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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7.08.1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23. 선고 2016가단394 판결
【변론종결】2017. 6.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19. 10,000,000원, 같은 해 12. 18. 10,000,000원, 같은 해 12. 30. 10,000,000원, 2007. 6. 14. 10,000,000원, 2008. 6. 30, 10,000,000원, 같은 해 4. 28. 10,000,000원, 같은 해 9. 8. 12,000,000원 합계 7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송금액 합계 총 7,2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 4. 4. 소외 1 외 1인에게 ‘광명시 (주소 1 생략) 전 443평, (주소 2 생략) 임야 중 500평’의 토지를 6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위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명시 (주소 3 생략)’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던 소외 2와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위 7,200만 원은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도인인 원고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대여금이 아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원인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그 금전 수수 원인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72,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72,000,000원에 대하여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에게 72,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어떠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피고가 수수한 금전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수수한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72,000,000원을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박성민 차주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7.08.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준모(기소), 송형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강 담당변호사 문진성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고정118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인 공소외 1(대판 : 공소외인)에게 중개한 것은 ‘채권’ 자체인바, 채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원심은, 원심이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검찰에서 ‘○○시△△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매물로 나와 있어 권리관계를 분석한 결과, ○○축협의 공소외 2에 대한 7억 6,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축협으로부터 위 채권을 6억 3,000만 원에 양수하여, 그 채권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 공소외 1에게 ○○축협의 채권을 양수받아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고, 공소외 1의 부탁으로 공소외 1과 ○○축협 사이의 채권양도를 중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축협이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을 공소외 1에게 양도하도록 중개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설명 및 중개에 따라 ○○축협으로부터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그에 기해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그 토지를 경락받을 목적으로 위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채권의 양수할 때부터 당사자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도 이전할 것임이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축협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의 양도와 함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축협의 근저당권 이전도 중개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홍주현 김준영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7.08.1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강유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4가단214197 판결
【변론종결】2017.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30,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9. 1.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61.4분의 97.96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0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태수(재판장) 김민수 이진용
청구이의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최성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리얼오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43235 판결
【변론종결】2017. 7.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3. 13. 선고 2012가단18064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초사실’을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시점 이후인 2015. 11. 10. 이 사건 재결로써 송전선의 존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확보하였고, 그 이전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전선 철거 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하여 위 송전선으로부터 법정이격거리에 해당하는 7.8m의 범위 내에 있는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명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재결로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은 이 사건 송전선으로부터 3m 범위 내에 있는 토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재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향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중앙토지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점유·사용 권원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므로(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누80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수용재결에 의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누리는 이익은 그 수용재결이 무효가 아닌 이상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 할 수 없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송전선으로부터 법정이격거리 7.8m 범위 내에 있는 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음에도 송전선으로부터 3m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만 받은 것이라면 나머지 4.8m의 사용·수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법정이격거리는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등을 송전선으로부터 띄워놓아야 하는 거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는 토지는 송전선이 차지하는 부분에 국한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결로써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점유권원을 모두 확보하였다. 
