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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단5120624 판결
【변론종결】2015.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김태훈[000000-0000000, 주소 : 안양시 (주소 2 생략)]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5/10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5. 접수 제46498호로 마친 매매예약가등기 및 같은 법원 2012. 7. 5. 접수 제1559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5/100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5. 순위 제2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말소된 같은 법원 2012. 4. 25. 접수 제92128호로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의 ‘3.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4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 중 가등기 말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소외 2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2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 단
 피고와 소외 2가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피고와 소외 2 사이에는 이 사건 가등기가 유효한 점, 원고가 채무자 소외 2를 대위하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채권자 자신과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2를 대위한 원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유용의 합의로 대항할 수 있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2를 대위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직권 말소되었으므로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이고, 본등기 명의자인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회복등기에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의 제출이 없는 한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인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제3자를 의미하나,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를 먼저 말소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등기는 회복등기에 앞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의무자를 승낙청구의 상대방인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별도로 그 승낙까지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 자에 대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에 따라 직권 말소된 것으로서 강제경매 대상 부동산이 소외 2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등기인 반면, 이 사건 본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따라 피고의 소유를 표상하는 등기이므로,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등기가 회복된다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 및 물권의 배타성과 어긋난다(대법원 2010. 3. 19.자 2008마1883 결정 참조). 이러한 사유로 2002. 11. 1. 개정 등기예규 제1063호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등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는 회복될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 할 것이므로 이를 먼저 말소하지 않는 한 회복등기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승낙청구는 상대방 당사자의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4.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와 소외 2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유용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유용 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의 유용 합의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구(재판장) 문홍주 임창현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2. 10. 8. 접수 제26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에 대하여 18,555,160원의 지방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은 1992. 10. 8. ○○○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2. 10.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2. 10. 8. 접수 제26636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권 자를 ○○○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는 피고에게 1999. 9. 2.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1999. 9. 6. 접수 제32105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이 ○○○에 대한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피고가 위 ○○○의 채권을 양수한 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의 ○○○에 대한 금전채무의 이행기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에게 수시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도 그때마다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의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이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확인서는 ○○○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으로서, 민법 제405조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대위행사한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 ○○○의 확인서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위 확인서 기재와 같이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6. 선고 2012가단111577 판결
【변론종결】2015. 9. 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시효취득자란 기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2 지분내역표 기재 각 토지의 각 해당지분에 대하여 별지 1 부동산 및 시효취득자 목록 기재 시효완성일란 각 해당일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97명은 피고 1, 피고 2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을 포함한 모두 13명(이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를 ‘이 사건 피고들’이라고 하고, 위 13명을 ‘피고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2018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06. 11. 14. 피고 등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피고 등이 서울고등법원 2007나13093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3.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은 이 사건 청구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나. 1) 선정자 17은 2010. 8. 20.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소 접수 제28857호로 2003. 12. 22.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위 등기소의 등기관은 2010. 9. 3. 피고 1, 피고 2와 망 소외인의 이 사건 확정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와 이 사건 부동산의 폐쇄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선정자 17은 이 법원 2010비단51호로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이를 기각하다.
 3) 선정자 17은 이 법원 2011라120호로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일부 다른 피고들에 대한 등기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한 등기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당심 계속 중 원고(선정당사자)는 2015. 5. 6. 이 법원 2015카경224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문의 당사자표시 중 주소란에 대한 경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23. 이 사건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의 주소를 경정하고, 이 사건 피고들의 주소변경 신청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피고 1, 피고 2와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1, 피고 2와 망 소외인과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으므로 이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의 주소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주소로 기재하는 새로운 승소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라도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7658 판결,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과 이 사건 청구취지는 동일하고, 그 당사자도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당사자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피고들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일치함을 소명하면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경정신청을 통하여도 당사자의 주소가 보정될 수 있고, 실제로도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하여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문의 주소가 수정된 점, 등기관의 등기신청 각하처분이나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주소의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판결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및 선정자 명단 각 생략]

