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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6. 14. 선고 2006나158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경기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 4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같은 리 49 전 1,092평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1912. 6. 20. ‘국(國)’이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경집은 구 토지대장등본을 등기원인 서류로 하여 1932.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등기부는 6·25 사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었고, 피고는 1996. 2.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일제시대에 의용되던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 및 국(國)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점, 이경집이 구 토지대장등본을 등기원인 서류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경집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불하, 교환 또는 양여받아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하여 적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경집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는 새로 등기용지를 개설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등기부상 확정하고 이후 이에 대한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시발점으로 하게 되는 까닭에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할 것을 보장하는 관문이며, 따라서 그 외의 다른 보통 등기에 있어서와 같이 당사자간의 상대적인 사정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질 수 없고 물권의 존재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서만 추정력이 있고 소유권보존 이외의 권리변동이 진실하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추정력이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보존등기의 본질에 비추어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고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그 등기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624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은 이경집이지만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는 국(國)인 피고로서 이경집이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이경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경집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 즉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있어야 토지대장에 소유권 이전을 등록할 수 있지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는 점 및 이경집이 구 토지대장등본을 등기원인 서류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등 만으로는 이경집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심 역시 이경집이 이 사건 토지를 불하, 교환 또는 양여 중 어떤 방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취득하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경집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이경집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463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원고의 증조부인 윤씨득과 동일인임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미복구되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토지 수용시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1984. 1. 31. 의정부지방법원 84년 금제580호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76,230원을 공탁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는구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일인 1984. 1.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은 을 제1호증(공탁서), 을 제4호증(도로편입용지 확정사정 결과), 을 제5호증(용지비 정산 확정조서), 을 제6호증의 1(공문), 2(감정평가서) 등에 근거하여 피고가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구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피고가 당심에서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가 아닌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가2호 위헌결정에 따라 1996. 12. 30. 법률 제5237호로 삭제됨)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위한 협의를 행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특례법 제6조 제1항과 관련하여 위 특례법 규정 및 이에 근거한특례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 제4조 제1항,제2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공시송달은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로서의 효력이 없고,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또한 무효라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특례법 제6조 제1항,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2항 소정의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여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을 하였는지 여부도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해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은 채 피고가 구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7.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7. 선고 2004누17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미국법인인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의 한국지점(영업소)의 대표로 1994. 3. 22.부터 2001. 5. 15.까지 근무하면서 1995. 6. 9.부터 2000. 3. 2.까지 6회에 걸쳐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인 소외 2 코퍼레이션[(영문 법인명 생략)]으로부터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할 것과 소외 1 회사와 고용계약이 해지되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도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1998. 4. 8.부터 2001. 5. 14.까지 6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여 행사 당시의 주식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외 1 회사의 모회사로서 소외 1 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외 2 코퍼레이션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고, 고용계약의 사용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가 다르다거나 행사이익이 주가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 달리 볼 바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외국 자회사의 국내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 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7.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6. 선고 2005누29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1993. 3. 1.부터 2000. 5. 31.까지 근무하면서,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소재 법인인(명칭 생략)회사의 모회사인 미국(명칭 생략)USA회사로부터 호주(명칭 생략)Australia회사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을 원고가소외 1 주식회사에 계속 근무할 것과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가 금지되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1996. 7. 5. 등 3회에 걸쳐 부여받은 후, 2000. 4. 5. 