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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2. 선고 90구14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그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양도 상대방을 오인하여 한 것이라도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동일하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소외 평미산업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은 위 회사가 아니라 소외인인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에 관한 불성실신고를 전제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의 세액과 비교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처는 정당하며 이를 소론과 같이 피고가 실제 과세처분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내세워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원심이 인정한 바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금 3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평미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허위계약서(을 제4호증)를 만들어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양도가액과 양도대상자를 허위신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의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세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이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그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양도 상대방을 오인한 것이라도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동일하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 선고 91구270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 1 10분의 9 지분, 원고 2 10분의 1 지분의 비율로 원고들의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1이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들에게 신탁한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한 다음,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재산의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이 그 소유의 영재학원을 소외 2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소외 2가 경영에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자 그 채권자들이 위 소외 1 소유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비록 위 소외 2의 채권자들이 소외 1에게 그가 학원을 불법으로 임대한 것을 구실로 소외 2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위 소외 1로서는 위 소외 2의 채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이후에도 위 소외 2의 채권자들이 원고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이나 위 소외 1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고들이 주장한 명의신탁을 한 이유 및 그 경위에 대한 주장을 위와 같이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곧 원고들 명의로 등기한 것이 위 소외 1의 증여세회피의 목적에서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여관건물 및 그 대지로서 위 소외 1의 처인 원고 2가 위 여관을 경영하다가 1989.10.27. 소외 4에게 매도하고 1989.12.14.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바, 가사 위 김재호이 처인 원고 오판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세회피의 목적으로 처남인 원고 오승웅에게 그 10분의 9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 오승웅에 대하여는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고 이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오승웅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94.4.26. 선고 93누20643 판결 참조), 위 김규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진정한 매매라면 그 매매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원고들 명의로 등기를 신탁한 것이 위 김재호의 원고들에게의 증여세회피의 목적에서였는지를 판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여세회피목적이 있음에 대하여 이유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갑에 대한 증여의 목적으로 을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명의신탁된 재산이 매각된 경우 매매대금의 귀속관계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명의신탁이 등기명의자에게의 증여세 회피의 목적에서였는지를 판별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처인 갑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세 회피의 목적으로 처남인 을에게 그 지분의 일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을에 대하여는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고 이는 단순한 명의신탁이므로 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명의신탁된 재산이 매각된 경우 매매대금의 귀속관계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명의신탁이 등기명의자에게의 증여세 회피의 목적에서였는지를 판별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2. 선고 92나173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인망 소외인에게도 판시와 같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25%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과실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 역시 수긍이 가고 그것이 현저하게 높거나 낮다거나 하여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망인이 사고 당시 직장에서 매월 금 1,1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위 망인의 직업과 유사한 직종의 월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변론종결 당시 현출되어 있는 것은 사고일에 가까운 1990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을제3호증의 1,2)뿐이고 1991년도, 1992년도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피고가 1991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중 일부를 을제4호증의 1,2로 제출하였으나 여기에는 위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원심이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1]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사고 당시의 수익) 및 장차 증가할 수익도 일실수입 산정에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변론종결 당시 현출되어 있는 것은 사고일에 가까운 1990년도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뿐이고 1991년도와 1992년도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자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입찰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28. 선고 93노7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상고이유를 본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당원 1993.2.23. 선고 92도3395 판결;1988.3.8. 선고 87도2646 판결 참조) /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소위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담합자 상호간에 금품의 수수와 상관없이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고, 담합자 상호간에 담합의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실제의 낙찰단가가 낙찰예정단가보다 낮아 입찰시행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위험성이 없었다거나 입찰방해죄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공모하여 그들만이 참가한 공영개발사업단의 바다모래개발사업자선정 일반경쟁입찰에서 피고인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하여 상피고인은 입찰단가를 금 3,900원으로 응찰하고, 피고인은 그 보다 낮은 단가로 응찰하기로 상의한 뒤, 상피고인은 금 3,900원에, 피고인은 금 3,630원으로 각 응찰하여 피고인이 낙찰받음으로써 위계로써 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입찰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원용하는 판례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사용검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세원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8. 