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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8.25. 선고 93나17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고(당원 1987.4.28. 선고 86다카 1757 판결, 1991.1.15. 선고 88다카 19002, 19019 판결 각 참조),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0.12.11. 선고 90다카 75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5.8.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금 33,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에 대하여는 피고가 임차중이던 원고의 아들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체된 임료 금 10,000,000원 및 피고가 매매목적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임차한 것으로 하되, 그 임대차보증금을 금 1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며, 나머지 잔금 12,000,000원은 같은 달 24.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그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들이 배척되어 원고 주장과 같은 위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금 및 잔금 합계 금 13,000,000원을 그 주장 일시에 차용하였다가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 2심에서 각 패소하고,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당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을 제1호증의 1, 2,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사실로 종전사건과 똑같은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의 지급사실을 주장한 다음, 위 매매계약은 종전사건이 원고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을 들어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000,000원 및 잔금 12,000,000원, 그리고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지급한 연체임료 금 10,000,000원, 합계 금 23,000,000원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종전사건과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아울러 원고가 종전사건에서 패소한 것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 중 종전사건의 변론에 현출되지 아니한 증거는 원고 본인이 작성한 갑 제2호증과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이 작성한 갑 제3호증 및 원고의 동서인 제1심 증인 소외 2(종전사건에서 배척된 바 있던 갑 제4호증의 4의 작성자임)와 원심 증인 위 소외 1의 증언밖에 없는데, 위 갑 제2, 3호증은 그 작성자가 원고 본인 또는 원고 본인과 다름없는 그 아들일 뿐만 아니라 종전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비로소 제출된 경위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고, 위 각 증언 또한 원고와 밀접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증언인 점에 비추어, 위 각 서증 및 증언만으로 종전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종전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3. 선고 93나1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채무자인 소외인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자기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이 사건 섬유공장 건물 및 그 대지를 피고에게 매각하되, 피고는 그 매수대금을 한푼도 현실로 지급함이 없이 그 대금의 일부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기존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소외인이 위 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융자금의 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며, 그 나머지 금원은 위 공장 건물을 위 소외인이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함에 있어서 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비록 소론과 같이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원사를 전량 공급받고 운영자금을 지원 받아 현상태대로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의도였다거나,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소외인의 위 매각행위는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에게도 악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소외인이 위 매매계약 당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공장 기계설비 등 중요 동산과 신용·기술 등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심 인정의 소외인의 채무액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원심인정의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중요한 재산인 공장 건물과 대지를 그 채권자에게 매각하되, 현실로는 매매대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그 대금 중 일부는 채권자의 기존의 채권과 상계하고 그 대지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금 채무를 채권자가 인수하며 나머지 대금은 채무자가 그 공장 건물을 채권자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데 따른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비록 그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경제적 갱생을 도모할 의도였다거나 그 매매가격이 시가에 상당한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매각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6. 선고 94구13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가 1990.8.30.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평방미터 당 금 220,000원으로 결정 및 공고한 사실, 원고는 1993.8.20. 수원시 장안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재조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20.자로 그 기각 통지를 받고 같은 해 11.19.경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1994.3.11.자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행정심판청구가 이 사건 처분의 공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한편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자는 재조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그 결과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여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인바, 원고의 재조사청구가 이 사건 처분의 공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재조사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가의 재조사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1991.3.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더욱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결정을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므로, 특별히 위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될 것이며(당원 1993.12.24.선고 92누 17204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처럼 그 처분의 공
고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지가의 재조사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욱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결정을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므로, 특별히 그 처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되며, 나아가 그 처분의 공고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수목욕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추광실버관광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정일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0.20. 선고 94구1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조건을 갖추어 각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당원 1992.12.8.선고 92누13813 판결 참조),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제2호 (마)목, 건축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제14호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터키탕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상 위락시설 중 특수목욕장으로 용도가 정하여진 영업장소에 먼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관광진흥법(1993.12.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을 관광호텔(숙박)업으로 하여 등록한 관광사업자로서 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부대시설인 터키탕의 영업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것 이외에는 건축법상 특수목욕장(터키탕)으로서의 용도변경이나 공중위생법 소정의 터키탕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신규영업허가제한지시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별표1】 제12호 및 제14호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시설은 위락시설로서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시설에 해당할지언정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에 포함되거나 그 부대시설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5.12.선고 91누737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허가조건을 갖추어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시설이 관광숙박업의 숙박업에 포함되거나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행정청이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시 부대시설에 대한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조건을 갖추어 각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별표1】] 제12호 및 제14호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용도로 규정하고 있고, 구 관광진흥법(1993.12.27.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터키탕 등 특수목욕장시설은 위락시설로서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시설에 해당할지언정 관광숙박업의 숙박시설에 포함되거나 그 부대시설이 될 수 없다.
