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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5. ○○○○○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 ○○부에서 자동차 조립작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2012. 7. 20. 23:40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인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하악 정중부 및 좌측 하악지 골절, 요추 1번의 횡돌기 골절,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요추 1-2번 간), 경추의 염좌, 다발성 늑골 골절(#8~9번) 좌측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해, 피고는 2012.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직원 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소외1를 먼저 폭행하여 도발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둘 사이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1에게 평소 인사를 잘 할 것과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귀에 이어폰을 꽂지 말라는 등의 충고를 하였는데 소외1가 이를 듣고 화가 나 원고를 폭행한 것으로, 이러한 폭행의 경위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원고가 소외1의 배를 1회 찬 것은 다가오는 소외1를 방어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행하였고, 원고가 소외1에게 사과하여 상황이 일단락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요추 1-2번 간)이 퇴행성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과 달리 소외1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 든 처분 사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7. 20. 오전에 조장인 소외2, 대의원인 소외3에게 소외 회사 ○ 공장 ○○ ○○부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소외1, 소외4, 소외5(이하 '소외1 등' 이라 한다)을 불러서 충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20:00경 소외 회사 ○ 공장 ○○ ○○부 트림라인 4반 1조 조룸으로 소외1 등을 불러 말하던 중 소외6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발로 소외1의 배를 1회 찼다.
2) 소외1는 같은 날 23:50경 위 조룸 앞 작업장에서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나 토크렌치로 원고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두 손으로 위 토크렌치를 잡고 원고의 등과 허리를 2회 내리쳐(이하 '이 사건 폭행사건'이라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1의 폭행은 원무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소외1 등이 평소 나이가 많은 원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지적하자 소외4이 카카오톡에 "인사를 받으려면 본인부터 잘합시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왔다.
나) 원고는 소외1 등과 다투게 된 경위가 소외1 등이 작업을 할 때에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폭행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이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책임이 있는 조장 소외2도 소외1 등의 행동을 문제삼지 않은 점을 이루어 보면, 이 사건 폭행사건의 발단이 된, 원고가 조룸으로 소외1 등을 모이게 한 것은 업무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조룸에서 소외1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방어적 차원에서 발로 배를 밀듯이 찬 것이지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폭행을 도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 이 사건 폭행사건이 있기 전인 2012. 7. 20. 08: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장인 소외2에게 전화를 하여 "소외1 등을 도저히 못 참겠다,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폭행사건의 형사절차에서 증인으로 나와 "소외1에게 앉으라고 했는데 계속 서 있기에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우발적으로 발로 한 대 찼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 원고가 조룸에서 소외1의 배를 발로 1회 찰 무렵은, 이미 원고가 소외4의 뺨을 때리자 소란이 있어 소외2와 소외3이 조룸으로 상황을 수습하러 온 이후여서 원고가 소외1로부터 위협을 느껴 방어적 차원에서 발로 배를 찼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미리 소외1 등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하려고 계획하고, 소외1, 소외4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폭행사건 당일 아침에 소외2, 소외3에게 소외1 등을 불러 모아 충고는 하겠다고 미리 말하였다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69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090,2심
【주문】1. 피고가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 9. 10. 12:00경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흉부를 압박하는 심한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및 온몸이 차가워지는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하여 "급성 대동맥박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3~14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감정보완촉탁결과 포함), ○○○○○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동맥경화 등 다른 유발인자와 함께 작용하여 발병하거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623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1449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158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37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대동맥벽은 내막, 중막, 외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동맥박리는 내막에 열상이 생겨 대동맥 내강에 있는 혈액이 중막으로 침투해 중막을 내층과 외층으로 분리시켜 가성 내강을 만드는 질환이다. 대동맥박리의 주요 원인은 고혈압이다. 비만과 수면 무호흡증이 대동맥박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소수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급격한 스트레스도 대동맥박리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장시간 근로는 동맥경화를 유발 악화시킬 수 있고, 동맥경화는 대동맥박리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② 원고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별지 업무시간 기재와 같이 재해 발생 약 2개월 전인 2012. 7. 9. 이후에는 56.8~64.7시간, 그전에는 56.8~59.7시간이었다. 원고는 같은 별지 기재와 같이 우시장 또는 경매시장 근무가 있는 날에는 05:20 또는 06:30까지 근무지에 도착해야 했다. 원고는 2012. 7. 9.부터 축산지도관리업무를 맡게 되어 그 업무를 새로 익혀야 했고 그와 함께 종전 업무(계통출하업무) 일부도 병행해야 했다. 재해 발생 3일 전인 2012. 9. 7. 