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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배교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진)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4. 12. 19. 선고 2023나117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법리(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등)에 근거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미지급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고,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를 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이다. 시효이익 포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면서 이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의사표시이다. 이처럼 시효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효과의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채무자의 자기결정에 따라 정당화하는 시효이익 포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채무승인 행위에는 요구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나.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피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실 등에 대하여 사과하였더라도, 그 행위의 진정한 의도가 시효이익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사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채무승인을 하거나 채권자에게 사과한 사실로부터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1]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6. 27. 선고 2023노4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행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조합 이사회 등의 의사록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이하 생략) 일원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2022. 7. 29. 10:00경 이 사건 조합 회의실에서 제9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조합 이사회 의사록 중 제4호 및 제5호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과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그 하위 법령에 의사록의 내용이나 형식을 별도로 규정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결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이나 찬·반 여부, 찬·반의 이유까지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금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1) 관련 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조합 임원 등은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 또는 그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변경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해당 서류 등이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등에 대하여 공개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조합 임원 등에게 해당 서류 등에 대한 작성의무까지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공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다면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조합장인 피고인은 2022. 7. 29. 10:00경 조합 사무소 회의실에서 제96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당시 재직 임원(이사) 8인 중 6인이 참석하였고, 피고인은 제4호 안건으로 ‘오수관 연결공사를 위한 경호 비용 지급의 건’을, 제5호 안건으로 ‘오수관 연결에 따른 확약의 건’을 상정하였다. 제4호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찬성 2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으나, 전원의 동의로 해당 안건을 대의원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제5호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 찬성 3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다.
 (2) 회의 종료 후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이하 ‘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에는 안건의 요지, 의결에 참여한 이사의 수, 찬성자, 반대자 및 기권자의 수가 기재되었으나, 찬성 또는 반대한 사람의 이름이나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는 따로 기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회의 후 15일 이내에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의사록을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조합 정관 등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였는데, 그때까지 이 사건 의사록에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과 그 이유가 작성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의사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부분은 공개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공개의무 대상이 되는 서류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는 경우,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상속이 개시된 이후 오랫동안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 사건 단독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5.08.22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및 제15행의 “2021년 1기분 부과처분”을 『2021년 부과처분』으로 각 고쳐 쓴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대여금[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12. 6. 선고 2022나76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2. 7. 20.경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당진축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8억 원)을 실행하였다. 피고는 대출금 중 7억 원을 원고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억 원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부터 2018. 7.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60,324,152원을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6. 이 사건 부동산과 당진시 (이하 생략) 답 1,584㎡(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2. 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2. 7. 18.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1억 원과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60,324,152원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위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기재와 같이 2018. 12. 4.에 이르러서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전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은 1억 원과 60,324,152원은 피고 명의로 받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데 사용된 돈’이라고 다투었다.
 마. 위 1억 원과 60,324,152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는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인지, 그 판단의 전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언제 성립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그 매매계약의 성립 내지 체결 일자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2.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일부인 8억 원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을 대여하고 그 후 추가로 60,324,152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2018. 12. 4.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원고가 위 등기원인과 다른 일자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그 범위와 번복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 등기원인 기재와 달리 2012. 7.경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축물대장·등기부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 실제 세대별 현관·주방 등 구조적 요소 모두 갖추고, 가족의 전입신고와 주거실태 등에 비춰볼 때 ‘세대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여 주택법 및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일시적 기능 변경이 과세상 주택 인정에 결정적 영향은 없음.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3. 14. 선고 2024나42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를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감해야 하고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기왕의 장해율 외에 기왕증의 기여도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 및 경추 제5-6번 고정술을 받아 원고로부터 장해등급을 받은 사실, 피재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을 촉탁받은 서울의료원장은 과거에 수술한 경추 제5-6번 고정술에 의한 장해가 장해율 18%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고들은 피재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으나, 원심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혼동한 나머지 기왕증의 기여도가 없다는 취지의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을 기왕의 장해율이 없다는 취지로 잘못 해석하여 피재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경필 이숙연(주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법인인 원고들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자신의 대표이사와 자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기 대표이사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직후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명의를 제3자들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수탁자들 앞으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이전까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명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들은 2021. 6.경 피고에게 ‘과세기준일인 2021.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이전받은 제3자들이다’는 내용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여전히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이전계약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다음 날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10만 원에 불과하였고 양도인인 원고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하고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은 위탁자 지위 양도로 상당한 금액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담을 면한 반면 양수인들에게는 위탁자 지위를 양수할 만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함이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전체적으로 원심의 판단 중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생략)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2. 7. 