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화성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화성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빛내는 세계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문ㆍ공보ㆍ시설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인터넷홈페이지를 말한다)ㆍ홍보물 등 공식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시행일 2026. 2. 1]

제4조(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화성시 공공기관 구성원 및 화성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등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제8조(공공기관 명칭 등)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명칭에 관하여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을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① 시장은 시 본청 국어 업무관련 담당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5.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6.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교육)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⑬ 부터 <62> 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5. 12. 26 조례 제250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출장소”를 “구”로 한다.⑥ 부터 &#x3254; 까지 생략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제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23. 1. 4)1.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국제화에 이해가 깊은 자 및 화성시의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예산재정과장, 행정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4. 12. 8, 2007. 2. 21,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7. 3. 27, 2023. 1. 4, 2023. 6. 28)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관련 6급 지방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시행일 2023. 7. 1]

제5조(임기 및 위촉)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② 화성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며,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 4)③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 4)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등)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제11조(수당등) 협의회는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2. 21 조례 제4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화성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⑭ 부터 &#x3253; 까지 생략부칙 (2008. 5. 1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16 조례 제77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화성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비전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⑤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13 조례 제8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비전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② 부터 &#x246f; 까지 생략부칙 (2017. 3. 27 조례 제11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④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209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화성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③ 부터 ⑧ 까지 생략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 저지와 대응을 위하여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사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2. “범시민운동”이란 화성시민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자발적 군 공항 이전반대 운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3조(전담부서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8. 12. 31]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범시민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시민운동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고 시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화성시의 평화 가치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군 공항 이전 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홍보 캠페인, 서명운동2. 시민화합 문화행사·축제3. 주민설명회 및 현장설명회4.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5. 범시민운동 지역연계 및 단체 역량강화 사업6. 그 밖에 범시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본조신설 2018. 12. 31]

제6조(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① “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범시민대책위원회”라 한다)는 군 공항 이전에 대응하여 시민역량 결집과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 또는 단체들의 집합체를 말한다.② 시장은 군 공항 이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③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군 공항 이전대응 관련 시민 홍보캠페인2. 시민 서명운동3. 군 공항 이전대응 관련 시민교육4. 군 공항 이전대응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여론 수렴④ 삭제 (2021. 7. 30)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약을 수립 하여야 하며, 투명한 회계처리와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7조(현장설명회)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군 공항의 피해 현황과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이전후보지”라 한다)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8. 12. 31]

제8조(대상 및 선정기준)① 현장설명회 참가 대상자는 당해연도 12. 31일 기준 19세 이상인 시민 중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1. 각 읍·면·동 별 사회단체·시민단체·종교단체·학부모 대표·아파트 입주자대표 등.2. 소득수준, 연령, 신체 장애 등 사회통념상 적절한 도움 없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사람.② 대상자 선정 인원은 각 읍·면·동 별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19세 이상 인구 30,000명을 초과하는 읍·면·동에 대하여는 80명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 12. 31]

제9조(장소 및 방법)① 현장설명회는 각 읍·면·동 별 여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실시한다.1. 화성시 서해안 매향리, 궁평항, 철새도래지 인근 지역2. 이전후보지와 입지 여건이 유사한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인근 지역② 현장설명회는 현황 설명, 현장 체험, 해당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8. 12. 31]

제10조(교통편의 제공 등)①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대하여 현장설명회 성격과 원거리·장시간 소요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와「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통상적 범위에서의 식사류·다과류·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교통편의 제공은 40인승 이상 버스로 하며 식사류는 1인당 10,000원, 간식류는 1인당 3,000원, 음료는 1인당 1,000원 이내로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31]

제11조(주민설명회)① 시장은 군 공항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이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애향심이 깊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주민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31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⑭ 부터 까지 생략제3조 생략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작전기지를 말한다.2. “피해”란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인하여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화성시민이 직접적으로 겪는 정신적ㆍ신체적 손해 등을 말한다.3. “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이 포함된 관내 행정읍ㆍ면ㆍ동을 말한다.4. “주민지원사업”이란 피해를 받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군용비행장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3.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주민지원사업)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피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2. 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주민 복지증진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기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④ 시범ㆍ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기관 또는 지역주민 등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소음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변동이 발생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4. 11. 7)

제2조(기능)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 11. 7, 2023. 1. 4)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1. 7)② 위원장은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1. 7, 2024. 11. 13)③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2023. 1. 4)④ 삭제 (2014. 11. 7)[시행일 2025. 1. 1]