선고 93구13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청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이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및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얻은 사업계획내용에는 조합의 구성원 및 주택공급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용검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중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설립인가시의 조합원들 중에 무자격자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과 아울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러한 인가 및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3.9.28. 선고 93누91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조합의 구성원 및 주택공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검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중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설립인가시의 조합원들 중에 무자격자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과 아울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러한 인가 및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4. 선고 93구107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7.10.21. 취득하여 1992.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도시계획법상 제1종 미관지구 및 일반상업지역 안의 업무지구, 주차장정비지구에 속하고 있는 나대지로서 1984.7.4. 서울특별시 공고 제397호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사실, 위 도시설계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인접토지인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의 각 토지와 공동개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고 단독개발을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설계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인접토지 소유자들과 공동개발의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가 공동개발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동개발에 응한 (주소 3 생략) 토지소유자와 함께 1991.11.20.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같은 달 27. 도시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설계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여 위 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공고됨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도시설계조정심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되어 단독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원고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인접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를 하였음에도 공동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4.5.13. 선고 93누2025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공고되어 그에 따른 공동개발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독개발신청도 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이 규정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당해 토지만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고, 인근토지소유자와 공동개발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동락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6.18. 선고 92나89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관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소외 김창국은 노동일을 하면서 일꾼들을 출퇴근시키고 연장을 실어 나르기 위하여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구입하였으나 운전면허가 없어 그 형인 김수균의 명의를 빌어 자동차등록을 하고,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같이 일하는 친구인 소외 이호근에게 운전을 시켜 왔는데, 소외 이호근이 이 사건 사고일 20일 전부터 몸이 아파 운전을 하지 못하자,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국민학교 선배이나 약 4년전부터 자기 밑에서 벽돌공으로 일하고 있는 소외 안영태에게 차량의 열쇠를 맡기면서 운전을 부탁하여 안영태가 그때부터 사고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관리하여 왔는바, 위 김창국과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 서로 잘 알고 있고 사고일 약 3개월 전부터 위 김창국 밑에서 일을 하여 오면서 운전면허 없이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일꾼들을 실어 나른 적이 있던 소외1이 사고 당일 혼자 위 안영태를 찾아가, 볼일이 있으니 차열쇠를 달라고 하여 안영태로부터 차량열쇠를 받아 사고차량을 몰고 시내로 나와, 친구인 이병희를 태우고 그와 함께 개인적인 용무로 술을 마시고 다니다가 소외 김병환등 2사람을 치어 죽이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의 위 김수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따라 면책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1은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인 김수균(실질적으로는 김창국)의 승낙 아래 차량을 사용, 관리중인 안영태로부터 다시 차량의 사용을 승낙받고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소외 1과 김창국 사이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관계와 김창국이 운전면허가 없어 그동안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사고차량의 운전 및 관리를 부탁해 왔으며,소외 1도 이미 출퇴근시에 김창국을 위하여 사고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점 등 평소 김창국의 차량관리상태에 비추어 볼 때,소외 1의 사고차량에 대한 운전은 직접 또는 안영태를 통하여 적어도 김창국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보험약관상의 무면허면책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김수균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고, 따라서 김수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무면허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고(당원 1991.12.24.선고 90다카23899 판결 참조),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의 무면허운전을 적극적이고 명백한 표현방법으로 승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당해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해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소외1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인 김창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소외 1이 안영태의 승낙을 받고 사고차량을 빌려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가 권한 없이 자동차 사용을 승인한 경우(당원 1993.12.21. 선고 91다36420 판결 참조)에 해당하여 김창국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승인이 있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있는가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7. 선고 93나288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들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의 경우도 위 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3.7.27.선고 92누19613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정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관할세무서 및 구청에 납부한 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상의 지급금원 중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경매신청비용을 더한 금액만을 변제공탁한 것은 채무의 일부를 변제공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의 경우도 위 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국무역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8. 선고 92구29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원 1990.2.27. 선고 89누3557 판결;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각 참조).
