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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요양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6.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가 1962. 5. 1.부터 1964. 11. 2.까지 2년 7개월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2014. 2. 17. 진폐진단을 받아 진폐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병형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4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진폐질환으로 심장기능이 악화되는 등 요양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등은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결정되고, 시행령에서는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① 원고의 주치의인 ○○의료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증 등 진단을 한 반면, 피고 측 진폐심사회의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진폐정밀진단 결과 정상 판정을 하였고, 2014. 2. 17. ○○○대학교 ○○○○병원에서 탄광부 진폐증 진단 및 '진폐병형 제1형(1/1)'의 판독결과가 나은 후에도 재차 심의를 거친 결과 진폐병형 정상 판정을 한 사실, ②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4. 7. 23.자 흉부 엑스선 및 CT 촬영 영상을 판독한 결과 흉부 CT에서 보이는 양상엽 폐기종은 흡연, 공해 등이 원인일 가능성이 많을 뿐 진폐가 의심될 만한 결절 자체가 없고 진폐병형도 정상으로서 진폐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앞서의 규정에 의할 경우 원고의 진폐증을 진단한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피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흉부 엑스선 및 CT 촬영 영상을 판독함으로써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감정의 소견도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므로,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 등에서 선산부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 원고(1959. 9. 20.생)는 2014. 7. 17. ○○○대학교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8.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9.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확인되나 분진 및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작업기간이 짧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선탄작업에 종사하였고, 이후 ○○○○과 ○○○○에서 선산부로 채탄·굴진작업에 종사하는 등 총 20년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이후 택시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1999. 10.경부터 7년간 ○○○○직매점에서 연탄배달부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분진작업 종사기간이 짧다고 오인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년경 주식회사 ○○○○○○○○○○○에서, 1985. 10. 30.부터 1987. 11. 28.까지 ○○○○에서, 1989. 11. 23.부터 1990. 4. 8.까지 ○○○○에서 선탄, 채탄, 굴진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외에도 원고가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분진 등 원인물질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경우뿐만 아니라 흡연,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가 1990. 4. 8. ○○○○에서 퇴사한 이후 약 2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과거의 분진작업 이외에 다양한 다른 요인이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③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탄광 근무가 흡연력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20년 동안 채탄·굴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2년 5개월 ~ 3년 5개월 정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분직작업 이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폐질환연구소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원고는 1978년부터 약 36년 동안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해온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학교 ○○○○병원 2014. 7. 3.자 외래초진기록에는, 원고가 약 20년 동안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해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흡연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과 강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종사한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5918,2심
【주문】1.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경추 척수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4. 28.부터 2016. 1. 31.까지의 기간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치료를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4. 6.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라고 보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상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연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한 후에도 사지근력의 저하, 배변 및 배뇨장애라는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아 있고, 식사, 걷기, 옷 입기, 배변 등의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할 수 없거나 잘 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장해등급은 이 사건 기준상 제2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6. 5. 18. 피고에게 2014. 8. 4. 17:30경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원고의 왼쪽 엄지를 깊게 깨물고 놓지 않아 원고의 오른손으로 상대방 머리를 가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 그 과정에서 "우측 삼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참조).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촬영한 MRI상 기존의 척골 충돌증후군에 의한 만성 활액막염증 및 퇴행성 소견을 보일 뿐,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주위의 광범위한 연부조직 부종, 신호강도 증가 등 급성 손상에 의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1~7호증, 이 법원의 ○○○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탄광에서 굴진선산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진단 근거가 불명확하고, 탄광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진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 약 10년간 갱내에서 암석에 착암기를 이용하여 화약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뚫고, 화약계원이 암석을 폭발하고 나면 아이핌, 함마, 콜픽, 오가드릴 등을 이용하여 채굴작업을 하며, 갱내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갱도를 보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질병의 존재 및 업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에게 존재한다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레이노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감각이상, 통증 등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일 뿐이므로, 위 질환을 객관적으로 확진하기 위해서는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 혈류량의 변화에 따른 색조변화가 관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게 이러한 색조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진동업무에 의한 레이노 증후군의 잠복기가 2년인데, 원고가 광업업무를 그만둔 때로부터 무려 28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고, 그동안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③ 원고에 대한 주치의의 진단은 환자의 증상과 레이노스캔검사 및 적외선체열 검사에 따른 것인데, 레이노스캔검사는 직접 피부 색조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저온 환경에서 말초 조직 혈류 순환량 감소, 감소된 말초 부위 체온이 회복되는 시간 등을 평가하여 레이노 증상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외선체열검사는 냉각 부하 검사 없이 측정한 것이어서 임상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102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4.(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5. 11. 19.은 재결일을 처분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0.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물류센터에서 모자, 의류 박스정리, 포장 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1.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4-5요추 간 추간판 탈출중, 제5요추 - 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내용상 요추 부위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으며 업무수행기간이 짧아 누적된 부담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6. 4.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허리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입사 이후 매일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상품하차, 정리, 포장 및 상차 작업을 휴일도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희사에 근무하면서 특별한 외상을 입을 만한 사고는 없었으며 입출고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품 입고 시 직접 컨테이너에 들어가 상품을 하차하는 일은 주로 대리나 주임, 사원 등 현장근로자가 하였고 원고는 지시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회사의 주력 상품은 모자 인데 박스 평균 무게가 10kg 미만이고 다소 무거운 의류는 전제 입고량의 20%미만으로 30kg 이상 나가는 박스는 없으며 박스 상하차 할 때도 롤러가 달린 상하차 기계(일명 자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제4-5요추 간, 제5요추 - 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신경근 압박은 미미하며 추간판 변성이 동반되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 할 때,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1435,2심
