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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91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은세공업체인 ○○○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9. 8. 10. 09:00 경 출근하다가 몸에 이상을 느껴 집으로 돌아온 후 의식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해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0. 6.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직원들의 관리, 디자인개발, 제품의 수리와 생산 등의 일을 모두 하느라 과로하였고, 고가의 제품들을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지 않기 위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금세공에 20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7. 8.경부터 ○○○에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공장장을 맡고 있었는데, 위 ○○○에는 원고 이외에도 실장 2명 등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위 ○○○에서 금세공제품의 생산, 수리 등의 제품 생산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주 5일 근무하였고, 보통 09:00경 출근해서 19.30 내지 20:00경 퇴근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1.부터 같은 달 5.까지는 휴가여서 근무하지 않았고, 같은 달 6. 및 7. 이를 근무하고(퇴근시간은 각 19:26 및 19:36 이전이다), 같은 달 8. 및 9. 휴무한 후 같은달 10. 출근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원고의 업무량 및 업무내용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라) 원고는 하루 한 갑 미만 정도 흡연하였고, 1주일에 2-3번, 1회에 소주 1-2병정도 음주하였다.
(2)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자문의
재해발생일 이전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의 휴무를 가지고 월요일 출근하는 도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재해발생 이전 과로나 급격한 업무변동, 업무 스트레스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수진내역상 특별한 과거력을 찾아볼 수 없었음. 따라서 상기 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나)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뇌동맥류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본다.
뇌동맥류는 무증상으로 있다가 하나의 촉발요인 즉,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여 출혈이 생겼을 것으로 사료됨.
급격한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혈압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면 하나의 촉발요인으로서 작용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누적된 불안, 긴장 등 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다면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것은 질병원인은 아니더라도 질병의 진행 또는 악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평소에도 특별히 과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금세공의 업무를 수행해 온 지 오래되어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에 특별한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의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552,2심-대법원,2011두11037,3심
【주문】1. 피고가 200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수손상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제3-4-5간 경추간판탈출증, 경수손상, 후종인 대골화증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8. 1. 30. 14:00경 콘크리트 망을 보기 위하여 계단을 오르다가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콘크리트 거푸집 지지용 서포트에 머리를 부딪히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병원에서 '제3-4-5간 경추간판탈출, 경수손상, 후종인대골화증, 경부염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26. 경추염좌에 대하여만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들에 대하여는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3-4-5간 경추간판탈출증, 경수손상, 후종인대골화증은 이 사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먼저 제3-4-5간 경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상 재해 후 원고에게 심한 경부 및 상지통이 있었던 사실 및 원고가 위 각 상병들에 대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위 상병들은 기왕증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 및 감정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위 상병들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경수손상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업무상 재해 후 원고에게 심한 경부 및 상지통, 저림증이 있었던 점, ② 경수손상이란 경추부에서 축추관 내의 척수가 손상되는 경우로 수상 부위 이하에 운동 능력저하, 감각이상, 소대변장에, 혈압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점, ③ 감정의는 MRI 와 CT상 원고에게 경수손상이 관찰되고 그 원인은 다양한 형태의 외상인바, 원고의 경수손상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경수손상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4) 따라서 제3-4-5간 경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경수손상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경수손상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상병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804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2007. 6. 12. 새벽 청소를 위해 회사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소외1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다발성 골절(3-7), 외상성 혈액 가슴증, 경추6번 추체골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다시 2009. 3. 25. 피고에게 '두피 열상, 뇌경색(좌측 중뇌동맥경색), 간헐적 심방세동 의증, 우측 강직성 편마비, 구어장애 및 실구어증, 삼킴곤란, 인지기능 및 각성에 관한 기타 증상 및 징후'를 추가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5. 15. 원고에 대하여 '두피 열상'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을 승인하고, '뇌경색(좌측 중뇌동맥경색), 간헐적 심방세동 의증, 우측 강직성 편마비, 구어장애 및 실구어증, 삼킴곤란, 인지기능 및 각성에 관한 기타 증상 및 징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뇌경색의 발병과 관련하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정신을 잃을 만큼 심한 교통사고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치료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공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공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주치의(○○○○병원, ○○○○병원)는 원고의 뇌경색 발병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환경적 요인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 사건 사고 등에 의한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내지 4,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 결과(○○○○○○공단 ○○지사장,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측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 견해를 같이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2008년 1월 17일에 발병한 것으로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종결한 후 받은 후유장애진단서(○○병원)에는 골절로 인한 장애 이외에 뇌경색 등 뇌혈관계와 관련된 장애가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주치의(○○○○병원)도 뇌경색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당시 원고는 이미 58세로 고령이었던 점, ⑥ 주치의(○○○○병원)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방세동, 가족력, 염증성 질환, 흡연력, 음주력 등이 있고, 원고는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 점, ⑦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또는 치료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06. 6. 23.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0/98㎜Hg로 진단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최초 상병을 입게 된 이 사건 사고나 최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상부지급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철근공이던 소외 소외1은 2009. 8. 23.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채용되어, 위 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천안시 이하생략 ○○종합물류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배열작업을 하던 중, 오전 11:55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곧바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오후 12:42경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에 망인의 동생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9. 18.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평소 인지하지 못한 망인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온 폭염의 날씨에 과다 노출되어 일사병, 열사병, 탈수증상 등으로 신체에 급격한 이상이 발생함과 아울러 과로로 갑자기 쓰러진 것이니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일용노동자로서 2009. 8. 23. 위 공사현장에 처음 투입되었는데, 작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고, 점심시간은 1시간 주어졌으며, 간식시간은 오전과 오후에 각각 30분씩 주어졌다.