그 중 일부를 행사하여 행사 당시의 주식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을 얻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명칭 생략)회사의 모회사로서(명칭 생략)회사와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국(명칭 생략)USA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소외 1 주식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고, 원고와 미국(명칭 생략)USA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거나 고용계약의 사용자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가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바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법적 성격 및 그 범위,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시에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어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행사이익을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7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0. 4. 5.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 신고기간 만료일인 2001. 5. 31.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그 부과제척기간인 2001. 6. 1.부터 7년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자가 외국 소재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재직 중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세신고기한과 부과제척기간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홍양이씨매곡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1. 25. 선고 2004나54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1. 제1, 2점에 관하여
 가.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종중 안에 무수한 소종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종중이 수차례의 정관 개정을 거치면서 그 명칭이 ‘광주 흥양이씨 매곡공 용빈파 백원당 문중’에서 ‘흥양이씨 매곡공파 문중’으로 되고 다시 ‘흥양이씨 주부공파 총회’로 되었다가 ‘흥양이씨 매곡공파 종중’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회원의 자격 또한 매곡공의 자손을 중심으로 주부공(매곡공의 조부)의 자손들로 확대되었다가 다시 매곡공의 자손으로 축소되고 다시 매곡공의 자손과 방죽안, 이선, 옹정, 조봉부락에서 원래 거주하던 정헌공파 일부 회원 성년 남자로 변경되었다면, 원고 종중은 흥양이씨 매곡공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매곡공의 자손 및 특정지역에 거주했던 정헌공 일부 자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 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원고 종중을 종중 유사 단체로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고유의 의미의 종중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위와 같이 원고 종중을 종중 유사 단체로 보는 이상 그 정관을 변경한다 하여 원고 종중이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2005. 11. 13. 원고가 그 정관 변경을 위한 종중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위 종중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고 거기에서 정관 변경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 종중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4조 내지제7조 및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목적, 위 조항에 의한 특례의 인정취지, 다른 비법인 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들의 피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종중 유사 단체인 원고에게는부동산실명법 제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명의신탁약정의 유효를 전제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1]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종중의 공동선조)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중에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07.10.2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윤춘구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도용욱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7. 4. 선고 2007고정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오성빌딩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주단종합건설과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지급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소방관련 시설 등을 포함한 미시공 부분에 대한 법원의 검증 및 감정 절차 이행을 위해 오성빌딩의 현장보존이 필요하여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 및 기대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2. 판 단
 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는그 제1호 소정의 ‘소방서장의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먼저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사건검색내역(증 제3호증), 감정보고서(증 제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오성빌딩의 증축 및 대수선 과정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주단종합건설이 피고인을 상대로 추가공사대금청구(2005가합26647)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반소로 피고인이 손해배상청구(2005가합95452)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은 오성빌딩에 대한 전기안전 시설 및 소방관련 시설 등을 포함한 미시공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다툼으로 인하여 2006. 6. 23. 현장검증 및 감정기일이 실시되었고, 2006. 7. 21. 감정인의 현장감정 1차 조사가 있은 이래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일인 2006. 9. 25. 이후인 2006. 9. 29. 9차 조사가 마쳐진 다음 2006. 11. 1.에야 감정서가 위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366조,제349조,제350조는 당사자가 검증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제제를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42조는 감정인의 감정과정에서 감정방해에 대비하여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이는 피고인이 동대문소방서장으로부터 2006. 6. 27.자 시정보완명령서를 받고 시정보완기한의 1차 연장신청을 하여 2006. 7. 12.자 시정보완명령서에 의하여 시정보완기한을 2006. 9. 25.까지 연장 받았음에도 그 기한을 하루 도과한 2006. 9. 26.에야 비로소 2차 연장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지번 생략)에 있는 오성빌딩의 소유자로서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바, 2006. 7. 12.경 위 오성빌딩에서 2006. 9. 25.까지 위 빌딩의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정비하라는 동대문소방서장 명의의 시정보완명령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기(재판장) 장준아 정현미

[1] 민사소송법상 검증 및 감정수인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지 여부(적극)
[2]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같은 법 제366조,제349조,제350조 및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07.10.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 3. 23. 선고 2006가합90 판결
【변론종결】2007. 10.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05. 12. 15.자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소외 1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2005. 12. 15.자 이사회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회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적법하게 선임된 자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0호증, 제1심 증인소외 2,3의 각 증언(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열린 2005. 12. 15. 당시 대표이사로는 원고가, 이사로는소외 1,3,4가, 감사로는소외 2가 선임되어 있었다.
 (2) 피고 회사는 2005. 12. 15. 결산을 위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원고,소외 1,2,3,4가 출석하여 결산안을 심의·의결하였는데,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소외 2는 원고에게 긴급제안을 하겠다고 요청하여 원고가 승낙하자, 자신이 사회자가 되어 원고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소외 1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한 후,소외 1,4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공표하였다.
