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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32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7. 3. 19.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2007. 6. 18. 피고에게 “2007. 2. 28. 작업 중 왼쪽 무릎을 쌓아둔 판재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7. 30. 사고 경위가 뚜렷하지 않고 유사한 상병으로 진료받은 전력이 있으며 MRI상 만성손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6. 5. 26. 작업 중 왼 무릎을 쌓아 둔 판재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다만, 요양신청과정에서 사고 일자를 2007. 2. 28.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진단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6. 20 ○○○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관절부 슬내장증, 좌측 슬관절부 외측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골성관절염(경도), 좌측 슬관절부 연골판손상(의증)'으로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다가 2007. 3. 19. ○○병원으로 전원하여 MRI검사를 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나) 발병경위에 대하여 ○○○ 정형외과의원의 2006. 6. 20.자 진료기록에는 '일 하다 다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의 2006. 10. 4.자 진료기록에는 '4개월전 쇳덩이에 부딪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 정형외과의원 주치의(사실조회)
　　 이 사건 상병은 외상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
　(나) ○○병원 주치의(갑5호증의 2)
　　 2006년경의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임.
　(다) 피고 자문의(을3호증)
　　 MRI상 수평파열로 의심되는데 대개 수평파열은 만성손상에 의한 것임. 따라서 원고의 경우 급성손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을6호증) 통상적으로 횡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이차적 현상으로 외상과의 관계는 적음. 연골판 파열의 경우 통증 및 불편감 때문에 수상 후 1주일 내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음.
　　2007. 6.경의 MRI상 내측 연골판의 수평파열과 연골판의 변형이 보이는데 한 번의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인정근거] 갑2 내지 6호증, 을3, 4,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일시가 2006. 5. 26.과 2007. 2. 8.로 일관성이 없고 사고 경위상 왼쪽 무릎을 부딪힌 대상도 '쇳덩이'와 '판재'로 일관성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6. 5. 26. 작업 중 왼쪽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갑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의 변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지 외상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 정형외과의원 주치의와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신빙성이 없다.
　　(다) ○○대학교 ○○병원장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위 감정소견은 외상에 의한 단순한 악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의 취지로 이해될 뿐이고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소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근로자인데, 2006. 10. 17. 22:10 경 직장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시 ○○동에 있는 ○○○○○○ 주식회사의 남문 앞에서, 직장 동료인 소외1과 시비가 되어 소외1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맞아 '안와 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상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 안와 바닥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5. 16.경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11. “당시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로서, 가해자의 임의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는 소외2 부장의 회식제의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그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던 점, ② 소외2은 사장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관리를 수행한 직원으로, 업무상 문제로 회식 참석을 제의한 점, ③ 위 회식 비용은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고 회식비로 처리한 점, ④ 위 회식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수행 및 부서 구성, 직함 및 존칭 등 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된 점, ⑤ 이러한 존칭 문제는 회사 내 질서와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한 것으로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치고 귀가 하다가 회식 당시 논의된 존칭문제로 인하여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⑥ 원고는 위 회사 통근버스로 출퇴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통근버스를 타고 귀가하려고 이동하던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후 원고가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위로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를 대리한 소외2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6. 10. 17. ○○○○○○○의 직원들인 소외3(부장), 소외1(생략, 과장), 소외4, 소외5, 소외6은 퇴근 후 위 회사 인근에 있는 ○○○○○에서 모임을 가졌고, 소외2(부장)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위 직장 동료들로부터 전화로 합석을 제의받자, 원고(과장)와 함께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
(2) 원고는 위 모임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외1로부터 '원고가 직장 상사에 대해 존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자, 소외1과 말다툼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모임이 끝난 후인 2006. 10. 17. 22:10경 귀가하던 중 ○○○○○○ 주식회사의 남문 횡단보도 부근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직장 상사에 대한 말투'에 관한 문제로 소외1과 서로 싸웠는데, 당시 원고는 손바닥으로 소외1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소외1의 얼굴을 수 회 때렸고, 소외1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1, 2, 3호중,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신의 직장 상사에 대한 말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소외1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호 폭행이 이루어진것으로서, 이러한 폭력행사는 사회적 상당성을 넘어 부수적인 의미에서도 원고의 업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행위에 불과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소외1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그밖에 원고의 상해를 그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위 각 상병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5. 27.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제1요추 불안정성 골절, 신경인성방광'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한 다음 2006. 3. 31. 치료종결하였으나, 2007. 10. 30.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제3-4, 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 전반에 후방종인대 비후 및 골극화 현상 등 퇴행성 변화가 보이며 급성 수핵 탈출 소견이 없고, 우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가 신청한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어깨 등을 움직이지 못하고, 사고 직후 진료를 받으면서 우측 어깨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가) 소외1(○○○○○외과의원)
원고는 2005년 7월경부터 우측 견관절 동통을 호소하였다.
(나) 소외2(○○○○○○의원) 원고는 우측 어깨의 통증과 특히 관절운동시 수반되는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태이다.
(2) 결정기관 자문의
(가) 자문의 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은 진단근거가 부족하고 최초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나) 자문의 2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은 최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어 추가상병 불승인 함이 타당하다.
