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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차만득
【피고, 상고인】 민무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2.13. 선고 79나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표현에 다소 적절치 못한 점은 있으나 결국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경남 산청군 산청면 색동 281의 2, 대 90평)은 1944.6.5 소외 경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일본인 원전룡장으로부터 양수하여 위 회사의 산청영업소 부지로 사용하던 것인데 8.15해방 당시 아직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관계로 일단 나라에 귀속된 후 1959.1.31 위 회사의 귀속주식 57,128주와 함께 소외 김교빈에게 매각되었으며, 소외 김교빈은 이를 다시 소외 이인섭에게, 소외 이인섭은 피고에게,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각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나라로부터 매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또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어서 이에 관한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결국 원심이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부당하게 배척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손해배상책임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함에는 채권자가 그 책임원인의 성립 또는 손해발생에 가담하였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은 사유는 어느 것이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의 손해배상 책임원인 및 손해발생에 원고가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니, 원심이 매매계약상의 약정에 좇은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데 있어서는 과실상계 주장은 원고에게 대항할 만한 법률상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설시는 적절하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바 있었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부득이 나라가 산정한 이 사건 대지의 가격평당 금 40,000원씩 대금 36,000,000원에 이를 다시 매수함에 이르렀고, 따라서 위 금액이 원·피고사이의 이 사건 대지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고의 손해액이라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 지적의 갑 제 20호증의 1(병 제7호증의 1, 매도증서)은 원고가 나라로부터 다시 매수한 이후에 등기의 편의상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밖에 그 기재의 대금 192,000원만 지급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당초의 매수인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유효하고 위 사유를 들어 동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 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함에는 채권자가 그 책임원인의 성립 또는 손해발생에 가담하였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초 매매가 채권자의 간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사유는 과실상계를 해야 할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10.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명상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23. 선고 82구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국세기본법 제81조,제63조에 의하여 그 결정기간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바, 위 보정요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당원 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은 같은 견해 아래 원고는 1981.9.9 이 사건에 관하여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고, 국세심판소장은 같은해 12.7 원고에게 보정기간을 1982.1.8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같은해 12.9 반송되어 왔으므로 같은 해 12.31경 국세심판소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보정기간 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 90일이 만료되는 1981.12.8 이 지남으로서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인 1982.2.6을 지나 같은해 2.26에야 제기되었으니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게 수긍이 되고거기에 전치절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보정요구서가 일단 발송된 이상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보정요구의 효력이 생겨 그 보정요구 기간 만큼의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국세기본법 제81조,제63조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그 결정기간중 언제든지 심판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보정기간은 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 바, 위 보정요구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보정요구의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보정요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국세심판소장은 1981.12.7 원고에게 1982.1.8까지로 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보정기간만큼 심판결정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그 결정기간 90일이 만료되는 1981.12.8(심판청구일 1981.09.09)이 지남으로써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판결1980.9.9. 선고 80누150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변경상호: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19. 선고 81나16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회사의 정관 제36조 제1항 제3호 및 취업규칙 제77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결의는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취업관리요령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의하면 징계사건을 처리함에는 사실내용을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 등 충분한 증거를 공정하게 수집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가 비위사실을 심의함에는 비위자 본인을 출석케 하여 출석한 비위자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비위자가 기일에 결석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원고들 주장과 같으나 원심증인 김윤수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소환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그들을 파면시킨다는 소문을 들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 재차 원고들을 소환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일차 소환에 불응한 취지에 비추어 재차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위 인사위원회에서 그동안 감사원에서 조사하여 통보된 자료와 원고들이 각 작성한 자술서 또는 진술서등 충분한 증거를 토대로 심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징계절차면에서의 잘못이 있음을 탓하는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피고 회사의 정관 제36조 및 취업규칙 제77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그 직원을 징계해임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하도록 규정하고 한편 취업관리요령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비위자를 출석케 하여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하나 훈계로 처리할 경미한 사건 또는 본인이 사전에 출석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에 구속되었을 때 또는 기타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는 예외로 하고 심의기일에 비위자가 결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런 규정들의 취지는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비위자로 하여금 심리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변명과 유리한 입증을 하도록 보장하려는 데 그 주안점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는 소위 강행규정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위자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원판시는 원고들이 최초에 정한 심리기일에 출석아니 하였으니 다음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도 출석아니 할 것이 분명하기에 재차의 소환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적법하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고 또 원심이 들고 있는 증인 김윤수의 증언 검토하여도 원고들이 재차소환에 불응하리라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차 소환을 아니할 위 특별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재차 소환을 아니하고 한 위의 징계절차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징계해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한 원판시는 위법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위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회사의 취업관리요령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비위자를 출석케 하여 그의 진술을 들어야하나 훈계로 처리할 경미한 사건 또는 본인이 사전에 출석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에 구속되었을때 또는 기타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때는 예외로 하고 심의기일에 비위자가 결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서는 비위자로 하여금 심리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변명과 유리한 입증을 하도록 보장하려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는 소위 강제규정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위자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최초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정외에는 재판 소환에 불응하리라고 볼 자료도 없고 재차 소환을 아니할 특별사유가 없는데도 소환하지 아니하고 한 징계절차는 위법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감봉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2.10.26 / 시행일: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1. 