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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773,1심-대법원,2011두22754,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에서 다시 쓰는 "2. 마. 판단" 부분과 "3.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 제1심 판결 이유와 달리하는 부분
1) 업무상재해에 관한 인과관계의 의미와 입증책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어야, 즉 이 사건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이 사건 최초 재해가 사망에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
2)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가) 앞서 본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들
①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고 미만성 뇌축손상,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요양을 받아왔고, 사망 당시 61세로서 이러한 뇌손상으로 인지기능 등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에다가 치매증상까지 보였다.
② 일반적으로 외상성 뇌손상이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외상성 뇌손상 및 치매 환자의 경우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흡인되는 연하장애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다.
(2) 반대 정황들
① 망인은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사망 당시까지 4년 정도 장기간에 걸쳐 요양을 받아 왔는데 평소 식사를 하거나 떡을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연하장애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다.
② 망인의 사망 원인은 계란의 절반 정도 되는 상당히 큰 덩어리의 떡(송편)이 후두부에 걸려 기도의 완전폐쇄를 일으킨 것인데, 신체장애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이렇게 큰 덩어리의 떡이 후두부에 걸리면 스스로 뱉어내기 어렵고 타인에 의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③ 사망 당시 망인은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는데, 사망 원인이 된 떡은 추석명절을 맞아 집안에 비치되어 있던 것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제공한 물품과 전혀 관련이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연하장애가 있어 자택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때 망인과 그 가족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망인이 '떡을 급하게 먹은 행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장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망인 자신의 '떡을 급하게 먹은 과실행위'가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사망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위 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최초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833,1심-대법원,2012두244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754,1심-대법원,2012두1377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6행 "관려하여"를 "관련하여"로, 제5쪽 16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재심사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7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92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507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50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7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고, 원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3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415,1심-대법원,2012두149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04. 1. 24.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다가 빙판 길에 미끄러져 담장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뇌진탕, 요추 염좌, 경부 염좌 등'(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3-4번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경추 제4-5번, 제5-6번, 제6-7번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2001. 10. 29.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병원 등에서 '목뼈원판 전위'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병원, ○○신경외과의원, ○○○병원 등에서 '목뼈원판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 6. 15. 및 같은 달 22. ○○○○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경추 제3-4, 5-6, 6-7번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 하에 경추 디스크 제거술 및 전방 금속 고정술을 시행받았으며, 이 사건 처분 후인 2010. 4. 12. ○○○○대학교병원에서 다시 경추 제 5-6-7번에 대한 전방 디스크 절제술 및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교통사고로 유발된 충격으로 경추 3-4, 5-6, 6-7번에 척추 수핵 탈출 및 협착 등의 질병이 유발된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MRI 확인 결과, 추간판의 팽윤, 골극인대의 비후 등 퇴행성 소견이 뚜렷하여 기왕증으로 사료됨
2005년 2월 시행된 MRI(이는 ○○대학교병원에서 시행된 것이다)에서 제4-5, 5-6, 6-7 경추부 추간판 팽윤 소견 외 특이소견 없음. 2008년 7월 시행된 경추부 MRI (이는 ○○병원에서 시행된 것이다)에서 퇴행성 척추증 소견 보여 재해와 관련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
2008. 7. 3. 시행된 MRI상 경추부 디스크 전반에 퇴행성 변화와 골극 변화 소견 보이고, 제1경추에서 제5경추간에 디스크 돌출과 후종인대 골화증 같은 비후 소견 보이며, 제6-7번 경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임
2009. 9. 12. 시행된 MRI상 제3-4, 4-5, 5-6번 경추간 전방 금속 고정술이 시행된 소견 보임 원고의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사고 발생 직후 증상에 교통사고가 기여한 부분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퇴행성 변화를 자연 경과 이상으로 촉진한 것으로 사료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① 원고는 2001. 10. 29.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목뼈원판 전위 등의 상병으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에 비로소 경추부 디스크 제거술 등의 시술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사고 후인 2005년 2월 ○○대학교병원에서 시행된 MRI 및 2008년 7월 ○○병원에서 시행된 MRI상 퇴행성 변화 외에 특이 소견이 없는 점, ④ 피고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퇴행성 변화를 자연 경과 이상으로 촉진한 것으로 사료되지도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 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393,1심-대법원,2012두1788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4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의 '입사였고'→'입사하였고'
●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의 '원고는'→'망인은'
●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의 '원고'→'망인'
●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의 '원고'→'망인'
● 제1심 판결문 제5면 8행의 '근모'→'근문'
● 제1심 판결문 제5면 15행의 '즉상반'→'죽상반'
● 제1심 판결문 제5면 18행의 '주상반'→'죽상반'
● 제1심 판결문 제5면 21행의 '연관이 있고'→'연관이 있다고'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8632,1심-대법원,2010두37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한다. 피고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2면 7행의 06:50경 부분 다음에 집 부근 골목길에서를 추가
나. 제4면 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바) 소외 회사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소음 관련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제5면 12행 및 제6면 2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수정
라. 제5면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다) 이 법원의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뇌출혈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이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뇌출혈은 흔하게 발생 수 있다.
