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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9.1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8가7521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7.15.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들이 이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들은 부부간으로 원고 2가 소외인 소유의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 (지번 생략) 대지 221평 위에 38평 및 9평짜리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소외인이 위 원고를 상대로 위 건물들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한편 위 소외인과 간에 재판의 화해를 진행한 끝에 위 대지 221평을 당시 싯가인 금 400,000원에 매수하려고 하였던 바, 피고가 위 원고에게 위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하여 위 대지를 싼값으로 매수하여 줄 터이니 화해를 하지 말라고 화해의 성립을 방해하였고, 다시 대법원에서 까지 패소된 뒤에도 원고 1에게 강제집행을 정지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받아가는등 화해의 성립을 방해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화해를 하지 못하였다가 결국에 가서는 부득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싯가 금 400,000원 상당의 위 대지를 금 1,200,000원에 매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차액 금 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던 바, 피고는 사정이 이렇게 되자 1968.6.14. 원고들에게 위 손해금중 금 500,000원을 1968.7.1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소송에서 위 금 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살펴보건대, 원고들은 소외인이 원고 2를 상대로 제기한 위 가옥철거 청구소송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변호사도 아닌 피고로부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자기를 통하여 청탁하면 위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하여준다 혹은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여 준다는등의 제의를 받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금원을 교부하고 그와 같은 청탁을 알선하도록 부탁하였음은 원고들의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중재, 화해 또는 청탁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더러, 소송사건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의 승패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여부는 오로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개인이 이에 개입하여 청탁함으로써 그 재판의 내용을 좌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개인이 타인간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판결에 의한 승패나 강제집행의 정지여부에 개입하여 청탁을 알선하거나 청탁의 알선을 부탁하는 것등을 전제로 어떤 약정을 하였다면 이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물론, 그와 같은 약정의 당사자 일방이 그 약정을 이행함에 관하여 또는 그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한 약정 또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 금 500,000원을 배상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이 사건 약정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그렇다면 위의 약정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그밖의 점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준(재판장) 오성환 김용준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1조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 약정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해 주기로 한 약정 또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행정처분무효및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9.08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송)
【피 고】 대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환송종결】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누92 판결. 
【변론종결】 1970. 8. 18.
【주 문】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 7. 25자 원고에 대하여한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1968. 7. 25자 원고에 대하여한 직권면직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으로서 1966. 6. 8. 피고 대구시장 소외 1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구시 보건사회국장인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1968. 7. 28. 면직처분 하였으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1, 2(공문, 결정서) 을제1호증의1, 2, 3, 4(공무원직위해제발령, 직위해제사유, 발령통지서, 결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환송전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당시 대구시 보건사회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든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61. 7. 11부터 1962. 7. 30까지 대구시 서부출장소장, 1962. 7. 31부터 1962. 12. 31까지 남부출장소장. 1963. 1. 1.부터 1964. 10. 5까지, 남구청장. 1964. 10. 6.부터 직위해제 당시까지 보건사회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비위사실이 있어 관리직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과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하여 1966. 6. 8자로 원고를 직위해제한 사실, 원고는 위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에 규정된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는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68. 7. 25자로 원고를 면직처분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1968. 8. 9.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는 1968. 10. 4. 소청기각 결정을 하고 원고는 같은달 25일 위 결정통지서를 수령하고 1968. 11. 23. 이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직위해제 처분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위법이 있는 경우에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위 직위해제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법 제6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면직처분 당한 때에는, 그 직위해제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직위해제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면직처분의 적부를 다툴 수 없으며 면직처분이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서는 위 면직해제처분을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제기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9. 8.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직무유기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9.03 / 시행일:

【피 고 인】 연강희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9고3107, 1118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본건 고발의무 불이행은 피고인의 고유한 직무가 아니므로 직무유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법률의 해석을 그릇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맡은 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를 말하는 이상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의 공무원의 고발의무 역시 법률상 공무원에 부과된 일반적, 본래의 직무이며 파생된 부수적인 직무라고 볼 수 없다.
 만일 공무원이 이러한 직무를 무시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법률의 집행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라는 국가 권력을 각하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며 공무원이 직무상 인지한 범죄행위를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는 행위는 직무유기죄가 되고 이를 사직당국에 고발하도록 하는 것은 안하여도 상관없다는 것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본건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은폐시키기 위하여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또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 명백한데 원심이 이를 가벼이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1967.3월경부터 동년 12월말까지 사이에 원심피고인 노재식, 박승근등 8가구가 부정수도공사를 한 사실을 그시경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수도업자와 급수시설을 한 수요자 등을 사직당국에 고발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한 바,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중 범죄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할 것인 바,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중 피고인의 진술지개부분(175정)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당국의 부정수도시설에 대한 양성화 방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양성화 신고를 하여 부정시설을 합법화 시키기로 생각하고 굳이 고발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전단 설시와 같이 고발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는 직무유기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당원의 판단이유와는 다르나, 결론에 있어서는 같으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에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선남식 김철

