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서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함)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청서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2)2)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서는 가족묘지등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는 시장등이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②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행정사법」에서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는데, 시장등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므로, 시장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2)2) 법제처 2025. 2. 24. 회신 25-0032 해석례 및 법제처 2025. 6. 13. 회신 25-0351 해석례 참조이고, 시장등에게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관계 법령>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3.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②·③ (생 략)④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 ⑨ (생 략)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1. ∼ 3. (생 략)② ∼ ④ (생 략)
민원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2018년 8월 10일 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시공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승인 받은 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에 대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2. 9.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되어 8. 10.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하며,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후 편의시설의 건축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자 2018년 8월 10일 이후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한 자로서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에 대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규정이 적용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1)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례 참조경과조치는 종전 기준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자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법 적용에 대한 예외를 둔 것이므로 기존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ㆍ허가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같은 규칙 시행 당시 건축 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규칙 부칙 제2조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2)2) 법제처 2018. 5. 10. 회신 18-0084 해석례 참조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이미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신청 절차를 거쳐 승인까지 받았다면 이에 관한 행정절차는 종료된 것으로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사업계획 변경은 경과조치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사업시행자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3)3) 법제처 2018. 6. 22. 회신 18-0258 해석례 참조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과 재난 인지력 제고를 통한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해 개정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57호, 2018.2.9.>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ㆍ2. (생 략)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생 략)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ㆍ⑥ (생 략)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주는 “해당 연도의 매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를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만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 일수로서 16일을 의미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2012. 09. 14(금요일). 신규채용한 장애인 근로자 5명을 17일간(9.14.∼9.30.) 고용한 것으로 보고 9월의 상시근로자로 구분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음.○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무급휴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 포함되지 않는데,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음)은 14일이므로 위 5명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통보함.○ 민원인은 고용노동부가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은 입장을 취하자 고용노동부에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하였으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거절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는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담금은 ①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②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③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주는 해당 연도의 매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를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들에서 보듯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달리 “16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 일수로서 16일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라고 하여 고용 근로자와 고용 장애인을 동일하게 “16일 이상 고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여부를 떠나 상시고용의 기준으로 ‘16일 이상 고용’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일 이상 고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로 하고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 이유는 ②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그 수만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으로 당초 ①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인 의무고용인원 중 실제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①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 우선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한 수가 되므로, 의무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총수는 그 전제가 되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구별기준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16일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서 16일을 의미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다만, 입법 연혁적으로 위 규정은 당초 “15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로 규정한 결과 장애인이 같은 달에 2개 사업체에서 순차적으로 15일 이상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각 회사에 고용장려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문제점이 있어이를 방지하기 위해 “16일 이상 고용”으로 개정된 것인데, 사례와 같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실제 16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고용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부담금의 일수 산정방법을 달리하는 규정을 두어 실제 16일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등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 공원시설 사용료의 면제 여부(「자연공원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09 / 시행일: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지?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되,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비록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이하 “「장애인복지법」등”이라 함)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의 노인(이하 “장애인등”이라 함)에 대한 국가 등의 배려 의무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 하위 법령 등에서 국립공원 등의 이용료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등에 대한 국립공원 등의 이용료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에서도 규율하고 있는 이상 국립공원 등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등만 적용되고 「자연공원법」은 당연히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처럼 관련 법령 간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관련 법령의 상호 적용상 우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법령의 취지를 살펴 상호 조화롭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립공원 등의 이용료 전액감면 대상은 그 입장료와 일부 사용료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자연공원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의 사용료까지 반드시 전액감면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또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 중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이러한 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관리자가 공원시설 사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모든 공원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한편, 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10. 10. 1. 환경부령 제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4조제6항은 공원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입장료 징수 면제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함으로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공원시설 중 주차장, 샤워장, 물품보관대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2010. 10. 1. 환경부령 제37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24조제6항은 위와 같은 사용료 면제의 근거가 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준용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더 이상 공원시설 사용료 면제의 근거 조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구 등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3호가목(4)의 설치 기준란 전단에 따라 장애인등1)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고), 이하 같음.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출입문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설치 해야 하는 건축물에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시설주등2)2)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각 사무실마 다 하나 이상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 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여러 개의 사무실 중 하나 이 상의 사무실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지, 아니면 건축물의 주출입구 또는 각 사무실의 출입구 중 하나 이상 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두 동을 교육연구시설로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설주등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각 사무실마다 하나 이상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장애인등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제4조)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주등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3)3)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4)4)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도록 기본 원칙(제3조)을 정하고, 시설주등에게 편의시설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의무(제9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상시설5)5)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에서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로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설치기준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건축물에 출입할 때는 물론이고, 건축물 안의 공중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에 출입할 때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해당 규정의 “사무실 등”은 사무실뿐 아니라 일반 화장실 등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임을 고려할 때,6)6) 법제처 2018. 