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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4.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0.16. 선고 73구2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의 판단요지를 보면 증인들의 각 증언에 현장검증결과를 보태어보면 원고들 소유인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에 편입되기전에는 실제매매는 없었으나 8, 9년 전에는 그 시세가 300,000원을 상회하였고 1970.5 경에는 평당 700,000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위 토지와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같은동의 대지는 1970.5.28 경에 600,000원, 같은 6.30 경에 4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경상북도 토지위원회가 위 토지의 보상금을 재결함에 있어서 소외 한국감정원의 감정역이 감정한 감정표(2, 1호증)에 위 토지의 평당시가가 200,000원으로 기재된 것은 동 소외인이 위 토지가 대구시 도로계획에 편입되는 토지라는 점을 참작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값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니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토지의 재결 당시 가격은 적어도 평당 200,000원을 훨씬 넘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공신력있는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믿지 않았으나 위 원심이 열거한 소위 인근의 토지가격은 본건 토지의 재결당시인 1970.5.5 후의 정돈된 상가로 가격이 앙등된 후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뿐 아니라 이는 본건 토지보다 상가로서의 위치가 훨씬 양호하므로 본건 토지와 비교가 안되고 본건 토지는 기업자가 수용재결 1년전인 1969.2∼3월에 대구시내의 2개 시중은행에 감정을 의뢰한바 각 평당 130,000원과 150,000원으로 평가된 점을 보더라도 원판결은 이유없음이 분명하다.
 또 그뿐만 아니라 본건 토지와 인접하여 위치, 이용도 등의 면에서 똑같은 조건에 있는 토지 [소외 1 소유의 (주소 생략) 대51평도 200,000원으로 재결되었음은 적법하다는 귀원 판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대법원 71.8.31 선고 71누71 판결)]. 이상 어느 점으로 보나, 원심은 증거취사를 그릇하여 토지수용법 제46조의 규정의 법리를 위해한 위법이 있다는데 귀착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본건 토지의 재결당시의 시가를 인정하는 재료로 본 각 증언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본건과 같은 수용자에 대한 토지수용법 46조1항의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가격의 산정은 수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이어야 하는데 원심인정에 인용한 증인 소외 2(복덕방), 소외 3(복덕방), 소외 4(원고의 아들), 소외 5(복덕방) 등의 증언내용은 "거래가격의 형성이 없으나"또는 "인근 토지가 얼마받고 거래하는지는 모르나" 또는 "당시 시가는 모르나 전면 토지가 확장되면 도로변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입한"등을 전제로 한 단순한 추측적 전제하의 평가이거나 인근 토지의 평가기준일을 재결시로 아니한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도리어 공신력있는 한국감정원의 감정이나 대구시내의 2개 시중은행의 감정등,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특별한 설시없이 배척하였음은 (원심이 설시한 사정은 이에 합리적인 이유라고 선듯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다)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이 아니면 위 토지수용법 제46조의 1항의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 사실인정으로 보이므로 상고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것으로 본다(이와 관련하여 1972.2.22 선고 71누193 본원 판결도 있으나 동일자 71누195 판결 및 70.7.28 선고 70누65 판결 등의 판결 참조).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영등포중앙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6.5. 선고 72나221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중 금 1,722,500원에 관하여 1972.2.17 자로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이것이 즉일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이날 현재 위 소외 1은 피고에게 대하여 금 1,837,89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울러 위 소외 1은 원고의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1972.2.12에 소외 1이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 또한 이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의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소외 2에게 양도되어 피전부채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전부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지명채권인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외 2에게 양도되고, 이에 대한 소외 1로부터의 양도통지가 있었고 또 피고에 의한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도통지나 승낙을 가지고서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원고로서는 아직도 위와 같은 채권의 양도를 부인하여 우월한 권리를 갖게 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로서도 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3.5.13 선고 62다30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의 양도가 우선하는 것같이 판단하여 이 양도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 이전에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의 오해에 기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4.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0.30. 선고 73구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이미 그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여부는 본건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입장에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며(본원의 1972.4.28 선고 72다337 판결) 논지가 말하는 본원의 1957.2.23 선고 4289민상671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것이니 원판결에 소론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그릇판단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공중영업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4.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채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10.18. 선고 72구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의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된 목욕장 및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원고가 1971.4.3 지하실과 1층 공사를 완료한 후 가옥대장에 등재하고 같은해 6.14 공중목욕장 영업허가를 받고 같은해 8.17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동 건물에서 영업을 하여 오다가 증축공사 시공중 2층 및 3층이 허가면적보다 다소 초과되어 이를 이유로 같은해 9.13 과 12.17에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동 건물이 위법건축물이라 하여 계고서가 발부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피고는 위 증축위배를 이유로 1972.3.9 본건 목욕장 영업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관계법규에 의하여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하여도 행정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국민의 기득권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를 자유로이 취소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은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취소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미칠 불이익, 취소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공공의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하고 사소한 점에 위법이 있다하여 실지 있어서 공공의 질서에 해가 없을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할것이고 또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장래에 그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던가 행정행위의 상대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그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하여도 부득이한 정도에 이른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것인데 본건의 경우 허가받아 건축한 건물에 일부의 증축이 있다하여 이것이 공중목욕장업법 제4조 1항 규정에 위반한다 할지라도 이 점이 위에 본 공익의 침해 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면, 본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개인이 입을 불이익이 막대할 것임은 명백하다 할것이므로 이른바 기속재량 행위에 속하는 본건 허가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단정하여 피고의 위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는바, 이를 관계법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이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치를 논난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행정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국민의 기득권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 취소함으로 생기는 당사자의 불이익, 취소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공공질서에 끼치는 영향 등을 비교 교량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횡령,특수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4.03.12 / 시행일:

【피 고 인】 이성오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73고합1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중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부분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973.6.19. 19:30경 전남 장성읍 대창동에 있는 공소외 노기록 경영의 충무이발관내에서 원심이 적시한 판시 제1의 횡령 범죄사실을 인지하고 장성경찰서까지의 동행을 요구하는 위 경찰서근무 순경 이제남에게 그 곳에 있는 이발용 가위와 면도칼을 들고 접근하지 못하게 휘두르면서 위 이제남의 오른손을 찔러 공무를 집행하는 그이에게 약 1주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수자상을 입게한 것이다라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하였는 바,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순경 이제남이가 1973.6.15.과 19.경 장성읍 청운동에 사는 남송우집 다액 도난사건의 수사명령을 받고 수사중 위 남송우의 장남 남기선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동인을 수사하기 위하여 위 남기선의 처가에 임하였던 바 의외로 그집 내실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고 마침 피고인은 전과자이며 절도용의자 수배중이어서 피고인에게 경찰서까지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면서 위 집을 떠나 위 이발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위 이제남이가 이와 같은 경위를 경찰서에 신고하려 하므로 피고인이 면도와 가위로 동인을 찔러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무릇 사법경찰관의 경찰관집무집행법상 범죄자로 인정되는 자를 불심검문하여 일정한 장소까지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에 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행을 강요할 수 없으며 위 동행은 어디까지나 피동행요구자의 승락을 조건으로 한 것이며 승락여부는 피요구자의 임의이므로 이를 거절하는 경우는 물론 그 거절의 의사표시가 상해나 폭행의 수단으로 표시된 때에도 상해죄나 폭행죄로 문책한 것을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또 동행요구를 거절한 이상 공무의 집행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에서 설시한 경위로 순경 이제남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해서 그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바인즉 이를 따지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1.8.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72.8.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전과 3범인 자인 바,
 1. 1972.12.20. 13:00경 전남 장성읍 영천리 충무동 944의 8에 있는 피해자 황문업의 집에서 그이로부터 그이의 국산중고자전거 1대 싯가 금 15,000원상당을 빌려서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그 다음날 09:00경 광주시 대인동에 있는 무허가 하숙집에서 성명 미상자에게 금 6,000원에 매각 처분하여서 이를 횡령하고,
 2. 1973.6.19. 19:00경 전남 장성읍 대창동에 있는 노기록 경영의 충무이발소 안에서 절도용의자로 수배중인 피고인에게 장성경찰서까지의 동행을 요구하는 피해자 순경 이제남을 위 이발소에 있는 이발용 가위와 면도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휘두르면서 위 이제남의 오른손을 찔러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자상을 입힌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위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판시 일부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 일부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
 1. 원심공판조서중 증인 이제남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황문업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부분
 1. 의사 최원황작성의 감정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감정결과 기재
 1.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나병인작성의 전과조서중 판시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이발용 가위와 면도칼(증 제 1,2호)의 각 현존사실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횡령의 점은형법 제355조 제1항에 상해의 점은같은법 제257조 제1항에 각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한후 이상은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그 형이 중한 판시 상해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며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사실은 원심판결의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증명이 없다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당심에서 상해죄를 예비적으로 청구하여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상해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따로 주문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문영택 김수

사법경찰관의 직무집행법상 범죄자로 인정되는 자를 불심검문하여 일정한 장소까지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에 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행을 강요할 수 없으며 위 동행은 어디까지나 피동행요구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한 것이며 승낙여부는 피요구자의 임의이므로 이를 거절한 경우는 물론 그 거절의 의사표시가 상해나 폭행의 수단으로 표시된 때에는 상해죄나 폭행죄로 문책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실용신안의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4.03.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훈
【원 심 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과 선등록된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은 공히 용기의 상단주연을 뚜껑에 형성된 요구홈에 감삽 밀폐되도록한 구조가 동일한 것이라고 한 다음 다만 양자에 있어 전자와 같이 용기 상주연에 형성된 견지환과 뚜껑에 형성된 밀폐돌조가 있고 없는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이는 후자의 기술사상의 동일성에 속하는 것으로 전자는 후자의 설계변경에 불과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신규한 고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할것이고 경험법칙을 위배하여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심리미진 및 법령위배의 잘못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건과 같은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참조)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인 (등록번호 1 생략) 실용신안보다 선등록되었고 고안이 유사한 (등록번호 2 생략) 실용신안의 고안자인 동시에 관리자이고 또 현재 위 실용신안 등과 유사한 고안을 사용하여 합성수지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상사의 이사인 사실을 갑제5,6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본건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앞에서 말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심판청구인 주장의 실용신안 권리범위 심판청구사건의 항고심판 계속중에 심판의 주식회사 금성푸라스틱과 피심판청구인간에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심판청구인이 본건 무효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됨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 있는 자로 본 원심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법령위배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토지사용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1.1. 선고 73나1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70.10.27 그 지상의 가건물을 철거한 후 본래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도로계획선으로 책정된 종로 가로와 청계천 가로를 직선으로 관통 횡단하는 폭 20미터의 도로부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금 부루도자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정지공사를 시행하였고, 도로포장공사까지 하려고 하였으나 먼저 보상을 한후에 포장공사를 시행하라는 대지소유자들의 항의 때문에 포장공사는 하지 못한채 도로부지형태로 만들어 놓아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시키므로서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지역이 자연발생으로 도로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과 증거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으로 거친 증거의 취사는 기록에 비추어 적법하고 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인정사실은 이를 긍인하기에 족한바, 여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이유도 없다.
