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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1000,1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험급여액 53,195,87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제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고가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기사로 고용한 소외1는 2007. 6. 11. 00:50경 경부고속도로에서 펌프카를 운전하여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소외2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2. 6.경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소외1의 처인 소외3에게 유족급여 등으로 106,391,750원의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위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의 50%인 53,195,87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소외1의 유족을 대위하여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 보험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2008. 1. 30. ○○○○○○로부터 98,452,57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는 피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수령한 소외3의 상속분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52402호)를 제기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9. 1.경 피고가 ○○○○○에 5,3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 8. ○○○○○에 5,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1의 유족을 대위하여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구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다시 위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등을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등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참조), 보험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업 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 등을 게을리 하고 있던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상,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전보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 금액 중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하고 있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소외1의 유족에게 보험급여 106,391,7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위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그 후 ○○○○○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보험급여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하여 회수한 금액을 징수금 산정을 위한 보험급여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보험급여액 106,391,750원의 50%를 징수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5. 2. 14. ○○○○○○에 입사하여 ○○○○○○ ○○○○○본부 ○○○시설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15. 7. 14. 19:30경부터 21:30경까지 환영 및 송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 소속인 ○○○시설팀장, 선임시설관리장, 시설관리장, 주간A조 시설관리원 6명, 검측전담반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전 주간A조 시설관리원 1명, 장비팀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다. 소외1은 이 사건 회식 후 도보로 귀가하다가 서울 이하생략 ○○○○○○ 근처에서 넘어져 맨홀 뚜껑에 머리를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1은 2015. 7. 14. 21:52경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2015. 8. 2. 19:30경 두부 손상으로 인한 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거미막밑출혈로 사망하였다.
라.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1. 19.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사전품의나 내부결재 과정 없이 직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참석자들이 거출하여 비용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회식을 공식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은 회식 종료 후 귀가하던 중 넘어져 재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식은 회식의 목적, 참석 인원, 주최자, 참석의 강제성 및 ○○○시설팀장이 사전에 ○○○사업소장에게 이 사건 회식을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공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망인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후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행사 중의 사고' 또는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주가 이 사건 회식 중에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사고 무렵 망인의 행적과 이동경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음주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회식에 참가한 것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식이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본문 다목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본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도보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망인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5.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3. 7. 7. ○○○○○○에 채용되어 섬유 및 직조 관련 기능 종사자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04. 2. 21. 발병한 '뇌경색(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장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아 2008. 6. 30.까지 요양급여 등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2008. 7. 1.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판정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았다.
나. 소외1은 요양 종결 이후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항혈소판제와 고혈압 관리를 위한 약물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통원 치료를 받았다. 소외1은 2015. 2. 25. 뇌출혈 발생으로 병원에 이송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5. 3. 3.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4. 14.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8. "망인의 사망 전 진료기록, 검사기록 및 의학적 자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15. 2. 25. '뇌출혈'일 발병한 이후 경과관찰 중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2015. 3. 3.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산재요양 승인 받았던 '뇌경색'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이 사인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위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내지 14, 16호증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다.
1) 망인은 1956. 1. 24.생 남성이고, 사망 당시 만 59세이었다.
