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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5727,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3. 26. 피고에게 "요추전방전위증(제4-5번 요추간), 척추분리증(제4번, 제5번 요추,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85년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수동용접 업무를 해오다가 2009 년경부터는 수동용접과 자동용접을 병행하였는데, 작업의 특성상 다양한 자세로 용접을 하고 중량이 상당한 공구를 직접 이동하거나 자동용접기에 25kg 상당의 후락스를 양손으로 들어 투입하는 등 허리 부담작업이 많았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 ○○○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은 질환의 특성상 대부분 업무로 발생하지 않고 선천적으로 발생하거나 퇴행성 질환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도 용접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9. 24. 피고에게 "양측 수부 레이노병"(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90. 3. 15.부터 2001. 4. 10.까지 ○○광업소 등에서 착암기 등의 심한 진동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진동 노출과 연관된 레이노증후군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진동 노출 중단 후에는 증상이 호전되거나 적어도 악화되지 않는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2001. 4. 10. 탄광 업무를 그만두었는데, 2014. 9. 레이노병 검사를 위해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4~5년 전부터 추위 노출시 양손 발이 희게 변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진동 노출과 연관된 탄광 업무를 그만둔지 8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레이노현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과거의 탄광 진동작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위 감정촉탁결과).
이러한 사정 등에 미루어 볼 때, 갑 제3~13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0.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정상"을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진폐병형이 모두 "정상(0/0)"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94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다. 망인은"부터 같은 면 제11행 "사망하였다."까지를 "다. 망인은 2012. 4. 28. 06.39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 급성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 : 진폐증 및 폐기종 악화, (다) 나의 원인 :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쳐쓰고, ② 제5면 제10행 "○○○○병원의의"를 "○○○○병원의"로 고치며,③ 제9면 아래에서 제5행 "제시하였다." 다음에 "당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도 '망인이 보인 호흡곤란 증상의 주된 원인은 폐렴으로 추측된다. 망인의 직접사인인 급성호흡부전은 진폐증 및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식도암과 연관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이다."를 추가하고, ④ 제9면 아래에서 제3행 "망인의"부터 제10면 제1행 "보인다."까지를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이 일어났다거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기능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92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71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바)목,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 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 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신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 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보험급여일시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0143,2심-대법원,2017두6861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일시지급결정 중 요양급여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 근로자이고, 2011. 12. 16.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무산소성 뇌손상, 흉추 1~4번 횡돌기 골절, 늑골 2번 골절, 폐좌상, 간열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던 중 2013. 9. 2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 2,857,680원, 장해급여 69,465,520원, 치유 예상일을 ‘2013. 12. 15.’로 한 요양급여 10,772,770원, 합계 83,095,970원(= 2,857,680 ＋ 69,465,520 ＋ 10,772,770)의 보험급여 일시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보험 급여 일시지급결정 중 요양급여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호증(을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사망 시까지 계속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진료 및 검사비, 약제비, 보조구 구입비, 간병비 등의 요양급여는 보험급여 일시지급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체감정 없이 피고 소속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통증 완화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 역시 위에서 말하는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5, 7, 8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2013. 9. 4. "치유일(상병이 치유된 날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상병 및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날): 2013. 9. 4."이라 기재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 진단서를 발행하였고,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도록 한 결과 “2013. 10. 1. 현재 수상일로부터 1년 10개월로 보통 1.5년~2년을 증상고정시기로 보므로 증상고정으로 보아도 타당함.”, “최종 증상고정은 수상 후 2년이 되는 시점이 적합할 것임.”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으며, 2013. 10. 17. 개최된 피고 소속 자문의사회의에서 “2013. 12. 15. 증상고정”이라는 심의결과가 나왔고,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최종 증상 고정은 수상 후 2년이 되는 시점이 적합할 것임.”, “부상 후 1년 9개월 내지 1년 10개월에서 그다지 변화 없는 것으로 보아 향후 호전 가능성은 희박하여 영구적인 상태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신체감정을 거쳐 치유 예상일을 ‘2013. 12. 15.’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9급 15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5. 10. 주식회사 ○○○○에 기능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전선피복 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1993. 6. 10. 만성기관지염, 독성뇌병증, 위식도역류증, 미란성 위염, 십이지장염(이하, 이들 질병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이환되었고, 소송을 통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1. 10.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따른 뇌신경 장해 등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9. 17.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정신기능 장해는 3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결정한 9급 15호보다는 중하다.
