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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3. 일별ㆍ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금융수입비율2. 평균 이자수익률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① 군수는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개정 2024.1.2.>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개정 2024.1.2.>3. 군 이자수입 총액 <개정 2024.1.2.>4.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

제9조(교육 등)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제3246호, 2023.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담당 과장이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부 칙 <제3298호, 202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담당 과장이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0107 / 시행일: 201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이하 “땅끝보듬자리”라 한다)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군에서 지정한 곳을 말한다.2.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7.3.>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혼자 사는 노인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기준) 땅끝보듬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의거 등록된 경로당2. 입주희망자가 5명 이상인 마을3. 주민간 화합이 잘 되고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율적인 지역복지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마을

제5조(설치신고 등)① 땅끝보듬자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용승낙서3. 마을회의록4. 땅끝보듬자리 운영위원회 및 입주희망자 명단5. 주민 사업동의 현황 조사서6. 건축물 관리대장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땅끝보듬자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기능보강 및 개보수비2. 장비 및 물품 구입비3. 양곡비, 부식비,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땅끝보듬자리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지원중단 및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땅끝보듬자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전출, 사망 등으로 입주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실제 운영이 유명무실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8조(구성)① 땅끝보듬자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독거노인 대표 등 5인 이상 위원으로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동주택 관리 민간전문가 참여)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기술사, 주택관리사, 노무사2.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감사의 요청)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요청인은 각 세대마다 1명으로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원본3. 그 밖에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자 등과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표자 등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실시 여부 결정)①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군수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제13조에 따라 처리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된 감사요청서7.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감사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9조(감사의 실시)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이하 “감사대상단지”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공정ㆍ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에게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 등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대상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단지의 관리주체는 감사결과 주요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ㆍ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029 / 시행일: 2019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해남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

제3조(점검단 구성 ㆍ 운영 등)①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단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단 중에서 해남군의회 의원 1명 이상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점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성ㆍ위촉한다.1.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자2. 건축ㆍ토목ㆍ구조ㆍ시공ㆍ조경ㆍ설비ㆍ전기ㆍ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3. 해남군의회 의원 2명 이상4. 공동주택 관련 기관 및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④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단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군수는 품질점검업무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4조(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장, 가전, 냉ㆍ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 권고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점검의 범위) 점검단의 점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주택법」제15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2.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6조(점검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제5조의 점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점검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점검시기(공사의 공정률 95퍼센트 도달 전ㆍ후) 및 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점검하게 할 수 있고, 점검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점검을 완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점검시기의 조정 및 점검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기 조정 및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점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③ 점검단의 활동은 「주택법」제44조,「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점검결과 등)① 점검단은 제4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점검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용검사신청 전에 조치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조치결과보고서를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점검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점검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점검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점검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제3조 6항에 따른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5. 제13조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등)① 군수는 점검단의 운영 및 점검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 및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시공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는 점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ㆍ의결한다.③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④ 간사는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요구 등)① 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제5조의 점검 범위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및 허가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단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2819호, 2019. 10.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호 및 제2호는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4. 15.>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1. 4. 15.>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검토) <개정 2021. 4. 15.>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1. 해남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원 이상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해남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해남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해남군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군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5.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4조(직무발명의 군 승계)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군의 명의로 특허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① 군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할 것인가를 제8조에 따른 해남군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설치)①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군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업무는 「해남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인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출원)① 제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고 제9조에 의한 군의 승계가 결정된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발명자의 특허출원)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① 군수는 군유특허권에 대하여는 각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 200만원2. 실용신안권 : 100만원3. 디자인권 : 6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심의회를 거쳐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16조(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상금 등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 등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개인발명의 승계)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0조ㆍ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9조(발명자 등의 의무) 군수 또는 발명자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해남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19990520 / 시행일: 1999052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해남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 기관의 장 (이하 "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 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70816 / 시행일: 20170816

제2조(등급)①「해남군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점포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 마다 점포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포의 등급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3조(사용자 선정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후, 추첨의 방법을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공개모집에 점포별, 장옥별로 신청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2. 1개월 이상 빈 점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3.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업종별로 점포배열을 지정하기 위하여 업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완료 후 점포를 우선 분양하는 경우

