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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10.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0. 선고 90구9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 1987년초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9.10.31. 사망할 당시 자동화사업부 영업2과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영업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거래처 간부들과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어, 구매상담 및 계약체결 등을 위한 구매상담자의 접대 등을 하느라고 퇴근시간인 19:00경에 퇴근하지 못하고 23:00 무렵에야 귀가하는 일이 많았고, 바쁠 때는 일요일에도 종종 근무하기도 하는 등으로 과로가 누적되어 왔으며, 특히 1989.10.경부터는 그 달 말경 있게 될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비하여 영업실적의 달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오던 중, 1989.10.25.에는 오전 및 오후에 걸쳐 미국 본사에서 영업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 직원들과의 회의를 위한 준비 및 그 회의의 진행 등을 한 후, 18:30경 회사의 이사들과 함께 일식집에서 미국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한 후 나오던 중 쓰러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0.31. 사망한 사실, 그 직접사인은 위장정맥류출혈 및 복막내출혈이고 선행사인은 간경변증인 사실, 위 망인은 그 전부터 만성간질환의 질병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1989.7.14.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 질병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휴양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1989.7.경에는 정신적·육체적 과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된 적도 있는 사실, 간질환은 정신적·육체적 과로로 악화될 수 있고, 특히 악화된 상태에서의 심한 과로의 누적은 위장정맥류의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평소 영업사원으로서의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육체적으로 과로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있었는데, 사망할 무렵에는 미국본사의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9.23.선고 86누176판결,1990.9.25.선고 90누2727 판결 등 참조),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만성간질환이 있던 영업사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던 중 쓰러져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해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만성간질환이 있던 영업사원이 평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다가, 사망할 무렵 본사의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던 중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0.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91.2.6. 선고 90노9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없다.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쟁의행위의 원인에 있어 사용자 측에 책임을 돌릴 만한 소론주장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시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귀착되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유없다 할 것이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조합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폭행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조업시간중에 꽹가리를 치며 조업을 방해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으며, 또 그와 같은 행위를 소론과 같이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면직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0.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원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6.19. 선고 91나113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학원의 강사로 임용될 당시에 원고들과 피고 학원 사이에 원고들의 임용기간을 1989.3.1.부터 1990.2.28.까지 1년으로 하기로 약정이 되었던 사실, 피고가 1990.2.16.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해고통지는 위 임용기간의 만료에 따른 고용관계 종결의 확인 내지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권리가 침해된 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사립학교법 제56조 또는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당원 1989.2.14. 선고 87다카2243 판결은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강사라는 명칭으로 임용하여 교원과 똑같이 상시근무하도록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들을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을 임용할 당시 시행되던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립학교의 교원을 조건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제56조 제1항 단서),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4조의4나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같이 임시교원에 관하여는 규정한 바 없었으므로, 피고가 소론과 같이 교원이 정원에 미달되어 결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교원을 임용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들을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같은 법에 따라 조건부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이 소론과 같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1.5.14. 선고 90다13260 판결 참조).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조건부로 임명된 교원은교육법시행령 제35조 소정의 강사와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임시교원을 임용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기간을 정하여 교원을임용한 경우, 그 임용계약의 성질과 효력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사립학교 교원을 조건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교원이 정원에 미달되어 결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교원을 임용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한 경우 이는 학교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조건부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0.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1.7.24. 선고 91노1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곳에서 약 40미터 정도를 그대로 지나쳐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도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를 하고 현장을 떠나 사고운전사로서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아닌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것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약 40m 정도를 그대로 지나쳐 정차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도 가해자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현장을 떠나 자기가 피해자인 양 피해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것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0.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가나기획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인중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1.2.28. 