10. 18.자로 한 감봉 2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이 1981. 10. 18.자로 그 당시(명칭 생략)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3반장 경위로 재직중이던 원고에게 (현재는(명칭 생략)경찰서 수사과 조사반장임), 원고는 위 형사계 3반 직원인 순경소외 1의 직상감독자로서 위소외 1이 같은해 8. 26. 위(명칭 생략)경찰서에서 같은시 용산구 원효로 1가(지번 생략) 거주소외 2 피살사건의 피살현장에서 수집, 보관중이던 위 피살자의 예금증서 3매를 절취하므로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경찰의 품위를 손상케 하였음에 대한 직상감독자로서 평소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가 인정된다 하여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소외 1은 위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본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원고가 반장인 위 형사계 3반 반원이었으나 1981. 8. 8. 위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본부가 위 경찰서에 설치된 이후는 그 수사요원으로 선발, 편성되어 그 수사업무만 전담처리하고 있던중 위 징계사유내용과는 달리 같은해 8월 7, 8일경 위 살해사건의 현장에서 증거수집을 하다가 위 예금통장을 발견, 이를 절취하였던 것이므로 당시 원고는 위소외 1의 직상감독자가 아니었고, 그렇지 아니하여 위 징계사유에서 들고있는 바와 같이 위소외 1이 같은해 8. 26. 위 경찰서에 보관중인 위 예금통장 3매를 절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범행시에는 위 수사본부가 같은해 8. 17. 해체됨에 따라 위소외 1이 일단 종전의 소속인 위 형사계 3반으로 복귀하는 형식으로는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피살사건수사의 핵심요원으로서 계속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과장과 형사계장 및 위 수사본부의 직상감독자인 형사 1반장의 지시명령을 받아 위 수사본부의 잔존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원고를 위소외 1의 직상감독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만일 원고를 위소외 1의 직상감독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실정에 비추어 위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수사본부 해체 및 보고통보하달), 제2호증(형사요원 근무지정), 제3호증의 1 내지 3(형사배치표), 제4호증(근무상황확인,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과 동일취지의 내용) 제5호증(예금명세), 제6호증(은행거래처관계), 제7호증(경위서) 제8호증(피의자신문조서), 제9호증의 1, 2(진술서), 제10호증의 1, 2(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소외 1은 위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개시 이전은 원고가 반장인 위 형사계 3반에서 근무하였는데 1981. 8. 8. 위 경찰서 강당에 위 피살사건수사의 전담을 위한 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부터는 위 수사요원으로 선발되어 위 수사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같은해 8. 17. 위 살해사건의 피의자가 검거, 구속되어서 위 수사본부가 해체됨에 따라 평상시의 편제대로 다시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위 형사계 3반 반원으로 복귀되어 다만 위 피살사건의 수사업무를 수행하였던 관계로 검사의 지휘하에 위 피살사건의 수사잔무를 처리하고는 있었지만 아울러 위 형사계 3반의 반원으로서 그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같은해 8. 26. 검사로부터 위 피살자의 유품을 그 가족에게 돌려주라는 말을 듣고 위 형사계 3반 사무실내의 케비넷에 보관중이던 위 피살자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중 유품기재 대장에 누락되어 있던 위 예금통장 3매를 발견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기집으로 가져가 횡령하여서 같은해 9. 26.경소외 3을 시켜 은행에서 위 통장의 예금을 찾으려다가 발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듯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소외 4의 일부증언은 앞서 인용한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소외 1은 위 피살사건의 수사본부 해체로 말미암아 다시 위 형사계 3반에 복귀되어 같은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고 있었고 위 절취대상 물건이 원고의 감독과 관장하에 있는 그 사무실내의 케비넷에 보관되어 있었던것인 만큼 위소외 1의 업무처리가 비록 위 피살사건수사의 잔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는 이미 소속반장인 원고의 일반적인 지휘감독하에 들게 된 것임은 명백하고, 위소외 1이 위 일련의 비행에 있어서 단지 그 비행의 대상인 물건이 위 피살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되어 보관중이었던 위 예금통장이었다고 하여 그 경우에 한정하여 원고의 자기반원에 대한 경찰관으로서 지켜야 할 복무지침등에 관한 평소의 일반적인 지도교양 및 지휘감독의 책임이 단절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소외 1의 위 일련의 비행은 위에 나온 사실관계하에서는 그의 직상감독자인 원고의 위 지도교양 및 지휘감독의 불철저에 틈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 경찰공무원의 근무질서를 유지키 위한 징계벌의 대상으로 하여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 원고주장의 사정등 정상을 참작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징계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운 김상철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있던 소외인이 다른 사건의 수사요원으로 차출되었다가 원고의 지휘감독하로 복귀하여 근무하던중 사무실내의 케비넷에 보관중이던 위 다른 사건의 유류품을 절취한 것이라면 소외인이 위 차출되었던 사건의 수사본부의 잔무를 겸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일반적 지휘감독하에 있었던 사실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경찰공무원법(1982. 12. 31. 법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거 원고에게 감봉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10.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석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13. 선고 82구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가옥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1951.5.10자로 원판시 가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 비치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행정소송법 제1조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옥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가옥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옥대장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구청에 비치된 가옥대장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강도상해·특수강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26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이석범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7.29. 선고 82노756,82감노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사회보호법 제5조 제 1 항 제 1 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위 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위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2.7.13. 선고 82도1313, 82감노262 판결,1982.2.9. 선고 81도2897, 81감도78 판결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해석과 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피감호청구인의 전력이 동법시행 이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후단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동법시행 이후에 속하는 이상 피감호청구인은 동법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동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한 헌법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혼무효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26 / 시행일:

【청구인겸 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겸 재심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8. 선고 81르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유죄의 재판이 확정하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요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도 그 증인의 진술이 허위인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결국 재심사유의 존재를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 박훈식이 1980.9.29 사망하여 동인에 대한 위증피의사건이 1981.1.12 불기소처분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인의 증언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유죄의 재판이 확정하거나 증거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요하는 것이나, 이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도 그 증인의 진술이 허위인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결국 재심사유의 존재를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된 증인 (갑)이 사망하여 동인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인정되나 동 증인의 증언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26 / 시행일: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석,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3.30. 