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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국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 4. 6. 선고 93나108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78. 12. 26. 선고 78다1296,1297 판결, 1992. 4. 10. 선고 91다31562 판결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5. 9. 5. 원고 명의로, 1993. 2. 25.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갑 제5호증, 을 제6,7호증(이는 을 제1호증의 6,7의 오기로 보인다)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토지는 낙동강변에 위치한 농토였는데 1950년경부터 수류의 변동으로 완전히 강바닥으로 변하여 10여년 이상 강물이 상시 흘러 인근주민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등 침수상태가 계속되었던 사실, (2) 그 후 1965년경 이 사건 토지의 주변에 선산 - 구미를 잇는 일선교가 건설되면서 수류가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상에 토사가 퇴적되자, 1970년경부터 인근주민들이 그 곳에 포푸라나무등을 식재하여 공동으로 관리하여 왔는데 1976년경 인근 마을주민들이 유실농지복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상당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제방을 쌓고 성토작업을 완료하여 이를 농토로 개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50년경 이미 포락되어 원고의 소유권은 소멸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재차 성토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종전의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 거시의 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가 낙동강의 하상으로 되었으며, 그 후 다리공사로 수류가 변경되면서 성토화 되었다는 정도의 증거는 있지만, 원심 판시처럼 10년이상 강물이 상시 흘러 인근 주민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등 침수상태가 계속 되었다는 증거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이는 단지 피고측 준비서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일 뿐이다. 
 그런데 어떤 토지에 대하여 포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현장을 검증하거나 증인 또는 기타 여러가지 증거방법으로 위 토지가 하천에 무너져 내린 정도, 포락지점의 위치(제방 가까운 갓부분인지 또는 강 한가운데인지 여부) 수심의 정도 유속등을 밝혀 우선 그것이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조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중 위 토지는 1950년 이전부터 포락되었었다 라는 극히 추상적인 표현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심 판시와 같이 포락하였다고 인정하여 버린 것은 필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관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당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 참조) 그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협의취득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이 아닌 원고의 그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시점 및 원상회복 불가능 여부의 판단시점
나. 토지의 포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이라 함은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져 그 원상복구가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말하고, 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는 포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어떤 토지에 대하여 포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현장을 검증하거나 증인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증거방법으로 그 토지가 하천에 무너져 내린 정도, 포락지점의 위치(제방 가까운 갓부분인지 또는 강 한가운데인지 여부), 수심의 정도, 유속 등을 밝혀 우선 그것이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야 함은 물론, 원상회복에 소요될 비용, 그 토지의 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회복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조사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12.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5. 선고 92구14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가 없으나, 이때의 부과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의 기간 및 기한은 위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란 당해 소득금액이 있은 해의 다음해 5.1.부터 5.31.까지이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과세연도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다음날인 다음해 6.1.부터 5년간이 된다. 
 그리고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과세연도로 하여서 그 과세연도 종료일(12.31.)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정부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수시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하여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수시부과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은 과세연도 종료후의 신고와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통산되는 것이므로,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은 경우라고 하여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5.11.30.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수시부과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1985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성립하는 소득세등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확신고기한 도과전에 부과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그 신고기한 다음날인 1986.6.1.부터 비로소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폐업신고일로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이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고서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관계규정을 오해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원심은 원고가 소득세법 제194조에 의하여 폐업신고와 동시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위 규정은 폐업사실의 신고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폐업시에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나.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사유가 있은 경우,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다. 납세의무자의 폐업신고일을 소득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가 없으나, 이 때의 부과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의 기간 및 기한은 그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란 당해 소득금액이 있은 해의 다음해 5.1.부터 5.31.까지이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과세년도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다음날인 다음해 6.1.부터 5년간이 된다. 
