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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04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2.나.항 '2) 의학적 소견' 항목 마지막 부분에 아래 기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내용
마) 당심에서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희결과
○ 일반적으로 척수경색은 색전 또는 응고된 혈전에 의해 생길 수도 있고, 혈역학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척수경색의 자세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대동맥질환, 대동맥 수술 및 심한 전신 저혈압 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수경색의 원인으로 수술의 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저혈압과 수술중 앉은 자세의 지속, 과신전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대동맥 수술, 경막외 마취 등도 척수 경색의 원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전천수 동맥의 폐쇄는 매독, 당뇨에서 동맥명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척추혈관조영술의 합병증, 경부 척추증, 척추 지주막염, 페놀의 척추강내 주사, 척추 마취에 의한 합병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드문 원인으로 감압병도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교감신경절제수술 후 합병증, 동정맥기형, 척추강내 종양이나 골절,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혈관의 압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하지만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척수경색에 의한 증후군이 발병한다는 문헌을 접한 적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관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52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94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7.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515,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70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77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다항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망인의 간암 및 간경변의 진행경과, 망인이 사망 직전 토혈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간암 및 간경변의 합병증에 의한 간기능 약화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병원과 ○○○○병원의 주치의들, 피고의 자문의들 중 일부 자문의, ○○○병원 및 ○○○○병원 진료기록감정의들의 소견 또는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2007년경 망인의 진폐증이 종전보다 악화되어 폐기종, 종괴성 섬유화 등이 발견되는 진폐병형 4형으로 진행한 상태였고 2009. 6. 18.경 폐기능 검사에서는 망인에게 중등도 이상의 심폐기능 장해가 있었던 점, 망인의 사망 무렵 흉부사진상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결절성 병변들이 양측 폐에 산재하여 관찰되고 사망 직전 망인에 대해 폐렴과 간부전에 대한 치료를 동시에 시행한 점, 진폐 환자의 경우 체력 및 면역 기능의 저하로 간암 및 간질환 치료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점, 진폐증은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 점, 망인의 진 폐증이 폐렴의 발생에 기여하였고 망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비추어 보면, 간암 및 간경변의 진행이 진폐증과 독립적으로 발생하여 진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에 있어서는 양자가 동시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급격한 사망의 과정이 간암 및 간경변의 자연 스런 진행경과와 일치되고 간암 및 간경변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주된 사망의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망인의 진폐증의 진행경과 역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정도였다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86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78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78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6행 중 '2011. 7. 4.' 부분을 '2012. 12. 11.'로, 같은 쪽 11행 중 '2011. 3. 8.' 부분을 '2011. 3. 18.'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95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98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0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측 주관절부 내상과염, 척골 신경염, 굴곡 구축 및 관절,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제1심은 ① 원고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5년에 이르러서야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증상이 발현 악화된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는 1981년에 입사하여 1984년까지는 전기의장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그 후부터 현장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면 서 원고가 주로 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②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위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업무에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강도도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주관절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거나, 주관절 부위의 상병은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급성 상병으로 20년 이상 중량물을 취급한 원고의 작업력에 따른 만성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수상 경위, 원고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④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제6-7경추가 정상범위 내이거나 추간판팽윤증에 불과하고 신경근 압박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 살피건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와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관절부의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새로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1981년에 입사한 후 1984. 11.경부터는 포괄적인 작업리더 역할을 하는 반장으로, 1992. 5.경부 터는 공정관리감독자 역할을 하는 직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주관절 부위에 부 담을 받는 작업을 과도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04년 이후부터는 협력사 공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장 30%, 사무실 70%의 비율로 근무하고 있는 점, 원고가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주관절 부위의 상병으로 산재처리된 사례가 없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 신청 이전인 2006. 7. 4.경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과 이에 관한 심사 및 재심사 청구 기각결정으로 위 요양불승인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적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 해보면, 제1심의 판단처럼 원고의 위와 같은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행정처분변경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망 소외1의 장의비를 9,093,040원으로, 유족일시금을 56,682,55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경호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6. 18. 12:56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7층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에어컨 가동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7. 8. 17:25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8.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피고는 2015. 5. 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원고의 주장보다 적은 1일 당 80,000원으로 산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제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가를 경호하는 경호팀장으로 고용되어 일당 17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망인의 1일 평균임금을 80,000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제3호증,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9 내지 제14호증, 제18 내지 제20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소외 회사에 일당 17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하다가 근무 중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상가는 관리업체의 변경으로 인해 관리업체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중 일방의 관리업체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가의 시설경비 및 경호업무를 위탁하게 되었는데, 망인은 소외 회사의 총괄팀장인 소외3에게 직접 고용되었다.