2) 이 사건 상병 중 기관지확장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구토나 불편함에 대해서도 별도의 장해등급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정해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대 ○○○○병원(신경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중추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일반인의 노동능력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장해 정도는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13년 11월경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폐기능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 법원의 ○○대 ○○○○병원(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기관지확장증에 따른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진료기록 감정의(○○의료원 소화기내과)는 역류성 위식도염에 의한 잔존 증상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1급 11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감정의는 그 이유에서,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장 하위 단계의 장해 상태를 인정하는 통상적인 관행에 따른 것일 뿐, 간단한 약물 요법으로 증상 조절이 가능하여 노무의 제한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11급 11호에 해당하는 장해 정도를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11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 수입을 보전해 주려는 장해급여 제도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 결과를 포함하여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장해가 11급 1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7급 4호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4.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4. 29. 회의 중 쓰러져 '뇌간의 내뇌출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는 사람으로, 상병보상연금청구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2012. 4. 30.부터 2012. 12. 31.까지의 상병보상연금 17,178,42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 주식회사 ○○○○○○에 취업상태로 있으면서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2013. 6. 14.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을 수급요건으로 하는데 원고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기지급받은 상병보상연금 17,178,4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요양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에만 지급한다는 휴업급여에서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이 거부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3863호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9073호 판결 등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러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위 제3호 규정이 없었으나 위 개정으로 신설되었는바,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위 개정 전 법률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에 취업하여 임금을 받고 있던 원고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병보상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84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아래 제2행의 "2002"를 "2004"로, 같은 쪽 표 아래 제4행 "tba(활동성 폐결핵)"을 "tbi"로, 같은 쪽 표 아래 제6행 "tba"를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고친다.
○ 제7쪽 제2행의 "좌하폐하"를 "좌하폐야"로 고친다.
○ 제8쪽 제4행의 "비강영향"을 "비강영양"으로, 제16행의 "폐렴(흡입성 혹은 병원감염성 폐렴)"을 "폐렴(흡인성 혹은 병원감염성 폐렴)"으로 각 고친다.
○ 제14쪽 제4행과 제13행의 "원고의"를 "망인의"로 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04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42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2614,2심
【주문】1. 피고가 2012.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이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1941. 10. 8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주식회사 ○○ 소속 경비원으로 ○○시 이하생략 소재 ○○○○○○○○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07:00 ~ 익일 07:00 24시간 교대제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의 교대근무자는 2012. 1. 25. 06: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간이화장실 근처에 쌓인 눈 위에 앉아있는 망인을 발견하였고,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종양의 파열로 인한 혈복강으로 2012. 1. 26. 00:40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4.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혈복강이 눈길에 넘어져 발생한 늑골골절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오히려 전이된 암종괴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는 2012. 8. 7., 재심사청구는 2012. 11. 23.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갑 2, 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수행 중 눈길에 넘어져 왼쪽 가슴 부위에 충격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평소 앓고 있던 간암 종양이 파열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1, 8 내지 11호증(갑 9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7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2. 1. 25. 전주시네 기온은 '-9.2 ~ -1.3℃', 일기현상은 '소낙눈, 박무, 서리, 결빙'이었고, ② 검시 사진상 망인의 왼팔과 왼쪽 가슴 아래 부분에는 표피 박탈이 관찰되며, ③ 원고가 2012. 1. 25. 망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갔을 때 망인이 원고에게 넘어져서 아프다는 말을 하였고, ④ 표피박탈이 관찰된 망인의 왼쪽 가슴 아래 부분이 복부 대 파열된 종양(약 8cm 크기)의 위치와 일치하고 망인의 피하지방이 적은 상태이며 종양이 피부와 복막 바로 밑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망인의 교대근무자가 최초 망인이 눈 위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 점을 보태어 보면 망인이 업무수행 중 눈 또는 얼음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종양이 파열되어 혈복강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051,1심-광주고등법원,2014누69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3구합152,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누7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8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면 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7면 17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병원 작성의 업무관련성 평가서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7. 7. 6. 피고에게 "원고는 2017. 1. 18. 작업장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측 어깨 부분에 통증을 수반한 상처를 입었으며,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2017. 9. 5. 추가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좌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관절낭염(이하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도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9.