 (3) 한편,소외 3은 위 결산안의 심의를 마친 후 개인적인 볼 일이 있다는 이유로 회의실을 나갔는데,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소외 3이 없는 상태에서 발의되고, 결의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피고 회사의 정관(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고(제27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제28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 소집에 관하여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이사인소외 3이 없는 상태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의결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피고는,소외 3이소외 1에게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소외 2,3의 각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상법 제39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안건을 상정할 수 없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피고 회사의 감사인소외 2에 의하여 상정되고, 의결되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그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소외 2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상법 제4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소외 2가 피고 회사의 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의 찬성(이사인 원고,소외 1,2,4 4명 중소외 1,4만이 찬성하였다)을 얻지 못한 것으로서 여전히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극성(재판장) 이민호 최건호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07.10.18 / 시행일:

【피 고 인】 
【신 청 인】 피고인
【대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30. 선고 2007노506 판결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은 200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7. 3. 30. 항소를 기각하고 2007. 10. 15. 재판서경정결정에 의하여 항소심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 형에 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구금된 일수가 114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인 105일만을 제1심 판결의 형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 제57조는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동하(재판장) 김수정 박준섭
사용료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7.10.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르네시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 18. 선고 2005가단130050 판결
【변론종결】2007. 9. 13.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732,090원 및 그 중 금 32,181,810원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98,83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선고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리비 중 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외주용역비, 유지관리비, 보험료, 특별수선충당금, 상가활성화기금 등의 채권은 원고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2002년 8월분 관리비 및 그 이전의 관리비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난 2005. 10. 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최희정 김주완
유언집행자선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8 / 시행일:

【재항고인】 
【유언자】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2007. 3. 13.자 2006브2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95조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유언자가 지정 또는 지정위탁에 의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한 이상 그 유언집행자가 취임의 승낙을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민법 제1096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이 이와 달리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가 취임의 승낙을 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무효로 되고 따라서민법 제1095조에 의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 된다는 견해를 취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민법 제1095조 및제109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가 취임의 승낙을 하지 아니한 채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민법 제1096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7.10.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백강수외 3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
【변론종결】2007.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5회 추가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쪽 7행의 “다툼 없는 사실” 뒤에 “갑 제1호증의 기재”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종수 이철규
분배금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07.10.17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9.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6.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여자 종원인 사실
 나. 피고 종중이 2006. 8. 5. 종중 총회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성년 남자 종원 350명에게만 금 3,000,000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분배결의’라 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종중은 이 사건 분배결의에 따라 여자 종원인 원고들에게도 금 3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서는 성년 남녀 종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나머지 종원 및 후손들의 재산상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분배결의는 피고 종중의 재산인 보상금을 피고 종중의 후손 중 여자 종원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채 피고 종중의 성년 남자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이다.
 (2) 한편, 종중재산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분배될 수 있으므로 종중원은 종중으로 하여금 정당한 분배결의를 하게 한 후 그 결의에 따른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재산이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결의 없이도 종중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원이 바로 종중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분배결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무효인 이 사건 분배결의에 터 잡아 피고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피고 종중으로 하여금 새로이 정당한 분배결의를 하게 한 후 비로소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이 사건 분배결의에 따라 이미 분배금을 수령한 피고 종중의 남자 종원들은 이를 피고 종중에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

[1] 종중재산을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여자 종원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채 성년 남자 종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3] 종중재산이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결의 없이도 종중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원이 바로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서는 성년 남녀 종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나머지 종원 및 후손들의 재산상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여자 종원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채 성년 남자 종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3] 종중재산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분배될 수 있으므로 종중원은 종중으로 하여금 정당한 분배결의를 하게 한 후 그 결의에 따른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재산이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결의 없이도 종중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원이 바로 종중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출입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5 / 시행일:

【재항고인】 아카데미스위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신외 2인)
【상 대 방】 주식회사 모든플러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12. 27.자 2005라7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들은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구 주택법 시행령(2004. 2. 28. 대통령령 제18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는, 구 주택법(2003. 7. 25. 법률 제6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만 한다) 제5장 및 그 시행령 제5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위 시행령 제59조 내지제62조의 규정은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위 법률 부칙 제6조는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며,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설치 등에 관한 구 주택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은구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법의 관리단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은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동주택이 아니라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만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뿐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나아가 재항고인의 이 사건 주택관리업체 변경결의에 동의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단순한 임차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동의자의 수가 이 사건 건물 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에 이르지 못하여 위 주택관리업체 변경결의에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의 결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이나 판단누락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심이 제1심결정의 이유를 인용한 것은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제420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5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모든플러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2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우리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곽동효외 9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3. 24.자 2005라9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면은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04. 2. 28. 대통령령 제18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는, 구 주택법(2003. 7. 25. 법률 제6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만 한다) 제5장 및 그 시행령 제5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위 시행령 제59조 내지제62조의 규정은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위 법률 부칙 제6조는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며,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설치 등에 관한 구 주택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은구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단에 관한 규정들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6. 28. 선고 2005나6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해고의 근거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회사의 2003. 8. 13.자 취업규칙을 원고에 대한 해고의 근거 규정으로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해고의 절차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개최통지는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
