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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공포일: 1987.01.16 / 시행일:

【원 고】 군산화물자동차주식회사
【피 고】 신흥화물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8.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회사 소속 경기 7타3817호 화물트럭 (이하 "가해차량"이라 약칭한다.)의 운전수인 소외 1이 위 차를 운전하고 천안에서 청원군을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986.5.29. 00:50경 충남 연기군 전의면 소정리 소재 편도 1차선 국도상에 이르렀을 때 앞서가던 원고회사 소속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트럭(이하 "피해차량"이라 약칭한다. )을 추월하게 되었으므로 선행차량과의 간격, 거리, 주변상황 등을 유의하며 안전하게 추월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가해차량"의 우측 적재함으로 선행하던 "피해차량"의 좌측문짝과 적재함을 충돌하여 우측 언덕 아래로 추락, 전도케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소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군산배합사료공장(이하 "소외조합"이라 약칭한다) 소유의 수입소맥 다량을 유실케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피용자인 소외 1이 그 사무집행에 관한 과실로 일으킨 위 사고로 소외 조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한편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사고보상건), 갑 제6호증(촉구서), 갑 제7호증(송장), 갑 제9호증(검수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수송도급계약서)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2 증언을 종합하면, 위 사고로 감실된 수입소맥은 8,080톤이며 이미 원고가 위 수입소맥을 수송하게 된 것은 1986.1.16. 소외 조합과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른 것으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측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조합에 대한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운송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7.11. 그 채무의 이행으로 감실된 수입소맥 만큼의 국내산 소맥 8,080톤을 군산시 삼학동에서 (상호 생략)라는 상호아래 양곡도매업을 하던 소외 고 홍연으로부터 금 3,070,400원에 매입하여 소외 조합에 현물로 변상하였던 사실, 원고가 위 국산소맥 8,080톤을 매수할 때 지급한 대금 3,070,400원은 국내양곡도매시장에서의 적정가격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니 원고는 위 변제로 말미암아 피고에 대해 동액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사고로 감실된 소맥은 국내산 소맥이 아니라 수입한 소맥이므로 원고는 그것이 감실됨으로써 생긴 손해를 변상할 때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정하여 그 돈만을 배상하였어야 할 터인데 값비싼 국내산소맥을 매입하여 현물로 배상한 것은 부당하다, 즉 수입원가와 통관비 및 운임을 합한 금 917,888원을 초과한 금액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품을 감실당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실손해의 전보라는 손해배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금액도 감실된 물품의 사고당시 사고장소에서의 교환가격이겠지만 본건에서 문제된 위 수입소맥과 같이 국가정책상 일정한 제한아래 배정받은 물량만을 수입할 수 있을 뿐 아무나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쉽사리 취득할 수 없고 자유로이 수입할 수 없는, 따라서 국내시장에서의 교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일 때에는 취득이 용이한 물품으로서 품질이 같거나 거의 비슷한 국내산 물품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원고가 국내산 소맥을 적정한 시가로 매수하여 변상하였음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금액이 인과관계 없는 손해라는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70,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8.29.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헌

수입소맥과 같은 국가정책상 일정한 제한아래 배정받은 물량만을 수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쉽사리 취득할 수 없고 자유로이 수입할 수도 없는 따라서 국내시장에서의 교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취득이 용이한 물품으로서 품질이 같거나 거의 비슷한 국내산물품의 교환가격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국내산 소맥을 적정한 시가로 매수하여 변상한 것은 적정한 보상이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공포일: 1987.01.15 / 시행일:

【원 고】 
【피 고】 이리시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314,8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1984.12.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는 호남농축으로부터 위 소외 회사소유인 이리시(상세지번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11,314,870원의 부과처분을 고지한 사실 및 위 부과처분당시에 시행되던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같은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l1571호로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제46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와 부과,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적법한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를 거쳐야 하며, 도세에 있어서는 재조사의 청구는 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하여야 하고, 그 재조사청구기각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시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바 원고는 위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1955.1.16 .위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를 하여 1985.3.22.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재조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통지를 받았으나,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위 법령상의 적법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1985.4.15. 그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1985.4.25.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였고, 내무부장관은 전라북도지사를 경유하여 접수된 위 심사청구를 심의한 후 1985.6월경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위 취득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광주고등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재조사청구기각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85.4.22.까지 그 경유기관인 전라북도지사에게 접수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위 소송은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소가 각하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각하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들이 발기인이 되어소외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던 중 위 설립중인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호남농축 소유인 앞서 본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1984.5.4. 편의상 그 발기인 중 1인인 원고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4.5.31. 소외 주식회사는 호남농축으로부터 그 사실상 매수인인소외 회사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원고는 위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가 아닌데도 피고는 위 다툼이 없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위 취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한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심사청구서를 접수하고서도 이를 위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인 1985.4.22.이내에 그 법령상의 경유기관인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채 보관함으로써 위 심사청구가 법정기한의 초과로 부적법하게 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원고는 위 취득세 11,314,870원을 납부하여야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1985.4.15.원고로부터 위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위 심사청구의 법정기한인 1985.4.22까지 위 청구서를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에 이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그 심사청구서를 그 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적법한 경유기관인 전라북도지사에게 접수시켜야 할 것임에도, 자신의 과오로 위 청구서를 피고에게 접수시킨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위 심사청구서의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로서는 이를 일반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게 위 청구서를 위 법정기한이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심사청구서를 위 기한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다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1985.4.15. 원고로부터 위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이를 일반 민원서류처리기한내인 1985.4.25.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그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위 심사청구서를 일정기한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접수시키지 못한 것은 결국 원고 자신의 잘못으로 위 심사청구서를 그 적법한 경유기관이 아닌 피고에게 접수시킨 과실에 기인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와같이 위 심사청구서를 법정기간이내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태(재판장) 조동섭 이기광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착오로 인하여 그 심사청구서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적법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 행정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위 심사청구서의 경유기관이 아닌 동 행정기관으로서는 이를 일반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함은 별론으로 하고 동 행정기관에게 위 청구서를 그 심사청구의 법정기한내에 그 적법한 경유기관에 송부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행정기관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불법행위가 된다 할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1.15 / 시행일:

