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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10.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은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2. 11. 11. 선고 2021노77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12. 24.부터 2020. 4. 27.까지 제1심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적X’, ‘양두구육의 탈’,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자질 없는 인간’, ‘무책임한 인간’, ‘적반하장의 극치’, ‘비열하고도 추악한 행태’,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 ‘악랄한 집단’ 등의 표현들(이하 ‘이 사건 표현들’이라 한다)이 포함된 글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 한다)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조합원 겸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2)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10. 19.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평택시가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2019. 1. 30. 위 신청을 취하하였고 그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회계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사 등이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3) 결국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가입하여 이 사건 대화방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4) 이 사건 표현들이 포함된 글은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로 구성된 이 사건 대화방에 2019. 12. 24.부터 2020. 4. 27.까지 게시한 다수의 글 중 9건의 글이고 피고인은 그 작성 경위에 대하여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에게 피해자의 불법사실 등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작성한 글들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이 사건 표현들이 가지는 의미와 그 비중, 이 사건 표현들이 이루어진 이 사건 대화방의 성격과 그 참여자 및 글 게시 전후의 정황, 인격권으로서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보장의 조화와 균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표현들이 포함된 글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그런데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표현들이 포함된 글을 이 사건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임금·운송수입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10.0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외 4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박재권 외 3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나13236, 132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원심판결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가.항의 "2019. 3. 16.자"를 "2021. 3. 16. 자"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6 상고이유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종전 단체협약인 2010년 상반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의 신의칙 항변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강행법규, 소정근로시간에 반영되어야 할 근로시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신의칙, 사납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제6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단서 제1호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것) 제5조의3 단서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의 내용도 이와 유사한데, 다만 월 단위로 지급된 비교대상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하였더라도 그 근로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정한 월 만근일 26일은 월 소정근로일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월 근로일수 중 26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원심 제2회 변론기일에 월 근로일수 중 26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법정수당 관련 주장을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이 해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상고심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원고들은 사실심에서 비교대상 임금에서는 제외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수당의 구체적인 항목을 특정한 바 없으며, 그러한 수당의 액수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여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되,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미지급대금등청구[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이상민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3. 9. 13. 선고 2022나3214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등이 아닌 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로써 결정하고(제15조 제1항),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구 집합건물법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하고, 관리인은 그와 같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관하여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채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행위에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관리행위인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거나 그러한 결의 없이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 요건은 단순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용부분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계약을 피고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심의 판단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이러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등이 아닌 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특별결의로써 결정하고(제15조 제1항),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구 집합건물법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하고, 관리인은 그와 같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관하여 공용부분 관리를 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 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관리단규약에 정함이 없는데도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은 채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3. 11. 17. 선고 2023노1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성명불상자(닉네임 ‘생략’)가 인터넷 ○○일보 자유게시판에 「오늘 공소외인 이틀연속.. 어쩌구한 △△일보 기자 면상」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들의 제목과 피해자의 사진, 이름이 나온 기자 정보란을 캡처한 게시물을 작성·게시한 사실, 피고인이 2020. 11. 10. 12:44 무렵 위 게시물에 “꼰대로 돌아가자면 어린놈의 색이가”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방법 및 의미와 정도,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댓글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댓글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청구이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재 담당변호사 배종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4. 24. 선고 2022나1056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 9,917,473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제1심 계속 중 제출한 2022. 8. 16. 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밝히면서 ‘설사 손실보상에 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피고가 입은 실제 손실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9,917,473원을 상계한다.’고 주장하였고, 2022. 10. 4.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2021. 6. 30.까지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은 9,917,473원이고, 그 후 현재까지 추가로 사용한 금액은 156,890원이다. 피고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카드대금 채무금액 10,074,363원(= 9,917,473원 + 156,89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제1심 1, 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의 상계주장은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원고의 상계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바, 원심은 판단을 누락하거나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주심)

