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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ㆍ민원인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하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출하여 해당 동별 대표자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자진사퇴하는 등의 사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같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 서구와 민원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할 때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먼저 법령에 사용된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이 명백합니다.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9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선출된 경우 그 선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담보할 수 없게 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선출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여부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에서는 “구성원의 수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5명 이상 9명 이하”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의 범위를 정하면서(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제3항)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구성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을 예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전제로 이미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⑦ ～ ⑨ (생 략)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생 략)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① ～ ④ (생 략)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26 / 시행일: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규모의 증가 없이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규모의 증가 없이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규모의 증가 없이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의 기반시설을 지상·지하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 제2조제7호)을 모든 용도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제1조).이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도시·군계획시설의 위치, 면적 또는 규모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공사설계도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5조,별지 제9호 서식 참조).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은 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규모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시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공사 기간, 설치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편,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 단서는 신속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해 그 변경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도 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각 호를 살펴보면,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제4호) 등 그 변경사항이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의 위치·면적,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제2호)과 같이 도시·군계획시설의 위치, 즉, 대지경계선의 변경 없이 설계 변경으로 건축물의 규모에만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대지 면적, 건축물 연면적·규모의 변경 없이 건축물의 내부 구조만을 변경하여 세대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이 건 실시계획 변경 역시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위치·면적, 규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호에서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ㆍ재축 및 개축의 경우”에는 기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한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미 당해 시설이 동일한 위치에 장기간 존재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직 설치가 진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이 건 질의의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그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규모의 증가 없이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력 기준에 대한 조례의 규정 범위(「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26 / 시행일: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으로서 인력기준을 관장 및 직원 등 5명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력기준으로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이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해당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장, 교육·훈련 담당자, 취업 관련 상담자 등 운영인력이 총 5명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해당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범위 안인지의 여부와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인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우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이 상근일 것을 규정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으로서 운영인력이 총 5명 이상일 것만을 규정하고 해당 인력이 상근일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인력기준으로 몇 명 이상을 규정하는 것은 최소한 몇 명에 해당하는 인력은 상근 또는 상시근무인력일 것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최소한 5명은 상근 또는 상시근무인력일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이러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강화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일 것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원에 대하여 겸직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주민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겸직금지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력기준으로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이를 규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보장기관1)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바,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만 지원할 수 있는지?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사항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또는”은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될 때를 의미1)1)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2023) p. 150하므로, 보장기관은 두 가지 지원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두 가지 지원 사항을 모두 지원할 수는 없고 어느 하나만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로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제1호),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제2호),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제3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보장기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지원 사항 모두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같은 항 제1호의 지원 사항의 경우에도 지원 사항 모두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이나 상담, 직업교육 등을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제1항),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이 지역자활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급자 등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둔 취지를 고려하면, 보장기관이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사항인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의 지원 사항도 폭넓게 인정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지원 필요성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모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관계 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③ ～ ⑤ (생 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 영재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2.29 / 시행일: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 군, 구”가 포함되는지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포함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는 “영재교육기관”이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기관에 시설비, 운영비, 실험 실습비, 영재교육대상자가 부담하는 수업료·입학금, 그 밖에 영재교육활동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제1항,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함)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함)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제1호)와 시, 군, 구(제2호)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어느 한 종류만을 규정하거나 한 종류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두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3. 12. 회신 08-0434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에 “시·군·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해당 규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모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서 교육감이 집행하므로, 「영재교육 진흥법」 제3조제2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7조제1항(영재학급의 설치·운영), 제11조의2제1항(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제12조의3(교원의 교육 및 연수)의 경우와 같이 그 내용상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서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같은 법 제14조는 국가가 운영하는 영재학교 등의 영재교육기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서, 영재학교에 대한 지원 주체가 반드시 영재학교의 설치·운영 주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보조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해당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에 “시·군·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서는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영재학교에 시설비,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영재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사무는 법률에서 정한 “시·군·구”의 소관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재학교에 운영비를 포함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에 해당하므로, “시·군·구”가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 재정 관련 법령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의 의미 및 방치선박 등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 자의 관할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5.15 / 시행일: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함)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함)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항행하다가 침몰된 경우 위 선박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누가 침몰된 선박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항행하다가 침몰된 외국 국적의 선박도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의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에 침몰한 선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 그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하거나 직접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침몰된 선박으로부터 유류 등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라면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의무자에게 