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6. 5. 4. 14:47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울산 남구 달동 이하생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안전방망(원고는 이후에는 이를 '추락방지망'이라 칭하고 있어 이하로는 '추락방지망'이라 한다) 설치작업 중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가 건물과 비계 사이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개방성두개복합분쇄함 등의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 사업주로서 ○○○○○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과 낙하물방지망인 수직보호망과 플라잉넷의 설치가 포함된 시스템비계 임대차(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과의 일용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지위에서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 이상,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상, 원고는 사업주에 해당할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수행하던 작업이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이었는지 아니면 추락방지망 설치작업이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갑 제2, 5,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과 사이에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시스템 안전비계를 ○○○○○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해 주고 ○○○○○이 이를 사용하게 하며, 피고는 그 사용에 따른 사용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는 낙하물방지망인 수직보호망과 플라잉넷을 설치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1층 층간 낙하물방지망 보수 및 현장정리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피고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6. 6. 7.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층간 낙하물방지망 설치와 비산가능성 있는 물건들 정리 중 이 사건 사고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의 2016. 5. 4.자 일일공정보고에도 이 사건 사고 당일 1-2층 낙하물방지망 설치작업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사업장에 대한 사실확인서에도 1층 층간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보수 현장정리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 소외1의 증언, 갑 제8,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소외1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는 별개로 추락방지망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응한 원고는 ○○○○○측이 구입해서 원고에게 교부한 추락방 지망을 설치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고, 통상 건설 현장에서는 낙하물 방지망과 추락방지망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와 함께 추락방지방 설치작업을 하였던 보통인부 소외2도 원고와 함께 추락방지망 설치작업을 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돈 외에도 추가로 일용노임에 상당한 돈을 추가로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의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일일공정보고에 1-2층 낙하물 방지망 설치가 직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에 반해 비계 설치에는 직영이란 기재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한 작업은 ○○○○○과의 일용근로계약에 따른 추락방지망 설치 작업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근로자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10. 12.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1에게 한 요양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1. 14. ○○○○공사로부터 삼척생산기지 3단계 1차 #10~12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도급 받은 회사이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은 원고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6. 8.경 피고에게, “2016. 2. 1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완성품(보강재)를 옮기다가 균형을 잃으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를 당하여 허리를 삐끗하였고, 통증이 계속 지속되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이하 참가인이 주장하는 재해를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기왕증으로 ‘요추부 척추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제3 요추 및 제5요추의 압박골절”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기왕증으로 참가인에게는 퇴행성 요추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 자체이거나 기왕증의 병변이다. 참가인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비추어 진단서의 내용을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재해를 목격하였다는 소외1의 진술도 믿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9, 10, 11, 12, 13,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6. 2. 17.에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 관계자에게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알린 사실도 없다. 참가인은 같은 날 저녁 이 사건 사업장의 제관팀 근로자들의 회식에 참석하였다.

② 동료근로자 소외1 외에는 이 사건 재해를 목격한 사람도 없다. 소외1은 이사건 재해 당시 참가인과 함께 까치발을 마주 들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목격하였다고 증언한다. 그런데 소외1은 당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하여 사업주 측으로부터 컨테이너에서 쉬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소외1은, 동료가 힘든 일을 하는데 쉬고있을 수 없어 도와주었다고 진술하나, 참가인이 당시 수행한 업무는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 보일 뿐이어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하여 쉬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동료근로자의 일상적인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진술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③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일 익일부터 수일간[2016. 2. 18.(목요일), 2016. 2. 19.(금요일), 2016. 2. 22.(월요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④ 참가인은 2016. 2. 23.(수요일)에 ○○의 현장관리자에게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보고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⑤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이라고 주장하는 2016. 2. 17.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6. 3. 17. 피고에게, 약 2년 2개월 전인 2014. 1. 4. 업무 중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요부염좌, 둔부 타박상, 요추 3, 5번 척추체 압박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청’이라고 한다)한 사실이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종전신청 이 사건 상병이 포함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종전 신청 당시에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2016. 5.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종전 신청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면서, 다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종전 신청 당시 이 사건 재해를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없다.

