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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8.2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진)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8. 12. 15. 자 98라2352, 235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63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심 계류 중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항고법원은 마찬가지로 재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인 집행취소 여하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되, 재항고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사건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1999. 7. 23. 자 99마1955, 195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1998. 8. 10. 재항고외인의 재항고인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8. 6. 30. 선고 96가단49640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권자를 위 재항고외인,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재항고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년금제2571호 부동산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는바, 당심에 이르러 위 채무명의에 기한 위 부동산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 정본 및 위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확정판결 정본이 순차로 제출되었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1] 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2]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전부명령 확정 전) 및 위 서류가 재항고심에 제출된 경우 재항고심이 취할 조치

[1]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563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같은 법 제510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항고심 계류 중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항고법원은 마찬가지로 재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인 집행취소 여하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되, 재항고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는 경우 사건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스스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9.0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가칭 청주봉명 준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청주시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10. 23. 선고 96구4235, 97구2731, 97구3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관하여 법 제32조 제1항의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중간처분일 뿐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케 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7700 판결 참조),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이하 '신청기간'이라고 한다)의 연장이나 재지정처분 또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34 판결 참조), 위 시행명령 및 신청기간연장거부행위는 모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명령과 원고에 대하여 한 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사업시행명령과 신청기간연장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법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의 우선권이 토지소유자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을 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준비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받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율이 법 제17조에서 정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 대립되어 조합설립의 가능성이 없고 사업의 성질과 규모 등에 비추어 조합의 사업시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이 토지매입, 시행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 사업계획서의 작성,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협조 요구와 설득, 장차 체비지의 매각을 위한 사전 준비 등 사업인가신청과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신청기간 만료시는 물론 그로부터 7개월 정도가 지난, 조합설립인가신청 및 사업인가신청시까지도 원고가 법 제17조 소정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업시행 능력이나 가능성도 없으며 이미 참가인에게 사업시행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원고의 조합설립인가신청 및 사업시행인가신청을 반려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참가인이 사업시행인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원용지비율의 책정이나 감보율 산정에도 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1]에 위반된 잘못이 없고,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 등에 관한 법령규정, 신의성실이나 금반언의 원칙,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연장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 내에 시행명령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사업시행인가신청과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준비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고, 그 후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명령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중간처분일 뿐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케 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나 재지정처분 또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시행명령 및 신청기간연장거부행위는 모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 내에 시행명령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사업시행인가신청과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준비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고, 그 후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낙찰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8.2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1999. 6. 8. 자 99라1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즉시항고는 부적법한바(대법원 1994. 9. 13. 자 94마1342 결정 등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비로소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으로서(대법원 1973. 9. 9. 자 73마129 결정 참조), 그와 같은 권리신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관의 현황조사의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 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에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송무예규(송민 98-6)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97. 3. 30.경 소외 1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방 1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금 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다음 1998. 1. 19.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1순위로 1981. 3. 30. 소외 한국주택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경료되어 있고, 제2순위로 1995. 7. 18. 소외 사직2동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사직2동새마을금고는 1998.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집행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명령을 내렸는데, 집행관은 현황조사보고서에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하였으나, 재항고인에 대하여는 그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였을 뿐 그를 임차인으로 보고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리하여 경매법원은 위 소외 2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니 소액임차인이거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재항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경매법원은 1999. 4. 27. 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하였고, 재항고인은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인 1999. 5. 3.