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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자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모낭염, 기타 가려움 발진' 외에 '표피경유 배출장애'를 입었고 이는 주상병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실통원일 7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및 표피경유 배출장애를 진단받아 피고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6. 7. 그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한 사실,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주상병은 모낭염이고 부상병은 상세불명의 표피경유제거배출장애 및 기타 가려움발진인데, 부상병의 피부 증상은 주상병과 관련된 증상으로 사료되며 주상병을 포함하는 피부 증상은 비교적 흔한 피부질환으로 사료됨', '모낭염은 흔한 피부질환이고 기능적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심한 발작상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아니기에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 및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7호증,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상황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대법관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해급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병의 치유 시점에 발생하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5]에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가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장해등급 제11급을 부여하였고,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으로 판정(이하, '제1형 무장해'라고 한다)된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2003. 7. 1. 노동부령 제198호로 개정(이하에서 '이 사건 시행규칙 개정'이라고 한다) 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은 제57조 [별표 5] 제4호에서 제1형 무장해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정하는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이라고 한다)을 신설하면서, 그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별표 4 및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2. 원심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원고가 2002. 4.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제1형 무장해로 판정 받고, 2002. 10.경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 판정을 받은 뒤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치료의 종료' 역시 진폐증의 '치유'를 의미하므로, 원고의 위 장해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이 사건 개정규정 적용 대상으로 정한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는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 내용,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010. 6. 25. 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2011. 7. 8.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및 2013. 2. 1. 한 장해등급결정(12급 10호)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7. 8.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과 2013. 2. 1. 한 장해등급결정(12급 10호)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9. 1. 7. 중국음식점 ○○○ 소속 근로자로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양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 및 재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8.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25.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6. 16.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다발성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8.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2.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서 정한 12급 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9. 6.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0구단19044호로 이 사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12.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2, 3처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이에 각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누2508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6. 17.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두11731호
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1.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취지는 재심대상판결에 법리 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9. 12. 26.경 업무상 재해로 ‘좌측 수부 압궤상 및 근육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당하여 2020. 6. 19.경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2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10. 원고의 장해등급을 일반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동통장해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호 마목 3)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을3, 4, 5,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 측의 자문의사는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좌 수부 연부조직 손상에 기인한 일반동통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을5호증). 이는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판단기준상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해서 ‘좌측 수부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어 일반동통 잔존함’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바(갑3호증), 이는 위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과도 같은 내용으로 볼수 있다.
○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원고에 대하여 좌 수부 연부 조직 손상에 기인한 일반 동통으로 일반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11. 원고에게 한 재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7. 6. 12.경 약 2미터 높이의 작업발판 위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게 된 사고로 ‘급성 요추 1번 파열 골절’(이하 이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3.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24.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배부동통 및 간헐적 하지 힘빠짐증상이 있고 요추 CT상 골시멘트의 유출 소견이 인지되어 증상완화를 위하여 수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11. 골시멘트는 전방으로 유출되어 요통과 관련 없고 요양 종결당시와 비교하여 악화 소견이 없어 재요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재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요양 종결 후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척추불안증, 배부동통 등의 증상이있었고 증상 완화를 위하여 2019. 9. 5. 흉추11-12-요추2번간 후방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여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에게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없다.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등 참조).
