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4.03.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학원 외 3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17. 선고 2002누133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및 구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양도신고제도가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규정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15/100의 세액공제는 물론 10/100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까지 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고, 여기에서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 제원칙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에 따르라는 취지일 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이를 하지 아니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는 10/100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까지 부인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아, 결국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자진납부를 한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양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신고대상 및 세액공제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구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양도신고 후 그에 따른 자진납부를 한 경우와 그 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 그 신고대상 및 세액공제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양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신고대상 및 세액공제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소음·진동규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1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원규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4. 26. 선고 2001노120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피고인 1이 그 판시와 같이 은평청소년수련관신축공사 작업시간의 조정명령에 위반하여 그 금지된 작업을 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생활소음·진동이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위 법 제59조는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의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피고인 1는 이 사건 고소음장비를 사용한 토류판설치공사로 인하여 위 법 소정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야기시켜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고소음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2000. 6. 28.부터 그 소음이 규제기준 이내로 될 때까지 작업시간을 08:00∼10:00까지로 제한하여야 하는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법규정과 위 작업시간조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명령은 위 고소음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자체를 위 조정명령상의 작업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이며 위 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위 고소음장비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위 법 소정의 규제기준 이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작업시간조정명령에 위반하여 위 고소음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위 법 제59조,제26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소음·진동규제법 제62조 소정의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 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기록에 의하면,피고인 1은 피고인회사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으나 피고인 회사가 시행하는 위 신축공사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의 지시·감독하에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회사를위 법 제62조 양벌규정의 법인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1]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소음·진동규제법 제62조 소정의 '법인의 사용인'에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 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특수절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04.03.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 인
【검 사】 유동호
【변 호 인】 변호사 안승규(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은 2001. 3. 23.경부터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던 자, 피고인 2는 위 회사 감사로 일하던 자인바,
 1.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위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회사 공사대금을 횡령한 일로 공소외 3 등 위 회사 임직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01. 9. 26. 위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대표이사 명의변경 변경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준 후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하는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위 회사가 사무실을 이전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집기 등을 절취하여 올 것을 마음먹고, 합동하여,
 2001. 10. 28. 11: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가 소지하고 있던 위 사무실 열쇠로 문을 연 다음, 미리 전화하여 부른 이삿짐센타 인부 5명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전화기 10대, 책상 11개 등 사무실 집기 시가 10,831,600원 상당을 2.5t 화물차량에 함께 싣고 인천 서구 석남1동 소재 피고인 1의 사무실로 옮겨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1은,
 2001. 8.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2001. 7.경부터 2001.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에 대한 임금 1,20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소외 2 등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각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진술기재
 1. 2002고단2371호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2003고단7419호 사건의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1 :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반성 등 참작)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1. 9. 26.경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람으로,
 가. 2001. 10. 15. 인천 남구 숭의2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정산서의 정산인 란에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위 공소외 회사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산서 1장을 작성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정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용구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위 당시 피고인 1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이 2001. 9. 26. 위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은 주식회사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제389조 제1항),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대표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리, 의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 피고인 1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실하려면 사임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1이 사임한 이후 위 당시까지 위 회사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 1이 여전히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상실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견종철

상법은 주식회사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제389조 제1항),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대표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리, 의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여전히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4.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1. 30. 선고 2002구합40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에서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5호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을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에다가 지방세법에서 고급오락장 등의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여기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그 부속토지가 중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71 판결, 1989. 10. 24. 선고 88누320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회사 소유의 룸살롱 등이 설치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담세력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하여 그 중과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그 부속토지가 중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4.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국)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6. 5. 