선고 78노12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1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한 조치 역시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뇌물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2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을 그 적용법률의 폐지 개정을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한 다음 제1심 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인용한 각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기록상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할 자료도 없으니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동등기소 조사계장으로 재임 중이던1977.4.15경 동 등기소 사무실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양운기로부터 극동아파트 보존등기 신청사건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신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조로 1건당 금1,000원씩 도합 금 111,000원을 속칭 급행료라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9.10경까지 사이에 전후 7회에 걸쳐 각종 등기사건을 접수처리하면서위 양운기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도합 금828,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뇌물수수의 단일한 범의의 계속하에 일정한 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행위는 포괄 1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포괄 1죄에 있어서는 1죄의 1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공소장의 기재와 같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을 기재하면 공소사실은 특정된다할 것이므로 (당원 1962.4.12. 선고 4294형상646 판결1967.7.18. 선고 67도82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제기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동 제3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피고인이 1977.4.15 경 사무실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보존등기신청사건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부탁조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10경까지 전후 7회에 걸쳐 각종 등기사건을 접수처리하면서 같은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도합 금 828,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뇌물수수의 단일한 범의의 계속하에 일정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와 같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장소, 범행방법 등을 기재하면 공소사실은 특정된다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덕열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4. 선고 81구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4.2.28 원심판결 별지목록 1 부동산을 대금 4,800,000원에, 동년 2.20 동 목록 2 부동산을 대금 4,400,000원에, 동년 3.5 동 목록 3 부동산을 대금 3,200,000원에 각 매수 취득하였다가 1976.4.7 동 목록 1 부동산을 대금 5,370,000원에, 1977.3.28 동 목록 2 부동산을 대금 5,150,000원에, 동년 5.15 동 목록 3 부동산을 대금 3,900,000원에 각 양도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각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적법히 이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소득세법 제23조,제95조의 각 규정취지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수가액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 가액산정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세무서가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수가액에 관한 회답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양도차익예정신고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산정을 거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공식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6.23. 선고 82노14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피고인에 대한 6,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1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소론과 달리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니 위 사실인정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2.6.30. 선고 82노349,82초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0.5.29.14:00경 대전시 선화동 141의 5 소재 뉴스 시사지 충남지사 사무실에서 차용금을 나누어 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서 병주(여 49세)에게 삼영상호신용금고에서 금 2,000,000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인이 되어주면 그 차용금중 금 1,000,000원을 동녀가 쓰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연대보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을 교부받고 위 신용금고 급부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동녀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같은달 31 위 신용금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동녀를 그 연대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동 차용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 착오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용액 금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편취하였다하나 피고인이 위 서병주를 기망오신케 하여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지 금 2,000,000원 상당을 동녀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위 신용금고를 기망오신케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도 아님이 분명하며 피고인이 위 서병주로 하여금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 것만 가지고서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삼영상호신용금고로부터 피고인이 금 2,0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하여서는 2인의 연대채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서병주로 하여금 위 연대채무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차용금중 금 1,000,000원을 동녀가 쓰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동녀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차용금에서 금 1,000,000원을 쓴다는 의도아래 위 차용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 지급의 연체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까지를 작성 차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위 상호신용금고에서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에 의하면 피해자 서병주가 피고인의 허언에 기망되어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삼영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기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은 위 삼영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그가 의도한대로 차용할 수 있었다는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 위 서병주를 피기망자 피해자로 하는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차용하기 위해서 2인의 연대채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소외(갑)으로 하여금 연대채무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차용금중 금 1,000,000원을 동인이 쓰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공소외(갑)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위 차용금에서 금 1,000,000원을 쓴다는 의도아래 위 차용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 지급의 연대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없음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까지를 작성 차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상호신용금고에서 공소외(갑)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면, 공소외(갑)이 피고인의 허언에 기망되어 연대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도한대로 금 2,000,000원을 차용할 수 있었다는 재산상 불법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공소외(갑)을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2.10.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박선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서가구산업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청 1982.3.31 자 1980년항고심판당9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가)호 표장은 본건 등록상표출원 전에 동종 상품에 사용되어 널리 주지된 피심판청구인의 명칭 내지는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이는상표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원심은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여도 피심판청구인은상표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피심판청구인의 명칭 내지 저명한 약칭인 (가)호의 표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언정 본건과 같은 상표권의 기술적 범위를 다투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으며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피심판청구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그러나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사용상표가상표법 제26조 각호에 규정된 자기의 성명·명칭·상호등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나 별도로 설정된 사용권에 의하여 상표권자에게 그 상표의 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있는 이상, 이 사건 (가)호 표장이 과연 위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과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상표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청구는 단순히 그 상표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상대방의 사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사용상표가상표법 제26조 각 호에 규정된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등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볼수 밖에 없으며,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나 별도로 설정된 사용권에 의하여 상표권자에게 그 상표의 사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 심판절차에서 피심판청구인이 (가)호 표장은 본건 등록상표 출원 전에 동종상품에 사용되어 널리 주지된 피심판청구인의 명칭 내지는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이는상표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위 (가)호 표장이 과연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심리판단해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용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기, 김영수
