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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4.0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종권
【피고, 상고인】 용난실
【피고, 보조참가인】 윤성룡
【원심판결】제1심 청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12. 21. 선고 67나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생긴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것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것은민법 제607조에 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본건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채무를 담보하는 한도에서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니,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그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4.0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우택중
【피고, 상고인】 백봉준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부산지방1967. 2. 8. 선고 66나3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건물은 실지에 있어서는 마산시 상남동 62번지의4 지상에 있는 것인데, 원소유자이던 소외 박동수가 1956.5.19자로 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착오로 위 건물의 소재 지번을 같은곳 46번지의1로 하였으며, 그후 위 건물에 대한소유권은 소외 이현숙에게 이전되었고, 원고가 1966.2.23 위 이현숙으로 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해 3.6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후, 같은 해 3.14에위 건물의 소재 지번표시를 경정하여 그 지번을 실지에 부합하는 같은곳 62번지의4로 경정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62번지의 4 지상의 위 건물에 대한원고의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하여, 그 청구를 받아드렸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형식상 유효하려며는,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정밀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반드시는, 필요로 하지 않지마는,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근사성이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 표시상의 착오 또는 유루를 경정하여, 그 등기로 하여금 실질에 부합하도록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된다 할 것인데 (허용될 수 없는 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정후의 등기도 무효의 등기이다), 이를 이 사건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에 있어 그 소재지로 표시된 지번(46번지의1)과 실지의 소재지번(62번지의4)과의 사이에는 표시상 너무도 현격한 차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위 보존등기는 이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는 무효인 것이라고 아니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등기에 기하여 원고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로써는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결국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후에 이르러 지번의 경정등기가 되었다하여 이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미 본바와 같이 원고에 있어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또는 경정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하겠고,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하겠으니, 위 62번지의4 지상건물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원판결을 논란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점에 대한 논지부분을 판단 할것도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기로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건물이 실지의 소유지번이 62번지의 4인데 46번지의 1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는 실질상의 권리관계에 공시함에 족한 정도로 실질과의 간에 근사성이 없어 무효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경정등기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후에 이르러 지번의 경정등기가 외었다 하더라도 무효의 등기이다.(75.4.22. 74다2188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4.0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오술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9. 22. 선고 67나122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인 소의 망 서종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서종문이 생존 하였더라면 육군소위로서 얻을 수 있었던 기대가능수익의 상실금액과 군복무를 마친후 농촌노동자로서의 기대가능수익의 상실액이라고 인정한 후 을 제1호증(소송조회서)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서오술에게 사망급여금으로 금102,960원을 지급하고 유족연금으로 매월금 2,400원, 또 유족 생계부조 수당으로 매월 금1,000원을 각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지급금액은 이 사건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그 이유로서 이러한 지급금액의 어느부분이 위에 인정한 바 육군 소위로서의 수익상실과 농촌 노임상당의 수익상실이라는 두가지의 손해중 어느손해에 대한보상인가를 피고가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채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군사원호보상법과 군사원호 보상급여금법에 규정된 유족연금 및 유족생계부조수당으로서 이미 피고가 원고 서오술에게 지급한 금액은 재산상 손해로 인정한 금액의 전체에서 공제하면 그로써 족한 것이라 하겠고 그 재산상 손해의 내용을 이루는 여러 가지의 손해중에서 어느 것에 대한 보상인가, 즉 육군 소위로서의 수익상실과 농촌 노임상당의 수익상실 중에서 어느 손해에 대한 보상인가를 특정하여 그 특정된 손해에서 공제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며 또 위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서오술에게 1966.11.25부터 1967.6.25까지 매월 25일에 군사원호보상법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의 규정에 따라 전몰군경유족연금으로 누계 금 16,400원을 지급하였고 전몰군경유족생계부조수당으로서 누계금 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또 1966.11.18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하여 군인사망급여금으로서 금 102,96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 서오술에게 유족연금으로 매월금 2,400원 생계부조 수당으로 매월금 1,000원이 계속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 할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 서오술이 유족연금과 생계부조수당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이후로 부터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에 피고가 이러한 유족연금과 생계부조 수당을 원고 서오술에게 지급한 사실유무 및 그 실제지급 액수를 심리 판단하고 그 실제 지급금액은 재산상 손해금에서 공제하고 이러한 사정과 군인 사망급여금이 지급된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은 군인 사망급여금과 유족연금 및 유족 생계부조 수당의 성질과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는 것이다. 이에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이영섭

군사원호보상법(폐)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폐)에 규정된 유족연금 및 유족생계부조수당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은 재산상손해금에서 공제하고 군인사망급여금규정(폐)에 의하여 군인사망급여금이 지급된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8.03.2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김재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35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82,556원 및 이에 대한 1965.1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피고관하 육군 제502 장거리 통신단 75가설대대소속 운전병인 소외 이철희는 1965.11.20. 오후 6시 18분경 소속대 110호 통근차를 운전하고 부대를 출발 대구시 소재 단말통신소에 이르러 그곳에서 본대로 귀대하는 같은 부대 소속 원고 김재호 하사 외 11명을 태우고 그날 오후 7시 50분경 그곳을 출발하여 소속부대를 향하여 운전하던중 대구시 신암동 402 앞 지점에 있는 대구, 영천사이의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게 되었는 바 운전자로서는 마땅히 기차의 통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전진타가 마침 대구역을 향하여 그곳을 통과하던 포항발 454열차의 기관차에 차량 뒷바퀴부분을 충동케 하여 차체를 완전 회전케 함으로써 급회전으로 인한 심한 차체의 진동때문에 적재함에 승차중인 원고로 하여금 좌대퇴부 상 1/3부위 절단상을 입게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는 노동능력 75%이상을 상실한 불구가 된 바, 이는 국가공무원인 위 운전병 이철희의 공무수행중 과실로 이르킨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1) 원고는 1963.3.6. 육군에 입대한 후 1964.12.1.자로 지원에 의하여 하사로 진급되어 복무하던중 이 사건 사고를 만나 이로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 1966.7.30.자로 의병제대되었으므로 본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제대당시 월급으로 금 3,020원과 기타 관급품에 상당한 수익 매월 금 2,000원 도합 매월 금 5,020원의 수익을 하사관의 의무복무연한인 4년이 만료될때까지(1968.11.30.) 얻을 것인데 이를 상실하게 된 반면 일반농촌노동에 종사하여 잔존한 25%의 노동능력을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노임수입을 손익상계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현가 금 86,507원과 (2) 하사로서의 의무복무연한을 마친 뒤에는 55세때까지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근무하였던 삼성정미소의 기관원으로 복직할 것인 즉 당시 기관원의 월수입 금 11,200원의 75%에 상응하는 현가 금 1,636,049원 및 (3) 위자료 금 60,000원 위 합계 금 1,782,556원 및 이에 대한 사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송부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을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한 1966.4.11. 이후인 같은해 5.24.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청구원인으로 이중으로 소송을 제기하고(부산지방법원 66가1620)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같은해 7.19.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의 항소로 대구고등법원에 66나652 사건으로 계속중 1967.5.중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하여 후소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 후소를 취하한 사람은 전소를 유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적합하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였으니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정기승 서용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중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중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본인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은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하여 후소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 후소를 취하한 사람은 전소를 유지할 수 없다.