【주문】1.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8. 부터 2015. 4. 10.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흉부영상검사에서 모양/크기가 p/s, 소음영의 밀도가 1/1의 소견이었고,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67%였다.
다. 피고는 2015. 6. 25. 진폐정밀검사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 형을 정상(0/0), 심폐기능은 경도장애(F1)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정밀진단결과 모양/크기가 p/s, 소음영의 밀도가 1/1로 진폐병형이 제1형 이고, 동시에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67%에 불과하여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 (Fl)가 남은 사람이므로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 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흉부영상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모양/크기가 p/q, 소음영의 밀도가 1/0)으로 진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가 2015. 4. 8.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모양/크기가 p/s, 소음영의 밀도가 1/1)도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으로 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상당 정도 부합하는 점, 원고는 2015. 4. 8.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폐기능검사에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67%로 나타나 경도 장해(F1)로 판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 제7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500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5. 8. 27. 철근 절곡기 실린더에 오른쪽 중지가 끼는 사고를 당하여 '우 중지 원위지골 부분절단, 우 중지 원위지골 마멸창'으로 2015. 10. 15.까지 요양한 후 2015. 10.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9. 원고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7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월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12급 12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14급 7호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편 장해등급 12급 12호는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손가락의 끝마디(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앞서든 증거 및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에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 피고 자문의는 2015. 10. 19. 원고의 우수 제3수지 원위지골부가 1/2 미만으로 절단되었다고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14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8. 소외2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 30. 14:40경 ○○시 이하생략 )아파트 외벽에서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현수막 설치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밧줄이 끊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받았으나, 2016. 2. 4. 06:19경 결국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2은 2016. 2. 11.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8. 소외2에게 ‘이 사건 현수막 설치작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 시행령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외2은 위 법령상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자신이 망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도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결과로서 당연히 원고에게 수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원고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4.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제2요추 방출성 압박골절, 제3요추 방출성 압박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좌측 골반부 상하 치골의 골절, 뇌진탕,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5-7번), 혈흡, 우측 주관절부 열상, 다발성1 좌상(양측 상,하지, 등, 목, 머리 등)'의 부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 직장', '경추 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를 진단 받았다며 2014. 10. 7.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신경인성 방광, 직장'은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나, '경추 척수 손상과 하반신 마비'(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고 한다)는 MRI상 퇴행성 병변 소견 및 추간판 탈출 소견이 보이며 급성 외상 시 보이는 부종 등의 소견이 없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희박하고, 지팡이 보행 상태로 하반신 마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경추 척수 손상과 하반신 마비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2.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추가상병의 발병 및 기존의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추가상병의 승인요건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김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외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불과하거나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753,1심-대법원,2016두496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괴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7690,2심-대법원,2018두5352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2. 17. 공사현장에서 형틀작업 후 지하창고에 연장을 갖다 놓으려고 동료에게 연장을 건네주다가 떨어져 피고로부터 우측 종골(발꿈치 뼈) 골절, 좌측 종골(발꿈치 뼈) 골절, 발의 입방뼈 골절, 우측 거골(목 말뼈) 골절, 좌측 기골(목말뼈) 골절I(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4. 8. 21. 치료를 종결하고 2014. 9.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양측 족관절의 기능장해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2급 10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조정 11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3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2. 기각되었고, 2015. 5.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0 ′ 0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 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쪽 다리의 종골과 발가락을 거의 사용할 수 없어 현재 지팡이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양쪽 다리의 장해등급은 8급 8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이는 장해등급 조정 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양측 족관절의 장해상태는 조정 1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원고의 주치의 및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의 양측 족관절의 장해상태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는바, 이는 모두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치의는 좌측 족관절의 운동각도를 배굴 10, 척굴 30, 내번 10, 외번 10으로, 우측 족관절의 운동각도를 배굴 20, 척굴 30, 내번 10, 외번 10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의 자문의는 좌측 족관절의 운동각도를 배굴 10, 척굴 30, 내번 10, 외번 10으로, 우측 족관절의 운동각도를 배굴 20, 척굴 30, 내번 10, 외번 10으로 판단하였다.
