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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김수창외 2인)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7. 선고 2004누86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다4437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참조),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36조와 구 지방세법 제34조가 채택하고 있는 압류선착주의를 이유로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달라지게 하는 것은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국세 및 지방세와 가산금 중,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것으로서 당해세가 아닌 것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손지열 고현철(주심) 김영란

[1]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조세징수에 있어서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
[2]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각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1]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2]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진영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31. 선고 2003나75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37조의3 제1항은“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호신용금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예금주 등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과점주주는 그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즉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그로 인해 상호신용금고의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 위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1999. 12. 29.까지 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신용금고(이하‘하나금고’라고 한다)의 과점주주로서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는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의 권리를 취득한 원고에게 그 대지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하나금고의 과점주주로서 하나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하나금고의 경영이 건실한 상태에서 하나금고의 경영권을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동아금고’라 한다)에 이전하였으나, 동아금고가 하나금고의 경영권을 이전받아 하나금고를 흡수합병한 후 거액을 불법 대출하고 자금을 부당 운용하는 등 부실경영을 함으로써 동아금고가 단기간 동안 급격하게 부실화된 것일 뿐, 피고가 하나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법 제37조의3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주심) 손지열 김영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24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이명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김재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14. 선고 2005나55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학습지교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교육 등을 받을 의무가 있을 뿐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학습지교사는 피고 회사의 정사원과는 달리 그 채용부터 출퇴근시간, 위탁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이 거의 없고 다른 곳의 취업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학습지교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등은 그 위탁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성윤애와 같은 학습지교사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선정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 회사가 위 선정자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어서 당사자 쌍방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해지사유가 정하여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해지가 해지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손지열 고현철(주심) 김영란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위임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8. 14. 선고 2001노5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등 참조).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 제69조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거나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면허자격정지사유에 관하여 ‘제21조 제1항에 의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와 그 내용 및 형식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횟수 및 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실제 시행횟수보다 과대 기재하는 등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가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진료기록부에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 및 제69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손지열 고현철(주심)

[1]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2]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구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실제보다 더 많은 물리치료 등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항을 기재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3호, 제69조의 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위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것이 형사처벌 규정인 제69조 소정의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에 물리치료 횟수 및 약품과 주사투여 횟수를 실제 시행횟수보다 과대 기재하는 등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행위가 구 의료법(2000. 1. 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11.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주완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2. 선고 2004구합23117 판결
【변론종결】2005. 10.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6.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및소외 1 사이의 2003부해835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제16행 내지 제19행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1, 2와 같다)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22호증(갑 제9호증은 을 제4호증과 같고, 갑 제19호증은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8호증의 기재와 위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로, 제6면 제2행의 ‘재게약의’를 ‘재계약의’로, 제7면 제18행의 ‘근로자을’를 ‘근로자를’로 각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05.11.2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성엽
【변 호 인】 변호사 최호근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 6. 23. 선고 2003고단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적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갤로퍼 차량이공소외 1의 갤로퍼 차량과 충격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공소외 2의 사망 및 피해자공소외 3의 부상과 판시 오토바이의 손괴라는 결과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②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공소외 1의 차량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공소외 4 작성의 교통사고감정서의 기재와 당심증인공소외 4의 법정진술을 주로 내세우고 있다.
