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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4. 10. 21: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부산 ○○지하철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4. 14. 사망하였다.
나. ○○○○병원 의사 소외2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뇌실질 손상으로, 직접사인의 원인이 패혈증,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본태성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14. 4.경 소외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2015. 1. 14.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후 평소 2~3명이 하는 사상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느라 매일 연장 근로를 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었으나 종전 직장인 ○○○○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는바,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환경에서의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4. 4.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계속하여 사상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환경과 업무 등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일 동안 총 44시간 19분을, 4주일 동안 1주당 평균 47시간 46분을, 12주일 동안 1주당 평균 46시간 26분을 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 등이 바뀐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소외 회사가 사상 작업의 인원을 감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 물량의 감소로 용접 작업을 하던 기존 직원들이 1차 사상 작업을 한 후 망인이 2차 사상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중 1일을 결근하고 1일을 휴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의 휴무일과 12주간의 휴무일은 8일과 26일인바, 이러한 휴무일수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는바,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망인의 음주나 흡연력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근로자로, 2006. 9. 7. 업무상 재해(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버스에 머리와 다리를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로 '전두엽 증후군 기질성, 골절, 외상성 시신경 질환(좌측), 대뇌 좌상,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외 혈종,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2. 22.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정신계통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6. 27. 원고의 장해상태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별표 2](이하 [별표 2]라 한다)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치의에 의하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지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고, 임상심리검사와 간호기록지상으로도 노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으로 정신병적인 증세, 불면, 불안, 충동적인 인격변화, 정신착란, 사고몰두, 무기력, 무망감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고, 심각한 자해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상태는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타인의 감시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계통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지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있어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주치의(○○○정신과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신체감정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측 자문의들, 원고에 대해 신체상태검사를 실시한 특진의(○○○○ 병원), 이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병원) 등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장해상태는 [별표 2]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으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2002. 3. 1.자 승객에게 폭행당한 사고 및 2004. 2. 2.자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각각 발생한 경추부 염좌 등의 부상에 대하여 각각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바, 재해발생일에는 2002. 3. 1. 및 2004. 2. 2.로, 추가상병의 발생사유로는 “영업 중 취객에게 주먹과 발로 마구 구타당함, 교통사고 등”으로 각 기재하였고, 추가상병 신청상병명 및 분류기호는 공란으로, 추가상병 사유에는 “진단서 4부, 의학적 소견조회회신서 1부”로 각 기재하였다.
다. 위 신청서에 첨부된 진단서는 ○○○○○○○○외과,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의원에서 각 발급된 것으로서 “경추부의 퇴행성 척추염, 후방인대 골화증, 좌측 쇄골 원위단골절(불유합상태), 좌측 쇄골 진구성 골절 및 불유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5-6-7경추증, 경추부 추간판 내장증”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중 ‘경추부의 퇴행성 척추염, 후방인대 골화증’은 기존 질환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이미 이전에도 2회에 걸쳐 불승인된 상병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상병에 대해 3회 이상 반복하여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 당시 ○○○○내과의원의 의무기록을 첨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처분의 판단자료로 삼았고, 첨부자료로 제시한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는 판단자료로 삼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2004. 6. 12.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의 근거자료인 의학적 소견조회신서에 위 날짜에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 판단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추가상병의 발병 및 기존의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추가상병의 승인요건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실무직원들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024,1심-대법원,2015두2932,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8~9행의 "가."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소외1(1941. 12.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5. 10.부터 1982. 8. 31.까지 ○○탄광 주식회사(이하 '○○탄광'이라 한다)에서 광원(후산부)으로, 그 후 약 5년간 ○○탄광의 협력업체인 ○○○에서 채탄선산부로, 그 후 다시 약 12년간 ○○탄광에서 석탄운반 및 개탄정리 근로자로 각 근무하였다.】
○ 제3쪽 제4~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6쪽 제1행의 "질환의"를 삭제한다.
○ 제9쪽 제1~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9행의 "위와 같이 망인은" 부분부터 제11~12행의 "증거가 없다)," 부분까지를 "위와 같이 망인은 1973. 5. 10.부터 약 26년간 광산 근로자로 근무한 점,"으로 고친다.
