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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명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6.6.13 선고 85나33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 불광지소에 예금구좌를 가지고 있던 원고의 처 전정숙이가 1985.5.10 자기앞구좌에 온라인으로 예입되어온 제일은행 명동지점발행 액면 금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3매와 조흥은행 명동지점발행 액면 금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 총합계 40,000,000원의 출급을 위 불광지소에 요청해 왔으므로 그에 따라 동 지소에서는 액면 금 40,000,000원의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으나 그 다음날에 위에서 본 제일은행 명동지점발행 3매의 자기앞수표가 사고계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되었다는 것을 확정한 다음 통상은행의 예금구좌에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가 예입된 경우에는 은행으로서는 그 다음날 그 수표가 무사히 결재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예금주로 하여금 출급토록 하여오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전정숙이 타점권자기앞수표가 예입된 바로 그날에 출급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므로 피고조합 담당직원이 전정숙의 신용이나 자력을 신뢰하고 그 편의를 보아주어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발행교부하여 주었던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전정숙과 피고조합간에 타점권 수표의 추심에 관한 추심위임계약 및 그 추심을 조건으로 하는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타점권의 추심이 불가능하게된 경우에는 그 예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예금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그에 관한 출금으로써 이루어진 피고조합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 발행행위는 전정숙과의 사이에서는 그 원인을 결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원고는 위 전정숙의 남편으로서 악의의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전정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에게도 이를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수표금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제1, 2와 갑 제2호증의 5 내지7의 각 기재를 보면, 제일은행 명동지점발행의 액면 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나 이 사건 수표는 모두가 소지인출급식 수표임을 알 수 있는바원심인정사실과 같이 소외 전정숙이 피고 조합 불광지소의 자기보통예금구좌에 예입한 수표가 소지인출급식 수표인 이상 그 인도로 인하여 피고조합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서 위 전정숙과 피고조합간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였으며, 위 예금의 출금으로서 피고조합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발행인과 지급인의 두가지 자격을 겸하여 가지게 되며, 지급인의 자격으로서는 단순히 지급위탁을 받은 것이고,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언제든지 지급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발행인의 자격으로서는 소지인으로부터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여 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고조합은 만일 예입받은 수표가 부도가 된 경우에는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그 수표채무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던가 혹은 즉시 당해 수표를 예금자에게 반환하고, 그대신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4.9.8 선고 64다464 판결;1966.2.22 선고 65다2505 판결;1967.7.11 선고 66다1738 판결 참조). 더우기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위 제일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3매의 발행의뢰인이던 소외 한 옥동이 1985.6.22 위 수표들을 도난당했다는 이유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자, 1985.9.14 법원에 대하여 자신이 위 수표들의 실제 권리자라는 취지의 권리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1985.10.5 위 수표들에 관하여 피고조합이 신고한 권리는 보류된 채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이제는 피고 조합만이 위 수표들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조합이 소외 전 정숙으로부터 본건 자기앞수표의 예입을 받아 그 인도를 받았다 하여도, 이는 다만 수표금의 추심위임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그 주심을 조건으로 하는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수표금청구를 배척한 것은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의 수표상의 권리양도와 예금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가. 은행의 자기보통예금구좌에 예입한 수표가 소지인출급식 수표라면 그 인도로 인하여 은행은 그 수표상의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서 예금자와 은행간에는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나. 예금의 출급으로서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소지인출급식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발행인과 지급인의 두가지 자격을 겸하게 되며, 지급인의 자격으로서는 단순히 지급위탁을 받은 것이고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언제든지 지급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발행인의 자격으로서는 소지인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여 상환청구를 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 은행이 만일 예입받은 수표가 부도가 된 경우에는 수표상의 권리자로서 그 수표채무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든가 혹은 즉시 당해수표를 예금자에게 반환하고, 그대신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
유족보상금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공무상요양승인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이정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의준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0.17 선고 86구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겹쳐서 유발 또는악화된 경우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서울교육대학학군단 군사교육 조교인 소외 최영호의 사망이 작업환경이나 업무상 과로가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어 발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함에 족한 증거없다 하여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원고 소송대리인이 들고 있는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질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한다
이혼,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15 선고 86르206,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외인과 판시와 같은 경위로 서로 친하게 지내던중청구외인이 간혹 시간이 늦으면 피청구인 방에서 같이 자고 새벽에 나가는 일이 더러 있었고, 1985.9.11.23:00경 위 두 사람 관계를 의심한 청구인이 경찰관과 함께 피청구인집(아파트)에 들이닥쳤을 때, 피청구인은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청구외인은 브레지어와 7부 팬티를 입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배우자로서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인바,기록에 비추면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판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위자료수액을 금 700만원으로 결정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귀책사유를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자료수액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영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 고 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2 선고 85구1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8조,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7.8 선고 85누5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원고가 1983.4.10경부터 1983.10.10까지 사이에 소외 이석재, 이의숙 부부에게 7회에 걸쳐 합계 금 87,25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그후 위 소외인들은 채무가 많아 도피중이고 그들의 가재도구까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경매되어 사실상 원고의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은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없게 되었고 위 대여원리금의 담보로 교부받았던 액면 금 100,000,000원의 공증약속어음에 기하여 위 이석재의 소외 국제화성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전부받았지만 실제로 그 피전부채권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임의지급받은 금 15,000,000원과 위 소외 회사와의 전부금 소송에서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금 30,000,000원 합계 금 45,000,000원에 불과하여 이를 위 대여금의 원금에 변제충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 대여금이 이자채권에 해당하는 금 12,750,000원은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위 전부명령만으로 위 금 12,750,000원에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당첨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최동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피상고인】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1.14 선고 86구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는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65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면허발급전인 1986.3.24 운전사고를 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면허거부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요건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과거 3 년이상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수리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종팔 외 2인