　　②○○○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는 좌측 족관절의 장해등급을 12급 우측 족관절의 장해등급을 10급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시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시점의 상태를 주요 근거로 한 의견이므로, 신체감정 의견은 2014. 8. 21. 요양종결 당시의 고정된 증상에 대한 판단의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③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우측 거골하관절에 관절면의 부조화 및 열점이 관찰돼 외상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에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이유로 재요양을 받고, 재요양 종결 후에 이 사건 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장해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6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지점장 발령일 이후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2015. 11. 12. 07:00경 대전 유성구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11. 16. '대뇌동맥 NOS의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2015. 12. 2. 피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 을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과거 병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거나 그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유발되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협회장 및 ○○○○○○○학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촉탁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환은 대부분 돌출된 동맥벽이 파열되어 발생하고 이렇게 돌출된 동맥 부위를 뇌동맥류라고 하며, 뇌동맥류는 선천성 이상, 구조적인 중막 결손 요인, 내벽의 과도한 압력 상승에 의해 초래되고, 뇌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 출현의 위험요인은 고혈압, 흡열, 알코올 남용, 가족력, 환경적인 요인으로 1달 이내의 중대한 사건의 발생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업무로 인해 어느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요인이 작용될 수는 있으나 망인의 업무 또는 업무상의 변화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다른 경합 요인들과 결합하여 망인의 건강상태를 급격악화 시켰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 시킬 정도로 과중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7859,2심-대법원,2018두33098,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27. 소외1, 소외2에게 한 각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소외3”은 “소외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103조 제2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하되,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피고는 2014. 8. 27. 소외1, 소외2에게 각 최초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4. 8. 27. 또는 2014. 8. 2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는 2014. 10. 28.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16.경 피고에게 위 행정심판청구서를 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심사청구서가 적법한 제출기관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서가 적법한 제출기관에 송부된 때에 비로소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령 위와 같이 2015. 3. 16.경 피고에게 송부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를 법에 따른 심사청구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심사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4. 8. 27. 또는 2014. 8. 29.)로부터 이미 90일이 지난 2015. 3. 16.경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그 뒤 2015. 11. 6.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을 제6호증), 위 심사청구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사청구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이상, 원고가 2015. 11. 18.경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심사 결정(갑 제8호증)을 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5. 12.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107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2015. 4. 2."을 "2015. 2. 23."로, 제3쪽 제19행의 "갑 2, 3, 5, 6, 7호증, 을 3호증"을 "갑 제2, 3, 4, 6, 7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1997년경 입은 허리 부상의 후유증이 전신 쇠약의 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2004. 6.경 알츠하이머병이 발생되어 알츠하이머병 자체와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인 진행 정도보다 망인의 사망이 앞당겨졌으므로, 위 허리 부상 및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망인이 1997. 7. 31. 요추 제3번 압박골절상을 입은 사실, 망인이 2004. 6.경 뇌손상, 뇌기능이상으로 치료받고, 2009. 9. 4.부터 알츠하이머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허리 부상 및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이 망인의 만성질환을 유발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2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항의 '나. 인정사실' 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이 19)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 항목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자의 '나. 인정사실'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19) 당심 증인 소외1의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망인의 사망 당시에는 증인의 아내인 소외2이 ○○○○○의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실제 운영은 증인이 하였다. 망인은 증인이 직접 채용하였다.
？ 노무대장 중 을 5호증의 1은 증인이 서명을 하였는데, 노무사가 대표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을 제5호증의 2와 같이 소외2이름으로 다시 작성을 하였고, 그 기재 내용은 사실이다. 을 제5호증의 작성 경위는 잘 모르겠다.