- 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허혈성 심장질환, 흡연, 음주 등이 알려져으며 과중한 업무수행(과로)이나 스트레스가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1존 질환을 악화시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 기존 질환의 영향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스트레스가 뇌졸중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국내외에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발병원인 혹은 직접적인 악화인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혈관질환의 발병 혹은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다.
- 만성적인 소음 노출이 급격한 돌발상황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지만 소음에 대한 만성적 노출에 의하여 만성적인 혈압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고 혈압의 증가상태는 뇌교출혈 등 - 혈성 뇌질환의 주요한 원인이므로 만성적인 소음 노출과 뇌교출혈이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 소음의 노출기준은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다. 과도한 소음노출과 고혈압 발병 간에는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소음노출기준(90dB) 미만으로 노출되는 경우 소음이 고혈압을 유발 혹은 급격히 악화 시킬 수 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 망인의 경우 고혈압을 비롯한 뇌출혈의 위험인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마. 제6면 1행 '을 제9호증′ 부분을 '을 제9,10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수정하고, 3행의 '사실조회결과' 부분 다음에 ', 이 법원의 대한산업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바. 제6면 20행 '보이는 점' 부분 다음에 ', ⑥ 만성적인 소음 노출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는나 소음노출기준 미만으로 노출되는 경우에까지 이를 단정할 수는 없고, 망인의 근무기간 중에 있었던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장에서의 소음측정결과는 노출기준 이하로 나타난 점′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953,1심-부산고등법원,2009누75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4501,1심-대구고등법원,2011누9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01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79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82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 제12행 다음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1997. 12. 8.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어형요통',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한요통', '담음요통',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등의 병명으로 한의원과 병원 등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나. 제3면 제13행의 '(2) 의학적 소견'을 '(3) 의학적 소견'으로 고친다.
다. 제4면 제8행의 '중증도'를 '중등도'로, '정도가 심한'을 '정도가 매우 심한'으로 고친다.
