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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7.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9. 12. 선고 96구13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서의 대금청산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1995. 5. 9. 선고 94누14827 판결 등 참조), 매매의 일종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 등에게 경락대금을 분배한 배당기일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것으로서 그 경락대금 완납일이 위 법령상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논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7. 5. 28. 선고 96누228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1]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경락대금 완납일)
[2]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고시일로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무효 여부(소극)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서의 대금청산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매의 일종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 등에게 경락대금을 분배한 배당기일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것으로서 그 경락대금 완납일이 위 법령상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7.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0. 30. 선고 95나60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수용법 제25조가 정하는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기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성립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는 아니한 경우에 기업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도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78. 11. 14. 선고 78다1528 판결, 1992. 9. 14. 선고 92다2139 판결,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토지수용에 있어서 협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지만, 그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당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1996. 9. 20. 선고 96다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때로부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간접점유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성질 
[2]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1]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수용법 제25조가 정하는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기업자가 같은 법 제25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성립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기업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도 토지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점유 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상해·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7.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민병국 외 3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7. 3. 27. 선고 96노632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 및 미화 10,000불 수표의 횡령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그 밖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 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996. 8. 23. 제1심에서 징역 6월 및 징역 2월과 각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1997. 3. 27. 제1심판결 중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한 부분은 파기하여 그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1997. 1. 1.부터 시행된 개정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심은 위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997. 1. 1.부터 시행된개정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동 부칙 제2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계속중 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7.08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헤아독타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2. 27.자 95항원2648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HAIR DOCTOR"는 '머리카락, 털'의 뜻을 가진 'HAIR'와 '의사, 박사, 진료하다' 등의 뜻을 가진 'DOCTOR'가 결합된 상표로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카락을 치료하는 의사 또는 머리카락을 치료(진료)하다'는 등의 뜻을 직감할 수 있어서 그 지정상품인 양모제(養毛劑)와 관련하여 볼 때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또는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본원상표를 살피건대,본원상표 중 'HAIR'는 '머리카락, 털' 등의, 'DOCTOR'는 '의사, 박사, 진료하다' 등의 뜻이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카락 의사(박사)' 등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으나, 이를 지정상품인 양모제와 관련하여 볼 때 그 품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는 표장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출원상표 "HAIR DOCTOR" 중 'HAIR'는 '머리카락, 털' 등의, 'DOCTOR'는 '의사, 박사, 진료하다' 등의 뜻이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머리카락 의사(박사)' 등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으나, 이를 지정상품인 양모제와 관련하여 볼 때 그 품질이나 효능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7.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 22. 선고 95나435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민영구은 사채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금전 차용을 의뢰받을 때에 담보물이 확실하면 담보관계 서류를 받아 두고, 사채를 놓으려는 사람들이 돈을 놓아 달라고 하면 그들로 하여금 민영구이 미리 확보해 놓은 담보물 가운데 적당한 것을 담보로 하여 돈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사채를 얻은 쪽이나 놓은 쪽 모두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 채, 또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민영구을 신뢰하여 그로 하여금 사채를 얻는 쪽과 놓는 쪽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는데,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소비대차관계 역시 소외 2가 1992. 12. 초경 소외 1에게 금 80,000,000원 정도의 사채를 얻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소외 1이 원고와 소외 3에게 사채를 놓으라고 권유하여, 소외 2를 만나보지도 아니한 채 소외 1을 믿고 소외 2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원고가 금 30,000,000원을, 소외 3이 금 50,000,000원을 각 소외 1에게 교부하고, 소외 1이 이를 소외 2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3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도 원고는 소외 2를 접촉한 일이 없고, 이후 소외 2는 금 80,000,000원 전부에 대한 약정이자를 소외 1에게 지급하고, 소외 1은 이를 받아 원고와 소외 3에게 은행 송금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오다가 소외 2가 1993. 5. 7. 