소외2 조합원이 원고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협동조합에 찾아와 욕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원고는 위 사태를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재해 발생 전날인 2012. 9. 9. 일요일에도 근무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별지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재해 발생 전 업무상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③ 원고는 비만(172cm, 89kg)과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고 2011. 12. 3. 대뇌 죽상경화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재해 발생 전 가장 최근(2011. 11. 21.)에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137/92mmHg였는데, 이는 경미한 고혈압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경미한 고혈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앞서 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 동맥경화 등 다른 유발인자와 함께 작용하여 발병하거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결론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7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에 한하여 다시 간략하게 살핀다.
원고는, 상무이사 겸 연구소장으로서 사업주에게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포괄적인 양해를 받고 있던 망인이 사업주에게서 플라스마 반응기 상의 오류를 바로잡으라는 지시를 직접 받고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장 밖에서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문제 해결방법을 논의하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다가 과음하여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기게 된 점, 그 밖에 거래처 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사업주에게서 사전 지시나 승인을 받은 출장 또는 출퇴근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망인이 업무상 자정 넘어서까지 수주처 관계자와 3차 술자리까지 하면서 과음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업주에게서 사전 지시나 승인을 받은 출장 또는 출퇴근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명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2. 4. 4., 2012. 6. 8.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문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8. 16. 건설현장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뇌좌상, 외상성뇌실질내출혈, 제6.7경추 극상돌기 골절,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망막박리(우), 제5요추 신경근병증, 기질적 뇌증후군, 두피열상, 미란성 위염, 발기부전, 안구위축(우안), 교감성 안염, 시신경위축, 녹내장(좌안), 이차성고혈압, 여드름양 발진, 의인성 쿠싱증후군, 만성 후두염, 인후두 역류, 맥락막신생혈관장애(좌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6. 피고에게 '우 슬관절 대퇴슬개 관절염'(이하 '제1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4.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5. 29. 피고에게 '제6-7번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제2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8.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우측 다리 관절 동통이 심한 상태였으나 그보다 중한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느라 우측 다리 관절에 대해서는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스테로이드 등을 장기복용하여 약물 부작용으로 합병증 및 시력저하 때문에 운동반경이 축소된 상태에서 세월이 경과하면서 제1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또한 이 사건 재해 후 목 통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는데, 세월이 경과하면서 제2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은 기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게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을 제2 내지 7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제1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피고 측 자문의들의 공통된 견해인 점, 원고는 1999. 3.경 '외상후 관절증', 2001. 4.경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된 점,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제2 추가상병은 퇴행성으로 이 사건 재해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피고 측 자문의들의 공통된 견해인 점, 1996. 3. 29. 신체감정서상 제6-7경추간 신경공이 좁아져 있는 소견 외 탈출증 소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치의의 견해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및 요양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2005. 6. 27. ○○○○○○조합과, 위 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형식으로 유류판매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2. 10. 5. 05:30경 망인의 집에서 망인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로 출근하다가 같은 날 05:40경 전남 강진군 성남리 이하생략 앞 도로상에서 짙은 안개로 인하여 진행방향 차선을 이탈하여 반대차로 옆 경사면 아래쪽에 설치된 농수로로 오토바이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대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의료원을 경유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10. 7. 21:20경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10.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및 요양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4. 원고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재해관련 제반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의 재해는 망인이 출근 후 유류를 배달하고 근무지인 주유소로 복귀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황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하여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장의비 및 요양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8. 기각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2. 10. 5.