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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01.11.22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01.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361,520원, 농어촌특별세 216,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박옥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광주 북구 각화동 384-4전 3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1999. 11. 23. 접수 제56120호로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2001. 7.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2,361,520원, 농어촌특별세 금 216,370원 합계 금 2,577,8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채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는 소외 박옥자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제2항은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이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 3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10. 15.소외 박옥자와 사이에 광주 북구 각화동 384-2 전 1,10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박옥자의 소유지분인 330/1108에 해당하는 330㎡를 금 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소외 박옥자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경료되어 있는 일체의 압류 및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1998. 7. 31. 접수 제36868호로 채권자 박진배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98. 11. 4. 같은 동 384-2 전 778㎡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면서 같은 달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상의소외 김동철의 공유지분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소외 박옥자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소외 박옥자의 단독소유된 사실, 원고는 소외 박옥자에게 1998. 10. 15. 계약금 7,500,000원, 같은 달 21. 중도금 17,500,000원, 같은 달 26.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소외 박옥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남아 있는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소외 박옥자를 상대로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소외 박옥자에게 송달된 2000. 2. 18.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소외 박옥자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1. 7. 1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소외 박옥자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소외 박옥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됨으로써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됨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및제105조 제1항소정의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박옥자로부터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및제105조 제1항소정의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제105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형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2001.11.13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박혁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강용현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21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인바,
1. 2001. 2. 22. 서울 서초구 서초동(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명칭 생략)산부인과에서,공소외 1(23세)이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태아도 유전적 질환 등이 없어 정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로부터 낙태시술을 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4. 09:00경 위(명칭 생략)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팽창확대제인 라미나리아를 자궁 경부에 삽입하고 자궁수축제인 나라돌을 주사하여 자궁 경부를 확장하는 등으로 분만을 유도하여 같은 날 13:50경 그녀로 하여금 임신 28주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한 후, 낙태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용량 미상의 염화칼륨이 든 주사기를 아이의 심장에 꽂는 방법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그 무렵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하여공소외 1의 아이를 살해하고,
2. 영리의 목적으로,
 2001. 6. 6. 19:32경 피고인이 개설한(명칭 생략)산부인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 게시판을 통해 임신 5개월이 된공소외 5(17세)가 낙태 상담을 하자 그녀에게 지금도 수술이 가능하니 내일이라도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답변하면서 피고인의 출신 대학, 해외연수 대학 명칭 등 경력과(명칭 생략)산부인과의 병원 명칭, 위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그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으로 오도록 유인한 것을 비롯하여 1999. 4. 2.부터 2001. 7. 초순경까지 약 33회에 걸쳐 낙태를 원하는공소외 5 등을 상대로 낙태 상담을 하면서(명칭 생략)산부인과로 낙태하러 오라고 유인하고,
3. 1999. 4. 28. 위(명칭 생략)산부인과에서, 미성년자인공소외 2(19세)로부터 낙태시술을 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자궁경부팽창확대제인 라미나리아를 자궁 경부에 삽입하여 자궁 경부를 확장하는 등으로 낙태시술을 하여 같은 날 17:30경 그녀로 하여금 임신 28주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공소외 2 등 57명으로부터 낙태를 촉탁받아 이들로 하여금 낙태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공소외 3,4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3(공소외 4 진술 부분 포함),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공소외 6,8(공소외 9 진술 부분 포함),공소외 1,10,11,12,13,7,1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공소외 5가 작성한 진술서
1. 인터넷 상담 내용, 인터넷 낙태 상담 내용, 진료기록부 사본
1. 사태증명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살인의 점(판시 제1.)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o 영리 목적 환자 유인의 점(판시 제2.) : 포괄하여의료법 제67조,제25조 제3항(징역형 선택)
 o 각 업무상촉탁낙태의 점(판시 제3.) : 각형법 제270조 제1항
1. 자격정지의 병과
형법 제270조 제4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제5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박용규(재판장) 최진영 김주식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11.13 / 시행일:

【채권자,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채무자,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5. 14. 선고 98나34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등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강제집행은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망인은 그로 인하여 피전부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피전부채권액 중 각 상속지분에 상당한 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계쟁물의 현상의 변경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할 수 없거나 그 실행이 매우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어 확정되는 등으로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권택)
