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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이버스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고, 상고인】 우리씨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9. 4. 선고 2018나79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용료 계약 체결에 관한 석명의무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사에 투입된 인원이 2015. 11. 1.부터 2016. 7. 29.까지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그중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2016. 5. 1.부터 2016. 7. 29.까지의 사용료 합계액 97,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6. 5. 1.부터 2016. 7. 29.까지 피고의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는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를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민법 제164조 제1호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리조트 사용료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고 보아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64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乙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고 한 사례

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공사 기간 중에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乙에게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는 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 제164조 제1호는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 회사가 리조트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정한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민법 제163조 제1호의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2.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재천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9. 4. 선고 2019노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는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이유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정하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며, 납부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8조 제1항, 제37조)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된다. 
이러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의 문언과 입법 취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과 발급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회사들(원심공동피고인 2 주식회사, 원심공동피고인 3 주식회사) 사이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한 1개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놓고 이를 발급하는 쪽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쪽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회사들 사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응되는 수취 부분(공급가액 합계액 5,754,637,983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만을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병과되는 벌금의 처단형 범위도 위 수취 부분이 제외된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그대로 합산되어야 하고, 동일한 1개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응하는 수취 부분이라 하여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서 제외시킬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대한 해석 및 그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과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일죄의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사업자와 발급받는 사업자 모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가 되는지 여부(적극)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다른 별개의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발급하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과 발급받는 사업자로서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02.1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정현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5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이주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합512162 판결
【변론종결】2019. 12. 27.(피고 4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2020. 2. 7.(피고 47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당이득금 내역표의 ‘부당이득금’란에 적힌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 공동피고 44는 당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 10, 피고 14, 피고 31, 피고 47, 피고 48, 피고 4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다음부터 ‘피고 1 등 54명’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 판단]
 "피고 1 등 54명은 당심에서도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반면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처분 업무 등을 위탁 받은 원고가 피고들이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침해부당이득’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1 등 54명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심의 증거조사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①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전유부분의 분양대금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또는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②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대지조성 권한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의 존재 사실에 대한 피고 1 등 54명의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 1 등 54명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한창(재판장) 손철우 이재신
장부열람 등 (민사,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공포일: 2020.02.12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
【피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일)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9. 26. 선고 2019가합77 판결
【변론종결】2020. 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의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피고의 주사무소(제천시 (주소 생략))에서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① 금융거래내역서(금융계좌 전부), ② 현금(금전)출납부, ③ 지출처가 기재된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을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휴대용저장장치에 파일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① 금융거래내역서(금융계좌 전부), ② 현금(금전)출납부, ③ 지출처가 기재된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을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휴대용저장장치에 파일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별지 열람·등사 대상 목록과 같이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회계전표 및 2016. 1. 1.부터 2016. 9. 5.까지의 현금(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별지 열람·등사 대상 목록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출한 증거는 없는바, 원고와 피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영난(재판장) 이창민 오상혁
이행명령 (가사, 수원가정법원)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영)
【피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박지혜 외 2인)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수원가정법원 2019드합50738, 2019드합50745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의무이행으로 주문 제5, 9항을 이행하라(사건본인 인도청구).
【이 유】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민사소송법상 가집행과는 달리 이행의무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의무자에게 추가로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거나 신체적 자유까지 제한하는 강력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행명령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가집행은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그 판결에서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 등을 명하여 잘못된 집행을 시정할 수 있는 반면(민사소송법 제213조, 제215조 참조),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심리와 조사뿐만 아니라 불복절차 등 일련의 절차가 본안재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이행명령이 확정될 경우 그 명령이나 제재를 본안재판에서 시정할 수 없는 점, 권리자로서는 가집행을 이용하여 권리를 임시로나마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권리자에게 특별히 더 가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법원에서도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을 과태료 또는 감치와 같은 제재를 통하여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금전의 지급의무 등의 이행을 촉구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할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희정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2020. 1. 16.선고2019두54849판결및 그 원심판결인 부산고등법원2019. 9. 27.선고2019누21948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대출금등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롯데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가단25296 판결
【변론종결】2019. 12.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725,294원 및 그중 71,300,000원에 대한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민법 제6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어떠한 약정이 있다고 해도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는 우선 해당 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 경위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민법 제6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헌석(재판장) 이희준 정원석
상해, 명예훼손, 폭행 (형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공포일: 2020.02.0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인성(기소), 장기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5(여, 84세), 피해자 공소외 1(47세), 피해자 공소외 4(여, 46세), 피해자 공소외 7(여, 77세), 피해자 공소외 6(여, 83세)은 같은 마을 주민이다.
