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1.08.03 / 시행일:

【재심원고, 본소피고】 서정출
【재심피고, 본소원고】 박순칠
【원심판결】 제1심 대구고등법원(4290민공110 판결)
【주 문】
 본건 재심의 소는 이를 각하한다.
 재심소송 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안컨대 재심 원고주장의 당원 단기 4290년 민공 제110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공소사건에 관하여 기 주장과 같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급 원심증인 이종학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이 단기 4290.12.24. 대구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시경 확정되고, 동 서판칠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이 단기 4291.11.13. 전기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역시 기 시경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 동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증인 이종학의 위증에 관한 유죄판결은 동인의 전기 민사사건의 1심에 있어서의 증언에 관한 것이고, 전기 2심에 있어서의 확정판결에 있어서는 동 증언은 증거로 채용되지 않고 있으니 재심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우 서판칠의 위증피고사건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관한 재심원고의 주장은 본건 구두변론기일인 단기 4292.1.19.에 비로소 재심 추가사유로서 진술된 점은 본건 기록상 명백한 바이고, 동 유죄의 확정판결은 단기 4291.11.13.에 선고되고 기 시경 확정되었으며, 동 사유를 동 확정될 무렵 알았다고 재심원고가 자인하고 있음으로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바 재심제소의 기간은 재심사유가 수개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하여 진행한다 할 것이고, 일개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동 소송계속중에 별개의 재심사유를 추가 주장하려면 적어도 별개의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할 것이고 동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적법히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전기 서판칠의 위증유죄 확정판결에 관한 재심사유는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우 박귀화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은 상고심에서 무죄로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즉 재심사유로서의 동 주장 역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원고의 본건 재심의 소는 재심·원피고 이여의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가할 것도 없이 기 이유를 흠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니 따라서 재심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바이다.
【사 실】 재심원고는 재심청구의 취지로서 대구고등법원 단기 4290. 민공 제110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공소사건에 대하여 동원이 단기 4290.6.12. 언도한 원판결(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구시 동인동 129번지의 2대 36평 1합중 별지 도면주선 (　)점으로부터 (　)점까지 1, 9간, (　)점으로부터 (　)점까지 2, 3간 (　)점으로부터 (　)점까지 1, 8간 (　)점으로부터 (　)점까지 2, 3간을 연결한 4평 1합 6작을 분할한 후 동 부분에 관하여 단기 4282.8.20.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 부담으로 한다)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전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재심청구의 원인으로서 재심청구취지게기의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단기 4292.6.12. 언도되어 재심원고는 이에 전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고 대법원에서 단기 4290.10.31. 상고기각의 판결이 언도되므로서 확정되었는 바, 원심증인 이종학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이 위증이었음이 판명되어 단기 4290.12.24. 동인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이 대구고등법원에서 공소기각(대구지방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2년간 집행유예로 언도되었음)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재판이 확정된 것이고 동 사유를 재심원고는 단기 4291.2.3.에 비로소 지득하였고, 원심증인 서판칠도 역시 본소 2심에서의 증언에 관한 위증 형사사건에서 단기 4291.11.13. 유죄판결이 언도되어 기 시경 확정되었으며 동 사유를 재심원고는 동 판결이 확정될 무렵 지득하였고 또한 원심증인 박귀화 역시 위증 형사사건이 계속중에 있음으로 원판결의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재심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재심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사실중 우 박귀화가 대법원에서 우 위증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시인한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 내지 6호증, 동 제7호증의 1 및 2, 동 제8호증을 제출하고 을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다.
 재심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안 전의 변론으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 답변으로서 재심원고 주장사실중 재심원고는 본소에서의 증인 이종학에 대한 형사판결이 단기 4290.12.24.에 확정되었음을 즉시 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재심소장을 법정기간 도과후에 제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본안에 대한 변론으로서 재심원고 주장사실중 동 주장과 같이 대구고등법원 단기 4290년 민공 제110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공소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급 원심증인 이종학, 동 서판칠에 대한 각 위증피고사건이 동 주장과 같은 유죄판결이 각 확정된 사실은 시인하나 우 이종학의 증언은 전기 2심 판결에 있어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우 서판칠에 대하여서는 2심에서 재신문조사되었으며 동 증언의 내용에 있어서 본소판결을 좌우할 것이 못되고 원심증인 박귀화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은 1심, 2심 및 3심에서 공히 무죄로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니 본건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갑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6 및 8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다.

판사 강안희(재판장) 김용규 최상택

재심의 제소기간은,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하여 진행한다 할 것이고 1개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동 소송계속중에 별개의 재심사유를 추가 주장하려면 적어도 별개의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동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적법하게 주장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07.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인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최수용
【우 소송수행자】 재무부관재국 직원 편무병 외1인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9. 6. 9. 선고 59행50
【이 유】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은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청 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그 소청사건에 대하여 재심사 신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우 제소 기간에 영향이 없다함이 종전 본원의 판례이며 본건에 있어서 이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불연인 경우에는 소청 재결의 통지를 받은 후 1개월인 불변기간의 도과로 말미암아 그 제소는 부적법 하다하여 각하될 운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사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을 받으므로서 비로소 제소기간을 기산하게 된다면 우 적법한 제소를 모면하게 된다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 제소 기간을 제한하므로서 행정상의 법적 안전을 도모하자는 행정 소송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안컨대 원고는 원고가 제소한 소청에 대하여 단기 4292년 2월 11일 그 판결서의 송달을 받었음을 자인하였고 본건 소송이 우 판결서가 송달된 후 1개월 경과된 단기 4292년 4월 9일에 제소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원고가 기 중간에 있어서 재심사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건 제소는 결국 우 불변기간인 1개월을 도과한 위법된 제소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치걸
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7.31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완규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안컨대 진단서에 기재된 예정 전치기간 같은 것은 의사가 의료학적 입장에서그 주관적 판단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의사에 따라 그 판단이 상치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실지와 부합되지 않는 수도 있을 것이니 법원이 일반적으로 의사의 전문적 지식을 빌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진단내용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를 심리하여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있다 할 것이다. 도리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하여 전치 3주간을 요할 타박상 등의 상해를 받었다고 인정하였는데 그 소송장이나 진단서에는 그 전치기간을 7주일 정도로 보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첫째로 본건 고소장에 첨부된 구타를 당한 그 익일인 단기 4292년 10월 10일자 의사공소외 1 작성의 진단서에는 흉부 타박증은 3주일 흉부 배부 찰과증 우 이 배부열상 좌하 제1구 치동요증 등은 일주내지 2주일 정도면 치유될 수 있는 것 같은 병세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11월 1일자 동인 작성의 재진단에는 흉부타박에 인한 신경증으로 향후 약 1개월간의 정양이 필요하다는 요지가 기재되어 있고 둘째로 제1심 증인 한의사공소외 2의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4년전에 피해자공소외 3이 간질풍 증세가 있어서 1개월간 자기집에 데려다 놓고 복약시킨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세째로 전동 증인 교사공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우공소외 3이 단기 4292년 10월 10일 경부터 수일간 무단 결석을 하였기에 곧 가택방문을 하고 그 사유를 알아본 즉 척주가 아퍼서 결석을 한다고 그 부친이 말했고 그 후 몇일만에 재방문한 즉공소외 3은 종전과 다름없는 신체로 밖에서 놀고 있는데 그 모친이 병이 완쾌되지 않었다고 했고 그 아는 그 때부터 약 2개월간 결석을 하였는데 풍문에 들으니 고소를 제기한다는 말이 있었다는 것 등을 가히 알 수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들의 경험에 비추어 우 재 진단서의 치유기간을 어떠한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의심이 풀리지 않는한 그 불리를 피고인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상해 치유기간의 장단 여하는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함으로 가사 그 장단 인정에 소론과 같은 과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일단 성립된 상해죄가 변증을 형성하여 우 제1진단서만으로써 본건 타박상해의 부위정도를 인정한 조치에는 하등 위법이 없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계창업 홍남표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07.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창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0. 10. 14. 선고 60민공487 판결
【이 유】소절수법 제29조가 국내에서 진출하고 또한 지불할 수표의 지불정시 기간을 진출일부터 10일이내로 제한하였고동법 제39조의 규정상 수표 소지인이 동 기간내에 지불인에 대하여 지불정시를 하지 않으면 이서인진출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지라도동법 제32조 제2항의 「지불위탁의 취소가 없는 때에는 지불인은 기간경과후라 할지라도 지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동법 제24조는 우 기간경과후 이서의 효력(지명채권양도의 효력)까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원심이 본건에 있어 원고가 본건 수표의 법정지불 정시기간의 만료일인 단기 4292년 10월 31일을 경과한 후인 동년 11월 15일에 취득하여 동월 17일에야 비로소 지불인에 대하여 지불정시를 하였던 사실만을 확정(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판시내용)함으로써 타에 권리상실 사유에 관한 하등의 설시도 없이 「원고는 우 수표를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하등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였음을 위법이라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기록상 피고가 본건 수표의 발행에 관하여 소외 민병린의 의뢰에 따라 동인의 당좌예금중에서 기 자금을 인출보관한 후차를 진출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자인(기록 제15정) 하였을뿐으로 우 수표가 제권판결로서 무효의 선언을 받었고 우 자금관계가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점(소외 김영으로부터 경찰서장을경유한 분실계가 있어 우 수표금의 지불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을 뿐임)에 대한 하등의 주장과 입증이 없었음이 요연하니 만큼 피고가 현재까지 우 수표자금을 적법히 보유하고 있음이 추정되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이득상환청구에 관하여 동 이득에 관한 하등의 입증이 없다는 판시로서 차를 배척한 것도 채증법칙의 위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김치걸
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7.26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소이의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직권으로 안컨대 공소법원이 제1심의 공소기각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 법원인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함은형사 소송법 제366조의 규정하는 바인바 제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1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고등법원에서 공판에 회부하는 재정결정을 한 것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 하여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였으나 재정 신청인(이름 생략)이 제출한 재정신청서 기재에 의하면 본건 재정신청은 대구지방검찰청 단기 4291년 형 제6257호 민의원의원 선거법 위반 피의사건 피의자 전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당부에 관한 것이고 동 신청서에 기소 유예처분에 대한 비난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재정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내용을 착오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것이며 전시 피의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 사건의 피의자로서 단기 4291년 7월 26일 무혐의자로 불기소 처분이 된 것이 분명함으로 전시 재정신청의 효력은 피고인에게도 미치는 것이라 할것임으로 대구고등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본건 피의사건을 공판에 회부한다는 재정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동일한 견해 아래에서 원심은 제1심 법원이 한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한 것임은 원판문을 통독함으로서 능히 간취할 수 있는 바임으로 원심은 의당 본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결한 것은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위배되고 있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때에 해당한다.