수표금수표인도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8.03.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김용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당사자참가인】 김현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4가10805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의 승소부분 및 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당사자참가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청구 및 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중 원고와 피고 간에 생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한 소송비용은 이를 5분 하여 그 1은 당사자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1.26.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당사자참가인은 원고는 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목록기재 수표를 인도하라.
 피고는 당사자참가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피고가 1964.11.13. 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받고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액면 금 2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1)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1964.11.23. 소외 조흥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은행원인 소외 유상희의 알선으로 소외 이준한이 위 은행에 교환하러온 별지목록기재 수표(이하 이건 수표라고 약칭한다)를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교환하여 같은달 25. 추심위임을 하였더니 동 수표는 분실수표라는 이유로서 지급거절이 되었는 바 위 수표의 제시는 제시기간 경과후로서 수표금청구는 할 수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를 하는 바이며, 또한 전시 소외 이준한이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동인은 동 청구권을 1965.2.26.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3.3. 피고에게 그 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함에 있다.
 따라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호 각 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유상희, 이준환의 각 증언을 모두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호 각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수표는 참가인이 1964.11.13. 피고은행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발행받은 수표였는데 소외 김원선이 같은달 22. 이를 절취하여, 같은달 23. 소외 이준한에게 추심위임을 한 것을 원고가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수표를 소지하게 된 사실, 참가인은 1964.11.23. 분실신고를 한 후, 같은달 25.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1965.3.30. 위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판결의 효력으로서 이건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수표소지인은 그 수표를 제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적법한 수표의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정당한 수표의 소지인이라는 전제와 소외 이준한이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양수받은 것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전단 다툼없는 사실과 원고의 본소청구에서 설시한 사실 및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을 모두어 보면 참가인은 전 설시와 같은 제권판결을 받으므로서 수표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 바 먼저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참가인은 동 수표의 제시기간 도과로 인하여 수표금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범위에 관하여는 참가인은 전단인정과 같이 피고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이건 수표를 발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동 수표금의 지급을 면함으로 인하여 위 금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금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건 수표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건 수표를 소지하게 된 것은 전단 원고의 본소청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이준한이 정당한 수표의 소지인이라고 믿고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의 전거증을 다하여도 원고가 이건 수표를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이건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수표의 인도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참가인의 청구중 피고에 대하여 금 200,000원의 이득상환을 청구하는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고 동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다른 취지하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 및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승소부분과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고민사소송법 제386조,제96조,제92조,제89조,제19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제권판결의 효력으로서 이건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수표소지인은 그 수표를 제시하여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적법한 수표의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강도상해,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8.03.26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박진영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67고1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미결구금일수중 150일을 위의 형에 상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판시 (2) 사실에 대하여 첫쩨로 피고인은 공범인 허영진과 공소외 김철수와 합동하여 판시 소재 박연손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서 그 집의 동정을 살피던중 야경원에게 발각되어 전시 김철수가 칼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찌르고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고문에 못이겨 진술한 경찰에서의 진술 그대로를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원심에서의 증인들의 진술을 채택하므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을 하였고 둘째로 설시 피고인이 칼로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상해죄가 됨은 모르되 강도상해죄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보지 아니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데에 있다.
 여기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데, 원심은 그 판시에서 "피고인은 판시일시경 판시장소에서 원심 상피고인 허영진은 판시 집문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의 집담을 넘어서 뜰안에 침입하여 장독대앞에서 그 집 내부의 동정을 살피고 있을 때 야경원인 이종수등에게 위 허영진이 발각되어 체포되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도주하는 것을 야경원인 피해자 김광민이 그곳에서 약 200미터 가량 추격했을 때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과도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서 동인으로 하여금 3주간의 가료를 요할 복부자창상을 입게하였다"라고 검사의 공소장기재 공소사실대로 인정하고 동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를 적용하여 강도상해죄로 의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절도죄의 착수가 있다고 하려면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함에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원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집의 담을 넘어서 뜰안에 침입하여 장독대 옆에서 그집 내부의 동정을 살피고 있을 때 발각되었다면 이는 아직 이 사건에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에도 이미 그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아니면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됨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박진영은 1966.6.20.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가 1967.5.26. 출소한 사람으로
 (1) 1967.5.31. 04:00경 인천시 송현동 44 피해자 이상수 집 방안에 들어가서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일제 내쇼날 전축 1대 싯가 금 1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 동년 6.13. 04:40경 인천시 송림동 242 박연손 집에 가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원심 상피고인 허영진은 그집 대문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집 담을 넘어서 뜰안에 들어가므로서 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3) 그 시경 그집 장독대 옆에서 내부의 동정을 살피고 있을 때 야경원에게 발각되자 동 야경원인 피해자 김광민에게 가지고 있던 과도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서 동인으로 하여금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복부자창상을 입게 한 것이다.