범칙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경찰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22. 선고 94구13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고,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21. 선고 93나468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인에게 금 7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에서 원리금으로 금 117,026,36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로 피고가 위 이정원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금 25,000,000원을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위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금원 중 금 25,000,000원의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거나 또는 피고가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위 변제주장은 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위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원고들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고, 그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위 변제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 및 재심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들의 변제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변제주장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13. 선고 93나449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라는 상호의 제본소(이하 제본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위 제본소의 재단보조공으로 일하던 원고 1이 1991.1.5. 17:30경 재단사 소외 1과 함께 대형재단기로 책을 재단하다가 위 소외 1의 과실로 재단기에 양손 손가락이 절단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제본소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다는 점과 이 사건 사고 전에 피고로부터 위 제본소의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소외 2가 사고 후 위 원고의 아버지인 원고 2에게 자신을 공장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노동부에 제출할 취업동의서를 교부받았고, 피고를 고용주로 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가 위 제본소를 위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면서도 따로 양도대금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피고가 위 제본소를 소외 2에게 양도하여 위 소외 2가 이를 경영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제본소의 영업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가 여전히 위 소외 1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는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면서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9.10.26. 위 제본소를 설립하면서 소외 3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기계시설 등 물적설비를 하고, 소외 3이 별도로 경영하는 △△△△△에서 의뢰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오다가 1990.6.19. 위 소외 3의 동의를 받아 이를 위 소외 2에게 양도하고, 그 후 이 사건 사고시까지 위 소외 2가 이를 경영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8.6. □□□라는 인쇄업체에 취업하여 위 제본소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기록상 위 소외 2가 위 제본소를 인수하여 경영함에 있어서 피고의 명의를 대여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이러한 사정이라면, 피고가 위 소외 2에게 위 제본소를 양도하면서 따로 양도대금을 받아야 할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자금제공자인 위 소외 3의 동의를 받아 위 제본소를 소외 2에게 양도함으로써 바로 위 제본소의 종업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 위 양도 이후에도 그 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로 남아 있었고, 위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이후 자신이 공장장이라고 하면서 피고 이름으로 취업동의서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위 소외 2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위 제본소를 경영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가 위 제본소의 영업주로서 재단사인 위 소외 1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결국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사용자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용자관계에 있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닌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나.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하고,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아직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6.29 / 시행일:

【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4. 11. 30. 자, 92항당 15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가)호 발명과 (나)호 발명은 구성이 서로 달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피심판청구인이 (가)호 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심판청구인은 (나)호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가)호 발명에 대하여 본원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가)호 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가)호 발명과 동일성이 없는 (나)호 발명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칠리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가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또 다른 상고논지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가)호 발명의 기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이 부당하다는 것인바, 원심은 (가)호 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호 발명과 (나)호 발명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논지는 원심의 판단을 오인한 나머지 원심의 인정과 무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호 발명과 (나)호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심판청구인은 (나)호 발명을 실시하고 있을 뿐인 경우, 그가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가)호 발명에 대하여 본원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가)호 발명에만 미치는 것이지 (가)호 발명과 동일성이 없는 (나)호 발명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칠 리는 없으므로, 결국 (가)호 발명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각하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내주택개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3.25. 선고 92구5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부(父)인 소외 1이 1935.경 부산 북구 ○○동으로 이주하여 (주소 1, 2 생략) 지상에 목조 기와지붕 주택 1동, 목조 스레트지붕 주택 1동, 목조 초가지붕 주택 1동 및 그 부속건물을 축조하여 거주하다가 위 소외 1이 사망하자 계속하여 원고가 가족들과 함께 위 주택에서 기거하던 중, 위 지역이 1971.12.29.