대법관 계창업(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양회경 김치걸
사문서위조·동행사및사기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1.07.1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주 문】
 본건 공소중 사기의 죄에 대한 본건 공소는 기각한다.
 본건 공소중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은 단기 4278년 9월경부터 단기 4287.2.경까지 간에 결쳐 화순경찰서에서 순사, 순사부장 및 경위로 전남경찰국에서 경감으로 근무한 후 여수, 광주, 목포 등의 각 경찰서 및 서남지구전투사령부에서 각 전임근무한 바 있고 단기 4288.8.경에 화순군 갑구에서 전라남도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에 지한 자인 바, 단기 4291.8.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거주 공소외 1로부터 동인 소유의 광주시 (주소 2 생략) 대 75평과 동 지상 목조와즙평가건 점포 1동 건평 48평 및 부속건물 건평 34평 4합을 금 460만환에 매수함과 동시 계약금 50만환을 공소외 1에게 지급하고 잔대금은 동년 12.18.까지 공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과 동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동년 8.28. 우 황금동 소재 건물인 구 양지다방내에서 동시 학동구 148번지 거주 공소외 2와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소외 2가 본건 건물의 등기명의인의 전시 공소외 1명의로 되어 있으니 동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자 공소외 1로부터 이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4291.5.중순경 서울특별시 다동소재 삼풍여관에서 공소외 1명의로 경락된 광주시 (주소 3 생략) 대의 매각처분에 필요하다 하여 동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동인의 인감도장을 보관중임을 기화로 공소외 2에게 동 인장을 제시하면서 동 임대차계약에 그 사용위임을 받은 것 같이 허언을 농하여 오신케한 다음 즉시경 행사의 목적으로 우 정부지의 공소외 2와 간에 본건 구 양지다방 건물의 임대주를 전시 공소외 1로 하고 그 임차주를 공소외 2의 처 공소외 3으로 하여 임대기간을 단기 4291.9.10.로부터 단기 4292.7.9.까지로 하고 차임을 금 135만환으로 한다는 내용의 동 임대차계약서(증 제5호)를 작성함과 동시에 공소외 1명의하에 전시 보관중인 동인의 인장을 압날하여서 공소외 1명의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즉시경 동소에서 이를 공소외 2에게 교부하여서 행사한 것이다 함에 있는 바, 심리한 결과 공소사실중 먼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단기 4291.8.7. 매주 공소외 1과 매주 피고인과에 간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유보를 특약하지 않은 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그 소유권에 기하여 단기 4291.8.28. 본건 부동산을 전소유자인 공소외 1명의로 공소외 2( 공소외 3의 남편)와의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권리행사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법률상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함에 귀착되는 바이며 다음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전시 임대차계약시 공소외 1 명의 모용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 우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할 뿐더러 공소외 1은 자기 인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해인장을 소지사용한 점으로 보아 공소외 1은 공소외 2( 공소외 3의 남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승낙하면서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주어서 동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증 제2호)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된 듯한 검사의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중 동인 등의 진술기재부분 및 원심공판 조서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내용은 이상 사실에 비조하여 당원이 취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우 인정사실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증명없음에 귀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적용하여 동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인바 이와 동지인 사기죄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본건 공소는 이유없고 이와 결과를 달리한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3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윤재원(재판장) 김동욱 홍남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유보를 특약하지 않는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귀속하므로 매수인은 그 소유권에 기하여 전 소유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권리행사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1.07.19 / 시행일:

【신청인, 피공소인】 신청인
【피신청인, 공소인】 피신청인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423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한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본 판결은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신청인과 피신청인 1과의 간에 단기 4293.8.2. 대구시 ○○동 9번지의 2, 제3호 대지 및 동 지상 목조와즙평가건주택 1동 건평 14평 9합 2작에 대하여 대금 350환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단기 4293.10.19.부터 피신청인등이 본건 가옥일부를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상쟁이 없다. 그렇다면 본건 가옥이 신청인 주장과 같이 신청인의 소유 내지 점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 등이 본건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동 점유가 가사 불법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 등에 대하여 입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서 이를 인용한 가처분 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가처분신청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동 취지를 달리한 제1심 판결을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89조에 가집행선고는 동법 제71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신청인등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신청인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신청인은 단기 4293.8.2. 대구시 ○○동 9번지의 2 제3호 대지 및 동지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4평 1합 3작을 피신청인 1로부터 대금 350만환에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불한 다음 동년 9.30. 명도를 수하여 이에 입주하였던 바 피신청인 1은 그 후 우 가옥매매 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로서 증액을 요청하다가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자 피신청인 1은 동년 10.16. 동 피신청인의 노모로 하여금 침구 등을 가지고 본건 신청인가에 두류케 하였으나 신청인이 동인을 권유귀가케 하였는데 동월 19.부터 피신청인 등이 본건 신청인가 일부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본건 가옥에 출입하고 있음으로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본건 가옥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방해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처지인데 아직 본건 가옥에 대하여 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치 않는다 하드라도 신청인에게 점유권이 있음은 명백하므로 피신청인 등에 의한 점유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본건 입입(立入)금지 가처분신청을 함에 이른 바이라 진술하고 신청인 주장사실에 배치되는 피신청인 등의 답변사실을 부인하다. 피신청인등 소송대리인에 있어 신청인 주장사실중 신청인 주장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피신청인 등이 단기 4293.10.19.부터 본건 가옥에 재입주하여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시인하나 이여의 사실은 부인하다. 즉 신청인은 우 매매대금중 금 326환을 지불하고 잔대금 24만환이 있었는데, 이에 피신청인 1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무진의 기불금 386,750환을 합한 금 626,750환을 피신청인 1에 완불할 조건으로 신청인이 본건 가옥에 입주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등 부재중에 우 금원을 지급치 않는 채 그 주장일에 본건 가옥에 무단 침입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본건 가옥점거는 불법일 뿐 아니라 피신청인 등은 본건 가처분신청당시 본건 가옥 일부를 점거하고 있었으며 현재도 점거하고 있으므로서 피신청인 등에 대한 입입금지가처분은 부당하다 진술하다. 소명방법으로서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소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동 제3호증의 1 내지 3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신청외 1, 신청외 2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소 을 제1호증의 성립을 시인하고 피신청인 등 소송대리인은 소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당심증인 신청외 3, 신청외 4의 증언을 원용하고 소 갑 제1호, 동 제2호증의 1 내지 4, 동 제3호증의 1, 2를 각 성립을 시인하고 소 갑 제2호증의 5, 동 제3호증의 2는 부지, 소 갑 제2호증의 4, 동 제3호증의 1은 각 이익으로 원용하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전병덕

