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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연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5.9. 선고 88구9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한국도로공사와의 사이에 원고의 자금과 책임 아래 원판시 망향휴게소를 신축한 후 이를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건축주로 하고 원고를 시공자로 하여 1985.9.11.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는 공사비 금 1,528,172,203원을 들여 이 사건 휴게소를 신축한 후 1986.8.1. 준공검사를 마치고 같은 해 9.17. 한국도로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하면서 그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평가하여 사용료 총액이 감정평가액에 달할 때까지 이 사건 휴게소의 사용료를 면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원고의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휴게소를 신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공급한 행위는 부과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기부채납 및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위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료 총액이 휴게소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달할 때까지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7.2.10.선고 84누46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무상운영권의 취득을 대가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신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전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사비총액)

가.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와의 기부채납약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건축주로, 원고를 시공자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휴게소를 신축한 후 한국도로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에게 위 휴게소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하면서 사용료 총액이 위 휴게소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에 달할 때까지 그 사용료를 면제하였다면, 원고의 위 휴게소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휴게소를 신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공급한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전항의 경우 원고는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료 총액이 휴게소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달할 때까지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준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수 있는 것인 바, 신청인이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전제로 삼고 있는 당원 89재마24 소송구조사건은 1989.12.28.자로 이미 종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89.2.16. 선고 88나107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대지는 분할 전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129평의 일부로서 소외 1, 소외 2의 공유이었는데 1967.3.28. 소외 3을 거쳐 소외 4, 소외 5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가 1969.2.3.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그 다음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가 위 소외 1, 소외 2의 공유이던 1966.3.19. 소외 6 등 20명의 무주택영세민들이 부산시로부터 융자받아온 공영주택건립자금으로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 소외 1, 소외 2의 공유인 그 일대 대지 약 1,215평 위에 공영주택 20호를 건립하여 이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소외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위 소외 1, 소외 2로부터 위 대지를 주택부지로 1986.12.1.까지 사용할 것을 승낙받은 후, 주택시공업자인 소외 7에게 위 주택의 시공을 도급주었고, 원고는 1966.7.경 위 소외 7로부터 위 대지의 정지 및 석축공사, 도로개설, 하수구설치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완료함으로써 위 소외 7에 대하여 금 1,363,5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같은 해 11.14. 위 소외 7은 마치 이 사건 대지가 그의 소유인 양 이를 금 600,000원으로 쳐서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도 이 사건 대지가 위 소외인의 소유인 줄로 알고 이를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은 사실, 그후 같은 해 12.1. 원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건립된 주택 1동을 분양받은 소외 8로부터 위 주택을 원고의 처인 소외 9 명의로 매수하여 이에 입주한 이래 현재까지 거주해 옴으로써 그때부터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도 아울러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 아닌 위 소외 7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받은 것이어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써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66.12.1.부터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6.12.1.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그 준비서면(1988.7.21. 접수)에서 원고가 위 소외 8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애당초 주택조합이 결성되어 건축하는 공영주택은 주택조합원이 아니면 분양이 불가하므로 일단조합원인 위 소외 8 명의로 분양받아 원고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에 건립된 주택은 위 주택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10의 입회하에 그가 선정한 소외 7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편으로 위 소외 7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취신하여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도 그 목적물이 "부산시 동래구 (주소 2 생략), 대지 소요대지 약 50평, 건평 15평, 주택호수 △호"로 되어있고, 같은 원고의 처인 제1심증인 소외 9도 위 소외 7과 원고간에 1966.11.14. 이 사건 대지 45평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금 6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아무런 자료가 없고, 나아가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공사비청구서), 을 제2호증의2(공영주택 분양계약서), 을 제2호증의7(부금수납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 공영주택의 부지에 관하여 1967.7.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부산시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뒤 같은 해 11.3. 위 소외 8 명의로 부산시장과 이 사건 대지상에 건립된 위 주택에 관한 공영주택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한편, 같은 달 30. 원고가 위 소외 7에게 다시 총공사대금 1,363,500원 중 지급받은 금 35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12.10. 위 주택에 관한 부금수납대장상에 위 소외 8로부터 원고가 피분양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원심이 그가 들고 있는 갑 제2호증 기재와 증인 소외 9의 증언을 바탕으로 쉽게 원고가 위 소외 7에 대하여 금 1,363,5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1966.11.14. 이 사건 대지를 위 소외인 소유로 알고 금 600,000원으로 쳐서 위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의 대물변제로 양도받고 같은 해 12.1. 위 소외 8로부터 위 주택을 그 처 명의로 매수하여 입주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하였거나 위 갑 제2호증과 갑 제6호증과의 관계 등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범한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6.7. 선고 89구46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법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이념들을 염두에 두고 상속세법 제34조를 살펴보건대 제1항의 규정 중 후문 끝부분의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는 글귀는 제3항 각호의 규정과 대비하여 살펴볼 때 당해 재산의 양수인이 제출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았다는 반대자료들에 의한 증명의 효력작용을 배제시키는 힘까지 있는 것으로는 풀이되지 아니하고 특히 제3항 제5호의 대가는 상당한 반대급여를 뜻하는 것이며 대가라는 글귀의 뜻을 이와 같이 새기고 보면 그것은 곧 증여가 아님이 뚜렷해지는 것이므로 그 후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그 전단부분의 예시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풀이된다.
