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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7.01.1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배성효(기소), 김진희(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정103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임시로 한정적인 일정 사무에 관하여 조합장의 직무 권한을 대행할 뿐 조합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은 범행 주체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으로 한정된 진정신분범인데 이규정을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임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도시정비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에 의하면 가처분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바,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조합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행할 수 있고, 그 사무에 있어서는 조합의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따라서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고,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조합원 등이 조합업무의 진행과정과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수행하는 조합의 통상업무의 진행과정과 그 내용 역시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위 규정의 ‘조합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이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한 취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이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공사비 증액, 불평등한 계약 체결 등으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에게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도시정비법 제21조는 ’조합은 임원으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에 의하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에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를 방치한다면 법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으므로, 민법은 이러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조합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이 조합원 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과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특별히 달리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그 통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일시적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조합장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조합의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점 및 조합임원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한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합임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윤이나 이종문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1.1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영배(기소), 전석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채성욱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고합13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범행이 해당 선거로부터 약 1년 전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을 통하여 기부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예비후보자직을 사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해당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권투선수 출신의 구두닦이로서 오랜 기간 교통정리 등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 범행으로 벌금 50만원을 받고,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범행으로 벌금 80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이 비록 기부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라고는 하나 그 내용, 방법, 전후 정황 등에 있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강민성 최두호
원고가 5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대표이사(주식 60% 보유)로 있는 회사에 임대하여 종전과 같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세액 추징 제외대상인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01.18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995 판결요약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임대 등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의 영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위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위 입주자로부터 지식센터를 임차한 자가 당초 입주자가 위 센터를 취득한 목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8호는 ‘직접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위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입법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사용’을 위 문언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원고 개인의 영업을 영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당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1.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77745 판결
【변론종결】2016. 1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8. 원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콘티넨탈지회), 콘티넨탈노동조합 사이의 중앙2015공정36, 37(병합)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모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비롯한 관련 규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고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 12행의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대전고등법원 2015나13940) 되었었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3. 보충 판단
 가.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가 단체협약 이행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고 보면서도 단체협약 이행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포괄적인 대표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유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해석·적용하는 경우에도 준수되어야 하고, 교섭을 전후하여 노동조합간 그리고 조합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전과정에서 실체적인 면은 물론 절차적인 면에서도 관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공정대표의무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포괄적인 대표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9조 제2항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5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노동관계 당사자의 정의), 제29조 제3항, 제4항(교섭권 위임 관련), 제30조(교섭 등의 원칙), 제37조 제2항(노조의 쟁의행위 주도), 제38조 제3항(노조의 쟁의행위 적법수행 지도의무), 제42조의6 제1항(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통보 주체), 제44조 제2항(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목적의 쟁의행위 금지), 제46조 제1항(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 직장폐쇄 가능), 제55조 제3항(조정위원회 구성시 사용자위원에 대한 노조 추천권), 제72조 제3항(특별조정위원회 구성시 노조 참여권) 및 제81조 제3호(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후한 과정에서 필요한 부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이러한 노동조합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이 공정대표의무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확장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오히려 노동조합법이 위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는 등 노동조합법의 규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공정대표의무가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장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의 문언과 관련 법 규정들의 해석상 사용자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차별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소수노동조합이 부담하고, 차별이 입증된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참가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7.01.1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동현(기소), 강정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1. 선고 2015고정178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1이 이 사건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위, 이 사건 중개계약의 중개업자 명의는 중국인 공소외 3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위 중개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점, 공소외 1은 이 사건 중개계약 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공소외 1이 중국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 중국에 갔을 때 피고인의 아내 공소외 4가 안내 및 통역을 맡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외 1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외 1에게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주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자로서 공소외 1과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처음부터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공소외 1이 중국인 결혼중개업자 공소외 3과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중개계약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첨부서류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99쪽).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은 2013. 7. 30.경 중국에서 공소외 3을 만나 공소외 3과 이 사건 중개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관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105쪽, 100쪽).
 ② 공소외 1은 2013. 7. 31.경 중국에서 중국 여성을 소개받은 후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 본인은 중국 여성의 신상정보를 한글로 번역된 서면으로 제공받고 맞선 후 결혼을 스스로 결정하였다. 위 결정을 번복할 경우 공소외 3에게 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성혼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18쪽). 
