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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각하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2.05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05. 9. 21. 자 2005라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바,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14. 자 99모225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수소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한 다음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촉탁하여 그 이행권고결정의 등본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하도록 한 사실, 집행관은 2004. 11. 13. 토요일 14:14경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송달하기 위하여 재항고인의 주소지에 갔으나 그곳에서 재항고인을 만나지 못하여 재항고인과 동거하는 아들인 소외인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교부하고 송달증서에 소외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 소외인은 1996. 7. 17.생으로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영수할 당시 만 8세 3개월 남짓 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자어린이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소외인의 연령, 교육정도, 이행권고결정등본이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집행관이 소외인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부모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의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수령한 소외인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등본의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진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나 소외인의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에 대한 이행권고결정등본의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였음을 들어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1]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바,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약 8세 3개월인 초등학교 2학년 남자어린이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충송달한 경우, 남자어린이의 연령, 교육정도, 이행권고결정등본이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집행관이 남자어린이에게 송달하는 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부모에게 이를 교부할 것을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의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수령한 남자어린이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05.12.02 / 시행일:

【원 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피 고】 피고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상) 
【변론종결】2005. 11. 18.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소외인이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소외인이 기독교대한○○교회 서울지역총회 심판위원회로부터 파직출교의 징계처분을 받아 피고 교회의 대표자가 아닌데도 피고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등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피고 교회의 재산을 환원하기 위해 소외인이 피고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52조가 규정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인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등 참조), 기독교대한○○교회 서울지역총회 심판위원회는 2004. 10. 15. 소외인이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000원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징계법 제5조 제2항에 준하여 1년간 성찬참여권과 사례비 50%를 감하는 정직을 선고하면서 단, 교회부지를 선고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기독교대한○○교회 유지재단 명의로 신탁하고, 교회건물을 준공 즉시 유지재단에 명의신탁 할 것을 명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법 제5조 제4, 5항에 의거 정직선고 31일 경과 후인 2004. 11. 15. 자동 파직출교한다고 선고한 사실(피고는 기독교대한○○교회 서울지역총회 심판위원회가 소외인에 대한 파직출교를 명할 적법한 기관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기독교대한○○교회 서울지역총회는 2004. 11. 17. 소외인이 교회부지 및 건물을 명의신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외인에 대한 파직출교를 공고한 사실, 피고 교회는 2005. 5. 24. 소외 교회에게 서울 용산구 청암동 (지번 생략) 종교용지 395.6㎡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종교집회장(교회)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소외 교회는 2005. 5. 1. 위 종교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인도받아 소속교인들과 예배를 거행하는 등 통상적인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 위 매도 당시 피고 교회의 신도는 10명 미만으로 감소되었고 위 매도로 피고 교회는 종교활동을 위한 장소를 보유하지 못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10호증의 4,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소외인이나 피고 교회의 신도들이 위 매도 이후 별도의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교회는 이미 해산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참조),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교회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설령, 피고 교회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인데(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소외인이 대표자 권한 없이 피고 교회의 재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소외인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피고 교회의 재산을 환원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정진아 김재령
공갈·절도·협박·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5.11.30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계한
【변 호 인】 변호사 손정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상호 4 생략)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인바, 2003. 10.경피해자(남, 40세)의 소개로 공소외1 경영의(상호 2 생략) 건축사무소에 입사하여 건축현장의 감리로 근무하였으나 2004. 5. 25.에 지급되어야 할 피고인에 대한 5월분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이에 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불만을 터트리던 중,
