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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수금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13. 선고 2021나20174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 중 1/6은 원고가, 5/6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삼우이엔씨는 피고에 대하여 용역대금과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금 5,2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삼우이엔씨는 2020.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금을 제외하고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5,00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이행청구로써 그 지체책임을 지되, 이 사건 양수금은 이행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할 뿐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그와 동일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2. 판단
원본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 경우 그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고(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등 참조) 판결에 의해 권리의 실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이행판결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지체책임이 생긴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에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이행을 명한 지연손해금인 이 사건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 즉 ‘5,0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 14. 선고 2021노1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타인 소유 토지에 권원 없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건물을 새로 지어 부지로서 사용·수익함으로써 그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업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8. 선고 2020나20303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3. 무렵부터 고양시 (주소 생략)○○○○○ 건물 (호수 1 생략)에서 이 사건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2017. 3. 무렵 경업금지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
 나. 소외 1은 2019. 3. 27. 소외 2에게, 소외 2는 2019.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커피점을 순차 양도했고, 원고는 2019. 7. 10.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9. 10. 무렵부터 현재까지 같은 건물의 (호수 2 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가.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어 영업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영업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고가 경업금지에 관한 다른 약정 없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커피점을 양도하고,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소외 2를 거쳐 원고에게 차례로 이 사건 커피점이 양도된 이 사건에서, 최종 영업양수인인 원고는 영업과 함께 소외 1이 상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한 경업금지청구권 및 그에 관한 양도통지권한을 전전양수받았으므로 최초 영업양도인인 피고에게 경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경업금지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되는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과 이에 관한 양도통지의 권한이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영업양수인은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므로,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된 경우에도 최초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한다면 영업양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한되어 영업양수인뿐만 아니라 전전 영업양수인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최초 영업양도인과 전전 영업양수인들 사이에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에 관하여 정함이 없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에 대해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영업양도계약에서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양도된 영업이 다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전전양도될 때 영업양수인의 경업금지청구권은 영업재산의 일부로서 영업과 함께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전전양도되고, 그에 수반하여 지명채권인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권한도 전전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박헌홍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9. 6. 선고 2021노31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소송절차 위법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 절차가 위법하여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원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원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986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412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제1심에서 처를 통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받았으나 제1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은 2021. 6. 24.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한 뒤, 2021. 8. 31.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2021. 10. 27.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으나, 인정신문부터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증거조사를 거친 뒤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송달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송달을 생략한 뒤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부터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증거조사를 거쳐 원심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기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어느 시점까지로 제한할 것인지는 형사소송절차 운영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위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그 철회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그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1228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2]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의 취지
 [3] 제1심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의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21. 선고 2022노4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반성문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9. 2. 자 업무방해 부분과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은 2021. 9. 2. 자 범칙행위는 범행일시와 장소가 동일하거나 근접하고 범행내용도 유사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2021. 9. 2. 자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2021. 9. 2. 자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이를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않는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와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더라도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를 통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칙자에 대하여 형사소추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자의 위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3409 판결 등 참조).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는 통고처분 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9. 2. 16:38경부터 16:51경까지 ○○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당시 ○○ 식당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범칙금 5만 원, 범칙내용 음주소란, 범칙행위 일시 2021. 9. 2. 16:51, 범칙행위 장소 ○○ 식당으로 기재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다음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한 사실, 피고인은 ○○ 식당으로 다시 돌아가 2021. 9. 2. 17:02경부터 17:10경까지 식당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식탁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이 부분에 관하여 위 범칙금 납부기간 전에 업무방해죄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업무방해행위는 피고인이 위 음주소란행위로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후에 행한 것이어서, 공소가 제기된 위 업무방해행위와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은 위 음주소란행위는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으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소가 제기된 위 업무방해행위와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은 위 음주소란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2021. 9. 2. 자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범칙행위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2021. 9. 2. 자 업무방해 부분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소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9. 선고 2020누597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만 미칠 뿐 처분의 상대방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의 판단 중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이 종전 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본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방송법 제18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방송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방법으로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승인을 얻지 못할 수 있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재승인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2015. 5. 2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14. 11. 27.경 1차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2015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에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표이사의 주관하에 조직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1, 2차 사업계획서에 소외 1, 소외 2의 처벌내역을 은폐·왜곡하여 기재하였고, 이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담당 공무원의 확인 요청에 제대로 답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5년 재승인이 될 때까지도 위 처벌내역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은폐·왜곡행위와 2015년 재승인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거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5년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유를 이유로 2018년 재승인에 따른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도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송법상 재승인의 법적 성질, 이중제재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원칙의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노태악(주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도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8. 12. 선고 2021노8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2. 8. 자 2005모507 결정,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4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은 2021. 1. 22.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변호인은 2021. 1. 27. 제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인 ‘수원시 (주소 1 생략)’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고, 위 주소로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다시 송달불능되었다.
