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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7054,2심
【주문】1.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1. 16. 11:30경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뇌내출혈(좌측 미상핵),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1. 12.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21.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의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잦은 야근을 하며 과로에 시달렸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인 2011. 11. 6. 및 같은 달 13.에는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1. 11. 15.경에는 물품 재고량이 일부 맞지 않아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었다가 밤 늦게 귀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 소외 회사는 자동차부품 노소매업체로서, 직원은 원고 이외에 사장 1인, 경리 1인, 물품배송기사 6인이 있다. 원고는 2009. 6. 1, 소외 회사에 총괄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까지 물품배송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물품 구매 및 판매 주문, 자재관리, 배송지시, 수금관리, 거래 상대방과의 전화업무 등)를 도맡아서 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가 없으면 회사의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였다.
○ 원고의 정식 근무시간은 주 6일 근무,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나, 원고는 입사후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거의 대부분 9시 이전에 출근하여 매일 2 내지 3시간 정도의 야근을 하여왔다.
○ 원고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2011년 8월에는 31일 출근에 100시간의 시간외 근로, 2011년 9월에는 26일 출근에 99시간 시간외 근로, 2011년 10월에는 27일 출근에 73시간의 시간외 근로, 2011년 11월에는 11월 1일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같은 달 15일까지 매일 출근하였고, 59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한 상태였다.
○ 원고는 2011. 11. 6. 및 같은 달 13. 일요일에 출근하여 차량부품 재고파악 업무를 하던 중 약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2011, 11. 14.에도 23:00경까지 위 업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1. 11. 15. 저녁식사 후 사장과 함께 다시 위 업무를 하던 중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아 흥분상태로 '내가 도둑질 해먹었냐?'며 심한 언쟁을 한 직후, 두통을 호소하며 약을 먹고 계속 작업을 하다가 23:40경 사장과 함께 퇴근하였다(사장이 직접 자동차로 원고의 집에 데려다 주었음).
2) 과거 건강상태
○ 원고는 주 4, 5회 음주를 하였고 흡연은 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원고에게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로서 고혈압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기존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았거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나 약물사용 사실이 없다.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2, 3, 6] 을 5 내지 17(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기존에 뇌출혈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고, 그와 관련한 기저 질환도 없었던 점, 소외 회사는 전적으로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서, 원고가 관리자라 할지라도 업무를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 던 점, 원고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로해왔던 점, 특히 2011. 11.에는 재고 수량 부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하루도 빠짐 없이 출근하여 계속적인 야근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에는 사장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는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 겪은 사장과의 언쟁으로 급격히 혈압이 올라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9. 피고에게 2014. 1. 18. 사업주 소외1의 대전 유성구 덕명동 이하생략 소재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시멘트 몰탈을 운반하기 위하여 어깨 위에 메는 동작을 취하다가 우측 어깨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자문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 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8. 22. 각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기왕병력이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기전에 대하여 오판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24. 및 같은 달 26. 및 같은 달 28. ○○대학교부속○○한방병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 하에 진료를 받았고, 2013. 11.경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하여 2013. 12. 20” 같은 달 23. 및 같은 달 27. 위 한방 병원에서 어깨관절 등의 과사용에 따른 염증으로 인한 관절통으로 진단받고(진단명 근육둘레띠증후군)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3. 12. 30. 위 신축공사현장에 일용직 미장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4. 1. 20.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 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13달 전부터 오른쪽 어깨, 팔 전체가 아프고 20일 전 위 한방병원에서 어깨에 대하여 침 치료,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2014. 1. 28.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14. 2. 7. 관절경을 이용한 우측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 갑 제6호증의 1, 4,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회성 충격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에 기여할 정도로 오른쪽 어깨 부위에 충격을 가하는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점, 일반 방사선 검사상 견봉 외측부분의 경화, 상완골 대결절의 골비후 등의 만성적인 병변이 관찰되는데다가 MRI 검사상 원고의 병증은 만성 파열로 퇴행성 병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들은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오른쪽 어깨의 질환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진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른쪽 어깨 부위에 대한 개인적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기인한 발병악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는 구체적 근거의 제시 없이 막연 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여 쉽사리 취신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원고의 근무기간, 어깨 통증의 발생시기 등에 비추어 어깨 질환의 기왕 병력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065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5. 