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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홍성군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등 보호·지원)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자활·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정책 관련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7. 폭력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8.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행정안전국장, 인구전략담당관 <개정 2025. 6. 30.>2.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3.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라. 경찰·사법 관련 기관(경찰·검찰·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마. 학계 전문가바.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제3102호, 2024.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44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홍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가정행복과장”을 “행정안전국장, 인구전략담당관”으로 한다.⑨부터 &#x32b8;까지 생략
홍성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홍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홍성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인물”이란 홍성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며 역사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말한다.2. “선양사업”이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선양사업) 군수는 역사문화인물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문화인물의 자료조사 및 재조명 사업2. 역사문화인물의 생가복원 또는 공공 시설물 건립 및 기념물 제작 설치3.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4. 역사문화인물 선양을 위한 출판 및 교육ㆍ홍보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의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농약빈병, 농약빈봉지,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점적호스, 트레이(모판 등) 등 영농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된 농업자재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농업자재가 생산·유통·구입·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관한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내 농경지 등에서 발생 되는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영농폐기물은 제외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홍성군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에 관한 사항2. 마을별·지역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시설을 포함한다)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영농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2. 영농폐기물 수거와 공동집하장 설치·관리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보호활동 및 개선을 위한 시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영농페기물 수거) 군수는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군내에 소재를 둔 단체(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단체 등)에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홍성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① 융자금의 알선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한다.② 융자금의 지급 대상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읍면에 배정한 융자금 지원한도내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농협조합 포함)에서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③ 이자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3조(금융기관 설정)①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영세노점상 생계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 군금고의 협약(별표)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 이자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관, 융자금 회수 등을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융자방법은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대출보증을 할 수 있다.

제5조(융자추천 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5.6.5.>②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 1회에 한정하는 것으로 한다.③ 읍·면장은 융자알선희망자로부터 융자추천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알선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융자알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1. 재산보유 현황2. 1인당 월평균 소득3. 주거사항(자가, 월세, 전세, 무료임대)4. 생계유지 형태[노점상 의존, 겸업(가구원소득 포함)]5. 가구원 구성(근로능력자 유무, 남녀)6. 사업계획서④ 읍·면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을 배정한 범위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알선대상자 확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융자알선대상자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생계자금을 융자할 금융기관과 읍·면장에게 통지하여 융자알선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융자알선대상자에게 대한 통지는 융자금 대출금을 기관, 융자기간, 구비서류 및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융자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보조금)① 이자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연 5퍼센트)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의 이자(6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 보전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은 예산에 계상하되 예산성립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외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군수가 융자 금융기간에 대하여 월별로 융자 인원 및 총액에 대한 보조율에 따라 지급한다.② 보조금의 지급일은 융자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융자후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철거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자 명부를 작성하여 융자자의 신상변동 상황, 자금이용사항 및 이자납부상황 등을 월 1회 이상 파악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생계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15.6.5.>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5.6.5.>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경우 <개정 2015.6.5.>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5.6.5.>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9.17., 2014.12.30., 2015.6.5.>

부　 　　칙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2152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조례 제1654호, 2004. 1. 30.)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홍성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 생략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홍성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60215 / 시행일: 2016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홍성군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군민들을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2.15.>1. <삭제 2016.2.15.>2. <삭제 2016.2.15.>3. <삭제 2016.2.15.>4. <삭제 2016.2.15.>5. <삭제 2016.2.15.>6. <삭제 2016.2.15.>7. <삭제 2016.2.15.>8. <삭제 2016.2.15.>9. <삭제 2016.2.15.>10. <삭제 2016.2.15.>11. <삭제 2016.2.15.>12. <삭제 2016.2.15.>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5.>

제3조(수탁기관 선정)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① 군수는 제3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 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수탁 의료기관" 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감독 등)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개정 2016.2.15.>

제8조(자체 재원의 조달)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예방접종 예산지원 계획과는 별도로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홍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훈련장"이란 제32사단 98여단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군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홍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안자 등이 자료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제안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요청의 경우에는 반려처리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홍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안자 등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위해서는 홍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④ 그 밖에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홍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홍성군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세척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내급수설비”란 급수설비 중 주택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을 말한다.2.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지원 사업)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5조의 지원 대상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옥내급수설비 세척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설치 20년이 지난 옥내급수설비 중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20년 이내에 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비용,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홍성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적응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교육 및 통역 지원 사업2.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노무, 법률 상담 사업3. 지역사회 융화 및 기초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4. 외국인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케어프로그램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성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운영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을 추진는 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2.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11.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 등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검사 비용(마약 검사 등)2. 외국인등록비용3. 산업재해보험료4. 통번역지원, 수송 버스 임차 등 근로 편익 개선에 필요한 비용5.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비, 간식비 등6. 자가격리비용(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7.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관내 보건지소 및 병·의원 협약)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 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5.9.15>

