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화성시의회가 화성시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전문개정 2020. 12. 31]

제2조(감사)①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③ 의회는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특별위원의 편성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 또는 반려한다.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감사시기의 변경)① 의회는 정례회 회기 중에 본회의 의결로써 감사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시기의 변경 요구는 의장이 제의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안한다.

제4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발의할 경우 조사의 목적ㆍ범위 및 조사담당 위원회 등을 기재한 발의안에 발의 의원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안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써 조사를 담당할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④ 제2항에 따라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이라도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3. 14)⑥ 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본회의의 검토ㆍ의결로써 승인 또는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① 제2조제1항과 제4조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1. 20, 단서신설 2020. 12. 31, 개정 2023. 1. 13)②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1. 20)③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행할 수 있다.

제6조(사무보조자)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 공무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②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2022. 3. 14)1. 시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4)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2.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제5조제3항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보고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일 등의 해당일자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증언의 거부)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보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② 제1항의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3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①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개정 2020. 12. 31)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등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14조(증인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제5조제3항의 소위원회나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에 증언하게 하여야 한다.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과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③ 증인 선서방식은「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3. 14)

제15조(증언범위 및 증인의 보호)① 증인 등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증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면 진술을 허용할 수 있다.1.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2. 증인이 증언 중에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3.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③ 증인 등이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나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표명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의 비공개 및 방송, 보도를 금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④ 증인 등이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6조(여비 등 비용지급)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3. 14)1. 시장 및 「화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무원2. 제7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가 정하는 출자ㆍ출연하는 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실비를 지급한 사람3. 시가 보조금, 장려금,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및 기관이 따로 실비를 지급한 사람③ 증인 등에 지급하는 여비는 일비ㆍ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를 말한다)ㆍ현지교통비ㆍ숙박료ㆍ식비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준용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3. 14)⑤ 제3항에 따른 여비 중에서 현지교통비ㆍ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의 신분으로 머무른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⑥ 증인 등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하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20조(주의의무)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감사결과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② 의회는 감사결과 또는 조사결과에 대하여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으로 이송한다.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24조(과태료부과)①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4)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는 불출석 또는 선서ㆍ증언 거부사실에 대한 의장의 통보 등에 따라 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거부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④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3. 14)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⑥ 부과권자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 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부과권자는 제6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⑧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5조(고발)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③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한다. (개정 2020. 12. 31)

제26조(준용)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3. 14, 2023. 1.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20 조례 제1383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①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같은조제2항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② 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2020. 12. 31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4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13 조례 제2017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6조 중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각각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