○ 망인은 소외3에게 고용될 당시 PC업체와 노래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소외3은 망인에 대하여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상대 관리업체나 경호업체 직원들의 동태 등 정보 수집을 부탁하면서 따로 근무시간이나 장소 등을 정하지 않았으며,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 소외3은 이 사건 상가에서 일하는 경호팀장급에게는 24시간 근무시 170,000 원, 12시간 근무시 85,000원, 일반 경호원급에게는 12시간 근무시 80,000원을 일당으로 지급하였다. 경호팀장의 경우에는 그 휘하에 경호팀원들을 둘 수 있었는데, 소외3은 각 개별팀원에게 일당을 주지 아니하고 해당 경호팀장에게 데리고 온 인원수에 따라 위와 같은 기준으로 일당을 지급하면 해당 경호팀장이 받은 돈 중 일부를 해당 팀원에게 나누어주었다.
○ 그런데 망인은 현장에서 팀장으로 불리기는 했으나 그 휘하에 망인의 지시와 일당을 받는 팀원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불확실하고 [망인이 소개하였다는 소외4은 몇 명의 경호팀원을 데리고 와 소외3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상가에서 독립적인 경호팀장으로 근무하였고, 망인이 데리고 왔다는 소외5도 다른 경호업체에 취업하여 소외3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어서 이들은 모두 망인의 팀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개인사업체 운영과 소외3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의 특성상 고용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이 사건 상가에서 근무하지는 아니하였다.
○ 소외3은 이 법정에서, 고용 당시 망인과 구체적인 일당 액수에 관하여 얘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앞서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망인의 경우 12시간을 근무한 경호 팀장에 준하여 80,000원 내지 85,000원 정도의 일당을 주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982,1심-대법원,2013두20448,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원고는 2011. 3. 5.에는 17:00경부터 20:00까지 돼지고기 안주로 술을 마시고 20:30경에 잠을 잤으나(갑 제2, 6호증), 다음 날인 2011. 3. 6.에는 13:00경부터 20:00경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음식을 거의 먹지 않은 상태로 소주 4병 정도를 마셨고, 술을 마시는 도중에 16:00경 화장실에서 잠깐 쓰러졌는데도 다시 2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 계속 술을 마셨으므로, 2011. 3. 5. 마신 술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09년과 2010년 건강검진의 건강위험평가결과에서 '건강신호등'의 음주, 흡연 항목이 모두 위험으로 나왔는데도('건강신호등'은 안전, 경계, 위험으로 구분되어 있다, 갑 제3호증)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면서 건강관리를 게을리한 점, ③ 동료 직원은 2011. 3. 5. 20:00경 술자리를 마친 후 20:30경 원고를 기숙사에 재웠으므로(갑 제2호증) 원고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086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5.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해 자재 구매 및 배송업무를 하던 중 2008. 12. 30. 석촌역 사거리에 있는 거래처에서 프린터 A/S를 접수받은 후 회사로 돌아오다가 계단에 넘어져 허리와 오른쪽 골반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를 입어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피고에 대해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나. 피고는, 요추 제4-5번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일과 진료개시일 간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6. 29.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최초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의 담당 업무는 허리에 과부하를 주는 것인 점, 이 사건 재해 이후 통증으로 인해 허리에 지속적으로 침시술을 받았고 2009. 4. 20. 업무 도중 넘어져 허리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더 악화된 점, 회사 업무 외에는 허리에 무리를 주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해 일견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갑 제4호증, 을 제2,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사정들 [① 원고는 2007. 11. 5. 회사에 입사한 후 프린터 등 사무기기의 배송 및 구매업무를 했는데,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사무기기(주로 프린터)의 수리와 관련한 거래처의 A/S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거래처를 방문해 사무기기를 수리해 수리부서에 접수하고 수리 완료 후 다시 기기를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1일 평균 3~5회 정도 A/S 요청 있었다고 함), ②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일인 2008. 12. 30. 직후 2개월 정도까지는 치료받은 요양급여내역이 없는 점, ③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면 MRI상 관찰되는 의학적 소견으로는 원고에게는 중증도의 퇴행성 척추증의 소견이 있고 동일대 연령군의 환자와 비교할 때 퇴행성변화가 심한편이며, 이 사건 재해의 관여도는 30% 정도이고 그 의미는 외인성 압력, 재해보다는 내재적인 퇴행성변화가 더 우세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과다지급액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57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7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2008, 7. 1.부터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법'이라고한다)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환수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고, 개정 산재법 제36조 제7항, 제8항에 규정된 최고보상제도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2788,1심-대법원,2010두34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기저핵 경색(뇌경색), 좌측 반신 부전마비, 좌측 안면 마비, 고지혈증 등의 질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원고가 주식회사 ○○○○○○○○○○○○○ ○○정비사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하던 중 2007. 9.경부터 무상점검 서비스 캠페인 실시, 외부고객평가단 고객만족평가대비, 동료직원의 교육훈련출장 등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업무 개선작업으로 인해 직장 상사 및 동료와 사이에 마찰이 생겨 심한 스트레스 등을 받는 등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 여부, 즉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가 1998.