나.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과세년도로 하여서 그 과세년도 종료일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정부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수시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수시부과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은 과세년도 종료 후의 신고와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통산되는 것이므로,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할 사유가 있은 경우라고 하여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다. 납세의무자의 폐업신고일을 소득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무집행방해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94.12.1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남부지원(1994.2.24. 선고 93고단4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의경 등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위의경을 상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사실오인의 논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증인의경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의경,경찰관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제8,9,16,17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교통순찰업무를 수행중이던경찰관과의경 등은 다른 순찰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야기한 공소사실 기재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임하여 검문하던 중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현저한 흔적이 있는 것을 추가로 인지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그 운전차량에서 끌어내려 순찰차에 태워서 인근의 교통초소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면서 위의경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과연 위의경이 피고인을 끌고가려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의경이 피고인을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보여지는바, 이는 주취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강제수사라고 할 것이며, 가사 위의경이 피고인을 끌고 가려는 것이 음주운전의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의도였다고 하여도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는 체포 또는 긴급구속 당시에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형사소송법 제212조,제213조의2,제206조,제209조,제72조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당심증인의경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의경은 피고인을 강제연행할 당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같이 가자고만 하였을 뿐,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구속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위의경의 강제연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이에 본원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쪽 제4행의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부분과, 제9행의 “함과 동시에 동인의 현행범체포업무집행을 방해” 부분을 각 생략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야간상해의 점),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주취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유예된 선고형
 벌금 3,0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다.)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합의, 개전의 정 현저)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3.9.15. 23:30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 소재 동양공전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접촉사고를 일으켜 구로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의경인 피해자(남, 21세)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손으로 위의경의 허리띠를 붙잡고 동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위의경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동행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에 탑승한 후 손으로 위의경의 멱살을 붙잡고 다시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동인의 현행범체포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살피건대, 이는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기(재판장) 정호건 김문관

의경이 피의자를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보이는바,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피의자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검증영장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강제수사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12.13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훼로에 꽁빠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6.25. 자 93항원113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본원상표 “Louis Feraud"는 그 구성상태로 보아 분리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인 상표라 볼 수 없으므로 신속을 요하는 거래계의 관행상 앞부분의 “Louis"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을 고려할 때 프랑스어식 발음인 “루이”보다는 영어식 발음인 “루이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이 경우 선등록 인용상표인 “루이스 가구”의 약칭과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소유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나 요부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본원상표가 사람의 성과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분리 인식될 수 없고 분리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는 이름인 “Louis"부분이 아니라 성인 “Feraud"부분이며 “Louis"는 프랑스어 발음인 “루이”로 호칭되므로 인용상표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를 반드시 그와 같이 프랑스어식으로 발음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성명상표라 하여 분리 인식될 수 없다거나 성인 “Feraud"부분만이 요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출원상표 “Louis F raud"는 그 구성상태로 보아 분리 관찰함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인 상표라 볼 수 없으므로 신속을 요하는 거래계의 관행상 앞 부분의 “Louis"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일반수요자의 외국어 수준을 고려할 때 프랑스어식 발음인 “루이”보다는 영어식 발음인 “루이스”로 호칭될 가능성이 더 많아 이 경우 선등록인용상표인 “루이스 가구”의 약칭과 칭호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소유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주지직무집행정지·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13 / 시행일:

【신 청 인】 피상고인 신청인 1 사찰 외 1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3. 선고 92나50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래 봉선사의 말사(末寺)이었던 신청인 1 사찰이 6·25.전쟁 중에 그 사찰건물이 황폐화된 것을 1954.경 피신청인의 조모인 소외인이 중심이 되어 장암동 거주 일부 주민등 신도들이 출연한 돈으로 이 사건 법당과 요사채 등을 다시 축조 중건하여 그 무렵부터 소외인을 주지로 하여 불도봉행되어 온 사실과 신청인 1 사찰이 1963.1.16.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5.31.공포 법률 제1087호) 제7조, 제9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할 관청인 경기도지사에게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찰로 불교단체등록을 한 이래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수차에 걸쳐 신청인 1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여 파견하였으나, 소외인 및 신도들의 반대로 취임이 방해되어 오다가, 그 설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인 및 신도들이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탈종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고, 대한불교태고종으로 개종한 후 대한불교태고종으로부터 소외인이 신청인 1 사찰 주지로 임명받았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은 1987.3.13. 신청인 2를 신청인 1 사찰의 주지로 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찰의 조계종 등록이 강제로 행해졌다거나 그 등록관계문서를 몇몇 신도들이 위조하였으므로 위 등록이 무효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다음, 신청인 1 사찰은 종래부터 존재하여 오던 사찰의 재산을 기초로 한 사찰로서의 성격 즉 권리능력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신도들이 그 사찰의 재산을 조성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찰의 재산은 신도와 승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능력없는 사찰 자체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또 신청인 1 사찰이 최초에 대한불교조계종에 가입하여 그 소속이 된 이상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에 그치고 권리능력 없는 재단인 신청인 1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신청인 1 사찰을 불교단체로 등록한 근거법인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었고, 신청인 1 사찰이 새로 시행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인을 중심으로 한 신도들이 복구한 건물인 이 사건 법당 및 요사채는 소외인 및 일부 신도들의 탈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신청인 1 사찰에 속하고, 위 사찰의 주지는 신청인 2라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사찰을 창건 또는 중창한 사람이 사찰을 종단에 등록할 때에는 등록 종단에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 사찰 창건주나 창건 사찰에 출연한 신도들이 추천한 승려를 주지로 임명하고 주지의 개임은 창건주의 자손들이 추천한 주지가 계속 그 법통을 이어나가는 관습이 있고, 만일 위와 같은 관습에 반하여 종단에서 자의로 주지를 임명한 경우에는 창건주 및 출연한 신도들의 결의에 의하여 탈종하여 타종단에 개종할 수 있는 권리가 보류되어 있으며, 그러한 경위로 탈종을 한 경우 사찰의 재산은 등록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의 앞서 본 판단을 다투나, 위와 같은 관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습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불교단체등록을 한 사찰 재산의 귀속관계
