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최성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8. 21. 선고 2020노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2015. 2. 27. 실시된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입후보한 공소외 1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전날인 2015. 2. 26. 선거인들에게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호텔 및 인근 중식당 등에서 숙식을 제공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7노883 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경기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공소외 1의 선거관련 비용을 결제하기로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2015. 2. 26. 서울 강남구 ○○동 소재 △△호텔 및 인근 중식당 등에서 위 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선거인들의 위 호텔 및 중식당 등에 대한 숙식료를 결제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인 위 조합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부분과 확정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은 각 범죄의 구성요건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상적 경합 관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피고인은 ‘甲 등과 공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甲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일 전날 선거인들에게 숙식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중에는 ‘甲의 선거관련 비용을 결제하기로 乙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丙 협동조합 등의 법인카드로 선거인들의 숙식료를 결제하여 丙 조합 등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중 업무상배임죄 부분은 각 범죄의 구성요건 및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23. 선고 2020나63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1,3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경부터 2017. 5.경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원고 1은 13,222/253,200 지분을, 피고는 66,115/1,266,0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2는 2007. 8.경부터 2010. 11. 30.까지는 13,222/253,200 지분을, 2010. 12. 1.부터 2017. 5.경까지는 19,833/253,2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연와조 와즙 평가건 공장1동 1층 499.90㎡, 연와조 도단즙 평가건 공장1동 1층 218.18㎡ 및 연와조 와즙 평가건 창고1동 1층 20.56㎡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7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72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토지 차임 상당액 중 피고의 이 사건 건물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4/72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보다 적은 66,115/1,266,000 지분만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족 지분인 0.003332(= 4/72 － 66,115/1,266,000, 소수점 일곱 번째 자리 이하 버림)만큼 원고들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비록 그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토지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건물 지분뿐만 아니라 그 건물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토지 지분 부분 역시 다른 토지 공유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건물 지분에 관해서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아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들의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환송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산정한 뒤, 피고의 상계항변 등이 이유 있는지에 관해 판단해 본 다음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이시스 담당변호사 최영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호정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9. 20. 선고 2022나2002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어서,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는 것이지,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그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채권자인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이지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잉여금을 수령할 권리)가 아니어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의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배당이의의 소에서 잉여금 채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인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한 경우,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채무자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 한하여 인정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채무자에 포함된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무자나 소유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이 심리대상이어서,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소송목적물은 피고로 된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범위·순위에 한정되는 것이지,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가 채무자나 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박일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2. 12. 선고 2019누238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를, 제2호에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를, 제3호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및 제48조 제2항 제6호는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었다. 종래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였으므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분리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등의 양수로 인해 조합원이 증가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09. 2. 6.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및 제48조 제2항 제6호는 일정한 경우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함과 동시에 분양대상자격도 제한함으로써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제1심 공동원고 13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지상 5층 집합건물 중 13세대를 소유하다가,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12세대의 소유권을 원고 등 12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제1심 공동원고 13과 원고 등 12인은 1인의 조합원 지위에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대상자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제5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각자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그들의 신청서를 첨부하지도 아니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 규정 및 피고의 정관 규정에 어긋나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볼 수 없고,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심 선정자 5를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 체계 등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율 담당변호사 김도현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0. 