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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09.12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태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18. 자 2023카확50362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 요지
 가. 가처분신청 사건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 심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보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가처분이의 사건이 1회 심문으로 종결되었으므로 변호사보수는 상당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보수규칙 제3조 제2항은,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는 당사자에게 진술 등을 할 기회를 주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가 실제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카합5400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같은 법원 2023카합5052 가처분이의 사건, 이하 위 가처분 사건을 대상 가처분사건이라 하고, 가처분이의 사건을 대상 가처분이의 사건이라 한다) 대상 가처분 사건에서 심문기일(2022. 12. 19. 11:00) 소환장을 피신청인에게 공시송달 하였고, 심문기일에 피신청인은 불출석하였다. 심문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 되었다고 하여도 진술 등을 할 기회를 준 것이다. 대상 가처분 사건은 심문을 거친 것이다. 
 나. 보수규칙 제6조는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변호사의 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산정하므로, 대상 가처분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을 나누어 별도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사건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대상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 뿐 아니라 대상 가처분이의 사건 심문기일(2023. 3. 6. 13:30)에도 출석하였다. 피보전권리의 값, 보수규칙 제3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별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문석 송미경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3.09.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현 담당변호사 배월아)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구단7055 판결
【변론종결】2023. 8.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1.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인정하면서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 합가한 경우에만 상속주택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제155조 제3항)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1세대이었던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경필(재판장) 박재순 정기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23.09.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선주(기소), 박형건(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정19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로 인한 정동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와의 접촉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비빈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래 피해자의 앞자리에 앉았다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바로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에 앉았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비볐으며, 피해자는 오른쪽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 자리를 비우자 그 오른쪽으로 자리를 한 칸 옮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 쪽으로 자리를 한 칸 이동해서 다시 피해자의 왼쪽 자리에 앉았으며, 또 다시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비빈 점(원심 증인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3면, 증거기록 제4면), ② 피해자는 추행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그냥 닿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팔을 비빈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위 녹취록 제4면)’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빈 시간이 좀 길었는데 대략 정거장 3~4개는 갔던 시간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록 제6면), ③ 목격자 공소외 2(가명)는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되는 것과 관련하여 ‘일상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면적이 닿아 있었고 계속 고의적으로 비비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원심 증인 공소외 2(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3면], 또한 위 목격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던 점, ④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이 제출한 의사 공소외 3의 소견서 또는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히 자폐성장애에 따른 정동행동으로써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폐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언어, 사회성 등의 발달이 지연되어 사회적 관습과 규칙을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6. 7. 5.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IQ)는 45이고, 사회연령(SA)은 8세 6개월, 사회지능(SQ)는 47~48 정도이며,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의 ‘모르는 남성이 자신의 옆 자리에서 팔을 비비고, 이를 피해 옆자리로 옮겼는데 다시 따라와 팔을 비빈다면 어떤 심정일 것 같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죠."라고 진술(증거기록 제79면)하거나 ‘이 사건 당시 주머니에서 지갑이나 핸드폰을 꺼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비볐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78면)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적 또는 의지적 상태가 자신이 한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의 맞은 편 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옆으로 옮겨 앉은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자폐성 장애로 인한 정동행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일승(재판장) 방진형 강석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지은(기소), 천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예주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2재고단7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이 이미 경과한 사정을 감안하여 재심에 있어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취지에 따라 이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재심대상판결확정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재심대상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는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이므로, 이로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철(재판장) 권종현 박지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형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공포일: 2023.09.06 / 시행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이종옥(기소, 부착명령청구), 손세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백근(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4. 13. 선고 2023고합11, 2023전고2(병합), 2023보고2(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을 ‘경정 후 기재’ 부분으로 경정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포천시, 거제시, 경남 남해군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일자형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과도를 휘둘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및 강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용생활을 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해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절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유형력 행사로 인해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년 등으로 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두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나머지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에서 정상참작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의 감경을 할 수도 없다.
