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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언어장해(실어증)가 있어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6급 제2호의 장해가 있으므로, 사지 마비의 장해등급이 9급이라고 하더라도 중복장해가 있는 경우이어서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적어도 제5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단지 사지 마비의 장해만으로 등급을 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6급 제2호)이란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에서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자음과 모음이 어울려서 이루어진 소리인 철음 기능에 장해가 있어 언어만을 사용해서는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을 말하고,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4호)이란 위 4종의 음성 중에서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의 구음장해여부 등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원고는 언어장애로 간단한 의사소통만이 가능하며, 언어장애를 위한 병변 확인을 위하여 2007. 10. 18. 시행한 두부 MRA N MRI 상 좌측 전두엽과 측두엽의 언어중추 영역에 뇌연화증이 확인되었고 이는 언어장애에 대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신경학적 검사와 재활의학과의 언어이해지수를 평가하여 시행한 결과 원고의 언어장해의 정도가 중등도(moderate)-고도(severe) 단계로 나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결과(○○○○병원),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요양을 마치고 장해보상을 청구할 당시 언어장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당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에도 언어장해에 대한 소견이 없었던 점, 피고 자문의의 내사에서는 원고의 구음이상에 대하여 언어중추 기능마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견이었던 점, 제1심 법원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 1년여가 경과한 때 이루어진 점,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는 2007. 10. 18.자 MRI 상으로는 좌측 전두엽과 측두엽에는 연화증이 없어 이상소견이 없었다는 것이고, 오른손잡이의 경우 언어중추가 95% 정도는 좌측 뇌에 있고 5% 정도는 우측 뇌에 있는데 원고의 경우 좌측 뇌에는 이상소견이 없고 우측 뇌의 경우에는 자발성 뇌출혈로 인한 마비가 다시 악화되지는 않고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지병인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언어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정도는 기록상으로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인 점,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은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일반적으로 21년 7개월간의 치료를 받고 그 증세가 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피고 자문의에게 내원 당시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된 반면, ○○○대학교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에는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어눌하기는 하나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였다고 기록되는 등 증상이 일정하지 않고 점점 변하거나 나빠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일부 언어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자발성 뇌출혈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언어장해의 정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상 제10급 제4호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에게 언어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증세가 고정된 자발성 뇌출혈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지병인 모야모야병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588,1심-대법원,2009두1829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2내지 제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이 사건 기계의 설치는 국내에서 제작된 제품을 소외 회사의 해외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해외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원고의 재해가 소외 회사의 지시에 의한 출장 중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사업장의 출장업무와 달리 생산 제품의 설치공사를 위한 출장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기계의 설치 장소는 해외에 소재한 사업장이어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기계 설치공사에는 하도급업체인 유천에프에이의 전기판넬 설치공사까지 포함되어 있어 위 시행규칙 제5조 단서의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 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소외 회사의 사업에 흡수되지도 않는다. 결국, 원고가 재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제5면 제1 내지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산재보험법의 공법적인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은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국내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한 내국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사고라고 하더라도 해외에 소재한 사업장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참조), 이는 출장 장소가 국내이든 해외이든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근로자가 해외출장 중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출장명령을 내린 국내사업의 보험관계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특칙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를 위한 출장의 경우를 일반 사업장의 출장과 다르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는 원고가 출장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인지 여하에 달려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계의 설치사업이 해외사업장에서의 건설사업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반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이유】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9. 3.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8. 2. 12. 택시운행 중 소외1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요추 제2번 및 제4번 추체골절, 요배부 염좌, 둔부 좌상'의 상해를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급여 6,709,830원, 휴업급여 7,027,280원, 장해일시금 4,646,360원을 지급받는 한편, 소외1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금 4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공탁금 400만 원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요양급여 중 40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나이, 직업, 상해의 발생경위 및 그 정도,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액, 소외1의 공탁경위 및 원고의 공탁금 수령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탁금 중 일부는 위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조정권고안 1항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처분을 함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 9. 25.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87,1심-대법원,2010두1002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7행의 '1959. 