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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한국린나이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5.12. 선고 82구734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법인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와 방위세의 과세처분은 원고의 1978.사업연도(78.1.1부터 78.12.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219,560,708원의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그 사업연도 원고법인의 소득으로 익금 가산하여서 이루어진 것인바,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갑 제13호증)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판결에서 원고법인에게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업연도는 1978. 사업연도가 아닌 것이 분명하고, 오히려 1978. 사업연도에는 매출누락액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판결은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는 것이다.
 논지는 갑 제13호증의 내용을 오해한 나머지 원고법인의 1978. 사업연도에 피고주장과 같은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 및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상반되는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에 관하여 피고의 소득변동통지가 되므로서 그 인정상여는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법인이 피고의 소득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수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고, 한편 그 지급의제에 따라 자동확정되는 수급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고법인이소득세법 제142조,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성립하게 됨은 소론과 같으나, 그와 같은 원고법인의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인정상여가 수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서 그 지급간주시에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상여처분이나 소득변동통지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라고 볼 수 없으며, 다만 납세고지라는 징수처분이 있을 때에 비로소 원고법인의 구체적인 불이익으로 확정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피고의 인정상여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원고법인의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4.6.26. 선고 83누589 판결 참조)원심이 피고의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1981.9.30자 219,560,708원의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취지가 소론과 같이 그 후인 1981.12.19에 된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의 납세고지처분(징수처분)의 취소청구를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상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청구의 당부를 심리하면서 납세고지가 있었는가의 여부까지 석명하여 심리할 필요와 의무는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피고(세무서장)의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원고법인의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곽창욱, 박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4.2.16. 선고 83노24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판시 크럽의 웨이터로서 원심 공동피고인(주인), 전무, 영업부장, 홀장 등의 지시로 판시 시간동안 1층 출입구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2층에 있는 출입구(기도)로 안내를 맡았고 2층에 안내된 손님들은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크럽입구에서 출입자를 선별 발매한 출입증을 받아 크럽에 출입시키게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인정의 채증과정을 보아도 수긍이 가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피고인들은 손님들을 단순히 출입구로 안내를 하였을 뿐 미성년자인 여부의 판단과 출입허용여부는 2층 출입구에서위 김병수 등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곧 미성년자를 크럽에 출입시킨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방조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방법 위반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판시 건물이소방법 제1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방화관리자의 선임을 요하는 소방대상의 특수장소로서 소방관리자로 선임된 자는위 법 제10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0조 소정의 원심설시 사항을 시행할 임무가 부여되어 있음은 원판시와 같고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관계자는같은법 제2조 제2호에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방화관리자의 처리업무의 내용(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그 업무처리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점유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라고 봄이 마땅하고 위 " 관계자" 의 법문의 규정체제 및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임차건물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가. 웨이타인 피고인들은 손님들을 단순히 출입구로 안내를 하였을 뿐 미성년자인 여부의 판단과 출입허용여부는 2층 출입구에서 주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위 안내행위가 곧 미성년자를 크럽에 출입시킨 행위 또는 그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임차건물에 대하여는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배임수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21. 선고 83노2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고, 소론과 같이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을 선정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다만 상사에게 임차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과장으로서 점포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위 판시 범죄사실이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피고인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려는 상태에서공소외 김정호로부터 사례비를 줄 터이니 자기에게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는형법 제35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잘못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가. 점포 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적극)
나. 본인에의 손해발생이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인지의 여부(소극)

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을 선정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다만 상사에게 임차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다 하더라도 업무과장으로서 점포 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러한 자가 다른 사람이 점포를 임차하려는 상태에서 사례비를 줄 터이니 자기에게 임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소위는형법 제35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수영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2. 선고 83구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가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피고의 이 사건 수시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원고가 위 세금의 징수유예를 구하면서 그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고도 그 유예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증권의 추심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세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그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함이 대법원의 판례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1983.7.12. 선고 83누83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의 이 사건 수시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원고가 그 징수유예를 구하면서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고도 그 유예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위 증권을 추심하여 위 세금으로 충당하였다면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를 현재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돈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4.26. 선고 83구7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이춘근 및 그의 처인 소외 김명숙이 위 이춘근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기재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소외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금액 금 140,000,000원으로 하여 차용한 대출원금이 1982.5.15 당시 금 87,500,000원에 달하고 위 금원은 위 소외인들 개개인에 대한 대출한도액인 금 30,000,000원을 초과한 사실, 위대출금의 원리금 회수가 잘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취하는 경우에도 모든 채무를 변제충당받지 못하는 한도내에서는 부득이 대출실행 담당직원인 위 은행 한남동지점의 차장인 소외 김재민은 책임을 져야하는 고충이 있었던 관계로 과거 직장의 상사였고, 은행의 업무도 이해하고 어느정도 재력이 있으면서도 인간관계의 신뢰가 있는 원고에게 위 소외인들의 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할 것을 간청하게 되었고, 원고 또한 주택개체의 필요성을 느껴 당시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팔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결정, 1982.5.15 위 은행 한남동지점의 주선으로원고가 소외 이춘근, 동 김명숙의 위 은행에 대한 채무원리금 약 금 105,000,000원을 승계하여 대위변제하되 그 대신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금 15,000,000원(계약금)을 원고가 위 은행에 지불하고, 나머지 금 9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그 신청서를 위 은행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 신청에 대한 위 은행 본점의 승인 및 원리금의 