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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수도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9 선고 82구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치안본부 특수수사대로부터 원고가 1981.1.1부터 같은 해 10.31까지 사이에 소외 이효섭 외 37명에게 사채차입금 402,000,000원에 대한 월 3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위 기간동안 원고가 지급한 사채이자를 금 120,600,000원(402,000,000원 × 3 /100 × 10)으로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조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원·피고간에 다툼이 있는 과연 원고가 위 금 120,600,000원의 사채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소론이 들고있는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원고가위 금 120,600,000원의 사채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가 위 사채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세무서장이 치안본부 특수수사대로부터 원고가 사채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이것만을 기초로 한 조세부과처분은 달리 원고가 실제로 사채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법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두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2 선고 82구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를 포함한 29인의 자동차정비업자들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자동차정비공장을 서울시청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밖으로 이전하라는 행정지도를 받고 서울특별시의 알선에 의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77의 1 대지 38,518평방미터를 새로운 정비공장의 부지로서 매수함에 있어 한국토지개발공사측의 사무처리상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9인명의로 매매계약을 맺은뒤 실제상의 매수인들인 29인으로부터 각 그 소요평수에 상응하는 대금을 거두어 완납하고 1979.4.13 원고를 비롯한 9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같은달 30에 원고를 비롯한 명의수탁자 9인은 실질상의 매수인들에게 각그 매수평수에 상응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를 비롯한 9인은 실질상 매수인들의 명의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등 9인이 명의신탁자인 실지매수인들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편의상 원고를 비롯한 9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맺은 뒤 실제상의 매수인들로부터 대금을 거두어 완납하고 원고를 비롯한 9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원고를 비롯한 9인은 실질상 매수인들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상 매수인들에게 각 그 매수평수에 상응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운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3 선고 83감노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피감호청구인의 범죄사실 내용과 그 회수, 범행상호간의 시간적 간격, 동종의 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기간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 및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감호청구인의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중 준강도상해의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에 대한 소론 형사피고사건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바 없어 그에 관한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버렸고 이 사건은 피감호청구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서만 상고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만 상고를 제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은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한 바 없어 그에 관한 제1심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버렸다면 공소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점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절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동기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4.26. 선고 82구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공급자는 재화의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인 공급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고(같은법 제16조,제9조) 여기서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위 법 제6조,같은시행령 제14조)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같은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말하며,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위 법 제17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이 재화의 공급에 그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수요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원고가 제1차 조선공사계약자인 소외 이상돈이 이건 유조선 건조에 필요한 엔진의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한 대금을 지급결제하였으나 위 이상돈이 통관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도피함으로써 수입허가는 실효되고 보세구역 장치기간의 경과로 세관당국이 매각 처분하기에 이르러 소외 주식회사 대흥조선과 재차 유조선 건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회사에서 다시 수입허가를 얻어 통관을 마쳐 원고가 이를 공급받게 된 사실과 위 이 상돈 및 소외 회사로부터 각각 판시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거시증거를 취사하여 원고가 위 이상돈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부가가치세를지급하지도 아니하고 사후에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고 가사원고가 판시 엔진을 장차 공급받을 것을 전제로 위 이상돈에게 그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 하여도 엔진의 공급은 위 이상돈의 채무불이행으로 불능에 귀착되었으므로 그 부가가치세의 징수는 원인을 결하는 것으로 되어 공급을 받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이상돈으로부터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인정에 관한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소외 이상돈으로부터 동인이 수입한 판시 엔진을 인도받았거나 양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치는 옳게 여겨지며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재화의 공급에 그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재화가 수요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한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의 징수의 효력은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목포수산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김재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6.16 선고 82나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묵시적인 추인을 인정한 조치가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소론은 형식상 판례상반을 들고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실에 있어 원심이 묵시적인 추인을 단정하였음은 법령위반이라는데 귀착되므로 이는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들어맞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상고이유가 형식상 판례상반을 들고 원심판결을 비난하고 있으나 실은 원심이 묵시적인 추인을 단정하였음은 법령위반이라는데에 귀착되는 경우에는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익원
【피고, 피상고인】 강남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7 선고 82구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신탁법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한하여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고,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3은 해석상 당연한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소정의 신탁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한 규정에 불과하다(당원 1983.3.8 선고 81누212 판결)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판시 부동산을 1971.2.23에 매수하여 소외 이원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소외인과 사이의부산지방법원 81자3410호 사건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81.9.15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그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취득은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포함된다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소외인과 사이의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취득은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에 포함된다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7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대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6.21 선고 83노628, 83감노1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동기 및 범행후의 정상, 동종유사한 전과사실의 유무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이 4회에 걸친 절도죄를 범한 사실은 있으나 그 수단, 방법이 전문적이 아니고 비교적 단순하며 밀항단속법위반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외에는 이건 범행과 동종인 절도의 전과가 없고, 생활이 곤궁하여 부득이 이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구속된 이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앞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인격의 변화가 충분히 기대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이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난 아버지와 헤어져군복무를 마친후 고려제강, 해외산업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1979.4.부터는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한 전력이 있으나 범행당시 일정한 직업없이 공소외인(20세)와 6개월간 동거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비 조달을 위하여 4회에 걸친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응 재범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범행이 습벽화한 것이라고 본다하더라도 그밖의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건으로 인격교정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또한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피고인이 경찰에서 37회에 긍한 절도사실을 자백한바 있다하더라도 그 범죄의 확증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진실하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범행의 상습성의 유무를 가릴 필요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 재범의 위험성" 과 그 판단기준
나. 일정한 직업이 없고 4회에 걸친 절도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한 사례
다. 확증이 없는, 경찰에서의 범행자백만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 인정가부

가.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학력, 직업, 범행의 수단, 방법,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한 전과사실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비 조달을 위해 4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응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범행이 습벽화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건 범행과 동종인 절도의 전과가 없고,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나 범행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생활이 곤궁하자 이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구속된 이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건으로 인격교정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또한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에 비추어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키 어렵다.