제3조(장부의 비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현장책임자로 하여금 입장료 징수대장 별지 제1호서식 및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 비치하고, 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및 이용실적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등)① 입장권 별표1 및 시설사용권 별표 2은 매일 휴양림 이용시간내에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인터넷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07.6.29.>②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인수와 보관은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및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20.4.29., 2022.12.27.>

제5조(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및 시설 사용기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1. 휴양림 이용시간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09:00∼18:00나.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09:00 ∼17:002. 숙박 시설물 사용 : 예약일 15:00∼ 익일 12:00 [전문개정 2007.6.29]

제6조(이용자 유의사항)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이용객이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이용 안내 및 규칙을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제7조(징수요금의 처리)① 홍성군수가 조성한 휴양림에서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홍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안의 관리·청소인부, 시설 개.보수등 휴양림 관리비로 우선 지출토록 한다.③ 입장권등의 검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각각 정하여 처리한다.

부 칙 <규칙 제10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8호, 2015.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7호, 2019.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7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제1453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홍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홍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90816 / 시행일: 2019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6.>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32호,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4호, 2019.8.16.>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홍성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제3조 생략
홍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홍성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자살,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3만원으로 하되, 동일 제보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지급시기 등)① 포상금은 신고 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홍성군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홍성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홍성군 주민의 정당한 배상과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항에 따라 홍성지역에 피해주민단체로 등록한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연합회 신고)① 연합회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 관련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 수산분야의 각종 피해주민단체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충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능)① 연합회는 홍성군 피해주민단체를 대표하며 각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ㆍ조정한다.② 피해주민의 정당한 배상 및 해양환경복원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각 피해주민단체의 종합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③ 피해지역의 이미지개선 및 피해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연합회에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8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연합회의 활동이 완료ㆍ중단ㆍ취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서류 등) 연합회는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업 종료 시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합회에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을 수행 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2152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조례 제1654호, 2004. 1. 30.)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홍성군 유류피해연합대책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 생략
홍성군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2.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3. “유아숲지도사”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험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체험원 조성·운영계획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3. 체험원 안전관리 계획4. 유아숲 교육 연차별 예산 확보 방안5.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유아숲 교육 사업추진) 군수는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험원 조성 및 운영2. 체험원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5. 유아숲 교육 홍보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① 체험원 운영은 군수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시설과 유아숲지도사 등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③ 군수는 체험원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관리·운영 위탁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원 입장을 제한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하는 경우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다른 방문객의 군수가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군수는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홍성군 유용미생물 지원실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EM,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균, 고초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농업용 및 축산용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지원실”이란 농업용 및 축산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이하 “지원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유용미생물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생물 생산·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미생물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실을 운영 및 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신청)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① 유용미생물은 홍성군민과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영농법인·단체에게 공급한다.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홍성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3. 하수 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유용미생물 원료 수불대장(별지 제4호 서식)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기능)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어렵거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1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바.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군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28.>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개정 2020.2.28.>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0.2.28.]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6.12.30.>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73호, 2023.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홍성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⑩부터 ⑭까지 생략
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50915 / 시행일: 20150915

제3조(회의소집) 홍성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9.15)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계관리 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9.15)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주민 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9.15)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5.9.15)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9.15)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 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명령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5.9.15)

부　　　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홍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규정은 폐지한다.부칙 (2015.9.15,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읍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의 설정2. 새마을운동 관련기관간의 사업조정3.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계몽 및 홍보방향 협의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효과적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5.>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07 9 17.>② 협의회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부면장 및 총무담당, 산업담당, 주민지원담당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 초·중·고등학교장, 평화통일자문위원, 새마을부녀회장, 관내 유지 등 새마을운동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07.9.17., 2008.8.5.>

제4조(실무협의회)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 관계관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6.5.>

제6조(회의 및 간사)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07.9.17>③ 위원이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협의안건을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삭제 2003.12.30.>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새마을운동 관계 인사를 협의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제7조(직원)① 협의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07.9.17.>② 간사와 서기는 읍·면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　　　칙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5 조례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32.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33.gif align=top>「홍성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총무담당"을 "부면장 및 총무담당"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5., 2014.1.7>

제2조(세입과 세출)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1.5., 2014.1.7>

제5조(수입)①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21.12.30.>

제6조(지출)① 군수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03.11.5, 2014.1.7., 2019.6.17., 2021.12.30.>② 삭제 <2021.12.30.>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군수는 대지급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 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4.1.7., 2021.12.30.>1. 대지급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회2. 대지금금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8회3. 대지급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2회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3.11.5, 2014.1.7., 2019.6.17.>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삭제 <2014.1.7.>4.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삭제 <2014.1.7.>6. 급여 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7.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본조신설 2018.12.31.]

