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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사고 영구장해 손해배상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6. 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사고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작업 중에 발생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로 2018. 4. 17.까지 요양을 한 다음, 2018. 5.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6.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7.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6. 심사청구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6.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고, 같은 날 장해보상금 4,518,200원을, 2018. 6. 14.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추가 장해보상금 1,122,390원을 원고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8. 6. 6. DM발송 업체에 의뢰하여 원고에게 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9. 7. 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서에 결정(이 사건 처분)을 안 날을 2018. 6. 14.(장해급여최종지급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8. 6. 14.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후 2019. 8. 26.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31. 피고 울산지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같은 날 피고의 장해등급(14급 10호)과 장해급여(5,640,590원) 지급내역이 기재된 보험급여지급 확인원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무리 늦어도 그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때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원고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18. 6. 5.경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때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점에서도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항고소송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9.？13.？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과 ○○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부 척추협착(L3/4), 경추부 척추협착(C5/6),경추부 척추협착(C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을 진단받고, 2018. 5.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3. 위 상병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요추부 척추협착(L3/4), 경추부 척추협착(C5/6), 경추부 척추협착(C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과 ○○기업 주식회사에서 약 36년간 취부, 크레인운반 및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리와 목에 많은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6, 13호증, 을 제1, 2,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종합하면, 원고가 수행한 취부 등 업무에는 신체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소속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원고는 조선소에서 약 36년 동안근무하면서 8년간 취부사, 이후에 골리앗 크레인 운반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샤클체결, 와이어 밀고 당기기, 중량물 취급과 허리의 불안정한 자세가 있고, 목을 신전하면서 위보기 자세, 굴곡 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의 주치의인 ○○○는 2019. 5. 25. 원고에게 '이 사건상병은 원고의 직업을 참조할 때 일반인에 비하여 평소 장기간 반복적인 근로활동 또는 과다사용으로 인한 발생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0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 소속 자문의사는 'C-spine CT, MRI. C5-6 RtC6-7, Lt. 퇴행성(uncovertebral joint 비후) 동반한 HIVD 소견으로 추간공이 좁아진소견. L-spine MRI, L3-4, L4-5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동반한 미만성 탈출로 척추강이좁아진 소견.'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6/7)은 신호수 업무 중위보기 등 경추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있지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시간과횟수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추부 척추협착(L3/4) 및 경추부척추협착(C5/6/7)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공 협착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이 사건 상병은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② 원고의 업무에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 사정을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을 주장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③ 원고의 척추 상태는 그 연령의 노동자에게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정도이다.
④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였을 수는 있겠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정보공개의 원칙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별지 기재와 같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갈은 내용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으로서 피고로 하여금 장래에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이른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는바,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하고 있을 뿐, 작위의무이행소송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한 소송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고등법원,2020누11684,2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1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9. 1. 경비회사인 서울 도봉구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경기도 이하생략 소재 ○○○○○○○○○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출입문 경비업무를 시작하였다.
 나. 망인은 출근 이틀째이자 일요일인 2018. 9. 2. 13:2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세워져 있던 소외 ○○○ 소유의 오토바이(무등록, 택트)를 타고 외부로 이동하다가 경기도 이하생략 배수펌프장 사거리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기도 평택시 ○○○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05경 “직접사인 :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성골절/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8. 10. 18.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13. “사업주가 주말의 경우 점심식사는 사업장 외부 식당을 이용하도록 지시하였고, 교통사고가 점심시간에 발생하였으나, 평소 이용하는 상가타운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유주의 허락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사적행위를 하던 중, 불법행위(무면허)에 의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주말에 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아 망인은 부득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다. 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사고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의 업무는 경비업무로서 차량통제 및 순찰활동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경비직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고 1일 12시간 2교대제(1인 1조)로 운영하며 이 사건 사고일 사고시각 당시 망인 혼자 경비업무를 하였다.