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이어 피고가 1979년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일제 정비에 착수하여 불법 건축물은 물론 적법한 건축물도 자연경관을 심히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하고 철거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위 주택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해하고 산불의 위험이 있으며 보존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철거된 사실, 원고는 위 철거집행에 대하여 행정구제절차 등을 통하여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바로 그 자리에 목조 가건물 3채를 다시 축조하여 주로 등산객을 상대로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주민등록은 인접한 (주소 3 생략)에 두고, (주소 4 생략) 소재 일반주택에 거주하여 오다가 이 사건 주택을 불법 건축물이라 하여 강제철거한 피고의 1979년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므로 종전 건물을 재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택이 피고에 의하여 강제로 철거되었다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말하는 천재, 지변 등에 의하여 멸실된 것이 아니어서 재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관계 법령이 재축을 허용하는 취지는 이미 개발제한구역 안에 적법하게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보이고, 위 건축법시행령이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건축물의 재축을 허용하는 취지는 멸실된 종전의 건축물의 존재 및 그 용도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복구를 위하여 다시 새로운 건축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종전 소유자의 편익을 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재축은 기존건물의 규모 내지 용도를 파악·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 내에 한한다고 해석되는데, 이 사건 주택의 재축허가신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9년 강제철거되어 위 재축 신청 당시까지 13년이란 시일이 경과되어 기존 건물의 기초와 축대의 일부가 남아있을 정도로서,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분간할 수 없었던 것임이 분명하여 재축이 허용되기 위한 상당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의 사진이라고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종전 주택 등 건물의 개략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을 뿐 건물의 동수와 그 구조, 규모 등이 서로 어긋나고 또한 원고가 재축허가를 신청한 건물의 규모와도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종전 건물의 용도, 규모, 재질을 확정할 수 없기에 위 법령에서 정하는 동일 용도 및 동일 규모로의 재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점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재축신청은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이에 관한 원심의 법률해석은 가정판단으로 부가한 것이 명백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축신청이 그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에 관한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도시계획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용 건축물의 재축을 허용하는 취지는 이미 개발제한구역 안에 적법하게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있고, 건축법시행령이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건축물의 재축을 허용하는 취지는 멸실된 종전의 건축물의 존재 및 그 용도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복구를 위하여 다시 새로운 건축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종전 소유자의 편익을 꾀하자는 데에 있으므로, 그 재축은 기존건물의 규모 내지 용도를 파악·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 내에 한한다고 해석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6.29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엔비에이 프로퍼티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1.28. 자 93항원197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상표와 선등록되었던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본원상표는 출원상표와같이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인 “블레이저, BLAZER"와는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나, 칭호에 있어 본원상표는 “블레이저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는 인용상표와는 처음 4음절이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칭호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에게는 대체로 생소한 것들이므로 특징적인 어두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양 상표의 칭호는 서로 유사음역에 있다고 보여지며, 관념에 있어서는 생소한 단어들로서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결국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기준유탈이나 상표법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본원상표는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NBA 소속 프로농구팀인 "BLAZERS"의 명칭과 그 팀 고유의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이므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고 따라서 그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서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어 분리되어 호칭되거나 인식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상표로서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자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인용상표 “블레이저, BLAZER"와는 외관은 서로 다르나, 칭호에 있어 출원상표는 “블레이저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는 인용상표와는 처음 4음절이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칭호들은 우리 나라의 일반수요자에게는 대체로 생소한 것들이므로 특징적인 어두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양 상표의 칭호는 서로 유사음역에 있다고 보여지며, 관념에 있어서는 생소한 단어들로서 서로 비교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므로, 결국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나. 출원상표가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 엔비에이(NBA) 소속 프로농구팀인 "BLAZERS"의 명칭과 그 팀 고유의 심볼마크로 구성된 유명상표로서 그 자체로 상표의 독자적인 개성이 있어 특별한 식별력이 있다거나 그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일체불가분의 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2. 29. 선고 94구19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제19조,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택지의 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법 제23조, 부과율에 관한 법 제24조, 부담금의 물납에 관한 법 제28조 제3항, 징수된 부담금의 귀속에 관한 법 제32조의 각 규정들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소급입법금지에 관한 헌법 제13조 제2항, 평등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각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위 각 헌법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3.6.29. 원고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 110,304,800원의 부과처분을 한 후 원심판결의 별지 1, 2 기재 토지에 대한 초과소유기간 1년간의 1993년도분 부담금 및 같은 별지 3, 4, 5 기재 토지에 대한 초과소유기간 92일 간의 1992년도분 부담금이 각 부과되지 않고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부과예정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부과대상토지의 소재지, 면적, 초과소유기간, 부과율 등 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각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몇년도의 부담금부분이 누락되어 예정통지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기재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시에 존재한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라는 하자는 위 부담금 예정통지에 의하여 보완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 및 법인 소유의 택지로서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의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처분 또는 이용·개발되어져야만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ㄹ(당원 1994.5.13.선고 93누 20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 법리에 좇아, 이 사건 토지는 법 시행 당시 소유하던 토지여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부담금 부과대상토지가 아니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법 시행 당시 소유하던 토지에 대한 사용계획서 제출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항, 제32조의 위헌 여부
나. 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에 의하여 보완되었다고 본 사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기존택지의 경우에도 사용계획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목적과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같은 법 제19조,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택지의 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는 같은 법 제23조, 부과율에 관한 같은 법 제24조, 부담금의 물납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3항, 징수된 부담금의 귀속에 관한 같은 법 제32조의 각 규정들이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소급입법금지에 관한 헌법 제13조 제2항, 평등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각 위배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 