변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확보수단으로 동 부동산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기로 위 소외인들과 합의하고, 1982.5.19 이 사건 가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과 위 채무승계 대위변제신청은 1982.6.1 위 소외 은행 본점으로부터 승인되어 원고는 동 은행에 같은 해 9.30, 11.24, 12.31 원심판시 액수와 같이 각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볼 것이며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규정의 소위 담보목적 가등기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1982.10.20 본등기 절차가 경료된 이상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압류등기절차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 이춘근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담보목적 가등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고와 소외 서울신탁은행, 이춘근 등의 관계가 조세채무변제를 위한 특수관계가 있다고도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원고가 소외인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아파트를 양수하기로 한 경우에 원고가 은행에 제출한 대위변제신청서에 대한 은행의 승인 및 원리금의 변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확보수단으로 동 아파트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고 그 후 은행의 승인을 얻어 대위변제하였다면 위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볼 것이며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규정의 소위 담보목적 가등기라 볼 수 없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허경만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4.3.20. 선고 83노6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공소외 1 주식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등에 대한 국세심사청구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위 회사의 상무이사인공소외 2에게 국세청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세금을 감액되도록 하여 주겠다고 교제비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요구하여 금 300만원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구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소론과 같이명보실업주식회사의 주주이고 위 회사의 감사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등의 심사청구사건이 피고인 자신의 사건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피고인이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위 변호사법 제54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변호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구 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그 회사의 주주이고 감사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등의 심사청구사건이 피고인 자신의 사건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림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2.2. 선고 83구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은 " 사업자가 1981년 4월 1일부터 1982년 6월 30일까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78조의 2 또는법인세법 제2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여 동항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액을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투자한 금액에 한정하고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1981년 4월 1일부터 198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에 착수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1981.4.1부터 동년 말까지 사이에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신규의 투자를 장려 유도하여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많은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데동법 부칙 제2항이 경과조치로 "제3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 령 시행전에 착수한 투자로서 이 령 시행후에도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1981년 4월 1일에 투자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음은 1981.4.1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였으나 동령 시행 후에도 투자를 계속하여위 제3조 제1항 소정의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투자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투자의 착수가 1981.4.1 이전이라는 이유로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앞서본 바와 같은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불공평을 조정함과 동시에 1981.4.1부터 1982.6.30까지 사이에 보다 많은 투자를 장려 유도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1981.4.1 이전에 착수한 투자로서 동령 시행후에도 투자를 계속하여동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4.1에 투자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 하여 1981.4.1 이전에 이미 투자한 금액까지위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할 투자금액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소득세 및 법인세중간예납등 특례규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4.1에 투자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 하여 1981.4.1 이전에 이미 투자한 금액까지위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한 투자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4.16. 선고 83르2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82.8.20 부엌에서 칼을 들고 시아버지가 거처하는 방문에 들이대며 더러운 물을 끼얹는등 불손한 행동을 하였으며 1983.4.23에는 쇠젓가락으로 시아버지의 얼굴을 찔러 흉터를 내었고 1982.12.20에는 손톱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할퀸 사실은 인정된다고 한 후 한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원래 성격이 온순하고 신체가 건강하였는데 결혼 후 말을 잘 못하고 귀머거리인데다 고집이 세고 눈만 뜨면 피청구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시아버지를 잘 모시고 농사일을 도우고 살아오는 동안에 몸이 허약해지고, 신경이 예민하여 있던 중 첫 아이를 낳고 둘째아이를 임신한 1982. 봄부터 정신분열의 증세를 나타내게 되어 본의 아니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은 피청구인을 치료하지는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이상한 행동만 탓하여 구박하고 친정으로 쫓아낸 사실 피청구인은 현재 친정에서 꾸준히 치료하여 그 상태가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정도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 피청구인의 시아버지나 청구인에 대한 앞서 본 폭행 등의 행위를 두고, 곧바로 이혼하여야 할 정도로 피청구인이 시아버지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기타 청구인과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신공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피상고인】 남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28. 선고 82구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그 기간이 도과한 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65.12.20 법률 제1723호, 1980.12.15 법률 제3275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4조의 10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년도와 그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에 있어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4항에 의하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하여 함께 경영하는 경우에 조세감면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같은법 제4조의 8 제10항에 따라 구분 경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조에는 이 법은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란 해외건설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운전자금 등으로 은행에 일시 보관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84 판결 ;1984.6.12 선고 83누70 판결 각 참조) 1974.12.26 법률 제273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3에 관한 해석으로 이자소득에 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소론주장의대법원 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1979. 사업년도중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받은 해외건설공사대금의 선수금을 현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송금하여 지정거래은행의 거주자계정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된 수입이자 돈 703,866,249원이 위 같은법조상의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위 이자수입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지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0 제1항 소정의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구 조세감면규제법(1965.12.20 법률 제1723호, 1980.12.15 법률 제3275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4조의 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인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란 해외건설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운영자금으로 은행에 일시보관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감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29. 선고 84노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은 이 사건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강간죄의 고소가 취소된 이상 감금죄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인 바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내릴 수 없게하고 탈출할 수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여 판시 장소로 연행하여가 강간미수에 이르렀다면위 감금행위는 독립된 별개의 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같은 견해에서 감금죄를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을 강행한 것이라면 그 운행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피고인의 친구가 했다하여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가.