형사소송법 234조 2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중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도사업소 직원인 피고인이 당국의 부정수도시설에 대한 양성화방침에 따라서 부정수도공사 사실을 인지하고도 양성화 신고를 하여 부정시설을 합법화시키기로 생각하고 고발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9.0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상문
【피고, 상고인】 완주군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전주지방 1970. 4. 30. 선고 69나1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3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원고소유인 본건 완주군(상세지번 생략) 논 1,244평을 권원없이 유지로 편입하여 점거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1966.1967.1968 3년간의 수익손해금 132,000원의 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 못할 바 아니고, 논지에서 지적한 을1호증 등 증거가 있다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이 사리나 경험법칙에 위배된다거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2점을 보건대,
 원심은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토지의 불법점거를 원인으로 한 1961.1962.1963. 3년간의 수익손해금 48,600원의 배상을 명령한 선행사건의 확정판결(갑 1호증) 내용과 그 판결의 집행을 받았다는 피고의 자백을 아울러 고찰하면 본건 토지는 선행사건의 변론종결당시 원고의 소유이었다고 인정되고 현재도 원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피고는 취득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그 피승계인이었던 완주군 이서면이 1944.10.경에 본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써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점유를 시작하여 계속점유하고 있으니민법부칙 8조 1항과구민법 162조 2항에 따라 10년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소급해서 전소 이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시효의 요건이 구비된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를 설시한 것은 점유를 기초하는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라 할 수 없다. 만일 그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등기와는 관계없이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인용되어야 할 것이며, 위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기판력이 본소에 미친다 할 수 없고 본건 토지가 그 전심변론종결시 원고의 소유로 인정이 되고 피고가 판결의 집행을 자인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취득시효의 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소유의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그의 피승계인이었던 갑이 1944.10경에 본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점유를 시작하여 계속 점유하고 있으니 본 조 제1항과구 민법 제162조 제2항에 따라 10년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소급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향변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점유에 의한 손해를 구하는 선행사건에서 61, 62, 63 3년간의 수익손해금을 명한 확정판결이 있고 본건 토지가 전소의 변론 종결당시 원고로 인정이 되고 피고가 위 판결의 집행을 받은 사실을 본소에서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그 선행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확인의 기판력은 본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그 취득시효의 요건이 구비된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보상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9.0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 소 인】 한국전력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12. 30. 선고 69가12650 판결
【변론종결】 1970. 7.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4,000원 및 이에대한 1969. 11. 16.(솟장 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소외 1이 피고회사 왕십리 내연 발전소 서무과 소속 경비원으로 있다가 1969. 2. 5. 21:00경 위 발전소 순찰 근무중 사망한 사실, 원고가 위 망인의 처이고, 위 망인의 사망당시의 1일 평균 임금이 금 734원이었던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사체검안서) 동 3호증(근로일지 초본) 동 4호증의 1,2(인축 사고 보고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위 일시에 위 발전소 소내를 경비 순찰 근무중 빙판에 넘어저 뇌출혈로 그 업무 수행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1호증의 1(장제급여 불지급 통보) 동호증의 2(결정서 등본 송부) 동호증의 3(결정서)의 각 기재는 당원과 그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를 배척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근로기준법 82조소정의 유족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먼저 피고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약칭한다) 6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해 왔으므로동법 11조 2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산재법은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사업을 행하므로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지급채무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위법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다음 피고는 본건 위 망인의 사망원인은근로기준법시행령 43조소정의 어느 질병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보상은 요양보상에 관한 규정이고 원고의 본소청구는근로기준법 82조소정의 유족 보상금 청구로서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위근로기준법 82조에 따라 위 망인의 위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인 금 734원의 1,000일분에 해당하는 금 734,000원과 이에 대한 본건 솟장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9. 11. 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민사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민사소송법 95조,동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박우동 김상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므로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회사가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지급채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위 법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9.0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관음사
【피고, 항소인】 정용무 외 5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3124 판결)
【주 문】
 피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67.3.24. 접수 제8196호로 경료한 망 정점룡(피고등의 피재산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1967.3.24. 접수 제8196호로서 망 정점룡(피고등의 피재산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위 망 정점룡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1968.10.22. 사망함으로써 피고등이 그 점유를 상속한 사실을 피고등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는 본건 부동산은 원고사찰 소유의 건물인데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함을 틈타서 피고등의 피재산상속인인 위 망 정점룡이 권원없이 원인없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등은 별지목록기재 본건 부동산중 사원 1동 건평 12평은 위 정점룡의 양부인 소외 망 유계엽이 그리고 나머지 사원건물은 위 정점룡이 각각 사재를 들여 건축한 피고등 소유의 건물이라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1,2, 갑 15호증, 갑 17호증의 2, 을 1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2의 각 일부기재에 원심증인 김병윤, 동 최원철, 동 함용순, 동 변능해, 당심증인 이지원, 동 김귀남, 동 허경식, 동 송관식, 동 허정모의 각 일부 증언내용과 당심감정인 송관식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사찰은 신라 진성여왕시대에 도선국사가 창건했던 사찰인 바, 1924.경 위 망 정점룡의 양부이던 유계엽(승명 석주)이 중건하여 주지로 재지하면서 일부 사찰건물(별지목록 부동산중 승방으로 사용되는 건평12평 건물)을 건축하였고, 위 유계엽 사망 후에는 그 양자이던 위 정점룡이 원고사찰의 주지로 되어 원고 사찰의 본건 나머지 건물등을 보수 증축하여 관리하면서 내려오다가 불교재산관리법의 시행으로 위 사찰 주지직에서 해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중 이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배척하는 바이나, 무릇 승려가 사찰주지로 재직하면서 사찰경내에 사원건물을 증축 개수하거나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지된 자가 개인재산으로 자기의 사적 소유로 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다는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지는 사찰을 위하여 사원건물을 건축하고 또는 증축 개수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사원건물은 당연히 사찰소유로 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증인 함용순, 동 변능해, 동 김귀남, 동 허경식, 동 허정모의 각 증언중 위 특별사정이 있는 듯한 증언부분은 어느 것이나 믿을 바 못되고 당원의 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중 승방 12평건물)보에 대정 13년 갑자 8월 7일 오시 입주상량 정봉선(정점룡의 아명), 목수 이정필(大正十三年甲子八月七日午時立柱上樑鄭奉善木手李鼎弼)이라고 쓰여져 있는 사실만으로서 위와 같은 특별 사정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다.
