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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시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활용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8. 그 밖에 시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8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포상)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3조(안전보안관 제도)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고 이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제도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5조(단장 등의 구성)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 및 부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② 단장은 안전보안관을 지휘, 통솔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③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제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移轉)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하남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하남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의 노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8.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거주 유형, 소득기준, 주택 형태 등의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가스·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5.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쉽게 대피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6. 그 밖에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는 지원대상자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 제출이 없더라도 안전점검 등을 긴급히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등)①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자산상황, 건강상태, 현장실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 동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임대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 가스, 전기 등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691호, 2019.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1호, 2025.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하남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하남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하남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1.10.>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이후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상호의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개정 2016.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제3조(예방대책 실시)① 하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시장은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설치자,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하남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①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완료 후 이용자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제2203호, 2023.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1.>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나.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8조에 따른 교통수단3. “교통비 지원”이란 제2호에 정의된 시내버스등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제4조(교통비 지원 심의위원회) <개정 2025. 8. 11.>① 시장은 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8. 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급대상 및 시기·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3.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통비 지원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8. 11.>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3.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임원4. 무상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⑥ 위원회의 원만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비 지원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② 지원대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③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5. 8. 11.>

제6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이용방법)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5. 8. 11.>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5조제1항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하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하남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 운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제공을 통해서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하 “우선 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르신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하남시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③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 4%이하 범위에서 구분·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30면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우선주차구역 안내표식)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② 우선 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488호,2017.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ㆍ보수할 경우부터 적용한다.
하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50105 / 시행일: 2015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의 보수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3.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 지도4.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5. 어린이공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7. 어린이공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8. 어린이공원 등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감시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5조(안전점검)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어린이공원의 안전점검과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확보와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하남시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교통공원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실내교육장 : 차량 등 교통조형물, 영상시설 등2. 실외교육장 : 횡단보도, 인도, 차도,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3. 그 밖에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사업) 시장은 교통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시간 등)① 교통공원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2. 동절기 12월∼2월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이용방법 등)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시장의 시설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시설은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날짜, 시간, 이용 인원, 단체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공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9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괴ㆍ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교통공원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하남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통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제12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자원봉사자 배치)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 사무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 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 ㆍ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예산 확보 및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주택 조례」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어린이집 통학버스”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통학 등에 이용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이하 “통학버스”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의무)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 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점검 사항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 사항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 사항5.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6.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부모모니터링단 구성)① 시장은 어린이집 건강 및 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다.
하남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의회”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이 하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0.11.27.> <타조례 제정, 2023.11.23.>

제4조(선출방법)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출ㆍ선정한다.· <개정 2020.11.27.>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출ㆍ선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ㆍ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배려 계층 청소년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타조례 제정, 2023.11.23.>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그 선거인단에서 선출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의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단의 구성ㆍ운영 및 선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1.27.>

제5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의원의 선정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결정)한다.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④ 어린이의회 또는 청소년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20.11.27.>

제7조(상임위원회)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교육위원회, 복지위원회, 안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의원 배정은 10명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20.11.27.>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상임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이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청소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제10조(지원 등) 시장은 어린이의회 및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8호, 2020.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7호, 2023.11.23.>(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2.11.30.>

제3조(지원대상자 결정)①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의 지원 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8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타 조례 제정 2023.11.23.>② 시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지원대상자가 관내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등)①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어르신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는 반기별 4만원 지원 및 당해연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이ㆍ미용비 및 목욕비는 관내 이ㆍ미용 및 목욕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 바우처 카드(이하 “이ㆍ미용ㆍ목욕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급하되, 지원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제5조(협약체결)① 시장은 금융기관과 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② 가맹점에 가입하려는 관내 이ㆍ미용 및 목욕 업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한 이ㆍ미용 및 목욕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카드 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제6조(이ㆍ미용ㆍ목욕카드 사용)① 카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매년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카드를 양도할 수 없으며, 가맹점은 지원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결제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2.11.30.]

제7조(이ㆍ미용비 및 목욕비 정산)① 제5조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카드를 이용한 가맹점에 평일기준 익일 내에 이용금액 전체를 지급한다. <개정 2022.11.30.>② 제1항에 의한 카드 수수료는 시장이 부담한다.[제목 개정 2022.11.30.]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가맹점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1. 이ㆍ미용ㆍ목욕카드를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2.11.30.>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주가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이ㆍ미용ㆍ목욕카드의 수불관리)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ㆍ미용ㆍ목욕카드 수불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이ㆍ미용ㆍ목욕카드 배부대장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이ㆍ미용ㆍ목욕카드의 배부 및 수불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0.> [제목 개정 2022.11.30.]