에야 비로소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과 동시에 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적법한 항고권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에 임대차관계가 누락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자는 그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즉시항고는 부적법한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여야 비로소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권리신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스스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집행관의 현황조사의 결과 임차인으로 조사, 보고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집행법원에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으며, 대법원송무예규(송민98-6)에 의한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법률상 규정된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소액임차권자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라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여 주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락허가결정이나 낙찰허가결정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8.25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고법 1997. 12. 3. 자 97라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피신청인인 재항고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금 7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확인 및 위자료 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재항고인을 상대로 위 금 7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그 소송에서의 제1심은 재항고인의 본소 중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확인과 위자료 금 10,000,000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금 10,000,000원과 상대방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10분하여 그 1은 재항고인, 나머지는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런데 재항고인은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와 위자료 중 금 10,000,000원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항소심은 본소인 재항고인의 위자료청구와 신청인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제1, 2심 모두 재항고인, 반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청인만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위와 같은 당초 소송에서의 소송비용재판에 기하여 재항고인을 상대로 제1, 2심에서의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4조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이며(대법원 1992. 11. 30. 자 90마1003 결정 참조), 당초 소송의 종국판결에서는 직접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의 승패, 소송수행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위와 같이 당초의 소송 도중 항소심에 이르러 취하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은 그 부담자와 부담액을 정하는 당사자의 소송비용재판신청에 따른 별도의 결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일 뿐, 원심과 같이 당초의 소송의 종국판결에서 한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기하여 그 부분에 관한 부담자와 부담액까지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록상 위 취하된 부분에 관한 당사자의 소송비용부담재판신청에 따른 결정이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종국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기하여 위 취하된 부분까지 포함한 소송 전부에 관한 소송비용액을 정한 원심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어서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0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그 취하 또는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취하 또는 감축된 부분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신청)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또는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4조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할 것이며, 당초 소송의 종국판결에서는 직접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된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만 소송의 승패, 소송수행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9.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찬탈 케미칼 앤드 화마슈티칼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3. 25. 선고 99허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80. 12. 31.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어 1986. 12. 31. 법률 제3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각 규정 및 구 상표법시행규칙(1981. 8. 31. 상공부령 제641호로 전면 개정되어 1987. 7. 7. 상공부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한 지정상품의 추가, 변경은 등록된 지정상품과 위 구 상표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상품구분표상으로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에 관하여만 가능하고, 그 상품구분을 달리하는 상품으로 변경하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9. 8. 8. 선고 88후509 판결 참조), 이 경우에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이라 함은 위 상품구분표상의 동일한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을 말하고, '상품류'뿐만 아니라 그 소속 '상품군'까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인용상표의 최초 지정상품이 위 상품구분표상의 제10류 제1군에 속하는 '화학적 탈지용매 및 탈지제를 포함하는 염화탄화수소 용매로서 공업에 사용하는 화학약품'이었다가 1984. 3. 1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으로 최초의 지정상품과 위 상품구분표상으로 그 소속 상품류 구분이 동일하고 다만 그 소속 상품군이 일부 다른 '방취제, 조제용제(각 제10류 제4군)', '인공감미료(제10류 제3군)', '풀(제10류 제2군)', '피혁처리제, 유화제, 탄수화물, 탄산염(각 제10류 제1군)' 등으로 그 지정상품이 변경되어, 인용상표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 사이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변경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방취제, 조제용제'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특정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든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피부보호용 약제, 피부처리용 약제, 피부기색향상용 약제, 피부주름방지용 약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방취제' 등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만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특수한 의약품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사이에 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출원상표 'ETHOCYN'과 인용상표 'ETHOCEL'은 호칭이 유사하여 동종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위 피부관련 약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위 '방취제, 조제용제'는 모두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별표 1] 상품류구분표상의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와 상품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인 등록된 지정상품과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구분표상으로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의 의미(=동일한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
[2] 상표 "ETHOCYN"과 "ETHOCEL"의 유사 여부(적극)
[3] 지정상품으로서의 "피부보호용 약제, 피부기색향상용 약제, 피부주름방지용 약제"와 "방취제, 조제용제"가 유사 상품이라고 본 사례

[1] 구 상표법(1986. 12. 31. 법률 제3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한 지정상품의 추가, 변경은 등록된 지정상품과 구 상표법시행규칙(1987. 7. 7. 상공부령 제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1] 상품구분표상으로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에 관하여만 가능하고, 그 상품구분을 달리하는 상품으로 변경하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 '동일한 상품구분 내의 상품'이라 함은 위 상품구분표상의 동일한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을 말하고, '상품류'뿐만 아니라 그 소속 '상품군'까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출원상표 "ETHOCYN"과 인용상표 "ETHOCEL"은 호칭이 유사하여 동종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양 상표는 유사하다.