4.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명시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울러,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은 같은 판결경정표의 ‘경정 후 기재’ 부분의 각 오기 또는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경정 후 기재’ 부분과 같이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삼희(재판장) 강영희 정기종
특별대리인선임 (민사,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공포일: 2023.09.05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예슬(재판장) 기희광 박재인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피고, 항소인】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0구합27159 판결 
【변론종결】2023. 7.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게 한 사업일부정지처분(10대 45일)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는, 강행법규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택시의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5명에게 택시의 유류비를 부담시켰다. ② 그러나 그 중 1명인 소외인은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2. 개별기준 비고 제2항에서 정한 처분 예외사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전액관리제’ 조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소외인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되지 못한다. ③ 따라서 위 소외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가 존재할 뿐인데, 이 사건 처분 중에서 위 소외인에 대한 위반행위 부분을 특정하여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사업일부정지 기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알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원호신 정성욱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류월드호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4. 4. 선고 2022누538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판단을 포함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심판결 별지1 기재 2019. 10. 9. 자 각 징수(부과)처분과 같은 별지2 기재 2019. 12. 9. 자 각 독촉처분의,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20. 7. 29. 제기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 징수(부과)처분과 각 독촉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등의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③ 이 사건 소는 위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반면, 위 각 징수(부과)처분과 각 독촉처분의 처분서 송달일부터는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징수(부과)처분과 각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달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소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7. 12. 29. 경기도조례 제5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 조례’라 한다) 제12조 단서 제1호의 취득세 추징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내에 특1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나머지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감면 조례 제12조 단서 제1호의 정당한 사유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의 계약보증금 지급에 따른 연부취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고 달리 위 규정의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추징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부분 중 취득세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취득세 부분과 관련 지방교육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 단서 제1호의 취득세 추징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그리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우성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5. 11. 선고 2022노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배임)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처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 학교법인이 2021. 5. 13.경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회사명 생략)’이라고 한다]에 대금 335억 8,000만 원에 매도한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보관하던 중, 2021. 8. 10.경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명 생략) 대표이사 공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회사명 생략)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고 순차로 (회사명 생략)의 채권자인 공소외 2, 공소외 3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회사명 생략)에 매매잔금 235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학교법인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순차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해 학교법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회사명 생략)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피고인의 행위에 원심 판시와 같이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에 관한 부관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어김으로써 무효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 학교법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회사명 생략)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경료된 이상 경제적 관점에서는 피해 학교법인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3도68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피해 학교법인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처분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甲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보관하던 중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乙 회사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 乙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는 등으로 乙 회사에 매매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甲 학교법인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乙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경료된 이상 경제적 관점에서는 甲 학교법인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주 담당변호사 김소연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3. 4. 20. 선고 2022나533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채무자인 소외인은 2015. 4. 13.경 러시아 내 야쿠츠크시에 소재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러시아화 8,000,000루블(당시 환율기준 한화 168,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소외인은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에서 한식당 등을 운영해 온 사실, 러시아 현지 감정증명서에 의하면 2022. 3. 23. 기준으로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의 가치는 러시아화 10,000,000루블 상당인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환가가 불가능하여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소외인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해외 부동산의 경우 파악이 어렵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러시아 부동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극재산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씨△△공파소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서지훈)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한국불교태고종□□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진상)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3. 5. 12. 선고 2022나61174, 611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망 소외인이 1974. 10. 30. 자신이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중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다가 2007. 11.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인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하여 점유를 상실한 2007. 11.경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망 소외인이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점유를 승계하여 준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 소외인이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권규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3. 4. 27. 선고 2022노10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3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피고인 2는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라는 등의 말을 피고인 1에게 하였고, 범행 당일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의 싸움 현장에 나가 피고인 1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고인 2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피고인 3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제1심 인정 사실을 인용하면서, 피고인들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공범관계의 성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3, 피고인 2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1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단독범행에 의한 폭행과 피고인 3, 피고인 2의 폭행 교사 또는 방조로 인한 죄책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위 법이 정하는 ‘공동하여’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 폭행 실행범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 조항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한 경우,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곤)
