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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공문서위조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6.05.08 / 시행일:

【상고인, 검사】 (검사) 황창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황창주의 상고이유는「본건 공소사실은 공판청구서에 기재한 바와 같으나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법률적용에 있어서 제1, 4282년 조선공산당 인천시 당조직부 "오루구"에 취임한 점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호에 소위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므로 동호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당에 지정 가입한 자라고 보아 동조 제3호를 적용한 것은 의율착오라고 단정치 않을 수 없고 제2, 피고인과 공소외 1 및 공소외 2는 헌병완장을 각 착용하여서 헌병으로 가장한 후 피고인은 ＭＩ총을 휴대하고 동인 등을 대동하여 6월 10일 오전 3시경 동리 공소외 3, 공소외 4 양인가에 침입하여 동인 등에 대해서 "헌병대에서 왔는데 부대에서 도망할 때 가져온 총을 내노라"하고 만일 불응시는 생명 재산에 대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기세를 보여 동인 등을 협박한 후 그들로부터 ＭＩ총 1정을 각 교부받아 운운을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갈로 인정하였으나 이 판시사실은 재물교부에 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의사선택의 자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하여 놓고 재물을 교부시킴은 형법 제333조의 소위 강취에 해당한 바 동조를 적용함이 상당하므로 이 점 또한 의율착오라 단정치 않을 수 없다 이상 이유로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하고 단기 4283년 6월 10일 오전 3시경 헌병을 가장하여 ＭＩ총을 휴대하고 금릉군 개령면 대광동 공소외 3, 공소외 4 양인가에 침입하여 동양명에 대하여 「헌병대에서 왔는데 부대에서 도망할 때 가져온 총을 내노라」하고 만일 불응할 것 같으면 생명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여 동인등을 협박한 후 동인등으로부터 ＭＩ총 1정식의 교부를 받았다함에 있는바 서상판시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양명으로부터 ＭＩ총의 교부를 받음에 있어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을 시행하였음이 자명한 바임에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에 대하여 강도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3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갈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350조를 적용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7호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자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타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 그것이 강도죄가 되느냐 공갈죄가 되느냐는 그 폭행 또는 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수 있는 척도의 것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재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6.04.27 / 시행일:

【항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긍식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점 원결정의 이유요지를 검토컨대 재심청구는 유죄판결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피고인 본인 자신이라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독립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혹 일리가 있다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대리인이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없음. 원결정은구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열거한 유죄언도를 받은 자라는 것은 본인 자신만 칭하는 것이고 대리인은 포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구 형사소송법에 특히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소송행위의 대리를 허치 않기 때문이라 설명하였으나 대저 재심청구는 유죄의 언도를 받은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므로 다시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니 피고인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서를 내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그 이름으로 내거나 양자간에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본건과 같이 형무소에 재감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청구서 제출절차 등에 있어서 부자유한 자신이 하는 것은 극난하므로 대리인으로 하여금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실정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원결정이 너무 구 형사소송법 조문에만 구니하여 재심청구에는 대리를 못한다고 일축함은 결국 법의 해석을 그릇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고로 원결정은 당연히 차를 취소할 것이라 사료함. 제2점 또 원결정은 그 이유모두에서 설시한 것을 보면 본건 재심청구는 순전히 피고인의 변호인자격으로서 본 항고인이 한 것으로 본 것 같은데 이것은 본건 재심청구서에 피고인의 재심청구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본 항고인이 변호인의 자격 이외에 대리인 자격으로서 본건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넉넉히 규지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원재판소가 차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착오라 아니할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결정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심안컨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재심 청구권자는구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의하여 동조에 열거한 자에 한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아니하나동법 제493조를제497조와 대조하여 추고하면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선임된 변호인도 그 청구를 할 수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저 상고에 있어서는 상고신립서를 제출한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함에 반하여 재심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재심청구이유서를 제출하여 원심결정에 대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제점에 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법률 및 소송절차에 통숙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 변호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함이 피고인 (특히 재감중의 피고인)의 이익옹호 및 기타 소송경제상의 편익이 많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피고인은 당초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 변호사 홍긍식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선임서와 동시에 우 피고인에 대한 비상사태 하에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 피고사건에서 선고한 사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및 차에 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위임하는 위임장 및 기타서류를 첨부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재심청구에 대한 소송대리행위의 허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임된 변호인으로서 한 본건 재심청구는 그 방식에 있어서 결함이 없다 할 것이다 종전의 판례는 본건과 같은 변호인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는 견해를 지속하여 오다가 그 후 이를 변경하여 원심과 같은 방식위반이라는 견해를 취하여 왔으나 동방식위반론은 본원의 채용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따라서 법률상 방식위반을 이유로 한 원결정은 법률상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결국 본건 재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건 재심의 법률상 이유유무에 관하여 고찰하건데 각 관계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본건재심청구에 당하여구형사소송법 제497조에서 운하는 바와 같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거리민 등의 진정서를 첨부하였음에 불과하므로 동 진정서만으로는동법 제485조 제6호에서 운하는 소위 명확한 증거를 새로이 발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제1심 법원에서 조사한 이두환, 김동세 등의 진술을 채택한다 할지라도 제1심 판결(당시 단심제) 적시사실 중공소외 1을 제외한공소외 2 및 그 가족 5명,공소외 1의 가족 4명에 대한 각 살해행위가 피고인의 소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전무하니 원판결에서 확정된 동인 등에 대한 피고인의 살해행위를 번복할 도리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우공소외 1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이는 전시 기타인에 대한 살해행위의 연속일죄의 일부에 불과하여 원판결의 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전시제485조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본건 재항고는 이점으로써 실질상의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구 형사소송법 제466조에 의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본원에서 다시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한환진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서울고등법원 1956. 1. 13. 선고 55민공535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에서는 피고의 공소를 기각하고 기이유로서 갑 제1호증(본건 약속어음)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의 변론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1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주장일자에 그 주장과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할 시 그에 연대보증을 하여 동 소외인과 더불어 그에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서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음 그러나 본건 기록을 정독하여 보면 제1심에서 원고는 주채무자인 전시소외 1 급 피고양명에 대하여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우소외 1에 대한 소송은 차를 취하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 우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을 작성케 된 것은 당시 원고는 사설계에 인한 채무조건으로 증인(소외 1)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고 그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니 갑 제1호증에다 기명날인하라 하므로 증인과 피고는 무식한 소치로 그런줄 만 알고 기명날인하였던 것인데 기후 알고 보니 그것이 약속어음이었다 (기록 제66정)고 진술하고 있음. 