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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18.06.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현정(기소), 박양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담당변호사 박영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1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각 양돈농장의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그 양돈농장들이 설립한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의 액비살포지에 살포한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액비살포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양돈농장의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각 양돈농장이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닌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이 확보한 액비살포지에 살포한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이 그 양돈농장들이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한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 12. 31.까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인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에서 액비살포차량 기사로 근무하면서 가축분뇨 위탁처리 및 살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로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하천, 호소, 항만, 연안 해역, 지하수로, 농업용 수로, 하수관로, 운하)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인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2015. 10.경 제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동목장 내 공소외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자원화시설에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자원화시설 내 액비 약 100톤을 고무호스를 통해 위 시설에서 약 5m 떨어진 숨골(지표와 연결된 동굴함몰지 또는 동굴천정 일부분이 붕괴된 곳이거나 지하에 분포하는 대규모의 절리 및 균열군이 지표와 연결된 지점으로 물이 지하로 무한정 배수되는 점유입원)로 유출하고,
나. 2016. 9.경 위 가.항 기재 자원화시설에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자원화시설 내 액비 약 200톤을 고무호스를 통해 위 시설에서 약 5m 떨어진 숨골로 유출하고,
다. 2016. 11. 28. 위 가.항 기재 자원화시설에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자원화시설 내 액비 약 30톤을 고무호스를 통해 위 시설에서 약 5m 떨어진 숨골로 유출하고,
라. 2016. 11. 29. 위 가.항 기재 자원화시설에서 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자원화시설 내 액비 약 30톤을 고무호스를 통해 위 시설에서 약 5m 떨어진 숨골로 유출함으로써
각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인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6. 4. 9. 제주시 (주소 생략)에서 위 토지가 △△농장에서 확보한 액비살포지가 아님에도 △△농장에 설치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60톤을 공소외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1,880톤의 액비를 액비살포지 이외의 장소에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원심 증거의 요지에서 “수사보고(공소외 영농조합법인 현재 대표이사 확인)”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 액비살포 장소 위반 살포의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생략]

판사 이진석(재판장) 김연준 하승수
유해인도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6.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강석률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1134 판결
【변론종결】2018. 5. 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파주시 (주소 생략) 봉안당 내에 안치된 망 소외 1의 유해를 인도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 중 “가종”을 “가족”으로 고치고, ② 제10면 제8행 중 “상속인가”를 “상속인과”로 고치며, ③ 제11면 제16행 중 “성격와”를 “성격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한소영 정경근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8. 24. 선고 (창원)2017나203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가액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들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위와 같은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익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변제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5058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2118 판결 참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채무자 소외 1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5. 피고 1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권최고액이 1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8. 21. 피고 2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권최고액이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1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타경7745호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3) 소외 1은 2015. 10. 26.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마산남부새마을금고에 매도하였다.
 4) 피고들은 2015. 10. 27.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고, 같은 날 마산남부새마을금고 앞으로 가등기가 설정되었다.
 5) 마산남부새마을금고는 2015. 11. 4. 피고 1의 대리인인 소외 2에게 200,000,000원을, 피고 2에게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8. 마산남부새마을금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어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미 말소됨으로써 원상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들이 지급받은 돈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는 별도의 변제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변제행위 자체의 사해성을 다투지 아니한 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지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무자 소외 1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마산남부새마을금고에 매도하였고, 위 금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피고들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가로 변제받은 돈을 보유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사해행위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산남부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이상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1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장에서 피고 1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는 위 청구 부분에 대한 아무런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액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1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12. 7. 선고 2017노11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12 판결 참조).
