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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9.7.27 선고 78나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임을 알 수 있는데 동 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며 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제5조) 조합원은 그 출자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조합원 또는 건설업 면허를 받은 비조합원에 양도할 수 있고(제9조)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담보권 실행에 필요한 때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되 취득한 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처분하여야 하며(제9조의2) 조합은 출자한 조합원에게 출자증권을 발급토록(시행령 제2조) 되어 있고, 을 제5호증인 피고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라야 하며(제12조) 1좌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여야 하며(제13조)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보증융자 및 자재의 공급과 구매알선을 받을 수 있고(제14조)조합원은 그 지분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제15조) 조합원이 출자증권을 양도한 때에는 명의서환을 하여야 하며(제20조) 조합이 감자를 한 때에는 감자의 좌수 및 금액지분액의 환금기간 및 그 방법을 1개월이상 공고하여야 하는(제18조의2)등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런 규정 등을 보면 조합원의 출자는 출자증권에 표상된 조합원의 지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조합의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은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전채권이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이 피고 조합원이던 소외 신진건설 주식회사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권은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은 소외 신진건설주식회사는 건설면허가 취소되어 피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니 피고 조합으로 부터 출자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전부명령은 1976.1.25 피고에게 송달되고, 위 신진건설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것이 1977.1.15 임이 명백하므로 위 전부 당시에는 출자액 반환채권이 발생할리도 없고, 또 동 회사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여 출자금 반환청구권이 생길 이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출자금 반환청구란 점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하던 사실이므로 이로써 원판시를 공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는 출자증권에 표상된 조합원의 지분이며 위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은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없다.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박상기
【원 판 결】광주지방법원 1979.9.6 선고 79노82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단순절도 사실과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실들이 있어 이것들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본원 1975.5.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포괄일죄로서 다스렸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법령 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유태흥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8.7.4 선고 78노17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판시 가입계원의 이익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고의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 하였다.
살피건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되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진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가 취급한 상호신용계 업무는 일종의 금융업이며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계와 유사하여 동 회사와 가입계원들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고 그 사무는 동회사의 업무이고 피고인은 동 회사의 기관일 뿐이니, 피고인은 가입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 회사에서 모집한 계원들에게 그 판시 급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76.2.10. 선고 75도1900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무죄라는 판단에 있어 당원의 견해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가 취급한 상호신용계 업무는 그 회사의 업무에 속하므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동 회사의 기관일 뿐이어서 가입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 상 고 인】 아이 따불 유 에스 노미니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항고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78.8.31 자 1977항고심판 제165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본원 상표를 구성한 영문자 SUPER WASH는 SUPER가 특제의 특등의 특제품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이며 WASH는 씻다, 빨래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요, 이 단어들이 특수층에서만 알고 있다거나 일일이 사전을 찾아야만, 알 수 있는 어휘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본원상표는구 상표법 5조 1항 6호의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것이 되어 등록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구 상표법 5조 1항 6호가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상표를 상표로써 등록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상품의 성질만을 표현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본원 상표가 빨래가 잘 되는 것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특별히 만들어진 것" "빨래하기에 적합한"것임을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정도로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식별력을 인정하기에 어렵다거나 그 독점적 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구 상표법 5조 1항 6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건 상표를 구성하고있는 단어의 뜻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유 있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1.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상표를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상품의 성질만을 표현한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2. 본원상표 "SUPER WASH"가 빨래가 잘 되는 것이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으나 상품의 성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적 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이삼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피고, 피상고인】 (선전당사자 소외 망 유종길의 소송수계인) 전채운
【원 판 결】대전지방법원 1979.8.2. 선고 77나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충청남도지사가 1964.1.20 충남공고 제 5 호로서 사실상 하천부지를 이루고 있던 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하천법 제10조(구 하천법 제 9 조로 보인다)에 의하여 동법이 준용되는 소위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 공고한 사실을 인정한 후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준용하천구역이므로 그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본건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으로 된 이상 그후 준용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논지 주장과 같이 사실상 성토화 되었다고 하여도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본건 토지에 대한 사권행사가 제한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계약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차봉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피고, 피상고인】 안길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9.11 선고 78나3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피고는 1978.3.17 소외 김용수의 소개로 본건 부동산을 소외 최성례에게 대금 10,500,000원에 매도하고, 소외 최성례는 같은 해 4.12 이를 원고에게 전매하고, 원고와 피고의 남편인 소외 유복근은 소외 최성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소외 최성례는 생략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양 형식적인 매매계약서(을 2호증 및 갑 2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 및 원심과 다른 증거판단을 전제로 원심 인정과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였다는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어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피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소외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원고에게 이를 전매한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하여 원·피고 사이에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정이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박종철, 양동석, 양준용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9.6. 