甲이 乙의 소개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甲은 乙이 소개하여 투자하게 된 가상화폐로 인하여 甲이 손해를 입을 경우 그 손해를 乙이 배상하기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甲은 가상화폐 투자금 전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乙은 손해배상담보약정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乙에게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乙의 상계주장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乙의 상계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乙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5. 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307,250원,지방교육세383,500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3,447,480원,지방교육세249,110원 및 취득세27,011,630원,지방교육세1,952,880원,농어촌특별세1,298,870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6,895,150원,지방교육세1,223,150원의,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9,709,170원,지방교육세701,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및 추가 판단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15쪽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6)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가‘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및‘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만을 규정하는 것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본문에서‘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단서에서‘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 위임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및‘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로 각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수권규정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위 시행령 규정이 사실상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만 취득세가 면제될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제2호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아니더라도‘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러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16쪽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출납전표(갑 제27내지31호증)를 제출하면서,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인10만 원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따라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1993. 4. 27.선고92누15895판결 참조),원고들이 제출한 출납전표에 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인1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곧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해당 신탁재산’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위탁자 지위 변경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한1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더군다나,위 각 출납전표의 작성일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무렵인2021. 3. ~ 5.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원고들은 제1심법원이‘원고들이 주장하는 이체확인증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위 출납전표를 제출하였던 점,위 출납전표는 날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컴퓨터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이상윤)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기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7. 선고 2023가단5173743 판결
【변론종결】2024.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875.4㎡ 중 11,875.4분의 20.50 지분에 관하여 2016. 8. 24.(또는 2019. 11.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2째 줄의 ‘환지확정된 환지확정된 토지’를 ‘환지확정된 토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3째 줄 ‘각 다른 건물과’를 ‘모두 다른 건물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가 3명 이상의 수인이므로, 민법 제547조에 따라 그 약정의 해지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성립 경위에 비추어 보면,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약정은 피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해지권 행사를 반드시 구분소유자 전원에 대하여 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역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지분인 7,485분의 36.69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그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 및 신의칙에 부합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단순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자임을 주장할 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소유로 남아 있으면서 피고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며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지분이전등기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변성환 양형권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영
【원심결정】 광주고법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 판단의 대상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라면,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사원칙(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참조)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의무(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2다236781 판결 참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피고인 1에 대한 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는 등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신문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물차 CCTV 경찰증거는 피고인들의 무죄를 인정할 새롭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 판단의 대상이 검사의 수사권 행사라면,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사원칙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의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양준열(기소), 우종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8. 9. 선고 2022고단1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동에 있는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09: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뒷면 적재함에 흙을 퍼 담는 작업을 하며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굴삭기와 위 덤프트럭 사이에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공소외인(남, 56세)이 흙을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후방을 잘 주시하며 주변에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굴삭기 뒤편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굴삭기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굴삭기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는 ‘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굴착기(굴삭기)’도 위 건설기계에 포함된다. 나아가 차적조회 상세내용(증거기록 1권 14쪽), 건설기계등록·검사증(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는 자체중량이 13.5톤인 타이어식 굴삭기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는데(위 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차의 교통’이라고 함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저수지 준설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덤프트럭의 뒷면 적재함에 흙을 퍼 담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나서 새로운 흙을 퍼 담기 위하여 굴삭기를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건설기계는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고,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은 작업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인 굴삭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이상,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굴삭기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3항에서 본 것과 같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손대식 남근욱
단독주택을 지분 취득한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인정하여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1층)을 취득한 경우 1층과 2층이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건물로 표시변경하는 등의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지 않는 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택 전체에 대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
- 이 사건 주택은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 구분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동산의 표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과 지분을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주택의 1층을 매수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바, 매매계약만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구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때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취득세율이 1%라고 안내한 사실은 인정되나,
- 위와 같은 안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오해한 것으로, 이를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명의도용을 당해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리조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증거자료로서 입증되는 이상, 원고가 실질적 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오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객관적으로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음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천성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4. 4. 선고 2023누527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21. 3. 3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2021. 4. 1. 자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21. 3. 12.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2021. 4. 15.부터 1년간 휴직하였다.