 다. 원심은 2022. 4. 1.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2022. 4. 2. 수원남부경찰서에 위 주소로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다.
 라. 원심은 2022. 4. 5. 검사의 주소보정을 받아 보정된 주소인 ‘수원시 (주소 2 생략)’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고,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생략)로 통화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마. 원심은 2022. 4. 29. 제2회 공판기일, 2022. 5. 27.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2022. 5. 3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였다.
 바. 검사는 2022. 5. 30. 적용법조를 변경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사. 원심은 2022. 6. 14.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피고인은 과거 직업군인이었던 자로서, 수원시 (주소 1 생략)에는 다른 거주자가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현 거주자로부터 피고인이 언제 이사하였는지 문의하였으나, 현 거주자가 이사 오기 며칠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피고인이 전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아. 원심은 2022. 6. 24.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2022. 7. 15. 제5회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한 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하고, 2022. 8. 12. 제6회 공판기일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자.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2022. 9. 26. 수감되었고, 2022. 9. 27. 상소권회복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2022. 9. 29.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1]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잘못된 공시송달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적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명이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8. 10. 선고 2022노15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6. 22:05경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모텔 304호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6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투약할 목적으로 바지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행위와 소지행위가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피고인이 투약하고 남은 잔량을 별도의 장소에 숨기는 방법으로 보관한 것이 아닌 점, 다른 마약과 혼합되는 등 소지 형태의 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행위는 매수행위와 불가분적이거나 매수행위의 결과로 당연히 수반되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매수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평가되고, 매수행위와 따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 등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 등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53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2. 2. 26. 01:00경 대구 북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모텔 304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알 수 없는 양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08:40경 같은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모텔 304호 객실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내 주머니 안에 필로폰 있다."라고 소리쳤고, 경찰관은 피고인이 일어난 침대 위에서 피고인이 떨어뜨린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발견하여 이를 압수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장소를 이동하여 1차로 그중 일부를 투약한 다음 적당한 기회에 재차 투약하기 위해 그 나머지를 비닐봉투에 담아 바지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매수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매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행위가 그 매수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8. 10.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2. 8. 11.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당심 국선변호인이 2022. 9. 21. ‘상고이유서’라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국선변호인의 상고는 피고인의 상고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7. 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2020. 4. 14.”을“2020. 7. 3.”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3행의“어려운 점”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 사건 토지 조성이 사실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없고,그와 같은 원고의 기대가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⑤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2013. 12. 26.선고2011두5940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있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⑥갑 제9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2016. 12. 31.’경 완료되었는데,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완성시점이 달라지는 차이로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하여도,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조세정책상의 합리적 필요 등 다른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점」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한편,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인2017. 1. 9.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2017년 공시지가와2018년 공시지가를 비교해 판단되어야 하나,위 각 연도의 공시지가에는 변동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증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①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2017년 공시지가에는 이미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토지의2017년 공시지가와2018년 공시지가를 비교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②설령 원고의 주장처럼2017년 공시지가와2018년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토지의 실질 가액을 항상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공시지가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 여부를 이 사건 공사 완료일인2016.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2016년 공시지가와2017년 공시지가를 비교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증가율이 인근 다른 토지의 공시지가 증가율보다 더 낮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사건 공사에 의한 토지가액 증가분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의한 토지가액 증가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달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3.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조세정책상의 합리적 필요 등 다른 요청에 의하여 특정한 납세의무자를 차별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님
건물등철거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
【변론종결】2022.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지번 생략) 전 6,405㎡ 중 제1심 판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있는 187.44㎡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는,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일 2006. 3. 2.부터 지상권의 존속기간 30년이 도과되지 않았고, (2)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1) 망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1987. 8. 4.이므로 이때부터 30년의 존속기간이 기산되어야 하고, (2)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 기간만료 후 약 14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송절차 중 행사한 지상물매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그밖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신지은 이효선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중철)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100098 판결
