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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해야만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가 경매로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되는지?< 질의 배경 >○ 종전 산지의 소유권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종전 산지전용허가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되는지에 대하여 산림청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는 경매로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됩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한 처분,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해야만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가 경매로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 같은 법에 따라 한 처분 등이 산지의 소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통하여 국토의 보전 등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제1조)을 고려하여 산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별도의 행위가 없더라도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처분 등을 승계시키려는 것인바, 경매에 의한 산지의 소유권의 승계는 재산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하는 특정 승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51조에서는 “승계”의 유형이나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매에 의해 산지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도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승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건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산지전용허가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명의변경신고는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뿐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볼 만한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의변경신고의 여부를 산지전용허가의 승계를 위한 요건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명의변경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산지전용허가는 경매로 산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02 / 시행일: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배경○ 경매 등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산림청 내부에서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사항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는 변경허가신청이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변경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열거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도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행정기관은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가있다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법령에 규정된 제출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2 해석례 참조).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산지의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자의 권리가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소유자 변경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항에서,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위에서 말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에 기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청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에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어느 하나만 등록한 자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산림청과 민원인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의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범위에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하나만 등록한 자도 포함되는지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어느 하나만 등록한 자도 포함됩니다.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인데 “및”이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들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단순히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바,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여 “그리고”와 “그 밖의”의 의미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1)1) 법제처 2016. 3. 7. 회신 15-0867 해석례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그런데 측량업의 업종에 관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44조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측량업을 공공측량업(제1호), 일반측량업(제2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7에서는 공공측량업의 업무 내용에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8에서도 공공측량업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및 장비 항목에 일반측량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시키거나(기술인력 항목 측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장비 항목 측면)하고 있으므로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일반측량업 업무까지 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의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를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모두를 등록한 자로 볼 경우 법령에 따라 일반측량업 업무 범위까지 할 수 있는 공공측량업자가 같은 항 제7호의 구적도(求積圖)2)2) 구적은 넓이나 부피를 계산하는 일을 의미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구적도란 넓이나 부피를 계산한 도면을 말함.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3)3) 2011. 1.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라고 규정한 것을 이후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 개정하였는데,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측량업자”란 지적측량업자와 구 「측량법」4)4) 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제2조제10호의 측량업자를 의미하고 구 측량법령에서는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았으나 2009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으로 구분되었으므로 구 산지관리법령에서는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의 구분 없이 측량업자이면 구적도를 작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 개정한 취지가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개정 법령에서 경과조치 등 부칙을 두거나 그러한 입법 취지가 관련 입법 자료에 나타나야 하지만 그와 같이 볼만한 부칙 규정이나 입법 자료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 6. (생 략)7.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8. ∼ 12. (생 략)② ∼ ⑨ (생 략)
산림청- 공유산림에 대한 입목벌채의 허가 신청 시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17 / 시행일:

공유(共有) 산림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림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이 공유(共有) 산림의 경우에 그 산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소유자임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이 되는 경우 별도로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산림청에 질의했으나, 산림청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 산림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림에 대하여 입목벌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6조제1항 전단에서는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4호에서는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을 표시하고 입목벌채 허가신청서에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유 산림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림에 대하여 입목벌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서는 입목벌채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벌채를 하려는 산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454 해석례 참조).그런데, 「민법」 제262조제1항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4조에서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산림자원법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는 이를 달리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예컨대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로서 명백히 관리행위에만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유물인 산림의 처분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유 산림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해당 산림에 대하여 산림자원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림청 -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산림소유자의 동의 요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7.20 / 시행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이하 “산림사업”이라 함)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러 사람이 공유(共有)하고 있는 산림(이하 “공유산림”이라 함)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산림청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이 공유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자원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에서는 산림자원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제1호),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제1호의2)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공유산림의 경우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산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물의 처분ㆍ변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야 할 것인바, 「민법」 제262조제1항에서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4조에서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5조 본문에서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의 개념에 대하여 산림자원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림자원법 제2조제3호 및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2에서는 산림사업의 하나로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 및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가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제1호),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제2호),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숲가꾸기 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와 같이 산림자원을 조성한 후 이용하기 전까지 나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숲가꾸기 사업은 공유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로서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공유산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산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17. 회신 15-0217 해석례 및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판결례 참조).따라서, 공유산림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산림자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이 공유산림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산림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공장을 신축하는 소기업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면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03 / 시행일: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때,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산지의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인지, 아니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장용지면적인지?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산지의 면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장용지면적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항, 별표 5 제2호너목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제4조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 부분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통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소기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정하여 1천제곱미터 미만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기업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대상에서 먼저 제외시키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소기업에 대한 위와 같은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로서 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대상이 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의 경우에는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산지관리법령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은 소기업에 대하여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너목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면제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의 면적에 대하여 면제할 것인지 여부 등은 특례를 정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할 때,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산지의 면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공장용지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산림청 -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연고자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28 / 시행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7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5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까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로 보아야 하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7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5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1997. 11. 14. 이전까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77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국유림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의 매각은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5호로 제정되어 2006. 8.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국유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2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의 매각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어 2006. 8. 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림법”이라 함) 제80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매각하는 경우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제2호)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산림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68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유림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후 개정된 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산림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68조에서는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이라 함은 “1980년 6월 30일 이전에 조림목적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그 대부림을 분수림으로 전환한 국유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부칙 제3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을 이 규칙 시행후 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국유림관리법 부칙 제4조 및 국유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까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연고매각대상 국유림은 산림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에 따른 국유림이라고 할 것인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위 부칙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유림을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림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02. 11. 14. 전에 이미 구 산림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국유림만이 구 산림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고매각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은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대부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특별연고매각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 위하여 산림법 시행규칙에서 종전의 제6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규칙 부칙 제3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은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바, 해당 규정에 따라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가 되려면 적어도1997. 11. 14. 이전에 국유림을 대부받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유림관리법 부칙 제4조 및 국유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 중 대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부목적이 달성된 국유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1997. 11. 14. 이전까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구)「산림법」제56조, 제57조 및 제61조(보안림 지정기간 경과 후의 보안림 지정 효과)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5.04 / 시행일:

(구)「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림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을 명시하여 고시를 하는 바, 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연장지정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보안림 지정효과가 실효되는지?

보안림으로 지정고시한 지정기간이 경과하였고, 연장지정 등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보안림 지정의 효과가 실효됩니다.

○ (구)「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시·도지사 등은 수원의 함양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는 보안림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산림법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호는 보안림의 지정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정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구)「산림법 시행규칙」(2006. 8. 4. 농림부령 제153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보안림의 지정기간은 지정목적에 따라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시업 등 보안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보안림관리요령」(2001. 3. 16. 산림청예규 제49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은 보안림 지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안림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안림 지정기간을 20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이 경우 보안림 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자 없이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한해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을 행정행위의 실효라 하고, 실효의 사유로는 행정행위의 목적의 달성,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 (구)「산림법」등의 규정들을 고려하면, 보안림 지정기간은 20년으로 명문화 되어 있고, 그 기간도 부당하게 짧다고 볼 수 없으며, 고시된 보안림 지정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안림의 지정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안림의 연장지정은 가능하나, 그런 경우에도 시·도지사 등의 고시와 산림소유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고시와 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지정기간의 만료로 종기가 도래되고 보안림 지정효과는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안림으로 지정고시한 지정기간이 경과하였고, 연장지정 등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보안림 지정의 효과가 실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호(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시 적용되는 법률)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2.18 / 시행일: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임업진흥권역에 해당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A도지사(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산림청장에게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산림청장이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0조제4호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협의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전까지 골프장과 동일한 면적 이상의 대체지정지를 선정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하였는데, 위 조건을 이행하기 전에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위 조건을 부과하게 된 근거조항(제20조제4호)의 내용이 삭제된 경우(이하 “이 사안”이라 함)에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은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 대체지정지 선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4호에서는 대체지정의 선정이 있으면 산림청장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호에서는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서는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에 따라 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중간 절차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바, 산림청장이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협의 시 부과한 조건의 근거조항이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경우에, 새로운 법률 시행 이후에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 구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대체지정제도가 폐지된 배경을 살펴보면, 대체지정제도로 인해 사실상 임업진흥권역 내의 개발을 억제하여 산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다른 한편 대체지정지를 선정하려고 해도 대상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음(2008. 12.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p.8)을 고려하여 폐지되었습니다(정부 차원에서는 2008. 10. 30.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시 폐지하기로 결정됨).○ 한편,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그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처분시의 개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판결),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의 내용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점,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종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호에 근거하여 협의 시에 부과된 대체지정의 요건은 없는 것으로 보고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해제함에 있어 대체지정지 선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산림청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자연휴양림 관리 위탁 여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9.22 / 시행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산림청장은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과 입장료 징수 등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자연휴양림의 관리업무 중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자연휴양림시설(패러글라이딩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산림청 소속 ??휴양림관리소장은 휴양림 내 패러글라이딩시설의 관리업무를, 자신의 명의와 판단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가능한지를 산림청에 질의했는데, 산림청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자 산림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 입장료ㆍ시설 사용료 징수, 휴식년제 실시에 관한 권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이 위임되어 있음.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의 관리업무 중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자연휴양림시설(패러글라이딩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함) 제22조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각 호에서는 산림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제1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제2호),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 휴식년제의 실시 및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국유 자연휴양림에의 출입 허가(제3호),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4호)의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국유 자연휴양림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림휴양법 제22조에서는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산림청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그 소속 기관의 장에 불과하므로 산림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28. 94누6475 판결례 참조), 산림휴양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국유 휴양림의 조성과 입장료 징수 등 관리업무의 일부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자신에게 위임되지 않은 자연휴양림 관리업무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위와 같은 업무를 자신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0조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국유 자연휴양림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휴양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제는 산림청장의 소속 기관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분장업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권한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의 관리업무 중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자연휴양림시설의 관리업무를 산림휴양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명의로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을 개간하는 경우의 보조금 반환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17 / 시행일:

2009년도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사유림)을 산림 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2009년도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사유림)을 산림 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해당 산림을 개간한다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일시적으로 입목·죽이 없어진 토지,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된 토지와 더불어 임도를 산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조성한 산림”을 임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금의 반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는 보조금의 반환 대상이 되는 산림을 “조림을 한 산림”과 “임도시설을 한 산림”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산림자원법령에서는 “조림”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에서의 조림은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리거나 하는 따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 또는 기존의 숲을 손질하거나 다시 살리는 등의 관리를 일컫는 일반적인 의미의 조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임목(林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숲가꾸기를 하는 사업이 시행된 산림은 “조림을 한 산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림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대상이 됩니다.또한,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림을 한 산림”을 같은 영 제68조제3호의 조림사업을 시행한 산림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영 제68조 각 호에 따르면 산림조성사업에는 나무를 심는 사업에 해당하는 조림, 숲가꾸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의 세부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산림조성사업 중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서의 조림사업만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다음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조금법 제35조 본문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아 숲가꾸기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는 해당 산림을 그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숲가꾸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될 것이므로, 만약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해당 산림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보조금법 제35조에 위반한 것이어서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2009년도 국고 및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시행된 산림(사유림)을 산림 소유자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림자원법 제65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해당 산림을 개간한다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 - 국유림 공중부분에 대한 대부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4.27 / 시행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국유재산이자 국유림인 토지의 공중 부분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함)를 하면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함)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여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여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유림법은 국유림에 대한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 증진 및 효율적 관리를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인바, 국유림의 대부등 국유림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림법이 「국유재산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국유림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법인 「국유재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국유림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국유림의 대부등에 따른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을 국유재산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림의 공중 부분에 대한 대부료등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서는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재산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한 별도의 사용료율을 적용함으로써 입체적 공간 활용을 촉진하는 등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그렇다면 산림청장이 국유림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이자 국유림인 토지의 공중 부분에 대해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여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국유림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과 같이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한 대부료등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1. ∼ 12. (생 략)②ㆍ③ (생 략)제23조(대부료 등) ①산림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등의 기간 동안의 대부료등을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② ∼ ⑦ (생 략)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대부료등)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1.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2.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3. 스키장용ㆍ썰매장용 및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이상.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② (생 략)③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 ⑤ (생 략)국유재산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② ∼ ④ (생 략)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1. ∼ 7. (생 략)②ㆍ③ (생 략)④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⑤ ∼ ⑨ (생 략)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준용되는 규정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된 규정이 계속 준용되는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4.10 / 시행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준용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가 개정된 경우 그 개정된 단서가 계속 준용되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준용하고 있는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된 단서는 계속 준용됩니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함)를 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동일인(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대부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등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대부료등의 증가분에 대한 감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간갱신 여부를 불문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대부료등을 조정할 수 있었고, 이는 구 「산림법 시행령」(1994. 3. 2. 대통령령 제1418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2조의2에 따라 1994. 3. 2.부터 시행된 후 2006. 8. 4. 대통령령 제19640호로 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로 승계된 것입니다.○ 한편, 국유재산의 사용료는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다만, 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3호로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조문 순서가 제27조의2로 변경됨)에 근거하여 1991. 12. 31.부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부료등 조정은 국유재산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국유재산법령상 사용료 조정의 취지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국유재산의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사용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이었으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부료등 조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가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호(경작용)와 제4호(주거용)의 용도로 갱신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조정한다’고 개정되었음에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종전과 같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개정된 단서가 계속 준용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준용한다”라 함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할 때 표현하는 것을 말하므로 개정된 내용이 성질상 준용할 수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리상 당연히 준용된다 할 것이고, 준용된 조문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계속 준용할지 아니면 준용하지 않을지는 준용하는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준용된 조문이 개정되었다 하여 바로 준용하는 법령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가 개정된 이유는 계속적인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에 따른 시장가격과 사용료와의 가격차이를 해소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국유림의 관리에 관한 한 「국유재산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를 배제함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이며, 한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에서는 그 용도가 경작용 및 주거용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데, 국유림의 경영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는 그 중 경작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용도가 경작용인지 여부는 국유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성질상 준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를 준용하고 있는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단서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된 단서는 계속 준용됩니다.