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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정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1. 2. 선고 2012나334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제1심법원이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그 거주지로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우 피고 1이 제1심법원의 소송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 1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2에게 송달된 사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 2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9784호로 이 사건 후소를 제기한 사실, ③ 이 사건 후소 역시 공시송달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형식적으로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2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④ 피고 2는 외국에 거주하던 중 2011. 11. 4.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고 그 무렵 이 사건 후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1. 11. 9. 그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⑤ 피고 소송대리인 박○○은 위 추완항소심 계속 중인 2012. 4. 26.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및 그에 첨부된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을 송달받았고, 같은 날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하여 이 사건 제1심의 진행상황을 검색한 사실, ⑥ 이 사건 후소의 추완항소심 법원은 2012. 6. 21. 피고 2 주장과 같이 전소의 제1심 소송절차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추완항소 등이 제기되지 아니한 결과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채권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 2로서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를 들어 후소에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 ⑦ 피고 2는 위 판결 선고 후인 2012. 7. 3.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의 소송대리인은 2012. 4. 26.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 2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2가 마찬가지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된 이 사건 후소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이미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정은 이러한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완항소기간의 기산일과 추완항소의 허용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려면 먼저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매매대금 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태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2. 선고 2011나86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위와 같은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고, 상계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상계가 원고의 희생 아래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과 권리남용, 가압류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김영철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11. 14. 선고 2012나20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채무자인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고, 원물반환에 의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가액배상을 고집하기보다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본래적 의미의 원상회복 방법인 원물반환에 의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수익자의 의사는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 수익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때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채무자인 소외인이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 후 일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도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보다 더 많은 액수의 채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에 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1] 사해행위취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및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 방법
[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원물반환을 원하는 수익자의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기중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11. 24. 선고 2011나4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건물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피고의 점유보조자인 소외인을 통하여 2005. 9. 15.부터 신축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장기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유치권자의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치권 소멸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피고가 그의 점유보조자인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2005. 9. 15.부터 현재까지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행위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유치권 소멸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치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얻은 차임 상당의 이익은 민법 제323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이경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0. 20. 선고 2011노20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89조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사나 치과의사(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의 진료행위와 약사의 의약품 조제를 분리하여, 의사 등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주어 의약품을 구입하게 하여야 하고(의료법 제18조 제1항), 약사는 원칙적으로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약사법 제23조 제3항), 의사 등의 동의 없는 처방의 변경·수정이나 대체조제도 약사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지된다(약사법 제26조, 제27조).
 위와 같은 의사 등과 약사 사이의 분업 내지 협업을 통한 환자의 치료행위는 의사 등에 의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와 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되는 환자의 동일성을 필수적 전제로 하며 그 동일성은 의사 등이 최초로 작성한 처방전의 기재를 통하여 담보될 수밖에 없으므로, 의사 등이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는 처방전의 기재사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치료행위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사 등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상대방은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사람을 가리키고, 만일 의사 등이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2010. 6. 1. 피고인의 의원에서 공소외 1을 진료하면서 위 의원 직원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의사 등이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행위가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의사나 치과의사(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와 약사 사이의 분업 내지 협업을 통한 환자의 치료행위는 의사 등에 의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와 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되는 환자의 동일성을 필수적 전제로 하며, 그 동일성은 의사 등이 최초로 작성한 처방전의 기재를 통하여 담보될 수밖에 없으므로, 의사 등이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작성하는 처방전의 기재사항 중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치료행위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의사 등이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상대방은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된 사람을 가리키고, 만일 의사 등이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10. 19. 선고 2012나41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2011. 2. 23.부터 2012.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8. 7.경 이 사건 화물차량을 매수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의 번호판(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 사용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11. 28. 및 같은 해 11. 30. 피고에게 추가로 1,8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번호판을 매수한 사실, 원고는 2010. 11. 10.경 이 사건 화물차량을 다시 매도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번호판을 반납하였고, 피고는 2010. 11.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번호판 대금 3,3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이 사건 번호판 대금 3,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직권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2. 2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피고가 지급할 약정금을 3,3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추가 지급을 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결과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원심에 이르러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된 것이므로,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약정금 1,500만 원에 관한 피고의 항쟁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1,500만 원에 대하여까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2. 