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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4.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중흥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8.26. 선고 92구9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는 개발사업완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때를 사업완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 때를 사업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위 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락 등을 받아 당해 건축물의 건축착공 등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부당히 축소 규정하고 있어, 위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당원 1993.5.11. 선고 92누 1284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상의 아파트 등을 준공인가가 있기 전 사전분양하였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완료시점을 준공인가시나 분양받은 자들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가 아닌 그에 앞선 분양계약시로 보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법 제14조는, 건설부장관은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완료시점 이후 최초로 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나 조문형식 및 내용,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조문은 개발부담금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법 제14조의 규정을 개발부담금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 위 규정이 정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 부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보았으니, 위 법 제14조 소정기간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그 때를 사업완료시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위 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 등을 받아 당해 건축물의 건축착공 등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부당히 축소 규정하고 있어, 위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나 조문형식 및 내용, 관련법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개발부담금 부과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다.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14. 선고 93노5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당원 1961.10.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단열재시공등에 대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구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의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는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될 바 아니고, 한편 건축주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감리 등을 모두 전문가인 건축회사에 도급을 주고 그 공사에 대하여 직접 지시하거나 감독,감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건축주로 되어 있는 이상 그 건축에 관련하여 위 건축법규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3.11.4. 선고 92나1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판시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한 것이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것이 위와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당원1980.4.8. 선고 80다1판결,1991.3.12. 선고 90다18524판결등참조).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불법원인급여를 규정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재산을 급여한 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위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79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르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당원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91.2.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참조),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과 피고 1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할전 (주소 1 생략) 임야7정3반7무보가 그 판시와 같이 위 (주소 2 생략)에 거주하던 소외 1(소외 1)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임야 등으로 분할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를 (주소 3 생략)으로 경정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전거를 원인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를 (주소 4 생략)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원고의 아버지와 피고 1의 조부는 이름이 모두 소외 1(소외 1)인 동명이인(同名異人)으로서 원고의 아버지는 (주소 2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1934.경 (주소 5 생략)으로 이사를 한 바 있으며 1970.6.4. 사망하여 원고가 소외 2 등과 공동으로 그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피고 1의 조부는 (주소 3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1950.10.10. 사망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장손인 피고 1이 단독으로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그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분할전 임야에 관한 최초의 보존등기명의자가 원고의 아버지인 사실을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위 사실 등에 의하면 위 분할전 임야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의 소유로 추정되고, 또한 등기부상의 주소를 원고의 아버지 주소지에서 동명이인인 피고 1의 조부의 주소지로 변경함으로써 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게 된 위 경정등기는 허용될 수 없어 위 경정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1이 그 조부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위 주소변경등기가 유효하고 위 변경등기상의 주소가 원고의 아버지의 주소라고 보아 원고가 위 주소변경등기 명의인의 상속인임을 이유로 피고들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이 아님은 원심판결문의 문면상 명백하므로(원심은 위 주소변경등기의 유효여부나 그 주소가 누구의 주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논지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1의 조부나 피고 1이 이 사건 임야를 20년간 점유하여 왔다는 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위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과 피고가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원인이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5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4.1.4. 자 93라22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중 건물에 관하여 주소를 서울 관악구 (주소 1 생략)으로 하여 전세금 5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었는데, 경매법원은 1993. 9. 2.의 제1차 경매기일통지서는 재항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그 주소지로 발송하고서도, 같은 해 10. 18.의 제2차 경매기일통지서와 같은 해 11. 18.