⑥ 이 사건 종전 신청 당시 주장하였던 재해와 상병의 내용(요부염좌, 둔부 타박상, 요추 3, 5번 척추체 압박골절), 이 사건 상병(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 및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종전 신청 당시 주장하였던 재해로 인한 것이거나, 기존의 질병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2)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재해로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7누11938,2심-대법원,2017두6499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2016. 6. 3. 01:00경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이하생략 앞 삼거리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망인에게 전속적 권한이 있는 망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상태로 측정되었으므로 범죄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8. 10.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연속적인 철야근무와 회사가 주관한 회식 참석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복귀명령을 받아 업무를 마친 뒤 새벽에 자가운전으로 퇴근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은 주식회사 ○○○의 생산기술팀 과장으로 2016. 5. 31.부터 2016. 6. 2. 까지 경기도 안성시 소재 주식회사 ○○○ ○○○○○에 파견되어 2일간 철야근무를 하면서 컨버터하우징 라인구축 작업을 수행하였다.
2) 망인은 2016. 6. 2. 20:00부터 22:15까지 위 라인구축 작업 완료에 따른 격려 차원에서 회사가 주관한 1차 회식에 참석하였고, 그 후 23:50까지 이어진 2차 회식에 참석하던 중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2016. 6. 3. 00:30경 위 ○○○○○에 복귀하여 설비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한 후 망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2016. 6. 3. 01:1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교리 이하생략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3) 망인은 황색 점멸 신호에서 직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 이상의 상태였다
4) 망인이 파견 근무한 ○○○○○에는 기숙사와 사내 식당이 마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09 판결, 1996. 11. 15. 선고 96누10843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형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회식 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후 새벽에 퇴근하게 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퇴근 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신이 관리 사용하는 차량을 자가 운전하여 퇴근하던 도중이었으므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스스로 음주운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망인이 사고 당시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승인급여 조정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5.부터 알루미늄 캔 등을 제조·판매하는 '○○○○○'라는 업체에 입사하여 생산관리직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27. 10:00경 위 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왼손이 자동슬리팅 기계의 로울러에 끼어 들어가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3, 4, 5수지의 압궤손상, 다발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위 수지들의 관혈적 도수정복 및 내고정술 등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2. 피고에게 위 수지들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2015. 8. 13. 승인을 받고, 2016. 2. 23. 피고로부터 좌측 제1수지 찰과상과 제2수지 타박상에 대하여도 추가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제11급 제9호(엄지 또는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3,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9급 제11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제10급 제9호(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별지 기재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2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수지에 관한 장해등급이 제9급 제11호나 제10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의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이 제9급 제11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혹은 제10급 제9호(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2개의 손가락 혹은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3개의 손가락에 대하여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어야 한다.
○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신체감정의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원고의 좌측 손가락 5개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제1, 2수지의 경우 각 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50% 이상이어서 장해 해당사항이 없고, 제3, 4수지의 경우 각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50% 미만이어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에 해당하며, 제5수지의 경우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제1수지관절)의 경우는 운동범위가 정상이지만 끝관절(원위지관절, 제2수지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21.4%에 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제3, 4수지를 못 쓰게 된 사람으로 제11급 제9급에 해당하고, 제5수지의 끝관절(원위지관절, 제2수지관절) 굴신 불능에 대하여는 제14급 제8호에 해당하나 제14급은 중복장해 산정에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최종등급은 제11급 제9호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비록 위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신체감정결과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손가락 장해정도가 제11급 제9호 이상에 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좌측 제4, 5수지에 대하여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고 판정한 반면, 신체감정의는 좌측 제3, 4수지에 대하여 동일한 판정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심사결과와 신체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결과적으로 좌측 제3, 4, 5수지의 관절기능이 50% 이상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10급 제9호(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사실 상태의 변동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6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을 2) 상으로도 좌측 제3수지 중수지관절과 근위지관절(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모두 정상의 50% 이상이었고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위원 별로도 같은 관절부위에 대하여 50∼75도(평균 100도)로 측정되어 정상범위 내였던 점, 관절의 운동범위는 피측정인의 의도나 심리적 요인, 측정방법 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오차 발생이 불가피한 점, 원고는 그 손가락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장해등급의 재판정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엄지 또는 둘째손가락 외 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1급 제9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간병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 비대상 변경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2. 10. 8.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받다가 2008. 1. 31.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받았다.
2) 원고는 2008. 2. 1.부터 2013. 6. 30.까지의 간병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 9. 18. 피고에게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의 간병기간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청구하였다.