선고 2001누17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를 들면서, (가)목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그 토지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예외조항인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가 매각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것만으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이상 매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 하는 취지 및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일반규정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예외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권보전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채권보전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의 경우에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 및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일반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예외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4.03.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법 2002. 7. 11. 선고 2001누150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4항,제22조 제1항 내지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99. 8. 31.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있자 같은 해 12.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허위진단서를 작성·교부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이 되었으므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있을 것임을 사전통지하는 한편, 2000. 1. 6. 14:00경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로 나와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처분사전통지가 있게 되자 위 안동지청에 진정하여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예정된 청문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치처분을 보류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1. 3. 19. 안동지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같은 달 23. 안동지청장으로부터 원고의 위 진정에 대하여 안동지청이 2000. 3. 31.자로 공람종결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회보를 받게 되자 같은 해 4. 28.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1999. 12. 15.자 사전통지와 청문통지는 피고 스스로 이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1999. 12. 15.자 사전통지와 청문통지로써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다시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1999. 12. 15.자 처분의 사전통지나 청문통지와는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바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바 없어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진정이 안동지청에서 공람종결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이 청문절차의 예외적 사유로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1]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2]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진정이 지청에서 공람종결된 경우, 이는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 제3호 소정의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9. 4. 선고 2002나14051, 140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사천농지개량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유덕(이하 '유덕'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적법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가 합계 4억 20,059,000원(′98 산전지구 공사대금 1억 96,523,000원 ＋ ′98 내구지구 공사대금 2억 23,536,000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소외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1이 유덕의 대표이사인 소외 2, 유덕의 실질적 사주인 소외 3과 통정하여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유덕에 대하여 소외 조합이 실제보다 훨씬 많은 합계 42억 29,346,000원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한 후, 그 중 10억 원의 채권을 유덕이 원고 중소기업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에 양도한 데 대하여 소외 1이 소외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의 채권양도의 승낙은 소외 조합이 당초의 적법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채무를 초과한 10억 원 상당을 원고 은행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나 국고의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폐지)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변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채권양도의 승낙은 위 법 제24조 및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소외 1의 채권양도의 승낙에 관하여 농지개량조합 총회의 의결이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채권양도 승낙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허위의 각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의한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그 공사대금채권 양도에 대한 승낙을 소외 조합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일련의 '예산 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로 보아, 이에 대해 소외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그 공사도급계약과 채권양도의 승낙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양도 승낙에 대한 소외 조합 총회의 의결이 없어 채권양도 승낙이 무효라고만 판시한 점과 이러한 '예산 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이 무효인 근거로서 조합장의 대표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사유인 소외 조합 총회의 의결을 얻지 않은 것 외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까지 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들이 그 공사대금 채권을 그 각 채권양수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24조, 제54조 및 장래의 공사대금채권 양도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나아가, 소외 1의 그 채권양도 승낙은 당초 소외 조합과 유덕이 체결한 적법한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인 합계 4억 20,059,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수지예산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예산 외에 조합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나머지 부분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그 채권양도 승낙이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우선, 원심이, 그 채권양도 승낙은 가분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채권양도 승낙이 목적물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법률행위(준법률행위의 취지로 보인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결국 그 10억 원의 채권양도 승낙이 당초 소외 조합과 유덕이 체결한 적법한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인 합계 4억 20,059,000원의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는바(이는 또한 유덕이 원고 은행에게 양도한 그 10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당초 소외 조합과 유덕이 체결한 적법한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인 합계 4억 20,059,000원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금전채권의 일부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수급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통정하여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수급회사가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위 계약상의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은행에 양도한 데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을 한 경우,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의한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그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에 대한 승낙은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24조 제8호에 의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일련의 '예산 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므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4.03.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18. 선고 2001누147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부과처분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1999. 4. 27. 선고 99두159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 12. 28. 아버지인 소외 1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다음, 1999. 3. 25.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증여가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이들 감정평가들은 그 판시와 같은 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중앙감정평가법인이 2001. 10. 25. 증여일 무렵인 1998. 12. 30.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감정평가한 가격은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당시의 부동산시세의 하락추세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비교표준지와의 품등비교 등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 이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제1부과처분 중 위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있다.