원고가 주채무자인 전시 이광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은 우 이광자를 형사고소하고 그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기만하여 본건 약속어음에 기명날인케 한 원인무효의 약속어음에 대한 청구소송이었기 때문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원고와 주채무자인 우 이광자와는 사설계관계로 본건 약속어음발행전후를 통하여 금전거래가 빈번하여 단기 4288년 3월 4일이래 금 11만환, 금 9만환 급 금 11만환을 우 이광자가 원고에게 지불하고 또소외 2로부터 증인(소외 1)이 받은 돈 29만환을 원고가 받아 갔으므로(기록 제66정)오히려 원고에게 돈이 더 갔다는 원심에서의 우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약속어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연대보증은 독립된 채무가 아니므로 주채무가 불성립 또는 소멸하였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약속어음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의 공소를 기각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불법이 있는 것이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한 위법의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논리법칙 또는 경험칙에 위배함이 없으면 이를 비의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을 정사하면 원심이 소론 증인소외 1의 증언을 부분적으로 취사하여 본건 수형채무가 유효하게 성립되고 그 전부가 상금 소멸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소호도 위법인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직권당행을 비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본건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지불거절증서작성이 없으며 또 거절증서작성의 의무를 면제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을 그 지불기일에 그 지불장소에서 피고 및 주채무자인 우소외 1에게 정시하여 그 지불을 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석명을 시키지 않고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피고는 본건은 처음부터 피고가 본건 약속어음의 기명무인만을 인정하고 그 성립은 부인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본건 약속어음을 우소외 1 급 피고에게 정시하여 지불을 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다투고 있는 것이다 원심에서 차점에 대하여 그 진상을 구명치 않고 만연히 피고의 의제자백으로 간주한 것은 원심판결이 이유불비가 아니면 심리부진의 위법을 불면할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데 약속수형의 진출인은 위체수형의 인수인과 같이 수형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상환의무자가 아니므로 소지인이 진출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수형정시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수형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진출인에게 지체책임이 생기게 되는 지급을 위한 수형정시의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도 지불거절증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약속수형 소지인의 원고가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진출인인 소외1 및 진출인과 법률상 동일한 책임있는 그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수형정시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룬 형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본건 수형금액의 잔액 및 지급기일 익일부터의 상사 법정이식을 부가지급할 의무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전설시의 수형진출인 및 그 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간과하고 원심의 직권을 비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약속수형의 진출인은 위 인수형의 인수인과 같이 수형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책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상환의무자가 아니므로 소지인이 진출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수형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수형금액을 청구할수 있음은 물론 진출인에게 지연책임이 생기게 되는 지급을 위한 수형정시의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도 지급 거절증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5. 9. 2. 선고 55민공12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 제1점은 원심은 갑 제2호증의 1, 2인 약속수형 2통의 기본채권의 양수에 대하여 1심 증인 소외 1, 원심 증인 소외 2의 동 양수에 관한 증언부분은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며 기타 원고의 거의 전증거를 종합하여도 원고 주장의 일시에 동 기본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차를 부정하였으나 1. 갑 제2호증의 1, 2가 수형으로는 형식 불비로 효력이 무하다 할지라도 그의 기본채권 관계의 증거로는 타종 증서와 여히 증거력이 유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동 호증에 대하여 피고는 그의 기본채무의 존재와 그의 명하에 압날된 무인을 시인하였고 또 본건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단기 4287년 12월 4일에 그의 수형 2통을 원고가 피고에게 제시함을 시인(1심 판결 중 피고 답변사실 참조)하였으며 또 동 호증이 원고의 수리에 현존한 사실은 넉넉히 그의 기본채권이 원채권자 소외 3으로부터 원고에게 동 4287년 12월 4일 양도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2. 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도 갑 제2호증의 1, 2는 증인이 이서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3. 1심 증인 소외 4도 동 4287년 12월 3일 원고는 중간지불시 약속 수형을 정시하고 상쇄를 주장하였고 피고가 불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소외 1, 소외 2 증언이외에는 타에 기본 채권양도의 입증이 무하다고 단정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불신하고 기본채권에 관하여 항상 소외 3을 대리하는 자이며 소외 1은 소외 2 의여서로서 소외 3, 소외 1과 공히 정의로나 이해로나 동일체로 간주할 처지이다 그러면 그의 기본채권자 소외 3이나 그의 대리권자인 실모 소외 2나 소외 3의 시형인 소외 1이 나가 다 원고에게 11월 20일에 그의 기본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양수인인 원고도 차를 주장하는데 사회상 법률상 여하한 폐단이 유하여 차를 불신한다고 인정하는가 만일 그의 양도 양수자가 소송 당사자가 되어 양도사실을 시인하면 재판소에서는 여하한 이유로도 차를 부인치 못하지 않은가. 혹자는 말하리라.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3은 피고에게 50여 만원의 대부금 급 계금채권이 유한데 추심할 도리가 무하여 원고명의로 본건 가옥을 매수케하고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상쇄로서 채권을 구제함이 너무나 오활치 않느냐. 그러므로 여차한 사건은 패소시켜야 한다고 그러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의해 성실히 하여야 함은 인간사회의 만반행위 특히 법적행위를 지배하는 대원칙이 아닐 수 없음은 췌언을 불요한다 채무자 되는 피고가 채무를 면탈키 위하여 유일한 재산의 은닉을 도모하는 것과 채권자 되는 소외 3이 기어히 취립을 도모하는 것이 어느 것이 비신의이며 비성실인가. 채무자인 피고는 기히 재물을 이득하였으면서 면탈을 도모하고 채권자인 소외 3은 기히 재물을 손멸하여 이득한 자의 불성의 불성실로 손해를 보게될 시에 여하한 방법이든지 합법적으로 차를 구제코저 함이 법률사회에서 무신의하다고 단정함이 가한가, 손실본 자가 이득한 자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의뢰치 않고 합법적 자력으로서 차를 구제함은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자력구제에 방임하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가. 서상 이유에 의하여 원심 우 판단은 채증의 법칙 위반이 유하거나 경험 급 이론법칙을 무시한 방만한 자유심증을 이용하였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유함을 미면한다 운함에 있고 동 상고 이유 제2점은 전단이유에 의하여 갑 제2호증의 1, 2의 채권이 소외 3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고 피고가 시인하는 갑 제3호증의 1, 2의 채권이 원채권자 소외 3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이상 원고는 그의 각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본건 매매대금 채권과 대등액에 대하여 상쇄를 주장함은 당연한 권리행위이다 기히 변론기한이 경과된 채권자로서 지불기에 재한 채무에 대하여 좌수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우수로 자기의 채권을 수령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그의 대등액을 상쇄하고 부족액을 제공하여도 불수하므로 차를 공탁하였는데 원심은 원고의 대금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본건 매매계약해제를 인정함은 심리부진이거나 이유불비이거나 계약해제에 관한 법칙위반의 위법이 유한다 함에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약속수형(갑 제2호증의 1,2)의 피고성명은 자서가 아니고 기명인 바 수형의 서명에 가름하는 기명날인을 함에는 그 날인은 인장을 압날하여야 하고 소위 무인으로서 할 수 없다 해석할 것이므로 무인으로서 된 피고의 본건 약속수형의 진출행위는 무효이고 피고는 수형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론증인 소외 3의 증언으로서 원고가 소외 3으로부터 본건 약속수형의 이서 양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소론증인 소외 4의 증언으로써 원고가 본건 가옥대금의 중간지불기에 피고에게 본건 약속수형을 정시하고 상쇄를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상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본건 약속수형 진출의 기본되는 채무의 존재와 해수형의 피고명하의 무인을 시인한 점, 피고가 수형의 정시가 있었음을 시인한 점, 수형이 원고의 수리에 현존하는 사실은 소외 3이 수형채권의 기본되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된다 할 수 없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사실심으로서의 직권에 의하여 소외 3과 원고간에 기본채권의 양도가 있었다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을 배척하고 나아가서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가옥대금지불채무의 불이행을 인정하고 피고의 본건 가옥 매매계약 해제를 유효라 판단하였는 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그외에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396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제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56.03.31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 문】
 피고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생략) 대 25평급 동 지상건물 목조와즙평가주택 1동 건평 13평에 대하여 단기 4288년 9월 15일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정처분은 차를 취소한다. 
 원고 이여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 3항 동지급 원고가 단기 4287년 10월 5일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우 대지 및 주택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부동산은 본시 일본인 소외 2 소유이던 귀속재산인바 소외 1은 8·15해방 이래 차를 자기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관재당국과 하등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점유사용중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14일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287년 10월 5일 차를 원고에게 대금 289,000환에 매각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1이 소청에 의한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취소하지 아니하고 소외 1에 대하여 4288년 9월 1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의 행정처분임으로 기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제기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내지 동 제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7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3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2호증은 부지로써 답하고 이여의 을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써 원고주장사실중 본건 부동산은 본시 일본인 소외 2 소유이든 귀속재산인바 소외 1이 다년간 점유사용중에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원고주장과 여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의 원고주장은 차를 부인한다. 