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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심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허리를 다쳐 '우측 전완부의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병으로 요양 승인받고, 요양 후 '요추2, 3번 압박골절, 요추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뒤 2015. 7. 2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추3-4번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요추3-4번 구간에서 추간판의 팽윤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이 인지되나, 2002년 발생한 재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승인을 받은 최초 상병과 발병 부위가 인접하여 인접부 증후군에 의한 증상으로서 최초 승인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병원 주치의
○ 2007년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체 골유합술 및 후방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 요추3-4번간 협착이 진행되어 치료가 필요하고, 인접분절 증후군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2) 피고 지사 자문의사
○ 자문의사 1: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어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적합
○ 자문의사: 요추3-4번 구간에서 추간판의 팽윤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 인지되나, 2002년 발생한 재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3)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의)
○ 인접분절 증후군: 척추유합술 후 상하 인접 부절의 비정상적인 부하 집중과 가동성 증가로 인접분절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분절 불안 정성,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관 협착증, 수핵 탈출증 등이 포함됨
증상이 발생하기까지 수년에서 십수년이 걸림. 척추유합술 20년 후 45%의 상위분절에서 불안정성이 보고되고 원고는 2007년 수술 후 9년 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인접분절 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4)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의)
○ 2013. 8. 13. 시행된 요추 MRI에 이미 요추3-4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팽윤 및 척추관 협착증이 인지되고 있고, 2015. 6. 5. 시행된 요추 MRI에서 척추관 협착증의 약간의 진행은 있으나 심각한 악화는 아니고, 2016. 10. 31. 시행된 요추 MRI에서 더 악화된 소견은 없음
○ 인접마디의 변성은 일반적으로 척추수술한 부위의 인접 분절에서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퇴행성 변화가 생기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었을 때를 말함
○ 척추관 협착층은 인접 부위의 수술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발생될 수 있고, 50세가 넘으면 척추 퇴행성 질환이 발견될 확률이 매우 증가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인접부위 수술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초 승인 상병 및 그 치료과정에서의 수술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에서는 인접분절 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MRI 등의 영상검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감정한 것이고, MRI 등의 자료를 검토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 촉탁결과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 인접부위 수술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 원고는 현재 53세로서 척추 퇴행성 질환이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은 연령이고, 2013년에 이미 요추3-4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척추관 협착증이 인지되었으며 그 후 척추관 협착증이 서서히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척추 수술로 인해 인접부위에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퇴행성 변화가 생기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411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81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37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77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481,1심-대법원,2016두325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6쪽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사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사유 추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2013. 6. 18.자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처분으로, 위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재결 사례들과 질의회신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영위하는 화물운송업(특수화물운수업)과 화물중개업(운수부대서비스업) 가운데 화물운송업이 산재보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된 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앞서 본 판단 근거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처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7쪽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인한 매출액을 화물운송계약의 중개 내지 알선행위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상당액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지급운송비까지 전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산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에 따르면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의 한 종류인 화물중개업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과 관련된 중개 및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수행한 화물중개업의 구체적 운영 내역과 수수료 지급 방식 등을 살펴보면 원고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화물운송업을 한 것이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화물중개업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화물중개업에 따른 매출액은 화물운송업의 경우와 달리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상의 매출액(운송수입)이 아니라 화물중개업자인 원고가 중개 내지 알선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4구합15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당사자인 소외1(원고의 모친)이 연로하여 원고가 대신 직접 소송을 수행하려는 것이었는데, 그만 당사자의 표시를 잘못하여 소외1이 아닌 원고를 당사자로 표시된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본안 심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판단
당사자 표시 정정은 '소장의 전 취지(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원인 등)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후 그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는 절재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보면 당사자는 소외1이 아닌 원고로 해석될 뿐이다. 따라서 당사자를 원고에서 소외1으로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합1343,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02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재심의결정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498,1심
【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심의 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심의 결정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3구합10293,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5누100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724,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03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576,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24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1215,1심-부산고등법원,2013누32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6445,1심-대법원,2016두423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30. 망 원고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 처분의 경위'(2쪽 2째 줄~18째 줄) 중 "원고"를 "원고1"으로 모두 고친다.