○ 제10쪽 제5행의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서에는 영상사진이 첨부되었으나, 위 사실조회 결과 역시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마찬가지로 위 진폐건강진단구분소견서에 따라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1그 제7행의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에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2. 식품, 산업용 반도체 포장지를 생산하는 업체인 ○○산업에 입사하여 압출코팅, 라미네이팅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6. 10. 퇴사하였고, 2012. 6. 11.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4. 2. 1.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5경 피고에게 "약 28년 동안 반복적으로 허리 과부하 작업을 함으로써 ○○산업에 재직 중이던 2011. 9. 초순경부터 허리 부분 통증이 약하게 발생되었고, 2011. 9. 29.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요추4-5, 추간판 퇴화 요추5-천추1, 추간판 퇴화 요추3-4(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 작업의 허리 부담 정도가 높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0; 1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7. 3.경부터 27년 동안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산업 등 같은 직종에서 압출코팅, 라미네이팅 기계 조작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량물을 들고 운반하는 작업,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의 작업 등의 반복적 허리 과부하 작업을 하고, 장시간 근무와 휴일근무, 반복되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 4,6, 10호증의 각 기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7. 3. 2.부터 2000. 6. 29.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0. 7. 1.부터 2002. 5. 1.까지 주식회사 ○○○○○에서, 2002. 11. 26.부터 2003. 9. 15.까지 주식회사 ○○○에서, 2003. 9. 15부터 2005. 10. 4.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5. 10. 4.부터 2006. 1. 1.까지 주식회사 ○○○○○에서, 2006. 1. 1.부터 2007. 1 .1까지 ○○산업에서, 2007. 1. 1.부터 2007. 3. 1.까지 ○○산업 주식회사에서, 2007. 3. 12.부터 2012. 6. 10.까지 ○○산업에서, 2012. 6. 11.부터 2014. 2. 1.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산업 및 주식회사 ○○○○○에서 주야간 교대근무의 형태로 일겹지장착 공정, 접착제 스틸 및 프레스 롤러 교체 공정, 합성수지 LDPE 고체 연료의 액체 압출 공정, 합성수지 LDPE와 저온용수지 배합 공정, 이겹지 LLDPE 장착 및 완성된 반제품 탈착 공정 등을 수행하면서 다소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도 수행한 사실, 원고가 2011. 9. 29. ○○○병원에서 요통 및 하지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단순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2012. 5. 19. 경막외신경차단출을, 2014. 1. 29. 경막외감압신경성형술을 각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든 증거나 인정된 사실, 갑 제5,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 수행 업무의 구체적 내용, 업무시간 및 업무량, 원고가 작업한 환경,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유형, 빈도 및 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허리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을 불러올 수준의 유의미한 부담을 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주·야간 교대근무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병증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구체적, 객관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원고에게 보이는 병증은 요추 제4-5번의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같은 연령대에서 흔히 보이는 퇴행성 디스크 또는 추간판 퇴화일 뿐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원고의 병증은 허리에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나이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병증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은 없고, 그 정도로 볼때 원고 연령대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디스크 또는 추간판 퇴화이며, 원고의 작업과는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함으로써 위와 같은 판단을 의학적 견지에서 지지하고 있다. 피고 신경외과 자문의와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라) ○○○○○병원은 원고의 요통 및 요추간판탈출증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에게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지 않을뿐더러 업무 관련성 여부를 원고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여 위 소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6816,1심-대법원,2014두184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원고가 2009. 12.경부터 혈압 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흡연,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제1심 판시 사정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원고의 찾은 출장, 장거리 출장 업무의 형태와 강도, 공사업체와의 마찰 및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 어 볼 때, 원고에게 과거 장기간의 흡연 내력 및 그로 인한 고혈압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의 발병에 기여했을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인 원고의 뇌경색은 원고의 업무상 부담에 의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흡연력, 고혈압 등의 위험요소가 겹쳐서 발병된 것이거나, 관리를 하고 있던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인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 소외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9. 21.경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합판을 싣고 납품을 가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뇌진탕, 두피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간질의 진단을 받고 산재로 승인받아 2012. 5. 31.까지 요양하였고, 요양종간 후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결정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4. 11. ~ 2014. 12.경 ○○대학교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뇌파 검사상 전간 뇌파가 확인되지 않고 최근 1년간 항경련제 투약 기록이 없으며, 보호자 및 환자 면담상 간헐적으로 전간이 있다는 진술이므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5. 1. 25.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6. 9. 심사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간질 발생 이후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다보니 운동부족 등으로 당뇨가 악화되어 실명까지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각적인 외부자극을 인지 할 수 없어 간질 발작횟수가 줄어들었을 뿐, 원고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전혀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낮게 판정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9. 10. 2. 간질 증상이 나타다 항경련제를 복용하였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항경련제 복용을 중단하여 ○○대학교병원에서 항경련제 치료를 권유받았다.