 1. 2004. 6.초경 강원 고성군 현리 소재 글로빌 신축공사현장 감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5월분 급여를 주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알듯이 7년 전에 다른 회사도 각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에 비리사실을 알려 관련회사를 곤경에 빠뜨리고 시공자와 감리자 뿐 아니라 관계공무원도 문책을 당하게 한 사실이 있다. 내가 그런 전과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고용을 했으니 이제는 네가 당할 차례다.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문을 닫고 처벌을 받게 하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보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달 14. 14:00경 인천 부평구 동암동 소재(명칭 생략)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위공소외 1에게 문화방송 기자, 중부일보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관계자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회사의 비리사실을 알렸다. 곧 취재할 것이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꼭 복수해 주마. 부패방지위원회, 건교부, 감사원 등에 관련 자료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너는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회사 문을 닫아라. 내가 감리를 하고 있는 이 현장 시공자도 마음만 먹으면 3번을 부도나게 할 수 있고 지금 시공자도 길들이고 있다. 구청에 시공자와 감리회사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내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같은 날 18:00경 위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문화방송 기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종결을 지으려면 문화방송으로 와라’고 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를 문화방송 지하 1층 휴게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사할 때 건설현장 2개소를 감리할 수 있도록 하여 1달에 150만 원 상당의 추가수입을 약속하였는데 이를 왜 지키지 않느냐’고 하고 휴대전화를 흔들면서 문화방송 기자가 전화를 하거나 만나러 오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월 150만 원의 추가수입 예상분 8개월분 합계 1,200만 원과 피고인이 추가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제시하는 영수증철 350만 원 상당의 합계금인 1,550만 원을 2004. 6. 2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갈취하고,
 3.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4. 6. 28. 21:00경 문화방송 뉴스데스크에서 ‘엉터리 감리’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에 대한 보도가 방송되자 같은 해 7. 1. 인터넷 다음카페 전국감리원 모임 자유게시판에 ‘(필명 생략)’라는 필명으로 ‘제234번, 6월 28일 저녁 9시 MBC뉴스데스크에 보도된 엉터리 감리회사는 감리회사평가란 185번의(상호 2 생략) 건축사무소입니다. 1. 사무실 위치 : 경기도 의왕시 소재(이하 생략), 2. 보도내용 : 회사는 악질인 건축사피해자사장 놈((상호 3 생략)건축사사무소)이(상호 1 생략)건축사와(상호 2 생략) 건축사무소(건축사공소외 1), 특히(상호 2 생략)은 건축사 면허를 대여하여 3개 회사를 운영하는데 책임감리원 지정시 이중배치하여 장난을 치고, 월급 등 돈에 대해서는 아주 악랄하고 감리단장들의 급여지연, 입사 후 일방적 삭감 등 단장들의 원성이 자자함. 회사 인터뷰한 자는 감리담당공소외 2라는 강아지임.’이라고 게시하고, 같은 달 22.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제390번으로 같은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하고,
 4. 2004. 10. 25. 위 인천시 부평구 동암동(명칭 생략)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에 있던 위 건축사(상호 2 생략) 소유의 ‘지시부’, ‘공문발송철’, ‘회의록’, ‘자재승인서’, ‘감리일지’등의 서류철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피해자,공소외 1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대질 부분 포함)
1.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사본
1. 열린광장자유게시판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및 동기, 3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호진
농지법위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3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김은유 외 2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5. 9. 27. 자 2005라25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근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지법 제65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농지법 제65조 제1항이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명령이 효력이 없거나 그 불이행에 같은 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관할구청장의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대상농지 가액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들이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한 것처럼 농지법 제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사유에 관한 법리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1]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것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농지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이행강제금을 감액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처분명령의 대상이 된 농지에 채권최고액이 매우 큰 저당권과 존속기간이 매우 긴 지상권이 각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지법 제65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농지법 제65조 제1항이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명령이 효력이 없거나 그 불이행에 같은 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보다 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사기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5.11.3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봉창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이문기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10. 11. 선고 2005고단1189, 152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5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5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7,58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공소외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5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병의(재판장) 서형주 방윤섭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5. 8. 12. 선고 2005노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제24조 제1항은 청소년을 고용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4조(양벌규정)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같은 법 제50조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행위자와 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그 종업원과 업주는 모두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인공소외인이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속칭 보도방으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소년보호법상의 고용에 관한 법리오해나청소년보호법 제54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청소년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연령 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에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633 판결,2004. 4. 28. 선고 2004도2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공소외인이 위 청소년들을 고용함에 있어 연령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1]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그 종업원과 업주가 모두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연령 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11. 