· 1의 다.항 다음(2쪽 18째 줄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1은 이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2016. 2. 16.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3쪽 1째 줄부터 10쪽 3째 줄까지의 내용 중 "원고"를 "망인"으로 모두 고친다.
· 8쪽 2째 줄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망인이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살을 기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망인이 술을 마셔 심신미약 수준의 정신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사정을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0765,1심-대법원,2018두5599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8. 2. 9. 15:00경 사천시 용현면 이하생략 소재 건축현장에서 납품한 건축자재를 회수하던 중 5톤 트럭 반대편으로 로프를 걸기 위해 돌아가다가 튀어나온 6m 파이프 묶음에 이마를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해 오른쪽 눈썹부위가 찢어져 당일 ○○○○병원에서 눈썹주변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3. 22. 자택 근처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후 '2차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팔 다리 마비증세가 있어 ○○○○병원, ○○대학교병원에서 순차 응급진료를 받은 후 2018. 3. 23. ○○○○병원에서 상병명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3. 26. 추간판 제거술, 전방 골유합술 등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사지위약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차 사고는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6, 8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차 사고 이후 원고는 ○○○병원 응급실을 퇴원한 이후 경추부 통증, 사지위약감을 호소하며 위 병원을 재방문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사고 이후 2차 사고 사이 41일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인 사지위약감 등을 이유로 내원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병원기록에 의하면 2차 사고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지위약 상태에서 음식점을 방문하여 만취가 될 정도로 음주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음주상태에서 2차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소견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사지위약감이 있어 2018. 3. 17.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발병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퇴직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고, 2017. 12. 1.에 입사한 원고의 짧은 근무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진행되는 특성도 있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속단하기 어렵고, 원고는 예전부터 요통, 경부통증, 관절통 등을 호소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7구합1231,1심-대법원,2018두5540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7행의 ‘이 법원의’을 ‘제1심 법원의’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을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9. 3. 14. 및 2019. 3. 28.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그 사유.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이 사건 사고 당일 15:12부터 15:56 사이에 ○○역 인근에 정차한 이유는 네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였으며, 그 이후의 행적에 관하여는 동료기사 소외1이 이를 잘 알고 있으므로 소외1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관련 주장은 원심 및 당심의 변론과정에서 전혀 주장된 바 없는 새로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원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종전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16:00 이후의 원고의 행적에 관하여는 소외1 작성의 진술서를 포함한 여러 증거들이 이미 원심에서 제출되어 그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다시 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 중 17년 8개월 동안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경 ○○○대학교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이라는 진단하에 좌폐하엽절제술을 받고, 2017. 1. 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2017. 12. 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 9. 피고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폐암으로 요양 중이라는 이유로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는 그 성격이 서로 다르고, 업무상 질병별로 각각의 청구권이 발생한다. 폐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서로 다른 업무상 질병이고,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 바, 피고로서는 폐암으로 인한 요양급여와는 별도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지급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참조), 여기서 말하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참조).

