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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현동 외 2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9. 2. 24. 선고 98나24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 중인 대전­통영 간 고속국도(제17호선)에 관하여 고속국도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대행자로 지정되어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도로법 기타 도로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관리청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구 도로법(1999. 2. 8. 공포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수용법(1999. 2. 8. 공포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에 위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고속국도의 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장미 등 화훼를 재배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인도 및 비닐하우스 철거, 비닐하우스 내의 시설물과 화훼작물의 수거 등 청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그 청구 근거로 내세우는 구 토지수용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한편 구 도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관리청은 같은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된 후 피고들이 구 토지수용법 제18조의2 제2항에 위반하여 공작물을 축조하고 물건을 부가하였다면 원고는 관리청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의무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비닐하우스의 철거, 비닐하우스 내의 시설물과 화훼작물의 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상고는 토지 인도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이유 있다.
 그러나 원고의 토지 인도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외에 따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도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다.
 2. 토지 인도청구의 권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구역결정의 고시가 있기 전인 1997. 1. 25.경 그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같은 해 2월 20일경부터 비닐하우스 설치작업을 하며 점유하여 오기 시작하였는바, 사실이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인도를 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는 구 토지수용법 제18조의2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도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으로부터 바로 사법상의 토지인도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가 이유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각 법 조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한편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관리청은 같은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토지에 관한 도로구역 결정이 고시된 후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에 위반하여 공작물을 축조하고 물건을 부가한 자에 대하여 관리청은 이러한 위반행위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의무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의 철거, 수거 등을 구할 수는 없다.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양태종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3. 선고 98나52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삼건레미콘(이하 '삼건레미콘'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은 1990년경부터 원고 또는 그의 처인 제1심 공동원고 2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원고와 알고 지내게 되었고, 제1심 공동원고 2는 1993. 1. 30. 자기 자금으로 믹서트럭 2대를 매수하여 삼건레미콘에 지입하고자 삼건레미콘과 소외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자동차'라 한다) 사이의 믹서트럭 2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 할부대금 납입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된 적도 있는데, 소외인은 1993년 10월 초경 삼건레미콘이 이 사건 믹서트럭 5대를 아시아자동차로부터 할부매수하고도 재력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채 임시번호판을 달고서 운행하고 있다면서 원고에게 그 할부대금의 납입에 관한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처인 제1심 공동원고 2가 이미 다른 믹서트럭 2대에 대한 할부매매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서 더 연대보증을 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대신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소외인과는 원고의 소개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을 뿐 아무런 친분관계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원고와는 이웃에 살면서 가깝게 지내고 있던 데다가 연대보증을 부탁받을 당시에는 피고의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1이 제1심 공동원고 2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원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된 사실, 그 후 할부대금의 지급이 연체되고 채권자인 아시아자동차가 이 사건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받아 둔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르자 피고는 보증을 부탁한 원고에게 이를 해결하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는 아시아자동차와 교섭하여 피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받기로 합의하고 아시아자동차에 경매취하에 따른 관련비용으로 합계 금 3,600,000원을 지급하고, 또한 1995. 8. 9.부터 1996. 12. 31.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차량할부대금으로 합계 금 6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는 삼건레미콘이 1994. 12. 16. 부도에 이른 후 1995. 11. 9. 그 공장인 경기 옹진군 (주소 생략) 소재 건물 3동을 수원지방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레미콘 공장을 직접 경영하다가 1996. 11. 27. 소외 주식회사 대양레미콘에 이를 양도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와 원고가 피고 대신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위 및 그 후 원고가 대위변제시기와 상당 부분 겹치는 기간 동안 주채무자인 삼건레미콘의 공장을 인수하여 이를 직접 경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은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을 그 부탁으로 피고가 대신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 대신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취지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5.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차흥권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2. 10. 선고 99노23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1999. 8. 4. 20:00경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읍 봉남리에 있는 시대수퍼 앞길을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핸들 등을 수리비 금 6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1999. 4. 13. 