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추가상병승인및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033,2심-대법원,2010두530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4.(2008. 2. 18.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8.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5. 07:20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5 요추간 및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7. 4. 제4-5 요추간은 퇴행성 및 팽윤 소견일 뿐 추간판탈출증으로볼 수 없고, 제5-6 경추간은 골극형성 및 경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고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전력 등
원고는 1997. 4. 1.경부터 ○한의원에서 '담음요통', '상지마목' 등으로, 2001. 6. 28.경부터 ○○○병원 등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갑6호증)
-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006. 9. 11. 추간판 제거 및 척추고정술을 시행함.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006. 11. 28. 수술을 시행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증상이 악화되었음.
(나) 피고 자문의 5인(을3, 4호증)
- 제4-5 요추간은 추간판탈출증으로 볼 수 없고 팽윤 소견임.
- 제5-6 경추간은 경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다고 보임.
(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제4-5 요추간에는 경도의 추간판팽윤과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상병명은 요추부 염좌로 사료됨.
- 제5-6 경추간에는 척추체의 퇴행성 돌기로 인한 경성디스크가 관찰됨. 이는 전적으로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외상과는 무관함.
[인정근거] 갑3 내지 14호증, 을5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과 원고의 치료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제4-5 요추간에는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5-6 경추간의 경성 퇴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637,1심-대법원,2009두206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의 'CS2' 다음에 '(이황화탄소)'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449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일용노동직(미장공)으로 근무 하였는데, 2015. 5. 9. 16:20경 이하생략면 소재 '○○○○○○○○○○○○○○○○○○○ 신축공사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작업도구를 떨어뜨려 잡으려다가 몸의 마비 증세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자발적 뇌내출혈 등'으로 진단받아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소견을 받아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5. 10. 4.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폐혈증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3. 9.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서 확인되고, 흡연 중인데 반해 발병 전 공상 상황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으며, 단기 및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5. 5. 7. 낙상사고를 당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스트레스와 혈압 상승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로내용 및 망인의 기존 질환
가) 망인은 2010. 4. 15.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았고, 흡연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5. 4. 6.부터 ○○○○○○○○○○○○○○○○○○○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바, 근로시간은 오전 7시 내지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내지 5시까지로(점심시간 포함 약 2시간 휴식) 이 사건 사망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4시간이었고, 망인의 작업 내용은 벽에 시멘트를 바르는 미장 작업이었다.
다) 망인은 월 평균 개인건축 현장을 포함하여 4 ~ 5개 현장에서 근무하고, 월 평균 5 ~ 7일 휴무하였다.
2) 망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가) 뇌출혈에 대한 정의
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외상에 의한 출혈은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외 출혈 등 두부 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출혈을 말하고,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 전신 질환 가운데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와 같은 질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만성 고혈압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혈압 상승의 정도 및 기간과 관련이 있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졸중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며 나이,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에 주로 발생하며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내출혈을 초래하여 약 40%정도의 사망률을 보인다.
나) 의학적 견해

피고의 자문의
2015. 5. 9. 최초 뇌CT 및 뇌혈관조영상 좌측 뇌심부기저핵부에 혈종이 있으며, 뇌혈관조영상에서는 특이 소견 없었음.
망인은 최초 뇌CT 촬영 2일 전 2015. 5. 7. 현장에서 낙상하여 쓰러지는 재해가 있었으나, 최초 CT상 뇌손상의 소견은 없었음.
망인은 자발성 뇌출혈로 사료됨.

진료기록 감정 결과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낙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외상후 두통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릴 확률 등은 조사된 것이 없다.