한편, 장해등급은 장해부위(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 및 장해계열(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별로 판정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 ‘폐’와 관련한 장해는 모두 ‘흉복부장기의 장해’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별표 3, 5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폐암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서로 다른 업무상 질병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두 질병은 같은 신체부위(‘폐’)의 질환으로 그에 따른 장해는 그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모두 ‘흉복부장기의 장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장해등급을 산정하기 위해서 ‘치유’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두 질병의 상태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현재 폐암으로 요양 중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만성폐쇄성폐질환만을 분리하여 그에 따른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5.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03,900,820원의 징수처분 및 2017. 1. 4.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3,084,67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30. ○○중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상판해체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견갑부 좌상, 흉곽골부 염좌, 제4-5번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요부 염좌'에 대한 요양을 하였고, 2001. 6. 29.경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척주 장해)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4. 6. 28.경 위 척추 상병에 대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하고, 2005. 8. 3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고, 2006. 6. 29.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조정) 제5급(신경·정신 장해 제7급 제4호, 척주 장해 제8급 제2호 및 제12급 제12호)의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2006. 6. 29.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8급(신경·정신 장해 제14급 제10호, 척주 장해 제8급 제2호)에 해당하고 종전의 위 장해등급 제5급 결정은 장해상태의 과장에 기인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 2016. 10. 25. 원고에 대한 위 장해등급 제5급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2006. 6. 29. 치료 종결 당시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25. 원고에게 장해급여 과다지급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3. 10. 1.부터 2016. 8. 31.까지의 과다지급금 103,900,8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고, 2017. 1. 4. 원고에게 2016. 10. 1.부터 2016. 10. 31. 까지의 장해급여 과다지급금 3,084,67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3. 21. 및 2019. 4. 1.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 3. 21. 및 2019. 4. 1.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75319,1심-대법원,2019두393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참고자료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 "부족한 점" 다음에 "('척수병증'이 기재된 2018. 7. 11.자 진단서도 2017. 6. 1.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된 MRI 사진 및 진료기록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병원의 MRI 판독소견도 '경수에 미세한 음영변화가 관찰' 되는 것에 불과하여 척수증으로 진단 하지는 않았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판결경정결정 포함)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여러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는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위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거듭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2010년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앓고 있었던 사정 등을 비롯하여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인정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아도, 원고가 2015. 12. 4. 00:30경부터 19:5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 목욕탕에서 쓰러지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고 '우측 측두정엽 경막외출혈, 양측 전측두엽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의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 그 전날인 2015. 12. 3. 19:00 부터 21:00경까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 한 잔을 마실 당시에 두통과 메스꺼움 등을 느낄 정도로 석유 난로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했다거나 평소의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이런 일산화탄소 노출까지 겹쳐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98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016. 8. 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주장과 같은 상병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0행의 '다.'를 '나'로, 같은 면 15행의 '라.'를 '다'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11행, 7면 1행, 4행, 9면 16행, 10면 16행, 11면 7~8행, 8~9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169,1심-대법원,2018두558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직업란에’를 ‘직업이’로, 같은 면 제14행의 ‘2007. 3. 1.’을 ‘2007. 3. 1.까지’로, 같은 면 제21행의 ‘oooo’을 ‘○○○○ 주식회사’로, 제4면 제1행의 ‘신립조합’을 ‘산림조합’으로, 같은 면 제3, 4행의 ‘진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을 ‘진술서는’으로, 같은 면 제5행, 제5면 제19 행, 제6면 제2행, 같은 면 제17행 및 제7면 제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5면 제13행의 ‘용현성 빈혈’을 ‘용혈성 빈혈’로, 제6면 제10, 11행의 ‘추정하기 어려 다’를 ‘추정하기도 어렵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7구단10732,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면 12-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막차 22:00) 또는 oo번 버스(첫차 05:30, 배차간격 32분, 막차 22:10)를 탈 경우 환승정류장까지 약 8분(21m)이 소요되고, 환승정류장에서 oo번 버스(첫차 05:30분, 배차 간격 30분에서 70분, 막차 22:00) 또는 oo번(첫차 07:00, 배차간격 210분, 막차 21:00)을 탈 경우 소외 회사까지 약 20분(10km)이 소요되며, 도보를 포함한 사택에서 소외 회사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45분에서 50분 가량 소요된다.
○ 제5면 16행 맨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 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그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직후인 2016. 10. 27. 발생하였고 2017. 7.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 사건에 해당하고,』
○ 제5면 20행을 '3) 개정 전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여부'로 고친다.
