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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 행정사 자격시험 면제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행정사법」 제9조)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4.30 / 시행일: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지?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의 종류, 근무기간, 계급별로 구분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법」 제5조의2에 따르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사법」·「변리사법」·「공인노무사법」의 경우에도 각각 관련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세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행정사 외의 다른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자격제도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직업분야에 있어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결정례 참조)으로서, 이러한 자격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자격제도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내용과 기준 등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법무사·세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 등 다른 자격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자격과 관련된 기관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자격시험을 면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행정사의 경우에는 「행정사법」 제9조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의 종류, 근무기간 및 계급에 따라 구분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을 특정 업무 분야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을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자격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도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법무사·세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의 경우 법원·국세청·특허청·고용노동부 등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은 해당 자격분야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업무 특수성에 비추어 이러한 관련 업무를 실질적·현실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자격시험을 면제하려는 취지인 반면, 행정사 자격시험의 경우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은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다양한 업무경험을 갖게 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반국민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을 특정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자격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을 제외하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이 되는 법원·국세청·특허청·고용노동부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과 관련되는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의 행정경험을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그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 대상에 관한 규정과는 별개의 규정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취지도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다양한 행정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공무원 본인이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경험만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 행정사협회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행정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07 / 시행일:

「행정사법」 제2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행정사협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협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행정사협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안전행정부장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26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행정사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행정사협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는 신청서에 발기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및 이력서, 정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임원 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행정사협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행정사법령 등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근거가 된 법규의 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먼저, 「행정사법」 제26조제3항에서는 행정사협회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발기인 명부,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인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에 대한 기준이나 요건 등 인가를 위한 실체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행정사협회의 설립에 관한 법규정의 형식·문언 및 체제나 일정한 단체를 구성하여 적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사협회의 설립인가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행정사협회는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행정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행정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공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사법」 제29조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행정부장관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자발적인 사적결사체로서의 측면과 공익단체로서의 측면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사법」에서 정한 협회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구 「행정사법」(1999. 5. 24. 법률 제5984호로 전부개정된 것)에서는 행정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그 설립 여부가 주무관청의 정책적 재량에 맡겨져 있었던 것(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참조)을 현행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된 것)에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자유롭게 행정사협회 설립을 허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정관의 필수기재사항을 규정하는 외에 다른 특별한 실체적 개정사항이 없었고, 행정사협회의 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주무관청인 안전행정부장관의 정책적 재량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행정사협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안전행정부장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국내의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스공급자는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9.14 / 시행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에 따르면,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하 "안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미군부대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하는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의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3조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1)은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가스공급자는 해당 용기가스소비자와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서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는 액화석유가스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수요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무와 같은 법 제33조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보험가입의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가스소비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소비설비안전점검표 및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를 미군부대에서 소비하는 경우에도 가스사고 예방 및 원활한 피해보상의 필요성은 일반소비자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에서도 공익사업과 용역을 이용하는 권리는 공익사업과 용역의 운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고, 어느 타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공익사업과 용역의 운영과 합치될 뿐만 아니라 타이용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국내에 있는 미군부대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7 제2호가목의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안전공급계약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0.05 / 시행일: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2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2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3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라 함은 그 문언상 하나의 위반행위가 있어 행정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앞의 행정처분보다 가중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차수의 가중처분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위반행위가 모두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약사법령」상 개별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제재수단을 적용하도록 한 가중처분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여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최근의 행정처분인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는 2차 행정처분보다 가중된3차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04 / 시행일:

7층 복합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의 3층에 개설자를 달리하여 5개의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다가 하나의 의료기관이 폐업된 후 3층내 다른 의료기관 개설자의 처가 이를 매입·분할하여 약국과 컴퓨터 취급점으로 임대중에 있고, 3층 내에 2개의 출입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3층의 각 점포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위 약국의 개설이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의 개설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7층 복합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의 3층에 개설자를 달리하여 5개의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다가 하나의 의료기관이 폐업된 후 동 장소가 분할되어 약국과 컴퓨터 취급점으로 임대 중에 있는 경우라면, 위 약국이 있는 장소를 주로 이용하는 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장소가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계 행정청이 당해 장소의 주된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안의 통로가 위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의 개설등록이 제한된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의약분업의 원칙과 정신을 훼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위 장소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 약국개설 장소가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독립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약국이 입점해 있는 건물은 그 전체가 의료시설이 아니라, 각층의 각 점포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3층 내에 다른 의료기관이 4개 있다 하더라도, 3층에 개설되었던 하나의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난 뒤 컴퓨터 취급점 및 약국이 개설되었다면, 동 장소가4개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위 장소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약국이 의료기관이 폐업된 장소의 일부에 개설된 것이라면, 의료기관이 폐업된 이상 동 장소는 이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가 아니고, 현재 영업 중에 있는 4개의 의료기관과 관계없는 장소에 약국이 개설되는 것이어서 3층내 4개의 의료기관과 위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위 장소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전용의 통로”라 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관계 행정청은 이를 기준으로 당해 통로의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위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곡관리법 제12조(수입허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28 / 시행일:

가. 선용품 쌀이 국내로 반입한 후 통관 없이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나. 기용품 쌀의 경우에도 선용품 쌀과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상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별표 3-2 제7호 자-5의 규정을 근거로 기용품 쌀의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관세법」이 수입과 수출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법률이고, 그 입법목적이 국내산업 보호에 있으며, 「양곡관리법」이 국내 농업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법」의 수입의 개념을 「양곡관리법」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선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관세법」 제239조에 의하여 이를 수입이라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양곡관리법」 소정의 수입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관세법」 제239조에서 선용품 및 기용품으로서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용품 쌀을 선용품 쌀과 달리 취급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며, 「양곡관리법」상의 수입의 개념을 「관세법」에 의한 수입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기용품 쌀의 경우에도 선용품 쌀과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 소정의 농림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관세법」이 수입과 수출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법률이고, 그 입법목적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데에 있으며, 「양곡관리법」이 양곡의 수량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내 농업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두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입의 개념은 국내의 산업보호라는 동일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관세법」에서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에서 제외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선용품 쌀을 「양곡관리법」에 의한 수입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의한 수입의 개념에는 무역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동 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라 물품이 우리나라의 영역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에 의하여 제외하고 있는 선용품도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수입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국내 농업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따르는 수입의 개념은 수입의 허가제와 수입이익금의 징수를 통하여 국내에서 유통되는 양곡의 수량을 관리하고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이 있으므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의한 수입의 개념과 취지를 달리한다 할 것이고,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는 수입의 개념을 「양곡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의 개념과 균형되게 해석·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체계상 상위법인 「관세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관세법」에서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이라도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서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물품수입에 따르는 관세납부 등을 면제하고 있는바, 이는 선용품 등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경우 그 대부분이 공해상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어느 국가의 영해내에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도 관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국제적 관습 등에 의하여 정착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고 그러한 물품이 수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소비되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음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의 개념과 범위를 「양곡관리법」에서 배제하는 것은 선용품 등의 취급에 관한 국제적 관습과 농산물 수출입관세화추세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239조에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선용품에 대하여 「양곡관리법」에서 이를 수입허가의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동법상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선용품 쌀은 「양곡관리법」 소정의 수입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선용품 및 기용품 쌀은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관세법」 제239조에 의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곡관리법」상의 수입의 개념을 「관세법」에 의한 수입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기용품 쌀의 경우에도 선용품 쌀과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 소정의 농림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2 제7호 자-5의 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의 기용품 수입의 승인면제의 근거가 될 뿐 기용품 쌀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수입허가 면제의 근거는 아닙니다.
