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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2223,1심-대법원,2023두36930,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 승인상병인 뇌경색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5행의 "19년" 부분을 "약 19년"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31229,1심-대법원,2023두335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17.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 결과를 망인의 장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이 사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2492호, 2010. 11. 15.)부칙 제3조에 따라 2010. 11. 15. 개정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개정 전의 시행령에서도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에 대해 마찬가지의 신뢰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쟁점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제1심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FVL Ecode의 유무나 3회 이상 검사 결과 등이 폐기능 검사의 적합성 및 재현성 판단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고, 폐기능 검사가 엄격한 검사 방법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번 검사를 시행하였고,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여러 번의 검사가 일관성 있는 검사 결과를 보여준다면 이를 토대로 진폐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당시 환자의 증상, 의무 기록, 처방 내역 등과 함께 폐기능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환자의 심폐기능 장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 법원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 4쪽 표 검사 일자 2004. 3. 17.의 노력성폐활량 51%를 61%로 고친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53,1심-대법원,2023두4871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갑 제18 내지 20호증)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0면 13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설령 원고가 ○○○○○에서 광부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소음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0면 18행∼제11면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1977년경부터 1981. 7. 25.경까지는 ○○○○○에서 광부로 근무하였고, 1981. 7. 25.경 ○○○○ 주식회사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는 '○○○○○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던 중 자신(○○○)이 1982. 4.경 먼저 ○○○○○에서 퇴직하고 ○○○○으로 이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1981. 7. 25.경 ○○○○ 주식회사로 이직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과도 배치된다.』
○ 제11면 끝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위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의 정도와 청력도의 패턴, 고막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소음의 지속시간과 관계없이 소음성 난청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 제12면 19행의 "기여도가 낮다."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폭발음에 의한 전농의 시점을 정확히 모르는 점, 좌측의 난청이 40㏈로 경도의 난청이 편평형으로 보이는 점 등이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부터 주식회사 ○○○○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2. 5. 16.경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1일 15시간 이상 버스운전을 하면서 반복적인 기어변속 등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7. 29. 원고에 대하여 '전반적이 업무 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업무로 인하여 우측 팔꿈치에 누적된 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가 2022. 8. 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재심사청구 없이 2023. 5.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0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유】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445,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7행 "다만,"을 "즉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5행 "제시하였으나,"와 "위 소견 내용들에" 사이에 "한편,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깨질환으로 인한 치료 병력이 없어 기존 질병 내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를 비교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7행 "였던 점,"과 "그밖에" 사이에 "원고의 주장대로 석탄광업소에서 담당한 굴진 및 채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이 사건 각 상병을 연령에 의한 자연경과를 넘어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면, 15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한 직후에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어야 하나 원고는 그로부터 11년 이상이 지난 2020. 8.경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551,1심
【주문】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569,1심-대법원,2021두5750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 대체지급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754,1심-대법원,2022두4511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5면 밑에서 3～2행의 “OOO이 원고와 통화하면서 ‘부장님이 문을잠갔다‘고 말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감금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를 “OOO이 원고와 통화하면서 ’부장님이 문을 잠그셨어요.’라고 말하였으나, 이어서 ‘저는 안 잠갔어요. 부장님이 잠그시고, 저희가 열어 달라고 해서 그냥 경찰이 열어줬어요.’라고 말하였고, 원고의 직위가 ‘부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부장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6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한편 원 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OOO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붓고 팔꿈치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찍어 눌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등의 폭행치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범죄사실로 OO법원 OOO호로 기소되었다가, 2021. 2. 17. 위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OOO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14. ‘원고가 OOO협에게 뜨거운 커피를 쏟아 부은 점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다시원고가 대법원 OOO호로 상고하였으나, 2022. 2. 18.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이후 원고가 OOO법원 OOO로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위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다.？
 다. 제1심판결문 6면 14～15행의 “판정을 하였다).”를 아래 ？？부분으 로 고친다.？판정을 하였다. 원고가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고, OOO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OOO법원 OOO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1. 1. 14.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OOO법원OOO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9. 16.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OOO호로 상고하였으나 2022. 1. 13.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가 OOO법원 OOO호로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위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다.)？
 라. 제1심판결문 6면 밑에서 4～3행의 “원고가 이에 항고하여 2020. 4. 23. 재기수사명령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를 “원고가 이에 항고하여 2020. 4. 23. 재기수사명령이 있었으나, 2021. 2. 15.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을나 제8호증의 2).”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426,1심-대법원,2022두38076,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8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490,1심-대법원,2021두565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는변론종결 후 2021. 9. 28.자 참고서면 및 진료기록감정신청서, 2021. 10. 1.자 변론재개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참고서면 및 진료기록감정신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위 진료기록감정신청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이유로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18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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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960,1심-대법원,2022두38120,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 부분을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4호증)에 비추어 원고가 강조한 주장을 재차 검토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4쪽 13, 14행의 “2021헌바382 결정” 부분을 “2012헌바382 결정”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20행의 “자유가 인정된다. 또한” 부분을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가 헌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보장의무에 위반하여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2행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평등원칙에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인 내용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로 수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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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18594,1심
【주문】1.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면 9~10행, 제4면 8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고쳐쓴다.
