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1. 7.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2. 29. ○○○○○건설 주식회사 소속으로 성남시 소재 이하생략 교실 증축공사 현장 4층에서 조적 작업 중 작업발판이 무너지면서 1층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종전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망인은 두개골 다발성 늑골 골절, 뇌좌상, 뇌혈관성 치매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이라 한다).
나. 망인은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0년 초부터 하지 근력이 약화되어 보행 능력을 급격하게 상실하였다. 망인은 2012년 5월경 사지마비가 악화되어 누워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한 섭식장애가 동반되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2012. 5. 17. 근위축측삭경화증(일병 '루게릭병',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다. 망인은 2012. 12. 30. 직접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요로감염 및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2.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의 자연적 경과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또한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재해인 종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주치의 소견
이 사건 상병은 단일 질병이라기보다 상부운동 신경원과 하부운동 신경원을 동시에 침범하는 여러 병인에 의한 질병군호로 이해된다. 망인은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 이후 약 9년 동안 만성 중복편마비 상태였으며 최근 문헌 보고에 의하면 뇌손상 후 만성 중추신경계 병변이 상부 및 하부운동 신경원 세포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망인이 갑작스런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의 기여가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된다.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명이 이 사건 발병에 있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이후의 임상 상태와 일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 중추신경계 병변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일정 부분 기여할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보다는 이 사건 상병의 자연적 경과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상병은 임상적으로 근위축, 근력약화, 섬유속성연축 등을 특징으로 하는 퇴행성 신경계 병변으로 대뇌 및 척수의 운동 신경원이 선택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운동신경원 질환"으로도 불리며, 병태생리적으로 중추신경계의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됨으로써 근육들이 운동신경의 자극에 대해 적절한 운동기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
가족력으로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원인이 밝혀져 있지않다. 바이러스와 알루미늄 및 납 등의 중금속, 자기면역기전, 글루타메이트 (단백질에서 추출한 글루탄산의 나트륨염) 같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칼슘 결합 단백 등과 관계가 있다는 등의 가설은 있지만 외상과 연관있다는 가설은 없다. 망인의 경우는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망인의 사망과 종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종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는 현대 의학상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고 여러 가설이 제기되어 있을 뿐인데,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다는 구체적인 가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종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종전 사고는 2002. 12. 29. 발생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2012. 5. 17.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따라서 종전 사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 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종전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망인의 주치의는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에 따른 망인의 임상 상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일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망인의 주치의 소견은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089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4. 4.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일용직 철근공으로 임사하였고, 2012. 5. 28.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오후 작업을 하던 중 비가 와 작업을 멈추고 대기하고 있다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같은 날 16:30경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17. '망인의 사망 이전에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거나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매일 자택이 있는 양주시에서 청주시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출퇴근하였고, 2012. 5. 21.부터 망인이 사망한 같은 달 28일까지 8일간 휴일 없이 근무하였다. 망인의 업무는 철근을 운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된 작업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사망 당시 극도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12. 4. 4. ○○건설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사망한 2012. 5. 28.까지 실제로 근무한 일수는 13일간이고(2012. 4. 4.과 같은 달 5일, 2012. 5. 10.부터 같은 달 5. 12.까지, 2012. 5. 21.부터 2012. 5. 28.까지), 근무시간은 07:30부터 16:40까지였으며 그 사이에 중식시간(12:00~13:00) 및 휴식시간 (09:00~09:30, 15:00~15:30)이 각 1시간씩 있었다.
2) 망인은 자택이 있는 양주시에서 청주시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출퇴근 하였는데, 서울 미아동이나 석계역까지는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서울에서 청주까지는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는 봉고차를 이용하였다.