 논지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들어 이것만이 진실하고 또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이 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통로가 되었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가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대지소유자들에게 건물신축 허가를 하여 주지도 아니하고 정지공사를 하여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만들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므로써 건설부고시에 의한 도로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없이 원고소유대지에 관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이 건설부에 의한 도시계획선고시 이후였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한 근거는 없고, 또 소론 대법원 판결은 자연발생적으로 통로가 된 지역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합치 않음이 분명하니 원판결이 대법원 판결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도로계획선으로 책정된 원고 소유의 토지에 피고가 그 지상의 가건물을 철거한 후 정지공사를 하여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만들어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 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없이 원고 소유 대지에 관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73.5.3. 선고 70나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 구역내에 있던 원고소유의 광주시 (주소 1 생략) 전 27평, (주소 2 생략) 전53평 및 (주소 3 생략) 전 343평이 1965.12경 환지처분에 인하여 (주소 4 생략) 대 242평 5홉으로 된 사실, 위 종전 토지중 (주소 2 생략) 전 53평은 토지대장상에는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6.25사변 당시에 도로로 개설된 후 원심변론종결 당시에도 도로로 사용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종전 토지중 (주소 2 생략) 전 53평 (이하 본건 토지라 칭한다)에 대한 환지부분은 위 (주소 4 생략) 대 242평 5홉중 29.5/242.5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들을 각 확정한 다음 본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은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 제9조에 위반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원고는 위 환지토지 대 242평 5홉중 29.5/242.5에 대하여는 그 지분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확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제1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을 제13호증의2) 제9조에 의하면, 사유지로서 현지목이 도로 또는 구거로 사용되었거나 도로 및 구거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본건 토지에 대한 위 환지처분은 동 시행규칙 제9조에 위반된 것임이 분명한데, 동 시행규칙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그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명령을 받은 광주시장이 1957.12.13 이를 제정하여 광주시 제1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인가신청을 하고 1958.1.16 그 인가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그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시가지계획령과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선토지개량령에 의거하여 위 구획정리사업을 규율하는 근본 준칙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동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환지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동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환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할 것이니(70.4.28 선고 68누20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위반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8.31. 선고 73나8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 ○○○, △△△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인 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12,468호 사건에 있어서의 목적물과 본건에 있어서의 목적물이 다같이 그 판시의 환지확정후의 지번표시인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전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인 그 판시의 별지도면 (가) 표시부분 150평[위 (주소 생략) 대 614평 9홉중의 일부이다]이 특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 전소에 관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150평 부분에 관하여서는 전소와 당사자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의 목적물(위 대 614평 9홉중의 614.9분의 75.7지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본건 목적물중 위 전소의 목적물인 위 150평에 대한 614.9분의 75.7지분에 한해서는 기판력의 저촉을 받게될 것이므로 원심설시의 전소에 있어서의 목적물은 위치와 평수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150평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본건에 있어서는 (주소 생략) 대614평 9홉중의 614.9분의 75.7지분으로서 지분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하고 있어 본건 소는 전소와는 청구의 목적물이 다른 별개의 청구라는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1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전소에 있어서의 청구의 목적물인 150평을 표시함에 있어서 별지 도면에 점선으로서 양칙한계를 구획하여 그 내부를 (가)부분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측량도면이 아님은 물론 위 (주소 생략) 대614평 9홉중의 다른 토지부분과의 한계를 특정할 수 있는 척수의 표시도 없어 위 150평의 한계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결과에 있어서 타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 설시와 같이 원고의 선대가 그 판시의 종전 토지 150평을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의 실시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그 토지와 그 판시의 다른 토지 5필지가 합병환지가 되어 본건 계쟁지인 위 (주소 생략)으로 지번이 바뀌어 원고가 본건 계쟁대지에 대한 지분권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 위배등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나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증거의 내용을 달리 주장하는 취지 및 공동 소유자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특정평수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전소의 확정판결은 당사자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특정평수의 지분에 대한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후소에 대하여 전소의 특정평수의 일부에 대한 지분 한도내에서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4.03.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대륙화물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유일실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72가합42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7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0.7.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 1,2심 모두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 금원지급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95,8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중 불법행위의 성립관계, 이로 인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과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회사 소속 운전수인 소외 김병태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판단은 원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불복신청의 한도내인 원고의 본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의 수리비용 금470,000원과 피해차를 수리하였으나 피해차가 감가된 금 200,000원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심증인 유문석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영수증), 동 제6호증의 1 내지 3(각 견적서)의 각 기재,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조영학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소유의 화물차가 대파되어 원고는 1969.12.25. 그 수리비용으로 소외 삼흥자동차공업사에 금 470,000원을(피해차의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대 금 100,200원과 파손된 피해차의 적재함과 운전대의 수리비금 70,000원을 제외하고)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해차를 위와 같이 수리하였으나 금 200,000원 정도 교환가치가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당시의 수리비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에 행당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교환가격의 감소를 그 통상의 손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니, 소유물의 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배상액은 그 수리비를 통상의 손해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소된 교환가치를 통상의 손해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피해차량은 수리가 가능하여 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본건 피해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배상액은 그 수리비 금 470,000원을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수리 하였으나 감가된 금 200,000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것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4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본건 피해 차량의 감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위 인정의 금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6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오상걸 이재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그 당시의 수리비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교환가격의 감소를 통상의 손해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리한 후의 감가상당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전부금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4.02.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송충순
【피고, 피항소인】 신병우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73가합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3,480키로 22섬(40가마)을 지급하고 만약 위 백미의 현품이 없을때에는 가마당 9,900원씩의 환산대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라.