(3) 심사기관 자문의
MRI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고, 재해에 의한 발병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추가상병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이 사건 재해에 의한 발병이 아닌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발생적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관찰되지 않거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여기에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비계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비계를 붙잡은 채로 추락하여 콘크리트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어깨를 직접 다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5년 7월경부터 우측 견관절 동통을 호소하였고, 현재 우측 어깨의 통증과 특히 관절운동 시 수반되는 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태라는 취지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 18. 23:00경 소외 회사의 1차 회식에 이어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계단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계단에 얼굴 부위를 부딪혀 '하악골 골절 : 정중부 및 우측 과두경부, 치아파절 : 상악 우측 제2소구치, 상악좌측 제2소구치'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고 한다)을 입은 다음 2008. 1.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차 회식의 주재자는 소외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이고, 참석의 강제성이나 소외 회사의 비용 지원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2차 회식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의 필요에 의한 행사라기보다는 여흥을 목적으로 즉석에서 임의로 마련한 친목행사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2. 19.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차 회식은 소외 회사 마케팅본부 사무실이전 후 자리배정 및 부서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된 자리였고 2차 회식은 1차 회식의 연장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이 강제되었던 점, 소외 회사가 2차 회식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회식은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의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사무실 이전으로 2008. 1. 18. 08:30경부터 19:00경까지 소외 회사의 전직원이 짐을 나르는 등의 사무실 이전 작업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8. 1. 18. 19:30경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외 회사 사무실 앞 식당 '○○○'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경영지원실장 소외2의 주재로 1차 회식을 하였다. 1차 회식은 사무실 이전으로 짐을 나른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전한 사무실에서의 자리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1차 회식에는 회사의 임, 직원 26명 중 대표이사와 당직자 및 일부 직원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하였다.
　(2) 2008. 1. 18. 21:30경 1차 회식을 마친 후 경영지원실장의 제안으로 근처의 식당인 '○○○○'에서 2차 회식을 가지게 되었다. 경영지원실장은 1차 회식 참석자들에게 2차 회식에 참석하도록 강제하지 않았다. 1차 회식에 참석한 22명 중 원고를 비롯한 12명이 2차 회식에 참석하였고 회식 도중 4-5명이 먼저 귀가하였다. 23:00경 원고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3) ○○○은 평소 소외 회사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곳이었는데 1차 회식비용 200,000원은 회식 당일 식당 장부에 금액을 기재해 놓았다가 2008. 2. 14. 소외 회사가 결제하였다. 2차 회식비용 69,000원은 회식 당일 기획관리팀 소외1 팀장이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2008. 2. 15.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1, 2호증, 갑6호증의 2, 을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1차 회식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점, 대부분의 직원이 참석하는 등 참석의 강제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① 2차 회식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기 보다는 경영지원실장의 제안으로 즉흥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영지원실장이 2차 회식에 참석하도록 강제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1차 회식 참석자 22명 중 12명만이 2차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그중 4-5명은 2차 회식 도중에 먼저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회식의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2차 회식비용 69,000원을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 등이 아닌 소외1 팀장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원고가 요양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인 2008. 2. 15.경에서야 소외 회사가 소외1 팀장에게 2차 회식 비용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소외 회사가 2차 회식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2차 회식 중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 ○○○○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2.경 특별한 외상이 없었는데 좌측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있었고, 이후 허리통증이 심해져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08. 2. 19.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연관된 상병으로 외상으로 인한 사고요인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3. 14,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5. 1. ○○○○ 주식회사에 영업용 택시기사로 입사한 이후 주야간교대로 하루 12시간씩 택시운전을 하면서 평소 허리통증과 다리부분에 무감각함을 느끼곤 했고, 여러 번의 추돌사고와 도로상태의 불량 등으로 경미한 충격이 있었으며, 과로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 진단 경위 등
(가) 원고는 2004. 5. 1. ○○○○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영업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2.경 좌측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있었고, 이후 허리통증이 심해져 2008. 1. 15 '요추부염좌'로 진단받았는데, 근무 중 허리를 삐끗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없었고, 스틱차량을 운전하여 기어변속시 왼쪽다리를 편 상태로 클러치를 밟고 우측 손으로 기어 변속하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간근무(02:00-14:00), 야간근무(14:00-익일 02:00)를 10일 간격으로 교대하여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5. 12, 20.부터 2006. 1. 3.까지 ○○○ 신경외과에서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흉부타박상'으로 요양하였고, 2007. 8. 14.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한방진료를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의원 의사 소외1)
원고는 요추부염좌로 인하여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우하지 방사통 등 저린증상 및 운동제한 있으며, 오래 앉아 있거나 지속적인 보행시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태로써 장기간 동안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3인)
① 요추부염좌는 의학적으로 외상과 연관된 질병으로 사고성 요인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업무상질병으로 보기 어려움.