【재항고인】 임숙자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1.13 자 86라40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이 되는같은법 제2조의 농지라 함은 형식적인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농경지로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는 농지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데, 강남구청장 발행의 도시계획확인원 및 농지세 부과여부에 대한 회신과 하치장설치신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만 전으로 되어 있을뿐 도시계획상의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공장건물 2동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 건물주위의 나머지 토지 부분도 대리석하치장등 공장의 작업장으로사용되는등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는 그 토지의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아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인 농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최고가경매인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없고,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고경매가격을 신고한 항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그 결정이유를 설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부당하게 저렴하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대한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경매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경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아 농지개혁법의 적용대상인 농지가 아니라면, 토지의 최고가경매인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 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락을 불허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7.01.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사△△불교신도회
【피고, 피항소인】 □□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6가합1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경남 김해시 (지번 생략) 대 538평(1779평방미터)에 관하여 1976.7.31. 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0655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1976.7.5.자 화해원인)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청구취지기재의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래 국가 소유인 것을 피고가 1965.7.30. 국가로부터 대금 538,000원을 매년 107,600원씩 5년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불하받아 그 1회대금을 납입한 뒤 원고에게 그 매수자 지위를 이전하여 원고가 나머지 대금을 완납한 원고 소유인데, 위 매수자 지위의 이전당시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피고의 말사인 소외 ○○사의 사찰부지로 제공하는 한편 대금완납이후 위 ○○사에 명의신탁하여 국가로부터 직접 ○○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상호 약정한 바 있었으나, 그후 피고는 원고가 위 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위 ○○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및 위 ○○사 측은 국가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로서 교부한 위임장 매도증서 등의 매수인 명의를 위 ○○사 명의로 변조하여 그 서류로써 1975.8.29.경 위 ○○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던 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위 등기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아 1976.7.5. 당시 위 ○○사의 적법한 주지는 소외 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진해포교당의 주지인 소외 2를 위 ○○사의 대표자로 내세워 피고와 위 ○○사와의 사이에 ○○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 부산지방법원 76자1608)를 하여 이를 원인으로 1976.7.31.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명의의 소유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이나, 위 등기의 원인된 위 제소전 화해는 위 ○○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또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승인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실소유자로서 직접 또는 명의신탁자로서 그 수탁자인 위 ○○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명의를 위 ○○사에 신탁하였다는 것이므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인 위 ○○사만이 소유권자로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 신탁자인 원고로서는 위 ○○사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는 직접 제3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나아가 원고가 위 ○○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사와 피고 사이의 1976.7.5.자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위 화해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기판력에 의하여 위 ○○사는 이와 모순 저촉되는 위 등기의 말소를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사를 대위하는 원고 역시 위 등기의 말소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위 이유들만으로는 위 제소전화해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다만 그 주장의 대표권 흠결에 관한 사정은 준재심청구의 사유는 될 것이다), 그 밖에 달리 위 제소전화해와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거나 위 화해가 준재심절차에서 취소되었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이에 원고는, 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한 사실적 주장에 터잡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사로부터 피고명의로 경로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대지와 매수자로서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원소유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는 원래 피고가 국가로부터 매수한 것을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매수자 지위를 이전받았다는 것이므로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매수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일 뿐 원고가 피고를 제쳐두고 직접 국가에 대하여 매수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국가가 매도자로서 매수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이상 피고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고 나아가 국가가 위 매수자 지위의 이전에 따른 원·피고 및 위 ○○사와의 법률관계에 개입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예비적 청구 또한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홍원(재판장) 조건오(재판장) 최정수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과징금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7.01.14 / 시행일:

【원 고】 
【피 고】 부산직할시장
【주 문】
 피고가 1985.6.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897,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6.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위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6호증의 각 1,2,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택시에 대하여 부산직할시가 사업구역으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원고는 1985.4.11. 14:30경 위 택시에 경남 장승포읍까지 가는 승객을 태우고 부산을 출발, 오후 늦게 장승포읍에 도착하여 그 승객을 하차시킨 다음 위 택시를 공차표시한 채로 같은 읍 능포리 소재소외 2 경영의(상호 생략) 식당근처 소방도로상에 정차하여 두었는데, 그날 17:25경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한 거제군청 단속직원인소외 1은 원고택시에 흰색시트카바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및 공차표시로 소방도로상에 장기 정차한 점을 들어 시트카바미부착, 호객행위 (공차표시로 장기정차하면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및 주차위반으로 원고택시를 단속하고 같은 달 말경 거제군수를 통하여 부산직할시장에게 법규위반차량 적발통보를 한 사실, ② 피고는 거제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적발통보를 받고 사업구역 밖에서 장기정차하여 호객한 행위는 면허된 사업구역을 위반한 행위로서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 1985.6.28.동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기하여 시트카바미부착 및 사업구역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9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86.3.13. 위반당시 위 법령으로는 시트카바미부착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당초의 과징금처분 중 시트카바미부착에 상응하는 과징금 52,500원 부분을 스스로 취소하여 버림으로써 결국 당초의 과징금누과처분이 897,500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과징금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 원고는 단속당시 저녁식사나 하고 부산으로 돌아가려고 공차표시인 채로 잠시 택시를 도로상에 정차하여 두었을 뿐 사업구역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바 없기 때문에 사업구역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시 장승포읍에서 부산방면으로 가려는 승객 2명이 원고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므로 이에 응하여 그들을 택시에 태운 후 혹시 같은 방면으로 갈 다른 승객이 있으면 더 태우려고 바로 출발하지 아니하고 공차표시를 한 채로 잠시 대기중이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각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운행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타구역 동종업자의 운행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타구역 업자를 보호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은 면허된 사업구역외에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원고의 소위는 다른법규 등에 의한 제재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동법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면허된 사업구역을 위반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업구역위반행위의 존재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그 밖에 원고는 시트카바미부착에 대한 과징금부분에 관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1.