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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072,1심-대법원,2009두2279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9.(소장에 기재된 2007. 5.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3면 제2행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다음에 '갑 제4 내지 7호증'을 추가하고, 제3행, 제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치고, 제5행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함
나. 제3면 제15행 '걸쳐놓은'을 '걸쳐놓는'으로 고침
다. 제3면 마지막 행 '진단을 받았다.'를 진단을 받았고, 2007. 4. 4. ○○병원에서 후궁절제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았다.'로 고침
라. 제3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함
"㈒ ㅁㅁ병원의 외래기록지에는 원고가 4~5년 전부터 증상이 있다가 2007. 3. 31.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배합통을 들다가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고, 증상이 시작된 것은 2007. 3. 31. 토요일 아침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온 후부터 허리가 안좋기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02년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2005년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한방치료를, 2006년 ○○정형외과에서 요추염좌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각 받은 바 있다.
㈔ 원고가 여러 차례 수정하여 제출한 요양승인신청서에는 재해발생일시가 2007. 3. 30. 17시 또는 2007. 3. 30. 5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원고는 2007. 3. 29.야간작업을 시작하여 3. 30. 오전 6:30경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였으며, 3. 31.은 토요일로 휴무일이었다."
마. 제5면 제4행 '만정적인'을, '만성적인'으로 고침
바. 제5면 제5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함
"㈑ ○○○○○○○○공단 ○○○○○○연구원장(감정촉탁결과)1회성의 작업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MRI 소견에서 제4-5요추간과 제5요추-제1천추간판은 신호강도의 감소 소견이 있는 상태로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전의 수진자료에서도 2005년과 2006년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로 치료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2007. 4. 1. 외래기록지에 4-5년 전부터 증상이 있다가 2007. 3. 31.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07. 4. 2. 촬영한 MRI 상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이 좌측으로 파열된 소견은 급성의 사고나 손상으로 나타난 결과라기보다는 만성적인 퇴행성의 추간판탈출증이 2007. 3. 31. 배합통을 들다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발견된 만성 퇴행성의 질병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만성 퇴행성의 추간판탈출증이 배합업무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은 별도로 조사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007. 3. 31.의 작업(배합작업)으로 추간판탈출증의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배합작업 자체의 업무가 급성적으로 파열을 일으킬 정도의 외부 외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골격계의 상해율과 심각도율은 일이 최대 허용한계 이상으로 행하여질 때 노출된 모집단에서 심각하게 증가하는데, 30kg 정도의 믹싱볼을 들어올리는 업무로 인하여 L5/SI 디스크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견딜 수 없는 최대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650kg의 생체역학적 압착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방사선학적 소견과 의무기록, 수진자료 및 진술서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의 질병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을 살펴볼 때 발생시점에서 만 32세로 호발연령이 아니어서 연령에 의한 퇴행성의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 제5면 제11행 '근무시간 내내 반복하였는바,' 다음에 '비록 1회 작업시 믹싱볼을 들어올리는 거리 소요 시간은 매우 짧지만, 그러한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를 추가함
아. 제6면 제3행 '어려운 점' 다음에 "(다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은 배합통을 드는 작업을 하다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취지는 진료기록지와 이 사건 상병 승인신청서에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함
자. 제6면 8행 '어렵다고 보이는 점' 다음에 '⑥ ○○○○○○○○공단 ○○○○○○연구원장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을 살펴볼 때 발생시점에서 만 32세로 호발연령이 아니어서 연령에 의한 퇴행성의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하고 있는 점'을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692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를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나. 제4면 제12행 다음에 아랫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조합이 2002. 12. 31. 폐업하였으므로 위 철거공사를 시행한 것은 소외1 개인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합은 사업자등록상 위 일자에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43호증, 갑 제4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합은 2008.까지도 해산되지 아니한 사실, ○○○○○조합이 이 사건 각 건축물을 관리하던 중 2006. 7.경 수해로 이 사건 각 건축물이 파손되자 ○○○○○조합이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051,1심-서울고등법원,2007누342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866,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68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2177,1심-부산고등법원,2008누19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09,1심-대법원,2008두20819,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1.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구매부 공무과에서 근무하다가 1998년 10월경 해외구매과로 옮겨 국내외 부품업체를 관리하면서 부품조달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2006. 5. 29. 저녁 위 회사에서 퇴근한 후 8:00경 자택에서 식사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사지마비로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며,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상태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최초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9. 원고에게 과로를 인정할 만한 업무시간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위 회사에서 2006년 3월경부터 시행된 희망퇴직과 그에 따른 업무의 종류 및 양의 증가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퇴근 직후 식사를 하다가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년경 월 평균 10일 이상 하루 2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2005경에도 3월까지는 월 평균 7일간 하루 2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그리고 2006년 3월경부터 위 회사가 경영부진에 따른 구조조정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함에 따라 구매과의 인원이 2005년 12월경 36명에서 2006년 5월경에는 20명으로 감축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부품업체의 수가 2006년 3월경 18개에서 같은 해 4월경 25개로 늘어났고, 그에 따른 초과근무나 휴일근무가 많았지만 회사의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그 근무시간을 기록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2) 2006년 4월경부터는 희망퇴직의 대상이 생산직사원에서 원고와 같은 관리직 사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무평점이 C+로서 그다지 좋지 않았던 원고로서는 퇴직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가족의 부양에 대한 걱정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3) 원고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2002년에는 신장 181cm, 체중 82kg으로 과체중이며, 혈압은 140/90mmHG로서 정상이지만 혈압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3년에는 신장 180m, 체중 87kg으로 비만이며, 혈압은 126/69mmHG으로서 정상으로 판정받았고, 2004년경 화상을 입고 수개월 입원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체중이 늘어나 2005년 1월에는 신장 179cm, 체중 91.9kg으로 비만도가 128%이고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인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은 것으로 판정받자, 체중감량을 위한 노력을 하여 같은 해 8월에는 신장 180cm, 체중 81kg으로 비만1단계로, 콜레스테롤은 정상인 것으로 판정받았다.
