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건물명도(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가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성민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8. 18. 선고 (청주)2021나521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2)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19. 5. 23. 18:30경 이 사건 건물 (호수 생략)에서 피고 1을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1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소외인은 2019. 5. 24. 23:40경 다시 피고 1을 찾아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 1은 2019. 5. 25. 04: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 1은 2019. 5. 29. 04:30경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다음 같은 날 05:07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1이 2019. 5.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원고가 2019. 5. 25.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역시 피고 1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1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의 상호침탈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자력구제, 증명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매매대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9. 23. 선고 2021나505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동차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수수료 또는 요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및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의 서면고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를 매수인에게 발급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의 서면고지는 그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자동차매매계약을 어떠한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나.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참조).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원심은, 피고 1이 매도인 소외인의 대리인 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알선한 사람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중고차의 2017. 4. 2. 자 보험사고이력 및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중고차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주식회사 제이피모터스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따른 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손익상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중고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중고차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 합계액 29,187,096원을 피고 1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으로 보아 이를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등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1의 불법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고차 거래에서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가 사고이력 등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중고차를 매수하게 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얻은 이익은 그와 같은 기망에 속아 취득한 이 사건 중고차의 소유권이지 그 소유권에 포함된 자동차의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이익에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 1에게 교부한 매매대금 등에서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중고차의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어야 한다. 
 마.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의 사용이익액만을 공제한 것은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1]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이 매수인의 자동차매매계약 체결 조건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 및 이는 계약 당사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4]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甲 주식회사 소속 딜러인 乙이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매수인인 丙에게 중고차의 보험사고이력 및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은 丙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丙이 지급한 매매대금 등에서 丙이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제대로 고지받았다면 지급하였을 적정 시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丙이 중고차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액만을 공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과마음 담당변호사 김희찬)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건설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황성필 외 7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1. 16. 선고 2022나3066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들의 상사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다음, 소외인이 채무승인에 관하여 피고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채무승인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4는 피고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소외인은 피고 4의 조카로서 피고 □□종합건설의 사내이사 내지 감사로 재직하였다. 
 2) 피고 합자회사 △△건설(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은 2012. 11.경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포항시 (주소 생략) 소재 7필지 토지를 38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위 ◇◇◇◇건설의 주주 측이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인은 피고 □□종합건설에서 근무하며 피고 △△건설의 위 토지 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는 피고 4가 피고 △△건설, 피고 □□종합건설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건설의 대표이사가 "피고 △△건설과 피고 □□종합건설을 운영한다는 피고 4가 피고 △△건설에게 매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소외인 역시 피고 △△건설과 피고 □□종합건설의 실질 대표는 피고 4이었으며 피고 △△건설의 대표사원인 피고 2는 피고 4의 측근의 아내라고 확인하고 있다. 
 4) 피고들은 위 1억 원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건설, 연대보증인 피고 □□종합건설 및 피고 4, 변제기 2015. 12. 31.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소외인은 피고 △△건설, 피고 □□종합건설을 대리하여 위 차용증에 날인하였다. 
 5) 피고들은 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소외인은 2019. 6.경부터 2021. 2.경까지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하는 원고에게 ‘피고 4가 오면 정리하겠다.’, ‘조만간 정리되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하였다. 
 6) 원고는 2021. 6.경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들의 대표 및 실질적 대표인 피고 4의 주도로 피고 △△건설이 토지를 매수하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점, 소외인은 피고 4의 친족으로 피고 □□종합건설에서 근무하며 위 토지 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회사들을 대리하여 차용증에 날인하였고, 원고의 변제 요청에 대해 여러 차례 ‘변제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답변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인은 위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을 대리하여 승인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소외인의 채무승인 행위 이전에 그 채무승인 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무승인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7. 10. 선고 2017나86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물품의 시가 상당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등 참조),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가 손해액이 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건강식품의 시가, 즉 판매금액이 된다. 이때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라면,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매출을 취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부의무를 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한다면,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법리는 피해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과 그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건강식품의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원고가 물품에 대한 매출을 취소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손해액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의 손해액(=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
 [2]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이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것처럼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입은 손해액은 건강식품의 시가, 즉 판매대금이고, 甲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부의무를 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는데,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위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법리가 편취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공급한 물품의 대금과 그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환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최유나 외 3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신영철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3누50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한의원에서 이 사건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보조참가인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1]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특정 소송사건에서 보조참가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병훈)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9. 10. 