 2.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9호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위 조항이 삭제되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가 신설되어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부과세액의 50%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 제12조에서 위의 개정규정은 그 법 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가, 그 후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같은 조 제2항이 삭제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에 위 특별부과세의 50% 면제에 관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고,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위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므로(그 후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위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삭제되어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혜택은 모두 없어졌다), 원고가 1984.11.15.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립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가 시행된 이후인 1990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물론이렇게 함으로써 기왕의 법령시행 당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얻어 취득한 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여도 입법이 그렇게 된 이상 이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의 특성상 할 수 없는 일로서, 그 면허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부과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제정이나 개정은 항상 소급과세금지의 장벽에 부딪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극한 정귀호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이를 가리켜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7.27. 선고 93나1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는 것이다(당원 1991.4.23. 선고 91다576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초의 양도인인 피고의 위임을 받은 소외 1과 최종의 양수인인 원고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는 직접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중간등기생략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은 원심이 갑 4호증만에 근거하여 중간등기생략의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갑 4호증 뿐만 아니라 특히 원심이 채용한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하는 자리에 피고의 처와 피고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1이 함께 참석하여 중간등기생략합의서를 한 바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론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것이 강요나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소론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5.24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카에스 베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11.29. 자 92항원33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91.1.28.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이 출원된 본원상표‘KSB’가 한국방송공사의 저명한 업무표장인‘KBS’ 관념은 상이하나 외관에 있어서 외국문자에 익숙치 않은 우리나라 일반거래자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직관적 시감이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각각‘케이 에스 비’ 및 ‘케이 비 에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에서 중요시되는 앞부분이 동일하여 그 전체적 청감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두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두 상표의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풍수력기계기구, 원심펌프, 회전펌프, 진공펌프, 공기압축기, 회전압축기, 원심압축기, 터어보압축기, 회전송풍기, 원심송풍기 등 비교적 특수한 기계류로서 널리 일반대중을 수요자로 하는 상품이 아니어서 그 수요자는 대부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양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성질의 수요자들이 평균적인 주의력을 가지고 직감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본원상표와 인용표장은 언뜻 보면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국민들에게 'KBS’라는 표장은 매우 익숙한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양자를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영어식으로는 '케이 에스 비'로 호칭될 것이고(원래는 독일어이므로 '카 에스 베'로 호칭된다) 인용표장은 '케이 비 에스'로 호칭되어 두 호칭이 모두 케이로 시작되는 점은 같으나 글자의 한 자 한 자가 또박 또박 발음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케이 비 에스'라는 칭호가 귀에 아주 익숙하여 이와 달리 발음되는 '케이 에스 비'라는 칭호를 듣고서 '케이 비 에스'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본원상표와 인용표장의 외관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관념과 칭호가 다르고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업무 및 그 부대사업만을 시행(한국방송공사법 제21조 참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위와 같은 기계류의 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는 것이라거나 그 상품의 출처와 한국방송공사 사이에 어떠한 견련관계가 있다고 오인,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본원상표와 인용표장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원상표와 인용표장이 유사하다고 본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표의 유사 여부는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원상표“KSB”와 한국방송공사의 저명한 업무표장인 인용표장“KBS”의 외관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관념과 칭호가 다르고,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업무 및 그 부대사업만을 시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기계류의 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는 것이라거나 그 상품의 출처와 한국방송공사 사이에 어떠한 견련관계가 있다고 오인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출원상표와 인용표장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결정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3 / 시행일: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4.2.1.자 94카기17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90.5.23.자 90그1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인 원고는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임야 30,754평방미터에 대하여 피고 1 앞으로 신탁하여 둔 93,030분의 12,316.6 지분 중 93,030분의 3,000 지분을 1987.8.10. 소외 1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4.23. 위 소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등기부상 위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93,030분의 9,316.6 지분만이 남아 있고, 또한 피고 2 앞으로 신탁하여 둔 위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93,030분의 6,126.6 지분중 93,030분의 5,000 지분에 대하여 1988.4.18. 