② 객관적인 자료부족으로 요추부염좌를 불인정함이 타당함
③ 본인 진술상 외상경력이 없으며, 운전 중 요추부 통증 및 하지방사통 호소 한다는 것으로 충분한 근거가 없음
(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재해경위가 뚜렷하지 않고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워 재해 및 업무와의 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3호증의 1, 2, 갑 4, 내지 7호증, 을 2, 4, 5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요추부염좌'는 허리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서 허리아래 부분의 근육, 건, 인대 등 연부조직이 과도한 힘을 받거나 미세 파열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급성염좌'는 손상을 입은 지 수일 또는 수주동안을, '만성염좌'는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그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사용, 외상 등이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2,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외상이 있었다거나 외상으로 인해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가 급격히 앞당겨 신경증상을 발현시켰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611,2심
【주문】1. 원고의 청부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0.경부터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 주공 2공구 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내장목수로 일을 하여 오던 중, 2006. 10. 25. 19:25경 위 공사현장에서 도보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숙소로 퇴근하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에 같은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1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위 오토바이가 원고의 숙소 인근 도로에서 넘어지는 사고 '우하지 경비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통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17. 이 사건 사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오토바이는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인 소외2가 위 공사현장의 일용노무자인 소외3과 원고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제공한 것이고, 원고가 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퇴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 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2, 을 제3, 4, 6, 10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현장에는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4가 근무하였고, 소외2는 소외 회사의 하도급공사 중 화장실 보온작업을 노무도급형식으로 하면서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 역할을 한 사실, 원고는 2006. 10. 10.경부터 소외2를 통해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소외2의 작업지시를 받았으며, 소외2가 위 공사현장에서 도보로 약 30분 거리에 마련한 숙소를 같은 일용노무자인 소외3, 소외1과 함께 사용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위 공사현장과 숙소 사이를 걸어서 출·퇴근하였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후 그 곳 식당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서 숙소로 퇴근한 사실, 한편 위 오토바이는 원래 불법체류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 국적의 일용노무자가 사용하다가 위 공사현장에 방치해 놓은 무등록 오토바이인 사실, 소외2가 임의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소외3에게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건네주었고, 그 당시 소외2 는 소외3에게 위 오토바이의 유류비 내지 유지비를 자신이 지급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후 6시경 일을 마치고서 위 공사현장 내 식당에서 소외3 등과 식사를 한 후 퇴근하기 위하여 위 공사 현장을 벗어나 혼자 숙소로 걸어가던 도중에 소외1이 소외3을 태운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였는데, 그 후 위 오토바이가 숙소 부근 도로에서 넘어지는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 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2가 노무도급형식으로 위 공사현장의 일부 공사를 하였고, 원고가 소외2를 통해서 소외 회사의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으면서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 각 세부공사 작업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그 공사의 일부를 노무도급형식으로 진행하여 그 효율성을 올리려는 의도에서 소외2에게 노무도급형식으로 그 일부 공사를 하게 한 것이고, 소외2는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 할 것이어서, 소외2는 원고의 사용자라기보다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불과하고, 원고 사용자는 소외 회사라 할 것이어서, 설사 소외2가 임의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3과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위 공사현장에 방치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가 위 오토바이를 소외3과 원고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건업 소속 근로자로 소외 회사가 시공 중인 용인시 마북동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2007. 11. 22. 08:30경 콘크리트 배관(25kg) 3개를 한 번에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3-4, 4-5요추 추간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2. 27. 이 사건 재해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작업 특성상 배관 3개를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배관연결 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의 진술과 당시 근로자들의 진술이 상이하여 원고의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신청 상병도 만성적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4. 30. 피고에게 다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7.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재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사고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위한 배관연결 과정에서 재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해 후 소외 회사 측에서 재해사실을 인정하면서 산재신청 대신 공상처리로 마무리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원고가 20여 년간 수행한 콘크리트타설 업무는 중량물 취급업무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던 점, 원고의 요추부에 일부 퇴행성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1, 2, 5, 6,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의 인정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9호증, 을 제2, 5,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는 2007. 11 22. 처음 이 사건 작업장에 출역하여 30분 정도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 당시 함께 작업한 사람이나 이를 직접 목격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고, 당초 이 사건 재해로 제3-4-5요추간 추간판 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08. 2. 27. 피고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은 이후 2008. 4.경에야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며, 한편 1차 처분 당시 제출된 원고의 MRI사진상 원고의 요추부에 이미 골극형성, 미만성 팽윤증 등 만성적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2007. 11. 24.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과 저배통의 증상으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진단으로 2007. 12. 7.까지 치료를 받고 합의금으로 90만 원 가량 수령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미 2004. 3.경부터 저배통,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경추골원판 장애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재해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에 사고와 관련된 상병인 요추부 염좌의 발생에 있어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힘들다고 하고 있는 점, 원고의 평소 업무가 지속적으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설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원고의 기존질환 또는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나타난 증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663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사(이후 ○○○○○○공사, 주식회사 ○○○○○로 순차 변경 되었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서울 ○○○○ 홍삼영업부에서 일하던 중이던 1988. 3. 16.경 과로로 쓰러져 '뇌실질내혈종, 뇌실출혈, 뇌동정맥기형'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다가 1991.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치료 종결 이후 우측 상하지 감각저하, 우측 상하지 편마비, 보행장애'의 장애가 생겼다는 이유로 2008. 8. 21.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인데,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는 치료종결일인 1991.3. 31.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08. 8. 21.에 행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치료 종결 무렵 소외 회사의 관리직원들이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 하면 장애인은 근무하지 못한다는 회사규정 때문에 사직서를 내야하므로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마라. 그러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약속을 어기고 원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점을 배치하고 업무를 분배하고 지점장이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여 원고는 2003. 12. 16. 명예퇴직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위 퇴직신청에 따라 2003. 12. 31. 면직 발령을 받은 후 위 면직 발령이 사실상의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으나 위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2005. 10. 14.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해고무효소송이 확정된 2005.10. 14.부터 진행되어야 하고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8. 3. 21.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것이 아니고, 설사 위 장해보상청구권에 대한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상병이 치유되고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 이며, 소멸시효에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란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의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에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4. 13. 선고 96다3622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위 치료종결 당시 장해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될 수 없어,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은 위 치료종결일로서 장해가 남은 때인 1991. 3. 31. 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1994. 3. 31. 시효가 만료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치료종결 무렵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정년을 보장하여 주겠으니 장해보상을 청구하지 말라고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외 회사의 정년 보장 및 장해보상청구 강요 사실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주장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치료종결 무렵 장해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소외 회사의 인사 기록에 장해사실이 기재되면 혹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원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경위로 치료종결 당시 하지 아니한 장해보상청구를 약 17년 후에 다시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을 들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5. 7. 11. 세차용 약품을 들고 5m 높이의 철계단을 오르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약품과 함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피고로부터 '제2-3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2. 12. 요양종결하였다.