 ② 소외회사의 경우 점심시간은 12:00~14:00이며 자체식당을 보유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위 구내식당은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③ 소외 회사 및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은 주말에는 통상 1~1.2km 정도 떨어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들 식당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도보로 8~10분 정도이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소외 ○○○ 소유의 무등록 택트 오토바이 열쇠가 회사 키박스 내에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나갔는데 망인은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⑤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하생략 사거리를 모아미래도 아파트 방향에서 서평택 IC 사거리 방향으로 교차로를 좌회전으로 통과하다가 도로에 있는 모래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인도를 충격한 후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위와 같이 두개골 등 골절상을 입어 사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이 사건 사고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외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다만, 망인의 이동경로 및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사고장소와의 거리가 상당한 점에서 망인이 통상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한 경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② 망인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외출하였다면 망인은 도보로 인근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였어도 되는 상황이어서 굳이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였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오토바이는 소유주인 ○○○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세워두었을 뿐 사업주가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용하거나 이를 용인한 적은 없는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소유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점심식사를 하러 가거나 외출하는 것까지 사업주가 예상하였거나 이를 용인하였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사고는 도로에 비록 모래가 뿌려져 있어서 망인의 오토바이가 그곳에서 미끄러졌다고는 하나 주된 사유가 망인의 무면허운전 내지 운전미숙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망인의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3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수선실에서 수선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7. 6. 15.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소외 회사 수선실에서 일하던 중 과로로 의식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목 부위 등을 다쳤다는 이유로 '경부 염좌, 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2017. 8. 3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2.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거나 이에 대해 알고 있는 동료 근로자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원고의 재연 동작이 일반적인 사람이 흔히 취하는 동작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2. "원고가 넘어진 것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사람이 전혀 없는 점, 재해 당일 평상시와 같이 18:00까지 근무 후 퇴근하였고, 다음날에도 정상 출근하여 21:30까지 연장근무를 수행한 점, 수상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구체적인 재해경위에 대한 원고 본인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9. 14.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 수선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를 포함한 수선실 근무자 3명 중 2명이 해고되는 바람에 원고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과로에 시달렸다. 원고는 2017. 6. 15. 소외 회사 수선실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과로로 의식을 잃고 넘어졌다. 원고는 당일 퇴근 후 약국에서 파스와 약을 구입하였다. 다음날 원고는 어깨, 뒷목이 붓고 허리 등 온몸에 통증이 심해 소외1 팀장에게 재해 사실을 보고하였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키지 말라고 하였다. 원고는 2017. 6. 19.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몸에 힘이 없고 어깨와 목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아 119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과로로 의식을 잃고 넘어진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4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 6. 15. 소외 회사 수선실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1) 원고가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항목에는 "원고가 다림질과 수선작업을 하다가 일어나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과로로 의식을 잃고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변경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소외 회사 출장조사 당시 "공장 안에서 바닥에 떨어진 섬유 자재를 줍는 과정에서 한 바퀴 몸이 돌면서 넘어졌다. 과로로 인해 잠시 정신을 잃었다. 약 5초간 바닥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계속 근무를 하였다."라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당시 상황을 재연해 보였다. 이와 같이 소외 회사 수선실에서 넘어진 상황에 대한 원고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과로로 인해 정신을 잃고 넘어졌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17. 5. 31.부터 2017. 6. 19.까지 20일간 근무하였는데, 그 중 휴무일을 제외하면 실근무일은 13일인 점(2017. 6. 19.은 출근 후 1시간 30분 정도 지나 119 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갔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하루 8시간씩 근무하였고, 연장근무(19:00부터 21:30까지)를 한 일수는 3일(2017. 6. 8.과 6. 15. 및 6. 1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정신을 잃고 넘어질 만큼 원고의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외 회사 수선실의 구조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수선실과 창고는 벽을 사이에 두고 있고, 원고가 작업하던 재봉틀과 가까운 곳에 수선실에서 창고로 통하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작업 중 열려 있으며, 수선된 소방피복을 포장하는 업무는 수선실 내부 또는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7. 6. 15.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수선실 내에서 일하다가 정신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시 수선실 내부 또는 창고에서 포장업무를 하던 동료근로자들이 이를 목격하거나 넘어지면서 나는 소리 등에 의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포장업무를 했던 동료 근로자 소외2, 소외3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외 회사 수선실 구조