의 제3차 경매기일통지서는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세코텍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위 제3차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소외 1, 소외 2에게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경매법원의 위와 같은 제2, 3차 경매기일의 통지는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는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게 경매기일의 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의 부산지점에 송달한 것이므로 이 송달로써 재항고인에게 경매기일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기록에 철해져 있는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제2, 3차 경매기일통지서의 송달받을 사람에는 재항고인의 이름은 없고, 위 회사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따른다면 위 회사에게 경매기일의 통지를 발송하였지 재항고인에게 발송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재항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여 이 송달이 법률상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며, 더욱이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송달받을 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수송달자의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참조), 이 사건 경매기일통지서가 실제로 재항고인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재항고인이 위 경매기일을 사실상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법원의 위와 같은 경매기일통지는 재항고인에 대하여는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재항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경매기일통지서의 송달받을 사람에는 이해관계인의 이름은 없고, 회사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에게 경매기일의 통지를 발송하였지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여 이 송달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며, 더욱이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송달받을 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자신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수송달자의 단순한 근무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매기일통지서가 실제로 이해관계인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이해관계인이 경매기일을 사실상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경매법원의 위와 같은 경매기일통지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부적법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19. 선고 93나12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68.11.15.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위 소외 1의 아들로서 그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소외 2로부터 양도받아 그때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88.11.1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0가단 9094호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1988.11.1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들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68.11.14. 위 소외 1 내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증여받아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여 1988.11.14.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하여 1988.11.1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데 대한 피고의 기판력 항변에 대하여, 전소에서의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주장과 이 사건 소에서의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모두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원의 성질에 관한 주장으로서 이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고,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유권원, 점유개시 시점과 그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일을 달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의 차이를 가지고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기판력 항변을 받아들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의 범위, 소송물,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기각하고상고비용은패소자의부담으로하여관여 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전소에서의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주장과 후소에서의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모두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원의 성질에 관한 주장으로서 이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고,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유권원, 점유개시 시점과 그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일을 달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의 차이를 가지고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특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4.15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세일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화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인양행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중
【원심판결】 특허청 1990.7.28. 자 89항당 23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발명은 그 설시와 같이 대치기호를 사용한 일반식(I)로 표시되는 비스아조 화합물 95-60wt %와 일반식(II)로 표시되는 모노아조 화합물 5-40wt%를 배합한 반응성 흑색염료 조성물에 관한 것인데, 본건발명에서 사용되는 일반식(I)의 화합물과 본건발명 실시예 2 내지 9에서 사용되는 일반식(II)의 화합물은 공지의 화합물이고, 실시예 10 내지 15에서 사용되는 일반식(II)의 화합물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와 상이하며 또한 그 자체로는 실시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본건발명의 실시예 10,11에서 사용된 일반식(II)의 화합물중 대치기호 Y를 NHY의 오기라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인용발명(일본국 공개특허공보 소 58-160362)의 범주에 속하여 공지된 것이므로 본건발명의 실시예 15개 중 실시예 2 내지 15에 있어서는 신규성 및 진보성의 결여 등 무효사유가 있으나, 한편 실시예 I에서 사용되는 일반식(II)의 화합물의 신규성이 인정되고 그 화합물과 일반식(I)의 화합물과의 배합에 의한 반응성흑색염료조성물의 작용효과가 우수하여 진보성이 있으므로 실시예 1에 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다음, 본건발명은 권리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실시예 2 내지 15)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할 부분(실시예1)이 존재하고 있고, 본건특허에 있어서 그 부분은 특허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분과 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본건특허의 일부에 그와 같은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이 2이상인 경우 그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으나(1990.1.13. 개정 이전의 구 특허법 제69조 제2항, 현행법 제133조 제1항 참조), 이와는 달리 1개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고, 그 특허청구범위의 항 중 일부에 관하여만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본건특허는 두개 이상의 화합물을 소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이와 같은 염료조성물의 진보성은 그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정비율로 배합한 결과 종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작용효과가 창출되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본건특허의 청구범위 및 명세서 기재 전반을 통하여 파악되는 조성성분 각각의 공지 여부와 더불어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를 심리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단일항으로 된 본건특허의 조성물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있는지 여부를 가려 일부무효의 경우에는 특허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특허의 실시예 2 내지 15의 경우에는 조성물로서의 작용효과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이유 설시없이 막연히 각 염료의 배합이나 그 배합비율은 발명의 특징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단일항으로 청구된 본건특허에 일부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실시예 1의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특허 전체가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특허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가.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조성물의 진보성 인정기준

가.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이 2 이상인 경우 그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으나, 이와는 달리 1개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고, 그 특허청구범위의 항 중 일부에 관하여만 무효라 할 수는 없다. 