(4)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필름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유전 또는 가족력요인, 뇌혈관질환, 과음, 흡연 등이고, 업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점차적으로 체중이 늘어나면서 약간의 고지혈증이 수반되어 그것이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5) 반면에, 같은 병원 예방 및 산업의학교실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뇌출혈과 달리 장기적 영향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누적된 과로나 직무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의 악화요인이 될 수 있고, 비만이 뇌경색의 위험인자의 하나이지만 원고의 경우 일시적인 비만상태에 있었을 뿐 지속적인 비만상태는 아니었고 뇌경색의 다른 위험인자는 없었으며, 40세의 젊은 나이에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드문 경우로서 뇌경색의 일반적인 자연발생경과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위 회사에서 인원감축과 되직부담에 따라 겪어야 했던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악화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9, 21, 22, 2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와 같이, 원고는 평소에도 초과근무를 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는데 위 회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부터는 원고의 업무량이 더욱더 증가하여 업무상 지속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또한 원고 자신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 퇴직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그에 따른 재취업, 가족의 부양문제 등에 대한 걱정으로 내내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원고가 비록 약간의 비만형 체질이었지만 평소 건강관리에 힘써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에는 거의 정상체중으로 돌아왔고 콜레스테롤도 정상치로 떨어져 뇌경색을 유발한 만한 뚜렷한 위험인자를 내포하고 있지 않았던 점, 한편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발병의 악화요인이 되고 이 사건 상병은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생경과를 앞지른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약간의 비만과 고지혈증 등 뇌경색의 체질적 위험인자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약한 이상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위와 같은 발병인자를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1511,2심-대법원,2009두9482,3심
【주문】1.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년경부터 ○○○○노동조합 경남지부 사무국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인바, 2007. 2. 15. 10:00경 사무실 이전을 위해 각종 자료 및 집기가 담긴 포장박스를 들어 트럭에 옮기던 중 허리를 다친 후 2007. 3. 6. 창원에 있는 ○○○병원에 내원 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7. 2. '원고의 증상은 낭종에 의한 신경압박에 기인한 개인질환으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증상은 당종에 의한 신경압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지 '낭종에 의한 신경압박'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3. 6. 창원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후 2007. 3.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다음, 같은 달 20.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인 소외1은 ① 원고가 2007. 3. 6. 내원할 당시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증상을 호소하면서 다리를 절룩거렸고, ② MRI 판독에 의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이 하방으로 격리된 상태로 파열되어 있어 순간적인 충격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진단하였으며, ③ 실제 수술과정에서 추간판의 “파편”을 확인·제거하고 낭종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출혈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여 원고 의 증상이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살펴본 사고경위를 보 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수술 전 및 수술 후의 각 MRI 사진의 판독을 기초로 한 피고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804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27.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1. 6. 09:30경 ○○공장 상도 준비장 입구에서 차체의 먼지를 제거 하다가 다리를 헛디뎌 몸이 뒤틀리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통증을 느낀 후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정밀진단 결과 '제3-4, 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12. 21. 피고에게 이를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27.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3-4, 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기왕증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1. 1. 소외 회사 입사하여 20년 가량 근무하면서 8년 전부터는 차체의 먼지, 이물질 등을 물로 연마하여 제거하는 수연작업이나 자동차 하단부의 도장 작업 등 허리에 많은 무리가 가해지는 작업 등을 계속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다.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초 요양 신청시 주장한 이 사건 재해나 평소 허리에 무리를 가해지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이라는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MRI 검사상 제2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이 퇴행되어 있고, 제3-4, 4-5요추간 분절에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되나 척추관협착증(이 사건 상병)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요추간 추간판 팽윤의 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MRI상 1회성 외상에 의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보다 진행이 빨라졌다고 추정할 만한 소견이 없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기존 질환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17,1심-대법원,2009두83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6. 9. 4. 22:00경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정차된 버스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뇌진탕,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 2007. 4. 11.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18. 추가로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번 신경근병증'(이하'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8. 7. 22.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상병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②이 사건 추가상병부위에 퇴행성변화가 뚜렷이 관찰되고,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1회성 외상에 의해 급격히 악화된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822,2심-대법원,2008두18793,3심
