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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360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8. ○○○○○에 입사하여 ○○○○○사업소 건물의 경비, 보안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12. 17. 빗자루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하다가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1. 6. 30. MRI 촬영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1. 10.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2.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15.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물 출입구의 셔터문 잠금장치 22개를 매일 내리고 올리는 동작으로 어깨에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힘을 가하여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 오던 중 제설작업을 하다가 외상을 입은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는 경비, 보안, 순찰, 출입자 감시 등으로, 여기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22개의 출입구에 설치된 셔터문을 내렸다가 올리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의 키에 비해 셔터문의 위치가 높아 원고가 이를 내리기 위해서는 발뒷꿈치를 들고 드라이버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야 했다.
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자문의
- MRI 소견상 회전근개 증후군 소견이나, 오래된 병변으로 보여 최근의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진료기록 감정의
- 원고에 대한 2011. 7. 20.자 MRI 사진상 "① 회전근개 파열 1.9cm 간격, ② 만성 점액낭염, ③ 견봉 골극 형성, ④ 상완 이두건 장두건증, ⑤ 극상근의 지방 변성, ⑥견갑하근 상부 1/3 파열, ⑦ 상완골 대결절 골극 형성, ⑧ 제3형 견봉" 소견을 보이고, 이 중 ②, ③, ④, ⑤, ⑦, ⑧번은 퇴행성 변화 소견을 보인다.
- 견갑하근 상부 1/3 부분 파열은 외상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부분 파열은 대부분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진행된다.
③ 원고 주치의
- 우측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회전근개 파열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정근거】을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우측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회전근개 파열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원고의 신장에 비하여 셔터문의 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원고가 처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쓰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MRI 사진상 보이는 소견이 거의 다 퇴행성 소견이고 따로 급성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60세로 회전근개 파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령대인 점, 셔터문을 올리고 내리는 업무는 1일 총 44회 정도로 그 반복 정도가 다소 약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견관절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1. 3. 17. 11:30경 촬영세트 철거 중 벽이 넘어져 그 밑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27. 우측 하퇴 아킬레스건 염좌, 좌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및 비골두 좌상, 우측 족관절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방 십자인대 손상,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골절, 관절연골 손상, 좌측 슬부 비골두 미세골절, 우측 족관 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는데,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휘방십자인대 손상'은 정상소견이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있더라도 부분이 거나 만성소견이라 인정되지 않고,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골절, 관절연골 손상'은 퇴행성 기존질환에 해당하며, '좌측 2부 내측측부인대 파열, 비골두 미세골절'은 '내측측부인대 파열 및 비골두 좌상만 인정 되고,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 족관절 염좌'는 '족관절 염좌'로 변경승인하며, 우측 아킬레스건 염좌'는 인정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촬영한 MRI와 관절경 사진에 의하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관찰되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비록 일부 만성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요건 즉,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피고의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08. 10. 26. ○○○○병원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9. 6. 19. ○○○○○병원에서 ,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2010. 11. 16. ○○신경 외과에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
② 원고의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골절, 관절연골 손상은 퇴행성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에 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③ 진료기록감정의는 MRI 상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후방 십자인대의 좌굴 소견이 가장 저명하며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 단절 등의 급성 파열 소견은 명확하지 않고, 관절경 사진은 복사본으로 정확한 감정이 어려운데 전방십자인 대의 파열 소견을 관찰할 수는 있으나 파열단의 사진이 명확하지 않아 외상성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고 다만 파열이 완전 파열은 아니고 연속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부분 파열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는바, 요컨대, MRI나 관절경 사진 상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소견을 관찰할 수는 있으나,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은 확인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④ 진료기록감정의는, 슬관절의 십자인대 손상은 전방쉬자인대의 경우 주로 점프 후 착지, 과신전 등의 손상기전에 의해 발생하며 가장 흔한 손상 기전은 급정지 시 슬관절이 굴곡, 외반, 외회전되면서 손상되는 것이므로 슬관절의 측면의 단순가격으로는 전방십자인대의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2011. 3. 17.자 진료기록 부에는 "Lt knee pain(왼 무릎 통증) 당일 접질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접질림"이라는 표현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경위 즉, 촬영세트 철거 중 벽이 넘어져 그 밑에 깔리는 사고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어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있고, 원고는 무게 700kg, 높이 4m에 달하는 세트에 깔리면서 수상한 것으로 주장하나, 원고가 그 정도로 무게가 나가는 세트에 깔린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거나 뚜렷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분천 송산간 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원고 소유의 불도저 로 작업을 하던 중 불도저가 경사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골절, 하반신마비, 말총증후군'으로 진단되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10.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설기계 임대계약에 의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였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고정된 임금을 수령하였다. 뿐만 아니라 불도저의 유류비 등을 소외 회사가 부담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 23.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소유의 불도저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였다. 유류비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다.