선고 98도33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남 구례읍 소재 다방의 종업원으로서 위 다방의 여종업원과 그의 여자친구 등 2명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차를 배달하고 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인근의 구례의료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위 다방의 여종업원 등이 위 의료원에서 피해자를 간병하면서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말하기도 한 사실, 그 후 위 의료원에는 X-선 촬영시설이 없어서 위 다방의 주인이 피해자를 다시 구례읍 소재 애향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위 다방 여종업원 등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다방으로 돌아와서 다방주인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말하고, 이어 파출소에 교통사고 내용을 신고한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계속 함께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직접 알리지 않고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847 판결 참조), 또 피고인이 다방으로 돌아온 후 즉시 파출소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고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2] 다방종업원인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다음 다방으로 돌아와서 주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파출소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운전자의 일행이 운전자를 대신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린 경우, 도주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2] 다방종업원인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다음 다방으로 돌아와서 주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파출소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운전자의 일행이 운전자를 대신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린 경우, 도주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창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가용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2. 12. 선고 96나7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환지확정 전 토지를 소외 삼영주택에게 매도하였으나 삼영주택이 그 대금 중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삼영주택과 사이에 체결된 1991. 10. 11. 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체비지인 위 토지를 소외 유창기술개발로부터 매수한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일 다음 날인 1996. 4. 24. 위 토지의 환지로 확정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 당시 원고가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와 유창기술개발과 사이에 1990. 10. 8. 체결된 위 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상의 지위를 1991. 10. 11. 원고가 삼영주택에게 넘겨준 후 유창기술개발이 같은 해 11월 22일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새로이 피고로부터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양도받은 소외 삼양건설이 같은 날 그 권리를 삼영주택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하여 유창기술개발이 가지는 전전매도인의 지위를 삼양건설이, 원고가 가지는 전전매수인의 지위를 삼영주택이 각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인수로 인하여 위 토지에 관한 계약 당사자로는 삼양건설과 삼영주택만이 남게 되고, 원고와 유창기술개발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삼영주택과 삼양건설에게 각 양도함으로써 그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어 그 계약관계에 따른 해제권 등 모든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되어 원고의 삼영주택에 대한 1994. 11. 7. 자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또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 당시 원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삼영주택이 1991. 10.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환지확정 전 토지를 인도받아 1993. 12. 5.경까지 그 지상에 아파트 2동을 건축하였고, 원고로부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1994. 11. 7. 이후에도 위 아파트의 분양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 당시에는 위 아파트 대부분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어 그들이 입주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분양자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환지확정 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유창기술개발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체비지관리대장(갑 제10호증)은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유창기술개발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취지에 따라 작성된 서류라기보다는 1991. 10. 18. 피고에 의하여 위임계약이 해제될 때까지 유창기술개발이 내부적으로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 완도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95. 5. 10.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변경지정이 인가될 당시 작성된 토지조서에 피고가 이 사건 환지확정 전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갑 제10호증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위 토지를 원시취득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공시방법의 하나인 체비지대장에의 등재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심리미진, 체비지의 처분과 계약의 탈퇴 및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매도한 체비지를 전전매수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그 토지를 원시취득 할 수 있는 요건인 공시방법으로서의 토지의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매도한 체비지를 전전매수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그 토지를 원시취득 할 수 있는 요건인 공시방법으로서의 토지의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저작권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0.05.04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공재한
【원심판결】수원지법 평택지원 1999. 12. 9. 선고 97고단1551, 98고단95, 718, 99고단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1.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외 주식회사 용마전기가 생산하는 전기보온밥통의 꽃무늬 문양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꽃무늬 문양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됨을 전제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용마전기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저작권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그러므로 이 사건 문양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이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문양은 튜울립, 장미 등의 꽃무늬를 적절히 배열한 문양으로서 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져 있는 것인바, 이는 전기보온밥통의 외부 디자인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용품에 결합된 응용미술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그런데 이 사건 문양과 같이 응용미술저작물이 당초부터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에는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그 실용품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문양은 그 제작경위와 목적, 외관 및 기능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기보온밥통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문양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문양이 저작물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저작물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가 있다.
