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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상 담당변호사 이재숙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3. 선고 2011나243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한다)에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은 이른바 도박보험의 위험성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 등을 배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상법 제731조 제2항, 제734조 제2항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거나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보험계약이나 서면동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들이 그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원고들의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그 때문에 원고들이 피보험자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동의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도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계속 재직한다는 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乙 등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乙 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乙 등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면동의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보험계약이나 서면동의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로 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으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乙 등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乙 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乙 등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안에서, 乙 등이 甲 회사에 계속 재직한다는 점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의 전제가 되는 사정이므로 乙 등이 甲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이상 乙 등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병역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3.11.14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은정(기소), 황선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엄현식(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간(토·일요일 제외), 2013. 7.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2일간, 2013. 8. 1.부터 같은 달 2.까지 2일간, 2013. 8. 7.부터 같은 달 12.까지 4일간(토·일요일 제외), 2013. 8. 14. 1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고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1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판결 선고를 받은 지 1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속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29. 선고 2011누5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은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9 제2항은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 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인이 그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원고에게 정기예금의 담보가치를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함으로써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무상으로 공여한 것으로서 일종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와 달리 피고가 금전의 저리 대부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원고가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甲이 부(父)인 乙로부터 정기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과세관청이 사실상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甲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의 정기예금채권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와 달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15. 선고 2012누30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다만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이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수용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그러나 이 경우 2년 내에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경과한 후에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의 체계와 내용, 그리고 조세법령의 엄격해석 원칙,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예외적인 특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었더라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에는 2년 기간 내에 양도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이 수용된 때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양도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비록 이 사건 토지가 당시 도시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처분하는 데 사실상의 제한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시기가 주택의 수용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뒤인 이상,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미 양도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상의 근거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가)목을 들고 있는 점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다음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체상금·지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우근 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794, 48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고,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들인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권을 양도받은 사실, 소외 4 회사가 2008. 10. 28. 및 같은 달 30.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자금의 집행권한, 신축건물의 준공검사와 관련한 권한, 미분양물건의 처리권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 기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을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로부터 위임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는 같은 날 소외 5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시행권, 사업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시행권 양수인에게 완전히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3 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등 모든 채무를 소외 4 회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소외 3 회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소외 4 회사가 2009. 2.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들인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소외 2 회사와 소외 3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소외 4 회사가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였다거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4 회사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되거나 그와 동일한 지위에 놓이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소외 4 회사와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 어디에도 이 사건 분양계약상 분양자의 지위를 양도·양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소외 4 회사와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는 위 합의 당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들과는 어떠한 협의나 동의·승낙을 구하지 않은 점, 소외 4 회사와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사이의 위 합의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 분양승인, 임시사용승인은 모두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건축주 명의변경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 4 회사가 수분양자들에 대한 각 분양계약상의 분양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소외 4 회사가 소외 2 회사 등과 함께 분양계약상의 분양자 지위를 새롭게 취득하는 의미의 계약가입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평등원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2. 원고들은 설령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와 소외 4 회사의 위 합의가 계약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외 2 회사 등이 소외 4 회사의 완전한 지배를 받았고, 그 재산이 혼융되어 있었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원심의 변론종결 이전에는 제기되지 않았고,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8. 17. 선고 2011나66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2002. 3. 29.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과, 원고가 2004. 9. 3.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당시까지의 위 대출원리금 303,681,853원을 피고에게 대위변제하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피고가 선의로 소외 1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민법 제7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착각하여 피고에게 변제한 것이 아니라 소외 1의 채무임을 잘 알면서 소외 1을 대위하여 변제한다는 의사로써 변제한 것이고, 피고 또한 이를 원고의 채무가 아닌 소외 1의 채무임을 알고서 수령한 것일 뿐이므로 민법 제745조 제1항의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1. 9. 1.부터 2006. 7. 1.까지 소외 3 회사의 전무였고, 소외 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의 처(2009. 6. 3. 이혼)로서 1999. 10. 5.부터 위 회사의 본점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었는데, 소외 1은 2002. 3. 29.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던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2004. 6.경 위 회사에게 이전등기된 다음 원고는 2004. 9. 3. 피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303,681,853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대위변제를 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소외 1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09가합11077호)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위 대위변제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므로 소외 1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고 그와 같이 변제가 무효인 이상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 채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역시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1. 