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불승인에 대한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252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99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771,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9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274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11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88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82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결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79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97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73,1심-대법원,2014두592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 내지 15호증의 2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693,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67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1누1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장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08. 9. 2. 공사 현장에서 근무 도중 좌측 팔다리의 마비증상이 보였고, 이에 2008. 9. 5. ○○병원에서 시행한 뇌자기공명 영상검사결과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0. 22. 피고에게, 2008. 8. 14.부터 2008. 8. 27.까지의 기간 중 약 9일 동안 ○○○○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서귀포시 ○○고등학교 창호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2008. 8. 24. 믹서기계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공기에 쫓기는 현장사정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수행한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9. 1. 13.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나기 전 이를 유발할 돌발상황이나 과로, 특이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2008. 8.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원고가 사고로 인한 외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외상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2009. 2.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3.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위와 같은 사고에 따른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4,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작업환경 등에서 원고가 부담을 느낄 만큼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상의 과로 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 또는 원고가 2008. 8. 2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믹서기계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로 머리에 외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과로와 외상 사실이 인정된다 고 하더라도 갑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이 ○○대학교병원에 대하여 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머리에 가하여진 외상이 뇌경색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고,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동맥경화, 유전성 질환, 동맥질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과로는 일반적인 발병원인이 아닌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외상이나 과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산재보험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0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게 한 2007년 5,628,880원, 2008년 5,682,110원, 2009년 7,889,120원의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재정 산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강사 및 시간제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3 내지 제26 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아도 공제된 장비납품대금 외에 실제 납품한 장비가액 또는 현장노무비, 그리고 일반직원에 의해 노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보이므로(이 사건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 계정과목에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보아도 그러하고, 원고 역시 제1심 5차 변론기일에서 '현재 납품받은 장비가액을 밝힐 방법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면 4행 "장비납품대금을 공제하고"를 "장비납품대금을 공제하여 총 공사금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 28%의 노무비율을 적용하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5455,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97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52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05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급여신청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404,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51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합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2436,1심-광주고등법원,2013누2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점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던중, 2010. 2. 22. 11:30경 소외 회사 내 줌 동아리 2월 정기모임에 참가하여 ○○월드에서 회원들끼리 2인 1조가 되어 네발오토바이(ATV)를 타다 전복되어(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 '우 원위비골 골절, 우 슬부 좌상 및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을 입고, 2010. 3. 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에 소속된 동아리 활동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근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참가한 줌 동아리 2월 정기모임은 동아리 자체가 주관하여 진행한 것이고 그 목적도 사진의 전반적인 것을 배우고 직원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었던 점, ② 위 줌 동아리 정기모임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얻었거나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강제적으로 참가한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참석한 것인 점, ③ 사업주가 위 동아리 활동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위 동아리 활동에 참가한 것은 소외 회사 전 직원 이 아니라 동아리 회원에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동아리 활동의 경비는 소외 회사에서 사후에 정산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나(1인당 2만 원), 이는 소외 회사 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소외 회사 내 모든 동아리에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동아리 활동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3011,2심-대법원,2012두386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귀취지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자인바, 2008. 7. 19.(토) 13:00경 수원 소재 현장에서 다가구주택 전등교체 작업을 위해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몸이 벽에 부딪히면서 발로 벽을 차게 되어 '우 제5족지 근위족지골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자에 재해가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 하고 재해를 목격한 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 근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8. 10. 27. 피고 소속 조사자와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일자를 2008. 7. 21.이라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조사자로부터 정확한 재해일자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재해일자를 2008. 7. 19.로 변경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수원 소재 현장에서 원고와 함께 작업을 한 소외2은 피고 소속 조사자와 문답하는 과정에서, 2008. 7. 19.에는 원고로부터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2008. 7. 21. 원고가 출근하여 오전에 다리를 절고 있는 것을 보고 다쳤는지 물었더니 "집에서 다쳤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재해를 입었음을 목격한 자가 없다.