선고 79나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에 돌린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본안의 종국판결에 딸려 내려진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본안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며,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있다(그 전부 또는 일부)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불복이유 있다고 할 법리이므로, 본안과 더불어 상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비록 잘못이 있다 하여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법한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본건 상고중 본안재판에 관한 이유를 보건대, 논지는 원판결 인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있다는 전제로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비난하나 기록상 원심조치는 옳게 인정되는 바이므로 원판결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주장대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잘못이 없다고는 못하나 위와 같이 본안재판에 대한 상고가 이유없는 바이니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불복을 인용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상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본안의 종국판결에 딸려 내려진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본안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므로 비록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잘못이 있어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9.4.12. 선고 78노57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국식품공업주식회사에서 국민학교 아동급식용 식빵을 제조 공급함에 있어서 그 식빵원료인 밀가루, 설탕 등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산하 각 교육구청으로부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위 급식용 식빵대금으로 위 선일자수표가 각 결제되도록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수표 5장공소장 기재 별지 순위 1,2,3,5,6수표)도 같은 경위로 1979.9월에 들어 그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식용 식빵대금으로 결제되도록 선일자로 발행되었다는 취지의 사실, 1977.9.16 위 회사에서 제조공급해온 국민학교 아동급식용 식빵에 대한 중독사고가 발생하자 위 각 교육구청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급식용 식빵대금 지급보류지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위 중독사고가 발생한 1977.9.16 현재 위 회사가 위 각 교육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식용 식빵대금은 합계 금 43,303,854원 이었던 사실들을 인정하였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는 바, 여기에다 위 5장의 수표의 지급제시일자가 1977.9.26부터 9.29까지인 사실을 보태어 보면피고인으로서는 위 수표 5장을 발행할 당시 위 중독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급식용 식빵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위 수표 5장이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인식이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하여 유죄인정을 부정한 원심판단은 수긍되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에 공소장 기재 순위 4수표에 관하여는 원심이 피고인이 위 급식용 식빵중독사고로 인하여 구속되고 피고인 발행수표가 1977.9.26 지급되지 아니하여 부도되므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수표계약이 해지되고 난 후인 1977.9.28 위 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된공소외인이 위 회사 채권자의 강요에 못이겨 함부로 피고인 명의로 작성 발행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이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관계를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함에 따라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채증법칙위반 등의 잘못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국민학교 아동급식용 식빵의 제조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식빵의 원료인 밀가루, 설탕등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선일자수표를 발행하고 각 교육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식빵대금으로 위 수표결제를 하여 왔는데 위 식빵에 대한 중독사고가 발생하여 그 대금을 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수표 부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9.8.27. 선고 79노38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돌아가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판결의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공소장기재 제1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1977.5.11 그 소유인 여의도소재 아파트 씨(C)동 105호를 공소외 김성환과 보증금은 9,000,000원, 임대기간은 명도받은 날로부터 7개월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판시와 같이 수차에 걸쳐 임차보증금으로 200,000원, 800,000원, 8,000,000원 합계 금 9,000,000원을 수령한 사실과 위 김성환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즈음하여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위 임차보증금 9,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해 온 사실이 인정되며 위 인정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뒷받침할 하등의 자료가 없으나 한편 임차인인 위 김성환이 피고인과 사이에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에 따라서 위 김성환이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이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로 하고 피고인 이 위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진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김성환을 기망하므로써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위 금원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고 동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동 판시 취지는 요컨대 피고인은 위 소외 김성환과 위 아파트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김성환이가 동 임차계약에 따라서 동아파트에 입주하고 있으니 동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없이 보증금만을 편취할 의사로서 위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기타 범의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인 바, 그러나 위 공소사실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당초부터 임차기간 만료후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시킨 후 보증금을 반환할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김성환을 기망하여서 그 지를 오신한 동인과 즉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공소장 기재 일시에 금 200,000원, 800,000원, 8,000,000원, 합계 금 9,000,00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검사의 공소사실은피고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후 반환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위 김성환을 기망하여서 그렇게 믿은 동인과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금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결코 임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 의사가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위 김성환을 기망하여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위 김성환과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서 위 김성환을 동 아파트에 입주케 하였다고 해서 그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인 즉 결국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명시못한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원심판결 중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상고한 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이 상고한 판시 사실은 상호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니 결국 원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피고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반환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있는 것같이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렇게 믿은 동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아파트에 입주케 하였다고 하여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익산군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피상고인】 이우정 외 2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79.3.29 선고 76나2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판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피고들이 각 그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꾸며진 보증서·확인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결국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 귀착된다고 하고, 부수적으로 오히려 원고의 전신인 익산군 농회는 1939년경 전국적인 한발로 인하여 절량농가가 속출하게 되자 이에 대한 당국의 응급구제책에 따라 위 농회소유의 본건 각 부동산들을 포함한 부동산을 그 판시와 같이 피고들을 비롯한 절량농가에게 제공하여 이를 개간·경작토록 하고, 그로부터 15년간 임대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이를 무상양도 해준다는 조건으로 절량농가들에게 각 자작농지를 설정하여 주었던 바, 위 피고들은 그 때에 위 농회로부터 본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경작하면서 그 임대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8.15 해방이후 화폐가치가 떨어지자 위 농회의 요구에 따라 나머지 임대료를 일시불로 각 완납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이를 경작하다가, 1964.9.17 위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되자 위 피고들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그 판시와 같이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니, 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피고들 명의의 각 그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며, 원고가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면 그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가름하는 동 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든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이 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시한 위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당원 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위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자가 그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동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든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 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흥옥
