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12. 8. ○○○○물류 김포고촌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철근을 운반하던 중 지게차가 앞으로 기울어 뒷바퀴가 들렸다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흉추 등에 힘이 가해지는 사고를 겪었다.
원고는 2015. 1. 6. 피고에게 위 사고로 "제12흉추 압박골절(급성),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당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2. 원고에게, 위 상병 중 "제12흉추 압박골절(급성),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으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죠 0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병변이다(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위 사고 전인 2011. 1. 19. 시행된 요추 MRI 소견상 이미 요추 4/5번 추간판의 퇴행, 섬유륜 파열, 후방 후궁 절제술 후 상태가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왕증인 요추 4/5 번 퇴행성 병변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상병에 급성기 탈출증이 발견되지 않았다(을 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 기여도가 약 25% 정도로 추정된다는 감정소견만으로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357,1심-서울고등법원,2011누89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9. 2. 8. 공사장 현장건물 지하 2층 물탱크 천정에서 사다리와 함께 약 3~4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좌6-9늑골 골절, 경부 염좌, 요배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09. 3. 13.경 ○○병원에서 '경추 3-4, 4-5,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9.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009. 2. 8.자 이 사건 재해로 7-8번 경추 신경근이 압박되고 4-5번 경추 부위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위와 같은 소견은 모두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원고에게 척수 손상에 관련된 상지저림 또는 보행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거나 신경 압박 소견이 없었음을 가정으로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소견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인 2005년경에 이미 경추부 장애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2008. 11. 20. 경에는 팔과 오른쪽 등 부위의 방사통 등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진단받은 사실이 밝혀진 점, 이 사건 상병은 경추 3-4, 4-5,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서 경추 7-8번 신경근 압박이나 4-5번 척추손상과는 그 부위 또는 질병의 양태를 달리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심한 퇴행성 병변을 보이고 있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재해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이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6013,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4617,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964,1심-대법원,2016두452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28,1심-대법원,2015두4883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행의 "신종성갑상샘증식증"을 "선종성 갑상샘 증식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49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원고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소외1의 과로가 인정되지 않코,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1)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듵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11~13, 16~20,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의원, ○○○내과의원,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쓰레기 수거 업무가 비교적 과중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갑4, 제1심증인 소외2의 증언, 제 1심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1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그 업무가 과중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이 운영한 4개의 나루 중 소외1가 근무한 ○○○○는 본점 및 총괄사업부가 위치하고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등 규모가 가장 크다. 소외1가 사망할 당시 가을 단풍철 유람선 이용객의 급증으로 ○○○○ 매점매출액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1가 수거한 쓰레기량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허리와 다리가 불편한 소외1(당시 만 65세)가 비를 맞으며 토요일 오후까지 쓰레기를 치우다가 쓰레기분리사업장에서 쓰러졌고, 그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주문 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피고가 2012.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02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8~9행의 "좌측 견견절"을 "좌측 견관절"로, 제4쪽 제16행의 "광주고동법원"을 "광주고등법원"으로, 제5쪽 제11~12행의 "골국형성"을 "골극형성"으로, 제7쪽 제2~3행의 "인창력"을 "인장력"으로 각 고친다.
○ 제8쪽 제3~6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9쪽 제1행의 "10년 이상 근무를 하여 왔고"를 "근무를 하여 왔고(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합산하면 약 5.5년가량이고, 산재요양기간을 포함한 근무기간을 합산하면 약 7년가량이다)"로 고친다.
○ 제9쪽 제10~11행의 "진단을 받은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1행의 "⑤"를 "⑥"으로 고친다.
【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병원장은, 일반적으로 힘줄의 강도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약화된 경우 충격에 의한 파열 가능성 이 더 높은데, 원고의 경우 관절내시경 소견상 파열된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않았고, 힘줄에 인장력이 작용하여 힘줄이 일부 늘어난 양상의 파열형태를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낸 점, 】
○ 제9쪽 밑에서 셋째 줄의 "추단된다" 다음에 "(항소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제1심 법원의 같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 내용이유사하여 그것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21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내용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2.나.의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항목의 (나)항 말미에 '(총콜레스테를의 정상수치 : 200~239mg/dL)'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및 경위(갑 9, 을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2002. 11. 18.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연구개발팀 부장으로 제품개발 및 영업을 총괄하였다. 2012. 4. 28. 토요일 출근하여 해외전시회 출품바이어에게 보낼 신제품 샘플을 만들기 위해 작업하다가 10:45경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있고, 뇌출혈로 진단되있다.
