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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5337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9.에 당한 업무상 재해로 입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파열(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15. 3. 14.까지 요양하였고, 이 무렵 피고로부터 제11급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16. 3. 2.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주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변성증 및 척추관협착증(부상병, 이하 위 주부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하에 제4-5요추간 우측에 신경감압술, 제5 요추-제1천추간에 신경감압술 및 관절고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재발하였거나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수술 이력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12. 5. ○○대학교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파열)이라는 진단하에 제5요추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 2014. 4. 29. 실시한 요추 MRI상 후관절 비대, 수핵변성, 신경관 협착 및 우측으로 하방 파열된 수핵이 관찰된다. 2014. 12. 5. ○○대학교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 간 우측에 수술을 하였다. 2015. 3. 31. 실시한 요추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변 성, 골극 형성, 신경관 협착 등의 퇴행성 변화가 주 소견이며, 뚜렷한 수핵 탈출은 보이지 않는바, 최초 상병 승인 병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재요양 불승인 함이 타당하다.
　○ 2015. 3. 31. 시행된 요추부 MRI 검사상 기존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는바, 기존 승인 상병 및 재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법원 감정의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서울특별시 ○○의료원 소속 신경 외과 전문의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의 요추 부위를 촬영한 영상상 원고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소견은 명 확하지 않고, 다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소견은 뚜렷하다.
　○ 2014. 12. 5.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증상이 잔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2016. 3. 2. ○○○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이 사건 기승인 상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존 치료는 모두 종결된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 원고가 2016. 3. 2. ○○○병원에서 받았던 수술이 원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병원은 원고의 퇴행성 병변을 치료하는 것을 기화로 기왕의 치료 부위를 묶어서 수술적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 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 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재요양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승인 상병과 재요양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즉, 갑 제1호증의 1(재요양급여신청서), 제1호증의 2(○○대학교병 원 진단서), 제1호증의 3(○○○ 병원 진단서)의 각 기재는 원고에게 현재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이 존재한다고 진단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재요양신청 상병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재발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악화로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소견은 명확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소견은 뚜렷하며, 원고가 2016. 3. 2.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이 사건 기승인 상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존 치료는 모두 종결된 상태라고 보아야 하고, ○○○ 병원은 원고의 퇴행성 병변을 치료하는 것을 기화로 기왕의 치료 부위를 묶어서 수술적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등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는데, 위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 오피스텔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1.경부터 ○○○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19. 13:10경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심부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1. 4.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 오피스텔 관리 업무 외에도 파주 ○○○○, ○○○ 공사현장 관련 업무 등을 하면서 과로를 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 오피스텔 입주자의 지속적인 부당한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2016. 12. 19. 오전에도 위 입주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3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 8, 11,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 오피스텔의 입주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흥분 및 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혈압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추단된다.
　○ ○○○ 오피스텔의 입주자 소외2 등이 2016. 5.경 관리비 부과 문제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주식회사 ○○○와 분쟁을 일으키자, 주식회사 ○○○가 소외2 등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여 소외2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소외2 등이 앙심을 품고 수시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원고와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소외2이 2016. 12. 19. 10:00경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2시간 넘게 원고와 심한 말다툼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 직후인 12:20경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로 동료 직원 소외1를 찾아가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점심을 먹은 후 12:50경 재차 소외1를 찾아가 커피를 마시면서 소외2과의 말다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13:10경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의 흥분을 일으키고,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심장 박동수, 심장 수축력 증대, 혈관 수축, 혈압 상승 등의 결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뇌출혈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주로 고혈압, 대뇌 아밀로이드 맥관병증(보통 70세 이상), 항응고제 사용 등이고, 흡연, 약물 남용, 과다한 음주, 고콜레스테를 혈증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비록 원고가 흡연(30년간 1일 반갑)을 하고, 2015. 12. 25. 실시한 건강검진 당시 LDL 콜레스테를 수치가 157.2mg/dL로서 다소 높긴 하였지만, 고혈압은 없고, 항응고제를 사용하거나, 약물을 남용하거나, 과도한 음주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위 건강검진 당시 뇌졸중 위험도가 ,경도로, 종합소견도 ,'정상B'로 평가되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흡연력, 고콜레스테를 등에 의한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20.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우측 하지 비골근위부 골절, 우측 하퇴부 심비골신경손상, 우측 비골경부 아래에서의 천비골신경손상, 우측 내측비복
근 근육손상 등의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하에 2017. 8.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오른쪽 발목관절과 엄지발가락에
운동제한과 통증이 남았다면서 2017. 9.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2017. 10. 10.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준용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 제12급 제10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60도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 당)

○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 제12급 제14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 른 운동가능영역이 중족지관절과 지관절 모두 0도로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

○ 동통: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 최종: 준용 제11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운동기능장해 정도의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오른쪽 하퇴부 전면 및 후면의 근육과 비골신경의 손상이 있고, 그로 인해 오른쪽 발목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도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을 측정하였다).

