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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김종성
【피고, 피상고인】 박석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5.18. 선고 78나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 1점, 2점, 4점 및 5점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원래의 대지인 구미시 원평동 375의 7 대 524평이 원래 소외 망 김기배와 피고 박석록의 공유 토지이었던 사실 위 김기배가 1966.12.23 에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와 선정자들도 위 망인의 장남인 소외 김종주와 함께 그 재산의 공동 상속인이 된 사실 및 그 뒤 위 원래의 대지에서 분필등기된 위 동소 동 번지의 7대 83평의 위 김기배 지분에 관하여는 등기의무자 위 망 김기배의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은 피고 남순근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동 번지의 11 대 106평은 위 망 김기배가 구 민법 시행 당시 사망한 것처럼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여 그 호주상속과 그 재산의 단독 상속인이 된 것처럼 가장한 위 김종주와의 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판시와 같은 피고 박석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던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 등을 인정하여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 남순근 명의로 된 위 이전등기 부분이나 피고 박석록 명의로 된 위 이전등기 중 원고와 선정자 등의 법정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일응 원인무효의 등기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피고 남순근 명의의 위 이전등기는 동 피고가 위 망 김기배 생존시에 동 망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의 취지에 합치되는 것이고, 피고 박석록 명의의 위 등기는 위 망 김기배가 생전에 1필지의 대지 중 특정부분을 소외 서차달에게 매도하고 위 서차달은 다시 이를 피고 박석록에게 매도한 계약내용에 합치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피고등 명의로의 본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또 논지가 지적한 증인신문조서나 당사자 본인신문조서의 기재가 허위로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논지가 지적한 을 61호증은 원심이 이를 증거로 취신한 사실이 없어 동 증거자료가 원심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도 없으며, 또 논지가 지적하는 을호증 중 을28호증 내지 31호증의 각 2는 원고가 각 그 공성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하고 각 그 사문서 부분의 성립을 다툰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를 모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서증이라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한편 원고는 위 각 문서에 의하여 각 그 기재내용과 같은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으니 위 등기들을 거쳐서 이루어진 피고 등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상 원심의 위 잘못은 재판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다음 상고이유 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 등이 각기 본건 각 대지를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등 명의의 각 이전등기를 하기까지의 절차에 있어서 가사 피고 박석록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로써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각 그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가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피고등이 본건 각 대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사 피고중 1인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로써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수행자 최승군, 김병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12.11. 선고 77구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판결 설시의본건 대지들은 원판결 설시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소송사건에 관한 법적분쟁, 원고법인의 이사의 결원과 원고법인의 감독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원고법인에 대하여 내린 적극적인 교육목적사업실시의 감정적인 금지 지시등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여하지 못하였으니 원고법인이 본건 대지들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공여하지 못한것은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따라서 본건 대지들은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1974.1.14자) 제16조 제1항 제1호(라)목 및제2항,동 긴급조치 제11조 제2항 및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재산의구분및범위에관한 건(1974.1.14 대통령령 제7042호) 제9조 본문 및구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영 제8339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제1호 제7목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시행령 제131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공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내지는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본건 대지들이 장기간에 걸친 법적 분쟁, 원고 법인의 이사의 결원과 감독청에 의한 지시등으로 인하여 원고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공여되지 못하였다면 이는 본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공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윤돌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환
【피고, 상고인】 안상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3.19. 선고 79나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76.6.24 소외 김수일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1/2 공유지분을 매도하고, 위 김수일은, 다시 이를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김수일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바라는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른바채권자 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그 성립의 전제로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심에서 위 김수일의 피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였음이 원심판결문상 또한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유탈이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위 김수일은, 원고들의 위 매수이전인 1976.10.4 피고의 보증아래 소외 김만식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그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위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직접 그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므로(을 제6호증의 1내지 4, 을 제8호증, 원심의 기록검증 각 참조), 그렇다면 이로써 피고의 위 김수일에 대한 원심판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원고들로서도, 위 김수일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랄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김수일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바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음은 필경,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고 나온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더 나아가 보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주재황 정태원

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그 성립의 전제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흥록
【피고, 피상고인】 이요한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옥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80.3.5. 선고 77나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이요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어느 것이나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수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거쳐진 것이고, 원고와 동 피고간에 근저당권설정등기 하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관계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이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이행이 지체될 시에는 이를 처분하여 채권액인 원리금을 변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담보의 의미로 한 것일 뿐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법히 판단하고 있는 이상 원심의 판단이민법 607조,608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고 위원·피고의 약정이 반사회적 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도 볼 수 없고, 피고 이요한 명의로 거쳐진 원판시 제1호 부동산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된 등기의무자인 피고 박창완의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도 없고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위배된다고 볼수도 없으므로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유효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도 없고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6.10 / 시행일:

【원 고】 