판사 판사1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 청구 및 휴업급여 차액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6. 7. 2. 15:20경 ○○○○○○○○발전소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내에서 보일러 내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30~35m 정도의 높이에서 4m 길이의 비계 파이프가 낙하하여 원고의 목덜미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6. 10. 27.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부터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118,122원 41전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숙식비, 능률급 등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며 2018. 11. 7.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5.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최초 평균임금 산정에서 누락되었던 급여명세서상 '기타수당I'의 항목은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였으나, 급여명세서상 '기타수당Ⅱ' 항목(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원고의 평균임금을 165,494원 51전으로 재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숙식비와 위험수당, 기술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능률급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숙식비와 일부 능률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1)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은 '숙박비, 의료비, 인센티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수당을 구성하는 위 각 항목이 단체협약, 취업 및 급여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이 사건 회사에 그에 대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수당 중 숙박비는 이 사건 현장인 삼척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50만 원을 기준으로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다. 위와 같이 숙박비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할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수당 중 의료비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 중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고, 이 사건 수당 중 인센티브 또한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위 의료비, 인센티브 명목의 수당이 원고에게 지급된 시기, 횟수, 금액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일정한 조건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그 지급 사유의 발생도 불확정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수당 중 의료비, 인센티브 또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할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수당이 이 사건 현장의 특수성, 원고가 가진 기술, 경력 등을 반영한 위험수당, 기술수당 등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원고가 근로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일시적·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휴업급여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이 사건 수당은 포함되지 않음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5.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0. 11. 16. ○○○○(주)에 근무하던 중 작업장에서 제품을 옮기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재해')를 입고 '제2-3요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진단을 받고, 2001. 2. 1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1. 2. 20. '제2-3요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일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2. 12. 11. 선고 2011구3115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1402 판결).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4. 3. 29.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에 대해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2. 10. 22.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절제술 및 융합술을 받은 다음, 2004. 4.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4. 7. 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7.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재요양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2. 3. 9. 제3-4요추간 골유합술 및 극상 돌기간 반연성 금속고정술을 받은 다음, 2012. 3. 26. 피고에게 '자신의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기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해 시술받은 제4-5요추간 융합술의 인접 부위 변성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9. '2002. 10. 8.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은 관찰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골유합술 및 후방기구 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이 수술에 따른 인접 부위 변성을 재요양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6350호로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이 법원 2014누5295호로 항소하자 이 법원은 2015. 9.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대해 대법원 2015두342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2. 24.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전에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상병으로 받은 2002. 10. 22.자 골유합술 및 후방기구 고정술 수술을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위 수술을 부당하다고 보지 않은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04. 1. 30. 선고, 2003누1402 판결)과 다르게 판단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확정판결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로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과 이 사건 재요양상병(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이 이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재심대상판결은 재요양승인요건의 해당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893,1심-서울고등법원,2018누31322,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제외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9,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2.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 제10면 제18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를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이 법원의 ○○○○대병원 호흡기내과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0행, 제10면 제4면의 각 "감정한" 다음에 "제1심법원의"를 각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시하였고, 이 법원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도 '○○○○병원에서 발생한 폐렴은 우폐에 발생하였으나, ○○대병원 이송 이후 2016. 8. 16.까지 호전되었다가 2016. 8. 20. 이전과 달리 좌폐에 심한 폐렴이 발생하여 새로운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망인은 ○○○○병원에서 발병한 폐렴 또는 흉막 삼출과 별개로 음식 섭취(water feeding, liquid diet 내지 soft diet)를 다시 시작할 무렵 새로이 발병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4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에서 재차 진료기록감정촉탁이 이루어졌는데, 이 법원의 감정의는 '○○대병원에서 2016. 8. 14.부터 8. 16.까지 항생제(tazoperan)가 투여되었고, 이후 2016. 8. 20. 항생제 투여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의 항생제 투여 기록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병원에서 발병한 폐렴이 2016. 8. 16.까지 호전되었고, ○○대에서 발병한 폐렴은 ○○○○병원에서의 폐렴과 발병 위치가 다름을 근거로 제1심 법원 감정의의 감정촉탁결과와 동일하게 ○○대병원에서 새로이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9행부터 제12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시킬 정도의 만성페쇄성폐질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망인이 2004년경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병형은 제2형(2/1)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심폐기능도 F0(정상)을 유지하였다.
