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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면허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11.13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오영남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소송수행자 이상화, 김중경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2.14. 선고 78구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소에서 피고가 1977.10.13 소외 자명해외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해외건설업 면허를 부여하였으나 동 회사는 같은 해 10.18 설립된 법인인 만큼 그 설립 전에 해외건설업 면허의 부여처분은 무효라 주장하고 원고가 위 면허처분 무효확인을 소구하는 까닭은 원고는 제2급 기능자격을 갖는 건설기술자인데건설업법 제19조에 건설기술자는 동시에 2 이상의 건설업자에 고용될 수 없다는 겸직금지규정이 있고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동법 제53조에 의하여 형사상 벌금형을 받게되고 그렇게 되면같은 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기술자면허가 취소되게 될 우려가 있는 바 원고는 소외 한양목재공업주식회사와 위 자명해외건설주식회사에 적을 두고 있어 위 자명해외건설주식회사에 대한 해외건설업 면허처분의 무효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 위의 형사처벌이나 면허취소를 당할 우려가 있기에 이 사건 소구에 이르렀다고 한다.
 2.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으로서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고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하며(당원 1971.6.29 선고 69누91 판결 참조)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때라 함은 청구내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가 즉시 판결로서 확정을 받아야할 법률상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법률적으로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당원 1966.4.26 선고 65누133 판결 참조)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의 소외 자명해외건설주식회사에 대한 해외건설업 면허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입증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위 소외 자명회사에 대한 해외건설 면허처분으로 말미암아 그 반사적 효과로 원고가 겸직금지규정에 저촉되어 제재를 받게 될 사실상 불안한 처지에 놓여졌을 뿐이며 위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지금 그 무효확정을 받지 아니 하더라도 형사상의 소추를 받거나 면허취소를 받았을 경우 그때 위 해외면허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원고에 대한 위 제재를 다툴 길이 있다 할 것이니 지금 즉시 확정의 권리보호이익이 있다 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같은 견해아래 원심판결이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원고의 본건 소를 부적법 하다고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헌법에서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부인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내지는 법리오해 및 조리 위반등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1. 행정소송에 있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요건으로서는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이 위법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당하였다고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
2.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때라 함은 청구내용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가 즉시 판결로서 확정을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법률적으로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상 고 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조구희, 안병화, 양회기, 김정환, 이봉춘, 안창옥, 현상섭, 안동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7.24. 선고 78구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회사가 이 사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고의적으로 과소적립하여 그 액만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세액감면이 피고의 조사해당사업년도에 적용된다고 하여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액은 정부의 세액조사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한 것과 사이에 상호 모순되는 점 있다고 볼 수 없고,원고가 정부 조사결정액보다 미달하게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하여도 고의적인 것이 아닌 이상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해당사유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본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기업합리화 적립금액이 후에 정부조사결정에 의하여 증액된 감면세액에 미달되었으나 그 미달된 적립금 부족분을 다음 사업년도에 추가로 적립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래 법인세액과 이에 따라 결정될 이 사건 감면세액이 현실적으로 정부의 세액결정에 의하여 확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것으로 족하다 하고 정부조사 감면세액에 미달된다는 사유만으로 막바로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유모순이나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비주주확인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9.11.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이무홍
【피고, 항소인】 동국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8가합46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및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식 1,450주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피고회사의 설립시나 증자시에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바 없음에도, 피고회사가 1973.12. 경 원고의 승낙없이 임의로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마치 피고회사의 주식 1,450주의 주주인 양 기재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므로서 세무당국에서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법인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가였으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건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원고의 기존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이건 소를 제기하는 이외는 보다 유효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원고는 국가에 대한 소로서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전제로 한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회사에 대한 소로서 비주주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본안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불법적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김선옥 최장락

피고회사의 설립 또는 증자시에 원고가 주식을 인수한 바 없음에도 피고회사가 원고를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하여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국가에 대한 소로서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비주주임의 확인 청구를 할 이익은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1.08 / 시행일:

【재항고인】 강재식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2.15. 78라130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경매 목적부동산은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일인 1978.6.30까지 현상 그대로 존립하고 있었으므로 경매법원이 이미 멸실된 건물에 관하여 경매를 진행하였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이 서울시에 사실상 매수되어 곧 철거될 운명에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경매법원이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못하거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락을 허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건설부 고시 제137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헐리게 되어 1978.3.22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간에 보상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으로 금 1,902,800원이 지급되고 그 시부터 철거가 개시되어 같은 해 9.13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위 철거의 개시와 완료는 이건 건물에 한한 것이 아니고 위 도로확장공사를 위한 그 일대의 모든 건물의 철거와 완료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경매는 최저 가격을 금 2,263,000원으로 하고 1978.6.27에 실시되어 그 후 3일이 되는 같은 달 30에 재항고인을 경락인으로 하고 경매가격 2,602,000원으로 경락허가결정이 되었는데 재항고인은 위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그 전일에 경매인으로서 이건 건물을 멸실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경락허가 당시에는 이건 건물은 원상태로 남아 있기는 하나 입주자는 이미 퇴거했고 문짝은 모두 제거되어 다른 사람들이 좌판을 벌려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였음을 엿볼 수 있는데 과연 사실 관계가 위와 같다며는 현 우리 실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한 이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하에 있었던 목조와즙 또는 부록스레트즙의 일층 및 이층 각 6평 7홉의 이건 건물은 위 경매 당시의 가격은 현저하게 저렴되어 거의 무가치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과연 그렇다면 경매기일 공고에 이건 건물의 최저경매가격을 금 2,263,000원으로 한 것은 현저하게 부당한 불공정 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고 경매기일 공고를 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서 결국 이건 경매절차는 정당한 경매기일공고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항고인이 경매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전에 위와 같은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하등의 고려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하자있는 공고에 진행된 절차를 바탕으로 이건 경락을 허가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건 건물이 경락허가 당시 현상태로 존립하고 있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서 이건 경락허가 결정을 정당하다고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이유있으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경락허가 당시 건물이 원상태로 남아 있기는 하나 입주자는 이미 퇴거했고 문짝들이 모두 제거되는 등 하여 사실상 거의 무가치상태로 된 경우에 그 경매기일의 공고에 동 건물의 최저경매가격을 종전가격으로 한 것은 현저하게 부당한 불공정가격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기일을 공고한 것으로서 결국 그 경매절차는 정당한 경매기일공고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된다.
