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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김준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19. 11. 13. 선고 2019누114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영어조합법인 가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법인의 총출자지분의 51%와 44%를 각각 보유한 출자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고, 2017. 11. 30. 및 2017. 12. 27. 원고들에게 위 체납 국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체납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러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상법상 주주 등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국세기본법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2) 그런데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를 상법상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8항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는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이다.
 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창닛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25. 선고 2021나20287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우수조달물품인 방음벽 및 방음판(이하 ‘방음벽’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직접생산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계약에 구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2018. 12. 31. 조달청지침 제3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등이 편입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피고는 계약체결 후에도 원고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원고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라는 약정(이하 ‘이 사건 환수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계약과 달리 피고에게 다른 업체가 생산한 방음벽을 일부 납품하였는데, 원고의 직접생산을 전제로 산정된 이 사건 물품계약의 계약금액이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매수한 금액보다 높다.
 라.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계약에서 정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환수약정에서 정한 계약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행위로서 ‘기타 고가구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환수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계약의 계약금액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당하게 높게 결정되었다면 이 사건 환수약정의 ‘기타 고가구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계약금액 결정과 관련한 사정이 아니라 단순히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계약에서 정한 직접생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음벽을 납품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환수약정의 ‘기타 고가구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2018. 12. 31. 조달청지침 제3818호로 개정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제2호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조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 특수조건이 이 사건 물품계약에 편입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이 사건 물품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방음벽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에게 납품한 경우가 이 사건 환수약정의 ‘기타 고가구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환수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甲 주식회사와 국가가 甲 회사의 직접 생산을 조건으로 국가에 방음벽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는 계약 체결 후에도 甲 회사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甲 회사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직접 생산을 전제로 하는 위 물품계약의 계약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회사가 생산한 방음벽을 매수하여 일부 납품한 사안에서, 계약금액 결정과 관련한 사정이 아니라 단순히 위 물품계약에서 정한 직접생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음벽을 납품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약정의 ‘기타 고가구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근로자지위확인청구등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 15. 선고 2020나2005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구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대리점들에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고, ‘대리점 경영지침서’ 등 업무표준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며, 대리점주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판촉을 요청하거나 준수사항, 판매조건, 업무방법, 교육계획, 업무감사 계획 등을 안내하였다. 피고는 대리점들이 판매조건 및 업무방법을 준수하는지 감사하였고, 판매업무 수행 시 피고가 제공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카마스터들을 상대로 영업교육 및 판매능력향상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들은 통일적인 판매정책 유지, 비정상적인 판매행위의 방지, 카마스터의 판매업무 수행에 대한 편의 제공의 차원 등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카마스터에 대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피고가 직영하는 지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점, 카마스터들과 대리점주 사이의 용역계약관계와 지점 소속 자동차 판매사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법률관계의 본질적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점, 카마스터들과 피고의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카마스터들이 피고의 지점 소속 판매사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여 공동의 작업을 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카마스터의 채용 및 용역계약 해지, 근태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은 피고가 아닌 대리점주가 행사하였다. 피고는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카마스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는 대리점주가 판매대리점계약의 취지에 맞게 판매대리권을 재위임하도록 하는 것이고, 피고가 카마스터에게 직급을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부여한 직급은 카마스터가 지급받는 판매수당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4) 카마스터의 업무는 대리점주가 취급하는 자동차의 판매행위 및 이에 부수하는 행위로 한정되었고, 피고는 지점과 대리점의 판매업무를 구별하였으며, 카마스터가 수행하는 판매업무는 영업에 관한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이 사건 대리점주는 자신의 비용으로 업무직원을 채용하였고, 피고와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조직과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서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보상 담당변호사 안혜진)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21누54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생전에 망인이 진폐판정을 위한 진단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진폐판정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유족의 진폐재해위로금·진폐유족연금 추가지급 신청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진폐판정절차의 기속성 및 그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사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구현주 외 3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8. 선고 2015누61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 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위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그 정보 교환이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자들 사이에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정보 교환만으로 가격담합의 목적이 바로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합의가 추인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원고 등 11개사가 2006. 10.경부터 2010. 7.경까지 업계 동향, 배합사료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라 한다)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나머지 10개사와 공동으로 배합사료의 축종별 배합사료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원고 등 11개사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국내 배합사료 시장은 축종별·성장단계별 등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는 차별화된 제품 시장으로, 품목과 종류, 할인율 등에 따라 다양한 경쟁 요소가 있고, 농업협동조합이 시장원리와 무관하게 배합사료 시장의 가격 설정에 선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원고 등 11개 업체가 배합사료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기 어렵다.