25. 선고 2018나308250, 308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5. 8.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기간이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5. 5. 8. 무렵부터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는 2016. 2. 26.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소외인과 사이에 1억 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2. 무렵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통고서를 보냈으나 원고는 소외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주선으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배상액에 대해서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 1억 원과 피고의 임대차 종료일인 2016. 5. 8. 당시 권리금인 105,103,800원 중 낮은 금액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우선 원심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원상회복약정에 관계없이 영업시설 등 유형재산을 포함하여 평가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가임대차법의 해석과 적용, 손해배상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다만 원심판결 중 비품 전부에 대한 가액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두었던 비품 중에는 의료기기, 컴퓨터 등 회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를 회수함으로써 그 가액 상당의 가치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으므로, 이중배상 혹은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둔 비품 중에서 쉽게 회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에 대한 가액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고려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비품 전부에 대한 가액이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그 가액 17,000,800원이 포함된 권리금 감정평가액 105,103,800원과 실제 권리금 계약이 체결된 1억 원 중 낮은 금액인 1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甲이 乙과 乙 소유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한의원을 운영하였는데, 乙이 甲에게 임대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甲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丙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乙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통고서를 보냈으나 乙이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여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甲과 乙 사이의 원상회복약정에 관계없이 영업시설 등 유형재산을 포함하여 평가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甲이 위 부동산에 두었던 비품 중에는 의료기기, 컴퓨터 등 회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품도 포함되어 있어 甲이 이를 회수함으로써 그 가액 상당의 가치를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었으므로, 이중배상 혹은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도, 비품 전부에 대한 가액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양수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원 고】 ○○○대부 주식회사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인)
【변론종결】2023.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그 중 166,545,955원에 대하여 2022.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국민은행은 2007. 7. 20. 소외 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2억 원을 대출(이하 위 대출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채무자 소외 회사는 대출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1. 12. 29. 기준으로 한 미지급채무 원금은 166,545,955원, 연체이자는 127,505,388원, 원고가 양수한 이후의 이자는 12,463,079원 합계 306,514,422원이다.
 다. 국민은행은 2015. 9. 3. 소외 회사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대부 주식회사에, ◇◇◇대부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채권을 각각 양도하였으며, 채권양도인들은 각 채권양도일 무렵 소외 회사에 각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06,514,422원 중 일부청구로써 구하는 200,000,000원과 그 중 대출원금 166,545,95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소외 회사는 서울회생법원 2015간회합100005 사건으로 간이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1.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위 인가결정은 2015. 11. 25.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음에 따라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늦어도 인가결정이 확정된 2015. 11. 26.경부터 상사시효인 5년의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2021. 12. 2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시효중단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폐지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대법원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간이회생절차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간이회생절차의 경우 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한편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멸시효의 연장 내지 중단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에서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에서 간이회생절차와 회생절차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연장 또는 중단과 관련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는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원재, 김성진(기소), 전은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홍지백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4. 28. 선고 2020고단197, 134(병합), 259(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 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재판장) 조수민 서보람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02.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53238 판결
【변론종결】2022.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139,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2019. 1. 28.부터 2019. 6. 10.까지"를 "2018. 8. 23.부터 2019. 1. 10."까지로 고치고 제3면 제1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3.02.1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정지혜)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가단5058758 판결
【변론종결】2023. 1. 31.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22머566709 사건의 2022. 8. 11.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22. 9. 2.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명백하다. 
