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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황의삼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0. 12. 9. 선고 4293민공4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와 같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즉 원심은 소외인 정민환이 정식으로 피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한일이 없다 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정민환의 대리권이 수여 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원고들의 과실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리권 없는것을 알지못한 것이라고 단정 하였다. 그러나 을 제1호증 갑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들을 종합하면 오히려 원고 들에게는 피고에게 정민환의 대리권이 없는것을 알지못한데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등은 피고가 정민환의 대리인 임을 자칭하고 매도인 본인을 정민환으로 표시 하였을 뿐이 소외인의 날인도 없이 또 이소외인의 위임장도 없이 피고가 그 대행인 이라고 표시하고 그 명하에 날인하여 본건 대지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원심은 원고들이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받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정민환을 상대로 하여 제소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정민환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어서 원고들이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원심판시는 이러한 경우에 「피고가 동 소외인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하는 계약서로 오신하고 대리권의 유무를 더좀 확인함이 없이 매수인으로서 막연히 날인한 것이니 원고등은 피고가 무권대리인 이라는 정을 모르는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무권대리인으로 행동한 사람에게 민법이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은 되도록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한 상대자를 강력히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민법은 남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우선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 예외로서 상대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예외의 경우에는 상대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무권대리인 측에서 주장 입증하여야 될 이치이다 그런데 원심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무권대리인인 피고측에서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한 흔적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개정전의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함으로써 다시 심리하게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생광
【피고, 피상고인】 남재원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1. 3. 9. 선고 4292민공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이 완료되기까지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을 금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농지는 본래 소외 정유선 이가 분배를 받은 농지이고 원고는 정유선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농지 이양 신고서를 받어 두었다가 1958.2.11 부안면장에게 상환 농지명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농지에 대한 농지 소표 상환대장 분배농지청산대장 등의 각 농지 수배자 주소 및 성명을 원고 명의로 변경한 후 원고가 1부 나머지 상환료를 대신 납부하고 상환 완료에 인한다고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법에 어그러지는 일이요 원고는 이 농지에 관하여서는 적법하게 분배를 받은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아무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며 원고는 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 할것이며 이리하여 원심이 원고가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이 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한것은 적법한 처사라 할것이며 이상 설명한 바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원판결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데 지나지 못하는 원고의 말은 채용할수 없는 바이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이양선청서와 상환농지변경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고 농지소표, 상환대장, 분배농지정산대장 등의 각 농지수배자의 주소 및 성명을 양수인명의로 변경한 후 양수인이 나머지 상환료를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경우에도 그 등기는 무효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옥창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신진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0. 12. 21. 선고 4290행11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수행자 및 피고 보조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진의 답변 사실은 별지 답변서 기재와 같다.
 그 논지를 요약하면
 (1)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국유화 계획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 대통령의 결재를 얻으면 되고 세목의 실시과정은 실무 당국자인 재무농림 양부에 위임된 것이므로 재무농림양부에서 국가적 견지에서 필요한때는 위 계획을 변경실시 할 수 있는 것이며 본건은 국유화 계획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후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관계 행정부에서 그 계획을 변경실시 한 것이니 본건 임야는 국유화 된 것이며 (2) 어느 행정 기관에서 행정 처분의 대상으로 한 재산을 그 행정 처분의 취소 없이 이중으로 다른 행정 기관이 행정 처분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뒤의 행정 처분은 무효인바 원고에 대한 임대 처분은 보조참가인에 대한 행정 차분이 있은 후 이중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하는데 있는 것이다.
 논지 (1)에 대하여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에 관하여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1항은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 동산은 관계 각부 장관이 제의하여 국무회의의 의결로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결재를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속 재산을 국유화 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 없이 행하여진 국유화 조치는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하겠으나 그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국유화 계획에 관하여 위 절차를 밟고 개별적인 실시에 관하여는 관계 행정부에 일임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귀속 재산의 국유화 여부자체에 관하여 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 결국 그 절차를 밟으면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 되는 바 소론의 원판결 부분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1952년 6월 13일자 제49차 국무회의에서 귀속임야는 전부 국유화 하기로 하였으나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귀속 임야는 제외하여 민유화 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이외의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본건 임야에 관하여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규정한 국유화 절차를 밟은 바 없으며 단지 재무부장관 단독으로 또는 재무부 관재국장 단독으로 본건 임야에 관하여 국유화를 결정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법률이 정한 국유화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이니 무효라는 취지를 판시 하였음이 원판결의 판문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국유화계획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결을 얻은 후 관계 행정부에서 계획 변경에 관하여 소정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 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실시한 것은 그 변경된 계획에 관하여는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규정한 국유화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와 같은 경우에도 관계 행정부의 국유화 조치는 유효라는 전제하에 소론과 같이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논지 (2)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원이 이미 판례(4293행상9 판결 1961년 12월 28일 선고) 로 삼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1957년 12월 30일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본건 임야의 대부를 받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연 관리권이 없는 자로부터 대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대부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1958년11월 28일 피고로부터 받은 본건 임야의 불하는 아무 하자가 없는 유효한 행정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받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부를 유효라는 독자적인 해석하에 원고에 대한 불하의 효력을 부인하는 논지는 역시 이유없다
 피고보조참기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평재 제출의 상고 이유서에 대하여는 동상고 이유서가민사소송법 제397조 소정의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동 이유서 기재의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귀속재산을 국유화하에 있어서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없이 행하여진 국유화조치는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 하겠으나 그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는 국유화계획에 관하여 위 절차를 밟고 개별적인 시행에 관하여는 관계행정부에 일임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그 절차를 밟으면 본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우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삼화정공주식회사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0. 12. 29. 선고 4293행51, 5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귀속 기업체의 관리인은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에 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맡아 관활하는 각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요 이를 사사로히 권리 양도의 형식으로 이어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 기업체(귀속기업체 대경제작소) 관리인 조종하의 권리를 양도받었다 하여도 이로써 원고가 귀속기업체 관리인이 될 수 없고 귀속 기업체가 해체되어 일반 재산화 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관리인이 아니니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에 이른바 어떠한 우선권을 가질 수는 없다 할 것이요 또 귀속 재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 신청을 제일 먼저 하였다 하여서 어떠한 우선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니 이러한 사실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바 못된다 할 것이요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대답이 없다 하여도 잘못을 저질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어떠한 연고권도 없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관한 결격사유 여부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점에 손을 대지 아니한 것은 옳은 일이요. 이를 비난하는 상고인의 말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귀속 기업체의 관리인의 지위는 이를 사사로히 양도 할 수 없는 것이요. 이리하여 원고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 사건 귀속 재산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법적 연고 관계가 발생할 원인이 없다 할 것이며 그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마당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어떠한 경로로 이 재산을 임차 하였으며 불하를 받었는가 하는 것은 이 사건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이니 이를 가지고 원 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인의 말은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은 그 기업체의 업무를 맡아 관할하는 각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고 그 지위를 사사로이 권리양도의 형식으로 이어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지위를 양도받았다 하여 이로써 관리인이 될 수는 없고, 귀속기업체가 해체되어 일반재산화하였다 하여도 관리인이 아닌 이상 어떠한 우선권을 가질 수는 없으며, 또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신청을 제일 먼저 하였다 하여서 어떠한 우선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횡령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2.01.11 / 시행일: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제2심광주고등법원 1962. 7. 19. 