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시트카바미부착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 1986.3.13. 그에 상응한 과징금 52,50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였으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초처분 중 피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과징금 897,500원의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강문종 조창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각 지역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운행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타구역 동종업자의 운행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타구역업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아니며 따라서 공차표시인 채로 잠시 택시를 타구역 도로상에 둔 경우 사업구역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01.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국외환은행
【피고, 피항소인】 한국해원의료보험조합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614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7.29.부터 솟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심증인 성민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 제2호증의 1(자동차등록원부), 갑 제3호증의 1,2(각 계산서통보), 갑 제4호증(공매통지서), 갑 제5호증(여신현황),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2(압류등록촉탁서), 갑 제6호증의 3(압류조서), 갑 제6호증의 4(압류통지서), 갑 제6호증의 5(체납처분승인), 갑 제6호증의 6(촉탁서반려), 갑 제6호증의 12(압류재산공매공고), 갑 제6호증의 13(통지서발송), 갑 제6호증의 15(압류재산매각), 갑 제6호증의 21(배분계산서의 작성)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4.10.16. 소외 대호원양실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줄여 씀)와 사이에 소외회사 소유의 서울 2거2146호 스텔라승용차 및 서울 2러5980호 로얄프린스승용차(이하 이건 자동차라고 줄여 씀)에 관하여 채권가액 금 30,000,000원으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18.자동차등록원부에 이를 등록한 후 만일 이건 자동차에 관하여 제3자가 압류하거나 경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제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특약하고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수차에 걸쳐 합계 금 1,201,747,111원을 대출한 사실, 한편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별지의료보험료체납액 기재와 같이 의료보험료 합계 금 8,150,440원을 체납하여 피고는 이건 자동차에 관하여 1985.4.22. 압류등록하고 1985.6.말경 원고 및 소외회사에 대하여 공매통지를 한후 같은 해 7.5. 위 스텔라승용차를 금 2,700,000원 위 로얄프린스승용차를 금 3,600,000원, 합계 금 6,300,000원에 공매하고 같은 달 9. 위 금원전부를 배분받아 위 의료보험료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소외회사와의 위 대출금특약에 따라 이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가 압류하였을 때 소외회사는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행기에 이르렀고 따라서 공매매수대금 배분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고보다 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위 금6,300,000원을 전액 배분받아 동 금원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금 6,3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의료보험법 제56조에 의하면 보험료의 징수순위는 국세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55조 제3항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체납처분의 절차 등을 정한국세징수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어 체납처분의 절차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도 준용될 것인 바, 동 조문에 의하면 국세는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이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제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보험료는 징수순위에 있어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이나 국세와 마찬가지로 보험료납부기한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이전에 저당권 등의 설정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건 의료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별지 의료보험료체납액 기재와 같이 1985.2.10.부터 같은 해 4.10.까지 사이로서 원고의 이건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설정등록일(1984.10.18.)이 위 각 보험료납부기한으로부터 1년미만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의교보험료채권의 원고의 저당권설정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건 자동차 공매매수대금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분받은 것은 법규상 인정되는 의료보험료의 우선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을 배분받았다고 하여 그 반환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가재환(재판장) 유정주 김재구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치성 재산의 실체적요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01.0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피고가 198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85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 8,051,650원, 동 방위세 금 1,610,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소유인 서울 ○○구 ○○동 2가 41의 9 지상건축물의 연면적 2506.88m 중 1368.93m가 1985년 제2기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같은해 9. 16. 현재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위 41의 9 대 942.1m 중 위 총건축물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면적의 비율에 따른 514.45m (942.1m×1,368.93/2,506.88,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용 토지로 보아 1985. 11. 10. 원고에 대하여 위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한 1985년 제2기 재산세 및 동 방위세로서 그 재산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 목 소정의 중과세율 50/1,000을 적용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기납부세액에 적용된 세율 3/1,000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세율 47/1,000에의하여 별지 세액계산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와 동 방위세를 추가결정고지함으로써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4호증의 1(판결), 2(집행조서),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 6, 9호증의 각 1, 2, 갑제7호증의 1 내지 14(각 허가말소 및 보류요청에 따른 진정 및 회시), 을제7호증(식품유흥업소대장)의 각 기재와 갑제 8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의 영상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 2가 41의 9 지상 제1호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도단즙 3층건 유흥음식점 및 근린생활시설 총건평 2429.03㎡ 중 2층과 3층 건평 합계 1,141.82㎡(이하 이 사건 무도장건물이라 한다)은 1981. 10. 경 이래로 " ○○○○" 등의 상호로 무도유흥음식점인 캬바레로 사용되어 왔는데, 원고는 1983. 6. 17. 소외 신○○에게 이 사건 무도장건물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금 6,38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의 약정으로 임대하여 위 신○○이 그의 명의로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 ○○○○○"로 상호를 변경하여 무도유흥음식점을 경영하여 오던 중, 월차임등을 연체하자 1984. 2. 21. 위 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다음, 같은해 4. 경 위 신○○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1916호로서 시설물철거 및 건물명도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1985. 4. 30.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기한 같은해 8. 3. 자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무도장건물에 설치된 카바레시설일체를 철거하고 이 사건 무도장건물을 명도받은 사실, 한편 위 신○○은 위와 같이 가집행선고부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자 1985. 5. 28. 자로 휴업기간을 같은날부터 같은해 11. 14. 까지로 하여 휴업신고를 하고 캬바레영업을 중단하였는 바, 원고가 위 강제집행을 전후하여 같은해 7. 23.부터 같은해 11. 15. 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신○○ 명의의 영업허가의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휴업기간중에는 위 휴업신고를 이유로, 위 휴업기간만료후에는 위 신○○의 같은해 11. 29. 자 직권취소보류요청을 이유로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6. 7. 21. 드디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무도장건물은 위 카바레시설철거 및 건물명도의 강제집행이 있었던 1985. 8. 3.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고급오락장용 건물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가 1985년 제2기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같은해 9. 16. 