선고 2019나20229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권(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에 해당되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 여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료인이 아닌 소외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음을 전제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4,746,782,080원의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소외인은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의료법인 설립 당시 재산출연과 관련된 기망·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상당한 가액의 병원 부지 및 건물과 의료 및 사무 장비를 기본재산 혹은 보통재산으로 출연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소외인이 재산출연 없이 설립되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불가능한 의료법인을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소외인이 의료법인의 이사장 지위에서 받은 급여 및 소외인의 배우자였던 피고가 의료기관의 부원장 지위에서 받은 급여가 비교적 고액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 한의사 등의 급여액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은 채 합리적 범위를 지나치게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소외인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여하면서 의료법인의 재산과 자기 개인의 재산을 혼용하였다거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의료법인의 재산을 수시로 사용하는 등 이를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권의 존부 및 그 전제가 되는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요소를 세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권영준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의료인이 아닌 甲이 乙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甲의 배우자인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재산출연 없이 설립되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이 불가능한 의료법인을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법인의 재산과 자기 개인의 재산을 혼용하였다거나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등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1.자 2023카확1003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인(피신청인, 이하 ‘항고인’이라고 한다)의 주장
 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대상사건 제2심(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1840, 이하 ‘항소심’이라고만 한다)과 제3심(대법원 2022다202542, 이하 ‘상고심’이라고만 한다)에서 재판에 참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았으므로, 위 심급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나. 항고인에 대한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이 있어 신청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변호사보수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대상사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에 대상사건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327649) 변호사 착수금으로 880,000원, 항소심 변호사 착수금으로 880,000원, 상고심 변호사 착수금으로 88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위 소송대리인은 위 대상사건 각 심급에서 신청인을 소송대리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소송비용액에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의 변호사보수가 포함되어야 하고, 나아가 제1심이 실제 지출비용보다 적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변호사보수를 기준으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것도 정당하다. 
 설령 항고인의 주장을,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의 특정심급에서의 소송수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보수를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법원은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는데(보수규칙 제6조 제1항),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실제 변호사보수와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10. 7. 13.자 2010마658 결정 참조), 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아도(항고인은,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대상사건 항소심 등에서 변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면공방 등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에서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한 변호사보수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파산 및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항고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이 소송비용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수액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외에서 이루어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심리·판단할 대상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82 결정 참조).
 살피건대, 항고인이 항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파산 및 면책 사유는 실체상의 권리 소멸사유로서 이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
특수재물손괴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구지훈(기소), 전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병권(국선)
【배상신청인(원심)】 장남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고단1786 판결 및 2022초기293 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집 근처 관목 울타리 안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식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되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각 수목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절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피고인은 실제 자신이 절단한 것은 매실나무 2그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건 이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는 약 5그루의 절단된 나무 그루터기가 확인된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재판장) 이종인 전보람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은영)
【피고, 상고인】 합병된 한국시거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환경에너지솔루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3. 선고 2021나20280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한국시거스 주식회사(피고가 2021. 12. 31. 한국시거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이하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이라고 한다)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쟁기간 중 대정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원고 21, 원고 20, 원고 22, 원고 23은 근무일마다 30분의 추가 근로를, 나머지 원고들은 근무일마다 40분의 추가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이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추가 근로를 ‘이 사건 추가 근로’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중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이상, 이러한 부적절한 판시는 가정적으로 설시한 방론에 불과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이 이 사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별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근로자인 乙 등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하였는데,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지급 수당이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甲 회사는 乙 등에게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준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9. 9. 선고 2019나760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20. 8. 13.부터 원고들이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1, 2, 3,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6㎡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책임 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713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차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이 이행을 명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점유를 종료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의무불이행 사유가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8. 13.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의 오해와 판단의 누락 또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들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지분에 변동이 있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부당이득의 액수가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020. 8. 13.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차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乙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甲 등이 계쟁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한 부분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피상고인】 이에이알제이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홉스앤킴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3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2. 21. 선고 2022나157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참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됨에 따라 증가된 지연손해금 채권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으로 증가된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차용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9. 11. 14.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부대채권을 ‘원금에 대한 2019.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4.7% 내지 6.96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19. 12. 12.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원고의 대위변제로 감축되고 남은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양수를 이유로 한 채권자변경신고를 마쳤다.
 4)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3. 17. ‘소외인은 피고에게 3,959,721,630원 및 그중 3,847,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2020. 3.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7% 내지 6.9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지급명령은 2020. 4. 9. 확정되었다. 
 5)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2020. 12. 22. 이 사건 지급명령을 근거로 배당기일인 2020. 12. 30.까지의 전체 채권액을 4,340,051,068원으로 계산한 이 사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권과 이 사건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의 차이(이하 ‘이 사건 쟁점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는 2020. 3. 26.부터 2020. 12. 30.까지 지연손해금의 이율 차이로 인한 것인데, 피고는 배당요구 종기를 지난 후에도 이 사건 쟁점 지연손해금 채권액을 추가한 이 사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피고의 배당금은 이 사건 채권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됨에 따라 증가된 이 사건 쟁점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쟁점 지연손해금 채권액을 추가한 이 사건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배당요구 종기까지만 허용된다. 
