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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 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6.08 / 시행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함)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규정하고 있는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라 함)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1)1) 정부가 공공기관에게 위탁ㆍ대행 등을 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는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한 경우만을 전제함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공공기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을 의미하는데,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를 규정하면서 “정부”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바, 해당 용어의 의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2)2) 법제처 2019. 4. 3. 회신 18-0651 해석례 참조먼저 일반적인 입법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제목을 “정부의 시책”으로 하고 있고3)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어촌ㆍ어항법」 제2조의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참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하급교육기관으로 규정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등4)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참조“정부”와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참조개별 법령에서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령 용어로서 “정부”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이와 같은 법령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6)6)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례 참조, 건축서비스법 제9조&#8228;제11조&#8228;제15조에서는 “정부”를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지원을 하는 주체로 규정하는 등 정부와 국가를 동일&#8228;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우리나라 정부”라는 용어는 같은 조문의 “외국 정부”라는 용어와 대비하기 위해 표현상 “우리나라”라는 수식어를 추가한 것일 뿐, 건축서비스법령의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건축서비스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인 정부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건축서비스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공공기관”을 정의하면서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건축서비스법령의 체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정부”를 이 사안의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4. (생 략)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국가기관나. 지방자치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6. (생 략)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생 략)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⑤ (생 략)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2.ㆍ3. (생 략)② (생 략)
민원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함) 제13조제4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1)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그 자격요건의 하나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규정하고 있는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라 함)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선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를 비롯한 건축서비스법령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특별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인데,1)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서비스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규정하여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함께 나열하여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더욱이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는 2019년 12월 17일 대통령령 제30249호로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도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창의적인 디자인과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2)2) 2019. 12. 17. 대통령령 제30249호로 일부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신설되었는데, 이 때 같은 항 제1호도 함께 개정하여 입상 실적과 관련된 설계공모의 발주 주체를 종전의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로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만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려는 입법의도가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항 제3호에 규정된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건축서비스법 제9조제1항·제3항, 제11조제1항, 제15조 등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사업 실시,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책임과 의무의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서비스법령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부”와 국가를 동일 또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3)3) 법제처 2021. 6. 8. 회신 21-0244 해석례 참조을 고려할 때에도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① ∼ ③ (생 략)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⑤ (생 략)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1조(역량 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2.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3.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한 대회에서 건축 작품으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②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1.23 / 시행일: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제1호) 등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8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함)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제출하도록 건축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또한 「건축법」 제11조제5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건축허가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의제 규정을 둔 것과 같이 법령에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ㆍ허가의제 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ㆍ허가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ㆍ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1)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을 고려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④ (생 략)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2. ∼ 23. (생 략)⑥ ∼ ⑪ (생 략)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생 략)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④ ∼ ⑦ (생 략)
민원인 -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10 / 시행일: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대지소유자가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대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공동주택대지의 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어 A 구청에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A 구청은 대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함.○ 이에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소유권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대지소유자가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대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의2나목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대지소유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대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를 말소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에서는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근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붙어 있지 아니한 소유권만이 건축허가의 요건이 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바, 그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 해석하여 제한물권이 없는 소유권자만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건축허가의 요건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살펴보면,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그 설정자가 대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설정된 근저당권이 반드시 실행되는 것도 아니라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대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16. 회신 11-0286 해석례 참조).또한,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를 살펴보면, 지상권은 용익물권의 일종으로서 대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구조나 안전에 대한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인바, 대지소유자의 대지 사용권 제한 여부와 건축허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단계부터 그 대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다면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을 말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서 분양사업자는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공동주택 수분양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서 이를 모두 규율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른 법률에 맡기고 있음이 우리 법 체계의 태도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0. 28. 