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인 경우에 독립하여 별개의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위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감금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 강간목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승차 시켜 주행한 경우 위 피해자를 강제승차 시킨 운행자 이외의 동승자를 감금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이 강행되었다면 그 운행자가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피고인이 그 운행자와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절도ㆍ예배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3.10.12. 선고 82노693,83노4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독교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당원 1980.12.9. 선고 80다2045,2046 판결 참조), 하나의 교회가 두개 이상으로 분열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교회장정, 회칙,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분열당시의 그 교회 교인 전원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해야 되며(당원 1971.2.9. 선고 70다247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위 교회재산에 대한 다른 교파 교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교파만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아래 이를 취거하였다면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절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나아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예배방해 범죄사실도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절도죄 및 예배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2,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폭행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기독교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하나의 교회가 두개 이상으로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의 처분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할 것이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분열당시의 그 교회 교인 전원의 총의에 따라 그 귀속을 정해야 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교회재산에 대한 다른 교파 교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교파만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 아래 이를 취거하였다면 이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김종환 외 7인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이종구 외 17인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84.3.27. 선고 83다574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청구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민ㆍ형사간에)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함이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인 바,(당원 1966.9.20 선고 66다1203 판결;1967.5.16 선고 67다260 판결;1980.11.11 선고 80다642 판결 참조) 재심대상 판결이유 및 재심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론 위증으로 유죄판결된 인윤식의 증언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전의 재심대상 판결(서울고등법원 80나3266호)의 제1심(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77가합352)에서의 증언으로 그 제1심판결에는 이를 증거로 설시하고 있으나 그 항소심인 재심대상 판결에서는 위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삼지 아니하고 그 위증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인 갑 제14호증의 9를 들고 있을 뿐이므로 그것이 위증으로 확정된 위 증인의 증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위 법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은 위에서 지적한 판례의 취지와 다를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재심대상 판결이 위 당원판례를 변경하는 취지로 보아 판례변경이 필요한법원조직법 제7조 소정의 판결법원의 구성을 하지 아니한 4인 합의체로 구성된 것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재심의 소는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민ㆍ형사간에)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사기ㆍ배임(변경된죄명:배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6.7. 선고 82노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80.3.20 안동시 태화동 61의 2 지상에 피고인이 건축중인 기풍연립아파트 건설현장사무소에서 피해자 박은동에게 그로부터 위 아파트건립자금으로 빌려쓴 채무금 1,24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아파트 " 에이" 동 105와 203호를 분양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아파트를 준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0.7.9 위 아파트 105호는 공소외 이재동에게 대금 1,235만원에, 같은 203호는 공소외 하종료에게 대금 1,235만원에 각 매도하고 각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건물의 명도를 하여주어 피해자에게 각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여 각 미수에 그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아파트 “에이”동 105호(원심판결중 " 에이" 동 10호는 105호의 오기임)및 203호를 후매수자인 공소외 이재동, 동 하종료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잔금을 수령하였다거나 매도한 건물을 후매수자에게 명도한 것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여줄 임무에 위배하는 실행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부동산소유자가 동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으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이상 이를 다시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위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의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83.10.11. 선고 83도205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론은 부동산소유자가 대물변제로 양도하여 놓고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다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박은동으로부터 기풍연립아파트 건립자금으로 빌려쓴 채무금 1,240만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동 아파트 " 에이" 동 105호와 203호를 1980.3.20 동인에게 양도한 사실과 1980.7.9 위 아파트 105호는 공소외 이재동에게 대금 1,235만원에, 같은 203호는 공소외 하종료에게 대금 1,235만원에 각 매도하고 각 잔대금을 수령과 동시에 동 건물을 동인등에게 명도하여준 사실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박은동에게 이건 부동산을 대물변제조로 양도함으로써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다시 제3자인 위 이재동과 하종료에게 매도하여 잔대금을 받고 동인등에게 동 건물을 명도까지 하여 주었으니 피고인은 위 박은동에 대한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심은 이 점에서 배임미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시 배임 및 사기죄와 이건 배임죄와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부동산소유자가 동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으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이상 이를 다시 제3자와의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위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협력의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이론은 부동산소유자가 대물변제로 양도하여 놓고 그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10.21. 선고 83노1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그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윤기택이 영기섬유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국세를 체납하게 되자 동부산세무서는 1981.5.18경 그 국세확보책으로 위 회사내에 있던 이 사건 물건을 포함한 모든 유체동산(기계류를 제외한 모든 제품 및 원단)을 압류한 사실, 위 압류시에 압류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물건들이 수천종으로서 정확히 목록을 기재할 수 없어, 이 사건 물건이 압류목록 기재에서 누락되었고 피고인1이 위 압류물건 공매처분시에 압류된 물건 전부를 낙찰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는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이 사건 물건들이 압류대상 물건에 포함되지 아니한, 따라서 피고인1이 낙찰받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유체동산압류에 있어 봉인 기타 방법으로 압류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압류조서의 작성은 압류의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물건들이 압류조서의 목록에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위 압류물건을 대상으로 공매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물건은 공매처분으로 피고인고이남이 경락받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유체동산압류에 있어 봉인 기타 방법으로 압류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압류조서의 작성은 압류의 사실을 기록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여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압류조서목록에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건에 관하여도 압류한 이상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그 압류물건을 대상으로 공매처분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이를 경락받았다면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취거하였다 하여 절도죄에 문의할 수는 없다.
