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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808,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8.부터 이 사건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9. 이하생략에서 참나무 벌목작업을 하던 중 쓰러지는 나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천추골 좌익 골절, 좌측 장골 골절, 치골 양지 골절, 좌측 대둔근 골절, 요추부 염좌, 외상성 발기부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요양하던 중 '외상성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9. 4. 8.부터 같은 달 16.까지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9. 4. 9.에는 ○○○○○병원에서 음경보형삽입술을 시술받았다.
다. 원고는 2009. 4. 20. 피고에게 위와 같이 ○○○학교병원에서 치료받은 이종요양비 합계 13,486,339원(=입원진료비 6,521,963원+음경보형물 6,600,000원+통원진료비 364,376원)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6.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13,486,339원 중 2,677,464원만 지급하고 10,808,875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09. 1. 1. 노동부고시 제2007-102호, 이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① 입원진료비 6,521,963원 중 급여 항목(1,694,421원)은 지급하고, 비급여 항목 (4,827,542원)은 비급여에 해당하는 수술인 음경보형삽입술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부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654,100원)를 지급한다.
② 음경보형물 6,600,000원은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통원진료비 364,376원 중 선택진료비용(35,433원)은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 제4호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부득이 음경 보형삽입술을 시술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결정에서 피고가 부지급의 근거로 삼은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닌 행정청 내부의 사무편의를 위해 규정한 구속력 없는 단순한 행정규칙이고 예시규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이종요양비 중 10,808,875원이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료 및 정부 출연금 등의 한정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하에서는 사업주의 부담능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 수준, 사회 일반의 의료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급여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의 범위 비용 등을 미리 법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항은 요양급여의 범위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동부령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 항, 제2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의하도록 하면서,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고시로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정하여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요양급여의 범위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구체적 사항을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산재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이를 정한 규정으로서,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참조).
(2) 그런데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제2조 제6항에서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 중 이 규정과 달리 정하거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산재보험법 제40조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서 "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②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③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④「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한 선택진료"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종요 양비청구 중 일부가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편의를 위해 규정한 구속력 없는 단순한 행정규칙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종요양비 일부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787,2심-대법원,2010두1987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소외1 벌목사업장(이하, 소외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2. 29. 09:00경 경북 영양군 이하생략 소재 낙엽송 벌목현장에서 엔진 톱으로 나무를 자르다가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엔진 톱이 나무에 부딪쳐 튀어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좌측 무릎 열상, 좌측 무릎 내 인대 파열'(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8. 4. 15. 피고로부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을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았고, 그 후 2009. 5. 21. 피고에게 '좌슬 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2. 원고에게 재해 당시 진찰 소견, 2008. 6.경 관절경 수술 소견 및 2009. 기경 촬영한 MRI 소견상 좌슬 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이 없고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 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긴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하여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생 후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 원고 주치의(○○병원)가 원고는 2009. 2. 4. 시행한 MRI 검사 및 관절경 소견상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확인되어 관절경 하 수술을 받던 중 '좌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이 확인되었으나, 산재 승인 관계로 추가로 확인한 부분에 대한 수술을 하지 못하였고, ○○○○병원의 소견에 의할 때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있고 기여도가 50% 정도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2. 5. 실시한 MRI 검사 결과 및 2008. 6.경 관절경 검사 소견을 고려할 때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수평 파열로서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 후 2008. 4. 8. 실시가 MRI 검사 결과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 내의 신호강도 변화 소견이 보이나, 뚜렷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위 2008. 4. 8.자 MRI 검사 및 2009. 2. 5. 실시한 MRI 검사 결과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가 2009. 2. 5. 실시한 MRI 검사에서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 확인되고, 위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있으며, 그 기여도가 50% 정도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재해 발생 후 2008. 4. 8. 실시한 MRI 검사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 파열 형태도 수평파열로서 외상에 의한 파열이 아니라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기여도는 그 자체로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에 인정되는 의학적 기여도로서 그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그밖에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가 48세 정도로서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등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나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앞서 설시한 갑호증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2312,2심-대법원,2010두482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 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형틀목공으로 일하던 중, 2008. 7. 18. 21:40경 ○○시 이하생략 명도 어촌계 방파제확장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조립 작업을 마치고 마무리 작업 중인 동료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쓰러져, 2008. 7. 19. 03:28경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20. 피고에게 망인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 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29. 원고에게 “Ⅵ 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21. 피고에게 다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30.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7, 9, 1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사망 당시 저녁식사 후 야간에 해상방파제 거푸집조립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2008. 7. 7. 소외 채용되어, 작업을 위하여 명도에 들어갔으나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2008. 7. 8. 군산시로 돌아갔다. 이후 2008. 7. 9.부터 2008. 7. 13.까지는 작업이 없었다.