본건 가옥이 신청인의 소유 내지 점유에 속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등이 본건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동 점유가 가사 불법이라 하더라도 피신청인 등에 대하여 출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부당하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07.18 / 시행일:

【재항고인】 이상학
【원 심】서울고등 1960. 10. 6. 선고 60민공178, 179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경매법 제34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라 신립에 의해서만 경매에 가름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명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립없이 직권으로 입찰을 명하여 본건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동 위법을 간과한 원심결정 역시 위법이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한환진 김치걸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7.12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심안컨대구 국가보안법 (법률 제500호)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본법의 죄를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범인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신 구 국가보안법이 모두 자수를 절대적 형의 감면 원인으로하여 형의 감면이 법원의 자유재량에 위임되지 아니하고 필연적으로 형의 감면의 결과를 초래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이에 관한 주장은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소위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것인바 원심 제1회 공판 조서급 제1심제1회 공판 조서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북한괴뢰집단으로 부터 지령을 받고 남침하였으나 임무를 달성치못하고 귀북하게 되면 별 대우도 없으며 당정책이 강제적임으로 생각하다가 부득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여 자수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분명한 바 임으로 전단 설시한바에 의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여사한 형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탈하였음이 원판결문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니 원심 판결은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위배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계창업(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대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1.07.12 / 시행일: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4293민218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 후게 인정사실에 비추어 당원의 조신하지 않는 바이고, 타에 원고가 망 소외 1에 대하여 2회에 긍하여 금 9만환 및 금 4만환을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좌없고, 도리어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기 4291.11.20. 피고 1의 선대 망 소외 1에 대하여 금 6만환을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대여하고 단기 4292.4.20.에 지하여 우 원금에 대한 5개월분의 약정이식금 3만환을 원금에 조입하고 동년 10.13. 위 원금 9만환에 대한 동년 4.20.부터 동년 9.11.까지의 월 1할의 율에 의한 이식금 4만환을 목적으로하여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우 양궤의 준소비대차는 이식제한령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동령의 제한범위내로 고쳐서 계산하여 전자에 있어서는 금 65,000환 후자에 있어서는 금 5,165환에 대하여서만 유효히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 4293.1.27.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9만환을 수령한 사실은 그가 자인하는 바 당사자간에 변제충당의 순위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이식원금의 순서로 충당한 것이며, 약정이식율이 이식제한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고 동령 소정율에 의하여 충당하여야 할 것인바 위 양궤의 채권에 대한 단기 4292.9.12.부터 위 수령일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하여도 금 9만환에 미달됨은 산수상 명백함으로 이의 수수로서 원고의 본건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우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단기 4293.1.27. 원금 4만환 이식 월 5푼, 변제기한 동년 3.30.의 약정으로 피고 등과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지라도 전서와 같이 우 채권이 이미 소멸된 이상 해계약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실당하다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 이와 동 취지로서 상당하고 본건 공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 4만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93.1.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 등의 연대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 등은 주문동지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2년 하절경 피고 1의 선대 망 소외 1에게 금 9만환 및 금 4만환, 합계 금 13만환을 이식 월 1할의 약정으로 대여하였던바 위 망 소외인이 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단기 4292.12. 중 우 금 9만환의 채권보전책으로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차압 집행을 하였드니 단기 4293.1.27. 우 채권에 대한 그 간의 이식과 가차압 집행절차 비용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우 채권중 금 9만환은 즉일 변제하고 잔채권 금 4만환에 대하여는 피고 등이 연대하여 이식은 월 5분, 변제기는 단기 4293.3.30.의 약정으로 준소비대차를 한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고저 본소청구에 지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 등에 있어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을 부인하고 피고 1의 선대 망 소외 1이 단기 4291.11.20. 원고로부터 금 6만환을 차용하고 단기 4292.4.20. 원고의 요청으로 우 원금에 동월 19일까지의 월 1할 이식금 3만환을 조입하여 원금 9만환의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고 동년 9.11. 원금으로서 금 2만환을 변제하고 동년 10.13. 다시 위 금 9만환에 대한 동년 4. 20.부터 동년 9.11.까지의 월1할의 율에 의한 이식금 4만환의 차용증서를 발행하였든바, 원고는 단기 4293.1.14. 우 원금 9만환에 관하여 유체동산 가차압 집행을 하였으므로 부득이 이를 변제하고 전시 금 4만환에 대하여 피고등 명의로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이는 무효의 채권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다. 
 증거방법으로서 원고는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원용하고 피고 1은 갑 제1호증의 성립을 부인하고 피고 2, 피고 3은 성립을 인정하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전병덕

월 1할의 이자를 계속 원금에 산입하는 준소비 대차계약에 있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것이다.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1.07.11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3민12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단기 4288.7.15. 이후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동 부동산이 사실상 대로 있으나 등기부상은 전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쟁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호 각 증 및 을호 각 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83.3.25. 농지분배를 받었고 동 4292.8.31. 그 상환을 완료함으로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는 우 토지에 대하여 동 4289.10.5. 이후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한 징발조치를 하여 현재에 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타에 우 인정을 번복할만한 자료없다. 연이 원고는 본건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명도를 구하고 임료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안컨대 본건 토지가 현재 원고 소유인 점 및 동 토지를 피고국이 징발하고 있다는 점은 전인한바 있거니와, 징발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을 국가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징발해제조치가 있을시까지는 소유권자라하드라도 그 인도를 구할 수 없음은 법리상 명백한 바이니 원고의 본건 인도청구는 인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원고의 손해금청구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피고가 본건 토지를 징발한 단기 4289.10.5. 이후분에 대하여 원고는 징발보상령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함은 논외로되 불법점거임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니 이 점에 대한 원고주장은 채용할 바 못된다. 또한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단기 4283.3.25. 본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동 4288.7.15. 이후 피고가 징발하기 전까지의 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무릇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해농지를 분배받은 때가 아니고 상환을 완료한 때라 할 것인 바 본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상환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단기 4292.8.31.임은 전시 인정과 같으니 원고가 타권원에 기하여 청구함은 별문제로 하드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전에 그 소유권 있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금의 지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역시 부당하므로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본건 청구는 전부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며 피고의 본건 공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 소송수행자등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 청구원인으로 본건 부동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691평)은 원래 원고소유이고 등기부상 면적이 1713이던 것을 도시계획에 의한 구획정리로 인하여 691평만이 잔존하였던 바 피고는 하등 권원없이 본건 대지상에 4288.7.15. 이후 4289.10.4. 까지는 전시연합대학을, 4289.10.5. 이후 현재에 지하기까지는 서울지구 병사구 사령부를 각각 설치하여 동 대지를 불법 점유하는 동시 원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불능케 함으로써 4288.7.15.부터 4289.12. 말일까지는 매 평당 연 2,800환, 계 금 874,100환, 4289년 및 4290년도는 매 평당 연 4천환, 4291년도는 매 평당 연 6천환, 4292년도는 매 평당 연 9,600환 이상 총계금 17,881,700환 및 4293.1. 이후부터 우 명도완료시까지는 매 평당 월 1,000환식의 임료상당의 손해를 피몽케 하였으므로, 이에 본건 대지의 명도와 동시에 전기손해금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지한 것이라 진술하고 본건토지는 원고가 4283.3.25.에 농지분배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지목상으로는 전이나 실지가 대인 고로 대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몽한 것이라 부연하고,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상환증서), 동 제3호증(진정회보의 건)을 각 제출하고 증인 소외 1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2호 각 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피고 소송수행자등은 답변으로서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4288.7.15. 이후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 및 동 부동산이 사실상 대로 있으나 등기부상은 전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하나 기여의 사실은 부지다. 즉 피고는 4288.7.15.부터 4289.10.4.까지는 전시연합대학에서 점유사용하였으나 기당시는 징발조치는 되어 있지 않았고 동년 10.5. 이후부터는 동지에 대하여 징발조치가 되어 병사구사령부가 현재까지 점거사용하고 있는바 설사 원고 주장을 인정하드라도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징발보상령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함은 논외로되 본건청구는 부당하다 술하고 본건 부동산은 4292.12.11. 이전은 소외 2 소유명의로 있었던 것을 동년 12.12.부터 원고명의로 이전된 것이라 석명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징발영장) 동 제2호증(징발증명서) 동 제3호증(토지사용료표)를 제출하고 갑호 각 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그 중 동 제2호증은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판사 권오규(재판장) 김두현 권태홍

