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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532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6. 양산시 하북면 삼수리 이하생략 소재 '소외1 삼수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먹놓기 작업을 하던 중 유로폼을 잡고 일어서다가 유로품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2미터 아래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경수 3/4번의 압박성 척수증), C3-C4 경추의 탈구,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골절, 폐쇄성(경추 3, 4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가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골조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소외1로부터 도급을 받은 ○○○○○○○○○○○○○○○○○○○ 대표인 소외2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위 소외2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 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 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대표였던 소외2은 2014. 12. 11. 건축주 소외1의 남편인 소외3과의 사이에 공사대금을 285,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소외2과의 사이에 골조공사 및 기초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4, 소외5과 함께 일을 하였는데, 이들은 소외2과는 무관하게 원고가 직접 데리고 온 인부들이었던 점, ② 소외2은 원고와의 계약 당시 골조공사에 관하여 정기적 급여가 아닌 평당 단가(57만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평당 57만원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골조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가설재, 펌프카 대여비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원고와 함께 위 공사를 수행했던 소외4, 소외5의 일당을 원고가 직접 지급하였던 점, ③ 원고가 소외2과의 사이에 평당 57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골조공사비 3,648만원(57만원X64평)와 기초 추가공사비 300만원을 합하여 총 3,948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2은 2015. 3. 16. 위 금액 중 6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이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돈은 없었던 점, ④ 소외2이 전체 공사를 조율하는 차원에서 원고에게 지시를 하거나 도급인으로서 공사진행에 대하여 지적하는 정도를 넘어 골조공사 등에 관한 투입 인원이나 세부적인 작업방식 등에 대하여까지 지시감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1990. 10. 17.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양측 대퇴부가 절단되는 장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제7호의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나. 위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의 양쪽 팔의 기능은 정상이어서 수동휠체어에 해당하는 요양비가 지급되었으나, 원고는 2014. 5. 8.경 양쪽 팔 기능이 저하되었음을 이유로 전동휠체어에 해당하는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양측 팔 기능이 정상임을 이유로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의 후유증 및 고령으로 인하여 현재 양쪽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상실된 상태에 있어 전동휠체어에 대한 요양비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양쪽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상실되었음이 인정되지 않고, 그러한 기능의 약화 또는 상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우선, 현재 원고가 수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팔 기능의 약화 또는 상실이 발생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관절운동의 제한은 없는 점, 능동적 근력 측정결과 좌측 수지 관절의 굴곡근이 보통, 같은 관절의 신전근이 불량이고, 나머지 양측 팔의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및 우측 수지 관절과 관련된 근력은 모두 정상이거나 양호한 것으로 결과가 나온 점, 또한 신체감정의는 좌측 수지 관절의 굴골근 및 신전근에 대한 신경검사는 정상으로서 근력의 능동적 측정은 주관적 요소가 강하여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팔 기능의 약화 또는 상실로 수동휠체어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2014. 2. 8. 건설현장에서 강관파이프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떨어지는 강관파이프에 맞아 우측 제3수지 원위 지골 골절을 입고 요양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5. 원고로부터 장해급여청구를 받아, 2014. 9. 22. 원고에게 「우측 제3수지에 남아있는 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인정하고, 원고의 기존에 존재하는 10급 장해보다 이번 장해가 상향되지 않아 추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장애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은 장해는 12급 12호(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장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우측 제3수지의 장해는 제14급 10호에 해당하고, 우측 제2수지와 우측 제3수지의 중복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우측 제2수지의 장해등급인 제 10급 9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강관파이프로 인한 사고 전부터 기존에 우측 제2수지에 관하여 장해등급 10급의 장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제2수지에 10급의 장해가 있던 중, 새로이 산업 재해를 입어 우측 제3수지에 14급 10호의 장해가 남게 됨으로써 2 이상의 장해가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는 우측 제2수지에 관한 기존 장해 등급인 10급이 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의 우측 제3수지에 남아 있는 장해만으로는 기존 10급의 장해보다 장해등급이 상향되지 않아 장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1.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명가'(이하 '식당'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소외1의 사업주이다.
나. 소외1은 2008. 5. 20.경부터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하였는데, 2009. 1. 12. 21:00경 식당 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두부 CT 촬영 결과 '우측 대뇌출혈(기저핵), 강직성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고, 2009.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의 기왕의 질병에 의한 것일 뿐 업무상 과로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2008. 5. 20.부터 주방 보조로 근무하면서 설거지와 반찬을 담아내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식당은 쇠고기, 고등어 김치찜을 주메뉴로 취급하는데, 근로자 수는 소외1을 포함하여 총 3명이고 테이블 수는 4인상 17개 정도 된다.
