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금반환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7.07.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6가합18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885,350원 및 이에 대한 1976.3.24.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내지 10호증(각 약속어음), 동 11호증의 1 내지 20, 동 12호증의 2 내지 10(모두 계산서), 동 12호증의 1(반입명세표지), 동 13호증(명세서), 동 14호증(채권양도통지서), 동 15호증(등기부등본), 을 1호증의 1 내지 5, 동 2호증의 1,2,6,9, 동 3호증의 1 내지 8(모두 계산서), 동 2호증의 3 내지 5,7,8,10(모두 영수증), 동 4호증의 1 내지 16(모두 약속어음), 동 8호증의 1,2(각 회사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2의 각 증언(단 아래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양복지 위탁판매업에 종사하는 상인으로서 1970.3. 중순경부터 동년 4. 중순경까지 양복지생산업 및 판매상인인 소외 국제모직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국제모직이라 한다)와 1969년도 위 소외회사 제품인 포라하복지에 관한 위탁판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고가 위 국제모직으로부터 위탁판매를 받은 포라하복지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에 판매하되 그 실제의 판매가격과 판매대금의 수금여부에 관계없이 물건이 팔리는 대로 바로 쌍방합의하에 지정된 판매가격에 따라 위 국제모직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국제모직으로부터 공급받는 지정 가격과 실제로 타에 판매한 가격과의 차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기로 하며, 다만 피고가 타에 처분하지 아니한 양복지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를 위 국제모직에 반품할 수 있도록 약정한 뒤, 이에 따라 위 기간동안 전후 8차에 걸쳐 위 국제모직으로부터 포라하복지 2합은 마당 금 1,300원, 3합은 마당 금 1,400원으로 각 정하여 2합(50절) 1475.5마, 3합(165절)4,766마등 도합 6241.5마를 위탁공급 받았던 사실, 그런데 그 뒤 피고는 위 하복지중 일부 불량품이 있어서 그 불량품을 위 국제모직에 반품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하복지 전량은 타에 판매하고 원고에게 약정된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위 피고와 국제모직간의 계속적인 위탁판매계약이 1970.8. 하순경 피고가 일부 불량품을 위 소외회사에 마지막으로 납품하므로서 종결된 뒤에도 위와 같은 반품관계로 쌍방간에 반출된 수량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거래물품수량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가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미 타에 판매한 물품에 대한 당초의 공급가격을 감액 또는 일부 대금의 면제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양자사이에 거래물품수량 및 대금액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오다가 1975.9.경 위 국제모직의 서울 출장소장인소외 1 및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우선 위 거래물품 수량에 관하여서만 계산을 맞추어 본 결과 위 거래기간중 위 국제모직이 피고에게 공급한 하복지 포라중 반품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이 2합은 970마, 3합은 3.635마로서 도합 4,605마로 확정지었던 사실, 그 뒤 소외 국제모직은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사건 소송 계속중인 1976.9.1.자로 피고에게 그 취지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을 6호증의 2(통고서)의 일부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2, 당심증인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위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국제모직과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위 확정된 거래물품수량인 2합 970마, 3합 3,635마에 대한 약정된 거래대금 도합 금 6,350,000원(1,300원×970+1,400원×3,635)중 원고가 스스로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 2,464,6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3,885,350원을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국제모직에 대하여 이미 변제한 물품대금은 금 2,996,45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2호증의 1 내지 10, 동 3호증의 1 내지 8, 동 4호증의 1 내지 10, 동 3호증의 1 내지 8, 동 4호증의 1내지 16의 각 기재는 위 피고 주장의 변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또 피고는 1971.5,6.경 위 국제모직을 대리한 동회사의 서울 출장소장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위 국제모직의 피고에 대한 이사건 물품대금 채권중 당시 피고가 매수인들로부터 수금하지 못하고 있던 금 1,750,000원을 위 회사측에서 포기하고 당시 판매되지 아니하였던 잔품 800마에 관하여도 그 위탁공급가격을 마당금 500원으로 감가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항쟁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6호증의 2(통고서)의 일부 기재내용은 아래 나오는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선뜻 이를 믿을 수 없고 을 5호증의 1내지 8(각 확인서)의 각 기재나 당심증인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채권포기 또는 가격에 대한 감액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2의 각 증언(단 위에서 배척한 부분 각 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70.9.경 위 국제모직의 서울출장소장인소외 1에 대하여 위 공급받은 포라지가 품질이 좋지 못하여 이미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도 매수인들로부터 대금의 수금이 여의치 못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공급가격의 감액을 요청하였으나 위 국제모직측에서 이를 거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일부 포기나 그 감액의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는 피고에 대한 소외 국제모직의 이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서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본다.
 위 피고와 소외 국제모직 사이의 위탁판매계약이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포라하복지를 타에 판매하면 즉시 그 계약에서 약정된 대금을 위 소외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던 사실과 피고가 위 국제모직과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1970.8. 하순경까지 동 소외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포라하복지중 일부 반품된 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전량을 타에 판매하였던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소외 국제모직에 대한 이사건 물품대금채무의 이행기일은 적어도 1970.8. 하순경 이전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인 또는 생산업자인 위 국제모직과 피고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는민법 제163조 소정의 3년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1,2의 각 증인(단 위에서 배척한 부분 각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는 위 국제모직측에서 변제기일인 1970.8. 하순경부터 피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채무의 변제를 최고하여 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국제모직이 최고후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기타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변제기일인 1970.8. 하순경부터 3년의 기간이 도과된 1973.8. 하순경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에 앞서 나온 을 6호증의 2의 기재(단 위에서 배척한 부분은 제외)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1974.2.경에 이르기까지 위 국제모직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결산을 보자고 요청하여 오다가 1975.9.경 물품량에 관하여 쌍방간에 결산을 보아 그 수량을 확정하였던 사실을 알아 볼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이후에 채무자인 피고 스스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그 결산을 보자고 제의하여 결산결과 물품대금액의 기초가 되는 거래수량을 쌍방간에 확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고 그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것으로서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그렇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금 3,885,35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3.24.부터 완제일까지 상사법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소멸시효 완성이후에 채무자 스스로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채권자에 대하여 그 결산을 보자고 제의하여 결산결과 물품 대금액의 기초가 되는 거래수량을 쌍방간에 확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알고 그 채무의 존재를 승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