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37회에 긍한 절도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확증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이를 진실하다 하여 재범의 위험성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2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82.2.4자 82라16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편철 된 감정평가서,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원, 신청서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부동산(토지)은 모두 대덕군 유성 제 2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현재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종전토지의 지목과 지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토지를 감정평가한 감정인은 단순히 등기부상 표시 된 종전토지의 평수에 평당단가를 승한 수치로 이를 평가한 잘못이 있는데도 이를 토대로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한 경매법원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감정평가서를 검토하여 보면,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금 294,352,000원으로 평가하고 그 산출근거로서 (1) 이 사건 토지는 유성읍 환지예정지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의 시세, 인근상황, 형태, 가로조건, 현황수요 및 효용성등 제요인을 고려한 유추가격으로 평가하였고 (2)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내 토지로 환지감평되며, 환지계획면적에 의거, 각기 가격산출하되 제시된 공부면적에 대한 평균가격으로 사정평가한다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어, 위 감정평가는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평가하고 다만 경매법원이 공부면적을 표시하여 평가의뢰한 관계로 그에 맞추어 환산하였음을 알 수 있음으로 위 감정평가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결정은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 된 토지의 최저경매가격결정을 위한 감정이 그 가액산출근거로서 (1) 부근의 시세, 인근상황, 형태, 가로조건, 현황수요 및 효용성등 제요인을 고려한 유추가격으로 평가하였고 (2) 환지예정지내토지로 환지감평되며, 환지계획면적에 의거해서 각기 가격산출하되 제시 된 공부면적에 대한 평균가격으로 사정평가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면, 그 감정평가는 환지예정지로서의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실종선고취소심판에대한항고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7 / 시행일:

【재항고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최연희
【상 대 방】 
【원심결정】서울가정법원 1983.7.4자 81브24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사심판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실종의 선고를 취소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전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고,전조인 제70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실종선고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실종선고 취소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그 취소심판청구인이 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실종선고 취소심판은 1981.1.30 그 심판청구인에게 고지되었는데 재항고인은 위 고지일로부터 기산하여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1.12.11에 즉시 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가사심판규칙 제71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심판청구인은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인 뿐만 아니라 당초의 실종선고 심판청구인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실종선고취소심판은 실종선고청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하고 이 고지일로부터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실종선고 취소심판에 있어서 당초의 실종선고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취소심판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선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실종선고취소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기간은 그 취소심판청구인이 심판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다.
나. 실종선고취소심판에 있어서 당초의 실종선고청구인은 이해관계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취소심판청구인과 같은 지위에 선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종선고 취소심판은 취소심판청구인 뿐만 아니라 당초의 실종선고심판청구인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관할법원지정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5 / 시행일: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신청인이 심판청구인이 되고 상대방을 피심판청구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심판청구사건의 제 1 심 관할법원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지정한다.