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원고는 오랜기간 접수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질병의 발병 당시 원고의 업무가 다소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평소에 비하여 초과근무를 하였다거나, 야근 내지 주말근무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업무량의 변화가 원고가 감당할 수 없다거나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질병의 발병 직전 소외 회사의 상사 및 전화상담고객과 심하게 다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은 원고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의학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질병 중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원고에 대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비만·혈압·콜레스테롤 관리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을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842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11. 11. 위 회사 지침에 따라 계절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은 후 2011. 7. 26. '기면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7. 18.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 신청을 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대상기간을 2013. 3. 30.부터 2014. 2. 21.까지(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로 한 휴업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실제 통원일수 6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요양 중 취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부터 이 사건 쟁점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호전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취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전체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 지급하는 급여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 과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들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의 정도는 일반 기면병 환자에 비해 정도가 심한 편이며 원고는 하루 4시간 이상 정상인의 의식 정도로 깨어 있을 수 없고 이 사건 쟁점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을 졸린 상태로 지내 쉬운 업무에 취업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5, 10, 11, 14, 15, 16, 20,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중인 2013. 7. 1.부터 2013. 7. 중순까지 회사를 다닌 점, ② 원고는 비록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낮에는 잠이 와 정신이 몽몽한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았고 기억력이 떨어진 상태이긴 하나 하루 종일 그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최소 3시간 이상은 정신이 맑은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력을 집중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탈력발작의 빈도가 잦은 편이 아니었던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증상은 이 사건 쟁점기간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쟁점기간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이후이기는 하나 2014. 3.부터는 가구학교에 다니며 오전 9시에 학교에 가고 방과 후에는 과제를 이행하는 등 학업을 수행하였으며 장시간의 운전도 가능해 보였던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인 2013. 12. 19. 피고에게 휴업급여청구기간을 2012. 7. 2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휴업급여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 자문의는 탈력발작이 월 1 내지 2회 정도 관찰되고, 투약시 어느 정도 증상의 호전이 관찰되는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노동은 가능할 것이며 2013. 3. 30. 이후부터는 부분취업(단순노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으며,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을 때 피고 자문의는 원고는 투약을 꾸준히 하지는 않는다는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 사건 상병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가정생활상의 스트레스도 많으며, 학교에 입학하는 등, 원고의 현재 상태를 단순히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므로, 2013. 3. 29.까지는 취업요양 불가능하나 이후는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피고 자문의사회의에서도 2013. 3. 30. 이후 취업하여 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⑥ 원고주치의(○○○○병원)는 원고는 졸음 때문에 낮의 의식청명도의 감퇴가 있거나 야간수면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 동작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장해평가 결과 원고의 최종 노동력 상실율을 69%로 평가하였는데 위 평가는 이 사건 쟁점기간 이전인 2012. 5. 3. 평가된 것이고 2012. 5. 3. 기준으로 보아도 노동 능력이 일반인의 약 1/3 정도 남아 있는 상태로서 취업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이후이기는 하나 2014.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증상 악화로 인한 재요양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주치의의 소견서에 따르면 2014. 2. 22.부터 2015. 2. 12.까지 부분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 기타 이 사건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상태, 요양방법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내내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824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6.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도시가스용 정압설비 및 계량해더배관개선공사현장'에서 특수용접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0. 8. 약 70-90kg 무게의 아르곤가스 용기를 옮기던 중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2014. 10. 11.경 '요추부 염좌' 및 '제3-4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는 요양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요추 부위의 특별한 이상이나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요추 부위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이상 증상을 느끼지 시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는 2014. 10. 8. 09:30경 아르곤가스 용기를 운반하다가 허리에 이상을 느끼고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나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00경 정상적으로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10. 9. 정상근무를 하였고, 2014. 10. 10.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 한의원'에 내원하여 허리통증에 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4. 10. 14. ○○○○병원에서 요추부 후방감압술과 유합술을 시술받았다.