나.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소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조성물의 진보성은 그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정비율로 배합한 결과 종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작용효과가 창출되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9.16. 선고 93노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세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네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7.1.20. 선고 86도1809 판결 ;1992.9.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장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시장번영회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인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에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주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여 위력으로써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단전 그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 관리규정에 따라 상품진열 및 시설물 높이를 규제하므로써 시장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 것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비록 전기의 공급이 현대생활의 기본조건이기는 하나 위 번영회를 운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수단으로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고 있는 관리규정에 따라 전기공급자의 지위에서 그 공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시장관리규정에 따른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의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해임처분등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학교법인】 학교법인 성헌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92나4552 판결
【주 문】
 원고1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1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위 원고가 1989. 7. 9. 서울 경희궁(구 서울고등학교)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전국학부모지지대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한편 피고 또는 성헌고등학교 교장 등이 위 원고에게 1989. 8. 5.까지 전교조 탈퇴각서를 제출하면 아무런 불이익처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시키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이 경우에 본인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72.1.31.선고 71다20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들어 위 원고를 면직처분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위 원고의 면직에 동의하기 전에 위 원고에게 통지하거나 그 진술을 듣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동의나 면직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다) 원심은, 피고가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위 원고가 노동운동을 하였음을 사유로 적법하게 면직처분을 한 이상, 교육부의 지침 즉, 교원들의 노동운동은 위법임으로 전교조 가입교사들의 탈퇴를 적극 권유하는 한편, 끝까지 탈퇴를 거부하는 사람 중 주동자에 대하여는 1989. 7. 25.까지, 단순가입자에 대하여는 같은 해 8. 5.까지 징계 처분하되, 다만 전교조 가입자 가운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탈퇴한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경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에 탈퇴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에서 경고조치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국, 공립학교에 준하여 처리하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 만으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고, 위 원고에 대한 면직사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면, 비록 위 원고가 재심절차개시 이전에 전교조 탈퇴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미 발생한 직권면직사유가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원심이 위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로 삼은 비위사실 이외에 그 보다 앞서 평교사협의회의 민주화투쟁위원장으로서 원판시 집단농성사태를 주도한 사실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마)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는 오로지 위 원고가 전교조 탈퇴각서를 내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이라는 상고논지나 위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노조탈퇴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위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원심인정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거나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원고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직권면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1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면직시키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이 경우에 본인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안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피고, 피상고인】 정귀복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11.18. 선고 93나1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보험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삼일 간에 맺어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위 소외 회사의 경북7아6425 화물트럭을 운전한 소외1은 원래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무면허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중 고장으로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추돌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운전중의 사고라 할 것이므로, 결국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무면허 운전시에 생긴 사고이고,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지급은 위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상 원고가 위 주식회사 삼일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과 위 보험약관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보험법리의 오해 또는 무면허운전자의 보험금지급 면책조항에 관한 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나, 변제자 대위의 법리오해가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무면허운전시에 생긴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은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상 보험회사는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7. 선고 93구18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소론과 같이 소외 회사의 노사간에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운전기사의 합승행위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면 당해 운전기사에 대한 상여금지급시 그 금액상당을 공제하기로 함으로써 과징금의 부담을 당해 운전기사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상여금지급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직접 당사자 아닌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있다는 취지의 소론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바가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의 범위