【피고, 상고인】 하남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23. 선고 99나227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양남종합건설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두아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에는 정액보상 특별약관이 붙어 있는데, 그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지급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금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청구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위 제1항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보통약관 제1조는 보험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주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 채권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약관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액보상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주계약에서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 또는 귀속시키기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통약관 제8조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액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와 같이 약정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정액(定額)으로 보상하고, 또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통약관 제3조 소정의 면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로서는 이를 면책사유로 주장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지, 나아가 보험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험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정액보상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서 '귀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판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원심의 판단에 비록 이 사건 정액보상 특별약관 규정상의 '귀속'이라는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지만, 그 판단속에는 '귀속'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특별약관의 규정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지급보증보험계약상의 정액보상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지급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청구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험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급보증보험계약상의 정액보상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지급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청구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주계약에서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 또는 귀속시키기로 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액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그와 같이 약정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정액(定額)으로 보상하고, 또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통약관 소정의 면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로서는 이를 면책사유로 주장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지, 나아가 보험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 보험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거절사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8. 19. 선고 98허10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 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후654 판결, 1996. 6. 28. 선고 95후95 판결, 1997. 7. 25. 선고 96후2531 판결, 1999. 7. 23. 선고 97후24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의약제에 관한 발명인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제약 조성물의 제토제(制吐劑)로서의 용도에 관한 발명으로서 약리효과와 관련하여 그 출원명세서에 "1,2,3,9-테트라히드로-9-메틸-3-[(2-메틸-1H-이미다졸-1-일)메틸]-4H-카르바졸-4-온 화합물(이하 '온단세트론'이라 한다)의 제토 특성은 덱사메타손과 함께 투여하였을 때 증강됨을 알게 되었다."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이고 약리데이터의 기재는 전혀 없는바, "온단세트론의 제토 특성이 증강되었다."는 기재는 온단세트론과 덱사메타손의 제약 조성물의 약리효과로서는 매우 추상적인 기재에 불과하여 약리데이터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토제로서 공지된 물질인 온단세트론과 덱사메타손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병행 투여하였을 때 각 물질이 가지는 제토효과보다 상승된 제토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발명의 요지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경우에는 온단세트론과 덱사메타손을 병행 투여한 경우 온단세트론의 제토 효과보다 상승된 제토 효과를 가지는 약리기전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위의 각 물질이 각별로 가지는 제토효과보다 어느 정도의 상승된 제토효과를 가지는가를 비교례 등을 통하여 정량적 내지 수치적으로 제시해야만 비로소 발명의 효과를 당업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은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제토제로서 이미 공지의 물질인 온단세트론과 덱사메타손 각각의 일반적인 투여량이나 방법 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온단세트론과 덱사메타손의 각 성분의 배합비율이나 투여량과 투여횟수의 근거 또는 치료효과와의 상관관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업자가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실시례에는 이 사건 제약 조성물을 제토제로서 사용한 실시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단세트론과 조성물의 제조 실시례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출원명세서에는 조성물의 투여형태, 투여량, 투여횟수, 투여방법, 투여경로, 제조실시례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당업자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가령 이 사건 출원명세서에서 발명의 약리효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사 및 심판과정에서 약리효과를 뒷받침하는 시험성적데이터를 제출하였으므로 명세서의 기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명세서 기재요건과 진보성 판단의 혼동주장과 특허청 심사기준의 모법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서에 내세운 판례는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1]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
[2] 의약제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상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평균적 기술자(당업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 