3) 원고는 1997. 5. 4. '요추부 염좌, 제4-5번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1998. 4. 9.까지 이에 관한 요양을 받은 전력이 있다.
4) 원고에 대한 진단자료에 의하면 원고 요추부에는 추간판 변성, 추간 간격 감소, 황색인대 비후 등의 전형적인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며,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5)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다른 근골격계와는 달리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나타나며, 업무 내용이나 자세, 생활습관 등에 따라 진행이 촉진될 수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17호증 을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추간판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병변이고, 예외적으로 외상에 의하여 발병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정도라면 상당히 강한 외력이 가해져야 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당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사고 후 이틀이 지나 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하였다.
나) 외상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면 추간판을 둘러싼 연부 조직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의 소견이 관찰되어야 하나, 원고의 요추부와 천추부에는 이러한 급성 파열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다) 오히려 원고의 요추부와 천추부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천천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의 소견만이 관찰되고 있다.
라) 원고는 이미 1997. 5. 4. 제4-5번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마) ○○○○병원의 2015. 2. 소자 소견서는 원고가 이미 제4-5번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을 알지 못한 채 외상과 이 사건 상병이 선후관계에 있다고만 밝히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는 유력한 의학적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128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자로 1992. 10.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O(정상),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고, 1993. 1.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곤란,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받아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요양하던 중 2013. 5. 2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7. 19.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한 후 2013. 12. 10. 원고에게 평균임금의 215일분 진폐재해위로금 27,178,43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망인의 폐기능검사 기록지만으로는 심폐기능을 판정할 수 없어 기존과 동일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으로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으므로 진폐재해위로금 차액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의무기록상 망인은 평소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숨이 찼고, 반복되는 폐렴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으며, 스스로 객담을 배출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 호흡곤란의 정도는 점점 악화되었을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은 최소한 중등도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가 진폐병형만을 근거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나) 망인이 비록 생전에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사망시까지 요양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 후 심폐기능장해가 확정될 때까지 유보한 것에 불과할 뿐, 망인의 진폐병형에 의한 장해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이미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망인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 소정의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는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진폐예방법(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상의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라 개정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고,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에 의하여 진폐병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추가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나. 판단
우선 원고가 구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인지, 개정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장해 급여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령이 달라진다.
이 사건에서 망인이 1992. 10월경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O(정상),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사망시까지 요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03. 7. 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 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가 시행령 [별표2] 신체 장해등급표의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됨으로써 망인은 형식상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고, 진폐증의 경우 일단 진단되면 치료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고 다만 합병증에 대한 요양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증 진단 당시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개정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피고에게 구 진폐예방법상의 유족위로금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2구합2778,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3누10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7.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누10643,2심-대법원,2017두5947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4. 8. 2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하다가 1991. 3. 경부터는 열차 차량의 전선 단락 여부를 검사하는 공정검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4. 9. 18. 09:00경 위 회사의 의장1공장에서 고속열차 차량의 공정검사를 위하여 하부덮개 해체 및 전장커넥터 분리 작업을 하다가 우측 어깨 부위의 통증을 느낀 후, ○○○병원에서 2014. 10. 24.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부분 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2014. 11. 27. 관절내시경적 견봉성형술, 전방관절와순 인대봉합술,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활막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13.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 등은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에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어깨에 부담이 되는 공정검사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병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08:00부터 19:30까지 열차 차량의 실내, 하부, 옥상 등에서 벨을 이용하여 차량 내부 및 외부의 전선 단락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부품을 덮고 있는 덮개(무게 20-30kg), 전선을 묶은 커넥터 등을 분리하고 벨을 이용하여 전선 단락 여부를 검사한 다음 덮개, 커넥터 등을 다시 결합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고(1일 1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덮개 등 분리·결합에 약 2시간, 전선 검사에 약 8시간 소요), 특히 차량 실내 작업 시에는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등
○원고가 2014. 10. 24. 내원 당시 우측 견관절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여 우측 견관절에 대한 MRI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됨.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서 2014. 11. 27. 관절내시경적 견봉성형술, 전방관절와순 인대봉합술,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활막절제술 등의 수술을 시행함(○○○병원).
○○○○병원의 MRI 검사결과상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됨(○○병원).