2) 살피건대, 을6~9호증,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갑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요양 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최초 요양 당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척추성형술을 받았는데, 이 법원 감정의는 ‘2017년 척추성형술 후 일반 요추부 X선 사진과 2019. 8. 12. 촬영한 일반 요추부 X선 사진에서 압박 골절된 제1번 요추체의 변화와 다른 척추체의 변형이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척추 본 시멘트의 척추체 전방 유출이 관찰되지만 척추 본 시멘트의 누출과 원고의 요통은 관련이 없다’, ‘승인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고 이런 경우는 통증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 피고 측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이 요양 종결시보다 악화되지 않았고,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이다.
○ 원고는 최초 요양의 원인이 된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2년부터 요추의 염좌및 긴장, 요통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2. 28.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이명'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7. 원고에 대하여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고려할 때, 우측의 청력손실만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우측 난청에 관하여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의 개정으로 2020. 4. 2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양측 귀의 난청을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새로운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 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4. 16.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직자건강진단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진폐정밀진단이 실시되었고, 피고는 그 결과에 기초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결과 ‘진폐병형 1형(1/2), 심폐기능 F0(정상)’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13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2.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 또한 2020. 3.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진폐병형은 2형(2/3)이고, 2019. 4. 15. ○○○○○○○○○○병원에서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대음영이 존재하는 4형으로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상태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2019. 3. 18. 및 2019. 5. 14.자 흉부 X-선 영상의 검토 결과 원고의 진폐밀도는 제2형(2/3)으로 양폐야 전반 6zones에 원형 또는 불규칙 소음영이 많이 있고 일부는 모여 있으며, 우상폐야에 약 3.5㎝ 가량의 결절양 음영증가 소견이 있는데 이는 결핵에 의한 소견보다는 소음영의융합으로 인한 대음영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거나 신빙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4형으로서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그 취지가 동일한바, 이를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과 다시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일련의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2019. 7. 31.자 참고서면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으로 황색인대 골화 관련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1심판결의 이유에 나타난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344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8.？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반도체사업부 ○○캠퍼스에서 근무하던 2018. 6.경 조현양상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고 2018. 8.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8.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근무부서 변경 및 과도한 업무량에 더하여 2017년 말에 있었던 같은 조 동료와의 업무 관련 다툼과 2018. 5.경부터 시작된 같은 조 동료들의 모함, 비방, 따돌림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4, 6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았다거나 원고가 동료들로부터 모함, 비방이나 따돌림을 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18. 3. 26.부터 2018. 6. 17.까지 원고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약 31시간 16분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3.경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여 살을 10kg 정도 뺀 사실, 원고가 수년 전부터 술을 자주 그리고 꽤 많이 마셔온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섭취한 이러한 약물과 알코올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주장이나 그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 소속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4. 3. 부산 기장군 이하생략 인근을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던 화물트럭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완골 근위부 폐쇄성 골절, 양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 하지의 찰과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으며, 2017. 4. 10. 상완골 골절부 관혈적 정복 및 금속 내 고정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7.부터 2017. 7. 31.까지 ○○○○병원에서 산업재해요양을 한 후, 2017. 11.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2. 1.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좌측 견관절)의 장해등급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현재 좌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는 305도에 불과하여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상태이므로 제12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에도, 제14급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관한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8, 10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에 의한 원고의 장해가 제12급 9호에 해당하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상태라고 인정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경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2회에 걸친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측정 결과는 에이엠에이식 측정방법에 의할 때 500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가 규정하는 어깨관절의 평균운동가능영역에서 운동가능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305도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위 운동가능영역 측정이 수동적 운동에 의한 것인지, 능동적 운동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경우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는 1회 310도, 2회 305도인바, 위 갑 제7, 9호증의 기재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는 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므로, 위 갑 제7, 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면 제4행 중 '피고에게'를 삭제함