외상의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상후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뇌출혈을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는바, 계속 작업에 투입된 것만으로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망인의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이다. 혈압의 상승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하여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뇌출혈 발생 이틀 전에 발생한 외상으로 두통과 스트레스가 발생되었다면 혈압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인정근거] 갑 제7,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고혈압 환자였고 흡연을 하고 있었는바 이는 뇌출혈 발병의 주요 인자일 뿐만 아니라 망인은 이 사건 사망 당시 51세로 뇌출혈 호발 연령에 속하는 점, ② 망인의 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거나 변화되지 않았던 점, ③ 망인에게 특별한 두부 외상이 없었으므로 망인이 2015. 5. 7. 낙상사고를 당하여 두부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낙상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뇌출혈 발생 이를 전에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한 두통과 스트레스가 이 사건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69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42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517,1심-대법원,2009두20984,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2-3, 3-4, 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판단'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의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02년경과 2003년경에는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있었으나, 2005. 3.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 치료할 때에는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없었고, 그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요추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흔적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바, 제2-3, 3-4, 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요추부 추간판탈출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외상 후 증상의 발현 악화부분은 일정 부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동료 직원들을 도와 쓰레기봉투 운반 업무를 한 횟수가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많지 않았고, 그 작업 시간도 길지는 않았으며, 이동 거리조차 짧은 점,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 병변의 기본적인 병리는 퇴행성 병변이며, 작업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병변이 통상적인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사고라고 주장하는 사유들 또한 모두 허리가 삐끗하였다는 정도로서 기왕증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제2-3, 3-4, 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3행 및 같은 쪽 제12행의 “9. 5.”을 “9. 25.”로, 같은 쪽 제13행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고"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물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5621,1심-대법원,2017두5494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부터 제4쪽 제10행까지의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 이하의 [인정 근거]에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1)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
　 ○ 원고는 1995. 2. 13.부터 산재요양을 받은 4년 7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5년 이상을 이 사건 공장의 의장3부 소속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3. 2.말까지는 주·야 맞교대로 주간 08:00 ~ 20:00, 야간 21:00 ~ 익일 08:00로 근무하였다가, 2013. 3. 1.부터는 주간 연속 2교대로 근무하면서(1조 06:50~15:30, 2조 15:30~01:30, 두 조 모두 근무 시간 중 약 40분은 점심 또는 석식시간), 아래 5가지의 공정을 수행하여 왔는데, 2인 일조를 이루어, 그라브 서브 수정 작업 1시간 후 휴식 1시간, 후론트 시트 장착 장업 1시간 후 휴식 1시간, 시트 열선 등케이블 작업 1시간 후 휴식 1시간 등으로 작업공정 순환시 마다 1시간 휴식하였다(2시간 작업 일정에 2명이 돌아가면서 1시간씩 근무함으로써 각 작업공정별로 1시간 휴식을 한다).
　　- 그라브 서브 수정 작업: 차량의 앞·뒤쪽에 장착된 유리에 흡착컵을 부탁하고 간격에 맞게 위치 조정을 하는 것으로, 유리를 두드려 흡착컵을 부착하고, 유리를 당기거나 밀어 위치를 조정한다.
　　- 후론트 시트 장착 작업: 차량 앞쪽 시트를 장착하는 것으로, 차량 내부 공간에서 한 손으로 시트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에어임팩트를 이용하여 시트를 고정한다.
　　- 시트의 열선, 케이블 작업: 차량에 시트 열선, 케이블 등을 연결한다.
　　- 부동액·워셔액 주입 작업: 차량에 부동액과 워셔액을 주입하는 것으로, 주입건을 수시로 이동시킨다.
　　- 스티어링휠 장착 작업: 차량에 스티어링휠을 장착하는 것으로, 차량 옆에서 스티어링휠과 차량의 고정위치를 맞춘 후 공구를 이용하여 너트를 조립한다.
　 ○ 원고의 위 작업에는 손가락으로 쥐기, 잡기 및 접촉 압박, 손을 망치처럼 사용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손목의 위·아래 꺾임 범위는 15°미만이고, 1kg을 초과하는 무게의 물체를 손가락으로 취급하기도 하며, 분당 4회 이상 반복되는 동작이 있고, 공구의 무게는 1-2kg으로 진동이 있으며, 손가락에 강한 힘은 가해지지 않는다.
　 ○ 원고는 오른손잡이로, 사내외 활동으로 배드민턴 동호회 및 검도 동호회에 각 가입하려 배드민턴과 검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8. 3. 27.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2008. 4. 17. 손가락의 골절을 원인으로 각 요양을 한 적이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쪽의 제7행부터 제11행까지의 "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적는다.