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녹색사업단에게 국유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07 / 시행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사업단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녹색사업단에게 요존국유림을 사용하게 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는 경우,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을 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녹색사업단에게 요존국유림을 사용하게 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는 경우, 국유림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을 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관리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함)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함)를 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부등을 받은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조성법”이라 함) 제63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녹색사업단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이하 “무상사용”이라 함)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녹색사업단에게 요존국유림을 사용하게 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는 경우,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등의 감면을 규정한 국유림관리법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조성법 제63조에 따라 그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구 「산림법」이 폐지되면서 분법(分法)된 국유림관리법은 산림환경보전, 미래 산림자원 비축 등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별도의 국유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국유림만의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2조에 서는 국유림의 관리란 국유림의 보전, 대부·사용허가·교환·매수·매각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전반에 관하여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바,이러한 국유림관리법의 제정경위 및 「국유재산법」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국유림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국유재산과 국유림을 달리 취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유림의 대부등 관리에 관하여는 국유림관리법의 규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유림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산림시책추진에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기반시설에 필요한 경우 또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만 극히 제한적으로국유림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국유림에 대하여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대부료등을 징수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대부료등의 감면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비록 녹색사업단이 국유림을 사용하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유림의 무상사용은 국유림관리법에 규정된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부료등의 감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유림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만일, 산림자원조성법 제63조에서 무상사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국유림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면, 산림자원조성법을 포함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1호부터 제19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에 관한 대부료등 감면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국유림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소지도 있는바, 이는 앞에서 본 국유림관리법의 제정경위와, 국유림의 사용허가 사유와 사용료 감면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국유림을 보전하고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시키려는 국유림관리법의 입법목적(제1조)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녹색사업단에게 요존국유림을 사용하게 하거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하는 경우,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등의 감면을 규정한 국유림관리법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조성법 제63조에 따라 그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녹색사업단에게 국유림의 무상사용을 허용하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을 개정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녹색사업단에 대한 국유림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국유림의 대부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20 / 시행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요존국유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학교 등 교육시설에 부가하여 숙박 및 유원시설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률상의 공용에 해당하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대상으로서의 공용의 개념은, 요존국유림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목적사업용으로 숙박 및 유원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공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용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은 없고,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산림청 훈령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공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의 용도인 “공용”의 의미와 같습니다.○ 공용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청사·교도소 등과 같이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공공용이란 도로·공원 등과 같이 직접 일반국민들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것을 말하는데, 어떤 것이 여기서 말하는 공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유림 중에서 임업생산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 사적·성지·기념물·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요존국유림으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는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요존국유림의 사용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요존국유림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위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사용료도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요존국유림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정되는 사용료 등에 대한 특례에 비추어 보면 “공용”의 의미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서는 이미 구분된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이 필요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를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사유 중 하나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설치하는 청사·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운동장·화장장·납골당 시설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여기서 공용이란 청사·연구소·시험소 등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신이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요존국유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그 목적이 공익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지 단지 그 사용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대상으로서의 공용의 개념은 요존국유림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목적사업용으로 숙박 및 유원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공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국유재산인 항공기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대상인지 여부(「국유재산법」 제5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2.29 / 시행일:

국유재산인 항공기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대상인지?

국유재산인 항공기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나 다만,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일반재산의 교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에 관하여는 일반재산의 교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국유재산법」 제54조에서는 일반재산의 교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정착물을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항제1호),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항제2호) 및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제1항제3호)에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제2항),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하고(제1항), 이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제2항제1호),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제2항제2호),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제2항제3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예컨대 행정재산인 항공기가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등 국유재산인 항공기가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교환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을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의 범위로 부동산과 그 종물(제1호)과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제2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항공기의 경우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일반재산인 항공기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교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다음으로, 국유재산인 항공기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교환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일반재산의 교환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행정재산을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준용 규정인 같은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도 항공기가 교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러나, 행정재산의 교환에 준용되는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하고(제1항),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의 교환은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에 건물(공작물을 포함함)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인 재산을 말함)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서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도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서만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항공기 등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재산인 항공기의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른 교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환대상으로 규정된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국유재산법」에서는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외의 재산에 관하여 교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목적만을 위하여 항공기에 대해서 같은 법에 따른 교환 규정을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유재산인 항공기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28 / 시행일: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산림사업”이라 함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이 산림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는 같은 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것일 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국토해양부 -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13 / 시행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에서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을 산림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산림자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등록을 한 자를 산림사업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영위하여야 하는 건설업에는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를 하는 조경공사업과,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등을 하는 조경식재공사업이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 및 단서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아닌 자가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우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등을 위하여 산림 및 수목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수목원·공원 및 숲 등의 조성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고,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수목을 심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아울러, 법령문장에 있어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1. 21. 회신 07-0364 해석례),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호의2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같은 호 본문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 등에 있어서 산림사업법인과 조경공사업자 및 조경식재공사업자의 업무영역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만이 할 수 있다는 본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즉, 도시림 또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과 같은 일정한 산림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령상 등록된 산림사업법만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가 가로수 또는 도시림 조성·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청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10 / 시행일:

개별 법률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추가로 다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서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 질의배경○ 개별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산림청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산림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개별 법률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에도,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추가로 다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등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이하 “산지전용허가 등”이라 함)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개별 법률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추가로 다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의제된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에 따라 직접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은, 산지의 특성상 한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곤란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특정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목적사업에 필요한 다른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가나 허가를 모두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산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법제처 2015. 1. 28. 회신 14-0824 해석례 참조).이처럼,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발생이 유예되는 것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라도 그 다른 법률에서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인ㆍ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을 유예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가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ㆍ허가인지에 관해서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별 법률에 따라 주된 인ㆍ허가를 받아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된 경우에도,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해 의제된 인ㆍ허가 외에 추가로 다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해서도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받는 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16 / 시행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서는 공기업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마목, 사목부터 하목까지, 처목부터 터목까지 또는 도목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사목에서는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공기업이 설치하는 정수장의 외부침입방지용 펜스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에 해당하는지?

공기업이 설치하는 정수장의 외부침입방지용 펜스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미리 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는 산림청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서는 공기업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마목, 사목부터 하목까지, 처목부터 터목까지 또는 도목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사목에서는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공기업이 설치하는 정수장의 외부침입방지용 펜스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50 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인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6. 14. 회신 10-0161 해석례 및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101 해석례 참조).우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 및 감면비율을 시설 설치의 주체나 용도, 사업목적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타목에서는 감면대상 시설의 하나로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에서는 “수도”와 “수도시설”을 구분하여 같은 법제3조제5호에서는 “수도”를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7호에서는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는 “수도관로, 저수지, 정수장, 배수지, 가압시설 등 실제 원수나 정수의 공급에 직접적이고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3조제17호의 “수도시설”은 같은 조 제5호의 수도를 포함하여 수도의 관리를 위한 시설,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 등 수도와 관련된 부대시설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에서는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7호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기준 다목에서 “상수도시설에 대한 외부침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와 같은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등 시설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수도 및 수도시설 관련 법 조문을 고려해 볼 때, 정수장의 외부침입방지용펜스는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에 해당하기 보다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기업이 설치하는 정수장의 외부침입방지용 펜스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타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