○ 제1면 제8행 중 '적제하다'를 '적재하다가'로 고침
○ 제4면 제7행 중 '2017. 6. 15.'을 '2017. 5. 26.'로 고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원고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에 기재된 3번에 걸친 사고 내지 재해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업무내용과 그 수행 경과,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와 소외1 간의 다툼 경위, 원고가 ○○○○○○○○고용노동청에 대하여 한 진정 및 그 결과, 원고 주장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 내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유서와 진료기록 등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러한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살에 이른 것이 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최초로 우울증이 발병한 2007년 무렵 3급으로의 승진 누락, 상사와의 갈등, 부하직원인 소외1의 해외파견 등으로 망인이 정신적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망인이 위와 같은 우울증으로 2010. 1. 22.까지 치료를 받고, 그 이후부터 약 5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별다른 증상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우울증이 재발하여 다시 치료를 시작한 때인 2015. 6. 무렵부터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의 망인의 업무 내용과 환경,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 등이 우울증 재발이나 그로 인한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이유 10쪽 5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수중작업을 하면 1일 15만 원의 수당을 ○○○○으로부터 수령하여 왔고, 이 사건 행사 참석에 관하여도 수중작업수당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1이 이 법원에서 한 증언이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소외1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망인이 급여나 보수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행사 당일 수중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수중작업수당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망인이 이 사건 행사 외의 봉사활동을 한 날에도 ○○○○으로부터 수중작업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서 이유 10쪽 밑에서 8줄의 "증거도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소외1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본부 소속 직원이 소속된 동호회가 실시하는 봉사활동에 ○○○○이 참여하여 유대관계를 쌓아 놓으면, 발전소에 입항하는 선박 밑 스크루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동호회원들로부터 그런 정보를 제공받게 되고, 이에 ○○○○은 해당 선박의 선사에 연락해서 관련 수중작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생기므로, 망인으로 하여금 위 동호회가 실시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준의 정보는 굳이 위 동호회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위험할 수 있는 수중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소외1의 위 증언은 믿을 수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망인이 평소 유해한 작업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고, 단기간에 과로하였으며, 관리감독자의 근무태만 및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내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장의 작업 환경, 망인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원고 주장과 같은 업무상 재해 내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망인이 평소 유해한 작업환경에 상시 노출된 상태로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해오면서 단기간에 과로한 나머지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 내지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장의 작업 환경, 망인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망인의 사망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업무상 재해 내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9. 28. 한 요양불승인처분과, 2018. 4. 12.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MRI 필름에서 극상근, 극하근, 상완이두근의 부분파열 등의 소견이 보이는데, 4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무거운 배달통(4kg~30kg)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업무는 어깨의 회전근에 상당한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원고의 기왕증은 신체부담업무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적절히 지적하는 사정과 함께 원고가 업무의 기간과 내용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인 급여지급의 금융자료, 근로소득의 납세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김밥 가게, 중식당의 일반적인 영업 상황 등에 비추어 돌솥 7개 상당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동시에 배달하는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4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어깨에 상당한 무리를 줄 정도로 무거운 음식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업무를 꾸준히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가정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감정의견을 근거로 하여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과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이 사건 신청상병의 발생이나 악화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보완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위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MRI 영상에서는 급성 외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보이지 않고, 좌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은 사고로 인한 소견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더 높으며, 기왕증, 환자의 나이, 파열의 정도, 손상 당시 이미 방사선학적 소견에 의한 퇴행성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가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미친 기여도는 낮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행의 "상당한 진행된 정도의"를 "상당히 진행된 정도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6.