[2] 의약제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정리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광토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6. 선고 2000나47042, 47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084 판결),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이른바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595 판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수탁보증인인 소외 성원토건 주식회사가 주채무자인 파산자 한길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길종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판시 사전구상채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면책청구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그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채권의 채권자들이 이미 한길종금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이상 파산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보증인인 성원토건 주식회사가 위의 사전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권리행사의 한 모습인 상계를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성원토건 주식회사의 한길종금에 대한 판시 어음할인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측 정리회사(광토건설 주식회사)가 민법 제433조에 의하여 그 주채무자인 성원토건가 가지는 앞에서 본 사전구상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전구상권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때에는 위 면책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뜻의 상고이유는 독자적 입론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새로운 자금의 실질적 수수 없이 문서상으로만 신규대출의 형식을 구비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고 이렇게 대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 등 참조), 최초의 어음할인과 이에 관한 정리회사의 연대보증 등 대출거래가 있은 후 이와 같은 대환에 의하여 변제기가 연장되어 옴에 따라 최초의 대출거래시기가 정리회사의 지급정지일부터 6월 전 이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정리회사의 연대보증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무상행위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6814 판결, 2001. 7. 13. 선고 2001다5388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에서 한길종금과 피고측 정리회사인 광토건설 주식회사(구 상호는 성원기업 주식회사) 또는 그에 흡수합병된 주식회사 성원(이하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이 두 회사를 '성원기업·성원'라 부른다) 사이에 판시 각 연대보증 거래가 있은 후 그 각 주채무에 관하여 대환의 절차가 이루어져 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회사정리법상 무상행위 부인권의 행사 요건인 '지급정지 전 6월 내'의 무상행위 해당여부의 기준 시점은 마지막의 대환거래일이 아니라 대환의 기초가 된 최초의 어음할인거래일 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그 최초의 어음할인일이 지급정지 전 6월 이전인 채무에 대한 피고의 부인권 행사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최초의 어음할인 및 이에 관한 정리회사의 연대보증행위가 정리회사의 지급정지일로부터 6월 전 이전에 있은 후 대환에 의하여 변제기가 연장되어 온 경우, 정리회사의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소정의 '무상행위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다른 채무(수동채권)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상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민법 제443조 소정의 이른바 면책청구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다.
[2]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새로운 자금의 실질적 수수 없이 문서상으로만 신규대출의 형식을 구비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고 이렇게 대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것이므로, 최초의 어음할인과 이에 관한 정리회사의 연대보증 등 대출거래가 있은 후 이와 같은 대환에 의하여 변제기가 연장되어 옴에 따라 최초의 대출거래시기가 정리회사의 지급정지일부터 6월 전 이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정리회사의 연대보증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무상행위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압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4. 7. 선고 99누1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1. 9. 30. 사망하여 원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자 피고는 1996. 9. 1.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하락하여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게 되자, 1997. 7. 19. 원고와 위 소외 2 소유의 고유재산인 원심판결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997. 8. 19. 원고의 고유재산인 원심판결 별지 제2 목록 기재 채권을 각 압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모인 소외 2가 1997. 5. 25. 사망함에 따라 그녀의 재산은 원고 및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에게 각 상속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상속세의 과세물건인 상속재산 그 자체를 의미할 때에는 재산 내지는 상속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것을 의미할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재산의 용어를 개개의 규정에서 명백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는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그 자체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상속인들의 고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 별 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1]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의미
[2]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같은 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 별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2]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6. 22. 선고 2000나54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인과 피고들은 1993년경부터 그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각자 쌀 소매업을 하여 오다가, 1996년 12월경부터 소외인의 제안에 따라 도매상인 원고로부터 쌀을 공동구매하여 각자의 점포에서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소외인에게 송금하고 소외인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사실, 소외인과 피고들은 처음에는 원고로부터 공동구매한 20kg 단위로 포장된 쌀을 피고 2의 점포에서 일괄 배송받아 분배하다가, 그 후 일시 각자의 점포에서 직접 배송받기도 하였으며, 1997년 2월경 ○○○○○이라는 상호로 쌀 보관 및 포장공장을 설립하여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20kg 이하의 단위로 포장한 후 각자의 점포에서 판매하기로 합의하여 포장공장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조로 각자 금 1,000만 원 내지 금 2,000만 원씩을 부담하여 포장공장을 설립한 사실, 그 후 소외인과 피고 1은 피고들을 대표하여 위와 같이 설립된 ○○○○○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이라는 상호 내지 상표가 찍힌 비닐포장지에 넣어 각자의 점포에 배송하였고, 피고들은 이와 같이 배송받은 쌀을 각자의 점포에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소외인 또는 피고 1에게 송금하여 원고에게 지급되도록 한 사실, 소외인과 피고들은 '○○○○○ 사장단'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그들이 사용한 비닐포장지에는 각자 운영하는 점포명(즉, △△점, □□점, ◇◇점 등)을 기재함으로써 마치 부산지역 전체에 대리점 형태의 체인망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2.