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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임원개선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신촌운수노동조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28. 선고 84구4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4.4.27 원고조합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원고조합 임원개선명령처분은 위 명령을 받은 상대방인 원고조합(원고조합의 조합장 직무대리 권 유길)에 의하여 1984.5.12 조합장선거일로 정하여 지고 그 선거에서 위 권 유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결과가 피고에게 보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명령이 이미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이상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위 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노동조합임원개선명령 처분을 받고 조합이 조합장 선거일을 정하여 그 선거에서 소외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그 결과까지 피고에게 보고하였다면 위 명령이 이미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이상 위 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11. 선고 84노3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 및 제1심증인 이충권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단의 사정도 이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원심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됨은 과연 소론과 같으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홍성무는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인 원심 제4차 공판에는 관여한 바 있으나 같은 판사는 원심 제5차 공판에서 경질되어 원심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전심재판에 관하여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되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정옥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6.28. 선고 84구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본래는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를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면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80.11.11. 선고 80누165 및1984.3.27. 선고 83누44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분할전 마산시 문화동 6의 1 대 975.2평방미터와 그 지상에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2평 1홉 5작 및 미등기건물인 목조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다가 위 미등기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동 6의 3 대 419.7평방미터로 분할한 다음 위 미등기건물을 철거한 후 1982.11.22 같은동 6의 3 대지만을 소외 손말현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본래는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택과 토지를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로 분할하여 그 중 1개의 토지와 그 지상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면 먼저 양도한 토지와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이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건아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태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6.2. 선고 81구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1.9.3 소외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 제203조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1981.9.3부터 1982.9.3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터 이 사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법적근거가 없고, 또한 위 공사의 회계규정 제203조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임은 분명하나, 그점만으로 위 회계규정을 법령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제재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위 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일 뿐이고, 위 제재조치 당시 시행중인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또는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는 위 법령 소정의 " 각 중앙관서의 장" 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재조치는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원고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원고에게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제2항,지방재정법 제52조의4 제2항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의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공단체의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위 통지행위가 있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양호석 외 4인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1. 선고 84구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망 양 유희가 1979.7.27소외 차 정만등 3인에게 대한 차용금 2,500만원의 채무의 담보로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9.10 위 망인이 같은 9.20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소외 채권자들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도과하면 위 망인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한 바 위 망인이 변제기를 도과한 채 1980.7.21 사망하자 위 소외인들은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그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당시 위 부동산의 싯가는 1억원 이상이었으며 위 소외인들은 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위 소외인들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위 부동산은 위 화해조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정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원고들이 그 채무의 원리금을 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그 이전등기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소외인들에게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당원 1984.12.26. 선고 83누66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본등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양도행위가 없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리에 어긋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일정시기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도과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키로하는 제소전 화해를 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채권자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의 시가가 원리금을 훨씬 상회하고, 아직 정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 위 본등기는 채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은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재산이라 할 것이고 정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원리금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그 이전등기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분자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상고인】 강릉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4.3.14. 선고 83나2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2조가 천명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특정개인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간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을 들어 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한편 일건 기록상 소외 신 현구나 그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소외 권 희형 및 이 사건 매매대금중 금 51,000,000원을 양수하였다는 소외 한 명섭이 매매계약체결당시 피고 강릉시의 시장이었던 소외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으므로 그 판문에 적절하지 못한 듯한 흠이 있기는 하나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점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당원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피고를 기망하는 의사가 이 사건 매도인측인 소외 신 현구나 그 대리인인 소외 권 희형에게 있었고 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항변을 기각하였는 바, 일건 기록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함에 넉넉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의사표시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이른바 요소의 착오이냐의 여부는 그 각 행위에 관하여 주관적, 객관적 표준에 쫓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추상적, 일률적으로 이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이므로 단순히 내심적 효과의사의 형성과정에 조오가 발생한 이른바 연유의 착오 또는 동기의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참뜻 사이에 조오가 있음을 그치고 이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와의 사이에는 그 불일치가 없다고 할 것인즉민법 제109조가 정하는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문제는 제기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시의 시가감정의뢰에 따른 감정가격에 따라 그 매매가격이 정하여졌다는 것이므로 피고시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그 표시와의 사이에 아무런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가 피고시의 시장이었던 소외1의 배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토지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매수인인 피고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그 판시 이유에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고논지는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전제아래 이와 같은 무효 또는 취소는 채권양수인인 원고 등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함에 있는 바, 이미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그 취소를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이 그 이유가 없다면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하겠다.