나. 피고는 2012. 7. 25. 원고의 뇌출혈에 대해 요양불승인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 이유 요지는 특별히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인다는 것이다.
2. 인정 사실(갑 2, 을 2 내지 5, 변론의 전취지)
가. 이 사건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수출물랑의 납기를 맞추는등을 위해 2012. 4. 21.(토), 22.(일)에 각각 09:00 - 17:00까지 근무하였고, 2012. 4. 24.(수)부터 평소보다 업무시간을 10%, 업무량은 20% 정도 증가한 일을 하였다.
나. 호주제품출고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납기에 늦었지만 2012. 4. 30.(월)까지 해당 업무를 완료하여야 하는 등의 상황에 있었다(갑 2 중 거래처의 2012. 4. 26. 06:56경 메일 - 2012. 4. 27.(금)까지 수리가 완료되는지 등의 확인요청). 2012. 4. 28.(토) 출근하여 관련 업무를 하였고, 10:45경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후 좌측 마비가 나타났다.
다. 2010. 12. 31. 건강검진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나타났고, 중요한 위험 요인은 혈당, 혈압이었는데, 약을 먹는 등의 별도 관리는 하지 않았다, 평소 주 2회 정도 음주를 하였고, 2011. 9월경부터 담배를 끊었다.
3. 판단
원고가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나 평소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관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물랑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쓰러지기 직전 휴무일인 토, 일요일, 쓰러진 토요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13일 정도를 근무하였고,업무 시간과 양도 다소 늘어난 점, 2012. 4. 30.(월)까지 호주제품 출고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였는데, 이는 이미 납기가 도과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였다가 쓰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4. 28. 출근하였을 당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9개월 정도 금연(이는 뇌혈관질한에 대한 유의미한 관리이다)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원고의 뇌출혈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412,1심-대법원,2015두5191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9. 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및 2014. 5. 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3. 9. 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및 2014. 5. 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3. 9. 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관범위는 2014. 5. 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인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변경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판단
피고는 당쉬에서, 팀 페이퍼 제조공정에 담배용 종이를 재단기 및 천공기에 넣고 가공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에 의해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할 것 인바, 이 사건 사업은 재단 및 천공 공정에 근무하는 인원 및 기계수가 많고, 팁 페이퍼 용도 및 외관이 유사한 궐연지 제조업이 사업종류 예시표에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상,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 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제조공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법 제14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7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목적이 '경인쇄업',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종류가 '그라비아 인쇄업'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의 실제적인 제조공정 및 작업형태에 비추어 볼 때 재단 및 천공공정이 아닌 인쇄공정이 이 사건 사업의 주된 공정이라 볼 수 있는 점, 사업종류 예시표에 인쇄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화폐, 우표 등의 제조공정 역시 재단 및 천공을 통하여 가공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점, 팁 페이퍼와 궐연지는 담배의 구성부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기능과 외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이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이 사건 사업은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보험료율: 25/1,000)'보다는 '인쇄업(보험료 율: 10/1,000)'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370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3면 7행부터 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 망인은 제품생산 및 외주관리, 납품(운전 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시간 (월·수요일: 08:30~18:00, 화·목·금요일: 08:30~21:00)보다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주당 평균 53시간 30분 근무하거나 납기지연 또는 주문량 증가 시에는 휴일 및 공휴일 특근과 평일 추가 연장근무 형태로 근무하였고, 고령의 나이로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재해 당일은 거래처에 제품납품 및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정신적 긴장도가 상승한 상태이었다. 망인은 10년간 간헐적 당뇨 및 고혈압에 관한 일반 치료를 받은 외에는 심장 관련 진단이나 치료받은 바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013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5. 4.부터 경기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3. 05:00경 학교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뇌실질내 출혈, 고혈압, 당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자, 2009. 12. 2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15.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4.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비원으로서 17: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매일 근무하였고, 경비업무 외에도 학교의 잡다한 업무를 하는 등 과로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 등으로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오래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과 당뇨는 원고의 기왕증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년간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고혈압, 당뇨, 흡연은 뇌출혈의 위험인자이다.
