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공주시-「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12 / 시행일: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동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나,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전기공사는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와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과 자본을 갖춘 공사업자만이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체 수요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기공사로서 공익적 측면이 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그 수요”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바,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전기설비의 멸실·손괴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및 전기설비 유지를 위한 긴급보수공사는 그 성격상 공익적 측면에서 신속하게 복구 또는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공사를 의미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라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그 수요”라 함은 청사시설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기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재산에 한정된 수요가 아니라 직접 일반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시설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도 전기설비의 멸실·손괴 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 부득이 행하는 복구공사 및 전기설비 유지를 위한 긴급보수공사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공사라 하더라도 멸실·손괴된 전기설비의 복구 및 보수를 긴급히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평상시에도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를 넘어선 유지·보수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관내 가로등·보안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는 동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나,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등을 공공단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단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될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될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만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의 사업(하수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방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9조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고,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될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하수도법」 제19조의2를 신설하고, 제74조제3항을 개정하면서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위탁제도를 삭제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제도를 도입하였는바, 2012. 2. 1. 법률 제11264호로 개정된 「하수도법」의 제·개정 이유를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가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신설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일정한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춘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제19조제1항제1호)부터 관리대행 계약의 체결 및 계약해지(제19조의5)까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넘기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라 대행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행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고 집행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단체나 법인인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업무를 위탁이나 대행 중 위탁을 선택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탁조례로 다른 법인 등에 넘길 수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위임ㆍ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해당 업무에 대하여 위임·위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일반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건처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대행은 개별 법률인 「하수도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수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체계상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될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으로만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주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상 제한 및 조건 외에 지역 내 공장설립등에 대한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6.27 / 시행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할 때,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공주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런데,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로운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할 때,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없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법 제9조제2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지역 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의 제한 및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할 때,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업집적법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법 제8조제1호),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법 제8조제3호) 등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9조에서는 같은 법 제8조를 전제로 하여 “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속한 공장 설립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입지기준을 지번별로 적용하여 공장설립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주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이 없더라도 입지기준에 따른 관할 구역 중 공장설립 가능 지역 등을 공보에 고시함으로써 기업인 등에게 안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입지기준으로서의 제한 및 조건, 즉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공장설립 가능 지역 및 그 지역에서의 설립 가능 업종 등의 고시에 관한 산업집적법 제9조제2항은 종래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지기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확인하여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러한 확인서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공장입지 관련 정보 부족, 공장설립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2월말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예정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내의 공장 집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42호로 신설된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의안번호 제16183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규정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에 관하여 법령에는 없는 새로운 제한 및 조건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만약, 이와 달리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른 “제한 및 조건”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의로 정한 제한 및 조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법령의 명백한 위임도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인 등의 영업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할 때, “공장설립등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제한 및 조건”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하여 고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내용 중.앞부분의 내용에 뒷부분의 내용이 포함인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한 가지만으로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함)에 사용되는 건축물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는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하나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어야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3,300 제곱미터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업무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위 조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는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이 각각 포함된다고 하면서, 문의대상 건축물의 경우 ①에도 해당하고 ②에도 해당하므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을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함. 이하 같음)에 사용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하나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어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는 접속조사 “과”를 기준으로, 그 앞에는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그 뒤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조사로서(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앞과 뒤에 위치하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단어·구절·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고, 「건축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업무시설”은 “건축물”의 하위 개념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① 부분은 “용도가 업무시설인 건축물”을, ② 부분은 “(용도가 업무시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각각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는 ① 건축물 중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② 건축물 중 (용도가 업무시설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접속조사 “과”로 대등하게 연결한 것으로서,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축물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하나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및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경우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모두 5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게 되는데,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는 다른 종류의 시설(학원, 상점가, 혼인예식장)의 경우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학원, 상점가, 혼인예식장 등과 비교하여 제1호에 따른 업무시설 등에 대해서만 다른 기준에 의해 위생관리의무를 부여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균형에 