 그렇다면 별지목록기재 본건 부동산은 원고사찰 소유 부동산이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위 설시 보존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원고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천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있는데 대하여 달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등은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95조,89조,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정태원(재판장) 전병연 권종근

승려가 사찰주지로 재직하면서 사찰경내에 사원건물을 증축개수하거나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지된 자가 개인재산으로 자기의 사적소유로 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다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사원건물은 당연히 사찰소유로 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고등 1970. 5. 5. 선고 70나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원인(논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보면 피고는 재단법인(명칭 생략)(이하 유지재단으로 약칭한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한 학교법인이고 유지재단은 원심판결서 말미 첨부목록 부동산을 소외1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채(이름 생략)고등학교 시설로 사용하다가 폐교하고 이를 원고 공동피고 한국기독교 장노회(명칭 생략)에 매각할 권리를 위임하여 소외2에게 매각한 바, 같은 소외인은 이를 재단법인(이름 생략)영아원에 기증하여 같은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명칭 생략)는 중도금까지 164,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56,500원 밖에 받지 않았다고 허위 주장을 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명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등기를 말소한 후 타에 매각하고 부동산의 인도강제집행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소외2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채권의 양도를 받았다는 것임이 분명하다.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이 그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법인이 된 경우에 그 재단법인이 학교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의 채권, 채무는 개편된 학교법인이 포괄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하는 채무는 피고가 승계할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유지재단의 채무를 승계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장, 제2심부산지방 1970. 6. 3. 선고 70노1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제1심 상피고인1에게서 이 사건 카메라를 매수할 때에 평소에 지면이 있고, 부산 데파트내에서 시계점을 경영하고 있는공소외 1의 소개를 받아 매수한 것이고 그 물건의 출처와제1심 상피고인 1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받고 점포에서 비치 사용하는 고물대장에다제1심 상피고인 1에 대한 신분사항으로 주소는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지번 생략) 주민등록증 번호 120204-(주민등록 번호 생략), 직업 사원, 연령 32, 카메라의 특징 카농페렉스 1.2, 매입가격 79,000원으로 각각 확인하여 기재하고, 다시 그 물건을 타에 매도하면서 위 점포에 비치한 매도장부에다 매수인(이름 생략), 매수인의 주소는 부산시 중구 중앙동 2가, 직업 상업, 연령 38, 매도 가격 86,000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본건 카메라의 매입매도 경로를 세밀하게 기재한 점 매입가격 매도가격의 차액이 7,000원으로서 일반적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렇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제1심 상피고인 1은 자기형이 월남에 가 있는데 가족들의 생계에 보태어 쓰라고 하여 파는 것이다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대로 알고 이를 구입하여 즉시 점포의 진열장에 내놓았다가 매도하게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의 출처에 대하여 그 이상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매매하는 상인으로서 이 사건 카메라의 출처에 대한 제1심 상피고인의 설명의 진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의 무죄선고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밖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법률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카메라 등을 매매하는 상인이 문제의 카메라를 매수할 때 평소에 지면이 있고 부산 데파트내에서 시계점을 경영하는 자의 소개를 받았고 그 물건의 출처와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주소, 주민증록번호, 직업, 연령, 매입가격 등을 비치한 고물대장에 기입확인한 후 이를 타에 매도하면서 위 장부에 매수인의 성명, 주소, 직업, 연령, 매도가격을 기재하여 카메라의 매입매도 경로를 세밀하게 기재하였으며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이 7,000원리고 당초의 매도인이 자기형이 월남에 가있는데 가족들의 생계에 보태 쓰라고 하여 파는 것이라고 말하였기에 매수한 것이라면 그 카메라의 출처에 대하여 그 이상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70. 5. 20. 선고 69나1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1이 원판시 일시에 전주역 구내에 야적된 원고회사 수송 엽연초의 야간경비원으로 경비임무에 종사하였던 바, 경비구역을 떠나 전주역 구내 상층 사무실에서 만연히 난로불을 쪼이고 있던 중 원인모를 불이 일어나 엽연초 등이 소실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본건 화재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그 화재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입은 손해는 피고1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1이 위와 같이 채무불이행 당시 그와 같은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회사가 손해를 입을 것임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은 본건 화재가 피고1의 경비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거나 화재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하지 못함에 기인한 손해배상을 소구함에 있음이 아니고 원고의 본소청구의 취지는 동 피고의 야간경비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면 화재발생을 즉각 발견하므로서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여 진화가 가능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님으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의 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석명하여 경비원인 피고1이 경비구역을 떠나지 않고 경비임무에 종사하고 본건 화재를 즉각 발견하였더라면 진화조치를 강구하여 손해발생을 방지 내지 제한할 수 있었을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였음이 옳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은 석명의무불행사도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원고청구의 취지는 피고 "갑"의 야간경비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더라면 화재발생을 즉각 발견하므로서 진화가 가능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라 못 볼 바 아님으로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석명하였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원고의 본소청구의 취지는 피고 갑이 야간경비의 임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화재발생을 즉각 발견함으로써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여 진화가 가능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라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석명하여 경비원인 피고 갑이 경비구역을 떠나지 않고 경비임무에 종사하고 본건 화재를 즉각 발견하였더라면 진화조치를 강구하여 손해발생을 방지 내지 제한할 수 있었을 것인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공무상보관물무효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70. 4. 29. 선고 69노21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 정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가 자동차 소유권의 득상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건 자동차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로서 그 운행을 위하여 경진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 지입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차 등록상 위 회사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있는 이상 이를 동 회사소유의 자동차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그 자동차를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자동차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위 판결의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 운행하는 지입자동차라 할지라도 자동차등록부상 특정회사명의로 소유등록되어 있는 이상 이를 위 회사 소유의 자동차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유라고는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신현기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5. 6. 선고 69나1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1은 본건 사고당시 "프레스기계보조공"이였고, "프레스기계보조공"은 보통 3년간 그 보조원으로서 기술을 습득하면 기술공이 될 수 있고, 기술공은 보통공과금을 공제하고 평균 매일 금 500원에서 금 600원의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의 보조원으로서의 기술습득기간만료와 군무완료 후부터의 기술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통의 임금을 그 소극적 손해에 해당한다하여 그것을 전제로 계산하였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소론의 감정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이 채택한 증인소외 1의 증언내용을 종합하면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원고1의 재래 "프레스" 기술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이 22.5퍼센트 감소되었다고 인정하였음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본건의 경우에 원심이 원고들이 본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변호사회 소속변호사(이름 생략)에게 소송행위를 위임하여 수행함으로써 동 변호사에게 지급하게될 사례금채무를 본건의 손해로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소송위임자와 수임자인 변호사와의 사이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이 그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약정이 없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이 그 변호사가 소속하고 있는 변호사회 규약에 따라 그 범위내의 보수금액을 결정하였다하여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송대리는 심급대리가 원칙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심급마다의 성공정도에 따라 위 규약의 범위내에서 그 사례금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의 변호사(이름 생략)에게 대하여 제1,2심 각별로 본건 소송행위를 위임하였음이 명백하고 성공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례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2마다의 성공정도에 따라 위의 변호회규약의 범위내에서 그 사례금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위와 같은 사례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그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인즉, 원심이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될 위의 사례금 채무를 원고들의 손실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위와 반대된 일방적 견해로써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심급마다 따로 동일한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사례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급마다의 성공정도에 따라 소속변호사회 규약의 범위내에서 그 사례금을 결정하면 되고 이 사례금 채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위임자의 손실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될 사례금채무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만일 심급마다 따로 동일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면서 성공한 경우의 사례금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급마다의 성공정도에 따라 소속 변호사회규약의 범위 내에서 그 사례금을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법, 제2심부산지방 1970. 4. 17. 