현재에도 고급오락장용 토지라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무도장건물의 카바레시설이 모두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위 신○○의 휴업신고 및 취소보류요청에 따라 그의 위 유흥음식점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 1985년 제2기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위 신○○이 그의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휴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위 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무도장건물에서 캬바레영업을 계속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한편 고급오락장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중과세는 그 재산이 고급오락장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주장과 같이 고급오락장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당해재산이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무도장 건물은 1985. 8. 3. 자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곳에 설치된 캬바레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영업허가명의자인 위 신○○으로부터 건물주인 원고에게 명도됨으로써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이미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무도장건물에 대한 유흥음식점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이 사건 무도장건물이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1985년 제2기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이 사건 대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도장건물이 고급오락장용 건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1985년 제2기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대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이혼심판청구사건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86.12.30 / 시행일: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서울 중구 도동에서 출생한 이래 계속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1978.12.18. 서울에서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일리노이주의 시민인 피청구인과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른바 섭외적 법률관계에 속하는 사건이라고 할 것인 바,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청구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을 유기하고 현재 행방불명이므로 이 사건의 재판관할권은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으므로인사소송법 제3조에 의하여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당원에 그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하여 보건대,섭외사법 제18조 본문에 의하면 이혼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본국은 미합중국이고 그 나라는 각 주에 따라 법률을 달리 하는 이른바 불통일법국인데 그나라에서의 이혼은 혼인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가 있는 법정지의 법률이 그 이혼의 준거법이 되는 것으로 시인되어 있고, 이 점은 피청구인이 속하는 지방인 일리노이주의 법률도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섭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인 청구인의 주소지인 대한민국의 이혼에 관한 법률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이혼청구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혼인신고후 1979.6월경까지 청구인과 동거하다가 그 무렵 미국에 가서 즉시 청구인을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으로 간 후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그 행방조차 알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사실은민법 제840조 제2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강봉수(심판장) 오상현 정현수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청구인이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인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유기하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청구인의 본국이며 주소지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29 / 시행일:

【특별항고인】 임호철
【원심결정】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6.10.18 자 86타133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서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라는 기재는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임) 제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담보를 공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고를 각하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조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위의 법 제5조의2 제1항은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의 규정을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변경 또는 연기된 경락기일안에 경매농지에 대한 최고가 경매인에 당해 경락농지에 관한 소재지 관서장의 매매증명을 추완케 한 조치를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 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가.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은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의 규정을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변경 또는 연기된 경락기일안에 경매농지에 대한 최고가경매인의 당해 경락농지에 관한 소재지 관서장의 매매증명을 추완케 한 조치를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각하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29 / 시행일:

【재항고인】 우충식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0.14 자 86파1096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사건외 이금옥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대여금등의 채권이 있다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그 보증으로 금 1,000,000원을 공탁한 뒤서울민사지방법원 82카9573호로 가압류결정을 얻어 재항고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고 이어 재항고인을 상대로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1095호로 대여금등 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6.1.21 위 사건외 인의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 재항고인은 1986.8.21 위 본안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서울민사지방법원 86타17831, 17832호로 위 사건외 인이 나라에 대하여 가지는 위 보증공탁금회수 청구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청구채권을 압류, 전부받고 다시 위 사건외 인을 대위하여 위 보증공탁금에 관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같은달 28 담보취소결정을 얻은 사실 및 재항고인은 같은달 30 담보소멸을 이유로 위 보증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 공탁공무원은 재항고인의 위 출급청구를 공탁금회수청구로 보고 위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은 1982.7.7 위 이금옥에 대한 채권자인 사건외 정하용이서울민사지방법원 82타12265, 12266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미 압류, 전부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이미 압류,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이상 나아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당사자간의 관계로서 별도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위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항고한 경우에 법원이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6.5.1. 자 85마739 결정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민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1986.12.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백담사
【피고, 항소인】 백련정사 외 2인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85가단85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 백련정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이근옥, 피고 안창경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백련정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이근옥, 피고 안창경에 대한 항소심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백련정사는 별지목록 제1기재 건물에 관하여 1973.6.14.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접수 제2214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명도하라.
 피고 이근옥은 별지목록 제2기재 건물에 관하여 1979.1.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357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안창경은 같은 건물에 관하여 1981.10.22. 같은 등기소 접수 제3281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안창경은 같은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위 각 건물명도부분에 대한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 백련정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심증인 조종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포교당 건물양도신청), 을 제3호증(증여증), 을 제4호증(증여계약서), 을 제5호증(기안), 을 제6호증(위임장), 을 제7호증(재산등록신청의 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제1기재 건물은 원래 국가산하 인제농업고등학교 소유로서 미등기 건물이었는데 원고는 1972.9.10. 인제농업고등학교로부터 이를 증여받아 1973.6.13. 미등기인 채로 이를 다시 피고 백련정사에게 증여하여 같은 피고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김정묵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없다.