- 망인이 2006년 말경 급성악화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나, 망인이 2006. 11.경 요양판정을 받은 후로는 진폐정밀진단을 받지 아니하여 그 후 심폐기능의 변화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 망인에 대하여 2013. 6. 26. 시행된 폐기능검사결과에 의하면, 노력성폐활량(FVC)이 2.16L(정상 예측치의 72%),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₁)이 1.83L(97%), 일초율(FEV₁/FVC)이 84%로 측정되어 경미(F1/2)한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경증의 제한성 환기장애는 확인되었지만 폐쇄성환기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연구소에서도 망인이 사망 1년 전부터 입원 요양 중 수차례에 걸쳐 외출 혹은 외박을 다녀왔고, 사망 16일 전인 2016. 8. 6. 시행한 흉부컴퓨터단층촬영에서 폐기종성 변화가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에도 흡인성 폐렴의 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 원고는 이 법원의 진료감정촉탁결과의 일부 기재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결국 망인은 진폐로 인하여 기관지 확장증이 생겼고, 뱉어내는 힘이 약해져서 흡인성 폐렴이 생겼으며, 그 결과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진폐증 소견만 보이다가 2013년 1월부터 좌상엽에 폐침윤이 증가하고 2014년 8월에는 좌상엽 폐의 파괴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좌상엽의 기관지, 폐 파괴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그 원인을 알 수 없고, 폐렴, 결핵 등의 가능성이 있음), 이후 2016년 폐렴 발생하기 전까지 좌상엽의 폐는 많이 파괴되어 기관지확장증으로 진행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폐기능 장애가 진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법원 감정의 또한 '호흡장애가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다만, 호흡장애가 있는 경우 흡인성 폐렴이 일어났을 때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믿지 아니하여 이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폐에서 진폐 결절과 진행성 거대 섬유화증의 크기가 증가되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과 폐섬유화가 일어났다고 봄이 상당한바, 의학적으로 진행성 거대 섬유화증과 폐기종 및 폐섬유화는 폐렴이 발병한 자에게 사망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망인은 진폐증과 위암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및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진폐증이 위암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 및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망인에게 진폐 결절 및 진행성 거대 섬유화증의 크기가 약간 커졌는데, 망인은 2016년 6월경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의심되어 짧은 기간 동안 호전 및 악화를 반복하다가 2016년 11월 12일 사망에 이르렀다.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았고, 악화되었더라도 진폐증이 악화되는 속도나 양상이 폐렴이 악화되는 속도와 양상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망인의 흉부 CT 결과에 의하면 폐기종이 확인되는데 폐기종은 진폐 결절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결절이 없는 부분에도 분포되었고, 진폐증의 변화가 거의 없는 기간에도 폐렴이 호전되고 악화되는 과정에서 폐가 손상되면서 폐기종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폐기종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망인의 흉부 CT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이 존재한다.

○ 폐간질섬유화가 관찰되나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진단할 수 없고 흡연이나 항암치료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폐섬유화증이 보이지 않고 간질성 폐렴이 광범위하게 보임, 간질성 폐렴은 ① 폐렴, ② 항암제 투여에 의한 약물에 의한 간질성 폐렴, ③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일어난 기회 감염 폐렴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음

망인의 폐에서 폐섬유화가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이 나뉘고 있고, 각 의학적 소견이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원인 중 하나로 항암치료를 공통적으로 들고 있는데, 실제로 망인이 2013년 11월경 진행성 위암 3기 진단을 받아 2015년 4월경 위암 4기가 재발하여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섬유화가 폐렴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항암치료가 폐렴을 악화시킨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4) 망인이 처음 진행성 위암 3기를 진단받을 당시 만 79세의 고령이었고, 이후 위암이 점차 악화되어 전신으로 전이되었으며, 진폐증과 위암의 중증도를 비교해 보면 위암이 더 위중한 병인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이 폐렴의 악화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는 이상, 망인의 진폐증이 위암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폐렴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2. 소외1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3면 1행, 4행의 각 '김포시 이하생략'을 각 '김포시 이하생략'로 고친다.