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원심은, 피고들은 상인으로서 소외인과 함께 ○○○○○이라는 상호로 쌀을 공동구입하여 각자 판매하는 방식으로 쌀판매업을 동업하였고, 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갖는 것이며, 소외인 또는 피고 1이 조합의 업무집행으로서 원고로부터 쌀을 구입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쌀 구입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이므로 조합원들인 피고들도 연대하여 원고에게 판시 쌀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이나 피고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공급받기 위하여 동업체를 형성하여 쌀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쌀을 공동구매하기로 하고 소외인 및 피고들 전원이 원고를 찾아가서 쌀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고, 공동구매한 쌀을 각자의 점포에서 각자의 계산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소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소외인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공동구매하는 쌀의 보관 및 포장장소가 필요하므로, 조합원 전원이 출자하여 쌀의 보관 및 포장업체를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을 설립하였으며 일부 조합원은 그 설립비용을 실제로 내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그들이 소외인에게 송금한 쌀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조합원인 소외인과 피고들은 쌀 구입대금 및 ○○○○○의 설립비용에 관하여 전원 출자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조합의 사업은 그 종류나 성질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조합원 전원의 사업이 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쌀을 공동구매하여 함께 설립한 공장에서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경우라도 그 쌀을 구매자들이 각자의 계산으로 각자 운영하는 점포에서 판매하였다면 비록 그들이 '☆☆쌀직판장'이라는 동일한 상호하에 각 그 영업장소가 소재한 곳의 지역 동명을 나타내는 '…점'을 부기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쌀 판매업을 동업으로 경영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원심이 '피고들과 소외인이 쌀을 공동구입하여 각자 판매하는 방식으로 쌀 판매업을 동업하였다'는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과 소외인이 '쌀 도매업자인 원고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으로 쌀을 구매하여 ○○○○○에서 20kg 이하의 단위로 포장하여 각 조합원의 쌀 판매업체에 배송하는 사업'은 상인들인 피고들 및 소외인의 공동사업으로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인 또는 피고 1이 동업체인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원고로부터 쌀을 구입함으로 인한 쌀 구입대금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로서, 다른 조합원들인 피고들도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쌀 구입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원심의 판단 일부가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1.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밴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련 외 2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7. 6. 선고 2001허1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 "TRIPLE CROWN"을 보고 '3관왕'이라는 뜻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TRIPLE'과 'CROWN'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하나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영문자 'CROWN'과 한글 '크라운'이 2단으로 표기된 인용상표 1이나 영문자 'Triple'로 된 인용상표 2와는 전체적 외관이 다르며,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트리플 크라운'으로 호칭되고 '(각종 운동경기에서의) 3관왕' 정도로 관념될 것이므로, '크라운'으로 호칭되고 '왕관, 정상'으로 관념되는 인용상표 1이나 '트리플'로 호칭되고 '3배의, 세 겹의' 등으로 관념되는 인용상표 2와는 호칭 및 관념도 다르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 2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TRIPLE'이나 'CROWN'은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보고 '3개의 왕관'으로 인식할 수 있고, 배수 또는 개수 개념의 'TRIPLE'이 'CROWN'을 단순히 수식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는 CROWN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스포츠분야에서 3관왕의 의미로 곧잘 사용된다 하더라도, 'CROWN' 자체가 '최고의 영예, 정상'의 의미로도 관념될 수 있으므로 'TRIPLE'과 'CROWN'을 단순히 합쳐놓은 정도의 의미 이상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를 CROWN으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인용상표 1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1이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에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출원상표 "TRIPLE CROWN"을 구성하는 영문자 'TRIPLE'이나 'CROWN'은 흔히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보고 '3개의 왕관'으로 인식할 수 있고, 배수 또는 개수 개념의 'TRIPLE'이 'CROWN'을 단순히 수식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CROWN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출원상표가 스포츠분야에서 3관왕의 의미로 곧잘 사용된다 하더라도, 'CROWN' 자체가 '최고의 영예, 정상'의 의미로도 관념될 수 있으므로 'TRIPLE'과 'CROWN'을 단순히 합쳐놓은 정도의 의미 이상의 독립된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출원상표의 요부를 CROWN으로 보는 데에 지장이 없고, 따라서 출원상표의 요부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한 인용상표 "CROWN + 크라운"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배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12. 10. 선고 99누43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사건 심사청구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전심절차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그 심판기간을 일반 행정처분과는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시에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받지 못한 국민에게 180일 이내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허용하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6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허용하도록 한다 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물납신청과 그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련된 나머지 상고이유들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전심절차를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1]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배제되어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 