3) 피고는 2016. 2. 19. 원고가 청구한 간병급여를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이 2016. 1. 20. 이후에는 원고가 간병급여 비대상자라는 취지의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1님께서 기제출한 간병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지급처리 되었으나 2016. 1. 20. 자부터는 원고1님의 상병 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수시 간병급여 인정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간병급여 비대상으로 변경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위 결정에 따라 원고1님께서는 2015. 7. 1.부터 2016. 1. 19.까지의 간병급여 미청구 기간에 대해 청구서와 간병 증빙자료를 갖추어 추가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 후 원고는 2016. 3. 25. 피고에게 2015. 7. 1.부터 2015. 11. 30.까지의 간병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였고, 위 간병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2015. 9. 18.자 간병급여(간병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청구에 대하여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다만 2016. 1. 20.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급여 청구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상의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행정소송법 제4조,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취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2015. 9. 18.자 간병급여(간병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 청구에 대하여 모두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2016. 3. 25.자 간병급여(간병기간 2015. 7. 1.부터 2015. 11. 30.까지) 청구에 대하여도 이를 모두 지급한 점, ② 원고의 2015. 9. 18.자 간병급여 청구는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의 간병기간에 대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위 청구를 모두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안내가 직접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2016. 1. 20. 이후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가 반드시 이 사건 안내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간병급여 요건의 인정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안내와 달리 간병급여를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20. 이후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여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다음 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2016. 1. 20. 이후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하여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안내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5구단4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원고는, 망인이 빈혈 등 기존 질환이 있었던 상태에서 다량의 먼지를 흡입할 수밖에 없는 소외 업체의 폐쇄된 작업환경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하게 되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오염된 작업환경 및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4.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소외1(원고들의 아버지, 1964. 8. 20.생)은 2007. 12. 17. 업무상 재해로 '자발성 뇌내혈종'의 후유증인 '좌측 편마비'를 입고 장해 2급 5호의 등급을 받았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2014. 12. 4.경 장해 3급 3호 등급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좌측 편마비를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
나. 소외1은 2015. 11. 26. 12:30경 자택에서 구토한 채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대학교 병원의 담당 의사는 소외1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수술을 하였으나, 소외1은 회복하지 못하고 2016. 2. 8. 01:02경 직접사인 '위장관 출혈', 간접사인 '경막하출혈(외상성)'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8. 망인의 사인인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은 사실, 갑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말초성 현기증 증상으로 침대에 오르내리거나 자택 내에서 보행하는 중에 낙상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승인 상병'의 장해 등급이 2급 5호에서 3급 3호로 하향됨에 따라 망인은 상시 간병인을 두지 못한 탓에 낙상 후 긴급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없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
가) 갑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2(망인의 주치의)은 "망인은 2007. 12. 18. 자발성 뇌내출혈로 좌측 강직성 편마비(근력등급 좌상지 1등급, 좌하지 3등급 정도)가 있던 환자임. 망인은 평소 좌하지 근력등급이 3등급으로 단거리 보행 위주로 가능하였고 2015. 11. 26. 응급실 뇌전산화단층촬영상 좌측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좌측 두피의 혈종 소견이 보인 것으로 보아서, 2007년 뇌내출혈의 후유증인 좌측 편마비(이 사건 승인 상병)에 의한 수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고 소견을 밝힌 사실, 소외3(○○대학교 신경외과 전문의)는 "2015년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고에너지에 의한 두부 손상에서 관찰된다. 망인은 2007년 사고 이후 좌측 편마비(이 사건 승인 상병)로 인하여 자기 몸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좌반신 마비가 2015년 사고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좌반신 마비가 있어 몸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가 간접적 소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한다."라고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갑5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3. 8.경부터 '이 사건 승인 상병'에 관하여 별도로 치료받지 아니한 채, 가까운 거리는 혼자서 걷고 생활도 혼자 할 정도로 호전되어 2014. 12. 4.경 장애등급이 2급에서 3급으로 하향 조정된 사실, 망인은 2015. 5. 26. 말초성 현기증으로 치료받았는데 진료기록지에 '과다한 음주로 취한 상태로, 술 마시고 쓰러져 내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내원한 병원의 외래초진 기록지에 "정확한 상황 알 수 없다. 평상시에 소주 지속적으로 마신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망인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에 관하여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택에서 어떤 경위로 균형을 잃고 쓰러지거나 낙상하면서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사망 원인이 된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정과 위 가)항에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의 취지를 함께 보면, 그 의학적 소견은 단지 망인이 넘어져 경막하출혈을 일으키는 데 '이 사건 승인 상병'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망인이 당시 균형을 잃고 쓰러지거나 낙상한 것에 '이 사건 승인 상병'이 기여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망인이 재해 발생 무렵 지속적으로 음주한 것에 기한 말초성 현기증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거나 낙상하는 데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7누263,2심