【주문】1. 피고가 2006. 9.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설치공사'를 ○○○○ 주식회사(변경 후 : ○○○○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이라고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 5. 6.경부터 ○○○○ 소속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위 공사의 4공구 현장에서 하수관을 매설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 6. 30.경 퇴직한 후 마산 소재 ○○병원(2006. 7. 11.)과 ○○병원(같은 달 25.)에서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피고보조참가인이 2006. 5. 29. 1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동료 작업자인 소외4과 함께 주철관(길이 5m, 무게 80kg, 직경 150mm)을 옮기기 위하여 어깨에 매는 순간 목이 뜨끔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9.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 일거리가 없을 때는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일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고 그 상태가 주로 외상과 관계가 깊은 연성 추간판탈출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나아가 수상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1호증의 2, 을 3호증의 1, 4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소외2의 진술은 소외2과 피고보조참가인의 관계, 소외2의 공사현장에서의 지위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을 2호증 을 3호증의 2, 3, 5호증의 1, 2, 4,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보조참가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사고일 이후 1달 이상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현장소장이나 동료 근로자들에게 위 사고나 경추부의 통증과 관련하여 아무런 호소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다가 약 1달 가량 지난 후 비로소 ○○○○의 현장소장 소외3을 찾아와 요양신청에 대하여 문의한 점{갑 4호증 및 을 3호증의 2, 3의 각기재, 을 3호증의 1의 일부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이나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고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5534,1심-대법원,2009두58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4행 '증거가 없으므로' 다음에 '(간장장해는 이황화탄소 중독에 있어서 부수적인 문제로서 그 노출이 중지되면 간기능이 회복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망인은 간경변이 진단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황화탄소 노출이 중지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간장장해를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의 속발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피고가 2005. 8. 3. 망인에 대하여 간경변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승인처분의 기속력이 이 사건 처분에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94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98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처분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33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에 의해 발병한 것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364 판결 참조),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는 '원고가 소외 업체의 근로자가 아니다'는 것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사유, 즉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3.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1. 13.경부터 원고가 시공한 '○○○○ ○○○○ ○○○○○개설공사'의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인바, "2006. 12. 1. 17: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상판해체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1.8m의 높이에서 추락한 후 약 8m의 경사진 곳을 구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다음,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 경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6. 13. 위 신청을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2006. 11. 13.부터 같은 해 12. 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2. 1. 이후 같은 달 4.까지 계속 근무하였으면서도 작업 중 목 부위를 다친 사실을 원고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6. 1. 28. 이후에야 비로소 위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참가인과 절친한 사이인 소외1 외에는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는데다가, 목격자의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반면, 참가인의 상해부위에 관한 MRI 필름 판독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은 참가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 질환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제2, 3, 4,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참가인이 목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목 부위에 가해진 충격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갑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1881,1심-대법원,2009두137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8행 '갑 제20호증' 다음에 '갑 제21호증'을 추가하고, '증인 소외1'을 '제1심 증인 소외1'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2'를 추가하고 '증언'을 '각 증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03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21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재처리및관련처분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3644,1심-부산고등법원,2008누23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24.(2007. 12. 27.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데, 업무상 재해로 '관골궁 좌측 개방성 골절, 악관절 좌측 개방성 골절, 안면부 열상, 안면신경절단, 경추의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좌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은 후, 2007. 11. 1.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2. 27. 원고의 장해상태가 안면부에 5cm의 선상흔이 남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종결 후 원고에게는 좌측 견관절의 장해로 인하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는 증상이 남게 되었고, 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관절 운동장해와 위 흉터로 인한 장해(제7급 제12호)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장 중한 신체장해를 1개 등급 인상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의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왼쪽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구분원고주치의피고 자문의특진의감정의

어깨관절부위별운동가능범위전방거상(150°)90120120120

후방거상(40)20202030

흑상방거상(150°)90120120130

내전(30°)10202020

내회전(40°)10104040

외회전(90°)30808080

전체 운동가능범위(500°)250400400420