선고 69노1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 정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의하여 유지된 제1심판결이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본건 공소사실 중에 적시된 고소인공소외 1이 철조망을 치려고 하였다는 토지는 피고인이 1956년경부터 그 일부지상에 건물을 건립한 후 인접부분에 소채를 심으면서 관리하던 귀속농지인바,공소외 1은 그 농지를 수분배한 공소외2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1967.11.20 그의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고, 일방 위 판결이 피고인이 그가 점유사용중인 위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고 그 경계선상에 철조망을 치려고 하는공소외 1의 작업을 방해하였다한들 그 소위를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도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 소론은 제1심증인공소외 3의 증언 중 피고인이 철조망가설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을 들어 그 소위를 업무방해로 인정하지 않았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그 일부지상에 건물을 건립한 후 인접부분에 소채를 심으면서 관리하고 있던 귀속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를 수분배한 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고소인이 위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고 그 경계선상에 철조망을 치려고 하는 작업을 방해한 피고인의 소위는 본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4. 17. 선고 69나190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2가 원고시의 직원으로서 근무중 공금 1,448,135원을 횡령한 사실과 나머지 피고 두 사람이 이피고 2를 위하여 신원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원보증을 한 이 두 피고에게 대한 원고시의 위의 신원보증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고시는 피고2가 근1년 (1965.10.20.부터 1966.9.30. 사이)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금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고즉시 발견하지 못하고 1966.10.29.경에야 비로소 발견한 점, 원고시는 신원보증인들에게 피용인인피고 2의 임무와 임지의 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점, 위 피고들이 위의 신원보증을 하게 된 경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의 신원보증을 한 두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5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을 정사하건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논지가 공격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부당한 참작을 하여 공평 이념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한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그 동일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함은 일찌기 당원이 판례로서 견지하고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다381 판결), 지금도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6. 11. 선고 70노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에 대한 변경 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8.8.경부터 1969.11.14까지 의사가 아니면서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서 삼일의원을 개설 운영타가 현거주지에서 다시 조일의원을 개설하여 1일 평균 2명 또는 3명의 소아과 환자 등을 진료 투약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일 의사로 반복 계속한 것으로서 포괄적 일죄하고 할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행위를 가중처벌하는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이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체를 포괄적 일죄로 하여 무면허의료행위 전체에 관하여 신법인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처벌할 것이고, 신구법 비조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위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에 관하여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니 원심이 위 특별조치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며 당해 공소장변경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히가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본법시행 전후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일의사로 반복 계속한 것으로서 포괄적 일죄이므로 그 행위 전체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 처벌할 것이고의료법 제25조와 사이에 신구법 비조의 필요가 없다.
판결 경정 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신청인(원고), 상고인】 이수근
【피신청인(피고), 피상고인】 안성호 외 5명
【주 문】
 본건 경정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위 신청인, 피신청인간의당원 70다7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에 관하여 70.3.19.에 선고한 판결 첨부 제1목록 중「대구시 서구 내당동 60 전 560평」을 「대구시 서구 내당동 6 전 560평」으로 경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위 일건기록에 의하면, 위 계쟁 전 560평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1심때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이 되어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니, 그 청구부분은당원의 70다747사건에 불구하고, 당원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음이 또한 분명하다. 그러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당원에 공동소송관계로 우연히 그 부분에 관한 사건기록이 당원에 와 있다고 하여 이미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의 경정을 할 권한이 당원에 생긴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권한이 없는 법원에 한 부적법한 것이 되어 배척을 면할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절간팽씨종중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9. 4. 선고 68나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규의 상고이유 제1,3점 동 고석태의 상고이유 제1점 동 김사만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이 동령에 의한 재결청구없이 확정이 되었다거나 또는 그 재결청구에 의한 동령 소정의 재결이 되었다면 그 사정이나 재결에 의하여 그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확정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확정이나 재결에 의한 권리확정은 동령 소정의 재심의 신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에 있어 그 전 소유권자가 타인의 강압에 의하여동령 제4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거나 또는 타인의 허위신고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동령 소정의 재심의 신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 사정으로서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이 있는 사항의 확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동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조사나 측량할 것이 아닌 임야라 할지라도동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임야라고 하여 조사측량을 하고 지번을 부하여 사정이 확정된 이상 그 사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이라도 이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사정이라고 하여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1913.1.8 당시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국유로 사정되어 확정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할 수 없는 임야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대상 임야가 아닌 것을 동령에 의하여 사정하였다 하여 그 사정이 당연무효의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사정당시 일본 관헌이 원고의 사유지 소유신고를 강압수단으로서 저지하여 원고가 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령 소정의 구제절차에 의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동 사정이 확정된 이상 그 효력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국유로 확정되고 종전의 소유자는 이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유에서 토지조사령에 의한 사정이 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재결청구나 재심의 신립도 일본관헌의 강압에 의하여 하지 못하였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다)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조사령이나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이 없었다거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이며 진실한 종전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원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규 동 고석태 동 김사만의 1.에서 판단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는 1913. 1. 8. 당시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국유지로서 사정된 이래 8. 15.해방에 이르기까지 국유행정재산으로서 진해요항부에서 군사목적으로 사용점유하여 왔고 해방후에는 우리나라 국방부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해군의 군사목적에 사용되어 현재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확정에 행정재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 전부가 국유의 행정재산으로서 그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 재산은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은 설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사건 토지가 국유로 되었더라도 1922. 3. 19. 이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일본해군 진해요항부 주계장 포찬이 이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였고 1926. 5. 15. 진해요항부 사령관이 주계장하서로 하여금 경상남도 산림과에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8. 15. 해방후 일본당국은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에 있어서 위 설시와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 원고의 이사건에 있어서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행정재산은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수 없다 할 것인즉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그 시효취득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어느것이나 이유없다고 설시한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사건 토지는 행정재산도 아니고 해군당국이 점유관리한 일도 없으며 원고가 그 소유권을 반환받고 관리한 것으로서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판결에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들은 모두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3.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수영
【피고, 상고인】 광산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지방 1970. 6. 17. 선고 69나32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은행법 제3조 제2항이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을 1개의 금융기관으로 보고 있다 할지라도 이 금융기관은 은행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 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이은행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군농업협동조합은 그 신용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은행법뿐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과 같은 특별법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여야 한다 할 것이요, 따라서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바"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여신행위의 일종인 대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 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지불보증사무취급요령)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조합이 일정한 범위안에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행위를 할 수 있는 양 되어 있으나 이것도 위의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의 규정에 비추어 유효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욧컨대 원심은 농업협동조합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할길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가. 군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한 자금차입은 중앙회에서만 할 수 있다.
