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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5.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8. 30. 선고 95구27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170 판결 참조),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시의 운행수당은 1회당 금 10,000원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대전­단양 간의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사용자인 소외인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대전­단양 간을 운행할 경우,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 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지급받은 위 운행수당은 운행횟수와 운행거리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다른 점에 비추어 그 실질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시키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일정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차량운행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2] 1회당 금 10,000원씩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량운행수당으로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사용자는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 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선경인더스트리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훈)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4. 19. 선고 95나501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80. 10.경부터 원고로부터 섬유류인 폴리에스터파이버를 구입하여 왔는데, 그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1. 9. 5.경, 지급기일, 어음금액, 수취인,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등을 모두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어음의 발행과 동시에 위 어음에 제1배서인으로 배서한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물품거래는 1994. 10. 8.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해 11. 1. 위 어음의 발행일을 1993. 2. 26.로, 발행지 및 지급지를 서울시로, 수취인을 피고로, 금액을 위 거래종료시의 물품대금 잔액인 금 179,772,016원으로, 지급기일을 위 1994. 11. 1.로 각 보충하여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지급제시하였다가 지급거절당한 사실, 위 어음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1982년도의 물품대금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장래의 물품거래로 발생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구의무자로서 원고에게 위 어음금 179,772,0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만기가 백지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은 그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장래의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물품거래 종료시를 이 사건 백지어음의 만기보충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취지의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장래의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인천지법 1997. 1. 16. 선고 96노19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에 의하면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자(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11조가 "제10조 제1항 내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운운"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위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도 결국같은 법 제1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자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같은 법 제56조의2 제4호가 처단하는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신분을 갖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원심의 법리는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같은 법 제10조 제1항 내지제3항 소정의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 등을 받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보다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사람이 배출하는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은 법규정의 미비일 뿐이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유추·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에 의하면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고,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자(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가 "제10조 제1항 내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도 결국같은 법 제1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자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같은 법 제56조의2 제4호가 처단하는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와 같은 신분에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처단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신분을 갖지 않은, 즉 허가·신고 없이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운영한 자의 오염물질 배출행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정일)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9. 19. 선고 95나132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종전 4회에 걸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통영(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과의 당좌대출거래기간(1차 거래는 1993. 7. 24.부터 같은 해 9. 25.까지, 2차 거래는 같은 해 10. 5.부터 같은 해 12. 5.까지, 3차 거래는 같은 해 12. 8.부터 1994. 3. 8.까지, 4차 거래는 1994. 4. 13.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만료시에 그 때마다 기간 종료시 확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후, 새로이 대출하는 이른바 재대출방식을 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보증기간이 끝난 1995. 4. 13. 이후에 위 회사와 당좌대출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거래 관행과 신의칙상 종전과 같이 이른바 재대출방식을 택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보증기간이 끝난 1995. 4. 13. 이후 위 회사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같은 해 5. 2.까지 위 회사가 원고에게 입금한 금 363,134,000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순서에 따라 보증기간 종료 전에 발생한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당좌대출채무 금 249,736,257원에 우선 변제충당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보증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당좌대출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보증기간 종료 이후 위 회사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은 위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원고 은행에 지급제시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통지를 받은 위 회사가 부도를 면하기 위하여 각 지급제시된 어음 등의 결제자금으로 사용처를 특정하여 그때그때 입금한 돈이고, 그 돈은 원고와 위 회사의 약정에 따라 당해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유효하게 충당되었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그 돈은 피고의 보증채무에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회사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그 지급으로써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고, 변제충당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보증인의 보증기간 종료 후에 채무자인 회사가 은행에 입금한 돈이,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은행에 지급제시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회사가 부도를 면하기 위하여 지급제시된 어음 등의 결제자금으로 사용처를 특정하여 그때그때 입금한 돈이고, 그 돈이 은행과 회사의 약정에 따라 당해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유효하게 충당된 경우, 그 돈은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그 지급으로써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고, 변제충당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다.