【주문】1. 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9.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그 회사 ○○공장 내 직원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2. 4. 피고에게 「원고가 2015. 2. 23. 오전 위 직원식당 주방에서 중식을 준비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왼쪽 무릎에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과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S8320)'(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유로 최초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신정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19.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이것은 무릎 관절염 및 퇴행성 변화 때문으로 보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게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 신청 취지와 같이 업무수행 중 사고로 입은 부상 또는 질병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인정
1) 원고는 2015. 2. 23. 근무 중 직원식당에서 물기가 있는 타일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꺾기는 충격을 받고(이하 '이 사건 재해'), 다음날 그 무릎에 통증이 계속되자 그 사정을 관리팀 직원 소외1에게 보고하고 그와 함께 ○○○ 정형외과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2) 원고는 ○○○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Ⅹ-ray) 촬영 후 '좌측 슬관절 염좌, 임상 적 추정 진단 아래 부목 고정 및 대증적 치료를 받고, 이후 ○○한의원, ○○○○정형 외과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6. 1. 7.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후 같은 달 14. 연골판 제거 및 성형 등의 수술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 2014. 6. 20.부터 2014. 9. 11. 사이 ○○○의원에서 4차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관하여, 2014. 9. 15.부터 2015. 1. 17. 사이 ○○정형외과의원에서 5차례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2. 17. 사이 ○○한의원에서 12차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관하여 진료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 2015. 1. 17.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좌측 무릎이 붓고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한 적이 있다.
4) 이 법원의 ○○의료원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상병 중 '반월상연골파열'은 급격한 외력으로 인한 외상성, 자연적인 퇴행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외상성의 경우 무릎 내 혈종·인대손상·골좌상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종파열이나 양동이 손잡이파열·방사상 파열 등의 형태로 주로 발생하며, MRI 소견상 파열 부분이 날카롭고 부종 팽창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절경 소견상 혈흔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퇴행성의 경우 관절염이 동반되고 연골병변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수평파열·복합파열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 관절경 사진상 '닳아 헤어짐'·변성 소견 등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나) 원고의 2016. 1. 7.자 엑스레이(Ⅹ-ray) 상 좌측 무릎 내측에 중등도 골극형 성, 연골 아래 경화, 관절간격 감소 등이 나타나 중등도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보인다. 원고의 2016. 1. 7.자 MRI 상 좌측 무릎 내측 대퇴골 원위부 연골에 미만성 감소 소견이 동반된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수평파열이 보이고, 관절경 검사 결과에서는 전형적으로 '닳아 헤어짐'과 변성이 동반된 수평파열의 소견이 관찰된다. 이러한 소견에 근거할 때 원고의 왼쪽 무릎의 반월상연골파열은 퇴행성 질병으로 보는 것이 우세하고, 이 사건 재해와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와 같이 원고의 왼쪽 무릎의 '관절염 및 반월상연골파열'이 퇴행성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충격이 그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3, 을 제1~4, 6,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의 진술, 이 법원의 ○○의료원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재해 발생 경위와 내용, 치료 경위, 이 사건 재해 이전 원고의 진료이력,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S8320)' 부분은 퇴행성 질병으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은 위 퇴행성 질병의 통증을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질병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S8320)' 부분은 적법하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686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58년 5월생)는 ○○○공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5. 20. 09:33경 관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유성지사장)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단기 및 만성적으로 과로에 노출되었다거나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과 기관장이라는 망인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자, 2015. 11. 30.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매번 최하위 지사에 발령을 받아 경영실적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고, 이를 위해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여 회의를 준비 및 소집하였으며, 퇴근시간인 18시 이후에도 수주를 위하여 외부인을 만나서 업무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매주 약 3회 이상의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 또 ○○지역 출신 지사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몇몇 직원들이 망인을 배척하고, 근무배치변경을 요구하는 등 망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었으며, 망인이 거주하던 사택 역시 환경이 열악하여 저녁 일정이 없는 날에는 약 100km 이상 떨어진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이력 및 근무 성과
망인은 1982. 3. 15. 입사한 후 1996. 9. 10.에 2급으로 승진하였고, 2014. 1. 1.에 1급으로 승진하였다. 망인은 1급 승진 이후에는 지사장으로서 근무하였는데, 지사장의 담당업무는 지사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이다.