맞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 ①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또는 ②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중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부분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부분을 별도의 목으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적용법률)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경찰관서에서 윤락행위를 알선·제공한 숙박업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 동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경찰관서에서 숙박업자의 윤락행위 알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에서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와 관련하여 숙박자에게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의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을 살펴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한 처분의 요건을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아닌 위반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처분의 요건이 되는 근거법률도 종전에는 “풍속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규정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26호) 이후에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로 표현하여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성격의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는 요건은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열거된 법률 외에 다른 법률 위반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서는 풍속영업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 법률 모두 성매매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 성매매알선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규제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에 후자의 경우 풍속영업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풍속영업소와 풍속영업자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법률의 성매매알선 금지의 목적과 규제대상이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관서에서 숙박업자의 윤락행위 알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2.17 / 시행일: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파마·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 등 미용관련 과목을 교수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면허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미용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파마·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 등 미용관련 과목을 교수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는 미용사면허시험과 관계없이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미용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대학 등의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기술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파마·머리카락 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을 말한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미용에 관한 학과에서 미용에 관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하여 졸업에 필요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과목 및 학점 등은 소관 행정기관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용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할 미용에 관한 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현실에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파마·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 등 미용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수하는 학과에서 미용을 전공으로 하여 그 학과를 졸업한 자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미용사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질의 가>부상수여시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와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질의 나>선거일 1년 이전에 포상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오던 포상을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에 규정된 부상(시상금 등)을 포함하여 상장을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 및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그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규정이므로 우선적용순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질의 나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한 포상을 하는 경우에도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저촉됩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각호 외의 부분 본문」은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는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등 제공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온 금품제공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보아 「동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은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제한되거나 허용되는 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금품제공행위이지만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행위를 열거한 규정이고, 「동법 제86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의 본문 및 단서의 규정은 그러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위 두 조문은 그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규정으로서 우선적용순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일 전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상의 행위로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 그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즉 「동법 제8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상의 행위로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의 방법에 관하여 제한하는 규정이고,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와 여기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112조제2항」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는 기부행위로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금품제공행위와 관련하여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에 부상을 수여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포상 등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선거일전 1년 이전에 포상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던 포상이라 할지라도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 저촉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공직유관단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06 / 시행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은 동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받은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정부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받은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정부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공직유관단체로 정부투자기관(제1호), 한국은행(제2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제3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제4호),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ㆍ단체(제5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로 현재 149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기본적으로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인 경우에는 재산등록의무는 물론 등록재산공개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부과되는 등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는 이를 엄격하고 한정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 공직유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ㆍ단체는 모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만으로 한정되어있고 이들 기관ㆍ단체로부터 재출연을 받은 기관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주체는 모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문언상 정부투자기관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출연주체가 될 수 없는 바, 만약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재출자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를 위 규정에 포함시킨다면 재재출자받은 회사 또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만 해당하므로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재출자받은 회사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과천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도시공원시설의 설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3.09 / 시행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성하는 경우, 동 도시공원의 시설로서 골프연습장 및 농구장·배구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실내체육관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조성하는 경우, 동 도시공원의 시설로서 골프연습장 및 농구장·배구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실내체육관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동항제1호바목에서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의 위임을 받아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라목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하는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가목에서는 공원시설의 하나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별표에서는 운동시설의 종류로서 골프장, 골프연습장, 배구장,농구장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운동시설의 시설형태를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에는 골프연습장과 농구장·배구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 위한 실내체육관이 명문의 규정상 포함됩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나목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서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실외체육시설을 규정하면서 골프연습장은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실외체육시설로서 설치가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을 규정한 것이고, 제7호라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공원과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양 규정은 서로 다른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동 시행령 별표 1 제6호나목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나목에서의 실외체육시설로서 골프연습장과 건축물이 수반되는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여 동 시행령 별표 1 제7호라목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시설로서 골프연습장과 실내체육관의 설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천시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20 / 시행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의제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가 필요한지?