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10.？7.？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 제천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베어링 제조를 위한 연마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9. 5. 25.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및 소외 회사와 사업주가 동일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는데, 1차 회식 후 2차로 간 노래방 앞 도로에서 ○○○○ 소속 근로자인 ○○○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쓰러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 내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대뇌의 좌상성 출혈, 두개골원개의 폐쇄성 골절, 코뼈 골절, 위턱뼈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7. ‘이 사건은 사업주가 지시？승인하지 않은 비공식 제2차 회식에서 업무상의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한 폭행 사고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회식은 물론 2차 회식도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업무의 연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1차 회식에서 사업주가 용인한 과음으로 인하여 만취한 ○○○이 원고와 회사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1차 회식에는 사업주를 포함하여 소외 회사 전 직원 11명 중 3명가량이, ○○○○의 전 직원 35명 중 14명가량이 참석하였고, 그 비용은 사업주가 지급하였다. 2차 회식에는 그 중 7명이 참석하였는데, 사업주는 참석하지 않았다.
 (2) 소외 회사와 ○○○○은 ○○○○○ 내 소사장제 사업장으로 그 사업주가 동일하기는 하다. 하지만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 B동 건물 33라인에서 자동차베어링 제조를 위한 연마 공정을 담당하였고, ○○○은 ○○○○ 소속 근로자로 C동 건물 38라인에서 조립 생산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와 ○○○은 이 사건 회식에서 처음만났고, 업무적으로도 관련이 없다.
 (3)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이 1차 회식 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원고가 욕설과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노래방 앞 도로로 함께 나와 다투던 중 ○○○이 원고를 폭행하여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6, 8, 10, 11, 12, 14, 17,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원고와 ○○○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와 ○○○은 다른 회사 소속으로 다른 건물에서 근무하였고, 사업주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관련은 없었으며, 이 사건 회식 이전에는 만난 적도 없었다.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욕설과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원고를 폭행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러한 말다툼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원고와 ○○○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이 회사 문제로 언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사고가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차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등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5942,2심
【주문】1. 피고가 2020. 1.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은 약 5년 동안 돌을 굴착 및 파쇄하는 업체에서 채석작업을 하였고, 1990. 4. 11.부터 2015. 5. 31.까지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조작(일명 검댕 제거 작업)을 하였다.
나. ○○○은 2002. 7. 25.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2형(2/1), 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1급 11호 결정을 받았다.
다. ○○○은 2003년경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7년경 심근경색에 따른스탠트 삽입술을 받은 후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약물을 계속 복용하였다.
라. ○○○은 2015. 5. 31. 퇴사한 이후 주소생략에서 요양생활을 하였다.
마. ○○○은 2019. 8. 30. 08:00경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되었고, 응급실로 후송되어상세불명의 패혈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22:00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 직접 사인: 패혈증, ㈏ ㈎의 원인: 폐렴’으로 기재되었다(다음부터는 ○○○을 ‘망인’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20. 1. 10.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이 악화되는 등 특이 소견이 없던 상태에서 개인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소장 기재 ‘2020. 1. 9.’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장기간 진폐증을 앓았고 2018년경 이후 폐의 구조적 악화가 심해지고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어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판정을 받은 2002. 이후에도 2015.까지 약 13년 동안보일러조작 업무(일명 검댕 제거 작업)를 하였고, 사망할 때까지 약 17년 동안 호전가능성이 없는 진폐증을 앓으며 면역력과 저항력 감소가 누적되었다.
나. 망인은 2018. 6. 21. 흉부 CT 결과 다발성 결절 음영들이 양측 폐에 침윤되어있고, 양측 상엽에 불규칙한 모양의 대형음영과 몇 개의 뭉쳐진 음영들이 관찰되었으며, 간유리음영을 동반한 그물상 음영들과 벌집모양의 폐음영들이 양측 하엽과 우측중엽에서 관찰되고, 종격동에 달걀 모양의 석회화와 다발성으로 확장된 임파선들이 양측 폐문부, 폐엽간, 폐엽 등에서 관찰되었다. 망인은 2019. 8. 30. 흉부 X-선 검사 결과 양측 폐 상엽과 중엽에 다양한 크기의 결절들과 종양 모양의 섬유화 소견이 정상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침윤되어 있었고, 양측 폐 하부에는 간유리 모양의 폐렴 음영들이 보였으며, 양측 흉막비후가 관찰되었다.
