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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으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업소를 말한다.2.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3. “입식테이블” 이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형변화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하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입식테이블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영업자는 제4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대상 및 지원) 홍성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으로써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입문턱 낮추기2. 경사 진입로 설치3. 입식테이블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4. 주방환경시설 개선사업5.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 조건)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2. 1년 중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홍성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성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2. “기념조형물”이란 홍성군 관내에 설치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 및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의 보호·관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① 군수는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5.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설치 및 관리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기념조형물의 관리)① 군수는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념조형물의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ㆍ파손된 경우 보수ㆍ보존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 지킴이단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 지킴이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 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홍성군 일상감사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 따라 홍성군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상감사”란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말한다.2. “감사관”이란 자체감사 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3. “집행부서”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나. 의회사무국 <개정 2017.6.30.>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라. 읍·면

제3조(실시원칙)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③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능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시기)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한 긴급 추진 대상 업무에 대하여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뢰)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요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감사접수)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방법)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구 등)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감사중점사항)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9.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

제11조(의견서 송부)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한차례만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의견이행)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효과)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업무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관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부칙 (제1209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17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홍성군 일상감사 규칙」 제2조제3호나목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② ~ ⑬ (생략)부 칙 (규칙 제1337호 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2024. 6. 28.>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다자녀가구”란 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본호신설 2018.10.30.>3.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 및 다자녀를 가진 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8.10.30.>4. “전용차량”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② 군수는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편의증진을 위하여 백화점, 마트, 병원, 은행 등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군수는 임산부 및 다자녀를 가진 자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30.>③ 임산부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 중 1명 이상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30.>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군수는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의 자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3호,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8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자녀기준 확대를 위한 홍성군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064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제2조(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제목개정 2018.10.30.]①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가가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② 주차시설 관리·운영기관은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30.>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주차시설의 현황에 따라 적절히 변형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 발급)[제목개정 2018.10.30.]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임산부 및 다자녀를 가진 자는 신청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10.30.>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산부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 2018.10.30.>2.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1통 <본호신설 2018.10.30.>3.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설정) 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전문개정 2018.10.30.]1. 임산부 전용차량 : 발급 받은 날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본호신설 2018.10.30.>2. 다자녀가구 전용차량 : 3자녀 중 1자녀가 8세가 되는 날까지 <본호신설 2018.10.30.>

제5조(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6조(비용부담)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공공시설의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5.9.15)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공중이용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③ 자동차표지의 제작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부칙 (제1255호) 이 규칙은 「홍성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날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2015.9.15,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1호, 2018.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464호, 2023.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篤林家)”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산림 및 임업 관련 단체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7. “산림바이오매스”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 임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 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 경쟁력 강화 및 산촌 지역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인 등2. 그 밖에 홍성군 임업 발전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지원사업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사업3.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4. 임업인 관계자 등의 양성사업5. 임업기계 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6. 임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시설개선 사업7. 산림바이오매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8. 그 밖에 기술 교육 및 행사 지원 등 임업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홍성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가정 지원금)①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홍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홍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 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도시에 걸맞은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둔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전입하는 학생은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금액)①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은 입학 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②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또는 읍ㆍ면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제2841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2022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홍성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군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50대 미만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제3조(책무 등)① 군수는 군민의 편리한 이용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군민의 원활한 이용편의 및 지역경제의 효과적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홍성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호의 아동 및 청소년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18세 이상의 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6. 후견인 제도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기관 ,단체 및 시설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단체 및 시설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홍성군 사회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기본이념)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 적 문제이므로 군민자살예방시책(이하 “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① 군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군이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자살예방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살 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책무와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대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상담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18.2.2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2.28.>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및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에서 자살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단서신설 2018.2.28.>1. 자살예방전문 조사·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 한다.⑥ 군수는 위원회 회의참석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⑦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2.2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주간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홍성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28.>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홍성군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두거나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9조(자살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군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실태를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실태조사에 대하여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 군수는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속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 군민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② 군수는 자살을 예방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9.>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3. 29.>

