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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9.7.20. 선고 89노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나 진정서, 합의서 등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법서사가 아니면서 그 판시기간동안 공소의 이 재영을 비롯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위촉을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인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 진정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위촉인들로부터 그 판시의 보수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조항이나헌법 제15조에 직업선택의 자유조항에 위배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형사피의사건에 관한 진술서나 진정서, 합의서 등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방경용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9.19. 선고 88나137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자동차종합보험보증약관 제3조에 의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바, 위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다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므로,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은 사용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원래 소외 채항석의 소유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데 소외 정기석이 이를 위 채항석으로부터 매수하여 등록이전소요서류와 차량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소외 김순근에게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였고 다시 위 김순근은 소외 한규택에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였는 바, 위 한규택은 등록명의 이전을 안한 상태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위 채항석으로 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한미자동차공업사의 종업원인 소외 송창희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케 하다가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기명피보험자인 위 채항석으로부터 몇사람을 거쳐 위 차량을 이전등록소요서류와 함께 전전매수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중인 위 한 규택을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소외 한규택과 피고 회사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은 비록 소외 채항석을 피보험자로 표시하였으나 위 한규택이 실질적인 피보험자로서 보험이익을 얻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고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한규택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위 한규택 자신이 보험이익을 받을 생각으로 위 채 항석을 피보험자로 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회사가 위 한규택이 실질적인 피보험자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지 기명피보험자명의만을 위 채항석으로 표시함을 알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3조에 의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므로,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은 사용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8.8.31. 자 87항원50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을 함께 본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및 관념의 세가지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표거래에서 서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위에서 말한 기준에 따라 대비한 결과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이라면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로 "ROYAL PACIFIC SERVICE"라고 표기하여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도형 및 영문자와 한글로 구성된"ROYAL(로 얄)"라는 상표로서 모두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는 "ROYAL PACIFIC SERVICE"의 세어구가 결합하여 일체불가분의 단일한 칭호나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거래계에서 상표의 칭호나 관념을 간략화하여 기억하려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에 일반수요자는 "ROYAL" 또는 "PACIFIC"으로 생략하여 호칭하거나 그 관념을 인식하기 쉬우므로 위 각 단어는 각각 위 상표전체를 대표할 만한 특별현저성을 지닌 요부라고 할 것인 바, 이중 "ROYAL"의 칭호와 관념 및 외관은 인용상표의 그것과 유사하여 위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의 요부에 대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소론과 같이 원심결의 판단이 상대방인 특허청 자신이 과거에 행한 상표출원의 심사 및 심판의 선례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심결의 판단은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어서 선례와 다르다고 하여 법의 안정을 해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희창 배석 김주한

출원상표 "ROYAL PACIFIC SERVICE"는 세 어구가 결합하여 단일한 칭호나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 거래계에서 상표의 칭호나 관념을 간략화하여 기억하려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일반수요자는 "ROYAL" 또는 "PACIFIC"으로 생략하여 호칭하거나 그 관념을 인식하기 쉬우므로 위 각 단어는 각각 위 상표전체를 대표할만한 특별현저성을 지닌 요부라고 할 것인바, 이중 "ROYAL"의 칭호와 관념 및 외관은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인용상표 "ROYAL(로얄)"의 그것과 유사하여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포오타 가세이 고오교오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더 폴로/로렌 컴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원 심 결】특허청 1989.2.24.자 87항당7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어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과 그 사건에서 무효주장의 근거가 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이 때를 같이 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들의 심리나 심결을 병합할 것인가 하는것은 심판관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므로(상표법 제51조,특허법 제120조 참조)원심이 심판청구인의 이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과 피심판청구인이 별건으로 청구한 이 사건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의 심리를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상표법 제4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상품구분 제45류(신사복, 양복등)를 지정상품으로 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같은 물건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선출원 등록한 자신의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다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무효심판에서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어느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의 위 인용상표가 피심판청구인 주장의 선등록 상표와의 관계에서 소론과 같은 등록무효사유가 있고 피심판인으로부터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된 바 없다면 그와 같은 사정은 심판청구인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서로 상대방의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두 사건의 병합 심리여부(소극)
나.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다.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에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와 이해관계유무

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어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사건과 그 사건에서 무효주장의 근거가 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이 때를 같이 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더라도 이들의 심리나 심결을 병합할 것인지 여부는 심판관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반드시 병합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상표법 제4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상표등록무효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일이 없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도 포함한다.