경 ○○○○○○○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차체 용접반 및 의장반 소속 근로자로 그라인더 사상업무, 조립 및 의자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15.경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견봉쇄골 관절염,우측 어깨의 밴카르트 병변,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신청 상병 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이하 이사건 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만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 8.경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1. 1. 15.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원고의 위 추가상병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0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인지되고 이 사건 추가 상병은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을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후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 이 사건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의하면, CT, MRI 사진 상 이 사건 추가 상병이인지되지 않고 기존 개인 질환의 악화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었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경추 5-6-7번간 골극(퇴행성척추증)에 의한 경미한추간공 협착증이 관찰될 뿐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경추척추증은 심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성은 낮아 보이고 연령에따른 퇴행성 변화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자문의사회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경추 5-6과 6-7의 추간공 디스크 돌출 소견이라는 것이어서(갑9호증) 이 사건 추가 상병인 추간판탈출증이 명확히 인정된다는 소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원고 주치의는 업무 관련성에 대해서도 원고의 업무력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경추부에 자연 퇴행성으로 발병 가능하며 목의 부정 자세나 과도한 부하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퇴행성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판사남재현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20구합68081,1심-대법원,2022두484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평소 고혈압과 심장병을 앓고 있었으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정도였고, 달리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사건당일 더운 날씨에 무리한 작업을 수행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 망인의 근무 현황 및 내용, ㉡ 망인의 건강상태, ㉢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제출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망인은 사망하기 5일 전부터 건강 문제로 근무를 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당일 작업 개시 약 1시간 만에 몸에 이상을 느껴 휴식하였고,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이 수행한 작업은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던 범위 내의 것이었고, 갑자기 작업 내용이 추가ㆍ변경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 작업 장소가 교량 밑에 위치해 있었고, 작업 시간이 오전이었으므로, 여름 날씨라고 하여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망인이 휴식한뒤 나머지 인원만으로 작업이 정상 진행된 점, ㉦ 망인의 직무가 단기간 과중된 상태에 있었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 망인의 기존 질병인 죽상경화성 심장병 및 고혈압성 심장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인 급성심근경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없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1. 10. 13.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2013. 1. 1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11. 22.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7급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0. 19. 피고에게 ‘망인이 요양 중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심폐기능이 악화되어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므로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1. 25.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심폐기능 자료는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하기 전 요양기관에서 2012. 3. 23.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F2)가 남은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F2)가 남아 있는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망인의 심폐기능 판정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2012. 3. 23. 폐기능 검사결과에 관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검사는 ① 기류-용적 곡선상 흡기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② 4회 시행된 검사들 중 가장 높은 2개 FVC 및 FEV1 수치들의 차이가 150mL 이상으로 재현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폐기능 검사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인정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검사결과에 해당하고, 이를 근거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위와 같은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폐기능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누11466,2심-대법원,2022두50144,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제기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2020. 1. 26. 퇴사한 근로자로, 같은 달 20.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슬관절염(양측)’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같은 달 31.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9. 1. 위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6. 이 사건 처분 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라. 이후 원고는 2021. 8. 1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며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재결서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문 정본을 2021. 4. 30. 원고의 재결서 송달영수인인 행정서사 사무실 직원 ○○○이 송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로서는 위 송달일 즈음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바,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아 이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소는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재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2021. 