(나) 망인은 2008. 7. 14.부터 2008. 7. 16.까지는 군산시에서 09:00경부터 18:00 경까지 거푸집 선별 및 수량을 파악하고 거푸집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였고, 2008. 7. 17.에 19:00경부터 21:00경까지 명도에서 거푸집조립 작업을 하였으며, 사망 당일인 2008. 7. 18. 명도에서 09:00경부터 12:00경까지는 거푸집조립 작업을, 19:00경부터 21:30경까지는 거푸집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일 목공 4명, 조공 2명, 장비 담당 1명이 함께 작업을 하였는데, 망인은 2008. 7. 18. 21:40경 거푸집조립 작업을 마치고 마무리 작업 중인 동료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망인은 곧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후송되었으나, 2008. 7. 19. 03:28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은 1967. 1. 24.생 미혼으로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고, 망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4명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가족력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의과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소외2)
- 사망일시 : 2008. 7. 19. 0328
- 사망장소 : ○○시 이하생략 ○○○○병원 응급의료센터
- 사망종류 : 병사
- 사망원인 : 직접사인 뇌간기능부전(추정),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나) 사실조회 회신(○○○○○ 의과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소외3) 자발성 뇌내 출혈(외상의 수반 없이 발생한 출혈)의 경우 위험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최소한 10% 이상에서 고혈압이 원인이 된다. 반복적으로 직무 긴장에 노출된 사람들은 혈압이 높게 나타나 직무 긴장 변화가 혈압 변화에 일부 영향을 주는 데, 고혈압이 있으면 심하지 않은 스트레스에도 반응하여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본인도 고혈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1호가 정하는 업과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망인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1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연속하 여 근무한 기간이 1일에 지나지 않은 점, ②그 시간 또한, 3일은 09:00경부터 18:00경 까지 9시간, 하루는 오후 2시간 가량, 망인의 사망 당일은 오전 3시간 및 오후 2시간 30분 가량으로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일 오전 3시간 작업을 하고 1시간 휴식을 취한 다음 2시간 30분 작업을 마친 후, 마무리 작업 중인 동료를 기다리다가 쓰러져서 사망한 점, ④ 망인의 가족들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납부독촉처분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1856,2심-대법원,2010두15049,3심
【주문】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 및 부당 이득금 연대납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기재 처분일 '2008. 7. 1.' '2008. 7. 7.'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예비적 청구 :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경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생략 대 112㎡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타운을 증축공사한 사업주로 2007. 12. 20. 피고에게 위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공사명 : 근생대수선증축공사
·사업장명 : ○○타운증축현장
·구분 : 직영공사
·실착공일, 준공예정일 : 2007. 10. 10., 2008. 1. 30.
·산재사고 없음
나. 소외1는 2007. 12. 2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원고의 증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도중 재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채용연월일 : 2007. 12. 17.
·재해발생일시 : 2007. 12. 21. 11시
·재해경 위 : ○○빌딩 공사장에서 돌장대석을 들어올리다가 허리가 삐걱하여 주저앉음
·최초 목격자 : 소외6(동료)
·○○정형외과의원 의사 소외7의 진료소견 : 제8흉추 압박골절, 요천추부 염좌
다. 피고는 그 직후 소외1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한 다음 소외1에게 장해보상일시금 등 총 78,875,5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1의 재해발생경위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소외1의 재해발생일은 2007. 12. 10.이고, 그 때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소외1가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를 입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하여 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1와 연대하여 기지급 보험급여액의 배액인 157,751,020원의 납부를 명하고, 그 처분의 이유, 법적근거, 불복방법이 명시된 통보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원고의 사업장인 ○○타운을 배달지로 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회사동료 소외2이 2008. 7. 7. 위 장소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08. 7. 29. 부당이득금 연대납부고지서를, 2008. 9. 11. 부당이득금 연대납부독촉장을 위 ○○타운 또는 원고의 주소인 ○○시 이하생략를 배달지로 하여 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회사동료 소외3, 소외4, 소외5이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2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부당이득금 연대납부고지서 또는 연대납부독촉장도 이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면, 처분서의 송달은 우편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되,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의 사무소에서 사무원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하다(부당이득금 연대납부고지서 또는 연대납부독촉장이 원고의 주소 또는 사무소에서 사무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로써도 이 사건 각 처분이 통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1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또한 소외1는 원고의 근로자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2008. 