라. 제5면 제3행의 '갑8' 다음에 '갑9'를 추가하고, 제3, 4, 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마. 제5면 제8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오래전부터 허리 부위의 통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② 피고의 자문의는 물론 신체감감정의 및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요추부 상병은 추간판탈출이 아니라 추간판팽윤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 한편 추간판팽윤은 섬유륜이 정상 범위 밖으로 밀려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외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는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점, ③ 원고의 요추부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비슷한 연령대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조금 심한 정도에 불과하고 MRI상 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있는 점, ④ 한편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요추부 상병에 외상의 기여도가 50%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2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은 미숙련 프레스공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경량프레스 가공업무를 하여 왔고, 다른 동료에 비하여 작업량이 많거나 어렵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요추부 상병이 원고의 중량물 취급업무가 누적되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기왕증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714,1심-대전고등법원,2011누5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97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65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2.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835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97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9801,1심-대법원,2011두2577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자발성 뇌간출혈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 발병 6일 전부터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하는 등으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899,1심-대법원,2012두30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4행의 [인정근거] 에 "을 제5호증의 1, 2"를,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 아래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삼는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은 원고에게 진폐증 의심이 있어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진폐 정밀진단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신청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7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15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 판단
(1)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동장 및 oo우체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6. 27.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7. 9. 3. 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6일 위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 원고는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2007. 12.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의위원회는 2008. 1. 2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위 심의위원회는 2008. 2. 12. 15:37경 서울 논현2동 우체국에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원고 또는 동거인인 그 처는 2008. 2. 14. 10:58경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에서 위 재결서 정본을 직접 수령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14. 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 5. 1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갑 제6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2. 12. 서울 송파구 이하생략 소재 ○○의원에 입원하였다가 2008. 4. 11. 퇴원하였고, 2008. 4. 29. 다시 위 ○○의원에 입원하였다가 2008. 5. 13. 퇴원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입원기간 중에도 현실적으로 자신 또는 동거인인 그 처가 직접 위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제소기간 중에도 퇴원한 기간이 2008. 4. 11.부터 2008. 4. 28.까지 및 2008. 5. 13. 및 같은 달 14일이 있었으므로 위 제소기간 중의 일부 기간 중에 입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평균임금이 45,000원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88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된 것은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므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1250,1심-대구고등법원,2010누25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96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445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1.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660,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57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9825,2심-대법원,2013두1868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7. 7. 9. ○○목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목재적재 및 분쇄작업을 수행 해온 근로자인데, 2011. 10. 20. 12:00경 목재분쇄작업을 마친 후 점심시간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한쪽 팔의 마비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있고,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 소뇌 부위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1.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12. 'MRI 판독결과 병소가 뚜렷하지 않고, 업무과중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개월 전 무렵인 2011. 8. 17.경부터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고, 평소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던 까닭에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 8, 9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 17.경부터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가 다소 늘어났고 사업주에게 업무량 증가를 호소하며 인력충원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거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에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갑 제5 내지 9호 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비록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자주 하였다고는 하나, 원고의 기본근로형태가 1일 07:00부터 15:30까지(09:00부터 09:30까지의 휴게시 간과 12:00부터 13:00까지의 점심시간을 포함한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6:00부터 16:30까지 휴게시간임), 주 5일 근무제였고, 연장근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1일 제한 근로시간 8시간 기준을 2시간 이상 초과하지 않는 정도였으며 월 평균 7.67일 휴무함 으로써 최소한 1주 1일(업무랑 증가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상 휴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로에서 회복될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②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 3개월 