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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2.19., 2024.11.18.>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1.18.]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17., 2024.11.18.>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1.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7. 규칙 제12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규칙 제12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8. 규칙 제1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2.12.26.>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6., 2022.12.26.>1. 융자규모 <개정 2022.12.26.>2. 융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 은행 <개정 2018.12.21.>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2.12.26.]

제3조(융자금의 지원기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1., 2022.12.26.>1. 경영안정자금가. 원자재ㆍ부자재 구입자금, 노임지불대금나. 그 밖에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개정 2026.1.30.>[신설 2022.12.26., 종전의 제1호는 제2호로 이동]2. <삭제 2026.1.30.>3. 시설자금 <개정 2026.1.30.>가. 생산시설의 자동화 또는 경영관리의 전산화에 소요되는 자금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설비 구입 및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개정 2026.1.30.>[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2.12.26.]다. 공장의 신축, 증·개축, 공장매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신설 2026.1.30.>

제4조 (융자대상업체)①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01.7.12., 2018.12.21., 2022.12.26.>1. 사업장이 공고일 현재 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개정 2022.12.26.>2. <삭제 2026.1.30.>3. 업체당 융자 한도액에 미달하는 업체 <개정 2007.3.21, 2018.12.21., 2020.4.1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1.7.12., 2007.3.21>1.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없는 업체 <개정 2022.12.26.>2. 상시 종업원이 없는 업체 <개정 2022.12.26.>3. 휴ㆍ폐업중인 업체4. 융자받고 상환하지 않은 업체 <개정 2018.12.21., 2020.4.16., 2022.12.26.>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개정 2022.12.26.>6. 그 밖에 융자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운용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 <신설 2022.12.26.>[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2.12.26.]

제5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 2001.7.12>

제6조(대상업체 선정 통보)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 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9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한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4.16., 2022.12.26.>② 제1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절차2. 적용금리3. 이자차액 보전절차4. 부당행위의 금지5. 보고의 의무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융자조건)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26., 2026.1.30.>1. <삭제 2022.12.26.>2. <삭제 2022.12.26.>3. <삭제 2022.12.26.>② 조례 제12조제4항의 융자기간 연장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1.7.12., 2007.3.21., 2022.12.26.>

제11조(이자차액 보전비율)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군수가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제2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 한다. <개정 2018.12.21., 2020.4.16., 2022.12.26.>

제12조(이자차액 보전절차)① 취급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분기마다 분기 말 이후 15일 안에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4.16., 2022.12.26., 2022.12.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분기 말 이후 30일 안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21., 2022.12.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3.18. 규칙 제81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1999.9.21. 규칙 제8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7.12. 규칙 제8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3.21. 규칙 제9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규칙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융자대상업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6. 규칙 제1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규칙 제1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1.30. 규칙 제13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함안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2. 24.>]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및 보건진료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9.9., 2024.12.24.>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03.8.25., 2013.9.9., 2024.12.24.>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9.9., 2024.12.24.>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월 250,000원 <신설 2013.9.9> <개정 2018.3.27., 2024.12.24.>4.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인 수의직렬 공무원: 월 500,000원 <신설 2018.3.27> <개정 2024.12.24.>

제3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1994.3.4> <개정 2003.8.25., 2018.4.17., 2024.12.24.>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함안군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6.11.14.> <개정 2022.10.7., 2024.12.2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6. 1. 1부터 적용한다.②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중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부칙 <1990.9.27.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7.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3.4.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8.25.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2.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9.9. 조례 제21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조례 제2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7. 조례 제2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7.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7., 조례 제27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6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 2. 조례 제2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 2.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③ <삭제 2020.12.22.>

