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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4.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5.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ㆍ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포항시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및 처리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2. “관리품목”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관리품목에 해당하는 생활제품의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을 준수하고, 유해성이 없는 대체제품을 사용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분리ㆍ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포항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이하 “처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5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① 시장은 처리계획에 따라 관리품목별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거함 설치 등)①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관리품목에 맞게 분리ㆍ배출될 수 있도록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거함은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③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협조)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자 평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40819 / 시행일: 201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란「폐기물관리법」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이하 “대행자” 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행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평가단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지역주민,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5. “실적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를 성과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① 평가대상 기관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되며, 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제6조(평가지침)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대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대행자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 및 기준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시장은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기관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업무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에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및 실적서류 평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지침으로 정한다.③ 제2항의 평가가 끝난 후 결과를 대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대행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주민,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단, 대행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현장평가단에서 제외한다.② 현장평가단은 현장방문을 통한 바른 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 실태 등을 평가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시장은 평가결과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대행자에게는 별표 2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영업정지 및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등의 패널티를 줄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대행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과 대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대행자에 대한 포상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결과 등급이 탁월한 대행자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유물의 구입 등)① 「포항시 석곡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 석곡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 유물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감정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념관에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매도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매도대상 유물 명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유물의 기증·기탁 등)① 시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받은 때에는 기증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9조에 따라 기념관에 유물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유물의 기탁기간은 기탁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되,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유물을 기탁한 날부터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한다. 다만, 기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탁자로부터 반환요청이 없으면 그 다음 연도 말까지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기탁한 유물은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념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물을 반환할 수 있다.⑤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유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기탁유물 반환수령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기탁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유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에 기증 유물로 처리할 수 있다.⑦ 기탁기간 중에 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동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탁증서를 변경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유물의 대여 등)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기념관 유물을 대여나 열람 또는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유물(대여, 열람, 복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나 열람 또는 복제를 허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물(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건강 피해를 구제하여 포항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4. "석면의 비산"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5.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 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1.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2.> [제목개정 2021.11.2.]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시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개정 2021.11.2.>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④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영 제5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의2(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사용면적 및 폐기물 발생량3.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4.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5.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6.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1.11.2.]

제8조의3(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조신설 2021.11.2.]

제9조(석면주민감시원)①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철거·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감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주민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원 운영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석면 철거·해체 공사장으로 한다.1. 도시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③ 감시활동에 참여한 주민감시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영 제52조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부과·징수절차에 따른다.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관련 대책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옛 포항역 일원을 말한다.

제3조(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집결지 대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위하여 포항시 성매매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성매매집결지 대책 관련 의견수렴 및 자문2. 성매매집결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3. 지역사회 참여의식을 높이고 시민 공감대 형성4. 그 밖에 성매매집결지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의 구성 등)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성매매집결지 대책 관련 부서의 공무원(복지국, 도시계획과, 북구 건축허가과, 북구 복지환경위생과 등)으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포항시의회 의원나. 포항북부경찰서, 포항북부소방서 등 관계 기관장이 추천하는 담당공무원다. 성매매 방지·예방 분야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라. 시민단체,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행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성매매집결지 대책 관련 부서 등은 협의체에서 성매매 예방 및 방지 등 관련 자료 제공·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지원대상 요건)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ㆍ주거ㆍ직업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탈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할 것2.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할 것

제3조(신청방법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탈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3. 탈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후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 여부2. 부양가족 중 동반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3.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등)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의 생계비, 주거비 및 직업훈련비(이하 “생계비등”이라 한다)의 지원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 외에 생계비등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 본인에게 현금으로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상담)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포항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동안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포항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등 관련 기관을 통한다.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포항시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곳으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가. 포항시 북구 용당로91번길 일원나. 포항시 북구 용당로109번길 일원다. 포항시 북구 불종로28번길 일원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2. 성매매피해자등의 생계비, 주거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3. 탈성매매를 위한 의료,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서비스 제공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5. 성매매피해자등 보호 및 성매매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성매매피해자등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다시 성매매를 하는 등 지원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제7조제4항의 관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9조(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중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여성인권 분야의 시민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3.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의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및 치료, 탈성매매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자활지원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 관련 건물이 모두 철거되어 성매매피해자등의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생계비 등 지원에 관한 유효기간 및 특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의 생계비, 주거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은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7조3항, 제7조4항 및 제8조를 적용한다.
포항시 성인 발달 장애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에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위한 교육과 재활 훈련에 관한 실태를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교육 및 재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및 재활훈련 실태조사의 세부 항목과 시기 및 기간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과 재활 훈련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 및 재활훈련을 위한 보호자 상담2.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재활훈련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교육장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장 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교육 활동과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장 입소는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7.16.>