【이 유】 원고는 원고가 소외 송경덕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72차 5047호 임치백미 40가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위 소외인이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토지매매잔대금 백미50가마 지급채권에 대한 같은 지원 72라873, 874호로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1972.12.21.발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한 백미 40가마를 지급치 아니하므로 이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무릇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으로서 금전채권이 아닌 유체물의 지급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발할 수 없는 것이고, 설사 발부되였다 할지라도 그 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에 의하여도 소외인 송경덕이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토지매매잔대금 백미50가마 지급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닌 백미지급채권으로서 이는 원고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즉 본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위 백미지급채권이 원고에게 전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다른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잘못된 흠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이와 결과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문영택 김수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으로서 금전채권이 아닌 유체물의 지급채권에 대하여는 발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백미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전부의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4.02.27 / 시행일:

【원 고】 김용주
【피 고】 문화공보부장관
【주 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8.25. 원고의 대한민국 표준무도평의회 등록신청에 대하여 한 등록거부처분의 취소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피고는 원고가 대표자로서 신청한 대한민국 표준무도평의회 등록신청을 1972.8.25. 반려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2(등록신청 반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반송이유는 위 무도회의 목적이나 사업이 이미 설립 등록된 소의 대한무도에술협회와 유사하다는데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보면 사회단체 등록신청에 형식상의 요건불비가 없는 한 피고는 이를 수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형식상 불비가 없는 원고의 본건 신청에 대한 등록을 거부한 피고의 본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에게 본건 제소 이익이 없고 둘째 피고의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3.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3조에서동법 2조 각호에 게기하는 단체이외의 모든 사회단체는 단체를 조직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본부등록청(피고) 또는 지부등록청(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도)에 등록을 해야하고, 동법 10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단체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사회단체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하게 되어 있고 등록신청을 받은 본부등록청, 또는 지부등록청은 형식상 요건의 불비가 없는 한 등록을 마치도록 위 법 4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률에 따른 사회단체등록은 단체의 성립이나 활동의 요건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행정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헌법 32조 2항에 의거 제정된 규정(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등에 규정된 불법단체)에 저촉되는 단체가 아닌이상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국민은헌법 18조에 의해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앞에서 본바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제재(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원고는 형식적 요건불비가 없는 적법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등록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렇다면 본건 등록해태로 인한 처벌(과태료)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본건 등록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 침해도 받은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본건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본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이원배 이태훈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3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의 등록은 단체의 성립이나 활동의 요건인 것이 아니라 행정자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불법단체가 아닌 이상 위 등록에 관계없이 헌법 18조의 결사의 자유가 있고, 원고가 적법한 신청을 하여 이를 거부당하였으니 등록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대상조차 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의 등록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받은 바 없어 그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이익이 없다.
경매절차속행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02.27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73.12.31. 고지 73라12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제1심법원의 경매절차속행명령에 대한 항고를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재판을 하고 항고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절차속행명령이라함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종국적인 재판에 대한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 재판에 불과하고 이러한 중간적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종국적재판에 대한 불복과 더불어 비로소 상소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거늘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중간적 재판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여 본안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적합하므로 위에서 본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4.02.27 / 시행일:

【원 고】 나주군 농업협동조합
【피 고】 나주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0.6.18.자 법인세 돈 734,045원 및 1970.7.6.자 독촉가산세 돈 73,404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환송전후를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0.6.18.자로 판매사업보고서를 소정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70년도 수시분법인세 돈 734,045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납기내에 위 법인세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년 7.6. 독촉가산세 돈 73,404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법인세 및 그에 대한 독촉가산세를 부과하였으니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조합은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월 영수한 판매금액에 관하여 소정 기한내에 판매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9.1.1.부터 동년 12.31.까지 사이의 판매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법 제41조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한것으로 위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조합이 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임은 명백한바이며 한편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는 법인(원고조합은 도매업을 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하겠다)은 매월 영수한 판매금액에 관한 보고서를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말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1조 제7항에는 위 기한내에 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한경과후 일정한 시기까지 제출할 경우에는 소정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각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 제41조에 정하고 있는 법인세(가산세)가 일면 재정질서벌적 성질도 띄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법인세법에 의한 조세라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가산세는 본세인 법인세부과대상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법인세는 어느 것이나 법인의 사업소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우와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세의 면제를 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설사 동 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한 보고서를 소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서 위에서 본바와 같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된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가산세) 및 그에 대한 독촉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4조 1항 6호에 의해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원고법인이 법인세법 66조 1항에 의한 판매금액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 부과를 전제로 한 동 법인세법 41조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수산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4.02.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3.9.14. 선고 73노2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들이 1972.6.28-6.30의 양일에 멱우저수지에서 주낙으로 가물치 약 20관을 낚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낚시행위를 사업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사업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소론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낚시행위는수산업법 제2조에서 말하는“어업”이라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변소를 보면 피고인1의 허약한 딸에게 약으로 먹이려고 뱀장어를 잡기 위하여 저수지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 뱀장어 낚시를 한 것이나 뜻밖에도 가물치를 많이 낚게 되었다 하므로 이로써는 피고인들의 위 인정 낚시행위를 수산동식물을 체포하는 사업이라 볼 수 없고 그외 피고인들의 위 낚시 소위를 어업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판결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에서 나온 논지는 이유없으며,