3. 8. ‘상세불명의 진폐증(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1. 4.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 5. 6.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진폐병형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뿐만 아니라 컴퓨터단층촬영 영상까지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2021. 3. 8. ○○연합내과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및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2)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다수의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는 2021. 4. 12.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기초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으로 판단한 점, ② 이 법원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21. 3. 8. ○○연합내과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2021. 4. 12.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따른 원고의 진폐병형은 모두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이 법원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21. 3. 8. ○○연합내과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2021. 4. 12.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따른 원고의 진폐병형은 모두 ‘진폐의증’에 해당하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판독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291,1심-대법원,2021두44852,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동일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아래에서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167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증거조사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
 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을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의 내용으로 변경한다.
 『○ 2018. 1. 30.경 작성된 ○○○○대병원 응급의학과 초진지에 ‘지난 주 화요일 노인병원 봉사활동 담당했던 노인이 인플루엔자 +’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을 제9호증), 망인이 위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2018. 1. 25. 기준으로 요양원 입소자 중에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없었다는 점(제1심법원의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비추어 보면, 위 ○○○○대병원 응급의학과 초진지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의 인플루엔자 감염경로에 대한 추정적 기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결국,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요양원에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위 요양원에 무증상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요양원에 무증상 인플루엔자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망인이 2017. 12. 11. 업무상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세불명의어깨병변’에 대한 한의원에서의 치료과정에서 세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막연한 추측 혹은 가능성에 불과한바, 원고의 주장과 그 제출증거(갑 제17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위로금 청구 반려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9. 4. 30.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위로금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생략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선탄부로 근무하다가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다. 망인은 2018. 6. 3. 직접사인 저산소증, 중간 선행사인 호흡부진,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 2. 1. 망인의 자녀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30. 원고들이 망인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부터 갑 제10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3호증까지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2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소외3과 소외4 사이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
② 소외3의 재적등본에는 원고들 이외에도 그 자녀로 소외5(소외5, 생략생), 소외6(소외6, 생략생), 소외7(소외7, 생략생), 소외8(소외8, 생략생), 소외9(소외9, 생략생), 소외10(소외10, 생략생), 소외11(소외11, 생략생)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소외3과 소외4 사이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
③ 소외3의 다른 자녀들인 소외8과 소외10는 2018. 10. 1. 피고에게 자신들은 사실 소외4이 아닌 망인의 자녀인데, 망인이 2018. 6. 3.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0. 1. 망인의 자녀임이 인정되는 소외8과 소외10에게 진폐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④ 망인은 소외12(소외12)과 소외13(소외13)의 자녀인데, 소외14과 소외13은 망인 이외에도 소외15(소외15, 생략생 여자)를 자녀로 두었고, 소외15는 소외16(생략생)를 자녀로 두었다.
⑤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DNA(mtDNA)는 모계로만 유전되므로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이 동일한 사람들은 모계혈족 관계에 있음이 알려져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소외16와 원고들은 모든 미토콘드리아 DNA 염기서열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계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외3의 제적등본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망인의 조카로서 망인의 여동생이 낳은 소외16와 모계혈족 관계인 것으로 나타난 한편,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3은 망인과 사이에서도 소외8, 소외10와 같은 자녀를 낳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소외4이 아닌 망인의 자녀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이 진폐로 사망함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1423,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망인이 2016. 2. 8. 무렵부터 2016. 2. 24. 무렵까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음식물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주상병 기호 J690) 증상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았는데, 요양치료 이후인 2019. 2. 18.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처방으로 받은 약물의 내역이나 복용량 등이, 요양치료를 받기 전인 2014. 3. 8. ○○○ 의원에서 처방받은 것과 비교하여 ‘저용량 스테로이드 1일 1회 추가’ 이외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치료 전, 후로 망인의 기존 질환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이나 그에 대한 처방, 처치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또한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연하곤란이 있더라도 식이조절을 잘 하면 반복적 흡인성 폐렴의 상태를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바, 망인이 흡인성 폐렴에 대한 요양치료 당시 ‘비강튜브를 통한 식이(L-tube feeding)’를 하였던 반면, 그 이후로는 ‘죽 연하 식이’ 또는 ‘경구 식이’가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흡인(Aspiration)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실제로 흡인이 발생하여 다시 ‘비강튜브를 통한 식이(L-tube feeding)’ 등의 처치를 받은 자료는 없다.
