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261,1심-대법원,2013두52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2001. 10.경 ○○기업에 임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여 업무내용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2010. 7. 19.부터 2010. 7. 23.까지 납품 수량이 증가되어 원고가 평소보다 2배의 적재 및 배송 등을 하였다고 하나 적재 및 배송 등은 원고의 일상적인 업무내용이고, 이로 인하여 연장근무를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 업무량이 원고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원고가 혼자 적재 및 배송 등의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적재 및 배송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부터 좌전하행지 근위부의 95~99% stenosis(협착) 소견을 보여 왔고 이와 같은 상태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량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770,1심-대법원,2014두1410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제2쪽 아래에서 제3행의 "2012년"을 "2011년"으로 고쳐 쓴다.
나.제3쪽 제12행의 "1996. 11. 14."을 "1995. 11. 14."로 고쳐 쓴다.
다.제4쪽 제1행의 "2011. 5. 31."을 "2009. 6. 4.'로 고쳐 쓴다.
라.제4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부분{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망인의 건강상태
○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을 제19호증의 각 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키는 179cm였고, 몸무게는 2003년 이후 90kg ~ 100kg(2010년 건강검진 당시에는 90kg)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 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2003년 이후 망인의 혈압은 아래와 같다.
- 2003. 7. 10.: 165/120 mmHg
- 2004. 7. 29.: 120/80 mmHg
- 2005. 9. 26.: 120/80 mmHg
- 2006. 7. 31.: 190/140 mmHg
- 2007. 5. 8.: 측정결과 없음
- 2008. 6. 30.: 210/130 mmHg (을 제16호증의 1)
- 2009. 6. 29.: 180/96 mmHg / 2009. 7. 13.: 180/90 mmHg (2차 검진)
- 2010. 7. 15.: 230/90 mmHg
○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15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08. 5. ~ 2008. 7. 사이에 5회에 걸쳐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이외 에는 2001년 이후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
○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문진내역(을 제20호증의 각 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1주일에 1 ~ 2회 소주 한병 이상 음주하였고, 오랜 기간 1일 한갑 이상 흡연하였다.』
마.제5쪽 제1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시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바.제6쪽 제4행의 "운영 문제" 다음에 "및 산지전용인 허가 문제나 구조조정 문제"를 추가하고, 제8행의 "보이지는 않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서는 망인의 사망 무렵 소외 회사에서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 이후 실제로 구조조정이 단행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구체적인 구조조정 일정이 논의되거나 그 대상으로 망인 또는 그 소속 직원들이 언급되있던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막연한 구조조정의 가능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사.제6쪽 제13행의 "보기도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망인에 대한 2003년 이후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최소한 2003년경 부터 고혈압 증상을 보이다가 그 이후 점차 상태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다만 2004년과 2005년 건강검진에서는 정상 수준의 혈압이 측정되었으나, 위 시기 전후의 혈압과 차이가 나는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음),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의 고혈압 수준은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으로 망인의 사인은 심각한 고혈압과 이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0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19.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098,1심-대법원,2014두1351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6526,1심-대법원,2014두58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이 12급 15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소외1이, 원고는 ①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지 않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경우(장해등급 5급에 해당한다) 또는 ②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경우(장해등급 7급에 해당한다)에 해당되고, 양자 중에는 전자에 더 가깝다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 되기는 한다.
그러나 소외1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감정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단지 기존의 검사결과를 참고하면서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 통증에 의존하여 위와 같은 감정을 하였다. 또 소외1은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한 피고 측 자문의 5명의 의견이나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와는 배치되는 감정을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소외1은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는 없으므로, 통증의 정도를 원고의 주관적인 표현에 의존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는 등 자신이 한 감정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103,1심-대법원,2014두39012,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2. 28. 원고에게 한 108,501,83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제2.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① 피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등 신청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 외에 실질적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인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지만 원고의 불복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이 사건 선행 지급처분을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피고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피고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급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신뢰한 데에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점, ③ 원고는 1946년생의 노인으로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망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살아왔는데, 이미 이 사건 선행 지급처분에 기하여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과실 없이 장의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선행 지급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2년 8개월여가 경과한 후에서야 이 사건 선행 지급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989,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과로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1959년생으로 이 사건 사망 당시 53세)은 다른 1명과 2교대로 24시간 동안 격일제로 410세대(약 1,200~1,300명)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시설관리업무 및 민원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238시간을 근무하였다. 특히 망인은 발병 직전 다른 1명과 함께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하여 2012. 9. 19. 및 2012. 9. 21. 등 2일간 09:00경부터 11:30경까지 및 14:00경부터 17:15경까지 제초작업을 마친 후, 야간 근무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이러한 경위에 위와 같은 격일제 근무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망인이 근무시간 중에 휴식을 취하던 휴게실 주변 환경이 열악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에게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피고 자문의도 "사망의 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이 갑자기 나타났고, 이는 스트레스나 과로와 연관되어 나타난다. 근무시간 동안 발생하였으며 사고 전날 과로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도 "망인의 뇌출혈 당일 기상 상황, 근무 복장, 작업량 등의 작업환경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은 신체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혈압 상승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 자문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0980,2심
