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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5.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5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10. 28. 선고 2014나489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은 피고의 산하기관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사용자로서 학교회계직원인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산하 교육청이 1997년경 마련한 ‘각급학교 학부모회의 직원 인사관리규정(안)’ 등이 원고들과 같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급여체계는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호봉제에 해당하고, 기능직공무원과 같은 기준에 따라 승급도 이루어진다고 해석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도 1년 단위의 정기승급을 전제로 하는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피고 산하 교육청은 1997년경 ‘각급학교 학부모회의 직원 인사관리규정(안)’을 마련하였고, 피고 관할 내 중학교 등은 위 인사관리규정(안)에 따라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라고 한다).
 ②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은 원고들과 같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의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보수규정 전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은 구 공무원보수규정(1997. 12. 27. 대통령령 제15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가 정하는 공무원별봉급구분표의 하나에 불과하고, 구 공무원보수규정은 제13조 이하에서 정기승급 기간과 승급의 제한, 승급기간의 특례, 특별승급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의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정기승급을 포함한 공무원보수규정의 승급체계 전반이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들은 1997년 이전부터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1997년 제정된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를 전제로 원고들의 임금체계를 설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들을 비롯하여 학교회계직원 대부분이 채용 후 상당한 기간 호봉이 승급되지 않았음에도 당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들은 2007년경 호봉 승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 제정된 이후에도 원고들과 피고 모두 원고들의 임금체계를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⑤ 원고들이 주장하는 호봉제는 채용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호봉이 승급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은 물론 그 이후 제정된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도 호봉제의 적용 시점을 채용 당시로 소급한다는 규정이 없다.
 ⑥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 원고들과 같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에게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甲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청이 마련한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호봉 정기승급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인사관리규정 등이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乙 등에게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5.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유원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11. 28. 선고 2017나42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소외 1[000000-0000000,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고, 민법상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8053 판결 등 참조).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대법원 1964. 8. 17. 선고 64마452 판결, 대법원 2004. 10. 13.자 2004마718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015. 7.경 피고의 관리인 소외 2가 관리인에서 사임한 이후 적법한 관리인이 선출되지 아니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6. 8. 8.자 2016비합24 결정에 따라 소외 3이 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 후 대전지방법원 2017. 1. 10.자 2016비합71 결정에 따라 임시관리인이 변호사 소외 4로 개임되고, 다시 대전지방법원 2017. 5. 29.자 2016비합71 결정에 따라 임시관리인이 소외 5로 개임되었다. 그럼에도 소외 1이 2017. 12. 11. 피고를 대표하여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소외 1에 대하여 대표자 표시의 보정 등을 명하였다. 소외 1은 2018. 4. 3.자 대표자 표시정정 신청서를 통해 ‘자신이 2015. 10. 23. 피고의 관리단집회(총회)에서 적법하게 피고의 대표자 지위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관리규약,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원의 임시관리인 선임, 개임결정에 대하여 소외 1이 항고하여 받아들여졌다는 등과 같이 위 각 선임, 개임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달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대표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및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피 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변론종결】2018.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9. 13. 한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과, 2017. 11. 7.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 7. 경기도 가평군에서 피해자(여, 56세)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10. 2.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3고합369호, 이하 ‘이 사건 형사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9.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형사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24조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30.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제1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을 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제1조항은 특정강력범죄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일반 형법으로 처벌을 받았다.