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요양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인 점, ② 감정의는 "외상성보다는 감염성 견관절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피고 측 의학적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며, 좌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골절, 좌측 견관절 외상성 유착성 관절낭염은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인 점, ③ 감정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은 사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진단인바,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할 수 없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유】가. 원고는 ○○○○의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중식요리사로 9년 이상 근무해왔다. 원고는 2017. 3. 13. ○○○○○병원에서 '우견관절 견봉쇄골 관절비후, 우견관절 아탈구, 우 견관절 이두박건 부착상 관절와순 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활액막염'을 진단받고, 2017. 11. 15.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2. 신청상병 중 '우견관절 견봉쇄골 관절비후,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하고, '우 견관절 이두박건 부착상 관절와순 부분파열, 우견관절 아탈구, 우 견관절 활액막염'에 대하여는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 일부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된 상병을 '이 사건 상병', 위 처분 중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1.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중식조리사로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업무상의 재해, 즉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상병의 발생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우견관절 이두박건 부착상 관절와순 부분파열은 미미한 퇴행성 변화로 인정할 정도가 아니고, 원고의 증상과도 무관하며, 외상이나 직업과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다. 또한 우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아탈구에 관하여는 정상 소견으로 상병 인정이 안 되고, 우 견관절 활액막염에 관하여도 상병 인정 안 된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75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열린 제1, 2, 3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고, 제3차 변론기일에서 판결선고 기일이 2016. 3. 10. 9:50임을 고지받았다.
2) 제1심 법원은 2016. 3. 10. 9:50 원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판결정본을 소장 기재 원고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6. 3. 17.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으며, 다시 2016. 3. 23. 위 같은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2016. 3. 30.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6. 4. 16.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그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인 2017. 8. 30.에 이르러서야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와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당사자의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심 법원의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고, 판결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제1심 법원에 판결정본의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판결정본의 송달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해보지 않고 있다가 제1심 판결 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 소장을 제출하였는바, 비록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남편인 ○○○(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가 2017. 9. 23. 버스 수리작업을 하던 중 버스에 치어 치료를 받다가 2017. 9. 26.경 결국 사망한 사정에 기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8. 4. 23. -별지(☞ 갑 5)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그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고인은 비록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 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당시 고인이 과연 주식회사 ooooooo에 고용된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서 말하는 “근로자”)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2의 일부 기재는 을 1의 일부 기재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 4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0. 피고에게 ‘뇌내출혈, 기질성 정신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10. 원고에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5급 제8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0. 9. 10. ‘피고가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20. 10. 2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를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4848,1심
【주문】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5.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6. 3. 7. 원고 원고2에 대하여, 2016. 4. 22. 원고 원고3에 대하여, 2016. 4. 22. 원고 원고4에 대하여 한 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2016. 4. 14. 원고 원고5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3쪽 제4행부터 제14쪽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진폐증의 확진을 받으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합병증에 대한 요양의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따른 신체장해 상태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바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위 장해급여 청구권은 요양급여 청구권과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에게 적용되는 구 산재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진폐증에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여 요양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이 피고에게 한 요양신청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이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장해급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폐 재해자들이 진폐증을 진단받아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치유된 때로 보게 되는 시점, 즉, 원고 원고1은 2004. 9. 2.경부터, 원고 원고3은 2003. 10. 31.경부터, 원고 원고4은 2007. 3. 8.경부터, 원고 원고2는 진폐 진단시점 이후로서 자신의 진폐증이 진폐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2003. 7. 1.경부터, 망 소외1은 진폐 진단시점 이후로서 진폐에 대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1995. 5. 1.경부터 소멸시효가 각각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소멸시효 기산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으로 정한 3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각 처분 무렵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해급여를 청구한 이상 원고들의 장해급여 청구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 제1심 판결 제16쪽 제5~6행의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타당하다."