6. 23.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척수손상(5-6번)(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흉추골절(5, 7, 12번), 경추골절(6, 7번), 우측관골골절, 우측관골부위심부열상, 좌측상악골 골절, 상순 및 하순 열상, 우측견봉골절, 우측다발성늑골골절, 양측폐좌상, 우측기흉·혈흉, 복부둔상'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05. 6. 23. 부터 2006. 8. 1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8. 피고에게 '상완신경총 손상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6.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및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상병이거나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의사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과 전혀 다른 별개의 상병으로 다른 임상적 증상 및 예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나 최초 요양신청에서 이 사건 상병의 신청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자문의사들 및 이 법원 감정의는 일치하여, 근전도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은 척수 수준에서 발생된 것으로 기승인 상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기승인 상병 부위와 별개로 다른 부위의 신경이 손상되어 이 사건 상병 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성 있는 의학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기승인 상병과 별개의 상병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
다.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우상지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원고 주치의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의사 소외1은 마약성 진통제 등 약물치료에 호전이 없어 척수자극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 상태의 호전이 없다는 것일 뿐이므로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상태가 기승인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 감정의는 일치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상태가 기승인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 일부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3. 11.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2. 29. 07:17경 야간 근무 후 퇴근하던 중 원고가 타고 있는 출퇴근 버스차량이 앞서가던 포크레인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 경추의 척수신경의 기타 손상'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2. 3. 11. 원고에게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경추의 척수신경의 기타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 영상에서 경추의 척수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 '제출된 원고의 2021. 12. 29.자 MRI 검사상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평균적인 경우에 비해 심한 퇴행성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경부 통증과 같은 증상은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사고와 같이 큰 충격이 있으면 이로 인해 경추 염좌 또는 다른 손상이 동반되면서 발생할 수 있다. 경추부 신경공이 좁아진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경미한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이 관찰된다. 병원 내원 직후 작성된 의무기록상 신경학적 결손은 없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MRI 검사에서도 척수신경관내 신호 변화, 주변 구조물에 의한 신경관 압박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경추부 척수신경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이 제출된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MRI 영상에서 경추의 척수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 원고는, 현재까지도 경추부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경추부의 통증은 승인 상병인 '경추부 염좌'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219,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1234,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697,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00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6. 3. 원고에게 한 일부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1. 11. 6. 11:00경 ○○에서 작업을 마치고 ○○에 위치한 사업장인 ○○○○○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석에 타고 가던 중 ○○고속도로 ○○ 부근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양측 발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이하 위 각 상병 중 우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의 찢김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진구성 병변으로 이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머지 상병들은 금번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이라는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2022. 6. 3.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하고, 나머지 각 신청 상병들을 승인하는 내용의 일부요양불승인결정(그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2022. 10. 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업주가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석에 타고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보조석 서랍에 강하게 충돌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설령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비로소 그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릉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2021. 11. 23.자 MRI상 외측 반월상 연골 주위 연조직 및 골부위에 급성 외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일상생활에서 약한 외상으로도 반월상 연골 파열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원판형 반월상 연골을가지고 있고, 급성 외상을 시사하는 동반 손상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사고 이전 (진구성) 병변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합리적이지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적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피고 자문의사의 소견도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부합한다.