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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2.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단40414 판결 
【변론종결】2016. 1.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농업협동조합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 1 대한민국으로서는 추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중간매수인에 불과한 원고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면 이중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 2(대판 : 소외 4)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잘못 결정된 감정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것은 전적으로 피고 1 대한민국 등기공무원의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위 피고가 아닌 피고 1 대한민국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가사 피고 1 대한민국이 추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피고 1 대한민국 소속 등기공무원의 과실 여부가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엄철 황보승혁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2.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보쉬전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 21. 선고 2013나20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항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즉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는 기간을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절차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4조의5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로서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통지·공고와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 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4조의6 내지 제14조의9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 중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율적 결정,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등의 순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함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간이므로 그 결정절차 참여의 전제가 되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등이 그 기간 진행 전에 모두 특정될 필요가 있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에서 정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2. 3. 5.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2012. 3. 5.부터 2012. 3. 12.까지로 하여 원고와 소외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사실, 원고와 소외 노조는 그 공고기간 중에 피고에게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소외 노조는 2012. 3. 21. 피고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3. 23. 소외 노조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법령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은 2012. 3. 5.자 공고의 공고기간 만료일인 2012. 3. 12.로 보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14일이 경과되기 전인 2012. 3. 23.에 있은 피고의 소외 노조에 대한 개별교섭 동의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공고를 한 2012. 3. 5.을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피고의 소외 노조에 대한 2012. 3. 23.자 개별교섭 동의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14조의7, 제14조의8, 제14조의9의 내용과 함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간이므로 결정절차 참여의 전제가 되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등이 기간 진행 전에 모두 특정될 필요가 있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에서 정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2.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기종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10. 30. 선고 2015노35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위와 같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정형을 변경하였다. 그 취지는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범죄전력의 요건을 갖춘 절도 등의 누범자라 하더라도 그 절도 등의 형태와 동기가 매우 다양하므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법인 특정범죄가중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그 누범 기간에 판시와 같은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등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특정범죄가중법의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특정범죄가중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구 특정범죄가중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개정 및 같은 조 제1항의 삭제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2.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장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9. 23. 선고 2015나52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0695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남 장성군 삼서면 (주소 1 생략) 도로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1972. 7. 2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도로로 점유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전남 장성군 삼서면 (주소 2 생략) 대 938평(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은 1915. 6. 20. 소외 3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1972. 7. 20. 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오고 있다.
 (2) 1978. 10. 24. 당시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6. 20.자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동시에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소외 3은 1943. 5. 24.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인 소외 4가 그 이전인 1935. 7. 28.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소외 4의 장남인 소외 5가 대습으로 호주 및 재산을 상속했고, 소외 5는 1958. 9. 15. 사망하여 그 장남인 소외 6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했다. 소외 6는 2007. 11.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소외 6의 아들로서 어머니 및 누이 2명과 함께 소외 6의 재산을 상속했다.
 (4) 한편 분할전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주소 2 생략) 대 2,942㎡(이하 ‘분할후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8. 10. 24.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7. 18. 원고 앞으로 그 등기원인을 ‘1973. 2. 12. 매매’로 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1966. 11. 17.생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14세였다.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6는, 자신의 소유였던 분할후토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는 등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의 점유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리행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 측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측의 점유를 무단점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2.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씨알씨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4. 선고 2012나604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를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경우와 관련하여 그 존부 내지 금액을 확정하는 권한과 임의의 이행이 없는 경우의 강제징수권·자력집행권을 모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환수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착오환급한 환급세액을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는 일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납세자의 신청에 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그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이 비로소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참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납세자를 상대로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민사소송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방법으로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결손금 소급공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위 결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직권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는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 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세액 상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반환 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그 행사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1] 구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착오환급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과세관청이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강제징수하려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착오환급한 환급세액을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2]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결손금 소급공제는 일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납세자의 신청에 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이 비로소 확정되므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납세자를 상대로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02.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막)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윤길현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3. 27. 선고 2014누232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면조항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제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종교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단체는 그러한 성격의 제사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반면 종중이 봉행하는 공동선조의 제사는 조상숭배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특유한 관습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는 점, 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뿐만 아니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중은 그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 제10대 손인 소외인의 후손으로 구성되어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 종교용지 2,009㎡ 중 2,066분의 1,314 지분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목조 제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14. 3. 14.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 및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비과세 내지 면제대상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010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2011년 내지 2013년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구성된 종중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한 2011년 내지 2013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이하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면조항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취지가 있는 점,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의 제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종교와 유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단체는 그러한 성격의 제사를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반면 종중이 봉행하는 공동선조의 제사는 조상숭배의 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의 특유한 관습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한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는 점, 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뿐만 아니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중 재산의 보존·관리,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종중은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02.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에이멕 프로젝트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25. 선고 2013누213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참조).
