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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리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할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법· 제2조제4호·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법· 제1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상생·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서식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 (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를 말한다)·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9)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10)에 따른 장외발매소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11)에 따른 장외매장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세부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른 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으로서 민간의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②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지등을 취득하고 민간의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 자부담 비율에 따라 그 소유권을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 할 수 있다.③ 토지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문화예술, 특산품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하여 함양군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축제”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향토문화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 축제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를 말한다.1.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예술 축제2. 농촌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축제3. 지역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축제4.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축제

제3조(축제위원회)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축제 마다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축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지역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역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축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력, 물품 등 지역축제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공모, 이벤트 등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시상금이나 기념품3.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해 초청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기념품(다만, 축제 관련 간담회, 업무협의를 위한 회의, 축제 만찬에 참여하는 축제위원회의 위원이나 지역축제에 초청한 사람에 한정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의 집행)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축제단위별 의결을 거쳐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및 결산)① 지역축제의 위원장은 지역축제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지역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을 결산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축제 기획의 적정성 및 홍보와 안내활동2. 지역축제 참여자 수 및 참여자의 호응도 등3. 지역축제 행사 기획 및 진행성과 등4.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5.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등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해 개선ㆍ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 지역축제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하는 품목의 가격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군수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경상남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4조(사후 관리)①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해당 업소에 대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지판의 제작 및 설치2. 쓰레기 종량제봉투 또는 상품권의 지급 <개정 2020. 1. 2.>3.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조 등)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 인상의 자제 등 군의 물가안정과 업소 내 위생 및 청결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촉 시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활동보상금, 활동조건 등 그 밖의 사항은 경상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른다.⑥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가모니터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의 이행여부 확인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 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정 2017. 10. 17. 조례 제23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경상남도지사 및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0. 1. 2. 조례 제2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하고,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3. “청년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다른 조례의 개정 2023. 7. 6.>

제3조(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함양군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방향과 목표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방안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방안5. 농촌사회 정착 지원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2. 청년농업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청년농업인 생산품 판로지원4.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지원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무원의 현지 확인 후 함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관리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현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 등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부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정 2021. 7. 15. 조례 제2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 7. 6. 조례 제2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만 39세”를 “49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만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을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한다.② 「함양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를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한다.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함으로써 함양군 청사건립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제2조(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 청사(함양군의회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의 전출금2.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금3. 특별회계 이자 수입4.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출금은 청사 건립의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청사 부지나 건축물 등의 매입 비용2. 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 경비3. 그 밖에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칙 <제정 2020. 12. 31. 조례 제2509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11. 5. 조례 제2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함양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 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청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함양군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청년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상호 교류,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단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로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년시설”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라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이용자”란 청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주거 안정, 창업 및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④ 청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기능)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2. 청년의 능력 개발ㆍ취업ㆍ진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청년 참여ㆍ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5.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재정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시설의 이용)① 청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다수인 경우로써 경합하는 경우에는 청년기관, 청년단체, 청년의 순으로 우선권을 가진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청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이용료의 징수)① 군수는 청년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징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③ 그 밖에 이용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함양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ㆍ교육 등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청년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청년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③ 이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분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고,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6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청년시설의 운영 위탁)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단체 또는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청년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함양군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함양군이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 카드”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책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1. 바우처 사업시행의 결과2. 사용자의 만족도 등③ 군수는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등)① 군수는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한다. <개정 2025. 11. 5.>② 제1항에 따른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급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바우처를 지원한다.1. 9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 월 3만원 <신설 2025. 11. 5.>2.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월 5만원[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1. 5.>]3.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월 10만원[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1. 5.>]