 ③ 공소외 1은 2013. 7. 31.경 위와 같이 중국 여성을 소개받으면서 공소외 3으로부터 신상정보 확인서를 제공받고 그 확인서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121, 122쪽. 다만 위 확인서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공소외 1은 그 후 위에서 소개받은 중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사유서’를 작성하면서도 소개자를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소외 3’이라고 기재하였다(공판기록 84쪽 증 제15호증).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재찬 황성미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1.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속초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333 판결
【변론종결】2016.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속초시 (주소 생략) 지상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중 4개의 객실(7006호, 8004호, 8007호, 8008호)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객실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다. (2)항 이하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전반적인 항소취지는 “공중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생활형 숙박업 영업신고와 관련하여 중복신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접객대 등의 설치를 요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것이다. 
나. 그러나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외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당해 법률의 전체 체계,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법해석을 하여야 한다. 
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제1심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관련 법령의 해석 상 숙박업 신고의 수리는 ‘대물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관련 법령에서 영업양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③ 나아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전체 입법취지 등을 종합할 때, 동일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중복된 영업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하나의 숙박업 시설 및 설비에 대해 복수의 숙박업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행정청으로서는 누가 해당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위생관리, 안전확보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알기 어렵게 되고, 이는 공중위생관리법령 상의 목적달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새로운 소유권자인 원고가 신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면 기존 숙박업 영업신고는 자연히 폐업된 것으로 보면 된다.”라거나 “기존 숙박업 영업신고 관리대장에 소유권 상실로 인하여 객실이 변경됨이라고 장부정리만 하면 족하다.”라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독자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일반화할 경우, 기존 숙박업자와 새로운 소유권자 사이의 어떠한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 또는 분쟁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유자의 신규 숙박업 영업신고만 있으면 행정청이 덜컥 기존 숙박업 영업신고를 폐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등 적절한 구제수단을 통해 먼저 기존 숙박업 신고의 효력을 소멸시킨 후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설비를 갖추어 이 사건 신고를 하여야 했음에도 그 순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신고를 먼저 한 것이다. 따라서 중복신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위법사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박병규 이희경
성년후견개시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17.01.13 / 시행일:

【청구인, 피항고인】 
【사건본인, 항고인】 
【참가인, 피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가정법원 2016. 8. 29.자 2015느단31667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1. 청구취지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소외 1(생년월일 1 생략), 참가인 1(생년월일 2 생략), 소외 2(생년월일 3 생략), 참가인 2(생년월일 4 생략), 참가인 3(생년월일 5 생략)을 선임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심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심판의 이유 중 1.의 가.항 인정사실 부분에 추가할 내용
 ○ 이 법원은 직접 사건본인을 상대로 항고의사를 확인하고 한정후견 개시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법정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사건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실
 ○ 위 출석요청과 관련하여 사건본인의 대리인이 사건본인과 나눈 대화 장면을 촬영·제출한 영상파일(병 44호증)에 따르면, 사건본인은 이미 제1심 법정에 출석한 바 있고 한정후견을 개시하는 제1심 심판까지 받았으면서도 대리인에게 누가 재판을 청구하였는지, 어떤 내용의 재판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지를 되묻기도 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누구인지(청구인은 1963년에 소외 3과 혼인하였다)를 반복하여 질문하는 등으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대리인이 사건본인에게 법정에 출석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출석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10분 이상 걸린 사실
나. 제1심 심판의 이유 중 1.의 나.항 부분에 추가할 내용
 (3) 후견계약의 체결·등기 및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에 따른 당심의 심리 중단에 관한 주장
 사건본인의 대리인은, 사건본인이 소외 2를 임의후견인으로 하는 후견계약(이하 ‘이 사건 후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등기한 후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였으므로, 법정후견에 대한 임의후견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한 민법 제959조의20의 규정취지에 따라 그 청구에 관한 심판이 있을 때까지 당심의 심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 45호증의 기재와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관련 민법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법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후견계약은 법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되며(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법정후견 개시 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법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바(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사실이 법정후견 개시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장애사유가 되지 않음은 위 규정들의 문언상 명백하다. 