다.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등록무효사유가 있고 그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더라도 그 등록이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된 바 없다면 그와 같은 사정은 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25선고 88나21949(본소),2195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당사자는 변론에 있어서만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고 변론외에서 제출한 증거방법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소정의 증거신청외에는 유효한 증거방법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의 변론종결 후에 소론 을 제2호증의 1, 2, 같은 4호증 등을 원심법원에 접수시킨 사실이 인정되나 유효한 증거방법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들을 조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소론 가압류신청비용, 소송비용 및 등기비용 등에 관한 피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원고가 이 사건 변제공탁에 앞서 피고에게 변제제공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피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공탁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변제공탁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당사자는 변론에 있어서만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고 변론외에서 제출한 증거방법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소정의 증거신청외에는 유효한 증거방법의 제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변론종결후에 접수시킨 서류를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도 없다. 
 나. 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앞서 채권자에게 변제제공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공탁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변제공탁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5.4. 선고 86구2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제7호,제39조 제1호,법인세법 제5조,제6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 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무한책임사원 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회계기간이나 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1, 2기로 나누되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과세기간종료일이 되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과세기간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남대문상가 합명회사가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의하여 그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다만 1983.12.2. 소외 대봉특수산업주식회사에 합병되어 같은날 합병등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위 같은 날이라고 볼 것인데,원고는 이에 앞서 1983.8.17. 위 합병회사를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합병회사의 사원이 아닌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그 사실인정이나 판단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등이어야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바, 법인세의 과세기간인 사업년도는 원칙적으로 1회계기간이지만 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를 사업연도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1, 2기로 나누되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과세기간종료일이 되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과세기간종료일은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볼 것이므로 합명회사가 그 사업을 폐지함이 없이 주식회사에 합병된 경우 그 합병등기일 전에 위 합명회사를 퇴사하여 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사원이 아닌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9.4.27. 선고 87구1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법인이 지출한 차입금의 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법인세법 제9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7호),당해 이자의 지급사실이 장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대계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해도 지급된 이자의 출처가 불명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차입금이 원고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설령 그 판단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원판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바는 없다.
 그리고 위 차입금의 이자는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부인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쟁송과정에서 처음으로 내세운 것이니 만큼 원심이 당초의 처분이유와 다른 이유를 들어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소론은 성립할 여지조차 없다.
 2. 원심이 원고법인이 소외 기독교복음침례회로부터 지원받은 이 사건 문제의 금원을 차용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3.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법인이 지출한 차입금이 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이자의 지급사실이 장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대계정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해도 그 이자의 출처가 불명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인수 외 1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9.5.1. 선고 88구94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개발사업시행당시"라 함은"재개발사업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완료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인 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검토해 보아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결과로 된다고 여겨지지도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당해 재개발사업시행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개발사업시행당시"라 함은 "재개발사업인가일로부터 재개발사업완료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승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5.30. 선고 87구2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와는 달리 하천관리청이 행한 공사로 인하여 이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이므로 하천관리청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위 법조에 의한 협의요청과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때의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9.27. 선고 82누425 판결 참조).
 원심이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 협의요청 및 재결신청권은 경기도가 시행한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도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경기도가 시행한 안양시 소재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하천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 하여 경기도에 대하여 그 손실보상의 협의를 요청하였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경기도의 위임을 받은 안양시가 준용하천인 위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학의천 주변의 토지 중 하천의 하상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굴착하고 밀어내어 대량의 흙과 토사 등으로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원래 전답으로 이용되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제방내에 편입되거나 하상으로 변하게 되어 그 부분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이 원래 전답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토지가 경기도의 학의천에 대한 하천공사로 인하여 제방 또는 하상으로 변하였다고 판시한 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자연포락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수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경우와는 달리 하천관리청이 행한 공사로 인하여 이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이므로 하천관리청 뿐만 아니라 손실을 받은 자에게도 위 법조에 의한 협의요청과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의 재결신청의 권한이 있다고 볼 것이다.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아수출공사
【피고, 피상고인】 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7.7. 선고 89구17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53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술상의 저작권(영화필름 포함) 사용료 등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고 이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은 그 지급액의 2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써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원천징수액 상당액도 지급대가의 일부로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함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외국법인에게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각종 조세법율의 기본통칙규정은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세무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불과한 것이므로 기본통칙규정 6-2-6...(59)에서 원고법인과 외국법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87.12.8. 선고 86누4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도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원천징수액 상당액도 지급대가의 일부로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함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정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신청인 박재술
【피고(재심피고)】 상대방 한국외환은행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25. 선고 87나2873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상고허가신청 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단 유탈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이유서에서 원고주장과 같은 사유를 주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판단 유탈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재심대상판결에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 유탈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볼 것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상고허가신청은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법 제422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89.7.11. 선고 88다카11206 판결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옳지 못한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 소송에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주장사실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져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나머지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명백히 다툰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1987.3.9. 자 답변서, 같은 해 3.17. 제1차 변론기일 진술)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의제자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이고 이와 같이원고의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청구원인 사실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의제자백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 판단함이 없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소론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재심대상 판결에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판단을 유탈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소론의 사유들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고를 허가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 상고허가신청은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주장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청구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원고의 청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되어야 할 경우라면 그 청구원인사실의 실체적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신청인】 문화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상대방】 주식회사 한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4.12. 선고 88나9178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 이유를 본다.
