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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경원훼라이트공업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0구219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이의재결절차에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새한, 신성의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그 보상액산정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그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감정인 이기용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동감정인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표준지의 공시지가는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본 다음, 그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사항으로 참작하였는 바, 이와 같은 감정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를 가리켜 공시지가나 지가변동율을 자의적으로 수정적용하고 개발이익을 보상가액에 포함시킨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92.9.8. 선고 92누5331 판결 참조).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 보상액산정요인들을 명시하지 아니한 보상액 감정평가의 적부(소극)
나.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되어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기타사항으로 참작한 감정평가의 적부(적극)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지역적, 개별적 요인 등도 명시하지 아니하여 보상액산정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는 감정평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자연적인 지가상승율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사항으로 참작한 감정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수긍된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0. 29. 선고 92나25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때 보전되는 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참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92.10.27. 선고 92다344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등기부 등 관계공부가 멸실되어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위 망인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위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 위 거래계약에 대하여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원고는 이의 보전을 위하여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상호간에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으며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매도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으며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매도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망인으로부터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등기부 등 관계공부가 멸실되어 토지대장상 소유자미복구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상속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망인으로부터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거래계약에 대하여 관할군수에게 신고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그 보전을 위하여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위 토지가 상속인들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가정법원 1992.11.5. 선고 92르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비록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0.4.27. 선고 90므95 판결;1991.7.9. 선고 90므1067 판결;1991.12.24. 선고 91므5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결혼하기 전 소외1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소외2를 낳았고 청구인과 결혼한 후에는 술을 자주 마시며 청구인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가하여 가정불화가 있었던 사실 및 청구인이 결혼 후 신이 들렸다며 굿을 하고 점을 치는 등 무당일을 하다가 마침내 1977.8월경 집을 나가 지금껏 소외3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지만 이는 주로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채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1. 4. 선고 92나195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가), (다)의 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소유자인 소외 2의 사망 이후에 동 소외 2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제1심에서는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이던 위 소외 2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가 이를 주장, 입증함으로써 밝혀지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하여, 위 소외 2의 사망 이후에 그 상속인들의 처분위임을 받은 소외 3이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위 임야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그 변론에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소외 2) 사망 후에 경료된 것이라도 결국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명백한 주장을 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 증인신청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주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어도 원고가 이를 주장하는 취지인지 석명을 구하여 당사자의 진의를 밝힘으로써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였어야 옳을 것이다.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변론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을 명백히 한 바는 없지만 증인신청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원심판결을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변론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을 명백히 한 바는 없지만 증인신청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원심판결을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6. 17. 선고 91구16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며 다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가 1989.9.27. 그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를 금 965,000,000원에 양도하고서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자연녹지이지만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원고 등은 이를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보유기간도 2년 미만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거래는 투기거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한 것 만을 가리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2.7.10. 선고 92누5836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투기거래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준시가)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이 위 "가."항 조항 소정의 "허위계약서를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소극), 아니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며, 다만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허위신고한 것만을 가리켜 위 "가"항 조항 소정의"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없으나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므로 위 "가"항 조항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1.13. 선고 92노6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전남 강진군 (주소 생략) 임야등(이하 이 사건 임야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게 되자, 그 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1990.4.30.