경 망인의 오전 근무시간은 05:00부터 08:30까지이고 망인의 집에서 이 사건 주유소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남짓한 상당히 먼 거리이며 망인의 집과 이 사건 주유소를 오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고 이른 새벽인 05:00경에 출근을 하여야 하는 망인이 오토바이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방법을 선택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망인의 재해발생 경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이 사건 사고는 ○○○○의 지배, 관리 하에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유류판매원으로 주유소 정규직원 2명의 근무시간을 제외한 주유소 가동시간에 근무한 점, 근로계약서상 하절기(3월-10월)의 근로시간은 평일 05:00-08:30, 18:00-21:00이고 동절기(11월-2월)의 근로시간은 평일 06:00-08:30, 17:00-21:00인 점, 이 사건 당일 경비시스템 무장해제 시간은 07:36이고 이 사건 주유소장 소외2이 출근하여 이를 해제한 점, 이 사건 주유소장 소외2도 원고가 새벽 5시경에 출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당일 05:00-06:30까지 주유소에 설치된 CCTV영상 확인결과 주유소에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하는 영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일 망인이 주유소에 출근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이 사건 당일 아침 주유기 가동내역이 없는 점, 경비시스템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주유가 불가능한 점, 오토바이를 이용할 경우 망인의 집에서 주유소까지는 5분 정도 거리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출근 후 유류를 배달하고 주유소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원고가 출근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집에서 주유소까지는 약 1킬로미터 거리로서 도보로도 출퇴근이 가능하였던 점, 오토바이는 망인의 소유로 사업주로부터 유류대 등을 지원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2013. 4. 2.'은 피고가 원고에게 심사결정서를 보낸 날로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있었던 '2012. 12. 21.'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3. 소외1이 운영하는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소외1은 주식회사 ○○건업, ○○○○○의 사업주로부터 건설공사를 순차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2012. 9. 17.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에 있는 ○○○○○○ 창고에서 위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하기 위해 H형강을 넘어뜨리다가 미끄러져 철재에 안면부위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나. 원고는 2012. 11. 12.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지사장에게 이 사건 사고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치근파절, 법랑질만의 파질, 치아의 아탈구'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 ○○○○지사장은 2012. 12. 21.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치근파절, 치아의 아탈구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법랑질만의 파절'(이하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라 한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는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불승인 상병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은 치료할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보건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였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한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거나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불승인 상병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도 요양승인을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설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은 경미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별도의 상병으로 승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갑 제2, 3호증,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치과의사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22번, 41번 각 치아 법랑질에 조그마한 파절이 생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치과의사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은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의학적으로 아무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문제되는 22번, 41번 각 치아에 수년 후 장차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위 각 치아에 승인상병 중 하나인 아탈구(불완전탈구)가 발생할 정도로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이지 이 사건 불승인 상병 때문이 아닌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불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불승인 상병에 관하여도 요양승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4. (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8. 1. 위 회사의 계열사인 (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 전직하여 근무하던 중, 2014. 8. 28. 17:30경 평면 연삭 가공을 위해 보트(가공소재)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제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11.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급성이 아닌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일회성 재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무경력이 짧아 업무부담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 4.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6,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무거운 제품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왔고, 2012. 8 28. 길이 3m, 무게 약40-50㎏의 보트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친 후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는 원고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매주 평균 10시간 정도 초과근무
- 업무내용 : 산업용 세라믹의 평면 연삭 가공 업무, 디스크(무게 15-20㎏, 시간 당 1-1.5회 작업), 보트(무게 40-50㎏, 월 1-3회, 2인 1조로 작업), 기타 제품(무게 1-5㎏, 시간당 1-1.5회 작업)을 기계장비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작업으로 함
2)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및 수진자료 현황
- 2006. 9. 4,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진료
- 2008. 6. 15. ○○○○○병원에서 '상세불명부위 아래허리통증'으로 진료
- 2008. 6 16.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진료
- 2008. 6. 17. ○○의원에서 '요추부 아래허리통증'으로 진료
- 2008. 6.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진료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 최초내원일시 : 2012. 10. 4.