【피고, 상고인】 건진화물주식회사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0.24 선고 86나4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회사에 이른바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위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는 수탁관리운영계약 등에 의하여 위 회사로부터 당해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차량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피고회사들에게 판시차량들을 지입한 차주가 원고들로부터 그 차량들을 수리받거나 차량부속품을 구입한 행위는 차량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회사들을 대리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 수리비 및 부속품대금을 지입차주측에게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들은 그 수리비 및 부속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5.10.8 선고 85다351 판결;1973.5.22 선고 72다257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내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이 사건과 달라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학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회사가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는 수탁관리운영계약 등에 의하여 위 회사로부터 당해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차량의 운행관리를 대리하고 있다면 지입차주가 그 차량들을 수리받거나 차량부속품을 구입한 행위는 차량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회사를 대리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부속상들이 그 수리비 및 부속품 대금을 지입차주측에게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수리비 및 부속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석유판매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용우
【피고, 상고인】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0.2 선고 86구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수임관청에 이전하는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그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 참조).
 그런데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있고,동법 제23조 제1항과 이를 받은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이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는 규칙 제1425호로 충청남도 석유판매업자 행정처분기준규칙을 제정하였다), 한편 충청남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을 제7호증) 제2조의 별표 1의 49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의 권한이 위 권한위임을 받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산하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이 되어 있을 뿐이고, 그 규정 제7조에 의하더라도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직인을 찍고 그 밑에 "충청남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처리"라는 주인을 찍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시장인 피고로서는 다만 위 내부위임처리방식에 따라 충청남도지사 이름으로 석유판매허가취소에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처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 그 허가를 취소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석유사업법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결국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위법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고 그 취소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또한 위와 같이 권한의 위임이 권한에 대한 법적귀속의 변경인 이상 그것은 법률이 그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행정처분은 피고명의로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논지중 도지사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다만 취소통지만 피고가 하였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므로 채용하지 않는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위임관청에 이전하는 권한에 대한 법적 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김규섭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11.28 선고 86구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경북 의성읍 중리동 668의 1대 860평, 같은동 668의 29 대 433평, 같은동 668의31 대 480평, 같은동 668의33 대 188평을 1959.8.18 취득하였다가 1982.11.2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에 학교시설부지로 양도함에 있어 위 부동산중 같은동 668의 1 대 860평에 대하여서는 1982.11.13 그 손실보상금 전액 금 25,800,000원을, 그 나머지 3필지부동산에 관하여서는 그 손실보상금중 1982.11.17에 금 15,000,000원, 1982.11.27에 금 17,842,000원 등 2차례에 나누어 합계 금 32,842,000원을 원고가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감)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이 1980.6.20 경상북도 고시에 의하여 학교시설부지로 지정됨으로 써 사실상 그 처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고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고, 설사 원고주장과 같이 경상북도가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소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방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여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원심이 원고의 주장중 이사건 부과처분과 동일한 부과처분이 이 사건 고지일이전에 있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결과 피고가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그 당시 발부된 납세고지서를 회수한 바 있으니 이와 동일한 내용의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그 판단을 빠뜨린점은 잘못이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부과 처분과 동일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고지일 이전에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여 판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학교시설부지로 양도할 경우의 그 양도시기
나. 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상금을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부동산소유자의 소득발생유무

가. 부동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시설 부지로 양도함에 있어 위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의하여 학교시설 부지로 지정됨으로써 사실상 그 처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고시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고 위 법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때를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상금을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로서는 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같은 금액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소득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7.05.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김성숙