【피 고】 체신부장관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먼저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건 소송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소송이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소원의 재결을 경하므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처분에 대한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이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행정소송법 제2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소원제기는 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사유를 말함이요, 소원을 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제소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은 문리상 당연한 해석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소된 이사건 소는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완기 박학송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소원은 제기되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제소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한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4.16. 선고 78구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회사가 그의 소유인 서울 종로구 공평동 115의 1대 1,200평 및 같은 동 115의2대 198평 6홉 도합 1,398평 6홉의 토지와 그 지상의 주유소 시설을 원고회사의 석유류 제품판매 대리점인 소외 흥국상사에게 임대하였으나 원고회사의 고유목적사업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위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1974.8.21 국민생활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제16조 제1항 제1호(라)목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1974년도 재산세 금 32,183,883원을 원고회사에게 부과한데 대하여 원고회사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 1975.4.23 원고회사는 석유 및 화학제품과 그 부산물의 제조, 수송, 분배 및 판매와 수출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회사가 위 토지들을 소외 흥국상사에게 임대한 것은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 제품인 석유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유소 시설의 운영방법의 하나로 이를 임대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임대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회사의 고유목적사업인 석유류판매에 흡수되어 그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위 토지들은 원고회사가 석유제품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공여한 업무용토지이고,구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제4목,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산세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 (동 법원 74구362)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1977.6.28 대법원(75누118)에서 상고기각되므로써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동판결이 확정된 후 위 과세토지의 용도를 다시 조사한 결과 원고회사가 위 과세토지 1,398평 6홉중 542평만을 주유소 부지로 임대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856평 6홉은 주유소와 관계없는 주차장 및 세차장 용지로 소외 흥국상사에게 임대하였음이 판명되었으니 이는 원고회사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856평 6홉의 토지에 대하여 다시 위 긴급조치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같은 과세 연도의 본건 재산세 금 18,909,930원을 원고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비록 본건 과세대상이 된 위 856평 6홉의 토지부분이 원고회사의 고유목적사업과 관계없는 용도로 임대된 사실을 위 확정판결 이후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 소송의 사실심 최종변론기일 이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위 확정판결이 본건 과세대상 토지를 포함한 당초의 과세대상토지 전부가구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제4목,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한 이상 동 소송목적물의 일부인 본건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다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과세연도의 재산세를 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위법 사유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또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여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은 동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회사의 청구를 허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기판력이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소론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 지적의 본원판결도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동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낙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평택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29. 선고 76나85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년에 그 판시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므로써 원고들의 소유로 추정된다 하고, 한편 피고가 1936년경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던 것인데, 원고들이 불법하게 위와 같은 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배척하는 증인의 증언 이외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거나 원고들의 등기가 불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하여 평택읍 제1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도 않고 또 청산금을 정하지도 아니한 채 사업을 계속하여 환지확정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위배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법률상의 판단은 기록상 정당하여 여기에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연혁에 관한 사실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피고가 그 환지계획에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에 예상되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며,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지계획에 앞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하고 할 것이므로, 이 실시계획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산금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에 이 점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미 1974.12.30에 환지처분 공고가 있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그 이후인 소론지적의 1975.12.31자로 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도 않고 청산금을 정하지도 아니한 채 환지확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위배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피고가 그 환지계획에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에 예상되는 금액이다.
대여인삼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병조
【피고, 상고인】 전황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락민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3.7. 선고 79나1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같은 둘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소비대차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은인삼의 대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원심이 이자제한법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주재황 정태원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미쓰비시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정수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영명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2.19. 선고 79구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시의 사업년도에 시행 중이던법인세법 제53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준용되는같은 법 제35조에 의하면, 정부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정부가 일단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조사 결정 부과한 후에, 이를 경정하려면은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당초 원고의 원심판시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원고의 일본국 본점에서의 법인세 경정통지서 사본, 수정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받지 아니한 채, 실지조사 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하였고, 그 후 원심판시의 손금처리된 본점 경비 배부액에 관한 위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당초의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 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경정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1978년도 수시분 법인세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위의 인정과 같은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에 대한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주재황 정태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2.13. 선고 79나12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2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피고1이 이건 임야를 1975.3.25 원고에게 대금 9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전부를 변제 받았음에도 원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받아 내거나 타에 좋은 값으로 다시 매도하여 이득을 볼 욕심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지연시켜 오던중 이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피고2는 동피고 1에게 적극 개입하여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해약할 수 있다 하여 그 해약할 것을 권하고 아울러 그 뒤의 이에 관한 민·형사간의 모든 책임을 피고2 자신이 질 뜻을 비추면서 매도할 것을 요청하여 동피고 1로 하여금 1977.5.27 원고에게 그와의 위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다는 통고서를 위 대금 900,000원과 함께 동봉하여 발송케 한 다음 1977.6.1 동피고 1과 간에 이건 임야를 대금 1,683,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원래의 소유자측에 사람을 보내는 등 하여 피고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이 매매계약은 피고이강호가 동공성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고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인정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오인의 위법없음에 따라 원심판단 결과는 정당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해석을 잘못한 법률위반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1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전부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지연시켜 오면서 1977.5.27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그와의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피고들의 항쟁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들은 믿지 아니한다고 적법하게 설시하고 있다.