【피고, 피상고인】 김영식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22. 선고 75나1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소론 판시와 같이 요컨대, 1969.12.23 원고와 피고 김영식 사이에 위 피고가 그때까지 원고 소유 건물의 인접지에서 지하 1층, 지상 17층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깊이 3.5미터의 지하실 심굴공사를 하면서 경계로부터민법 제244조에 따른 이격거리 1.75미터에 미달하는 1.2미터 거리에 철근을 넣은 콩크리트로 지하실 용벽을 비롯한 지하실 천정과 바닥등 그 축조공사를 하여 원고 소유 건물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원고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으로 금 4,900,000원 및 원고 소유 대지중 일부 공지부분의 매수 대금으로 금 10,000원, 합계 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대신 원고는 법정 이격거리에 대한 주장을 양보하여 그때까지 이루어진 공사를 기초로 건축공사를 계속할 것을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고 피고 김치종은 피고 김영식과 함께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여하고 위와 같이 화해함에 있어 피고 김영식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으며, 피고들은 그 약정을 기초로 건축공사를 다시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위 약정 이후에 이미 법정 이격거리에 맞추어 매립한 부분을 다시 파내었다거나 지상건물 부분의 공사시에 발판 및 콩크리트 형틀을 원고 소유 건물의 벽과 옥상에 설치하거나 밀착시키는 등의 새로운 불법행위로 원고 소유 건물에 다시 손상을 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에 부합하는 듯한 그 거시증거들은 믿을 수 없거나 그 인정자료로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결국 위 합의 이후에 피고들이 다시 새로운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 소유 건물에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민법 제244조는 강행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 특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원고와 피고 김영식 사이의 위 약정을 기초로 그후 계속된 건축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위 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새로운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한 판단 역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계로부터 두어야 할 거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민법 제244조는 강행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당사자간의 특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소송구조신청기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22 / 시행일:

【특별항고인】 김기오
【원심결정】 대법원 1982.8.17 자 82마55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고는당원이 1982.8.17자로 한 당원 82마555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바,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당원 1962.9.27. 자 62그11 결정,1977.6.29. 자 77그18 결정 참조)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2.10.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전주지방법원(80가합452 판결)
【주 문】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기재 자동차 1대를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2,6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3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일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람.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4호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1심증인소외 1,2,3의 각 증언, 1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의 일부(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제외), 1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부안경찰서장의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원고는 1980. 8. 4. 피고로부터 별지기재 화물자동차 1대(아래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금 2,6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한 외 소외4에게 소개비로 금 30,000원을 주고, 같은달 24. 피고에게 나머지 금 1,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자동차에 대하여는 1980. 6. 16. 이미 같은달 23.부터 같은해 8. 22.까지 61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져 있었고 당시 이건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이던 소외5는 위와 같이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져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피고에게 팔고,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의 행방을 뒤쫓은 당국은 1980. 9. 17. 위 차량을 적발하고 운행정지처분을 어긴데 대한 제재까지 합쳐 같은해 12. 28.까지 103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렸고, 이 운행정지기간중에 위 차량의 갑종 검사 유효기간이 지남으로써 1981. 4. 16. 갑종검사미필로 자동차등록이 말소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이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아직 등록명의도 넘겨받기 전에 매수전의 사유로 운행정지처분을 당하게 되자 1980. 12. 12. 피고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이 통지가 그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그리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4, 5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소외 4의 증언 및 1심의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믿을 수 없으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매매계약당시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져 있었음은 매매목적물에 흠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흠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자동차등록 자체가 말소되기까지에 이르게 된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980. 12. 12.자 해제통고로서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00,000원을 되돌려 주고 소개비로 지출한 금 3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한편 원고로서도 등록이 말소된 데 대하여는 그 회복의무가 없을지라도 이 사건 자동차의 차체만은 이를 피고에게 되돌려 줄 의무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위 두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1980. 10. 30. 금 2,600,000원을 마련하여 은행에 예치시켜놓고 원고에게 수령하여 가도록 최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그 지체중에 다른 사람이 이 돈을 찾아감으로써 변제되지 않은 것이므로 또 다시 갚을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놓고 채권자에게 수령하여 가라는 최고만으로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령지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다른 점은 따질 것도 없이 이유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매매를 둘러싸고 거짓사실을 들어 피고를 사기등의 죄로 고소함으로써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을 때까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금전으로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수액은 금 2,600,000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1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중 일부에 의하면, 원고는 1980. 8. 4. 피고로부터 이건 자동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다짐을 받고 이를 매수하였는데 같은해 9. 17.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흠으로 103일간이나 운행정지처분을 당하게 되어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묻자 피고는 자기는 소개인에 불과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한편 계약서에도 매도인의 이름밑에소외 6이라는 엉뚱한 사람의 인장이 찍혀 있어 피고를 사기등의 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 그러나 수사결과 피고도 매각당시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혐의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심 기록검증결과중 위 인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믿을 수 없으며 이와 다른 증거없다.