징발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을 국가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징발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소유권자라 하더라도 그 인도를 구할 수 없고, 징발보상령에 의한 보상금을 청구함은 논외로되 불법점거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토지매매대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1.07.05 / 시행일: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4민단71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 판결(제1심 판결주문 제1항 포함)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안컨대 원고는 단기 4287.5.30. 피고로부터 기 소유의 대구시 (주소 생략) 대 38평과 동 지상목조아연즙 평가건주택 1동 4간을 대금 31만환에 매수하고 우 대지는 미분할이므로 후일 분할차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단기 4293.7.4. 피고가 위 대지의 분할측량을 한 바 15평에 불과하므로 다시 동 대지의 인접대지인 동동 562번지의 4 귀속대지 15평을 보충으로 인도받고 아직 대지 8평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우 대지의 부족분 8평을 인도 불능임은 그가 다투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 부족대지에 대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계약당시 대지가 미분할이였으므로 정확히 대지평수를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대지의 부족이 있드라도 동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부족대지에 대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으므로 피고의 우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 부족대지에 대한 대금은 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고 계약당시의 대금을 표준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면 계약당시의 본건대지의 매매대금은 평당 3천환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족대지 8평에 대한 대금 24,000환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서상 인정한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이여는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동 취지로서 상당하고 본건 공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제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5조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 대리인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6만환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 대리인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87.5.30.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대구시 (주소 생략) 대 38평 및 동 지상 목조아연즙평가건 주택 1동 4간을 대금 31만환에 매수하고 대지는 분할 되는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단기 4293.7.4. 우 대지를 분할측량을 하였던바 불과 15평뿐이므로, 피고는 동년 11.17. 부족대지의 보충으로 우 대지에 인접된 동 번지의 4 귀속대지 15평을 인도하였으나 역시 잔대지 8평을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득이 피고에 대하여 동 부족대지에 대한 시가 평당 금 2만환으로 계산한 금 16만환의 반환을 구하고저 본소청구에 지하였다고 하고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을 부인하고
 피고에 있어서 원고주장사실중 원·피고간에 원고주장일시에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지를 분할측량한바 23평이 부족되었으므로 원고주장대지 15평을 보충인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 사실은 부인하고 본건 매매계약시는 대지가 미분할이었으므로 정확히 대지평수를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8평의 부족이 있드라도 동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렇지않다 하드라도 동 부분의 대금반환은 당시의 대금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지 시가에 의할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다.
 입증으로서 원고대리인은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피고는 갑 제1호증은 성립을 인정하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종숙 전병덕
법령제93호위반,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7.05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병화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심안하니 법령 제93호(외국교역의 통제) 법령 제39호(대외무역 규칙)및 외국무역규칙 제1호 등을 종합고찰하면 8.15 해방 후 외국환의 수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화폐 제도적인 면에서 외국환의 국가관리를 실시하고 법령 제93호로서 일체의 대외 지불수단 외화채권 외화증권 및 귀금속 등을 재무부 소관인 외환관리 기관에게 신고 등록케 하고 그 거래에 있어서 외환관리 기관의 허가를 요하게 하였고 한편 필요 물자의 수출제한 또는 수입확보의 목적하에서 무역을 통제하여 상공부에서 이를 조절하게 하였으되 외환관리와 무역관리는 상호 의존적임을 고려하여 양자간에 연관성을 갖게하고 무역에 있어서는 일반적 무역업 면허 외에 상품별에 의한 개별적 무역허가제를 채택하고 그 결제방법으로서의 환거래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외환관리 기관의 외환거래에 대한 시인증을 받기로한 것을 간취할 수 있음으로 법령 제93호 제4조의 취의는 1946년 7월 12일 부 외국무역규칙 제1호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면허장을 상무국으로 부터 받았고 또 개별적으로 특정한 상품을 수출입하는 허가장을 동국으로 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외환관리의 견지에서 그 무역에 종사함에 앞서 외환관리 기관의 시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상무국에서 발행한 일반적 무역 면허장 또는 개별적 무역 허가장만으로 자유로히 그리고 당연히 외환을 거래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의는 아니다. 법령 제190호(법령 제93호의 개정)는 금 기타 귀금속에 대한 통제방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써 금 기타 귀금속 이외의 것은 자유로히 거래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본건에 있어서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름 생략)주식회사 사장인 피고인이 1. 4288년 3월 14일경부터 동년 9월 10일경까지의 간에 미합중국 뉴욕시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로 부터 동사 제품인 고급승용차 25대를 발주 수입함에 있어 동 차대금 미화 63,745불 47선중 40,445불 47선은 피고인이 동 회사로부터 수수한 각종 수수료를 적립 예치한 동 회사내 (회사이름 생략) 구좌에서 이체 지불하고 잔액 33,300불은 피고인의 동국 쌘푸란씨스코시 소재 아메리카 은행의 예금중에서 지불할 것을 결의하고 당국의 면허를 받음이 없이 가. 4288년 3월 14일경 전시 은행 수표발행인 피고인 액면 미화 15,000불 1매를 나. 동년 6월 20일경 동 수표발행인 피고인 액면 미화 8,300불 1매를 (회사이름 생략) 주식회사 사원인 공소외 2로 하여금 각 항공우편으로 전시 공소외 1 주식회사 앞으로 발송하고 2. 동년 9월 24일경 (회사이름 생략) 주식회사 동경출장소 경비조로 피고인의 전시 은행예금 중에서 동 수표 발행인 피고인 액면 미화 5,000불 2매를 당국의 허가없이 항공우편을 이용하여 동 사무소 앞으로 발송하여서 각 법령 93호에 수출이 금지된 비법화로 표현된 유통증권을 수출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시 일시에 전시 각 수표를 당국의 면허없이 항공우편으로 국외에 각 송부한 사실은 피고인이 원심(제1심) 공판정에서 전부 자인하는 바이고 그 소위가 법령 제93호 제1조에서 면허 또는 타 방법으로 당국에 의하여 특별 공인됨을 제외하고는 그 거래를 금한 사항에 각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동법령 제4조에 의하면 1946년 7월 12일 부 외국무역규칙 제1호에 의하여 외국무역을 허가하는 면허장 우는 면허장이 당국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때에는 동 법령에 의한 별개의 면허장이 필요치 않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심(제1심) 공정에서의 피고인의 공술과 압수된 증 제7호(4292년 1월 7일자 상공부장관의 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행위당시 외국무역규칙 제1호에 의한 외국무역업 면허를 받은후 계속 외국 무역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법령 제93호 소정 거래중 법령 제150호에서 제외한 사항에 속하지 않는 본건 거래는 당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령 제93호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본건 수표는 관세법 제126조 제4호의 「본법 이외의 법령에서 수출 또는 수입을 금한 물품」이라고 한 물품이라고 할 수 없는 동시에 피고인의 소위가 전시와 여히 법령 제93호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으로 관세법 제197조의 수출 금지품을 수출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우 사실중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단기 4294년 4월 10일 법률 제600호로 관세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동법 제126조 제4호가 삭제되었고 동조의 1, 2, 3호중에 본건과 여한 수표를 수출입 금지품으로 규정한 바 없음으로 현재로서는 본건 수표가 관세법에서의 소위 수출 금지품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한 바임으로 이 점에 관한 원심 판결 및 상고 논지는 이를 도외시할 것이로되 법령 제93호 위반에 관한 전 판시 이유는 전술한 바 법령 제93호 제4조의 법의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본건 행위 당시 외국무역 규칙 제1호에 의한 외국 무역업 면허를 받은후 계속하여 외국무역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 본건 수표거래가 합법이라고 단정하고 과연 피고인이 외국무역업 면허외에 본건 수표거래에 있어서 당국(외환관리기관)의 면허를 받었는가를 구명함이 없이 만연히 본건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는 법의 오해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고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제형
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6.30 / 시행일:

【항 고 인】 
【원 심】서울고등
【이 유】 서울고등법원 단기 4294년 형공 제1111호 공무상 표시무효(예비적 청구 주거침입) 피고 사건 기록과 동년 5월 27일 동원이 선고한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공무상 표시무효의 공소부분에 대하여서는 무죄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인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기로 한 것이 분명한 바이므로 원심이 단기 4294년 5월 19일 항고인에 대하여 피고 사건을 공무표시 무효로하여 발부한 구속 갱신결정은 우 판결의 선고에 인하여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우 주거침입죄 사실에 관한 공소는 공무상 표시무효 범죄사실에 관한 공소에 예비적으로 제기된 것이므로 후자에 관하여 발부된 구속갱신 결정은 예비적으로 제기된 전자에 관하여서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검사가 우 판결선고 후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는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미결구금 일수의 산입문제는 형이 확정된 연후에 제기되는 것이고 아직 본건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상고인인 본건에 있어서 미결구속 기간의 산입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의 해제를 운위하는 것은 항고인의 착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본건 이의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할 것이고 또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형사 소송법 제415조 단행의 경우가 아니면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인 바 본건은 형의 집행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구속영장의 집행에 대한 이의이므로 우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본건 항고의 제기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다할 것이다.