 위 증거들의 내용은, ①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도로상황, 양 차량의 위치 및 속도 등을 재구성해보면, 피고인의 차량과공소외 1의 차량이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② 피고인 차량 및공소외 1 차량의 각 범퍼에 있는 충격흔이 두 차량의 충격에서 생겼다고 한다면, 범퍼 옆부분의 충격흔을 기준으로 할 경우 두 차량은 5도 각도 이하로 부딪힌 뒤 2차 충격이 있었어야 하나 이와 같은 2차 충격이 없었으며, 범퍼 앞 부분의 충격흔을 기준으로 할 경우 45도에서 60도 사이의 각도로 충격하여야 하나 이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으며, 특히공소외 1의 차량범퍼에 묻어있는 이물질이 피고인 차량의 범퍼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추월하기 시작한 지점 등에 관하여는,공소외 1이 현장에서 위치를 특정하여 진술한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공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추월을 마치고 원래의 차선으로 복귀할 당시 위 두 차량이 근접하였다는 것이므로 사고 당시 두 차량이 떨어져 있었다는공소외 4의 교통사고감정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②공소외 4의 교통사고감정서의 기재나 당심증인공소외 4의 법정진술은 모두 실물을 보지 않고 수사기록 및 사진 복사본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으로서 이 점에서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의 각 감정서 및 질의회보서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공소외 5,공소외 6의 각 법정진술, 원심증인공소외 7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소속 감정인이공소외 1의 차량 범퍼에서 현미경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고공소외 1의 차량범퍼가 오염되지 않았으며,공소외 1의 차량 범퍼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피고인 차량의 범퍼와 동일한 물질이 검출된 사실,공소외 1 차량의 최종 정차지점이 사고도로의 우측 갓길인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반대차로에 진행해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제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공소외 1의 차량과 근접하였고 그 직후공소외 1의 차량이 판시 오토바이 및 피해자공소외 2를 충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및공소외 1의 각 차량이 충격하였고 그 때문에공소외 1의 차량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피해자공소외 3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도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판시공소외 2를 연이어 들이 받아 원심판시와 같이 사망 또는 상해, 손괴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피고인의 당심법정 진술을 종합하면,공소외 1의 차량은 사고 당시 충격에 의하여 휘청거릴 정도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공소외 1의 차량범퍼가 손괴될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에도 충격이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반대차로를 진행해온공소외 5도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사고 직후 번호불상 검정색 승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서 피고인에게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당일 04:50경 사고차량에 인부2명을 태우고 통영을 출발하여 사고현장을 지나 07:20까지 남해등기소의 공사현장에 도착해야할 급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급히 제 차로로 복귀한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법정형이 더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06조,제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공소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원심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문형배(재판장) 임창훈 이창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11.2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기동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전상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3. 선고 2005고합36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61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률위반
(1)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범행 일시 및 장소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해자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임에도, 원심이 법률에 위배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고, 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공소외 1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단정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65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근거로 범죄 일시를 “2002. 10. 중순 일자불상경” 또는 “2003. 2. 중순경”으로 각 열흘 남짓한 기간 내로 표시하고, 범죄 장소를 “대전 서구 관저동(번지 생략) 피고인의 집”이라고 기재하여, 범죄 일시 및 장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가정 내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범위 한정에 필요한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공소외 1 진술이 포함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전문진술의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형사소송법 제314조 또는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지는데, 여기서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및 그 진술과정을 촬영·녹음한 진술녹화테이프(증 제2호)는 물론이고, 원심 증인공소외 2,공소외 3,공소외 4의 법정 진술, 초진기록지 사본 및 소아·청소년 정신과 심리평가 보고서의 기재도 모두 위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고 있는 증거들이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부분의 증인신문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경우는 피해자를 통한 진술의 재현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여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그에 대한 조서의 작성, 촬영·녹음 과정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충분히 있으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진술조서 및 진술녹화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기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공소외 1,공소외 5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공소외 1을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비록 피해자공소외 1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한 후 1년 반 가까이 지나 막 5세가 될 무렵인 2004. 7.경에야 전문의로부터 처녀막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수사기록 제26면), 위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 음부가 매우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위 피해자의 당시 실제 나이와 신체의 발육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과의 성관계 외에 다른 원인으로 처녀막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되었다는 점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61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임정수 배현태
부동산임의경매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05.11.23 / 시행일:

【항 고 인】 사회복지법인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5. 3. 7. 자 2003타경4826, 2004타경111(병합) 결정
【주 문】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사회복지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사회복지사업법 23조 제3항 제1호),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대상 부동산인 별지 기재 건물이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법인인 항고인의 기본재산임에도, 위와 같은 허가절차를 밟지 아니한 최고가매수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 결정에는 ‘최고가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해당하여 매각허가를 할 수 없음을 간과할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7. 자 2003마1669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정충모(재판장) 최은주 송석봉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11.2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국민연금관리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이근영)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23. 선고 2004구합9111 판결
【변론종결】2005.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11.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가합58616 판결
【변론종결】2005.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4,264,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 이 법원이 쓸 이유는 1심 판결 이유란 1.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잔금지급을 1년 3개월여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기일인 2002. 10. 30. 잔금이 지급되었더라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18,950원과 주민세 1,890원 합계 20,840원과 원고가 실제 잔금지급일인 2004. 2. 13.을 기준으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167,532,575원과 주민세 16,753,250원 합계 184,285,820원의 차액인 184,264,980원(= 184,285,820원 - 20,840원, 이하 ‘양도소득세 등 차액’이라고 한다)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84,264,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12월경 잔금 이외에 98,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므로, 2004. 2. 13. 잔금 이외에 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 단
 1심 판결 이유란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수차례 잔금지급 기일을 연기해 주다가 피고와 협의하여 잔금 956,000,000원에 대한 2003. 12월경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98,000,000원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등 차액은 특별손해로서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원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옳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정성태 지영난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유류분반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11.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2. 선고 2003가합5059, 2003가합44153(병합) 판결
【변론종결】2005. 10.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천시 오정구 작동(지번 생략) 임야 21,808㎡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임야 21,808㎡ 중 1/24 지분에 관하여 2003. 5. 14.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가.소외 1은 1963. 3. 10.소외 2와 혼인하여 슬하에 장남인 원고, 차남인피고 1, 딸인피고 2를 두었는데, 2001. 5. 21.경 삼성서울병원에서 폐암 3기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 30.경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가, 같은 해 10. 3.경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2. 19. 사망하였다.