제6조(지급 신청)① 바우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2. 청소년의 보호자3. 청소년의 대리인② 바우처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소년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할 수 있다)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3. 신분증 및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 결정)①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 받은 후 바우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① 군수는 바우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바우처를 지급한다.② 군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지급한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지급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그 다음 달부터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망, 관내 밖으로 전출, 말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제10조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3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2조제3호까지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다만, 같은 법 제2조의2 학원 중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을 말한다), 직업기술 분야, 독서실은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가맹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사업장③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2. 사용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경우3.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4.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와 따로 계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5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사용자는 바우처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 후에 바우처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환수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바우처카드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22. 12. 29. 조례 제2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11. 5. 조례 제 2813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거주하는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2.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장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카.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영 제4조에 따른 필수 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사전 검토 안건 등이 생길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관계기관 연계, 긴급 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출석 발언한 관계자 등에게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6. 1. 2. 규칙 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70721 / 시행일: 20170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단체” 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4. “보호자” 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위기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을 말한다.6.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함양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운영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5. 청소년복지 프로그램(또래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 등을 말한다.) 운영6.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의 별표 1과 같다.

제5조(센터장의 직무 등)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업무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복무)① 직원 등의 복무와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함양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와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보수 및 교육)①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을 준용한다.② 직원의 출장 등에 대한 여비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직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당연퇴직 등)① 군수는 직원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원을 당연 퇴직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나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센터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위탁운영 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운영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탁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은 경우2.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계 법령 위반, 회계 부정, 사업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 등 위탁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함양군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통합지원체계를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③ 통합지원체계는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함양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영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함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70721 / 시행일: 2017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1.>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 7. 2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제2항 개정 2017. 7. 21.>

제3조(위촉절차)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을 위촉한다.<본조 개정 2017. 7. 21.>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하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7. 7. 21.>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7. 21.>1. 청소년 건전 생활 지도 <개정 2017. 7. 21.>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개정 2017. 7. 21.>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 사회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고 지도위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1.>

제6조(임기)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군수는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ㆍ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1.>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7. 7.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7. 21. 조례 제2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함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2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방법은 서면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등)① 담담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담당공무원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신고자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함양군 거주자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함양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5.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6. 그 밖에 사회통념상 포상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동일 신고자가 1회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포상금 지급 후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환수한다.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2.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대표적 역사인물인 고운 최치원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어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함양군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① 함양군은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을 주최한다.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문학상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수상 자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을 문학상의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문학인.2. 수상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연도 1년 동안 시(詩)를 발표한 문학인

제4조(시상 등)① 시상은 시 부문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상자에게 상패와 시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4월 15일 문학상을 시상한다.

제6조(설치 등)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예선심사 및 본선심사의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3.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삭제 <2022. 12. 29.>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덕망이 풍부한 사람가. 경주최씨 종친회나. 문인 관련 협회나 기관·단체다. 언론사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구성)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학부문의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나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8. 6. 1. 조례 제23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회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회 함양군 최치원 문학상은 2018년 9월에 개최하는 함양산삼축제 및 함양물레방아골축제 개막식 행사 시 시상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함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함양군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영세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세대 당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7,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가주가 70세 이상의 농업인(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나. 농가주가 여성인 농업인다.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치료 중인 농업인라. 그 밖에 이상기후, 천재지변 등으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농업인4. “농작업대행작업단”(이하 “대행작업단”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른 농작업 대행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로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의 농작업을 위임받아 유상(有償)으로 그 농작업을 대행하는 작업단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작업 대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둘 것2. 직접 경작하는 농지일 것② 군수는 취약계층 영세농업인에게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영농지원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제외 대상) 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거나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는 경우2. 농업 외 소득(축산업 소득을 포함한다)이 1년 동안 2천 3백만원이상인 경우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 대행작업을 지원한다.1. 논밭의 경운 작업2. 논밭의 정지·이앙 작업3. 논밭의 수확 작업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나 그 영농규모는 군의 재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영농지원 신청 등)① 농작업 대행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읍면장에게 그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작업단의 지정)①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읍면장에게 대행작업단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대행작업단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후 대행작업단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대행작업단으로 지정된 자는 농작업 대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농지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농작업을 대행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사업비 지급)① 농작업을 대행하고 영농 작업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행작업단은 관할 읍면장에게 농작업 대행사업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농작업 대행 사업비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지급심사 절차를 거쳐 농작업 대행 작업비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매년 농작업 대행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작업 대행 작업 단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방법)① 군수는 공익형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와 읍면장의 확인으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형직불금 지급 제외자 또는 공익형직불금 미신청자인 경우에도 읍면장이 이행점검을 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작업 대행 작업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았을 경우
함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주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의 현황 분석과 비전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3. 치유농업 정책개발 및 투자 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5.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 조성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및 홍보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 육성 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4.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함양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이나 소규모상가(이하 “주택등”이라 한다)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예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등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거나 풍수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침수방지시설에 관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3.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 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4. 하천에 인접하거나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의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된 지역의 주택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미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하거나 보강하는 경우에는 보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안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먼저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따른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한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2. 공동주택 : 1천만원