7. 7.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 중 사업주를 원고로 지정한 부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위 요양승인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사업주로 결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이 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06. 12. 26. 목재가구제조업체인 (주)○○○○가구와 사이에 주방가구 등에 관한 납품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가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할 주방가구 등을 직접 제조하였으나, 이를 신축된 아파트 내에 설치하는 업무는 ○○ ○○라는 상호로 싱크대 및 가구 설치업을 영위하던 소외2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다. 소외1는 2006. 10.경 소외2에게 고용되어 2008. 8. 초순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근무하면서 (주)○○○○가구가 생산한 화장대, 씽크대, 붙박이 장롱, 붙박이 수납장, 신발장 등을 신축되는 아파트에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8. 9. 7. 화장대에 부착할 거울을 옮기던 중 거울이 깨져 좌측 정중신경손상 및 좌수부 굴곡근 손상, 좌측 요골신경손상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09. 1. 8.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법(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외1에게 사업주를 원고로 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주)○○○○가구는 주방가구 등의 주문 및 납품, 설치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같은 맥락에서 (주)○○○○가구와 소외2 역시 단순한 노무용역을 주고 받았을 뿐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주)○○○○나 소외2이 수행한 업무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원고를 소외1의 사업주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주)○○○○가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갑 제9호 증의 1)에는 (주)○○○○가구가 원고에게 주방가구 등을 납품하는 외에 신축된 아파트 내에 이를 설치하여 시운전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2) 원고가 원수급인으로서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의 공정표(을 제5호증) 및 일정표 (을 제6호증)에는 신축된 아파트 내에 주방가구 등을 설치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3)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주방가구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씽크대 상부장 : 벽에 보조목(합판시공목)을 대고 벽제에 해머드릴로 구멍을 뚫어 18cm 쇠보조물로 보조목을 벽제에 고정시키고 주방기구를 걸어서 보조목에 피스로 씽크대 상부장을 고정시킴.
○ 씽크대 하부장 : 씽크대 하부장을 설치할 위치에 놓은 후 레이저수평계 등을 이용하여 수평을 맞춘 후 드릴, 재단기, 전기대패, 에어타카 등을 이용하여 씽크대 하부장을 고정시킴.
○ 장롱 : 설치 후 장롱 내부에 에어타카 등을 이용하여 보조목을 사용하여 벽체와 장롱을 고정시킨 뒤 마감재로 마감을 함. 기타 신발장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계법령에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주)○○○○ 가구가 제작한 주방가구 등을 원고에게 판매하는 단순한 납품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주)○○○○에게 하도급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소외2이 (주)○○○○가구로부터 하도급받은 주방가구 등의 설치업무 역시 단순한 노무용역이 아니라 실내건축공사의 일부로서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건축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를 사업주로 지정한 부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099,1심-대법원,2009두2082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7면 1행의 "당뇨가 있었고,"를 "당뇨로 의심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로 수정
나. 7면 13, 14행의 "증거가 없다."를 "증거가 없으며,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 ㅁㅁ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재단부설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달리 보기에 부족하다."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883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6.(소장의 청구취지 중 2008. 12. 17.은 오기로 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1980. 3. 3. 주식회사 ○○은행에 입사한 후 2007. 1. 31.부터 의정부지점 상담창구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4. 29. 퇴근하여 쉬다가 기침과 호흡 곤란 증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08. 5. 2. 천식발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2008. 9. 24.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6. 소외1이 업무 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이 사망 3, 4개월 전부터 무려 4건의 아파트 관련 집단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인원 부족이나 신규직원 배치 등으로 팀 전반의 업무를 처리함과 아울러 팀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지원까지 병행함으로써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려 사망 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증거와 갑3호증, 갑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갑11호증, 갑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 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1은 통상 09:30부터 18:30까지 상담창구팀에서 팀업무 총괄, 집단대출, 전세금대출, 신규대출, 담보대출 등의 대출업무, 연체대출 관리업무, 중요증서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복무지침상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30까지이었는데, 2007. 