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인을 회장으로 하는 광주이씨 ○○공파종친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 임야등은 피고인의 장남인 공소외 2의 소유로서 이를 위 종친회에 증여한다 라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종친회 임원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2(원심이 공소외 1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공소외 7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공소외 3 등 6명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압날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결의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해 7. 27. 전남 강진군청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결의서(수사기록 48 - 49면)는, 광주이씨 종친회의 임원회에서 이 사건 임야등은 위 공소외 2의 소유인데 이를 위 종친회에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인 위 종친회는 이를 수락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피고인을 대표로 선임한다는 내용이고, 회장인 피고인과 부회장인 공소외 8 그리고 임원인 공소외 9와 위의 6명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명날인된 임원 중 부회장인 공소외 8은 피고인의 동생이고, 위 공소외 9도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그가 위의 결의서 작성을 승낙하였다는 것임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며, 나머지의 위 6명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직접 명시적 구체적으로 위의 결의서 작성을 위임하거나 승낙한 바 없음은 사실로 보이나, 위 명의인 중 공소외 5, 공소외 2, 공소외 7은 피고인의 아들들이고, 위 공소외 3, 공소외 4는 위 공소외 9의 아들들이며, 위 공소외 6은 위 공소외 8의 아들이고(수사기록98면), 피고인과 위 공소외 8, 공소외 9 3형제는 1984.4.24.(음 3.24.) 그들의 모친 제사날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 망 공소외 10과 모친 공소외 11의 후손 남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친목계"를 조직하여 계칙을 마련하고 피고인이 계장이 되어 그 후 매년 음력 3.24. 모여 계금을 내어 재산을 조성하여 옴으로써 실질적인 종친회를 구성 운영해 오다가(△△친목계 규약, 공판기록 42면, 가계금전신탁증서, 공판기록 15면), 1990.4.30. 모임에 참석한 위 3형제는 피고인과 아들인 공소외 2의 명의로 있는 이 사건 임야등을 위 종친회에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를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는 것이고(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9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의 아들인 위 공소외 5, 공소외 7은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엿보이는바(공판기록 79, 81면), 이로 미루어 보면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결의서를 작성한 것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와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2075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등을 위 종친회 앞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종친회의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데 필요하여 종친회의 성립에 관한 규약서와 함께 작성한 것이었는데, 위 종친회원들 중 피고인의 3형제를 제외한 피고인의 아들이나 조카들은 나이가 젊고 각자 먹고 살기가 바빠서 종중일에 관심이 없었던 관계로 행정대서업을 하는 피고인이 사전에 그들의 개별적 승락을 받지 아니한 채 혼자서 위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며(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그 등록번호부여 신청시에 처음에는 종중명칭을 "광주이씨 율파공파종친회"로 하여 규약서와 결의서를 작성하였다가 등록번호부여 신청과정에서 접수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그 명칭을 이보다 대종중인 "광주이씨 ○○공파종친회"로 하는 이 사건 규약서 및 결의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에 대치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임야등은 피고인등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대종중인 위 ○○공파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공판기록 19, 59, 69면, 그러나 그 종친회의 구성원과 대표자에 비추어 보면 그 실체는 율파공파종친회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위 친목계의 규약에 의하면 본 계의제 안건 의결은 통상관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바(공판기록 46면), 이로 미루어 보면 위 종친회원 중 피고인 등 3형제 이외에는 나이가 젊고 종중일에 관심이 없었고 곗날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통상 종친회의 모든 의안을 위 3형제만의 의결로 집행하여 온 것으로 짐작되고, 만일 피고인이 종친회의 통상관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종친회원들 명의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면 비록 사전에 그들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한 행위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살펴서 과연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또한 공판기록 71, 73면에 있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등에 관한 예고등기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91가단2602 사건의 소제기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것이 위 공소외 1이 제기하였다는 소송이라면 피고인이 이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이 사건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문서작성의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6.17. 선고 91구16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며 다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가 1989.9.27. 그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를 금 965,000,000원에 양도하고서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자연녹지이지만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원고 등은 이를 투자의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보유기간도 2년 미만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거래는 투기거래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신고한 것 만을 가리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92.7.10. 선고 92누5836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거래의 유형에 해당되면 투기거래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기준시가)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허위신고하는 것이 위 “가.”항 조항 소정의 “허위계약서를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소극), 아니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며, 다만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 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계약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추어 허위신고한 것만을 가리켜 위 “가”항 조항 소정의“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없으나 이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위반행위이므로 위 “가”항 조항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임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원산업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7. 선고 91나481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갱 내 교대근로자들에게 채탄작업 등 갱 내 위험작업을 시킴에 있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교대근무 시작시간 약 1시간 전부터 갱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목욕탕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안정등 착용을 비롯한 작업도구준비를 마친 다음 승강기(케이지)를 이용하여 입갱하도록 함으로써 늦어도 교대근무 시작시간 약 10분 전까지는 지하대기소에 도착하여 출근표를 정리하도록 한 사실과 교대근무 시작시간 정시에 작업장 배치 및 작업지시와 간단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다음 각 작업장(막장)으로 가서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여 교대근무 종료시간까지 작업을 시킨 다음 작업정리를 마친 후 출갱하도록 함으로써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보통 1일 10시간씩을 교대근무에 임하도록 하여 온 사실, 그리고 위 갱 내 교대근로자들은 식사 및 휴식에 약 1시간이 소요되고, 갱 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1시간을 제외하고 입출갱에 보통 1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근로자들의 총 근무시간 10시간에서 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과 입출갱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갱 내 위험작업에 임하여 왔다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임금의 하나인 기본급을 해당 임금산정기간 동안(매월)의 매일의 기본급을 합한 기본급 총액을 당해 월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였음이 분명하고, 거기에다 다시 휴일기본급을 가산하여 휴일기본급을 2중으로 산입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 11. 