나. 군농업협동조합이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행위는 여신행위의 일종인 대부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허순남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원심판결】제1심 군산지원, 제2심전주지방 1970. 5. 22. 선고 69나2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69.6.14.(토요일)소외 1에게 양복천 80,000원 어치를 팔기 전에 그날 하오 2시경 피고은행 군산지점에 가서 잔무정리를 하고 있던 동 은행직원이던소외 2에게 대하여소외 1이 내놓은 동인명의의 예금잔고액 돈 130,000원이 기재된 보통예금통장이 정당한 것이며 또 거기에 기재된 돈이 인출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았더니소외 2의 말이 즉석에서 틀림없다고 확인하여 주므로 원고는소외 1에게 위의 물건을 내주고 그 보통예금통장과 동인이 신고한 도장이 찍힌 돈 80,000원의 예금청구서를 교부받았는데 1969.6.16.(월요일) 9:00경 원고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위의 돈 8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위 예금은 어음예금으로서 후타입금 불능으로 무효가 되어 인출이 거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나아가서 위의소외 2라는 피고 은행직원이 위의 예금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위에서 본 것처럼 즉석에서 틀림없다고 확인하여 준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피고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은행직원이던 위의소외 2로서는 위의 예금이 어떠한 종류의 예금인지 담당계원이 아니었기에 알아 볼 수 없었던 것이 원심판문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더러 설사 이러한 점을 알아보지 못한 채 예금통장의 외관만 보고 틀림없다고 말하여 보았자 그 예금통장은 양도나 담보가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을 제1호증의 제6항 참조) 제3자가 그 예금의 내용을 모른 탓으로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처지여서 가볍게 틀림없다고 대답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의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대답이 반드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로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담당계원 아닌 은행직원이 외부사람으로부터 그 은행발행의 예금통장(양도 및 담보금지의 약관이 적혀 있다)의 진위여부 및 거기에 적힌 금원의 인출가능여부의 문의를 받고 가볍게 "틀림없다"고 대답한 경우와 그 은행의 손해배상책임.

담당계원 아닌 은행직원이 토요일 오후 2시경 전무를 정리하던 중 외부인으로부터 그 은행발행의 보통예금통장의 진위여부 및 거기에 적힌 예금잔고액 130, 000원의 인출 가능여부를 질문받고 위의 예금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함이 없이 예금통장의 외관만 보고 즉석에서 틀림없다고 말한 경우에 그 예금통장은 양도나 담보가 금지된 것이라면 제3자가 그 예금의 내용을 모른 탓으로 손해를 입으리라는 사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처지여서 가볍게 틀림없다고 대답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 직원의 위와 같은 대답이 반드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과실로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5. 29. 선고 69나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격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의 취득 또는 의무의 부담을 하는 것이고 조합자체가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취득이나 의무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어음상의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대표자격을 밝히기만 하면 유효한 것이며 반드시 어음행위의 본인이 되는 전조합원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어음은 피고가 조합인 수도운수 주주상조회 대표자 자격으로 발행한 것임을 확정하고 전조합원이 없다 할지라도 전조합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전조합원은 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합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시하고 피고는 위 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어음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건 어음의 공동발행인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어음의 공동발행인은 각자가 그 어음상의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상의 채무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 있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법상의 조합에 대하여 또는 어음상 채무부담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어음을 여러 사람 공동으로 발행하였을 경우에 공동발행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서만 그 어음상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그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또 피고가 이 사건 어음에 위 상조회 대표자로서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그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건 어음에 대한 공동발행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니 그 어음상의 채무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의 결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는 자연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채무이행의 의무가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가. 법인격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자체가 아닌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인한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나. 조합의 어음행위는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어음상의 서명을 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가.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자체가 아닌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나.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통영지원, 제2심부산지방 1970. 4. 3. 선고 69노1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 정종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제1심판결이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견해하에 본건 공소사실 중에 적시된 피고인의 언사를 그 판시와 같이 풀이하고 이에 그 판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이나 심정(주관적 요건)을 종합고찰함으로써 그 언사를 하게 된 경위가 그 판시와 같은 것이였다는 판단하에 결국 피고인의 위 언사는 극도로 흥분상태하에서 당국의 가옥 철거에 관한 가혹한 처사를 비난함에 있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북괴의 활동을 고무하는 등 그를 이롭게 하려는 범의가 있는 것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조치에 원판결이 적법히 판시한바와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나 법리의 오해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은 피고인의 위 언사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판단하에 제1심판결이나 원판결의 그 언사에 관한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피고인이 그의 가옥을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하려는 당국자에 대하여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언사를 하게 된 것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하에서 당국의 가옥철거에 관한 가혹한 처사를 비난함에 있어 과장된 표현을 한데 불과한 경우에는반공법(폐)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북괴의 활동을 고무하는 등 그를 이롭게 하려는 범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영선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5. 21. 선고 69나3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소유 대지 175평은 1939.5.12.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총독부 고시 제411호로서 대전시가지가로 예정지로 책정이 되고 1967.2.10. 같은 시가지계획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가 있어 장차 피고가 이를 도로로 개설할 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한 바 없으며 이 사건 대지 인근에 건물을 건축할 때에 시가지계획에 따라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는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그 주변토지에만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149평이 남게되어 일반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통로로 쓰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무슨 명목이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작업을 실시한 바 없는 토지를 일반인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 대전시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할 법률상 규정도 없는 것이다.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도로개설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을 뿐 아직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한 바 없는 토지를 일반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도로개설예정관서인 시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런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할 법률상 규정도 없다.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대전지방 1970. 4. 24. 선고 69노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선방송 수신관리법 제3조 제1항 후단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명의변경도 허가 사항임이 명백하고 위 명의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방송 사업을 한 이상 그 후에 그 허가를 받았다하여도 그 허가 이전에 이미유선방송수신 관리법 제3조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공포시행한유선방송 수신관리법 제11조 제1항 소정 벌금형은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없음이위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위 조치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유선수신관리법 제11조 제1항 소정 벌금의 최고액을 초과한 벌금 70,000원에 처하였음은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유선방송수신사업자의 명의변경도 허가사항이므로 위 명의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수신사업을 한 이상 그 후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한 죄책은 면할 수 없다.