？ 처음에는 망인이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강원 고성군 거진읍 이하생략 소재 ○○○○○에서 정치망어구 세척 시연회 준비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망인의 자격증을 확인하였다. 망인에게 일당 8만 원, 10만 원, 15만 원 씩 줄 때는 단순 운전이나 기계운반 업무를 시켰으나, 이 사건 작업 현장이 고성으로 거리가 멀고, 현장에서 세척 기계를 만드는 작업을 관리감독을 하게 하여 일당을 23만원으로 올려 주었다.
？ 을 제3호증의 1,2(각 근로계약서) 중 하나는 2012. 4. 17. 작성된 것이고, 하나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피고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았으나 원본이 없어 임의로 만든 것이다. 어느 서류에 있는 망인의 서명이 진정한 것인지는 원본을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다. 근로기간을 2012. 6. 3.0까지로 한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
？ 을 제4호증(근로계약서)에 망인의 일당이 1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원본이 없어서 여직원이 전에 있는 양식에 이름만 바꾸어서 작성하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근로계약서 말미에 '기타 : 단 시연회 성공적인 마무리' 라고 기재되었으나, 성공 여부는 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 ○○○○○은 ○○○를 경영하는 소외3에게도 일당을 지급하였데, 이는 소외3도 가정을 꾸려야 하니 일당 형태로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 망인은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증인은 망인에게 일당을 소외3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망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딸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0등0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9. 주식회사 ○○의 신축건물에서 덕트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3번 압박골절, 요추 2번 압박골절, 흉추12번 압박골절, 경추염좌, 다발성 좌상(엉덩이 부위),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 받아 2014. 12. 26.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게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제10급 0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 장시간 서서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앉아서 일을 하는 것도 어렵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재 원고는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 즉 장해등급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 의견은 무시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8조가 정하는 특진 제도를 거치지도 않고 피고 자문의의 의견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에게 있었던 요추 4-5번간 후방고정술로 인한 기존장해가 장해등급 제11급 7호(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평가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구간 압박율이 15.23%로 장해등급 제13급 12호(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원고가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에서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제10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원고는 자신이 장해등급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 주치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에서도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한 별다른 기재나 의학적 소견을 찾아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 주치의 소견과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피고가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가 정하는 특진의료기관에 진찰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124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좌측 귀 소음성 난청)이 원고가 소음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193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③"항 부분(제8행 ~ 제1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는 색전증, 동백박리, 외상, 동맥경화, 저혈압 등이 있고,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이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뇌혈관이 다수의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서서히 좁아진 상태에서 유발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하여 밝혀진 바도 없는 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 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라고 하고 있고, 또한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이전의 근무시간이 위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원고는 당뇨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당시 진료의사가 매번 진료시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정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원고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혈압이 정상치보다 훨씬 높았으며, 한편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는 "당뇨로 내원하는 환자의 경우 항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진료기록에는 혈압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당시 측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혈압을 측정하더라도 정상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산재보험관계 인정 성립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15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9. 2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209,400원 및 1,294,080원) 부과처분, 2015. 10. 29.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7,770,630원)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운수업체인 '○○○○'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1호증)인 원고는 피재자 소외1이 운전한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한 위 '○○○○'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가 위 '○○○○' 운수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전제(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제1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10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530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처리결과 알림처분과 피고가 2016. 1. 27. 및 201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처분을 각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폐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히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근무와 뇌실질대 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6. 1. 26.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진단을 받고,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근전도 검사 등 검사소견상 경도로 판명되어 요양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 하며 위험작업을 이직하고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2. 5.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5. 1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라.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7. 7.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승인 결정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3367,2심-대법원,2016두4123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유족보상"은 "유족급여"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61. 7.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이고, 2014. 11. 10. 10:20경 대전 중구 옥계동 이하생략에서 택시로 담벼락을 충돌한 상태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주로 야간운행을 하여 육체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고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과 승객을 대하는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다.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2,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고정 배차를 받아 소외회사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할 필요가 없었고, 망인의 택시 운행기록상 "2014. 11. 2. 11:59~2014. 11. 10. 10:20 운행시간 7일 22시간 21분" 중 주행시간 2일 11시간 28분, 승객탑승시간 1일 5시간 44분, "2014. 