자 90항당27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 혹은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89.1.17. 선고 86후6,12 판결; 1988.1.19. 선고 87후68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고안이 직장에서 사용되는 명패 중 직책을 표시하는 부분과 이름을 표시하는 부분을 분리구성하여, 직책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이름을 표시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새로운 담당자의 이름으로 교체함으로써 명패전체를 교환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목적으로, 공지의 삼각주 형태로 된 명패(1)에 있어서 돌기(4)를 가진 직책표시부분(2)과 요구(5)를 가진 이름표시부분(3)으로 분리구성된 책상용 명패임에 대하여, 갑제3호증으로 제출된 인용고안(입체학습구)은 학습과정 중 입체물의 투영도 학습을 정확하고 능률적으로 하여 입체물을 대칭면 또는 대각면에 대한 단면의 길이와 평면적 현상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통상의 각종 입체물을 대칭면이나 대각면에서 양분하여 반절편(1)(2)을 각각 형성하고, 반절편 대칭면(1')(2')의 각 모서리 부위에 천공된 나공(1")(2")으로 감입된 자석(3)과 철편(4)을 괘지환(3')(4')으로 고정하여서 된 입체학습구에 관한 것이고, 갑제5호증의 1, 갑제6호증으로 제출된 각 인용고안(조립완구와 콘크리트제 블럭)도 돌기와 구멍을 이용하여 결합하도록 고안된 것인바, 본건 고안과 위 각 인용고안과를 비교하여 볼 때 그 결합 및 분리시키는 기술적 구성이 돌기를 요구에 삽입시켰다 빼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나, 본건 고안이 책상용 명패인데 반해 인용고안들은 입체학습구, 조립용 완구 또는 콘크리트제 블럭으로 그 기술의 대상물품이 전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본건 고안은 인용고안들과 같이 분리된 두 개의 물건을 단순히 분리,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책표시부분(2)와 이름표시부분(3)을 2분화하여 직책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이름표시부분(3)만을 분리, 교체함으로써 명패전체를 교환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재료의 반감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본건 고안은 위 각 인용고안에 나타난 공지기술의 단순한 전용이 아니라 물품의 구조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성을 지닌 고안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고안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책상용 명패에 관한 등록고안과 입체학습구 등에 관한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서로 유사하나 기술의 대상 물품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등록고안은 재료의 반감효과가 있어 기술적 진보성을 지닌 고안이라고 본 사례

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 혹은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나.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비교하여 볼 때 그 결합 및 분리시키는 기술적 구성이 돌기를 요구에 삽입시켰다 뺐다하는 방법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나, 등록고안이 책상용 명패인 데 반해 인용고안들은 입체학습구, 조립용 완구 또는 콘크리트제 블럭으로 그 기술의 대상 물품이 전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등록고안은 인용고안들과는 달리 직책표시부분과 이름표시부분을 2분화하여 직책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이름표시부분만을 분리, 교체함으로써 재료의 반감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등록고안은 위 각 인용고안에 나타난 공지기술의 단순한 전용이 아니라 물품의 구조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성을 지닌 고안이라고 본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0.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주이씨○○○파종중(경주이씨○○○파종중)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9. 선고 91나51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고종중의 종중원들에게 그 소유자명의를 신탁하고 있는 동안은, 원고는 명의신탁자로서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79.9.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판결; 1988.2.9. 선고 87다4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채무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일대 토지 34,083평방미터에 관하여,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그들로 구성된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마을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일부 공사비는 주민의 예치금으로 충당하였으나, 필요한 토지의 매수 및 수용에 소요되는 보상금 등 대부분의 비용은 모두 피고가 지급하였는바(당시 피고의 산하기관이었던 강남구청이 그 사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적법한 매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마을도로 및 공원용지의 일부로 편입시켜 도로포장 및 공원조성사업을 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과 휴식장소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1.2.22. 선고 90다카255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1988.5.1.부터는 소외 서초구가 자치구로서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그 일대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무까지 위 지역을 새로 관할하게 된 소외 서초구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소론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재산"에는 적극적 재산뿐만이 아니라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무도 소외 서초구에 승계되었다는 것이나,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무가 소외 서초구에 승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무와 재산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상 원인없이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시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하에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여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쟁토지를 마을도로 및 공원용지의 일부로 편입시켜 인근 주민들의 통행과 휴식장소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 시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본 사례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으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승계되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에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 및 이에 따른 점유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수탁자를 대위하여서도 주장할 수 없다.
나. 시가 인근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마을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일부 공사비는 주민의 예치금으로 충당하였으나 필요한 토지의 매수 및 수용에 소요되는 보상금 등 대부분의 비용은 모두 부담하였는데 계쟁토지에 관하여는 시가 적법한 매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마을도로 및 공원용지의 일부로 편입시켜 도로포장 및 공원조성사업을 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과 휴식장소로 제공하고 있다면 시는 계쟁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이 있는 때에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담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1.10.15 / 시행일:

【원 고】 과학기술처 직장주택조합 외 2인
【피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주 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1990.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기재 내용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된 승인조건 제23항의 서울 성동구 자양동 536의14, 540의1,7, 533의3 각 토지는 도로포장 후 기부채납하고 같은 동 559의 2 도로는 폭 4m로 확보하여 포장한 후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을 취소한다는 판결.