 그러나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회사는 2004. 4. 1. 원고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같은 달 8. 15:00) 및 장소를 알려 주면서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통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 2일 전에 소명자료 검토에 필요하다면서 징계위원회의 연기를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같은 달 14. 15:00로 연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 연기된 일시에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자 그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게는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징계사유 등이 고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2003. 1. 31.자 단체협약 중 해고에 관한 절차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원고의 방어권 침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1일 2교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오던 중, 2003. 7. 31. 여름휴가로 인한 결원을 이유로 2~3일 동안 1일 1인 승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1일 1인 승무를 지시하여 이를 거부하자 승무정지조치를 하는 등 강제근로를 시켰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켰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의 대표사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실, 원고와 피고회사는 2003. 8. 21.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앞으로 원칙적으로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고 격려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자신의 신청에 의하여 2003. 2. 노ㆍ사간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의한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료비와 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선공제한 후 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제외하고는 청구할 임금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고소를 취하한 사실, 그 후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1일 2교대 승무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그 이후 2004. 4. 14.까지 약 8개월 동안 22일 정도만 근무하고 나머지 날에는 무단결근하였고, 위 근무일 중 2004. 2.경 근무한 2일 동안의 운송수입금 90,000원(1일 45,000원 × 2일)을 피고회사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원고는 2004. 3. 31.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회사는 그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불법인 1일 1인 승무를 시키고 연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월급도 없으며, 부가세환급금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다.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노예시장이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고,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도 게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
[2]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의 방법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현희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7. 5. 선고 2007노2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한의사협회에 이 사건 각 공청회의 개최를 통보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4일 전에 공청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각 공청회는 2002년경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약학대학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도 2004. 12.경 “약사양성 학제 개선의 타당성 연구”를 통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한 바 있어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위 공청회의 토론주제에 대하여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는 토론자를 지정하여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받았고 피고인들 등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이 사건 각 공청회에 참석한 이상, 위 공청회 개최 통지 절차 위반은 경미한 흠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공청회 개최를 형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적법한 직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대한의사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로서 회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이 사건 각 공청회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상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더라도, 위 공청회 개최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동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5. 23. 선고 2006나6989, 69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위와 같은 단체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의 승낙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보험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까지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은 피고 회사를 퇴사한 2004. 12. 22.에 이 사건 단체보험의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이 부분 단체보험계약은 종료되었으며, 단체가 소속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계속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사정은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해당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후에 망 소외인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위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 
[2] 단체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위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한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단체보험 계약자 회사의 직원이 퇴사한 후에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퇴사 후에도 계속 위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해당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단체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의 승낙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보험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까지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단체보험 계약자 회사의 직원이 퇴사한 후에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퇴사 후에도 계속 위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해당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부봉훈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6. 22. 선고 2007노7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프로그램 개발자, 총판업자들, 가맹점 업주들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일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도박을 개장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판시와 같이 5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성인 피씨방들의 규모, 수익액 등에 비추어 게임 이용자들이 일시 오락에 그치는 정도의 도박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도박개장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추징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박개장죄에서의 범죄수익은 도박개장으로 얻은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수익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으로 인하여 사이버머니 총 판매액에서 환전금액을 공제한 53,924,991,937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한 제1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판을 통하여 성인 피씨방 가맹점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이 모집한 가맹점에서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현금과 교환으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을 마친 게임 이용자들에게는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영업 초기에는 환전수수료 5%를 공제하였으나 나중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았는데, 그 환전수수료 중 80%는 가맹점 몫으로, 나머지 20%는 본사 몫으로 분배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본사는 위 환전수수료와는 별도로 게임 이용자들이 도박시마다 건 판돈의 7%를 딜러비라는 명목으로 취득하여 그 중 4%는 다시 가맹점에 교부하고, 1.5%는 잭팟머니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적립하며, 나머지 1.5%를 본사 수익으로 한 사실, 본사 수익분은 이를 다시 피고인 74%, 도박프로그램 개발자인 공소외 2 26%의 각 비율로 분배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단, 기록상 위 각 분배 비율이 정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파기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하는 경우, 이 점에 관하여도 심리가 필요함을 미리 지적하여 둔다).