소외 1에게 위 차용금 80,000,000원을 변제하고, 소외 1로부터 '원고와 소외 3의 대리인 소외 1' 명의로 된 영수증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민영구의 영업 형태로 사채알선업을 하는 경우라면 그 사채알선업자는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대주(貸主)에 대하여는 차주(借主)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반대로 차주에 대하여는 대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주로부터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주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차주가 그 사채알선업자에게 하는 변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9. 10. 30. 선고 79다425 판결, 1981. 2. 24. 선고 80다17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사채업자인 소외 1은 원고를 위하여 소외 2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고, 소외 2가 소외 1에게 변제함으로써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대리권의 범위와 쌍방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사채알선업자가 사채를 얻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금전 차용을 의뢰받을 때에 담보물이 확실하면 담보관계 서류를 받아 두고, 사채를 놓으려는 사람들이 돈을 놓아 달라고 하면 그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해 놓은 담보물 가운데 적당한 것을 담보로 하여 돈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사채를 얻은 쪽이나 놓은 쪽 모두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 채, 또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채알선업자를 신뢰하여 그로 하여금 사채를 얻는 쪽과 놓는 쪽 쌍방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채알선업을 하는 경우, 그 사채알선업자는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대주(貸主)에 대하여는 차주(借主)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반대로 차주에 대하여는 대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주로부터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주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차주가 그 사채알선업자에게 하는 변제는 유효하다고 한 사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7.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풍남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4. 4. 선고 94구321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참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2. 5. 1. 전주시 소재 시내버스 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 6.경 조직된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원고는 1993. 9. 25.경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적법한 수권 또는 승인 없이 참가인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지키지 아니하여 다른 회사보다는 근로시간수가 더 많다는 점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 참가인은 소속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기사들에게 5,000원 이상의 고액권으로 현금승차하려는 승객에 대하여는 잔돈으로 바꾸어서 승차하게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무임승차시키도록 교육까지 시켜왔음에도, 원고는 1993. 10. 2. 시내버스 운행 도중 승객으로부터 승차요금으로 5,000원권을 받고 거스름돈을 내어준 후 위 돈 5,000원을 승차권 회수함에 넣지 아니하고 주머니에 넣어 이를 횡령한 사실(이로 인하여 원고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1993. 10. 30.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사의 재산을 횡령 또는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하였다는 증거가 명확한 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제35조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조작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참가인이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자체로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닌 이상,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유는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7.0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6. 선고 96구1147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이 1992. 11. 30.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고 1993. 7. 5. 준공인가를 받은 이 사건 개발사업(토지형질변경사업)에 대하여 1995. 9. 25. 개발부담금 96,039,780원을 부과하면서 사업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허가조건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기부한 토지 부분(444㎡)의 가액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된 후 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에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338,681,982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시행령 단서의 규정은 기부한 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개발이익 산정에 있어서의 실질 및 공평의 원칙과 모법의 취지에 반하고 또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도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개발이익 산정의 부과항목인 부과대상 토지(1,738㎡)의 개발사업완료시점지가 산정과 같은 방법으로 기부한 토지의 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기부한 토지의 가액을 금 451,384,101원으로 다시 산출하고 개발부담금을 금 40,188,728원으로 다시 산정한 후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금 40,188,7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기부한 토지가액을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인데, 기부한 토지가 개발이익 산정의 부과항목인 개발사업완료시점지가의 산출 및 공제항목인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의 산출에 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등에게 이를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 등의 비용과 다를 바 없어 그 가액을 공제항목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과 기부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모법의 규정들 및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누20108 판결 참조) 그것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단서의 규정이 무효라고 보고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액으로 기부한 토지의 가액을 다시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령 단서 규정의 효력 및 개발비용(기부한 토지의 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개발비용으로서의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에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위헌·무효 여부(소극)