선고 4293형공624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피고인 두 사람에 대한 횡령 및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 공소 사실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인1이 1958년3월 20일에 그의 둘째 아들공소외 1을 시켜서 공소외2로 부터 이가옥을 산 다음 그해4월 10일 시집간 딸이고 고소인 되는공소외 3의 아내 되는 피고인2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니 피고인들사이에 이 건물에 관하여 광주 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59년 6월 30일 접수 제1250호 동월 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쳤던들 피고인 들에 대하여 횡령이나 공정증서 원본 볼실 기재 죄를 적용하여 단죄 할 수없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1이 그 둘째 아들공소외 1을 시켜서 이 가옥을공소외 2로부터 샀다 하면 그 매매 계약서에 사는 사람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고인1의 이름으로 하던가 또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할 것인데 기록에 부쳐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기록 18면 광주지방 검찰청 검사(이름 생략)가 원본과 틀림없다고 인정한 것) 에 의하면 이 가옥을 사는 사람의 이름은공소외 3으로 되어 있으니 그 이유가 분명치 않으며 판 사람이 대금을 받고 발행한 영수증(기록 16면 17면)에도공소외 3이 돈을 갚은 것으로 기재 되어있고 등기부 등본 (기록 19면)에1958년 4월 10일자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가공소외 3으로 기재된 것을피고인 2로 고처진 이유가 분명치 않으며 피고인1이 1958년 3월 20일에 이 가옥을 산 것이 사실이라면 이 가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피고인1의 명의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집을 가서 집에 없는 딸 되는 피고인2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드문 예외의 일에 속한다 할 것이요 이 사건에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다 할 것이니 이러한 점에 관하여서는 원심은 좀더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서도 사실 심리와 증거 조사를 철저히 하여 판결문에 그 명확한 설명을 부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사건 해결의 방법이라 할 것이요 다만 막연하게 피고인1이 이 가옥을 샀다고 만 말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여러가지 의문 나는 점에 관하여서는 한 마디의 설명도 없다 하면 이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피고인이 그 둘째 아들을 시켜 본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명의를 그의 출가한 딸의 이름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은 지극히 드문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서라도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철저히 하여 판결문에 그 명확한 증명을 하였어야 할 터인데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1. 11. 11. 선고 4293민공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9.6.2 피고와 시비끝에 높이 1미터 반이나 되는 비탈 아래로 떨어저 가슴과 종아리 기타 여러군데에 전치 약4주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처를 받았으며 그 상처로 말미아마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인 그달 8일에야 겨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단만을 받었을 뿐 약은 원고의 거주지에 있는 여러병원을 다 제처놓고 칠팔십리나 떨어저 있는 승주군 주암면 광천리(의원명 생략)의원에서 한 번도 진찰한바 없이 약 4주일간에 걸치어 약만 갖다 썼다는 사실은 경험법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하여 치료비는 전연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받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3만환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4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처를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은 판시하면서 치료비의 지출은 전연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야 말로 경험법칙에 배치되는 판단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직업에 있어서는 신뢰감이 무엇보다도 앞서는 만큼 그러한 또는 기타 특별사정이 있는 한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저 있는곳의 병원에서 약을 갖다 쓸 수도 있으며 진찰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하고 칠팔십리나 떨어저 있는 곳의(의원명 생략)의원에서 약을 가져다 썼다하여 반드시 경험법칙에 위반된다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전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단을 받은후의 약값은 그것이 상처를 치료함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지 않는한 이를 인정함이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합치한다 하겠거늘 이와 달리한 원심판결은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위 위법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기타의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1.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양도승
【피고, 상고인】 한국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1. 4. 13. 선고 4293민공65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관계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수한 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면허 받은자의 명의로 영업하는 경우(소위 지입)에 있어서 면허 받은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의 내부관계는 어떠튼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표시한 것이므로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어민법 제756조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회사에게 본건 손해배상 의무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제1심 공동피고 박달선과 연대책임이 없다는 사실은 원고의 청구 원인에 의하면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박달선과 부진정 연대책임이 있는 것인바 원심이 이를연대책임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나 결과에 있어서 파기의 이유가 되지않는다 할 것이다
 이상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관계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면허받은 자의 명의로 영업하는 소위 특수의 경우에 있어서 면허받은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의 내부관계는 어떻든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표시한 것이므로 종업원을 배치, 감독할 의무가 있어 본조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대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1.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삼공
【피고, 피상고인】 김은수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2. 10. 선고 4293민공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그 론지를 판단하여 본즉
 제1점 소론은 원심이 적법하게 한 증거의 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을 비의 하는데 불과 하므로 그 독자적인 견해하에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를 비난하는 론지라 이유 없고
 제2, 3점 농지분배에 있어서 분배받은 토지가 분배당시 농지가 아니고 대지인 경우에는 그 농지 분배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그는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경유할 필요없이 그 농지 분배는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 이치는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여부에 의하여 차이가 없는바 원심은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소외 황창규가 농지로서 분배 받어 1958.3.13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으로 원고는 그후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나 본건 토지는 황창규가 농지로 분배받을 당시 이미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대지였으며 농경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조사 오인으로 농지로 분배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농지분배는 농지아닌 건물이 있는 대지를 농지로 오인하여 분배한 것이므로 그 분배에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명백하고 중대한 것이며 따라서 본건 농지 분배는농지개혁법 제22조이하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경유할 필요없이 당연히 무효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다면 부권리자로부터 원판결의 판시와같이 본건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그권리를 취득 할수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칙한 원판결은 정당 하므로 독자적 견해로 본건과같은 경우는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느니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그등기를 말소 하기전에는 그무효의 주장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론지는 채용할수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1.11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대한민국
【피신청인, 피상고인】 이상순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0. 9. 29. 선고 4293민공491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은 상고 이유서에 기재 된바와 같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군정법령 제33호는 일본정부 그 국민 그 기관 또는 그 단체거나 또는 그 정부가 조직 또는 통제하던 단체가 직접 간접이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 내지 관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것이 미 군정청 관내에 소재하는 한 45.9.25 자로 미 군정청에 귀속되고 미 군정청이 이를 소유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그 후 47.9.17자 한국내에서 창립된 법인 관리에 관한 미 군정장관 대리 지시에 의하여 한국내에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법인격을 존중하고 일본인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소유하였던 주식만을 귀속된것으로 해석하여 그 법인의 관리도 군정청이 임명한 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선거된 이사회에서 관리할 것이며 군정청은 단지 주주로서의 권리에 의한 법적 권한 내에서 관리할 것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47.12.6 자로 관재령 제10호 군정청 재산관리관이 주식 기타 이권을 소유한 한국내에서 설립된 각종 법인 운영에 관한 건을 제정하였고 이어서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2항 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여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고이 법 제8조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제4호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의 재산은 그 법인에 귀속시키고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만으로서는 처리하기 곤난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는 당해 조직체에 대한 주주권 행사 또는 지분권 행사로서 그 조직체를 해산시키고 그에 소속되었던 재산을 취득한 연후에 그 재산을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재산은 조선경합금 공업주식회사 소유재산으로서 피신청인 이상순이가 49.4.13 그 회사 관리인으로서 가 불하 계약을 체결하였고 50.8.8 정식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으로서 앞의 회사 재산인 본건 재산을 귀속기업체의 재산으로 다룬 것이 분명하나 일건 기록상 그 회사가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인지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인지 분명치 않을뿐 아니라 한국내에서 설립된 법인 이라면 그 회사는 존속하는 것이고 회사 재산이 유효하게 매각된 것이라면 그 회사의 적법한 해산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를 구명함이 없이 정부를 본건 신청인으로서 처리하였음은 정당한 당사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0. 7. 30. 선고 60민공150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등이 공모 합세하여 원고의 두부 안부 등을 수족과 의자 등으로 무수히 구타하여서 원고의 두부에 전치 4주일을 요하는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는 반면에 원고가 상해로 인하여 치료기간중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동 기간 1일 6,000환식의 손해를 몽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제1심 증인 고석현 동 소진범의 일부 증언은 동 우일택의 증언에 비추어 취신치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한 취지가 분명한 바 전시 증인 고석범의 증언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피타후 1주일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는 집에서 요양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파열상등의 상해를 몽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를 요함은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전시 증인 우일택의 원고는 피타 후에도 계속 가방판매업을 하였다는 지의 증언으로서 이를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전치 4주일을 요하는 두부파열부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하면서 입원치료 및 요양기간중 영업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부합되는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다.
