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국토해양부 -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제한ㆍ정지ㆍ취소되어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13 / 시행일: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유수면의 사용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려는 경우,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제한ㆍ정지ㆍ취소되어야 하는지?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유수면의 사용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려는 경우,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반드시 제한ㆍ정지ㆍ취소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과 「내수면어업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내수면어업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양자는 별개의 목적과 별개의 규율대상을 가지는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음으로, 공익사업법에 따른 재결의 효과를 살펴보면, 공익사업법은 그 적용대상으로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제3조제3호),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인지 사용재결을 신청할 것인지는 사업인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신청해야 하며(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제5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에 사업시행자는 해당 재결의 대상이 된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권리자가 가지고 있던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 재결에 따라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제한되는바(제45조제1항, 제2항),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재결의 형태가 수용재결이면 내수면어업 허가의 취소에 상응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사용재결이면 내수면어업 허가의 정지나 제한에 상응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구하는 재결의 형태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같이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권리 등에 대하여 별도로 행정처분의 취소나 제한 등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기존의 권리자가 가지고 있던 내수면어업에 관한 권리는 공익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재결로 정해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에 소멸하거나 그 행사가 제한되는바, 재결 신청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의 취소나 제한과 같은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어도 재결에 기초해 실시되는 공익사업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내수면어업의 허가권자가 반드시재결 신청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를 제한ㆍ정지ㆍ취소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한편, 「내수면어업법」 제16조는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등을 시장등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등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면, 시장등이 내수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등을 하지 않는 경우 재결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따라서,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유수면의 사용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려는 경우, 재결신청을 하기 전에 내수면어업 허가가 반드시 제한ㆍ정지ㆍ취소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토지이용의무기간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14 / 시행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의무기간의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의무기간의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여야 합니다(제124조제1항).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에서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별로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각각 2년에서 5년까지의 이용의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당해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법 제1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법 제133조제1항),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42조).한편, 같은 법 제124조의2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1항), 위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토지의 이용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때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제2항),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나(제3항),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제4항),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제5항).그런데 이행강제금의 부과 종료시점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을 계산할 때, 허가받은 자가 당해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도 이용의무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기간”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간의 산정은 해당 기간의 기산점부터 만료점까지의 지속적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그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을 산정하는 등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당해 법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9. 4. 28. 회신, 법령해석 09-0081 참조).그러나 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의 이용의무기간의 기산일을 “토지를 취득한 날”로 하고, 그 이용의무기간을 각각 “2년, 3년, 4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그 기간의 산정에는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기간은 그 기산점인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각각 2년 내지 5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할 것입니다.다음, 같은 법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가 최초의 이행명령에 불응한 때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의 이용의무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는바, 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은 이용의무기간의 산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당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이용의무기간의 만료일이 지난 때에는 토지이용의무는 종료되어 더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취소하고 나서 당해 토지이용의무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국토계획법 제1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용의무기간의 만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4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2.14 / 시행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에 관한 규정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에 관한 규정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부설주차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차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중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경형은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 이상, 일반형은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차장 중 도로의 노면 또는 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 정의되어 있고, 그 외의 주차장 중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그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노상주차장과 구분하여 이를 부설주차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아닌 주차장, 즉 도로의 노면이나 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되지 않는 