12. 20. 회신 18-0540 해석례 참조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장소라면 해당 장소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법령에서 두 개의 사항을 나열하여 규정할 때 일반적으로 “및”은 나열된 두 개의 사항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반면, “∼와/과”는 두 개의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 또는 “및”을 사용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바,7)7)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판(법제처 발행) p.123 참조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의 설치기준란 전단에서는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를 “와”로 연결하여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건축물의 주출입구”까지 뒷말인 “중 적어도 하나”에 걸리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설주등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각 사무실마다 하나 이상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생 략)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1.ㆍ2. (생 략)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가. 일반사항편의시설의 종류설치기준(1) ∼ (3)(생 략)(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5) ∼ (17)(생 략)
민원인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 설치 기준 중 “계단의 측면”의 의미(보건복지부령 제40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2. 9.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8. 1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 제8호라목(1) 본문에서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세부기준으로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계단의 측면”은 계단의 한쪽 측면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양쪽 측면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계단의 양쪽 측면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계단의 측면”은 계단의 양쪽 측면을 의미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시설주등1)1)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3호의 시설주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인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장애인등2)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는 대상시설3)3) 공원, 공공건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함(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참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편의시설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구조&#8228;재질 등의 세부기준을 정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서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형태(가목) 및 유효폭(나목) 등의 세부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1)에서는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측면”은 앞뒤에 대하여 왼쪽이나 오른쪽의 면4)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한쪽 측면으로 명시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하지 않는 한 “계단의 측면”은 통상 양 측면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정한 것임을 고려하면, “계단의 측면”은 “계단의 양쪽 측면”을 의미한다고 보아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손잡이는 계단의 양쪽 측면에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목적과 편의시설 세부기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라목(1) 본문의 “계단의 측면”은 2018년 2월 9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개정되면서 “계단의 양측면”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종전 규정이 계단의 한쪽 측면에만 손잡이를 연속해서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종전의 설치기준을 변경하여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었다5)5)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이 2018. 2. 9.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개정될 당시 입법예고안에 해당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었으나 변경 또는 신설되는 규제를 분석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분석 대상 규제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8. 2. 9.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8. 10. 시행되기 전의 것)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생 략)[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1. ∼ 7. (생 략)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가. ∼ 다. (생 략)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마.&#8228;바. (생 략)(이하 생략)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 대리를 행정사의 업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한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함)는 장애 상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 등록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치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없이 장애인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입니다.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 등록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직접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특별히 장애인 등록 신청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장애인이 법정대리인등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의 위임을 받아 장애인 등록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관계 법령>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② ∼ ⑧ (생 략)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 4. (생 략)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ㆍ7.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6.ㆍ7. (생 략)
민원인 -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1)1)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하며, 이하 같음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본문),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호 다목8)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승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승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열거하고 있을 뿐, “승강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분명한 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등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2)2)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제2장 2.2.2. 4) (4) 참조에서는 일반 승강기와 장애인용 승강기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되,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건축면적에 산입(겸용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승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공원, 공동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규율하고 있고,3)3) 1998. 2. 28. 대통령령 제15675호로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서「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추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로 인한 건축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해당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면적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인바,4)4) 법제처 2016. 7. 27. 회신 16-0129 해석례 참조이에 따르면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령상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편의시설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제3호가목(6)] 및 공동주택[제4호가목(6)]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규정하고 있고 “승강장”은 편의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장애인용 승강기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승강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 (생 략)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가.·나. (생 략)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1) ～ 7) (생 략)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9) ～ 12) (생 략)3. ～ 10. (생 략)② ～ ⑤ (생 략)
민원인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방법(「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는 반드시 상근(常勤)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을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력이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의 문언과 체계, 법령에서 그와 같은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는 취지 및 그 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1)1) 법제처 2016. 7. 18. 회신 16-0134 해석례 참조그런데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상근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배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평생교육법」의 전문인력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7조) 및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제38조)의 설치신고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1항에서는 각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평생교육사의 경우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평생교육사 등 일정한 인력을 갖출 것을 필수적인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마다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습자 현황 등이 달라 모든 경우에 평생교육사가 상시 출근해야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으로 근무하여야만 한다고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관 외에도 민간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민간이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상근의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해당 시설의 장은 적어도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채용하고 그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명문의 규정 없이 민간에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도2)2) 1998. 11. 26. 의안번호 151421호로 발의된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검토 보고서 참조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상근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법령에서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최소 근무시간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③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5. 29.>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배치대상배치기준1. 진흥원, 시·도진흥원ㅇ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2. 장애인평생교육시설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3. 시·군·구평생학습관ㅇ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ㅇ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4. 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ㅇ 평생교육사 1명 이상<관계 법령>