대법관 계창업(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제형 김홍섭
경작인도,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06.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송찬호
【피고, 상고인】 방현수
【원심판결】제1심 군산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0. 7. 19. 선고 59민공778 판결
【이 유】 조선하천령에 의한 하천의 부지는 국유로서 동령소정의 점용 허가없이는 차를 점거 사용할 수 없는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계쟁하천부지 3070평에 관하여 원고가 단기 4292년 4월 28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기 점용허가를 얻었다는 사실과 우 하천부지를 피고가 우기 허가일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허가없이 사실상 점유경작하여 온 사실 및 우 하천부지에 대한 공용성을 폐지하는 처분이 없었든 점을 확정함으로써 설사 피고가 우 하천부지를 20수년전부터 사실상 개간하여 농지개혁법 실시전에 기히 숙답화하였던것이라 할지라도 차에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피고의 사용권 시효취득 항변도 채용할 수 없다는 지를 판시하였음이 요연하다. 연즉 우 원판시는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론은 피고가 본건 하천부지를 비록 점용허가는 없었다 할지라도 장기간 사실상 점유경작하여 온 실적(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는 사유)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원판결의 우 판시내용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기 논지 이유 없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김치걸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 이전부터 사실상 점용 경작하여 농지개혁법 실시 전에 기히 숙답화하였다 하더라도 위 하천부지에 대한 공용성을 폐지하는 처분이 없었다면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용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06.29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인일운수회사
【원 심】서울고등 1961. 4. 13. 선고 61민항161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일건 기록은 정사하여도 본건 채무자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본건 경매 개시결정을 송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바 경매법에 의한 경매사건에 있어서도 강제경매 절차에 있어서의 경매사건과 동일히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채무자(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담보물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송달하므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우와 여히 송달이 없는 경우에는 아직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법원은 이후의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은 췌언을 요하지 아니한 바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허가결정을하였음은 위법하다.

대법관 송동욱(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한환진 김치걸

본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도 강제경매에 있어서와 같이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채무자(임의 경매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담보물의 소유자가 아닌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송달이 없으면 압류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법원이 그와 같은 송달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특수절도,직무유기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6.28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안컨대 전주전매청 현장주임으로서 재료창고에 출납되는 물품의 상위유무를 감시하고 소속된 인부를 사역하는 임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본건과 같은 「구리세링」 절취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명해서 그 진상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선후책을 강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유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본건 「구리세링」 절취사실을 발견한 후 전연 방치한 것이아니라 그 부족량의 보충을 촉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표까지 받었다가 그 익일 보충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표를 소각 처분하였으니 피고인이 우 부정사실의 진상을 구명하지 않고 또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었다 할지라도 이는 행정상 책임은 있을지언정 이를 지칭하여 형사상 책임이 있다하여 직무유기라고는 논난할 수 없다. 설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이는 직무유기죄에 있어서의 직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정해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제형

전주전매청 현장 주임인 피고인으로서는 재료창고에서 구리세링이 절취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 그 진상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선후책을 강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유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6.28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덕문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안컨대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동양으로 기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기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 할 의사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을 부정하는 이유로서 피고인의 제2심 공정 또는 제1심 공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제1심 증인공소외 1의 증언내용 동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진술조서의 각 기재 내용등을 종합 고핵하면 피고인은 본건 전마선을 당초부터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타고 다닌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정당한 소유 또는 점유자의 소지를 배척하고 차를 불법으로 자기의 소지로 할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으나 전시각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은 본건 전마선을 단기 4293년 10월 22일 인천시 송현동 1번지 해변에서 소유자공소외 1의 승낙없이 조선하여 용무를 마치고 인천시 보수동 소재 대인부두에 방치한 것을 동월 24일에공소외 1이 발견한 것이 분명한 바 임으로 전단 설시한 바에 의하여 피고인에게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부정하고 본건을 무죄로 판결한 것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하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대법관 계창업(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형법상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지할 의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점포명도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1.06.27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박현수
【피고, 공소인】 박순옥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4293민합1116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안컨대 소위 채권자대위권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민법이 채권의 효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인정한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대위의 물체로 될 수 있는 권리는 공사권을 막론하고 가하다 할 것이므로 우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피고등이 본건 점포를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권목문, 당심증인 강기호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단기 4293.9.9. 부산시 소유의 본건 점포를 부산시장으로부터 영업품종막대소상사용료 일금 1,000환, 사용기간 동년 9.21.부터 동 4295.9.20.까지로 한다는 약지하에 그 사용허가를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등은 그 주장과 같이 소외인등으로부터 해점포사용권을 양수한데 반하여, 원고는 위조서류에 기하여 부산시장으로부터 본건 점포의 사용허가를 얻었으므로 동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지 주장하나, 대저 행정처분이 법령상 당사자를 기속할 수 없는 하자가 있으므로 인하여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인즉, 본건에 있어서 본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부산시장의 사용허가의 행정처분이 가사 원고의 부당한 신청에 기한이라 하더라도 동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할 사유에는 해당치 않으므로 행정소송 또는 기타 적법한 절차로서 그 취소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없을 것이니, 따라서 피고등은 양수의 효력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므로 동 항변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등의 본건 점포의 점거는 결국 불법점거에 귀착되는 바, 원고가 해점포의 점거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 점유권에 기하여 이의 명도를 구함은 부당하며, 기사용허가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산시의 피고 등에 대한 동 점포명도에 관한 물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그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동 취지인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본건 공소는 그 이유없으니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동법 제95조,제93조,제89조를 적용하여 현에 주문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각 구하다. 원고소송대리인은 그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막대소상을 영위한 자로서 단기 4293.9.9. 부산시로부터 시장사용조례규칙 준수 및 선량한 상인으로서 그 의무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의 부산시 동구 공설 부산진시장 하층머부 제49호 점포1평에 대하여 영업품종막대소상 사용료 월 금1,000환 사용기간 동년 9. 21.부터 단기 4295.9.20.까지의 부총상 제146호로써 이의 사용허가를 얻었는바 피고등은 법률상 하등의 정당한 권원없이 해점포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사용허가를 받을 직전에 동 점포의 종전 사용자로부터 그 점유를 인계받아 그 점유권에 기하여 사용허가를 득한 것이니 점유권에 기하여 피고등에게 해점포의 명도를 구하며 설령 이가 이유없다 하더라도 부산시를 대위하여 그 명도를 구하는 바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2,3호증, 동 제4호증의 1,2를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권목문, 당심증인 강기호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의 1,2는 부지 이여의 을 각호증을 공문서부분만의 성립을 시인하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본안 전항변으로서 원고는 소외 부산시를 대위하여 본건 점포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해점포는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의 영조물로서 그 사용권은 공권에 속하고 시장의 해영조물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허가의 효과로서 동 영조물을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동 권리는 소위 사법상의 채권이 아니므로 민법상 대위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원고가 부산시를 대위하여 소구하는 본소청구는 부당하다하고 본안에 관하여 원고주장사실중 피고등이 본건 점포를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시인하나 이여의 사실은 부인하고, 해점포는 원래 소외 박용환이가 부산시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어서 사용중 단기 4293.8.9. 소외 심창렬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였으며 동 심창렬은 동월 28. 피고 김기성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게 되어 동 피고는 소요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시장에게 그 사용허가신청을 제출하였던 바, 동 시장은 정당한 우 신청서류는 간과하고 소외 이옥순이가 우 박용환의 인장을 모용하여 위조한 양도서류에 기하여 사용허가신청을 한 원고에게 사용허가를 하였으니 이는 그 기본서류가 위조된 것이고 시장도 이를 오인하고 한 허가이니, 동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음. 즉 시장점포는 시장의 사용허가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나 실제 관례로서는 시장점포는 상인간에 있어서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허다히 양도되고 있으며 허가관청인 시장도 정당한 양도증서를 첨부하면 이를 양수인 명의로 허가하고 있음은 시장계에 있어서의 공지의 사실인바 전기와 같이 부산시장이 위조서류에 기하여 원고에게 동 점포의 사용허가를 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호증의 1,2, 동 제2호증의 1 내지 4를 각 제출하고 원심 및 정당을 통한 증인 박용환의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1,2호증은 공문서부분만의 성립을 시인하고, 동 제3호증은 인쇄물이라는 점만 시인하고, 이외의 갑호증은 그 성립을 부인하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완석 최봉길