 원심이 피고1이 원고와의 이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꾀하였으나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결렬된 후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해약통고를 한 사실이 있을 따름이니 원고와의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은 당연하고 계약해제권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1은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승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강원, 서명석, 기세철, 김강한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14. 선고 79구2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한국교과서주식회사 한국고등교과서주식회사 및 한국검정실업교과서주식회사 등이 1973.1.1부터 1977.12.31까지 사이에 위 소외 회사들의 주주인 원고에게 이익금배당 및 근로소득(상여금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사후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다 하여 원천징수의무자들인 위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위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 하였으나 위 소외 회사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78.7.10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1978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각 가산세포함)로서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갑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소정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1973.1.1부터 1977.12.31까지의 주식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을 한 위 소외 회사 등이 그 지급시에 수급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소외 회사 등에 대하여서만 그 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본래의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1974.12.24 개정 전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판시 1973.1.1부터 1974.12.31까지의 원고의 소득은위 법 제4조의 과세소득인 갑종배당 이자소득과 갑종근로소득으로서동법 제43조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동법 제59조동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종합대상자로서 그 과세소득의 연간 합계액(종합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되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동법 제65조,제66조에 의하면 위 갑종배당이자소득과 갑종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과 이에 따른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동법 제67조에 의하면 위 신고가 없거나 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종합소득세액은동법 제63조에 의한 종합과세 산출세액에서동법 제64조에 의하여동법 제27조에 규정된 분류과세 산출세액 등을 공제하여 이를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은 위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신고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1975.1.1부터 개정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판시 원고의 1975.1.1부터 1977.12.31까지의 소득은동법 제3조,제4조에 의한 과세소득으로서동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및제4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위 원고의 소득은동법 제4조 제1항 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바, 그 소득이 있는 자는동법 제15조,제100조,제107조,제117조에 의하여 당해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고 그 과세표준과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원고의 위 소득이 원천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위 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렇다면 원심이 이건 원고의 1973.1.1부터 1977.12.31까지의 소득이 위 각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신고하여 각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함도 없이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을 납세의무없는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써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어 판결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이지만 그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 그 소득이 1974.12.24 개정 전의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 신고되어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이라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고 1975.1.1부터 개정 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신고되어야 할 소득이라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피고, 상고인】 해태제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27. 선고 79나2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전부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8.12.5. 소외 1에게 피고명의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함한 3대의 자동차를 금 990,000원에 매도하여, 그날 계약금으로 금 6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검사증과 함께 인도하였으며, 잔금 390,000원은 같은 해 12월말까지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서류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자동차의 전매를 의뢰받은 소외 2는 같은 날 소외 3에게 금 550,000원에 매도하여, 그날 계약금 3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소외 3에게 인도하고, 잔금 250,000원은 같은 해 12.20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서류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과, 위 소외 3의 피용인인 소외 4가 1978.12.8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을 부상케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조중식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자동차 및 검사증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잔대금을 받지 못하고,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서류도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비록 전전 매수한 위 심홍섭의 피용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으니,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주재황 정태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자동차 및 검사증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잔대금을 받지 못하고 자동차등록명의이전 서류도 교부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 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시영
【피고, 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7.24. 선고 78구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간이음식점 영업자인 원고가 2차에 걸쳐 그 영업허가 조건의 하나인 영업시간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영업소 소재지인 경주시는 관광지로서 야간통행금지제도가 없이 음식점의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관념마저 희박하기 때문에 첫째, 고객들의 비협조로 자정 이전까지는 영업을 끝내기가 어려운데다가 둘째, 영업자도 사실상 자정까지 영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셋째, 감독기관 역시 자정까지의 영업을 방치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경우 감독기관인 피고로서는 영업자가 영업시간 준수의무를 지키도록 지도 감독 하였어야 할 것이었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영업시간 준수의무를 거듭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기록에 나타난 증거자료에 비추어 볼 때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 남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보건사회부장관훈령 제236호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상급 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식품위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훈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고의 처분을 재량권남용의 처분이라고 한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 훈령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36호는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보건사회부장관이 하급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고 직무에 관하여 명령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 규정이식품위생법 제25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며 법원도 그 훈령의 기속을 받지 아니한다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6.0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9가합152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에 대하여, 피고1은 경남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지번 1 생략) 답 873평방미터를, 피고2는(지번 2 생략) 답 3,967평방미터를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들이 청구취지에 기재된 이사건 각 해당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 각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5 내지 7호 각증(각 판결정본)의 각 기재에 원심의 민사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70. 5. 7.자로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76. 9. 6.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순차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1977. 6.경소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해 7. 14.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확정판결(그해 8. 5. 확정)에 기하여 1977. 8. 9. 원고 명의로 1976. 6. 20. 매매로 인한 본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1) 원고 명의의 위 등기원인인 원고와소외인간의 매매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나, 을 제5, 6호 각증의 각 1, 2(각 판결)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용할 아무런 증거없다.
