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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451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홍성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3054호, 2024.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생태계교란 생물 등에 의한 피해실태 및 현황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홍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홍성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3. “지원”이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4.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5. “벌채”란 위험수목을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홍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업체등에 의뢰할 수 있다.⑤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2. 자연재해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우려가 없는 수목3.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ㆍ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신청 할 수 있다.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신청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등)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읍ㆍ면장 의견서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 할 수 있다.③ 최종 지원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순서를 정하여 읍ㆍ면장에게 통보해야한다.

제9조(위험수목 처리방법)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된 위험수목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에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만 제거 원칙2. 주택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수목에 대하여 나무베기 실시3. 그 밖의 사항은 실행부서에서 판단하여 처리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 및 단체ㆍ기관ㆍ전문인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5.9.15, 2022.10.14.>

제2조(판매 및 수수료징수 절차) ①읍·면장이 쓰레기 봉투판매소를 지정받은 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쓰레기봉투구입신청서에 판매 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에 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형폐기물 배출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등으로 사전신고 후,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에 따라 해당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입하거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인터넷, 이동통신 장비의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결제 후 배출자명, 배출일시를 기재 후 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4, 2022.10.14.>③읍·면장은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 대형폐기물수수료 및 과태료수납액을 수납부에 기재하고, 월별로 징수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2022.10.14.>

제3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②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쓰레기봉투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10.1)1.판매소 지정을 군수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2.군수가 제작 공급한 쓰레기봉투 외의 유사품을 쓰레기봉투로 판매하는 경우3.쓰레기봉투의 원상을훼손, 오손하여 판매하는 경우4.지정판매가격을 임의로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4조(과태료부과·징수 절차)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해당 읍·면장이 관장하고, 부과·징수 절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02.8.14, 2007.10, 2015.9.15, 2022.10.14.>

제5조(준용규칙)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0.1, 2010.12.30., 2022.10.14.>

부 칙 (규칙 제910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폐기물수거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 및 홍성군폐기물관련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9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15.9.15,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47호, 2022.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촉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 처리시설 중 생활폐기물을 연소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견학”이란 소각시설의 운영현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입지선정 관련 참고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또는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3. “이해관계인”이란 소각시설 유치를 희망하거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마을 주민, 사업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4. “공용차량”이란 홍성군 본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제6조(지원 내용)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여비2. 선진지 견학 시 이동을 위한 공용차량3. 견학 자료 제공 및 사전 교육4. 그 밖에 견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절차)① 견학을 희망하는 이해관계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견학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홍성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홍성군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홍성군민을 말한다.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ㆍ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6. 그 밖에 홍성군민의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홍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접종 종류)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 매년 1회2. 대상포진 : 1회(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하며 민간 접종과 중복 접종은 불가하다)3. 로타바이러스 : 2회 또는 3회4.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 대상)①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접종일 현재 1년 이상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30.>1. 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홍성군민 중 군수가 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 65세 이상 내국인3. 로타바이러스 : 생후 8개월 이하 영아 (1년 이상 거주 제한을 받지 않는다)4.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2. 타 기관에서 동일 접종 이력이 있는 자

제5조(지원절차)① 대상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홍성군보건소(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포함)에 방문해야 한다. 다만, 로타바이러스의 예방접종은 홍성군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다.②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군수는 접종 대상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2930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홍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953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군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 및 마을 등(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5., 2021.10.29.>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기본법」 및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 납부기한 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6.5.>3.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이란 지방세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상 체납자가 없는 마을을 말한다.4. “모범납세자”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되어 통보된 자 중 홍성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마을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1.10.29.>1. 자동차세 연납자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3.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4. 모범납세자

제4조(선정기준)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한 선정2. 제3조제3호의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연1회 체납 없는 마을 심사 선정

제5조(지원 등)①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 및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지급2. 지방세 성실 납부 마을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3. 모범납세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 지급② 제1항제2호의 보조금 지급 및 집행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부 칙 (조례 제17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로 선정된 마을 및 2006년 1월에 자동차세를연납한 납세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2152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조례 제1654호, 2004. 1. 30.)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홍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 &#x3253; 생략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제2824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학습 및 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홍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을 불문하고 홍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③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6. 학력인정과정 운영에 필요한 준비 및 지원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 전문성을 위하여 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지정·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문해학습자의 학습 물품 및 교재, 교구, 현장학습 필요 경비 등3.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등4. 성인문해교육 교사·강사의 인건비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홍성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2. “가업승계”란 소상공인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5.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제6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홍보,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지원2. 상거래 현대화 및 판로 확대 지원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가. 자금의 지원 방법은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나. 가목에 따라 지급하는 자금의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4.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 지원5.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6. 가업승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7.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공동마케팅, 축제 행사 등의 지원8. 소상공인의 폐업 및 업종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의 홍성군지부로부터 요구된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운영비 지원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복구, 대응 등 긴급 지원