개발비용으로서의 기부채납토지의 가액을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에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은 같은 법(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기부한 토지가액을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인데, 기부한 토지가 개발이익 산정의 부과항목인 개발사업완료시점지가의 산출 및 공제항목인 개발사업착수시점지가의 산출에 각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등에게 이를 무상으로 기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 등의 비용과 다를 바 없어 그 가액을 공제항목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과 기부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모법의 규정들 및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7.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3. 21. 선고 96나208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금 30,532,730원 및 이에 대한 1993. 6. 30.부터 1996. 4. 16.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제1심에서 일실수입손해에 관하여 장차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끝낸 다음날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월 680,450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고 그 기대여명도 52.2세까지로 단축되었으므로, 기대여명일 이후에 대하여는 생계비 1/3을 공제하여 산정한 104,374,905원이라고 주장하여 제1심판결에서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함을 전제로 하여 88,500,371원{598,796×(298.2991－167.5993)＋598,796×(323.9452－298.2991)×2/3}을 인정받았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인상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701,052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701,052×(298.2991－167.5993)＋701,052×(323.9452－298.2991)×2/3}＝73,071,070원이라고 설시하였는데, 위 금액은 소송의 경과와 변경된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계산착오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금액이 착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인지를 밝혀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한 다음,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실수입손해를 103,063,640원{701,052×(297.4337－168.0952)＋701,052×(323.9452－297.4337)×2/3}으로 산정한 다음 그 중 원고가 구하는 73,071,070원만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옳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금액을 증액하고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기간도 확장하면서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비율을 "제1심판결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에서 "항소심판결일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으로 변경함으로써 부분적으로는 지연손해금을 감축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하였는바, 그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자체에 불분명하거나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감축한 내용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부분이었다 하여도 그 점만으로 법원에 석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상고로 다투는 부분인 금 30,532,730원 및 이에 대한 1993. 6. 30.부터 1996. 4. 16.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제1심판결에서 매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함을 전제로 하여 88,500,371원{598,796×(298.2991－167.5993)＋598,796×(323.9452－298.2991)×2/3}을 인정받았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인상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701,052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701,052×(298.2991－167.5993)＋701,052×(323.9452－298.2991)×2/3}=73,071,070원이라고 설시한 경우, 위 금액은 소송의 경과와 변경된 청구원인의 내용에 비추어 계산착오임이 명백하므로,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금액이 착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인지를 밝혀 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한 다음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7.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12. 4. 선고 96노690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 중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 30. 0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종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소외 삼성렌트카 북창영업소로부터 빌린 대전 1허6450호 뉴그랜져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이미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서울 1누9342호 스텔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위 뉴그랜져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7에 있는 션사이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공기호부정사용죄는 권한이 없는 자가 진정한 공기호를 그 용법에 따라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부정사용된 공기호의 행사죄는 그와 같이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진정한 것으로서 임의로 공범자 이외의 자에게 보이는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타인에 대한 외부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기호를 권한 없이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사용하였을 뿐 다시 부정사용된 공기호 그 자체를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면 공기호부정사용죄만 구성할 뿐 더 나아가 부정사용된 공기호행사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취한 자동차번호판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전하였다고 하여 공기호부정사용죄 외에 다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당원의 판단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행위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인 행사라 함은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 즉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과는 별도로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면 이는 부정사용된 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한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부정사용된 공기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선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1]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행위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2]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용법에 따른 사용행위인 행사라 함은 이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 즉 그것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과는 별도로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7.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남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30. 선고 95구238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혼합한 이상 그 제품이 같은 법 제18조의2 제3항,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6. 12. 31. 통상산업부령 제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2항에 의한 [별표 2] 제2호 소정의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상 휘발유에 고비점 석유제품인 등유 등을 혼합한 원고의 행위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1] 정상 휘발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적극)
[2] 정상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구 석유사업법령 소정의 정상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된다. 