13. 선고 91나4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전시가 판시와 같이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에 편입한 이래 이를 점유, 사용하다가 피고가 위 도로의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이를 계속 점유,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이 사건 도로를 점유,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위와 같은 계속적, 반복적 이행의무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도로의 폐쇄에 의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상실일까지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도 그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위 부분에 관하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판시하면서 원심변론종결 이후인 1991.10.24.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금 198,6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과 그에 따른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도로폐쇄에 의한 점유종료일 또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장래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임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강원산업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5. 7. 선고 91나481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갱 내 교대근로자들에게 채탄작업 등 갱 내 위험작업을 시킴에 있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교대근무 시작시간 약 1시간 전부터 갱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목욕탕에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안정등 착용을 비롯한 작업도구준비를 마친 다음 승강기(케이지)를 이용하여 입갱하도록 함으로써 늦어도 교대근무 시작시간 약 10분 전까지는 지하대기소에 도착하여 출근표를 정리하도록 한 사실과 교대근무 시작시간 정시에 작업장 배치 및 작업지시와 간단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다음 각 작업장(막장)으로 가서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여 교대근무 종료시간까지 작업을 시킨 다음 작업정리를 마친 후 출갱하도록 함으로써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보통 1일 10시간씩을 교대근무에 임하도록 하여 온 사실, 그리고 위 갱 내 교대근로자들은 식사 및 휴식에 약 1시간이 소요되고, 갱 내에서의 작업준비 및 작업지시 또는 작업정리에 소요되는 1시간을 제외하고 입출갱에 보통 1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근로자들의 총 근무시간 10시간에서 위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과 입출갱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갱 내 위험작업에 임하여 왔다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임금의 하나인 기본급을 해당 임금산정기간 동안(매월)의 매일의 기본급을 합한 기본급 총액을 당해 월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였음이 분명하고, 거기에다 다시 휴일기본급을 가산하여 휴일기본급을 2중으로 산입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박만호
보험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24. 선고 92나5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내용으로 포함되어진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이 없는것이나 그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2항, 제7조 제2,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당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참조)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09조 제1호나 위 보험약관조항 부속의 용어풀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규정하거나 풀이하고 있는 것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보험계약자가 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1992.7.28. 선고 91다56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주운전자를 원고의 남편인 소외 1로 한 가족운전한정특약부 개인승용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기간 중 위 소외 1이 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소외 2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위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및 무면허운전의 용어풀이가 있는 사실, 위 사고 당시 위 소외 1은 그 취득한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소유자로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위 보험가입시 주운전자로서 신고된 소외 1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중에 운전을 하다가 생긴 사고이므로 위 약관의 무면허면책조항을 무효라고 해석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것에 따른 보험계약해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한편 위 소외 1은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원고에 의하여 주운전자로 지정됨으로써 위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전이 포괄적으로 승인되어진 자이어서 개개의 구체적인 운전시마다 원고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개개의 운전은 원고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법 제655조 단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소외 1이 피보험자인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없이 무단으로 운전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증법칙위반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 규정의 효력 유무(한정적극)
나.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이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내용에 포함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면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이 없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 제7조 제2,3호의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 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09조 제1호나 위 보험약관조항 부속의 용어풀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규정하거나 풀이하고 있는 것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다.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보험계약자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영화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형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9.9. 선고 92노2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화제작사의 대표로 종사하는 위 피고인이 문화부장관에 영화제작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89.12월부터 1990.3.31.