○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본안전항변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3면 13행부터 4면 16행까지)을 삭제하고, 4면 17행의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7면 5행의 '4. 결론'을 '3. 결론'으로 각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고, 하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수급인이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인바, 사고 발생 장소는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2.2m 떨어진 곳으로 원고의 지배·관리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없고, 반출된 토사의 처리방법은 하수급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건설에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라도 도급되지 아니하였고, ○○건설과 ○○개발 사이에 매립장 사용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므로, ○○건설의 근로자인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원고를 사업주로 의제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건설을 원고의 하수급인으로 볼 수 없다거나 원고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의 사업주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즉,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참조). 위 법조항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등 사업장을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구분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총공사'에 관하여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이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에서 토공사는 대지조성을 위한 대지정리, 절토(깎아내기), 굴토(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배수, 매토(되메우기), 성토(흙돋우기), 잔토정리 등을 말한다.
③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한 ○○건설산업은 ○○개발과 사이에 잔토처리(토사반출)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사반출 완료 시까지 잔토처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약정하였다.
④ ○○개발은 25톤 덤프트럭 14대를 확보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상차한 후 일반도로를 이용하여 약 2.2km 이동한 다음 토사매립장에 토사를 하차하는 방법으로 잔토처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반출할 토사는 25톤 덤프트럭 약 650대 분량으로 예상되어, 위 덤프트럭들이 약 46회 가량 토사의 상·하차를 반복하여야 하였다.
⑤ ○○건설은 토지소유자(소외2)로부터 사토반입동의서를 받아 토사매립장을 운영하면서 ○○개발과 사이에 위 토사매립장에 ○○개발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반출한 토사를 하차하도록 하고 그 장비대금 및 인건비조로 덤프트럭 1대당 1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이 ○○개발의 잔토정리(토사반출) 업무 중 반출된 토사의 처리 업무를 하수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건설이 ○○개발과 사이에 단순히 토사 처리를 위한 토사매립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유의 사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금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8면 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1(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망인의 복통에 관한 자료는 2016. 1. 10. 및 2016. 1. 11. 단순복부사진에서 장폐색의 소견만 보임. 급격한 복통에 이어 사망한 점으로 보아 장폐색을 유발한 병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이에 대한 추후 검사가 없어 있어 진단을 확인할 수 없음.
진폐증 자체가 장폐색을 유발하지는 않음.
진폐증은 직접 사인은 아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질환(복통을 유발한)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못하게 한 요인은 될 수 있음.
진폐증이 장폐색 유발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가속화시켰다는 소견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 망인이 진폐증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면 적극적인 진단과정을 받았으리라 봄.
그러나 복통을 일으킨 원인 질병을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였다면 사망이 늦추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는 없음.
원인 질환에 따라 그 후 치료로 사망이 늦추어 질 수도 있고 반대로 치료가 불가능하여 그대로 사망에 이르렸을 가능성도 있음.

○ 8면 3행 내지 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8면 3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호흡기내과 교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 10면 3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진폐증은 직접 사인은 아니나, 사망에 이르게 한 질환(복통을 유발한)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한 요인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이 법원에서 '진폐증 자체가 장폐색을 유발하지는 않으며, 진폐증이 사망을 가속화시켰다는 것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복통을 일으킨 원인 질병을 알 수 없으므로 치료를 하였다면 사망이 늦추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므로, 위 감정의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사망의 직접 원인은 장폐색을 유발한 질환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질병과 망인의 진폐증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장폐색을 유발한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에 직접 원인이 된 질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진폐증이 장폐색을 유발한 원인 질병과 결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치료를 받지 못해 조기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원고가 제출한 소견서(갑 제9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병원에서 망인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는 '간단한 진통제에도 반응이 좋아 복통이 사망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및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일치하여 의무기록상 망인은 사망 전 심한 복통과 근육통을 호소하였고, 사망 직전에는 매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사망하였으므로, 복통을 유발한 질병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의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적어도 2013. 6.경부터 사망 시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망일시 즈음 망인이 심한 복통과 근육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사망 직전에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다면, 복통을 유발한 질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진료 담당의사의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복통을 유발한 질병은 망인의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15행 인정 근거에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8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이 08:00에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은 가구 배송을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함이다. 