【피고, 피항소인】 부산 제3지구 의료보험조합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6가단581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85.6.18. 원고에 대하여 한 금 4,660,540원의 진료비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원고가 주소지에서 김성숙세무사사무소라는 사업장을 경영하여 오면서 피고조합에 가입하였고, 소외 이근우는 1984.2.1. 위 사무소에 채용된 직원인 피보험자 자격으로서 같은 해 11.27.부터 침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그에 대한 금 4,660,540원의 보험급여를 피고조합으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피고조합에서는 원고가 허위의 증명서류를 피고조합에 제출함으로써 실제 근로자가 아닌 위 이근우에게 위와 같이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정하여 위 이근우에 대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인하는 결정을 함과 아울러의료보험법 제45조를 들어 1985.6.18. 원고에 대하여 같은 조 소정의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 4,660,540원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고 그 납부고지를 한 사실, 원고가 1985.7.5.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대한 불복의 심사청구를 하여 그 기각결정을 받은 후 다시 같은 해 10.2. 재심사청구를 하여 역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이근우가 위 일시에 원고에 의해 고용되어 위 보험급여당시 근무중이었으므로 피고의 위 각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은 행정소송사안이라 하여 소각하를 함에 대하여 이 사건의 항소가 비롯되었으므로 본안에 앞서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민사소송사항으로서 이 법원에 그 관할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위 의료보험관계자의 상호관계가 민사소송의 규율의 대상인지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행정소송의 규율이 대상인지에 관하여 의료보험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니 보험자인 피고조합은, 첫째 그가 위와 같이의료보험법 제45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징수금의 납부고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징수금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납부서를 발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둘째 원고가 위 징수금을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55조 제1,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고, 그 독촉을 받고도 위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같은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셋째 나아가 위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같은 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그 소정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토록 되어있고, 피보험자의 사용자인 원고는 첫째, 보험자인 피고조합의 위 징수금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같은 법 제57조,제57조의2에 따라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시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둘째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징수금납부고지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없게 되어있는 점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위 징수금납부고지처분은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그것이 민사소송판단의 전제가 된 때에는 그 민사소송의 판단을 위하여 그 민사소송법원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유무를 선결할 수 있으나 그 행정처분의 효력유무만이 심판대상이 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 심판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며, 그러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소정의 행정소송이라 할 것인 바, 따라서같은 법 제38조 제1항,제9조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이 그 제1심 관할법원으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위반하여 그 관할권이 없는 이 사건 원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 바,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은행정소송법 제7조와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송할 사정도 아니라고 본다),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무제(재판장) 우성만 정종식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자를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의 증명서류를 의료보험조합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고 하여 의료보험조합이의료보험법 제45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고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 그 고지처분은 일종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이다.
제3자이의사건 (민사,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공포일: 1987.05.14 / 시행일:

【원 고】 김정수
【피 고】 박승오
【주 문】
 1. 피고가 소외 김황조에 대한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2카13926호 부동산가처분결정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작등기소 1982.11.26. 접수 제54032호로서 한 가처분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1982.11.24. 소외 김황조를 상대로 하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2카13926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달 26. 위 지원의 촉탁에 의하여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 동작등기소 접수 제54032호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4호증의 각 1 내지 3(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1982.9.20.경 소외 김황조에게 이를 매도하고 같은 달 27. 이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054호로 위 김황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그후 위 김황조를 상대로 위에서 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에 기하여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 한편 소외 이분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김황조로부터 위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1982.1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49043호로 같은 해 10.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고, 1984.5.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100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은 후,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21101호로 같은 달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무릇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권자로 등기된 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먼저 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는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의 순위는 위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됨으로,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앞의 처분금지가처분으로써 위 가처분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나중에 그 본등기를 경료한 소외 이분임 및 위 이분임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피고는, 1982.9.21.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황조에게 대금 16,000,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3,000,000원, 같은 해 10.21. 중도금 6,500,000원, 같은 해 11.15. 잔금 6,5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위 김황조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채로 먼저 위 김황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김황조가 위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16.