사기·문화재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청주지법 1996. 12. 13. 선고 96노6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공소외인와 공모하여, 1995. 6.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339의 1, 2, 197의 2, 3, 198의 4 등 5필지에서 그 곳은 문화재보호지정구역임에도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25년생 은행나무 17그루를 임의로 캐내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제20조 제4호,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제20조 제4호를 적용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원심이 적용한 법규정의 내용을 보면,위 법 제20조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제4호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들고 있으나, 위법 제89조 제1항 제2호는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다가,위 법 제2조,제8조,제13조,제25조 제1항,제27조,제82조 제1항,제85조,제86조,제90조 제4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위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 자체만이지 그 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의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위 은행나무 17그루 자체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를 캐낸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을 가한 것이 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위 은행나무 자체가 국가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위 5필지가 문화재보호지정구역이기 때문에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위 은행나무들을 캐낸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을 가한 것이 된다는 취지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은행나무 17그루는 부락민들이 부락진입로에 심은 것으로서 그 자체가 지정문화재라고 볼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다만 그것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심어져 있다는 것뿐임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원심으로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은행나무 17그루 자체가 지정문화재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위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성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그르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따라서 위의 문화재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은 위 문화재보호법위반죄와 사기죄를 경합범으로 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1]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적용범위
[2] 문화재보호지정구역 내의 은행나무를 임의로 캐낸 것이 문화재보호법위반행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1]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는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내용이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 자체만이지 그 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 '문화재보호지정구역 내에서 은행나무를 임의로 캐내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은행나무 자체가 지정문화재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5. 2. 9. 선고, 93나15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1984. 11. 1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9,227,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소외 1은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제3자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피고로부터 제3자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제3자가 다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전전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그 매매대금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원심피고 2에게 그 매수인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그녀의 승낙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위소외 1은 1984. 11. 16.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금 19,227,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그가 위원심피고 2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매수인을원심피고 2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9.경 위원심피고 2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전전매도하는 것처럼 매도인을 ‘피고 대원심피고 2’, 매수인을 원고로 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3차례에 걸쳐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합계 금 34,495,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연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피고 대원심피고 2’, 매수인란에 ‘원고’이라 기재되어 있어 형식상 마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위소외 1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위소외 1이 피고로부터 위원심피고 2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위원심피고 2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전매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마음대로 작성한 것이고, 갑 제4호증의 1, 2, 3(각 영수증)은 위소외 1 또는원심피고 2가 위원심피고 2로부터 위 부동산을 전전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작성하여 준 것이며, 갑 제5호증(매매계약서)은 피고와의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것으로 매도인란에 ‘피고’, 매수인란에 ‘원심피고 2’라 기재되어 있는바, 위소외 1이 위원심피고 2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원고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제1심 증인소외 1의 증언은 위소외 1이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위원심피고 2로부터 매수인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 부동산의 매수를 의뢰받거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고, 원고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으로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위소외 1이 종국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취득케 할 의도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곧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계약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밖에 제1심 증인소외 2,3의 각 증언은 위소외 1이 위원심피고 2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그 후의 정황 등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위 증거들 모두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기하여 살펴보면 위소외 1이 종국적으로는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당시 내심의 의사는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직접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명의인으로 내세운 위원심피고 2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전매하는 형식을 취할 의사였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자신이 위원심피고 2의 대리인이라고 밝히고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원심피고 2로 기재한 이상, 적어도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표시된 의사나 내심의 의사 모두 위원심피고 2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甲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의뢰를 받은 乙이 丙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마치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丁으로부터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차액 상당을 편취할 의도로 丁의 승낙하에 丁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丁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안에서, 乙이 종국적으로 甲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할 의도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이 지급한 금원으로 丙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당시 丙에게 자신이 丁의 대리인이라고 밝히고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을 丁으로 기재한 이상, 적어도 丙과의 관계에서는 표시된 의사나 내심의 의사 모두 丁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5.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6. 선고 94구377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 ( 당원 1996. 12. 23. 선고 95누8201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소론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5.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3. 선고 95구377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함께 1988. 8. 2.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관광숙박시설(호텔)을 취득하여 호텔경영을 하다가 같은 달 19. 