② 2014년 이후 원고에 대한 항경련제 투약기록은 없고, 단지 간헐적으로 발작을 한다는 원고 본인 진술이 있다.
③ 원고의 장해 재판정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한 ○○대학교병원의 담당의사는 '항경련제를 복용하면 경련이 발생하지 않지만 항경련제를 중단하면 경련이 발생한다'는 소견이고, 피고 자문의들은 '뇌파 검사상 전간 뇌파가 확인되지 않고 최근에 항경련제를 투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전간을 하는 정도의 상태로 항경련제를 복용하면 이러한 증상도 없어진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이 법원의 신채감정의는 '당뇨병에 실명이 뇌전증의 진행 경과와 경련발작 정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뇌전증 환자의 경우 실명이 경과를 호전시켰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이며, 뇌전증의 자연경과에서 호전이 없던 환자가 당뇨병성 망막질환에 의한 시력소실로 인하여 항경련제 투여도 없이 발작증이 호전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락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 간질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뇨는 이 사건 재해와 관계가 없는 기왕증이고, 당뇨로 인한 실명과 간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결정 취소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3. 16:30경 ○○○○에서 시공하는 대전 대덕구 평촌동 소재 ○○○○○○(주) 대전공단 상옥시설 증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도색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재해를 입고 최초 요양신청 하여 피고로부터 2009. 1. 19.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3. 11. 원고가 ○○○○의 하도급 업체인 ○○○○으로부터 상기 공사 중 철골제작설치공사를 14,500,000원에 도급받아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등 하도급 사업주로 확인되어 기 승인한 요양신청에 대하여 취소하고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고용된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으로부터 철골제작공사를 하수급 받은 사업자일 뿐 ○○○○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아니다.
(1) ○○○○은 ○○○○로부터 대전 대덕구 평촌동 소재 ○○○○○○(주) 대전공단 상옥시설 철골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4,600,000원에 하도급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과 공사기간 2009. 1. 2.부터 같은 달 20.까지, 공사금액 14,500,000원, 공사금액에 포함된 내역은 노무비, 장비대, 식대, 간식비, 일반관리비, 소모품비 등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은 직접 철골제작업무를 하지 않아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임하여 공사 진행현황 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작업지시 및 작업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으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 금액에서 원고가 직접 책정한 임금액과 시용근로자들의 임금액, 식대, 장비사용료, 철판가공 비, 소모품비 등을 지급한 후 발생한 잔액 830,0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5) 원고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소외2, 소외3, 소외4 등)하여 임금을 책정하고 지급하였으며, 근무시간이나 작업방법을 ○○○○이나 ○○○○으로부터 지시 받지 않고 직접 수행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다.
(6) 원고의 팀원은 약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공사현장에 팀원을 투입하여 일을 할 수 있고, 원고는 여러 군데의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는 ○○○○에서 모두 구입하여 주였고, 그 외 공구나 소모품은 원고가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7)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원고의 팀원인 소외4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감독하였다.
(8)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3구합340,1심-대법원,2014두458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면 제2행의 “경로에 있고” 뒤에 “(원고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느라 평소 잘 이용하지 않는 이례적인 경로로 운전 중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거지와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의 가능한 출·퇴근 경로나 당심 증인 소외2의 이 부분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용한 경로가 이례적인 경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를, 제8행의 “각 기재,” 뒤에 “제1심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을 각 추가하고, 제15행의 “산재보험법”을 “법”으로 고치고, 제5면 제8행의 “없으며,” 뒤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를 추가하고, 제16행의 “이 사건 사고”부터 제17행의 “다르지 않았고,”까지를 삭제하고, 제6면 제2행의 “가사”부터 제3행의 “없는 점”까지를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결속선 운반 및 작업준비를 해두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에 따라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408,1심-대법원,2013두179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결정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500,1심-대법원,2013두15903,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4. 원고들에게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및 납부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 법인은 항소심에서도, 원고 원고2이 모금활동을 마치고 원고 법인의 ○○주기복지센터 사무실로 돌아와 주차를 마치고 차량에서 내려오던 중 빙판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허위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 원고2이 주차를 마치고 차량에서 내린 후 걸어서 귀가를 하던 중 빙판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원고2에게는 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원고2은 2010. 1. 15. 19:00~19:30경 원고 법인의 모금활동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기복지센터 사무실로 돌아와 주차를 마친 후 그곳으로부터 약 200m가랑 떨어진 곳에 있는 집으로 걸어서 귀가를 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벅지 골절상을 입었음에도(갑 제3호증의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010. 1. 15. 17:30경 청소 일을 마치고 ○○주거복지센터 사무실로 돌아와 주차를 마치고 차량에서 내려오던 중 빙판길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 원고2의 퇴근 방법 및 경로는 원고 원고2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 원고2의 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거나, 원고 원고2의 퇴근 방법 등이 원고 법인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요양급여 등을 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 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2172,2심-대법원,2015두5966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룰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 및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2. 4. 17. 부산 이하생략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재해현장'이라 한다)에서 외벽면 스티로폼 단열 시공 중 넘어져 외부 비계 파이프에 우측 어깨를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우촉 쇄골 간부 골절', '경추부 염좌 및 좌상' 진단을 받았다.
