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현대 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홍천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홍천군 홍천미술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장품”이란 미술관의 소유 작품을 말한다.2. “대관”이란 미술관 전시실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진 원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5. “대여”란 소장품 및 관련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홍천미술관(이하 "미술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10.>1.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미술전시물의 전시2. 군민의 취미모임 및 개인의 작품발표 등을 위한 장소제공3. 미술관 부설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4.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기타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연휴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함)3. 미술관의 수리, 보수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관람료 등)① 미술관의 자체 전시작품 관람은 무료로 한다.② 대관 및 외부 기획전시 작품에 대한 관람료는 별표 1로 하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별도로 유료·무료와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관람료 수입은 전시 성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④ 유료 관람시 관람을 하고자 하는 관객에게 관람권을 발행하며 관람권 사용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⑤ 기타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 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로 정한다.

제7조(무료관람)① 군수는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2019.7.5., 2021.11.10.>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보호자가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65세 이상 노인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8.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9. 학술연구를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7. 그 밖에 미술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6조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관람객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사용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전체 및 일부시설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미술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19.5.20., 2023.7.1.>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소장품 수집)① 군수는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홍천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이나 무료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필요시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미술품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소장품 관리)① 군수는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소장품의 이용)① 군수는 미술관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소장품의 대여)① 군수는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4. 기타 대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작품의 대여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대여자의 의무) 제16조에 따라 대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대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보험가입 등의 조치2. 소장품의 대여에 따른 반출·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3. 대여기간 중에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4. 소장품에 대한 사진촬영·모사·모조 등 복제 금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작품 불용결정)① 군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은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9조(대관허가)① 군수는 미술관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전시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을 대관 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시설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 기간을 조정 하거나 대관에 따른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대관시간)①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09: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 ~ 다음해 2월) 09:00부터 17:00까지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1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대관허가 신청)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허가 신청서 별표 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가 정하는 시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1. 대관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2.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3. 전시 기본계획서4.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인원5. 대관기간, 대관장소6. 관람료의 징수여부

제23조(대관료)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사용일 1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대관료는 별표 5과 같다.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술관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받은 자가 전시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홍천군의 행사 또는 미술관의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3. 대관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25조(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시실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3. 제29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대관신청을 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미술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대관허가의 취소) 군수는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할 때2.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3. 제23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전시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9조(손해배상 등)①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② 대관자가 제28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 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1.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홍천군의회 의원3. 미술관 업무담당 과장, 재산관리 담당과장③ 위촉 위원 중 여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한 성이 2/3를 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미술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관 진흥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미술관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4. 미술관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미술관 소장품의 수집, 대여, 불용여부 결정6. 초대전 등 특별전 개최 시 관람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3조(위원회임기 및 위, 해촉)①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3.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관 업무담당이 된다.

제36조(위원회 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5.20, 2021.11.10., 2023.7.1.>

부칙 <조례제2305호, 2014.2.25>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7호, 2016.3.14.>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2019.5.20>(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㉕ 홍천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8조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㉖부터 ㉘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612호,2019.7.5>(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홍천군 미술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③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84호, 2021.11.10.>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4호, 2023.7.1.>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홍천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8조 전단 중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사무위탁 조례」 또는 「홍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