2)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된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 정도는 피고가 인정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상태(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과 비교하여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된 경우)보다 더 중하다.

측정부위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원고의 운동가능영역

배굴
척굴( 蹠屈 
외번( 外飜 ) 
내번( 內飜 )

20 
40 
20 
30

0 
0 
0 
0

합계110 0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10. 21.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파열에 관한 불승인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1.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0. 17:30경 작업현장에서 바스켓을 타고 내려오기 위해 바스켓 안전난간에 안전고리를 거는 과정에서 바스켓바닥으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6. 9. 8.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부 전방십자 인대 파열, 우측 슬부 내외측 반달연골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승인처분하였으나, 나머지 상병인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부 내외측 반달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2017. 6.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8.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 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우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외상력의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70%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감정의는 다른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도, 초진기록시 뚝하는 소리 후 통증이 시작된 것은 우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파열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감정의의 진단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서 이를 신뢰 할 수 있는 점, ③ 피고 측 의사들은 초진진료기록이나 내측과 외측 반골연골을 구분 하지 않고 업무관련성을 부정하였던바, 감정의의 의견에 비해 심층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우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파열이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상병은 과거 교통사고 질병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상성 질병인바, 장기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1991년경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를 지나치게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우 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슬부 내측 반달연골 파열 부분에 관하여 요양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862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69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65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0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4560,1심-대구고등법원,2012누3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343,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9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부당이득금납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7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68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38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88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괵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3104,1심-광주고등법원,2012누3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168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59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132,1심-서울고등법원,2012누4793,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86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13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313,1심-부산고등법원,2011누30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9구단1489,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13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792,1심-서울고등법원,2012누77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427,1심-대구고등법원,2012누7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034,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7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535,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0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175,1심-대구고등법원,2011누24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778,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6196,2심-대법원,2012재두466,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생략"를 "생략"로 각 경정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2.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82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기재 부분
『진료기록 감정의의 당심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는, "과도한 인장력 및 반복적 사용 등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정도를 25-50%로 기재한 이유는, 아직까지 이런 경우에 대한 판단에 참고가 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었고, 업무보다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이 보다 발병에 기여했다고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는 기존 병변의 자연경과적인 진행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이나 업무가 발병에 기여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기인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 파열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진구성이란 1회성 또는 급성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자연경과적인 발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장기간 수행하여 온 작업의 형태가 어깨에 부담을 주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기존 병변이 반드시 퇴행성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192,1심-대구고등법원,2011누25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46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47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를 상고이유서로 본다)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83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525,2심-대법원,2009두22980,3심-서울고등법원,2011누41535,4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21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36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567,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2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514,1심-대법원,2012두152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3. 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4행 "불과한 점" 다음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9년간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통상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에 대하여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였으며,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61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82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만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9. ○○시 이하생략에 있는 ○○물류(대표자 소외1)에 임시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가달 및 수하물 운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8. 