23.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2.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등록무효(디)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11. 9. 선고 2012허4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에 관한 의견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참조). 그리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대상 물품을 ‘메추리알 포장용기’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571603호)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는 우측 사진 및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외형이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상의 덮개부와 받침부가 좌우로 대칭되는 장방형이고, 덮개부와 받침부 사이는 접을 수 있도록 세로로 긴 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덮개부와 받침부에 형성된 각 난좌는 상하 및 좌우로 배열되고, 손잡이부는 아래로 오목하게 형성되고, 라벨부착부는 가로가 긴 직사각형의 형상으로 덮개부 쪽은 위로 돌출되게, 받침부 쪽은 아래로 들어가도록 홈이 형성된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으나, 이들 부분은 양 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메추리알 포장용기’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므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손잡이부 및 라벨부착부 아래로 각각 가로로 4개씩, 세로로 6개씩의 난좌가 형성되어 있고, 각 난좌의 입구는 전체적으로 정팔각형 형상이며, 덮개부의 상부면에 원형의 통기공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비교대상디자인 2와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을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 이외에 물품을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메추리알 포장용기’ 디자인은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창작되었으며 구조적으로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디자인이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양 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난좌의 바깥면 형상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덮개부의 난좌 및 받침부의 난좌가 모두 반구형으로 같은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덮개부의 난좌가 원뿔대이고 받침부의 난좌가 화분 형상으로 서로 다른 형상인 점, 난좌의 몸체 형상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두 주름이 없이 매끈한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난좌 입구부터 난좌의 하부까지 깊게 팬 두 줄의 주름이 둘레를 돌아가면서 네 군데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앞서 본 공통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대상디자인 2와는 그 심미감이 다르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차이점을 간과한 채 양 디자인의 골격을 이루는 기본 형태에 주로 중점을 두어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비교대상디자인 2 “”의 디자인권자 甲이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대상디자인 2와는 심미감이 다르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윤)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8. 선고 2011나861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처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는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또 다른 채권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 결과에 따라 피고가 그 채권자들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가액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유치권과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변제 등으로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유치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처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퇴직금지급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룡)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문건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4. 선고 2011나59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서에, 이 사건 장기성과급(Long Term Incentive, 이하 ‘LTI’)은 일반적인 취업조건과 완전히 다른 사안이고 고용계약의 일부가 아니며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참여하도록 제안할 계약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LTI는 고용계약조건을 구성하지 않고 그 내용을 기밀로 유지하지 않으면 배당 자격을 상실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임원으로 3년(원심판결에서 ‘4년’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임) 이상 근무한 임원 모두에게 4년째부터 일정액의 LTI를 매년 연속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회계성과에 따라 그 대상자와 지급액을 달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입사 후 3년이 경과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3월경 피고로부터 LTI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LTI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LTI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LTI는 임직원 개개인의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피고가 회사 차원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피고 회사에 3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들 중 피고의 재량으로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한 급여로서, 피고가 모든 정규직원들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업무성과를 고려하여 매년 3월경 LTI와 별도로 지급한 연간상여금(Annual Incentive Bonus)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LTI와 달리 위 연간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시켰다). 또한 원고에게 4년 연속 LTI가 지급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매년 피고가 그 재량으로 원고를 LTI 지급대상자로 선발하였기 때문이지 일정 자격 이상의 임직원들에게 LTI를 지급하기로 하는 관행이나 관례가 성립하였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평균임금’의 의미와 관련한 부분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LTI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니라는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사 위 부가적 판단 부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대구지방보훈청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주 문】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송은 2009. 10. 27. 원고(재심피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이 유】 재심청구를 판단한다.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어 2007. 3. 2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2조,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709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소송물이 상속되지 아니하고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피고)는 2007. 2. 16. 피고(재심원고)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4. 24.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11. 15. 피고(재심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재심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09. 10. 27.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소송은 2009. 10. 27.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은 2009. 10. 27. 원고(재심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1]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의 효력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준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한원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 16. 선고 2012노5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이하 ‘구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개정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일은 개정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1. 9. 26.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 원심판결에는 개정 특례법 부칙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특례법 제16조에 규정된 수강명령은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그 수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2011. 4. 7.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것)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기간 내에서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부칙(2011. 4. 7.)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개정 특례법이 시행된 2011. 10. 8. 이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도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합자회사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1. 7. 7. 