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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 공공기관 등에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환경보전 및 자원 절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나. 하동군의회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 중 하동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하동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하동군(이하 “하동군”이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하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 등과 별표 각 호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미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받기 위하여 제안방법 등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하동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하동군 경관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3.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4.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6.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자문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5.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심의 또는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3.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5.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하동군 경관 조례」에 따라 심의·자문을 받은 경우③ 위원회는 공공시설물 등이 설치 완료 후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 또는 관련기관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 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동군 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제2호 개정 규정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적용례) 하동군 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024년 9월 14일까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노인복지법」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 할 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8.8.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5.>1. 제1조의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8.8.3.>2. "공공시설"이란 군·군의회·그 소속기관(이하 “군 등”이라 한다)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제3조(적용범위) 군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2015.12.15., 2018.8.3.>

제4조(사전공고) 군수, 군의회 의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군 공보·신문·방송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계약)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라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8.14.>②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 또는 구두로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8.14.>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조례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8.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동군 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제2호 개정 규정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적용례) 하동군 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024년 9월 14일까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하동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갈등”이란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는 군의 공공정책으로 군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군민·군의원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익의 비교·형량) 군수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① 군수는 공공정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검토·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제1항의 갈등영향분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① 군수는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하동군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예방 및 해결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사항3. 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권고 사항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해당 갈등 사안의 소관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3. 이해관계인 대표4. 공공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갈등 사안의 담당주사가 된다.⑦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⑨ 위원의 임기는 사안의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⑩ 협의회는 갈등 사안의 담당 부서가 구성·운영한다.

제11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① 군수는 갈등관리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게 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해야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정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제1항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갈등관리 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 할 수 있다.
하동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분기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집행계획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등)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의회 제출 등)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보고서를 상·하반기 연2회 하동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자금 관리 현황(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및 적용금리 등)2.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3.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하동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203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으로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②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소재지 및 점포 수·규모 변경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 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사업 지원 등)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공동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사업3.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홍보ㆍ교육사업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동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도비·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하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군수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사망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나. 연고자가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연고자는 사망자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하동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흙쌓기)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5.12.15.>

제2조(구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0., 2013.4.10., 2015.12.15., 2021.8.9.>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2.15., 2021.8.9.>2. 2명의 위원은 하동군 의회의원 1명과 군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하동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동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0.>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8.4.10.>1.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3.4.10., 2015.12.15.>3.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개정 2013.4.10.>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8.4.10.>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15.>③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4.10.>1. 전년도의 재산등록 및 선물신고 사항2. 전년도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사항3. 그 밖에 전년도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하동군 의회의원 및 군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4.10.>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8.4.10., 2013.4.10.>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3.4.10.>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3.4.10.>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따라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13.4.10.>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4.10.>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일괄조례개정)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동군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동군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제48조의9에 따라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 또는 협의회를 말한다.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6. “단체 관광객”이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이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7.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8.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9.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광진흥사업 추진) 군수는 관광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사·축제 지원사업3.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4.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5.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6. 관광상품, 관광홍보 기념품의 개발·홍보·판매 등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기관·단체·법인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2. 관광진흥을 위한 축제·간담회·박람회·국제회의 등 행사 및 관광 홍보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경우3. 군에서 추진하는 관광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경우② 제1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기념품 등의 지원2. 관광시책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등3. 관광객 대상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홍보물, 경품, 시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앙행정기관, 경상남도 또는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3.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4. 그 밖에 군내 관광진흥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군수는 영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3.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관광홍보 및 안내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3. 관광객 불편신고사항 접수 처리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5.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등6. 그 밖에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대상업무)① 제1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내소 운영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5.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등6. 군내 관광 운영7. 관광브랜드 공모사업8.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영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 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군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제곱미터 미만의 시·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써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3.4.10.>

제3조(군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방조제관리법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른 군관리방조세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3.4.10.>1.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이내로 구성한다.2.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군의 5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4명 이내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군의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명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하동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3. 군내 중·고등학교로 전입하는 학생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 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 신청서와 교복 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은 2020년 중학교 학생과 2021년 고등학교 학생부터 적용한다.
하동군 국가무형유산 낙죽장 공방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의 전통기술종목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하동군 국가무형유산 낙죽장 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하동군 국가무형유산 낙죽장 공방"(이하 “공방”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의 전통기술종목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3.>

제4조(업무 및 기능) 공방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낙죽장 전통기술의 전수교육 및 인재 양성2. 낙죽장 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보존ㆍ관리3. 수준 높은 작품 생산으로 지역의 낙죽문화 저변확대4. 지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적 향상 도모5. 그 밖에 공방의 건립 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① 군수는 공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무형유산 전통기술종목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에게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3.>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공방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②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공방의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서류와 시설 현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가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공방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2. 공방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경우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4. 관리 및 감독에 따른 지시사항을 미이행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동군 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제2호 개정 규정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적용례) 하동군 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024년 9월 14일까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하동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하동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하동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하동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 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4.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4. 하동군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도시 육성

제5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 사회, 교육, 문화예술, 체육, 환경,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3.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전략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6.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2.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3. 민간단체 및 군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4.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행사 및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5.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통상 활동6. 관광 활성화 사업7.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공동 기념사업8.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교류협력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제7조의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9조(재난·재해 구호 지원) 군수는 자매·우호도시가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군수는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제11조(포상 등)① 군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정체결 등)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13조(사전검토)①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군이 외국도시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의 지속 가능성 등

제15조(군의회 의결)①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5. 18.>② 군수는 외국도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협정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해야 한다.

