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

제2조(명칭과 위치) 하동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동 구재봉 자연휴양림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산276번지 일원2.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279-9번지 일원 [전문개정 2019.12.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7.14., 개정 2025.8.14.>2.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3. <삭제 2019.12.30.>4. <삭제 2019.12.30.>5. <삭제 2019.12.30.>6. <삭제 2019.12.30.>7. <삭제 2019.12.30.>8. <삭제 2019.12.30.>

제6조(예약신청)① 사용자는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예약시스템의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예약신청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8.14.>1. 하동군에 주소를 둔 주민 : 자연휴양림별로 해당 숙박시설의 30퍼센트2.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 : 자연휴양림별로 해당 숙박시설의 20퍼센트

제7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8.14.>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8조(관리자 예약)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예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숲나들e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수 있다. <신설 2025.8.1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의 마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관리운영자는 별표 2에 따라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5.8.14.> [전문개정 2019.12.30.]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2.30.>1. 소란을 피우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2.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취사 또는 각종 물품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사항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버리는 사항4.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 등을 채집하여 산림을 훼손시키는 사항5. 각종 시설물을 손상(파손·파괴)시키거나 옮기는 사항 <개정 2025.8.14.>6.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사항 [전문개정 2016.3.29.]

제12조(손해배상 등)① 관리운영자는 사용자가 휴양림 내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실비변상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5.8.14.>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 운영)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휴양림의 재산과 시설의 범위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③ 그 밖의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다른조례의 개정(하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