를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7구단10242,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조기 출근한 것은 업무 숙지를 위한 망인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사업주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긴급한 사무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행한 것은 망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망인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출퇴근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변경승인결정,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요양변경승인된 '우측 견관절 염좌'에서 더 나아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까지 발병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업무로 인하여 '흉곽 전벽의 타박상'이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6면 제8행 '변병'을 '병변'으로, 제7면 하 6행 '의료기간'을 '의료기관'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075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1.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힝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10행의 '자하철'을 "지하철"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문 4쪽 6행의 '8호증' 다음에 '9, 10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9, 10행의 1회식이 종료한 후부터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회식이 종료한 후 원고는 소외1과 소외2에게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겠다고 얘기한 후 ○○○○역사 안으로 들어갔으나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역사 안을 배회하다가 택시를 잡기 위하여 역사 밖으로 나온 후, 2016. 11. 8. 00:18경 인도에서 1차례 넘어진 후 00:24 차도에서 다시 넘어지고 00:29, 00:30경 다시 넘어지는 다시 넘어지는 등 4차례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5쪽 3행의 '③'부터 5행의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까지를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③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회식이 종료한 후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0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일부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따로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98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 중 원고의 피고 시회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2.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 소외1의 공사현장에서 정화조 시공 작업 중 '좌측 제기 3, 4 수지 열상' 등을 입어(이하 '이 사건 사고')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0. 7. 3.부터 9. 9.까지 휴업급여로 총 7,051,8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0. 22.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스 판매사업 등을 한 내역이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한 휴업급여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각 2013. 3. 4. 및 2013. 6. 1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스판매업 및 시설시공업은 영세사업으로서 그 실적이 저조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로는 시설시공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배달원 1인만을 임시 고용하여 판매업만 유지하였을 뿐 요양기간 중 아무 수입이 없었으므로,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제8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고, 부상이나 질병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휴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한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가 2001. 3. 30. 상호명을 '○○○○로, 사업장 소재지를 '○○시 이하생략 '으로, 등록번호를 '이하생략'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3. 2. 12.자 판매사업허가증 및 2001. 6. 20.자 가스시설시공업 관련 건설업등록증을 각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로도 계속 이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직접 가스시설시공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존 거래처에 가스 판매공급을 지속하였고 그로 인한 매출내역이 존재하는 사업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로도 가스판매사업을 지속한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논지에서 원고에 대한 기왕의 휴업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524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24.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1992. 7. 8.부터 2010. 1. 1. 까지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8.부터 2014. 4. 30.까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되어, 2014. 6. 24.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 부지급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7. 3.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흉부방사선 및 CT검사에서 '진폐증에 합당할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1에서 3호증 을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학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소견
- 진단명 : 탄광부 진폐증, 호흡곤란
- 소견 : 상기 환자는 지속적인 호흡곤란과 기침, 객담 등으로 본원에서 촬영하였던 흉부 방사선 및 CT소견, ○○병원 촬영 영상 소견 종합해볼 때 진폐증에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 진폐병형 : 진폐 1형에 해당, 심폐기능 장해 : 무장해 F0임.
- 원고에 대하여 판정자 사이에 의견이 상이하여, ILO 사무국 Igor FEDOTOV에게 의견을 타진하여, 위와 같은 답변을 받음.
나) 피고 측 진폐심사회의 소견
"진폐병형 0/1(의증), 심폐기능 F0(정상)"
다) 법원 감정의 1(○○○대학교 ○○병원)
- 진폐병형 : p/p, 0/1, 6 lung zones(진폐의증)
- 심폐기능 장해 : F0
라) 법원 감정의 2(○○○○의학회)
- 흉부단순촬영상 진폐병형 0/1(의증)로 봄이 적절함
2) 살피건대,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할 경우 원고의 진폐증을 진단한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흉부 엑스선 영상을 판독함으로써 특별히 그 증명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복수의 법원 감정의 소견도 피고 측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결과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 의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호변경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762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8. ○○○○○○㈜이 시공하는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보건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2.2m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고, 2013. 11. 18. 피고로부터 ‘좌측 족관절부 종골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염좌, 좌측 고관절 부 염좌’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4. 4. 29.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초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 대하여 ① 좌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10호, ② 좌측 족관절부의 완고한 동통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15호로 판정한 다음, 두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의 장해진단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35도로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110도)의 1/2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10급 14호로 판정하여야 하며, 이것과 좌측 족부의 신경증상 장해를 합산하여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⑴ 신체감정에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은 35~55도(= 배굴 0도 + 척굴 10~30도 + 외번 10도 + 내번 15도)이고,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은 55도(= 배굴 0도 + 척굴 30도 + 외번 10도 + 내번 15도)로 측정되었다.