(2) 소외1의 근무시간은 10:00 ~ 22:00이고, 하루 세 끼 식사시간 각 10-20분 정 외에는 특별히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으며 고객이 없는 시간에 잠시 휴식한다.
소외1은 입사 이후 2008. 11.경까지는 매월 2일 휴무를 하였으나, 2008. 12. 7. 휴무한 이래 2009. 1. 12.까지는 연말 연초이어서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겨울철 주방 내 온수가 공급되지 않아 찬물을 사용하여 야채 등을 세척하였으며, 한편 2008년 12월의 식당 매출은 평균 매출보다 약 52%가량 증가하였다.
(3) 소외1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연관된 질병에 대한 특별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평소 주량은 소주 4-6잔 정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4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직접 유발할 만한 특별한 기왕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반면 소외1의 실제 근무시간이나 업무량, 특히 2008. 12. 7.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휴무 없이 매일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대폭 증가하여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내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1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2020,1심-대법원,2014두1539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6면 제5행 첫머리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413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4. 발생한 업무상 사고(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안면을 부딪힌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가운데 벽 바깥파열 폐쇄성 골절, 폐쇄성 우측 중족골 골절, 뇌진탕'(이하 이 사건 기존상병)의 상병을 요양승인받아 요양 중 2014. 10. 2. 피고에게 '폐쇄성축삭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14. 6. 2.자 MRI에서 좌측 시상부 막 양측 대뇌반구에 T2 영상에서 점상 또는 작은 고강도 신호 병변이 관찰되나, 뇌축삭 손상이 발생하는 전형적 위치가 아니며 임상적 정보가 뇌축삭 손상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2014. 12. 1.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원고의 치료내역
- 2007. 5. 22. ○○○정신병원 : 편집성 정신분열병(술마시면 폭행하고 3~4일 마시다가 쉬고, 쉴때는 헛것 보고, 불안해하고, 다시 술달라고 해서 먹는 증상을 나타냄)
- 2008. 8. 13. ○○○대학교○○○○병원 : 외상성 경막하 출혈
- 2008. 8. 13. ○재활의학과의원 : 뇌내출혈
- 2009. 3. 1. ○○대학교병원 : 알콜 의존성 증후군
- 2009. 3. 1. ○○○○병원 : 알콜 의존성 증후군
- 2009. 6. 16. ○○의원 :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입원치료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우울증세가 심한 상태였다)
- 2009. 12. 31. ○○병원 : 알콜성 간질환
- 2013. 9. 21. ○○○○○병원 : 뇌진탕색(두부 외상후 두통 및 구음장애가 발생)
- 2013. 10. 16. ○○○○○병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소실을 전혀 겪지 않았고, 2014. 6. 2. 촬영한 두부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인정근거] 을 4, 7 내지 9, 이 법원의 ○○○○○병원장,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정신병원장, ○○○대학교○○○○병원장, ○○○정신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인 삼킴장애, 침흘림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은 MRI상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기존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에게 구음장애, 삼킴장애, 침흘림 등의 증상이 보이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 9. 23. 두부 외상을 당한 후 이미 구음장애 증상을 나타내었고, 그 외에도 앞에서 본 원고의 과거병력에 비추어 위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미만성 축삭손상 진단의 핵심은 사고 발생 당시의 의식소실 여부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 소실을 전혀 겪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이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과 같이 조정권고함.
2015. 3. 12.
판사 판사1
【이유】기록에 의하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1994년부터 19년 이상 수행한 작업의 대부분이 경추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자세로 이루어져 있고, 1일 작업 중 목을 뒤로 젖히는 등 경추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는 시간도 상당히 장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업무가 목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피고가 행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의 심의결과에서도 이러한 점이 인정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경추 제5-6번, 제6-7번간의 우측 후방으로 탈출 소견이 관찰되지만 퇴행성 골극 형성이 저명하게 동반되어 있고 후종인대골화증이 인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에 의하면 피고가 업무기인성을 부정한 근거로 들었던 후종인대골화증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한 점, ④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 제5-6번, 제6-7번에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원고의 나이에 비하여 퇴행정도가 과도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회신한 점, ⑤ 다만 요추부에는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지 않고, 요추 제4-5번은 추간판팽뷴증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경추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조정권고함.
2015. 3. 12.
판사 판사1
전원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347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17. 원고에게 한 전원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경위