2) 망인에게 2004. 2. 21. 발생한 뇌경색은 작은 혈관의 병변에 의하여 발생한 대뇌부챗살경색이다. 망인은 이러한 뇌경색에 대하여 혈전용해치료를 포함한 급성기 진료와 재활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혈전에 의하여 발생하는 뇌경색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2012. 9. 28.까지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함께 복용하였고, 2012. 11. 6.부터 뇌출혈 발생 전 날인 2015. 2. 24.까지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풀리달 서방정을 함께 복용하였다.
3) 망인은 2007. 6. 13.부터 고혈압 치료를 위한 혈압강하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여 뇌출혈 발생한 달여 전인 2015. 1. 21.까지 혈압약을 처방받았다. 망인이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2015. 1. 21.까지 망인의 혈압이 적절히 유지되었다.
4) 망인의 뇌출혈은 2015. 2. 25. 뇌간부위에서 발생하였는데, 의무기록상 2010년 경까지 망인의 뇌간부위에서 미세출혈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뇌경색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하여 온 항혈소판제의 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하였거나, 위 약물의 부작용이 뇌출혈의 주된 원인인 고 혈압에 겹쳐서 뇌출혈을 유발 또는 악화시킴으로써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1) 망인과 같이 작은 혈관의 병변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에게 두 개 이상의 항혈소판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은 2012. 11. 6.부터 사망 무렵까지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플리탈 서방정 두 개를 함께 복용하였다.
2) 뇌출혈의 가장 강력한 원인은 고혈압인데, 망인은 2007년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므로 고혈압 병력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기 한 달여 전까지 망인의 혈압이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뇌출혈이 발생한 2015. 2. 25. 이전에 망인의 뇌간부 위에 미세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의 뇌출혈이 오로지 고혈압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망인의 고혈압이나 항혈소판제의 부작용 외에 망인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다.
라.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7.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1. 서울 은평구 증산로에 있는 ○○○○○에서 주차관리실 지붕을 점검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완관절부 원위요골 분쇄골절, 우측 제6번 늑골골절, 우측 골반부 전상방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2013. 10. 1.부터 같은 달 16.까지로 기재하고, 근로자확인란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 취업하지 못함'에 표시한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622,080원을 지급받았고, 2013. 10. 24.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2013. 10. 17.부터 같은 달 23.까지로 기재하고 근로자확인란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2. 아니오'에 표시한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72,1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3. 17. 원고가 고의로 타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휴업급여의 배액인 1,788,480원{= 894,240원(= 622,080원 + 272,160원)×2}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12일 정도만 근무하는 등 주식회사 ○○○○○○에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았으므로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실제로 근로한 기간은 12일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23일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전액을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할 당시 휴업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간 중 취업을 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글씨가 너무 작고 피고가 설명해주지 않아 휴업급여를 청구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같은 법 제52조), 피고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제84조 제1항 제1호).
2)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1.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와 근로계약기간은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월 임금총액은 1,197,380원,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10월분 급여로 1,197,38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3. 12. 1. 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0. 1.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음에도 2013. 10. 1.부터 같은 달 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에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고 휴업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기간은 실제 근로한 12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가 휴업급여 지급기간인 2013. 10. 1.부터 같은 달 23.까지 12일만 근무하였던 것은 원고의 근무형태가 24시간 격일제였던 것에 따른 결과일 뿐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만 위 회사에 취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휴업급여 지급기간인 2013. 10. 1.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휴업급여에 대하여 적절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휴업급여 청구서에서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휴업급여 청구서들에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에 취업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하면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11.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1952년 5월 1일생)은 2015. 5. 28. 14:00경 서울 이하생략 8층 계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서울북부지사장)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근로시간이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며, 단기 및 만성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신주를 닦는 동작인 쪼그리고 앉아 복압이 올라가는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나 스스로 업무자세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과도한 혈압상승을 유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하자, 2015. 11. 2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사망원인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대동맥의 박리 및 파열, 그로 인한 다량의 혈심낭이 발견되었으나 그 이외에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다른 질병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망인은 고혈압,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9:00부터 12:00까지 4시간 동안 아파트 각 층(16층) 엘리베이터 안팎 및 현관 앞 지하입구 청소를 하였고, 13:00경부터는 신주청소작업(돌가루를 묻혀 신주에 광택을 내는 작업)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재해 당일 최고 온도는 32°C였다.
3) 망인의 근무경력, 업무시간 및 근무내용
망인은 2012. 4. 2.부터 청소원 업무 등을 시작하였고, 2014. 12. 5.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동안 아파트 각 층(16층) 엘리베이터 안팎 및 현관 앞 물청소, 각 층 계단 물청소 및 신주를 닦는 업무(1일 3~4개 층을 닦았고, 그 계단은 60~80여개이다)를 하였는데 그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재해 발생 전 1주일간 공휴일 2일, 휴가 1일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재해 발생 전날과 재해 발생일에는 위 휴무일에 하지 못한 청소량을 채우기 위해 망인의 1일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였다.