1. 상해
 가. 2018.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13:00경 전남 ○○군 △△면에 있는 □□마을 경로당에서 사망한 피해자 공소외 5의 친척에 대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뭔 그런 소리를 하냐.”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2018.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10:00경 위 경로당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공소외 1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다. 2018.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9. 14:00경 전남 ○○군 △△면 (지번 생략) 밭 앞에 있는 길에서 돌멩이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4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7.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전남 ○○군 △△면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2, 공소외 3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전과자가 늙은 부모 피를 빨아먹고 내려온 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폭행
 가.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경로당에서 굴 까는 작업을 함께 해 온 피해자 공소외 7이 피고인을 그 작업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면서 피해자의 입을 쥐어뜯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8.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4의 남편인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전남 ○○군 △△면 □□마을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6(83세)의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왜 나무를 여기에 버려놨는가.”라는 말을 듣고 “야 이년아 니 새끼가 굴 한다고 그랬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쥐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8.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10:40경 전남 ○○군 △△면에 있는 □□마을 버스승강장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공소외 1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대야에 들고 있던 바닷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8.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08:00경 전남 ○○군 △△면에 있는 □□마을 광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6을 보고 다가가 “야 이년아, 왜 이곳에 병을 버려놨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쥐어박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9, 공소외 11, 공소외 8,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3, 공소외 15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 촬영사진, 옷 촬영 사진, 각 법정제출용녹취록
1. 녹음 CD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노약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반복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건강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
손해배상(의) (민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20.02.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신상훈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충남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은석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01660 판결
【변론종결】2020. 1.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31,387,339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31,387,339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바,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인은 원고 1에게 경막외 출혈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응급환자 전원 의뢰 및 동의서(갑 제7호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1에 대한 엑스레이나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등 의료정보를 ○○○ 정형외과에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전원 병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판단
소외인이 응급환자 전원 의뢰 및 동의서(갑 제7호증)에 원고 1에게 경막외 출혈 증상이 있다는 점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17. 1. 31.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1에 대한 2014. 10. 2.자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에는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걸친 척추 경막외 혈종, 척수 압박 중등도 이상’이라는 기재가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원고 1에 대한 같은 일자 진료비 상세내역에는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등에 대한 발급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① 소외인이 작성한 응급환자 전원 의뢰 및 동의서의 첨부자료란에는 ‘임상검사’ 및 ‘영상의학검사’ 부분이 체크되어 있고, 진료소견란에는 “상기 환자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상,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좌측’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기 위하여 전원 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었던 구 의료법(2015. 1. 28. 법률 제13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하고,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하는바, 위 규정 및 위와 같이 첨부자료에 임상검사 및 영상의학검사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통상적 업무처리에 따라 이 사건 전원시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제1심에서 2019. 6. 10. ○○○ 정형외과에 대하여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 정형외과는 2019. 6. 13. 소송고지서를 송달받았으며, 이 법원은 2019. 10. 1. 및 2019. 11. 8. ○○○ 정형외과에 ‘2014. 10. 2. 피고로부터 원고 1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제공받은 구체적인 의료정보의 내용이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정형외과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하였고, 위 의료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형외과의 대표자 ○○○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도 하였으나 ○○○은 당심 제4, 5회 변론기일(2019. 12. 10. 및 2020. 1. 7.)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 정형외과가 2014. 10. 2. 피고로부터 원고 1에 대한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등 의료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들은 원고 1의 진료비 상세내역에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를 CD 복사하여 발급한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을 들어 소외인이 ○○○ 정형외과에게 원고 1에 대한 2014. 10. 2.자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진료비 상세내역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1이 2014. 10. 2. ○○○ 정형외과로 전원할 당시는 위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응급 수술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 위 원고에게 2014. 10. 4. 오전 7시경부터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위 원고가 ○○○ 정형외과 의료진에게 위 증상을 알렸음에도 응급 수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4. 10. 6. 오후 5시경에서야 수술을 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원고가 신속한 수술을 받지 못한 것이 소외인이 전원의뢰시에 경막외 출혈 증상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정정미 성하경
토지인도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02.06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채승우)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
【변론종결】2020. 1.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일반철골구조 가설건축물(임시창고) 655.7㎡, 지상 2층 높이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2층 높이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9, 7, 11, 1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1층에 위치한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을 각 철거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며, 각 1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각 2019. 2. 2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9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성하콘테이너 주식회사, 성하철강 주식회사, 코아스틸 주식회사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지상물 747.6㎡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의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 1은, 피고 성우콘테이너 주식회사, 성하철강 주식회사, 코아스틸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회사들’이라고만 한다)는 2017. 8.경부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이 아닐 뿐 아니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회사들이 이 사건 창고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므로[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성우콘테이너 주식회사는 2004. 6. 30. 이래 계속하여, 피고 성하철강 주식회사는 1998. 2. 6. 설립 이래 계속하여 피고 코아스틸 주식회사는 2008. 2. 11.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 소재지인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시흥동)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민구(재판장) 정현경 차지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2.0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용우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9. 2. 14. 선고 2018노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5. 13. 09:40경 (차량번호 1 생략) 25t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삼척시 (주소 생략)○○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정라진 쪽에서 삼척온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당시 2차로로 주행하던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목이 심하게 꺾이고 몸이 양옆으로 흔들리는 등 피해자 공소외 1과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공소외 2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수초 동안 떨리면서 밀려난 위 승용차는 뒤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가 3,816,439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다. 