경까지 사이에극영화를 제작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영화제작사에서 위극영화를 제작한 사실 및 위영화제작사나 위 피고인이영화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영화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조항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라 함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반복·계속하여 영화의 제작을 하고자 하는자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그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나 위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위 영화제작사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반복·계속하여 영화의 제작을 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없어영화법 제5조의2에 의한 독립제작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가는 몰라도영화법 제4조에 의한 등록을 필요로 하는 “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영화법 제1조에 의하면 영화법은 영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영화예술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민족예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제4조 제1항에서 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문화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제4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는등록을 요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의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영화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영화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영화제작업을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는 볼 수 없고,한편같은 법 제5조의2에 의하여같은 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화의 독립제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화제작의 신고를 한 때에 그 신고한 영화제작에 한하는 것이므로 가사 위 피고인이나 위영화제작사가 독립제작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극영화에 대한 영화제작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영화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영화법 제4조 제1항의 “업”의 요건에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위 피고인이영화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 법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인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1989.4.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원심이 그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이 사건 영화의 제작이나 상영, 또는 그 준비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위 영화가 상영될 것을 알면서위 영화제작사측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단지 전 대표와 체결된 대관계약에 따라 영화가 상영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 없이 위 영화를 상영한 공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1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영화법 제1조,제4조 제1항,제4항,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영화제작업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점유방해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7.31. 선고 91나18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당원 1992.4.24. 선고 92다3151 판결; 1983.6.14. 선고 81다317 판결 등 참조) 그 건물의 주택, 점포, 차고 등으로의 이용상황 내지 이용형태에 따라 그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상가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실 837.65㎡중 면적이 19.83㎡로 등기되어 있는 109호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위 109호를 다른 부분과 구분할 수 있는 고정된 경계표지나 구분점이 될 만한 시설물이 없었고 이러한 관계로 원심의 감정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친 수차의 감정시마다 원고가 위 109호 부분이라고 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 위치, 가로·세로의 길이 등에 차이가 생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등기신청 당시 위 109호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분, 격리시킬 수 있는 아무런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부분만으로는 독립한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09호 부분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관한 구분소유의 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109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분소유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소유권의 존부는 법률효과로서 결정되는 것이어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의 존부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그 소유권의 존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이므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실은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있는 것인데 기록상 원고에게 위 109호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만큼 증거조사도 되어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나 다툼이 없는 사실과 달리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구조상의 독립성)
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지하실 837.65㎡ 중 면적이 19.83㎡로 등기되어 있는 109호 부분은 등기신청시에 다른 부분과 구분,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독립한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구분소유의 등기는 무효라고 한 사례

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건물의 주택, 점포, 차고 등으로의 이용상황 내지 이용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의 지하실 837.65㎡ 중 면적이 19.83㎡로 등기되어 있는 109호 부분은 등기신청시에 다른 부분과 구분,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독립한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구분소유의 등기는 무효라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의정부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1. 3. 선고 92나13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시 산하 종합경기장관리소는 그가 관리하는 사이클경기장의 진입로의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그 경기장 앞 광장입구의 포장된 도로 위에 폭 2m, 높이 1.2m 정도의 쇠파이프로 된 바리케이드 2개를 중앙선 양쪽으로 설치하고 그 사이의 2m 정도의 공간은 윗부분끼리 한 줄의 쇠사슬로 연결하였는데 위 쇠사슬은 반대편에서 멀리 바라보는 경우 그 뒷쪽에 보이는 경기장벽의 밝은 바탕색 및 여러개의 가로무늬검은선과 어울려 뚜렷하게 돋보이지 아니하여 신중하게 보지 않으면 마치 바리케이드만 설치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멀리서 진행해 오는 오토바이에게는 불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었으므로 위 관리소로서는 위 쇠사슬이 눈에 잘 띄는 위험표지판 등을 매달아 놓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하였을 터인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약 60km로 그곳을 통과하던 소외 1이 위 쇠사슬에 목부분이 걸려 넘어져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고는 피고가 점유하는 위 경기장진입로 차단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한편 위 망인으로서도 차량진입을 금지하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진행을 멈추어야 하는데도 안전모도 쓰지 않고 위 차단시설을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그곳을 통과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망인의 이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비율을 6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경기장 앞 광장입구의 도로 위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바리케이드 2개를 설치하고, 그 사이의 2m 공간에 윗부분끼리 한 줄의 쇠사슬로 연결해 놓았는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쇠사슬에 목부분이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고에서 경기장진입로 차단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경기장 앞 광장입구의 도로 위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바리케이드 2개를 설치하고, 그 사이의 2m 공간에 윗부분끼리 한 줄의 쇠사슬로 연결해 놓았는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이를 통과하려다가 쇠사슬에 목부분이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한 사고에서 경기장진입로 차단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일두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5. 26. 선고 92노6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이 명백하므로 그 후 항소심공판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항소심이 이 점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180조(관세포탈죄) 해당 물품인 금괴를 취득한 사실로 공소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 관세법 제186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당원 1980.9.9. 선고 80도1777 판결;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1985.6.11. 