 다. 나아가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흡인성 폐렴이 반복된 다면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상태를 진행 및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반복되지 않는다면 진행 및 악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흡인성 폐렴에 대한 요양치료를 받은 이후로 사레 등의 흡인 증상을 진단받은 자료는 없고, 오히려○○대학교 병원에서 2018. 4. 17. 흉부 CT결과 “2016. 4. 10. 흉부 CT결과와 비교하여 흡인성 폐렴이 있었던 곳은 호전되었고, 양측 폐에서 중심 소엽상의 다발성 폐결절을 동반한 미만성 기관지 벽 비후가 새롭게 보인다(New appearance of diffuse bronchial wall thickening with centrilobular nodules)”라는 판독을 하였으므로, 요양치료 이후의 폐렴 등 증상은 요양치료를 받은 흡인성 폐렴과 관련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7면 아래에서 제2행, 제12면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4행의 "한다."를 "한다[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원고의 우측 하지 신경장해가 '동통'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세부기준의 5. 마. 3)항을 적용하였는바. 이 점에서 장해등급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행의 "정도인바"를 "정도인바[신체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전신을 100으로 보았을 때 10% 정도의 신체기능장애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아래에서 제2행 "있다."를 "있다(피고는,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에 비추어 보면 맥브라이드법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위 신체감정의는 맥브라이드법에 의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였으므로 그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의는 단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의 적절한 항목을 준용하여 원고의 장애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이 AMA지침 제6판을 적용하는 것보다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맥브라이드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원은 위 신체감정의의 의견을 비롯하여 앞서 본 증거들로 부터 알 수 있는 원고의 신체상태, 직업, 사회적,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 내지 노무의 제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1면 마지막 행의 "2) 최종 장해등급"을 "2) 소결론"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1행 내지 제13면 제7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이와 같이 원고의 우측 하지 신경장해의 장해등급이 9급이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10급을 상회하게 됨은 분명하다. 그러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3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9쪽 16~19행의 "고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부터 그 단락 끝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친다.
『고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촉발요인(파열될 운명의 동맥류가 급격한 스트레스를받아 파열이 촉발되었다는 의미)이 될 수 있을 뿐이다(원심 진료기록 감정서 3~4쪽,당심 사실조회 회신 2쪽 참조). 한편, 배변 시 힘을 주는 행위는 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으로서 동맥류 파열의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에 속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5행의 "타당하다" 바로 다음에 "(배변행위는 생리현상이므로 이를두고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거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없고, 배변행위가 업무수행 중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1쪽 13행의 "업무부담이 사망과"를 "업무부담과 사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2쪽 3행의 "더구나"부터 그 문단 끝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오히려 ○○○은 피고 조사에서 '현 공장으로 이사를 오면서 기계가 한 대밖에 없어 일부 외주를 주어 일을 하였기에 이사 전보다 공정이 더 단순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18호증),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공장의 이전으로 그부지만 조금 넓어졌을 뿐 기계의 개수는 종전 사업장과 동일하였고, 이사 시점에는기계가 하나밖에 없었다'(당심 증인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공장을 이전하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일은 늘었지만 업무 자체는 단순해졌다'(위 녹취서 12쪽), '업무량의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그 때 당시는 준비과정이어서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았다'(위 녹취서 21쪽)라고 증언하였으며, 원고도 공장 이전 후 업무가 단순해진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19. 2. 25.자 준비서면 18쪽). 한편, 갑 제21호증의 기재와 ○○○의 당심 증언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사업장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은 이 중 상당량을 직접 작업하지 않고 외주를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위 녹취서 20쪽),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망인의 근로시간에 급격한 증가나 변화가 발견되지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량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13쪽 6~9행(글상자 제외)을 아래 『』와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공장 이전 후 업무가 단순해진 것'은 앞서 본 ○○○의 진술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되지만, 망인의 사망 이후 2017년에만 3명의 근로자가 새로 채용된점(갑 제20호증, ○○○의 당심 증언),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경력자에 해당하는 망인을 해고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해고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13186,1심-대법원,2021두348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26,1심-대법원,2020두548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하고, 제5면 제2행의 “한다.” 다음에 “망인이 맡은 업무가 아파트 경비 및 순찰, 경비실 근처 청소, 분리수거, 분리수거함 세척, 지하폐기물 관리, 주차단속, 게시물 관리 등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한 업무가 계속적으로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상대적으로 대기시간이 많고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비교적 높지 않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검진 일자