제3조의2(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위원은 심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3. 1. 4)[본조신설 2014. 11. 7]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1. 7)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⑤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⑥ 현장확인이 필요한 안건은 현장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4. 11. 7]

제5조의2(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1. 7]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 11. 7)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 11. 7)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4. 11.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7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⑬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701

제2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①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ㆍ규칙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법무과장에게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법무과장에게 규제등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규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의회법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④ 의회법무과장은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제3조(심사 요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규제심사요청서2. 규제심사 체크리스트3. 규제영향분석서4. 자체심사 의견5.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심사)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 권고)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① 화성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소관부서의 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기존규제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비 요청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의 심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대리 출석)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공무원이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① 시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화성시 제도개선 활성화 지원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2023. 6. 28 규칙 제71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예산법무과장”을 각각 “의회법무과장”으로 한다.④ 부터 ⑮ 까지 생략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9조제5항을 준용한다.②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견제출,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701

제2조(의견제출서의 접수)①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② 의견제출서는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제3조(의견제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① 민원실에 접수된 의견제출(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의견제출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 이송하여야 한다.② 소관이 아닌 의견제출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간에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지정한다.③ 처리주무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송 및 심의ㆍ지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법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제4조(의견제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한 사람(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의견제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의견제출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의견제출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③ 시장은 의견제출인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의견제출의 반려 등)① 시장은 의견제출인이 제4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의견제출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의견제출인이 의견제출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6조(관계 부서 간의 협조)① 처리주무부서는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 관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의견제출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그 의견제출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ㆍ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반복 및 중복 의견제출 등의 처리)① 시장은 의견제출인이 동일한 내용의 의견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의견제출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관계 부서 간의 협조 절차 없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8조(검토 결과 통보)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의견제출의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② 처리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한 내용을 지체 없이 의회법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규칙 제71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예산법무과”를 각각 “의회법무과”로 한다.⑤ 부터 ⑮ 까지 생략
화성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지역별 특색과 그 지역의 환경, 자원 등에 맞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 전략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 단위의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간 균형발전 여건 및 격차 분석2. 균형발전의 비전 및 중장기 목표3. 지리적ㆍ사회적ㆍ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균형발전 추진전략4. 균형발전 지표 및 대상사업5. 균형발전 추진방안 및 점검ㆍ평가 체계6.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및 평가)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자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책의 반영) 시장은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중장기발전계획2. 중기지방재정계획3. 도시기본계획4. 기반시설조성기금운용계획5. 그 밖에 경제, 환경, 교통,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 주요 계획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사항2. 시행계획의 점검 및 평가 관련 사항3.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화성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화성시의회 의원나. 정책분야별 전ㆍ현직 중앙정부 자문위원, 전문가, 실무경험자다.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라. 해당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 사회단체 임ㆍ직원마. 해당 분야에 업무 경험이 있는 전ㆍ현직 공무원바. 그 밖에 시장이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균형발전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안건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⑤ 분과별 유기적 협조를 위하여 각 분과위원장과 간사, 공동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다만,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2. 서면검토수당: 서면 검토 1회당 10만원

제14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2.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균형발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2.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

부칙 (2024. 1. 4 조례 제218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는 조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조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만료는 조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1.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2024년 6월 30일2.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2026년 6월 30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150610 / 시행일: 20150610

제2조(시설의 운영)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내에 편익 및 복지 시설을 운영한다.

제4조(사용 및 수강신청)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 선정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을 불허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되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근로자나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③ 조례 제3조의 규정 중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복지관 내 기존 시설 이외에 추가로 조명, 음향, 무대,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④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감면 및 반환)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위탁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 제출)① 수탁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2. 세입세출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복지관 시설이용 실적보고서 : 매분기 익월 5일까지2. 복지관의 사용료 등 징수현황 : 일일보고3. 재산변동상황(물품포함) : 매분기 익월 5일까지4.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치서류)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2. 복지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3호서식)3. 시설물 운영에 관한 세입, 세출 장부4. 수탁 시설물 비품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별지 제14호서식)5. 그 밖에 수탁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서류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제3조(설치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학습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효행로 212에 둔다. (개정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제4조(시설 및 기능)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공간2. 상담공간3. 편의공간4. 운영사무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2.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ㆍ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3.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4.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증가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 중 채무자(상환능력에 비해 과다한 채무를 진 사람과 금융취약계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자립하여 건전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채무자의 채무, 신용관리 및 복지수급제도에 관한 상담과 교육2.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3. 채무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및 재무 관련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화성시 관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및 재무컨설팅 지원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실무지원서비스 제공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등의 통합적 연계서비스4. 금융 및 복지 제도 관련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채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 관련 기관, 신용회복 관련 기관, 지역 내 고용센터, 창업센터 및 복지센터, 화성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자활제도 활용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해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해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비용2.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부대비용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② 기금은 화성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한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1. 기금운용관: 도로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9조(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반시설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11. 13)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5. 12. 26)1. 재정국장2. 안전건설실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시행일 2026. 2. 1]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재정국장2. 안전건설국장⑤ 부터 &#x32b1; 까지 생략부칙 (2025. 12. 26 조례 제250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2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건설실장”으로 한다.⑦ 부터 &#x3254; 까지 생략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부시장”을 “기반시설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⑮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화성시(화성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11. 12)

