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8.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경임 외 1인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고, 상고인】 세기광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10.20. 선고 77나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 포함)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1969.3.28 광학렌즈의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소외 김영섭 외 4명에 의하여 자본금 15,000,000원(총주식 1주당 금 500원의 30,000주)으로 설립되었다가 1970.2.20 일본국 법인인 미야우찌 정공주식회사와 간에 합작계약(주식소유비율은 한국측이 61퍼센트, 일본측이 39퍼센트)을 체결하고 같은 해 8.24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친 한일합작회사(당시 자본금 38,000,000원 발행주 76,000주)였던 사실, 위 김영섭 외 4명은 그 소유주식 46,427주를 1972.11.27부터 같은 해 12.14까지 사이에 위 미야우찌 정공주식회사에 양도하여 위 회사가 소외 임갑인, 장혜옥, 정두석에 각각 10,000주, 소외 강운영에게 7,000주, 소외 이상수에게 각 9,427주씩 위 소외인들 앞으로 명의신탁 해두었고 원고 박경임은 1975.3.3 위 임갑인으로부터 위 주식 1,000주를, 원고 이종상은 같은 날 위 이상수로부터 위 주식 9,427주를 각 양도받은사실, 원고 박경임은 1976.4.20 위미야우찌 정공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피고회사주식 26,573주를 액면 금 13,286,500원에 매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확인을 받고자 신고를 하였으나 그 확인을 받기전에 이미 1976.7.19 위 외국인 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각 취소된 사실, 일본주 법인이 위 46,427주를 한국인 주주로부터 매입할 당시는 물론 위 명의신탁 내지 위 소외인 등이 그 신탁받은 주식을 다시 양도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그 확인을 받은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원고 박경임, 이종상의 소외 임갑인, 이상수로부터 각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판시하기를 그 주식은 모두 일본국 법인이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없이 한국인 소유주식을 양수하고 위 임갑인 외 4명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없으므로 위 주식에 대한 위 일본국 법인의 주식양수와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각 주식양수도 그 효력이 없겠으나 동 원고들이 위 임갑인, 이상수로부터 선의로 위 주권의 연속된 배서에 의하여 이를 각 양도받아 취득하였으니 그를 선의취득한 것이라 설시하고 또 원고 박경임이 위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판시하기를 1976.7.16 자로 위 외국인투자인가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각 취소된 바 있으므로 위 일본국 법인은 외국인투자가의 지위를 상실하고 따라서 외자도입법 소정의 외국인 투자가라 할 수 없게 된 결과 경제기획원장관은 위 일본국 법인이 그 이전에 양도한 본건 주식양수도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원고 박경임의 위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그 주식은 유효하다는 뜻의 설시를 하였다.
 살피건대 외자도입법은 그제6조에서 그법 소정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인기업체 또는 개인 기업의 주식을 인수 또는 소유하고자 할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있고 그제12조에서 그법 소정의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하는 주식을 매각할 수 있되 이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외자도입법의 위와같은 규정들은 모두 그법 제1조에서 규정하듯이 경제의 자립과 그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 보호하고 이를 외자를 적절히 활용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각 규정들의 그 적용범위를 탐구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외자도입법의 목적취지를 잘 살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같은 법의 입법목적 취지에서 볼때외자도입법 제6조에 위반한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주식취득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러나 주권에 대한 무권리자가 타인의 주권을 자기의 주권이라 하여 처분함으로써 그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적법한 주권양도방법에 의하여 선의로 취득하여 그 주권을 소지한 선의의 제3자는상법 제359조 규정에 의거 보호받는데는 지장이 없다 할 것이고, 다음외자도입법 제12조는 외국인 투자가는 그 소유하는 주식을 임의로 매각할 수 있되 다만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고 외국인투자인가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위를 상실하여 외자도입법 소정의 외국인투자가라 할 수 없으므로 위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의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피면 원고들이 소외 임갑인, 동 이상수로부터 각 취득한 본건 주식은 각 연속된 배서에 의하여 양도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위 소외인들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당초에 미야우찌 정공주식회사에 있어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가를 받음이 없어 그 주식취득으로서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주식을 선의취득한 것이라고 본 것과 또 원심이 원고 박경임의 위 외자도입법상 외국투자가 아닌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도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또 논지는 원고들의 본건 주식취득은 어느것이나외국환관리법 제24조,제4조 제7호 소정의 국내에 있는 증권에 관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사이의 매매금지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매매행위라 하나 외국환관리법의 위 규정들은 모두 효력규정 아닌 단속법규라고 함이 당원판례의 견해(대법원 1975.4.22. 선고 72다2161 판결 참조)이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고,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외자도입법, 외국환관리법 및 상법의 해석을 그르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강안희

가.외자도입법 제6조에 위반한 주식취득의 경우에 선의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외국인투자자가 자기 소유주식을 매각한 후에 외국인투자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가.외자도입법 제6조에 위반한 외국인의 국내주식취득 또는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주권에 대한 무권리자가 타인의 주권을 자기의 주권이라 하여 처분함으로써 적법한 주권양도방법에 의하여 그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외국인 투자가가 그 소유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으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할 것이나 외국인투자인가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위 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되어 신고 및 확인없이도 주식의 취득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