【이 유】 본건 신청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 2, 3 및4는 호적상피신청인 1이 출산한 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들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고피신청인 2, 3 및 4는 모두 신청인이 출산한 자들이므로 신청인은 상대방들을 상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청구를 제기하려고 하나 상대방들은 각기 주소를 달리하여 그 관할법원이 공통되지 아니하므로 관할법원을 지정하여 달라는데 있다.가사심판법 제9조에서 준용하는인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생관계존부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있는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친생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관계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친자쌍방이 피심판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1.7.27 선고 71므13 판결 참조) 친자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심판청구는 소위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심판청구는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 3 및 4와 각기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임이 분명한데 기록에 의하면피신청인 1은 각기 공동당사자가 될피신청인 2, 3, 4와 그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 그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법원을 같이하고 있지 아니함이 당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피신청인 1, 2, 3에 대한 위 심판청구는피신청인 2, 3의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지정함이 상당하고 또피신청인 1과 필요적 공동당사자 적격이 있는피신청인 4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위 심판청구사건을 동 법원이 관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이해관계있는 제 3 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친·자 쌍방이 피심판청구인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해당된다.
재결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수심인, 상고인】 박철호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중앙해난심판원 1981.7.3자 중해심 재결 81-13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수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인용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1980.6.24. 08:13경의 북위 35도 02분50초, 동경 128도 40분 00초의 경상남도 거제군 칠전도 북단 덕말만부근 해역에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미터 정도의 극히 제한된 상태였는데 수심인이 선장으로 탑승 근무한 엔젤호는 총톤수 58톤84, 디이젤기관 1,330마력 레이다가 장치된 부산-여수간 정기여객선으로서 1980.6.24. 07:20경 충무항에서 여객 47명을 태우고 위 항을 출항하여 성포에서 15명을 더 태우고 약 30노트의 속도로 부산항을 향해 순항중 위 08:11경 위 칠천도 북단 덕말만부근 해역에 이르러 청구외 임유섭이 선장으로 탑승한 총톤수 56톤53, 디이젤기관 1,350마력 레이다가 장치된 엔젤2호를 레이다로서 선수우현 상대방위 약 30도, 거리 약 1.3마일 해상에 접근중인 물체로 포착하고 우측으로 전타코자 하였으나 광지말 끝부분이 너무 가깝다고 생각되어 우전타 변침을 단념하고 장해물이 없는 좌현쪽으로 피하고자 항해사 지건홍에게 좌변침을 명하여 나침로 020도로 정침하고 속항하면서 레이다로 엔젤2호를 파수중 위 08:13경 레이다 화면상에 엔젤2호가 나타나지 않아 수심인 박철호는 엔젤2호가 지나갔다고 안심하고 있는데 청원경찰관 이재식이 우현 창문쪽을 본 즉 약 10미터 거리에 시커멓게 엔젤2호가 나타나므로 급한김에 "2호"다 라고 소리치면서 돌아서는 순간 북위 35도 02분 50초, 동경128도 40분 00초 위치에서 엔젤2호의 선수가 엔젤호 우현후부 객실에 선미로부터 80도 각도로 충돌되어 엔젤2호의 선수가 엔젤호에 약 2미터 함입상태로 되었는바,위와 같이 엔젤호는 약 20노트, 엔젤2호는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나 시정 10미터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전속후진과 급전타로서는 두 선박의 성능으로 보아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쌍방이 모두 무중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여 일어난 것으로 결국 무중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중좌전타 금지조항을 지키지 아니한 엔젤호선장인 수심인과 무중안전속력을 지키지 아니한 엔젤2호선장 임유섭(원심상 수심인 원심재결확정)쌍방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있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엔젤호는 약 20노트, 엔젤 2호는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나 농무로 시정이 1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기관전속 후진과 급전타로서는 두 선박의 성능으로 보아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무중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고 무중좌전타 금지조항을 지키지 않은 선박과 무중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은 선박이 충돌하였다 해도 이는 선장 쌍방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운화리 산림계 계장 김덕근
【피고, 피상고인】 산림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7 선고 82구9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림청장이 산림법이나 구 산림법 또는 구삼림령 등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국유림 무상양여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국유림의 무상양여신청을 한 원고가 구 산림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로서 공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무상양여거부행위를 개인이나 사법인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사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근거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거론하는 것과 같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저버린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적시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법인인 산림계가 제출한 국유림 무상양여신청서를 반려한 거부처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뿐 행정처분은 아니다.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해외선전연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6 선고 82구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누락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소득누락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과세자료로서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인 서명석이 피고주장의 신고 및 기장누락소득을 자인한 내용의 전말서와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위 서명석은 피고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대표이사로서 원고 법인의 수많은 광고수입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피고 세무공무원이 지적하는 소득누락을 부인할 경우에 고발등 조치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 요구대로 전말서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전말서와 확인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론 무료광고와 광고교환 해당부분 및 광고료 미수부분은 당기 수익금에 계상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누락사실을 시인하였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소득누락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백진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 상고인】 강석수 외 1 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식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12.24 선고 79나834 판결
【주 문】