혈압

총콜레스테롤

음주 / 흡연

기타

2011. 7. 11.

108/67㎜Hg

-

-

-정상B : 이상지질혈증

2015. 6. 8.

117/76㎜Hg

223mg/dL

주 3회, 회당 8잔/ 현재 흡연(40년,하루 20개비)

-정상B : 이상지질혈증
-일반질환의심 : 간장질환

2016. 10. 22.

135/85㎜Hg

251mg/dL

주 2회, 회당 6잔/ 현재 흡연(30년,하루 10개비)

-정상B : 혈압, 간기능
-일반질환의심 : 이상지질혈증

2017. 7. 13.

135/80㎜Hg

275mg/dL

주 2회, 회당 7잔/ 현재 흡연(40년,하루 15개비)

-정상B : 혈압
-일반질환의심 : 이상지질혈증

2018. 3. 23.

108/88㎜Hg

262mg/dL

주 1회, 소주 1병/ 현재 흡연(25년 이상, 하루 15개비)

-정상B : 당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4판사 판사5 판사 판사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028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474,1심-대법원,2021두5480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9.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회신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7면 제15 내지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이 사건 재해 당시 그 지역의 기온은 -1.3℃, 풍속은 4.01m/s, 체감온도는 ？6℃정도의 날씨였다[재해조사서(을 제1호증) 제5면 참조].」
나. 제10면 제2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망인은 2003년 입사 이래 이 사건 재해까지 14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근무하면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망인의 1주 평균근무시간은 약 46시간 57분이었고, 이 사건 재해 전 4주 동안 망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2시간 14분이었으며, 이 사건 재해 전 1주 동안 망인의 근무시간은 20시간20분이었다. 망인의 근무경력과 이 사건 재해 무렵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거나, 이 사건 재해 당시 급격한 업무 부담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제10면 제13 내지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 사건 재해 당시 그 지역은 체감온도가 ？6℃ 정도의 추운 날씨였다. 그러나 그정도의 추위가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ㅇㅇ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 심장의 부담이 늘어나고 산소요구량이 증가되어 허혈성심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겠으나, 추위에 노출된다는 사실만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국내외법인 사업계획 발표회’에 이어진 회식에서 소주 2잔가량을 마셨다. 그러나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무렵 음주를 즐겨하지는 않았지만, 회식을 할 때 소주 한두 잔 정도는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호증 제5면 참조), 망인이 술에 관한 특이체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위와 같은 음주 사실 역시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8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4
 판사 판사5
 판사 판사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3.경부터 ○○○○○○○○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5. 20. 6:40경 청소업무 하던 중 ○○○○○○○○ 도로 가장자리에서 경계석에 걸려 넘어져 가로수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1. 6. 17.’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전후방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 장하면서 2021. 7. 8.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7. 22. ‘이 사건상병은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소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정형외과 자문의는 ’우측 어깨관절 MRI에서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과관절 와순 병변이 있다. 견관절 주위의 견봉 쇄골 관절염이 동반되어 있으며 인대 손상 외 골 타박 등의 소견은 없으므로, 급성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 MRI에서 보이는 소견은 견관절 관절염과 동반된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 질병(퇴행성 견관절염)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2021. 6. 17. 우측 견관절 MRI 소견에서 외부 급성충격시 나타날 수 있는 소견(골좌상, 연부조직의 좌상, 출혈, 부종 등)은 보이지 않으면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중 극상건 소파열(1.4cm 폭)이 있고 퇴축은 없는 비교적 경미한 파열소견과 견갑하건의 퇴행성 병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질병에 의한 파열이며 외부 충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074,1심-대법원,2022두68206,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 말미에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2021. 8. 1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1026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의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인데" 뒤에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 14행의 "장해등급 제1급은"부터 "전제로 하는 점"까지를 "장해등급 제1급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가장 높은 등급의 장해등급으로서 장해등급이 1급인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 329일분 ÷ 365 × 10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점(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같은 장해등급으로 구분되는 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 조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장해등급 제1급인 근로자 사이에도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오로지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같은 장해등급 안에서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급여 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의 "그러나"부터 제15행의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를 삭제하고, 해당 부분에 "그러나 원고와 같이 장해등급 제1급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추가장해에 대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제1급으로 된 경우와 이전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제1급으로 된 다음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계열이 다른 추가 장해를 입은 경우를 비교할 때, 양자의 최종적인 장해상태가 같다고 하더라도, 전자는 장해보상연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장해보상연금에 더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오히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제1조)에 반하는 측면도 있는 점"을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자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8230,1심-대법원,2022두67302,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자료는 없고" 다음에 "(오히려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적이 없어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마신 것이고 3명이서 5병 정도 마셨는데 자신은 한 병 조금 넘게 마셨다고 진술하였을뿐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1.777%"를 "0.177%"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 및 제8행의 "도로교통법"을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9547,1심-대법원,2022두634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15행의 "이비인후과 자문의 1인"을 "이비인후과 자문의 5인 중 1인"으로 고친다.
2.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7. 8. 29.경 건강진단 당시 양쪽 귀의 청력이 모두 정상으로 측정되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17.경 ○○○○의원에서 '왼쪽 귀 통증' 등의 증상으로 청력검사를 시행하고중이염, 감각신경성 전농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사고를 당하기 이전부터 왼쪽 귀에 난청 증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7. 8. 29.경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정상으로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어렵다. 한편,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 000의 진술서를 첨부하였으나, 000가 원고의 지인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진술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