(2) 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농지인 이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그 판결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는 위 확정판결이 폐기될 때까지는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755 판결 참조), 위 확정판결이 폐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들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달리 이사건 각 해당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점유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농지인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그 판결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으니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는 위 확정판결이 폐기될 때까지는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6.0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8고합6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처음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1978. 7. 4.자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한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이건 원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광주시 우산동 일대의 유흥업소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것을 주목적으로, 부수적으로 그 목적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집단폭행이나 상해등의 범법행위를 목적으로, 1978. 3. 중순 일자미상경 광주시 풍양동 소재 동양극장 휴게실에서 공소외1,2,3,4,5,6,7,8,9,10,11등과 “서방파”라는 명칭의 폭력단체를 구성하고 동 단체의 수괴가 되었다는 것이고, 변경신청한 공소사실은, 광주시 동구 우상동, 풍향동 및 중흥동 일대로부터 광주시 중심가로 활동무대를 확장하기 위하여 비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오던 폭력배를 규합, 활동구역을 위요한 세력다툼과 그에 부수되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단폭행, 상해 또는 유흥비의 조달을 위한 금품갈취등 범법행위를 목적으로 1973. 6.경부터 공소외12,13,14,15를 피고인의 참모격으로 확보하고, 1974. 5.경부터 광주시 금남로2가소재 유흥업소인 유나클럽 등지를 거점으로공소외 4,11,16,17,18(일명:(생략)),19,20,21,22등 10여명을 포섭하여공소외 12,13을 제1급 부하로서,공소외 4,14,15,16,17을 제2급 부하로서공소외 11,18,19를 제3급 부하로서,공소외 20,21,22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확고한 조직을 구성하여 집단적 폭력행위등 범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서방파”라는 집단을 구성하여 수괴가 되었다는 것인바, 위 2 공소사실은 폭력단체의 명칭과 목적, 폭력단체를 구성하게 된 배경, 활동구역등이 대체로 동일하기는 하나, 그 구성의 시기, 구성장소 및 구성원이 전혀 다른 점에 비추어 보아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서 원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폭력단체의 명칭과 목적, 폭력단체를 구성하게된 배경, 활동구역등이 대체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구성의 시기, 구성장소 및 구성원이 전혀 다르다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03 / 시행일:

【재항고인】 양정상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원 명 령】대구고등법원 1980.3.20. 자 80나229 명령
【주 문】
 원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본건 재항고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회사는 본건 항소를 적법히 제기하고 그 대표자의 주소를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80의 8 성암아파트 나동 403호로 표시한 사실원심법원 재판장은 그 항소장에 첨부할 부족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그 보정명령이 위 재항고인 회사 대표자의 주소지에 송달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80.3.4 그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동일자 그 공시송달을 기준으로 한 보정기간내에 그 보정이 없다고 하여 1980.3.26 위 항소장을 각하하고 동일 그 각하명령의 고지역시 공시송달로 한 사실이 명백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항소장 기재 재항고인 대표자의 주소에 우편으로 송달한 위 인지보정명령은 [조사불명], [환부]라고 하여 반려된 사실 및 재항고인 회사 대표자는 1980.4.8에서야 위 항소장 각하사실을 알고 1980.4.14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후 위 부족인지를 첨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항소인인 재항고인 회사 대표자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도 조사하여 본 흔적이 없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을 하였으니 재항고인이 위 인지보정기간 및 그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재항고인의 즉시 항고는 추완되어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다시 그 부족인지를 첨부하였으니 위 항소장 각하의 원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68.1.31 자 67마1324 결정 참조) 본건 재항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원심법원이 항소장에 기재된 재항고인회사대표자의 주소지로 부족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이 명령이 송달불능이 되자 위 대표자가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인지보정명령을 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항소장각하 명령을 송달하였는데 뒤에 위 대표자가 이를 알고 항소장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부족인지를 첨용하였다면 재항고인이 위 인지보정기간 및 즉시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추완되어 적법하고 그 부족인지를 첨부하였으니 항소장 각하의 원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등기공무원의각하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6.03 / 시행일:

【재항고인】 황상기 외 1인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0.3.17. 자 80라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 기재 각 재항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과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황상기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결정이유 기재와 같이 1977.2.14 김용헌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적법히 경료되고 1977.10.10 재항고인 황의화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78.2.13 위 김용헌 앞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결정 이유 기재와 같이 적법히 경료되고 이어 전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기공무원은 원결정 이유 기재와 같이부동산등기법 제175조,제176조의 절차를 밟아동법 제177조에 의하여 위 재항고인 황의화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제177조,제55조 2호에 의하여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위 재항고인 황의화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화해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5.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2042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528,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원·당심증인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2가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2로부터 그가 분배받아 상환완료한 부산 부산진구 용호동(지번 1 생략) 전 31평,(지번 2 생략) 전 424평 및(지번 3 생략) 전 1408평중 일부 등 총504평과 소외3이소외 2로부터 매수한 것을 피고2가 다시 매수한 밭 23평 도합 527평을 매수하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당시인 1965. 6. 16.에 수필지로 분할하여 그의 남편인 피고1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겼는데, 동 피고 명의로 등기할 때에 정확한 분할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관계로 넘겨간 토지평수에 관하여나, 특히소외 2가 소외3에게 매도하고, 이를 동 피고가 다시 매수하여 피고들이 실질상 가지고 있는 토지의 평수에 관하여도 분쟁이 생겨 이를 23평으로 보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1975. 8. 14. 원고와 피고1을 대리한 피고2 사이에, 피고2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앞으로 등기부를 열람조사하여 피고1의 명의로 일단 등기가 넘어간 토지가 527평을 초과할 경우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초과평수 평당 32,000원씩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만일 527평에서 부족될 경우에는 도리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부족평수에 따라 평당 32,000원씩 쳐서 돈을 내어 주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그후 피고1 명의로 등기된 총평수를 조사하여 본 결과 동 피고 명의로 넘어간 평수가(지번 1 생략) 전 31평,(지번 2 생략) 전 424평에서 분할된(지번 2 생략) 전 163평,(지번 4 생략) 전 255평,(지번 5 생략) 전 6평과(지번 3 생략) 전 1408평에서 분할된(지번 6 생략) 전 88평,(지번 7 생략) 전 8평,(지번 8 생략) 전 13평,(지번 9 생략) 전 42평으로 도합 606평이나 되어 위 527평 보다 79평이 초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한 원심증인소외 4나 당심증인소외 5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은 도합 돈 2,528,000원(32,000원×79)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1 명의로 등기가 된(지번 2 생략) 전 163평중에는소외 3이소외 2로부터 103평을 매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중 23평을 피고1에게 팔고, 나머지 80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명의만 동 피고가 신탁받아 등기하여 두었는데, 그후소외 3이 소외6에게 매도하여 막바로 그의 명의로 등기마저 넘어갔으니, 동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79평을 초과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1평 부족한 실정이니 만큼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이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이점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에서의 증인소외 4,5,6의 각 증언은 앞서 나온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1이 위 토지 163평을 자기 명의로 넘겨온 것이 1965. 