나. 소외1은 자신이 이 사건 재해현장의 공사를 담당한 원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1이 원고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2012, 5. 4. 원고에게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그러던 중 피고가 공단 부정수급조사부의 조사절차를 거친 결과 소외1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하도급사업주로서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4. 6. 3. 소외1에 대하여 위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외1과 원고에 대하여 산재법 제84조에 따라 소외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배액인 44,253,7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외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재해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소외1은 원고로부터 공사 중 일부를 노무도급 받은 것으로서,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외1이 이 사건 재해현장의 하도급사업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법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와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한 제5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률 입은 자가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당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건축주 소외2로부터 위 이하생략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창호 공사, 도장공사를 각 도급받았고, 그 중 도장공사를 소외1에게 하도급준 사실, ② 소외1이 도급받은 위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기계 및 자재는 원고가 공급하고 소외1은 노무만을 품떼기 형태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 ③ 소외1은 팀원 3-4명을 투입하여 도장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팀원과 현장 및 자재를 관리하면서 실제 작업도 일부 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고로 하지 못한 사실, ④ 위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1의 인부 고용, 그들의 노무비 액수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았고, 작업지시 또한 소외1이 팀원들에게 한 사실, ⑤ 위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소외1 및 팀원들이 받아야 할 돈은 소외1이 기성고에 따라 청구하여 건축주인 소외2로부터 직접 받았고, 이를 팀원들에게 분배한 뒤 나머지는 소외1이 가진 사실, ⑥ 소외1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위 사고 이후 비로소 작성되었고, 원고가 소외1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소외1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기보다는 원고로부터 품떼기 형태로 노무를 하도급받은 후 필요한 인부 등을 스스로 조달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받아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정산한 뒤 나머지 금액을 이윤 등으로 취하는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1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137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의 외부 청소 및 제초작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2013. 8.경부터 제초기 작업을 하던 중 호흡하기 어려워지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2014. 8. 8. 피고에게 “기관지 천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천식유발물질이 확인되지 않고, 과거 치료 병력으로 볼 때 개인적 질병으로 판단되며, 의학적으로 폐기능 검사상 정상 소견이고, 알레르기성은 내인적 요소이면서 진단이 불확실하여 상병명이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초작업을 하면서 흙먼지, 들풀과 새, 토끼, 산비둘기, 까치, 다람쥐, 고라니의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 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협회는 진료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어렵지만 담당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회신하고 있고, 원고의 주치의는 검사 결과로는 폐가 정상이지만 진드기 양성 반응이 있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에 대하여 기관지 천식 관련 치료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아래 인정과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작업환경
① 원고는 2012. 12. 10. ○○○○○에 입사하였다가 2013. 3. 1. 주식회사 ○○○○○○에 고용승계되어 1일 평균 8시간(08: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1주 5일 평균 40시간을 근무하면서, ○○○○○○○의 외부 청소 및 제초작업을 한다. ② 5월에서 10월까지는 실외작업으로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예초기와 모아(잔디깎는 기계)를 사용하고, 11월에서 4월은 실외 미화작업으로 낙엽제거 및 제설작업을 수행한다.
나. 원고의 질병
① 원고는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2009. 5. 4.부터 2009. 5. 7.까지, 2011.4. 25., 2011. 5. 17., 2012. 6. 25. 각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작업 장소에서 근무한 후인 2013. 4. 9.부터 2013. 4. 16.까지, 2013. 8. 17.부터 2013. 8. 19.까지, 2013. 11.12.부터 2013. 11. 23.까지, 2014. 1. 13.부터 2014. 3. 15.까지 각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3. 10. 31., 2013. 11. 7. 각 ○○대외과대학부속병원에서 ‘만성후두염’으로 치료를 받고, 22013. 12. 3.부터 2013. 12. 5. 까지 ○○대학교병원에서 ‘목구멍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② 원고는 2014. 7. 22.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1년 전에 만성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는 기재가 있다.