- 주요검사 : CT, MRI, 초음파
- 진술내용(재해경위) : 일하다가 통증 발생
- 치료방법 : 수술적 치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요추 MRI상 요추 4-5번 사이 우측 및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좌측에 추간판 탈출소견 및 신경공 협착 소견이 있으나 만성적 소견으로 1회성 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4)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신경외과)
- 요추부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정도, 추간판 주위 종판의 퇴행성 변화, 주위 구조물의 손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래 전부터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사고기여도 20%, 퇴행성 80%).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6, 8, 을 제1, 3, 5,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무거운 보트를 기계에 올려놓는 작업은 월 1-3회 정도로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이와 같은 작업을 한 것은 (주)○○○○○○에 입사한 때로부터 약 4개월 20일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6년과 2008년에도 허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사고에 기한 것이기보다는 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11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항소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진술한 이 사건 사고 후 병원까지의 이동경로가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제1심 증인 소외1(원고의 배우자)의 증언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제1심 증인 소외2과 소외1가 이 사건 재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각 증언한 내용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응급실 내원 당시 오른손에 피를 흘리고 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진술하는 사고발생경위 및 소외2의 증언내용과 부합하는 점, 소외2의 진술내용은 피고측에게 목격자 확인서(을 제8호증)를 제출할 때부터 제1심 증언 당시까지 일관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및 제1심 판결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그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2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8행의 "자나서"를 "지나서"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망 소외2(2012. 2. 23. 사망하여 보조참가신청 취하)"으로 고치고, 제3쪽 제14행의 "중순경부터"를 "5월경부터"로 고치며, 제4쪽 제18행의 "망인은 은행계좌"를 "망인의 은행계좌"로 고치고, 제5쪽 제5행의 "100,000"을 "200,000"으로 고치며, 제5쪽 제19행 밑에 아래와 같이,
『(4-1) 망인은 2009. 10. 21. 원고의 은행계좌(농협, 이하생략)로 20만 원을 입금하였다.』 를 추가하고, 제5쪽 제21행의 "피고보조참가인 소외1"을 "망 소외1"으로 고치며, 제5쪽 제24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38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6쪽 제9행의 "다만"부터 같은 쪽 제10행의 "보인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만 신용불량자인 원고의 채무관련 서류가 위 탄현동 주택으로 자주 배달되자 원고가 2005. 9. 20.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리 이하생략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로 고치며, 제6쪽 제19행의 "보이고" 다음에 아래와 같이,
『(원고는 위 소외1이 사기미수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망인은 일산동 주택으로 이사를 한 이후인 2008. 9.경부터 원고에게 통장을 맡기지 않고 직접 통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8호증의 24)』를 추가하고, 제6쪽 제19행의 "12번 정도의"를 "13번 정도의"로 고치며, 제7쪽 제6행의 "형제자매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중 피고보조참가인 소외2"을 "형제자매들 중 망 소외1"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7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이 오랜 기간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결핵, 흉막의비후, 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등으로 치료받았던 점, 망인이 사망하기 10여 일 