 재해발생

1일전

2일전

3일전

4일전

5일전

6일전

7일전

업무시간

5시간 30분

휴가

석가탄신일

일요일

3시간

5시간 30분

5시간 30분

한편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의 주당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다(재해 발생 전 3주간의 업무시간이 증가한 이유는 2015. 5. 6.부터 5. 8.까지 실시한 대청소 작업 때문이다). 망인은 대청소 후 2015. 5. 9.경(이 사건 재해 발생 약 3주 전)부터 신주작업을 시작하여서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오전에는 일상 청소업무와 오후에는 신주작업을 하여서 평소 1일 업무량보다 증가하였다.

발생 전

1주간

2주간

3주간

4주간

5~12주간

업무시간

19시간 30분

31시간 30분

34시간 30분

25시간 30분

27시간 45분

근무일

28일 중 19일 근무

56일 중 48일 근무

4) 망인의 건강상태

연도

혈압

혈약검사

흉부 X선

혈당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
글리세리이드

2010

143/83

92

248

73

151

118

정상

2012

178/119

96

241

84

133

122

순환기계질환

2013

133/97

88

195

67

115

67

순환기계질환

2014

115/85

99

252

76

149

136

순환기계질환

원고는 2004. 10. 1.부터 2014. 12. 15까지 고혈압과 관련된 치료를 받았고, 재해발생일 무렵에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2006. 9. 19.과 9. 20.경 고혈압성 심장병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63세 여성으로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으나 2004년 10월경부터 고혈압과 관련된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기존 질환을 가진 망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일간 공휴일 및 휴가 등을 이유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그와 같은 휴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과 이 사건 재해 발생일에 망인이 해야 할 청소량이 평소보다 증가하였다[피고가 작성한 재해조사서(을 제3호증)에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일 동안의 망인의 업무량이 30% 이상 늘어났다고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2, 3주 동안은 대청소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평소보다 증가한 상태였다(위 피고 작성의 재해보고서에도 망인이 신주작업을 시작한 2015. 5. 9.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업무량이 50% 이상 증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재해발생일 최고 온도가 32℃였고, 쪼그리고 앉아 신주를 닦는 업무는 복압을 상승시킬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13시경부터 시작한 신주청소업무는 평소 고혈압 등이 있었던 망인에게 큰 부담을 주었거나 혈압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대동맥 박리 및 파열 등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직무상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가 있고, 과로도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0606,2심-대법원,2018두3068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소외1은 1983. 3.경부터 1987. 8.경까지 ○○○○○○광업소 하청 ○○광업소 선산부에서, 1991. 4.경부터 1994. 7.경까지 태백시 소재 주식회사 ○○○○○ ○○탄광에서 총 7년 3개월 동안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12. 7.경 원발성 폐암(편평상피세포암) 확진을 받았고, 2012. 12. 14. 22:40경 폐암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28. 원고에게, 망인의 경우 폐암 진단 당시 1형(1/0) 이상의 진폐 소견이 없고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탄광 근무기간도 비교적 단기였으므로 위 채탄 업무가 폐암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4. 같은 이유로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7년 3개월 동안 채탄부로 탄광에 근무한 것은 폐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와 달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같이 채탄부로 근무한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기간 또는 누적 노출량은 폐암으로 인한 사망과 역학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사실, 흡연력이 있는 경우 위 상관관계가 더욱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결정형 유리규산의 경우 일정 기간(10년) 이상 노출되었을 때 비로소 폐암으로 인한 사망 발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사실, ② 폐암은 조직학 소견에 따라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나뉘고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다시 샘암종, 편평세포암종, 대세포암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암종은 대부분 흡연자에게 발생하고 비흡연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으며 비흡연자에게 발생하는 폐암은 대부분 샘암종인 사실, ③ 흡연은 폐암 발생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흡연력(40년간 하루 1갑의 흡연), 채탄부 근무 기간(7년 3개월 정도), 위 근무 시점과 발병 사이의 시간 간격(첫 노출 시점부터는 약 30년, 마지막 노출 시점으로부터도 약 20년) 및 망인의 진단명(편평상피세포암)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의 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과거 채탄부 근무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3620,1심-부산고등법원,2008누23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559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99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10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보완하는 사유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 '4)'항을 추가하고, 제8쪽 제 10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