(2) 망인은 평소 철근공으로서의 경력이 풍부하여 일을 잘 하였는데,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는 철근 설치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과 운반되어 가로 세로로 배열된 철근을 묶는 작업을 주로 하였고, 망인에게 있어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
(3) 업무량은 개인적으로 능력껏 처리하면 되었는데, 작업은 형태에 따라 혼자 하기도 하고, 여럿이 하기도 하였다.
(4) 위 공사현장은 산을 깍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고, 망인이 쓰러질 당시 작업은 사실상 지상과 다름없는 2층의 바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5)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천안시 이하생략 소재 기상대에서 측정된 2009. 8. 23.자 기온 및 풍속은 오전 9시 25.6℃ 및 2.6m/s, 낮 12시 28.4℃ 및 3.5m/s로써, 당시 근로자들이 통상 일해 오던 여름날의 더운 날씨에 비하여 그다지 덥지 않은 날씨였다.
(6) 위 공사현장에서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식수가 들어 있는 아이스박스를 두었으며, 작업장 옆에는 식당이 있었다.
(7) 망인은 2000년 이혼한 이후 혼자 살았는데, 망인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특별한 질환을 갖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
(8) 일반적으로 온도 및 습도, 날씨에 따라 체감 피로도 누적이 차이날 수 있는데, 고온 다습한 상태에서 근로할 경우 스트레스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어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열사병, 일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으며, 장시간의 과중한 작업은 심뇌혈관계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장시간 폭염에서의 근로는 탈수, 빈맥으로 인한 심혈관의 허혈성 변화, 저혈압 또는 고혈압, 고체온증 등으로 신체에 급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환자의 기저 질환이나 상태에 따라 단순 탈진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4,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천안기상대장, 기상청장, ○○○○○○공단 ○○지사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쓰러지던 당시 위 공사현장 주변의 날씨는 기온이 30℃를 밑돌고 바람도 2.6~3.5m/s 정도로 분 데다가 주변이 산을 깍은 지형이어서 비교적 통풍이 잘되고 있었으며, 안전모와 식수가 제공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식당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공사현장이 일사병, 열사병, 탈수증상 등으로 신체에 급격한 이상을 발생시길 정도의 고온 내지 폭염의 날씨 속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워 증거로 삼지 아니하는 갑 제2호증을 제외하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당시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주로 철근배열 위치를 표시하고, 철근을 묶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특별히 주어진 업무량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2시간~2시간 30분 정도를 일하면 30분간 휴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경력이 풍부하여 일을 잘 하는 편이었다는 것이므로, 당시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거나 복잡하고 어려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증거로 삼지 아니하는 위 갑 제2호증을 제외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139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2.(소장의 2008. 5. 2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용접공인바, 2003. 11. 중순경 수리선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보행 중 머리를 충돌한 후 약 3-5분간 사지마비증세와 전기에 감전된 증세가 있었으나 이후 특별한 이상 없이 근무 중 2004. 1. 8. 하지마비 증세가 재발하여 상병명 '제3-4경추간 수핵탈출증, 경추손상, 제5요추-제1천추 간판탈출증, 제3-4경추간 척수증'으로 요양하다 치료종결하고 2008. 3. 20.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5. 22.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고정술 후 상태이나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불승인 받은 후 임의로 고정술을 시행하여 이에 대한 장해등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승인받은 경추 제3-4번간 1개 분절에 대하여 고정술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1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우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인정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04. 2. 20. 제3-4경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고, 2006. 11. 3.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제거술도 받았으나 그후 좌측하지근위축과 근력약화, 배뇨곤란 등의 추가장해가 발생하여 2007. 7.경과 같은 해 12.경 ○○○○○○○○○○○○병원과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에 광범위한 후궁절제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요한다고 진단받아 2008. 1.경 ○○신경외과에서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척추고정술은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상태였는바, 결국 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하여 현재 원고의 신체에 잔존장해가 있다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주의 기능장해로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척추기기고 정술을 받은 자'로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측 주치의 소견
(가) ○○정형외과의원 : 요추제5-천추제1번간 추간공에 디스크탈출 심하며 신경유착이 심해서 광범위한 후궁절제술 및 후관절 일부절제술 후 디스크제거 및 유착박리술 시행하였으며,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어 수술 시행하였기에 치료과정과 인과관계 인정됨.