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5. 4. 16. "2014. 8. 29. 10:10경 삐끗한 후 안 좋은 상태로 일하다가 2015. 2. 26. 16:30경에 자동용접 M/C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부염좌 재해를 입었다"며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18. "경추부염좌"를 상병으로 인정하여 2015. 4. 13.까지를 치료 기간으로 한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7. 위 상병과 더불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인해 경부 통증 및 우상지 방사통이 있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전원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17. 경추부염좌의 충분한 치료기간은 "2015. 4. 13. 까지"로 인정되고, 전원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요양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병인 경추부염좌 등으로 치료받은 기간은 2015. 3. 9.부터 2015. 7. 27.까지다. 그리고 관계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산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5. 4. 16.자 신청 접수 후 7일을 훨씬 넘어 일부 치료기간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불승인된 치료기간 동안 요양비,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업무 처리를 지연하여 발생한 것이고, 산재처리 지연으로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요양신청 처리 지연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요양급여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칙 제21조 제2항은 사업장 등의 조사나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기간 등을 위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의 사업주는 '원고가 재해발생 주장 일에 정상근무를 하였고, 그 후에도 8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재해발생을 목격한 사람도 없으므로 재해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 는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재해발생 이전 10년간의 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 조회와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조사하고, 자문의 의학적 소견 등의 조사를 거쳐 2015. 7. 6. 재해조사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2015. 7. 18. 최초 요양신청을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던 최초 요양사유와 관련해 원고의 진술 이외에 재해발생 사실과 관련한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었고, 사업주도 재해발생을 부인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정을 위해 상당한 기간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신청접수 후 7일 이내에 산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그 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한 훈시규정으로 보일뿐,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위 처리지연은 최초 요양 신청과 관련된 것일 뿐 전원요양 신청과 관련이 없으므로, 전원 요양 불승인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상지 방사통 등 "경추간판장애"로 인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7. 경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정형외과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2015. 3. 2,부터 2015. 7. 27.까지 ○○한의원에서 위 증상과 손목 등의 통증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최초 요양신청 당시 "경추부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신청을 하였을 뿐 "경추간판장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추간판장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여 이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별도로 논하더라도, 경추간판장애를 이유로 한 전원요양 신청은 법 제48조 제1항의 전원요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이미 승인된 상병인 "경추부염좌"의 치료를 위해 전원 요양할 필요성이 있는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지 방사통"이 "경추부염좌" 증상의 발현이라거나 위 질병 치료를 위해 14일을 초과한 요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768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5.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4. 9. 14. 13:30경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에 의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진찰 결과 소뇌 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2014. 9.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4. 9. 16.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14. 10. 8. 위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고혈압, 안면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각 질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0. 8. 피고에게 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26.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경까지 격일제 근무(24시간 근무 후 24시간 쉬는 방식)를 하였고, 2014. 7.경부터 월차제 근무(하루 약 12시간씩 매일 근무 하는 방식)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월차제 근무를 하면서 사납금(택시를 운행하면서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금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택시를 운행하였고,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질병이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질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하고(제1호),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제2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제3호). 한편, 같은 법 제34조 제3항 [별표 3]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을 기초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를 살핀 후 그러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 내역
원고는 구급차에 의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날인 2014. 9. 13. 휴무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주간별 원고의 근무시간, 주행거리는 아래와 같다.