강도강간등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9.11.01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79고합37,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같은 B, C, D를 각 징역 7년 단기 5년에 같은 
E를 징역 장기 6년 같은 E를 징역 6년 단기 5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145일을 같은 C에 
대하여는 140일을 같은 D에 대하여는 135일을 같은 E에 대하여는 75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로 상피고인들이 피해자 F를 강간할 때 피고
인은 술에 취하여 사람을 변별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강도
강간죄로 외율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피
고인 C, D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G와 F
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F와는 강제로 강간한 것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며, 피고인 A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피고인 C, D의 항
소이유와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 및 피고인 B, E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
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을 마신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까지는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C, D의 변호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 설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동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살피기전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 강도강간죄의 
법정최하형이 징역 10년이어서 그 이하로는 선고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작량감
경등을 함이 없이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같은 B, C, D를 각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같은 E를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각 처하고 있어 이는 법률에 위
반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과 피고인 C, D의 변호인의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
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
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요지는 범죄사실에 원심판시 
(1)의 범죄사실중 돈 6,800원을 돈 68,000원으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
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외중 판시(1) 강도상해의 점은 형법 제337조에 판시 
(2)강도강간의 점은 같은법 제339조에 강간치상의 점은 같은법 제301조, 제297조에 각 해당
하는 바 위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경합범이므로 중한죄인 강도강
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위 강도 강간죄의 강도상해죄의 각 소정형중 각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위 두 개의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중한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을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20세 내외의 청소년들로서 장기간 구속
되어 있는동안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엿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 C, D에 대하
여는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
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A를 징역 7년
에 피고인 B, C, D, E는 모두 소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년이므로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B, C, D를 각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같은 
E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
금일수중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145일, 같은 C에 대하여는 140일 같은 D
에 대하여는 135일 같은 E에 대하여는 75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관(재판장) 이태우 임헌택

강도강간죄의 법정형의 최하한이 징역 10년인데도 작량감경등의 감경사유를 밝힘이 없이 피
고인 A를 징역 7년에, 동 B, C, D를 각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에 동 
E를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처하였음은 위법이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1 / 시행일:

【재항고인】 임선옥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3.28. 고지 78라20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 대리인은 이 건 부동산 경매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전인 1978.11.9 이 건 부동산 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경매신청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렇다면 위 경매신청취하서는 최고가 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경매취하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정지사유가 되는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로 못볼 바 아니므로 집행법원은 의당 이건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직권으로서도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원심이 경락을 허가한 결정에 아무 잘못이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법리오해의 위반있어 결정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경락허가 결정전에 채권 전액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한 경매신청취하서가 경락허가결정 전에 집행법원에 제출된 경우에 동 취하서에 최고가 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경매취하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필요적 정지사유가 되는민사소송법 제510조 제4호 소정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증서의 제출로 못볼바 아니므로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성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오룡, 안산현, 고동운, 최진선, 김평길, 전돈수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9.2.23. 선고 76나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원고가 1968.11.3 피고의 소할관서에 소외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소유이던 본건 부동산을 은익국유재산이라고 신고함으로 인하여 피고산하 국세청에서 조사결과 위 회사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 설립되었다가 해산되어 청산절차 진행중에 있었던 영리법인으로서 그 주식 전부가 일본인 소유이어서 군정법령 제33호한미정부간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그 주식 전부가 국가에 귀속된 것인데 국유주식대장에는 주식구성비율이 총주식 20,000주중 국유주 12퍼센트, 한국인주 88퍼센트로 등재되어 있어 위 88퍼센트의 국유주식이 은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위 주식대장을 정정한 후 서울지방국세청장 장재식이 위 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어 1970.7.16. 본건 부동산을 대금 7,360,000원으로 결가하여 피고에게 국유주식 전부에 대한 현물배당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은익재산신고로 인하여 은익된 위 귀속주식 88퍼센트가 발견되어 그에 대한 현물배당까지 받아 피고소유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시 시행중인국유재산법 부칙 제6조,동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3항에 의하여원고에게 피고 소유로 확정된 조선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총주식 88퍼센트의 주식가격의 2할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총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본건 부동산을 현물로 배당하면서 평가한 결가대금이 금 7,360,000원인 외에 그 금액이 자의적인 평가금액이라고 볼 반증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 금액을 국유로 확정된 당시의 총주식의 실질가격이라고 보아 이 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였다.(7,360,000X88/100X20/100).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을 기록과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니 모두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을 위배하였거나국유재산법 부칙 6조,동법시행령부칙 5조,귀속재산처리법 2조 1항,3항과 국세청 잡종재산처리규정 26조 1항에 위반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