그러므로 상소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한 양도를 교환의 경우만으로 한정한 취지로 볼 것이 아니며 따라서 결국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는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기만 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풀이해야 하는 것이지 그 예시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야만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에 의한 원고에게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설시 양도가 부자간의 유상양도라는 사실을 확정하고서도 위에서 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미를 증여로 의제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위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의 의미를 위임명령인 것으로 속단하고 피고에 의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법규정들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법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모름지기 원고의 입증에 의하여 스스로 확정한 유상양도가 위에서 본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의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심구 확정하여 그에 따라 위에서 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니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이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후문 끝부분의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는 글귀는 제3항 각호의 규정과 대비하여 볼 때 당해 재산의 양수인이 제출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았다는 반대자료들에 의한 증명의 효력작용을 배제시키는 힘까지 있는 것으로는 풀이되지 아니하고, 특히 제3항 제5호의 "대가"는 상당한 반대급여를 뜻하는 것이어서 대가를 지급한 양도는 곧 증여가 아님이 뚜렷해지는 것이므로 그 후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그 전단부분의 예시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되고, 이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예시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당한 반대급여를 지급한 양도를 교환의 경우만으로 한정한 취지로 볼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금강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9.15. 선고 88나140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된 장래의 수입을 여자의 농촌일용노동노임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옳고 원고가 농촌에 거주한다 하여도 최저임금인 도시일용노동노임만 인정하여야 한다든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대학입학종합반에 적을 두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장차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으로 그 여명기간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원심변론종결일까지 그 정도의 개호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하여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며 원심이 채용한 연세대학교부속 세브란스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경척추골절 및 경수손상으로 인하여 원심이 위에서 예시하고 있는 장애 이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 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개호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 자신의 과실을 15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4.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원고(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하지완전마비 및 능동적인 배뇨, 배변능력의 상실 등의 후유증이 있는 외에도 상지에 매우 경미한 운동능력만 남아있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다면 그 여명기간 동안까지 그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개호인으로 성인여자 2인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이 경우 성인여자 2인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받을 수 있는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그 개호에 소요된 비용 및 장래의 개호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6.16. 선고 88구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1981.9.22. 선고 79누347 판결; 1982.12.28. 선고 80누2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4.7.1. 도서출판 ○○의 부장으로 입사하여 1985.2.경 부산영남지사장이 되었다가 1986.2.1. 상무로 승진하였는데, 위 도서출판 ○○에서는 탈세를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간부직원 27명의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그들이 독자적으로 각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과세자료를 분산한 사실, 원고도 1984.10.19. △△사라는 상호로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가 그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는데 원고는 입사한 1984.7.월분부터 위 사업자등록을 한 10월분까지는 사업주인 위 소외 1로부터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된 월급여를 받아 왔으나 위 사업자등록 이후인 1984.11.월부터는 형식상으로는 월급여를 받을 수 없고 도서출판 ○○의 경리장부상으로도 원고에게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없어 비공식적으로 월급여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넣은 채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돈 90만원 내지 100만원(상무로 승진 전에는 90만원이었으나 승진 후에는 100만으로 됨)을 받으면서 위 △△사의 대표자로서 위 △△사의 경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세를 피고에게 납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는 위와 같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1984.7.월부터 10월까지는 도서출판 ○○에서 원고로부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합계 132,67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198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은 금 36,110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과세기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상대방】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신청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28. 선고 87나3508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86.8.1. 18:20경 충남 아산군 (주소 1 생략) 소재 소외 2 소유의 양계장 관리사무실에세 전화를 걸기 위하여 그곳 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의 다이얼을 돌리던중 마침 양계장으로부터 약45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의 소외 3의 주택부근 감나무에 떨어진 낙뢰에 의한 과전류가 전화선에 유입되어 전화선을 타고 망 소외 1이 들고있던 전화기까지 인입되는 바람에(위 낙뢰는 낙뢰지점부근의 신화간 64호 전신주에서 위 전화선에 유입되어 위 양계장 부근에 있던 신화간 57호 전신주를 통하여 위 양계장의 전화기까지 유입된 것으로보인다) 위 망인이 낙뢰전기에 감전되어 충격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인 같은 날 18:40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가고 원심이 채용한 소외 4, 소외 5의 각 1심 증언내용이 소론과 같이 당초의 경찰진술내용보다 신빙성이 박약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그 밖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일반적으로 낙뢰로 인한 과전류가 전화선을 타고 전화기까지 유입되는경우에 전화기가 손상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채용증거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은 낙뢰로 인한 감전으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고 사고 당시 위 망인이 비에 젖은 몸으로 전화를 걸었던 위 전화기 및 전화선 외에 다른 감전이 경로를 찾기 어려우며, 또 낙뢰장소는 위 망인이 있던 곳으로부터 약 450미터 떨어진 감나무이고 위 낙뢰로 인하여 과전류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전화선은 위 낙뢰장소 부근으로부터 8개의 전주를 거쳐 사고장소에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낙뢰장소로부터 약 4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같은 전화선을 사용하던 소외 3의 집전화기는 손상되어 사용불능이 된 사실이 엿보이므로 위 낙뢰장소로부터 위 소외 3의 집보다 멀리 떨어진 사고장소의 전화기에 별 손상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갑제9호증의16 기재에 의하면, 전혀손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수화기 내부에 그을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사고가 낙뢰전류의 전화선유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법령해석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주택부근 감나무에 떨어진 낙뢰에 의한 과전류가 전화선에 유입되어 전화선을 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까지 인입되는 바람에 그가 낙뢰전기에 감전되어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라 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상고 허가신청을 기각한 사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인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25. 