발병 전기간근무일수시간주행거리

1주간2014. 9. 7.~2014. 9. 13.317:24515km

2주간2014. 8. 31.~2014. 9. 6.724:40756km

3주간2014. 8. 24.~2014. 8. 30.729:00866km

4주간2014. 8. 17.~2014. 8. 23.727:00792km

5주간2014. 8. 10.~2014. 8. 16.630:00932km

6주간2014. 8. 3.~2014. 8. 9.736:001,043km

7주간2014. 7. 27.~2014. 8. 2.735:001,123km

8주간2014. 7. 20.~2014. 7. 26.750:001,484km

9주간2014. 7. 13.~2014. 7. 19.647:001,464km

10주간2014. 7. 6.~2014. 7. 12.655:001,626km

11주간2014. 6. 29.~2014. 7. 5.645:001,293km

12주간2014. 6. 22.~2014. 6. 28.747:001,441km

2) 원고의 가족력, 기존 질환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원고의 가족력으로 1부-심근경색, 모-당뇨'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1. 3. 4.부터 고혈압이 발병하여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
3)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등의 소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2014. 11. 13. 작성한 소견서에는 '이 사건 각 질병 중 급성 고혈압, 안면신경마비는 개인의 기저 질환 및 질병의 자연적 발병으로 판단됨. 업무와의 연관성은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의는 '원고의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각 질병은 원고의 고혈압, 당뇨, 과체중 등 위험인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5. 2. 3. 이 사건 각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있었고, 그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질병이 발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9. 17:30경 충주시 주덕읍에 있는 주식회사 ○○○○○의 사업장 이전 현장에서 위 회사 기숙사건물에 있는 침대, 철제 판넬 등 폐기물 철거업무를 하던 중 침대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종골골절, 좌측 발목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법의 요양급여 대상자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1.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참조).
2) 그러면 과연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식회사 ○○○○나 또는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주식회사 ○○○○와 사이에 어떠한 근로계약이나 노무제공과 관련한 종속적 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소외1과 원고 사이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소외1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충북 북부지역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여 고물상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평소에는 혼자 일을 하나, 폐기물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원고 등 지인을 불러 함께 폐기물을 수거, 판매한 후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을 일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졌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원고와 소외2은 소외1의 연락을 받고 일시적으로 폐기물 수거·운반 등의 일을 하였고 이후 폐기물을 판매한 대금 900,000원을 소외1, 원고, 소외2 3인이 각 300.000원씩 나누어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식회사 ○○○○○와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와 지급경위, 분배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임금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소외1과 원고의 관계는 간헐적으로 원고가 소외1과 폐기물 운반·판매 등을 한 후 그 판매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는 일종의 동업관계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적용 대상자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6619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9. ~ 2012. 12. 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 ○○○○○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8. 27.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양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1. 26. 원고에게 우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은 원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확인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되 좌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레이노 스캔 판독 소견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랫동안 진동공구를 양손으로 잡고 채탄작업에 종사하여 양손이 모두 국소진동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주치의들이 원고를 관찰하고 레이노 스캔 검사를 한 후 원고 우측 손뿐 아니라 좌측 손에도 레이노 증후군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와 같이 주치의들의 문진과 레이노 스캔 결과만으로 레이노 증후군을 충분히 진단할 수 있고, 냉부하 검사가 레이노 증후군 진단을 위한 필수적인 검사가 아님에도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진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레이노 증후군은 특별한 원인 없이 혹은 혈액순환 장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 환경에서 창백(pallor), 청색(cyanotic), 적색(rubor)으로 색조변화 현상을 나타내는 질환을 의미한다. 여기서 레이노 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은 이러한 한랭자극에 대한 색조의 변화이며 단순히 청색증이 나타나는 것은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 요건이 아니다.
2) 한랭자극에 따른 혈류량 변화를 검사하는 레이노 스캔 검사는 레이노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보조적 검사의 하나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주변 온도나 자극 온도, 환자의 개인적 차이, 스캔의 민감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레이노 증후군 확진을 위한 검사로는 부적절하다.
3) 원고는 2013. 4. 9. ○○○○○병원 및 2014. 9. 23. ○○○○○병원에서 좌측 손에 대한 레이노 스캔 검사 결과 각 양성 판정을 받고 2014. 9. 30. ○○○○○병원 및 2015. 3. 19.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각 진단받았다. 다만 위 원고 주치의들의 진단은 모두 원고의 진술 또는 레이노 스캔 검사 결과에만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 좌측 수부 색조변화를 의사가 직접 관찰하여 기록한 내용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주치의 진단서는 그 객관성과 신뢰성이 핵심이므로, 원고 주치의 진단서만으로 업무상 질병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학전문가들도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동일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진단에 이르게 된 객관적인 근거와 신뢰성 높은 검사결과가 필요하다. 특히 레이노 증후군의 확진을 위하여 반드시 냉부하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한랭자극에 대하여 환자 말단 부위에 창백, 청색 등의 특징적인 색조 변화가 나타났다는 의사의 관찰기록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치의들의 진단은 모두 원고의 진술 또는 레이노 스캔 검사 결과에만 근거한 것으로서 레이노 증후군 진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색조변화에 대하여 의사가 직접 관찰하여 기록한 내용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색조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문진과 레이노 스캔 결과에 근거한 주치의들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확진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786,820원의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및 1,969,6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장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 2013. 