 가. 원고는 기혼자이던 피고와 교제하였다가 헤어졌는데, 그 후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이혼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원고와 성관계를 가지고,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교제사실을 밝혔다는 이유로 원고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2. 7. 11.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위 조정사건(이 법원 2022머566709 사건) 재판부는 2022. 8. 11.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 9. 30.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결정 정본은 전자소송송달의 방법으로 2022. 8. 18.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8. 1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8. 26.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2022. 8. 30.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명의로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소송위임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바. 위 마항 기재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변호사 김도훈은 2022. 11. 23. 이 법원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결정의 효력에 대한 판단
 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민사조정법 제34조),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민사조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조정규칙 제4조). 한편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아닌 자도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민사조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한 소송대리인은 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 
 나. 그런데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2022. 8. 30.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피고 본인 또는 그로부터 소송대리권 또는 조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2022. 9. 2.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송은 위와 같이 종료되었으나, 그 후 이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다시 복귀된 것으로 처리되어 변론기일 통지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조성필 이관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23.02.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21. 자 2022초기187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위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환(재판장) 정동진 김정환
보증금반환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영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김윤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가단314994 판결
【변론종결】2022.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2(이하 ‘피고 2’라 한다)는 연대하여 5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종합건설, 피고 2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종합건설,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황지현 박승휘
주식양도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02.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한앤코19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현명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변론종결】2023. 1. 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피고 2는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피고 3은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다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계좌로 이전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다만 항소이유에 (카페명 생략)당 관련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피고들 가족 처우 보장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당초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서 거래종결 전까지 위 약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확약‘이 이행되지 않았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하였다가, 제1심에서 위 주장이 배척되자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되었으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거래종결 전까지 위 약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사전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하나, 위 주장들은 그 형식에 있어 용어나 구성만 달리할 뿐 위 약정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의미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들은 당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및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대체로 변호사법 수임제한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묻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이미 제1심에서도 채택되어 그 회신결과가 제출되는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한편, 위 회신결과에 포함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이 회신될 것으로 기대되지 아니한다.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미 제1심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 대한 증인신문은 제1심에서 증인불출석을 이유로 증인신청이 철회된바 있을 뿐 아니라 위 소외 4 등은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로서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통해 충분한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까지 고려하여 이 법원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5면 제7~8행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하여’를 ‘이익충돌회피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내포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하여’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36면 제6행 ‘... 봄이 타당하다.‘를’... 봄이 타당한 한편,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당사자 쌍방을 자문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들이 새로운 주장 등에 관한 입증 등을 위한다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사건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새로운 주장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 실질적 의미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 점, 당심에서 위와 같이 채택하지 않았던 증거신청 등을 다시 채택하여 조사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제1심에서 1년여의 기간 동안 다수의 증인신문 및 당사자본인신문 등을 통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등 제출된 증거로도 당심에서의 심리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이양희 김경애
증거보전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3.02.09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용)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자치구/시/군의장당선무효소송(서울고등법원 2022수1012호)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들에 대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27조 본문은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28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의 증거보전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선소송에 있어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송과 관련한 증거보전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닌 이 법원에 신청한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권순열 표현덕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2023.02.0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김민성)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50726(본소), 2021가단31210(반소) 판결
【변론종결】2022. 12.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가. 강원 홍천군 (주소 1 생략) 대 149㎡ 중 제1심판결 별지 감정도 표시 10 내지 14,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나. 290,075원 및 2021. 1. 28.부터 위 (가)부분 1㎡ 건물의 철거 및 위 (가)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0,14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제1심판결 별지 감정도 표시 1, 16 내지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의 인도와 위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를 취하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한 것으로 본다).
 2.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주소 1 생략) 대 149㎡ 중 제1심판결 별지 감정도 표시 10 내지 14,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에 관하여 2011. 2. 1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에서 취하한 이 사건 경계 토지의 인도 청구에 관한 주장과 판단 부분은 제외).