 원고는 가사 피고에게 위 건물을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불교재산관리법이 정한 사찰로서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던 것이니 위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이는 사찰이 취득하는 재산의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1983.3.22. 선고 82다카1039 판결 참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제농업고등학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미등기인 채로 이를 다시 피고 백련정사에게 증여하였던 것이니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재산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불교재산관리법이 정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여했다한들 이를 무효하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백련정사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니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전제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 이근옥, 같은 안창경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별지목록 제2기재 건물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이근옥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이를 기초로 피고 안창경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사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신축한 원고 소유의 건물인데 피고 이근옥은 이에 관하여 권원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 이근옥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피고 안창경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나, 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이경수, 김정무, 당심증인 김상철의 각 증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당시 현장감독이었던 원심증인 장선옥의 증언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건축물대장), 갑 제8호증(지적현황측량도), 갑 제9호증(납세완납증명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증인들의 일부증언(다만 앞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과 원심증인 장선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사찰내 용정암의 관리인이었던 피고 이근옥이 그의 개인재산의 일부와 원고사찰에 소속된 일부 신도들의 출연한 재산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당시 재산을 출연한 피고 이근옥과 원고 사찰일부 신도들의 공동소유에 속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단독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전제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 백련정사에 대한 청구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이근옥, 피고 안창경에 대한 청구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완규(재판장) 조한중 이한주

사찰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이를 사찰의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불교재산관리법이 정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처분하였다하더라도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동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6.12 선고 86노6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시인할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양희관등이 임대인인 피고인의 승낙없이 윤순이나 윤옥림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실을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양희관 등이 불법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지하실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온 이상 동인들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고 위력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지하층의 열쇠를 새로 만들어 잠그고 박광식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양희관등 소유의 의자, 탁자 등을 들어내게 한 행위는 결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건물의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없이 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이 불법침탈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평온하게 음식점등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위 전차인의 업무를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23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피고, 피상고인】 박은희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5.2.8 선고 84나1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위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 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함이 거래의 안전을 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한 풀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6.3.11. 선고 85다카1490 판결 참조).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3.12.17(토요일)14:40경 원고은행의 신용카드 가맹점인 롯데백화점내에서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도난당한 뒤 즉시 위 롯데백화점 및 같은 가맹점인 미도파백화점 신용과에 카드도난 신고를 하고 같은날 15:40경 원고은행 본점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관계직원이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은행수위실에서 신고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월요일인 같은달 19에 신고하였는 바, 위 신용카드의 회원규약에 비추어 가맹점으로서는 카드의 이용자와 카드상의 사진을 대조하고 서명을 확인하여 동일인인가의 여부를 알아본 뒤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원고은행으로서는 피고로부터 카드도난 신고를 받은 바 있으니 매출전표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과 서명이 은행에 비치된 그것과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음,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카드도난 이후부터 그 익일인 같은달 18까지 사이에 피고의 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매출표에 피고의 이름 "박은희"와는 명백히 다른 "박은미"'라고 서명하였음에도 가맹점인 위 두 백화점은 무려 43회에 걸쳐 도합 금 2,300,220원의 물품을 판매하였고 원고은행은 그 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다음 피고에게 위 돈과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카드의 도난사실을 가능한 최단시간내에 물품구입이 예상되는 가맹점을 거쳐 원고은행에 신고하였고 카드에 회원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양자의 서명이 전혀 다른 것임이 명백하여 가맹점에서 유효한 카드인가의 여부와 그 서명이 동일한가의 여부등에 관한 확인이 규약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졌다면 이로인한 책임을 회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병기
【피고, 상 고 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2.28 선고 85구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함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유나통상주식회사는 1973년경 소외 신찬문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설립한 이른바 1인 회사였으나, 위 소외인은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편의상 문서상으로만 자기의 친지들이나 위 회사의 종업원들을 형식상 발기인이나 주주로 올려 놓았다가 그후 그 종업원이 퇴사하는 등으로 신분의 변동이 생기면 다시 임의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입해 넣는 등으로 주주명부를 관리해 오다가 1976년경 마침 그때까지 동업을 하던 소외 서동수가 퇴사하게 되자, 위 신찬문은 당시 고등학교 교사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그의 매부되는 원고가 위 서동수의 주식을 인수한 양 위 회사의 주주명부 주식대장등에 함부로 기재함으로써 원고가 형식상 주주인 것처럼 등재되게 된 것이고, 그런 까닭으로 원고도 이 사건 과세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그 자신이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을 뿐 아니라 주주로 행세하거나 배당을 받은바도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회사가 부도가 난후 한차례 원고에게 위 회사의 주주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바 있다는 취지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한 후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충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피상고인】 평택군수