제1심에서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대체로 동의한다. 망인은 대장암에 의한 장폐색과 이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건강 상태 등이 대장암의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히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은 망인의 폐렴을 발병·악화시키고 또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없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망인은 폐렴 및 대장암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의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30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의사소통 불능이나 거동불능 상태에 있었고, 위와 같은 망인의 건상 상태가 폐렴의 발병을 유발하고 그의 같이 발병한 폐렴이 패혈증 쇼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망인의 위와 같은 건강 상태가 대장암의 진단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을 기능성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의학적 소견들은 '폐렴이 패혈증 쇼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망인의 건강상태가 대장암의 조기 발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으로, 망인의 상태가 어떠한 기전으로 폐렴이나 패혈증 쇼크를 유발하였는지, 대장암의 조기 발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히고 있다. 여기에 망인의 사인인 패혈증 쇼크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대장암에 의한 장폐색이고, 대장암은 이 사건 사고 이 시건 상병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만으로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이 사건 상병 등이 대장암으로 인한 패혈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 등으로 인해 대장암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또는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10. 2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 업체인 ○○○○○○○의 직원으로서, 2016. 3. 14.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이하생략 소재 리모델링 공사현장 2층에서 철골 테크판 작업을 하던 중 테크판과 함께 추락하여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산업재해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계속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 6. 7. 건강상태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는 망 소외2은 1984.경,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망 소외3은 1972.경 사망하였고, 망인은 사망 당시 미혼으로서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달리 사실혼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었다.
다. 원고들은 망인과 어머니를 같이 하는 이복 형제자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5.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의 골절 등과 망인의 사망의 원인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수급권자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함이 타 당하다고 판단되나, 원고들 중 원고 원고4와 망인 간의 유전자 검사 결과 동일 모계혈족 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모계혈족의 다른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에게 이복형제들로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어머니와 망인의 아버지 사이의 법률상 사실혼 관계에서 망인이 출생하였다는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라. 한편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4도 망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로서 ‘형제자매’에는 근로자와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데, 망인은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2과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4와 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로서, 원고들은 망인과 어머니를 같이 하는 모계의 형제 자매에 해당하여 각 유족급여 수급권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산재보험법 제5조는, 이 법에서의 ‘유족’을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유족일시보상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1순위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 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 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를 2순위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제3순위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산재보험법 제5조가 정하는 ‘형제자매’에는 민법상 혈족의 개념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이상, 부계의 형제자매뿐 아니라 모계의 형제 자매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
　살피건대 갑 제5,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5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원고 원고4와 망인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위해 감정인 소외6에게 망인의 머리카락을 제출하였는데, 그 머리카락은 망인의 장례가 치러진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서류봉투에 넣어져 밀봉된 상태였고, 위 서류봉투 겉면에는 ‘2016년 6월 8일, 고인 소외1님의 머리카락을 ○○병원 장례식장 직원 소외7 부장과 소외5 과장이 채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위 장례식장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6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이 제출된 망인의 머리카락과 원고 원고4의 구강 도말을 각 시료로 하는 유전자검사결과, 원고 원고4와 망인이 동일 모계혈족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 하면, 망인은 망 소외4의 자녀인 원고 원고4와 동일한 모계의 조상을 가진 혈족관계 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들이 아닌, 소외7이 2016. 6. 8. 당시 ○○병원 장례식장의 직원이었던 소외5가 동석한 가운데 직접 망인의 머리카락을 뽑아 서류봉투에 넣어 밀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소외7에 대하여 제3자의 머리카락을 위 서류봉투에 넣도록 지시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유전자검사 과정에서 시료가 오염되었다거나, 검사결과의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원고 원고4 등이 ○○병원 장례식장측에 자신들을 망인의 이복누나라고 소개하면서 직접 망인의 장례를 치렀고, 그 장례식 비용 2,126,000원 역시 원고 원고4가 지불하였다.