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28 / 시행일:

【상고인, 검사】 한옥신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공무원인 신분이 없는자라 하더라도 공무원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위배한 배임행위를 하여 국가에 손해를 피몽케 하였을때는형법 제33조에 의하여 업무상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과 제1심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공술 검사의원심 공동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제2회)중 동인의 공술기재에 의하면원심 공동 피고인 1은 공소외1이 과거에는 전주시내의 주소로 동인에 대한 지가증권이 발부되었고 이번에는 임실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서 전액을 전부 지가증권으로 작성하였더니 동일인으로서 전에 발급한 증권이 933석 5두나 과급이 되어있음이 발각되었으나 기왕 작성한 증권이고 피고인이 금액 그대로 교부하여 주면 약속어음과 각서를 제출하여 과급된 수량분을 변상하겠다기에 금액의 지가증권을 피고인에게 발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동 공술에 부합하는 공술을하고 있으며 제1심 상 피고인원심 공동 피고인 1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제1회)에 과거에 지가증권 과발분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수토록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되어있으므로 피고인은 동 상 피고인원심 공동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동 상 피고인이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하고 국가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동 상 피고인원심 공동 피고인 1과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봉선
【피고, 상고인】 고재복
【원심판결】제1심 진주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0. 6. 22. 선고 60민공126 판결
【이 유】 본건 계쟁농지가 사실상 매매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농지개혁법 소정의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관계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지라도 그 토지가 사실상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매도인이 상당기간 자경하지 않는 상태가 성립되면 그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로서 동법에 의한 농지분배의 대상지로서 정부에 취득될 것이다 그 이유로 하는 바는 원래 농지개혁법은 동법 시행후 제1차적으로 시행케된 농지분배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후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될 것이 아니고 그 후 제2차 제3차 이후의 농지분배의 경우에도 실시될 것임은 대법원 단기 4292년 민상 제867호 사건에서 판시하는 바에 비추어 명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건 농지가 소외 강대룡의 자경지를 소정 농지 증명없이 단기 4283년 1월 20일에 소외 임병기에 매도된 후 전전매도 인도되어 현재는 피고가 점유 경작하고 있어 기간 원고나 동인의 부 강대룡이 자경하지 않었음이 원심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본건 농지는 별다른 제외 예에 해당하지 않는한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나)에 해당하는 자경하지 않는 농지로서 정부에 취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해석을 하는 뒷바침으로서 농지개혁법 제20조는 정부가 동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타에 의하여 정부가 농지를 취득하면 동법에 의하여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5조에 의한 취득뿐 아니라 동법 제5조에 의한 부자경지의 취득도 예상하고 있다 할것이며 동법 부칙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도 전기와 같은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농지분배 대상지로 당연히 정부에 취득된 것으로 취급하여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청구를 인용한 것은 필경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있으니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생각컨대 농지개혁법은 동법 실시이전에 있어 농지소유와 이용이 분리되었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상 사회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농민(자경자)에의 적정한 재분배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라 할 것인 바 동법중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은 원칙으로 동법 실시당시의 자경 농지아닌 농지뿐 아니라 자경농지에 대하여도 그 재조정 또는 적정 분배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한시적인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5조에 정부는 4283년 5월 31일 이내에 지가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수분배 적격자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본법 공포일 현재에 국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농지개혁법의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항시적이 아니고 한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논지에 언급하고 있는 동법 제20조에 기타라 한 것은 동법 제25조의 경우와 같이 동법이 지향하는 농지정책에 위반한 경우에 농지를 몰수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동법에 의한 농지분배후 자경하지 않는 농지가 발생한 경우에 그 농지를 당연히 정부가 취득분배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 아니며 동법 부칙 제27조는 농지정책에 위반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농지분배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동조가 있다 하여 농지 분배에 관한 규정이 한시적이라고해석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당원이 단기4293년 7월 7일 선고한 판결(단기 4292년 민상 제867호)은 농지개혁법이 동법 공포당시뿐 아니라 제2 혹은 제3차 이후에 있어서도 자경지 아닌 농지분배에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은 이것을 상기에 해석한 바와 같이 변경한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용삼
【피고, 피상고인】 서울자유시장조합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12. 17. 선고 59민공478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대지의 불하를 받은 자는 그 실에 있어서 피고 서울자유시장조합이며 우 3인은 그 대표자의 자격으로 관재당국과 전기 대지의 불하계약을 종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대지의 불하를 받은 자가 피고 서울자유시장조합아닌 원고등 개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여타의 쟁점을 판단할 나위도 없이 실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아니면 권리(의무) 능력이 없는것이 우리 현행법제의 기본원리이므로 귀속재산 처리법 제3조에 소위 법인도 법인격을 구유한 주체만을 지정한다 해석할 것이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당사자 능력 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능력이 인정되어있다 하여 법인격 없는 단체까지 포함한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본원이 누차의 판결외에서 표시한 견해인 것이다. 그런데 당사자간에 성립에 상정이 없는 갑 제14호증의1의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단기 4281년 8월 25일 본건 대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불하 받았다는 서울자유시장조합은 법인격을 구유한 단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관재당국은 여사한 단체에 본건 대지를 매각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결국 우 조합을 구성하는 자연인 전원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과연이면 모두적록 원판시는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28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나길조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고찰하건대 일건 기록중 원심의 최종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재판장 판사 조덕환 판사 김재원 판사 최재형으로 법원을 구성하여 법원구성에 변경이 있다고 변론을 갱신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 심리 및 증거조사를 종료하였음이 명백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재판장 판사 조덕환 판사 위청룡 판사 김재원이가 각 서명 날인되어 있음이 명백한 바 임으로 재판서에는 최종 사실심리 공판에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상과 여히 최종 사실심리 공판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판사 위청룡이가 원판결에 서명날인 하였음은 결국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상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과국장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9. 12. 29. 선고 59행18
【이 유】 귀속임야의 관할권은 농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무부에 있는 것은농림부와 재무부 사이에서 왕래된 문서에 의하여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이 더러는 농림부에도 있었다는 견해아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대체로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 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바로서 (단기 4289년 행 제50호동 4290년 10월 18일 선고) 임야에 관하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이 판례의 취지와는 반대로 「당사자간 별단의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임야에 관한 관리권이 피고에게 이관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하등의 권원이 없었던 동 4288년 2월 24일자 소외 삼진산업주식회사사장 최성진과의 임대차 계약으로 인하여 동 소외 사회가 연고권을 취득하여 동 임대차 계약이 부활할 수는 없을 것인즉......」라고 판시하고 있음은 피고가 귀속재산 처리법의 시행일자인 단기 4282년 12월 19일 이후인 동 4288년 2월 22일 당시에도 귀속임야에 관한 관리권이 피고에게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임에 틀림 없으니 원심 판시는 분명히 귀속 임야에 대한 관리관청에 관한 당원의 전례와 엇나가는 방향을 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본건에 대한대법원의 환송판결(단기 4291년 행상 제11호 동년 11월 21일 선고)이 그 판시에서 「피고의 삼진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인 단기 4288년 2월 22일경에는 잡종지인 본건 임야내에서의 채석 채사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피고에게 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임야를 삼진회사에 임대하였음은 월권행위로 인정치 아니할 수 없는 반면에......」라 하였음은 당원이 유지하려는 위의단기 4289년 행 제50호의 판결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이므로 이 판결은 본 판결로써 폐기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당원이 계속 유지하려는 판례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라항윤 이영섭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본법시행 이전에 타 부처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동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관리권이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고, 이는 그 귀속재산이 임야라 하여 그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일미유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0. 12. 28. 선고 60민공683 판결