피고에게, '원고가 2012. 8. 6. 20:00경 시화 ○○○ 물류센터 안에서 까대기 작업을 하는 도중 자키라는 도구로 물건(닭)을 옮기고 내리는 과정에서 다리를 접질리며 물건에 부딪쳐서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해 '기골 골연골 골절(좌측), 족근관절내 유리체(좌측), 족근부 외측관절의 불안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1,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명을 얻었다고 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에게 존재하는 기왕증 또는 만성적, 반복적인 손상이 주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에서 기인하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왕증 또는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손상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정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수진이력 및 관련 자료 검토상 기존증임
○ 관련 자료 검토한바 상기 상병은 만성적인 반복적 손상이 주원인으로 금번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낮다고 사료됨
○ 원고에 대한 방사선 소견상 족관절의 불안정성이 보이며 진구성 인대손상 및 골연골염 등 기왕증의 소견이 확실한 상태임
(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가 기존에 군대에서 수술받은 부위(특히 거골 골연골 골절과 족근관절내 유리체)가 이번의 손상부위와 같은 부위라면 금번에 다쳤을 가능성은 낮으나, 다른 곳에 존재한다면 추가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이론적으로 거골 골연골 골절은 완치는 안되는 질환이다. 따라서 유리체와 골연골 골절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왕증일 가능성이 높다
(나)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제출된 서류상 군 복무 시절 족관절 인대 불안정성에 대해 3회 수술받은 기왕력 확인됨. 제출된 2010. 8. 25.자 발목 방사선 사진에서도 좌측 족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및 부비골 조각, 족관절 유리체가 확인됨. 2010. 이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동일 부위 수진력 확인되는바 기존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일 가능성이 높음
○ 2012. 9 족관절 MRI 검사에서 족관절 인대 재건술 흔적, 관절 유리체, 연골 손상은 확인되지만 급성 재해로 인한 연골 및 인대 손상은 관찰되지 않음. 2012. 재해로 인한 부상의 정도를 제출된 사진과 영상으로 주정할 수 없지만 거골 골연골 골절, 관절대 유리체, 외측 관절 불안정성의 진단은 기존 병명으로 판단됨
○ 이번 사고로 추가적인 질환이 발생한 근거는 확인 안됨
○ 만성적인 기왕증 상태로 판단됨
○ 2012. 사고로 일시적인 증상 악화가 올 수는 있지만 MRI상 급성 인대 손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일 가능성이 많음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 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5942,2심-대법원,2015두3916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2. 소외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 09:30경 소외 재단에서 업무회의를 마친 후 쓰러져 119 응급차량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3. 7.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질환으로 뇌동맥류와 고혈압 등이 있는 상태에서 소외 재단에서 근무 하면서 ① 주 6일에 하루 12시간씩 매주 72시간의 과다한 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 되었고, ② 거의 매일 출장 업무를 수행하여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극심하였으며 ③ 1,000곳이 넘는 거래처(병원)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3개월 동안은 연말연시로 업무가 집중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졌고, ④ 운전 면허가 취소된 직원의 거취 문제와 영업사원들의 급여 인상 문제로 소외 재단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관계로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4, 5, 6, 1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통상 평일 09:00부터 19: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6:00까지 근무하였고, 영업총괄본부장으로 매출 및 수금관리，거래처 유치 영업 및 유지·관리， 영업인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오면서 잦은 외부 거래처 방문을 위한 출장과 초과 근무를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영업부 직원들의 2013년 연봉계약 문제와 부하 직원과의 갈등，매출 부진으로 인한 압박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3，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재활의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는 소외 재단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동종 업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 외근과 출장이 많은 근무 형태에 익숙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근무시간이 매주 72시간에 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로서 뇌혈관이 가지를 치는 분지부의 취약 부분에 평소 가해지는 뇌혈류의 압박에 의해 뇌동맥류가 발생하고，뇌동맥류의 벽이 극도로 얇아진 상태에서는 2차적인 요인(고혈압, 흡연, 과로, 심한 스트레스 등)이 없이도 파열될 수 있는 점, ④ 원고의 주치의도 수술 당시 원고의 뇌동맥류는 자연경과에 의해 파열될 수 있는 약한 상태였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⑤ 원고는 2009년 및 2012년 건강검진결과 중증의 고혈압(정상수치 : 120/80，원고 : 2009년 158/99，2012년 157/108)이 있었고，중성지방(정상수치 : 150 미만, 원고 : 2009년 251, 2012년 259) 및 콜레스테롤(정상수치 130 미만, 원고 : 2009 년 148, 2012년 152)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⑥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20년 동안 매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매주 1-2회 정도 소주 1병반 정도의 음주를 하였는데, 이러한 생활습관도 위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1. ㈜○○○○○○○에 고용되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이하생략에 있는 ○○○○○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일하였는데, 2011. 7. 15. 13:00경 근무 중 갑자기 열이 나고 구토 증세가 있어 ○○병원 응급실로가 '다리의 연조직염(봉와직염)'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4.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6. 원고에 대하여 위 연조직염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비가 많이 내려 계단·복도에서 물 제거작업을 수행하였고, 더러운 물이 찬 신발을 신고 양말과 바지가 젖은 채 장시간 청소를 하여 더러운 물에 장시간 피부가 노출됨으로써 세균에 감염되어 다리의 연조직염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의 인정
(1) 원고의 업무 내용, 과거 방학 등
㈎ 원고는 2011. 5. 11.부터 연조직염이 발병한 2011. 7. 15.까지 ㈜○○○○○○○에 고용되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이하생략에 있는 ○○○○○ 아파트(각 3층 규모의 13개동, 총 291세대)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근로자 1명과 함께 실내에서 현관, 화장실, 복도, 계단을 비로 쓸고 마포걸레로 닦는 청소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업주는 착용하고 일구도록 조끼와 고무장갑을 지급하였다.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6: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2:00까지이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휴무하였다.
㈏ 원고는 2008. 6. 18.경 벌레에 물려 우측 다리에 연조직염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다.
㈐ 원고가 입원하여 치료받은 ○○○○ 진료기록에는 '원고는 2002년 왼쪽 유방암으로 8차례 항암치료를 받은 후 완치 판정을 받았고, 평소 자의로 금침(수지침)을 붙이면서 지냈다'(2011. 7. 18.자), '집에서 수지침 시술 후 생긴 우측 다리의 연조직염으로 치료 후 증상 좋아져서 퇴원한다'(2011. 7. 29.자) 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적 소견
㈎ 원고에게 발병한 연조직염(cellulitis)은 발병 초기에는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국소홍반 등이 있다가 갑가지 홍반이 뚜렷해지면서 주위로 퍼져가고 그 부위가 붓는 증상을 보인다. 만지면 따듯하게 느껴지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가고 압통이 있다. 때로는 자색반, 고름 물집 등이 나타나기로 한다.