　따라서 비록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망 소외2이 망 소외3과 혼인하여 망인을 낳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원고 원고4와 망인이 동일 모계혈족 관계에 있고 원고 원고4와 나머지 원고들이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매관계로 되어 있는 이상, 망인은 원고들과 어머니만을 같이 하는 이성동복(異性同腹)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원고들은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 정하는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납입고지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21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7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2과 소외1를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찰한 것처럼 거짓된 장해진단서를 작성하였고, 그러한 진단서를 발급한 원고의 행위와 피고의 장해등급 결정 및 장해급여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소외1, 소외2과 연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485,1심-부산고등법원,2008누59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268,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295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668,1심-대법원,2018두3042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4행 ‘㈜○○○○’ 다음에 ‘(이하 ’‘엘지전자’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6행 ‘증인 소외1’ 다음에 ‘, 소외2’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8행 ‘17’ 다음에 ‘, 19’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9행 ‘원고가’를 ‘망인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7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는, ○○○○은 ○○○○에 에어컨 세척작업을 요청하였고 ○○○○는 ○○○○의 요청을 접수한 후 ○○서비스에 위 작업을 재차 요청하게 된 것이므로, ○○ 서비스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에어컨 세척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소외1,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비스는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에 에어컨 수리 및 설치 등 서비스 요청이 접수되면 ○○○○가 ○○서비스 소속 기사에게 직접 메시지를 송부하여 담당기사가 배정되는 방식으로 영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서비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소외1이 ○○○○의 에어컨 수리 및 세척작업의 담당 기사로 지정된 사실 및 망인이 위 작업을 함께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서비스가 망인이 ○○○○의 에어컨 세척 작업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볼 2)항 내지 7)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서비스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6쪽 3행 ‘보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증인 소외2도 ○○서비스 소속 직원이 동료 직원이나 ○○서비스가 고용한 자를 작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직원 임의로 외부인을 작업보조자로 선정하고 현장에 투입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7) 한편 원고는, ○○○○의 소외3이 이 사건과, 원고 등 망인의 유족들이 ○○서비스, ○○○○ 및 소외1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항소심(서울남부지방 법원 2017나52076호)에서 ‘망인을 ○○서비스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망인이 ○○서비스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을 살펴보더라도, 소외3의 위 증언 취지는 ○○○○의 에어컨 고장으로 ○○○○에 그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배치된 기사인 소외1과 수리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소외1이 망인을 데려와 “오늘 에어컨을 세척할 분이다”라고 소개하였으므로 망인이 ○○○○ 또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였을 뿐 이라는 것이고, 오히려 소외3은 에어컨 수리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망인의 근무관계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3이 망인을 ○○서비스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소외3이 망인을 ○○서비스의 소속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실질적이고 종속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객관적인 사정, 즉 근로자의 근로형태, 업무의 내용, 보수의 성격과 그에 관한 사항,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주된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77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12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32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1.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37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35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1501,1심-부산고등법원,2009누30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247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37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42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78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58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2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429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06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고용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28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87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07구합128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83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93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02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8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112,2심