 1. 원·피고간에 체결된 원심판시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당시 소론과 같이 그 건축공사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 원도급인인 소외 대한주택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승인, 그 건축부지의 확보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이 된 윈심판시 토지상에 아파트건축 등의 공사를 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 내지 제한되어 있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당시 그 계약목적이 실현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와같은 상태에서 피고가 그후 소론과 같이 원고로부터 추인을 받거나 원고에게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새로운 계약의 체결등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대기업의 영세기업에 대한 횡포이자 학살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에서 각 하도급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증거의 해석잘못, 대법원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수표부도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상의 공사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비록 원고가 1984.115.에 그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시부분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원고는 원심 제8차 변론기일(1988.11.9. 14:00)에서 진술한 그해 10.29.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청구 일부를 확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이른바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중이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것이다.
 한편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건축부지 제공지연 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은 수표부도라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있는 바, 위 판단 중에는 피고의 건축부지 제공지연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청구취지의 범위등에 관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고 이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볼 만한 점이 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건축하도급계약 당시 그 건축공사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이 목적실현불가능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나. 재판의 탈루와 상고의 대상

가. 이 사건 건축하도급계약당시 그 건축공사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원도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승인, 건축부지의 확보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이 된 토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 내지 제한되어 있었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는 위 하도급계약이 계약당시 그 계약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청구취지정정신청서에 의하여 지연손해금 청구일부를 확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부분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팔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종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0.24. 선고 88나147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보면, 피고를 대리한 소외 백을순과 소외 이광윤 사이에 1986.8.15.자로 위 이광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판시증거를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소외 주식회사 라라라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인데 다만 법인과의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경우 세무자료 노출로 인하여 불리한 과세처분이 있게 될 것을 꺼려한 피고측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를 대리한 소외 백을순, 소외 회사의 사장인 서영석, 부사장인 이광윤등 3인의 합의하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명의를 형식상 위 이광윤 개인이름으로 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사실, 소외회사가 1986.10.15. 피고의 승낙하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소외 이두원에게 양도한 사실, 그런데 소외회사의 부사장인 위 이광윤은 그와 같은 양도사실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서상 자신이 매수인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1986.12.26.(원심판결은 1986.10.26.로 판시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기록 47정 참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소외 이광윤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실질적 매수인인 소외 주식회사라라라에게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부동산 매수인인 위 소외회사가 피고의 승낙하에 이미 그 매수인의 지위를 타에 양도한 이상 피고로서는 형식적인 매수명의인에 불과한 위 이광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 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 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갑)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명의를 실질적인 매수인에게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아니라면, 실질적 매수인인 (을)이 매도인의 승낙하에 이미 그 매수인의 지위를 타에 양도한 이상, 매도인으로서는 형식적인 매수명의인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백철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14. 선고 89구1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7.4.14.선고 86누699 판결;1987.6.9.선고 87누215 판결;1987.12.22.선고 87누8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형인 소외 백석우는 1976년경부터 동우조명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상을 경영하다가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기 위하여 위 업체를 기초로 자본금 100,000,000원 규모의 소외 주식회사 동우를 설립함에 있어, 신설되는 소외 회사는 사실상 이 소외인의 1인 회사이나 상법 소정의 설정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100,000주(1주당 액면가 1,000원)중 45,000주만을 자신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원고(5,000주)를 비롯한 소외인의 친족등 6인과 소외 김백곤에게 분산되어 인수된 것처럼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나 주식총수에 대한 납입금은 위 백석우 자신이 전액을 마련하여 납입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형식상 소외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그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을 한바 없고, 그후 소외회사의 자본금이 1982.8.10. 및 같은 해 10.4. 각 100,000,000원씩 증가되는 과정에서 주주명부에 원고의 소유주식이 5,000주 증가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나 이 역시 형식상 소유주식수가 증가한 것일뿐 원고가 새로이 주식을 인수하거나 그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주주총회 개최 기타 회사업무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주주로서의 배당을 받은 일이 없음은 물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등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일도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형식상 소외회사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뿐 소외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원고를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로 등재되거나 신고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배임,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9.5.25. 선고 87노1993, 88노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과의 관계, 공소외 박 명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경매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경위와 방법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라고 볼 것이나 이러한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피고인이위 김규현과 공모하여 박명악으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시간적 간격이 1985.3.25. 