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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피상고인】 상호운수주식회사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4.7.11. 선고 74나1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는 부두화물의 운송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운수회사로서 운송화물의 하역에 종사하는 노무자들의 노임지급을 위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원판시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기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72.8.3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시행당시 기업인 피고회사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위 소외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금전채무로서 동 명령에서 규정하는 사채에 해당됨에도 동 명령이 정한 기한 내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그후 피고회사는 위 소외인의 위 채권변제의 독촉에 의하여 그 채무의 지급담보조로 본건 약속어음 2장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사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위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미 면책된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함은 결국 약속어음이 갖는 유통증권성의 특성에 힘입어 이를 제3자에 배서양도함으로써 위 긴급명령에 위반하여 이미 면책된 채무의 지급을 가능케 하는 결과를 초래케 되는 바 원고가 단순히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선의의 제3자라 할지라도 그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강제한다면 위 긴급명령시행당시의 모든 사채는 위 명령에 규정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를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것을 금지하고 체형까지 규정하여 그 변제를 강력히 규제하는 위 긴급명령을 잠탈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긍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 약속어음이 갖는 유통증권성도 그것이 위 긴급명령에서 금지하는 사채의 변제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한도에서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청구를 부당하다고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이미 면책된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즉 채무 없이 소외인에게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소외인이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동 어음을 배서양도한 것이라면 피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는 아무 하자 없는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일 뿐 위 긴급명령의 규정을 들고 이를 좌우할 경우로는 되지 못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약속어음의 배서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채권자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한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채권이 소멸된 후에 채무자가 이미 면책된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래의 채권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선의의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것이라면 소지인인 선의의 제3자는 아무 하자 없는 완전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도로보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7.10. 선고 74나2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제2호증의2 내지 4(검증조서), 동 호증의6(측량감정서), 동 호증의7(사실증명원), 동 호증의8(사실조회회신), 동 제3호증 및 제4호증의1(각 판결)의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57평중 소외 학교법인 문영학원이 운영하는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의 운동장부지에 들어가 있는 6평을 제외한 본건 토지 51평은 서대문에서 갈현동에 이르는 도로와 위 학교의 중간에 상접하여 학교부지가 도로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1964.4.28부터 동년 12.30 까지 종전 도로를 노폭 35미터의 현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권원없이 언덕의 사태, 낙반방지 및 도로 미화를 위하여 위 51평 위에 경사45도 높이 13척되는 축대를 축조하여 현재까지 본건 대지 51평 부분을 위 축대의 부지로 점유사용하므로서 위 대지의 임대료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정사 검토하면 그 증거들중 감제4호증의1(판결)을 제외한 다른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시가 위 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갑 제4증의1(판결)기재만으로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그외 피고시가 위 대지를 점유 사용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 볼 수 없고, 피고는 1964.4.28부터 동년 12.30까지 사이에 피고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위 도로를 종전보다 노폭을 확장하고 가로를 축조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원고소유의 (주소 생략) 대 70평중 13평은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으나 나머지 부분 본건토지는 도로와 위 학교운동장부지 사이의 언덕으로서 도로부지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다만 현황이 언덕이므로 사태 낙반방지 및 도로미화를 위하여 도로법 제39조에 의거한 도로구조령 제31조에 의하여 도로 보안시설로서 위 언덕하단에 석축을 쌓았으나 이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며, 그러한 위험의 원인을 만든 자가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 있는 것인데 피고시가 도로법에 의하여 사무관리한 것 뿐이고 위 축대를 피고시가 점유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피고시가 축대를 설치한 법적근거와 사실 관계를 좀 더 심리한 연후에 증거에 의하여 피고시의 불법점유 사실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시가 위 대지중 도로에 접한 부분에 석축을 쌓았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피고시가 권원없이 위 대지 51평을 축대의 부지로 점유 사용중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및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어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상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9.6. 선고 74나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장동완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본소 청구에 앞서 1971.11.30경 소정 구비서류(갑11호증의 1내지 14)를 갖추어 본건 사고지 관할인 피고 산하 육군6군단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 접수하려 했으나 첨부 부속서류(갑7호증의 3,6,7내지 11)가 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당하고 1972.6.28 위 6군단의 상급부대인 피고 산하 육군 1군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위 반려받은 배상금지급신청서류등을 우송하여 접수시켰던 바, 위 1군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는 위 6군단 지구배상심의회 관할이라는 이유로 그 무렵 위 원고들의 배상금지급신청서를 반려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난 다음, 위 각 배상심의회는 구비서류에 불비가 있으면 이를 보완하게 하고 관할이 아니면 상당한 관할지구 배상심의회에 보내는 등으로 원고들의 이건 배상금지급신청을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에 나오지 아니한 채 배상금지급신청을 접수하지도 아니하거나 신청된 서류를 회송한 이상,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9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본소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 못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71.4.28. 선고 71다406 판결 참조) 그리고 원판결이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사고는 사격장 관리책임자인 ○○전차 대대장이 6군단 사령부 내규에 따라 사격장을 관리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사격훈련이 끝난 후에는 사격장 내의 불발탄 및 폭발물을 제거하여 예기치 못한 폭발물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격장에 위험지역 경계표시판만 설치해 두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격훈련이 끝난 후 탄착지 내의 폭발물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근 민간인이 출입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사전에 막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인의 원판시와 같은 과실도 이에 가공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위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판결의 이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배상심의회는 구비서류에 불비가 있으면 이를 보완하게 하고 관할이 아니면 상당한 관할지구 배상심의회에 보내는 등으로 배상금지급신청을 적법하게 접수 처리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에 나오지 아니한 채 배상금지급신청을 접수하지도 아니하거나 신청된 서류를 회송하였다면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탓할 수 없다.