즉 본건 재산은 소외 1의 실녀 소외 4가 전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인쇄공장에 근무하였던 연고로서 모녀 공히 해방전인 4276년부터 입주중 해방후 동 일인으로부터 무상양수하여 계속 관리거주하였으나 모녀 공히 무식의 소치로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바 4286년 11월 6일자 관재청장의 공고에 의하여 그 기간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코저 피고를 방문한바 동 재산이 미계약재산이라는 이유로 경찰관인 원고에게 임대된 사실을 지득하게 되어 소원 및 소청을 제기하여 그 판정으로서 원고의 임대차계약 및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1에게 동 재산을 임대한 것이므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하등 위법이 없다 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 내지 제4호증을 제출하고 갑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이 유】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을 소외 1에게 단기 4288년 9월 15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정처분은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기 4286년 10월 14일 본건 귀속재산을 원고에게 임대하고 동 4287년 10월 15일 원고에게 대금 289,000환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차를 10개년부로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당시 금 58,000환을 납부하고 잔액금 231,000환에 대하여는 단기 4297년 10월 4일까지 완불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차 매수대금 전액을 완납할 때까지는 본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호 각증은 차 인정의 지장이 되지 못한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가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동 재산상의 권리취득에 관한 결격자가 아닌 이상 원고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는 소외 1이 피고주장과 여한 경위로 본건 재산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하여 차를 연고권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매매계약은 차 연고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차를 취소하고 소외 1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소외인이 관재당국의 승인없이 본건 재산을 점유사용한 점은 피고의 주장자체에 징하여 명백한 바로서 여사히 관재당국의 승인이 없이 사실상 거주한 것만으로서는 소위 합법적이며 선량한 연고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매매계약은 하등 타인의 연고권을 침해함이 없고 따라서 차를 취소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취소하고 소외 1에게 임대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위법이고 차는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본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나 전단 인정한 바와 여히 원고는 아직 소정의 매매잔대금을 완불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치 못하였음이 분명함으로 차 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사광욱(재판장) 조창섭 김종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03.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피고, 피상고인】 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5. 7. 16. 선고 55민공27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보면 피고(조선총독부)의 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반증이 없는 한 그 등기매매는 진실히 행하여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 기 외 원고가 제출한 타증거로서는 차를 번복하기에 미족하다는 이유이다 갑 제3호증 면장이 증명한 원고소유라는 확인증이나 갑 제4호증 면장이 증명하여 준 경작자의 계속적 납세증명이다 - 공문서로서 피고 역시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느니만치 차 2개 갑호증은 충분한 반증인 즉 피고가 차에 대한 재반증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 순로라 할 것입니다 하고냐 하면 ① 만일 구 총독부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진정히 매수한 것이 아니면 면장이 갑 제3호증같은 확인증을 발부할 리가 만무하며 ② 국가가 소작료를 수취하였으면 별문제어니와 세금을 경작인으로 하여금 납부시켰을 리 만무하며(원고가 자기소유로 경작하여 오다가 약 5년 전 원고가 소외 1에게 1년간 경작시켰다는 사가 유하였고 또 4년전 소외 2(소외 3의 부)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실제 납세자는 원고 소외 1, 소외 2 등 순차로 되여 있음) ③ 도나 군청에 비치되어 있는 국유물 소유대장에 등재되여 있지 아니할 리 만무하고 또 구 총독부에서 만 6 개월이나 넘도록 아무 관리방법 없이 방치하였을 리 만무하며 ④ 금일까지 만 16년이나 민간에서 자유로 아무 기탄없이 경작하여 왔고 국가에 소작료라는 명목으로는 일승 일합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⑤ 농지개혁법이 실시될 시 원고가 자경농으로 신고하였사오니 차등 제사정으로 보아 본건 농지는 원고주장과 여히 일제시대에 김포비행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신설할 시 (지번 1 생략) 43평이 기 도로 부지로 편입되여 구 총독부에서 차를 매수한 형식이 되어 있는데 기 이전등기를 수속함에 제하여 등기촉탁 당시 지번 기입을 (지번 2 생략)로 오기됨에 기인함이 명백한 사실이오니(갑 제3호증 확인증 첨부 도면참조) 원심이 갑 제1호증의 1 등기부 등본만 조신하시고 갑 제3,4호증의 공문서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조신치 아니하심은 채증법칙의 방법을 오히하였다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인무효의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조선총독부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니 그 말소를 청구한다 주장하나 이에 관한 소론 갑 제3호증은 조선총독부 명의로 되어 있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하등 근거를 거시함이 없이 막연히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면장의 증명서이고 동 제4호증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납세를 원고 및 기타인이 하였다는 증명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양서증의 기재내용에 의하여도 원고주장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조선총독부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소론증인 소외 2의 증언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도 역시 우시 원고주장을 인정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본건 목적물은 농지이므로 가령 국가의 소유가 확정하다 할지라도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경작자인 원고가 당연 분배를 받아 경작할 것인즉 피고가 차를 자기소유라고 분쟁할 필요도 없고 분쟁할 가치도 태무하다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차점에 대하여 아무 판단이 없음은 이유불비의 혐이유하다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고의 본소 청구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본건 농지를 분배받았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본건 농지가 원고의 소유인데 조선총독부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니 그 말소를 구한다 함에 있으며 기록을 정사하여도 소론 사실을 1,2심 구두변론에서 주장한 형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고가 제2순위적 신립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0 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차 공연하게 본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차 청구까지 배척하심은 민법 제186조동법 제188조의 명문에 배치되는 판단인 즉 원심은 차점에 대하여 법의 해석을 오히하였다 사료되는 동시에 입증책임을 전도시킨 혐이 유하다 사료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차 공연하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였고 그 점유를 시작함에 있어 선의무과실이 였으니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주장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을 받으나 10 년간 계속점유의 사실과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을 요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2년 3월 23일까지 10 년간 계속 점유한 사실과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하등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동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한 원고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제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03.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서울고등법원 1955. 7. 5. 선고 55민공13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는단기 4286년 서울지방법원 비 제40호 친족회 소집결정에 의하여 동년 3월 4일 소집된 친족회결정은 친족회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성립된 것이고 친족회원 중 소외1은 동년 3월6일 사망된 것은 호적부 기재에 의하여 공부상 입증되는 사실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사망일자에 있어 음력으로 1월 18일 운위하여 친족회 성립을 무시함은 무리하게 부인조작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며 하등 법적근거가 없는 한 증인의 증언으로서 공무상 사실을 번복할 수 없는 것임. 설사 친족회원인 소외1이 당시 병석에서 참가치 못하였다 할지라도 친족회원은 2인 이상이라 규정되어 있으므로 2명이 가결하면 기 친족회 결정은 합법적으로 성립되는 것은 법리상 하등 의문될 바가 아니므로 차를 법정수에 미달로 무효라 한 것은 심리부진으로 인한 위법판단으로 사료함. 소외2는 친권남용으로 원고의 선대소외 3의 재산을 자의처분 소비한다는 이유로 친권 상실의 소를 원고로부터 제기하여 단기 4286년 9월 11일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나 차에 대한 기일호출 및 소장 송달을 소외2에게 직접 송달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모소외 4와 계획적으로 음모를 협조한 소외5가 송달을 받아가지고 차를소외 2에게 송달 또는 고지함이 없이 고의적으로 법정 공소기간을 도과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판결 확정일자가 피고와소외 2 간에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일자보다 약 2 개월 이후인 사실에 감하여 하등에 매매사실과 친권상 실판결이 저촉될 리가 없으며 친권상실 확정판결이 소급하여 피고의 선의와 합법적에 의한 기득한 소유권 취득행위를 구속치 못할 것은 법리상 소급불허의 원칙에 있어 모순된 심리인 것이며소외 2 친권남용 운위는 세상 처첩 간에 망자의 유산을 위요하고 왕왕 연출되는 실정에 감하여 대석 심리도 없이 궐석으로 친권상실 언도판결은 역시 모순성이 현저하며소외 2는 본건 계쟁 부동산을 매각하여 일분도 타에 소비치 아니하고 망자의 부채정리에 소용하였음은 친권을 온당히 행사한 것이고 원고의 모소외 4는 친권을 장악 행사 후 동유산을 자의처분 소비한 사실에 대조하여 첩의 근성을 여지없이 발로한 것이며 단지 재산에 탐한 나머지소외 2에 대한 친권상실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은 세인이 주지하는 바이고 원고와 망자를 위함이 아니었음은 명약관화의 사실이고소외 2는 망자에 대하여 제사 상속에 대한 친권을 가지고 있으며 첩은 하등의 친권이 없는 자로서 선량한 사회풍속을 훼손할 뿐이고소외 2에 대하여 친권행사를 보호하여주는 것이 원리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친권상실 판결에 결부하여 가지고 피고 간 매매성립을 부정심리하였음은 법관의 자유재량이 부진한 바 지대하다고 사료함. 원고의 호적부 기재사항에 있어 원고의 모소외 4는 소외5와 공모한 후 원고가소외 2의 적자로 되어있는것을소외 4로서 친권행사에 불리함을 생각하고 차를 번복하려는 의도하에서 원고를 일단 사망자로 하여 사망 신고서를 마포구청에 계출하여 공부 부실기재케한 후 다시금 같은 명과 같은 연령으로소외 4의 출생남으로 출생계출하여 호적부 기재사유를 번복한 사실을 보더라도 모든 점에 있어 진을 말살하고 허를 날조하여 망자소외 3의 재산을 독점하려는 야욕의 발로임은1로써 10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차점에 대하여 특히 법관의 엄중한 심리판단으로써소외 4의 선량한 풍속의 배신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며 단기 4286년 7월 28일자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에 첨부된 관계서류가 서울지방검찰청에 취기되어 있으나 차를 취기하오면 이상 사실이 확립될 것을 사료함. 이상과 같이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로서 또는 합법적 취득자로서 하등 모순성이 없는 한 원고가 원상회복의 소로서 피고의 취득재산을 빼앗으려는 원고의 심사는 심히 증오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또는 원심은 충분한 심리함이 없이 편파적 심리와 심리부진이 있으므로 다시금 상당한 명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이유에 준함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자연인의 사망일시에 관한 호적부의 기재는 일응 진정한 것으로 추정을 받을 뿐 반증이 있으면 이와 다른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소론을 제1호증의 호적사본에 의하면 원고의 친족회원이였던소외 1이 단기 4287년 3월 6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여 있는 바 원심이 동 호증의 이 점에 관한 기재내용을 배척함에 있어 그 설시가 다소 불충분하나 결국 그 취지가 증인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우 소외인이 단기 4287년 3월 3일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은 우시 인정사실에 비추어 취신할 수 없다 함에 있음을 간취할 수 있고 또 친족회원의 법정수는 2인 이상이 아니라 3인 이상이므로 그 중 1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2인만으로서 한 친족회 결의는 적법히 구성된 친족회의 결의라 할 수 없으니 법률상 당연 무효인 것이며 다음 소외2에 대한 친권상실 판결에 관한 소론은 원판결이 소외2가 친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제형