 [2]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이상 그 제품이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3항,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6. 12. 31. 통상산업부령 제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2항에 의한 [별표 2] 제2호 소정의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7.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3. 선고 95나176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子會社)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에 속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의 일부도 자회사에 전적(轉籍)시킨 경우에, 출자된 영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종전의 모기업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자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는 피고의 사업 중에서 씨엠제작업무, 방송부대사업, 프로그램대여·판매사업, 시청자봉사업무 등을 독립된 법인으로 하여금 경영케 하기 위하여 1981. 11. 24.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자회사인 주식회사 KBS 문화사업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위 4가지 업무를 소외 회사에 이관한 사실, 원고는 1973. 3. 1. 피고에 입사하여 위 1981. 11. 24.경 편성제작국 TV 운영부(소외 회사에 이관되는 부서가 아님)에 근무하다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탁경영이 끝나고 자치경영이 시작된 1982. 1. 1.자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그 전날 피고에서 퇴사하고 피고로부터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소외 회사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근로관계의 계속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子會社)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에 속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의 일부도 자회사에 전적(轉籍)시킨 경우, 출자된 영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종전의 모기업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자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7.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상원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1. 24. 선고 96노1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1990. 7. 19. 이 사건 피해자 김영화에게 피고인이 남편공소외 1으로부터 1988. 4. 19. 유증받은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818,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전인 같은 해 7. 4. 피고인의 장남인공소외 2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유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같은 해 8. 20. 위 심판청구서부본을 송달받게 되어 위 심판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심판은 실질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언제든지 유류분반환청구로 변경 또는 확대될 수 있어 위 김영화는 한국주택은행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주택을 건축하고자 위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었으므로 그가 위 심판청구사실을 알았다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위 1차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위 김영화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비하여 이에 속은 위 김영화로부터 같은 해 8. 30. 1차 중도금 1,2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중도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즉, 관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김영화에게 위 매매계약 사실을 비밀로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대금지급을 빨리 해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토지의 매도경위와 매수인의 사정, 매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중도금을 받은 후 나름대로 매매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공소외 2의 위 심판청구 및 이로써 예상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매수인인 위 김영화가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김영화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김영화에게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쟁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중도금 수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이 단순히 위박창희가 피고인 등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증에 의하여 전부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유류분제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침해의 한도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민법상 유류분제도에 관하여 상당한 소양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유류분제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당연히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위공소외 2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달받자 서둘러서 피고인 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의 아들인 위공소외 2나공소외 3도 당시 유류분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유증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단독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769, 3209쪽)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니,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위 김영화에게 매매계약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고 하였다든가 대금지급을 빨리 해달라고 하였다는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기죄의 범의에 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어 있다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증재산을 매매한 경우, 매도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하려면, 그가 단순히 다른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가 그 토지를 유증에 의하여 전부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유류분제도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침해의 한도에서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징계면직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7.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파라다이스투자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완규)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1. 10. 선고 96나87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가 판시와 같이 회식 중 마신 술로 인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던 부하 여직원인 소외소외인을 여관으로 데려간 후 간음하기 위하여 위소외인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위소외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소외인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무기정직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해제할 수 있으나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징계사항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 의하면 무기정직의 경우 정직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에는 자동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벌규정에 의하면 무기정직이 6개월간 복원이 안될 경우에는 자동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무기정직처분에 이은 자동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가 그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참조),일단 무기정직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후 6개월 동안에 피징계자에 대한 무기정직의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피징계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는 등 회사에 복귀하여 원만한 업무수행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다는 등 무기정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자동면직처분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그 징계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무기정직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자동면직처리한 조치는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벌규정 및 인사규정에 위 무기정직처분이 6개월 경과함으로써 자동면직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 회사가 자동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자동면직처분을 위한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 결의에 있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자동면직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자동면직처분이 무기정직처분과는 별도의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무기정직처분 후 6개월 동안에 피징계자에게 종전의 무기정직의 징계사유와는 별도의 징계사유가 계속하여 반복된 경우에 한하여 자동면직처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동면직처분의 경우에도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소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벌규정에 무기정직이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해제되지 않으면 자동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무기정직처분에 이은 자동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가 그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일단 무기정직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후 6개월 동안에 피징계자에 대한 무기정직의 징계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피징계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는 등 회사에 복귀하여 원만한 업무수행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었다는 등 무기정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자동면직처분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건물경계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7.08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26. 선고 94나532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사회관념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상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필수, 분계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등록, 즉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당원 1995. 6. 16. 선고 94다4615 판결, 1996. 7. 9. 선고 95다55597, 556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토지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것이고, 단순히 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한계선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등 참조). 