③ 위 ○○○대학교 ○○병원의 원고의 주치의인 의사 소외1은 2014. 12. 10. 원고의 질병명을 ‘호흡기 결핵의 후유증, 중증도의 우울성, 미분형신체형장애, 천식, 만성기침, 호흡곤란’이고, 「원고는 2013. 5. 제초작업 후 발생한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으로 기관지 천식에 따라 ○○대병원, ○○대병원에서 치료 중, 2014. 9. 본원 호흡기 내과 입원 및 외래통원 치료 중이다. MAST 검사 상 저장 진드기 양성 소견이었고, 일반 폐활량 검사와 만니틀 기관지 유발 검사상 정상 소견이나 환자 증상 및 치료에 반응을 고려했을 때 기관지 천식에 합당하다」라는 소견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④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3. 4.부터 2014. 3.까지 “급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위 감정의에게 보낸 진료기록만으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호흡기질환이 있었는지, 그것이 직업 또는 환경과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부족하다. 2014. 9. 입퇴원기록지에는 ‘천식, 과서 결핵 흔적 및 우울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흡기 증상일 가능성’에 대하여 진단명에 기술되어 있고, 진단서에도 ‘천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실제로 환자가 천식이 있는지는 담당 의사의 판단이 중요한 요소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7.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6.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내측과의 골절'(이하 '①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5. 8. 22.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3. 23.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뿌리 압박(제5요추-제1천추간)'(이하 '② 상병), '족관절전방 거비인대 부분파열(좌측)(이하 '③ 상병')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① 상병으로 재요양을 신청 하였다.
다. 피고는 ②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③ 상병은 ① 상병의 합병증 및 증상악화로 보기 어렵고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며, ① 상병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상병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이나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3, 4,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내과·재활의학과의원, ○○○○병원, ○○○병원, ○○○○정형외과의원 주치의들은 이 사건 사고로 ②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좌측 발목관절 통증 및 허리통증, 좌골신경통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후 상당히 호전될 것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갑4호증의 3, 을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이나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② 상병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다가 2년여가 지난 2006. 12. 9.에 이르러 비로소 요통을 호소하였으므로 그 공백기간이 상당히 길다. ○○○○○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이 사건 사고와 ②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②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인다.
(나)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③ 상병은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병이라고 볼 수 있으나 ③ 상병에 대한 치료는 보존적 치료만으로 족하며 ①상병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치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③ 상병은 요양종결 당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 ○○○○병원장의 감정소견은 ① 상병으로 2개의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이 시행되었는데 유합이 잘 이루어졌고 관절면 등이 잘 정복되어 외상성 괁절염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① 상병에 대한 치료는 보존적 치료로서 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① 상병은 요양종결 당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44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밑에서 여섯번째 행의 "이상지지"를 "이상지질"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은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2. 4. 13.선고 2011두30014 판결보다는,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8214 판결 및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의 사안들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05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중 제3쪽 4행 이하 '나.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화물운수사의 생략 18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면서 2008. 8. 5. 17:30경 인천 중구 월미도에 있는 ○○산업에서 합판 24톤 가량을 적재한 사실, 위 합판은 인천 중구 항동 7가 연안부두 인근에 있는 ○○○○에게 운송될 것이었는데, ○○○○가 위 트럭이 도착 가능한 시간보다 빠른 18:00경 영업을 마치므로, 원고는 합판이 적재된 상태로 위 트럭을 평소 화물차를 주차해 놓던 장소인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신만석고가 아래 공터에 주차한 후 소외 업체로부터 그 다음날 아침 08:00에 ○○○○로 출발하라고 지시받은 사실, 그후 원고는 19:30경 동료운전기사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2008. 8. 6. 2:20경 트럭 옆에서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차량 운전사의 신고에 의하여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 당시 사업주가 원고에게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트럭에서 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트럭이 주차된 곳에서 승용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원고의 집이 있어 원고가 트럭에서 잠을 자야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도난방지를 위하여 차에서 잠을 자야 할 특별한 이유나 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술을 마시고 트럭에서 잠을 잔 행위가 업무와 직접 관련된 행위나 그 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같이 원고가 차에 실린 물건과 기름을 지키기 위하여 화물차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 차에서 나왔다가 합판 괴임목이 옆으로 튀어나온 것을 보고 적재함으로 올라가 발로 차서 바로 잡으려고 했으나 들어 가지 않아 망치를 가지러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제3, 8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거나 원고의 진술을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위와 같이 원고가 임의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5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오기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파열 좌측는"을 "파열 좌측은"으로, 같은 면 제15행의 "적법 여무"를 "적법 여부"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7행의 "가.”