 앞서 든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및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감정평가의 취사에 관한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부과처분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6. 선고 2001두56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98. 9.경 아버지 소외 1과 어머니 소외 2가 지분을 소유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무렵부터 토지를 사용한 데 대하여, 피고가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다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무효인 위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시행령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1]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2]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이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3항의 내재적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동학)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승)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1. 28. 선고 (제주)2003나1016, 10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제주 남제주군 (주소 생략) 소재 '○○' 룸살롱을 경영하던 자로서, 1996. 12. 7. 새벽에 영업을 마치고 같은 리 소재 '△△△' 단란주점에서 위 룸살롱의 마담인 망 소외 2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맥주와 안주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겠다면서 위 단란주점을 나와 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망인을 태우고 간 뒤로 망인과 함께 행방불명된 사실, 그 후 위 승용차는 2002. 9. 12. 09:40경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소재 성산항 우도도항선 선착장 앞 바다의 수심 약 5m 지점에서 수중침전폐기물 정화작업을 하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직원에 의하여 발견, 인양되었고, 위 승용차 안에는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유골 상태의 변사체 2구가 서로 엉켜진 채로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소지품 확인 및 유전자감식 결과, 위 망인들로 밝혀졌고, 부검 의사는 유골의 골수조직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각 사인을 망 소외 1에 대하여는 '익사', 망 소외 2에 대하여는 '사인불명'이라는 추정 소견을 밝힌 사실, 위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우도도항선 선착장 앞의 도로로서 도항선에 차량을 싣고 내리기 위하여 바다쪽으로 20°가량 경사져 있었고, 위 망인들이 실종된 1996. 12. 7. 당시는 인근 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데다가, 추운 날씨에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고, 한편 위 승용차의 내부검사 결과, 위 승용차는 시동이 걸린 채 핸드 브레이크가 올려지고 변속기어는 중립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망 소외 1은 평소 술에 취하게 되면 차를 몰고 바닷가에 가서 술을 더 마시거나 바람을 쐬다가 귀가하곤 하는 습관이 있었고, 망 소외 2와는 단순한 룸살롱 업주와 종업원의 관계였으며, 이 사건 사고 무렵 위 룸살롱의 운영이 다소 어려웠다는 점 외에 달리 망 소외 1이 자살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고, 당시 망 소외 1은 제1종 보통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망 소외 2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아예 받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하여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망 소외 2를 탑승시키고 위 선착장에 가서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로 정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바람을 쐬고 있던 중, 위 승용차가 경사지고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함으로 말미암아 망 소외 2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망 소외 1은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위 사고에 의하여 그 승객인 망 소외 2와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망 소외 1의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상법 제726조의2에 따라 직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2와 유족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위와 같은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입증책임 및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망 소외 1의 망 소외 2 및 피고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12. 7.로 보아야 하므로, 망 소외 1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사고발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보험금에 관하여 1996. 12.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4.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2. 12. 선고 2003누1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특히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고만 한다)의 14개 부서가 그 판시와 같이 분사(分社)되었는데 공무보전부의 업무(크레인, 이동장비 등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도 소외 종합정비 주식회사(이하 '종합정비'라고만 한다)로 분사된 사실, 위 공무보전부의 부서장이던 원고가 종합정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사실을 포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원고를 비롯한 분사 대상 부서의 직원들이 처음에 분사를 거부하였다가 삼성중공업이 이행각서 등을 통하여 분사를 하더라도 모든 처우를 삼성중공업 재직시와 같은 조건으로 보장하기로 함으로써 원고 등이 분사에 동의한 것이어서 분사 과정에 원고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종합정비는 판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삼성중공업의 관리ㆍ감독하에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용역업무의 내용도 분사 이전에 원고가 부서장을 맡고 있던 공무보전부의 업무와 동일하고(원고도 실제로 현장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로 인한 이익은 삼성중공업에 귀속된 점, 삼성중공업이 종합정비에 사무실과 필요한 기기장비 일체를 제공한 점, 종합정비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수령하는 관리용역비는 종합정비의 영업이익을 고려함이 없이 이행각서 등에 따라 원고가 분사 이전에 삼성중공업에서 받던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지급된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행각서 등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삼성중공업으로의 복귀가 보장되는 점, 종합정비 등 4개의 분사 회사가 이 사건 재해 이후에 소외 에스테스코 주식회사로 통합된 것도 삼성중공업의 방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정비는 형식적인 별개의 법인격체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이 종합정비의 인사, 노무 및 손익관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ㆍ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삼성중공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이유모순 또는 법인격 내지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기존기업이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이른바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기존 중공업회사에 소속된 크레인, 이동장비 등의 유지보수 등 공무보전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종합정비회사로 분사된 경우, 분사된 종합정비회사의 대표이사가 기존 중공업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노성환 (국선)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12. 24. 선고 2003노24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다리에 푸르거나 붉은 약간의 멍이 든 상처가 나타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강간행위 자체 내지 그 수반된 행위에서 위 상처가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위 상처가 피고인의 강간행위 자체 내지 그 수반된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처가 허벅지 안쪽과 다리 부위에 멍이 들었다는 것뿐이어서 이러한 정도의 상처는 경미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10. 7. 선고 2003노2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 11. 