○ 제1심 판결 제4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화요일에 다쳤다고 진술한 것은 손가락 골절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도 소장에서 손가락 골절을 입은 것은 2018. 10. 6.(토요일)이라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화요일쯤 일하다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혔다’라고 진술한 이상 이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4면 마지막행의 "의하여 피로골절이"를 "따른 피로골절에 의해서도"로 고쳐쓴다.
○ 제1심 판결 제5면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원고는 자신의 근무일수가 일부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입증할 수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한 바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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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1933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11행부터 4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이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하 ’부상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 등을 입은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 당시 근로자의 신호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그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난 경우에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원고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아래 3) 내지 5)항의 각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근로자인 원고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270,1심-대법원,2022두581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3행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심질환이 악화되어"를 "스트레스, 악취 등 유해환경물질들로 인하여 기존 심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의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면 글상자 아래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대하여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
○ 제1심판결문 9면 아래에서 2행의 뒤에 "따라서 사망 당시 망인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악취 등 유해환경물질들이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414,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62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게 ‘우측 소뇌의 뇌내출혈, 출혈 후 수두증, 폐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을 당시 원고가 공업용 아세톤을 사용하여 수행한 유통기한 수정 작업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사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병 당시 원고가 고농도의 아세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발병 무렵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였다거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 업무 시간 등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아세톤에의 노출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고 있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이미 고혈압의 증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 유탈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5. 3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트레일러 운전기사이다.
나. 원고는 2021. 5. 25. 02:40경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트레일러에 추돌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경추 추간탈출증 4-5, 5-6, 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산업재해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라. 원고는 치료가 종결된 후 2022. 4.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2. 5. 31. 원고의 장해등급을 경추부 12급 16호(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요추부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인정하여 최종 준용12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요추부 장해를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는 요추부의 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허리통증, 양쪽 하지의 방사통이 발생하여 일상생활과 운전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으므로 12급 16호(척주에 경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여야 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11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련 법령과 을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의 요추부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하는 14급 10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요추부 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하는 12급 16호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ㆍ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는 요추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신경근손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경근병증이나 말초신경병증을 의심할 만한 전기진단학적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고의 자문의사들도 요추부 척추 신경근 손상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14급 10호의 장애등급 부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자문의는 요추부의 경우 방사통 등 수상 부위에 항상 동통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피고 ○○지사에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에 따라 2021. 8.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이 실시되었다.
다. 피고는 2021. 8. 26.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병형 정상(0/0)’,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pt’,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2.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임이 확인되었고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중등도 장해(F2)이므로,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은 제3급(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 감정의(영상의학과)는 ‘단순방사선영상에다가 CT 영상을 보완 자료로서 함께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이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와 동일한 의견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음이 인정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2019. 7. 29. ‘진폐’를 진단받고 2019. 7. 30.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12. 1.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고, 심폐기능이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p/s, 1/1)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자문의는 ‘2020. 10. 19. 촬영한 단순흉부사진의 진폐병형은 0/0, 합병증은 없음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병원에서 2019. 7. 29. 및 2021. 10. 19.촬영한 각 단순흉부방사선 영상을 판독한 결과, 양측 폐야에 석회화석 결절들이 보이고 이는 석회화된 육아종들로 보이며, 병형은 정상(0/0)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및 다수의 전문의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59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서 제2항을 삭제하고,1) 제3항을 제2항으로 고치며, ②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지시에 따른 업무를수행하던 중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등 참조).