㈏ 발병 원인은 세균(황색포고알균, A군 사슬알균 등) 감염이며, 감염경로로는 무좀, 발가락 사이 짓무름 부위, 선행 피부감염(궤양, 모낭염, 종기, 감염상처 등), 외상 (찰과상 등), 곤충 물림을 들 수 있다.
㈐ 연조직염 같은 세균성 피부질환은 상처가 있거나 선행 피부감염이나 외상, 당뇨병, 림프부종, 부신피질호르몬을 오래 투여하거나 병적 비만환자, 육체 근로자, 군인 등에게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정상인의 피부는 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한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높으므로 상처 없이 세균 침투에 의한 증상 발현은 드물다.
㈑ 2008년 원고에게 발병한 우측 다리 연조직염은 항생제 치료로 호전된 것으로 보이며, 2011년의 증상은 2008년의 불완전한 치료로 재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러운 물이 찬 신발을 신고 양말과 바지가 젖은 채 장시간 청소를 하면서 더러운 물에 장시간 피부가 노출되었다면 세균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치료하지 않은 발무좀이나 수지침 사용 등이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
[인정 근거] 을제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 촉탁 결과,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 5. 11.부터 2011. 7. 15.까지는 장마철이 끼어 있어 비가 자주 오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아파트의 실내에서 청소 작업을 하였으므로, 현관, 계단, 복도의 빗물 제거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운동화가 다 젖을 정도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갑제3호증의 1, 을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더러운 물이 찬 신발을 신고 양말과 바지가 젖은 채 장시간 청소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작업 중 피부손상을 입은 적이 없는 반면, 평소 스스로 자기의 몸에 침을 놓았고, 이러한 침 시술은 세균 감염 경로가 될 수 있으며, ○○병원의 의료진도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침 시술로 연조직염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다리 연조직염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9. 원고에게 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여 온 근로자인데 2012. 6. 12. 12:00경 동료근로자와 함께 냉장고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던 도중에 무릎이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꺾이고, 심한 무릎통증이 발생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9. 원고에게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의 변성은 있으나,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바, 재해경위로 보아 우측 슬관절 염좌로 상병을 변경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고, 우측 슬관절 염좌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입기 전까지 ○○○○○○○에서 10년 이상 근로하는 동안 우측 슬관절 부위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사실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건강한 상태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관한 정밀검사(CT, MRI 등) 없이 단순방사선영상자료만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왕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1. 4. 1.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우측 무릎과 관련된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로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 정형외과의원)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한다.
？ 관절내시경하 반월상 절제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피고의 자문의
？ ○○○○지사: 앞서 기재한 처분의 사유와 같다.
？ 본부
○ 우측 슬관절에 대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에 퇴행성 변성 소견과 함께 퇴행성 방사성 파열 소견이 관찰된다.
○ 위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병원(2013. 6. 21. MRI 시행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부상부위는 우측 슬관절 부위이고, 현재 자각증상으로 통증을 호소한다. 반월상 연골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수상 후 1년이 경과한 시기에 행한 검사이므로 위와 같은 증상이 재해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기왕증이 존재하고, 그 기왕증이 현재의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갑 제5, 6호 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각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우측 무릎에 퇴행성 병변의 기왕증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504,1심-대법원,2012두1514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처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3행의 "발병일"을 "발병일 전일인 2009. 1. 19.'로, 제5면 제10, 11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쳐 쓴다.
○ 제6면 제6행의 "등을 종합하면"부터 같은 면 제7행의 "기재만으로는"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⑤ 원고는 2008. 12. 30.부터 2009. 1. 5.까지 경조휴가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9. 1. 5. 새로운 팀에 배정되어 근무한 일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일까지 총 10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 하는 듯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9호증, 제1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7.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이하생략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옹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4-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제5요추 척추탈위증 및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가 발생·악화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19. 이 사건 제1, 2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 내지 2-4, 갑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목공기술자로서 약 33년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제1, 2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위와 같은 허리부담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재해조사서)
？ 재해경위 : 3m 60cm 높이 벽면 아래로 떨어지면서, 밧줄을 잡고 잠시 매달려 있다가 밧줄을 놓아 아래로 떨어짐.
？ 실제 추락시 높이 : 키와 밧줄의 길이를 따져보면 1.6m 정도에서 떨어짐.
？ 추락 후 상태 : 옆에서 부축해주면 걸을 수 있는 상태.
