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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1022 / 시행일: 20181022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중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상수도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

제3조(지원경비)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 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이 변색된 경우3.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취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3. 시민에 대한 급수 및 단수조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에 따른 최소한 조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등2. 수도공사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개요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로 하며, 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의하며,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체결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부 받아 기한 내 하여야 한다.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시장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와 손괴원인자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 복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별지 제3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8조(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할 자에게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퇴수 또는 누수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원인자 부담금의 관리) 시장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및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에 관한 특례)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 1의 주거시설 및 대단위사업과 기존 건축물중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협의의견이 부여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급수 신청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부칙 <개정 2014.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제868호 전부개정 2018.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2. 28.>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제3조(지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개정 2025. 2. 28.>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경비 <개정 2025. 2. 28.>4. 그 밖의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3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8.]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3호, 2014.12.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부터 &#x325c;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90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균형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한다.3.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4.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①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녹색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환경정책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사회단체(비영리 법인·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협의체의 회의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남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동호회”란 생활문화활동에 자발적·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문화 진흥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지원2.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3.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4.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자 등 표창)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원대상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1. 관련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2. 국내ㆍ외에 시의 위상을 선양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센터 설치)①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명칭은 지역명(○○)생활문화센터로 한다.2. 센터 설치는 생활문화 수요나 지역배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문화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실, 마주침 공간2. 공연예술연습, 시각예술창작공간, 개인연습 등 주민자율공간3.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평일 : 09:00~21:002. 토요일 : 09:00~18:00②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센터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연간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센터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신청)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센터의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③ 사용료의 감면 및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시설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을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3. 독점적 사용 및 영리적 이용, 개인적 사용 및 특정종교 활동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하남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하남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하남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7., 2025. 7. 1.>

제2조(기능)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 11. 17., 2025. 7. 1.>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3.「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1. 삭제 <2025. 7. 1.>2. 삭제 <2025. 7. 1.>3. 삭제 <2025. 7. 1.>4. 삭제 <2025. 7. 1.>5. 삭제 <2025. 7. 1.>6. 삭제 <2025. 7. 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소관 업무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5.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 한다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5. 7. 1.]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12., 2025. 7. 1.>

부 칙 <조례 제931호, 2009. 3.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하남시생활보장위원회는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규정의 폐지) 「하남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005호, 2010.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900호, 2021. 3. 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5호,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3.11.23.>1.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이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과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25.>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2.25.>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담당국장, 생활임금담당과장, 예산 담당 부서장, 기간제근로자 총괄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한다.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3.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4.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5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시기)①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29호,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51호, 2023.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으로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관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6.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지정되어 석면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시장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 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로 인한 개량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3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석면주민감시단)①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철거·해체작업을 할 경 우, 필요시 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석면주민감시단 운영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석면철거·해체 공사장으로 한다.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에 시장이 석면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③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석면주민감시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급분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한다.1. 시정 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2.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3. 국·도비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4. 재정기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 및 정부합동평가(경기도 시군종합평가 포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6. 그 밖에 시정 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제5조(실무평가단)① 시장은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하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①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제외 및 조정)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를 확보한 경우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를 확보한 경우3.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필요한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평가를 통한 계속사업의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동일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혜택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상사업비 또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이 개인의 보상 목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예정인 경우6. 일상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7. 참가비를 납부하는 방식의 외부평가인 경우8.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을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② 다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개인으로 한다.1. 법인 : 하남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로 선정기준일 현재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으로 1억원 이상 전액 납부한 직장2. 개인 :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마다 5천만원 이상 전액 납부한 사람

제3조(선정)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선정대상자 중 세정과장의 추천을 받아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연 1회 선정한다.② 선정인원 및 범위 등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납세자등의 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1.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2. 하남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4. 시금고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한다. 다만, 선정 이후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312 / 시행일: 20180312

제2조(추천)① 세정과장은 「하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성실납세자의 선정)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성실납세자는 하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하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및 제10조, 「평생교육법」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39조에 따라, 학습자 중심의 성인문해교육을 지향하며, 교육의 기본원칙과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을 위한 하남시장의 책무 및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적을 불문하되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③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6.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교사 및 강사의 양성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등)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하남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인권 증진 및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3.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법 제5조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제2항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상담소 지원)① 시장은 국가 또는 하남시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상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소 운영비2. 상담소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상담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운영비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기도의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보호시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및 재위탁에 관하여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호시설 업무)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4. 법 제11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6.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보호비용 지원) 시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자립지원금2. 보호시설 운영비3. 보호시설 사업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하남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시민과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예술·관광·건강·복지·안전 및 시민 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시민의견 개진 및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활동 등 소통에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문화·예술·체육 등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시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가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경품 제공과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제1717호, 2019.10.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70310 / 시행일: 2017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또는 하남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8.12.15>1. 시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2008.12.15>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공동 분배한다. <개정 2008.12.15>