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진구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없고, 급성 외상을 시사하는 동반 손상 소견이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유한회사 ○○○○○○○ 소속 배달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2. 2. 8. 피고에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3-4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요추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25. 원고에 대하여 '업무 중 허리부담이 높지 않고 근무력이 짧은 점, 배달업무를 수행하면서 넘어지는 사고와 신체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누적 손상이나 누적 부담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5호증, 을 제1, 8,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배달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고, 2021. 9. 10. 배달 도중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에 충격을 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외상(오토바이 사고)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상태도 정상적인 추간판으로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 원고의 나이대인 50대에서 디스크 내 신호강도 감소는 73%, 디스크 간격 감소는 56%,디스크 돌출은 60% 정도에서 관찰되는 매우 흔한 소견으로 MRI에서 이런 소견이 관찰된다고 하여 모두 질병이라고 하지 않는다. 원고의 요추 3-4-5번 디스크 횡축 단면 MRI 사진에 의하면, 이는 정상 추간판의 형태이며 팽윤이나 돌출 등의 경도의 디스크 형태 변화도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영상검사만으로 의미 있는 추간판장애가 있다고 보기어렵고, 원고의 요추 3-4-5번 퇴행성 변화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악화된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
○ 영상자료를 가지고 외상에 의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뼈 골절이나 탈구, 주변 인대의 찢김, 근육 손상 등의 강한 외상의 소견과 함께 나타나는 디스크 탈출의 경우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시행하였던 MRI, CT 검사에서 외상에 의한 변화를 특정할 만한 소견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원고의 증상이외상에 의한 것인지, 퇴행성으로 온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다학제 진찰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않는다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외에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754,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43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8.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2736,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20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0.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80960,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14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7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 및 제5행의 “필요한 상태이다. … 취소되어야 한다.” 부분을 “필요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5 내지 7, 16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4, 6 내지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O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MMSE는 간이정신상태검사로 치매나 뇌 손상ㆍ병변 환자에서 정신상태(인지)를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고, MBI는 일상생활동작평가로 뇌병변환자의 기능 정도를 평가하는 검사이다. 원고는 OOOOOOO병원에서 MMSE 및 MBI검사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2015. 12. 31. 이루어진 검사에서는 MMSE 28점, MBI 73점이었고(을 제6호증 중 2쪽), 2016. 8. 31. 이루어진 검사에서는 MMSE 30점, MBI 81점이었으며(을 제6호증 중 8쪽), 당시 스스로 일어서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상태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7. 3. OOOOOOOOOOO병원에서도 MMSE 및 MBI검사를 받았는데,당시 MMSE는 25점이었고 MBI는 48점이었다.
 다) 한편, 이전 소송에서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OOOOOOOO의료원에서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좌측 편마비가 명확히 확인되고, 원고의 정신계통장해와 합산한다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상하지에 편마비 증상이 확인되고 MBI 15점, MMSE 9점이며 노동능력 상실 정도는 56%로 추정된다.본 감정 및 이전 경과상의 기능 평가정도(MBI 71점 등)를 고려하면, 편마비로 인한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나 정신계통장해에 의한 영향을 합산한다면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이전 소송에서는 위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위 감정의는 “감정시 평가한 일상생활동작평가상 15점으로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전 경과상의 평가(MBI 71점)를 기준으로 하여도 간헐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위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는 “MMSE 9점은심한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상태이고, MBI 15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항상 간병이 필요한상태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MBI가 71~81점까지 평가된 적이 있는 분으로 일상생활동작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동작을 타인의도움없이 수행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전 경과상의 기능 평가정도(MBI 81점 등)를고려하면 편마비로 인한 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정신계통장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원고는 뇌출혈 후 급성/아급성 회복기를 지난 2015년 8월과 9월에 MBI 71점, MMSE29점으로 평가된 바가 있습니다. 감정시에는 MBI 15점, MMSE 9점으로 기능이 더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추가 발병이나 다른 의학적 이상이 없다면 일반적인 뇌출혈의 회복 경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라고 회신하였다.
 바) 앞서 본 각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전 소송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 MMSE 9점, MBI 15점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정본입니다.