 (예비적 청구)
 피고가 1990.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서울 성동구 자양동 536의 14, 540의 1,7, 533의 3 각 토지는 도로포장 후 기부채납하고 같은 동 559의 2 도로는 폭 4m로 확보한 후 포장하여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이 제23항으로 부가된 별지기재 내용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같은 동 540의 7 토지는 도로포장 후 기부채납하고 같은 동 559의 2 도로는 폭 4m로 확보한 후 포장하여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이 부가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으로 변경한다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 승인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1,2,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진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과학기술처, 석유개발공사 및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각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되어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직장주택조합자들로서 1989.4.14. 조합주택건립을 위한 택지로 서울 성동구 자양동 540의 2, 533의 5, 515의 1, 536의 1 토지 총 1,353평을 매입, 확보하고 같은 해 7.13.경 피고에게 직장조합주택건설계획의 입지, 토목심의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심의한 후 같은 해 8.4.경 위 택지주변도로부지에 해당되는 서울 성동구 자양동 536의 14, 540의 1,7, 533의 3 각 토지는 도로포장 후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이며, 같은 동 559의 2 도로는 폭 4m로 확보하여 포장한 후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등의 조건을 반영하여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원고들에게 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같은 달 12.경 과학기술처장관 명의의 공문과 원고들의 민원서류로서 위 택지주변도로부지 기부채납조건의 면제 또는 완화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31.경 위 택지주변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사전확보한 후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재심의결과를 회신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같은 해 11.23.경 위 택지주변도로부지들의 소유권 확보시한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므로 피고가 그 실현가능한 시한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결과 원고들은 같은 달 29.경 사업시행 후 준공검사 전까지 필히 소유권을 확보하겠다고 확약하며 위 조건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용하여 같은 해 12.16.경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시까지 위 택지주변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준공 전까지 이를 확보하여 개설, 포장한 후 기부채납할 것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결정에 승복하면서 같은 달 19.경 이 사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1990.2.3. 위와 같은 택지주변 도로부지 기부채납조건을 승인조건 제23항으로 하는 등 모두 41개의 승인조건이 부가된 별지 기재 내용의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승인처분에 부가한 위 승인조건 제23항은 부관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전부 취소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위 승인조건 제23항의 취소를 구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승인조건 제23항보다 완화, 경감된 승인조건이 부가된 승인처분으로 변경되어져야 재량권의 한계인 비례의 원칙에 비로소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에 비추어 피고는 위 택지주변의 제반 여건상 원칙적으로는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 원고들 스스로 그 주변도로부지를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한다면 그것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을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승인처분에 부관으로서 위 승인조건 제23항을 부가한 것이고, 위 사업계획승인은 위 승인조건과 일체가 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데 한편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승인조건만을 따로 떼어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예비적 청구 역시 그 청구취지에서 주위적 청구와 문귀, 범위만을 달리할 뿐 위 승인조건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주위적 청구와 같다)는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소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행정청이 원고에 대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부관으로서 택지주변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부과한 경우 위 사업계획승인은 위 조건과 일체가 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위 승인조건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위 승인조건보다 완화, 경감된 조건이 부가된 승인처분으로의 변경을 구하고 있다면, 결국 위 승인조건만을 따로 떼어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소임을 면치 못한다.
