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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1. 선고 91나210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판단한다.
 원심이 판결에 이유를 기재함에 있어서 인용한 제1심판결은, 원고가 1982.6.19. 피고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 뒤에는 “피고 은행”이라고만 한다)의 연희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을 하고 거래를 하여 오다가 1987.1.경 원고의 예금부족으로 가계수표가 부도되자, 피고 은행은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에 의하여 거래를 해지하고 2.9. 불량거래처(적색거래처)로 규제하여 피고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 뒤에는 “피고 은행연합회”라고만 한다)에 통보하고, 피고 은행연합회는 각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한 사실,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 제21조에 의하면, 위 거래에 관하여 금융단협정·어음교환소 규약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을 할 당시 시행되던 금융단협정의 일종인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대한 정보교환 및 제재”에 의하면 어음 및 수표 부도 거래처 등은 적색거래처로 분류하고(제5조), 금융기관은 위 적색거래처의 명단을 전국은행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제7조), 은행협회는 그 명단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하고(제9조), 금융기관은 적색거래처에 대하여는 신규대출과 지급보증 및 당좌거래개설을 불허하여야 하며, 기당좌거래도 해지하여야 하고 기존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고 담보권의 실행 등 회수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11조), 위 어음 및 수표 부도로 인한 적색거래처가 부도어음금 및 수표금이나 보증어음을 결제하거나, 여신이 없는 경우에는 부도금 미결제에 불구하고 규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11조에 의한 규제조치를 해제하도록(제15조)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제재규약은 대한금융단 협정의 형태로 존속하다가 대한금융단의 해산으로 그 제재규약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 채 1984.5.21.자 전국어음교환관리소 규약의 일종으로 흡수 제정되었고, 전국어음교환관리소가 금융결제관리원으로 변환되면서 그 신용정보관리업무를 피고 은행연합회가 1986.6.2.자로 이관받았으며, 피고 은행연합회는 위 제재규약의 명칭은 유지한 채 1986.6.2.자로 기존의 제재규약을 흡수하여 새로 제정한 사실, 위 규제조치의 해제 사유에 관하여는 그동안 약간의 변경이 있어 1989.1.1.자로 개정된 제재규약 제16조에는 어음 및 수표 부도로 인한 적색거래처가 부도어음금 및 수표금을 결제하거나 여신이 없는 경우에는 부도금 미결제에 불구하고 규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규제조치를 해제하도록 규정된 사실, 위 제재규약 제16조 및 개인신용정보의집중관리규약 제6조에는 금융기관은 위 규제조치 등을 대출시·가계종합예금 개설시·개인명의 당좌예금 개설시·신용카드 발급시에 활용하도록 규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적색거래처 지정행위 및 피고 은행연합회의 위 규제조치의 각 금융기관에의 통보행위는 원고와 피고은행 사이의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에 따른 제재로서, 피고 은행이 원고를 적색거래처로 지정할 때 원고에게 그에 관한 사실을 문서로써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부도수표금을 결제한다면 즉시 적색거래처에서 해제되어 정상거래를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피고 은행이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을 할때 원고에게 적색거래처의 지정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준 바 없다거나 원고가 어음교환소 규약 등을 쉽게 접하여 볼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규제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위와 같은 규제조치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은행이 예금거래약정시 고객에게 적색거래처 지정에 관한 설명을 하여 준바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적색거래처 지정행위와 은행연합회의 통보행위 등의 규제조치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은행의 가계수표를 부도낸 고객에 대한 적색거래처(불량거래처) 지정행위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위 규제조치의 각 금융기관에의 통보행위는 위 고객과 은행 사이의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에 따른 제재로서, 은행이 위 예금거래약정을 할 때 그 고객에게 적색거래처 지정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 준 바 없다거나 그 고객이 어음교환소 규약 등을 쉽게 접하여 볼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은행과 전국은행연합회의 위 규제조치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약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태류(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7.19. 선고 91노1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용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대한약전에 수재(收載)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고(당원 1986.5.27. 선고 83도1715 판결 등 참조),동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의약품의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말한다(당원 1991.12.10. 선고 91도234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피고인1의 이 사건 행위를 조제의 예비행위로 보아 그것이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하였으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살펴보면 제1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항생물질제제(製劑) 중 티-엠티(T-MT), 엘엠(LM), 오-씨엠(O-CM)은 동 피고인이 의사들이 처방에 따라 필요한 수량을 만든 것이므로 이는 의약품의 조제로서 제조라고 할 수는 없고, 티-씨티엠(T-CTM), 티-씨엠(T-CM)을 만든 행위에 대하여서만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조제의 예비행위로서 조제의 범주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우선 제1심이 이 사건 제제행위 모두를 조제의 예비행위로 본 것처럼 판시한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는 제1심의 판시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피고인1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동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약제부에는 24명의 약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약제부의 처리처방 건수는 1989년의 경우만 해도 1일 평균 3,016건에 이르고 1처방당 의약품의 수는 평균 5.3종이나 되어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위와 같은 많은 약제를 조제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환자들의 의약품 복용에도 곤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위 병원에서는조제과정에 있어서 극미량이 사용되는 약제성분에 대한 칭량(稱量)상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조제된 약제의 적정한 약효관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투약의 편의와 신속 및 경비절감을 위하여 의사들의 처방내용을 모아 약품집이라는 책자를 만든 다음 이 약품집을 위 병원의 모든 의사, 약사, 간호사들 사이에 처방, 조제, 투약에 관한 공통적 지침서로서 사용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이 사건에서 문제된 5가지의 위 항생물질제제는 동 피고인이 널리 일반의 수요에 임의로 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앞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고자 위 병원의 장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장래에 조제할 것을 위 병원 의사들과의 사전약속에 의하여 위 약품집에 따라 미리 준비하여 둔 것이고, 이의 투약은 그 대상환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에 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홍남두가 위 항생물질제제를 만든 행위를 널리 일반의 수요에 임의로 응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산출한 것이 아니어서 의약품의 제조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 현재의 특정환자의 특정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필요에 응하여 의사와의 약속에 의한 사전처방에 의하여 장래에 조제할 것을 미리 준비하여 이에 대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이른바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역시 의약품 조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 의약품의 제조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74.4.23. 