 2022. 11. 24.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정경환 (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43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3호증)를 보태어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7행, 6쪽 13행의 각 "원고"를 "망인"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5, 6행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부분을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5행, 6쪽 4행의 각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를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2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비록 제1심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망인에 대한 2013. 12. 31. CT에서 양측 흉막삼출이 심하고 심장초음파에서 중증의 심부전(심박출량 24%) 소견으로 이 시기에 심장기능 저하와 관련된 호흡부전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폐기능검사가 시행된 것으로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기는 하나, 이는 망인의 '2013. 12. 31. 자 CT'에대한 소견일 뿐이고, 앞선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은 2013. 12. 31.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2014. 1. 2.까지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이후 심부전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후 2014. 1. 4. 망인에 대한 노력성폐활량(FVC)에 관한 폐기능검사가 이루어진 점, ③ 망인에 대한 노력성폐활량(FVC)은 2004. 7. 1.부터 2014. 1. 4.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3. 12. 31.경 호흡부전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망인의 2014. 1. 4. 자 노력성폐활량(FVC)에 관한 폐기능검사 역시 호흡부전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 등 자료의 신뢰성은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실질적인 심사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므로, 단지 진폐정밀진단을 거치지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유족인 원고의 미지급보험급여지급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로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8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8. 원고에게 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4면 20행의 "갑 제6호증"을 "갑 제2, 4, 6호증"으로 고친다.
○ 5면 3 내지 5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원고 조직도(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 본사는 ① 채용 및 4대 보험신고 등 인사총무, 타워크레인 부품 구입 등 수입관리, 자금과 관련된 회계자금 등의 관리, ② 매출매입, 임대차계약 등의 입찰계약, 장비관리 등의 공무, ③ 장비가설계획, 현장 장비투입 후 장비 운영 등의 장비운영관리,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즉, 원고본사는 건설업체에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 및 건설현장에 운전사를 파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원고 본사가 별도의 지사나 출장소 등 하위 조직을 두어서 위 각 업무를 위임한 것은 아니다(을 제2호증). 원고 본사의 매출액은 전부 공사수입금으로(갑 제2호증 8면), 원고 본사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 6면 10행과 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피고가 '사무실과 크레인차고가 서로 붙어있는 공간이어서 크레인차고 기사들도 사무실을 왕래할 수 있는 경우 이는 동일 위험권으로 판단되어 같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된다.'고 질의회신한 점을 들어(갑 제4호증) 별개의 사업장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장소적 분리 여부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장소적 분리 여부만이 아니라 크레인차고 기사들이 사무실을 왕래할 수 있고, 식당이 사무실에 위치하여 위 기사들이 식사를 사무실에서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크레인차고와 사무실은 동일 위험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료율을 분리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피고는 그 기준을 장소적 요소만이 아니라 업무의 유기성 및 각 경제적 활동 단위가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하는지 여부를 든바, 장소적 분리 여부만을 보험료율의 판단 기준으로 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는 일반 건설회사나 일부 제조업공장은 본사사업장과 각급사무소를 분리하여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점, 피고가 타워크레인 정비·보관 업무를 하는 원고 음성사업장은 원고 본사와 보험료율 분리 적용을 한 점 등을 들어 원고 본사와 건설현장에 관하여도 보험료율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 건설회사의 경우 단순히 건설기계를 현장에 대여하는 건설기계관리업과는 달리 건설현장 자체에서 진행상황에 따른 의사결정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 점, 건설현장이 부담하는 위험도와 본사가 부담하는 위험도에 차이가 있어 본사와 건설현장이 재해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제조업 공장의 경우 완성품의 제작 및 출고를 위해 각 단위별로 자체적으로 본사와 분리되어 일정한 조직 하에 각각의 독립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운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은 이 사건과 차이가 있다. 또한 원고 음성사업장은 야적장관리 및 장비입출고 관리 등을 담당하는바(을 제2호증), 타워크레인 운전자들의 건설현장업무, 원고 본사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관리업무와는 다소 유기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일반 건설회사나 일부 제조업공장 또는 원고 음성사업소의 경우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528,1심
【주문】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3. 3. 20.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818,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7행의 "○○○"을 "○○○"으로 고치고, 같은 면 13행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삭제한다.
○ 4면 10행의 "진학상담 생활기록부 작성"을 "진학상담, 생활기록부 작성"으로, 같은 면 12행의 "교내의 생활지도"를 "교내외 생활지도"로 각 고친다.