나) 피고 창원지사 자문의 및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병원의 MRI 검사결과 및 관절내시경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병원의 MRI 검사결과 및 관절내시경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관절내시경 소견상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및 극상건의 세동이 관찰됨.
원고의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세동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원고가 20년 이상 공정검사 업무에 종사한 점에 비추어 50%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3호증, 제4호증의 3, 4, 제5호증의 1, 2, 4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재해 발생 및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인 ○○○병원에서는 MRI 검사결과 및 관절내시경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이 확인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의 창원지사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MRI 검사결과 및 관절내시경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도 MRI 검사결과 및 관절내시경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및 극상건의 세동이 관찰될 뿐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병원과 ○○병원의 견해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4.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7. 27. 지게차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병을 승인받아 2014. 8.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가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자, 피고는 2014. 9. 25. 원고에 대하여, ① 왼쪽 다리의 장해는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짧아진 사람’인 제13급 9호와 골반 및 다리부위의 만성 동통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10호에 해당되어 제13급 9호로, ② 신경정신장해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의한 두통, 수면장애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10 호로, ③ 척추 및 체간골은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의 불유합 및 제1천추 골절에 따른 만성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 14급 11호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10호에 해당되어 제14급 11호로 각 결정한 후,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단순한 만성동통 이상의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근전도검사결과상 나타나는 골관절 염증에 대한 통증, 신경병증과 보행 후 발생되는 중등도의 만성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로 보더라도 만성 동통은 단순한 동통이 아니라 제12급 15호에 해당한다. 즉, 비골신경손상과 통증, 정신계통의 통증, 요추 4, 5번 횡돌기 골절의 부정유합에 따른 통증, 천추1번의 골절에 따른 통증 등 전신에 통증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을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으로 인정 하여 최종적인 장해등급은 제11급이 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왼쪽 다리 및 척주의 동통 장해의 정도가 상병 부위의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2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병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는 사람(노동에는 지장 없음)으로서 제14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왼쪽 다리 및 척주의 동통 장해의 정도 정형외과 신체감정의(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소견에 의하면, 좌천부 비골 감각신경증이 있고, 작열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이 가능하므로, 장해등급은 제14급 9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나, 신경외과 신체감정의(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천부 비골 감각신경증의 동통의 정도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15호에 해당하고,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통동과 감각이상 때문에 노동능력 상실을 보이고 있는데, 5%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즉, 정형외과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제14급에 해당하고, 신경외과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제12급에 해당되는데, 요추 4, 5번 횡돌기 골절의 부정유합과 천추1번의 골절 및 비골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통증에 따른 장해등급 판단에 있어서는 정형외과 분야보다는 신경외과 분야가 좀 더 어울린다고 보이는 점에 덧붙여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대퇴간부 분쇄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은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왼쪽 다리 및 척주의 동통 장해는 제12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3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6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의 남편인 고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6. 4.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뇌실질내출혈(좌측 기저핵과 뇌실질부위, 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하여 마비증세 등의 후유장애가 남아 장기간 운동능력이 저하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바, 고인은 기존 상병의 악화 내지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기존 상병이 고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패혈증 감염 위험을 높임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인은 기존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5급 8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고인이 기존 상병으로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던 것은 아니었던 점, ② 고인은 기존 상병으로 요양을 한 후 약 16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바, 고인의 기존 상병의 내용, 고인이 기존 상병의 발병 이후 거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기존 상병이 고인의 사망 원인인 패혈증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고인이 사망할 당시의 연령,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음주, 흡연 전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인의 기존 상병이 고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패혈증 감염 위험을 높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사망과 기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506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 9월부터 ○○○○에 입사하여, 대구에서 숙소생활을 하던 중, 2014. 7. 7. 숙소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알콜리즘, 인지장애'(이하 '이 사간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병으로 2014. 7. 7. 피고에게 요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중장비 작업은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는데 거의 모든 업무를 원고 혼자 하였으며, 중장비 작업은 조금만 실수하여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쉬는 시간이나 휴일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에 근무하기전까지는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집에서 출퇴근 하였는데 ○○○○ 입사 후에는 집까지의 거리가 멀어 대구시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한 점, ③ 월급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해 집에 생활비를 보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근무형태 및 작업강도가 급격히 변화된 업무적 부담요인으로 인하여 술을 마시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등
① 원고는 2013. 9. 10. ○○○○에 상용직 천공기 기사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일까지 근무하였고, 위 ○○○○ 입사 전에도 천공기 기사로 2010. 7. 21. ~ 2011. 5. 31, 2012. 4. 27. ~ 2012. 4. 30.까지 ○○○○○, 2013. 2. 26. ~ 2013. 2. 28,까지 ○○○○○ , 2013. 7. 1. ~ 2013. 8. 31.까지 ○○○○○○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② 원고의 정규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 주 5일 근무로 정해져 있으며, 통상 한 달에 15~20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현장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실 또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따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아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③ 원고는 발병 당일 작업이 없어 숙소에서 대기하였고, 발병 1주일 전인 2014년 6월말에 ○○○○○○○○ 하자보수공사에서 작업 후 며칠 근무하지 않았으며, 발병일 6개월 내 특별한 사건 등은 없었으나, ○○○○ 입사 후 임금이 일부 지연되어 지급되던 중 2014년 3월 이후부터 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발병 당시 약 3개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다.