양주시 - 개발부담금 징수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0.12 / 시행일: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중에 당시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하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중에 당시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국가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하고(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날은 사업계획승인일로,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은 사용검사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12. 15. 시행되기전의 것을 말함) 제4조 및 별표 1의 제1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를 두어 “국가는 같은 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구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2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이하 “징수중지기간”이라 함) 중에 당시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 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징수중지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의 징수가 면제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고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은 분양주택건설사업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같은 별표 제1호 단서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같은 별표 제1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구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의 적용 대상을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변경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구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인가등”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개발계획, 개발행위 등에 대한 인가·허가·면허·승인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행위이고, 개발사업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변경인가등”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변경의 내용에 설사 임대주택건설에서 분양주택건설로의 주요한 내용 변경이라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중에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위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양천구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LPG충전소의 경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13 / 시행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으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위험설비(충전기, 저장탱크 등)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은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을 제외한다)·유치원·보육시설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등은 위험시설로부터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격거리를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저장설비, 충전설비 등의 위험물시설로부터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을 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는 충전시설(저장설비, 충전설비ㆍ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종류별로 그 규모에 따라 사업소경계까지의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라 함은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의 시설물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사업소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의 입법취지가 위험물시설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주변 건축물 및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험물시설로부터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사업소 전체로 보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부터 주변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외곽경계선인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m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양천구 -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 계고서 또는 대집행영장에 제삼자가 각각 자진 이행기한 및 대집행일자를 기재하도록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03 / 시행일: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서 또는 대집행영장에 각각 자진 의무이행기한 또는 대집행일자를 직접 기재하지 않고 제삼자가 이를 기재하도록 발부할 수 있는지?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 대집행 계고서 또는 대집행영장에 각각 자진 의무이행기한 또는 대집행일자를 직접 기재하지 않고 제삼자가 이를 기재하도록 발부할 수 없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의무자(이하 “의무자”라 함)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고,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한 후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이 사안에서 행정청이 제삼자(사업시행자 등)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할 경우,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건을 부과하면서 대집행 계고서 또는 대집행영장에 각각 자진 의무이행기한또는 대집행일자를 직접 기재하지 않고 제삼자가 이를 기재하도록 하여 대집행 계고서 또는 대집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행정청이 제삼자에게 대집행을 하게 한다는 것은 행정청이 아닌 제삼자가 대집행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대집행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절차적 정당성과 집행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행정청이 대집행을 제삼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 그 대집행의 범위와 방법 등 대집행을 하는 제삼자의 행위와 권한을 명확하게 하여 대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대집행 계고서에 기재되는 자진 이행기한이나 대집행영장의 대집행일자를 정할 때 상당한 이행기한을 의무자에게 확보하여 주지 아니할 경우 의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기간은 대집행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행정청은 대집행을 실행할 것인지 여부, 대집행을 실행한다면 언제 실행할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대집행의 실행권한을 부여받은 제삼자에게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집행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행정청이 대집행을 제삼자에게 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당사자는 행정청과의무자이므로, 제삼자는 대집행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대집행 실행과 관련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범위에서 대집행을 실행하는 자에 불과하고, 대집행의 주체는 그 제삼자에게 대집행 실행 권한을 부여한 행정청이라고 할 것인바, 대집행을 함에 있어 대집행 계고서나 대집행영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자의 자진 의무이행기한과 대집행일자는 절차적 정당성과 집행의 공정성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대집행의 주체인 행정청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삼자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행정청이 대집행을 하게 하는 제삼자가 각종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이어서 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일정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자라 할지라도 행정청은 해당 제삼자와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의무자가 행정상 명령을 이행해야 할 적절한 자진 의무이행기한이나 적절한 대집행 시기를 판단하는 등 사실상의 조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의무자의 자진 의무이행기간이나 대집행일자를 스스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집행 계고서나 대집행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행정청의 권한행사에 흠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 대집행 계고서 또는 대집행영장에각각 자진 의무이행기한 또는 대집행일자를 직접 기재하지 않고 제삼자가 이를 기재하도록 하여 발부할 수 없습니다.