【이 유】 원판결은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금은 등기부 토지대장등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기 지불 해당년도의 토지현황에 따른 사실상 지목을 기준으로 지불함이 타당하다고 설시한 다음 거시의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의1 내지 6에 의하여 본건 토지중 신암동560번지의7은 단기 4285년 3월 31일 그 이외는 동 4284년 3월 31일자로 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고 을 제3호증의 1,2을 제4호증은 조신치 아니한다고 하여 배척하였음이 원판결의 판시에 명백한 바 본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 동 제3호증의1 내지 6 및 을 제3호증의1,2 공문서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을 제3호증의 1,2는 당해 공무원이 단기 4290년 7월 9일자로 현지상태를 조사한 보고서인데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은 지세법 제6조에 규정한 지세대장에 의하여 증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시장의 증명서이고 갑 제3호증의1 내지 6은 지적법 제4조에 기한 세무서에 비치된 토지대장의 등본이며 토지대장의 지목변경의 지적법 제18조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지세대장의 지목변경은 지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의 통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며 특히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정사 검토하여보면 본건 토지중 신암동 560번지의7은 단기 4291년 10월 8일자로 처리하여 소급하여 4285년 3월 31일에 대로지목 변경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 이외의 토지는 단기 4291년 10월 8일 동년 10월 14일 동 4292년 1월 12일자 각 처리하여 소급하여 동 4284년 3월 31일에 대로지목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오히려 을 제3호증의1, 2를 조신치 않고 갑 제2호증 및 동 제3호증의1 내지 6을 조신하여 본건 토지가 판시와 같이 4284년 3월 31일 및 동 4285년 3월 31일에 대로지목 변경이 되었다고 인정함은 경험칙에 위반하여 사실 인정을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 원판결이 국방부 보상사정 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4288년도 증발보상금을 판시와 같이 금 30,411,600환으로 책정 결정한 것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우 국방부 보상사정 위원회의 결정은 사실 오인이 있는 것으로 단기 4293년 12월 2일 취소되었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우취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 사정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증발보상령 제5조는사용료 지불에 있어서는 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불하라는 취지인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취소결정 유무에 따라 보상금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에 대한 증발보상금으로 우 금 30,411,600환의 지불 의무를 인정하였음이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증발보상령에 의한 보상금의 청구임이 명백하며 만약 국방부 보상사정 위원회의 결정이 원판결 판시와 같이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우 보상사정 위원회에서 판시와 같은 결정이 있었음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효력이 없는 우 보상사정 위원회의 결정만에 기하여 그 보상금의 지불을 명한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모순이 있을뿐만 아니라 만약 원판결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한 우 보상사정 위원회의 결정이 그 조사에 있어서 정확을 기하지 못하여 우 결정에 의한 당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의미한다고 하면 원심은 의당 우 보상사정 위원회의 취소결정 역시 당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의미하는 여부를 석명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때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석주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석제경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8. 9. 30. 선고 58행22
【이 유】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동 제6호증 동 제7호증 동 제11호증 동 제13호증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정완재 동 석제경의 각 증언 및 검증 결과와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50번지 대지상의 건물 2동을 소유하고 있었고 동 건물이 6.25동란으로 인하여 소실된 후 동 대지 임대차계약을 신청함에 있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물론 피고 역시 우 대지가 분할되어 있는 사실을 막연 부지하고 본건 계쟁지인 광천 1평을 전시 임대차계약 서면상에 적기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피고 보조참가인은 본건 계쟁지를 포함한 50번지의 전 대지상에 건평 78평의 2층 건물을 건축완성하여 현재까지「호텔」을 경영중에 있으며 본건 계쟁지 1평(50번지2)은 동 50번지의 1, 3 대지에 포위되어 있을뿐외라 이미 건축한 건물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소 50번지의 1, 3 대지의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설령 본건 계쟁지 1평이 계약상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가정 하더라도 동 번지에 포위된 1평만으로서는 50번지의 1, 3 대 169평과 분리시켜 도저히 경제가치상으로 보더라도 본건 계쟁지의 현점유자이며 또한 동소 50번지의2로서 별도 계약체결된 바는 없으나 동 번지의 전 대지를 임차하였다고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 귀속재산 처리법상 피고 보조참가인이 계쟁지 1평에 대한 연고권 또는 기득권이 있다고 인정하여 결국 원고 양명에 대한 본건 광천지 1평의 임대차계약을 한 행정처분은 우 피고 보조참가인의 동 광천지에 대한 연고 또는 기득권을 알지 못하고 한 착오있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원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단정하여 원고등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사실 적시란을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즉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온천리 50번지의1 대 동소 50번지의2 광천지 및 동소 50번지의3 대 3필은 원래 동소 50번지 대 1필이었으며 그 소유자는 동본인 소외 출구미삼랑인 바 단기 4276년(소화18년) 11월 20일자 우 대지가 동리 50번지의1 대 69평 동리 50번지의2 광천지 1평으로 분할되고 그 후 단기 4288년 5월 1일 우 50번지의1 대는 다시 2필로 즉 50번지의1 대 68평과 동소 50번지의3 대 101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연이 우 50번지 대상에는 전기와 여히 분필이 되기 이전부터 일본인 영본정미 소유인 목조와즙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7평 3합 6작의 건물과 전기 출구미삼랑 소유인 목조 와즙평가건본가 1동 건평 48평 7합 5작 및 17평 3합 5작의 부속건물이 있었는 바 우 소외 출구미삼랑은 그 소유인 전기 가옥에서 여관업을 경영함에 있어 동 여관내에서 온천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양수용 「탱크」를 설치하는 외 보조 「탱크」까지 설치하고 전기와 여히 온천리 50번지 대를 분할하여 우 보조 탱크 설치장소를 광천지로 지목을 변경하였다」라고 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스스로 피고와 동 보조참가인간 임대차계약 이전에 50번지 대지가 분할된 사실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을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9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 증인 조형원 동 증인 김영덕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50번지 대지 우에 건물 건축에 착수할 지음인 단기 4278년 11경에 충청남도 관재국 조치원 출장소장은 직원을 파견함과 동시에 온양경찰서장등 관계관서에 공문을 보내어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계쟁 광천지를 불법사용하여 건축함을 제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18호증(토지대장등본)에 본건 대지가 해방전이며 뚜렷이 분할된 기재가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동 보조참가인과 본건 50번지 대지 임대차계약시에 특별한 반응이 없는이상 동 대지가 이미 분할된 사실을 알었다고 추인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경경히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임대차 계약시에 본건 50번지 대지가 분할된 사실을 막연 부지였다고 인정함을 전제로 본건 광천지가 우 임대차계약에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것은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에 원심 판결은 본건 광천지 1평은 50번지의 1, 3 대지에 포위되어 있을뿐 아니라 이미 건축한 건물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동 대지의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 보조참가인은 광천지 1평에 연고권 또는 기득권이 있다는 인정을 내리고 있으나 「광천지의 경제적 사용목적은 동 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등을 소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동소로부터 용출되는 광천(온천)을 이용함에 있으며 갑 제7호증에 의하면 본건 광천지 우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더라도 동 광천은 지하실철관으로 배관장치된 관계로 약 50미돌 거리 장소에서 물 예장탕구를 설치하여 광천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본건 계쟁 광천지가 이를 둘러싼 대지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정을 내린 것도 광천지의 이용가치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라항윤

가. 1평의 광천지가 귀속화하기 전 이미 인접대지와 분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접대지에 포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접대지 임대차계약에 당연히 포함된 취지로 단정한 실례
나. 광천지의 성질

광천지의 경제적 사용목적은 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소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곳으로부터 용출되는 광천(온천)을 이용하는데 있으므로 본건 광천지 1평이 타 대지들에 포위되어 있으며 그 대지들의 본법상 임차인이 그 토지에 건립한 건물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다 하더라도 위 광천지가 이를 둘러싼 위 대지 사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위 대지의 임차인에게 당연히 연고권이 있다 할 수 없다.