나.원고는 2008. 4. 1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과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2-3 요추간 추간판수핵탈출은 잘 제거된 상태이고 경미한 요추간 척추관협착과 퇴행 소견만이 관찰되고, 제3-4 요추간 추간판의 수핵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4. 29.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경 제2-3 요추부 추간판수핵탈출 제거 수술을 한 후 집에서 쉬는 동안에도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2007. 8.부터 오른쪽 발에 물 흐르는 듯한 느낌과 통증이 생겨 2008. 6. 10. 요추 제2-3-4번간 후궁절제 및 추간판제거, 기기사용 유합술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치료는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고 이 사건 사고 또는 그 치료 과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추가상병 치료를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치료를 위한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은 승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소견서(을 제3호증)-과거 요추 제2-3번 수술한 바 있다. 보존적 가료 시행하였으나 통증 호전 없어 수술적 가료 요한다.
소견서(갑 제2호증)-2008. 6. 10. 수술 (후궁절제 및 추간판제거, 유합술, 기기사용, 2-3-4 요추간) 시행하였다. 과거 척추 수술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 ○○○지사 자문의들
요추 제2-3 부위는 신경 압박 부위가 잘 제거된 상태이며, 요추 제3-4 부위는 퇴행성 변화가 있다. 재해와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고 재요양 및 기기고정수술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제3-4 추간판탈출증은 척추관협착증으로 재해와 인관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제2-3-4 요추간에 뚜렷한 퇴행성 변화가 주로 확인되는바, 산재 인정상병인 제 2-3 요추간 이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재요양 및 기타 수술적 치료는 인정상병과 상당인과관계 없는 개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2008. 6. 재수술 결정 당시 환자의 요추부 상태는 제2-3-4-5 요추-제1천추간 다발성 척추강협착증이었다. 2005. 9. 9. 제2-3 요추부에 대한 수술은 추간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이었고, 2008. 6. 10.의 수술은 제2-3-4 요추부 척추강협착증에 대한 수술이므로 상병 상태가 상이하다. 2008. 6. 10. 재수술 당시 상병 또는 그 이후의 상태가 제 2-3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재발 또는 위 상병에 대한 최종 치료 종료 후의 상태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2008. 6. 10. 재수술 당시 상병 또는 그 이후의 상태가 2005. 7. 11.의 재해 또는 이와 관련한 치료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기 어렵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제3, 4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위 인정의 피고 자문의들 및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최종 치료 종결 당시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의 원인이 된 2008. 6. 10.자 수술은 추간판탈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척추강협착증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실제 있는지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그 치료와 관련 없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여,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최종 치료 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 과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산재 요양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649,2심
【주문】1.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2. 16:00경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충남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판넬 절단을 하던 중 그라인더 날이 튕기면서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제2수지 중위지 및 원위지 개방성 골절 및 신전건 파열, 좌측 제3수지 손톱 파열'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0.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승강기 설치공사 중 판넬 작업 부분을 9일간 총 270만 원에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서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 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8. 1.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승강기 설치 공사 중 철탑, 유리(복층 16톤) 출입구 마감공사를 하도급 받은 ○○○○산업(대표자 소외1)에게 위 승강기 외부 판넬 마감공사를 위하여 근로기간 2008. 1.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일당 15만 원으로 정해 고용된 근로자로서 ○○○○산업의 지휘 · 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외부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 소외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충남 이하생략는 2007. 8. 2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하생략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9,971,000원, 공사기간 2007. 8. 23.부터 2008. 1. 23.까지로 정해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도급계약 체결 무렵인 2007. 8. 1. ○○○○산업(대표 소외1)과 사이에 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일체(철탑 포함)를 공사대금 27,000,000원, 공사기간 2007. 10. 15.부터 같은 해 12. 15.까지로 정해 하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산업은 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2008. 1.경 공사를 대부분 마쳤으나, 일용 근로자의 기술 부족 등으로 승강기의 미관 정리를 위한 외부 판넬 마감 공사의 진행이 어렵게 된 사실, ③ 이에 따라 ○○○○산업 대표 소외1는 2008. 1.경 그 동생이자 관련 작업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원고와 사이에 위 승강기 외관의 알루미늄 판넬 마감공사를 공사기간 2008. 1. 10.부터 같은 달 18.까지, 임금 135만 원(9일x일당 15만 원)으로 정해 노무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그 후, 원고는 2008. 1. 10.