장해등급10급 12호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2) 살피건대, 원고 주치의를 제외한 피고 자문의, 특진의(○○○○병원), 감정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왼쪽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전체 운동가능범위의 1/4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을 부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견관절 운동장해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제13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709,1심-대법원,2008두224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이 원고가 OOOOOO 주식회사 OO발전처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것인지, 즉,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2006. 11. 22. 서울로 출장을 가서 24.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19:00경 간담회에 참석하고, 25. 02:00경까지 회식에 참석하였을 뿐 그 외에 발병일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의 근로형태에 비추어 원고가 자신의 판단 하에 충분히 월 수 있었던 점, 원고가 당뇨를 장기간 앓아 오고 있었고, 2002년경에는 이 사건 상병과 같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8. 프레스에 우측 제3, 4, 5 수지가 절단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우측 3, 4, 5 수지 절단상, 우측 2수지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 2007. 1. 22.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11. 피고에게 '환상지통,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척추골절(요추)'(이하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상병으로 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7. 3.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을 진단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추가상병 및 재요양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도 2008. 2. 29.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 병원에서 환측 환상지통,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경추부 방사통,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수지의 절단으로 극심한 환상지통,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복부탈장과 척추골 절이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 또는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 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또한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 후 환측 환상지통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경추부 방사통,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고, 위 증세의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재요양 신청 상병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의학계에서 통용되는 진단기준에 맞지 않고 환상지통 또한 의학적 근거가 미약하며 척추골 절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후 6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증상은 이미 고정되어 향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점, ③ 감정의(○○○○○○○병원)는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부상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릴만한 자각적 타각적 증상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고, 환지통의 근거는 미약하며, 제4요추 횡돌기 골절의 소견은 보이나 골절 시점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진료기록부상으로 요추골절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증상 호소는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최초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거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최초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834,1심-대법원,2008두235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이 사건 상병이'를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으로 수정
나. 제7면 제9행의 '아니하는 점' 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흡연과 비만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발병원인 중 하나인데, 원고는 비만도가 다소 높은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간 흡연을 한 경력도 있는 점'을 추가
다. 제7면 제10행의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 뒤에 '갑 제21호증, 을 제4호증'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1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안양'을 '양양'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 기재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강원 인제 군도 (이하생략) 복원공사는 원고 소속 회사인 ○○종합건설 등 7개 회사가 공사구간을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도로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현장이 위 복원공사 중 ㅁㅁ 건설이 진행한 종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 위 복원공사의 공사 구간 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ㅁㅁ건설 및 ○○종합건설 등 7개의 회사들이 공사구간과 공사기간을 달리하여 위 복원공사의 일부씩을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소속 회사인 ○○종합건설의 공사구간이 아닌 ㅁㅁ 건설의 공사구간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종합건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구간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위 복원공사의 구간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007,1심-대법원,2009두239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2면 19행의 "믿기 어렵고," 다음에 "당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를 추가.
나. 제1심 판결 제2면 21행의 "감정촉탁결과에"를 "감정촉탁결과, 당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로 변경하고, 같은 행의 "원고의 요추부에는" 앞에 "원고는 2005. 6. 16.경 골재 및 모래 생산업체인 위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설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허리에 무리를 가할 만한 중량물 취급업무를 담당하지는 아니한 점,"을 추가.
다. 제1심 판결 제3면 7행의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을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평소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으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409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20. 서울 이하생략 소재 oooo~oo역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공사장에서 작업 도중 사무리 통에 뒤통수, 목, 어깨, 팔꿈치를 맞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두부 좌상, 우 견관절부 염좌, 우 주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고 2008. 11. 21.부터 2009. 2. 2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19. 피고에게 경추부 염좌로 인한 척수신경손상 및 상지신경압박에 의한 통증이 있어 약물치료를 요한다는 이유로 추가 치료기간을 2009. 2. 21.부터 2009. 5. 20.까지로 하여 진료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6. 현재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아 그 증상이 고정되었으므로 2009. 3. 31.까지만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신청은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추부 염좌로 인한 경부통증 및 상지방사통이 있어 치료를 해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주치의(○○대학교 ○○○○병원)
- 경추염좌로 인한 척수신경손상 및 상지신경압박에 의한 통증 있어 2009. 2. 21.부터 2009. 5. 20.까지 약물 치료 필요함(2009. 2. 19. 진료계획서).