선고 73도1089 판결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위에 적은 바와 같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항생물질제제를 만든 피고인1의 행위가 결국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약품의 제조와 조제의 개념구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의약품의 제조 및 조제의 개념
나. 종합병원의 약제부장이 장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장래에 조제할 항생물질제제를 위 병원 의사들과의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하여 미리 준비하여 둔 행위가 조제의 예비행위로서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약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고동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의약품의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병원의 약제부장이 조제과정에 있어서 극미량이 사용되는 약제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조제된 약제의 적정한 약효관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투약의 편의와 신속 및 경비 절감을 위하여 앞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고자 위 병원의 장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장래에 조제할 항생물질제제를 의사들과의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하여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이의 투약은 대상 환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에 하였다면 위 항생물질제제를 만든 행위는 널리 일반적인 수요에 임의로응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산출한 것이 아니어서 의약품의 제조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 현재의 특정 환자의 특정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병원의 사정과 필요에 응하여 의사와의 약속에 의한 사전처방에 의하여 장래에 조제할 것을 미리 준비하여 대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이른바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의약품 조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 의약품의 제조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부양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2. 선고 89르22,89르3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과 그 전처청구외인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들인 청구인들은 본래 위 부부가 이혼할 때에 피청구인이 양육하는 것으로 협정되어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다른 여자와 재혼하려 하는 것 때문에 청구인들이 이에 반발하므로, 1986.9.12. 소외 한상오의 중재 아래 피청구인과청구외인, 청구인1들이 모여 청구인들의 양육은청구외인이 맡기로 당초의 양육에 관한 협정을 변경하면서,피청구인과 청구인 전원을 대표하는(대리한다는 뜻으로 보임) 청구인최영규 사이에 부양료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1986. 10. 18.부터 막내인 청구인최윤정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18.에 지급하기로 하는 협정이 있었던 사실을인정하고, 위 협정은청구외인의 사주를 받은 청구인1의 협박에 못이겨 맺어졌다거나 위 협정은 그 협정 이후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더 이상의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위 협정 후 청구인1이 계속하여 피청구인을 괴롭혔으므로 실효되었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여 위 주장들을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부양에 관한 협정은 유효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그 협정에 따라 부양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이 사건에서 피청구인과청구외인 사이의 이혼경위는 피청구인의 의무를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원심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협정이 현저히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그 이행을 강요함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위 협정의 체결경위와 내용이 잘못 오해되었고, 그 효력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 하여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의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피청구인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바의 사실 즉, 피청구인의 재혼을 위한 호적정리와 위 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둘러싸고 청구인들과 피청구인간에 의견이 엇갈려 청구인1이 피청구인이나 그 주변에 편지와 호소문을 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협정을 변경할 사정이 된다거나 달리 이를 실효시킬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협정이 실효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일반적으로 봉급이라는 단어를 아무 설명없이 사용할 때에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전부를 가르키는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당사자 간의 협정상 봉급의 80퍼센트라는 표현을 대학교수인 피청구인이 그가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여 수령하게 되는 보수 전액, 즉 초과근무로 받게되는 시간강사료를 제외한 모든 보수라고 해석한 것은 정당하고 그것이 명목상의 봉급에 한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이혼하면서 처가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하되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로서 남편은 자녀들에게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막내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이 현저히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나. 부양권리자들이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협정에 따라 그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위 “가”항의 협정상 봉급의 80퍼센트라는 표현을 대학교수인 남편이 그가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여 수령하게 되는 보수 전액, 즉 초과근무로 받게 되는 시간강사료를 제외한 모든 보수라고 해석한 사례

가. 부부간에 이혼하면서 당초에는 남편이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협정하였으나 사정이 바뀌어 처가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양육에 관한 협정을 변경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로서 남편은 자녀들에게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막내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이 현저히 형평을 잃은 불공정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그 이행을 강요함이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다.
