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귀농어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귀농어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으로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 귀농어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원센터는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89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교자”란 지원센터 입교 선발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지원센터에 입교한 사람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지원센터 내 체류시설(단독형 주택, 공동생활형 주택), 교육장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3. “시설물”이란 지원센터 내 설치한 도로, 전기, 통신설비, 시설하우스 및 관정 등 농업관계 시설과 조경수, 비품 등을 말한다.4. “농어촌”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함평군으로 귀농어ㆍ귀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어귀촌인을 대상으로 단기 체류 거주 공간 제공2.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업정책, 지역 농업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현장 영농실습 등에 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함평군 귀농어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어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5.4.>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4.>1. 인구경제과장, 영농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2. 함평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3. 농업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장4. 귀농어ㆍ귀촌인 단체 대표5. 귀농어ㆍ귀촌 및 농업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교자 선정 및 교육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위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사무국)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 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장은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3.5.4.>③ 사무국의 구성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2. 지원센터 건축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입교자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함평군 귀농어귀촌인 유치, 홍보, 지원 및 각종 교육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장부 및 정보관리)① 사무국은 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ㆍ보존해야 한다.② 사무국은 입교자 및 퇴소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입교자 선발)① 지원센터 입교자 선발은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이외의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인 제대군인 등이 농업 이외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입교자격 및 입교자 선발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18조(지원센터 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전문 교육기관 또는 농어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각 호와 같이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1.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2.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 증명서류 제출④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과 그 운영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의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2627호,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89호,2023. 5. 4. 함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명칭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