11. 7.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전남 화순군 이하생략에 있는 화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본관 증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의 이사장과 친분이 있던 소외2가 원고와 ○○○○○○ 사이의 제1공 사계약의 체결을 주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말경 ○○○○○○에게 강당/주방공사 및 지하주차장 소방설비전기(스프링클러) 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의 추가를 제의하였으나, 제1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등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제2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다. 이 과정에서 ○○○○○○은 2014. 2. 28.경 제1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2에게 제1공사의 잔여공사와 제2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외2는 2014. 3.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5.경부터 나머지 공사를 직접 진행하게 되었는데, 2014. 6. 2. 근로자 소외3가 지하주차장의 페인트작업을 하던 중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소외3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조사한 결과 원고가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고, 2014. 9. 2. 발주자인 원고가 직접 공사를 수행한 시점에 공사금액 1억 7,300만 원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전제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9조 등에 의하여 786,820원의 고용보험료 및 1,969,6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아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4. 8. 28. 이 법원에 ○○○○○○과 소외2를 상대로 제1, 2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이 법원 2014가합6574호)를 제기하였다.
아. 원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와 ○○○○○○ 사이에 제2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2.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와 ○○○○○○ 사이에 제2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소외2 사이에 제2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소외2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원고가 2014. 5.경부터 나머지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자, 한편, 원고는 2014. 11. 20.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5.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시에도 원고가 아닌 ○○○○○○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2014. 2. 28.경 제1공사를 중단한 채 공사현장에서 철수함에 따라 원고와 ○○○○○○ 사이의 제1공사계약이 해지되고, 이후 원고가 2014. 5.경부터 나머지 공사를 직접 진행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반하는 갑 제3 내지 10,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아닌 ○○○○○○이 이 사건 재해 당시에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이유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79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8급 7호)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내용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의학적 소견 항목 마지막에 '원심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외부 chest CT를 비교판독하고, 임상화학검사, 혈중가스검사, 뇨검사, 일반혈액학검사, 폐기능 검사(Pulmonary function test), 6 Minute walking distance test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원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 의학적 소견 항목의 [인정근거]란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4구합3003,1심-대법원,2016두4770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폐암에 대하여 진폐 합병증이 아닌 별도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을 하였다. 또한 진폐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등의 지급을 배제하고 진폐보상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진폐에 관한 규정들은 그 입법취지가 진폐 근로자들 사이의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지 망인과 같이 일반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된 근로자와 진폐 근로자 사이의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망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산재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개정 산재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인 2012. 7. 4. 진폐 진단을 받은 후 2012. 7. 9.부터 2012. 7. 13.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병형 1/0, 합병증 ca(원발성 폐암), 심폐기능 F1(경도장해)'이라는 결과에 따라 2012. 8. 8. 장해등급 제7급 제15호 판정을 받았으므로 망인의 폐암은 진폐 합병증에 해당하고, 따라서 진폐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법 중 진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산재법 제9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 등 참조).
그런데 진폐의 경우 진폐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양대상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되고(산재법 제91조의8), 진폐 합병증이 원발성 폐암인 경우 근로자가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망인은 석재가공업에 종사하여 위 [별표 11의2] 제3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과 기준에 의하여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으나, 피고는 망인이 석재가공 작업의 유리규산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폐암과 망인의 업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산재법 제40조와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0호 다목에 따라 망인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한 조치는 망인의 분진 작업력과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노출경위 및 발병원인에 있어 동일한데도 망인이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법 시행령 위 [별표 11의2]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망인의 폐암이 본질상 진폐 합병증인 사실에 근거하여 망인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일반 요양승인으로 인하여 망인이 진폐 근로자라는 사정에 어떤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닌 점,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는 산재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휴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는데, 망인처럼 진폐 근로자임에도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없어 일반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점을 이유로 휴업급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진폐 근로자 사이의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를 꾀하기 위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규정을 둔 산재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 근로자인 망인에게는 산재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진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망인은 산재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4구합175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단서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한 진료기록감정촉탁의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의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02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급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양구군 이하생략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 한다)를 한 건축주이고, 소외 소외1, 소외2(이하 통틀어 '소외1 등'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주택공사를 시공한 자들이다.