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이분임 및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위 김황조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위 이분임이 피고 주장과 같은 위 매매계약해제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김황조로부터 앞에서 본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이상 아직도 위 김황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가등기에 기한 위 이분임 명의의 본등기와 그로부터 다시 원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히 무효라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김황조에 대한 앞의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집행은 소외 이분임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위 이분임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인 위 이분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최종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방해가 되는 위 가처분의 집행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성백현 오천석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가 그 후에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고 이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위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 위 가처분권자는 위 가처분이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자 및 다시 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환경보전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87.05.1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6고단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2를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피고인1 학교법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같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2는(학교명 생략)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영선계장에 불과하여 환경보전법상의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무죄이고 따라서 같은 피고인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1 학교법인도 무죄라고 판시하였으나 피고인2는 이 사건 배출시설인 병상의 증설 및 그 관리를 담당하여 실무적인 행위를 하는 중요담당자로서환경보전법 제70조 소정의 사용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사 같은 피고인이 무죄라고 할지라도 피고인1 학교법인은 이 사건 배출시설의 사업자라 할 것이어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의 주체가 법정의무자인 사업자임은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위 법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자연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소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인 자연인 및 그 소속법인은 어느 쪽이나같은 법 제70조(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인2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2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기록에 편철된 배출시설관리인 변경신고서사본, 배출시설관리인대장사본,(학교명 생략)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업무분장표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2는 피고인1 학교법인 소속의(학교명 생략)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영선과 영선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세탁시설, 병상시설 등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을 맡아 온 사실, 위 병원 영선과에서는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 안전, 소방 및 공해관리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위 병원 폐수배출시설의 관리인으로는 1984.5.21.부터는 공소외1이, 1985.9.3.부터는 공소외2가 각 임명되어 신고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2는 1981.경부터 1984.5.21.경까지 위 페수배출시설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85.11.경에는 이 사건 세척시설 및 병원시설에 관하여 피고인이 영선계장으로서 배출시설허가신청을 기안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2는 피고인1 학교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환경보전법 제70조,제66조 제1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2는 피고인1 학교법인 소속의(학교명 생략)대학병원의 영선계장이고,피고인 1 학교법인은 초·중등 및 고등교육 등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인2는
 1984.5.15.경부터 1985.8.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상세지번 생략) 소재(학교명 생략)대학병원 별관에서 당국의 허가없이 용적합계 11.8입방미터의 세척시설 및 병상 900개의 병원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면서 조업하고
 2. 피고법인피고인 1 학교법인은
 위 법인의 사용인인피고인 2 및 공소외1등이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2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2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와공소외 4 작성의 확인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기록에 편철된(학교명 생략)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업무분장표의 사본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각 :환경보전법 제70조,제66조 제1호,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2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이대경 권순일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는 행위의 주체는 법정의무자인 사업자이나,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 위 법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자연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소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인 자연인 및 그 소속법인 모두를동법 제70조(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명제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피고, 피상고인】 강동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8.28 선고 85구12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이상 그 납세고지의 적법, 유효여부는 당해 납세고지자체만으로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부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고지를 할 수 없다거나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외 6인의 공유물인데, 피고가 이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과세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6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납세고지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6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명의를 표시하여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된 바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지만, 납세의무자로 특정되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원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당원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은 연대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구체적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대표자나 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 없고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납세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직접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0조,제130조 제2항,동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제121조 제1항,제1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법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되게 신고납부하였다면 비록 사전에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 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부족세액에 20/100을 가산한 금액이 원고가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족세액과 위 가산금을 함께 납부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이상 그 납세고지의 적법, 유효여부는 당해 납세고지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부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고지를 할 수 없다거나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다.
치료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2.16 선고 87감노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치료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감호청구인이 범행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판결당시에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되어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없는한 범행당시의 질환이 계속되고 있거나 재발되어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당원 1982.10.26 선고 82감도43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감호청구인이 원심판결 선고당시에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되고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치료감호의 요건을 갖춘이상 법원은 그 감호기간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처분은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감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치료감호의 요건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사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감호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기준시