나.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앞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예정통지를 함에 있어 그 통지서에 부과대상토지의 소재지, 면적, 초과소유기간, 부과율 등 부담금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몇년도의 부담금 부분이 누락되어 예정통지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기재도 있었다면, 그 부과처분시에 존재한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라는 하자는 그 부담금 예정통지에 의하여 보완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 및 법인 소유의 택지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의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같은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처분 또는 이용·개발되어져야만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24 / 시행일:

【재항고인】 
【피 의 자】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2.5.자 93초2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1.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법경찰리에게는 원래 긴급구속의 권한이 없는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기록에 의하면 사법경찰리인 피의자는사법경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체포에 나서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하다면 피의자가형사소송법 제206조 제2항에 의하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항고인을 긴급구속한 것이나같은 법 제207조에 정한 구속영장 발부시한인 48시간 동안 재항고인을 구속한 것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긴급구속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그리고,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86.9.16.자 85모37 결정, 1993.8.12.자 93모9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의자가 재항고인을 위 긴급구속시한인 48시간이 지난 1989.1.9. 12:00부터 동년 1.10. 17:00까지 29시간 영장 없이 불법구금 하였지만, 검사로부터 재지휘명령을 받은 조사대상자를 일단 귀가시키면 도주 염려가 많고 그 후 검사의 재지휘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도주한 사람을 체포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상인 점, 재항고인은 그후 같은 혐의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피의자는 1982.3.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치안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위 29시간 불법구금 부분까지 무혐의로 결정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위법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결국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논리모순이나 이유모순 또는 정의와 공평에 위반하고 헌법에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그리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 또는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형법 제123조 내지제125조의 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피의자가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의 증거자료로 확보한 부동산 대물변제계약서에 관한 위조 여부에 관해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이나 판단유탈(형법 제227조 및제229조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사의 판단이 없어 재정신청을 한 것인데 이 점에 대한 판단이 없다)의 점에 관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위 각 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무혐의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소유예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조사대상자를 불법구금한 사법경찰리에 대한 검사의 무혐의처분에 관한재정신청을, 기소유예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기각한 사례

가.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에 당하는 법원은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나. 사법경찰리가 조사대상자를 긴급구속 시한인 48시간을 지나 29시간 동안 영장 없이 불법구금 하였지만, 검사로부터 재지휘명령을 받은 조사대상자를 일단 귀가시키면 도주 염려가 많고 그 후 검사의 재지휘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더라도 도주한 사람을 체포하기가 어려운 것이 통상인 점, 그 조사대상자가 그 후 같은 혐의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그 사법경찰리는 임용 이래 치안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불법구금 부분까지 무혐의로 결정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위법하지만 검사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보아 검사의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소송비용액확정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23 / 시행일:

【신 청 인】 사단법인 전국귀금속판매업 중앙회
【상 대 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상대방이 신청인을 상대로 특허청 심판소에 제기한 (등록번호 1 생략) 상표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1990.6.26.자, 90당130호로서 상대방 패소심결이 내려졌고, 상대방이 항고하여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서 1992.9.30.자, 90항당341호로서 초심결을 파기하고 상대방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 있었으나, 신청인이 이에 불복, 상고를 제기하여 당원에서 1993.5.11.선고 92후1721 판결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였고, 이에 따라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서 1993.7.27.자, 93항당209호로서 상대방의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본안심결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한 상대방의 상고가 당원 1994.3.22.선고 93후1117 판결로 기각됨으로써 위 심판사건은 결국 신청인의 승소로 확정되었는바, 신청인은 위 당원 92후1721 및 93후1117 각 상고심절차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보수로 도합 금 2,700,000원을 지출하였으니 위 변리사보수액을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구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특허사건에 관한 상고심에서의 소송수행을 오로지 변리사에게 위임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 제 하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리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패소한 당사자가 당연히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성질의 소송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보수는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유형 무형의 다른 여러 가지 비용과 마찬가지로 법령상 이를 소송비용으로 보아 상환청구의 대상으로 삼는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나아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특허법 제165조 제7항은 당사자가 특허청의 심판절차에서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변리사보수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심판비용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이 사건과 같은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에 관하여는 바로 적용될 수 없는 것임이 그 문리상 분명하고, 달리 위 특허법 규정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을 특허사건에 관한 상고심절차에 준용한다든지 또는 위 상고심절차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을 소송비용으로 보아 상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특허사건의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은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특허사건에 관한 상고심에서의 소송수행을 오로지 변리사에게 위임하여서만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은 현행 법 제 하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변리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패소한 당사자가 당연히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성질의 소송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 보수는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유형·무형의 다른 여러 가지 비용과 마찬가지로 법령상 이를 소송비용으로 보아 상환청구의 대상으로 삼는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나아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특허법 제165조 제7항은 당사자가 특허청의 심판절차에서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변리사보수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심판비용으로 본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에 관하여는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이 그 문리상 분명하고, 달리 위 특허법 규정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의 규정을 특허사건에 관한 상고심절차에 준용한다든지 또는 위 상고심절차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을 소송비용으로 보아 상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특허사건의 상고심에서 지출한 변리사비용은 상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21 / 시행일:

【재항고인】 
【상 대 방】 사단법인 한국컴퓨터 게임산업중앙회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5.4.18. 고지 95부37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5.2. 자 91두 15 결정, 1992.2.13.자 91두 47 결정, 1993.2.10. 자 92두72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정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표현상의 잘못을 들어 원심결정을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당원 1981.8.21. 자 81마29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재항고사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그 표현상의 잘못을 들어 원심결정을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다.
소송이송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19 / 시행일:

【재항고인】 
【상 대 방】 신우교통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11.25.자, 94라18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재심 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심 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4.2.28.선고 83다카19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원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원고 1이 1990.5.12. 상대방(피고, 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소유의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다쳤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2679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9.30.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92나62466호로 항소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나 1993.8.4. 원고들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 1만이 당원 93다49109호로 상고하여 1993.12.24. 원심판결의 위 원고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 부분이 파기되어 이 부분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1994.6.2. 94나4457호로 위 원고의 기왕치료비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확장된 기왕치료비청구와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항소심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한 사실 및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소장에서 제1심과 항소심판결의 증거로 된 을 제2, 4호증이 위조된 허위의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에 기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소송을 재심의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을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으로 보아 항소심으로 이송한 제1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재심 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심 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비업무용토지의 해당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19 / 시행일: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5.03.10 선고, 94구2013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 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등법원은 주레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원고 법인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 등 진입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이 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4년의 유예기간을 넘긴 것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정, 이에 불복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19 / 시행일:

【특별항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진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95. 4. 12. 자 95카기33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이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93가합23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1993.7.22.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3.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위 소외 2가 항소하였으나 1994.11.15.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2.7. 확정되었으며, 그 후 특별항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소외 1을 등기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로 표시된 소외 1과 등기원인증서인 위 판결서상의 소외 1이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 특별항고인은 위 판결 주문에 기재된 “소외 1“을 “소외 1[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 (주소 생략)]“로 경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사항은 판결경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경정사유가 있는데도 경정신청을 배척하였다면 특별항고의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9.15. 자 92그20 결정, 1981.11.6.자 80그23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민사소송법상 판결서에는 당사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표시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특정 및 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소를 병기하고 있으며, 만일 당사자의 표시에 있어서 주소를 누락한 것은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49.4.17.선고 4282민상92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어떠한 경위로든지간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판결주문상 소외인인 채무자가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등기공무원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의 부동산등기법하에서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관하여 첨부서류가 아닌 소송기록 등을 검토하여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 심사권이 있는 법원이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판결주문에 기재된 소외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의 확인과정을 거쳐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소외인을 특정시켜줌으로써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는 것이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판결경정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판결경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원심은 필경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나. 판결경정사유가 있는데도 경정신청을 배척하였다면 특별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 판결서의 당사자 표시에 있어서 주소를 누락한 경우,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라.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판결주문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 등을 보충하여달라는 취지의 경정신청의 여부

가.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 판결경정사유가 있는데도 경정신청을 배척하였다면 특별항고의 사유가 된다. 