 본원이 인정하는 증거관계는 당심 변론의 결과 및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형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1)의 소위는형법 제330조에, 판시 (2)의 소위는동법 제319조 1항에 (징역형 선택), 판시 (3)의 소위는동법 제257조 1항에(징역형 선택)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동법 제35조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하고 이상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8조 1항 2호,제 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판시(1)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의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이경호 김진우

절도죄의 착수가 있다고 하려면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함에 밀접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담을 넘어서 뜰안에 침입하여 장독대 옆에서 그집 내부의 동정을 살피고 있을 때 발각되었다면 아직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기술용역계약체결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8.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약품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서봉균
【피고, 보조참가인】 에프호프만라롯슈 주식회사
【원판결】서울고등법원 1967. 9. 28. 선고 67구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이유에서외국환관리법 제28조,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기술용역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재무부장관이 하는 그 계약체결허가처분은 성질상 기술용역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있어 일방이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상대방은 기술용역을 제공받기로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 기술용역 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술용역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그 계약이해제되었으니 앞으로는 기술용역을 제공하지 (또는 제공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뜻을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 왔다면, 재무부장관으로서는 그 기술용역 계약이 과연 사법상 유효하게 해제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할 것 없이 계약당사자의 그와 같은 의사의 통지로서 이미 그가 한 계약체결 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보아 이를 취소 할 수 있다고 보고, 본건 기술용역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뜻의 통지를 재무부장관에게 여러번 하여 왔으므로 재무부장관이 한 본건 기술용역계약체결 허가의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원판시 용역계약체결허가 처분은 그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대하여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서는 그 쌍방 당사자로부터 위 용역계약 해제에 관한 신고가 있어 야 할 것이고 만일 일방당사자로부터 이러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피고는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같은 신고가 있기를 기다리던가 아니면 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위 허가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와 같은 조처없이 만연 일방당사자의 계약해제 신고만으로써 위 계약체결 허가처분을 취소한다면 상대방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권리의 참해를 받을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은 이점을 심사 판단한 연후에 원고의 본건 청구의 인용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 만연 피고보조 참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신고에만 귀를 기울여서 원판시허가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행정처분을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이유의 모순이 있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외국인과의 기술용역계약체결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하는 계약체결 허가처분은 그 계약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하는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로부터 위 용역계약해제에 관한 신고가 있어야 하고 만일 일방당사자로부터 이러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 같은 신고가 있기를 기다리든가 아니면 그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여부를 확인한 후에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영한
【피고, 피상고인】 이한수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7. 12. 7. 선고 67나65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가집행 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제1항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절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방의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되어있고,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것은 1967. 6. 17.이므로 항소기간은 같은해 7. 1.에 만료된다고 할것인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것(1949. 6. 4. 대통령령 제124호)에 의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날이 포함되어 있고 1967. 6. 26.자 총무처장관의 총인제203-2047에 의하면 1967. 7. 1.은 대통령 취임식날로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음을 알수있고 같은달 2일은 일요일임이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의 항소기간은 같은달 3일에 만료된다고 할것이므로 피고의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된 것이 같은날임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한 것이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부 이월봉이가 1959. 음 12경 소외 나종환의 부 나표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래 8년간 피고가 점유 경작하여 왔으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행위을 할것을 주목적으로 소외 나종환으로 부터 이사건 토지를 같은 소외인으로 부터 수탁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위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명의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는신탁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것이며 피고가 불법 점유자라고 단정할수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원고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할수 있다고 할것이므로 원고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소정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등 신청은 소송에 준하여 법원에서 변론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가집행선고로 인한지급물의 반환신청에 관하여 변론함이 없이 원고에게 위 지급물의 반환을 명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서 이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위 지급물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는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7. 2. 24. 선고 66나47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사고는 군용 지.엠.씨 차량이 1965.12.28 10:10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면 합강 1리 앞 국도를 달리던때, 위 차량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그 길앞 우측을 걸어가던 원고를 충격하여 발생한것 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런데,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보행자는 그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이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판결에는, 위 특별사정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거나 (갑 제5호증에는, 사고지점의 도로의 폭은 9미-타-인데, 원고가 우측도로변으로부터 2미-타-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때, 이 사고가 발생한것이라고 기재되어있다)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계약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정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2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12. 30. 선고 66나19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서울특별시는 수해이재민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건축한 건물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동산8 주택규격 175호(나)동 1호 양회 부록조 와즙 2호 연건건평 6평(이하 175호로 약칭한다) 같은곳 같은 건물 176호(이하 176호로약칭한다)에 관하여 1959.8.20 175호를 소외 장현득에게, 176호를 소외 한부훈에게 각각 분양하되, 계약체결 초년에 구화 4,060환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20년간 연간2기부로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1959.9.30 소외 장현득으로 부터 175호 건물을 36,000원으로 같은 달 28일 소외 한부훈으로 부터 176호 건물을 34,000원으로 각각 소외인들이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주택 분양 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후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하는 조건부로 매수한 사실을 확정하고, 한편 피고 서울특별시와 소외 장현득, 한부훈간의 주택 분양계약은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금전액을 납부할때 까지는 타인에게 그 주택을 양도할 수 없고,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서, 면 신청으로 같은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과 원고가 위 소외인들로 부터 분양주택을 양수함에 있어서 피고 서울특별시로 부터 사전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원고는 소외인 들과의 계약에 기인하여 소외인등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항할 수 있는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장현득, 한부훈으로 부터 같은 소외인들이 분양금 전액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계약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만큼원고는 위 소외인들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대하여 원고가 소구하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은 필경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서울특별시와 주택분양을 받은 소외인간에 분양금 전액을 납부할 때
까지는 타인에게 그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이 있어도 소외인으로
부터 소외인이 분양금 전액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정지조건
으로 하여 매수한 매매계약을 무효라 할 수 없는 만큼 소외인으로부터 매
수한 자는 소외인을 대립하여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소외인
간의 분양계약의 존속확인 등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염홍섭