2) 제1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9. 6. 26.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정오경 퇴근하였다가 이 사건 노조가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14:50경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회사의 정문을 통과하려고 하였다. 원고는 보안 직원의 신분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보안 직원과 잠시 실랑이를 벌였고, 신분증 확인 후 출발 과정에서 보안 직원이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아 당기는 바람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정규의 근무 시간 외에 원고의 업무수행과는 무관한 전국노동자대회 참석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회사의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종업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규정은 업무수행 또는이에 수반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를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인다.2)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를 출입 하면서 보안 직원의 신분 확인 요청에 응하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종업원 지위와는 무관하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거나 업무를 준비 또는 마무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1구단140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21구합31380,1심-대법원,2023두33580,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7.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가 망인의 장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이 사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 11. 15. 개정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개정 전의 시행령에서도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에 대해 마찬가지의 신뢰성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쟁점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 기준인 노력성폐활량(FVC) 등은 검사 당시의 상황 특히 피검사자의 의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연성과 자의성을 방지하고 고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절차와 자료가 필요하다. 망인의 진료를 위해 호흡곤란 정도를 평가하는 용도로 시행된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가 이를 충족한다고 보긴 어렵고,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가 망인의 평소 상태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신뢰성을 확보할 자료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심폐기능 저하가 인정되어도 그 원인이 진폐 합병증이 아니고 망인이 악화된 시점도 사망하기 2년 전이어서 장해등급 판정에 사용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당초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없는 처분 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심폐기능검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처분 사유의 근거를 추가한 것일 뿐 처분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제1심이 피고가 추가한 근거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도 아니다). 이 법원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3925,1심-대법원,2022두50922,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은 결국, 양팔이나 양손처럼 서로 좌우 양쪽의 기관이 짝을 이루는 장해부위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반드시 조합등급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별표 6에서 이를 특히 규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그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법령상 근거도 없고, 시행령 제53조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의 문언에도 반하는 일방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고자, 원고는, 원심 판단과 피고 주장에 따를 때, 예를 들어 ①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제4급 제4호(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 이하 같다), 다른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제5급 제2호, 한쪽 눈을 실명한 제8급 제1호의 장해가 각각 있을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4급 제4호에서 3개 등급(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을 상향 조정한 제1급이 되는 것이지만,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제1급 제5호에는 미치지 못하여, 결국 최종 장해등급은 제2급이 되는 반면, ②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제2급 제3호, 한쪽 눈을 실명한 제8급 제1호의 장해가 있을 경우, 전자의 장해등급이 조합등급인 이상, 한쪽 눈을 실명한 장해와조정이 가능하여 1개 등급 상향으로 제1급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위 ①의 사례보다 가벼운 장해임이 명백한 위 ②의 사례에 더 중한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변하나, 위 ①의 사례에서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등급인 제1급 중 두 팔만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제5호와 위 ①의 사례를 비교하면 후자의 경우 한쪽 눈의 실명이라는 중대한 추가 장해가 있어, 후자가 전자에 비하여 장해의 정도가 명백히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셋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가벼운 장해는 결과적으로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지만, 이러한 장해도 같은 항 단서의 1개 등급 하향 조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마땅히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위 ①의 사례 또한 장해등급이 최종적으로는 제1급이 되고,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불합리는 애초부터 생길 여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자신과 유사한 경우임에도 그 주장과 같이 제2급으로 조정？결정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또한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는 장해등급 판정을 그르친 경우로 볼 수밖에 없고, 유사한 경우에 장해등급을 정당한 수준보다 높여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한들, 그러한 사례의 반복？누적을 통하여 업무상 관행이 성립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이상, 단 한 건의 예외적 업무상 과오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43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5면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이와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3088,2심-대법원,2024두4594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3. 