과 그해 5.30. 그해 8.4. 로 각 2개월 이상이 되고 그 기망방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경매보증금을 마련하여 시간을 벌어주면 경매목적물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두번째는 한번만 더 시간을 벌면 위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하고 마지막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두번에 걸쳐 빌려준 돈도 갚을 수 없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부득이 그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범행의 시간적 간격과 범행의 수단에 미루어보면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등기를 환원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비록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2.11.5. 공소외 김미영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1년간의 환매기간을 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서도 1983.9.24. 마음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공소외 전영복 앞으로 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면 그 때문에 비록 위 김미영의 환매권을 종국적으로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담보가치 상당의 실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것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가등기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3회의 금원편취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본 사례
나.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전에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하여 준 경우 배임죄의 성부(적극)

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시간적 간격이 각 2개월 이상이 되고 그 기망방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경매보증금을 마련하여 시간을 벌어주면 경매목적물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두번째는 한번만 더 시간을 벌면 위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하고, 마지막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두번에 걸쳐 빌려준 돈도 갚을 수 없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부득이 그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의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나.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 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그 등기를 환원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 주었다면 설사 그 때문에 채무자의 환매권을 종국적으로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담보가치 상당의 실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것이 되므로 비록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강도상해(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공군고등군사법원 1989.3.24. 선고 88고군형 제28호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항거불능케 한 다음 손목시계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등의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이 사건 강도상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팔찌 1개를 강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 것들이라는이유로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일죄의 일부분이므로 주문에서 무죄선고를 아니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2)형법 제337조에 규정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형기의 하한은 징역 3년 6월이 되니 다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관할관이 형의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에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고, 항소심 또는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에 의하여 변경된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군사법원법 제437조에서 말하는 원심판결이라 함은 관할관의 확인에 의하여 변경된 판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5.7.20. 선고 65도3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군 제3훈련 비행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하여 징역 1년 6월로 감경되었고 피고인만이 항소한데 대하여 항소심인 공군고등군사법원에서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 관할관의 확인조치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할관의 확인조치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형법 제62조 소정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하여형법 제62조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집행유예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찰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군사법원의 판결이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해 변경된 경우 불이득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원심판결'의 의미
나.형법 제62조 소정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형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가.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관할관이 형의 감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에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판결은 관할관의 확인에 의하여 변경된 판결이라 할 것이므로군사법원법 제437조에서 말하는 원심판결이라 함은 관할관의 확인에 의하여 변경된 판결을 의미한다.
나.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형법 제62조 소정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라 함은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의학원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8.6.29. 선고 87구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법인은 1976.5.15.부터 소외 주식회사 동경물산의 총발행주식 250,000주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130,000주를 원고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기부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1980년경부터 소외 회사가 매년 적자운영을 거듭하여 소외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휠씬 초과하고 곧 부도를 면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위 주식은 더이상 원고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가치가 없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 당시 대주주인 원고법인으로 몰려와 체불된 노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게 되자 원고법인은 위 소외회사가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체불된 노임들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1982.4.30. 이사회결의를 거쳐 같은 해 5.6. 소외회사 대표이사 문 충기와 이사 3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위 주식 130,000주를 무상으로 양도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13. 위 소외회사의 이사인 소외 김 옥구에게 그 주권까지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첫째,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감독청의 허가없이 타인에 이전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학교법인인 원고가 위소외회사의 위 주식 130,000주를 처분함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위 주식의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법인은 위 주식을 소외회사에 양도한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이익배당을 받는 등 소외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법인이 위 소외회사 주식총액의 51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니 여전히 소외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법인은 위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원고법인이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이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둘째,상법 제341조에 의하면, 회사는 같은조 각호의 경우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자산을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으로서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과반수를 보유하다가 감독청의 허가없이 처분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존속여부(적극)