【피고, 피상고인】 대한영업 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12. 1. 선고 67나1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을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고진천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을때 염우회회장직을 겸하고 있으면서, 염우회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 부터 융자를 받을때 피고회사의 승인을 받지않고 불법하게 피고회사 소유의 소금 10만 가마 싯가 1,650만원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불변제로 위 소금이 조흥은행 소유로 되어 원고가 이에 책임을 느껴 1967.5.18에 이르러 피고 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특별공로금이 있다면 그것을 위 처사로 인한 피고 회사의 손해로 배상하기 위하여 포기하겠다는 취지에서 을 제4호증과 같은 백지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고, 그 한도액은 50만원 정도라는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의 2분의1 밖에 압류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로 부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은 571,230원, 특별공금은 288,915원 임은 원심이 확정한 바로서 소외 이순태가 퇴직금중 500,000원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시정을 받지않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500,000원 한도에서 피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포기하였다는 사실이 원심확정과 같은므로 어느모로 보나 보수의 2분의1 밖에는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원심판결 결과를 공격할 수 없다고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본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액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시정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인이 위 퇴직금을 포기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
양수채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홍수
【피고, 상고인】 김봉이
【원심판결】제1심 충주지원, 제2심청주지방 1967. 12. 13. 선고 67나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1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신상은은 동인이 피고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도급 보수금 채권중 그 일부인 본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동 소외인이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본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동 소외인 에게 공사를 도급시킨 사실을 인정하나 그 나머지 원고 주장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 제1차 변론조서 기재참조), 그후에 피고는 그 주장을 변경한 흔적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원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신상은이가 피고에게 대한 도급공사금 채권이 있고, 원고가 그 일부인 본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더욱 피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양수사실자체도 부인하였다고 볼 것인데, 원판결이 채권양수 사실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것도 잘못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는것이므로, 그 와 같은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는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대항요건의 구비여부에 대하여 전혀 심리판단을 한바 없이 원고의 본건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창선
【피고, 피상고인】 이용순 외24명
【원심판결】제1심 성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7. 11. 30. 선고 66나12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본건 주위적청구 (토지인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유지(그 기지는 등기부상 원고 소유명의로 등기되어있다. 충남보령군 오천면 고성리197번지, 답 1.049평)는 현재 보권수리계가 점유 관리 하고 있으며, 이 보권수리계의 관리아래 피고등 소유의농지에 위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농경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는 위 유지 공사의 사업주나 유지의 점유관리자인 보권 수리계에 대하여 다른 구제방법을 강구한다면 모르거니와, 피고들이 위 유지로부터 인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피고들이 위의 유지를 공동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라하여 원고의 피고들에게 대한 본건 주위적청구인위 유지의 인도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수리계의 계원들이 그 수리계가 관리하고 있는 유지로 부터 인수하여 몽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원들이 그 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66.1.31선고, 65다2,360판결참조) 그러하거늘, 원심은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유지로부터 인수하여 몽리하고 있는 피고들이 원심이 위 유지의 점유자라고 오단한 보권수리계의 계원인지의 여부는 전혀 심리 하지 아니한 채,위 계 자체만이 위 유지의 점유자이고 그 계원들은 그 점유자가 될 수 없는양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피고들이 보권수리계의 계원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게 하기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외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12. 6. 선고 67나1489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피해자 고성호의 사망의 결과 반생에 있어서 그의 아버지인 원고 고성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감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참작하여 고성호의 입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한 원심조치는 적법하며 이렇게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원고들이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한 금액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감호상 과실 있는 원고 고성철의 청구금액에 대하여서만 과실상계 할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 고성철의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고성호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감호상의 과실을 인정한 조치와 원심의 과실상계한 정도에 있어 아무 위법이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서울특별시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피해자원고 1 (당시 3세) 이 원판시 횡단보도를 건느다가 다시 되돌아 가다가 마침그 곳을 통과하려던 피고 금성운수 주식회사 (이하 단순히 금성운 수라 약칭한다) 소속운전사 소외1의 운전하는 시속 15키로 로 운행중인 시발택시 우측후단에 충격되어 땅에 쓰러진 순간 위 시발택시와 약 3메타의 간격으로 같은 속력으로 뒤따라오던 피고서울특별시 소속 운전사 소외2의 운전하는 청소차가 이를 발견치 못하고 계속 그곳을 통과하다가 동 차량 우측 바뀌로 쓰러져 있던 위 고성오의 복부를 깔고 지나가 복벽파열 내장탈출 좌측대퇴골골절 우측늑골골절 및 우측견갑부 골절 등의 상해로 현장에서 즉사한 사실인 바 위 사실에의하면 피해자원고 1이 피고 금성운수의 택시에 의하여 충격되어 땅에 쓸어진 사실만으로는 아직 사망의 원인이 되지 못하였고 뒤따라 오던 피고 서울특별시의 차량에 의하여 복부를 역과됨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피고서울특별시의 차량은 앞에 가던 피고 금성운수의 택시에 충격되었을 때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의 차량은 이미 시체가 된원고 1을 역과한데 지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나아가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금성운수 소속 택시운전사의 과실과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청소차 운전사의과실이 공동 불법행위 가 된다는 근거로서 원심이 판시하는 바를 요약하면 본건 사고 발생지점은 국민학교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일단 정지의표지가 붙어 있어 어떤 차량이던 간에 일단 속도를 주려야 할지점인 과계상 시속 10키로를 넘으면 교통위반이 되는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금성운수소속의 운전수소외 1은 전후 좌우를 주시하며 사고를 미연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제한시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속 15키로의 속도로 위 지점을 통과 하려한 부주의로 피해자 되는 어린아이의 거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의 운전사인소외 2는 위와 같은 교통규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운전수로서는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 딴 차량이 나아가고 그 뒤를 따라야 할경우에는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 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은 물론, 앞차와 6메타 이상의 간격을 두고 운행하여야 할 운전 교통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불과 3메타의 거리를 두고 만연히 뒤 따라 가다가 앞에 가던 피고 금성운수의 택시가소외 3을 충격하여 그가 땅에 쓸어진 것조차 모르고 과속으로운전을 계속하여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사고를 내게 되었는 바, 본건 피해자소외 3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차량이동인을 역과 한데 있음이 명백하나 이는 피고 금성운수소속택시가 먼저 위피해자를 차체로 충격하여 쓰러지게 한때문이고 사고 당시 서울시내 교통사정은 차량이 계속하여 질주하는 실정이므로 앞에 가는 차가 사람을 충격하여 쓸어지게 하면 뒤따라오는 차에 의하여 역과되는 일이 보통 있으리라는 것은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 금성운수 소속차량 운전수의 과실로 피해자를 땅에 전도케한 사실과 그 직후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운전수의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한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고위 두 운전수는 공동불법행위자 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건 사안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망의 직접 원인은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차량 운전수의 과실에 의한 역과에 있음은물론이나, 이에 앞서 피고금성운수 소속차량 운전수의 과실에 의한 피해자를 전도케한 사실은 이에 연하여 일어난 역과의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위 두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공동원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사고가 피고들의 각 차량운전수의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본건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이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금성운수주식회사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본건에 있어 원심이 본건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소속 운전수와 과실행위와 피고 금성운수 소속 운전수와 과실행위가 공동 불법행위를 이룬다함이 전항에 설시한 바와같으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방순원

피고 갑회사의 차량이 횡단보도상의 피해자를 충격, 땅에 넘어뜨리자 뒤따라 오던 피고 을회사의 차량이 피해자의 부위를 역과하여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이에 연하여 일어난 역과의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위 두 과실은 사망에 대한 공동원인이 된다.