양수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28 / 시행일:

【원고, 독립참가 피고 상고인】 공익통상주식회사
【피고, 독립참가 피고 상고인】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
【독립참가인, 피상고인】 삼오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6. 18. 선고 59민공49, 50 판결
【이 유】 제1 원고 소송대리인 신태악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독립참가인 조재천의 답변2 동 소송 대리인 배정현의 답변 제1 (1)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채권자가 금전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유체 동산의 인도청구권을 차압하여 집행함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우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차압과 동시 우는 그 차압후에 인도명령(집달리에게 인도하라는)을 받어야 하고 만일 제3 채무자가 우 인도명령에 의하여 목적물을 집달리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시는 채권자는 구민사소송법 제614조 동 제600조 동 제615조 제1항 동 제617조에 따라 직접 취립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으로 부터 이부명령의 하나인 취립명령을 받어 제3 채무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취립할 것이며 만일 또 제3채무자가 이에 불응한 때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610조에 따라 제3 채무자를 상대로 집달리에게 인도하라는 지의 취립의 소를 제개하여 그 승소 판결을 얻은 후 구 민사소송법 제730조에 의하여 집행하고 그 취립된 목적물은 구 민사소송법 제615조에 의하여 집달리가 환가절차를 취하게되는 것으로서 제3채무자가 인도명령에 의하여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할 의사를 이미 채권자에게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우 인도명령만으로서는 직접 취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채권자는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실체법상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600조에 의하여 이부명령중의 하나인 취립명령을 받으므로서 비로소 제3 채무자로부터 취립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므로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물을 환가하여 그 대금으로서 채권에 충당하는데 불과하며 그 환가는 구 민사소송법 제615조 제2항에 의하여 환가하게 되고 취립명령의 집행에 있어서는 구 민사소송법 제730조에 의하여 집달리가 하게 되는 것이므로 취립의 소에 있어서도 채권자 자신에게 인도하라고 함은 부당하고 채권자가 위임한 우는 위임할 집달리에게 인도하라는 취지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독립참가인의 청구 취지 및 그 청구 원인에 의하면 독립참가인은 원심 상피고인 시리화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금 20,000,000환의 금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 시리화의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양회 14,285대의 인도 청구권을 가 차압을 하였고 독립참가인은 우 시리화를 상대로 한 대금 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승소 확정판결을 얻은 후 채무자 우 시리화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우 물품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었으나 그 인도를 하지 아니하므로 본소로서 원고에 직접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독립참가인의 소는 서상과 여히 취립명령이 있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을뿐 아니라 원고 자신에게 직접 인도하라 함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된 판단을 하였음은 법의 해석을 그릇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제2독립당사자 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 그 소송의 목적의 전부 우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그 소송결과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우 원고 및 피고 쌍방에 대하여 그 간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대하여도 동시에 심판을 하여 달라고 그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동 참가의 요건으로서는 소송의 결과로서 참가인의 권리가 해하여야 하고 또는 참가인은 소송의 목적의 전부 우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함을 요하는 바 본건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독립참가인의 청구취지 및 원심이 인용한 판결에 의하면 원심 피고 시이화건설주식회사와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와의 간의 단기 4291년 2월 21일자 체결한 양회 300,000대 매매계약중 14,285대(대당 1,400환식으로 계산한 금 20,000,000환 상당)에 한하여 현존하며 원심 피고 시이화건설주식회사와 원고간의 동 4291년 2월 20일자 양회 3만대의 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는 독립참가인에게 양회 14,285대를 인도하라고 하였음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원심 피고 시이화건설주식회사와 피고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간의 단기 4291년 2월 20일 체결한 양회 300,000대의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심 피고 시이화가 피고 대한에 지불한 지불금 반환청구의 원고에 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은 원고에 대하여 금 20,000,000환 및 단기 4291년 3월 18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연 6분의 금원을 지불하라고 되어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중 매매전부에 대한 부존재 확인과 독립참가인의 매매계약 일부 존재 확인청구와는 그 일부분에 있어서는 피차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청구부분에 있어서는 원고는 금전 채권존재의 확인과 금 20,000,000환의 지불을 청구한데에 대하여 독립참가인은 양회 30,000대의 양도계약의 무효 확인과 양회 14,285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각 독립된 청구라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 청구와 독립참가인의 청구와가 전부에 있어서 서상과 같은 관련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독립참가를 허용하였음은 독립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차압에 있어 제3채무자가 취입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와 취입의 소
나. 독립참가요건을 구유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 실례

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을 차압하여 집행함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그 인도청구권을 차압과 동시 또는 그 차압 후에 인도명령을 받아야 하고 만일 제3채무자가 위 인도명령에 의하여 목적물을 집달리에게 인도하지 아니할 시는 채권자는 그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추심할 것이며 추심의 소에 있어서도 채권자가 위임한 또는 위임할 집달리에게 인도하라는 취지로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나. 독립당사자참가는 소송의 결과로서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되어야 하고 또는 참가인은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함을 요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라소기
【피고, 상고인】 대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송재준 외14인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0. 7. 12. 선고 59행89
【이 유】 원판결 판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4288년 4월 12일 대전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광장으로 결정된 대전시 원동 7번지의2 대 71평중 45평을 원고에게 임대하였는 바 동 대지는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 임차점유중이든 인접지로 환지된 것이며 동 대지는 수용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6조 및동 계획령 시행규칙 제12조의 적용을 받을바 아니고 따라서 동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이 금지된 바 없으며 동 대지에 대한 원고에게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7조 1항에는 행정청은 그 시행하는 토지구역 정리를 위하여 필요있을 때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정리시행 지구내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을 명하거나 그 점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상실하고 새로히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였으며조선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제14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조선토지 개량령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하면 구획정리 시행자는토지개량령 제24조 4항의 고시전에 토지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동 규정에서 환지예정지의 사용에 관하여 정할 수 있고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을 때에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있어도 종전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실하여 동 소유자는 동 토지를 임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에게 임대계약을 체결한 전기 대지가 환지계획의 대상임이 원판결 판시 이유에 의하여 추찰될 수 있는 바 동 임대차 당시 동 환지계획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고 또한 전술조선토지 개량령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한 동 예정지 사용에 관한 규정 제정과조선시가지 계획령 시행규칙 제141조 1항 및동 3항 소정의 인가가 있었을 때에는 물론 종전의 토지인 전술 대지 소유자는 동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여 임대처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건 원고에 대한 임대는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단지 수용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을 이유로 전술 환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심리 판단함이 없이 막연히 종전 토지인 전기 대지에 대한 피고의 사용수익권이 있고 본건원고에 대한 임대차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부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라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조선시가지 계획령(폐)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고 또한조선토지개량령시행규칙(폐) 제5조 제2항에 의한 동 예정지 사용에 대한 규칙 제정과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폐) 제141조 제1항제3항 소정의 인가가 있었을 때는 종전의 대지소유자는 동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므로 이에 대하여 임대처분을 할 수 없다.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28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김여생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대구시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0. 6. 1. 