회신 10-0317 해석례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분양을 목적으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는 대지소유자가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대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동시에 설정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 -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의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도록 건축허가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구 국토계획법(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건축주 A는 2012년 5월 경 건축허가를 받았고,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효율인증 등을 획득한 후 2017년 2월 경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종전에 허가받은 범위보다 용적률을 증가시키는 건축허가 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허가권자인 서울시 강남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 증가를 위한 변경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A를 위해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 변경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구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제2호에서는 종전의 용적률 기준을 변경하면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함)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은 일정한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6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은 같은 법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본문), 종전의 규정이 같은 법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단서) 규정하였습니다.한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제18조제2항에서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등도 허가변경을 통해 완화기준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녹색건축법 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을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고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집니다1)1) 법제처 2017. 9. 13. 회신 17-0316 해석례 참조.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해 같은 법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법 개정으로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이 달라짐에 따라 종전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 등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 적용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이므로,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건축행위에 대해 허가신청을 해 신청 내용대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사항은 확정되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종전에 허가받은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2)2) 법제처 2011. 5. 12. 회신 11-0154 해석례 참조,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범위에 한정하여 종전의 기준을 예외적·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해주려는 취지일 뿐이지 기존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확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3)3) 법제처 2017. 9. 13. 회신 17-0316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기준에 대하여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예외적·잠정적으로 종전의 유리한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의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확정된 허가 범위를 넘어 건축 규모를 확장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구 국토계획법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용적률을 초과하는 건축 변경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인 -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의 범위(「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경관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이하 “경관 심의”라 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등으로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는 경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사회기반시설 사업(제26조), 개발사업(제27조), 건축물(제28조)에 관련된 사항들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는 경관 심의 대상으로서 경관지구 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등 경관상 중요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규정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규정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이 각 규정들에서 경관 심의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개별 시설물 단위의 단편적인 경관 심의에서 벗어나 국토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중요 건축물별로 각각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 공간에서의 종합적인 경관 검토를 제고하려는 취지인 점1)1) 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된 「경관법」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및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된 건축물이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에 해당하면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발사업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를 함께 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2)2) 2017. 2. 28. 대통령령 제27921호로 일부개정된 「경관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임에 비추어 볼 때, 개발사업이 경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경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발사업이 경관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관할 지역의 경관관리상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 입법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관계 법령>경관법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 ④ (생 략)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 3. (생 략)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② ∼ ⑤ (생 략)
민원인 -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는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이하 “경관 심의”라 함)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추가로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제26조), 개발사업(제27조), 건축물(제28조)을 경관 심의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에서는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는 경관지구 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등 경관상 중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각 규정들에서 경관 심의 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개별 시설물 단위의 단편적인 경관 심의에서 벗어나 국토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중요 건축물별로 각각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 공간에서의 종합적인 경관 검토를 제고하려는 취지인 점1)1) 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된 「경관법」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및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은 각각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2) 법제처 2021. 8. 2. 회신 21-0351 해석례 참조.또한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개발사업과 건축물이 각각 별도의 경관 심의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등3)3) 2017. 2. 28. 대통령령 제27921호로 일부개정된 「경관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경관법령에서는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경관 심의 중 어느 하나를 거쳤다고 해서 다른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은 경관법령의 전체적인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개발사업이 경관 심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반드시 경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대지 조성과 관련된 개발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그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까지 포괄하여 경관 심의를 거치는 것과 같으므로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 대상으로 정하면 중복적으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경관법」 제27조 등의 위임에 따른 「경관 심의 운영 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서는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제3장)와 건축물의 경관 심의(제4장)를 구별하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각 공간별 계획방향,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등의 계획방향, 야간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계획방향 등을 경관 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계획,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 인접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공간 계획 등을 경관 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와 건축물의 경관 심의는 그 목적과 심의 기준이 구별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대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가 그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 경관 심의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관계 법령>경관법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①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 ④ (생 략)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 3. (생 략)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② ∼ ⑤ (생 략)
