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군내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개정 2004.6.1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성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산업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4.6.14.>2. "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개정 2004.6.14.>3. "분양지"라 함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그 이외의 분양대상용지를 말한다.4. "공장"이라 함은 일단의 산업용지조성 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4.6.14.>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로, 다리,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6.14.>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 또는 군수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하며,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나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2004.6.14., 개정 2015.12.15.>

제5조(토지 등의 매입)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支障物)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개정 2004.6.14.>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支障物)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6.14., 개정 2013.4.10.>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15.>1. 토지의 매입비2. 지장물(支障物) 등 보상비3. 조성사업의 공사비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사업비의 확보)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4.6.14., 개정 2013.4.10.>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방공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14.>

제10조(기능)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3. 단지분양 가격의 심의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14., 개정 2013.4.10.>

제11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국장 및 과장 중에서 각각 6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4.6.14.,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 다른조례개정 2023.7.31., 다른조례개정 2024.2.5.>

제12조(회의소집 및 의결)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입주자격)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6.14.>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 허용업종일 것 <개정 2004.6.14.>2. <삭제 2004.6.14.>3.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2.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개정 2004.6.14.>

제16조(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6조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7조(분양절차)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성사업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 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제18조(분양계약)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계산금액)의 10퍼센트를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정기예금증서, 증권기관의 유가증권,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 신탁(위탁)회사의 수익증권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4., 개정 2013.4.10.>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계약해제)① 군수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기간 중 법정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분양대금의 납입)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납입토록 한다. <개정 2004.6.14.>

제21조(입주자 부담금의 정산)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은 해당 조성사업 완료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2. 입주자 부담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 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3. 그 밖에 확정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12.15.]

제23조(산업용지의 환수) 군수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15.]