 2) 원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더군다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제2조항’이라 한다)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의 근거법령
 원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제1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2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며,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의 처분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서와 이 사건 답변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한 이 사건 제2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이 사건 제2조항 적용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 특정강력범죄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조항은 제3항 제1호 가목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3항 제1호 가목은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형사 판결의 적용법조가 특정강력범죄법이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문리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집행유예기간 경과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집행유예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제2조항의 적용을 받아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운전자격의 필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하게 된 경우’라는 문언상 같은 법 제24조 제4항의 사유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위 조항은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가 여객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바,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부터 여객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그 범죄경력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인지, 그 기간이 경과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다) 피고가 원고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운전자격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권한 불행사로 인하여 원고가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할 뿐, 집행유예기간을 피고의 권한 행사기간으로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을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를 적용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도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예영(재판장) 조성훈 이서윤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노성현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8. 1. 12. 선고 2017노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2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면서도 각 위반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서 정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병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30. 선고 2017노2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최종 기간 만료일인 2005. 12. 31. 이후인 2006. 1. 20. 목과 허리 통증에 대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병무청장은 ‘귀국하기 곤란할 정도의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2006. 3. 26.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구 병역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2006. 2. 27. 비로소 영주권을 취득하여 다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은 연장허가의 기간 만료일인 2005. 12. 31.이 지난 다음에 새로이 생긴 사정으로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병역법 제94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데도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병역법 제94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94조는 위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미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오세한)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7구합52153 판결
【변론종결】2018. 4.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① 처분내역란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② 정당세액란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1행 마지막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7면 11행의 "들고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입물품의 품질 등 일정한 사항을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 요소로 기능케 하면서, 그러한 요소가 변경되거나 사후에 확인됨에 따라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 7면 15행의 "이 사건 계약의"부터 7면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유상구입물품의 기본가격(Base Price)은 한화로 정하고, 발주가 이루어지면 실제 가격(actual price)은 기본가격에 환율을 적용하여 일본 엔화로 계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와 같이 확정된 기본가격이 향후 구입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는 약정하지 아니한 점(한화로 확정된 기본가격을 원고가 주장하는 ‘잠정적인 기본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 7면 19행의 "반면에"부터 7면 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반면에 원고는 무료샘플공급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따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하면서 ‘임의의 가격’인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2. 12. 선고 2017노19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가. 상해보험금과 전세자금대출 사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보험금과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유기치사
 (1)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된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826조 제1항 전문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1에게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기치사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신분증을 절취하여 피해자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수사기관에서 혼인 의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병원과 보험회사에 자신을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적극적으로 밝혔다.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직전까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도 위 피고인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였다.
 (라) 피해자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자신에서 위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혼인무효와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양형부당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보험금과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된다.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가사, 부산가정법원)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청 구 인】 청구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의 성을 “이(李)”로, 본을 “경주(慶州)”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그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자녀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의 성질, 성본변경의 신청 동기, 변경 반대부모의 자에 대한 비행 및 방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본인은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②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청구인의 성·본과 사건본인의 성·본이 다르다 하여 사건본인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의 개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과 소외인 사이의 친부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소외인이 친부로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청구인이 2017. 5. 15. 이혼한 후 불과 1년이 채 안된 시점에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⑤ 청구인이 소외인과 이혼 후 사건본인의 올바른 성장 및 복지에 대한 고려 이외에도 소외인에 대한 결혼생활 당시의 좋지 않은 경험과 기억 등으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 청구인의 나이에 비추어 재혼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정현숙

甲이 乙의 성과 본을 친모인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한 사안이다.
 乙이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점,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甲의 성·본과 乙의 성·본이 다르다 하여 乙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乙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乙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승현(기소), 허세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성호(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7. 13. 선고 2017고정41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첫 만남 이전’에 위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신상정보의 제공시기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신상정보 확보의 용이성, 외국의 제도 및 법령, 이용자 등의 의사, 신상정보의 실제 제공 여부, 국제결혼 후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첫 만남 이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부담하도록 하였는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 무효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법 무효인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모법인 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의무를 규정하면서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은 신상정보의 제공시기를 규정하면서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당사자들이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첫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혼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중개에 의한 국제결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국제결혼의 중개에 있어서 이용자가 사진 등을 통해 상대방을 선택한 후 출국하여 첫 만남을 가진 다음 곧바로 결혼 여부를 결정하고 이어서 후속 결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결혼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인 신상정보의 제공시기를 이 사건 규정으로써 최대한 앞당겨 만날 상대방을 선택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국제결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일 첫 만남 이후 결혼 절차 진행 중에 신상정보가 제공되어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이미 소요된 시간과 지불된 비용은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상대방 모두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므로, 첫 만남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한 점, 반면 신상정보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의 중개를 의뢰한 입장에서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정보유출의 위험은 관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통해 관리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데 드는 비용이 이 사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4항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자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결혼중개를 의뢰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익환(재판장) 정혜원 김성인