부　　　칙 (조례 제395, 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9, 528, 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0) 이 조례는 1999년 7월 21일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1999년 7월 21일 시행한다.부칙 (2008. 8. 5 조례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20.gif align=top>「홍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생활보장담당"을 "업무소관담당"으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1.gif align=top>부터 <img src=/newlaib/img/char/33.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3 2017.11.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19.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36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11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5., 2025. 12. 15.>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개정 2025. 12. 15.>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의 부속물 및 기반시설 중 주차장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개정 2025. 12. 15.>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개정 2018.3.15., 2025. 12. 15.>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허용장소를 일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총량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5.>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개정 2025. 12. 15.>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5. 12. 15.>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5. 12. 15.>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을 참작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 · 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2025. 12. 15.>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 · 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 · 장소에 대한 사용 · 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 또는 허가취소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판매품목,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11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하여 음식 한류문화조성 등을 통한 관광 및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18호, 201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7호, 2018.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195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5, 2007.9.17, 2015.6.5., 2019.2.28.>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홍성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9.17., 2019.2.28.>② 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과장 및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03.11.5, 2015.6.5., 2019.2.28.>③ 위원은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대표자,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9.2.28.> [제목개정 2019.2.28.]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3.11.5., 2015.6.5.,2019.2.28.>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2. 삭제3. 삭제4.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9.2.2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 9. 17>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2.28.>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9.17>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3.11.5, 2008.8.5., 2019.2.28.>③ 간사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2.28.>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5.>

부　　　칙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5 조례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 홍성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01호,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안"이란 조례안 등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 <신설 2013.8.14., 개정 2015.6.5.>2.“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동 2013.8.14.>3.“세출”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이동 2013.8.14., 개정 2015.6.5.>4.“세입”이란 홍성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이동 2013.8.14.>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군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8.14., 2015.6.5.>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2억원 미만인 경우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의 경우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13.8.14.> <개정 2021.12.30.>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추계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개정 2013.8.14.>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등)①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홍성군의회 의원과 위원회에서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의원과 위원회에서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 요청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15.6.5.>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의안에 대하여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8.14.>③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14., 개정2015.6.5.>④ 제3항을 제외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4.>⑤ 비용추계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동 2013.8.14.>

부칙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제283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홍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산지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3.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5.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기능보강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홍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①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영 제34조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 결격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할 위원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4. 그 밖에 불성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제2862호, 202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홍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공인의 사용)① 공인은 홍성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홍성군의회 의장2. 홍성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신설 2008. 8.18.>3. 홍성군의회 사무국장 <개정 1995.8.21., 2008.8.18., 개정 2017.6.30.>③ 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사무국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31.>④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08.8.18., 2024. 5. 31.> [제목개정 2024. 5. 31.]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홍성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개정 2017.6.30.>

부칙 (조례 제1182호) ①이 조례는 홍성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제2366호,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 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2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중 각각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별표〕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제3044호, 2024.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 이란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3.6.30.>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6.30.>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3.6.30.>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를 개최일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6.30.>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6.3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① 의회 사무국장은 토론회 등을 지원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개정 2023.6.30.>② 삭제 <2023.6.30.>③ 의회 사무국장은 토론회 등에 대한 다음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6.30.>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④ 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 1인당 연 3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6.30.>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토론회 등을 개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6.30.>② 토론회 등을 개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30.>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홍성군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제4조(전문위원)①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본호신설 2016. 12. 30., 2017. 12. 29.>② 전문위원별 직급은 5급(행정복지위원회ㆍ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ㆍ6급(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부칙 (규칙 제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9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1호 2017.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성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②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1항,제2조제2항,제2조제3항 중 각각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9조제6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55조제1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74조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96조제1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105조, 제105조제3호 중 각각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③ 홍성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6조제4항 중“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43호,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42호, 2022.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5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1호, 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6호, 2026.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ㆍ제103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08.8.18., 2015.6.5., 2016.12.30., 2021.12.30.>

제2조(사무국 설치)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8.8.18., 2016.12.30., 2017.6.30., 2017.6.30.>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6.30.>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6.30.>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8.8.18.>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08.8.18.>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8.18., 2015.6.5., 2017.6.30., 2022.3.31.>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요구에 따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3.31.]

부칙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1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6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 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1호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별지 제6호서식〕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②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2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중 각각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별표〕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③ 홍성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2항 중 “과장”을 “국장”으로 한다.④ 홍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8조 중 “사무처”를 “사무국”으로 한다.제22조제1항제10호 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⑤ 홍성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0조 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⑥ 홍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2호, 제2조제4호 중 각각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⑦ 홍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9조제2항제2호, 제9조제4항 중 각각 “실·과장”을 “부서장”으로“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⑧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중 각각 “의회사무실”을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⑨ 홍성군의회 의원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5조제2항, 제6조제6호라목,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제13조제4호, 제15조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 283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76호, 202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성군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발행인 및 편집인)①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② 발행인은 홍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편집인은 소식지 발행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7.6.30.>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의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3.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기타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주민참여 등)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군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2366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적용 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홍성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2항 중 “과장”을 “국장”으로 한다.④ ~ ⑨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