계약금배려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03.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홍구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5. 8. 10. 선고 55민공200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 등은 본건 목적물 중 대지는 귀속재산이며 이것은 본건 매매계약의 대상이 아니며 원고도 기정을 계약 당시부터 알았다고 항변하나 피고 등의 전 입증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차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으나 피상고인(원고)자신이 신청한 증인이며 본건 건물매매의 중개자로서 본건 매매계약 내용을 제일 잘 지실하는 소외 1의 증언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귀속재산인 관계로 본건 매매계약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였으며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의 일부가 오기인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증언 내용에 관하여는 판단도 없이 만연히 피고 등의 전 입증으로 하여도 차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법이 있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원래 당사자간에 작성된 계쟁의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한 문서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동 의사표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존재 및 내용에 관한한 원칙적으로 동 문서에 대한 반증은 불허하는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설시에 불명확한 점은 있으나 원심은 서상설시와 동일취지로써 본건 계쟁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원판문과 같이 본건 대지는 본건 건물과 공히 본건 매매의 목적물이 된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갑 제1호증의 반증이 될만한 증거가 없음을 판정한 우에 원고가 본건 매매 당시부터 본건 대지가 귀속재산인 정을 지실하였다는 피고 항변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의 전 입증으로 하여도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단정한 취지를 간취할 수 있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이상 원심조치에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소론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신문조서에 의하면 소외 2 증언은 동 증인 대 피고간 매매에 관한 것이오 본건 원피고간 매매에는 별로히 관계가 없고 소외 1 증언은 그 전후의 공술취지가 심히 불분명하여 그 진의를 파악키 난하여 경경히 취신키 곤란할 뿐 아니라 동 공술 전체를 음미하여도 원고가 본건 대지를 귀속재산인 정을 알고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증언부분이 없으므로 원판결이 동 증인 등의 증언의 증거력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원판결에는 하등 위법이 없고 논지 이유없다
 동 상고 이유 제2점은 원심판시의 요지에 의하면 피고 등이 제출한 을 제1,2호증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계약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 이전수속을 행할 완비된 서류라고 인정키 난하다고 하였으나 우 진과 여히 대는 본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니며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을 제1,2호증으로서 충분히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원고가 우 서류의 가치를 오인하여 우 서류만으로서는 원고자신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다고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잔대금 지불을 거부하였는데 원심 역시 원고와 동일한 오인을 하였다 이것은 즉 채증방법을 오해한 위법 심리부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운함에 있다
 그러나 소론 을 제1,2호증은 본건 건물 건축허가에 관한 서류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동 서류만으로서 건물의 이전등기 또는 원고명의의 보존등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할 것이요 또 피고가 동 서류를 원판시 약정기일에 원고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더욱이 본건 대지에 대한 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관한 제공이 없었음은 피고의 변론취지에 비추어 명백한 사실이니 원심이 원판시 이유로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요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 이유에 의하여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제형
가옥명도,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5. 4. 13. 선고 54민공49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 이유는 원판결은 기 이유에.「전략 그렇다면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전시 매매의 성립과 동시에 본건 가옥의 소유권은 원고로부터 피고등의 원심 종참가인에게 이전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등의 원심 종참가인으로부터 본건 가옥을 임차 점유하고 있는 피고 등에 관하여 그 명도 청구권을 행사할 하등의 권리가 없음은 물론이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건 가옥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따라서 기 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가옥명도 청구권까지 부인하여 차를 배척하였음. 본건 가옥에 관한 원고와 피고 등의 원심 종참가인 간의 매매계약의 조건은 대체 일치하고 다만 계약금에 있어서 원고는 25만원, 우 종참가인은 금 17만원, 매매계약일에 있어서 원고는 단기 4283년 6월초순 우 종 참가인은 단기 4283년 5월 18일(원고가 소외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차한 날) 잔대금 8만원의 지불은 원고의 우 계약일부터 1개월 후 우 종참가인은 단기 4283년 5월 28일이라고 각 주장하고, 있지만 본건 매매가 쌍무계약이며 잔대금 지불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교부는 동시 이행에 있다는 약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원판결도 명백히 인정하고 있음. 보통 물권의 변동 즉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대금지불교부가 있을 시에는 소유권이 이전한다는 것은 원칙이지만 본건에 있어서는 전술과 여히 매매는 성립하고 있지마는 인도 등기대금 지불이 매매계약 체결한 후 즉 후일로 유보되어 있고 기시 우 지불과 서류교부는 동시 이행의 관계가 있음. 즉 일반물권변동원칙의 예외 즉 민법 제176조의 예외에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본건 매매실체로서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우 종참가인은 원고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여도 쌍무계약의 성질상(원고가 가령 잔대금의 수령을 미리 거부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더라도) 우 잔대금의 지불기일에는 변제공탁 등의 현실의 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잔금수령을 거부한 단순한 이유로서 우 종참가인은 금일까지 지불하지 못하고 있음. 이 사실을 원판결은 역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건 매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기 성립을 인정하고 소유권의 이전은 후일 대금지불 완료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전술 사실을 시인하면서 본건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종참가인에게 본건 가옥소유권이 이전하였다고 일반물권이전의 원칙(민법 제176조)대로 해석판단한 것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수인인 종참가인의 의사표시만을 편중하고 한편 본건 매매계약의 실체에 배반되는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다시 말하면 일반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매매는 성립을 하고 계약과 동시에 목적의 인도와 대금의 지불이 완료할 시에는 우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은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지마는 본건과 여히 쌍무계약에 있어서 전술과 여히 명백히 목적물의 인도 등기대금 지불 등이 계약체결한 이후에 유보하고 있는 즉 당사자의의사표시가 다른 의사표시에 있음. 다시말하면 일반의 물권변동의 의사표시에 정지조건부 의사표시가 있을 시에는 계약체결성립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후일 유보한 조건이 성취할 시 즉 매주의대금지불한 사실만 있어도 소유권이 이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본건 매매는 일반물권변동에 대한 전술과 여히 조건부 예외적인 매매이며 이것은 본건 매매의 실체로서 명백히 궁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의 인정과 여히 금일까지 종참가인이 잔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상 아직까지 매매는 성립되고 있지마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우와 여히 본건 매매가 일반 물권변동(민법 제176조)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조건이 부가하고 즉 예외적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한편 전술과 여히 잔대금의 지불도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만연히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이유저어가 아니면 법률해석을 일탈한 위법의 판결이라고 사료하는 바임이라 함에 있다
 심안컨대 특정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즉시 이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장래에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소유권의 이전을 유보하거나 즉시 매주에게 이전할 수 없는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소유권은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주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은 그 거시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단기 4283년 5월 18일 피고 등의 제1심 종참가인인 소외인에 대하여 본건 가옥을 대금 8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후에 해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유효함을 인정하였는 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당사자간 소유권 이전을 유보하였거나 정지조건을 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우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주인 우 소외인에게 이전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이 원고는 본건 부동산소유권이 없다하고 그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제형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6.03.05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원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4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이재원의 상고 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단기 4281년 10월경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지번 생략)소재 목조와즙 2층 건물 귀속주택에 입주하여왔는데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094호 원고 대한민국 본건의 피고인 피고인간 우 가옥명도 청구사건의 피고인 패소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명도집행으로서 단기 4288년 2월 26일 오후 2시경 동 법원소속 집달리 장문환이가 우 가옥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차를 채권자 대한민국에 인도하였으므로 그후부터는 대한민국이 동 