 [3] 지정상품으로서의 "피부보호용 약제, 피부기색향상용 약제, 피부주름방지용 약제"와 "방취제, 조제용제"가 유사 상품이라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9.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외 1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28. 선고 96구448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원고가 1960.경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1966. 5.경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인가를 받아 그 매립지인 안산시 (주소 1 생략) 잡종지 328,177㎡(다음부터는 '이 사건 매립지'라고만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966. 9.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해일에 의한 침수로 이 사건 매립지가 황폐화되자, 당시 미국으로 이민하였던 원고는 1984. 11. 16.경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매립지에 제방축조 및 농경지조성공사를 소외인 등에게 도급주어 1988. 12. 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1984. 11.경부터 1992. 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립지를 수십 필지로 분할하고, 1984. 11.경부터 1995. 5.경까지 사이에 1984년에 3회, 1985년 및 1986년에 각 1회, 1988년에 3회, 1989년에 4회, 1990년에 3회, 1991년에 5회, 1992년에 2회, 1994년에 1회, 1995년에 1회 등 24회에 걸쳐 이 사건 매립지의 일부씩을 양도하였고, 다시 1995. 5. 16.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이 사건 매립지로부터 분할된 안산시 (주소 2 생략) 잡종지 144,413㎡ 중 79,377㎡(다음부터는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협의매도한 뒤 그 보상금으로 8,533,027,5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매립공사의 경위와 매립지의 규모, 처분시기와 횟수 및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토목건설업에 해당하는 위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토목건설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매립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매립목적, 양도의 경위, 목적물, 상대방,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양도행위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등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1966. 5.경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8년간이나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1984. 11.부터 다시 이 사건 매립지에 형질변경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이 사건 매립지의 일부씩을 분할하여 양도하기 시작하였고 1995. 5.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위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위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목건설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매립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토목건설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29년이나 경과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매립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매립목적, 양도의 경위, 목적물, 상대방,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양도행위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등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완료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 29년이나 경과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는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공유수면매립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의)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9.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3. 11. 선고 98허9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탁상용 전기 스탠드 몸체에 관한 것이고 (가)호 의장은 탁상용 전기 스탠드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부분품에 관한 것이고 (가)호 의장은 그 부분품을 포함하는 완성품에 관한 것이어서 그 대상 물품이 서로 다르나, (가)호 의장의 실시를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인 부분품에 관한 의장의 실시가 전제되어 있어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가)호 의장 중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응되는 부분품에 관한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 중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에 대응되는 몸체 부분의 유사 여부를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의 몸체 부분은 전방, 후방, 그리고 상부 케이스의 상면, 전방 및 후방에 형성된 각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동일하고, 다만 (가)호 의장은 스탠드 몸체 하단에 몸체의 크기보다 크고 전방은 반원형이고 후방은 양쪽으로 각이 진 얇은 판체로 된 형태의 받침대가 추가되어 있는 점만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상이하나, 전기 스탠드 몸체에 관한 의장은 몸체의 정면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요부라고 할 것이고 몸체에 붙여지는 얇은 판 형태의 받침대는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아니하여 그 받침대의 유무로 인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뿐더러, 스탠드의 몸체 하단에 받침대를 추가하는 정도의 변형은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흔히 취할 수 있는 기능적이고 상업적인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받침대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양 의장은 보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한 의장이라고 하여, 결국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을 이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보증금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8.24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3. 선고 97나40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의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선정자들이 임차인이 되어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의 계약당사자를 피고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님은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인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그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의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등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9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선정당사자의 선정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1]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
[2]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임차인들은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2]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갑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9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기여분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9.08.2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2인)
【상 대 방】 상대방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창영 외 4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9. 5. 7. 자 98브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는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 유류분반환청구만이 있는 상태에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기여분결정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존속살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8.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백양현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2. 19. 선고 98노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심신상실 인정 여부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정신감정 결과는 물론이고 거기에 앞서 적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지 않은 조처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감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심급의 이익을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보장하기 위한 제한으로서 법원의 감호청구 요구 역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심급에 따른 제약 때문에 치료감호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는 검사가 당초부터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감호의 독립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정하여진 환송판결을 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사건에 관한 무죄판결 확정 후 독립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할 수 있는 이상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지 아니한 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원심의 조처에 무슨 위법이 있다거나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1]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2]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시한(=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3]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독립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감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심급의 이익을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보장하기 위한 제한으로서 법원의 감호청구 요구 역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
 [3]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는 검사가 당초부터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감호의 독립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심급에 따른 제약 때문에 치료감호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경범죄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8.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나선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28. 선고 98노120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판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를 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들이 이를 의식하지 못한 이상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살펴보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 다닌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뒤를 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2]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 다닌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피고, 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수원)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9. 4. 9. 선고 98나10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50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20세 남짓된 남자로서 1996. 12. 30.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1997. 1. 7. 그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장래 군복무를 마친 이후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어도 용접공으로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8. 8.경 용접공의 일용노임인 금 60,784원을 그 기초로 삼은 조치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원고가 사고 직전 위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을 전제로 일시 소외 주식회사 대성공업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사고 당시 얻고 있던 실제 소득이 원심 인정의 용접공 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소득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등 상고이유의 주장이 들고 있는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일정한 직장에 종사하는 자라도 거기에서 얻는 수입보다 일반 노동임금이 훨씬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력 상실 당시 현실의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적어도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선언한 데에 그치는 것이지, 장차 수입이 위 일반 노동임금 이상으로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변론에 나타나더라도 그 예상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는 없고 반드시 위 일반 노동임금에 한정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의 위 조치가 위 대법원 판결들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1]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고려 여부(적극)
[2]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나, 향후 그 수익이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장차 증가될 수익도 마땅히 고려하여야 한다.