- 진단명 '경추골원판 전위', 원고는 위 진단명으로 본원에서 보존적인 치료(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목통증, 양 상지 방사통 지속되어 수술적 치료를 포함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2009. 8. 18. 진단서).
- 진단명 '목의 염좌', 원고는 2008. 11. 20. 일하다가 머리를 부딪친 뒤 발생한 경부통증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위 진단명으로 통원치료중임(2010. 4. 16. 진단서).
(2)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현 상태는 증상고정으로 판단되므로 2009. 3. 31.까지 통원치료 후 요양종결함이 타당함.
(3) 심사기관 자문의
다발성 염좌에 대하여 약 3개월간 요양받은 상태로 추가적인 가료로 인하여 증상의 현저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증상고정 상태로 판단됨.
(4) ○○○○○병원
경추부 염좌에대한 치료기간은 통상 2~3주 정도이고 통상 보존적 치료로 치유가 가능하며 경추부 염좌 자체로는 상지방사통이 유발되지 아니함. 원고의 MRI 및 방사선 필름 등에서 경추 6-7번 후방골극 형성 퇴행성 추간판 변화가 관찰됨.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5, 6, 9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0조(요양급여),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등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의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경추부 염좌에 대한 치료기간은 통상 2~3주 정도이고 보존적 치료로 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다른 상병인 '경추골 원판 전위'라는 진단명으로 주치의로부터 치료받은 점, 원고의 MRI 및 방사선 필름 등에서 경추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충분히 요양을 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종결 후에도 통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 호전을 위한 치료라기보다는 고정된 증상의 악화방지 내지 이 사건 상병이 아닌 다른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고 2009. 4. 1. 이후의 치료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157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견과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실링(비닐포장지 접지), 계량(비닐포장지 중량 확인) 및 완제품 포장 및 운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2008. 12. 29. 17:40경 청소를 하기 위하여 일어나다 어지럼증과 우측 마비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업무상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좌측 기저핵부 뇌내출혈, 우측 반신마비, 우측 안면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5. 19.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루 평균 8시간(야근할 때는 12시간) 한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실링 업무와 계량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완제품(4-11kg)을 반복적으로 운반ㆍ적재함으로써 어깨에 무리가 많았다. 하루에 밀봉작업을 기준으로 약 20,000개를 포장하고 명절이나 연말 연시의 경우 주문량이 폭주하여 야간근무 또는 휴일(공휴일)에도 근무하는 날이 많았다. 이와 같이 업무시간과 업무량의 변동이 불규칙적이어서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다. 또한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포장작업에 정확성과 신속을 요하여 심리적으로 긴장이 많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도한 업무, 불규칙한 업무시간과 업무량 및 동료들 사이의 불화 등으로부터 오는 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먼저 원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년 5월부터 이 사건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2008년 12월 29일까지 다소간의 야간근무(통상 09:00-20:00 전후까지 근무)와 휴일(공휴일) 근무가 있었고, 특히 2008년 11월에는 12일간의 야간근무을 비롯하여 연속근무, 휴일(공휴일)근무가 많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2월 29일 무렵의 근무형태를 보면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토, 일요일은 휴무하고 정상적인 근무(09:00-18:00)를 한 점, 20일과 27일은 토요일임에도 근무를 하였고 22일에 야근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25일과 26일에는 휴무를 하였고 이 사건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28일(일요일)에도 휴무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업무상 사고 발생 무렵에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평소에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근무형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량에 따라 야간근무와 휴일(공휴일)근무가 불규칙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포장작업에 정확성과 신속을 요하였다고 하더라도, 또한 동료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경우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업무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76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39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7680,2심-대법원,2012두2100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9.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17.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 건축 현장에서 거푸집 마감작업을 하던 중 높이 2.7m의 안전발판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뇌진탕, 요추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경추 제5-6-7번 추간판탈출증(파열성)"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5. 19. 위 상병 중 "뇌진탕, 요추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는 요양승인하고 "경추 제5-6-7번 추간판탈출증(파열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경추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승인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 경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재해 후 오른쪽 팔저림 증상이 지속되어 수술까지 받았는 바,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으므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병원)
- 수술 소견상 경추 제5-6번은 중앙에서 우측으로 디스크 파열과 신경 압박 소견이 있었고, 경추 제6-7번은 우측 신경공쪽으로의 파열성 디스크 조각이 발견되었다. MRI 등의 영상으로 볼 때 퇴행성 병변도 심하게 동반되어 있으나 외상으로 인한 급성병변의 수술적 소견이 확실하다.