15. 18:30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피고인 1 운영의 ○○기획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은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속칭 신용카드 할인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소외 1 명의의 삼성카드 1매 등 신용카드 5매와 운전면허증 1매를 송부받아 그 시경 이를 피고인 2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2는 같은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점 매장에서 위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5매를 사용하여 그 곳 직원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2 회사 상품권 325장 합계 32,500,00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백화점 뒤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상품권 할인업자로부터 할인수수료 9%를 공제한 29,575,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21:00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 금원 중 알선수수료 375,000원 상당을 공제한 29,200,000원 상당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1은 같은 달 16. 위 금원 중 알선수수료 600,000원을 공제한 28,6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모인 공소외 4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품권 판매직원을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자금융통을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신용카드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의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것을 요하고,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매출금액 그대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경우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91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위 신용카드 5매의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 1 및 피고인 1로부터 다시 신용카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 2는 위 신용카드 5매가 도난카드임을 몰랐던 사실, 이러한 피고인 2로부터 상품권 판매를 의뢰받은 공소외 2 주식회사△△△△점 직원인 공소외 3도 피고인 2가 위 신용카드 5매의 명의자는 아니지만 명의자와 친인척이라는 말만 믿고 위 △△△△점의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위 신용카드가 도난카드인 것을 모른 채 피고인 2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실제로 상품권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한 사실, 위 △△△△점은 위와 같이 작성된 매출전표를 근거로 카드회사에 대해 상품권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나중에 위 신용카드 5매가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카드회사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상품권거래가 있었고 그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이용하여 자금의 융통을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 소정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신용카드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의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것을 요하고,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매출금액 그대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경우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4.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승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에스 에이 (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완구)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9. 28. 선고 2001허2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이하 ‘기존의 상표’라고 한다)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기존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이에 못지 아니할 정도로 기존의 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1884, 189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712 판결, 1998. 2. 13. 선고 97후1252 판결 등 참조), 기존의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 등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한 결과 기존의 상표가 사실상 보호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따른 간접적,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기존의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을 들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사용하여 온 기존의 상표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위 기존의 상표나 그 상품은 원고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생략)의 등록결정 당시 국내에서 양복지에 관한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원고의 등록상표와 피고의 기존의 상표는,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그 지정상품과 사용상품도 동일·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고가 위 기존의 상표의 국내 사용 당시 그와 저촉되는 원고의 선등록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가 사용하여 온 기존의 상표나 그 상품이 원고의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 등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 원심의 인정이 정당한 이상, 피고가 자신의 기존의 상표와 저촉되는 원고의 등록상표의 존재를 알고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 취지 및 기존의 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기존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 위 규정의 적용 여부(적극)

[1]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기존의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기존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이에 못지 아니할 정도로 기존의 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취지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고, 기존의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 등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적용한 결과 기존의 상표가 사실상 보호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따른 간접적, 반사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기존의 상표의 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기존의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을 들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노2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본즉, 피고인이 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물없는 여객 5인을 운송하고 운임 합계 18,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그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이 그 면허나 등록이 없이 운임을 받고 화물운송과 관계없는 여객 5인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았음이 인정되고 그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그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증권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1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희영 외 1인