선고 2022나20466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또는 면제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조정의 대상에 이 사건 어음금채권이 아닌 그 목적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의 해석 및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손해액 산정 및 손익상계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기업어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기업어음의 매입대금에서 기업어음의 실제가치, 즉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기업어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인 기업어음의 매입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이 사건 어음의 매입대금에서 분식회계가 없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정상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가 출자전환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조정된 상환일정에 따라 실제 회수 또는 회수 가능한 이익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시장에 공표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뒤 별도로 체결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액 산정, 손익상계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감정 결과의 증명력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여러 개의 감정 결과 중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한 날인 2015. 4. 17.을 기준으로 그 정상가격을 산정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면서,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정 결과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책임제한의 적정성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1]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기업어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 매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기업어음 매입 시)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 상이한 여러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2. 14. 선고 2024누479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이다. 그중 특히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유형의 가산세 역시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인정된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1,385,207,950원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이라 한다) 및 256,465,880원의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모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은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과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에 관하여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산출근거)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102,878,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1,282,329,430원) 및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취득세에 관한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만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3.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취득세에 관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처분의 기초가 되는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적법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된 이상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 또는 본세의 취소가 과소신고 가산세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을 취소하면서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지 않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도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이다. 그중 특히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유형의 가산세 역시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항소장각하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민석)
【원심명령】 서울고법 2024. 12. 18. 자 2024나2053469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이하 ‘재항고인들’이라 한다)은 신청외 1,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하 ‘상대방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2024. 10. 16. 재항고인들 중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의 신청외 1,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재항고인들의 신청외 1, 상대방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신청외 1, 주식회사 ○○○이 2024. 10. 28., 재항고인들이 2024. 10. 30. 제1심판결 중 자신들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심은 상대방 회사에 재항고인들의 항소장 부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2024. 11. 7. 상대방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수취인불명’으로, 2024. 11. 2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주소지에서 ‘폐문부재’로 각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심 법원사무관은 2024. 12. 12. 재판장의 명에 따라 재항고인들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상대방 회사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를 첨부하여 주소보정을 할 것’을 명하였고, 같은 날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주소보정명령이 송달되었다. 
 마. 원심재판장은 2024. 12. 18. ‘재항고인들이 주소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상대방 회사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 회사에 대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이에 재항고인들은 2024. 12. 20. 즉시항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 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항소인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어 보정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조사하여 보았으나 알 수 없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적절하고도 합당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소보정명령이 항소인에게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항소심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와 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0. 자 91마620, 621 결정 및 위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르면, 재항고인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는 신청외 1이었다가 2023. 10. 6. 신청외 2로 변경되었고, 제1심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회사에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원심의 주소보정명령이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2024. 12. 12.은 목요일로서 주말을 제외한 실질적인 보정기간은 3일에 불과하였고, 원심재판장은 주소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6일째인 2024. 12. 18. 바로 상대방 회사에 대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는데,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은 같은 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소보정명령에서 정한 5일의 기간만으로는 재항고인들이 상대방 회사의 주소보정을 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재판장은 그와 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항소장을 각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소장각하명령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여기서 ‘상당한 기간’의 의미 / 항소심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도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진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5. 4. 17. 선고 2024노9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3.경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사이트명 생략)’의 스포츠 베팅게임물 ‘(게임명 생략)’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15,4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게임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거나 환전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도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한 사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132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게임은 참가자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게임머니를 몰수당하고, 맞출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게임참가자는 ‘(사이트명 생략)’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으나, 환전상을 통해서도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2) 피고인은 (사이트명 생략)의 게임머니 충전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불법 환전상과 게임머니 거래를 하게 되었고, 거래 기간도 2021. 5. 23.경부터 2021. 11. 26.까지로 비교적 장기간이다. 피고인은 환전상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구매하거나 환전한 사실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그 환전성에 비추어 볼 때 재물에 해당하고, 게임참가자와 운영자가 스포츠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있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게임을 통한 게임머니의 획득과 몰수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있다. 따라서 재물인 게임머니를 걸고 우연에 의하여 그 득실이 결정되는 이 사건 게임에 참가하는 것은 도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환전상을 통해 구입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도박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고, 환전상을 이용한 경위와 그 기간, 환전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1] 도박죄의 요건 중 ‘우연’의 의미

 [2] 피고인이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도박을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그 환전성에 비추어 볼 때 재물에 해당하고, 게임참가자와 운영자가 스포츠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있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으므로 위 게임을 통한 게임머니의 획득과 몰수는 우연한 사정에 달려있어 위 게임은 도박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원고, 상고심당사자】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구청장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호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3. 21. 선고 2024누309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20. 6. 22.부터 소유하던 서울 도봉구 (이하 생략) 대 9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2023. 12. 18.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매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들은 2024. 1. 3.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22. 7. 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96호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변경하고, 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2. 10. 6.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후 이를 고시하였다(도봉구고시 제2022-193호).