○ 5면 표 '비고'란의 "12:20"을 "12:00"으로 고친다.
○ 10면 7행의 "심금"을 "심근"으로, 같은 면 1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각 고친다.
○ 11면 3행의 "앞서 든 증거에"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5호증의 기재,"로 고친다.
○ 11면 6행의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를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로 고친다.
○ 12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들은 망인이 재임용을 앞둔 기간제 교사로서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으로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2020. 1.경 이 사건 학교의 교감 등상급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 역시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은 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망인은 사망 무렵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과 이에 대한 교사의 책무 강화,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 발발로 인하여 추가적인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고, 특히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해당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던 까닭에 일정 정도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동료 교사였던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25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수업을 잘 가르치고 친화력이 좋아 학교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건 학교가 2021년 공개경쟁절차를 거쳐 정교사를 채용하게 된다면 채용가능성이 높았을 것이고, 정교사 채용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 되었으리라는 것이어서 망인이 고용불안으로 인해 겪은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2020. 1.경 다녀온 해외여행은 사적인 모임에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미리 결정된 것으로, 여기에 망인의 평소 신망과 대인관계를 더하여 볼 때 그 참석자에 망인의 상급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이유만으로 망인이 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③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식의 개편과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의 발발이 망인에게 추가적인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나, 망인은 이 사건 학교의 개학일이자 교사회의에서 생활기록부 작성업무 마감을지시받은 2020. 1. 29.의 다음 날인 2020. 1. 30. 근무를 마치고 피트니스센터에서의운동, 동료 교사와의 음주 등 여가활동을 하고 23시경 귀가하였고, 사망일인 2020. 1. 31.에도 저녁 식사 약속을 해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망을 전후한 망인의 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망인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56534,1심-대법원,2023두45880,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4.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14급 10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2. 업무상 재해로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을 입은 후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21. 5.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인 2021.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23. 원고에게, 우측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430도로 기준미달이고 우측 어깨 관절의 일반 동통은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10호로 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6. 기각되었다.[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관하여 능동측정한 결과 운동범위가 1/2 이상 제한되어 10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에 관하여 사실상 수동측정을 하는 바람에 기준미달이라는 잘못된 판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10급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9. 가. 5) 및 6)에 의하면, 관절의 기능에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47조 3항에 의하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에서 갑5, 6호증, 을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의 장해상태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 측의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의 운동범위를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그 운동가능범위가 합계 430도로 정상범위인 500도와 비교해 볼 때4분의 1 이상 또는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 측은피고 측에서 사실상 능동적 방법으로 측정하지 않고 수동적 방법으로 측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고 측의 위와 같은 측정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상 수술 후 봉합상태가 양호하고, 관절 운동 장해가 남을 만한 유착 등의 내용도 없어 원처분기관의측정치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다(갑5호증 7면).
 ○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합계 172도로 정상범위인 500도와 비교해 볼 때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즉,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을2호증), 그 소견이 위 피고 측 통합심사회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소견보다 더 정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수동측정에 의하여 330도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는 정상범위인 500도의 4분의 1이상 제한된 경우 즉, 장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후인 2022. 6. 3. 촬영된 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에서 극상건 수술부위 재파열이 확인되어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고 있는바,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위 측정치는 극상건이 재파열된 이후의 측정치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어깨 관절의 장해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어깨의 극상건 수술 부위가 재파열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재요양 후 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역시 원고가 극상건 재파열로 통증이 심한 상태이므로 재요양을 인정한 후 수술적 치료 등을 시행한 후 안정기에 다시 관절운동 범위를 측정하여 급수를판정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신체감정서 2면)].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요양.보호급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7. ○○○에게 한 요양·보호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산시 상세주소생략에서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은 2021. 6. 2. 원고가 시공한 충남 상세주소생략 소재 창고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목공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다. ○○○은 피고에게 ‘여러 건설현장에서 약 30년 동안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85㏈ 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2021. 6. 2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2. 1. 17. ○○○에게 원고를 사용사업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에대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7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단 하루 근무를 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무를 한 점, ○○○은 약 10년 전부터 난청 증상이 있었고 2019년부터는 보청기를 착용할 정도의 병력이 있던 사람인 점, ○○○의 근로내역에 대한 사실조사와재해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이다.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의 요양승인결정은 사업주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②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결정되는 원고의 산재보험료율 산정할 때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③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1조, 근로복지공단 설립의 근거 규정인 제10조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산재보험법상 규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일 뿐, 여기에 사업주인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④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하는바(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이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이설령 원고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불이익은 위 공표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위험성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그에 대하여는 관련된 소송 등의 절차에서 다투면 충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 산재 보험료 5,618,650원을 납부하라는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4.~2020. 2. 23. 상세주소생략 토지에서 '단독주택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사업주이다.