 나. 그런데도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후에 이 사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의 확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됨에 따라 증가된 지연손해금 채권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 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으로 증가된 지연손해금을 기준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담당변호사 백혜원)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수)
【피고보조참가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4. 10. 피고에게 제1심 판시 별지1 정보공개 목록 ‘청구정보’란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7.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22.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2.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마. 원고는 2019. 7.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이하 ‘비공개 결정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 아니라 비공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9. 4. 22.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여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인 2019. 5. 2.이 아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9. 4. 22.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 2019. 7.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행석)
【피고, 상고인】 법무법인 대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2. 15. 선고 2021나204951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0,539,572원 및 그중 111,752,284원에 대하여는 2019. 12. 13.부터, 나머지 48,787,288원에 대하여는 2022. 7. 12.부터 각 2023. 2. 1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참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를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0조, 제49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58조)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법무법인인 피고로 하여금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소속 변호사로 근무한 소외인의 급여 중 압류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서 그 압류채권액 원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또는 2022. 7.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계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539,572원 및 그중 111,752,28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2. 13.부터, 나머지 48,787,288원에 대하여는 2022. 7.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7. 12.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2.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를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0조, 제49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58조)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들이2020년5 ~ 6월경 원고에 대하여 한,①별지1 ‘2014사업연도 귀속 부과처분 내역’중‘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합계2,357,451,320원)및②별지2 ‘2015사업연도 귀속 부과처분 내역’중‘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합계2,075,192,050원)(이하 위 각 경정거부처분을‘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나 제8내지15호증,을라 제1내지3호증,을바 제1, 2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1조의4,제121조의2제1항 제1호 나목,제2항 등의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4년도 및2015년도 귀속 법인지방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한 원고의 각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130"></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132"></img>

①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등의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고, ②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4년도 및 2015년도 귀속 법인지방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한 원고의 각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8. 9. 10.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의‘합계’란 기재 각 토지분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별지<표2>의‘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원고 및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9행“볼 수는 없다.”와“따라서”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비록 이 사건 쟁점부지가 건축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부지의 이용현황,대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별다른 제한 없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로로 이용되는 이 사건 쟁점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8행“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음에“[피고는 참고로 대법원2021두45381사건에서, (A부분이)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었음에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었다고 주장하는바,이 사건 쟁점대지는 원고 소유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있는 대로변에 접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의A부분과는 모양,위치,이용현황 측면에서 차이가 상당하여A부분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이 사건 쟁점대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쟁점대지 외에도 공개공지가 별도로 존재하여 원고는 그 공개공지를 통하여 건물의 개방감과 안전성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8행부터 제17면 제3행까지“마)”항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마)피고는,원고가 언제든지 선택에 따라 배타적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를 사용·수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가로수,화단이나 버스정류장 등 이 사건 각 공도를 통한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최소한2018년 이후부터 이미 수년간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이 사건 쟁점대지를 향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약을 가할 경우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되는바,원고로서는 민원 제기,기업 이미지 훼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쟁점대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에 그렇게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쟁점대지의 담세력(예상수익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이 사건 처분 및 정당세액 계산

<표1>원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결정 반영 후 최종세액(이 사건 처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042"></img>

<표2>정당세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5044"></img>

피고는, 원고가 언제든지 선택에 따라 배타적으로 이 사건 쟁점대지를 사용·수익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담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가로수, 화단이나 버스정류장 등 이 사건 각 공도를 통한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최소한 2018년 이후부터 이미 수년간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이 사건 쟁점대지를 향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약을 가할 경우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되는바, 원고로서는 민원 제기, 기업 이미지 훼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쟁점대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에 그렇게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재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쟁점대지의 담세력(예상수익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정하은, 김용선(기소), 정인혜(공판)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2022고단4323』
피고인 1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2022. 1.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하여 올 테니 이 사건 건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2는 2022. 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161-17에 있는 이디야커피 정릉중앙점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당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주겠으니,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 및 위 성명불상자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 2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1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2는 2022. 2. 22.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인 피고인 1, 임차인 피고인 2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에 서명하여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8.경 위 신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 카카오뱅크에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1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2와의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라고 허위로 답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 13:44경 피고인 1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64』
피고인 2는 (차량번호 생략)이륜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의 구조·장치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장치·구조가 튜닝된 차량임을 알면서 그 차량을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2022. 8.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피고인 2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튜닝하고, 2023. 3. 27. 12:52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64가길 32 앞길에서 위와 같이 튜닝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2022고단43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전세계약서, 계약금영수증, 대출거래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피고인 1), 문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2023고단2264]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원상복구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 및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인 점(피고인 1은 2,100만 원 상당, 피고인 2는 1,000만 원 상당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2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범행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을 넘어 전세보증금대출 및 보증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로서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형준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홍문기)
【피고, 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19구합71937 판결
【변론종결】2023. 6.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 및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쪽 14행 아래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④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229 판결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위 판결은 과세관청이 주식회사의 부동산 취득으로 인하여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게 부과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시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또는 그 실질을 같이하는 재산세)에 관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은 ‘토지매매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관계로 그 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 하에서도 잔금을 청산하여 이를 업무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때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이 역시 법인세 부과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와 다르다. 