나. 최초 가입한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지 여부

가. 종래부터 존재하여 오던 사찰의 재산을 기초로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11.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으로 폐지)에 따라 불교단체등록을 한 사찰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신도들이 그 사찰의 재산을 조성하는 데 공헌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찰의 재산은 신도와 승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찰 자체에 속한다. 
나.‘가’항의 사찰이 최초에 대한불교조계종에 가입하여 그 소속이 된 이상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여 다른 종파인 대한불교태고종으로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에 그치고 권리능력 없는 재단인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그 사찰을 불교단체로 등록한 근거법인 구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었고, 그 사찰이 새로 시행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혼및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르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첫째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피고 소유의 부동산중 논지가 지적하는 대지가 피고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대지가 ‘원·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대로 원고가 결혼 이후 피고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원고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위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 소유의 부동산 중 대지가 부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대지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부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부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4. 선고 92나672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시어머니인 소외 1과 아들인 소외 2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위 소외 1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관련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1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위 소외 1이 위 소송진행 도중에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항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회복이 불능케 되었다고 오신한 나머지 항소심에서 위 소외 1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논지는,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나 위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였거나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고, 또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그 권리를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여전히 위 소외 1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이 전소(前訴)의 확정판결의 구속력(상고인은 이를 쟁점효라고 칭하고 있다)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가 위와 같은 점도 주장한 것인지를 석명하지 않고 그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심리미진, 판결의 구속력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수탁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명의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명의신탁과 채권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진행도중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 청구변경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94.12.13. 94다15486)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제3자 앞으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항소를 제기하자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회복이 불능케 되었다고 오신한 나머지 항소심에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명의신탁자가 그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는 이상 명의신탁자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고, 또 그 확정판결로 인하여 그 권리를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고도 볼 수 없을 것이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흥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나43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가 집단승무거부를 선동하였고, 지연운행을 하면서 소외인으로 하여금 지연운행을 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원고의 귀책사유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고,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하지만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용자가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구 취업규칙을 적용하면서 신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용된 신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가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 확대한 것이 아니라 이와 동일하거나 이를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그 징계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판시 각 비위행위를 행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를 결정하면서 징계시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도 함께 적용하였지만 원고에게 추가로 적용된 신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는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 확대한 것이 아니라 이와 동일하거나 이를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함이 명백한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구 취업규칙외에 신 취업규칙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있어서 특별히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업규칙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가.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경우, 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취업규칙
나. 징계사유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행위시의 구 취업규칙에 신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가.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있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신 취업규칙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면 족하지만,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문제로 되어 있는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가'항의 경우 사용자가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구 취업규칙을 적용하면서 신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용된 신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가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 확대한 것이 아니라 이와 동일하거나 이를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그 징계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13 / 시행일: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27. 선고 93나1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논지는 이유 없다. 
