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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이상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시흥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12. 선고 2013나34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참조).
 2. 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의 피보험자인 소외 1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조수석에 같이 탄 소외 2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장소는 내리막길의 도로가 왼쪽으로 급격히 꺾이는 구간으로 특히 야간에는 사고위험이 큰 구간이므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시선유도시설 등을 설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 설치된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꺼져 있는 등 피고에게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에게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① 이 사건 사고시각이 야간이기는 하나, 사고장소 양쪽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시야 확보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날씨가 맑았으며 노면도 건조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장소 철제울타리 앞에는 경광등이 1개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기 전에 ‘좌로 굽은 도로’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③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전신주 하단 부위에는 형광으로 된 검정색과 황색의 빗금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다.
 ④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가 좌로 꺾이는 각도, 도로의 폭, 나아가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 반드시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점멸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꺼져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기 전에 사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좌로 굽는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좌로 굽는 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금 더 진행하면 ‘우합류도로표지’와 ‘횡단보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사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가 그 우측에 있는 도로와 만나는 지점 직전에는 바닥에 흰색의 정지선이 그어져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장소 철제울타리 앞에는 경광등이 1개 설치되어 있고 그 경광등에서 10여 미터 가기 전 철제울타리 부근에 가로등이 있으며 그 가로등에도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가로등과 경광등들은 모두 사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쉽게 눈에 들어오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영조물인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 설치된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당시에 꺼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 관리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甲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조수석에 같이 탄 乙이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지점 도로에 설치된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당시에 꺼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2. 10. 25. 선고 2011나5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는 2007. 5. 1.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외동개발중기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그 오른쪽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②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험 약정에 따라 치료비로 보험금 중 5,2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후 2007. 5. 30.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원고는 해당 소제기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08. 10. 7. 소외 회사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피고 과실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가 2007. 5. 1.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나,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의 소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전받아 대위행사하는 성격을 띠고, 원고가 2008. 10. 7. 위와 같이 보조참가하여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었음을 다툰 것은 원고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와 같은 보조참가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1]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乙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甲 차량의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이 丙 회사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乙 회사의 과실 존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사안에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보조참가로 중단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2누16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하 ‘이 사건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직무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그 채용과 관련한 행위를 공법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채용에 관한 두터운 신뢰를 가지게 된 자로서 피고의 채용계약 거절 통보로 공무담임권 및 이와 관련된 법률상 이익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는 점, 채용계약 성립 이전 단계에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위 통보의 효력을 다툴 가능성이 봉쇄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2011. 10. 27. 서울특별시 조례 제5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의한 이 사건 옴부즈만 공개 채용 과정에서 그 지원자 중 최종합격자로 공고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임용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한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옴부즈만은 토목분야와 건축분야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제3조 제2항), 위 조례와 이 사건 통보 당시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2011. 8. 19. 대통령령 제2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인 이 사건 옴부즈만 채용행위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옴부즈만 채용행위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채용계약 청약에 대응한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하는 의사표시’ 역시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채용계약에 따라 담당할 직무의 내용에 고도의 공공성이 있다거나 원고가 그 채용과정에서 최종합격자로 공고되어 채용계약 성립에 관한 강한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채용계약에 관한 승낙을 거절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조치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그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로서 하는 의사표시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공법상 근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라이트타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헌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31. 선고 2012누28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의 매수계약자’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취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아직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연부매매계약의 특성과 재산세의 수익세적 성격 등에 비추어 당해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와 유사한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그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연부로 매수한 당해 재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는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재산을 잠정적으로 보존·유지·관리한다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승낙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당해 재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2.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2009. 4. 7.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60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60억 원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3,240억 원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동안 6개월마다 균등하게 10회에 걸쳐 연부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랜드마크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온 사실, ② 원고와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매매대금 완납 이전이라도 지정용도에 따른 개발을 위하여 토지사용의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조성공사 진척상황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고, 토지사용승낙일부터 그 관리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제7조 제1항), 원고는 2010. 3. 12. 