 2)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 관련 회의 중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어떠한 논의를 거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가격합의가 실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장단 모임 등은 친목 도모 및 사료업체 간 상호견제를 위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3) 두산생물자원 주식회사(이하 ‘두산생물자원’이라 한다)는 1순위 자진신고자로 인정받아 처분을 면제받았고, 두산생물자원의 소외인은 회사의 압력으로 가격 등 합의 사실이 없음에도 자진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산생물자원 측 임직원들의 진술내용만을 토대로 원고 등 11개 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원고 등 11개사가 논의한 가격수준에서 인상·인하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물량 배분 방안이나 기타 방법론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거나 해당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거나 제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 
 5) 원고 등 11개사가 배합사료 가격을 인상·인하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
 [2]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1누420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 주식회사의 1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이었다.
 나. 소외인은 2019. 12. 18. 업무용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업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14:00부터 15:30까지 아산시 (주소 1 생략)○○○○○○○□□□캠퍼스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16:10경 평택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인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2. 13.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6. 원고에게 ‘망인이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란 문언 그대로 형법 등에 위배되는 모든 범죄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중앙선 침범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다. 망인이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중앙선 침범행위는 그것이 의도적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대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근무지로부터 약 47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산시 (주소 1 생략)○○○○○○○□□□캠퍼스에서 1시간 30분 일정의 출장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업무차량을 운전하여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는 규명되지 아니한 점, 혈액감정 결과 망인의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 망인이 1992. 3. 20.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법규 위반 내지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의미 및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씨 담당변호사 이상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18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원고가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부분에 대해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합채무의 공동면책과 구상권, 신의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구상권은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2.05.25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9. 11. 11.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907,790,94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356,434,1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다음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부분은 포함하되“3.결론”은 부분 제외)기재와 같으므로(위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수사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부과처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1)

--------------------------------------------------------------------

주1)피고는,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제1심은,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제1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따른 무효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판단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은’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때 수시부과는 세금의 징수 불능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종료 전이든,신고기한 도래 전이든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한 과세기간 또는 신고기간이라는 기간이익을 박탈하여 미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제도로서,납세자가 장기간 휴업이나 폐업 상태에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하면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수시부과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예컨대,소득세법 제82조 제1항,법인세법 제69조 제1항에서 수시부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제62조 제1항),개인지방소득세(제98조 제1항),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103조의9),법인지방소득세(제103조의26제1항),재산세(제115조 제2항)에서 수시부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지방세관계법에서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피고가 법령상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본문과 단서‘어디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는 문언은 찾아볼 수 없고,위 규정에서 정한 추징사유만으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제1호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은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관계법에서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공포일: 2022.05.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성혜진(기소), 전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강재(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부산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특별사면을 받고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피해자 공소외인(여, 45세)을 알고 지내던 중, 2021.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자신의 연락처가 차단번호로 등록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14. 17:41경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지금 며칠째 진주 와서 니 찾고 또 부산 내려간다. 내일도 올라온다, 내가 니를 어찌하는지 잘 봐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9. 15: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통화내역 캡쳐사진, - 문자내역 캡쳐사진, -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누범 기간 확인,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적 도달행위의 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별지 생략]

판사 심우승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2.05.20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2019. 5. 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06,218,564원의 부과처분 중4,009,7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가.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5. 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06,218,564원의 부과처분 중4,009,7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문 제8쪽1행부터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쟁점③비용에 관하여 살펴본다.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원고는○○산업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이주비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되○○산업 주식회사가 이주비 차입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업무협약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하고,또한 이를 기본이주비와 추가이주비로 구분하여 그 중 기본이주비의 이자는 원고 조합의 사업경비로 처리하고 추가이주비의 이자는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기로 정한 사실(공사도급계약서 제16조 제1항)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③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이 사건 사업비용의 일부를 구성할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을 비용에 해당한다.또한 이주비 그 자체와 같이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 금원이 아니고,조합원들이 이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드는 비용을 원고가 지원해 준 것으로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이의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이지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7820 판결