⑤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즉, 위 감정결과는,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시간에 대한 인간공학적평가(JSI, Job Strain Index) 및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원고의 실제 업무시간(1시간 작업 후 1시간 휴식)이 아니라 2인이 일조를 이루어 실행하는 전체 업무시간 동안 휴식없이 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한 원고는 사내외 배드민턴, 검도 동호회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는데 배드민턴, 검도 등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여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의 나이,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반복 정도, 가해지는 힘의 세기나 진동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463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83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좌측 척골신경손상의 경우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추신경병증의 경우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요양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요양, 추가상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3507,1심-부산고등법원,2009누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1.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6구합3005,1심-부산고등법원,2008누42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66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995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1.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1256,1심-부산고등법원,2009누3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30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67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1171,1심-부산고등법원,2009누13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01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68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6. 7. 5.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제4-5요추간탈출증,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인 2006. 10. 27. 제4-5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21.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에 요추부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척추 부상을 입고 몇 달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개선되지 않아 ○병원 등으로부터 단순 감압술만으로는 호전되기 어렵고 제4-5요추간에 척추불안전성이 있어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위 척추기기 삽입술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의료법인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하지 방사통 및 요추부 통증이 극심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 결과(의료법인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척추기기 삽입술은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 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하여 신경마비 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 점, ② 원고의 경우 제4-5요추간에 미만성 수핵탈출이 있어 증상이 있을 때에는 단순 수핵제거술로 가능하고 신경근의 경미한 압박이 있으나 척추 불안정성은 없어 척추기기 삽입술은 필요하지 않다는데 피고측 자문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에 대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 원고의 제4-5요추 부분에 불안정성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④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도 작은 감압만으로 수핵이 쉽게 제거된다면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수핵제거로 척추 분절에 불안정성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명백한 소견이 없고 나아가 굴곡-신연 단순측면사진상 명백한 불안정성이 없으며 MRI상 추간판탈출이 경도여서 광범위한 감압술이 필요할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아 척추기기 삽입술은 꼭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제4-5요추부에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피고의 제4-5요추간 부위에 대한 척추기기 삽입술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담당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6구합566,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06누694,2심-대법원,2008두22495,3심-광주고등법원,2009누606,4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1134,1심-대전고등법원,2009누9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2689,1심-부산고등법원,2008누9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6구단4153,1심-대구고등법원,2008누20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840,1심-대법원,2016두5857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42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 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6행의 "송진 등"을 "등"으로, 9행의 "등상" 을 "증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35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요양비 일부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11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1526,1심-대법원,2016두5078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90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96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口 제1심 판결문 4쪽 14줄의 감정의'를 ,(B}) 감정의(제1심 감정촉탁결과)로 수정
口 제1심 판결문 4쪽 19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
(사) 감정의(당심 감정보완촉탁결과)
- 요추 제2-3번, 제3-4번에서의 수핵탈출은 퇴행성 소견에 가깝고,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알 수 없다.
- 경추 제5-6번, 제6-7번에서 경도의 탈출이 확인되나 퇴행성 소견에 가깝고,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알 수 없다.
- 이 사건 사고로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었다면 그 증상이 염좌로 인한 증상인지 추간판 탈출로 인한 증상인지 구별할 수 없다.
-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口 제1심 판결문 4쪽 20줄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로 수정
口 제1심 판결문 5쪽 7줄부터 1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3~4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였고, 당시 망인이 부딪한 부위가 허리와 골반 부위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부터 한달 이내에 있었던 진단에서 요추 제2번-제3번, 제3번-제4번간 외상성 추간판내 수핵탈출증으로 판정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특히 위 요추부위의 수핵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감정의는 막연히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30%라고 하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만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임을 짐작케 하는 급성연부조직 손상(인대파열, 종창, 부종 등져나 추간판 급성 탈출소견이 확인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퇴행성 소견에 가까운 영상으로 사료됨4이라고 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기존 수핵탈출증이 악화되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어, 감정의의 각 감정촉탁결과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악화가능성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② 경추 제5-6번, 제6-7번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한달 내에 있었던 진단에서 요추부와는 달리 외상성으로 판정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 부위의 수핵탈출증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경도의 탈출이 확인되었을 뿐이므로, 그 증상이 요추부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도 사고경위와 수상부위에 비추어 요추부위에 비하여 훨씬 더 의문스럽다.