이미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넘겨 받아 등기부상 위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93,030분의 1,126.6 지분만이 남아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갑 제3호증)을 첨부하여 이 사건 소송(원심법원 93가합31040)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등기부상 위 피고들 앞으로 남아 있는 지분보다 과다하게 피고 1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 중 93,030분의 12,316.7 지분에 관하여, 피고 2에 대하여는 위 부동산 중 93,030분의 6,126.7 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청구취지와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청구원인을 기재하였고, 그 최초 변론기일인 1993.12.23. 피고 1, 피고 2가 원고의 청구를 각 인낙함으로써 법원도 소장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인낙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경정을 구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고,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착오로 등기부상 남아 있는 지분보다 과다한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청구를 인낙하여 소장 기재대로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착오로 등기부상 남아 있는 지분보다 과다한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청구를 인낙하여 소장 기재대로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9. 선고 93나405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금9,074,000원으로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소송과 별도로 보증채무금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금 2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금 20,000,000원의 보증채무청구채권으로 위 금 9,074,000원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후,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은 그 성질상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 기타 절차를 종국시키는 재판을 할 때에 어떤 당사자가 어떠한 부분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위와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취득하게 되는 비용상환청구권 즉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이와달리 그 현실적 이행이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에 포함된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이미 지출한 부분중 일부를 상환하여 주는 것으로서 임금채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피고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채권은 원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써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논지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공법적권리이고, 또한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현실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49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된다는 것이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실체적권리이기는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청구권이며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상계를 허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성질을 오인하여 상계의 요건이나 상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남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찬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30. 선고 93나329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기왕 치료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1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절취하여 무단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운행지배는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그의 동생인 소외2와 함께 닭소매업에 종사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소외 2로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 당일소외 2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는 도중 후배인 소외1을 만나 위 차량에 태우고 자신의 집에 함께 와서 위 차량의 출입문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차량열쇠를 책상 위에 방치하고 잠을 자는 사이에,소외 1이 열쇠를 가지고 나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를 비롯한 친구들을 태우고 술집에 가 술을 마시고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차량 열쇠의 관리상태, 피고와소외 2,소외 2와 차량운전자인소외 1과의 인적관계,소외 2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피해자인 위 원고의 동승경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면(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원고가 운전자의 무단운행의 점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가 든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치료를 위한 치료비로 평택성심병원에 금 7,749,800원, 자애의원에 금 491,600원, 노태주의원에 금 330,000원 합계 금 8,571,4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71, 73, 78(각 간이세금계산서), 72(진료비계산서), 76, 77( 각 진료비명세서)의 각 기재는 위 사문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치료비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기왕의 치료비상당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0.6.26. 선고 90다카800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1991.6.24.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입원기간동안 원고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되었을 것임이 명백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치료비지급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갑 제5호증의 71, 73, 78(각 간이세금계산서), 72(진료비계산서), 76, 77(각 진료비명세서)을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에서는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써 그 성립을 인정하여 위 치료비상당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위 사문서들의 진정성립에 대하여는 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그 서증들을 배척하기에 앞서 마땅히 원고에게 그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사문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치료비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위 기왕의 치료비상당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기왕 치료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같은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제1심에서 기왕의 치료비손해액에 대한 서증이 채택되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원심이 아무런 입증촉구 없이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치료비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1심에서 기왕의 치료비손해액에 대한 서증이 채택되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원심이 아무런 입증촉구 없이 위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치료비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94.1.18. 선고 93고단775 판결
【주 문】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비약상고이유를 본다. 
 1.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372조),여기서 말하는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일응 전제로 하여 놓고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8.3.22. 선고 88도156 판결 참조).