3. 14. 생으로서'를 '1959. 3. 15.생으로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630,1심-대법원,2011두4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7호증' '8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39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4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80887,2심-대법원,2017두4799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진작업장소인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피고로부터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03. 12. 3. 11급09호, 2009. 5. 29. 11급16호, 2014. 8. 29. 7급15호의 각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법'이라고 한다)」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이후 '진폐재해위로금으로 명칭 병경)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2014. 9. 17. 피고에게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진폐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진폐장해등급 11급 결정에 대한 장해위로금 보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2.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보상일수 616일분)에서 2009. 5. 29. 결정된 진폐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보상일수 220일분)을 공제한 22,825,980원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는 일부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공제되어 부지급된 220일분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7. 5. 원고에게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진폐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제57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6항(이하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공제규정'이라고 한다) 규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제규정을 임의로 준용하여 진폐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공제한 것은 침익적 행정행위에서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원칙이나 구 진폐법 상 장해위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령 이러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진폐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존 장해 등급에 관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까지 이 사건 공제규정을 적용하여 장해위로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공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진폐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의 금액산정 방법을 규정하면서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산재보험법이 2007. 12. 13. 법률 제 8694호로 개정되어 현재 제36조 제6항에 해당한다)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해보상일시금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제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 가중 후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특히 기존의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그에 대하여 이미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장해보상이 행하여진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장해위로금 산정방식에 따르면, 구 진폐법이 이 사건 공제규정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장해위로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중된 장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이 사건 공제규정은 임의로 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하는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장해보상일시금, 나아가 장해위로금 자체를 산정할 수도 없게 된다.
따라서 장해위로금 산정과정에서 이 사건 공제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제규정은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사건 공제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공제규정의 취지와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당해 장해등급이 결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장해위로금은 장해등급별로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참조).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2015. 4.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0404,2심
【주문】1.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역삼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11. 토요일 13:45경 자전거를 타고 새만금로를 비응도 방면에서 야미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내어 '경추의 탈구성 골절, 척수손상, 경추간판전위, 목부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7. 8.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피고에게 신고되어 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점장으로서 근무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및 유지관리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며, 소외 회사는 지점장인 원고에게 휴일에도 다양한 고객들을 접촉하여 새로운 시장개발을 하도록 독려하여 왔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철인3종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여왔는데, 철인 3종으로 유명한 소외2 프로의 권유에 따라 2015. 7. 11. 토요일 철인3종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군산을 방문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고객유치 등을 위하여 2015. 7. 11.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하여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과 18시경 저녁식사를 하면서 영업활동을 할 것이라고 미리 소외 회사의 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위 영업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부지점장 소외1를 위 대회에 함께 데리고 갔다.
- 철인 3종대회는 15시에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3:45경 자전거를 타고 코스를 사전 답사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4, 2 내지 5,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보험회사 지점장으로서 특수형태근로자로 신고되어 있었고, 원고로서는 신규고객의 확보가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동호회나 종교 활동 등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는 점, ② 소외 회사측에서도 원고에게 평소 휴일에 다양한 고객들을 접촉하여 새로운 시장개발을 하도록 독려하여 온 점, ③ 원고는 자신이 고객유치 등을 위하여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미리 본부장에게 보고하였고, 철인 3종대회와 무관한 부지점장까지 동행하여 데리고 간 점, ④ 고객유치를 위한 저녁식사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8시에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는 그에 앞서 철인 3종경기 대회의 사전 답사 과정에서 발생하긴 하였으나, 철인 3종대회에 참여하며 다른 참가자들과 유대감을 쌓게 되면 그 후에 있게 될 저녁식사에서의 보험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철인 3종대회에 참가한 것에는 원고의 사생활의 측면 뿐만 아니라 보험 영업을 위한 측면도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가 규정하는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 ○○○○○○○○○○ 근로자로서 2015. 