주차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주차형식별로 주차장의 주차구획 규격을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차장을 평행주차형식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형과 일반형의 규격을 정하면서 이와 구분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평행주차형식으로 구획하는 경우의 규격을 “일반형”보다 길이를 1미터 짧게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규정한 것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거지역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 일반적인 평행주차형식의 규격보다 작은 주차구획의 노상주차장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구획의 규격은 문언 그대로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노상주차장에 평행주차형식으로 주차구역을 구획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따라서 명문의 규정 없이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정한 주차구획의 규격을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에 관한 규정 중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을 해당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항공법」 제82조제1항의 “고시 당시에 건설중인 건축물”의 의미(「항공법」 제82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26 / 시행일: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경우, 「항공법」 제82조제1항의 “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은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고시 당시에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도 포함하는지?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경우, 「항공법」 제82조제1항의 “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은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항공법」 제2조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위치, 착륙대(着陸帶), 장애물 제한표면, 사용 개시 예정일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같은 법 제76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ㆍ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함)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비행장설치자는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한 장애물(식물이 성장하여 장애물 제한표면 위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함)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권자 등”이라 함)에게그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비행장설치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시 당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에게 그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비행장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에게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한편, 「건축법」상 일반적인 건축행위의 절차를 보면, ‘건축허가 신청 → 건축허가 → 착공신고 → 착공 → 완공 → 사용승인 신청 → 사용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항공법」 제82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 중”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항공법」 및 관련 법령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용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규정에서 “건설 중”이라고 할 때의 “중”은 일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나 일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 규정의 “건설 중”은 문언상 실제로 건축물 등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여 그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같은 규정에서 “고시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라고 규정한 이상, 고시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도 “고시 당시 건설 중인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건축법」상 일반적인 건축행위의 절차를 보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여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구분하고 있고,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사유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는바, 장애물 제한표면의 고시 당시 건축허가만 받고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착공신고 후 실제로 공사를 착수한 경우가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의 법적 지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고시 당시에 이미 건축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장애물에 대해 비행장설치자가 그 장애물의 소유자 등에 대해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항공법령에서 장애물 제한표면의 고시 당시에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하여 기득권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일 뿐, 장애물 제한표면의 고시 당시에 건축허가만 받고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경우, 「항공법」 제82조제1항의 “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은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국토해양부 - 「항만법」 제9조제2항(비관리청이 「건설기술관리법」의 발주청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3.24 / 시행일: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비관리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에 해당하는지?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비관리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에 해당합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호에서는 발주청의 하나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기술자 시정지시 등의 조치(제6조의4), 부실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통보(제21조의4), 설계도서의 시정보완 조치(제23조의2), 용역 및 시공평가(제36조) 등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항만법」에서는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9조제2항), 비관리청은 이러한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0조제2항), 비관리청이 위와 같은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고 준공해야 하고(제11조 본문),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 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제13조제1항), 이와 같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제18조제1항 본문), 비관리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제18조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청이 비관리청에게 항만공사를 시행하도록 허가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완성하면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무상 사용권을 대가로 제공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인 항만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경우 관리청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에 대한 허가 등을 함으로써 비관리청에게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지 직접 건설업자나 비관리청과 항만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 하더라고 이는 우연한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와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자의 지위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비관리청은 관리청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항만공사의 완성과 동시에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할 항만시설의 사업을 시행하는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발주하여 건설업자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항만공사를 완성하는 발주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비관리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에 해당합니다.