 피고 김일문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강석수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피고 김일문에 관한 부분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 김일문의 상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김일문 소송대리인은 1981.1.5 원심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해 1.21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건 상고는 상고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중 피고 강석수에 관한 부분을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57.12.30 피고 강석수의 아버지인 소외 망 강계원으로부터 원고 경영의 삼천포여자중학교 운동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의 종전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삼천포시 동금동 422의 2 답 634평 중 일부인 91평을 매수함에 있어 정확한 평수를 측량함이 없이 목측으로 105평으로 어림잡고, 그 평당가격을 당시화폐 금 1,000환, 도합 대금 105,000환으로 정하여 1958.3.20 그 대금을 완납하였는데 그 당시 위 매수토지의 독립된 지번이 없었던 관계로 학교대장 및 기본재산대장에는 위 학교운동장 부지의 지번인 같은 동 423 또는 분할 후의 예상지번인 같은 동 422의 3으로 각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매매계약서의 작성 또는 소지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의 모순된 점, 불완전한 점, 불명료한 점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는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의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토지의 종전 토지소유자인 위 강계원이 1963.3.31 사망함으로써 그 공동재산상속인인 처와 장남인 피고 강석수를 포함한 자녀들이 이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함에도 피고 강석수가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강석수는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 강석수가 이건 토지 전부를 증여 받은 것인지 또는 나머지 공동재산상속인이 그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인지를 석명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 김일문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강석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모순 또는 불완전한 주장을 정정 보충하는 기회를 주고 또 증거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 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태광운수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5.18 선고 81구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의교통부훈령 제680호(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규정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도 이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이 점 논지는 이유없고,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면허의 일부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위반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차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감차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행정처분의 재량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교통부훈령 제680호(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사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훈령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규정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한다거나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면허의 일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면허취소사유로 한 법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면허취소처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특수절도·장물운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4 선고 82노49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서의상피고인 김윤호가 그 판시 일시경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하여 피고인서숭문 집까지 운전하여 와서는 동소에 있던 피고인들과 공소외 김홍진에게 서울까지 타고 갈 차를 훔쳐 왔으니 서울에 갈 사람은 타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이 서울에 가고 싶은 생각에서 위 승용차에 편승하고 위 김홍진은 이를 운전하여 서울까지 올라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인들이 위와 같이단순히 승용차 뒷좌석에 편승한 것을 가리켜 장물운반행위의 실행을 분담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김홍진으로 하여금 장물운반행위에 나아가도록 공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봉희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11.2 선고 82구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78년 및 197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당초 원고가 비치하고 있던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조사결정하여 1981.1.14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8년 및 197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328,056,287원을 같은달 2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처분하였으나 원고가 그 납부기한까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 그 납부기한 경과후 90일 내에 위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해 4.28자로국세징수법 제21조 및제22조에 의하여 위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32,805,628원 및 중가산금 16,402,813원을 부과 고지한 바 있었으나 원고의 같은해 3.17자 위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원고가 비치하고 있던 장부와 증빙서류는 허위이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을 재조사할 것을 결정통지함에 따라, 다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같은해 5.12자로 원고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328,056,287원을 금 107,258,765원으로 감액하여 갱정결정함과 동시에 위 가산금 32,805,628원 및 중가산금 16,402,813원에 관하여도 이를 금 10,725,878원 및 금 5,362,937원으로 각 감액갱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피고의 1981.5.12자 본건 갱정처분은 이에 선행된 당초의 과세처분인 1981.1.14자 처분에 오류가 있다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갱정한 처분이고, 그것은 본건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처분이 아니라 본건 당초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고(당원 1982.9.14 선고 82누55 판결 참조) 따라서국세징수법 제21조 및제22조에 의한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당초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당초처분과 본건 갱정처분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 전자가 실지조사방법을 후자가 추계조사방법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본건 갱정처분을 당초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 본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갱정처분이나 가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납부기한을 정함에 있어 소론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잘못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선행된 당초의 과세처분에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지 않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거한 오류가 있다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한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초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변경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므로국세징수법 제21조 및제22조에 의한 체납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당초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스페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14 선고 82구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목,동법시행령 제8조 제11호(1981.12.31 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동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해외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은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이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 생활수준 및 생활환경 또는 환율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급여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반드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시한 후,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체인 사실, 원고 회사의 급여지침에 의하면 원고는 해외파견 근무자의 자녀교육을 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할 것과 해외근무자가 근무지에서 어느정도 쾌적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본국에서 가재도구를 가져갈 자에게는 가재도구 운송비를 부담하여 주고 가재도구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임지에서 마련하기를 원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가재도구 운송비 상당의 현금을 부임수당조로 지급하는데 위 현금지급시의금액은 근무지가 우리나라인 경우 독신자에 대하여 미화 4,800달러인 사실, 원고가 1979.8.10 그의 대표자인 해리화성 김에게 자녀교육수당 2,166,500원을 지급하였는데 동 수당은 위 해리화성 김의 자녀들 중 서울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두자녀 교육비로 모두 지급되었는 바 동인의 자녀들에 대한 위 교육비는 동인이 본국에서 근무하였더라면 본국의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그 지급이 필요없을 터이지만 동인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위와 같이 지급하게 된 사실 및 원고가 1979.8.1 그의 피용자로서 독신자인 디 지크리머에게 부임 수당으로 2,323,200원(위에서 본 미화 4,800달러상당)을 지급하였는데 동 수당은 위 디 지 크리머가 그의 선택에 따라 그의 가구를 가져오지 않는 대신 우리나라에서 가구 등을 마련하라고 지급된 것으로서 동인이 본국에 근무하였더라면 가구의 운송이나 새로운 가구의 구입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터이지만 동인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가구등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교육수당과 부임수당은 모두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과세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해석과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위 교육 및 부임수당을 위와는 달리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파)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라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의미