다. 일반적으로 봉급이라는 단어를 아무 설명 없이 사용할 때에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가”항의 협정상 봉급의 80퍼센트라는 표현을 대학교수인 남편이 그가 근무하는 대학교에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여 수령하게 되는 보수 전액, 즉 초과근무로 받게 되는 시간강사료를 제외한 모든 보수라고 해석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28. 선고 91나35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1이 1988.12.27. 소외 대우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6회 할부조건으로 매수하여 1989.1.11. 창원시에 그의 명의로 신규등록을 한 후 운행하다가, 1989.9.5. 소외 1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금 18,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000,000원은 그날 지급받고, 중도금 8,000,000원은 9.20.에, 잔대금 5,000,000원은 11.10.에 각 지급받기로 하되, 계약일부터 제반공과금 및 할부금은 위 소외인이 부담하고 위 소외인이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소외인 앞으로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매매계약서·자동차등록증·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책임보험료영수증 및 자동차의 부속공구 일체를 교부하고, 다만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교부하기로 한 사실, 위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날 계약금 5,000,000원을, 9.20. 중도금 8,000,000원을, 11.10. 잔대금 5,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그 후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을 위 피고의 이름으로 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 오면서, 1989.9.21.부터 10.5.까지는 소외 2를,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까지는 소외 3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이익은 모두 위 피고를 떠나 위 소외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소외 회사와의 할부매매계약상의 장애조항 때문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위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교부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24752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증·종합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으면서 자동차를 인도함과 아울러 자동차등록증·종합보험청약서 등을 교부한 후 잔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이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7. 선고 91노37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비록 다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행 역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제2항,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제2항,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비록 다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행 역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제2항,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28. 선고 91노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및 다의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대와 함께 진압경찰관을 향하여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화염병과 돌맹이들을 진압경찰관을 향하여 무차별 던지는 시위현장에 피고인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판시와 같이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 자신이 직접 화염병 투척의 행위는 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그 화염병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화염병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것은 옳고, 이를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
 2.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이는 엄연히 우리의 실정법인바,북한이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당국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당원 판례의 거듭된 견해인 것이다.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이 목적범임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여기에서 말하는 이적표현물의 제작, 복사, 반포 등의 죄는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띄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임은 소론 지적과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이적행위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적행위를 할 의욕까지는 필요없고 이적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인식은 확정적 인식 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건너받아 복사, 반포한 표현물의 내용이 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이는 이적표현물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판시와 같이 복사, 반포한 터에 피고인이 그간 학내써클(“그루터기”회)에서 활동한 경력과 그 활동성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의 인식도 있었음을 쉽사리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로 의율한 것은 옳고, 이를 위 법조의 해석을 그릇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시위에 참여하여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한 경우 화염병 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한 사례
나.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위반죄의 성립에 이적행위의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라. “다”항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지 여부(적극)

가. 화염병과 돌맹이들을 진압 경찰관을 향하여 무차별 던지는 시위 현장에 피고인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판시와 같이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 자신이 직접 화염병 투척의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화염병 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북한이 아직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 당국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다.구 국가보안법 (1991.5.31. 법률 제4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의 규정이 목적범임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여기에서 말하는 이적 표현물의 제작, 복사, 반포 등의 죄는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띠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적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라. “다”항의 이 이적행위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적행위를 할 의욕까지는 필요없고 이적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인식은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1.11.28. 선고 91노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제1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공소외 대우전자주식회사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1990.10.25. 위 회사 광주공장의 화재와 관련하여 같은 해 11.3. 실시하기로 예정된 공장별 체육대회를 취소하되, 당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사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위 같은 해 11.3.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노사협회가 없었고, 오히려 위 회사와 위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위 당일에 정상근무를 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인천공장 근로자들로서 위 회사 노동조합 인천지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또는 대의원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같은 해 11.3.을 휴무로 결정한 후,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참석 대의원들에게 배포하여 위 회사 인천공장 소속근로자 1,200여명으로 하여금 위 같은 해 11.3.을 유급휴일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 회사 인천공장의 정상가동을 불능케 하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업무방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제1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회사가 위 같은 해 11.3. 결근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원 무급처리를 하는 한편 피고인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피고인들이 이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판시와 같이 위 회사 인천공장 식당 앞 광장에서 위 공장소속 근로자 250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위 회사 노동조합 인천지부 집행부임원 10명의 삭발식을 거행하였고, 판시와 같이 위 공장소속 근로자 1,200명으로 하여금 위 공장 작업장 내 생산라인 및 기계시설 등에 각종 구호가 적힌 고무풍선을 부착케 하여 정상적인 작업을 저해하였으며, 판시와 같이 위 공장 정문 앞에서 각종 구호와 노동가 등을 부르고 풍물패들에게 징, 꽹과리, 장고, 북 등을 두드리게 하면서 위 공장에 출근하는 근로자들 500여명을 집결하게 한 후 출근시간 정시에 풍물요원과 만장기 등을 앞세우고 정문을 통과하여 공장 내 의무실까지 행진함으로써 생산라인의 가동 개시시간을 지연케 하였고, 판시와 같이 위 공장식당 앞 광장에서 각종 플래카드와 만장기 등을 두드리게 하면서 근로자 200여명을 규합하여 위 식당 앞 광장을 점거한 후, 판시 공소외인들 60여명으로 하여금 위 공장 정문을 경비중이던 청원경찰들을 밀어붙이고 통과하게 한 다음 위 근로자 200여명과 위 공소외인들 60여명과 함께 각종 구호와 노동가 등을 부르고 각종 연설을 한데 이어 판시와 같은 화형식을 거행함으로써위 회사의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행함으로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등의 판시와 같은 일련의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위 회사 인천공장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업무방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후 유인물을 배포하여 유급 휴일로 오인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공장의 가동을 불능케 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요부(소극)