배송 작업을 위해 배송기사들에게 배부되는 배송리스트는 소외1이 월, 화, 수, 금요일에 교부하지만, 목, 토요일에는 소외2 배송기사가 교부한다. 원고가 배송기사들의 업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배송기사들은 배송 작업이 끝나면 그 장소에서 곧바로 퇴근하였고 소외1에게 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다. 배송기사들은 이 사건 사업소의 배송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회사의 배송 작업이나 일을 하는 데 제한이 없었다. 원고가 2016. 8.부터 소외1으로부터 월 단위로 배송실적에 따라 배송비를 정산받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송기사들의 휴가일수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소외1으로부터 2016. 9. 추석가불이라는 명목으로 2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나, 소외1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배송비 일부를 선불하고 배송료에서 정산 시 이를 반영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받은 추석가불금이 배송료가 아닌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소외1이 원고에게 출·퇴근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거나 배송리스트로 근무내용과 조건을 지시하였다거나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배송기사들은 당일 배송 작업을 마친 뒤 주식회사 ○○○ 본사 직원과 소외1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에 결과를 보고하였다. 소외1이 사용자로서 배송 결과를 보고받은 것이라면, 할당된 배송 건을 모두 수행하였는지 여부나 고객 편의에 맞는 시간에 배송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를 지적하는 등 배송 결과를 토대로 기사들을 관리·감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소외1은 배송기사들이 작성한 월별 배송일지와 실제 배송 결과를 대조하여 배송료를 정산해줄 목적으로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는 소외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매도하였다면 이 사건 화물차가 여전히 '누구나 운전' 조건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1은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에서 '배송기사들이 형편이 좋지 않아 신차를 쉽게 살 수 없어 내가 가진 중고차를 할부 형태로 사서 기사로 일했고, 보험은 내 명의로 가입한 뒤 보험료를 월할하여 지급할 배송비에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차량들의 보험 가입 현황이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소외1은 이 사건 화물차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를 원고로부터 그대로 전보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보험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이 사건 화물차를 매도하면서 특약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소외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매도한 이후 자신의 이해와 계산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외1이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30. 12:30경 점심식사 후 ○○○○○○ 공터 평행봉에서 운동을하다가 떨어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상세불명의 처치 후 근골격 장애,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점심식사 후 공터에서 평행봉으로스트레칭을 한 것은 사적행위를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같은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이 사건 재해는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3. 3. 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점심식사 후 평행봉에서 스트레칭을 하였는데, 이는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평소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휴게시간 이용을권장하였다. 이 사건 재해는 휴게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바,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참조).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 12호증, 을 제1, 2, 3,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합리적？필요적 행위라 보기 어렵고, 그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원고는 상세주소생략 소재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경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무직인 원고의 업무는 강한 근력 및 상당한 수준의 육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니므로, 평행봉 운동이 원고의 업무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 공터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일점심식사를 마친 상세주소생략 소재 ○○○ 식당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로상 통과하는 지점이 아니고, 오히려 위 식당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반대방향에 위치한 곳으로서 식사를 마친 후 회사의 복귀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로 보기 어렵다(비록 평소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들이 출퇴근 시 ○○○○○○ 주차장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점심시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주차장 이용과는 무관하다).
 ③ 사고 당일 원고는 다른 여직원과 함께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혼자만이위 공터에서 운동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이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행위라거나 이와 유사한 불가분의 필요적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④ 이 사건 재해가 점심식사 후 휴게시간에 운동 중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평행봉에서 운동을 하는 행위가 업무의 준비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볼 수 없고, 높은 수준의 운동수행능력 및 강한 근력이 요구되는 평행봉 운동이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법원,2021두3802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자신과 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에서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ㅇㅇㅇ대학교 ㅇㅇㅇㅇ병원, ㅇㅇㅇㅇㅇ병원이 각각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인 객관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쪽 손의 체열이 다르고 특히 골 스캔 검사를 통해 양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증이 보일 정도로 원고에게 통증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했고, 그밖에 원고의 통증을 진단한 여러 진단서 내지 소견서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인 ‘신경병증성 통증’이 업무상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실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것도 증명된다고 거듭하여 또는 추가로 주장한다.
하지만, 종전 소송에서 법원은 ㅇㅇㅇ대학교 ㅇㅇㅇㅇ병원, ㅇㅇㅇㅇㅇ병원에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그 통증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에 해당하는지의 감정을 촉탁했다.