【원심판결】서울지법 2002. 10. 30. 선고 2002노250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원풍의 주가 시세를 조종하고,피고인 2,피고인 3이 원심 판시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협성농산의 주가 시세를 조종하였다고 인정하여 이를 모두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처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권거래법위반죄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7조의2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증권거래소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등의 거래비용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이익의 산정은 시세조종행위 개시 후 종료시점까지의 구체적 거래로 인한 이익 및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이던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시세조종행위 개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그 종료 시점 이후에도 계속 보유한 주식은 고려함이 없이, 기록상 확인되는 시세조종기간 동안의 총매수량과 총매도량의 일치수량에 평균매도단가와 평균매수단가의 차액을 곱한 금액에서 거래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조치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인들에게 오히려 유리하여 피고인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증권거래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피고인 2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사해행위취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4.03.1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3. 4. 17. 선고 2002가합5758 판결
【변론종결】 2004. 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5.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1. 6. 5. 접수 제496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당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① 나.항(인정 사실)에 관련하여 그 거시 증거에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② 다.항(판단)의 말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삼성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은 모두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 및 추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산하 행정기관임은 분명하지만, 삼성세무서의 경우 체납 국세의 독촉, 압류, 교부처분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업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체납자의 특정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는 것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관련하여 체납자인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①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과의 담당 공무원이 구체적인 조사를 마친 다음 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2002. 4. 2.로 보아야 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삼성세무서장이 위 소외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2002. 2. 26.(혹은 위 소외인에게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서울지방국세청에 보고한 2001. 10. 15.)로 보아야 한다.
 나. 판 단
 제1항 기재와 같은 제1심판결의 거시 증거 및 당심에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은 원고가 피보전채권인 위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민사사건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이 2001. 3. 7.부터 2001. 6. 19.까지 실시한 특별세무조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2001. 7. 13.경 위 소외인에게 납부예상 총세액을 고지한 합계금 750,386,000원의 조세채권 중 일부분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사실, 한편 위 특별세무조사에 관련하여 삼성세무서장은 그 세무조사 도중인 2001. 5. 29.자로 위 소외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59,160,750원을 2001. 6. 15.까지 납부하라는 과세처분을 한 사실, 위 소외인이 2001. 6. 15. 위 조세채무 중 일부인 금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만을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삼성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나머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01. 7. 14. 위 소외인의 재산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01. 7. 23. 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피고에게 매각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체납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삼성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위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원고가 이미 위 소외인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산하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사무분장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이미 파악한 사실관계를 상급자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 전단 소정의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이종찬(재판장) 김시철 곽동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이미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한 사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이미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3.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영헌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6. 13. 선고 2003노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공소외 1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2. 11. 4.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16대 대통령선거 관련 토론장 게시판에 공소외 1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물 중 원심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6, 8∼12, 14∼21, 24∼31, 33∼35, 39∼45, 47, 50∼62의 게시물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소외 1 후보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선법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선법상 후보자비방죄에서의 '사실의 적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2] 인터넷 사이트 대통령선거 관련 토론장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물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 후보자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소정의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4.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8. 22. 선고 2002누27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4. 1. 1.부터 1998. 12. 31.까지 원고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구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세경으로 하여금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6층 상가건물을 건축한 뒤 이를 타에 임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하여 왔는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나 비교 사례가 될만한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가 없고, 원심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고 인정한 다음, 위 무상사용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서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해당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유재산법시행령이 정한 사용요율과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보상평가지침서상의 상업용토지 기대수익률 범위 내에서 연 5%의 기대수익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임대소득을 추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결정 및 고지절차 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임대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수익률로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소정의 비율은 증여세와 그 부과방법, 대상 등을 달리하는 소득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원고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세경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을 두고 설정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어 원고에 대한 소득세액을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관계 규정에 따라 산정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4.