선고 87구1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공동건축자와 함께 대출받은 돈 50,0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금 16,666,667원과 원심판시 이 사건 건물 중 욕탕시설을 소외 1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차보증금 18,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 돈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금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고 원고는 1965.(생월일 생략)으로 아버지인 소외 2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1983.4.1. 숙부 2명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그 중 2층과 4층 부분은 원고 단독명의로 분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별다른 수입이 있다거나 이 사건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원고의 아버지인 위 소외 2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판시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원고가 1965.(생월일 생략)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1983.4.1. 숙부 2명과 함께 건물을 건축하여 그중 2층과 4층 부분을 원고 단독명의로 분할하였다면, 원고가 별다른 수입이 있다거나, 건축자금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원고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자금은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9.11.2. 선고 89노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채택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와 같은 경위로피고인이 판시의나 호현 등 일행으로부터 더이상 맞지 않기 위하여나 호현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목부분을 1회 밀어버림으로써위 나 호현이 땅에 넘어지게 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동기나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위 나호현 등 일행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여지므로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더이상 맞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목부분을 1회 밀어버림으로써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불법한 공격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위 피해자 일행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것이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9.10.18. 선고 89구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데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 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바로 그날에 그 등기에 앞서 같은 부동산 위에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그 상태 아래에서 원고들이 증여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라 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규정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라 함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그 부동산상에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재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에서 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설정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나.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직전에 말소된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소정의 "근저당권의 설정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을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부동산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데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나. 부동산의 수증자가 그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같은 부동산 위에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재한 경우라면, 그 부동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규정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7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2.13. 선고 88르19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0.9.20.경 혼인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남 2녀를 두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사소한 가정불화로 1962.12.경 청구인과 어린 4남매를 버리고 무단가출한 이래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고 그간 청구외1을 만나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1968.11.4.에는 청구외2까지 출산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자식들의 양육상 부득이하여 피청구인의 가출 약 1년후 청구외3을 맞아들여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딸 둘을 출산하였으니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이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 책임도 전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는민법 제840조 제2,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원래 1949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면서 1959.3.20. 혼인신고 하였다가 1960.2.19. 협의이혼한 후 같은 해 9.20.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혼인초에는 고향인 진천에서 함께 산 사실, 청구인은 1963년경 사업을 한다며 피청구인과 자식들을 진천에 남겨둔 채 혼자 서울로 가서는 피청구인과 자식들에게 생활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은 1965.1.경 자식들을 데리고 청구인을 찾아 서울로 올라와 약 2개월 후에 청구인을 찾았으나 청구인이 이미 청구외3과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자식들 4남매를 청구인에게 맡겨둔 채 혼자서 생활하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외1과 약 2년간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1968.11.4.청구외2를 출산하였으나 약 20년전부터는청구외 1과 헤어져 살고 있는 사실, 한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들은 처음에는 수년간 청구인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이 철이 들면서부터 점차 피청구인에게로 와서 현재까지 피청구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은청구외 3과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딸 둘을 출산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제1심증인 이중석, 원심증인 문경희의 각 일부 증언을 배척한 다음, 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당초의 별거를 들어 피청구인이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이 장기간의 별거와 청구인과청구외 3의 동거로 이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나 그 원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현재까지청구외 3과 동거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피청구인과청구외 1의 일시적인 동거와청구외 2의 출산이 파탄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 역시피청구인을 버려둔 채청구외 3과 계속동거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위배, 논리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상원 김주한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이 장기간의 별거와 청구인과 청구외(갑)여와 동거로 이제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현재까지 (갑) 여와 동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을) 남과 일시적으로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자식을 출산한 것이 파탄의 원인으로 경합되었더라도 그 책임 역시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갑) 여와 계속 동거한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가처분각하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11. 