호텔 정면으로부터 폭 6m의 도로 건너편에 있는 (주소 2 생략) 소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호텔 직원 및 내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지하 2층 지상 5층의 기존 호텔건물을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증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그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1991. 9. 1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호텔건물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같은 해 12. 16. 준공하였고, 1993. 2. 16. 이 사건 토지 상에 호텔 부대시설인 대중목욕탕, 기계식 주차시설 등 용도의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3. 8.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그에 따른 건축은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위 (주소 1 생략) 토지 사이에는 아무런 경계의 구분이나 표시가 없어 호텔의 직원 또는 내방객은 폭 6m의 도로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하여 주차한 다음 도로를 건너 호텔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실, 호텔의 부설주차장으로는 이 사건 토지 상의 주차장을 제외하면 주차대수 24대 규모의 기계식 주차시설과 8대 규모의 옥외주차장이 있을 뿐이어서 현행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경위 및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위 호텔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토지가 형식적으로는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중 직접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도 이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으나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위 호텔 부지인 (주소 1 생략) 토지 사이의 도로는 폭 6m의 도시계획 도로로서 일반 차량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폭 6m의 도시계획 도로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다면 이 사건 토지와 위 호텔 부지는 단순히 형식적인 필지로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독립된 별개의 토지이어서 그 전체를 일단의 토지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위 호텔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위 호텔 직원 및 내방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그에 관한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 및 장차 이 사건 토지 상에 호텔 부속건물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위 호텔의 기존 주차장만으로는 현행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된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위 호텔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토지가 형식적으로는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중 직접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도 이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으나, 호텔부지와 호텔 주차장용 토지가 일반 차량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폭 6m의 도시계획 도로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다면, 그 토지와 호텔 부지는 단순히 형식적인 필지로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독립된 별개의 토지여서 그 전체를 일단의 토지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를 호텔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토지등급수정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5.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한국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외 1인)
【피고,상고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덕 외 1인)
【원심판결】광주고법 1996. 2. 15. 선고 94구14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의 제출기한이 경과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소정의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는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누락한 경우 그 결정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92. 11. 27. 선고 92누1476 판결 참조),이와 같이 개별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등급의 결정 또는 수정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 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있는 만큼 그 통지서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등급결정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토지등급이 결정된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그에 대하여 새로이 결정된 토지등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89. 9. 1.자로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중문골프장의 부지로 이용되는 원고 소유의 토지들 중 일부 토지들의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개별통지함에 있어서토지등급수정결과통지서의 토지 소재지란에는 "색달 2542 <관광단지 내 전필지 수정>"이라고 기재하고, 지목란, 결정 이전의 토지등급 및 등급가액란, 결정으로 인한 토지등급 및 등급가액란에는 위 2542 토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개별통지는 위 색달동 254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어느 토지가 어떻게 토지등급결정이 되었고, 그 등급결정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위법한 통지라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중문골프장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외에도 관광단지 내의 다른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등급결정으로 인하여 등급이 결정된 토지들은 중문골프장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들 중 일부일 뿐이고, 나머지 일부 토지 및 중문골프장의 부지 이외의 관광단지 내에 위치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토지등급결정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등급결정으로 인하여 위 색달동 2542 토지와 함께 등급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들은 그 등급이 모두 위 토지의 등급(180 등급)과 동일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등급으로 결정된 토지들도 많았던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토지등급수정결과통지서의 토지 소재지란에 위 색달동 2542 토지 이외에 '관광단지 내 전필지 수정'이라고 표시되었더라도 이러한 통지를 위 2542 토지 이외의 다른 토지들인 원심판결의 별지 1-1 기재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등급결정내용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등급결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토지등급결정내용의 개별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인 이상, 토지소유자가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토지등급결정내용을 알았다거나 또는 그 결정 이후 매년 정기 등급수정의 결과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여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결론은 같은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등급결정의 개별통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인이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1]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가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및 개별통지의 취지
[2] 토지등급결정의 통지가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3] 토지소유자가 토지등급결정 전후에 그 내용을 알았다거나 또는 그 결정 이후 매년 정기 등급수정의 결과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여진 경우,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1]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소정의 토지등급결정내용의 열람에 갈음하는 개별통지는 토지등급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누락한 경우 그 결정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개별통지를 하도록 한 취지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등급의 결정 또는 수정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 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있는 만큼 그 통지서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등급결정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토지등급이 결정된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그에 대하여 새로이 결정된 토지등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골프장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소유자 소유의 토지들 중 일부 토지들의 등급을 설정 또는 수정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개별통지함에 있어서 토지등급수정결과통지서의 토지 소재지란에는 "색달동 2542 <관광단지 내 전필지 수정>"이라고 기재하고, 지목란, 결정 이전의 토지등급 및 등급가액란, 결정으로 인한 토지등급 및 등급가액란에는 색달동 2542 토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이와 같은 개별통지는 색달동 2542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등급결정내용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토지등급결정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처분이라고 한 사례.