민원인 - 검찰청에 접수된 진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9.20 / 시행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된 진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검찰청에서 그 접수한 진정을 처리할 때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하는지를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법무부로부터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행정자치부로부터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민원의 처리기간 등의 규정이 없다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각각 받고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된 진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법정민원, 질의민원 등의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1조에서는 처리기간의 연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3조에서는 처리진행상황의 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서는 검사는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 명의의 진정서·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제1호), 검찰청 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제2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제3호),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된 진정을 민원처리법상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수리된 진정사건의 성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진정사건은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 명의의 진정서·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제1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제3호) 등 수사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수리된 진정사건만으로 독자적으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언제라도 수사개시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민원인이 자신의 사실상ㆍ법률상 이익을 실현하거나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행정적 사항에 관한 사무인 민원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9. 30. 회신 13-0165 해석례 참조).그리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수리된 진정사건 중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을 받아 진정사건의 처리에 대해 민원처리법과 다른 독립된 처리 체제를 규정하고 있다면, 진정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는 진정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해 규정하면서, 진정사건으로 수리되는 내용을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 명의의 진정서·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41조제2항), 진정사건의 수리절차에 대해 진정사건 번호를 붙여 진정사건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하고 있는 등 사건의 수리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42조), 진정사건의 처리에 대해 공람종결, 다른 기관 이첩, 내사사건에 준하는 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내사사건에 대해서는 입건, 입건유예, 협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등록 등으로 처리하도록 규정(제143조제1항 및 제2항)하고 있는 등, 진정사건의 수리에서 기록관리, 처리 전반에 대하여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처리 과정과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처리 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처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된 진정을 민원처리법상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가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가 운영하였던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경매로 인수하였고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마친바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포함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신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인수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와 같은 폐기물처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1)1)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례 및 법제처 2012. 8. 10. 회신 12-0382 해석례 참조「폐기물관리법」상의 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1)1) 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478 해석례 참조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제재처분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서 그 행정제재처분의 대상 또한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이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또한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만일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매로 인수한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가중된 행정제재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1)1) 법제처 2010. 5. 20. 회신 10-0131 해석례 및 법제처 2016. 6. 23. 회신 16-0067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한편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의료기기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과 달리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는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전제로 정책상 필요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이 승계되는 기간을 제한적으로 정하거나 행정제재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절차의 정지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폐기물관리법」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 승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6. 12. 27.>③ ～ ⑦ (생 략)
민원인 -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3.08 / 시행일:

「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 해당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한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등록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 해당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민사집행법」 제128조제1항에서는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2조제1항에서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 해당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그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은 민간임대주택법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그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목에 따른 “매매계약”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매도인이 주택을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민법」 제563조)을 의미하는 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계약에 따라 주택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주택을 처분하여 같은 법 제135조 및 「민법」 제187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매매계약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주택을 취득하기까지의 원인과 절차가 다르다고 할 것인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장래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유로 경매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매매계약과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유로 매매계약(다목)과 분양계약(라목)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계약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매매계약(다목)과 항목을 달리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유로 매매계약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하는 개별 방법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를 특정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민사집행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통지한 경우, 해당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그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29 / 시행일: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새로운 청원주(請願主)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는데, 배치된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청원주는 종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간 경비업체에서 청원경찰이 아닌 경비원으로 일했던 민원인이 국가기관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으나 민간 경비업체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경력을 청원경찰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새로운 청원주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는데, 배치된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청원주는 종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새로운 청원주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는데, 배치된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청원주는 종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와는 달리 청원경찰의 임용 주체를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로 제한하고 있고, “해당”은 “주로 다른 명사 앞에 쓰여 무엇에 관계되는 바로 그것”을 뜻하는 한정적 의미를 갖는 용어라는 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에서,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전에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의 청원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항 제3호의 문언의 의미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1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2항제3호에서는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기타 청원경찰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던 자가 그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던 것을, 2010년 6월 28일 대통령령 제22217호로 전부개정하면서 “그”를 “해당”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 “그”보다는 “해당”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여 개정한 것이고, 청원경찰의 임용주체를 변경하려는 의도로 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또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유사경력 인정 규정은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이전의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을 청원경찰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3. 12. 16.