【변론종결】2022. 4.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카합1076호 당회장 직무정지 및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1행의 "당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에 『(갑 제20호증의 음성녹음에 의하면 소외 7이 원고와 통화하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전 날 그 작성에 관한 당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피고교회가 당회를 개최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다, 제1심 법원의 증인 소외 1의 증언, 갑 제16호증의 기재 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건대, 이 사건 노회재판의 피상소인인 시무장로 14인 사이에 소외 1이 그들을 대표하여 원고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토론과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쪽 2행의 "피고교회 또는 피상소인의 대표자의 자격으로"를 "단지 피상소인들의 대표자의 자격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6~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소외 1이 피고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교회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원고와 피고교회 사이에는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행위 내지 무권대표행위의 추인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소외 1이 피고교회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수권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외 1은 피고를 위한 기본대리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1이 피고교회가 아닌 피상소인들의 대표 자격으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시무장로 중 1인에 불과한 소외 1이 단독으로 피고를 위한 어떠한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교회의 원고에 대한 7억 7,4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은 궁극적으로 피고교회가 원만한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상금 부과라는 수단을 사용한 종교적 권리의 일환이므로 그 면제에 관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간접강제금은 피고교회가 종교규범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교회가 원고를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한 데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법원이 그 간접강제를 명한 것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교회 내부의 종교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 간접강제금의 면제 여부 또한 피고교회의 재산 처분에 관한 문제로서 단순한 종교적 권리의 처분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김범준 신태광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7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1. 7. 19. 자 2021라507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즉,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이전에는 신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고, 등재결정 확정 이후에는 그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도로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① 재항고인은 2017. 12. 28.부터 2020. 12. 18.까지 채권자 명의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이 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은 2021. 1. 12. 내려졌고, 재항고인은 그 송금자료를 2021. 1. 18. 즉시항고장과 함께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로써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은 재항고인의 주장처럼 집행권원상의 채권원리금이 모두 소멸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증명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말소 신청 사유 또는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결정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즉,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이전에는 신청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고, 등재결정 확정 이후에는 그 말소 요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 역시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등재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와 별도로 그 사유를 증명하여 채무이행자명부에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집행에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7 / 시행일:

【특별항고인】 건설공제조합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22. 1. 4. 자 2021타기101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 13. 자 96그63 결정 등 참조).
한편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고, 판사는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불수리 결정의 취소 및 사유신고 수리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타배5146 배당절차 사건에서 사법보좌관은 2021. 12. 21. 신청인의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21. 12. 28.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위 불수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해 집행법원은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으로 접수한 사실, 단독판사가 2022. 1. 4.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4호에 의하여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에 대해 신청인은 2022. 1. 1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법보좌관의 불수리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가 정한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같은 규칙 제3조 제2호가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청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이때 판사가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취할 조치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오인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0. 27. 선고 2020나224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원고들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가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과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향후 신축될 아파트 각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조합원 계약(이하 ‘최초 조합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당시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를 ‘대체 조합원 가입 시’로 정하고 있었고, 최초 조합원 계약에서는 이를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대체 시’로 정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2017. 8.경 피고 등과 다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변경된 조합원 계약’이라 한다), 위 변경된 조합원 계약 제10조에서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를 ‘아파트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 시’로 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각 조합원 계약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9부터 2020년까지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주택법령과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2. 변경된 조합원 계약의 적용 여부(상고이유 제1점)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 상실에 따른 환급금 반환시기를 이 사건 규약에 따른 ‘대체 조합원 가입 시’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환급금 반환시기에 관하여 변경된 조합원 계약이 이 사건 규약 또는 최초 조합원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주택법 제11조 제9항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개별 계약에 의하여 환급금 반환시기를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는 변경된 조합원 계약 제10조에서 정한 ‘아파트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 시’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택법 제11조 제9항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2점)
 가. 원고들은 ‘환급금 반환시기를 변경된 조합원 계약 제10조에 대해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또한 위 계약 조항은 약관법 제6조에서 정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상당한 자금의 확보가 필요하고, 토지매수, 자금조달, 인허가절차의 진행, 시공사의 선정 등 진행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존재하므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갑작스러운 조합원의 감소와 조합재원의 유출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나머지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분담금 반환에 일정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변경된 조합원 계약 제10조에 관해 원고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위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법 제3조 제4항과 제6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최초 조합원 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 조합의 규약 등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를 ‘대체 조합원 가입 시’로 정하고 있었는데, 甲 등이 乙 조합 등과 다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조합원 계약에서는 환급금 반환시기를 ‘아파트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 시’로 정하였고, 그 후 甲 등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자 乙 조합을 상대로 환급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는 변경된 조합원 계약에서 정한 ‘아파트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 시’이고, 위 조항에 관하여 甲 등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위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보존제약(변경 전: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태현)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경권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7. 19. 선고 2018누54493, 2018누545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4.5g/450g)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제약회사인 원고는 2007. 