가옥을 점유 간수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등의 이유없이 동일 오후 4시경 차에 침입하다 하고 동 주택에 침입한 사실을 판시하였는 바 주거침입죄의 본질은 아국에서는 주로 가족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공공적범죄의 일종이어서 구미제국에서와 여히 개인의 권리 혹은 의사의 침해라는 일개인에 대한 범죄라 해석할 수 없다 하겠거늘 판시사실과 여히 동 가옥은 집달리가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였을 뿐 하인도 동 주거에 거주한 자가 없던 공가이어서 하인의 가족생활의 평온을 해한바 없으며 판시사실과 여히 대한민국이 동 가옥을 점유 간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운운한 바와 여히 대한민국은 당시 동 가옥을 점유간수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니 장래에 있어 동 가옥을 점유간수 할 것이라하여 피고인이 동 가「옥에 침입할 시에 점유 우는 간수하지 않는 이상 주거에 침입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이며 또 대한민국이 가족생활을 할 수 없음은 현저한 사실이니 점유자의 가족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였다할 수 없을 것이다 원래주거침입죄의 본질은「일반가족생활의 안녕과 평온을 침해하는 공공적 범죄임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사실과 여히 동 가옥에 침입하였다손 치더라도 주거침입죄에 상당하지 않거늘 검 원심판결이형법 제319조를 적용함은 의율 착오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제2점, 판시사실에 대한증거로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채택하였는바 피고인은 1심급 원심에서 가옥명도를 당한 후에 노점을 벌려 놓은 것이 염려되어 동리 부인들의 권고도 있어 노점을 보고 오후 7시경 귀가하니 가족들은 동리 부인들이 문을 뜯어주어 들어갔다 하기에 피고인도 들어갔다하며 동리 부인들도 증인으로 자진하여 공판정에 출두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바 있어 동 가옥에 대하여 강제집행후 문을 뜯고 침입한 것은 동리 부인들의 소위이지 피고인의 소위가 아님이 그 증거가 충분하며 또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채택하였음은 채증법칙으로서 동법제317조 제1항은 판결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대원칙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급 증인의 진술은 차를 배척하고 단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증거법칙에 위배된바 있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제3점,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귀속재산인 본건 가옥에서 단기 4281년 2월경부터 가옥명도를 당할시까지 계속점유 사용하여 왔음을 적시하고 서울지법 1심판결에서 패소당하여 동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명료히하였다 피고인은 노점행상을 경영하는 당시 56세의 노쇠기에 재한 자인바 금차의 사변에서 피난하였다가 귀가한 즉 기히 본건 건물은 제3자인 유매자에게 국가가 임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청의 절차를 밟고 있던중 서울지방법원의 전기소송이 제기되어 패소당하자 임차인인 유매자가 이사비라도 보조할 것이니 상소를 하지 말라고 하기에 동인의 사언을 진실로 오신하고 있던 중 돌연 가옥명도강제집행을 당하고 보니 노점을 보아 다수가족이 근근히 생활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청천의 벽력이 아닐 수 없었으며 또 10년에 가까운 연고가 자기의 무력과 관재행위의 문란으로 인하여 일조에 소멸되고 유매자에게 완전히 기망당하여 상소의 길조차 두색되었으니 피고인의 당시 심경은 천도감읍할 바 유하다 하겠다 동리 부인들이 내집하여 고시문을 뜯고 문을 열어 피고인의 가족이 2월 한천에 떨고있는 것을 동 건물에 입주하게 하였음은 그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라하겠오. 1심에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한 바 있음도 오직 피고인의 정상이 연민하고 피고인이 동 건물에서 퇴거한 이상 실형으로서 처함이 양형에 적당하지 못하다하여 그리하였거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정상을 참작함이 없이 만연히 실형으로서 처단함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하겠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의 점만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였는 바 검사는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각 적법한 공소를 제기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과 같이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에 불구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차는 피고인이 공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91조,제39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에서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 바 본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판결 적시와 동일하므로동법 제399조,제369조에 의하여 자에 차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19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기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고형법 제517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제1심 판결이 2척의 공소범죄사실중 1척사실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기여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가 있을 뿐인때에는 1심의 무죄부분을 유지하는 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경작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03.0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5. 9. 9. 선고 55민공111 판결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상고이유는 원고는 농지개혁법 당시 본건 토지의 자경자로서 경작한 것이고 설사 피고등이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동인 등은 정당한 권한없이 즉 불법 경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2심에서 차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아오니 차에 대한 시정을 바라오며 1,원심에서 원고 주장에 대한 증거는 유하고 피고등의 입증은 기 입증자체가 자가당착이 되여 상위가 유함에도 불구하고 기 입증을 채택하여 피고답변을 인정하였아오니 증거채택에 오류가 있아와 원판결의 파기를 원합니다 함에 있다.
 심안컨대 일건 기록과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등이 본건 농지를 각각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 실시로 인하여 분배받고 그에 대한 상환을 하고 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며 원고는 농지개혁법 공포 당시 피고등이 본건 농지를 불법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하등 주장이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1949년 2월에 본건 농지를 동 년도만 경작하고 1950년도부터는 각각 경작권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드라도 이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등에 대한 우 시분배에 효력에 하등영향이 없는 것임으로 이와 동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직권당행을 비의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함으로 이를 기각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한환진 대리판사 김쌍봉

농지개혁법 공포 전에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취지에 비추어 동법 공포 후 동법에 의하여 한 분배의 효력에는 하등 영향이 없는 것이다.
분배농지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02.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우 친권자모☆☆☆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 수행자등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이유 적시란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 농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신장 신청의 요건인 평생 생산고의 2분지 1 이상의 감수가 각 당해 년도에는 없었음을 공증한 것으로 차의 성립에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니 피고가 평년작 생산임을 시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동답의 생산량이 경상북도 일대에 한한 대조해로 인하여 각 당해 년도의 상환량에 미달되어서 피고가 우 상환량을 일부미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갑 제1호증을 전제로 해서 도출한 결론에서 되여 갑 제1호증의 내용을 부인 및 배척하고 「피고가 우 상환액의 일부를 납부치 못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인한 것이다」라 하여 피고의 항변을 인정하였음은 명백히 논리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공문서인 갑 제1호증의 작성경로를 살피건대(피고증인 소외 1의 증언) 당해 구역의 구장외 수명의 조사위원이 면담 당직원의 입회하에 공정히 조사된 것임으로 이상 더 공평하고 정확한 생산고를 조사할 수 없음은 부언을 불요하는 바 원심은 차를 인정하고(제1점)서도 차와 상치되는 원고의 친숙 또는 외숙되는 각 증인의 사견에서 나온 증언을 경히 취신하여 피고가 각 년도마다 상환량의 일부를 미납케 된 것은 년년의 대한재에 기인함이라 하여 어디까지나 피고의 미납행위를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를 범하고 사실심리에 미진을 불면할 것이다 라고 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은 또한 「상환기간의 신장신청은 상환기간을 신장코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임으로 상환기간을 신장함이 없이 상환액을 납입치 못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분배된 농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환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할 것이라 함이 타당할 것이다」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농지법 시행령 제36조의 입법취지를 규찰컨대 "정당한 이유" 있을 때에는 신장신청하여 그 인가를 얻은 후에야 비로소 5개년부의 의무를 면할 수 있고 기외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완납의무가 있는 상환액납입의 불납 혹은 체납을 정상화시킬 수 없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신장신청을 하지 않었음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것은 피고 스스로가 불납 또는 체납을 정당화 할 수 없음을 말함이니 여사한 명리를 무시하고 피고가 상환액 일부를 미납케 된 것은 "정상이유"에 인한 것이라고 판정한 원심조치는 중대한 저어를 범하였다 할 것이다. 서상 제점 이유로써 원판결에 불복하고자 이의 범판결 있기를 구하나이다 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대 농지개혁법상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한수해 기타 불가항력의 재해로 인하여 평년작 생산량의 2분지 1 이상이 감수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할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를 운위하는 것이다. 여사한 경우에는 농지수배자는 관계법령소정절차에 따라 상환기간의 신장신청을 하여 그 인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사한 절차를 이천하지 못한 경우라도 전서의 정당한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의 인용한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면 소론 갑 제1호증인 생산고 조사표기재중 1951년도 생산고는 하위에 속하였음을 간취할 수 있고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내용 중 1952년도의 작황이 평년작의 2분지 1 이하이였음을 규지할 수 있음으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논지는 전설시의 정당한 이유있는 때라도 신장 신청을 하여 그 인허를 받지 아니하면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농지개혁법 제18조의 소위 정당한 이유를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신장인허 있는 경우에만 한정할 근거가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이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가. 농지개혁법상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한발 수해 기타 불가항력의 재해로 인하여 평년작 생산량의 이분지 일 이상이 감수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할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 상환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를 운위하는 것이다.