이사선임결의무효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외 4명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5. 7. 선고 69나29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주무관청인 문교부장관이 56.2.21에 설시 인원을 동 법인의 이사로 임명한 것은 8.15 이후 군정법령 및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설시 이사행사권을 행사한 것이면, 그 임명으로서 위 이사행사권은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기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원심판결판단과는 상반되는 견해로 정부는 위 이사행사권을 귀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을 뿐이고, 그도 재무부장관의 주관사무라 함을 전제로 펴는 논지는 다만 옳은 원심조치를 공격 논란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길이 없고, 또 그들의 퇴임이유야 어떻던 소론 이사들의 퇴임으로 이사가 없게된 이상 급기야 임시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심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이 64.4.16 설시한 인원들을 피고 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것은 위 장관이 임명한 이사들이 그 4년 임기에 추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60.12.26 퇴임하니 민법 제63조 소정의「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동조에 따른 취한 조치라고 한 판단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기타의 위법을 남겼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이사가 퇴임되어도 이사행사권은 여전히 정부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펴는 논지는 원심이 취하지 않는 견해 위에서 앞에와 같이 정당한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것뿐 이유없고 따라서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어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곡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부산지방 1970. 5. 6. 선고 70노102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의 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1961.7.29. 법률 제670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는양곡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이 농업협동조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양곡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은1963.8.7. 법률 제136호로 개정되어 같은법 제16조 제1항이 되었으나 그후1967.1.16. 법률 제1879호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이 개정된바 있어 농업협동조합도 도정업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가 농업협동조합에양곡관리법 제13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한 것은 농업협동조합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조항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는 견지에 입각한 것으로서 위 양곡도정업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양곡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이같은법 제16조로 조문배열이 변경되고 무역통제에 관한 법령적용도 배제하는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의 문헌정리가 있었다고 하여 농업협동조합이 위 도정업을 하는 경우에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게 법이 개정된 것이라 해석할 수 없음은 새로 조문배열이 변경된양곡관리법 제13조의 수입양곡의 조절에 관한 규정이 농업협동조합에 그 적용을 배제시켜야 할 성질의 규정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하다할 것이므로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의 규정은 양곡을 원료로 하는 가공업에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의연 배제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은 법의 채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6. 4. 선고 70나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남편소외 1과 사별하고 1967.3.경 피고2를 사후양자로 입적시키려 하던 무렵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같은해 6.30.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법서사 진상대에게 교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케 한 후 이를 같은 사법서사 사무원 장재룡에게 임치시키고 같은 피고는 같은해 7.4.(원심판결이유에 동월 4일이라 함은 오기로 인정한다) 사후양자로 입적되었는 바 원고는 같은 피고와 사이가 좋지 않아 같은해 9월경 김동렬을 시켜 피고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자기명의로 대지에 관하여서는 1967.11.18. 같은해 10.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고, 주택에 관하여서는 1968.1.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위법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되고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같은 피고가 원고의 망부소외 1의 사후양자가 되는 것과 대가관계가 있는 쌍무계약이라고 말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원고는 피고1에게 증여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원고와 같은 피고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케 하여 사법서사 사무원에게 임치한 사실로써는 서면에 의한 증여 또는 증여계약의 이행완료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과납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월녀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5. 8. 선고 69나201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이돈명의 상고이유를 본다.
등록세법 제29조 또는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동산등록세를 자진납부 또는 부동산취득세를 자진납부 또는 부동산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경우에 신고 납부자와 관계기관과의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면 등기공무원 또는 과세행정청은 그 자진신고 납부자가 납부할 등록세액이나 부동산취득세액을 확정하는 확인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자진신고에 의한 세액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위의 경우에 행정기관의 세액확인행위라는 행정행위가 존재할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모두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위의 경우에 자진신고 만으로서 곧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사건의 경우는 착오로 4배이상이나 신고한 것이므로 그 하자는 명백하고 중대할 뿐더러 그 시정방법도 없으므로 이사건 원고의 자진신고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부동산등록세 또는 부동산취득세를 당사자가 자진신고납부할 경우에 신고납부자와 관계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관계기관이 그 자진신고납부자가 납부할 등록세액이나 부동산취득세액을 확정하는 확인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70. 5. 1. 선고 70노7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인 검사 정종섭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문제가 되어 있는 대지 및 건물은 원래 피해자공소외 1 앞으로 분필 및 구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공동으로 대지를 매수하여 위 지상에 위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는 그 지분에 관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신탁함으로써 피고인의 단독명의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승락없이 공소외2에게 금 25만원의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을 피해자의 승락없이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약정에 따른 분필 및 구분등기 절차에 협력할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소유물을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이며, 위와 같이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고유의 지분과 아울러 피해자인 전영수로부터 신탁받은 동인의 지분에 대한 적법한 등기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피고인의 단독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즉, 위 대지 및 건물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단독소유라고 할 것이고, 위 피해자가 설사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공유자였다 할지라고 그의 지분을 명의 신탁에 의하여 피고인 단독명의로 등기하기를 승락하고 그 지분에 관한 자신명의로 지분등기를 경료한바 없는 이상 그를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즉 피고인이 위 명의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 전부를 타에 처분하였다 한들 그 소위를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판시에 횡령죄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주장하는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형사소송법 제390조,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동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 1970. 1. 28. 선고 68구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의하면(갑제1호증의 1) 본건에 관하여 1968. 1. 26. 국세심사청구법에 의한 원고의 재심사청구서가 접수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그로부터 60일내에 위 재심사청구의 기각결정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 6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1968. 4. 25.에 이사건 소장을 제출하여 원심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뚜렷하니 원판결에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1967.10.31 이전의 상호는 성광농산공업주식회사였는데 소외인이 자동차 조립허가를 얻으려 하였으나 법인이 아니면 이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1965.7.31자로 자동차 조립허가를 얻고 원고회사 부산자동차공장이라는 명칭으로 자동차를 조립하여 판매하다가 그가 대표이사가 되어 부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66.8.4에 그 등기를 한 다음 동 부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위의 영업을 경영하는데 다만 허가명의는 이를 변경치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원고회사의 명의로 그냥 둔 사실과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위의 과세처분이 위의 영업에 관한 1966.9분의 물품세로서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영업의 실행위자 아닌 원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은 1966.2.