25. 선고 2004노2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피고인의 집외벽과 담장 사이에 쇠파이프, 천막, 합성수지패널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고 문을 달아 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실과 피고인이 수원시 장안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붕을 설치하고 문을 달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구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2004. 7. 16. 자 건설교통부훈령 제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별표 1] 2호 (바)목 소정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만든 헛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 9.경부터 2003. 12.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인 수원시 (상세 주소 생략) 잡종지 90㎡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을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법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 1998. 4. 14. 선고 98도364 판결, 2002. 10. 11. 선고 2000도60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토지의 형상을외형적으로 변경시켰다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범죄사실로 적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그 소유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수원시 (상세 주소 생략) 잡종지 90㎡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무렵에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부분은 위법하므로 파기하고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 두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잡종지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가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잡종지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행위가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15. 선고 2004누13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이 사건에 적용되는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5항 제2호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2002. 4. 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79조 제2항은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세수감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 중,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매각하는 경우에만 그 매각차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채권매매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이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에 있고, 그 매각차손금액이 피고가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위임입법의 한계,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2002. 4. 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2항에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세수감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제갈복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8. 26. 선고 2005노1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이지만(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 89감도198 판결, 1995. 7. 14. 선고 95도1137, 95감도54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에 같은 조 제5항은 범죄전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요건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같은 조 제5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이지만,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에 같은 조 제5항은 범죄전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요건이 서로 다르고, 따라서 같은 조 제5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5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17. 선고 2002누123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특별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중 돌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도로의 지상과 지하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여 준 것일 뿐이고, 그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건물(지하도 및 변전실 포함)의 지상 및 지하 돌출 부분 전체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여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경험칙 등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로의 지하 부분 중 일부를 점포와 통로 등으로 점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점포 등이 원고 주장과 같이 준공검사를 마친 합법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부분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신의칙 등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도로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5조에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한편, 제40조에서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80조의2에서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라 할 것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한 변상금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양승태(주심)

도로법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권한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의 관리청에게 부여된 권한이라 할 것이지 도로부지의 소유권에 기한 권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배당이의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4. 25. 선고 2005가단8602 판결
【변론종결】2005. 11.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부산지방법원이 2003타경46719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05. 1.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38,430,321원을 2,556,660,242원으로,피고 2,3,피고 1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목록 기재 배당액란의 각 금액에서 같은 목록 기재 배당이의금액란의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각 금액으로 변경한다.
3. 소송 총비용은피고 2,3,피고 1 및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그 소유인 부산 중구 광복동 2가(지번 1 생략) 토지, 같은 동 2가(지번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이 법원 2003타경46719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651,879,000원에 경락되고, 2005. 1. 21. 배당기일에 위 매각대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배당할 금액 2,654,692,075원에서 집행비용 19,132,100원을 공제한 2,635,559,975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졌다.
