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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횡성군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1.>2. “경영안정 지원”이란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의 판매·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4.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신설 2018.12.28.>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의2(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 안정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4조(시설개선 등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2.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3. 사업장 생산 제품의 포장재 제작 및 브랜드 개발비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 등) ①제4조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횡성군에서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한 등) ①지원신청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횡성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한 경우5.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6.휴·폐업 중이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7.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②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③보조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하여야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군수는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의 지원규모,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조건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자 선정) ①군수는 소상공인이 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의 자격 등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보조금의 지원규모와 선정기준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할 수 있다.1.지원 대상자 중 국세 및 지방세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2.지원 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장

제9조(지원 결정 통지 및 보조금 지급) ①군수는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지원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②군수는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한 후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대상자의 선정, 지원 사업비의 심의, 지원 취소의 결정 등 업무와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횡성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7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5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대형폐기물등 처리)① 「횡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의 배출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5.>1.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배출하고자 하는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2. 읍ㆍ면장은 제1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배출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3. 수집 운반대행업자는 배출된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부착여부 및 품명을 확인한 후 이를 수거 처리4.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절차와 방법을 배출자가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구매ㆍ부착하여 배출하는 방법으로 대체가능<신설 2021. 4. 12.>②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재활용 원칙 및 준수상항에 따라 재활용 하거나 인ㆍ허가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2021. 4. 12.>③ 제2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운반하는 경우 수집 운반증 없이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제3조(쓰레기봉투 수탁자 선정방법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및 전용마대(이하 "일반용 봉투등"이라 한다) 공급을 위탁 받을자(이하 "수탁자"로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1.15., 2021. 4. 12.>1. 신청서, 신청기간, 자격기준,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 신청서를 접수2.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자의 자격기준 및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최종 선정, 이 경우 심사방법은 별도로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1. 4. 12.>

제4조(쓰레기봉투공급 위탁계약)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등 공급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1. 위탁 계약기간2. 위탁 수수료 및 지급방법3. 일반용 봉투등 보관 및 시설 장비 관리책임4. 일반용 봉투등 판매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5. 그밖의 일반용 봉투등 공급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수탁자의 책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등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운영함은 물론 불법 유출봉투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5.>② 수탁자는 일반용 봉투등을 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③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쓰레기봉투 수불상황을 매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용봉투의 공급)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공공용 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공용 봉투 소요일 2일전까지 군수에게 서면 또는 말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2021. 4. 12.>② 군수는 공공용 봉투의 공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소지역, 참여자, 수거예상량을 고려하여 해당 수량을 공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5.>1. 공동주택단지를 청소할 경우2. 시장 상가단지내 또는 상가건물내 통로를 청소할 경우3.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공공건물단지 또는 건물을 청소할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5. 규칙 제10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71호,2007.10.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을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 공급·판매되었거나 판매 중인 쓰레기봉투는 이 개정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와 함께 이를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1120호, 2011.4.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을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 공급·판매되었거나 판매중인 쓰레기봉투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297호, 2021.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되어 공급·판매되었거나 판매중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326호, 2022. 12. 1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2026.4.16.>3. “소통민원창구”란 군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SNS 서포터즈”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군수는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② SNS 서포터즈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SNS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SNS 서포터즈의 자격은 횡성군 거주자로 군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기사작성 및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3. 신문, 잡지사의 기자 또는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0조(원고료 지급 등)① 군수는 SNS 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군수는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① 군수는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이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6호, 2022. 11. 7.,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3호, 2026. 4. 16.,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6., 2020. 6. 30.>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ㆍ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30.>②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속하는 달의 점용일 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15일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7.26., 2020. 6. 30.>⑤허가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3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2005.7.26.>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할 수 있다.<개정 2019. 7. 15.>③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26.>

제5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③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 6. 30.>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1. 과오납한 경우2. 법 제18조에 따라 처분한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05.7.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26.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4호,· 2019. 7. 15.,·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0호,·2020. 6. 30.,·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11222 / 시행일: 201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또는 횡성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2.22>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11.12.22>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1.12.22>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22>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2>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3.10.> <개정 2011.12.22>1. 행정소송ㆍ민사소송(본안) 1명 당 300,000원 이내2. 소액사건ㆍ신청사건 1명 당 10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6호, 2011.12.22>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기능) ⓛ 횡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 수질평가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4. 그 밖에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상수도 수질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2.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 등에 활동 중인 사람3. 관계 공무원4. 수돗물 소비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장(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을 삭제한다.제3조(수돗물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횡성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 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수입증지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증지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표시하는 기기(機器)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등의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1.12.31.>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징수하면 관계서류에 증지계기로 수입증지의 인영을 표시해야 한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등)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 고,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1. 규격: 가로 2.7센티미터 × 세로 3.0센티미터2. 색채가. 인증기: 연녹색나.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검은색