나.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소속 운수회사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있은 경우 당해 운전기사에게 그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회사의 노사 간에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운전기사의 합승행위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면 당해 운전기사에 대한 상여금지급시 그 금액상당을 공제하기로 함으로써 과징금의 부담을 당해 운전기사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해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말미암아 당해 운전기사의 상여금지급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의 직접 당사자 아닌 당해 운전기사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2.2. 선고 93노10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소론은, 요컨대, 출판물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출판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판물에 기사를 게재한 기자나 출판사 자신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할 것이지 그 기사내용을 제공한 제보자에 대하여는 같은 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이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당해 신문의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이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60.6.8. 선고 4292형상715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교부하여,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신문기자로 하여금 신문에 허위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론은 또한 이 사건 기사내용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하여 주장되어 이에 대한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에 있었고, 다른 일간신문에도 소개되어 세인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뒤늦게 그와 같은 기사를 정리하여 다시 일간신문에 소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새삼스럽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가. 신문기자에게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행위를 한 때에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단오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피고, 피상고인】 이병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5.21. 선고 92나8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한일운수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한일운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1이 판시와 같이 피고 이병석 소유의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소외 망 김동택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반대차선의 1차선상으로 넘어뜨리자 때마침 소외2가 피고 회사 소유의 판시 카고트럭을 운전하고 위 반대차선의 1차선을 진행하다가 위 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위 김동택을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우대퇴골개방성분쇄골절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소외 2에게는 과실이 없었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위 사고지점은 제한시속이 50km인 지점이며 전방 약 40-50m 지점에서소외 1 운전의 차량이 반대방향 1차선을 따라 진행해 오고 있었고 전방 약 30m 지점 1차선 중앙부근에 위 망인이 도로를 횡단하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위 제한시속을 2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위 망인의 과실을 배상액을 정함에 참작하되 그 비율을 전체의 30%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고 경위와소외 2의 과실에 관한 인정 판단과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한 정도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망인이 판시 소외 회사에 근무하며 이 사건 사고 전 1년 동안 대체로 격월로 많은 격차가 있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월평균 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 전 1년의 총수입을 균분한 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 정도 소요되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생계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당원 1986.9.9. 선고 86다카565 판결,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 원심 판시처럼수입의 다과에 불문하고 그 수입의 1/3 정도가 생계비로 소요된다고 하는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경험칙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한일운수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생계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수입의 다과에 불문하고 그 수입의 1/3 정도가 생계비로 소요된다고 하는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물품대금·계약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피고, 반소원고】 삼성라디에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효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7.23. 선고 92나13196,13202(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탱크자동용접기에 대하여
 용접공정의 자동화는 그 용접대상물의 규격화를 전제로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용접대상물의 규격화의 여부가 아니라 그 정도의 문제, 즉 용접대상물의 치수공차 허용한계가 어느 정도임을 전제로 하여 탱크자동용접기의 제작계약이 이루어진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용접공정의 자동화가 용접대상물의 규격화를 전제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한다) 사이에 모서리가 직각을 유지하고 그 치수공차를 0.5mm 이하로 줄인 것만을 자동용접할 수 있는 용접기에 관한 제작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서 원고는 피고가 종전부터 중장비용 오일쿨러(OIL COOLER)를 생산하면서 그 용접대상물(오일쿨러의 부품인 탱크와 평판)의 면이 고르지 못하고 모서리가 직각을 이루지 못하여 그 용접을 수동으로 해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자동용접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험해 본다며 피고로부터 그 허용공차 수치가 0.5mm 이상으로 기재된 오일쿨러의 설계도면(을 제10호증의 1 내지 8)과 오일쿨러 부품인 탱크와 평판까지 가져가서 시험해 본 후에 자동용접기의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와 그 제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계약서(을 제2호증의 1)에 원고주장의 전제조건을 명문화 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피고 사이에서 위 견본품(見本品)을 자동용접할 수 있는 용접기의 제작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평판자동용접기에 대하여
 원심은 평판자동용접기 1식은 피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그 수령을 최고한 바도 없는 사실만 인정하고 계약해제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평판용접기의 인도를 최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가려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해제권행사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이고,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도 다른 계약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만을 인정하여 피고의 해제권 행사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계약의 성질과 피고가 종래 수동으로 해 오던 오일쿨러 용접공정 전체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탱크자동용접기와 평판자동용접기 각 1식을 발주한 계약목적에 비추어 볼때, 평판자동용접기의 제작공급만으로는 당초 피고가 이루려고 하였던 계약목적은 달성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탱크자동용접기에 관한 원고의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만으로도 피고는 위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설도급계약에 관련한 당원의 판례(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4.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물품제작공급계약의 체결경위, 전체계약금액, 원고의 계약이행과정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금 3,000,000원으로 감액하였고,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는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가.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도 다른 계약의 해제와마찬가지로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하다. 