선고 85도849 판결 등 참조, 지적하는 당원 1984.7.24. 선고 84도832 판결 등은 금에 대해 같은 법 제181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서 위 금괴가 같은 법 제180조 해당 물품인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고 있다)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압수된 금괴가 관세포탈품으로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인정하여 이를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한 조치 또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으로 판단해야 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양형부당의 점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 또는 관세법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이 명백하므로 항소심공판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양형부당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수영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17. 선고 90구12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 선행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그 쟁송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단계에서는 그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고(당원 1990.1.25. 선고 89누2936 판결;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 1992.3.13. 선고 91누4324 판결 각 참조), 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같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나 그 시행에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나 도시재개발법이나 토지수용법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개정 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대상지역 공고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표준지의 대상지역중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그 토지 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 및 지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등급을 더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등급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기재한 토지등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지목별로 3등분한 지목별등급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 감정인 소외인이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 대지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태 등이 동일하며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 하여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이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표준지 선정에 관한 위법이나 정당한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의 토지보다는 (주소 2 생략)이나 (주소 3 생략) 또는 (주소 4 생략)의 토지가 표준지로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등급을 내세우고 있으나,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등급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하여 표준지로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 기록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서울 마포구 도화동 444의 1 대지에 관한 매매사례는 인근토지의 지가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 그 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다 하였고 이를 원심은 채택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의 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또 논지는 위 소외인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은 m²당 금 648,862.5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 소외인이 한 감정의 결론은 ㎡단위로 한 평가액은 금 648,000원이라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박만호

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쟁송기간 도과 후 수용재결 단계에서 시행인가나 시행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표준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제4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급의 의미(=지목별등급)

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 선행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도 같다
나. 표준지의 선정기준으로서 표준지의 대상지역 중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 및 지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더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에서 말하는 등급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기재한 토지등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목별로 3등분한 지목별등급을 의미한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10.30. 선고 92노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이 협의 소유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관리를 위임받아 거주하여 오던 중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1991.3.6. 마산지방법원 창원등기소에 위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를 기재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와 채권자 김오랑,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각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건물등기부에 같은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위 건물등기부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불실기재된 건물등기부를 위 등기소에 비치케 하여 각 이를 행사하고, 위 건물 1동을 횡령하고, 같은 해 7.2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자 최운규,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비치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여 행사하고, 또 위 건물 1동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78.11.28. 선고 78도2175 판결 참조). 
 3. 부동산의 보관은 원칙으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아니라도 소유자의 위임에 의거해서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면 그 부동산의 보관자라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미등기의 건물에 대하여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현실로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는 자가 보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4.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행위자는 이미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변개(變改)하는 의사를 일으키면 곧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이 임의로 그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거나 동시에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었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없이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이 때에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횡령행위의 완성 후에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위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박만호

가. 횡령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나. 횡령죄에 있어서 미등기부동산의 보관자
다.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의 의미
라.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횡령한 후,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단 횡령한 이후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보관은 원칙으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아니라도 소유자의 위임에 의거해서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면 부동산의 보관자라 할 수 있고,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현실로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는 자가 보관자라고 할 수 있다.