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그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개발행위허가권자”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을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국토계획법 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1)에 따르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국토계획법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 건축의 허가권자는 의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축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건축 관련 규모와 입지에 관한 사전결정사항과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의 협의요청을 받거나 건축허가 시 의제사항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합니다.위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로 보고,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11조제5항·제6항 및 제1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의제사항의 협의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권자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즉,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1)에서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라고 규정하여 「건축법」에 따른 기준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건축의 허가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의 분야별 검토사항 등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개발행위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1)에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축법」 제11조제6항의 협의 규정 또는 제12조의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규정에 따라 협의과정을 거침으로써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허가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부 -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우주사고 조사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21 / 시행일: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 “우주사고”를 우주물체의 추락·충돌·폭발 및 그 밖의 사태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우주물체 또는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의 범주에 제3자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의 고장, 수명단축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작동이 포함되는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우주물체 또는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 자체의 재산적 가치의 감소가 발생하는 우주물체 등의 고장, 수명단축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작동이 포함됩니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며느, “우주물체”라 함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인공위성·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함)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4호에 따르면, “우주사고”라 함은 우주물체의 추락·충돌·폭발 및 그 밖의 사태로 인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외에서 우주물체(우주발사체를 제외함)를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사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고자 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주개발진흥법」 제1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 또는 등록한 우주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제1호)와 과학기술부장관의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제2호),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 또는 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제3호), 외국의 우주물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이나 대한민국의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인명·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제4호)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우주사고에 대한 조사의 범위에 제3자에 대한 손해 외에 우주물체(또는 우주발사체) 자체의 고장, 비정상적인 운행 등이 포함될 지의 여부는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제3자에 대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사고조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우주사고의 원인규명을 통한 장래의 우주사고의 재발방지와 우주물체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도 우주사고위원회의 임무를 우주사고의 발생원인 규명, 자료수집, 조사보고서의 작성 등으로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우주사고의 발생 원인규명을 통해 장래의 우주사고의 재발방지와 우주물체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예비등록·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의 우주사고 등을 반드시 제3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 자체에 발생한 손해도 이를 우주사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우주물체 또는 우주발사체로 인하여 발생한 우주사고”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예비등록·등록한 우주물체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발사허가를 받은 우주발사체 자체의 재산적 가치의 감소가 발생하는 우주물체 등의 고장, 수명단축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작동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특구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였으나, 해당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절차도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특구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2에서는 특구별로 수립&#8228;추진하는 특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항&#8228;제2항)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은 이미 수립된 특구개발계획이 있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변경 절차는 수립된 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3에서는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구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30조의2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된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연구개발특구와 중첩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르도록 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1)1) 의안번호 제1813808호로 국회에 제출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해당 특구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산업단지개발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변경절차와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의3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 변경할 특구개발계획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변경절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2)2) 법제처 2011. 6. 2. 11-0193 해석례 참조<관계 법령>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② &#12316; ⑧ (생 략)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8228;2. (생 략)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 16. (생 략)③ 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생 략)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과학기술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연구소기업)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9.25 / 시행일: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소기업의 설립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소기업의 설립에 포함됩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연구소기업을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화”를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이전촉진법」은 “사업화”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에서 동법의 목적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동법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연구소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인력의 지원, 세제지원,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설립”을 엄격한 의미로 해석하여 종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업을 성립되게 하는 행위만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것과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수단이라는 점에서다르지 아니합니다.○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설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과학기술부장관이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설립목적, 출자비율, 출자내역, 사업계획과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외 출자자의 출자비율 및 출자내역을 고려하여 승인을 할 것이므로 동법 제1조에 규정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라는 동법의 목적과 달리 출자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도 연구소기업의 설립으로 보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서는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하 같음)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함)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서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때 “금액”이라는 용어는 돈의 액수를 나타내는 명사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서 통화나 유가증권 등 어떤 대가의 ‘지급방법’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술료의 징수방법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에서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대상, 액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2)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례 참조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료의 납부방법을 현금 납부방법으로만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계약제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4. (생 략)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6. ～ 8. (생 략)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 ⑥ (생 략)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 ⑥ (생 략)<관계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등의 대상인 “해당 법인의 합병”의 의미(「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방송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등록(이하 “변경허가등”이라 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바,방송사업자등이 방송사업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하 “비방송사업자”라 함)을 흡수합병하는 경우가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합병”에 해당하는지?