나. 일부의 이행만으로는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창제지 주식회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1.12. 선고 92나5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의하여 피고 회사는 1986.2.4. 이전에는 그 단체협약에서 종업원의 정년을 50세로 하고,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가중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누진제의 퇴직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의 개정으로 1986.2.5.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원고와 같은 남자종업원의 정년을 53세로, 1988.6.1.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다시 그 정년을 55세로 각 연장하면서 퇴직금제도에 관하여는 누진제를 그대로 두되 남자종업원은 만 50세가 되는 때에 일단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후 다시 입사하여 최종 퇴직시에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 당시 회사측으로서는 근로자들의 정년연장요구에 응하면서도 그에 따른 퇴직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측으로서도 회사측이 퇴직금 지급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이유로 정년연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는 유리하므로 이같은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조합원을 대표하는 상임집행위원 18명이 모두 참석한 노동조합 상임집행위원회의 동의가 있었고, 조합원들로부터도 아무런 이의가 없없던 사실, 이에 1986. 2. 5.자 단체협약은‘남자종업원의 정년을 종전 만 50세에서 만 53세로 연장한다. 정년 해당자는 만 50세 해당일에 의원퇴직하여 퇴직 정산 후 신규입사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그 후 1990.6.1.자 단체협약은 같은 취지로‘만 50세 해당자는 퇴직금 정산 후 정년(55세)까지 연장근무한다.’는 규정을 둔 사실, 원고도 위 단체협약에 따라 만 50세가 되는 1986.5.24. 사직원을 제출하고 1973.3.1. 입사한 이후 그 때까지의 근속년수 13년에 대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한 후 다음날 다시 입사하여 같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연장된 정년인 만 55세가 되는 1991.5.24. 최종퇴직하면서 재입사일 이후의 근속년수 5년에 대한 퇴직금을 역시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년과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위 인정과 같은 각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은 오히려 근로자들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적법한 것이라고 보여질 뿐아니라 동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원고의 위 퇴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표시이고 피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의 노사간에 정년과 퇴직금에 관한 위 단체협약이 체결된 배경, 경위 및 그 내용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협약은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들의 의사가 굴절없이 반영되고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것으로 그 성립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그 내용도 노사양측의 이해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조절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 계산 등 퇴직금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정년을 연장함과 동시에 퇴직금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정년에 이른 때에 일단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후, 다시 입사하여 최종 퇴직시에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한 단체협약이 적법 유효하다고 한 사례

정년을 연장함과 동시에 퇴직금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정년에 이른 때에 일단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후, 다시 입사하여 최종 퇴직시에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한 단체협약이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한 것으로 성립절차에 하자가 없고 노사 양측의 이해를 공평하고 적절하게 조절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적법 유효하다고 한 사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11.5. 선고 93나89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들의 조모인 망 소외 1 소유이었는데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들 공유가 된 사실, 원고가 1961. 5. 14.경 소외 2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때부터 소외 3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1. 5. 14.부터 20년이 지난 1981. 5. 14.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들이 1993. 2. 27. 소외 운봉개발주식회사에게 1991. 7.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바, 피고들은 오래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여 왔음에도 1991. 6. 25.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피고들이 위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위 조합의 사용을 승낙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자신들의 소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다음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10. 29.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로도 상당기간 동안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인 1992. 3. 13.에야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피고 3, 피고 2, 피고 4, 피고 5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다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도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있다가 이 사건 소송에 대한 1심 제1차 변론기일 후인 1992. 9. 9.에야 비로소 위 소외 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의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1993. 2. 27. 위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들과 위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은 금 10,000,000원에 불과한데 반하여 등기서류상의 취득가격과 토지거래허가서상의 예정가격은 금 70,000,000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피고 1이 1990. 5. 3.부터 1992. 3. 31.까지 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회사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과실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피고들이 이를 처분할 당시 원고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이 완성된 후에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제11호증의 3(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1991. 7. 1. 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1981. 5. 14.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한 이후 피고들의 위 매도시까지 피고들에게 시효의 주장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한 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들이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사용승낙을 요청받은 다음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였다거나 그 매도 당시 피고 1이 위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매도 당시 원고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몇 가지 간접사실만 가지고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회사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소유자가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이 완성된 후에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9.2. 선고 92나10996(본소),11005(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개시시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한 바와 달리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당원 1974.8.30. 선고 74다38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는 망 소외 1이 점유를 개시한 1961. 4. 16.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 4. 