원고가 소외 자동차판매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은익 국유재산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동 회사의 국유주식이 은익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주식 가격의 2할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업무상과실치사상·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인(1, 피고인에 대하여), 이영구(2, 피고인에 대하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7.25. 선고 79노273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2의 변호인 변호사 이영구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1의 변호인 변호사 이재인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가스저장탱크에 주입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가 이 사건의 사고 당시에 시행되던 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고압가스이고 그것이 기화기 감압기를 거쳐 기화되고 감압되어 가스프랜트를 벗어나 주지관을 통하여 수요자인 각 아파-트에 연결된 취환발브에 도착한 상태에서는 완전히 저압가스가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저압된 가스를 사용하는 자체가같은 법 9조 소정의 사용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은 논지가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것은 고압가스인 액화석유가스를 위에 말한 과정을 거쳐 각 수요 아파-트에 공급할 목적으로 가스저장탱크에 주입한 그 자체를 같은 법조에 의한 특수고압가스의 사용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같은 법조의 해석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설시에서 저장 주입된 고압가스가 저압가스화되는 과정을 포함하여 사용이라 인정한 것은 위에 말한 고압가스의 사용목적을 부연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여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의 대상인 가스가 특수고압가스인 이상 점화 시험용이라 하더라도 소관당국에 신고하여야 함은 같은 법의 목적인 고압가스의 위해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당연히 요청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죄를 인정하였음은 상당하고 같은 법에 대한 법리오해, 죄형법정주의 위배등의 잘못이 있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인1의 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여러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한 범죄사실은 그대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고 또 증거재판주의에 반하거나 심리미진 건설업법의 오해등의 잘못이 있음을 엿볼 수도 없다.
피고인조준택이 사고가 난 아파트의 건축주인 대한주택공사의 현장 책임자로서 수급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스설비공사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의 진행과 가스설비에 대한 제반실험 기타 모든 것을 수급자가 책임지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주택공사와의 입주계약에 따라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문제의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완비하고 관계법이 요구하는 제반 안전검사까지 마쳐서 인도하게끔 할 업무상의무가 있다고 함은 당연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고인이 도리어 수급자를 독촉하여 제대로 안전검사의 모든 절차를 밟지도 아니한 채 가스주입과 그 취환을 명하여 이 사건 문제의 폭발사고가 난 이상 같은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고 그 폭발사고의 미세한 부분까지 다 밝혀져야만 사고와 업무상과실간에 인과관계가 있게 된다는 논지 이유없다.
 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이 아파-트의 각 동마다 중간차단발브가 있고 가스취환지시 후 발브를 열라고 한 사람이 실제는 원심공동피고인 1이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시 공사의 진행상태로 보아 여러 가지의 하자를 예견할 수 있었던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1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것은 상당하여 이를 나무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과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원심공동피고인,2등에 대한 문제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의 죄는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음이 명백한데 범죄사실의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위의 공소장이나 제1심 판결의 적용법조에 공범에 관한 형법 30조의 기재가 없다 하여도 판결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할 수도 없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은 상당하고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아파트의 건축자인 대한주택공사의 현장책임자는 가스설비공사를 수급한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스설비공사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완비하고 관계법이 요구하는 제반 안전검사까지 마쳐서 인도하게끔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고창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9.6.21. 선고 78구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6월 또는 1년의 출소기간은 소원의 재결을 경유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소원의 재결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원을 제기하여 재결을 받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63.5.15. 선고 62누180 판결 참조).
 소론 판례는 1963.5.2.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법률 1339호 행정소송법중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구법에 관한 것이므로 위 개정법률 이후에 속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절한 선례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판결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 원심이 받아들인 전제 사실의 인정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상당하고 또 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처분이 위법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가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6월 또는 1년의 출소기간은 소원의 재결을 경유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 소원의 재결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소원을 제기하여 재결을 받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재항고인】 이정순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79.8.14. 자 79라1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 48면 및 67면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본건 경매목적물인 토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 조사 및 건물에 대한 공과액 조사를 집달리에게 명하고 그 명령을 받은 집달리는 이에 대한 조사보고를 한 점을 알 수 있고 경매법원은 이 조사보고를 토대로 본건 경매기일 공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경매기일공고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 50면에 있는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서 부본에 경매부동산의 목록이 없다 하여 동 최고서 원본에도 부동산 목록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경매법원이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와 그 한도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할 것을 최고 아니하였더라도 경락허가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동 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니(당원 1964.4.6. 자 63마190 결정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절도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건호
【원 판 결】제주지방법원 1979.7.13. 선고 79노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판시사실중 범죄의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단순절도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별을 한 것이라 인정되며 양죄에 대한 적용법조로서형법329조와330조를 단지 나열하였다 해서 법령적용의 명시가 없었다거나 이유불비가 된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2점에 관하여,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의 한 사람인금남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버스차장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같은 회사의 차고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형법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피고인이 피해자인 금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서 버스차장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그 회사의 차고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민영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피고, 피상고인】 김춘자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79.8.2. 선고 79나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충남 서산군 음암면 도당리 1305 세멘블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8평 7홉(이하 1305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3.25. 소외 김수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같은 날짜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4.6.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택지의 지번표시가 1351의 5로 경정되었으며, 한편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이고 위 경정등기가 이루어지기전인 같은 해 3.28.에 같은 리 1351의 5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가압류신청에 의한 대위등기의 촉탁에 따라 소외 김수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그렇다면 1305 건물인 1351의 5 건물과 동일한 것인데 그 신청절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택지의 지번이 1351의 5로 등기되지 아니하여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택지 지번표시를 1351의 5로 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표시상의 오류는 중대한 것이어서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 하겠고 또한 위 경정등기에 앞서 이미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만큼, 위 경정등기는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고는 1351의 5 건물에 관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그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경정등기의 법리등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건물의 택지의 지번이 1351의 5인데 1305로 잘못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표시상의 오류는 중대한 것이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미 그 건물에 대하여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경정등기는 허용될 수 없다.