【피고, 상고인】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정기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정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김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춘천)2020나13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었고,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대광이앤씨(이하 ‘대광이앤씨’라 한다)는 2010. 7. 13. 원고 1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 중 (동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15. 원고 2와 이 사건 아파트 중 (동호수 2 생략)(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2017. 12. 무렵 대광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2. 11.부터 2019. 2. 17.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 및 분양전환 자격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고, 원고 1은 2019. 2. 18. 이 사건 제1 임대주택에 관하여, 원고 2는 2019. 2. 19. 이 사건 제2 임대주택에 관하여 각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22. 속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는데,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제1, 2 임대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때 원고들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해당 분양전환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해당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임대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임차인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인 피고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한 이 사건 제1, 2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란 피고가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 및 분양전환 자격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 제출을 공고한 것에 대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에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우선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다만 이 사건 제1, 2 임대주택이 아직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채 피고의 소유로 있다면, 2020. 12. 22. 법률 제17734호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주택특별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가 아닌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6512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甲 등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인 乙 주식회사에 우선 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乙 회사는 위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았으나 甲 등이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甲 등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매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임대사업자인 乙 회사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한 위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甲 등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8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甲 등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알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허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25. 선고 2018누78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제1, 2 상고이유) 
 가. 관세법 제188조는 본문에서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 제1항 제1호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에서 정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번호·품명·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13. 12. 26. 관세청고시 제2013-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본문은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에 소요원재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186조 제1항은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1항 제6호는 사용신고 시 첨부서류의 하나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를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관련 관세법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취지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조한 제품 중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제3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제4 상고이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은 관세법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부당이득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전성한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4. 19. 선고 2022나175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20. 3. 20.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검찰 수사에 필요하니 피고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원고 1은 40,000,000원을, 원고 2는 20,000,000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년경부터 ‘(닉네임 생략)’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 사건 성명불상자와의 사이에, 그로부터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을 받으면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구입하여 전송해 주는 거래를 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금원도 그 입금 이후 암호화폐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성명불상자에게 암호화폐로 전송하던 중 원고 2의 신고로 지급정지조치 및 출금제한조치를 받았고, 원고들은 계좌 잔고의 범위 내에서 일부씩을 피해환급금으로 반환받았다. 
 2.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암호화폐 구입대금으로서 지급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의 위 각 금원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아, 피고에게 선의의 수익자로서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단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일반적·형식적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변동이 상대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의 다른 이상인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모순이 생기는 경우에 재산적 가치의 취득자에게 가치의 반환을 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로부터 편취된 이 사건 각 금원은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어 이 사건 성명불상자의 암호화폐 거래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이 경우 피고가 위 각 금원을 받을 당시 그것이 편취된 금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각 금원을 취득하는 것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그 편취사실에 대하여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송금받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곧바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금원 취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금전의 편취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08.22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겸 항고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2인)
【피신청인, 항고인 겸 상대방】 대한민국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1. 자 2022카확37054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 손해배상(기) 사건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35,302,002원이라고 확정한다. 

【이 유】1. 전제사실
 피신청인은,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6270호로 신청인 외 12명을 피고로 하여 ‘각자 피신청인에게 19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 피신청인은 소송계속 중인 2020. 12. 14. 신청인에 대한 청구취지를 ‘1,979,6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하였다. 피신청인은 2021. 7. 30. 신청인 등 9명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신청인은 2021. 8. 18.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신청인은 2017년 법무법인(유한) 율촌에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다. 위임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 7. 5. 착수보수로 22,000,000원을, 2022. 6. 9. 성공보수금으로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항고이유 요지
 가. 피신청인
 1) 위임계약서에 따라 3개 위임사건(위 목록 기재 사건, 이하 전체 위임사무라 한다) 착수보수, 성공보수, 추가성공보수를 합하면 신청인이 소송비용계산서에서 밝힌 것과 같이 102,300,000원이므로, 최종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위임사건별로 안분하면 신청인이 지급할 이 사건 변호사보수액은 6,075,408원이다. 설령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변호사보수로 보더라도 최종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전체 위임사무 사이에서 안분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본안소송 소송 목적 값은 최종 변경된 청구취지 금액인 1,979,645,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은 본안사건 피고 13인 중 한명이었고, 신청인과는 쟁점이 복잡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된 공방 주체도 아니었다. 변호사보수는 더 감액 되어야 한다. 