3)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동료 근로자와 함께 길이와 두께가 다양한 철근을 15m가랑 운반하여 그 철근을 건축물 기둥이나 보에 설치·조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망인은 1991년경 이후부터 철근공으로 여러 건설현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4) 망인은 20대부터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2011년 12월경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5) 피고의 자문의는 환자의 환경적 요소 중 흡연력이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고 과로가 기왕의 질병을 악화시기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 13,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망인이 사망 전 8일간 휴일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출퇴근거리 및 시간이 상당하여 그에 따른 피로감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91년경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담당하였던 철근 관련 업무가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망인에게 통상적인 철근공 업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은 2012. 5. 10.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3일간 근무한 후 2012. 5. 13.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8일간 근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8일간 휴일 없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로가 과도하게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초과근무를 한 사실도 없다), ③ 망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흡연을 하였고, 2011년 12월경에는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이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나 지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자택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매일 출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출퇴근 과정에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업무에 의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3. 원고에게 한 좌측 두상골 골절-진구성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8. 2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박 의장품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2. 3. 및 2012. 2. 6. 작업장 내 2178호선 엔진룸에서 녹과 페인트 등으로 인하여 좁아진 프렌지 볼트홀(64개)을 볼트가 원활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넓히는 작업을 하던 도중, 멍키스패너로 밀고 당겨도 랩이 돌아가지 않아 손바닥으로 멍키스패너를 치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그런 뒤 양쪽 손목과 손가락이 부어올라 의료 기관에 내원 결과 '좌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다발성 수근골 골좌상, 좌측 두상골 골절-진구성'을 진단받고, 2012. 6. 11.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9. 13. 원고에게, 좌우측 수근부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및 좌측 다발성 수근골 골좌상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좌측 두상골 골절진구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사 소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6. 이전에는 손목을 다친 적이 없고 최근 5년간의 진료 기록에도 손목 치료 내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주치의
- 상병부위 및 상병명 : 이 사건 상병
- 방사선 사진 및 MRI상 경화 소견이나 가골 형성 등이 보이지 않아 수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고 사고 이전에 통증이 없었다고 하는 점, 통증이 사고 이 후 급성으로 시작된 점 등을 미루어 보아도 이 사건 상병에 부합한다.
2) 피고 자문의
- 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 질환이므로 불인정.
3) 법원 감정의 1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 좌측 손목에 대한 2012. 5. 8.자 MRI상 두상골 골절의 증거는 미흡함. 오히려 두상골의 낭종 및 두상골 주변 수근골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주된 소견으로 판단됨.
- 두상골의 단독 골절은 흔하지 않은 골절이고, 많은 경우 주상골 골절 혹은 요골 원위부 골절과 동반되어 발생하는데, 넘어지면서 손을 짚어 손목이 과신전(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히는 동작)되는 과정과 같은 손상 기전에 의해 위에 언급한 골절들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두상골 단독 골절의 경우 두상골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정되며 이러한 외력이 발생한다면 환자가 이러한 외력과 손상을 인지하지 못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수근골 골절의 경우 간혹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두상골의 단독 골절의 경우 두상골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상당한 외력이 작용하여야 하므로 환자는 통증과 함께 부종 등을 인지하게 될 것으로 추정됨
4) 법원 감정의 2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 이 사건 상병은 병명이 오기된 것으로 사료됨. 좌측 손목에 대한 2012. 5. 8.자 MRI상 다소 이상 소견을 보이는 골은 유두골임. 유두골이 골절되었다면 외상에 의한 가능성이 높음.