공갈·공갈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3.20. 선고 77노3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이 본건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메모나 편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공사한 건물의 대장상의 평수보다 실제상의 평수가 더 많은데 불구하고, 대장상의 평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어 손해가 많으니 그 실제상의 공사평수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에게 진정을 하여서라도 대장상의 건물평수의 부족함을 밝히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로 보고, 그 정도의 의사표시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협박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공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

피고인이 공사한 건물의 대장상 평수보다 실제상의 평수가 많아 실제상의 평수에 따른 공사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에게 진정하여서라도 대장상의 건물평수가 부족함을 밝히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협박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양칼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길기수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종화, 이관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7.24. 선고 78구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황해진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황금성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인 1977.10.14에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압류당시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는 납세자인 소외 황금성의 소유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세법상의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 황해진의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 소송대리인 길기수의 상고이유 제3점(같은 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 해당부분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7.6.쯤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한국교과서주식회사 등의 주주인 위 황금성이가 장차 그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방위세등 국세를 체납할 우려가 있다 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황금성으로부터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해 9.30 이 사건 압류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 제공의 요구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은 물론 같은 법 시행령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국세기본법 제32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자력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후,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담보의 제공요구도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채택한 증거검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압류처분에 앞서 위 방식에 따른 피고의 담보제공요구가 있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이른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논점을 가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해월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79.7.13. 선고 78나3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1,3점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기관장이 법률이나 예산에 근거함이 없이 함부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중학교 교장이 보수의 전액을 시의 예산에서가 아니라 학교의 부형들로 조직되고 학교장도 그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비에서 지급키로 하여 임시고용 목수를 임용하였다면 이는 같은 시 소속의 기관장의 자격에서가 아니라 육성회의 당연직 이사의 자격에서 행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판결과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경영의 성수중학교 교장에 의하여 임시고용 목수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나 그 보수의 전액이 학교의 육성회비에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였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앞서 판시한 바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피고시에 대하여 청구할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임용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중학교의 교장이 보수를 시의 예산이 아니라 그 교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의 회비에서 지급키로 하여 임시고용 목수를 임용하였다면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소연
【피고, 상고인】 이영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7.25. 선고 79나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한 이 사건의1심 피고였던 김영배의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에 있어서위 김영배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동 판결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사위의 판결이여서 아직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는 판결이므로 이 건 원고가 동 사위판결에 대하여 불복항소 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원고는 불복항소를 하지않고 별도로 기판력이 없는 사위판결로 인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중복제소라고 하나 전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의 유무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 청구권의 유무이어서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남순
【피고, 상고인】 성운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30. 선고 78나17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의 취지는 소외 박치용은 삼정산업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대금 또는 대금소개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피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원·피고 간의 대차관계를 맺어줌에 있어서는 피고측의 대리인으로만 행세하였지 원고의 대리인은 아니며,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데 필요한 담보제공을 위하여 같은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여 줌에 있어서도 같은 소외인은 피고의 대리인이었으며, 그 원리금을 변제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대리인일 뿐이고 원고와는 대리관계가 없어서, 같은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받은 원리금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 있어서 변제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또한 원고 본인은 직접 상면한 바도 없으며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동인에게 수차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위 가등기의 말소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소외인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같은 소외인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알고, 은행에서 융자받은 돈을 위 차용금의 일부로서 같은 소외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원고 또한 같은 소외인이 사채알선업자인 것(기록의 126정과 203정)과 같은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두차례에 걸쳐서 2개월 분의 이자를 받은 것(기록의 63정)은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 사채알선업무관계를 보건대 우선 돈을 차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담보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어느 사람이 되던가 그것은 상관할 바 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이율아래 차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며,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은 담보관계만 확실하면 그 돈을 쓸 사람은 누구가 되던가 상관할 바 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이율아래 대금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사채알선업자는 이들을 중계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와 같은 경우 돈을 차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와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하면 그 알선업자는 그 사람의 대리인이 되어서 돈을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과 일방적인 교섭이 되고, 반대로 돈을 대여하려는 사람이 먼저 와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하면 반대로 그 알선업자는 그 사람의 대리인이 되어서 돈을 차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본다면, 단지 어느 쪽이 먼저 왔느냐 하는 중요치 않은 우연한 사실에 따라서 대리권 관계가 일방적으로 설정되어서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그 사채 알선업자는, 어느 일방만의 대리인이 아니고, 채권자쪽을 대할 때에는, 그 뒤에 있는 채무자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돌아서서 채무자쪽을 대할 때에는 그 뒤에 있는 채권자측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원심에서는 같은 소외인을 피고의 대리인으로만 보고, 있으며 더욱이 제1심 증인 