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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축산인의 날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 축산인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횡성 축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횡성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성 축산인”이란 횡성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2. “가축”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3. “축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4. “횡성군 축산농가협의회”란 횡성군 관내 가축을 사육하는 축종별 자생단체의 대표자 모임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개최)① 횡성 축산인의 날(이하 “축산인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② 축산인의 날 행사는 횡성군이 주최하고 횡성군 축산농가협의회가 주관하며 축산 관련 기관·단체가 후원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4조(행사내용) 해마다 축산인의 날을 기념하고 횡성축산인이 화합하고 단결하기 위해 다음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축산인의 날 기념행사2. 횡성 축산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3. 교육·문화·예술·체육행사4. 이밖에 축산인의 날 목적에 적합한 행사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횡성군 축산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 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횡성군 축산농가협의회장이 되며 축산업무 담당과장과 농업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위원은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인과 횡성군 축산농가 협의회 소속 축종별 대표자 및 임원, 횡성축산업협동조합장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축산인의 날 행사 업무 담당관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횡성 축산인의 날 시상 수상자 심사 및 결정3. 이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추천서와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해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다.③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제8조(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축산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와 진행을 위해 주관단체에 대한 행정적 협조를 하고,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14.>

제9조(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행사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규정 등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포상 조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횡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횡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군민”이라 함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기준지(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이 횡성군인 사람)를 횡성군에 두고 있으면서,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9. 7. 15.>2. “출향단체”라 함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서 횡성군 발전 등을 위하여 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으로 결성된 모임을 말한다.

제5조(출향군민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횡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정시책의 홍보2.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3.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군민 참석 간담회 경비5. 군기 제작 배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4호,· 2019. 7. 15.,·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2. 사회취약계층 관련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3.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수립4. 범죄예방 정보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5. 범죄피해자 발생으로 생활이 곤궁해진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6. 그 밖에 법질서 확립,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② 협의회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수사기관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군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치안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부위원장으로 하되, 횡성경찰서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고 1명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횡성군수, 횡성군의회 의장, 횡성경찰서장,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횡성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 ㆍ 청소년분야 전문가2. 유관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횡성군청 자치행정과장과 횡성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횡성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횡성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횡성군청 자치행정과장2. 횡성군의회 사무과장3. 횡성경찰서 경무과장4.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5. 횡성소방서 소방행정과장6.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 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088호, 201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4. “친환경농업단체“란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의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7.>②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농협 등 친환경농업단체는 친환경농업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의 육성심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횡성군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횡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특성을 살린 순환형 유기농업 활성화 방안3. 순환형 유기농업을 위한 유기축산 활성화 및 축분 자원화 방안4. 유기농축산물의 소비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5.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지원6.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주요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7. 그 밖의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친환경농업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친환경농업단체 및 친환경농업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4.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친환경농업단체 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5.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지원사업6. 친환경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 포장,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자재지원사업7. 그 밖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실적2. 친환경관련 인증실적3. 사업계획의 타당성4.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대효과5. 친환경농업의 규모 등

제7조(유통시설·장비 사용 등)① 군수가 설치하는 친환경 농산물 관련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친환경 농업을 경영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6호,·2022. 11. 7.,·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실시하는 농경지 토양, 농작물 식물체, 가축분뇨, 농업용수, 잔류농약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 및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에 의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센터 내에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총칭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관리)① 횡성군수는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분석실의 운영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관장하고, 소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해서 의뢰할 수 있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분석 거부)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광고 또는 선전ㆍ 표시한 자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분석 수수료)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분석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준하며, 징수절차는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제10조(수수료 감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횡성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법적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2.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② 접수된 시료는 결과통지 후 시료의 성분유실 또는 변질 등의 이유로 분석 의뢰인에게 반환할 수 없다.