 4.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민법 제2조가 천명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특정개인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간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을 들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의사표시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이른바 요소의 착오이냐의 여부는 그 각 행위에 관하여 주관적, 객관적 표준에 쫓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추상적, 일률적으로 이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토지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한준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4.9.20. 선고 84항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경합범의 처벌례에 관한형법 제38조 제1항 2호 본문은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단기에 대하여는 명문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나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위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처단형의 상한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죄(같은법 제2조 제2항,1항,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징역형 선택)에 경합가중한 형기로 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존속상해죄에 정한 단기형으로 하여 피고인을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처단형의 범위산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경합범의 처벌에 관하여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그 단기에 대하여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위 본문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환지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창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16. 선고 83구2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고 그 환지처분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기로 한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으로써 구제받을 길이 있을 것이고 일부 토지에 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정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80.6.24 선고 79누10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적법한 환지처분절차를 밟기 위하여 환지계획 변경공람을 거쳐 1982.7.5 환지계획인가신청을 하여 같은해 12.22 충남지사로부터 환지계획변경인가를 얻어 같은 해 12.29 환지확정공고를 하고, 1983.1.17 환지확정처분 통지를 한 사실, 이 환지처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당초의 환지예정지 지정인가 당시 종전토지인 천안읍 대흥동 84 대지 1624평의 감보면적 482.22평에 포함된 토지 부분으로서 이 사건 환지계획에 있어 도로로 확정된 토지이므로 환지를 교부하거나 정산금을 지급할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한 1963.6.3의 처분내용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설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위 결정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환지처분의 일부 토지인 이 사건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고, 또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환지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므로 그 환지처분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또 정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2.24. 선고 84노3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차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대로 운행을 계속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교통사고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 그 운전자가 그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경우는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1.12.31 법률 제3490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이 1983.9.1.10:50경 경성여객소속시내버스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중량교 방면에서 시조사방면을 향하여 2차선상으로 진행하던중 같은구 휘경동 34 앞노상에 이르러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고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장치에 이상이 생겨 제동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때마침 사고버스 진행방향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보행인 진행신호를 받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면 위 보행인들에게 위해를 입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보다 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하여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부득이 위 사고버스의 방향을 돌려 중앙선을 침범한 후 감속하려고 노력하면서 약 100여미터 이상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소위는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말하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경우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2.12.31 법률 제3490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차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대로 운행을 계속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교통사고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 그 운전자가 그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경우는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1.12.31 법률 제3490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남종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4.11.13. 선고 82구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 1의 유사경력 2호 임시직, 촉탁, 잡급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은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하여 주민들이 갹출한 방범비 중에서 보수를 받고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대행하는 방범대원으로 근무한 원고의 경력은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 1의 유사경력 중 2호가 정하는 임시직촉탁, 잡급직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 2호 임시직, 촉탁, 잡급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므로,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위하여 주민들이 갹출한 방범비 중에서 보수를 받고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대행하는 방범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은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 중 2호가 정하는 임시적, 촉탁, 잡급직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정두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5.10. 선고 83구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답변을 간추려 보면 원고는 본건토지 4필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다가 이를 소외 홍 성오에 매도하였는바 그 매수인 홍 성오는 위 지상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므로 등기관계의 편의상 원고명의로 그 건물철거신청과 건물멸실등기를 하고 위 토지 4필지만 홍 성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니 원고의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매도)는 소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피고는 원고의 위 소외 홍 성오에 대한 매매는 본건 토지뿐이며 가사 그 지상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이라 할지라도 소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 원심판결은 먼저 그 양도대상물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하여 오다가 위 주택을 철거한 다음 본건 대지만을 소외 홍 성오에게 양도한 사실을 단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그의 증거를 살피건대 그 증거들은 모두 위 건물의 멸실신고 및 등기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되는 문서들로서 이 사건 토지만을 매매하고 그 지상건물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아래서 보는 바와 같다.