유중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삼정산업의 위 박치용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등으로 도합 금 240만원을 위 박치용의 심부름으로 원고에게 피고의 위 차용금 변제조로 전달하였고, 그 당시 원고에게 이 돈은 피고의 돈이라고 말하였으며 그 변제가 소외 주재우의 채무를 갚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이 있으며, 같은 증인 박길호의 증언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원고의 친구와, 동생이라고 하는 증인 이정연과 같은 이혜자의 증언을 취신하고, 갑 제8호증(등기권리증)이 원고의 수중에 있는 것을 종합하여 (위 갑 제8호증이 원고의 수중에 있는 것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무금을 은행에서 대출하여 변제하고자 일건서류를 위 박치용에게 맡기고 있었는데 같은 박치용은 기왕에 설정되었던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는데 불구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겨서 그 나머지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에서 이 권리증을 추가로 맡기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유중춘을 통하여 박치용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의 동생인 소외 이혜자의 소외 주재주에 대한 채무변제로서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으로서는 믿을만한 위 유중춘과 박길호의 증언을 취신하여 그 돈은 피고의 채무변제로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였어야 우리의 일상 경험칙에 적합하였을 터인데도 그와 달리한 원심의 조처는 증거를 취사선택함에 있어서 경험칙에 어긋나서 이로 인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채무금중 위 금 2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금에 대하여는, 그 변제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원·피고 간에 크게 거론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확정지어야 할 것인데 이 석명권 행사를 하지 아니한 채 원심은 위 금 240만원의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본다하여도 그것으로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증인 박길호는 제1심 증언에서 피고는 나머지 금 222만원도 1977.9.7 박치용에게 변제하였다는 부분이 있고 원심은 동인의 이 증언 부분은 배척하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은 그 나머지 채무(240만원 외의 채무)가 남아 있는가를 확정하고 환송후 변론종결시까지 그 나머지 원리금이 변제되면 피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

사채알선업자는 어느 일방만의 대리인이 아니고 채권자쪽을 대할 때는 채무자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돌아서서 채무자 쪽을 대할 때에는 채권자측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인정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피고, 피상고인】 황규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7.19. 선고 78다2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한 이른바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의 일환으로 이를 담보채무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하여도 명도를 구할 수 있고 또한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이 방해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도 아울러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일반 소유권자가 소유 부동산을 불법점유하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구하는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원판결중 이 부분에 관한 설시는 위와같은 취지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에 반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제3자에 대하여도 담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고 또한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이 방해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없으므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재갑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수행자 황태성, 곽성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5.16. 선고 77구55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원고는 1977.6.15.자로 이건 처분을 고지받고 같은 달 22 이에 대한 재조사 청구를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위 재조사 청구에 대해 같은 해 7.29 조사의 필요상 결정기간을 45일간 연장하고 같은 날 그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이어서 같은 해 9.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가 이에 대하여 같은 달 14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건 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7.22까지 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결정기간 연장의 각 통지가 없었다면 같은 날 위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여 같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같은 해 8.6까지는 서울특별시장에게(내무부장관의 오기인듯함)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과하여 같은 해 9.14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니 위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청구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 2의 1항에 의하면 “법 제58조 제1항 및3항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동 2항은 “법 제58조 제2항 및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지방세법시행령 제1조,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 재조사의 청구서는 관할 구청장을 경유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건 이의신청이 처분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경유기관)을 경유하여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언제 접수된 것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가 이의신청을 한 1977.6.22.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때부터 30일 이내인 7.22.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가 없었다면 같은 날 위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하였음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필경 원심판결에는 전심절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이유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장 작성의 심사청구서 반송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재조사청구서가 서울특별시에 접수된 일자는 1977.6.30.임이 엿보이며 한편 갑 제7호증에 의하면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연기 통지가 1977.7.29. 발송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과연 그렇다면 이건에 있어서 위 결정연기통지가 위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원고에게 도달 됐는지에 관해서도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당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고 경유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조사청구가 처분청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을 경유하여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언제 접수된 것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기각되었다고 간주된 일자를 결정할 수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숙자
【피고, 피상고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5.18. 선고 78나3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홍성복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피고와 체결함에 있어 동 홍성복이 보험 가입전에 기계적 장폐쇠증으로 약 1개월간 수술치료를 받은 기왕병력을 피고에게 고지 아니하여 그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 회사는 보험약관 및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제1심 판시의 그 사실 인정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보험가입을 권유하던 피고회사 외무사원 지선례에게 위 기왕병력을 말하였다는 것이나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에게 말한 것으로는 피고에의 고지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 의용의 본건 보험가입청약서인 을 제3호증(을 제2호란 기재는 오기)에 기왕병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병력을 고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극동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김광정
【피고, 상고인】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3.13. 선고 77구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본건 토지는 원고법인이 그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인 석유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그 지상에 주유소를 시설하여 이를 함께 원고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자회사인 극동쉘판매 주식회사에 임대한 것으로서 원고가 본건 토지를 임대한 것은 토지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석유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유소시설의 운영방법의 하나로 그 주유소로 임대함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인 석유류의 판매업에 흡수되어 그 일부를 이룬다할 것이고, 이건 토지는 원고가 석유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유소 시설을 건립 소유하고 운영하는데 공여된 토지로서 원고의 업무용 토지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이와 같이 판시하면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