제12조(분석폐수 및 폐기물 관리)① 분석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폐기물 등은「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분석실의 운영 책임자는 해당년도 분석폐수와 폐기물 발생량 등을 처리한 후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① 분석실 출입자는 별표 3의 분석실 안전수칙, 별표 4의 분석실 사고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내장장비(GC/ECD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③ 분석실은 분석실의 오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제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제14조(분석원 안전관리)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는 분석원은「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분석실 운영 책임자는「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분석원에게 주기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토양, 식물체 시료 분석 등에 촉발성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석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64호, 201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톱밥제조공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성군 톱밥제조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이란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160-1 일원에 조성된 공장으로 톱밥 제조 시설, 장비 및 계근대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 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이용자”란 공장에서 톱밥을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4. “운영 및 관리”란 원목 구입, 톱밥의 생산ㆍ판매, 마케팅, 공장의 유지보수 등을 말한다.5. “관리자”란 공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로부터 공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공장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② 공장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③ 공장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ㆍ위탁)① 군수는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이나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위탁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가격인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 차례만 공급가격을 인하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풍수해 등의 재해로 인하여 축산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농가: 무상2. 친환경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등을 받아 횡성군 축산의 위상을 높인 농가: 무상3. 배합사료 등의 가격 상승으로 축산물 생산비가 증가하여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0퍼센트 이내② 제1항에 따라 톱밥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인하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1. 제1항 제1호의 피해가 해당 농가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경우2. 군수가 별도로 정한 지원대상자 내부심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3.「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7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① 군수는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 매년 위탁료를 산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가 재해 등으로 긴급하게 톱밥을 공급해야 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⑤ 수탁자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해야 하며, 군수가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제9조(관리위탁 운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 운영을 취소한다.1.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수탁자가 시설 운영에 대한 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5.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운영을 취소할 경우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리위탁 운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났을 때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고,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퇴거해야 한다.

제10조(시설물의 설치) 수탁자는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재산의 원래상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전 승인과 동시에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원상회복 또는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2조(협의)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기금의 폐지2.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ㆍ개정3.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는 경우4.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제4조(기금관리 및 운용)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면 그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② 각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제5조(기금배정계획) 각 기금운용관은 횡성군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 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월별징수계획서 및 기금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금의 지급)① 각 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지급요구서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 지급요구를 받은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예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개별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 (이익잉여금의 배당)① 군수는 통합관리기금의 수익금 중 제8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기금별로 배분한다.

제10조(융자기준)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약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적정성3. 재무구조의 건전성4. 상환 가능성

제11조(융자기간)①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범위에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60일 전에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이자계산)①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이율은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의 융자계획 수립 당시의 평균 기금예치이율을 적용하되,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이 재정여건과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융자이율에 1,000분의 3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한다.

제13조(융자약정 및 절차)①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신청자는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통합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통합관리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기금사정을 고려하여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융자계획은 군수의 최종 결정으로 확정한다.④ 융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관리기금 융자약정서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자가 체결한다.⑤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융자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매년 2회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매회마다 분할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첫 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② 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6월 15일과 12월 15일로 한다.③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6월 15일까지의 분은 6월 15일2. 해당연도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분은 12월 15일④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융자이율에 3퍼센트를 가산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최고 연체이자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⑤ 융자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⑥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한다.⑦ 융자받은 부서는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부터 30일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 8. 24., 다른규칙개정 2022. 3. 24.>

부 칙 <규칙 제1272호, 2019.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1. 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시행규칙2.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부 칙 <규칙 제1290호, 2020. 8. 24., 횡성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횡성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횡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18호, 2022. 3. 24.,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횡성군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토종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7.14.>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7.14.>3.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4.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농작물을 보유·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5. "토종마을"이란 마을내의 50%이상의 농가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농촌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10.15.>

제3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ㆍ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2. 토종으로 지정된 품종에 대한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토종농산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토종농작물 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공공기관의 토종농산물 구매촉진 계획4. 토종농산물 가공·유통·판매 사업 지원 계획5. 그 밖에 토종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제6조(민관정책협의회)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육성을 위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 및 지정에 관한 사항3. 토종농작물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4.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지원과장, 연구개발과장, 토종 종자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⑤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7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지원)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토종농작물 보유자 또는 토종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증식포 임대료 및 재료비2. 토종농작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구입3. 토종농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4. 토종농산물 종자 수매사업5. 토종농산물 유전자 분석6. 토종농산물 시료보관 및 종자은행 시설7.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사업정산 및 평가)①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절차에 따라 사업정산을 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7.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7호, 2018.10.15.,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2조(반입차량의 등록)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르는 계량용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폐기물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기물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할 경우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3. 폐기물반입차량의 계량용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제5조(손실보상)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조치는 행위자가 파손물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단, 군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1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환경보호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자연환경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2. 군에서 직접 수거한 폐기물