 원심이 배척한 증인 김 봉완의 증언에 의하면 동 증인은 원고와 위 소외 홍 성오 간의 매매에 있어 소개인으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건립된 주택건물매매를 중개하였다는 것인데일반적으로 주택이 건립된 토지를 매도할 때는 그 지상의 건물이 주택에 공할 수 없는 정도로 폐휴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지인 토지만을 매매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런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동 증언을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며 동 증언은 나아가 매수인 홍 성오가 주택을 신축키 위하여 동 건물을 철거할 예정으로 토지만의 이전등기를 하였다하고 또 동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수 있는 갑 제2호증(확인서-원고는 홍 성오와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함)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도 함께 매도하였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위 건물의 멸실등기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이의 기간이 한달도 채 되지 아니한 점을 미루어 볼 때 토지와 그 지상 주택건물이 동시에 매매되었음을 짐작할만도 하니 원심의 채증과정에는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비과세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의 잘못은 원심판결 파기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3. 원심은 피고의 위 가정론으로 토지와 그 지상주택의 매매라 할지라도 소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가정항변에 대한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의 주장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판시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판결은 그 이유 후단에서 원고가 거주하는 대구 중구 동성로 2가 71에 대지와 건물을 원고의 아들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소외 김 의경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양도가 되는 소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 무슨 위법이 있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부득한 사유),동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심리도 아니하고 이런 주장과 입증을 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사실주장이 있은 후에도 차기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변론이 속행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주장입증을 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아니하던 원고가 이제와서 심리미진이니 공격방어 방법의 제출기회가 없었다고 원판시를 공격함은 부질없는 것으로 채택할 바 못되며 또 적용세율에 관한 점은 사실심에서 주장아니하던 사실이므로 이로써 원판시를 비난할 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특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강간치상·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1.15. 선고 84노1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도강간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에 위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때에는 그 법정형은 어디까지나 무기징역형이어서위 소년법 제54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양형이 과중함을 주장하는 취지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소년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은 처단형이 아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강도강간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에 위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때에는 그 법정형은 어디까지나 무기징역형이어서위 소년법 제54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청자
【피고, 상고인】 이신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6.8. 선고 84나3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트럭이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81.10.30 소외 이 관에게 이 사건 트럭을 매도하여 자동차검사증과 함께 위 차량을 위 소외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교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트럭이 피고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트럭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모두 결제되고 매수인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채용한 다른 운전사나 직접 매수자가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던간에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당원 1983.12.13. 선고 83다카9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용한 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1.10.30 소외 이 관에게 이 사건 트럭을 매도하여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이를 인도하였으며, 그시 자동차검사증, 보험관계서류도 모두 소외인에게 교부하여 그가 위 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녔는데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록은 피고의 수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이 이를 지연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명의가 피고앞으로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이 사건 차량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여 자동차등록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검사증, 보험관계서류 및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위 등록명의인으로부터 이탈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등록명의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상호신용금고법위반·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전병덕
【원판결】대구고등법원 1985.1.22. 선고 84노15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장기재 범죄사실을 일건기록상의 여러 자료에 비추어 보면원심 상피고인김병하,정태용 등이 피고인의 소위 부외거래사실을 알고 있으면서위 김병하가 금 50,000,000원,같은 정태용이 금 37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위 김병하와 정태용은 위 돈이 신한상호신용금고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의 사적 거래관계임을 알고 있었다 보여져 신한상호신용금고로서는 이의 변제책임이 없음은 물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거래로 인하여 위 신한상호신용금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도 가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논지는 부외거래는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에 위반하여 차입금을 차입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부외 거래와 이로 인하여 조성된 자금이 금고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외거래 자체를 기소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거래로 조성한 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채놀이 등 개인적 사업에 사용한 점을 들어 상호신용금고법상의 업무상 배임으로 의율한 것이라고 하나 이 사건 공소장기재 적용법조는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로 되어있고 위 벌칙규정은 그 업무에 위반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한다 함은 금지된 부외거래로 인하여 조성된 자금을 유용한다는 등의 불법행위로 상호신용금고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자금을 금고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지의 여부가 별개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고 원심이 이와 같은 점을 따져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잘못 파악하였다고 나무랄 만한 아무런 잘못도 없다.