【피고, 상 고 인】 김승열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79.5.9 선고 78나1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현행 민법 시행 전에 관재기관이 귀속대지를 매각처분한 경우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은 그 때에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대법원 1968.5.21 선고 68다416 판결 참조), 위의 매각처분은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지 아니함이 상당하니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위 매각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잃는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원심이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원고가 이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황준 강안희

가. 현행 민법 시행 전에 관재기관이 귀속대지를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그때에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귀속재산의 매각처분은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예비적: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2.10. 선고 76노68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2의 공문서 위조, 동 행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동 피고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

【이 유】 피고인1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1은 공소외 박덕근 가에 이건 문제의 박승수와 그의 부 박도양이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표의 동거인과 세대주와의 관계인란에 “제” “부”를 기재한 것은 위 박승수의 구두신고에 의해서 기재한 것으로 박덕근과의 관계가 신고 내용과 같이 허위인 사실을 알지못했을 뿐만 아니라 행사의 목적으로 이를 작성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이 거친 채증관계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치는 능히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흠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2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원판결은 공문서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 등본발급업무 담당자인 공소외 우제곤의 사무를 보조한 것으로 동 우제곤의 인식하에 이건 주민등록표 등본을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표 작성권한 없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그 기재내용이 진실에 맞게 되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2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죄는 신분범으로서 피고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작성명의자도 아니고 동 등본의 발급권한도 없어 허위 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은 수긍못할 바 아니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피고인은 당시 5급 을류 지방행정서기로서 위 동사무소에서 청소 사환등의 일에 종사하던 자로서 하등 주민등록표등본 작성업무를 취급할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고 단지 동장 명의로 주민등록표 등본발급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우제곤이 그 사무가 복잡하여 바쁠 때 사실상 동인의 사무취급에 협조한다는 뜻으로 위 우제곤의 승락 또는 인식하에 동인의 담당사무인 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의 작성을 하여 온 사실이 명백한 바,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우제곤의 사무에 협조함에 있어서는 의당 사실에 부합한 주민등록표등본을 작성해야 할 것이고 위 우제곤도 피고인이 주민등록표 원본에 합치한 정당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작성하리라 믿고 위 발급업무의 협조를 받았을 것이라고 할 것이니피고인이 위와 같이 우제곤이가 담당한 사무에 협조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작성할 시에 동인 모르게 주민등록표 원본 기재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동장명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작성했다면 이는 작성권한 없이 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원심이 인정한 바에의하면 피고인은 위 주민등록표 등본을 작성할 시에 그 내용이 원심판결 판시와 같은 부분에서 원본과 일치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니 단지 피고인이 자기에게 작성권한이 없으면서 공문서를 위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또 위 등본의 기재내용이 진실에 맞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죄의 공소사실을 배척한 조치는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오히려 등본의 기재에 일치되는 진실이라는 것은 원본의 기재를 뜻하는 것이라고 함이 등본의 성질상 당연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 동 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명시못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2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1조,제397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주민등록표 등본 작성업무를 취급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나 그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바쁠 때 동인의 승락 또는 인식하에 사실상 협조하여 동장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작성하여 온 자가 동인모르게 주민등록표 원본기재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주민등록표등본을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피고, 상 고 인】 문옥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2.23. 선고 78나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책임 한도액이 원고조합의 농산물공판장 업무취급 요령을 보더라도, 피담보채무자인 지정중매인과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인 금 3,196,540원 범위에서 한정되는 것이라는 항변에 대하여 위 업무취급요령은 원고조합내부에서, 직원들에게 내려보낸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이로서 지정중매인과의 외상거래범위 즉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를 한정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채 피보증인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물의 유무에 불구하고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갑 제 3 호증, 갑 제 7 호증)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에서 지적하는 원고조합의 농산물공판장 업무취급요령에 의하더라도, 그 제35조의 3항에 의하면, 제 1 항과 제 2 항에서 한정하는 외상거래 범위에 대하여도 일시 그 한도액을 초과 거래할 수 있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는 점등이 엿보이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때 원심의 위와 같은 외상한도액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농산물 중매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잘못 기타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보증채무액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므로,대법원 1978.1.17 선고 77다2052 판결은 이 사건에서 적절하지 않다.
 (2)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감축이 있는 경우, 그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어 그 부분에 관한 제 1 심판결은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항소심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 1 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는 때에는 주문에서 〔항소기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 종전의 재판에 있어서의 주문의 형식에 관한 취급례에도 없지 않다.
다만 실무상의 집행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 주문의 표시를① 〔항소기각〕의 표시와 함께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하고 이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것 ③ 〔원판결은 소의 일부 취하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XX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식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방식이 있다.
위 주문 형식중 ③의 형식이 가장 바람직스런 표현이라는 학설과 의견도 있었으나 원심판결은 일부 관례대로 이므로 그대로 항소기각의 주문형식을 일응 그대로 두기로 의견의 합치가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청구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 3 점을 판단한다. 소론 판례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함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고 제 1 심 증인 박재의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데,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기타 어떠한 위배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유태흥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감축이 있는 경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 1 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문을 “항소기각”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실무상 집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1) “항소기각”의 표시와 함께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하고 이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것
 (3) “원판결은 소의 일부취하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피고는 원고에게 금 OO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식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방식이 있다.