7.부터 2008. 4.까지 4건의 아파트 관련 집단대출업무를 담당하고 팀원 1명이 2008. 1. 7.부터 2008. 2. 1.까지 연수 후 2008. 2. 4. 다른 지점으로 전보되고 후임자가 2008. 2. 13. 배치되는 바람에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 인하여 연장근로 시간이 2008. 기에 42.38시간, 2008. 3.에 56.37시간, 2008. 4.에 62.58시간으로 증가한 사실, 소외1이 천식이 악화됨에 따라 그 치료를 위하여 사용한 기관지 확장제의 사용량이 2008. 기부터 점차 증가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증거에 갑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1은 위 회사의 업무를 27년 이상 담당하여 왔고, 팀원의 연수, 교체 시기 무렵에는 별다른 근무시간의 변화가 없었으며,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망 직전 2008.4. 26.과 다음날 각 휴식을 가졌던 점, 소외1은 9, 10년 전 천식 진단을 받은 후 약물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06. 건강검진 당시 이미 폐기능검사상 폐쇄성 폐질환 의심 소 견, 2007. 건강검진 당시 폐활량 저하 소견이 있었던 데다가(이러한 기존 질환 자체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천식발작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장 흔한 것은 상기도 감염 등 바이러스 감염이 거론되는 등 소외1의 천식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바로 소외1이 업무의 과중 등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천식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575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2008. 11. 1.부터 (합)○○○○ 강원 홍천군 이하생략 소재, 이하 소외 회사에서 사업부장으로 근무
나. 재해경위
(1) 2009. 2. 12. ○○○○(주)로부터 도급받은 통신케이블가설·설계(이하 이 사건 업무)에한 현장조사를 위해 협력업체인 ○○○○(주)(원주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에 출장(이하 이 사건 출장)
(2)같은 날 저녁 ○○○○ 관리이사 소외2 등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후 생략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회사 사무실에 돌아오던중 2009. 2. 13. 00:25경 ○○시 이하생략에서 차량전복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
(3)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0.147%(흉강혈액 : 0.16%)
사유 :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인 망인의 음주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 제10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출장에 부수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소외 회사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망인의 음주운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출장의 목적, 내용 등
(가) 소외 회사 대표 소외3는 망인에게 이 사건 차량(소외 회사가 리스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출장을 다녀올 것을 지시
(나) 망인은 18:10경 현장조사를 마친 후 ○○○○(주) 소외4 과장, ○○○○ 소외2 이사와 함께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업무를 협의. 22:30경부터는 ○○○○ 사무실에서 설계도면 마무리 작업을 진행
(다) 2009. 2. 13. 00:10경 이 사건 차량 운행 시작
- 당일 오전에 예정된 회의(소외 회사 임원들에게 이 사건 출장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일정 논의) 준비를 위해 소외 회사 사무실로 돌아갈 예정
(2) 이 사건 사고 상세 내역 망인은 원주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만종터널 입구 왼쪽 방호벽을 들이받은 후 약 35m 진행하였고, 터널 오른쪽 옹벽을 재차 들이받음. 차량이 전복되면서 망인은 차 밖으로 튕겨나와 쓰러짐. 이 사건 차량은 약 29m 진행한 후 정차
(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기타 사정
(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은 매우 심하게 훼손됨(왼쪽 문과 왼쪽 앞바퀴는 차량에서 분리되어 날아감)
(나) 이 사건 사고 실황조사서의 현장상황란 기재 : 기상상태 - 맑음, 노면상태 - 포장·건조
다) 사고 신고자 진술 : 15~25톤 화물트력이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망인을 역과 한 후 도주한 것 같다는 취지
라) 부검의 소견 : 망인의 사인은 강한 외력의 작용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되나, 그 손상이 이 사건 차량에서 망인이 튕겨나가면서 발생한 것인지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움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 이 사건 차량과 망인의 의복에서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을 인정할 만한 특이흔이 식별되지 않았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호증, 제10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합자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이 사건 출장과 관련 일 오전에 개최될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소외 회사 사무실에 복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주취운전 허용한도의 약 3배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방호벽 및 터널 옹벽을 순차로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고 경위, 사고 당일 날씨, 사고 지점 도로현황, 사고 후 이 사건 차량의 상태, 이 사건 차량에는 다른 차량과 충격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의 목격자 진술은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된 후의 상황에 관한 추측 진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제외한 다른 외부적인 사정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망인이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결과 발생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받는 범최행위에 해당한다.