양평군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12 / 시행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하나, 같은 목 2)가)①의 (ⅱ)에서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목2)가)①의 (ⅱ)에 따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수 있는지?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 따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종류를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에서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3호가목2)가)①에서는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함)에 설치하되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ⅱ)에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함〕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 따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어린이집 설치인가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하나, 다만, 같은 목2)가)①의 (ⅱ)에서는 그에 대한 예외로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인데, 이러한 단서규정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먼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통상적인 이동 및 활동을 할 때에 영유아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에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서는 예외적으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어린이집”은 평상시 및 비상시에 영유아의 심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시설관리, 보육업무 및 비상대응이 통일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단일하고 독립적인 체제의 어린이집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라 하나의 독립된 어린이집으로 설치되어 그 어린이집의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 및 영유아 보육업무를 단일하게 관리하는 체제의 어린이집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군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군청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 두 어린이집의 설치주체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새로 설치하려는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두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영유아 보육업무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별개의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평상시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위기 상황시에 영유아의 신속한 대피 등 안전에 취약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 따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양평군 -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동의에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9.28 / 시행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 그 조례에 동의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 그 조례에 동의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위탁규정”이라 함)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①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④ 그 외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고(제11조제1항),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04조제3항).이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이 조례나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시 민주성, 객관성 및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은 그것이 주민의 복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법제처 2009. 7. 3. 회신 09-0194 해석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이나 위임위탁규정 제11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지만을 결정하는 데 국한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또한, 지방의회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한 뒤에는 「지방자치법」상의 행정사무 감사권ㆍ조사권(제41조)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출석ㆍ답변 요구권(제42조) 등 간접적 견제수단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지방의회가 민간위탁에 대해 이미 한 동의 자체를 철회할 방법도 존재하지 않아서, 행정환경의 변경으로 해당 자치사무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민간수탁기관이 사무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가 없다면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에도 유효기간을 두어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도록 할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지방의회가 조례에 동의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상위 법령에 위반한다거나 필요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는 경우, 그 조례에 동의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수면의위치및구역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은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자 또는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자는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자 또는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자로 등록된 자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및 「동규칙」상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측량법 제2조」에서는 “측량”의 정의를 지표면·수중 등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라고 하였고, 측량의 종류를 그 시행주체에 따라 기본측량·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어장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작성하는 어장기본도의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동규칙 별표 2」에서 기점(삼각점)·보조기점 또는 특정기점으로부터 방위각과 거리의 점 및 X·Y좌표로 각점을 도면화하여 각점들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의 구역을 구역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면허 신청 시 첨부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수중의 일정한 점의 위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면 및 수치로 표시하는 「측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측량법 제50조」에서 측량기술자만이 「동법」상 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법 제39조」에서 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측량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측량은 「측량법」상 측량업자에 의하여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자가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자에 한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측량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5」에서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의 업무내용으로 “토지에 대한 측량,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관련 도면의 작성”을 규정하고, “연안조사측량업”은 “하천 또는 호수에 대한 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 기본측량의 성과로서의 기본도의 연장을 위한 연안조사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의 업무내용에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 등 해수면 위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측량에 관한 내용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의 업무내용에 “측량관련 도면의 작성”이 규정되어 있어 그 업무내용이 “토지에 대한측량”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자가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자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자가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측량법」은 「동법」에서 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포함되는 모든 측량은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동법」상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으로 「수로업무법」에 의한 수로측량을 허용하고 있는데, 「수로업무법 제2조제4호」에 의하면 “수로측량”이라 함은 해양에 관한 수심·지자기·중력·지형·지질 등에 대한 측량과 해안선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측량을 말하며, 연안의 자연환경실태와 그 변화에 대한 조사 및 측량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제5호의2」에서 “항로조사”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목표물·위험물 등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은 해양에 어업을 위하여 설치된 어장 등 해수면상 선박의 안전항해를 저해하는 위험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업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해상교통의 안전 및 해양의 이용과 관련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이 “수로조사업”의 업무범위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자도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작성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동일한 어선에 대한 조업구역을 달리하는 두 어업허가)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27 / 시행일:

가. 어선 1척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어선 1척에 대하여 이미 조업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은 경우 기존의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교체하면서 새롭게 교체된 어선에 대하여는 조업구역을 제2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고, 기존의 어선에 대하여는 조업구역을 제1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어선 1척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이미 어선 1척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은 경우 기존의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교체하면서 새롭게 교체된 어선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제2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았다면 기존의 어선에 대하여는 조업구역을 제1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해형망어업”은 동력어선에 의하여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으로서 근해형망어업을 하기 위하여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동법 제52조」 및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고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제한 또는 금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및 별표 12」에서는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각각 정하면서 근해형망어업의 경우 그 조업구역을 3개로 나누어 조업구역별로 허가의 정수를 정하고 있는바, 조업구역을 나눈 것은 어떠한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장소적인 한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활용을 도모함과 아울러 장소적 범위를 침범함에 따르는 조업분쟁을 조정하여 어업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근해어업·원양어업·연안어업 또는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동일한 어선으로 2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어선에대하여 3 이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이는 「동조제1항」에서 근해어업·원양어업·연안어업 또는 이동성구획어업의 경우 어선에 대하여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각각 종류를 달리하는 어업의 경우 동일한 어선으로 중복하여 어업을 할 수 있어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자의 편의를 위하여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3 이하의 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동 규정의 취지가 조업구역을 달리하는 동일한 종류의 어업을 중복하여 허가함으로써 관계법령에서 정한 조업구역의 제한을 사실상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5. 