가. 여러 곳에 공장을 둔 회사의 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회사 사정상 이전에 예정되었던 공장별 체육대회를 취소하되, 당일을 유급 휴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사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당일을 유급 휴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없었고, 오히려 위 회사와 위 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위 당일에 정상 근무를 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인천공장 근로자들로서 위 회사 노동조합 인천지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또는 대의원들이 공동하여 체육대회 전날 위 회사 인천공장에서 위 회사 노동조합 인천지부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일방적으로 체육대회 날을 휴무로 결정한 후,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참석 대의원들에게 배포하여 위 회사 인천공장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일을 유급휴일로 오인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 회사 인천공장의 정상 가동을 불능케 하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6. 선고 90나213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는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위 피고가 원고 소유의 임야 중 일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하여 그 인도를 구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위 피고가 원고 소유의 임야 중 일부에 창고 등을 건립하여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의 감정인 추천의뢰에 따라 추천된 대한지적공사 소속 소외 3은 의뢰지번의 기지점이 부합되지 아니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할 수 없다고 회시하였고, 원심 감정인 소외 4도 지적도와 현황측량도가 부합되지 아니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할 수 없어 감정도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회시한 점, 위 소외 1의 감정결과는 제1심 감정인 소외 5, 소외 2의 각 감정결과와 부합되지 아니하고, 위 소외 2의 감정결과는 소외 1, 소외 5의 각 감정결과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각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감정 가운데 우선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부터 보면, 피고 2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창고와 2층건물 일부분 및 대지 합계 182평방미터를, 피고 1은 72평방미터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삼각점을 이용 기초측량을 실시하여 도근점을 설치하고 세부측량방법으로 측판측량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다음 제1심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담장, 건물 등을 측판측량법으로 실측하고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을 특정하여 그 위치를 상호 부합시켜 살펴 본 결과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피고 2 소유의 건물 일부 등이 원고 소유의 임야 합계 200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1은 위 임야를 점유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하나의 결과는 피고 2가 합계 193평방미터를, 피고 1은 59평방미터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토지와 (주소 2 생략) 토지의 각 임야분할측량 및 신규등록 당시의 기준과 측량방법에 따라 감정한 결과 피고 2는 측량감정 기준점에 따라 각각 합계 198평방미터, 210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1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결과의 감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 조사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원용한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가 다른 감정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감정결과가 그 측량방법 등에 있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사실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그 측량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관한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73.2.26. 선고 72다2537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들의 감정결과가 상이한 것은 크게 보면 측량방법 즉 도근측량인지, 현형법측량인지의 차이 또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더라도 실측도와 지적도를 조합함에 있어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1심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된 소외 3의 회시는 단순히 이 사건 임야의 기지점이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원심 감정인 소외 4의 회신은 지적도와 실측한 현황측량도가 부합되지 아니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인바, 그것만으로는 어떠한 사유로 기지점이 부합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인지, 지적도와 실측한 현황측량도가 어떻게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것인지 이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야 일대의 토지가 불부합지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없으므로 위의 감정결과를 모조리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원용한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만을 배척하고 있을 뿐 다른 감정인들의 감정결과에 대하여서는 전혀 그 취사 여부조차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특정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결과의 감정방법이 적법한지를 심리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원용한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가 다른 감정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어떤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각 감정결과의 감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가 원용한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가 다른 감정결과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결과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자면 어떤 감정결과가 그 측량방법 등에 있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사실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그 측량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관한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3.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찰자뚜리휘씨오 에페리 다니엘리 에쎄피아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양고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1. 8. 31. 자 90항당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상표([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27류 단화, 가죽신, 고무신, 야구화, 슬리퍼 등 10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3.6.8. 출원 1984.10.15. 등록된 것으로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선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27류 신발, 나막신, 스포츠화 뒷축, 우산, 지팡이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81.2.3. 출원 1984.2.3. 등록된 것으로서 도형상표인데 본건상표가 출원된 1983.6.8.