【변론종결】2022. 9.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지번 1 생략) 임야 6,173㎡에 관하여 그 면적을 6,173㎡에서 6,857㎡로 정정하는 내용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에 협력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 12행 기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저수지에 포함되어 원고가 점유하는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측량감정을” 부분을 “원고는 ‘감정의 목적’을 ‘이 사건 토지 중 저수지 부지인 면적과 그 외 면적을 특정하여 분할하기 위해’라고, ‘감정사항’을 ‘이 사건 토지 중 저수지 범위에 포함되는 면적과 그 외 면적이 얼마인지 및 그 지적측량 성과도’라고 각각 기재하고, ‘지적분할을 예정한 측량이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측정감정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4행 기재 ‘원고들은’ 부분을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 아래에 다음 (3)항을 추가한다.
 『(3) 위 법원은 2022. 5. 1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7. 27.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26368)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기재 “12호증” 부분을 “12, 14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로서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여 등록사항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만이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의 일환으로서, 등록사항 정정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고에게 실제 면적과 불일치하는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의 정정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의 정정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7조에 따르면,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으면 토지소유자가 그 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인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그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없고, 원고가 그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정정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87조(신청의 대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토지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장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소유자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수반된 의무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감정을 신청하였으나 한국국통정보공사가 지적공부상 면적이 불일치하여 측량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측량감정이 가능하도록 지적공부상 면적 정정절차에 협력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관련 소송에서 위 측량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원고가 위 감정신청을 하면서 ‘분필’을 전제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신청하였기 때문으로 분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중 저수지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에 관한 현황측량 감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거절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거나 그 정정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장준아 이재혁
손해배상(의)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본인 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봉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23. 선고 2018가단61434 판결
【변론종결】2022. 10. 26.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들 : 피고는 원고 1에게 121,496,552원, 원고 2에게 33,571,428원, 원고 3에게 33,571,4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54,319,700원, 원고 2에게 14,000,000원, 원고 3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2. 21.부터 2022. 3.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라는 생명침해에 대해 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는 민법 제752조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의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에 불과하고,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가족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 판결,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김형태 박치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최경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노혜성)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11306 판결
【변론종결】2022. 8. 3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신탁법상 위탁자가 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익신탁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생전수익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은 가능하나(제3조 제1항), 수탁자가 공동수익자 중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신탁법 제36조), 이는 신탁은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수익자가 동시에 수탁자가 되면,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해야 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사실상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신탁을 인정할 실익이 없게 되며, 다만, 수탁자가 여러 수익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다른 수익자를 위한 부분이 있으므로 여전히 신탁을 인정할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생전수익자와 사후수익자가 공동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제59조),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수탁자만이 단독 사후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신탁법 제36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신탁계약 중 망인의 사망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전부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민법 제137조 본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위탁자인 망인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면서 피고를 수탁자로 정하고, 자신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망인을 수익자로,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수탁자인 피고를 유일한 수익자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 제1항은 제1호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언대용신탁에 있어서 위탁자의 수익자 변경권에 관한 규정일 뿐 수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김범준 신태광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호 담당변호사 최인호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광호)
【피 고】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결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2. 7. 7. 선고 2021나600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1 패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 부분과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1이 점유하는 공작물인 (호수 1 생략)호 점포 바닥의 방수시설 또는 하수배관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호수 2 생략)호 점포(이하 ‘원고 점포’라 한다)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공작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적극적 손해액은 원고가 시행한 인테리어 보수공사비용 29,700,000원 전액, 소극적 손해액은 일실수익 1,608,278원을 인정하였다.