 결국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과소보상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의 효력을 다투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설령 다툰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이 법원이 그 효력을 부정하지 못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정덕기 김재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7.08.0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오석현(기소), 이율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도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고단406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7. 22. 11:20경 맨발로 상의를 벗은 채 식당 앞에서 소란행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었고, 체포 직후인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C형 간염 등을 진단받아 장기간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부착하고, 졸피뎀, 클로나제팜 등의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 약품을 복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소변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부착하거나 복용한 의약품 등의 상호작용 또는 과량투여나 특이체질로 인하여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의 동거인인 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옆에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물에 타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소변 및 모발을 제출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그를 기초로 한 감정결과회보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증거조사 당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각 감정의뢰회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긴급체포된 직후 소변 모발 채취동의서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확인인란에 서명한 후 지장을 찍었고, 체포 직후 경찰관에게 자신이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긴급체포 직후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할 당시 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판단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선(재판장) 강지성 박상곤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7.27 / 시행일:

【재항고인】 
【변 호 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구 외 1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7. 5. 12.자 2017로4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52조에서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자 2016모2711 결정 참조).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2.자 2006모658 결정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이 2017. 2. 3. 재항고인 1에게, 같은 달 22. 재항고인 2에게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들의 변호인이 재항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이 지난 후인 2017. 3. 22. 정식재판회복청구와 아울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재항고인들이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것이 재항고인들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7.27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7. 4. 27.자 2017로1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에서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1. 20.자 2003모429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인 공소외 법무법인이 그 명의로 2017. 5. 4. 이 사건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정기간 내에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제출된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었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 재항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원심은 재항고인이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므로 원심 결정서 등본을 수원구치소장에게 송달하여야 함에도 재항고인의 종전 주거지로 위 등본을 송달한 잘못이 있어 그 송달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5. 6. 14.자 95모14 결정, 대법원 2009. 8. 20.자 2008모630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심 결정서 등본이 수원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달된 때 비로소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항고인이 그로부터 3일의 즉시항고기간 내에 재항고를 다시 제기하는 데 법률적 장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1조,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1]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재항고장이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법정기간 내에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제출된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7.2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엔.티익스프레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익 담당변호사 감병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82532 판결
【변론종결】2017. 7.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529,066,660원(가산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45,979,9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4면 10행 “점” 다음에 “(오히려 원고가 채무의 출자전환에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채무상환, 대출 및 상환 등 일련의 행위를 계획하였다면 이 사건 거래에 더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액면가 상당액으로 하고 발행주식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TNT EWW의 완전자회사인 원고에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예비적으로 TNT EWW, TNT Finance의 실체나 형식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거래를 주도하고 주금을 납입한 당사자는 TNT Finance이고 TNT EWW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22, 31, 32호증, 을11, 23,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TNT EWW가 2010. 10. 6. TNT Finance에게 33,572,120.51유로를 지급하고, 같은 날 TNT Finance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 33,572,120.51유로가 납입된 사실, TNT EWW가 2011. 2. 24. TNT Finance로부터 차입한 7,500,000유로와 보유한 500,000유로를 합한 8,000,000유로를 TNT Finance를 통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TNT Finance는 그룹 내 은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오면서 2007. 8.경부터 TNT EWW와 자금조달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해 주었으므로, TNT EWW가 TNT Finance로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사정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TNT Finance가 국제금융거래에 특화된 Bank Mendes Gans N.V.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TNT EWW가 직접 송금하는 것보다 TNT Finance를 거쳐 송금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로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라는 원고의 설명을 수긍할 수 있는 점, ③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위한 외국환 매입은 TNT EWW 명의로 이루어진 점(갑22호증의 1, 2, 4)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의 주체가 원고와 TNT Finance이고 TNT EWW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4, 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손해배상(기)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7.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인 6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2가합62849 판결
【변론종결】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에게 3,448,062,500,000원 및 그 중 2,123,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9.부터, 268,7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29.부터, 188,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28.부터, 33,593,75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31.부터, 137,06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30.부터, 26,8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4.부터, 36,281,2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1. 9.부터, 228,43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31.부터, 405,81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성근(재판장) 김구년 박효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7.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현)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57700 판결
【변론종결】2017. 6.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80,883원 및 가산세 14,061,00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8,447,596원 및 가산세 8,014,004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9,485,471원 및 가산세 5,099,229원의 부과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8,207원 및 가산세 58,251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0,099원 및 가산세 28,223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99,791원 및 가산세 17,2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소외 1(대판: 소외인),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을 137,463,582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을 110,227,223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115,337,721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11년 귀속 소득금액 8,935,650원, 2012년 귀속 소득금액 1,928,520원, 2013년 귀속 소득금액 1,848,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갑 제10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소외 2의 서면증언”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7.2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혁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민, 담당변호사 황민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선고 2016구합63026 판결
【변론종결】2017. 6. 15.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28. 중앙2015부해1270, 1277~1279 병합 주식회사 한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참가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들은, 원고 내부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소외 2, 소외 10 등의 지시와 다른 행위를 하기 어려운 직원들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업무지시나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 20, 26, 63, 6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7. 25.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소외 2와 소외 3을 사내이사직에서 적법하게 해임하고 같은 날 소외 4와 소외 5를 사내이사로 적법하게 선임하였고, 이어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하였으며, 2014. 7. 29. 위 내용이 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와 중수의 임직원에게 공지된 사실, 소외 2와 소외 3이 2014. 8. 11. 각 중수의 집행동사 및 중수의 총경리에서 적법하게 해임되고 같은 날 소외 4와 소외 11이 각 중수의 집행동사 및 중수의 총경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으며, 다음 날 위 내용이 사내에 공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중수의 전 대표 소외 2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와 중수의 집행동사 및 총경리가 각각 적법하게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새로운 원고 경영진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참가인 1 : 제1-3 징계사유, 제1-4 징계사유; 참가인 3 : 제2-1 징계사유; 참가인 2 : 제3-1 징계사유), 이러한 각 징계사유는 참가인들의 원고와 중수 내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임시총회소집허가 (민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2017.07.20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박상우)
【사건본인】 재단법인 울산영락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준)
【주 문】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사건본인은 2003. 4. 7. 사설 납골당 설치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신청인 1은 2015. 12. 4., 신청인 2는 2015. 12. 11. 각 사건본인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신청외 1(대판: 신청외인), 신청외 2, 신청외 3은 각 2016. 6. 1. 사건본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신청인 2는 2016. 2. 18. 등기되었고, 나머지는 위 각 취임일에 등기되었다), 그중 신청외 1만이 사건본인의 대표권을 가진다.