순직부조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선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 고 인】 총무처장관 소송수행자 신귀현, 신동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4.24 선고 78구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이 평소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질병이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면 그 질병을 공무상질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광주시 서구 복지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이던 소외 박성배가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서 원심판결에 설시한 바와 같이 야간 또는 시간외 근무를 포함한 계속적인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직무상의 과로가 쌓여 있었고 사망당일 실시된 을지연습 비상훈련에 참가하여 새벽부터 뛰어다니면서 연락하는 등 과도한 직무수행을 한 관계로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위 망인은 그 직장인 사무실에서 졸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동 망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인 광주시장도 동인이 직무수행중 과로로 순직한 사실을 인정하여 지방행정주사에 추서하였다는 것이므로 동 망인의 사망을 직무상의 과로로 인한 순직에 해당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공무원이 평소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질병이 정상근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면 그 질병을 공무상 질병이라고 보아야 한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황석연(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79.3.21 선고 76노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원판시 (1)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과 피고인 2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1이 종중토지인 서대문구 (주소 생략)의 임야 2,609평중 1,049평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횡령 소비하였다는 원심판결 판시 (1) 범죄사실(제1심판결인용)과 피고인 2가 이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제1심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 인정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여기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2. 피고인 1에 대한 원판시 (2)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 원심판결과 기록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그 판시 (2)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증거로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 및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원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동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동 조서들은 그 진술자들이 공판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진술한 바가 없고 또 피고인은 이들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다(공판기록 제272면 참조) 다만 위 진술자 중 공소외 1은 위 (1)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으로서 제1심 법정에서 동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의 성립을 인정하였을 뿐인데 (2)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사건을 병합심리한 후에 있어 다시 증인으로 소환키로 하였으나, 그의 주거지인 성동구 풍납동 42의 12(공판기록 61면 참조)가 아닌 풍납동 89의 32(동207면)에다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자 그곳을 중심한 소재탐지(동 273면)끝에 소재불능 회보를 받은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소환장을 보내고 소재탐지를 하여 소재불명이란 회보를 받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능력 없는 자료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나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은 동 피고인에 대하여 위 (1) 범죄사실과 경합범관계에 있다 하여 단일형으로 처단한 판결전체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이상의 이유로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증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소환장을 보내 송달불능이 되자 그 곳을 중심한 소재탐지 끝에 소재불능회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상 고 인】 검사(1,2,3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박찬, 황계룡, 민등식(1,2에 대하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8.30. 선고 79노790 판결
【주 문】
 피고인1,2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피고인1,2에 대한 공소 제1의 가·기재 관세를 부정환급받았다는 부분과 피고인1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 없다.
 위 부분에 대한 증거로서 검사에 대한 피고인들의 피의자진술조서중에 자인진술한 기재가 있고 또 증인 민병철의 증언을 위시해서 형식적인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나 원심이 그 설시이유에 따라 그것을 모두 믿지 않았는 바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의 전권인데 원심이 위와 같이 믿지 않은 것 또한 그 전권행사로 보여질 뿐이므로 이에 반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피고인강영석에 대하여 원심이무역거래법 제33조 제1의 2,제18조 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그 이유설시 또한 같은 법조의 해석으로 정당하다.
같은 법조에 의하여 처벌받는 사람은 외화회득용 수입원자재를 상공부장관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자에 한하고 그를 양수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처벌하는 근거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 법조에 이른바 목적 외의 사용중 양도, 처분에 있어서는, 필요적 대향적으로 그를 양수, 취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정을 알고 양수한 사실만으로써 같은 법조 위반의 공범이 된다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1) 피고인1, 2에 대한 원판시 관세의 부정환급 부분과 무역거래법 위반의 각 유죄 부분을 기록에 따라 검토하여 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증거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 및 관계증인들이 검사에 대하여 진술한 것과 원심 및 제1심 법정에서 진술한 것 사이에 일부 상치된 부분이 있다 하여 항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것 만이 증거가치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사실심의 전권행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피고인곽계순,김철벽이 원심 인정의 관세환급을 받은 것이 논지가 말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것이라 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법률에관한법률 제6조 2항,관세법 제180조 2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함은 독자의 견해이고 위 특례법에 의하여 부정환급받은 경우나 관세법에 이른바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경우를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법률해석을 그릇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2항 1호에 포탈한 세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부정환급받은 관세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그 전단의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중에는 관세를 부정환급받은 자도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같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 볼때 위 포탈한 세액의 개념속에는 부정환급받은 관세액도 포함된 것이라 함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 관련하여 원심이 법률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변호인 민동식의 상고 논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함에 있으나 징역 10년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건의 경우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 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1,2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의 2,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받는 사람은 외화획득용 수입원자재로 상공부장관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자에 한하고 이를 양수한 자는 비록 그 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범이 될 수 없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아세아일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석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5.17 선고 76구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건 과세년도의 원고 회사의 정관에는 그 목적으로서 "주택·점포의 건축 및 경영""영화의 제작·흥행" 및 "백화점 경영"이 규정되어 있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원고 회사는 이건 대지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1, 2층은 백화점 형태를 갖추어 그 일부를 원고 법인이 사무실 및 점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3층 이상은 극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74.5.28 시장개설 허가를 받은 후에는 1, 2층은 전부 백화점 점포로 임대하고 3층이상은 극장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극장으로 경영케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백화점 경영에 있어서는 그것을 개설한 사람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점포(백화점)안에서 그 백화점 개설에 터잡고 그 상호로서 상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은 그 개설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구분된 장소에서 각 자기의 영업을 하는 사람인 경우도 많아서 백화점 경영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위 양자를 포함해서 지칭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목적으로 