망인은 호흡곤란 증상으로 2018. 2. 22.부터 2019. 8. 8.까지 ○○○○병원에서 진해거담제(Ventolin Evohaler)와 기관지 확장제(Formoterol)를 처방받았다.
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결절들이 폐 전체로 퍼져나간 양상을 보여 망인의 진폐병형이 매우 진행된 복합진폐증이었고(폐에 큰 음영이 있는 경우 진폐병형 4형에 해당한다), 망인에게 폐 섬유화 및 폐기종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는 소견이다.
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망인과 같이 일반 생활 중 폐렴이 발생한 지역사회 획득 폐렴 환자의 사망이나 합병증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다. 진폐증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된 경우 폐는 청정작용과 방어작용(면역기능)이 떨어져 폐렴 등에 쉽게 감염되고, 감염 후 회복능력도 떨어져 급성 악화를 초래하며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마. 망인은 2019. 8. 28.까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2019. 8. 29. 저녁에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고, 망인을 걱정한 이웃주민이 2019. 8. 30. 08:00경찾아갔을 때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22:00 사망하였다. 망인의의무기록에 폐렴과 패혈증의 진행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기재되었고, 망인은 폐렴균이규명되지 못 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하였다.
바.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있는 상태에서 급성 흡인성 폐렴에 따른 호흡장애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소견이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9. 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1 요추 불안정성 압박골 골절 및 횡돌기 골절, 하반신 마비, 복부소견 외과적 관찰의 상 병을 승인받았고, 1991. 2.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20. 1. 2.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1. 1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3. 26. 망인의 사망과 재해 및 승인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망인의 기저질환인 결핵성 늑막염과 심낭염에서 기인한 2차 질환이다.망인은 하반신 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결핵성 늑막염, 심낭염의 효과적인 삼출액 배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2차 감염인 폐렴이 발생하였고, 감염으로 인한 급작스런 질병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 만약 법원 감정의 소견과 같이 사망원인을 흡인성 폐렴으로 본다하더라도 망인이 하반신 마비로 병상생활을 하면서 폐렴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하반신 마비가 사망원인 발생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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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치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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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고 자문의사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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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원 감정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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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할 수 있다. 흉수천자는 흉부 진찰 또는 초음파로 흉수의 위치를 확인하고 천자할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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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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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L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M병원의 사실조회회신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법원 감정의인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는 원고의 결핵성 늑막염, 심낭염과 폐렴의 관련성을 낮게 보고, 망인이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고 있다.
 2)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에게 발생한 요추 손상으로는 주된 호흡근의 마비가 일어나지 않아 흡인성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3) 주치의의 소견은 망인이 앓았던 결핵성 늑막염이나 심낭염으로 인하여 폐렴에 영향을 주었다는것이나, 망인이 거동이 불가능한 점 이외에 승인상병과 위 결핵성 늑막염, 심장막염의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망인이 사망 당시 77세의 고령인 점, 당뇨, 치매, 수두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고령과 기저질환의 영향으로 전신이 쇠약해진 가운데 흡인성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315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6.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4. 거푸집 해체작업 중 낙상하는 업무상 재해로 ‘경추부 염좌,경부 척수손상, 배뇨곤란 및 신경인성 방광(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5. 11. 피고에게 ‘기질성 기분장애, 경도의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6. 24. 원고에게「기질성 기분장애를 인정할 만한 기질적 변화가 없고 뇌손상 등이 없이 인지장애를초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승인상병으로 장기간 과중한 치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으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4,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감정의에 따르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기질성 기분장애'를 진단하기 위하여는 '대뇌의 질병, 손상 또는 기능부전, 또는 대뇌의 기능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것으로 알려진 신체질환과 약물의 영향에 대한 객관적 증거(신체 및 신경학적 검사, 검사실 검사) 또는 병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측 자문의 5인과 이 사건 감정의는일치하여, 원고의 경우 MRI 등 뇌영상검사결과상 뇌의 기능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뇌손상, 기질적 변화, 신체질환, 약물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있다.
