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등기필증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잠실동19번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명 담당변호사 황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7. 6. 선고 2011나97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을 이 사건 등기필증의 소유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등기필증의 소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원심판시 별지 순번 6 내지 10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② 참가인은 2008. 3. 27. 개최된 2008년도 정기총회에서 소유권보존등기 등 준공 관련 법무업무를 진행할 법무사로 피고 등 3명을 선임하기로 결의하고 2008. 8. 22. 피고 등 3명과 조합행정지원업무, 부동산등기업무, 법률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법무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는 위 법무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그 보수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 ④ 원고들은 참가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등기수수료가 과다하고 그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등기수수료 지급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 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처리하고 등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등기필증을 교부받아 점유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위와 같이 등기수수료의 지급을 거부하자 피고와 참가인은 그 등기필증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정당한 등기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등기수수료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수수료 채권은 이 사건 등기필증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등기수수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등기필증을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참가인이 이 사건 등기필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필증을 점유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초한 원고들의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0. 8. 20.자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등기필증과 견련관계에 있는 등기수수료 채권을 변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한 원고들의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등기필증에 대한 피고의 점유 경위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참가인의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등기필증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갖고 있고, 이에 기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등기필증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유치권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공포일: 2014.12.23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웅)
【피 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변론종결】2014.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2. 소외 회사에서 실직하였음을 이유로 2013. 2. 28. 피고로부터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34,9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3. 3. 7.부터 2013. 3. 14.까지 구직급여 244,94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 후 다음과 같이 방과 후 학교 시간강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학교명계약기간근무기간 및 보수? ○○초등학교2013. 3. 12. ~ 2014. 2. 28.매주 화요일방학기간동안 보수 없음 14:00 ~ 17:00(3시간) 시간당 30,000원 △△△△학교2013. 3. 19. ~ 2013. 12. 27.주당 1시간방학기간동안 보수 없음 시간당 30,000원 □□초등학교2013. 3. 1. ~ 2013. 7. 19.매주 금요일? 15:10 ~ 16:50(2시간) 시간당 30,000원 2013. 8. 26.~ 2013. 11. 29.매주 금요일 15:10 ~ 16:50(1시간 40분) 시간당 30,000원 
 다. 원고는 ○○초등학교에 2013. 3. 12. 채용되었음을 사유로 하여 2013. 9. 16.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17. 피고로부터 방학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에 조기재취업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고, 2013. 12. 2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개월 이상 3개의 학교의 방과 후 학교 시간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6,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학교들에 대하여 방과 후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계약상 수업시간과 수업장소를 준수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학교의 복무규정이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는 점, 원고는 학교별로 주당 1~3시간만 강의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에 불과하고 본봉 등을 고정급으로 지급받는다거나 퇴직금이 인정되는 것도 아닌 점, 원고가 위 3개의 학교와 계약한 계약기간이 비록 6개월 이상이라고 하나 두 학교는 방학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되어 있고, 원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6개월 이상 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3개의 학교에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호(재판장) 정지은 김종신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 부산가정법원)
공포일: 2014.12.23 / 시행일:

【원 고】 
【피 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2014. 12. 9.
【주 문】
 1. 원고와 망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산청군 (주소 생략)] 사이에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주문 제1항 기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5.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4. 7. 2.까지 동거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은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와 망인은 망인의 딸인 소외 2가 2011. 10. 23. 결혼식을 할 때와 원고의 딸인 소외 3이 2013. 10. 19. 결혼식을 할 때에 함께 혼주가 되어 참석하였고, 각 그 무렵 만들어진 청첩장에도 위 두 사람이 혼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장례식에 원고가 망인의 미망인 자격으로, 원고의 아들인 소외 4, 딸인 소외 3이 망인의 자녀 자격으로 각 참석하여 자리를 지켰다.