나.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인 ○○○은 2020. 2. 1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차량에서 내려오다가 왼쪽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 하지 비골 원위부 골절 및 찰과상'을 입었다.
다. ○○○은 2020. 2. 17.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3. 20. 위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에게 보험급여로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 금액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618,650원의 부과처분(이하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22. 2. 16.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6. 14. '원고가 부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2. 2. 9. 원고에게 부과처분에 따른 미납액 5,618,650원에 대하여 납입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위 납입고지서는 2022. 2.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부과처분이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을 이 사건 처분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의 주장을 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또는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22. 2. 1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입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을 초과한 2022. 7.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방론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처분에 따른 보험급여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부과처분을 하명처분으로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을 집행처분으로 각 파악하고,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부과한 보험급여 금액 5,618,650원의 납부기한을 알려주고 그 이행을 명함과 동시에 납부기한까지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처분 절차로 들어가겠다는 최초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체납처분 절차 진행을 위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답변서 4쪽). 이른바 '징수처분'은 납부기한까지 부과된 조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징수 절차로 들어간다는 행정청의 최초의 외부적인 의사표시로서 체납처분 절차의 전제가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른바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체납처분에 선행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30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2. 2. 10.부터 2018. 6. 30.까지 OOOOOOOOO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 굴진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5. 진단받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총신전건 부분파열,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요양기간 2018. 7. 5.부터 2021. 2. 28.까지)하던 중, 2020. 9. 4. ‘양측 족관절 전방 충돌증후군, 양측 족관절 윤활낭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10. 6.피고에게 이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1. 3.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5.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6년 4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보조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발목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OOOO병원)는 2020. 9. 14.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및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원고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자문의(정형외과)는 2020. 10. 30. “영상자료 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확인되지 않아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재직 당시부터 퇴직일인 2018. 6. 30.까지 및 이후 이 사건 처분일인 2020. 11. 3.까지 원고 주치의의 진단일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상당인과관계가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
 ① ‘양측 족관절 전방 충돌증후군’은 경미하여 전방충돌증후군이라기 보다는퇴행성 변화의 일부이고, ‘양측 족관절 윤활낭염’은 관찰되나 동일 연령대 노동을 하지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없음
 ② 원고의 관절염 상태는 초기 소견으로 발생시점이 확실하지 않고 퇴직 이전진료과정이 없어 진행 기간이 불분명함
 ③ 족관절 관련하여 퇴직 이전 진료기록이 없어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추가로 발견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한 족관절 관련하여 재직 중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은 관련 기록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상병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음
 ④ 퇴행성 변화(원위경골 골극 형성)와 윤활낭염은 1∼2년 사이에 발병 및 진행가능한 정도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094,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70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2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3. 12.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파열,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21. 9. 27.까지 요양한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12.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발목관절일반동통)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주치의는 척굴(40도) 25, 배굴(20도) 5, 외번(20도) 5, 내번(30도) 15, 합계 50도로 측정하였고, 이는 정상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해경위 및 요양급여
○ 재해경위 : 2021. 3. 12. 10:00경 설비 점검을 위해 2층 운전실에서 철제 계단을 내려오던 중 빗물로 인해 미끄러지며 발목이 계단에 끼이면서 뒤틀리는 사고가 발생함.