국토해양부 -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컨테이너 전용부두 취급 컨테이너 화물하역요금 변경신고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4.21 / 시행일: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로서 항만하역사업을 규정하고 있고(제3조), 항만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제4조 등),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제10조제1항),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화물의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신고하도록 규정(제10조제2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와 같이 운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을 규정(제15조의2)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만운송사업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하역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을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은 때에는 해당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항만하역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26조제1항제2호), 이러한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27조의6), 요금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32조)하고 있습니다.○ 항만하역요금 체계는 인가요금제와 신고요금제로 구분되는데 인가요금제는 그 적용범위가 일반 부두이고, 항만, 부두시설, 개인사업자의 작업능력 등 제반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품목별, 작업단계별, 작업내용별로 구분하여 전국 항만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제도이며, 신고요금제는 항만하역사업자가 품목별, 작업단계별, 작업내용별로 하역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각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도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 등으로 일부 부두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은 부두의 경쟁력 강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 2. 8. 법률 제5919호로 인가요금제에서 신고요금제로 변경되었는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에서 컨테이너 전용 부두의 하역요금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항만하역사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는 한편, 항만하역사업의 과당경쟁 억제를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간의 가격덤핑을 배제하여 항만하역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은 항만하역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항만하역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금을 신고한 것과 다르게 받은 때에 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고요금은 형식적으로 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서 강제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은 요금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를 불문하고 기존에 신고한 요금과 다른 요금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요금을 종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낮게 받는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제2항의 요금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 -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30 / 시행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거쳐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에 따라 양수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대상차량으로 할 수 있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거쳐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차량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교부하기 이전에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경유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러한 차량을 매입한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한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상 “이미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는 등록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그러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새로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차량이 될 수 없습니다.다음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는 이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이므로 차량 매입자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것을 이전등록의 신청내용으로 한다면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3호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이전등록이 거부될 것입니다. 또한 차량 매입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경우도 이미 그 차량을 대상으로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해당 차량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의 지위도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매입한 자가 자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하는 소유권 이전등록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 및 「자동차관리법」의 등록원부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확보하는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경유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포함함)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사용되고 있는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만 다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경유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러한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차량이 될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24 / 시행일: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함)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그 선박의 건조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6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별표 8 제4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성찌꺼기탱크 배출관과 선저폐수관 사이에는 표준배출연결구로 통하는 배출관을 제외하고는 연결부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유성찌꺼기탱크에 대한 배관이 표준배출연결구를 제외한 선외배출구와 연결된 선박은 그 배관에 맹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함)을 준수해야 하는지?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기름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그 선박의 건조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6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별표 8 제4호다목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은 선박의 소유자는 기름오염방지설비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작동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및 별표 8 제4호다목은 위 기준의 하나로써 유성찌꺼기탱크 배출관과 선저폐수관 사이에는 표준배출연결구로 통하는 배출관을 제외하고는 연결부가 있어서는 아니 되고, 유성찌꺼기탱크에 대한 배관이 표준배출연결구를 제외한 선외배출구와 연결된 경우에는 그 배관에 맹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2007. 1. 19. 법률 제8620호로 제정·공포되어 2008. 1. 20.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이하 “구 「해양환경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는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였으며, 부칙 제16조는 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선박은 구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개정 등과 관련하여 개정 후의 신법령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 적용례를 두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는 신법령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용례를 두었다고 해서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게 되고, 이와 같이 경과조치를 두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령이 제·개정된 경우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제·개정 법령의 시행일 이후에는 제·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1995. 3. 14. 해양수산부령 제11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은 기술기준을 신설하면서 선박의 건조시기에 따라 기술기준의 준수의무를 구별하는 내용의 적용례 또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구 「해양환경관리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 상 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의 준수에 관한 적용례 또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기름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그 선박의 건조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6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별표 8 제4호다목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의 등록요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02 / 시행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교통체계관리·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는지 또는 퇴직 당시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이었고 직급에 관계없이 통산하여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는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 함은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서 영향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ㆍ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평가분야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위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의 제1호나목에서는 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의 일반기준으로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1의 