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 특별한 근거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를 경비원 등으로 근무했던 사업장과 다른 청원주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새로운 청원주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는데, 배치된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청원주는 종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경쟁입찰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부대되는 입찰방법에 따라서 입찰해야 하는 것인지(「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1.13 / 시행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 1 제2호에 따른 내역입찰이나 부대입찰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또는 제55조의4제1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관리주체 등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내역입찰이나 부대입찰의 방법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별표 1 제2호에 따른 내역입찰이나 부대입찰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또는 제55조의4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43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서는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에서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사용료,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조제3항제7호의2에서는 이러한 경쟁입찰의 방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의 종류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의 종류를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으로 “내역입찰”과 “부대입찰”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선정지침 별표 1 제2호에 따른 내역입찰이나 부대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제55조의4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인 선정지침 별표 1 제1호에서는 주택관리업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경쟁입찰의 방법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선정지침 별표 1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제1호) 외에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제1호)과 구분하여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으로서 “내역입찰”과 “부대입찰”을 정하고 있는 점, “부대하다”는 사전적으로 “주가 되는 것에 곁달아서 덧붙임”을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경쟁입찰의 방법”과 “부대되는 입찰방법”이 모두 주택관리업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강제규정으로서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한편, 주택관리업자 등이 경쟁입찰에 응하는 경우에 서류 제출방법을 살펴보면, 공사나 용역의 총액만을 적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이하 “총액입찰”이라 함)이 있고,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관리주체가 미리 공종별로 목적물의 물량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에 단가와 금액을 적은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내역입찰) 등이 있는바, 선정지침 별표 1 제2호에서 “부대되는 입찰방법”으로 “총액입찰”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실무상 대부분의 경쟁입찰이 “총액입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총액입찰의 경우 별도의 부대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며, “총액입찰”의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 제2호에 따른 내역입찰이나 부대입찰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또는 제55조의4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정비 의견주택법령에서 주택관리업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고시인 선정지침 별표 1에서는 “공개경쟁입찰”과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경쟁입찰에 부대되는 입찰방법”이 주택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총액입찰”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거나, 혹은 “부대되는 입찰방법”이 단순히 임의적인 규정이라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정지침 별표 1 제2호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습니다.

먼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정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의 독립성과 행정기관 간 협의기구의 성격이 있는 조직으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임용권한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이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속 장관이 아닌 기관의 장도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령을 살펴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제1항에서는 위원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 및 운영세칙 체계를 고려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령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습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2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제13조(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무처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의 지중화설치시 비용부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07 / 시행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여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설치비용을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경제자유구역 밖의 범위가 포함되는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여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안(경제자유구역 경계 ～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 필지)의 전기 간선시설 설치비용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함) 제1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전기시설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전기시설의 경우, 제3호에서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 해당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서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 본문의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와 같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경제자유구역 밖(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 ～경제자유구역 경계)의 부분까지도 각각 50퍼센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그러나 당초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법 제14조의2의 위임을 받아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전기시설에 대하여 공급하는 자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것은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여 설치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범위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지중선로로 설치하게 되는 전기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에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때의 설치비용이란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즉,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라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범위를 정한 것이고,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는 이러한 본문과는 별개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서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라고 할 때의 ‘경제자유구역’이란 같은 호 본문이 ‘경제자유구역 밖의 ----부터 경제자유구역의 ----까지의 전기시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경제자유구역 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문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안에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여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안(경제자유구역 경계 ～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 필지)의 전기 간선시설 설치비용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서는 전기를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 본문의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와 같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순히 ‘경제자유구역의 전기간선 시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어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범위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 -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6.23 / 시행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1조,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서는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른 시보임용(이하 “시보임용”이라 함)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신임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는지?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먼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봉급 산정의 기준이 경력에 산입되는 경력 중 하나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그 문언체계상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어 상시적·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복무 또는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1)1) 법제처 2013. 12. 16.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입니다.그런데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2조),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제13조)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채용후보자 지위를 거쳐 시보임용 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됩니다.그렇다면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시보임용 전 채용후보자라는 지위는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어 상시적·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복무 또는 근무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경찰교육훈련기관에서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채용후보자의 지위에서 수료한 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산정시의 유사경력 인정 규정은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전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력을 청원경찰로서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해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2)2) 법제처 2013. 