나. 여사한 경우에는 농지수배자는 관계법령 소정절차에 따라 상환기간의 신장신청을 하여 그 인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여사한 절차를 이천하지 못한 경우라도 전시 정당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계약금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6.02.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정)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5. 10. 28. 선고 55민공1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제1회 구두변론 기일에 피고는 병고로 출정치 못하는 지를 전보로써 신립하고 기일변경을 구하였으나 원심은 차를 허용치 아니하고 동일 구두변론을 종결하였음으로 판결언도 기일 전에 피고대리인은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또 차 재개신청을 허용치 아니하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언도하였읍니다. 그럼으로 피고는 원심에서 신히 주장코저 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따라서 신립증을 하지 못하였읍니다. 원래 기일변경신청 또는 변론재개신청의 허부는 법원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 할진대 당사자가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킬 의도이거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소송행위를 태만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태가 없는 한에는 기일변경신청 또는 변론재개신청을 허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이 차를 허용치 아니한 것은 모처럼 공소한 피고에게 변론에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사료함이라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기 이유에 「피고는 1954년 12월 27일 원피고간 본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항변하며 원고는 부인함으로 심안컨대 증인 소외 1, 소외 2 등의 증언부분은 조신키 난하며 중략 원고는 1955년 2월 24일 2월 14일 2월 25일 양일에 한하야 잔대금 백만환을 제공하고 차 수령과 동시 기 의무이행을 요구한 바 피고는 불응함으로 피고에게 향후 1주일간 내로 이행할 것을 최고한 바 피고는 차 최고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고 차 특약에 의한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판시하였다. 그러나 본건 원고주장의 매매목적물 중 대지급 건물은 귀속재산인데 피고가 전라북도 관재국으로부터 낙찰불하를 수하야 기 대금은 년부불입에 있고 동 매매목적물인 전 6필은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야 분배를 수한 토지인대 차 역년 부상환중에 있다는 사실은 원심기록에 의하야 명료합니다(원고소장 중의 기재 급 갑 제1호등 기재 답변서 등 기재참조) 연함으로 원피고 공히 법의 금지에 위배하야 매매할 수 없는 것을 매매한 것인 즉 차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피차간 위약금 배상의 책임이 발생치 아니한 것입니다. 연하고 원고는 기 예약 당시 피고에게 매각할 권리가 없는 것을 지한 자임으로 매주된 피고는 단지 기 매각한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지를 통지하고 동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을 것인대 원심은 차를 도외시하야 피고 주장의 합의해제 사유사실을 부정하고 피고에게 대하야 위약금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언도한 것은 차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사료함이라 함에 있다.
 직권으로 심안컨대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촌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 및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규정이므로 법원은 농지에 관한 소송사건심리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항이라도 동법 및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직권으로써 이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용의 각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원피고간 매매목적물의 일부인 군산시 ○○동△△△번지의 일전 대천식 백십오평 5필의 농지는 피고의 수배농지임으로 그 상환을 완료하고 동법령 소정 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하면 그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급급함이 없이 우 농지매매를 당연히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위약 및 해약에 관한 사항만을 심리하여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의 의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본건을 경히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김쌍봉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농촌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 및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규이므로 법원은 농지에 관한 소송사건심리에 있어서는 당사자 다툼이 없는 사항이라도 동법 및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취어 직권으로써 이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6.0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무)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관재국장 오춘영 우 소송대리인 김용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7. 16. 선고 55행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기 사유에 있어 「원고는 비록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은 체결하였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자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우선 매수권은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피고가 본건 최고 입찰자인 소외 1에게 불하한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권리를 침해한 바가 없다」라고 논단하였으나 수긍키 곤란한 견해이다. 안컨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임차인(귀속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 함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재산을 현실적으로 계약자 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라 규정함은 임대차계약자가 그 재산을 자신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대 사용케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악의의 임대차 계약자에게 우선권을 인정치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일반 평상시 표준으로 하여 규정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6.25사변이라는 미증유의 동란에 제회하여 적침을 받아 국민이 일조 가재도구를 방치하고 현명으로 탈출 피난하는 긴급사태하에서 임시 수도차저 피난민이 남한 각지를 방황하며 생계유지에 급급하고 있든 현실하에 있어서 수천만의 귀속재산주택의 임차인이 그 재산을 일가친척들에게 유수 중 보관이였든 것이 이들 피난민에게 공통된 실정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이들 악의 아닌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약탈할라는 법의가 아님을 명백할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자가 일가친척들로 하여금 그 재산을 대리점유케 할 때는 민법 제183조에 의하여 본인인 임대차계약자가 점유권을 취득할 것임으로 임대차계약자신이 점유사용하든 것과 구별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또 피난지에서 시작된 사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수복지구의 교통개시 즉시에 복귀치 못하였다 하여 경정이 있을 수 없을 것임에서도 원판결은 법률에 해석의 착오가 유함 제2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에 의면 소외 2는 원고의 매질로서 1952년 12월 10일 피고의 감시 사용허가를 받어 본건 가옥을 점유 사용하였으며 또 소외 2는 본건 가옥을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원고유수증 원고를 위하여 대리 점유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주한 것임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2의 본건 가옥 입주전후를 통하여 즉 1952년 9월분부터 동 1954년 2월분까지 계속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사실로 보아 소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 「갑 제6호증에는 우 소외 2는 독자적 지위에서 본건 귀속재산의 임시 사용허가를 수하였으며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는 취지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함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 인정한 것임 제3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재산 우선 매수원 접수증을 교부한 바 만일 피고가 원고의 우선 매수권을 인정치 아니하였을 것임으로 피고가 원고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원고는 설사 경원자가 타에 있다 하더라도 우선매수권자로서 최고 입찰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음으로 안심하고 최고가격 아닌 적당한 가격으로 입찰하게 된 것인바 후일에 가서 피고가 원고의 우선매수권을 부인하고 최고입찰자인 소외 1에게 낙찰한 것은 기 책임이 전연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 일단 인정한 우선매수권을 후일에 가서 피고가 만연히 이를 부인함으로서 원고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것은 위법처사임에도 불구하고 원판이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바가 없다」라고 단정한 것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유함'이라 함에 있다.
 안컨데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대하여 1953년 11월 18일자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후 동 1954년 3월 25일자로 우선 매수원을 제출하는 동시에 입찰보증금까지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비록 본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드라도 현실적으로 동 주택을 주거사용치 아니하는 한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우선매수권을 상실하였다'함에 있으나 동 법조는 평상시 임차인이 그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 기 시행위에 의하여 임차물의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6.25사변과 같은 미증유의 동란에 제하여 국민이 일조에 가재도구를 방치하고 피난하는 비상사태하에 피난민으로 남한각지를 방황하여 아즉 귀경하지 못한 실정에 있어서 임차인이 본건 주택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우선권을 상실하였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임으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여의 논점에 관하여는 설명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다시 심리키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은 평상시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양도 전대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그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 매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6.25사변과 같은 미증유의 동란으로 국민이 일조에 가재도구를 방치하고 피난민으로서 남한각지를 방황하여 아즉 귀경하지 못한 실정에 있는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우선매수권을 상실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6.02.14 / 시행일:

【피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서울특별시관재과장 이갑주 우 소송대리인 한성선
【원 심】서울고등법원 1955. 9. 27. 선고 55행121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한성선의 상고이유는 원심 판시는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지 않으면 법문을 오해한 것이 있음므로 당연히 파기를 불면할 것이다 (1)원심은 원고가 본건 재산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유권 주장을 하였다가 각하된 사실을 긍인하면서 원고의 연고권을 인정하였다. 동 각하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재산을 매수한 사실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동 재산을 8.15해방전인 1945년 7월 21일 본인 하내신강으로부터 매수한 것 같이 허위문서를 날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항 및동 제26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임차할 자격이 전무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2)또한 원고는 본건 재산에 대하여 1954년 8월 19일자로서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신청이 각하된 후 다시 법원에 의하여 제소치도 아니하고 관재당국에 임차계약신청도 수속치 아니하고 동 재산을 사유재산인 것같이 가장하고 불법적으로 점유사용중인사실이 1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 재산에 대한 귀속재산처리법상 임차인으로서 가장적격자인소외인 명의를 취소하고 원고의 연고권을 인정한 것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지 않으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사료함이라 운하다.