원고에게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가시설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8. 산소절단 작업 중 체인블럭이 낙하하여 목 부위에 부딪치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후 ○○대학교병원에서 3~7번 경추척수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5. 22. 경추후궁성형술(이하‘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다. 원고는 2020. 5. 27.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3.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고 경추부염좌로만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호증, 을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력이 작용하여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4, 5, 12, 14, 15호증, 을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실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의 자문의사들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도 MRI 검사에서 척수손상(척수신호 강도 변화), 골절 등의 외상 병변 없고 척수압박 병변도 인지되지 않으며 수술 전 신경근전도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척수병증 또는 척수손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소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도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대병원에서 X선, CT,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대병원에서도 그와 같은 임상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소견을 확인한 바없고, 좌측 상지 저림, 감각 저하, 근력 약화 증상에 대한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만 이사건 상병을 진단하였다. 위 이학적 검사 결과는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될 수 없고 위 이학적 검사 결과를 아우를 수 있는질병들이 존재하는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도 MRI 검사에서 위와 같은 증상과연관되는 병변은 확인되지 않고 영상과 진료기록을 볼 때 경추염좌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자문의사들도 경추염좌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대병원에서 시행한 이 사건 수술(척추후궁성형술)은 척수압박이 동반된 척수병증에 시행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에도 여전히 좌측 상지 근력 약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하면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수술 후 상태는 이 사건 수술로 증상이 호전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는척수압박이 없고 척수병증 및 척수압박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수술로 증상 호전에 대한기대는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원고의 수술 후 상태는 이 의견에 부합하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도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수술로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대병원은 이 사건 수술 전에 근전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급성 척수손상 시 근전도검사 없이 수술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는데, ○○대병원에서 실시한 이학적 검사로 확인된 증상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고 수술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담당의사의 의료적 판단이나 결정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담당의사의 그러한 판단과 결정이 이 사건 상병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않는다(담당의사는 비록 임상검사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학적 검사 상의 증상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진단의 확실성 요구와 수술의긴급성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수술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입증의 정도를 낮추어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수술 후 시행한 신경근전도검사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 좌측’을 진단받은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척수신경근병증(척수신경뿌리병증)이 있고 척수신경근병증은 근전도검사에서 확인되기는 하나 보통은 기왕증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참작하면 위 소견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2726,2심-대법원,2024두4018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8.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1. 15. ‘○○○○○○○○○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닭을 조리하고 포장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15.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3개월 동안 한 업무뿐만아니라 그 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4년 4개월 동안 한 자동차 퍼티(putty) 연마 작업(이하 ‘연마 작업’이라 한다)과 8개월 동안 한 밸브 스프레이 도장 작업(이하 ‘도장 작업’이라 한다)이 모두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므로, 위 작업들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갑4~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3개월 동안 수행한 업무는 닭을 조리하여 포장하고자재 정리와 청소를 하는 것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기간도 짧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 4년 4개월 동안 수행한 연마 작업은파손된 부분에 퍼티(putty : 벌어진 틈새나 움푹 들어간 곳을 채우는 접착제)를 바르고열처리를 한 후 연마하는 등의 작업으로서, 하루 8시간 중 허리 전방 굴곡 45도 이하,허리 회전(비틀림) 20~40도의 쪼그려 앉은 자세로 5.6시간, 허리 측방 굴곡 20~50도의허리 굽힘 자세로 2.4시간을 수행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자세나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이기는 하나, 그 기간이 4년 4개월로서 비교적짧고(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가 요추 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평균적으로 10~20년을 근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근무하였다(원고는 2014. 2. 3.부터 2019. 5. 1.까지 4개의 사업장에서 연마 작업을 하였는데, 그 중 두 번째 작업장과 세 번째작업장 사이에 7개월, 세 번째 작업장과 네 번째 작업장 사이에 3개월 15일의 공백기간이 있었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한 도장 작업은 대차에 페인트 3통을 실어 운반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밸브의 위치를 높인 다음 스프레이로 도장하는작업인데, 허리 전방 굴곡 20~45도, 허리 측방 굴곡 10~20도의 자세로 수행하는 것으로 연마 작업에 비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정도가 약하고 기간도 8개월에 불과하며 도장 작업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약 9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다.