나. 피감호청구인의 범행당시에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면 판결당시에도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다.사회보호법 제8조 제2항의 위헌여부

가.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범행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판결당시에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료되어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없는 한 범행당시의 질환이 계속되고 있거나 재발되어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사회보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처분은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에 목적으로 과하는 감호 또는 감찰처분으로서 형벌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치료감호의 요건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면서 사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감호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하여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강도강간,특수강도미수,강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3.12 선고 86노1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또이 사건 강도강간죄의 공소사실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0.7.8 선고 80도1227 판결;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강도강간죄로 공소제기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없이 특수강도미수죄와 강간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준 사실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강도강간죄의 공소사실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에 구애됨이 없이 직권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강간치상,강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3.3. 선고 86노3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여, 20세)를 강간할 목적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블럭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항거불능케 한후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로 하여금 요치 28일간의 전두부 타박상을 입게한 후 약 1시간후에 그녀를 피고인 집 작은방으로 끌고가 앞서 범행으로 상처를 입고 항거불능 상태인 그녀를 다시 1회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을 각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위에 설시한바피고인의 두번에 걸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각 달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각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이 다소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는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양형부당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피해자를 1회 강간하여 상처를 입게한 후 약 1시간후에 장소를 옮겨 같은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한 행위는 그 범행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별개의 범의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홍종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
【피고, 상 고 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9.2 선고 85구13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자산양도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1980.12.13 법률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면,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을 양도한 자가 위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후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실시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당원 1983.11.8 선고 83누146 판결 ;1983.12.27 선고 83누553 판결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1985.11.12 선고 85누375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는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9.11.29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551,018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위 금액이라고 단정하면서, 그에 기하여 그 판시와 같은 세액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기록 87, 88정에 편철된 토지대장등본의 기재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1969.11.29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강서구 등촌동 504의 15 대 58평방미터를 금 4,551,018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토지는 그후 등촌동 504의 15 대 149.2평방미터와 이 사건 토지인 등촌동 504의 24대 352.6평방미터로 분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처분문서인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전은기의 증언부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금 4,551,018원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변제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평가방법

자산을 양도한 자가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그 후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다.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환송판결】대법원 1985.7.9 선고 83누4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라 함은 정당하게 급수사용승인을 받고 급수를 사용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급수사용승인을 받아 급수시설을 적법하게 시공하는 자가 양수기(계량기)통과전의 급수관에다 승인도 받지 아니한 또 다른 급수관을 연결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관을 추가시공함으로써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것은 이 사건의 환송판결에서 밝힌 견해이고 이러한 법리는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의 해석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4.1 원고 신축의 서울 강동구 둔촌동 112의 4 지상 둔촌주공아파트내 둔촌제일종합상가 “나” “다” “라” 3개동에 각 동마다 지하층 매장과 기계실 및 1, 2층 화장실에 대하여서만 급수관을 배관하는 내용의 급수공사를 신청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 급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승인을 받지 아니한 1, 2층 매장에 급수시설을 하기 위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22개의 점포에 추가급수공사를 시공한 후 각 그 수도 끝부분을 막아둔 채 위 점포들을 분양하였는데 그후 위 점포를 분양받은 상인들로부터 급수요청을 받게 되자 대부분의 점포에 대하여는 원고공사의 둔촌관리소 영선계 직원으로 하여금, 그밖의 일부 점포에 대하여는 원고공사 둔촌관리소장의 지시아래 각 입주상인들로 하여금 수도 끝부분의 막은 곳을 트고 배관을 연결하도록 하여 위 둔촌제일종합상가가 개점한 1981.3.31부터 1982.9.6까지 입주상인들로 하여금 무단으로 부정급수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1980.8.30부터 1981.3.11까지 위 상가 점포들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상인들을 입주시켰으나 위 대부분의 점포들에 대하여 아직 그 소유명의가 상인들에게 넘겨지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1982.5.6경 위 점포소유 상인들이 설립한 둔촌종합상가 주식회사 명의로 시장개설허가를 받기까지는 적절한 관리자가 없어 1980.11.경 위 3동의 상가에 대하여 각 동별로 자영회를 조직하도록 하여 위 상가의 옥내관리만 위 자영회에 이양하고 전기, 수도 등에 관한 것은 계속하여 원고가 관리하다가 1982.5.6에 비로소 관리권 일체를 위 둔촌종합상가주식회사에 넘겨준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상가의 관리권을 위 둔촌종합상가주식회사에게 넘겨주기 이전인 1982.5.5까지는 위 상가점포의 관리인으로서 위 급수조례에 의한 급수사용자이고 급수사용료 납부의무와 이에 따른 위 조례 제34조 제1항의 과태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것으로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도 없으려니와 원고가 든 소론 법리위배도 없다.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82.5.6 상가관리권을 일체를 둔촌종합상가주식회사에 넘겨진 이후에는 원고는 위 조례상의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 즉 급수사용자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과태료책임을 지우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가 지적하는 법리의 오해도 없다.