 반면에 건물은 일정한 면적, 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지상, 지하에 건설된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개수는 토지와 달리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당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518 판결 참조), 그 경계 또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건물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한계선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가옥대장 또는 등기부에 의하여 원고의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건물 부분의 경계가 공적으로 특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공법상 경계를 확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위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다만 그 경계선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선을 경계로 확정하고 있다),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경계확정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제라도 경계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하고, 그 구분소유권의 범위를 입증함으로써 적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사회관념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필수, 분계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공부상의 등록, 즉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토지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것이고, 단순히 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한계선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 건물은 일정한 면적, 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지상, 지하에 건설된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개수는 토지와 달리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한 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경계 또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건물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의 한계선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1997.07.0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연
【원심판결】창원지법 진주지원 1997. 2. 12. 선고 96고단1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 제39조 제3항은 그 구성요건을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한 자'라고 규정하고, 그 법정형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즉시범으로서 임대행위로서 각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 3년이 진행하기 시작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순번 제1 내지 제5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기소일인 1996. 12. 28.부터 3년 이전의 각 행위로서 각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 제39조 제3항 소정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법리오해의 주장을 보건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에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한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대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순번 제1 내지 제5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각 최초 임대일로부터 진행하여 이미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위 항소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의 주장을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한 공장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 제39조 제3항, 벌금형 선택(개전의 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수열(재판장) 정세진 김정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9호에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한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대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이 아이 듀폰 디 네모아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9. 23.자 95항원1551, 1552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1) "테프론", (2) "TEFLON"과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86. 9. 5. 상표등록 제129949호) "TECHRON"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피면서,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조어상표이므로 관념상으로도 대비되지 아니하나, 본원상표 (1), (2)는 '테프론, 테후론'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테크론'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서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원상표들이 국내에서 주지·저명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본원상표가 주지·저명하여 인용상표와 오인·혼동될 염려가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른 나라에서 양 상표가 공존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양 상표를 비유사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당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 등 참조),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유별표는 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다(상표법 제10조 제2항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직포조제, 분산조제, 발수제, 토양안정제, 방추제 등으로서 상품류구분 제10류의 제1군 제3목(계면활성제) 및 제4목(화학제)에 속하고, 인용상표(특허청 1986. 9. 5. 상표등록 제129949호)의 지정상품은 디젤연료분산제, 가솔린 및 디젤연료첨가제, 연료절약제, 가솔린유화조절첨가제 등으로서 상품류구분 제10류의 제1군 제4목(화학제)에 속하므로 유사한 상품군에 속해 있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섬유에 쓰이는 방수 및 얼룩방지 제품과 토양의 구조를 안정시켜주는 화학품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연료관련 제품이므로 그 기능 및 용도가 다르다 할 수 있으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화학품으로서 화공약품 제조회사에서 생산·판매되고 있고 화학제의 속성상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원심의 인정과 같이 상품류구분 유별표 상의 동종 항목에 속하는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유사하기는 하나,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전문적인 생산업체에서 생산하여 전문 판매업자(농약판매업자를 포함함)에 의하여 판매되고, 주로 섬유나 의복·피복류 제조업자 또는 농민이 그 수요자일 것이나, 인용상품의 지정상품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 제조업자와는 다른 전문 생산업자가 생산하고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며, 차량의 소유·관리자가 그 수요자이므로 위 양 상품들의 용도나 생산 부문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 명확히 서로 다르며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상품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양 상품들은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출원상표 "테프론", "TEFLON"과 인용상표 "TECHRON"의 유사 여부(적극)