1. 채권자대위권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인정된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공사권을 막론한다.
2. 행정처분이 법령상 당사자를 기속할 수 없는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즉, 원고에 대한 부산시장의 점포사용허가의 행정처분이 원고의 부당한 신청(관계서류위조)에 기한 것이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1.06.23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이정서
【피고, 공소인】 박병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3민합74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담보로서 금 20만환을 공탁하고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심안컨대 원심증인 오복만의 증언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주장 본건화물 자동차가 원래 원고소유이었고 원고가 이를 소외 고려운수주식회사에 소위 「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 및 당심증인 이종덕의 증언은 이를 조신할 수 없으며 피고가 소외 노희주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대전지방법원의 가차압결정에 기하여 단기 4290.12.30. 본건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제3자 명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단기 4291.9.24. 그 압류가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연이 원고는 피고의 우 가압류로 인하여 본건 자동차를 운휴함으로써 손해를 받았다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본건 자동차를 일단 소외 고려운수주식회사에 「지입」하였던만큼 동 자동차에 관한 일절의 권리는 동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직접 피고에게 본건청구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이 「지입」의 점에 관하여 안컨대 원심증인 오복만, 당심증인 이종덕, 동 고경희의 각 증언에 당사자의 변론전지를 종합하면 자동차교통사업법의 규정상 자동차운수영업을 하려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면허없는 원고는 본건 자동차를 이러한 면허있는 소외 고려운수주식회사에 신탁양도하고 동 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동 자동차에 대한 일절의 공과금도 부담하였으며 다만 실지상에 있어서는 동 자동차의 운영은 「지입자」인 원고에게 이를 일임하고 동 운영에 관한 일절의 수입 및 경비수리비등도 원고의 계산하에서 행하며 동 회사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입료」로서 월 금10,000환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자동차를 우 회사에 양도한 이상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별 문제로 치고 제3자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그러나 우시와 같이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본건 자동차에 대한 일절의 운영권을 수여받은 것이므로 만약 소유권자인 회사에 대항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 일반제3자가 원고의 우 운영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할 경우에는 그 침해를 배제함과 아울러 그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제3자인 소외 노희주에 대한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하등 법률상 관계없는 본건 자동차를 압류함으로써 원고의 운영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응당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일절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즉 원심증인 오복만의 증언에 의하면 자동차는 수개월간 운행치 않고 노천에 방치해 두면 녹이 쓸어서 대수선을 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자동차의 운휴로 인한 소극적 손해와 피고가 이를 압류 보존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동 자동차의 수선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연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호 각증과 당사자변론의 전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본건 자동차를 잘못 보관하므로서 발생한 수리비로서 금 92,370환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우 원심증인 오복만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자동차는 압류당시에 월평균 10만환의 이익을 올리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모두 인정의 우 자동차가압류기간은 8개월 24일임이 명백하여 이를 우 금액에 환산하면 금 88,000환이 되는즉 피고는 우시 본건 자동차수리비중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 88,000환과 동 자동차의 운휴로 인하여 금 88만환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의 손해금 이상 합계 금 968,000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동 취지로 나온 원판결은 상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을 불면하여 공소후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동법 제95조,제89조를, 가집행선언에 관하여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피공소인)는 합식의 소환을 받고서도 당심 각 구두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승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출석 당사자인 피고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및 입증방법은 피고에 있어 「소위 지입제도는 자동차교통사업법에 의하여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은 교통장관의 면허를 얻은 자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는 관계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소위 「차주」는 위 면허 업자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을 신탁양도한 후 그 면허업자의 명의로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자동차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면허업자에게 완전 이전하는 동시에 공과금 기타의 제반 대외적 의무도 면허업자가 부담하며 차주는 면허업자에게 매삭 정액의 지입료를 지불하며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도 원고는 직접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원래 피고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수사업에 종사중, 소외 노희주에게 동 자동차를 임시대여하였던바 동인은 이를 수개일 임의구사하다 대구모처에 방치하므로써 사용불능케 한 다음 그 부속품 일부와 공구일절을 절취하여 본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동인 명의로 소외 고려운수주식회사에 지입한 것이다」고 부술하고 당심증인 이종덕, 동 고경희의 각 신문을 구한 외에는 원판결사실란 적시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홍규(재판장) 조규대 이남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자로서 지위를 상실하나 특히 지입된 회사로부터 다시 그 자동차에 대한 운영권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자동차에 손해를 끼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실권회복청구기각결정의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6.23 / 시행일:

【재항고인】 
【원 심】광주고등
【이 유】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국한하여야 이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사무소와 현재지가 기록상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단기 4292년 형공 제1323호재항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 기록에 의하면 목포경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순경 기회주 작성 피의자재항고인에 대한 신문조서중 동인의 주소는 목포시 측후동 4번지 양두석방으로 직업은 교사(무안군(학교이름 생략))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단기 4292년 12월 2일 피고인을 벌금 10,000환에 처한다는 약식 명령을 하고 차 등본을 목포시 측후동 4번지재항고인 전으로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한 바 수취인 불명이유로 송달이 불능되자 단기 4293년 1월 9일에 공시송달을 명하고 동 일자로 약식 명령등본 1통을 동원 게시장에 게시하여 공시송달을 한 소식을 간취할 수 있다. 그러나재항고인은 당시 무안군(학교이름 생략) 교사로 근무한 것이 전시와 여함으로 목포지원으로서는 의당 약식 명령등본을 동소로 재 송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를 공시송달에 부한 것은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고 따라서 재항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법정기간내에 하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것임으로형사소송법 제458조제345조에 의하여 본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제1심 및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대법관 계창업(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기록상 피고인의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주거지로 한 약식명령의 송달이 불능되었다고 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것은 본법 제63조에 위배된 것이고 그를 이유로 한 본건 정식 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득상환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1.06.21 / 시행일:

【원고, 공소인】 최부근
【피고, 피공소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4293민744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안컨대 피고가 단기 4293.3.7. 액면금 200만환의 지참인 불식자기앞 수표 1매를 진출하고 동 수표진출시 해액면금 상당의 대가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에 다툼이 없고 또 본건 수표는 그 정시 기간내에 정시됨이 없이 해기간 경과후에 원고가 이를 양수하여 소지인이 된 사실은 그가 자인하는 바이다.
 무릇 수표는 기 정시기간내에 정시됨이 없이 그 기간을 도과하면 해수표상의 권리는 소멸되고 소지인은 다만 이득상환의 청구를 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인 바 원고가 전서와 같이 기 정시기간내에 정시함이 없이 기 기간을 도과한 본건 수표를 취득한 것이 명백한 이상 원고는 해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할 리는 없고 기히 발생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추인되는 바이나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는 일반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으므로 양도인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인 피고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은행이 진출한 자기앞 수표에 대하여는 정시기간 경과후의 정시도 유효로 하여 수표금을 지급하는 현저한 관례가 있고 따라서 시효완성전까지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정시기간 경과후에 본건 수표를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유효히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다만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천영빈의 증언에 의하면 현하은행이 진출한 자기앞 수표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시기간 경과후의 정시도 유효로하여 수표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하여 동 증언만으로서 기간내 정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정시기간이 연장되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관습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그러한 관습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점에 대한 판단은 할 것도 없이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동 취지로서 상당하고 그러므로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00만환 및 이에 대한 본소 소장송달의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첨가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언을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대리인에 있어 피고는 단기 4293.3.7. 수표번호 D라083876호 액면금 200만환의 지참인불식 자기앞 수표 1매를 발행하고 원고는 동년 7.6. 소외 김모로부터 우 수표를 양수하여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는 바 해수표는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해수표를 발행할 시 해액면 상당금원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이득금 200만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저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하고 원고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설사 피고가 소외 이신희에게 본건 수표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드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고 또 현재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정시기간 경과후의 정시도 유효로 취급하여 수표금을 지급하는 현저한 관례가 있으므로 시효완성까지는 수표상의 권리가 존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시효완성전에 본건 수표를 취득한 이상 유효히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부연하고, 피고대리인에 있어 피고가 원고 주장일시에 그 주장내용과 같은 자기앞 수표를 진출하고 기 액면 상당금원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 원고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본건 수표는 정시기간내에 정시된 바 없는 수표상의 절차 흠결로 인한 수표이므로 해수표상의 권리는 소멸된 것이고 따라서 정시기간 경과후에 이를 취득한 원고는 다만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한 데 불과한 바 피고는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이의 양수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본건 수표금은 소외 이신희의 우 수표분실의 공시 최고중 기 지급신청에 의하여 단기 4293.7.23. 동 소외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하등이득한 바가 없고 또 원고는 본건 수표를 분실의 공시최고에 취득하였으므로 악의의 취득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하다고 하다.
 입증으로서 원고대리인은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천영빈의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 동 제3호증은 각 부지, 동 제2호증의 1,2는 그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 대리인은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 동 제3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이신희의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은 성립을 인정하다.