【피고보조참가인】 이재상 외 2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8.27 선고 85구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동일 하천구역에 점용허가등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에는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종래의 소유자에게 제1순위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그 토지가 홍수의 범람등으로 포락되어 하상을 이루었다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것이므로 비록 그 토지가 뒤에 하천공사로 인하여 폐천부지가 되고 그 토지에 관하여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명의자를 위에서 말하는 종래의 소유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생긴 하천부지에 대하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환지전의 종전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락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었다면 그 법리를 달리하는 것도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환지전 토지인 평택군 오성면 당거리 73 하천 934평과 74 하천 443평 및 49의 9 하천 225평, 75의 4 하천 926평, 79의 2 하천 1,390평이 1940년경 대홍수로 안성천에 포락, 수십년간 안성천 하류의 하상을 이루고 있다가 아산만 방조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조성된 토지로서 1973년도에 소외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위 토지중 73 및 74에 대한 환지로 같은리 73의 2 답 2,274평방미터와 73의 3 답 2,995평방미터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김종철에게, 위의 49의 9, 75의 4 및 79의 2에 대한 환지로 73의 4 답 3,179평방미터와 73의 5 답 4,195평방미터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윤영희에게 각 지정되어 그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그후 원고가 위의 73의 2와 73의3 토지는 위 김종철로부터 소외 김병일을 거쳐, 위의 73의 4와 73의 5 토지는 위 윤영희의 상속인인 소외 윤기황과 위 김병일을 거쳐 1984.11.19 각 이를 매수하여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및 위의 73의 2 및 73의 3토지에 관하여는 원소유자인 위 김종철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의 포락을 이유로 제1, 2, 3심 모두 패소하므로써 위 김종철이 위 토지들의 소유자가 아님이 밝혀졌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환지전의 종전 토지들이 그와 같이 이미 포락되어 사권의 객체가 될 수 없었다면, 이를 승계취득했다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리 없고, 따라서 원고는위 규칙 제7조의3 제3항 제1호가 정한 종래의 소유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당해 토지의 포락, 하천의 하상화로 종래의 토지소유자의 이용상태가 완전히 단절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 당해토지에 관하여 종래의 소유자와의 신청의 경합없이 이미 타인에게 토지점용허가가 이루어져 새로운 토지의 이용상태가 형성되었다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위 규칙상의 우월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기왕의 점용허가기간이 지나 기존의 점용허가권자가 새로 점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의 점용허가신청이 경합되어졌다 하더라도 종전 소유자보다는 기존의 점용허가권자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하천부지점용허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리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환지확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가. 토지가 홍수의 범람등으로 포락되어 하상을 이루었다면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토지가 뒤에 하천공사로 인하여 폐천부지가 되고 그 토지에 관하여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소유명의자를하천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 제1호 소정의 종래의 소유자라고는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그 하천공사로 인하여 생긴 하천 부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환지된 토지에 관하여 종전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당해 토지의 포락, 하천의 하상화로 종래의 토지소유자의 이용상태가 완전히 단절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 당해 토지에 관하여 종래의 소유자와의 신청의 경합없이 이미 타인에게 토지점용허가가 이루어져 새로운 토지의 이용상태가 형성되었다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하천법시행규칙상의 우월적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기왕의 점용허가기간이 지나 기존의 점용허가권자가 새로 점용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의 점용허가신청이 경합되어졌다 하더라도 종전 소유자보다는 기존의 점용허가권자의 지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선제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0.24 선고 84구6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가 그 생산제품인 밀가루를 야간에 운반적재하는 인부들에게 작업비로 1980. 사업연도에 금 4,420,000원, 1981.사업연도에 금 3,575,000원, 1982.사업연도에 금 2,150,000원을 각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위 각 사업연도법인세산정에 있어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산입을 부인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제출의 증거를 살펴보아도 원심인정사실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가 위 작업에 관한 원고의 작업일지를 변론에 현출될 수 있는 증거신청을 한 바 없는 이상 원심이 이를 증거로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를 미진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밀가루는 1960년대부터 1983.6.경까지 농수산부장관에 의하여 그 판매단가가 고시되어 왔으나 1980년경부터는 그 공급과잉으로 제분회사 사이에 판매경쟁이 심화되어 제분회사들은 그들의 비용으로 이를 구입자의 창고에까지 운반 적재하여 주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원고회사에서도 이에 따라 매일 평균 15대 가량의 차량을 임차하여 구입선까지 밀가루를 운반하여 주었고, 세무관서에서도 위 차량임차료(운임)를 판매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처리하여 준 사실, 한편 원고가 적시에 필요한 수량의 차량을 임차할 수 없는 때에는 구입자 소유의 차량이 원고로부터 밀가루를 운반하여 가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차량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원을 구입자에게 지급한 바, 그 금액이 1980.사업연도에 금 10,743,850원, 1981.사업연도에 금 14,221,652원, 1982.사업연도에 금 18,114,708원인 사실등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구입자가 그 소유차량으로 밀가루를 운반하여 간 경우에 원고가 그 구입자에게 지급한 위 차량임차료 상당의 금원은 실질상으로는 원고가 차량을 임차하여 밀가루를 운반케 하고 지급한 차량임차료(운임)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사이에 차별을 두어 원고가 구입자에게 지급한 위 차량임차료 상당액에 대하여만 손금산입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입자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을 손금에 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거나 경험칙 및 논리칙에 반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구입자에게 지급한 원심인정의 각 금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유산스(Usance)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인도받고 일정기간 경과후에 그 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입대전에는 수입물품대금과 위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이자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물품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물품대금과 위 이자를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채용할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소외 권현기의 알선으로 1982.1.29부터 같은해 7.28경까지 사이에 단자회사에 도합 금 190,000,000원을 대여하고, 정식이자 이외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그 별도의 이율을 월 1.15%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위 이율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최고한도 이율일 뿐이다.