2) 이 사건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경도의 인지장해'를 진단하기 위하여는기억력, 새로운 학습, 주의력, 집중력, 사고력 영역에서 적어도 2주 이상의 기간동안 인지기능의 장애가 나타나야 하는바 원고의 진료기록상 '기억력 저하, 정신운동속도 느림'이라는 기재가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에게 '경도의 인지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3) 원고 주치의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에게 불면, 무기력, 예민, 짜증, 기억력저하, 정신운동속도 느림 등의 증상이 관찰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승인상병으로 인한통증, 신체 기능저하 내지 치료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우울증상이 발생하였을 여지는 있으나,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우울증상과는 별도의 질병인 이 사건추가상병 즉, 뇌의 기질적 원인으로 인한 기분장애나 뇌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감정의 역시 기승인상병으로 우울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기질성 기분장애나 인지장애가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소견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원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에서 근무를 하였고, 2006. 7. 21.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2006. 8. 28.부터 2006. 9. 2.까지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이후 계속하여 진폐증 진단에 따른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판정을 받았으나, 2019. 6. 25.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19. 8. 19.부터 2019. 8. 21.까지 ○○○○에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비활동성폐결핵(tbi), 심폐기능 재검(사유: 심폐기능검사 신뢰도 부족)’(이하 ‘이 사건 정밀진단결과’라 한다)으로 인하여 2019. 10. 30.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으나 또 다시 심폐기능검사 신뢰도부족으로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
 다. 망인은 재검사를 다시 받기 전인 2019. 12. 9.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정밀진단결과를 근거로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미지급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병원에서 2019. 8. 19.부터 2019. 8. 21. 실시한 이 사건 정밀진단결과에 대해 공단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사 결과는 회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19년 사망할 당시 진폐병형 제1형이면서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 상태에 해당하여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정밀진단결과를 망인의 심폐기능의 판단 자료로 삼기는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9. 8. 20. ○○○○병원에서 시행한 망인의 폐기능검사결과(이 사건 정밀진단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 2019. 8. 20. 폐기능검사결과는 2019. 10. 30. 폐기능검사결과보다 악화된 결과인데 2019. 10. 30. 폐기능검사결과지에 폐기능검사자가 검사 중 피감정인의 협조는 보통이나 증상/소견에 ‘환자분이 기력이 없으심. 6초 이상 못 부심’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2019. 8. 20. 및 2019. 10. 30. 폐기능검사는 기력저하(고령, 치매, 담낭암의 악화와 관련)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여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검사로 판단됨
 ○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진폐정밀검사시 진폐병형이 모두 제1형이었고 제출된 흉부사진판독결과(2012. 11. 19. ~ 2019. 12. 8.)를 참고하면 진폐증이 악화되거나 폐기능이 악화될 만한 다른 폐질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18. 9. 12.까지 시행한 폐기능검사들을 고려할 때 2019. 8. 20. 및 2019. 10. 30. 폐기능검사결과는 진폐증 및 다른 폐질환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결과로 신뢰할 수 없음
 ○ 2011. 12. 21./ 2014. 2. 11./2015. 9. 1./ 2018. 5. 8./2018. 9. 12./2019. 8.20./2019. 10. 30. 폐기능검사지가 제출되어 있는데, 2015. 9. 1./2019. 8. 20./.2019.10. 30. 폐기능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이고, 나머지 신뢰할 수 있는 폐기능검사결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에 따라 망인의 심폐기능을 판단하면 F0(정상)임
 
 2) 망인은 이미 오랜 기간 진폐증 이외에도 기존 질환인 ‘담낭암, 치매, 고혈압성심장병, 원발성 고협압, 고지혈증, 파터팽대의 악성신생물(호흡곤란)’으로 이 사건 정밀진단검사 당시 기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정밀진단결과는 망인이 2019. 12. 9. 사망한 때로부터 불과 약 3개월 이전으로서 위와 같은 망인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정밀진단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050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05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15,1심-대법원,2013두34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3551,2심-대법원,2022두6545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5. 2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1차 협력업체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21. 4. 19. 05:50경 주거지인 ○○○○○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 ○○○호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인 상세주소생략로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출근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니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관문이 고장이 나 밖에 있던 아버지와 함께 안팎에서 개문을 시도하였으나 열리지 않게 되자 이 사건 회사에 정시에 출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되었는바, 출근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고 사적 용무가 개입되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근무시간은 주간1조(오전조) 06:50부터 15:30까지, 주간2조(오후조) 15:40부터 00:20까지이고, 오전조 작업자들을 위하여 운영되는 통근버스는 이 사건 회사에 통상 06:10까지 도착하며, 오전조 작업자들은 작업 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여 아침식사를 하거나 작업자들을 위해 사내에 마련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기도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오전조였고, 원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는 약 2.5㎞ ~ 2.8㎞, 차량 이동시 약 5분 가량 소요되는 구간으로 도보 이동 시간까지 고려하면 전체 출근시간은 15분 정도이다. 원고는 오전조 근무가 있을 때 통상 06:10경까지 출근한 후 구내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가)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사고', (나)목에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현관문이 고장 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행동이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근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이동 시간이 짧아,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작업자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지각이나 결근을 하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거나 동료 작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급여나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예상되며, 원고가 작업시작 시간보다 이른 06:10까지 조기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다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출근을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533,1심-서울고등법원,2020누323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등에서 약 25년간 채탄보조부 등으로 보갱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28. 진단받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8. 3. 21.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21. 