(3) 원고의 건강상태 등
① 원고는 신장 170cm에 60kg의 남성으로,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발병 전 특이 사항은 없다.
② 원고는 가족과 따로 지낸지 10년이 되었고, 자녀 2명은 장모가 데리고 있으며, 집에는 거의 가지 않았다는 것이 병원 기록 등에 나타난다.
(4)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원고는 현재 알콜중독, 알콜금단으로 인한 섬망 및 인지장애가 추정되는데, 이런 병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음 수준이 아니라 수년 이상의 심한 과음이 발생될 수 있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현재의 질환 질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서울지역 업무상질병짠정위원회 판정 결과
원고의 재해내용과 업무내용을 참조한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의 전문가들은 신청상병이 업무에 의한 발병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4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도한 음주는 원고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촉발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 소속 근로자로 2014. 12. 13. 09:0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형들해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의 상병으로 산업재해요양신청 하여,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승인 되었으나 '우측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은 퇴행성파열 소견으로 불승인 처분되었다.
나. 망인은 2015. 5. 14. '우측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 중 2015. 5. 18. 08:12경 쪽지와 휴대폰을 두고 사라진 후 2015. 5. 19. 06:30경 인근 야산 산책로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 되었다.
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8.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혼란과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는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큰 상해를 입었고 수술 및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른 절망감과 좌절감, 비싼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과 계속적으로 직업을 수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원고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는 극단적인 방법에 이르도록 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을 제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망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은 '요양기간 동안 망인의 정신적 이상 상태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② 망인이 산재요양 이후 최초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소견은 '정신상태 상담을 하였으나 심리검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신이상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며, 정신과적 치료도 필요 없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③ 사망 전 노트에 기록된 망인의 주된 고민은, 수술 후 발생한 무릎관절의 하얀 부분(망인 기술사항) 및 세균감염에 등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는 것이었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서 200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오던 '우측 무릎관절염 및 연골손상(만성 퇴행성)'으로 인한 수술(2015. 4. 9. ○○○○○ 병원에서 수술한 '우측 슬관절 반월판 연골 절제술 및 체내 고정용 금속 제거' 및 ○○○○병원에서 수술예정이던 '우측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이 자살 직전 남긴 유서의 주된 내용은 '아들인 원고에 대한 미안함'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자살 당시 망인은 그가 행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의식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1988. 9. 2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06. 11. 5. 04:00경 자택에서 수면 중 사망하였는바, 소외1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이 같은 업무를 오랜 기간 종사하여 환경에 익숙해진 점, 재해 무렵 업무가 과중되었거 과도한 스트레스가 유발된 요인을 확인되지 않는 점, 사망전날 휴무한 점,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을 보유한 점 등을 원인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부지급처분하였고, 이에 원고가 심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8. 20.부터 회사의 버스운행 지침 변경에 의하여 버스운행회수가 4번에서 5번으로 증가되어 망인은 15일씩 교대근무하였고, 2006. 9. 26.까지는 1일 4번씩 근무시간 06:00-23:00 17시간 정도 운행하다가 2006. 9. 28.부터 1일 5번 근무시간 05:00-다음날 1:00 20시간 정도 운행하면서부터 계속 피곤하다고 호소하여 오던 중 2006. 11. 5. 출근할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의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다. 판단
살피건대 을제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일용 심근경색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쟁점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 당시 단 기간 동안 업무시간과 양이 늘어났는지 여부 및 그것이 관련 법령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인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 당시 업무의 양, 시간에 있어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제7 내지 14호증의 각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전날 음주를 한 사실, 망인에게 평소 고혈압, 당뇨의 지병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왔고,사망 전날 휴무일인 점 등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사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라기보다는 망인의 지병과 음주로 인한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의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1. 13:00경 대구 동구 중대동이하생략에 있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도중 게임을 하다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복합 상완 과간골절,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타박, 좌측팔꿈지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정가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우될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및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를 운영하는 소외1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3, 4. 12.부터 근로계약이 아닌 회원등록을 한 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기보다는 업무 수행에 대한 권한이 원고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회원등록을 함에 있어 연령 제한도 없는 등 아무런 제약도 없으며, 사업주가 근무일과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제약 없이 원고가 자율적으로 하였다.