방송사업자등이 비방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합병”에 해당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인데,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신설합병)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존속하고(흡수합병), 이러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 외의 다른 회사는 소멸하며 그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법정 절차에 따라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2)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14351 판결례 참조을 의미하고,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변경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해당 법인의 합병”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합병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3)3)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인 「방송법」 제10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설합병에 따른 경우와 흡수합병에 따른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합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역시 방송사업자등이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와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합병의 상대방이 비방송사업자이거나 합병의 형식이 흡수합병에 해당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또한 일반적으로 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는데4)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946 판결례 참조,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등이 합병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등으로서의 지위승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방송사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신설·존속되는 회사가 방송사업자등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 것인바, 전파의 공공재적 성격, 불특정다수에게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공공성을 확보하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5)5)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358 결정례 참조방송사업자등의 겸영이나 주식 및 지분 소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규정6)6) 「방송법」 제8조 및 제14조 등 참조한 방송법령의 규정취지 및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합병 이후 신설·존속될 회사가 방송사업자등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방송의 다양성·공공성 등에 부합하는지를 합병 전에 주무관청이 검토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방송사업자등이 비방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 없이 변경허가등의 대상인 “합병”에서 제외되도록 같은 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방송사업자등이 비방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경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합병”에 해당합니다.방송법제15조(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8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1.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2. ～ 7. (생 략)② (생 략)③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대표자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사업자에 한정한다)3. 법인명 또는 상호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 (생 략)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관계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견(「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사목은 국가기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우정사업본부가 이에 해당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함)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부보금융회사를 같은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사목) 등의 금융회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우정사업본부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사목의 문언만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예금자보호법령의 입법 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그런데 「예금자보호법」의 입법목적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1)1)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가 예금ㆍ적금ㆍ부금(賦金)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등을 말하며(「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1)1)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인데(제1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예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우체국예금보험법”이라 함) 제4조에서 국가가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예금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의 보호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0호에서는 우체국예금보험법에 따른 체신관서를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우정사업본부가 통상의 금융회사처럼 예금·보험 및 투자매매·투자중개에 관한 업무를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점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율을 국가기관이 아닌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또한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르면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지급한도가 5천만원으로 그 상한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체국예금보험법에 따른 국가 책임에는 책임 범위의 한도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우정사업본부를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로 보는 것은 예금자등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는 우정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우체국예금(라목) 및 우체국보험(마목)과 함께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자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서는 우정사업의 회계를 구분하면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사업범위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을 우체국예금의 부대사업으로 보아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고, 예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해당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1)1) 2019년도 우정사업본부 세출예산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예금자보호법」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보금융회사"(附保金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나. ∼ 바. (생 략)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예금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아. ∼ 카. (생 략)2. ∼ 8. (생 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출국납부금 부과제외대상)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18 / 시행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서는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납부금을 납부하게 하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출국납부금 부과제외 대상으로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의 범위에 출국하는 당해 항공기 및 당해 선박의 승무원이 아닌 승무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의 범위에는 당해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서는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은 동 납부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출국납부금 부과제외대상이 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이 당해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에 한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에서는 납부금부과 제외대상을 단순히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출국하는 당해 항공기 및 선박”으로 그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거나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출국납부금부과 제외대상이 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에는 출국하는 당해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승무원의 “승무”는 항공기나 선박에 단순히 탑승하는 것이 아닌 항공기나 선박에서 “운항 및 승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탑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출국납부금부과 제외대상이 되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의 승무원”은 국제선 항공기 및 선박에서 운항 및 승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즉 승무할 것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승무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회원모집의 기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10 / 시행일: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제공되는 대지 또는 건물이 저당권이 아닌 부동산 담보신탁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담보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제공되는 대지 또는 건물이 저당권이 아닌 부동산 담보신탁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위탁자인 사업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담보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중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휴양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으로 당해 콘도미니엄이 건설되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위의 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을 말소하되 저당권 설정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콘도미니엄 건설사업의 안전한 진행과 콘도미니엄의 수분양자 또는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콘도미니엄이 건설되는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의 확보를 요구하되, 수분양자 또는 회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된 담보신탁은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채권자를 위하여 일정 기간 신탁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액을 변제하고 남은 잔액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신탁으로서,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형식은 신탁의 방법에 의하므로 「신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상 저당권의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가 제공한 물건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더라도, 채무자는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반면,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제공되는 대지 또는 건물에 부동산 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경우와 달리 당해 대지 등의 소유권이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려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 확보의 예외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담보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 중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관악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860호 (2009.12.29. 