제3조(근무지내 출장 시의 여비)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

제4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조문 개정 2025.10.2.]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4.8., 2016.8.8., 2017.7.5., 2020.12.22., 2023.4.5.>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3.4.8., 2020.12.22.,2025.10.2.>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개정 2015.2.16., 2020.12.22., 2025.10.2.>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3.4.8., 2020.12.22.,2025.10. 2.>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0.12.22., 2025.10.2.>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2013.4.8.,2020.12.22.,2025.10.2.>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2015.2.16., 2020.12.22.,2025.10.2.>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4.8., 2015.2.16., 2020.12.22.,2025.10.2.>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5.10.2.>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5.10.2.>④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본조 신설 2020.1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8. 조례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6.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8.8. 조례 제2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5. 조례 제2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2. 조례 제2620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5. 조례 제2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2. 조례 제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에 따라서 함안군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서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규칙 제1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군의 국장 및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또는 지방재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19., 2022.1.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6. <삭제 2017.12.20>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및 지방재정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및 함안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5.27.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조례 제2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장·담당관·과장급”을 “담당관·과장급”으로 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66)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2.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위원회의 기능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함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1.7.15.>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3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⑤ 심사안건이 소규모(5건 내외)이거나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부칙 <2017.12.20. 조례 제23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5조제6호는 삭제한다.부칙 <2021.7.15. 조례 제2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67) 함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건한 육성을 위하여 함안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함안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 국ㆍ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8. 1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에 붙이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함안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9.29. 조례 제1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16. 조례 제2823호> 제5조(「함안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2조제3항 중 “당연직 위촉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을 “청소년업무담당 국ㆍ과장”으로 한다.제6조~제7조(생략)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68) 함안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 및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① 군수는 지역문화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2. 지역문화예술행사와 관련된 사업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업5. 향교, 서원 등 향사와 관련된 사업6. 국가유산 관련 전통민속사업 <개정 2024. 5. 10.>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75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함안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호 중 “문화재관련”을 “국가유산 관련”으로 한다.⑫ ~ ⑬ 생략
함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10.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5. 조례 제2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4. 조례 제2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2. 생애 최초 창업자
함안군 지역축체장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함안군수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등”이란 함안군민의 날, 아라가야문화제, 함안낙화놀이 등 함안군이 주최·주관하는 축제의 장소와 악양생태공원 등 군의 관광명소 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등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장등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함안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함안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함안경찰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1. 함안군수2. 함안군의회 의장3. 함안경찰서장4.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5. 함안소방서장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2.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③ 위촉직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장기간의 심신 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함안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함안군 치안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인 함안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의 구체적 운영과 치안 활동 및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1. 함안군 행정과장2. 함안군의회 의회사무과장3. 함안경찰서 경무과장4.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5. 함안소방서 소방행정과장6.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④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다.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함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 함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2. 당연직 위원은 지적재조사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해당 사업지구 읍·면장다.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라.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마.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위원장은 창원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라.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마. 각 사업지구의 읍·면장3.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라목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과 보전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함안군 소속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73) 함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4.7.18>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 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족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군지편찬 기간중에는 상근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① 군지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②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③ 연구, 집필, 편집 위원의 위촉④ 군지 원고의 심사⑤ <삭제 2000.11.2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의2(소위원회)① 군지편찬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군지편찬소위원회(이 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1994.7.18>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공보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00.3.24> <개정 2017.1.9> <개정 2017.7.5., 2020. 1. 6.>③ 서기는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실비보상)① 연구, 집필, 편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③ 수당과 일당의 정액은 매년도 예산에 따라서 여비정액은 지방 공무원 5급 상당액으로 한다.④ 제4항의 일당 또는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⑤ 연구, 집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상근위원을 위촉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 5급공무원(1호봉)의 봉 급에 해당하는 월 수당과 기말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7.18.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10. 조례 제14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00.11.20.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5.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74) 함안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함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군수가 현지실사 후 경상남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 및 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이용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함안사랑상품권 지급3.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경상남도지사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2019. 9. 20., 2021.2.25.>

제2조(정의)①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9. 20.>②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에 한정한다)의 유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9. 20., 2021.2.25.>③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를 말한다. <신설 2016. 12. 19., 2019. 9. 20.>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게 월 18만원을 지급하고, 전몰군경 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6. 12. 19., 2019. 9. 20., 2021.2.25., 2026.3.30.>2. 6.25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목의 사업을 지원한다.가. 재택 거주자: 매월 유동식 등 간식을 제공하고, 혹한기 (12월, 1월, 2월) 및 혹서기(7월, 8월, 9월)에는 매월 10만원씩 냉난방비를지원한다. 이 경우 재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액은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25.12.19.>나. 요양원 또는 병원 거주자: 매월 10만원의 간병비 등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신설 2025.12.19.>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2025.12.19.>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5.12.19.>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제3조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범위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16. 12. 19., 2019. 9. 20.>②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2. 19., 2019. 9. 20.>