8. 28. 9:00경 서울경마장 30조 마방 복도에서 말의 뒷다리 부위에 생긴 상처에 약을 발라주던 중 말의 뒷발에 좌측 어깨 부위를 차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근위부 파열 및 좌측 이두박건 장건 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0.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근위부 파열은 MRI에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좌측 이두박건 장건 아탈구는 외상에 의한 증거(피하 조직 및 주변 조직 부종)가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3. 피고로부터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견관절에 퇴행성 병변 외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재해 경위 상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만한 기전으로도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의학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좌측 견관절 내에 혈종 등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이두박근 건염과 견봉 골극 형성 등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있음이 확인 된다. 이러한 사정들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연령 등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2015. 9. 24. ○○○○병원에서 견봉성형술, 견갑하건 봉합술 및 이두박건의 건성형술을 받은 사실, ○○○○병원 의사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원고의 관절경 수술 영상에서 급성 외상에 의한 손상 소견이 보이지 않고, 연령 등에 따라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 상병이 외력에 의해 촉진, 심화된 것인지 명확치 않고 그 가능성은 낮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도 전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서 급성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고 퇴행성 소견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5. 9. 2.에야 ○○○○병원에 가 진료를 받았고, 같은 날 18.에는 ○○○○내과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부염 진단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2073,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는 약 20년 전 한 차례 수술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외에 척추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운행업무를 하면서 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양팔로 쇠문을 올리고 내리는 등 하루 10시간씩 힘을 쓰다가 이 사건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을 얻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0. 업무상 재해를 입어 ‘양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병으로 2011. 4. 20.부터 2011. 11. 7.까지(최초 요양), 2012. 3. 13.부터 2012. 10. 30.까지(1차 재요양), 2013. 3. 19.부터 2013. 7. 8.까지(2차 재요양)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3.경 총 5일간 ○○건설인력 주식회사의 알선으로 ○○○○○ 현장에서 일당 14만 원씩을 받고 일용노동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102,2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2차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0. 22. 피고에게 ‘자신이 2차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2012. 12. 19.~2013. 3. 18.) 동안 위 ○○○○○ 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이 실제로 일한 2012년 12월 일당 19만 원 또는 2013년 1월 일당 45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5. 11. 18.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가장 최근 일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3년 3월 8, 11, 13, 14, 15일에 일당 14만 원씩을 받고 일용노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경 ○○건설인력 주식회사의 알선으로 ○○디자인 현장에서 일당 14만 원씩을 받고 일용노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이 실제로 일한 2012년 12월 일당 19만 원 또는 2013년 1월 일당 45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9, 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5. 30. 피고에게 ‘2013. 4. 1.부터 2013. 5. 30.까지’의 휴업 급여를 청구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2,332,8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3. 6. 3. 14:56경 피고에게 재요양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차액지급을 청구하였는데, 당시 청구서에는 ㉠ 원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원고가 2013년 3월 8, 11, 13, 14, 15일에 일당 14만 원에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3월 일일출역표(○○)’이라는 제목의 문서, ㉢ ○○건설인력 주식회사가 ○○디자인에 발급한 2013년 3월분 ‘거래내역서’가 첨부된 사실, ③ 그런데 원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는 원고가 2013. 3.경 ○○디자인에서 근무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④ 이에 원고는 별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디자인 소속으로 2013년 3월 8, 11, 13, 14, 15일에 일당 14만 원으로 일한 것은 사실’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⑤ ○○디자인의 대표자 소외1도 ‘원고가 2013년 3월 8, 11, 13, 14, 15일 ○○디자인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⑥ 피고는 2013. 6. 5.경 위 거래내역서, 원고의 확인서 및 소외1의 확인증 등을 확인한 다음 원고의 2차 재요양 당시 소속사업장을 ○○디자인으로 결정하고 평균임금을 102,20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2013. 6. 18. ‘2013. 4. 1.부터 2013. 5. 30.까지’의 휴업급여 증감분 1,881,84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차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년 3월 8, 11, 13, 14, 15일 ○○디자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801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4. ○○중학교 맨홀보수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다발성 굴곡근 열상(전완부 좌), 척골동맥 손상(좌), 척골신경 손상(좌)'으로 2013. 2. 28.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판정을 받은 후 2015. 1. 14. 재요양을 개시하여 비골신경이식술 및 건이전술을 받고, 2015. 5. 30.까지 요양 후 2015. 10.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2. '원고의 손가락의 운동 제한은 없으나 파지력 검사상 정상의 30% 미만의 근력 잔존(장해등급 제9급), 비복신경 절제부위의 감각 이상 잔존(장해 등급 제14급)' 소견에 따라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좌측 척골신경손상 부분은 재수술로 후 상병이 더욱 악화된 데다가 그 이하 감각 및 운동신경의 기능이 전혀 없어 장해등급 제7급 4호에 해당하고, 좌측 비복신경절단 부분은 절단 부위의 감각상실은 물론 발등 중앙부위의 통증이 심하고, 보행에 상당 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정도의 신경증상이 확인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는바, 이를 조정할 경우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6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 척골신경손상 부분(좌측 수부) : 척골신경의 전완부 파열로 그 이하 감각 및 운동신경의 기능이 전혀 없고, 좌측 수부의 자발적 움직임에 막대한 제한이 있으며, 위약이 있다.
