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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02 / 시행일: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면, 같은 별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허용되는지?※ 질의배경○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이 부여된다면 같은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민원인인 A항공사 조종사 노동조합은 같은 별표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연속 24시간 동안의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하더라도, 같은 별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항공법」 제4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승무시간, 비행 근무시간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에서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 기준(제1호) 및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 기준(제4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한다면, 같은 표 제1호에서 정하는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항공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 및 별표 24에서 운항승무원의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 최소 휴식시간 기준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운항승무원의 적정한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정함으로써 과다근무로 인한 무리한 운항을 최소화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1991. 11. 국회교통체신위원회, 항공법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심사보고서 참조],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운항승무원의 휴식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에서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의 최대 승무시간과 비행근무시간 기준”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표 제4호에 따라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바, 같은 표 제1호의 기준과 제4호의 기준은 운항승무원이 준수해야 할 별개의 기준으로서 각각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및 권고규정(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이하 “ICAO 권고규정”이라 함) 부속서 6의 붙임 A 1.1.에서는 운항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운항을 위한 적절한 각성 수준(adequate level of alertness for safe flight operation)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규정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붙임 A 1.2. 및 1.3.에서 일시적 피로(transient fatigue)와 함께 누적적 피로(cumulative fatigue)도 승무시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는데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이에 따라 같은 붙임 A 4.8.1.2.에서 누적적 피로를 방지하기 위한 휴식시간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바,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이나 휴식시간에 관한 기준을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국제적 규범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한편,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서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같은 별표 제1호의 규정은 “휴식시간 없이” 근무하는 운항승무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호에서는 “연속 24시간” 동안의 최대 승무시간ㆍ비행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휴식시간 없이 근무하는 운항승무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굳이 “연속 24시간”이라는 기간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해석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4호에 따른 최소 휴식시간을 부여하더라도, 같은 별표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행정지를 명하여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를 승강기 관리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이용하는 경우, 위 임차인이 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관리주체가 없어서 구청직원이 직접 운행정지표지를 부착함.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인이 위 승강기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제7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하자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행정지를 명하여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를 승강기 관리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이용하는 경우, 위 임차인은 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승강기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안은 승강기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행정지를 명하여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를 승강기 관리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이용하는 경우, 위 임차인이 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승강기법 제4조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면서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법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는 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검사의무, 법 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의무, 법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점검의무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승강기 이용자에게는 같은 법 제16조에서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 금지(제1호),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제2호), 그 밖에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제3호)을 승강기 이용자의 의무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승강기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승강기법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ㆍ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승강기법의 관련 규정들과 승강기법의 규율방식에 비추어 보면, 승강기법에서 승강기 “운행”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더구나, 승강기법 제25조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처럼 벌칙이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를 승강기의 관리와 운행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주체를 넘어 승강기를 단순히 이용하는 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한편, 승강기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이 승강기 관리주체만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시ㆍ도지사로부터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할 의무를 추가로 부담시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 운행정지표지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해당 승강기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 주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운행주체와 승강기 이용자가 모두 직접 운행정지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승강기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운행정지를 명하여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승강기를 승강기 관리주체가 아닌 임차인이 이용하는 경우, 위 임차인은 같은 법 제25조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각종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 위험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라면, 이를 이용자의 의무사항에 규정하는 등 해당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반환금액의 산정방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23 / 시행일: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원격교습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학습자가 실제 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라면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1/2 경과 전이라면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을 갖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8조제1항에서는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는 교습비등의 반환사유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별표 4에서는 교습비등의 반환기준을 규정하면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로서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관하여, 교습 시작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을,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에는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비고 외의 부분 표에서는 교습비의 반환사유와 수강생의 교습기간에 따라 반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는 원격교습 형태의 학원의 경우에 “반환금액”의 산정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격교습의 경우에는 일반 학원과 달리 수강생의 의사에 따라 교습기간과 무관하게 교습내용을 수강할 수 있고, 또 총 교습내용 중 실제 교습한 부분이 비교적 명확히 산정될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원격교습 학원의 교습비에 대해서는 반환금액 산정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표 비고 제2호는 원격교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고 외의 부분에서 정한 일반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비고 외의 부분에서 정한 일반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3.03 / 시행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2020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31080호로 일부개정하면서 보증금을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율을 종전 “연 3.5퍼센트”에서 “연 2퍼센트”로 낮추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는바, 같은 부칙의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갱신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갱신계약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갱신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서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각 호의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제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적용되는 이율을 연 2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2020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31080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종전의 연 3.5퍼센트를 연 2퍼센트로 낮춘 것으로,1)1) 2020. 9. 29. 대통령령 제31080호로 일부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이유 참조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제1조)로서,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민법」에 따른 임대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618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와 관련된 행위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약정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그렇다면 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변경된 이율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해당 부칙의 적용 대상인 “같은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약정을 하는 시점, 즉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같은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갱신계약의 개시일로 판단하게 되면, 같은 영 시행일 전에 이미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시행일 이후에 해당 계약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이 부인되는 소급입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생 략)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부 칙 <대통령령 제31080호, 2020. 9. 29.>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이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0. 9. 29. 대통령령 제310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생 략)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본인이 살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건축주가 부실감리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자, 부실감리를 한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원하는 입장임(해당 건축물에 대한 감리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황임).○ 이에 민원인은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건축사법」 제30조의3제1항 본문 및 제5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도록 하되(본문),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이 사안은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의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은 그 문언상 징계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 즉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명문의 규정을 벗어나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거나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만 할 것입니다.그리고,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으로서, 징계시효 제도는 이 법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및 각종 자격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는 당사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 상태를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례 참조),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를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발된 날”로 해석하게 되면 위반행위의 적발 시점에 따라 사실상 징계시효가 무한정 연장되는 결과가 되므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징계시효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징계시효 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제도(제249조)와 유사한 제도인데, 「형사소송법」에서도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제252조제1항).따라서,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11 / 시행일:

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것을 말함)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것을 말함)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설명서 교부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는 그 발행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한 사업설명서를 교부한 후가 아니면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구 「증권거래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규정의 문언을 검토해 볼 때,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라 함은 문언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한 사업설명서의 교부 청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규정의 의미는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설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에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유가증권 취득청구”가 있는 때에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구 「증권거래법」 제13조제1항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증권거래법」은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과 함께 통합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로서 제정되면서 자본시장법 제124조제1항으로 개정되었고, 자본시장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투자자들이 발행기업과 발행증권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증권의 공모발행시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문서인 사업설명서를 투자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후에는 사업설명서의 교부를 의무화하여 발행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2006. 6. 30. 재정경제부) 참조], 이러한 개정 취지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13조제1항과는 달리,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투자설명서의 교부시기를 증권 취득 전으로 명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증권거래법」의 개정 취지 및 문언의 해석상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설명서 교부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유급휴가일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고용보험법」 제4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8.27 / 시행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이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유급휴일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날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였고, 고용노동부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이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의 문언상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일에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급휴일에 받은 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게 되는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급휴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날에 해당하므로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간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인정대상이 넓을수록 구직급여를 수령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는 유료화장실3)3)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하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을 설치할 수 없는지4)4)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또는 장소로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5)5)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 공중화장실에 관한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항), 그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제6항), 같은 법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법률 적용 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삶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6)6) 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9호로 제정되어 2004. 7. 30. 시행된 것)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같은 조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해당 장소 또는 시설 외의 곳에서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유료화장실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렇다면 유료화장실의 설치ㆍ관리에 관해 공중화장실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 신고의 요건으로서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제한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일정한 면적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관계 법령>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4. (생 략)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6. (생 략)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1. ∼ 16. (생 략)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제11조(유료화장실)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④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⑤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2. 삭제 <2017. 11. 21.>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민원인 -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원감의 자격기준에서 정한 “교육경력”의 의미(「유아교육법」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3.22 / 시행일: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란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유아”, 즉,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의 교육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 이러한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게 됩니다.이러한 유치원 원장 및 원감, 교사 및 수석교사의 자격에 대하여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원감 등의 자격에 대하여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1에서는 원감의 자격기준으로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제1호) 및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령 제26조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유치원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별도의 대통령령인 「교원자격 검정령」에서 「유아교육법」 제22조등에 의한 교원의 자격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제1조),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별표 2 등과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교원자격 검정령」 제18조제1호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감 자격 취득은 무시험검정 대상으로 되어 있고,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는 상급자격증 등의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격 연수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 등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등의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이하 “교원연수규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교원연수규정 제6조제3항 및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원감과정 등의 연수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 등에 의한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교육감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또한 법령은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등에서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 역시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영유아보육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보더라도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의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비록 정책적 필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 등 보다 제한된 요건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상위법인 「교원자격 검정령」에서 정한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육경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인지, 아니면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인지?< 질의 배경 >○ 퇴직연금을 받았던 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람이 5년이 지난 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3호에서는 장기급여 중 유족급여의 종류를 유족연금(가목), 유족연금부가금(나목)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서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인지, 아니면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은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멸시효 제도는 급여지급 의무가 발생한 후 오랜 세월이 경과한 뒤에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이 감소되어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급여 청구권자와 급여 의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권리ㆍ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바107 결정례 참조).한편,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로서, 이는 각 급여의 종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족연금에 관한 제반 규정들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유족연금 외에 따로 지급되는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갈음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일시금에 대해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유족연금의 지급 개시일인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8314 판결례 및 법제처 2009. 2. 25. 회신 09-0010 해석례 등 참조).아울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급여는 당사자의 신청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기는 하나, 당사자의 신청과 이에 대한 인용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급여사유의 발생으로 수급권자에게 급부를 받을 권리가 추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바107 결정례 참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는 이러한 법률상의 장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례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연금법」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날”을 의미합니다.