2) 원고는 2011. 6. 2. 상호 '○○○○', 사업장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생략', 개업일 2011. 6. 1.', 종목 '건설기계대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불도저에 관하여 건설기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 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 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 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건설기계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불과할 뿐,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자신 명의로 건설기계대여를 종목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② 이 사건 불도저는 원고 소유이고, 원고가 보험료 등 차량관리비용을 부담하였다.
③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원(원고 주장 일당 30만 원)은 그 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불도저 임대료의 성격이 강하다(물론 그 가운데 원고의 불도저 운전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④ 원고는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보호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작업 장소, 시간 등을 지정받고 작업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도저 임차에 따른 작업 이행을 위한 업무지시에 불과할 뿐으로 보이며,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64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2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잠실 이하생략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서, 1996. 1. 17. 위 아파트 내 수은등 교체작업 중 8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뇌좌상, 경부염좌, 사경 등 부상을 입고 2006. 3.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9급 제5호 판정을 받았는데, 사경(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2010. 9. 1. 뇌심부 자극술을 받고 2011. 6. 22.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29. 원고의 위 수술 당시 상태가 요양종결 상태에 비하여 증상의 재발이나 악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5.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 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요양종결 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계속해 왔으나,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뇌심부자극술을 받고 일부 호전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정한 재요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하는 등(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갑 제4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2010. 8. 12. 사경 환자로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수술적 치료로 뇌심부자극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2011. 10. 24. 근전도 검사를 포함한 제반 검사 결과 통증, 목 떨림과 운동제한 등으로 사경 진단 하에 10년간 약물 및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고 정신과적 문제가 동반되어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목 떨림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잔존하는 증상으로 통원치료 및 전문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라는 소견을, 2012. 2. 9. 향후 1년간의 치료로 현재 원고의 증상이 부분적 호전을 보일 것이고 치료기간 후에는 경도의 우울장애가 1년간 한시적으로 잔존할 것이라는 소견을 각 밝혔다.
(2)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심사기관 자문의는 뇌심부자극술 시행 당시 원고의 상태가 요양종결 무렵에 비하여 증상의 재발이나 악화가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진단을 하였다.
(3)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한 보존적 치료의 효과가 없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고, 약물치료와 뇌심부자극술이 병행되어 통증과 목 운동제한 등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고, 감정의는 2010. 9. 1. 뇌심부자극술 시행 전에는 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만 행하여졌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수술적 치료로 증상의 개선이 예상된다면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더라도 재요양이 다당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라. 판단
그렇다면, 원고가 약물치료 등 종전의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증상의 개선 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의 주치의가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하여 통증과 목이 돌아가는 증상에 호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지속적인 통증이나 증상 이외에 이 사건 최초상병이 '악화'되었거나 '재발'하여 수술적 치료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주치의를 비롯하여 피고 측 자문의, 이 사건 감정의 모두 그러한 악화나 재발이 있었다는 진단에 소극적인 점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상병에 관한 재요양 요건이 구비되어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39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6.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차체2부 부품B반 소속으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7. 25.경 '제4-5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7.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개를 위로 젖히는 등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지게차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2011. 7. 25.경 지게차에서 내려 중량물을 하나의 파렛트에 합치는 작업을 하던 중 목 부위 등에 통증을 느끼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 원고의 주된 업무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차량부품상자가 올려진 파롓트나 빈 파렛트를 이동정리하는 작업임.
○ 근무형태 : 주야간 교대근무(1주 단위로 교체).
○ 평균근무시간 : 1일 10시간(2시간 초과근무 포함), 1주 50시간.
○ 지게차 운전 중 경추부담업무(자세) : 높은 곳에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고개를 위로 젖혀 바라보는 자세, 지게차 후진시 고개를 뒤로 들려 후방을 주시하는 자세.
(2) 진료내역
○ 2010. 10. 4. 및 11./ 2010. 12. 14. 내지 17. : 경추통, 목부위
○ 2011. 1. 1./ 3./ 7./ 17./ 24./ 2. 7”/ 18./ 227 3. 4.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3)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소견
？ ○○병원 신청상병은 장시간 반복되는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대학교병원(산업의학과) : 7년 동안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지게차를 운전하며 목의 젖힘, 신전, 비틀림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 목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목부위 부담을 줄 수 있는 외상, 질병, 과격한 운동 등의 과거력이 없어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작업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 판단 됨.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경추부 MRI상 4-5경추간 우측후방으로의 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이 동반된 상태로 경추부 부담작업 정도에 대한 평가 요함.
○ ○○○대학교 ○○○○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작업사진에 의하면 감정대상자는 목을 젖혀서 위를 쳐다보거나 지게차를 후진하면서 목을 비들어 뒤를 보는 자세를 취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작업은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음.
？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신체부담작업의 업무관련성 정도에 관한 연구보고서)