민원인 -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04 / 시행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6조제6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매각하는 국·공유의 일반재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국·공유의 일반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의뢰자는 누구인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6조제6항에 따라 국·공유의 일반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를 행할 경우, 국유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유재산의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고, 공유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함) 제2조제2호나목은 정비사업의 일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함. 이하 같음)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는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전단에서 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등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공유재산의 감정평가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구 「국유재산법」(2009. 5. 27. 법률 제971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7. 31. 시행된 것을 말함) 제4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유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함)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리청”이라 함)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7. 3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되,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처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에 따라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국유의 일반재산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4. 27. 시행된 것을 말함) 제2조의2는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0.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공유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도정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국·공유의 일반재산의 매각가격결정을 위한 평가를 행할 경우, 국유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유재산의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고, 공유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재건축사업ㆍ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후 총회에 참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4.21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 참석한 경우1)1) 조합의 정관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자가 총회에 출석해서 그 서면의결권을 철회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출석한 것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출석한 것에 해당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전단)고 하면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후단)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출석”과 “직접 출석”을 구분하고 있는바, 이는 서면결의서의 제출이 가능함에 따라 극소수의 참여만으로 총회가 열릴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2)2)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28.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12539;주요내용 및 2009. 3. 6. 의안번호 제1804089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입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서는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출석”을 조합원의 현실적인 출석을 넘어 총회에서 의결권까지 직접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설령 총회에 출석하고 결의에 참여한 조합원만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더라도,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이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총회에서는 의결권을 중복 행사하지 않기 위해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 뿐 안건에 관한 자신의 의사는 이미 표시한 것이므로 직접 출석해서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3)3)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30353 판결례(확정) 참조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출석이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오히려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나 총회 참석을 제한하게 되어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 및 제6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합니다.또한 도시정비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합의 정관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자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철회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원이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총회에 출석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자신의 서면의결권을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 참석한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직접 출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서면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고 직접 출석 규정을 둔 입법 취지와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후 그 의결권을 철회하지 않고 총회에 출석한 것을 “직접 출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총회에 출석한 수가 조합원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은 “직접 출석”에서 제외되어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 ① ∼ ④ (생 략)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⑦ 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민원인 -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양도 시점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원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제3호)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고,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재건축사업에 각각 동의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인과 양수인을 각각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괄호의 내용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다수 소유자를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는 요건인 같은 항 각 호의 적용 여부를 그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16. 8. 11. 회신 16-0145 해석례 참조.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를 종합하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들을 대표하는 1명만이 조합원이 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고, 같은 호는 본인 소유의 여러 건축물 중 하나를 조합설립인가 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정비구역 내에 다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인바2)2) 법제처 2017. 1. 25. 회신 16-0632 해석례 참조, 주택의 양수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인 것이 분명함에도 양도 시 양도인인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사안을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3)3) 법제처 2016. 8. 11. 회신 16-0145 해석례 참조.또한 현행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2009년 2월 6일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제19조제1항제3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4)4) 2008. 11. 3. 의안번호 제181705호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투기의 목적이라는 내심의 의사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로 인해 1명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5)5) 법제처 2017. 6. 22. 회신 17-0203 해석례 참조, 주택의 양수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라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의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을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건축물들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별 건축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조합원의 숫자가 제한 없이 확대될 수 있어, 투기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단서 생략)1.·2. (생 략)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②·③ (생 략)
민원인 -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 방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0.06 / 시행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9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공람기간은 「민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기간은 「민법」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주민 공람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규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법원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규정이나 순수한 법기술적 성질을 가지는 사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고,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기간은 「민법」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그렇다면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서 14일 이상으로 정한 공람기간의 경우 「민법」 제157조 전단,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 그 공람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한편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민의 재산권 및 주거환경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세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원만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1)1) 2005. 10. 13. 의안번호 제172926호로 발의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2005. 12. 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안반영되어 폐기된 후 2005. 12. 30. 