 먼저 (1)에 관하여 안컨대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신청의 각하 결정은 당해 목적물을 귀속재산으로 복귀하려하는 효과를 발생함에 불과하고 연고권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앙관재청의 귀속재산해제 결정에 의하여 동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믿고 선의의 점유를 계속한 것인 이상 당해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인즉 원고가 귀재임차결격자라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2)에 관하여 안컨데 원고는 법률 제120호에 의한 신청각하결정이 있는 후 20일간인 단시일내에 임차신청을 하는등(1954년 8월 19일 각하 결정동년 9월 9일 임대차신청)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계속 차거에 노력하였음이 갑 제2호증에 비추어 명백할 뿐 아니라 기록 및 원판결적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신청각하 후에 원고의 거주가 불법점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이를 주장한 흔적이 전무하고 따라서 이를 상고이유로 함은 신사실을 주장함에 귀착하므로 동 논지 또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건 상고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1조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노(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법률 제120호에 의한 귀속해제 신청각하결정은 당해 목적물을 귀속재산으로 복귀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함에 불과하고 연고권의 유무까지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에 의하여 동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믿고 선의의 점유를 계속한 것인 이상 당해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6.02.14 / 시행일:

【상고인, 원고】 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오승근
【피상고인, 피고】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우 소송대리인 오준성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김사우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6. 30. 선고 54행249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변호사 상고이유는 원판결을 기 이유로서 「피고가 1954년 9월 22일자로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 바이며 원고가 동 매매계약에 관하여 1955년 5월 16일에 소청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바인즉 원고의 동 소청은 소청기간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행한 위법이였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의 본소는 소송요건을 흠결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는 바이다 잉이 원고의 본소는 차를 각하하기로 하고」라 판시하였읍니다 연이나 우 판결은 소청기간의 기산일을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읍니다 우 기간은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를 수한날로부터 30일로 되어 있읍니다 피고가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를 원고에게 대하여 발송하지 아니한 것은 본건 기록상 원피고의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며(원고가 1954년 8월 4일자 피고의 불법임대차 행정처분에 대하여 동월 10일자를 소청을 제기한 후에 피고가 본건 행정처분을 한 고로 피고는 이해관계자인 원고에 대하여 본건 행정청분의 통지를 의당 발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를 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의 태만이며 과오임이 명백합니다)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을 지득한 것이 1955년 5월 14일 원심구두변론 법정에서 피고대리인이 을 제 6호증 (본건 매매계약서)제시함으로써 알게된 사실은 해 원고주장에 대하여 (1955년 5월 16일 원고제출 준비서면기재)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이한 것으로 보아 차를 자인하였다고 하였으니 본건 소청제기가 기산일은 1955년 5월 15일부터라고 단정할 수 있음으로 원고가 동월 16일 자로 본건 소청을 제기한 것은 본건 소청제기 기간내에 적법한 소청이라 않이할 수 없읍니다. 원심판결이 본건 소청제기기간의 기산일을 명백히 판시치 아니한 고로 본건 행정처분이 있은 후 어느날부터 기산하여 해 기간이 경과하였다 판시취지인지 이해하기 실난하다 아니할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의 통지를 수치치 못하고 1955년 5월 14일 법정에서 비로서 본건 행정처분이 있는 사실을 지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또한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사실이니 원심판결에 반드시 우 주장사실을 심리하여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하여 전연히 판단을 가하지 않이하고 만연히 기간 도과의 위법소청이라 판시한 것은 심리부진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판시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상 제이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은 결국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심안컨데 소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일반 소원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소송은 특별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소청제도와 그 절차를 규정하였으므로 전시 소원법 제3조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위법이라고 인정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은 원고가 본건 불하처분을 아는 날이 언제인가를 심리하여 소청기간 경과여부를 판단한 후 본안에 대한 심리판단을 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여사한 점을 심리케 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노(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대리판사 한환진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6.02.14 / 시행일:

【상고인, 원고】 원고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장후영)
【피상고인, 피고】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우 소송대리인 오준경)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10. 8. 선고 54행184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장후영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 원판결은 「소외 1은 동 1949년 2월부터 본건 건물에서 ○○피복합자회사의 상호로서 계속 피복공장을 경영하여 사용하였고」라고 판단하면서 차 취지에 반하는 갑 제2호증 내지 동 제5호증 갑 제9호증 내지 동증을 배척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은 동 회장이 작성한 공문서이며 그 내용을 보면 우 소외 1은 6,25사변이후 본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증명서이다 그러면 갑 제13호증은 전기 원판결이 판단한바 소외 1이 1949년부터 본건 건물에서 ○○피복합자회사의 상호로서 계속 피복공장을 경영하였다는 인정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증거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갑 제2호증에 관하여 하등 판단함이 없으니 차는 이유불비가 아니면 채증법칙의 위배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심판결이 우 소외 1이 1949년 2월부터 본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려며는 응당 갑 제13호증을 배척하지 않어서는 안될 것인바 원판결은 갑 제13호증에 관하여 배척도 판단도 하지않고 만연 방치해 주었다는 것은 판단과 증거가 모순되어 있어 위법한 판결임이 또한 분명함으로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임이라 운하다.
 먼저 우 상고이유에 관하여 심안컨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은 해방후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임차 사용하다가 소외 3에게 동인은 차를 소외 4에게 동인은 1948년 3월 차를다시 소외 1에게 각 양도하야 우 소외 1은 동 1949년 2월 10일부터 본건 가옥에서 ○○피복합자회사의 상호로서 계속 피복공장을 경영하여 점유사용 하였고 원고가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인정하고 차 취지에 반하는 갑 제2호내지 제5호 갑 제9호 내지 제11호 증급 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을 조신할 수 없다 설시하였을 뿐이요 소론과 같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에 대하여는 하등 언급한바 없음이 기록 및 원판시 이유에 의거하여 명백하다 도리켜 우 갑제13호증의 기재내용을 검사하면 소외 1은 6,25사변이후 본건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한 부동회장의 증명서로써 원판결이 인정한 판시 소외 1의 계속 점유사용사실과 정면 저해되어 양립할 수 없음으로 원심이 전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할려면 모름직이 동 제13호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하등 언급치 아니하였음은 중요한 증거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직권으로써 심안컨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9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대차사실 사항에 관한 소청은 당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것을 명하였는 바 본건 소송의 청구취지는 본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1954년 4월 22일자 제10525호로써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행정처분 취소를 구함에 있으므로 원심은 본안 전의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적부 문제에 관련되는 우 매매처분에 대한 원고소청제기의 유무 동 소청이 법정기간내 제기된 여부등을 심사 확정한 후 동 소청이 적법한 경우 본안심판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심사정리한 형적을 규지할 수 없다. 비록 구술변론에서 진술치는 아니하였으나 기록에 편철된 1955년 4월 28일 원고제출의 준비서면 제3항 이하에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동 4287년 10월 8일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간의 매매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고 동 소청을 제기하기도 전인 동월 5일 본소를 제기하였다 하였으며 또 원고청구 취지에 의하면 1954년 4월 22일자 매매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의 2 (매도서)에 의하면 동 매매일자가 동년 11월 1일로 되어 있어 본건 변론상 이상 제점에 관한 유래를 이해할 수 없음으로 원심은 여사한 경우에 동 준비서면 기재사실을 진술케 하고 불명료한 점에 대하여 다시 소명권을 행사하여 우 소청에 관한 문제 기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하여 허다한 의문을 남긴 그대로 만연 본안 심판을 수행하였음은 소송적부 문제에 관련있는 직권조사사항에 관한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따라서 원판결은 이 점으로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에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6.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근)
【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관재국장 우 소송대리인 김창균
【원 심】 광주고등법원 1955. 9. 20. 선고 55행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피고간에 있어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에게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에 저촉되는 사유가 있었든가 그 여부에 대하여 안컨대 동법조에 소위 동일가족은 귀속재산인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당시 동일 호적내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정당한 것인바」라고 설명하고 동일가족을 동일호적내의 가족이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를 일축하였으나 동법 소위 동일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세대내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국한 지칭함인 즉 호적부상 별개의 호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이라면 동일가족에 틀림이 없고 차와 반대로 동일 호적내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별개세대를 가지고 생활할 때에는 동일가족이라고는 할 수 없다 동법조에 특히 동일호적이라는 문자를 사용치 아니하고 동일가족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것을 보더라도 일호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례를 들면 혼인한 부부가 호적부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 내지 수십년간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호적은 아니라도 동일가족이라고 인정함이 당연하고 차와 반대로 사실상 이혼을 한 후 남자는 타녀와 여자는 타남과 각각 재혼하여 수년 내지 수십년간 별거생활을 하면서도 호적상 이혼수속을 아니한 경우에 호적만을 표준하여 전부 전처를 동일 호적내의 가족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은 또한 당연한 일이다. 고로 동조 소위 동일가족이라는 것은 동일세대를 의미함이 분명하고 차에 대하여는 일개의 예외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동조 소위 동일가족을 동일호적이라고 오해한 결과 원고급 소외인이 동일세대인 여부를 심사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은 법령 오해급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함에 있다.
 안컨대 귀속재산처리법 제12조의 소위 동일가족은 귀속재산인 대지 또는 주택을 매수할 당시에 있어서 동일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동일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함으로 논지는 독단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1조동 제89조동제9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한환진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6.01.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이갑주 우 소송대리인 김창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55. 7. 23. 선고 55행18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그 이유에 「원고는 동사직원으로서 본건주택에 관하여 동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소외 삼국석탄주식회사가 대한석탄공사로 인계될 당시인 1951년 4월경 (1)우 소외 회사를 퇴직하고 본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점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 원고는 상의군인으로 인하여 본건 사택에서 강제로 축출당하였다고 하나 차를 인정할 만할 증거가 무한 바로서 원고와 소외 삼국석탄주식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기 위해소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바는 소호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라 하고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는 1951년 4월경에 퇴직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퇴직과 동시에 본건 주택내에 거주하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할 바 없고 (원고는 1954년 4월경 본건 보조참가인 일파 상의군인 등에 의하야 강제축출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설혹 1951년 4월경부터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삼국석탄회사와 정식 임대차계약을 해약한 사실이 없으면 동 임대차계약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 불거주 사실만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이 멸소되였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이유불비가 아니면 법리해석의 오류를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음으로 파훼를 불면할 것이다」이라함에 있다.
