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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임성훈)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2. 14. 선고 2010나37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적법·유효에 관한 심리미진의 점과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분할 전 화성시 (주소 1 생략) 임야 15,285㎡(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소외 회사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장차 공유물분할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던 분할 후의 화성시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3,425㎡ 부분에 대하여만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원심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목적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면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원고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의 각 구분소유자들과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될 경우 분할 전 토지의 각 지분에 설정했던 근저당권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분할 후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토지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의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임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탓하는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는지 여부(소극)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용안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8. 22. 선고 2012노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당법’이라고 한다)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고 한다)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규정 형식과 아울러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와 정당법위반죄가 즉시범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반죄 및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당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정당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 및 정당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 가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법위반죄 및 정당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1]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특정 정당의 당원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및 구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손실보상금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13. 선고 2012누383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그 보상액을 평가하려면, 그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 참조), 해당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그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공로에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거나 원고가 이를 허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어느 토지가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 결과 도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으로 인하여 나머지 부분 토지의 편익이 증진되는 등으로 그 부분의 가치가 상승됨으로써 도로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도로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위 2011두70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소유인 분할 전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후 2003. 11. 18.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04. 6. 10. 위 토지를 (주소 1 생략) 토지, (주소 2 생략) 토지, 이 사건 토지의 세 필지로 분할하면서 위 건물의 대지 부분인 (주소 1 생략)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각 변경한 사실, 위 토지 분할로 (주소 1 생략)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되었는데, 원고는 공로로부터 (주소 1 생략) 토지로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시멘트 포장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37㎡인데 반해 (주소 1 생략) 토지의 면적은 330㎡에 이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스스로 도로로 개설한 이 사건 토지로 인하여 (주소 1 생략) 토지의 가치가 상승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로 인하여 (주소 1 생략) 토지의 가치가 상승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가지급물반환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라고 할 것이므로, 본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이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 부분도 당연히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1]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 및 이 경우 반드시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원고, 부대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7. 선고 2011누24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과 부대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때에는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본문은 ‘「소득세법」상의 일세대 일주택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세대 일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라고 하였을 뿐이므로 위 ‘동거’라는 용어에 주택의 ‘소유’ 또는 ‘보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규정이 정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이라는 요건에 의하여 보유요건이 별도로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2가 피상속인인 어머니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이상 피상속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유하지 못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동거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 1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된 때에는 피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심 공동원고들 중 원고 2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피상고인이 아닌 원고 1이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 1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1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과 부대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세대 일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라고 하였을 뿐이므로 위 ‘동거’라는 용어에 주택의 ‘소유’ 또는 ‘보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규정이 정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이라는 요건에 의하여 보유요건이 별도로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동열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4. 19. 선고 2013노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그 밖의 경쟁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격결정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추가적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담합기간 내 LPG 판매가격의 강한 외형상 일치, 특히 동일한 판매가격 차이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점, ② 피고인과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 회사를 함께 ‘수입 2사’라고 한다) 담당직원 사이에 담합기간 내내 판매가격의 근간이 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점, ③ 국내 LPG 시장은 피고인 등 6개사(수입 2사를 제외한 4개 회사를 ‘정유 4사’라고 한다)의 점유율이 100%인 과점시장이고, 수요의 가격비탄력성, 진입 장벽의 존재, LPG 제품의 동질성 등의 특성을 가져 그 자체로 가격담합이 용이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 점, ④ 2001. 1. 1.부터 LPG 가격 자유화가 시행되었는데도 수입 2사는 정부의 가격관리제하에서 사용하던 원가연동제 공식과 지수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판매가격을 거의 동일하게 결정하였고, 정유 4사도 수입 2사로부터 판매가격을 통보받아 이를 바탕으로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왔는데, 이러한 관행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된 2003. 1. 1.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2003. 1. 1. 