5. 11.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5. 14. '이 사건 추가상병과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약 25년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손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의원)가 2021. 5. 11. '원고가 약 28년간 광산 현장에서 광산노동자로 종사하면서 수시로 무거운 물건을 이동하거나 항시 무거운 장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등 양측 손목을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하게 사용한 것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자문의는 2021. 5. 14. '원고가 장기간 광업소 일을 수행 후 2018. 3. 21.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기승인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하였으며, 2021. 5. 6. 양측 손목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수근관 증후군 및 삼각섬유 연골 파열 소견이 보이는바, 상기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고 최초 내원 후 3년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 등으로 보아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존부 및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또한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의학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반면, 이 법원 감정의는 각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상태 및 정도, 원고의 신체적 특징 등을 풍부하게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그 신뢰성 및 객관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고, 달리 위 감정의 소견의 합리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2021. 5. 6.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양측 손목 X-Ray 및 MRI 영상을 확인한 바, 양측 손목관절의 삼각섬유 복합체의 퇴행성 천공이 관찰되며, 우측은 이와 더불어 월상골의 경도의 연골연화증이 관찰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일반인의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보다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척골충돌증 후군은 척골이 요골보다 긴 환자에서 나이에 따른 자연적 퇴행성 변화 및 하중 작업 등으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의 퇴행성 변화를 거쳐 천공이 될 수 있고, 척골과 수근골의 반복적인 충돌로 인하여 수근골의 연골 손상, 수근골간 인대 파열 등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퇴행성 손목질환임
-원고는 척골이 요골보다 길이가 긴 양성 척골변이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정도가 업무로 인하여 일반인의 자연경과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원고가 2017. 6.경 광업소 근무를 그만둔 후 약 4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았고, 과거 광업소에 근무하던 기간 중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양성 척골변이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나 퇴사 이후의 원고의 개인적 생활로 인한 영향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9. 7. 1.부터 1998. 1. 31.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후산부 및 기관차운전원으로, 1999. 7. 1.부터 2019. 6. 30.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 채탄보조부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12.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아 요양하던 중, 2020. 3. 17.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요추 제3-4, 4-5, 요추5-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5. 6. 피고에게 이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5. 12.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소견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요추 제3-4, 4-5, 요추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은 자연적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2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5. 6.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8년 10개월 동안 광업소 등에서 채탄 업무에 종사하면서 발목 및 허리 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2020. 3. 3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수십 년간 무리한 노동 등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되어 원고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자문의는, ‘우측 족관절은 MRI상 관절액의 증가는 없으며 추가상병 소견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정형외과)’. ‘요추 제3-4, 4-5, 요추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은 MRI상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완만한 추간판 돌출증(팽륜성) 소견 관찰되며, 이는 기승인 상병이나 당초 재해와 관련성이 낮은 자연적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사료됨(신경외과)’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는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은 영상자료상 윤활낭염을 시사할 만한 뚜렷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요추 제3-4,4-5, 요추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은 영상자료에서 추체간 감소 및 추간판 변성에 따른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될 뿐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원고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퇴행성 병변 정도로 업무로 인해 그 증상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바 있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피고 자문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
○ 우측 족관절 윤활낭염 관련(정형외과)
- 원고의 MRI에서는 족관절 윤활낭염이라고 특정 지을 만한 소견이 있지 않고, 족무지 굴곡근 주위로 건염이 약간 관찰되고 있음. 이러한 소견은 일반적인 중년의 나이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정도임
- 원고에게 업무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명시할 수 있을 만한 퇴행성 질환이 관찰되지 않음
- 현 감정 시점에서 판정한 자료에서는 추가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명확한 질환이 없음
○ 요추 제3-4, 4-5, 요추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 관련(신경외과)
- 요추부 MRI 상 요추 제3-4, 4-5, 요추5-천추1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됨
- 원고의 추간판병증은 무증상 동일 연령 일반인에서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고,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추간판 퇴행 과정에서 직업 수행 중 과도한 노동이 추간판변증의 악화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그 기여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사료되어 원고의 요추 병태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봄
- 원고의 업무력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는데 일부 기여했을 수 있지만 그 기여도는 대략 25% 정도로 판단되는바, 이것이 원고의 상병 발생에 상당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157,1심-서울고등법원,2020누469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30.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1대법관 대법관2대법관 대법관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990,1심-서울고등법원,2020누360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6336,1심-서울고등법원,2018누725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964,1심-대법원,2023두3669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3.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2면 8행의 "11. 26."을 "11. 27."로, 15행의 "5. 10."을 "5. 3."로 각 고친다.