 2) 참가인은 2021. 5.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3) 원고의 취업규칙과 인사 및 복무규정은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원고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은 급여를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면서, 대기발령자에게는 기본급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승진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21. 4. 15.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개시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이 구제신청 당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참가인의 구제신청 당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해 참가인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은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사명령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1] 대기발령의 의미 및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근로자 乙에게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乙이 이미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1년간 휴직에 들어간 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에게 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었다고 한 사례

[1]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2] 甲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근로자 乙에게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乙이 이미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1년간 휴직에 들어간 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은 위 대기발령으로 승진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乙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기 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개시되면서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구제신청 당시 甲 조합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 채 위와 같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乙로서는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었다고 한 사례.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수계인 2의 나 내지 2의 라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2의 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3. 3. 선고 2022나454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03. 4. 23. 상가와 아파트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상가(△△△호)의 1/2 지분을 매수한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2004. 12.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과 주차장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위탁관리회사이다.
 나.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2004. 9.분부터 2007. 6.분까지의 체납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23005, 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법원은 2018. 1. 10. ‘소외 1은 피고에게 51,670,6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은 2019. 2. 9. 사망하였고, 소외 1의 자녀들인 소외 2, 원고 1, 원고 3이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는 2019. 5. 3. 소외 2,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소외 2는 원심 계속 중인 2022. 12. 17.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 2의 가와 자녀들인 원고 2의 나, 원고 2의 다, 원고 2의 라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 관리단의 관리위탁계약 종료 의사표시로 피고의 위탁관리업무가 2018. 12. 29.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들에 대하여 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이후 집행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선행소송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권한과 의무는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있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공용부분 관리에 사용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채권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단에 귀속한다. 다만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의 경우 재판상 청구 권한을 포함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포괄적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소외 1을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 1에 대한 2004. 9.분부터 2007. 6.분까지의 체납관리비 채권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단에 귀속하는 것이다. 피고와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사이에 체결된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변동되었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사이에 체결된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이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비 채권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을 근거로 소외 1을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집행당사자 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는 한 피고의 집행당사자 적격이 소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후 피고와 이 사건 건물 관리단 사이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피고가 집행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고 이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한 이의이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의이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1]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재판상 청구 권한을 포함한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 甲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乙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丙 등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丙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丙 등이 선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甲 회사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甲 회사가 선행소송의 판결에 관한 집행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체납관리비 채권은 건물관리단에 귀속하는 것이고,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가 변동되었다거나 甲 회사가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상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甲 회사가 집행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여 청구이의의 소에서 정한 이의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농업법인이 취득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득세 감경 대상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법인 가운데 부동산 취득 시점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즉 등록을 이미 마친 농업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한 2021. 9. 17. 이후인 2021. 10. 22. 비로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바 지특법에서 규정한 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함
2)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은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이상 그 담세력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실질과세의 원칙 사이에는 관련이 없음
3)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지특법 제11조 제2항의 ‘경감한다’라는 문언상 과세관청에게는 그 취득세의 경감 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경은 기속행위에 해당함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변경한 경우 ①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②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한 대가가 신탁재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1) 위탁자의 지위 변경이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함. 해당 과세 규정은 신탁 종료시 새로운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창설적 조항임을 고려할 필요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한 바, 취득세 면세점인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시가표준액 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해당 과세 규정은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임.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 1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격에 부합하지 않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3. 22. 선고 2023노73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한편 마약류관리법 부칙(2019. 12. 3. 법률 제16714호)에 의하면 위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 12. 4.부터 시행되고(제1조 단서),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된다(제2조). 