제4조(공개모집 공고·신청)① 군수는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선정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사용허가신청서2.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그 밖에 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5조(공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장의 명칭, 점포별·장옥별 위치와 면적2. 시장별 사용자를 모집하는 점포 내역3. 시장사용자 선정방법4. 시장사용신청자의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5. 시장사용료 납부방법6. 시장사용의 허가기간7.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8. 시장사용신청서 접수,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9.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추첨)① 시장사용자를 추첨할 때에는 시장사용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 추첨으로 순서를 정한 후 사용할 점포 배정을 위한 추첨을 한다.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업종별 점포배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종별 신청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3. 세대의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부 칙 <제1261호, 2017. 8.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적용하고 있는 시장의 점포 등급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해남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남군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주민과 단체·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남군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와 방향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3.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재원 마련 및 개선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경제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의 지정 등)①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비영리법인 및 기업(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4.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등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미지정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군수는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또는 전문지식인의 상담 및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①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모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마케팅 등4. 그 밖에 군수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재정지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공유단체,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3.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5. 공유경제 활성화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해남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해남군공인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080916 / 시행일: 20080916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97. 4. 21.)② 인 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사무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개정 97. 4. 21.)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28.>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 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은 주무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④ 사용실과소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실과소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제5조(직인날인 기록)① 직인을 날인할 때에는 직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단, 기안용지의 표시규격은 정부공문서 처리규칙의 서식에 의한다.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8.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4.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불법촬영 예방 장비”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등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및 관리)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총괄관리관으로, 각 사업장 담당부서의 장을 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한 군, 경찰, 공공기관, 군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 장비 확보 및 설치사업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및 장비대여 사업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남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029 / 시행일: 2019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 해남군민이 해남군정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산하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4. “감사관”이란 군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5.>5. “클린해피콜”이란 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감사관이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수립)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공직자 청렴도 평가 결과, 외부기관의 군 청렴도 평가 결과, 공직자 부패행위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부패행위 신고 방법)① 제4조에 따라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부패행위의 증거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부패행위 신고자의 이름2. 부패행위를 한 사람(부패행위를 강요ㆍ제의한 사람을 포함한다)3. 부패행위 내용(부패행위 강요ㆍ제의 내용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에는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6조(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신고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부패행위 신고자 보호)①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감사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징계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클린해피콜 실시ㆍ운영)① 감사관은 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인ㆍ허가, 보조금 지원 업무 등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클린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클린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민원인 등의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클린해피콜 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클린해피콜 실시 대상 민원 범위 및 실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공직자 청렴도 평가)① 군수는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의 대상 기간은 평가 기준일 부터 최근 1년간으로 한다.③ 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청렴성2. 청렴실천 노력 정도3. 조직문화 향상 정도4. 준법성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④ 평가 대상 공직자의 범위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청렴식권 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공직자가 민원인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식사를 하는 경우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청렴식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렴식권 제도의 청렴식권은 군 구내식당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감사관은 공직자가 청렴식권을 요청하면 지급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청렴식권 이용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식권 이용자 등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청렴식권 수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2조(청렴대상의 선정)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청렴대상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1. 각 부서2. 읍ㆍ면3. 산하 기관4. 군내 공직자② 제1항에 따른 청렴대상은 청렴도 향상 기여도 및 청렴ㆍ결백성, 헌신ㆍ봉사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③ 청렴대상의 포상 부문, 평가기준, 수상기관 및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청렴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림으로써 해남군민이 청렴군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을 말한다.2. "건설업자" 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3. “건설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건설기계근로자”란 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하수급자”란 건설업자와 하도급 계약 체결 여부를 불문하고 건설근로자 또는 건설기계근로자 등을 사용하여 군의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7.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8.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최초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종합공사2. 최초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전문공사3. 최초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전기·통신·소방공사4. 최초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용역(학술용역 제외)5.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건설업자의 노력)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 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군지역 건설근로자 채용 및 건설기계 우선사용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3. 임금, 건설기계 사용대금, 각종 물품 구입 대금의 우선 지급4. 그 밖에 군지역 경제 안정화에 관한 사항

제5조(건설근로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관3. 그 밖에 관급공사 사업장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7조(건설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때 공사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ㆍ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부서에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건설기계 사용대금 지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체불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예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건설업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자와 건설근로자(건설기계근로자 포함)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관급공사의 체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민원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저가 하도급, 임금체불, 각종 물품대금 등의 미지급 사항에 대한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민원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급공사 계약부서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③ 신고방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직접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인터넷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④ 신고 내용을 접수한 신고센터 담당자는 현장을 관리하는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신고접수ㆍ처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⑤ 발주부서는 사실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완료하고, 그 결과를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신고자와 신고센터 담당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5. 14.>1. 5인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1.7> <2021. 5. 14.>2. 2인의 위원은 군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7.1.13>③ 삭제 <1997.1.13>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1997.1.13, 2012.2.15>1.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09.11.27>1. 해남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해남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해남군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7>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해남군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7>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2012.2.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2.2.15>]