③ 원고는 1962년 12월생으로 사고 당시 만 52세였던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가 2006년경부터 2014. 11.경까지 빈번하게 경추 및 요추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원고의 수상부위에 급성연부조직 손상(인대파열, 종창, 부종 등)의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퇴행성 병변이 주로 관찰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258,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9897,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656,1심-대법원,2017두334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468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74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39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22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444,1심-부산고등법원,2009누13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9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5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비등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117,2심-대법원,2010두28205,3심-서울고등법원,2014재누312,1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휴업급여, 간병비 및 이송비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1992. 9. 21.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지하철 7호선 건설현장'에서 산소절단기로 형강해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우- 제7 8 9 11 12번째, 좌측 제8 9번째), 복부 둔상 의증, 흉 요추부 염좌, 제1 흉추골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 6. 2. 29.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 . 9. 27. '제12흉추 압박골절, 척수손상'(이하 '이 사건 재요양상병'이 라 한다)에 대하 재요양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002. 9. 28.부터 2006. 12. 13.까지 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의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 . 5. 25. 피고에게 1996. 3. 1.부터 2002. 9.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비, 간병료 및 1999. 4. 6.부터 2002. 9.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송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6. 10. 원고에게 위 청구는 이전에 제출된 반복 민원서류이거나 요양 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청구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 호증의 1, 2,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후부터 이 사건 재요양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승인된 기간 이전인 1996. 3. 1.부터 2002. 9.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비, 간병료 및 1999. 4. 6.부터 2002. 9.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송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청구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비, 간병료, 이송비 등이 지급되려면, 먼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최초상병 또는 재요양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가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승인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8구합1348,1심-부산고등법원,2009누4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94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2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피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40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56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07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11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24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05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79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8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033,1심-대법원,2010두402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 신청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 11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에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1. 26. ○○대학교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경부 및 양측 견부 통증을 호소하여 근막동통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재활의학적 치료를 포함한 의학적 관리가 요망되며, 누적외상성질환의 예방관리대책(작업방법의 인간공학적 방법 도입, 스트레칭 체조를 포함한 장기적인 운동요법)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던 사실과 원고가 1997. 2. 3. ○정형외과의원에서 만성 과긴장증 경추 및 견갑부으로 진단받고, 3주간의 안정 및 약물가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견관절 부위에 무리한 부담이 가는 업무 수행 또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을 추단하기 부족하고, 여기에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20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97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32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85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상병신청불승인처분및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73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6행-7행의 "2007. 4. 20. 1톤 화물차에 무게 40kg의 시멘트 포대를 싣는 작업을 하다가"를 "2007. 4. 21. 1톤 화물차 적재함에서 무게 40kg의 시멘트 포대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다항 인정사실의 인정근거로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788,1심-서울고등법원,2009누65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1471,1심-광주고등법원,2009누6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 여부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업실태 내지 현황에 대한 피고의 평가 잘못 등을 이유로 피고가 통지한 사업종류에 대하여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신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업종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통지한 사업종류에 기초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됨은 물론(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법 제28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 할 수 있는(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사업종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있을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바로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산재보험관계상의 불안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되는 사업주의 권리보호에 부합하고 분쟁을 조기에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보험료율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한다고 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주식회사 ○○ 등 다른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 비하여 높지 않고,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은 자동차 쇼크업소버를 제작하는 부품으로만 사용되도록 제작된 부분품으로서 모두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 공급되어 궁극적으로 자동차부품 완제품으로 조립, 생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23403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예시된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사업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보고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의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864,1심-부산고등법원,2008누8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6구합3865,1심-광주고등법원,2007누10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7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에 기재된 표를 아래 제2항과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진단일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판정결과
장해등급

1992. 7. 22.
1/1
 
 
 
11급

1996. 3. 4.
2/1
tbi
F0(정상)
장해
11급 9호

1998. 8. 10.
2/1
tbi, ax
F0(정상)
장해
11급 9호

1999. 12. 6.
4A
tbi
F0(정상)
장해
11급 9호

2001. 4. 28.