이후 수입 2사는 매월 말경 판매가격을 결정한 후 곧바로 충전소 등과 정유 4사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그 가격을 통보하고, 정유 4사는 통보받은 금액을 토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자신들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수입 2사가 정유 4사에게 충전소 판매용으로 공급한 LPG의 가격을 사실상 수입 2사의 충전소 판매가격과 동일하게 한 것은 정유 4사가 수입 2사의 LPG 판매가격에 추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 임직원들의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들의 ‘거래처 침탈을 통한 판매증대 지양’, ‘LPG 시장에서 시장점유율경쟁 지양’, ‘가격경쟁/물량경쟁 자제’, ‘저성장 추세 속 과점이익 향유’ 등과 같은 문구, 수입 2사와 정유 4사는 지속적인 모임을 통하여 LPG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경쟁자제, 판매가격 유지, 수급관리 등에 관하여 공감대를 형성·유지하였고,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연락을 취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의 입장을 정한 점, ⑥ 이 사건 공동행위는 LPG 판매시장에서 63.6～69.9%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들인 피고인,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가 공동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가격에 관한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할 것인데, 그 부당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 회사 사이에는 LPG 판매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혹은 암묵적 양해가 있었고, 이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 또는 공소외 2 회사(공소외 2 회사는 2007. 7.경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분할된 회사이다)와도 LPG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관행적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경쟁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아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6. 선고 2012누5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그 제8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를 들고 그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내용, 그리고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또는 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신주의 고가 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보고투자개발로부터 이 사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은 그 적용법령 등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또는 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제1호, 제8호 (나)목의 내용, 그리고 자본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나 감소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또는 제1호에서 정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신주의 고가 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다른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8. 19. 선고 2011노201, 1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예술직업학교의 교수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업무는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별할 수 없는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위 직업학교와 체결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1에 대한 부분과 공소외 2에 대한 수당 미지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그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직업학교의 교직원 복무규정에는 교강사를 포함한 교직원은 정해진 시간까지 출근하여 소정의 출근표시를 필한 후 직무에 임해야 하고, 교강사는 학교발전을 위한 필요에 따라 행정업무 분야에 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공소외 1, 2도 지문인식기나 출퇴근 카드를 통해 출퇴근 상황을 기록하였고 결근을 하면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당하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직업학교의 교수인 공소외 1, 2의 업무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들의 업무를 단속적 업무라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나 그 밖에 임금에 관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체결된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고,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되는 부분의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무효) 및 사용자가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 10. 선고 2013나6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하단에는 표지어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 즉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은 무기명 예금증서가 아닌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아니한 미완성의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을 가지고 한 지급제시만으로는 발행인인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고 그 지연손해금은 이를 보충한 후 지급제시를 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을 유탈하거나 표지어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하단에는 표지어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 즉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
물품반환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14.06.1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 11. 27. 선고 2012가단4529 판결
【변론종결】2014. 5. 2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탄가스 재충전용 코로나용기 10,173개를 인도하고, 위 코로나용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코로나용기 1개당 3,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들의 주소지인 ‘제주시 (주소 1 생략)’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제주시 (주소 2 생략) 새누리당 피고 2 도의원 사무실’(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로 피고들의 주소를 보정하자,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피고들이 2012. 3. 21. 이를 각 수령한 사실, ② 그 후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이 사건 주소로 각 발송송달을 한 사실, ③ 제1심 법원은 2012. 11. 27.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들에게 판결정본을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피고들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사실, ④ 제1심 법원은 2012. 12. 10. 피고들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2. 12. 25. 그 효력이 발생한 사실, ⑤ 피고들은 2013. 9. 16.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소송절차가 제1심 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에게는 법원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 등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그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정종건 김송현
분묘굴이등 (민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공포일: 2014.06.19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4. 5.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금원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주소 1 생략) 임야 1786㎡ 중, 별지 도면 표시 12, 8, 19, 9, 10, 11, 24, 16, 15, 1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라 부분 366㎡를 인도하고,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34, 25, 26, 2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4㎡ 지상 봉분 및 상석, 망두석과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35, 36, 37, 38,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1㎡ 지상 봉분 및 상석, 망두석 2개를 각 철거하고, 1,788,690원 및 2013. 11. 10.부터 위 선내 나, 다, 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98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강릉시 (주소 2 생략) 임야 4091㎡(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피고 소유였는데, 2002. 11. 11.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타경10249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소외 2가 위 임야를 경락받아 2003.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3이 위 소외 2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여 2003.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가 분할 전 임야로부터 각 분할된 강릉시 (주소 1 생략) 임야 178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주소 2 생략) 임야 2089㎡, (주소 3 생략) 183㎡를 매수하여 2009. 4. 17.