 2.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인에 대한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항 소정의 적법한 고발이 없는데도 원심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유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소송조건의 존부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의 잘못과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법령적용을 잘못하였다는 데에 귀착하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 법조 소정의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진군수는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이 천도식품주식회사의 전 대표인 공소외 성낙훈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위 성낙훈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당원 1962.1.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참조),당진군수가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위 성낙훈으로 잘못 알고 위 성낙훈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를 피고인이 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3.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이 사건 농지전용행위와 전에 약식명령을 받은 농지전용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원심판결이 별개의 범죄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에 대하여 유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이는 결국 위 두 농지전용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하나이었는가 아니면 각각 별개이었는가에 관한 사실 인정과정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데에 귀착하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 법조 소정의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비약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가.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호 소정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때"의 의미
나. 고발인이 범법자를 잘못 알고 고발한 경우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다. 사실인정과정의 잘못으로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가.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호 소정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일응 전제로 하여 놓고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뜻한다.
나.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고발인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갑으로 잘못 알고 갑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을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 
다.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와 전에 약식명령을 받은 농지전용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별개의 범죄로 잘못 판단한 것은 두 농지전용행위에 대한 범의가 하나이었는가 아니면 각각 별개이었는가에 관한 사실인정과정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데에 귀착하므로, 이러한 사유는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교원정직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감리교 대전신학원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7.16. 선고 93나1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한 신분보장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도 그 사유 및 절차를 법령에 엄격히 그리고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61조 이하,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이하).
 한편,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정관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아닐 뿐아니라(사립학교법 제10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 자체에 그 사유와 절차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성도 적고(실제 기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 중 교원 징계에 관한 조항이나 교원징계위원회규정은 교원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보충적인 규정을 둘 수 있을 뿐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고, 법령에 위배되는 교원 징계에 관한 학교법인의 정관규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이나 동법 시행령의 규정이 개정 되면 개정 규정에 위배되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이고, 을 제3호증(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의 기재에 의하면, 문교부장관도 1990.6.8. 학교법인에 대하여 개정된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대학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학교법인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지,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여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정관, 이 사건의 경우 개정 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정관에 의해 징계를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 징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관변경에 관한 심의 의결권이 있는 피고 법인의 이 사회에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에 맞추어 구성한 피고 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구성상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법이나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규정에위배되는 학교법인의 정관은 당연히 효력을 잃으므로, 학교법인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하여야지, 정관이 개정되지 않았다 하여 개정 전의 법령에 따라 마련된 개정 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정관에 의해 징계를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된 징계로서 위법하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릉유씨 대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형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9. 선고 93구4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종중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8조에 의해 택지소유 및 그 제한에 있어서 법인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것이면서도 법 제4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6조에서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체 또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약칭한다) 부과대상택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8조,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어 그가 소유한 택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다만 택지취득허가를 받거나 확정판결을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경우에는 허가받은 내용 또는 사용계획서대로 이를 이용 개발하는 때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이치는 법 시행당시 법인이 소유한 택지로서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그 택지 역시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이용 개발되어져야만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법 부책 제2조 제1항에 의해 원고 종중이 소유를 허용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 주장과 같이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면 이는 위 법 조항의 적용 요건의 하나이면서 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나대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소유자들 또는 세입자들이 철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사유가 아니어서 위 법 조항의 적용요건의 또다른 하나인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어느모로 보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를 규정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가. 종중 소유 택지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다. 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종중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해 택지소유 및 그 제한에 있어서 법인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것이면서도 같은 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서 같은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체 또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종중 소유의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 해당된다. 