【주문】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0. 3.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유족급여등부지급및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249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05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5528,1심-대법원,2010두660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건축팀 10명"을 "건축팀 8명"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다음에 "[배척증거] 갑 제32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86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35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901,1심-부산고등법원,2008누63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판사1
대법관 판사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5204,1심-대구고등법원,2009누9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89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37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정본입니다.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1151,1심-대전고등법원,2008누25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및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6구합1269,1심-부산고등법원,2007누37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82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인정근거]에 "다툼 없는 사실"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다음에 "[배척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갑 제11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14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강북구" 부분을 "노원구"로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소외2, 원고 및 소외1은" 부분을 "소외2 및 원고는"으로 수정.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2007. 6.경 원고" 부분을 "2007. 5. 말경 내지 2007. 6.경 '원고"로 수정.
라.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1m 20m" 부분을 "1m 10cm"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및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8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차액지급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12면 17행의 '부족하다' 부분 다음에 '[원고는 2005. 11. 22. 울산지방노동사무소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의 체불임금 협의를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 2005. 12.경 원고에게 지급한 110만 원은 원고가 실제 일한일분의 임금으로서 이로부터 역산하면 원고의 월 급여를 250만 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무소장은 원고를 고용함에어 임금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협의로 ○○○○○의 대표이사를 입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원고도 피고의 2004. 11. 4. 조사에서 임금을 대충 100만 원으로 정한 후 며칠간 작업내용을 보고 임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같은 사정만으로는 ○○○○○가 2005. 12.경 지급한 110만 원을 그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으로 보기 부족하고, 또한 원고가 당한 사고는 입사 후 10일(2004. 4. 27. ~ 2004. 5. 6.)만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110만 원을 13일분의 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갑 제20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
나. 12면 18행의 '갑4호증,' 부분을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1646,1심-대법원,2009두210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2. 고치는 부분
① 제3면 제1행 "있는 바, 간"을 "있는바, 망인의 간"으로 고친다.
② 제3면 제4행 및 제5행의 "피고는"을 "피고가"로 고친다.
③ 제3면 제20행 "노후시설 등의"를 "노후시설 등을"로 고친다.
④ 제5면 제2행 및 제3행, 제5행의 각 "알콜"을 각 "알코올"로 고친다.
⑤ 제5면 제3행의 "므여"를 "므로"로 고친다.
⑥ 제5면 제15행의 "악화와 경과와"를 "악화 및 경과와"로 고친다.
⑦ 제6면 제2행의 "위 인정사실"에서부터 제10행 "어렵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음주로 인하여 발병한 알코올성 간경변인데, 망인은 1987. 5. 26. 간 기능이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또 2003. 8. 6.부터 사망 당시까지 간경변증과 이에 따른 합병증 및 당뇨병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망인은 금주 지시를 어기고 음주를 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인정한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 형태, 의학적 지식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 혹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유독물질 혹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27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11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223,1심-대법원,2010두306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팽륜"을 "팽윤"으로 고치고, 제4면 제7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에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1243,1심-대전고등법원,2008누13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4312,1심-부산고등법원,2008누37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1989,1심-광주고등법원,2008누8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46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62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1450,1심-부산고등법원,2008누13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436,1심-대법원,2010두2558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내용