 [3] 토지등급결정내용의 개별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인 이상, 토지소유자가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토지등급결정내용을 알았다거나 또는 그 결정 이후 매년 정기 등급수정의 결과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에 공하여졌다 하더라도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5.28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충환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세모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9. 선고 93구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 양도일자 및 잔금청산일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그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중계약서의 작성이 양도 부동산의 명의에 관한 처리를 매수자에게 일임한다고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그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누11282 판결)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고와 소외 1이 약정한 바에 따른 감정가격인 금 2,295,810,000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그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소외 2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총대금 668,000,000원 중 원고가 매수한 토지 부분 대금 상당인 금 377,291,913원(668,000,000원×25,509/45,164)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위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자가 1990. 3. 31.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이임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수인, 양도일자 및 잔금청산일에 관하여 실제와 달리 기재한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그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 아닌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중계약서의 작성이 양도부동산의 명의에 관한 처리를 매수자에게 일임한다고 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인 서용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3. 선고 96나1332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5. 3. 6. 소외 1과의 사이에 위 소외 1 소유의 서해 제6호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1, 보험기간을 1995. 3. 7.부터 1996. 3. 6.까지, 담보지역을 국내, 보상한도액을 대인배상 1인당 금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선박에 탑승한 여객(유람, 관광 및 도하 목적의 탑승객을 말한다)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1은 1995. 8. 13. 08:30경 이 사건 선박에 맛살잡이를 하러 가는 망 소외 2(원고들의 피상속인,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여자승객 8명을 태운 다음 인천 만석동 부두를 출발하여 같은 날 10:00경 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 한화에너지 부근 해안에 도착한 후 승객들을 갯벌에서 맛살잡이를 할 수 있도록 그 곳 해안에 내려준 사실, 그런데 위 해안 부근은 썰물 때에는 물이 전부 빠져 사람들이 들어가 맛살잡이를 할 수 있으나 밀물 때가 되면 바닷물이 차서 다시 배를 타고 나와야만 하는 곳인데, 소외 1은 승객들을 해안에 하선시킨 후 밀물 때까지 그 곳에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승객들이 하선하자 바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만석동 부두로 되돌아갔다가 밀물 때가 가까워지자 같은 날 15:30경 다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위 해안으로 돌아가 서둘러 승객들을 태운 후 승선자의 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만석동 부두로 되돌아가던 도중 망인이 승선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해안으로 회항하여 그 부근 해상을 뒤졌으나 망인을 찾지 못한 채 같은 날 18:00경 만석동 부두에 귀항한 사실, 위 망인은 1995. 8. 13. 16:00경 이전에 익사하였고, 망인의 시신은 같은 달 14. 14:30경 한화에너지에서 약 1,000ｍ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되어 인양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맛살잡이를 할 목적으로 다른 승객들과 함께 소외 1과 사이에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하고 1995. 8. 13. 08:30경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같은 날 10:00경 이 사건 선박이 위 해안에 도착하자 하선한 다음 이 사건 선박이 바로 인천 만석동 부두로 돌아가고 난 후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약 5시간 반 동안 갯벌에서 맛살잡이를 하다 귀항하는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한 지 약 5시간 반이나 지났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이 사건 선박은 근처에 정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천 만석동 부두로 회항한 상태였으므로 망인은 하선한 때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선박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범위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보험기간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한 여객'이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가 위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소외 1이 유선사업 면허시 정하여진 유선장이 아닌 곳에 위 망인 등을 하선함으로써 유선및도선사업법 소정의 운항규칙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맛살잡이를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한 자가 하선 후 작업을 하다가 밀물 때가 되어 귀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지 못하여 익사한 경우, 선주와 사이에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맛살잡이를 할 목적으로 다른 승객들과 함께 유·도선사업자와의 사이에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선박이 해안에 도착하자 하선한 다음 그 선박이 바로 인천 만석동 부두로 돌아가고 난 후부터 약 5시간 반 동안 갯벌에서 맛살잡이를 하다 귀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지 못하여 익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당시는 사망한 여객이 선박에서 하선한 지 약 5시간 반이나 지났을 뿐 아니라, 그 동안 그 선박은 근처에 정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천 만석동 부두로 회항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하선한 때로부터 그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선박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범위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사고는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규정된 보험기간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그 선박에 '탑승한 여객'이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삼성시계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8. 선고 95나515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소외 1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의 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원심판시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원심판시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들의 일부인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위 각 근저당권을 취득할 때 그것이 원고 회사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들어맞는 증거들을 배척하였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 2. 12. 선고 90다16276 판결,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선의의 항변에 관하여 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선의취득자 보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5.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0. 29. 선고 96구195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1. 9. 소외 주식회사 에스원에 입사하여 사업장인 거제조선소에 배치되어 신입사원 자체교육을 받던 중, 같은 달 25. 