제19조(협정의 파기)① 군수는 협정체결 후 양 도시 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 및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매도시와의 협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매도시 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관계에 있는 도시들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22.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0327 / 시행일: 2020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우발적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하동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제4조(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① 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발생 당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하동군 군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군민의 날) 매년 4월 15일을 군민의 날 및 하동문화제 개최일로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제34조, 제35조에 따른 공직선거일과 겹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군민의 날 및 하동문화제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5.29., 다른조례개정 2013.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국어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하동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하동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이름, 표지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여 군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공공기관의 한글사용 실천 방안3. 군민과 군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한글의 보전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차별적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순환된 용어를 사용한다.5.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지킨다.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글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제6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업무 담당 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군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군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국어ㆍ한글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교육)① 군수는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하동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하동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동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5.15.><종전의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0.5.15.>

제7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5.15.><종전의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5.15.>

제8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제48조 또는「세무사법」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 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04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하동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하동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0.5.15.>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5.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하동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하동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하동군 규칙 제1221호, 202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204 / 시행일: 202502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하동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매니페스토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 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공약관리업무 소관부서로 한다.② 공약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군수 공약사업의 확정)① 군수는 취임 후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해야 한다.② 공약사업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적정성과 실천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2. 사업의 적정성 및 임기 내 실천 가능성3.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5.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인접 자치단체 계획, 광역 및 인접 단체장의 공약 등과의 연계 또는 중복 여부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군수는 취임 후 90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서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사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의 변경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군수 공약 군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체공약 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매 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군수 공약 군민평가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군수 공약 군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ㆍ권고ㆍ건의하여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군민 중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2.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적 식견과 자질을 갖춘 사람3.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4.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희망하는 사람5. 지역, 성별, 연령별 모집인원 배정하여 무작위 추첨한 사람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평가방법)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처음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사업별 진척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 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5.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하동군수 공약 실천 규정」에 따라 행한 공약사항 관리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1. 조정안 제목 <개정 2006.9.29.>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른규칙개정 2013.4.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규칙개정(하동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2013.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3조(상근위원 임무 및 복무규정)① 상근위원은 군지편찬에 있어 군지편찬 업무전반에 걸쳐 사무를 담당한다.② 근무시간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3.4.10.>③ 복장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④ 그날 업무추진 사항을 근무일지를 비치, 작성[별지 제1호서식] 후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⑤ 출장시에는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사적인 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되며, 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⑥ 그 밖에 복무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4조(자료수집)① 하동군지편찬에 따른 연구집필·자료수집은 상근위원이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지편찬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수집시에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원고료 지급시에는 상근위원이 심의 후 지급대상을 비치[별지 제2호, 제3호서식]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한다.

제6조(위임전결사항) 부위원장, 간사의 일반적인 전결사항은 다음과 같다.1. 부위원장의 일반적인 사항가. 접수원고의 적·부 심의사항나. 당연직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사항다. 업무처리 등 경미한 사항의 처리2. 간사의 일반적인 사항가.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에서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항나. 상근위원 근무사항다. 출장명령라. 조퇴, 외출, 연가, 병가, 공가의 허가마. 복무감독 등

제7조(보수)① 상근위원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 5급공무원(1호봉 기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② 위원장의 필요로 위원회 소집 시 또는 출장 시에 일반직 5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동군 귀향인 특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주여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하동군 귀향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귀향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귀향인 지원 사업 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3. 귀향인의 주거 및 생활 지원 방안4. 귀향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5.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귀향 홍보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귀향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 2024.11.15>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사업2. 귀향인에 대한 주택 신축 및 개량 지원사업3. 귀향인의 농지 구입 및 임대 지원사업4.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사업5.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하동군민 간 교류ㆍ협력 지원사업6. 귀향인 5호 이상 집단 이주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7. 귀향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8. 귀향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9. 귀향 희망자의 군 정착을 위한 초청 홍보 행사 지원사업 <신설 2024.11.15>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귀향인 및 귀향 희망자이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③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2조(위원회 구성 등)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 부교수 및 공인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이상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3. 사회ㆍ경제ㆍ민간단체의 장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①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① 소관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소관 부서장은 해당 자치법규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5조(심사기간)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5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제6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심사의 요청)① 소관 부서장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소관 부서장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4호의 기한까지 재심사 대상 규제 내용과 재심사 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