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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피 고 인】 
【비약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방, 제2심제주지방 1970. 3. 11. 선고 69고2618(비약상고) 판결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정해규의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은 면허 없는 자의 의료업무를 금지하기 위한 것임이 그 규정자체로서 분명하다 할 것이니 의사가 아니면 의료업무를 하지 못한다 라는 취지이고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까지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자기의 질병에 대한 자기 자신의 치료행위는 의료업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의료법 제25조에 의하여 금지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자기 신체에 대한 의료행위도의료법 제25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이라는 비약적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거제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9. 11. 11. 선고 68나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망소외 1은 원고1과 내연관계에 있는 소외2가 다른 남자와 교제 잉태한 뒤 원고1 집에 들어와서 출생하고 원고들의 친자로 호적상 등재하여 양육하여 온 것이라 함으로소외 1과 원고들 사이에는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친자관계나 친족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민법 제752조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없이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93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충북씨멘트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 16. 선고 69나11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석장이 있는 산에서는 토피작업을 하고 원석을 채광키 위하여 표토 밑의 불양 암석을 제거하고 원석운반에 필요한 궤도공사가 진행중이고 원석산은 반암작업을 하고 있어 하루 몇 번씩 발파를 하고 있는데 그 산밑에 원광석 운반을 위한 궤도시설로서 저광장이 있고 약 20미터 높이의 산중복에 260노반선(궤도)이 연장 360미터 가량 씨멘트원석산을 절단하여 노폭 10미터의 노반을 닦어 그 일부에 궤도시설을 하였고 그 위 약50미터 높은 산 위에 또 하나 원석채광 운반을 위한 290노반선의 노반공사를 위하여 발파작업을 하고 있어 발파로 인한 암석이 약 40도의 경사를 이룬 260노반선과의 중간에 수없이 산재하여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반암작업 등의 진동에 의하여 굴러 내릴 위험이 있는 장소라는데 있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채석장은 원산으로 이를 공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원석채취와 운반을 위하여 원석산을 절단하여 연장 360미터 노폭 10메타의 노반을 닦어 그 일부에 궤도시설까지 한 260노반선으로서 위 노반선이 토지에 인공적 작업을 실시하여 성립된 광석채취 내지 운반을 위한 통로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이른바 공작물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함이 옳았을 것이었는데 원심이 만연히 본건 채석장이 원산으로서 공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쉽사리 배척한 조치는 공작물의 뜻을 잘못 이해함으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1. 29. 선고 69나552 판결
【주 문】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농촌 일용노동에 있어 일반적인 노동 능력연한은 55세까지로 보는 것이 본원의 종전 판례로 하는바이며 원심이 본건 피해자 망 이광희의 농촌 일용노동 종사에 의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1심증인 손준모의 증언을 종합한 것임을 알 수 있으나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망인이 60세까지 농업노동에 취업할수 있는 특수사정 있다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에서 55세까지의 가동 능력을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 규정이 있다할지라도 본건 불법행위자인 소방원소외인은 국가공무원이고 소방업무는 국가행정사무이며 이 국가행정사무는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기관위임으로서 자치단체의 장은 그 수임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으로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입장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는 다른 별개의 사무라고 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 바(대법원 1966.1.25. 선고 65다2257 판결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산시장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산시의 사무와는 별개인 국가사무를 위와 같이 위임받아 처리하는데 불과하고 그 위임받은 사무를 행하는 범위에서 부산시장은 국가기관으로서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피고 국가만이 진다 할 것이고 피고 부산시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 대한민국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과 같이 화재신고를 접하고 진화작업을 위하여 급히 출동할 필요있는 소방차라 하여 그 운전자에게 원심이 설시한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면제할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과실책임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이유없고 다음에 농촌일용노동 임금과 같이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곤난한 경우 그 일실이익을 계산할대에 그 소득세를 미리 공제할 필요는 없다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631 판결)이므로 원심이 망 이광희의 이사건 농촌일용 노동임금에 의한 상실수익금의 산정에 있어 갑종 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망 이광희의 장래의 상실수익금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일용 노동종사로 얻을 임금을 기준으로 1심증인 손준모의 증언에 의하여 월간 생계비로서 평균 금3,000원 정도가 필요할것이라 하여 이 금원을 공제한다고 설시하고 있음이 원판결 취지 및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상고소송비용중 원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관세법위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2. 17. 선고 69노54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김충식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처음부터 오직 관세의 면제를 받아 그 물건을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서 나이론사를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고 당국에 수입신고를 하여 그 수입면허를 얻어서 이 물건을 들여다가 시중에 매각처분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담보제공을 하게 되고 또 수입 후 소정의 기간안에 그 원자재를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종국적인 관세면제가 된다 할지언정 이러한 사정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관세법 제18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관세법 제180조나제186조 민법상의 조건에 관한 법리해석과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삼기무역주식회사의 임원인피고인 1이 애초부터 수출할 의사없이 수출할 것을 가장하여 관세의 면제적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2가 이 사건의 나이론사를 알선할 때에 그것이관세법 제186조에서 말하는 이른바 장물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정도 인정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기타 논지가 말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모두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2 변호인은 원심이 피고인 삼기무역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관세면제품이라고 인정하면서 피고인2에 대한 관계에서는 관세포탈물이라고 상반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공격하는데 원심이 관세포탈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관세법 제180조가 관세의 면제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여 그 표제에서 관세포탈죄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넓은 의미에서 면제품도 포탈물 속에 포함시켜서 표시한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것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다음에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위에서 본바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량이 과중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서도 상고이유로 삼지못한다. 그렇다면 이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충식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에 관하여는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처음부터 관세면제를 받아 그 물건을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서 당국에 가장된 수입신고를 하고 그 수입면허를 얻어 물건을 들여다가 시중에 매각처분하면관세법 제180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처음부터 오직 관세면제를 받아 그 물건을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의사로서 당국에 가장된 수입신고를 하고 그 수입면허를 얻어 물건을 들여다가 시중에 매각처분하면 본조 제2항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통운 경남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9. 9. 30. 선고 69구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유에서 본건 대차대조표 공고당시의법인세법 제64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제26조에 규정하는 신고기간내에 그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위 대차대조표는제62조(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법인의 비치장부)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총계정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대차대조표를 총계정원장의 기재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도록 한 것은 상법상 기업의 재산상태를 기업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한편 세법상으로 세금포탈을 막고 법인세 과징의 정확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며같은법 제26조 제2항에는 과세표준의 신고시에는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재무제표규칙 제35조에 유동자산의 과목을 나열함에 있어 "현금과 예금" 등으로 규정하고같은 규칙 제36조에는 "현금과 예금은 현금과 당좌예금, 대채예금, 정기예금 기타 예금으로서……예금을 기재한다. 현금과 예금에 관하여는 현금과 예금별로 부표양식 4호에 의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같은 규칙 제33조가 규정하는 양식 제4호의 대차대조표 양식에는 "현금과 예금"이 단일과목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위 공고의 목적과 재무제표규칙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총계정원장에 기재된 과목과 금액으로 표시한 대차대조표(갑6호증의 5)에 유동재산으로 현금, 당좌예금, 일반예금 외환예금, 관리예금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각 과목 금액의 총액과 신문에 공고된 대차대조표상 현금과 예금을 묶어서 표시한 금액이 일치하여 위 구분표시된 예금은 각각 유사동질의 것으로서 이를 묶어서 표시한 것이 공고의 이천을 규정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한 위 대차대조표의 공고로서위 법 제64조 소정의 공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공고의무불이행이 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령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논지에서 들고있는 본원판례는 이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원장상에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법인이 비치기장한 총계정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강제집행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70. 1. 23. 선고 69노20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정종섭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1,2간에 1969.1.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의 경료는 권리자인피고인 2와 의무자인피고인 1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며(설사 가장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라 할지라도 가등기 자체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원 판례이나(대법원 1967.12.18. 선고 67도1166 판결참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강제집행 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등을 자칭하는 것으로서 면탈죄가 될려면 채권자 등이 가처분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거나 최소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시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가등기 자체만으로서는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어디까지나 공정증서원본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케 하는 것이다.