등록부정정 (가사, 부산가정법원)
공포일: 2018.05.02 / 시행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제1심 결정】 부산가정법원 2018. 2. 27.자 2018호기10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성(姓)의 한글표기 “김”을 “금”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 겸 사건본인(항고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일생동안 성(姓)을 “금”으로 사용하여 왔고 주민등록등본상의 성도 “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04조 또는 제105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기록하는 방법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0호,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신청인의 성의 한글표기를 “금”으로 정정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의 정정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1항은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예규 제2조는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록할 때에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두음법칙은 ㄴ, ㄹ 등 일부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법칙이므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김(金)씨 성의 한글표기를 “김”에서 “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예규 제2조에서 규정한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사명은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공증하는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러한 사명을 담당하는 유일한 공적 장부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성(姓)은 혈통을 나타내는 선천적이고 원칙적인 표식으로 일정불변의 성질을 가지고, 한국의 성씨 중 경북 봉화를 본관으로 하여 금(琴)이라는 성을 사용하는 성씨가 있는 점,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사건 예규 제2조 본문의 한글맞춤법에 따른 표기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표기가 “김”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의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이거나, 제105조 제1항의 창설적 신고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종민(재판장) 지현경 이민령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8.05.0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민)
【피고, 항소인】 금산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강병열)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구합102319 판결
【변론종결】2018.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청하거나 시차를 두어 개발행위를 신청한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규모는 30,000㎡ 미만이다. 원고의 남편 소외 1은 위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 한 후 그 배우자이자 가정주부인 원고 명의로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신청지와 소외 1이 종전에 허가받은 양계장부지는 동일인이 신청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전체를 개발행위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평가결과 개발행위 규모가 30,000㎡를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제1심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남편 소외 1은 2014년경 원래 우사로 사용되던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한 다음 2014. 4. 4.경 소외 1로 허가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는 한편, 양계장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신청지는 위 토지와 연접하여 있기는 하나,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신청 이전에는 임야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바가 없다. 소외 1은 2016. 1. 10. ‘○○농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그 이전인 2008. 6. 4. 소외 1과 별도로 ‘△△축산가축병원’이라는 상호로 소외 3을 동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신청이 원고와 소외 1을 동일인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개발행위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한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영(재판장) 기우종 이흥주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5.01 / 시행일:

【피신청인, 재항고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김준한 외 2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고려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8. 3. 20.자 2017라102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됨으로써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 아직도 그 등기는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4. 1. 17.자 2013마2251 결정, 대법원 2014. 2. 21.자 2013마2324 결정 등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집합건물인 천안시 서북구 (주소 생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2004. 1. 6. 사용승인을 받고 2004. 1.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건물 3층 내 구분건물로 등기된 제□□□호~제△△△호는 경계벽(이하 ‘기존 경계벽’이라고 한다)으로 구분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고,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와 전유부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에도 각 1:400, 1:200의 축척으로 각 구분건물과 기둥, 엘리베이터, 계단실, 화장실 등의 위치, 면적, 주요 지점 사이의 거리 등이 명확히 표시 또는 기재되어 있다.
 나. 2005. 11. 21.부터 이 사건 건물 3층(그중 ○○○호와 △△△호를 임차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을 임차한 신청외 1은 그 무렵 기존 경계벽 대부분을 철거하고 임차 부분 전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면서, 3층 내 각 구분건물의 경계와 무관하게 임의로 경계벽을 설치하여 공간을 나누고 이를 각 예식홀, 주방, 로비, 식당 등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2006. 1.경 제□□□호~제△△△호를 임차한 신청외 2는 위 예식장 시설 일부를 철거하고 위 임차 부분과 제◇◇◇호, 제☆☆☆호 일부를 당구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건물 3층은 그 전체가 비어 있는 상태로, 임차인들이 예식장,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벽체들이 남아 있는데, 그 재질은 석고보드, 합판 등으로 견고한 벽체는 아니다. 기둥, 엘리베이터, 계단실 등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의 현황도대로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기둥의 경우 둘레에 장식이 덧씌워져 현황도에 표시된 것과 그 크기나 모양이 다르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임의경매의 목적물인 제▽▽▽~◇◇◇호, 제◎◎◎호(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고 한다)는 건축 당시 구분건물로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었고, ② 그 후 이 사건 건물 3층이 예식장으로 임대되면서 기존 경계벽이 철거되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도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 등으로 그 위치와 면적 등을 쉽게 특정할 수 있으며, ③ 기존 경계벽 철거는 임대 부분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해 보이고, 언제든지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원에 그다지 과다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 구분건물로서의 실체를 상실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이나 공용부분과 일체화되었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분건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경계벽 제거가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그 복원이 용이한 경우, 각 구분건물의 등기가 구분건물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8.04.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66459 판결
【변론종결】2018. 3.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관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의 연혁과 규정 취지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
무고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8.04.2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경완(기소), 이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창래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고단99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소중한 수사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공소외 2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1심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한 악의적인 동기로 피무고자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재판장) 정연희 조대현
위헌법률심판제청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8.04.26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9호 (나)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권자가 이를 위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의 근거 규정으로 해석·집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언제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거주자를 거주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을 정한 규정으로서, 애당초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나 세액계산의 방법 등까지 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이 제121조 제2항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과 제104조 제1항 등 관련 소득세법의 규정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위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의 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세율 등의 과세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다의적이라거나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등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평등주의에서의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며,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177 결정 등 참조).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별하고, 이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즉 거주자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발생 장소를 묻지 아니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처럼 소득세법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관할권에 관하여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두 제도를 병행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또한 비거주자는 여러 과세국의 과세권이 중복되거나 어떠한 과세국의 과세권에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를 할 때에는 거주자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 요건을 거주자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거주자와 다르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1]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이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2. 17. 