4A
tbi
F0(정상)
장해
11급 9호

*tbi : 비활동성폐결핵
ax : 진폐성 소음영의 유착(진폐결절 융합)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1229,1심-대전고등법원,2008누24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34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12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8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아래로부터 5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수정
나. 제5면 9행의 '수행한 경우에는' 부분을 '수행한 점, 비록 이 사건 사고 이후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6월분 급여와는 별도로 2005. 6. 28. 지급한 1,144,969원의 정기상여금은 2005. 5. 31. 이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는'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193,1심-대법원,2010두31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수시간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1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4쪽 제16 내지 17행의 '원고의 개항의 (1)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의 좌측 손에 대하여, 좌측 손의 기능장해 제7급 제7호 및 좌측 팔의 기능장애 제10급 제11호로 평가하더라도 이를 조정하면 제6급이 되고, 여기에 다른 장해등급 제4급 제4호, 제7급 제12호을 조정하면 장해등급 제2급이 될 뿐 위 시행령 [별표 2-2]제4호 소정의 장해등급 제1급이 된다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의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다음에 '{비록 위 시행령 [별표 2-2] 제6호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를 수시간병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이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3급 제5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수시간병급여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시행령 [별표 2-2] 제6호의 사유를 들어 위 시행령 [별표 2-2] 제5호의 장해등급 제2급에 조정 장해등급 제2급도 포함된다고 인정 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687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8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881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03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2009. 6.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6구합853,1심-부산고등법원,2008누4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602,1심-대법원,2010두256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뇌손상을 입었고 그에 따른 뇌기능 장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승인및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574,1심-대법원,2010두530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인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3쪽 제17행 ,다. 판단,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24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의 '보기 어렵다'를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332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4922,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33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7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260,1심-대법원,2010두482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가 저녁식사 후 야간에 해상방파제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로와 스트레스 여부, 등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즉 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위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① 망인이 유한회사 ○○○○○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5일에 지나지 않은 점, ② 그 기간 또한, 3일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 9시간, 하루는 오후 2시간가량, 망인이 사망한 당일은 오전 3시간 및 오후 2시간 30분가량으로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일 오전 3시간 작업을 하고 5시간 휴식을 취한 다음 2시간 30분 작업을 마친 후, 마무리 작업 중인 동료를 기다리다가 쓰러져서 사망한 점, ④ 망인의 가족들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03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가. 5면 6행의 "(4) 의학적 소견" 항의 하위 항목으로 7면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마)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치료로 그 진행을 멈추게 하거나 없앨 수 없어 진폐증 자체를 치료하지 않고 진폐증 합병증을 치료할 뿐이고, 진폐증 합병증도 개인에 따라 달라 그에 따른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망인의 진폐증에 대한 치료내역이 다른 일반 진폐증 환자의 치료내역과 차이가 있었는지를 언급하기 어렵다.
② 망인이 진폐증이 있었는지 여부는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필름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고, 망인이 합병증의 유무로 진폐증에 이완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③ 망인의 저산소증 원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와 폐렴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진폐증과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진폐증에 의해 폐결핵이 발생하고(폐결핵이 있으면 폐결핵의 위험인자이기 때문) 이로 인하여 폐가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렴 이 발생한다면 진폐증 합병증과 관계있을 수는 있다.
④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증이 일어나면서 점차 폐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으로서 직업성 분진(예, 석탄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지만, 진폐증으로 인하여 인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이 약화된 경우에 더 쉽게 발생한다고 볼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그리고 망인은 분진경력이 3내지 4년 정도로 비교적 짧지만, 그 기간 동안 석탄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다면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나. 7면 11행부터 14행까지에 설시된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위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다. 9면 8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부분 다음에, "망인이 확인된 분진직력 3내지 4년의 기간 동안에 석탄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를 추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및보험급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2.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중국인)은 ,○○○○○○○○○○○○○ 아파트건설공구 4공구' 시공자인 원고의 하수급자 주식회사 ○○이엔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0. 1. 7.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약 1m 30cm 높이의 비계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치상돌기분리증 및 불안정증, (경추)신경병증,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2. 2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2. '불안정척수손상(경추 1-2번간), 신경병증(경추)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치상돌기 분리증 및 불안정증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처분 중 요양을 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이 주장하는 사고일 이전에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이 법원의 ○○○○○○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1은 2010. 1. 7. 16: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안전발판이 설치되지 않은(원고가 제출한 갑 14, 2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작업한 비계 부분은 2층, 3층과 달리 안전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약 1m 30cm 높이의 비계 위에서 작업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머리와 등 부분부터 아래로 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6, 21 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2 내지 9호증, 제12, 15, 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내용에다가 을 제3, 7, 8, 9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후 불유합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 자문의 1
MRI상 척수에 신호강도 있어 척수증 내지 급성척수손상의 증거 있음.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됨. 제2경추 골절 및 불안정은 과거 질병으로 증상 없이 지낸 것으로 판단됨. 재해 경위가 명확하다면 불완전 척수손상 및 신경병증으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함.
나) 피고 자문의 2
경추 MRI상 제2경추부 척수손상(좌상)이 관찰되고 신경전도 검사상 우측 제6 경추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는바, 척수손상 부분은 2010. 1. 7. 외상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되나 제6신경근병증은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인지 외상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움.