정관에 "백화점 경영"이라고 한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법에 따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위 정관의 "백화점 경영"의 잡지에는 백화점 개설자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개설에 터잡고 그 점포안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거기서 각 타인에게 물품 판매업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서 백화점 경영의 실을 얻게하는 경우까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 정관의 위 조항을 위와 같은 취지로 보고 이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대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능히 수긍될 수 있다(당원 1976.5.25 선고 75누244호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같은 법 제95조,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회사정관의 "백화점을 경영"의 취지에는 백화점 개설자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는 물론 그 개설에 터잡고 그 점포안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타인에게 물품판매업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백화점을 경영하는 법인이 점포를 모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그 건물의 대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금하실업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동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안동식, 박상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8.28 선고 78구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가부가가치세법 부칙 4조 1항에 따라 원고의 재고상품에 포함된 간접세 공제신고 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할부판매 미수금의 원가도 포함하여 기재한 것이 사실상같은 법조 3항에 이른 바 허위신고에 해당하지만 그것은 원고가 탈세를 하고저 한 고의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담당공무원이 같은 법 시행에 따른 제반 사고를 독려함에 있어 절차를 잘 알지 못하고 원고에 권장 지도함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위의 활부판매금의 원가에 대하여는 원고가같은 법 제6조와시행령 6조에 의하여 간접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의 판단은 상당하므로 문제된 원고의 허위신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같은 법 4조 3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고상품에 포함된 간접세 공제신고를 함에 있어서 할부판매 미수금의 원가도 포함하여 기재한 것이 사실상같은 법조 제3항에 이른바 허위신고에 해당하지만 그것은 탈세를 하고저 한 고의에서가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권장지도에 따른 것이고 또한같은 법 제6조와동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간접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경우에는 위 허위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국민투자기금법위반·상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4.26. 선고 77노23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백문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먼저 피고인1과2에 대한 국민투자기금법 위반죄에 관하여 본다.
국민투자기금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으로 투자 또는 융자를 받은 회사에 관하여상법 제622조에 규정된 죄(임원등의 특별배임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국민투자기금법위반죄로 다스리려면 먼저 피고인들에게상법 제622조 소정의 특별배임죄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배임죄는 그 법조 소정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므로써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이 대표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있는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조선시설확장자금으로 융자받은 이 사건 국민투자기금과 산업합리화자금은 그 회사에서 자기자금으로 확장하는 시설에 관하여 그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이를 인출해 주는 것이므로 인출당시 그 인출금액에 상당하는 시설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따라서 이 인출금액은 그 회사의 경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는 자매회사인 부산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조선사업에 불가결한 산소공장을 세우게 하고 위 인출금을 그 시설자금에 투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피고인들이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한것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이고, 따라서 특별배임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투자기금법 위반죄는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이 점에서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국민투자기금법 내지는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한걸음 나아가서 가사 피고인들이 위 융자금을 임의로 부산공업주식회사에 투자하므로써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두 회사는 모두 피고인1의 실질적인 1인 회사로서 부산조선공업주식회사의 손해는 바로 피고인1 한 사람의 손해에 돌아가는 점에 비추어 또한 피고인들이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즉 배임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은, 원심이 가정적인 사실하에서의 법률적인 견해를 사족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법률적 견해가 과연 소론과 같이 주식회사의 주주의 책임 내지는 1인 회사의 특별배임죄와의 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본원에서 직접 언급을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에 관한 상법위반죄에 관하여 본다.
원래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부산공업 주식회사설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주식납입금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여 이미 그 회사의 공장건설과 기계시설 등을 하여 회사의 자산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면,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설립 및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돈을 회사설립과 자본증자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그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의사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고, 더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그 인출금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기도 하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는 위 회사를 불실회사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이 사건 상법상의 납입가장죄에 관하여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납입가장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들은 요컨대 증거취사에 관한 원심법원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나아가서 위와는 다른 견해를 앞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유태흥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주식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유린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설립 및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돈을 회사설립과 자본증자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납입금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여 회사의 공장건설과 기계시설 등을 하여 회사의 자산을 만들어 놓았고 또한 그 인출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변영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수행자 권혁종, 이상권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5.30 선고 78구5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학사주점이라는 상호로 피고로부터 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조건에는 영업장소에서 미성년자의 출입을 거부할 것이고 또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주류 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위 주점을 경영하다가 1978.6.17 소외 김춘규에게 원고명의의 영업허가 및 시설 일체를 1,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잔금 800만 원은 1979.4.17까지 분할 지급받기로 하되 그 때까지는 위 김춘규에게 원심 판결 설시와 같은 내용으로 위 주점을 임대하기로 하여 그때부터 사실상 위 김춘규가 위 주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 및 1978.9.24 밤, 위 학사주점에서 16세에서 18세밖에 되지 못한 미성년자인 박병준 등 8명에게 주류를 제공하면서 고고춤을 추도록하였으며, 위 미성년자들이 춤을 추다가 편 싸움까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1978.9.24 이나 위 주점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1978.10.30에는위 주점의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위 영업허가명의자 겸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의 위 판단도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소론 행정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이유불비의 위법 사유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사망신고무효확인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A 외 2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10.8 선고 79르30, 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호적정정에 관하여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 사이에 그 신고행위의 유효 무효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호적의 정정은 오로지 확정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호적법상의 호적 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는 것이라 함은 논지와 같다.