　　- 비복신경손상 부분(좌측 다리) : 비골신경의 절단으로 종아리 및 족부 외측의 감각 상실 소견이 있다.
2) 피고 통합심사회의
　　- 척골신경손상 부분 : 좌측 손가락의 운동제한은 없으나 좌측 수부의 파지력이 정상의 30% 미만으로 남아있는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
　　- 비복신경손상 부분 : 좌측 비복신경 절제술에 의한 좌측 종아리 및 족부외측의 감각 이상이 잔존하여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
　3)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서을특별시 ○○의료원)
　　- 척골신경손상 부분 : 신경근전도 검사상 척골신경병증의 소견이 확인되어 수부 위약은 인정되나, 수부의 자발적 움직임이 일부 제한되어 있을뿐 막대한 제한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신경근전도 검사상 운동신경의 자발전위가 확인되는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
　　- 비복신경손상 부분 : 신경이식의 공여부로 채취된 비복 신경의 절단으로 해당 부위의 감각 저하, 이상 감각, 신경 통증의 정도는 있지만 이로 인하여 관절 운동 장해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
　　- 근육위축이 동반되어 근력이 지하된 상태일 뿐, 수지 및 손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다.
　　- 좌측 수부의 파지력 감소상태는 1/3 이하 정도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와 피고 통합심사 회의가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좌측 수지 및 손목은 운동범위의 제한은 없으나 정상 범위의 30% 미만의 근력이 있는 상태이고, 좌측 다리는 비복신경 절제부위의 신경 통증 정도의 감각 이상이 있을 뿐이라는 일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현재 상태는 좌측 수부의 경우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제15호, 좌측 다리의 경우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 고, 달리 원고가 진료받은 ○○○○병원의 진단서만으로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상병 부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2114,2심-대법원,2017두43616,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있은 2015. 6. 15.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8. 9.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6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 19행의 각 "피재자"를 각 "피해자"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부상고등법원 2014. 3.27. 선고 201나8625 판결"을 "부산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2013나8625 판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1612,2심-대법원,2017두60451,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7. 근무 중 폭발사고로 '화염화상 25%, 3도의 언급이 있는 다발성 부위의 화상, 두피열상, 골반골 골절(좌측), 발목 골절(좌측),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였고 요양종결 후 2013. 4. 4.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그 후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어 특별진찰과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 심사회의 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장해상태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1) 2015. 5. 27. 특별진찰결과(○○○○대학교 ○○병원)(이하 '①측정결과')
[팔(손)의 장해]
. 중수지절(좌측): 능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굴곡 90도, 신전 0도): 제2지(굴곡 50도, 신전 0도), 제4지(굴곡 40도, 신전 0도), 제5지(굴곡 10도, 신전 0도)
[다리(발)의 장해]
. 고관절 기능장해(좌측): 능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280도): 180도
. 발목관절 장해: 능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110도): 75도
2) 2015. 10. 28. 특별진찰결과[다리(발)의 장해, ○○대학교 ○○○○병원], 2015. 11. 27. 특별진찰결과[팔(손)의 장해, ○○대학교 ○○○○병원](이하 통칭하여 '② 측정결과')
[팔(손)의 장해]
. 중수지절(좌측): 능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굴곡 90도, 신전 0도): 제2지(굴곡 10도, 신전 0도), 제4지(굴곡 10도, 신전 0도), 제5지(굴곡 10도, 신전 0도)
[다리(발)의 장해]
. 고관절 기능장해(좌측): 능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280도): 140도
. 발목관절 장해: 능동 측정: 능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110도): 55도
3) 2015. 12. 15.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명확한 신경손상이 없어 좌측 손가락, 좌측 고관절,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모두 수동으로 측정, 이하 '③측정결과')
[팔(손)의 장해]
. 중수지절(좌측): 수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굴곡 90도, 신전 0도): 제2지(굴곡 90도, 신전 0도), 제4지(굴곡 90도, 신전 0도), 제5지(굴곡 90도, 신전 0도)
[다리(발)의 장해]
. 고관절 기능장해(좌측): 수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280도): 280도
. 발목관절 장해: 수동 측정
- 운동가능범위(정상: 110도): 105도
- 동통 여부: 일반 동통