다. 민사소송법상 판결서에는 당사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표시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특정 및 송달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소를 병기하고 있으며, 만일 당사자의 표시에 있어서 주소를 누락한 것은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 
라.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어떤 경위로든지 간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판결주문에 기재된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하여 판결주문상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보충하여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은 허용되어야 한다.
특허출원심사청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엠프 인코퍼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19. 선고 94구21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특허협력조약(PCT, 1984.5.15. 조약 제840호) 제11조 제3항에는 “... 국제출원일이 부여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로부터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의 효과를 가지며 동 국제출원일은 각 지정국에서 실제의 출원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57조의 9 (현행 특허법 제199조 제1항)에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다른 나라에 국제특허출원을 한 후 구 특허법 제80조의 2 제2항(현행 특허법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5년)의 기산일은 국제특허를 출원한 날이라 할 것이고, 우리 나라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한 날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에게 원고의 번역문제출에 대하여 출원번호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앞면에는 그 출원일자를 번역문제출일인 1989.1.12.로 기재하고, 뒷면에서는 인쇄된 부동문자로 "출원일로부터 특허출원은 5년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출원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됩니다"라고 기재하여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허법상의 출원일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 피고의 통지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는 위 출원번호통지서상의 출원일자는 번역문제출일자의 오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행정청의 행위를 신뢰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아래 피고가 위와 같이 잘못 통지한 날짜를 출원일자로 믿고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한 이 사건 심사청구를 반려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우리 나라에서의 출원심사 청구기간의 기산일
나. 특허청장이 특허출원일자를 번역문제출일자로 잘못 기재하여 통지한 경우, 이를 믿고 그 번역문제출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한 출원심사청구를 반려한 조치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특허협력조약(PCT) 제11조 제3항,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의9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다른 나라에 국제특허출원을 한 후 같은 법 제8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5년)의 기산일은 국제특허를 출원한 날이고, 우리 나라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한 날이 아니다. 