 마. 한편 망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5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망인의 아들인 소외 5가 이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취지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망인은 1999. 5. 26.부터 2014. 7. 2.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령 등을 위하여 그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옥곤

甲이 검사를 상대로 甲과 사망한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甲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甲이 검사를 상대로 甲과 사망한 乙 사이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의 사망 시까지 乙과 동거하였고 동거기간 동안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되어 있었던 점, 甲과 乙은 각자의 딸이 결혼식을 할 때 함께 혼주가 되어 참석하였고, 乙의 장례식에 甲이 미망인 자격으로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甲으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계약금반환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벤트코리아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벤트코리아의 관리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23. 선고 2014나2009234 판결
【주 문】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제3항),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하고,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며,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이 사건 원심판결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재사실이 2014. 9. 24. 전자우편과 휴대전화번호로 상고인에게 통지되었으나, 그로부터 1주 이내에 상고인이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 상고인은 2014. 10. 16.이 되어서야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문의 상고인에 대한 송달 효력이 발생한 시기는 전자우편 등으로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2014. 10. 2.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고기간은 2014. 10. 2. 당일부터 기산하여 14일이 되는 2014. 10. 15. 만료하므로, 2014. 10. 16. 제출된 이 사건 상고장은 상고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는데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및 상소기간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지만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등재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날의 오전 영시가 되고, 상소기간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당일부터 초일을 산입해 기산하여 2주가 되는 날에 만료한다.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담당변호사 박성민)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13. 선고 2013구단4289 판결
【변론종결】2014. 1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공포일: 2014.12.17 / 시행일: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4. 12. 3.
【주 문】
 1.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 중 15/1,324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6. 13.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 중 15/1,324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임야대장에 첨부된 공유지연명부에 기재된 ◇◇◇ 성명의 한자(○○○) 중 한 글자 '환(○)'이 '환(◎)'으로, ◇◇◇의 주민등록번호도 '190205-1******'로 잘못 기재되었다.
 다. 원고가 2014. 4. 11.경 이 사건 임야를 소외 1에게 매도한 후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에 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고령등기소 등기관이 임야대장에 첨부된 공유지연명부에 기재된 ◇◇◇ 성명의 한자 중 한 글자와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2014. 4. 30. 위 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한자이름 등이 잘못 신고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경정) 및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366호, 제1421호)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명의자로 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 및 임야대장상 원고의 주소로 기재된 '(주소 2 생략)'는 원고의 본적지인 사실, 위 본적지에 거주한 주민등록번호 '190205-1******'인 '원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의 15/1,324 지분 소유권자인 소외 2는 원고의 오촌당숙으로서 현재는 소외 2가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소외 3 명의로 위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가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로 인하여 임야대장상 ◇◇◇ 성명의 한자 중 한 글자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 및 임야대장상 ◇◇◇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12.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합55291 판결
【변론종결】2014.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76,861,731원 및 증권거래세 9,875,027원에 대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11. 12. 5.’은 ‘2011. 12. 1.‘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5행 ~ 제16행 “수령한 후” 다음에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완료(다툼 없는 사실)한 다음,”을 추가한다.