○ 제4면 "5)항"의 각 "2019."을 "2018."으로 고친다.
○ 제6면 8행의 "사실이 없다" 다음에 "(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를 추가하고, 9행의 "첫 출근 당일" 다음에 "성승환 변호사와 함께"를 추가한다.
○ 제7면 1행의 "진행되기를 원하였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도 곽OO 대표변호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집단소송 관련 전화를 받을 때"법무법인 A의 김OO 과장"이라고 하지 말고 "성OO 변호사 사무실 김OO 과장"이라고 하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2023. 1. 11.자 준비서면 4쪽 등 참조).원고는 이는 당시 곽OO 대표변호사가 복수의 다른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헷갈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곽OO 대표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의 의뢰인과 통화할 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법무법인의 구조상 원고가 법무법인 A 소속임을 밝힌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추가로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가 위에서 인정한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곽OO 대표변호사의 위와 같은 당부는 대외적으로 이 사건 집단소송이 법무법인 A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되기를 희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곽OO 대표변호사도 처음에는 이 사건 집단소송에 관하여 호의적이었고 성OO 변호사를 응원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단소송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 고용된 직원인 원고는 법무법인 A의 근로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곽OO 대표변호사가 성OO 변호사를 응원한 적이 있는지의 문제와 원고를 법무법인 A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 사이에는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곽OO 대표변호사는 최초 성OO 변호사의 이 사건 집단소송 수행을 응원하기도 하였으나 이내 태도를 바꾸어, 성OO 변호사가 2018. 8. 10. 원고를 채용하기 전인 2018. 7. 말경이미 이 사건 집단소송에 관하여 부정적인 뜻을 표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변호사법에 의하면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제50조 제1항)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제52조 제1항), 원고를 채용할 당시 법무법인 A의 구성원 변호사였던 성OO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원고를 채용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법무법인 A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사무직원을 채용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해당 근로자와 법무법인 사이의 근로관계 성립이 의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법무법인 A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원고와 법무법인 A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법무법인 A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원고가 법무법인 A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하여 '법무법인 A이 원고에게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위로금 등을 포함하여 총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원고와 법무법인 A강=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해는 실체적 권리관계의 존부와 무관하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화해조서 작성이 원고와 법무법인 A 사이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위 사건의 초심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와 법무법인 A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참고자료 등 포함)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법무법인 A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원고가 법무법인 A의 직원회의에 동석한 적이 있고 법무법인 A의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도 하였다는 사정이나 곽OO 대표변호사 의한 이 사건 집단소송 사임서 제출의 적법 여부 등은 그것만으로는 원고와 법무법인 A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거나 원고와 법무법인 A의 근로관계 존재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14. ○○○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는 ○○○○○○ 휘트니스센터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하던 원고의 근로자이다.
 나. ○○○는 2020. 9. 14. 피고에게 ‘2020. 8. 23. 14: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로거푸집을 붙이던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제2요추 체부 압박골절,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0. 14.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일일안전점검 및 TBM 일지에 의하면 ○○○가 주장하는 일자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해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현장근무자도 ○○○가 작업기간 중 허리를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가 2020. 10. 1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송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기 전인 2021. 10. 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공사현장 일일안전점검 및 TBM 일지에 ○○○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하였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현장근무자 ○○○은 ○○○가 허리를 다쳤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 없다는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현장근무자 ○○○은 ○○○가 허리를 다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① 제2요추 골절 체부 압박골절은 낙상이나 제2요추 부위에 큰 외력이 작용하거나 무거운 하중을 지탱하거나 하중을 부하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과정 등에서 척추체의 피질골이 파단되고 해면골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발생한다. 요추부 염좌는 요추에 갑작스런 하중이 부하되거나 평소 하지 않던 운동을 하거나 정상적인 요추 운동범위를 최과한 자세를 취하거나 반복적으로 요추에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할 수 있다.