판사 강태훈(재판장) 오연수 김동기
청구이의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단70015 판결
【변론종결】2015.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7809호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의 가.항 첫째 줄의 “2006. 7. 13.”을 “2006. 12. 13.”으로 고치고, 1의 다.항 첫째 줄의 “화해권고결정” 뒤에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5면 2의 다.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2009. 11. 20.부터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일인 2013. 4. 22.까지 합계 5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후 2013. 6. 16.에 5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총 630만 원 지급), ②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260만 원의 지급기일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 발생한 월 10만 원의 이자 중 일부 지급된 부분도 대부분은 매월 지급시기가 지켜지지 않았던 사실, ③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 목록 양식은 잔존원금과 잔존 이자·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고,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등 5명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원금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기재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원금 600만 원만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에게 대여원금 600만 원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이미 발생한 연체이자 260만 원 및 2009. 11. 11.부터 발생하는 월 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 각 의무를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가 발생하도록 정한 것인 점, ② 원고가 2009. 11. 20.부터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일인 2013. 4. 22.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 580만 원을 기발생 이자 260만 원에 우선 충당한 후, 나머지 320만 원을 월 10만 원씩 발생한 이자에 차례로 충당하면, 원고는 2012. 7. 10.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셈이 되어 2013. 4. 22.을 기준으로 할 때 2012. 8. 10.부터 2013. 4. 10.까지 발생한 9회의 이자를 연체한 상황에 있었던 점, ③ 따라서 원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당연히 위와 같은 연체된 이자채무의 존재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의 발생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 중 원금 600만 원의 채무를 기재하면 당연히 이자 채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를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면책되지 아니한 이자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위 이자 채무 불이행에 따른 효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임병렬(재판장) 강부영 최선재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동옥)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구합3311 판결 
【변론종결】2015. 10.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취득세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부터 제17행까지의 "사정 ③"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부터 추후 대금감액 내지 정산에 관한 조건이 정해져 있었고, 그 후 위 조건이 성취되어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은 기존의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여, ㉠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표준 등이나 세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하는 통상의 경정청구제도(제51조 제1항)와, ㉡ 후발적 이유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이나 세액 등의 계산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제51조 제2항)를 두고 있는데, 제1항은 제2항과 달리 당초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과대신고된 경우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과대신고된 사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일체의 사유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제2항은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초 과세액이 적정하였으나 이후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더 이상 기존의 과세액이 적정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의 경정청구를, 제1항은 이러한 사정변경이 없이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오류·탈루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과세액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청구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분양대금의 10%에 대한 납부의무의 이행기를 2년간 유예하기는 하였지만 당초 이를 잔금의 일부로 포함하여 총 분양대금을 산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여 그 시세 하락 분만큼을 총 분양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는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해 과세액이 적정하였으나 이후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에서, 당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1항에 따라 ‘등기일’이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인바, 원고들이 위 법령에 따라 총 분양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것이 세법의 규정에 어긋난다거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었던 경우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일부 해제 또는 취소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고,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서 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의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3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13. 9. 4.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아파트 잔금납부유예 분 회수관련 감정평가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장이 2013. 11. 14. 피고에게 ‘2013. 9. 4. 시행사인 소외 회사로부터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취득세 및 등록세 환불요청서를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3. 9. 4.경 또는 적어도 피고에게 환불요청서를 송부한 2013. 11. 14.경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7. 1., 2014. 7. 24., 2014. 7. 28.에야 각 경정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각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결국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손지호(재판장) 문상배 반병동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수환(기소), 설수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덕환(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2. 3. 선고 2014고단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수단·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또는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4년 이후로 실형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서희경 이민호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4. 3. 선고 2014노44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건설기계임대업을 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임대한 (등록번호 생략) 리치스태커(컨테이너 운반용 크레인)의 왼쪽 뒷바퀴 볼트 2개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타이어 내부 공기를 방출시켜 압력을 제거한 후 타이어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순서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작업을 의뢰받은 중장비 수리업자인 피해자 공소외 1이 타이어 내부 공기압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트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타이어를 장착·유지하고 공기압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인 휠 림(wheel rim)이 파손되어 압축공기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튕겨져 나온 타이어에 충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공소외 1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 작업 당시 해당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타이어 내부 공기를 방출시켜 압력을 제거한 후 분리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순서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등록번호 생략) 리치스태커(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창원시에 소재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임대해주었는데, 이 사건 기계의 왼쪽 뒷바퀴 볼트 2개가 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2013. 