그렇다면 비록 수사결과 피고에게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원고가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이에 이른 객관적인 근거등에 비추어 볼때 이건 고소에 있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항변도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1대를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2,6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동시이행의 반대급여없이 금 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1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변경하되,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1심판결보다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주문 2항 기재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2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김용구 김연태

1. 자동차의 매매계약당시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져 있었음은 매매목적물에 흠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그 흠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자동차등록 자체가 말소되기까지에 이르게 된 이상 동 매매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적법히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금전을 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채권자에게 수령하여 가라는 최고만으로는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2.10.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선정당사자】 원고
【피고, 피항소인】 ○○강씨△△공파 문중
【독립당사자 참가인, 항소인】 ○○강씨□□공파 문중
【제 1 심】 광주지방법원(81가합327, 1033 판결)
【주 문】
1심판결중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 총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피고는 광주시 북구 용봉동 (지번 생략) 임야 8단 4무보에 대하여 1974. 8. 7. 광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969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참가인이 당심에서 변경한 참가신청의 요지(1심에서의 신청요지도 같다)는 참가인 문중은 그 소유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지번 생략) 임야 8단 4무보(이하 이건 임야라고 한다)를 1922. 9. 1.경 당시 문중대표자인 망 소외 1 명의로 임야대장에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1939. 10. 6.경 당시 문중대표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등 5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 문중대표인 소외 7이 1974. 8. 6. 이미 사망한 소외 2외 4인으로부터 이건 임야를 매수한 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이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 문중 명의로 1974. 8. 7. 광주지방법원 등기접수 제29691호로서 1974. 8.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문중에 대하여는 이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에게 1981. 9. 30.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주장자체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위 신탁해지에 의하여 참가인앞으로의 등기명의의 회복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은 위 말소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오직 이건 임야에 대한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서만 그 말소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니 이건 소송의 목적이 참가인의 권리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이건 독립당사자참가는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참가의 소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각하하며, 이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김용구 김연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 참가인이 본건 임야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원고에 대해서는 명의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참가한 경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는 성립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서만 그 청구가 가능하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참가는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2.10.20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강남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8.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1,681,601원과 동 방위세 금 303,40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각 결정서),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주민등록표등본,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소득세대장), 을 제1호증의 2(소득합산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서 1980년도 근로소득이 금 3,660,829원이고, 1973년이래 계속하여 원고와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원고의 모 소외 2는 그의 소유인 서울 중구 충무로 (상세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빌딩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같은 연도에 금 15,915,900원의 부동산 소득을 얻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와 위 소외 2를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동법조 및 동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2의 자산소득을 원고의 근로소득에 합산과세키로 하고, 1981. 8. 16.자로 위 양인소득의 합계 금 19,576,729원에서 기초공제액 금 300,000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액 금 19,276,729원에 소정세율 44퍼센트를 곱하여 세액 금 5,586,780원을 산출한 다음, 저축세액 금 9,350원을 공제하고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금 454,20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111,581원을 각 합친 금 6,143,146원의 종합소득세중, 중간예납금 1,088,384원, 원천징수액 금 296,774원, 자진납부세액 금 3,076,476원을 각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로 금 1,681,601원 및 이에 대한 방위세로 금 303,409원을 원고에게 각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소외 2는 1973. 7. 4. 원고의 부 소외 3과 이혼한 이래 별거하여 왔는데, 원고는 위 소외 3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45 에이, 아이, 디 2단지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만은 위 소외 2의 주소지에 하여 두었을 뿐이므로 원고와 위 소외 2는 위 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법 제80조에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와 소외 3이 원고주장 일시에 이혼한 이래 별거를 하여 왔고, 원고는 위 소외 2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주소를 옮길 때마다 함께 이전되어 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소외 3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선뜻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원고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위 소외 2는 모자간으로서 위 갑 제4호증의 기재와 같이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철(재판장) 이강국 이범주

부와 이혼한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원고가 주소를 옮길 때마다 주민등록도 함께 이전되어 왔다면 실지로 원고가 그의 부와 함께 부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위 모자간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9 / 시행일:

【재항고인】 윤영춘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7.29. 고지 82타3232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재항고인이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 소정의 담보공탁을 한 바 없었으므로 경매법원이같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항고장을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사건인 것이 분명한바,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3항에 의하면같은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뜻은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불복신청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원심법원(이 사건에서는 경매법원을 지칭한다)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보통항고로 보아 기록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송부함으로써 같은 법원이 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권원없는 법원이 한 것에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은 이 사건을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살피건대,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는 1주일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결정 정본을 1982.7.29에 송달받고 불변기간 도과 후인 1982.8.7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3항에서 말하는 즉시 항고할 수 없다는 규정의 의미와 특별항고 허부
나. 담보공탁없이 제기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각하결정과 동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장의 처리방법

가.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3항에 의하면같은 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즉시항고할 수 없다는 뜻은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나. 담보공탁없이 제기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원심법원의 결정에 관해서는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한 원심법원은 그 항고장에 특별항고라는 표시가 없어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가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2.10.18 / 시행일:

【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제1심】 서울가정법원(81드4724 심판)