토지인도(반소),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26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상 고 인】 백봉기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조용칠
【피고, 피상고인】 백수만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3. 15. 선고 66나202, 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열거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 서울 성동구 논현동 산 51번지 심야 1단 7묘보는 원래 피고 백수만의 망 부친 백봉산의 소유인바, 원고의 망 부친이 위 임야는 물론 그중의 일부인 원판결 첨부 별지도면의 사선부분 128평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또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후인 1951 부터 불법으로 이건 임야를 점차 침식개간하여 현재까지 위 128평을 점유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에 채증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임야이었고 농지가 아니었던 위 128평이 원고의 자경농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후에 개간으로 농지가 되었다하더라도 1964.1.11 에 피고 조용칠이가 피고 백수만으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농지증명이 필요없음은동법 제25조의2에 의하여 분명하다. 따라서 원판결이 적법히 배척한 원고 주장사실을 전제로 원판결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같은 전제에서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살인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8.03.26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오기자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67고7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생후 2개월여의 아이를 살해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마땅히형법 제251조(영아살인죄)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형법 제250조(일반살인죄)를 적용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영아살해의 객체가 되는 것은 산모의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생존아를 말하는 것이 생후 2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에 규정된 영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형법 제250조의 일반살인죄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살림살이가 구차하여 5일간을 굶어 의식이 없는 상태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물변별의 능력이 없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샹태에 있었다고 하여 이는 원심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뜻으로 볼 것인 바 살피건대, 당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히 구차한 집안에서 끼니를 굶어야 하는 딱한 사정에 놓여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그것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양형부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빈한한 가정에서 73세의 시모와 폐결핵으로 와병중인 남편 그리고 7세 되는 큰딸과 실안의 친정부모를 거느리고 피고인 단몸으로 노동을 하여 전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딱한 사정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범행당시 산모인 피고인이 끼니를 이어갈 수 없어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한 탓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다죽어 가는 아이를 보다 못하여 차라리 아이를 죽이고 온가족을 살려야겠다는 망상에서 부득이 아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점등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어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당원은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설시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는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같은법 제52조 제1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자수감경을 하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위와 같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형법 제62조,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승무 박돈식
부당이득금(본소),용수권확인(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26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박노태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윤정완 외 9명
【원심판결】제1심 천안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7. 11. 3. 선고 67나136, 13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소유 본건 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조정식에게 1947.7.18 본건 유지로 부터 피고들 소유농지의 관개용수의 급수료로서 일시에 금 10,000원을 지급하고, 그후 계속 용수하여 왔으므로,민법 제233조에 의하여 위 조정식의 일반승계인 뿐 아니라 특별승계인인 원고에게 대하여서도 위 조정식과의 위 약정에 따른 용수권에 관한 권리의무를 주장할수 있다고 주장하나,민법 제 233조는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용수권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민법 제233조에 의하면,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규정이 공유하천의 용수권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위에서 본 피고들 주장의 소외조정식과 피고들 사이에 본건 유지로부터 관개용으로 용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면서 1965.12.4 자로 본건 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들은 용수권을 주장 할 수없다고 판시한 것은민법 제23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의 본소 반소에 관한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장득 외5명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10. 4. 선고 67나8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청계천 제방하천부지 위에 그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위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서울특별시의 동대문구청장 이희춘은 청계천 복개 공사를 위하여 그 하천부지 위에 건립된 위 각건물이 허가없이 건축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1965.6.28자 문서로서 원고들에게 9일 이내 (계고장 송달 받은 날로 부터)에 이를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취의의 계고를 하고, 이에 의거하여 1965.7.9위 각 건물을 철거한 사실 및 위 계고에 앞서 원고들에게 위 각 건물의 철거를 명한 사실이 없었음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본건 각 철거는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는 위 이희춘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 대집행 요건으로서, 법률에 의한 직접명령이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이 요구된다 하여도 본건과 같은 건물철거 대집행에 있어서, 갑제 3호증의 1내지 5의 각기재내용과 같이 명령 송달일로 부터 9일 이내에 철거를 명하고, 그 철거명령에 부가하여 그 소정 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집행 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철거명령이 계고서 라는 명칭의 문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여도 위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은 것이라 할 것이어서,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명령과 계고처분의 각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정명령이 없이 계고 처분이 있었다판단하고, 원고 박장득, 김순녀, 김필옥, 한은수에게 대한 대집행계고 형식에 관하여는 심리도 하지 아니한채,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법령위배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것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매매 대금 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장회
【피고, 상고인】 김재명
【원심판결】제1심 원주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7. 8. 22. 선고 66나3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판단취의를 살펴보면, 원고는 1941.1월초 소외 강봉태의 소개로 피고의 대리인 소외 김세진으로부터 본건 토지 답 1389평을 전부 경작할 수있는 농지인 줄 알고, 또 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즉시 인도해 줄 것으로 믿고, 이를 대금 110,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외에 잔금지급기일 도과 로인한 손해 금 4,000원 등기비 명목으로 900원 도합 금 114,900원을 지급하고, 그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인도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위 토지를 측량한 결과 그 중 약 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어 원고가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서 위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는 본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보고, 본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취소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와같은 원심조처는 적법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 채용할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본건 토지 답 1,389평을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타인이 경작하는 부분은 인도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측량결과 약 6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어 사전에 이를 알았다면 매매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본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 것이다.
대여백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상문
【피고, 상고인】 이춘우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전주지방 1967. 10. 6. 선고 67나143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단순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1.3에 대하여,
 본건 공유수면 점용권자는 소외 이윤구, 황연구 등이고, 원고가 아니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타인의 권리가 반드시 매매기타 유상계약의 목적이될 수 없는것이라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피고간의 본건 공유수면점용권 양도 양수계약이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할 수 없고,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본건 양도 양수계약의 목적인 공유수면점용권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1966. 음 11.7까지 마쳐주기로 하고, 이와 상환으로 나머지 댓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 할만한 자료없다고 판단하여 본건 공유수면 점용권의 양도 양수계약 잔대금지급과 위 점용권의 명의자 변경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쌍방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 쌍방의 각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본건 공유수면점용권 양도양수 댓가중 22가마는 이의 지급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갑제1호증의 보관증을 교부하고, 그 지급기한을 1966. 음 11.7 까지로 정한 당사자의 약정이라는 것이 원판결 판단취의인 본건에 있어, 원판결이 채택한 갑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본건 공유수면점용권 양도양수 대금지급과 그 명의변경과의 동시이행관계를 배제하기로 한 당사자의 약정이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원피고간의 이에 관한 약정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가져온 것이라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단순지급을 명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공유수면점용권 양도계약에 있어서 대금지급기일은 정하였으나 소유