방제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방제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관리청은 공유수면에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의 “전복 또는 침몰된 선박”이란 공유수면에 있는 선박의 현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선박의 전복 또는 침몰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해양사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바다·바닷가”를 공유수면에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며,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에 있는 방치선박등은 그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 방치선박등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되,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상태, 발견 장소, 해당 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을 관리·이용함에 있어서의 지장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관리청이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방제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항행하다가 침몰된 외국 국적의 선박도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제1항의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에 침몰된 선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면 그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하거나 직접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침몰된 선박으로부터 유류 등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라면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방제의무자에게 방제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방제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 시 다른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유료도로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22 / 시행일: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비도로관리청인 갑이 A 유료도로를 신설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설유지비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B 유료도로를 건설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경쟁노선의 신설 등으로 인한 통행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을이 이를 보전한다고 한 경우에, B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갑이 대신 부담하기 위하여 해당 손실보전금을 A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비도로관리청인 갑이 A 유료도로를 신설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설유지비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B 유료도로를 건설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경쟁노선의 신설 등으로 인한 통행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을이 이를 보전한다고 한 경우에, B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갑이 대신 부담하기 위하여 해당 손실보전금을 A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유료도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료도로의 요건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 총액”이라 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건설유지비 총액”의 개념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서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은 도로설계비(제1호), 도로공사비(제2호), 토지 등의 보상비(제3호), 그 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제4호)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한편, 「유료도로법」 제6조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비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매입한 자를 포함함)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에 그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비도로관리청인 갑이 A 유료도로를 신설하고자 건설유지비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B 유료도로의 실시협약에서 경쟁노선이 신설될 경우 을이 그 통행료 감소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B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갑이 대신 부담할 경우에, 그 손실보전금을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유료도로 A의 건설유지비 총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유료도로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비도로관리청이 통행료를 결정하려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건설유지비 총액”이란 같은 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문언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건설유지비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와 사회통념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건설ㆍ유지관리의 비용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을이 B 유료도로의 건설 당시에 체결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에 따른 실시협약에 경쟁노선의 신설로 인한 통행료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인하여, 갑이 A 유료도로를 신설하려면 을은 B 유료도로의 손실보전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을과 갑과의 관계에서 갑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러한 통행료 손실의 보전 문제는 통상의 도로 건설에 수반되는 비용이 아니라 위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른 예외적인 결과로서 A 유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4호의 “그 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한편,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 「유료도로법」 제17조제1항에서 비도로관리청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통행료 외에 그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유료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 결정의 경우에는 통행료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 결정은 건설유지비 총액 외에 적정한 수익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비도로관리청인 갑이 스스로의 부담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A 유료도로를 신설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유료도로 B의 실시협약에 따라 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유료도로 B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갑이 부담하여만 A 유료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손실보전금을 A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갑 또는 을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보전금을 A 유료도로의 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라 비도로관리청인 갑이 A 유료도로를 신설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설유지비 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B 유료도로를 건설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경쟁노선의 신설 등으로 인한 통행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을이 이를 보전한다고 한 경우에, B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갑이 대신 부담하기 위하여 해당 손실보전금을 A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이하 “회의 구성원 수”라 함)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의회의 의장1)1)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임용권)을 가지는 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회의 의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소속 인사위원회2)2)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를 전제함.의 회의가 개의(開議)되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 중에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3)3)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구성 비율 요건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심의”는 심사하고 토의하는 것을, “의결”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심의·의결”은 위원회 개의 이후 그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토의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2)2)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마692 결정례 참조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인사위원회 회의가 개의된 이후 심의·의결을 중에도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 개의 이후 해당 심의·의결 과정 중 어느 시점이라도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된 때”라면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위촉하여 심의·의결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시기를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인사위원회 회의 개의 전으로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임시위원 임명·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게 임시위원 임명·위촉에 관한 별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도 않은 점,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의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위원회 회의 개의 이후 회의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인사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그 미달한 때에 지방의회 의장은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명·위촉하여 그 임시위원으로 하여금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는 없습니다.지방공무원법제1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우 그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생 략)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생 략)<관계 법령>
인천광역시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 형식(「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28 / 시행일: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면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도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는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면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2항에서는 지역본부장(「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나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준공 이전에 중앙본부장(「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시·도본부장(「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말함. 이하 같음)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서는 중앙본부장 및 시·도본부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는 중앙본부장이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지명·위촉되는 위원의 자격·임기·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중앙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지역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중앙본부장 및 시·도본부장이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본부장이 구성·운영할 수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본부장이 됨을 고려하여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시·도본부장이 구성·운영할 수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도본부장이 됨을 고려하여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이는 시·도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지역적 특색과 실정에 맞게 그 위원회를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위임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도 중앙본부장이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지명·위촉되는 위원의 자격·임기·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시·도본부장이 구성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시·도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면 시·도 조례로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도본부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면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부담주체(「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2.01 / 시행일: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9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2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9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2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므로,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어 2012. 