제5조(증지계기 사용)① 증지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수입증지에는 발행기관명, 수수료 금액, 발행연월일, 증지계기 고유번호가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② 군수는 증지계기를 새로 설치·사용하거나 교체·이전·폐기할 경 우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증지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와 군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증지계기 관리)① 군수는 증지계기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며, 관리책임자는 증지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개별 증지계기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개별 증지계기와 그 사용에 따른 수입금의 결산·납입 등을 관리하고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증지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계기 수입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일일결산에 해당하는 일일전표, 수입금 납입영수증 등 증빙서류와 대장은 5년간 보존한다.④ 증지계기 고장,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수입증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계기 수입금 관리대장에 붙여 수입금액과 증지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관리자는 증지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 이 납부된 경우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납부된 경우 : 납부된 그 다음날까지2.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경우 : 해당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까지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이 조에서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하고, 준비금 관리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준비금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②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항상 무인민원발급기에 남아 있도록 한다.③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전, 폐기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남아 있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6.27.>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3.14.> 이 조례는 198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8.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1.11.5.> ①(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부칙 <2007.4.12. 조례 제1921호> ①(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 및 발행된 증지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068호, 201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4호, 201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3호, 2015.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2015년 12월 31까지 군수에게 환매(오염, 훼손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횡성군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수수료 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와 횡성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 반환한다. 다만, 민원접수 후 보완·보정, 협의, 실무종합심의 등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수수료의 징수 및 반환은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횡성군수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횡성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공개)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1.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비용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비용5. 한강수계 환경기초시설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7. 오염하천 정화사업비8.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사업비

제4조(예산운용)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③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2호, 2018.12.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5호, 2023. 12. 20.,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와 전략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7. 스마트팜 지원 사업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횡성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 사업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사업4. 스토킹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5.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방교육 등)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횡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스포츠 체력 증진, 기술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 중, 고, 대학) 및 실업팀, 국가대표팀, 프로팀, 생활체육단체, 동호인 등이 실시하는 훈련 및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수용현황2. 전년도 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3. 전지훈련 관련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3. 전지훈련 활성화 공로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횡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횡성군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다른 조례에 따른 보행 관련 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횡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① 군수는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횡성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30401 / 시행일: 20130401

부칙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199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35호, 201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적용특례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군민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민속 5일장, 지역행사에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규칙에서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식품접객업 영업이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2.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및 민속 5일장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식품접객업 영업이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을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경우

제5조(적용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 개선 지체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 이 규칙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영업시간 이외에는 모든 시설물을 정리ㆍ정돈 해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3. 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해야 한다.4.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3
횡성군 식품제조ㆍ가공업시설기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4.>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횡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2.12.14.>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제3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융자대상 우선 순위)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4.>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는 접수된 융자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 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 대상업소 명단을 작성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4.>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4.>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 업소 당 2천만원 이내나.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 업소 당 3천만원 이내다.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 당 5천만원 이내3. 제1호에서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 당 1천만원 이내4. 제1호의 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 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로 하되, 시중금리 변동시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4.>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활 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기준으로 상환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14.>1. 시설개선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3. 융자받은 자가 영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제외대상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14.>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 중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2. 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3. 영업허가(신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②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시설개선융자는 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정한다. <개정 2012.12.14.>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업소가 신청한 융자 신청 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 신청 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4.>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 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대출)① 수탁 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 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2.14.>

제12조(으뜸·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으뜸음식점과 모범음식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범위 안에서 다음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14.>1. 상수도사용요금 지원. 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비용지원2. 쓰레기 규격 봉투 지원3. 기타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13조(사업의 지원) 조례 제4조제5호에 관한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다.1. 식품위생업소 위생복, 위생모, 위생마스크 제작ㆍ보급 사업2.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활동을 위한 싸가는 용기 제작ㆍ보급 사업

부칙 <제1147호 2012.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제1228호), 2016.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1265호,· 2019. 7. 15.,·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인구유입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9.30.>2. “주거자금 대출이자”란(이하 “대출이자”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군수는 신혼부부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3.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최초 지급년도 1월 1일 기준 7년 이내에 혼인신고한 자<일부개정 2025.9.30.>2.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횡성군 소재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25.9.3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5.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 기준)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5.9.30.>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 관련 서류를 통해 이미 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2.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3. 지원금은 최대 2년간 지원4.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제8조(지원 신청 등)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동의서