5. 24.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지만, 채권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변제가 소외 1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유효한 것으로 알고 그 채무의 담보인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채무자인 소외 1을 상대로 한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가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74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甲이 乙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자 丙 은행이 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안에서, 채권자 丙 은행으로서는 甲의 변제가 乙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채무의 담보인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채무자 乙을 상대로 한 채권 보전이나 행사가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74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甲이 丙 은행에 위 대위변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7. 4. 선고 2012나240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2. 원심은 우선 피고 1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간병인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병실 바닥에 쓰러져 좌측 비구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들의 항변, 즉 피고 1의 간병료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 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 제3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간병서비스 이행청구권, 나아가 그 권리의 확장 내지 내용 변경에 불과한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년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위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 채권 등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간병인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위 법규정상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1. 4. 1. 선고 2010노22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인 공소외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의 가상계좌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의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그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다시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고인의 가상계좌로 합계 18,123,800원이 입금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당해 사이트에서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은행환불명령이나 복권구매명령을 입력한 것으로서, 당해 프로그램상의 오류를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 입력’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한 명령 입력’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정한 조건하에 전자복권구매시스템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의 작동상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서도,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일부러 은행환불명령을 통하여 가상계좌의 잔액 1,000원 이하인 상태를 설정한 뒤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정상적인 사무처리절차와 달리 오히려 자신의 가상계좌에 그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도록 한 것이니,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설령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허위의 정보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한 행위로서 위와 동일한 형벌규정에 정하여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평가로서 이를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의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의율·처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명령의 입력’의 의미 및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가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다시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고인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한 ‘허위의 정보 입력'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한 행위로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워너뮤직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양규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11. 선고 2011누25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나(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위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가 있기 전에 일부 음원 사업자들과 논-디알엠(Non-DRM, 이하 ‘Non-DRM'이라 한다) 상품의 출시와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외국계 음원 사업자들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으며 곡수 제한 Non-DRM 상품에 대한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무렵 이 사건 합의를 주도한 음원 사업자들의 모임인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달리 원고가 다른 음원 사업자들과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의사를 교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며, 또 위와 같은 내용의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원고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다른 음원 사업자들 사이에 곡수 무제한 Non-DRM 상품에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고 특정한 곡수 제한 Non-DRM 상품에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묵시적이나마 의사의 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경험이나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동방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영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5. 24. 선고 2012나39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의 공제약관의 해석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피고에게 공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때에는, 대인배상Ⅰ, Ⅱ의 경우 정하여진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하도록 정한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피해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공제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의 공제약관 중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그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피고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인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비 24,924,280원과 합의금 20,545,77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공제금 11,775,6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기록상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성격,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약정의 존부 또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찾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인이 원고 차량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고, 그 경우 소외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보험약정이 있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공제금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우선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성격,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보험자대위에 관한 약정의 존부 또는 내용 등을 파악한 후, 소외인의 부상 정도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규정된 [별표 1]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그 책임공제금의 한도를 확정하고, 소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진료비 해당액에 미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책임공제금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위 손해액이 위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공제금으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피해자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해석, 보험자대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2] 甲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차량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乙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위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위 연합회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공제금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 (민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공포일: 2013.11.13 / 시행일:

【신 청 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대주관광호텔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외관상의 명의가 실체상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상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7. 3. 24.자 86마카5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신민석
대여금반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1.0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가합3221 판결
【변론종결】2013. 9. 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4.부터 2012.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 등을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등 참조).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주면 피고가 그 돈을 소외인에게 주어 이를 가지고 소외인이 가죽의류제품을 구입, 판매하여 위 1억 원에 이득을 포함하여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주면 피고가 그 돈을 소외인에게 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에게 1억 원을 주었는데, 피고는 그 돈을 원고에게 말한 것과 다르게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 때문에 원고가 1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의류 생산, 납품, 판매업을 하는 ○○○○○을 운영하던 소외인은 2004. 9.경부터 피고가 가죽의류제품을 구해오면 이를 판매처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거래했는데, 통상 피고는 자신의 돈으로 가죽의류제품을 구매하여 소외인에게 납품한 후 이윤을 추가하여 소외인에게 대금을 청구하였다. 
 2) 소외인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가죽의류제품 2,000점을 납품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가죽의류제품 2,000점의 납품을 의뢰하였다.