제2호나목에서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에 관한 연구ㆍ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교통기술사”[제2호나목(1)(가)],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교통체계관리·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제2호나목(1)(다)]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정기술자”라 함) 중 1인 이상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본 사안에서는 같은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를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볼 것인지 또는 퇴직 당시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이었고 직급에 관계없이 통산하여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대상 규정인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의 의미를 문리적으로 살펴볼 때,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는 직급요건과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는 업무경력요건을 따로 분리하여 적용한다면, 직급요건은 퇴직 당시라는 표현이 없는 한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현직 공무원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별표 1의 제1호나목)과 모순된다 할 것인바, 위 규정 중 “공무원으로서”를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의 규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종전 규정인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2003. 12. 19. 환경부령 제149호, 공동부령 제383호, 공동부령 제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에서는 “교통직 또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었던바, 이는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퇴직 당시에만 교통직 또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이면 족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교통직 또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현행의 규정도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교통기술사 제도와 유사한 규정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구 「원자력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에서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시험 응시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원자로조종에 관한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해석 대상 규정의 의미를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보는 것이 교통기술사 관련 인정기술자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의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는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상훈평정)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24 / 시행일:

<질의 가>「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군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군표창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의 종류별로 상훈평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무수행상의 공적에 의한 표창”은 「군표창규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표창 중 공적상만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나>「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관표창 중 “장관”은 국방부장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질의 다>「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에 명시된 표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상훈평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군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군표창규정」에 의한 표창을 받았다면, 「동 규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표창의 종류와 관계없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상의 공적에 의한 표창”에 해당합니다.<질의 나에 대하여>「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관표창”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장관 또는 장관급 기관의 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말합니다.<질의 다에 대하여>「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에 명시된 표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항에 의하여 상훈평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군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군표창규정」 등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상훈평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무수행상의 공적”이란 군무원이 당해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인하여 인정받은 공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군표창규정 제1조」에서는 「동규정」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2조 내지 제7조」에서는 표창의 종류를 공적상, 우등상, 정근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고 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군무원 및 향토예비군대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우등상은 군사에 관한 교육기간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군사관계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부대·관공서·단체나 개인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정근상은 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복무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현역복무 3년마다 정근상을 수여하며, 협조상은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표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정」에 의하여 군무원이 받을 수 있는 표창은 공적상 외에 우등상과 협조상이있습니다.○ 「동규정」에서는 표창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하고, 그 성격을 조금씩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동규정 제1조」의 취지로 볼 때 위의 표창들은 공통적으로 군무수행상의 공적에 대하여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군사에 관한 교육 또는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이를 직무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함으로써 공적을 인정받아 「동규정」에 의한 표창을 수여받았다면 표창의 종류와 관계없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에 해당합니다.<질의 나에 대하여>○ 「군표창규정 제7조」 및 「군표창규칙 제5조」에서는 군표창은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육군과 공군의 중대급 이상의 부대 및 해군의 분대급 이상의 부대의 장이 표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서는 표창은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표창권자를 국방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방부장관 외의 장관 또는 장관급 기관의 장(예 :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등)의 경우에도 군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적으로 표창을 수여하였다면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관표창에 해당합니다.<질의 다에 대하여>○ 「정부표창규정 제10조」와 「군표창규정 제7조」에서는 표창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는 「정부표창규정 제10조」와 「군표창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훈평정에서 가점을 받는 표창의 종류를 대통령, 국무총리, 각군 참모총장, 장관급 부대장, 대령급 부대장, 중령급 부대장이 수여하는 표창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정부표창규정」과 「군표창규정」에 의한 표창권자가 수여한 표창이라 하더라도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에 명시된 표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상훈평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군표창규정 제11조」에서는 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에 명시된 표창권자와 동일한 직급이거나 그 이상인 다른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표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예를 들어 「군인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참모의장의 경우 현역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각군 참모총장 역임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임명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합동참모의장이 수여하는 표창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각군 참모총장 표창에 포함됩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04 / 시행일: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으므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작전활동에 지장이 없어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한 경우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기타의 처분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주택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이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미칠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이며, 동 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상 요건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등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 전에 미리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및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되는 사항(「제8조제6항」)에 대하여만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 시 관계법령에의 적합 여부 및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어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인 행정기관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은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군산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지원금 배분방법)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28 / 시행일:

발전소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는지?