 나.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자라면 설령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재범예방이나 재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점은 ① 2020. 1. 7.경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 필로폰 단독투약범행, ② 2022. 10.경 공소외인과의 필로폰 공동투약범행, ③ 2022. 11. 18.경 공소외인과의 필로폰 공동투약범행인데, 이 중 피고인의 단독투약범행은 2019. 12. 3.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시행일 전의 것이어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고, 공소외인과의 각 공동투약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가열한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팔에 정맥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 흡연, 섭취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에서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의 시적 적용범위 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병과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고(피고인에게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 및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사람이 같은 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함으로써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지 않은 자라면 설령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에 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여기서의 마약류사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재범예방이나 재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대도시 지점 등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지점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건물 매도를 위한 취득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 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승인 및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통시설로 운영한 바, 위 건물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함
원고가 건물을 B은행에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 원고에 의한 쇼핑센터 개점을 예정하고 있었고, ‘A아울렛 ○○점’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며, 임시사용이후 매각할 때까지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이상 단순히 건물 매도를 위한 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음
2) 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도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취득자가 부동산을 특정 업종이나 용도에 일정기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중과세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취득세는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점, 취득한 과세물건을 처분한 이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처분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미 처분을 한 납세자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할 때, 
- 2년 이상 해당 업종이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그 부동산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매각 이후 임차인으로서 해당 업종 또는 용도로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①이 사건 1부동산은 열람실 및 도서관 관련 행사 개최 등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②이 사건 2부동산은 지상의 건물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이상 건물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2부동산을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이 사건 3부동산은 이 사건 1, 2부동산 지상의 건물 진입도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2부동산은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2부동산의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비율만큼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8. 28. 선고 2020노1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학교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도시지역 농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보아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내에 농지로서 녹지지역이 아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법 상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이 사건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사기 (형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공포일: 2024.09.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권예슬(기소), 김선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이하 생략)에 있는 건외 공소외 1 운영의 ‘○○○’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건외 공소외 2는 위 미용실의 단골 손님으로, 피고인은 위 공소외 2를 통해 그 배우자인 피해자 공소외 3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공소외 2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번호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받자 위 공소외 2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소외 1도 번호계를 가입하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주를 피해자, 월 계불입금은 1구좌 당 300만 원, 총 11구좌(피고인은 4구좌, 공소외 1은 2구좌, 피해자는 5구좌), 당월 계금 수령 순번자는 1구좌 계불입금을 면제받고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를 구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소외 1은 위 번호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위 공소외 1이 번호계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공소외 1 앞으로 나온 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7.경 공소외 1의 계금 수령 순번이 되자 공소외 1 명의 위 농협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받고, 공소외 2를 통해 300만 원(수표 240만 원,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공소외 3, 공소외 2 진술기재
1.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2, 13)
1. 수표발행내역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편취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민희
지구지정처분취소소송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원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군포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성환)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오동준)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구합61664 판결
【변론종결】2024. 7. 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30. 군포시 고시 제2021-125호로 한 군포시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타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서면 통보 및 주민설명회에 관한 위법 주장
1)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2021. 7. 28.경 우편 송부한 주민공람 공고에는 주민설명회 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2021. 7. 30.이 되어서야 군포시청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정비구역 관련 주민설명회가 2021. 8. 2. 14:00 실시된다고 공지하였을 뿐이며 비대면 방식인 줌(ZOOM)과 유튜브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갑가 제14,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들을 모두 준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설명회의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없고 주민설명회의 방식을 대면으로 한정하지도 아니하였다. 
 ② 피고는 2021. 7. 28. 군포시 공고 제2021-995호로 공람기간을 2021. 8. 2.부터 2021. 9. 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주민공고를 실시하면서, 위 공고에서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줌(ZOOM),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점과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설명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식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③ 피고는 전항 기재 주민공람 공고를 출력한 서면을 주민들에게 일반우편의 방법으로도 송달하였다. 