(나) ○○○○○○○○○○○○○○○○○○병원 : 원고가 2007. 6. 29. 외래를 경우하여 본원 신경외과에서 초진받은 분으로 좌측하지 근위축과 감각이상 등 증상이 뚜렷하고 제5요추-1천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추체변화 동반하여 광범위한 후궁절제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병원 : 2007. 12. 방사선 검사결과 경추제3-4번 척수증,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배뇨장애가 발견됨. 향후 경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병명은 재수술과 척추기기고정술 예정임.
(2) 피고측 자문의 등
(가) 원처분기관의 자문의 : 후경부통, 하요부통. 요추제5-천추제1간 후방고정술은 MRI소견상 척추기기 삽입술 필요성 인정 안 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협의회 : ㉠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더욱이 고정술도 인정 안 됨, ㉡ 2008. 1. 17. MRI 제5요추 제1천주간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나 수술을 요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됨, ㉢ 추간판 팽윤소견으로 수술적 적응증이 되지 않는 상태로 사료되어 수술적 승인되지 않으며 임의로 수술후 요추부의 장해등급은 인정되지 않음, ㉣ 요추제5번-천추제1번감 고정술을 시행할 만한 병변 보이지 않아 적응이 되지 않는 상태임, ㉤ 요추제5번-천추제1번간은 현재 돌출정도로 고정술이 필요한 소견이 보이지 않음.
(다) 심사기관 자문의 : ㉠ 5요추-1천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 외에 척추관협착, 신경유착, 불안정성, 추간공협착 등의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광범위 감압 및 기기 고정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은 없고, ㉡ 악화나 재발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기기고정술을 포함한 수술은 필요치 않으리라 사료됨
(라) 산재심사위원회 심의소견 : MRI 사진판독결과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없음.
(3) 감정촉탁결과
(가) ○○○○○병원 : 요천추간은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돌출 소견으로 후방신경근 신경포막의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사진소견으로 보아 요천추간의 추간판 절제나 추체간 척추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한 소견으로 보기는 어려움.
(나) 양산○○○○○병원 : 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궁절제 및 추간판절제술이 필요할 정도의 뚜렷한 신경근 압박이나 척수신경포막 압박소견은 아니며 더욱 동봉한 자료만으로 판단하면 척추 고정술이 필요한 소견으로 보기는 어려움.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해야할 정도로 척추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5-1 내지 2, 을 제6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 및 양산○○○○○병원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4) 소결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가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요추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8. 12. 4. 10:00경 경남 함안군 이하생략 소재 소외1 경영의 ○○○ 작업장에서 근무하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왼쪽 무릎이 계단에 부딪히는 사고로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좌측슬관절 결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신청서에 기재한 사고 이외에도 2008. 9. 18.과 2008. 10. 2. 두 차례에 걸쳐 좌측 무릎이 부딪힌 사고가 더 있었으나 사업주의 요구로 국민건강보험해택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작업 중 사고임을 숨긴 것이고, 위 사고들이 있기 이전에는 좌측 무릎이 아픈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사고를 당하지 아니한 우측 무릎은 전혀 이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 3차례의 사고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의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
(1) 원고는 2008. 6. 4.경 선박엔진부품업체인 위 ○○○에 입사하여 사상공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작업의 특성상 하루 4시간 이상 무릎을 꿇거나 굽히는 동작을 필요로 한다.
(2)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10까지이고, 점심시간 1시간, 오전, 오후에 각각 10분씩 휴식시간이 주어지며, 월근무일수, 연장근로 등에 관하여는 특이한 사항이 없다.
나. 원고의 진료경력
원고가 위 사고들 이전에 좌측 무릎 질환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다는 자료는 없다.