나.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의 가부(적극)

가. 학교법인인 원고가 기본재산으로 기부받아 관리해오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주식의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법인이 주식처분 전후를 불문하고 그 발행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이익배당을 받는 등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더라도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여전히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법인은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나.상법 제341조에 의하면 회사는 같은 조 각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자산을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된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임수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8.11.9. 선고 88나28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장열환 경영의 한성스텐공업사에서 프레스공으로 근무해오다가 위 공업사의 납품업체인 피고경영의 코파트사 총무부장 소외 김홍진과 자재반장 소외 김순근으로부터 일손부족을 이유로 직원파견요청을 받은 위 공업사 공장장 소외 장진삼의 지시에 따라 1986.11.10. 위 코파트공장에 파견되어 09:00경부터 위 공장안에 설치된 프레스기계로 문손잡이 부속품제조작업을 하다가 위 기계의 상하단 금형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오른손 제3, 4, 5지 절단상을 입게 된 사실, 원고에게 위 작업을 지시한 코파트사의 작업반장 소외 용병철로서는 파견근무 첫날이라 위 프레스작업에 익숙치 못한 원고에게 위 작업에 앞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어야 하고 위 프레스기계에는 상하단 금형상이에 작업자의 손이 들어간때에는 상단금형이 내려오지 않도록 된 전자감응식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안전장치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안전교육과 작업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 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측의 요청으로 피고공장에 파견되어 위 작업을 하게 된 점과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관한 원심인정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오직 1심증인 장진삼의 증언 밖에 없는 바, 위 장진삼은 피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처지에 있는 자일 뿐 아니라(피고는 위 장진삼이 원고 등을 인솔하고 와서 작업을 시켰으므로 감독상 과실이 그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경영공장의 작업반장 소외 용병철의 작업지시하에 작업하다가 부상을 입게되었다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관한 위 장진삼의 진술내용은 원고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것이므로 원고자신의 주장을 옮긴 것과 다를 바 없어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파견근무 첫날이라 프레스작업에 익숙치 못한 원고에게 충분한 안전교육과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한 피고측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장 진삼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원고가 피고경영 공장에 이미 2회정도 파견근무를 한 적이 있고 1회 파견되면 5 내지 7일 정도 일을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장 진삼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판시부분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 과실비율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경영 공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경위와 작업의 지휘감독상황에 관하여 좀더입증을 촉구하여 심리를 해보았어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노동조합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신청반려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평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5.19. 선고 88구1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 는 국민이 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관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 참조).
 그런데노동조합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제2항,제3항에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회의를 소집할 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규정하였는 바, 이는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규정한 취지로 보여지고, 여기에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회의의 소집권자지명요구를 하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서 조합원인 원고에게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87.11.24. 선고87누76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유설시에 미흡한 바가 있기는 하나 결국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신청반려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위 법 제26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조합원의 임시총회소집 요구에 관한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제3항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규정한 것이고, 여기에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회의의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써 조합원에게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득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창업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조재문 외 1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8.11.10. 선고 87나7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조재문이 이 사건 건물을 원래 소유자인 소외 김 기현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000원,월차임 450,000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그해 3.15.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위 김 기현이 1982.1.25. 경 소외 안덕순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해 5.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위 피고는 그달 21. 위 안덕순으로부터 월차임 없이 임차보증금 21,000,000원,임차기간 1982.5.21.부터 1983.5.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그후 위 안덕순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하여 1982.7.14.경 담보물 조사를 나온 원고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내용을 임차보증금 2,000,000원이고 월차임 450,000원이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1)를 제출하고 1982.7.22.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의2)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위 피고도 위 안덕순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다 하여 배척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경락취득한 원고는 임대인인 위 안덕순의 승계인으로서 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첫째로,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것 중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1,2심 증인 안덕순의 증언인 바, 동인은 1심에서 원고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 회사 직원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대차조사를 나왔을 때에 피고 조 재문이 적립금 2,000,000원과 월세 450,000원에 임차중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말하고 임대차계약서(갑제2호증의1), 각서(갑제3호증의1,2)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뒤이어서 위 갑제2호증의1은 거짓으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고 있다.