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4.2. 선고 83르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면서 양장점을 경영하는 여성이고 피청구인은 미혼남성인데 청구인이 31세, 피청구인이 25세이던 1980.8.경 서로 알게된 후 같은해 10.경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대전에 함께 갔다가 유성읍에 있는 만년장여관에서 청구인의 유혹으로 처음 정교관계를 맺게된 사실, 그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1.1.2경부터 같은해 12.말경까지 사이에 몇차례에 걸쳐 온양에 있는 여관이나 청구인 경영의 양장점 내실에서 동침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같은 동리에서 이혼한 경력이 있는 여자이고 피청구인이 미혼총각인 관계로 서로가 주위의 이목을 염려한 나머지 피청구인이 양장점에 갈 때에는 밤늦게 가는것이 대부분이고 위 양장점에서 나올때에도 대개 이른 아침에 나오는등 그 교제가 떳떳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되어 온 사실,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면서도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거나 결혼승낙도 받지 아니하고 더구나 결혼식도 올린바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더러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1.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이혼승락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강희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4.5.11. 선고 84노3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한 죄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여부,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의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위 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판시 1 소위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이 실효된 판시 모두 전과와같은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하여같은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정한 조치는 옳게 받아들여지고 반대의 입장에서같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같은법 제37조 후단의 " 판결이 확정된 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에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한 죄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의미하고 그 확정판결이 있은 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여부,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존재가 이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위 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인ㆍ치료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덕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4.26. 선고 83노2973,83감노593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감정인 서광윤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피고인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과 태도 즉그의 아들인 피해자가 전생의 원수이고 한씨 가문의 역적이라고 되풀이 하면서 힐쭉힐쭉 웃고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공연히 화를 내는 등의 태도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5살때에 나무에서 떨어진 후부터 의식을 잃고 손발이 뒤틀리는 경기를 앓아오다가 1966년부터 간질병을 앓게 되었고 이 사건 2년전부터는 그 간질병 발작이 심화되면서 편집성 정신병을 갖게 되었으며 1983.2월경에는 그 정신병증상이 악화되어 공연히 그의 처에게 욕을 하고 문을 걸어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등 피해망상에 사로잡혔고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그의 아들인 피해자가 단순히 자기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그가 한씨 가문의 역적이니 죽여야 된다는 심한 망상속에 빠져 현실을 판단하는 자아의 힘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신상실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그 판시내용의 치료감호 요건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피감호청구인을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검사와 피감호청구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하찬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0.18. 선고 82구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소지하고 경기 9바5260호 장의자동차 1대로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을 하던 자로서 그 사업구역이 경기도 일원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8.경부터 1981.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사업구역 외에서 장의자동차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 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에서 상주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사업구역 외에서 상주하여 영업행위를 하므로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6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자 개정전) 제3조,제4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규칙(1981.10.8자 개정전)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여 장의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구역 외에서 운수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사업구역 외에 상주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6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한 면허조건에 위반한 경우등같은법 제31조 각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면허취소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비록 사업구역 외에서 수회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규나 면허조건에 위배한 바가 없고 또한 사업구역 외에서의 영업이 장의자동차를 이용하는 각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운행지역을 지정하도록 한같은법 제4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위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면 이는 정당한 업무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77.1.25 선고 76누213 판결 참조).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교통부훈령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면허취소등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요령을 정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훈령중에 면허받은 사업구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원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지정된 사업구역 외에서 장의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그 지정된 사업구역 외에서는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 면허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면허조건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원심판결 이유에는 피고가 이건 장의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부여함에 있어 그 사업구역을 경기도 일원으로 축소 한정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과같은법조 제3항을 혼동한 결과 그 표현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서 단순히 사업구역을 경기도 일원으로 정하였다는 표현을 잘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달리 관계법규에 위반하거나 그 사업구역내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공공복리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등같은법 제31조 각호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사업구역외 영업행위는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원판시의 교통부훈령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 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장의자동차 1대로 장의차운송사업을 하던 자가 그 사업구역이 경기도 일원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사업구역외에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실만으로는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외에서 상주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찰종합학교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5.1. 