따 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3. 10. 2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하다가 '요추 제3번, 제4번 추궁절제술, 요추 제3-4번간 고정술'을 시행(이하 '이 사건 신규 장해'라고 한다)한 후 2009. 4.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이하 '이 사건 장애등급'이라고 한다)의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35,085,82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5. 2.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5-6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하다가 '경추 제5-6번간 고정술'을 시행(이하 '이 사건 기존 장해'라고 한다)하여 2008. 1. 8.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의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고 한다) 부칙 제11조에 따라 원고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2009. 5. 28. 원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재해보상 일시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에 관하여 등급조정을 하여 준용을 할 경우 8급보다 높은 장해등급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그 밖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3은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6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 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등 참조). 한편,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규 장해의 장해등급 자체는 제11급 7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 제3항 별표 3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규 장해 및 기존 장해는 모두 체간 부위 척주계열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이는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소정의 '같은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 의하면 위 각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의 조정을 할 여지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존 장해가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신규 장해로 인하여 장해의 정도가 심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 시행령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신규 장해의 장해등급이 제11급 제7호에 해당하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3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에 새로 발생한 업무 상의 재해로 기존 장해 부위의 장해 상태가 더 나빠져서 제5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기존 장해의 등급은 여전히 제8급 제2호라 할 것인바, 결국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장해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환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258,715,24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 중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환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2호증의 1, 2, 3,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광명영업소에서 5급 운전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1995. 7, 20. 경 업무수행 중 봉고차 적재함에서 땅바닥에 떨어져 제12흉추 분쇄골절 등의 재해를 입은 그 가족인 소외1, 소외2, 소외3과 함께 위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96가합12369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4. 25. 위 법원으로부터 재산상 손해 366,771,832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367,771,832원과 그 지연 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그에 따라 원고 등은 1997, 5. 21. 위 회사와 사이에 합의금 350,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위 재해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위 재해로 인한 요양 따라 처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함과 동시에, 위 회사로부터 위 합의금을 다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1997. 4. 26.부터 2008. 10. 23.경까지 원고에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앞으로도 요양급여를 지급할 계획인데, 원고가 나항과 같이 사업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합의금에 상당한 보험급여 390,353,987원을 받거나 받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바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80조 제3항, 제8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1997. 4. 26. 부터 1997. 8. 31. 까지 지급된 휴업급여 4,426,500원, 1997. 9. 1.부터 2003. 2. 4.까지 지급된 상병보상연금 107,229,360원, 1997. 4. 26.부터 2008. 10. 23.까지 지급된 간병급여 127,577,750원, 1997. 5. 1. 부터 2008. 9. 30.까지 지급된 요양급여 19,481,630원 합계 258,715,240원의 기지급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당시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나머지 131,638,747원은 향후 지급할 간병급여에서 충당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그 중 부당이득징수 부분을 "부당이득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권리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이미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8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이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때 그 징수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때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징수사유의 발생 사실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징수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부터 기산하여 피고가 지급한 위 부분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을8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37,456,770원을 초과하는 보험급여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징수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중 37,456,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0.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991,137,9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6년도의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면서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영공사의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으나 외주공사의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임금 총액을 [직영노무비 + (외주비 Ⅹ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한 후 해당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합계 1,727,426,500원의 확정보험료를 피고에게 신고 납부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적용한 위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2항, 노동부장관의 1996년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에 근거하여 '총공사금액 Ⅹ 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확정보험료 합계 2,628,460,990원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원고가 기신고 납부한 확정보험료를 공제한 후 1992. 12. 21. 원고에게 991,137,930원(가산금 포함)의 199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혐료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이후 피고는 2000.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의 가산금을 제외한 확정보험료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1996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를 교부하였다가 2000. 3. 24. 원고에게 위 2000. 3. 17.자 감액결정은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행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가 노동부장관에게 주위적 청구로 위 2000. 3. 24. 자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노동부장관은 2000. 8. 30.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가산금 부분은 무효확인을, 나머지 부분(보험료 본체 부분)은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00. 9. 18. 원고에게 991,137,930원(가산금 포함)의 1996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행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4호증의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후행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채권은 구 산재보험법 제96조 제1항, 제98조에 의하여 1999. 12. 31.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이 사건 후행 부과처분은 2000. 9. 18.에야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②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의 납부서 원부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은 보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이고 따라사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으로 서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③ 설령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2000. 3. 17.