특수도주방조,도주원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10. 선고 91노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인이 수감되어 있던 서산시 소재 용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에서 탈주함으로써 동인의 도주죄는 기수에 달하였다고 보고, 그 후 일단 구금시설로부터의 탈주에 성공한공소외인이 보다 멀리 서울로 도피할 수 있도록공소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인도하게 하여 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공소외인의 도주범행이 종료한 이후의 행위로서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시는 앞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 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탈,대외무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극수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1.5.9. 선고 90노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검사는 애당초 피고인이 공소외정동진과 공모하여 1987.8.6. 가공 수출할 의사 없이 조기를 원자재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산청 산하 국립수산물검사소로부터 조기수입 추천을 받고 같은 해 9.4. 서울신탁은행장으로부터 중량 125,000킬로그램, 수입금액 60만불의 수입승인을 받아 그에 상당하는 관세 약 97,320,000원 상당의 관세 포탈을 예비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제1심에서는 주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1987.8.6. 국립수산물검사소로부터 조기수입 추천을 받고 같은 해 9.4. 서울신탁은행장으로부터 중량 125,000킬로그램, 수입금액 437,000불의 수입승인을 받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를 수입할 예비를 하였다는 공소 범죄사실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같은 목적으로 조기수입 추천과 수입승인을 받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았다는 공소 범죄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하여 제1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다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같은 의사로 1987.4.28. 외화획득용 원료인 냉동조기 19만 킬로그램, 수입금액 미화 437,000불 상당을 수입하였다는 취지의 수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8.6. 국립수산물검사소로부터 조기수입 추천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4. 서울신탁은행장으로부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수입 승인을 받아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각 공소사실을 보면 어느 것이나 피고인이 국내판매용으로는 수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냉동조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다음 유죄로 인정한 대외무역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검사가 처음 기소한 관세포탈예비의 공소사실이나 그 후 제1심에서 변경된 주된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내용에 그 범행의 방법 등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대외무역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가령 그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등 사정만으로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냉동조기를 국내판매용으로는 수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수출을 가장 수입승인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제1심에서 관세포탈예비의 공소사실을 주된 공소사실은 무면허수입예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사위 등의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변경하고 무죄를 선고한 후, 예비적 공소사실을 사위 등의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받았다는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이를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검사는 애당초 피고인이 가공 수출할 의사 없이 조기를 원자재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조기 수입추천 및 수입승인을 받아 관세포탈을 예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제1심에서는 주된 공소사실을 조기 무면허수입을 예비하였다는 것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 수입면허를 받았다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여 제1심이 이를 허가하고 무죄를 선고하자 다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 수입승인을 받아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경우, 각 공소사실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이 국내판매용으로는 수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냉동조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다음 유죄로 인정한 대외무역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검사가 처음 기소한 관세포탈예비의 공소사실이나 그후 제1심에서 변경된 주된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내용에 그 범행의 방법 등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6.19. 선고 89나7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들과 피고 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평을 잃었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키로 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계약을 해제키로 한다는 특약조항이 있는 이외에 별도로 구두로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는 실권약관부특약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모두 그 증거가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 (5)점을 함께 본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명백히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가압류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잔대금으로 공탁하였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그 의무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또 기록에 의하면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지급을 최고함이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6)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금 34,000,000원을 제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1989.10.7. 위 금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같은 날 해제되어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매도인이 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상대방이 중도금의 제공 등 이행행위의 착수가 있을 때까지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1988.6.14.에 중도금 23,000,000원, 같은 해 7.11. 잔금 중 금 18,380,000원을 피고에게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계약금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한 해제의사 표시는 이미 원고들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탁의 요건 및 효력과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제(7), (8)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은 정당하고, 또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 7,600,000원을 몰수당함으로써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원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책임질 수 없으며, 또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를 추심하느라고 금 9,000원이 지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부동산의 매도인이 미리 매매의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한 공탁의 적부(적극)
라.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수 당한 매도인의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적극)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상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가압류채무를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잔대금으로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잔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그 의무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미리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이미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므로 그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은 정당하다.