망인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부임하기 직전 2013년 ◇◇지사의 경영성과는 충남지역 13개 지사 중 13위였으나 망인이 부임한 이후 2014년 경영성과는 13개 지사 중 5위가 되었다.
망인은 2015. 1. 1.부터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지사는 2014년 경영성과가 13위였으나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즈음까지 약 158억 원의 공사를 수주하였다(○○지사 2014년 수주실적은 약 49억 원이었다).
2) 망인의 업무 내역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동안의 업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5. 5. 19. 업무를 마치고 18:00경 퇴근하였다).

일자5. 13.5. 14.5. 15.5. 16.5. 17.5. 18.5. 19.

업무시간13시간8시간휴가휴무휴무13시간8시간

망인의 사망 전 4주간 총 근무시간은 176시간(1주 평균 44시간, 휴무일 10일, 휴가 2일)이고, 사망 전 12주간 총 근무시간은 550시간으로(1주 평균 45.8시간, 휴무일 26일, 휴가 5일).
망인은 주2회 내지 4회에 걸쳐 8시경 업무회의를 주관하였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외부 인사들을 만나서 저녁식사와 함께 업무회의를 하였다(저녁식사 당시 음주도 함께 하였다).
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시체검안서
망인은 2005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불안정협심증'으로, 2012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았다(망인은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2011년, 2013년 건강검진 결과 정상이었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망인이 2014년에 전년도 성과 13위 지사를 5위 지사로 이끌고, 2015년 5월 무렵 이미 전년도 수주 금액의 3배에 달하는 성과를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무기간 동안 성과 향상을 위한 업무의 총괄 관리 및 수주를 위한 술자리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망인이 지사장으로 발령받은 이래 사망할 때까지 지사장의 업무 이외 특별한 업무 형태의 변화나 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사망 5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총 3일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근무기간 내 휴무일에도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종종 휴가를 내기도 하였다(사망 전 4주간 휴무일 10일 및 휴가 2일, 사망 전 12주간 휴무일 26일 및 휴가 5일). 또 지사장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었다.
한편 망인은 협심증 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망인의 사망이 이러한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경영성과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9330,2심-대법원,2017두7415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소외1(원고의 남편, 1936. 4. 19.생)는 1966. 9. 5. ○○○○○ 주식회사(이하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작업현장에서 신경독성 물질인 이황화탄소에 출되어 1995. 7. 12. '이황화탄소 중독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다발성 뇌경색, 감각신 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나. 소외1는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가 2015. 11. 15. 10:15경 '직접사인 호흡부전, 직접사인의 원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7. '망인의 사망 원인인 호흡부전은 폐렴에서 온 것이고 폐렴은 특별한 원인이 지적되지 않았다. 감염성 질환인 폐렴은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폐렴에 대한 진단기록이 없어 기승인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과 관련이 없으므로 사망 원인과 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업무 기인성이 없는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승인 상병에 걸렸는데, 이 사건 승인 상병은 한 번 발병하면 완치될 수 없는 비가역적인 질병이어서 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요양을 받을수록 신체기능과 면역력이 악화되었고, 각종 항생제 과민증으로 인해 폐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국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 재해로 질병을 얻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위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 인과관계의 증명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승인 상병 이후 망인의 병력과 사망원인
(1) 망인은 2011. 5. 전립선암을, 2012. 4. 골수 이형성 증후군을 진단받았고, 2013. 10.경부터 2014. 4.경까지 폐결핵이 발병되어 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은 2014. 9.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침샘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있었다. 망인은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의식 없는 와상상태로 지냈다.