판사 김종숙(재판장) 최봉길 전병덕

1. 제시 기간 경과후 수표를 취득한 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2.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제시기간내에 제시가 없더라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상관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1. 그 제시기간내에 제시함이 없이 기간을 도과한 본건 수표를 취득한 것이 명백한 이상 원고는 해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할 리는 없고 기히 발생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추인되는 바이나, 이득상환의 청구권의 양도는 일반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으므로 양도인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인 피고의 승낙을 얻지 않았으면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현하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시기간 경과후의 제시도 유효로하여 수표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기간내 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제시기간이 연장되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관습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그러한 관습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
관세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권리행사방해,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6.07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송의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제1점 법인에 대한 추징문제에 관하여 심안컨대관세법 제210조에 의하면 「법인의 사원 혹은 직원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한 벌칙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규정하였으므로 우 처벌에 부수하여 처단할 부가형인 몰수 또는 추징에 있어서도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명문이 없는한 이를 부가 처단하여야할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동법 제212조 제1호에 의하면 「제197조제198조 제198조의2 또는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원가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규정하였고 또동 제2호에 의하면 「제209조의 설영인 영업자 또는 세관 화물취급인은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범인으로 간주한다」 규정하였을 뿐이고제210조 소정의 법인에 대하여는 범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일견 법인에 대하여는 처벌하나 몰수추징은 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있는 감이 없지 아니하나 이것만으로는 곧 법인에 대한 몰수추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세법상의 범칙처벌은 범칙발생을 방지하는 동시에 동 범칙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가재정을 보전확보함에있다 할 것인바 만일 소론과 같이 범인인 종업원등 개인에게만 몰수 또는 추징을 과하고 법인에게는 이를 과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이는 우 국가재정의 전보확보의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법인의 사원 직원 사용인 종업원 등은 법인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자력에 있어서 열등하고 따라서 거액의 범칙에 대하여 무자력자인 여사한 개인에게 추징을 과한다 하여도 그 실효를 걷을 수없고 결국은 국가손실에 귀착할 것이오 그반면 법인은 추징을 면하므로 인하여 범죄에 의하여 불법 이익을 보유함에 이르르게 됨에 비추어 유자력자인 법인에게 추징을 과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관세법 제210조에 의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문책하여 처벌하는 이상 부가형인 몰수추징도 이를 과하여야 할 것이며 또 그 처벌되는 행위에 의한 법인의 불법이익 보유의 폐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동 제2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피고 주식회사가 그 업무에 관하여 동 법인의 사원인 피고인 문시환 외 2인을 통하여 단기 4289년 10월 13일부터 동 4290년 7월 3일까지 전후 13회에 긍하여 부산시 전포동 52번지 피고인 회사구내 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외국화물인 생고무 885톤중 445톤 원가 1,248,680,160환(원판시 동 가격은 톤당 원가 275,040환을 445로 승한 122,392,800환의 오차인 것으로 인정함) 상당을 우 창고로부터 자의로 면허없이 출고하여 동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의율에 있어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판시 관세법 위반의 소위는 행위시법에 의하면단기 4284년 12월 6일 공포 실시된 법률 제229호 관세법 제198조 제1항 동법 제210조에 재판시법에 의하면관세법 제198조 제1항동법 제210조에 각 해당하는 바 이는 범죄후 법률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형법 제1조 제2항 동 부칙 제2조형법 제50조에 의하여 경중을 비교한 후 우구법 제198조 제1항 제210조를 적용하여 벌금을 선택 과형하였다. 그러나 본건 공소장 기재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사원인 피고인 문시환 외 2인을 통하여 무면허 수입 범죄사실을 감행한 것을 들어 기소하고 적용법조 표시로관세법 제198조의2 제1항 동법 제210조를 게기하였다. 그러므로 우 양개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고찰하건대 무면허 수입죄는 유세 무세품임을 막론하고 외국물품을 세관장의 면허없이 수입하므로써 성립하는 것임에 반하여 관세포탈죄는 수입물품중 유세품에 한하여 해당물품의 관세를 포탈하므로써성립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각기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공소사실이 동일하다 할 수 없는 바 원심이 본건 공소가 예비적 또는 택일적 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시한 바와 같이 사실 인정 및 법률적용을 하였음은 우 양죄에 대한 본질및 법률 해석을 그릇하므로 인하여 심판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않고 심판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1호 소정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할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관세법상 무면허 수입죄와 관세 포탈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므로 무면허 수입죄에 대하여 공소된 사안에 있어서 관세 포탈죄에 관하여 예비적 택일적으로 공소의 제기가 없는 한 관세 포탈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을 할 수 없다.
특수절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5.17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은 원심 상피고인1,2, 제1심 상피고인1과 공모하여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동 공사 청량리출장소 저탄장에 적치된 무연분탄을사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단기 4291년 1월경부터 동년 7월경까지의 간에 동탄 6,615톤을 연탄상 기타에게 매톤당 5,500환 내지 7,500환식에 매각처분하여서 횡령하고 피고인2는 단기 4291년 4월 중순경부터 동년 7월 중순경까지의 간에 전시 청량리출장소 저탄장에서 피고인1등으로 부터 우 공사소유 무연분탄 1,331톤을 매톤당 5,500환 내지 6,500환식에 매수하고 피고인3,4는 동업자로서 단기 4291년 2월 중순경부터 동년 5월 하순경까지의 간에 전시 저탄장에서 피고인1 등으로부터 우 공사소유 무연분탄 1,000톤을 매톤당 5,500환 내지 7,500환식에 매수하고 피고인5는 단기 4291년 3월 2일경부터 동년 7월 29일까지의 간에 전시 저탄장에서 상피고인2, 제1심 상피고인2로부터 무연분탄 3,488톤을 매톤당 6,500환 내지 7,000환식에 매수하였다는 요지의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1에 대하여는 업무상 횡령죄에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피고인2,3,4,5에 대하여는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1) 원판결 판시와 같이 수개월 간에 수회에 긍하여 동일범죄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이것이 포괄적 일죄가 되느냐 또는 수개의 죄가 되느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하등 심리함이 없이 공소장 또는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 기재 적용법조에 비추어 일죄로 기소된 것을 만연 경합범으로 인정하고 경합 가중을 하여 처단하였으니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미진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 적용에 착오가 있다 아니할 수 없고(2) 끝으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5에 대하여 전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방법으로 원심이 작성한 검증조서의 기재내용을 거시하는 외에 제1심 판결적시와 동일하다하여 이를 인용하였는바 우 검증조서 기재내용을 검토하여도 전시한 범죄사실을 인정할하등의 자료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은 우 양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로서 동 피고인 등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적시가 없음으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동 피고인 등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사실 오인에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가. 수개월간의 수회에 긍하여 동일 범죄행위를 반복한 경우 이를 일죄로 기소한 것을 심리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경합범으로 인정한 실례
나. 1심에서의 무죄선고의 증거를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용한 실례