6. 16.인데소외 6 명의로 등기가 넘어간 일자가 1968. 11. 20.인 것이고 보면 그와 같이 분쟁있는 땅의 명의가 피고1 명의로 무려 3년 이상 신탁되어 있는 사실이나 이건 화해계약 체결 당시 입회인인소외 1의 명백한 증언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설사 위 사실이 인정된다 한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건 화해계약을 할 때에소외 2로부터소외 3이 매수하고 피고들에게 다시 매도하여 피고들이 실질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평수가 몇평인지의 여부가 분쟁의 대상이 되어 이점도 아울러 해결하는 방법으로 앞서와 같이 화해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엿볼수 있는 것이고 보면, 피고들에 있어 이 부분에 다소 착오가 있다 한들 이를 가지고 새삼스럽게 그 취지에 반하여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약정금 2,528,00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의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부당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김태준 손제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건 화해계약을 할 때에 소외인이 이건 부동산중 일부를 매수하여 다시 피고들에 매도함으로써 피고들이 실질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평수가 몇 평인지의 여부가 분쟁의 대상이 되어 이점도 아울러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응 등기평수를 기초로 하여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고들에 있어 이 등기평수부분에 다소 착오가 있었다 한들 이를 가지고 새삼스럽게 그 취지에 반하여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5.29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9고합158 판결)
【주 문】
1. 피고인등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20일을 피고인등에 대한 각 원심판결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건 범행은 피고인 혼자 한 것이지 피고인2와 합동하여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2와 합동하여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등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2는 피고인1이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전혀 가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도 강도상해죄로 처단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등의 각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등의 이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변호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2는 절도에만 가담하고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전혀 가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동범의 한사람인 피고인1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때에는 피고인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피고인등 본인과 변호인의 각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등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건 범행의 죄질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등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위 항소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등의 이건 각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20일씩을 피고인등에 대한 각 원심판결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피고인이 절도에만 가담하고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전혀 가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합동범의 한 사람인 다른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때에는 피고인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재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5.29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진양농업협동조합
【재심대상 판결】 대구고등법원(75나916 판결)
【주 문】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대구고등법원 1976. 3. 19. 선고, 75나916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돈 6,000,000원과 이에 대한 1973. 11. 30.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는 대법원의 1976. 6. 22.자 원고 상고기각의 판결로서 확정된 청구취지에 적힌 당원 판결은 그 이전에 확정된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73타112 경락허가결정과 저촉되는바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위 제10호 소정의 소위,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라는 것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있는 본안의 종국판결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경락허가결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5.2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79가합37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1은 대구시 동구 범어동(지번 1 생략) 대 65평 6홉 및(지번 2 생략) 대 94평 1홉에 관하여, 피고2는(지번 3 생략) 대 21평 5홉 및(지번 4 생략) 대67평 9홉에 관하여 각 1978.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가 1978. 1. 22. 피고들로부터 청구취지에 적힌 이사건 부동산을 대금 24,7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날 계약금으로 돈 2,4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10,000,000원은 같은해 2. 12.에 잔대금 12,300,000원은 같은해 3. 13.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같은해 7. 24.과 7. 25.에 위 중도금과 잔대금을 각각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① 위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1978. 2. 16.에 원고가 이사건 매매를 소개한소외인을 통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 계약은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여 이미 위 계약은 해제되었으며, ②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당시 위 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위약으로 당연해제 되는 것으로 특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중도금 및 잔대금지급기일도과로써 위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확인서, 증인신문조서), 갑 제9, 11호증(증인신문조서)에 각 적힌 일부내용과 원심증인소외인의 일부증언내용으로서는 피고들의 위 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에 적힌 일부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를 위반하면 별도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계약이 자연 해약되기로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특약(이른바 실권약관)이 붙어 있는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인 원고가 약정의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중도금 지급일자인 1978. 2. 18.에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이 유효히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약정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계약금반환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5.2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2947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1) 원·피고 사이에 1979. 3. 13.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예지동(지번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약 7평 9홉을 임대보증금은 금 1,000,000원, 월세는 금 200,000원으로 정하여 전차하고 또 원고는 위 점포에서 피고의 영업권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댓가조로 권리금이라는 명칭으로 피고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친 금 7,000,000원중 1,000,000원은 계약당일 그 나머지 금원중 금 2,000,000원은 1979. 4. 20. 금 4,000,000원은 1979. 4. 30.에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계약대로 원고가 위 계약당일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점포는 소외1의 소유로서 피고가 이를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를 다시 전차한 것이고 위 계약체결 당시 원·피고 사이에는 위 중도금지급기일에 피고가 책임을 지고 위 점포의 소유자인소외 1의 위 전대차승인을 받도록 약정이 되었던바, 원고가 위 중도금지급기일인 1979. 4. 20. 