 ② 제8면 제19행 “때문인 점”을 “때문인 점, ⑤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로,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후발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건물명도·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주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6. 26. 선고 2013나29171, 291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실적인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 것과 달리,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허용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부동산의 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인도의무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03. 8. 19.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누나인 소외 1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03. 7. 1.부터 2008.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돈까스’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이 순차적으로 증액되어 2억 7,0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차임도 월 500만 원에 이르게 된 사실, ②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직원관리 등 점포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피고가 처리하고 사업자등록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소외 2 명의로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 사건 점포는 2008. 10. 2. 그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소외 3에게 이전되었고, 2011. 7. 12.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의 친족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에게 8분의 1 지분씩 각각 이전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새로운 공유자들과 사이에 임대차조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게 되자 2011년 8월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한 채 2011. 9. 25.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의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고, 소외 1과 그 아들인 소외 8,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소외 2 및 이 사건 점포의 공유자인 소외 4가 그때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⑤ 피고는 2011. 10. 4. 소외 1과 이 사건 점포의 공유자인 소외 3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소외 1, 소외 8, 소외 2, 소외 4는 2011. 10. 20.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친인척들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공유자가 된 소외 1, 소외 2, 소외 4, 소외 8이 피고와 이 사건 점포의 공유자들 사이에 임대차조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점포를 소외 1 등 직접점유자들로부터 다시 인도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1,243,4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약정에 의한 부동산 인도청구의 상대방과 부동산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다른 사람의 직접점유로 인하여 간접점유자의 인도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및 인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김용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2. 10. 선고 2013나508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가 소외 회사가 제출한 원심판시 이 사건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만연히 믿은 채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고, 재결서 정본이 반송되자 주민등록표를 확인하거나 소외 회사에 원고 주소의 보정을 명하는 등 원고의 실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아무런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중토위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용대상 토지인 원심판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수용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에게도 주소지를 옮긴 후 등기부상 주소를 그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손해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로서는 2010. 3. 3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의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비록 재결서 정본 송달에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부적법한 공시송달 후 적법한 송달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송달을 하였다 하더라도 수용개시일이 지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후에 관계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는 것은 관계인의 권리보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수용재결서 송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공익사업법상 보상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익사업법 제50조나 과실상계와 관련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대상 토지의 관계인인 甲의 주소로 송달한 재결서 정본이 반송되자 甲의 실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한 사안에서, 甲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을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기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8. 14. 선고 (청주)2014노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별도로 처벌된다고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또는 종범이 될 수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전력 및 공소외 1과의 관계,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이른바 간판업체의 설립, 공소외 3 주식회사 등 이른바 폭탄업체의 설립, 폭탄업체와 간판업체 사이의 매출내역, 피고인이 폭탄업체에 입금해 준 돈의 흐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4 등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범행에 공동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공동정범,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처벌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대향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공급하는 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가담한 경우,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또는 종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저당권말소등기회복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톰이앤에프
【원고보조참가인】 피터벡운트파트너 페르뫼겐스페어발퉁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오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7. 선고 2011나850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율림건설 주식회사 패소 부분 및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위 각 파기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피고 1이, 나머지는 원고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원고와 피고 율림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피고 율림건설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피고 1이, 나머지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율림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피고 율림건설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그 매각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매각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더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였던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3. 6. 20. 그 매각허가가 결정되고 같은 해 7. 19. 매수인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이나 그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율림건설 주식회사 패소 부분 및 피고 2에 대한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파기하되,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위 각 파기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에 관해서는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매각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도 소멸한다.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매각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므로, 더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수택42통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선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8. 