나. 같은 법 제8조,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어 그가 소유한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다만 택지취득허가를 받거나 확정판결을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경우에는 허가받은 내용 또는 사용계획서대로 이를 이용 개발하는 때에 한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이치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법인이 소유한 택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어서 그 택지 역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이용 개발되어져야만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면 이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요건의 하나이면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나대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소유자들 또는 세입자들이 철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사유가 아니어서 같은 법조항의 적용 요건의 또다른 하나인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교장직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성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갑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16. 선고 93나40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기가 정하여진 사립학교의 교장은 그 임면권자에게 임기가 만료된 자를 다시 임명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임명을 받아야 하고 만약 재임명을 받지 못하면 재임명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장의 임면에관하여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3조는 제53조의 2에서 각급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의 정관에 "교장의 임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로 교장이 당연퇴직하는 경우는 위 정관에서 말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교장의 임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1.19.자로 ○○여자중학교와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피고 법인으로부터 위 중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었다가 1989.3.25. 위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전보되어 1991.11.18.까지 근무함으로써 피고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3년간의 임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사립학교법이나 피고 법인의 정관 등 어디에도 임기가 만료된 교장에 대하여 다시 임명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 임기만료 다음날에 당연퇴직하였고, 나아가 그 퇴직절차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없다 하여 절차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7조, 교육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 2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의 교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면권자에게 그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서의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다면 그 교장으로서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본바, 사립학교법이나 피고 법인의 정관상 임기가 만료된 교장에 대하여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피고 법인의 교원임명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4항은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가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임기만료로 교장직에서 당연퇴직된 원고가 교원의 지위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기가 정하여진 사립학교의 교장은 그 임면권자에게 임기가 만료된 자를 다시 임명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재임명을 받아야 하고 만약 재임명을 받지 못하면 재임명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직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7조, 교육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의 교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임면권자에게 그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서의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다면 그 교장으로서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
상호사용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0.14. 선고 92나65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은 형제자매들이고, 신청인은 위 소외 3의 처인바, 모두 6.25.사변 때 월남한 후, 위 소외 3 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위 소외 1의 도움을 받아 (주소 1 생략)에서 평양식 냉면집을 운영하다가, 1953.경 같은 동 소재 ☆☆병원 옆으로 이전하면서 그 상호를 '△△△△'으로 하였는데, 1957.경 위 식당사업이 번창하여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주소 2 생략) 소재 점포로 이전하여 1973.경부터는 위 소외 1 대신 위 소외 2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냉면장사를 계속하였는바(1976.2.21. 신청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았다), 1979.경에 이르러 위 점포부지 및 그 당시 위 소외 3, 소외 1, 소외 2가 각 소유하고 있던 각 인접대지상에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을 신축하게 됨에 따라, 당시 출연한 대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위 백화점내의 점포들을 특정하여 구분함에 따라 위 소외 3이 배정받은 위 백화점 3층내의 점포로 위 '△△△△'의 식당을 이전하기에 이르렀으나, 위 소외 3이 위 백화점의 경영 등에 분주하여 위 식당을 소외 5에게 임대하였다가, 1981.경 막내동생인 소외 4에게 위 식당의 운영을 맡겼는데(같은 해 5.7. 위 소외 4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았다), 위 소외 4가 1983.경 사망하자 위 소외 4의 맏딸인 피신청인이 위 소외 4를 이어 위 식당을 경영하게 되고(1985.2.15. 피신청인 명의로 상호를 '□□□□'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받았다), 그 후 위 소외 3이 1985.경 사망하자 피신청인은 위 소외 3의 유언으로 위 백화점이나 그 부지와 건물에 관한 그의 모든 권리를 이전받은 신청인으로부터 1985.10.20.부터 위 식당을 임차하여(1986.9.20.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영하였는데 1991.9.20. 위 임대차의 기간종료로 위 식당을 신청인에게 명도하였으나, 위 식당과 500여 미터 남짓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주소 3 생략)에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다시 '△△△△'이라는 상호로 냉면식당을 경영하여 온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4는 위 소외 3으로부터 잠깐 위 ○○백화점 3층내의 '△△△△'이라는 식당의 관리권만 위탁받아 행사한데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소외 4가 종국적으로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의 상호를 포함한 식당영업권을 양수하였고 이를 피신청인이 승계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이라는 상호권자가 신청인임을 전제로 피신청인이 임차한 위 식당을 명도할 때에 더 이상 위 '△△△△'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상호를 사용하여 냉면장사를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가처분으로서 그 상호사용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고 할 수 없다. 