④ 원고는 당시 안전화를 착용한 상태였는데 원고 주장처럼 발을 헛디뎌 몸이 벽에 부딪히면서 발로 벽을 차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끼발가락(제5족지)만이 골절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좌측 원위요척관절 인대 파열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승인하는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6. 9. 1.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39,1심-대법원,2014두37627,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사건 재해 경위와 내용, 원고의 출퇴근 방법과 업무 내용, 출퇴근 과정과 이동 경로 및 그에 대한 사업주의 관여 정도,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증인 소외1 증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미치는 출퇴근 중 사고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법원,2014두14099,103심-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89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6543,2심-대법원,2013두20615,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8. 7. 2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4. 5. 12. 12:00경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다가 열려 있는 맨홀 뚜껑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 부위가 땅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후 2008. 4. 11.경 ○○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무릎 연골 연화, 우 슬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7. 3.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35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10.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35322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8,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위 판결에 불목하여 대법원 2010두1988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2. 9.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58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23.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누654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두2061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 16.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기록감정서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던 사유이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는 다시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경우라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역시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주장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그 원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닌 것을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2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42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의 절차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이나 업무수행성 부존재가 처분사유로 추가 내지 변경되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만을 처분사유로 삼았으므로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원고의 근로자성이나 업무수행성 부존재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근로자성이나 업무수행성 부존재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업무수행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63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84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발병한 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 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455,1심-대법원,2014두42391,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8번째 줄의 "6. 3."을 "6. 13."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제1심 판결이 드는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신체감정인은 이 법원에서도 기존의 퇴행성 질병인 추간판 협착증과 추간판 내장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도는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작업을 행하는 근로자들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자는 없다고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1903,2심-대법원,2015두58010,3심
【주문】1.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옥천군 이하생략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영선팀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11. 충남 예산군 이하생략 소재 ○○농장에서 퇴비사 골조 도색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3. 7. 23.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봉우리빗장 인대손상, 우측 척골(주관절)주두개방성골절, 우측근위경골골절, 좌측 경비골간부개방성골절,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하악골각의 골절(개방성)”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이 시공한 ○○농장 퇴비사 보수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 제외 사업장이다.”라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4. 10. “원고가 ○○농장 퇴비사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것은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사업주간 사적인 요청에 의한 것으로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은 건설업면허가 없고 동 현장 총 공사 금액이 5백만 원으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이므로 법 제6조,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4호증의 1,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농업용, 축산업용 퇴비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는 농업용, 축산업용 퇴비사의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는 농업용, 축산업용 퇴비사의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시공하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였고,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장에 해당하므로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두 번째 주장
원고는 ○○의 영선팀에 소속되어 시설관리, 보수, 전기전자제어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의 대표이사 소외1이 2013. 6. 11.(화) 근무시간 중 ○○농장의 퇴비사 보수작업을 지시함에 따라 출장을 나가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한 것이다. 