 원고가 위 단자회사로부터 실제 수령한 별도의 이자는 합계 금 52,962,5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월 1.15%로 계산한 금 63,250,000원과 위 금 52,962,500원의 차액인 금 10,287,500원을 익금에 가산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유산스(Usance) 수입의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인도받고 일정기간 경과후에 그 거래은행에 지급하는 수입대전에는 수입물품대금과 위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이자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물품매입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물품대금과 위 이자를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6.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일궤도
【피고, 상고인】 철도청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6.6.19 선고 85구1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천직할시 동구 송현동 66-28소재 국유재산인 토지 48.631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22동 및 구축물 3종을 대금 3,07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307,500,000원만을 지급한 채 잔금을 납기내에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는예산회계법 제70조의 7 제3항,같은 시행령 제79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된 계약보증금 307,500,000원을 국고귀속 조치한 다음,같은법 제70조의 18,같은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철도용품, 철강재를 제조하여 철도청등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원고에 대하여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자금사정의 약화로 잔금을 지급할 형편이 못되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여기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국고에 귀속되어 상당한 손실을 입은점, 원고가 저지른 부정당행위의 내용, 원고회사의 사업내용 및 거래처등을 고려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1년간이나 제한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되고, 이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포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원(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사 황해진, 동 박연오 (피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12.19 선고 85노13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1과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법인세의 과세표준결정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 하여도 그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로 되었다고 볼만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손비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을 들고 있는대구고등법원 84구173 판결 정본의 기재를 대비하면, 원심은 이 사건 법인세의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 회사가 비치하고 있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수입금 장부 등의 증빙서류를 그 자료로 사용하여 이 사건 수입금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로서 소론 공제조합 분담금과 직원급료 기타 손비등을 산정계상하여 그 포탈세액을 확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조세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2주식회사의 회장이며 대주주인 공소외2는 동 소외인의 사채놀이 자금부족과 피고인2주식회사의 운영불실로 인한 채무누적을 탈피하기 위하여피고인신진자동차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장영록과 경리담당 상무이었던 공소외김문갑과 공모하고 피고인신진자동차주식회사의 운송수입금을 그 운송수입금 원장으로부터 일부 누락시키어 이를 비밀장부를 만들어 별도로 기장 관리하게 하여 이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누락 과소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그 수입금 누락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률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조세포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 사건은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누락이나 과소신고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상고는 결국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가.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표준 결정방법
나. 법인이 수입금 일부를 비밀장부에 별도로 기장 관리하면서 과세표준등 신고시 이를 누락, 과소 신고한 것이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결정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일부가 미비되거나 허위로 된 것이 있다 하여도 그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로 되었다고 볼만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손비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는 허용될 수 없다.
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경리담당 상무와 공모하여 법인의 수입금을 그 수입금원장으로부터 일부 누락시켜 이를 비밀장부를 만들어 별도로 기장관리케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이를 누락 과소신고하도록 함으로서 그 수입금 누락분에 상응하는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다면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길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9.9 선고 85구1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그 기준시가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양도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며 그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어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후일 국세청장이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함과 아울러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을 취득시에 소급하여 정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당원 1984.5.29. 선고 84누63 ;1986.3.11. 선고 85누94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사안인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1977.7.8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지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됨과 아울러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이 정하여진 것은 1978.2.15이었음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함으로써 이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초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어느 부동산이 양도당시만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게 되고 또 취득시부터 소급하여 적용할 배율의 정함이 있으면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양도시는 물론 취득 당시에도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며 그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이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부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바 없어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후일 국세청장이 그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함과 아울러 그 지역에 적용될 배율을 취득시에 소급하여 정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카프로락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 고 인】 울산세관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2.14 선고 85구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법 제34조 제1호는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되었다가 일정기간내에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면세조치로서 이는 가공, 수리에 의하여 부가된 가치부분만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과세하고, 재수입되는 원물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면제함이 과세균형상 타당한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나일론 제조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위 카프로락탐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암모니아 산화촉매(Ammonium Oxidation Catalyst)인 백금, 로듐의 합금망선으로 짠 직경 2,700밀리미터의 원형망 12매를 독일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백금과 로듐의 합성비율이 90:10이고 망선의 굵기는 0.06밀리미터 그물눈은 1평방센티미터당 1024개 무게는 2,200 내지 2,300그램의 물건으로서 최초암모니아 산화효율은 97퍼센트정도 반응하다가 섭씨 약 700도의 고온에서 9개월정도 사용하면 철분, 닉켈, 먼지, 기름등의 불순물이 부착되고 위 촉매망 자체의 백금 및 로듐이 마모되어 암모니아 산화효율이 93 내지 94퍼센트로 저하되고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위와 같이 효율이 떨어진 촉매제는 이를 제조회사에 다시 보내어 위 촉매에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모된 망선의 굵기를 정상규격으로 환원하고 백금과 로듐의 구성비를 90:10으로 보충 조정한 후 방사직조하여 다시 수입하고 있는 사실, 원고회사는 1984.8.23 이미 사용했던 위 촉매제 12매를 가공비는 62,231.25달러로 정하여 소외회사에 무환수출하되 1년내에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입 면허를 받고 같은해 9.20 소외회사에 수출하여 그곳에서 가공, 수리한 다음 같은해 12.13 다시 수입하여 같은해 12.26 피고에게 수입신고와 동시에 가공수리비에 상당하는 관세 및 방위세를 신고하고 나머지에 대한 관세감면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물건이 소외회사에서 가공중 "용융"의 과정을 거쳐 새로이 생산된 제조물이어서 앞서 수출한 것과는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건전체의 감정가격인 금 269,730,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한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의 수출당시 촉매제 12매와 수입후 이 사건 물건을 비교하면 촉매제의 망선의 굵기와 무게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백금과 로듐의 합성비율이 90:10으로 환원되고 산화효율이 93 내지 94퍼센트에서 97퍼센트로 정상화 되었으며, 그외 형태, 규격, 매수, 그물눈 및 용도는 동일한 사실, 소외회사는 위 카프로락탐 제조공정에 있어 위 산화촉매가 섭씨 700도의 고열에서 화학반응하면서 이에 부착된 불순물과 변형된 백금과 로듐의 구성비율을 원형의 형태 및 비율로 환원하기 위한 합금속의 정제과정에 필연적으로 위 "용융"의 기술과정을 거쳐 이를 가공·수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 원고회사가 위와 같이 이미 사용한 촉매를 소외회사에 다시 보내어 가공·수리비만을 지불하고 가공·수리한 후 재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거나 외국에 유상수출하여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불순물이 섞인 백금이나 로듐을 정제하는 시설과 합금속을 분리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국내수요가 거의 없고 외국에 수출한다 하더라도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어 염가에 매도하고 고가에 신제품을 구입하는 수 밖에 없으므로 한번 사용한 촉매를 매각하고 다시 신제품을 계속 수입하는 것은 기업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원고회사가 수출당시 이 사건 촉매제와 수입후의 이 사건 촉매제는 극소 부분의 불순물 및 합금량의 차이와 그 화학반응의 효율에 있어 차이가 있을뿐 그 모양, 규격, 형식, 수량 및 그 그물망, 용도등이 동일하여 이는 가공 내지 수선의 정도에 그친다 할 것으로서 원물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제조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관세법 제34조 제1호 단서와 관세평가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물건을 가공 내지 수리를 전제로 한 관세 금 11,404,676원 및 방위세 금 1,425,585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물건을 제조물로 평가하여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소론과 같은관세법 제34조 제1호 규정의 가공 또는 수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부가가치세불환급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재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1.18 선고 85구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위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4.11.27. 