라.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매수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0.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10.22. 자 89항당8 심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인 유성잉크 제조방법 및 색지제조방법과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원심판시 (가)호 발명의 제조방법을 비교 검토하면, 이 사건 특허의 유성잉크는 그 조성성분으로 염화껌, 용매(톨루엔,크실렌), 색소, 광택제거제, 닙실 및 에이.씨. 왁스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가)호 발명은 VAGH, 용매(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색소를 사용하고 있어 양자 그 조성성분이 상이함을 알 수 있고, 또 그 제조공정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는 혼합물 A 및 혼합물 B를 제조한 후 이들 혼합물 A 및 B를 혼련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가)호 발명은 혼합물 A'로부터 혼합물 B'를 제조하는(A' → B')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양자 그 제조공정 역시 상이하며, 또한 인쇄방법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는 유성잉크를 ZAHNCUP 4호 측정시 특정 점도로 한 후 희망하는 색상의 잉크를 배합하고 용매를 첨가해서 톱 마니라지에 실크스크린 인쇄방법으로 채색하는데 대하여, (가)호 발명에서는 모조지를 연속 이송시키면서 그라비아 인쇄방법으로 유성잉크를 모조지에 착색시키고 있어 인쇄방법 역시 상이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허와 (가)호 발명은 그 유성잉크의 조성성분 및 제조공정이 상이하고 또한 유성잉크를 채색시키는 방법이 이 사건 특허는 실크스크린 인쇄방법을, (가)호 발명은 그라비아 인쇄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된 것) 제129조에 의하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생산방법의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색지와 심판청구인이 제조한 색지가 동일한 물건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제조하는 방법과 이 사건 특허방법이 상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내지 특허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유성잉크 제조방법 및 색지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와 (가)호 발명이 그 유성잉크의 조성성분 및 제조공정과 인쇄방법에 있어 상이하여 (가)호 발명이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유성잉크 제조방법 및 색지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와 (가)호 발명이 그 유성잉크의 조성성분 및 제조공정에 있어 상이하고 또한 유성잉크를 채색시키는 방법에 있어 위 특허는 실크스크린 인쇄방법을, (가)호 발명은 그라비아 인쇄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가)호 발명이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0.1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호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90.6.26. 자 89항원 제59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허출원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진보향상된 것이 아닌 때에는 발명의 진보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0.12.11. 선고 90후601 판결,1991.1.15. 선고 90후564 판결 각 참조).
 또한출원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에도 선행기술을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공지공용의 기존기술을 종합하는데 각별한 곤란성이 없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도 이미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2.10. 선고 86후27 판결;1989.11.24. 선고 88후769 판결 각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본원발명은 별지 일반식(2)의 3-페녹시 벤질-2-(3-할로게노-알콕시페닐)-2-메틸프로필 에테르를 트리페닐포스핀, 요오드화금속, 전이금속촉매(염화니켈, 염화철, 염화코발트, 염화티타늄 등) 및 물의 존재하에서 50℃ 내지 150℃의 온도로 상압하에서 10시간 아연과 탈할로겐화 반응시켜 별지 일반식(1)의 3-페녹시 벤질-2-(4-알콕시페닐)-2-메틸프로필 에테르를 제조하는 방법이고, 선행기술인 인용례1(일본 공개 특허공보소 59-73535호)은 별지 일반식(2)'의 물질을 PDC(파라듐 카본) 촉매하에서 110도씨의 온도로 상압 또는 가압하에서 12시간 수소와 탈할로겐화 반응시켜 별지 일반식(1)'의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이며, 선행기술인 인용례 2(Jorg chem. 1982.47. P2622-2625)은 위 전이금속 촉매(염화니켈, 염화철, 염화코발트,염화티타늄등)를 촉매로 사용하여 할로겐화 유기물에서 탈할로겐화 시키는 방법임을 알 수 있고, 본원발명과 인용례1을 대비하여 보면 구조식이 동일한 할로겐화물을 출발물질로 하여 탈할로겐화 공정을 거쳐서 구조식이 동일한 목적물질을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출발물질, 목적물질 및 공정의 목적이 서로 같고, 다만 인용례1은 탈할로겐화시의 촉매로서 PDC(파라듕카본)을 사용하고, 그 공정상 수소를 사용하는데 비하여 본원발명은 탈할로겐화시의 촉매로서 전시한 전이금속 촉매를 사용하고, 그 공정상 물을 사용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나 본원발명의 기술구성에 있어 이용된 전이금속 촉매와 물의 사용방법은 인용례2에서 공지된 기술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본원발명은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례1과 인용례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소론의 작용효과 또한 공지된 선행기술인 위 각 인용례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라고도 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발명이라고 판단하여 특허를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결에는 본원발명의 메카니즘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연과 물이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하고 이 수소에 의하여 탈할로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단정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를 참작하더라도 본원발명은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인 때에만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출원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기술을 종합한 것인 경우 선행기술을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0.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6.12. 선고 90노7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의 관리대행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관리소장 공소외 2가 같은 회사의 보일러 기계실장이던 피고인 등 3인이 보일러 세관 후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구에 무단방류하였다고 경찰에 고발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자신은 폐수를 버리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폐수를 버린 적도 없으며, 폐수를 버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관리소장 공소외 2가 허위사실을 고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외 2를 경찰에 고소한 사실, 한편 검사는 공소외 2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보일러 세관수를 하수구에 방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세관수는 수소이온농도(PH)가 4.1로서 그 농도가 2.0 이하 또는 12.5 이상인 산업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는 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소정의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의 환경보전법위반의 피의 사실은 범죄혐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류한 세관수는 환경보전법상의 산업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동법시행규칙 소정의 특정유해물질도 함유하고 있지 않아서 공소외 2가 고발한 피고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환경보전법위반죄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방류폐수의 성분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에 관하여는 언급함이 없이 피고인이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외 2를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2의 고발내용이 결국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면, 서인후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 중 범죄구성요건에 관련된 중요부분은 피고인이 환경보전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류함으로써 결국 위 법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의 서인후에 대한 고소내용의 중요부분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어 결국 서인후의 위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므로, 앞서, 본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세관수가 위 법조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서인후의 위 고발내용은 결과적으로 그 범죄 구성요건에 관련된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이고, 반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및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의 인정기준