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5.0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이상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4.10.15. 선고 72구2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이른바 비영리내국법인 중에 원고조합이 해당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 조합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지만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위의법조가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라 고는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시 말하면 첫째로 원고 조합원의 자격을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로 국한하고 있고(건설공제조합법 제2조 제1항,건설업법 제4조,제4조의 2) 둘째로 원고조합의 목적은 이러한 특정된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인 지위향상을 위하는데 있으며 (건설공제조합법 제1조) 셋째로동법 제290조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조합이 영리사업을 한 결과 얻은 잉여금을 배당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누적된 잉여금을 포함한 전 재산에 대하여 각 조합원이 지분권을 가지고 (동법제9조) 종국적으로는 이 잉여금도 조합원에게 분배될 성질인 점(동법 제6조 제4호, 정관 제61조) 네째로 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기 (동법 제42조 제1항) 때문에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에서 본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고 조합이 위에서 본 법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건설공제조합법과 법인세법 및 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 적용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에서 조합원에게 대출하고 후이자를 받아들였다면 조합원이 이자를 그때마다 지급하는 것에 비하여 정상적인 이자만큼의 이익을 주는 반면에 조합원에게는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분배하는 결과가 되어 원고 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라 하여 이 사건 피고의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보고 이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의 답변사실에 의하면 후이자를 내기로 하고 원고 법인으로부터 조합원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정상이자 13,776,992원이 원고조합이 1967년도에 수입하여야 할 금액인데 이 금액을 조합원의 이익에 귀속하게 하였다고 보고, 1968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17,498,622원이 원고조합이 수입하여야 할 돈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금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이 되는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합원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정상이자는 후이자 이기는 하나 조합원이 원고조합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금액 자체가 원고조합에게 가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금액을 제때에 받아 들이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조합이 받게 되는 손해가 원고 조합이 수입하여야 할 손해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원심이 인정한 위에서 본 수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후이자의 형식으로 이른바 기한의 이익을 허여한 이익이 얼마인가를 계산하여이 금액을 원고조합이 수입하여야 할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불비 내지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건설공제조합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지만 건설공제조합법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제조합은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법인세법 1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0.2. 선고 73나2545 판결
【주 문】
 (가)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3에게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1의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다) 전항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ㄱ) 우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에서 피고 3은 총기의 소유자나 관리취급자가 아닌 한 그 아들의 총기취급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를 제지 감독할 법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의무위반의 과실행위와 위 손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피고에게 대한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총포화약류단속법 제13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피고 4는 이 사건 총기취급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고 4가 이 사건 총기를 취급함은 범죄행위인 불법행위이므로 그 부친인 피고 3은 그 범죄행위를 안 이상 이것을 친권자 내지 세대주로서 당연히 총기사용을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총기로 인하여 예견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피고 3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서도 제지감독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피고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3으로서는 자기 고유의 입장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없다 할 것이다 . 피고 3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나 피고 5, 피고 2들에게 대하여는 위와 같은 특수사정이 없으므로 이 두 피고에게 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친구들인 피고 4, 같은 6 등과 같이 총기와 실탄 4발을 가지고 산에 새를 잡으려 올라갔다가 실탄 2발을 발사하고, 내려와 함께 쉬면서 피고 4가 실탄 1발을 장탄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므로 위험한 총기를 함께 가지고 놀았던 원고 1로서는 그 총기와 그 총기의 취급상황을 수시로 살펴 총기의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생기는 사고와 그 피해를 방지하는데 같이 협력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무를 태만이 한 과실도 가공하여 위에서 본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다. 그리고 원심은 이러한 원고 1의 과실로 인한 과실상계를 하면서 손해중 반 이상의 금액을 삭감하고 있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이 사건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들의 증언 중 원고 등에게 유리한 부분은 원심이 취신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실상계가 가능하다는 당원의 판례는 지금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하지 아니하는 과실상계를 원심이 직권으로 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그리고 원심이 과실을 상계하기 위하여 삭감한 금액도 상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민사소송법칙위배, 과실상계법칙위배 따위의 허물이 없다. 
 (ㄴ) 다음에는 피고 1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에서 피고 1의 외손자인 공동피고 4가 집에서 쥐를 잡는데 쓰겠다고 하므로 자기가 허가없이 소지중이던 산탄공기총 1정을 같은 피고에게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 4는 조금 뒤 피고 1의 아들이며 피고 4의 외숙이 되는 공동피고인 2로부터 위의 총을 인도받았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같은 사실에 의하여 원고주장을 인용하고 있다하나 기록 제300장의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원고는 이것을 1973.10.25. 10:00의 이 사건 제1심 제4차 변론에서 진술하고 있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의 위법행위는 미성년자에게는 소지가 금지된 총기를 미성년자에게 대여하여 소지 사용하게 한 사실도 주장하고 있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없다. 