제2조(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운영된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기부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제2항 중 “부시장”을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⑯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화성시 소속 5급(상당) 이상 공무원2. 화성시의회 의원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시행일 2025. 1. 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부자 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②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 홈페이지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2.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3. 시의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연 등의 관람권 지급4.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 및 감사패 수여②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예우하기 위해 기부자 감사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화성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기업의 기업활동 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 에스오에스(SOS : Speed One-stop Solution)”라 함은 관내 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지원센터)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관련부서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기업현장기동반)①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할 수 있다.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의 공장설립 및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개선 등 각 분야의 실무자로 구성하되 인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지원단)① 시장은 공장설립 및 건축, 그 밖의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ㆍ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시 및 유관기관의 공장설립 및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20명 이내의 실무자로 구성한다.③ 지원단은 최대한 기업인의 입장에서 기업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수용이 어려운 중요사안 또는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긴급한 사항 등은 원스톱 처리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 중 중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시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지원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2024. 11. 13) [시행일 2025. 1. 1]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최대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ㆍ단체의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유 등)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6; 까지 생략&#x3257; 화성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x3258; 부터 &#x32b1; 까지 생략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6f; 까지 생략&#x2470; 화성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각각 “기업지원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x2471;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 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지원 사업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성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화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7)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화성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6. 17)1. 가구 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 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4. 6. 17)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확인 등)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리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7 조례 제2250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남성 육아참여의 인식 확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일ㆍ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2.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화성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3.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3. 남성의 자율적인 육아휴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③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화성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1. 남성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남성 육아휴직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3. 남성 육아휴직자 또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제8조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남성 육아휴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지급대상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00805 / 시행일: 2020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2. 11. 15)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 12. 8, 2005. 12. 14)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내수면업무 담당과장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화성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2; 까지 생략&#x2473; 화성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1; 부터 <113> 까지 생략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설치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으로 오염된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화성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화성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2. 세탁, 수거 및 배송 실시

제5조(세탁소의 운영위탁)① 시장은 세탁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다른 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수탁자는 세탁소의 설비 및 이용료를 수탁사무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물을 시장의 승인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세탁소의 유지와 관리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세탁소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제6조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와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화성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화성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화성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화성시 관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8. 7)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3. 「상법」에 따른 회사와 그 밖에 영리활동을 하는 자(이하 “기업”이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2.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사업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연수 및 연구사업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7. 노동단체 또는 기업이 주관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8.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① 시장은 노사화합과 협력으로 산업평화 조성에 기여한 화성시 관내의 기업에 화성시 산업평화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화성시 산업평화대상 수상자는 제4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삭제한다.⑮ 부터 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4. 8. 7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2. 27)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노사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2. 27, 2024. 4. 9)1.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2. 시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3. 관내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5.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시행일 2024. 4. 15]

제6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시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관내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2. 27]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삭제 (2015. 2. 27)

제8조의2(실무협의회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 및 조정2.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3. 협의회 의결사항 추진 및 점검4. 그 밖에 협의회 활동 지원②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관계 전문가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용한다.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외에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 등의 분야별로 하부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 6. 17)⑤ 제4항에 따른 하부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 6. 17) [본조신설 2015. 2. 27] [제목개정 2024. 6. 17]

제8조의3(사무국)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27]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실무협의회, 그 밖의 하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2024. 6. 17) [전문개정 2015. 2. 27] [제목개정 2024. 6.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27 조례 제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연임관련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시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3; 까지 생략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7; 까지 생략&#x3258;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x3259; 부터 &#x32b1; 까지 생략부칙 (2024. 6. 17 조례 제2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23. 6. 28)②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방법)①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분기별로 지원하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② 전입 또는 지원대상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분기별로 지원대상 여부를 일괄 조사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④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읍ㆍ면ㆍ동장이 지원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카드를 배부한다.

제5조(업무협약)① 시장은 목욕 및 이미용 업소의 각 협회장 및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8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