 나. 신청인
 소제기 이후 7차례 변론기일과 1차례 감정기일이 진행되는 등 변론절차가 4년 이상 이어진 상태였고 그 기간 동안 신청인은 8회 준비서면을, 피신청인은 20여 회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이 소취하로 종결된 2021. 8. 18. 무렵에는 판단에 필요한 대부분 쟁점이 정리되어 곧 변론종결을 앞두고 있었다. 관련사건에서 피신청인 청구가 기각되는 등 피신청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피신청인이 2021. 7.경 소취하로 종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청인은 불필요한 분쟁을 지속할 필요가 없고, 만에 하나 피신청인 청구가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어 소취하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은 상장기업 분식회계로 인하여 사채권자인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으로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등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다. 재판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재판에 의하여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1/3만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판단
 가. 신청인과 소송대리인 사이 위임계약에는, 전체 위임사무 착수보수로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로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최종 청구취지 금액 기준으로 안분하기로 하였다(위임계약서 특약 1항). 보수규칙에 따라 인정된 변호사보수가 위 착수보수와 성공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을 추가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수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을 한도로 하므로, 신청인이 위와 같이 안분하여 착수보수와 성공보수로 지급받은 금액이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이 소송비용이 되고, 적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다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을 추가성공보수로 지급받을 것이므로, 결국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이 소송비용이 된다. 
 채무자는 보수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다시 최종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전체 위임사무 사이에서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임계약서 특약 제1항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착수보수액 및 성공보수액을 안분하라는 것이지 추가성공보수를 안분하라는 것이 아니다. 
 나. 소송이 소취하로 끝난 경우 소취하 대상이 된 소송목적 값이 소송비용액 산정 기준이 된다. 청구취지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다. 본안사건 청구취지는 19,000,000,000원에서 1,979,645,000원으로 감축되었다가 나머지도 취하되었다. 결국 청구취지 19,000,000,000원 전부가 취하된 것이다. 소송비용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 값은 19,000,000,000원이다.
 다. 본안사건 소송목적 값, 소송의 경과, 본안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등을 종합하면 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중 1/3을 소송비용액으로 인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상환을 명한 것이 공정이나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등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면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와 같다. 
4.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금 35,302,002원이다. 제1심 결정 중 상환할 소송비용액 부분을 이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종관(재판장) 배형원 김문석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목포시장
【사건본인, 재항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대한
【원심결정】 광주고법 2023. 3. 10. 자 2022라11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8. 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고, 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대사업은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사업,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종균배양사업, ③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④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⑤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으로 법령상 제한되어 있다[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 제6항, 구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구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 제2항 제4호). 위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회사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회사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6. 15. 자 2023마5434 결정 참조).
 다.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농지를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는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이는 원래 농지법에 의하여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업법인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려는 농업법인제도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농지 취득 및 매도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경위와 결과에 따라 그 위법성과 공익침해의 정도가 커서 농업회사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면 해산명령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농업회사법인 정관에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지만 2021. 8. 17.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이 ‘부동산업’을 금지대상 사업으로 명시하는(제19조의5) 한편 위반 시 과징금 부과(제20조의4) 및 벌칙(제31조)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날 개정된 농지법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즉시 농지 처분명령 규정(제11조 제1항 제3호)을 신설하였다. 위 법률 개정으로 종전에는 허용되던 부동산업을 불허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점을 법률상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하여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2. 가.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사건본인은 사원 1인이 5,000만 원을 출자하여 유한회사 형태로 2016. 4.경 목포시를 본점 소재지로 설립되었는데, 사건본인의 정관에는 농수산물 가공·생산·유통·판매 사업 등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업’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경기도는 ‘도 개발사업 및 3기 신도시 일원 농지 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사건본인이 설립되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평택시 (주소 생략) 소재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약 14개월 동안 평택시 소재 11필지의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중 4필지는 소유권 취득 후 수개월 만에 취득가액을 넘는 가액으로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농업경영이 아니라 양도차익 목적에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목포시장에게 사건본인의 해산명령 청구를 요청하였다. 
 3) 목포시장은 사건본인이 구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부동산 매매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에 대한 이 사건 해산명령을 청구하였다. 