나.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은 "피고인이 환경보전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함으로써 위 법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 한편,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어 갑의 위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세관수가 위 법조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5. 선고 90나54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피고가 집행채권자로서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있어, 그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공정증서 중 소외인 명의 부분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그 목절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위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경매채권자인 피고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있을 뿐,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경매채권자의 담보책임의 전제조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원심판시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소론은, 법리상 피고의 담보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앞서 본 바와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그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법의
나.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경락인이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경우 경락인이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나.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위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 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신우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6.4. 선고 91나5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63.5.15. 선고 63다151 판결, 1965.10.5. 선고 65다1279 판결, 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당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 1985.9.24. 고지 85므30 결정 참조), 상고이유서에 '원고가 1심 이래 원심에서 주장하여 온 원인을 상고이유로 원용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만한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방법
나. '원고가 1심 이래 원심에서 주장하여 온 원인을 상고이유로 원용한다'는 상고이유서의 기재가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며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서의 '원고가 1심 이래 원심에서 주장하여 온 원인을 상고이유로 원용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0.1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1.1.31. 자 90항원22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 상호 간에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 ""는 도형과 한글자 및영문자로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 (1), (2) ""는 상단의 영문자와 하단의 한글자를 2단횡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로서 그 외관에 있어서 일견하여 다르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는 '위너스'라고 호칭될 것인데 '스'가 묵음화되어 인용상표들 '위너'와는 그 호칭이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승리자들'과 '승리자'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양 상표가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원심이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 '위너스' 중 '스'가 묵음화된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나 '스'부분은 '위너'의 복수형을 나타내는 어미에 불과하여 수요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양자는 서로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칭호라 할 것이니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 유사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인 출원상표 ""와 영문자와 한글자를 병기한 문자상표인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일견하여 다르겠으나 그 호칭이 유사하며, 관념에 있어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승리자들'과 '승리자'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0.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11.30. 자 89항당29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은 문유리의 일부에 거울면을 형성하여서 된 문에 관한 것으로 유리문의 투명유리 일부를 거울로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고안의 출원 전에 이미 유리의 일부를 흑색거울로 나머지를 백색거울로 하는 의장이나 유리의 일부를 거울로 하고 나머지는 채색유리로 하는 의장이 이미 등록, 공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유리의 일부에만 거울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채색하는 등의 기술은 위 의장들 외에도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오랫동안 보아 왔던 것으로 공지공용의 기술이라 할 것이며, 그 나머지 부분을 아무 가공 없이 그대로 투명유리로 놓아둔다고 해서 어떤 기술적 창작이 가미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던 이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이나 가구의 유리문에 사용함으로써 장식의 효과 외에 유리문으로 투시하는 효용을 함께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용도의 확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공지공용의 기술 외에 신규성 있는 기술적 창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공지공용의 기술에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의 심리미진,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유리의 일부에만 거울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채색하는 등의 기술은 공지공용의 기술이라 할 것인데,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던 이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이나 가구의 유리문에 사용하도록 한 등록고안은 장식의 효과 외에 유리문으로 투시하는 효용을 함께 갖게 되나 이러한 용도의 확장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등록고안에는 공지공용의 기술 외에 신규성 있는 기술적 창작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1.5.2. 선고 90노2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중앙선침범운행을 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커브길을 운행중 전방의 횡단보도 우측에 보행자들이 서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제동하자 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 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함은 원심의 판시와 같으나 그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당원1988.3.22. 선고 87도21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차량진행방향 좌측으로 휘어지는 커브길이기는 하나 그 곡각 정도가 매우 완만하여 그로 인한 시야장애는 별로 없어 보이는 차도폭 6미터인 편도 1차선의 포장도로이고, 그 사고경위는 비가 약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1톤 화물자동차를 시속 5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운전하다가 약 20미터 앞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 우측에 보행자들이 그 횡단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감속을 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변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을 차량 좌측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것으로서, 사고당시의 상황과 사고경위가 이와 같다면 운전자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빗길이라 하더라도 과속상태에서 핸들을 급히 꺽지 않는 한 단순한 급제동에 의하여서는 차량이 그 진로를 이탈하여 중앙선 반대편의 도로변을 덮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중앙선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중앙선 침범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를 위 법조 소정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때'의 의미