09:30경 주임인 소외 정준환으로부터 동료 신입사원인 소외 전이룡의 이삿짐 운반을 도와 주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신입사원 3명과 함께 같은 날 11:30경 장승포시 옥수동에서 이삿짐 차량에 올라가 고무밧줄을 동여매다가 줄이 끊어지면서 원고의 왼쪽 눈을 때리는 바람에 좌안 각후퇴 녹내장,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 규정상 주임의 직책사항 중 하나로 조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어 사생활을 지도·관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담당주임인 정준환이 신입사원인 전이룡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 입사동기생들인 신입사원들 사이의 인화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게 동료직원의 이삿짐 운반을 도와 주라고 한 것은 업무권한 범위 내의 지시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지시로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소외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을 제3호증의 2)과 취업규칙(을 제6호증) 상으로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이를 돕는 것이 회사 업무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회사가 그에 필요한 경비나 차량·장비 등을 제공한 바도 없는 데다가 이삿짐 운반을 지시하였다는 정준환의 직위가 주임으로서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 운반을 돕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주 내에 속하거나 달리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원고가 부상을 당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인바, 회사의 직책별 업무분장과 취업규칙 상으로 동료사원의 이삿짐을 운반하거나 이를 돕는 것이 회사 업무에 속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회사가 그에 필요한 경비나 차량·장비 등을 제공한 바도 없는 데다가 이삿짐 운반을 지시하였다는 상사의 직위가 주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라 동료사원의 이삿짐 운반을 돕는 것이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의 범주 내에 속하거나 달리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사원이 부상을 당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5.2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광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영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특허청 1996.9.30.자 95항원2172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토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9.9. 선고 94후1008 판결1994.6.14. 선고 93후1391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SMART & SOFT"(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맵시있는"등의 뜻이 있는 "SMART"와 "부드러운"등의 뜻이 있는 "SOFT"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그 지정상품인 "세탁기, 전기믹서기, 전화기 등"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맵시 있고 부드러운"의 의미로 직감적으로 인식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중의 "SOFT"는 본건 지정상품인 축전지, 세탁기, 냉장고, T.V수신기, 전화기, 모사전송기,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비데오 테이프레코더,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전자레인지, 전기진공청소기, 라디오 수신기, 형광등 등의 전기·전자제품들과 관련하여서는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기 보다는 간접적, 암시적으로 표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비록 "SMART"부분이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은 본원상표와 동일한 표장으로 지정상품만을 달리하여 19개의 상표등록을 마치고, 35개의 상표등록출원증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서 본원상표를 기술적 상표로 보아 등록을 거절하였음은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그르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5.23.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 "SMART & SOFT" 중의 'SOFT'는 지정상품인 축전지, 세탁기, 냉장고, T.V.수신기, 전화기, 모사전송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전자레인지, 전기 진공청소기, 라디오 수신기, 형광등 등의 전기·전자제품들과 관련하여서는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기 보다는 간접적, 암시적으로 표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비록 'SMART' 부분이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여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5.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7. 선고 95구58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론이 주장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자료의 공개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 사건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원고에게 공개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자료의 공개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재개발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일부는 개인의 인적사항, 재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에는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자료의 분량이 합계 9,029매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기 위하여는 행정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그 자료의 공개로 공익이 실현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배척한 사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7. 1. 10. 선고 96노75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률 제4996호에 의하여 개정 전의 규정 중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의 성질이나 위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그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서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학교와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교육기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에서의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소정의 교습을 행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등과는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설학원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은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이유는 위와 일부 다르지만,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한 이 사건 학원이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의미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설학원이 [1]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률 제4996호에 의하여 개정 전의 규정 중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의 성질이나 위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그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서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학교와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교육기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에서의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소정의 교습을 행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등과는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설학원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은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8. 25. 선고 95나19880, 1989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당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참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며( 당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국유로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당원 1991. 7. 23. 선고 91다16013 판결 참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6. 12. 30. 법률 제5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그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의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공시송달은 위 특례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 6. 28. 선고 91다254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판시 이 사건 3. 토지에 관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다음 피고들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원심은 위 특례법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협의취득에 갈음함으로써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3.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특례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 소정의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하였으나 나아가 이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기록상 위 특례법 소정의 공시송달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소유권 취득은 무효라고 할 것이니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국가가 구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공시송달과 이에 터잡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무효)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다.