 ○ 일상생활만 한 경우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고, 연령, 비만도, 흡연,신체활동, 좌식생활 등 비직업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데,원고는 2014. 11. 4. 받은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9㎝, 체중 73㎏이었고, 2015. 11. 25.받은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8㎝, 체중 78㎏이었으며, 2019. 3. 6. 받은 건강검진 결과신장 168.4㎝, 체중 84.8㎏이었고, 2021. 5.경 받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신장170㎝, 체중 95㎏이어서, 2014년부터 계속하여 과체중 상태였고 체중이 계속 증가하여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가 2023. 7. 5.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2. 17. 제품절삭 작업 중 절삭칩에 왼손 엄지손가락을 베이는 사고로 ‘왼쪽 엄지손가락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왼쪽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3.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엄지손가락(제1수지)의 운동이 제한되는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7. 5. 원고에 대하여, 좌측 제1수지의 운동범위가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 기준에 미달하고, 다만 좌측 제1수지에 외상에 따른 일반동통이 있는 경우에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제1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0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의 나.항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허리손가락 관절 또는 제1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구체적 판단
 결국 원고에 대하여 제10급 제10호의 장해등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좌측 제1수지 손허리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굽히기 30도(= 손허리손가락 관절평균운동가능각도 60도 × 1/2 ) 이하가 되거나, 좌측 제1수지 제1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굽히기 40도(= 제1손가락 관절 평균운동가능각도 80도 × 1/2 ) 이하가 되어야 한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제1수지 제1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능동 30도, 수동 35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신체감정결과를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생년월일 생략생)의 사망
 - 광업소 근무 분진이력으로 1981.경 진폐병형 2/2, 장해 11급9호 판정을 받은 이래 2015.경 최종적으로 병형 4A, 장해 5급 9호 판정을 받으며 요양
 - 2021. 10. 10. 사망진단서상 사인 패혈증 추정(원인 폐렴 및 요로감염, 그 원인진폐증)으로 사망
 ○ ○○○(이하 ‘고인’으로 지칭)의 처인 원고가 고인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에 기한것이라며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2022. 4. 11. 고인의 다른 기저질환에 따른 건강 악화가 원인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지칭)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이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쳐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주장은 이유 있다.
 ○ 고인의 진폐이력에 비추어 진폐증 및 관련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왔음
 - 고인의 분진작업 경력이 15년 여 정도로 길고, 고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 상 1981.경부터 2015.경까지 병형, 심폐기능이 계속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장해등급 역시 11급 9호에서 최종 5급 9호로 상향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장기간 요양을 받아 왔음
 - 고인에 대한 2017.경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4형(대음영)이 확인되었고 2021.경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폐기포와 폐 흉막삼출 또한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고,사망 이전 호흡곤란 등 진폐 관련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증상에 관하여 주로 치료가이루어졌음
 - 진폐증이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장기간의 진폐증으로 인한건강악화는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고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과 관련성이 있음
 - 고인은 2017.경부터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심부전, 당뇨, 뇌경색증, 고지혈증, 고혈압, 기타 협심증, 급성신부전,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수진 내역이있고, 특이사항으로는 2021. 4.경 대퇴골절 수술 이력이 있음
 - 그 중 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진폐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기저질환이 다수 발견되나 고인의 진폐 요양 등 오랜 와병기간을 고려할 때 그것들이고인의 건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음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사망에 진폐증이 전혀 무관하다 할 수없으나 폐렴발생의 다른 요인이 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진폐증과의인과관계에 다소 소극적 견해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영향력을 전부 부정한 것은아님
 - 본 건은 선행사인인 폐렴의 발생 원인이 진폐증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대퇴골절수술 후 발생한 전신쇠약에 기인한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함
 - 대퇴골절 수술 후인 2021. 5.경부터 폐렴증상 보이는 것에 비추어 대퇴골절 수술후 발견된 폐렴이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 법원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는 고인의 진폐증이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기여함으로써 사망위험을 높인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고인은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 진폐증이 있는 경우 호흡능력 약화로 폐렴 이환 위험도가 상승함. 고인은 진폐증으로 폐렴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았고폐활량 감소 상태에서 폐렴 합병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진행됨