3. 1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그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는 포상금 지급사무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 아니면 자치사무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먼저, 「주택법」 제8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가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세부적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위반행위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4조의2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업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령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89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무로서 시·도지사에 기관위임되어 있는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는 같은 법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주택 또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국가사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제89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2의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호소(湖沼)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9호에 따라 지목이 유지(溜池)로서 형상 및 기능이 호소에 해당하고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면 또는 수류인 경우를 전제함.가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폐지2)2)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공유수면)을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한 경우를 전제함.된 경우에도 여전히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3)3) 지목, 형상 및 소유자의 변경은 없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공유수면법에 따라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호소가 용도폐지된 경우에는 더 이상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법 제2조제1호에서는 바다(가목), 바닷가(나목) 및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다목)을 구분하여 “공유수면”을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 용도와 소유자를 불문하고 바다와 바닷가의 일정 구역을 기준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호 다목에서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면 또는 수류일 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하천ㆍ호소ㆍ구거를 예시로 열거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유수면법 제4조에서는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규율하고 있는바, 공유수면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4)4)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0327 판결례 및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다3890 판결례 참조함에 비추어 보면, 공유수면은 공공용이 유지되는지에 따라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호소를 더 이상 공공용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도폐지한 경우, 형상이나 지목 및 소유자 등의 변경이 없더라도 해당 호소는 더 이상 공공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유수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나. 바닷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2. ∼ 4.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청 -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고시할 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고시의 의제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항만법」 제8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12 / 시행일: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의제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의제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만법」 제5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고,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중앙연안관리심의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항만법」 제85조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공사의 시행 또는 항만공사의 허가 사실을 고시한 경우 등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등의 인·허가가 의제되도록 하면서 「항만법」 제85조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접 항만공사 등을 할 때 그 내용에 같은 법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인·허가 의제의 대상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의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항만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와는 달리 별도로 같은 조 제2항의 의제를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있습니다.또한 「항만법」이나 「공유수면매립법」 등 항만기본계획 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법령 어디에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고시를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고시할 때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항만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고시할 때 해당 항만기본계획에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규정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항만법」에 항만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고시 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고시의 의제 규정을 신설한 취지와 관련하여 1995년 입법 당시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공유수면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사전조정을 거쳐 항만기본계획을 결정하고 있음에도,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 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행정절차상의 중복과 이로 인한 사업시행 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의제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 할 것인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절차인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항만법」 제85조제2항의 의제를 위한 절차로서 거쳐야만 같은항의 의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 「항만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의제되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 거부 가능 여부(「행정사법」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02 / 시행일:

「행정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무소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여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행정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무소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여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고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업의 신고 시에 행정사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 “행정사 시험 합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혹은 “학위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적인 서류에 한정된다는 점과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와 관련하여 신고관청에서의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행정사업에 대한 신고는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소정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행정사업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일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행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다른 사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특히, 「행정사법」은 행정사 영업을 하기 위한 사무소(영업소)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사업의 신고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 관련 법령을 적용 받아야 하는 특정한 사무소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행정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영업소 소재지”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행정사업의 업무수행에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요구하는 등 영업소의 형태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행정사업의 신고를 수리할 신고관청이 누구인지를 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행정사업의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보면, 설혹 행정사업을 하기 위한 사무소가 건축 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신고관청이 「행정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행정사업에 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 외에 행정사업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만을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 외에 행정사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영업소에 관한 사유를 들어 행정사업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서울행법 2001. 8. 8. 선고 2001구15886 판결례, 법제처 2009. 4. 2. 회신 09-0007 해석례 참조)입니다.따라서, 「행정사법」에 규정이 없는 사무소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등을 준용하여 행정사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 지방의회가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26 / 시행일: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인지?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ㆍ확정, 기금의 설치ㆍ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의결권과 본회의 등의 안건 심의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권,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 및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조 및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관리ㆍ집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능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둠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다른 일방에 대한 관여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된 고유권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민원 상담은 단순히 지방행정 등 주민의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필요한 조언을 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이나 사무의 관리ㆍ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법령에서 이러한 민원 상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이러한 민원 상담이 반드시 그 민원의 해결을 위한 민원사무의 처리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된 고유권한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특히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제38조에서 정한 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인 의견 수렴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법 제39조 및 제73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인 청원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가 이러한 민원 상담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다만,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사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상담의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직접 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사무에 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 행사에 대한 침해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하는 민원 상담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주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20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현행「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의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조달청장인지?