선고 2015나155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나(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참조),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가.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 남용행위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서 그 효과는 원고와 소외 1에게 미치지 아니하는바,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2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소외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한 바 없다면 무권리자인 소외 2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하여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은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3은 친권자로서 원고와 소외 1을 대리하여 2011. 6. 30.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소외 2는 2013. 8.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3. 8. 2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소외 2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5. 1. 23.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3의 친권 남용에 의해 체결된 것이어서 그 효과가 원고와 소외 1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외 2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외 2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6. 2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 2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3. 10. 22.자 답변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내용은 피고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외 3의 친권 남용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기록상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3의 친권 남용에 의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3의 친권 남용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는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소외 3의 친권 남용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친권 남용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은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친권 남용 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공탁금출급청구권자확인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18.04.26 / 시행일:

【원 고】 전주이씨문정공자손정산파하복사종중
【피 고】 한국농어촌공사
【변론종결】2018. 4.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9. 전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2621호로 공탁한 4,747,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전북 완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14,876㎡(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2010년경 분할되어 (주소 2 생략) 임야 10,220㎡, (주소 3 생략) 임야 2,281㎡, (주소 4 생략) 임야 1,686㎡, (주소 5 생략) 임야 59㎡, (주소 6 생략) 임야 630㎡(이하 번지, 지목, 면적으로만 특정)로 되었다.
 나. 피고는 금강2지구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주소 6 생략) 임야 630㎡ 중 1/4지분을 매수하고, (주소 1 생략) 임야 중 1,685㎡의 1/4 지분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4,747,000원을 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8.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민법 제487조)에 근거해서 피공탁자를 위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1/4 지분권자인 소외인[주소: 완주군 (주소 7 생략)]으로 하여 4,747,000원을 공탁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2년 금 제2621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본다.
 나. 피공탁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로서는 기업자(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탁은 그 공탁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으나(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참조), 이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로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는 수용대상 토지가 소외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그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원고는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피공탁자인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를 하여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등 참조),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대한민국(소관 전주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하여]를 하라는 청구를 함으로써 그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마.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훈

甲 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등기부등본상 지분권자인 乙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자, 丙 종중이 수용대상 토지는 乙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데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면서 甲 공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甲 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등기부등본상 지분권자인 乙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자, 丙 종중이 수용대상 토지는 乙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데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면서 甲 공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丙 종중은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피공탁자인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를 하여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대신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고 청구하여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4.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3. 선고 2016노3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제5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부터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고 송달불능 상태가 되자(피고인은 2015. 6. 25. 제7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제1심법원은 위 특례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제1심의 소송절차는 적법하다. 따라서 제1심의 소송절차가 위법함을 전제로 원심이 이를 시정하지 않아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는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해치는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4843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떠한 공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 기재 자체만으로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으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실제로는 자금력이 없는 피고인 개인이 사채를 동원하여 ○○○○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임에도 마치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계 회사가 이를 인수하는 것처럼 이 사건 공시를 하고 그와 같은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것은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그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부담할 자력이 있는 자라고 오인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67,900,000원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의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1] 공판조서의 증명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어떠한 공시 내용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재 자체만으로는 허위로 보기 어려우나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및택일적죄명,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4.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2와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승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7. 선고 2016노1897, 2017노19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의 범죄주체는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18조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이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이러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때에는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 중 원심공동피고인 1 명의로 ○○○○을 설립하여 2012년 2기와 2013년 1기 각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인 공소외인 명의로 △△△△을 설립하여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부분과 모두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무자료 거래와 매출신고 후 폭탄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수법이 동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이 이루어진 날(2013. 1. 25. 및 2013. 7. 25.)과 이 사건 확정판결 범행이 이루어진 날(2013. 7. 25.)이 모두 2013년으로서 위 두 범행은 포괄하여 1개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뒤,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납세의무자 원심공동피고인 1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인 반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이 납세의무자 공소외인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산 대상이 되는 연간 포탈세액은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여 각 1죄가 성립하고, 이를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로 인하여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 인정에 심리미진, 논리와 경험의 법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신(주심) 박상옥 박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8.04.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재혁(기소), 조종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이남열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4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이 사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하 ‘대부업법위반’이라 한다)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액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는 행위는 정당한 상품권 거래행위로 대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 한다)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위 정보통신망법상의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이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는데 직접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1) 대부업법위반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수회 게재하였고, 위 광고를 본 의뢰인들은 상품권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결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의뢰인들 명의의 계좌에 바로 송금해주었다. 즉 의뢰인들이 상품권을 결제한 후 받은 것은 물품이 아닌 돈이었다.