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2, 8, 19, 9, 10, 11, 24, 16, 15, 14, 1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라 부분 366㎡(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중,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31, 32, 33, 34, 25, 26, 2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4㎡(이하 ‘이 사건 마 부분’이라 한다) 지상 및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43, 44, 35, 36, 37, 38,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1㎡(이하 ‘이 사건 바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2기의 분묘 및 상석, 망두석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각 분묘는 1984. 10. 16. 피고의 처 소외 4가 사망하였을 때 설치된 위 소외 4의 분묘와 1980.경 이장된 피고의 조부 소외 5의 분묘이고, 피고가 위 분묘들을 수호·관리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나 부분 366㎡를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2가단3834호로 이 사건 임야 중, (1) 이 사건 나 부분의 인도와 (2) 이 사건 마, 바 부분 지상 봉분 및 상석, 망두석의 철거, (3) 이 사건 나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0.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1), (2) 청구를 기각하고, 위 (3)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9. 4. 17.부터 2012. 11. 1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1,356,930원과 그 다음날인 2012. 11. 10.부터 이 사건 나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35,98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급을 2년 이상 지체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민법 제287조에 따라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고, 이 사건 나 부분의 인도와 이 사건 마, 바 부분 지상 봉분 및 상석, 망두석의 철거 및 2009. 4. 17.부터 2013. 11. 9.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1,788,690원과 2013. 11. 10.부터 위 인도의무의 완료일까지 월 35,98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분은 이미 승소판결이 확정된 청구이므로, 이를 별소로서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묘기지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287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1220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설령 민법 제287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 지상권자가 그 판결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판결 확정 후 피고에게 지료의 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서호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6.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네모커머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이규환)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구합44010 판결
【변론종결】2014. 5.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0,225,38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032,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원고는 취득한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스스로 인식한 거래의 실질과도 다르게 거래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각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제안을 받아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제일씨디이앤에프 사이의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와 같은 제안의 이유가 중소기업유통센터 입장에서 매출처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일부 매출처를 우량기업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던 사실, 원고는 소외 1이 운영하는 제일씨디이앤에프와 물품 납품계약을, 중소기업유통센터와 ‘2010년 사은품 납품계약’을 각 체결한 뒤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위 각 계약상 대금지급이나 물품공급 의무가 각각 원고의 전적인 책임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제일씨디앤에프의 주문 의뢰를 받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주문서를 넣고, 제일씨디앤에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면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대금을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에 따라 취득한 마진은 약 1.48% 정도였고, 그 과정에서 물건 인도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받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던 적은 전혀 없었던 사실,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거래를 진성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소외 2을 대한통운에 근무하게 하면서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교부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나 각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며, 제일씨디앤에프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단지 매입처와 매출처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거나, 원고를 거치지 않고 물건이 직배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소외 1에 의하여 진성거래로 가장되었다는 점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4.06.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송선민(기소), 김수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관주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11. 21. 선고 2013고정5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화성시 (주소 생략) 소재 ○○○○○○○○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 1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2013. 1. 18.경부터 2013. 3. 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야적된 약 5mm 이하의 석분 약 23,000t을 방진 덮개를 덮지 않고, 방진벽,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비산먼지가 대기 중으로 흩날리게 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사진 등의 증거를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5조 본문,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하도급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자에 불과하고,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역시 공소외 2 회사가 하였으므로,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의무는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2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공소외 2 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비산먼지발생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처리와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공소외 2 회사 사이의 사적 계약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판단
법 제92조 제5호에 의하면 ‘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 법 제43조 제1항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 조치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같은 의무 불이행시 법 제92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라할 것이다.
 그런데 법 시행령 제44조는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58조는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 중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의 경우 법 제43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이 때 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경기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55만 평의 산업부지를 조성하는 내용이고, 경기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는 공사기간 2010. 10. 6.부터 2014. 1. 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공소외 2 회사 등에게 도급준 사실, 공소외 2 회사 등은 2010. 12. 6.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피고인에게 재하도급준 사실, 공소외 2 회사는 2010. 9. 13. 화성시장에게 발생사업 ‘건설업’ , 공사내용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규모 ‘1,629,329㎡’라고 기재하여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지반 조성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법 제43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법 제92조 제5호,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강은주 이장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죄명: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부착명령 (형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4.06.13 / 시행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현우(기소), 이용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윤제(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2. 