부터 위 승강기 공사 현장에 출근하여 외부 판넬 마감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알루미늄 판넬 자재는 ○○○○산업을 통해 소외 회사로부터 제공 받았으나, 그 이외에 보루바, 실리콤, 커터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공구는 원고가 준비하여 사용하였고, 출, 퇴근 및 작업 시간 등에 관하여 ○○○○산업 대표 소외1의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후 소외 회사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회사가 2008. 1. 9. 위 승강기 판넬 마감작업을 위하여 원고를 일급 150,000원, 공사기간 2008. 1. 10.부터 같은 달 18.까지로 정해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일용 근로자 근로계약서(갑 제7호증의 1)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중 외부 판넬 마감 공사를 위하여 ○○○○산업에 고용된 일용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158,2심-대법원,2010두324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2007. 10. 30. 10:00경 샤시 부품 절단 작업 중 갑자기 발생한 왼쪽 편마비 증세로 병원에 후송되어 '허혈성 뇌졸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9. 2.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특별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부친의 손가락 절단사고 목격으로 인한 절단기 작업에 대한 심적 부담감과 공포감이 있었음에도 절단기사의 부족으로 절단작업을 하여야 했던 점, 절단기의 소음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던 점, 오른쪽 눈의 시력 상실 상태에서 절단기사가 부족하여 월 1-2회 정도 절단기사가 아닌 원고가 정밀한 절단작업을 해야 했던 점, 일용직으로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였던 점, 재해 발생 무렵 허리통증에도 불구하고 정상근무하면서 퇴근 후에 통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는 평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루미늄 샤시의 조립업무를 담당하던 원고가 월 1-2회 정도 절단 작업을 진행하고 5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08:00-19:00/점심시간12:00-13:00, 연장근무는 가끔씩 1시간 정도 함), 근무형태(주간근무), 근무내용(알루미늄 샷시 조립업무), 작업량(1일 2m x 3m는 30-40개, 4mx5m는 15개 정도 조립) 및 절단작업은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고 조립작업을 할 때 필요에 따라 월1-2회 정도(시간은 5분 정도) 하였던 것 등으로 보아 원고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질 뿐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발병 무렵에도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작업환경에 특이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③ 원고의 작업내용이 샤시를 조립하는 것이어서 평소의 업무가 과로가 누적되는 형태로 보이지 아니하고 유사한 업무를 하는 동료들에 비해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발병한 것이라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실관계가 그 부합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실제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34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기초
가. 원고의 부(夫) 소외1은 1960. 6.경부터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1995. 2. 27. ○○병원에서 진폐증의 진단을 받아 같은 해 4.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요양을 하였고, 2003. 3.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다시 요양을 한 후 같은 해 5.경 장해등급 “5급 7호”의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금 등 합계 128,212,4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진폐증에 대한 요양을 계속하였다. 소외1은 2007. 2. 7. ○○○○○병원에서 간세포암이 발견되어 치료를 하던 중 같은 해 10. 13. 간암파열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1이 업무상 상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소외1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4. 7. 원고의 위 청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 18, 19,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1960년부터 1995년까지 35년간 광부로 일하면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된 결과 1995년 진폐 7급의 판정을 받고 요양을 한 이래 진폐증으로 요양을 계속하였다. 소외1은 진폐증의 악화로 1998년 간염의 진단을 받고, 2007. 2.경 간암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간암의 크기가 작고, 위치가 간좌엽의 끝부분이어서 수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1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상태가 매우 나쁜 탓에 수술을 하지 못하고, 화학색전술을 실시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의 간질환 병력
소외1은 1998. 3. 4. ○○○○○병원에서 알콜성 간섬유화(간경변의 초기 병변으로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역적 상태)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소외1은 40년 동안 주 3 ~ 4회, 회당 소주 1 ~ 2병을 마셨는데, 그 이후로 금주하였다. 소외1은 2001년경 ○○○○○병원에서 알콜성 간경변(불가역적 상태)으로 치료를 받은 이래 간경변으로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2007. 2. 7. ○○○○○병원에서 촬영한 CT 소견상 3.5㎝ 크기의 간세포암이 발견되어 간암 2기의 판정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의사 - 주치의
소외1은 2007. 4. 18. 내원하여 간암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무기록에 '환자 내원사유 : 간경화 부분에 무엇인가 생김, 8년전 황달 치료를 받음, 음주력 : 주 3 ~ 4회 평균 소주 2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환자의 설명을 기재한 것이다. 소외1은 심한 음주력이 있고, 8년전 황달로 치료받은 것으로 보아 알콜에 의한 간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진폐증은 간질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직접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진폐증이 없었더라면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었지만,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의 약화로 마취가 위험하므로, 수술을 하지는 못하였다. 소외1은 2007. 5. 17.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받고, 경과관찰 중 종양의 파열로 사망하였다.