 따라서 원·피고의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1981.4.4 신설된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의 2에 의하면, 도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할 수 있고, 동 위임규정에 의하여 1981.8.10 개정된 위 급수조례 제34조 제2항은 종전에 50,000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던 과태료를 500,000원 이하로 인상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소위는 위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에 해당함은 물론 위 조례개정 후인 1982.5.5까지 계속된 위 3개동의 상가 22개 점포에 대한 관리자로서 그의 부정급수공사로 인한 급수도용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이상 원고는 위 급수조례 제3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도 있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 1,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또다른 급수관을 연결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관을 추가 시공함으로써 그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위 급수조례 제34조 제3항 규정은 위임근거가 논지가 주장하는지방자치법 제9조가 아니라동법 제128조 제2항이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가 위 3개동 상가건물에 대한 과태료 합산액 금 2,520,000원을 부과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의 각자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라 함은 정당하게 급수사용 승인을 받고 급수를 사용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 뿐만 아니라 급수사용 승인을 받아 급수시설을 적법하게 시공하는 자가 양수기(계량기) 통과전의 급수관에다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서 다른 급수관을 연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관을 추가시공함으로써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도 포함되며 이 법리는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부성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4 선고 86나19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미루어 이 사건 망인과 운전수의 과실을 30:70정도로 보고 있는데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간다.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동년한은 그 직업의 성격과 그 사람의 경력, 연령(평균여명), 건강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망인의 제과기술자 겸 제과점경영자로서의 가동연한을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하고 또한 그 판시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그 판시의 금액을 이 사건 위자료로 산정한 조치도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망인과 같은 정도의 경력과 기술, 영업능력을 가진 사람은 월 590,000원의 대체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일실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초로 삼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일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일실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당시의 실제수입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동연한은 그 직업의 성격과 그 사람의 경력, 연령(평균여명), 건강상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과기술자겸 제과점 경영자로서의 가동연한을 55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제과기술자겸 제과점 경영자의 일실손해액은 그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기술, 영업능력을 가진 사람의 대체수입을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정직업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일실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당시의 실제수입에 따라서 하는 것이므로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2.3 선고 86노3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은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배임에 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천세현과 함께 이 사건 대화빌딩을 은행부채를 안고 매수하여 1984.4.11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빌딩의 관리, 분양, 임대료징수등 사무는 피고인이 맡아 처리하되 이익금이 생기면 투자금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만큼 점포분양금등을 보관 처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응당 위 동업계약의 취지대로 동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대화지퍼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지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사실, 그리고 한명숙에게 빌딩의 점포를 분양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바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동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빌딩을 타인에게 매각토록 천세현에게 그 권리를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므로 위 한명숙에게 분양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론은 어느 대목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는데 돌아가 채택할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천 세현에게 단독으로 매각처분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고 이에 따라 기정옥 등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천세현과 매수인들을 상대로 천세현이 권원없이 이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위 인정에 소론과 같은 흠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매각처분에 관하여 등기부상 공동소유자인 천세현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다시 변호사 김성엽에게 그 취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교부하므로써 매매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앞에서 본바와 같이 천세현이 아무런 권원없이 불법매도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게 하고 그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영득하려 한 것이니 위 행위에 대하여 사기미수의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통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매각처분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다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매매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법원에 을이 아무런 권원없이 위 부동산을 불법매도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게 하고 그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영득하려 한 것이니 위 행위에 대하여 사기미수의 죄가 성립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인희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피고, 상 고 인】 선진쉬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9.25 선고 85나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로드스타 코리아상사(이하 소외 로드스타라 한다)로부터 영국 런던에 있는 소외 크론테스 유한책임회사(이하 소외 크론테스라 한다)가 원심판시의 상품들을 수입하기 위하여 소외 로드스타를 수익자로 하여 소외 트레이드 디벨럽먼트은행에 의뢰하여 개설한 취소불능 양도가능신용장 2매를 양도받고, 선적서류로서의 선하증권대신에 운송주선업자인 피고를 특정하여 피고가 발행한 운송주선업자 화물수령증(이하 화물수령증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신용장조건에 따라 이 사건 수출상품들을 피고에게 각 인도한 다음 피고로부터 당해 화물수령증에 기재된 선적물은 당해 화물수령증과 교환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화물수령증을 발행받은 후 위 화물수령증을 포함한 선적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소외 신한은행을 통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인 위 트레이드 디벨롭먼트은행에 제출하여 수출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위 신용장 개설은행은 원고가 신용장조건인 신용장결제서류의 제출기한을 도과하고 분할선적금지조건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소외 크론테스가 신용장결제서류를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수출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위 화물수령증을 포함한 신용장결제서류들을 돌려보냄으로써 원고가 다시 위 화물수령증을 소지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해상운송업자에게 위 수출품의 운송을 의뢰하고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화물수령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소외 크론테스에게 송부하여 줌으로써 이를 송부받은 소외 크론테스가 위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이 사건 수출품을 인도받아 갔다는 것인 바,수출자가 상환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입자가 신용장발행은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화물수령증을 교부받아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고,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화물수령증의 반환과 함께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자에게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화물수령증을 발행교부한 피고로서는 