다. 의학적 소견(감정의)
반월상 연골의 수평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경우 MRI상 반월상 연골 내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슬관절 내의 급성 외상을 의심할만한 소견(골 좌상, 부종)은 관찰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3차례의 사고로 좌슬관절에 특별한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무릎 타박상으로는 연골판 파열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절종은 양성 종양으로서 점액질의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종양인데 주로 관절과 연결되어 있고, 그 발병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며, 원고의 경우 MRI에서 보이는 결절종은 내측 측부 인대 부근에 있는 것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의 수평파열과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그 주장의 3차례 사고를 당한 사실과 원고가 담당한 작업이 다소 무릎에 부담을 주는 것임은 인정되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그 사고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담당한 작업 역시 무릎에 주는 부담의 정도, 작업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급격한 기존 질환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596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1. 29. 21:10경 플라스틱 조립 1B반에서 노후설비인 행거를 폐각하는 작업을 하다가 행거가 쓰러지면서 우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는 업무상 재해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우측 대퇴사두근 근육 파열, 우측 슬관절 타박상'(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9. 3. 25.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30.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연골 손상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 원고 주치의(○○○ 정형외과, ○○○ 병원, ○○ ○○ 정형외과)가 MRI 검사 결과 추가상병인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이 확인되고, 위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우측 무릎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외력에 의한 슬관절 반월상 연골의 손상은 슬 굴곡위에서 회전 운동이 가해질 때 발생하고, 그 중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은 주로 연골의 종파열 내지 변연부 박리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재해는 상당한 무게의 행거가 무릎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파열 양상이 퇴행성의 횡파열이어서 외력에 의한 열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 ② 원고의 MRI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의 후각부에 퇴행성 병변을 동반한 수평 파열 소견이 있으나, 외상에 의한 부종의 소견이 거의 없어서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도 제출된 2008. 12. 1.자 및 2009. 3. 23.자 MRI 검사 결과에 의할 때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의 실질 조직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원고가 기존에 우측 무릎 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퇴행성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나이도 39세 정도여서 슬관절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나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앞서 실시한 갑호증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8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 4. 6. 16:40경 교회 재건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다 4층에서 2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출혈, 치관파절, 두개골 골절, 양쪽 안와골 골절, 코뼈 골절, 우측 상완골 골절, 좌측 요척골 골절, 치골 골절, 요추2번가로돌기 골절(좌측), 요추3번가로돌기 골절(우측)'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8. 6. 13.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8. 5.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신경정신장해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좌측 손목 운동장해 제12급 제6호, 우측팔꿈치관절운동장해 제12급 제6호로 보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주치의를 비롯한 정신보건 임상심리전문가에 의한 심리학적 평가 및 특진결과와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등 다수의 의학적 전문가들은 외상으로 인하여 뚜렷한 인지기능이 손상되어 있음과 아울러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전체 IQ가 60이라고 하고 있는 점(원고의 정신연령은 11세 내지 13세에 불과하여 지적능력으로는 타인의 빈번한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노무의 수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노무수행의 교묘성, 치밀성이나 지속력에 있어서 평균인보다 뚜렷하게 뒤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와 추상능력 등의 결함으로 독립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감시지도 하에서 단순한 작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정신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위 [별표 6] 제5급 제8호)이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위 [별표 6]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정도가 위 [별표 6]의 제9급 제15호 이상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치의(○○복지병원)는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정도에 대하여 특별히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정도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주치의 소견 및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신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위 [별표 6] 제5급 제8호)이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위 [별표 6]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3, 제2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특진의(ㅁㅁ대학교 ㅁㅁ병원)는 외상성 뇌출혈의 후유장해로 인지기능 저하, 성격변화, 중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상태로, 이는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라도 뇌손상으로 인하여 정신적 결손이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러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점, ② 자문의(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도 원고의 현 증상은 두통, 기억력 저하, 충동조절장애를 호소하며, 심리검사결과 지능지수 71의 경계선 수준으로 외상으로 인한 뚜렷한 인지기능 손상이 확인되므로 장해상태는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은 피고측 자문의가 원고는 뇌연화증 소견과 지능이 71로 기질성 뇌손상이 있다고 주장하나 진찰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④ 감정의(○○대학교○○병원)는 원고의 정확한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는 정밀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본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하였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철회하고 변론종결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위 [별표 6]의 제9급 제15호)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처분의 경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2. 2. 3.생)은 2008. 12. 8. 06:40경 경남 창녕군 이하생략에서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고 창원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바로 사망하였다.
나.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출근 중의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출근 행위가 업무수행을 위한 부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망인은 2008. 11. 1.부터 사망시까지 주식회사 ○○의 일용근로자서 경남 창녕군 이하생략 소재 ○○○○○ ○○○○○○○○○ 현장에서 형틀목공일을 해왔는데, 주거지인 ○○시 이하생략에서 위 현장까지 망인 소유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혼자서 출퇴근하였다. 망인은 출퇴근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중부내륙고속국도를 이용하였는데 그 고속국도를 이용한 출퇴근경로가 시간적 측면에서 볼 때 최단경로이다.
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30까지인데, 야근을 하는 날도 있어 업무를 마치는 시간은 불규칙하였고, 망인의 주거지에서 현장까지 바로 가는 버스노선은 없으며, 현장으로의 출근을 위해서는 마산에서 남지까지 노선버스를 이용한 다음(약 30분 소요), 남지에서 현장까지 마을버스를 이용하여야 하는데(약 15분 소요), ○○ 시외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남지행 노선버스의 첫차 출발시각이 07:00경이므로 망인이 노선버스를 이용할 경우 빨라야 07:45경 이후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어 업무시작시간에 맞추어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당 12만원 정도를 받는 망인으로서 택시를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였다.
다. 주식회사 ○○은 현장근로자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지 않았음은 물론 출근에 필요한 차량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출퇴근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따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없으며, 망인을 비롯한 현장근로자들은 각자 자기 비용으로 개인차량 등의 교통편을 마련하여 현장에 출퇴근하였다.
