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7누1674,2심-대법원,2009두164,3심-광주고등법원,2009누583,4심-대법원,2009두11386,5심
【주문】1.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여, 생략생)는 2006. 5. 3. 전자제품 조립생산업체인 (주)○○○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06. 7. 6. 22:00경 연장근로를 마치고 회사통근버스에 승차하여 퇴근하던 중 22:20경 통근버스 내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22:32경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인성 급사(心因性 急夕)로 추정된다.
나.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2006. 9. 20.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인 부정맥 등은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7. 4. 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재해 발생 전 6일 동안 22:00까지 연장근로를 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망인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자신의 업무처리 미숙 때문에 동료들이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병인 부정맥(심실조기수축, 삼단맥)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심인성 급사를 유발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평소 및 재해 직전의 근무상황
1) (주)○○○은 주5일제로 운영되었으며, 평일 근무시간은 08:00 ~ 16:50인데, 통상적으로 매월의 월초와 월말이 업무가 증가하는 바쁜 시기여서, 공장을 1일 4.5시간씩 며칠씩 연장가동해왔는데, 평일에 4.5시간 연장가동을 할 경우 조업은 22:00에 종료된다. 위 회사 근로자들은 주로 회사통근버스를 타고 출 · 퇴근을 하는데, 평일에 4.5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될 경우 통근버스가 회사를 출발하는 시간은 22:15이다.
2) 위 회사 공장의 제조부는 조립팀 약 170명과 부품공급팀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망인은 2006. 5. 3. 입사한 후 전자제품용 스위치 조립부서의 부품공급팀에 소속되어 80여 종의 부품을 자재창고에서 손수레에 싣거나 또는 손으로 들어서 조립라인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3) 부품공급팀이 다양한 재고부품을 필요한 조립라인에 적시에 운반 공급해 주지 못할 경우 전체 조립라인의 조업이 중단되는 일이 가끔 있는데, 이 사건 재해 발생 1~2일 전에 망인이 과실로 부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운반해 주지 못하여 조업라인의 조업이 3시간 동안 중단된 일이 발생하였고, 그 일로 망인은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같은 날 공장은 4.5시간 연장가동되었다.
4)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0일 동안, 망인을 포함한 위 회사 공장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6/26272829307/123456

초과근무시간····4.54휴무4.54.54.54.5

(2)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1) 망인은 165m, 58kg의 약간 통통한 체형이었으며, 성격이 원만하고 활발하여 주위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평소 음주나 흡연을 하지 않았다.
2) 망인은 2003. 10. 24. ○○○의원에서 심실조기수축, 삼단맥을 진단받고서 이후 간헐적으로 부정맥 치료약을 복용하였다. 그 후 2004. 12. 30.에는 심실조기수축, 흉부X선상 심비대, 위내시경상 역류성 식도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6. 1. 10. 이후에는 이 사건 재해시까지 지속적으로 부정맥 치료약을 복용해 왔다.
(3) 의학적 소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 사건개요상 통근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갑자기 사망에 이른 점, 해부소견상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흉강 및 복강내 삼출액 저류를 보이는 바, 심비대가 원인이 되어 심인성 급사(급성 심부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사인을 다툴만한 특기할 병변 혹은 이상 소견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기할 약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심인성 급사로 사료된다. 심인성 급사란 심장성 돌연사라고도 하며, 심인성(心因性)으로 전조 증상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거나 사망과 관련하여 어떤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예기치 않게 사망하게 되는 것으로, 원인은 대부분 관상동맥 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이며, 그외 선천성 심장구조 이상, 대동맥판막협착, 심장전도계 이상, 승모판탈출증, 심근염, 심근증(심비대) 등이 있다. 이러한 급성 심장사는 법의부검시에 보게 되는 내인성 급사(內因性 急死, 일명 돌연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인학에서는 이것을 사인(死因)과 대비하여 유인(誘因)이라 하며, 그러한 유인으로는 ① 육체적 자극(중노동, 과로, 계단의 승경 등산 등과 같이 육체적 부담을 야기하는 것), ② 정신적 자극(심란, 동통, 기쁨, 슬픔, 분노, 경악, 불만, 근심, 두려움, 공포, 언쟁, 성교 등), ③ 기후의 급변, ④ 의료행위(마취, 수술, 주사, 약제의 투여 등), ⑤ 기타 배변, 입욕, 과음, 과식 등을 들 수 있다. 망인은 과거 심실조기수축, 삼단맥을 진단 받은 경력이 있는 바, 심실조기수축은 가장 흔한 부정맥의 하나로, 다른 심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게는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심실조기수축이 빈발하거나 연결하여 발생하는 경우 급사에 이를 수도 있다.
2) 피고 자문의들 (종합) : 부검 소견상 심비대를 동반한 심인성 급사로 진단되었다. 심인성 급사의 주원인으로는 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심근증, 심근염 등이 있는데,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근염을 의심할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망인의 과거 기왕력상 부정맥이 있었고, 부검시 심비대 소견을 보인 것으로 봐서 부정맥 또는 심근증이 심인성 급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기는 하나, 부정맥 또는 심근증에 의한 급사는 일반적인 생활 중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기질적 질환(예 : 고혈압, 당뇨)에 비해서 업무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질병이다. 망인의 수행업무를 조사한 결과,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망인은 2006. 6. 말 ~ 7. 초의 회사의 업무증가로 인하여 재해 발생 전 4일간 연속적으로 1일 4.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여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의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 망인은 재해 발생 1~2일 전 자신의 업무과실로 인하여 3시간 생산이 중단되어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으며, 생산차질을 만회하기 위하여 동료들이 그날 4.5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것이 결국 기존 질환인 부정맥을 악화시켜 심인성 급사를 유발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