(나) 자문의
소외1은 4A(음영의 크기가 대음영), em(합병증 폐기종), bu(요양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합병증)로 진행된 진폐 소견이 있지만, 사망의 원인은 간암말기에 의한 간파열이고,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
[인정근거] 갑 제14, 2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소외1이 진폐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1에게 간암이 발견된 이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방법을 채택하지 못하고,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한 후 경과관찰 중 간파열로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1에게 1998. 3. 4. 알콜성 초기 간경변이 발견된 이래 2001년경 불가역적인 간경변으로 악화되고, 2007. 2. 6. 간암으로 진행하였다가 2007. 10. 13. 간파열로 사망에 이른 것은 간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진폐증으로 말미암아 수술적 치료방법을 선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4. 19. 및 2006. 5. 17.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교통비)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2. 4. 20.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경부 염좌, 견관절 염좌, 두부 열상, 뇌 좌상, 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견관절 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순차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① 2006. 4. 18. 피고에게 2004. 2. 19.부터 2006. 4. 14.까지 기간에 관하여 통원 이송료로 버스요금 266,000원을 청구하였고, ② 2006. 5. 4. 피고에게 2004. 2. 19.부터 2006. 4. 30.까지 기간에 관하여 통원 이송료로 택시요금 2,350,000원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6. 4. 19. 위 버스요금 266,000원을 이송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한 다음 2006. 4. 19. 위 돈을 지급하였고, ② 2006. 5. 17.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위 택시요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버스요금으로서 이송료 6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한 다음 2006. 5. 18. 위 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2. 19.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4. 위 심사 청구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였거나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08. 4. 22.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5, 2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각 기간 동안 원고의 상병 상태가 통원 치료시 택시를 이용하여야만 할 정도였으므로 이송료를 택시 요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행정심판청구 자체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3항에서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원래의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6. 4. 19. 이송료로서 버스요금 266,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제1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2006. 5. 18. 이송료로서 버스요금 63,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제2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각 날짜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08. 2. 19.에서야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한 이상(원고는 2006. 7. 26. 심사 청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심사 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08. 8.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8. 8. 14.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제출일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803,2심-대법원,2010두2157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천오정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6. 5. 19:00경 업무를 마치고 대부도에서 개최된 이 사건 영업소 직원들의 단합대회에 참석하였는데 23:30경 영업소 팀장인 소외2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에 얼굴을 맞고 뒤로 넘어지면서 보도블럭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혀 '뇌좌상' 등의 부상을 입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2. 원고가 소외1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 7호증, 을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는 이 사건 영업소에 대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였는데 ○○자동차판매 주식회사와 '자동차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영업소에서의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영업소에는 원고를 비롯한 영업사원 20명 가량이 근무하였다. 원고 등 영업사원들은 소외1에게 채용되고 이 사건 영업소에 소속된 영업사원으로 표시된 명함을 소지하고 활동하면서 이 사건 영업소의 명의로 자동차를 판매하였으나, 채용시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영업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도 없었다. 또한 출근시간은 일반적으로 8시 30분이지만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근무시간 중에는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영업사원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전단지, 현수막 등 각종 판촉물의 제작하여 판촉활동을 하였다. 소외1는 이 사건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판매가격, 조건 등을 영업사원들에게 알렸고 회의나 회식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사원들에게 이 사건 영업소 사무실로 모이도록 하였다.
(3) 원고 등 영업사원들은 판매한 실적에 따라 차량판매수당, 영업향상장려금 등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자동차 판매 실적이 없을 경우에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이나 수당은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자로서 소득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4) 이 사건 영업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신고를 하면서 2007년경에 고용한 직원이 없고 2008년경에도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인정근거] 갑7 내지 15호증, 을2, 4, 6 내지 13, 1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길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가 소외1에게 채용되어 이 사건 영업소에 소속된 영업사원으로 정해진 자동차의 판매가격, 조건 등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였고 회의나 회식에도 참석해 왔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영업소를 기반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영업사원들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영업을 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업무수행형태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소외1에게 채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가 소외1에게 채용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도 없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판촉활동을 하는 등 자율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퇴근시간 정하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소외1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았을 뿐 고정적인 기본급이나 수당은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라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자로서 소득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마) 소외1 피고에게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서 미싱사로 근무하던 중2008. 7. 28. 19:00경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교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21.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싱사로 근무하면서 연장근무, 휴일근무, 무더운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
(가) 원고는 2004. 9.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미싱을 이용하여 의류에 라벨을 다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한 작업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단순 작업이었다. 원고는 하루 500 내지 600개의 라벨을 달았다.
(나)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12:00부터 13:50까지 점심시간, 17:00부터 17:10까지 휴식시간)였고, 주 2회 가량은 21:3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토요일은 한 달에 1, 2회 가량 휴무하고 나머지는 근무하였다. 원고의 발병일인 2008. 7. 28.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 원고가 근무를 한 장소는 실내이다.