【주문】1. 피고가 2008.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8. 6. 6. 14:00경 회사에서 주최한 야유회에서 체육대회 도중 미끄러져 넘어진 이 사건 사고로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8. 7. 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11. 위 야유회 행사가 사업주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개최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개최하는 야유회(소외회사 창립 7주년 기념행사, 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참석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행사는 ○○○○의 원청업체인 소외회사가 창립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 소외회사는 2008. 5.경 ○○○○을 비롯 한 하청업체에게 이 사건 행사에 참석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의 사업 주인 소외1는 원고를 비롯한 ○○○○ 소속 근로자 6명과 함께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한 사실, 소외회사가 2007년도에 개최한 창립 6주년 체육행사에도 원고를 비롯한 ○○○○ 근로자 전부가 참석한 사실, ○○○○은 소외회사로부터 수입자동차 매장 실내장식 공사 중 철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해 오고 있으며 매출액 중 소외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금액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사 참가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에서는 여직원 1명을 제외하고 사업주인 소외1와 원고를 비롯하여 6명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점, ③ ○○○○은 소외회사가 주최한 이 사건 행사에 하청업체로서 비용 중 일부를 부담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행사의 목적은 소외회사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고 소외회사의 협력업체 또는 동종업체 17개 업체 52명이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행사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4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30.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489,1심-대법원,2012두2650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의 "마인" → "망인"
●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의 "1947. 10. 2.생으로" 다음에 "2010. 1. 1."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달라는" → "달라고"
●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의 "(마)" → "(사)"
●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 및 제8면 14행의 "사회적 기능와" → "사회적 기능과"
●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의 "자실" → "자살"
● 제1심 판결문 제6면 10행의 "이상생태" → "이상상태"
● 제1심 판결문 제6면 12행의 "있따" →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35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피고는, 망인에 대한 부검이 없어 직접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망인은 고령인데도 매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 기존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이 자연경과로 진행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판시하는 여러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270,1심-서울고등법원,2021누754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2.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5316,1심-서울고등법원,2023누350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16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467,1심-대법원,2015두25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12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유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1. 처분의 경위』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신경근장해까지 포함하면 장해등급은 11급 이상으로 결정되이야 함에도, 장해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척주의 변형장해의 정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척주에 변형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1급,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3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2. 12. 13. 고용노동부령 제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척주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정하며,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제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30% 이상 50% 미만인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은 압박률을 합산하여 20% 이상 30%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원고 주치의 작성의 소견서(을 제1호증의 되에는 제1요추의 압박율이 39%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알 수 없는 반면,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사소견서(을 제4호증의 1, 2, 3)에는 흉추 12번(T12)의 척추체(직상 척추체) 높이가 80, 요추 2번(L2)의 척추체(직하 척추체) 높이가 80, 수상 부위인 요추 1번(Tl)의 척추체(압박 잔존 칙추체) 높이가 62인 점을 전제로 제1요추의 압박율이 22.5%로 기재되어 있고, 더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압박율이 20% 정도임을 알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을 제1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들 가진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제5요추 신경근병증으로 장해등급 상향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원고 주치의 작성의 소견서(올 제1호증의 5)에 의하면 "근전도 검사상 제5번 요추 신경근병증 소견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전도검사결과지에 "제5요추 원쪽 부위에 만성의 신경근병증(chronic mild L5 radiculopathy on the left sid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신경근병증의 발병부위가 이 사건 재해로 골절된 제1요추가 아 닌 제5요추이고, 그 발병양태가 만성에 해당하는 점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신경근병증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경근병증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해로 신경근병증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상의 제14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항 조정,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척주의 변형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2급이고, 위 신경근장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14급이어서, 원고의 경우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4. 피고에게 "안면부 마비, 두개골 골절(우측 측두부, 외상성 뇌출혈(소량) 및 뇌좌상"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2.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3. 8.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3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가 위 심사결정 송달일, 즉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1. 2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2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6호에서 폐기종을, 제8호에서 '원발성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을 들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폐기종 또는 원발성 폐암 등이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의 진행 과정에서 생기고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망인의 진폐증이 업무상 재해로서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폐기종 또는 원발성 폐암이 진폐의 진행 과정에서 생기고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합병증인지 여부 및 그와 같은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인지의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03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상호 ○○○○○○)은 2010. 