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전병덕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 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그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원심판시 사실에 대하여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조치에 같은법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위 부외거래가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에 위반하여 상호신용금고에서 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느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신한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어 같은 금고의 일체의 업무를 관장총괄하고 있고 각 거래상대방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차입이 부외거래이며 그 자금이 피고인의 사채놀이등 개인사업에 쓰여진다는 사실 등을 몰랐다는 것이므로 위 금고로서는 피고인의 사용자로서 피고인이 그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소론논지는 이 사건 자금제공자들은 부산지역의 유력한 상공인들로서 금고거래관계를 잘 알고 유휴자금의 운영을 의뢰하여 이 거래가 이루어졌고 모든 거래가 영업창구를 통하지 않고 피고인이 쓰고 있는 위 금고의 사장실에서 행하여졌으며 자금제공자에 교부된 어음이 일견하여 그 용지가 열악 조잡하고 체크·라이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기에 의하여 기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급자의 사인과 간인이 없고 수입인지도 첨부되지 아니하였으며 약정이율도 연 15프로 내지 27.6프로의 고율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금제공자들이 이 거래를 상호신용금고와의 거래가 아니라 피고인과의 사채거래로 알고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므로 위 신한상호신용금고로서는 아무런 손해도 입을 까닭이 없다고 하나 이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인정함에 넉넉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것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상호신용금고임원의 소위 부외거래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동 임원에게 교부한 금원은 상호신용금고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위 임원과의 사적거래일 뿐이어서 상호신용금고로서는 이의 변제책임이 없음은 물론,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 따른 배상의무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임원의 거래로 인하여 상호신용금고에게는 아무런 손해를 가한 바 없다고 할 것인즉,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 부외거래로 조성된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채놀이등 개인적 사업에 사용하였다 하여도 위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벌칙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19 / 시행일:

【재항고인】 정명월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5.2.23. 자 84라41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1. 임의경매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경매법원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이거나 한번 신청하였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후라 하더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변제하고 그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또한 먼저 신청하였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기각한 결정이 항고, 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된 후에 재차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변제 공탁하고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것이므로 원심이 채무자의 위 변제공탁을 유효하다고 본 점에 잘못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재항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2. 재항고인은 그 밖에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점이 그릇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이해관계인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이거나 한번 신청하였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기각한 결정이 확정된 후라 하더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까지는 피담보채무와 집행비용을 변제하고 그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85.04.18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1과(상세주소 생략) 한국학력개발원 광주지사를 운영하면서 일일학습지를 판매하고 있는 자인 바,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83. 4. 1.부터 1984. 8. 15.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초등학생 일일공부 학습지도문제지를 월 구독료 1,500원씩 받고 광주시(상세주소 생략) 거주공소외 2 등 10,000여명에게 배부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여 위 문제지에 색연필로 정오를 표시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함으로써 과외교습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적시의 학습지 정오표시 및 채점하여 재배부한 점은 인정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과외교습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위 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동법 제2조 제2항은 과외교습이라함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 또는 체육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과외교습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동법은위 제2조 제2항에서 과외교습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정의 외에는 동법의 다른 규정이나 시행령에서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나 예시가 없고 하위법규 또는 다른 법규에 그 내용을 위임한 바도 없으며 한편 교습은 “가르쳐서 익히게 함”(민중서관발행 이희승편 국어대사전)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결국 동법이 금지하는 과외교습이란 학교의 정규교과과정 및 동법이 허용하는 교습을 제외한 일체의 교습행위를 지칭하게 되는 바 교습행위로 보기 위하여는 첫째 최소한 지식의 전달 내지 주입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일일학습지에 주어진 문제들의 답을 표시한 것을 후에 기계적으로 정오만을 표시한 것이니 어떤 형태로든 지식의 전달이나 주입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둘째 위 법은 행위의 개별화없이 과외교습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유추해석 내지 확대해석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과외교습행위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준흠

초등학교학생의 일일공부 학습지도문제지를 배부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여 위 문제지에 표시된 답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정오만을 표시하여 재분배한 행위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과외교습행위라고 볼 수 없다.
연장근로임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4.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인천지방법원(84가합30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1에게 금 197,955원, 원고2에게 금 195,928원, 원고3에게 금 2,888,305원, 원고4에게 금 969,142원, 원고5에게 금 2,682,730원, 원고6에게 금 2,683,278원, 원고7에게 금 2,762,100원, 원고8에게 금 2,606,155원, 원고9에게 금 2,005,830원, 원고10에게 금 1,753,290원, 원고11에게 금 2,606,155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원고11은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원고들이 피고회사에 별지 제1목록 기재의 각 재직기간 동안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 4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과 원고들이 재직기간중 피고회사가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연장시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시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별지 제2목록 기재의 연장근로수당 합계란 기재의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감시적 근로(경비원)에 종사한 사람들로서 피고회사는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인가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단체협약),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인가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및 을 제3호증(각 확인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37조, 제42조에는 피고회사의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하되 업무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출, 잔업, 호출의 시간외근무 야간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협약 제36조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수당, 퇴직수당, 기타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회사는 1980. 7. 7.부터 매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들과 같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른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오고 있고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경비원으로 입사할 당시에 1일 2교대제로 하루 12시간씩 경비직 근로에 종사하고 임금은 12시간 근로에 대하여 일정의 급여(8시간의 근로와 4시간의 초과근무를 따로 구별하지 아니한다)지급하기로 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시까지 위와 같은 12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로서 일정액을 수령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간에 하루 12시간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하루 12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로서 일정액을 수령해 왔으며 한편으로 원고들과 같은 경비직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등에 관한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의 적용제외인가를 받은이상 원고들에게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김목민 유재선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1일 2교대제로 하루 12시간 근로에 대하여 급여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하루 12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로서 일정액을 수령해 왔으며 한편으로 원고들과 같은 경비직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의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이상 원고들에게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청구권이 없다.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16 / 시행일:

【재항고인 (피고인)】 
【원 결 정】부산지방법원 1984.11.6. 자 84노13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소를 1심판결 등에 주거로 기재된 부산 해운대구 중1동 125의 55로 표시하여 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번지내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자 다시 공소장등 기재의 주거인 같은 구 중1동 1255로 위 같은 서류를 송달하고 역시 송달불능이 되자 1984.7.19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그날로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 및 그 공시송달일을 기준으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직권조사 사항이 없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다하여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에 의하여 항소기각의 결정을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4.8.23 그 주소를 부산 동래구 연산8동으로 보정을 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설사 적법한 공시송달이 있은 후에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하여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이 그 기산일임을 전제로 하여 원심결정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에 있어 제1심 판결등에 나타난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공시송달을 한 후, 피고인이 주소를 보정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4.15 / 시행일:

【원 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 문】
1. 피고가 1984. 7. 25.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근로조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재심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소외 1에게 1984. 1. 16.부터 같은 해 5. 15.까지의 임금상당액 금 1,500,800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손해배상지급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재심결정,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취업규칙), 갑 제6호증(징계품의 안건), 갑 제7호증의 1(징계결의), 2(통보), 갑 제8호증의 1(자술서), 2내지 5(각 자인서), 갑 제9호증(시말서), 갑 제10호증(사직원서), 갑 제11호증(손해배상신청서), 을 제2호증의 1(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여 성남시에서 을지로 5가구간과 성남시에서 영등포구간의 버스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인데 1982. 12. 29.부터 원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이던 소외1이 1983. 3. 23. 버스운행중 안내원을 구타한 사실, 같은 해 10. 6. 운행중 교통경찰관과 장시간 시비를 벌여 여객운송 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 및 같은 해 12. 8. 발차예정인 버스에 안내원이 요금계산관계로 승무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배차시간이 경과하고 승객들이 항의한다고 하여 안내원 대신 정비공을 탑승시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고 위 각 사실들은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가 같은 해 1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어소외 1을 해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소외 1은 위 해고처분은 부당한 것이라 하여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청구금액 1984. 1. 16.부터 같은해 5. 15.까지의 일당 1,500,800원, 월차수당 29,464원, 이자 45,907원 계 1,576,171원)를 하였던 바 위 초심노동위원회는 위 손해배상청구의 전제가 된 해고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결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소외 1의 손해배상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가 위 해고사유중 1983. 12. 8.자 안내원 탑승없이 차량을 운행한 점은 당시 배차간격이 3분이었는데 안내원이 3분내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중에 승객들이 출발예정시간이 지났음에도 출발하지 아니한다고 항의를 하는 사태가 야기되었으므로 배차간격을 유지하여 차량을 운행시킬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안면 있는 정비공 소외2를 임시안내원으로 탑승시키고 무사히 1회 운행을 마친 이상 이를소외 1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밖의 사유들은 원고의 취업규칙중 어느 조항에 위반된 귀책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소외 1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보고 1984. 7. 25.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손해배상 지급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손해배상 지급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해고로써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해고가 근로조건에 위반된 무효인 여부가 해고무효확인의 소등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근로기준법 제23조의 손해배상청구로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 가령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소외 1의 비위사실은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37조 제2항 제2호(품행이 불량하여 회사내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10호(추월, 전착, 정류장 통과등으로 인하여 교통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8호(업무상지휘명령에 위반한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재심신청에 관한 손해배상 결정은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그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위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결정이라고 하려면 그 결정내용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근로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소외 1의 금원지급청구는 해고처분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한 해고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07호,1984. 9. 11. 선고, 84누448호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결정은 권한없는 사안에 관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결정한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김인수 오행남

해고처분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는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기준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점유이탈물횡령등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04.1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84고합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3호)중 변조된 부분을 폐기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및 염산병 1개(증 제2호)는 이를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심판시 제1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주민등록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주민등록증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원심판시 제3, 4, 5 범행당시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함으로 말미암아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을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하여 사실은 그릇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각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각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영득사실을 인정하고, 주민등록증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조치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3, 4, 5 각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65. 4. 4.생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항소제기후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소년법 소정의 소년임을 전제로 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의 소위는형법 제360조 제1항에, 판시 제2의 소위중 공문서변조의 점은같은법 제225조에, 동행사의 점은같은법 제229조,제225조에, 판시 제3의 소위는같은법 제329조에, 판시 제4의 소위는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에 판시 제5의 소위는같은법 제342조,제3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절도죄의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각 죄는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나이어리고 전과가 없는 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3호)의 변조부분은 판시 공문서변조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2호,제3항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염산병 1개(증 제2호)는 판시 제3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피해자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은 판시 제3 내지 제5 범행당시 안티반 15알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항소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오윤덕 송기홍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04.10 / 시행일:

【원 고】 
【피 고】 대구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수시분(1982년 2기분 해당) 부가가치세 금 1,2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가 1984. 3.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1. 10. 28.경 소외1로부터(후에 소외2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대구 관광센타 호텔의 개, 보수공사중 실내장식 목공일을 금 10,000,000원에 도급받아 같은해 11. 30.까지 이를 시공, 완료함으로써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공급을 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같은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하였을 뿐 아니라같은법 제19조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하여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위 도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부가가치세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소정의 세율 10/100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으로 금 1,000,000원(금 10,000,000원×10/100),같은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 가산세 금 100,000원(10,000,000원×가산세율 1/100)및제3항 소정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금 100,000원(납부세액1,000,000원×가산세율 10/100)등 합계 금 1,200,000원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산출하여 이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① 위 목공일을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목수들과 함께소외 1로부터 1일 노임 금 7,000원에서 금 15,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용노동을 제공하여 그 노임 총액이 금 10,000,000원에 이르렀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가 목수들을 대표하여 노임총액을 수령하려 한 일이 있은 것을 보고 마치 위 목공일을 도급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이건 부과처분하였고, ② 원고가 이를 도급받아 그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① 주장사실은 당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증인 최부용의 증언을 제외하면 달리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4, 을 제2호증의 1, 증인 한재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과세경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가 실내장식 목공일을 도급받아 시공, 완료하였던 용역공급자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위 최부용의 증언을 제외하면 반증없으므로, ② 주장사실은 위 인정과 같이 목공일을 시공, 완료함으로써 그 대가가 확정되었다면 그로써 용역공급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설사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여 대손금으로 처리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오로지 필요경비등 손금으로 산입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적절하게 행해졌다 할 것이므로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에 있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목공일을 도급받아 시공, 완료함으로써 그 대가가 확정되었다면 그로써 용역공급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설사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여 대손금으로 처리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오로지 필요경비등 손금으로 산입될 뿐이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04.10 / 시행일:

【원 고】 의료법인 문경병원
【피 고】 상주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수시분 증여세 33,935,070원 및 그 방위세 6,787,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소외 이영자가 1979. 5. 31. 소외 이시화, 현일의 출연에 의하여 같은해 4. 19.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인 원고에게 별지 1 각 부동산을 출연한 사실, 이에 피고는 출연자인 위 이시화, 현일이 원고의 이사이기 때문에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제4항 전단 제1호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법”에 해당하여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에게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납세의무를 지우면서 별지 1 각 부동산에 대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여(실제로 산정할 아무런 증거없다)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과세가액으로 삼아 별지 2 세액산출내역과 같이 증여세 33,935,075원 및 그 방위세 6,787,015원을 산출한 다음 그중 증여세 33,935,070원 및 그 방위세 6,787,010원을 1984. 6. 19.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① 위 이시화, 현일이 다같이 출연자이면서도 이사이기 때문에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제4항 전단 제1호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제4항 단서에서 “이사재임중 처음으로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는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시화, 현일이 이사가 된 1979. 4. 19.부터 위 이영자의 출연이 있은 같은 해 5. 31.까지는 2월이 되지 아니하여 위 이영자의 출연은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서 출연이라 할 것이므로 별지 1 각 부동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위 제4항 단서 규정은 그 전단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었던 이사가 그 재임중 처음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되었을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고 이 건과 같이 처음부터 출연자가 이사로 되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시작되었을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새겨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은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할지라도위 제4항 단서 규정취지가 2월이 되는 날까지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것을 유예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2월이 지나도록 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등 특별한 관계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는 것이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사직에서 물러난 것이 위 이시화는 1984. 1. 20. 위 현일은 1981. 5. 15.로서 그 모두가 2월이 되는 날까지 물러나지 않고 그 훨씬 뒤에 물러났음이 명백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어 원고주장과 같은 사유로 별지 1 각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②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제4항 전단 제1호에서 말하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이사 전원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이사 5명중 위 이시화, 현일등 2명만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위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만 예의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위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나머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없이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이사로 되어 있으면 위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물론 별지 2 세액산출내역과 같이 산출한 각 세액 또한 적정하여 이건 부과처분은 올바로 행사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 규정은 그 전단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었던 이사가 그 재임중 처음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출손자가 이사로 되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시작되었을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새겨지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위 경우를 포함한다 할지라도 위 단서 규정 취지가 2월이 되는날까지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것을 유예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2월이 지나도록 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등 특별한 관계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는 것이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1.16. 