 ② ○○○는 2020. 8. 26. 및 2020. 9. 5. ○통증의학과의원, 2020. 9. 7. ○○○○○의원, 2020. 9. 9. ○○○의원, 2020. 9. 12. ○○○○○정형외과의원에 각 내원하였고, 2020. 9. 14. ○○○영상의학과에서 MRI 촬영을 하였으며, ○○○○○정형외과의원에서는 ’2020년 8월 23일 무거운 물건 들다 수상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2020. 9. 14. 촬영한 요추 MRI 상 요추2번 급성 압박골절 소견이 확인되고, 골절은 있으나 압박변형은 심하지 않아 재해 후 근무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제2요추 압박골절은 급성 골절로서 2020. 9. 14.자 MRI 검사 1개월 이내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유로폼을 든 채 허리를 숙이는등의 자세에서도 큰 하중이 요추부에 가해지므로 위 동작을 반복할 경우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MRI 상 제2요추 추체의 압박정도가 경미하고 불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는 재해 이후에도 통증은 있을 수 있으나 어느 정도 근무가 가능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76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5. 결론” 부분은 제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4쪽 1행의 “8호증”을 “10호증”으로 수정한다.
○ 5쪽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등 참가인과의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은 1998년경 가출하여 1998. 2. 20.경 다른 사람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마쳤고 1998. 9. 28.부터 2000. 5. 23.까지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망인이 2018. 3. 7. 사망하기까지 20년이 넘는 동안 망인과 참가인 사이의 법률혼은형식적으로만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망인이 시간과 비용을들여 참가인과의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원고 사이의 관계에 혼인 의사의 합치 및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6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참가인의 모친인 김노숙은 참가인이 망인과 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거나 망인이 참가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김노숙과 참가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바) 참가인이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권리를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들어 망인의 사망 이전까지 참가인이 망인과의 혼인 의사의 합치 및 혼인생활의 실체를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기타 사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경우 1998년경 가출한 이후 망인의 사망시까지 약 20년 동안 망인과생계를 함께하지 아니한 반면, 원고의 경우 2004. 4.경(원고의 주장에 의할 경우. 망인과 참가인이 별거한지 약 6년이 지난 때이다) 또는 2008. 7. 23.경(망인과 원고의 주민등록표 기재에 의할 경우)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최소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같은주소지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대외적으로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생활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망인과 원고 사이의 관계는 법률상 보호의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이른바 부첩관계와 그 성질을달리하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 및 그에 따른유족급여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이 아니라 망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9. 06:00경 기계에 장갑이 끼이면서 우측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손톱바닥 손상, 우측 제2수지 수배부 마찰 화상’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2019. 9. 17.까지 요양한 후 2019. 10.1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는 2019.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0. 2. 2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위 심사결정서는 2020. 3. 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103조 제1, 3항은 피고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자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 3항은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9.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사실, ② 원고로부터 심사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권한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변호사1은 송달장소를 변호사 자신의 사무실 주소인 ‘주소생략’으로 신고하여 원고 명의로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사실, ③ 피고는 2020. 2. 28.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심사결정서는 2020. 3. 3. 위 변호사의 사무실 주소로 송달되었고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보이는 ○○○이 이를 수령한 사실, ④ 원고는 2020. 7. 24.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사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20. 12. 16. 원고가 재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⑥ 원고는 2021. 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송달장소 기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심사청구서 작성 및 제출 행위에는 자신을 원고를 위한 송달영수인으로 정하여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송달영수인의 지정？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9. 12.자 2013두122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누31368 판결 참조), 결국 2020. 3. 3. 원고에게 심사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심사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0. 3. 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7. 24. 제기된 재심사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위 재심사결정이 있은 후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4.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의 부친이다.