 [2] 피해자가 특수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등록을 마친 경우, 군 복무 이후의 일실수익을 용접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당선인결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준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23. 선고 98수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수59 판결 참조).
 원심은, 1998. 6. 4. 서울 송파구 제○선거구에서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대한 개표가 피고의 주관하에 진행되어 다음날 02:30경 완료되자 개표사무원들은 모두 돌아갔고, 피고는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원고가 16,335표, 소외인 후보가 16,144표를 득표하여 원고가 191표를 더 득표한 것으로 개표결과를 공표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에게 투표지의 봉인절차를 일임하고 다른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개표장소에서 나왔는데, 사무국장은 소속 직원들과 함께 개표장소에 남아 투표지 봉인절차를 밟던 도중 소외인 후보 측 개표참관인으로부터 △△△동 제△투표구의 개표결과가 자신들의 확인한 결과와 200표 차이가 난다는 이의제기를 받고 위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확인해 본 결과 개함·점검부에서는 원고 666표, 소외인 664표, 심사부에서는 원고 666표, 소외인 667표를 득표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집계부에서는 원고 666표, 소외인 667표를 득표한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두 줄을 그어 원고 766표, 소외인 567표를 득표한 것으로 정정하고 '분류오류'라고 기재한 다음 집계부 책임사무원이 서명·날인하였음을 발견하고 그 기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당시 포장은 완료되었으나 아직 봉인이 되지 아니한 위 투표구의 투표용지 묶음을 꺼내어 포장을 뜯고 확인해 본 결과 원고의 유효투표지 중에 소외인 후보의 유효투표지 묶음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이에 사무국장은 투표지 봉인절차를 중지하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자 피고는 같은 날 04:30경 선거관리위원들을 소집, 회의를 열어 즉시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선거관리위원들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파견된 공익요원 등의 도움을 받아 전체 투표용지에 대하여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득표수는 99표 줄어든 16,236표로, 소외인 후보의 득표수는 99표 늘어난 16,243표로 집계되어 결국 소외인 후보가 7표 앞선 것으로 집계되자 같은 날 08:00경 그 결과를 공표하고, 같은 달 8.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외인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 위와 같이 최초의 개표결과와 재검표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집계부에서 착오로 원고의 유효투표지 1장과 소외인 후보의 유효투표지 99장이 섞인 100장짜리 투표지묶음 1개를 모두 원고의 득표수로 잘못 집계·정리함으로 인한 것이고, 재검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개입되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개표결과를 공표하였다가 상대 후보 측의 이의제기로 재검표를 하여 그 결과를 정정·공표하고 당선인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 투표지 봉인절차를 마치지 않고 개표장소를 떠났고, 사무국장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봉인과정에 있는 투표지를 개봉하였으며, 소정의 개표사무원에 의하지 않고 재검표를 실시한 점 등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점은 있으나,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당선인결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들과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소정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2] 시의회의원선거의 재검표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는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2] 시의회의원선거의 개표결과를 공표하였다가 상대 후보 측의 이의제기로 재검표를 하여 그 결과를 정정·공표하고 당선인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지 봉인절차를 마치지 않고 개표장소를 떠났고, 사무국장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봉인과정에 있는 투표지를 개봉하였으며, 소정의 개표사무원에 의하지 않고 재검표를 실시한 점 등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점은 있으나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명의개서등·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8.2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충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대한주택할부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4. 8. 선고 98나7221, 7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업회계에 있어서 대차대조표 작성의 기준 회계등식인 "자산＝부채＋자본"의 의미는 항상 자산이 부채보다 커 채무초과의 상태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기업의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이 자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기업에 투하된 자기 자금의 원천인 자본의 항목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기업의 경우에도 자본의 결손이 심화되어 자산보다 부채가 커지게 되면 순자산이 없어져 채무초과의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진흥주택 주식회사(이하 진흥주택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진흥주택은 이미 자본이 전액 결손되어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주식이 진흥주택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중 집행가치가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진흥주택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권은 동산에 해당하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는 자기에게 직접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 이 사건 주권의 인도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목적물 수령권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성)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28. 선고 98나75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이,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소외 1은 1980. 3. 25.부터 1995. 12. 5.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대표하여 왔으며, 소외 2는 1985. 3. 1.부터 1995. 12. 27.까지 원고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소외 1의 지시를 받아 원고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여 온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제반 규정에 위반하여, 1994. 11. 15.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3억 원을 차용하여 소외 1에게 대출하고, 1995. 4. 14.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소외 1에게 대출하고, 1995. 2. 9.부터 1995. 12. 4.까지 소외 1에게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다가 1995. 12. 2. 소외 1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액면 13억 5,6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이 부도처리됨으로써 결국 원고가 총 19억 600만 원의 대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실, 피고는 소외 2와 한 동네에 살고 있어 아는 사이일 뿐인데 소외 2의 수 차례에 걸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1991. 9. 27.