선고 84구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중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인 점에 있어서는 다를바 없으나, 파면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액의 일부가 감액 지급되는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공무원 임용자격에 있어 파면은 해임보다 더 중한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국가공무원법 제33조)등에 비추어 보면 파면이 해임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비위사실로 1983.6.25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고 대구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법원은 원고가 비위를 저지르게 된 동기, 그 비위의 성격, 그 정도 및 피고가 징계위원에 요구한 징계의 종류가 해임인 점과 원고가 약 5년간 성실히 순경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중 여러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의 비위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은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것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파면처분이 취소된 후에 피고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징계의 종류와 효력 및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사실을국가공무원법 제79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도 수긍이 가며, 또 기록에 나타난 비위행위의 동기, 정도 및 원고의 근무경력과 포상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징계의 종류중 해임을 선택한 조치를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탓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과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및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원고의 비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중 가장 무거운 파면에 처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하여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은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선택한 것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위 파면처분이 취소된 후에 다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재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2.4. 선고 84구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10.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80.2.28 소외 대한적십자사에 양도하고서 같은해 10.15 피고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같은해 3.31)를 함에 있어 그 실지취득가액은 금 36,000,000원, 실지양도가액은 금 41,650,000원이라고 각 신고하면서 방위세 금 204,000원을 자진납부하였던바,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취득가액은 기준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여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출하고 여기에서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부과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있었으나 그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내에 없었던 사실을 각확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원고 주장과 같이 금 36,000,000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그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기준시가)을 각 기준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새로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액을 각 산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게 여겨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실질과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이유(중 별첨 계산표내역)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있으나 취득 당시 그 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른바 지가지수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후 그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서 등록세 및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가지수에 의한 환산가액을 각 그 과세표준금액으로 상정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 현행 법률과 같다) 제111조 제2항 및구 등록세법 (1976.12.31 법률 제2945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2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자(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원고가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였는지 또는 그 신고가액이 얼마이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액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지가지수에 의한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한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되어 1980.1.1부터 시행된 (동 개정령 부칙 제1조) 규정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에는 위와 같은기준지가의 환산방법은 시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기준지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보고 각 그 세액을 산출하였음은 위 지방세법 및 구 등록세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4.12.28. 선고 84노3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피고소인1,2가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인 보증부분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춘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갑을방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0.25. 선고 82구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이동조 제1항 및제2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과세자료가 되는 한편 공급받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함이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위 법 제9조 제3항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4.4.10. 선고 83누639 판결;1984.7.24. 선고 84누7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들로부터 물품판매 주문을 받고 그 물품의 인도전에 그들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출,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융자금을 수령하고 그후 실제로 무역업자들에게 위 물품을 모두 인도하고 그때마다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 이를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신고,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세금계산서 사본의 제출시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거래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융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작성제출하는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양동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8.21. 