나.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0. 3. 21. 주식회사 ○○○○○○(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전기안전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망인은 2020. 7. 14. 16:00경 자재를 구매한 후 사무실에 복귀하여 부사장과 공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혈압이 올라 뒷목을 잡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발성 뇌실내출혈, 급성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입원치료를 받다가 2020. 8. 20. 급성 뇌경색증에 따른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20.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작업준비 과정, 자재 운반 등 업무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근무시간 이후에 사용자의 작업 지시 등으로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 이러한 업무적 요인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을2, 4~18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2시간 49분이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2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은 26시간으로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망인은 2017. 4. 3.경부터 ’○○○○‘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기설비 유지 보수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개인 사업자로서 전기공사 업무를 한 기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그 경우 위와 같은 근로시간이 산정된다(을4호증 9면 참조)}.
[한편 원고 측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측은 이를 토대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허위의 문서를 제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그 제출된 문서가 허위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의 업무는 전기가 통전된 상태에서 고압 및 저압 설비를 점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업무과정에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인다(을4호증 9면). 그러나 망인은 ○○○○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장과 동종의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을 할정도로 업무에 숙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적 긴장 외 다른 업무상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받은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서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 및 만성 과로 등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와 관련된 요인들이 확인되지 않으며, 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위원들 공통의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을14호증).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에서 업무로 인한 과로사에 의한 사망으로 볼 근거가 없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고혈압, 흡연 등은 자발성 뇌실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인자인데, 망인의 경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흡연을 20년간 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25.경부터 사단법인 ○○○○○ 사업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6. 4.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 수행 중 09:30~10:00경 몸이 우측으로 쏠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16:30경 조퇴하였고 그 후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연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20. 7. 2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 2, 3, 을1,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평소 과중한 업무를 해왔으며, 2020. 5. 30.자 사업장의 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2020. 5. 28.부터 2020. 6. 1.까지 사무실 이전 준비 및 이전 후 정리 등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인부의 실수로 차단기가 내려가는 바람에 컴퓨터 내장파일 백업 작업이 2차례나 중단되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을2~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9시간 57분이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주당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원고의 근로시간은 44시간 29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근무 경력 및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2014년부터 고혈압, 당뇨 등을 진단받았고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 등의 질환도 있었다. 고혈압에 대해서는 2차례 정도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당뇨의 경우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는 등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연수 뇌경색증은 업무적 과로 및 스트레스 없이도 발생 가능하며, 원고의 경우 조절되지 않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 협착 등의 심장질환 등이 뇌경색 발생의 원인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업무와 뇌경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근거가 제시된 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산업재해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9. ○○○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는 1996. 7. 3. ○○○○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08년경 공장장으로, 2018. 3. 16. 이사로 각 승진하였다.
나. ○○○는 2021. 2. 7. 자전거를 타고 시골 농로를 주행하던 중 같은 날 17:30경 급성심근경색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외상성 뇌경막상 출혈,대뇌 좌상, 두개골 골절, 바깥 파열 골절, 관골궁 골절, 늑골의 다발 골절(우측 제4·6·7, 제3·4·5) 진단을 받았다.
다. ○○○는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19. ○○○에게 ‘○○○가 입은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적행위에 의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는 1996년 ○○○○에 입사한 이래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2010. 2월경부터 원형탈모 증상이 나타난 이후 3년 만에 완전히 대머리가 되었으며, 공장장으로 승진한 이후 혼자서 공장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여야 했다. 더구나 고용주인 사장의 아들이 부사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밤낮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2016. 6. 8.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심장스텐트수술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8. 3. 16. 이사로 승진을 하면서도 공장장의 업무를 겸하여 업무상 과로가 계속되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지속적인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에게만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원고는 요양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나누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있는데,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급여는 근로자만이 수급권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배우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게 되는 이익은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판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위치한 ○○○ 골프클럽에서 코스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21. 6.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좌측 요골원위부 골절’(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다.