만약 논지와 같이 위 송혜숙가 위 식당을 경영하기 시작할 당시 위 식당의 영업과 함께 '강산면옥'의 상호를 양도받았다면,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괄하여 이전하는 영업양도의 성질상(당원 1989.12.26.선고 88다카10128 판결 참조) 위 송혜숙가 당연히 영업재산으로서의 위 식당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피신청인이 그 후 신청인으로부터 위 식당을 새삼스레 임차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위 식당을 임차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논지는 부당하다. 
 나아가 논지는 신청인에게 위 상호권이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1981.이후 위 소외 4 및 피신청인이 10여년 이상 위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위 상호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던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갑이 식당을 경영하기 시작할 당시 식당의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받았다면,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괄하여 이전하는 영업양도의 성질상 당연히 영업재산으로서의 식당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갑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피신청인이 그 후 신청인으로부터 식당을 새삼스레 임차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식당을 임차한 사실에 비추어 갑이 식당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받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풍성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3. 선고 92나12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3조는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의 절차로서 회사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해당조합원 및 조합에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1990.6.14.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같은 달 18. 14:00, 개최장소를 창원공장 회의실, 징계사유를 인사규정 제53조 제19, 21항,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 위반으로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교부함으로써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위 통보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자 피고 회사에서는 그날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위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 다음날인 같은 달 19. 09:00로 정하여, 개최일시는 위 일시, 개최장소, 출석장소 및 징계사유는 각 제1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와 같이 기재된 제2차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형에게 교부하였으며(기록상 동 통지서가 원고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원고는 이어 위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인 같은 달 19. 오전 피고 회사 직원의 안내로 제2차 징계위원회 개최장소에 안내받으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았으나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하여 소명할 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퇴장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가 불참한 채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원고가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으므로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제2차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원고가 개최 직전에야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명의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에는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징계의 정당한 절차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가 점심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 취업규칙이 금하고 있는 행위의 태양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론이 들고 있는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1차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2차 징계위원회개최 통지가 위원회 개최 직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한 사례
나. 점심시간 중에 사내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를 개최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제1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다면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제2차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개최 직전에야 통보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소명의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징계를 무효라고 할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나.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가 점심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사내에서 취업규칙이 금하고 있는 행위의 태양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12.24. 선고 93나10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는 1990.7.19. 원고에게 1,000,000원을 매일 13,000원씩 100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담보하고자 자기가 발행한 액면 금 1,000,000만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교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일 13,000원씩 모두 1,000,000원을 변제받고 잔여 원리금이 300,000원이 있는 것으로 계산하여 7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그 변제 방법은 위와 동일하게 약정하였고, 그 후 이러한 추가 대여가 2회 더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1991.12.18. 마지막 추가 대여(600,000원)를 받으면서 위 공정증서를 그 담보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1992.2.28. 위 공정증서에 터잡아 강제경매신청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은 이상,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회수할 목적으로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하여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추가 대여가 되풀이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최종 추가 대여가 이루어질 때 위 공정증서를 그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605조 소정의 준소비대차는 구 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하는 한편(당원 1957.2.2. 선고 4289민상629 판결 참조), 준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구 채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소멸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를 것이지만(당원 1954.12.4. 선고 4287민상213 판결 참조), 원칙으로 구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비대차의 형태로 존속하고, 그 담보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위와 같이 계속된 추가 대여행위는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최초의 대여금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위 공정증서도 여전히 집행력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위 공정증서에 터잡은 강제경매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이유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행위가 불법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은 옳다 할 것이므로,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가. 민법 제605조 소정의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한다. 