발전소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더라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하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면적비율·인구비율·발전소로부터의 거리·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원금의 배분방법을 정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발전소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수력발전소인 경우 또는 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언제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배분방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나 그 소재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발전소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소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전소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군산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법률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10 / 시행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일정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제1항),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에 대해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제1호)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현금지원신청서에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신청 및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즉,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등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사항은 현금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현금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외에 지역적 사정에 따라 현금지원의 결정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이라 할 것이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이상 반드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여야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나아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외에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거나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의 같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그 규정형식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하는경우에 그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군산시-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18 / 시행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ㆍ시행(1996. 1. 29.)되기 전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이후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ㆍ시행(1996. 1. 29.)되기 전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이후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개발사업”을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가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그 공급가액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2009년 5월 28일 이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특례법이 제정ㆍ시행(1996. 1. 29.)되기 전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이후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2항, 제3항제1호 및 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2009년 5월 28일 이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으로서 해당 개발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발사업의 목적 또는 개발사업과학교수요 발생 간 실질적 인과관계 존부 등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가액의 적용을 달리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그러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앞서 언급한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관한 명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개발사업시행자는 시ㆍ도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당초 특례법의 제정 취지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설립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이 취약하여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인제공자인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례법 제정ㆍ시행 전에 이미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특례법 시행 이후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학교수요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두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는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특례법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로 규모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만약 실질적인 학교수요 유발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할 의도였다면 이에 관한 기준을 추가로 정하였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별도의 규정 없이 입법취지만으로 법률의 적용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례법이 제정ㆍ시행되기 전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이후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27 / 시행일:

「군인연금법(1988. 12. 29, 법률 제4034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의 기준일이 동법의 시행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의 시행일을 의미하는지 여부

「군인연금법(1988. 12. 29, 법률 제4034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의 기준일은 동법의 시행일(1988년 12월 29일)을 의미합니다.

○ 「군인연금법 제21조제5항」에서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90. 12. 27, 법률 제4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의 학교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부칙 제1조」에서 「동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법」의 시행일인 공포일(1988년 12월 29일)부터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여기서 「동법」의 시행일은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을 확정하는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21조제5항」에서 지급정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지급정지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정지의 효력은 「동법시행령」(1989. 3. 27, 대통령령 제12663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의 시행일(1989년 3월 27일)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령」의 시행일은 연금지급정지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한편, 「동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동법」 시행 전의 연금수급권자가 「동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동법 제2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되, 동항 단서에서 「동법」 시행 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연금법」의 시행 후 사립학교에 재취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법」의 시행 전에 사립학교에 재직 중인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 후에 지급받는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동법」 시행 전부터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연금수급권자중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입니다.○ 당해 경과조치는 연금지급정지 효력의 적용범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 연금지급정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동법시행령」의 시행일부터 확정된다 하더라도 연금지급정지의 대상 여부는 「동법」의 시행일부터 정해진다는 점과 연금은 퇴직 후의 생활보장적 성격도 가지므로 보수 기타 급여를 받는 경우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공익적 요청이 연금수급권자의 사익보호 필요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경과조치의 기준일은 연금지급정지의 효력발생 기준일인 「동법시행령」의 시행일이 아니라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을 확정하는 기준일인 「동법」의 시행일로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의 시행일과 「동법시행령」의 시행일 사이에 사립학교에 재취업한 퇴역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당해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의 합산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군포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의 범위(「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22 / 시행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되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는 “국회의 청사(제1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2호),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제3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제4호)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주택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에 입주한 각 세대의 구성원들이 오고가는 장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2010. 5. 27. 법률 제1032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제5항이 신설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바(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이유 등 참고),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 역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복도와 계단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례로 그 복도와 계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장소”는 공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개방된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 지붕, 벽 등으로 둘러싸인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장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공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개방된 곳일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장소”를 이렇게 좁게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공동주택 중 각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법」 제18조(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5.22 / 시행일:

「공인회계사법」 제18조에서 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회계법인에 관하여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가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것이나,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은 정하여 있지 아니합니다.

○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서 공인회계사의 직무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그 밖에 부대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은 직무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부의 내용, 방법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장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그 밖에 부대업무에 관한 수임계약에 관한 것 등이라고 할 것이고, 그 장부는 최소한 해당 수임계약이 계속 중인 동안은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은 점포 기타 설비에 의하여 그 활동을 하더라도 연혁적 또는 거래통념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행위를 한다고 보지 않고 있는 점,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고,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7. 26. 선고2006마334 결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에 대하여 「상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고,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가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것이나,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은 정하여 있지 아니합니다.