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전북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7. 11. 선고 2002누1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병역의무가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써 그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신체등위판정이나 병역처분 등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체등위판정을 기초로 자신이 한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11. 11. 실시된 신체검사 및 1995. 5. 23. 실시된 재신체검사에서 각기 '치료중인 골절'을 이유로 신체등위 7급 판정(6개월 또는 3개월 후 재신체검사)을 받고 같은 해 9. 18. 다시 실시된 재신체검사에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5. 2. 10. 국방부령 제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정도및평가기준 제169조 나항의 '관절 기능장애로 굴곡시 회전변형 20°이하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준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고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는데, 그 후 피고는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체등위판정이 원고의 모 소외 1 및 그 지인 소외 2에 의한 담당 군의관 등에 대한 청탁 및 금품제공으로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1999. 4. 29. 원고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군의관에 대한 청탁이나 뇌물공여 등 신체등위판정의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밝혀졌다면 경험칙상 그와 같은 사정이 공정한 신체등위판정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래의 병역처분의 위법성도 사실상 추정되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각 진단서)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법원의 의료법인 을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신체등위판정 당시 원고의 신체상태가 등위판정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처분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체등위판정의 부당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4.0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인섭)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운수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9. 선고 2003나25654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노동조합 전임자인 이 사건 지부장, 분실장, 총무부장은 그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고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를 원고가 저질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그 판시의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즉시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자체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와는 별도로 2002. 2.경부터 2002. 5.경까지 소외 회사와의 단체협약 제45조, 제46조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지원금 1,002,500원의 지급을 요청하고, 소외 회사는 그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위 지원금을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피고이고 그 성격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다.
[2]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4.0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19. 선고 2001누2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조법에 정한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조합원이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4.02.27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7. 3. 선고, 2002누10126 판결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고(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 1992. 7. 24. 선고, 92누5225 판결 등 참조),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포함되며, 한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청산ㆍ정리를 위한 것이든 관계 없이 과세대상이 되며,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장항 A조합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매매ㆍ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조합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총회와 대표자를 두고 있는 단체로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은 다음 단순히 상가건물만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체로서 그 건물을 목적물로 하는 부동산매매ㆍ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기로 결의하여, 1995. 11. 1.경 ‘장항 A조합’이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상가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거래징수당한 합계 146,951,470원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는 등 그 사업목적을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던 중,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조합원 각자의 개별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의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각 점포를 추첨을 통하여 공동사업자들인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그 각 조합원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그 각 조합원들이 위 각 점포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각자 영위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의 동업체인 장항 A조합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장항 A조합이 각 조합원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의 해당 점포를 분양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장항 A조합이 공동사업체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고 구성원인 공동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심의 판시에 이유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합체가 공동사업체로서 매매ㆍ임대업을 영위하다 각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아서 부동산임 대업 등의 사업을 한다면 조합은 공동사업체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고 그 구성원인 조합원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주민등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4.0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성룡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3. 10. 7. 선고 2003노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2. 12. 6. 온라인 게임 '뮤'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전에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공소외 성명불상자가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000000-0000000를 입력하여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판결,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위 법리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민등록법이나 자수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한 자와 공범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공범으로 기소되지도 않았음이 위 공소사실 자체로 보아 명백할 뿐 아니라 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한 자와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법리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