 (3) 원심은 그 판시에서 위험할 것이고 또 더우기 피고 4는 같은 총을 가지고 집에가서 쥐를 잡겠다고 하였으므로 쥐는 인축에 가까운 곳에 서식하는 동물이므로 쥐를 잡다가 인축이 살상될 염려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미성년자인 피고 4에게 총기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것을 간과 위반하고, 피고 4에게 총기를 대여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미성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총기를 다루게 한 행위와 이 사건 오발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단들은 모두 정당하고 여기에는 불법행위, 특히 그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피고 1에게는 특별히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나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 1의 상고는 그 이유가 없게 된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3에게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은 파기하여,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게 대한 상고와 피고 1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그리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주문 제3항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총포화약류단속법 13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총기취급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총기를 취급함은 범죄행위인 불법행위이므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안 부친이 총기사용을 제지 감독하지 아니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면 부친은 자기 고유의 입장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7.24. 선고 74나7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1000조 1항 3호의 이른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고 함은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 혈족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문제의 토지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딸인 소외 3의 소유인데 위 소외 1이 1914.11.14. 사망하자 위 소외 2는 소외 4의 내연의 처로 재가하여 원고의 생모인 소외 5를 출산하였는 바 위 소외 3과 원고의 생모인 소외 5는 이성동복(異姓同腹)의 자매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즉 위 소외 3이 1969.6.3 자녀 등 상속할 근친 없이 사망하고 원고의 생모 또한 1945.3.11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대습상속인으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민법 1000조 1항 3호의 이른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고 함은 피상속인의, 부계 방계혈족만을 의미하고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의 자매관계에 있는 자는 위 법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점유방해배제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1.1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오세진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72가합429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대전시 대흥동 168의 3, 동동 168의5 제1호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3계건 사무실 및 공장 1동중 3계건평 93평 7홉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판결중 원고가 소외 이상만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일자를 1968.3.1.로 기재한 부분을 1969.3.2.로 정정하고 당심에서 피고는 주장하기를 소외 이상만은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자동차의 부속품인 바이메다루를 제작하는 기계를 구입하고 동 기계를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후 위 기계와 이 사건 건물 및 동 대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기계와 직접 관련있는 자산으로서 위의 이상만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없이 임대한 것은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19조에 위반되어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점유권은 물건을 소지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법률효과이고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본건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점유가 피고주장과 같이 무효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점유사실에 의하여 점유권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원고는 점유방해배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태어 판시하는 외에는 당원의 이유는 원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하다면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주재우 최휴섭

점유권은 물건을 소지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법률효과이고 사용수익할 수 있는 본권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점유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실에 의하여 점유권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점유방해배제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집행방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12.3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목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74.9.23. 자 74라55 결정
【주 문】
 원결정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이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한 집행불허의 확정판결이 있어도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납부명령을 하는 집행법원의 행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은 항고인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납부명령을 하면 이에 배당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배당절차에 따른 채권자의 경락대금수령은 결과적으로 사채의 변제와 같은 효력을 발생케 되는 것이니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사채의 변제를 금하는 동 명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동 제2항에 의하여 중지되는 강제경매절차에는 대금납부절차는 물론 경락대금배당절차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명령에서 말하는 강제경매절차는 경락허가결정확정 이후의 대금납부절차는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항고인의 논지는 이유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이 본원종래의 확고한 견해로서 만일 원결정판단과 같이 강제경매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위 긴급명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전면적으로 중지되어 경락대금지급을 할 수 없게된다면 경락허가결정 확정으로 인하여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함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의 확정적 지위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형해에 불과하고 일단 경락허가결정확정으로 인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의 법률상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경락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된 후에는 위 중지로 인하여 경락인의 대금지급,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경락인의 권리실현에 필요한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법리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결정에는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한 경락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강제경매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긴급명령 13도 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경락인의 대금지급,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경락인의 권리실현에 필요한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주주권양도명령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12.28 / 시행일:

【재항고인】 홍성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외 1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2.21. 자 71라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대리인 변호사 양준모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주권발행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제5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75조 및 제57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달리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논지 주장과 같이 같은법 제584조 제3항을 적용하여 회사에 대하여 미발행주식의 발행을 명하거나 위와 같은 주권의 양도를 구함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판단을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주권발행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58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575조 및 57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채무자인 주주의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받은 집달리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환가한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4.12.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신홍열외 8명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2343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소를 각하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홍열에게 금 1,650,000원, 원고 유희선에게 금 925,000원, 원고 김창순에게 금 679,285원, 원고 김창호, 동 김창식에게 각 금 452,857원, 원고 우애연, 동 김화순, 동 김화선에게 각 금 226,428원, 원고 김화자에게 금 113,2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8.8.22.부터 완제되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판결), 동 제6호증(재결서등본), 동 제4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보태면, 피고시가 기업자가 되어 1968.8.경 서울역에서 남영동에 이르는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 신홍열, 원고 유희선 및 소외 김승곤(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재산 상속인)의 소유토지를 수용하고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사실, 위 위원회는 그달 9일 수용재결(이하 원재결이라 부른다)을 한 사실, 위 토지 소유자들이 원재결의 보상액에 불복하여 같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던바 위 위원회는 1969.4.18.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 위 토지 소유자들은 다시 위 기각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1.11.23.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은 1972.3.31. 대법원에 이르러 확정된 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72.8.9.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재결을 변경하고 손실보상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재 재결이라 부른다)을 하고, 이 재결의 정본이 원, 피고들(위 김승곤은 1969.12.28.사망)에게 각 송달된 사실, 원고들이 위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증없다.