16.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인 1984. 2. 28.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1984.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위 취득시효가 완성된 1981. 4. 16. 이후에 그 소유권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추정이 되고 이와 같은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새로이 소유자가 된 원고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2는 그가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그 토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전부 동 소외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중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은 사실상 피고의 선대인 위 소외 1의 소유로서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어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 부분 토지에 관한 세금은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 소외 1에게서 받아 납부한 사실, 한편 원고 또한 위 소외 2의 아들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매수하였다고 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의 아버지 소외 2가 살고 있는 주택 중 토지뿐으로서 건물부분은 여전히 위 소외 2의 소유로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택에는 지금도 위 소외 2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에 나온 여러가지 사실관계 특히 원고와 소외 2의 관계, 원고의 토지 매수경위 및 현재의 이용관계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위 토지 매수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는 위 소외 1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매도인이자 아버지인 위 소외 2로부터 그 의무를 승계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에게 1981. 4. 16.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의 철거와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위 원심 판시는 요컨대 원고가 소외 2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1981. 4. 16.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취득시효완성 후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고,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알면서도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소유자의 위와 같은 의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2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원고가 위 소외 1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2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1981. 4. 16.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취득시효기간완성 당시의 소유자이고,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소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10.8. 선고 93나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매수하여 이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상태의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89.2.14. 선고 88다카25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기간의 약정이 없이 임차하였다면, 임대인인 원고는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피고가 그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6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원고가 갑 제3호증의 1(통고서)로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도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할 것이다. 소론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대항력있는 임차권을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항력있는 임대차의 내용상 장기간의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어 아직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임대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 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며,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불복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과 더불어 상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81.10.24. 선고 80다2846,284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한, 본안에 대한 이 사건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된 이상, 이 사건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나.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의 가부

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의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 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며,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불복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과 더불어 상소된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본안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호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7.16. 선고 93나13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3. 7. 13. 선고 92다2971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호조(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의 전기기사인 피고 2가 피고 회사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동창건설의 토목기사인 망 소외 1로부터 위 신축공사부지 매립공사장에서 웅덩이에 고인물을 퍼내기 위한 양수기에 접속할 릴콘센트박스의 한쪽끝 전선을 전원에 연결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면 피고 2로서는 당시는 피고 회사의 중식시간이라 공장내부의 전원이 모두 차단되어 있었으나 중식시간이 끝나 공장내부의 전원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위 콘센트 박스로 전기가 흐르게 되므로 공장내부의 전원에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위 망인의 양수기 전원 연결작업이 모두 끝난 후에야 양수기에 전기가 공급되도록 전원차단기를 내려 놓아야 함에도 전원차단기가 올려진 상태에서 위 릴콘센트박스를 전원에 연결한 후 망인에게 단지 전원이 연결되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현장을 떠나 버린 과실이 있고, 위 망인에게도 피고 2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곧바로 중식시간이 끝나 릴콘센트에 전기가 흐르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망인 스스로 전원차단기를 내려두고 작업을 하거나 각별한 주의를 하여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물기가 많은 웅덩이에서 맨발에다 손이 물에 젖은 채로 양수기에 연결된 플러그를 릴콘센트에 연결하는 작업을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피고 2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7호증의 12의 기재와 제1심 및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망인이 공장전원에 연결된 릴콘센트에 양수기의 플러그를 접속시키기 전에 같이 작업을 하던 소외 2에게 "가서 전기스위치를 올리라"고 이야기 한 점, 피고 2가 릴콘센트의 전선을 공장의 전원에 연결할 당시 위 공장의 전원스위치 연결부위의 전선피복을 벗겨서 맨손으로 전선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위 소외 2는 위 릴콘센트의 전선에는 당연히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 회사 신축공장부지 매립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동창건설의 토목기사인 위 망인이 피고 회사 공장내부의 전원이 중식시간중에는 차단되고 중식시간이 끝나면 전원이 연결되어 위 릴콘센트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 2로부터 전원이 연결되었다는 말 외에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까지 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망인으로서는 "전원이 연결되었다"는 피고 2의 말을 전류가 흐른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기 보다는 단지 위 릴콘센트의 전선을 전원에 연결시켜 놓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고들은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였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된다. 