 나. 그런데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2001. 10. 16.소외 1은 부천시 오정구 작동(지번 생략) 임야 21,8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소유지분인 1/2지분을 피고들에게 각 1/2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피고들은 이에 터잡아소외 1이 사망한 후인 2002. 1. 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유언의 유효 여부
 가.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할 것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④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등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을 1,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을 할 무렵소외 1은 폐암 말기로 이미 한 차례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가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비록 의식은 있었으나, 반응이 느리고 멍한 표정으로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기도 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창을 찾아가 담당변호사소외 5에게 자신들의 어머니인소외 1이 증인소외 3,4의 참석하에 이 사건 부동산 중소외 1의 지분을 장남인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들에게 각 1/2씩 유증하는 유언을 하기로 하였다면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한 사실, 이에소외 5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소지한 채소외 1이 입원한 병실로 찾아가 위 증인들이 참석한 상태에서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소외 1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1/2씩 유증하겠느냐’고 물었고소외 1이 ‘그렇게 하라’고 답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유언공정증서에소외 1과 증인들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효요건 중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과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및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유언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유언이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소외 1의 지분(1/2지분)을 각 1/3씩 상속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지분은 각각 1/6지분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속회복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12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한다.

판사 김용헌(재판장) 최재혁 노경필
징계및임명효력정지가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16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한국불교태고종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3. 7. 22.자 2003라3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피신청인 한국불교태고종의 2003. 3. 24.자 제적처분의 효력정지 및 주지직무방해금지 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의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신청인은 1997. 11. 11. 피신청인 한국불교태고종(이하 ‘피신청인 종단’이라고 한다) 총무원장으로부터 제주시 건입동 소재 보림사의 주지로 임명되어, 2002. 7. 4. 임기를 2006. 7. 3.까지로 하여 연임되었는데, 피신청인 종단의 제주교구 호법위원회는 2002. 12. 24. 신청인이 보림사 사찰부지를 무단으로 매각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멸빈의 징계판결을 하였고, 같은 날 피신청인 종단의 제주교구 종무원장인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항소하자, 피신청인 종단의 중앙호법위원회는 2003. 3. 21. 신청인의 사찰부지 무단매각만을 인정하여 멸빈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인 제적의 징계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종단은 2003. 3. 24. 신청인에 대하여 제적처분을 하였는바, 위 징계결의 및 처분 등은 모두 사실오인에 기한 것이거나, 절차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보림사 주지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등 현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설 사찰이 아닌 불교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은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5562 판결,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9190 판결 참조), 그러한 사찰의 주지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 사단 또는 단체인 당해 사찰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사찰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지 지위의 확인이나 주지해임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는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이 사찰부지 매각에 관하여 2002. 5. 26. 피신청인 종단 총무원장의 구두승인을 받은 사실, 피신청인 종단의 종헌·종법에는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반드시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사실, 신청인에 대한 제적의 징계처분은 승려신분상의 일체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 징계처분인 사실, 피신청인 종단은피신청인 2를 2003. 2. 13. 보림사의 주지로 임명하였다가 2003. 3. 24. 해임하였는데,피신청인 2는 2003. 3. 11. 보림사의 주지직인을 개인공고까지 한 사실, 피신청인 종단은 2003. 3. 25.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에 대한 제적의 징계처분을 집행하라고 통지하고, 이에 따라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보림사로부터 퇴거하고, 임명장, 주지직인, 승려증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제적처분은 징계원인을 흠결한 것이거나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는 소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조치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
나. 다만, 징계처분 등의 효력정지를 구함에 있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종단의 2003. 3. 24.자 제적의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그 선행절차인 중앙호법위원회의 2003. 3. 21.자 제적의 징계판결과, 그 원심에 해당하는 제주교구 호법위원회의 멸빈의 징계판결의 결과통보와 위 징계판결에 기한 징계처분의 효력정지까지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중앙호법위원회의 제적의 징계판결에 의하여 제주교구 호법위원회의 멸빈의 징계판결은 실효되었고, 그 결과통보 등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중앙호법위원회의 제적의 징계판결은 피신청인 종단의 2003. 3. 24.자 제적의 징계처분의 선행절차에 지나지 않는 이상, 위 중앙호법위원회의 징계판결 등은 신청인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부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피신청인 종단의 2003. 3. 24.자 제적처분의 효력정지 및 주지직무방해금지 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5.11.15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 중피고 남대문세무서장에 대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서377,820,960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 및피고 이천세무서장,청주세무서장,천안세무서장,서부산세무서장,포항세무서장,마산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파산자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0. 11. 3.자 199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3. 2. 1.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 목록 I’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피고 남대문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남대문세무서장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복사가안되요