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하에서 그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어디까지나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을 기재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권리자와 의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경료된 이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되지 않는다.
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최소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 그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명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2. 13. 선고 69나17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귀속재산 중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재산은 간이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120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해관계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1954헌심1 법률의 위헌여부결정 제청사건에 관한 헌법위원회의 결정내용이며 법원도 이 결정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진 이해관계인의 청구를 받아드려야 한다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1488 판결)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1945.8.9.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같은 해 9.5에 소외 1이 같은 해 7.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1948.11.8에 같은 해 8.8자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에 의하여 같은 소외인 소유로 소유권을 확인한다는 부기등기가 되어 있어서 소외 1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았을 뿐 법률 제120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으나 소외 1은 1945.7.10 소유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므로 같은 소외인명의의 1945.9.5접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를 1967.5.20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5.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 명의의 등기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재산은 법률 제120호 소정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해관계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함이 본원의 판례이다.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재산은 법률 제120호 소정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해관계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함이 본원의 판례이다.
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8. 12. 24. 선고 68노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1심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장기재 서적들이 공산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본건 서적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성명불상자들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피고인으로서는 족히 인식하고 있었다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런 서적들을 보관하거나 원심 상피고인에게 운반해 두었다면 학생으로서 학구적인 도움이 될까하여 가지고 있었고 단순히 친구에게 맡겨두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의식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고지죄 및 표현물의 보관운반의 죄책으로 다스려반공법 제8조,4조 1,2항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공산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서적을 판매한 자의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서적을 보관하거나, 상 피고인에게 운반해 두었다면 불고지죄, 표현물의 보관 운반의 죄가 성립된다.

공산주의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서적을 판매한 자의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판매한 자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불고지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서적을 보관하거나 상피고인에게 운반해 주었다면 이는 반공법(폐) 제4조에서 말하는 표현물의 보관운반죄가 된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2. 7. 선고 69나2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일필의 토지가 분필이나 분할로 인하여 지목과 필지를 달리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위한 통행은 종전의 동 일필지에 속한 토지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사람의 소유토지가 분필이나 분할에 의하여 그 일부토지에 공로까지 이르는 통로가 없게 되었다고 하여 다른 부분의 자기소유토지를 통행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주소 1 생략) 대지 39평과 같은동 (주소 2 생략) 임야 1정3반4묘보가 원고 한사람의 소유임을 인정한 다음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 대하여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있으니 주위통행권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본건 청구를 배척하면서 위 (주소 2 생략) 임야내에 있는 본건대지 39평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하여는 위 (주소 2 생략) 임야 동북단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하고 이 통로까지 위 임야상에 통로를 개설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 피고소유의 같은 동 (주소 3 생략) 대지를 통행할 수 있고 원고의 위 통행권 행사를 위하여 피고에게 동 대지상의 피고소유 건물과 철문 설주를 철거할 의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주소 2 생략) 임야와 대지 39평이 같은 원고소유이고 이 대지는 위 임야에서 분할된 것이라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본건 있어서 원심은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위 대지가 분할된 토지인지의 여부와 분할될 때에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주위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일필의 토지가 분할되고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토지를 위한 통행은 종전의 동 일필지에 속하였던 토지에 한하고 그에 인접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1필의 토지가 분할되고 그로 인하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토지를 위한 통행은 종전의 동 1필지에 속하였던 토지에 한하고 그에 인접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통행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천점유및공작물설치허가에의한권리의무이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근화
【피고, 피상고인】 장백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2. 26. 선고 68나63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판단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가리어낸 증거로서, 피고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복개시공케한 하천부지 104평과 이에 따른 권리일체(이것이 계쟁목적물이다)를 그 공사비 1,270,000원을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65.9.10까지 지급치 못하면 하천법 소정절차를 밟아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한 약정을 할 당시인 65.7.10현재, 피고회사에는 위 104평을 포함한 1062평의 복개공사에 대한 권리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니 이 계쟁목적물은 피고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은 그 효력이 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그러나,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바에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 관계 밑에서는 위 재산의 양도는상법 제374조에 이른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보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것을 함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로서 한 원판결에는 영업양도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려니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로인해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피고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복개시공케 한 하천용지 104평과 이에 따른 권리일절(본건 계쟁목적물)를 그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로 주기로 약정한 당시 피고 회사에는 위 104평을 포함한 1062평의 복개공사에 대한 권리 외에는 다른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고 하여도 위 재산의 양도는 본조에 이른바 영업의 전부 또는 중대한 일부의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없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2. 11. 선고 69나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원고 은행이 장안여객 자동차주식회사 소유인 본건 자동차에 대하여 1965.10.5.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55만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시는 1966.9.21. 위 회사에 대한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함과 동시에 도로운송차량법 14조 1항 2호에 의해서 위 자동차의 등록도 말소하였으나 위 법조문에서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때라 함은 자동차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게되어 그 용도를 폐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운수사업체의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여 자동차의 용도까지도 폐지되었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어서 피고 시가 위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매할 때에도 그 운행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피고 시가 단순히 운수면허의 취소를 이유로 하여 위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고 있다.