 
 
 
 
2021. 5. 19. 06:30경 ○○○ 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잔디깎기를 마치고 잔디 찌꺼기(예지물)를 버리기 위해 작업차량에서 내리던 중 바닥에 물기가 많아 뒤로 미끄러지면서 손목부상을 입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작업장사고’라 한다), 그 당시 새벽이라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가 같은 날 13:00경 방 벽에 곰팡이가 생겨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다리형 발판(높이 1m 가량)에 올라가다 넘어져 2차로 왼쪽 손을 짚게 되어(이하 ‘이 사건자택사고’라 한다) ‘좌측 요골원위부 골절’을 입게 되었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8.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자택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작업장사고와 자택사고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사고 후 즉시 병원을 가지 않은 것은, 당시 심한 통증과 손목 붓기가 있었으나, 그 날은 공휴일(부처님 오신 날)이고 새벽이라 병원 진료를 바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고 집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이다. 이 사건 자택사고 후 5시간이 지나 원고가 직접 운전하여 응급실로 갔던 점을 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은 긴급한 응급처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작업장사고로 인한 통증도 그와 큰 차이가 없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등 참조).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작업장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21. 5. 19. 13:00경 이 사건 자택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후 원고가 병원 응급실로 가서 CT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확인되었고, 그 후 2021. 6. 4. 원고는 ○○병원에서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골 이식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작업장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원고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어, 실제 그러한 사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설령 이 사건 작업장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사고에 대하여 골프장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았고, 집에 가서 이 사건 자택사고가 발생하고 한참 지난 16:34경에서야 보고한 점, ② 피고측 자문의에 따르면 원고의 경우 분쇄골절로서 수상 후 통증이 심하여 응급으로 병원 내방할 정도라고 하는데(을 제6호증),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작업장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는 그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갔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자택사고가 있은 후에야 병원을 찾아간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작업장사고로 인한 손목부상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자택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8150,2심-대법원,2022두40772,3심
【주문】1. 피고가 202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운전기사로, 2020. 3. 27. 01:58경 승객을 내려주고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방면에서 ○○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부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좌측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척수의 압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고 2020.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3. ’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과속하여 발생한 사고로 관련 법령에 의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원고의 속도 위반이 사고의 주된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1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7.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0. 8.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역시 2021.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과속 운전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과속 운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2. 9.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러나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 등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정책적 고려 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다종·다양한 범죄행위의 형태를 고려하면,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의 취지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속 운전 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제한최고속도 88㎞/h인 도로(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의 제한최고속도는 110㎞/h이나,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최고속도의 20/100을줄인 속도로 감속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에서 약 123㎞/h로 과속 운전을 하였는바, 원고의 과속 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과속 운전 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타이어의 마모 정도 등 이 사건 택시의 상태도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원고의 과속 운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26.부터 2014. 12. 5.까지 약 19년 5개월 동안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원, 레일을 설치 및 수리하는 갱내선관원, 탄광 공구를 제작, 수리하는 공작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4. 6. 진단받은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파열(이하‘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요양기간 2017. 4. 6.부터 2019. 9. 30.까지)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이던 2019. 9. 5.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척추수근신근 건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9. 9. 20.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30. 원고에게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이를 유발시킨 산업재해로인한 외상이 있을 때에는 산재의 대상질환이나 이를 유발시킨 재해가 없이 발생된 본질환은 선천성으로 간주함이 옳을 것이며, 연령의 증가와 선천성으로 존재하는 척수근충돌 등에 의하여 유발된 원발성 관절염과 척측수근신근 건증 등은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근거하여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0. 5.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0. 6. 원고에게 ‘이 사건추가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2014. 12. 퇴직 이후 진단시점까지 시간적 경과가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장기간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팔꿈치 부위에 관한 기승인상병 외에도 손목 부위에 관한 이 사건 추가상병 또한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먼저 이 법원 감정의는 ‘우측 수근관절 척추수근신근 건증의 경우 영상기록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심한 소견이라고 보기 힘들며, 휴식으로 쉽게 완치되는 일과성 질환에 해당하여 기승인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고려하여 볼 때 과거 재직기간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업무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②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 증후군, 우측 수근관절원발성 관절증의 경우, 업무로 인하여 관절을 과사용함으로써 그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외상이 없더라도 과사용에 의하여 척골 충돌 증후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척골양성변이(선천적으로 척골이 요골보다 긴 경우 수근관절의 마찰이 증가하여 빠른 퇴행성 변화를 일으킴)의 소인을 갖고 있었던 점, 2014.
12. 5. 이 사건 사업장 퇴사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진단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연관성 없이 위 상병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상병들은 심한 노동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무리나 운동 등으로도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력이 원인이 아니라 퇴사 후 다른 원인으로 위 상병들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는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 증후군이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 내지 선천성 질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일치하는 면이 있다.③ 이 법원 감정의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12. 5. 퇴사한 후약 4년 9개월이 도과한 2019. 9.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의 2009년부터 확인되는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재직기간부터 퇴사 후 2019. 6.경까지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인 손목에 관한 치료를 받은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척골양성변이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소인의 발현 내지 퇴사 후 약 4년 9개월 여간의 기간 동안의 개인적 생활로 인한 영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