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2017.9.29>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 군수는 양성평등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단체의 장, 관계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5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7.9.29>

제7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군수는 법 제21조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해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일·가정 양립지원)①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1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9.29>1.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문화 확산2. 양성평등 촉진3.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4. 여성단체의 자원봉사활동5. 여성의 국제교류6. 그 밖에 여성권익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2.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3. <삭제 2017.9.29>4. 그 밖에 주민복지사업관련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구성)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9.2.19., 2022.1.3.>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양성평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9.29., 2024.12.24.>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 ·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함안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1.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3.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함안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종전의 조례에 의해 조성된 함안군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9.26. 조례 제23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3호 및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의 폐지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양성평등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함안군 양성평등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함안군 양성평등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함안군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함안군 양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부칙 <2019.2.18.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918호> (함안군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함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⑬ ~ &#x2473; 생략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a; 함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