전부터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 고열 등이, 하루 전에는 청명음과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채취된 객담에서는 엔테로박터균(Enterobacter aerogenes)이 동정된 점, 망인의 사망 전동맥혈 가스분석 검사 결과는 그 동맥혈 채취 당시 망인이 고열이었고, 채취된 동맥혈이 검사시까지 제대로 보관, 관리되었는지 알 수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사망한 당일에는 집에 돌아와 식사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으면서 계속 가래를 배출하지못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119구급대가 도착하였을 때에는 호흡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한 개연성 제시와 사망진단서만으로도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극도로 쇄약한 상태에서 엔테로박터균에 감염되어 고열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피고 산하 ○○산재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이 아니라 원인불명 이나 다른 원인이 기재되어 있었더라면 부검을 통하여서라도 사망원인과 진폐증의 관련성을 규명하였을 것인데, 피고가 위 사망진단서에서 망인이 진폐증에 의해 사망하였 다고 하고는 이제와서 진폐증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제1심이 이미 판시한 사정들과 당심의 ○○산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엔테로박터균은 객담검사에서 흔히 검출되는 균종중의 하나로 이 세균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진료기록 감정인 소외2은 진료기록에 나타나는 검사결과, 임상경과에 비추어 망인이 폐렴 등 진폐증과 관련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오히려 망인의 병력과 사망 전 경과에 비추어 심혈관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산하 ○○산재병원 의사 소외1가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 사인이 심폐정지로, 그 원인이 진폐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가지고 피고가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는 의료자문 결과 등을 통하여 망인이 진폐증과 무관하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위 사망진단서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망진단서와 다르게 망인의 사인을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신뢰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99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43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935,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05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96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3.(소장 및 항소장 기재 "2017. 5. 1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재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제10행의 "급성기 축혈"을 "급성기 출혈"로, 제1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17행의 "뇌것핵의"를 "뇌기저핵의"로, 제17~18행의 "뇌실 내로"를 "뇌실질 내로"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11행의 "유사 사건"을 "원고가 제시한 유사 사건"으로, 제14행의 "2013.1. 1., 2013. 10. 1."로, 제15행의 "Rcurrent"를 "Recurrent"로 고쳐 쓴다.
　○ 제6쪽 제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가 제시한 유사 사건(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0386호 사건)에서의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의)
　- 좌측 기저핵부위 출혈, 좌측 시상부위 출혈, 우측 기저핵부위 출혈은 모두 미세혈관변성(소혈관질환)에 의한 심부 뇌(실질)내출혈들로 인접부위 및 반대편에 재출혈 위험이 있음. 심부 뇌내출혈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고혈압으로 평소 혈압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그 외에도 흡연, 과음, 비만, 특정약물, 단기간의 과로/스트레스, 급격한 온도저하 등도 재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7. 8. 14. 발병한 뇌실질내혈종은 기존의 2012. 12. 26. 좌측 기지핵부위 출혈과 인접부위 좌측 기저핵부위 출혈임. 동일한 기저핵부위라 하더라도 혈액을 공급하는소혈관(소동맥)은 여러 개가 있으며 각각의 혈관에서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음.