나. 전방의 횡단보도 우측에서 서있는 보행자들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침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그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 차량진행방향 좌측으로 휘어지는 완만한 커브길(편도 1차선)을 비오는 상태에서 시속 50Km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약 20m 앞 횡단보도 우측에 보행자들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감속을 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치어 중상을 입힌 것이라면, 운전자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빗길이라 하더라도 과속상태에서 핸들을 급히 꺽지 않는 한 단순한 급제동에 의하여서는 차량이 그 진로를 이탈하여 중앙선 반대편의 도로변을 덮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중앙선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의 중앙선 침범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0.1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1.4.30. 자 90항원53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이유는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사용하도록 함은 공익상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당원 1987.8.18. 선고 86후190 판결 참조), 이 사건 상표는 한글로 '상가록'이라고 횡서한 문자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인 서적, 잡지, 팜플렛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상가록' 즉, '어느 상가를 이루는 상점들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록한 책자' 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결이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기술적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이유는 기술적 표장은 상품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은 공익상 타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 한글로 '상가록'이라고 횡서한 문자상표인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서적, 잡지, 팜플렛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상가록' 즉, '어느 상가를 이루는 상점들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록한 책자'라고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0.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석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보조참가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8. 선고 90나12334,16435(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이기효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여 집달관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이기효의 집에서 창고에 있던 덩굴차 70상자(상자당 250그람들이 60봉지)와 가재도구 7점 등을 압류하였고, 그 경매의 실시로 원고의 대리인이 위 덩굴차 70상자를 경락하였는데 위 참가인은 그 압류집행 당시 위 창고 속에 덩굴차가 150상자 가량 쌓여 있었음에도 압류한 70상자를 유형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그 중 70상자를 압류한다는 취지의 공시서를 써서 창고 출입구 왼쪽벽에 붙여 놓았을 뿐이며, 위 경매 당시에도 경매목적물을 창고속에 쌓여 있던 것들 중의 70상자라고만 하였고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지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위와 같이창고 안에 있는 덩굴차 150여 상자 중 압류대상인 70상자를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지 아니하고 일괄 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데 그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여서 한 위 덩굴차의 압류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이 경매절차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위와 같이 집달관이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동종의 물건 가운데 일부만을 압류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면서 압류한 부분을 유형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고 그러한 압류와 경매절차에 대하여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이 그 직무상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위 덩굴차를 경매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덩굴차 70상자에 관하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되었으므로 그 경락대금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채무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여전히 나머지 채권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락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이 곤란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위 덩굴차 70상자에 대한 경매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집달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것이며,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의 압류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성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달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덩굴차 70상자에 대한 압류가 무효인 이상 그 후 경매기일에 이르러 원고가 이를 경락 인수하였다 하여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그 하자를 알고도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에 대하여 압류물보관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경매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며, 가령 채무자인 이기효에게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상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동종의 물건 중 일부만을 압류하면서 이를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지 아니하고 일괄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데 그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여서 한 압류의 효력(무효) 및 이를 기초로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무효)
나. 위 "가"항의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채권자에게 그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물건에 대한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의 효력과 그 하자의 치유 가부(소극)

가. 집달관이 창고 안에 저장되어 있는 동종의 물건 가운데 일부만을 압류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면서 압류한 부분을 유형적으로 구별하여 놓지 아니하고 일괄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데 그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여서 한 압류는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경매절차가 무효로 되었으면 그 경락대금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 채무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여전히 나머지 채권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경락으로 말미암아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이 곤란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로서는 위 경매가 무효로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락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집달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것이며,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성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달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10.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진주강씨영선군파병판공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광화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환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4. 선고 89나41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 서).