다.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한 ③측정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 잔존)]로 재판정 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능동적 운동방법에 의한 ②측정결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수동적 운동방법에 의한 ③측정결과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공단이 정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의 1.나.항은 '운동기능장해는 그 관절의 기질적 손상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장해의 원인을 밝힌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1.다.항은 '운동기능 운동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1.라.항은 '운동제한정도는 신체관절의 측정부위별 각 방향 운동가능영역의 총합을 산출한 후, 이를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의 총합과 비교하여 판단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능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한 ①측정결과와 ②측정결과에 비추어 능동운동 가능영역 측정치가 측정시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관절의 운동제한이 심인성이라는 의심이 있으므로, 능동운동 가능영역이 아닌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관절의 운동각도를 판정하는 것이 공정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7756 판결 참조).
같은 전제에서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한 ③측정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업무상질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5120,2심-대법원,2017두7410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상 산업재해질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1. 1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계보수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7. 2. 14. 인천사업장 ○○공장 용광로 상부에 있는 부원료 이송용 바켓 엘리베이터의 와이어 교체작업을 하다가 동료 근로자가 잡고 있던 와이어를 놓치는 바람에 와이어가 펴지면서 원고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우측 슬관절 내측 인대 염좌, 우측 슬관절 내와측 반월상연골판 전연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후연부 손상, 우 슬관절염 등”에 대하여 최초요양, 재요양 등을 마친 후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판정을 받았고, 2010. 10.경 복직하였다가 2011. 12. 5.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8. 4. 6. “만성 요추부염좌, 좌측 천장관절염(의증), 제4-5 요추간 미만성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2003. 8. 29.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14. 7. 1. “요추 3-4, 4-5, 요추5-1천추1번 신경뿌리병증”에 대하여, 2014. 11. 5. “요추 3-4, 4-5, 요추5-1천추1번 신경부리병증”에 대하여 모두 불승인 처분하였다[2003. 8. 29.자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불승인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2022호, 서울고등법원 2005누20025호)].
라.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1979년 기계수리공으로 입사하여 18년 동안 중량물 취급, 기계수리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척추협착증(요추 4-5번), 요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9. 11. 17.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18년 동안 기계 예비품 준비, 적치, 진열선반제작, 기계보수 등의 업무 및 공장 내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 굽히기, 쪼그려 앉기 등 불안전한 자세로 용접작업, 앙카 작업, 볼트 작업 등을 하였고, 무거운 부품을 드는 작업 등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척추협착증(요추 4-5번)’은 퇴행에 의한 것으로서 기존 질환이고, ‘요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은 확진되지 않고, 있더라도 퇴행성이며,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1.경부터 고척 ○○○○○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2. 14:00경 쓰러져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0.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1주 평균 66시간 30분을 근무하는 과로에 시달렸고, 이 사건 재해 발생 5일 전에는 설 연휴로 인해 평소의 2배 이상인 110자루에 달하는 재활용 물량을 분리수거하느라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 사건 재해 당일 아침에는 이삿짐센터 직원으로부터 인격적 모욕을 당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리고 원고가 근무하는 후문에 설치된 아파트 입구의 차단기가 경비실에서 아파트 반대방향으로 떨어져 있어 원고로서는 방문 차량이 출입할 때마다 밖으로 나가 확인해야 하는 등 원고의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평소 정기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등 건강관리에 힘써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육체적 ·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 되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상병 중 하나인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뇌동맥류 파열, 고혈압, 기타 뇌혈관 기형 등이 있고, 그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이 약 80%를 차지한다. 뇌동맥류 파열은 동맥압이 상승하거나, 동맥류의 크기가 커지거나, 동맥류 벽의 두께가 감소하면서 동맥벽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면서 야기된다. 특히 고혈압은 동맥류의 생성, 성장 및 파열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혈압을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뇌동맥류 파열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72세로 2005. 4. 8.부터 2010. 12. 6.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2011. 1. 19.부터 2015. 1. 6.까지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8. 5. 14.에는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을 앓았으며, 담배는 하루에 3~4개비를 피웠다.