가. 3면 아래에서 2행과 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마)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진료기록감정촉탁)
2007. 7. 6. 촬영 요추부 MRI상 제4-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퇴행성 소견과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으로 측외측 추간판탈출 및 이로 인한 추간공의 협착 및 압박 소견이 보인다. 제2단계 DISC PROTRUSION(디스크 돌출, 수핵이 밀려나와 디스크까지 팽윤된 상태)으로 생각한다. 연부 조직 손상이나 출혈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수핵의 디스크 흑색 변화가 보이고 제2-3-4요추간에는 골극의 형성이 보인다. 요추부는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기여도를 40%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한다.
나. 3면 마지막 행과 4면 1행을 아래 내용으로 변경
[인정 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4면 11행, 12행을 아래 내용으로 변경
(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에 따른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는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40%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에 따른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3422,1심-부산고등법원,2008누48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34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9422,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736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18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55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28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58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577,2심-대법원,2009두5695,3심-대법원,2010두6090,5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과 제6행의 '○○○○○○○(주)'를 '○○○○○○○ 주식회사'로 고쳐 쓰고 제10면 제15행의 '단지 소외 회사의' 앞에 '망인이 사망 6일 전 새벽까지 출장업무를 하였지만 그 후 2일간 정상근무 및 1일 휴무를 하여 그 때의 피로는 회복 될 수 있었다고 보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2986,1심-부산고등법원,2008누30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7. 창원시 ○○동 소재 개인공사장에서 흙손으로 흰자갈에 시멘트를 섞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팔에서 툭하는 소리가 나면서 상당한 통증을 느꼈고, 근육통으로 생각했으나 며칠 지나 통증이 심해져 진찰결과 우측상완 이두근 장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3.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작업내용이 흙손으로 흰자갈에 시멘트를 섞는 작업뿐만이 아니라 1-2증 계단 중간에 선채로 왼손으로는 몰타르 시멘트를 담은 흙판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흙손을 이용하여 몰타르 시멘트를 떠서 계단 우측 끝과 벽이 연결되는 부분의 벽체 하단을 우측아래에서 좌측위로 바르는 작업까지 포함되고, 재해발생 전인 2009. 4. 25. 좌측 전완부 건막염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우측 이두박근 장두파열과 무관하며, 이 사거 상병이 발생할 당시 주변에 시멘트 양성 중이라 발 딛기 불편하여 팔의 힘만 써야 했고, 팔을 편 상태에서 이두박근에 힘을 주게 되면 어깨와 이두박근에 크게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등
(가) 원고는 피고의 재해조사시 1999. 3. 본인 명의 컴퓨터 대리점을 폐업한 이후부터 공사현장에서 미장일을 해왔다고 진술하였고, 업무시 대부분 서서 작업하고 주로 양 손을 다 사용하며 우측 손에 쇠흙손을 들고 좌측 손에 몰탈을 담는 판을 들고 미장작업을 수행하며, 미장작업시 윗방향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팔꿈치의 높이가 어깨 높이 위로 올리는 작업이 50%이상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시트상 전문가 평가는 '현장에서 미장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작업자세 및 근무기간으로 볼 때 팔에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인 경력자에 해당된다'고 평가하였다.
(다) 원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약 1년간 투수로 활동한 적이 있고, 재해일 이전 3년간 ○○의원 등에서 담음견비통, 어깨의 충돌증후근, 회전낭대증후군 등의 상병으로 진료받았고 2009. 3. 31. 측견관절 건봉합 및 견봉성형술을 시행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 원고는 2009. 3. 23. 내원하여 2009. 3. 25. MRI시행하여 우측견과절 충돌증후근, 우측견관절 극상건 파열이 인지되었고 우측 견관부 MRI결과상 이두박근 장두의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음.
○ 2009. 12. 19. MRI상 우측 이두박근 파열 소견 보여 2009. 12. 22. 수술시행한 환자로 환자는 2009. 11. 27. 외상으로 수상후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외상과 파열의 연관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 MRI 및 의무기록 상 상병명 인지되나 재해 직후 진료받은 기록 없고 재해경위상 외상이 분명하지 않아 재해와 인과관계 성립되지 않음
○ 상병명은 인지되나 사고경위로 볼 때 무리한 힘이 가해진 상태는 아니므로 기존의 이두박근 건염으로 인해 어느정도 약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것임. 이는 기존질환의 악화소견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타당하지 아니함.
(다) 감정촉탁결과(○○○○○병원)