나. 한편 소외1 등은 이 사건 주택공사의 시공 무렵 소외 소외3으로부터 도급받은 강원 양구군 이하생략 대지상 원룸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원룸공사'라 한다)도 시공 중이었는데, 2013. 4. 13. 09:00경 이 사건 원룸공사 현장에서 인부인 소외4가 끼고 있던 장갑이 드릴에 말리면서 소외4의 좌측 제4수지 중위 지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1 등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주택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재된 원고 명의의 요양급여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 청구 대행기관인 서울 소재 ○○병원에 팩스로 발송하였고, 위 ○○병원은 2013. 4.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소외4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소외4 에게 요양급여 4,694,700원, 휴업급여 11,293,100원, 장해급여 14,614,600원 합계 30,602,400원(= 위 4,694,700원 + 위 11,293,100원 + 위 14,614,600원)의 보험급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험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4. 6.경 소외4에 대한 보험급여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소규모 공사로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룸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으로 처리받기 위하여 재해장소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이 사건 주택공사 현장으로 허위로 기재한 이 사건 신청서가 제출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에 보험가입자로 확인·날인하는 등 허위의 증명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외4와 연대하여 현재까지 소외4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에 해당하는 61,204,800원(= 위 30,602,400원 X 2)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요양신청은 소외1 등이 원고 모르게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외4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신고 내지 증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등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적극적으로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 여기에다가 보험가입자 등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 보험급여를 받은 자보다 더 중한 책임을 추궁할 근거가 없다는 점, 만약 허위의 요양신청서 제출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는 언제나 보험가입자 등의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때에 따라서는 보험급여 수급권자 등의 기망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자 등의 지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도 보험가입자 등에게 책임을 인정하게 될 불합리가 존재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자 등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 등 역시 주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신고서,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적극적으로 받게 한 경우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2, 4, 10,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험가입자인 원고가 아닌 소외1 등이 원고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 등 대행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원고 도장 등을 임의로 날인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소외4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한 사실, 소외1 등은 위 범죄사실 등으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의 유죄판결{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335호, 같은 법원 2015고단432호, 같은 법원 2015노378, 925(병합)}을 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신청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소외4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신고 내지 증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 소정의 보험가입자의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연대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712,1심-대법원,2016두4270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4.자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내지 제13행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 또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2) 망인이 실적에 대한 압박,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영업행위로 인한 피로 누적 및 승진 누락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복합 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1, 2, 제11, 12,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근무 형태는 망인이 1995. 2. 15. 서부 ○○에 입사한 이래 사망 무렵까지 일정하였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강도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사망 전 업무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유의미한 증가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② 망인은 2013. 6. 30.을 기준으로 한 실적보고 당시 팀장을 제외한 6명 중 대출 부문에서 2위를 기록하였으나, 수신 및 신규보험료 부문에서는 각 5위를 기록하였고, 카드 부문에서도 다른 직원들의 달성률인 28% 내지 53%와 다소 차이가 있는 달성률 25%로 공동 5위를 기록함으로써, 망인이 실적에 대한 압박 등 다소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스트레스의 정도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서 사망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사망 전일인 2013. 7. 1.에는 18:20에 퇴근하여 고등학교 동창인 소외1으로부터 실적 달성을 위한 적금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모임에 갔으나 망인의 평소 음주량에 비해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 전전일은 주말이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2009년 및 2011년 건강검진 모두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이 의심된다는 2차 검진 대상자 판정을 받았고, 특히 사망 약 1년 6개월 전인 2011. 12. 9.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수치가 163/99mmHg로서 직전 5년 동안 115/70mmHg에서 130/95mmHg 사이였던 것에 비해 그 수치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적검사 혹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⑤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 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증명 과정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의 사인이 불명인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실적에 대한 압박,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영업행위로 인한 피로 누적 및 승진 누락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35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3,850㎢"를 "3,850㎡"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급성 심장사"의 일반적인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심질환, 확장성 혹은 비후성 심근증과 같은 심근질환 그리고 선천성 심장질환 등이며,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추운 날씨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도 여러 위험인자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면 발병원인이 될 수도 있다.