나.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은 자녀 교육수당 및 부임수당이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이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그 외국인이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 생활수준 및 생활환경 또는 환율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급여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반드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나.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본국에 근무하였더라면 본국의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그 지급이 필요없지만 우리나라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지급받은 자녀교육수당 및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가구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지급된 부임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과세소득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3.17 선고 82노1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제1심판결의시내버스 운전사로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인도경계와 약 1미터 남짓한 간격을 두고 서행으로 진입한 피고인에게 5미터 후방에서 볼 때만 하여도 가로수에 구부리고 기대어 있던 성년남자인 피해자가 버스통과 순간에 인도상에서 갑자기 차도쪽으로 쓰러지거나 또는 버스쪽으로 달려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인도경계와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진입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기대어 선 가로수의 후방에 미리 버스를 정거시킬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바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를 유지하여 제1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인도경계와 약 1미터 간격을 두고 서행으로 정류장에 진입한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5미터 후방에서 볼 때만 하여도 가로수에 구부리고 기대어 있던 성년남자인 피해자가 버스통과 순간에 인도상에서 갑자기 차도쪽으로 쓰러지거나 또는 버스쪽으로 달려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인도경계와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진입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기대어 선 가로수의 후방에 버스를 정차시킬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9.17 선고 80구7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관련 형사 제1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남부지원 1979.6.8 선고 79고합58) 및 동 판결이 취신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국고보조조림지 해제신청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소외1로부터 받고 동인으로부터 금 1,000,000원의 금품과 금 26,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5.6 선고 79노884)에서 원고가 금 26,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금 1,0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하여 제1심 판결이 취소된 것을 알 수 있는바,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민사나 행정사건에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1.1.27 선고 80누13 판결 참조), 원심이 위 형사 항소심 판결과 일부 배치되는 사실 즉 원고가 금 1,0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일응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국고보조조림지 해제업무와 관련하여 금 26,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은 기록상 적법하게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 중에는 원고가 위 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공무원인 원고가 그 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소외 동화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홍기 명의로 제출된 경기 평택군 진위면 마산리 산 86 임야 23,840평에 대한국고보조조림지 해제신청을 조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소외박해봉을 통하여 받고위 소외박해봉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소위는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3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에 반하여 이는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도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더욱이나 위에서 보아 온 것처럼 이 사건 청탁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원심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사유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흠이 있기는 하나결과에 있어서 적법한 처분이며,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국고보조 조림지 해제신청을 조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26,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소위는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63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에 반하여 이는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청탁 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도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국, 이유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23 선고 82노10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심훈종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3 제1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에 포탈범칙행위는 기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6.6.26 공소외 산해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1,860,000원에 매수한 후 이를 1978.11.29 공소외 한신공영주식회사에 금 154,350,000원에 매도하고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공소외 김재우가 1976.3.10 위 산해개발주식회사로부터 대금 11,860,000원에 매수하여 1976.6.1 이를 공소외 오세진에게 대금 110,250,000원에 매도하고, 위 오세진은 1978.11.29 위 한신공영주식회사에 대금 154,35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위장하여 1979.5.31 위 오세진 명의로 양도차액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사위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이 사건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피고인의 위 오세진 명의로 한 양도차액확정신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사용한 위계로서 이를 가르켜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과소신고)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납세의무자로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포탈행위는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1979.5.31이 경과한 때에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피고인이 타인명의로 한 양도차액확정신고는 납세의무자로서 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명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6. 