12. 16.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이므로, 실제 경찰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받은 교육기간까지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제2호나목3)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에 대하여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은 100퍼센트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는 해당 경력을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 전 교육 훈련경력”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력에 산입되므로 이를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예외적으로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 시 산입해야 할 근무경력을 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경찰공무원의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 경력의 경력 산입은 경찰공무원의 보수산정을 위한 경력 산입의 기준일 뿐 경찰공무원과는 다른 지위를 갖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기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신임교육훈련을 이수한 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청원경찰법 시행령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1. ∼ 3. (생 략)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②·③ (생 략)
민원인 -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주거지역에 붙인 안내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07 / 시행일: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주거지역(전용·일반)에 경찰 특별 순찰구역이므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고 해당 안내문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붙어 있는 경우, 이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허가·신고의무나 제4조의 광고물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주거지역(전용·일반)에 경찰 특별 순찰구역이므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고 해당 안내문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붙어 있는 경우, 이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허가·신고의무나 제4조의 광고물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을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해당 사안에서 처럼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붙인 “경찰 특별 순찰구역이므로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은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부착한 벽보로서 같은 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 벽보를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광고물 부착이 금지되는 지역·장소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사안의 안내문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허가·신고의무나 제4조의 광고물 금지의무의 위반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의 안내문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같은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해당 사안의 안내문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면, 먼저 해당 안내문은 경찰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착한 것으로서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표시한 광고물등”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광고물등을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해당 사안의 안내문은 범죄 예방 및 추가범죄 재발 방지 차원에서 특정 구역을 특별 순찰구역으로 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벽보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해당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것도 없이, 해당 사안의 안내문은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옥외광고물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 허가·신고의무나 제4조의 광고물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는지?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1)1)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함(「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참조)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용권자가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기관의 정원, 예산, 소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경찰법 제14조에서는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제1항)하고 있고,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제4항)하여, 법률로써 그 직과 임기를 정하고 있을 뿐 경찰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문언상 경찰청장은 경찰법 제14조에 따라 보하는 공무원임이 분명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본문에서는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별표 4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단서에서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별표 6으로 정하면서, 별표 6의 정원 중 109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109명 뒤에 괄호를 두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109명에 대하여 그 직급과 정원을 열거하고 있는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109명은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찰법에 따라 치안총감(治安總監)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찰청장은 임기제공무원과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⑤ ~ ⑩ (생 략)
민원인 -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계단의 턱 부분이 복구대상인지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7.18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의 하나로 산지전용의 목적을 완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산지복구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절토·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조치를 산지복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계단식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부지 안의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인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그 사업부지 내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이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복구대상 비탈면인지를 산림청에 질의했는데, 산림청으로부터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계단식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부지 안의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입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을 완료한 경우를 산지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산지복구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절토·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조치를 산지복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산지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2)에서는 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계단식 산지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계단식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부지 안의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지목변경이 제한되는 등 여전히 산지에 해당하므로 산지복구를 해야 하고(법 제21조의2제1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 그 산지복구의 범위를 목적사업 부지 내·외를 구별함 없이 절토·성토 비탈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3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 절토·성토 비탈면은 복구의무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으므로(법제처 2012. 2. 17. 회신 11-0750 해석례 참조), 목적사업의 시설 자체가 비탈면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예를 들면 스키장의 슬로프 등)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토·성토 비탈면은 산지복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계단식 산지전용 경우에도 복구 시 기울기나 높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 산지복구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등), 계단식 산지전용이 아닌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에서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나 기울기 등을 규정하면서 “절토·성토 비탈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별표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별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탈면”은 산지복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 (1)에서 (3)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미터 이하로 제한하면서도, 같은 목(2)에서는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가 일정한 너비가 되고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일 것을 충족하면 비탈면의 수직높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비탈면의 수직 높이 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각각의 계단도 복구의 대상이 되는 비탈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복구설계서 기준으로 광물의 채굴·토석 채취의 경우에는 소단의 설치로 계단식이 된 전체 비탈면에 대해 비탈면의 평균 기울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체 비탈면의 기울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비탈면의 평균 기울기가 아니라 그냥 비탈면의 기울기로 표현함으로써 각 계단의 기울기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용된 “비탈면의 기울기”는 “각 계단의 기울기”, 즉 “계단”은 “비탈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계단식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부지 안의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