(2) 과거 병력
원고는 2005. 7.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06. 1.~2006. 3. "척추협착", 2006. 6.~2006. 7. "좌섬요통", 2006. 7.~2006. 11. "한요통", 2008. 3.~2009. 9. "척추분리, 2009. 10.~2010. 10. "아래허리통증 - 허리부위", 2009. 12. "척추탈위증", 2011. 2=2011. 5. "척추협착 - 척추의 다발부위", 2011. 8. 및 2012. 3. "척추분리증 - 척추의 다발부위"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소견
？ 병명 : 제5요추 척추분리증 및 전방전위증, 제4-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향후 치료 의견 : 지난 30년간의 노동이 질환의 발생이나 진행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됨(2012. 10. 23. ○○○○병원 진단서).
？ 병명 : 요추부 척추협착증, 요추부 타박상.
향후치료의견 : 사고와 허리통증이 관련성이 있음(2013. 2. 15. ○정형외과 병원 진단서).
？ 피고 자문의 소견
？ 제5요추탈위증 및 척추분리증은 기왕증이고, 경추 4-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 소견임.
？ 경추 4-5-6-7번간에 뚜렷한 추간판탈출의 증거 없고, 경도의 팽윤소견이며, 외력에 의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다양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요추5-천추1번 전방방위증 및 척추분리증은 재해와 무관한 개인 질환임.
？ 경추4-5-6-7번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변성, 다발성 병변,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갑 2-1, 2-2, 2-5, 2-6, 2-8, 2-9, 2-13, 2-14, 2-17,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하여 골극 형성 등 퇴행성 질환임을 시사하는 병변이 관찰된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진단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각 상병이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나타나는 외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2호증의 2, 4, 7, 8, 9, 11, 12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갑 2호증의 16,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오랜 기간 목수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6080,2심-대법원,2015두5152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그 소유의 생략 덤프트럭으로 그 소유의 생략 굴삭기를 이동시켜가면서 영암신북 배수지-선인정 간 매설공사를 비롯하여 영암군 일대의 농촌공사의 수로일을 맡아 수로터파기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남편 망 소외2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2013. 4. 20. 고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소외1소외3 자신의 위 업무를 보조하게하거나 그 작업 일부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망인은 2013. 5. 19. 16:30경 소외3의 작업현장인 전암 영암군 신북면 이하생략 신북상수원 정수장 앞 도로상에서 위 덤프트럭으로 위 굴삭기를 내리던 중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운전석에 떨어져서 굴삭기 문짝 위 부분에 상체부위가 깔려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유족급여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2013. 5. 19. 영암 신북 배수지-선인정 간 배수관 매설공사현장에서 굴삭기 하차 중 전도된 굴삭기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굴삭기 차주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사고장소로 굴삭기를 이동하여 운행한 행위는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근로계약은 2013. 4. 22.부터 한 달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었으며 굴삭기 공사가 2013. 5. 15.경 끝났었다는 소외3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일관성없는 소외3의 주장 가운데 원고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채용한것으로서 경험칙에 반한다.
비록 이 사건 사망 현장인 영암 신북 배수지-선인정 간 배수관 매설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이 사망 당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하여 이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이탈할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의 작업범위는 위 배수관 매설공사 현장을 넘어 영암군 일대의 농촌공사 농수로 작업, 개인 소유의 논에대한 논두렁 작업등 광범위하였다. 이 사건 사망 당일에 사업주 소외3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화물트럭에 포크레인을 싣고서 소외4의 논두렁 작업을 망인이 직접 하였다. 사업주 소외3은 포크레인 연습을하도록 망인에게 허용했다고하고있으나 포크레인 연습을 통하여 숙련된기능을 습득하는것은 업무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고 합리적이고도 필요한 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서의 요건에 부합한다.