 2. 원심판단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그 목적에 부합하는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없는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선행처분 하자와 그 승계
 가. 관련 법리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라 설치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지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에 따른 사업대상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고, 그 사업대상지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가 금지된다(같은 법 제64조).
 반면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특정 사업을 구체화하여 이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8조 제3항, 제43조 제2항). 이러한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참조).
 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문화예술회관)의 위치와 면적을 확정하는 것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아니라 선행처분인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고, 이 사건 토지의 사업부지 포함 여부에 관한 이익형량 역시 선행처분의 심의·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아니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위법사유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위법성 및 그 하자 승계를 주장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선행처분인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먼저 선행처분인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하자와 그 승계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것이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고유한 하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재개 여부, 직권심리주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4. 2. 6. 선고 2021나75644, 75651, 2023나51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20. 8. 8.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로부터 인천 부평구 (이하 생략) 외 2필지 (건물명 생략) (호수 생략)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월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65,000,000원에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다가 2017. 8. 18. 수탁자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신탁은 잔금일에 말소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잔금일인 2020. 8. 14.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잔금일 이후에도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1. 1. 21. 피고에게 ‘2021. 2. 3.까지 신탁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1. 2. 4. 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21. 1.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22.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2022.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2. 9. 2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23. 11. 9. 위 경매절차에서 142,687,594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사. 원고는 2024. 1. 2.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2. 본소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본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반소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반소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 날인 2021. 2. 5.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21. 2. 9.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24. 1. 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면서 이에 따른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임차인은 월차임 없이 임차보증금만을 교부하고 임대차기간 중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수익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의 금융이익을 차임으로 이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다고 하여 그 사용이익을 임차인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76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721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월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만을 교부하는 이른바 채권적 전세계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18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65942, 65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한다고 하여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적 전세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성립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는 것인데, 위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원을 상실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지, 그 시점은 언제인지를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임차보증금의 금융이익을 차임으로 이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월차임 없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경우, 그 사용이익을 임차인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형승)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5. 1. 10. 선고 2023나260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부동산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이하 생략) 대 3,377.6㎡ 지상에 건축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을 지하1층, 지상6층으로 증축하는 공사의 건축주로, 증축된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고 한다)의 원시취득자이다. 
 나. 원고는 1989. 11. 30. 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한 건축공사 수급인인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주택에 이 사건 증축부분 중 1,620평의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되 △△주택은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분양대금 중 8억 원(계약 당일 계약금 2천 만 원, 1989. 12. 31.까지 잔금 7억 8천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은 이 사건 증축부분의 공사대금에 충당하며 △△주택이 위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주택은 1989. 12. 31.까지 원고에게 위 잔금 7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0. 1. 3. △△주택에 이 사건 합의각서의 약정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여 1990. 1. 16.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1991. 7.경 △△주택과 사이에, 이 사건 증축부분 중 이미 △△주택 명의로 분양한 호실에 관하여는 그 분양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분양자들이 미지급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원고가 해당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주택은 1990. 1. 11. 소외인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 중 (호수 생략)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고 한다)를 분양하였고, 소외인은 2019.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호실의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2021. 8. 13.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호실에 거주하고 있다. 
 바. 한편 원고는 관할관청에서 받은 증축허가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증축부분을 증축함에 따라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증축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쳐지지 않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분양받았으므로 아직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위 호실을 인도받은 때에는 분양계약의 효력으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피고는 이 사건 호실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호실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의 분양권을 양도받으면서 분양자인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호실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매수인의 부동산 점유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1]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이 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의 건축주로 증축 부분의 원시취득자인 甲 주식회사로부터 위 증축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乙 주식회사가 丙에게 위 증축 부분 중 특정 호실을 분양하였고, 丙은 위 호실의 분양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며, 이후 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호실에 거주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丁을 상대로 丙이 丁에게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분양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아 丁에게는 위 호실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없다며 위 호실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丙이 아직 위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위 호실을 인도받은 때에는 분양계약의 효력으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丙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丁은 위 호실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회사는 丁에 대하여 위 호실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4. 18. 선고 2025노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구성요건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양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양 죄가 별도로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더 무거운 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와 원심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이나 그에 따른 선고형의 차이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수 평가에 관한 원심의 잘못된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25도496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최동욱)