 3) 피고는 가죽의류제품 2,000장을 구입할 대금 1억 원을 구하기 위해 원고에게 “가죽옷을 사는데 돈 1억 원이 모자라니 1억 원을 주면 1주일 후에 2,000만 원을 더해서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 원고는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4. 11. 3. 1,000만 원, 2004. 11. 6. 1,250만 원을 각 입금하고, 2004. 11. 4. 피고에게 7,75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교부하여 피고에게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1억 원으로 가죽의류제품을 구입하여 소외인에게 납품하였는데, 가죽의류제품 구매시에 소외인이 피고와 동행하여 물품을 선택하였다.
 5) 피고가 납품한 위 가죽의류제품에 하자가 있어 소외인은 이것을 일본의 거래처에 납품하지 못하였고, 그 제품을 국내에서 위탁판매, 직영점 판매의 방법으로 처분하기로 하였다. 
 6) 그런데 위 가죽의류제품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외인이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아 원고에게 전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3, 9,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법정에서 ‘피고가 가죽옷을 사는데 돈 1억 원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1주일 후에 2,000만 원을 더해서 1억 2,0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였을 뿐, 소외인에게 돈을 갖다 준다거나 전달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인은 피고와의 종전 거래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가죽의류제품을 납품받기로 하고, 가죽의류제품을 납품받았을 뿐 금원을 받기로 하거나 금원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후 소외인과 함께 구매할 가죽의류제품을 살피고, 실제로 피고가 그 물품을 구매하여 소외인에게 납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말한 대로 돈을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아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주면 피고가 소외인에게 돈을 주어 소외인이 가죽의류제품을 살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가 가죽의류제품을 구매하여 소외인에게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준 돈으로 가죽의류제품을 구매하여 소외인이 이를 일본의 거래처에 납품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를 설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실제로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가죽의류제품을 구매하여 소외인에게 납품한 이상,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소외인에게 주어 소외인이 가죽의류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소외인과 동행하여 가죽의류제품을 구매하여 소외인에게 납품한 것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거기에 거래상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오경미 김종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1.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7. 선고 2012구단17349 판결
【변론종결】2013. 9. 27.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2,203,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 제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3)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소득세과세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예정신고납부서를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의뢰를 한 것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용한 ‘2의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근거로 피고의 가액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
배임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3.11.07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천재인(기소), 임유경(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경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차용금액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모친 공소외 3 소유의 대구 중구 (주소 생략)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자신 앞으로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므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토지는 누나인 공소외 6에게 1억 8,200만 원에, 건물은 매형인 공소외 4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공소외 6, 4에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와 건물의 실제 재산상 가치인 1억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차용증)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수사기록 7 ~ 16쪽), 각 차용증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그 대물변제로 양도하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누나와 자형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회피할 의도가 엿보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3. 3.부터는 차용금으로 사용된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1.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태헌)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홍세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가합52088 판결
【변론종결】2013. 10.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 2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기망에 의한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1 주위적 청구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2 주위적 청구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구하고 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제1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31” 다음에 “, 43 내지 49”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 제2항의 가.와 같이 고치며, 제4면 밑에서 제2행 “1)” 다음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을, 제6면 제6행 “한다” 다음에 “(삼일회계법인 소속으로 채권실사에 참가한 소외 1도 당심에서 실사 당시 이 사건 임차권의 박탈가능성을 알았다면 당연히 채권평가액에 반영하였을 것이고, 임차권이 박탈된다면 사업자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을 평가할 수 없는 평가 불능이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를, 같은 면 제14행 “⑧” 다음에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를 각 추가하고, 제8면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 제2항의 나.와 같이 고치며, 제9면 제16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중단과 함께 케이티글로벌수빅(유)이 SBMA에 대하여 미화 1억 3,000만 달러 상당의 투자의무, 미화 3,499,501 달러 상당의 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이 사건 임차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고, 케이티글로벌수빅(유)과 한일건설(주)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유효성에 관하여 중대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채권 등을 6,537,341,413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매매대금 6,537,341,413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의 일부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는 부실채권의 매매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수성과 매수인인 원고가 모든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담보책임이 경감되는 계약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차권이 박탈될 위험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의 계약상 담보책임 혹은 진술 및 보장사항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상 매도인인 피고의 담보책임이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임차권의 박탈가능성과 같이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피고의 신의칙상 고지의무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6) 피고는, 기망에 의한 취소 주장이 이 사건 계약의 면책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2항에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자는 본 계약 및 매각대상 자산으로 인하여 또는 이들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의 모든 관계자, 그들의 승계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2항, 제3조 제3항, 제7조 제1항 등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감경하거나 배제하고 있을 뿐 계약의 취소, 해제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면책규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면책규정은 피고가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각대상 채권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임차권의 박탈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도 관련 정보나 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면책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정총령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김해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홍광식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4. 11. 선고 (창원)2011누10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한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3]이 정한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의 경우 폭 5m 이상의 진입로를 마련하여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58번 국도에서 원고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봉안당에 이르는 진입로 중 일부 구간은 폭이 5m 미만인 사실, 이 사건 봉안당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임야로서 밤나무, 소나무, 아카시아나무, 참나무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 입목축적이 김해시 평균 입목축적의 117.38%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봉림농공단지’가 형성되어 사방이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실, 한편 김해시의 경우 2009년 현재 이미 설치된 봉안시설만으로 그 수요량을 충당하고도 남아 있는 봉안 가능 기수가 27,000여 기에 이르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봉안당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이 정한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봉안당의 건축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봉안당의 건축을 위한 산림훼손 등으로 자연환경이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상당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입목축적이나 평균 경사도가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김해시의 구 도시계획조례(2010. 12. 31. 조례 제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토지 형질변경허가 기준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앞서 든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산지전용을 수반하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재량행위의 사법심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부산고등법원2011누1491, 2013.06.13. 판결요지】