선고 2013나47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바,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대상인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으로서 이미 교환가치가 현저히 저감된 상태여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에 편입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의 저감상태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기준시점에서의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가변동분이 반영된 인근 대지의 가액을 3분의 1로 감액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 부지의 일부가 되는 이상 그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의 시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되, 다만 이 사건 각 토지의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들을 고려하여 감액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심이 현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인근 대지 가액의 3분의 1로 감액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있어 시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1]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토지의 매매가격이 되는 ‘시가’의 의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乙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토지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인 사안에서,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각 토지의 형태 등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乙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토지 현황이 인근 주민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등인 사안에서, 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면 공동주택의 일부가 되는 이상 시가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할 경우의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각 토지의 형태,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을 고려하여 감액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현황이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인근 대지 가액의 1/3로 감액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충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AIP)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5. 29. 선고 2013허78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은 고안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사 그 차이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양 고안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후217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명칭을 ‘치열교정용 고정장치’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2013. 3. 14. 정정청구된 것)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정정고안’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고정링(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에 표시된 도면부호로는 20이다. 이하 구성의 명칭 다음 괄호 안에 병기한 숫자는 도면부호를 의미한다)은 입천장과 접촉되는 방향으로 0.1mm~4mm의 폭을 가지면서 돌출되어 입천장에 접촉되는 고정링 또는 상기 고정몸체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된 것’이라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는 반면, 원심 판시 비교대상고안 2의 명세서 어디에도 이와 같은 구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고, 이러한 구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도면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양 고안은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2항 정정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와는 달리 원통형의 고정링이 입천장 쪽으로 돌출되어 입천장에 접촉되고, 고정몸체 및 연결부재는 입천장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 이들이 입천장과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염증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효과도 가진다. 결국 이 사건 제2항 정정고안이 비교대상고안 2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제3항 정정고안은 ‘고정링(20)은 스크류(30) 삽입방향을 따라 입구에서 출구로의 직경이 좁아지는 테이퍼가 형성됨과 아울러 그 내측에 암나사가 형성된 것’이라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고안 2의 명세서에는 ‘관통홀(13)의 내측의 상부에 해당하는 안착홈(14)에만 테이퍼면이 형성될 수 있는 구성’이 나타나 있을 뿐이므로, 양 고안은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3항 정정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와는 달리 고정링의 내측뿐만 아니라 외측에도 테이퍼가 형성됨으로써 고정링이 입천장과 접촉되는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새로운 효과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정정고안 역시 비교대상고안 2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정정고안이 각각 비교대상고안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확대된 선출원에서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선박우선특권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지에스에이치1 켐-프로드 캐리어 투 에이에스 (GSH1 CHEM-PROD CARRIER II AS)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7인)
【피고, 상고인】 코리아탱커서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14. 선고 2012나843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와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에 따라 선적국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그리고 몰타국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은 선박우선특권과 관련하여, 제37B조 제2항 제c호에서 “채무 또는 다른 의무는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다. 다만, 선박우선특권은 법률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법률에 명시된 것 이외의 어떠한 채무 또는 그 밖의 의무도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50조에서 “아래 각 호에 명시된 채무는 선박, 모든 보험금뿐만 아니라 충돌과 다른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금에 대한 우선특권(special privilege)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m호에서 “선박의 최종항해 출항에 앞서 공급품, 식료품, 의장 및 선구 구입을 위해 채권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한 금원. 다만, 그 채무를 발생시킨 계약이 그 선박의 선주(owner of the ship), 선장(master) 또는 선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an authorized agent of the owner)에 의해 직접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몰타국 상선법이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된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공급품 등 구입을 위한 계약의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를 ‘선주, 선장 또는 선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선박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거래로 말미암아 선박에 우선특권이 성립되어 선박소유자나 선박저당권자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와 선박소유자의 이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선박의 용선자가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몰타국 상선법 제50조 제m호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① 삼호해운 주식회사(이하 ‘삼호해운’이라고 한다)는 2007. 11. 23.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서 외국 법인인 원고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삼호해운은 2011. 4. 6. 이디앤에프 맨 몰라시스 비브이-암스테르담(ED＆F MAN MOLASSES BV-AMSTERDAM)과 사이에, ‘태국의 방콕, 시암 등의 항구에서 당밀 15,000톤을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한 후 대한민국의 부산, 군산, 포항 등의 항구에서 양하’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삼호해운이 위 운송계약상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는 나용선자인 삼호해운과 체결한 유류공급계약에 따라 2011. 4. 9. 대만 카오슝에서 미화 165,068.00달러 상당의 연료유를 이 사건 선박에 공급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연료유채권이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박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5.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타경4163호로 위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⑤ 이 사건 연료유채권의 발생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선적국은 몰타국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몰타국 상선법 제50조 제m호 소정의 ‘선주’나 ‘선장’에 ‘나용선자’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나용선자인 삼호해운이 선주로부터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선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나용선자가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이 사건 유류비채권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몰타국 상선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몰타국 상선법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선적국법)