○ 승인상병명 : 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파열,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 불승인상병명 : 우측 족관절 표재성 비골신경 손상
○ 요양내역 : 2021. 3. 12. ~ 2021. 9. 27. (입원 23일, 통원 177일)
○ 수술내역 : 2021. 5. 31. 관절경 진단 및 활액막 비후 제거술, 외측 인대 봉합술, 신전지대보강술
(나) 주치의 소견(○병원, 2021. 10. 20.)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
- 장해부위: 우측 족관절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 2021년 5월 3일 관절경 진단 및 활액막 비후 제거술, 외측인대 봉합술, 신전지대보강술을 시행함. 2021년 10월 20일 근전도 검사 시행 우측 족관절 표재성 비골신경 손상 추가 상병 신청함.
- 장해상태 : 현재 신경손상이 재발된 상태로 신경증상이 저녁에 심해지고 심할 때는 매우 심해짐. 약물치료가 필요함
- 측정근거 및 측정사유 : 우측 족관절부 신경 손상 및 부분 강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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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장해상태
우측 발목관절[제14급]
우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90도(기준미달)
우측 발목관절 일반 동통(14급)
○ 관절운동 측정방법
운동장해측정방법 : 능동
사유 : 강직
○ 심사결과의견 : 우측 발목관절 연부조직 유착에 의한 일반동통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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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가상병에 관한 자문의사회 심의 결과
원고는 '재해 당시부터 있었던 증상이나 치료 중 호전되었다가 다시 증상이 나타났고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리라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우측 족관절 표재성 비골신경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자문의사회는'추가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여 추가상병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법원 신체감정
현재 자각적 증상과 타각적 증세의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 신체감정을 위해 내원 시 우측 족관절의 통증과 관절운동 제한 등의 증상 호소함. 내원 후 시행한 이학적검사에서 우측 족관절 수술흔 관찰되면서 수동적 관절 운동 제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방사선 검사에서 불안정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피감정인의 경우 신경 손상이나 근육 손상 등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능동적인 측정방법이 아닌 수동적인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발목 운동가능 범위
능동 : 배굴 10도, 저굴 30도, 내반 20도, 외반 10도(70도/110도)
수동 : 배굴 20도, 저굴 40도, 내반 30도, 외반 20도(110도/110도)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추가 상병 확인을 위해 보완 실시한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아 발목관절의 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법원 감정의 역시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등에서 특이 소견이 없고, 근육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 심사위에서 측정한 운동가능범위가 90도(능동), 법원 감정의가 측정한 발목 운동가능 범위는 70도(능동), 110도(수동)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우측발목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0. 18. 18:00경 ○○기업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시공하는 마곡지구 6단지 공사현장에서 계단을 이용해 출입구가 있는 1층으로 올라가는 도중 전선에 발이걸려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소외2과 법률적으로 혼인한 상태에 있어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장의비는 ○○○○○에서 지출하였다."는 이유 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소외2의 혼인관계는 소외2의 가출과 난폭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미 파탄되어, 망인과 소외2은 실질적으로 이혼상태에 있었고 단지 서류상으로만 부부 사이로 남아있었을 뿐이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온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체를 인도받아 장례를 치렀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대상자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유족급여에 관하여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재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시 도봉구 ○○○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년경 망인을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03년경부터 망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그 무렵 친척들에게 망인의 사실상 처로 소개된 이래 명절이나 결혼식 등 망인의 가족 모임에 망인의 처로서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1979년경 소외2과 혼인하여 자녀 2명(소외3: 1980. 9. 9.생, 소외4: 1992. 9. 6.생)을 두고서 1987년경부터는 용인시 김량장동 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망인은 대전 등지에서 근무하면서 소외2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용인시 김량장동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하였는데 1999년경부터는 행방이 묘연 하게 된 사실, 소외2은 1999. 