 나.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11.9.선고 93다1911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양식음식점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여 왔으나, 누수로 인하여 상당한 부분의 식당시설이 훼손되고 정화조 탱크가 파손되는 등 건물에 하자가 있어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임대기간 중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함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임차하여 시설투자한 곳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위자료액은 금 4,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영업을 계속하지 못한 결과 그가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만으로는 바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하자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이유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15. 선고 93구14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부동산투기행위가 원고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할 피고보조참가인공사의 설립목적, 그 업무의 종류와 태양, 부동산보상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업무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위 비행행위는 객관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비위를 들어 이는 피고보조참가인공사의인사규정 제43조 제5호 소정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또한 위 인사규정이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거기에 위 인사규정을 오해하거나 징계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 공사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법인인 점과 원고가 비록 그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피고보조참가인 공사에 입사한 후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투기를 계속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론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이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나.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도시개발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공사의 인사규정 소정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부동산투기행위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 그 업무의 종류와 태양, 부동산보상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그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그 공사의 인사규정 소정의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25. 선고 92구10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3.8. 선고 93누 1082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피고 건설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공시방법과 이의절차를 규정한 지가공시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위헌무효이라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경유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함으로써 결국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에서 설시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전심절차와 소제기 요건 등에 관한 지가공시법 제4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등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요컨대,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특성조사의 결과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 결과 결정된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당원 1993.6.11. 선고 92누 16706 판결 참조), 관계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은 지가공시법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1.3.29.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을 적용하는 등의 가격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가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나29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3.10.선고 91다3847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진행된 뒤, 1988.10.28.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해 11.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1992.12.22.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가 위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1992.12.22.에 비로소 알게된 것이라면, 원심이 같은 달 30.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등기신청대리인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과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가등기가 말소된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기하여 진행된 뒤 그 정본까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상, 그 후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수 있었던 사정이 생겼음에도 피고가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나.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후 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생겼음에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나.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상, 그 후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생겼음에도 피고가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16. 선고 93나489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일성피혁공업주식회사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연대채무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인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므로, 위 배당절차에서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배당이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위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까지 배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제3자가 연대채무자로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경료된 경우,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므로, 배당절차에서는 채권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채권의 배당이 이루어질 수 없다.
소송상구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10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10.10. 자 94카1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상 구조는 수구조자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는 무자력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제1심에서 패소한 항소인이 제2심에서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제1심판결에 사실상 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거나,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조사하고 신청인을 직접 신문한 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위와 같은 소송상 구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소송상구조신청을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헌법조항에 위반하거나 민사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소송상 구조는 수구조자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자력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제1심에서 패소한 항소인이 제2심에서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제1심판결에 사실상·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거나,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7.15. 선고 93나107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현재의 이행의 소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만 인용될 수 있는 것이고(당원 1992.10.27. 선고 92다28921 판결;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 1991.8.13. 선고 91다10992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와 같은 매수인은, 그 필요가 있는 한, 장래 이행의 소로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이다(당원 1994.7.29. 선고 94다998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5.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재의 이행의 소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이며, 장래 이행의 소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발급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현재의 이행의 소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증명을 얻어야 하는 시기
나. 농지매매증명 발급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적부

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라는 취지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에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현재의 이행의 소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만 인용될 수 있는 것이다. 