○ 제6면 1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 전 산재보험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697,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5140,2심-대법원,2018두32125,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5. 2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64,247,440원 및 장의비 9,812,34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다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하건 소를 각하하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1쪽 10줄의 “… … 높아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다음에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아스피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스피린의 투약이 와파린 투약의 경우보다 뇌경색의 재발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12쪽 밑에서 2줄의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부분을 “따라서 갑 제24호증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라고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금여액 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의 각 처분의 처분일자에 원고에게 한 위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 : 피고가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의 각 처분의 처분일자에 원고에게 한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순번 1, 5, 6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중 기재 순번 제1, 5, 6처분의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게 한 위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심판범위
원고는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각 처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후 예비적 청구 중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1, 5, 6처분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2, 3, 4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1, 5, 6처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1, 5, 6처분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인 무효확인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2, 3, 4처분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 기재 1, 5, 6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6.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2쪽 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8)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2010. 11. 18. 위·식도 역류질환을 진단받았으나, 투여 약물이 무엇인지 기록이 없음. 골다공증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된 PPI(proton pump inhibitor)가 처방되었더라도 장기간 연속적으로 투여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투여되었다면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 2015. 8. 5.자 T-score -2.6으로 기록되어 있어 Z-score 저하가 있다면 나이보다 심한 골다공증을 추정할 수 있음
- 원고는 2012. 9. 21.부터 2012. 12. 27.까지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재활치료를 받았음
2012. 9. 21. 휠체어 움직임 및 TLSO 보조기 착용상태
2012. 9. 27. 체중 부하하지 않은 상태로 양측 하지 운동
2012. 10. 28. 서기 운동 시작, 2012. 11. 26. 평행봉 하 보행 운동 시작
- 원고의 흉추 1, 2번에 후경막외강에 위치한 지방덩어리에 의해 앞쪽 및 우측으로 척수 압박이 있음. 이러한 척수손상에 의한 운동제한이 골밀도 감소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음

○ 15쪽 14줄의 "갑 제12호증" 부분을 "갑 제12, 16, 17호증"으로 고친다.
○ 15쪽 19줄의 "확인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0년경 실시한 종합건강검진에서 별다른 질환 없이 모든 지표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골다공증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1. 18. 실시한 종합건강검진에서 원고에 대한 골밀도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지표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원고에게 당시 골다공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16쪽 3~5줄의 "확인되었으며,… … 가능성이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확인되었다. 원고는 2013. 10. 15.부터 2014. 6. 3.까지 수회에 걸쳐 위염, 식도역류병 치료를 위하여 PPI 약물을 복용하였는바,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 등으로 인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16쪽 11줄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척수손상에 의한 운동제한이 골밀도 감소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나, 이는 이 사건 재해 전후의 원고의 골밀도 상태에 관한 확인 내지 분석 없이 내린 척수손상과 골밀도 감소 사이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의견일 뿐이다. 위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골다공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1
판사1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중 '경추추간판탈출증 5-6번간 및 6-7번간,' '요추추간판탈출증 4-5번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중 "2016. 1. 1."을 "2016. 11. 1."로 고치고, ② 제5면 표의 '○○의원' 부분 중 "2014. 9. 25. ~ 2016. 11. 7.(8일)"을 "2014. 9. 25. ~ 2016. 11. 7.(7일)"로, "2015. 9. 16. ~ 2016. 9. 18.(3일)"을 "2015. 9. 16. ~ 2015. 11. 17.(4일)"로 각 고치며, ③ 제7면 제10행 및 제9면 제1행 중 각 "이 법원의"를 "제1심"으로 고치고, ④ 제8면 제6행 중 "분석되었으므로"를 "분석되었으며, MRI 소견이 전반적인 퇴행 소견에 합당하므로"로 고치며, ⑤ 제8면 제8행 중 판단됨"의 다음에 "(업무의 기여도를 굳이 숫자로 표현한다면 20% 이하로 사료됨)"을 추가하고, ⑥ 제8면 제10행 중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며, ⑦ 제9면 제7행 중 "제시한 점"의 다음에 "(업무의 기여도가 20% 이하라는 소견도 체질적 소인과 자연발생적인 척추 퇴행의 기여도가 80% 이상이라는 취지를 달리 표현한 것일 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고, ⑧ 제10면 제5행 중 "지난"을 "지나서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위암에 대한 수술치료가 불가능하였고, 그 결과 3개월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암이 급속히 악화되었으므로, 결국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위암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망인은 사망 약 3개월 전인 2015. 11. 18. 내시경 소견상 이미 조기위암이 아닌 진행성 위암이 의심되어 같은 달 23. 조직검사 결과 위암(위선암)으로 확진되었고, 그 후 2016. 2. 15. 및 같은 해 2. 16.