선하증권을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인 적법한 반환청구권자에게 교부하여 위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당해 운송주선의 의뢰인이 수출자이건 수입자이건 혹은 운송주선인과 수출자 사이에 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되었건 아니되었건 간에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할 것인 바, (당원 1984.9.11 선고 83다카1661 판결 참조)피고가 위 의무에 위배하여 화물수령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적법한 반환청구권자가 아닌 소외 크론테스에게 위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화물수령증을 적법히 소지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주장과 같이 원·피고간에 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용장과 화물수령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주장 즉 원고가 이 사건 수출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원고가 신용장조건을 위배하여 신용장대금을 결제받지 못한 때문이니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되거나 과실상계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원고가 이 사건 신용장대금 미결제사실을 알려 주었다면 피고는 그 당시 이미 소외 크론테스에게 송부한 선하증권의 운송물에 대하여도 인도를 저지하여 손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통지불이행은 위 운송물에 대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참작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 및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는 원고의 이 사건 화물수령증과 상환되어야 한다는 동시이행의 항변 그리고 소외 크론테스가 소외 로드스타에 가지는 50만불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상계권행사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고, 원고가 신용장대금미결제사유의 통지를 게을리 한 과실을 들어 그 후에 피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소외 크론테스에게 송부하여 준 선하증권의 운송물에 대한 손해액중 50퍼센트를 과실상계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 동시이행 혹은 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수출자가 상환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장발행은행이 운송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수입자가 신용장발행은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화물수령증을 교부받아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고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화물수령증의 반환과 함께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자에게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화물수령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업자로서는 선하증권을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인 적법한 반환청구권자에게 교부하여 위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당해 운송주선의 의뢰인이 수출자이건 수입자이건 혹은 운송주선인과 수출자사이에 운송주선계약이 체결되었건 아니되었건간에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정주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1.10 선고 85구9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이영화, 이준희, 이윤경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이영화, 이준희, 이윤경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을 공제하여 이를 과세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그 제2항은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편승한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고 또한 수증자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증여재산은 수증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재산상태로서 고려될 수 없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같은 원고들이 조부인 소외 이동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증여받음에 있어 위 소외인의 그 판시액수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등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나 그 당시에 연령이 22세 내지 16세 남짓하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등이 없었던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증여당시의 위와 같은 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인의 직계비속인 같은 원고들에게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등을 제외하고는 위 인수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원고들이 인수한 위 소외인의 채무는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등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처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최정주가 그 시부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금 17,000,000원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와 원고 이영화, 이준희, 이윤경이 위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등의 취득세등에 상당하는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반면 그 판시증거들에 의하면, 같은 원고들이 그 판시의 일정한 임대수입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등을 증여받은 관계로 같은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등을 관리하는 소외 황윤식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위 취득세등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간의 부담부증여에 편승한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자의 채무가 동조 단서에 해당하고 또한 수증자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증여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증여재산은 수증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재산상태로서 고려될 수 없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상 고 인】 김은자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6.11.10 선고 85나1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소외 윤우동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까지 옮기고서 입주하였지만 그후 소외 주식회사 덕신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위 윤우동이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이고자 피고에게 부탁하여피고가 사실은 위와 같이 보증금을 주고 임차했으면서도 원고 은행직원에게 보증금없이 입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까지 만들어 주어서 원고 은행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위 회사에게 계속 대출하도록 한 사실을 그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에 즈음하여서는 이를 번복하면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위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2(경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때까지도 원고가 위와 같은 임대차관계를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갑이 을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던중 을이 병을 위하여 은행에 위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의 부탁으로 갑이 은행직원에게 보증금 없이 입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까지 만들어 줌으로써 위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병에게 계속 대출하도록 하였다면 위 은행의 위 건물명도청구에 있어서 갑이 이를 번복하면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측에 위반된다.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등충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29 선고 84구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7. 3. 24. 선고 86누800 판결 ; 1986. 9. 23. 선고 85누7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피고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및 세액의 납부를 권장하므로 부득이 원고와 거래한 오퍼상들이 원고의 국내지점에게 작성일자를 각 거래시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판시 세액을 지급받아 과세관청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취지에 따라 그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국내지점이 위 오퍼상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1983.2.19에 피고에 대하여 1982. 제1기 과세기간에 관한 확정신고 및 1982. 제2기 예정신고에 대한 각 수정신고를 하여 위 지급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것을 신청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국내지점이 한 위 각 수정신고는 모두 적법한 수정신고기간내에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오퍼상들의 소관 세무관서가 그들로부터 원고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받은 세액은 그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제출된 이상 이는 위 오퍼상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국내지점이 한 부가가치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시까지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바에야 그 세액은 이를 위 오퍼상들에게 지급한 원고 국내지점의 매입세액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단서,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상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증