권등기절차를 이행할 시기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각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8.03.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장필성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263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피고는 원고 장필성에게 금 568,304원 같은 권분련에게 금 334,15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5.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소외 육군 병장 전길규는, 육군 제505수송단 본부중대 소속 1/4톤 제3호차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자인데 1965.9.10. 11:00경 동 부대 피·엑쓰 계원 소외 조동남 병장 인솔하에 피·엑쓰 식빵수령차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 소재 대전제과점에 이르렀다가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학곡리에 거주하는 본부 중대장 숙소에 들러 원고의 아들인 소외 상병 장무부를 편승시키고 다기 춘천시내로 향하여 시속 약 55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중 동일 15:30경 춘천시 석사동 앞 국도상에 이르렀을 시에 장무부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자 동인이 운전병에 대하여 정차 요구를 하였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수로서는 급정거를 하면은 과속의 영향으로 타고 있던 자가 상처를 입을 염려가 있을 것임으로 속도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정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급정거를 함으로써 위 장무부는 전두부가 동차 전면창틀 우측에 충격함과 동시에 길에 추락전도되어 뇌진탕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공무원인 위 전길규 운전병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과실로 인하여 동인을 사망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부모인 원고등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함에 있어 피고는 위 전길규의 운전행위는 공무집행이 아니였고 피해자도 동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다툼으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장무부가 원고등 주장 일시에 차량사고로 사망한 사실, 원고 장필성은 동인의 아버지이고 동 권분련은 어머니인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의 군법회의소송 기록검증결과를 모두어 보면 이사건 차량 운전수인 전길규는 1965.9.10. 11:30경 피·엑쓰 계원인 소외 조동남의 인솔하에 물품수령차 춘천시내에 갔다가 물품을 수령치 못하고 귀대도중 춘성군 신동면 학곡리 소재 중대장 숙소에 들려 같은부대 소속 소외 병장 홍재화 외 2인을 동차 뒷자석에 본건 피해자 상병 장무부를 앞 지휘관석에 각 태우고 중대장 지시에 따라 춘천시 소재 소양극장에 영화관람차 동 극장을 향하여 시속 약 55키로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위 장무부가 여자행인을 희롱할 목적으로 머리를 옆으로 내밀어 모자가 날아가게 되자 운전수는 피해자의 정차요구로 급정거하였던 바,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지면에 추락전도 되어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운전수인 전길규의 운전행위는 극장관람이라는 사적용무로 본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전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인 장무부도 위와 같은 사적용무로 군용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 차량에 승차하였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도 차량 불법운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를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공무원인 위 전길규 운전병이 공무집행중에 피해자인 장무부를 치사케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실당함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즉 이와 다른 견해로 원고등의 청구를 1부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취소하고민사소송법 제386조,제96조,제93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피해자인 장무부도 사적용무로 군용차량을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 차량에 승차하였다가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도 차량불법운행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를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부금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8.03.2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송명수
【피고, 항소인】 삼학양조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66가75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6.2.1.부터 완제시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심 및 당심증인 김성룡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최부근의 일부 증언 및 피고의 자인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순천시에 “삼학양조주식회사 순천출장소”라는 명의로 영업소를 두고 있는 바, 위 출장소는 순천시 중앙지에 철근콩크리트로 지은 2층 건물과 부속건물을 가진 거대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출장소장, 총무과장, 경리과장등 사무원 6명, 기사 2명, 급사 2명등 도합 10명의 직원이 있고 출장소장은 출장소를 대표하여 전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전직원의 봉급은 피고회사에서 영달되는 바, 소외 양계승은 위 출장소장이던 사실 위 출장소의 업무구역은 순천시, 여수시, 진주시, 삼천포시, 전남 보성군, 고흥군, 광양군, 구례군, 여천군 일원이며 취급하는 업무는 피고회사가 제조한 각종 주류의 판매 및 그 대금의 수금뿐 아니라 위 업무구역에 있어서 절간고무마(소주원료)의 수집, 구입을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하고 있으며, 위 출장소장 명의로 조흥은행 순천지점과 당좌거래계약을 맺어 월간 10,000,000원 이상의 거래를 하고 있고 본사에서 세금등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올 때나 월말이 되어 출장소에 자금부족이 생길 때에는 출장소장은 은행대부 또는 개인사채라도 얻어서 본사에 송금 또는 출장소용도에 사용한 후 출장소에서 수금한 돈으로 이를 결제해오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최동규의 증언과 최부근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으므로 위 출장소는 단지 기계적으로 거래를 함에 불과한 매점, 파출소, 출장소와는 상이하여 어느 범위에 있어서 본사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서 상법상의 소위 지점이라고 함에 무방하고 위 양계승은 피고회사로부터 피고회사 순천출장소장이라는 명칭으로 대외적 거래에 당할 것을 허용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위상법 제14조 소정의 표견지배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 및 당심증인 김성룡의 각 증언과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양계승은 위 출장소장으로 재직중이던 1965.8.31. 피고회사의 자금으로 쓴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 800,000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기는 1965.12.31.로 하여 대부를 받고 그 증표로서 위 출장소장명의로 동 액면의 조흥은행 순천지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 그간 이자는 매월 지급해 왔으나 위 변제기일에 원금을 변제 못하여 다시 2개월의 연기를 받은 후 조흥은행 순천지점에 이미 제출되어 있던 위 출장소장의 직인과 사인을 사용하여 액면 금 848,000원(1개월분 이자 포함)의 1966.2.28.자 당좌수표(갑 제1호증)을 발행하고 종전 당좌수표는 회수한 사실, 1966.1.분의 이자는 지급하였으나 그후의 원리금의 변제를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본건 금원을 위 양계승에게 대부를 할 때에 그가 피고회사의 금원을 대부받을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최부근, 최동규의 증언은 위 인정을 번복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하등의 증거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갑 제1호증으로 사용된 당좌수표의 용지가 조흥은행으로부터 피고회사의 위 출장소에 교부된 당좌수표용지가 아니라 소외 장기홍에 교부된 용지를 사용해서 당좌수표가 발행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전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출장소장인 양계승이가 피고회사의 자금으로 쓴다는 명목아래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사실일 뿐아니라 은행에 제출된 사인과 직인을 사용하여 지급인을 조흥은행 순천지점으로 하는 수표의 기재요건을 구비한 당좌수표를 발행한 것이 사실인 이상 당좌수표의 용지가 누구에 교부된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피고의 책임에 소장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
 또 피고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 피고회사는 1967.10.경 원고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포기받기로 약정했던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양계승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66.2.1.부터 완제시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법정 허용이자를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옥(재판장) 김재주 이석범

삼학양조주식회사 순천출장소는 순천시에 2층 건물과 부속건물을 가진 거대한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총무과장, 경리과장등 1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출장소장은 출장소를 대표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출장소의 업무구역은 순천시, 여수시, 진주시, 삼천포시, 보성군, 고흥군, 광양군, 여천군 일원이며 취급업무도 피고회사가 제조한 주류의 판매 및 업무구역에 있어서 소주원료의 구입등이고 위 출장소장명의로 조흥은행 순천지점과 당좌거래계약을 맺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출장소는 단지 기계적으로 거래를 함에 불과한 매점, 파출소, 출장소와는 상이하여 어느 범위에 있어서 본사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서 상법상의 지점이라고 보아 무방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석일 외 4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7. 11. 10. 선고 67나2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박병길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사망하므로서, 소외 망 박선기가 그 호주상속을 하였고, 동인 역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토지의 소유자인 위의 박병길이 경작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관계로 비 자경농지라 하여 위의 법에 의하여 국가에게 매상되어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본건 토지는 현재까지 농지분배를 하지아니하고 있던 중 인천시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 또는 주거지역 저촉지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비 자경농지는 국가에게 매상된다고 함은 그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것 즉, 결국, 국가에게의 농지매상은 후일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하여 국가에게 매상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함이 본원의 종례 판례이므로, (1964.11.24선고 64다699 판결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본건 농지가 원고의 비자경농지라하여 위의 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게 매상되었다 하여도 현재까지 농지분배를 한 바 없고, 또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가사 소론과 같이 그 도시구역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 확정된 바 없다고 가정하더라도,도시계획법 제49조에 의하여 이미 농지개혁법은적용 할 수 없고, 따라서 농지분배를 할 수 없게 된이상,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해제조건"은 성취되었다 할것이요, 원고의 소유권은 결국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 귀착 된 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의 논지는 피고가 원심까지에 주장한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므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데 귀착된즉,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에게의 농지매상은 후일에 그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국가에 매상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에 매상된 농지가구 도시계획법(62.1.20. 법률 제983호) 제49조에 의하여 분배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해제조건은 성취되었다 할 것이고 동 농지의 소유권자의 소유권은 결국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 귀착된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8.03.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진무성 외 3인
