눌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오히려 차량이 뒤로 밀렸다.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해 가려 했으나, 피고인도 시동을 걸지 못했고 차량이 후진하면서 이 사건 추돌 사고를 야기했다. 
 4.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자동차의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
[2] 피고인이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의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경우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한다.
[2] 피고인이 STOP＆GO 기능이 있는 차량에서 내림으로써 그 기능이 해제되어 시동이 완전히 꺼졌으나 이후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다 차량이 후진하면서 추돌 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는 의도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도, 시동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상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11. 선고 2015나20268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전원재판부 등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결정은 위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가분적 부분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켜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일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부위헌결정으로서 법원에 대한 기속력이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49589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이고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에까지 미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아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망 한경남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사유로 재심이 개시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하여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긴급조치 위반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개별적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1]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