동안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원고의 업무는 단순한 목재적재 또는 분쇄작업을 혼자 수행하는 일이어서 작업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작업량 이 일정하므로 비록 주문물량의 증가로 연장근로 등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부담 자체가 급격하게 과도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③ 원고가 회사통근버스를 이용 하여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택에서 화성시에 있는 사업장까지 출퇴근을 한 까닭에 신체적 부담이 컸다고는 하나 이는 일상적인 일로서 이미 적응을 마친 상태여서 신체적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만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④ 원고는 오랫동안 음주(1일 한 병 정도)와 흡연(1일 1/2~1갑)을 하여 왔고,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소견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약물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음주와 흡연, 고 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이라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기존질환이 연령의 증가, 음주와 흡연,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26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79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1835,1심-광주고등법원,2010누20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807,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2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28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07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4.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1977,1심-부산고등법원,2011누3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212,1심-대전고등법원,2010누23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70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17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62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88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38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8709,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85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24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82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75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882,1심-대구고등법원,2010누22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6.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219,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89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92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0590,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914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75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신청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5646,2심-대법원,2013두2579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2. 1. 12.'은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1. 17. 17:50경 작업 중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실질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2011. 12.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입사하여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면서 요통, 근골격계 통증이 생겼고, 그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복용이 고혈압을 유발하였으며,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2~3개월 전부터 수해에 따른 업무의 증가로 육체적 과로를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6. 7. 11. ○○○○○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생산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11. 8. ○○○○○에 수해가 발생하여 원고의 업무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원고의 경력, 평소 근무시간(08:30~18:30, 격주 토요일 휴무)과 수해 발생 이후에도 근무시간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평소 업무 또는 2011. 8. 수해 발생으로 인한 업무 증가로 인한 부담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2006. 5.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았고, 2011. 3. 건강검진에서 '고혈압(150/90),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망, 비만상태 등'으로 판정되었다.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발병원인이다.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복용이 원고의 고혈압 또는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원고의 근골격계 통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상병과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복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고혈압이 중요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1. 2. 12. 13:00경 대청소를 하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흉·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위 상병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흉·요추부 염좌'만 승인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된 어깨작업과 위 사고에 의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의 양, 강도, 자세 등이 업무시간의 상당부분을 지속적으로 위 상병 부위에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과도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MRI 소견상 파열이 만성 병변으로 보이고, 외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또한 누적 손상으로 보기에는 업무내용과 동일 연령대의 변화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요인으로서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2. 1. 4.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채용되기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약 25년 동안 청소일을 하면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2011. 2. 12. 업무 중 발생한 위 사고 이후에는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유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관계, 업무내용 등
가) 소외 회사 입사일 : 2002. 8. 16. (약 9년 6개월 근무)
나) 직종 : 청소담당
- 근무시간 : 06:00~14:30(주 5일), 격주 토요일 근무(06:00~12:00)
- 휴게시간 08:00~10:30, 12:00~13:30(월~금)
다) 업무내용
- 오전근무 : 쓰레기통 비우기, 걸레로 사무실 책상 닦기, 사무실 바닥 쓸기, 사무실 바닥 대걸레질하기, 화장실 쓰레기통 비우기, 화장실마다 물걸레질하기, 대규격 쓰레기봉투 쓰레기장으로 이동하기 등.
- 오후근무 : 건물현관 1층 유리 및 엘리베이터 실내 벽 닦기, 건물계단 닦기, 화장실 휴지통 비우기, 벽과 거울 닦기, 대걸레 빨기, 수건 빨기, 그 외 각 층 사무실에서 나오는 박스 등 대형 쓰레기 처리 등
라) 팔(상완) 부분이 몸통에서 벗어나는 작업
- 밀걸레를 밀고 당길 때 팔의 각도 변화 있음(90도~0도), 일평균 30분 정도
마) 평소 작업자세
- 보통 직립자세, 밀걸레질의 경우 약간 수그린 자세
바) 물건을 드는 작업
- 쓰레기통 비우는 작업시 10kg 이하의 물건을 들게 됨, 일평균 30분 정도
사) 소외 회사 입사 전 직업력
- 총 25년간 용역회사 소속으로 건물 청소를 하였으며, 소외 회사 입사 이전에 2군데 용역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소외 회사에서와 동일한 업무(건물 청소일)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 및 근무내역도 동일함.
