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출연 기관”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3명 이내2. 당연직위원은 2명(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개정 2017.6.7.,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3.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 전문가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 하는 사람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 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9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0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능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 계획과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 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2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 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전문가4.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말까지 심의위원 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제2호 중 “창조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부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 포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실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⑳부터 ㉛까지 생략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제2호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⑫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포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제2호 중 “일자리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⑫ 부터 ㉘ 까지 생략부 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포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제2호 중 “자치행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⑬부터 ㉗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