부칙 <제1734호, 2019.11.29.>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60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01호, 2022.11.3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7호, 2023.11.23.>(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2호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하남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제4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① 급식관리 지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②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⑤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7조(센터의 법인운영 및 민간위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거나, 영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센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지도 감독 등)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664호, 2019.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924호, 2021.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1205 / 시행일: 2018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03.10.>4. “통학로”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학교 및 어린이집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하남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등ㆍ하교 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하남녹색어머니연합회 등 교통봉사단체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봉사단체 등의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2.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3.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4.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질서계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구입비 및 기타경비[본조 신설 2015.12.31]

제9조(정류시설 등 설치)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 보육시설의 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18.1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1호, 2017.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0호, 2018.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3조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인 하남시 어린이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회관”이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증진 및 정서·신체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종 보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 전용 복합 문화 시설을 말한다.2. “체험관”이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신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전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3. “이용료 등”이란 회관 시설의 입장료,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시설 대관료 등을 말한다.4. “이용자”란 하남시 어린이회관 체험관 및 공연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 및 기능)① 회관은 체험관, 공연장,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보육 환경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사업3.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회관의 운영·관리)①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하남시장이 한다. 다만, 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③ 수탁자 선정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그 밖의 위탁 관련 사항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전 승인)①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보건복지부 지침의 범위 안에서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회관을 운영해야 하며, 이 경우 운영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용도 전환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재산의 손해나 망실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보험가입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6.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위·수탁 협약내용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때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4.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6.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회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등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수탁자는 회관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어린이회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관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이용료 등의 징수) 시장(수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와 제17조에서 같다)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이용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관 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7. 65세 이상 어르신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용자로서 프로그램 이용 조건을 위반한 사람2. 회관 내의 관람 질서유지 또는 그 밖의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포함하지 아니할 것나. 시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아니할 것다. 단순 학술교류, 정보교환, 친선 교류 등에 한정될 것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체결 절차)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488호, 2026. 3.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하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구매활동,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기업 확인)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8.3.12.>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2.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3.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 성장 동력산업 발굴분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2.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성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시장은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8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 획득, 우수기업선정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 지원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제9조(여성기업명부 작성)① 시장은 여성기업활동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협의회 설치)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여성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자문2.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위원은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여성경제인 대표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14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간사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로 출장하였을 경우에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3호, 2018.3.12.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타조례 제정, 2023.11.23.>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하남시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9., 2025.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9.>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ㆍ국민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및 승강기 등 기타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ㆍ국민임대 아파트 아파트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지내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동 전기요금중 보안등(가로등 포함)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임대ㆍ국민임대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매월 말일 청구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② 공동전기시설 증설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954호, 2009.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0호, 2016.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4호,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앙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야탑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하남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예비군훈련 입소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하남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精算)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남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 부서장이 보고한다.

부 칙 <제2287호, 2024.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된 예비비부터 적용한다.
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2. “수거단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 억제(농업 자재가 생산·유통·구입·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직접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이 경우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현황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에 대한 사항

제7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수거보상비를 지원 받은 경우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의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영농폐기물 처리)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의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남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남시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0>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06·7·20, 2007·2·21, 2019.2.7., 2024. 9. 30.>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주택국장, 기획조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기업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2·21, 2019.2.7., 2023.4.21., 2024. 9. 30.>1. 시의회 의원2.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3. 기타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2.7., 2023.4.21., 2024. 9. 30.>②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각 담당관·과·소 및 동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제출)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5>

제6조(성과금의 지급신청)①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이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사례집의 발간·활용)① 시장은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를 발간·배포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제출기한은 2000년도에　한하여 7월 말일까지로 한다.부칙 <2002·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17.07.11.>(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하남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산업경제과장”을 “희망경제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제878호,20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93호, 2023.4.21.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하남시 자치법규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4호, 2024. 9. 30.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하남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하여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하남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하남시 예술인에 대하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하남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하남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0904 / 시행일: 201909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복지법」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예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2.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제4조(복지증진 및 육성·지원 계획)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해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2. 예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하남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예술인의 참여 지원)① 시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하남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9.3.>1. 「옥외광고물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하남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9.3.>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8.9.3.>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9.3.>1. 기금총괄부서장, 옥외광고담당부서장2.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옥외광고 및 기금운영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9.3.>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담당주사로 한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4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