자 감액결정 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 부과처븐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산재보험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95조에 의하면, 피고가 보험료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통지된 납부 기간 경과 후에 새로 진행한다. 그런데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2. 21. 원고에게 1996년도 확정보험료 991,137 930원(가산금 포함)을 2000. 1. 7.까지 납부 하라는 내용의 보험료 조사징수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채권은 2000. 1. 7.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후행 부과처분이 새로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후행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2. 21. 원고에게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조사하여 각 공사부문별로 작성된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세라는 문서에 보험연도, 추가로 납부할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지사장 관인을 날인한 후 2000. 1. 7.까지 납부하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통지하면서 위 조사징수통지서와 함께 세입징수관을 '○○○○지사'로, 계좌번호를 '○○○○○○'로 기재한 납부서 원부를 원고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서는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 원부를 포함하는 일체의 서류로 이루어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납부서 원부에 납부금액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징수 통지서를 통하여 납부금액 등을 알 수 있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징수권자의 권리항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또는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28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에 의하면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선행 부과처분이 2000. 3. 17.자 감액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①, ② ③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42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9쪽 2행 '어렵다고 보이는 점'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⑥ ○○○○○○○노동조합이 피고 보조참가인 등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2008부노87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노동위원회는 2008. 10.16. 위 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보조참가인 등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위 조합이 2008부노203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2. 17.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위 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 하에서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위 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해태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위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으며,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을 수용하여 2009. 3. 30. 위 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7. 원고에 대하여 행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설계사무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2. 9. 8.경 울산 중구 태화동 이하생략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신축 중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갔다가 실족하여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원위요골 분쇄상 골절, 척골간의 골절(폐쇄성), 요골 하단의 골절(폐쇄성)'의 상병을 입고 2002. 11. 20.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03. 1. 23. '안면부 열상, 협골 및 상악골 골절(폐쇄성)'을, 2003. 2. 26. '삼차 신경의 손상, 안면신경의 손상을, 2004. 7. 6. '좌측 수근부 연골판 삼각섬유 손상을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05. 12.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7.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8급으로 판정받아 장해보상금 37,638,010원을 지급받았으며, 재요양승인을 받아 2007. 1. 12.부터 2008. 2. 18.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3. 20. 피고에게 안면부의 지속적인 통증 및 감각저하 등 증상 악화로 인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자문의 심의결과 국소적인 증상은 있다고 할지라도 단순한 자각증상만으로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8. 3. 27.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왼쪽 안면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과 감각 저하, 안면부 등의 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요양 종결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병원에서의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가 자문의사들의 소견에만 의존하여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외상으로 인한 안면부 골절 후 왼쪽 안면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과 감각 저하, 안면부의 이상 운동이 있는 상태로 현재 외래에서 약물치료 중인데, 약물치료에도 증상 지속되며 중단시 악화 양상 소견 보이며 심한 경우 혈압도 올라가는 양상의 반복을 보이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지사 자문의사협의회 자문위원 7인은 원고의 완관절 상태는 운동 범위가 약 90도 정도로 이전의 장해평가 상태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원고의 안면부 상태는 단순한 자각증상만 있는 것으로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는 재해발생일로 부터의 시간적 경과 및 현재의 자각 증세를 감안하면, 현재의 증상은 증세고정된 단순 자각증세로 보이며 치료 종결 당시의 증세가 뚜렷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추가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점, ③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특별한 타각적 증상이 보이지 않고, 원고의 현재 증상이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을 수 있으나 2차성 보상심리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향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 ④ 이와 같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들이 최종 치료 종결시 장해급여 지급 당시 원고의 증세가 이미 고정되었고 그 후 뚜렷하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보는 반면에, 이를 반박할 만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각 상병이 최종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5384,1심-대법원,2010두118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 (1968. 생략생, 이하 망인')
1) 재해경위
가) 1995. 9. 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5.경부터 조장으로서 지게차로 입고된 부품 하역, 저장, 보급업무 등 현장 전반에 걸친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함.
나) 2008. 9. 4. 7:20경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소파에 잠깐 눕다가 속이 메스껍다고 화장실로 간 것을 동료근로자가 따라가 보니 화장실에 쓰러져 있어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달 21. 10:31경 사망함.
2) 망인의 사인
선행사인의 원인 : 고혈압(추정), 선행사인 : 소뇌출혈 및 뇌실내출혈, 중간선행사인 :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 : 뇌연수마비
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2008. 12. 21., 이하 '이 사건 처분')
부지급사유 : 망인이 재해 직전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평소에 비해 과다한 근로시간의 증가가 없었음이 확인되며,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 등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이 의학적 소견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의 과다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제9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4,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2, 3, 을제7호증,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가) 소외 회사는 주ㆍ야간 근무를 1주간씩 순환교대하되 주간근무는 8:00경부터 17:00경까지(잔업시 2시간 추가), 야간근무는 19:00경부터 4:00경까지(잔업시 2시간 추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 잔업근무를 해야 하는 소외 회사의 형편상 망인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주당 50시간 가량을 근무하였다.
나) 이처럼 망인의 근로시간 자체가 적지 않았을 뿐더러, 장기간 지속된 주·야간 교대근무가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등의 신체적 무리를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2008. 7. 26.부터 2008. 8. 24.까지 ○○○○○의 부분 파업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는 정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망인은 계속 출근하여 대기하면서 일부 작업을 수행하였고(다만 위 기간 동안 잔업근무는 하지 않았다),
2008. 8. 25. 비로소 파업이 타결되면서 파업 이후 적체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매일 2시간씩의 잔업을 다시 재개하고 2008. 8. 30.에는 특근을 하는 등 그 업무가 가중되었다.
라) 특히 망인은 중첩감사(○○ 부서장이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의 정리정돈, 자재 정리상태, 자재보급상태를 확인하는 감사)와 GMS 평가(○○ 본사에서 연 2회 실시하는 하청업체의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로서 2008. 10. 20. 예정되어 있었는데, GMS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연관된 관리부서가 점수를 낮게 받아서 해당 부서의 업무량도 줄고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었다)를 앞두고 책임자인 조장으로서 준비 상태 등을 점검하며 심적인 부담을 느꼈을 것을 보인다.