9.경부터 2012. 3.경까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약품의 처방 유도를 위하여 13개 요양기관 의료인에게 109회에 걸쳐 리베이트 합계 158,86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이유로 2017. 4. 21.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된 6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하를, 2017. 5. 26. 42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하를, 2018. 3. 26. 1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하를 각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 약제를 ‘이 사건 약제’라고 한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등 참조),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리베이트 제공일 당시 시행되던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 9. 1. 보건복지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고 한다) 제13조 제4항 제12호는 ‘판매 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관하여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위 조항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은 위반행위인 리베이트 제공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다. 한편 개정 전 요양급여기준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가 규정한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인하’의 기준을 정한 구「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2012. 10.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제조정기준’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제10호 [별표 5] ‘2. 조정 제외 제품’ 등은 상한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가의약품을 상한금액 조정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상한금액이 1㎖, 1g 등 최소단위로 결정된 경우에는 1회 투약량이나 판매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저가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저가의약품에 해당하여 상한금액을 낮출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2015. 5. 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80호로 개정된 약제조정기준 제8조 제2항 제12호 [별표 6] ‘6. 상한금액의 조정기준’, [별표 1] ‘1. 정의’는 1㎖, 1g 등 최소단위로 상한금액이 결정된 약제 등은 저가의약품에서 제외하도록 그 기준을 변경하였다. 
 라. 구 약제조정기준상 저가의약품 기준의 개정이 기존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약제 상한금액 인하를 하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반행위 당시의 구 법령이나 처분기준에 따라야 한다. 
 마.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한 이 사건 약제 가운데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4.5g/450g,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순번 26)의 종전 상한금액은 1g당 53원으로서 원고의 위반행위 당시의 구 약제조정기준에 의할 때에는 저가의약품에 해당하여 상한금액 인하 제외 대상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이유로는 위 약제를 상한금액 인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위반행위 당시의 구 약제조정기준이 아니라 처분 당시의 개정된 약제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 적용법령에 관한 법리와 법령불소급원칙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약제 중 제이레인점안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해당 약제의 판매량에 따라 일정한 로열티를 받는 등 그 판매량 증가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 가운데 일부가 위 약제를 처방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요양기관에 제공한 리베이트에는 위 약제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와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4.5g/450g)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1]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처분 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법령(=위반행위 시 시행 법령)
 [2]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은 리베이트 제공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유영상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 18. 선고 2018나20231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해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0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출자전환 효력 발생 직후 주식 재병합이 예정되어 있다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시점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가 아니라 주식 재병합 당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소멸 범위와 동일하게 보증채무도 소멸하는지 여부
 원심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한 범위와 동일하게 보증채무도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없다.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서 위 법률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보증채무의 변제충당, 민법 제103조, 석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주장으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1]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범위 및 이때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시점(=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2] 甲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乙 신용보증재단의 甲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는데, 乙 재단이 연대보증인인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丙이 회생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한 범위와 동일하게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보증채무가 회생계획에서 정한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게 감축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乙 재단이 법률에 근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79조에서 정한 법정충당순서에 따라 보증채무의 소멸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군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인숙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8. 6. 15. 선고 2018노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과 2017. 2. 11. 자 추행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제출 및 압수의 적법성, 자백의 보강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1. 15. 7:30경 강원 (주소 1 생략)에 있는 ○○모텔(호실 생략)에서 상병 공소외 1와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1. 15:00경 (주소 2 생략)에 있는 △모텔에서 상병 공소외 2(23세)와 서로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군형법 제92조의6은 법문언상 군인 간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추행의 시간이나 장소, 위계·위력 기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등의 행위태양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군형법 제92조의6의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언, 개정 연혁, 보호법익과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은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중사로서 동성애 채팅 어플리케이션 □□를 통해 상대방 상병들을 만났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었다. 피고인과 상대방들은 휴일에 영외 모텔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기초로 한 합의에 따라 구강성교를 하였고, 그 과정에 폭행·협박, 위계·위력은 없었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정도 전혀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체 내의 공적, 업무적 영역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군이라는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 규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현행 규정에서 정한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정해진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자동차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호주뉴질랜드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마중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손호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2. 선고 2015누70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호주국에 본점을 두고 국내에 지점(이하 ‘원고 지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지점은 2007, 2008, 2009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원고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돈 중 원고 본점의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각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고 한다)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 상당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원고 본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2012. 10. 22.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항,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6항, 제26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2호에 따르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아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된다(이른바 과소자본세제).