나. ‘가'항과 같은 매수인은, 그 필요가 있는 한, 장래 이행의 소로 농지매매증명이 발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이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7. 선고 92나638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경영상태의 악화로 도산위기에 처하여 있던 소외 주식회사 신한인터내셔날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위원장인 원고에게 체불임금의 추심, 수령권을 위임함에 따라 원고와 위 소외 회사는 1992. 1. 4. 그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원심 판시의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 소외 회사가 1992. 1. 14.과 같은 달 15. 피고들에게 각 통지하였는데, 위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에 대하여는 소공세무서장과 청량리세무서장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국세의 보전처분으로서 같은 달 11. 압류를 실시하고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들에게 각 도달된 날 또는 그 이전에 위 압류의 취지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에 의한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권은 순수한 임금, 퇴직금등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에 준하여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채권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식상으로는 양수채권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 회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받기 위한 것인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위 국세압류통지 등의 선행이나 대항요건의 구비여부에 불구하고 우선변제권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임금채권은 개개의 부동산, 동산 경매절차에서 우선권을 주장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이 사건과 같은 채권추심절차에서도 우선권을 주장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채권이 압류된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로써 압류처분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89.5.23.선고 88다카15734 판결 참조), 더욱이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추심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 아닐 뿐더러 압류채권자인 피고들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배당을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소송을 채권추심절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실질적인 임금청구로 보아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배당요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국세압류통지의 선행이나 대항요건의 구비여부에 불구하고 원고에게 직접 우선적으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국세압류처분의 효력 및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임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자가 임금우선변제권을 내세워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위원장인 원고에게 체불임금의 추심수령권을 위임함에 따라 회사가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통지 이전에 회사에 대한 국세의 보전처분으로서 그 물품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채권이 압류된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로써 압류처분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원고가 회사로부터 추심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 아닐 뿐더러 압류채권자인 국가 사이에 배당을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하여 양수금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소송을 채권추심절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사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실질적인 임금청구로 보아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배당요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검인계약서 아닌 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경우에도, 검인계약서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인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1조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제2항은 취득자는 위 제1항의 과세표준 즉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규정이며, 한편 법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들고 있는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고 풀이되므로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득자가 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하거나 신고가액의 표시를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11조 제6항이 적용된다거나, 법 제111조 제6항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서가 당해 부동산 취득시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부시 또는 과세관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최초 부과시에 제출된 것에 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지방세법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고, 그 밖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판시내용을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에서 작성된 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검인계약서가 아닌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된 이 사건에서는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초 이 사건 토지 취득시에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경감규정의 적용을 받은 바 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공평과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 신청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재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선인학원
【환송판결】 대법원 1993.9.10. 선고 93누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재심위원회의 결정이므로 그 결정이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당원 1993.2.12. 선고 92누13707 판결 참조),이 경우 처분청인 재심위원회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며, 그러한 법리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에 당해 사립학교의 설립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다고 하여(교육법 제85조 제3항 참조)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고,또한 논지와 같이 그와 같은 설립자 변경 후 학교법인이 해산됨으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위 학교법인이 경영하던 각 학교의 교원 중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전원을 새로운 설립자가 된 인천직할시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논지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심위원회를 상대로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제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를 상대로 원심 판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제소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각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신분의 취득금지 내지는 박탈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유이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이 비록 그 효과에 있어서 해임과 유사하고 또한 실질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그 이유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위 법조 제8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른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송의 대상과 상대방
나. 징계사유를 실질적 이유로 직권면직당한 별정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재심위원회의 결정이므로 그 결정이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처분청인 재심위원회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이며, 그러한 법리는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에 당해 사립학교의 설립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된다고 하여(교육법 제85조 제3항 참조)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국가공무원법 제33조 소정의 각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 신분의 취득금지 내지는 박탈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유이므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이 비록 그 효과에 있어서 해임과 유사하고 또한 실질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그 이유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같은 법조 제8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해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8.5. 선고 92노1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1991.3.5. 그가 근무하는 삼영정신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진찰하고 정신과질환인 조증으로 진단한 뒤 그 치료를 위하여 처음부터 클로르포르마진을 1일 300mg 단위로 같은 달 13.까지 계속적으로 투여하였던 사실, 정신질환자에게 사용하는 약물인 클로르포르마진을 처음부터 1일 300mg을 투여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과다할 수 있으며, 클로르포르마진의 투여에 의하여 기립성저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한번 발생하면 재발가능성이 높은 사실,피해자는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여 같은 달 13. 01:55경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기립성저혈압으로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은 그녀를 내과전문의 등에게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혈압이 저하되어 있다는 이유로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계속하여 포도당액을 투여하였고 그 포도당액을 주사하기 전이나 후에 신체의 균형을 담당하는 전해질 이상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검사도 아니한 사실, 포도당액을 과다하게 투여할 경우 혈액이 희석되어 전해질이상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 위 병원의 야간당직의사는 환자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나 응급환자의 처치를 위하여 병동을 순시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여 문제를 처리하는데 당직의사인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처방전과 간호일지 등을 인계받고 이에 따라 포도당액을 주사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인은 자기가 치료를 전담하는 입원환자인 피해자서미숙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면밀하게 살펴서 그 상태에 맞도록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을 가감하면서 투여하여야 하며, 클로르포르마진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기립성저혈압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였으므로 좀 더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위하여 내과전문병원 등으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혈압상승을 위하여 포도당액을 주사하게 되었으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해질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여하여야 함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해질이상, 빈혈, 저알부민증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치료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인이문숙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인의 피고인 및 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치의사인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정신병(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투여한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의부작용으로 발생한 기립성저혈압을 치유하기 위하여 포도당액을 과다히 주사한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이상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다고 하여 주치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94.12.9. 93도2524)