다.피고 2,3,피고 1 및 선정자(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를 비롯한 23명의 소외 회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03. 10월경 종료하였는데, 위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4. 1. 10.피고 1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체불된 최종 3월분의 임금으로서 2003. 7월분, 9월분, 10월분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선정자 1의 그 외 체불된 2003. 5월분과 8월분 급여를 합하여 65,819,984원 상당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원고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4,537,455,139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05. 1. 21.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제1순위로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체불된 2003. 7월분, 9월분, 10월분 급여 및 상여금 합계 65,819,984원을, 제2순위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하여 31,309,670원을, 원고에 대하여 제3순위로 2,538,430,321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 단
가.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1에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들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규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한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관계 종료일을 가산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등과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2003. 10.경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등이 배당요구를 한 2004. 1. 10. 당시에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종 3월분 임금’은 위 근로계약관계 종료시인 2003. 10.경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인 2003. 8.부터 2003. 10.까지의 기간 동안 제공한 노무에 대한 2003. 8월분 내지 같은 해 10월분 급여 및 상여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이 그 중 8월분 급여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여 최종 3개월 이전에 발생한 임금인 2003. 7월분 급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도, 경매법원이 위 조항을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 분의 임금으로 해석하여 피고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 종료시로부터 3월이 지난 4월분인 2003. 7월분 급여에 대하여 한 배당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당된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목록 기재 배당액란 각 금액 중 2003. 7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배당이의금액란 각 금액 그리고선정자 1에 대하여는선정자 1이 2003. 8.월분 급여 중 640,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배당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합계 18,229,921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피고 2는 그에게 배당된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목록 기재 배당액란 각 금액 중 2003. 7월분 급여는 실질적으로 2003. 8월분 급여이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8월분 급여를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실질적으로 8월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38,430,321원을 2,556,660,242원으로,피고 2,3,피고 1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 임금채권 배당금 산출내역서 목록 기재 배당액란의 각 금액에서 같은 목록 기재 배당이의금액란의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각 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홍광식(재판장) 신용인 김현철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17. 선고 2004나78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통틀어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금고’라 한다)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과점주주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금고가 도산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한 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금고의 부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금고와 연대하여 금고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 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 7, 9, 12, 결정 참조), 과점주주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 등에서 임원 선임이나 중요 안건처리 등의 의사결정시 그 주주권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다수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주주총회를 지배하고, 여기서 선임된 이사 등 임원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외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들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소외 회사에게 부실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과점주주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금고가 도산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한 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금고의 부실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금고와 연대하여 금고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과점주주가 금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또는 요구하는 등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팬시팝(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한)
【피고, 상고인】 민철기(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외 8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2. 17. 선고 2004허67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사실적으로 그려진 장미도형과 장미도형의 아래 부분 왼쪽에는 영문자 인쇄체로 ‘Chul ki Art’, 오른쪽 부분에는 영문자 필기체로 ‘hermosura’라는 문자가 결합된 색채상표이고, 원고가 실시중인 확인대상표장은 “”와 같은 색채도형표장인바, 양 상표의 장미도형 부분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물로서 그 묘사기법이 사진과 특별히 달리 취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이어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장미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나, 확인대상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장미도형 부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장미도형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우선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확인대상표장은 일반 수요자들이 ‘장미꽃’으로 호칭·관념할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Chul ki Art hermosura’라는 문자 부분으로 ‘철기아트’ 또는 ‘헤르모수라’로 호칭되고 ‘철기예술’ 등으로 관념될 것이어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이 자연물의 사진이거나 사진과 동일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자타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이 없다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을 확인대상표장과의 대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통상 접시 등의 그릇의 앞면 내지 표면의 무늬나 장식으로 각종 꽃이나 과일 등의 문양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도형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품의 수요자들은 접시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물건 자체의 형상과 모양뿐만 아니라 접시에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장식 등의 미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상품을 선택·구입하며, 접시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들도 그 제조업체를 그릇의 뒷면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접시 등의 제품에 표현된 도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그릇의 일면을 이루는 디자인이나 장식용 의장에 불과할 뿐 상품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을 접시의 앞면의 전면(全面)에 전사(轉寫)하여 “”와 같은 모양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뒷면에 자신의 상표를 표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의장적·장식적 기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그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이 저지른, 앞에서 본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5. 선고 2003누50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부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06 판결,1986. 10. 14. 선고 85누910 판결 참조), 최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후 그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복부과처분에 해당하는 등의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1997. 12. 31. 및 1998. 6. 30. 현재 비상장법인인 소외 주식회사 삼신종합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가 7,000주(35%), 그의 처인 선정자1이 6,000주(30%), 그의 처남인 선정자2가 7,000주(35%)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원고는 소외1과 함께 대표이사로, 선정자1은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및 선정자1,2(이하 위 3인을 ‘원고등’이라 한다)은 위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1996. 12.경 이미 그 소유주식 전부를 포함한 소외 회사를 소외2에게 양도하였고,소외 2는 1997. 7.경 소외1에게 다시 이를 양도하여소외 2,소외 1이 소외 회사를 운영한 것이므로 원고등은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등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소외 2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한 이후 1997. 8. 11.자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대표이사 인감을 보관하여 왔고, 조세범칙혐의사건 조사 당시에는 1993. 11. 17.