원고가 학교에 파견되어 매일 17:00경부터 다음 날 19:00경까지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소 과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뇌출혈 발병 무렵은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한 지 오래되어 야간 근무형태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경비업무 중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강도가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출혈을 발병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37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6.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라. 판단' 항목의 1)의 가)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라. 판단' 항목 중 근로관계의 성립에 관한 총괄적 판시 부분으로 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들의 청구는 망인이 참가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근로자' 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 특히 산재보상보험제도는 기업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사용자가 그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당해 업무활동에 수반한 위험이 현실화하여 근로자에게 상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더라도 그 위험을 인수하여 근로자의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법리가 입법화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64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6.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3. 26.'을 기준으로 원고의 증세는 이미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들고 있는 여러 의학적 견해들을 종합할 때, 비록 인공 관절 치환술이 원고의 상병에 대한 절대적인 치료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하여 적어도 원고의 증세가 호전되는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판단되고, 을 제4호증의 기재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545,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유족들 중 소외1과 소외2은 별도의 신청이 없음에도 유족위로금이 지급되는 등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 지급절차가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진 점, 원고들이 수령할 금액은 1억 원이 넘어 피고가 나머지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할 때 전화를 하는 등 연락을 취하였다면 원고들도 당연히 유족급여 등 청구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시효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비교할 때 원고들의 피해가 현저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 청구에 대한 피고의 시효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먼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3는 2007. 11. 경 ○○지방노동청장에게 유족위로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소외1과 소외2은 위 신청서 뒤에 첨부된 별지 신청인(수급권자) 인적사항란에 서명, 날인한 후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1과 소외2에 대한 유족위로금은 그들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있어서 피고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산재법 및 진폐법상 보험급여는 수급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수급권자에게 미리 그 권리행사를 최고하거나 고지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망인의 유족들 중 일부가 유족급여 및 유족위로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고 그들이 제출한 신청서에 다른 유족들인 원고들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드시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는 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망인의 유족 전부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피고는 소외3, 소외1이 산재법상 유족급여 청구를 하자 다른 유족들인 원고들에게도 '유족급여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상실하는 유족급여 등의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시효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307,1심-대법원,2015두47799,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1행 '메틸에틸케논'을 '메틸 에틸케톤'으로 고치고,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사망한 소외1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단]
원고가 1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9, 20호증,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243,1심-대법원,2016두493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1. 28.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4. 2. 10.자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153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3596,2심-대법원,2014두7893,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1. 4. 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512,1심-대법원,2015두28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휴업 급여일부부지급처분 중 2011. 8. 1.부터 2012. 6. 30.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9행 마지막에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후유증상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를 추가한다.
○ 10면 10, 11행의 "안압의 상태가 안정되어 두통 증상이 감소하였고"를 "상태가 안정되었고"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2구단11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혈압 수치가 그 이전의 진료기록상 혈압 수치들과 비교할 때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으로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9세의 중년이었고, 2009. 10. 검진 당시 161㎝, 71㎏으로서 비만(복부비만 포함)이었는 데다가 '위험 음주' 상태로서 음주량을 하루 2잔 이하로 줄이도록 권고받은 점 등을 제1심의 변론결과와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305,1심-대법원,2015두54612,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소외2은 재해 직전 약 3개월간 세미나 준비로 평소보다 훨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2이 평소 심부전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업무와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3259,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2011. 11. 25. 을 "2010. 11. 25."로 고치고, 제8쪽 아래에서 7째 줄 및 5째 줄의 각 "심작박동"을 "심장박동"으로 치며,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기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망인이 인턴사원으로 입사 후 단기간 동안 잦은 야간 및 휴일 근무 등의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 음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하여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 내인성급사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2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여 장거리 통근을 하면서 생소한 업무를 시작하였고 필요한 경우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거나 업무상 음주를 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망인이 사망 당시 24세로서 지방간 소견 외에 다른 질환에 이환되어 있지 않았고, 망인의 업무는 대체로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글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인턴사원의 성격상 주로 정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 후 사망 당시까지 약 1개 월 15일 동안 업무 내용이나 환경에 급격한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에 적응하면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될 정도의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업무상 회식 후 퇴근하여 수면 중에 사망하였으나,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밖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9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6면 10행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다음에 "또는 소외1과 공동사업주로서"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6면 11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5)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8, 9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6470,1심-대법원,2013두1933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6쪽 제8행의 "정산B 100-159"를 "정상B 100-159"로 고쳐 쓴다.