 ○ 가정법원이 법정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그 밖에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본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는데(민법 제936조 제4항, 제959조의3 제2항), 법정후견 개시 사건의 심리진행 중에 비로소 후견계약을 체결·등기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하는 것은 가정법원의 적절한 법정후견인 선임을 방해하고 심리절차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남용 또는 악용될 소지가 많다.
 이 사건에서 후견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일로부터 1년 정도 지난 후로서 제1심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까지 있은 후 당심 제1회 심문기일 직전인 2016. 11. 24.이고, 이 법원이 2016. 12. 19. 제2회 심문기일을 진행하면서 ‘만약 사건본인이 출석거부의사를 번복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2017. 1. 3.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고지한 후인 2016. 12. 26. 후견계약이 등기되었으며, 같은 달 28.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가 제기되었는바, 이러한 진행경과를 보면 사건본인이나 위 후견계약상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 제도를 남용하여 이 사건의 심리를 방해하고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 앞서 관련규정에서 본 것처럼 임의후견의 우선적 지위와 법정후견의 보충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음’을 이유로 한 후견계약 체결 및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때로부터 2016. 12. 19. 심문기일에 이르기까지 사건본인 대리인의 일관된 주장, 즉 ‘사건본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지 않다’는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가족들인 이 사건 청구인 및 참가인들과 어떠한 의견교환도 없이 일방적·기습적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과연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나아가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따라서 그와 같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법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미룰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은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정혜은 전경태
준항고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7.01.13 / 시행일:

【준항고인】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검사가 2016. 10. 19. 별지 목록 기재 압수물에 대하여 한 가환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 다음 위 압수물을 준항고인에게 가환부하라.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압수물인 자동차는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 준항고인이 그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준항고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3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상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또 소유자의 선의였든가 악의였든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나(대법원 1992. 9. 18. 92모22 결정 참조), 한편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록상 준항고인이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에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별지 생략]

판사 서중석
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7.0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전자담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근)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25. 선고 2015누718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4. 5. 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담배’를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제48조 제1항), 거기에서 말하는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고 하면서(제47조 제1호), 이를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로 구분하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담배’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8조 제2항).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자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수입판매업자 등이 납세의무를 지고, 그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하며(제51조), 세율은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 1ml당 400원으로 한다고(제52조)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법령 규정을 토대로, ①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서 구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담배’에 해당하고, 구 지방세법 제48조 제2항은 이러한 전자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을 기화시켜 체내에 흡입하기 위한 전자장치는 그 자체로는 독자적 효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이 전자장치와 결합하여 흡입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③ 원고는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 식용 알코올, 증류수, 향료 등을 첨가하여 다양한 향미와 기능을 구비한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을 만들어 판매하였고, 이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전자담배 상품을 만들어 낸 것이어서 제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④ 지방세법은 담배의 수입과 별도로 담배의 제조 단계에서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단순 니코틴 농축액과 이 사건 니코틴 용액에 대해 과세상 취급을 달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지방세법상 담배인 이 사건 니코틴 용액의 제조자로서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앞에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은 새로운 담배제품을 제조한 데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구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전자담배’를 제조한 데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법령 규정상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그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하면서 그 용량에 따른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첨가제를 넣어 희석하는 방법으로 훨씬 많은 용량의 니코틴 용액을 제조하여 반출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수입 시에 납부한 니코틴 농축액 용량만큼을 공제한 이상,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전자담배 도·소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니코틴 농축액에 첨가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니코틴 용액을 판매하였고 관할관청이 甲 회사가 판매한 총 니코틴 용액의 양에서 수입 시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니코틴 농축액을 차감한 니코틴 용액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4항, 제51조, 제52조, 제62조 제2항, 제150조, 제15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은 새로운 담배제품을 제조한 데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를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전자담배’를 제조한 데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甲 회사가 수입한 니코틴 농축액을 그대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첨가제를 넣어 희석하는 방법으로 훨씬 많은 용량의 니코틴 용액을 제조하여 반출하였고 관할관청이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수입 시 납부한 니코틴 농축액 용량만큼을 공제한 이상,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디)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7.0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림소방공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은철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6. 