제9조(지원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사결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중지)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지원을 중지한다.1.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환수 등)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3. 잘못 지급된 경우
횡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놀이공간은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 사용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횡성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게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횡성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규칙」에 따른 횡성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횡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내용)① 법률지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률구조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군수는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과 안전문화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 대처요령 포함) 운영 및 참여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활동4.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을 위한 활동5. 아동, 여성, 노인보호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동6.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군수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횡성군의회의장나. 횡성경찰서장다. 횡성소방서장라.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2. 위촉직 위원가. 관내 안전 유관 공공기관의 장나. 안전문화 활동과 관련 있는 민간기관ㆍ단체의 장다.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이 교체ㆍ전보 등으로 신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신규 보직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협의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촉직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및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의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749호, 2023.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횡성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횡성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분야 단체의 회원으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횡성군민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6조(임기)①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7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재위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에서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750호, 2023.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횡성군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63조부터 같은 조 제69조까지)을 삭제한다.
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각종 재난에 취약한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7.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소방·가스·전기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비2. 자동가스차단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재난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3. 그 밖에 군수나 소방서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안전취약계층 지원은 주거용 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관할 지역의 안전취약계층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대신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신청 없이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원 사실을 즉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 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894, 2025.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횡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 및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을 말한다.5. “개별가스시설”이란 집단공급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충전 질량 50킬로그램 이하의 저장용기, 가스배관 및 그 부속장치(가스압력조정기, 밸브 등 배관부속 일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6. “가스공급자”란 LPG 충전사업자, LPG 집단공급사업자 및 LPG 판매사업자를 말한다.7. “수요자”란 LPG를 사용하는 자(가스공급자 제외)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지원규모, 수요조사ㆍ배분ㆍ지역선정 기준, 지원절차 등과 개별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을 포함하는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LPG 공급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2. 설계비 및 감리비3.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계량기를 원인불명의 고장으로 교체할 경우에 드는 비용4.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의 수리비

제7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위탁수행기관과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위탁수행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사업)①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1. 지원 사업에 대한 기초설계, 상세설계, 시공감리, 검측감리, 검수2. 지원 사업에 대한 가스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사 선정3. 지원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4. 지원 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등)① 군수는 위탁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사업비는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위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② 위탁수행기관은 위탁사업비를 협약의 목적에 일치하는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③ 위탁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④ 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하며, 정산결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5조(피해보상 절차)①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농작물등 피해) 및 별지 제4호서식(인명 피해)과 같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활동비 등 지원대상)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의 지원대상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대행을 위탁받은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이하 “피해방지단원”이라 한다)이 출동하여 포획 활동한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피해방지단원에 적용한다.③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의 지원대상은 피해방지단원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중 고라니와 멧돼지에 적용한다.④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의 지원대상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가 시급하여 관내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비영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회원이 출동하여 구조 활동한 경우를 말한다.

제8조(활동비 등 지급절차)①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획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비 청구서를 작성하고 포획의뢰 신청인이나 포획허가지역 이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획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그 뒤쪽의 포획 신고 명세(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확인 표지를 붙여 포획허가지역을 관할하는 읍장·면장에게 신고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③ 부상야생동물 구조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구조한 야생동물을 인계인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부상야생동물 구조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구조한 야생동물의 인계인수서 사본(구조한 동물의 사진을 포함한다)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서류를 확인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4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7호, 2019. 11. 28.>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8호, 2023.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성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서양벌과 토종벌 사육농가는 동종 또는 타종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육지역에서 상호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양봉농가는 병해충에 따른 피해 예방과 꿀벌 보호를 위하여 자체 방역관리 및 양봉 기술 습득 등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발전계획 수립)① 군수는 꿀벌의 보호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횡성군 양봉산업 육성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양봉산업의 현황2. 양봉산업의 기본목표와 방향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4. 밀원식물의 보호 및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5. 꿀벌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역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2. 양봉관련 시설ㆍ기자재 지원3.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4.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 판매5. 밀원 조성을 위한 밀원식물 식재 및 연구 개발6.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7.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 및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단체 육성 등)① 군수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횡성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4.1.30.>

제5조(사용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84.1.30.>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4.1.30.>

제7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개정 1982.4. 30.,1984.1.30.>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 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4.1.30.>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84.1.30.>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1984.1.30.>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89.1.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횡성군한해대책용양수기운영관리조례 (1966·3·17 조례 제113호)는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7.>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한시기구에 대한 경과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0항 (생략)⑪횡성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부읍·면장”을 “산업개발담당”으로 한다.제12항 내지 제18항 (생략)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르신”이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말한다.2. “병원동행서비스”란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횡성군 내ㆍ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① 군수는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횡성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관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2.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유관기관, 단체 등과 자원봉사 등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ㆍ내용, 비용 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이용자 이용 금액 등 사업 운영 제반 내용에 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어르신 병원동행 차량 운행) 군수는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병원동행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1항에 따른 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2항에 따른 차상위계층3.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5. 일시적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자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의 지원을 위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급식소”란 (이하 “급식소”라 한다)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2.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센터 설치 및 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또는 보조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82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 중인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횡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군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필요하면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적합일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의 제한)① 영 제11조의3제7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2.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②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위의 제한 사항이 확인될 때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감시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