제8조(위원회의 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해남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2.2.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2.2.15>]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제8조에서 이동<2012.2.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2.2.15>]

제10조(위원회의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제9조에서 이동<2012.2.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2.2.15>]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해남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09.11.27>] [제10조에서 이동<2012.2.15>]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남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2012.2.15>]

부 칙 <제1379호, 1993.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0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8호, 1997.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15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9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02호, 201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47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17호, 2021. 5. 14.>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 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80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민과 함께 키우고 성장하는 교육으로 아동, 청소년, 군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해남군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관 등)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3. 재산의 관리 방법과 출연금ㆍ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5.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6.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7.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임직원에 관한 사항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집행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3. 그 밖의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기금 운용, 장학사업 및 교육 사업2. 교육플랫폼 구축 사업3. 평생교육 관련 사업4.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5.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6. 민·관·학 등 지역단체 및 주민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8.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없이 재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군으로 귀속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 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부 칙 <제3170호, 2022.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조례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을 위촉하여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재단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준비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설립 비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7.>1. 삭제 <개정 2023.4.17.>2. 삭제 <개정 2023.4.17.>3. 삭제 <개정 2023.4.17.>4. 삭제 <개정 2023.4.17.>5. "관광지" 란 두륜산도립공원, 우수영관광지, 땅끝관광지(조각공원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3.8.15.)6. "인조잔디구장" 이란 관광지 내 인조잔디구장을 말한다. (개정 2013.8.15.)

제5조(개관 및 사용시간)① 관광지는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관계없이 매일 개관하여 관람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8, 2016. 12. 30) <개정 2023.4.17.>② 삭제 <개정 2023.4.17.>③ 개관 및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개관 및 사용시간 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5.)

제6조(입장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5.)1. 전염성 질환자2. 만취자3.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4. 시설물 또는 진열품을 훼손할 때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8.15.)

제7조(사용허가등)① 관광지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② 관광지내의 시설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자가 1명이거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5.)③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3.8.15.)1. 국가 또는 군의 경조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해남군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5. 체육활동 이외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5.)

제9조(허가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 사용정지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5.)1.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때2. 공공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0조(원상 회복등)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의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 한다고 판단될때2.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제12조(준수사항) 군수는 관람시간, 관람자의 준수사항 등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7, 2009. 4. 1, 09.11.27) <개정 2023.4.17.>

부 칙 (2002.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36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82호,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66호, 2020.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17호, 202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2. “교복 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3. “학교”란「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배정 기준일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동복, 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급)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복 구입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남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군민의 교통문화수준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해남군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봉사 단체등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기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군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교통안전 지도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및 장비 <개정 2021. 11. 1.>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 지도4. 그 밖에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남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군수2. 기획실장 <개정 2021. 9. 15.>3. 복지정책과장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11. 15.>4. 안전교통과장 <개정 2013.10.25>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11. 15.>5.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6.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장7. 해남소방서 방호과장8.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인 이상9.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담당자10. 관내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대표 및 교통관련 단체장,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교통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팀장으로 된다. <개정2016.10.12>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칙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남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제정[1988. 6. 8. 규칙제555호])은 폐지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61호, 201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암 검진 결과 암의심 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게 추가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 조기 발견 및 해남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 암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암 유소견자”란 국가 암 검진자 중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2 암 검진 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대장암 및 유방암 의심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암 검진자 중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ㆍ예방하고 치료율을 높여,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및 내용)① 군수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 암 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에게 추가 검사에 필요한 비급여 검사비용을 연간 6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절차)① 제4조에 따른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가 검사 실시 다음 달 10일까지 해남군보건소에 제출한다.1. 국가 암검진 결과서(암유소견 판정) 원본2. 추가 검사 영수증 및 추가 검사 증빙서류(세부산정영수증 등 추가 검사 확인내역)3. 대상자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4. 암 유소견자 추가 검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치료 및 사후관리)①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 암으로 진단된 사람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 및 국가 암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ㆍ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암 진단자에 대하여는 재가암환자 자조(自助) 모임 및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해남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해남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해남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해남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 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해남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0816 / 시행일: 2019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상호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해남군의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제화 촉진”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인적, 물적,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2. “국제교류협력(이하“교류협력”이라 한다)”이란 군과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우호교류를 모두 포함한다.3. “자매결연”이란 국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협약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4.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협약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5. “명예국제협력관”이란 국제 환경변화에 활용하고자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교류협력 제의) 군수는 국외 도시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거나,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8조(교류협력 체결)① 교류협력 협약은 군수와 국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교류분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③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은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교류협력 활동 및 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유관기관, 사회단체, 학교, 기업, 전문가, 민간인 등이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행정,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동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파견·양성, 교육, 국외연수 시찰3.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4. 군 주최 행사에 초청하는 자매결연 도시와 우호교류 도시 관계자, 외국인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② 국외 교류협력 체결 도시 등에서 우리군 직영 문화·관광·체육 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위촉)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자매결연 도시, 우호교류 도시 및 그 밖에 외국 도시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해남군 명예국제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균형 있는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외국 해당 도시의 한인회 또는 재외동포회의 임원2. 외국 해당 도시의 유력 인사3. 군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역할 및 의무)① 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2. 국제통상 및 문화·예술·관광·체육교류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② 협력관은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임기 및 해촉)①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위촉 원인이 소멸된 경우