서울특별시로부터 건축 인·허가 업무 진행을 위한 토지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좌표 부분을 굴착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한 지중 열전도 등을 측정하였던 사실, ③ 한편 원고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기존의 사업계획대로 랜드마크빌딩을 130층 이상으로 건축할 경우 사업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층수를 낮추고 주거용도 비율도 높이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2011. 5. 4. 서울특별시에 토지사용승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가 2011. 5. 26. 원고에게 토지사용승인을 철회하였음을 통지한 사실, ④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자, 서울특별시는 2012. 6. 1. 원고에게 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우’란 매수계약자가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계획 및 사업실현계획을 구체화하여 주요결정 단계별로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상호 양해한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서울특별시가 총괄조정위원회 등의 자문결과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등을 하지 않게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제6조 제2항), 랜드마크빌딩에 관한 건축심의나 총괄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가 마쳐진 것도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양해한 것도 아니어서 서울특별시가 랜드마크빌딩의 착공을 승낙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서울특별시가 토지사용승인을 한 것은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의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도록 승낙한 것일 뿐 원고가 랜드마크빌딩의 착공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요청으로 2009. 9.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아트 펜스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디지털 컬쳐 오픈 축제’ 등 국내외 행사 개최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협조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랜드마크빌딩의 신축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0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4호의 취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연부로 매수한 당해 재산을 이용·관리할 수 있는 승낙을 받았음에도 매수계약자가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종수
【환송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272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74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공판기일 소환장을 2회 이상 공시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당시 제1심은 이와 같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도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진행된 환송 전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기일 소환장만을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절차를 거쳐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의 송달 없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소환만을 한 다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조치에는 소송절차상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환송 전 원심이 제1심의 이러한 잘못을 직권으로 살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3. 이러한 절차진행 과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원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다음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원심의 심판범위를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만 한정하고 제1심의 증거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법령을 위반한 소송절차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8. 선고 2009나28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인 점,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근로자이고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위임에 따라 그 사무를 집행하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서까지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노동조합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규약이 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교섭과정에서 논의된 적도 없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종전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개별 조합원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1]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인지과오납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5. 4. 선고 2011나802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1828호 약정금 등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들이 그 소로 주장하는 이익, 즉 청구취지 제1항으로 구한 손실보상금 청구(이하 ‘제1청구’라 한다)와 청구취지 제2항으로 구한 위약금 청구(이하 ‘제2청구’라 한다)의 값을 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원칙에 부합하고,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은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가 주된 청구와의 관계에서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만 그 청구의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원고들이 제1청구의 청구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외에 그 지연손해금 청구와 별도로 제2청구에서 위약벌 청구를 하고, 제2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중 2,287,964,383,561원에 대하여는 다시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어서 제1청구를 제2청구에 대한 주된 청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대상사건의 제2청구를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 제1청구의 부대목적이 되는 위약금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2청구에 대한 인지가 과오납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위약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헌법 합치적 해석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거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甲 주식회사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와 위약금 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제기하면서 각각의 청구의 값을 합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인지를 납부하였는데, 손실보상금 청구의 부대목적인 위약금 청구에 대한 인지가 과오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약금 청구를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손실보상 청구의 부대목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4.2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대현(기소), 김충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희삼(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2. 4. 선고 2013고합135, 2014고합1(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필로폰을 밀수입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밀수입의 점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도 이를 자백하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 형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정태 장두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4.04.2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송봉준(기소), 여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9. 24. 선고 2013고정7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피고인이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아니한 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에서 (자동차 번호 생략) 카니발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태우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나. 관련법리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위 법에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번호 생략) 카니발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콜밴’이라고 한다)를 운행한 사실, 피고인이 2013. 3. 15. 13:00경 ○○○콜밴으로부터 ‘성환역에 손님이 있다’는 무전을 받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역 앞 노상에서 공소외 1과 그의 부인(이하 ‘이 사건 손님들’이라 한다)을 탑승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손님들 앞에 이 사건 콜밴을 정차시키려고 하는 순간 택시가 막아선 사실, ② 택시기사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짐이 없는데도 손님을 태우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사실, ③ 이 사이 손님들이 콜밴에 탑승하기는 하였으나 위 택시가 막아서고 있는 관계로 2m 가량을 움직인 외에는 출발하지 못한 사실, ④ 신고 후 2~3분 만에 경찰이 도착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손님들이 콜밴에서 내린 사실, ⑤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은 바 없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살피건대,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위 법에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비록 피고인이 운송료를 받을 목적에서 손님들을 승합차에 태운 것이라 하더라도 운송료를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운송료를 지급받을 목적이 있었다거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고진흥 임한아
정직처분등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4.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촌 담당변호사 손우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13276 판결