　- 2012. 12. 26. 출혈과 2017. 8. 14. 출혈은 모두 비슷한 형태의 심부 뇌내출혈이며 고혈압과 같은 위험인자는 공통적이지만 기존 출혈이 향후 출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
　- 피감정인의 고혈압 발생시기 및 원인은 미상이며, 기존의 2012. 12. 26. 뇌내출혈 및 후유증상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지는 않겠으며 심부 뇌내출혈 환자의 경우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좀 더 엄격한 혈압관리가 필요함. 기존의 2012. 12. 26. 뇌내출혈 및 후유증상이 뇌혈관 및 혈류상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 제6쪽 제13~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7 제6 내지 10호증, 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7쪽 제8행의 "판결 참조"를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7쪽 제15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고, 제20행의 "제시한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oooo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종전 상병 발생 후 발생한 후유증으로 신경학적으로 편마비(보행장애 및 일상생활의 제한 및 불가)와 인지기능저하의 소견 등이 있으며, 이차적으로 내과적 합병증으로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폐렴 및 염증성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됨. 이와 같은 현상과 고혈압 등의 기왕증과 함께 뇌출혈의 재발 가능성이 뇌출혈이 없었던 환자에 비교하여 재발 발병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함."이라는 소견을 추가로 회신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견이 기존의 종전 상병과 재요양신청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소견을 변경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 제8쪽 제1~3행의 "오히려 보여" 부분을 "오히려 원고는 종전 상병 발병 후 재요양 신청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고혈압에 관한 치료는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로 고쳐 쓰고, 제5행의 "재요양 신청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부분을 "종전 상병이 재요양 신청 상병에 대하여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5구합767,1심-대법원,2017두61928,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9급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안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09. 4. 6.자 사고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고,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장해를 고려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이전에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된 상병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할 당시 신청하지도 않은 상병이어서 이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할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관련 장해에 대해서는 청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이유로 새로이 장해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장해급여청구서에는 원고가 어떠한 상병 또는 장해상태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는지 아무런 기재가 없다. 다만 원고가 위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장해진단서를 보면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란에 "우수근 관절 염좌, 우수부 무지 중수지 관절 염좌, 우측 수근부 삼각골 골절, 우측 모지 요측 종자골 골절"이라고 기재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기재가 없고, "장해상태"란에도 "우완관절 운동제한, 우모지 중수관절 운동제한, 우모지 원위지절 운동제한"이라고만 기재되어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된 기재는 없다.
2) 위와 같이 장해진단서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위를 보면,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의심은 가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장해진단서 작성 당시 기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잔존 장해 및 증상 고정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3) 그외 달리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4) 비록 이 사건 처분서(장해등급결정통지서, 갑 제1호증)의 상병명에 "불승인-복합국소통증증후군"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상병명란의 기재는 피고가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종전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승인된 상병 또는 불승인된 상병을 안내차원에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87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312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146,1심-부산고등법원,2016누21923,2심
【주문】상고를 기긱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선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46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703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09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389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75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57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264,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91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86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48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단20252,1심-부산고등법원,2016누227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335,1심-광주고등법원,2016누35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89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상병(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파열)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362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61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 산재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곧바로 업무상 질병이 환자의 평균 임금 산정에 관한 특례(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라 한다)인 구 산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적용할 것은 아니고, 우선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 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이「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구 산재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54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망 소외1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진폐증으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재직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산정시 망인에게 적용 되었던 평균임금에 터 잡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 금에 터잡는 것보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오히려 유리하고 달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단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요양기간이라는 이유 만으로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등에게 오히려 불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살펴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290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39,936,300원의 부당이득금 배액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2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원고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재해로 사망{직접사인 : 뇌내출혈(뇌교출혈)}한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미장공으로서 동일한 업무에 25년 이상 종사한 점, ② 망인이 수행하였던 미장업무는 골조 등 다른 공동작업자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고, 업무강도도 약했으며, 대부분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옥외근로자보다는 기온의 영향을 적게 받는 점, ③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아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었음에도 상당량의 음주를 하면서(진료기록지에 'heavy alcoholics'라고 기재되어 있다)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당뇨병, 고혈압 등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15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단95,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누109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4665,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18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 및 휴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44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787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2045,1심-서울고등법원,2017누403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082,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524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1400,1심-서울고등법원,2017누311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255,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01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고용보험조사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14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13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036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2114,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7364,1심-서울고등법원,2017누306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원고의 주장