에는 인용상표는 아직 등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선출원의 지위에 있어 본건상표는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 규정의 위배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본건상표가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호, 제11호의 각 규정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인용상표와의 유사여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어서 본건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외관에 있어서 본건상표는 그 도형부분의 일부가 인용상표와 다소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본건상표 중 별모양의 도형도 부기적인 것이라 볼 수 없고 또 "대양"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어 양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은 유사하지 아니하며,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도 본건상표는 "대양"이라 호칭되고 "큰 바다"를 의미하는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특정된 칭호나 관념을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양 상표의 칭호와 관념은 유사하지 아니하여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거래사회에서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용상표의 주지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상표는 구 상표법 제13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호, 제11호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상표 출원시에는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사 본건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할지라도 위 제1항 제7호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본건상표가 위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본건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그 도형 중 일부가 인용상표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본건상표의 요부에 해당하는 문자부분 "대양"과 문자가 전혀 없는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본건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 인용상표의 주지상표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본건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연합상표의 등록요건인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3항의 규정취지와 출원시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나.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여부(소극)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출원시에 인용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가사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할지라도 위 제1항 제7호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나. [등록상표]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그 도형 중 일부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등록상표의 요부에 해당하는 문자부분 "대양"과 문자가 전혀 없는 선등록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
중매업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5. 선고 90구16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래 용산청과시장에서 청과물 판매상으로 종사하던중 1985.2.경 서울시의 용산전자상가 조성계획에 따라 점포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옮기고 위 시장의 개설자인 피고로부터 "중매업허가권 및 중매인 점포를 전대할 때 또는 관계 법령 및 개설자가 발하는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업무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부관 하에 청과부류에 관한 중매업허가를 받고 중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으나 경험부족 등으로 중매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자신은 주로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고 위 점포는 원고의 처인 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이를 경영하도록 하다가 위 소외 1이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느라 점포경영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자 1989.8.경부터 같은해 11.경까지 소외 2에게 위 중매업허가권과 점포를 전대한 사실, 원고는 이전에도 관계법령 위반등의 사유로 피고로부터 2차에 걸쳐 경고를 받은일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부관등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1990.6.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중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재방법중 가장 무거운 중매업허가취소를 택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된 경위, 기간, 결과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될 손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제재 중 가장 무거운 중매업허가취소처분을 택한 조치는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청과부류에 관한 중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약4개월 간 제3자에게 위 중매업허가권과 점포를 전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전에도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2차에 걸쳐 경고를 받은바 있지만, 중매업허가 취소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일탈이라고 본 사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중매업 허가권 및 중매인 점포를 전대할 때 또는 관계 법령 및 개설자가 발하는 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업무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부관하에 청과부류에 관한 중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경험부족 등으로 중매업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자신은 주로 산지에서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이를 판매하고 위 점포는 자신의 처 등으로 하여금 이를 경영하도록 하다가 처가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느라 점포경영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자 약 4개월 간 제3자에게 위 중매업허가권과 점포를 전대한 것에 대하여, 그 이전에도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2차에 걸쳐 경고를 받은 일이 있지만 제재방법 중 가장 무거운 중매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일탈이라고 본 사례.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경
【피고, 상고인】 진해시 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 마산지법 1991. 8. 27. 선고 91나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인 피고 조합에 각 1989.12.1. 이전에 입사하여 1990.1.1. 현재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서 지역의료보험조합 경상남도지역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사실, 원고들은 1989.11.2.부터 같은 해 12.14.까지 출근시각에 출근은 하되 업무처리는 하지 않다가 퇴근시각에 퇴근을 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 사실, 피고 조합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인 보건사회부 예규 제530호 지역의료보헙조합운영규정 제106조 제1항은 피고 조합은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하는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1.현재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전년도 12.1.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보수의 일부가 지급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은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제99조 내지 제101조는 기본급의 일부지급대상자로서 결근자, 질병휴직자, 직위해제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6조 제2항은 정근수당의 감액지급대상자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만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결근자에 준하므로 정근수당지급대상자에 해당되고 또한 결근자 등 보수가 일부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감액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소정의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생각컨데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는 임금 중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 보장적 부분 중 전자만에 국한되며, 또한 위 양 부분의 구별은 당해 임금의 명목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결근·지각·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당해 임금의 감액을 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종래부터의 관행이 어떠하였는지 등을 살펴 판단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은 원심판시와 같이 위 운영규정상 결근자에 준한다고 할 수 있고, 위 운영규정에 기본급에 관하여는 결근자를 감액지급대상자로 정한 반면 정근수당에 관하여는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결근자를 그 전액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도 없고 또한 이에 관한 관행도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정근수당은 임금 중 위 보장적 부분에 해당되어(따라서 위 운영규정 제106조 제1호 소정의 "계속 근무한 자"라 함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자를 의미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소정의 정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운영규정 제106조 제1, 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교환적 부분)
나. 임금의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을 구별하는 기준
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위 "나"항의 생활보장적 부분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가.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의 범위는 임금 중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 중 전자만에 국한된다.