【변론종결】2014. 3.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한 정직 1월, 원고 9, 원고 10에게 한 감봉 3월, 원고 원고 4, 원고 6, 원고 7에게 한 감봉 2월, 원고 원고 5, 원고 8, 원고 11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같은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내용과 같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손해배상등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4.04.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파트너그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상 담당변호사 오준화 외 1인)
【피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황은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가단33032 판결
【변론종결】2014. 3.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687,1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의 권리를 별제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공탁한 금전이 파산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공탁금은 공탁과 동시에 국가의 소유에 속하게 되므로, 파산재단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원고는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별제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가사 별제권자라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신고를 한 후에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바(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위 규정의 의미는 담보권리자가 공탁소에 대한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위에 채권질권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가처분 인가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파산 전 은행이 금전을 공탁한 이상, 이는 이 사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는 파산 전 은행의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권 위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질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원고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위 공탁금회수청구권 위에 질권을 가진 자로서 별제권자에 해당하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19840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록(재판장) 김경희 김형철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4.04.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이창림)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13. 10. 30. 선고 2013가합9546 판결
【변론종결】2014. 4.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에 정한 ‘도주’라는 용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무관하다. 위 약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그 충격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위 약관에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생략)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동일한 행위 유형을 ‘도주’로 포섭하여 다룸을 알 수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과 달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도주’로 포섭시켜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원고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면책사유인 ‘도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위 면책사유인 ‘도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보험계약의 내용: 생략]

판사 박종훈(재판장) 이재욱 박재억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도주’로 포섭하여 다루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도주’로 포섭시켜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공개명령등 (형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4.04.21 / 시행일: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 
【항 고 인】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
【원심결정】 청주지방법원 2014. 2. 21.자 2013초기68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를 비롯한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증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사건 소급청구의 성격 및 취지 등을 토대로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소급하여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공개·고지명령청구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방태경 해덕진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14.04.18 / 시행일:

【원 고】 유한회사 대승전력
【피 고】 유한회사 서광전기조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준 외 1인)
【변론종결】2014. 4.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94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 담당변호사 소외 1이 2014. 1. 3. 내어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3. 유한회사 광세이에프시(이하 ‘광세이에프시’라 한다)로부터 ‘광세이에프시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채무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광세이에프시가 2012. 10. 11. 원고에게 합병되었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소외 1은 2014. 1. 3. 피고에게 광세이에프시의 승계인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광세이에프시를 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광세이에프시의 포괄승계인이 아니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가 원고와 광세이에프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가합288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위 법원은 2013. 4. 23. ‘원고와 광세이에프시 사이의 2012. 10. 11.자 합병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5. 14.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광세이에프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대하여 승계인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2. 10. 11. 광세이에프시에 대한 합병등기를 마친 바 있고, 상법 제603조는 같은 법 제234조, 제235조를 준용하는데, 같은 법 제234조는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합병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광세이에프시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합병무효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3. 5. 14.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상법 제603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238조는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는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일인 2014. 1. 3. 이후인 2014. 1. 17.까지도 위 합병무효판결확정 사실 및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합병무효를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피고는 합병무효를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광세이에프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대하여 승계인 지위에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화
주식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16 / 시행일:

【원고, 재항고인】 
【피고, 상대방】 
【원심명령】 서울고법 2014. 1. 7.자 2013나2023400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은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항소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는 경우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 외에 다른 주소가 소송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본 다음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항소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소장이나 제1심판결문에는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항소인’이라 한다)의 주소가 “안동시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항고인(원고, 항소인, 이하 ‘재항고인’이라 한다)이 제출한 이 사건 항소장에도 피항소인의 주소가 위 주소로 기재된 사실, ② 원심이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원심 재판장은 2013. 11. 13.과 2013. 12. 10. 두 차례에 걸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과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였는데,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는 제출하면서도 주소보정은 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심 재판장은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7.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항소인은 2013. 6. 25.과 2013. 8. 25. 두 차례에 걸쳐 서면과 증거를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우편봉투에는 피항소인의 주소가 “안동시 (주소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1심법원은 판결 선고 후 피항소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면서 처음에는 “안동시 (주소 1 생략)”으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위 우편봉투에 기재된 “안동시 (주소 2 생략)”로 송달하여 2013. 10. 14. 피항소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기록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문이 송달되기도 한 주소지인 위 “안동시 (주소 2 생략)”로 항소장 부본 송달을 시도해 보고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주소보정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재항고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한 뒤 주소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잘못이다.