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간을 그 때로부터 1996. 9. 27.까지로 하여 소외 2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 2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소외 2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1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불법행위자는 곧 원고임에도 원고가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고,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신원보증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상계한다는 피고의 각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신원보증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35조에 규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피해는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1이 소외 2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곧 불법행위를 일으킨 자이고, 따라서 원고는 신의칙상 소외 2를 신원보증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소외 2가 오로지 소외 1의 강요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들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인 직원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비록 법인 대표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직원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은 것이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이 최초로 3억 원의 부정대출이 실행된 1994. 11. 15. 이전에 이미 소외 2에게 부정대출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소외 1과 소외 2가 공모하여 1994. 8.경 위 3억 원을 차용하는 데에 필요한 원고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1은 이미 그 무렵에 원고의 직원인 소외 2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의 통지의무는 이미 그 때에 발생한 것이며, 피고가 신원보증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더라면 피고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고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통지의무 발생 이후에 생긴 피고의 신원보증책임은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는 위 최초의 부정대출이 이미 실행된 1994. 11. 15.경에서야 소외 2의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도 그 때에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다음, 피고는 통지의무 발생 이후의 신원보증책임에 대하여는 면책되지만, 통지의무 발생 이전의 부정대출금 3억 원에 대한 신원보증책임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통지의무의 발생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신원보증법상 법인 직원의 불성실한 사적(事跡)이 법인 대표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법인 대표자가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인 직원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비록 법인 대표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가 법인 직원에게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면, 바로 법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은 것이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9.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4. 29. 선고 99허1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1997. 1. 28. (출원번호 1 생략), 이하 '본원상표(1)'이라 한다]은, 영어 알파벳인 'K'와 'Y'를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2)[1997. 1. 28. (출원번호 2 생략), 이하 '본원상표(2)'라 하고, 본원상표(1)(2)를 '본원상표들'이라 한다]는 위 알파벳들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인식되는 '케이'와 '와이'를 역시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붙임표에 의한 연결로 인하여 새로운 의미나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호칭에 있어서도 붙임표 부분은 별도로 호칭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들은 모두 영어 알파벳 2글자가 가지는 것 이상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본원상표들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 아니라는 것이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1] 상표 "K―Y"와 "케이―와이"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출원상표 "K―Y"는 영어 알파벳인 'K'와 'Y'를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이고, 출원상표 "케이―와이"는 위 알파벳들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것으로 인식되는 '케이'와 '와이'를 역시 붙임표 '―'로 연결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붙임표에 의한 연결로 인하여 새로운 의미나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호칭에 있어서도 붙임표 부분은 별도로 호칭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출원상표들은 모두 영어 알파벳 2글자가 가지는 것 이상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9.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니레바. 엔. 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3. 19. 선고 98허10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996. 6. 12.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직사각형의 바탕에 손잡이 부분이 생략된 칫솔 및 그 칫솔모 부분 위에 치약을 짜놓은 형상의 도형이 그려져 있고, 위 직사각형의 바탕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흰색과 연한 푸른색 그리고 푸른색 계통의 연한 보라색이, 위 칫솔에는 대부분 푸른색 계통의 연한 보라색이, 위 칫솔모 부분에는 연한 푸른색 사이사이에 흰색과 푸른색 계통의 연한 보라색이, 위 치약을 짜놓은 형상에는 흰색에 푸른색의 점이 약간 가미되어 각 채색되어 있는, 도형과 색채의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치약의 형상 및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장이고, 같은 지정상품인 비약용 마우스워시가 칫솔을 이용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역시 그 지정상품의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장이며, 또한 본원상표의 바탕색이나 칫솔 부분의 색채는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들이 흔히 사용하고 청결하고 순수한 느낌을 주는 흰색이나 푸른색 계통의 색채로서 위생관련식품의 포장이나 제품에 흔히 사용되는 것이고, 치약을 짜놓은 듯한 형상 부분의 색채도 치약의 색채 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흰색이 두드러지게 돋보이며, 푸른색의 점은 부수적으로 약간 가미된 정도이어서 이러한 색채들이 결합됨으로써 본원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형상,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고, 나아가 본원상표를 칫솔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액체 형상과 같은 비약용 마우스워시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칫솔을 이용하는 상품인 것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310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8.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30. 선고 99노1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0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97. 2. 6. 