자 89라7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8조에 의하여 가등기가 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을 얻기 위하여 가등기 원인과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를 승낙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물론 가등기가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심판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의 준용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의 조사도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항에 의하여 소명의 대용으로서의 보증이나 선서를 인정시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관할법원이 그 가운데에서 사안에 따라 선택한 조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에서 본 소명의 대용으로서 설시 금원의 공탁을 명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부동산등기법 제38조의 가등기가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심판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의 준용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의 조사도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비송사건절차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항에 의하여 소명의 대용으로서의 보증이나 선서를 인정시킬 수도 있는 것이므로 관할법원이 그 가운데에서 사안에 따라 선택한 조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혼및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3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11.1. 선고 89르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청구인이 1987.7.20경 옷가지와 일부 가재도구를 챙겨 가출하여 잠적해 버림으로써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원심판시와 같은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피청구인이 친정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가출이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처가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처의 위와 같은 가출은 그에게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
법인임원취임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89.10.20. 선고 87구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사취임허가처분을 취소한 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임시대표이사 소외 1, 임시 상무이사 소외 2, 임시이사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각 선임하였는데 이를 임시이사들이 1989.1.6.에 법인의 정식이사(임기 3년)로 대표이사 소외 2, 상무이사 소외 3, 이사 소외 1, 소외 4, 소외 6을 선임하여 그들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과 원고들의 이사의 임기는 원래 1989.1.6.에 만료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경우에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이건 처분을 취소받더라도 이사직에 복귀할 수 없어 이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시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부산직할시장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취임허가처분을 취소한 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는데 이들 임시이사들이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게 되어 있었던 날에 법인의 정식이사들을 선임하여 그들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면, 원고들로서는 위 이사취임허가취소처분을 취소받더라도 이사직에 복귀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기하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청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피고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27. 선고 88구110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토지수용법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동 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들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에 견해(당워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 1989.5.23. 선고 88누2496 판결; 1989.9.12. 선고 88누10756 판결 등 참조)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금 44,971,200원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근거로 삼은 대한 및 삼창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각 평가는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하여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반영하는 방법과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법조항에 규정된 모든 사항을 참작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원심감정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 사례에 나타난 정상적인 지가수준을 참작 반영한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손실보상액이 위 두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평가액보다 많은 액으로 감정평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와 같이 적법하지 아니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대한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평가는 기준지가에 지가변동률과 위치비준(표준지보다 10퍼센트 열세), 기타요인(표준지보다 20퍼센트우세)만을 참작 반영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고, 삼창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평가는 기준지가에 지가변동률만을 적용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자신들이 인정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지가수준)이나 인근토지의 보상선례 또는 매물호가 마저 합리적인 방법으로 참작 반영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법원의 명을 받아 토지수용에 관한 손실보상가격을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재결보상가격과의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뿐이므로 원심감정인이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그 평가기준시점이 되는 원재결 이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나타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거나 또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이 아닌 정상거래가격인 이상 이를 그릇된 감정평가로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나 보상선례 등을 참작하지 않은 감정결과를 근거로 한 이의재결의 적부(소극)
나. 법원의 명에 따라 토지수용보상가격을 감정함에 있어서 수용재결 이후에 체결된 인근 유사토지의 매매계약상의 거래가격을 참작함의 당부(적극)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이 기준지가에 지가변동률과 위치비준, 기타 요인만을 참작반영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지가수준)이나 인근토지의 보상선례 또는 매물평가마저 합리적인 방법으로 참작 반영하지 아니한 감정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법하다.
나. 법원의 명을 받아 토지수용에 관한 손실보상가격을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재결보상가격과의 비교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뿐이므로 그 감정인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이 되는 원재결 이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나타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 반영하였더라도 그 가격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거나 또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이 아닌 정상거래가격인 이상 이를 그릇된 감정평가로 볼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8.17. 선고 88나6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소유인 광주시 북구 (주소 1 생략) 답 922평방미터의 일부였는데, 이 사건 토지 부분은 피고가 일찍부터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정하고 있었던 관계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도시계획에 맞추어 1980.3.21. 위 답 922평방미터를 위 (주소 1 생략) 답 211평방미터, 위 (주소 2 생략) 답 115평방미터, 위 (주소 3 생략) 답 116평방미터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위 나머지 3필지 토지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도로부지로 내놓아 인근주민들에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그 지목도 도로로 변경하였는데 피고가 그 위에 도로포장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토지가 비록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도시계획상 일찍부터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며 피고가 사실상 포장공사까지 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익을 얻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위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와 다른 토지들과의 위치와 주위환경 등을 고찰하여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당해 토지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7.11. 선고 88 다카16997 판결 참조).