마) 망인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품을 하역하고 저장하는 업무는 자재 손상 및 안전사고 등의 우려 때문에 고도의 긴장과 집중을 요하는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조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는 이러한 업무 외에도 조원들이 관리 및 보급하는 부품의 결품 및 불량 여부의 확인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바) 망인은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금연을 하고 2006. 10. 2.경부터 2007. 2. 6.경까지 ○○의원에서 고혈압 증상을 치료받는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2008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정상 범위 내인 130/80㎜Hg(고혈압은 18세 이상의 성인에서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돌아오는 그 전반적인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다 (망인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혈압은 140/80㎜Hg, 145/100㎜Hg, 135/85㎜Hg, 130/80㎜Hg이었다).
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은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 등의 원인질환이 될 수 있으나, 한편, 업무 내외의 다양한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는 심장 및 혈관계에 부담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한다.
아) 설령 근로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이 추단될 때에도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3730 판결), 망인은 위와 같은 고혈압 등을 진단받고도 소외 회사에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과로가 기존 뇌혈관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거나 적어도 그 영향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0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앞서 본 고혈압 이외의 별다른 질병은 없었다.
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808,1심-대법원,2009두2333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9행의 '가스시설시공업을' 다음에 '하는'을 삽입하고, 같은 쪽 제21행의 '2006. 7. 30.'을 '2006. 7. 3.'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2492,1심-대법원,2009두2199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942,1심-대법원,2010두414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두 손을 어깨 위로 올리고 목을 들어 버스 천정을 보는 자세로 루프를 장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 가 원고의 경추부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원고의 '제3-4, 제4-5,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발생시켰거나 적어도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 내지 악화시켰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후에, ① 원고의 업무는 주로 두 팔을 어깨 위로 올리고 목을 들어 천정을 바라보는 작업자세로 이루어져 목과 어깨 등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오랫동안 근무시간의 대부분에 위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기거나 경추 등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 또는 악화시길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2002. 5. 1. '허리뼈의 염좌와 긴장'으로 ○○의원에서 치료받은 이래 여러 차례 목과 어깨, 허리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거나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바 있는 점, ④ 원고의 회사에서 원고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 사건 업무가 지속적으로 경추부 등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였거나 경추부 등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 또는 악화시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2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MRI필름 감정촉탁결과', 제6쪽 16행 '의학적 소견, 다음에' 및 원고 직장생활이 퇴행성 변화를 자극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입사 후에 갑자기 악화되어 급속히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만이 경추부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켰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사이에 큰 연관은 없다는 ○○대학교 신경외과 소외1 교수의 의학적 소견을 각 추가하고, 제5쪽 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의학적 소견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부분
[(라) ○○○○○ 병원 신경외과 소외1 교수의 소견(당심의 MRI필름 감정촉탁결과) 원고의 경우 입사 전 경추부 사진이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입사 후에 갑자기 악화되어 급속히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직장 생활이 퇴행성 변화를 자극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이 경추부 퇴행성 변화를 가속 시켰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경추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병변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병증이고 일순간의 부상이나 직장생활 탓만으로 발병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사이에 큰 연관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7534,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5. 원고 원고1, 원고2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부지급결정 및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7면 제8행의 '○○○대학교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를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감정의'로 고친다.
나. 제8면 제5~6행 사이에 아랫부분을 추가한다.
(라) ○○○○병원 진료기록감정의
1) 뇌출혈 및 편마비로 인한 후유장애가 기존의 만성신부전을 투석을 요하는 말기신장병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2) 9년 동안 계속된 우측 편마비가 고혈압의 악화 및 기존 뇌출혈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뇌출혈의 병력 자체가 뇌출혈 재발의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
3) 혈액투석 등을 위한 항혈소판 제제 및 항응고제의 지속적인 투여가 뇌출혈의 재발에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4) 혈액 투석을 요하는 말기신장병이 있으면 혈액응고 기전의 장애를 초래하여 뇌출혈이 재발할 수 있다.
5) 망인은 2008. 6. 9.부터 경련 및 의식변화와 쇼크 등의 급격한 진행이 시작되어 2008. 6. 11. 사망하였는바, 기존 뇌출혈의 재발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도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6) 뇌출혈의 재발로 보고 있는 담당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당하다.
다. 제9면 제 9행의 '을 제3호증의 기를 제3호증의 3'으로, 제9~10행의 '이 법원 ~ 진료기록감정 - 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각각 고친다.