- 이 사건의 쟁점 사항인 좌측 유두골 골절-진구성은 위 MRI에서 인지되지 않음. 유두골에 다소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것은 퇴행성 골낭종의 소견으로 사료됨. 우측 손목에 대한 2012. 5. 9자 MRI에서도 정도는 덜하나 유두골의 퇴행성 골낭종의 소견이 인지되는 것으로 보아 좌측 유두골 퇴행성 골낭종의 소견으로 사료됨.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빠르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의한 각 감정의의 소견은 모두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에 이 사건 상병(좌측 두상골 골절-진구성)이 인지되지 않고 유두골 또는 두상골의 퇴행성 골낭종만이 인지된다는 내용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고 나아가 그것이 업무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업무상 재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상연금지급결정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525,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98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19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11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03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4977,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51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42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의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29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69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64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98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8902,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34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894,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누105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104,1심-대법원,2012두2173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경우, 기존 상병인 '자발성 뇌간출혈'로 인해 호흡계, 순환계의 중추로 생명 유지의 본질적 기능을 담당하는 뇌간이 손상됨으로써 기관절개관과 흡입기를 통해 기관내의 가래를 수시로 제거해야 하는 등 호흡부전에 의한 급사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으므로, 기존 상병 및 그 후유증에 의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나. 판단
당심에서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뇌간손상에 의해 연하장애 (삼킴 장애)가 일어나고 이로써 흡인성 기도폐색, 기도협착, 폐렴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갑 제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연하장애 또는 가래 등 분비물의 불완전한 제거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뇌간손상에 의해 저산소성 뇌손상이나 갑작스런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37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7795,2심
【주문】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 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 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된 업무는 집진실 외곽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점검 등의 업무이고 그 상당 부분은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점, 분진이 심한 집진실 내부에서의 업무는 원고의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집진실 내부에서의 업무에는 소외 ○○○○ 주식회사의 직원 들도 함께 참여하는데, 안전보호장구를 갖춘 후 작업이 수행되고 간헐적흐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집진실 내부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도 제외되었고, 원고 도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집진실 내부의 작업을 해 온 점, 소외 ○○○○ 주식회사 소속 집진기 관리자를 기준으로 한 분진폭로정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2006년경 설비의 노후로 인하여 산화철이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업무는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될 무렵에도 원고는 평소와 비슷한 강도의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될 당시 원고는 50세의 남자로서 약 30년간 흡연력이 있었고, 원고의 부모도 뇌졸중 전력이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병인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27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의 "굴공상태"를 "굴곡상태"로 정정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 파열(이하 '쟁점상병'이라 한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쟁점상병이 기왕증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퇴행성 질병이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하는 법원으로서는 쟁점상병이 퇴행성 질병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만 판단할 수 있을 뿐임에도, 이 사건 제1심 법원이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쟁점상병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13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로 기재한 내용은 '어깨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가 낮으며, 과거 치료병력, MRI상 급성 파열 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쟁점상병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상병을 말한다)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사유 중에는 쟁점상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MRI상 급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부분; 피고는 이 부분이 단지 급성 파열이 아닌 퇴행성 파열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위 처분사유는 전체적으로 쟁점상병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상병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어깨 부위에 어떠한 상병(예컨대 원고가 진단 및 수술을 받은 건염)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퇴행성 개인질환이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압축하여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피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2011. 12. 12.자 답변서에서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파열 자체가 뚜렷하지 않거나 재해와는 관련 없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쟁점상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의 어깨 부위에 어떠한 상병이 존재하는지, 쟁점상병이 그것에 해당하는지, 그것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에 명시적으로 쟁점상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쟁점상병의 존재 여부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함에 있어 쟁점상병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2013. 11. 11.자 준비서면에서 원용하고 있는 위 대법원 2011. 1. 12. 선고 2010두21310 판결이 판시하고 있는 일반론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나, 그 구체적인 사안은 이 사건과 다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 대법원판결의 결론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1205,1심-대전고등법원,2010누24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처분결정에 적용할 법령은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한 당시의 관계법령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개정된 관계법령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의 근거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971,1심-대법원,2013두1454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2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0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299,1심-대법원,2014두79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356,1심-대법원,2014두1109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80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고의 업무는 경추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연령(65세)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개인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개인의 내재적인 소인과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외 회사의 다른 근로자에게 이 사건 상병과 동종의 상병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9년 이상 동안 어깨나 목 부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원단 운반 작업에 종사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 중 제4-5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경추 척수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9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상부위 관장 출혈"을 "상부위장관 출혈"로 고쳐 쓰고, 제5쪽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라) ○○○○협회장의 사실조회회신