 - 2009.부터 2017.까지 시행한 폐기능 검사 상 일초량 예측치가 대체로 낮은 수치를 꾸준히 유지한 점에서 경도 장해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폐기능이 지속적으로감소되어 있었으며 이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을 것임
 - 심부전, 뇌경색 등 고인의 기저질환은 폐렴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된 부가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으리라 판단됨
 ○ 고인의 진폐증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직전에 그 자체로 큰 변형이나특이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망 직전까지도 꾸준히 호흡기능의 지속적저하 상태를 유지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해 폐렴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고 발생한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주된 원인으로서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대퇴골절 수술로 인한 영향을 원인으로 제시하나 그것역시 명약관화한 것은 아니며 해당 의학과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진료기록 분석을 통해발견한 상당한 가능성(시간 상 수술 후 발견되었고, 스트레스 내지 거동문제로 인해 발현되었을 것이라는 추측 외에 그 기전 및 인과관계에 관한 확실한 설명은 없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전문과목인 호흡기내과 감정의의 의견을 더 비중 있게채택하기로 함
 ○ 고인의 다른 기저질환을 비롯한 전반적 건강쇠약 역시 그 안에서 어느 것이 주된원인이 되었다고 밝혀진 것 또한 없으므로 결국 진폐증이 사실상 주된 원인 중 하나로작용하여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주식회사 ○○○○”을 “○○○○ 주식회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12호증”을 “12, 1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이 법원 감정의”를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이하 ‘감정의’라 한다)”로, 이하해당 부분에서 “이 법원 감정의”를 모두 “감정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글상자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지속된 업무 부담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감정의 소견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있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주치의 소견서(갑 제10호증)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1. 6. 12. 비로소 발행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원고의”부터 제14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결국 원고 주장은 피고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도 아니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 되고 만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업무상 재해 조사는 근로자를 위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스테로이드제 약물 사용이 업무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를 면밀히 판단하였어야 하고, 만약 요양급여 신청의 형식적 기재 그 자체에 국한하여 업무 요인을 판단한다면 불필요한 재신청 절차가 반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피고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소속사업장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같은 법 제117조, 제118조)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요양급여 신청인이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항까지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과량의 스테로이드제 사용을 개인적 요인으로 보아 관행적으로 이를 요양급여 불승인의 사유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건의 자문의 소견서(갑 제15호증)를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나, 피고 자문의의 위 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과량의 스테로이드 복용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환자의 병력상 재해 경위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로서, 위 상병의 발생 원인에 관한 일반적인 의학정보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법원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라는 원리와 원칙에 반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법, 행정소송법상의 원리와 원칙이 원고에게 항상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국 원고가 스테로이드제 약물 투여에 관한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별도의 요양급여 신청을 한 다음 만일 그 신청이 거부되면 그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하는 원고의 선택 또는 판단 사항이므로(이 경우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 또는 중단되었는지는 이 사건의구체적인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처분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23. 8. 29.’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단법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직장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2019. 10. 18. ‘적응장애, 전환장애’를 진단받았고, 2021. 1. 19.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2021. 2. 1.부터 2022. 1. 31.까지육아휴직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중이던 2021. 3. 30. 피고에게 ‘적응장애, 전환장애’에 관한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2. 29.경 피고로부터 ‘적응장애’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2. 7. 21.까지 요양하였다.