금융위원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2.04 / 시행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공포되어 8.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0조제1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는 같은 법 제46조 등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09. 8. 5. 공포되어 8.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규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과징금의 부과·납부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같은 법 제58조제4항의 과징금에 대하여는 그 세부적인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제적 금전부담이라는 점에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등을 위반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에 따른 구체적인 과징금의 기준 및 가중·감경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위반행위와 달리 과징금의 세부적인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4항에서 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부과요건과 부과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해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거나 부과요건이 불명확하거나 흠결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제5항에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위반행위에 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권의 행사에 대한 기준 등도 마련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부과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부과금액이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과범위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부과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2조의 부과·납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007. 7. 19. 개정되면서 종전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과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정 내용을 같은 법제58조제4항을 신설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법률의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정리해주지 않은 것뿐이고, 법령 개정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실수를 바로잡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례 참조) 할 것인바, 같은 법 제50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납부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당 여신전문회사에 대하여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0.12 / 시행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419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시장법의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40조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의 경우 전자화폐발행자 및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함)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함)의 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한편,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검사결과의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 에 응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준용”의 의미는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과연 자본시장법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자본시장법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서는 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공동검사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국은행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공동검사의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에 규정된 모든 내용이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발행업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검사·공동검사에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행법」 제88조제1항과 금융위원회법 제62조제1항·제3항·제4항으로 한정하여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은행법」 제88조제2항과 금융위원회법 제62조제2항에 규정된 검사·공동검사의 결과에 대한 송부요청과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에 관한 사항도 준용된다 할 것입니다.또한 자본시장법 제419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를 규정한 취지는,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발행업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이체 및 지급결제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한국은행법」상의 금융기관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만약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 및 공동검사의 결과를 받아 볼 수 없고, 시정조치도 요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결과의 송부요청과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는 검사 또는 공동검사요구권과 구분되는 별도의 권리라기보다는 검사 및 공동검사에 수반되는 절차로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한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결과의 송부요청과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는 검사·공동검사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자본시장법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법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1.20 / 시행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하는지?< 질의 배경 >○ 금융위원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금융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과오납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확인의 방법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준할 정도로 명확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위원회가 법령상 절차나 직권취소의 경우와 같이 명확한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서는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과징금(제428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제429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제429조의2)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4조의2제1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이하 “자본시장법 제434조의2제1항 전문”이라 함),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자본시장법 제434조의2제1항후문”이라 함),이 사안은 자본시장법 제434조의2제1항 후문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하는지 아니면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확인”은 사전적으로 ①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함, 또는 그런 인정, ②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속, 폐지를 판단하여 인정함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금융위원회가 확인한다는 것은 과오납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조사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이의신청이나 소송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한편, “확인”의 의미를 “단순히 사실의 확인”으로 이해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라면 기간제한 없이 언제라도 의무적으로 이를 환급해 주어야 하므로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이의제기나 소송을 통해서 과오납금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규정은 과오납금 환급을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과오납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이를 환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과오납금 환급을 제약하는 요건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법령에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확인에 필요한 별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법한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위법한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적법성을 회복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행정청의 직권취소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기간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자본시장법 제434조의2제1항 후문은 이의제기나 소송을 통한 다툼이 없더라도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환급하는 의무를 규정하여 직권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을 촉구하는 취지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자본시장법 제434조의2제1항 후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확인”하여 환급하게 되면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확인의 방법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준할 정도로 명확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위원회가 법령상 절차나 직권취소의 경우와 같이 명확한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본시장법 제434조의2제1항 후문에서의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의 의미는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확인의 방법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준할 정도로 명확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위원회가 법령상 절차나 직권취소의 경우와 같이 명확한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