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행위자는 이미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변개하는 의사를 일으키면 곧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라.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거나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로서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때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횡령행위의 완성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일두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5.26. 선고 92노6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이 명백하므로 그 후 항소심공판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항소심이 이 점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관세법 제181조(무면허수출입죄)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니라같은 법 제180조(관세포탈죄) 해당 물품인 금괴를 취득한 사실로 공소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관세법 제186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당원 1980.9.9. 선고 80도1777 판결;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1985.6.11. 선고 85도849 판결 등 참조, 지적하는당원 1984.7.24. 선고 84도832 판결 등은 금에 대해같은 법 제181조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서 위 금괴가같은 법 제180조 해당 물품인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고 있다)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압수된 금괴가 관세포탈품으로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인정하여 이를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한 조치 또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으로 판단해야 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양형부당의 점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 또는 관세법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음이 명백하므로 항소심공판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양형부당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우승자동차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9. 16. 선고 91나9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1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실을 확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이 사건 사고경위에 터잡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15% 정도로 보았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과실비율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
 3.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그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위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일부터 이 사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채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4. 선고 92나195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가), (다)의 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소유자인 소외 2의 사망 이후에 동 소외 2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제1심에서는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이던 위 소외 2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원심에 이르러 피고가 이를 주장, 입증함으로써 밝혀지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하여, 위 소외 2의 사망 이후에 그 상속인들의 처분위임을 받은 소외 3이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위 임야를 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그 변론에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소유자(소외 2) 사망 후에 경료된 것이라도 결국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명백한 주장을 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위 증인신청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주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어도 원고가 이를 주장하는 취지인지 석명을 구하여 당사자의 진의를 밝힘으로써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였어야 옳을 것이다.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변론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을 명백히 한 바는 없지만 증인신청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원심판결을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변론에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을 명백히 한 바는 없지만 증인신청으로써 이에 대한 간접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원심판결을 판단유탈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영화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형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9. 9. 선고 92노2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화제작사의 대표로 종사하는 위 피고인이 문화부장관에 영화제작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89.12월부터 1990.3.31.경까지 사이에 극영화를 제작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위 영화제작사에서 위 극영화를 제작한 사실 및 위 영화제작사나 위 피고인이 영화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영화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조항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라 함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반복·계속하여 영화의 제작을 하고자 하는자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그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나 위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위 영화제작사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반복·계속하여 영화의 제작을 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영화법 제5조의2에 의한 독립제작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가는 몰라도 영화법 제4조에 의한 등록을 필요로 하는 "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영화법 제1조에 의하면 영화법은 영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영화예술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민족예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조 제1항에서 영화의 제작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문화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는 등록을 요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의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화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화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영화제작업을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는 볼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화의 독립제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화제작의 신고를 한 때에 그 신고한 영화제작에 한하는 것이므로 가사 위 피고인이나 위 영화제작사가 독립제작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 극영화에 대한 영화제작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영화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법 제4조 제1항의 "업"의 요건에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 위 피고인이 영화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 법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 1989.4.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원심이 그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이 사건 영화의 제작이나 상영, 또는 그 준비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위 영화가 상영될 것을 알면서 위 영화제작사측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단지 전 대표와 체결된 대관계약에 따라 영화가 상영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을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 없이 위 영화를 상영한 공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가. 영화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필요로 하는 영화제작업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10.30. 선고 92노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이 협의 소유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관리를 위임받아 거주하여 오던 중 이를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1991.3.6. 마산지방법원 창원등기소에 위 건물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를 기재한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와 채권자 김오랑,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각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건물등기부에 같은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위 건물등기부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불실기재된 건물등기부를 위 등기소에 비치케 하여 각 이를 행사하고, 위 건물 1동을 횡령하고, 같은 해 7.2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근저당권자 최운규,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비치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여 행사하고, 또 위 건물 1동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8.11.28. 선고 78도2175 판결 참조).