법인이 목적사업인 석유류의 판매목적으로 그 소유 토지상에 주유소를 시설하여 이를 함께 타에 임대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임대는 위 주유소 시설의 운영방법의 하나로 그 주유소를 임대함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므로 그 토지는 원고의 업무용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홍수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충구, 조상래, 진수륭, 정동원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8.9.14. 선고 77구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1974.12.24 공포 법률 제2705호) 제190조,동법시행령 제228조 2항 2호에 의하면 사업자인 복식부기 의무자는 물품대금등에 관한 지급보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위탁 또는 수탁매매를 하는 때에는 위탁매입분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한 자를 거래상대자로 하여 지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동법 제121조 6항(1974. 12.24. 공포 법률 제2705호)에 의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제189조,제190조 또는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 또는 지급조서에 의한 거래 내용과 거래상대자를 실지 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거래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거래금액의 1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의 규정의 취지는 거래사실을 명확히 하여 그에 관련되는 세원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사실이 있을 때마다의 거래사실과 거래상대자를 관할세무서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 제출케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원심판결은 원고가 복식부기 의무를 지고 있는 사업자로서 건오징어 매입거래에 대한 지급보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서소득세법 시행령 제28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중매인에게 건오징어를 판매한 울릉수산협동조합이나 실판매자인 수산업자를 거래 상대자로 하지 않고 중매인을 거래상대자로 하여 지급보고를 한 잘못은 있으나 원고는 중매인을 통해 건오징어를 매입하여 실판매자를 알 수 없을 뿐만아니라 그 중매인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수속중매인이고 조합은 실판매자인 수산업자로부터 건오징어 판매를 위탁받은 처지로서 건오징어 매입 대금도 중매인을 통해 조합에 납부되고 조합은 판매수수료를 공제하고 실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위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거래에 관한 지급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거래상대자를 중매인이라고 기재했다고 해서 지급보고서상의 거래내용과 거래상대자가 실지거래에 다르다던가 관할세무서가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지급보고서에 의한 내용이소득세법 제121조 6항에 규정한 “제출된 보고서에 의한 거래내용과 거래상대자를 실지 조사한 결과 그 거래사실이 불분명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중 원고가 지급보고한 금 638,582,439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채증과정도 능히 시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며는 이건 과세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각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소득세법 제190조,동법시행령 제228조 제2항 제2호의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같은법 제95조,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거래에 관한 지급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거래상대자를 실판매자가 아닌 중매인이라고 기재하여도 지급보고서상의 거래내용과 거래상대자가 실지거래와 다르다던가 관할세무관서가 그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소송수행자 정준영, 이평호, 백승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7.18. 선고 79구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원고 주식회사가 그 판시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한 뒤 1977.3.9 그 판시 감독청으로부터 하자보수 지시를 받아 즉시 이를 보수하고 또 1977.6.22. 위 감독청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결과 나타난 부족시공분에 대한 보수지시를 받고 1977.7.15부터 착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1977.8.5. 완공하고 같은 해 8.5. 준공검사를 마쳐 완전히 하자보수를 마친 사실, 원고주식회사가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은 설계도대로는 자재를 사용하였으나 시공직원의 미숙과 노면의 심한 굴곡으로 균일하게 표절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었던 사실, 원고주식회사는 건설업 면허를 받은 이래 건설업을 영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토건사업 도급한도액 순위 및 포장공사업 한도액 순위의 건설업체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공사를 도급받아 1,400여명에 달하는 종업원을 이끌고 성실하게 공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자격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 자체가 취소된다는 점을 참작하면 원고주식회사에 대하여 2년 간이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 하여 원고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 조처는 상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시공직원의 미숙과 노면의 심한 굴곡으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 때문에 공사준공에 하자가 있었으나 설계도대로의 자재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그 뒤 지시에 따른 하자보수까지도 마친 경우 많은 종업원을 이끌고 성실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정지 1년 이상인 때에는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데도 불구하고, 2년간이나 위 자격제한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임우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피신청인, 피상고인】 송추복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7.13. 선고 79나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한 사실, 신청인이 1978.1.10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대금은 금 4,000만원으로 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400만원을, 같은 달 31일에 중도금 1,500만원을 피신청인에게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없음을 전제하고, 그 판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신청인의 잔대금 지급기일인 1978.2.20에 잔대금 2,100만원 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신청인이 소외 상업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부채 금 1,450만원을 공제한 금 650만원을 잔대금으로서 피신청인에게 제공하자 피신청인은 위 잔대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수령을 거부하고 같은 달 2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잔대금 지급을 불이행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이어 같은 해 4.14 피신청인은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가 받은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 1,900만원을 신청인을 공탁물 수령자로 하여 공탁하였는 바, 신청인은 같은 달 20.아무 이의 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시인되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피신청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통고를 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공탁물 수령자로 한 금 1,900만원을 공탁하였고, 신청인이 아무 이의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이 사건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의 공탁 원인 사실(계약해제)을 신청인이 승락하는 셈이 되어(대법원 1973.11.13 선고 72다1777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수 있다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 조처는 시인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당사자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해제의 내용에 의하여 다루어 지는 것이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0.10.6. 선고 4293민상275 판결 참조)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해제에 관한 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법정해제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이 사건의 위 공탁금을 신청인이 아무 이의없이 수령한, 이 사건의 경우는 그 변제공탁으로써의 유·무효를 따질 수는 없는 경우라 할 뿐더러 원심은 위 공탁금이 변제공탁으로써 유효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그 판결문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심이 판단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인 변제공탁으로써의 효력 유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또 원심은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경위에 있어 피신청인과 소외 신기석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처도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 인정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히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가. 매매계약의 해제의 통고를 한 후 공탁한 금원을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한 것이라면, 공탁서에 기재된대로의 공탁 원인 사실인 계약해제를 승락하는 셈이 된다.