나. 임금 중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의 구별은 당해 임금의 명목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결근·지각·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당해 임금의 감액을 정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종래부터의 관행이 어떠하였는지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인 보건사회부 예규 제530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제106조 제1항에 의해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위 "나"항의 생활보장적 부분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0.16. 선고 91나4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망 소외 1이 1977. 2. 8. 피고로부터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답 27평을 매수한 사실, 위 토지는 (주소 1 생략) 답 1평, (주소 2 생략) 도로 21평 및 (주소 3 생략) 답 5평으로 분할되었다가 그 중 (주소 4 생략) 도로 21평 및 (주소 3 생략) 답 5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주소 5 생략) 대 133.8m²로 환지된 사실,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1989. 5.경 위 우종설의 형이자 원고의 백부가 되는 소외 우종건에게 ‘위 아동리 312의 13 도로 21평과 312의 14 답 5평은 피고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조카들에게 주어 청산금을 납부하고 해결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위 환지확정으로 인한 청산금고지서에 해당하는 청산금조서(갑 제1호증의 6)를 건네주어 원고가 이를 소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위 아동리 312의 13 도로 21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함으로써 위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갑이 1977.2.8.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되었는데 을이 갑의 사망 후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1989.5.경 갑의 형에게 “위 환지된 토지 등은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조카들에게 주어 청산금을 납부하고 해결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위 환지 확정으로 인한 청산금고지서에 해당하는 청산금조서를 건네주어 갑의 자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면 을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함으로써 위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11.21. 선고 91나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당원 1990.5.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쟁임야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소외 2 앞으로 위 특조법에 의하여 1970.12.20.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서 내세운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한편, 원고가 위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김동구이 위 홍순태에게 계쟁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계쟁토지는 본래 홍순태가 김동구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자백의 효력 및 위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본 원심 판시부분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주된 판단에 덧붙여진 부가적 설시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 바와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원심의 위 부가적 판단에 있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의 번복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나.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기재의 매매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경우 이는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갑이 을에게 계쟁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계쟁토지는 본래 을이 갑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 11. 28. 선고, 91노1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 또는 공고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정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5. 선고 91구3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0.8.18. 오후에 소집한 주무계장회의의 실제목적은 그 명목이 어떠하였던지간에 건설부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었던 것이었는데, 비록 주무계장회의 이전에 이미 장관이 비밀리에 진행한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직원들 사이에 불만과 반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1990.8.18. 오후 각 실, 국 주무계장회의에서 주무계장급 참석자들 다수가 모여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응책을 토의한 후 원고의 주도 아래 같은 해 8.20. 아침 장관 주재의 정례조회시 집단퇴장을 하여 직원들의 위 직제개편안에 대한 불만의 의사를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표시하기로 결론 지은 다음 위 내용이 전파됨으로써, 바로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같은 해 8.20. 아침조회시의 집단퇴장사태가 발생케 되었다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비록 위 조회당시 조회에 참석하지 않아 집단퇴장에 동참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주무계장회의를 소집하고 또 주도한자로서 위 집단퇴장행위의 주된 책임자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고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외의 집단적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1.4.23. 선고 90누48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장관주재의 정례회의시 집단퇴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다수인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건설행정기구의 개편안에 관한 불만의 의사표시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도한 주무계장회의에서 1990.8.20. 직원조회시의 집단퇴장과 그 방법, 시기 등이 결의되고 실제 그 결의의 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됨으로써 바로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직원조회시 그 결의내용과 같은 집단퇴장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비록 위 조회 당시 조회에 참석하지 않아 집단퇴장에 동참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주무계장회의를 소집하고 주도한 자로서 위 집단퇴장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심에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당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1985.10.8. 선고 84누7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원고의 비위의 내용이 중대하고, 그로 인하여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위 집단퇴장행위에 있어 원고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징계종류로서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의 의미
나. 장관 주재의 정례조회에서의 집단퇴장행위가 위 “가”항의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
라. 위 “나”항의 집단퇴장행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을 한 것이 그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 사례

가.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
나. 장관 주재의 정례조회에서의 집단퇴장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다수인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건설행정기구의 개편안에 관한 불만의 의사표시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위 "가"항의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
라. 위 “나”항의 집단퇴장행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종류로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을 한 것이 그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혼인무효확인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2.03.27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3.19. 주 일본국 삿포로 한국총영사를 통하여 1990.9.12. 본적 이리시 신동(번지 생략)망 소외인의 혼인을 원인으로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제적등본), 갑 제3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호적신고서송부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5(각 사진),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신문보도철 표지 및 내용), 을 제3호증(혼인계), 을 제4호증(혼인신고서), 을 제5호증(감사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망 소외인은 이리시 신동(번지 생략)번지에 본적을 둔 재일교포로서 1967.3.경부터 한국에서 귀화한 일본인인 피고와 일본 삿포로시에서 동거하던 중 1990.9.12. 일본국 삿포로시 북구장에게 신고하여 일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피고와 혼인하였다.