10.경 경제적인 이유로 동사무소에 망인의 주민등록의 말소를 요청하였고, 이에 망인의 주민등록은 1999. 10. 11.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말소된 사실, 그런데 망인은 자녀들 때문에 소외2과 이혼하지 않은 채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소외2을 만나 소외2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만 원 내지 7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사실, 망인과 소외2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별 다른 이야기가 오고가지 아니하였고, 소외2도 평소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려고 생각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률혼 관계에 있던 망인과 소외2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그들 사이의 혼인관계가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소외2이 술을 마시면 흉기를 들고 난폭해져서 망인을 수시로 폭행하였고, 1992년경 가출하여 망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장의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서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 8호증 를 제1 내지 5호증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장례는 부검, 장례의 주관 문제 등으 로 인하여 2013. 10. 22.경 진행되었고, 망인의 장례와 관련한 제반 비용(장례식장비용,유족경비 등)은 ○○○○○에서 지출한 사실, 피고는 ○○○○○의 청구에 따라 ○○○○○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해당하는 11,388,000원을 장의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원고가 망인의 장례를 지낸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587,1심-대법원,2013두181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1편 3행과 13행의 각 "이 법원의 ○○산업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앞에 각 "증인 소외1의 증언 및"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6면 [인정 근거]에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6. 소외 소외1로부터 소개를 받아, 등부표 설치보수업체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을 위해 자신의 소유인 무등록선박에 ○○엔지니어링 직원들과 장비 등을 싣고 배를 운전하여 수리하여야 할 등 부표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등부표 근처에 배를 세우고 ○○엔지니어링 직원들이 수리하는 동안 대기하던 중, 풍랑으로 인해 원고의 무등록선박이 세게 흔들리자 배가 좌초되거나 장비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는 과정에서 등부표 사이에 원고의 손가락이 끼이면서 「손가락 중간마디뼈 골절, 기타 손가락 으깸 손상, 힘줄 손상, 좌측 제2~5 수지 관절부 구축(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위 상병들을 통를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원고는 ○○엔지니어링의 근로자로서 수리 장소 까지 배를 운전한 후 수리작업을 보조하였다」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2.「원고는 ○○엔지니어링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의 선박을 이용하여 선착장과 등부표 수리 장소에 왕복 운송하고, 수리 작업 시간 동안 선박 내에서 대기하는 선박임대를 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엔지니어링에 단순히 선박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리장비를 배에 옮겨 싣고 하역하였으며, 수리 작업을 하는 동안 배에 대기하면서 수리 공구를 건네 달라는 지시에 따라야 하였고, 풍랑에 의해 수리장비가 물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붙잡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엔지니어링에 선박을 제공한 부분은 그 법적 성격이 '나용선 계약'에 불과 하고, 수리장비의 상, 하역, 수리인력과 장비의 운반(선박 운행), 수리시 업무보조 부분은 그 법적 성격이 '고용계약'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엔지니어링은 2013. 3. 23. 소외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와 항로표지법 제13조에 따라 ○○공장 시설항로표지 위탁관리용역계약을체결하고, ○○○○○○ 소유의 등부표를 유지, 보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엔지니어링은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등부표 유지,보수를 위해 소외 소외1가 운전하는 그 소유의 선박을 4회 정도 이용하였는데(배를 짧게 이용하는 경우 5만원씩 2회, 길게 이용하는 경우 10만원씩 2회),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1에게 "배를 빌릴 수 없겠느냐"고 문의를 하니, 소외1가 시간이 안된다고 하면서 대신 원고를 소개하여 주어 원고의 선박을 이용하게 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의 소유 선박을 운전하였던 것은 물론 선착장에서 수리 장비를 선박에 옮겨 싣거나 ○○엔지니어링 직원들이 수리작업을 할 때 옆에서 배에 실려 있던 장비를 건네주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엔지니어링과 체결한 계약은 원고가 선박을 제공, 운전하여 수리 장비 또는 인력을 등부표까지 왕복운송하는 도급계약이 주된 내용으로 보이고, 선박의 운행 전후에 짐을 하역하거나 장비를 건네주는 것은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도급인에게 일종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편의제공을 토대로 원고가 ○○엔지니어링에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엔지니어링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