○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는 간기능 악화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찾은 음주는 음주량과 횟수, 음주하는 사람의 유전적 소인에 따라 간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알코올은 간암 발생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거나 간염인 상태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보다 간암 발생률이 10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형 간염 환자 중에서 30~40%의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게 되고,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B형 간염 환자는 간염인 상태보다 간암 발생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며, 매년 2~3%씩 간암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를 추가하며, 제5쪽 제9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7쪽 제8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 다음에 "및 당심증인 소외2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953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8. 6. 3. 10:00경 업무 중 현기증 증상이 말이 어눌하고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뇌경색, 우측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1. 1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 2009. 1.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고 PC의 수거, 조립, 판매를 하는 ○○○○○에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1일 10여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2008. 3.경부터는 위 업무 외에 생산 및 노무관리까지 맡게 되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또한 2008. 5.경부터 작업량이 많아 야근시간이 길어졌고, 원고가 다른 직원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2008 6. 11.경에는 중국의 수입 업체로부터 제품 불량 및 납기지연 등에 대한 클레임이 많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느라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및 갑작스러운 무더위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기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 12 호증, 을 제6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에서 중고 PC의 수거, 조립, 판매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인 2008. 3.경부터는 매출이 늘고 업무와 그 관련하여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으며 중국의 수입 업체로부터 제품 관련 클레임을 받았던 사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3, 4, 제2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에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천식 등을 앓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출 증가, 직원들과의 마찰, 제품에 관한 클레임 등으로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986,1심
【주문】1.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5쪽 첫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망인 사망 원인으로 폐색전증, 급성 심근경색증, 부정맥 등이 가능성 있으나 부검하지 않은 이상 감별하기는 불가능하다. 사망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유발 원인이 하지에 생긴 혈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망인이 응급이송된 응급실 의료진이 아닌 다른 의원에서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부검이 아닌 사체검안을 실시하여 망인 사망원인을 직접사인 급성심장사로 추정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망인 사망원인을 미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제1심 진료기록감정촉탁). 망인이 하지 손상과 관련하여 혈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폐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의학상 측면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당심 사실조회)'는 의학상 견해를 밝혔다.
○ 제5쪽 2째 줄 [인정근거]란에 '당심에서 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5쪽 마지막 줄 '보이는 점' 다음에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망인이 응급이송된 응급실 의료진이 아닌 다른 의원에서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부검이 아닌 사체검안을 실시하여 망인에 대한 직접사인을 급성심장사로 추정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망인 사망원인을 미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 제6쪽 10째 줄 다음에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망인이 하지 손상과 관련하여 혈전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폐색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의학상 측면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하지 손상으로 혈전이 발생하여 폐색전증이유발되어 사망할 수 있다는 의학상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지 망인 사망원인을 하지 손상에 따른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이라고 본 것이 아니다. 망인이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들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8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가 2008. 1. 5. 18:00경 천궁에서 음식을 배달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점, 원고가 위 사고 전후에 우측 어깨 및 팔 부위에 별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아래와 같은 당심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중국음식점 배달원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① 우측 위팔뼈 상단의 골절은 골절 부위가 어긋나지 않으면 최초 방사선 사진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있다. 2008. 1. 7. 방사선 사진에서는 골절이 없다가 추후 촬영한 사진에서 골절이 발견된 것은 골절이 어긋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그 후 골절 부위가 어긋나서 골절이 발견될 수 있고, 최초 손상에서 골절 부위가 뚜렷하게 보이지않다가 2 내지 3주 후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 골절 부위가 뚜렷하게 보여 진단할 수있다.
② 2008. 1. 5. 사고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하고 2008. 3. 27. 및 2008. 4. 22. 우측 어깨 관절의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유착성 피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 견관절 손상 후에 유착성 관절낭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많은 자료가 있다. 우측 위팔뼈 상단의 골절은 골절 부위가 어긋나지 않으면 최초 방사선 사진에서 발견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있다.
③ 원고는 2008. 1. 5. 사고 발생 후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각 상병은 2008. 1. 5.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보상연금차액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합489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금차액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3. 17.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해 오던 중 1996. 4. 24.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다.
나.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지칭한다)은 제38조 제6항에서 '최고보상제도'를 규정하였고, 부칙 제7조에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법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 12.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었다(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다.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5헌바20, 2005헌바22, 2009헌바30(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2. 9. 1.부터 2009. 7. 현재까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에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의 차액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9. 9. 21. 원고에게 '현 법령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동 청구서를 돌려보낸다. 향후 지급근거가 마련될 경우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다. 그때 청구하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마. 그 후 산재보험법은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 되었는데,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고,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산재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개정 산재보험법은 2008. 7. 1. 시행되었다.