2) 과거 진료내역 등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5. 6. 9. ~ 2005. 8. 19. 4회에 걸쳐 ○○○내과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으로, 2005. 10. 18. ○○○○의학과의원에서 '근육긴장-어깨부분'으로, 2005. 11. 2. ~ 2006. 1. 3. 3회에 걸쳐 ○○○○정형외과의원 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로, 2009. 4. 21.과 2009. 4. 23. ○○○○○○의원에서 '기혈응체 견비통'으로 각 진료를 받았음이 확인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가 평소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의 양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어깨부위에 상당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견관절 MRI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이 관찰되나, 일반적으로 이 부위는 퇴행성으로 인한 회전근개파열이 일어나기 쉬운 부위로서, 원고의 연령을 감안할 때 이는 외상에 의한 급성파열이 아닌, 동일 연령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으로도 원고가 2005년도부터 어깨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므로 원고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나 의학적 소견도 충분하지 못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8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8. 16.자 30,506,4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및 2012. 10. 31,자 7,265,2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7. 22. 06:37경 원고가 (주)○○○○에 지입한 생략 25인승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1. 8. 3. 09:10경 사망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처 소외2에게, 유족연금 61,012,900원(이와 별도로 장의비 8,794,710원도 지급함), 이종요양비 14,510,580원(= 11,984,100원 + 2,526,480원), 진료비 20,000원 합계 75,543,48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보험급여액(요양급여 및 유족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즉, 유족연금의 50%인 30,506,450원(= 61,012,900원 x 0.5)을 2012. 8. 16., 이종요양비의 50%인 7,255,290원[= (11,984,100원 + 2,526,480원) x 0.5］ 및 진료비의 50%인 10,000원(= 20,000원 × 0.5) 합계 7,265,290원을 2012. 10. 31. 각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1, 2, 을 1호증의1, 2, 을 3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구매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범운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은 것이어서 망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1호증의3 내지 5, 을 3호증의1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0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2일 뒤 경찰 조사 시 '망인은 회사 동료인데 운전하던 차량이 팔려 놀고 있어 일자리를 알아봐달라고 하여 고용을 하게 된 것이다', '망인이 이 사건 버스의 수리 여부를 요청한 적은 없고, 원고가 망인에게 새로 기사가 왔으니까 타보고 이상이 있으면 고치라고 했고, 이에 망인은 차 검사 차원에서 검사만 하였으며, 망인이 원고에게 오기 전에 놀고 있어 이 사건 버스를 한 번 타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보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
0 망인의 처인 소외2는 피고와의 문답 시 '망인은 ○○조선소 통근버스를 1년간 운전하다가 그 버스가 매각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어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망인이 위 ○○조선소에서 일할 때 알게 되었던 원고로부터 2011. 7. 13. 전화를 받은 내용은 일하러 오라는 것이었고, 버스매매가격을 언급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의 통근버스기사가 난폭운행을 하여 운전기사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려고 원고가 전화하였고, 위 ○○조선소에게 통근버스 운전을 할 때보다 10만 원을 더 준다고 하여 월급이 120만 원이 된다고 망인이 말하였다', '8, 28.(일) 벌초예정이었는데 남편이 근무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7. 24.(일) 비번일에 부산 해운대구 기장 소재 ○○사 운행을 대체근무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
0 망인은 2011. 7. 18.부터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0 한편 원고는 2010. 11. 15. (주)○○○○과 사이에 1년간 이 사건 버스를 통근버스로 운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가 직접 운전을 하거나 임시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2011. 5. 17.부터 2011. 7. 17.까지 ○○○을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운행함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을 고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망인의 처가 이에 부합되는 구체적 진술을 한 점, 망인이 이 사건 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에 있었다거나 경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버스를 구매하기로 한 사실을 직전 버스기사인 소외3이 직접 들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하나 소외3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작성된 소외3의 진술서인 갑 4호증의1은 위 증언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증언을 한 증인 소외4에 대한 증인신청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약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해 망인과 매매타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장하는 다른 매매시도와 달리 이 사건 변론 종결 이전에 매매대금, 인수일자, 시험운행일정 등의 매매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버스의 매각시도를 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운행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49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2. 11. 20.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상완골두 후외방 골결손(이하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4.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을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8. 13:30경 작업장 크레인 위에서 엉켜있던 와이어를 절단하여 꺼내던 중 튕겨나온 와이어에 어깨를 맞았고, 계속하여 크레인 아래로 떨어지는 와이어를 잡고 있던 중 '뚝' 소리와 함께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 후,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과거 병력
원고는, 2010. 1. 13.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 장애 - 어깨부위", 2010. 4. 28.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 장애 - 어깨부위", 2010. 7. 14. "근육통 - 어깨부위", 2011. 3. 17. "상세불명의 어깨 병터", 2011. 3. 17. "우견비통, 거상시통, 외회전시통,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의 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소견(2011. 5. 25. 영상검사 판독소견서)
？ 극상근 인대의 전층 파열이 관찰됨. 퇴행성 극상근 인대파열과 동반되는 견봉하골극 등의 동반소견이 없어서 외상에 의한 파열로 진단하는 것이 합리적.