 3.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의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대법원 1974.2.12 선고 73도3004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의무규정임을 전제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3.3.2. 선고 72나107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아들 소외1에 의한 원심판시와 같은 고발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연유하여 항고청인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피고를 구속하기에 이르자 이를 기화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바 있는 임야 60,150평내의 전답인 이 사건 부동산을 염가로 매수하기 위하여, 위소외 1은 그 수하인 소외 강진오로 하여금 고발인측에 이 부동산을 팔면 구속을 풀어 준다고 피고의 장인인 소외2를 통하여 교섭케한 결과, 피고는 하루속히 이러한 구속상태에서 해금될 목적으로 1971.4.30 교도소에 찾아온 소외 전정근에게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들과의 합의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게 되었고, 이 위임을 받은 소외 전정근이가 그 다음날인 1971.5.1에 위소외 1을 만나 이 사람이 원고를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온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당시 싯가 평당 금 3,000원 상당을 그 3분의1에 불과한 평당 금 900원으로 결가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매매계약은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틈타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방법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하여민법 제104조에 의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대금이 원심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인가 하는 점은 이를 차치하고, 우선 이 계약이 피고 궁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건대,민법 제104조에 있어서의 “궁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요, 이러한 급박한 곤궁이 반드시 경제적인 궁색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나, 원심이 이 사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소외유충윤의 고발과 항고 그리고 이에 연유되어 피고가 구속이 되고 또 이 구속과 이 사건 매매계약이 관련되었다는 사실 등은, 위유충윤이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매도요구에 응낙토록하는 과정에 있어서유충윤의 이러한 사실을 둘러싼 사기행위 또는 강박행위가 작용했고, 또 이러한 행위에 기인하여 피고가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피고가 위 구속상태로부터의 조속한 해금을 바라고 있던 처지였었다고 하여 곧 이를 급박한 곤궁 즉민법 제104조 소정의 궁박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궁박으로 판단한 원판결은민법 제104조에 관한 법리의 오해로 인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나머지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4.02.26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두창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3.8.31. 선고 72노55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액 금 111,130,420원에 대한 정당한 집달리 수수료는 금 76,960원이고,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뇌물 수수액금 2,778,000원 중에는 위 수수료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니 위 금 2,778,000원의 대부분이 집달리 수수료라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에 증거취사의 잘못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1970.1.26부터 같은 해 3.12까지의 약 1개월반 사이에 16회에 걸쳐원심 공동피고인 김성길으로부터 합계금 2,778,000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이른바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채용될 수 없는 견해아래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피고인이 1970.1.26 부터 같은 해 3.12 까지의 약 1개월반 사이에 16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합계금 2,778,000원의 뇌물을 받은 것은 포괄일죄로 볼 수 있으므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1항2호,형법 제129조1항에 해당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육운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2.7.27. 선고 72나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로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였으나그 제1014조에서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미리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인지의 소급효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제3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민법하에서제1014조와 같은 경우에 놓인 피인지자의 후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은 어떻게 처우되겠느냐는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그 까닭은후순위 상속인에게제1014조를 적용하기는 문리상 안될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그들을제860조 단서의 제3자로 인정 처우한다면 상속순위에서 뒤떨어지는 후순위 상속인이 그보다 순위에 있어 상위에 놓인 공동상속인보다 후하게 보호되는 결과가 되어 균형을 크게 잃는 불합리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불합리를 없이 하기 위하여서는 피인지자 보다 후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이 취득한 상속권은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시켜 해석할 수 없다고 하여야 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 서서 소외망인의 피고에 대한 원설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의 형, 누이되는 소외1,2가 상속하였다고 하여 소구하여 얻은 원설시 확정판결로 인한 권리는 위소외 망인의 상속개시후에 인지된 원고의 설시 권리를 해칠 수 없다는 취지를 전제로 한 원판단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상반된 견해에서는 논지 제1점은 채용할 길이 없다. 그리고 설사 논지 제2점의 주장대로 별개의 판결에서 한 손해액 산정에 차이가 있다한들,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2.16. 선고 72나5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1966.10.25 피고 소유이던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철도선로 본건 토지 192평을 포함한 697평을 피고시로부터 불하받고, 원고 2는 위 (주소 2 생략) 71평을 동 시로부터 불하받아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1은 위 토지중 본건 계쟁토지 192평을, 원고 2는 71평을 각 현재도 소유하고 있으며, 위 토지는 선로를 제거하여 사실상 대지였던 바, 피고는 그후 위 원고들과는 하등 합의없이 1969.1.18 서울특별시 공고 제3호로 위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노폭 8미터의 도로계획지로 공고하여 도로로 개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은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동 토지의 임료상당의 손해를 보고 피고는 이에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969.1.18부터 본건 토지의 임료상당액을 배상할 의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설시한 1969.1.18 서울특별시 공고 제3호로 위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노폭 8미터의 도로계획지로 공고하여 도로로 개설하였다고 한 위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도로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참조)인지 그 밖에 사실상의 도로인지 분명치 않다. 원심이 인정한 본건 토지위의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이거나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이라면 피고는 도로시설한 본건 토지를 사용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부당이득청구는 인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만약에 설시의 도로가 사실상의 도로라고 본 것이라면 그 설시만으로서는 피고가 책임져야 할 사실상의 도로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들 토지상의 도로가 그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를 더 심리 확정한 연후에 판단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시가 공고 제3호로서 원고들 소유토지에 노폭 8미터의 도로계획지로 공고하여 도로로 개설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아니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다른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에서 게기된 대법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피고 서울특별시가 시설한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이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이라면 피고시는 도로시설한 토지를 사용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여지가 없고, 만약 사실상의 도로이라면 피고가 사실상 도로로 개설하였음을 확정한 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지공매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4.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중앙석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8.28. 선고 72구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변호사 정경철의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옥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국세체납을 이유로 1969.12.26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원고소유인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지 850평에 관하여 공매처분을 단행하므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낙찰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69.12.17에 공매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세징수법 제75조에 의하면 공매는 공매공고일로부터 10일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법조에 정하여진 10일간의 공고기간을 지키려면 1969.12.28 이후에 공매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69.12.26에 공매처분하므로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여 이는 위법이므로 원고의 본건 공매처분취소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4.0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중앙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0.17. 선고 72구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6.9자로 1972.6 수시분 법인세 금 407,717원을 부과처분한 사실과 원고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인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과세처분의 이유는 원고가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지급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41조 제7항 규정에 의한 미제출 가산세(법인세)로 위와 같이 부과한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1항 제21호에 의하여 그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가 면제되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및 제4항에 정하여진 각 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본세인 법인세 자체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원고에게 이것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관계법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이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및 제4항 소정의 지급보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7항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항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3.9.28. 