바. 한편, 대법원은 개정 산재보험법과 관련하여 2012. 2. 23. 2011두1153호 사건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산재보험법의 전부개정으로 실효되어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 된 2008. 7. 1. 이후에는 최고보상제도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2002. 9. 1.부터 2002. 12. 31.까지는 실제로는 최고보상기준에 의하지 않고 원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으며, 2012. 3. 23. 이 사건 위헌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3. 1. 1.부터 2008. 6. 30.까지는 상병보상연금이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그 동안 미지급된 상병보상연금 차액 221,553,94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 7. 1.부터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고보상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현행 법령에 지급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상병보상연금차액 지급청구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신설 및 이 사건 위헌 결정과 개정 산재보험법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상병보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적법하게 시행되는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함으로써 상병보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취지를 담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상병보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7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가운데 "제2의 다. 판단" 부분(제5쪽 제2행부터 제6쪽 제13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15.부터 2012. 4. 2.까지 골조공사 및 벽체공사만 마친 건물의 한켠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야간경비업무를 겸한 까닭에 종전보다 업무가 늘어났고,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증인 소외1에 대한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는 야간에 숙식을 하면서 밖에서 인기척이 있을 때마다 밖으로 나와 확인을 하였으며, 1회당 20분씩 10회 이상 순찰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간의 생리적 특성상 1인이 수면을 취하면서 위와 같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이는바,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도난사고와 관련된 도난신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인 2012. 5. 5.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접수되었을 뿐이다.
(나) 비록 숙소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은 골조공사 및 벽체공사만 완성되었으나, 당시 원고는 야간의 기온저하 등을 고려해 전기장판과 난로 등 난방도구들을 구비하여 두었고, 옷을 가져다 두었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위 숙소에서 생활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숙소로 사용함에 필요한 시설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 건물을 숙소로 사용한 기간도 약 18일 정도로 단기간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건물을 단기간 숙소로 사용하면서 야간경비업무를 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의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상병 중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직업적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뇌내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이라는 기왕질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 흡연습관을 22년 동안 유지하여 왔다. 특히 원고는 2004. 10. 11. ○○○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받았고, 2011년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되어 2차 검진대상으로 판정되었으나 추가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피고가 고혈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323,1심-대법원,2014두77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한다.
○ 같은 3면 밑에서 세 번째 행의 "비골신경" 앞에 "왼쪽"을 추가한다.
○ 같은 4면 14행의 "2)항을"을 "2)항이"로 변경한다.
○ 같은 4면 18~20행의 "볼 수 없고, … 할 것이므로"를 "볼 수 없으므로"로 변경한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10.나.2)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을 의미하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왼쪽 둘째 발가락의 능동적 운동범위가 신전이 0도, 굴곡이 45도로 측정되어 그 운동가능영역의 총합이 30도(45도가 아님)에 불과한 반면, 둘째 발가락의표준운동각도의 총합은 70도(= 신전 40도 + 굴곡 30도)이므로, 둘째 발가락의 중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40/70) 제한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13급 제11호에서 정한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때 "공단이 정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의 1.나.항은 '운동기능장해는 그 관절의 기질적손상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장해의 원인을 밝힌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1.다.항은 '운동기능 운동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1.라.항은 '운동제한정도는 신체관절의 측정부위별 각 방향 운동가능 영역의 총합을 산출한 후, 이를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의 총합과 비교하여 판단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3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왼쪽 둘째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가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13급 1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신체감정의사에 따르면, 원고에게 왼쪽 비골신경의 마비로 인한 근력저하로 인하여 둘째 발가락(셋째, 넷째, 다섯째 발가락도 포함)에 중증의 신전력 저하가 있는데, 이는 초기 수상 시에는 없었으나 1차 수술 후부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인바,비골신경과 발가락은 서로 부위가 다르고 신경마비는 치료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후유증이 아니므로 원고의 왼쪽 비골신경 마비는 원고의 당초 상병인 좌측 족관절 염좌와 좌측 족관절 인대 파열 및 재요양 상병인 좌측 족관절 외상후성 관절염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설령 원고의 왼쪽 비골신경 마비가 당초 상병 및 재요양 상병과 관련이 있다고하더라도, 원고의 왼쪽 둘째 발가락의 능동운동 가능영역에 관하여 ㉠ 원고 주치의는 배굴 20도, 척굴 10도로 측정하였고, ㉡ 신체감정의사는 배굴 0도, 척굴 45도로 측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능동운동 가능영역을 검사받을 때마다 상당한 차이가 나는수치들이 측정되었다면, 이는 원고의 심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왼쪽 둘째 발가락 관절의 운동각도는 능동운동이 아니라 수동운동에 의하여 판정하는것이 공정하다 판단된다.