 또한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3항, 제97조 제1항 등은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93조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사업활동으로 내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용역으로 얻은 소득은 전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부분만 독립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참조).
 2. 원심은, ① 코다개발 주식회사(이하 ‘코다개발’이라 한다)가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제2연륙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실, ② 영국법인인 원고는 2003. 6. 13. 코다개발과 사이에 코다개발이 위 실시협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 서비스, 사업 개발 및 관리 서비스, 기술 관리 서비스, 사업 계획 및 일정 서비스, 건설예측 서비스,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리 서비스, 법적 관리 서비스, 연락 및 협력 서비스, 사업 회계 서비스, 하도급 조달 서비스, 교통 조사 관리 서비스’ 등의 용역을 국내외에서 수행하기로 하는 국내제공용역계약과 국외제공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한편, 2003. 11. 14. 국내에 지점(이하 ‘원고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사실, ③ 원고는 국내제공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에 관하여는 그 용역이 원고 지점을 통하여 제공되고 소득도 원고 지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국외제공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에 관하여는 그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고 소득도 원고 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국외제공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에 관하여, 2010. 7. 26.부터 2010. 10. 8.까지 원고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05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2003 및 2005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국내제공용역계약과 국외제공용역계약은 코다개발이 국내에 설치될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실시협약에 따라 수행할 업무인 ‘환경조사, 교통조사, 하도급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 법률 약정서의 준비,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등’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받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서, 그에 필요한 원고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과 결과물이 사용되는 곳은 대부분 국내인 점,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사업제안 준비단계에서부터 인천대교 준공 시까지 계속적으로 자문, 건설 관련 기획, 환경영향평가, 재무, 회계, 법률, 공사 관리 등 인천대교 건설과 관련된 모든 전문영역을 포괄하여 인천대교 건설사업의 진행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국외용역제공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 국내제공용역과 결합하여 제공되어야만 용역 공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원고도 단순히 업무수행자의 국내 또는 국외 체류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국외제공용역의 대가를 산정하였을 뿐 국내제공용역과 명확히 구분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원고 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장소와 그로 인한 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 /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사업활동으로 내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의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으로 얻은 소득은 전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2.1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제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5. 11. 18. 선고 2015노15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및 심신장애와 함께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형법이 정한 폭력범죄들을 열거하고 그에 따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항을 삭제하면서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을 삭제한 취지는, 그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인 상습적인 폭력행위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해당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거나 그 과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형법에서 정한 폭력범죄들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삭제가 일률적으로 해당 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거나 과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적극)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2.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55505 판결
【변론종결】2015. 12.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게 한 2008년 양도소득세 178,763,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6호증, 제27호증의 1, 2, 제2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10행의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없는데다가, 원고는 소외 1(대판: 소외인)이 부산 생활을 극도로 싫어하였던 것이 우울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외 1은 이혼신고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08. 5. 22.경 부산에 소재한 임대주택들에 대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16.02.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8. 12. 선고 2014가단22905 판결
【변론종결】2016. 2.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순천시 (주소 생략) 전 2,5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6, 27, 28,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7㎡에 관하여 2008. 5. 20.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이 유】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가 2008. 5. 20. 원고들 소유의 순천시 (주소 2 생략) 전 7㎡, (주소 3 생략) 전 16㎡, (주소 4 생략) 전 83㎡, (주소 5 생략) 전 11㎡와 피고 소유의 (주소 생략) 전 2,50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6, 27, 28, 22, 23, 24, 25, 1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5. 20.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좁아서 지적법이나 건축법 소정의 분할금지 대상에 해당하고, 그러한 이상 위 교환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53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영남(재판장) 김윤희 박병곤
주주권확인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2.05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원진 외 3인)
【변론종결】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자기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 6. 28. 피고가 설립될 당시의 자본금이 5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였고, 그 중 1,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01. 11. 17. 자본금을 3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를 60,000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등기를 마쳤고, 당시 원고 명의의 주식 역시 3,000주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증인 소외 1(대판 :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00. 6. 28.부터 2003. 5. 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소외 1은 2003. 3. 31. 동업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양도하였다는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이 법원 2003고합468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가 소외 1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노82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상고심(대법원 2005도4412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내린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논거 중 하나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주식 3,000주의 자본금은 전적으로 소외 1이 납입한 것이고, 원고는 주주 명의만 형식상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②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2003. 3. 31. 이 사건 주식을 소외 5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동의 없이 위조한 후 2003. 4. 1. 소외 2로 하여금 위 계약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사건번호는 위 ① 부분에서 본 1심, 항소심, 상고심의 사건번호와 동일하다). 