⑵ 측정 결과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110도)의 1/2 경계에 있는 상태이지만, 능동적 운동범위와 수동적 운동범위의 측정결과가 상이한 것은 통증에 기인한 것 이거나 또는 의도적인 것일 수 있으며, 방사선사진상 골유합 정도가 양호하고 측정시 마다 변화가 심한 것을 감안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10호로 판정함이 상당하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라. 판단
⑴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5. 15. 개최된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에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65도(= 배굴 10도 + 척굴 30도 + 외번 10도 + 내번 15도)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피고가 원고의 좌측 족관절부의 통증에 관하여 별도로 장해등급 제12급 15호로 판정하였으므로, 통증에 기인하여 그때그때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달라지는 점은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다가 위와 같은 피고 자문의사회의에서의 측정 결과 및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65도로서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110도)의 1/4 이상 1/2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⑶ 따라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를 장해등급 제12급 10호로 판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4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로서는, ① 망인이 이 사건 상병(좌측 하퇴부 절단 등 왼쪽 허벅지, 다리 부위 부상) 때문에 장기간 입원하여 투병하던 중 폐렴 또는 호흡기 질환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실과 ② 망인이 그러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한 ○○○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투병생활 등으로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천식 등 기존 호흡기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대체청구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금 대체청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대전광역시 ○○는 2012. 4. 23.경 원고에게 ○○근린공원 정비사업 중 토목공사를 도급하였고,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5. 8.경부 토목공사 현장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고 벌목된 나무를 옮기는 일을 하였다.
나. 망인 2012. 5. 9. 10:40경 벌목공 소외6이 벌목한 나무에 맞아 그 자리에 사망하였다.
다. 대전광역시 ○○는 2012. 12. 2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89,228,964원 공탁하였고, 망인의 배우자 소외3, 자녀 소외4,소외5은 2013. 8.경 공탁금 전액을 배당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조에 근거하여 대체지급 보험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목공사를 위해 포클레인을 임차해야 하고, 임차한 포클레인을 운전하기 위해 특수운전면허를 소지한 포클레인 기사를 채용해야 하는바, 기사 없이 포클레인만 따로 임차할 수 없어 포클레인을 임차하면서 기사인 망인을 임시로 채용하였고, 그 대가로써 포클레인 임차료에 근로의 대가를 포함한 1일 43만 원의 일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망인은 원고의 지휘감독, 작업지시, 안전관리 아래 출퇴근 및 근로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 제7조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분인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사업자로서 중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 사건 공사의 진입로 공사의 일체를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망인이 단순히 건설기계장비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 같다.
다. 판단
갑 11호증, 1, 2호증 각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생략) 포클레인을 소유 및 직접 운전하여 건설기계대여도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에게 1일 43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2012. 5. 8., 2012. 5. 9. 양일간 예정되어 있던 벌목 및 진입로 확보 작업에 대하여 망인이 직접 운전하는 포클레인 2일간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포클레인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망인이 임차인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 및 직접 운전 작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원고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없으므로(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86948 판결 참조), 망인을 원고 소속 근로자라 할 수 없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7조는 사업의 일관적용,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규정으로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4. ○○건설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7.까지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대전 이하생략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0. 피고에게 “좌측 각막 궤양 및 천공”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3. 4. 원고에 대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재해사실을 사업장에 보고하지 않고 한 달 이상 병원 치료 없이 계속적으로 정상 근무한 점, 의무기록상 과거에 좌측 각막을 치료받은 내역이 존재하며 이번 진료기록에도 과거부터 좌측 눈이 좋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사업장 최초 문답시 본인 스스로가 언제 다쳤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재해경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의학적으로도 재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4.~2012. 4. 7. 약 8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 원고는 2012. 2.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지시에 따라 쓰레기 나무토막을 정리하던 도중 바람이 심하게 불어 왼쪽 눈에 상세불명의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눈에 생긴 증세가 문제될 경우 사업주로부터 근로기회를 박탈당할 것을 우려하여 눈의 통증을 계속 참으면서 2012. 4. 7.까지 일하였다. 원고는 2012. 4. 8. 저녁 눈에서 피가 나오고 통증이 심하여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가 “각막 궤양에 의한 각막 천공 및 홍체 조직 탈출” 증상을 확인하였고, 2012. 4. 9. “좌안 안구내용물 제거술”을 받았다.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결막염의 증상 중 하나로 이물감이 있는데, 이처럼 눈에 실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과 무관하게 이물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을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 ○○○병원에서 유착성 각막반으로 치료를 받았고, 유착성 각막반 기왕력은 이물 없이 각막 천공을 유발할 수 있다.