제7조(교육장의 사업)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교육2. 성인 발달장애인 특수교육3. 성인 발달장애인 재활 훈련4.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9조(교육장 운영위원회의 설치)① 교육장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 임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장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예산과 결산2. 교육장 입소과 퇴소3.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평가4.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 훈련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5. 교육장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업무6.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30723 / 시행일: 201307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9.2.3, 2009.09.29, 2013. 7. 23>

제2조(정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소규모 수도시설의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에서 선임된 자를 말한다.<개정 2009.2.3>

제3조(관리인)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며, 새로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9.2.3, 2013. 7. 23>② 협의회는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줄 수가 있다.③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관리인의 임무)① 관리인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급수와 관련된 중대한 사태가 발생될 시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2.3>② 관리인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상태를 2주 1회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3>

제5조(유지보수)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하의 보수 비용이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경제적 능력 및 기타사정으로 보수비용 부담능력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9.2.3, 2013. 7. 23>1.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150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 <개정 2013. 7. 23>2. 삭제<2013. 7. 23>

제6조(관리비의 징수 등)① 협의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보수, 그밖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2009.2.3>② 관리비는 대표자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관리비 세부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및 결산) 협의회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징수한 분담금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경우 예산과 결산내역을 다음 해 1월말까지 작성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각종 온라인 사회관계망 플랫폼을 말한다.2. “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스템 접속 시 사용되는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3. “게시물”이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된 문자·부호·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작성된 내용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을 말한다.4. “소셜미디어기자단”이란 소셜미디어에 게시될 각종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및 연대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원활한 상호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에 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설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시정에 관한 주민의견·제안 등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4. 재난 또는 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협의 및 운영점검)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하 “그 밖의 부서”라 한다)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부서(이하 “소셜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소셜부서의 장은 그 밖의 부서와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6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민이 소셜미디어에 궁금한 사항 및 의견 등을 올릴 경우 관련 부서는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고 게시자의 소셜 계정을 통해 당사자에게도 알려야 한다.1.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2.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표현이 포함된 경우4. 특정기관 또는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6.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7.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9.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거나 욕설, 장난,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소셜미디어의 활용)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과 홍보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시책 홍보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연령분포 등을 고려하여 40명 이내의 소셜미디어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기자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기자단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5.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정 운영에 저해되는 행동을 한 경우6. 특정 정당·종교·이념 등 사적 의견·활동을 지속적으로 게시·공유·전파하는 경우7. 타인의 글·사진·영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⑤ 시장은 기자단의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단 명칭과 활동기간, 성명, 사진을 첨부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⑥ 시장은 기자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⑦ 그 밖에 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기자단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취재활동에 필요한 원고료와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포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31015 / 시행일: 20131015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항시 또는 포항시장(소속 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2.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② 제1항의 포상금은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할 수 있다.1. 시가 원고인 경우 :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가 피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한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이 해당 사건의 소송 수행에서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화해의 성립, 조정 등의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의 경우2. 파기환송 판결의 경우3.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제4조(공동 수행시 포상금 지급기준) 동일한 사건의 소송을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명의 공무원이 수행한 것으로 보며,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은 균등하게 분배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금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20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건당 100,000원 이내② 시장은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송 수행부서에서는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송 총괄부서에서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소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 수행태도, 노력도, 기여도, 승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여부와 지급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의 포상금 지급금액은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제3조(적용례) 제5조의 포상금 지급금액은 2014년 1월 1일 이후 판결선고된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
포항시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실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30108 / 시행일: 2013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장 및 공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ㆍ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3.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4.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소음·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의 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3. 소음·먼지·악취 방지를 위한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4. 그 밖에 소음·먼지·악취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ㆍ먼지·악취 줄이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사업자는 시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활동 및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 줄이기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소음·먼지·악취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소음 저감 및 민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 한 후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1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1. 도시개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3.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4. 그 밖에「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장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시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소음의 측정방법)① 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을 준용한다.

제9조(공사장 비산먼지 관리)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먼지 저감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와 부지에 살수하여야 한다.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④ 도로 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권고 할수 있다.