선고 59민공427, 428 판결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업용지 조성지구의 매도는 그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가 불가능하다 함은 시가지 계획령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명백한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분양예약은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준공되고 이에 수반하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히 분양계약 즉 매매를 하여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사실 및 본건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현재 6할 정도가 진행되었을뿐 아직 미완성중이라는 사실이므로 소론의 권리는 아직 예약상의 권리에 불과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 공사기간이 경과되었고 또는 그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업완성으로 간주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본건 공업용지 조성사업 완성을 위하여 그 소요금원의 납부를 원고에 통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불납을 원인으로한 계약해제 유효여부에 대하여 심안하건대 운운 피고가 사업비용을 추가 징수하려면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5조 동령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인가관청에 해당하는 내무부장관으로 부터의 금액 부담방법의 인가를 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추가징수통고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동 해약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5조에 의하면 시가지 계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자인 국가공공 단체는 그 시가지 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자로 하여금 그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그 비용의 전부 우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동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우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동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시가지계획령 제5조에서 말하는 비용 부담자를 열거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이 본건의 소위 비용 부담금을 동 시행규칙 제9조의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려면 원고가 과연 동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이득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전제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여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결국 법령적용에 있어서의 착오가 있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가. 공업용지 조성지구의 매도는 그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며 미완성중의 공업용지 소정지구의 분양예약은 아직 예약상의 권리에 불과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시가지계획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이득자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전제로 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봉웅 외1명
【피고, 상고인】 안동읍장
【원심판결】제1심 대구고등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4293년 11월 15일자로 영화를 상영하는 상설극장을 경영하는 원고 김봉웅에 대하여 4293년 10월분 입장료에 대한 특별행위세로 금 63,490환을 원고 조동휘에 대하여 금 74,260환을 각 부과한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정하고 그 이유로서4282년 10월 21일 법률 제61호로 공포 시행된 입장세법 제18조(이하 제18조로 약칭함)에서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4290년 2월 12일 법률 제433호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이하 제10호로 약칭함)에서는 특별행위세는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이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서제18조가 그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10호는 입장세의 관세표준이 되는 입장료 이외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지방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행위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10호에서 말하는 흥행장소에의 입장이라 함은입장세법 제2조에서 말하는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에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제10호는제18조와 그 내용에 있어서 저촉되는 것이다 할것이요 이러하므로 새로 생긴 법률인제10호에 의하여 이와 저촉하는 종전 법률인제18조는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요 이리하여 피고가제10호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위에서 말하는 특별행위세를 부과한 각 행정처분은 법에 근거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위법이라고 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선고한 것은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그릇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이 사건은 본원에서 직접판결 하기 충분 하다.
 원심에서 확정한 사실은 앞서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바 피고의 이사건 행정처분은 제10호에 의거한 적법한 것이니 이것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세액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1.1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고은진
【피고, 피상고인】 인천시장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1. 4. 26. 선고 60행167
【이 유】입장세법 제18조는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 공공단체는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은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특별행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청인 대리인은 전기 지방세법상의 과세대상과 입장세법상의 과세대상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서로 상충 되지도 않거니와 가사 이 양자의 세법이 동일한 과세대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할지라도 입장세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일자보다 나중이므로 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지방세법중 전기 관계규정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양법이 규정한 과세대상의 이동에 관하여 보건대입장세법 제2조에서는 「연극 연예 또는 관람물의 개최장소 기타 일정한 개최물 또는 설비를 하여 공중관람 또는 유희에 공하는 장소로서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장소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에의 입장 또는 설비이용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였고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0호는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하여 과세한다 하였으니 아무리 기교적인 문리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이 양자 사이의 차이를 식별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양세법은 동일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바 이 양세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위를 살펴 보건대 비록 차례로 보아서는 입장세법의 마지막 개정이 지방세법의 마지막 개정보다 나중으로 되어 있기는 할지언정 먼저입장세법 제18조가 우선 공포시행(단기 4282년 10월 21일)된 뒤에 지방세법 제31조가 나중으로 (단기 4290년 2월 12일) 공포시행 된 것이 사실이므로 이것만을 국한시켜 생각한다면 오히려 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입장세법 제18조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요 또 이러한 국한적인 해석이 지방세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신청이 특별행위세의 부과처분의 위법인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원심이 그와 반대의 입장에서 본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성춘
【피고, 피상고인)】 서천군
【원심판결】제1심 군산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0. 12. 9. 선고 60민공591 판결
【이 유】 장항 군산간 도선운영인가를 장항읍 명의로 인가를 득하였는바 그 도선 진영호는 장항읍 명의로 선박원적에 기재되어 장항읍이 전기 도선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바로서 원고는 4293년 1월 5일 장항읍 대리인 소외 강영철에게 소옥발동기 50마력 1대를 금 1,055,000환에 매도하였는 바 즉일 대금중으로 금 400,000원을 수령하고 잔대금 655,000환을 동년 4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동물품을 장항읍에 인도하여 동 읍은 동 물품을 동읍이 운영하는 도선 진영호에 비치 취항하여 원고는 장항읍이 동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원판결에는 법령위배가 있다는 것이다. 원판결 거시증거인 갑 제1, 2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강영철은 이미 4293년 1월 5일 장항읍영 도선사무소장이란 표시를 하고 본건 물품대금지불에 관한 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동 소외인은 그후 장항읍과의 계약에 의하여 동읍 명의로 허가된 장항 군산간 도선사업을 영위하고 동도선의 선박등기도 동읍 명의로 하였는바 원판결 적시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주장 즉 장항읍에서 소외 강영철을 장항읍영 도선사무소 소장으로 임명하고 동 도선에 관하여 장항읍을 대리한다고 말하여 원고는 본건 물품구입에 있어 동 소외인이 장항읍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사실에 대하여 원판결은 동 소외인이 장항읍 도선사무소장이었다 하더라도 동 소장이 장항읍을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표현대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견대리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요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및 대리권 없음을 알 수 없었다는 여부이지 대표할 수 있는 여부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장항읍은 본건 물품 매매당시 공공단체라 하여도 사경제의 범위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사인과 마찬가지로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있고 동 행위에 대하여 일반 사법의 적용을 볼 것으로서 소외 강영철이 장항읍영 도선사무소장이였거나 또는 동 표시를 함에 있어 장항읍의 묵인이 있었다면 이는 사경제에 속하는 동 도선업무에 관하여 장항읍에 동 읍을 대신하여 동 소외인이 사법상 일체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본건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동 읍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이 장항읍을 대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경제의 범위에 속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표현대리가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법령위배가 있다 할 것이며 동 위배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21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직권으로 고찰하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결 선고후인 단기 4294년 6월 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수부 제2074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수부 제2208호로서 상소권 포기를 하였다가 동 일자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수부 제2083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수부 제2225호로서 공소장을 제출하였음이 명백한 바 서상접수 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본건 공소장 제출은 상소권 포기후의 공소로서 부적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의당 결정으로서 본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적법한 공소를 전제로 본안 판결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본건 상고를 신립하였으므로 이는 결국 원심이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하였음에 귀착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이 한 공소기각의 판결은 그 주문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특히 원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상소권포기후의 항소는 부적합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건 항소를 결정으로 파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결과에 있어 항소를 기각한 판결은 그 주문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차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용산중기기업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1. 10. 선고 60민공831 판결