나.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4.25. 선고 78노64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인용의 제1심 판결 적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주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이 건에 있어서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은 그 판결서상 피고인의 연령, 주거등을 표시함에 있어 진실과는 다르게 표시한 위법이 있다고 하는 바, 기록을 검토하니 원심이 그 판결서의 기재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및 주거등을 사실과는 다르게 표시하고 있으며 그 표시가 착오에 기인한 것임이 명백하지마는(제1심 판결서의 표시는 진실과 부합된다)판결서에 재판을 받는 자의 연령, 주거등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에 불과하며, 원심이 이 건에서 공소제기되어 제1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임이 틀림없으니 원심판결서에 위와 같은 착오로 인한 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판결서에 재판을 받는 자의 연령, 주거등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심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수행자 서희석, 이태열, 박성실
【피고보조참가인】 육군 제5330부대장 소송수행자 이종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7.25. 선고 76구2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비용은 동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으로 1974.1.15. 서울민사지방법원 금 제239호로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소외 한백승과 관계인인 피고를 공탁물 수령자로 하여 보상금으로 금 30,429,600원을 변제공탁함에 있어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매도증서, 구 권리증 인감증명서 4통, 주민등록초본 4통 소유권이 국(관리청 국방부)으로 이전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설정) 일체가 말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7통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탁물 수령자인 위 한백승이 위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반대급부로서 요구한 위 주민등록초본 4통, 등기부등본 7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보상금의 공탁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73.12.21.자로 한 본건 수용재결은토지수용법 제65조의 기업자가 수용시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66.2.15. 선고 65다2431,1966.4.29. 선고 65다210,1969.5.27 선고 69다298, 299,1970.9.22. 선고 70다1061 각 판결 참조)토지수용법상 보상금 지급과 동일시 되는 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위 법리를 달리할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위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결은 이 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같은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행정소송법 제12조의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라도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사정판결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므로서 발생하는 공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보다 이를 취소하므로서 발생하는 새로운 공익침해의 정도가 월등하게 큰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 전부터 본건 토지를 정보사령부 훈련장 부지로 사용하여 왔으며 본건 처분이 취소 되더라도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수용할 수도 있고, 또한 본건 처분을 취소함이 국방업무 일부의 마비를 초래하고 나아가 사회전반의 공공복리를 심히 해치는 결과가 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사정판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조처도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이건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제395조,제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같은 법 제95조,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토지수용법상 보상금 지급과 동일시되는 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송신근 외 4인
【피고, 상고인】 동아타이어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5.25 선고 78나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 내지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피고가 점유 관리하는 공작물인 가류기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어서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 원고가 설사 그 기계 옆에 부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비상스윗치를 눌렀다 하여도, 급강하하는 위 가류기의 상판을 내려오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다고 보아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원고에게도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니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앞으로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요양보상이나 휴업보상은,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당장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다투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
공갈·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최재덕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9.2.6. 선고 76노9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 적시(제1심 판결인용)와 같이피고인이 공소외유성만을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동인으로부터 복지자금관리위원회 명의로 된 예금통장과 인장을 교부케 하여 이를 갈취한 뒤 동 예금 인출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 편취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지부장의 자격으로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자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사용하여야 할 사정 때문에 그에 충당코저 예치된 복지자금을 일시 사용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조합원에 대한 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판시 예금통장과 인장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판시와 같이 협박 수단을 써서 이에 외포심을 느낀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통장 및 인장을 교부케 하였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며 이는 인출된 금원의 용도 여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예금통장등의 교부나 복지자금 요구가 노동쟁의행위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인출한 금원의 사용을 복지자금관리위원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은 여부는 위 판시 범죄의 성립에는 무슨 소장을 주는 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들 사실에 대하여 공갈,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로 다스렸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사선)변호사 송인직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7.12.14. 선고 77노6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공소외 엄후룡이 1973. 6월, 7월, 8월의 3개월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실인정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 제1점은 이유없다.
 또피고인이 1973.9.19 변제의 최고를 함에 있어서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에 정한 최고기간인 10일에 미달되는 9.26까지 변제하도록 최고하여 그 기간에 다소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엄후룡이 최고를 받고 10일이 경과한 후까지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고 같은 해 10.9에 위 엄후룡의 승낙까지 받아 같은 해 12.12에 원심설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하자는 치유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없다.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피고인이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에 정한 최고기간인 10일에 미달되는 기일까지 변제하도록 최고하여 그 기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최고를 받고 10일이 경과한 후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그 후 위 기업의 승락까지 받아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흥국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화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소송수행자 김원곤, 안희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2.6. 선고 78구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석유류 제품판매를 위한 주유소 시설을 갖추어 과세기간중인 1976.8.16.부터 1977.7.15.까지는 이를 용역의 형식으로 직영하였고, 나머지 과세기간중인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 8.15.까지는 타인에게 임대하였는 바, 원고는 그 목적사업으로 석유류 제품의 판매뿐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수 없으며, 그 임대료 수입이 토지 총가격의 5/100에 미달함은 사실이나,지방세법시행령(1976.12.31. 제8339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8목 (나)의 규정 취지는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를 빙자하여 필요없이 투기의 목적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이를 임대에 공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재산세 납기개시일에 즈음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높은 세율의 재산세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로 임대를 가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규정은 부동산 임대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모든 토지의 1년 간의 임대료 수입이 그 토지 총가격의 5/100에 미달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할 것이고,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에 공여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로 인한 임대료 수입이 위 5/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을 적용할것이 아니라고 함에 있다.