나. 제7쪽 제15행의 "사인을"을 "사인으로"로 고쳐 쓴다.
다. 제9쪽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진료기록감정의사 소외1(○○○대학교 ○○병원 내과 전문의)
？ 급성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발생의 가장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 등이 있고,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로는 유전적 요소, 비만, 운동부족,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있다.
？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관상동맥 질환 발생에 관여할 수 있으나 주요 위험 인자가 아니므로 관여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나 적응하는 정도가 다양하여 관여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 망인에 대한 2007년, 2009년, 2010년의 건강검진결과상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인 혈압, 저밀도 콜레스테롤, 혈당, 체질량지수 모두 정상이거나 경계 수준이고,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망인에게 심한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힘들다.
？ 과로나 스트레스는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발생에 기여도가 적은 위험인자로, 다른 위험인자 없이 단독으로 있을 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나 다른 위험인자와 같이 있다면 기여도가 증가되며,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라. 제9쪽 제9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마. 제10쪽 제7행의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바. 제11쪽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의 부분{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이나 혈관 수축과 관련되어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고,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과 과로 스트레스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3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 9행의 "같은 달 17일부터"를 "2009. 2. 17.부터"로 고치고, 제2쪽 제13행의 "개인창고"의 앞에 "망인의"를 추가하며, 제5쪽 제17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6쪽 제4행의 "① ○○○○공사가"부터 같은 쪽 제7행의 "상당한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① ○○○○공사를 운영하던 소외3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망인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였는데, 망인은 ○○○○공사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공사가 있는 날에만 공사현장으로 가서 공사업무를 담당해 왔던 점』으로 고치며, 제6쪽 제8행의 "소외1 작성의"를 "소외2 작성의"로 고치고, 제6쪽 제20, 21행의 "③ 이와 같이"부터 제7쪽 제4행의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③ 망인은 자신이 공사장비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하고자 개인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이 사건 창고에서 2009. 7. 4. 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i)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망인이 사망할 때 까지 9차에 걸쳐 개별공사가 시행되있으나, 9차 공사는 망인이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09. 7. 2.에 이미 종료되었고, (ii) ○○○○공사의 경영주 소외3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창고의 존재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뿐, 그 전까지 망인이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해 오던 것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이나 관여를 한 적이 없으며(을 제5호증 의 3), (iii)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9차에 걸쳐 시행된 공사는 가로등 및 공원등의 보수, 선로 정비, 제어함 교체, 절연불량 보수, 등주정비 및 선로신설 등으로서 작업내용이 다양하였으므로, 망인이 ○○구 또는 위 소외3으로부터 구체적 작업지시를 받기 전까지는 다음에 이루어질 새로운 작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ⅳ) 실제로 10차 공사의 경우는 망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난 2009. 10. 19.경에 이르러 비로소 ○○구가 작업지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임 현장소장으로서 10차 공사를 수행한 손용수도 소외3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부터 자재를 준비하고 ○○구청을 방문하여 작업방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업준비를 한 것이며, (v) 망인이 사망 당시에 하였던 쇠파이프 절단 작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 및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에 하였던 쇠파이프 절단 작업이 9차 공사 종료 후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기계기구의 정비·반환 등 정리행위 내지 새로 있을 공사의 준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1421,1심-대법원,2013두63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14행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고, 제6면 19행의 "③ 원고는" 부분부터 제7면 1행의 "높은 점" 부분까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라) 진료기록 감정의(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후교통동맥 동맥류의 발생기전은 선천적인 근육층의 결손과 함께 혈역학적 부담과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이 주요 원인이 된다.
- 고혈압 환자에서 뇌동맥류의 발생 빈도가 약간 높으나 원고의 경우는 여러 번의 건강검진상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내릴 만한 근거가 빈약하다.