[2] 조세처분은 일반의 행정처분에 비하여 대량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전문성·기술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소에 앞서 과세관청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며,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시정케 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행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전심절차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그 심판기간을 일반 행정처분과는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시에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받지 못한 국민에게 180일 이내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허용하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60일 이내의 청구기간을 허용하도록 한다 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골재채취법위반·산림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11.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정지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9. 선고 2001노3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쇄골재용(碎骨材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2001. 1. 26. 법률 제6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90조의2 제1항에 따른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81 판결 참조),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광물의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58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석회석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음을 이용하여 석회석의 채굴과 무관하게 노천채굴 방식으로 암석을 캐내어 쇄골재로 가공·판매한 행위는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및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원심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1]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쇄골재용으로 채취하는 경우,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에 의한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광업권자가 광물의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석회석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음을 이용하여 석회석의 채굴과 무관하게 노천채굴 방식으로 암석을 캐내어 쇄골재로 가공·판매한 행위는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및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1]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광물이 함유된 암석을 쇄골재용(碎骨材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구 산림법(2001. 1. 26. 법률 제6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1항에 따른 채석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광업권자가 광물을 채굴하면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광물의 채굴과 무관하게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석회석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음을 이용하여 석회석의 채굴과 무관하게 노천채굴 방식으로 암석을 캐내어 쇄골재로 가공·판매한 행위는 구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및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피상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전용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6. 27. 선고 2000나64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1999. 10. 28.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철탑의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승용차가 뒷범퍼 및 트렁크로부터 앞좌석 사이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분이 수리비 합계 금 6,110,000원이 소요되도록 파손된 사실(원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금 6,286,940원은 금 6,11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승용차는 1999. 6. 7. 출고되어 약 4,000km 정도밖에 주행하지 아니한 새차로서 중고차 시장에서 적어도 금 38,700,000원 이상의 매매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크게 파손되어 수리를 한 후에도 엔진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고 핸들이 떨리는 등 이상이 나타나 원고가 4차례에 걸쳐 정비를 받았음에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9. 12. 20. 이 사건 승용차를 당시의 정당한 시가인 금 21,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인 금 17,700,000원(금 38,700,000원 - 21,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불가능 여부 및 수리 후의 교환가치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그 사안이나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이 수리 후에도 교환가치가 감소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위와 같은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로 인한 손해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는 수리가 가능한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통상의 손해이고, 위 차량은 수리를 함으로써 위 매도가격 상당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므로 위 수리비를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4. 선고 96구23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84 판결,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납부할 상속세 총액(80억 80,326,326원) 등을 기재하고 원고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원고 2는 7억 81,943,838원, 원고 3은 1억 73,765,297원, 원고 4, 원고 5, 원고 6은 각 1억 15,843,531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5억 21,295,892원)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로써 원고들 각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 세액은 징수세액의 표시일 뿐이고, 피고가 원고들 각자에게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세액 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80억 80,326,326원의 상속세를 일괄 부과한 납세고지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의 위법을 들어 원고들 각자에 대한 세액의 일부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상속세 총액의 부과처분 중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세액의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처분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처럼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대하여는 그 소송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다(또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수량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러한 부과처분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그 처분의 취소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상고이유를 본다.