자세

각도

자세지속성

동작반복성

근무기간

굴곡

20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분당 4회 이상 동작

5년 이상

45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분당 4회 이상 동작

신전

5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분당 4회 이상 동작

20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분당 4회 이상 동작

비틀림과
측면글곡

5

4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분당 4회 이상 동작

？ 작업사진에 의하면 감정대상자가 목을 젖혀서 위를 보는 자세는 20도 이상이고, 후방을 보는 자세는 5도 이상임.
？ 연성 추간판탈출증은 30-40대에도 잘 생기므로 37세에 발병하였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빨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목의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대학교 ○○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피감정인은 37세의 나이이지만 제4-5경추 간에 골극형성이 되어 있는 퇴행성 변화가 있고, 이와 동반하여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하고 있음. 작업환경이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를 촉발할 수 있지만, 평소의 습관이나 자세 등도 유발원인이될 수 있으므로, 단지 작업환경에 의해 퇴행성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 작업환경이 약 50%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인정근거] 갑 1, 5, 6, 8-1 내지 8-3, 을 1 내지 4,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6년 이상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운전과정에는 목을 젖혀 위로 보거나 고개를 돌려 뒤를 보는 등 경추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와 같은 자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유발될 가능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은 생활습관 등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악화될 수 있고, 원고의 나이에 비하여 유독 일찍 발생한 것도 아닌 점, 따라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하려면, 원고의 근로 중 경추부담자세를 취한 시간이 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을 초과하였음이 밝혀져야 할 것인데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소외2(소외 회사 부품B반 반장)의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4114,2심-대법원,2014두708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2012. 4. 30. 12:20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오후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던 중 평택시 장당길 ○○○○ 부근에서 차량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함으로써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측두골의 골절·폐쇄성, 좌측 5·6번 늑골 골절,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반 좌상, 복부 좌상, 팔꿈치 타박상(모두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을 3,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의 오전근무는 05:00에 시작되고, 원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696m, 일반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1.33km에 이르는 점, 청소 업무로 인하여 좋지 않은 냄새가 옷에 배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점 고려하면, 원고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었다.
○ 원고의 청소구역이 35,000㎡에 이르러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청소업무를 할 수 없었다.
○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출·퇴근재해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기로 평택시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오전근무시간은 05:00부터 09:00까지, 오후근무시간은 13:00부터 17:00까지이며, 식사 및 휴식을 위한 시간·장소는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
(2) 원고의 청소담당구역인 ○○○○○○○의 경우, 환경미화원이 담당구역의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도로변에 내 놓으면 관용차량이 이를 일괄 수거하였으며, 환경미화원에게 별도로 작업용 오토바이를 배정하거나 유류비 등을 지원하지는 아니하였다.
(3) ○○시장과 ○○○○○○○○○○ 평택시 ○○○○ 위원장과 사이에 2011. 11. 7.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조합원의 출·퇴근시의 모든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을 3, 5, 9, 평택시 중앙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출·퇴근 시각이 심야인지 여부, 근로자의 거주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출·퇴근 과정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만일 위와 같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대중교통의 운행이 없는 야간에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으로써,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주간에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와 그 취급이 크게 달라지는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만으로 이러한 차별을 합리화할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오후근무를 위하여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불편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청소업무에 오토바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담당구역 내에서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경우 오히려 그 이동구간에서의 청소업무는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갑 5호증 내지 7호증, 9호증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오토바이로 출근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유류비 지원 등 출·퇴근 과정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존재만으로는 원고의 출·퇴근 과정에 대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이나 적용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곧바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 16:30경 업무 중 택배 배달원에게 폭행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얼굴손상 및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받아 2011. 6. 30. 치료종결하였고, 이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1. 12. 5.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8. 원고의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주치의
○ 2011. 11. 21. 본원에서 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로 사고와 수술 간의 간격이 길어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관절 움직임이 줄었고, 그로 인해 우측 견관절의 외상성 유착성 점액낭염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며, 그 후 7월에 MRI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비로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파를 확인 하였음
○ 견봉뼈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회전근개 완파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외상 흔적은 시간의 경과로 희석되어 보였음
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재해 경위 및 MRI상 견봉하부의 골경화 및 골극형성, 회전근개의 심한 지방 변성을 고려할 때 외상에 의한 것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됨
3) 피고 ○○ 자문의
관련 자료 검토한바, 우측 견관절의 MRI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되나, 견봉쇄골관절의 비후 및 골극 등이 동반된 퇴행성 파열이며 외상과의 연관성은 인정하기 어려움
4) 진료기록 감정의
