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합천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8. 28, 2000.12.21, 2006. 5. 18, 2007.12.10, 2008.12.30, 2012.12.31, 2014. 4. 22., 2022. 1. 7.>

제2조(지급기준) 〔제목개정2014.4.22 〕①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1995.8.28> <개정 2000.12.21, 2004. 1.16, 2014.4.22>②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1995. 8. 28,개정2014.4.22>

제3조(지급일 및 계산방법)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합천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2014.4.22>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2014.4.22>

제4조(여비)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로 출장 및 연수를 갈 때에는 별표3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2014.4.22., 2019.3.8.>② 삭제 <2019.3.8.>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23.5.4.]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합천군 공무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관계규정 및 「합천군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9.22.]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3.12 조례 제12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용한 것을 본다.부칙 <1992.10.12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9.10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 7. 6 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 8.28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4703호,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5. 7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2. 3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4. 4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 8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3.27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2.18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되, 2000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12.21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16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27 조례 제1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합천군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합천군의회공인조례"를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로 한다③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합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합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합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⑥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합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⑧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합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06. 5.18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12.10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2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2.30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10. 7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2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4. 22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2호,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5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8호, 20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27호, 2022. 1. 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7호, 202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4호, 2024.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