 다. 사건본인의 정관 중 이사회 의결사항, 개최 등 이 사건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6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제27조 (이사회의 소집 등)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제29조 (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들은 대표권 있는 이사 신청외 1에게 2016. 11. 29., 2017. 2. 17., 2017. 6. 2. 3차례에 걸쳐 별지 기재 안건을 기재한 임시이사회 소집요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으나, 신청외 1은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신청원인에 관한 판단
 사건본인의 재적이사 1/3 이상인 신청인들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임시이사회 소집요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신청외 1에게 송달되었다고 추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들의 2016. 11. 29.자 임시이사회 소집요구서는 그 다음 날 신청외 1에게 송달된 사실, 신청인들은 2017. 2. 17.자 임시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신청외 1에게 핸드폰 메시지로 보내기도 한 사실이 각 소명된다.
 한편 사건본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인 신청외 1은 신청인들의 임시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사건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사건본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신청인 2가 2015. 12. 11.자 이사회에서 선임되었다고 등재되어 있으나, 위 이사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신청인 2는 사건본인의 이사가 아니므로, 신청인들의 임시이사회 소집요구는 정관 제27조 제2항이 정한 재적이사 1/3 이상의 정족수에 미달한다.
2) 판단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판결 등 참조).
 사건본인의 법인등기부에 신청인 2가 위와 같이 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등재되어 있는 이상, 신청인 2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사건본인의 이사라고 추정되고, 사건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손봉기(재판장) 강주리 송명철
가처분취소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7.07.19 / 시행일:

【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피항고인】 광산김씨찬성공파휘중권종중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17. 5. 24.자 2017카단50838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4카단5136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2. 1.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2014. 12. 1. 신청인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이 법원 2015가단201326호로 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신탁자인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24. ‘피신청인의 대표자로 기재된 신청외인에게 피신청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법원 2016나10037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4. ‘피신청인이 광산김씨 36대 휘 중권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여 독립적인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오는 등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신청외인에게 피신청인을 대표할 권한도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대법원 2016다26912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3. 16.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신청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이상 피신청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수진(재판장) 김정환 이성열
물품대금 (민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공포일: 2017.07.19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원)
【피 고】 주식회사 듀코코리아
【변론종결】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904,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2.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11. 6.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8.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6. 8. 31.경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화해계약에는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과 창설적 효력이 부여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소에 대한 반소의 성격을 갖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취하하기까지 한 점, ③ 이 사건 합의서 제10항은 원고에게 이행의무가 부과된 부분에 대한 이행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유석동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세무,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7.07.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한스포츠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박옥봉)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구합24053 판결
【변론종결】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89,300,520원(지역자원시설세 5,677,560원, 지방교육세 13,542,18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13,125,757원을 초과하는 부분, 재산세 43,736,11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895,516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157,758,190원(농어촌특별세 13,735,8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
사기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17.07.1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유관모(기소), 안병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유리(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8. 19. 선고 2015고단164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내지 과장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30.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의 무배당 ○○○○○○ 보험, 2004. 8. 30. 피해자 공소외 2 회사의 무배당 △△△△△△△△보험, 2004. 8. 31. 피해자 공소외 3 회사의 무배당 □□□□□□□□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위 각 보험에 따라 주요 성인병입원비, 입원급여금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반복적인 입원치료를 받고, 입·퇴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7. 7.부터 2008. 7. 26.까지 20일간 광주 북구 ◇◇동에 있는 ☆☆☆☆병원에서 의존성 당뇨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혈당검사 및 경구혈당강하제 등 약물 치료를 받았을 뿐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원치료를 이유로 2008. 7. 28. 피해자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7. 29. 피해자 공소외 3 회사로부터 1,600,000원, 피해자 공소외 2 회사로부터 1,200,000원,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부터 83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합계 3,63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31.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487,49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원인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진술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만으로는, ① 피고인의 납입보험료 합계가 월 25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당시 연 4,000만 원 내지 4,500만 원의 고정수입이 있었다는 점에서 위 월 보험료가 이례적으로 큰 금원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당뇨와 고지혈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고, 2010. 1. 29.부터 2015. 12. 17.까지 여러 병원에서 40회에 걸쳐 당뇨, 간질환 등을 원인으로 통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③ 완치가 어려운 당뇨라는 질병의 특성상 입원을 반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내지 과장 입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조상은 정은영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나무향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승 외 4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7. 3. 21.자 2017카정6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발령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근거가 없다. 한편 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4.자 2004그69 결정, 대법원 2011. 10. 19.