③ 기본급 및 고정급 등의 지급 없이 제품 판매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판매수당만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그 수당 또한 ？ 2013. 5. 13.에 246,160원, ？ 2013. 6. 10.에 51,680원, ？ 2013. 10. 10.에 21,300원, ？ 2014. 3. 10.에 22,800원, ？ 2014. 4. 10.에 43,600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는 등 판매량에 따르고, 판매가 없어 수당을 받지 못한 적도 있다.
④ 사업주는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하였다.
⑤ 해고 등의 징계규정도 없었고, 판매실적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었으며, 위 사업장에 고용된 경리 및 사무직은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으나, 원고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38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6쪽 2줄 다음 줄에 아래를 추가한다.
「라) ○○○○○병원
？ 사망 직전까지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다가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시간이 짧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혈압, 70대 고령 남자, 흡연, 경도의 이상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겨울철 야간에 제설작업으로 46분 동안 추위와 옥외작업에 노출된 것이 급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함이 의학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 제1심 판결문 6쪽 4줄의 지을 제10호증"을 "을 제10 내지 12호증"으로 고치고, 6쪽 5줄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461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 헤어샵인 '○○○○○○○○○'에서 일하는 헤어디자이너로서 2013. 7. 6. 출근 중 지하철역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가, 같은 날 뇌실내출혈, 뇌실 질내출혈, 저산소뇌증, 뇌동정맥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5. 9. 7.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한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피보험자로 정한 근로자인지 여부
　2)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판단
　1) 쟁점 1)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1. ○○○○○○○○○ 대표자인 소외1과 소위 '자유직업소득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 ○○○호점에서 일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계약체결 후 첫 3개월간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출퇴근 시간, 식사 시간을 포함한 휴식 시간은 물론 휴무 여부도 원고가 자율적으로 정하였던 사실, 원고는 기본약제를 제외한 나머지 미용용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여 왔던 사실, 원고는 ○○○○○○○○○의 예약센터를 통하는 것은 물론 개인 휴대전화번호로도 자신의 고객을 예약 받았고 다른 헤어디자이너의 고객을 대신 관리한 적은 없으며 고객으로부터 받는 미용비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던 사실, 원고는 첫 3개월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서 소외1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입으로 챙겨왔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원고를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을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피보험자로서 근로자로는 볼 수는 없다.
　2) 쟁점기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뒤218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병 중 저산소뇌증은 뇌실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은 합병증이고, 뇌동정맥기형은 선천적 질병인 점, 뇌실내 출혈, 뇌실질내출혈이 과중한 업무로 발생한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아니한 점, 더욱이 원고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뇌실내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은 뇌동정맥기형에 따른 혈관파열로 발생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는 피고 소속 자문의사의 의견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선천적 기질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여러모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0681,2심-대법원,2017두4806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8. ○○○○○○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2. 2. ○○시 이하생략 소재 ○○○○○○ 공장 내에서 기계제작 설치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무릎 등을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14. 10. 17.까지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노임지금명세서, 임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원고가 ○○○○○○로부터 일당 17만 원을 지급받고 일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평균임금을 124,100원(=일당 17만 원×통상근로계수 0.73)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로부터 2회에 걸쳐 4,098,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우선 지급받은 1회분만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16.5일 근무에 대해 4,098,000원을 지급받았고 도비반장직이므로 원고의 일당이 25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4. 1. 추가 지급된 금품은 원고의 일당의 차액이라는 주장과 ○○○○○○의 동료 근로자들의 누락 임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주장에 차이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신고내역에 의하면 ○○○○○○에서 2013. 1.부터 2. 까지 근무시 1일 17만 원으로 신고되었던 사실과 이전 주식회사 ○○○○에서 2012.5. 근무시 1일 11만 원 내지 12만 원씩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의 당초 상정된 평균임금을 정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후 피고는 2015. 5. 20. 원고와 ○○○○○○의 사업주인 ○○○에 대하여 원고가 ○○○과 함께 변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 당시의 일당이 13만 원임에도 17만 원으로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일당 13만 원으로 정정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정정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및 장해일시금의 차액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사업주인 소외1으로부터 인력조달지시를 받아 적정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업무성과를 증가시켰는바, 원고가 반장으로 일하면서 인력조달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 인력확보수당을 받은 것이고 인력확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일당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2회에 걸쳐 일당 총 액으로 4,098,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일당은 25만 원이고 이에 0.73을 곱한 182,500원이 평균임금이다(원고는 소장에서 4,098,000원에 0.73을 곱한 299,154원이 실제 평균임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 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일당이 25만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일당이 25만 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을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125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의 사업주인 소외1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5명 정도의 근로자와 함께 ○○○○○○에서 일을 한 사실, 소외1은 원고에게 월 단위로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와 같이 일한 근로자들의 총 작업일수에 일당을 곱한 돈을 지급하였는데 근로자 1인당 일당을 2012.