○ 일부 연구결과(2008년 노동부 연구과제로 수행한 ○○대학교 소외1 등의 '뇌심혈관계질환 과로 기준')에 의하면, 뇌심혈관질환과 관련된 업무상 급성 및 만성 과로 기준은, 첫째, 발병 1주일간 그 주의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둘째, 만성 과로의 경우 3개월 동안 월 근로시간이 정상근무보다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셋째, 휴일이 월 2일 미만인 경우이다.
○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등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인자이기는 하지만, 기저 심장질환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인자 악화요인으로 급성심장사의 발병과 연관하여 설명하기는 어렵다. 피감정인의 혈압은 2005년 본태성 고혈압으로 단 1회 치료한 적은 있으나, 그 후 치료한 적이 없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 혈압이다. 고지혈증은 LDL 콜레스테롤(저밀도 지질단백질)을 동시에 평가해야하지만 자료가 제한적인데, 2010년 결과는 고지혈증, 2011년은 정상수치보다 약간 높았으나, 2012년은 정상이다.
○ 피고가 제시한 근무환경 등(발병당일 최저기온 2.9℃, 최고기온 11.3℃, 평균기 온 6.8℃,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 44시간)이라면 업무관련성이 낮지만, 원고가 제시한 근무환경 등(발병당일 및 전일의 양산시의 최저기온 영하 4℃, 발병당일 최저기온 영하 1℃, 최고 11℃, 발병 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75시간)이라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면 "⑦"항 부분(제2 ~ 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⑧ ○○○○대학교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도 여러 위험인자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면 급성심장사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으며, 원고가 제시한 망인의 근무환경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급성심장사와 망인의 평소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았으나, 한편으로는 망인의 근무환경 등 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한다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주 6일 근무에 식사시간을 제외한 일 근무시간이 평소에는 8시간, 장날에는 12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52시간 남짓이며(망인의 업무 중 1일 2회 쓰레기를 상차하는 업무가 힘든 업무로 보이고, 나머지 업무(쓰레기 모아 손수레를 이용하여 옮기며, 종이박스 등을 분류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다지 힘든 업무로 보이지는 않으며,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의 업무량이 평소와 달리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재해조사서(을 제10호증) 등 참조), 휴무일이 월 3회로써, 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뇌심혈관계질환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급성심장사 사이의 인관관계가 의학적으로 규명되어 있지도 않은 점(반면에,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및 흡연력은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는 허혈성심장질환의 발생 위험 인자라는 점은 의학적으로 다툼이 없다) 등을 고려하면, ○○○○대학교병원의 위와 같은 견해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병원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흉부영상검사에서 모양/크기가 q/q, 소음영의 밀도가 1/0의 소견이었다.
다. 피고는 2016. 9. 7. 진폐정밀검사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을 진폐병형 의증(0/1)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 모양/크기가 q/q, 밀도가 1/0로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원고가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흉부영상을 감정한 이 법원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모양/크기가 p/q, 밀도가 1/0)으로 진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가 2016. 7.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실시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도 흉부영상검사에서 모양/크기가 q/q, 밀도가 1/0으로 나와 위 감정의의 의견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최소한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하여 최소한 진폐장애등급 제13급 이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관련 법령
가. 소외1(원고의 배우자)는 2014. 10. 25.부터 ○○시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2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는 2014. 11. 22. 06:10경 그 집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같은 날 07:25경 사망하였다. 소외1에 대한 부검 결과 그 사인은 '폐혈전색전증'으로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 23.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6. "소외1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적용 제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 피고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그 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소외3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는 2015. 9. 1.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 결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심사 결정은 2015. 9. 3. 원고의 대리인 소외3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되었다.
바.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7, 9~12, 16, 17, 21,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 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 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
한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송달은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제14조 제1항 본문),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15조 제1항).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3가 2015. 9. 3. 이 사건 심사 결정을 송달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지나서 제기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4461,2심
【주문】1. 피고가 2015.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8.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우측 발목이 지게차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경골 골절, 우측 복사뼈 골절(내, 외), 우측 중족골 탈구, 우측 종족골 골절,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2014. 12. 31.까지 요양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우측 족관절 및 우측 중족지관절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우측 족관절은 제8급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우측 중족지관절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2015. 3.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중족지관절의 장해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 감정의의 견해
원고의 우측 중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우측 발가락관절