 4) 피해자 공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직후 3차로와 갓길 사이에 승용차를 정차시켰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정차하지도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 운전자의 사고 직후 상태, 피해차량이 정차된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차량 운전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거나 그 추격 과정에서 교통상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甲이 운전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고 충격의 정도, 피해차량 운전자의 사고 직후 상태, 피해차량이 정차된 위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차량 운전자 甲이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다거나 추격 과정에서 교통상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2.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김학무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9. 5. 선고 2019나549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인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2) 대위변제금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소외인에 대하여 대출채권자인 외환은행을 대위할 법정대위권을 취득하고, 위 대위변제금 채권은 종래 채권자인 외환은행이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대위변제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대위변제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1569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3565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제자대위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245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한 것처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상,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변제자대위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외환은행의 피고에 대한 원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대위변제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변제자대위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1]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영업양수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정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원채권 및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변제자가 갖는 구상권의 범위 내)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인이 여전히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면서 양수인도 함께 변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영업양수인이 위 규정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제자대위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
회사에관한소송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환 외 1인)
【피고, 항소인】 ○○○ 유한공사(△△△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김민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합558397 판결
【변론종결】2019. 12.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 주식회사의 이사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중 3인의 해임을 안건으로 한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위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일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패소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사항을 추가·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에 대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결의에 관한 증거문서일 뿐이므로 다른 증거에 의하여 보충되어 해석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다78788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 의사록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전후 사정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임시의장 ‘소외 6’이 "그러면 제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사내이사 3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제1호 의안에 대한 주주 여러분의 승인을 요청 드리니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찬성하십니까?"라고 의안상정을 하고 제2대 주주인 원고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의사봉을 두드린 다음 출석 주주 전원의 찬성을 근거로 제1호 의안을 통과하려고 하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찬성의사를 물어 보았고 이에 원고가 "네,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회의 안건도 안 주시고 여기가 무슨 중국인지 아시고 인민재판하십니까? 이거 다 알려져요, 세상에, 대한민국에"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속기록 4면). 