라.위 현장에 작업에 필요한 공구들을 보관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으나 회사에서 제공된 각종 공구들만을 그 박스에 보관하고, 현장근로자들이 각자 마련하는 개인공구 들인 망치, 톱, 못주머니, 해머드릴 등은 각자 알아서 보관하였는데, 망인은 분실우려등의 이유로 퇴근시에는 개인공구들을 위 화물차에 실어 보관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 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 202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 즉 망인의 근무장소는 망인의 주거지에서 차량으로 약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의 시골 지역에 위치한 공사 현장으로서 망인이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는 업무시작 시간에 맞추어 출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던 점, 망인이 형틀목공으로서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공구들을 출퇴근에 사용한 화물차에 싣고 다닌 점, 사고장소가 망인의 주거지에서 작업현장까지 이동하는 최단경로상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망인이 자신의 차량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망인에게 출퇴근 교통수단과 이동경로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망인의 출퇴근은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 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6687,2심
【주문】1. 피고가 2009.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8. 6. 28. 11:00경 창원시 봉암동 소재 ○○○○○○ 주식회사에서 제품확인을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통원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8. 10. 20. 18:10경 트럭에 물건을 싣고 내려오다가 왼쪽 다리가 젖히면서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들'이라 한다)를 당하여 검진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들 및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학회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슬관절 진료경력
원고는 2001. 5. 28.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박스톰슨작업을 담당해 왔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슬관절 질환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
나. 의학적 소견(○○○○○학회 감정의)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직접 외상으로 파열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 장기적인 반복외상으로 만성파열이 될 수 있고, 반월상 연골도 외상으로 파열되지만 나이 들어 퇴행성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복합파열이 있고,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진구성)이 있으며, 내측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전방십자인대의 변성이 일어날 수 있고, 원고가 활액막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기존의 전방십자인대 퇴행성 변화에 이 사건 사고들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반월상 연골 파열 역시 퇴행성 변화에 이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당초 1차 사고일을 최초진료시점 이후로 주장하는 등 사고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1차 사고 이후에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근무해온 점, 2차 사고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 점 등 그 사고경위 및 발병 경위에 다소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들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에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 무릎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경력이 없는 점과 필름 및 진료기록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퇴행성 질환에 이 사건 사고들이 경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들과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 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0355,2심-대법원,2010두1710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7. 6. 6.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07. 8. 13.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2008. 6. 4. 피고에게 그 사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15.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에 요추부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척추 부상을 입고 2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이 개선되지 않아 ○○대학교 병원으로부터 디스크 제거를 통한 단순 감압술만으로는 호전되기 어렵고 제3-4추간에 척추불안전성이 있어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술 받았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위 척추기기 삽입술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척추기기 고정술은 환자 본인의 치료와 건강을 위하여 신중한 시술이 결정되어야 하나, 시술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의 상향 및 진료비 상승 등의 유혹 때문에 과잉진료 내지 시술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시술을 하도록 지침을 정한 것은 환자의 상병에 대한 적정한 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따라서 사전 승인없이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 수술담당 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 불승인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불승인 상병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가 2007. 6. 6.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7. 8. 13.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채 척추기기 삽입술을 시행 받은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진료기록 감정결과(○○대학교 ○○병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2개월 정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이 개선되지 않아 디스크 제거를 통한 단순 감압술만으로는 호전되기 어렵고 제3-4요추간에 척추불안전성이 있어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광범위한 후궁절제술과 이에 따른 불안정증으로 인해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척추기기 삽입술은 광범위한 추간판 척추 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하여 신경마비 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점, ② 원고의 경우 제3-4요추간에 우측으로 돌출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후궁의 광범위한 절제술이 필하지 않으리라 판단되므로 척추기기 고정술은 필요하지 않다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에 대하여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하고 소견을 밝힌 진료기록 감정의도 MRI 소견에서는 수술 전 후방 관절의 불안정성 유무를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경우 광범위한 후절제술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른 척추불안정증을 막기 위해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수술 전 추간판 탈출이 일어나 근위부로 이동된 상태였다는 소견만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치의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제3-4요추부에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결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같은 이유로 피고의 제3-4요추간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 삽입술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6. 26.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2. 25.부터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1986. 5. 12. 진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위 진폐증 진단 당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인 11,606원 28전을 기준으로 1986. 8. 11. 장해보상금(장해등급 제11급)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1991. 8. 31. ○○○○에서 퇴직하였고, 위 ○○○○이 1991. 10. 25. 폐업함에 따라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29,582원 78전을 기준으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가 2008. 6. 11.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였음을 진단받아 재요양 승인을 받게되자, 피고는 원고의 재직 당시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때인 1986. 5. 12.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11,606원 28전에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인 99,220원 58전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9. 6. 11. 피고에게 원고의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29,582원 78전에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까지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으로 정정하여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휴업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26. 위 신청은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9, 10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공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8. 31. 퇴직하고 1991. 10. 25. 소속 사업장이 폐업한 후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재요양 하였으므로, 퇴직 무렵의 평균임금인 29,582원 78전에 재발한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까지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5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되고 한편,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등 참조).