라. 제9면 제 2행부터 제10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산업 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뇌출혈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증'이란 상병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가지만 아직 확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상태를 지칭하는 말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뇌출혈 의증'의 소견은 어떤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거에 뇌출혈이 발병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사인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부검 등에 의하여 그 사인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 아니므,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망인이 뇌출혈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망인은 1999. 5. 22. 최초로 뇌출혈 등이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 이미 본태성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들 질환은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질환으로 보이는, ②망인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2002. 11. 5.부터 계속 혈액투석을 받아왔는데 만성신부전증 자체가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심혈관질환의 발병률을 현저하게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혈액투석 과정에서 투여하는 항응고제 등은 뇌출혈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된다는 데에 의학적인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 ③ 반면에 망인의 당초 요양승인 상병인 뇌출혈 및 편마비로 인한 후유장애가 고혈압이나 만성신부전증을 악화시기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 제1심 및 당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일치된 소견인 점, ④일반적으로 뇌출혈의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만성신부전증과 혈액투석으로 뇌출혈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던 망인에 대하여까지 그로 인한 뇌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순히 종전 뇌출혈의 재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뇌출혈 이 종전의 요양승인 상병인 뇌출혈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96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5면 2행의 '금성 심장사는'을 '급성 심장사는'으로 변경하고, 5면 9행의 【인정 근거】 란에 '당심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82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678,1심-대법원,2009두188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502,1심-대법원,2009두240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2817,2심-대법원,2011두2231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종합건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는 2008. 6. 25. 거제시 아주동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구조물해체 작업지시 중 갑자기 갱돌이 튕겨져 나와 귀와 얼굴 등을 타격당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좌측 귀 열상, 귀의 감각이상증, 신체화 장해, 우울증'을 진단받았다며 2008. 10. 2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2. 9. '좌측 귀 열상, 귀의 감각이상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신체화 장해,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6, 7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이 주치의의 소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14호증(○○대학교병원 정신과 의사 소외1의 의학적 소견)의 각 기재는 갑 제8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정신과 의사 소외1)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은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336,1심-대법원,2010두808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
가. 3면 5행의 "부적법"을 "위법"으로 수정
나. 6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다) ○○○○○병원장[신체(정신)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① 일반적으로 인지기능장애는 국제질병분류에 의한 명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병명이라는 생각이 들고, 증상에 기인한 임상적 진단에 가깝다.
기질성 정신장애는 기질적 원인(뇌손상, 뇌기능 장애, 신체질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신 및 행동장애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일차적으로 뇌기능의 퇴행 때문에 발현하는 치매, 교통사고와 같은 뇌손상 이후 발생하는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이 포함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국제질병분류에서 인정되는 병명이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이례적으로 위협적이거나 비극적인 성질의 상황 또는 부담을 주는 사건에 대한 지연된 혹은 만성적인 혹은 두 가지 모두의 반응으로서 발생한다. 특징적인 증상에는 마비감과 정동의 둔마,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격리, 주위 자극에 대한 반응의 소실, 무감동증, 외상을 기억하게 하는 단서에 대한 공포나 회피라는 지속적인 배경과 더불어 밀려드는 과거 회상이나 꿈에서 반복적으로 외상을 재경험하는 에피소드가 포함된다. 대개 지나친 조심성, 잘 놀라는 증상 및 불면증을 수반하여 자율신경계 과각성상태가 존재한다. 불안과 우울이 상기 증후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자살의 의도도 드물지 않다. 현저한 정서적 분리, 감각의 마비, 외상을 회상시킬 수 있는 자극의 회피가 흔히 있지만, 진단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자율신경계 장애, 기분장애 및 행동상의 이상이 진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차적인 중요성을 가질만한 것은 아니다.
② ○○신경외과의원의 기록으로 보았을 때 피감정인은 1999. 8. 12. 초진 당시 요추 손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두부 손상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없고, 사고 초기의 영상검사 등 검사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두부손상의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기질성 정신장애는 피감정인의 진단에 가깝다고 추정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③ 2009. 10. 18. ○○○병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결과, 전두엽 관리기능지수가 [손상]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고, 충동적이고 적절한 억제가 어려우며, 주의 전환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는 피감정인 및 보호자의 진술과 같이 3년 전부터 나타난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기억력 저하, 성격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된다. 또한 입원 상태에서 피감정인의 임상 양상을 관찰한 결과, 목적지향적 행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능력이 감퇴하고, 욕구성취를 보류할 줄 모르고(산책하고 싶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며 상대방 의사를 살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욕구제한이 어려운 것으로 보였음), 정서반응이 제한되어 있으며,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분별없는 충동적 행동이 관찰되었으므로 기질성 인격장애의 진단기준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10년 전 사고와 관련된 것인지 또는 사고와 무관한 자연적인 퇴행성 뇌질환 때문인지 판단하기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나. 6면 17행, 18행에 설시된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정신)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776,1심-대법원,2010두39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1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