○ MRI에 관찰된 회전근개 파열의 양상으로 볼 때 주로 점액낭축에 국한된 부분 파열이고, 조영제를 주입한 후 촬영한 MRI에서 부분적으로 전층 파열의 소견도 보임
○ 견봉에 골극 형성과 극상건의 부분적인 근육 위축 소견도 확인됨. 이러한 소견은 회전근개 파열이 외상으로 인한 급성 전층 파열보다는 만성적으로 충돌증후군에 의해 진행된 부분층 파열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함
○ 급성 외상으로 인한 파열의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 심해져도 회전근개 파열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음.
○ 퇴행성 변화에 의한 회전근개 파열은 50대 이후에 주로 발병함. 그렇지만 증상과 관련이 없는 회전근개 파열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노령의 환자에서는 유의해서 봐야 함
○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어도 근육내 지방 변성, 근육의 퇴축, 파열의 정도, 근육의 상태에 따라 수술로서 완치가 가능함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4, 제8호증의 2,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근로자가 최초상병 요양이 종결된 후에 추가상병으로 재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①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요양의 요건 외에 ①의 경우에는 추가상병이 최초상병 요양 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와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②의 경우에는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의학적 견해와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추가상병과 업무 중의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치의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 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추가상병 부위의 퇴행성 변화, 파열 양상, 급성 외상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원고 주치의 견해도 추가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외상의 흔적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어서 원고 주치의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점과 퇴행성 변화에 의한 회전근개 파열이 주로 발병할 수 있는 나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28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경 입사한 ○○○○○○(주)의 근로자로서 도장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11. 7. 1. ○○병원을 내원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뒤, 2011. 11. 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12.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작업력, 작업내용, 작업사진, 의무기록 등에 비추어 퇴행성 소견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후 원고가 불복한 재심사청구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하는 취지의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의 자회사인 ○○○○ ○○○○ 조선소 내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09. 3. 26. 09:40경 도크장에 건조중인 호선 카고홀드 내부 도장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발판 위를 보행하던 중 고박되지 않은 발판을 디뎌서 약 3.5m 아래로 추락한 사고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증상이 재발하여 2011. 7.말경 ○○○○○○○병원에서 라츠 시술을 한 뒤, 현재까지 도장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판상부 보행 및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불안전한 자세 및 협소한 부위 품질검사를 위하여 과도한 허리 구부림 자세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2년경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도장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 3. 26. 루마니아 파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입기는 하였으나, 위 사고 직후 관찰된 주된 상병부위는 우측 족관절이고 허리 등에는 경미한 통증만 관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3년경부터 허리불편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진단병명은 ① 제4-5요추간 윤상골단 골절과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과 ② 제5요추-1천추간의 윤상골단 골절과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이고, 윤상골단 골절은 10대 혹은 청소년기에 폐쇄되지 않은 추체의 연골단판을 통하여 일어나는 골절로서 주로 청소년기 남아에서 외상이나 심한 육체적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외상원인은 멀리뛰기, 추락, 무거운 물건 운반, 엉덩방아 찧기 등이 있으며, 척추관 협착증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연령 증가에 의한 퇴행성 변화이고 추간판 탈출증이 장기간 있을 경우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하여 척추 분절에 영향을 미쳐 후관절에 골극이나 황색인대의 비후를 초래하여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추락에 의해서는 주체의 골절이 주로 발생하고 추간판 탈출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 주장의 추락사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기왕증에 의한 기여 정도가 100%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위 추락사고 당시 원고는 만 31세였던 점, 원고 주장과 같이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한 업무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장 품질검사 작업 시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의 실질시간이 1회당 수초 내지 1분, 전체작업시간 10분 내외로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의 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1호증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성년이 되어서도 윤상골단 골절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으나, 원고가 위 추락사고가 있기 전인 2003년경부터 이미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소년기에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신청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7. 원고에게 한 제4, 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인데 2012. 6. 12. 11:00경 중국으로 출장을 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여 '제4, 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12.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27. '이 사건 상병은 요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에 해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고, 원고의 신청 상병을 '요추 염좌'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요양급여만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전기기계장치와 배터리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상당한 무게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서 옮기는 작업과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사다리 위에서 하는 작업을 많이 하였다.
원고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2012. 6. 12. 11:00경 중국출장지에서 동료직원들과 함께 상당한 무게의 케이블을 끌어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도중 건물모퉁이를 돌 때 발생한 힘의 불균형으로 골반에 무리가 가면서 '뚝'하는 소리가 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때 골반 부위에 발생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는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 소외 회사는 전기장비제조업체로서 전기 관련 장비 및 배터리 부품 등을 생산 하는 업체다.
？ 원고는 2010. 10. 4.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및 배터리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일과 업무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였다.