【피고, 항소인】 신촌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9254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진무성에게 금 1,179,708원, 같은 진금숙, 진혜숙, 진명숙에게 각 금 408,19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12.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이 건에 관한 당원의 판단이유중 이사건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판단이유와 원고등의 신분관계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원고등의 위자료청구 및 원고 진무성의 장례비청구에 대한 판단이유는 원판결 이유중 각 그 부분에 대한 이유설시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는 사고차량인 서울영 1429호 시내버스는 소외 이택규가 1960.3.에 피고회사에 지입한 차로서 회사는 소유권이 없을 뿐 아니라 운전수의 선임 감독에 관하여 차주인 위 소외인 단독으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피고주장과 같은 지입한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대외적인 소유자는 지입을 받은 피고회사라고 할 것이므로 차주가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는 것은 회사와 차주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못하므로 운전수의 선임 감독을 회사가 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외적인 소유권자인 회사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서 피해자인 소외 망 진택근이 입은 손해액에 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4,7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한영중, 조청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진택근은 1910.3.25.생의 건강체인 남자로서 사망당시 55세 여로서 그의 평균여명은 14.38년이므로 69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사실, 동인은 이건 사고 당시까지 건설기술자 면허의 소지자로서 소외 흥한산업주식회사에 근무하여 매년 금 300,000원의 급료를 받아 생계비 연 금 150,000원을 공제하고 매년 금 150,000원의 순수익이 있는 사실 위와 같은 직업에는 65세가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9년 동안 매년 금 150,000원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사고 당시의 현가액이 금 1,091,730원 임이 계수상 명백하나 동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은 금 806,220원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음 동 진택근의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인은 원고등을 남겨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그 정신상 고통이 심대하였을 것임은 쉽사리 긍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함에 족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액수에 관하여는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피해자의 가족관계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및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 60,000원으로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인의 손해액은 이상 합계 금 1,151,730원이 되며, 이를 원고등이 공동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각자의 상속분에 따르면 원고 진무성은 금 403,110원, 원고 진금숙, 진혜숙, 진명숙은 각 금 134,370원이 되므로 피고는 동 원고등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등의 본소 각 청구는 원고 진무성은 위 금 및 위자료 금 50,000원 합계 금 453,110원 그 나머지 원고등은 위 각 금원 및 위자료 각 금 30,000원 합계 금 164,37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건 손해발생 이후인 1965.12.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 이식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 있어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보다 적은 액수를 인용한 원판결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등이 불복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판결을 유지하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민사소송법 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지입차량이라고 할지라도 대외적인 소유자는 지입을 받은 피고 회사라고 할지라도 차주가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는 것은 회사와 차주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못하므로 운전수의 선임 감독을 회사가 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외적인 소유권자인 회사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8.03.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밭택시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7가32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시 (주소 1 생략) 대 177평 같은동 (주소 2 생략) 대 531평중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라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싸여 있는 (가)부분 223평 그 지상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털어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가 1966.3.11. 피고들에게 항소취지기재의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전세금 700,000원을 받고 기간은 10년으로 정하여 대여하므로써 원·피고들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과 1966.10.8.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은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전세 금 700,000원의 반환채권중 금 234,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부하고 그때쯤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가집행명령 및 가집행선고)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전부채권에 의거한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를 구한 결과 원고가 1967.2.6. 소외인에게 금 234,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을 뿐 아니라 소외인으로부터 1966.12.23.까지 같은 전부채권액을 지급하라는 독촉이 있었으므로 그 전말을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에게 전함과 동시에 1966.12.23.까지 금 234,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위 전세금의 감소액을 충당할 것이며 만약 그 기간내에 같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들과의 전세계약은 해지한다는 조건부 해지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4,000원을 위 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할뿐더러 원고는 전기와 같이 전부채권자인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지급명령 및 가집행선고의 송달을 받게 되어 부득이 소외인에게 금 23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피고들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의 압류와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항변권을 가지고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 700,000원의 반환채무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1976.3.10.이나 또는 같은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비로서 그 이행기에 이르게 됨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고가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았고 그로 인한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 즉, 원고가 1967.2.6. 소외인에게 금 234,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할지언정 그로써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을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 역시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 전세계약은 아직도 그대로 유효히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 위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인에게 금 234,000원을 지급한 것은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본건 변론에서 본건 전세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상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 피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과는 별도로 다른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은즉,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문제로 하고 같은 피고가 위 상환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들이 이미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을 지급한 이상하등 위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피고들 사이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효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부동산반환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은 즉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국(재판장) 이상원 조언

채권의 압류와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항변권을 가지고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반환채무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76.3.10.이나 또는 같은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비로서 그 이행기에 이르게 됨을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원고가 소외인의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았고 그로 인한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즉 원고가 67.2.6. 소외인에게 금 234,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할지언정 그로써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을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 국제교통주식회사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 역시 아무 효력이 없으므로 같은 전세계약은 아직 유효히 존속한다.