3.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기전자제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96. 11.경부터 1997 2.경까지 사이에 평택시(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경영의 공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용마전기가 생산하는 전기보온밥통의 저작물인 '꽃무늬 문양'을 피고인이 생산한 전기보온밥통의 외부에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앞의 파기사유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모(재판장) 조철호 조철호

[1]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 문양'이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2]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 문양'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져 있는 튜울립, 장미 등의 꽃무늬를 적절히 배열한 문양은 전기보온밥통의 외부 디자인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용품에 결합된 응용미술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응용미술저작물이 당초부터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에는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그 실용품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인데, 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진 '꽃무늬문양'은 그 제작경위와 목적, 외관 및 기능상의 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기보온밥통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수 있는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재산분할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0.05.02 / 시행일: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2인)
【상대방, 재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9. 12. 29. 자 99브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1972. 3. 6.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생활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1996년 7월경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1997. 8. 22. 변론이 종결되고 1997. 9. 5.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1997. 10. 7. 확정되었고, 상대방은 1973년 3월경 대한건설협회 산하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3. 7. 명예퇴직하여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으로 금 177,754,43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변론종결일경을 기준으로 한 퇴직일시금 상당액은 금 161,921,830원이 되는바, 그렇다면 상대방이 수령한 퇴직금 중 상대방이 위 입사시부터 위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의 혼인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상당한 위 금 161,921,830원은 이 사건에서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다만 원심이 위 금 177,754,430원 전부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한편 원심은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금 177,754,430원 중 위 금 161,921,830원을 뺀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이 이혼 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아 이를 참작하였으므로 그 판시와 같이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와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 퇴직금 중 혼인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예산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3. 27. 선고 97구30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이 1995. 10. 11.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 지위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그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계속중에 피고가 같은 해 12월 13일 원고 1에게 위 가처분이 해제되어야만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낸 다음, 이 사건 건축물을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소외 2에 의한 건축주명의변경의 신고를 1997. 7. 16. 및 같은 달 22일자로 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자 가처분권자인 원고 1과 위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 2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10360 판결,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 1이 건축주지위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자이고 원고 2가 위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관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 지위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가처분권자에게 위 가처분이 해제되어야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음에도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2] 관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 지위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가처분권자에게 위 가처분이 해제되어야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음에도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도투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피고, 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8. 5. 22. 선고 96구9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온천지구지정과 온천개발계획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온천지구는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온천이용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되는 것으로서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온천개발과 관련된 행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온천지구지정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1992. 7. 9. 경주시 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이 있은 뒤 1996. 7. 8. 경주시 도시계획 중 보문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하여 변경결정이 있었지만,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유원지를 설치할 때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유원지 안에서는 유원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이전에 그 대상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만으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상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 법인은 보문온천지구에 대한 유원지세부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변경된 1996. 7. 8. 이전에도 이미 승인받은 종합휴양업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이 부분 원심의 판시에는 1992. 7. 9.의 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에서 세부시설결정도 함께 이루어졌고, 1996. 7. 8.의 세부시설변경결정은 이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그 개발행위를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과세기간종료일까지 방치한 것이므로, 보문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일인 1996. 7. 8.까지도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와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온천지구지정과 온천개발계획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온천지구는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온천이용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되는 것으로서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온천개발과 관련된 행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온천지구지정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6호로 폐지) 및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2호로 폐지)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4.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1. 12. 선고 99노1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제1심은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1995. 12. 10.경 공소외 1로부터 매매대금 60,000,000원에 매수한 경기 양평군 (주소 생략) 전 425평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 2. 21.경 같은 군 양서면 양수리 소재 ○○○ 한식당에서 공소외 2에게 148,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다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8조 제1호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10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공소외 1과의 매매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즉 잔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다시 위 공소외 2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위 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위 공소외 1과의 단순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다시 위 공소외 2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위 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의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공소장에 표시된 1995. 12. 10.