가. 동일범죄 행위가 수개월간에 걸쳐서 반복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되느냐 또는 수개의 범죄가 되느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본래의 공소를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다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추가한 경우에는 본래의 공소자에 기재된 범죄사실부터 먼저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간첩,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5.12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병두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원심은 (1) 피고인1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간첩 기수로서 의율하였으나 본원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북한 괴뢰인이 간첩에 관한 밀봉교육을 받고 간첩할 목적으로 월남한 경우에는 남한지역에 입국함과 동시에 간첩에 착수한 것으로 볼것이며 남한내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동지 포섭 또는 접선한 것만으로서는 군사상기밀의 탐지수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 월남자의 행위가 동지 포섭 또는 접선에 그치고 타에 군사기밀의 탐지 수집 사실이 없는 한 이를 간첩 기수로 처단할 수 없고 간첩미수로 처단할 것이라 함이 그 취지인 바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1에 대하여는 간첩 기수 및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제19조 제3항 소정의 은거죄로 기소한 사건으로서 원심 선고의 우 은거에 대한 면소는 이미 원심에서 확정되었고(상고장 참조)본원에 계속하는 사건은 우 간첩뿐이라할 것이다. 연이 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일찌기 38선 화선을 돌파하여 남한에 도착한 이래 동지 포섭 접선 또는 거점 구축등에 분주하였음에 불과하고 기록상 특별히 군사상 기밀의 탐지수집으로 지적할만한 소행있음을 간취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공소사실을 검토 정리함이 없이 간첩 기수로 인정하고 의율하였음은 간첩 기 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 인하여 본원 판례 취지에 위반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것이며(2) 다음으로 원심은 피고인2에 대하여는 (1) 그 판시와같이 간첩방조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징역 3년에 5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나 경한 행위시법인구 형법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간첩 방조죄의 유기형의 법정형은 5년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경하지 않고서는 선고형에 3년의 형기가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경없이 3년의 형을 선고하고 또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음은 법률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2) 또 원심은 피고인2에 대한 원판시(2)의 협의 선동사실(공소장기재)(3)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5조 제1항 소정의 자진 지원 목적에 의한 선동 선전죄와 형을 비교하여 경한 행위 시법인구국가보안법 제3조를 적용하였으나 양개 법조는 그 내용이 달라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본건 공소장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검사 표시의 죄명과 법조 및 공소사실 기재에 징하여 동 피고인에 대하여는 동 공소장 기재 1내지 3의 사실을 간첩 방조로하여 기소하였음이 역연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자의로써 우와 같이 협의 선동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이 의율하였음은심리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래설시하여 온 각 위법은 당연히 판결에 영향을 미칠 하자라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가. 밀봉교육을 받고 월남하여 동지 포섭 또는 접선한 사실이 있을 뿐 사실상 기밀의 탐지수집행위는 하지 아니한 경우와 간첩미수
나. 간첩방조죄에 관하여 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형보다 경한 형을 선고한 실례
다. 간첩방조죄로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그 의율을 그릇한 실례

간첩할 목적으로 월남한 경우에는 남한지역에 입국함과 동시에 간첩착수로 볼 것이고 남한내에서 동지 포섭 또는 접선할 것에 그치고 군사기밀의 탐지 수집사실이 없는 한 간첩미수로 처단할 것이다.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5.10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다음 직권으로 안컨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원판시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에 대하여 이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라 하여 경합가중을 하였으나 야간주거 침입절도 상습자의 범행은 이것이 1회라 하여도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성립하고 수회라 하여도 경합범이 아니고 본죄의 포괄적 일죄가 성립하는 것임으로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에 대하여는형법 제37조 전단의 적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296조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판결하기 충분하다할 것인바 본원이 본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전과급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설시는 제1심 판결이 적시한 각 해당부분과 동일함으로형사소송법 제399조제369조에 의하여 차를 인용한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대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1.05.10 / 시행일:

【원고, 공소인】 장성진
【피고, 피공소인】 윤정봉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4293민합663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안컨대 원심증인 정후철 동 이성수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단기 4290.10.중순경 피고가 부산시 부산진구소재 부전천의 복개 및 동상 건축의 허가를 얻어줄 조건으로 교제비 및 보수금 명목으로 도합 금 150만환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원은 피고 및 소외 이성수로 하여금 동인 등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계관청에 교섭케하여 비합법적 방법에 의하더라도 본건 허가를 얻어주는데 요하는 비용 또 그 보수의 취지로서 교부된 것임을 용이히 간취할 수 있음으로 여사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이는 무효이고 수수된 해 금원은 불법원인에 인하여 급부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외의 점에 대한 판단은 할 것도 없이 실당함이 명백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동 취지로서 상당하고 본건 공소는 그 이유 없음으로써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만환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피고는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90.10. 중순경 당시 자유당 경상남도 도당 간부이며 동 도의회 의원직에 있던 피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부전천의 복개 및 동상 건축의 허가를 당국으로부터 얻어 달라고 요청하였던바 피고는 이에 응락하고 위 허가를 2, 3개월내에 얻어 줄 것을 조건으로 금 150만환을 교제비 명목으로 요구하므로 원고는 기시경 액면 금 100만환의 보증수표 1매와 현금으로서 금 20만환 금 30만환을 각 3차에 선하여 전시 자유당 도당위원장실에서 피고에게 급여하고 만약 피고는 위 기간내에 허가를 얻어 주지 못할 경우에는 위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당국으로부터 위 허가신청이 불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한 전시 금원을 편취착복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하고 원고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을 부인하고 본건 복개 및 건축허가 신청서에 경상남도 지사의 허가 의견서가 첨부되어 내무부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한다고 술하고
 피고에 있어 피고가 당시 자유당소속 경상남도의회의원이었던 점, 원고로부터 그 주장 일시경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허가를 얻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이외 사실은 부인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부전천의 복개 및 동상 건축의 허가신청에 있어서 내무부에 대한 허가교섭은 원고 자신이 할터이니 경상남도 지사의 승인을 얻는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므로 피고는 이를 응락하고 당시 피고와 동당 소속 도의원직에 있던 소외 이성수에게 원고를 소개하였더니 원고는 동 소외인과 동인이 경상남도 지사의 허가 승인을 얻어주는데 대한 보수금조로서 금 150만환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주장일경에 금 70만환을 동소외인에게 지급하고 금 30만환은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허가를 얻는데 관한 교섭의 위임을 받은바 없고 또 위 소외인은 도지사로부터 위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의견서를 얻어 내무부에 전달되었으나 결국 허가를 얻지 못한 것이니 이는 피고나 위 소외인이 책임질바 아니며 설사 피고가 본건 허가를 얻는데 대한 운동비조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원인에 의하여 급여된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다.
 입증방법으로서 원고는 원심증인 정후철의 증언을, 피고는 원심증인 이성수의 증언을 원용하다.

판사 김종숙(재판장) 최봉길 전병덕

자유당 경상남도 도당 간부이며 동 도의회 의원직에 있는 피고에게 부전천(하천) 복개 및 동 하천상의 건축허가를 얻어줄 조건으로 교재비 및 보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이고 불법원인 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특수절도,전기사업령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5.03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경현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안컨대 전기사업령 제35조 에 의하면 전기공작물을 손괴하며 이에 물품을 접촉하며 또는 기타 방법으로서 전기의 공급 또는사용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는 벌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전기의 공급과 사용을 보호하였으며 우 공급이라 함은 전기수요자에 대한 전기의 공여를 말함이요 우 사용이라 함은 그 방법 여하를 불구하고 공급자 수요자등의 전기사용 자체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범행당시 대명광업소가 폐지됨으로서 본건 송전에 대한 수요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전선도난을 방지하고 이를 보지하기 위하여 본건 전선에 송전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전주를 절단하고 전선을 절취하였던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남선전기주식회사의 전기사용을 방해한것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광업소폐지로 말미암아 동 수요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전기사업령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음은 우 법령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4.28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형사소송법 제377조에 의하면 상고 제기에 있어서 법률상 방식에 위반되거나상고권 소멸후의 것이 아닌 이상 원심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을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기하였든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론과 같이 우 기간을 약 2개월 경과후에 그 소송기록을 검찰청에 송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어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할 것이나 서상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훈시규정이라고 해석됨으로 본건 소송기록 송부등이 우 규정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적법한 상고이유는 될 수 없다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김홍섭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04.28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익보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피고인이 정부로부터 본건 귀속대지를 불하받는 것은 피고인 고유의 사무이고 소론공소외 1의 사무가 아니며 피고인이 우 불하전에공소외 1의 사무가 아니며 피고인이 우 불하전에공소외 1에게 우 대지를 매도한 것은 귀속재산 처리법상 하등의 효과를 발현시킬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다만 민사상의 채무이행 문제에 귀착될 것이고 피고인이 차를 이중으로공소외 2,공소외 3외 46명에게 매각하였다 하면 의당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인한 책임을 부하할 것은 논할 여지없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여사한 견해 아래에서 본건을 무죄로 판결한 것은 적법하다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혼인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백남호
【피고, 상고인】 최귀남
【원심판결】제1심 군산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0. 4. 22. 선고 59민공764 판결
【이 유】 호적법상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함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정정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선대인 망소외 백용기는 단기 4291년 6월 16일자로 혼인신고를 하였던 바 피고의 정정허가 신청으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를 동년 5월 12일자로 정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동원은 그 후 그 실당함을 인정하고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항고한 결과 동 항고법원은 원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우 혼인신고 일자는 경히 동년 5월 12일자로 일응 정정 기재되었음을 규찰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신고 일자는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그 정정은 전설시의 법리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 항고법원의 결정은 실질적인 정정의 효력 즉 기판력이 생기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판시 증거에 의하여 우 망 소외 백용기와 피고간의 우 단기 4291년 6월 16일의 혼인신고 일자가 우 망 소외인이 사망한 동년 6월 2일 이후이므로 동 혼인신고는 무효이라고 인정한 취지는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배정현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가. 호적기재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오로지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다.
나. 혼인신고일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