사업연도에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귀착되므로,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주권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3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10. 선고 2004나748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평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평창종건’이라 한다)는 1999. 8. 18.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소외 1이 실질적인 사주(社主)인 주식회사 글로벌파이낸스(이하 ‘글로벌파이낸스’라 한다)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주주인 원고들 및 소외 3, 소외 4는 같은 해 8. 6.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글로벌파이낸스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포함하여 평창종건 주식 798,800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평창종건 대표이사인 원고 1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평창정보통신 주식회사 주식을 소외 1이 대주주이자 부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파산 전 주식회사 동방상호신용금고(이하 ‘동방금고’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합계 17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으나, 소외 1이 추가대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동방금고 및 글로벌파이낸스와의 거래를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 소외 1은 2000. 1. 24.경 원고 1에게 평창종건의 글로벌파이낸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신용금고(이하 ‘새누리금고’라 한다)에 이전되도록 알선할 것이니 2000. 6.까지 새누리금고에 대출원리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면서, 새누리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담보로 제공된 평창종건 주식 모두를 원고 1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 1은 2000. 1. 27. 평창종건이 발행한 액면 15억 원인 약속어음을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1은 같은 해 2. 17. 그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새누리금고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아 평창종건의 글로벌파이낸스에 대한 15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평창종건의 글로벌파이낸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새누리금고로 이전한 사실, 소외 1은 상호신용금고법의 출자자 대출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2000. 2. 28. 주신투자 주식회사(이하 ‘주신투자’라고 한다) 명의를 차용하여 10억 원을, 같은 해 3. 10. 소외 5 명의를 차용하여 20억 원을, 같은 해 4. 18. 소외 6 명의를 차용하여 19억 7,500만 원을 동방금고로부터 각 대출받았는데, 당시 동방금고 대표이사 소외 2는 소외 1이 위 각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제공하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평창종건 주식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담보에 제공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이를 그대로 전달받아 동방금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점유·보관한 사실, 평창종건은 2001. 11. 30.까지 글로벌파이낸스에서 이전된 대출금채무 15억 원을 포함하여 새누리금고에 대한 총 대출금채무 30억 원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방금고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소외 1은 자신이 동방금고로부터 주신투자 명의로 대출받은 10억 원, 소외 5 명의로 대출받은 20억 원, 소외 6 명의로 대출받은 19억 7,500만 원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목적으로, 글로벌파이낸스에 제공되어 있는 원고들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동방금고에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고, 당시 동방금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2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실질적인 경영자인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이를 위 각 대출의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와 같이 소외 2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행위는 소외 1의 무단 담보 제공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주권에 대한 선의취득은 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채권자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통해 동방금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할 뿐, 동방금고와의 새로운 거래행위를 통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권의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1]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제공한 주식을 보관하는 자가 별도의 차명 대출을 받으면서 위 주식을 주주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은 행위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파산관재인의 주식 점유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를 통해 파산자가 점유하고 있던 주식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거래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위 주권에 대한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정한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5. 7. 28. 선고 2004나5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참조),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1997. 10. 10. 선고 97누103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며 피고 회사가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인 소외 공사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입국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공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의 인정 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산업연수생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산업기술연수생인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으며 더욱이 소정시간 외의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6. 4. 선고 2004허4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ZEUS"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와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1,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2를 대비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제우스’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 영어식 발음으로 ‘제이스’로 호칭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데, 선등록상표들이 ‘제이스’로 호칭될 경우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음절수도 3음절로 동일하고 첫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각각 ‘제’와 ‘스’로 동일할 뿐 아니라 두 번째 음절도 3음절의 단어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 앞 음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음으로서 뚜렷하게 구분하기 쉽지 아니한 ‘우’와 ‘이’여서 이를 전체로 호칭하는 경우 듣는 이가 느끼는 청감이 유사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이 서로 유사한 상표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등록상표들의 문자부분 ‘ZEISS’는 독일의 광학기술자였던 Carl Zeiss(1816~1888)의 이름에서 유래하여 영한사전에도 등재된 단어로서, 영한사전의 발음기호에 따르면 ‘차이스’ 내지 ‘자이스’로 발음이 되고, 그 단어의 뜻은 위 광학기술자, 그가 설립한 독일의 광학 정밀기기 제조회사 또는 그 상표라는 것이며, ‘ZEISS’라는 상표가 부착된 광학 정밀기기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회사의 이름은 ‘칼자이스 주식회사’로서, 그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에도 ‘ZEISS’의 호칭을 ‘자이스’로 표기하고 있고, 카메라 등의 광학기기를 사용하는 수요자나 거래자가 위 상표를 ‘짜이스’ 또는 ‘자이스’라고 부르고 있을 뿐 아니라, 선등록상표들과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한 회사(선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이다)도 자신의 한글명칭을 ‘칼-짜이스-스티프퉁 트레이딩 에지 칼 짜이스’로 표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ZEISS’를 ‘제이스’로 부르고 있다는 증거가 원심에 전혀 제출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용실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부 영어 단어의 발음 사례만을 기초로 하여 ‘ZEISS’가 ‘제이스’로 호칭된다고 단정한 것은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3점은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1]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을 정하는 기준