원고는 위 사실을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삼고 있으나, 위 유죄판결의 취지는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문서를 동의 없이 생성하고 행사한 행위 자체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소외 1의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앞서 ①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소외 1의 소유임을 암시하는 듯한 설시를 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기창(재판장) 박광선 정연주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2.05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조현웅(기소), 이진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창영(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5.부터 시흥시 (주소 생략)에서 ○○○○을 운영하면서 2014. 2. 20.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시가 56,751,000원 상당의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는 표시가 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서 생선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에서 판매하는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4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 주변사진 등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주산 냉동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는 표시가 된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서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은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생물갈치는 얼리지 않은 갈치를 얼음과 함께 보관하여 유통하는 것으로 선동갈치 등 냉동갈치보다 육질이 좋고, 가격도 일반적으로 냉동갈치에 비해 더욱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1 역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은갈치의 가격과 관련하여 냉동갈치에 비해 생물갈치가 더 비싼 것이 사실이다.”, “당시 주변에서 이렇게 냉동갈치를 생물갈치로 표시하여 유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남편인 피고인과 함께 영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으로부터 갈치를 공급받은 공소외 3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은 냉동갈치와 생물갈치를 구분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에서 모두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표시된 박스에 넣어서 공급을 해주었기 때문에 자신도 구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위 박스에 넣어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갈치의 명칭 및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성광
관세법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6.02.0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서효원(기소), 이주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차성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고정276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일부 관세를 포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실제 물품가격의 30%만 정상신고를 하고 나머지 70%는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가격이 정상적으로 송금한 3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피고인 3 주식회사 명의로 30%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해외 공급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70%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중국 사무실 운영비, 중국 현지 생산 공장의 보증금 및 중국 사무실 직원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게 횡령을 당한 금액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1 : 벌금 8,000만 원,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 각 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 피고인 2는 수사과정에서 최초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그 후 변호인이 참여한 피의자신문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나아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는데, 위 자백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2가 작성한 업무노트 등 객관적 자료도 피고인들의 위 자백에 부합하는 점[또한, 피고인 3 주식회사는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이 사건의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부산세관장이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할 것을 구하는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125)은 2015. 10. 16.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피고인 2가 포탈한 관세 및 가산세 등 6억 6,000여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2의 범행 가담 정도는 피고인 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2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 피고인 2가 허위로 저가 신고를 하여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합계 1억 4,000여만 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 등으로,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1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1,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송재윤 이준구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6.02.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익 담당변호사 임성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가단5201424 판결
【변론종결】2016. 1. 13.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주위적으로는, 매매대금 임의 소비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예비적으로는, 부동산중개인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으로)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ㆍ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원금은 보장된다는 취지(= ‘잘못되어도 원금은 찾을 수 있다’)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을 제2호증(조합원 가입증서)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에스디화림이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여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대 112㎡ 중 3.29/1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 법원 2009. 8. 18. 접수 제30742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갑 제108 내지 117호증의 각 기재 참조) 등에 비추어 위 조합원 가입증서는 진정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선관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4903 판결 등 참조), 이는 부동산중개업자나 그 중개보조원이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의 중개행위(상행위)로 인한 채권인데,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상법 제64조가 아닌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이 사건 소는 원고가 그 주의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2005. 6. 29.경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4. 7.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2009년경 월드씨엠이 부도나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그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윤원묵 하상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2.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송도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판결
【변론종결】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인이 (생년월일 생략)경 출생 당시 출산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머리혈종, 두개골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치료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13,2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3행 ‘원고’를 ‘피고’로 수정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태아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에서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고 약관의 다른 규정들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태아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태아이던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정보와 계약 전 알릴의무의 피보험자란에는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증권(갑 제1호증)의 추가정보사항에는 ‘태아 가입시 상기 예상만기환급금은 태아출생일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이 태아임을 알면서 그를 피보험자로 정하였다고 추단된다. 
 ② 피고는 소외인이 출생하기 약 5개월 전인 2011. 8. 25.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원고는 보험증권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2011. 8. 25.로 기재하였다. 이는 소외인의 출생 전 태아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도 대비하고자 한 것으로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해 보인다. 