또한, 퇴직 후 사업이 폐업한 때 또는 사업이 폐업하여 퇴직한 때로부터 3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폐업일 이전 3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사업의 폐업일 기준 '통계수치에 의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후자를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고, 사업의 폐업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모든 근로자에게 위 규정을 당연히 적용하여 그 양자의 평균임금을 비교함이 없이 곧바로 후자, 즉 '통계수치에 의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는 1991. 8. 31. 소속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재발되어 2008. 6. 11.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즉, 재요양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위 와 같은 상병의 진단이 확정된 2008. 6. 11.과 원고가 퇴직한 후 위 ○○○○이 폐업한 날인 1991. 8. 31.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위 ○○○○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29,582원 78전에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진단 확정일인 2008. 6. 11.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위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 '통계수치에 의한 평균임금'에 위 진단 확정일까지의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이 된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에서 이 사건 상병을 최초 진단받았을 당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쳐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6532,2심-대법원,2011두417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9. ○○○시 이하생략 소재 ○○○ ooo 한식기와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비계에 올라가 비계해체작업을 하던중 비계가 땅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원고도 땅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로'좌측 대퇴골 경부골절, 우측 요척골 골절, 좌측 원위요골 골절, 요추 2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2. 시공사인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 금액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대표자 소외1)은 2009. 5.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2009. 6. 15.부터 2009. 6. 20.까지 ooo에 동기와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위 두 공사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 기와공사로 보아야 하므로 총공사금액은 위 공사금액을 합산한 2,500만 원(이 사건 공사 1,900만 원 + ooo 공사 600만 원)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 험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공사금액이 1,900만 원임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은 2001년경부터 상시적으로 고유제품(강판기와, 동기와)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와의 계약에 따라 ○○이 직접 생산한 강판기와를 ○○○ ooo에 설치하였고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는 ○○의 제조업에 포함되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임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는 이 사건 공사를 ○○에게 공사기간 2009. 5.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공사금액 1,900만 원으로 약정하여 발주하였고, ○○은 이 사건 공사 중 비계해체공사 를 소외2에게 400만 원에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는 소외2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비계해체작업을 하였다.
(2) ○○은 2001년부터 동기와를, 2007년부터 강판기와를 상시적으로 생산하고, 고객의 요청시 이를 설치하는 공사도 해왔는데,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에서 작성한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금액 중 재료비는 6,819,000원이고, 시공비는 12,250,000 원이었다(합계액 19,069,000원 중 69,000원은 절삭).
(3) ○○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 ○○○로부터 위 oo이 가지고 있는 동기와를 ooo에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 6. 15.부터 2009. 6. 20.까지 동기와 설치 공사를 마치고, 설치비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사 및 ooo 기와 설치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항 소정의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ooo 기와 설치공사는 이 사건 공사 후 별도로 약정한 것이고, 그 공사목적물도 이 사건 공사와 달라 반드시 같이 시공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와 큰법당 기와 설치공사는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라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소정의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규정의 취지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때 그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행위가 건설공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조업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별도의 건설공사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에 흡수되는 것으로 봄에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전체 공사금 액에서 시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재료비의 2배에 가깝기 때문에 설치공사가 제조업의 부수된 행위로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에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비계하청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로 일하다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직접' 설치한 경우라 할 수 없어 위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522,1심-대법원,2009두946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2,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각 증언"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2704,2심-대법원,2011두98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 7. 15. 07:35경 화성시 이하생략 소외1씨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비계작업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상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고혈압 치료전력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4. 16.부터 2008. 7. 15.까지의 기간 동안 73일이나 일하였고, 혹서기인 7월에도 하루만 쉰 채 14일을 일하는 등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년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 왔는데, 비계설치를 위하여 건축중인 건물 외부에서 비계설치에 필요한 파이프를 나르고 건물의벽에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일을 해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2008. 6. 14., 같은 달 28., 같은 해 7. 12., 같은 달 14., 같은 달 15., 합계 5일 동안 일하였는데, 원고가 작성한 일지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 3개월 동안 여러 현장에서의 총 작업일수는 73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원고는 보통 07:00경 작업을 시작해서 일찍 마칠 때는 오후 2시 내지 3시경에 작업이 종료하였고, 늦을 때는 오후 6시까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라) 원고는 2008. 7. 15. 평소처럼 07:00경 아침 식사를 마치고 비계설치에 필요한 물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도중 07:35경 어지럼을 느껴 앉아 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2)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생활습관 등
원고는 2004. 4. 20.경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이래 수차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혈압약을 복용해 왔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에는 임플란트 수술 때문에 혈압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고, 하루 한갑 정도 흡연을 하고 있었다.
(3)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1) ○○대학교 의대 ○○병원
원고의 진단명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수두증, 단락수술감염'이고, 현재 사지마비, 의식혼미 상태로 회복가능성이 희박하며,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약물남용, 스트레스, 과로 등이 있다.