원고가 ○○농장의 퇴비사 보수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은 출장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4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 ○○농장의 사업주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어 ○○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원고가 근무시간 중 ○○의 영선팀 부장 소외2, 기사 소외3, 외국인근로자 2명과 함께 ○○농장의 퇴비사 보수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근무지가 ○○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 사업주의 지시로 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시간 중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한 것을 두고 ○○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농장의 퇴비사 보수공사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은 출장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농장의 퇴비사 보수공사가 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출장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여 농업용, 축산업용 퇴비사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지위를 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농업용, 축산업용 퇴비사의 건설업자 아닌 건축주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점에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의 영선팀 근로자 지위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장하여 ○○농장의 퇴비사 보수공사를 한 것이지 ○○농장의 퇴비사 보수공사에 직접 채용된 것이 아니므로 법 적용 사업인지 여부는 ○○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출장 중 취급한 개개의 업무마다 법 적용 사업인지 여부를 나누어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약 20명을 채용하여 친환경 돼지 생산 및 판매업, 친환경 돼지의 도축·가공·유통판매 및 수출업,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의 일체 등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 사업은 법의 적용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4. 7. 쓰러져 소뇌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고 2014. 10. 30.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과도한 재활치료 등이 원인이 되어 2014. 7. 9. '기저핵부위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승인된 소뇌의 출혈 부위는 소내부로 후뇌동맥 부위이며 이 사건 상병으로 신청한 기저핵 부위는 서로 다른 부위이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18. 피고에게 ○○○○병원에서 2004. 7. 이부터 2014. 9. 16.까지 진료받은 진료비에 대하여 요양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4. 9. 16.까지의 진료내역은 추가상병으로 불승인된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및 치료 목적이라는 이유로 요양비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최초 재해로 인한 업무의 스트레스 후유증, 산재신청의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받은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설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계 없는 기존 질병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1, 2처분이 위법한 것은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에 해당함에도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피기 위해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본다(원고는 요양비지급청구의 전제가 된 진료비가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진료비가 아니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비인 점은 인정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3) 살피건대,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승인상병은 고혈압 등 질환, 과도한 활동,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발병하였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재활치료 중 의식변화 및 좌측 상하지 근력의 저하 악화 등 뇌출혈 재발소견이 보여 응급전원된 뒤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승인상병은 좌측 소내출혈과 뇌실 내 출혈이고 이 사건 상병은 우측 기저핵 출혈로 발병 위치가 다르고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중간시기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발성 뇌출혈의 발병 원인은 고혈압,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혈관 기형, 뇌종양, 약물남용, 혈액 응고장애나 혈액 질환 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고혈압성 뇌출혈 위치이며 혈액질환이나 뇌종양이 없고 혈관 이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은 스트레스 보다는 혈압 조절이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승인상병 발병 당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한 점, ②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출혈 부위와 이 사건 상병의 출혈 부위가 달라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재발이나 악화가 아니고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하며, 동일 병변에 의한 재출혈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기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승인상병이 발병한 2014. 4. 7.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554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소외1는 ○○시 이하생략 소재 폐공장의 유체동산들을 경락받았는데, ○○○○(사업주 소외2, 이하 '사업주'라고만 한다)은 소외1로부터 위 폐공장의 천정 호이스트와 H빔 고철물 등을 1,800만원에 매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 위하여 2013. 11. 8.부터 2013. 11. 10.까지 위 부품들의 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인데, 2013. 11. 9. 철거작업 도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흉추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사업주는 도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사업은 사업주가 소외1로부터 고철을 매수하여 이를 되팔기 위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건설업이 아니라 도소매업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가사 이 사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산재법 적용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이 ‘건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에는 건축물의 해체 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이 ‘도매 및 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면서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규정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는 ‘건설업’으로 분류되고, ‘재생용 금속 수집판매’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며 전자가 후자보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더욱 높은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된다.
2)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법령들의 규정 형식 및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건물의 해체 · 철거 작업과 병행하여 폐기물의 수집 · 운반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이는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나 산재보험료율고시가 정한 ‘도매 및 소매업’이 아니라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사업주가 건축물의 해체철거 작업과 병행하여 폐기물의 수집 · 운반작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결국 이 사건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주가 시공한 공사라고 할 것이므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을 3,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총공사금액은 2천만 원 미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사업주는 2013. 1. 3. 피고 원처분기관 조사시 이 사건 사업의 공사기간은 2013. 11. 8.부터 2013. 11. 10.까지, 공사금액은 1,450,000원(철거인부 인건비 80만 원, 뒷정리 인부 인건비 10만 원, 지게차 사용료 55만 원, 그 외에 추가 비용 없음)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4. 1. 21.에는 이 사건 사업의 공사기간이 2013. 11. 7.부터 2013. 11. 25.까지, 공사금액은 7,24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운반비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3,298,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5. H빔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빔과 빔 사이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전완 근위부), 우측 요골 신경 손상, 우측 정중 신경 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5. 8. 3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관절의 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우측 제5수지 근위 지절 운동범위 1/2 이상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14급 6호로 결정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능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한 관절의 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장해등급은 8급 4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1) 수동적인 운동 각도 측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