이 단순한 매매계약체결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밝힌 후 단순한 매매계약체결일에 불과하다면 위 공소사실만으로 위 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인지 혹은 착오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잔대금을 지급한 날의 기재를 누락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 전자의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검사로 하여금 공소장을 정정하게 한 다음 정정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 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위 공소외 1과의 매매계약 및 피고인과 위 공소외 2와의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하여야 할 것이고(위 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3338 판결 참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위 공소외 1과의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1997. 7. 27.에 받았기 때문에 같은 달 29일에 비로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공판기록 31정에 토지거래허가서 사본도 첨부되어 있음),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구역 내의 토지인지 여부와 만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위 각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범경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0. 1. 14. 선고 99나6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기혼인 장남의 사망 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그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다(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20 판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소외 1의 가족으로는 처인 소외 2, 아들로서 장남인 소외 3 외 3명, 딸로서 장녀인 소외 4 외 3명이 있었는데, 소외 1은 1956. 9. 17. 사망하였고, 소외 3은 1939. 4. 3. 사망하였으며, 소외 3의 장남인 소외 5는 그 실종기간이 1955. 10. 30. 만료되어 1997. 12. 12.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라면, 소외 1의 사망 이전인 1955. 10. 30.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외 5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할 수 없고,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여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상속하였으며, 이 상속은 소외 5에 대한 실종선고로 인하여 개시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1] 구 관습상 호주가 기혼인 장남의 사망 후에 사망하고 호주을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 
[2]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기혼인 장남의 사망 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존비의 순위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그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다. 
[2]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버슨마스텔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김진억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8. 14. 선고 97나550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방은 피고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적격 및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수임인이 재임중에 기본급, 주택수당 및 자녀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시에는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위임인데다가,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까지 되어 있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위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기록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해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계약해지의 정당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계약 중 계약기간의 처음 2년간에는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특약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임인인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고가 원고의 지위 안정을 위하여 2년의 임기를 보장한 것 자체까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2년 임기를 전제로 이 사건 해임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잔여 임기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기본급과 자녀학비 그리고 잔여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 얻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자녀학비가 판시와 같은 금액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소송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인 채권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의무자인 채무자의 과실상계 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으로 말미암은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5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횡령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의 유무를 조사·확정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와 상계를 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도 않았다 하여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나, 수임인이 재임중에 기본급, 주택수당 및 자녀학비 등을 지급받고 퇴임시에는 퇴직금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유상위임인데다가, 수임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중 처음 2년간은 위임인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까지 되어 있어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위임인으로서는 해지 자체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주은상호신용금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27. 선고 98나609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심리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밝혀보아야 한다.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화원종합건설(이하 '화원종합건설'이라 한다)이 1997. 4. 17. 당좌부도가 났다는 사실로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추인하였다.
 물론 기업이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나, 당좌부도는 어음, 수표 등이 지급거절됨에 따라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서 이는 기업의 유동성자금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당좌거래정지처분과 기업의 채무초과 상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이러한 추인은 옳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화원종합건설은 1996. 1. 1.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가 금 50,216,825,248원이고 부채총계가 금 48,083,116,391원인데, 그 이후인 1997. 3. 15. 발주회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위 대차대차표에 계상된 자산 중 소외 주식회사 허스개발에 대한 공사미수금 1,880,049,975원과 주식회사 유한주택 관련 공사미수금 7,122,485,900원, 분양미수금 1,206,178,579원 등은 사실상 그 회수가능성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은 임대비 및 관리비 미납분과 상계되어 그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1996년 당기말 현재 우발채무였던 합계 금 31,237,438,070원의 채무가 연대보증채무로 확정채무로 전환된 사정이 엿보이므로(기록 192면∼223면, 458면∼488면), 피고들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무렵에는 화원종합건설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화원종합건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비난하는 상고이유 제1점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주은상호신용금고(이하 '주은상호신용금고'라 한다)는 1997. 1. 24.경,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1996년경 각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화원종합건설로부터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받아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이나 피담보채권의 최고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아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충한 1997. 4. 10.과 같은 달 17일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그 무렵 화원종합건설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들과 화원종합건설 사이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기준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제2점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 별지 제2부동산에는 이미 그 가액을 초과한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후에 설정된 피고 대한주택보증의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대한주택보증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1]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기업이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로부터 채무초과 상태를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를 보충할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경우,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충한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심리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밝혀보아야 한다.