 [2]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그 부동산이 국유로 될 수는 없다.
 [3]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1996. 12. 30. 법률 제5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의 소정의 요건을 흠결한 공시송달은 같은 법상의 협의에 갈음하는 공시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이에 기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5.2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 즉 과세요건 당시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위 사유의 발생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당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2. 7. 9.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기존건물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기존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추징여부는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이유를 달리하지만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한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구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위 구 소득세법 관계규정은 1994. 12. 31.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합원의 예탁금, 출자금 및 적금의 수입,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조합이 조합사무실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기존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그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건축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것은 위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신축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면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그 세입자가 기존건물에서 일찍 퇴거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기존건물을 취득한 다음, 일시적으로 위 기존건물에 건축준비를 위한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물을 원고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토지 및 지상의 기존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추징여부는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소득세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며,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토지와 지상건물을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영식)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6. 7. 26. 선고 96나1016 판결
【주문】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공사대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공사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로써 원고와 피고 1과의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증여계약 당시 피고 1은 원고의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건축업자인 소외 1을 통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그 당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이상 공사대금 반환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공사대금 반환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공사대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거나 이를 원인으로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채권자의 공사대금 반환채권이 채무자와 제3자의 증여계약 당시에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고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노력하는 등 채권자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경우, 가까운 장래에 공사대금 반환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공사대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엘지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1. 17. 선고 96나141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형사소추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나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오기로 보이나, 해고사유로서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다28584 판결 참조)의 의미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도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한 후, 피고 회사는 위 징계규정을 들어 원고를 해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당연 퇴직사유나 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사유의 경우와는 다르다)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징계규정상의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제한은 별론으로 한다)를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징계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처분 당시에 징계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 당시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처분 당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징계처분 후에 확정된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94. 10. 1.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94. 11. 29. 기소되었으므로(기록 385쪽 공소장 참조),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 소정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해고사유로서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지만 위 징계규정을 들어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들고 있는 나머지 해고사유들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명이 희생되고 피고 회사가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 관계자들의 과실의 정도, 원고 외 사고 작업장의 안전관리자들이 받은 징계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행위가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하거나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가 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를 들어 판시와 같은 근무경력을 가진 원고를 해고까지 한 조치는 그 정도가 지나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나 징계재량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근로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당연 퇴직사유나 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사유의 경우와는 다름)로 규정하는 것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심히 실추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관계가 상실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유지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상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회사의 단체협약 등 징계규정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형사소추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나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의미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왔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도 근로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다고 한 사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수원지법 1996. 4. 18. 선고 95노8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 및 제1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제1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선거인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고 그 음식대금을 지불한 다음, 수원농협 칠보지소로부터 그 음식대금을 반환받았다고 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조합장에 당선되면 호매실동과 금곡동에 배정된 조합 이사의 수를 1명 더 늘려 주겠으니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제1심 판시와 같이 음식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구 농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중 '같은 달 7. 19:00경'과 '같은 면' 사이에 '공소외1,2과 공모하여'를 삽입하여 이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비록 원심에 이르러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사실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에서 위공소외 1,공소외 2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변경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를 기각하였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그리고 소송의 진행에 따라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 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볼 것이다(당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참조).
 그런데 공소장변경이 있기 이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위공소외 1,공소외 2과 공모하여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일시 장소에서의모임을 주선한 자는 위이창섭이고, 위 향응 제공 후 음식대금을 지급한 것은 위박종일이 소장으로 있는 와우리지소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은 위이창섭의 권유로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음식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도 누가 음식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모른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이창섭,박종일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유죄로 인정될 것이어서, 법원이 피고인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위이창섭,박종일과의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서 심판 대상이 달라진 이상, 원심으로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후에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는 공소장변경 요부 및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
 [2]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5.2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 10. 선고 96노7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률 제4996호에 의하여 개정 전의 규정 중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의 성질이나 위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그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서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학교와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교육기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에서의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소정의 교습을 행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등과는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설학원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은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이유는 위와 일부 다르지만,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한 이 사건 학원이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의미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설학원이 [1]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률 제4996호에 의하여 개정 전의 규정 중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의 성질이나 위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그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서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학교와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교육기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에서의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소정의 교습을 행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등과는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설학원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은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