의 검사결과 복막과 타 장기에 광범위한 전이가 확인되는 반면, 위 _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영상의학과)에 의하면 망인 사망 전 진폐병형의 악화는 없고 폐렴의 소견도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4행, 제9행, 제4면 제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4행의 "갑 제3호증"을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7행의 "제시하였다."를 "제시하였다(원고는 피고 ○○지역 본부의 자문의는 이 사건 MRI상 경미한 압박골절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게서 골절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을 볼 때 위 감정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 자문의의 의견도 원고에게서 골절이 확인된다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골절이 의심된다는 내용일 뿐이고, 적어도 외력에 의한 급성 압박골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두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 제출된 갑 제11 내지 20호증, 을 제6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 6면 10행의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3, 8, 10,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6면 마지막행의 "또한"부터 7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일반적으로 방수시공 중 바닥연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에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고, 아스팔트를 끓이는 과정에서는 아스팔트 흄이 발생한다. ○○○○공단이 실시한 2018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방수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불검출 내지 0.04391㎎/㎡검출되었고, 아스팔트 흄이 불검출 내지 0.0918㎎/㎡ 검출되었다. 이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2018. 7.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1] 제 269, 364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노출기준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TWA 0.05㎎/㎡. 아스팔트 흄의 TWA 0.5㎎/㎡를 각 초과하지 않는다.
망인이 방수시공을 하였을 무렵의 작업환경이 2018년경보다 열악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2018년 측정결과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방수 시공을 할 당시 결정형 유리규산과 아스팔트흄의 발생량이 2018년 측정결과 및 위 노출기준을 초과하여 망인의 폐암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원고는 당심에서, 바닥연마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중 발암물질인 6가 크롬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5701 판결의 사례는 흡연을 전혀 하지 않았던 여성이 10여 년 동안 6가 크롬 화합물이 함유된 특정 경화제를 사용하는 작업환경에서 작업반장 등으로 방수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증명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4면 12행의 "증인 소외1"를 "제1심 증인 소외1"로 고친다.
○ 4면 14행의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5면 3행의 "2000다52943 판결"을 "선고 2000다52943 판결"로 고친다.
○ 5면 13행의 "24호증의 각 영상"을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친다.
○ 5면 21행의 "을나 제2 내지 3호증"을 "을나 제2 내지 6호증"으로 고친다.
○ 6면 9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 6면 18행의 "체크카드를 받아"를 "망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망인과 원고가 번갈아 사용하면서"로 고친다.
○ 7면 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럐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8면 19행, 2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10면 12행의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다" 다음에 "[원고는,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망인에게 '중등도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므로, 망인의 '심폐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별표 11의2]나.(2)의 F2(중등도의 장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분류기준으로 '중등도에 따른 분류기준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sease)'이 별도로 있고, 이는 고도중증, 중증, 중등증, 경증의 4단계로 구분되는데, 망인의 경우 일초량이 63%, 일초율이 54%로 세 번째 단계인 중등증(50%≤일초량〈80%, 일초율〈70%)에 해당하는 점, ②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진폐판정 기준의 하나인 '심폐기능, 기준은 고도 장해(F3), 중등도 장해(F2), 경도 장해(F1), 경미한 장해(F1/2)의 4단계로 구분되는데, 망인의 경우 노력성 폐활량이 80%, 일초량이 63%, 일초율이 54%로 세 번째 단계인 경도 장해(55%≤노력성 폐활량 또는 일초량〈70%, 일초율〈70%)에 해당하는 점, ③ 결국 원고 주장의 의학적 소견들은 망인의 경우 위 '중등도에 따른 분류기준'에 의한 중등증 장해, 위 '심폐기능, 기준에 의한 경도 장해가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11면 19행 다음에 "라) 주치의(내과)의 '망인에게 우울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거부하는 등으로 망인의 우울증 관련 증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병명, 그 발병 원인이나 진폐증과의 연관성 등이 정신과 진료 등을 통하여 규명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평소 원단에 붙어 있는 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31. 원단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원단 뭉치를 빼내려다 원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원단을 움켜잡은 채로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T12 압박골절, Rib 12 fx'를 상병으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7.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31. 01:00경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원단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튀어나온 젖은 원단 뭉치를 빼내려다 원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원단을 움켜잡은 채로 뒤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총무이사 및 대표이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2016. 8. 31. 재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업장확인서와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2) 원고의 동료 근로자 소외1, 소외2도 ‘2016. 8. 31. 원고가 작업장에서 넘어진 적이 없고 2016. 8. 24. 전후로 살짝 미끄러져 넘어진 적은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3) 한편 동료 근로자 소외2은 이 법원에서 ‘원고가 2016. 8. 31. 새벽 1시경에 자신과 함께 원단을 끌고 오다가 슬쩍 넘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원고는 2016. 9. 1.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주사치료 등을 받았다.