그러나 위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8목(나)의 규정은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대용 토지에 관한 것이고, 재산세 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의 모든 임대용 토지의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 총금액이 모든 임대용 토지의 총장부 가액의 5/100에 미달할 때에는 그 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 중과세 하려는 규정이고, 이 규정의 취지를 부동산 임대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정하고, 그 이외의 다른 목적 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공여하는 경우는 그 임대수입이 위 5/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는 해석하고 있지 아니함이 바로 원고 회사의 본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당원의 최근 판례의 견해(당원 1979.3.13. 선고 78누386 판결)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 점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의 위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8목(나)의 규정은 부동산 임대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목적사업을 겸하고 있는 법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목적에 사용하였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여 새로이 그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공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흥진화학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수행자 한상순, 구재오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6.19. 선고 78구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건물은 1966.9. 준공, 공장으로 등록되고 소외인들에 의하여 흑판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중 원고가 1973.9.5. 위 공장용 건물과 그 토지를 매수하여 그 즈음 종전의 기계설비등은 철거되고 합성수지 제조시설을 갖추어 같은 해 10.경부터 합성수지 제조공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지방세법(1973.3.12. 법률 제2593호) 제112조 제3항 및제188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및제142조 제2항에 의하면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은 위에서 말한 공장신설에서 제외되어 있고위 시행령 제84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이러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1974.9.5. 공포시행된 내무부령 제155호 대도시내신설공장과 대도시외이전공장의지방세중과세 및비과세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면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고 기설공장이라 함은 1974.4.1 현재 이미 설치된 공장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설공장을 그대로 취득하여 운영함은 물론, 종전 기설공장이 공장용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한 채 일시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취득자가 새로운 업종관계로 종전의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이를 철거케 하고, 공장용 사업장을 인수하더라도 기설공장을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은 이러한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공장신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설공장의 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원심판결중 원고의 이 사건 공장취득이 기설공장의 승계취득이라고 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가정적 판단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고이유 제1점이 이유없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기설공장이 공장용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한 채 일시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취득자가 새로운 업종관계로 종전의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이를 철거케 하고 공장용 사업장을 인수하더라도 기설공장을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사선)변호사 김의재(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7.5.12. 선고 76노68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써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하므로써 원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의 취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이는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것으로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또 원판결 설시 이유와 같이 원심이 이건신용장에 날인된 은행의 접수일부인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고, 피고인배영근이 피고인윤정희와 공모하여 동인에게 위탁된 권한을 넘어서 이건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인을 날인한 것이 사문서 위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 법률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사문서의 개념 및 위조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건축주명의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영도생필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석, 양회경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5.9. 선고 78구2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소송대리인 이광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고의 소송대리인 양회경의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0.7.8. 원심판시 이건 대지 5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시장 및 아파트 에이(A), 비(B) 2개동 연건축 면적 1,835평 5홉 5작의 신축허가를 얻어 우선 에이(A), 비(B)의 각 동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 부분만을 준공하여 1970.10.31.자로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준공허가를 받아 1971.1.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나머지공사는 에이(A)동 2층 부분 513평 8홉 8작의 골조공사만 시공된 상태에서 위 대지 및 준공 건물부분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1973.7.25 소외 중소기업은행이 위 대지와 준공건물 부분 및 그 부합물인 에이(A)동 2층 위 골조공사 부분 513평 8홉 8작을 경락받은 사실, 소외 우상구가 경락인인 중소기업은행의 동의를 얻어 당초 원고명의로 허가된 위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신청을 하여 피고가 1978.3.31. 위 우상구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건축주 명의변경은 당초의 허가대장상 건축주 명의를 바꾸어 등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구 건축주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니 건축주명의변경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위법사유 없고, 또한 위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판결에는 논지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그 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고,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며, 건축주 명의변경은 당초의 허가대장상 건축주 명의를 바꾸어 등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상습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79.7.12. 선고 78노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직권으로 피고인이 1977.8.18 대전지방법원에 특수절도, 주거침입절도죄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의 선고를 받아 같은 해 8.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특수절도 범행일자는 1976.3.24 이고 주거침입 및 절도범행의 일자는 같은 해 5.30인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수절도범행의 각 일자가 공소장 기재와 같이 각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범행전에 이루어진 각 범행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각 특수절도 범행은 각 그 범행수단 및 방법이나 단기간에 걸쳐서 계속하여 수차에 반복된 행위인 점 등에 의하여 이는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위 확정판결을 받은 특수절도 및 절도사건과 이 사건 각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은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니 특수절도로 기소된 이 사건 위 공소사실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선고를 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한 판단조처는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포괄일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행사실이 실체적 경합범임을 전제로 한 소론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특수절도 및 절도범행과 위 확정판결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각 특수절도 범행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상습 특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6.22. 선고 78나3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법 제828조에,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여기에서 혼인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뜻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부부간의 계약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민법 제828조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민법 제828조(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소정의 혼인중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29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문대방
【상대방, 피항고인】 조상구
【원 결 정】 광주지방법원 1979.4.13. 고지 78라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이 건 문제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이의신청 이전인 1977.4.29에 이미 종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미 집행절차가 완결된 이후의 이 건 이의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기각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이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 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10.26 / 시행일:

【재항고인】 김경자
【원심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기일 통지가 적법히 송달되었음을 알 수 있고(기록 55면, 68면, 80면 경매기일통지서 참조)항고에 대한 접수통지서를 받은 바 없어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대법원 1965.5.24 고지 65마290 결정 참조) 이 사건 경매기일은 그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임이 분명하니 경매공고기간 미달이라 할 수 없으니 이에 관한 논지 제1, 2점은 이유없고, 경매목적물의 가격평가절차에 위법이 없다면 그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로서는 적법히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논지 제3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