 2. 적극적 손해 부분에 관한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적극적 손해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이고,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등 참조), 다만 신규의 부품으로 교환하더라도 훼손된 물건의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9.경부터 원고 점포를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해 온 사실, 피고 1은 2020. 4. 1.경부터 원고 점포에 인접한 (호수 1 생략)호 점포에서 횟집을 운영하였는데, (호수 1 생략)호 점포의 누수로 인하여 약 1개월 후부터 원고 점포의 벽, 수납장, 바닥 등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2020. 11.경 원고 점포의 벽체, 바닥 등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등의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누수 이전부터 상당기간 인테리어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기존 인테리어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한다면,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품자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인테리어의 가치가 증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지출한 복구공사비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액 산정 또는 감가상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나머지 상고 부분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 1은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4. 파기의 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1에 대한 부분 중 일부에 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82237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18642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1 패소 부분 중 적극적 손해 부분과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1] 불법행위로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소유물의 교환가치를 신품자재로써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신규의 부품으로 교환하더라도 훼손된 물건의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점유하는 점포 바닥의 방수시설 또는 하수배관의 하자로 바로 옆에 위치한 乙 점포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여 乙이 점포의 벽체, 바닥 등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등의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한 사안에서, 乙이 누수 이전부터 상당기간 인테리어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기존 인테리어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교환가치를 산정한다면,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신품자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인테리어의 가치가 증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乙이 지출한 복구공사비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종민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7. 15. 선고 2022노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류 수수와 매매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였다(제40조의2 제2항).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나.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 수수, 소지하였다는 것뿐이다. 피고인들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병과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들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매매, 수수,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 사례.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엔티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우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케이티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철희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7. 12. 선고 2018허1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무효인지 여부
 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한편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명칭을 "롤 코팅장치"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그 출원일 이전에 요코야마 제작소에서 공동특허권자인 미래나노텍 주식회사(이하 ‘미래나노텍’이라고 한다)에 제공한 선행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의 마스터 롤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터 시트 방식의 마스터부와 3세트의 도료 공급부를 도입한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데, 원고가 미래나노텍으로부터 선행발명 2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그 전에 마스터 시트 방식의 마스터부를 포함한 롤 코팅장치를 자체적으로 완성한 반면,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 선행발명 2를 지득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선행발명 1 또는 2를 모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선행발명 1, 2를 모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권리자 출원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인지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06. 9. 21.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선행발명 3에 의해서도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문서의 진정성립, 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밀유지의무의 존부,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특허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2]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을 한 사람’의 의미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하 ‘무권리자’라고 한다)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2]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8. 11. 17. 자 2008고약26793 약식명령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1980. 7.생)은 2008. 10. 13. 21:33경 ○○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
 나. 검사는 위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 위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였고, 법원은 2008. 11. 17.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2008고약26793, 이하 ‘원판결’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는데 위 약식명령에도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약식명령은 2009. 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조치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되었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13.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행정구역 생략) 번지 불상 앞길부터 ○○마을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기각판결)
퇴거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케이도시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율 담당변호사 김희천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우 담당변호사 류현석 외 4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2. 5. 10. 선고 2021나71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은 부대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주소 생략) 일대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컨테이너, 주택, 전실, 보일러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1. 1. 29. 이 사건 지장물 등에 관하여 2021. 3. 25.을 수용개시일로 정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따라 2021. 3. 9.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지장물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또는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건물의 인도청구권을 주장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장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인도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부대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민사,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윤 외 1인)
【피고, 항소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합52609 판결