5) 그 후 원고는 2016. 9. 3.부터 2016. 10. 21.까지는 ○○○○○○○○정형외과의원에서, 2016. 10. 21.부터 2016. 12. 1.까지는 ○○○○○○○요양병원, 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요양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6) 원고가 2017. 1. 18. ○○○영상의학과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요통으로 2016. 9. 3. MRI 시행하여 흉추 12번 급성 압박골절과 우측 12번 늑골 골절로 진단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중 신경외과(○○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견해는 아래와 같다.
○ 2016. 9. 3.자 흉·요추부 MRI 사진상 제12번 흉추체의 급성 골절은 없음
○ 위 MRI 사진상 제12번 흉추체는 ‘쿰멜씨병’임. 쿰멜씨병은 이차성 골절을 가진 척추체의 골괴사증을 말함
○ 원고는 진구성(old) 골절이고, 골다공증에 의한 쿰멜씨병임
8)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중 흉부외과(○○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견해는 아래와 같다.
○ 2016. 9. 3.자 흉·요추부 MRI 사진상 우측 12번 늑골골절이 확인됨
○ 진료기록으로 살펴볼 때 늑골골절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명확한 기술이 없는 상태로, 주저앉는 것만으로 늑골골절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기존의 늑골골절이 골다공증으로 치유가 되지 않아 계속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됨
○ 기존의 골절이 골다공증으로 치유 지연된 것 80%, 이번의 외상 20%임
[인정근거] 갑 제2, 4, 5호증, 을 제1, 5, 6,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는 진료기록감정에서 제12번 흉추체의 압박 골절에 대한 급성 소견은 없고 진구성 골절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라고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대학교 ○○병원 흉부외과는 진료기록감정에서 우측 제12번 늑골 골절은 기존의 골절이 골다공증으로 인해 치유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는(80%)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2016. 8. 31.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 5. 30. 09:30경 ○○시 이하생략 외 2필지 개인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소나무 채굴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가 넘어뜨린 나무에 충격을 당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다.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외1)는 2014. 2. 18. 피고에게 '원고가 2012. 6.부터 외래 통원 치료하여 투약 유지하였고 5회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두통, 불면, 기억력 저하, 우울감 증세의 호전과 악화 양상이 반복되어 향후 6개월 이상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요한다는 사유로 요양기간을 2014. 8.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2014. 6. 30.까지 요양을 승인하되 그 이후에는 증세 고정으로 치료를 종결하는 내용의 변경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뇌진탕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뇌진탕 부분
뇌진탕이 위 진료계획과 이 사건 처분의 대상상병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47조, 법 시행령 제41조는 피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비롯하여 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 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위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2. 7. 3.부터 2014. 6. 30.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2012. 7. 3.부터 2012. 8. 10.까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급성기 상태인 급성 스트레스 장애 상태가 유지되었고, 그 이후 2014. 6. 30.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가 유지되면서 그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는 사고 후 약 2년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도 2014. 6. 30.까지도 그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있을 뿐 상병의 뚜렷한 호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2호증과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2014. 7. 1. 이후 위와 같은 고착 상태 유지를 넘어 상병을 적극적으로 호전시킬 정도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두55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기계 소속 근로자로서 퇴근 후 2010. 2. 26. 11:50경 자택에 도착하여 샤워하고 나와서 갑자기 방바닥에서 주저앉아 ○○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3. 5. 31.까지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판정받았다.