2) 피고 부평지사 자문의
- 경추부 MRI상 제5경추 하방 및 전방 골극 등 퇴행성 척추체 내 변화와 제4척추제와의 비교, 제6척추체의 만성변화, 후방의 골극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후종인대의 비후 및 부분적 황색인대의 비후를 고려하면 전형적 퇴행성 소견이다.
- 2009. 4. 28. 경추부 MRI상 제5-6-7 경추간 퇴행성 추간판변성증과 퇴행성 골극 등 퇴행성 변동반한 추간판탈출 소견으로 이는 단일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되었다 보기 힘들다. 재해경위로 보아 경추염좌로 변경 승인이 가능하다.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 신청
- 2009. 4. 28. 실시한 경추부 MRI상 추간판변성과 퇴행성 골극 등 퇴행성 변화가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기왕증이 존재하였다.
- 경추 제5-6-7번 추간판변성과 제5, 6번 척추체에 퇴행성 골극, 후종인대 및 황색인대 비후 등이 관찰되나 사고로 인해 갑자기 증상이 발현한 점, 주치의가 파열성조각이 발견되었고 수술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왕증의 기여도는 약 50% 정도로 판단된다.
- 추간판탈출증을 기왕력으로 보고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없다 판단한다면 경추염좌로 변경 판단할 수도 있다. 경추 염좌로 변경 판단하려면 기왕증의 기여도는 최소 80 ~90% 이상이 되어야 합당하다.
○ 피고 신청
- 기존의 질환으로 판단되나 사고로 인해 갑자기 증상이 발현한 점, 주치의가 파열성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수술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해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의 필름 소견으로는 일회성 외상으로 악화 또는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필름에는 급성 연부 조직 손상이나 급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 후방골극형성, 추체 간견 감소, 수핵의 변성, 인대 및 골극 변화 등이 있고 제5-6-7 우측 신경공이 좁아져 있고 추간판탈출증이 있어서 신경근 압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종인대골화증(OPLL)의 전구단계란 후종인대의 비후가 후종인대골화증의 전구단계가 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 나온 말이다. 즉 골화가 없는 후종인대비후증이 나중에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피고 자문의 의견도 타당하다. 하지만 단순히 경추염좌로 변경 승인한다는 것은 원고의 임상증상을 고려하지 않고 필름으로만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 1, 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착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경추부는 후방골극형성, 추체 간격 감소, 수핵의 변성, 인대 및 골극 변화 등이 있고 제5-6-7 우측신경공이 좁아져 있으며 추간판탈출증이 있어서 신경근 압박이 있는 등 심한 퇴행성병변이 있었고, 급성 연부조직 손상이나 급성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일회성 외상으로 악화 또는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퇴행성병변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사고로 인해 갑자기 증상이 발현하고 수술 중 파열성 디스크 조각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기왕증의 기여도는 약 50% 정도라는 것이어서 다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보이나, 수술 중 파열성 디스크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외상성의 결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 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외상의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통상 기여도 50%의 의미는 재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를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부 조직 손상이나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이 이사건 재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0. 소외1(한국명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oo교포 근로자 소외1(한국명 소외1, 이하, '소외1라고 한다)는2009. 6. 17.경 피고에게, 자신이 2009. 3. 28. 원고 회사의 경북 예천군 이하생략 소재 ○○○○○ ○○○○ 하천개수공사 현장(이하, '○○지구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현장도구(파이프렌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우측 경골근위부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10.경 소외1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사업주인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의 경북 예천군 이하생략 소재 낙동강소계 ㅁㅁ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이하, 'ㅁㅁ지구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고 당일 엑스레이 검사결과 뼈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요양급여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구 공사현장의 일부 공사를 주식회사 ○○○○○○○○○○에 하도급 주었고, 위 회사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한편 소회 회사에 노무도급을 주어 위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소외1는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9. 3. 28. 08:30경 위 회사의 대표 이사인 소외2 등과 함께 ○○지구 공사현장에 첫 출근하여 파이프 연결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렌치를 발로 조이려고 힘을 다해 밟는 순간 파이프가 움직이면서 발을 헛디뎌 무릎을 땅에 찧는 사고를 당하였다.
(3) 소외1는 같은 날 09:30경 경북 예천군 소재 ○○○ 정형외과에 도착하여 응급치료를 받았는데, 엑스레이 검사 결과 뼈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이를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다리에 계속하여 통증을 느껴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09. 3. 30. 서울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갔다.