제9조(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① 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 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수수료의 납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반입수수료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의 월별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제1228호), 2016.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용어의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 11. 7.>

제3조(입지선정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1. 7.>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군수가 선정한 2명2. 군 의회에서 선정한 군의원 1명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 면의 군의원 1명3. 주변 영향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2명4. 당해 시설 영향지역 내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② 군수는 다음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3.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처리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3. 기타 수익금

제9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1.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2.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3. 주민 자녀들의 장학사업② 기금은 영 제27조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자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5.4.28.>1. 기금운용관: 환경자원사업소장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3. 7.14.>②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28. 조례 제1852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한시기구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항 (생략)③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청정환경지원단장”으로 한다.제4항 내지 제16항 (생략)부칙 <2007.1.2. 조례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5항 (생략)<img src=/newlaib/img/char/26.gif align=top>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2조제1항중 “청정환경지원단장”을 “청정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제27항 내지 제29항 (생략)부 칙 <조례 제2636호,·2022. 11. 7.,·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7호, 2022. 12. 1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2호, 2018.12.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5호, 2023. 12. 20.,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지하수 등 사용신고) 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2호의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 이외의 사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①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 이외의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횡성군 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 또는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다음 각 목에 의한다.가.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 1개월간 사용량은 시간당 출수량에 1개월간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나.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 1개월간 사용량은 단위전력당 출수량에 1개월간 전력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전력 ㎾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②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별표 1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기준표로 한다.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3㎥로 산정하되 1㎥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6.5㎥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④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부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상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배수중지 처분된 자2.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제20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폐전 처분된 자⑤ 2호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상수도는 상수도 가구분할 신청에 따라 조정하고, 지하수는 동일가구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⑥ 제품 제조 등으로 인하여 물사용량과 배출량이 현저히 차이를 보여 사용료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군수는 사실 확인 후 감면조치 하여야 한다.

제5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여 계측기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에는 시험결과 처리방법을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납부고지서)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별도로 할 수 있다.