【이 유】운전수 소외 1이 망 소외2를 치사케 한 것은 소외3이 피고 회사 소유 부르도자 차를 차용하여 정지공사를 하든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동 공사중에는 운전수인 소외1에 대한 선임 감독권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동 치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동지이다. 그러나 원판결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동 운전수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동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치사의 불법행위는 소외3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사무 즉 부르도자 대여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동 운전수가 피고 회사의 직원이며 동 운전수의 봉급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회사에 의하여 선임되었음이 명백한 이상동 선임에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한 동 선임사실 자체만으로서도 피고 회사는 동 운전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회사는 동 회사 사무가 어떠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든 동 회사 사무의 범위내라고 볼 수 있는 한 동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의 거리 여하에 불구하고 동 사무를 감독할 입장에 있다 할 것이고 동 운전수에 의한 부르도자차 운전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이 피고 회사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부르도자 차를 임차하여 정지공사를 실시하는소외 3의 사무집행과 밀접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하여 피고 회사 사무집행의 성격에 하등 영향을 줄 바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동 운전수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손해가 있을 경우임을 인정할 만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동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치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원판결에는 이유불비나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안진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2. 22. 선고 60민공845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수표에 관하여 소절수법상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어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에 대한 하등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서 이득상환 청구권이 없다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취지가 분명한 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 피고의 변론을 보면 원고는 본건 수표를 종래부터 상거래가 있던 소외 노모로 부터 포목대금 350,000환을 영수하는 대신으로 동년 10월 21일 피고 은행 남대문 지점장이 동 지점을 영수인으로 하는 소위 자기앞 지참인 불수표를 받고 차액150,000환을 거슬러 주고 선의 무과실로 이를 취득하여 동년 11월 13일 농업은행 청량리 지점으로 하여금 피고 은행에 정시케 하였던 바 분실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지불을 거부하고 동 수표액면 금원이 피고 은행에 예치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정시는 법정 정시기간인 10일을 경과한 것이고 또 거래의 통념상 소위 일반은행의 자기앞 수표는 현금과 동일시하여 현금과 같이 거래되므로 원고가 취득한 본건 수표 적시 소외 노모의 상품대금의 지불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받은것이 아니고 상품대금 지불대신 거래되었다고 추정 못할 바 아니므로 원고가 소절수법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는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과하여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이고 이 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상품을 판매하고 이른바 자기앞 수표를 받은 경우 상품 대금지불 대신 거래되었다고 추정 못할 바 아니고 위 자기앞 수표를 법정제시기간 경과 후에 제시하였다면 수표 소지인은 수표법상 또는 민법상 모든 청구권이 상실되었다고 주정할 수 있다.
토지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해영
【피고, 피상고인】 오필영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생각컨대 시효 완성후에 당사자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본건 계쟁 토지부분을 4268년 12월부터 점유하여 신민법 시행이전인 4288년 12월에 지하기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히 점유하였으므로 의용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뜻임이 분명한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4291년 6월 원 피고간 경계선 확인측량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제1심 증인 이용하 동 김주성의 각 증언을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4291년 6월에 원고가에서 원피고 김주성 동장 이용하가 합석하여 피고가 원고 주택지를 침범한데 관하여 토지를 실측하여 경계선을 확정하고 원 피고 공동 부담으로 부록크 담을 축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는 곧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한 시효 취득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점에 대하여 원심은 하등 설시함이 없으니 필경 원심은 원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으며 동 판단유탈은 원심판결 결과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것임이 명백한 바이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2.21 / 시행일:

【재심원고, 본소원고 피상고인】 은성산업주식회사
【재심피고, 본소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재심피고 보조참가인】 태평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0. 12. 14. 선고 60행제1
【이 유】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 원고의 재심 청구이유 제1점 원판결은소외 신한공사가 행한 임대차가 무효 또는 유효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원판결은 신한공사와 조선고무화용품 제조주식회사와의 간의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의 유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신한공사가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의 권한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본건 대지가 원래 농지로 지목이 전인바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시가지 계획사업 영등포 토지구획정리(제2공구) 실시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고 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거 4279년 10월 24일자 서울시 고시 제5호로써 환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있는 바 여차히 시가지 계획이 실시되어 환지가 확정되면 동 구역내의 토지는 전부 대지화하는 것이므로 기 시부터는 신한공사는 그 관리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4279년도에 본건 대지에 관하여 신한공사와 조선고무화용품 제조주식회사가 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다고 답변하나 그 월일이 명백치 아니하므로 가사계약 체결인지 또는 관리권 상실후의 계약체결인지 즉 신한공사의 계약체결권의 유무를 조사판단 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판단을 유탈한 것이며 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실이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원인이 있다하여 재심 본안 판결을 한 취지가 분명한 바 갑 제3호증(재심의 대상이 된 서울고등법원 행 제27호 판결 이하 원판결로 표시한다)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판결은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대지는 서울특별시 도림동 45번지 전701평이 4282년 2월 19일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지번과 지목으로 변경된 것이며 해방당시부터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실제에 농지로 사용중이던 귀속재산이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 대표자인 박창일이 관리인이던 소외 조선고무화용품 제조주식회사(이하 고무회사로 명칭한다)는 4279년도에 당시 본건 부동산을 관리하던 소외 신한공사와의 간에 본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도시계획 구역내의 중심지대 소재 귀속농지를 대지화하여 그 관리권을 각 시도 관재국장에 이관함에 따라 본건 부동산의 관리권이 피고에게 이관케된 후 원 피고간에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고무회사가 상금 법률상 존속중이고 동 회사와 신한공사간의 임대차계약은 해소됨이 없이 피고에 있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 인수에 지하고 이로 인하여 동 계약은 자동적으로 고무회사와 피고간의 임대차 계약으로서 존속하게되어 현재에 지하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니 원판결은 4279년도에 신한공사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이 있다는 전제에서 동 회사와 고무회사 간에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취지임이 동 판문상 명백하므로 재심 원고 주장의 소외 신한공사가 행한 임대차 계약이 무효 또는 유효여부에 대한 판단 유탈이 없는 바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동 사실에 대한 판단 유탈이라하여 재심 사유가 있다하여 다시 심판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화(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2.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시형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이용기 외 5명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9. 9. 11. 선고 58행135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갑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귀속재산을 관재당국이 일단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한 이상에는 이를 적법하게 취소하려면 원칙으로귀속재산 처리법 제35조에 규정하여 있는 취소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없이 취소하였다면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판결과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귀속재산인 이 사건 광천 및 그 부속시설을 4290년 9월 28일자로 원고와 소외 김영호 동 박로일에게 임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291년 5월 29일자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임대처분을 취소한것인 바 그 이유로서 들고 있는 바는 이 재산은 외국인용 호텔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4289년 4월 21일 관하 관재당국에 대하여 임대불하 등 행정처분의 보유를 통첩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중앙당국의 방침을 모르는 피고의 소속기관인 조치원 출장소장이 4290년 9월 28일 원고등에게 임대한 것이나 재무부장관은 4291년 5월 14일자로 피고에게 위처분의 취소를 지시하여 위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 함에 있는 바 이 귀속재산이귀속재산 처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영기업체로 지정이 되었다든가 또는 피고가 이 임대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재무부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던지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 설정을 하였던가 또는귀속재산 처리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취소사유가 있었다면 또 몰라도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피고가 이 귀속재산을 일단 원고들에게 임대한 이상 다시 취소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원심은 이러한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심판함이 없이 막연히 여론이 분분하고 피고로서는 공익상 견지로서 원고들에게 임대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니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결과 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요 이리하여 이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있음으로 다른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국대학총장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유형진 외 6명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60. 12. 28. 선고 60행65
【이 유】 제1점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한다는취지는 비단 처분기관인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이 처분기관에 재결을 내리는 재결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됨으로 귀속재산에 관한 재결기관인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도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을 받고 그 구속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논란하는 소론은 독단에 불과하다.