 (1)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종중은 진주강씨 영선공의 8대손인 병판공 만석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에 의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종족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으로서, 1983.12.4. 종중규약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성문의 규약은 없었으나 관행적으로 매년 음력 10.9. 시향 때 원심판시 별지 제1목록의 제5부동산 위에 있는 위 병판공의 묘소에서 시제를 지낸 후 그곳 묘하 또는 제각에서 종사를 논의, 결정, 집행하여 왔으며, 1983.12.4. 종중회칙을 제정하면서 총회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를 종전과 같이 매년 음력 10.9.에 개최하기로 하고 임시총회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기로 한 사실, 원고종중은 1986.6.21. 종중원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병판공 만석의 장자, 필우의 3자, 상주의 4대손인 한수의 아들로 입향한 익향의 증손인 소외인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같은 11.10.(음력 10월 9일) 종중원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전원일치로 위 소외인에 대한 회장선출을 재확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화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종중의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그 총회의 소집을 알리는 소집 통지를 종중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위와 같은 소집통지나 의결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회의 의결을 무효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70.2.24. 선고 69다1779 판결; 1987.10.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종중의 존재를 인정하고 위 소외인이 정기총회일인 1986.11.10. 시향 때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종중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 사건 부동산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종중의 소유라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종중의 의의
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회의 의결의 효력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들이 구성원이 되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적 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면화한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 종중의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그 총회의 소집을 알리는 통지를 종중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위와 같은 소집 통지나 의결사항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회의 의결을 무효라 할 수는 없다.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31. 선고 91노121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근린생활 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교회로 용도변경 사용한 행위는 1987년부터 비로소 처벌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용도변경사용행위를 시작한 1985.9.1. 당시에도 그 당시의건축법 제54조 제1항,제5조 제1항 본문,제4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되었음이 명백하고, 또한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10.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15. 선고 90노7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의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조,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애를 제거하고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사고지점은 상가지대로서 도로폭이 35.5미터인 편도 5차선 도로이고, 사고시각이 밤 1시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전혀 손상을 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사고 직후 피고인은 그의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고 당시 피해자의 구호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이러한 조치 외에 별도로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기 미흡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91.6.25. 선고 91도1013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의 취지
나. 상가지대의 편도 5차선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밤 1시경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직후 피해자들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의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조,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애를 제거하고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다.
나. 교통사고 지점이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5.5미터인 편도 5차선 도로이고, 사고시각이 밤 1시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이 그의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경우,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10.1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소니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90.10.31. 자 89항원92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는 영어로 "새로운 보도(소식), 뉴우스, 정보"등의 뜻이 직감되는 것임에 비추어 오늘날 전자관련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전자기기나 컴퓨터를 이용한 산업분야는 물론 생활주변에서도 널리 응용되고 있으며, 또 컴퓨터가 사무용으로서는 물론 가정에도 널리 보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이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그 상품을 "정보처리용 마이크로 컴퓨터, 뉴스만을 위한 마이크로 컴퓨터"로 인식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용도)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이 사건 상표는 영문자로 "새소식(보도), 뉴우스, 정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새소식, 뉴우스"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하겠으나 "정보"의 의미로는 직감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지정상품은 컴퓨터의 한 종류인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계산이나 자료(data) 처리기능을 가지는 기계로서 국내에 사무용 또는 가정용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용도가 한두 가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작성, 통계처리, 정보수집 및 검색, 오락, 음악, 그래픽분야 등 그 용도가 무척 다양함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사건 상표를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지정상품을 "정보처리용 마이크로 컴퓨터, 뉴스만을 위한 마이크로 컴퓨터"로 인식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NEWS"의 의미가 컴퓨터의 성질(용도)을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상표를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성질(용도)표시로 본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위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새소식(보도), 뉴우스, 정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새소식, 뉴우스"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하겠으나 "정보"의의미로는 직감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출원상표를 컴퓨터의 한 종류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지정상품을 "정보처리용 마이크로 컴퓨터, 뉴스만을 위한 마이크로 컴퓨터"로 인식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NEWS"의 의미가 컴퓨터의 성질(용도)을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도어려우므로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