나.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응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7.1. 선고 91노41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판시와 같이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 후 함께 또는 피고인1 단독으로 각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원심 판시와 같이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주도한 이 사건 집단연,월차휴가신청 등은 형식적으로는 연,월차휴가를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등이 직원으로 고용된 공소외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각 회사들의 노동쟁의를 지원하기로 결의한후 그 쟁의현장에 찾아가 그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11.24. 선고 93나3347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1.7.13. 유성구청장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전민동 180의 1 답 2,400㎡를 대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면,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위 대부계약이 체결된 이후 부터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유성구청장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대부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유성구청장의 일방적 요구에 의하여 위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은 원심의 위 결론을 좌우할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대덕군수로부터 1972.4.14. (주소 2 생략) 답 3,018㎡를 매수하여 그때 부터 이를 점유하여 왔다면, 위 토지가 1965.1.1. 이전에 귀속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점유나 이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당연히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는 귀속재산을 1965.1.1. 이전부터 점유하여 온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위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론과 같은 소송이 있었다거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제천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2.4. 선고 92구149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은 개발부담금산정을 위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은 그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 부터 개발사업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항은 위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의미에 대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0. 4. 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그 후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일부 내용 개정됨)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이 마련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법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통일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개별토지가격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법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위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을제17호증의1 내지 25(각 토지특성조사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보게 되는 1990. 1. 1.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은 이미 성토화되어 그 위에 아파트 골조공사가 진행중이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상당부분에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토지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1990. 1. 1.자 기준의 개별토지가격은 모두 그 기준시점의 변경된 실제현황을 토대로 산정된 가격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중 위 1990. 1. 1.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고시된 토지들에 대하여 그 개별토지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착수시점의 부과대상토지가액과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990. 1. 1.자 개별토지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렇게 본다 하여 개발이익환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의 평가기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항의 각 규정내용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의한 개별토지가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위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식품접객영업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당진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7.9. 선고 93구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전용된 토지는 절대농지가 전용되었을 경우 이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농지의 전용과 이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는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대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절대농지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 부지로 전용된 것으로서, 그 후 그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여 이중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로서 준공검사를 받고 다시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소매점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가 전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대중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대중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에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변경이 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소정의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군수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일용품소매점인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중음식점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신청한 원고에 대하여 그 허가를 거부한 피고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건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한편 충청남도지사의 고시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것으로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 이 사건 처분 후에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당연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소론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대중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먼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군수의 승인없이 한 허가신청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영업허가의 성질 및 허가제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셋째점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나 그 이전의 용도변경행위가 소외인이나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고,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부근에 있는 주유소들에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원래 절대농지를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 부지로 전용하고, 그 후 그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여 이 중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로서 준공검사를 받고 다시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소매점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가 전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대중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미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1.24. 선고 93구1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러 구미시 (주소 생략) 소재의 소외 한국전기초자 주식회사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근무처인 위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거주지인 대구로 가는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고 당시 소외인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 및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소외인이 당시 통근버스를 놓친 이상 택시를 이용하는 이외에 다른 퇴근방법이 없었고 택시를 타기 위하여는 사고장소인 횡단보도를 반드시 건너야 했다거나 위 사고장소가 근무처에서 불과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라는등 소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의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 통근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단순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나.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는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