2) ○○○대학 ○○○○병원
과도한 작업 또는 근무환경의 변화는 급격한 혈압상승에 따른 뇌관류압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파열로 치달을 수 있는 개연성이 인정되고, 항고혈압제제를 투약하지 않은 고혈압환자에게 혈압상승은 불가피하며, 흡연이 뇌동맥류 형성과 파열의 위험인자이지만 그 정도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나) 피고 자문의
재해 당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스트레스 발생의 증거가 없으며 과거력상 혈압치료력이 확인되는 상태로 상병의 병인 및 발생과정을 볼 때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보이며,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진료기록 감정의
뇌동맥류의 발병원인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연관성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혈압상승이 뇌동맥류 출혈의 가능한 발병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대 ○○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장에서 수행하던 원고의 업무는 평소 원고가 수행해오던 업무와 동일하고, 그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양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아침에 작업을 시작하고 불과 30여분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기 때문어 피로가 누적되었다거나, 더운 날씨에서의 과로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수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고, 흡연을 계속해 오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1. 2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5. 11. 16. 12:30경 소외2 소유의 생략호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소외2의 피용자인 원고는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위 사고로 좌측 근위경,비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비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1. 23.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차량의 보험자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인배상 보험금을 이미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비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09. 7. 2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29.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2008. 1. 26. 원고의 동거인인 소외3가 송달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하였음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참조), 소외3가 원고의 동거인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2008. 1. 26.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교부받은 2009. 4. 30. 이후에야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 원고도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9. 7. 20.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심사청구의 결정이 있은 후 90일 이내인 2009.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소외2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 중 자기신체사고약정에 따라 소외 회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자기신체사고약정에 따른 보험금은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와 이중보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데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대인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요양급여부지급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차량에 관하여 소외2을 피보험자로 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대인배상l,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을 담보하는데,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용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가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원고와 교통사고에 관한 소외 회사와의 민사소송에서 자기신체사고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800만 원(부상보험금 1,500만 원, 후유장해보험금 300만 원)과 대인위자료 16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할 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부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치료비 등의 보험금은 모두 자기신체사고 약정에 따른 보험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대인배상 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1378,2심-대법원,2012두2075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0.경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지원부 운반팀에서 근무하다가 2008. 6. 30. 퇴사하였는데, 퇴직 후인 2008. 8. 16. 위 회사 작업장의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0. 1. 원고의 근무이력상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유발부서의 근무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장내에서 취부도우미와 신호수 등의 일을 해왔고, 입사 전에는 우측 33dB, 좌측 56dB의 청력이었으나 2008.경에는 오측 45dB, 좌측 60dB로 진단되어 청력이 상당히 악화되었고 이는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의 업무상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5호 가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다음의 요건'이란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이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업무 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갑 제5, 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성 작업장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1,2호증,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① 원고는 운반 직종에 해당하여 소음부서가 아니므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으며, 소외 회사도 원고가 운반지원업무를 담당하여 신호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
다. 다음으로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병원에서 2008. 7.경과 2008. 8.경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0dB, 우측 45.8dB(6분법)의 청력역치소견을 보여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즉, ○○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 ① 표준순음 청력검사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 ②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알 수 없음. 소음에 의해서 장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③ 기록에 의하면 입사 전 난청소견을 보였다고 하나 현재의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이 입사이후 소음에 의한 것인지 이전 난청이 악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는 ④ 원고의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이 있으나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형태는 아님, ⑤ 2001년 청력검사결과와 2008년 검진에서의 청력검사결과를 6분법으로 다시 계산해 본 결과 2001년 우측 49dB, 좌측 63dB이고 2008년 우측 52dB, 좌측 55dB의 역치소견을 보였음, ⑥ 시간이 지났음에도 검사결과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이미 난청이 입사 전부터 있다고 생각됨, ⑦ 입사 전 청력검사와 신체감정의 청력검사를 비교하면 고음역보다 저음역에서 청력저하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난청의 자연 경과적 악화소견으로 생각될 수 있음, ⑧ 원고의 난청이 입사 이후 나타났거나 작업한 경으로 인하여 악화됐다고 볼 객관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9. 