[2]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1과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2의 호칭이 출원상표 "ZEUS"의 호칭과 유사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 
[2]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1과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2의 호칭이 출원상표 "ZEUS"의 호칭과 유사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원고(탈퇴)】 ○○○ 유한회사 
【원고 승계참가인(탈퇴)】 △△△ 유한회사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상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28. 선고 2004나558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이하 ‘최종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즉, 소외 1 은행이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후순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합계 2,012,056,673원의 대출원리금 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하 ‘대출금 등 채권’이라고 한다)를, 소외 1 은행이 2000. 10. 13. 원고(탈퇴)에게, 원고(탈퇴)가 2003. 3. 12. 소외 3 회사 및 소외 4 회사에게, 위 소외 회사들이 2003. 3. 26.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에게,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이 2004. 11. 26. 최종 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양도하였는데, 위 양도된 대출금 등 채권 속에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소외 1 은행이 2004. 5. 1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원고(탈퇴)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원고(탈퇴)가 2004. 6. 8.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에게,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이 2005. 5. 12. 최종 승계참가인에게 순차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마지막 양수인인 최종 승계참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1 은행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한 것은 2004. 5. 17.인데, 소외 5 회사가 소외 2 회사와 소외 1 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2. 22. 원고(소외 5 회사)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1 은행은 늦어도 위 판결이 선고된 2000. 12. 22.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2000. 12. 22.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1. 5. 23. 제기되었으나, 당시는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원고(탈퇴)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양수인인 원고(탈퇴)가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들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받아 들여 최종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3673, 3680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채권양도의 효력 내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민법 제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될 수 있는 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당연퇴직처분취소등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양산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1. 21. 선고 2003누2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법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나는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중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헌법재판소의 2002. 8. 29.자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위헌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의 취지, 원고가 직무 관련 범죄인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당연퇴직한 점, 원고가 퇴직할 당시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 다수의 공무원 관계 법령이 구 지방공무원법과 같은 내용의 당연퇴직제도를 두고 있어 원고 이외의 다른 많은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당연퇴직한 점, 당시에는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있으면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당연퇴직)된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새삼스럽게 이 사건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여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여 공직에 복직시키는 것은 공무원 조직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결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적정한 행사 및 조직의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형법 및 구 지방공무원법상의 뇌물범죄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 태도나 법원이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함으로써 기하려 했던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의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이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중 ‘위헌결정 이후에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의 제소시점, 당사자, 사건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중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2]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6. 16. 선고 2004누1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망인은 1991. 8. 1. 주식회사(상호 생략)(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97. 7.경까지는 시유공정에서, 그 이후 퇴사일인 1999. 10. 19.경까지는 전사지 소성로공정에서 각 근무하여 왔는데, 1999. 7. 19. 폐선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1. 10. 19. 전이성 폐암말기 증상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망인은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평소 흡연도 하지 않았던 사실, 대한산업보건협회 충북지부에서 1999. 3. 15.