이 사건 사업 협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항만 및 배후부지 조성공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매각은 원고의 고유 업무인 이 사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로서 이 사건 사업의 수행 자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과세기준일인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8. 6. 8.경에 여전히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취득 이전인 2005. 8. 29.경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 즉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유 업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유 업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6. 선고 2010나535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사해행위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할 것이고, 그 후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이를 반영할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1 회사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수한 사업부지를 소외 2 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권리에 대한 평가액은 적어도 36,230,949,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소외 1 회사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다거나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수익권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위 수익권에 대한 평가액은 소외 1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극재산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원고(탈퇴)】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현석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2. 9. 선고 2010나32916, 329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을 1912년경부터 1938년경 사이에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1945. 8. 15. 이후에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의 매수자금이 친일재산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도 친일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는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가 정부에 매수되면서 별도의 분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들에게 분배되었고,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에게는 그 소유권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44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심 판시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이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 사건 1 토지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 여주군 여주읍 (주소 1 생략) 답 35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농지분배절차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후 1957년경 이 사건 1 토지와 위 (주소 2 생략) 답 197평으로 분할하여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농지분배를 하고 농지분배에서 제외된 이 사건 1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농지분배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수로에 인접하여 있었는데, 이 사건 1 토지는 위 (주소 2 생략) 토지와 수로 사이에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별도의 분배대상이 되지 않은 채 피고의 소유 명의로 남아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토지의 위치와 형상, 토지의 분할 및 분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토지는 농지인 위 (주소 2 생략) 토지 등에 통하는 농로나 경계로서 위 (주소 2 생략) 토지 등을 몽리농지로 하는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7386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1 토지의 농지분배 당시의 현황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1 토지가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그 몽리농지가 상환이 완료되어 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횡령·배임(인정된죄명: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7. 25. 선고 2012노25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횡령한 행위와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로부터 리스(임대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픽카드, 마우스 등을 횡령한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횡령행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컴퓨터 본체 24대, 모니터 1대를 받아 보관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리스(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컴퓨터 본체 13대, 모니터 41대, 그래픽카드 13개, 마우스 11개를 보관하다가 2011. 2. 22.경 성명불상의 업체에 이를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횡령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횡령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6. 26. 선고 2012나1418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2. 3. 8.자 2012가소417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4,48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서 병합된 각 소송물별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2가소4174호로 미지급 코팅용역 대금 19,6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2. 3. 8. ‘원고는 피고에게 19,6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2012. 3. 27.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코팅용역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제1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존 코팅용역 대금이 15,148,000원임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5,14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⑤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잔존 코팅용역 대금 14,4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3.부터 2013. 6.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잔존 코팅용역 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나, 원고만이 항소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채무액이 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적어져 원금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할 부분이 늘어났다면, 원심으로서는 별개의 소송물인 지연손해금을 고려함이 없이 그 원금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상고법원인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4,481,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융평 담당변호사 조재돈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3. 5. 31. 선고 2012나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10. 8. 30.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소외 2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망인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임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 그 작성일자가 ‘2010. 8. 9.’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위임장은 2010. 8. 30.경 그 작성일자가 ‘2010. 8. 9.’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는데, 그 무렵 망인은 건강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결여되어 있었으므로, 소외 2는 망인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장에는 2010. 8. 11. 대리로 발급된 망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망인은 2010. 8. 7.경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8. 12.경 퇴원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자신의 주치의와 상담을 하고 수술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적어도 2010. 8. 11. 