20. 선고 2014허2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라고 한다).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지·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규정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이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1항의 6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이란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을 말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출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란에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0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비교대상디자인 10은 외관 또는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정면 상단부의 개폐손잡이의 유무에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동일한 미감을 일으키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판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심결취소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원심의 판단이라고 오해한 나머지 원고의 주장 부분을 대상으로 삼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1항의 6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으나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규성 상실 예외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의 의미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1항의 6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규성 상실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 여기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이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을 말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01.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59037 판결요약 】

○ 피고는 최초 입주 시부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 한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것은 원고 00씨티가 아닌 원고 한국자산신탁이므로, 원고 00씨티는 적법하게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 00씨티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씨티가 2008. 12. 29. 아파트형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00씨티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원고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서 위 센터에 입주할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으나 과세대상으로 보고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01.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고등법원2016누41134, 2016.8.25. 선고, 처분청승소(각하) 】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납용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117판결 참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법,「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취득하여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감면신청을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지방세감면확인신청으로 보아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비과세나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표시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407,109,300원으로 하여 취득세 14,248,820원, 지방교육세 1,221,320원, 농어촌특별세 814,210원을 신고하였음이 명백한 이상(을제2, 3호증),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것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결정이나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삼화상운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정경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1. 선고 2015나2064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주주권확인청구(이하 ‘제1청구’라고 한다), 주권인도청구(이하 ‘제2청구’라고 한다) 및 명의개서청구(이하 ‘제3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제1심이 원고의 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2015. 10. 30. 위 제2청구 및 제3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5. 11. 11. 제2청구 및 제3청구 중 일부의 인용을 구하는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2015. 10. 30.자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에 의하여 제2청구와 제3청구 전부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제1심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15. 9. 30.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인 2015. 11. 11.에서야 제2청구와 제3청구 일부에 대하여 다시 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항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항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항소를 각하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위 2015. 10. 30.자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의 내용은 항소취지를 기존의 제1, 2, 3청구 전부에서 제1청구 부분만으로 감축함으로써 제2청구와 제3청구 부분을 불복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위 2015. 11. 11.자 항소취지변경(감축)신청서의 내용은 다시 제2, 3청구의 일부를 불복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5. 10. 30.자 항소취지변경에 의하여 항소의 일부가 취하되는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불복의 범위가 항소장보다 좁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항소심 변론종결 전인 2015. 11. 11.자 항소취지변경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불복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청구 부분이 다시 불복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뿐, 취하되었던 항소를 다시 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다시 불복의 범위에 포함된 제2, 3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심리에 나아가 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이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항소의 취하 및 항소취지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주주권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주권인도청구 및 명의개서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그것은 단지 불복의 범위를 감축하여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항소인이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진술에 의하여 불복의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는 이상 항소 자체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임대주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승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0. 20. 선고 2016노1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제20조 제1항),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7. 24. 대통령령 제26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하는 등의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하고 있고(제19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는 행위, 위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제41조 제4항).