 가.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고지가 원고들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한 것으로서 적법한 이상,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자기 고유의 세액을 우선적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곧바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은 과세절차 후 징수절차상의 문제로서 이러한 납부절차상의 편의문제로 인하여 적법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부과고지가 적법하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부과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앞서 본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점에 대하여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가 합헌임을 전제로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에 근거하여 그 판시와 같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2001. 9. 27. 선고 2001헌가5 결정에서 위헌임을 선언함으로써 그 근거가 없어져 그 가액 산정이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손지열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한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적극)

[1]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한다.
[2]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 총액을 기재하고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이로써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납세고지를 한 경우, 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 세액은 징수세액의 표시일 뿐이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세액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토지경계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11.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1. 5. 18. 선고 99나84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달리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및 그 경계 등을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강원 고성군 (주소 생략) 임야 14,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다가, 망 소외 2, 망 소외 3, 망 소외 4를 거쳐 원고와 소외 5가 상속하였는데, 6·25사변 등을 거치면서 그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 되었다가 1995. 3. 2. 원고와 소외 5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96. 6. 27. 위 소외 5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고성군은 1970년­1971년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도를 복구하면서 일제시대에 작성된 보안림편입지도 등 관계 자료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위치를 실제와 달리 표시하여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지번, 위치가 고성군에서 작성한 지적공부와 달리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도면 표시 ㄴ. 부분과 같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고성군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다음, 피고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이규홍(주심)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달리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및 그 경계 등을 확정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11.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1. 6. 28. 선고 99노9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기재하더라도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실제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수인인데도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에는 실제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동산 전부를 매수한 것처럼 기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양수 경위가 실제와 다른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것이어서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는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그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한 대장상의 명의자인 공소외 1의 상속인은 공소외 2이고, 위 공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는 원심 공동피고인 2 이외에 수인의 상속인들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2의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한 바 없음에도 상속인들 중 1인인 원심 공동피고인 2가 공소외 2로부터 위 1/6지분 모두를 매수한 것처럼 기재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심 공동피고인 2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상속받은 것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의 확인서가 되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또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당시 공소외 2의 다른 상속인들이 이에 동의한 바 없다는 원심의 인정과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인서발급신청서의 명의자인 ○○파종중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

[1]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수인인데도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에는 실제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동산 전부를 매수한 것처럼 기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한 경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그 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하거나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 및 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나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추인 등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기재하더라도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타인의 권리를 해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실제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수인인데도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신청서에는 실제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동산 전부를 매수한 것처럼 기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양수 경위가 실제와 다른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 것이어서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해당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는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그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1.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 14. 선고 99누1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 증거를 종합하여, (생년월일 생략)생의 원고가 1994. 12. 26.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1995. 2. 23.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이 경영하는 금화냉동 주식회사(이하 '금화냉동'이라 한다)의 직원 12명의 명의로 사하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된 6억 원을 자금으로 하여 그 경락잔대금 507,240,000원을 납부한 사실, 위 대출금 6억 원의 원리금은 1995. 12. 26.까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도대금과 1995. 12. 26. 자 사하신용협동조합 대출금 2억 원 등으로 변제되었고, 그 대출금 2억 원의 원리금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수용보상금 등으로 변제된 사실,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은 1987년경 부동산을 빈번하게 거래해 오던 원고의 부모가 이를 취득하여 당시 만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무런 수입이 없던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사실, 원고는 1993. 