？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소견
？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뚜렷한 상태이며, 과거 유사증상으로 다수의 수진내역이 있으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 ○○ 자문의 소견
？ MRI상 단축을 동반한 회전근개 파열과 상완골두 골낭종이 보이고, 이는 퇴행성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 상완골두 후외방 골결손은 어깨관절의 탈구시 동반되는 골병변으로 단순재해에 의한 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회전근개 파열에 의한 반복되는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힐삭병변은 외상에 의한 병변과 다른 형태를 보임. 그 이유는 병변 주변에 골낭종이 있고, 외상과 무관하게 뼈의 부분적인 변화와 소실로 추정됨.
？ 견봉-쇄골관절에서 퇴행성 변화와 견봉하면에서 골극이 관찰됨.
？ 2011. 5. 25. MRI에서 회전근개파열(주로 극상건), 전방관절와순 파열, 견봉쇄골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진단됨.
？ 중년 이후에 대부분 회전근개 퇴행성 변화와 이어서 점진적인 파열되는 양
상을 보임.
[인정근거] 갑 5, 6, 1 내지 4-6, 7 내지 8-6,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는, 골극 형성, 골낭종 등 퇴행성 질환임을 시사하는 병변이 관찰되는 점, ②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발에 대하여는 외력에 의한 발병 사실을 뒷받침하는 소견이 없는 점, ③ "우측 견관절 상완골두 후외방 골결손"에 대하여는, 외상에 의한 병변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어 외상과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더하여, 원고의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에 따른 외상에 의하여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일부부지급금 등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5. 및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6. 부산 강서구 ○○○○○○ 내 원룸시설 공사현장에서 건설일용노동자로서 작업하던 중 형틀 폼이 약 3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여 원고의 두부를 충격하여 안면부열상(두피의 열린 상처), 상약 우 제2소구치 치관치근파절의 부상을 입고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 16.부터 2012. 2. 6.까지는 ○○○병원 및 ○○○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 3. 28.부터 2012. 6. 11.까지 치과치료를 위하여 ○○○치과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6. 11. 및 2012. 6. 18. 두 차례에 걸쳐 청구기간을 2012. 3. 28부터 2012. 5. 16.까지 및 2012. 5. 17.부터 2012. 6. 11.까지로 정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치과치료를 위하여 실제 통원 치료한 일수에 해당하는 21일에 대하여 휴업급여 1,448,620원(1일 68,980원 × 21일)을 지급한 뒤 2012. 6. 15. 및 2012. 6. 19. 실제 통원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였다(이하 2012. 6. 15. 및 2012. 6. 19.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시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일용노동자로서 치과치료를 위하여 하루걸러 하루밖에 일을 하지 못한다면 건설현장에 취업하기 힘들 뿐 아니라 상악 우 제2소구치 치관 치근 파절 등 모두 4개의 치아파손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고통과 진통이 가중되어 최종 보철치료일까지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상실되어 일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실제 치과치료를 위해 통원한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만을 지급하고 전체 치료기간 중 실제 통원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전체 치과치료기간 중 실제 통원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 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치과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발치된 치아에 대해 부분 틀니의 장착을 위해 지대치 크라운과 부분틀니를 장착하였고, 치료받는 기간 동안 정상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피고의 자문의사도 원고가 우 제2소구치 치관치근 파절로 인하여 발치 후 보철 치료한 사람으로 저작기능의 장해와 같은 불편함은 초래할 수 있으나 업무와 일상생활은 가능하므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통원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 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850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22. ○○○○교회 영상음향시설설치공사현장에서 작업도중에 높은 곳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양측 관자뼈 골절', '두개골 바닥의 골절', '요추 2, 3, 4번 골절', '다발성 타박상',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이명', '비골하부골 견열골절', '우 족관절 불안정성'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아래 2010. 12. 14.까지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최종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좌측 손목관절운동장해 제12급 9호, 요추추체외골절 장해 제13급 12호, 좌측 귀 청력장해 제14급 1호)을 받았다.