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인정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피고 시가 본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매하였다 하여도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 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저당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위 처분에 의해서 그 저당권이 침해되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구 도로운송차량법(62.1.10. 법률 제962호)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때라 함은 자동차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어 그 용도를 폐지한 때를 말하고 그 운송사업체의 면허가 취소된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시가 단순히 운송면허의 취소를 이유로 그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매하였다 하여도 이는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처분에 의하여 그 근저당권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70. 2. 25. 선고 69노23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피고인 전주렬의 55일을 동 김유영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변호인과 (2) 피고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은 공소외1,2 등과 판시 창고에 있는 약품들을 업무상 보관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위 인정과는 달라 그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신분이 없는 다만 (1)피고인은 창고원 (2) 피고인은 지계차 운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원심인정에는 소론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의 잘못이 아니면 증기에 의하지 않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남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횡령죄의 보관은 재물의 현실적인 보관, 다시 말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점유의 보조자도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이상 거기서 말하는 보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 (당원 68.10.29. 선고, 68도1223 판결)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은 창고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판매에 따라 당연히 본건 범죄의 신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분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계차의 운전수인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신분이 있는 (1)의 피고인공소외 1,2 등과 공모하므로서 위의 신분이 있다고 원심이 판단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명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경신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9. 12. 3. 선고 68나168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1) 원고 8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2)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판시 원금에 대하여 1965. 9. 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중, 연3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들을 각 파기한다.
 위 각 파기된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원판결부분중, 위 각 파기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소송대리인 정명채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적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은 피고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경신학원의 설립시부터 1960. 5. 18.까지 위 법인의 이사였던 사실을 확정하고나서, 위 소외인은 피고 재단의 이사이 자격으로 피고 재단을 대표하여 원고 8로 부터 1960. 6. 10.에 금 30,000원, 같은해 11. 14.에 금 170,000원을, 이자는 월7푼으로 하고 변제기한은 정함이 없이 차용하였으니,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원금 합산액 및 이에대한 이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 소외인이 피고 재단이사의 직을 그만둔 후에도 이사의 자격으로 위 원고로 부터 차금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어, 특별한 사유없는한 위와같은 판단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원고 8에 관한 부분은, 다른 논지부분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어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 소송대리인 정명채의 상고이유 중 나머지 부분과 같은 민동식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중 이미본 원고 8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에 비추어 보니, 원판결이, 피고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경신학원이, 그 이사인 소외인을 통하여 원고 8을 제외한 이 사건 원고들로부터, 1958.6.20부터 1960.5.16까지의 사이에 걸친 각 판시일자에, 판시금액의 돈을 이율은 각 월5푼, 6푼 또는 7푼으로 하여 변제기일의 약정없이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어떤 위법사유도 없다. (그러나, 원판결은, 위 각 차용원금에 대한 미지급이자와 지연이자의 산정에 있어, 1965.9.23까지의 그것은 각 원금에 대한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고, 그리고 1965.9.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위 원금에 대한 연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고 판시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위 소비대차계약이 각 체결된 당시의 법인 이식제한령에 의하면, 연2할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부분에 관한 이자의 약정은 무효이라 할 것이고, 이자제한법(1962.1.15 공포 실시, 법률 제971호)제1조 제1항(이 조항은 1965.9.24자로 개정된 것) 및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건」(1965.9.24 공포, 실시, 대통령령 제2221호)에 의하여, 1965.9.24에 그 최고 이자율에 관한 제한이 연3할 6푼5리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에 관하여 새로운 약정을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애초부터 무효이었던 위 이자에 관한 약정부분이 연3할 6푼5리의 한도까지 되살아나서 유효화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67.1.25.자 66마1250사건 결정 참조), 그렇다면, 위에서 본 원판결의 이자 및 지연이자의 액 산정에 관한 판단은 1965.9.24부터 원금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3할 6푼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 중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위법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원심이 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에 기인되는 것이라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과연이면,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원판결은 위 설시의 위법된 부분에 한하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원판결중 위 각 파기된 사건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70. 1. 19. 선고 67나319,3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의 소유자였던망 소외 1이 원고 소외2, 동소외 3의 3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본건 대지에 인접해 있는 영주읍 영주리 344의 3 등 약 2,000평의 토지를 원고와 소외2, 동소외 3 등 3명이 30여년 전에망 소외 1로부터 공동명의로 매수하여 중촌광업소에 매각한 후 그 이득금을 균등 분배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사업을 한 사실이 있었는 바, 본건 대지에 관한 피고들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여태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마치 이 땅을 위 3명이 공동으로 산것처럼 관계서류만은 공동매수자인 소외2,3(사망) 두 사람이 위임 또는 권리를 포기한 양으로 하여 원고 단독명의로망 소외 1과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 같이 작성한 후 이로써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유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망소외 1의 장남 소외4 소외5 등과 합의 아래 이건 대지에 관하여 처음엔소외 1의 사망일을 1952.11.3.로 하고 그와 원고와의 매매일은 1955.5.5로 하는 관계서류를 작성한 후 소외4는 여러 상속인이 있는데도 1966.6.7.에 단독상속등기와 동시에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중에 위 등기를 말소하고 위 망인의 사망일을 1962.11.3.로 하고 망소외 1과 원고와의 매매일을 1932.11.1.로 하는 관계문서를 작성한 다음 1967.3.6. 위 김홍렬 외 5명 앞(원판결에 원고 등 앞이라고 기재된 것은 위 김홍렬 외 5명 앞의 오기로 보인다)으로 공동상속등기를 함과 동시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원고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허위등기로서 무효의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종합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원심증인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원래망 소외 1의 소유인 본건 대지를 알고 있으며 본건 대지는망 소외 1로부터 원고와 소외7, 동소외 3 외 3인이 공동매수하였다고 들었고 이는 영주역에서 시내로 향하여 오른편 땅으로서 피고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피고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알고 있다(기록 501-502장)라는 취지의 증언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원심의 위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 증거의 하나로 한 원심조처에는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원판결 설시취지는 수명의 공동상속으로부터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고명의의 본건 등기는 원고와 소외2, 동소외 3 외 3명이망 소외 1로부터 본건 대지를 공동매수한 사실이 없는데 그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소외4와 합의하여 원고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은 허위등기라는 것이나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본건 등기에 있어서소외 4 외의 공동상속인 명의로부터 이전된 부분까지도 무효가 된다고 하려면 원고와소외 4간에 합의(어떠한 내용의 합의인지는 불분명하나소외 4 부분에 관하여는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에 의한 등기라는 취지라고 보여진다)가 있었다거나 원고가망 소외 1로부터 본건 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의무자인소외 4 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본건 이전등기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려보고 그 의사가 있었다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원고와소외 4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었었는지를 밝혀 법률상의 무효원인이 무엇인지를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심리판단없이 본건 대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등기전부를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며 상고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가.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한 것은 채증상의 위법이다.