제9조(보조금 교부)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사업 시행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입증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결정하고 지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자를 보조금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예산편성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규모, 지원 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2조(유지관리)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으로 주택등에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⑤ 군수는 유지관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권장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 공보나 온라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군수는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자원(水資源) 분야나 자연재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함양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417 / 시행일: 2024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별표 2에 따라 함양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4.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개정 2024. 4. 17.>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 4. 17.>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① 영 제40조제1항의 별표 2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과 절차는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4. 17.]

부칙 <제정 2023. 7. 6. 조례 제2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 4. 17. 조례 제27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제40조제1항의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함양군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신라시대 천령군의 태수로 선정을 베푼 최치원 선생의 애민사상과 지혜를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최치원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최치원 역사공원”(이하 “역사공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61 일원의 공원부지나. 공원부지 내에 있는 고운 기념관, 역사관, 상림관, 고운루 등 시설물2. “고운 기념관, 역사관, 상림관”은 전시·교육·체험·자료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3. “운영자”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역사공원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수탁기관을 말한다.4. “이용자”란 역사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료”란 역사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체험료”란 교육·문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나 재료비를 말한다.

제3조(개장 등)① 운영자는 매일 역사공원을 개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 1월 1일(양력을 말한다), 설날 및 추석 당일2. 그 밖에 역사공원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역사공원을 개장한다.1. 3월부터 10월까지 : 10시부터 17시 30분까지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10시부터 17시까지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사공원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를 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아동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관람에 방해되거나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6조(행위의 제한)① 누구든지 역사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위배된 행위 또는 공원의 시설이나 경관을 해치는 행위2. 허가 없이 조명기구 등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소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역사공원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역사공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사공원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역사공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체험시설 등) 군수는 이용자의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편의를 도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문화 체험시설 등(이하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작은 도서관, 북카페, 간이 휴게실 등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체험프로그램)① 군수는 역사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험프로그램의 종류 및 체험료는 군수가 정한다.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평화·민주적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환경 기반구축·5. 개인적·당파적 이해 배제·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활용 방안4.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협력관계망 구축 방안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군수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4.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평화통일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2조(종량제 봉투의 공급절차)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에 따라 10장에서 50장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 등 공급 수불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소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 공급 전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납부)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자가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봉투판매대금수납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종량제 봉투 등 무료제공)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별지 제5호 서식의 폐기물수수료 감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종량제 봉투나 납부확인증을 매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매월 제공하는 종량제 봉투나 납부확인증은 1명 당 60리터를 그 기준으로 하여 제공한다.