 또 2심에서는 1982.5.21. 위 피고와 사이에 전세금 21,000,000원의 전세계약으로 변경하였는데 1982.5.11.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에는 위와 같이 변경하기 전이므로 사실대로 보증금 2,000,000원으로 각서를 써주었다가 그해7.경 담보대지 및 건물평가시에는 전세금 21,000,000원으로 변경한 뒤이므로 사실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위 안덕순이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위 각서(갑제3호증의1,2)의 기재를 보면 1982.7.22.과 1985.5.11.에 각각 작성제출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증언내용은 위 각서의 작성일자로 보아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이 밖에도 위 안덕순은 2심에서 1984.12.8. 이 사건 건물을 소외 임형모에게 매도하고 위 피고의 전세금 21,000,000원을 공제하여 잔액만 수령키로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회답서)를 보면, 위 임형모에게 매도하였다는 날짜후인 1986.11.5.에 위 피고는 원고에게 보낸 회답서에서 위 안덕순이 위 피고와 소외 김기현간의 전세계약을 승계하여 현재에 이른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위 증언내용은 위 회답서 기재내용과도 저촉된다.
 결국 위 안덕순의 1, 2심 증언은 일관성이 없거나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다른 증거내용과도 모순되는 것이어서 선뜻 신빙하기 어려운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원심채용증거 중 을 제4호증의 4(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 기재를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피고와 사이에 전세금 21,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1심증인 추계엽의 증언에 의하면 위 임대차조사를 한 추계엽은 위 피고가 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의 말만듣고 위 전세금액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조사보고 내용은 실질적으로 위 피고 자신의 진술과 다를 바 없어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할 것이다.
 셋째로, 원심채용증거 중 원심증인 이상운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행정서사로서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자신이 그 작성일자에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증인의 진술은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는 될지언정 그 기재내용이 진정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영철 외 7인
【피고, 상고인】 목포지방해운항만청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8.6.9. 선고 86구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조양운수주식회사가 1965.11.1. 해운여객 대합실 등 해운센터 설치를 위한 잔교식 구축물설치허가를 얻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목포시 항동 6. 지선공유수면 130평에 대한 공유수면점유허가 및 공작물설치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건설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으로 변경신청하여 1966.5.2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130평에 대한 매립공사 준공인가와 동시에 잔교식구축물은 국유로 하되 다만 유지 보수관리는 위 소외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매립목적은 해운센터 설치 용 대지 조성으로 한다는 조건이 붙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면허된 설계와 공법에 따라 1968.5.경 잔교식 구축물을 완공한 후, 소외 목포시장으로부터 당시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김윤수와 그의 처인 원고 김수복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70.2.17. 위 구축물 위에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건 대합실 및 점포, 1층 92평, 2층 115평 9홉을 건축하여 이를 위 소외회사의 해운여객 대합실 등 해운센터로 사용하다가 다시 1976.4.경 위 건물 위에 3층 115평 9홉, 옥탑 6평을 증축한 후 1976.10.25. 위 건물에 관하여 위 김윤수와 김수복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목포항 여객선 종합터미날이 발족하자 1981.6.경 위 종합터미날로 대합실 등을 이전한 후로는 현재까지 위 해운센터 건물의 일부는 위 소외회사의 물품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점포는 타에 임대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해운센터 건물의 명의수탁자인 위 김윤수와 김수복이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국유재산인 위 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국유재산법 제51조,같은법시행령 제56조,예산회계법 제71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을제3호증(면허조건) 제2항 단서에의하면 잔교식 구축물의 유지관리는 매립지 소유권자에게 되어 있으나 설시의 이유에 의하면 그 비용은 원고측이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그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공유수면매립면허에 있어 그 목적이 소외회사의 해운센터 건물의 부지조성에 있고, 그 면허조건에 소외회사가 시공한 잔교식 구축물 자체는 국유로 하되 그 유지 보수관리는 소외회사가 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그 잔교식 구축물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원고측의 무상사용이 허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측이 그 부지 위에 위 해운센터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 사용함은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8.2.23. 선고 84누76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목적이 그 면허를 받은 자가 세우려는 건물의 부지조성에 있고, 그 면허조건에 건물의 부지로서 매립권자가 시공한 잔교식 구축물 자체는 국유로 하되 그 유지보수관리는 매립권자가 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그 잔교식 구축물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매립권자측의 무상사용이 허용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매립권자측이 그 구축물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 사용함은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승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9.4.21. 선고 88나30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동법시행령 제4,5,6,7,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같은법 제4조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때에 첨부 제출하는 보증서가 가능한 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증인의 자격과 위촉절차 및 보증서의 발급절차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보증서에 추정력과 같은 법률상의 특별한 증명력이 부여된다고는 풀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보증서인 갑 제9호증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하여 그것이 바로위 특별조치법이나 보증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속초시 도문동 1208 임야11,746평방미터와 속초시 조양동 산 359의5 임야 12,198평방미터는 원래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망 김영식의 소유인데 원고가 이를 상속하여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아무런 원인없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위 각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위 각 부동산이 위 소외 망인의 소유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0호증(야초대장)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갑 제9호증(보증서)의 기재, 제1심증인 이 건재, 장 현달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양동토지는 원고가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상속하였다고 되어 있고, 제1심증인 이건재의 증언에 의하면 위 도문동 토지는 소외 망인이 조상때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 문서인 야초대장에도 위 소외 망인이 위 도문동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진술이 있어서 이 사건 토지들이 원래 위 소외 망인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갑 제10호증의 성립은 위 이건재의 증언으로 일응 인정된다할 것이고 다만 그 내용에 이 사건 토지들이 소외 망인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원본의 존부가 기록상 명백하지 않고 또 이 문서형식이 필사본이고 초본형식이며 사본작성자도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원본의 그것과 일치하는지를 알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야초대장의 작성자, 작성경위 및 내용등을 밝혀보고 필요하다면 원고에게 입증을 촉구하여 사실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들이 원래 위 소외 망인의 소유이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시에 제출한 보증서의 추정력 유무(소극)