③ 이에 따라 원고의. 왼쪽 둘째 발가락 관절의 운동각도를 수동운동에 의하여 측정한 경우에는 운동범위상 제한이 없어 정상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00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5.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275,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16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85,1심-대구고등법원,2016누65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813,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95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729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17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057,1심-대구고등법원,2016누50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366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43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47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8982,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7. 6. 8.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619,1심-대전고등법원,2016누130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320,1심-서울고등법원,2017누318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1740,1심-대구고등법원,2016누53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195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07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6구단10070,1심-광주고등법원,2016누50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2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74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21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51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567,1심-대구고등법원,2011누28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9.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 보험급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1구단147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401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9.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054,1심-부산고등법원,2011누3296,2심-대법원,2013재누61,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9.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8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8. 26.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약 8년 동안 광업에 종사한 분진직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1. 6. 28. '만성 폐쇄 폐질환으로 장기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26. 원고의 상태는 '진폐병형 0/0(정상), 심폐기능F2(중등도장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상태는 '진폐병형 0/1형'이므로 진폐요양급여요건을 갖추었고, 따라서 진폐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진폐증 병형은 0/1형으로서 진폐의증에 불과하여 진폐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2구합1676,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2누18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9.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4850,1심-대구고등법원,2012누21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증감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2634,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2누17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60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재누40,102심-부산지방법원,2005구단1125,1심-부산고등법원,2005누4588,2심-대법원,2007두8768,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5060,1심-서울고등법원,2013재누254,102심-대법원,2014두10905,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4행의 "견무"를 "견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44,2심
【주문】1. 피고가 2012. 10.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8급 7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20. 업무상 승용차 운전 도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재해를 입었고, 그 결과 상병명 '우측고관절비구골절, 우측 골반골 치골 상하지골절, 외상후 관절염, 우측 3-9번 늑골 골절, 우측 혈기흉 및 호형경막 파열(수술 후 상태), 복강 내출혈, 폐렴, 폐색전증'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15. 요양이 승인된 상병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 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볼복하여 2012. 10.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관절 부위의 8급 7호의 장해 이외에도 '흉부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장해도 반영하여 장해등급을 재판 정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 장해부위 : 흉부
？ 장해 상태 : 2012. 3. 15. 전신마취하에 호장경막 봉합술 시행
2) 피고 자문의
？ 자문소견(일반외과) : 의무기록과 검사 및 상병상태상 장해가 남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3) 신체감정의 감정의
？ 신체감정 결과 원고에게 확인되는 상병은 우측 늑골골절(3번부터 9번까지), 우측 혈기흉 및 횡경막 파열(수술후 상태), 폐렴, 폐색전증
？ 원고의 현재 자각적, 타각적 증상은 호흡곤란, 흉통, 흉부 압박감.