[2] 지정상품으로서의 "섬유 방수·얼룩 방지제 및 토양안정제 등"과 "연료분산제, 연료첨가제, 연료절약제 등"의 유사 여부(소극)

[1] 출원상표(1) "테프론" 및 출원상표(2) "TEFLON"과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TECHRON"을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조어상표이므로 관념상으로도 대비되지 아니하나, 출원상표(1), (2)는 '테프론, 테후론'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테크론'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서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2]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섬유에 쓰이는 방수·얼룩방지제, 토양안정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연료분산제, 연료첨가제, 연료절약제 등"은 상품류구분 유별표 상의 동종 항목에 속하는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유사하기는 하나,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전문적인 생산업체에서 생산하여 전문판매업자(농약판매업자를 포함함)에 의하여 판매되고, 주로 섬유나 의복·피복류 제조업자 또는 농민이 그 수요자일 것이나, 인용상품의 지정상품들은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 제조업자와는 다른 전문 생산업자가 생산하고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며, 차량의 소유·관리자가 그 수요자이므로 위 양 상품들의 용도나 생산 부문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 명확히 서로 다르며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상품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2. 5. 선고 96나82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로부터 그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소외 1과 사이에 약정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소외 1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그를 대위하여 1995. 5. 25.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그 대물변제예약의 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고,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그 판시 최후의 대물변제예약 성립일인 1983. 1. 4.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약 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1984년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84가단2318호로써 피고를 상대로 그 점유 부분에 대한 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 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아 198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985. 8. 2.경에는 담보권 실행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법원 85카21111호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법원 85카21237호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 부분에 관한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여 1985. 8. 26. 이를 인용하는 판결까지 받았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는 제1심에서 진술된 1996. 5. 7.자 준비서면(기록 200면)에서, "차용금 2,400,000원의 변제기인 1983. 3. 21.경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 1이 피고의 처인 소외 2에게 당초 약정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하여 소외 1이 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도 이미 피고측에 대하여 예약완결권 행사의 뜻을 표시한 일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기도 하려니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목적 부동산의 명도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물변제예약의 완결이 그 전제가 될 것이므로, 이러한 소외 1의 일련의 재판상 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그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1984년경 제출된 명도 청구 사건의 소장이나 1985. 8. 2.경 제출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또는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서에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부본들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예약완결권은 그 때에 이미 행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심판시 각 변제기 다음날인 1983. 3. 22.이나 같은 해 6. 5.로부터 10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외 1의 예약완결권 행사는 그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1]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기간
[2]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의 행사 방법
[3]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자의 일련의 재판상 행위와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1]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2]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예약 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3] 대물변제예약 완결권자의 일련의 재판상 행위와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대물변제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21. 선고 96구145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이상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0. 4. 29. 소외 1·소외 2사이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기하여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990. 4. 29.자 매매계약은 사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거래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위 소외 1·소외 2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여 1990. 6. 15.까지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대금청산일을 양도소득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장차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비록 그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이다.
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채종훈
【원심판결】전주지법 1997. 4. 10. 선고 96노8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증과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78조에서위 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형법 제238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차량번호판은 위 공무소의 기호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78 판결 참조).