11. 1. 위 소외 1이 설립·경영하던 위 금화냉동에 입사하기 전까지 아무런 직업도 가지지 아니한 사실, 위 사하신용협동조합 대출금 6억 원이 금화냉동의 직원 12명의 명의로 대출되던 당시에 위 소외 1이 단독으로, 혹은 원고 및 소외 2(원고의 어머니)와 공동으로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었을 뿐 원고 단독으로 연대보증인이 된 것은 없었고, 그 대출금 중 1억 원의 원리금 변제는 위 소외 1의 개인 자금으로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은 1994. 8. 19. 오남산업 주식회사에게 매도되었는데, 그 매도대금을 원고가 관리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위 매도대금 중 3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신흥수산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화냉동의 상무 소외 3이 그 실질적인 대여자로 행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회수한 돈으로 위 사하신용협동조합 대출금 6억 원을 변제함에 있어서도 위 소외 3이 실무적인 일을 맡아 처리한 사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의 대부분도 원고가 아닌 위 소외 3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사하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6억 원을 대출받은 것은 위 소외 1이 주도한 것이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의 부모인 위 소외 1, 소외 2가 이를 매수하여 그 등기 명의만을 미성년자이던 원고 앞으로 경료해 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원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대출금 6억 원의 변제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원고의 부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경락잔대금 중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427,240,000원을 원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이규홍(주심)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경락 받고 그 대출금은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등으로 변제하였으나, 그 다른 부동산은 실제 부모가 명의신탁해 둔 것일 뿐 증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경락 받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11.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21. 선고 2000노24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감찰실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신이상 판정을 받아 약 4개월간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일에 대하여 이를 불법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외 1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취임한 후 공소외 1에게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공소외 2와 공모하여, 2000. 4. 13. 실시 예정인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같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소외 1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0. 2. 19. 11:10경부터 11:52경 사이에 천리안, 하이텔, 넷츠고, 나우누리, 유니텔의 각 공개게시판에 "민주공천! 공소외 1! 전 국정원장! 간첩날조-은폐책임자!"라는 제목으로 제1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순차로 게재하여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소외 1을 반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게시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1을 비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후보자에 대한 공무 담임의 적격성이나 자질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는 후보자 개인에 관한 평가를 왜곡시켜 저하시킬 의도로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니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 의율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재판절차와 사실인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증거채부에 관한 결정과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수사기관의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에 대한 이용자정보 및 접속기록에 관한 조회 회신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들로부터 피고인의 ID와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빌려 쓴 ID로 접속한 통신 대상과 시간에 관한 내역을 임의 협조받은 것이고, PC통신 게시물 출력본은 피고인이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문서로 출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가리켜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감청한 것이라고 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조치에 피고인의 증거신청권을 박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심이나 원심이 공판조서를 조작하거나 피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의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
 3.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헌법·법률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같은 법 제82조의3 제2항에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있으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위 조항이 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51조에 의한 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같은 법 제251조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가 피고인이 병원에 강제입원되고 피고인과 가까이 지내던 공소외 4가 간첩으로 오해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도록 사실을 공개하고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조사요청을 거부하였던 국가정보원의 책임자인 공소외 1을 고발하고자 한 데서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글의 내용과 게시 시기, 게시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전부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한편 같은 법 제82조의3 제2항에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있으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위 조항이 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51조에 의한 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1.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4. 19. 선고 2000누112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허위 영수증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의금 등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차원에서 장례를 치름에 있어 접수한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이는 관행 여부에 불구하고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6807 판결 등 참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제7조 제1항은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등에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감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조의금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하여 그 징계를 감경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그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1]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차원에서 장례를 치름에 있어 접수한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관행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확정 전에도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기관 차원에서 장례를 치름에 있어 접수한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이는 관행 여부에 불구하고 허용될 수 없다.