제4조(포상금지급기준)① 하남시 또는 하남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12.15>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삭제 <2017.03.10.>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2008.12.15>1. 행정소송(본안) 1인당 500,000원 이내<개정 89·03·28> <개정 2008.12.15>2. 민사소송(본안) 1인당 500,000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08.12.15>3. 신청사건(행사·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4호, 2017.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소하천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내 산출물의 채취료,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와 변상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등”이라 한다)의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算定) 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2개연도 이상 계속해서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해당연도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③ 별표 3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하남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③ 시장은 제4조를 준용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등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771호,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징수 결정된 소하천점용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하남시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ㆍ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2.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소음ㆍ진동관리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① 시장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위치 및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 방법에 따른다.② 시장은 공사장 중 주택밀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① 시장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법 제28조의 자동차 운행의 규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시장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사장3. 사업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시장은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및 개선명령)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1. 운행차의 소음이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제13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소음기ㆍ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내용이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시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진동의 관리 목표를 주변 지역 시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하남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19930210 / 시행일: 19930210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펌프7. 공구·기구·비품8. 차량
하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기능) 하남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9.3.>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개정 2018.9.3.>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8.9.3.>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18.9.3.>4. 삭제 <2018.9.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민2. 언론인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4.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9.3.>⑤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9.3.>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출장 및 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경우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02ㆍ 5ㆍ10>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의 요규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02ㆍ 5ㆍ10>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상수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수질관리팀장이가 된다. <개정 2009.10.16> <개정 2018.9.3.>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등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하남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7호, 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9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남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증지로 징수한다.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사용)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번호 등)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지 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별표 2) 하여 결손처리 하되 발급기상의 금액과 실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 중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증지의 환불 및 폐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지 액면 가격으로 환불하여 주어야 하며, 회수된 종이증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이증지와 같이 폐기한다.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5>

제2조(세입) 이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개정 2001·12·4>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5.10.5>4. 차입금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12·4>1.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개정 2023.8.4.>2.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개정 2023.8.4.>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개정 2023.8.4.>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개정 2023.8.4.>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개정 2023.8.4.>6.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신설 2023.8.4.>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10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3.8.4.>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9.3., 개정 2023.8.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8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1호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기금이 승계한다.② 종전의「하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제3조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없다.”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 외에는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 한다.③ (생략)부 칙 <제2214호, 202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남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의 보행교통 개선계획2.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3.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① 시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9조(보도 점자블록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도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남시 보도 점자블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하남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남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하남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이 소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남시와 보험기관등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등”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하남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 계약체결의 주된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하남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070913 / 시행일: 2007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문화의 계승과 시의 건실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시민축제주간 운영 등)① 시민의 날이 포함되는 1주간을 시민축제 주간으로 하여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석연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축제주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식2. 시민 체육대회3. 문화·예술행사4.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시장은 시민축제주간 운영과 관련된 행사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수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로 경제·일자리 분과위원회, 도시개발 분과위원회, 교통 분과위원회,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교육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각 분과위원회는 전문 분야와 관련된 정책과제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소속 위원들은 분과회의, 벤치마킹 등 정책과제 연구·조사·자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① 분과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해 분과별 간사를 1명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책과제 자문안의 원활한 도출을 위해 간사는 정책과제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과제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2. 분과회의, 벤치마킹 추진계획 및 결과 보고3. 정책과제 최종 자문안 정리 및 제출4. 그 밖에 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③ 간사는 분과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① 시장은 필요하면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위원 등에게 하남시 주요 정책과 현안 등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② 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자문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① 위원 등은 위원회 안건 및 정책과제 등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를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자문 및 의견 제출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본인이 기피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참여 배제를 직접 결정·통보할 수 있다.1. 해당 사업 및 정책 관련 용역 등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 수행 예정인 경우2. 해당 사업 및 정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6조(위원 등의 해촉) 시장은 위원, 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등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도용하거나,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공공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5. 그 밖에 제5조를 위반하는 등 위원 등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 비용 지원) 위원, 특별보좌관, 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회의 참석, 시정 참여 등의 활동 보상, 자문 회신, 연구·조사 등에 따른 소요 실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도시공원의 조성· 관리방식을 말한다.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제6조(시민참여형 공원조성)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민참여형 공원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2.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3.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시민참여위원회)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2. 하남시의회 의원3. 도시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4. 그 밖에 도시공원의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하남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발행일)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시보는 종이 형태와 전자적인 형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인사란6. 자치법규 입법예고란7. 고시란8. 공고란9. 기타란

제7조(배부기준) · 시보는 국가기관, 도 및 시, 산하 사업소, 동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시보를 전자적인 현태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하남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 시사원고의 심사3. 시사편찬 및 발간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7.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2인, 상임위원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2인중 1인은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의2 (집필위원 및 자료조사보조원)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필위원과 자료수집조사에 필요한 1인의 자료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집필위원 및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97.7.29, 99.1.12>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1.06.>

제5조의2(소위원회)①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9·1·12]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정책과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5.1.>

제9조(실비보상)① 위원이 회의에 출석 또는 직무상 출장할 때와 집필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7.29, 99.1.12>② 집필위원·자료조사보조원에게 자료조사 및 원고집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97.7.29)③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등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0.7.31.>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사발간 완료시 위원 및 상임위원, 집필위원, 자료조사보조원은 자동해촉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99.1.12]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7.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1호, 2020.7.31.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9호, 2023.5.1.>(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하남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하남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하남시 금고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하남시장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하남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하남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828호, 2017.06.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하남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0조”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법 제136조”를 “법 제140조”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6호 서식”으로 한다.제30조제1호 중 “법 제73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2조”로 한다.제32조제1항 중 “법 제136조제2항”을 “법 제140조제2항”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915호, 2020.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부서”란 시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이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하자검사)① 관리부서의 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하자검사를 의뢰한 경우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관리부서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관리부서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관리부서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관리부서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관리부서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관리부서는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두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의회 보고)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1회 하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처리결과를 매년 하남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남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20170608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1440호, 2017.06.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