3. 선고 2004두11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해형망어업의 경우 그 조업구역을 3개로 나누어 조업구역별로 허가의 정수를 정하고 있는 이상 동일한 어선 1척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동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2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 어선에 그 분리한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설사 이미 동일한 어선 1척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각각 제1구(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제2구(충청남도 연해)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 2건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존의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교체하면서 새롭게 교체된 어선에 대하여는 조업구역을 제2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고, 기존의 어선에 대하여는 조업구역을 제1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유지한다면 이는 동일한 어선에 대하여 2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 어선에 그 분리한 어업허가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된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의 허가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의 노후한 어선의 폐기 등에 대한 조치내역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되, 이 경우 행정관청은 당해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어선의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기존의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고자 하여 다른 어선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선에 대하여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존의 어선으로 종전의 어업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존의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교체하면서 새롭게 교체된 어선에 대하여 조업구역을 제2구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았다면 기존의 어선에 대한 어업 허가는 실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는 「수산업법 제4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되어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어업폐지를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22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의 일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2년 이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기소유의 차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하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일부를 2년 이상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자기소유의 차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하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상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을 특별히 구분하거나 그 종류별로 제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주차면적비율을 정하는 외에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차고로 간주될 수 있는 주차장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기소유의 차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 가중처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04 / 시행일: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 동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동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4호」의 규정에 의한 1,0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운송사업자가 당초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면, 법원의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부과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운송사업자는 1차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4호」의 규정에 의한 1,0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4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청의 통보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를 과하는 것이고, 과태료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통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입니다. 또한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하는 과태료재판은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 과태료처분의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함과 동시에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운송사업자가 당초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면, 당초 과태료처분은 해당 운송사업자의 이의신청과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법원의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부과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운송사업자는 1차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4호」의 규정에 의한 1,0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제1항(기타정당한사유로인한경우)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23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택시운송사업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폐쇄를 신고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로서 휴지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도록 하고, 「동법 제17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다만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바,이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따른 여객운송수단의 공급여부를 사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여객의 수요에 적합한 여객운송수단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상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라 함은 동규정에 함께 예시되어 있는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등의 경우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고 본인에게 귀책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쟁의 중인 근로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인정된 권리로서, 이는 직장 내부의 노사관계에 기인하여 발생된 문제라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사업자가 그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택시운송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장폐쇄 신고를 한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등 관계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8228;특별자치도지사&#8228;시장&#8228;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함) 제5조제5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2)2)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말하며(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의3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여성가족부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의가 있자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5조에서는 상담소의 설치&#8228;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상담소의 설치&#8228;운영기준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의3에서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8228;운영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교육훈련시설의 설치&#8228;운영기준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가정폭력방지법 제12조에서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의 인가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같은 법 “제5조제5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을 받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1개월 및 상담소ㆍ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를 하도록 규정하여,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제5조제5항 및 제8조의3제4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202호로 개정되면서 상담소의 설치&#8228;운영기준의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제5조제3항이 제5조제4항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 3월 13일 법률 제15448호로 개정되면서 다시 제5조제5항으로 변경되었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의 위임근거를 규정하던 제8조의3제3항이 제8조의3제4항으로 변경된 것인데,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에서는 2017년 12월 12일 법률 제15202호로 개정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법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도 함께 개정했어야 할 것이나 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법령개정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한바, 이를 바로잡아 적용하더라도 이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3)3)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60949 판결례 참조.또한 가정폭력방지법의 입법목적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것이고(제1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면,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의 인용 조문에 착오가 있더라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같은 법 제5조제5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가목의 위반사항란의 법률 인용 조문을 가정폭력방지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일치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2018. 3. 13.>1.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 4. (생 략)② (생 략)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8228;③ (생 략)[별표 5]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1. 일반기준(생 략)2. 개별기준위반사항근거 법령행정처분기준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가. 법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2조제1호경고업무정지1개월상담소·교육훈련시설 업무의 폐지 또는 보호시설의 인가취소나. ~ 라. (생 략)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이 사회복지법인만 해당되는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되는지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15 / 시행일:

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따르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이 사회복지법인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되는지?나.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이 설립등기 또는 법인정관에 명시되어야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상의 제한은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도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이 설립등기나 법인정관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정관의 목적 및 사업조항, 그 동안의 활동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운영사업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관련법령 등)○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사업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4호),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둔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나. 질의 가에 대하여「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라는 설립목적상의 제한을 받는 하나의 예로 규정한 것이고, 그러한 제한이 사회복지법인에만 한정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라는 설립목적상의 제한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복지법인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 상의 제한은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다. 질의 나에 대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라는 설립목적상의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해결하고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 건강가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므로 건강가정사업과 무관한 비영리법인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입법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취지입니다.○ 비록 정관의 목적 또는 사업관련 조항에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건강가정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인의 목적 및 사업조항, 그 동안의 활동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운영사업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포함시켜도 건강가정사업을 입법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상의 제한을 둔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이란 설립목적이 설립등기나 법인정관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정관의 목적 및 사업조항, 그동안의 활동내역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운영사업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를 때,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만 채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여성가족부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비추어 센터장도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을 채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를 때,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함)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이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6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센터(이하 “위탁센터”라 함)에서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을 센터장으로 채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의 특정 직위에 채용되려는 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근거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일정한 자격이 요구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도 센터장 및 센터종사자의 근무형태와 인원수, 센터에 배치하여야 할 건강가정사의 최소 인원수(2명 이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센터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의 위탁센터에서는 센터에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기만 하면 될 것이고, 센터장이 반드시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제5조에 따를 때,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만 채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 금지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 가능 여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02 / 시행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결혼중개업을 금지하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와도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지?

결혼중개업을 금지하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제휴 계약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 등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이 금지된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와도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같은 법 제11조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외국의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결혼 상대국의 법령마다 결혼중개업의 허용 여부 및 허용 정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국의 사정에 맞는 적법한 국제결혼중개업을운영하도록 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의2와 같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 현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는 업무제휴를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의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이란 현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활동하는 업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의 취지는 현행 법률상 외국에서 활동하는 업체는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의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일정 수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건실한 업체와 제휴하도록 유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의 입법 시 외국 현지 업체 등이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등 일정 수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나 벌칙,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하나, 국제결혼중개행위 자체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의 현지 업자와 상업적으로 제휴한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국에서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국가에서의 국제결혼중개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바(2010. 4. 여성가족위원회 의안번호 180387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현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를 전제로 제정된 규정이라 판단됩니다.또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현지 업체 등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 현지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결혼중개업이 금지된 국가에서 결혼중개업을 하는 현지 업체는 이미 현지 법령을 위반한 불법 업체이므로, 이러한 업체와 외국 현지 법령 준수 의무가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법문언상 모순된 행위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결혼중개업을 금지하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업체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외국”의 의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함)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또는 결혼중개의 상대방의 국적을 기준으로 해당 국적 국가 외의 국가1)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미가입 국가인 것을 전제함.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여성가족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1)1) 결혼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와 결혼중개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혼인경력(제1호), 건강상태(제2호), 직업(제3호)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본문),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통상 “외국”이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외의 모든 국가를 의미하고,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국가 외”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정보가 혼인경력(제1호), 범죄경력(제4호) 등의 신상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이용자 또는 상대방 자신의 국적 국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정의 “외국”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이와 달리 “외국”을 “이용자 또는 상대방”의 국적 국가 외 국가로 볼 경우 같은 부분 본문에서는 “해당 국가 공증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부분 단서에는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 되므로 본문에서 규정한 것 외의 경우에 대해 단서에서 규정한 것이 되어 본문과 단서의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또한 국제결혼중개의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 절차 부분은 결혼중개업법이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8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국제결혼 불법 브로커에 의해 신상정보가 위조될 가능성 및 혼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신상정보 관련 서류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거치게 함으로써 거짓된 신상정보에 의한 결혼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라별로 공증제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에 있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그 나라에서 적법하게 공증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2)2) 2010. 12. 2. 의안번호 제1810100호로 발의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2011. 11. 16. 국회 제303회 제1차 여성가족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입니다.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결혼중개업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성혼에 이르는 국제결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이용자 및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생성된 신상정보에 관한 문서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추가로 받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1. 혼인경력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3. 직업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