나.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것이고 또한 공유자의 한사람이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여도 그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2. 4. 선고 69나256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판결말미 별지목록 제4, 5, 6, 7, 8, 9, 10, 11, 13, 14, 15, 16, 17, 18, 목록 (8)기재 보상금액 합산액에 해당하는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증거로 한것을 종합하여 원심판결 말미 별지목록 1내지 24 기재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소정 은익된 국유재산으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같은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 제2호(1967. 12. 30. 신설)에서는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거나 기타 분쟁이 계속되어 있는 재산을 은익된 국유재산에서 제외하였으며 원심이 증거로 한 갑제1호증의 1 내지 19, 41, 43 내지 47, 갑제2호증의1 내지 16, 24,25, 27, 28, 29의 내용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 내지 24 기재의 부동산이 위선은 은익된 국유재산으로서 원고가 선고한 사실은 인정할수 있으나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제3호증의 1, 3, 5, 6의 내용은 국유재산으로 확정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하겠으나 갑제3호증의2의 내용은 별지재산목록은 은익국유재산으로 간주되므로 당해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중에 있어 확정에 따라 처리코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되어있고 갑제3호증의 4의 내용은 ·····별지목록재산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일단 은익재산으로 간주하고 별첨과 같이 처리(소송제기하고 있음을 말한다)하고 있아옵기 통지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은익 국유재산으로서의 확정절차를 보유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은익국유재산으로 확정한 후 취하여야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원심판결 말미목록 제4목록 기재재산에 관하여서는 소관세무서장의 확정처분을 한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갑제3호증의 2, 4에 기재되어 있는 원심판결 말미 별지 제5, 6, 7, 8, 9, 10, 11, 13, 내지 18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위에서 설시한 같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은익 국유재산으로서의 확정처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원심조처는 적어도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부칙 제5조에서 “은익된 국유재산”이라함은 등기 기타 공무상 국가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재되어있는 국유잡종재산 법령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반대의 논지는 채택될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은 형식상 귀속재산으로부터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로 복귀하여 이해관계인은 실질적 권리를 전제로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1488 판결)이므로 실질적 권리를 가진 이해관계인이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는 일반귀속재산과 달리 종국적으로 귀속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서 소유권의 귀속이 부동상태에 있다고 보여지므로(대법원 1958.4.8. 선고 4290행상211 판결 참조) 원심이 원심판결 말미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모두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았으나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국유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유설명은 정당하며 국유재산이 아닌 바에는 소관세무세장이 은익국유재산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조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피고의 상고논지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고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그 귀속재산에 대하여 법률 제120호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실질적 권리를 전제로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함이 본원의 판례이다.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는 그 귀속재산에 대하여 본법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실질적 권리를 전제로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70. 3. 2. 선고 69나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리인은 제출기간이 넘어 상고이유를 냈으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은 소외인이 판시 약속어음 두 장을 위조작성하는데에 피고가 방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서 그 약속어음 두 장을 받은 원고는 그것이 위조임으로 해서 제때에 그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더러 그것을 물라는 취지로 한 판단은 옳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없다. 또 논지는 원고는 금전대차에 대한 보증으로 넘긴 수표이니 비록 수표상의 청구권은 잃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채권 관계가 존속하니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나, 기본채권의 존속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위조된 어음의 소지인은 제때에 가서 지급인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66.9.20. 선고 66다1166 판결,66.4.29. 선고 67다786 판결 참조)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재산상속회복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70. 2. 4. 선고 69나11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원판결 거시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본건 계쟁부동산은 피고의 둘째아들인 소외 1이 이를 매수하여 등기함에 있어서 처이던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점과 본건 피고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길영기가 본건 각 부동산이 소외 2 소유라고 자백을 하였으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직계존속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본건 부동산이 피고의 며느리인 소외 2 소유라 하더라도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동인의 상속인은 피고라고 오해하여 본건 부동산이 며느리인 소외 2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고 동인이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었음으로 피고가 이를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고대리인의 자백이 진실에 반한 것이요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한 조치에 원고들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의 법리 내지 부부재산별산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피고가 본건 부동산이 소외 2의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을 받은 자는 대내,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바이니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자진진술(선행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가 명의신탁의 사실을 보충하여 진술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다만 원판결 판시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소외 3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소외 2에 대한 실종선고의 효과로서 동인의 형제자매인 원고들에게 상속(유산)될 재산인 바 원고들은 명의수탁자인 소외 2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신탁자인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신탁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내부적은 물론 외부적으로도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결국 위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다하여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명의신탁자(본건에 있어 명의신탁자의 재산상속인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신탁자가 수탁자(본건에 있어 수탁자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 바 이미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있는 명의수탁자가 동 부동산소유명의를 자기 앞으로 회복하였다가 다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함은 무용의 절차를 반복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신탁자 소유명의로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니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판시 중 위의 설시에 저촉되는 판단은 잘못이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잘못은 원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점에 대한 원고들 소송대리인 정광현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가.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된 사실을 인정한데 채증법칙위배 없을 뿐더러 그 진술이 자백이라 할 수도 없다.