 이 사건 전기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를 스스로 도로부지로 내놓아 인근주민들의 통로로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원고가 4필지로 분할하여 3필지는 타에 처분하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방치하여 둠으로써 일반인이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이에 피고가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다른 3필지 토지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통로로 제공하여야 할 사정도 심리되지 않았다)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 원고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스스로 도로부지로 제공하여 일반의 통로로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닌 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예정지로 정하고 도로포장공사를 하여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대한 의사해석의 기준
나.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토지소유자가 이를 방치하여 일반인이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지방자치단체가 포장공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지방자치단체의 그 토지의 점유 여부(적극)

가.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보려면,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각한 경우와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와 다른 토지들과의 위치와 주위환경 등을 고찰하여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당해 토지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위 토지 부분이 포함된 1필지의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하여 3필지는 타에 처분하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방치하여 둠으로써 일반인이 도로로 사용하여 왔고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포장공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3.2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대윤전자주식회사 외 1인 출원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규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특허청 1989.10.31.자 88항원1140 심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 제96조 제1항에서,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심결이 확정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의규정으로서 심사절차를 꼭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상표와 유사하다고 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인데도 이 사건 심사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심사 및 심리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심사절차의 중지에 관한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 제96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이와 유사하다는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더라도 그 심사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심사 및 심리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예금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춘자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8.12.8. 선고 87나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 업무를 영위하는 피고금고의 대표이사인 소외1은 1983.2.18. 당시 피고금고의 영업과장으로 있던 김 은환을 통하여 그 사무실에서 피고금고에 금 310만원을 예치하러 온 원고 김시환의 대리인이며 그의 처인 원고 유춘자로부터 위 금원을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이자는 당시 정상이율인 연 13퍼센트 보다 높은 월 1.25퍼센트로 약정하였는데,소외 1은 당시 피고 금고의 공동대표이사인소외 2의 개인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도 외관상 피고금고의 차입금으로입금처리하는 양 가장하여 원고 유춘자를 속이고 창구직원에게 위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여 위 원고가 위 금원을 수납창구에서 창구직원에게 입금시키자 피고금고의 차입금원장등 장부에도 기장하지 아니한 채 창구직원으로 하여금 차입금증서를 피고금고용차입증서가 아닌소외 2 개인명의로 발행된 금 310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케 하고, 위 금원은소외 2에게 교부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하게 한 사실과 이어 같은 해 3.21. 금 4천 9백만원, 같은 해 4.16. 금 3천 8백만원에 대하여서도 원고 유춘자가 원고 김 시환의 대리인 또는 본인으로서 위와 같은 경위로 이를 입금시키자 창구직원으로 하여금소외 2 개인명의로 발행된 위와 같은 액면의 약속어음을 교부케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증거 판단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과소외 2 먼 친척인 관계에 있고 원고들이소외 2의 약속어음 부도후 구성된 채권자단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다른 채권자들이소외 1, 2 등을 형사고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을 고소한 바 없다는 등의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들이 위 각 금원을 예치할 당시 피고금고와의 거래가 아닌소외 2 개인과의 순수한 사적 거래임을 인식하고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상의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다면피고금고의 대표이사인신 찬명이 위 각 금원을 피고금고에서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취하였고,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제2항에 정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그의 개인적인 융통행위로서 피고금고의 차용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으나,위 신 찬명의 행위는 피고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피고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들의 처지에서도 피고금고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금고는 그 대표이사인신 찬명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8.1.31. 선고 67다2785 판결,1987.12.22. 선고 87다카595 판결,1988.11.8. 선고 87다카733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인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인 갑이 을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예탁금으로 입금처리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병의 개인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도 외관상으로만 위 금원을 위 금고의 차입금으로 입금처리 하는 양 가장하여 을을 속이고 실제로는 차입금원장 등 장부에도 기장하지 아니한 채 위 금고용차입금증서가 아닌 병 개인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을 을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갑의 개인적인 융통행위로서 위 금고의 차용행위로서는 무효라 하겠으나 그의 행위는 위 금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위 금고 대표이사의 직무범위내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의 처지에서도 위 금고와의 거래로 알고 있었던것이므로 위 금고는 그 대표이사 갑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인정된죄명:강제집행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9.11.23. 선고 89노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은 없으며,설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시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인 공소외 황태상을 해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0.10.19.선고 4293형상685 판결 참조)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설혹 피고인이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3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완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1.28. 선고 89노2185, 89감노1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제1심의 채택증거와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를 보면, 피감호청구인은 1984.10.2. 보호감호의 가출소집행을 받고 사회에 나와공소외인을 만나 1988.5.경부터 동거하면서 단란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공소외인의 오빠가 경영하는 피혁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월60만원의 봉급을 받고공소외인도 수입이 있어 금전적인 여유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출소후 1년 5개월여 동안 아무런 잘못이 없이 착실하게 살아오던중 이 사건 범행당일 술을 약간 마신후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하여 버스를 탔다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이 사건 범행을 보면, 피감호청구인이 1987.10.2. 보호감호중 가출소하여 가출소기간중인 1989.3.27.18:50경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바지 뒷주머니의 현금 2만 4천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절취한 것이라는 점, 위 최종전과를 비롯하여 1965.8월부터 1982.3월가지 사이의 전후 5회에 걸친 절도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것이나 이 사건처럼버스내에서 소매치기를 한 범행이라는 점,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소매치기 현장에서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신분을 은폐함은 물론 버스내에서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하여 범행을 시종 부인하여 온 점 등 범행의 특성과 범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인정한 피감호청구인의 범행동기, 가정환경 등 정황만 가지고서는 피감호청구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의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다니는 피혁공장의 봉급이 신통치 아니하여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아는 사람을 만나려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원심이 인정한 생업의 안전성에도 의문이 있다.