제24조(소유권 이전)①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따른 계약 내용 위반 또는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4.6.14.>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25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① 군수는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에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군수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하 “입주자”라 한다)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6.14., 개정 2015.12.15.>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자에게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5.>③ 군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자와 협의하여 입주자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2.15.>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26조(타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6.14., 개정 2013.4.10.>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 처리하도록 산업단지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6.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무실과장”을 “주무국·과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③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장급”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으로 한다.④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⑪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호 중 “신도시조성담당주사”를 “산단지원담당주사”로 한다.⑫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⑬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x246f;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x2470;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x2471;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x2472;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x2473;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1;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x3252;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3;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x3254;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5;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x3256; 「하동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x3257;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8;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실과장”을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x3259;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별표 3 중 “문화관광실”을 각각 “문화체육과”로 한다.&#x325a;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별표 3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별표 5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별표 6 중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b;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c;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d;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5e;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x325f;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실·과·사업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x32b1;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별표 중 “실·과장실”을 “국장·담당관·과장실”로 한다.&#x32b2;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소단”을 “국·담당관·과·소”로 한다.&#x32b3;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x32b4;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공사주관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x32b5;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x32b6;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b7;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x32b8;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x32b9;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ba;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x32bb;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x32bc;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국제통상과장, 경제수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x32bd;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x32be;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4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x32bf;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원문자51)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과장”으로 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②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을 “기획행정국장, 행정과장”으로 한다.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행정국장”으로, “주무 국·과장”을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을 “국·과장급”으로 한다.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을 “기획예산과장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관광진흥과장”으로, “기획담당주사”를 “축제담당주사”로 한다.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⑪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⑫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⑮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x246f;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x2470;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71; 「하동군 포상 조례」 제9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72;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73;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x3251;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제3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한다.&#x3252; 「하동군 공인 조례」 제1조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제2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각각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x3253;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제5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x3254;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x3255;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56;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표 3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5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6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57;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9조제2항제1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한다.&#x3258;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x3259;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한다.&#x325a;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x325b;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x325c;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한다.&#x325d;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중 “국장·담당관·과장실”을 “국·과장실”로 한다.&#x325e;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소”을 “국·과·소”로 한다.&#x325f;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b1;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과·소장”으로 한다.&#x32b2;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b3;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2.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과장급”을 “국·소·단·과장급”으로 한다.②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③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④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⑦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행정과장,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을 “지역활력추진단장, 가족정책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별표 5의 소관부서란의 “행정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건강관리과”를 “건강증진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농촌진흥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한다.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국·과”을 “국·소·단·과”로 한다.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⑫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국·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을 “경제기업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⑮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246f;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산단개발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산단지원담당주사”을 “두우개발담당주사” 으로 한다.&#x2470;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x2471;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x2472;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x2473;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x3251;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x3252;「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x3253;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과”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3254;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축제담당주사”를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x3255;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6;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24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체육진흥담당주사”를 “체육정책담당주사”로 한다.&#x3257;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8조제1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별표 제1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4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5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8호 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x3258;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9;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x325a;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x325b;「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재난관리 업무 담당주사”를 “안전관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x325c;「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 ”을 “국·소·단·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표 2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고용노동부의 주관부서란 및 같은 표 금융위원회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각각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문화재청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을 “문화관광”으로 하고, 별표 3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4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5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6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한다.&#x325d;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과·소”를 “단·과”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과·소”를 “단·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과·소”를 “단·과”로 하고, 별표2 중 “경제전략과”를 “경제기업과”로, “주민행복과”를 “가족정책과”로 한다.&#x325e;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325f;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한다.&#x32b1;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과”를 “국·단·과”로 한다.&#x32b2;「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x32b3;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x32b4;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국·과·소장·읍·면장”을 “국·소·단·과장·읍·면장”으로 한다.&#x32b5;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32b6;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x32b7;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업무담당주사”를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별표 5 중 소관부서란 중 “지역활력추진단”을 각각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② 「하동군 군민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급”을 “국·소·관·과장급”으로 하고, 제6조제4항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국ㆍ과ㆍ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국·소·단·과”을 “국·소·관·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 국과소 및 읍면”을 “국·소·관·과 및 읍면”으로 한다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국·소·단·과”를 “국·소·관·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소·단·과장”을 각각 “국·소·관·과장”으로 한다.⑫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행복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⑮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x246f;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x2470;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국·단·과”를 “국·관·과”로 한다.&#x2471;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x2472;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x2473;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x3251;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x3252; 「하동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x3253;「하동군 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3항 중 “도시·건축관련 실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x3254;「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로 한다.&#x3255;「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 국·소·관·과장”으로 한다.&#x3256;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x3257;「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x3258;「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x3259;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단·과”를 “부서”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단·과의 장”를 “부서장”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단·과”를 “부서””로 한다.별표2 중 현장대응반란 중 “건설교통과, 경제전략과”를 “건설과, 경제기업과”로, 자원지원반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기획예산담당관”을 “안전교통과, 기획예산과”로 한다.&#x325a;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x325b;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x325c;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x325d;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수출지원담당”으로 한다.&#x325e;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진흥과”을 “농축산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촌진흥과”를 삭제한다.&#x325f;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삭제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 202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을 “위원은 각 국·소·관·과장으로 한다”를 “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부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②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급”을 “국·소장 및 과장급”으로 한다.③「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국·소·관·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④「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국·소·관·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을 “본청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본청부서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국ㆍ소ㆍ관ㆍ과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를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국·소·관·과 및 읍면”을 “국·소·단·과 및 읍면”으로 한다.⑦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국·소·관·과장”을 각각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국·관·과”를 “국·단·과”로 한다.⑩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로 한다.⑪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⑫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로 한다.⑬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⑮「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전단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를 “관광개발담당이 된다”로 한다.&#x246f;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x2470;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x2471;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을 “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2472;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국·소·관·과장”을 “부서장 및 담당”으로 한다.&#x2473;「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소·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x3251;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x3252;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x3253;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농업혁신담당이 된다”로 한다.&#x3254;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소·관·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및 학교급식업무 부서장”으로 한다.&#x3255;「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농산물융복합담당”으로 한다.&#x3256;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x3257;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지역활력추진단”으로,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과, 시설체육과)”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수도사업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