？ 원고는 주로 출장을 나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출장지까지 스스로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 원고는 평소에는 허리에 심한 부담이 되는 일을 하지 않으나 현장인력이 부족할 경우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해서 약 19kg의 전원공급기기를 들고 운반하여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했고, 설치업무 등과 관련해서 약 500kg의 부하기나 케이블을 밀거나 끌어서 옮기는 일을 1일 평균 2~3회 하였다.
2) 기왕의 건강상태 등
？ 2011. 3. 8. 부터 2011. 3. 19. 까지 4회에 걸쳐 ○○○ 한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 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긴장으로 진료를 받았다.
？ 그밖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 2012. 6. 13.경부터 시작된 허리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자기공명영상검사 (MRI)결과 이 사건 상병 소견을 보였다.
？ 2012. 7. 2. 수술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자문의1
？ MRI 판독결과 이 사건 상병 소견이 관찰되지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
？ 사고경위로 보아 '요추 염좌'의 상병은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자문의1
？ MRI 판독결과 다발성 추간판 변화 및 골극 소견 등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
？ 사고경위로 보아 '요추 염좌'의 상병은 인정할 수 있다.
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영상검사결과 제4, 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와 제1천추간 디스크 팽윤 소견이 발견된다.
？ 제4, 5요추, 제1천추의 각 추간판에 중등의 퇴행소견이 확인되고, 제4, 5요추 추간판은 수핵이 좌측 후 외측으로 돌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일반적인 육체노동은 모두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각 영상판독결과 급성 외상과 관련된 골이나 연부조직의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외상 후 증상이 발생하지만, 이미 진행된 퇴행성 병변이 선행되어야 발생할 수 있다.
？ 제4, 5요추와 관련하여 추간판의 퇴행, 추체간 간격지하, 관절비후의 소견이 관찰된다.
？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선행되어 있었던 추간판의 퇴행이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25% 미만이라고 생각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 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는 일반적인 노동과 비교하여 특별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약 1년 8개월 불과한 점, ②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이미 중등의 퇴행성 진행이 확인될 뿐, 외상과 관련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고, 그 주된 발병원인은 기존질환임에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에 통증을 호소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나 막연히 이 사건 사고나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일반적인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가 상당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1. 7.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1. 4. 8.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상단 유로폼이 무너져 머리, 목, 어깨 부위를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여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염좌, 뇌진탕, 좌측 수근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28. '경추 염좌, 좌측 수근관절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뇌진탕'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하였다(이하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진료 기록 감정의는 경추 3-4번간의 급성 파열 소견과 함께 경수 압박 소견이 관찰되는데 퇴행성이라기보다는 급성 외상성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그 근거로 경수 압박 정도가 평소에 퇴행성으로 눌려 있었다고 보기에는 아주 심해서, 그 정도의 압박이면 평소 일상생활도 힘들었을 것인 점, MRI 소견에서 검고 어두운 골극이나 오래된 디스크의 시그널보다 급성을 의미하는 밝은 색조의 시그널의 탈출인 점, 두부에 경추축상의 갑작스러운 압박, 물리적 충격은 경추 추간판탈출증 및 파열을 일으키기 쉬운 사고인 점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진료기록 감정의의 이러한 견해가 피고 자문의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기존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보다는 신빙성이 있 는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1429,2심-대법원,2015두403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2. 업무상 재해를 입고, 상병명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족근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외상성 퇴행성 관절염(우측 고관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요양 중 2011.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위하여 12주간(2012. 1. 1.부터 2012. 3. 17.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30. "2011. 12. 31.까지 치료 후 증세 고정(종결)" 이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진료계획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통증이 매우 심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피고는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 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내지 5, 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 12.31.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총 535일(입원 137일, 통원 398일)의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점, ② 2011. 11. 23.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전기진단검사 및 QST(정량적 감 각검사)상 하지 부위 말초신경계의 이상소견이나 감각 저하 등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던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주치의의 진료계획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은 상병 부위의 통증이고, 향후 치료의 내용도 약물, 물리치료 등으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소속 자문의가 '복합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2011. 12. 31.까지 요양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 사건 상병의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감정의들도 2011. 11. 30.까지의 원고의 증상과 비교하여 2011. 12.경 특별한 증상의 변화가 없고 골절 부위는 합병증 없이 정상적으로 유합된 것으로 보이며 방사선 판독 결과 원고의 외상성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가 종결되어 향후 치료를 요하지 않아 2011. 12. 31.경에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19.717,230원의 장해급여(12급 10호)를 지급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 1. 1. 이후에도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넘어서, 증상 호전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가 종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8. 22. 소외1(생략)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1. 8. 20."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자인면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소외1은 2002. 11. 8.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고장 난 기계를 수리하던 중 플라스틱 원료에 깔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제12흉추, 제1번 요추 골절 및 전위, 척수신경 완전손상'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2. 11. 8.부터 2007. 12. 19.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