다) 원고가 24시간 근무 후 다음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였으나, 원고로서는 경비업무 중 수시로 의자에 앉는 등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무일 다음날에는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가 2005. 3. 11. 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약 10년 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과로나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비 업무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 합자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인바, 2015. 4. 6. 23:49경 승객을 하차시킨 후 전신마비 증상이 와 병원에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갑 제8, 11, 12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86시간 이상, 발병 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75시간 이상, 발병 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8시간 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업무시간 기준'(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 재해 발생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고, 원고가 24시간 맞교대로 택시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육체적 피로와 승객과의 실랑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1. 6. 4.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13년 10개월간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택시 운전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직업환경이 변화거나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위 고시상 해당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시간뿐만 아니라 업무의 양·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운행시간에는 원고가 승객을 태워 도로를 주행하는 시간 외에 승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시간, 도로변에 정차해 있는 시간 등이 모두 포함되는바, 이러한 공차 상태의 주행시간 및 정차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전자와 후자 사이에 집중도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의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중 실제 도로를 주행하지 않은 시간의 비중을 감안하여야 하며, 원고는 운행 여부나 운행시기,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등 택시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사의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택시 운행시간이 다소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약 35년 동안 하루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우고, 1주일에 소주 한 병을 마셨으며, 2014. 10. 6.경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과 함께 흡연·음주 등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이를 개선·관리하기 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1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심리적, 음경자극 등"을 "심리적 자극 및 음경 자극 등"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3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0633,2심
【주문】1.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1. ○○○○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2016. 4. 14.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하였고, 2016. 4.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 정상 (0/0), 심폐기능 중증도 장해(F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0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 등 촬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적어도 1/1 이상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및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진폐증으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으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 기준에 따르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며 [같은 별표 제1항], 진폐장해등급은 진폐의 병형이 제1형(1/0, 1/1, 1/2)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의 병형과 심폐기능의 장해정도에 따라 판정하고[같은 별표 제2항],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①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폐성심,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②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 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③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위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④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와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같은 별표 제3항 가목].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소한 위 법령에서 정한 진폐병형 제1형(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 심폐기능은 중증도 장해(F2)로 판정된 사실, 피고측 자문의사가 "흉부 X선 사진(2016. 4. 11.자, 2016. 4. 26.자, 2016. 9. 20.자) 및 흉부 CT(2016. 9. 20.자)상 진폐병형은 0/0(정상)이며, 합병증은 od(공동성 폐질환, 우상)가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런데 ○○○○병원의 2016. 4. 26.자 방사선 판독결과에는 "소원형 음형 유형 q/r, 밀도 1/1, 위지 RU, RM, LU"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또한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6. 9. 27. "원고는 평상시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이 있으며, 흉부)(선 및 CT에서 진폐증(r/q, 1/2, 4 lung zones, B), 국소적인 무기폐, 좌상엽에 기관지확장증 등의 소견을 보입니다."라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④ 뿐만 아니라 원고의 흉부영상을 감정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병원의 방사선 판독결과 및 ○○○대학교 ○○○○병원의 영상의학 판독보고서를 참고하면 원고의 경우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2016. 4. 11.자, 2016. 4. 26.자(○○○○병원) 및 2016. 9. 20.자(○○○대학교 ○○○○병원) 단순흉부방사선 필름상 진폐병형에 차이는 없습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371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15. 6. 11. 기계에 손이 끼어 눌리는 사고로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우측 손목의 협착성 건막염, 우측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활액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5. 6. 11.부터 요양하였고, 2015. 11. 9.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5. 10. 1.부터 2015. 11. 25.까지 8주간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11. 20.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2015. 