○ 우측 수근관절 : 배굴 50도, 장굴 70도, 요사위 15도, 척사위 20도
○ 우측 제1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지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우측 제2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80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50도, 신전 0도
○ 우측 제3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우측 제4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80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40도, 신전 0도
○ 우측 제5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함
2) 능동적인 운동 각도 측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
○ 우측 수근관절 : 배굴 45도, 장굴 45도, 요사위 15도, 척사위 15도
○ 우측 제1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15도 굴곡상태
- 지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우측 제2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우측 제3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우측 제4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7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40도, 신전 0도
○ 우측 제5수지
- 중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 근위지 관절 : 굴곡 60도, 신전 0도
- 원수지 관절 : 굴곡 45도, 신전 0도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공단이 정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 각도 측정방법의 1.나.항은 “운동기능장해는 그 관절의 기질적 손상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장해의 원인을 밝힌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1.다.항은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설정된 기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신전건 파열 및 신경 불완전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 각도의 호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수동적인 운동 각도 측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수동적 관절운동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527,1심-대법원,2014두923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9.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청력장해의 원인이 장기간의 소음노출이라는 내용의 갑 제1호증의 3(장해진단서)의 기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고,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이 계속되는 환경에서는 악화되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청력손실이 진행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데, ① 좌이의 경우 원고가 ○○○○ 주식회사에 근무 중이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원고의 일반건강검진 결과에는, 2007년과 2010년에는 좌이가 비정상이지만 2009년에는 정상으로 나와 있어 소음성 난청의 특성과 배치되며, ② 우이의 경우 원고가 퇴사한 이후인 2011. 3.경 48dB, 2013. 7.경 58dB로 진행형인바, 퇴사 이후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다면 난청의 원인이 소음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 의사 (을 제1호증)와 ○○○○○○○○병원 의사(제1심 신체감정촉탁결과) 모두 원고에게 발생한 청력장해는 중이염이나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작업장 소음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684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24.부터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회사에 수습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나. 망인은 2014. 9, 19. 17:52경 망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던 중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하행 181.2㎞ 지점에서 원인불상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약 200m 가량을 진행하다 정차한 사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51경 사망원인 '불상(부검 미실시)'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정식 고용 및 실적과 관련한 심리적 압박,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의 증가가 현저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돌발적 상황 때문에 긴장과 흥분상태가 최고조에 달하여 사망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심하게 충격한 돌발적 상황 때문에 쇼크사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사망 전후 상황
① 망인은 위 회사에 2~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능력을 파악한 후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그 이전에는 약 19년 정도 제약회사 등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다.
② 통상 근무시간은 09:00~19:00이고, 점심식사는 13:00~14:00까지이나, 영업직이어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 카드 등의 자료는 없으며, 토요일은 첫 주, 셋째 주는 17:00까지, 둘째 주, 넷째 주는 13:00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은 휴무, 국경일은 15:00까지 근무하였다.
③ 망인의 담당업무는 위 회사 및 (주)○○○○에서 생산한 의사 가운, 수술복 등의 면직물에 대한 영업활동으로, 주로 새로운 거래처 확보를 위한 카탈로그 배부 및 주문에 따른 물품배달 등의 업무였다.
④ 사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전 주 평균 약 44시간 정도를 근무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2) 과거병력 및 가족력
①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② 2007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뇌졸중(중풍), 심장병(심근경색/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 가족력"에 대한 문진항목에 각 "있음"으로 되어 있다.
(3) 망인의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① 망인은 키 184㎝에 몸무게 약 98㎏로서 과체중이었다.
② 흡연은 하루 반갑씩 20년간 하였으며, 음주는 일주일에 1~2회 소주1병 정도 한 것으로 보인다.
(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
①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결론지어야 하나,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 중 관련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이나 심실부정맥, 급성뇌졸증 등이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② 다만,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는 2004년 검진부터 확인된 ？ 고혈압, ？ 흡연력, 검진결과에서 확인되는 ？ 고지질혈증, ？ 비만, ？ 관련 질환의 가족력 등이 있다.
③ 기존 질환이 있는 망인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도중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 때문에 또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 때문에 극도의 긴장흥분 등의 상태에 의한 쇼크사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④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강도가 과로에 해당하는 기준에 합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야간 근무에 관한 평가는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따라 재평가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 11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인의 경우 정규직 채용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스트레스는 일반인이라면 대부분 발생하는 것일 뿐이고, 입사 후 약 2개월 동안 과로하였다거나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어 보인다.