【주 문】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을 취소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6. 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독신자라고 속여 피청구인에게 처가 있는줄 모르고 1977. 1. 23. 피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면서 1남 1녀까지 낳았는데, 청구인이 1978. 4. 11. 첫딸을 낳은뒤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처가 있는 것을 알고 피청구인에게 추궁하자 피청구인은 그 잘못을 사과하기는 커녕 도리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 구타하기 시작하여 1980. 10. 17.경에는 청구인과 딸에게 각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1981. 6. 1.경에는 청구인을 마구때려 응접실 바닥에 넘어뜨린후 발로 목을 밟아 죽이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하는 수 없이 친정으로 피해 있다가 같은달 18.경 다시 피청구인을 찾아가 두사람의 관계를 청산하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때리려고만 하여 그대로 돌아와 별거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실혼관계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구타와 학대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호적등본)의 기재와 원심증인 C, D와 당심증인 E의 각 일부증언(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7. 1. 23.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1남 1녀를 낳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외 H와 1962. 1. 29.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 사이에서 1남까지 출산하여, 청구인과 동거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법률상의 처가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피청구인과 동거를 시작할 때부터 피청구인에게 법률상의 처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만 피청구인과 청구외 H사이의 혼인관계가 곧 해소될 것이며 위 H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동거생활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위 동거생활을 하여온 사실과, 그러나 청구인과 위 H사이의 혼인관계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실도 함께 인정되며,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C, D와 당심증인 E의 각 일부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청구인과 동거한 이상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위 동거생활 관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른바 부첩관계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과 사실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며,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관(재판장) 김원제 김용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청구인과 동거한 이상 위 동거생활관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른바 부첩관계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소년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5 / 시행일:

【보호소년】 
【재항고인】 보호자
【원심결정】 춘천지방법원 1982.9.8자, 82크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과 보조인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의 이 사건 소년원 송치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그 결정에 법령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 원심이 소론과 같이 보호소년의 비행을 강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가사 소론과 같이 비행사실의 일부에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다 하여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이 사건 보호사건절차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원심결정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 그밖에 재판이 영향을 미친 어떤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죽봉, 서예교, 신영무, 김평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3.24. 선고 81노66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6조에 의하면 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안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허위 감정죄는 고의범에 한하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음은 소론과 같고 여기서 위 법조의 허위감정이라 함은 신빙성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근거가 시인되지 아니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말하며 정당하게 조사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하므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여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6조,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은 신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외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감정대상인 물건을 확인하여 감정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소정의 감정방식을 선택하여 가격을 평가, 감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 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에 의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신속, 원할하게 하여야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감정사 아닌 감정자료의 조사능력 있는 보조자, 직원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의한 경우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한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인바 ,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감정사무소에서 이 사건 감정의뢰를 받은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사무소 사무장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감정목적인 임야소재지의 현장에 가서 실지조사한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그 보고내용에 따라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위 공소외인은 위 임야의 형태 및 지반에 관하여 일부는 야산이고, 일부는 급경사이며, 위 임야상에 낙엽송, 소나무, 잡목이 식재되어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식재된 주수에 관하여는 보고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형태와 지반이 비교적 경사가 완만하며 지반이 좋고, 지상에 낙엽송 2,000주, 소나무 3,000주가 존재하는 것으로 토지감정요항표를 작성 이에 근거하여 임야부분을 금 11,750,000원 입목부분을 5,500,000원으로 계산한 금 17,250,000원으로 이건 임야의 싯가를 평가하여 신빙성이 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 감정의 결과에 비하여 현저히 차이있게 감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비록 피고인 감정사무소의 사무장이 현지조사를 하였으나, 그 조사된결과와 다른 기준에 의하여 감정하였음이 분명한즉 결국 신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대상인 물건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허무한 자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싯가를 감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고의로 감정표에 감정가격을 허위기재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고의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가. 과실에 의한 허위감정죄의 성부(소극)
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 말하는 허위감정의 의미 
다.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 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사 자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여부(소극)

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호 소정의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된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허위감정이라 함은 신뢰성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근거가 시인되지 아니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말하며 정당하게 조사 모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함으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여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외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감정대상인 물건을 확인하여 감정에 필요한 관계자료를 모집검토하여 소정의 감정방식을 선택하여 가격을 평가, 감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 확인은 반드시 공인감정업자 자신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쾌속, 원활하게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감정사 아닌 감정자료의 조사능력있는 보조자, 직원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의한 경우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한 경우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인바, 감정사가 달리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없이 감정사무소 직원에 의하여 현지조사된 결과와 다른 기준에서 감정하였다면 허위감정에 해당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이 재후
【피고, 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9.9. 선고 79구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당사자 표시란에 원고를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Stolte Investme-nt Inc.)한국지점”라고 기재하고 원심판결 둘째장 제12행 이하의 판결이유 중에 “원고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오크랜드 산리안드로 스트리트 8451에 주소를 두고 부동산 사업에의 투자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인 소외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Stolte Investment Inc.)의 한국지점으로서......”설시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심은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트드 한국지점”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는 별도로 원고로서의 당사자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기록 78정)에 의하면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 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하여상법 제61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지점을 설치하여 그 지점등기를 마친 외국회사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법인세법 제1조 제3항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그 국내지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외국법인인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고 할것이고 동 과세는 동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및 동 국내지점에서 지급하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에 한정됨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에 지나지 아니할 뿐 나아가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소송에 있어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외국법인인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지 아니면 그의 “한국지점”지를 분명히 하여 그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그 판시와 같이 판결하였음은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7조 소정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법인의 지점은 법인격이 없으며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규정에 지나지 아니할 뿐 나아가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다.