 (2)망 소외인이 같은 해 11.6. 사망하자 피고는 1991.3.7.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9. 일본국 삿포로시를 관할하는 한국총영사에게망 소외인과의 혼인사실을 신고하였다.
 (3) 일본국 삿포로시 주재 한국총영사는 같은 해 3.19. 위 혼인신고서를 본국으로 송부하였고, 위 혼인신고서는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같은 해 5.13. 이리시장에게 접수되었다.
 (4) 본적 이리시 신동(번지 생략)번지 호주소외인인 호적에는 피고가 1990.9.12.망 소외인과 혼인하고, 일본국 삿포로시 북구장이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증서의 등본이 1991.3.19. 일본국 삿포로시 주재 총영사에게 제출되어 접수되고, 같은 해 5.13. 이리시장에게 송부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인인망 소외인과 일본인인 피고 사이의 혼인은 한국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망 소외인과 피고는 1990.9.12. 일본국 삿포로시 북구장에게는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이리시장에게는망 소외인이 사망한 후에 혼인신고서가 작성되고 1991.5.13.에 비로소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었고, 따라서망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은 적법한 신고가 없어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판단
 한국인인망 소외인과 일본인인 피고 사이의 혼인은 섭외적 법률관계로서 그 혼인의 방식은섭외사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다. 그런데망 소외인과 피고의 혼인 거행지법인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일본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망 소외인과 피고가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망 소외인과 피고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0.9.12. 일본국 삿포로시 북구장에게 일본국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혼인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망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가 1991.3.7.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본국 삿포로시 주재 한국 총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망 소외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거행지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함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망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성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 사이의 혼인은 섭외적 법률관계로서 그 혼인의 방식은 섭외사법 제 15조 1항에 의하여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하고,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혼인은 일본국의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인 남자 갑과 일본인 여자 을이 일본국 삿포로시 북구장에게 일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후 갑이 사망하자 을이 한국 총영사에게 위 구장 작성의 혼인에 관한 증서 등본을 제출하여 갑과의 혼인사실을 신고하고 그 혼인신고서가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갑의 본적지 시장에게 접수되어 갑의 호적에 그와 같은 사실이 등재되어 있다면, 갑과 을이 일본국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침으로써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비록 을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총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는 갑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혼인거행지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신고는 단순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나13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 116,872,130원을 배당함에 있어 원고의 금 100,000,000원의 선순위 가압류채권과 금 131,935,930원의 후순위 가압류채권 및 피고의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금 72,000,000원은 모두 소외 1에 대한 채권으로서 평등한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고, 나아가 담보가등기권자인 피고는 원고의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에 의한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작성한 경매법원의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이의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3조), 이 사건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인 피고는 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된 원고의 판시 제1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판시와 같이 제1차로 이루어진 안분비례에 의한 평등배당에는 변함이 없으나 후순위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원고의 판시 제2채권에 대하여는 피고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원고의 판시 제2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판시 제1, 제2채권이 모두 동일인인 원고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등기담보권에 대하여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함에 있어 가등기담보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 피담보채권과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하되, 담보가등기권자는 위 후순위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라 하여 그 귀결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2. 선고 90구10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7.5.5.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위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제 1 및 제 2 토지를 공동상속하였으나, 그 후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제 1 토지는 원고들과 위 소외 2가, 이 사건 제2 토지는 원고 1, 원고 2가 취득하기로 하는 협의분할의 약정을 하여 그에 기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법무사의 실수로 위 상속인들 모두에게로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지분등기를 한 후에 이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협의분할한 내용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당시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을 하고도 실수로 그에 관한 등기를 바로 마치지 못하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쳐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협의분할 약정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실질에 비추어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협의분할 내용대로 바로 재산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재산의 이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당원 1985.10.8. 선고 85누70 판결 참조).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 역시 같은 취지이어서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민법 제1015조에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방산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누2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2.2.경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과 함께 돼지고기가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소외 제일식품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발기하여 그 자금으로 원고가 금 62,510,000원을, 위 소외 1이 금 12,500,000원을 각 출자하여 위 자금으로 원고와 위 소외인 등은 1982.12.24. 위 회사설립 후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33,3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와 위 소외인 등은 1983.2.11. 위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25. 용인군에 축산물작업장 설치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3.경 위 신청이 기각되어 위 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어 위 회사의 존립자체가 어렵게 되자 같은 해 5.17.경 위 소외인 등은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는 가장 많은 돈을 출자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소외 1에게는 원고가 그 투자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고서 같은 날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원고는 1984.3.12.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지드에게 금 67,5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위 소외인들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여 원고 단독소유로 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이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당초의 매수가액인 금 33,300,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원고 및 위 소외인들이 조합원으로 된 조합에서 이를 취득한 것인데 그 후 위 소외인들이 위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위 조합이 원고 1인조합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단독소유가 된 상태에서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위 1인조합의 유일한 조합원인 원고라 할 것이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위 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2.12.24.