 3.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항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 외에 다른 주소가 소송기록에 있음에도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은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항소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는 경우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항소장이나 판결문 등에 기재된 피항소인의 주소 외에 다른 주소가 소송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 본 다음 그곳으로도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항소인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가 아니다.
신탁설정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와 같은 신탁법상의 수익자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4.1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4호본문에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아니어서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위탁자와 수익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부터 서로 다른 자이어야 하고, ② 신탁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③ 수익자도 위탁자 및 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데, 원고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조항에서 정한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등 참조).
2)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본문에서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일 때에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된 원인이나 수익자의 의미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다.
3) 나아가 위 문언의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정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우건설’이라 한다)와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의 신탁계약 당시정우건설외의 제3자도 수익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예정하였을 뿐 아니라,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의 지위는 변경될 수 있는 것인 점, ②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신탁사업의 종료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③ 신탁제도가 수탁자와 수익자의 사이에 특별한 신임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④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제4호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위 개정규정이 소급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언의 의미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4.04.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1052 판결
【변론종결】2014. 3. 26.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14,661,423,1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아래에서 8째 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고친다.
 ○ 6쪽 9째 줄 ‘보상금액이 정해졌던 점’을 ‘보상금액이 정해졌던 점(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 및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르더라도 그 가격형성요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상속개시일 직전에 소외 1과 소외 3, 소외 4 사이에 체결된 2008. 4. 26.자 매매가액인 32억 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2008. 4. 26.자 매매계약에서 가등기와 압류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거래가액 32억 원에 가등기와 압류 관련 채무액으로 확인되는 1,834,793,170원을 더한 5,034,793,17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2005. 8. 9.자 매매가액인 47억 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당해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며,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279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본다. 앞서 본 대로 소외 1과 소외 3, 소외 4 사이에 체결된 2008. 4. 26.자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 매도인 측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가등기 및 압류에 대하여는 매수인 측이 해결하기로 하면서 매매금액을 32억 원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가등기 및 압류 관련 채무액이 1,834,793,170원에 달할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채무액을 추가한 매매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 10필지 이외에 서울 광진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임야까지 포함된 총 12개 필지를 매매목적물로 한 것인데, 각 필지별로 매매대금을 나누어 약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임야는 소외 1의 사망 무렵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비싼 ㎡당 37,050원으로 계산되어 보상금액이 정해진 점(원고들 주장과 같이 수용된 토지의 자연조건 등 가격형성요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우세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소외 1 및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여러 번에 걸쳐 매도하려고 했는데,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2005. 8. 9.자 매매가액이 47억 원인 것을 포함하여 그 매매가액은 32억 원부터 65억 원까지 다양했으며, 그 중 위 2005. 8. 9.자 매매가액은 관계법령상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사실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내세우는 매매가액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점, 처음부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였다면 현금이 부족한 원고들로서는 물납으로 상속세를 완납할 수 있었음에도 당초에 한 피고의 결정을 신뢰한 나머지 그러한 기회마저 상실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이는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이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김경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아람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3. 9. 12. 선고 2013노162, 367, 6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이던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거나 속칭 ‘대포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인 범인도피교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후배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소재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공소외인에게 요청하여 대포폰을 개설하여 받고,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도록 한 다음 공소외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청주시 일대를 이동하여 다닌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외인의 범인도피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범인도피교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범인도피교사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등록무효(디)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송원기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엠에이피에스 담당변리사 신동헌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5. 2. 선고 2012허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2800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대상 물품을 ‘창틀용 프레임’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을 대비하여 보면, 직육면체 형태의 상부 사각통과 그 밑면에 같은 방향으로 연접한 정육면체 형태의 하부 사각통으로 되어 있고, 상부 사각통의 윗면 가운데 부분에 오목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하부 사각통의 중앙에 같은 폭과 깊이의 요홈이 하나씩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그러한 요홈이 없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비교대상디자인 1에 비하여 하부 사각통이 상부 사각통의 왼쪽 부분으로 더 치우쳐 형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 사각통의 오른쪽 중앙에 수평의 빗물 차단판이 형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그러한 빗물 차단판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은 요홈과 빗물 차단판의 유무, 상·하부 사각통의 위치 관계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디자인 사이에 서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져올 정도이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대상 물품을 ‘창호 프레임’으로 하는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 5에는 요홈이,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6, 7에는 빗물 차단판이 각 형성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 디자인의 요홈이나 빗물 차단판은 그 형성 위치나 전체 디자인에 결합되어 있는 구체적인 형상·모양 등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 디자인을 비교대상디자인 1과 단순히 조합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해 낼 수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요홈이나 빗물 차단판을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앞서 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단순히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볼트의 고정과 빗물의 차단 기능을 수행하는 요홈과 빗물 차단판이 앞서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 2, 5, 6, 7에도 형성되어 있다거나 그 디자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등만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용이성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甲이 대상 물품을 ‘창틀용 프레임’으로 하는 등록디자인 ‘ ’의 디자인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 ’의 치환으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8. 