[2] 기업이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할 것이나, 당좌부도는 어음, 수표 등이 지급거절됨에 따라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서 이는 기업의 유동성자금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당좌거래정지처분과 기업의 채무초과 상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이 당좌부도가 났다는 사실로부터 기업의 채무초과 상태를 추인할 수는 없다.
[3]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를 보충할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경우, 백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충한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12. 23. 선고 99나1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금채무는 피고의 처인 소외인이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것이고, 실제 그 금원은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역시 위 소외인과 연대하여 위 계금채무의 반환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다음, 그 판시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6년경 상처하고 1989년경 소외인과 재혼하였고, 피고는 양봉과 논농사를 비교적 큰 규모로 하였고, 재혼 후에도 양봉업과 농사를 계속한 사실, 소외인은 피고와 혼인 후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식당을 경영하다가, 1995년경부터는 피고의 돈과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건물 1층 부분 가게 2칸에서 '베스트벨리'와 '씨'라는 상표의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한 사실, 소외인은 위 의류매장을 경영하면서 경영부진 등으로 피고 모르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 피고는 1997년 6월경 소외인이 위 의류사업과 관련하여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부터 부부사이에 불화가 생긴 후, 피고와 1997년 7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는 소외인의 의류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금 1억 원 이상 대신 변제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2개월 여의 짧은 기간에 금 40,000,000원을 필요로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금채무는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는 소외인이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부담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계금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가사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1]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처가 부담한 금 40,000,000원의 계금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라고 본 사례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처가 부담한 금 40,000,000원의 계금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라고 본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교창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2. 16. 선고 99나559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3,330,000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새한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의 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제품하치장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휴식시간 중 정문 옆 매점으로 가던 소외 2를 위 트럭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자동차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들이 위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위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더 이상의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빵)을 사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 사고 장소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시설인 제품하치장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망인이 10분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구내매점을 이용하여 간식(빵)을 사 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5437 판결,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각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행정처분의 확정력(존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의 불복 범위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3,330,000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1]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8. 19. 선고 97구17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 채용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심사청구결정을 송달받고 그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인이 소속된 유한회사 삼우교통(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망인을 포함한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원심판결문의 당시 사납금 9,000원은 금 96,000원의 오기로 보임)으로 납입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 등 명목으로 소속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의 운전사들은 위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소외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에서도 그 납부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온 사실,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사들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으로 1일 금 100,000원 내외의 수입금을 개인의 수입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1997. 3. 25. 선고 96누17905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망인의 개인 수입으로 된 운송수입 부분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망인의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료만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논지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있어 적절한 선례로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운송회사의 택시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사납금을 공제한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8. 10. 30. 선고 97나4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하여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참조),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인에게 액면 금 30,000,000원, 발행일 1995. 10. 2., 지급기일 1995. 1. 17., 발행지 및 지급지 완도군,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완도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후 소지인으로서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이 발행일 이전의 날이어서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어음요건의 구비는 원칙적으로 어음문면 그 자체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약속어음 외의 사실을 조사하여 약속어음의 일부의 기재착오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약속어음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은, 발행일의 기재가 1978. 2. 30.인 약속어음의 경우에 같은 해 2월 말일을 발행일로 하는 약속어음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다.