(3) 망인은 2015. 11. 12. 구토 후 음식물 흡인이 발생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으나, 그 전부터 흉부사진 상 폐렴이 발생되어 있었다. 망인에 대하여 2015. 11. 9.과 2015. 11. 12. 실시한 객담검사에 따르면 세균에 의한 감염성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망인의 사망은 세균에 의한 감염성 폐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승인 상병(이황화탄소 중독증 등)과 사망원인(폐렴)의 연관성
(1) 이황화탄소는 독성이 매우 강하고 휘발성이 강한 액체로서 호흡기 또는 피부로 흡수된다. 이황화탄소에 장기간에 걸쳐 고농도로 노출되면 기질적 뇌손상, 말초신경병, 신경행동학적 이상, 시간 및 청각장애 그리고 심장장애가 발생한다. 다만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증상으로 호흡기 장애가 포함되지 않고, 이황화탄소 노출로 인한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다발성 뇌경색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폐렴이 발생한다는 보고도 없다.
(2) 감정의 소외2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응하여,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 등은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인한 속발증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저산소성 뇌 손상과 관련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3) 한편 감정의 소외3, 소외4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응하여, 망인의 폐렴을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속발성 질환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속발성 질환으로 장기간 와병생활이 망인의 면역력 감소에 영향을 주어 효과적인 폐렴 치료에 부정적 결과 등과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인정 근거]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일반적 증상,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폐렴의 연관성, 이 사건 승인상병 이후 사망 때까지 망인의 병력, 감정의 소외3의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감정의 소외3, 소외4의 의학적 견해는 망인이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 속발성 질환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로 폐렴 치료가 효과적이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4790,2심
【주문】1. 피고가 2016. 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82. 1.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1.부터 ○○○의료원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5. 1. 23. 21:39경 야간근무 중 위 병원 지하에 차트를 찾기 위하여 내려간 후 지하 차트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같은 날 22:10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과로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왕증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더 큰 사망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장기간의 철야 교대근무, 휴식시간 및 휴게장소의 부재, 환자들과의 갈등, 미수금 관리의 어려움 등 근무형태와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 심리적 부담감,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 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
2)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심인성 급사를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사망 당시 망인의 연령은 만 33세로, 기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질병이 있었으나 망인은 정기적인 통원진료와 투약을 통해 기존 질병을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망인은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7호증, 을 제2호증). 여기에 망인이 근무 중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심인성 급사로 추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② 망인은 사망 전까지 약 7년 6개월간 ○○병원에서 장기간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계속 연장해 왔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4호증 8면). 근로 계약상 망인의 근무시간은 격일로 17:30부터 익일 08:30까지이나, 출퇴근 업무인계시 간이 17:00 및 익일 09:00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근무일에는 최소 14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장기간의 야간 근무환경에서 망인에게 상당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이 수행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은 ‘1. 야간 응급실 접수수납, 2. 야간 응급실 환자관리 및 입원환자 관리 - 응급실 주취자 등 난동환자 관리, 입원환자 외출 및 외박관리, 입원환자 야간 가퇴원 관리, 3. 미수금 발생시 발생보고 및 관리(문자유선 안내 및 독촉), 4. 야간 병원 현황 보고(문제 발생시)’이다. 망인이 2014년 내지 2015년 중 근무시 작성한 미수금발생보고서(갑 제6호증)를 보면 망인이 근무한 ○○병원에는 술에 취한 환자, 폭언과 폭행을 하는 환자, 진료비 수납을 거부하는 환자 등이 자주 내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망인은 야간에 혼자 환자관리, 미수금 관리 등을 수행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266,1심-대법원,2009두2289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5행 '공사과정으로 근무하던 중'을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으로 변경
○ 5쪽 하 6행 내지 8행의 ③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③ 폐암은 통상 흡연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석면 등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도 그 원인으로 추정되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석면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9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5행의 '본 다면' 부분을 '본다면'으로 고쳐 쓰고, 제5면 아래로부터 3행의 '상당하므로' 부분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현재 원고에게 머리가 아프고 두 시간 넘게 자면 정신적 혼란이 야기 되는 현상이 있으므로 이를 장해등급 판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의 요양승인상병도 아닐뿐더러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그것이 추가요양의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잔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급여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69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공무부에서 근무하는데, 2008. 8. 19. 18:00경 소외 회사의 사내 축구장(이하 '이 사건 경기장'이라 한다)에서 축구 경기(이하 '이 사건 경기'라 한다)를 하다가 '우슬부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부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가 2009.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경기가 부서 내 동호회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진행된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9. 9. 21.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기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로만 구성된 '축구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가 중심이 되어 부서단합 차원에서 소외 회사의 사내 축구장 사용승인을 받아 개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동호회가 소외 회사의 공무부 소속 근로자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경기에 공무부의 파트장 중 3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사건 경기 당일 이 사건 동호회에서 소외 회사의 관리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경기장의 사용예약을 한 사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동호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와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원고에게 퇴근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경기에 참가하도록 지시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경기에 참가하였다는 등 이 사건 경기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정하여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7구합1274,1심-대전고등법원,2008누6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4구합30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432,1심-대법원,2016두6417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급성심장사의 정의 및 통상적인 발병원인에 관하여 급성심장사는 죽음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질병의 증상이 시작된 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나, 임상적으로는 사망할 만한 어떠한 질병 또는 상태가 전혀 없이 증상이 생겨 1시간 이내에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급성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액 질환이다. 