 위 법리와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개장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영업 초기에 발생한 환전금액의 1%(5% × 0.2)에 해당하는 본사 몫의 환전수수료와 판돈의 1.5%에 해당하는 본사 몫의 딜러비를 합산한 총 본사 수익금에서 공소외 2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도박개장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그 전액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이버머니 판매금액에서 환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범죄수익의 산정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박프로그램 개발자, 가맹점 업주 등과 공모하여 도박개장행위를 한 경우의 추징액은 실질적으로 위 운영자에게 귀속된 이익금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이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
[2]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박프로그램 개발자, 가맹점 업주 등과 공모하여 일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박개장행위를 하고 이용자들이 지불한 환전수수료, 딜러비 등 명목의 돈 일부를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안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주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7. 7. 13. 선고 2007노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참조).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호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라는 어느 한 가지 기준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주택법 제97조 제1호, 제9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자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위 각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20호(또는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7조 제1호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에서 정한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한 가지 기준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에 따른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위 각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20호(또는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7.10.12 / 시행일: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인천지방법원 2004카단18745호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6.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같은 목록 기재 가등기에 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인천지방법원 2004카단18745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같은 목록 기재 가등기에 관하여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나. 그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인천지방법원 2004가합14587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9. 15.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불복하여이 법원 2005나81566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7. 10. 12.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바이며, 이는 상고심에서도 변경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최주영 박재현
인터넷주소등록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1. 선고 2006나625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서비스표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서비스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 소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어떤 표지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2003. 6. 10.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에 "○○박사"라는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하 ‘이 사건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2006. 4. 6. 이를 피고 개설의 웹사이트(웹사이트 생략)에 연결되도록 하여 그 웹사이트에서 직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사용태양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때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도메인이름은 원래 인터넷상에 서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컴퓨터 및 통신장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은 최상위도메인이름 등을 입력할 필요 없이 단순히 한글 등의 키워드를 인터넷주소창에 입력하여 원하는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터넷주소로서, 인터넷주소창에 도메인이름을 입력하여 실행하면 그 웹사이트의 주소창에 도메인이름이 표시되는 일반적인 도메인이름과 달리 접속단계에서 피고 개설의 웹사이트에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인터넷주소창에 입력하고 실행하여 연결되는 피고 개설의 웹사이트 화면에는 이 사건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가 개설한 웹사이트의 화면 좌측 윗부분에는 "이미지 생략"으로 된 표장이 별도로 표시되어 피고가 제공하는 직업정보 제공 등 서비스의 출처표시기능을 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서비스표의 사용’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이 사건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 직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서비스표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2 생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항에 정한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박사"라는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웹사이트 생략)에 연결되도록 하여 직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서비스표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려면 서비스표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 소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어떤 표지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박사"라는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웹사이트 생략)에 연결되도록 하여 그 웹사이트에서 직업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한글인터넷도메인이름이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외 2인)
【피고, 상고인】 조선해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진해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현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5나89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제2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제1화물[리퓨어링머신(Refueling Machine)]에 관한 부분
 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실제 수침손을 입은 리퓨어링머신 1개 크레이트(Crate) 분과 관련하여 ‘해당 화물의 수침손은 피고의 운송책임구간인 한진감천터미널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폭우로 인하여 진공비닐포장 상단에 다량의 빗물이 고여 스폰지보호대를 하고 진공비닐로 포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콘트롤판넬의 뾰족한 돌출부분에 의해 진공포장이 찢어져 빗물이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는 포장불충분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해당 화물의 수침손으로 인하여 이를 제조자에게 반송하여 수리하고 재인도받거나 국내에서 수리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험칙 위반, 논리칙 위반, 채증법칙 위반,상법 제800조의2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운송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선하증권상의 문언은 미국연방법령상의 목적지 통제문구[Destination Control Statement (DCS), 15 CFR §758.6 참조]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이나 상법 규정 중 미국법에 반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화물의 수침손에 관하여 미국해상물건운송법(COGSA)상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의사표시 해석 오류 또는 미국해상물건운송법상 책임제한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51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고만 한다)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과실상계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2화물[스팀 제너레이터 유튜브(Steam Generator U-Tube)]에 관한 부분