선고 2012나969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이 사건 증여 당시 50억 원의 수표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甲이 乙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채무자인 甲이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수표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甲이 乙에게 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채무자인 甲이 증여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수표를 적극재산에 더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6. 20. 선고 2012나21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데,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장양수인인 소외 1의 일반채권자로서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자신의 수임료 채권 추심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8. 2. 4. 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소외 2는 소외 1과 사이에 실제로는 양도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8. 12. 10.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11. 1. 7. 소외 1에 대한 수임료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하여 소외 1이 양도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1. 5.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원고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아이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목 담당변호사 김상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22. 선고 2013나16109, 16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기차입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다.
 한편, 위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기차입’에는 상환기간의 연장을 예상하고도 위 규정에 의한 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다거나, 합의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결과 상환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 당시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것만 포함되고, 차입 당시에는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지나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05. 1. 24.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해 주기로 하면서 장차 매수할 기본재산에 관한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는 피고가 수행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6. 8. 17. 5억 원, 같은 해 9. 22. 1,000만 원, 같은 해 9. 26. 1억 원 합계 6억 1,000만 원을 대여하는 한편, 같은 해 8. 1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매수한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 공사기간은 2006. 8. 2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로 하는 건물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비 포함 10억 원을 차용하여 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1. 15.까지 변제토록 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금전을 차입할 당시 변제기를 1년 미만의 기간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이상 비록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여계약이 1년 이상의 장기차입으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변제기를 1년 이상으로 정하였음에도 허가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잠탈할 의도로 형식상으로만 변제기를 1년 미만으로 기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차입계약은 위 규정에 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대상인 ‘장기차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장기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1]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및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기차입계약의 효력(=무효)
[2]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장기차입’의 범위 및 차입 당시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지나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하게 된 경우, 위 ‘장기차입’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기차입계약은 무효이다.
[2]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기차입’에는 상환기간의 연장을 예상하고도 위 규정에 의한 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다거나, 합의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한 결과 상환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 당시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것만 포함되고, 차입 당시에는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으나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가 지나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차입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유체동산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7. 10. 선고 2012나248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조).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유보부매매가 이루어지고 매수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인 원고는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의 소유권 제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만 회생절차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는 환취권에 의한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인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담보권리자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청구한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이다. 그렇지만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금영종합물류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1. 10. 선고 (창원)2011누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은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제3조 제1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그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는 허가의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개정법률은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등록을 마친 운송사업자에게 개정법률에 의한 수허가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부칙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2004. 1. 20. 이전에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기존의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등을 해지하고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위·수탁차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위와 같이 기존 위·수탁차주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한 대외적인 권리·의무는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지만, 그 운송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손익은 위·수탁차주에게 귀속되므로, 운송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보다 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규정의 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개정법률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위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등록한 기존의 운송사업자는 별도로 개정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지만, 기존의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 등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차량대수의 범위 내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위·수탁차주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위·수탁차주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후 기존 운송사업자가 그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위와 같이 감소된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를 다시 증가시키는 것이어서, 위 법령조항의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수탁차주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기존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기존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그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므로,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의 운송사업자가 그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은 그 운송사업자의 허가대수를 다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지 단순한 변경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후 기존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대상인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