 3. 부동산의 보관은 원칙으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아니라도 소유자의 위임에 의거해서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면 그 부동산의 보관자라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미등기의 건물에 대하여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현실로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는 자가 보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4.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행위자는 이미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변개(變改)하는 의사를 일으키면 곧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이 임의로 그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거나 동시에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었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로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없이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이 때에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횡령행위의 완성 후에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위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박만호

가. 횡령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나. 횡령죄에 있어서 미등기부동산의 보관자
다.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의 의미
라.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횡령한 후, 다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단 횡령한 이후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보관은 원칙으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인정되지만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아니라도 소유자의 위임에 의거해서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면 부동산의 보관자라 할 수 있고,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현실로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는 자가 보관자라고 할 수 있다.
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행위자는 이미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변개하는 의사를 일으키면 곧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라. 미등기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임의로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거나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로서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때 이미 횡령죄는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횡령행위의 완성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2. 27. 선고 91나47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가록’, ‘상가록 商街錄’ 또는 ‘商街錄’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발행한 상가안내책자에 상가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외에 색상과 사진이 들어가고 취급업종물품과 구매를 유인하는 광고까지 들어가 있는 점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상가안내책자의 주된 내용은 상가안내를 위한 상가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므로 이를 보는 수요자들이 ‘어느 상가를 이루는 상점들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록한 책자’라고 인식하리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사용한 위 각 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원심은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상표법 제26조 제2호를 적용하고 있으나 상표법 부칙 제2조 본문에 의하여 현행상표법이 적용된다)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생활정보 商街路’라고 등록된 원고의 상표권은 피고들이 사용한 위 각 상표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등록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있고 피고들이 사용한 위 각 상표가 원고의 위 등록상표와 그 칭호, 관념 및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하더라도, 상표법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위 상표권의 효력은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위 각 상표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6.10.28. 선고 85후75 판결; 대법원 1989.12.12. 선고 89후1356 판결 등 참조)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상가록’, ‘상가록 商街錄’ 또는 ‘商街錄’이라는 상표는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 ‘생활정보 상가로’의 효력은 위 각 상표에 미치지 아니한다.
보험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24. 선고 92나5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내용으로 포함되어진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이 없는것이나 그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 제7조 제2, 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당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09조 제1호나 위 보험약관조항 부속의 용어풀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규정하거나 풀이하고 있는 것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보험계약자가 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1992.7.28. 선고 91다56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주운전자를 원고의 남편인 소외 1로 한 가족운전한정특약부 개인승용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기간 중 위 소외 1이 위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소외 2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위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및 무면허운전의 용어풀이가 있는 사실, 위 사고 당시 위 소외 1은 그 취득한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소유자로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위 보험가입시 주운전자로서 신고된 소외 1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중에 운전을 하다가 생긴 사고이므로 위 약관의 무면허면책조항을 무효라고 해석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것에 따른 보험계약해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한편 위 소외 1은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원고에 의하여 주운전자로 지정됨으로써 위 피보험차량에 대한 운전이 포괄적으로 승인되어진 자이어서 개개의 구체적인 운전시마다 원고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개개의 운전은 원고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법 제655조 단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소외 1이 피보험자인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없이 무단으로 운전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증법칙위반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가.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 규정의 효력 유무(한정적극)
나.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이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내용에 포함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면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이 없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 제7조 제2, 3호의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 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09조 제1호나 위 보험약관조항 부속의 용어풀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으로 규정하거나 풀이하고 있는 것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의 운전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다.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보험계약자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3.0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2.12.29. 자 92라20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채무자, 소유자,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 사건 이해관계인에 대한 1992.10.19. 11:00의 경매기일 및 같은달 26. 14:00의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게시를 하고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에 의한 통지를 한 이후인 같은달 16.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하였으므로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재항고인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당원 1971.1.13. 자 70마878 결정 참조), 그 이후의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은 한 장으로 된 경매기일통지서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적법히 통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결정에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의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재항고인 자신 외에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적법한 경매기일의 통지가 없어 경매기일을 적법히 개시할 수 없는데 경매기일을 개시하고 그 경매기일에서 최고가경매신고인이 없다 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것은 경락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인데도 경락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재항고인이 권리신고를 하기 이전에도 채무자, 소유자,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적법히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판단유탈은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공고, 게시 및 통지 이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채무자, 소유자, 후순위근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게시를 하고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에 의한 통지를 한 이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