 그러나 안컨대, 사망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사망신고가 있었다 하여 실지로 생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본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생존중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무효인 사망신고를 하였다는 자체는 다툼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이건 사망신고를 하였다 하여 그 신고자체로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간의 친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된 것이거나 또는 인지의 효력이 무효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호적법상 또는 상속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생존중인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망신고로 호적부에 사망의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착오기재에 해당하므로 동 법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므로 사망신고의 유, 무효는 법률상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 사람들에 대하여 비록 사망의 기재가 되었다한들 달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정판결등이 없는 이상 인지의 효력에 소장을 가져올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 위반이 있거나 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1. 사망신고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사망신고가 있었다 하여 실지로 생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사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신고 자체로서 친자관계부존재가 확정되거나 인지의 효력이 무효로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호적법상 또는 상속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2. 생존중인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망신고로 호적부에 사망의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착오 기재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바로 잡으면 되므로 사망신고의 유, 무효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 고 인】 하니스치페거 코포레이숀 대리인 변리사 황광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79.3.31 자 1977년 항고심판 제41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알파벳의 "P"자와 "H"자를 "&"라는 기호로 연결하여 횡서표시 한 것으로서 제36류 "동력 기중기 및굴착기(무한궤도차 및 기타 자동차에 장치된)와 전기 브레이크"를 그 지정상품으로 삼고 있는 바, 현행상표등록 심사기준에 따르면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와 같이 단순히 알파벳의 "H"자와 "P"자를 "&"라는 기호로 연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거나 그밖에 다른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의 각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출원상표가 "P&H"와 같이 알파벳의 "P"자와 "H"자를 "&"라는 기호를 연결하여 횡서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은 상표등록의 요건인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회령·수뢰·가혹행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79.7.16. 자 확인, 79고군형항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이 본건 공소범행사실의 증명이 넉넉하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조치에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키 어렵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서 설사관례에 따라 동종의 행위가 묵인되어 왔다는 사실이 지장이 없고밥찌꺼기 값으로 받은 돈을 군용물로 본취지는 판문상 의심이 없으며 원심이 가혹행위로 본 행위를 사회상규에 맞는다는 논지는 실로 독단에 불과하며 그 밖에 원판결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펴는 주장 역시 이유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길이 없는 바이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용태 외 4인
【피고, 상 고 인】 심재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79.9.5 선고 78나1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소외 망 김자근순 소유였는데 위 소외인이 1957.11.23 사망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4.9.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그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판시한 다음 피고의 항변 즉 피고는 위 소외 망 김자근순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김용한 등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소외 망 김자근순의 사망당시 위 소외인은 호주아닌 가족이었고 원고들이 그 직계비속인 사실, 피고는 1964년경 소외 심상숙의 소개로 원고 김용한, 동 김용천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그렇다면 구민법하에서의 우리나라 관습상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상속은 남녀를 불구하고 동일가 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에게 평등하게 상속되므로 원고들은 본건 부동산을 각 7분의 1식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중 원고 김용한, 김용천의 지분에 관한 부분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내에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 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지분인 7분의 5에 관한 부분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는 취지로 판단조치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인 즉 소론중 원고 김경자가 본건 부동산 매매시 입회했다거나 원고 김영자는 기히 출가하고 없었다는 등의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고, 원고 김용한이가 본건 부동산 매매당시 미성년자인 원고들의 후견인이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원심 인정 사실과 달리 원고 김용한, 김용천 외의 원고들(미성년자)도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소론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송명주
【피고, 피상고인】 한영수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9.6.22 선고 78나1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경영하던 대한극장의 부지 및 건물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이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기간중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인 최관호의 감정결과에 의존하고 있는 바, 같은 감정인은 원심법원의 증인으로 나와, 동인은 위 감정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극장이지만 당시 흥행사업이 아니될 때라 단순히 부동산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임료감정액을 산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극장을 불법점유함으로서 생기는 손해금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극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제1심 법원에서는 극장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하여는 심리함이 없이 더욱이 제1심 증인 이상규, 같은 정한섭의 증언중 그 당시 위 극장은 텔레비죤의 보급으로 관객이 적어서 적자운영을 할 형편이었고, 이 사건 극장은 쉽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진술을 모두 배척하고,단순히 부동산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임료를 위 손해금으로 인정함으로서,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그대로 인용한 위법을 범하였다.
 이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유태흥

극장을 불법점유함으로 인한 손해금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극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임료를 위 손해금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9.6.27 선고 79노2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는피고인들이 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호적부의 기재도위 사실에 부합되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기재되었으므로, 위 기재내용이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기재케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그 범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각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본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원심의 위판단도 정당하여 원판결에 소론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피고인들이 미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호적부의 기재도 위 사실에 부합되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기재된 경우 위 기재내용이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 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대구지방법원 1978.6.16. 선고 78노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 판결을 포함한다)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흠이 있다고 함에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의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서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있으며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하등 채증법칙을 어긴 흠이 없고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수차에 걸친 판례인 바(당원 1955.3.22 선고 4287형상65 판결,1961.10.26 선고 4293형상749호 판결,1963.7.25. 선고 63도144호 판결 참조).