제10조(도로먼지 억제)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미만이면서 5일 이상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③ 비산먼지 발생 신고 미만의 공사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 하고 분체상 물질이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 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1조(악취방지 조치 권고) 시장은 사업자에게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단속)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여야 한다.1. 공사장 등에서 소음·먼지·악취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2.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3. 그 밖에 소음·먼지·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정신 건강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제14조(사업자의 자율참여)① 시장은 공장, 공사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악취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1. 1.11, 2021.9.14.>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료ㆍ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11, 2021.9.14.>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1. 1.11, 2021.9.14.>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11.1.11, 2021.9.14.>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최초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말 까지 징수한다. <개정 2011. 1.11, 2021.9.14.>② 토석·자갈·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1, 2021.9.14.>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1. 1.11, 개정 2002.4.22>

제5조(징수)①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 1.11, 2021.9.14.>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9.14.>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2, 2011. 1.11, 2021.9.14.>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개정 2021.9.14.>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개정 2021.9.14.>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금액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2. 4.22> <개정 2021.9.14.>

제7조(점용료등에 관한 특례) 소하천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등(변상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등 인상율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토석·자갈·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11, 2021.9.14.>

제8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9.14.]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3.2.> [본조신설 2021.9.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1210 / 시행일: 2019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의2.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신설 2019.12.10.>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12.10.>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9.12.10.>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신설 2019.12.10.>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신설 2019.12.10.>5.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의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9.12.10.>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2.10.>9.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신설 2019.12.10.>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10.>1. 시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개정 2019.12.10.>2. 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 <개정 2019.12.10.>3.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활동(교육ㆍ훈련활동 포함) <신설 2019.12.10.>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개정 2019.12.10.>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대, 인건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12.10.>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9.12.10.>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1102 / 시행일: 2021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0, 2014.8.19, 2021.11.2.>

제2조(기능) 포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0, 2021.11.2.>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 및 검사지점의 선정 <개정 2021.11.2.>4. <삭제 2021.11.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7.4.10, 2021.11.2.>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2.>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 수요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2.>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2.>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11.2.>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4.10>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1.11.2.>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11.2.>4. 삭제 <2007.4.10>5. 삭제 <2007.4.10>② <삭제 2021.11.2.>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11.2.>②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11.2.>

제9조(수당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2021.11.2.>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0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4.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1201 / 시행일: 2020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포항시 수렵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제2조(명칭 등)① 수렵장의 명칭은 포항시 수렵장(이하 "수렵장" 이라 한다) 이라 한다.② 제1항에서 수렵장이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구역만을 지정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개정 2014.8.19>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포항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8.19, 2020.12.1.>

제6조(사용료)①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8.19, 2020.12.1.>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9, 2020.12.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9., 2015.10.30,2020.12.1.>1. 과오납한 경우2.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4.8.19, 2020.12.1.>

제12조(수렵안내원 등)① 시장은 수렵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안내원 (이하 "안내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자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③ 제2항의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자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배치)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 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명예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8.19>

제14조(시설물의 설치)①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새집, 먹이통,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8.19>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관리)① 시장은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 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9>② 시장은 총렵에 따른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③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등 보안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기간 또는 수렵지역을 변경하거나 수렵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7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시장은 수렵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 관련 단체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수렵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8.19>1. 수렵승인신청과 시장이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교부 및 회수 <개정 2014.8.19>2.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 <개정 2014.8.19>3. 수렵안내원의 관리4. <삭제 2015.10.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3.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4.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6.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기반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2.26.>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시 수소산업과 국내외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4.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연료전지,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2.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3.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및 운영4.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6. 수소산업 관련 시제품 생산 및 보급·실증에 관한 사업7. 연료전지 및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지원 사업8.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9.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10.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기업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업<신설 2025.2.26.>11.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2.26.>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9조(연료전지 이용 촉진 등)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시 소유의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공동주택, 공장, 사업장 등을 신규 또는 재건축할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연료전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부 보급사업 등의 추진 시 지역 내에서 생산된 연료전지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사업비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기관 등은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대행)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2.26.>

제13조(교육·홍보) 시장은 시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범시민 교육 및 홍보3. 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5.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41209 / 시행일: 2014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포항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 라 한다)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②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의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납입)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정된 수입증지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③(경과조치) 통합이전의 포항시 및 영일군에서 사용하던 수입증지는 모두 소모될 때까지 사용한다.부 칙 <'9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9.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하고, 판매인의 지정취소 및 종이수입증지 환매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붙여”를 “인영하여”로 하고, “붙이기”를 “인영하기”로 한다.제6조 단서를 삭제한다.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6.>