나. 부동산명의신탁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어도 신탁자는 그 소유권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을 따름이고 그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 결국 피고 앞으로 다시 그 등기가 되돌아올 바에야 원고들 앞으로 일단 옮겨갔다가 다시 오게 하는 무용의 절차는 법률상(소)의 이익이 없다.

가. 원고가 피고명의로부터 자기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를 청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등기가 결국 다시 피고 앞으로 되돌아와야 할 경우라면 원고 앞으로 일단 옮겼다가 다시 오게 하는 무용의 절차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부동산 명의신탁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다 하여도 부동산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부산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209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도로 116평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까지 매월 평당 돈 200원씩의 비율에 의한 돈을, 1961.2.8.부터 1967.1.18.까지 매월 돈 70원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완료시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같은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청구취지기재의 토지 116평은 원고의 소유이던 것을 1967.1.19.경 피고가 제1신 부산지구란 이름으로 그 방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환지를 주거나 상당한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무단히 위 토지를 피고시 관내인 부산시 범일동에서 동시 해운대방면으로 통하는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그 경부터 사고시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 경부터 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사실은 피고소송대리인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가 원고소유토지를 전시와 같이 피고시 관내의 도로부지로 사용함에 있어서 원고의 이건 손실보상 청구를 거부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위 토지를 도로로 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4조, 같은법 제7조에 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도로에도 도로법이 적용되므로 원고는 각 그 법률이 정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것이고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도로설치가 도로법에 의한 것이 아님은 피고소송대리인이 시인할 뿐 아니라 그것이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로법이 준용된다 하더라도 각 그 법률로서는 그 도로상의 사용수익권등 사권행사를 제한할 근거는 될지언정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므로 사유지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 손실을 본 사람은 그와 같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이 건에 있어서의 피고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할 금액은 피해자와 협의에 의하여 통상으로 예상되는 전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거부하므로서 원고가 이건 청구에 이르른 것이 명백한 이 건에 있어서 피고는 그러한 조치를 할 때까지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이 내세운 위 각 규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환지처분이 확정된 뒤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한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청산금은 동법 제68조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원고의 이건 청구는 피고시가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시와 같이 사용하므로서 원고가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이고 위 토지에 대한 환지를 받지 못하므로 인한 청산금 청구가 아니므로 이러한 손실보상금 청구마저 환지처분의 확정시까지 기다리게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보상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급함이 마땅한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시까지 임료상당액을 보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대법원 1969.5.19. 선고 67다2038 판결과 갑 제2호증의 1,2 및 도로법 제79조 참조). 그러므로 위 토지 116평에 대한 보상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와 동 감정인이 원심에서의 증언(그것이 이건 토지에 관한 것인 점은 당사자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을 보태어 보면 위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액은 도로개설 당시인 1967.1.19. 이후 매년 평당 800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부터 이에 대한 청산금 지급시까지 매년 평당 8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그 지급기한을 청산금 지급시까지로 하지 아니하고 의론상 그 보다 앞서야 할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데 대하여 원고의 항소가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제92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임종옥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한 것이 도시계획법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로법이 준용된다 하더라도 각 그 법률로서는 그 도로상의 사용수익권등 사권행사를 제한할 근거는 될지언정 아무런 보상없이 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므로 사유지의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 손실을 본 사람은 위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상 예상되는 전손해를 보상받음이 마땅하다.
소유권행사방해배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진환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청주지방 1969. 11. 12. 선고 69나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개정 전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3장의 규정들에 의한 토지구획정리는법 제26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대지로서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목변경, 기타의 구획이나 형질의 변경 또는 도로, 광장, 하천, 공원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등을 하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토지수용 등과 마찬가지로 강학상 소위 물적 공용부담(그 정리구역내의 공공용지 부담)에 속하는 것이나 토지의 관리관계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이 그대로 그 정리에 의하여 구역, 형질이 변경된 환지에 이행될 뿐으로 그 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것같이 의제하는 성질의 처분이다. 그러므로 구획정리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들이 부담한 공공용지가법 제34조와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귀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구획정리 자체의 효과였다고 할 것인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권취득을 위한 별도의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62.5.23 당시의 주무장관이었던 국토건설청장의 명령에 의하여 충북 청주시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된 후 그 사업의 집행을 위한 각종의 소정절차를 거쳐 1965.6.16자로 충청북도지사의 환지예정지 지정인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고 원고소유의 본건 토지(답 779평)도 위 지구에 편입되었으며 위 환지예정지 계획상 위 원고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불용지가산, 그 사업에 의한 공공용지 부담으로 인한 감보지공제(그 비율 30.40%) 및 과도교부지적의 가산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그 판시의 3구분계 588평 5합의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던 것이므로 피고 시가 그 내용을 지주에게 그 달 23 통지하였던 것이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던 관계로 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며 위 처분 특히 그 중 공공지 부담으로 인한 감보지공제에 관한 판시내용을 토지구획정리의 전순과 같은 법률적인 성질에 비추어 감안하여 보아도 그 판시에 법 제3장의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규정들을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 소론1과 3은 위와 같은 정리사업에 의하여 신설되는 공공용지도법 제10조와제11조에 의하여 다시 수용 또는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위 법조들은 토지구획정리 이외의 개별적인 도시계획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함으로써 위 판결이 피고 시가 원고소유의 본건 토지의 일부를 토지수용의 절차도 없이 환지 또는 감보라는 용어만으로서 무상몰수하였음을 정당시하였음이 위법이었고 또법 제40조에 의하여 농지개량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지 않은 환지예정지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이 위법이었으며(그 법령의 준용에 관한 사항은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지나지 않는 것인 바, 위 처분은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의 의의가 없이 이미 확정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 처분이 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없이 제정된 피고시의 조례나 규정들에 의거한 것이었으니 당연무효의 것이었다(피고 시에는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거한 조례제정권이 있었다) 등으로 원판결의 위 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들을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국토건설청장이 위 청주시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업의 시행인가 신청기간을 정하여 관계토지소유자들에 고시하는 내용이 게재된 을 제14호증이 비록 관보의 호외였다 할지라도 원판결이 증인 장병헌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그것이 청주시 관보취급소를 통하여 청주시내에 배포되었던 것이니 만큼 이를 관보와 마찬가지의 구실을 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호외의 기재내용에 실시와 다른 점이 있고, 그후 그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은 사실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국토건설청장에 의하여 이미 도시계획으로서 결정된 사업인 위 청주시 제1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관한 것인 이상 그 기재를 위 사업에 관한 공시었다고 보지 못할 바가 아니었으며 일방 그 기재중의 지역과 면적에 관한 표시에 실지와의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도면의 첩부도 없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자있는 고시를 기초로 하여 진행된 전술과 같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그것을 하자있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당연무효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한즉 원판결이 위 을 제14호증에 의한 고시가 유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시에 의하여 시행된 위 토지구획 정리사업에서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었던 것같이 단정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2의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가. 개정 전 도시계획법 제3장의 규정들에 의하여 구획 정리된 토지의 법률상 성질.