 이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관한 보다 면밀한 심리판단이 없고서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1965.8.부터 1982.3.까지 사이에 전후 5회에 걸친 절도전과가 있는 피감호청구인이 최종전과로 인한 보호감호중 1987.10.2. 가출소하여 가출소기간중인 1989.3.27. 18:50경 시내버스안에서 피해자의 뒷주머니로부터 현금 24,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전과들이 모두 이 사건처럼 버스내에서 소매치기를 한 범행이며, 소매치기현장에서 검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신분을 은폐함은 물론 버스내에서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라고 시종범행을 부인하여 왔다면, 위와 같은 범행의 특성과 범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감호청구인이 가출소후 1년 5개월여 동안 가장으로서 단란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피혁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여 금전적인 여유를 갖고 착실하게 살아오던 중 이 사건 범행당일 술을 약간 마신 후 버스를 탔다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더라도 이와 같은 범행동기, 가정환경 등의 정황만 가지고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키 어렵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12.27. 선고 89노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피고인이 세신실업주식회사 창원공장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쟁의대책위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의사에 따라서 세신실업주식회사 창원공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이상,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산업별 연합단체의 쟁의대책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 산업별 연합단체의 의사에 따라서 그 단체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환매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9. 선고 88구86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환매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서울특별시의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들의 환매요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소유자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기타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5. 선고 88구10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당원 1983.12.13. 선고 82누174 판결; 1984.2.14. 선고 82누1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기일지정신청각하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7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0.1.3.자 89나74(본소),3769(반소)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당원 1262.2.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이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사유는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여 화해조서는 실효되었다는것이고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이사건 기일지정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그르치거나 당원판례에 반하는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고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약정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0.03.1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조성
【피고, 항소인】 정리회사 대성제지공업주식회사 관리인 김종선의 소송수계인 대성제지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8가합4748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약속어음 앞면 및 뒷면), 갑 제8호증의 1, 2(각 피의자신문조서),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원심증인 박정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약정서), 갑 제2호증(확인서),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 6호증(각 확인서), 갑 제7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회사가 정리회사(당시 상호는 대아제지주식회사)로 있을 때인 1983.7.14. 당시 관리인이던 소외 박정호와의 사이에 위 정리회사는 원고를 위 정리회사의 상무이사로 임명하기로 하고,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자재 등을 구입하면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하되, 만일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위 정리회사가 그에 대한 모든 보상을 책임지도록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정리회사는 원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자재 등을 구입하여 오던중 1983.8.20. 전기요금으로 교부한 액면금 11,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와 방카씨유대금으로 교부한 액면금 3,740,000원의 약속어음 1매의 결제자금을 그 지급기일까지 입금시키지 못하여 위 각 어음이 부도처리된 사실, 이에 원고와 위 소외인은 1983.10.8. 상호 합의하여 원고가 위 어음의 부도에 즈음하여 입은 손해를 금 3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정리회사가 이를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2호증(확인신청서 및 동 확인서), 을 제6호증(진술서 및 동 인증서), 을 제7호증의 2,3(각 고소장), 을 제7호증의 4, 7(진술조서), 을 제7호증의 5,6(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성곤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4호증의 1,2(장부표지 및 그 내용), 을 제5호증의 1,2(감사보고서 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관리인 소외 박정호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고, 이는 회사재산의 처분으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결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1980.5.22.자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리회사 소유의 물건 및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여하한 명목 내지 방법으로써 함을 불구하고 금원을 차입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은 위 정리회사에 약속어음을 제공하던 원고가 위 정리 회사가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 어음지급자금을 입금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부도처분은 당함으로써 은행거래를 정지당하고 신용이 훼손된 데 대한 보상의 약정인 것이므로 위 정리법원의 결정에 의한 위 허가대상의 행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위 약정이 정리법원의 허가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6.22.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김진권 이주영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자재 등을 구입하고 지급기일에 자금을 입금시켜 이를 결제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위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행위가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금원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원고발행의 약속어음으로써 자재 등을 구입하고 지급기일에 자금을 입금시켜 이를 결제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가 발행한 액면 금 11,000,0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를 전기요금으로, 액면 금 3,740,000원 짜리 약속어음 1매를 벙커씨유대금으로 각 교부하였다가 그 지급기일까지 자금을 입금시키지 못하여 위 각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원고의 그로 인한 손해를 금 3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정리회사에게 약속어음을 제공한 원고가 정리회사의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은행 거래를 정지당하고 신용이 훼손된 데 대한 보상의 약정으로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금원차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3.14 / 시행일:

【재항고인】 