부터 1967.2.까지 사이에 차량 126대에 대한 물품세를 탈세한 것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기록125장, 원심 제3차 변론조서) 이의 증거로서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3을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 명의로 자동차조립허가를 얻어 원고회사 자동차공장이라는 명칭으로 자동차를 조립판매하다가 소외 부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동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를 조립 판매하였으나 그 허가명의는 역시 원고회사 명의로 그냥 하였다고 한다면 그 허가명의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물품세의 부과처분이 반드시 위법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실행위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행위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허가명의자에게 부과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위 부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는 1966.4.이전에 반출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회사를 이른바 실행위자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1966.9.분의 물품세로서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1966.8.4.설립된 소외 부산자동차공업주식회사가 실행위자라는 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물품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소외인 갑이 원고회사명의로 자동차조립허가를 얻어 "원고회사 부산자동차공장"이라는 명칭으로 자동차를 조립판매하다가 소외 회사 을을 설립하여 동 소외 회사 을에서 자동차를 조립판매하였으나 그 허가명의는 원고회사명의로 그냥 두었다고 한다면, 허가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물품세 부과처분이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실행위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이나 실행위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허가명의자에게 부과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70. 5. 29. 선고 69나27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채택한 을 제9호의 2 합의서의 기재내용 즉, 「피해자원고 1이 입원 수술가료중 경과가 호전경과로 보아 퇴원함에 있어 퇴원 후 향후 치료비 및 일체의 비용으로 금 11,100원정으로 한다 운운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본건을 상호 원만히 해결하며, 겸하여 본건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운운」이라는 기재내용과 원판시의 감정서 기재내용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의 변론 및 위의 퇴원 이후에 현재에 있어서 원고1은 원판시와 같은 절골후유증으로 인한 관절기능장해 등으로 말미암아 목족을 사용한 피행을 면치 못한 영구적 불구자가 되었다는 원심이 원고1과 피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할 당시에 원고1은 위와 같은 영구적 불구자가 되리라는 후유증이 있으리라는 점을 전연 예측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배려한 바 없이 다만 퇴원할 당시 위 원고의 치료경과가 호전되었으므로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합의할 당시 위 원고로서는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불측의 후유증 발생 등으로 인한 영구불구자가 될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한즉 다만 원고1과 피고와의 사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서 작성당시 피해자가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발생으로 영구불구자가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전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5. 28. 선고 70나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실질적으로는 회사불성립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설립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회사성립을 해제조건으로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설립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다)를 사회학적 및 법률적으로 포촉하여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니 만큼 원판결의 소론이 적시한 이유부분에서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1965.7.19 소외 1 외 6인에 의하여 그 설립이 발기된 이래 장기간의 설립과정을 거처 1967.12.27에 설립등기를 마치게 되었던 피고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들이 추진중이던 1967.5.13 당시의 발기인 대표 위 소외 1이 소외 2와의 사이에서 회사설립을 위한 그 판시와 같은 필요로 인하여 갑 제1호증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 조립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그 계약에 의하여 조립된 자동차는 피고회사가 1968.3.22 위 소외 2로부터 직접 인수하여 운행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자동차 조립계약에서의 발기인 소외 1의 권리의무가 피고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명시하기 위하여 그 계약당시의 위 소외 1의 자격을 발기인 대표 내지 설립중인 피고회사의 기관이었다고 표시한 조치에나 그 계약이 갑 제1호증상으로 아무런 자격표시가 없이 위 소외 1 개인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을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발기인대표로서 회사설립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이었음을 인정함으로서 그것을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자격하에 이루어진 계약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들이 있었다 할 수 없는 바이니 그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다(소론 제1점에서 들고있는 당원 판결들의 판시내용들은 원판결중의 소론이 지적하는 사항들에 대한 판시내용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고는 할수 없는 것들이었다)
 동상 제3, 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갑제4호증의 1 갑제5호증의 1, 2, 3, 10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2, 소외 3 제1, 2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회사는 1965. 7. 19.경 갑제4호증의 1에 의한 정관작성으로서 그 설립이 발기된 이래 1967. 12. 27. 그 설립등기를 마칠때까지 시종일관으로 그 전관에 따른 설립에 관한 사무가 추진되어 왔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상 그 사실 확정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고 일방 갑제4호증의 1과 을제7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서로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그 두 정관이 전연 별개의 회사 설립을 위하여 작성되었던 것이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바이니(당초에 작성하였던 정관을 설립등기절차를 경료함에 있어 회사설립자체에 관한 중요사항 이외의 부분에 약간의 정정을 가하였을뿐임을 알수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한 원판결이 소론제3점에서 들고 있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한 판시를 한바가 없다하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의 유탈이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전술한 자동차조립계약에 의하여 발기인 소외 1이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귀리의무는 그 성질상 상법 제290조의 각호에서 규정한바와 같은 재산 또는 의무였다고는 할수 없는 것이었은즉 원판결이 소론제4점에서 들고있는바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조치도 판단유탈의 위법이었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소론의 각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5, 6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소외 2는 전시 자동차 조합계약에 의한 5대의 자동차 조립대금중의 일부인 금130만원과(대우) 대금중의 초과분 금15만원의 합계금 145만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소론제5점에서 들고있는 원고의 주장이나 증인 소외 2의 증언 내용에 의할지라도 피고회사에는 적어도 그와같은 채무액은 잔존한다는 것이었음이 추지되는 바이니 본건에 있어서는 그중 위 양도채권 이외의 채권이 여하히 되었던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으며 또 피고회사가 원심당시 소론제6점이 들고 있는바와 같은 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한 흔적은 엿보이나 그 진술내용을 본 건에서의 피고회사의 항쟁취지에 비추어 감안하여 보아도 그것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부정하기 위한 사정론이였을 뿐 독립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내지 그 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주장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인즉 원판결이 그 사항들에 관한 개별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판단유탈의 위법이었다고 할수 없고 일방 원심으로서는 그 진술에 관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은 석명권을 행사할수도 없었던 것이니 위 각 소론의 논지들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소위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상법규정에 명시된 개념이 아니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 또는 부담하였던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실질적으로는 회사불성립의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설립될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회사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에게 귀속됨과 동시 같은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기형