부 칙 <제2001호, 2012.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8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43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의 지급 신고 대상인 자살위험자는 홍성군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중증 우울감으로 수면,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2. 자살 의도 및 시도력이 있는 자3. 가족, 지인 등의 자살사고를 경험한 자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4조(지급기준)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위험자로 신고된 자가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최초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건별로 5만원을 지급하되,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절차)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자살위험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② 동일한 자살위험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포상금은 신고된 자살위험자가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자살예방사업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종사자2.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이력이 있는 자를 신고한 경우3. 자살위험자 당사자
홍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 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 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ｍ)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 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4. “건축물” 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인공구조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인공구조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5.>5. “토지의 형질변경” 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6. “고상식(pilotis) 건축물” 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침수위험지구 등” 이란 집중 호우,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를 포함한다), 내수배제 불량 및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8. “붕괴위험지구” 란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또는 고상식 건축물의 설치, 대지의 승고, 배수 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와 같은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또는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의 경우에는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완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이루어져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 2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홍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의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① 연합대는 각 자율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자율방범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연합대는 자율방범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지원한다.③ 연합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의 보조사업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보조금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신고 활동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3. 아동ㆍ여성ㆍ노약자 등의 안전지원 활동4.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5.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6.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6조(경비의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3. 제1호에 따라 구입하는 차량의 취득세4.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5.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6.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7. 재난재해 및 범죄, 실종자 수색 등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한 출동에 따른 경비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수와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③ 군수는 활동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제6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2. 자율방범대ㆍ연합대의 정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500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경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홍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성군의회, 홍성경찰서, 홍성소방서, 홍성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홍성군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성군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홍성군민의 권익 보호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 2015.6.5.,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5.>1. "자치법규"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15.6.5.>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5.6.5.>3. "입법예고"란 홍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5., 2017.12.29.>

제4조(입법예고)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7.12.29.>②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6.5., 2017.11.15., 2017.12.29.>③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2005.7.5., 2017.12.29.>

제5조(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별지 서식"에 따라 군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7.5., 2017.12.29.>1.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전문개정 2017.12.29.>2. 제출의견 접수기관 <전문개정 2017.12.29.>3. 의견제출 기간 <전문개정 2017.12.29.>4.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전문개정 2017.12.29.>5.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신설 2017.12.29.>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6.5., 2017.12.29.>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고,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2017.12.29., 2021.4.15.>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외에도 지역신문·방송·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개정 2005.7.5>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5.6.5., 2017.12.29.>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9조(공청회)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2.29., 2021.4.15.>1. 삭제 <2021.4.15.>2. 삭제 <2021.4.15.>3. 삭제 <2021.4.15.>4. 삭제 <2021.4.15.>5. 삭제 <2021.4.15.>6. 삭제 <2021.4.15.>③ <개정 2015.6.5.>, 삭제 <2021.4.15.>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군의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이나 충청남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1조(자치법규안 심사)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절차와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기획감사담당관의 해당 자치법규안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7.5., 2010.11.8., 2015.6.5., 2017.11.15., 2017.12.29.>

부 칙 (2001. 6.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에서 또는 공청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제11조 중 “기획관리실장”을“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 ~ ⑨ 생략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73 2017.11.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2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자치법규집 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수록범위와 편제)① 홍성군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수록하고 법규집의 편별과 장별 구분은 직제 순에 따른다.② 법규집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하 “인터넷 법규집”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법규집을 제작 발간할 수 있다.

제3조(인터넷 법규집의 관리)① 법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공포 및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집을 정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 후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오류자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시에는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즉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법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인터넷 법규집에 수록된 자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료대사 및 오류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5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법규집의 최초 발간은 1964년 7월말 현재로 하여 1964년도 내에 하여야 한다.부 칙 (규칙 제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29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8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생 략)③「홍성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집록) 자치법규집은 홍성군 직제 순위에 의하여 집록한다.제 1편 의회제 2편 기획감사제 3편 민원제 4편 주민복지제 5편 행정지원제 6편 재무제 7편 문화관광제 8편 경제제 9편 농수산제10편 축산제11편 산림녹지제12편 환경보호제13편 건설교통방재제14편 도시건축제15편 전략사업제16편 해양오염사고대책제17편 직속기관제18편 사업소제19편 읍·면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 ~ <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생 략)부칙 (2010. 11. 8 규칙 제11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홍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⑤ 홍성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 제12편 환경보호, 제13편 건설교통방재, 제15편 전략사업”을 “제12편 환경수도, 제13편 건설교통, 제15편 재난안전”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홍성군 자치법규집 발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16편 해양오염사고대책”을 삭제하고 “제17편 직속기관, 제18편 사업소, 제19편 읍·면”을 “제16편 직속기관, 제17편 사업소, 제18편 읍·면”으로 한다.② 홍성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다목 중 “각 실·과·단장”을 “각 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라목 중 “각 실·과·단 주무담당”을 “각 실·과 주무담당”으로 한다.부칙 (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5,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502호, 2025.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홍성군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홍성군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 및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작은 도서관의 설치 등)① 작은도서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하 “공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작은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하 “사립 작은도서관”이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1.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곳2. 공공시설 또는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