 원심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 제1항이 내국법인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도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본점’을 ‘국외지배주주’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지점이 그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돈에 대하여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이 사건 지급이자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원고 본점의 소득을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호주 조세조약’이라고 한다) 제11조는 이자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본조에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참여할 권리수반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발행 유가증권 또는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의 이자와 또한 동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과세법에 의하여 금전대부로부터의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기타 소득은 물론 기타 형태의 부채로부터의 이자를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제6항 단서에서 "이자를 지불하는 인이 일방체약국 내에 또는 양 체약국 외에 동 이자가 지불되는 부채가 발생한 것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런 다음 원심은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 단서가 정한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란 통상적으로 고정사업장이 경제적 관점에서 이자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원고 지점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원고 본점에 지급한 것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인 원고 지점에 의하여 부담되는 것이어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원고 지점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더라도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호주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원천지 판정 규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3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10164, 10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원심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불법행위의 성립·손해의 발생·횡령·부당이득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주의 위반, 증명책임 분배원칙의 위반, 이유 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4명을 상대로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이하 ‘종전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은 종전사건과 당사자는 물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까지 같음에도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원심이 종전사건과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든 증거는 갑 제1, 5 내지 10, 19, 23, 33, 54 내지 57, 71, 73, 76, 77호증, 을 제1, 11, 16, 18, 19호증인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 증거만으로 종전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라 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이나 증명력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가) 갑 제1, 5 내지 8, 10, 19, 23, 33, 54, 71, 73, 76, 77호증 및 을 제1, 16, 18, 19호증은 모두 종전사건 또는 그 이전의 확정판결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또는 준비서면에 불과할 뿐 이들의 기재 내용이 종전사건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갑 제9, 55 내지 57호증은 대부분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에 관하여 부동문자로 인쇄된 동일한 문서에 원고에 우호적인 복수의 관련자들이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증거가치의 점에서 우월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들의 기재 내용이 종전사건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을 제11호증은 기재 내용상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치의 점에서 우월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종전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배치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것은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부당이득금·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한회사 우일이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한 담당변호사 이동현 외 5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에스유건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비 담당변호사 백준홍)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2. 2. 선고 (전주)2020나12467, 124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제1공사의 완공이 지연될 경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지체일수 1일당 원고가 세중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공사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반소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제1공사 변경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 변경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판시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원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변경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제1공사 기성고 비율이 적어도 94%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비율을 기초로 이 사건 제1공사대금 정산금이 1,793,059,4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피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성고 비율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반소에 관한 직권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0178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사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 변경계약 해제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금과 제2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98,311,4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실, 주식회사 신산테크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 2022. 1. 10. 피고를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21타채83966호로 청구금액 287,872,04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대상을 각각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0나12474(반소) 공사대금 사건에서 승소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특정한 사실, 위 추심명령 이전에도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다수의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신산테크가 받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반소의 소송물인 공사대금채권에 미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을 여지가 있고, 만약 그 이전에 발령된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면 당사자적격 상실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새로이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을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박용석)
【피고, 상고인】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진광철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2. 1. 선고 2021나558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이 준용된다(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따라서 개별 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은 개별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금고의 임원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자치법규인 정관은 그 구성원인 개별 금고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질 뿐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개별 금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까지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정관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권에 관한 규정을 두었더라도 피고가 이를 근거로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정관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1] 개별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새마을금고중앙회가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乙에 대하여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을 하자 乙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제재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권에 관한 규정을 두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이 준용된다(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따라서 개별 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은 개별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
 [2] 새마을금고중앙회가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乙에 대하여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을 하자 乙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임원인 乙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제재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치법규인 정관은 구성원인 개별 금고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질 뿐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개별 금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까지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권에 관한 규정을 두었더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를 근거로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