제5조(지급신청)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2.25.>③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처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2.25.>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명예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되,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③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신청사항 변경 등)① 제5조에 따라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0.>1.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② 군수는 제1항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망하거나 관외로 전출한 경우는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2. 잘못 지급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는 환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24.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5. 조례 제2055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3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제3조 제1호의 명예수당 지급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9.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9호 2019. 9. 2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1호 2021.2.25.> 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2호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7호 2026. 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적기방재 등의 영농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중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농업용 드론”이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통과한 기기를 말한다.3.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양성과 농업용 드론 활용 촉진 및 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이하 “드론 방제단”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 방제단 구성) ① 군수는 읍ㆍ면별 청년농업인 5명 이상으로 드론 방제단을 구성한다.② 군수는 드론 방제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③ 드론 방제단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드론 방제단 운영) ① 드론 방제단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읍ㆍ면단위로 연중 운영한다.② 병해충 확산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인근 읍ㆍ면의 드론 방제단과 공동 방제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 방제단 육성을 위해 장비 및 장비 운용비,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방제단을 대상으로 항공방제 안전기술,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진단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함안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 함안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조례 제2호, 1961.10.1)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6.1.13.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31.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20.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8.8.1.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9.20.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산인면 신축청사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14.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3.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7. 조례 제2732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함안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함안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3.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10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및 재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건립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부지 매입비, 건축비 및 청사 건립 관련 부대경비2.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청사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개정 2024.12.24.>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 의원 1명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제척·기피·해촉)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촉직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세무회계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재산관리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2호, 2024.10.16.>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918호> (함안군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77) 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청소년 국외연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함안군 관내에 소재하는 중학교를 말한다.2. “국외연수”란 함안군이 실시하는 청소년 국외 어학연수 또는 국외 문화체험 등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천대상) 제3조에 따른 국외연수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사업계획 통지일 현재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2.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관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5조(지원대상 제외)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재학 중에 교육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국외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거나 예정된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대상자 선정취소) 군수는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한다.1. 대상자로 선정된 후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2. 퇴학·정학·휴학처분 등을 받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사업내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외연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국외 어학연수 프로그램2. 국외 문화체험 연수 프로그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연수 지역은 관내 중학교의 의견을 수렴하되 예산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5., 2024.10.16.>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5. 조례 제2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16. 조례 제2902호>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개정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3조(감경대상)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12.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17.12.20>2.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개정 2017.12.20., 2023. 7. 19.>3.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4.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선고 받은 사람 <개정 2017.12.20>5.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6. 본인 및 배우자가 국ㆍ지방세의 납세실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7.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서 단순고용으로 인정 될 경우(단, 성적접대 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8. 부과당해연도에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② 제1항의 각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사람이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년2회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17.12.20>2.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3.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개정 2017.12.20>

제6조(감경절차 및 관리)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02.11.28. 규칙 제9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규칙 제11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3.7.19. 규칙 제1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의료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8.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9.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상담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제4조(구성)① 센터는 센터장, 상담팀, 통합지원팀으로 구성한다.②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③ 상담팀은 팀장(선임상담원) 1명과 팀원 1명으로, 통합지원팀은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센터장의 직무 등)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17>

제6조(자격과 임용) 센터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직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군수가 특별 임용할 수 있다.2. 직원의 임용 자격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직원 등의 복무)① 직원의 복무는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며,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근무를 할 수 있다.1. 토요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2.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주중 1일의 휴무를 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및 교육)①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준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② 직원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7.>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직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 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등의 면직)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당연 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2. 직제개편 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운영방법 및 예산)① 센터의 운영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은 센터 업무 및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한다.③ 군수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센터의 법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0.7.>③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① 군수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으로 구성된 함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함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과 위원회 위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30.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3.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6.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7.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함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복지환경국장(당연직) <개정 2022.11.11.>2. 함안군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 또는 Wee센터의 장(당연직)3.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당연직)4.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5.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6. 학교지원단 단장7.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8.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9.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또는 정신보건센터의 장)10.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11.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장12.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13. 법률전문가14. 학부모 대표②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1.>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퇴한 경우2. 위원이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운영위원회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⑥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위원회 구성 등)①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 등을 위해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1.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필수 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실무담당자3.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②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6조(실행위원회 회의 등)①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5.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② 실행위원회 회의는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분기별 한차례 이상 운영하되, 필요 시 분과위원회 회의로 대체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구성)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써 1388 청소년지원단을 둘 수 있다.② 1388 청소년지원단은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그 밖의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기관·단체·개인의 참여 신청을 받아 심사 선발 후 군수가 위촉한다.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원 중 호선한다.

제8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임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CYS-Net 연계2.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보유자원의 유·무상 제공

제10조(학교지원단의 임무)① 각급 학교와의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지원한다.② 지원단의 운영은‘실행위원회’의 활동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수당)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함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1. 규칙 제1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2조(운영시간) 함안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안군 청소년수련관가. 평일(화요일∼금요일): 09:00∼21:00나. 토요일, 일요일: 09:00∼18:002. 함안군 청소년문화의집가. 평일(화요일·금요일): 10:00·21:00나. 토요일, 일요일 : 10:00·18:00

제3조(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지시할 수 있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시설장의 승인 없이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4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전액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는 행사로서 각 센터별 연3회 이내의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청소년단체 행사 및 교육2.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허가 신청할 때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탁 공고 등)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면 수련시설의 위치ㆍ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수련시설을 가장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수탁 운영ㆍ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 기간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함안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20.7.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5.>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0.7.7., 2026.3.5.>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0.7.7.>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30., 2026.3.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6.3.5.>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6.3.5.>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15.11.30〉4. 신고자의 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한 경우 <신설 2015.11.30>

제7조(지급방법)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11.30. 2026.3.5.>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3.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7. 규칙 제1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5. 규칙 제13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청소년 중독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4.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중독에 대한 치유 지원 등) 군수는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함안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80417 / 시행일: 2018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9> <개정 2017.11.17>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9.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1.17>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1.17>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제6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제②항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군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9.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23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고조치)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8.4.17.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3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제공행위가 빈번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요구하는 구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정 절차)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해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 등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당 구역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시초소를 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함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함안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