나. 특허청장이 출원인의 대리인에게 그 출원인의 번역문제출에 대하여 출원번호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앞면에는 그 출원일자를 번역문 제출일로 기재하고, 뒷면에서는 인쇄된 부동문자로 "출원일로부터 특허출원은 5년 이내에 소정 서식에 의한 출원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됩니다"라고 기재하여 통지한 경우, 특허법상의 출원일은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지 특허청장의 통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며, 출원인으로서는 그 출원번호통지서상의 출원일자는 번역문제출일자의 오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행정청의 행위를 신뢰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인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 아래, 위와 같이 특허청장이 잘못 통지한 날짜를 출원일자로 믿고 그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한 출원심사청구를 반려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출원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6.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광원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5.1.13. 선고 93구7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11.10.선고 91누10077판결), 그러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위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3년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는 물론 그 토지가 타인 소유의 인접 토지와 혼재되어 있고 그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에 비추어 그대로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그 토지중 일부 필지의 토지를 인접토지와 상호 교환한 다음 교환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토지와 교환받은 토지를 단의 택지로 하여 취득후 3년이내 그 지상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도 그 실질은 원래의 토지위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역시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1992.8.10.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6필지 중 그 기재의 1,5,6 토지 합계 10,318.7평방미터를 1993.1.20. 소외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 소유인 인접토지인 원심판결 토지 별지 제2목록 기재 6필지 합계 10,986.2평방미터와 교환한 후 1993.2.3.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교환대상이 아니었던 2,3,4 토지 및 교환받은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전체의 택지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같은 해 3.14. 그 지상에 주택건설을 착수하고, 위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 또한 1993.5. 19. 원고로부터 교환해 간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위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의 토지를 인접토지와 서로 교환하여, 취득 후 3년이내 그 지상에 주택건설을 착수한 경우에까지 등록세를 중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가.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건설부 등록주택건설사업자에 하여 등록세중과의 예외를 규정한 취지
나.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그 중 일부를 인접토지와 교환하여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 등록세중과대상인지 여부

가.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나.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3년 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는 물론 그 토지가 타인 소유의 인접토지와 혼재되어 있고 그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에 비추어 그대로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그 토지 중 일부 필지의 토지를 인접토지와 상호 교환한 다음 교환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토지와 교환받은 토지를일단의 택지로 하여 취득 후 3년 이내 그 지상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도 그 실질은 원래의 토지 위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역시 '가'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담장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1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2.10. 선고 94나41446, 94나41453 (반소)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대 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11.29.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1963.10.경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주소 2 생략) 대 225㎡로 분할되기 전의 (주소 3 생략)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였는데, 후에 위 (주소 2 생략) 토지로 분할된 부분 토지상에는 세멘브록조 스레트즙 단층주택 1동이 같은 달 31. 준공되었고, 위 주택은 그 판시 담장으로 인근의 다른 주택과 구분지어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 그 판시 (가)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가)부분 토지라고 한다}는 그 무렵부터 위 단층주택의 부지안에 들어 있었던 사실(이 사건 토지는 1973.9.29. 그 구획정리가 완료되었다), 그 후 1963.12.30. 위 (주소 2 생략) 토지가 분할되었고, 위 단층주택은 그 다음 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1964.2.20. 처조카인 소외 2의 이름으로 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위 단층주택 및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말경 위 단층주택에 입주하여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위 담장이 위 (주소 2 생략) 토지의 경계인 것으로 알고 위 (가)부분 토지를 위 단층주택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위 소외 1은 같은 해 7.22. 위 단층주택 및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를 위 소외 2에서 자기 명의로 변경하고, 그 곳에 계속 거주하다가, 1975.3.27. 소외 3에게, 위 소외 3은 1979.12.22. 소외 4에게 위 단층주택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각 양도하였고, 위 소외 4는 그 무렵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1980.2.8.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1984.10.18. 소외 5에게, 위 소외 5는 1986.6.25. 소외 6에게 위 단층주택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각 매도하였고, 위 소외 6은 위 단층주택의 담장은 그대로 둔 채 위 단층주택을 헐고 그 위에 연와조(등기부상으로는 벽돌조) 슬래브 2층 주택 1동을 건축하고 1988.3.25. 위 2층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4.2. 위 2층 주택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위 담장을 경계로 하여 위 주택 1동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가)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 이래 이 사건 (가)부분 토지의 점유자들의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는 위 소외 1이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1964.4. 말경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4.4.30.경 위 (가)부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1984.4.3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에 대하여 위 (가)부분 토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담장의 철거 및 위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1984.4.3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2. 당원의 판단
 먼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피고가 이 사건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반소청구를 하면서 그 점유기간을 소외 구진우의 점유개시의 시기인 1964.4.말경을 기준으로 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심 인정과 같이 1984.4.30.경 20년의 시효취득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소외 박종근임이 분명하므로 그 소유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위 박종근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 위 박종근로부터 이 사건 (가)부분 토지의 점유를 전전 승계한 피고로서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박종근가 원고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3.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판결 및 1992.12.11. 선고 92다29665, 29672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시효취득하는 사람은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에 한하므로, 그로부터 토지의 점유를 전전승계한 현 점유자로서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효완성 당시의 전 점유자가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권원은 없다.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국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임광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3인