피고인 2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면서 피고인 2를 알게 된 후 그와 교제를 하여 오다가 1997. 3. 4.경 처음으로 그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여러 차례 그와 성관계를 가져 온 사실, 피고인들은 1997. 5. 26.에도 만났는데, 피고인 1이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하여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가진 후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1의 남편인 이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1에게 만나서 같이 귀가하자는 전화가 와서 헤어진 사실, 그러나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뒤를 몰래 따라와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소인에게 시비를 거는 바람에, 고소인은 피고인들의 사이를 의심하게 되어 피고인 1을 추궁하였고, 1997. 5. 27.경 피고인 1로부터 그녀가 피고인 2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들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 2는 그 무렵부터 1997. 5. 30.까지 사이에 고소인에게 자신이 피고인 1과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하면서 피고인 1에게 빌려준 돈과 선물을 한 핸드폰이 있으니 이를 반환받아야겠다고 시비를 걸어와 고소인과 사이에 서로 욕설이 오갔고, 1997. 5. 31.에는 피고인 2와 고소인이 위와 같은 금품반환의 문제로 고양시 소재 능곡역 광장에서 만났다가 시비가 되어 상호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사실, 그 후 피고인 2가 다시 1997. 6. 1. 고양시 토당동 소재 고소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고소인과 시비 끝에 고소인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고소인의 눈에서 피가 나오게 하는 등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고소인은 인근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인 2는 1997. 6. 2. 위 상해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자 동료 택시기사로 친목계원인 공소외인을 내세워 그의 주선으로 고소인과 사이에 피고인 2가 그 동안 요구하여 오던 금 50만 원과 핸드폰을 포기하고 고소인에게 금 200만 원을 주기로 하여 위 상해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고소인은 피고인 2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및 공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2는 1997. 6. 3. "이 각서 작성 후 고소인 및 그 가족 일체와의 관계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남남이다. 이 시간 이후 고소인 및 이해관계, 채무관계, 원한관계 등 기타 등등 그 가족을 찾아가거나 전화하거나 또 직장이나 아이들 학교도 찾아갈 수도 전화할 수 없다. 이 사항을 어길 시에는 1997. 6. 1. 상해사건의 합의사항은 무효이며 이후 어떠한 처벌을 하여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후 1997. 6. 4. 공증까지 하여 고소인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전후하여 고소인은 피고인 2에게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마누라만 만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하였고, 공소외인이 "그렇다면 위 합의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자, 고소인이 "기타 등등이라고 한 문구가 그러한 취지이다."라고 말하였던 사실,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와 아울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드17881호로 피고인 1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여 1998. 1. 22. 고소인과 피고인 1은 이혼한다는 재판상화해가 이루어졌으나, 고소인과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고소인 고소인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및 공증을 전후하여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을 유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간통죄에 있어서 유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1] 간통 유서의 방식과 요건
[2]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9.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해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하계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동일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2. 선고 95구36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은, 1989. 10. 25. 자로 건설부장관이 재개발구역지정을 하고, 1991. 9. 6. 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재개발사업계획 결정을 한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일대 59,300㎡에 대한 하계 제1구역 주택개량개발사업(다음부터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사업의 분할시행을 구하고자 1995. 5. 20. 피고에게 '재개발구역 분할 및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5. 6. 17. 피고가 사업계획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불허통지를 한 피고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1997. 8. 22. 법률 제5369호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8. 1. 1. 자로 일부 시행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민원사무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와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7호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되어 1998. 1. 1. 자로 일부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바)목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도 민원사항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은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혹은 접수된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사무법이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여 주로 절차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에서 위와 같이 민원사항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절차적인 접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민원인에게 그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재개발구역 분할 및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사항의 신청에 해당하여 민원사무법의 위 규정상 피고에게 그에 대한 접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들에게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그에 관하여 원고들이 신청한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를 다소 달리하고는 있으나, 원고들의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허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원사무법 제9조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1] 재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제3호,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우선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재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조 제3호와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바)목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도 민원사항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은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혹은 접수된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이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여 주로 절차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에서 위와 같이 민원사항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절차적인 접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민원인에게 그 민원에서 요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9.