자 2011그17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경7632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인도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특별항고인이 위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한 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항고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특별항고인이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당사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혜리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7. 4. 14. 선고 2016노1356, 2017노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27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거나(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966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음(청주지방법원 2016고단2656 판결에 대하여)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상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을 말하고, ‘중대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위 법 제2조 제1호)’를 말하며, [별표]에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 제332조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없는 단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됨에도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범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별표]에 형법 제332조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는 [별표] 소정의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절취한 도금액 등을 처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범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창석 박상옥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상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을 말하고, ‘중대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위 법 제2조 제1호)’를 말하며, [별표]에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32조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없는 단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됨에도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범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별표]에 형법 제332조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는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불합격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6649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유가 있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7. 2. 3. 선고 2015나35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그 소유자가 지급청구권에 기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370조, 제342조).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그 수령한 금액 가운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득을 얻게 되는데 그 이익을 소유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저당목적물 소유자는 근저당권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75. 4. 8. 선고 73다2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물상대위권을 상실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법리는 근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취득자에 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의 이득자가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때에는 손실자는 이득자에게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대법원 2013. 4. 26.자 2009마1932 결정 등 참조).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물상대위권을 상실한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면서 위에서 본 법리와는 달리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같은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을 상실한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설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잉여금을 출급하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거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1] 근저당권자가 근저당목적물의 공용징수 등으로 인하여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그 소유자가 지급청구권에 기하여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취득자에 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채권 양도와 양도 통지의 이행청구)
회사에관한소송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3. 선고 2015나20725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근질권을 실행하여 매너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리미티드(Manner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 이하 ‘매너’라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근질권자의 처분권한의 흠결 또는 남용에 해당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사실을 오인하거나 통정허위표시, 반사회적 법률행위, 근질권자의 처분권한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339조는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59조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계약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계약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은 우리은행이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당사자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되므로, 상법 제59조의 규정을 채무자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피고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와 금융기관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국민은행 쌍방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면서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과 같이 유질계약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심이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이 일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위 유질계약은 상법 제59조에 따라 민법 제3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유질계약이 민법 제339조에 따라 무효라거나 근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법 제5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우리은행 사이의 개별적인 협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의 규율대상인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법에서 정한 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우리은행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너에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현실인도하지 않았다거나, 피고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의 2015. 2. 17.자 주주총회결의 당시에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적어도 매너는 간접점유의 형태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우리은행이 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반드시 이 사건 빌딩의 평가액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억 원이 실질적 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빌딩의 자산가치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송개동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등 상속과 관련된 법제나 상속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서, 그 입법이나 과세당국 또는 법원의 해석과 적용이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나 기본 원칙, 기본권제한의 입법 한계, 그리고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라면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14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법문상 그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해석 및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의 시가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낮음에도 과세관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증명한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참조). 이는 결국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3항의 위헌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에 우선하는 시가의 존부와 그 금액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3항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기은십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2. 5. 선고 (전주)2014나23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진다.