【피고, 상고인】 경기도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70. 6. 5. 선고 69나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수복지구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특례에 관한 건 (대통령령 제1360호)은 수복지구 소재의 농지에 관하여 그 분배절차 등을 북위 38도선 이남 소재의 농지와 일부 달리하기 위한 규정이었을 뿐 그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수복지구 소재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시행을 보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 함이당원의 판례(1967.1.31 선고 66다1997 판결 참조)이니 만큼 수복지구 소재의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농지의 자경여부는 동법시행일(1949.6.21)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시행당시 지주가 자의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 하였던 수복지구 소재 농지는 정부에 매수될 것이나(1965.11.11. 선고 65다1527,1528,1529 판결 참조) 지주가 자경하다가 외부적인 강압 등에 의하여 부득히 자경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동법에 의한 적법한 자경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계쟁농지에 관하여 원판결이 그 농지는 수복지구내에 소재하는 원고소유농지로서 8.15 해방당시 농가의 한 사람이었던 원고가 자경하다가 해방 후 위 농지가 북괴가 지배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자 원고는 부득히 남하하게 됨으로서 이를 자경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 (그 확정에도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함으로서 이를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지주인 원고가 자경하던 농지었다고 인정한 조치(따라서 그 농지를 상금도 원고의 소유였다고 인정하였다)에 소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본 논점에 거시한 당원판례들은 그 주장을 뒷바침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었다)이 있었다 할 수 없고 소론제2점은 위판결의 결과에 하등의 영향도 미칠수 없는 가정적인 사실에 대한 독자적 견해를 계산한 것으로서 상고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7조의 문리상 그것이 3정보 이상의 논지를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는 농지중에서 정부에 매수당할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었음이 뚜렷한바이니 원판결이 수복지구내 소재의 원고소유 농지가 3정보 이상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본소에서 그 중 3정보 미만인 본건 농지를 그가 자경하던 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기록상 원고가 현재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자경하는 자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하였음을 인용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것이니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본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수복지구 소재의 농지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농지의 자경여부는 본법시행일(49.6.21)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고 따라서 본법시행당시 지주가 자의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였던 수복지구소재 농지는 정부에 매수될 것이나 지주가 자경하다가 외부적인 강압 등에 의하여 부득이 자경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본법에 의한 적법한 자경지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8.28 / 시행일:

【준재심원고, 항소인】 김경현
【준재심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68사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재심청구취지】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이 1967.5.24. 같은 지원 65타99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 건에 관하여 1967.5.22. 이성희 이 경매신고는 이를 불허하고 재경매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기된 본건 경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은 서울민사`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에서 1967.4.24. 동 지원 65타99호로 선고되었고, 본건 재심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1967.5.30.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서 1968.9.14. 동 법원 67타503호로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으며 동 원고는 다시 1967.9.21.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이 1967.11.14. 동 법원 66마1661호로 그 재항고를 기각하므로서 원결정인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법원은 위 항고를 기각한 항고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그 전속 관할을 위반하여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본건 원심법원은 전속 관할 위반외에 결정으로 다루어야 할 재판을 판결로서 다룬 흠결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민사소송법 제431조,제425조,제389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여 그 관할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이영구 박창래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27 / 시행일:

【재항고인】 이광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70. 5. 18. 선고 70라1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에서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처한 것으로서 이 법률의 규정이헌법 제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 이 사건 항고는 1970.2.9에 원심에 접수된 것임으로 (기록 159장 참조) 이 법률을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본조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처로서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8.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륙공영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460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7,276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피고 산하 북부산 세무서장(과세당시 부산진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1966.1.1.부터 동년 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가 신고한 소득금액 금 12,840,743원을 그 산출의 기초가 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하여 부당한 내용의 신고로 인정하고 직접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14,152,989원으로 결정한 다음 이와 같이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과 신고(공표)소득금액과의 차액 금 1,312,246원에 관하여,법인세법시행규책(1966.3.11. 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3호를 적용, 이를 원고법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당해연도 갑종근로소득세 명목으로 금 387,276원을 부과함으로써 1967.5.1. 이를 징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법인의 소득신고내용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정부가 직접 그 법인의 소득을 조사 결정하여 과세의 표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은 이건 과세처분 당시의구법인세법(1965.12.30. 법률 제1720호), 제28호 제1항 단서,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566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겠으나 이 경우에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간에 차액이 있다하여 과연 이를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 부과의 원천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나 시행령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위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이 그 모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어서 무효의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무효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위 세무서장의 이건 과세처분은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이 건과 같은 경우의 차액 소득을 법인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과세하여 왔음은 오래전부터의 세무행정의 관례로서 하나의 관습법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그와 같은 관습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주장이어서 그 자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금 387,276원을 징수함으로써 원고는 동액의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동액의 이득을 보아 그 이득이 현존한다 할 것이어서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인용할 것인즉 원판결도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89조,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한 소득신고내용을 부당하다고 하여 정부가 직접 그 법인의 소득을 조사 결정하여 과세의 표준으로 할 수 있을 것이나, 모법에 아무 근거 없이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 결정한 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을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음은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는 마땅히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8.2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5. 18. 선고 70라2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는 사회적인 특수계급으로 화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혜를 주기 위하여 그 채무자들의 항고권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내용이어서 헌법 제9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이 그 규정에 의거하여 재항고인이 본건에서 명령된 기간내에 경락대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의 항고를 각하하였던 것이니 그 조치를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는데 있으나 소론이 들고 있는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항고권행사의 조건을 정하였을 뿐 그 항고권 자체를 제한 또는 박탈하는 것이 아니었은즉 이를 위한 규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그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금융기관의 연대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하였을 뿐 채무자들의 항고권 자체를 제한 또는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