선고 83구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3.8.30 경찰간부후보생 제21기 졸업후 경위로 임관되어 경남경찰국 진주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1976.11.12 서울로 전출 1981.7.1부터는 서부경찰서 은평파출소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1982.5.21부터 1983.4.22까지는 경찰종합학교 교수부 보안학과에 교관으로 근무하여온 경위인 경찰공무원인 바, 1982.9.11경부터 같은해 11.20경까지 사이에 과거 종로경찰서 근무당시 알게된소외 1이라는 여인과 위 은평파출소장 재임당시 알게된 관내주민소외 2,3 등과 어울려 전후 9회에 걸쳐 1점당 500원 내지 1,000원씩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여소외 2에게 금 200만원가량의 피해를 준 비위사실이 있다하여 1983.4.22 위 경찰대학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에서경찰공무원법 제35조,제53조 제1항,제3항 소정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각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원고가 2회(1983.4.13과 4.19)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징계대상자인 원고의 진술포기서 없이경찰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2,3항에 의거 서면심사후 위 징계사유를 인정 의결을 하고 피고는 이에따라 같은 날짜로 파면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는 1983.5.13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동 위원회는 같은해 8.10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3.3.16 위 비위사실과 동일내용의 상습도박죄로 구속이 되고 같은해 5.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가 되자 원고가 항소하여 같은해 7.21 위 법원 항소부에서 벌금 70만원의 형선고를 받고 이어 상고한 후 대법원에서는 같은해 10.25 위 원고의 행위는 일시적인 오락이 아닌 도박이고 단기간에 걸쳐 여러번 반복한 점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근무기간중 내무부장관표창 등 7회, 국방부장관의 국난극복기장을 1회, 각 받은 적과 1974.8.12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로 사면된 사실 등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와 같은 중견경찰공무원은 위 비위내용(범죄 사실)과 같은 상습도박을 일선에서 적발하고 단속, 독려하여야 할 지위에 있을 뿐더러 1982.1.8 국무총리지시로 공무원의 도박행위를 근절하라는 특별지시를 어겨 종전에 근무하던 관내의 여자를 낀 주민 등과 어울려 도박행위를 상습적으로 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물의가 야기되고 드디어 구속되어 대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점등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원고가 이에 관여하게 된 경위 및 원고의 직위 그리고 여기에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주장과 같은 여러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기록을 원심 거시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조처는 적법 타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절차 위법이라던가 이 사건 형사사건을 재판한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의 형사판결에 어떠한 하자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도박행위를 일선에서 적발하고 단속, 독려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경위인 경찰공무원이 더군다나 도박행위를 근절하라는 국무총리의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기고 종전에 근무하던 관내의 여자를 낀 주민 등과 어울려 도박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오다 구속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건의 경위나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에 비추어 비록 그가 과거 근무기간중 7회의 내무부장관표창을 받는 등의 참작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은 상당하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럭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쌍방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나영환
【원 심 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상표는 상품구분 제13류의 화장비누, 약용비누, 샘푸우, 공업용비누, 드라이크리닝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7.9.1에 출원, 1979.1.22에 등록된 것으로서 그 상표의 구성은 방울 두개를 리본으로 맨 도형 아래 한글로 " 쌍방울" 이라고 횡서하여서 된 상표이고, 이와 대비되는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13류의 화장비누, 세탁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1.2.28에 출원, 1961.3.27에 등록된 상표(1971.3.19 존속기간 갱신등록)로서 그 상표의 구성은 검은색 바탕의 직사각형내에 중앙상단에는 흰색 바탕의 직사각형을 배치하여 그 안에 한글로 " 방울" 이라고 횡서하고 좌측하단에는 이보다 작은 직사각형을 배치하여 그 안에 영문자로 “LUCHY" 라고 횡서하였으며 우측 하단에는도형을 중심으로 하여 방사선 방향으로 다수의 흰색선을 도시하여서 된 상표라고 설시한 다음 두개의 상표를 서로 대비할 때 도형과 문자에 지엽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건 등록상표는 " 쌍방울" 이라는 문자가, 인용상표는 “방울" 이라는 문자가 각 상표의 요부이고 그 관념에 있어서는 다같이 " 방울" 을 연상케 하고 있어 그 칭호와 관념이 유사하므로 본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할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본건 등록상표는 별지도면에 표시한 도형 (가)와 같고 인용상표는 같은도형 (나)와 같은 것인바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에 있어서와 같이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복합상표의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대비하여 보면, 별지 도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등록상표의 구성문자인 “쌍방울" 중에서 “방울" 이라는 칭호가 인용상표의 그것과 같다는 점 외에는 그 구성문자의 종류, 수, 외형이 다르고 더우기 결합된 그 도형은 전혀 다른 것이어서 외관상으로 도저히 유사한 상표라고 보기 어렵고, 또 그 관념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두개의 방울을 리본으로 매어 놓은 도형과 결합되어 있어 쌍방울이라는 칭호와 도형이 주는 관념은 소리나는 한 쌍의 방울을 직감케 하는 외에 다른 관념을 자아낼 수 없는 것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특정한 관념을 뚜렷하게 연상케 하는 바가 없어 관념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관념의 차이는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요부를 원심과 같이 “쌍방울" 및 “방울" 로 본다 하더라도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 방울" 이라는 일부 칭호의 면에 유사성이 있을 뿐이어서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에 국한된 칭호상의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앞서와 같이 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두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상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하다 하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복합상표의 유사성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을 그르치고 유사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ㆍ칭호ㆍ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ㆍ오인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된 복합상표의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건 등록상표의 구성문자 “쌍방울" 은 인용상표의 구성문자 " 방울" 이라는 칭호가 같을 뿐 그 구성문자의 종류ㆍ수ㆍ외형이 다르며 더우기 결합된 그 도형은 전혀 다른 것이고, 또 그 관념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소리나는 한 쌍의 방울을 직감케 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특정한 관념을 뚜렷하게 연상케 하는 바가 없어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방울" 이라는 일부 칭호에 유사성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성래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4.3.22. 선고 83노1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는 그 경매허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그후 경락대금이 납입되고, 배당기일이 지정되어 채권자들에게 경락대금이 배당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종료되는 것이며, 이는구 변호사법(1973.12.30 법률 제2654호) 제48조 제1호의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경매허가결정이 있었을 뿐 아직 경락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인과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간을 중재화해토록 하고, 그에 대한 보수조로 금 100만원을 받은 소위를 위 법조에 의율하여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는구 변호사법(1973.12.30 법률 제2654호) 제48조 제1호 소정의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사무원이 경락허가결정이 있었을 뿐 아직 경락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인과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간을 중재화해토록 하고 그에 대한 보수조로 금전을 받았다면 이는구 변호사법 제48조에 위배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녹주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1.19. 