선고 84누99 판결 ;1984.7.10. 선고 83누656 판결 ;83.7.26. 선고 83누228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판시 부동산을 1983.9.13 판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1983.12.3 그 대금을 납부하고 1984.1.16자로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공급받은 시기 즉 매입한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가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1983.12.3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을 경락(매입)받음에 있어 지급한 매입세액은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임이 분명하며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사유들은 위의 매입세액이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라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매입세액을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6.12.2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유남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욱, 남상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3.3.31.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82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증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하겠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은 1974.12.10 원고안자인 일본국인 이와모도다께시에 의하여 출원되고 1975.11.10 청구인이 이를 양도받아 1981.4.11 실용신안공보 공보번호 제81-333호로써 "봉포 동물완구"에 관한 고안으로 공고된 것인 바, 위 고안은 1973.12.21 일본국 특허청에 출원된 소화 49년 실용신안등록원 제4407호와 동일한 것이고, 원고안자는 일본국에서 출원한지 1년 이내에 한국에 출원하면 한국에서도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한국에 이 사건 고안을 출원하기 전에 국내상사로 하여금 "코아라미"라는 제품으로 대량 생산하여 수출케 하였고, 또 1974.10.30 일본국 "아사히 타운스" 일간신문에 광고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행성이 강한 완구에 있어서는 단시일내에 다량을 신속히 생산유통하여야 하는 당해업계의 특성에 비추어 원출원인이 국내인으로 하여금 생산수출을 하려면 많은 인원이 생산에 참여하여야 하고 그 참여인원이 특정인이라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연히 실시케 하여 공지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고안은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실용신안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나병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립
【피고, 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3.25 선고 85구1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의 명의로 한국주택은행 영등포지점에 가입해 두었던 판시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소외 추양화에게 프리미엄 금 30만원을 붙여 매도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아파트는 원고로부터 위의주택청약예금통장을 양수한 위 소외인이 그 통장을 가지고 원고의 이름으로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되자 일단 원고명의로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후 피분양자 명의를 원고로부터 동 소외인 앞으로 변경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위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는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고 이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은 금 30만원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는 자진납부되었음)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자는 원고이며 원고가 위의 아파트를 프리미엄 금 400만원을 붙여 위 소외인에게 전매한 것으로 단정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을 금 400만원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채증과정에도 아무런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성원용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6.8.14 선고 86구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400,000원을 받은 외에 피고주장과 같이 13,500,000원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분양대금과 함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400,000원 뿐이며, 소론과 같이 국민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중평가액의 차액까지를 합친 금액이 양도차익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1985.10.22 선고 85누254 판결,1986.1.21. 선고 85누7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소론의 국민주택채권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이 400,000원 뿐이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채권입찰제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당첨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 400,000원을 받은 외에 13,500,000원에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분양대금과 함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400,000원 뿐이며, 국민주택채권의 액면가액과 시중평가액의 차액까지를 합친 금액이 양도차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6.1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6.6.20 선고 85노1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당시 시행되던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법 제3433호) 제3조의2 제3호 단서 규정의 위임에 의한 동시행령(영 제4397호) 별표기재에 의하면 주산을 사설강습소가 교습할 수 있는 사무관리분야의 기술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주산학원은 사무관리분야에 관한 기술계강습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의 건축법시행령(영 제11461호)상의 건축물의 용도분류 부표에 의하면 사무관리분야에 관한 기술계강습소는 동 부표 제4항 제6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한편 그 당시의건축법(법 제3644호)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48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동법 제54조에 의하면위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은 주거전용 지역안에서의 경우에만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소재지가 주거지역, 교육 및 연구지구로서 주거전용지역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사무실인 이 사건 건물을 주산학원으로 용도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거전용지역이 아닌곳에서의 위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에 불과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당국의 용도변경 허가없이 위와 같은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가.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1.4.13. 법률 제3433호) 제3조의2 제3호 단서규정의 위임에 의한 동시행령(1969.12.4 대통령령 제4397호) 별표기재에 의하면 주산을 사설강습소에서 교습할 수 있는 사무관리분야의 기술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산학원은 사무관리분야에 관한 기술계강습소에 해당한다.
나.구 건축법시행령 (1984.6.30. 대통령령 제11461호)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동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은 주거전용지역안에서의 경우에만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전용지역이 아닌 곳에서 동 부표 제4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동 부표 제4항 제9호에 해당하는 주산학원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부표 제4항 각호간의 용도변경에 불과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허가없이 위와 같은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건축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6.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신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8.20 선고 84구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과 소외 주식회사 명성관광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김철호가 1979.3.20부터 1979.12.20까지 7차에 걸쳐 위 회사들의 증자주식발행시에 재산은닉을 위한 주식분산의 방편으로 원심판시 주식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를 빌어 위 회사들의 주주명부에 그 주식소유자를 원고로 하여 등재함으로써 명의신탁하였다고 사실을 확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당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은 단순한 명의신탁을 가지고 이를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것이라는 전제아래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신탁법상의 신탁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 상속세법상의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