제5조(판매소의 지정)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지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관리 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소의 지정자격 등)① 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② 판매소간의 거리는 직선거리 2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선거리 20미터의 이내의 거리 안에 추가로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 변경)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람이 그 상호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판매소 상호(명의) 변경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조례 제11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자는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사전신고 시 그 배출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는 대형생활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지정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①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1. 조례 제2조제1호의 생활폐기물2. 조례 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해당 폐기물을 계량하여 부과하며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관리인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폐기물 반입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9조제1항에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3. 조성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10톤이상 20톤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는 시설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법 제21조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매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 제27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사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하며, 군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5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① 기금의 지원은 주변영향지역 다수의 주민 위한 공동사업형태의 지원과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구별 지원도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감사담당관, 환경정책과장 <개정 2007.8.1> <개정 2022. 12.29.> <타조례 개정 2024. 12. 30.>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ㆍ면장3. 삭제 <2022. 12. 29.>4. 법 제17조의2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회원 4인이내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지원협의체와 협의ㆍ결정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감시요원)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내에 근무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감시요원의 수당은 군수가 정하는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말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제2조의 시설규모 이하라도 그 주변영향지역 마을에 대한 포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부칙 <2007. 8. 1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와「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및 세출)① 함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하수도 점용료2. 공공하수도 사용료3. 그 밖의 세입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2. 차입금의 이자3. 그 밖의 공공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함양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재무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지출원: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함양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함양군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학생 학력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증진 지원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가. 함양군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학교 교과 및 비교과과정에 대한 학력보완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나. 관내에 유치원·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 교육프로그램2. “유치원·초·중·고등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학교를 말한다.

제3조(사업대상)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력증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2. 제1호의 학부모

제4조(학력증진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증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된 학습 프로그램2. 국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3. 해외문화 체험 연수 프로그램4. 취업·자격증 취득 관련 학습프로그램5. 기숙 프로그램 운영6. 기초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7. 자녀교육·입시 정보 관련 프로그램8. 원거리 고등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학력증진 지원 사업 설명회 프로그램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력증진 지원 사업
함양군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417 / 시행일: 2024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 및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4. 4.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제11조제2항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일람표에 등재한 한국의 서원을 말한다.

제3조(명칭 등)①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로 한다.② 재단은 논산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장성군, 경상북도, 영주시, 안동시, 경주시, 경상남도, 함양군이 공동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1. 유네스코 권고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2. 유네스코 정기보고서(DB) 구축 및 통합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3. 한국의 서원 국내외 통합관리 및 통합 활용에 관한 사항4. 한국의 서원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심화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한국의 서원 운영자 협의체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6. 한국의 서원 관련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가유산청장, 경상남도지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괄개정 2024. 4. 17.>

제6조(이사회의 구성 등)①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제1항의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8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③ 재단의 이사회에는 임명직 이사, 당연직 이사, 위촉직 이사, 감사 등을 둘 수 있다.④ 재단에 사무국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 파견 등)① 군수는 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정 2020. 5. 7. 조례 제2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함양군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201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신장과 인권교육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나.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다.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라. 그 밖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건2. "한센인의 날" 이란 한센인 간 친목교류 및 화합과 일치의 장 제공 및 지속가능한 한센사업을 위한 전략 모색의 장 마련을 위한 행사를 말한다.

제3조(한센인의 날 행사 사업)① 함양군수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센인의 날 행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한센인 정착촌 대표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함양군 함양곤충생태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양곤충생태관”(이하 “생태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곤충생태관나. 생태교육장다. 토속어류생태관2. “어린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아동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4.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5.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개관 등)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을 상시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1월 1일(양력을 말한다), 설날 당일,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날에도 개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부터 7일 전까지 함양군 홈페이지 등에 그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람시간)① 생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10시부터 18시까지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10시부터 17시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감면)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1. 면제가.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다. 3세 이하의 유아 및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3. 12. 28.>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마.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50퍼센트를 감경: 「주민등록법」에 따라 함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제7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그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2.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3. 애완동물과 함께 관람을 하려는 사람(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4. 그 밖에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생태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2. 관람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3.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군수는 생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태관 운영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단체나 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태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생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20. 1. 2. 조례 제2461호> 이 조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3. 12. 28.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