원고가 이물감을 느낀 것과 별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점에 관하여 갑 7, 9호증, 갑 12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68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29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8. ○○건설㈜이 시공하는 대전 천동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에서 2m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고, 2008. 11. 4. 피고로부터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족부 신경마비, 우측 족지골 관절구축'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9. 3.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① 우측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8급 7호, ② 우측 다리의 발가락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제9급 13호로 판정한 다음, 두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0.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대학교병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하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우측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0급 14호, 우측 다리의 발가락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제11급 10호로 판정한 다음, 두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재 원고는 우측 발목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과 우측 발가락의 장해를 합산하여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면서 능동적 운동범위를 적용하였어야 힘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수동적 운동 범위를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2. 11. 6.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특별진찰에서 측정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35도(= 배굴 5도 + 척굴 30도 + 외번 0도 + 내번 0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은 30도(= 배굴 10도 + 척굴 20도 + 외번 0도 + 내번 0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특별진찰 결과 및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측정시점마다 다소 측정결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110도)의 1/2 이상 3/4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를 장해등급 제10급 14호로 판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6850,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18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57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 30.경 얼어있는 차문을 억지로 잡아당기다가 허리를 삐끗하였고, 그 후에도 2013. 6. 15.경 손님들 짐가방을 정리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등으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7.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 대하여, 급성 디스크 탈출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소견이 현저하며 업무 내용이 요추 부담 작업이 아니라는 등의 자문의의 소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따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30. '원고가 근로자로 보이기는 하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0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 수행 중 넘어지면서 허리를 처음 다쳤고, 그 후 무거운 짐을 들다가 악화되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점에 집착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를 과소평가한 나머지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즉, 원고)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을 제3, 5,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측 자문의는 원고에게서 급성 디스크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감정의 역시 2013. 2. 13.자 및 2013. 6. 17.자 MRI 촬영 결과상 급성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고, 2. 13.과 비교하여 6. 17.에 특별히 악화된 소견 역시 보이지 아니하는 등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가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내용의 업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물론 장시간 앉은 자세에서 운전하는 것이나 무거운 짐을 정리하는 것은 허리에 다소 무리가 갈 수 있는 행위이나, 수행 과정에서 자세 정렬 등을 통해 부하가 충분히 경감될 수 있다고 보여, 원고의 업무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정도 이상의 요추 부담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업무 외적인 요인(자연적인 노화 현상 등 사적 영역에서의 별도의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 된 것으로서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75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갑 제5~13호증"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4. 21. 09:50경 대전 대덕구 대화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제2공장에서 천정 크레인을 사용하여 H빔을 화물차량에 적재하던 중, 위 천정 크레인의 마그네틱으로부터 갑자기 추락한 H빔과 그 옆에 있다가 넘어진 H빔에 의해 망인의 양다리와 가슴 부위가 깔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부상을 입고 대전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2015. 4. 21. 10:32 저혈당성 쇼크 및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위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건설의 현장관리책임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년 3월 초경부터 2013. 4. 30.까지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위와 같은 직책 및 직급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2월 말경까지 ○○건설로부터 임금을 받으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14. 3. 