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 법 제11조 및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하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3. “하남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4. “하남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청소년참여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2020.6.26.>5. “하남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청소년상”이라 한다) 이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와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 심의 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중·장기 청소년 육성 정책방향의 설정3.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4.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5.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사항6.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하남시 청소년상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담당부서의 과장, 경찰서 청소년담당과장, 청소년담당 장학사가 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보호분야의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 중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2조(지도위원의 위촉 등)① 시장은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각 동별 10명 이내의 지도위원을 위촉한다.1. 학부모, 교사, 청소년관련 단체 등 청소년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자 중 거주지 동장, 재직 중인 학교의 장, 소속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2.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인정하는 사람② 청소년 지도활동에 관한 협의 및 정보교류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동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4. 성폭행 및 성추행에 따른 입건 사실이 있는 사람

제15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제18조(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6.26.>1.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2. 지역청소년 문제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의견제시3. 자체적인 봉사활동과 연수활동 전개4.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상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5. 도 및 다른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개정 2020.6.26.>6. 기타 위원장 및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19조(구성 및 운영) <개정 2020.6.26.>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20조(위촉 자격 등)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하남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26.>② 재학 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6.26.>1.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24조(수당 등)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26조(수상부문) 청소년상 수상부문은 대상 1명,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문화예술부문2. 스포츠부문3. 재능부문4. 효행부문5. 자원봉사부문6. 국제화부문7. 굳센생활부문8. 칭찬부문 <신설 2020.6.26.>9. 참여부문 <신설 2022.1.13.>

제27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 후보자는 각 부문별로 학교장, 거주지 관할 동장,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봉사활동 관련 단체의 대표자, 20명 이상의 시민이 연명하여 추천한 자로 한다.② 추천권자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1.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 : 별지 제3호서식3. 현지확인서 : 별지 제4호서식4. 그 밖에 공적관계 증명자료

제29조(시상 등)① 청소년상은 매년 5월에 시상하되,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대상 및 부문별 수상자에 대하여는 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 등에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부칙 <제1654호 2018.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차세대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하남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2. 「하남시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3. 「하남시차세대위원회조례」부칙 <제1799호, 202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3호, 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이후 위촉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