 그러하다면토지수용법 제75조의2에 의하여 위 재 재결은 확정되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위 재결등본은 집행력이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재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등의 본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등의 소를 각하할 것이고,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주재우 최휴섭

토지수용법 75조의 2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 재결등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주식인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4.12.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박길근외 2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457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길근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주식을, 원고 손동수에게 동 제2목록 기재 주식을, 원고 신현구에게 동 제3,4목록 기재 주식을 각 인도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이계휘, 환송전 당심증인 이규철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소외 홍익기업주식회사가 1972.5.23. 피고예하 조달청으로부터 시계-김포간의 도로포장공사(시설 제174호)를 도급받고 예산회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계약보증금 4,900,000원을 납부함에 있어서 원고들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한국전력주식회사 주식을 임차하여 납부한 사실, 그때 위 회사는 타인소유의 주식을 임차하여 납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관례에 좇아 원고들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기명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받아서 이를 위 주식과 함께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받아서 이를 위 주식과 함께 피고에게 납부하는 방식을 취했던 사실, 그 뒤 위 회사는 1972.12.29.까지 위 공사를 모두 완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위 주식을 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소외 회사는 다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보관중인 위 주식에 대하여는 1972.6.20. 소외 현대건설주식회사가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는 위 홍익회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72카8615)에서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고, 1972.7.7. 소외 백정희가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이 하여 위 법원(72라4815, 4816)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으며, 1972.9.29. 채권자는 위 현대건설주식회사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이 하여 위 법원(72라6717, 6718)에서 주권인도 채권압류와 인도명령이 있었으므로 위 주권을 위 홍익회사에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배서로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인 본건 주식의 압류등은 집달리가 증권을 점유하지 아니한 이상 일반채권의 압류등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여도 이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본건 주권을 집달리가 아닌 피고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니 피고주장의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결정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주권인도 채권압류와 인도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홍익기업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가집행선고는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인용하고, 가집행선고는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단서에 의하여 붙일 수 없으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정기승(재판장) 김성일 김승진
강도미수,절도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4.12.27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이희필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4고합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요지 첫째점은 피고인은 원심판시 강도미수 범행을 한 일이 없는데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둘째점과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강도미수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이 인태신, 이두형에게 수면제등을 섞은 밥을 주어서 먹게하여서, 그 사람들을 혼취케한 후 그 사람들의 물건들을 강취하려고 그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람들이 먹을 밥속에 수면제등을 섞어 위 사람들에게 주었으나 그 사람들이 그 밥을 먹지 아니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는 위 강도미수죄를 한개의 죄로써 처리하고 있는 바, 위의 강도미수의 경우에 있어서 폭행, 협박이 위 두사람에게 각기 행하여 지도록 되어 있었고, 그 재물 강취의 상대방도 위 두사람이므로 그 죄수도 피해자 수 대로 성립한다 할 것이고, 위 두개의 강도미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두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에 이르지 아니 하였으니(원심은 강도미수죄를 한개의 죄로 보고 이것과 그 판시 2의 절도죄와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을 뿐이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각 강도미수의 점은형법 제342조,제333조에, 절도의 점은같은법 제329조에 각 해당 하는바, 절도죄에 있어서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 강도죄는 미수범이므로같은법 제25조 제2항,제5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미수감경을 하고, 위 3개의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2호,제50조에 의하여 그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인태신에 대한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하고 피고인소년법 제2조소정의 소년이므로같은법 제54조에 의하여 위의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유성균 고형규

폭행협박이 위 두사람에게 각기 행하여지도록 되어 있었고 그 재물 강취의 상대방도 위 두사람이므로 강도미수죄도 피해자 수대로 성립한다 할 것이고 위 양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경매개시결정취소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12.2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1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2.25. 자 72라228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대리인들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결정은 그 이유설명에서 미국법인인 항고 외 마루베니이다 아메리카주식회사 (Marubeni Ida America Inc)와 국내법인인 남선무역주식회사는 1963.5.8 어선건조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어선건조자금의 도입승인을 받아 위 남선무역주식회사는 위 미국법인으로부터 1964.5말 어선건조자금 미화 $675,000을 차용하고 다시 1965.1말 자재도입금을 미화 $1,453,935.33를 차용한 바 있었는데 위 미국법인의 위 채권추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변호사인 항고인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기로하고 장래 항고인이 추심위임을 받을 위 외화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66.2.16 항고인 명의로 남선무역과 사이에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항고인 한격만 채무자 남선무역, 채권최고액 382,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를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위 미국법인은 1968.12.12 재무부장관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28조같은법 시행령(1964.12.31 자 대통령령 제2,028호)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외화채권을 항고인에게 위임하여 추심하겠으니 허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1969.2.27 그 용역 허가가 있어 1969.10.29 항고인과 위 외화채권추심계약을 체결하고 위 남선무역주식회사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본건 근저당권설정당시의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각령 제382호) 제2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통화를 대가로 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항고인 명의를 빌려 근저당권자를 항고인으로 하여 체결되었지만 그 실질에 있어 미거주자인 위 미국법인의 거주자인 남선무역주식회사에 대한 외화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므로 이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통화를 대가로 하여 본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외국환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유효한 것이므로 이 허가를 받은 흔적이 없는 본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강행법규인 외국환관리법및 같은법시행령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결정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미국법인은 그의 위 남선무역주식회사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용역계약을 항고인과 체결함에 있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바 있고 본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용역계약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허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항고인 이 위 남선무역에 대한 내국통화로 표시된 장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동 저당권설정 당시의 외국환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소정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통화를 대가로 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인 위 남선무역주식회사가 거주자인 항고인에게 내국통화를 대가로 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것이어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허가가 없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결정에는 본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의 외국환관리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외국법인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내법인에 대한 외화채권회수를 위한 용역계약을 내국인과 체결한 경우에 이보다 앞서 내국인과 체결한 경우에 이보다 앞서 내국인과 국내법인 사이에 내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효력

외국법인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내 법인에 대한 외화채권회수를 위한 용역계약을 내국인과 체결한 경우에 이보다 앞서 내국인과 국내법인 사이에 내국통화로 표시된 장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1966.2.16)을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저당권설정당시의 외국환관리법 30조1항 및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통화를 대가로 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인 국내법인이 거주자인 내국인에게 내국통화를 대가로 하여 대한민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것이어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허가가 없다 하여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담장공사중지처분집행정지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4.12.26 / 시행일:

【재항고인(신청인)】 백만두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식
【상대방(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장
【원 결 정】서울고등법원 1974.7.26. 74부6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특별항고)이유에 대한 판단,기록에 편철된 소 갑 제3호증(담장공사중지공문)의 기재에 의하면 종로구 낙원동장은 1974.4.19자로 특별항고인들에게 한 담장공사중지공문은 위 특별항고인들이 위 동장에게 제출한 담장공사의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미비로 그 보완을 요망하고 그 서류의 보완시까지 담장공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권고를 한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가르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특별항고인들에게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없고, 종로구 낙원동장이 한 공문은 행정처분이 아님이 명백하여 신청인들의 담장축조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행정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본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동장이 담장공사의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미비되었다고 그 보완을 요망하고 그 서류의 보완시까지 담장공사를 중지하여 달라는 권고를 한 취지의 담장공사중지 공문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퇴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0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임한경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12.1. 선고 72나8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25)내지 (31)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과 원고(1) 내지 (24)(이하 단순히 원고들이라고 약칭한다)는 각 1945년부터 1961년 사이에 각 피고 회사의 전신인 경성전기주식회사, 남선전기주식회사, 조선전업주식회사 또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69.8부터 1971.1 사이에 피고 회사를 정년퇴직한 사람들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 재직중 원고들에게 상여금으로 3개월마다 한번씩 1년에 4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상여금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하며, 원고들 퇴직당시 시행되던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시행세칙 제18조가 평균임금의 산정자료에는 위 상여금을 들고 있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동조에서 들고있는 여러 종류의 임금의 표시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상여금도 마땅히 동조의 평균임금의 산정자료에 들어 가야한다고 판시한 다음,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 퇴직당시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던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니, 위 상여금 부분에 상응하는 퇴직금액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 퇴직당시의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제2조에 의하면, 보수의 종류로 (1) 기준임금(통상임금) (2) 기준외임금(제수당) (3) 기타, 라고 규정하고, 다시 (1) 기준임금을 기본급 직무급으로 (2) 기준외 임금을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전기수리대기근무수당, 특수작업수당, 벽지수당으로 (3) 기타를 휴가보상금, 상여금, 퇴직위로금으로 각 구분 규정하였고, 그 제30조에는 퇴직 위로금(퇴직금)은 퇴직 또는 사망시의 평균임금에 제26조와 제27조에 의한 지급율을 승한 전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그 보수규정의 시행세칙(1971.2.18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규정 제30조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준임금 및 기준외 임금과 월차 휴가보상금 및 전년도에 지급된 년차 휴가보상금의 3/12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 한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시행세칙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서 열거한 임금의 종류속에는 피고 회사의 보수의 종류를 규정한 위 보수규정 제2조 소정의 임금 중 유독 상여금만을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점으로 미루어 볼때 위 시행세칙상의 임금의 종류의 기재는 단순히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피고 회사의 위 시행세칙 제18조 제1항은 그 후인 1971.2.18 개정되어 평균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종류에 상여금을 추가 신설하였다). 과연이면, 원판결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과 위 퇴직당시의 피고 회사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 소정의 평균임금을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본 나머지 하등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위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그 규정상의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준으로 규정한 각종 임금의 기재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거기에는 당연히 상여금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같은 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는 본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마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위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상여금을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산정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의 액이 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의 보수규정등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되는 위법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 회사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년수에 따라 상당히 고율의 누진적 지급율을 규정하고 있다. 보수규정 제26조, 제27조 참조) (대법원 1971.5.11 선고71다 485 판결 및 1973.11.13 선고 73다1384판결 각 참조)본 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퇴직당시 이미 지급한 위 퇴직금의 액이 위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의 하한선을 상회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내어 그것이 상회하는 것이라면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추가지급청구는 부당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대한 해석을 그릇한 나머지 위의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 점에 있어 이유있어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상여금을 평균임금의 기초로 하지 아니한 사용자(한국전력주식회사)의 보수규정 등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 그 보수규정등이 근로기준법 28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인가 여부

사용자(한국전력주식회사)의 보수규정등이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산정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 보수규정등은 근로기준법 28조에 저촉되는 위법한 규정이 아니다.
사문서위조·사문조위조행사·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4.12.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부산지방법원 1973.12.28. 선고 73노29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
 제1점, 제3점, 제4점과 제2점중 범의를 부인하는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한 소론의 합의서에 대한 판단내용을 원판결에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니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말할 수 없고, 그 밖에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잘못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피고인이 적법하게 이 사건 주권을 양수받았다는 원심판시와 상반된 사실에 입각하거나 또는 독자적 견해로서 정당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드릴 수 없다.
 제2점(위에서 본 부분제외)에 대하여,
 형법 제19장 소정의 유가증권은 실체법상 유효한 유가증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요건 결여등 사유로서 실체법상으로는 무효한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유한 유가증권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대법원 1959.7.10. 선고 4290형상355 판결 참조) 원심판시의 주권이 비록 소론과 같이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어 상법상으로는 무효라 할지라도, 발행인인 대표이사의 기명을 비롯한 그밖의 주권의 기재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그 위에 회사의 사인까지 날인하였다면 이와 같은 주권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유효한 주권이라고 오신시킬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어 상법상 무효인 주권이라도 발행인인 대표이사의 기명을 비롯한 그밖의 주권의 기명을 비롯한 그밖의 주권의 기재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회사의 사인까지 날인하였다면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주권으로 오신시킬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으므로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성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피고 1 외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8.23. 선고 73나2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1에게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이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가) 먼저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원고 허가명의의 ○○여인숙은 원고와 그 부모 등 3사람이 공동경영한 것이며, 피고 1은 원고의 모친인 소외 1에게 두번에 걸쳐서 430,200원을 대여하고 원고의 모친은 이 돈을 원고의 부친에게 주어서 위의 ○○여인숙인 건물 4층을 증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경험법칙에 위배한 허물 등 기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사유가 없다.
다음에 원심은 피고 1은 원고의 모친 소외 1과 그의 권유로 그가 계주가 된 사설 계에 가입하는 등의 금전거래 중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3층 건물에 대한 은행부채를 청산하는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요청하는 돈 430,200원을 소외 1에게 전후 양차에 걸쳐 대여한 바 있었는데 위 소외 1이 변제의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피고들이 위 소외 1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위 돈의 변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원고와 소외 1, 소외 2 경영의 위 여인숙에 피고 1가족과 그 친정 모친 소외 3 등을 숙박객으로 가장하여 투숙하게 한 다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하고 그 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퇴거하지 아니할 뜻을 고하고 위 방실 등을 강점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여인숙의 경영자인 원고와 그 양친에게도 이 사건의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한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원고측에서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필경 원심은 이 점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는 필경 논지가 이유있게 된다.