 살피건대,자동차관리법 제78조,제71조가형법 제238조 제1항 소정의 공기호부정사용죄와 특별법 관계가 있는가의 여부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양 법규의 구성요건의 비교로부터 논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위 형법 본조는 인장에 관한 죄의 한 태양으로서 인장·서명·기명·기호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즉 거래상의 신용과 안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과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특히같은 법 제78조,제71조는 이러한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형법상의 위 공기호부정사용죄는 고의와 더불어 '행사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반면 위 자동차관리법은 '행사할 목적'을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자동차관리법 제78조,제71조가형법 제238조 제1항 소정의 공기호부정사용죄의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형법 제238조 제1항은 인장에 관한 죄의 한 태양으로서 인장·서명·기명·기호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즉 거래상의 신용과 안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과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특히같은 법 제78조,제71조는 이러한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보호법익을 달리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형법상의 위 공기호부정사용죄는 고의와 더불어 '행사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반면 위 자동차관리법은 '행사할 목적'을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자동차관리법 제78조,제71조가형법 제238조 제1항 소정의 공기호부정사용죄의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중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해영해운항공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민사지법 1994. 12. 16. 선고 93나84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48조), 원심이, 피고가 소외 에이오에스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대리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하증권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위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수운송인 또는 순차운송인으로서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서 같은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던 것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상법 제8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인이 송하인 등에게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함에 있어 소론과 같이 운송인 본인만이 이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선하증권에 직접 서명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행위자인 피고를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를 운송인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조의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주심) 송진훈

상법 제8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함에 있어 운송인 본인만이 이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대리인을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고 하여, 선하증권에 직접 서명하여 이를 송하인에게 교부한 행위자인 대리인을 운송계약상의 운송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운송인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1. 선고 94구71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들과 공동으로 1989. 8. 23.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금 24,589,104원 및 방위세 금 4,917,820원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1990. 7. 6.경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금 913,337원 및 방위세 금 182,668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라고 하여 1993. 7. 1. 원고가 그 해에 가구제조업자로서 얻은 별도의 사업소득과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합산하여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16,209,006원과 방위세 금 42,940,446원을 산출한 다음, 원고가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세고지서에 그 공제사실을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금 176,751,013원과 방위세 금 35,048,848원을 부과·고지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명시적으로 취소하거나 감액경정 등의 방법으로 실효시키는 조치를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경정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고 일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새로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에서 당초의 양도소득세 등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으로써 당초의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풀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은 결국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형식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취소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다 할 것이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볼 것이다( 당원 1982. 12. 14. 선고 82누399 판결,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원심 판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세고지서에 그 공제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의하여 피고의 당초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가 당초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결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에서 당초의 양도소득세 등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으로써 당초의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풀이하기는 어렵다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을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과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기납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세고지서에 그 공제사실을 기재하여 부과·고지한 경우, 당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형식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취소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가 그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납세고지서에 그 공제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의하여 당초의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당초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9. 24.자 95항원1019 심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출원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1993. 10. 27.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드레곤 카이저"와 인용상표(1)(상표등록번호 1 생략) 및 인용상표(2)(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유사 여부를 살피건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1)(2)는 문자와 문자 또는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각 구성 부분들은 외관상 서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 및 도형 부분들이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되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본원상표는 용을 뜻하는 "DRAGON"의 한글표기인 "드레곤"이나 황제를 뜻하는 "KAISER"의 한글표기인 "카이저"로 약칭되어 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1)은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모두 요부라 할 것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Dragon"만으로 약칭·관념될 수 있으므로 양 상표가 "드레곤"만으로 약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인용상표(2)는 "카이저(KAISER)"와 "맨(MAN)"으로 분리되어 그 요부인 "카이저(KAISER)"만으로 약칭될 수 있어서 양 상표가 "카이저"만으로 약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1)(2)가 다 같이 금속완구, 목제완구 등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 등록 전후에 칭호나 관념에 있어 관련이 있는 소론 지적의 상표등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단에는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출원상표 "드레곤 카이저"와 인용상표(1) , 인용상표(2) 는 모두 문자와 문자 또는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일반 수요자에게는 각 문자 및 도형 부분들이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되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출원상표는 용을 뜻하는 'DRAGON'의 한글표기인 '드레곤'이나 황제를 뜻하는 'KAISER'의 한글표기인 '카이저'로 약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1)은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모두 요부라 할 것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Dragon'만으로 약칭·관념될 수 있고, 인용상표(2)는 '카이저(KAISER)'와 '맨(MAN)'으로 분리되어 그 요부인 '카이저(KAISER)'만으로 약칭될 수 있어서 인용상표(1), (2)가 'Dragon' 및 '카이저'만으로 약칭되는 경우 출원상표와 인용상표(1), (2)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6.27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경동기업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경일교통 주식회사 외 63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12. 3. 선고 94구254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것인바,원고가 원심 공동원고들과 함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로서 그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대구시 지방노동위원회가구법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요구를 받고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당시 원고나 그 사용자측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중재재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서 별도로 재심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구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중 단체협약 제16조 제2항 및 제31조에 관한 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소의 이익의 점에 앞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