이에 ㅇㅇㅇ대학교 ㅇㅇㅇㅇ병원에서는 타각적 징후 중 “오른손, 양발에서 통각과민 또는 이질통”만 나타날 뿐 나머지인 ‘피부온도의 비대칭성’, ‘피부색깔 변화와 비대칭성’, ‘발한 기능 변화와 비대칭성’, ‘부종’, ‘ROM 감소’, ‘근력 감소’, ‘떨림’, ‘근긴장 이상’, ‘영양성 변화’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법원에 회신(갑 제3호증)을 했다.
그리고 ㅇㅇㅇㅇㅇ병원에서는 3상 골스캔 검사 결과 “지연 영상에서 최초 손상 부위인 좌측 부위에 국한되지 않는 양측으로 미세한 섭취 증가”가 보이지만, “임상 양상을 고려했을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부합되는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체열 촬영에서 양측 손 부위에 의미 있는 온도 차이(1도 이상)가 관찰되지 않으며, 단순방사선 검사에서 정상이고, 기타 검사 결과 사진 촬영상 손 부위에 색깔 불균형이나 부종 소견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회신(갑 제4호증)을 했다.
더구나, 위와 같은 신체감정촉탁 각 회신에서는 원고에게 ‘신경병증성 통증’에 해당하는 통증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통증이 원고가 업무상 좌측 5번째 손가락을 다친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감정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신체감정촉탁 각 회신서에서 원고의 통증에 관해 기술하는 내용이 ‘신경병증성 통증’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종전 소송의 수소법원이 주요 쟁점으로 심리했다거나 그와 관련해 어떤 의미 있는 법적 판단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통증이 종전 소송 중에 신체감정촉탁 기관의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 내지 진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신청상병의 존재를 확인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를 피고나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근전도 검사 결과를 여러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로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설령 그러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나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의 불승인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고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는 더더욱 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 등과,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상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했고 원고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보태어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병원에서 다시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순음청력검사(PTA)의 청력역치는 우측 110dB, 좌측 90dB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ABR)의 청력역치는 우측 80dB, 좌측 70dB으로 판정되었다. 가사 순음청력검사보다 뇌간유발반응검사에 따른 청력역치가 더 낮게 나와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제9급 제8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사람)보다 상향된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8호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8호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제1심판결 이후 ○○○○○○○병원에서 다시 청력검사를 받아 순음청력 검사 우측 110dB, 좌측 90dB,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80dB. 좌측 70dB의 검사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병원이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그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의무기록에는 원고의 검사 순응도가 낮으며, 검사시마다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어 장해진단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의 의뢰로 실시한 특별진찰결과 및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도 위 ○○○○○○○병원 의사의 소견과 유사한 이유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그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한 점, 피고는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기존 검사 중 청력역치가 가장 좋은 검사를 택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8호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검사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제9급 제8호보다 상향된 장해등급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한편, 원고는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 뇌간유발반응 검사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과 관련하여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순음청력검사는 전기적으로 발생시킨 순음을 사용하여 청력손실의 정도와 유형, 양상 등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소리 자극에 대한 청신경과 뇌간에서 나타나는 전기반응을 측정하는 검사인데,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유아 등 피검사자의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나 순음청력검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에 의한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에 의한 청력역치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뇌간유발반응검사에 의한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을 판정 할 수는 없다.
③ 원고는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0817 판결을 들어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만을 문제 삼아 곧바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감정인은 의학 문헌(이비인후과학) 등등 근거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수평형의 청력도를 보이는 경우 순음청력역치보다 성인에서 5~10dB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의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회 시행된 순음청력검사에서 검사때마다 매번 기도와 골도 청력역치에 다른 반응을 보여 정확한 기도 및 골도 청력역치를 전혀 알 수 없고, 상승법과 하강법에서 각 주파수마다 10dB 이상의 청력역치 차이를 보였으며, 2019. 10. 10.과 2019. 10. 24. 시행된 순음청력검사에서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보다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원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결과는 그 구체적인 사안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밖에 제1심법원의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101,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7. 각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부정수급 처분에 따른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7 내지 9행의 “{= 설치비 204,490,000원(= 시설전환비 147,440,000원 + 교재교구교체비 57,050,000원) + 인건비？운영비 423,572,670원((2015년 12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를 “[= 설치비 204,490,000원(= 시설전환비 147,440,000원 + 교재교구교체비 57,050,000원) + 인건비？운영비 423,572,670원{(2015년 12월분부터 2018년 6월분까지)}]”로 고친다.