 2.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5. 10. 15.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금으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어음의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상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어음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경우에 있어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0.04.2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0. 27. 자 96항원249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11. 2. 출원되고 ""
 BELLE MAISON
와 같이 구성된 본원상표와 1991. 10. 9. 출원되어 1992. 10. 6. 등록되고 " "
 ベ ル メ ゾ ン
와 같이 구성된 인용상표는 모두 두 개 이상의 문자 부분이 결합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이들이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또 이들 두 부분으로 분리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들의 경향에 따라 인용상표의 경우 '아름다운 집, 고상한 집'의 뜻을 가진 문자 부분 'BELLE MASION'에 의하여 '벨리 마이슨' 또는 '벨리매종' 등으로 호칭되고 관념되거나 문자 부분 중 뒷 부분의 '집, 가문' 등의 뜻을 가진 불어 'MASION'만에 의해 '마이슨' 또는 '매종'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하겠고, 본원상표 또한 같은 취지에서 그 전체의 'MASION MARIE CLAIRE'에 의해 '매종 마리끌레르'로 호칭되고 관념되거나 또는 앞 부분의 '집, 가문' 등의 뜻을 가진 'MASION'만에 의해 약칭되고 관념될 경우에는 양 상표는 '매종'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다 하겠고, 또한 양 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다 같이 구 상품류 구분 제52류 서적, 잡지 등으로서 동일·유사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본원상표의 'MAISON'이나 인용상표의 'BELLE MAISON' 부분은 모두 불어 단어여서 우리 나라의 불어 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이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에 들어 있는 위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한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일반 수요자들이 비록 위와 같은 단어들의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각 그 요부인 'MAISON' 부분에 의하여 동일하게 호칭될 수 있어서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출원상표 "메종 마르끌레르＋Maison＋marie claire"와 인용상표 "BELLE MAISON＋ベルメゾン"를 비교하여 보면, 출원상표의 'MAISON'이나 인용상표의 'BELLE MAISON' 부분은 모두 불어 단어여서 우리 나라의 불어 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이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각 그 요부인 'MAISON' 부분에 의하여 동일하게 호칭될 수 있어서 서로 유사한 상표이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4.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2. 3. 선고 98노7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정활동보고회의 초청장에 그 보고자인 후보자의 직명이나 성명, 개최장소 및 장소, 진행순서 등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하나 보고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보고자를 홍보·선전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의정활동보고서의 내용이 단순히 피고인의 의정활동업적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 공약사항까지 제시하고 있어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다음에 실시될 선거에서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초청장 및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한 행위를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8. 2. 6. 법 제5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의율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법 제111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기기간개시일 이전의 의정활동보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허용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아니므로(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6헌마9, 77, 84, 9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가 만료될 무렵에 의정활동보고서에다 자신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 임기에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법 제9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29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공약사항을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나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에 의정활동보고서를 통한 의정활동은 허용되고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의정활동보고서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와 균형상 인사말과 단순히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내용의 초청장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의정활동보고의 목적 범위 내의 것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초청장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의정활동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은 피고인의 의정활동보고회 초청장 배부행위와 의정활동보고서 배부행위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 참작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게 되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니(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판결,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1]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가 만료될 무렵 다음 임기에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 사안에 대한 공약을 의정활동보고서에 게재·배부한 경우,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에 인사말과 단순히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내용의 초청장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의정활동보고의 목적 범위 내의 것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항소심에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무죄인 경우, 상고심은 항소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8. 2. 6. 법률 제5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기기간개시일 이전의 의정활동보고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허용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임기가 만료될 무렵에 의정활동보고서에다 자신의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 임기에 다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는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해당한다.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8. 2. 6. 법률 제5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에 의정활동보고서를 통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고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의정활동보고서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와 균형상 인사말과 단순히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내용의 초청장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의정활동보고의 목적 범위 내의 것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3] 항소심에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수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무죄인 경우, 항소심이 그 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와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게 되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항소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가압류결정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4.25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망 피신청인의 일반승계인 신청외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 12. 선고 99나589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신청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시효는 중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1]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