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피고, 피상고인】 문화택시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5. 13. 선고 98나588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소외 1이 1996. 1. 18. 06:50경 피고 소유의 스텔라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소재 정보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원당 쪽에서 자유로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 상을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능곡 쪽에서 송포동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그 진행 방향의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자 가속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소외 2 운전의 르망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위 차량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르망 승용차에 타고 있던 소외 3으로 하여금 약 5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교차로를 신호 위반하여 통과하려 한 소외 1의 과실과 통행량이 많지 않은 겨울철 이른 아침 시간대의 교차로에서는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도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뀔 즈음에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는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와 그 동태를 살피면서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서서히 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오히려 가속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 한 소외 2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외 2의 과실을 25%로 정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 부분을 살펴보면, 원심은, 소외 2를 정지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뀔 즈음에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 보고, 소외 1을 소외 2가 출발할 즈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로 본 전제에서 소외 2의 과실 유무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소외 1을 직진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로 보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7호증의 3, 22, 26, 27의 각 기재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7호증의 5, 6, 12, 14, 19, 23,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교차로에 이르기 이전에 진행 방향의 신호가 좌회전신호임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진행 방향의 신호가 황색신호를 거쳐 직진신호로 바뀌자 다시 가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소외 2 진행 방향의 신호가 그와 같은 경우에 소외 1 진행 방향의 신호는 계속 정지신호인 사실, 소외 1은 교차로에 이르기 이전부터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소외 2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돌 지점까지 진행한 거리가 소외 1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돌 지점까지 진행한 거리보다 훨씬 긴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소외 2를 정지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뀔 즈음에 직진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 볼 수 없고, 소외 1을 소외 2가 출발할 즈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로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소외 1을 직진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이른 아침 시간대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2가 정지신호에서 직진신호로 바뀌어 출발할 즈음에 소외 1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이었음에도 소외 1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신호만을 신뢰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고, 이른 아침 시간대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라고 하여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언제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이른 아침 시간대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교차로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대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9.08.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4. 15. 선고 99노5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338 판결,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8. 10. 25. 18:0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잎 0.5g을 흡연하였다는 대마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와 수사기록에 편철된 간이소변검사결과에 의하면 1998. 11. 4. 00:20경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흡연시 검출되는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대마흡연시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은 통상 24시간 정도이고 다량 투약자나 상습투약자의 경우에도 그 기간이 4일 내지 5일에 불과하므로, 위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는 소변 채취 시점으로부터 5일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마 흡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되는 기간이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습투약자의 경우에도 대마 흡연일로부터 최장 5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보강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의심을 가졌다면, 원심으로서는 대마 흡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여, 피고인의 소변에서 검출된 위 대마 성분이 피고인이 흡연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대마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여부를 밝혀 본 다음에, 비로소 위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가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대마관리법위반 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는 피고인의 이 사건 대마관리법위반 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경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대마 흡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에 관한 심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가 소변 채취 시점으로부터 5일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2] 대마 흡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에 관한 심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가 소변 채취 시점으로부터 5일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