 라. 원고는 2022. 3. 4.경 피고에게 2021. 2. 1.부터 2021. 8. 24.까지의 기간에 대한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3. 7.경 위 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2. 6. 2.경 피고에게 2021. 8. 25.부터 2022. 4. 21.까지의 기간에 대한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2021. 2. 1.부터 2022. 1. 31.까지 육아휴직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2022. 10. 4. 원고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2022. 2. 1.부터 2022. 4. 2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원고가 휴업급여를청구한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2021. 8. 25.부터 2022. 1. 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2.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7호증,을제1내지4,8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계속 같이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도저히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후 요양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21. 12.경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산재휴직으로 변경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은 타당한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 줄 수 없다고만 하였다. 원고는 2019. 10. 18.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괴롭힘에 대한 치료를 받아 왔다.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기간은 육아휴직기간으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739,1심-서울고등법원,2023누357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2구단393,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누102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20. 12. 10. 진단받은 ‘우측 어깨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 중이던 2022. 2. 11. ’우측 슬관절 슬개-대퇴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4.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1,2,3호증의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년부터 2020. 2. 29.까지 약 39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 블록 조양？탑재 등의 작업을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20. 2. 29.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그로부터 2년정도 지난 2022. 2. 11. 최초로 진단받았고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비교적 미미하였으며 원고의 나이가 61세에 이르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는 해부학적 이상이나 외상력(탈구, 골절 등)이 확인되지 않아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되고, 진료기록, 영상자료,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동일 연령대의 자연경과적 변성변화보다 악화가 더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환자의 나이, MRI 상에서 골 부종이 없고 관절염의 소견도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의 자문의사회의는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퇴행성 병증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78. 4.경부터 1999. 7.경까지 총 21년 3개월 동안 제강압연업에 종사함
 ○ 2020. 12. 15.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하 ‘이 사건상병’) 진단
 ○ 2020. 12. 24. 원고 → 피고 장해급여 청구
 2023. 5. 2. 피고 → 원고 ‘원고의 난청은 위난청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갑 제1 내지6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쟁점
 원고의 난청이 위난청인지 여부 및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분명히 존재한다거나,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원고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특별진찰이 시행되었으나 반복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청력역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신뢰도가 낮아 3차 특별진찰을 시행함. 이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1, 2차 특별진찰 결과는 그 청력역치의 차이가 커서 검사의신뢰도가 떨어진다. 위난청의 경우 반복적인 청력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나타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함.
 ○ 피고의 창원지사 통합심사회의 개최 결과 ‘1, 2, 3차 특별진찰 검사에서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크고, 3차 특별진찰에서의 어음청취역치와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20dB이상 차이(어음청취역치 좌35dB / 우30dB, 순음청력역치 좌61dB / 우50dB)가 나고 있어 위난청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함.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는 1999.경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는데, 소음폭로 후 10 ~ 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소음청 난청의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원고가 소음 노출 중단 시기에 이미 상당한 중증도의 난청을 앓고 있었다면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 등에서 경도 또는 중증도 이상의 난청이 진단 내지 의심되어 난청 진료를 권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회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2012. 8. 25. ‘전정기능의 상세불명 장애’를 원인으로 귀 부위를 치료받은 내역이 전부임.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6. 5. 및 2023.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은 ○○○○(주) 소속 근로자로 2015. 10. 4. 생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아 2015. 4.16.부터 2015. 5. 7.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증상이 재발ㆍ악화됨에 따라 2017. 4. 14.부터 2017. 11. 16.까지 1차 재요양, 2020. 2. 17.부터 2020. 3. 20.까지 2차 재요양을 각받았다.
 원고는 사고 부위인 우측 슬관절 외에도 좌측 무릅 관련 상병(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의 양동이 손잡이형태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구획 골관절염)에 대해서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7. 11. 16.부터 2018. 6. 5.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양쪽 무릎에 대한 재요양신청서를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에 제출한 후 2023. 6. 9. 좌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2023. 6. 16. 우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각 받았으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2023. 6. 5. 원고의 우측 무릎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상 우측 슬관절의 중증 골관절염 소견이 보이지 않고 45세의 나이로 인대성형 후 불안정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는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응증에 미달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 인정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한 데 이어, 같은 달 13. 좌측 무릎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상 원고의 나이와 관절상태를 고려할 때인공관절 수술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을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차에 걸친 재요양 후에도 양쪽 무릎에 통증이 남아 있어 주치의로부터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고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바, 이에 대해서도 재요양이 승인되었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근로자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의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99다747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을 정도의 적응증에 해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나이나 관절염의 정도에 비추어 인공관절치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쪽 무릎은 인공관절 치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3구단106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10
 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 마. 3)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좌측 제1족지 일반 동통(연부 조직 손상 등)이 잔존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원고의 주치의가 작성한 원고의 통증기록에는 원고가 자신의 상처로 입은 부위에서 느끼는 통증을 ‘보통아프다(0~10점 중 5점)’라고 표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좌측 제1족지의 골절 상태가 미미하여 기능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 상태는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고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 상태가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