다. 소외1은 위 요양승인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1. 7. 26. 피고에게 '대소변 조절 기능 장해와 보행 장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장해가 있어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며 재활치료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22. 소외1에 대하여, 재요양은 치유된 기존 승인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상태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 되나, 제출된 소견서 상에는 증상악화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항이 없고 단순 재활치료만 언급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여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 4. 9. 원고를 상대로, 소외1이 산업재해로 요양 승인된 상병에 대한 후유증 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아 발생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86,691,03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으로 위 부담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1을 치료한 주치의의 소견과 소외1의 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소외1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그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재요양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외1의 치료비로 86,691,030원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 205198호로 위 지급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0379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외1에 대한 재요양이 불승인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불이익한 지위에 있을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도 근로자에 대한 재요양이 불승인될 경우 사업주가 이를 다툴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으며,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여야 법률상 분쟁에서 그 방어나 입증의 방법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얻게 될 그와 같은 이익은 간접적 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1960. 6.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6. 3. 01:20경 아산시 여인면 이하생략에 있는 '○○○○' 공장 옆 도로에서 견인차량(레카차)을 조종하여 전도된 화물 5톤 차량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약 7m 높이의 고압전선에 부딪혀 감전되어 같은 날 01:49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2011.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25. 원고에게 "망인은 실질적인 사업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7. 18.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8. 12.경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1. 8. 16.경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7년경 까지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차량 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9. 경 사위인 소외2에게 ○○○○○의 영업을 양도하고, 그 후 소외2의 업무 지시에 따라 차량 견인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소외2으로부터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때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전화 연락을 받아 사고차량을 ○○○○○로 견인하는 차량 견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2) 소외2은 2010.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원고에게 일정한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채 매월 300만 원의 돈을 송금하였지만, 망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적이 없었다. 망인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에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 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 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 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참조).
(2) ○○○○○에는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업무는 전화 연락에 따라 단순히 사고 차량을 ○○○○○로 견인하는 것으로 소외2이 망인의 이러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시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직원들이 망인을 사장이라고 호칭하였고, 소외2이 지시감독한 정황이 없다), 망인은 1998. 12.경부터 차량 견인 업무를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영위하다가 ○○○○○의 영업양도 이후에도 같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점, 소외2 원고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는 그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 급여의 항목이 전혀 정하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점(원고의 명의로 근로소득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망인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8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은 각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미청구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원고2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미청구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0. 7. 6. 진폐합병증으로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1. 2.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 데, 피고는 2011. 6. 22.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 다른 자녀로 확인되는 소외2 (1981. 9. 12. 출생한 것으로 1983. 3. 14. 출생신고 됨.) 몫의 유족일시금 중 1/3에 대 하여는 지급을 보류하는 한편 원고들에게 그들 몫의 유족일시금 중 각 1/3을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 원고1는 2011. 11. 7. 소외2가 유족일시금의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지급이 보류된 나머지 유족일시금의 지급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 원고 원고1에게 '소외2가 1986년경 ○○○○○○○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 현재까지도 망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외2의 수급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보류된 나머지 유족일시금에 대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 원고2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원고2은 2011. 2.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여 유족일시금 중 1/3에 대한 2011. 6. 22.자 지급처분의 상대방이 되었을 뿐, 이후 원고 원고1와 달리 보류된 유족일시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 원고2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원고1의 주장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 1983. 3. 14. 원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소외2는 실제 망인이 그 무렵 ○○시청 ○○○○○의 소개를 받아 입양한 자녀로서 망인의 친 생자가 아니고, 이후 그가 1986. 10. 21.