⑵ 원고가 2015. 11. 7.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 6에서는, ① ‘신경계통이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② ‘신경계통이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에 근거하여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① ‘신경계통이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애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고, ② ‘신경 계통이 기능 또는 정신기능이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중증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분

의견내용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외래 진찰과 환자 호소 증상을 보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지만, 뇌검사소견을 보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가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보기는 어려움

신체감정 촉탁결과

- 원고는 휠체어로 내원하였으며 우측 편마비, 지팡이로 걸을 수 있다 등 증상을 호소함
- 본원에서 2018. 5. 시행한 CT 및 과거 CT를 검토해 보면, 현재 자각적 증상과 영상자료와의 차이는 있다고 사료됨
- 의욕감퇴 등의 인격변화 현상, 사회적응능력, 언어적 이해력 등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기능 장해 여부에 관하여는, 감정의가 외래에서 본 것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고, 이는 성인심리평가나 정신과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외래 진찰과 환자 호소 증상을 보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지만, 뇌검사소견을 보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가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 감정의 소견으로는 뇌검사소견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함.
- 인격변화, 감정둔화, 의욕감퇴, 장기기억력·언어적 이해력 등 자세한 검토는 정신과 감정과 심리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위 감정의사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와 관련하여 신경외과 영역에서는 뇌검사소견이 중요한데 그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호소 증상에 관하여는 성인심리검사와 정신과 감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그러한 입증절차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보다 높은 정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부지급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3구합684,1심-대법원,2014두450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 및 부당이득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사항 중 당심에서 다시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1행의 "2013. 2. 21."을 "2013. 3. 21."로 정정함
○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11~12행의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 필요로 한다는 것이나"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그 증거로 갑 제4호증 내지 제12호증을 제출하였으나"로 변경함
○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8~9행의 "이르지 않는다는 것인 점", 다음에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관련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누10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 채 2014. 7. 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점"을 이어서 적음
2. 추가 설시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고 같은 별표 소정의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3. 2. 28. 다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고통을 참아가며 소외1을 찾아갔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녀를 폭행한 1회적인 사건만으로 원고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1에 대한 폭행이 이 사건 처분이 발령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처분이 단지 원고의 1회적인 폭행만을 근거로 한것이 아니라 원고의 부상, 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한 결과 내려진 것인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69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해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 후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1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를 더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우측 슬관절부 염좌" 다음에 ", 우측 수부 타박상"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5행의 "4호증" 부분을 "1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치며, 원고가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상병은 ①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에는 우측 손에 입은 타박상의 통증으로 인해 허리 부위의 부상을 곧바로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이거나, ② 1994년에 발생한 산재사고 또는 원고가 30년 이상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것에서 기인한 기존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만약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1994년 산재로 인한 상병의 재발이거나 원고가 약 30년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어차피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 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는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승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주장으로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우측 다리와 손 외에 허리 부위에도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됐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1 및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원고 본인의 진술이거나 원고의 진술에 의존한 판단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1994년부터 2009년 사이 4차례의 재해로 인해 요추염좌 및 요통,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 요추 흉추와 관련된 상병이 발생했다며 각 요양신청을 했으나 염좌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승인 된 점 등 제1심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제6 내지 10, 19, 20, 2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추가상병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9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청담동"을 "청당동"으로 