 위와 같은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과 위 법이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 조건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권의 무단 양도, 임대주택의 전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 위 법에서 금지하는 임차권의 양도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상속의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전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목적과 위 법이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 조건 등을 엄격히 정하고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권의 무단 양도, 임대주택의 전대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까지 하고 있는 점, 위 법에서 금지하는 임차권의 양도는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상속의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7.0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30. 선고 2015누605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화성세무서장이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위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두4200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는 등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17.01.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2 및 검사
【검 사】 조재철(기소), 박혜란(공판)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 18. 선고 2015고정323 판결
【주 문】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1(대판: 피고인)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무등록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치안센터 신축공사’ 전부를 피고인 2에게 다시 하도급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형벌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의미가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치안센터 신축공사’ 전부를 그대로 피고인 2에게 다시 하도급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구 해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한 재하도급 행위나 무등록 건설업 행위는 공사대금을 잠식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여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발주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2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병곤 정영민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1.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배진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52412 판결
【변론종결】2016. 12. 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544,453,23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86,898,56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7행 “아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와 시설은 제1항 본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사법 부칙 제8조 제2항은 공사법 시행 전에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공사법 시행일에 국가가 원고에게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철도역사 중 원고가 국가의 출자금·보조금으로 건설한 시설은 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자체 조달한 차입금으로 건설한 시설은 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후문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법 부칙 제8조 제2항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공사법 시행 전'에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하거나 지급한 출연금·보조금이 현물출자가 아닌 금전출자에 해당하고, 그 출자시점을 ‘공사법 시행일’로 정한 규정에 해당할 뿐이고,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철도역사에 대하여는 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 단서 전문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공포일: 2017.01.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전라북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2076 판결 
【변론종결】2016. 11.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0. 6. 참가인 1 회사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가 2015. 10. 6. 참가인 2 회사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0. 6. 참가인 1 회사와 참가인 2 회사에 대하여 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고권홍 송호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8. 12. 선고 2015나488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인과 피고는 1977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3. 11. 8. 협의이혼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소외인 소유였는데, 2010. 1.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관련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2014. 6. 27.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 ③ 피고는 2014. 7. 2. ‘2014. 6. 2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2014. 7. 2.자 소유권이전행위가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의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소유권이전행위는 진정한 재산분할행위라기보다는 원고의 이 사건 관련소송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거나 면탈하고자 소외인과 피고가 통모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의 것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소외인과 원고에게 채무면탈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위 협의이혼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면, 위 소유권이전행위는 그 등기원인에서도 명시되었듯이 협의이혼에 따른 진정한 재산분할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것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이라면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한해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위 협의이혼이 무효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소외인과 피고 쌍방의 재산 보유 상황 등 두 사람의 혼인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받을 적정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소유권이전행위 전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과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침산2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12. 24. 선고 2014나204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호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48조는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제2항),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등은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와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한다.
 이처럼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이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 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만일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매도청구권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도청구권자가 매수대상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매도청구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참조).
 그러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은 그러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04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34146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2012. 3. 30.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을 결의하고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2. 10. 19. 피고에게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최고하고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매도청구 당시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만을 받았을 뿐 관할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지 아니하여 조합설립변경에 기한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매도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후 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을 결의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乙에게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고하여 회답이 없자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매도청구 당시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만을 받았을 뿐 관할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조합설립변경에 기한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페어링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제이에스오토모티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나. 원심은, ① 주식회사 조인텍(이하 ‘조인텍’이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에는 소외 1이 2006. 2. 24.부터 조인텍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6. 25. 사임하고 같은 날 소외 2가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사임과 취임 등기는 모두 2008. 7. 1. 마쳐진 사실, ② 조인텍의 2008. 6. 2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08. 6.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한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에도 2008. 6. 25. 이사 소외 1 등이 사임하고 소외 2, 소외 3이 새로이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공정증서는 2008. 