제9조(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③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이차보전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 받은 대출금 이자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를 받은 대출금 이자②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업체와 대출 금융기관 간의 약정금리 중 3퍼센트 이내로 한다.③ 이자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이차보전 지원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 외의 경우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1.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2.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3.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4. 충청남도 등 타 기관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제12조(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사업장의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타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소상공인 단체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5.>1. "소상공인"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9.17.>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축산업협동조합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개정 2018.9.17.>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개정 2018.9.17.>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하는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 “융자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4조(특례보증)① 군수는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의 융자금지원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다.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3천만원 이내로 한다.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특례보증 재원 등)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지 )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원 받은 때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 으로 이전한 경우5. 그 밖에 특례보증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9호, 2018.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2호, 202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1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7.9.17., 2017.12.29.>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개정 2015.6.5.>나. 군 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문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승소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5.6.5>2.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등 <개정 2007.9.17., 2017.12.29.>

제3조(소송공동수행자의 포상금)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07.9.17, 2015.6.5.>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03.3.15>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03.3.15., 2007.9.17>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07.9.17., 2017.12.29.>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0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군정 구현과 군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홍성군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①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② 발행인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편집인은 군정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된다.

제6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지방의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독자투고 및 미담사례4. 관계 기관의 주요 동향 및 홍보사항5.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민과 공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편집을 위해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사진작가 또는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홍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식지 게재 내용 및 편집에 대한 사항2. 소식지 개선사항과 기사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3. 소식지 광고 및 게재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② 소식지에 기사를 제공하여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 지급기준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퀴즈, 설문조사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수집)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그 자료를 편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인은 자료의 광범위한 수집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82호, 201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6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고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인 때에는 매 1일을 365분의1년으로 한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②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은 별지 서식의 납부 고지서에 따라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하는 경우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③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군수는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 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5. 점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6조(변상금의 징수)①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 등에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홍성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수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 수립과 추진사항의 점검 및 이행평가 공개 등 공약사항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공약사항"이란 홍성군수가 선거과정에서 홍성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공약 확정한 것을 말한다.② "공약사업"이란 군수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③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④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⑤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①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공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군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사항의 이행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총괄관리는 혁신전략담당관에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업 확정) 군수는 취임일부터 100일 이내에 선거 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2. 실천 가능성3. 법률적 적합성4. 예산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목표, 전략 및 추진 방향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3.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4. 연도별 추진계획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공약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공약사항을 변경·관리하고, 변동사항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8조(실천계획 자체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반기별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분석ㆍ평가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 변경2. 공약사업 이행 평가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사회적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하는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임기와 같다. 다만,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평가단의 운영)①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평가단의 정기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개최하거나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① 평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 시 평가단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평가단장이 정한다.

제12조(평가방법)① 평가단은 사업별 진척도, 사업비 확보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① 군수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군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한다.② 군수는 공약의 이행상황 및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03호, 2025.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홍성군 공약 관리 지침」에 따라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홍성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홍성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15.>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홍성군)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등 장비를 말한다.7. “수난구호 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ㆍ수난구호 민간단체 및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19.11.15.>1. 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2. 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②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1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를 수납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로 찍은 인영(印影)나.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 형태의 증표(이하 “전자수입증지”라 한다)2. “민원처리시스템”이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수수료의 납부)①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정부법」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 인영(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을 표시하거나,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제5조(인증기 등의 관리)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증기설치부서의 장을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인증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인증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인증기와 민원처리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수수료를 말한다)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③ 인증기관리공무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필요한 거스름돈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거스름돈의 교환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 등의 사유로 불필요하게 남은 거스름돈은 지체없이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이동, 교체,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장소,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고유번호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인증기관리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수납한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날까지 군 금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금고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1. 신용카드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 정산된 날의 다음 날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 수납한 날의 다음 날

제7조(수입금의 결산)① 인증기관리공무원은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발급기별 통계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전산망 또는 민원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일결산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로 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②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 후, 그 원본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3168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조치) ①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② 종전의 조례에 따라 판매인과 체결한 증지 판매계약은 이 조례 시행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홍성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홍성군을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5.>1. 삭제 <2025. 12. 15.>2. 삭제 <2025. 12. 15.>3. 삭제 <2025. 12. 15.>4. 삭제 <2025. 12. 15.>5. 삭제 <2025. 12. 15.>가. 삭제 <2025. 12. 15.>나. 삭제 <2025. 12. 15.>

제3조(기본원칙)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군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15.>1. 삭제 <2025. 12. 15.>2. 삭제 <2025. 12. 15.>3. 삭제 <2025. 12. 1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홍성군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② 군수는 사업자, 군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권고해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ㆍ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제7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민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제8조(집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개정 2025. 12. 15.>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5.>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순환경제 통계조사)[제목개정 2025. 12. 15.]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우선 구매)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사업2. 자원순환 육성ㆍ지원사업3. 자원순환 인식 확산 사업4.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홍성군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2965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195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2조(기능) 홍성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수돗물의 정기검사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문3. 수질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수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12.29., 2020.2.2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수질 및 상수도분야 전문가·상수도 수용가·그 밖에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계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2.28.>