-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동맥류가 파열하는 요인으로는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 수면 중에도 꿈을 꿀 때와 같이 뇌혈류가 증가하는 시기에 뇌동맥류가 파열하는 경우가 있다.
- 따라서 과로가 동맥류의 발생이나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단지 원고가 2011. 10. 24. 야간 근무할 당시 구토 및 두통을 호소하기 직전 혈압을 갑자기 올릴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면 이는 뇌동맥류의 발생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나 기존의 동맥류가 파열하는 데는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 보내 준 자료를 검토해서는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한 결정적인 기존증을 발견할 수 없었다.
-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Hg 이하, 이완기 혈압 80㎜Hg 이하를 정상, 수축기 혈압 120-139㎜Hg, 이완기 혈압 80-89㎜Hg를 전고혈압(prehypertension), 수축기 혈압 140-159㎜Hg, 이완기 혈압 90-99㎜Hg를 1기 고혈압, 수축기 혈압 160㎜Hg 이상, 이완기 혈압 100㎜Hg 이상을 2기 고혈압이라 한다.
- 원고의 혈압수치로는 세계보건기구 기준 및 의학상 고혈압이라고 확진할 수는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후교통동맥 동맥류의 발생기전은 선천적인 근육층의 결손과 함께 혈역학적 부담과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이 주요 원인이 되고, 기존 동맥류의 파열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나 뇌혈류가 증가하는 시기에 파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과로가 동맥류의 발생이나 파열의 직접적 원인이 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 및 원고는 고혈압으로 확진할 수는 없지만 최근 수년간 평균 혈압이 방치하면 고혈압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전고혈압 단계에 있었고 2011. 건강검진결과 '당뇨 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관리'의 진단을 받았으면서도, 최근까지 상당한 수준의 흡연과 거의 매일 소주 1병 가량의 음주를 계속해오는 등 적절한 건강관리를 해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퇴행성 변화 등으로 발생해 있던 뇌동맥류가 개인적 생활습관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악화,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
4.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89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 원고1, 원고3에 대하여 한 각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과 2008. 12. 5.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들이 위 제1. 다항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각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아 이미 유족보상 및 장의비 상당액을 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89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다만 소외 회사가 원고들의 보험급여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위 제1. 다항의 판결에 따라 2012. 5. 15. 원고 원고1에게 원금 60,927,057원, 지연손해금 16,255,537원, 2012. 6. 15. 원고 원고2에게 원금 1이960,000원, 지연손해금 6,220,600원, 원고 원고3에게 원금 27,220,000원, 지연손해금 7,222,44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위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각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던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와 전혀 별개의 사유 즉, 원고들이 각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민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아 이미 유족보상 및 장의비 상당의 돈을 받았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들의 보험급여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망인들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50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1. 소외 주식회사 ○○○ 구미지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MRO 사업부의 ○○○○○○○ 기업운영자원에 대한 구매대행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4. 소외 회사에 출근한 후 14:40경 회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대학교 ○○의료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뇌경색, 중대뇌동맥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입사 이전에 이 사건 상병 관련 질환이 있었거나 그에 관한 진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 입사 이후 원고는 정상 근무시간이 08:30부터 18:00까지였지만, 매월 월초가 되면 업무정리와 마감 업무로 야근 및 새벽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구매대행업무 특성상 긴급 자재구매 요청, 불량자재 또는 규격 변동 자재의 교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처리해야 했으며, 실수를 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회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당심 증인 소외1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4, 5, 7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으로 업무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업무의 난이도나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나) 소외 회사는 매월 월말 및 월초에 4~5일 동안은 매출액과 매입액을 맞추어 확정하는 마감작업을 하게 되는데, 작업량이 많은 관계로 원고도 위 기간 동안 통상 매일 22시경까지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간 외에 원고가 일상적으로 잦은 초과근로를 하는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12. 10. 3.이 공휴일인 관계로 근무하지 않았고, 위 재해 발생하기 전 7일 동안(2012. 9. 27.부터 2012. 10. 3.까지)은 추석연휴와 공휴일이 겹쳐 2012. 9. 27., 같은 달 28, 2012. 10. 1. 등 3일만 근무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의견은 뇌경색의 원인으로 죽상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뇌동맥 혈관의 협착이나 폐색, 심장에서 발생한 색전으로 인한 뇌혈관 폐색 등이 있고, 중대뇌동맥 협착의 대표적 원인은 뇌동맥 경화로 알려져 있는데, 발병 전 3일 동안 업무부담이 극심하게 증가하였거나, 평소 업무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뇌동맥 협착증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뇌경색 발병의 촉발에 기여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단기적인 극심한 업무부담 증가 및 만성적인 과로 사실이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촉발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명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352,1심-대법원,2015두471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일자를 정정하였음).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제8행부터 제11행까지의 부분(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9.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다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11. 26. 같은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제2쪽 제1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다. 제3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 2011. 4. 12. ○○○○○○의원에서 촬영된 요추 MRI상 원고의 상태는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상태의 원인은, 외상에 의한 추체골 골절이나 탈골 등이 없고 근육 손상 등이 관찰되지 않아 외부적 충격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됨