이고 그 실지취득가액은 위 조합의 당초 매수가액인 위 금 33,3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결과적으로는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 판단유탈, 이유모순 내지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후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조합이 1인조합으로 된 상태에서 위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위 1인조합의 유일한 조합원인 그 자신이라 할 것이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위 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일자이고 그 실지취득가액은 위 조합의 당초 매수가액인 그 가액이라 할 것이다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3. 선고 91나2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1은 그 건물의 대지 소유권 및 건축허가에 관한 명의수탁자인 관계로 편의상 위 공사수급인인 원고와 작성한 계약서상에 도급인으로 표시되었을 뿐, 실제로 원고와의 위 계약은 위 대지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건축주인 소외 2가 위 소외 1에 대한 위임자의 명의로 체결하였고, 원고도 그같은 사정을 잘 알고서 위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정에 있어 소외 2을 건축주이자 도급인으로 여기고 상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은 소외 2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당원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측으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때에는 그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완성된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그 건물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등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위 공사를 80퍼센트 가량 진행하고 중단할 당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은 그 인도 여부나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수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도급계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소유권 원시취득에 관한 주장을 다투면서 내세운 피고의 주장들은 결국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어서 원심의 조치가 변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건물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 소유권의 귀속관계
나.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측으로 되어 있고, 도급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다면 수급인이 그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가.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나. 건물 신축공사에 있어서 그 건축허가 명의가 도급인측으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때에는 그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완성된 건물로 대물변제하거나 또는 수급인에게 그 건물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등 도급인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다면 수급인이 그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위 공사를 80% 가량 진행하고 중단할 당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원시적 소유권은 그 인도 여부나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직할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3. 선고 90구13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 1986.12.9. 원고를 면허예정대상자로 발표하였다가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위 신청시 허위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도주하였으므로 기소중지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1987.3.2. 원고에 대한 면허예정대상자지정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취소통지서를 그 다음날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1990.4.30.에야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에 앞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1987.3.3.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서류는 그로부터 수일 내 원고나 원고의 가족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거부처분은 그 무렵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또 그때 원고가 처분이 있음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때로부터 60일은 물론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80일도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우편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대여금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92.03.26 / 시행일:

【원 고】 김석록
【피 고】 오영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4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82.2.8.부터,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8.부터, 금 3,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1.부터, 금 21,9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3.14.부터 금 5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4.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월 2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제적등본) 및 증인 이미자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현금 보관증), 갑 제2호증의 1,2,3(각 약속어음), 갑 제3호증(차용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미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오병인에게 1982.2.7. 금 2,000,000원을, 같은 해 2.27. 금 3,000,000원을, 같은 해 9.30. 금 3,000,000원을, 같은 해 3.13. 금 21,000,000원을 각 변제기 없이, 같은 날 금 900,000원을 변제기 같은 달 20.로, 같은 해 4.15. 금 500,000원을 변제기 같은 달 30.로 하고 이자는 각 월 2푼으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및 위 오병인은 1987.1.12. 원고에게 위 금원 중 1982.3.13.자 금 21,000,000원을 1987.2.10.에 7,000,000원, 같은 해 3.30. 및 4.30.에 각 금 5,000,000원, 같은 해 5.30.에 금 4,000,000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사실, 위 오병인은 1988.5.6. 사망하고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최옥희, 호주상속인인 소외 오충균, 미혼의 딸인 소외 오미자, 차남인 피고와 3남인 소외 오창길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 오병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그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위 오병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재산상속을 포기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심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오병인의 재산상속인 중 위 최옥희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속인들은 위 오병인이 사망한 후 3개월 내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여 1988.6.8. 위 지원에서 88느17호로서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상속포기는 유효하게 성립되어 위 대여금 채무는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후인 1987.8.17. 위 망 오병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유달공사가 목포시 양동 120에 건축중이던 유달파크맨션에 관하여 소외 대신주택 유한회사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뒤에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고 위 재산상속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명의변경신고서), 2(명의변경동의서), 3 내지 7(각 인감증명서), 갑 제8호증(민원서류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오병인이 사망하자 피고를 포함한 재산상속인들이 주식회사 유달공사가 시공중이던 위 아파트(유달파크맨션)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위와 같이 소외 대한주택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히 이러한 명의변경에 동의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가리켜 상속재산을 은닉하였다거나 부정소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주식회사 유달공사를 위 망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위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위 망인의 소유인 위 아파트 대지 등 망인의 재산은 피고 등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망인의 처인 소외 최옥희가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인다)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속포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식(재판장) 최승록 조휴옥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한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시공중이던 건축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다른 회사 명의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 사실만으로는 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