정신과질환인 조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주치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살펴서 그 상태에 맞도록 조증치료제인 클로르포르마진을 가감하면서 투여하여야 하고, 클로르포르마진의 과다투여로 인하여 환자에게 기립성저혈압이 발생하게 되었고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였다면 좀 더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위하여 내과전문병원 등으로 전원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환자의 혈압상승을 위하여 포도당액을 주사하게 되었으면 그 과정에서 환자의 전해질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투여하여야 함에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그러한 과실로 환자가 전해질이상·빈혈·저알부민증 등으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치료 과정에서 야간당직의사의 과실이 일부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주치의사 및 환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주치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주시의료보험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 8. 26. 선고 94나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소외 1이 1991.6.20.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1992.1.21. 위 요양기관에 소외 1의 입원치료비 중 원고의 부담분 금 9,118,0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고는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1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금원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이 대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에 따른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를 한 때'라 함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가 진료를 받은 때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소외 1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1991.11.25.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어머니 소외 2로부터 치료비 및 손해배상조로 금 11,200,000원을 지급받고 그 이후부터 1992.11.25.까지 사이에 생길지도 모르는 다리 염증에 대한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스스로 위 보험금 9,118,050원은 위 다리 염증에 대한 치료비가 아니고 또 위 기간중 소외 1이 다리 염증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에 따른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요양급여), 제32조(요양취급기관의 지정), 제35조(요양의 비용 등), 제36조(요양비)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의료보험조합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함이 당원의 판례(당원 1989.8.8. 선고 89다2240 판결 참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의 취득요건으로서 '보험급여를 한 때'의 의미를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 해석하였음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이른바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의료보험조합이 구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기
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의료보험조합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의 취득요건으로서 ‘보험급여를 한 때'의 의미를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 해석한 원심판결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이른바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진성운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7.12. 선고 93나4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지입제로 회사를 운영하였는지 직영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감차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전혀 판단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련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들을 거시한 다음 그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및 그 취소는 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감차처분이나 판시 소외인들에 대한 개별운송사업면허처분은 천안시장이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도지사로부터 재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이 주장과 같이 위법, 부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처분기관이 소속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한 피고시에 대하여는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을 하는 자와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이란 공무원의 인건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대외적으로 그러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비를 부담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감차처분 및 개별운송사업면허처분이 있었던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로서 부담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단 국가행정사무 및 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반드시 그 경비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현행 지방자치법 제132조도 동일한 내용임),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는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현행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도 동일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감차처분 및 개별운송사업면허처분에 관련된 사무가 천안시장에게 재위임된 국가행정사무이어서 위 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피고 시가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천안시장이 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천안시는 위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천안시장이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의 여부에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위 사무가 국가행정사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시에게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및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전치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의 의미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이란 공무원의 인건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해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대외적으로 그러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비를 부담하는 자에 포함된다. 
나.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현행 제132조),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18조 제2항)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대지등의 비영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4.29. 선고， 93구 591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토지부분율 원고공장의 공장부지에 합산하여도「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3항 제6호 및 위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5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아나하므로 위 토지부분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규정은 당해토지가 공장부지등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소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인 토지라고 하더라도 위 기준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는 업무용토지로 본다는 규정이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우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비록 법인이 매입한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46조의 5 소정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처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12.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31. 선고 94구24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12조, 제16조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3.8.10. 건설부령 제534호)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라)목 단서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래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1979. 6. 26. 그 이용현황에 맞게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시설의 명칭만을 변경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을 시설의 명칭만의 변경이라고 설시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판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4.1.28.선고 93누22029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행위의 성질
나.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다.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가. 행정청이 원래 노외주차장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를 그 이용현황에 맞게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한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설의 명칭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나.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다.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참조조문】
가.다. 도시계획법 제12조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나.다.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