 ○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7행 중 “아울러”에서부터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아울러 원고가 원고 토지를 취득한 2018. 11. 28.부터 2021. 1. 17.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290,075원과 2021. 1. 28.부터 이 사건 침범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0,142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 제1심판결 8면 7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시효취득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극히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한 당사자도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확인을 구하거나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경우에도 시효취득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명의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시효취득자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98다2957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흥호(재판장) 여현주 장두봉
손해배상(기) (민사,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3.02.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기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학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7. 21. 선고 2021가합11925 판결
【변론종결】2022. 12. 8.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73,397,852원 및 이에 대한 2021. 4. 9.부터 이 사건 2022.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2020. 8. 10. 위 원고의 퇴직을 원인으로 별지 1 목록 가항 기재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급여를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 2에게 52,462,437원 및 이에 대한 2021. 4. 9.부터 이 사건 2022.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2020. 8. 10. 위 원고의 퇴직을 원인으로 별지 2 목록 가항 기재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급여를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2020. 8. 10. 원고 1의 퇴직을 원인으로 별지 1 목록 가항 기재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급여를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2020. 8. 10. 원고 2의 퇴직을 원인으로 별지 2 목록 가항 기재 퇴직연금에 따른 퇴직급여를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계좌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5, 6행의 "현재 위 항소심 사건이 계속 중이다."를 "수원지방법원은 2022. 11. 30. 피고의 항소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1행(행수는 글상자를 제외하고 센다)의 "11호증"을 "11, 15호증"으로 고쳐쓴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제1심법원이 판단한 그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해임사유 이외에도 원고들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해임사유로 삼아 원고들을 해임했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들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해임사유는 해임을 정당화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해임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부당이득금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3.02.08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주 담당변호사 장하늘)
【변론종결】2022.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동(이하 생략)에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기 위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22. 5. 6. 피고와 (동 호수 생략)에 관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계약금 4,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2. 8. 1. 피고로부터 조합원 자격 심사결과 일시적 다주택 소유자로 부적격 판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고,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택을 분양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기지급된 계약금 4,22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확정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것이라고 속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기 및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부당이득으로 기지급된 계약금 4,22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기지급된 계약금에 그 수령일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나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구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이를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당사자가 통정하여 위와 같은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비로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주택법령상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단속규정을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거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기망이나 원고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와 조합가입계약서에 첨부된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에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의 ‘조합원 신청인 본인 및 세대원이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16. 6. 16.) 기준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2.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세대 소유하고 있음 3. 위 1, 2항에 해당하며 주택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이 있음’ 란에 ‘예’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조합원 자격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제출한 점, ③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2022. 6. 22.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용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주택전산망 검색을 의뢰한 결과 원고의 조합원 자격 없음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와 조합가입계약서에 첨부된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에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 점,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위 ‘조합주택 자격 확약서’의 ‘조합원 신청인 본인 및 세대원이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인(2016. 6. 16.) 기준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2.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세대 소유하고 있음 3. 위 1, 2항에 해당하며 주택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이 있음’ 란에 ‘예’라고 자필로 기재한 점, ③ 피고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수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수의 조합원을 확보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 반환 범위, 환급 시기의 제한이 없다면, 조합원의 감소와 조합 재원의 유출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고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반환할 분담금의 범위 및 시기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모욕[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4. 14. 선고 2021노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각 모욕 부분(이하 ‘쟁점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참조).
 나.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다.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이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원심판단은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서 수긍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1]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표현이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인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甲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甲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甲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甲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3]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甲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甲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단 중 피고인이 甲을 ‘개’로 지칭하지는 않은 점 및 효과음, 자막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무죄의 근거로 든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甲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甲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해당 영상이 甲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이수완)
【피고, 피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8. 12. 선고 2020나620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고일부터 입원기간 범위 내인 2014. 10. 25.까지 주된 증상의 사고 기여도를 고려하여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단 유탈,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 소득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월수입을 2,73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후유장해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신경외과 영역에서 판시와 같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증상의 사고 기여도를 50%로 평가하면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척주손상 V-D-2-c 항목의 영구장해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척주손상 V-D-2-a 항목의 후유장해율은 위와 같이 인정한 후유장해율과 중복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 유탈, 이유불비, 판례 및 법령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기왕치료비 등, 간병비, 보조구 비용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기왕치료비 외 가정의학과 등 관련 비용, 간병비 및 보조구 비용에 관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범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21. 9. 28.까지 지출한 진료비의 공단부담금은 합계 54,155,866원, 본인부담금은 합계 23,997,189원인 사실 및 원고 기왕증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기여도는 50%인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먼저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에 원고 기왕증의 사고 기여도를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전체 기왕치료비에 원고 기왕증의 사고 기여도를 적용한 다음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탐진전업사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나일건설(변경 전: 주식회사 동우)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8. 25. 선고 2021나655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그중 전기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하되 이 사건 다세대주택 구분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건축주 소외인은 원고에게 직접 하도급 공사대금 대물변제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301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소외인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준공 전 그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는 수급한 공사를 마쳤는데도 소외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구분건물 일부(이 사건 구분건물 포함)에 관하여 2021. 10. 26.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의 촉탁으로 2021. 12. 28.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의 대표사원은 2021. 12. 30.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피고는 2022. 1. 18.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였고, 다음 날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2.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이 사건 구분건물로 대물변제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구분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고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대물변제가 완전히 이행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3. 대물변제는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등기를 완료하면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된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943 판결 참조). 원고가 당초의 약정대로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는 본래 채무에 갈음하여 이행하기로 한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구분건물이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고 대지지분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은 대물변제 목적물의 하자로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다. 원고 측이 약정한 목적물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도, 대물변제가 이행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물변제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1] 대물변제에서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시기(=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및 이때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乙 합자회사에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을 다세대주택 구분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乙 회사가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안에서, 乙 회사가 약정한 목적물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도, 대물변제가 이행되었다는 甲 회사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대물변제는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등기를 완료하면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한편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된다.