11. 26.부터 2015. 12. 16.까지 3주간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진료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이하, 위 진료계획을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1. 24. '이 사건 상병은 현재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3.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치료를 통해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 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5. 6. 11.부터 2015. 11. 25.까지 168일 동안 약물가료와 물리치료를 근간으로 한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이 사건 진료계획서에도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 계획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보존적 치료인 물리치료 계획만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 이러한 치료를 통해 어떠한 호전이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 소속 자문의사 5명은 2015. 11. 16. 자문의사회의에서 '증상 고정 상태로 보이며, 추가적인 특이 소견 없을 시 2015. 11. 25.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증상의 지속 및 악화가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수술의 경우 부작용도 있는 만큼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의 결정은 환자의 증상을 잘 판단하여 의사와 환자의 상의하에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하였고, 구체적인 수술 계획 없이 기존의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치료 계획을 증상 고정으로 판단하고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결정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7. 1. 23. '우측 수부 무지 척측 측부인대 손상'의 진단을 받았고, 기존에 위 진단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위 증상에 관하여 '우측 무지 척측 측부 인대 봉합술 또는 재건술'을 시행할 예정으로 향후 입원 및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여 피고의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가 종결된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됨에 따라 새로이 재요양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재요양신청서에서 시행예정이라고 밝힌 수술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추가상병인 '우측 수부 무지 척측 측부인대 손상'에 관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치료를 받으면 그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것을 전제로 원고의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36년 5월생)은 1995. 7. 28.경 발생한 재해로 전두엽 중풍, 우측 반신마비, 요실금, 인격장해 등의 상병(이하 '최초 승인 상병'이라 한다)으로 장해등급 제2급 결정을 받은 후 2014. 12. 16. 12:16경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피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과 1995. 7. 28.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2. 2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사망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최초 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1995. 7. 29. 부터 1997. 2. 2.까지 전두엽중풍, 우측상하반신마비, 요실금, 인격장해, 언어장애 등의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고, 1999. 12. 2. 좌측 뇌경색 등으로 장해등급 제2급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 망인은 2004년경 우측 뇌에서 뇌경색이 발생한 수 4회(2012년 5월, 2013년 2월, 2013년 6월, 2014년 2월)에 걸쳐 다발성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5년경부터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또 다발성 뇌경색 등으로 사망 직전인 2014. 11. 13.부터 2014. 11. 21.까지 8일간 입원치료와 사망 5일 전 내원치료를 받았다(2014년 11월경 또 다른 우측 뇌경색이 발견되었다).
② 망인은 최초 상병 승인을 받은 지 약 9년, 최초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장해 등급을 받은 지 약 5년이 지난 후 우측 뇌에서 뇌경색이 발생하였고(최초 승인 당시에는 좌측 내에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4회 이상 다발성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뇌손상 이후 이로 인한 혈중 카테콜라민 및 신경염증유발 반응의 증가로 고혈압, 동맥경화증이 유발될 수 있고,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은 뇌경색 등 다른 뇌혈관질환을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이 되며,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에는 기존 뇌경색으로 다른 부위의 뇌경색이 재발할 확률이 높은 점(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을 고려하면, 망인의 좌측 뇌경색 등에 의하여 우측 뇌경색, 고혈압, 동맥경화증이 유발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발성 뇌경색 등도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재해 발생 전에는 건강하였고, 최초 승인 상병 발병 이후 약 19년간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으로 지속적으롤 치료를 받는 등 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들을 관리하여 왔다. 이와 같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의 치료는 최초 승인 상병의 후유증 및 합병증에 대한 치료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4회 이상의 다발성 뇌경색 등이 발생하였다. 망인의 재해 발생 전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과 뇌혈관 질환 이외에 사망원인이 될 만한 질환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최초 승인 상병과 그로 인한 고혈압, 동맥경화증, 다발성 뇌경색 등은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1837,2심-대법원,2017두55626,3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광업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016. 1. 1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2016. 1. 19.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노인성 난청 발생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현재의 청력 상실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83년부터 2001년까지 약 19년간 ○○광업, ○○광업소,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지하 갱내에서 굴진, 채탄업무를 하면서 착암 및 발파로 인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력 상실 증상을 겪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재해의 원인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갑 제4, 5호증, 을 제1~3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는 청력 저하가 급격히 일어나다가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보이고 소음 환경을 떠난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청력 저하가 서서히 진행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보이는데, 원고(1944. 3. 7.생)는 이미 2001년에 소음 노출 사업장을 떠났고,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2016. 1. 12.