선고 72나29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양주군 미금면 일패리 산13 임야 2정4반3무보는 원래 원고의 망 조부인 소외 망 신용우의 소유이었던 사실 및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에 적힌대로 피고피고 1,피고 2,피고 3의 망 조부인망 소외 1 명의로 1957.8.31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피고4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망 소외 1 소유였다가 현재는 피고4의 소유로 추정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망 조부인 소외 망 신용우의 소유로 같은 망인이 1954.9.27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한 원고의 소유인데 앞에든망 소외 1은 아무런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취지에 적힌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피고4는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전삼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피고피고 1,피고 2,피고 3에게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4에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아울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구하고저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망 소외 1의 부인 같은 망소외 2가 1932경 이 사건 임야의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망 신용우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이라 하여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갑 제8, 9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신귀성, 당심증인 신광식, 같은 김진국의 각 증언은 원심증인 신흥식 당심증인 신대호, 같은 김점석, 같은 김귀석의 각 증언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제4호증(증명원)의 기재와 원심법원이 한 기록검증(임야조사부)의 결과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삼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원고의용의 모든 증거로서도 위 소유권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임야의 보존등기 있으므로 말미암아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 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보존등기명의자는 그 임야에 대한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 소유자가 보존등기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있으므로 말미암아 보존등기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66.3.22 선고 66다64,65 판결,1964.10.27 선고 64다641 판결 참조) 원심은 본건에 있어서 피고들이 본건 계쟁임야가 원래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신용우의 소유인 것을 동인으로부터 피고들의 조부인소외 망 신배식의 부인소외 망 신철우가 1932.경 매수한 것이므로 위신배식 명의로 1957.8.31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그 매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매매사실에 대한 판단도 하지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보존등기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보존등기가 있으면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 있음이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전소유자는 보존등기 명의자에 대한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존등기 명의자는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폭행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4.02.26 / 시행일: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이해진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7.31. 선고 70노32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9.8.30. 22:40경 그의 처 공소외 1(31세)과 함께 극장구경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피해자(19세)가 피고인의 질녀 공소외 2(14세) 등의 소녀들에게(음경을 내놓고 소변을 보면서) 키스를 하자고 달려드는 것을 피고인이 술에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타이르자 도리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돌을 들어 구타하려고 따라오는 것을 피고인이 피하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을 땅에 넘어뜨려 깔고 앉아서 구타하는 것을 피고인이 다시 제지하였지만 듣지 아니하고 돌로서 위 공소외 1을 때리려는 순간 피고인이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농구화 신은 발로서 위 피해자의 복부를 한차례 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외상성 12지장 천공상을 입게하여 동년 10.13. 06:25경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제2항 소정의 이른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다시 원심판결에 적시된 여러가지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행위는 당시 야간에 술이 취한 위 피해자의 불의의 행패와 폭행으로 인한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에 기인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형법 제21조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그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2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 행위가 당시 야간에 술이 취한 피해자의 불의의 행패와 폭행으로 인한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에 기인된 것이라면 형법 제21조3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은 무죄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부산시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천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3.6.28. 선고 72나9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 1은 원고조합의 참사로서 원고조합의 대부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대출업무를 행함에 있어 어떤 결정권한을 가진 바 없고, 오로지 상사의 지시에 의할 수 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고 본건 대출은 원고조합의 전무, 차장 등이 주관하므로서 위 피고는 그 지시에 따라 행한 단순한 보조자적인 지위에서 동인 등이 시행한 신용조사 등 제반절차를 토대로 오직 대출자체의 행위만을 처리한 것이고, 적금대출에 있어 일부규정을 위배한 사실이 있어도 이는 원고조합의 관례라는 이유로 위 피고는 본건 담보의 일부가 담보물로서 적당치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건의한 바 있고, 또 연대보증인의 신용조사나 기타 대출규정에 어긋난 적금대출이 있다하여도 동 피고에게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1이 원고조합의 대부업무담당자로서 본건 각 대부를 함에 있어 원고조합의 대부규정에 위배하여 이를 한 결과로 원고조합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면 동 피고가 아무리 전무, 차장 등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대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피고에게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한 동 부정대부의 가담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키 어려운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던가 또는 원고 조합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동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가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조합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리가 적법한 관례가 될 수 있는 듯이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농업협동조합의 대부업무담당자가 조합의 대부규정에 위배하여 부정대부를 한 결과 조합에 손해를 끼쳤으면 전무, 차장 등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대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업무담당자에게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한 동 부정대부의 가담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12.6. 선고 72나1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해자 망 소외 1의 수익상실금은 금 2,862,333원으로 산출하고 동 망인의 장례비로 동 망인 아버지 소외 2가 지출한 액을 금 50,000원으로 단정한 다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가 본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할 액을 금 400,000원이라고 확정하였는바, 소론은 과실상계를 50% 한도로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실상계는 법원의 소송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과다하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따라서 원고가 원심판결이 인정한 금 400,000원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급여액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그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피해자측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없는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음은 자명한 바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에는 무슨 법리의 오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비의하는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재해를 일으킨 제3자에게 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준강도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4.02.21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김성복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3고합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손톱깎기 1개(증 제2호), 면도날 1개(증 제3호), 소형건전지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하겠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범죄사실을 실시함에 있어서 절도가 야간에 흉기(드라이버, 면도날)를 소지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인 피해자 이원근의 집 연탄광에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인정한 이상 이에 대한 법률적용에 있어서는형법 제335조,제334조 제2항 또는같은 법조 제1항에 해당함이 마땅하거늘 원심이같은법 제335조,제333조를 적용하였으니(공소장기재 적용법조는같은법 제335조,제334조로 되어있음) 이는 결국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인즉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따라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적시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35조,제334조 제2항·제1항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판시전과가 있으므로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고 본건 범행의 경위, 그 결과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선고형기를 징역 2년 6월까지 작량감경 할 수 있어, 이보다 경한 형은 선고할 수 없으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본건에 있어서는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보다 중한 형으로 선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손톱깎기 1개, 면도날 1개, 소형건전지 1개(증 제1호 내지 제4호)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이한구 최종영
호적정정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4.02.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승안