【변론종결】2022. 10.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64,909,142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 및 그 이후의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6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 행의 "소외인은"부터 제8면 제1행 "말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외인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1의 신경을 털다가 건드렸다’, ‘솔직히 의사도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신경을 견인하여야 하는바 소외인이 술기상 정상적으로 신경을 견인한 것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 주장하나, 대화의 내용과 맥락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장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술기상 잘못이 아닌 이 사건 수술에 따른 합병증(부작용) 및 기왕의 병적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 1은 요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해 신경이 약간 압박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아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확률은 높지 않았을 것임.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경우 통증이 지속되었을 것이며 마비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임. 원고의 기왕은 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원고의 기왕증의 진행으로 인하여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 "수술 기록과 수술 후 영상 자료로는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원인을 추정할 수 없음. 그렇지만 수술 후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제1심 법원의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대하여 신경외과 감정의도 "수핵제거술과 극돌기간 보형물 삽입수술로 인해 양측 하지 발목부전 마비, 배뇨장애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경험이 많은 전문의사가 시행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한 정도임"이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 제1심판결 제15면 글상자 아래 제1행, 제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각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치고, 제16면 제14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김범진 이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피 고 인】 포웨이시스템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천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2. 17. 선고 2019노2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5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고 한다) 제9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법규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와 이익은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방조 및 영화비디오법 위반 방조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그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및 영화비디오법이 정한 각 양벌규정의 적용, 영화비디오법에서 정한 ‘비디오물’과 ‘유통’의 개념 및 적용, 추징의 부가형적 성질 및 추징액의 산정, 증명책임,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 위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지 여부(소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법규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양벌규정을 따로 둔 취지는,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와 이익은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처럼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지 그 대표자의 처벌까지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당금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7인)
【피고,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외 2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들 소속 각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근무를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들로서 2009. 12. 2.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 중 미지급금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바, 그 구체적 수액은 피고들로부터 수당관련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금원(원고별 8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혔고, 제1심 소송 과정에서 2010. 10. 4. 및 2011. 3. 9.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종기 등을 확장하였다.
 다.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은 원고들의 휴게시간, 비번일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및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휴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부분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3. 2.경 위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상고하였다.
 라. 환송심은 2019. 10. 31. 원고들의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휴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들은 환송 후 원심에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및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기간 이후에 발생한 휴게시간, 비번일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하여
 환송 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환송 후 원심에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및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기간 이후에 발생한 휴게시간, 비번일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를 추가한 것은 적법하고, 이 부분도 환송 후 법원의 심판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후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동근무시간이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다.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판범위 초과의 위법, 부적법한 소의 변경을 허용한 위법, 공동근무시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권리자가 재판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소로써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때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에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고, 이후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공동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비번일 근무시간 등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이나 내역을 구체화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종기를 추가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 원고들이 청구하는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및 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기간 이후에 발생한 휴게시간, 비번일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채권은 소장에서 향후 청구를 특정·변경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채권의 동일성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환송 후 원심이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발생 범위
소유권이전등기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하 담당변호사 오재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임태형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6. 11. 선고 2020누13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42조, 제14조 제4항은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두203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 16. 자로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 2019. 2. 26. 이를 다투는 취지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에 해당하여 관할위반이라는 이유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이 확정된 다음,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상고심 심판대상인 예비적 청구 부분은 처음에 소가 제기된 2019. 2. 26.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처음 소를 제기한 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42조, 제14조 제4항은 행정소송 사이의 소 변경이 있는 경우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면,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