경 ○○○○○○○를 통해 미국으로 다시 입양 됨으로써 사실상 파양이 이루어져 망인과 소외2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2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소외2에게 수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장, ○○○○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소외3과 사이에 1982. 9. 12. 태어난 첫 아이인 소외4가 1983. 2. 12. 사망하자 입양 할 갓난아기를 찾던 중 ○○시청 ○○○○○의 소개로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외2를 인수하여 1983. 3. 14. 소외3과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후 그를 키운 사실, 이후 망인은 소외3과 사이의 친생자인 원고들이 태어나자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소외2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되어 1986. 10. 21. 그를 미국으로 입양 보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1) 양친자관계의 창설 여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입양의 의사로 소외2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므로, 소외2가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출생신고를 통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망인과 소외2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창설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인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2) 파양 여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만 종료하는 것인데(민법 제776조, 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입양의 취소는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 청구를 함으로써 할 수 있고(민법 제884조), 파양은 당사자간의 협의(민법 제898조) 또는 재판상 파양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청구를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인바(민법 제905조), 소외2가 다시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사정, 즉 '양자의 재입양'은 위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달리 입양의 취소나 파양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결국 망인과 소외2의 양친자관계는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원고1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원고2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034,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249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1934. 12.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02년 실시한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2/3, 합병증 tba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1. 5. 22. 자택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을 촉진시켰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갑 4호증의 기재 및"망인의 관상동맥질환도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인데, 망인은 생전에 고혈압 및 당뇨질환을 앓았고,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질환으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2835,1심-부산고등법원,2007누3824,2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6. 7. 4.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06. 8. 29. 부산지방법원 2006구단2835호로 피고의 위 2006. 7. 4.자 유족 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9.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07누3824호로 항소를 제기하자, 부산고등법원이 2008. 7.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재심의 소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재심사유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당일, 원고가 남편(소외1, 2004. 7. 27. 사망)의 직장동료였던 소외2과 전화통화한 결과,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서류 중, 위 소외1에 대한 근무일지 기록이 사실과 다르고 소외1이 생전에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셔왔다는 내용의 소외2, 소외3(소외1의 직장동료) 명의 확인서가 이들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님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서류들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 자료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위 변조 방지용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문서 기타 물건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재심사유의 근거로 주장하는 서증 중 망인이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셔왔다는 소외2, 소외3의 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재심사유의 근거로 삼는 서증들이 위조되거나 변조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음 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요축"을 "요추"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4490,2심-대법원,2013두22642,3심
【주문】1. 피고가 원고들의 2012. 12. 6.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한 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2012. 12. 6.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지급여부 결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 크레인 기사로 주식회사 ○○○○○가 시공하는 주식회사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 주식회사가 하청받은 철골조립설치 작업을 위한 철골 주자재를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2. 2. 16. 13:40경 위 ○○○○○○ 건물 3층에서 5톤 크레인(생략)를 운전하여 철골기등을 연결하는 중량 약 2.15톤의 철골 빔을 운반하던 중 망인 운전의 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위 철골 기둥을 충격한 후 그 기둥 및 철골 빔과 함께 약 9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12. 6. 피고에게 유족급아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서(이하 '이 사건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청구서의 처리를 위한 민원 서류로서 ○○○○○○ 주식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손해배상합의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합의서가 작성된 바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 9. 위 합의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청구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손해배상 합의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며 이 사건 청구서를 반려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부터 본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정하여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함에 있어 피고가 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 합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접수한 이 사건 청구서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말하는 '흠'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로서는 이를 전제로 한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반려, 즉 이 사건 청구서의 반려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은, 수급권자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공동불법행위자가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나 그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다거나 혹은 보험가입자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 보험가입자 등이 향후 수급권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하여,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934,1심-대법원,2012두2668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0754,2심