 가.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제2화물의 수침손이 피고의 운송책임구간에서 폭우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는 포장불충분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2화물의 수침손으로 인하여 이를 제조자에게 반송하여 수리하고 재인도 받거나 국내에서 수리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험칙 위반, 논리칙 위반, 채증법칙 위반, 운송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 제16조의 규정이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험칙 위반, 논리칙 위반, 채증법칙 위반, 약관무효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운송기간 중의 많은 비로 인하여 녹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부보대상인 위험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상청구원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만약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화물에 관한 보험계약에 갑판적 특약이 있었고 그 특약의 내용이 투하와 갑판유실의 위험을 포함한 분손부담보조건(FPA including JWOB)이었다면 이 사건 제2화물 중 갑판에 적재되어 있었던 판시 16번 나무상자에 발생한 수침손에 관한 한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위 갑판적 특약에 따라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처럼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두산중공업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두산중공업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 하에 판시 16번 나무상자의 수침손으로 인한 손해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2화물에 대한 보험금지급액 전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제2화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7.10.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의 관리인 최형근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화인썬트로닉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변호사 정성원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5. 31. 선고 2006구합45043 판결
【변론종결】2007.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35,046,488원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1년 귀속소득 8,400,000,000원 및 2002년 귀속소득 21,387,418,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오성우 이진규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지하철노동조합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메트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14. 선고 2006누181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원고 노동조합은 2001. 8. 6.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역무 등 각 분야 적정인력 확보는 2002년 상반기 중 노사공동으로 전문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실, 참가인과 원고 노동조합은 2003. 1. 7. 지하철 운행시간연장과 관련하여 각 분야의 적정인력에 대하여는 노사합동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2003년 하반기 중 반영하고, 2003. 4. 12. 2003년 1/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에서도 각 분야 적정인력, 근무시간, 주 5일 근무제, 보수제도 등을 망라하여 같은 해 5월 말까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참가인은 2003. 8. 13. 원고 노동조합에 연구용역 관련 과업범위 선정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 같은 달 21. 제1회 노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 노동조합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무산되었고, 그 후 2003. 10. 17. 제2회 노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그 후 원고 노동조합의 지부장 선거 및 조직변경 등의 이유로 평가위원회의 개최가 무산된 사실, 그 후 2004년도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는 원고 노동조합은 주 5일제 시행을 전제로 실질적인 휴일보장 및 1인당 임금보전을 위하여 2,886명(그 후 3,043명으로 증가) 가량의 신규인원의 증원을 주장한 반면에, 참가인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되 직종별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해 193명의 인원감축을 주장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떤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등 참조).그리고 징계권자가 일응의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바로 당해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파업의 책임은 참가인의 무성의한 교섭태도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원고 2,3,4,5는 원고 노동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정책실장, 교육선전실장임과 동시에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들로서 이 사건 불법 파업의 결의와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계획 및 수행에 있어 원고 노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노조원들을 지도·선동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는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는 직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서울지하철 제1 내지 4호선의 파행운행으로 국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초래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점,원고 4,5는 당초 파면의 징계를 받았다가 참가인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원고 노동조합에서의 지위가 고려되어 해임으로 징계가 감경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과원고 2,3,4,5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로서의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경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징계재량권의 범위 또는 징계의 형평에 관한 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해고가 피징계자들의 비위행위에 상응한 정당한 징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0.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 선고 2005노9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해당 계약 자체의 내용 및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된 돈 자체의 액수, 그 계약이행을 통해 공사업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2. 10. 10. 500만 원, 2003. 7. 2. 500만 원, 2003. 7. 7. 1,000만 원을 각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의 각 돈은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공사업자 등과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그만큼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된 것이므로 이는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2. 7. 23. 600만 원, 2002. 8. 23. 800만 원, 2003. 4. 2. 1,000만 원을 각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1]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업자로부터 수수한 돈의 뇌물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내용과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한 돈의 액수, 그 계약이행으로 공사업자 등이 얻을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