선고 81구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78.8.12 소외 문수일에게 금 11,000,000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3개월 후로 약정대여하면서 위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가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8.17자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동년 9.11 원고와 위 소외인은 동년 11.11까지 위 소외인이 금 12,650,000원을 변제하면 원고는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피고는 1979.8.16 위 소외 문수일에게 납기를 동년 8.29로 한 79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5,539,249원, 방위세 금 1,107,848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동년 10.26 위 문수일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던 바, 원고는 위 문수일이 위 약정기일까지 차용 원리금 12,65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1980.3.31 위 화해조서에 의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위 인정과 같이 원고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을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단정하고, 설사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의 목적으로 된 시기를 본등기의 시점이 아니라 가등기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간과한 피고의 위법은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위 소외인은 소비대차계약시에 이미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부동산은 이미 가등기설정당시에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른바 가등기를 이용한 변칙담보에 제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한 담보제공의 형태로서의 양도담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위 제소전화해 내용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담보채무인 위 소외인의 원리금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담보에 제공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위 소외 문수일의 체납국세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이를 적법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위 과세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할 뿐이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정당하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가등기 담보부동산이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
나. 가등기 담보부동산을 양도담보 재산으로 보아 가등기 채권자에게 한 체납국세의 납부처분의 효력(=취소사유)

가. 체납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 있어서 그 부동산은 이미 가등기 설정시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한 담보제공인 양도담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후 제소전 화해에 의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담보권실행의 한 단계에 불과하므로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에 제공된 재산이 아니다.
나. 체납자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은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위 채권자가 체납국세에 대한 물적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만 위 과세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로케트전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6.15 선고 76구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보충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 8조는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의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새겨진다(당원 1982.3.23 선고 81누133 판결 ;1982.5.11 선고 81누319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부과처분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다거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또 전심절차에서 불복하지 아니한 사유는 본안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유의 주장은 소원의 전치를 거치지 않는 것이 되어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거나 부과한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지 못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밖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지방세법 제2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8조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그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나. 부과처분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에서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후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였다거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도태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10 선고 83노3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내용이 고문과 강압 등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포함한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 적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원심이 판시범행에 제공된 히로뽕의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조치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별건으로 처벌된 제조자에 대하여 추징의 선고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가액추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징역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문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22 선고 82구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67.9.25 그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특별시강남구 역삼동 210 대 575평은 원래 묘지이었는데 1971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대지화되고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렀고 건설부장관은 1978.5.경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하여건축법 제4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관내 전지역에 걸쳐 서울특별시장의 건축허가권을 인정한 범위내에서 제한함과 동시에 그 제한조치를건축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통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같은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받은 제한조치의 내용을 1978.5.22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같은해 6.30 같은 공고 제285호로서 각 공고하였는데 이 건축허가제한조치의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정부투자기관 은행 등의 사무실용 건축물등 공공건축물의 대부분과 숙박시설, 음식점, 백화점, 시장등, 판매장, 연예장, 유흥장, 사치성욕탕, 사무실용 건축등 상업용 민간건축물의 대부분 및 지상층 연면적 40평 이상의 단독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45평 이상의 공동주택등 주거용 민간주택등에 관한 건축허가가 금지되고 다만 새마을사업에 따라 이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지역에서 복구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건물,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는 건축허가가 금지되지 아니하였고 그후 서울특별시장의 위 각 공고로 인한 상업용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금지조치는 1979.7.31 서울특별시공고 제258호로 강남지역에 한하여 일부 해제되게 되어 원고는 같은해 9.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상에 사무실 및 점포용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연건평 1,006평 2작의 3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이 건축법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의 공고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제한을 받았다면 그 제한이 비록 상업용 건축 또는 주거용건축의 전면적 금지가 아닌 제한적이며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건축허가금지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위 공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가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었던 토지라고 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제285호에 의한 제한이 해제된 1979.8.1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산상 명백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를 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일반주거용 대지에 대한 재산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적시의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건축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에 의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이 비록 상업용 건축 또는 주거용 건축의 전면적 금지가 아닌 제한적이며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제한내용이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건축허가금지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위 공고 등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상의 상업지역인 이 사건 대지가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제한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지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할 것이며, 그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재산세납기개시일까지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라 할 것이다.