제정됨)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하면, 공람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관련 자료의 열람이 어려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공람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3항은 공람기간을 14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14일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주민 공람기간을 14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의견수렴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 공람 절차 외에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한다.1. ～ 17. (생 략)② (생 략)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3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⑤ㆍ⑥ (생 략)민법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원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인 용적률 증가분의 산정 방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1)1) 도시재정비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 또는 같은 법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2)2) 도시재정비법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는데(전단),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는바(후단),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당시의 용도지역에 대해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에 대해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당시의 용도지역에 대해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3)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정비법 제5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을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의 변경계획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의 기준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을 당시의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또한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유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증가되는 용적률”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과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적용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이전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 이와 같은 도시재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4)4) 2005. 12. 30. 법률 제7834호로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유 참조,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 부분이 개발이익 환수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법령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도시재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당시의 용도지역에 대해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③ㆍ④ (생 략)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② ～ ⑥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가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0.24 / 시행일:

2012. 2. 1. 법률 제11294호로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제7조제4항이 신설되어, 시ㆍ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또는 일정 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라도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 함)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제1조)로, 같은 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ㆍ고시(제4조 및 제5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제9조 및 제12조)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도시정비법 제3조)과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도시정비법 제4조)이 있는 것으로 의제됩니다.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 2012. 2. 1. 개정 시 신설된 제7조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함) 또는 조합(도시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함)의 구성에 동의한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해당 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시간적 선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해제하기 전의 재정비촉진사업과 계속하고자 하는 정비사업 간에 연계성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해당 규정의 신설 당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이유나 국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의 공통적인 문언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수나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더 나아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시점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기 전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즉,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의 신설 취지는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지 않고 원한다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무용한 반복 및 이로 인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항의 신설 취지를 고려한다면 굳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이전으로 사업의 전환시기를 제한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이후에도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면 지구 지정 해제 이후 상당히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 전환을 주장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장시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종전의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의 연계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인 보완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이후”라도 같은 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국토해양부의 입법의도가 도시재정비촉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 전환이 가능한 시점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전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연금수급액이 감액되는 경우, 연금지급사유 소멸시까지 감액하여야 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10 / 시행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이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감액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현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2분의 1이 감액된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바, 퇴직연금의 감액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였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연금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감액된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감액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액의 4분의 1을, 5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닌 사유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이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감액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서 퇴직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직생활 중에 발생한 비위사실이 있거나 파면 등의 처분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의 의미라 할 것인데, 퇴직급여액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감액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퇴직급여액의 감액은 매번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감액된다는 뜻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액 기간에 관해 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감액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또한, 퇴직급여는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형태로도 지급되고 있는바, 만일 퇴직연금만이 연금지급 사유 종료 이전에 감액될 수 있다고 한다면 퇴직연금일시금 등 다른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은 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감액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서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A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되는지?

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A폐기물의 재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르면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가목),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나목)을 말합니다.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제1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제2호),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의 제조(제3호),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의 제조(제4호),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재활용(제5호),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에 따르면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 기준,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A폐기물의 재활용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은 폐기물관리법령상 규정된 용도와 방법으로만 허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A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재활용”을 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폐기물재활용 시멘트의 중금속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자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는바[「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어 2011. 7. 24.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개정 취지에비추어 볼 때에도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서 규정하지 않은 폐기물의 종류 및 방법으로의 재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A폐기물의 재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신탁회사에서 신탁업무를 담당하면서 행정자치부에 저당권을 신탁받기 위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적용할 세율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의 세율을, 신탁등기에 대해서는 1건당 6000원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고 답변함에 따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1호에서는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적용할 세율을 소유권의 보존 등기(가목), 소유권의 이전 등기(나목),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다목),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라목) 및 그 밖의 등기(마목)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2)에서는 저당권등기의 경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를 세율로 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신탁법」 제2조에 따르면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바,이 사안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의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세법」 제23조제1호는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는 재산권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지방세법」상의 등록이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등기 중 저당권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저당권등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법」 제2조에서는 신탁을 대내적, 대외적으로 권리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법률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4조는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를 등록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며,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영향이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1헌바24 결정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지방세법」이 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 관련 등록면허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례), 「지방세법」상 신탁 관련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이 삭제된 이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를 비과세 대상으로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2)에 따른 저당권등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