 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족지절정상30도50도30도40도20도30도10도20도10도10도

측정5도0도5도0도10도5도10도5도10도5도

위 장해상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관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측 심부비골신경, 천부비골신경, 경골신경의 부분마비로 인한 것이다. 치료는 종결되었으며,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9급)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엄지발가락, 둘째 발가락, 셋째 발가락, 넷째 발가락 중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고,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중족지관절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제11급10호(한 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여기에 원고의 우측 족관절 장해등급 제8급7호를 합산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7급으로 조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21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갑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제3쪽 제3행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를 "제1차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로, 제11, 12행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치고, 제2의 다.2)③항 제1문 다음에 "망인에게 제1차 상병으로 전신마비가 아니라 우측 반신마비가 발생한 것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30,1심-대법원,2016두5908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3. 3. 6. 벌목현장에서, 넘어진 나무에 얼굴과 몸을 맞아 비골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상병 승인을 받아 2014. 10. 31.까지 요양치료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11. 11. 우견골 분쇄골절, 극상건 파열로 인한 우측 상지관 절 및 견관절 운동제한으로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총 330도에 단순동통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있는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3호 또는 제8급 제6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한 이 사건 기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치의의 판정(갑 제4, 5호증의 기재)

장해부위우측 상지관절, 견관절

장애원인견갑골 분쇄골절, 극상건 파열

전체운동 각도500도 중 능동적 운동범위 203-관절운동이 50%이상 감소함

2) 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① 원고의 자각적, 타각적 현 증상
-우측 견관절 부위 심한 통증 및 관절운동제한, 근육 및 뼈 부위 양 어깨의 모양 차이·증상호소
-이학적 검사에서 우측 견관절부에 치유된 수술흔이 있고, 견갑부, 삼각근, 이두박근 부위가 건측에 비해 변형된 소견 관찰됨.
-방사선 및 CT, MRI 검사에서 우측 견갑골의 골절부위 불유합, 우측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이두박근의 장두건이 상완골 근위부에 고정되어 있는 소견 관찰됨
② 원고의 상이정도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 정도 : 전방거상 80도, 후방거상 10도, 측방거상 80도, 내전 10도, 내전 1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15도(합계 225도)
-장해등급 :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 제10급 제13호에 해당
3) 판단
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벌목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나무에 부딪혀 우측 어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한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225도에 불과하여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인 500도에 비해 1/2이상 제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이 정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한편 원고는, 장해등급이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별지 기재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8급 제6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3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ooo역 3번 출구 방면에 있는 화장실에서"와 제5쪽 제17행의 "ooo역 3번 출구 방면 공중 화장실에서"를 각 "ooo역 3번 출구 인근의 oooooo 화장실에서"로 고치고, 제8쪽 제1행의 "... 보이지 않는 점," 다음에 "노사 갈등이 지속되었다는 2013. 10.4.부터 2013. 10. 11.까지의 일주일 동안 원고의 근무시간은 32시간으로 그 자체로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전에 비해 근무 시간이 늘어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가 노사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 이전보다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며, 제9쪽 제5행의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30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수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 내지 17행을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병원에서 본래의 사무보조 업무 외에 추가로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시적으로 환자와 대면하고, 세균 또는 바이러스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감염 또는 유발되었거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에 소외 병원의 동료 근로자나 입원환자 가운데 뇌염을 유발할 만한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 및 제17행의 각 '의료원에서의'를 '소외 병원에서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상병이'와 '업무상' 사이에 '소외 병원에서의 감염이나'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틀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2010년도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141,1심-대법원,2017두4356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31. 원고에게 한 다음 처분을 취소한다.
가. ○○○○고등학교 관련 2010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처분
나. ○○학교 관련 2010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처분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5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아) 실기강사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고등학교, ○○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되더라도 위 두 학교의 실기강사 명단에 포함될 뿐, 이로써 곧바로 원고와 사이에 위 두 학교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학생들이 수강선택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러한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한다.
자) 원고와 실기강사들 사이의 채용계약서에는 실기강사에 대한 승진이나 승급, 징계사유나 징계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실기강사들의 강의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근무평정이나 인사고과 등의 자료로 활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 제15면 하단 제4행부터 제16면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443,1심
【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93,307,740 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7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4쪽 제2행의 '(2)'를 '(1)'로, 제7행의 '(3)'을 '(2)'로, 제13행의 '(4)'를 '(3)'으로 각 고친다.
○ 제8쪽 제10행의 '비록부터 제13행의 '할 수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제8쪽 제20행의 '철회'를 '취소로 고친다.
○ 제9쪽 제1행의 '처분사유부터 제10쪽 제7행의 '(3)'까지를 삭제한다.
○ 제12쪽 제14행의 (4)'를 '(3)'으로, 제15행의 '2015'를 '2005'로 각 고친다.
○ 제12쪽 제21행부터 제13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등 참조).
○ 제13쪽 제21행의 '방법이 없는 점,' 다음에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결정과정에서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도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사실상 착오"를 처분사유로 한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