부양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청구인 , 상고인】 
【피청구인 ,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0.19 선고 81르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부양받을 권리를 채권에 유사한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라 할 것이므로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음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인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생모가 부양하고 있던 기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2) 또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친자관계 소송의 제기 및 청구인들의 생모인 청구외인에 대한 형사고소제기가 청구인들을 괴롭힐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부당하게 소송을 당한 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은 통상 승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상의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부당 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인바, 이 건에서 위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는 취하간주로 종료되었고, 피청구인이 위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 청구인들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가. 부양받을 권리는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므로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음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
나. 부당하게 소송을 당한 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통상 승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상의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의 자에 대한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취하간주로 종료된 경우 위 소송으로 인한 자의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송제기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3.4.13 선고 82노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판매한 상품을 수요자의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고 그 실비를 상품대가에 포함시켜 받는 경우는자동차운송사업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런 취지에서 한 제1, 2심 판결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자가용 자동차로 그 판매한 상품을 수요자가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고 그 실비를 상품대가에 포함시켜 받은 경우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회경, 민동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3.13 선고 78노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 판시 금 2,469,632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서 개정 공포되고,동 개정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개정전의 " 금 100만원 이상" 은 " 금 500만원 이상" 으로 개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본건 피고인의 위 금 2,469,632원의 관세포탈행위는 이제위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그렇다면 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동 법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결과적 법령적용이 잘못되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가 개정되어 포탈세액의 하한이 개정전의 " 금 100만원 이상" 에서 " 금 500만원 이상" 으로 인상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금 2,469,632원의 관세포탈행위는 이제위 개정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근로수당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봉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국제통운주식회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1.12.10 선고 80나6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근로기준법 제22조,제46조 내지제48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은 기본임금 외에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르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매월 일정액을 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은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기본임금 이외에 잔업수당, 심야수당의 명목으로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당시 위와 같은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당연히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전제로 하고 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위에서 본 기본임금과 제수당 등이 임금으로 책정되어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간외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원고들과 같은 근로자들에게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통상 근로자들이 하는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게 됨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의 위 인정판단에는 소론 조정 결정이 참작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조정결정의 내용을 무시함으로써 심리미진과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당원 1982.12.28 선고 80다3120 판결과의 상충문제가 있을 여지도 없어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근로계약 체결시에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락하에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현경대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31 선고 83노4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2.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수표법 제1조에 규정된 수표요건중 발행지는 국내수표의 경우에 실제적 의의가 없는 요건으로서 그 기재의 유무는 수표의 유통증권으로서의 실제적 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실제로도 발행지 기재의 흠결을 이유로 지급거절됨이 없이 유통되고 있는 이상(기록에 의하면 국내수표인 이 사건 수표들은 발행지 기재의 요건이 흠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서 지급거절이 되지 아니하고 수표요건을 갖춘 유효한 수표와 다름없이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수표의 경우에 발행지 기재의 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하여도(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하였다가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수표법상 유효한 수표는 아니나 부정수표단속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통적 기능을 가진 수표라고 보아같은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340 판결 참조)
 따라서 이건 당좌수표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고 이를 보충하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도 없는 무효의 수표로서 부정수표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국내수표의 경우에 발행지기재의 요건이 흠결된 수표는1(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하였다가 보충함이 없이 지급제시된 경우 포함) 수표법상은 유효하다 할 수 없으나 실제상 부정수표단속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통적 기능을 가지므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15 선고 82노5234, 70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울식품주식회사등 118개 업소에 대한 물품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물품을 편취할 의사로 외상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조치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피해자 고영삼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물품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 것이 소론과 같이 판결이유의 모순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소외 고영삼으로부터 ①차용금명목으로 도합 17,000,000원을 편취한 사실, ②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소외 주식회사 맘모스 대표이사 박찬현 명의의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사실, ③위 회사 대표이사 박찬현 명의의 사문서인 약속어음 입금확인서 2매를 각 위조하여 각 행사한 사실, ④원심공동피고인을 허위내용으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니 위 각 인정사실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 범죄사실외에 피고인이 ①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소외 주식회사 맘모스 대표이사 박찬현 명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공소외 국민은행 중앙청지점 당좌대리 채수학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과, ②피해자 문죽희로부터 동인 소유 아파트 채무변제금으로 도합 24,5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중 이를 피고인이 경영하는 슈퍼마켓 운영자금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각 