○ 이 사건의 경우 팔을 많이 쓰는 작업으로 인한 순간적인 충격과 우견관절의 이두박근 장두건파열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있다고 보기 어려움.
○ 2009. 12. 19. 자기공명 영상검사에서 봉합한 극상근건 재파열, 이두박근 장두건 파열 및 장두건초 주위의 활액의 다량증가, 견갑하근건 파열소견이 인지됨. 제출된 진료자료의 이 같은 소견으로 보아 2009. 3. 수술당시의 회전근개 건 파열과 동반된 약화된 이두박근이 건염과 퇴행변화가 진행되어 파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됨. 재해 경위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 동일 연령이라도 견관절의 상태는 다양한 양상을 보이므로 특별히 빠르다거나 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라면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통증 등의 증상발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사료됨.
○ 이 사건 내용만으로 우측상완이두근 장두파열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호증, 을 제4, 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내용이 다소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는 보이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의 동료 소외1은 현장에서 원고가 어깨통증을 호소하였으나 30분 경과후 다시 작업을 계속하였다고 하고, ② 원고도 재해발생후 관리자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 2009. 11. 30.경에는 의사면담없이 물리치료만 받고, 며칠이 경과한 이후인 2009. 12.경에야 비로소 병원에 진단받은 점, ④ 원고는 2009. 3.경 우측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수술받은 점. 이 사건 감정촉탁결과 ⑤ '2009. 3. 수술당시의 회전근개건 파열과 동반된 약화된 이두박근이 건염과 퇴행변화가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되고, ⑥ 결국 '재해경위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고, ⑦ 이는 피고 자문의의 의견과도 일치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한 201 . 2. 5.경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경남 ○○시 소재 송전철탑조립현장에서 약 70kg의 재자재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던 중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고(이하 '이 사건 재해')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변성 및 척추강 협창증(이하 '이 사건 상병')'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같은 해 6. 8. 피고에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요통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적이 있고 1회성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촉발되었고, 가사 기왕의 질환이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원고가 17년간 철탑조립공으로 무거운 철자재 등을 운반하면서 허리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던 중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더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할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9. 2. 및 같은 해 5. ○○한의원에서 '경부통'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9. 12. 22., 같은 달 24., 2010. 1. 4., 같은 달 18. 각 ○○○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정형외과의원)
좌측 허리 4-5번의 압통 및 운동통, ○○○○병원에서 허리4-5번 후궁절제술 수술시행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2010. 4. 12. L-spine MRI 상 제4-5 요추간 추간판퇴행성변화 및 팽윤소견에 의한 척추강 협착증으로 일회성 재해로 인한 소견으로 보기 힘듦
(다) 자문의사회 소견
L-spine MRI 상 제4-5 요추간 추간판되행성변화 팽윤소견에 의한 척추강 협착증 소견이며 재해이전에도 치료받은 적 있어 일회성 재해로 인한 소견으로 보기 힘듦(자문의 1) / MRI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변화 저명하고 추간판팽윤 및 척추관협착증의 소견 보이는바, 이는 일과성 재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낮으므로 신청상병 인정할 수 없음(자문의 2) / MRI 상 척추강협착증 소견을 보이며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서 일회성 재해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요추염좌가 합당하다 생각됨(자문의 3) / MRI 상 제4-5 요추간 척추협착증의 소견 보이나 이는 1회성 충격에 의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자문의 4) / MRI 소견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탈출증(외상에 의한) 소견보다 기존질환인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질환의 악화로 사료됨(자문의 5)
(라) ○○대학교병원장(감정촉탁)
○ 원고는 2009. 12.경부터 수회에 걸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요추 제4-5번 부위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기록됨. 20 9. 12. 22.자 기록에는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고, 2010. 1. 14. 기록에는 어제 물건이라고만 기재되어 물건과 관련된 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 2010. 2. 8. ○○○정형외과에 내원 당시 '직장에서 물건 들다 통증'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그 의무기록만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2010. 2. 8. 이전에 허리통증 등으로 수차례 치료받은 기록 있는바 2010. 2. 8. 이후 병적 증상과의 연관성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기왕증이 2010. 2. 5. 산재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의무기록만으로 명확히 알 수 없음. 만약 2010. 2. 8. 이전 척추자기공명영상이 없어 그 연관성에 대한 판단이 불가함.
○ 현재 병적 증상의 원인은 퇴행성으로 자연경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가지번호 포함),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17년간 철탑조립공으로 다년간 허리부담작업을 해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허리부위 통증으로 수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바 있고,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소견도 퇴행성으로 자연경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