 한편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와 달리,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다만 그중 30%를 공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도, 피고인이 2015. 8. 7.자 임시주주총회 개최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주주명부상 30%의 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2에게 정관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정관에 규정된 주주총회 소집 장소가 아닌 곳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모두 소유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 사건에서 공소외 1 회사의 법인등기부 변경신청의 원인이 된 2015. 8. 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는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변경신청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변경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2015. 8. 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공소외 1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다. 즉, ① 2015. 8. 7.자 임시주주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인 피고인이 개최하고 피고인의 의사대로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므로, 공소외 1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적어도 공소외 1 회사의 7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다. ③ 상법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한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결의, 통지의 흠결은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또는 부존재 사유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상옥(주심) 박정화

[1]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의 대다수를 소유한 지배주주 1인이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임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5. 29. 선고 2013나25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고려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합산하여 원고의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한 다음, 원고가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월 급여액을 그 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았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면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고려한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이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까지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한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상옥(주심) 박정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에 합산되는지 여부(소극)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15 / 시행일:

【원 고】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
【원고 소송수계신청인, 상고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17. 선고 2017나2045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다.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참조). 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지 않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참조).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만약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5. 3. 25.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가 2016. 12. 5.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양도계약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7.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2016. 12. 14. 원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다. 2017. 2. 7. 원고의 파산관재인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채권양도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므로, 채무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다. 이 사건 소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464조의 적용 범위나 소송절차 및 수계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패소자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다.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지 않다.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만약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약정금(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횡성테마랜드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원성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횡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홍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20. 선고 (춘천)2015나1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위와 같은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다4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회복자의 의사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유익비를 895,470,034원, 원고의 유익비 지출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액을 3,651,631,900원으로 각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회복자인 피고는 2016. 12.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유익비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② 피고는 2017. 4. 26.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원고의 유익비 지출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3,651,631,900원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그 후 원고가 원고의 유익비 지출금액이 4,939,289,364원이라고 주장하자, 2017. 6.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둘 중 적은 금액인 3,651,631,900원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③ 이와 같은 피고의 선택경위를 보면 피고의 의사는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려는 것이지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는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제2점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 제3점 주장은 모두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유익비의 상환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 /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위와 같은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따라서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회복자의 의사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6.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21. 선고 2017누72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석탄산업법(2007. 4. 27. 법률 제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폐광지원 대상 광산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그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들고 있다. 나아가 위 제39조의3 제4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지급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는 ‘일정한 기간 안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재해위로금을 폐광대책비로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3. 12. 31. 개정 전 시행령과 2007. 10. 31. 개정 전 시행령을 합하여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1조 제4항 제5호는 ‘일정한 기간 안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광산의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들고 있다.
위와 같이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폐광에 따라 퇴직한 후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폐광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해위로금 등 폐광대책비의 성격과 지원정책의 취지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을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이하 ‘확인 신청일’이라고 한다) 현재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폐광대책비의 성격과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퇴직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 관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일 현재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이전에 3개월 이상 재직하였더라도 확인 신청일 이전에 폐광과 무관하게 이미 퇴직한 사람은 폐광대책비로서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원심은, 망인이 두정광업소와 주식회사 동원 사북광업소 어느 곳에서도 각각의 확인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던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관련 법령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한 요건 및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나 확인 신청일 이전에 폐광과 무관하게 퇴직한 근로자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석탄산업법(2007. 4. 27. 법률 제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93. 12. 31. 개정 전 시행령과 2007. 10. 31. 