6. 17. 직원인 공소외 4에게 수리를 지시하였다. ② 공소외 4는 중장비 수리업체인 ○○○○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볼트 교체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의뢰하였다. ③ 피해자 공소외 1은 공소외 4와 함께 같은 날 18:00경 공소외 3 주식회사 내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이 사건 기계는 무게가 약 45톤, 타이어 하나의 무게가 약 500킬로그램, 공기압이 약 150psi(pound per squre inch, 압력 단위)에 달하기 때문에, 바퀴의 볼트를 교체하기 위해 타이어를 분리할 경우 타이어가 압력으로 튕겨져 작업자 쪽으로 날아올 위험이 있으므로 타이어 내부 공기를 방출시켜 압력을 제거한 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이는 중장비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수리 전문업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안전수칙에 해당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은 중장비 수리를 수 년 동안 해 온 전문수리업자로서 이 사건 작업 전에도 같은 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기계의 타이어 공기를 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18:20경 압축공기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튕겨져 나온 타이어에 충격을 당하여 옆에 있던 공소외 4와 함께 사망하였다. ⑥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없고, 공소외 4가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 자료가 없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기계의 수리를 의뢰받은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게 된 것이고, 그 수리는 수급인인 피해자 공소외 1이 자신의 업무로서 그 책임으로 하는 것이며,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물론 공소외 4가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작업의 방법과 순서를 정하여 알려 주거나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강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작업 당시 피고인의 직원인 공소외 4가 현장에 피해자 공소외 1과 함께 있었고,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장비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부분은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고건호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 15. 선고 2014노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은, 제2조 제5호에서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가)목에서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나)목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을 규정하고, 제2조 제7호에서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경제적 이익이 지급되는 사항의 내용으로 “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나.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고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고 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0호에서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서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제1호)”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제3호)”를 소비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 구 방문판매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 내용과 아울러, 위 법률이 제13조에서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제5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는 등 다단계판매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형사처벌의 전제로 삼고 있으므로 그 관련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에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구매한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 다단계판매원의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과 같은 활동을 하여야 하고, 그 다단계판매원은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하며, 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순차적·단계적으로 판매조직을 확장해 가더라도 구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7424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8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8 회사’라고만 한다)의 판매조직이 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컨설턴트, 협력사, 이사, 상무, 전무, O·S(OWNER SOCIETY)의 순으로 승급하는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1) 컨설턴트는 피고인 8 회사에서 공급하는 ‘에스(S)-바디(4종) 세트’ 1세트를 구매하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협력사에 소속되어 오로지 소속 협력사로부터 컨설턴트가(소비자가의 70%)로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방문의 방법으로 판매하여 소매이익만을 얻을 뿐 후원수당을 받지 아니하므로 다단계판매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협력사는 피고인 8 회사로부터 협력사가(소비자가의 40%)로 제품을 공급받아 일반 소비자에게 소비자가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컨설턴트에게 컨설턴트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나, ① 그 제품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가 컨설턴트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협력사와 동일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판매원이 아니므로, 구 방문판매법상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② 또한 컨설턴트도 피고인 8 회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협력사로부터 위 제품을 구매하므로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정한 소비자인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협력사의 판매행위도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8 회사가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방문판매법이 정한 다단계판매나 소비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최진영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7. 24. 선고 2015노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으로부터 54,035,541원을 추징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35,541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뇌물요구죄의 뇌물액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 전부가 뇌물이라고 인정한 것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고, 뇌물요구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차용을 요구한 돈 전부가 아니라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 뇌물액이라고 하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14. 6. 23. 공소외 1에게 요구한 500만 원과 2014. 2. 8. 공소외 2에게 요구한 2,300만 원이 모두 뇌물요구죄에 있어서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요구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추징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5. 8. 선고 96도22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1에게 요구한 500만 원과 공소외 2에게 요구한 2,300만 원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다른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범행과 관련한 추징액 26,035,541원에 위 뇌물요구액인 500만 원과 2,300만 원을 합한 54,035,541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1, 공소외 2가 이를 즉각 거부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한 금품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는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그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형법 제134조가 규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뇌물수수죄와 사기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참조),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7도1069 판결).