소외3의 지시로 수로터파기 작업을 수행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소외3의 지시로인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영암군 수도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보면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굴삭기 조종이 미숙하여 이 사건 배수관 매설공사현장에서 본 작업시 굴삭기를 운전한적은 없고 다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틈틈이 굴삭기 조정연습을 하였으며 대부분 굴삭기 작업은 소외3이 수행하였고 망인은 굴삭기 운반 및 현장 잔토정리를위한 덤프트럭을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5. 19.은 일요일이라 휴무였고 공사와 관련된 현장민원이 접수된 적도 없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사용은 1차로 2013. 5. 15. 종료되어 망인에게 해당 근로기간인 14일에 대한 임금으로 100만원이 2013. 5 15. 계좌입금되어 망인의 사망전 고용관계는 단절된점, 소외4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에게 사촌형 농지정리 작업을 위해 연습삼아 굴삭기 사용을 허락하였고 망인은 작업 후 차고지에 굴삭기를 주차시켜야하나 임의로 농지정리를 하였던 곳에서 약13킬로미터 떨어진 사고현장으로 굴삭기를 이동하여 덤프트럭 적재함에서 굴삭기를 내리려다 운전부주의로 굴삭기가 전도되어 깔리면서 사망한 점, 사업주 소외4, 시공사 ○○○○ 주식회사 현장소장 소외5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최초조사시 유족을위하여 망인의 산재처리를 돕고자 허위 진술하였다고 그 진술을 정정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소외3과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임의로 사고장소로 덤프트력에 굴삭기를 싣고 이동하여 적재함에서 굴삭기를 내리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와 관련이없는 사적인 행위중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217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공휴일이고 비가 와서' 부분을 삭제하고, 제5면 제1행의 '비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를 '작업이 없던 날을 제외하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5.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4. 24.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8.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을 1, 8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5.경부터 장애인활동보조업무를 하면서 어깨부담이 누적되던 중 2012. 3. 12. 장애인을 들어 올리다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 원고는 2009. 5. 12. ~ 2010. 6. 8. ○○○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10. 6. 11. ~ 현재 ○○○○○자립생활센터에서 각 장애인활동보조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량이동지원, 사회활동지원(물리치료, 등하교, 산책 등), 신체활동지원(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증진, 이동 등) 등의 일을 한다.
○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장애인인 소외1(52kg, 2009. 5. 12. 2010. 6. 8., 2010. 6. 11. 2010. 10. 31.), 소외2(48kg, 2009. 6. 4. ~ 2010. 6. 7.), 소외5(75kg, 2011. 2. 1. 2011. 2. 28.), 소외3(42kg, 2010. 11. 1. 2013. 2. 28., 소외4(18kg, 2011. 5. 1. ~ 2012. 3. 19.)의 활동을 보조하였다.
？ 원고는 장애인들의 차량이동, 치료 등을 위하여 그들을 들어 옮기는 일을 1일 평균 10.6회(1일 평균 31.7분 소요) 하였는데, 이는 왼쪽 팔로 장애인의 어깨 아래 부분과 가슴을 감싸고 오른쪽 팔로 무릎 아래쪽에 팔을 넣어 들어 올리기나, 양쪽 팔로 장애인의 어깨 아래 부분과 가슴을 감싸고 서 있는 자세로 들어서 이동하는 자세로 이루어진다.
○ 소외6 작성 2012. 4. 16.자 확인서에는, "2012. 3. 12. 14:46경 이용자를 승합차로 옮기기 위해 두 팔로 들어 올리는 중 (원고가) 오른쪽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이동 동작을 멈추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후에는 원고의 옮겨 싣는 동작이 약간 부자연스러웠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2) 주요진료내역
○ 2012. 4. 3. ~ 2013. 5. 18.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2. 3. 20., 2012. 4. 13.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2. 4. 9. ~ 2012. 8. 22. : 근육둘레띠증후군 (회전근개파열)
(3)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소견
■ 심한 강직상태(운동제한) 및 통증, 2012. 4. 16. 우측 견관절부 견봉성형술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우측 견봉하 골극 소견이 명확하며, 우측 상완골두의 골내 낭종 역시 퇴행성 소견임. 회전근개 손상은 이러한 퇴행성 조직들에 의한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며,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장애인을 안아서 옮기는 동작은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하루 중 횟수가 많지 않고 누적손상으로 보기에 업무기간이 짧으며 반복 작업의 형태가 아니어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MRI상 회전근개의 부분적 신호강도 보이는 부분파열 혹은 건임에 해당하는 소견이 보이나,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소견인 상완골두 회전근개 부착부위의 골당종 관찰됨. 신청인의 업무력 및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MRI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파열 및 골당종이 인지되며 주위 골부종도 관찰됨. X-ray상 견봉하 골극 형성 및 대결절 경화 등 퇴행성 변화도 관찰됨. 2012. 3. 12. 재해 관련 외상력이 인정되고 MRI상 급성 손상 소견이 인지되고 있으므로 재해 관련 연관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업무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1, 2, 5-1, 7-1 내지 9-2, 14 내지 15-11, 을 2-1 내지 7, 10-1, 10-2,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① 골극, 골당종 등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발생하였음을 시사하는 병변이 확인됨에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데, 그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진행 경과가 원고의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② MRI상 원고에게 급성 손상이 확인되는지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나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은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통증 등을 계기로 비로소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2012. 3. 12. 외력에 의한 급성손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의 업무내용이 어깨에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앞서 살펴 본 원고의 업무기간, 업무시간 및 업무강도만으로는 지속적인 이깨 부담의 누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되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부담의 누적이나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7. 