제1조의2(존속기한)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본조신설 2019.3.26.]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6.>1.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5. 차입금<제4호에서 이동(2021.3.30.)>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제5호에서 이동(2021.3.30.)> <개정 2023.11.1.>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6.>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23.11.1.>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3.11.1.>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1.1.>4.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1.1.>5.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1.1.>6. 법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개정 2023.11.1.>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8.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제7호에서 이동(2021.3.30.)>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9.3.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자금이체) 생략제4조(승계)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제3조제7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⑭부터 ⑲까지 생략부 칙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스마트농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농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5.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팜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감안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2. “승차구매점”이란 승차구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3.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4.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승차구매점의 현황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안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포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① 시장은 자동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려는 목적으로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2. 보행자와 자동차가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4. 승차구매점 내 충분한 대기차로를 확보할 것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구가 분리될 것6.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라.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으로 인해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승차구매점에 대하여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자동차 통행 금지ㆍ제한 처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이용시간) 포항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5., 2019.6.18., 2025.7.9.>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일요일(단, 포항시립어린이영어도서관은 첫째·셋째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정공휴일과 겹친 일요일은 휴관한다. <개정 2017.12.5., 2019.6.18.>1.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 매월 첫째ㆍ셋째월요일 <개정 2017.12.5.>2. 포항시립대잠도서관 : 매월 첫째ㆍ셋째월요일 <개정 2017.12.5.>3. 포항시립영암도서관 : 매월 둘째ㆍ넷째월요일 <개정 2017.12.5.>4. 포항시립포은오천도서관 : 매월 첫째ㆍ셋째월요일 <개정 2017.12.5., 2023.8.2.>5. 포항시립동해석곡도서관 : 매월 둘째ㆍ넷째월요일 <개정 2017.12.5.>6. 포항시립어린이영어도서관 : 매월 첫째ㆍ셋째월요일 <신설 2019.6.18.>7. 포항시립연일도서관 : 매월 둘째ㆍ넷째월요일 <신설 2022.7.6.>8. 포항시립구룡포도서관 : 매월 첫째ㆍ셋째월요일 <신설 2022.7.6.>9. 포항시립포은흥해도서관 : 매월 둘째ㆍ넷째월요일 <신설 2025.7.9.>② <삭제 2019.6.18.>③ 관장은 장서점검과 도서점검, 시설의 정리, 수리 및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을 할 수 있고, 임시 휴관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돌발 사유의 발생으로 임시 휴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5.> <개정 2022.7.6.>

제4조(자료의 대출)①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5.>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17.12.5.>2. 시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7.12.5.>② 일시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도서 5권 이내, 비도서 2점 이내로 하며,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가능한 전체 권수는 20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5., 2025.7.9.>

제5조(회원증의 발급 등)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5., 2019.6.18.>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5., 2019.6.18.>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재학 또는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개정 2017.12.5., 2019.6.18.>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회원 가입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회원 가입자는 발급받은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 확인을 거쳐 회원증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5., 2019.6.18., 2025.7.9.>

제6조(자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도서 및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개정 2025.7.9.>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도서·자료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3. 관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높은 도서4. 참고자료, 정기간행물 중 지정한 자료 <개정 2019.6.18.>5. 그 밖에 관장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신설 2019.6.18.>

제7조(대출 자료의 반납)① 대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5., 2025.7.9.>1. 도서: 대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2. 비도서: 대출 다음날부터 7일 이내② 대출 자료의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25.7.9.>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자료의 반납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7.12.5., 2025.7.9.>

제8조(자료의 반납 독촉)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대출자료 반납 요청서 발부와 함께 자료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9.>

제9조(자료대출 자격의 제한 등) <개정 2017.12.5.>① 대출된 자료의 반납 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7.9.>② 최종 자료 대출일부터 2년 이상 신규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9.>

제10조(자료의 변상)①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 분실 훼손 확인서를 작성하고, 1개월 이내에 현금이나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2025.7.9.>② 관장은 자료의 배상을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상 자료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③ 관장은 징수한 변상금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내어야 한다. <개정 2022.7.6., 2025.7.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포항시립도서관열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