○ 9면 12행의 “각 기재에” 다음에 “이 법원의 증인 ○○○, ○○○의 각 법정증언및 증인 ○○○, ○○○, ○○○의 각 서면증언과”를 추가한다.
○ 10면 아래에서 3행부터 11면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의 이 사건 각 조사 진술이 2018. 11. 7.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나 임금 관련 진정 사건에서한 진술 내용과 모순되고, ○○○이 원고 ○○○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조사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2018. 11. 7.‘원고 ○○○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사이가 틀어지면서 근로복지공단, 노동청에허위 제보를 하였다. 원고 센터와 ○○○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근로자도 모두 단시간이지만 근로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참고자료(2020. 5. 31.자 참고서면 첨부 참고자료2, 3)에 의하면, ○○○이 2018년경 ○○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 ○○○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한뒤 특별사법경찰관인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 의한 2018. 7. 23.과 2018. 8. 13. 각 조사 과정에서 ‘○○ 사업장에 모니터링요원들이 근무하였고, 자신이 그 관리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작성한 내용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하였는데, 그와 같이 작성하거나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한 증언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점, 그 밖에 ○○○과 원고 ○○○의 관계, ○○○이 증언하면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가 어린이집 상담을 위해 방문한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한 점, 지방고용노동청의 감사 이후모니터링 업무가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조사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단지 ○○○이 원고 ○○○와 임금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각 조사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12면 4행의 “진술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 ○○○, ○○○은 이 법원의 서면증언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니터링 활동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모니터링 업무를 할 때, 원고 ○○○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직장에 근무한다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원고센터에서 받은 돈은 다시 돌려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들에 모니터링요원들의 근무 형태나 방식 등을 더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이사건 각 사업장의 모니터링요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나 활동계약서는 단지 모니터링요원들이 이 사건각 사업장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13면 아래에서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⑷ 원고들은, ○○○이 모니터링요원들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교육하는 등 모니터링요원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이르러 갑 제17, 18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 ○○○의 각 법정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갑 제17호증의 사진에나오는 사람들 중 일부만 모니터링요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모니터링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일회성에 그친 점, ② 모니터링요원들에 대한 작업지시서나 작업일지도 따로 없는 점, ③ 2015년에 원고 센터에 현장 조사를 나간 ○○○는 모니터링 자료 등의서류만을 보았을 뿐, 실제 모니터링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 모니터링요원들이 이사건 각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13면 아래에서 4행의 문단 부호 “⑷”를 “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84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7면 3행과 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주식회사 ○○○는 전체 직원이 20 내지 25명인데 근무시간이 다 다르고 마감시간이 늦어 전체회식을 하기 어려웠으므로, 평소 팀별로 회식을 진행하여 왔다.
 ○ 제1심판결 7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및 8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글상자 아래 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갑 제 2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용인소방서장, 대한법의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9면 아래로부터 6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2 내지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1, 2차 회식은 정육팀의 사기를 높이고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정육팀장이 그 상급자인 관리이사의 지시에 따라 주관한 것으로, 정육팀의 마감시간 직후 정육팀의 팀원 전원(3명)의 참석하에 실시되었고, 1, 2차 회식비용 전부를 주식회사 ○○○가 부담하였으므로, 1, 2차 회식은 모두 사업주인 주식회사 ○○○가 지배ㆍ관리하는 회식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회식은 ○○○ 등이 이 사건 숙소로 복귀한 이후에 이루어진 술자리라는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이 아니라 위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 직원들 사이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 술자리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회식은 정육팀의 사기 앙양 등을 목적으로 한 1차 회식으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정육팀의 팀원 전원이 참석한 점, 2차 회식은 1차 회식이 정육팀의 마감시간(22:30경) 직후인 23:00경 시작되어 다음 날 00:09경 종료하였고, 다음 날 출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정육팀의 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숙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회식비용 또한 사업주가 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2차 회식이 이 사건 숙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식적인 회식으로서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참석한 1, 2차 회식 모두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0면 10,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2차 회식에서의 음주행위는 각자 스스로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음주를 한 것이고, 망인이 1, 2차 회식에서 관리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식을 주관한 정육팀장 000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인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1면 10, 11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4
 판사 판사5
 판사 판사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