제4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료구입비2.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3.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4.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ㆍ구성 등)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홍성군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 분야, 문화 분야, 교육 분야, 시민활동 분야 등 분야별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1. 정기회의: 연1회 개최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회의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시간 등)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운영 할 수 있다.② 공립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별 관리ㆍ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8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2. 만취자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사람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홍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사항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홍성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홍성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기획감사담당관, 민원지적과장)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17.12.29.>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회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홍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부 칙 (조례 제2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48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종합민원실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⑮ ~ &#x3258; (생략)부 칙 (조례 제241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장애위험군ㆍ장애 아동 등 발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위험군 및 장애 아동 등”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의사 등의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아동나. 발달 지연 위험성이 높은 아동다. 장애 아동라. 그 밖에 홍성군수가 발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2. “가족”이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과 동거하거나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검사”란 아동의 연령에 따른 신체ㆍ인지ㆍ사회적 발달 정도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및 그 밖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ㆍ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2.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발달검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 예방ㆍ상담ㆍ치료를 위한 사업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5. 장애위험군·장애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 업무 등2. 장애위험군ㆍ장애 아동의 사례관리3.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4.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자료 제공

제7조(인력구성)① 군수는 센터에 아동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ㆍ치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의 시설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및 보조인력 등을 둘 수 있다.③ 센터의 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관 대표가 임면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9조(이용료의 징수)①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위험군·장애 아동 등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시설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사·조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과「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홍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6.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7. 장애인가족 위기가정 긴급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5.30.>1. 장애인 관련 대표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3.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5.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3.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8.16.>③ 센터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센터에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홍성군에 귀속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48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⑧ ~ &#x3258; (생략)부 칙 <조례 제2634호, 2019.8.16.>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⑪부터 &#x325f;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30730 / 시행일: 201307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7. 30.)1. 삭제 (개정 2010. 11. 30, 2013. 7. 30.))2. “유족”이란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사망자의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개정 2013. 7. 30.)

제4조(사용료 감면 신청)①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② 삭제 (개정 2013. 7. 30.)③ 삭제(개정 2010. 11. 30, 2013. 7. 30.)

제6조의2(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6조제3항과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에 대한 반환액 산출은 5년 단위로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 신설 2010. 11. 30)

제7조(장사시설 임대·위탁)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장사 시설은 홍성추모공원내 화장장동 식당·매점, 봉안당 및 장례식장으로 한다.(개정 2010. 11. 30, 2013. 7. 30.)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임대·위탁운영 및 관리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대·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

제8조(위탁운영 등)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장사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위탁 관리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0.)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정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비 보조)① 군수는 홍성추모공원 봉안당 관리 운영에 발생되는 연간 총수입액의 40%를 위탁 관리비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 11. 30)② 제1항에 정한 연간 총수입액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0. 11. 30, 2013. 7.30.)부 칙(1983. 12. 31 규칙 제556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1995. 3. 24 규칙 제913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30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30 규칙 제1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30.규칙 제1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4. 피해장애인 법률 자문·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5.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고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 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범죄 피해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범죄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범죄 대응 모니터링단이나 피해자구조단 구성·운영3. 장애인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4. 장애인이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교육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제7조(교육 등)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예방·대응, 피해자 보호 및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이나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2. 장애인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조치4. 장애인범죄 가해행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① 군수는 장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홍성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5.>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5.6.5.>2.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5.6.5.>3. "지원대상자" 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 ("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5.>4. "전동기기" 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5.6.5.>

제3조(수리업체 운영)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5.>② 군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군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에 한하여 수리비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는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과,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는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2. 수리소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홍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1217 / 시행일: 2024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거주시설에 관한 사항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누리1)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주거지원2)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생활지원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하늘공동체1) 독립적 생활지도2) 사회활동을 위한 자립지원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관한 사항가.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1) 장애인에 대한 상담,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종합재활서비스 제공2) 장애 인식개선 사업3) 그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나. 홍성군시각장애인등생활지원센터1) 장애인의 출퇴근, 외출 등 이동 지원2) 민원업무 보조3)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업무지원다. 홍성군수어통역센터1)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 중계통역 및 상담지도 서비스2) 수화교육 및 보급3)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한 사항가.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 제공 및 유상적 임금 지급나. 직업적응 훈련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재활프로그램 제공

제5조(이용대상)① 시설의 이용대상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우선한다.다만,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서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탁운영의 경우에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근거 서류를첨부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의 방법 및 절차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용자의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복지시설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은 보조금과 사업 운영 수익금을 장애인의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군수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3.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한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을 군에 귀속시켜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 의무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사업 중단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① 운영자는 수탁재산 및 운영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②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 보존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영자는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제3104호, 2024. 1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2.「홍성군 한국수화언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운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기능)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0.>② 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30.>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③ 삭제 <2019.12.30.>

제5조(위원의 임기)① 삭제 <2019.12.30.>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③ 위촉위원이 연임할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④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목개정 2019.12.30.]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5.30., 2019.12.30.>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48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을 “가정행복과장”으로, 제8조제1항중 “청소년장애인복지”를 “장애인복지”로 한다.⑬ ~ &#x3258; (생략)부 칙 <조례 제2675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