10. 20. 12:05~2014. 11. 2. 11:58 운행시간 12일 23시간 53분" 중 주행시간 4일 21시간 49분, 승객탑승시간 2일 16시간 39분, "2014. 10. 13. 18:54~2014. 10. 20. 12:04 운행시간 6일 17시간 10분" 중 주행시간 2일 18시간 10분, 승객탑승시간 1일 11시간 12분, "2014. 10. 8. 10:13~2014. 10. 13. 18:53 운행시간 5일 8시간 40분" 중 주행시간 1일 13시간 27분, 승객탑승시간 15시간 30분, “2014. 10. 1. 12:54~2014. 10. 7. 06:31 운행시간 5일 17시간 37분” 중 주행시간 2일 1시간 39분, 승객탑승시간 1일 1시간 41분, "2014. 9. 30. 14:18~2014. 10. 1. 12:53 운행시간 22시간 35분" 중 주행시간 11시간 36분, 승객탑승시간 6시간 9분이며, 2011년, 2013년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요하는 소견이고, 부검결과 심장동맥 좌측 전하행지와 오른쪽 관상동맥에서 중등도-고도 동맥경화를 보이고, 좌측 회선지에서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해 내강이 거의 다 막힌 상태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승인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104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2) 위 사실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는 원수급인인 ○○○○○이고, 하수급인인 원고는 위 법령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의 경쟁상의 자유는 위 법령이 그 보호를 예정하고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을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137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2015. 11. 14."을 "2014. 11 14."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등기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의 설립경위, 위 회사 대표자인 소외1과 원고의 관계, 원고의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1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승인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3528,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1.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광양시 소재 ○○○○○○○○○○○○○○○○○○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원수급인이고, 원고는 ○○○○○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체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속의 일용근로자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체어필터(chair filter) 상부 맨홀 개방을 위한 볼트 해체 작업 중 질소를 흡입하여 어지럼증과 두통이 발생하는 등의 '산화질소 중독작용'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 ○○○○○이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임을 근거로 2015. 6. 11. 피고 보조참가인 및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근로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원청인 ○○○○○로부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경쟁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는 보험가입자인 ○○○○○이고, 하도급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지 못하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
다. 판단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1996. 8. 20. 선고 96누1405 판결 등 참조).
(2) 위 사실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은 자는 원수급인인 ○○○○○이고, 하수급인인 원고는 위 법령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증거도 없다. 설령 그러한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보면, 사업주의 경쟁상의 자유는 위 법령이 그 보호를 예정하고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을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2. 31. 작업 중 바지가 기계에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대퇴부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양측 슬관절 염좌, 우측 경골신경 손상, 우측 비골신경 손상, 우측 복재신경 손장의 상병을 입고, 2014. 6. 2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1. 6. 원고의 장해상태가 양측 하지에 동통이 남아있고 가끔 주저앉는 것으로 보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14급 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는 발이 상당히 저리고 감각이 부족하여 힘을 쓸 수 없으며, 왼쪽 다리 역시 근력이 부족하고 저린 증상이 있어 오래 걷거나 언덕, 계단 등을 오르내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지게차, 굴삭기 등 운전면허 시험에서 다리의 감각 이상과 통증 등으로 실기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과 생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이며,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의 장애진단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지체기능장애 5급 6호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10급 15호의 "국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에 대한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만성 우측 경골신경병증, 양측성 복재신경병증 소견이 있어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14급 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고려하면, 위 장애진단서(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12급 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13. 8. 28. 작업현장에서 건조기계를 설치하다가 옹벽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우측 제7번 늑골 골절, 양측 견관절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극상근건 완전 파열“의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4. 22.경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완전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어깨 부위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로 어깨부분에도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한 것이어서 위 추가 상병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상부에 완전 파열이 아닌 부분 파열이 진단되는데, 재해 경위 및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로 양측 견관절에 동일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좌측 견관절부 극상근건 완전 파열에 대해서는 기존에 요양이 승인되었다),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이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퇴행성이 90%, 위 재해에 의한 외상 기여도가 10%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934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직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6. 7. 21. 11:00경 운정지구 ○○ 건축현장에서 방안 인테리어 작업을 하다가 1.2m의 높이에서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양측 고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수근관절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염좌,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진단을 받고, 2016. 8. 2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양측 고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수 근관절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없는 기존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 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이 사건 상병은 대퇴골두의 혈액순환장애로 인하여 골두 조직에 혈액 공급이 안되어 골조직이 괴사되는 질환으로, 아직 그 발병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대퇴경부관절 등의 외상, 음주,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잠수병, 방사선 조사, 혈액질환 등이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1.2m의 높이에서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것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퇴골두에 혈액공급이 안되어 골조직이 괴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진료기록 감정의는, 고관절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가 발생하여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데, 원고에게 발생한 고관절 염좌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병태생리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로 인한 발증과 악화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1417,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우리나라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3. 9. 4. ○○○시 이하생략에 있는 "○○○○"(대표자 소외1)에 취업하였다.