(2) 진료기록 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면, 사망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망인은 고혈압, 흡연력, 고지질혈증, 비만, 관련 질환의 가족력 등을 가지고 있었다.
(3) 또한 위 감정 결과에 의하면, 기존 질환이 있는 망인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도중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 때문에 쇼크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강도가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가 2008.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1. 소외 ○○○○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8. 12. 서울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서 운전하던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뇌진탕, 양측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부 좌상'(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요양을 한 후 2005. 11. 12. 요양을 종결하였는데, 2008. 4. 14. 피고에게 '외상후뇌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 20. 이 사건 사고시 뇌손상 증거가 없고, 재해 발생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치료종결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것은 시간적, 의학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6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 및 당초 상병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당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재요양은 요양을 받은 자가 치료 후에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정신과 의원장,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2. 5.경부터 ○○○정신과의원에서 수면장애, 불안 등의 증세로 가면성 우울증, 기타 지속적 기분(정동)장애 진단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왔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촬영한 뇌CT판독 소견상 두부에 특이한 상해나 출혈이 없고, 뇌실의 모양이나 크기도 정상이며, 두개골의 심한 외상이 없이 정상이며, 2005. 8. 30. MRI판독 소견상에도 양쪽 대뇌의 영역에 특이한 신호는 없으며, 뇌의 팽창이나 출혈 소견이 없어 정상이라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손상의 증거가 없고, 1997년 이후 정신과 진료의 기록이 있으므로(기왕증), 현재 원고의 증상과 사고와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재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거나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생략생인 남자로서 소외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1. 5. 5.경 지하철공사현장에서 철근결속작업을 하다가 뇌실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 2004. 4. 2.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295일)와 통원치료(769일)를 받다가, 2004. 4. 2. 그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의 방법으로 후유증상관리만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9. 1. 31. 자택화장실에서 다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2. 11. 피고에게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그 자체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치료방법의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당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시점은 이 사건 최초상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무려 7년 8개월이 지난 시점인 동시에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날로부터도 무려 4년 11개월이 지난 시점일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후유증상관리를 받고 있었을 뿐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고, 원고의 나이도 60세 남짓에 이르렀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우측 기저핵부위에 발생한 것으로서 좌측 기저핵부위에 발생한 이 사건 최초상병과는 그 상병부위가 서로 다른 점, ③ 당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서는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기간 중에 투여한 약물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④ 이에 피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에 대한 아무런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반면, 피고 지사의 자문의사협의회와 피고 본부의 자문의는 물론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일치된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1,4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그 자체 또는 이 사건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치료방법의 부작용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인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1958. 8. 25.생, 남)는 2014. 5. 20. 작업 중 추락하여 "다발성늑골골절, 비장파열, 기흉, 골반뼈의 골절, 좌측 상완골 머리의 폐쇄성 골절, 좌측 부리돌기의 폐쇄성 골절, 좌측 척골 갈고리돌기 골절, 좌측 원위요골 척골의 탈구, 좌측 폐쇄성 척골 골절, 좌측 요 천추 신경총 및 좌골 신경 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15. 5. 14. 치료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 270도, 좌측 팔꿈치관절 180도, 좌측 손목관절 150도, 좌측 고관절 215도, 좌측 무릎관절 120도, 좌측 발목관절 55도(완고한 동통)'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 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능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한 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장해등급은 조정 8급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공단이 정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의 1.나.항은 '운동기능장해는 그 관절의 기질적 손상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장해의 원인을 밝힌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1.다.항은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 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1.마.