나.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7조 소정의 당사자 능력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태흥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8.20. 선고 80구2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농촌진흥원 및 농민교육원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1) 농촌진흥원 건물 지하층, 1층, 2층, 3층의 각 내부벽에 시공하는 창문 및 출입문틀의 상부에서 천정에 면하하는 칸막이 194평방미터는 화재시의 각실간의 불넘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상 불연자재인 나부라이트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연자재가 아닌 일반 합판으로 시공하여 금 360,970원 상당의 공사가 부당 시공되고 (2) 3층회의실 천정 724.5평방미터와 내벽 106.35평방미터는 방음 및 흡음자재인 퍼라이트 붐칠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흡음재료가 아닌 수성페인트를 칠하여 회의 및 강의시에 음향이 확산되어 울리게 하는등 금 329,334원 상당이 부당 시공되고, (3) 위 본관 건물 내부 천정 2,858.9평방미터의 경량철골 천정틀 공사는 2미터 간격으로 마이니 챤넬을 설치하여 천정이 처지지 않도록 설계되었는데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천정이 일부 처지는등 금 411,865원 상당의공사가 부당 시공되고 (4) 당초의 공사내역서 및 설계도상에는 식수용 우물의 내벽공사가 들어 있었으나 위 우물공사는 이미 소외 농업진흥공사가 한해 대책용으로 시공하여 두었으므로 원고가 시공한 바 없는데도 마치 원고가 그 설계도에 따라 시공한 양 우물공사대금 4,238,665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각인정하고서도 원고가 당초의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시공한 위(1), (2), (3)의 각 부당 시공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건축경기의 호황으로 인하여 자재 구득이 어려웠던 사정, 부당 시공된 부분이 전체공사의 규모에 비추어 극히 경미하여 대체시공한 재료의 금액이 당초 설계상의 재료의 금액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4)의 우물공사 대금수령은 원고회사의 현장책임자의 교체에 따른 착오에 기인한 것임이 인정됨으로 비록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시공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공사를 하려는 원고의 고의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동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계약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 또는 제조를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물건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왕에 계약이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여 국가에 대하여 유형, 무형의 손해를 끼친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고의” 함은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식하고도 공사, 제조를 조잡하게 하거나 혹은 품질이 조악한 물품, 수량 부족의 물건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던 아니던 불문한다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상에 각실간의 불넘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연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실의 방음을 위하여 방음 및 흡음자재를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천정이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시공방법이 정하여져 있는데도원고가 그 시방서 및 설계상의 재료와 방법에 의한 시공을 하지 아니하여 그 설계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당한 공사를 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당시 자재품귀로 인한 것이고, 원고가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설계의 변경등 사전조치가 없는 이상 원고가 그것이 계약내용, 조건에 적합하지 않는 시공임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의로 부당공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또 그 부당시공한 부분도 그 공사내용으로 볼때 지엽적인 경미한 공사부분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원심의 설시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부당시공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인정판단에는 심리미진 내지 예산회계법상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8,동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기왕의 계약이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여 국가에 대하여 유형, 무형의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바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의” 함은 계약조건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식하고도 공사, 제조를 조잡하게 하거나 혹은 품질이 조악한 물품, 수량부족의 물건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재품귀를 이유로 하여 임의로 설계상의 재료와 방법에 의한 시공을 하지 않아서 설계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신옥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2.6.11. 선고 82고군형항제49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0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피고인에 대한 군,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채용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군 검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등의 검사 앞에서의 자백이 경찰에서의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에 연유한 것이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니(피고인이나 위 사람들은 검찰에서 제대로 이야기해보았자 소용없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법정에 가서나 밝히겠다는 심산으로 경찰에서 한대로 검찰에서도 진술했다고 하고 그러나 검찰에서 고문을 받았거나 기타 허위자백을 강요당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인정사실에 대한 원심의 법령적용 또한 정당하여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특히 소론은 ○○회의 구성에 관하여 반국가단체구성죄로 처벌한 것은 그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반국가단체구성죄에 있어서의 반국가단체란 동법 제2조에 정하는 바와 같이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본건 공소사실인 동법 제7조 제3항의 단체 즉, 단순히 반국가단체를이롭게 하는 행위( 동법 제7조 제1, 2항 소정의 찬양, 고무,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를 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찬양, 고무,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적만 있으면 족하고, 더 나아가서 정부를 잠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까지 요하지 아니함은 위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로서 , 소론은 본건 공소사실을 동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거나, 동법 제7조 제3항의 단체구성죄의 법리를 오해한데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단체 즉 단순히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동법 제7조 제1, 2항 소정의 찬양, 고무, 동조 기타의 방법으로)를 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찬양, 고무,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적만 있으면 족하고 더나아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까지 요하지 아니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동수