【주문】1. 피고가 2012.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주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6. 4. 경비용역회사인 ○○○○○ 주식회사에 고용된 후 ○○자원회수시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19:00부터 그 다음날 07:00까지 12시간이었다.
나. 망인은 2011. 9. 20. 07:00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중 경비실 안쪽과 경비실 문을 연결하는 복도에 있던 2개짜리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약 3개월가량 치료를 받았으나 2011. 11. 25. 00:05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뇌실질내출혈, 뇌내감염이다.
다. 원고는 2012. 9. 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26.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비록 이 사건에 대하여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조사에서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사건 무혐의결정'이 있었으나, 재해 당일 목격자 소외2의 최초 진술, 의무기록지상의 재해발생 경위,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당시 유족 측의 진술, 사업장의 문답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교대근무 중 동료근로자와 커피가 발단이 된 사적 감정 때문에 야기된 몸싸움 또는 그 직후 연속동작 등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발생한 사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만약 동 사건의 재해경위를 경찰조사 의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혼자 서 있던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사고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없으며, 경비실 내의 통로가 상당히 어두웠고 그러한 공간에 계단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며 시설물의 내재적 결함을 주장하는 것 또한 출장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고발생 장소는 평소 보행이나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 밝기로 확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지배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첫 번째 처분사유대로 망인이 교대근무 중 동료근로자와 커피가 발단이 된 사적 감정 때문에 야기된 몸싸움 또는 그 직후 연속동작에 의하여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망인이 동료근로자인 소외3와 락커룸의 커피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고 일부 몸싸움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소외2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일단락된 후 망인이 혼자 서 있다가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는 소외3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진실반응이 나온 점, 이에 ○○○○경찰서는 위 사건을 내사종결로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이 소외3와의 몸싸움 등과 상관없이 혼자서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가려야 할 것인바,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시간상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이 종료할 무렵 내지 퇴근하려던 중에 발생하였고, 그 장소도 망인의 업무수행 범위인 ○○자원회수시설 경비실 내 복도 계단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설령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망인의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활동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산시 주촌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8. 3. 24. 작업을 하다가 닥트가 기울어져 어깨를 짓누르는 사고를 당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업무상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업무상재해에 관한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2008. 3. 24.부터 2008. 8. 21.까지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4. 13.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업무상재해로 발생한 제 1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 및 요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으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제한이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2. 4.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2. 5. 2. '원고는 그 요양종결일인 2008. 8. 21.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10. 16.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사업주의 퇴출 압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요양을 종결하였고 그 요양종결일인 2008. 8. 21. 이후에도 민간요법을 이용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료를 더 계속하여야만 했으므로 위 요양종결일을 치료 종결시점으로 볼 수 없고, ② 요양종결 후 후유장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2. 4. 13. 장해진단서가 발급되었을 때 비로소 이 사건 업무상재해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요양종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발현되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위 장해진단서 발급일인 2012. 4. 13.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12. 4. 16.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는 소멸시효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③ 피고는 사회보험기관으로 원고의 요양종결일 이후 원고에게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가 원고가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 하자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잔존하였을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그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8445 판결 참조),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이 때 완치라고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됨을 말하고 그 증상이 고정 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포함하므로(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8445 판결 등 참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가 고정된 시점부터 진행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2. 2. 15. 교통 사고로 제3요추압박골절상을 당하여 X-ray 검사를 한 결과, 2012. 4. 13. 이 사건 업무상재해로 인한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하여 장해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2. 4. 16.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던 점, ② 원고가 요양 종결일인 2012. 8. 21. 이후 이 사건 업무상재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상재해로 인한 원고의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는 그 요양종결일 다음날인 2008. 8. 22. 치료가 종결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요양종결일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후유장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2008. 8. 22.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2. 4. 16. 이 사건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