나. 관보의 호외도 관보와 마찬가지의 구실을 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그 호외의 기재내용에 실제와 다른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한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 제2심청주지방 1969. 12. 10. 선고 69나6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류탄의 폭발로 인한 본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충북 제108전투경찰대 대원인 소외1 순경이 허리에 차고 있던 수류탄 1개를 충북 중원군 감물면 하문리 나룻터 모래밭에서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폭발물인 수류탄은 잘못 취급하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므로 폭발물취급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자가 만질 수 있는 상태에 방치하여 두면 언제 누군가가 그 폭발물을 만지다가 폭발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폭발물 취급과 아울러 대민 안전사고방지 업무를 그 직무의 일부로 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원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은 경찰의 직무로서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소외 1이 폭발물인 수류탄의 간수를 잘못하여 이를 분실한 사실 및 그 지휘관이나소외 1이 그 분실한 수류탄을 수색하여 회수함에 있어서 그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소외 2가 가지고 장난하다가 폭발하였다하여 위 수류탄의 분실과 망소외 3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수류탄이 아무리 폭발성이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수류탄을 분실하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분실자에게 그것이 반드시 폭발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그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폭발물인 수류탄을 습득한 자가 그에 대한 지식경험이 없는 자로서 그 폭발장치를 조작하여 폭발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위 수류탄 분실과 그 폭발로 인한 인명의 살상결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사정에 속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특별사정에 의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지를 심리판단하기 위하여는 원판결이 본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국민학교 1학년생인 소외4(여자)이소외 1이 분실한 수류탄 1개를 주워 가지고 있자,소외 2(남자 국민학교 3학년생 당10세)가 빼앗아 가지고 이를 만지고 있을 때 마침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도중 그곳을 지나가던 망소외 3 외 6명의 아이들이 보고소외 2의 주위에 둘러앉아 구경을 하고소외 2는 그 수류탄의 꼭지를 빼려고 하다가 안빠지자 돌을 주워서 수류탄을 때리다가 위 수류탄이 폭발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수류탄을 분실하였다는 장소가 위와 같은 국민학교 학생들이 통상 통행하는 장소인지 또 그 수류탄이 통행인들에게 용이하게 발견될 수 있는 장소에 있었고 수류탄에 관한 지식경험이 없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이를 습득하면 안전핀을 빼는 등 폭발장치를 조작할 것이라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의 특별사정에 관한 심리를 하고,소외 1이 본건 수류탄을 분실할 당시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소외 1의 과실과 본건 결과발생과의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특별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소외 1의 과실과 본건 망소외 3의 사망과의 간에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상고논지를 판단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경찰관이 수류탄을 분실한 사실과 이를 습득 조작하다가 그 폭발로 인하여 생한 살상결과와의 관계는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위 특별사정에 관한 심리 및 분실자가 분실 당시 위 특별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가를 판단함이 없이는 수류탄의 분실과 발생한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찰관이 수류탄을 분실한 사실과 이를 습득 조작하다가 그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살상결과와의 관계는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특별사정에 관한 심리 및 분실자가 분실 당시 위 특별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가를 판단함이 없이는 수류탄의 분실과 발생한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및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5.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신교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남교회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8가2652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남교회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1958.9.30.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금 1,500,000원을 지급하던지 또는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유지재단은 피고 서남교회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일자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당심에서 청구취지 변경되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교회가 1957. 가을경 피고 서남교회(이하 피고교회라 한다)로부터 분리되어 나옴에 있어 양교회 사이에 기존교회 재산의 분배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어 오다가 그 최상급 감독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1958.9.30. 피고교회는 분리되어 나가는 원고교회에게 그 교회부지 일부(별지 제1목록 토지)와 전도사 사택(또는 그 가액)을 양여하라는 결의를 하였는 바, 이 결의는 원·피고 양교회를 규율하는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교회는 위 판결에 따라 위 부동산(또는 그 가액)을 원고교회에게 양도해 줄 의무있는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피고 양교회가 교회재산분배에 관한 논난 끝에 피고교회가 위 부동산을 원고교회에게 양여하기로 합의(화해)하였으며 또는 위 총회 재판국의 판결대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2,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57년 가을경 피고교회의 당시 목사 소외 5에 대한 지지여부로 신도가 양파로 갈라져 그 반대파가 원고교회를 새로이 만들어 피고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옴에 있어 교회재산의 분배문제를 두고 분쟁이 계속되어 오다가 위 양교회의 감독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에의 제소를 거쳐 그 최상급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상소한 결과 1957.9.30. 그 총회 재판국에서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교회로 하여금 그 교회재산의 일부 즉, 별지 제1목록기재의 교회부지 일부와 당시 그 교회 전도사 사택 또는 그 가액을 원고교회에게 양도하라는 취지의 이른바 판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하에 있던 원·피고 양교회로서는 위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존중하고 그 명하는 바를 이행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 이른바 재판국의 판결이 무슨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발생케 하는 권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고교회가 위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이행할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당원이 선듯 믿을수 없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교회가 달리 위 부동산을 원고교회에게 양도(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위 재판국의 판결 전후를 통하여 그 판결취지대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또는 위 교회 신도들이 위와 같은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교회가 위 부동산을 원고교회에게 양도할 법률상 의무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등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이전(또는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교회의 항소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교회재산의 분배문제를 두고 분쟁이 계속되어 오다가 원·피고양교회의 감독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에의 제소를 거쳐 그 최상급 기관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상소한 결과 그총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재판국의 판결이 무슨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발생케 하는 권원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5.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안강주조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이영식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69가46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원고와 소외 김문목 외 2명간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65가1826호 대금 청구사건의 1966.5.30.자 판결정본에 위 지원 서기 손관익이 1967.8.12. 피고에게 부여한 집행문(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이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회사는 소외 김문목, 오삼달, 조성래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65가1826호 대금 청구사건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로 원고에게 돈 1,068,967원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얻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피고는 1967.7.1. 당시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소외 유성진으로부터 돈 778,967원의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빙자하여 1967.8.12. 위 지원에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자 동 지원서기 손관익은(재판장의 명을 받아) 피고를 위하여 이를 부여하였으나 이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여한 것이니 취소되어야 할 것임으로 이사건 소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오직 채무자(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김문목, 오삼달, 조성래)만이 승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나 승계채권자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민사소송법 제483조,제484조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제기하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배척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과를 같이 하고 있어 정당하고 원고의 이사건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을 때에는 오직 채무자만이 승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채권자나 승계채권자는 이사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5.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윤창로