【피고, 피항소인】 김봉남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73가합9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경기도 화도면 사무소에 비치된 피고의 호적부중 소외 김성란의 출생년월일란의 1959.9.23.을 말소하고 1958.9.18.로 정정신고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는, 피고는 소외 김성란의 출생년월일을 1959.9.23.로 허위 신고하였는바, 원고는 위 소외 김성란의 호적부상 출생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등재되므로서 서울고등법원 70나3411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사건의 원고들 보조참가인인 원고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이해관계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실상 위 소외 김성란의 출생년월일인 청구취지 기재일시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내놓은 갑 제2호증(판결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김성란의 호적등본이 원고주장의 위 서울고등법원 70나3411호 사건의 증거로 현출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동인의 호적등본이 위 사건의 증거로 현출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원고에게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정정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최병규 이기창

호적부상 출생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피고의 딸의 호적등본이 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의 증거로 현출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위 사건의 원고보조참가인이었던 자에게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정정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죄명:의료법위반)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4.02.19 / 시행일:

【피 고 인】 정원식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3고합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에 처한 원심의 양형은 이건 사안과 죄질에 비추어 보면, 심히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문재권이가 김창권을 수술하는데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의 동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데 있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인 사실오인의 주장을 보건대, 원판결 적시의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원판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원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있지 아니하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본건은 공소외 김창권의 요청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사실상 이건으로 인하여 실해가 없는 점, 그후 전비를 뉘우치고 있는점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문재권과 공동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73.7.11. 14:30경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2구 257에 있는 김창권 집에서 코이루와 가위를 사용하여 동 김창권의 우측하복부 농창부위를 절개수술하고 포도당 주사약을 주사하는등 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당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범행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바 행위시법에 의하면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개정전의 의료법(1965.3.25. 법률 제1690호) 제25조에 해당하고 재판시법에 의하면의료법(1973.2.16. 법률 제2533호) 제66조 3호,제24조에 해당하는 바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개정된 의료법의 형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형보다 경하므로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재판시법인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하여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후 그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10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문영택 이금원

범행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위시법에 의하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 개정전의료법(65.3.25. 법률 1690호) 25조에 해당되고 재판시법에 의하면 의료법(73.2.16. 법률 2533호) 66조 3호, 24조에 해당하는 바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개정된 의료법의 형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1조 2항에 의해 재판시법인 개정된 의료법을 적용해야 한다.
살인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4.02.15 / 시행일:

【피 고 인】 이임순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73고합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본건 범행동기 및 그 수법 결과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여러증거를 모두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의 둘째와 셋째 아들인 유환영(6세), 유희영(3세)을 살해한 사실은 일응 인정이 되고 그 범행동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지병인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시달린데다 후처로써의 열등의식과 남편이 자기의 의견을 무시하는등 하여 세상을 비관한 나머지 본건 범행을 결의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통 정상인으로써의 의식을 가진 성년여자라고 한다면 위 설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쉽사리 자기의 친생자녀를 살해하여야 하겠다는 결의를 하기에 이를 수 있을런지 그 범행동기에 애매한 점이 있을 뿐더러 당심증인 유일선의 증언과 당심감정인 엄용섭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및 감정인의 동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유년시절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사실이 있었던 바, 그 후부터는 정신이 흐리게 되고 간질증상까지 겹치게 되어 마을사람들로부터 "멍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17세가 되던해에 이금기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으나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헤어진 후 19세때 26살 위인 현 남편 유일선과 재혼을 하였는데 그 3개월후부터 헛소리를 하며 이유없이 혼자 웃는등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자 한방치료와 점술등 원시신앙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유소녀시절부터 간질로 인한 지능부족과 만성정신분열증으로 병령망상과 환각에 의한 비현실적인 사고관념군에 집착되어 현실판단능력과 현실감이 결여된 채로 생활해 오던중 본건 범행당시에는 환시, 환청 등의 지시망상으로 인한 정신병적 해리상태 하에서 사물에 대한 시비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만성 정신분열증의 증악기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공소장 기재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전 유서를 작성하여 두었다는 기재가 있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서달문, 심판순, 김남순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기왕에 죽을 몸 팔도강산이나 구경하고 죽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피고인집 부엌소쿠리 안에서 발견하였다는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과연 그와 같은 유서를 작성하였던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더러 공소장기재의 범죄사실 자체에 의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본건 범행 후 가출을 결의하였다는 것이니만큼 유서를 남겨두었을 것 같지는 않고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전 유서를 남겨 두었던 점으로 미루워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을 상실한 상태하에서 이루워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신병과 가정불화등으로 세상을 비관한 나머지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가출할 것을 결심하고, 1973.6.8. 21:00경 주거지 안방에서 "내 말을 듣지 않으니 기왕에 죽을 몸 팔도강산이나 구경하고 죽겠다는" 취지의 유서를 써놓고 그날 22:00경 장남 유호(13세), 2남 유환영(6세), 3남 유희영(3세)을 외가에 가자고 하여 그시경 남원군 주생면 지당리 소재 "요천"변에 도착하여 위 유호에게 "동생을 죽이고 서울로 도망가서 살자"고 말한 다음 2남 유환영을 동 요천수 수심 약 80센치미터 정도의 못에 데리고 가서 손으로 동인을 물속에 집어 넣어 질식시키고 이어서 3남 유희영을 같은방법으로 질식시켜 각 살해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의 둘째, 셋째 아들인 유환영, 유희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지 아니하나 당심증인 유일선의 증언, 당심감정인 엄용섭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동 감정인등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을 상실한 상태하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책임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범행당시 환시, 환청등의 지시망상으로 인한 정신병적 해리상태 하에서 사물에 대한 시비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만성정신분열증의 상태에 있었다면 이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할 것이니 이건 소위는 책임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준재심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02.1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령, 김유현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73.5.23. 고지 72라84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 김유현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이건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집행법원은 1971.7.14 이건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고 당일 그 법원게시판에 공고한 것이므로 동 결정은 그로부터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1주일이 경과된 1971.7.22에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충남 청양군 비봉면장이 1972.3.14에 이르러 각 취소하였다는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은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인 1971.8.17 및 1971.8.21자로 동 면장이 발행하여 그 후에 집행법원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렇다면 위 1971.8.17 및 1971.8.21자 각 증명이 이건 준재심신청의 대상인 위 경락허가결정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었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위 증명이 위 경락허가 결정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었고 이것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었다고 볼것이라는 이유에서 이건 준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 원결정은 사실을 오인함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8호 소정의 준재심 사유있다고 잘못 판단한 위법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은 파기할 수 밖에 없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재항고인 대리인 김유현의 나머지 재항고이유 및 같은 유진령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법원에 제출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그후 취소되었다하여 준재심을 제기하였다면 위 증명은 준재심신청의 대상인 위 경락허가결정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소법 422조 1항 8호 소정의 준재심 사유있다고 볼 수 없다.