 나. 사건본인이 구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과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사건본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한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1]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제19조 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의미 및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2]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농지를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는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 이는 농업회사법인 정관에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손해배상및재산분할(사실혼파기)·손해배상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이호섭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명)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8. 19. 선고 2019르11603, 116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실혼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인 2017. 6. 22.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정한다고 설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20. 7.경 실거래가 조회결과를 기준으로 2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0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7. 6. 22.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 
 나) 피고는 2016. 3.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이 해소된 날에 근접한 2017. 9.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실거래가 조회결과는 2억 8,500만 원,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2020. 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실거래가 조회결과는 2억 5,000만 원이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사실혼 해소 이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이 약 3,500만 원 하락하였으나, 그 기간 및 차액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위 가액 변동분을 가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가액 변동분을 참작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이 해소된 날에 가장 근접한 시기인 2017. 9.경 실거래가 조회결과인 2억 8,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정한다고 설시하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시기의 실거래가 조회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나머지 재산분할 관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와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매매예약(대여금 변제) 완결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판결이 있는 경우 과표적용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우정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윤진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담당변호사 정은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6. 15. 선고 2021누560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종합병원 건축을 위하여 2017. 7. 18. 서울 금천구 (주소 생략) 공장용지 32,402.4㎡ 중 20,000/32,402.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등의 경감세율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라 2020. 2. 10. 원고에게 경감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시 지역에서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일반세율에서 1%만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는 그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등 참조).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이 아닌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종합병원을 건축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원고가 종합병원을 건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로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본인 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1. 23. 선고 2022나3090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2. 21. 감기몸살 증상이 있어 원고 1과 함께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소외인은 11:10경 피고 의원에서 비타민C 20㎖를 섞은 아미노산 영양제인 트리푸신 250㎖(총 270㎖)를 주사를 통하여 투여받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세프라딘(항생제) 1g, 덱타손주(스테로이드 제재) 5mg도 주사로 투여받았다.
 나. 소외인은 수액을 투여받던 중 11:40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수액 투여가 중단되었다. 피고는 청진기 등을 이용하여 소외인의 호흡곤란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하고,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 제재) 5mg을 주사로 추가 투여하였다.
 다. 소외인이 그 후에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소외인과 원고 1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하였다.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전원권고를 받은 후 환자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지듯 눕고 10초 후 다시 일어나 앉았다가 옆에 있던 원고 1의 부축을 받고 피고 의원을 걸어나왔다. 
 라. 소외인은 피고 의원을 나온 후 5분이 지나지 않아 피고 의원 건물 앞에서 주저앉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마. 소외인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9. 12. 20.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인을 ‘망인’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차로 망인을 상급병원에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상급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피고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불러 망인이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피고가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등 참조).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과 같이 망인이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주사를 투여받은 후 전원권고를 받고 피고 의원을 부축받아 걸어 나왔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의료사고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이때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순민)
【피고, 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10. 12. 선고 2021나1144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 위자료 부분 및 원고 2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2018. 11. 1.부터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6. 19.부터 2018. 10. 31.까지의 일실수입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원고 1이 청구하지 않은 범위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4 상고이유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한다고 보지만(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다.
 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그러나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1은 2014. 6. 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송전선로 건설공사 현장 철탑 상부에서 작업하고 내려오던 중 지상 약 19.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보험가입자(사업주)로서 2014. 6. 30.경 원고 1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14.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3.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 12.경 회생절차가 종결된 상태이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주요한 발생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 확정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 피고의 실권 항변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실권되었는지는 앞서 본 회생채권자 목록 기재 여부를 포함하여 원고들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는지, 관리인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 존재나 위자료 청구권 주장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는지 등을 모두 심리한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먼저 심리하고 피고의 실권 항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제2, 3 상고이유 
원고 1의 일실수입과 향후개호비에 관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노동능력상실률과 개호의 필요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5.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 위자료 부분 및 원고 2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23.08.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외 7인)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4. 12. 선고 2022누60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제95조 제1항), 거주자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7조 제1항). 다만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은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 제3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위 각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시적으로 부칙 조항을 둔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고지를 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를 함께 한 것은 그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자기의 권한에 기하여 한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단순히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장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조세소송의 피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그리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부과고지를 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를 함께하였는데,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