 ④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는 2021. 7. 30. 군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튜브에 주민설명 영상을 게시한다는 점과 줌(ZOOM)을 통하여 비대면 화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및 접속방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안내하였다. 비대면 화상 주민설명회에는 질의 및 응답시간이 배치되어 있었고, 피고는 공고한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위법 주장
1) 원고들 주장 요지
 도시정비법 규정들에 의하면, 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을가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기도는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를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시장이 무질서한 정비사업 방지 및 적정밀도의 개발 유도 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지사에게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사실, 군포시는 인구가 50만 명 미만으로 군포시장인 피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원고보조참가인 목록 생략]

판사 심연수(재판장) 차지원 이봉락
토지인도 (민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공포일: 2024.09.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강화령)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7. 25. 선고 2022가단31674 판결 
【변론종결】2024.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컨테이너 1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및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28㎡를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컨테이너는 유체동산 또는 가설건축물로서 그 존속기간이 3년에 불과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컨테이너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3. 30.경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거나 2022. 5.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컨테이너가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8, 23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 시설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컨테이너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고, 어떤 건축물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여부와 상가임대차법상의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문제이다.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상가건물’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데, 부가가치세법 등 사업자등록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다.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해당 건물에서 고객을 접대하거나 상품판매, 서비스 제공 등 여러 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이 인테리어 등 점포에 투입한 비용과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새로운 장소로 이주하여 처음부터 다시 고객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등의 일을 반복해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으므로, 위 제정 취지에 비추어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보다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 영업을 위한 목적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18. 1. 9.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위한 목적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는 2022. 6. 10. 속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의 존치기간을 2025. 5. 3.까지로 연장받았으며, 위 기간만료 시 재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업종제한약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9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아이스크림, 약선차 등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21. 4. 8.경 당시 원고의 사장이던 소외 2 등에게 붕어빵, 계란 등 식품 판매가 포함된 콜라보제안서 등을 전송하였고, 증인 소외 1도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붕어빵 등 식음료 판매를 제안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로서는 피고가 인형 등 캐릭터를 활용한 공산품뿐만 아니라 식음료도 판매하는 회사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 주장과 같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업종에서 식음료 판매를 제외할 의사였더라면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위 임대차계약서에 ‘업종: 캐릭터 제작 및 판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업종제한에 관한 어떠한 문구도 확인되지 않는다.
 ② 피고가 2021. 6. 8.경 원고 측에게 ‘차주부터 (명칭 생략) 캐릭터 소프트아이스크림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2021. 6. 중순경부터 아이스크림 판매를 시작하였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2021. 7. 19.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아이스크림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아이스크림 판매 전 진행한 시식회에는 원고의 직원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직원인 소외 1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식음료 판매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과 원고의 관계,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내용,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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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상준(재판장) 최경은 임세영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 사건 주택은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8. 6.원고에게 한 취득세110,797,800원,지방교육세3,693,2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하4, 3행의“(원고가 들고 있는 법리는 지방세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당시의 것으로 이 사안에 원용할 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1993. 8. 24.선고92누15994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용 공동주택은 세법 고유의 개념으로서 반드시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구속되어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이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주택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의 판시이다.그 후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해당 조항에서의 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2020. 8. 12.신설된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은 해당 조항에서의 주택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원고는2021. 3. 31.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취득일인2021. 3. 31.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던 사안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는 이 사건에서 원용할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 제6면2, 3행의“원고도 이 사건 주택이 주택법상으로는 다가구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바,”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주택의 용도가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도 이 사건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조 콘크리트 단독주택, 1층 다가구주택(계단실) 11.61㎡, 2층 다가구주택(5가구) 213.81㎡, 3층 다가구주택(5가구) 213.81㎡, 4층 대가구주택(5가구) 213.8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주택은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는바,」

○제1심판결 제6면의 각주4)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면 본문 하4행의"보아야 한다"다음에"(원고는 이 같은 해석이 위 개정규정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유추적용 하는 것이어서 유추해석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위 부칙규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이 사안에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급적용이나 유추해석의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아니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결론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지방교육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2. 9. 20.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0,638,250원,지방교육세835,380원의 각 부과처분을,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9,153,770원,지방교육세2,289,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관련 법리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즉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구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관리처분권 및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 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4행“보아야 하는 점”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2021. 12. 31.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 시행령 제2호가 삭제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3행“판단할 수 없는 점”과“등에 비추어”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1993. 4. 27.선고92누15895판결 등 참조).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관한 이체확인증 상의30만 원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렵고,이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실질 가치와는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임의로 책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