몇 가지 일과성 기능 요인 때문에 관상동액 질환과 같은 구조적 이상이 안정 상태에서 불안정 상태로 전환되면서 심장돌연사가 발생한다. 심장돌연사에 대한 역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령, 남자,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콜레스테롤의 증가, 고혈압, 흡연, 당뇨병 등이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요소와 같다. 업무적 요인으로 제시하는 과로나 스트레스는 직접적인 발병원인의 가능성은 낮고 유발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며.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작업강도와 작업환경의 변화가 과중한 수준으로 작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 제시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기재된 용접흉 등 유해물질 노출 상태에서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장사가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망인의 작업환경에 의한 용접 및 소음 등의 노출이 직접적인 심장질환의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제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작업환경 노출수준은 허용기준치 이하로서 작업환경 노출요인과 업무상질환의 관련성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 원고가 제시한 자료로 볼 때 발병 전 10주간의 근무시간이 주당 60시간에 달하고 이러한 근무시간은 높은 작업강도에 해당된다. 망인의 최근 작업시간, 스트레스, 업무환경이 기존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의한 심장질환의 기왕증에 대한 외부자극 요인으로 작용하여 유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 ○○대학교 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광인의 작업환경에 의한 용접흄 및 소음 등의 노출이 직접적인 심장질환의 발생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제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노출수준은 허용기준치 이하로서 작업환경 노출요인과 업무상질환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감정의견을 제시 하였다.
한편, 위 병원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는 높은 작업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망인의 최근 작업시간, 스트레스, 업무환경이 기존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의한 심장질환의 기왕증에 대한 외부자극 요인으로 작용하여 유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감정의견의 기초자료가 된 원고가 제시한 근무시간(발병 전 10주간 근무시간 주당 60시간)은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 외에 출퇴근시 통근버스 소요시간 1일 왕복 2시간 및 작업 대기시간까지를 더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간 42시간(2일 휴무),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46시간(총 근로기간 184시간, 8일 휴무),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4시간(총 근로시간 528시간, 24일 휴무) 남짓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망인은 1994년경 부터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업무(취부작업)에 충분히 숙달되어 업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의 업무량이 평소와 달리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아니하며, 앞서 본 망인의 근무시간 및 휴무일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할 무렵 수행한 업무의 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육체적으로 과로하거나 정신적으로 심각할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까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대학교 병원의 위와 같은 견해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546,1심-광주고등법원,2008누16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76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68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1.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46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제4-5번 요추 간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간 척추협착증'과 '제4-5번 요추 간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이 2006. 7. 22. 일어난 낙상사고 내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에, 이 사건의 경우 ① 원고의 요추부에서 관절면의 비후 및 마모, 골극 형성 등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 ② 원고의 업무는 일어서거나 허리를 굽힌 채로 4-5kg 정도의 물건을 단순 반복적으로 적재하는 업무로서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기존 낙상 사고에 따른 요양 이후에는 요부에 부담이 없는 경비 업무를 수행한 점, ④ 이 사건 신청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원고의 나이가 54세로서 이는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업무 또는 기존 낙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상병을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874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6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9. 10. 12.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587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52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647,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2쪽 18행의 "2014. 4. 3." "2014. 4. 30."로 고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들어 이를 확인해 주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자가 치료를 하면서 다른 현장에 근무하였으나 점점 통증이 심해져 병원치료 후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같은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현장 책임자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을3, 5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하여 이미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이유로 변론을 재개하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81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758,1심-대법원,2017두5331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0. 2. 17. 심한 어지럼증과 우측 마비증상으로 쓰러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내출혈,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6. 30.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고, 2012. 8. 7.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0.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1. 25.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를 참작하여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제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재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2급제5호 장해등급을 받을 당시보다 원고의 현재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원고는 개호 없이는 일상생활의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현재 장해등급은 제2급제5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잘못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 소견서
신경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된다.