※ 질의배경○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였고, 안전행정부의 회신과 의견이 달라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것)이 시행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의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것, 이하 “현행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한 반면,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주체로 중앙관서의 장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현행 지방계약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중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와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면 현행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지 구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이 사안에서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의 적용관계를 살펴보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효과가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이 위 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7. 12. 7. 회신 07-0318 해석례 참조).그런데, 현행 지방계약법 부칙 제6조에서는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바, 현행 지방계약법이 시행(2014. 2. 7.)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현행 지방계약법 제31조가 아니라 구 지방계약법 제31조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여, 현행 지방계약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달청장이 해당 공사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한 사업의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주체는 구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1.23 / 시행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함)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인천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포함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 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 2)2)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장애인고용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를 구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1천분의 34 이상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7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천분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면서(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에 대한 특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1천분의 34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제79조제1항)하고 있습니다. 3)3) 각 규정 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말함.그리고 장애인고용법 제79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산정할 때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상시 고용 근로자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산정할 때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 포함되는 것이 규정상 분명합니다.한편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4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규정은 경찰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그가 배치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장애인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및 직무 등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의무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할 입법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근로자를 구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법 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청원경찰을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② ∼ ⑤ (생 략)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⑦ (생 략)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9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수습근무 중인 사람2. 「국가공무원법」 제50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3.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서류제출 의무(「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13 / 시행일: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는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취지 등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면서 그 예외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서류제출에 대한 제한 등을 정하고 있다면 서류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류제출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볼 것입니다.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 및 한계가 본회의나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대해서는 배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한계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로부터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는 요구받은 서류의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취지 등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23 / 시행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바,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경비를 부담함에 있어서 동규정상의 “부담한다”를 “부담할 수 있다”로 해석하여 같은 법에 따라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만으로 부담해도 되는지? 아니면 “부담하여야 한다”로 해석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외의 부족분은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 반드시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분담해야 하는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서 “부담한다”는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시·도의 일반회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뿐만 아니라 다른 재원을 조달하여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학교용지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4항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교설립의 수요에 대응하여 학교공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의 일반회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조달할 수 있는 재원 가운데 하나이므로 학교용지부담금에 의하여 충당되지 아니하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다른 재원을 조달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23 / 시행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을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경비부담의 대상이 되는 학교용지의 확보의무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300세대 규모 미만이라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100세대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발생하는지?

시·도의 일반회계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만 그 소요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하면 됩니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그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시·도의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의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거나 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이 큰 규모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규모가 작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동 기준을 따르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2005. 3. 24. 관보, 같은 법 개정이유)○ 그렇다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확보해야 하는 학교용지의 위치나 규모 등에 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도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300세대 이상인 개발사업에 국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의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므로,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그 소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항(학교용지의 경비부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23 / 시행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도의 일반회계는 개발사업지역 내에서 조성될 학교용지에 대해서만 그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일반회계 부담분은 개발사업지역 내에서 조성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에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되,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법령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시·도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는 당해 개발사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건립되는 학교용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 한국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28 / 시행일: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되는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제1호),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제2호) 등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국적 규모의 사무,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을 요하는 사무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 사무 등은 국가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이 사안과 같이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원인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그 대상자가 한국전쟁 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이라면, 이들이 약 50년 전에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였던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보상 및 지원을 하려는 현재까지 그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원인행위의 발생 장소가 일부 지역이라고 하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일견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을 그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보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이로 인한 ‘피해’ 사실의 유무 및 ‘보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평가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 피해 사실의 입증·확인, 보상의 필요성 및 적정한 보상규모와 재정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그리고, 한국전쟁이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 처리에 있어 내용상, 체계상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종래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한국전쟁과 관련한 다른 지역의 피해보상과 지원 등은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도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주민과 그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의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