소외 2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직을 인계하였다가 이후 1997. 7.경소외 1에게 다시 소외 회사를 대금을 받지 않고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1996. 12.경소외 2에게 소외 회사를 양도하였다는 위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등이 내세우는 거시증거들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편 원심은, 원고등이 소외 회사의 발생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을 적용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등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소외 회사의 1997년도 2기분 및 1998년도 1기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으로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의 체납사실이 발생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위 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은 피고가 1999. 6. 30.경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납기일인 1999. 7. 15.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9. 1. 1. 이후에 성립한 것이고,개정 국세기본법은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등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인 개정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등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는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원고등의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한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등이 각자 소외 회사의 체납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그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1] 과세관청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법령 및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물품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22. 선고 2005나17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나, 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원심이,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과는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85,895,674원을 신용보증기금과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어느 한 채권자의 청구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각 소송별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2]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송)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13. 선고 2003누207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직권으로 본다.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1. 2. 12.부터 인천광역시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인천광역시의 각 구청 건축과에서 근무하다가 1996. 4. 1. 지방건축주사보로 승진하여 인천광역시 ○구 도시국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소외 1의 업무를 보좌하던 중, 1997. 12. 하순경 건축사무소 직원인 소외 2로부터 그 건축사무소에서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강의실, 실습실에 대한 사전입주를 묵인하고, 준공검사를 빨리 받게 하여 달라는 취지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결과 2001. 10. 10. 항소심에서 징역형(징역 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01. 12.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1조, 제31조 제5호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사실,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헌법재판소 2001헌마788, 2002헌마173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02. 9. 18. 위 위헌결정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10. 5.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규정에 의하여 이미 퇴직한 공무원인 원고에게는 조리상의 복직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복직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본안에 들어가 위 위헌결정 이후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이유로 제소된 이 사건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해 보호되는 구체적 타당성에 비하여 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 또는 재임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당연퇴직의 효과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연퇴직의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된 이후 헌법소원 등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의 내용과 상반되는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 행정청의 복직 또는 재임용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거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 또는 재임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당연퇴직의 효과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연퇴직의 근거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된 이후 헌법소원 등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의 내용과 상반되는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 행정청의 복직 또는 재임용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19. 선고 2004누29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의 하나로서 상품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상품권이란 구 상품권법(1999. 2. 5. 법률 제57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품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라,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기프트카드는 위와 같은 상품권의 개념에 그대로 부합하는 점, 그 명칭에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을 전제로 하여 기존 상품권을 대체할 금융상품으로 기획·개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프트카드와 동일한 형태의 기프트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여타 카드회사들은 스스로 이를 상품권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소정의 인지세를 신고·납부하여 오고 있는 점, 선불카드와 상품권은 종래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구 상품권법에 의하여 이원적으로 규제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서로 양립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선불카드가 상품권의 한 유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프트카드는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의 하나로서 ‘상품권’을 들고 있으며, 구 상품권법은 ‘상품권’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동법이 폐지된 1999. 2. 5. 이후에도 인지세법에 ‘상품권’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1997. 8. 28. 제정시부터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선불카드’라고 정의하여(제2조 제8호), 구 상품권법 소정의 상품권과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구 상품권법이 폐지된 1999. 2. 5. 이후에도 동일하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업자인 원고가 카드구입자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고 그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인 방법으로 기록하여 카드를 발행하여 주면, 카드소지자는 원고의 카드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여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증표라는 것이므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선불카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동법 소정의 선불카드는 발행권자가 신용카드업자로 제한되고, 상환의무, 총발행한도 및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공탁의무 등에 관하여 동법에 의한 규제를 받으며(제22조, 제24조, 제25조), 카드소지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공급받도록 되어 있고 발행자인 신용카드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점 등에서, 구 상품권법에 의한 규제를 받다가 현재는 구 상품권법의 폐지로 인하여 발행권자나 발행한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상품권’과는 구별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선불카드인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기프트카드를 인지세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인지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은 그 이유가 있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기프트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선불카드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의 선불카드는 발행권자가 신용카드업자로 제한되고, 상환의무, 총발행한도 및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공탁의무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 의한 규제를 받으며, 카드소지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공급받도록 되어 있고 발행자인 신용카드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점 등에서, 구 상품권법(1999. 2. 5. 법률 제5749호로 폐지)에 의한 규제를 받던 상품권과는 구별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과세문서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거절결정(상) (특허, 특허법원)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불스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대섭)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5.1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5. 7. 18. 2005원67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심결의 경위
 가.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 기재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인 ‘FEEL GOOD’이 ‘느낌이 좋은, 좋은 느낌’의 뜻으로 직감되고 그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을 압도할 정도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 2003. 12. 29.