원고는 2013. 10. 1. 위 사업장 건물 2층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취업자 단속반이 원고를 검거하려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화물용 승강기로 달아나 2층에서 1층으로 낙하하다가 양측 종골 복합골절을 입었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위 상병을 들어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위 도주행위는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다가 위 승강기의 결함(난간 등 안전장치 미비) 또는 관리소홀(승강기 문 개방)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
불법취업자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행위는, 사업주가 당해 불법취업자에게 그러한 도주를 지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도주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을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67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도주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도주행위는 비업무적 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갑 제1, 2호증, 을 제2~6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승강기가 화물운반용으로만 쓰인다는 것과 외벽, 난간 등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불법취업자 단속반에게 검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위 승강기로 달아나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린 행위는 고의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상병은 위 고의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승강기 안전시설 미설치 또는 관리소홀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같은 전제에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약 15년 10개월 동안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5. 1. 6.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7. ~ 2015. 1. 29. 동안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 형)이고 심폐기능도 정상(FO)이라는 이유로 2015. 3. 30.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받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진폐병형을 정상으로 판정하여 진폐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해서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갑제3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과정에서 촬영된 방사선 사진을 통해 원고의 진폐병형을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정상(0/0)으로 판정하였던 점, ② 관계법령은 진폐의 진행 정도를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 위 자문의의 의견과 동일하게 원고의 진폐 병형을 정상(0/0)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던 점, ③ 이 법원이 객관성과 정확성을 의심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한 결과 역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던 점, ④ 동일한 영상기록을 판독하는 경우에도 여러 요인에 의해 진폐병형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영상의학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한 진폐병형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폐담당의사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1)으로 진단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7.(소장 기재 처분일인 2015. 6. 2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경기 화성시 장덕동에 있는 차량시험동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9. 20. 14:00 콘크리트 절삭기를 혼자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전동해머 드릴 작업 후 손바닥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부 염좌, 양쪽 손목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약 5일이 지나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것이어서 타당성이 부족하며,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단기 작업력으로 발병하기 어려운 기존의 만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콘크리트 절삭기를 혼자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전동해머 드릴 작업 후 손바닥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6, 7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 내지 3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4. 9. 20. 14:00 콘크리트 절삭기를 혼자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넘어졌다거나 전동해머 드릴 작업 후 손바닥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3, 5, 갑 제15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7. 2. 25. '담음요통'으로, 2009. 1. 16.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로, 2010. 10. 20. 11. 8.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손'으로, 2010. 11. 8. 및 12. 20. '둔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원고가 당시 절삭기를 상차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들은 동료 근로자가 없는 점, 손목 터널증후군은 2시간의 드릴작업에 의한 진동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만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년경부터 2004. 6. 30.경까지 사이에 석공 및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양손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생겨 2014. 8. 5. ○○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 스캔검사, 근전도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등을 받은 다음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9. 의학적으로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월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5년간 석재회사에서 석공 및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를 이용해 돌을 절단하고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레이노 증후군은 임상적으로 신체 말초조직에 전형적인 색조변화를 수반하고, 이러한 색조변화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레이노 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인 색조변화(하얗게 또는 파랗게)에 대하여 의사가 이를 관찰하여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원고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의사는 진찰 당시에 저명한 레이노 현상은 보이지 않았고, 이학적 검사에서 특이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갑 제4호증, 을 제4호증), ④ 법원 신체감정의는 레이노 스캔결과 우측 엄지손가락, 우측 엄지에서 20% 이상의 혈류 감소가 나타났으나, 한랭유발검사시 색조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10. 16. 피고에게 2015. 9. 1. 09:00경 평촌 유도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1층에 있는 벽돌 팔레트를 10층 옥상으로 양중하던 중 10층 옥상에서 타워 크레인 슬링벨트가 조여 풀려고 뒤로 이동한 사이 팔레트 한쪽이 들리면서 옹벽과 팔레트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양측 쇄골 간부 골절” 진단을 받았다며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이하 ‘○○’) 소속 조적공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2~12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5호증,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건설업면허가 있는 ○○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 중 조적공사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