- 병소의 위치, 증상의 발현시기, 나이, 기왕증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에 미친 기여도는 20%로 추정됨
- 진료기록상 영상자료와 진찰소견은 추간판 팽윤을 시사하나,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임상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원고가 호소하는 하지 증상은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과 연관이 적어 보임』
라. 제3쪽 제13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287,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245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상병 중 적응장애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어깨나 손목 부분에 관한 외상력이 없는 점, ② 원고의 작업기간, 작업 내용상 어깨나 손목 부분에 무리를 줄 만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외상에 의한 수근관증후군이라면 오른손 쪽에서만 수근관증후군이 나타나야 할 것이지만 원고는 양손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④ 피고측 자문의와 제1심 감정의의 각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원고의 증상은 자연적인 되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⑤ 원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연령에 의한 되행성 변화라는 선행적 여건의 존재 가능성을 먼지 고려하여야 한다는 종전 견해를 거듭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의증), 우측 견관절 염좌, 수근관증후군, 등 질병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42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3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선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갑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판단" 중 "(2) 실제적 하자 주장에 판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를(특히 갑 제7호증의 2, 3.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견과)에 의하여 인정한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제1차 교통사고와 제2자 교통사고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보존요법에 따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다시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점, ②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의 제1차 사고로 발병된 요추간판탈출증이 제2차 사고로 말미암아 수핵제거술 및 광범위한 감압술 후 고정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종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2962호 사건에서 진료기록감정을 하였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 은 원고의 상병과 관련하여 '증상이 악화되거나 보존적 치료에 실패하였을 때에는 수술을 선택하며 추간판제거술과 유합술, 기기고정술 등을 시행할 수 있는데, 수술방법은 환자와 상의 후 주치의가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다. 원고의 상병은 재발이나 악화의 가능성도 있고 추가 외상으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 한 점, ④ 제1심법원의 진료기톡감정의는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지는 수술자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고, 비수술자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이 추간중의 70% 이상까지 심후방으로 탈출되어 있었고, 요추5번-천취번간도 50% 정도 중심후방 및 좌측후방으로 탈출되어 있어 광범위한 후방감압술이 불가피하였다. 이 경우 척추기기고정술을 하지 않으면 수술 후 척추가 붙안정해질뿐더러 수습부위 척추분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라앉고 좁아지면서 척추신경을 압박하게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⑥ 원고가 비록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상태에서 담당 의사의 판단과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수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습이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심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4460,1심-대법원,2015두5596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공사대금 확정 방식, 소외1의 공사 관여정도, 원고의 공사수행 능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비록 소외1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부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주의 지위에서 전반적인 작업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서 더 나아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소외1에게 건물을 신축해 주기로 약정하고 인부채용, 임금지급 및 자재공급 등을 도맡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2을 통하여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원고가 소외1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 지급방법, 사용처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위 금원의 성격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1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설령 원고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았다거나, 계약 당시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26,1심-대법원,2013두1062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24.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③ 진료기록감정의사가 흉부엑스선사진을 판독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작은 음영(p/p, 직경 1.5111m 이내), 폐암(ca)의심(우상엽, 원발성)'이란 진단아래 진폐증과 합병증이 원고에게 이환되어 있다고 감정한 사실"을 "③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 소외1, 소외2는 원고의 흉부액스선사진을 판독한 후 '진폐병형 제1형(1/0), 작은 음영(p/p), 폐암 의심(ca)'이라고 진단하면서, '원고의 음영은 원형에 가깝고 음영의 크기는 직경 1.5111m 이내이며, 폐암으로 의심되는 종괴가 우상엽에 있는데 이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로 고친다.