전부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4.02.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43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5.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3,4항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 같은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단 증인 소외 2의 증언중 뒤에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언부분은 제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소외 4작성의 72공 제168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중 금 1,840,000원의 채권의 강제집행으로서 위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1971.12.6.자 및 1972.1.14.자의 주유소신축공사금채권 합계 금 2,250,000원중 금 1,840,000원에 관하여 같은해 3.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당시경 그 전부명령정본이 피고들 및 위 소외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과 같은회사는 피고들로부터 도급받은 위 주유소 건축공사(추가공사비 금 30,000원포함)를 완공하는 한편 계약당일인 1971.12.6.부터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을 때까지의 사이 전후 6차례에 걸쳐 합계 금 675,736원을 지급받고 그 잔여공사금 채권액이 금 1,605,264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1부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없다. 
 그런데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앞서 인정한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인 공정증서의 기본이 된 약속어음(갑 제1호증)은 소외 3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없이 발행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같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소외 1에 의하여 발행된 무효의 것이므로 위 전부명령도 그 효력이 없다는 듯한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내세우는 모든 증거로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된 이상 압류당한 채권은 그 존재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이미 소명하였다 한들 그 효력의 발생을 방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들에 관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다음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가사 앞서의 채무명의가 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1971.12.18. 소외 3 주식회사 및 소외 5 주식회사 대표자와 더불어 피고들이 같은 소외상사에 대하여 금 1,6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피고들의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주유소 신축공사금 채무중 금 1,600,000원 부분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채권자교체로 인한 경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채무마져 1972.5.3.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그와 같다 하더라도 위 소외회사가 확정일자있는 증서로서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거나 피고들이 확정일자있는 증서로서 승낙하지 않았음은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자인하는 바이므로 민법 502조에 의하여 피고들은 전부명령을 얻은 제 3자인 원고에게는 이를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들에 관한 피고들의 위 주장도 모두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앞서 인정한 범위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 1,600,000원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5.7.부터 다 갚을때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93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윤경현 이주성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절차 상의 하자만 없으면 압류당한 채권은 그 존재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채무명의의 내용인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거나 이미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을 방해할 수 없다.
집행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4.02.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손진식
【피고, 항소인】 김일량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3가합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산림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대구지방원 경주지원 73카20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3.1.19.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소외 산림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73카20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3.1.19.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물건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위법이므로 이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가압류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다투므로 먼저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가압류집행은 이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1973.9.27. 피고의 소외 산림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단2041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신청에 의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채 같은해 10.31.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포함한 위 가압류집행이 된 기타물건 7점이 모두 경낙되고 그 경매매득금 996,000원 전액이 피고에게 채무변제조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다른 증거없으므로 그렇다면 위 강제집행절차는 이미 환가와 대금의 배당까지 끝나서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사건 이의의 소는 그 목적을 상실하여 소외 이익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것없이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6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윤경현 이주성
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4.02.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3.7.24. 선고 72노15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공소외인이 북한에서 남파된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 1968.10. 일자미상 19:00경 피고인의 모친이 경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소재 불광식당에서공소외인와 접선하여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고,
(2) 1969.7.하순 12:0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1가 소재 고려병원 제712호실에서 그 곳에 입원하고 있던공소외인에게 입원비에 보태쓰라고 금 2,000원을 주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반공법 제5조 제1항과제7조로서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첫째로 기록에 의하여 볼 때,공소외인은 6.25 사변 전에 좌익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개성교도소에서 복역중 사변으로 탈옥을 하였고, 그후 잔형 집행을 위하여 수감되었다가 형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던 자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지만,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는 원판결 적시의 각 진술이나 진술기재만으로서는 과연 그 자가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남파된 대남공작원으로서반공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이고, 또같은 법 제7조 소정의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둘째로반공법은그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공산계열과의 단순한 대면이나 또는 그들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전연 다른 의도에서의 모임이나 순수한 인도적인 의미에서의 도움은반공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회합죄나제7조 소정의 편의제공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8.7.30 선고 68도754 판결과1969.9.23 선고 69도 134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은반공법 제5조 제1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순히공소외인과 접선하여 회합하였다고만 판시되고 회합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그 회합이 그들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 어떠한 관련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고 또같은법 제7조의 점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자체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입원하고 있는공소외인에게 입원비에 보태쓰라고 금 2,000원을 주었다는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볼 때공소외인은 1969.6. 초순경부터 위암으로 입원하였다가 같은 해 8.9에 그 병원에서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위 금전교부가공소외인의 공산계열로서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이는 피고인이 자기 모친을 통하여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공소외인에게 대한 순수한 인도적인 의미에서의 도움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대하여반공법 제5조 제1항과같은 법 제7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반공법에 대한 법리의 오해가 아니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반공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자는 것이 그 목적임으로 공산계열과의 단순한 대면이나 또는 그들의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전연 다른 의도하에서의 모임이나 순수한 인도적인 의미에서의 도움은반공법 5조 1항 소정의 회합죄나제7조 소정의 편의제공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