항은 '운동제한정도는 신체관절의 측정부위별 각 방향 운동가능영역의 총합을 산출한 후, 이를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의 총합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다만, 척주부위는 예외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갑 제4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관절의 능동운동 가능영역 측정치가 ① 좌측 어깨관절 : 원고 주치의 측정시 120도, 신체감정의사 측정시 175도, ② 좌측 팔꿈치관절 : 원고 주치의 측정시 115도, 신체감정의사 측정시 210도, ③ 좌측 손목관절 : 원고 주치의 측정시 65도, 신체감정의사 측정시 165도, ④ 좌측 고관절 : 원고 주치의 측정시 95도, 신체감정의사 측정시 165도, ⑤ 좌측 무릎관절 : 원고 주치의 측정시 100도, 신체감정의사 측정시 110도, ⑥ 좌측 발목관절 : 원고 주치의 측정시 55도, 신체감정의사 측정시 45도로서, 원고 주치의와 신체감정의사의 측정시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신체감정의사도 '원고가 심리적으로 관절 운동범위를 덜 하고자 하는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등 관절의 운동 제한이 심인성이라는 의심이 있으므로(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능동운동 가능영역이 아닌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관절의 운동각도를 판정하는 것이 공정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 7756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판정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정 9급보다 높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중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한 관절의 운동각도 측정치는 ① 좌측 어깨관절 230도(10급,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500도), ② 좌측 팔꿈치관절 250도(장해등급 기준미달,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310도), ③ 좌측 손목관절 200도(장해등급 기준미달,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180도), ④ 좌측 고관절 250도(장해등급 기준미달,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280도), ⑤ 좌측 무릎관절 115도(장해등급 기준미달,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150도), ⑥ 좌측 발목관절 65도(12급,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110도)로서 이에 의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정 9급을 넘지 못한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566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1. ○○○○ 합명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3. 3. 12. 11:00경 택시운행을 하려던 중 이상 증세가 있어 병원에 간 결과 ‘우측 기저핵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합니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1.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라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5. 18.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발생 전 재취업하여 약 3년간 주야간 택시운전을 하여 업무상 피로누적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이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택시기사로서 통상적인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②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전혀 없었고, 발병 전날은 휴무였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및 3개월 동안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한 것도 아니다.
③ 원고는 건강검진 내역상으로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있고,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것이고, 2009. 5. 31. ~ 2009. 7. 16., 2011. 1. 10. ~ 2012. 1. 31.경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부모가 뇌출혈인 가족력이 있다.
④ 원고는 ○○○○ 회사에 입사하기 전 다른 회사 소속으로 택시운전업무 중 2009. 5. 31. 발병한 ‘뇌실질내 뇌출혈(좌측 기저핵 부위)’로 산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고, 이를 악화시킬만한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자연적 경과로도 자발성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 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업무 환경과 관련하여 신체 기능에 특별히 심각한 부담을 줄 정도의 급격한 변동은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직전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기존질환과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870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2. 주식회사 ○○○○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이하생략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원고가 2013. 8. 22. 0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컵에 올라가 벽면 천장 쪽의 환기닥트 철거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굴삭기컵이 움직이는 바람에 닥트관에 밀착되면서 허리가 뒤로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경위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수행 도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과거 원고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니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수행성, 즉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여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3, 5 내지 8, 13, 을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수행 도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 4, 을 4,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나 원고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원고는 ① 1990. 7. 4.자 업무상 재해로 '경추염좌,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의 판정을 받았고, ② 2006. 11. 24.자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염좌, 우측 견갑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경추 4-5번, 5-6번, 6-7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2-3번, 3-4번, 4-5번 추간판 팽윤증'에 대하여는 기존 질환으로 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는 여러 번에 걸처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천추부 척추증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다) 피고의 자문의는 2006. 11. 24.자 업무상 재해 이후 촬영된 요추 MRI에서도 요추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증세가 보이며, 추간판공간 협소, 추관절비후 등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악화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254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9.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더미에 무릎 관절이 압착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경골간부골절, 우측 비골골두미세골절, 우측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요부염좌(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고 2012. 7. 28.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상후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9.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관절염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의 합병증으로 내측 구획의 관절염이 진행되며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추가상병 신청서상 소견서)
○ 추사상병 사유 : 2012. 2. 8.자 MRI 소견(전방십자인대재건술 전)에서 내측 구획의 반월상연골판은 남아 있고 연골은 유지되고 있었으나, 2014. 8. 11.자 MRI에서는 내측구획의 전층 연골 결손이 대퇴골과 경골에 있음
○ 추가상병 발병원인 : 전방십자인대재건술 후 내측구획의 외상성 관절염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기존 상병에 대한 치료 후 합병증으로 관절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 : 의무기록 상, 퇴행성관절염으로 수진 받은 이력 있으며, 2012. 2. 시행한 방사선 소견(MRI)에서 슬관절염 소견 관찰됨. 상기 소견은 퇴행성관절염이 선행하는 소견이며 이에 기인한 증상 및 병명으로 사료됨