금 2,000,000원을 준비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면서 위 점포소유자의 위 전대차승인을 요구하였으나 그 승인을 얻을 수 없었고 다시 위 잔금지급기일인 1979. 4. 30.에 원고가 위 중도금 및 잔금 전액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위 점포소유자의 위 전대차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여 원고는 1979. 5. 15. 원·피고 사이의 위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 1,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월세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2, 원심증인소외 1의 각 증언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점포가 소외1의 소유이고 피고가 위 전대차에 대하여 위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같은 소외인의 승낙을 받거나 원고와 같은 소외인 사이에 직접 위 전대차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주겠다고 피고에게 약속한 사실, 원고가 위 중도금과 잔금을 각 위 약속한 날에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위 중도금과 잔금지급기일에 위 점포의 소유자가 위 원·피고 사이의 위 계약관계를 승인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는 위 중도금 지급기일 이후에 수차 피고에게 위 전대차에 대하여 위 점포소유주의 승낙을 받으라고 최고한 후 위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한 1979. 5. 15. 피고에게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우송하여 같은날 같은 서면이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증인소외 1,3,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및 위 점포의 소유자인 소외1은 1979. 5. 3. 한자리에 모여서 위 전대차 관계에 대하여 의논을 한 결과 소외1은 원·피고 사이의 전대차를 승인하고 위 전대차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위 점포를 원고에게 직접 임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소외1에게 위 점포에 관하여 위 전대차내용과 같은 전세권설정등기를 요구함으로써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갑 3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내용, 일부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2, 원심증인소외 3의 각 증언일부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않는 바이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대차는 전세계약이 아니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매월 월세를 내는 임대차계약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요구는 부당하다할 것이고 피고는 비록 위 약정기일은 지났지만 위 전대차에 대하여 위 건물소유자의 승낙을 받는다는 위 계약내용을 이행하였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위 계약금에 관하여는 위 중도금 지급기일 및 잔금지급시까지 피고가 위 점포소유자의 위 전대차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피고측이 위약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채무이행을 최고하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생겼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위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기 이전인 1979. 5. 3. 피고가 위 계약내용에 좇은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고의 위 계약해제권은 소멸하였다는 것이므로 1979. 5. 15.까지도 원고에게 위 계약해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호 유태현

건물의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건물소유자로부터 전대차 승낙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후 건물소유자와 교섭하여 건물소유자가 위 전대차를 승인하고 위 전대차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전차인에게 직접 임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면 이로써 전대인의 위 의무는 이행된 것이고 그후 전차인이 건물소유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요구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전대인에게 책임이 없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 고】 거제군수
【변론종결】 1980. 5. 6.
【주 문】
 피고가 1979.6.1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가 경남 거제군 장목면장으로 근무하면서, (가) 1977. 10.께 경남 거제군 장목면 장목리에 있는 곰양복점에서 소외 1로부터 양벌1복 싯가76,000원 상당을 수수하고, (나) 1978. 4. 6. 새마을 가꾸기 사업용 비축양회 배정시 면사무소진입로포장공사에 사용한다는 구실로 같은면 구영리와 율천리의 각 이장으로부터 양회 30포씩 모두 60포를 공제받고도 1979. 5. 18. 현재의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다) 1978. 9. 16. 1978년도 한해대책공사비지출시 같은 구실로 소외 1로부터 돈98,500원을 수수하고, (라) 1978. 9. 18. 1978년도 긴급한해대책수원개발사업비지출시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돈50,000원을 수수하고, (마) 1978. 12. 하순 위 장목면장실에서 난로를 구입한다는 구실로 소외 1로 하여금 돈75,000원을 위 장목면 부면장 소외 4에게 전달케 하였으니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각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1979. 6. 19.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원고가 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1, 2, 같은5호증의4, 같은 8호증의5, 같은 11 내지 13 각 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제14호증의1(갑제23호증의1과 같다) 같은 호증의2(갑제23호증의3과 같다) 같은호증의3, 같은호증의4(갑제23호증의2와 같다) 같은호증의5(갑제15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경남 거제군 장목면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무에 관련하여 위 (가) 내지 (마)의 각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갑호 각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 소외 7의 각 증언은 위 인정에 장애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3) 나아가 피고가 위 징계사유를 두고한 징계의 양정이 적법한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9조의3 제1항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면장은 군수가 임명하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이고 위 을제2호증의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7호증 같은8호증의1의 각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3급을류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이므로 그 징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제72조 제1항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에 따라 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행할 것인바 피고가 경상남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징계를 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히려 위을제8호증의1,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8호증의2, 같은 10호증(갑제1호증과 같다) 같은 갑제2호증(을제9호증의1, 2는 그 일부이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경남 거제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징계를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위에 위을제11호증 같은 12호증 같은 14호증의 1 내지 5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1호증 같은 14호증의 1, 2, 같은18호증의 1 내지 3 같은20호증 같은21호증 같은22호증의1, 2 같은30호증의1, 2 같은31호증의1 내지 5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8호증 같은 10호증의1, 2, 같은16호증 같은17호증 같은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61. 12. 31.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이래 거제군수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각 1회 내무부장관으로부터 2회의 모범공무원표창을 받고 1977. 9. 8.에 이르러 위 장목면장에 임명되고도 거제군수로부터 1회의 위 표창을 받는등 줄곧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위 장목면의 숙원사업이되 제대로 예산상 반영되지 아니하는 면사무소진입로포장공사를 시행하려고 위 장목면관하 위 구영리와 을천리의 주민들에게 배정된 각종공사비중 그들이 절약할 수 있는 한도에서 제공하는 위 (나)(다)(라)의 각 금품을 수수하여 이로써 1979. 5. 20. 위 진입로포장공사를 준공하고 면장실에 비치된 난로가 노후하여 이를 대체하려고 위 구영리주민들이 제공하는 위 (마)의 금품으로써 1978. 12. 말께 면장실에 신품난로를 구입비치 하였으며 위 각 비위를 저질러 말썽을 빚자 1979. 5. 18. 위 (가) 내지 (마)의 각 금품에 상당한 돈을 위 각 주민들에게 변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각 비위를 저지르기 전의 원고의 소행이나 근무성적은 참으로 양호하고 그 공적은 빼어난 바 있으며 위 각 비위를 저지른 연유는 원고 일신의 사리를 취하려 하기보다는 주로 면행정에 이바지하려 하다가 비롯된 것이요 저질러놓은 위 각 비위는 그 내용에 있어서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각 비위를 저지르고 나서 개전의 정 또한 뚜렷하므로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면 위 징계사유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중 가장 가혹한 파면을 선택하였음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에 관한 절차를 그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므로써 어느모로나 위법하다 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원칙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0. 5. 27.