고쳐쓰고 제4쪽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5쪽 제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사정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 당일 오후 소외1 상무이사가 망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오전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2을 직접 만나 면담할 것까지 지시하지는 않았고 망인 또한 소외2을 직접 만나 면담하겠다고 보고하지는 않은 점, ② 갑 제12 내지 14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 당일 오후 친구 소외3과 수차례 전화로 연락하고 18:40경 만나 저녁식사를 한 다음 20:00경 헤어진 사실, 망인은 21:17경부터 소외2에게 전화를 걸어 21:30경 만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소외1 상무이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 소외2과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하였다거나 소외2을 만나기 위해 소외2의 집 부근에서 기다리는 동안 친구 소외3을 잠시 만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갑 제13 내지 16호증, 갑 제20호증의 2, 3, 4,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2과 헤어진 장소(○○시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회사 소재지(○○시 이하생략)까지의 거리는 약 19.5km이고 승용차로 29분 정도 소요되며, 망인의 숙소는 이 사건 회사 소재지로부터 약 11m 떨어져 있는 사실, 한편 망인이 소외2과 헤어진 장소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남부 LPG 충전소 앞 도로)까지의 거리는 약 2.7km로, 서부대로를 따라 약 800m 진행한 다음 남부대로를 따라 약 1.8 내지 1.9km 더 진행하여야 도착하며, 도보로는 30-40분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망인이 회사나 숙소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망인이 회사나 숙소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라 하더라도 야간에 약 2.7 km 거리를 도보로 이동한 망인의 선택이 통상적이라거나 사업주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도로를 횡단하던 망인이 음주운전 승용차에 들이받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갑 제4, 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4. 피고에게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18. 5. 8.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8. 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일반 11급 05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새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미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7 부터 ○○○○○○○○에 고용되이 이삿짐 운반업무에 종사 하던 중, 2015. 12. 21. 대구 남구 봉덕1동 이하생략에 있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해 우측 요골두 관절대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대 분쇄 골절, 경추 염좌, 흉추 염좌, 요추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골반 타박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2016. 5. 30.까지 요양을 한 후, 좌측 손목 관절에 운동제한과 통증, 우측 팔꿈치 관절에 관절손상과 통증이 남아 있다고 장해 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우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상태는 등급에 미달한다고 판단하고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하여 제12급 9호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법으로, 좌측 손목 관절의 동통에 대하여 제14급 10호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손목 관절은 정상 운동범위의 1/2로 제한되고, 우측 팔꿈치 관절은 요골두 관절내 분쇄골절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이 남아 있는데, 좌측 손목 관절의 장해상대는 제10급 13호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우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상태는 제12급 15호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결국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13호로, 11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t을 제12급 9호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15호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10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농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제한 범위와 우측 팔꿈치 관절의 동통 장해 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현재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상태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 9호에 해당하고, 우측 팔꿈치 관절의 동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429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2. 원고에게 한 간병등급처분[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3면 제14행 "대하여" 다음에 "사지마비와 배뇨, 배변 불능으로 체위변경, 배뇨배변을 위해"를, 같은 면 제15행 "원고가" 다음에 "사지마비상태로"를 각 추가하며, 제4면 제6행 "1"을 삭제하고, 제4면 제6행부터 제8행의 중괄호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피고는, 간병 1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력에 의한 생명유지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식물인간 상태에 준할 정도의 상태로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나, 원고는 의식이 명료하고, 자신의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내원할 경우 원고 스스로 휠체어를 운전하였고, 피고의 원처분기관에 내원할 당시 컵에 담긴 물을 들어서 마실 정도의 상태였으며,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스마트폰도 어느 정도 사용가능하며, 특수한 포크로 스스로 식사도 가능 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간병 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간병 1등급의 사지마비가 식물인간 상태에 준할 정도의 상태만을 의미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간병료 지급기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완전사지마비가 아니라도 자력에 의한 생명유지활동을 전혀 하지 못 하는 경우 1등급을 적용하도록 하여 자력에 의한 생명유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1등급의 개념을 넓히는 경우로 예시되어 있다), 언어능력 유무 등은 사지마비에 대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다고 보이며, 원고가 타인의 도움 없이 의료기관에 내원하거나 물을 마셨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여 한 행동을 가지고 원고를 사지마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진료기록 감정의도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참작하여 원고가 사지마비라고 판단한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