【보조참가인】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1.19. 선고 94나369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1993.1.26. 이 사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1992.1.26. 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1993.4.12. 피고에게 판시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상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위 철회 및 동의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공동목욕탕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4. 선고 92구37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중위생법(1993.12.27. 법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아래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목욕장업을 정의하면서 이를 위생접객업에 포함시키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위 영업을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공중위생법시행령(1994.6.20. 대통령령 제1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는 목욕장업을 세분하여 일반목욕장업과 특수목욕장업으로 나누고 공동탕업을 일반목욕장업에, 복합목욕탕업을 특수목욕장업에 각 포함시키면서 복합목욕탕업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3조는 위생접객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른 공중위생법시행규칙(1993.7.5. 보건사회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2조는 [【별표1】] 제2호 (가)목에서 일반목욕장업 중 공동탕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호 (바)목에서 특수목욕장업 중 복합목욕탕업에 관하여는 헬스클럽(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것에 한한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복합목욕탕의 시설 및 설비는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라야 하되, 다만 탈의실 또는 화장실은 연계되는 헬스클럽 영업을 위하여 탈의실 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에 있어 탈의실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목욕장 등과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조는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공동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목욕장 중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에 대하여는 복합목욕탕업허가를, 그렇지 않은 목욕장에 대하여는 공동탕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에 대하여는 공동탕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욕장이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92.3.26. 이 사건 건물 지하 1,2층에 소재한 볼링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미용체조장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등록을 마친 후 같은 해 4.11.경 위 체육시설 내에 실내골프장, 샤워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그 샤워장이 바로 이 사건 목욕장이라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체력단련장은 바닥면적이 219.11 ㎡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공동탕업허가신청을 한 같은 해 6.25. 당시에는 이 사건 목욕장은 체육시설 내의 샤워장으로서 바닥면적 100㎡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임이 분명하여 이에 대하여는 복합목욕탕업허가가 아닌 공동탕업허가를 내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공동탕업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정처분이 있은 후 소외 회사가 1993.2.10.경에 이르러 피고에 대하여 위 샤워장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위 체육시설 부대시설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해 3.18. 피고로부터 체육시설업변경등록 등을 하는 조건으로 샤워장을 체육시설 부대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고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12.8.선고 80누412 판결 ; 1982.9.14.선고 82누243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반려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목욕장이 복합목욕탕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법시행령 제3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복합목욕탕업허가 대상인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고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수 없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1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제128조의2 제1항에서 들고 있는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소정의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와 달리 볼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업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에 해당되어 원고의 고유업무가 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지적하는 농지개량조합비국고보조관리요령(1992.9.29. 농림수산부훈령 제756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7. 선고 94구3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인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11.12.자, 84카36 결정; 1989.11.28. 선고 89누4680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서울특별시장이 1974.7.24. 서울특별시 고시 제146호로써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천인 개화천의 구간 및 명칭을 지정·공고하였고 1979.4.19.부터 1980.6.20.까지 사이에 제방축조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위 개화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실, 원고는 그 후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1993.1.27.경 피고에게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재결신청의 취지가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보상가격을 정하여 줄 것을 바라는 것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위 재결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한 제방축조공사에 따라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준용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비록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하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점유·관리하게 됨으로써 원고 자신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이를 점유·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그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또한 하천법 제74조가 손실보상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우선 재결기관(행정청)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의 자기통제와 행정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 사건을 전문적·기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철저를 기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하천법 제74조의 취지 및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결신청자 및 상대방의 주소·성명, 손실발생의 사실,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자가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역, 협의의 경위,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시행령 제43조, 제25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하천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서 그 보정이 가능하다면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더욱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한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재결신청서는 그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재결기관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당원 1990.6.8.선고 90누851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비록 원고가 손실보상의 내용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손실보상의 재결신청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재결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행사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입게 된 손실에 대하여 그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결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산정되어져야 할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관한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재결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가.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의 협의 및 재결 자체에 기한행정소송 제기 여부
나. 하천법 제74조에 의한 재결신청서의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한 경우, 재결기관의 조치

가.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인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 하천법 제74조가 손실보상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우선 재결기관(행정청)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의 자기통제와 행정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 사건을 전문적·기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의 철저를 기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재결신청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서 그 보정이 가능하다면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더욱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지 못한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재결신청서는 그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재결기관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