(나) 원고는 2008. 7. 27.(일)에는 휴무하였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
원고는 2007. 6. 21.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50/100mmHg로 고혈압이 의심되고 총콜레스테롤이 237mg/dL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다. 2008. 7. 7.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50/80mmHg로 고혈압이 의심되고 총콜레스테를이 235mg/dL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았다. 원고는 고혈압에 대하여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장(사실조회)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4, 5, 9, 10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가 한 작업은 단순 작업이어서 업무내용이 어려워 보이지 않고 업무량도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가 1주일에 2일간 6시간 가량의 연장근무 및 한 달에 2, 3일간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과도하게 길지 아니한데다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4년 가까이 비슷한 정도로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장근무와 토요일 근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연장근무와 토요일 근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원고가 실내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실외의 무더위 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64세 남짓의 고령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하다.
(마) 피고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한 의학적 소견에 불과하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제8급 제1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5. 20.부터 삼척시 사직동 소재 주식회사 ○○○○○ ○○공장에서 발파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4. 3. 1.경 위 ○○공장의 46광구 함마크랏샤 입구에 막한 대형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크랏샤에 의하여 튕겨 나오는 돌에 좌측 눈을 포함한 얼굴 부위를 맞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치료 종결 후 2007. 8. 14.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며, 피고는2007. 8. 22.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상태는 거의 실명에 가까운 좌안 안전수지 상태로서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1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수개월 사이에 우안의 시력도 급격히 나빠져서 사고 전 1.2이던 것이 사고 후 0.4로까지 저하되었는데, 이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안이 실명에 가까운 상태에 이른 것에 따른 것이므로, 결국 위 업무상 재해와 우안의 시력 저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원고는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1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 를 제8급 제1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등
(1) 주치의
2005. 12. 20. 좌안에 대하여 수술적 처치 시행함. 2007. 8. 3. 현재 청구인의 최대 교정시력은 우안 0.4, 좌안 안전수지 감별인 상태로 상흔이 고정되어 산재종결 신청함. 단 추후 경과에 따라 좌안 외상성 백내장에 대해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음.
(2) 피고 자문의 소견
좌안 안전수지 감별인 상태로 치료 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가 증상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좌안 재해경위(좌안 외상에 의한 녹내장)와 우안 시력저하의 장해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좌안 장애만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신체감정의 소견 (○○의료원)
- 좌안 녹내장(수술 후 상태), 중등도(외상성) 백내장
- 우안은 경도의 백내장이 있으나, 좌안의 부상과 인과관계는 없음
- 좌안과는 관계가 없으나 노화에 따라 우안의 시력저하 가능성은 있으며, 시력이 저하되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
- 치료가 종결 된 후 다른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자각적 시력은 우안 0.5, 좌안 0.01
- 현재 우안에 경도의 백내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각적 시력 저하가 가능함
- 우안에 녹내장 및 기타 안질환이 관찰되지 않음
- 눈에 교감성 안염이 있는 경우, 한쪽 눈의 천공성 외상 후 양쪽 눈에 육아종성 전체 포도막염 소견을 동반한 시력저하가 가능하나, 피감정인의 경우 좌안의 비천공성 외상의 과거력이 있으며, 현재 우안에 교감성 안염 및 기타 안질환 관찰되지 않는 경도의 백내장 소견만이 관찰되는 상태로, 우안의 시력 약화는 백내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의 우안 시력이 0.4 이하로 저하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안 자체에 발생한 백내장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해등급은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해 등급이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7. 5. 7. 14:00경 업무 수행을 하던 중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에서 '슬와동맥의 혈전 및 색전증, 대동맥류, 대동맥 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8. 2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과도한 야근, 철야근무, 휴일근무 및 선반보조작업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가) 원고는 2006. 10. 18. 제본 및 인쇄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7. 5. 7.까지 6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서적배송업무 등을 담당 하였다. 원고는 화물차 운전기사와 한 조가 되어 운전기사를 보조하여 화물차에 실려진 서적을 경기도 일원의 거래처로 싣고 가 내려줌으써 서적을 배송하였다. 통상 오전에는 2회, 오후에는 2-3회 가량 서적을 배송하였다.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서적와 표지를 씌우고 인지를 붙이는 작업과 기계를 이용하여 여러 권의 서적을 묶은 다음 화물차에 상차할 장소로 옮기는 작업 등을 하였다.
(나)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의 평일의 근무시간은 09:00 경부터 19:00경까지(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시간)였으나 대부분 08:00경에 출근 하여 21:3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1-2주일에 1회 가량 24:00경까지 철야근무를 하였다. 원고의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3:00경까지였으나 대부분 17: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일요일과 휴일에는 대부분 휴무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4. 29.(일)에는 휴무하고 4. 30.(월)과 5. 1.(화)에는 결근하였으며, 5. 2.(수), 5. 3,(목), 5. 4.(금).에는 19:00경까지 정상근무를 하였고 5. 5.(토)에는 결근하였으며, 5. 6.(일)에는 휴무한 후 5. 7.(월)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
(2)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1999. 2. 9. 이후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1999. 12. 23. ○○○○○병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주치의(갑4호증의 1)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나) 피고 자문의(을3호증)
이 사건 상병은 동맥경화성 질병으로 기존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병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으로 보임.