(4) 소외1는 2009. 4. 17.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위 병원의 2009. 4. 17. 외래초진기록지에는 '2009. 3. 28. 작업 중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2009. 3. 28. 인근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소외1는 인근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끼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06. 6. 1.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1 내지 5호증. 을 7, 8, 9호증, 증인 소외2,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는 원고 회사의 ○○지구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 사고 경위나 사고 이후의 치료내용 및 경과 및 이 사건 사고로부터 요양신청일까지 사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거나 동일한 부위에 부상을 입은 다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6구합4264,1심-광주고등법원,2007누6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1181,2심-대법원,2010두1300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고속도로 ○○-ㅁㅁ간 건설공사' 중 '○○○○공사 oo지사 건물 및 ○○톨게이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oooo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의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1) 재해 내용: 2001. 5. 7. 04:00경 격주 휴무일에 자택과 친구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면서 oo고속도로 이하생략 근처에서 갓길에 정차하여 쉬고 있던 중 화물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상병명: '제5-6 경추골절, 제6경추 후궁 골절, 제5-6 경추 편측성 탈구(우측), 경추 신경손상, 비장파열, 혈복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량의 수리 및 유지·보수·관리 책임이 원고에게 있었고, 평상시 현장 숙소에서 현장까지 카풀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 서울 친구집에서 충남 oo 공사 현장까지 출근경로도 원고의 임의적 판단 하에 선택 되어졌으므로 출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전적으로 유보 되어있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3. 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출근 시간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고 현장이 외진 곳이어서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는 것은 당시 필수불가결하였고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 하에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소장 및 공무파트 직원 3명과 함께 oo시 oo읍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자기차량 또는 카풀의 방법으로 출근하였다.
(2) 원고는 2001. 5. 5. 15:00경 업무를 마치고 격주 휴무를 이용하여 원고의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에 있는 자택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였고, 다시 2001. 5. 6. 서울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가 잠을 잔 후 2001. 5. 7. 02: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내려오던 중 oo고속도로 이하생략 근처에서 갓길에 차량을 세워 놓고 잠시 잠을 자고 있던 중 04:00경 덤프트럭이 원고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3) 원고가 운전한 차량은 소외 회사 입사 전부터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원고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관리·이용하였고, 원고는 평소 자택에서 휴무를 취하는 경우 대부분 일요일 저녁에 숙소로 이동하였고 통상의 이동 경로는 ㅁㅁ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서울에서 oo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ㅁㅁ고속도로를 이용할 예정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공사 oo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를 방문하기 위하여 서울로 갔다가 통상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시기와 경로를 달리하여 새벽 2시에 출발하여 oo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친구 방문이라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담되어 있다고 보여 사업주가 제공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출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판단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업무용 차량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출퇴근 및 업무시 원고 차량을 이용하였고 소외 회사에서 출퇴근 및 현장 이동에 사용되는 유류비와 현장 이동 중에 발생하는 타이어 펑크 등 수리비용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4. 25.경 프레스작업 중에 철제부품의 모서리에 우측 손가락을 다쳐 '우 제1수지 굴곡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10.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2. 1.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을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4. 25.경 작업 중에 이탈한 자재를 잡다가 오른쪽 제1, 2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계속 통증을 느끼면서도 업무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2008. 6. 19. 비로소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보일러 부품 제조업체이다. 원고는 2006. 4.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프레스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평소 대부분 5kg 미만인 제품을 들어서 프레스기에 올려놓고 발로 버튼을 밟아 기계를 작동하여 완성한 제품을 상자에 담는 형태로 작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08. 4. 25.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그 다음날에 토요일 휴무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측에 위와 같은 재해를 당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3) 원고는 2008. 5. 19.경 병원에서 내과진료를 받았고, 2008. 6. 3. ○○○○정형외과에서 우측 관절 건염 등으로, 2008. 6. 16. ○○통증의학과의원에서 다리 통증 등으로 각 진료를 받았는데, 위 각 병원의 각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오른쪽 손가락을 치료받았다는 내용이 없다. 한편, 원고가 2008. 6. 19. 다리 통증 등으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제1수지 굴곡근 파열. 2008. 4. 회사에서 우측 손 찍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작성의 2008. 11. 3.자 확인서에는, 원고가 2008. 6. 19. ○○정형외과 주치의로부터 원고의 손가락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검사를 받은 후에 주치의로부터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2008. 7. 4. 인대복원술을 시행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007. 7. 5, ○○○신경외과의원에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신경외과의원의 2007. 7. 5.자 의무기록지에는 원고의 오른쪽 제1, 2 손가락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재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위와 같이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2008. 4. 25. 