 (나)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승락없이 원고측이 경영하는 ○○여인숙의 방실을 점거하였고, 피고들은 서로 공모하여 이러한 불법점유를 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면 이러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으면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은 법리상 당연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에게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그리고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이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변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불법행위를 하여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에게 불법행위를 유발케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피고, 상고인】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6.26. 선고 74나251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과 피고사이의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본건사고는 피고소속 코로나승용차가 오후 11시40분경 한강로 2가 256앞 노상을 시속 60㎞로 운행 중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1을 치여 부상시킨 사고인 바, 제1심이 채택하고 있는 갑16호증(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장소는 차량교통이 폭주하는 삼각지와 제1한강교간 폭 32m의 8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로서 원고 1이 위 도로를 횡단한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25m를 벗어난 차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본건사고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야간통행금지시간이 임박한 시간에 차량의 고속통행이 빈번한 위 사고지점을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원고 1의 과실의 정도는 위 사고차량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위 원고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여 상당한 정도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위 원고가 입은 재산상손해 금 12,211,300원 중 금 3,211,300원만을 과실상계하고 금 9,000,000원을 배상토록한 원심의 조치는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과실의 경중에 관한 비교 교량을 잘못하여 현저하게 과소하게 과실상계를 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 중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야간통행금지시간이 임박한 시간에 차량의 고속통행이 빈번한 지점을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은 차량 운전사의 과실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여 상당한 정도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4.12.24 / 시행일:

【원 고】 에쏘이스턴 인코포레이티드 한국지점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3.11.13.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9,437,892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가 1973.11.13. 원고에 대하여 72 사업연도 (1972.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이하 위 사업연도라 칭함) 법인세 금 9,862,297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그후 과세표준금액중 원고가 원고 사무실의 임차를 위하여 건물주에게 지급되어 있는 보증금 2,912,000원에 대하여는 사무실입주보증금으로 판명되어 위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금 586,428원의 익금가산을 취소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법인세 금 324,405원을 잘못 부과한 것이라하여 이를 원고에게 환부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서), 동 호증의 3(적립금조서), 동 제2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서, 동 호증의 3(적립금조서), 동 제3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사), 동 제4호증의 1(결의서), 동 호증의 2(손익계산조사), 동 호증의 3(적립금조서), 동 제5호증(결정서)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사업연도의 이건 법인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총 소득금액 금 32,658,642원에서 당기 비과세소득 금 8,209,855원, 69사업연도 이월결손금 1,375,124원, 71사업연도 이월결손금 212,640원을 각 공제한 금 22,861,023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22조에 정한 세율에 따라 계산한 금 8,544,409원에 같은법 제41조에 의하여 계산한 가산세 금 1,317,888원을 합친 금 9,862,297원의 법인세를 산출하여 부과하였다가 그후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법인세액중 금 324,405원을 취소하고 환부결정한 사실 및 이월결손금의 산출내용은 69사업연도 결정과세표준금액(－) 금 12,608,952원에서 그 사업연도 비과세소득 금 11,233,828원을 차감한 잔액 금 1,375,124원과 71사업연도 결정과세표준금액(－) 금 8,938,657원에서 그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 금 8,726,017원을 차감한 잔액 금 212,640원 합계 금 1,587,764원만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였고, 70사업연도에서는 비과세소득이 금 10,702,415원으로써 결정과세표준금액(－) 금 5,782,931원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반증없다. 
 (3)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위 사업연도에 이월된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비과세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이 되어야 마땅한 것으로써 69사업연도분이 금 12,608,952원, 70사업연도분이 금 5,782,931원 및 71사업연도분이 금 8,938,657원 되어 도합 금 27,330,54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금액중 금 1,587,764원만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계산하고 나머지 금 25,742,776원은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이라하여 차기 사업연도인 위 사업연도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계산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금액 금 26,329,204원을 부당하게 가산 결정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액을 산출해 냈는 바, 법인세법 제8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전 사업연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은 이월되어 차기 사업연도에서도 결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여 위 각 비과세 소득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이건 법인세 9,437,892원(금 9,862,297원에서 금 324,405원을 차감한 금 9,537,892원의 오기인듯 함)의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그러므로 각 사업연도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볼 수 있는 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8조와 동 시행령 제9조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중에서 당해연도의 비과세소득만을 공제한다는 취지일 뿐이요, 전 사업연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은 당해연도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에 그치고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되어 이것을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손금 처리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남윤호 정현식

법인세법 8조와 동법시행령 9조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비과세 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은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중에서 당해연도의 비과세소득만을 공제한다는 취지일 뿐이요 전 사업연도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된 소득을 당해연도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에 그치고 전년도 비과세소득이 이월되어 이것을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송금처리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시체실등사용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린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복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6.13. 선고 67나2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원고 집과 피고 경영의 ○○병원 구시체실은 담장 하나를 두고 인접하여 있고, 신 시체실은 구 시체실을 사이에 두고 15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원고 집이나 위 시체실로 통하는 통로는 폭 5미터 정도에 불과한 막다른 골목밖에 없고, 매월 시체실에 시체를 둔 채 장례를 치루는 것이 약 10구, 옮겨가는 시체와 연고없이 상당기간 안치되는 시체도 상당한 정도 되며, 위 시체실과 원고의 집과의 거리 관계상 여름철에는 특히 시체에서 나는 악취가 원고의 집에까지 스며들고 있는 사실, 통로와 시체실의 출입문이 좁아서 그 통로에서 차량이 회전할 수도 없고, 시체실까지 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관계로 영구차를 문전통로에 대기시켜 놓고 시체실로부터 시체를 운반하여 차량에 싣고 있으므로 그 통로를 출입하는 원고와 가족들은 시체를 운반하는 광경을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장례를 함에 있어 골목에 화환과 차량이 세워짐은 물론 골목에 천막 등을 쳐서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유족 또는 조객들이 시체실 마당 또는 골목길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관계로 원고들의 집에까지 곡성이 들려오는 사실, 위 병원 시체실은 원래 동대문 밖에 있던 것을 1952.2.1경에 이 사건 위치로 옮겼으며 위 병원은 총 부지가 985.8평이 되고 동 대지상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어 이 사건 건물을 시체실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시체의 반출이 용이하고 인근주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을 갖춘 건물이 있는 사실 및 위 병원에서는 원심판결 별지도면 (1) 표시의 건물을 시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원고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동 건물에 대한 시체실로서의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게 되자 원고가 그 가처분의 집행을 하기 전에 그 시체실을 같은 도면 (2) 표시 건물로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무릇 이 사건 피고 경영의 ○○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의 경우에 있어서 시체실의 설치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그 인접지 거주자인 원고가 그로 인하여 불쾌감 등 고통을 받게 될지라도 그 정도가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원고로서는 이를 수인함으로써 종합병원의 사회적인 기능과 일반시민의 보건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한 사리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원고가 입는 고통이 위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수인의무가 없고 오히려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는 그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은 민법 제217조에 비추어 분명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전시한 바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경영의 ○○병원이 이 사건 시체실을 그곳에 안치한 시체로부터 발산하는 악취의 확산방치나 제거를 위한 조치, 유족이나 조객들의 곡성이 외곽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시체봉구시의 시체의 일반인에의 노출방지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심이 인정한 상태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원고와 그의 가족들은 시체에서 발산하는 악취, 유족이나 조객들의 곡성 및 일반시민이 직접 보기를 꺼려하는 시체의 운구를 빈번이 보게 됨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생에 대한 불안감 기타 신경의 긴장을 일으켜 정신위생상 유해한 결과를 낳고 또 생활환경상의 안정이 심히 저해 받게 될 것이고, 원고가받게 되는 위 피해와 고통은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인의 정도를 초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방해요인의 제거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 즉, 원판결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소위를 소유권의 남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소위는 원고가 수인할 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판결이 피고의 소위를 권리남용이라고 본 판시는 결국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하겠다. 