【피고, 피항소인】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92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피고 김영길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8.6.24.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19172호로 한 1968.6.20.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1968.6.24.자 위 등기소 접수 제19171호로 한 1968.6.20.자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존속기간 1968.6.20.부터 15개년, 목적은 수목, 목조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8.6.24.자 위 등기소 접수 제19170호로 한 1968.6.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채권 최고액 금 4,500,000원, 채무자 권병욱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들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었다가 1968.5.28.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15791호로 1968.5.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한성규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김영길앞으로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피고 동신화학공업주식회사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들에 관한 소외 한성규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무런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가사 원고가 1968.4.23.에 소외 한성규로부터 금 50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한은 그해 9.23.로 정하여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동 소외인을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고, 위 기한까지 원리금으로서 금 600,000원을 변제치 못할 때에는 위 부동산들을 동 소외인에게 양도하되 동인은 원고에게 금 4,400,000원(위 부동산들의 가격을 금 5,000,000원으로 보고, 위 원리금 도합 금 600,000원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고 이에 대비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 일치한 것이고, 설사 위 이전등기서류가 위 채권을 위한 매도담보의 의미에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소외인은 위 변제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에 원고의 승낙없이 자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그 등기의 원인은 무효이며 따라서 그 이후에 경료한 피고들 앞으로 된 청구취지기재 각 등기도 역시 그 등기 원인의 무효로 말미암아 각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통지서), 증인 한성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3호증(각서와 자인서)의 각 일부 기재내용과 증인 한성규의 증언 일부는 믿기 어렵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화해조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으며,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같은 을 제1호증(저당권설정계약서), 같은 을 제2호증(저당권 양도증서), 같은 을 제3,4호증(각 등기제 권리증), 증인 유강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담보제공승락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유강열, 동 한성규의 각 증언(단 증인 한성규의 증언중 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4.23.에 소외 한성규로부터 금 5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한은 5개월인 같은해 9.23.로 정하여 빌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고 또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동 소외인이 1968.5.28.에 이로써 이유 첫머리에 적은 동 소외인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위 한성규가 그 약정기한도래 전에 채무자의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 교부하여준 위 서류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한성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액의 존재하는 한도에 있어서는 이를 위한 담보의 의미에 있어서 그 등기 원인이 유효하다고 보게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유효한 등기원인에 기한 피고등 양인 명의의 각 등기역시 무효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한성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이건 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이건 항소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까지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그 약정기간도래 전에 위 서류로서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권액의 존재라는 한도에 있어서는 이를 위한 담보의 의미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이 유효하다.
행정처분(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5.06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택)
【피 고】 영주철도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
【변론종결】 1970. 4. 22.
【주 문】
 피고가 1969. 8. 19. 원고를 파면에 처한 징계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69. 8. 19.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 및 그 징계사유가 원고는 1969. 8. 2. 제58열차(안동-서울간)의 객급차장으로 승무중 동 열차가 죽령역 도착후 죽령과 단양간의 선로 교행관계로 전도 운전 불가능함에 따라 약 15분간 지연운전한다는지의 안내를 한 다음 영월역 조역 소외 1과 같이 음식점에 가서 탁주 한되를 음주한 사실이 있으며 열차가 1시간 17분 가량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연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임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1) 위의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사실을 범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불법이며 (2) 가사 그와 같은 비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를 파면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16 내지 22호증의 기재내용 및 동 증언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열차가 죽령력에 도착하자 죽령역 조역 소외 6으로부터 먼저 출발한 화물열차가 단양역에 도착하지 않아서 약 15분간 지연 운전하는지의 연락을 받은 원고는 곧 승객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안내를 하였던바, 재차 위 조역으로부터 51열차와 교행관례로 1시간 더 지연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곧 승객들에게 안내하니 않고 죽령역에서 약 20미터 상거된 소외 2의 음식점에 가서 아침식사를 하고 약 10분후 열차에 돌아와서 승객들에게 약 1시간 17분간 지연된다는지의 안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일부 배치되는 증인 소외 8의 증언과 을2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부분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타에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객급차장으로서 열차운행이 지연되는 사유를 즉시 승객들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또 정당한 사유없이 열차를 이탈한 허물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허위의 사실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4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의 근무성적이 매우 우수하였고, 본건 당일은 아침 6시에 출근하면서 아침밥도 먹지 못하였으며 잘못된 판단이기는 하나 15분간 지연된다는 안내를 한 직후에 재차 1시간 더 지연된다는 안내를 하기가 미안하다는 생각도 겻들어서 승객들에 대한 안내가 다소 늦었다고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본다면 위의 사유로서 징계처분중 가장 중한 파면을 선택한 피고의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5. 6.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양도금지등가처분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0.05.0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박춘성
【피고, 항소인】 조규철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64카255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영암군 도포면 덕화리 지선 공유수면매립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등 처분행위를 함을 일체 금하고 위 공유수면매립 수면허자의 명의변경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함을 금한다.