나. 원고는 '기질성 정신장애'라는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2011. 8. 29. 피고로부터 위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대신 '뇌진탕 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추가 상병요양급여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고, 2011. 4. 16.부터 2012. 5. 31.까지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로 후유증상 관리대상' 이라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정신과 영역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15호에 해당하는데, 재요양 이전의 각 장해와 조정을 한 결과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 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거나(제5급 8호),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제3급 3호) 정도'의 정신장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장해보상 청구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치의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소견을 무시한 장해등급결정으로서 실제 원고의 장해정도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장해소견서 및 각 사실조회결과)
○ 여전히 재경험, 과각성, 충동조절문제, 우울감 등이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 향후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추적관찰 및 면담, 약물치료 등이 요구된다.
○ 충동조절, 의욕유지, 집중력 등이 꾸준히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일상생활 및 노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원고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간헐적인 환시나 막연한 공포감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나 이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자각적, 타각적으로 정신과적 이상행동이 보고된 적이 없고, 직업(조명감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는데 이는 인지기능의 결핍이나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이다.
○ 이 사건 사고 후에 원고에게 나타난 환청, 환시증상은 과거 청소년기에 나타난 적이 있는 간헐적인 환각과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환청, 환시 등이 이 사건 사고 후에 발생한 증상이라면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원고의 상태는 기질성 정신장애로 진단함이 적절하다.
2)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 재해자면담 및 의무기록검토 결과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후유증상 관리대상으로 장해등급 제12급 15호 소견이다.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뇌진탕 증후군은 외상 후 증후군의 범주에 포함되며, 증상은 심하고 다양한 반면에 이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소견이 드물고 진찰이나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이상소견이 거의 없는 특징을 지닌다.
○ 기질성 정신장애는 기질적 뇌증후군에 속하며 심인성이 아닌 뇌 자체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본다.
○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후 외상성거미막밑 출혈 및 두개골 골절에 대한 영상검사에서의 객관적 소견이 있으며, 외상과 증상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뚜렷하므로 2011. 4. 25.자 추가상병소견서 작성 당시에 기질성 정신장애로 잠정적 진단을 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뇌에 대한 CT검사결과 외에 만성적인 뇌의 기질적 병변을 보여 줄 수 있는 뇌 MRI 혹은 뇌파검사 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현재 위 진단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 원고의 뇌 실질 변화를 알 수 있는 뇌 MRI나 뇌파검사 등의 추가적인 검사결과가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 증, 을 제1 내지 4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2급 15호를 초과하는 신경정신장해가 존재하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치의 작성의 장해소견은 뇌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결과(CT)에 기초한 것으로서 뇌 MRI 혹은 뇌파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 즉 만성적인 뇌의 기질적 병변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는 상태에서의 소견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장해등급결정이 잘못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변론종결 당시 신체감정 등 원고의 장해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절차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1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6.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기고정술 시행 후 2008. 6. 30.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3. 11.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2호(칙추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하지 근력 약화를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대병원)
○ 2007. 8. 11. 3-4요추간 광범위 감압술, 후외측 유합술, 후원까기기 고정술 시행
○ 우하지 근력 측정상 족관절 배굴 및 족지굴 근력 지하, 족무지 신전, 굴곡 근력 저하 측정됨
○ 요추부 운동법위 제한 있는 상태
2) 원처분기관 자문의
○ 지속적인 하부 요통과 우하지 방사통, 감각둔마와 족관절, 족무지 근력 검사 상 운동력 저하 소견 보임. 임상 소견과 일치 여부 확진 위해 근전도 검사 요함
○ 2008. 10. 23. 근전도상 양 하지에서 비정상 자발전위 소견이 보이지 않는 등 특이 소견 없어, 증상 호소 및 임상 소견과 일치한다고 보기 힘들
○ 척추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준하는 경우로 사료됨
3) 특별진찰의사(성○○○ 병원)
○ 양 하지에서 비정상 자발전위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양측 척추 주위근에서 다량의 비정상 자발전위가 나타나고 있어 양측 요,천추 신경병증의 가능성 시사
4) 피고 ○○ 자문의
근전도 및 의무기록상 신경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소견이 없음
5)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근전도 및 의무기록상 근위축이나 신경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해등급 8급 타당
6) 신체감정의사
- 신체감정촉탁결과
○ 근전도 검사상 원고의 우측 하지 마비를 유발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 우하지 위약을 객관적인 검사결과로 확인할 수 없음
○ 장해등급 8급에 해당
- 사실조회결과
○ 근전도 검사결과에 기초해서 판단하면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볼 수 없다.
