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물품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2조(관리책임)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5.31.>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31.>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5.12 조례 제1929호〉<개정 2022.12.9., 2024.5.3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

제3조(물품관리관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5.12 조례 제1929호〉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개정 2024.5.31.〉

제4조(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등의 권한을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 2024.5.31.〉1. 제1관서.기타관서 소관 물품: 관서의 장2. 의회 소관 물품: 의회 사무과장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제7조(연도 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4.5.31.>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해야 한다.<개정 1994.12.27 조례 제1525호,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4.5.31.>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영 제57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2.12.9., 2024.5.31.>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4.5.31.>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22.12.9.>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처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 <개정 1993.2.9 조례 제1448호. 개정 1993.2.9 조례제1448호, 2022.12.9., 2024.5.31.>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 2024.5.31.>③ 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6.5.12 조례 제1929호 <개정 2022.12.9., 2024.5.3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 2024.5.31.>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12.9., 2024.5.31.>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 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지 않는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5.31.>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지서에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5.31.>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가 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4.5.31.>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제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가 되어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기타 내용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56호, 2022.12.9.>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5.31.>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22.12.9.>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9.>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 물품의 총량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④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전문개정. 조례 제2537호 2017.11.10.] <개정 2022.12.9.>⑤ 제4항에 따른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결정한다.[전문개정. 조례 제2537호 2017.11.10.]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2.12.9.>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2.14 조례 제122호,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2022.12.9.>⑧ 불용품의 매각 처분은 연2회 (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매각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1989.2.14 조례 제122호> <개정 2022.12.9.>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5.31.>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해야 한다. <개정 2022.12.9.>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개정 1989.2.14 조례 제1222호,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일시보관 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 할 때에는 물품 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 2024.5.31.〉

제22조(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

제23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5.31.>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1989.2.14 조례 제1222호, 2022.12.9.>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삭제 1994.12.27 조례 제1525호>5.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3.2.9 조례 제1448호, 2022.12.9.>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9.>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1989.2.14 조례제1222호, 2022.12.9.>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5.28 조례 제1929호〉② 제1항에 따른 장부작성은 전산입력 처리로 대신한다.〈신설 2006.5.28 조례 제1929호〉<개정 2024.5.31.>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6.5.28 조례 제1929호, 개정 2024.5.31.〉

제27조 (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제1관서를 포함한다)이,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이를 해야 한다.〈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2022.1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제1관서, 기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5.12 조례 제1929호, 개정 2024.5.31.〉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9.>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9.2.14 조례 제1222호. 1997.1.17 조례 제1600호,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1989.2.14 조례 제1222호>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5.31.>

제32조(인계의 절차)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9.>② <삭제 1989.2.14 조례 제1222호>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공무원에게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0.1.17 조례 제1292호, 2022.12.9.> <제목개정 2022.12.9.>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에 준하여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2.12.9.>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89. 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7호, 2017.11.10.>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873호, 202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7호,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