를 삭제하며, 제4면 제 7행부터 제8행까지의 ,봄이 타당하므로 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를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로, 제5면 제6행의 "자신자신에 대한"을 "자신에 대한"으로, 제6면 제7행에서 제8행까지의 "우울 및 불면증인은"을 "우울 및 불면증은"으로, 같은면 제20행의 "예민감으로"를 "예민감을"로, 제7면 제7행의 "(2)"를 "(나)"로, 같은 면 제 9행의 "섬유근육통와"를 "섬유근육통과”로, 제8면 제13행과 제17행의 각 "또는"을 각 "또한”으로, 제16행의 "인정하기를"을 "인정하기는"으로, 제10면 제20행의 "또는"을 "또한"으로, 제11면 제8행의 "섬유근육통와 근근막통증증후군과 혼용되고"를 "섬유근육통과 근근막통증증후군이 혼용되고"로, 같은 면 제9행의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를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로, 같은면 제11행의 "인정하기를"을 "인정하기는"으로, 같은 면 제12행의 "판단된다는 것의"를 "판단된다는 것이"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79,1심-대법원,2010두1332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한다. 피고가 2007. 8. 20.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 특히, 원고1에게 추가 뇌출혈이 발병한 것은 최초 뇌출혈로 인한 뇌연화 현상 장기간 침상생활로 인한 혈관 장애현상 및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병원의 2008. 7. 23.자 회보결과에 의하면, 원고1의 주치의 소외1은 이 사건 2차 뇌출혈은 최초 뇌출혈과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초 발생 뇌출혈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최초 뇌출혈 발생부위에 치유가 된 이후에도 뇌연화가 일어나 뇌조직이 배우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강한 외부자극이나 혈압불안정 등이 있을 경우 약해진 뇌혈관이 파열되어 2차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병원의 2009. 6. 3.자 회보결과에 의하면, 같은 의사 소외1은 기 뇌출혈과 동일한 부위가 아니라 반대 부위에 뇌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였다 원고1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한 적이 있고, 최초 뇌출혈 이후 원고의 고혈압은 치료에 의하여 잘 조절되었다고 하여 혈압불안정의 요인을 배제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의사 소외1의 소견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자문의 들은 최초 뇌출혈은 좌측 기저부에서 발생한 반면 2차 뇌출혈은 시상부위 및 뇌실질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 뇌출혈로 인하여 2차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최초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2차 뇌출혈을 유발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원고1가 발병당시 67세로서 최초 뇌출혈 발생 이전부터 지병인 고혈압이 있어 2차 뇌출혈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동맥경화의 중요 발병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한 가지고 이 사건 2차 뇌출혈이 최초 뇌출혈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1이 1차 뇌출혈로 인하여 요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요양으로인한 스트레스 요양과정 중의 생활이 이 사건 2차 뇌출혈의 발생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12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오히려 위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 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었던 심방세동이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7836,2심-대법원,2017두4805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 복지관(이하 소외 사업장)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0.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2013. 11.2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2014. 1. 27.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 8, 1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이후 23년 9개월간 매일 음성도서, 전자도서 및 데이지자료 제작 및 점역 등의 업무를 하였고, 작업시간 내내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원고는 1990. 4. 15. 소외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근무시간 내내 컴퓨터를 사용하여 녹음도서 제작, 데이지자료 점역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1일 근무시간은 7시간 내지 8시간이며 주당 평균 10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원고가 행한 점역 업무는 컴퓨터 화면과 점역 책자를 번갈아 보면서 일을 수행하는 작업이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원은 약 5명이며, 원고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호소한 직원은 없다.
2) 이 사건 상병 부위 기존 치료 내역
원고는 1957. 12. 27.생 여성이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 2011. 9. 16. 및 2013. 9. 2.부터 같은 달 17.까지 5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았다.
3) 의학적 견해
- 주치의: 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다.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퇴행성 변화 외에 다른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정적인 자세로 목의 경직을 유발할 수 있지만 부담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측 자문의: 6-7 경추간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골극형성, 수핵 변성 및 팽윤 등 퇴행성 척추증으로 확인되는바, 업무 내용이 경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영상자료상 전형적인 퇴행성 척추증으로 확인된다. 원고가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 강도 등에 비추어 경추부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정도의 부담으로 보기는 어렵다.