나. 원본의 존부 및 사본작성자가 불명인 필사본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작성경위 등에 대하여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자 복구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같은 법 제4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때에 첨부 제출하는 보증서는 가능한한 실제적 진실에 부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증인의 자격과 위촉절차 및 보증서의 발급절차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보증서에 추정력과 같은 법률상의 특별한 증명력이 부여된다고는 풀이할 수 없다.
나. 문서의 진정성립이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일응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원본의 존부가 명백하지 않고 또 그 문서형식이 필사본이고 초본이며 사본 작성자도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원본의 그것과 일치하는지를 알수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문서의 작성자, 작성경위 및 내용 등을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귀예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5.29. 선고 88구29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토지는 그 옆에 인접한 소외 강공작 소유의 토지의 함께 마름모 꼴을 이루는 토지로서 1987.9.2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변경지정 당시 그 현황이 경사 20도 내지 40도의 잡목이 우거진 산이었던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위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퍼센트 밖에 되지 않아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못함에 비하여 피고가 승인한 이사건 토지가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105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1동이 건축될 예정이어서 토지이용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변경지정처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주택건축을 추진중에 있었던 사실이 엿보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판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하여 개발을 하지 아니할 경우 위 토지가 잡목이 우거진 산으로 남게 된다고 설시한 부분은 그 표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바 못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를 다른 택지와 집단적으로 개발하여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 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공공의 필요성은 위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원고들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보다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언제나 건축이 가능한 택지로서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판시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과 개발계획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범위 및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피고의 위 변경지정처분과 승인처분이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건축을 추진중이던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개발할 공공의 필요성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와 비교할 때 결코 작다 할 수 없다고 한 판시내용에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위 조치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토지의 현황이 경사 20도 내지 40도의 잡목이 우거진 산이고 소유자가 그 토지를 택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퍼센트 밖에 되지 않아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못함에 비하여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택지개발계획에 의하여 그 토지 위에 105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1동이 건축될 예정이라면 위 토지를 다른 택지와 집단적으로 개발하여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공공의 필요성은 위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소유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실보다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지정한 처분과 개발계획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성원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9.6.27. 선고 89구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원고가 1987.11.7. 소외 이 은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3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미등기인 채로 1988.2.4. 소외 조 규용, 김 형태에게 이를 금 50,000,000원에 전매양도하여 금 15,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에 해당하니 피고가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에 의한 양도차익금 15,000,000에 대하여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나구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원고가 1987.11.7. 금 35,000,000원에 매수한 부동산을 매수한지 3개월이 채 못된 시기에 미등기인 채로 금 50,000,000원에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이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을 투기목적을 취득하여 미등기인 상태로 단기 전매한 때"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금 15,000,000원에 대하여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곽방지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용상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25. 선고 88구65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이일재는 1983.6.19. 사망하여 원고들이 공동재산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원고들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인 1983.5.30. 