 그런데 위 제1호 의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원고는 "이게 무슨 주주총회입니까? 아니, 주주총회를 하려면 주주로서 2대 주주인데 저도 받아야죠.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뭔 내용을 회의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이의제기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소외 6’이 곧바로 안건을 상정한 사실(속기록 3면), 또 ‘소외 6’이 최종적으로 위 안건에 대하여 종결하려고 하자, 원고가 "아니, 저는 잠깐만요, 저는..... 아니, 이게 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저도 좀 발언권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다시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6’이 의사봉을 두드린 후 "이상으로 금일 임시주주총회 상정 의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이라고 말하면서 총회를 종결하려고 시도한 사실(속기록 7면),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아주세요. 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이게.....저는 반대하는데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주주님들, 신임 선임 이사님들 인터뷰 좀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인터뷰는, 사전 인터뷰. 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인민재판도 아니고 저는....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사전 인터뷰도 없이, 저는 사전 인터뷰도 없이 발언권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라고 말하였고, 의사록 서명 요청에 대하여 "아니요, 사인할 수 없어요. 이사회는 한다고 했지, 언제 제가 사인한다고 그랬어요? 사인할 수 없어요. 내가 분명히 발언권 달라고 했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속기록 8-9면), 제1심판결 이유 7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이후에도 원고가 명백하게 추가 이사선임 절차 문제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직후인 2018. 8. 16.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새로 선임된 이사들 전원 찬성으로 원고를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에 대하여 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환수(재판장) 이승한 천대엽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푸드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승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음성군수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2907 판결
【변론종결】2019. 12.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사항으로서 그 중 제4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 1. 20. 법률 제13038호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개정되었다.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제1조)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환경적 필요성, 위와 같은 개정의 형식 및 개정 조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폐기물처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거나 그밖에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불확실하나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사정 등의 한계로 인하여 행정청에서 직접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나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소명이나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단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에 관한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사유만을 이유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서, 동종 업체의 운영 상황, 사업장의 입지요건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호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한바, 이 사건 시설이 설치·운영될 경우 동물사체, 축산물 가공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물질로 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2018. 4. 13.자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2018. 4. 18. ‘이 사건 시설 운영에 따른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나 객관적인 예상 수치 없이 내린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악취에 관한 소명이나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보완의 기회도 부여함이 없이 곧바로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적합 통보를 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피고도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나 평가 없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제1심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였다. 당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시설과 인근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복합악취 합산농도가 악취관리법령이 정한 기타지역의 부지경계선 배출허용기준인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감정인 소외 1도 감정서 결론 부분에서 ‘원고사업장에 배출되는 악취만으로는 수인한도 10배를 초과하지 않아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예상된다’고 기재한 점 등 비추어 볼 때,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 결과와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이 사건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이창민 오상혁
손해배상(기)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20.02.04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피 고】 주식회사 더페스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환 외 3인)
【변론종결】2020.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2020. 2. 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간은 단순히 의식주만을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가시간에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연극, 영화, 운동경기 등을 관람하는 등의 문화생활로 정신적 즐거움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정신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본질적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문화상품을 직접 모두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내용과 감동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고객들은 그 문화상품에 대한 설명, 광고 등을 믿고서 먼저 돈을 지불하여 구매하는데, 문화생활에 관한 계약이 불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그 정신적 즐거움이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단순히 책에 흠집이나 오탈자 등이 있는 경우나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공연·개최되는 연극, 스포츠 경기 등에서 출연자나 선수 등에게 문제가 있는 보통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다른 책이나 다음의 연극, 경기로 교환하거나, 환불하고, 그에 따라 추가되는 필요비용 등을 손해배상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화상품의 경우에는 정신적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상실당한 고통에 대하여 단순히 환불만으로는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경기에서 12년 만에 내한한 소외인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실제 출전할 것을 홍보하였고, 이 사건 경기에 관한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 피고 대표이사의 인터뷰, 이 사건 경기 후 발표한 피고의 사과문, ○○○○ 축구팀은 나라별 랭킹에서 30위권 밖이었다가 소외인 선수를 영입한 뒤 10위 내로 들어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기에서 소외인 선수의 중요성, 인기, 경력, ○○○○ 축구팀 내에서의 지위 등은 다른 어느 선수보다 월등히 높아 원고를 포함한 많은 관객들은 단순히 ○○○○ 축구팀과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소외인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므로, 소외인 선수는 이 사건 경기의 주인공으로 그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경기는 예정시각보다 50분 지연되었고, 소외인 선수는 경기장에 있으면서도 관중들의 연호에도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여 그의 경기 모습을 오래 기다린 수많은 관중들을 크게 실망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관중들은 입장료의 환불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에 대하여 관중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비난과 분노도 커서, 그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
 3. 다만 피고가 고의적으로 소외인 선수가 출장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고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이 사건 경기 후에 실망한 관중들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점, 이 사건 경기의 입장객 수와 입장권의 가격과 그 최고가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입장료 71,000원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각 371,000원으로 정한다.