나.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진폐증 제1형(1/0), 합병증 폐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우리나라는 특히 좁은 광맥으로 이루어진 광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석탄광산이라 하더라도 암반을 굴착하거나 분쇄하면서 발생하는 규석분진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규석분진, 특히 유리규산은 세포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진폐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폐의 섬유화를 야기하는 원인물질로 지목되어 왔는데,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16년 넘게 탄광부로 근무하여 상당 기간 규석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광업경력이 있거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제1형 이상의 진폐증 환자에게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그와 같은 연구결과 등을 받아들여 관련 법령에서는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 경우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는 폐암으로 의심되는 종괴가 우상엽에 있고 이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이는 점, ③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의사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1/0형으로, ○○대학교 ○○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 또한 그 진폐병형을 1/0형으로 각 판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전 탄광 업무에 기인하여 진폐증 제1형(1/0), 합병증인 폐암을 앓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로서 2006. 3. 6. 업무상 재해로 '측 족관절부 경골 및 비골 분쇄상 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2011. 9. 10.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좌하지 단축장해 8급, 좌하지 기능장해 (좌족관절 완전 강직) 8급, 우하지 기능장해(우족관절 부분강직) 10급, 척주 기능장해 11급, 정신장해 12급임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최종 7급으로 결정하였다가, 산업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 따라 2012. 4.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최종6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먼저 원고의 좌하지 단축장해와 기능장해에 대해 조정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면 준용 6급이 되고 이를 다른 장해와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5급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제53조 제1항),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며(제53조 제3항), [별표 6]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으로 하되,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 된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제53조 제2항).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제46조 제1항), 좌, 우 다리는 다른 장해부위로 구분하고 있고(제46조 제2항), 장해계열을 다리 부위에 대하여 기질장해와 기능장해로 나누고 다시 기질 장해를 결손장해, 변형장해, 단축장해, 흉터장해로 구분하고 있으며(제46조 제3항 별표 3),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제46조 제4항 본문).
2) 이러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8급을 2개 등급 상향 조정하면 최종 6급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왼쪽 다리의 기능장해와 단축장해를 조정하여 먼저 왼쪽 다리의 장해등급을 정하고(원고는 이를 준용 등급이라 주장한다) 이를 다른 장해와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다리의 기능장해와 단축장해는 장해계열이 다른데,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한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관련 규정에 반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 장해등급 재판청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6226,1심-대법원,2017두714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으므로 위헌,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의 입법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실제 근거법령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 56조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는 원고의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에 대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라 원고의 장해상태에 부합하는 진폐 장해등급 결정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은 진폐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 56조이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등에 따른 청구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 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4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35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6행의 "원고는" 다음에 "60세의 남성으로"를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휴식과 휴일도 없는 초과근무와 먼 거리에서의 출근, 공사 기간의 상당한 압박 속에서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가 누적되는 등에 따른 과로 및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원고의 근무 시간이 다소 늘어난 것 이외에 근무내용에 있어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의 급박한 근무내용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육체노동이 필요한 일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기타 원고의 나이(60세), 체질적 소인, 흡연경력 및 음주습관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그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425,1심-대법원,2018두37526,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2.자로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9쪽 제5행의 "건강검잔결과"를, "건강검진결과"로, 제6행의 "고나리가"를 "관리가"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 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로 "원고가 2박 3일의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받게 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기존 당뇨질환을 악화시켜 급격한 면역력의 결핍을 일으켰고, 그러한 상태에서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 노출되면서 엔테로바이러스 등 각종 세균에 감염된 후 혈액학적 전파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발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 제14~17 호증)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특히 이 사건 척수내 농양은 엔테로바이러스 등 세균 감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특발성 척수 내 농양'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과 같은 취지의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4787,1심-대법원,2018두3146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 “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그 후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에서 ‘이 사건 종전규정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달리 정한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규정은 위 대법원 2014두7374 판결에서 그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된 후 2016. 3. 28. 산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종전규정이 위와 같이 삭제되기 전인 2015. 6. 8.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권리 행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