 따라서 위 각 대법원 판례의 판시취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생략]

판사 정재오(재판장) 박광서 송유림
근저당권말소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320685 판결
【변론종결】2023.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3. 10. 2. 접수 제684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당자사”부터 제8행의 “비추어 보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 즉, 이 사건 금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고, 원고의 배우자 소외 2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이 사건 금전대차 계약 체결일에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의 부속서류로 피고의 대부업등록증이 첨부되어 있고, 같은 날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피고의 주소는 위 대부업등록증상 대부업자의 소재지인 점, 2014. 4.경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상 최고 이율이 39%에서 34.9%로 변경되자, 원고와 피고는 이자율을 종전 36%에서 변경된 최고 이율의 범위 내인 33.6%로 변경하여 새로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효신(재판장) 유현영 서호원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피 고 인】 망 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의 아들 재항고인
【변 호 사】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외 1인
【원심결정】 광주고법 2023. 4. 11. 자 (제주)2023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이라고 한다)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4·3사건법 제2조 제2호에서 ‘희생자’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서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사를 통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는 ‘특별재심’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재심이유, 재심청구권자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희생자에게 형사소송법 등의 재심절차와 별도로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재심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재심사건에 관하여 원판결 법원이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제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4·3사건법 제14조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재심의 예외적 제도로서 특별재심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항이라는 점과 4·3사건법 제2조 제2호, 제14조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보면, 제14조 제3항에서 제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을 인정한 사건은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에 청구하는 제14조 제1항의 특별재심사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423조가 적용되어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4·3사건법 제14조의 특별재심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한 이상 4·3사건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제주지방법원이 이 사건의 관할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원판결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4·3사건법 제14조 제3항이 정하는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서 제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을 인정한 사건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에 청구하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특별재심사건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이라고 한다)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4·3사건법 제2조 제2호에서 ‘희생자’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으로서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사를 통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는 ‘특별재심’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재심이유, 재심청구권자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희생자에게 형사소송법 등의 재심절차와 별도로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재심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재심사건에 관하여 원판결 법원이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제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4·3사건법 제14조는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재심의 예외적 제도로서 특별재심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항이라는 점과 4·3사건법 제2조 제2호, 제14조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적 해석에 비추어 보면, 제14조 제3항에서 제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을 인정한 사건은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에 청구하는 제14조 제1항의 특별재심사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423조가 적용되어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조정호, 남정하(기소), 가혜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수정(국선)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5302 판결 및 2022초기3953, 2023초기190 각 배상명령신청 / 2. 수원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3고단1002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제2면 제4, 5, 6행, 제2 원심판결문 제1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2면 제1행의 각 “2009.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 2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을 위하여 60만 원을, 피해자 공소외 2를 위하여 2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신미진 오준석
구상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봉성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간영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변론종결】2023. 6.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선해하였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밑에서 제8행 괄호 속의 ‘따라서’ 앞에 ‘을 제2호증(헌병대 의견서)에 기재된 ‘과속’의 의미는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S’형 좌·우곡로로 진입함에 있어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였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밑에서 제2행의 ‘소외 1이’를 ‘소외 2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이유 없다.’ 밑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여러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한 보험자가 주관 보험자로서 우선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다른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환입받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험회사 사이의 관례이고 위 시행규약 또한 그런 맥락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주관 보험자로서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기 스스로의 부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관 보험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은 타인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고, 주관 보험자의 위 변제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 중 원고 부담 부분의 채무가 소멸하며, 주관 보험자는 원고에게 원고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주관 보험자는 위 보험금 지급 채무 중 원고 부담 부분에 대하여 피고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보험계약 관계가 없지만 원고와 주관 보험자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원고 대신 이행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부담 부분은 원고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발생되어 원고와 주관 보험자인 삼성화재 간의 시행규약에 따라 삼성화재가 피고에게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를 환입한 것인바, 나중에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 위 보험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피고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실질적·종국적으로 그에 기한 손해를 부담한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웅기(재판장) 이원중 김양훈
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3. 3. 17. 자 2023타기7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특별항고인은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특별항고인 이름의 말소를 구하였다. 원심은 위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별항고인의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에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및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하려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것은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의 소멸사유가 생긴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