에는 12만 원으로, 2013.에는 13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자신이 데려온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그 기술 정도에 따라 11만 원 내지 12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원고가 가진 사실, 소외1은 원고가 돈을 공제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 공제할 금액은 원고가 정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로부터 일당으로 1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원고가 ○○정밀기계로부터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대신 지급받아 그 중 일인당 하루 1만 원 내지 2만 원을 제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다른 근로자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 원고의 판단 하에 그들의 기술 정도에 따라 일당에서 1만 원 내지 2만 원을 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로부터 받은 돈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가 원고에 대한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서처리결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주식회사 소외1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2006. 2. 10. 11:00경 김포시 고촌동 소재 건설현장 자재 야적장에서 H-빔 동아리 등 자재를 정리 하다 허리를 삐끗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5천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5.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운동신경원병(루게릭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2. 2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3. 3. 소외1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소외1은 2009. 5. 1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및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주치의(○○대학교병원)가 이 사건 추가상병은 반복적인 외상, 운동 등에 의해 발병한다는 보고도 있어 외상 등에 의한 발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최초상병은 외상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2006. 11. 2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8.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던 점, ② 피고측 자문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및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운동신경원병(루게릭병)은 원인 미상의 퇴행성 신경계 질환으로 약 10%의 환자에서만 유전 질환 양상을 띠고 있으나, 망인의 경우 그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점, ④ 감정의(○○○○병원)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망인의 건설근로(착암기를 사용한 돌 깨는 작업 및 무거운 물건 운반)와는 의학적으로 명확한 연관성은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나아가 망인이 운동신경원병의 원인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근로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566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19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161,1심-대법원,2010두62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갑 제1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2006. 11. 13. ○○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소외1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 의심으로 당뇨에 대하여는 주의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에 대하여는 2차 검진이 요망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음에도 2차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소외1에게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 이상 이외에도 당뇨, 간장질환 등의 이상 정황이 있었으므로 부검에 의하여 명확하게 사인이 밝혀진바가 없음에도 쉽사리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제4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의 '보이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이고(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진흥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소외1은 시간 외 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고, 진흥원장은 위 사실조회 회보에서 소외1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직원 개인 컴퓨터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컴퓨터 접속시간을 확인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소외1의 실제 출, 퇴근 시간 및 ○○○○○대전의 개최와 관련하여 예선 및 본선에 참석한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소외1이 겸직하였던 ○○○아카데미센터장과 ○○○○부장의 직책은 주로 결재를 하는 관리직에 해당하고 실무 직원을 두고 있었던 점】
다. 제4면 제18행의 '○○○○○병원장, ○병원장에'를 '○○○○○병원장, ○병원장, ○○의원장에로 고쳐 쓰고, 제5면 제1행의 '받았음에도'를 '받았고, 특히 체중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각 87.9kg, 90.6kg, 91.4kg으로 증가하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각 231mg/dl, 295mg/dl, 299mg/dl로 높아졌으며, 2006년에는 ○○ ○○병원에서 망인에게 2차 재검진을 권유하였고, 2007년 4월경에는 혈압이 168/118mmHg까지 상승할 정도로 소외1의 건강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음에도,'로 고쳐 쓴다.
라. 제5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1의 아버지가 2007. 3. 26. 사망하였고, 소외1은 아버지 사망 무렵 치매에 걸려 있던 아버지를 돌보기 위하여 아버지가 계신 김포에 간혹 들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아버지의 사망전,후의 가정사 등 업무 외의 요인이 소외1의 사망과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16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