판사 이재욱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甲 주식회사는 특정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것을 홍보하였는데, 실제 위 선수가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자 경기를 관람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사례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甲 주식회사는 특정 선수가 최소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하게 될 것을 홍보하였는데, 실제 위 선수가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자 경기를 관람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乙 등을 포함한 많은 관객들은 단순히 외국 축구팀과의 친선경기가 아니라 특정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위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임에도 전혀 출장하지 아니하여 관중들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므로, 관중들은 입장료의 환불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甲 회사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큰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석은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19. 8. 14. 선고 2019고단6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제1심의 판단
 이 사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당시 수사기관에 체포된 상태인 공소외인이 자신의 피의사실 수사에 관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주문하는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 알선의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그 진행을 방지하여야 할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시도를 막지 않고 오히려 방조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되어 이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공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소지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1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고 제1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66조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잘못이라고 하여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6조를 위반한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을 파기할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나아가 이 사건을 대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1]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수사기관과 유인자의 직접적 관련성 유무 및 유인자가 피유인자의 범의 유발에 개입한 정도에 따라 함정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 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② 원고주장의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2011. 11.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가 등이 타인 소유의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자가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얻고 있다면 그 재산은 담세력이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는 소외 회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면제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나 이 사건 처분중 가산세 부분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있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서상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12. 7. 선고 2016나103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1억 원을 손해배상채무 원금에서 공제하였다. 그 이유로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먼저 변제한다는 의사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이후에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지급한 1억 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1억 원은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1억 원을 지급한 경위를 살펴 위 돈의 법적 성격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1억 원을 손해배상채무의 원금에 우선 충당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변제충당의 순서, 변제충당 합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정변제충당을 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3]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돈을 지급한 사실을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3]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7. 선고 2017누71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형식적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에 비추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그 실질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1.1..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도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는 재산세감면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한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조성사업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을 연장하게 되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여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고려한 개정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과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 취지는 결국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져 수탁자가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그 토지상에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재산세 감면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만이 재산세의 감면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익금배당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한)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29. 선고 2016가단30241 판결
【변론종결】2019. 12. 19.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11. 12.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9. 11. 2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9. 6. 14. 제1심 법원에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9. 9. 26. 11:00를 1차 변론기일로 정하여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위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19. 8. 21. 이 법원에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위 기일을 2019. 9. 26. 14:5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기일통지서를 원고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 법원은 2019. 9. 9. 변경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2019. 9. 26. 14:50 진행된 이 법원의 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라. 이 법원은 1차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을 2019. 10. 10. 15:00로 정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고지하였고,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 법원은 2019. 10. 8. 변경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마. 2019. 10. 10. 15:00 진행된 이 법원의 2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들 소송대리인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9. 11. 22. 소송위임장과 기일지정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8조).
 나. 위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19. 11. 11.(민법 제157조에 따라 1개월의 휴지기간은 불출석한 변론기일 다음날부터 기산되고, 2019. 10. 11.부터 역수상 1개월이 되는 2019. 11. 10.은 일요일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2차 변론기일로부터 법률상 1개월이 되는 날은 2019. 11. 11.이다)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은 그 다음날인 2019. 11. 12. 원고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음에도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규칙 제68조, 제67조 제3항에 따라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판사 정덕수(재판장) 강두례 김정중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다모아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6. 5. 27. 선고 2015나379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초과근로시간 산정의 타당성 여부(상고이유 제2, 3점)
 원심은, 원고가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한 시간, 버스 운전 준비시간과 마무리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심 별지 제2목록 중 초과근로시간란 기재 시간을 원고의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의무 존부(상고이유 제1점)
 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해진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한 날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0. 2. 1.부터 2014. 1. 31.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 한다)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는 운전직의 근무 제도를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격주 5시간 내외 연장근로(이러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날을 이하 ‘연장근무일’이라 한다), 격주 1일 휴무일(무급), 주 1일 휴일을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연장근무일’과 관련하여 중앙노사교섭위원회에서 연장근무일(Shift) 적용률 등의 기준을 정하고 회사별·노선별 특성에 따라 배차와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소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4) 피고는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출퇴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연장근무일’ 근로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배차기준에 따라 ‘연장근무일’에 1일 3차례 시내버스를 운전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연장근무일’ 근로에 대하여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사업장에서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1일 1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주휴일을 정하였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다.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2) 피고는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이를 휴일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경위와 그 명목 등에 비추어 이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근로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1일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임금(시급의 50%)까지 포함한 시급의 200%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한 날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乙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1일 2교대제, 주 40시간 근로, 격주 5시간 내외 연장근로, 격주 1일 휴무일(무급), 주 1일 휴일’을 정하고 있고, 乙은 甲 회사의 배차기준에 따라 ‘연장근무일(Shift)’에 1일 3차례 시내버스를 운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乙이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1일 1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별도의 관행도 없으며,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경위와 그 명목 등에 비추어, 甲 회사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무일’이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0. 13. 선고 2015누106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해제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2호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음이 증명된 이상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및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에서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다만 법인세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일정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그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그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 등의 해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해제가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06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기간과세원칙, 기업회계 적용,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회복 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가 법인세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계약의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