개정 전 시행령을 합하여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1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는 한편, 폐광에 따라 퇴직한 후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해위로금 등 폐광대책비의 성격과 지원정책의 취지에 따라,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을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이하 ‘확인 신청일’이라고 한다) 현재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폐광대책비의 성격과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퇴직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에 관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일 현재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이전에 3개월 이상 재직하였더라도 확인 신청일 이전에 폐광과 무관하게 이미 퇴직한 사람은 폐광대책비로서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2. 선고 2016나2039260, 2039277, 2039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1이 2014. 2. 28. 소외인과 체결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이 위 대물변제계약이 소외인의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 대물변제의 사해행위성, 수익자의 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채무자 소외인이 그 소유인 파주시 (주소 생략) 임야 8,499㎡에 관하여 2014. 3. 28. 피고 농협과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3. 28. 접수 제20892호, 제20896호로 위 각 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 3. 14. 해지 또는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피고 농협에 대한 부분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 1의 상고는 기각하고, 원고들과 피고 북파주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장해급여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6.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24. 선고 2016누77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면서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구하는 공법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민법상 최고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민법 제174조까지 적용 내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2.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수급권자가 피고에게 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부지급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내에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초 보험급여 청구에 기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에 기한 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시효와 시효의 중단에 관한 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13조의 입법 취지 /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의 법적 성격(=공법상 의사표시) /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민법 제174조가 적용 내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면서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행정청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구하는 공법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민법상 최고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입법 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민법 제174조까지 적용 내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이문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12. 14. 선고 2017나57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세탁업체를 운영하던 피고가 2009. 6. 1. 소외인으로부터 그 사업 자금으로 1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해 차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하 ‘이 사건 차용금’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상법 제46조 제3호에 정한 제조·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금전차용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사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채권양도로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채권양도로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채권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가 2009. 6. 1. 소외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고 소외인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원고는 2012. 2. 16. 위 보증계약에 따라 소외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연체이자 1,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위 근저당권에 터 잡은 임의경매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경19562호)에서 소외인이 2014. 8. 21.경 124,774,521원(소외인이 채권계산서에 피담보채권액으로 기재한 이 사건 차용금 채권 원금 1억 원과 그에 대한 2010. 5. 1.부터 2014. 8. 21.까지의 이자 8,540만 원 중 일부)을 배당받았다.
 (3) 소외인은 2015.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7. 1. 25.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3. 16.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위와 같은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 채권 또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소멸시효 기산일로 주장하는 2011. 5. 6.로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여 2015. 3. 16.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이는 상사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와 양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이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8.06.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라이트랩 이메이징 인크.(LightLab Imaging,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홍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5. 19. 선고 2015허57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는 ‘DRAGONFLY'와 ‘OPTIS'가 띄어쓰기 되어있고, 상표 전체를 호칭하면 ‘드래곤플라이 옵티스’로 비교적 긴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선등록상표 1은 “”로 구성되어 있고, ‘옵티스’ 또는 ‘옵티즈’로 호칭된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의료영상용 카테터)’은 고무 또는 금속제 등의 가는 관에 렌즈 등을 장착하여 인체의 혈관 내부 등을 촬영하고 이를 모니터로 전송하여 인체 외부에서 수술이나 진단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 기구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OPTIS’ 부분은 ‘눈의, 렌즈’라는 의미를 갖는 ‘OPTIC'에서 맨 끝의 알파벳 ‘C'가 ‘S'로 바뀐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OPTIS’ 부분은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성질과 관련된 ‘OPTIC'을 연상할 것으로 보이므로 식별력이 미약하다.
 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DRAGONFLY' 부분은 ‘잠자리’라는 의미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OPTIS’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식별력이 강하고,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DRAGONFLY'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하고, ‘OPTIS’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DRAGONFLY'와 선등록상표 1을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OPTIS' 부분을 요부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선등록상표 1의 표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1]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2] ‘Catheters used in medical imaging(의료영상용 카테터)’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유사한지 문제 된 사안에서, 출원상표에서 ‘DRAGONFLY’ 부분을 요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선등록상표와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뿐만 아니라, 호칭 및 관념도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는데도, ‘OPTIS’ 부분을 요부로 보아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최득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6. 22. 선고 2015노75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직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인 공소외인이 아파트의 일부 소방시설이 차단 상태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 상태로 있는 경우가 구 소방시설법 제50조 제6호, 제20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구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검사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구 소방시설법 제9조 제3항의 범죄사실이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기소된 구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인데, 피고인 甲 회사의 직원으로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인 乙이 아파트의 일부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 상태로 유지·관리되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알면서 피고인 甲 회사에 아무런 조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비상경보음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게 하였다고 하여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 상태로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제50조 제6호, 제20조 제8항에서 규정한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원 담당변호사 곽내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성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9. 선고 2017누69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노인복지법(2015. 12. 29. 법률 제1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수리하는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9. 1. 8. 장기요양기관이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실버센터의 설립신고를 마쳤다.