[2]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1.11.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호진)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김진홍)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3. 3 1. 선고 99나7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가.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5. 12. 7. 통신기기 등 소매업을 하는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받는 어음할인 방식의 대출에 관하여 그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원금 2억 원, 보증기한 1996. 12. 6.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는 채권자, 채무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보증방법, 대출과목과 함께 특약사항을 신용보증조건이라고 하고(제1조 제2호), 피고가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통지에 부합되도록 대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고(제3조), 또한 특약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제14조 제1호, 제5호) 되어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996. 12. 6. 이 사건 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을 1997. 12. 6.까지로 연장하고, "본 보증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에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세금계산서가 첨부된)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라는 보증조건을 추가하는 신용보증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1997. 10. 4.부터 같은 해 12월 22일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소외 1에게 소외 2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1억 6,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원고는 소외 1로부터 어음할인 신청서 및 이 사건 약속어음 외에 소외 1 및 소외 2의 각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았다.), 이 사건 약속어음들은 그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거절되었고, 소외 1도 어음할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5)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들은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물품거래에 기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라 소외 2가 소외 1에게 자금융통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하여 준 것이었다.
 나. 우선 피고의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그와 같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취지는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는 상업어음의 할인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진다는 것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이 사건 특약의 취지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받은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경우에는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 금융기관인 원고가 대출시에 그 어음이 과연 상업어음인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면 그것이 상업어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보증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특약은 그 문언상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을 한정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달리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의 성립 후에 취하여야 할 조치나 의무에 관한 것은 아니며, 대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이 사건 특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상업어음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은 주채무인 대출채무의 성립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성립 후에 어떠한 조치나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특약은 대출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한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니라면 그 대출채무는 이 사건 신용보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그 대출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소외 1에게 어음할인 대출을 하여 준 이 사건 약속어음들이 이 사건 특약에서 보증대상으로 한정한 상업어음이 아닌 이상,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질 여지가 없다.
 원심판결은 이와는 다른 이유를 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들의 할인대출에 관한 보증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금융기관의 주의의무를 확대해석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약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약이 이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 법률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손지열

신용보증기금이 어음할인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을 함에 있어서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보증조건을 추가하는 특약을 한 경우, 이러한 특약은 그 문언상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을 한정하는 취지로 되어 있고 달리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의 성립 후에 취하여야 할 조치나 의무에 관한 것은 아니며, 대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특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상업어음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은 주채무인 대출채무의 성립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성립 후에 어떠한 조치나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 특약은 대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기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한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니라면 그 대출채무는 신용보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그 대출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등록세등수납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1.11.0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가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신축중인 건물로서 부동산으로서의 공시방법을 갖출 수 없어 금융기관의 담보권설정이 불가능하고, 신축중인 건물은 반드시 그 대지와 함께 매각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조례 제2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그와 함께 매각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축중인 건물이더라도 그 대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여부는 당해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또한 신축중인 건물이라 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대지와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조례의 규정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신속하게 상환케 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바, 통상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경우 토지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지상에 건축중인 건물의 가치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토지 매각대금만으로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설정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 조례에 규정된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1.10.3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점이 예외적으로 종합토지세의 증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소정의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주점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하여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1.10.31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범죄인인도법 제3조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심급제도는 본래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한정되어 있는 법발견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또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 중의 하나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7헌바37, 95헌마142·215, 96헌마9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범죄인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은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결정이 아니라 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급제도의 본질,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및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인도법이 범죄인의 인도심사청구에 관한 심판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의 위 각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범죄인인도법 제3조와 범죄인인도법이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심급제도는 본래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를 위하여 한정되어 있는 법발견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또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 중의 하나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범죄인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은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결정이 아니라 범죄인인도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심급제도의 본질,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및 범죄인인도허가결정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인도법이 범죄인의 인도심사청구에 관한 심판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2조 제1항 소정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