 (2) 출원번호 : (출원번호 생략)
 (3) 구성 : 
(4) 지정상품 : 자동차용 탈취제, 자동차용 공기청정제, 자동차용 냄새제거제, 자동차용 악취제거제(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류), 자동차용 방향제, 자동차용 용연향, 자동차용 세정액, 자동차유리용 세정제, 자동차용 세제, 자동차용 세정제(위 상품류 구분 제3류)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인 ‘FEEL GOOD’은 ‘느낌이 좋은, 좋은 느낌’ 등의 심적 느낌을 표시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 문자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한다고 보더라도 그 도형 부분이 믿음과 신용을 보장하는 인장을 상징하는 와 같이 굵은 테두리를 한 정사각형 도형과 영문자의 첫 글자와 끝 글자를 연결하여 실내의 앞에서 끝까지 가득히 향기가 그윽함을 나타내는 와 같이 이루어진 도형이 독특하게 결합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와 같이 굵은 테두리를 한 정사각형 도형 안에 영문자 ‘FEEL’과 ‘GOOD’이 위 아래로 있고, 영문자의 첫 글자 하단과 끝 글자의 상단을 와 같이 이루진 도형으로 연결한 상표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영문자 ‘FEEL’은 ‘느낌’의 뜻을, ‘GOOD’은 ‘좋은’의 뜻을 각 가지고 있는 단어여서 그 문자 부분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좋은 느낌을 주는’ 내지는 ‘기분을 좋게 하는’ 지정상품인 것으로 직감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도 흔히 볼 수 있는 정사각형이나 영문자 ‘S'자를 길게 눕혀 놓은 형상으로 일반 수요자가 그 도형 부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도형 부분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위와 같은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회기 박정희

출원상표 “”가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출원상표 “”의 문자 부분 중 영문자 ‘FEEL’은 ‘느낌’의 뜻을, ‘GOOD’은 ‘좋은’의 뜻을 각 가지고 있는 단어여서 그 문자 부분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좋은 느낌을 주는’ 내지는 ‘기분을 좋게 하는’ 지정상품인 것으로 직감되고,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도 흔히 볼 수 있는 정사각형이나 영문자 ‘S’자를 길게 눕혀 놓은 형상으로 일반 수요자가 그 도형 부분에서 특별한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도형 부분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원상표가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8. 19. 선고 2005노19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럼프 카드를 반으로 자른 것을 줄에 연결하여 오락기 외부에 달아 이 사건 카이저2 오락기의 시작 버튼을 고정시키고 손님들은 이를 이용하여 메달만 계속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1분에 60개 미만’의 메달이 발사되어야 한다는 등급분류의 요건이나 게임의 운영방식이 변화된 것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졌다거나,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위 법률 제21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피고인이 트럼프 카드를 반으로 자른 것을 줄에 연결하여 오락기 외부에 달아 오락기의 시작 버튼을 고정시키고 손님들은 이를 이용하여 메달만 계속 투입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행위가 게임물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행위여서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거절결정(특) (특허, 특허법원)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원 고】 가부시키가이샤 현라보라토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외 4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5.10.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4. 12. 20. 2003원46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6.(우선권 주장일 1994. 1. 6.) 별지 기재의 ‘발전기’(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를 특허출원 하였다가, 2002. 11. 14. 특허청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되어 실시가 불가능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전기에 관한 것으로,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어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함으로써 초기 시작단계를 제외하고는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 없이도 지속적인 자가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이 에너지보존법칙과 발전기의 원리에 위배되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산업상 이용할 수 없어서 특허청의 특허거절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발명이 위배하였다고 본 에너지보존법칙은 새로운 발견, 이론 및 발명에 의하여 바뀔 수 있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에너지보존법칙을 뛰어넘어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음으로써 종래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연법칙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다.