또한 원판결은 피고가 위 설시와 같은 원고의 고통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시체실을 그대로 시체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을 금한 취지임이 분명하고 위에서 본 일련의 사정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경영의 ○○병원의 건물 중 시체실로 개조할 수 있는 건물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원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 또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병원시체실의 설치로 그 인접지 거주자가 받을 피해와 고통이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거주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하나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수인의무가 없고 오히려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허위공문서변작·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4.12.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명 
【상 고 인】 검사 김태원 변호인 변호사 강인애 이세중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1.8.29. 선고 74노54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3 상고이유의 미결구금일수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태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 체납의 회수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동일종목의 조세로서 1개의 납세고지서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할 것을 징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를 2개 이상의 납세고지서로 납세를 분할 고지하였다 하여도 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적용에 있어 그 체납의 회수를 산정할 경우 이를 1회의 체납으로 보아야 함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 하고 논지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 
 같은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한 공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판결은 무죄를 선고함에 있어 공동 피고인 1은 검찰수사과정 이래 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그가 직접 피고인 2로부터 도망갈 비용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밀고 하던가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취지로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그가 직접 위협의 말을 들은 것은 아니고 공소외인을 통하여 다만 돈을 주지 않으면 재미없을 것이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1심법정에서는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였으나 공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농담조도 섞여 있었지만 수고비로 500만원을 준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분명치 않고 일관성이 없으며 그가 피고인 2로부터 위협을 받아 외포심을 일으키었는가 여부도 알기 어렵고 상속세 포탈계획이 최종적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피고인 1과 함께 형사 입건될 우려가 있게 되어 그간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금 500만원을 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검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위 피고인 1의 진술이 그 표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을 정도로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가 피고인 2로부터 받은 위협이 공소외인을 통한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 2로부터 받은 것임에 틀림없어 피고인 2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한 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2에게 150만원 줄 때에는 만약에 상속세 은익한 것이 탄로나면 둘이 함께 정리하고 도망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함께 들어가던 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여 암시적인 공갈을 받았으며 350만원 지불할 때에는 상속재산 은익한 것을 수사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하여 준 것입니다. 
 공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농담조도 섞여 있긴 하지만 저는 그 돈은 수고비로 준 것은 아닙니다 라고 진술하였는 바 금 500만원을 수고비로 준 것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 2의 위협태도가 농담조도 섞여 공갈이 아닌것 같은 면도 있으나 위협을 농담조로 가장하여 할수도 있는 것으로서 위협의 내용이 불분명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위협에 외포심을 일으켜 금 500만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며 원 이유 설명과 같이 최종적으로 상속세포탈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금 500만원이 나 되는 거금을 수고비로 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얼핏 수긍하기 어려운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결국 이유명시의 불비가 있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피고인 2에게 대한 원판결 중 무죄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인 3의 변호인과 피고인 4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건 기록을 정사하건대 원판결의 소론 각 범죄 사실 인정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논지는 결국 모두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어 본건에서는 채택할 것이 못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7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조세범처벌법 10조 소정 체납의 회수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동일 목적의 조세로서 1개의 납세고지서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할 것을 징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2개 이상의 납세고지서로 납세를 분할 고지하였다 하여도 위법 10조 적용에 있어 체납의 회수를 산정할 경우 이를 1회의 체납으로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9.27. 선고 72나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북 영일군 ○○면△△리(지번 1-1 생략)[(지번 2-1 생략)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대 593평은 원래 원고가 농지분배받은 그 소유의 것이었는바, 소외 경상북도지사가 포항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피고회사 공장설치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위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 그 토지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상에 원고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외인의 소유로 다루어 그 소재불명으로 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이어 동 위원회에서도 위 토지를 위 소외인의 소유로 다루어 1968.5.23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경상북도지사는 같은 해 6.8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 106,740원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공탁하였는바, 그 후인 1972.8.9 위 수용위원회에서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표시에 오기가 있다 하여 기업자인 위 경상북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그 소유자표시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로 변경하는 경정재결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경상북도지사는 위 공탁금을 회수하여 원고 앞으로 다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소외인의 소유로 다루고 원고의 참여없이 위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니(대법원 1971.5.24선고 70다1459 판결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논지는 또한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 앞으로 공탁된 보상금이 그 후 회수되어 다시 정당한 소유자인 원고 앞으로 공탁되기 이르기까지의 기간 중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금배상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은, 이 논지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신 사실 주장임이 기록상 명백하니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논지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또한 원심이 경북 영일군 ○○면△△동(지번 1-2 생략)[(지번 2-2 생략)의 오기임] 하천 14평, (지번 1-3 생략)[(지번 2-3 생략)의 오기임] 답 175평의 2필지의 원판시 기간 중의 임료상당액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이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밖에 원판결에는 논지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고 진실한 소유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용절차는 위법이나 그 사유만으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5.23. 선고 73나19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대지 70평과 그 지상의 본건물은 소외인 명의로 등기되어 그가 소유하고 있던중 동 소외인은 위 대지의 동남쪽귀퉁이 부분 축대를 헐고 깎아내려 차고, 사무실, 방, 목욕탕, 변소용 등으로 위 본건물에 대한 부속건물(본건 계쟁건물)을 건축한 후 동 부속건물에 대하여 1972.7.18 동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같은 달 21. 