민원인 -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13 / 시행일:

유치원(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에 따른 유치원 증축은 불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신고기준란에서는 적용대상을 “유치원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함)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허가기준란 1) 본문에서는 유치원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에서는 증축ㆍ증설 허가의 적용대상에서 유치원등을 제외(본문)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단서)를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 같은 1) 단서의 적용대상을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1) 단서의 적용대상 또한 본문에 따른 유치원등 외 건축물인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신고기준란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종전에는 모든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축ㆍ증축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범위에서만 증축을 허용하여 유치원의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신고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범위에서는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1)1) 2009. 3. 18. 대통령령 제2135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및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이유서 참조그렇다면 유치원의 증축은 신고사항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므로 유치원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 ⑤ (생 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 ④ (생 략)[별표 3]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구분허가기준신고기준1. ∼ 5.(생 략)(생 략)(생 략)(생 략)6. 증축·증설가.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1) 증축하려는 건축물(유치원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의 위치·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축하는 경우나)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증설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건축물인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내부에 시설물 또는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로서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 하 생 략)
민원인 -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29 / 시행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지역을 수렵장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는 포획시기, 포획지역 등이 적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서는 포획허가증에 포획허가의 기간, 포획방법, 포획지역, 야생동물 종류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야생생물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수렵장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허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에게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는 대인적 처분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의 주체를 “시장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등이 포획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야생생물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수렵장으로 설정하는 대물적 처분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수렵장 설정의 주체를 시장등 외에 “시ㆍ도지사”도 함께 규정하고 있고, 시ㆍ도지사 등이 수렵장을 설정하려면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특정한 자에게 포획을 허용하는 처분이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은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설정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두 처분은 그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와 수렵장 설정은 제도의 목적, 허가나 승인의 주체, 관련 절차 등에 있어서도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야생생물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받은 지역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의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2호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매 2년마다 8시간 또는 16시간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호 본문에서는 같은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022년 9월 21일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1)1) 2022년 9월 21일 전에 미리 선임할 사람을 결정하여 2022년 9월 21일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소관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전제함.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은 2024년 9월 20일인지, 아니면 2024년 9월 21일인지?

이 사안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은 2024년 9월 20일입니다.

우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비고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의무인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화학물질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기한”을 규정한 것이고, 기한을 확정하려면 기간의 계산이 필요한데, 화학물질관리법령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1)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례 참조,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도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기간 계산에 「민법」을 준용함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을 확정하기 위하여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민법」 제157조 본문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零時)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상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소관 업무를 전념하여 수행하는 자로서2)2) 법제처 2020. 3. 12. 회신 19-0730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32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와 선임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신고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2022년 9월 21일 전에 미리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할 사람을 결정하고 선임일자를 2022년 9월 21일로 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서에 기재된 “2022년 9월 21일 오전 영시”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선임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가 계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은 2024년 9월 20일입니다.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② ∼ ⑦ (생 략)[별표 6의2]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교육대상교육시간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매 2년마다 8시간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매 2년마다 16시간비고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2. ～ 4. (생 략)행정기본법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② (생 략)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관계 법령>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5.04 / 시행일: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8228;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지?1)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8228;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2)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례 참조입니다.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에서는 사업주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만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바, 같은 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할 때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각각 신청하여 허용될 수 있는 별개의 제도이고,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음에 따라 복직 후에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전혀 없거나 매우 적어 일과 가정의 양립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명시적 규정을 두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3)3) 2016. 11. 4. 의안번호 제2003272호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한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 ⑤ (생 략)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8228;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④ ∼ ⑦ (생 략)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2.02 / 시행일: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1)1)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함.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신청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2)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이상 실시한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수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려는 것이고,3)3) 2011. 7. 21. 법률 제108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22. 시행된 「고용보험법」개정이유&#8228;주요내용 참조문언 그대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휴업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줄어든 급여가 휴업수당 산정 시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종료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를 전제로 지급되는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고용보험법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1.&#8228;2. (생 략)② ～ ④ (생 략)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생 략)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④ ～ ⑦ (생 략)