이후 경북 함안군 군북면 여명로 이하생략 소재 ○○○○에서 금속제품 압착 등 단조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2. 1. 21. 작업 도중 허리 통증으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2012. 11. 2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10. 업무 강도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5. 2.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노동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는 요추부에 어떠한 기왕증도 없었고, 허리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반복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띠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있으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히며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 2, 7호증, 여 제2호증 내지 제9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4. 23.부터 2011. 9. 15.까지 ○○○○○ 주식회사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고, ○○○○에서는 중장비 · 선박 등에 시용되는 형상제품의 단조 작업을 위하며 6m 정도의 금속봉을 자동절단기를 이용하여 길이를 맞추어 절단한 다음 1차 단조된 제품을 2차로 압착시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6인 1조로 30분 작업 후 맞교대하는 방식으로 1주 단위의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간에는 6:00부터 16:00까지 10시간, 야간에는 16:00부터 2:00까지 8시간 각 근무를 하였고, 하루 평균 단조 작업개수는 250개 정도로 그 중 금속봉 적재 작업은 1일 3회씩 회당 40분 정도를 지렛대를 이용하여 밀면서 수행하였는데, 주된 작업인 압착 작업시 허리를 숙이는 각간도는 15도 내지 30도 정도이나 평균 무게 5kg 내지 59kg 상당의 단조제품을 1.5kg 내지 2kg 상당의 집게로 들어 올리며 60도 정도 허리를 숙이는 경우는 1일 4시간씩 시간당 70회 정도에 이르렀다
다) 원고는 2011. 9. 27. ○○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2012. 1. 26.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12. 10. 9. ○○○○병원 및 2012. 10. 24. ○○○○정형외과 통증의학과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에,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2012. 3. 이후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자 근무를 중단하엿다가 2012. 5. 11. ○○○○외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에서는 2011. 9. 27. 원고를 진료하면서 원고로부터 1년 전 요통이 발생하였다는 진술을 들었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특이 소견 없어 MRI등 정밀검사를 권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정확한 소견이나 이후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원인 등에 대하여 알 수 없다는 사실조회회신을 하였고, ○○○○병원에서는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원고에게 수술을 권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초진소견서를 작성하였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연령이 20대이고, 노동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병원 진료기록상 원고의 허리 통증은 2010. 9.경 시작되었다는 기재가 있어 기왕증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입사 이전 ○○○○○ 주식회사에서의 업무 태양이나 경도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원고의 허리 통증을 업무에 내재 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원고가 ○○○○에서 단조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단기간이고, 작업 수행 내역이나 방법, 교대근무나 휴식시간 등 작업 시간을 감안하면 그 업무 강도가 이 사건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지편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나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은 적법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288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투자증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4. 24. 10:00경 위 회사 사무실 1층 로비에서 두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동정맥 기형,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1, 2-2, 을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건강한 자로서,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장외주식 매매업무의 특성, 실적에 의한 급여 지급, 영업을 위한 접대 등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병 발생 무렵 회사의 요청에 따른 책 출간 준비, 노조파업에 따른 장외주식 거래 중단 및 2억 3천만원 상당 급여의 지급 유보 등으로 인하여 그 과로 및 스트레스가 한층 증가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 원고는 2009. 8.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0. 4. 5.경부터 장외주식팀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기관투자가 및 법인의 매매유치·영업·관리, 장외주식 및 기관주·공모주 위탁매매, 대주주 지분 및 자사주 블록 딜, 기관투자가 및 법인 대상 프로젝트형 업무, 기타 기관투자가 및 법인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정해진 근무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이나, 외근이 많아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 사업주문답서 기재 내용
？ 별도의 출퇴근 기록 장치가 없어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알 수 없음. 저녁식사 시간 이후에도 영업과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에 일일이 보고하지 않아 어느 정도 연장근무를 하는지 알 수 없음. 팀장 이상급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대부분 귀가시간이 21:00를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판단됨.
？ 발병 전일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갔는데, 팀원인 소외1이 파업에 참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됨. 다만 이러한 상황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약 120명의 잔여 임직원에도 동일한 상황이었음. 2012. 3.경부터 노사가 본격적으로 대립하였고, 파업이 우려되기 시작한 것은 4. 12.경부터라고 볼 수 있음.
？ 상병 발생 몇 달 전부터 타사로의 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됨.
○ 2012. 3. 1. ~ 2012. 4. 23. 법인카드 사용내역(주중/접대비 계정)
？ 2012. 3. 1. 22:52, 2012. 3. 7. 21:24, 2012. 3. 12. 22:01(28,000원 사용, 원고 주소지 부근), 2012. 3. 19. 19:58, 2012. 3. 4. 18:15(38,000원, 원고 주소지 부근), 2012. 3. 21. 19:18 2012. 3. 29. 21:10, 2012. 4. 6. 20:08
(2) 건강상태 등
○ 음주 : 주 1회 1/3병, 흡연 : 안함.