 2) 소외인은 2013. 12. 12. 원고 명의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대표자 변경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이하 ‘이 사건 각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2. 19. 이 사건 각 신고를 수리하였다.
 3) 소외인은 2017. 7. 14. 원고 명의의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서 및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서를 위조하여 부천시청 공무원에게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조된 신고서에 의한 이 사건 각 신고는 그 효력이 없고, 피고의 신고 수리행위 역시 당연무효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신고행위의 유·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야만 당연무효가 된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이 사건 각 신고를 수리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고행위의 하자와 그에 따른 수리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가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8.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0. 선고 2016누47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4193 판결 등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나아가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은 공익채권들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업자 외의 다른 담합가담자들에 대하여는 그 수회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그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피고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동행위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과징금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임에도, 피고는 이를 회생채권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위 과징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 중 면책된 회생절차개시 전 부분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채권이나 그 면책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1]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소극)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나아가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은 공익채권들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업자 외의 다른 담합가담자들에 대하여는 그 수회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그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2]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은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김정태)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주윤)
【변론종결】2018.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구△△동(지번 5 생략) 대 108㎡, 같은 동 (지번 6 생략) 전 99㎡,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34㎡에 관하여 각 1994.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425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경기도 고양군 ○○면△△리(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는 1959.경 지적이 복구되었고, 1959. 12. 1. 위 임야에서 (지번 3 생략) 임야 및 (지번 4 생략) 임야가 분할 및 등록전환되어, 전자는 △△리(지번 5 생략) 대 43평으로, 후자는 △△리(지번 6 생략) 전 30평으로 각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다. 이후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변경으로 고양시 □□구△△동(지번 5 생략) 대 142㎡와 같은 동 (지번 6 생략) 전 99㎡가 되었고, △△동(지번 5 생략) 대 142㎡는 1999. 11. 9. 같은 동 (지번 5 생략) 대 108㎡와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34㎡로 분할되었다(이하 최종 분할된 △△동(지번 5 생략) 내지 (지번 7 생략)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에는 ○○리(지번 8 생략)에 주소를 둔 ◇◇◇◇(한자이름 1 생략)이 1940(소화15년). 8. 21.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모토지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리에 주소를 둔 ◇◇◇◇(한자이름 1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리에 주소를 둔 ◇◇◇◇(한자이름 1 생략)이 1940. 8. 21.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94. 7. 2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한자이름 1 생략)은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동일인인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구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한자이름 1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은 ◇◇◇◇(한자이름 1 생략)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 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하여는 그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임야대장을 복구하였고, 그로부터 분할 및 등록전환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도 위 복구 당시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에 작성된 신 토지대장(카드식)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도 구 토지대장 및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상의 기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신 토지대장(카드식) 작성 당시 소관청에서 개정 지적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토지대장뿐 아니라 신 토지대장(카드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구 토지대장 및 신 토지대장(카드식)의 소유자란에 각 ◇◇◇◇(한자이름 1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의 최종소유자가 ◇◇◇◇(한자이름 1 생략)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일예
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1.자 2017비단54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582, 서울고등법원 2013나71304, 대법원 2015다167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의 원고 신청외 1의 승계인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233호로 위 사건의 피고 신청외 2(이하 ‘공탁자’라 한다)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2016. 5. 3. 위 법원에서 ‘공탁자가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5,222,76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공탁자는 2017.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7910호로 피공탁자를 신청인으로 하여 25,222,768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면서 공탁원인으로 ‘공탁자는 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므로 이를 변제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
 다. 한편, 대한민국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1409호로 신청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9. 5. 위 법원에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압류한다, 대한민국은 신청인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2017. 9. 6. 공탁관에게 도달되었다. 
 라. 그 후 신청인은 공탁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확232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8533호로 공탁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31. 위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신청인은 2017. 11. 6.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공탁관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였다.