민원인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서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복리후생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것, 즉 그 목적이 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면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그 목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또는 근로자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것이므로,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것인 복리후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이라는 문언 중 “등”에는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1)1) 법제처 2021. 11. 25. 회신 21-0593 해석례 참조, 이 때 “등”에 포함되는 사항은 앞에서 열거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모성 보호 또는 육아를 목적으로 직무를 일정기간 동안 쉬는 것을 허용하여 주는 ‘휴직(休職)’ 제도로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더욱이 형벌부과 또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2)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인데,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 등을 거쳐 시정명령(제29조)이 가능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한편(제39조제1항), 같은 법 제37조제4항제2호에서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른 육아휴직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는 1995년 8월 4일 법률 제4976호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사업주는 임금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신설 당시의 입법자료3)3) 1994. 11. 28. 의안번호 제140950호로 제출된 남녀고용평등법중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노동조건 이외에 부가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이나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주에 의한 노동자복지제도가 확충됨에 따라 복지후생적 금품의 지급, 주택자금 융자 등 ‘금품적인 시혜’에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신설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의 해석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③ (생 략)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 ⑥ (생 략)제37조(벌칙) ① ～ ③ (생 략)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생 략)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3. ～ 6.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1)1) 「교육공무원법」에서 나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공무원2)2) 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함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윤년3)3)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인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함( 「천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참조)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62세가 되는 해4)4) 윤년이 아닌 해를 전제함의 2월 28일인지, 아니면 8월 31일인지?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함)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법령에서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사람에 대한 정년의 산정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를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먼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는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등을 말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학년도로 하여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으로 인한 퇴직시기를 실제 정년에 이른 날이 아니라 학년도를 중심으로 8월 31일이나 2월 말일과 같이 학기의 말일과 유사하게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직무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행과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2)2) 서울고등법원 2020. 5. 20. 선고 2019누52296 판결, 이 사안 교육공무원의 경우 출생일인 2월 29일이 속한 학기의 말일인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에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교육공무원의 정년 규정에 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63년 12월 5일 법률 제1463호로 전부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제52조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년에 달한 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면서 교원의 경우에는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였고, 이후 1981년 11월 23일 법률 제3458호로 전부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는 교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공무원이 “그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04년 10월 15일 법률 제7223호로 일부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서 현행과 같이 “그 정년에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하여 학기의 말일을 각각 8월 31일과 2월 말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인바, 이러한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보면,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학기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안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학기가 종료되는 날인 2월 28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62세가 되는 해의 2월 28일입니다.<관계 법령>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② 교육공무원(임기가 있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민원인 - 음식점 앞 사유지(주차장으로 사용)로의 진출입 용도로 보도가 이용되는 경우,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21 / 시행일:

1층에 음식점, 2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 앞부분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의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부분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사유지와 인접한 보도 부분(소위 ‘인도’)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의 높이(소위 ‘턱’)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1층에 음식점, 2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 앞부분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의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부분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사유지와 인접한 보도 부분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의 높이(소위 ‘턱’)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 즉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도로의 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의 점용이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7906 판결례 등 참조).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3호에서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주차장 등을 규정한 것은 차량의 빈번한 진출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을 예시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 도로점용에 대하여 허가를 얻도록 한 취지가 당초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일반인의 교통을 이용할 권리 및 이익을 확보하고, 이러한 특별사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3호에서의 ‘주차장’이란 반드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법상 규율을 받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 규율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설령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3호의 ‘주차장’이 법상 규율을 받는 주차장만을 의미하므로 이 건 사안과 같이 사실상 사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는포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도로점용의 형태 중 전단의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와 관련한 것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의 후단 부분 즉,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 건 사안과 같이 건물 1층에 음식점이 상주하여 있고, 건물 앞 사유지 부분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소위 ‘턱’)의 높이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통행이 자유로운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공중의 사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보도의 특정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사유지로의 진출입 용도로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특별사용에 해당하여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같은 법 제42조에서 점용료징수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제4호에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를 반대해석하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영리목적이라면 점용료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단순히 주택 뿐 아니라 음식점에 출입 또는 음식점 앞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보도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점용료징수 대상 즉, 도로점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1층에 음식점, 2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 앞부분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의 사유지 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해당 부분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사유지와 인접한 보도 부분이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보도의 연석의 높이(소위 ‘턱’)가 다소 낮추어져 있어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 점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인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위법 행위의 내용이 「공인중개사법」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7.03 / 시행일: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함) 제5조의11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공인중개사법」과 무관한 위법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이러한 회신 내용이 타당한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그 형벌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가 무엇인지 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또 다른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여, 그 형벌의 원인이 된 행위가 같은 법 위반 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형벌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입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거래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공인중개사가 위법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위법행위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제한하려는 것이므로, 등록관청이 위법행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중개업무의 적정한 수행 또는 직업윤리의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별 위법행위의 내용을 일일이 가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러한 판단에 따른 제한이 형벌의 경중에 따라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 비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가7 결정례,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마419 결정례 참조), 위법행위의 내용과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위법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과 내용상 관련이 없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