[2]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몰타국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제37B조 제2항 제c호, 제50조 제m호의 취지 및 선박의 용선자가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몰타국 상선법 제50조 제m호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국수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4. 7. 10. 선고 2013누5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을 들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수분양자들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그 아파트 중 일부에 관하여 발코니를 확장하는 이 사건 용역을 함께 공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관한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관한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용역의 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가 공급된 지구에서도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발코니 비확장형 아파트가 함께 공급되었으며, 그리하여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합법화된 경위 및 그에 관한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발코니 확장 용역을 함께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8. 선고 2013누45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이하 ‘전단’이라 한다),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이하 ‘후단’이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제2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각각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1997. 11. 6. 이 사건 구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이 이루어지자 2002. 12. 20. 이 사건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07. 5. 31. 이 사건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신축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고 이 사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그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만 감면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산식을 변형한 다음의 산식, 즉 ‘전체 양도소득금액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구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신축주택 취득 후 발생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전체 산출세액 중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감면되는 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7. 9. 양도소득세 42,041,4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이 감면대상으로 삼은 양도소득의 발생 기산일은 ‘신축주택의 취득일’이므로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이 규정한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한정되고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산식은 이 사건 특례조항 후단에 따라 감면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산식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이 문제되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산식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준용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 사건 특례조항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단과 후단으로 나누어 과세특례의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면서 그 전단에서는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발생 기산일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특례조항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와 같이 ‘신축주택 취득일 전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정하면서도 그 전단에서는 후단과 달리 감면되는 세액을 안분하는 산식을 별도로 마련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과 분양 및 거래를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되,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과세특례를 부여하려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의 감면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신축주택의 양도는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하므로 그 일부만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에 따른 감면대상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한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이 정한 과세특례의 범위와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1. 7. 선고 2012나54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 등 참조).
 한편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및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건축주나 공사감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도서를 변경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준공도면 등을 참고한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와 감정보완 및 추가감정 신청에 대한 회신 결과 등을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건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 및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내지 6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이 사건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의 하자보수비용 및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등 그 증거의 채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의 하자보수비용 및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이 원심판시 별지 1 및 별지 3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 해당 여부나 하자보수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해동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창권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3. 29. 선고 2010누310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등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과 함께,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원천징수 관련 규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법 제73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금액 등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인천 연수구 (주소 1 생략)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자로서, 1997년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1 회사로부터 사업시행자금을 대여받은 사실, ② 원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03. 9. 1. 소외 1 회사에 광주시 (주소 2 생략) 등에 관한 주택신축사업권 등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5. 10. 28. 다시 소외 2 회사와 위 주택신축사업권 등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소외 2 회사가 2005. 11. 25.경 위 주택신축사업에 대한 사업주체변경승인신청을 관할 관청에 접수하자, 소외 1 회사는 2005. 12. 5. 원고 등을 상대로 사업주체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소외 2 회사의 위 주택신축사업권 등의 양수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 ④ 소외 2 회사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2006. 3. 15. 피공탁자를 소외 1 회사로 하여 원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 등 합계 16,834,659,269원(이하 위 금액에 포함된 이자 9,409,443,917원을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공탁함으로써 원고의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소외 1 회사는 2006. 3. 28.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 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2008. 12. 8. 원고에게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 235,236,090원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88,188,8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무를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자는 대위변제를 한 소외 2 회사이고, 원고는 이를 실제로 지급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의 사이에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전제 아래, 소외 1 회사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원고를 이 사건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위변제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성테크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피고, 상고인】 방위사업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13. 선고 2013누22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계약체결의 경위와 그 내용, 허위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경위, 허위서류의 내용, 허위서류가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허위서류의 제출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심 판시 이 사건 계약과 같이 계약금액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와 정산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 개산계약에서 계약금액 정산을 위하여 제출되는 원심 판시 이 사건 작업일보는 계약의 주요 내용이나 계약 진행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일정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에만 관계되는 점, ② 피고는 계약상대방이 제출하는 정산자료를 계약금액에 모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공수를 삭감하거나 예가율을 적용하여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 소속 연구원들의 노무량을 산정하면서 1일 노무시간을 8시간으로 한정함으로써 위 연구원들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그 초과시간은 노무비 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정해 놓은 점, ④ 이에 위 연구원들이 원심 판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8시간 이상을 작업하였어도 이 사건 작업일보에는 8시간을 한도로 기재해 왔으므로, 해당 연구원이 하루에 실제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작업일보와 원심 판시 이 사건 병행사업의 작업일보에 중복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작업일보에 기재된 해당 연구원의 작업시간 전부가 허위 기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위 연구원들은 이 사건 작업일보를 매일 작성하거나 정확히 작성하지 아니하고 1~2주 혹은 그 이상 기간의 작업내용을 몰아서 형식적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고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작업일보를 검증하지 아니한 채 1일 기준 8시간을 넘는 노무시간을 삭감하는 정도로만 정산관리를 해온 점, ⑥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작업일보의 작성 및 확인이 이처럼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 사건 사업과 이 사건 병행사업의 작업일보 작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두 사업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다가 사업기간이 겹쳐 있어 두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원들로서는 정확한 작업내용과 시간을 구분하여 작업일보를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작업일보는 피고의 용인과 개산계약의 특성으로 인해 작업일보 기재가 사실상 형식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 소속 연봉제 연구원들의 단순한 착오와 오기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이 사건 작업일보의 중복 기재로 인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산영씨앤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 18. 