【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길명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9. 24. 선고 2024나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이하 생략)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할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21. 7. 29.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56,500,000원(업무대행비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피고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못할 경우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에 관한 피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 및 이와 함께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한 ‘총유물의 처분’은 현존하는 총유물 자체의 처분을 의미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장래에 취득하게 될 조합원 분담금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현존하는 총유물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곧바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하여 총유물을 처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분담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므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을 처분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참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가입계약에 의하여 그 범위와 지급 시기, 보관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용도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특정된 금원으로서 조합원들의 총유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원들의 총유물로 귀속되는 분담금 자체를 일정 조건하에 원상회복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서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참조).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무효가 아니고 이와 함께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환불보장약정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가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이 조합원들의 총유물인지 여부(적극) /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적극) /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및 환불보장약정이 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사정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가입계약에 의하여 그 범위와 지급 시기, 보관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용도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특정된 금원으로서 조합원들의 총유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원들의 총유물로 귀속되는 분담금 자체를 일정 조건하에 원상회복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서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손해배상(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정경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5. 19. 선고 2021나527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 곡이 ‘2001년 구전가요’ 등이 포함된 구전가요(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라 한다)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구전가요의 가락, 화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2차적저작물의 창작성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이나, 이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 곡을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러한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마용주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3] 북미지역에서 불리는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한 곡을 제작하여 음반으로 출시한 甲이, 위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한 동요를 제작하여 공표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2차적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곡이 위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종중 (소송대리인 리마크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범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5. 3. 18. 선고 2024나211166, 211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원고를 위한 선정자(이하 ‘원고선정자’라 하고, 원고와 원고선정자를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2, 원고선정자 3, 원고선정자 7,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를 위한 선정자(이하 ‘피고선정자’라고 하고, 피고 종중과 피고선정자를 모두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2, 피고선정자 3 및 망 소외 1은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종중은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원심판결 별지2 목록 기재 지분과 같이 공유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소외 1은 2022. 8.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선정자 4, 원고선정자 5, 원고선정자 6이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23. 3. 15.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1/3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재산상속과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들과 피고들의 공유임을 전제로 공유물 분할을 구하고 있고, 피고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종원인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소유자 명의를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등기명의인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그들이 속한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다음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소외 3, 소외 5, 소외 4의 촌수가 상당히 떨어진 방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선정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소외 3 등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시기에 종원들 명의로 등기를 하였던 사정만으로 추정력이 번복된다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명의인들인 ‘원고들과 피고선정자들이 속한 종중’이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을 가진 단체로서 사정 당시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밝혀지거나 심리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종중의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체 여부조차 불분명한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및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후 ‘그들이 속한 종중’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등기의 추정력, 종중,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피고 종중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거나 20년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종중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종중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선정당사자 원고를 위한 선정자 명단: 생략
[별 지 2] 선정당사자 ○○○종중을 위한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 / 종중이 그 소유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재산세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던 법인인 원고들은 2021. 4.경 자신의 대표자 등과 사이에 자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대표자 등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직후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 명의를 제3자들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해당 수탁자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 주식회사 ○○○○○는 2021. 5. 28.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변경하는 내용의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고, 원고 주식회사 ○○○는 2021. 5. 17.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신청하였으나,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까지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수탁자들은 2021. 6.경 ‘과세기준일인 2021.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최종적으로 이전받은 제3자들이다’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제3자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래부터 소유하던 원고들이 과세기준일 당시를 기준으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2021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이전계약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그다음 날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전계약의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는 10만 원에 불과하였고 양도인인 원고들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며, 이 경우 양수인들은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데 협조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 양수인들은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자 지위 양도로 상당한 금액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한 반면 양수인들에게는 위탁자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전체적으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함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2. 13. 선고 2024나419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명백히 다투었는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변론을 일체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975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37015, 2012다3702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25,49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들은 제1심 재판 진행 중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외 1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제1심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라. 원고는 원심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4. 2. 6. 피고들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25,490,000원 중 2,490,000원을 면제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23,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마. 원심에서 피고들은 우편송달, 집행관송달 또는 발송송달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등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았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원심에서 새로이 피고들과 사이에 제1심판결 선고 후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서도 다툰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들이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의 변경 전 청구원인에 따른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여 원심에서 원고의 변경된 청구원인에 따른 약정금 청구에 대하여도 그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되, 원고만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자백간주의 성립과 효과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마용주(주심)

[1] 변론주의의 원칙 / 자백간주의 성립 요건 및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로부터 丙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丙 등을 상대로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 등이 제1심에서 ‘乙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제1심법원이 위 채권양도가 소송행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甲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하자, 甲이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乙 및 丙 등과 위 양수금 중 일부를 면제하고 나머지는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며 丙 등에게 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丙 등이 항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등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丙 등이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丙 등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변론주의 원칙상 丙 등이 제1심에서 변경 전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원심에서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甲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택지개발사업은 최소한 각 사업단계별 준공시점이나 전체 사업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필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통일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의 준공일이 해당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원고가 이를 변경된 지목에 따라 사용한 날이자 원고의 취득일로 평가되어야 함원가충당부채 중 지중화부담금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일 당시 지출이 예정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