2) 장해등급재판정 특진결과
좌측 뇌출혈로 인해 우측 운동마비와 경한 언어곤란 호소하나 타인과 대화는 가능하다. 근력검사, 간이 정신상태 검사, 일상생활동작 검사 결과 원고는 신경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된다.
3)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고도의 우반신 부전마비, 경도의 언어장애 및 중등도 인지장애가 관찰된다. 고도의 우반신 마비 상태지만 "지능이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고, 언어장에도 경미하며, 좌측 반신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기"에 "간병보다는 주위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며 "주위의 지도·감독 하에서는 특별히 손쉬운 노무 정도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가) 2016. 12. 28. 감정보완촉탁회신
개호란 법적개념에서 볼 때 가족을 위시한 일반인도 간병인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신체장애율이 100%에 가까운 중증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원고와 같은 중등도 장애의 경우 개호가 하루 얼마나, 여명 기간 중 언제까지 시행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자료는 없다. 다만, 원고의 장애상태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할 때 일반인에 의한 "하루 4시간 정도의 수시개호가 여명기간의 1/2 정도"에서 요구되리라 추정할 수 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도시일용노동자에 준하여 직업계수 5를 적용하면, 두부·뇌·척수 항목 중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 Ⅸ-B-3에 해당되며 56%의 노동능력상실이 영구적으로 예상된다.
나) 2007. 3. 31.자 감정보완촉탁회신
관련 법령 및 원고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제8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 근거는, 원고가 우반신 부전마비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1/2 정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보이나 오른손잡이이고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어 주위의 빈번한 지시나 감독 없이는 노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 10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2급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급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제2급제5호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급제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앞서 살펴본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제3, 4,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현재 장해등급이 제2급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90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2행의 "위"를 "아래"로 고친다.
○ 제5쪽 '사고일 전 1주일간 근무상황' 표 중 '총 업무시간'란의 "(연장근무시간 15시간 포함)"을 "(연장근무시간 12시간 포함)"으로 고친다.
○ 제6쪽 첫 번째 표 중 '총 업무시간'란의 "566.5시간"을 "599.5시간"으로, 두번째 표 중 '발병 전 12주간 총 업무시간(연장근무포함)'란의 "566.5시간"을 "599.5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란의 "47.20시간"을 "49.95시간"으로 고친다.
○ 제10쪽 제19행과 제20행의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로, 제20행의 "진료감정촉탁결과"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5쪽 제9행부터 제16쪽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끝.』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53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폭염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인 2013. 8. 하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인 ○○의 최고 기온 평균은 30.1℃를 기록하였고, 원고가 쓰러진 당일인 2013. 9. 2.에도 최고 기온은 27.9℃를 기록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내부 온도가 외부보다 더 높았는데 그 안에서 업무를 보던 원고로서는 폭염에 시달리다가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 과로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고는 동시에 두 곳의 공사현장(○○○고등학교와 ○○○○○○고등학교 식생활관 개축공사)을 관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두 개의 공사현장을 쉴 새 없이 왕복하며 현장관리업무를 하느라 정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초과함은 물론 공휴일까지 현장 업무를 하느라 과로하였다.
나. 판단
1) 폭염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갑 제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3. 9. 2. 이 사건 현장이 있던 군산의 평균 기온은 22.0℃, 최고 기온은 27.9℃, 최저 기온은 17.4℃인 사실, 원고가 업무를 보던 컨테이너 박스의 내부 온도가 외부보다 어느 정도 높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 컨테이너 박스의 내부 온도가 폭염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과로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을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교육지원청이 주식회사 ○○토건에 발주한 ○○○고등학교 식생활관 신축공사와 ○○○○ 공업고등학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위 2개의 공사 중 ○○○고등학교 식생활관개축공사가 먼저 진행되다가 2013. 7. 26.부터 ○○○○○○고등학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진행되면서 2개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2개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것이 처음부터 예정된 것으로서 공사현장의 책임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였을 뿐이고, 이 사건 상병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 급증하였거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이 급격하게 변동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매일 새벽부터 늦게까지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