18. 선고 2013고합146, 2013전고21(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사이트(○○○○, △△△△ 등)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점, 특히 ○○○○ 채팅은 본인인증, 소액결제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에도 피해자가 위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원거리인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온 점, 피해자가 첫 번째 간음행위 이후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유인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①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 ② 피해자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원거리인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온 사실, ③ 피해자가 첫 번째 간음행위 이후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다른 것은 할 줄 모르지만 집에 있는 컴퓨터나 피씨방에 가서 채팅하는 것은 잘하는 점(피해자의 조모 공소외인의 진술, 수사기록 제74면),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54로 사회지수 30.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피고인의 핸드폰번호, 날짜 등 숫자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가입하여 대화를 할 정도의 지능은 있다고 보이나 피해자가 다른 영역, 특히 성적인 영역에 대하여도 일반인과 같은 정도의 지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행위가 성폭력이라는 것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이 매우 부족하였음이 분명하다(음모를 깎는 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늦은 밤에 제천에서 천안까지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점과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 이후 다시 피고인을 만나러 온 점을 들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천안으로 오라는 쪽지(2012. 12. 28., 2012. 12. 30., 2013. 1. 3. 2회)를 보내 피해자를 천안으로 오게 했고, 그 후 2013. 2. 3.에는 “너 나 피하냐??? 천안에 온다고 하더니만 어제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오구 나랑 이젠 아는 척도 하기 싫은거냐?? 피고인 오빠가 답장 꼭 해라”라는 쪽지를 보내 피해자가 다시 천안에 오도록 유인한 점, 피해자는 두 번째 피고인의 집으로 간 이유에 대해 “구박하니까 의심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 안 하면 끝내자고 했어요”라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간 것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정상이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유인에도 쉽게 사람에게 이끌리거나 순종하는 경향이 있는 정신 장애인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②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도 피해자가 어리숙하다는 느낌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0면).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뇌종양으로 투병 중이어서 부양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여성을 유인하여 수차례 간음하고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공격성향도 심해져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공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담 담당변호사 주경진)
【피고, 상고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지훈)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3. 7. 19. 선고 2013나1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망인이 사망 당시 28세 남짓의 남성(신장 180㎝, 체중 80㎏ 정도)으로 망인에게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 또는 이를 유발할 만한 질병이 없었던 점, ② 사체검안의인 소외 1의 ‘심근경색에 의한 내인적 급사로서 병사’라는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소견은 추정적 판단에 불과한 점, ③ 반면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 소외 2가 망인의 발견 당시 자세와 선행된 행적(음주)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 원인으로 ‘과량의 음주에 의한 급성주정중독사’,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입과 코가 눌려 발생할 수 있는 비구폐질식’, ‘기침반사의 소실에 따른 역류된 위 내용물에 의한 기도폐색질식’, ‘앞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추손상’ 등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들이 단독으로 혹은 연합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망인이 술에 만취되어 바퀴달린 의자에 앉다가 혹은 앉아 있다가 방바닥에 쓰러지면서 일어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고 본 다음, 이러한 사망의 결과는 망인이 술을 마신 외부의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인의 사망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 망인의 신체적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의자와 함께 넘어지는 외래의 사고를 당하고 그에 따른 경추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에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 그 사고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험사고의 요건 및 입증책임, 음주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1]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및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甲이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손영호)
【피 고】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화 담당변호사 박장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20. 선고 2011나2625, 26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사해소송의 결과로 선고·확정될 사해판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해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6다84720, 8473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9011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9. 6. 15.자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참가신청은 사해소송의 방지라는 사해방지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참가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력(=상대적 효력)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위 참가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참가신청은 사해방지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음란물건전시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석인 외 4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5. 16. 선고 2013노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사람의 피부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실리콘을 소재로 하여 여성의 음부, 항문, 엉덩이 부위를 재현하였다고는 하나, 여성 성기의 일부 특징만을 정교하지 아니한 형상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색상 또한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물건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하여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이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물건의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4. 24. 선고 (제주)2012누5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의 각 규정과 그 입법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 상당액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해 주는 것은 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교부받는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제주시 연동에서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에 관한 보육료를 지원함에 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출석일수별로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출석일수가 한 달에 5일 이하인 경우 월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25%를, 출석일수가 한 달에 6~10일인 경우 월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50%를, 출석일수가 한 달에 11일 이상인 경우 월 보육료 지원금 총액의 100%를 각 지원하는 사실, 원고는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한 소외 1(2004. 7. 1.생)이 2009. 12. 27.부터 2010. 3. 31.까지 외가 방문을 위하여 일본으로 출국하여 결석하였는데도 그 보호자 소외 2로부터 그가 피고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2010. 3. 31.