시행) 부칙 제4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17 / 시행일: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는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구 「도시공원법」에는 공원시설로 장애인복지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는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가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나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종류를 기능 및 주제별로 세분하면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공원시설로서 도로, 화단, 그네, 테니스장, 식물원,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 제5호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 중 교양시설의 하나로 장애인복지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법률 제986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서는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공원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공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공원법령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로 도서관, 독서실, 청소년수련관 등을 규정하면서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이 사안은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부칙에서 종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신구 양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그런데, 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을 공원의 종류에서 삭제한 후 법률 제986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서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해서는 종전 「도시공원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칙 규정은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을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으로 변경하기 전에는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 현재의 상태를 잠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원시설 규정은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구 「도시공원법」에서는 공원시설로 장애인복지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장애인복지관을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의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구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공원의 종류에서 “도시자연공원”을 삭제하고,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도시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 부칙(법률 제986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함) 제6조제1항 참조],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는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법령정비 의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모두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라는 점에서 현행 도시공원과 성격이 같음에도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더구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종전 도시공원법령보다 공원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바, 현행 도시공원과 달리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책적 판단을 거쳐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명시,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1.13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4일 이내에 대의원회 소집을 위한 절차만 개시하면 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하여 “회의 개최”를 의미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는데, 광명시에서는 “소집 공고”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여 이 건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민원인과 광명시가 각각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제4항 본문에서는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에서는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4일 이내에 대의원회 소집을 위한 절차만 개시하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도시정비법령에서는 “소집”의 의미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 소집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의 의미와 함께 해당 용어가 쓰이고 있는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소집”이란 일반적으로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음”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따라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규정된 “소집”의 의미 또한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사정이없다면 대의원회의 구성원인 대의원들이 실제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서는 대의원회는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으로 하여금 14일이라는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조합장 스스로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조합장과 다른 조합원들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조합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일반 조합원에게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규정 형식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유로 대의원회의 소집 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지체 없이 법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의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합장은 집회일을 소집 청구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산구 - 예비자동차 관련 규정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03 / 시행일: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예비자동차의 확보 관련 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를 마을버스운송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예비자동차의 대수 변경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예비자동차 확보 규정은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예비자동차의 대수 변경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경영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경영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구분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등록대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입니다.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서는 면허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를 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예비자동차의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비고 제1호에서 노선버스운송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비고 제1호는 같은 표 제1호에만 적용되는 비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면허대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대수와 관련된 면허기준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 등록대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별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표에서는 예비자동차의 확보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예비자동차의 확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없으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예비자동차 확보 관련 규정이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된다고 하여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에 따른 예비자동차 확보 규정은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에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예비자동차 대수의 변경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한정한다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예비자동차의 확보 관련 규정은 면허대상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1호에만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를 상한으로 하여 예비자동차의 확보를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마을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하여 등록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등 등록대상인 마을버스운송사업과 관련된 규정에는 예비자동차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예비자동차를 확보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종류ㆍ대수와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ㆍ대수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등록ㆍ관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변경등록을 통한 자동차의 증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필요한 경우 변경등록 절차를 통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가 증차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면허대상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과 같이 허용범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등록기준 등에 예비자동차 확보와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등록대상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통하여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예비자동차의 대수 변경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항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