 바. 공탁관은 2017. 11. 7.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이미 접수되어 신청인의 회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2017. 11. 6.자 공탁물 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2017. 11. 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 11. 21. 제1심 법원에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제1심 결정이 내려졌다.
2. 신청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87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공탁자의 회수청구권만이 존재할 뿐이다.
 나. 신청인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공탁자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 결정은 부당하고, 공탁관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변제공탁의 효력 관련
 이 사건에서 공탁자가 이 사건 공탁금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민법 제487조 전단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도 공탁 자체로 민법 제487조의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행사 가부
 신청인은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이면서도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그와 같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47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위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수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탁자가 그 중 일부 채권에 관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는 공탁자에 의하여 지정변제충당이 이루어진 것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는 그 공탁금을 출급할 것인지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다만 지정된 채권의 액수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해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공탁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공탁원인에 지정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급부의 수령으로서만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자에 대한 별도의 채권에 충당하려는 의사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는 민법상 보호되는 변제자의 변제충당 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공탁자가 신청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행사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공탁금 회수청구는 수리될 수 없다(만일 공탁자의 동의가 있다면, 민법 제489조 제1항 전단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추심권자로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제1심 결정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달리 위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정지선 한재상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사실상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8.06.07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구◎동 000답5,64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이 사건 토지는1998년경□□광역시○○4개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고, 2002. 6.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이 사건 토지는2002. 8.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광역시 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2-50호)이 수립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
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7. 12. 26.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1조 제1항 다목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또는‘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가 아닌‘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액의1천분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2016. 7. 12.원고에게2016년도 재산세3,555,080원,지방교육세711,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을 제1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농지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의1천분의2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에서 그 세율을 과세표준의1천분의0.7로 정하고 있는‘전·답·과수원’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위 규정 적용의 전제가 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2조에서‘전·답·과수원’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전·답·과수원’의 의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정하고 있는‘전·답·과수원’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전·답·과수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위‘전·답·과수원’에 관하여“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전·답·과수원이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 제외)및 시지역(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답·과수원이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전·답·과수원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도시지역 중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1천분의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세부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지 않음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6.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남홍)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재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
【변론종결】2018. 5. 3.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등록된 고객의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 및 고객의 분실신고접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피고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티머니 카드는 모두 그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아니라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티머니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이미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이때 위 약관 조항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피고가 티머니 카드의 분실·도난에 따른 사용중지 조치를 통해 이중지급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티머니 카드의 발행, 유통으로 얻는 피고의 수익에 비하여 과다한 것이므로 티머니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시 그 가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정한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12 ~ 18, 을14 ~ 27, 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정하고 있는 내용 및 그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약관의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점은 그 약관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편의점에서는 하나의 단말기를 가지고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포스시스템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전산환경 하에서는 단말기의 추가 없이도 피고가 VAN사와 기존의 전산환경을 이용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만 체결하면 현재의 단말기를 가지고 티머니 카드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티머니 카드의 분실·도난 시 그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데에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기도 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부열(재판장) 성충용 최현종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6.01 / 시행일:

【재항고인】 글로벌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피티이 엘티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춘원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1. 30.자 2017라214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9조는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법한 담보제공신청 없이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담보제공신청권을 상실한다. 반면 피고가 적법한 담보제공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 등을 하였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담보제공을 명하는 법원은 담보제공의 방법을 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원심은, 신청인이 2017. 7. 14.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하고 그 후인 2017. 8. 16.에서야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으므로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제1심법원이 허용된 재량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해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가 아닌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상옥(주심) 박정화

[1] 적법한 담보제공신청 없이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담보제공신청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가 적법한 담보제공신청을 한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 등을 한 경우,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2] 담보제공을 명하는 법원이 담보제공의 방법을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9조는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법한 담보제공신청 없이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 담보제공신청권을 상실한다. 반면 피고가 적법한 담보제공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후 응소를 거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 등을 하였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담보제공신청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신청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담보제공을 명하는 법원은 담보제공의 방법을 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18.06.01 / 시행일: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5.자 2018초기435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항고인이 보호관찰관의 명령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조윤정 남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