에 2010년 2월분 보육료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103,200원과 2010년 3월분 보육료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172,000원, 2010. 5.경에 2010년 1월분 보육료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103,200원(이하 위 각 지원금을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제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12. 6. 25. 법 제40조 제3호에 기하여 원고에게 378,400원(= 103,200원 + 172,000원 + 103,200원)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을 하고, 2012. 7. 20.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영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법 제45조의2에 기하여 3,9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법 제34조에 따라 피고가 영유아인 소외 1의 보호자에게 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교부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1의 보호자 소외 2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전제로 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과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를 원고로 보고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과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조금의 의미나 그 수령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해임처분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신현일)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송기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12. 16. 선고 2010나5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는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피고 이사회는 2008. 7. 31. 원고를 2008. 8. 1.부터 2012. 7. 31.까지 ○○고등학교 정교사에 임용함과 동시에 ○○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결의를 한 사실, 원고는 2008. 8. 1. 교장직무대리에 취임하였는데, 전라남도 교육감은 2008. 8. 12. 교장자격증이 없는 원고를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사립학교 교장직무대리 임명서류를 반려하고, 2009. 3. 17. 및 2009. 7. 27. 같은 취지의 사립학교 교장적격자 임명 이행촉구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 이사회는 2009. 12. 10. 원고의 교장자격미소지 등을 이유로 원고를 면직하기로 결의하고,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현행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장의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교장직무대리의 자격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원고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교장직무대리체제가 편법이기는 하지만 사립학교의 운영방식으로 관행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중등교장자격미소지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립학교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립학교법상 면직사유에 관한 규정은 한정적 열거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장자격미소지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면직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교장자격미소지만을 문제 삼아 원고를 면직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는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에서 ‘교장 및 교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2항에서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2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교장·교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용 행위가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더라도,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직무대리에 임용하는 행위가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경우라면, 이는 교장의 자격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5. 9. 1.부터 2008. 7. 31.까지 ○○중·고등학교의 교감 소외인을 ○○중·고등학교의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여 학교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8. 7.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소외인을 ○○중학교의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원고를 2008. 8. 1.부터 2012. 7. 31.까지 임기 4년의 ○○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고등학교의 교감으로서 그 교장직무를 대리한 위 소외인을 교체하면서까지 교장자격증이 없는 원고를 단기간도 아닌 임기 4년의 ○○고등학교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한 행위는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교장자격증이 없는 원고를 교장으로 임용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를 ○○고등학교의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한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의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교장직무대리로 임용한 행위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원고를 교장직무대리에서 면직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립학교법상 교장 및 교장직무대리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0. 16. 선고 (제주)2013누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시설별 지원’ 항목에서 그 지원요건, 지원방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된 어린이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어린이 수는 매월 5일 ‘e-보육시스템’에 전산 등록된 명단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산출되는 것으로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한 기본보육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기본보육료인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률유보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구 영유아보육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09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시설별 지원’ 항목에서 지원요건, 지원방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23. 선고 2013나336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적 중 김대성 설화에 나오는 곰을 백제 유민으로 해석하고, 김대성이 반란을 일으킨 백제 유민을 죽인 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곰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고 백제 유민을 죽인 것을 참회하면서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석굴암을 창건하였으며, 깨진 천개석은 대립하는 삼국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서술, 토함산 근처에 축성공사에 동원된 백제 유민의 거류지가 있을지 모른다는 서술, 퇴임한 김대성이 왕실 및 조정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토함산에 은둔하다시피 사찰 건립에만 매진하였다는 서술, 김대성이 서역을 다녀온 자로부터 돔형 지붕에 관한 지식을 얻어 돔형 지붕을 설계하게 된다는 서술 등은 역사적 사실과 설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서적 중 위 서술 부분의 표현과 이 사건 소설 중 그에 대응하는 부분의 표현은 주어와 술어의 선택, 문장의 완결성 및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서적 중 석굴암이 건립되던 8세기 중엽의 신라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서술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이고, 동틀돌에 관한 표현은 동틀돌의 모습을 통해 추론되는 설계 및 기능을 설명한 것이며, 화쟁에 관한 표현은 화쟁사상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각상에 관한 표현은 조각상의 특성, 외관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거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표현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의 묘사라고 보기 어려워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서적은 석굴암 건축의 역사적 배경 및 이념을 고찰하고 그와 연결하여 석굴암의 미학을 설명하기 위한 학술적, 예술적 저작물로서 그 주제는 석굴암의 이념과 아름다움이고 석굴암의 창건 동기 등에 관한 서술은 보조적 주제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소설의 주제는 김대성이 삼국 통일 과정에서 야기된 혼란과 반목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것이어서 그 장르와 주체, 전체적인 구성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서적과 이 사건 소설은 삼국시대라는 역사적 배경과 김대성 설화 및 석굴암이라는 소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에 관계되는 단어나 구성에 공통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은 부득이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설이 이 사건 서적에 대한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1] 소설 등에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소극)
[2]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