【상 대 방】 법무부장관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90.1.16.고지, 89구504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검찰청법 제34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중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으로 하고,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검사는 그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를 대통령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검찰청법 제34조,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2호,제16조,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를 대통령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옳다.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2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4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돈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89.4.22.자 88라26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18.4.10. "국"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33.3.20. 신청외 1 등 1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대장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국"이라 할 것이고 위 신청외 1 등이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임야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상 그들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비록 이들이 구 민법시행시에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그 대장등본이 위 신청외 1 등이 임야대장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0조 제1호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1933.3.20. 시행하던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국"에서 소유권의 이전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어도 대장에 소유권이전의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은 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지적법시행령 제3조에도 규정되어 있다가 위의 개정된 지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제36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등기필증 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되었다).
 살피건대, 법 제130조나 위와 같은 토지대장규칙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1호 소정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란 위 대장에 현행 민법상의 소유권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는 물론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토지대장규칙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대장등본을 위 신청외 1 등의 상속인들 명의의 보존등기신청에 필요한 법 제130조 제1호 소정의 임야대장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는 토지대장규칙과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는 제소전 화해조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는 매도인들 명의의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 스스로가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등기신청인(매도인)이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소유권을 증명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들이 위 신청외 1 등 11인의 재산상속인들인 신청외 2 등 38인(이하 양도인들이라고 한다)의 선정당사자 신청외 2와의 사이에 한 "양도인들은 재항고인들에게 각 법정상속지분비율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임야가 양도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가 재항고인들이 양도인들을 대위하여 보존등기신청을 하는 이 사건에서 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 1933.3.20. 당시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전등록명의자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적극)
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당해토지가 등기신청인인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제소전화해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1933.3.20. 시행하던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고 다만 국유지의 불하, 교환, 양여 또는 미등기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국"에서 소유권의 이전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공무원을 통지가 없어도 대장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나 위와 같은 토지대장규칙의 규정내용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제1호 소정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에는 위의 토지대장규칙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는 제소전화해조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해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는 매도인 명의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 스스로가 자기의 소유임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화해조서를 제출하는 등기신청인(매도인)이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더 굿이어 타이어 앤드 라버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7.21. 자 1988년 항고심판원 제27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문"EAGLE"과 "GT+4"를 횡서 병기한 본원상표와 둥근 지구의 중앙에 양날개를 편 독수리 모형을 두고 지구의를 받치고 있는 듯한 리본을 두르며, 그 리본 중앙에 영문으로 "EAGLE RIDER"를표기한 다음 그 하단에 한글로 "이글 라이더"라 횡서한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요부로 "EAGLE"이라는 영문자를 공유하고 있어 유사하고, 두 상표가 특정적인 부분만으로 약칭되는 일반상거래의 통례에 비추어 "이글"로 통칭될 경우 그 칭호에 있어 차이가 없으며, 두 상표의 구성부분 중 직감되는 "EAGLE"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관념마저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때 두 상표는 유사상표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두 상표를 사용하는 지정상품 또한 제37류로서 그 중 타이어를 공통으로 하고 있어 두 상표는 유사상표로서 상품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심판청구인의 본원상표에 대한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영문 "EAGLE"와 "GT+4"를 횡서 병기한 본원상표와, 둥근 지구의 중앙에 양날개를 편 독수리 모형을 두고 지구의를 받치고 있는 듯이 두른 리본의 중앙에 영문으로 "EAGLE RIDER"를 표기한 다음 그 하단에 한글로 "이글 라이더"라고 횡서한 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요부로서 "EAGLE"라는 영문자를 공유하고 있어 유사 하고, 두 상표가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약칭되는 일반 상거래의 통례에 비추어 "이글"로 통칭될 경우 그 칭호에 있어 차이가 없으며, 두 상표의 구성부분 중 직감되는 "EAGLE"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관념마저 동일, 유사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는 유사상표로 보여지므로 두 상표를 사용하는 지정상품이 제37류로서 그 중 타이어를 공통으로 하고 있다면 상품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 상고인】 신의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12. 선고 89나66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호증의 4, 6(보증보험약정사)등의 증거를 종합하여소외 회사는 소외 조달청장과 약품투입기와 용해장치의 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1987.4.11. 2차례에 걸쳐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는 위 조달청장, 보험기간은 1986.4.11.부터 1986.11.30.