제4조(임기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2.28.>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2.28.>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28.>

부 칙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46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홍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홍성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스마트농업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활용방안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6.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ㆍ정비, 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6.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① 군수는 스마트팜 기술 교육 및 영농 정착 도모를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7조(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 청년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2. 임대형 청년스마트팜 시설 설치ㆍ운영 및 임대3. 그 밖에 임대형 청년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임대형 청년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스토킹”이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스토킹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 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4. 스토킹 신고체계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5. 스토킹 방지 예방지침 마련,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2. 스토킹 실태조사,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3. 피해자 법률구조, 주거지원, 취업 등 자립 및 취학 지원에 관한 사업4.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치료회복·의료 등 사업5. 피해자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피해자 안전 확보와 종사자신변 보호6.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① 군수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정보교류·협력 등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홍성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로부터 홍성군 내의 체육인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전한 운동 환경조성 및 신뢰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관련단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홍성군체육회 및 홍성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3. “체육인”이란 홍성군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인의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스포츠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스포츠비리 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증진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홍성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2.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3. 대상자별 인권침해 및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4.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5. 그 밖에 스포츠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매년 증진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증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인권헌장)① 군수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스포츠인권의 지속가능한 증진을 위해 도민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체육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스포츠인권 교육)① 군수는 군내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5에 따라 홍성군 스포츠인권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2.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연계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4.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상담센터 업무를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포츠비리 방지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홍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홍성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스포츠클럽 및 회원은 해당 스포츠클럽의 효과적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및 범위)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80퍼센트 감경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지원받은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과 명확한 회계책임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스포츠클럽은 그 시정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군수는 제8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홍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1. 홍성군 내 등록 및 지정 스포츠클럽 현황2. 전년도 스포츠클럽 지원 현황3. 당해연도 스포츠클럽 지원 방법 및 규모4. 스포츠클럽 운영 지도·감독 계획

제4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포츠클럽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한 학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스포츠클럽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100분의 80 이하2.「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 따라 우수한 선수의 발굴 육성을 위한 지정스포츠클럽 운영비의 100분의 30 이하3.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우수한 선수의 발굴 육성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이 주관하는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제5조(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신청) 제4조제1호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3. 스포츠클럽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4.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

부 칙 <제1454호, 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502호, 2025.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40107 / 시행일: 2014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7.>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거용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1.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4. 그 밖에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신설 2014.1.7.>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가구당 24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수 있고,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석면광산피해 광해복원대상 사업지역으로 확정한 법정리 지역 주민은 가구당 최고 24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7.]

제7조(지원신청 등)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 제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7조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홍성군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홍성군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 또는 부서담당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해야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군수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50915 / 시행일: 20150915

제2조(등급)①각 시장내의 등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책정한다.1. 1등지 : 이용도가 가장 높은 지역2. 2등지 : 이용도가 중용이 되는 지역3. 3등지 : 그 밖에 지역 (개정 2015.9.15)②관내 시장별 등급은 별표와 같다.

부 칙 (규칙 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5,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이용권 등)① 승마장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마장 이용권 수불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발매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회원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권이나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개정 2014.10.30.)②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승마장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발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승마장 이용 일계표를 작성하여 승마장 업무 담당 과장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제3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납)①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그날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다음날(공휴일의 경우 다음 근무일로 한다)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2015.9.15.)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4.29., 2022.12.27.>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9.15)1. 홍성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문화예술의 행사 (개정 2015.9.15)2. 관내 공공기관의 공익 관련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면 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①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이용자가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2.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이용자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80퍼센트를 반환한다.3.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이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50퍼센트 반환한다.②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0.>③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요구는 사용허가(이용) 취소요청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제7조(현장책임자 등)① 군수는 승마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원 중에서 현장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4.10.30.)②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에 근무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1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규칙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8호, 2015.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3호, 2019.12.30.>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홍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1조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홍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홍성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홍성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제1453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홍성군 시 전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9.29.>1. 시 전환 관련 국회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2. 시 전환과 관련한 민ㆍ관ㆍ학 등 협력체계 구축 등 역할 강화에 관한 사항3. 시 전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및 지원4. 타 지자체와의 시 전환 업무협약 및 협의체 구성 등 지원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시 전환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9.29., 2025. 6. 3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9.29.>1. 충청남도의회 의원 : 2명 이내2. 홍성군의회 의원 : 3명 이내3. 시 전환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시 전환에 관심이 있으며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한 사람5.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전환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시 전환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9.29.>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9조(지원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98호, 2019.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홍성군이 시 승격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724호,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홍성군이 시 전환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시 전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44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홍성군 시 전환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⑩부터 &#x32b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