에야 비로소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며(원고는 2008년, 2010년, 2012년, 2015년 각 건강검진에서는 좌·우 청력 각 "정상" 판정을 받았다), 위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당시 만 71세를 넘은 고령이었던 점, ②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처음 3~6kHz에서는 청력 저하를 보이다가 8kHz에서는 청력이 회복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의 경우 8kHz에서도 낮은 청력을 보이는데, 원고는 4kHz에서보다 8kHz에 서 청력 저하가 크므로 노인성 난청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65세의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는 경우라도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상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의 영향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 3~5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굴진, 채탄 작업 당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9977,1심-대법원,2016두39474,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4.자로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상병은 회사에서 업무수행 중 갑작스럽게 발생하였고, 원고에게 과거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될 기존 질환이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야간근로자의 결근 등으로 인하여 관리자로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가 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주·야간 근무를 반복하면서 하루 20분의 휴식시간만 제공받은 상태에서 과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갑17~18)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통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량이 원고에게 부과되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특히 원고의 지체장애를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소외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채 2달이 되지 않고, 원고의 신체조건(신장 171㎝, 체중 86kg)과 평소 생활습관(20년간의 흡연), 이 사건 상병의 종류(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의 파열)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36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7 및 2008. 3. 26.(2008. 3. 3.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5.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안면부 좌상, 뇌진탕, 좌측 7늑골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 슬부 슬내장증, 우측관절혈증,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6.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 우측 비골신경병증(의증)'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7. 7. 27.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은 퇴행성 병변이고 우측 비골신경병증(의증)은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상후 관절염, 우측 슬관절 외반변형'로진단받은 다음 2008. 3. 17.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2008. 3. 26. 우측 슬관절 외상후 관절염은 관찰되지 않고 우측 슬관절 외반변형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추가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한 위 각 상병을'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4. 13. 오토바이 사고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 우측 비골신경병증(의증)'에 대한 요양을 불 승인함이 타당하다.
○ 관절경 사진상 '우측 슬관절 외상후 관절염'은 관찰되지 않고 '우측 슬관절 외반변형'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 MRI 등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의 범발성 탈출이 보인다. 이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우측 슬관절의 외반변형'은 2001. 4, 13.자 사고로 입은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
○ 우측 슬관절 외상 후 관절염'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우측 슬관절의 외반변형이 있고 경골의 외과가 함몰된 상태에서 유합되었으므로 방사선상 '우측슬관절 외상 후 관절염'으로 진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2001. 4. 13.자 사고로 이 사고와는 무관하다.
[인정근거] 을3, 4,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감정소견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갑1호증의 1, 2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788,1심-대법원,2009두22768,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쪽 9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④ 원고에게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뇌경색 위치에 비추어 동맥경화증이 아닌 혈관박리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관박리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7쪽 10행 내지 14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4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7, 9,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세무서, ○○의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 한의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음식점은 김밥, 라면, 떡볶이 등을 주로 판매하는 체인점으로서, 명절 기간을 제외하면 연중무휴, 매일 24시간 운영되었고, 원고는 2004. 9.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약 19개월 동안 야간근무조로 20: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매일 12시간 근무하였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야간근무가 주간근무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서 피로 및 스트레스를 가중시킴으로써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다수의 의학적 소견으로 뒷받침되는 점, ② 이 사건 음식점의 야간팀 근무자는 약 4명이었는데, 야간팀 근무자 중 상시 근로자는 원고, 소외2 등 2인이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이며, 주간팀 근무자가 담당하는 업무 외에도 다음 날 영업을 위한 준비, 청소 김밥만들기, 주문음식 제작 등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했던 점, ③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었고, 음식점 내에 휴게실도 없었으며, 월 2회 본인이 원하는 날에 휴무하였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긴장형 두통의 상병명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이 있고, 두통을 호소하며 두통약을 복용하였으므로, 평소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원고에게 비만 외 특별한 위험인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동맥경화증이 아닌 혈관박리에 의한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로 혈관벽에 급격한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박리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과중한 야간 근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법관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4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