6. 26. 소외 3이 조인텍의 대표이사 소외 1의 대리인 자격으로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촉탁을 함으로써 작성된 사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정본에 기초하여 2008. 8. 28. 및 2008. 9. 2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2009. 2. 25.까지 모두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그 작성 하루 전인 2008. 6. 25. 조인텍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대표권이 없는 소외 1의 위임을 받은 소외 3의 촉탁에 의하여 소외 1을 채무자 조인텍의 대표자로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위와 같이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부금 지급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증서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무효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 제4차 변론기일인 2016. 1. 12.에서야 ‘이 사건 공정증서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무효’라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제1심에서 2014. 5. 2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조인텍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사임한 다음 날 작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인텍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었다가 원고의 변론재개 요청에 따라 변론이 재개되어 2차례의 변론기일이 더 속행된 후 2016. 4. 5. 다시 변론이 종결된 점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으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아 각하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발령되어 확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실체법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만트럭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5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혜숙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0. 선고 2014누41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그 정보 교환이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자들 사이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정보 교환만으로 가격담합의 목적이 바로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합의가 추인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비록 원고 등 7개사가 2002. 12.경부터 2011. 4.경까지 대형 화물상용차의 판매가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는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라고 한다), (2) 이를 통해 교환된 정보 중에는 판매가격 등에 관한 것보다 판매실적 등에 관한 것이 보다 많고, 가격 관련 정보 중에는 추상적이고 부정확한 것도 적지 않았으며, 원고 등 7개사의 직원들은 경쟁사에게 일부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에 기초해 가격정책을 새로 수립하여 고객 유인경쟁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공동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목적으로 정보 교환을 하였다거나, 가격담합의 수단으로 정보교환을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3) 또한 원고 등 7개사가 대형 상용화물차 가격의 인상 시기·폭뿐만 아니라 인상 여부조차 달리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유사한 시기에 가격을 인상한 경우에도 이는 배기가스 규제기준의 변경이나 신차 출시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로도 설명 가능하므로, 가격 결정에 관한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뒷받침할 만한 외형상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 7개사 사이에 ‘공동으로 대형화물상용차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원고 등 7개사가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주위적 원고, 상고인】 
【예비적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관광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4. 8. 22. 선고 2011나65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참조). 그리고 유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감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등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 관광단지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감정서’(갑제17호증)와 제1심 감정인의 감정은 이 사건 조업구역 및 양식장 내에 유입된 부유물질의 농도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 현장에서 유출되는 1일 토사량 및 부유사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행하여진 피고들의 방호조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점, ② 위 감정서 등에서 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조업구역 및 양식장에 부유사가 유입된 범위 및 기간, 유입된 부유물질의 양 등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기준으로 설정한 인위적인 부유물질 증가농도 1ppm도 다른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이 부유사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방호조치를 취한 점, ④ 위 감정은 부유사의 확산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골프장에 농약을 살포한 후 집중강우가 내리면 그 농약 성분 역시 이 사건 조업구역 및 양식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지만, 농약 성분과 부유사의 확산범위가 동일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 감정에서 그 동일성에 관하여 별도의 실험이나 연구가 실시되지 아니한 점, ⑤ 이 사건 골프장 인근의 논밭에서 살포된 농약이 이 사건 조업구역 및 양식장 주변에 위치한 장수천과 후포천을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의 유무 및 유입된 경우 그 영향 정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⑥ 이 사건 골프장 인근의 바닷물에서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아니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관광단지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감정서’(갑제17호증)의 기재와,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 현장으로부터 참을 한도를 넘는 부유물질의 유출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골프장에서 농약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유물질 및 농약의 유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 기준인 참을 한도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1]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및 유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 있는 경우
[3] 甲 어촌계 등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부유물질과 농약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주장하며 시행사인 乙 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관광단지 건설로 인한 어업피해 감정서’의 기재,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등 甲 어촌계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참을 한도를 넘는 부유물질의 유출이 있었다거나, 농약이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27. 선고 2013누51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약국 개설자인 원고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고 택배를 통해 운송한 행위(이하 ‘이 사건 판매행위’라고 한다)는, 개별 환자에 대한 의약품의 조제·판매와는 달리 처방이 불필요하고 조제 없이 공급받은 의약품을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단순한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인터넷을 통하여 의약품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고, ②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는 별도의 복약지도를 요하지 않는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판매와 다르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판매행위의 상대방이 모두 동물병원 개설자로서 직접 소비자에 대한 거래가 아니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를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의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주문·판매’와 구분하여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④ 이 사건 판매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⑤ 의약품 전문 배송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배달과정의 안정성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⑥ 약국 개설자와 제약회사 내지 의약품 도매상의 약사법령상 시설기준 등의 차이는 인터넷 판매 허용 여부에 차이를 둘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나 약사(藥師) 또는 한약사(韓藥師)가 아니면 약국(藥局)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 제50조 1항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의약품의 판매장소를 약국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것인 점(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약사법령상 약국 개설자에 대하여는 의약품 도매상과는 달리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등이 규정되지 아니한 점,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장소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행위는, 약국 개설자인 원고는 인터넷 쇼핑몰에 인체용 의약품을 게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회원인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원고가 게시한 인체용 의약품을 주문하며, 원고는 주문받은 인체용 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운송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판매행위에 있어 의약품의 주문,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원고 개설의 약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는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에 관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판매행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의약품 판매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정하는 판매장소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