 나.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과 관련한 각 뇌물수수죄와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다. 하지만 피고인이 그 판시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을 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시에 뇌물을 수수한 것은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위 각 뇌물수수죄와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뇌물죄와 사기죄 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다만 원심도 피고인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함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를 적용하여 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징역형에 대하여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공소외 2와 관련된 뇌물요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였고, 이는 위 각 뇌물수수죄와 사기죄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나머지 죄와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6,035,541원을 추징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1]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2] 뇌물을 수수할 때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죄책(=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29. 선고 2014누70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3. 4. 5. 원고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79,270원을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2013. 5. 8. 원고의 출입국 내역을 열람한 결과 2012. 10. 12. 입국한 이후 2013. 4. 28.까지 출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2)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2013. 5. 9.과 2013. 5. 12. 2회에 걸쳐 원고의 주소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교부할 수 없자 주택 출입문에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고, 피고는 2013. 5. 13.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공시송달을 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2006. 1. 31.경부터 주소 인근인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오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에 독촉납부기한이 2013. 6. 21.까지로 된 독촉장을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하기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유하는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영업소라고 할 수 있는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시도해 보지 않은 채 원고의 주소지만 두 차례 방문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의 의미 및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의 문언과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6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4. 12. 17. 선고 2014나303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정당사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권자 지위에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배당표상 피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원고는 피고만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청구의 판단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선정당사자) /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선정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그리고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0. 선고 2015노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 증간 부수 및 경위, 배부처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발행하는 ○○지역신문은 무가지인 지역신문으로서 광고주를 통하여 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고 평소 경영난에 시달려 발행 횟수나 부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과거 지역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적 현안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적 현안이 있는 경우와 광고주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보다 발행부수를 늘려 15,000부 내지 20,000부, 30,000부가 발행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 전의 2014. 3. 20.자 20,000부,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2014. 5. 3.자 및 2014. 6. 2.자 각 20,000부의 ○○지역신문 발행은 평소보다 발행·배포 부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지역신문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 2명 등 총 3인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상가나 아파트 입구 등에만 이를 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종전과 다른 배부방법을 사용하여 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공소외 1의 기자회견 내용과 공소외 2의 선거공보 제11면의 내용을 취재하여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공소외 3 예비후보자와 공소외 4 후보자 측의 각 해명과 반박내용을 함께 게재하여 비교적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종전에 ○○지역신문을 발행하던 방법이나 범위를 일탈하여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이 정한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를 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의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정훈복지회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5. 6. 16. 선고 2015나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본문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국가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본문은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4헌바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구 보조금법 제35조 본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복지법인인 원고가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이상 이에 관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될 때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받아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및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관한 주장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위와 같이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심리하여 위 주장의 당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본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부작위위법확인의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1. 선고 2014누618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5. 4. 7. ‘원고가 1970. 1.경 베트남에서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부비트랩이 폭발하여 오른쪽 눈 안구에 화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눈 중심성 망막염 및 황반변성의 장애와 왼쪽 눈 시력저하의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장애를 국가유공자의 상이로 추가인정해 줄 것을 피고에게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한 사실, ② 피고는 2005. 8. 23. 이 사건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11. 11. 국가보훈처장에게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 ③ 국가보훈처장은 2006. 7. 6. 이 사건 거부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면서 재결 이유에서 오른쪽 눈 중심성 망막염 및 황반변성의 장애가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장애로 인정된다는 점만을 판단하였을 뿐 왼쪽 눈 시력저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사실, ④ 그 후 피고는 위 재결 취지에 따라 오른쪽 눈의 장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로 추가 인정하였으나 왼쪽 눈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0. 15.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4606호로 이 사건 신청 중 ‘왼쪽 눈 시력저하의 상이 추가인정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⑤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부작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3. 8.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⑥ 원고는 2013. 11. 15. 다시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신청 중 ‘왼쪽 눈 시력저하의 상이 추가인정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종전 소송의 2013. 3. 8.자 판결은 피고가 2005. 8. 23.자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2005. 8. 23.부터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기 전인 2006. 7. 5.까지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서 기판력이 발생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거부처분이 취소된 2006. 7. 6. 이후에도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서까지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이 종전 소송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며(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406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종국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을 살펴보면,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서로 동일하고, 종전 소송의 청구취지와 이 사건 소송의 주위적 청구취지도 ‘원고의 2005. 4. 7.자 왼쪽 눈에 관한 상이 추가인정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할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의 위법한 부작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2006. 7. 6.자 행정심판 취소 재결에 의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이미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당시 위 소송에서 현출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항소하지 않아 소 각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소송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소송요건의 흠결’, 즉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및 확정된 종국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우리이에이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장창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2. 20. 선고 2012나58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그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소재 상가건물의 지하 1층 구분점포 중 32개 구분점포를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헬스장을 운영하여 온 사실, ② 피고가 임차한 32개 구분점포 중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5개 구분점포는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5개 구분점포를 임차하면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5건은 모두 같은 날인 2009. 