이전에 망인의 위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망인 명의의 위임장이 작성되었을 것이고, 위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이 사건 위임장 역시 그 무렵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당시 망인은 자신의 수술 치료 여부에 관해 주치의와 상담하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정도의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소외 2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위임장이 소급하여 작성되었고, 그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한 데에는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 시기 및 경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13. 선고 2011누421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이 사건 설비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자산의 양도 경위, 계정별 자산변동 내역 및 양도가액의 결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1,020,907,129원(=토지의 양도가액 561,345,656원 + 건물의 양도가액 336,939,216원 + 구축물의 양도가액 122,622,257원)에는 이 사건 설비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설비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한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포함되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건물의 양도가액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양도가액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 누락된 양도가액의 증액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건물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설비가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설비의 취득가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설비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이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설비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취득가액이 인정되는지 등에 관한 심리·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설비의 취득가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설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부합된 것이어서 그 취득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추가되어야 한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양도가액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구축물에 관한 매각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높은 점 등의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추가되는 양도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설비의 취득가액을 넘을 것으로 추단되어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양도차익이 오히려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설비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구축물에 관한 매각가액이나 장부가액에는 이 사건 설비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상 이 사건 설비는 기계장치나 비품에 포함되어 양도대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계장치나 비품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각가격이 장부가격보다 낮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 추가될 양도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설비의 취득가액을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원심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양도가액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국세환급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1. 선고 2012나9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은 제51조 제1 내지 5항, 제52조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 등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이를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1조 제7항에서는, 위와 같이 충당 또는 지급된 국세환급금 중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 등의 사유가 있어 그에 해당하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되어 세무서장이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은, 세무서장이 충당 또는 지급된 국세환급금에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 등의 이유로 제51조 제7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아 이를 환수하였으나 거기에 다시 과오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세환급금의 환수제도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것이며,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급가산금의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징수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수금은 역삼세무서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환수금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징수금의 반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피고는 이 사건 징수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징수금 납부지체에 대하여 가산금을 더하여 받을 수 없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징수금의 환급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듯이 이 사건 징수금의 환수는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의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의 환수에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이하의 가산금 규정 역시 준용된다고 보이고, 또한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도 역삼세무서장은 2006.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금 납부에 관한 고지를 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 경과한 기간별로 부과될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수액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세무서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아 환수하였으나 거기에 다시 과오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환급가산금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세무서장이 충당 또는 지급된 국세환급금에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 등의 이유로 제51조 제7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아 이를 환수하였으나 거기에 다시 과오납부 등의 사정이 있어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세환급금의 환수제도가 국세의 징수에 부수하는 절차로서 국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것이며,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는 이상, 그 환수금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급가산금의 환수에 따른 재환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6. 선고 2011누3959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은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은 “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2005. 3. 23. 통일부고시 제200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원산지확인고시’라 한다)는 제3조 제1항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북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이라 한다)로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북한에서 반출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전부가 북한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수행된 경우’에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확인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제7조에서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통보기간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니라고 통보해 온 경우’나 ‘관세청장이 남한의 반입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및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그 물품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는 높은 증명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미오징어가 북한산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조미오징어가 동해 인근에서 포획된 것이라거나 북한에서 그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관세청장으로서는 민경련의 원산지확인증명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민경련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이 민경련의 원산지증명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입증책임 또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상 민경련의 회신의무 범위나 원산지확인고시상 원산지 배제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원산지 판단에 관한 자유심증주의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수입 조미오징어의 생산 및 유통구조, 원산지별 수입가격의 차이,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실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홍콩 중개회사의 원산지 설명을 그대로 믿었을 뿐 원산지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라선계성 가공무역회사(이하 ‘라선계성’이라 한다)의 원가명세서에 의하여 라선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가공이 2차적인 것으로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졌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조미오징어가 북한산이라고 믿은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남한에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어서 관세법의 과세규정 등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증명책임의 소재가 물품에 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