○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족관절의 신전근력과 족지의 신전근력 위약은 만들 수 있지만, 고관절 굴곡근과 슬관절 신전근의 위약은 만들지 않는다. 우하지 족관절 신전근, 족지 신전근의 위약이 요추 5번 신경근의 압박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면 근전도 검사에서 우하지 족관절 신전근, 족지 신전근 등에 비정상 자발전위 등의 소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지만, 근전도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7급에 해당 하는 일반평균인의 1/2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의 감소로 볼 수 없다.
○ 근전도 검사에서 우 하지의 근력 약화를 일으킬만한 객관적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명백한 척수증상에 해당되지 않고, 도수근력 검사결과가 일반평균인의 1/2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의 감소로 볼 수 없어 장해등급 8급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하고, 추간판 제거 후 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 장해등급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의학적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하지 근력 약화는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7급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척수 증상으로 노동능력이 2분의 1정도만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원고는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았으므로 8급으로 인정되는 척추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8급 2호(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같은 취치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1. 2. 피고에게 양쪽 귀의 장해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8. 2. 원고의 장해등급을 9급 9호(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은 6급 4호 내지 7급 3호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으로 결정 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6급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
8. 한쪽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l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 제4호를 인정한다.
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 제3호를 인정한다.
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 제8호를 인정한다.
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 제9호를 인정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 제5호를 인정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 진단서(○○대학교 ○○병원 2012. 4. 30.)
○ 2012. 2. 21.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9dB, 좌측 무반응
○ 2012. 3. 22.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6dB, 좌측 무반응
○ 2012. 4. 30.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91dB, 좌측 무반응
○ 2012. 2. 21. 뇌간 유발반응검사상 우측 30dB, 좌측 90dB에서 제5파형 보여
좌측 청력은 없으나 우측 청력은 정상
2) 피고 자문의 소견서(2012. 5. 14.)
좌측 귀 완전청력소실(90dB 이상), 우측 귀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일정치 않고 뇌간 유발반응검사에서 30dB에 ⅴ파형 보여 난청이 있다고 판단하기 힘듬
3) 1차 특별진찰소견(○○대학교 ○○병원 2012. 5. 30.)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 유발반응검사로 미루어 보아 청력상실정도는 우측 30dB, 좌측 90dB로 생각됨
4) 장해진단서(○○대학교 ○○○○병원 2012. 7. 13.)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양호한 상태로 순음청력검사상 2012. 6. 19. 우측 88dB, 좌측 100dB, 2012. 7. 13. 우측 80dB, 좌측 100dB, 2012. 6. 28. 뇌간 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40dB, 좌측 90dB에서 제5파 보임
5) 2차 특별진찰소견(○○대학교 ○○○○병원 2012. 7. 23.)
순음청력도 평균기준으로 양측 농 상태이나 뇌간반응검사 및 반복 순음청력검사 확인 요망
6) 피고 자문의 소견서(2012. 7. 20.)
재해경위 및 청력검사 결과로 보아 우측은 경도 난청, 좌측은 고도 난청으로 사료되며 9급 9호에 해당
7) 신체감정의사(○○○○대학교 ○○병원)
검사결과 우측 50dB, 좌측 80dB로 9급 8호에 해당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청력손실로 인한 장해는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정도가 90db 이상으로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우측 귀의 경우에는 원고의 주관적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일정치 않고 뇌간 유발반응검사에서는 30db에도 반응을 보인 경우도 많은 점과 앞서 본 다수의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우측 귀의 청력은 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9급 9호(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신체감정의사는 우측 귀의 청력손실정도가 50db이라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 8호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나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