선고 2010노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등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심의 청구에 기재된 재심을 개시할 대상의 표시 이외에도 재심청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살펴보고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 등의 의사를 참작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원이 심리한 결과 재심청구의 대상이 약식명령이라고 판단하여 그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등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고,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유죄의 확정판결로 변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그 재심개시결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0. 14.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고약6771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고지받고 2009. 1. 1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9. 4. 22. 위 법원 2009고정8호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4. 30.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위 법원 2010재고약81호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9. 2.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 법원이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유죄판결로 이미 효력을 잃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제1심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제1심이 이와 달리 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고, 한편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거나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 심리·판단하게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는 주문을 선고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개시결정의 효력과 심판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청구의 대상(=유죄의 확정판결) 및 이때 피고인 등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의 심판 대상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등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심의 청구에 기재된 재심을 개시할 대상의 표시 이외에도 재심청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살펴보고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 등의 의사를 참작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원이 심리한 결과 재심청구의 대상이 약식명령이라고 판단하여 그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검사나 피고인 등이 모두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된 대상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고,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이 재심이 개시된 대상을 유죄의 확정판결로 변경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그 재심개시결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을 개시할 수 없는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이 없어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부착명령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영은(기소), 김성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고합1050, 2012전고5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 또는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중 일부는 14세 또는 16세의 여자 청소년이었던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겪게 될 후유증 역시 적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① 원심판결 제1쪽 주문 중 “(다만, 공개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죄에 한한다)”는 “(다만, 공개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죄 중 강간의 점과 추행의 점에 한한다)”의, ② 제2쪽 주문 중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에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의, ③ 제3쪽 범죄사실 중 두 번째 줄의 ”추행의 목적으로“는 ”간음의 목적으로“의, ④ 제4쪽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을”은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허일승 조찬영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주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9. 선고 2012나19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연차휴가수당의 포기 또는 그 추인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이 2007년 연차휴가일수 중 5일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납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당(이하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이라 한다)을 명예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이 사건 고통분담 방안은 피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결의한 후 피고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시행된 점, 그 후 원고들은 대부분 ‘반납연차’ 항목이 있는 이 사건 연차사용현황표의 확인란에 직접 서명하거나 담당 팀장 등을 통해 ‘O.K’라는 표시를 한 점, 원고들은 예년보다 낮은 액수의 2007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고 2009. 7.경까지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을 포기하였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고통분담 방안을 결의하고 피고와 이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는 데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연차사용현황표에 직접 서명하거나 담당 팀장 등을 통하여 ‘O.K’라는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차휴가의 반납에 관한 확인을 하지도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적어도 이 사건 연차사용현황표에 연차휴가의 반납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2006년의 근로일수에 따라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의 포기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이 예년보다 낮은 액수의 2007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고 일정 기간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의 포기를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연차휴가수당의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멸시효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2006년의 근로일수에 따라 2007. 1. 1.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다음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인 2008. 1. 1.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들이 2009. 11.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서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윤남열이 2010. 11.경과 같은 해 12월경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의 포기에 관하여 원고들 모두의 동의나 추인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문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1. 선고 (춘천)2012노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모임에서 음식물 대금을 부담한 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하여 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기부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삼자의 기부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에는 소속 정당의 정당원 및 예비후보자 등도 포함되며,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인정을 하였다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4.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천시 소사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2구합1758 판결
【변론종결】2013. 3.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6. 원고 1에 대하여 한 사전심사결과(건축허가 내지 개발행위허가 불가) 통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 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1은 부천시 소사구 (이하 생략) 임야 23,71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1. 12. 26. 피고에게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의 가능 여부에 관한 사전심사청구를 한 사람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2. 1. 6. 원고 1에게 위 사전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통보는 그 자체로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등 참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건축허가 관련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위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민원사무처리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원고와 같이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대규모 비용을 들인 후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는 등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민원인이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이 불필요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② 민원사무처리법 제19조 제3항은 사전심사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가능하다고 통보한 경우 추후 민원인의 허가 신청시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도 아니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③ 만약 이 사건 통보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면, 민원인이 그와 같은 내용을 다투기 위해 대규모 비용을 들여 정식의 허가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후 그 거부처분을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마련한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강원(재판장) 강상욱 정재훈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3.04.05 / 시행일: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3. 3. 8.