선고 2012나392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등 참조),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심판시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매수인인 피고 주식회사 산영씨앤씨(이하 ‘피고 산영씨앤씨’라 한다)에 원심판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계약해제의 효과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원심판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기 전까지 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산영씨앤씨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 산영씨앤씨의 계약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 계약금 상당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및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이 위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주주권확인및명의개서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7. 3. 선고 2013나50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위 피고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위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나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3년경 소외 1 등이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을 소외 1 등으로부터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소외 2, 3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1이 2003년경 위와 같이 소외 1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원고가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소외 1 등과 원고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의 입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건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오준)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7. 24. 선고 2014허24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속옷·스웨터·셔츠 도매업, 속옷·스웨터·셔츠 소매업, 속옷·스웨터·셔츠 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가 ‘의류판매알선업, 의류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원심 판시 선등록서비스표나 그 밖의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869 판결을 비롯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전단의 품질오인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의류판매알선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속옷 도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나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장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5. 선고 2012누340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고(제124조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제124조의2 제1항), 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124조의2 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제124조의2 제3항, 제4항),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제124조의2 제5항). 한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제124조의2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및 취지와 체계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의 요건으로 이행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5항의 ‘새로운 이행강제금’에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포함하여 해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규정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의 뜻을 미리 문서로 알리도록 한 것은 그 부과 전까지 이행을 다시 촉구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5항이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에는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부과가 중지되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5항을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 그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한 뒤, 원고가 지정된 기간 안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는 이상 이행명령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행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그치고, 나아가 위 주택 건축이 토지거래허가서상의 이용목적에 부합하여 원고가 이행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5항의 해석 및 국토계획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24조의2 제5항이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에는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부과가 중지되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강명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6. 25. 선고 2012나6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원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모든 경우에 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더욱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진실을 밝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458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2013. 3. 13.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처음으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지배인이 2013. 3. 19.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원고가 2008. 4. 15.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므로(서울북부지방법원 2008카단2725 사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 없이 2013. 6. 5. 변론이 종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배인이 소송수행을 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가압류신청사건의 사건번호까지 명시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주장을 하였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그에 관하여 증명을 촉구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한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위 소멸시효 중단 주장과 관련하여 증명을 촉구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위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석명권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① 원심판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의 □□은행에 대한 원심판시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고에게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② 원고와 원심판시 △△△건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심판시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그들의 공동계좌로 지급받은 중도금으로 피고의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3개월 이내에 우선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가 위 이자를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주장, ③ 피고가 △△△건설과의 소송에서 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의 이자에 관한 부분까지도 모두 종결지었으므로 이 사건 중도금 대출의 연체이자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도 모두 종료되었고, 원고와 △△△건설이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은행에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 후에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주장, ④ 원고와 △△△건설이 □□은행과 체결한 이 사건 대출협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 등으로 피고의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우선 변제할 의무를 지고 있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당사자의 의사 및 계약의 해석,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1]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무지, 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지배인이 가압류신청사건의 사건번호를 명시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주장을 하였으나 그 후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 없이 변론이 종결된 사안에서, 원고에게 증명을 촉구하거나 주장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