 기록을 정사하면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으며 그 외 단순한 사실오인은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 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해 명백하므로 결국 이 건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같은법 제390조,제399조,제364조 4항에 의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남석 외1인
【피고, 상 고 인】 재무부장관 소송수행자 박용화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3.3.20 선고 77구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를 1947.8.15부터 1965.6.22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 1945.8.15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법인포함)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동항 제6호에서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취지는,동법 제1조의 규정과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생존보험까지도 포함한 생명보험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 원고 박처근은(원고들은, 위 박처근의 위임에 따라, 동인을 대리하여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청구권신고를 하였다) 부국징병보험상호회사(후에 그 상호가 부국생명보험상호회사로 변경되었다)에 생명보험의 일종인 생존보험에 가입하여 그 판시와 같은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동 청구권은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보험금이 생명보험금이 아니라, 징병보험금이고 또한 부국징병보험상호회사의 상호자체가 생명보험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일본국에 본점을 둔 일본국의 생명보험회사에 대한민국 또는 일본국에서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에는동법 제1조의 규정과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생존보험까지도 포함한 생명보험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임대수입금액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12.11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8.16. 선고 78구94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원심이, 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제83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 나,의 규정은,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 토지에 관하여는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임대용 토지에 대하여 당해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 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위 모든 임대용 토지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 총금액이 모든 임대용 토지의 총장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때에는 그 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는 이를 위 법조 제1항 제1호 (7)목 본문에 불구하고 이른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는 것이고, 또 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 내무 제221호) 제75조의 3 제3호 (3)목의 수입금액산식규정은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 현재 임대업을 개시한후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원고법인의 모든 임대용 토지에 대한 1977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1년간의 모든 임대용 토지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 실적의 모든 임대용 토지의 총장부가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5에 미달하는 10분의 4,095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법인의 모든 임대용 토지에 포함된 이건 토지 역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또 원고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1973.6.4.경부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업개시를 하여 위 1977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 이전부터 이건 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제공하고 있었으니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3 제3호 (3)목은 이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하고( 대법원 1979.3.13. 선고 78누386 판결참조), 거기에 소론위에 나온 관계법령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나)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토지에 관하여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임대용토지에 대한 토지분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에 모든 임대용토지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 총금액이 모든 임대용토지의 총장부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때에는 그 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재판집행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0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원 결 정】서울형사지방법원 1979.10.18. 자 79조2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형사소송법 제488조의 규정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같은 법 제489조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부당한 처분은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처분이 부적법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유죄로 확정된 사건의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그에 기판력이 미치는 다른 사건이 면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면소판결을 받은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형사소송법 제488조,제489조 소정의 의의 또는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본건 재항고인의 의의 및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상습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경합범의 법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기타 소론과 같이 검사의 형집행지휘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유죄로 확정된 사건의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그에 기판력이 미치는 다른 사건이 면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면소판결을 받은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를 통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형사소송법 제488조,제489조 소정의 의의 또는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10 / 시행일:

【재항고인】 최인분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23. 고지 79라10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재항고이유 제 1 점의 요지는 이사건 경락부동산인 화성군 팔탄면 을암리 577의 2 대 269평은 등기부상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밭으로서 인삼을 재배 경작 하고 있으므로, 이를 경락하고자 하면 농지매매인허증명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그 증명이 없이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농지개혁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있는 부동산 임대차 및 평가조사서(기록 46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같은 곳 576의 1 전 445평, 같은 곳 577의 1, 전 1393평과 함께 인삼조합에 약 5년간 대여하여, 그 지상에 인삼을 재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그렇다면 일시 대여받은 사람이 이를 밭으로 사용한다고 하여서 대지가 곧 전으로 전환되어 농지매매인허증명이 필요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본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농지개혁법에 대한 어떠한 위배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재항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재항고이유 제 2 점은 이 사건 경매기일공고를 함에 있어서 대지에 대한 공과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데 불구하고 비과세로 표시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있는 공과증명원 (기록 52평)에 의하면 이 대지들은 비과세인 것이 화성군 팔탄면장에 의하여 증명이 되어 있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유태흥
관세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9.12.0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7고합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B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로부터 금 21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본건에서 문제가 된 물건들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여온지 5년이 경과한 중고품으로서 위와 같은 중고품을 양수함에 있어서는 수
입면허가 필요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물건들이 중고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
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
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
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과 당심증인 C의 당공정에서의 진술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매수한 본건 전축 및 카세트가 우라나라에 들여온지 5년이나 경과한 
중고품이라고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세면제 대상자인 주한미군이 들여온 물건은 그 
면세대상자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입면허를 받지 않은 자에게 유출된 때에 비로소 관세장물이 
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본건 물건들은 1976.10.26.경 미군인 D가 소
속 미군부대에서 절취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물건들이 중고품으로서 수입신
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관세법상의 장물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
일 수 없다.