선고 83나2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82.4.22 소외 망 윤병옥으로부터 상속받은 원판시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지분을 소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각 양도하고 1982.5.27 피고 예하 남부세무서장에게 원고들의 위 각 지분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각 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위 각 지분취득일인 1975.1.1 당시의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2항,제4항 및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양도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1981년도 지가지수에 따라 1975년도의 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신고를 하면서, 위 양도차익을 기준으로방위세법 제4조에 의한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원고 김녹주는 금 2,324,664원, 원고 윤두중은 금 4,770,829원을 각 방위세로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위 남부세무서장은 1983.1.4 같은법령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한1982년도 지가지수에 의하여 1975년도의 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및 방위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원고들이 자진납부한 위 각 세액을 공제한 뒤 원고 김녹주에게 금 3,394,005원, 원고 윤두중에게 금 6,765,490원의 방위세를 추가로 납부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1983.1.15 위 추가부과된 방위세를 각 납부함으로써 원고 김녹주는 합계 금 5,718,669원, 원고 윤두중은 합계 금 11,536,319원을 각 방위세로 납부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위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 내용을 확장한 규정이므로 이는 결국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위 단서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각 방위세부과처분 또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 김녹주가 방위세로 납부한 위 금 5,718,669원 및 원고 윤 두중이 방위세로 납부한 위 금 11,536,319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당연무효인 세금부과처분은 그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그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다만 취소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당원의 견해(당원 1974.12.24 선고 72다2222 판결;1979.11.27 선고 79다1614 판결 참조)인바, 당연무효인 법규를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규가 단순히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의 하자는 결국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어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다만 취소대상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이 사건 방위세부과처분에는 당연무효인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위 단서의 규정이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음은 그 규정내용으로보아 명백하므로 위 단서의 규정이 당연무효라 하여도 이를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에 귀착되어 취소대상이 됨에 지나지 않는다고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하자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세금부과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는 하자와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의 규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모법인 구 소득세법에 위반하여 당연무효인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개정되기 전의 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동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해도 그 과세처분은 단순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취소대상이 됨에 지나지 않는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정자공원 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상고인】 서울 한강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9.7. 선고 83구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피고는 공원묘지의 조성과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의 1976년 사업연도(같은해 1.1부터 같은해 12.31까지)에 대한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각 방위세를 추계방법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 1979.3.20자로 원고에게 이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2.3.23 대법원에서 위 각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사건을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자 피고는 위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채(위 소송은 원심변론종결일 현재 대법원에 다시 계속중임) 같은해 3.27자로 위와 같은 사업연도의 같은 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같은 액수의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하여 송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에 한 위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1982.3.27자로 다시 한 이 사건 납세고지는 단순히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니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파기환송되자 피고는 위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동일세목에 대하여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한 동액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다시 발부, 송달하였다면 피고가 당초에 한 부과처분은 아직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피고가 다시 한 납세고지는 단순히 당초의 납세고지서에 누락된 세액산출근거를 보정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니 이는 결국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한 중복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8.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현실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2.7. 선고 83구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의 서면지하상가 개설희망자 모집공고에 따른 건축투자자로 선정되어 그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산직할시와의 사이에 위 공사는 부산직할시가 정한 공사시행지침에 따라 그의 주관하에 시공하되 원고는 그 공사비를 부산직할시에 납입하고 건축업자를 선정하여 위 공사를 완성하여 준공검사까지 마쳐야 하며 위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고 부산직할시는 그 투자의 댓가로 원고에게 위 시설물중 상가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원고는 그 약정에 따라 공사비를 부산직할시에 납입하고 소외 공영토건을 건축업자로 선정 시공하여 위 지하상가를 준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을 기록(특히 을 제1호증의 13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허가, 갑 제3호증의 10)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부산직할시장이 1977.3.24 처음 위 지하상가 개설희망자 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투자자는 공사비를 부산직할시에 현금 또는 시중은행 지불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공사는 부산직할시가 선정하는 자가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음은 원심인정과 같으나 그후 1979.11.8 부산직할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상가건설을 위한 도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줄 때에는 위 지하상가는 원고가 설치하며 그 시공업자는 원고가 선정하여 부산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되 설계도서는 부산직할시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고 그 공사는 부산직할시의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위 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의 70% 상당액을 부산직할시에 공사착공전에 예치하고 그 예치금은 부산직할시장이 인정하는 기성고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시공업자로 소외 공영토건주식회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는 원고가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이 이 사건 지하상가설치 공사를 부산직할시가 그의 주관하에서 시공하였고 원고는 단지 그 비용을 부산직할시에 납입만 하고 위 공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인정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는 공사비를 부산직할시에 납입하고 공사자체는 부산직할시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였거나, 원고가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그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부산직할시는 감독만 하였던간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하상가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에 직접 귀속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원고가 위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다는 결론에는 다를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의 관리하에 있는 공공용물인 도로지하에 지하통로와 지하상가를 설치하여 그 준공과 동시에 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면 위 시설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에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약정에 기부채납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그 투자금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일 뿐 그 소유권이 일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의 기부행위를 기다려 부산직할시에 귀속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83.6.28. 선고 82누215 판결 참조) 그 시설물의 설치공사를 부산직할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원고는 단지 그 비용만을 부산직할시에 납입하였거나, 원고가 시공자를 직접 선정하여 그 공사비를 원고가 시공자에게 직접지급하였느냐의 여부에 따라 위에서 본 소유권귀속에 관한 법리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하시설물을 원시취득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의 관리하에 있는 공공용물인 도로지하에 지하통로와 지하상가를 설치하여 그 준공과 동시에 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면 위 시설물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에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약정에 기부 채납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그 투자금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주의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일 뿐 그 소유권이 일단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의 기부행위를 기다려 부산직할시에 귀속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지하시설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경정신청기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17 / 시행일:

【특별항고인】 강병수
【원심결정】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4.5.31. 자 84카677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특별항고의 요지는 특별항고인이 원고가 되고 피고를 박동엽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특별항고인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함에 있어 그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6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신림동 231의 54 대 255평중 그 사건 소장 뒤에 편철된 별지도면 표시 188.4306평방미터를 " 분할하여" 그 부분에 관하여 1979.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고 기재하였음에도 그 민사판결 주문에서 " 분할하여" 라는 문언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특별항고인은 이를 이유로 위 남부지원에서 위 문언을 삽입하여 달라는 내용의 판결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남부지원은 이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는바, 이는 판결경정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1필의 토지중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에 있어 그 판결주문은 1필의 토지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측량 등의 방법으로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그 매수부분을 1필의 토지에서 분할하라는 문언은 그 특정매수 부분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관계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 민사판결 주문에서 " 분할하여" 라는 문언을 누락시켰다 하여 이를 가지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결정에 판결경정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1필의 토지중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에 있어 그 판결주문은 1필의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을 측량 등의 방법으로 특정하고, 그 특정된 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 등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면 족하고, 그 매수 부분을 1필의 토지에서 분할하라는 문언은 그 특정매수 부분의 권리변동에 관한 실체관계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 민사판결 주문에서 “분할하여”라는 문언을 누락시켰다 하여도 이는 판결경정사유라고 할 수 없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송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진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유니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2.21. 선고 83나4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금영기계공업주식회사에게 피고회사 부천 공장의 설비해체 철거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 중 23,134,500원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82.11.25 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그 다음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는 위 전부명령이 있기 전에 위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위 회사의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으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대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전부될 채권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와 위 소외 회사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위 소외 회사가 그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을 체불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소외 회사의 확인을 받아 피고가 공사대금중에서 체불노임을 그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는데, 공사착수후 공사가 부진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이 체불되자 1982.11.1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작업중 발생되는 소외 회사 산하 종업원의 노임채권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같은해 12.13 피고가 소외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위 공사기성고액인 금 23,134,500원을 공사노임으로 전액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회사와 피고사이에 이루어진 위 노임지급약정은 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사이가 아닌 채무자인 피고와 채권자인 소외 회사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소외 회사가 공사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그의 종업원들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의하여 위 공사금 채권양도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또 위 약정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약정후에도 위 공사대금 채권은 여전히 소외 회사에 남아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음으로써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른 위 소외 회사의 종업원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지급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비록 위 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피고가 위 공사기성고 금액 금 23,134,500원을 소외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노임으로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체불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도급인이 그 노임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중에서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체불노임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거부의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 노임이건설업법 제36조의 8 에 규정된 노임에 해당한다면 압류금지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전부채권액인 23,134,500원이 원심확정과 같이 이미 위 약정에 따른 체불노임으로 지급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청구는 인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달리 해석한 원심판결은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고,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사도급계약시 수급인의 종업원들에 대한 노임체불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도급인이 그 노임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중에서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체불노임상당의 공사 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가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8.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영채
【피고, 상고인】 송영자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12.13. 선고 82나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고가 원본의 존재와 그 성립을 인정한 을 제2호증(화해조서사본)에 당사자의 변론취지(특히 소장과 1982.2.18자 답변서 및 1982.9.27자 피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1982.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상계에 의한 채무소멸을 원인으로 그 담보로 등기된 이 사건에서 문제로 삼고있는 각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소송계속중 같은해 2.13 광주지방법원에서 신청인 피고, 상대방, 원고간의동 법원 82자25 제소전화해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피고)과 상대방(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봉수는 다음 조항과 같은 화해를 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다. 즉,(1) 신청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982.2.20까지 금 8,9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상대방이 전항의 기한을 도과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전항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제1호 부동산(건물을 가리킴)을 명도한다. (3) 화해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이다.