 ③ 그런데 이와 달리 이 사건 보험계약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은 제1조 제3항에서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제3조 제1항에서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제4조 제1항에서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르면 태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와 피고가 태아를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하기로 상호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추단되므로 이와 다르게 기재된 특별약관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설령 이러한 특별약관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태아의 피보험자 여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특별약관 내용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를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태아가 출생 후 피보험자가 되었을 때를 예정하고 미리 체결한 것으로서 상법 제656조가 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가 아닌 소외인의 출생일(생년월일 생략)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고,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외인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임은 앞서 보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9조 제1항은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증권의 보험기간란에도 그 개시일이 제1회 보험료 지급일인 2011. 8. 25.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위에서 본 것처럼 태아인 소외인이 출생한 때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된다는 사정에 관하여 원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보험기간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한 때부터 개시된다고 봄이 옳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험사고의 우연성 인정 여부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정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상의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4호의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거나 위와 같이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노경필 마옥현
재임용탈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 담당변호사 김대준)
【피고, 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21. 선고 2013누144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결정의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므로, 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심사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를 기속하게 되고, 설령 판결 이유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청심사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①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하자, ② 의견진술 또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하자, ③ 재임용거부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에 규정된 대로 참가인의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위 각 하자 중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처럼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있어 사전통지 절차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고가 사전통지 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경우, 만일 법원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다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원고로서는 사전통지 절차에 관한 피고의 판단에 기속되고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이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심사위원회 결정을 유지하더라도 그 기속력으로 인하여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결정의 잘못된 이유를 바로잡아 기속력에 따른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판결이유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한 부분이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공용물건손상·존속폭행·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균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11. 5. 선고 2015노4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구 폭력행위처벌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는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형법 제257조 제2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운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5. 10. 14. 선고 2015노6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0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의 경우와 달리, 그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이는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등기신청은 위와 같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심사 및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등기의무자인 공소외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였기 때문에 공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소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1과 법무사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면에 등기의무자인 공소외인의 무인 대신 피고인 1의 무인을 찍어 이를 등기관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등기가 마쳐지게 된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관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1]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한 행위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거나 신청을 수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의 경우와 달리,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2] 등기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심사 및 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를 심사할 권한은 갖고 있으나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7. 선고 2015누375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시기 등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각 호에서 정한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증명 서류가 ‘화해조서·인낙조서’인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과 마찬가지로 그 작성시기를 제한하지 아니한 반면(제1호), 그 증명 서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로 제한하였다(제2호).
 그리고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에서 정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의 문언과 그 개정 경위 및 공정증서 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그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및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때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에 해당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그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의 작성 및 위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4. 4. 11.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남편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② 그런데 원고와 소외인은 그에 관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4. 14.자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7. 23.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서 ‘위 해제계약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위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위 해제계약서를 인증받았다 하더라도, 그 해제계약서 인증 서류에 의하여 위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증명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가 적용되려면 위 해제계약서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이 위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증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단서에서 정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의 작성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1]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무상승계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고 그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및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의 작성 및 사서증서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이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5. 8. 21. 선고 2015나510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소외인의 전체 손해액을 9,098,554원으로 인정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경감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6,368,987원(= 9,098,554원 × 70%)으로 정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5,884,209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나머지 손해액 484,778원(= 6,368,987원 - 5,884,209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감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6,368,987원이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소외인의 전체 손해액에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은 3,214,345원(= 9,098,554원 - 5,884,209원)이므로, 앞서 본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소외인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인 3,154,642원(= 6,368,987원 - 3,214,345원)의 한도에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 5,884,209원 전부에 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앞에서 본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 회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丙의 전체 손해액에서 甲 회사가 丙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감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므로, 甲 회사는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과 丙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乙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유류분반환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5. 선고 2013나340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증자와 양수인의 관계,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이 망인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피상속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3은 피고 2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 3의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에 관한 판례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83. 8. 8.경 피고 1에게 수원시 영통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를 증여한 사실, ② 1985. 4. 30.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서 (주소 5 생략) 토지가,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서 (주소 6 생략) 토지가,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서 (주소 7 생략) 토지가, 위 (주소 4 생략) 토지에서 원심판결 별지 제3 목록 순번 4 기재 토지가 각 분할된 사실, ③ 1987. 9. 4. 위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토지가 인근의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토지와 합병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3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가 된 사실, ④ 망인은 2007. 7. 30.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에서 2009. 4. 10.자 소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분할 후의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에 관한 망인의 위 증여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들이 선행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제3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 중 합병 전의 위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토지 부분(이하 ‘순번 1 기재 토지 일부’라 한다) 및 원심판결 별지 제3 목록 순번 4 기재 토지(이하 ‘순번 4 기재 토지’라 한다)를 증여의 목적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의 침해를 받은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위 증여행위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순번 1 기재 토지 일부와 순번 4 기재 토지에 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의 효력이 미쳐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 증여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순번 1 기재 토지 일부와 순번 4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비록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한편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선행소송 진행 당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앞서 본 순번 1 기재 토지 일부와 순번 4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피고 1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았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선행소송 당시 원고들이 위 각 토지의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 제1117조에 규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