정조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봉희
【피고, 피상고인】 김두룡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7. 11. 3. 선고 67나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 농지에 대하여분산지방법원 66라457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 (채권자이며, 경매신청인은 소외 김치련, 본건농지의 소유자는 소외 김지홍) 1966.7.18 원고에게 경락되어 그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1966.7.26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1966.8.5 경락대금을 납부하므로서 1966.8.22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는 것이며, 피고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소외 김주홍의 승락을 얻어1966년 봄에"모"를 심고"김"을 맨후 가을에 본건입도를 추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정조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할것이고, 원고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그 위에 있던 입도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가 당연히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에 대한 소작은 허용될 수 없고, 농지소유자가 타인에게 경작할 것을 승락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하여도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농지를 경작한 자라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에 대하여서의 소유권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도로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취지이므로,(1965.7.20선고 65 다874 판결 참조)이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인수채무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윤영기
【피고, 피상고인】 백승순
【원심판결】제1심 군산지원, 제2심전주지방 1967. 11. 10. 선고 67나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1966.11.22 소외 최용식에게 대하여 금 22,500원 상당의 청과물을 매도하였고, 그 당시 피고는 위 최용식의 원고에게 대한 위의 대금채무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만 지급 그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본소청구를 한다는 것이며, 피고는 위와같은 원고 주장을 원심에서 부인하였음이 명백한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일건 기록을 정사하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없은 즉, 이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변론기일 소환장을 적법히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 주장을 자백한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패소의 판결이 있었으나 피고는 원심에 원고 주장을 부인하였음이 명백한바 의제자백은 진정한 자백에서와 같은 구속력은 없고, 변론종결 당시까지 즉 제1심에서 "의제자백"이 있었다하여도 구두변론일체성에 의하여 항소심의 변론 종결당시 까지는 상대방의 주장을 다툴수 있는것이므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심에서 원고 주장을 부인한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자백취소에 원고의 동의가없다 운운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행정행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8.03.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명
【피고, 상고인】 농림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6. 12. 29. 선고 65구3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63.6.3에 원고들의 진정서에 대한 결정서를 원고들에게 대하여 발송하였음을 인정 할 수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하여 피고가 주장하듯이 1963.6.5 경에 위 결정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원고들이 위 결정서를 본소제기 1개월전인 1963.6.16 자까지에 송달받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없다고 판단하여, 원판결은 피고가 원고들의 진정서에 대한 결정서를 원고들에게 대하여 발송하였다는 사실만 인정하였을뿐 어떠한 방법으로 발송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대한 위 결정서에의 발송이 우편과 같은방법에 의한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당기간내에 원고들에게 송달 있었음이추정된다 할것이며, 원판결 인정의 1963.6.3 발송이 우편과 같은 방법에 의한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들에게 본소제기 1개월 이전인 1963.6.15까지는 그 송달이 있은것이라 추정될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결정서를 1963.6.3 원고들에게 발송하였다고만 판단하고 발송의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한채, 본소제기 1개월 이전까지 원고들에게 송달이 있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없다는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가 아니면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

서류의 송달이 우편과 같은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기간 내에 송달되었음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발송의 방법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요건기간 내에 송달되었음을 확정할 자료가 없다고 단정함은 위법이다.(77.2.22. 76누265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문화재보호법위반,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1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67. 12. 20. 선고 67노157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우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이재권의 상고이유를 본다.
문화재 보호법 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를 수출 또는 국외에 반출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논지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의사를 확정하고, 수출하려고 국내에서 남에게 보관시켰으면 이때에 위의 범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아직 위에서 본문화재보호법 제59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원심이 문교부장관의 허가없이 위의 문회재를 수출하려고 피고인들끼리 서로 보관하고, 맡겠다는 정도로서는 위의 범죄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는 피고인 박경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이 피고인에게 대한 원심인정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므로 비록 항소심이 제1심인정의 범죄사실중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할지라도 제1심이 선고한 추징금의 액수보다 더 많은 추징금을 선고할수 있는것이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발은 형은 징역10년미만의 형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거나 또는 그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서는 상고이유로 삼지못한다. 원심이 감정인 김동호의 감정결과에만 의존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하여 위법일것은 없다. 논지는 피고인의 본건행위가 문화재보호법이나 관세법에 처촉되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렇게 피고인이 오인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러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없다.
 (3) 다음에는 피고인 이께다데쓰지의 변호인의 상고이유(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내지 아니하다)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종합하면 이 피고인에게 대한 원심이 인정한 법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수 있다. 원심이 증거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근거없는 이론이다. 이 피고인도 원심에서 선고받은형이 징역10년 미만의 형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사유로서는 상고이유를 삼지 못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문화재를 외국에 반출하려면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문화재 17점(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4에 기재된것)을 부산세관 검사대에 제출하였을 때에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기위한 신고라고는 볼수없다. 논지는 위의 물건이 문화재인 사실이나 문화재를 반출하려면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실을 몰랐었다고 변명하지만 이러한 오인을 일으킬만한 정당한 사유는 기록상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 또 위의 17점중 중국선인동로와 일본 무사도가 문화재가 될수 없다는 근거도 없다. 그리고 논지는 감정인 김동호의 감정조서가 압수를(부산지방검찰청 1967년 압제3,099호의 증제1호내지 제41호)에대한 감정조서가 아니라고 여러모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기록을 정사하면 위의 감정조서는 역시 위의 압수물에 대한 감정조서인 사실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이 위의 감정조서를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였다하여 위법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를 수출하려고 피고인들끼리 서로 보관하고 맡겠다는 정도로써는구 문화재관리법(62.1.10. 법률 제961호) 제59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8.03.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67. 6. 29. 선고 67구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본건 재심사청구를 한날로 부터 민법 제157조에 의하여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60일이 되는날인 1967.1.4. 이 공휴인이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재심사 청구자인 원고는 그 다음날인 1967.1.5. 이 경과한 날로 부터 30일내 일이 역수상 명백한 1967.2.4.에 제기한 본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판례 또한 위의 견해와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세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 법인세의 경감신청을 함에 있어 소론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지아니 하였다하여도 이는 법인세법 제27조 제5항 소정 경감신청절차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것이 아니므로, 그 첨부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경감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경감신청의 효력이 없는것으로 단정할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는 것이라 단정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0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가. 재심사결정기산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된다.
나. 구 법인세법(61.12.8. 법률 제823호) 제27조 제5항에 의한 법인세의 감경신청에 있어 주주총회의사록은 위 절차규정상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경감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그 신청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8.03.1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7. 12. 21. 선고 67노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1967.2.16.대통령선거 당시에 있어서의 국민여론을 수집함을 소위 국가의 기밀에 속한다 할 수 없고, 가사 국가의 기밀에 속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의에 의하여 하여진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있고, 피고인들의 각 논지는 본건에 있어서 국가기밀을 수집한 바 없고 북한괴뢰집단의 강제에 의하여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거절할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무기를 소지하고있으면서도 체포될 당시에 반항한 바 없이 체포되었고 그 외에 피고인들의 각 사정을 말하므로서 원심의 형의 양정은 과중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가기밀은 군사상의 기밀 뿐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사회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기밀을 말하고 북한 괴뢰집단의 지령에 의하여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지지 상황등을 수집함은 역시 국가의 기밀을 탐지함에 귀착된다고 함이 종례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4.9.22 선고, 62도290 판결), 북한괴뢰집단의 지령에 의하여 위와 같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국민여론을 수집하였다 하여도 국가의 기밀탐지에 해당될 수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며, 본건 피고인들의 행위를 소위 강요된 행위로서 피고인들에게 전연 책임이없는 행위라고는 할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소론과같은 각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본건 범죄행위와 기록에 나타난 일절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본건의 형의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단정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