1. ○○건설을 대체하는 사내하도급 형태의 계약을 하고 원고 명의의 사내협력회사 ○○○을 설립하여 H빔 제작, 가공 외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업무를 하였으나, 실질은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책임 차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소외 회사가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작업도구와 사무기기 등도 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 소속 근로자를 소외 회사가 직접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 소유의 제2공장에 있는 내부 설비, 자재, 이동식 크레인의 마그네틱 자석, 산소용접기, 컨테이너, 기타 잡화는 ○○○의 소유이고, 제2공장 및 거기에 설치된 이동식 크레인 등 의 시설물은 소외 회사 소유인 점, 소외 회사는 사업 확장을 하면서 H빔 제작을 하기로 하고 제2공장을 설립하였으나 H빔 제작에 관한 기술이 없어 그 제작을 할 수 있는 ○○건설에 H빔 제작에 관한 사업을 하도급 주었고, ○○건설의 사정으로 ○○건설과의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망인이 그 사업을 하도급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여, 망인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되, 망인의 사정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H빔 제작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이 운영하는 ○○○에게 H빔 제작을 맡겨온 점, 위와 같은 H빔 제작 사업 운영은 자금력이 있는 소외 회사가 발주를 받아 철판 등의 고가 재료를 구입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 H빔을 제작하도록 한 후 제작이 완료되면 ○○○로부터 완성된 H빔을 인수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이었던 점, ○○○ 직원들 중 일부는 소외 회사의 작업복을 입고 작업하였고, 소외 회사 명의로 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여, 제3자들은 소외 회사가 H빔을 제작하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었던 점, 망인은 ○○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H빔 제작 업무를 하다가 ○○○을 운영하고 있는 외에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직접 근무한 적은 없는 점, 소외 회사는 ○○○에게, 제작하여 출하된 H빔의 양을 기준으로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은 소외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으면 알아서 필요한 근로자를 채용하여 H빔을 제작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기 사업으로 ○○○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사실상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원4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6338,2심-대법원,2017두4372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 처분 및 2015. 12. 31., 2016. 1. 12., 2016. 2. 1., 2016. 2. 24., 2016. 3. 8., 2016. 3. 31., 2016. 4. 1., 2016. 4. 29.에 한 각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는 경북 이하생략의 장소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리모델링 공사(철거, 도색 및 판넬공사, 전기공사)를 발주하게 되었는데, 위 공사 중 철거, 도색 및 판넬 공사는 ○○○○을 운영하는 사람과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조명공사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8.부터 위 리모델링 공사 중 이 사건 공사인 전기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5. 9. 4.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2층에서 인부 소외1가 천장 전기공사를 위해 전선을 제거하는 작업과정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 처분 및 각 보험급여액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추가자료 등을 재검토한 결과 당초의 보험가입자 결정에 변동사항이 없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주)에서 직접 시공한 직영공사이며, 원고는 위 회사의 일용근로자로 일하였는바,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 3,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전기공사의 계약자로서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주) 리모델링 공사는 기존 사업장인 (주)○○○○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도색 및 판넬 작업을 위한 공사로서 전기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발주당시부터 철거작업 등에 시공업체를 정하고 작업을 시작하였다.
② 발주자인 ○○○○○(주)과 철거작업의 계약자인 ○○○○은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금액의 견적산출이 불가능하여 계약금액을 정하지 못하고 구두계약으로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견적을 넣고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③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 등은 발주자인 ○○○○○(주)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이 필요한 인력과 필요 장비, 공구, 소모품 등의 경비를 직접 부담하여 처리하였다. 즉, 2015. 9. 2. 원고는 1층 공사 완료 후 자재대, 인건비 및 기타 경비 등에 대하여 대금청구서를 ○○○○○(주) 측에 제출하였는데, 부가세와 장비대 및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명시하는 등 통상적인 공사대금 청구의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④ 2015. 11. 6. ○○○○○(주)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자, ○○세무서를 통해 원고와의 거래관계를 확인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⑤ 한편, 원고는 출퇴근 시간이나 방법 등에 구속을 받지 않았고, 원고가 직접 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남은 잔여 자재를 원고 본인이 회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1125,2심-대법원,2016두3969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7. 8. 피고에게 “간대성근경련(등)”(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0. 31. 원고에 대하여 “작업내용 및 환경상 업무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유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기전상 매우 광범위한 배경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16호증(을 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상태로 2011. 2. 7. (주)○○에 입사하여 매일 08:30~익일 02:30 중노동을 하였다. 원고는 새 설비가 도입된 이후 2012. 12. 26.부터 기계결함으로 인한 테스트작업을 하게 되면서 잉크투입 파이프 밑으로 좌우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 하며 수동으로 작업을 해왔다. 원고는 2013. 3. 13.경 작업 도중 그대로 주저앉을 만큼 심한 통증을 느꼈고, 신청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2, 6 내지 12호증(을 2, 9, 10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13. 작업 중 등 통증을 호소하여 조퇴한 후 2013. 3. 22.까지 연차 사용, 2013. 3. 25., 3. 26. 각 결근을 하며 의료기관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등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 (의증)섬유근육통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3. 4. 1.부터 병가를 사용하고 의료기관에서 등 경련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간대성근경련(myoclonus)은 ① 정상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physiologic), ② 원인 미상 또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인 본태 (essential), ③ 간질 환자에게 나타나는 간질(epileptic), ④ 다른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symptomatic)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약물로 인한 이상 증상과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경련의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간대성 경련이 있는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원고가 업무 중 등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등 경련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상병의 발병기전이나 신체감정 당시 신청상병의 존재가 명확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신청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갑 2 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