판사 박돈식(재판장) 최장락 김대진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영훈
【원 판 결】대구지방법원 1979.11.23. 선고 79노144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윤종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적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 조화옥으로부터 매매대금 130,000원 전부를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배척을 하고, 오히려 그 적시 증거들에 의하면피고인은 위 조화옥으로부터 매매계약 금 2만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위 조화옥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다시 타에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판단은 원심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에 관한 증명력을 판단한 결과라고 인정되고, 원심이 그 증거 취사과정에서 소론지적의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작성의 감정서를 배척하고 다른 사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될 수도 없다.
 논지는 요컨대, 증거취사에 관한 원심법원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매매계약금만을 수령하였다면 피고인은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다시 다른 곳에 처분한 행위를 배임죄로 다스릴 수 없다.
가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고성호
【피고, 피상고인】 임응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연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18. 선고 79나21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피고가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김창환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전청구권 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외 김창환명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를 대위할 원인없이 대위로 등기를 경료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명의 지분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판결에 영향이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건 부동산에 대한피고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화해조서정본에 따른 강제집행에 의하여 경료된 것인데 채무자인 소외 김해산의 승계인들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뜻을 부기한 화해조서정본을 승계인에게 송달한 증명없이 집행경료된 위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곧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항소취지로서 피고는 이건 부동산 2분지1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항소장 진술을 하였음이 분명함에 있어서 이에 반하는 주장을 전제로하는 논지는 그 자체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기태산의 공동상속인인 소외 김명환과 전복순이 위 김태산의 피고에 대한채무의 변제로서 원금과 이자 어느것으로 구별함이 없이 금 2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고 피고도 같은 내용으로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변제된 금원이 원리금 채무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자부터 충당할 것이라고 하였음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그대로 수긍되어 정당하고 소론 심리미진이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가. 채무자의 승계인들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뜻을 부기한 화해조서정본을 송달한 증명없이 화해조서정본에 따른 강제집행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이는 위법이지만 이로써 곧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변제된 금원이 원리금 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이자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재방, 박승서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0.3.20. 선고 79노42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면 상당하고 거기에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반하여 증거취사를 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법원의 경매절차가 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형식상 경매를 담당하는 집달리에게 경락가격의 결정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경매신립인이 서로 경락을 받고자 하는 세세한 절차과정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경매가 되도록 절차를 편파하게 진행할 여지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의 과정과 관련하여 최저가격으로 경락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서 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제54조 위반의 범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청탁받은 것이 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죄되지 않는다는 논지 이유없다.
 원심이 받아들인 증인 예영호, 예영창의 진술가운데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 한 것 가운데 약간 미흡하고 일관안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그 부분까지 증거로써 받아들인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원심의 채증은 그들의 진술가운데서 유죄인정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을 자료로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경매를 담당하는 집달리에게는 경락가격의 결정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세한 절차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에게 경매가 되도록 절차를 편하하게 진행할 여지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달리사무소 사무원이 경매차절차과정과 관련하여 최저가격으로 경락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서 돈을 받았다면변호사법 제54조 위반죄가 성립된다.
강제집행면탈등·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계남
【원 판 결】대전지방법원 1980.3.12. 선고 79노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논지는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실중소송사기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같은 소송이 피고인의 모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공모하여 한 것인 이상 같은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것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원심이 대물변제계약이 채무자측인 피고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는 것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를 저지른 것이라 여겨지지도 아니한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춘관 외 7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 319평은 원래 소외 망 유득수의 소유이던 것을 피고가 사망한 동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원심판결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위소유권이전등기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무효의 판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한 등기로써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나서, 위 대지 319평은 소외 김영만이 1953.8.13 소외 유득수로부터 매수한 것을 1958.1.경 피고가 매수하였으므로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4호증등 원심판시의 여러 증거는 이에 상반하는 여러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동기라고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 소외 유득수는 1962.3.12 사망하고 그 재산은 그 장남인 소외 유만영등 원심판시 자녀들이 원심판결 별지기재와 같은 비율로 이를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은 위 대지중 각자 그들의 매수부분에 대하여 전전 매수자와 소외 망 유득수의 상속인들을 순차 대위하여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인 이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망 유득수로부터 전전매수한 원고들은 순차 대위하여 그들의 매수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동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건 등기중 각자 매수부분에 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유득수의 재산상속인중 유만영은 이 사건 토지 319평에 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망자 유득수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에 터잡은 원인무효의 것이라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 (대구지방법원 68가351호)을 제기하여 동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여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유만영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재산 상속인들의 지분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 소외 유만영과 피고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다른 공동재산 상속인이나 원고들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위 원심의 판단을 논난하지만은, 이와 같은 주장은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김용철

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한 등기이다.