【피고, 상 고 인】 삼성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7.7 선고 85나1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골에서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66세의 노인으로서, 같은해 7.20경 피고회사로부터 그의 장남인 소외 망 조외손이 해외근무중 사망하였으니 손해배상금을 받아가라는 통지를 받고 상경하여 피고회사를 찾아갔더니 피고회사의 사고처리담당부장인 소외 권영수등 피고회사 직원 3명이 원고에게 위 조외손이 사망한 교통사고는 사회주의국가인 리비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나라법에 의한 보험제도가 없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며, 피고회사에서는 위 망인과 같은 해외취업중의 사고가 한달에도 3, 4건씩 발생하는데 모두 그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70,000,000원과 장례비금 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니 원고도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면서 이미 피고가 작성하여 둔 합의서(을 제1호증)을 제시하자원고는 원래 아는 것과 경험이 없고 사고경위도 알지 못한데다가 아들이 사망했다는 비보에 큰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회사의 규모나 신용에 비추어 위 피고회사 직원들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불과 금 7,500,000원만을 지급받으면서 피고가 제시한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사이의 1981.7.23자 합의는 원고의 경솔, 궁박, 무경험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취사선택은 적절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상 원고의 아들 소외 망 조외손이 피고회사의 해외파견근로자로 채용되어 리비아국에 파견근무중 1981.7.3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피고소유의 번호불상의 화물자동차를 타고 작업장으로 가다가 위 차가 전복되어 위 조외손이 두개골 파열상을 입고 같은달 6 사망하였고, 망인에게는 전혀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당연하고 여기에 원심이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해외파견근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부가 별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골에서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66세의 노인으로서 원래 아는 것과 경험이 없고 사고 경위도 알지 못한데다가 아들이 사망했다는 비보에 큰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회사의 규모나 신용에 비추어 위 가해 회사 직원들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을 지급받으면서 위 가해회사가 제시한 합의서에 날인한 것이라면 위 합의는 경솔, 궁박, 무경험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허만영
【피고, 상 고 인】 해운대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6.27 선고 85구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하영태등 7명과 함께 1981.6.14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소외 합명회사 부일청과시장에게 합계 금 101,200,000원(원고 채권액 6,000,000원 포함)을 각 대여하고 그 채권보전을 위하여 1982.7.12위 소외 회사소유인 부산 동래구 수안동 325의 4 소재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위 채권자대표로 선출되어 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경료하였다가 위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1983.5.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는 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는 소외 하 영태등 7명의 채권자들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명의의 지분중 위 채권자들의 각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지분의 실질소유자로 인정하고,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각 채권자들로부터 그 지분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위 지분상당액인 채권합계액 금 95,2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증여세 및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및 위 소외인들은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나 위 채권자들을위 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더우기 원고는 그 정산의무까지 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이사건 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인 원고 앞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당원 1986.2.25 선고 85누919 판결 ;1986.9.9 선고 85누934 판결 참조),설사 원고가 채권자대표로 뽑혀 그 단독명의로 등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채권자들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소유건물의 소유명의가 채권자대표 앞으로 이전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지분권) 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기예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김영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천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1.16 선고 86나2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명의로 1982.5.28 피고은행 안양지점에 이율 연 1할 2푼 6리, 만기 1983.5.28로 된 금 30,000,000원의 정기예금이 된 사실을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최진풍은 1982.5.28 피고은행 안양지점으로부터 액면 금 36,511,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이자와 할인수수료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35,548,635원을 그의 보통예금구좌(계좌번호 117-01-0028-570)에 입금하게 하였다가 같은날 이중 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의 처인 원고명의로 위와 같이 정기예금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위 정기예금의 자금출연자와 예금행위자는 위 최진풍이라 할 것이고, 위 최진풍이 원고의 사자 또는 대리로 위 정기예금을 하거나 원고에게 위 자금을 증여하여 원고를 위하여 예금행위를 한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정기예금의 예금주로 된 원고는 명의상의 예금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예금의 지배자는 자금을 출연하고 나아가 예금행위를 한 위 최진풍이라 할 것이니 원고가 위 정기예금의 예금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치를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계적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두동

부가 자금을 출연하여 처의 명의로 정기예금을 하였다면 정기예금의 출연자와 예금행위자는 부라 할 것이고 부가 처의 사자 또는 대리로 위 정기예금을 하거나 처에게 자금을 증여하여 처를 위하여 예금행위를 한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면 정기예금의 예금주로 된 처는 명의상 예금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예금의 지배자는 자금을 출연하고 나아가 예금행위를 한 부이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4.16 선고 85나29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화동물산주식회사 간에 외국앞 화환어음의 매매약정을 하면서 원고가 매수한 외국앞 화환어음이 만기일후 2개월까지 입금되지 아니하거나 인수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익일에 그 환어음을 부도처리하고 매입의뢰인은 부도당시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원을 원금으로 하고 이에 대한 어음만기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위 환어음매입 당시의 원화연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외국환 업무취급에 관한 내규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지급할 채무액을 각 부도된 외국환표시 환어음의 만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다음날의 미화에 대한 대고객전신환 매도율에 따라 산출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잔존이자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법원이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원고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으므로 그 잘못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허용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상계를 하는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하여 반드시 상계을 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부도어음 대금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인 피고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조치에 무슨 잘못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상고의 적부
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당사자로서는 그 변경을 구할 수 없다.
나. 상계는 단독행위로서 상계를 하는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 하여 반드시 상계를 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동채권을 상계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보증채무자가 신용보증한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나아가 보증채무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