경 소외 회사 내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근로자들이 분진·유기용제·납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 망인이 사망한 후 관련 민사사건에서 시행한 감정 결과에서도 암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비록 그 검출량은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미만이지만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 시유공정에서 도자기에 도포하는 유약의 주성분인 실리카 중 결정형 유리규산이 분진형태로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도자기에 유약을 바르는 과정 또는 소성과정에서의 불완전연소에 의하여 유리규산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망인은 전사지 소성로공정으로 작업장을 옮긴 이후 퇴사 전까지 2년 여 동안 1주일씩 교대로 주·야간근무를 반복하였으며 폐암진단을 받기 수개월 전부터는 잦은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의 야간근무를 한 달에 적어도 15일 이상 수행하였던 사실, 위 감정을 시행한 감정의는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이 망인에게 폐암을 발생시키거나 이미 발생한 폐암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50∼75%(원심은 50∼70%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로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8년 이상 위와 같이 발암물질로 알려진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비교적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업무상 재해에 있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1]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권리행사방해·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스앤피 담당변호사 서정욱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8. 17. 선고 2004노45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동행사, 공문서위조·동행사, 사문서위조·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및 사기의 범행을 각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부도나 피해자로부터 원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BMW 차량 및 열쇠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가 위 차량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 건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공소외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위 차량은 그 등록명의자인 공소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하여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나머지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1]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홍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이인복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2. 선고 2003나320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 ○○지점 직원들인 피고 1, 피고 2가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등 영업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영업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할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인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영업지침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인수하여서는 아니 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사실, 피고 3은 위 지점 지점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철저히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소외인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 1, 피고 2 등이 위와 같이 영업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고도 승인 내지 묵인하는 등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 회사에 지급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손해배상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 3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지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피고 3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를 발견한 후인 1997. 7. 31. 징계면직 외에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1998. 11. 25. 위 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피고 3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징계면직 당시 위 회사가 피고 3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실권·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3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 면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실권·실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등 참조). 
 3.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상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13. 선고 2002누6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배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의 재산권을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그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수용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의 존재가 쌍방의 이익의 비교형량의 결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기록에 의하면, 경원선 의정부-동안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은 선로와 정거장 및 역사 등을 건설하는구 공공철도건설 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으로서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의 법률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사업인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는구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제5조 제1항,구 토지수용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업지 내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의정부북부정거장의 교통량과 교통환경 등에 비추어 의정부북부역사 앞에 보행광장과 택시베이(Taxi-bay)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건설사업은 기존 경원선과 교외선 부지를 모두 선로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기존 출입구가 있는 역사 동쪽 부분은 기존 도로가 좁을 뿐 아니라 상가가 밀집하여 있는 반면 역사 서쪽 부분의 이 사건 토지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접해 있으므로 수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적게 소요될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보행광장과 택시베이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역사에 진출입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써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의정부북부역사 동쪽에 주출입문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서쪽에 주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앞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보행광장과 택시베이를 설치하는 것이 이 사건 건설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의정부북부역사의 주출입구 방향이 잘못 결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다름 아니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의정부북부역사의 주출입구 전면부지로서 보행광장 및 택시베이 등 교통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은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경험칙 및 논리칙에 위반되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위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95 판결,1994. 1. 11. 선고 93누81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북부역사의 교통량과 교통환경에 적합한 보행광장과 택시베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정도의 토지가 필요한 점,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고 소유의 의정부시 가능동 197-99 전 354㎡를 분할하여 같은 동 197-102 전 275㎡만을 수용하고 나머지 79㎡는 수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보행광장과 택시베이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수용한 것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수용한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