한편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하 ‘우선회수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그 우선회수특약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
그런데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될 뿐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사람이 구상권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우선회수특약’이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약정에 해당하는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원고는 일부 대위변제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가 그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일부 대위변제자인 신용보증기금을 다시 대위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포괄근저당 계약에 기하여 그 피담보채권 전액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2) 한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나머지 대출금채권과 그 부분 근저당권을 양수한 피고는 기존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이전받아, 중소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보다 피담보채무 전액에 대하여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일부 대위변제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일부 이전된 근저당권의 배당 방법에 관하여 ‘우선회수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위변제자에 대한 채권자의 우선권, 채권양도의 효력 및 그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변제 순위 / 일부 대위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한 사람이 보증채무 변제로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의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지 여부(소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3. 17. 선고 2015노18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이 추천한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매수한 주식을 원심공동피고인 2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주식인 것처럼 매수를 추천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해당 주식들을 상승된 주가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주식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거래의 경우도 달리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투자자문업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나황영)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대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30. 선고 2016구단54261 판결
【변론종결】2017.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45,998,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해당하여 점용료나 사용료가 면제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 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전에 피고와 협의할 당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피고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즈음에서야 피고에게 무상귀속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오히려 손실보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국토계획법 제65조 제3, 4항 소정의 관리청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주식매매가액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케이디디아이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이봉 외 2인)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디네트웍스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6. 1. 25.자 2015라41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 중 신청인 2와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1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라고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소수주주’라고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문은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은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
 원심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사건본인의 모회사인 피신청인이 84.96%를, 사건본인이 자기주식으로 13.14%를 각 보유하고 있고 이를 합산하면 98.1%가 되므로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인 지배주주의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신청인 1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신청인과 신청외인 사이의 사건본인 발행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주당 가격은 경영권에 대한 보상이 반영된 것으로서 위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AKAMAI Technologies, INC.’는 사건본인의 유사기업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기초로 평가한 사건본인의 주식가치 역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반영하되 최근 사업연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건본인의 수익가치를 산정하고 사건본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3 :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다음 이를 기초로 사건본인의 주당 매매가격을 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신청인 1의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가격 결정 및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 중 신청인 2와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1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고영한 조희대 박상옥(주심)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및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각각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24 제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옥)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7. 4.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망 이승우(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영선동1가 128)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들은, 피고가 망 소외인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 있어서 모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직접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므159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망 소외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망 소외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결국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손원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상범(기소), 하지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헌 외 1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피고인 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07:00경 강릉시 (주소 생략)아파트○○○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7: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 소속 순경 공소외 2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공소외 2에게 ‘씨발 개새끼야, 씨발 니 까불지마,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공소외 2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공소외 2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5. 14. 07:10경 강릉시 (주소 생략)아파트□□□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53세)이 피고인 1을 음주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우측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2는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염좌, 우측 상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사고현장사진, 각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사진, 각 공동상해 CCTV 영상화면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범행 촬영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1)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1]
 경찰관에 대한 모욕범행을 저질러 그 사건의 죄질에 비추어 이례적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못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범행의 행위태양(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 야기, 경찰관에 대하여 웃옷을 벗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등의 행태, 목격자에 대한 폭행경위 등) 및 각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만으로도 그 죄질이 너무나 무거운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이 목격자 공소외 1에 대한 폭력의 개시자인 점, 폭력행위의 동기 및 행위태양, 최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현복
공유물분할 (민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원 고】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대근)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7. 5.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부천시 (주소 생략), 1406동 1701호(○동, △△△아파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7분에 1, 피고에게 7분의 6의 각 비율로 분할하여 배당한다. 
【이 유】1. 원고의 청구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소외 1과 피고는 부천시 (주소 생략), 1406동 1701호(○동, △△△아파트)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소외 1은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권자대위소송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등을 소의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펴 보건대, 원고가 대위행사하려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이를 행사한다고 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금전채권의 존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무자가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는 점, 채무자의 공유지분에만 선순위 권리가 있어 이를 공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어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것(민사집행법 제102조)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매에 의하여 변제받을 가망이 없는데도 무의미하게 경매가 이루어지거나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시기에 불충분한 채권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입법취지가 무의미해지는 점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그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김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