제7조(감면)① 조례 제21조제10호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4. 가정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사설 상수도를 포함한다)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5.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21조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①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청구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 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② 군수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258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횡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장애 등으로 인해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각장애 등으로 인하여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하 “농인”이라 한다)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횡성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횡성군의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3. 「장애인복지법」제22조에 따른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5.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에 기념행사 개최6. 그 밖에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횡성군민(“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ㆍ훈련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① 모범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기여한 경우②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포상방법)① 군수는 포상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른 포상의 종류(같은조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증서를 대신하여 패로 수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포상하는 경우에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추천 및 절차)① 포상의 추천은 군의 담당관ㆍ과소장 및 읍ㆍ면장(이하 “추천권자”라고 한다)이 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권자에게 포상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1. 포상대상자와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장2. 군민(19세 이상)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을 추천하려는 자③ 추천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④ 포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횡성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연입상, 성적우수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2.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여부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포상의 취소)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포상을 취소할 경우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제17조(포상 수여증명서)① 포상의 증서는 다시 발급하지 아니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군수는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6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65.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제2296호), 2016.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90호,·2020. 6. 30.,·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8호, 2023. 7. 14., 횡성군 조례의 차별ㆍ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2호 202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횡성군지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장려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대응하여 행복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기형아 검사비”란 임신 중 태아의 염색체 이상 등 선천성 질환 여부를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시행되는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4. “셋째아 이상 자녀”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동일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형제·자매 중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말한다. 다만,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실제로 양육 중인 자녀만 포함하며, 자녀의 순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한다.5. “산모”란 출산 후 60일 이내의 여성을 말한다.6. “산후관리비”란 산모와 영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7.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자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8. “임신ㆍ출산 축하용품”이란 임신ㆍ출산을 축하하고,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용품을 말한다.9. “출산ㆍ육아용품 대여”란 출산 후 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신청인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등)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 친화 환경을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이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고위험임산부 기형아 검사비2. 출산장려금3. 산후관리비4. 임신·출산 축하용품5. 출산·육아용품 대여6. 그 밖에 군수가 출산 장려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청절차)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관할 읍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 신청 및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 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단,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지급의 경우에는 부모 중 1인과 영아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이들 중 1인이라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로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군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규칙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횡성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413호,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조례 제2436호, 201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2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산후 관리비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5호 2025.7.1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2927호, 2026.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등 지원사업6.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예방 지원사업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위원회)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심의 또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횡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횡성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또는 그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서, 관련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센터의 연계)① 각 급 학교의 장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따른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한다.②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의「횡성군청소년안전망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위탁금의 집행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를 조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횡성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횡성군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제2조(지원사업 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1. 군정시책 발굴사업2. 군정에 관한 계도·홍보 및 시책 협조 사업3. 군정에 대한 자문 사업4. 강원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행사 참여 경비 <개정 2023. 5. 23.>5.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3조(신청 및 정산)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① 동우회는 횡성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6호, 2018.10.15.,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3조(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문화유산을 전승ㆍ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향교의 관리책임자 또는 소유자는 전통문화ㆍ예술 유산의 보존 주체임을 인식하고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2. 향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 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횡성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 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조리한 향토성이 짙은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향토음식을 판매 하는 업소를 말한다.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군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업무 담당과장,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식품관련 대학 교수3. 식품관련업계 대표4.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횡성군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임기까지로 한다.②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① 군수는 향토음식 선정에 대한 위원회의 안건이 있거나 제9조에 의해 발굴된 향토음식에 대하여 추천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하여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을 경우2.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3. 그 밖에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⑤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또는 향토음식 관련 선진지 견학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4.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5. 연구업무위탁으로 향토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지원6. 향토음식점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식단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교육 지원7.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ㆍ발굴ㆍ보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 칙 <조례 2587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헌혈,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혈 활동과 장기기증 활성화와 헌혈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 방향2.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헌혈 및 장기 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혈 및 장기기증 운동의 기본정책2. 헌혈 및 장기이식 등록기관과의 협력 사항3. 헌혈 및 장기기증 운동 홍보 사항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와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교육청, 경찰서, 군부대 등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2. 횡성군의사회 대표 또는 종교단체 지도자3.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임기 중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횡성군청 및 소속 기관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13조(장기기증자 등 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하여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내 보건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2. 군 소유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3.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4. 장기기증자에 대해 횡성군 공설 봉안당 사용료 감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급한 장기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7호, 2022.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횡성군 헌혈,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가 탑승한 차량② 「횡성군 공설 봉안당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장기기증자
횡성군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① 군수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확산·보급사업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유언장·자서전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교류 지원2. 기업 및 투자 유치 협력3.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4.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5.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국내외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홍보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58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횡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재로부터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공인기관의 기준에 충족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4조(비치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가. 횡성군 청사(군청 산하 기관을 포함)나. 횡성군의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횡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횡성군 출자ㆍ출연 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사회복지시설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장소에 대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14.><개정 2026.4.1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2.24.>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10.15.>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 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개정 2026.4.16.>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1987.4.10.>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5.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067호, 2011.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제2249호,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7호, 2018.10.15.,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3호, 2026. 4. 16.,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5조(효행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각 읍ㆍ면의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 공경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를 선정·표창할 수 있다.1. 효행 우수자2.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3. 효행실천 직원

제9조(지급대상) 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7.14.>1.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8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중 1명2.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9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직계 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중 1명

제11조(지급기준)① 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지급하며,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② 신청하지 않은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횡성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행정정보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및 부양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월의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ㆍ초본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③ 군수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급중지)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당 지급을 중지 요청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이나 부양대상 연령에 따른 세대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조례」에 의한 봉양수당을 지급받은 때4.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15조(환수 및 반환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원 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01호, 2022.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지원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붙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횡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관리ㆍ운영 위탁)① 군수는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설치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충전시설 설치ㆍ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받는 자는 수탁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⑤ 그 밖에 충전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