 ② 의뢰인들의 목적은 상품권의 구매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즉시 돈을 교부받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일부 수수료를 공제하고 의뢰인들에게 돈을 교부할 목적이었다. 
 ③ 피고인은 의뢰인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 중 일부만을 의뢰인들에게 송금하고, 의뢰인들은 휴대전화요금 결제일에 위 결제금액 전액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선이자가 공제된 금원을 차용하고, 약 1~2개월 후 원금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는 형식이다. 
 2)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상품권 역시 정보통신망법상의 재화에 포함된다. 피고인은 상품권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법상의 재화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유가증권이 위 부가가치세법상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인 재화가 아니라고 하여, 정보통신망법상의 재화의 개념에까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②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광고를 수회 게재하고, 위와 같은 광고를 본 후 상담을 원하는 이용자들에 대하여 휴대폰 통신사를 확인하여 이에 맞는 상품권 구매사이트 도메인을 채팅창에 띄워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는 이용자들에게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상품권 구입방법에 대한 안내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소액결제제도를 악용하여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직 나이가 젊고, 앞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공부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개전의 여지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자금융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박가연 김지영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4.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신병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6. 선고 2017나33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SC제일은행 주식회사(이하 ‘제일은행’이라고만 한다)가 애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애스핀제일차’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애스핀제일차는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고, 애스핀제일차로부터 이를 전전양도받은 원고도 적법한 양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애스핀제일차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애스핀제일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이 인정되어 2008. 6. 4.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후 이 사건 제1채권을 전전양도받은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제1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소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애스핀제일차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제일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애스핀제일차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여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1]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유한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후소에서는 乙 은행이 丙에게 甲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2] 甲 유한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소에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채권이 확정된 이상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후소에서는 乙 은행이 丙에 대하여 甲 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4.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9. 11. 선고 2014노60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때 퇴직급여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퇴직’이란 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각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908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조리실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1이 2013. 4. 17. 퇴직하였음에도 임금 일부와 퇴직금 일부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이자 이 사건 식당의 공동경영자인 공소외 2는 2013. 4. 16.경 공소외 1을 해고하면서 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해고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 퇴직 일자에 이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퇴직 일자에 피고인에게 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퇴직급여법 제9조의 퇴직금지급의무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근로자 ‘퇴직’의 의미(=근로관계의 적법한 종료) /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상습협박·상습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8.04.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한준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12. 15. 선고 2017노1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폭행죄의 상습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의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전과까지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에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이유 설시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상습폭행죄의 상습성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김창석(주심) 조희대 민유숙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의 의미 및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해죄 및 폭행죄의 상습범에 관한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내지 폭행행위의 습벽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의 유무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8.04.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4. 21. 선고 2015나551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소속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소외 1(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소외 2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종합보험자이다.
 (2) 소외 3은 2012. 9. 21. 08:5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양산기공 앞 교차로를 곰내터널 방면에서 일광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일광 방면에서 정관산업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미만성 소뇌 손상, 뇌실내 뇌내출혈, 골반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가해차량 운전자 소외 3의 신호준수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나, 피해차량의 운전자 소외 2가 반대차선 차량의 정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에 원인이 되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치료비) 47,983,870원, 휴업급여 53,141,450원, 장해보상일시금 115,808,150원을 각 지급하였다.
 (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갑 제2호증의 1) 중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는 ‘부산 콩스버그 DP SYSTEM MAINTENANCE 국내출장 교육(9/17~9/21) 중 9/21(금) 소외 2 승용차를 이용하여 정관 콩스버그 본사로 가는 길에 08시 40분경 정관 산단로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 전방 신호위반 직진포터(1톤) 차량이 조수석을 추돌하여 다친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이 사건 사고는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인 소외 2와 제3자인 소외 3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보험가입자인 현대중공업이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소외 2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현대중공업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면 현대중공업이 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소외 3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소외 2의 과실 비율에 따른 현대중공업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현대중공업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가 현대중공업과 소외 3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액(다만,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액은 보험급여액보다 적으므로 그 손해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