- 이 법원 감정의: MRI상 추간판 변성, 팽윤, 굴곡 등이 관찰된다. 경추 전반에 퇴행 변화가 있어, 기왕증이 60% 기여했다고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9 내지 12, 14 내지 16, 20,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부상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여 온 점은 인정되나, 한편 업무 내용 및 업무 강도에 비추어 그것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나이, 과거 치료 내역, 의료기록상 경추 부위에 골극형성, 수핵변성, 팽윤 등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점,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7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칸막이 해체 및 이설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광고의 운영자인 소외2과 ○○○○○의 운영자인 소외3이 사업주 내지 고용주로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소외2과 소외3이 망인을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그 인정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2과 소외3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순차로 하도급받은 ○○○○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620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형틀 목공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8. 8. 공사 현장에서 오른쪽 손을 파이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상, 우측 제3수지 열상을 입었다(이하에서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9.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3 회에 걸쳐 요양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이하에서 최종 승인된 요양기간 만료일 2015. 2 12.을 '요양종결일'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다시 2012. 3. 17. 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하며 ○○○○병원 작성의 진료계획서(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2. 9.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고 위 진료계획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고, 여전히 치료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제40조 제1항),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제5조 제4호). 그 리고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치료를 종결시켜야 하나,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제51조),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제77조).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치료종결의 전제가 되는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경우란 치료를 계속하여도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은 치료를 계속하여도 더 이상 호전가능성이 없게 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 원고는 요양종결일까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다. 이 사건 진료계획서에도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 계획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한 물리치료, 약물치료, 재활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계획만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골절되었던 원고의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은 2014. 11. 24. 이전에 이미 유합되었고, 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인 우측 제3수지 열상도 이미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요양종결일까지의 약 6개월의 기간은 수지골 골절상에 대한 통상적인 요양기간(6~8주)을 훨씬 초과한다.
㉣ 피고 자문의 5명도 모두 요양종결일 이후에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필요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원고에게 내재근 구축 소견이 의심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상병 자체에 대한 치료 필요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요양 대상인 부상이나 질병에 관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진료계획을 승인받아 요양기간을 연장하고(제47조),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 되어 요양이 필요하게 되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9조). 그런데 내재근 구축은 이 사건 상병과는 다른 부상 또는 질병이다(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의하면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상은 S62.62, 우측 제3수지 열상은 S61.0, 내재근 구축은 M62.44로 분류 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내재근 구축이 발병하였다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내재근 구축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50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84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478,1심-대법원,2009두1320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5.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가. 제3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5·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7, 갑8·9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8,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3·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제5면 제7행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
(사)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1(법원 감정의)
ㆍ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착부 건염과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은 MRI상 확인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수술 기록지와 관절경 소견을 통하여 확인되며,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수술기록지에서 이에 대한 소견과 시술이 확인됨.
ㆍ 이 사건 상병 중 1회성 손상에 기인하는 소견은 확인할 수 없음.
ㆍ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다만, 주관적 견해로는 해부학적 구조,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는 자연발생적 병변일 가능성이 작업력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 우세하다고 판단됨.