서울 이하생략 소재 ○○○○○연구소 신축공사현장에서 지하 2층 1단 틀비계에서 난간을 잡고 내려오다가 난간이 빠지면서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추1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양쪽 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뇌진탕, 천장관절 염좌, 우측족부 염좌, 우측 족부 · 지골간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7. 11. 23. ○○병원에서 요추1번 풍선확장성형술을 받았고, 2008. 6. 1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처분을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위 치료종결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심한 통증과 흉요곡부 후만증으로 똑바로 누울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증 호전과 후만 변형의 교정을 위해 척추고정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4.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3. 17. 요양종결 당시에 비해 악화된 소견 없이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0,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통증이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어 그 호전을 위하여 척추고정술 등 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한 것이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 재요양신청 당시의 상병명이 반드시 당초 승인된 상병명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5, 6, 13,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oo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치료종결 전인 2008. 4. 22. "원고가 요통으로 인하여 요부 운동제한 소견 보이며 수면시나 보행시에 심한 통증이 발생됨, 이에 척추 통증의 완화와 압박골의 통증 분산을 위하여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리라고 사료됨"이라고 향후치료의견을 낸 사실, 또다른 원고의 주치의(○○○○○병원) 역시 치료종결 전인 2008. 5. 8. "원고가 수술 후에도 지속되는 요추부의 동통을 호소하여 촬영한 MRI 검사상 제1요추체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며, 제5요추-1천추 추간판에 경미한 탈출 소견이 보임, 제1요추 압박골절에 대해 골융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소견을 보인 사실, 원고는 2008. 6. 11. 치료종결 후에도 흉요추부 통증이 지속되어 2008. 7. 5.부터 2009. 3. 27. 까지 ○○정형외과에서 외래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같은 이유로 2009. 3. 31.부터 2009. 6. 30.까지 ㅁㅁ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2009. 4. 1.경에는 척추고정술을 시술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ㅁㅁ병원)는 " ① 원고는 요추골의 골절로 인하여 요추의 통증이 심해 5분 이상 앉아 있기가 힘들고 등이 심하게 튀어 나와 똑바로 누우면 등이 아프다고 호소함, 2009. 3. 18. 수술 예정임(2009. 3. 4.자 재요양신청서상 소견, 갑 제4 호증), ② 제1요추 압박골절에 대한 척추 성형수술 이후 지속되는 요부의 통증과 후만 변형 소견으로 인한 자세의 변화, 똑바로 누울 수 없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방사선 검사상 고도의 압박률 변형과 불안정성이 의심되는 상태였는바, 후만 변형의 교정과 통증 호전을 위하여 척추후방고정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음(2009. 4. 24.자 소견서), ③ 금속기기 고정수술 시행 후에 이전의 자세 변화, 후만 변형, 요추부의 통증이 호전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음(2009. 7. 1.자 소견서)"이라고 하고 있는 사실, 감정의(○○대학교 ○○병원)는 "원고의 경우 제1요추 약 50% 압박변형이 관찰되므로 이로 인한 흉요추부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원고가 치료종결 후에도 2008. 7. 5.부터 2009. 3. 27.까지 지속적으로 ○○정형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아 제1요추 골절로 흉요추부 통증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함, 통증이 있는 후외상성, 흉추부 만곡 또는 흉요추부 50%의 압박변형은 수술의 적응증이 될 수 있음, 지속적인 흉요추부 동통과 약 50%의 제1요추 압박소견이 관찰되므로 흉요추부 통증이 지속되었다면 제1요추부 압박골절에 대하여 흉요추부 융합 및 고정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함, 대부분의 경우 심한 흉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 흉요추 융합 및 척추고정술 후 증상이 호전됨"이라고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통증은 당초 승인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상병상태가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척추고정수술 등 치료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0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4면 제10행 '일정부분 기여(20~30%)할 수도 있음' 부분을 '일정부분 기여 (20%)할 수도 있음(의무기록지에는 제4-5경추의 경우 외상 기여도가 80%, 제5-6경추의 경우 외상 기여도가 3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침
나. 제6면 제3행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의"로 기재된 부분을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당심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5-6경추간 추간판팽윤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8. 8. 하순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복층 슬래브 해체작업을 하던 중 슬래브를 지지하던 지지대가 기울어 슬래브 지붕이 붕괴되면서 슬래브에 등이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08. 8. 30.부터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양측 흉벽부 좌상, 우측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서울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병원, ○○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흉추 제8-9번 간 추간판탈출증, 근막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7. 7.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1호증 제1호증, 제3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갑 제2호증의 기재)
원고는 2009. 8. 18. 현재 흉추부, 견갑부, 상배부의 통증 및 압통이 지속되어 흉추추간관절차단술, 경추 경막외차단술, 압통점 주사 및 상박신경차단술과 지속적인 약물 요법을 시행받았으나, 통증강도가 VAS 10에서 7~8 정도로 다소 약화되었을 뿐 통증 및 압통이 지속되는 상태임.
(2) 피고 자문의
원고의 흉추 제8-9번간 부위에서 완만한 추간판팽륜증 및 퇴행성 추간판변성증, 추체간 협소증의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기왕의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원고의 근막통증증후군은 급성 외상과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3)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원고의 흉추 제8-9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이 돌출(팽윤)된 상태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외력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원고의 근막통증 증후군은 급성 외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원고의 흉추 제8-9번간 퇴행성 추간 판탈출증은 기왕증으로 보이고, 원고의 근막통증증후군이 기왕증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최초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경추부 염좌, 양측 흉벽부 좌상, 우측 상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으로 진단되었던 점, 원고의 흉추 제8-9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외력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근막통증증후군은 급성 외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피고 자문의, 진료기록감정의),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