제14조(경비 지원)①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출장여비(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2. 통신비(우편요금, 국제전화요금 등)3. 통역비4. 그 밖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② 협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경비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출장여비는 사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비 청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협력관의 활동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협력관의 여비 지급 구분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2호 나목에 준한다.⑤ 협력관의 여비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 여비 규정」및「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⑥ 협력관의 통역비는 해남군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준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8. 16.>

제15조(교류협력 협약의 취소) 군수는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관련문서 보존) 군수는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2719호, 2018.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797호, 2019.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군계획 조례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2조(기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의 세부기준)①「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대상 주민에게 주민 동의 및 주민 공동지분 참여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 동의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 공동지분 참여 확약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 실거주 여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2조(심의신청)①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군민배심법정(이하 “군민법정”이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신청 연대서명부를 첨부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장은 피신청인, 신청취지, 이유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의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심의대상 결정 결과통보서를 업무 담당 부서, 이해당사자, 판정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법정 운영인력) 조례 제9조제3항에서 “운영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판정관을 보좌하는 사무원2. 군민법정 및 군민배심원 회의기록을 위한 속기사3. 군민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람4. 그 밖에 판정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군민예비배심원 선정)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군민예비배심원의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에 따른 공개모집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장 추천가. 시민·사회·직능단체 등의 장나. 학교·학술연구단체장 등 학계의 장다. 해남군 소속 부서의 장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군민예비배심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1항제2호에 따라 군민예비배심원을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예비배심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접수할 때는 성별, 연령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추천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서 규정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신청 및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받을 수 있다.1. 일반 행정분야2. 문화 관광분야3. 보건 복지분야4. 농수산업분야5. 지역개발분야⑤ 제3항에 의한 군민예비배심원 선정 시 공개모집에 의한 신청인이 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군민배심원 선정)① 판정관은 군민배심원 선정 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성별, 연령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해서 배심원을 추첨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작위 추출방식은 번호표 추첨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해당사자가 배석할 수 있다.

제6조(위촉장 및 서약서)① 조례 제4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군민법정 판정관, 부판정관 및 군민예비배심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군민배심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군민법정 평결 등) 판정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평결내용을 작성·공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의 평결통보서로 업무 담당 부서장, 이해당사자 등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310호, 2020. 4. 1.> 이 규칙은 조례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해남군 군민법정 심의위원회 구성, 예비배심원 모집 및 교육, 모의법정 구성 및 시연 등의 준비행위는 이 규칙의 시행일 전이라도 할 수 있다.
해남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남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해남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군 또는 보험회사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해남군 군민안전 청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0707 / 시행일: 2016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해남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재난 예방조치는 물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라 함은 군민의 생명·신체·재산과 해남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안전청구 방법)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해남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② 점검중이거나 점검예정 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안전청구에 대한 조치)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안전청구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군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③ 긴급조치를 요하는 안전청구는 군수가 판단하여 즉시 시행한 후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여부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3. 안전점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군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건의

제10조(회의개최)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 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4. 회의에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점검)① 위원회는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② 군수는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③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군수는 구두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시설물의 안전점검 후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주체 및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긴급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전문가 자문비용 등)은 재난관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진술을 위해 참석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