 다음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
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
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다음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
으로 보건대,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 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라 할 것이므로 범칙자
가 여러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 범칙자에 대하여는 그 가격전부의 추징을 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원심판결은 공동피고인 A로부터 금 21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을 뿐 피고인 B
에 대하여는 위 금원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로서 당
심증인 C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B의 판시 관세포탈방조의 점은 관세법 제182조 제1항,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방위세포탈방조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
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관세법위반의점 죄와 방위세법위반의 죄는 하나의 행위가 두개
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관세법위반죄
로 처벌하기로 하여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금액범위안에서 피고인 B를 벌금 
15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제69조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동 피고인이 알선하여 피고인 
A가 매수한 일제전축 1대는 이미 타에 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 210,000원을 피고인 B로부
터 추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직무대행자의상무외의행위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2.01 / 시행일:

【재항고인】 이설조 외 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상 대 방】 윤고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황인철
【원 결 정】서울고등법원 1979.7.26. 자 79카217 결정
【주 문】
 이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이건 즉시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상대방(신청인)인 윤고암이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의 직무대행자임을 전제로 동인에게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앙종회 의원의 선거를 공고할 것을 허가하고 있으나 동인은 이미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의 직무대행자 직위를 상실하였고 또한 위 중앙종회의 의원은 이미 선출되어 재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중앙종회 의원의 선거 공고는 종정의 직무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건 즉시 항고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 대한불교조계종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에 관한 원심결정은 그 성질상민사소송법 제714조 제 2 항에 의한 가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동 가처분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련되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항고의 방법으로서는 불복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이건 재항고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당원 1961.10.20. 4293민항 제324호 참조) 다른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건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대한불교조계종 직무대행자의 직무권한에 관한 결정은 그 성질상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동 가처분에 관해서는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이사의 직무대행자에 관련되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79초53관련)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1.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정정대상재판】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9.3.20. 선고 79노828 판결
【주 문】
 본건에 관하여 당원이 1979.6.9 한 결정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1959.3.9생인 피고인은 본건에 관하여 제 1 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단기 4월, 장기 10월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양형과중이란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 바 항소심인 원심은 1979.3.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일에 피고인의 원심변호인은 같은 달 27일에 각 불복 상고를 제기하고 동원심변호인은 그 상고장에서 피고인이 항소심판결 선고당시에 있어서는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 1 심을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음은 위법이란 취지의 상고이유를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는 상고제기에 불가분적으로 부수하는 것이므로 상고를 제기한 원심변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당원은 1979.6.9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고 또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다 하여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위 당원의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므로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위 결정을 정정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1959.3.9생인 바, 그렇다면 원심 판결 선고 당시인 1979.3.20에는 피고인은 성년에 달한 후이므로 정기형을 선고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소년법에 의하여 징역 단기 4월 장기 10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니(당원 1966.3.3 선고 65도1229 판결 참조)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3. 일건 기록과 원심 및 제 1 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피고 사건에 대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안컨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성년에 달하여 제 1 심 법원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결국 본건 항소는 이유있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제 1 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는형법 제330조,제342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통산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정정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김용철

가.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재가 없다고 기각결정한 경우 판결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고기각 결정을 원심판결 파기의 판결로 판결정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직권에 의한 판결정정의 경우에 신청기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라. 상고를 제기한 원심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고, 또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다 하여 상고기각결정을 한 것은 그 결정내용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판결정정을 할 수 있다.
2. 상고기각결정을 판결정정할 경우에 원심판결 파기의 판결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직권에 의하여 판결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10일간의 신청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상고이유는 상고제기에 불가분적으로 부수하는 것이므로 상고를 제기한 원심변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저작물인영화각본의제호사용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1.30 / 시행일:

【재항고인】 동아흥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원 결 정】서울고등법원 1979.10.10. 자 79라3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사실인정한 바와 같이신청의 양인자 원작의 “혼자사는 여자”라는 방송극이 1979.2.1부터 동양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어 오던 중에 신청인(재항고인)이 위 방송극의 영화화권을 매수하고 그 영화화기획이 일간지 및 주간지등의 연예란을 통하여 보도되었다면 그 " 혼자사는 여자" 라는 제호는 보호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의 전병순 원작의 “독신녀”를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영화로 제작 상영한다면 이미 같은 제호로써 널리 국내에 알려진 위 양인자 원작을 각색한 방송극과 동일한 내용의 것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 혼동케 함으로써 위 방송극을 영화로 제작중인 신청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임은 경험칙상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 독신녀" 를 영화화함에 있어서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를 상용하는 행위는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신청인에 피보전권리가 없다 하여 재항고인(신청인)의 항고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원심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재항고 논지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이에 원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신청인이 방송극 “혼자사는 여자”의 영화화권을 매수하고 그 영화화 기획이 일간지 및 주간지 등의 연예란을 통하여 보도되었다면 그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는 보호되어야 하고 피신청인이 소외인 작 “독신녀”를 “혼자사는 여자”라는 제호를 사용하여 영화화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에 해당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9.11.2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9고합101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3.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피해자등을 치인후 구호조
치를 전부 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로 처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
한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증거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건 피해자중 B, C등 2사람만 구호조치를 취하고 D
에 대해서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인정을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중 B, C를 각 치어
서 사망에 이르게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D를 치어서 상해를 입힌후 구호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채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
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2죄가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것은 법률
적용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무면허운전의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제38조, 제55조에, 피해
자 B, 동 C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의점은 각 형법 제268조에, 피해자 D를 
치상케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에, 재물손괴의점은 도로교통법 제74조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형의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B를 치사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판시 무면허운
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며, 위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며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리고 검사는 판시 피해자 B, 동 C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동인등을 자동차운전
중 치사케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하였다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1호 위반죄로 공소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중 위 피해자등을 치사케한 사실
은 앞에서 인정한바와 같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원심증인 E, 동 F의 법정
에서의 각 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
인은 이건 사고후 위 E와 함께 위 피해자등을 인천도립병원에 후송하여 응급조치케한 
후, 피해자 D만을 현장에 남겨둔채 그 병원에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B, C를 구호함이 없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268조만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기(재판장) 이영범 양인평

피고인이 범죄사실중 갑, 을을 각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병을 치
어서 상해를 입힌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고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