？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중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9급 16호)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9급 1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는 달리 원고의 흉복부 장기 관련 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판결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및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696,1심-대법원,2013두174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30. 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 및 원고에게 한 별지〈보험급여 지급 및 징수 내역표〉의 '징수처분일' 및 '급여징수액' 기재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원고와 이 사건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관한 구속을 받지 아니하며, 원고의 경쟁업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기도 하고, 원고로부터 수행한 업무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며, 원고의 일반근로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보조참가인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고 위성TV 설치작업지시와 자재를 수령하였고, 물리적으로 1일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이 사실상 정해져 있으며, 당일 수령한 설치작업지시를 모두 수행한 후에야 퇴근할 수 있었고, 근무시간 준수 여부는 원고의 보조참가인에 대한 수수료 산정에 반영되었으며,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등 원고에 의하여 정해지는 근무시간에 보조참가인이 구속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②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제공한 대기실에 출근하여 원고 직원으로부터 설치작업지시서를 받았고 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설치기사들은 원고가 정한 담당구역별로 배정되어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고가 정한 근무장소에 보조참가인이 사실상 제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현장기사 관리지침'에 따라 사원신분증을 패용하고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 무단조퇴와 결근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던 점, ④ 보조참가인을 포함한 설치기사들이 위성TV 설치를 위한 주요 자재를 당일 필요량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았고, 비록 보조참가인이 위성TV 설치를 위하여 이동할 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유류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는 등 작업을 위한 주요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⑤ 보조참가인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주로 원고의 작업지시를 받아 위성TV를 설치한 후 수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위탁을 받은 업무 외에는 다른 경쟁회사의 상품을 취급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보조참가인은 원고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위성TV 설치 주문을 직접 받기도 하였으나, 주문을 받은 후 원고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원고로부터 설치지시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주문은 ○○○○○○○○○ 주식회사에 원고의 영업실적으로 보고되있고, 위 회사로부터 원고가 받은 모집수수료 중 약 80~90%를 보조참가인이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에게서 받는 수수료 중 10%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여, 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독립되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 보조참가인의 업무내용은 단순노동으로서 업무수행에 있어서 보조참가인에게 특별한 재량이 부여 된다거나 비용지출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1건씩 계산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20,000원 안팎의 소액이어서 설치작업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오로지 노동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수수료의 액수도 원고가 보조참가인의 노동(설치작업)에 대한 고객의 평가 등(해피콜, 현장기사 관리결과 등)을 기초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보조참가인이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53 내지 5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제주시 애월읍 소재 ○○초등학교 앞 도로의 미끄럼방지 도포작업을 하던 중 2017. 11. 21. 공사현장의 숙소에 있던 공사장비를 옮기던 중 넘어져 '우측 전완부 신전근 및 굴곡근의 파열, 우측 전완부 요골신경의 파열, 우측 2수지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재해 당일 작업이 완료된 시점, 기숙사 복귀 시각, 정리중이던 회사의 물건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주장하는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병원 의무기록상 '내원 당일 11:45경 술을 마시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친 후 유리창이 깨지면서 우측 전완근에 심부 열상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이라는 기재가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21. 06:00경부터 시작한 작업을 같은 날 19:00경 마친 후 숙소로 사용하던 펜션으로 돌아왔고, 소외1 전무의 지시에 따라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는 현장철수를 위하여 숙소의 베란다와 주방 등에 비치되어 있던 드릴, 에어컴프레셔 등 장비를 차량에 옮겨 싣는 작업 중 23:50경 공구함을 찾아 베란다로 나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우측 손으로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유리 창문을 짚었는데, 그 순간 유리가 깨지면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나, 사고 직후에는 소외1 전무가 관급공사 수주에 제한을 받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뒤늦게 요양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 중 하나인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업무상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21. 23:50경 유리에 베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병원 응급실 초진기록지상 "내원 당일 11:45경 술을 마시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친 후 유리창이 깨지면서 Rt. forearm area muscle depth laceration 발생하여 본원 ER 내원"이라는 기재가 확인되는 점, ② 제주소방서 ○○센터에서 작성된 사고 당일 119 구급활동일지에 "상기 환자 유리에 베어 좌측 전완부, 검지부 심부열상, 출혈 발생하여 이송 요청, 현장 도착시 보호자 지혈중이었으며 드레싱 및 부목고정 시행, 생체 징후 양호함, 환자 주취자로 의식 있으나 말 전혀 없이 협조 안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사고 발생 시각이 정상적인 업무시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