 가지 위로 본안 확정판결시까지 위 매립면적 260정보에 대한 현장사업 담당광장권자를 신청인으로 정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안의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피신청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신청인의 이사건 신청은 피신청인 외 19명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얻은 신청취지기재의 매립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공유수면매립권확인등의 청구권이 있음을 이유로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그 매립권은 그 공동명의인의 합유(또는 총유)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합유(또는 총유)에 속하는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본건과 같은 공동매립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도 본안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1호증, 소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환송전 당심의 수명 판사가 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본건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얻은 자는 원래 별지 명단기재와 같은 피신청인 외 20명(대표자 피신청인)이었고, 그후 1964.10.6. 신청 외 김신근이 추가 되어(대표자 김신근) 위 김신근 외 21명으로 변동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본 신청에 있어서 위 매립면허권자 전원을 상대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필요적 공동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본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살필 것 없이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형 배만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에 그 매립권은 공동명의인의 합유(또는 총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합유에 속하는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면허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5.0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김해남
【피고, 항소인】 이영훈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68가5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 충주시 충의동 95의 9 대지중 별지도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를 연결한 지상에 건립한 목조아연즙 평가건 점포 1동 건평 13평 3홉 3작 부속건물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3홉 3작 건물의 일부인 건평 11평을 철거하고 동 대지 16평을 인도하고
 2. 동동 95의 2 대지중 별지도면 나, 자, 하, 바, 나를 연결한 9평 5홉 지상에 건립한 전시 점포 주택건물의 일부인 건평 4평 2홉 5작(동 도면중 마, 파, 타, 하, 바, 마 지상에 건립한 건물) 및 변소 2합 5작(동 도면중 아, 자, 차, 카, 아를 연결한 지상에 건립한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9평 5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을 보면 원심법원이 1969.7.16. 선고한 판결의 원본에는 관여한 판사 주재우의 서명날인이 빠져 있음이 분명한 바 이는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민사소송법 387조에 따라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별지생략]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성기 노종상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4.2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양지상 세멘부록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3홉 3작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문에 적힌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는 권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이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가)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본건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전세금 100,000원을 내고 전세 입주하였으니 위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는 한 위 건물을 명도하여 줄 수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음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로서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시 피고는 피고가 위 건물에 입주하고 있으면서 121,960원을 들여 위 건물을 수리하였으니 위 수리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위 건물을 명도하여 줄 수 없다고 유치권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1 및 동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 내지 8호증(각 청구서 및 영수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67.10.경부터 1968.7.초순경까지 수리비 123,960원을 들여 위 집을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제5호증(판결)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1966.경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3에게 전세금 110,000원을 내고 입주하였으나(등기없는) 동 소외인 명의의 등기(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정당한 소유자인 소외 4가 소외 3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외 3은 그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소외 4는 1967.3.경 판결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자기가 본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고지하면서 여러번 위 건물의 명도를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1967.3.이후부터는 본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그 이후의 수리비로서 현재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항변 역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위 범위내에서 부당하여 변경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서철모 심훈종

원인무효인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은 정당한 소유자가 위 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한 후 자기가 그 소유자임을 고지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불법점유자가 되고 따라서 현재의 소유자에게 그 이후의 수리비로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
과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농약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대구고등 1970. 1. 14. 선고 69구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판결을 검토하면 본건 농약원제가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동법조에 의한 물품지정
의 건(1969.5.19 공포 대통령령 3938호)소정의 면세품인 사실 원고가 1969.6.12 동 물품수입 신고시에는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면세신청을 제출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물품수입신고시에 면세신청을 하지 못한 이상 면세조치를 아니하고 본건 관세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세법 23조에법(관세법)제2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통령령에 의하면 농약제조용원제 및 용제에 대하여는 1969년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였거나 하는 것으로서 매건별로 농림부장관의 면세추천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통령령이 실시된 후 수입된 본건물품에 대하여서는관세법시행령 제23조와 위 대통령령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면세신청서 제출시기에 관한 위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요 (당원 1968.2.20. 선고 67누1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로 본건 물품 수입신고시에 위의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이 없는 본건에 있어 관세부과처분을 하였음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면세신청이 수입신고 이후에도 추완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위 대통령령 실시후에 수입 또는 수입신고한 본건에 있어서 1969.1.1 이후 동대통령령 실시전까지의 면세신청이 추완될 수 있다는 가정을 들어 본건에도 이를 추완할 수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산군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12. 11. 선고 68나739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 대표자 조합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는 1963.5.10. 같은해 5.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인한 담보최고액 2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피고로부터 1964.6.30 금 168,5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정한후 피고는 1962.5.26과 같은 해 7.15 원고에게 대여한 채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은 현재 및 장래의 일정기간동안의 채권을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담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1963.5.10 이전에 발생한 위 채권마저 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삼았다고 보게한 증거는 하나도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장래 발생할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여도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사자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전후에 걸쳐 발생한 채무가 그 계약당사자간에 금원차용과 같은 동일한 거래 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후에 발생한 채무뿐 아니라 그 전에 발생한 채무까지도 그 근저당권으로 하여금 담보케 하기로 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저당권설정전에 발생한 본건 대여금채권은 본건 근저당권의 피담보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 중 위 파기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후에 걸쳐 발생한 채무가 금원차용과 같은 동일한 거래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는 계약 이전에 발생한 채무까지도 담보케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전후에 걸쳐 발생한 채무가 그 계약당사자간의 금원차용과 같은 동일한 거래방법에 의한 것인 때에는 계약이전에 발생한 채무까지 담보케 하기로한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