나. 준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구채무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소멸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를 것이지만, 원칙으로 구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비대차의 형태로 존속하고, 그 담보도 그대로 존속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7.8. 선고 92구18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1989.1.14.부터 같은 해 8.26.까지 사이에 도시계획 재정비구역으로 고시된 이 사건 토지(11필지) 23,706㎡ 를 아파트 건설용지로 매입취득하여 1990.2.20. 아파트건설 예정부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같은 해 9. 민영주택건설계획 입지심의신청을 한 결과 같은 달 27. 피고로부터 아파트 진입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포장한 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입지심의 결과 승인을 통보받게 되자 이 사건 토지 중 17,902㎡ 를 아파트 부지, 진입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하고 나머지 토지 중 도로 밖의 5,557㎡를 1991.4.27.부터 같은 해 6.7.까지 사이에 매각하였으며, 같은 해 7.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1993.6.30.준공예정)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하여 아파트건설 예정부지만을 분할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지주들이 이를 거부하므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입지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원고로서는 11필지 전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개별필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투리 땅이 발생하며 주택 중 공동주택만을 건설하는 원고로서는 위 자투리 땅을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투리 땅 5,557㎡ 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 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7050 판결),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고, 이는 주택을 건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투리 땅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투리 땅의 매각처분에 대한 정당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자투리 땅에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등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는 위 자투리 땅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정당사유를 인정한 원심은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거나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그 불사용 또는 매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는 주택을 건설하고 남은 자투리 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투리 땅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투리 땅의 매각처분에 대한 정당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자투리 땅에 소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는 위 자투리 땅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처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혼및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9. 선고 92르11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시부터 원인불명의 사유로 정상적인 성적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당뇨병등에 의한 발기부전 및 사정기능장애로 인하여 혼인 후 1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나머지 별거에 이른 이상 이는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혼인전에 피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은 소론과 같으나,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당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미국에서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을 경영할 당시 그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피고와 함께 위 잡화상 경영에 참여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의 판례는 위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확정하고 그 가액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는 한편 그 외에 소론이 분할대상재산이 더 존재한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액 및 재산분할액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모두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되고 소론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각 금액이 너무 적어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채권압류및전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13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4.2.24. 자 94라26,27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지연손해금(금 4,046,575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이 부분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보충이유 포함)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자 소외 1이 동인의 재항고인(채무자)에 대한 부민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1985년 제3535호 집행력 있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재항고인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부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봉급과 수당 그리고 퇴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중 2분의 1의 금원으로서 금 6,046,575원에 충당할 때까지의 계속 채권에 대한 것이고, 원심은, 재항고인의 항고이유 즉, "항고인은 신청외 1에게 동인의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한 보증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채권자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원을 차용한 바 없어 채권자의 항고인에 대한 집행채권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신청외 1이 그 후 채권자에게 위 집행채권을 전액 변제하였으며, 또 위 공정증서에는 기한 후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는데도 그 이자를 청구금액에 포함시켜서 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원결정은 부당하다."는 데 대하여, 위 공정증서정본에 집행증서로서의 요건흠결이 있다고 볼 사유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증서로서의 요건을 갖춘 위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한 이 사건에 있어서 항고인이 들고 있는 사유는 채무명의의 집행력배제를 위한 청구이의의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당원 1992.4.15. 선고 92마213 결정 참조), 그 채무명의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은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또는 집행증서에 기재된 금전채권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들은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이유 중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채권자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원을 차용한 바 없어 채권자의 항고인에 대한 집행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집행채권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등 사유는 제1심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하여 이들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공증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사실을 통지하게 되어 있는바, 재항고인은 집행증서 작성기관으로부터 작성사실을 통지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거나, 채권자가 재항고인의 사전 양해 없이 공정증서상의 변제기 이후에 위 신청외 1에게 고리의 일수방식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를 반복하여 온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는 등의 사유는 당심에서야 내세운 새로운 주장들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나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채무명의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편철된 이 사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살펴 보면 차용원금 2,000,000원 이외에 변제기인 1985.11.31.까지의 연2할 5푼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을 뿐,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중 차용원금채권 금 2,000,000원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채권 금 4,046,575원(1985. 12.1.부터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일인 1994.1.3.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하여는 압류 및 전부를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위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여 그 부분에 관한 재항고인의 항고마져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결정 및 제1심 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이에 당원은 원심결정 중 지연손해금(금 4,046,575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결정을 취소하며, 그 부분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결정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은 그 채무명의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재항고인의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채무명의 즉,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