나.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허한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병린
【피고, 피상고인】 권재옥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80.2.8. 선고 78나5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소외 망 허태성은 소외 이영우에게, 소외 이영우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각 순차로 매도하였고,위 허태성이 위 권리 일체를 수몰민자격에서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처분금지의 특약아래 배정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로써 그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무효로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위 각 매매를 유효한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둘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 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마지막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자는 그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공유자 1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위 매매사실의 인정에 관계없이 앞의 첫째 상고이유에서 본 각 매매가 계속 유효한 것으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주재황 정태원

가. 소외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일체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처분금지의 특약아래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무효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공유자는 그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할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등(변경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상형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3.5. 선고 80노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본판결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과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원판결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바, 이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이 원심인정의 피고인의 본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소위를 일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또 원심인정의 피고인의 그 설시 수죄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의율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형법 제14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이 피고인이 창틀과 깨진 유리를 집어던져 보도원보인소외인에게 상처를 입힌 소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의율한 조처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원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주장도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공문서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2.27. 선고 79노17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문서위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압수된 위조신분증(증 제1호)는 그 사실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범죄는 증명이 없다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에 나온 증 제1호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그 신분을 가졌다는 취지의 공문서이므로 그 자체가 위조된 것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요 그것을 피고인이 소지하면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갈죄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짐작이 가고 위 호증에 첨부된 피고인의 사진 자체는 피고인 스스로 치안본부 인사과에 근무하는 김모 경사에게 돈 500,000원과 함께 제공하여 그로부터 위의 호증인 경찰공무원증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원심 공판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피고인이 문제의 위조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김모 경사에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한 것으로서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위조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과거에 피고인이 대공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정이나 국무총리실의 모 비서를 통하여 복직을 부탁한 일이 있다는 진술만으로써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사진과 돈을 주면서 문제의 신분증을 얻게된 경위를 더욱 심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모에 의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위조행위 자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써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심판결 중 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관세·특관세·물품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성업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소송수행자 주경중, 안일주, 김창석, 한명학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1.30. 선고 76구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관광산업(대표 유대영)이 소외 일신무역회사를 통하여 1969.11.27부터 1970.5.12까지 사이에 오일 바나외 4063점등 원심판결첨부 별지내역표기재의 이건 물품인 외국제 관광호텔용 설비자재를 관광산업용으로 면세수입하여 그 신고를 마친 사실, 위 주식회사 관광산업은 이건 물품을 그 소유의 관광호텔인 유림각 호텔에 설치 사용하면서 위 기간 사이에 수차에 걸쳐 소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여 위 은행이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사실, 1971.12.31 원고가 위 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위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그에 따른 담보권일체를 이관받음으로써 이건 물품에 대한 위 은행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사실, 피고는 1974.7.경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관광산업에 대한 관광호텔업등록이 1974.6.22자로 실효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그해 7.30부터 8.30까지 사이에 원래 5년간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된 이건 물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면제된 관세등 원심판결 첨부 별지내역표기재의 이건 각 세액을 추징 부과처분하였으나 위 회사가 무자력임이 판명되자 1975.10.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내역표 기재의 이건 각 세금을 부과처분한사실등을 각 인정하고 나서,구 국세징수법(1961.12.8 법률 제819호)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이법에서 국세라 함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중 관세, 돈세 이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2조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관세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관세는 국세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 특수성에 비추어 다른 일반의 국세와는 법적 규제를 달리하고 있으며,관세법 제23조에 “담보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관세의 징수는 이 법에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징수”라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하여(대법원 1974.5.28 선고 74누25 판결 참조)피고가 내세우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17조는 이건 과세처분중 관세법의 규율아래 있는 관세 및 특관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 이건 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의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고(제5조),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의무자는 그 신고인 또는 수입 화주에 한하며(제6조 제1항 제1호), 면세물품에 대하여는 소정 기간 내에 그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되어(제28조 제3항) 있을 뿐이어서,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이건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건 관세등의 납세의무자 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세법에 대한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김용철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춘하
【피고, 상고인】 안종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31. 선고 79나2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원고는 현재 피고와 사이에 각기점유하고 있는 현실과 같이 토지의 경계를 건물 신축자와 상호 합의 분할함으로써 건물 침범부분의 원고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거나원고소유 대지 위에 건립된 부분을 철거한다면 건물의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원고에게는 이득이 없으면서 오직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른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피고의 권리남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하였음은 수긍되어 정당하고 소론민법 제2조 위배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원고소유 대지 위에 건립된 건물부분을 철거한다면 건물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원고에게는 이득이 없으면서 오직 피고에게 손해만을 주기 위하여 소송에 이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리남용이 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5.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송진승
【원 판 결】대전지방법원 1980.3.26. 선고 80노169,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달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항소심에서 두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었음이 분명하니,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주재황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