 [2] 甲 주식회사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乙 합자회사에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을 다세대주택 구분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乙 회사가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사안에서, 乙 회사가 당초의 약정대로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甲 회사는 본래 채무에 갈음하여 이행하기로 한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분건물이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대지지분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대물변제 목적물의 하자로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므로 乙 회사가 약정한 목적물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도, 대물변제가 이행되었다는 甲 회사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여행선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움 담당변호사 김현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15. 선고 2020나20042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7. 4.경 퇴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지리산새마을금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고, 원고가 여기에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자들은 2017년과 2019년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청구와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 채권자들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사전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사전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수탁보증인의 민법 제443조의 담보제공의무는 주채무자가 사전구상금을 지급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전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민법 제443조 전단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주채무자는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구하면 민법 제443조 전단을 근거로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고, 그러한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등 참조). 만약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에 응하여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특정하여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다면 법원은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으로부터 그 특정한 담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사전구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여야 하지만,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하거나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본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전구상금 청구에 대해서 피고는 민법 제443조 전단에 근거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담보제공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원고의 담보제공과 동시에 피고의 사전구상금 지급을 이행할 것을 명하거나 원고가 피고의 담보제공청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원고의 사전구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민법 제443조 전단의 담보제공청구권이 피고가 사전구상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담보제공청구권으로 원고의 사전구상금 청구에 대한 이행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443조 전단의 담보제공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구한 경우, 주채무자가 민법 제443조 전단을 근거로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하거나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443조 전단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주채무자는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구하면 민법 제443조 전단을 근거로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고, 그러한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만약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에 응하여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특정하여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다면 법원은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으로부터 그 특정한 담보를 제공받음과 동시에 사전구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여야 하지만,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를 거절하거나 구상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피고, 피상고인】 동광종합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7. 19. 선고 (전주)2017나120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무주택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인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그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에 관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참조). 
 나.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된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때와 같이, 부제소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99. 2. 3.경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그 무렵 원고들에게 원심 판시 해당 세대를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3. 10. 14. 완주군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1.경 원고들과 위 각 세대의 분양전환가격을 원심 판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분양전환가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원심 판시 해당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각 세대를 분양받았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한 분양대금 중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가. 원심은, 강행법규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별다른 판단 없이 이 사건 부제소합의로 인하여 원고들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이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위 분양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위 분양계약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분양전환가격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부제소합의의 유효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은 위약벌 약정에 부수하여 부제소합의를 체결하였는데 그 위약벌 약정에 무효 사유가 없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 /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권리 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3]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5. 18. 선고 2022노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 대하여, 행위 당시의 법률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률 제17371호 개정을 ‘이 사건 법률 개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가벼워진 이 사건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행위 당시의 법률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후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이 가벼워진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제156조 제11호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 2.자 2022초기17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45조), 상소권회복청구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항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권준범 양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