다. 제5면 제12행 내지 15행 중 “이 법원 감정의 등 원고에 대한 관절경 진단 결과를 참작한 의료진들은 일치하여 원고가 2004. 12. 10.자 사고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고 물리치료만 받은 채 계속하여 작업을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을 “제1심 법원 감정의 등 원고에 대한 관절경 진단 결과를 참작한 의료진들은 대부분 원고가 2004. 12. 10.자 사고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고 물리치료만 받은 채 계속하여 작업을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당심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다만 주관적 견해로 자연발생적 병변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2004. 12. 10.자 사고와 그 이후의 계속되는 작업으로 인한 악화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변경.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451,1심-대법원,2013두2282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14급 9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과 제6행 사이의 "따라서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으로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7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② 제7면 제11행의 "제시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 제3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5급 8호에서 정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7급 4호에서 정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사본증명서(갑 제22호증)에 의하더라도 2010. 7. 16. 신경전도 검사에서 원고의 상태가 이전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증명서 위 변조를 비롯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노동에 지장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4.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746,1심-대법원,2016두323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중 연금일수 54.11일 부분 및 장해급여 결정액 320,33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장해보상일시금 신청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일수(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242일{= 737일(6급) - 495일(8급)}로, 새로 발생한 장해인 이 사건 재해의 등급(8급)의 지급일수(495일)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에 있어서 산재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장해급여 금액보다 새로 발생한 장해급여 금액이 적은 경우 새로 발생한 가해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재해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이 산정되었을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신청하는 바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 등급(8급)이 산재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규정된 장해보상 연금의 대상이 아니어서 위와 같이 조정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장해 보상연금이 산정되었는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방법 상의 차이만 있을 뿐, 위 각 보상금은 등가성이 있어 같게 취급되어야 함에도, 피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을 해석할 경우(즉, 장해등급이 제8급 이하인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0"으로 보는 것),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신청하였을 경우와의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재해 등급(8급)의 연금일수는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연금 환산일수(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일1)을 곱한 일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우를 상정하면, 즉 원고가 이 사건 최초 재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후 다시 새로운 재해를 입게 되어 장해보상금을 청구함에 있어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기준일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장해보상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산재법 제57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급권자로서는 자신의 장해등급, 가동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을 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로서는 자신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장해보상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편 장해보상연금은 연금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금기간이 길어질수록 장해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에 비하여 수급권자에게 유리하며, 그에 반해 피고로서는 부담하여야 할 연금액이 커지게 되는 면도 있는바, 산재법 제57조 제2항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해등급인 제8급 이하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는 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에 있어 차이를 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차별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원고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과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인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은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전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의무 소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818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식당의 주방보조로 근무하던 2010. 12. 1. 21:50경 사업주 소외1 소유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 개인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학교 oo병원에서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1. 3.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퇴근 중 발생한 재해인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1, 제12호증의 1 내지 10,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퇴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496,1심-대법원,2015두542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두 번째 표 마지막 줄 '조제 건수란'의 "112건"을 "105건"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4477,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0.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쪽 관련 법령 마지막줄의 "끝" 앞에 "②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 또는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2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6.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내용
가. 제1심 판결서 5면 마지막 행과 6면 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5)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감정촉탁에 첨부된 자료(일반 x-ray 필름, CD 4장) 중 자기공명촬영(MRI)은 2007.5. 1.(고정수술 이후 MRI) 것뿐이고, 추간판탈출증 초진 당시의 MRI와 재수술 당시의 MRI가 없으며, 일반 x-ray 필름만 시기별로 있다.2005. 8. 24. ○○○○병원 추간판절제술 시행 전의 일반 x-ray 필름상 요추에 이상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2008. 4. 25. 일반 x-ray 필름상 요추 제3-4-5번간에 후방 기기 고정술이 시행되어 있다.
○○○○병원에서 재수술로 고정술을 시행한 근거인 MRI 영상이 없어 충분한 답변이 어렵지만, 고정술 이전의 일반 x-ray 필름상 요추 제3-4-5번간 척추불안정이 관찰되지 않고 고정술 이후 MRI상 요추 제3-4, 4-5번간 추간판 및 후방관절(facet joint)의 퇴행성 변화가 경미하여 재수술로서 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첨부된 영상만을 근거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단, 고정술 시행 전의 MRI상 추간판탈출증 재발이 심하고경막 주위 유착 조직이 광범위하게 관찰되었다면 고정술 시행이 타당하지만, 첨부된 2006. 2. 2. MRI 판독지에 추간판탈출증 재발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없고 경막 압박 정도가 경미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재발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환자에서 요추 제4-5번간이 정상 소견을 보이는데도 그 불안정성 발생을 우려하여 예방적으로 요추 제4-5번간까지 고정술을 연장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와 현행 척추 수술 실제를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과 후방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고 불안정성이 관찰되며 요추 제3-4번간 고정술 시행으로 장기적으로 인접분절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의학적 근거가 있으나 요추 제4-5번간에 신경 압박이 없고 퇴행성 변화가 경미한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고정술 당시의 수술기록지상에 'PLIF L3-4-5'라고 기술되어 있고 'PLIF'는 후방 요추체간 골유합술을 의미하는데, 고정술 이후의 일반 x-ray와 MRI상 요추체간 골유합술이 되어 있지 않고 후궁절제술과 기구 고정술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재발된 추간판탈출증 환자에게 고정술을 시행할 때에는 해당 관절의 추간판을 모두 제거하고 척추체간 골유합술을 한 후 후방 기구 고정술을 시행한다. 그런데 수술기록지에는 '요추체간 골유합술 요추 3-4-5'라고 기술되어 있음에도 수술 이후의 영상에는 해당 관절의 추간판이 그대로 있고 나사못만 삽입되어 있다.
나. 6면 1행의 "을 제5호증"부터 2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까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변경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