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212 / 시행일: 20200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1., 2020.2.12..>

제2조(기금조성 및 운용)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년 2억원씩 30억원을 조성한다.<개정 2007.11.21.,2020.2.12. >

제3조(지원대상자의 선발 등)①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발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조직체 중에서 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반기에 시장이 선발한다. <개정 2011.1.5., 개정 2020.2.12.,개정2020.2.12.>② 4-H육성 지원사업은 포천시4-H회 및 관내 학교4-H회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아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원하며, 그 밖에 지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1.1.5.,2020.2.12.>[전문 개정 2007.11.21]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개정 2007.11.21>①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발되어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조직체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2011.1.5., 2020.2.12.>② 시장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7.11.21., 2020.2.12.>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③ 지원기준은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지원사업 및 농업전문경영인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내,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 연찬 교육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하며 4-H육성 지원사업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7.11.21, 2011.1.5>④ 제2항에 따라 지원교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제5조(지원금의 교부조건)① 시장이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원목적을 달성 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지원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월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기금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1., 2020.2.12.>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용도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교부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7.11.21>

제8조(연찬교육비 지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이하 “조직체”라 한다)의 강습회, 연찬회, 세미나, 심포지움등 교육적인 행사의 경비는 조직체의 지원신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개정 2007.11.21., 2011.1.5., 2020.2.12.>

제10조(정산 및 반납)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업종료후 1월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정산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1.,2020.2.12.>② 시장은 지원사업자로부터 기금정산내역서등을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지원사업이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③ 지원금중 집행잔액은 정산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지원의 취소등)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결정통보 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지원금을 회수ㆍ상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1., 2020.2.12.>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2. 사업추진이 미흡하거나 조직체가 해산된 때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때4.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7. 지원금의 정산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의 운용관리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 <개정 2020.2.12.>1. 기금의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7.11.21.,2020.2.12.>2. 지원금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개정 2007.11.21.,2020.2.12.>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07.11.21.,2020.2.12.>②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21., 2020.2.12.>

부칙 (2003. 10. 19 규칙 제75호 )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21 규칙 제158호) ①(시행일)이 시행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시행규칙의 폐지)이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4-H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1. 1. 5 규칙 제2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규칙 제297호)(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칙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20.2.12.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