위와 같은 재해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 내용을 기재한 일부 병원의 진료기록지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4. 25.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이야기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2008. 6. 19.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기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다리 통증 등으로 3회 정도 진료를 받으면서도 오른쪽 손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바 없으며, 원고가 2007년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와 동일한 부위인 오른쪽 제1수지 등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6. 11. 09:00경 인천 중구 항7동 소재 인천항 제3부두에서 크레인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해체공사'라 한다)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며 경련을 일으켜 ○○대학교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6. 29.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9. 9. 이 사건 해체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기간이 짧고 명백한 업무상 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체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다. 원고는 40m 높이의 크레인에서 강풍에 맞서며 작업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속에서 긴장하면서 이 사건 해체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사흘 동안은 야간에 연장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체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원 이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되는 사업장인 점, 원고가 40m 높이의 크레인에서 이 사건 해체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소공포증, 긴장감,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해체공사 중 3일 정도 야간에 연장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0년 이상 경력의 용접공(철골 설치 및 해체 작업)으로서 그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09. 6. 1. 소외 회사에 채용되어 2009. 6. 3.부터 발병 전날까지 사실상 8일 정도 이 사건 해체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원고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거나 원고의 심혈관 상태에 영향을 줄만한 사건 또는 사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감정의는 "㉮ 근본적인 소인은 원고의 기왕증인 뇌동맥류의 존재임, ㉯ 원고의 뇌동맥류는 2009. 6. 11.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므로 정확한 시작 시점을 언급하기는 어려움, ㉰ 뇌동맥류의 발생은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 원고의 고혈압은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고혈압이 주된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고혈압, 음주력, 과거의 흡연력, 나이(48세)등 그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해체공사의 성격상 원고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일은 없었고,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에게 연장근무에 업무로 인한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2081,1심-광주고등법원,2008누14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거부처분에관한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12. 25.경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다가 차량 추락사고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일당 80,000원)과 일용 노임대장에 기재된 임금 지급내역(2006. 11. 1.부터 같은 달 30.까지 27.5일 2,200,000원, 2006. 12. 1.부터 같은 달 24.까지 21일 1,600,000원 지급)에 의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70,370원 37전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당시 실제 임금은 월 4,500,000원 이었으나 고용보험료 등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을 일당 80,000원으로 낮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실제 임금인 월 4,5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8. 10. 13.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11.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실제 임금은 유류대 명목의 500,000원을 제외하고 월 4,500,000원이었으나 고용보험료 등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을 일당 80,000원으로 낮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실제 임금인 월 4,5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각 기재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실재 임금이 유류대 명목의 500,000원을 제외하고 월 4,500,000원이었으나 고용보험료 등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을 일당 80,000원으로 낮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 원본은 원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주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등 근로자의 채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 근로계약서와 다른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 이면에 그러한 문구를 기재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당시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 이면(을 제9호증)에 기재된 '월 급여는 4,500,000원으로 하고, 경비는 월 500,000원이 포함됨'이라는 문구와도 상반되는 점, ② 나아가 원고는 자신의 임금지급계좌로 2006. 11. 21. 6,300,000원이, 같은 해 12. 29.에 2,400,600원 각각 입금되었고, 그 중 위 6,300,000원은 2006년 11월 임금 4,500,000원 중 현금 지급액200,000원을 제외한 4,300,000원과 2006년 12월분 임금 가불액 2,000,000원을 합한 것이고, 위 2,400,600원은 2006년 12월분 임금 4,500,000원에서 기 가불된 2,000,000원과 현금 지급액 100,000원을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소외 회시의 통장 사본(갑 제7호 증의 1, 2)에 위와 같은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2009. l. 15.자 사업주 소외1의 확인서(갑 제8호증)에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급여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원고 주장과 상반되며, 달리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③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신청을 하였을 당시에 사업주(소외1)는 원고의 급여를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일당 80,000원이라고 확인하였던 점, ④ 원고가 고정된 월 급여를 받은 상용 근로자였다면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신고 되었을것으로 보임에도 업무상 재해 발생 시점까지 그러한 신고가 없었고{오히려, 사고 발생무렵 사업장을 주식회사 ○○건설로 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 되어 있있고, 국민연금에 관하여는 기준 소득월액이 730,000원으로 신고 되어 있었다.} 관할 세무서에 급여지급 내역이 신고 되지도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 할 수 있을 뿐이다.
(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