서올행정법원 2007. 10. 12. 선고 2006구단7778 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 및 심리 미진의 잘못을 범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패소하게 된 것인바,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 내지 7, 9, 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재심의 소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심의 본안판결(서울고등법원 2008. 5. 22. 선고 2007누29514 판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청구의 사유는 위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16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3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주) ○○○○에 고용되어 근로하던 근로자인데 2011. 2. 19. 09:40경 작업 도중에 나무에 배를 가격당하여 3~5미터 가량 공중으로 뛰어올라 땅바닥으로 떨어 지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정강뼈 하단골절, 내측측부인대파열, 둔부타박상, 복벽타박상, 요추염좌, 경추염좌, 흉곽전벽타박상, 우측거골 골연골손상'의 부상을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전방십자인대파열(우측)', '반달연골손상(우측)'이라는 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18. '전방십자인대파열(우측)'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승인을 하였으나, '반달연골손상(우측)'(이하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1. 2. 28.자 MRI 판독결과 연골판 파열의 형태(복합파열, 퇴행성 변성)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파열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존재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불승인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갖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2구단1384,1심-대전고등법원,2013누1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1229,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5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923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0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32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81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85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범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244,1심-대법원,2013두1405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537,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12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0. 업무상 사고로 "우측 척골 주두부 관절내 분쇄골절, 우측 견관절 삼각근 및 오구상완근 손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한 후, 2011. 11.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7.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12급 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6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어깨관절의 경우 운동범위가 12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장해등급 8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에 해당하고, 팔꿈치관절의 경우 운동범위가 15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1/2로 제한되어 장해등급 10급 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은 조정 7급이라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우측 어깨관절 운동각도 120도,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각도 150도
(2) 피고 자문의 소견
○ 우측 어깨관절 운동각도 320도,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각도 280도
(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우측 어깨관절 운동각도 370도, 우측 팔꿈치관절 운동각도 280도
○ 피감정인의 장해등급은 12급 9호에 합당한 소견임.
[인정근거] 갑 1, 2, 4 내지 6,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 11급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60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99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45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53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641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6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48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마지막 행의 "갑 1호증" 부분을 "갑 제3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804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7. 8. 19. 08:18경 ㈜○○○의 CJ○○○○ 중부센터 1층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08:45경 만성허혈성심장질환과 관련하여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 2명은 2017. 12.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11. 원고에게는 장의비를, 망인의 자녀들에게는 유족급여를 각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아니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재법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 등을 말하고, 산재법 제6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자녀로서 25세 미만의 자 등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 등의 순서로 한다.
산재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①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②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 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내지 2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란 상호로 의료기상사를 하다 실패하여 세금 등이 체납되었고 그 후 ○○○○○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2016. 9.경 퇴직하여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2017. 6. 1. ㈜○○○에 입사하였는데 그때까지 원고와 망인, 망인 자녀들의 생계는 원고의 수입으로 유지된 점, ② 원고는 망인이 의료기사업을 실패한 이후부터 망인과 수입을 각자 관리하였고, 2017. 1.경부터 망인의 집에서 나와 따로 거주하였으나 망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망인이 사망 당시 근무하였던 직장에서 받은 월급은 망인의 채무 변제와 사용되었고, 일부는 망인의 자녀들에게 사용된 점, ④ 원고 역시 원고가 받은 월급을 자신의 생활비, 망인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차임, 자녀들 명의의 보험료나 학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원고라기보다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인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은 원고가 아닌 망인의 자녀들이므로(또한 원고가 이미 2017. 1.경부터 망인의 집에서 나와 따로 거주하고 있어 '동거'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0누10942,2심-대법원,2021두4666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로 기재한 2018. 1. 11.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14. 7. 30. 발생한 사고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통해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다음 2014. 7. 30.부터 2015. 1 .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결과 증상악화 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8. 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보행이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고 2018. 2. 1.에는 추간판 제거 및 유합술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치유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치유 당시보다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고 당시 추간판탈출증 부위의 상병상태(2014. 8. 2. 촬영 MRI)는 이 사건상병 이외에는 외상과 관련한 골수 부종이나 골절, 파열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 이후 2014. 10. 16. 촬영된 MRI 판독상 사고 당시와 비교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더 진행되지 않았고, 2017. 12. 7. 촬영된 MRI 판독상 치유 당시와 비교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더 진행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의 경우 신경학적으로 진행하는 마비 증상 등이 있지 않고 요통이 주증상인 경우이므로, 통상적으로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주로 고려되는 편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