[2]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4.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보조참가인】 재단법인 대한불교 천태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2. 13. 선고 96구26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7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16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99. 12. 2. 산업자원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와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변경인가는 기본적으로 채광의 위치와 방법 등이 종전의 채광계획과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 변경된 채광계획의 내용을 합리성과 사업성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심사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채광계획이 특히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자연경관의 훼손, 소음과 분진의 발생, 수질 오염의 정도 등을 국토와 자연의 유지 및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가 있고, 또 그와 같은 사항은 반드시 구체적 수치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채광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관념상 공익 침해의 우려가 현저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 1997. 9. 12. 선고 97누12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3년에 변경인가를 받은 채광계획과는 채광예정지와 채광방법 및 채광규모 등을 달리하면서 산림훼손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채광계획에 관하여 1996년 3월경(원심의 1996. 1. 29.은 착오임. 기록 279, 280면 등) 피고에게 변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산림훼손에 관한 소관관청인 단양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같은 해 4월 6일자로 이 사건 채광예정지는 단양 제1 팔경인 구봉팔문(九峰八門) 지역에 소재하고 그에 인접하여 천연 석회동굴과 사찰, 온달산성, 북벽, 남천계곡 등이 있는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할 가치가 있고 또 이 사건 채광계획상의 채광수송로가 협소한 마을 중심부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 주민의 식수오염, 소음, 먼지 등 공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불인가 처분을 한 데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채광예정지 주변의 경관과 채광예정지에 소재한 천연 석회동굴의 현황 및 인근 마을 주민들의 식수원 등에 관한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채광계획을 시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주변에 있는 구봉팔문의 제4봉과 채광예정지에 있는 천연 석회동굴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고 또 인근 마을 주민들의 식수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 천연 석회동굴로부터 나오는 물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어 이러한 사정과 그 외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광계획에 따라 광산을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그에 따른 광산개발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 공익침해가 현저하게 크므로 이를 사유로 든 이 사건 불인가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혹은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1]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채광계획의 변경인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2] 채광예정지가 단양 제1 팔경인 구봉팔문(九峰八門) 지역에 위치하는 등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할 가치가 있고 주민의 식수오염 등 공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7조의2,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16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99. 12. 2. 산업자원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와 구 산림법(1997. 4. 10. 법률 제5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채광계획의 변경인가는 기본적으로 채광의 위치와 방법 등이 종전의 채광계획과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 변경된 채광계획의 내용을 합리성과 사업성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심사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채광계획이 특히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자연경관의 훼손, 소음과 분진의 발생, 수질 오염의 정도 등을 국토와 자연의 유지 및 상수원 수질과 같은 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가 있고, 또 그와 같은 사항은 반드시 구체적 수치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채광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관념상 공익 침해의 우려가 현저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채광예정지가 단양 제1 팔경인 구봉팔문(九峰八門) 지역에 위치하는 등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할 가치가 있고 주민의 식수오염 등 공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한 채광계획변경불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아동복지법위반·학대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4.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용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2. 22. 선고 99노7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같은 법조에 규정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위 같은 법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행위자 자신이 직접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는 위 같은 법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나아가 그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덧붙인 다른 판단들에 설령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덕감정에 반하는지 여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성행위의 음행성 여부를 단순히 행위자가 성행위를 누구에게 시키는지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보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등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들이 있다 한들, 그로써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비난하는 데에 불과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학대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참조),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 관계를 맺게 된 전후의 경위 등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 관계를 가진 행위를 가리켜 위와 같은 의미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학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비정상적 관계가 단순 일과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장장 8년간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는 등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판단을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것은 되지 못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1] 구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 소정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에 행위자 자신이 직접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의 의미

[1] 구 아동복지법(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
 [2]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