까지, 보험금액은 각 금 11,900,000원 및 금 30,6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위 보험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위 조달청장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때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갑제1호증의 4, 6에 대한 피고의 증거항변 즉, 피고는 그의 사위인 소외 유장철이 소외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함에 있어 신원보증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위 유장철에게 피고의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뿐인데, 위 유장철로부터 이를 다시 건네받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의 승낙없이 위 각 보증보험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한 것이라는 항변에 대하여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증거를 배척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증거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소외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책임자도 아닌 소외 유 장철의 장인이 되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원판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보증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한 통상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약정서의 연대보증부분이 위조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위와 같은 보증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위 문서의 보증부분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거들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원판시와 같은 보증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도 밝혀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의 증거항변을 배척하고 위 서증들을 증거로 채용하여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책임자도 아닌 자의 장인이 회사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약정서 중의 연대보증부분에 관한 위조항변을 보증의 동기에 관한 심리없이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본 사례

회사의 대주주나 경영책임자도 아닌 자의 장인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보증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한 통상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약정서의 연대보증부분이 위조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증인이 위와 같은 보증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도 밝혀보지 아니한 채 위조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 죄명:주거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89.12.7. 선고 89노8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침입했다는 인천의 주식회사 연안여객터미널 건물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것이라 하여도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원심설시와 같이 그 건물담벽에 있던 드럼통을 딛고 담벽을 넘어 들어간 후 그곳 터미널 마당에 있던 아이스박스통과 삽을 같은 건물 화장실 유리창문 아래에 놓고 올라가 위 유리창문을 연후 이를 통해 들어간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침입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단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그 건물담벽에 있던 드럼통을 딛고 담벽을 넘어 들어간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아이스박스통과 삽을 같은 건물 화장실 유리창문 아래에 놓고 올라가 위 창문을 연 후 이를 통해 들어간 것이라면 그 침입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19. 선고 89나113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은 1945.8.9. 당시 일본사람의 소유이었다가 8.15해방과 더불어 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1, 2(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 을 제2호증의 1, 2(국유임야대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이 1945.8.9. 당시 일본사람들의 소유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작성한 귀속임야대장(을 제2호증)은 원래 국가에 귀속된 임야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내용에 권리귀속에 관한 추정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권리귀속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기재내용을 권리귀속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 등과 위 문서의 기재내용과 부합하는 다른 증거의 내용을 아울러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증명력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6, 14, 15, 1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산하 경기도는 1953.3.6.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귀속임야대장 -6.25사변전에 작성된 것-을 근거로 하여 17개월간에 걸쳐서 사실조사를 하고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이 위 귀속임야대장의 작성근거와 경위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 문서와 을 제1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귀속임야대장에 관하여 그 작성근거와 경위의 조사를 통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 증명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행정관청이 작성한 귀속임야대장은 원래 국가에 귀속된 임야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내용에 권리귀속에 관한 추정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권리귀속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삼을 수 있는 것인데도 위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 등과 위 문서의 기재내용과 부합하는 다른 증거의 내용을 아울러 살펴 위 문서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증명력을 배척 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9.22. 자 1988년 항고심판원 제12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출원인의 본원발명은 그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외국어음성(14)과 기법음(18)을 한개의 음성기록매체에 일체로 또는 두개의 음성기록매체에 각각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성기록매체의 기록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외국어음성의 청취력을 향상하여 외국어의 습득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인데 그 주된 기술적 구성요소는 음성기록매체, 외국어음성(14) 및 기법음(18)으로 외국어음성(14)과 기법음(18)을 음성기록매체에 어떻게 일체로 결합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불분명하고, 외국어음성과 기법음이 어떤 방법으로 음성기록매체에 기록되어지는지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며 본원발명에서 주된 목적은 외국어음성청취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법음이 외국어음성과 공존하는데 따른 외국어음성청취력의 장해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설명이 없어 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못하고 특허청구의 범위도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본원발명은 기술문헌 및 권리로서의 사명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원발명을 거절사정한 초심결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를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신의칙 및 권한남용, 직무유기에 기한 불법행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외국어음성 청취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음성기록매체의 기록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에 대하여 그 명세서에 상세한 설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사정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외국어음성 청취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음성기록매체의 기록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에 대하여 그 명세서에 상세한 설명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사정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1.22. 선고 89구5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 1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1971.3.5.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수증자인 망 소외 2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를 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인 1984.10.6.로 보고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기록에 의하여도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 위 이전등기시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