피고명의로 가등기를 한 후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원고는 소외인이 위 부속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위 대지와 동 지상의 본 건물 및 그 부속건물에 대하여 그에게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여 1971.9.22 위 대지 및 본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고1972.11.2 원고명의로 위 대지와 본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본건 계쟁건물은 본건물에 부합된 부속건물이라 할 것이며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취하는 등기제도하에서는 본건물의 등기용지에 부속건물로 등기되어야 할 것이고 부속건물인 본건 계쟁건물을 따로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무효의 등기이며 이로부터 피고명의로 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계쟁건물이 본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이라 하여도 부속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자체를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건물과 합하여 1개의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고(즉 1개의 건물 중의 부속건물로 표시) 또는 그 부속건물을 본건물과는 별도로 1개의 독립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할 것으로서(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참조), 이는 1부동산 1용지주의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 본건물의 등기용지에 부속건물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대지와 본건물에 대하여서만 가등기를 하고 있던중 본래의 소유자인 소외인은 본건 계쟁건물인 부속건물에 대하여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것이 피고 명의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원고는 본건물에 대한 등기명의자(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본건 계쟁건물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부무효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부속건물의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이라 하여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합하여 1개의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고 또는 그 부속건물을 본 건물과는 별도로 1개의 독립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취득세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7.24. 선고 74구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0.11.7 원고는 소외 한국모방주식회사의 총발행 주식 190만주 중 49.6퍼센트 소외 1은 9.67퍼센트, 소외 2는 10퍼센트, 소외 3은 10.08퍼센트에 각 해당하는 주식(합계 79.35퍼센트 해당의 주식)을 취득하여 각 그 주주가 된 사실, 1971.5.15 피고가 원고와 위 소외인 등의 위 주식취득이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법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금 15,858,317원(당초 금 19,986,406원이었으나 후에 서울특별시장이 경정)을 부과 고지한 사실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식 취득이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니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행정처분이 위법으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 경우에 한하고 그 정도가 이에 미달이면 당연무효로 볼 것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과 동법 제22조의 규정으로 보아 설사 이 사건에서 원고와 위 각 소외인들의 관계가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규정된 친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오인하는 등 피고의 이 사건 과세대상인정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니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으며 거기에 이유모순 이유불비, 과세처분의 무효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거나, 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과 동법 22조의 규정으로 보아 원고와 소외인들이 주식을 취득한 1971.5.15당시 원고와 소외인들의 관계가 지방세법 105조 6항에 규정된 친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오인하는 등 피고의 과세대상 인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고도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1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피고, 상고인】 진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나항윤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4.25. 선고 73나3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의 상고이유 제1,2점과 상고보충이유 제1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액면금 2,000,000원 지급기일1971.12.13 지급지 및 지급장소 밀양군농업협동조합으로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피고회사의 출납계장인 소외 2는 소외 3과 공모하고 위 소외 3이 가지고 온 이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을 부정사용하여 마치 피고회사가 1971.10.30 이 약속어음에 정당하게 배서한 양 배서부분을 위조하여 위 소외 3에게 교부하고, 소외 3은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다시 배서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1972.4.22 위 조합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무거래 등 사유로 지급거절이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소외 2의 행위는 피고회사의 출납계장으로서의 직무범위에 속하므로 피고회사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위 배서위조를 원인으로 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아니하여서 어음금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회사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이 사건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피고회사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 때에 이 어음을 제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지급제시가 해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피고회사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원판결 이유만으로는 위 소외 2의 원판시 배서위조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 것인지 명백치 않으나, 만일 그것이 위 밀양군농업협동조합이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소지인 원고로서 배서인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소구할 수 있는 이익을 상실케 한 것이라는데 있다면,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71.12.13을 도과한 1972.4.22에 비로소 위 농업협동조합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원심이 인정한 바이고, 기록에 첨부된 갑1호증 이사건 약속어음을 보면 위 농업협동조합은 제시기간 경과와 무거래를 이유로 하여 이 어음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지인인 원고는 모든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이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니 이 사건에서 원판시 위 소외 2의 불법행위가 개재치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 소구권의 상실로 인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소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지급거절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피고회사의 피용자인 위 소외 2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원고의 이익 또는 권리가 무엇이며 다른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위 약속어음을 피고회사의 피용자가 위조하였음에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회사에 대하여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바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회사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약속어음의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의 도과에 의한 소구권의 상실, 인과관계의 범위,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이미 원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약속어음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관계로 발행인의 지급거절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소지인은 어음법 77조1항4호, 5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므로 그 손해는 배서부분을 위조한 피용자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니 배서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피고, 피상고인】 한국화성공업 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6.27. 선고 73나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소외 서륭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본건 약속어음을 포함한 도합 7매의 약속어음을 상호 동액의 어음과 교환하여 자금융통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른바 융통어음의 교환으로서 본건 약속어음을 위 소외 회사에 발행한 것인데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1조 소정의 기업인 위 소외 회사는 1972.5.27 위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이른바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배서양도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약속어음의 할인에 의한 배서양도는 결국 원고가 위 소외 회사에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한 것에 다름이 없어 원고와 위 소외 회사 사이에는 위 긴급명령 제10조 소정의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위 소외 회사는 금전채무를 부담한 기업사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사실을 긍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그 인정에 저촉되는 1심 및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 있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기업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 그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는 그 사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면하고 그 사채에 관한 담보권은 소멸함에 따라 원고의 채권도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에 관한 약속어음금의 청구를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한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어음법을 곡해한 위법이나 융통어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융통어음의 발행을 받은 긴급명령 소정의 기업이 타인에게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여 자금을 융통받은 경우에는 긴급명령 10조 소정의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고 자금융통자가 사채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기업은 그 사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면하고 그 사채에 관한 담보권이 소멸함에 따라 자금융통자의 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