 안컨대 소론과 같이 원고가 본건사택에 대하여 소외 삼국석탄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동회사를 퇴직하면 그와 동시에 우 계약은 해소되고 따라서 사택은 회사에 반환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고권도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일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다. 소론은 독자의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1조동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대리판사 한환진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56.01.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임병삼 외 1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은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임병삼의 상고이유는 원판결 이유 요지는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6호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 갑 제12호 각 증의 기재내용을 종합고찰하면 전서 소외 1은 원래 일본인 여자로서 단기 4270년(중화민국 25년)경에 일본 대판에서 중국인 소외 2와 혼인하고 단기 4275년(중화민국 30년)3월경 전시 대판주재 중화민국 영사관에 입적수속을 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개명수속을 하여 우 소외 1을 ○○○로 개칭한 사실 본건 계쟁 부동산을 당시의 소유자인 한국인 소외 3(당시의 △씨)이라는 자로부터 매수한 후 기 등기명의를 편의상 자기의 처 ○○○의 구 일본명 소외 1이라는 명의를 사용하여 동녀에게 신탁등기 하였다가 단기 4278년 10월 9일경 우 신탁을 해제하고 소외 2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재산은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소외 1이 진실히 중국인으로 귀화하였다는 사실여부에 관하여 중화민국 주한대사관 또는 주일대사관 및 영사관으로 구명치 아니하고 중화민국대사관등의 증명만으로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또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 그리고 귀화에 대한 사실구명에 대하여 원심은 심리미진이 있다고 사료됨으로 원심판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운운하다
 직권으로써 심안컨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소원을 기각한 재정의 취소를 명하였으나 피고의 재정만으로는 아직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였다 할 수 없고 소관 행정청이 동 재정을 시행한 때에 비로소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하여 기각할 것이라 함이 원판결 선고후에 있어서의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이에 반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08조에 준하여 본원에서 자판하여 이를 파기하고 원고청구를 기각할 것이나 행정소송법 제6조에 의하면 피고의 지정이 그릇되었을 경우에는 피고를 갱정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는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전시 재정의 실시여부를 규명케 한 후 적절히 원고로써 피고를 갱정시켜 다시 심판케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됨으로 자에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또 그뿐 아니라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소송목적물인 부동산은 대지 및 건물인 바 원심은 이 양자 전부에 대하여 중국인 소외 2의 소유로 인정하고 귀속재산임을 부인하였으나 외국인토지법을 한국에 시행하는 건 외국인 토지법 및 동법 시행령등에 의하면 외국인에 대한 토지소유를 금지 제한하는 규정등이 있음으로 본건 대지에 관하여도 동법령등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탐구 할 필요가 있고 만일 동 법령을 적용할것이라면 이에 수반하는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하여 허다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바 이므로 원심이 그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여사점을 고려 구명치 않고 만연 그 판시와 같이 심판하였음은 심리미진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 점으로도 원판결은 이를 파기환송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하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대리판사 한환진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12.23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장후영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당심판결전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장후영의 상고이유는 「1. 그 원판결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반되어 있으므로 파기를 면치못할 것임. 원심판결에서 판시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열거한 바 증거를 검사해 보건대 (1) 원심 공판조서공소외 1의 공술을 인용하고 있으나 그 공술을 가지고 말하드래도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난일동 피고인도 본건 밀수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추측된다」는 지 증언으로서는 타인의 범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언은 못 되는 바이며 (2)검사의 피고인공소외 1에 대한 제1심 신문조서중 1954년 10월초순경공소외 2가피고인과 같이 와서 본건 물품의 밀수입에 관한 협력을 요청하였다고 해서 갑짜기피고인과 본건 물품에 관한관세법 제198조 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며 (3)검사의 피고인 윤병우에 대한 제2회 신문조서 중 동 피고인이공소외 2로부터 본건 물품이피고인의 것이라고 말을 들었다. 공술과 동 피고인의 공술로서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자본주 (결국본건 물품의 주인)는공소외 3이고공소외 2는 그 앞에서 일을 보는데피고인도 일부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공술은 양자 서순되는 공술일 뿐만아니라 양자 어느 것이나 전문증언이 아니면 추측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단죄의 증거를 하기에 불충분한 것이며 (4)검사의 피고인 난일동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중 동 피고인이공소외 3으로부터공소외 2를 소개받은 30일후공소외 1가에서공소외 2를공소외 1에게 소개한 일이 있다는 공술 같은 것이야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직접하등증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며 (5)본건 피고인 등의 공술이외의 증거로서 채용된 것은 오로지 증인공소외 4의 증언인 바 동 증인이야말로 본건 범죄를 밀고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동 증인의 증언을 상세히 검사해 볼 것 같으면 검사의 동 증인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중 동인의 공술로서 (1)지난 10월초순경공소외 1가에서공소외 1피고인공소외 2 등이 만나서 중국어로서 말을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동인 등이 같이 밀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동 증언이 의미하는 바도 역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것이다 또 (2)제2회 진술조서중 1954년 10월 19일 오후 9시반경부터 10시경 사이에 전후 3회에 한하여 판시(2)의 물품을 은익장소에서 운반해갈 때 최후 세번째에는 난일동이도 왔었다는 동 증인의 공술을 증거로 채용한바 가사이 사실을 인정한다 하드라도 갑자기관세법 제200조를 운위하는 것은 별문제지만동법 제198조 제1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결코 충분한 것이 못된다. 이상과 같이 채용된 증거중의 하나도 확실한 것은 없이 다만 추측과 전문을 종합해서 증거가 확실해 질 도리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반된 것임. 2.그리고 원심판결은 전기한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의 공술이외에는 증인공소외 4의 증언을 유일한 증거로서 채용하고 있는 바 검사의 동 증인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중 증거로서 채용된 부분을 보면 1954년 10월초 순경공소외 1가에서피고인공소외 2공소외 1 등이 중국어로서 대화하는 것을 목격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으나 동인 등이 같이 밀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 그렇다면 동 증인이 과연 중국어를 해득하는 사람인가 또는 동 증인이 중국어를 해득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해득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중국어를 옆에서 듣기만 하여도 잘 해득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있었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점에 대한 하등의 심리없이 덮어놓고 증거로서 채용한 것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 결국 원심 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임」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의 의거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고 전시증거 중 일부가 설사 소론과 같이 그 증거능력에 있어서 흠결이 있어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원판결의 거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차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공소외 4의 증언은 동인이 중국어를 해득한다 함을 전제로 하는 진술임이 동 증인의 전후 공술에 비추어 분명한 것인 이상 동 증인의 중국어에 대한 해득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부진이라 할 수 없음으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을 인정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당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70일을 기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은 위법이나 당해 판결의 의거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고 해 위법에 관한 주장은 정당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특수주거침입,특수폭행,특수폭행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55.12.23 / 시행일:

【상고인, 피고】 
【변 호 인】 변호사 김승규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 김승규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53년 12월 18일 오전 10시 40분경 군산시에 거주하는 전국자유노동조합연맹 조직부장 임명시에 당 35년이 내인하여 제1운수노동조합을 상대로 작업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때마침 동 옥외에서 그 말을 들은 피고인등은 흥분하여 동 지점장실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고형법 제320조를 적용하였으나 첫째로 피고인피고인은 8.15해방 직후부터 계속하여 제1운수 노조분회장으로서 전시지점장과 작업계약을 체결하여 작업하여 왔고 본건 범행 당시에도 역시 지점장은 피고인피고인을 상대로 작업계약을 체결하고 있든 관계를 매일 무시로 지점장실에 침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위원장의 사무가 노력배치 임금청산 등이니 자연 지점장실이 결국 노조위원장의 사무집행장소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점장실에 출입하는 것은 지점장의 승인여부가 필요없으며 지점장실에 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인피고인으로서는 불법침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하여 특수주거침입죄로써형법 제320조를 적용한 것은 법령적용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로 전시지점장공소외 1은 피고인피고인이 노조위원장으로써 지점장실에 수시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자이라는 증명서를 발행하여 2심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에 대한 하등의 조사가 무함은 결국 심리부진의 위법이 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불면할 것입니다」 함에 있다.
 심안하니 주거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종전에 있어서 해 주택에 무상출입을 허용된 자라 하더라도 당 해주거침입의 소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관리자의 인용치 않을 의사가 추측됨에 불구하고 감행된 것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작업계약의 관계로 수시 소론 지점장실에 출입하여 왔으며 또 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판시와 여히 폭행의 목적으로 동 지점장실에 들어간 것인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자인 지점장의 의사는 해 침입의 소위를 인용치 않음에 있다고 추측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는 주거침입의 죄를 구성함에 과불급이 없을 것이며 또 타인의 주거에 무상출입하는 권한의 유무가 전 설시와 여히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련이 없는 사항인 이상 설령 소론 증명서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부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노(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타인의 주거에 평상출입이 허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거침입의 소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관리자의 허용치 아니할 의사가 명백히 추측됨에 불구하고 감행된 것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