(다)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이 사건 상병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인정근거] 갑4, 5, 6호증, 을2 내지 16호증(가지 번호 포함, 다만 갑5호증의 1은 제외) 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의 업무는 단순 작업인데다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계속하여 같은 업무를 해옴으로써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연장근무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일요일과 휴일에는 대부분 휴무하였으므로 피로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평소 업무로 인하여 과중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 자문의와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고혈압과 고혈압성 심장병의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고 있다.
(다)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은 기본적으로는 고혈압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위 감정소견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것이 기존의 고혈압을 악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클 경우를 전제로 한 가 정적인 판단에 불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6구합914,1심-대법원,2009두179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최초요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대학교병원장은 ①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상태에 대하여 경미한 섬유륜 팽윤의 소견 외에 추간판 탈출 및 이에 의한 신경근 압박의 소견은 관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한편 위 추간판 섬유륜의 후방 파열이 의심되고 현재까지 추간판 탈출의 급·만성 여부를 판정할 만한 특이 소견은 알려져 있지 않아 임상 증상과의 일치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②원고의 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대하여 2001년 발표된 논문인 '요추 추간판 변성의 MRI단계'에 의하면 총 5단계의 변성 단계 중 4단계의 변성 소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추간판 퇴행성 변화의 진행단계에 관한 정설은 없다고 하고 있으며, ③결론적으로 원고의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제4-5요추간 추간판은 우측으로 돌출되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팽윤보다 심한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소견은 전적으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은 원고가 가지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을 악화시킬 수 있고, 그 기여도는 50%로 봄이 상당하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1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4. 2. 17.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2004. 2. 26. 미세현미경하 관혈적 요추 후궁절제술을, 2004. 5. 28. 요추 후궁절제술 확장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04. 10. 18.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2. 16.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받는 등 요양하다가 2005. 11. 30.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의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6. 1. 9. ○○○○○○○의원에서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2007. 5. 28.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구하는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이나 그 요양을 위한 수술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2007. 8. 6.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5. 2. 16.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세뇨, 빈뇨, 야간뇨, 잔뇨감 등의 배뇨증상이 나타났고 2006. 1. 19. ○○○○○○○의원에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에도 배뇨장애가 지속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라고 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의원(갑7호증)
- 병명 : 신경인성 방광(의증)
- 2005. 2. 16. 수술 후 세뇨, 빈뇨, 야간뇨, 잔뇨감 등의 배뇨증상이 나타나 2006. 1. 19. 본원 방문하여 전립선 초음파, 요속검사, 잔뇨검사, 소변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하한 결과 전립선이 크기는 9.1cc로 측정되었고 요속검사에서 배뇨량 451ml에 최대요속 14ml/sec, 평균요속 6ml/sec, 잔뇨 33.1cc로 측정되어 신경인성 방광이 의심되는 상황임.
(2) ○○병원
(가) 주치의(갑9호증의 2)
- 상병명 : 신경인성 방광
- 2005. 기경의 척추디스크 수술 이후 배뇨 곤란 증상이 나타나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에서 배뇨근압은 어느 정도 유지되나 효율적인 배뇨가 불가능하고 복압 배뇨양상을 보여 향후 정기적인 검사 및 지속적인 치료를 요함.
(나) 진찰의뢰회신(을1호증의 1)
- 2006. 4. 20. 시행한 요류역학검사에서 다소 감소된 방광수축근 활동도를 보이나 정상적인 배뇨감각을 나타냈고 요유출은 없었으며 이외에 특별한 이상 소견은 관찰 되지 않았음.
(다) 의학적 소견 회신(을1호증의 2)
- 빈뇨, 요절박, 약뇨, 요실금(절박성), 배뇨 중 동통{통증부위 : 회음부(전립선)}의 증상으로 2007. 3. 19. 요도 확장술을 시행함.
- 요역동학 검사상 배뇨근활동성, 방광감각, 방광용적, 유순도 모두 정상으로 판정됨.
(라) 피고 지사 자문의
(1) 자문의 1(을2호증의 1)
- 2006. 4. 20.자 요역동학 검사상 배뇨근압, 방광내압, 방광유순도 등이 정상이므로 기제출 자료만으로는 신경인성 방광의 진단이 불가능함.
(2) 자문의 2(을2호증의 2)
-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할 수 없음.
(3) 자문의 3 내지 8(을3호증의 1 내지 6)
- 신경인성 방광과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수술의 인과관계는 인정 안 됨.
(마)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 2006. 4. 20. 및 2007. 7. 7. ○○병원에서 한 요역학검사상 신경인성 방광을 진단할 만한 특이 소견이 없어 정상인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신경인성 방광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한 수술과도 관련이 없음.
[인정근거] 갑4 내지 9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원에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단하였고,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병원에서 한 요역학검사 등에서 정상 소견으로 결과가 나은 점, ②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 및 피고 지사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요역학검사 등의 결과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데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관적 증상 호소 이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최초상병의 요양으로 인한 수술 등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