제2점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당사자 표시를 동국대학교 총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자연인 백성욱이 재단법인 동국학원의 위탁을 받아 동 재단을 위하여 본건 재산을 임차한 것이라고볼 수 있다.
제3점 대한민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닌자는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본건에 있어서는 이미 (2)의 점에 대한 설시에서 본 바와 같이 자연인 백성욱이 재단법인 동국학원의 수탁자로서 동 재단법인을 위하여 본건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임차인 표시중 「동국대학교총장」이라는 칭호가 백성욱의 이름 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만 자연인 백성욱을 뚜렷하게 하기 위한 수식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그 사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한다는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제13조의 취지는 처분기관인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이 처분기관에 재결을 내리는 재결기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귀속재산에 관한 재결기관인 귀속재산 소청심의회도 행정소송판결의 기판력을 받고 그 구속을 받는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종화
【피고, 상고인】 정판례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1. 2. 23. 선고 60민공703 판결
【이 유】 대범 소송제기 당시에 소장에 표시된 피고가 기히 사망하여 사자를 당사자로한 경우에 있어서 동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것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의 판결을 선고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받을 피고가 실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동 판결의 기판력은 사자의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여사한 의미에서 동 판결은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는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4292년 5월중에 기히 4283년 7월 30일에 사망한 망 서대귀를 당사자(피고)로 하여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 궐석의 확정판결을 받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모두설시와 같이 동 판결을 실제상 무효인 것이므로 동 등기역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소 재심 절차등으로 인하여 번복되지 않는한 사자를 상대로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것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의 판결을 선고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망자에 대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동 판결의 기판력은 사자의 상속인에게도 미치지 않으므로 그 의미에서 동 판결은 무효라 할 것이다.
부동산임의경매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14 / 시행일:

【재항고인】 이순이
【원 심】 
【이 유】 경락가격을 비의함은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동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 부분은 정당하나 본건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성립된 것은 단기 4294년 6월 27일이며 당시는 기히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 및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이 시행중에 있었으므로 원심은 의당 본건 채권이 농어촌 고리채에 해당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판단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한 심판 없이 막연히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부진 또는 결정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1.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순학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김윤영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8. 9. 5. 선고 58행54,43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익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소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는것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바 피고가 4291년 1월 23일자로 이 사건 합동 가환지를 개별 가환지로 변경한 행정처분이 있은것을 원고가 그날에 알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니 이것을 그날 안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4291년 3월 8일에 제기한 소원은 불적법한것이라고 하는 상고인의말은 채용할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374번지의2 대지가 합동 가 환지 지정처분당시인 4278년 10월 4일에 소외 안전석진의 소유이었으나 그해 12월 10일에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원심이 합동가환지 처분 당시에 위 대지가 원고의 소유이었으며 그 가환지 처분 대상자도 원고이었다고 말하였다 하여도 실질적 권리 관계에는 이동이 없다 할 것이요 또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환지로서 확정이 되기 까지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니 원고가 위 토지를 산 것은 환지예정지 지정에 불구하고 종전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요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성질 또는 분량을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조금도 법에 어그러진 바 없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은 이 사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합동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본 환지처분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 보조 참가인은 환지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분활 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환지 활당 요구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피고는 이를 그대로 받어 드리어서 합동환지 예정지 지정을 개별환지 예정지 분활 지정 처분으로 하고 다시 이에 대한 건물 건축 허가 처분을 한 것은 위 합동 환지 예정지중 원고가 종전부터 가지고 있는 권익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법이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시가지 계획령 제47조 제1항에는 행정청은 그 시행하는 토지구획 정리를 위하여 필요 있을때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 정리 시행지구내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이전을 명하거나 그 점유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종전 토지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을 지정된 환지 예정지로 옮겨야하고 또 종전의 토지에서 완전히 물러서야 되는 것으로서 이는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라 할 것이요 또 시가지 계획령에서 준용하는 토지개량령 제24조 이하에서는 환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동 개량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시가지 계획령시행 규칙 제140조 제1항에 의한 규정에는토지개량령 제24조 제4항의 고시(환지 확정고시) 전에 있어서의 토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제2중앙 토지구획 정리시행 규칙 제6조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통지를 받은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지계획 사업에 있어서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이 있으면 소유권의 변동은 생기지 아니한다 하여도 종전 토지 소유자는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며본원 4290년 민상 제795호(4291년 6월 26일선고) 판결 이유는 이에 저촉 되는 바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폐기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원심이 환지 예정지 지정 만으로서는 종전 토지 소유자는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정하고 이를 전제로하여 피고의 이 사건 개별 환지 예정지 분활지정 처분및 건축허가 처분을 위법으로 처리 판단한 것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하고 나아가서 판결 이유에 불비가 있다 할 것이요 이점에관한 상고인의 말은 이유있음으로 다른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병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 하기로 하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봉의 답변은 이유가 없음으로 원판결을 파기 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14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서주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원판결의 법률적용을 판단하여 본즉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관세법 제197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본건 범죄사실에 관하여관세법 제197조를 적용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가. 금의 밀수출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폐)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에 의할 것이 아니다.
나. 1968.1.1. 이후부터는 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는 1968.7.15. 법률 제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1.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규정 외1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0. 9. 14. 선고 60민공220 판결
【이 유】 피고가 원심에서 「피고는 소외 아주회사와 피고간 국산탄 판매 대행점 설치계약을 체결할시 동 소외 회사 사장이 원고를 대리하여 본건 근저당권과 동일 내용의 근저당계약을 하되 기히 등재된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에 유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우 대행점 계약에 의거 발생한 석탄대 미불금 37,200,000환이 현존하는 이상 원고의 본소 청구는 실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예비적 주장을 하였음에 대하여 원판결은 「우 주장자체에 의한다 하더라도 기히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석탄이송 보관계약으로 인하여 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해 계약은 종료하고 또 동 계약으로 인하여 생한 채무가 기히 완전 청산된 사실은 전현한 바이므로 동 근저당권은 기 피담보채권의 변제로써 소멸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는 기 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뿐 당사자 간에 새로운 채권채무가 발생하여 기히 소멸에 귀한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유용하고 그 효력을 유지할 것을 약정하여도 여사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우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원판결의 판문상 명백하다. 그러나구민법 제177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과정 또는 태양에 있어 사실상의 과정 또는 태양과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와 부합되는 한 그 등기의 효력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원인으로 표시된 권리관계가 존재치 아니하였다가 후일 그 권리관계가 발생하게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등기는 효력을 발생하며 우 법리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저당권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간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또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그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약정한 확정시기에 있어서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며 거래 도중에 있어서 채권이 극도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변제 또는 상살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법리는 동일하며 또 확정시기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피고간에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및 소외 아주회사간의 국산탄 판매대행점설정에 관하여 본건 근저당권과 동일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이 유효함은 물론 그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관하여 기히 등재된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약정하여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역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그등기는 유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이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아주회사와 피고간에 국산탄 판매 대행점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을시 원피고간에 본건 근저당권과 동일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체결된 여부 및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우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유용하기로 약정한 여부에 대하여 하등의 심판을 함이 없이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한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여사한 약정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구민법 제177조의 부동산등기와 근저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가.구 민법 제177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과정 또는 태양에 있어서 사실상의 과정 또는 태양과 차이가 있어도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나. 근저당에 있어서는 그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약정한 확정시기에 있어서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며 또 그 확정시기는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