선고 84구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소유의 대구 북구 복현동 210의 2 대 3,664.8평방미터중 판시 3,120.7평방미터는 1983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3.9.16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그 토지상에 아파트 이외의 다른 건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건축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다는 사정, 위 토지는 토지주위의 도로보다 북서쪽으로 약 6미터 가량 높은 절벽과 그로부터 북동편으로 약 15도 경사를 이루면서 지면과 연결되어 있고 그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변토지는 도로면에 맞추어 정지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역시 도로면에 맞추어 정지하지 않는 한 건축이 곤란한데 이와 같은 토지의 형상때문에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정지하여야만 한다는 사정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서 규정하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재산세 및 방위세의 과세처분중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는 어떤 토지가 공한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객관적인 위치, 형상으로 보아 건축 또는 사용이 기술적으로 부적합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건축이나 사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시키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떤 토지가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위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술, 경제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개인이 주관적인 기술이나 재력과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판시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설시 사정들은 토지소유자인 원고 개인의 주관적 재력에 비추어 판시 토지의 사용이나 건축이 경제적으로 벅차다는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객관적 경제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사유는 될 수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납기개시일 3개월후인 1983.11.10 소외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203,396,400원에 수용되어 도로면보다 3미터가량 높게 대지조성이 된 후 그 지상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까지 하고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가 원판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토지의 위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 정한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는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아니면 토지의 사용이나 건축에 관한 경제성 유무의 판단기준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에서 말하는 토지의 위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술, 경제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개인의 주관적인 기술이나 재력과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미국선급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철, 천정배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4.10.12. 선고 84구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1973.9.17 부산에만 한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가 그 분사무소 등기에 이사의 성명 등에 잘못 등재된 부분이 있어 이를 정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상으로 서울분사무소를 설치한 뒤 부산분사무소를 폐지하고 같은 장소로 서울분사무소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았을 뿐 이는 법인의 분사무소 전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미국 뉴욕주 뉴욕시 보로오드가 45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1974.9.17 서울특별시 중구 도동 1가 3의 106에 분사무소를 설치운영하다가 1975.10.1 분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중구 양동 282로 변경하고 다시 1976.11.15 부산직할시 중구 대교로 2가 72로 분사무소를 이전하여 같은해 12.23 그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부산분사무소의 등기를 정정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서울분사무소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고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갑 제9호증 내지 같은 제11호증(각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를 차례로 살펴보면 갑 제9호증에 의하여 1971.11.10 미국선급협회 부산분사무소의 설치와 1976.12.23 그 폐지의 각 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주장의 이사로 알코라기선회사 사장 프레드 에이 빌하-프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 갑 제10호증에 의하여 1974.3.6 사단법인 미국선급협회의 서울분사무소의 설치와 그 이전의 각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갑 제11호증에 의하여 1976.12.23 미국선급협회의 부산분사무소의 설치등기가 되어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갑 각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주장의 이와 같은 원고법인의 서울분사무소 및 부산분사무소의 각 설치이전 폐쇄 등이 등기부상 분명하지 않은 이사의 성명 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시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흠은 있으나 결국 위 갑 각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법인의 서울분사무소 및 부산분사무소의 각 설치이전 폐쇄등 등기사실이 인정될 뿐 그 것이 원고주장과 같은 편법을 위한 등기라고 인정할 자료도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이와 같은 원심조치에 채증법칙 위반 및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의용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과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그 등록세의 중과세를 정하고 있는 취의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국토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대도시내로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이들 사무소의 설립, 설치 및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를 함으로써 이를 예방 억제하고자 함에 있다고 풀이 할 것이므로 이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은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이 정하는 대도시이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의 전입 뿐만 아니라 당해 대도시외의 대도시로부터 당해 대도시내로의 전입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포함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소론 논지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문리해석과 위 시행령의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대도시로부터 대도시내로의 전입은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정하는 대도시내로의 전입이 아니라고 하는 취지이나 우선 위 각 규정의 문리해석상 소론과 같은 해석만이 가능하다고 할 이유가 없고 둘째, 논지 지적과 같은 규정은지방세법 제79조의6이 대도시를 수도권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로 하고 서울특별시와 인천직할시등 그 여러 위성도시와 경기도 양주군 구리읍 등 그 주변 읍면을 통털어 수도권으로 분류함에 연유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와 같은 수도권에 속하는 예를 들어 인천직할시나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 규정이 대도시에서 다른 대도시내로의 전입은위 법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대도시내로의 전입이 아니라는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3. 결국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가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하고 있는 목적 등에 비추어 여기서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이란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6이 정하는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의 전입뿐만 아니라 당해 대도시외의 대도시로부터 당해 대도시내로의 전입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포함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4.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관세청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4.10.10. 선고 83구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피고가 원고를 징계면직한 원심판시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이에 소론지적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받아드릴 것이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고 풀이 할 것이다.
 논지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그 형사사건이 무죄의 선고가 되었으므로 이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설사 원고에 대하여 형사피고사건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 법규상의 법적평가에 관한 것일 뿐 징계사유로서의 비위사실과는 별개의 평가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법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공익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행정행위를 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그 재량권은 그것이 기속재량이건 자유재량이건 간에 그 행정행위의 성질과 당해 행정목적 및 나아가 조리에 비추어 적절하게 행사하여야 할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한계는 어떠한 획일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 전단의 유무, 사실확정에 흠결이 있는 여부, 평등,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여부 등을 모아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포상사실 및 그 공적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을 택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무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