12. 20. 작성되었고, 동일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으며, 보증금 및 월 차임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이 모두 동일한 사실, ④ 구분점포별로 보증금 및 월 차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구분점포의 계약서상 면적이 달라 그에 비례하여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계약서상 면적이 동일한 구분점포(이 사건 쟁점 부동산, 69호) 사이에서는 보증금 및 월 차임도 동일한 사실, ⑤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은 3,110만 원으로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및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가 정한 기준금액인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한 5개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은 1억 1,790만 원으로서 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소외인 소유의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5개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10. 선고 2011나227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민법상의 조합 관계에 있고, 소외 1 회사가 조합의 업무집행자 지위에서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와 체결한 이 사건 티켓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권은 원고와 소외 1 회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전시회의 개최를 위해 ○○○과 체결한 2009. 4. 15.자 약정의 효력이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 1 회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미치므로 ○○○은 조합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조합채권자인 ○○○을 대위한 피고가 2009. 6. 8. 가압류채무자를 소외 1 회사, 제3채무자를 소외 2 회사로 하여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하였으나,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는 조합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의 2009. 4. 15.자 약정에 따른 채권이 원고와 소외 1 회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중 1인인 소외 1 회사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소외 1 회사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조합재산인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조합원 중 1인인 소외 1 회사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하여 조합재산을 가압류한 이 사건 가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5. 선고 2013나30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가까운 장래에 2010. 3. 24.자 한도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장기간 이탈리아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2011. 11. 7. 입국하여 2011. 12. 6.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1. 11. 21. ○○공인중개사무소 소속 중개업자 소외 2의 중개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와 근접한 10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가 소외 1과 사이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소외 1의 재정상황이나 거래 경위에 관하여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1. 11. 21. 그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 1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억 원을 이체하였고, 중도금 지급일인 2011. 11. 22.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 3장을 발행받아 이들 수표로 소외 1에게 중도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지급일인 2011. 11. 25. 피고의 처인 소외 3으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안양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억 2,000만 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4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으로 합계 7억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들을 발행받아 이들 수표로 소외 1에게 잔금 7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처음 소외 2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소외 4는 입주를 포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았지만 곧바로 이행기가 소외 2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때부터 이행기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1의 재정상황이나 거래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개업자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와 근접한 가격에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부터 계약 이행의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소외 5 회사가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2011. 11. 30. 전의 5일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출국이 임박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고, 처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던 소외 4가 임대차보증금을 소외 1 측으로부터 차용하였더라도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 1의 거래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는 이상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 번복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에서의 수익자의 선의와 그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특허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우식(기소), 서동범(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고정30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작, 생산 및 판매한 포장박스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공소외 주식회사)가 등록한 특허 발명과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균등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특허심판심결 2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등록한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권순남 권형관
손해배상(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2. 12. 선고 2013나235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환자의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해당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그러한 의료행위가 임상시험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당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치료효과)에 관하여 그 시행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일반적·표준적 의료행위와 비교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등 참조).
한편 환자가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아니하였지만 만약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1) 이 사건 시술 당시에 눈미백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치료효과)에 관하여 의학계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한 다음, (2) 이 사건 시술은 시행 당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수술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통상의 신체 침해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일반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술이 아직 임상적인 자료에 의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행위라는 사정까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통상적인 부작용과 합병증에 관하여만 설명하고 시술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시술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이 아직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관한 안과 의학계의 임상경험에 기초한 합의가 없는 상태라는 사정에 대한 설명까지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는 이 사건 시술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3) 또한 만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안과의 임상의학에서 이 사건 시술이 평가받고 있는 정확한 실태 등의 설명을 들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상고이유 중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이행 및 면제 또는 추정적·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경우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설명의무의 취지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안과의 임상의학에서 이 사건 시술이 평가받고 있는 정확한 실태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정과 아울러 원심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시술의 시행과 이 사건 시술 후 원고들이 겪게 된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포함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1]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무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1. 30. 선고 2011나145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5. 4. 7. 메트로개발 주식회사(이하 ‘메트로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메트로개발의 소유이던 비101호, 비102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와 메트로개발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비101호, 비102호 전부를 목적물로 기재한 하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증금 및 차임도 목적물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비101호, 비102호 전부에 관하여 하나로 정한 사실, 피고는 2005. 6. 30. 비101호, 비102호 전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101호, 비102호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해 온 사실, 원고는 2010. 1. 21. 경매절차에서 비102호를 매수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2010. 4. 12.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와 메트로개발 사이에 비101호, 비102호 전부를 목적물로 하는 하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유지되던 중 원고가 비1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에 관한 메트로개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원고와 메트로개발이 피고에 대한 공동임대인으로 되었으므로,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는 단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자신의 소유인 비102호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는 없고, 원고와 메트로개발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단독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비102호 부분만 해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비102호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해지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