다) ○○대학교병원(특별진찰)
CT와 MRI 소견을 고려할 때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및 동일부 척수병증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CT상에 골편의 모양과 골유합 부전상태, 증상 등을 고려할 때 선천성은 아니며 3~6개월 경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사람에 따라 골유합이나 치유 기전 속도가 달라 정확한 판정은 불가함.
라) ○○○병원
2010. 1. 초경 일하다가 넘어져 발생한 후경부 동통으로 본원 정형외과에 2010. 2. 5. 진료한 환자로 단순 방사선 및 CT 촬영결과 치상돌기 기저부 골절면에 경화 소견이 보이고 골절 끝부분이 부드러워져 있어 과거 골절 후 불유합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추정됨.
마)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1)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2경추 치상돌기 골절 후 불유합'이란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전 외상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한 후 골유합이 일어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임. 제2경추 치돌기 골절은 불유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위이며, 치돌기가 있는 부분의 척추관이 매우 넓어서 치돌기 골절로 인한 불유합 때 신경의 손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고 척수를 압박하지 않게 되면 약간의 경부 통증 이외에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낼 수도 있음. 따라서 환자가 이와 같이 불유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낼 수도 있음. 그러나 불유합의 상태에서 외상이 있을 경우 목의 통증과 척수 압박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음.
(2)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신청한 병명 중 경추 치상돌기분리증 및 불안정증은 골절 후 불유합이 일어난 척추의 상태를 위주로 한 병이고, 피고가 인정한 병명인 불완전 척수손상 (경추 1-2번간)은 척수에 충격이 가해져서 척수가 손상된 상태를 위주로 한 병명임. 자문의와 특별진찰을 하였던 의사의 소견상 척수 손상으로 인한 척수병증이 의심된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의 상병 부위에 피고가 승인한 상병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됨. 원고가 신청한 경추 신경병증은 어느 신경에 신경병증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병명이고, 피고가 제6경추 신경병증이라고 한 것은 신경병증의 부위를 명시한 병명임. 따라서 신경병증의 경우 원고의 상병 부위에 피고가 승인한 상병이 나타남. 2010. 1. 7. 이전에 치상돌기 골절이 있었고 불유합된 상태에서 2010. 1. 7.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가 있었다면 제1-2경추간에 불안정성이 있던 상태에서 충격을 받은 것이므로 척수에 충격이 가해져서 척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완전 척수손상, 신경병증 등이 발병할 수 있음.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8811,2심-대법원,2011두3113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이하생략 소재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에서 2009. . 8.부터 시행된 철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일하던 자인바, 2009. 4. 16. 이 사건 공사 중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에서 '좌측 주관절 탈구, 좌측 요골두 분쇄골절, 좌측 척골 주두 골절, 요부염좌, 다발성 근긴장(좌측 골반부, 좌 슬관절 및 좌측 족부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5. 25. 피고에게 요양을 신정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7.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 2,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에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총 5회에 걸쳐 '호수 주변의 미관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5회의 총공사대금은 2000만원을 훨씬 넘는바, 위 5회의 공사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보아야 하고 그 전체 공사의 사업주는 ○○○○의 실질적 사업 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도 산업재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수 업자(이하 '건설사업자 무이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한 총공사금액(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려면 총공A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2) 먼저, 이 공사가 위 (1)의 법령상 '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한 공사'라 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 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대표 소외1은 2009. 4. 1. ○○○○에 "공사명 : ○○○○ 금속공사, 공사기간 : 4. 8.-4. 18. 예정, 공급가액(자재비+노임) 합계 7,327,000원"의 견적서와 "○○○○ 금속제품 납품, 데크 금속제품, 공급가액(자재비+노임) 합계 7,500,000원"의 견적서를 써준 사실, 소외1의 친척 소외2 명의의 ○○은행 계좌에 ○○○○○으로부터 2009. 4. 7. 750만 원이, 2009. 4. 22. 7,324,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으로 보이고, 달리 그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에서 5회에 걸쳐 시행 공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소외3, 소외4 등과 함께 ○○○○에서 2008년 12월, 2009년 1월, 2009년 2월 및 2009년 3월에 4 회에 걸쳐 조경 공사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 및 갑 제7호증의 1 내 지 5, 갑 제8호증 1, 2,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은행)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위 5회의 공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사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는 적어도 2009년 1월의 공사와 이 사건 공사는 계속된 하나의 공사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 역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