○ 자문의 2 : 재해 이전부터 상병 부위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음. 전방십자인대재건술 당시 내측 대퇴과와 경골과에 연골손상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수술로 인하여 관절염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상병은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 2012. 2. 8.자 좌측 슬관절 MRI상 골극형성 등 심한 퇴행성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내측구획의 반월상연골판은 위축되어 있음
○ 수술 후 촬영된 2014. 8. 11.자 MRI상 내측구획 대퇴골과 경골관절 연골이 결손된 심한 퇴행성관절염 진행 소견 보임. 내측구획 반월상연골판은 수술 후에도 위축된 소견으로 남아 있음
○ 이미 퇴행성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전방십자인대재건술 후 위 퇴행성관절염이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보임
(4)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병원)
○ 2008. 12. 19. 촬영한 방사선사진 상 좌측 슬관절은 K-1 grade 2 정도의 골관절염이 있는 상태였고, 2012. 2. 8.자 MRI상 좌측 슬관절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골관 절염이 있었음
○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이나 재건술로 생역학적 불균형이 초래되어 슬관절의 골관절염을 촉발 내지 악화시킬 수 있으나, 이는 십 수년의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전방십자인대재건술 후 한 달 후에 기존의 골관절염이 급속이 악화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자산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누락되었다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상병을 말하는 것으로,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이미 승인받은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전방십자인대재건술 이전에 이미 좌측 슬관절 부위에 상당히 심한 퇴행성관절염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현재 원고의 상태는 이러한 퇴행성관절염이 수술 후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에 존재하던 퇴행성관절염이 악화된 것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전방십자인대재건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702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52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7.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8. 6. 주식회사 ○○○○ ○○광업소에 입사하여 후산부로 종사하다가 1991. 4. 30.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0. 5. 8. 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의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5. 18.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11급 제8호로 판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26.에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위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장해 11급에 대한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0. 5. 18. 진단으로 판정받은 진폐장해 제11급에 대한 장해보상청구서를 2008. 6. 26. 제출한 것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장해보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30. 원고의 위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그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00. 5.경 또는 그 이후에 피고로부터 장해등급판정결과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청구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사유는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발생하고(별지 기재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2629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권리로서 위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구체적으로 장해등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행사할 수 있게 되는바, 장해등급결정은 보험수급권자의 구체적 청구권을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러한 처분이 있기 전에는 보험수급권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이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을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지사장이 2000. 6. 20. '받는 사람 원고1, 주소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 정밀진단결과 귀하의 장해등급이 11급 00호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대상자임을 알려드리니 소속 사업장의 확인을 받아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 등의 기재가 있는 진폐 요양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2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위 장해 판정 무렵 또는 그 이후 장해등급판정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상, 위 장해등급판정에 따른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6누2281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처분일자 '2015. 10. 5.'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하부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2. 2. 29. 에이치빔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표재성 대퇴동맥 파열, 뇌진탕증, 경부 염좌'(이하 '기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2. 피고에게 기존 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경부 및 요배부 다발성 근막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30. 관련 법령과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승인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근육 수축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히 기여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 승인 상병의 치료를 받은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는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재활치료 과정에서 근육의 수축으로 이 사건 상병의 병발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근육의 반복적인 움직임에 의한 긴장 상태의 유지와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통증의 만성화 상태로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생길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점, ② 피고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기존 승인 상병과 연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근육의 수축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근육의 반복적인 움직임에 의한 긴장 상태의 유지와 관련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므로 다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과 동일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존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나 기존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