 2. 사정이 위와 같을진대,원고는 위 화해조서작성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들고 위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모르되 그 조서작성 이전의 채무변제 사실로써는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임은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만큼(당원 1977.6.7 선고 77다235 판결 참조)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0.11. 경부터 1981.6.22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오다가 동일 원ㆍ피고 사이에 동일 현재의 그 차용금 총액을 이자없이 금 1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반환시기를 1982.2.20로 약정한 다음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어 준 사실 그후 원고가 피고에게 1981.7.22 원고소유의 광주시 동구 용산동 688 소재 시멘트 벽돌 및 부로크공장중의 벽돌제품 생산시설 및 그곳에 적치된 모래를 대금 8,760,000원에 매도하고 동월 27 원. 피고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인정금 10,000,000원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권액이금 1,240,000원이 된다음 동년 8.26에 이르러 원,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소유의 위 공장사무실 및 집기, 전화 등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가 생산하는 벽돌을 원고의 종전거래선에 납품할 수 있도록 원고가 이를 주선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그때부터 1982.7월말까지 매월 말일에 그 댓가로서 피고가 원고에게(원고가 피고에게 라는 원설시는 오기로 본다) 금 3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그 약정의무를 이행하였는데 피고가 1981.9월분부터 1982.1.31까지 5월분의 그 약정댓가 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로인한 피고(원판시 원고는 오기로 본다)에 대한 위 금 1,5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 1,240,000원의 나머지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으로 담보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 10,000,000원의 채권은 전액 상계되어 소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인정의 상계항변은 위 화해조서 작성전에 이 사건 소장에서 주장한 점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상계로 인하여 채권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인정은 원. 피고간의 채권채무를 금 8,900,000원으로 확정한 위 화해조서 기재의 화해조항에 저촉되어 부당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원고는 위 화해조서는 이 사건 소송제기후에 대리권없이 작성된 것이라 항변하고 또 상고답변서에서 위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준재심 청구사건이 계속(광주지방법원 84사2호)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였던 변호사 최봉수는 제1심법원에 1982.2.17자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신고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1982.4.22 사임신고) 위 화해조서에 의하면 동 변호사 최봉수는 1982.2.13원고인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정하여 위 제소전화해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였음이 또한 뚜렷하여 동 최봉수의 이 사건 제1심에서의 소송행위는변호사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쌍방대리의 험이 없지 아니하나 위 화해에 관한 소송행위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화해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화해조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의 위법을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므로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더라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상계에 의한 채무소멸을 원인으로 그 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계속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8,9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였다면 위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만큼 원고는 위 화해조서작성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들어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모르되 그 조서작성 이전의 채무변제 사실로써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강간치상피고사건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4.08.09 / 시행일:

【피 고 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4. 5. 16. 19:00경 부산 북구 괘법동 소재 낙동강 제방에서 그곳을 지나가는공소외 1(여, 19세)을 보고 그녀를 철길옆 산속으로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에게 예쁘다는 등의 말을 하여 그녀를 안심시킨 다음 그곳 철길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지고 인적이 없는 같은구 모라동 산속으로 끌고가 그녀를 밀어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그녀의 몸 위에 걸터앉아 치마를 걷어 올리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그녀의 뺨을 1회 때리며 한손으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아 항거불능케 한 다음 한손으로 그녀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그녀에게 전치 2주일의 처녀막열상을 입힌 것이다라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 장소에서 위공소외 1과 1회 성교한 사실은 있으나 그녀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공소외 1,2,3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공소외 1의 진술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 및 의사공소외 3 작성의 진단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친구인 김이름불상자와 1984. 5. 16. 19:00경 부산 북구 괘법동 소재 낙동강 제방에 놀러갔다가 그곳을 지나가는공소외 1과 그녀의 친구공소외 4를 보고 피고인이 “아가씨 참 예쁘다,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는데 위공소외 4가 “시간 없어”하면서 고함지르고 피고인이 이에 “이 가시내가 어디에서 고함을 치느냐”고 하며 때리려 하자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친구가 화가나서 고함친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과공소외 1등 4인이 위 제방에서 10분 가량 이야기하다가공소외 1이 여기에서 이러지 말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피고인과공소외 1등 4인이 같은구 삼락동 소재 서부주유소 부근 서부다방에 들어가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위공소외 4가 집이 김해에 있기 때문에 빨리가야 한다는 이유로 일어서는 바람에 같은날 21:20경 위 다방에서 나와공소외 1과공소외 4가 위 주유소 앞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야기를 좀더 하자고 하면서공소외 1의 손을 잡고 버스를 타지 못하게 하여공소외 4와 위 김이름불상자는 떠나고 피고인과공소외 1은 위 정류소에 남아 있게 된뒤공소외 1은 다방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저 위쪽에 밝고 조용한 곳이 있다고 하면서 그녀의 팔목을 붙잡고 가 모라동 철길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진 산속 아카시아 나무숲에 이르렀을때 그녀가 그만 올라가자고 하여 그곳에 앉아 30분가량 서로의 집안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날 23:40경 피고인이 그녀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팬티를 벗긴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는데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입을 막은 다음 그녀와 1회 성교한 사실, 성교를 마치고 함께 산에서 내려오다가 순찰중인 순경을 만나 검문을 당했는데 그녀가 그때 아무런 말없이 피고인의 옆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같은달 17. 02:30경 그녀를 그녀의 집 부근까지 데려다 주면서 수회에 걸쳐 다음날 만나자고 하여 그녀가 피고인에게 같은날 괘법동 소재 송림다방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뒤 헤어졌으나 그녀가 약속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피고인이 같은달 18. 그녀가 근무하는 국제상사로 찾아가 그녀를 만나 함께 용두산공원등지에서 놀다가 같은날 23:00경 모라동소재 모라여인숙에서 1회 성교하고, 같은달 19.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1회 성교한 이래 5일간 피고인의 집에서 밥을 짓고 시장도 보면서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집에 옷가지러 간다고 하면서 나간 뒤 그녀의 오빠로부터 심한 꾸중을 듣고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르게 되고 같은달 26.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단서를 받으러 갔는데 진단결과 전치 2주를 요하는 처녀막열상이 인정될뿐 신체의 다른 부위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진술부분과 사법경찰리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부분은 믿지 않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공소외 1이 피고인과의 위 첫 성교에 처음부터 순순하게 응한 것이 아니고 다소 거부적 언동을 하였으나 그녀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위 첫 성교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진단결과 처녀막 열상 이외에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점 및 그후의 동거생활에 이르기까지의 진행과정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부적 언동만으로는공소외 1이 피고인의 성교요구에 대하여 진실한 의사에 따른 반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성교과정에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그 정도가공소외 1의 반항을 대단히 곤난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가리켜 법률상 강간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그녀에게 항거를 대단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고 그녀를 강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조정래 윤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