위 망인이 그 소유의 판시부동산을 소외 한 길만 등 3인에게 대금 46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들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신고를 하면서 이를 신고 누락한 사실, 피고는 위 부동산의 처분 금액 460,000,00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원심판결에는 "하지 아니"가 누락되어 있다)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한 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여서 피상속인이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면 되고 재산의 평가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부동산의 과세가액산정은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의 시가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360,163,975원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상속세법 제7조의2,제4조,제9조 제2항,제20조,제26조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금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7조의2 제1항)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처분한 계산의 금액을위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어서 상속인이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의 처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과세가액을 부과당시의 처분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가산세납부만이 문제로 될 뿐이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상속세법 제7조의2,제9조 제2항의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이 없음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은 이를 참작하였음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손 영을이 원고들의 피상속인 이 일재 발행의 액면금 15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소지하고 원고들을 상대로 한서울민사지방법원 86가단630호로 어음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손 영을에 대한 채무가 진정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전액을같은 법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이므로 상속인이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의 처분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가산세납부만이 문제로 될 뿐이고 이를 이유로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과세가액을 부과당시의 처분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태업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1.27. 선고 88나176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 제051 탄약창수송부(이하 위 수송부라고 한다)는 이 사건 징발토지등을 포함하여 도합 8,322평 주위를 브록담으로 둘러싸고 그 안지역(이하 수송부부지라 한다)을 군사용으로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80.11.경 위 수송부의 병력, 장비의 대부분이 위 수송부부지로부터 약2킬로미터 떨어진 모부대인 제051 탄약창내로 이동해 갔고 당시 수송부부지내에 있던 독신장교용 숙소건물, 사무실 등 3-4동의 건물, 차량주유용 주유탱크시설, 장병부식용 김치저장탱크 등 주요시설 일체를 철거한 사실과 위 수송부부지 안에 남아 있는 하사관숙소는 제051 정배창소속의 영외거주 독신하사관 16명이 잠만자는 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정비고건물 내부에는 전기, 전등과정비시설이 전혀 없고 정비병도 상주하지 않으며 차량정비 흔적도 없고 사무실1동은 유리창이 깨어진 채 방치되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간이우물시설, 간이용변시설은 사용흔적이 없고 면회실건물 1동은 인근 육군 제3808부대, 제2752부대, 제7376부대, 제8569부대 장병들의 면회장으로 사용되는 사실, 그리고 위 수송부부지 주변은 주택, 학교가 들어서 주택가로 형성되었으며 위 수송부부지 중앙부로는 폭 15미터의 도로가 개설되기로 도시계획이 된 사실, 위 수송부부지 도합 8,322평의 내역은 순군용지 4,751평, 국유지 75평,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징발토지 3,496평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 수송부부지 중 위 정비고건물, 사무실 건물들은 각 1980.11.경 이래로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왔고 위 하사관숙소, 면회실, 양수장시설들 도합 277평방미터(약 83.8평)는 현재 군사용 시설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위 수송부부지 내에는 위와 같이 방치된 순군용지와 국유지가 도합 4,826평이 있어위 시설들은 쉽게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으므로 위 수송부부지중 이 사건 토지들은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20조제1항이 규정한 정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된 때에 해당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비고건물, 사무실건물은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므로 그렇다고 치더라도하사관숙소, 면회실, 양수장 시설들은 현재 군사용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 군사용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 수송부부지내에 방치된 순군용지와 국유지가 있고 위 시설들을 쉽게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서는 당해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것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가 군사상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하여 원고들에게 당연히 이 사건 징발토지들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에 군사시설이 있고 또 이를 현재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설시한 바도 없이 위 시설들을 다른 군용지와 국유지에 이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특별조치법제20조 제1항의 취지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것이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군부대내에 있는 징발토지 중 일부에 하사관숙소 등 현재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 그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위 군부대 내에 방치된 순군용지와 국유지가 있어서 위 시설들을 쉽게 그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서는 당해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고 위 징발토지들 중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것이라고 하여 피징발자에게 당연히 그 토지들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2.28. 선고 88나2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최광옥의 기중기 조종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소외 삼영기계공업주식회사와 피고는 위 최광옥의 사용자 겸 위 기중기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이양균 등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위 소외 회사와 위 기중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인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이양균이 입은 손해액 전액 상당을 지급하여 피고가 면책되었고, 피고와 소외 회사는 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부분을 2분의 1씩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는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배상액의 범위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위 소외 회사가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을 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이양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위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한 것이고, 위 소외 회사가 자기의 출재로 피고를 면책시킨 것이 아니어서 위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소외 회사가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와 소외 삼영기계공업주식회사가 원판시 사고로 인하여 소외 이 양균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와 위 소외 회사가 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부분을 각 2분의 1씩으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원판시 보험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이양균이 입은 손해액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와 소외 회사가 공동면책을 얻는 것이라면 이는 소외 회사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는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반대의 입장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그 손해배상책임의 부담부분을 각 2분의 1씩으로 약정하였고, 보험회사가 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그를 대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을 얻는 것이라면 이는 보험에 가입한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