인정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횡령죄로 각 의율처단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바(당원 1978.4.11 선고 77도4068 판결), 제1심이 증거로 채용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원심공동피고인은 주식회사 맘모스 대표이사 박찬현 명의의 맘모스 쇼핑센타 3층 예식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후 원본은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받았다는 채 수학도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받은 문서가 사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므로, 위 각 진술대로 피고인이 위 채수학에게 제시행사한 임대차계약서가 사본에 불과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조문서를 행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밝혀봄이 없이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문죽희는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4,500,000원은 아파트 채무변제금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차용금으로 주었다가 보름 후에 10,000,000원도 아파트 채무변제금으로 대치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니, 제1심이 증거로 채용한 검사 작성의 문죽희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82형제18046호 수사기록 제1257정, 제1261정)에 의하면 피해자 문죽희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24,500,000원중 14,500,000원은 경락된 위 피해자 소유아파트의 채무변제금으로 수수하였고 나머지 10,000,000원은 피고인이 일단 슈퍼마켓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슈퍼에서 나오는 돈으로 위 14,500,000원과 합하여 위 아파트 문제해결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차용금 형식으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0,000,000원은 일단 차용금으로 충당키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문죽희의 법정증언도 이와 같은 취지로 새길 여지가 있는바, 위와 같이 본다면 피고인이 위 10,000,000원을 슈퍼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들 이를 가리켜 보관취지에 반한 횡령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정확히 살펴봄이 없이 위 10,000,000원 부분까지도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국 위에서 지적한 위법사유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임·사기·사문서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병규, 황계룡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27 선고 82노21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피고인1, 2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소론이 들고있는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에서 믿을 수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의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2rk피고인 1의 알선으로 피해자 한상철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목적으로 그의 처공소외 1 명의로 위 한상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제 1 순위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동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위 한상철은 역시 피고인1의 알선으로 공소외 이도화로부터 금 13,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부동산에 제 2 순위 및 제 3 순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위 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각 사채를 알선한 피고인1에게 위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사실, 그후피고인최조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김수철 위 이도화 각 명의의 가등기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인 서울신탁은행이 위 한상철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한상철의 위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채무 금 4,724,91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또한 피고인김수철의 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로 인하여 위 이도화 명의의 후순위 가등기가 직권말소됨으로서 무담보상태에 이르게 되자 우선 피고인김수철에 대한 위 한상철의 채무원리금 23,0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피고인김수철의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킨 후 위 각 대위변제로 인하여 생긴 피고인최조헌의 위 한상철에 대한 구상권 및 위 이도화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김수철에 대하여 피고인최조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김수철은 위 한상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최조헌이 위 한상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자, 동인의 요구에 따라 형식상 대위변제받은 채무원리금 23,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피고인최조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김수철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와 피고인최조헌의 이를 넘겨받은 행위에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3에 대한 제 1 심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범죄사실을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문죄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피고인의 알선으로 대주 2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주명의로 제1, 2순위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한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제1, 2순위 가등기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막기 위하여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또 제1순위 가등기권자가 그 명의로 본등기를 하여 제2순위 가 등기가 말소되자 제1순위 가등기권자의 피담보채권까지 변제하고, 위 두개의 구상채권과 제2순위 가등기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1순위 가등기권자와 사이에 이미 변제한 채무원리금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 배임의 범의가 있다 할 수 없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9.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대륙산업사 변호사 이병호, 김광정, 손경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정팔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원심판결】 특허청 1982.4.30자 1980항고심판(당) 제185호, 제20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 손해운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심판청구인 대리인 이병호, 김광정, 손경환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그 설시이유에서 이를 채용할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청구인 주장의 화물자동차 철문받침용 밀봉고무에 관한 기존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출원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하고, 더 나아가청구인 주장의 기존의장과 이사건 등록의장을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하여 관찰하여 보면 양 의장에 있어서 그 요부는 외주연 부분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 주장의 기존의 장외주연은형으로 되어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외주연은형으로 되어있어 (1) 좌측상단을 보면형으로 예리한 칼끝 모양인 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형으로 상단에 각을 형성하고 있으며 (2) 좌측전체가 위 기존의장은형으로 되어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형으로 중앙에 한줄의 요입면을 형성하고 그 상하에 각을 이루게 표현되어 있고 (3) 하측면은 위 기존의장은형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형으로 두 줄의 요입면이 형성되어 있어 양 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은 보는 사람에게 청구인 주장의 기존의장과 다른 새로운 미감을 주고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이 청구인 주장의 기존의장에 대하여 그 객관적 창작성이 결여될 정도로 유사하다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판단유탈,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의 해석 적용을 잘못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기존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을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대비 관찰해 보면 그 요부는 외주연 부분이라 할 것인데, 기존의 장외주연은형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외주연은형으로 되어 있어 (1) 좌측 상단을 보면형으로 예리한 칼끝모양인 반면 등록 의장은형으로 상단에 각을 형성하고 있으며, (2) 좌측 전체가 위 기존의장 은형으로 된 반면 등록의장은형으로 중앙에 한줄의 凹입면을 형성하고 그 상하에 각을 이루게 표현되어 있고 (3) 하측면은 위 기존의장은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위 등록의장은형으로 두 줄의 凹입면이 형성되어 있어 양 의장의 전체적 형상 및 모양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은 기존의장과 다른 새로운 미감을 주고 있어 이 사건 등록의장이 기존의장에 대하여 그 객관적 창작성이 결여될 정도로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