【주 문】
1.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상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일하던 근로자인데 2010. 6. 30.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번호 생략)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폭우로 미끄러져 전복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1 요추 골절’, ‘제10 흉추 골절’, ‘하반신 마비’의 상병을 입고, 2010. 6. 30.부터 2010. 10. 5.까지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요양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삼성화재로 하여금 자기신체사고보험금 25,282,208원을 요양치료비로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보험자보험기간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소외인2010.01.09.～2011.01.09.자배법무한1억 원 사망(인당) 1억 원 부상(인당) 3,000만원 장해(인당) 1억 원
 다. 원고는 2011. 8. 5.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24. 원고에게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은 손실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크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는 ‘민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순수한 상해보험이므로 이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사용자가 보상하여야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사용자의 재해보상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이득을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피재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해보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당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옳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그런데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사용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피재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인 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참조), 따라서 삼성화재는 사용자인 소외인과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일 뿐, 사용자인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의무 등의 이행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게 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훈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강요·협박 (형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공포일: 2013.04.0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홍희영(기소), 강용묵(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고광록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11. 15. 선고 2012고단438, 77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화상채팅 시스템을 통해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자적 매체인 동영상으로 기록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수신하거나 복제·저장하는 것과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4. 10. 12:50경 강릉시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14세)와 휴대전화 영상통화, 인터넷 네이트온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2.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 등 참조).
법 제13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촬영”의 사전적·통상적 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화로 찍음”이라고 할 것이고, 위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고 보아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규정의 처벌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것인바,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가 주장하는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이나 이로써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 횟수나 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이종우(재판장) 신민석 김종신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3.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가합126289 판결
【변론종결】2013. 3.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111,234,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분당인텔리제’를 ‘분당인텔리지1’로, 제2면 제10행의 ‘임차하고’를 ‘임차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로 각 고쳐 쓰고 제2면 제18행의 ‘체결하였고’ 이하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8행의 ‘체결하였고’ 이하부터 제19행까지 고쳐 쓰는 부분
체결하였다. 유비원은 2006. 11. 8. ‘수신 피고 1님/ 피고 2님’ 이라고 기재한 아래 유비원이 2006. 11.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임대차계약 만료 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 하단의 수취인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이하 생략)피고 2’라고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유비원이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적법한 질권자이다.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유비원으로부터 2008. 1. 12.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았으므로, 연대하여 질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 111,234,1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준거법
국제사법 제23조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보 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준거법인 대한민국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질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 사이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뜻의 합의뿐 아니라 채권증서의 교부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1579 판결 참조). 이는 동산질권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요건으로 한 취지를 채권질권에도 관철하여 동산질권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질권의 설정을 외부에 공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여기의 채권증서라 함은 채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뜻하고 그 형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가 채권의 발생·변경에 관한 법률행위를 문서에 기하여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문서 역시 여기의 채권증서에 포함된다고 봄이 당연하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경우 교부받아야 할 채권증서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유비원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는 당초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을 하다가 이를 철회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질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문정일 구자헌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3.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8. 22. 선고 2011누24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고 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는 제2항에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앞서 본 2006. 12. 30.의 각 개정 법률을 포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고 정하고, 제113조는 제2항에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교통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및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명 변경 전후의 법률을 일괄하여 ‘구 교통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교통세(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경에너지주유소 등에 반출한 이 사건 석유류가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교통세 등의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기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피고들에게 제출함으로써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를 토대로 하여,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의 신고 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들이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 등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통세 등 환급세액의 확정이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는 교통세 등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그 면제사유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甲 주식회사가 乙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교통세 등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기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 제출하여 환급세액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 등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를 환수하는 교통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의 신고 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정관등등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3.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천루 담당변호사 유병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8. 선고 2010나31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9. 1. 19. 현재 피고 발행 주식의 39%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 주식의 양도를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주식양도 청구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주주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주 자격이 없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주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열람 및 등사청구가 피고 회사 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친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한 행사라는 등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 행사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직권 판단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3.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지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세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영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기홍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0. 27. 선고 2011나1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피고와 소외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소외 회사의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공사대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특정함으로써 각자의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채무를 각 구성원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법 제57조 제1항의 적용 범위와 수인의 상행위로 인한 연대책임, 공동수급업체의 조합채무 부담, 분할채무특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3.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0. 25. 선고 2012나27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전승지원금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문화재보호법이 전승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이나 용도 외 사용자에 대한 처벌 또는 환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전승지원금채권이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 130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으로서 그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전승지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승지원금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금지 채권에 관한 위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으로서 그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전승지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