【피고, 피상고인】 김현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3.24. 선고 81나12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소외 배양임에게 매도한 1977.8.17 당시에 있어서 위 토지의 적정 싯가는 그 매매대금인 3,5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하고 피고가 싯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위 부동산을 환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후 위 매매대금 3,500,000원에서 피담보채무 원리금 합계액 3,326,375원을 공제한 173,625원만을 부당이득으로서 채무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1심 증인 이인혁, 배양임 및 원심증인 강태원의 각 증언과 원심에서 한 서부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보면,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가 소외 배양임에게 대금 3,500,000원에 매도한 바로 그날 위 소외인은 소외 양인애에게 3,800,000원에 이를 전매하고 다시 위 양인애는 불과 1주일 후인 1977.8.24에 6,400,000원에 소외 김경석에게 이를 전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위와 같이 불과 1주일안에 두번의 전매로 6,400,000원에 매도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1주일 사이에 가격이 거의 두배로 폭등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소외 배양임에게 매매할 당시 위 부동산의 적정한 싯가가 3,500,000원에 불과하였다고 함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경험칙에 반한 증거취사를 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심증인 이인혁의 증언에 보면 대우개발주식회사에서 주차장 용지로 부근일대의 토지를 매수한다는 소문은 이 사건 매매 당시에 이미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것이 이 사건 매매 후의 가격폭등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배양임간의 매매는 소외 이인혁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인데 동인은 부동산소개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원ㆍ피고 사이의 금원대차관계를 주선하였던 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이인혁은 부동산소개업자로서 부동산의 적정한 싯가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3,500,000원이 그 즈음의 적정한 싯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적정싯가를 잘못 판단한 점에 위 이인혁의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이 대리인인 이인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본인인 피고도 그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원심은 채무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3,500,000원에 매도함을 통고받고 이를 승락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원심증인 이인혁의 증언에 보아도 오히려 원고는 위 이인혁으로부터 3,500,000원에 매도할 것을 권유받자 가능하면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니 원고가 싯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매하는 것까지 승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국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처분이 적정한 싯가에 따른 여부에 관한 증거취사에 있어서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원심은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물의 환가처분으로 소외(갑)에게 매도한 1977.8.17 당시에 있어서 위 부동산의 적정시가는 그 매매대금인 3,500,000원 상당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원판결거시증거를 모아보면 위 매도일후 불과 1주일 안에 두번의 전매로 위 부동산이 6,400,000원에 매도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니 1주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두배로 폭등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소외(갑)에게 매매할 당시 그 적정시가가 3,500,000원에 불과하였다고 함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위에서 본 매매대금을 적정시가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경험칙에 반한 증거취사를 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1.5. 선고 81노50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가 근무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 서소문지점 사무실에서 소정 양식인 위탁자 출금청구서 용지에 그 판시내용과 같이 고객인 피해자 공소외 2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양 구좌번호, 일자를 쓴 다음 동인의 서명을 하여 동인 명의의 권리에 관한 사문서인 위탁자 출금청구서 4매를 위조하고 그 판시와 같이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근무하던 증권회사에서는 위탁자의 서명이 있으면 날인이 누락된 위탁자출금청구서에 의하여도 출금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 권한없이 위탁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자 육굉수 명의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위탁자 출금청구서를 작성 행사한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날인이 누락되었으니 사문서위조나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3은 위의 각 위탁자 출금청구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이에 속아 위 위탁자 출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니 이를 사기죄로 의율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인이 근무하던 증권회사에서는 위탁자의 서명이 있으면 날인이 누락된 위탁자 출금청구서라 하여도 출금이 가능하였으므로 권한없이 위탁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탁자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위탁자 출금청구서를 작성, 행사한 피고인의 소위를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의률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공용서류무효·직무유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2.10.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장락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1.25. 선고 81노26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1.8.26. 선고 4294형상262 판결, 1971.3.30. 선고 71도324 판결, 1980.10.27. 선고 80도1127 판결, 1981.8.25. 선고 81도183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제1심 판시 손홍순에 대한 진술조서가 상사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된 문서가 아니라거나 완성된 서류가 아니라 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술자가 서명무인하고 간인까지 하였던 서류이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공소외 손홍순에 대한 제1심 판시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폐기한 소위를 형법 제141조 제1항에 의률처단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직무유기의 범죄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고 또한 제1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위는 소론과 같이 단순히 법령·내규·지시 또는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분망·착각, 법률상의 부지 등의 사유로 공무집행상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라고는 볼 수 없어 거기에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그것이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정식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또는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진술조서가 상사에게 정식으로 보고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된 문서가 아니라거나 완성된 서류가 아니라 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이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페기한 소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