나. 판 단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특허법 제2조 제1호),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744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전기를 교류장에 부가한 진행자기장을 만드는 1차권선 및 1차권선으로 설정된 진행자기장과 교류장에 교차결합 되어지도록 배치된 2차권선으로 구성함으로써,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어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여 초기 시작단계를 제외하고는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 없이도 지속적으로 자가발전을 한다는 것이어서, 자연법칙 중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고, 한편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갑 제2호증의 1, 2) 이 사건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을 뛰어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발견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회기 박정희

‘발전기’에 관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 중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고,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출원발명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을 뛰어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발견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12. 2. 선고 2004노1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8조 제4호, 제39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화물의 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의뢰하여 화물의 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행위가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상대방의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을 의뢰하여 화물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의 행위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도3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을 공소외인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위 공소외인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 금지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사용자의 자격으로 공소외인을 통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법 제49조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49조의 양벌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4호, 제39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화물의 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의뢰하여 화물의 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행위가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바, 이와 같이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 데 당연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죄의 성립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상대방의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운송을 의뢰하여 화물운송이라는 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의 행위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상대방을 자가용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유상운송행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승우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외 6인)
【피고, 상고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63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사직서의 제출과 해고 해당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기업구조개선작업약정의 연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위 약정의 연장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과장급 이상 직원의 10%를 감원하기로 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58명(이하‘원고 등’이라 한다)을 감축대상자로 일방적으로 선정한 점, 그 후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점, 피고는 사직서제출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거듭하여 원고 등의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하였으며 끝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해고한 점, 사직서를 제출한 감축대상자들의 사직서 제출시점이 각자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일률적으로 2000. 12. 31.자로 사직처리를 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특정 사원에 대한 위법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피고의 사직서 제출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이 내세우는 사직서제출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2. 퇴직금의 수령과 실효의 원칙 등 적용 여부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원고들이 사직한 직후에 해고된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거나 그들이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있는 소송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고근로자들이 다투는 쟁점과 실질적으로 같은 쟁점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이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가 위 사건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단지 원고들이 4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약 2년 가량의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효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이 내세우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수령할 당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거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사직서 수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들이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2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앞서 본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1]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해고처분에 대한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확인등·차임지급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2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삼)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2. 18. 선고 2001나53242, 2003나464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아래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항소심인 원심에서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이 사건 임대차가 그 임대차기간을 50년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일응 2년 정도의 임대차기간을 정하였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갱신해 주기로 한 것인지 여부와 계속 갱신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차임이 고정된 것인지, 아니면 사정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해 주기로 한 것인지 여부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인데,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이 50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그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 이르러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이 원래의 차임을 기준으로 매년 정부발표 물가인상률 등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추가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원고들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원고 4가 반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차임에서 피고 4가 전차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가 심급의 이익을 잃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반소제기가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그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2. 차임증액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한 2000. 8.경에는 당초의 차임이 지나치게 적어 더 이상 상당하지 않게 되었으며, 2000. 8. 28.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적정 월차임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래의 약정 월차임에다가 임료감정 결과에 의한 감정임료와 약정 월차임 간 차액의 1/2 해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 4의 공탁금 공제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가 공탁한 금액은 종전 차임을 기준으로 한 일부공탁이어서 그 변제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임대인인 피고 4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차임증액청구권의 성립 및 적정 차임의 산정과 공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고, 원심의 임료감정 결과에도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강신욱 고현철 김영란(주심)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