○ 2010. 10. 12. ~ 2012. 2. 6. : 조짐이 없는 편두통, 상세불명의 편두통,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관성 두통, 대뇌죽상경화증 등
○ 2011. 12. 10. 건강검진결과
？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 폐동맥판막 폐쇄부전폐동맥협착증 의심(심장초음파), 경동맥 내중막 두께 증가, 경동맥협착
(3)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소견(2012. 12. 4. ○○○대학교 ○○○○○병원 소견서)
？ 뇌동정맥기형, 뇌내출혈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두부 CT에서 우측 대뇌반구 다량의 뇌실질내 출혈, 경막하 혈종 보이고, 동정맥 기형 출혈로 판단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신청상병은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뇌내출혈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파열된 질병으로 관찰되고, 발병 전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대학교 ○○○○병원장(신경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주요 질병은 혈관기형이 파열되어 발생한 뇌내출혈임. 뇌내 혈관기형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뇌내출혈이나 경력발작 혹은 두통 평가 과정에서 발견됨. 평생 동안 파열이 되지 않은 채 지낼 수도 있음. 동정맥기형 출혈의 경우 자발적인 출혈이 대부분임. 다만 스트레스 등에 의한 혈류역학 변화가 출혈의 계기가 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인정근거] 갑 1-1, 2 내지 3-2, 을 2 내지 4, 6, 9, 14, 15,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 단
앞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가 평소 정신적인 압박감을 유발하였고, 발병 무렵 노조 파업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① 선천적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 원고의 경우, 뇌동정맥 기형 이외에도 대뇌 죽상경화증, 경동맥 협착 등 뇌출혈 유발의 위험인자가 관찰되는 점, ③ 앞서 본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접대를 위한 초과근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강도 및 근무시간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④ 소외 회사의 노조 파업이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급격한 충격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집필활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이루어진 업무활동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564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 소외1(상호 '○○○○')에게 고용되어 스크린원단 입 · 출고 및 배송,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이 2008. 7.경 창고에서 무게 60~80kg의 스크린원단을 혼자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였고 2012. 7. 7. 창고에서 원단 적치대를 이동하던 중 다시 허리를 삐끗 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9. 26. 피고 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허리부담작업이 연속적이지 않았고 2012. 7. 23.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추간판탈출증 병변이 불명확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2. 12.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사일로부터 약 6년간 무게 60~80kg, 길이 2~3m의 스크린원단을 월 7~8 회 배송하는 업무, 무게 25kg의 어닝원단을 매일 10개 정도씩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들었다 놓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해 요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주치의
㈎ 2012. 7. 23.자 ○○병원 판독소견 및 2012. 9. 11.자 소견서 : 2012. 7. 23.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5요추간-제1천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된다.
㈏ 2013. 4. 30.자 ○○○병원 소견서 : 원고는 2012. 7. 무거운 물건을 든 후 제5요추간-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을 진단받고 비수술적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13. 1. 30. 수술을 시행하였다. 증상 발생 1년 이내에 요통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명백한 외상력이 있는 점, 추간판변성이 있으나 추간판간격의 소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상의 기여도를 70%라 판단한다.
㈐ 2013. 10. 23.자 ○○○병원 사실조회 회신서 . 원고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2013. 1. 30. 제5요추-제1천추간 전방 추체간골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다(갑 제3호증의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란 병명은 착오 기재이다). 섬유륜의 중심이 파열되는 경우에는 주로 퇴행성과 관련 있고, 아래쪽 혹은 위쪽이 파열되는 경우에는 외상과 관련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원고의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륜의 아래쪽에서 파열이 있었다.
(2) 법원 감정의
㈎ 2012. 7. 23.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의 섬유륜이 파열된 형태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추간판팽윤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추간판팽윤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듦에 따라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이고,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은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서도 보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증상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척추 질환이라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만약 원고가 2012. 7. 7. 허리를 삐끗하였다면 요부염좌일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병원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평소 수행한 원단 배송 업무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어서 허리 부위에 일정 정도의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서 섬유륜이 파열되지 않은 퇴행성 추간판팽윤만이 관찰되고, 그 퇴행성 병변의 정도도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서도 보일 수 있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병변이 2012. 7. 7. 작업 중의 재해로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신체부담업무에 의하여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의 ○○○병원 주치의는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아래측 섬유륜의 파열 이 관찰된다는 소견(2013. 10. 23.자 사실조회 회신)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제5 요추간-제1천추간에서 추간판변성만이 있는 추간판내장증이 관찰된다는 동일 주치의의 종전 소견(2013. 4. 30.자 소견서)과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제5요추간-제1천추간에서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된다는 ○○병원 주치의의 판독소견과도 다르므로, 위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비추어 원고의 주치의들의 소견은 전부 채택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