7. 19. 소외2으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병원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기간 2010. 7. 22.부터 2010. 10. 22. 까지, 공사대금 606,000,000원으로 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전기공사 부분을 소외3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외3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 공사기간 중인 2010. 10. 13. 18:00경부터 위 공사의 사업주인 소외1 및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다음 숙소로 돌아가던 길에 부근에 있는 '○○○○○○'에서 맥주를 마셨고, 그 후 숙소에 들렀다가 같은 날 20:20경 다시 소외1이 있는 위 '○○○○○○' 지하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외상성 뇌경막하혈종(좌측),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실질출혈, 두개골 골절(후두골) 및 경부염좌(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5.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7. 5 "이 사건 부상은 원고가 숙소로 퇴근한 이후 자발적으로 사고장소로 가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6.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분야 하수급인인 소외3에게 고용되어 대전에서 순천으로 출장을 가 그곳에서 일해 왔는데, 2010. 10. 13. 18:00경 현장작업을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하자는 누군가의 제안으로 원고와 사업주 소외1 및 근로자 5 ~ 6명이 함께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횟집으로가 저녁식사를 하였다. 이후 사업주 소외1이 2차로 맥주를 마시자고 하여 원고와 소외1, 소외4 등 3명이 공사현장 부근의 지하에 있는 ○○○○○○로 가서 함께 맥주를 마신 후 원고만 근처에 있는 숙소로 돌아갔다가 소외1으로부터 다음날 작업에 대하여 상의할 게 있으니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숙소에서 나와 지하에 있는 ○○○○○○로 다시 들어가던 중 계단에서 굴러 이 사건 부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상은 원고의 출장 근무 중에 사업주인 소외1이 원고를 포함한 피용자들을 통솔하여 회식을 하는 과정, 즉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 관리하 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일용 근로자가 아니라 전기 부분 하수급자인 소외3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장을 가서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관리하에 근무하였으므로 작업을 마치고 소외1 등과 저녁식사를 한 다음 함께 ○○○○○○에 가서 맥주를 마신 것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후 원고가 ○○○○○○에서 나와 자신의 사적 영역인 숙소로 귀가한 순간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관리하에서 벗어나 그 업무수행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참조), 따라서 이후에 원고가 다시 ○○○○○○로 돌아가게 된 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주 소외1이 다음날 작업과 관련하여 상의할 것이 있다면서 원고를 불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871,1심-대법원,2013두242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문 6면 맨 아래행에 있는 "위법하다" 다음에 "(대법원 2000. 5. 29. 선고 2000두2303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4359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71,1심-대법원,2012두2893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5.부터 ○○시 이하생략 에 있는 '○○기술'에서 선반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4. 12.경 좌측 견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2. 5.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6.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작업한 범용선반은 사람의 힘으로 공작물을 탈부착 하는 방식이어서 하루에도 수십 회 어깨와 팔에 힘을 주어야 하고, 소재를 탈부착하거나 공작물을 선반에 물리고 조이는 과정에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견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7.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퇴행성 부분 파열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원고의 작업이 견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자세로 보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맡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기나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044,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50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049,1심-대법원,2015두56939,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 인정사실 중 '(4) 기타' 부분 앞에 아래의 '(5)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증거 부분인 [인정 근거] 앞에 아래의 '(다)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등'을, [인정 근거]에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을 고용한 사용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제1심 법원에서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신청할 때 첨부하지 않은 ○○병원(망인이 사망 약 1-2달 전부터 진료를 받아왔다)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 신청을 하였고, 당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대학교 ○○○○병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한 결과, 심장혈관내과 교수 소외2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알려진 허혈성심장질환 발생 위험 인자들 중 제출된 망인의 진료기록들에서 확인되는 것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뇌경색증,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은 것 등이다.
○ 2003년에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 2월 5일 어지럼증으로 ○○병원 신경과를 방문하여 진찰한 결과 심해졌고 뇌 MRI 검사소견에서 진구성 뇌경색 소견과 더불어 뇌혈관의 심한 협착이 2군데 확인되어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거절하고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폐렴 소견도 확인되어 호흡기내과에서 항생제를 처방 받았고, 빈혈과 간기능 검사 수치가 상승하여 소화기내과 진료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또한
당시 찍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심전도에서 우각자단형태(bi-ascicular block)의 widened QRS Complex소견이 확인돼 심장상태도 안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망인의 사망 전 증상들(식욕부진 및 체중감소 저혈압, 어지럼증, 불면증, 폐부종)은 뇌혈관질환과 심장혈관질환이 진행되면서 2차적으로 나타난 소견들로 판단됩니다.
○ 화재 발생과 연관하여 망인의 직무 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개연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형태가 직장에서 발생한 현장성도 없고 택시 승차 중에 발생한 사실로 미루어 급사와 화재 관련 직무 스트레스를 주요 사인으로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보입니다.
○ 망인의 사인은 지병의 악화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적절합니다.

(다) 소외1의 진술 등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화재가 발생한 감자탕집 여주인이 경비원인 망인이 초동대처를 잘못하여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여 망인이 불안해하며 잠도 잘 못자고 뒤척거리기를 여러번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관리소장 소외3 역시 문답서(갑 제9호증)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감자탕집 여주인인 소외1은 수사기관과 당심 법정에서 '화재 당일 망인을 보지 못했고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 소외3이나 화재 당일 망인과 같이 있었던 ○○○은 망인으로부터 화재로 인해 마음이 무겁다거나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 망인은 화재가 발생한 2013. 2. 24.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수 없고 할 일도 없어 옆 건물에 있는 '○○○○○○'에서 14:00경까지 있다가 그 이후로 보이지 않았고 화재 발생 다음날 오전에 잠깐 이 사건 건물에 들렀다가 오후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며, 사망한 2013. 2. 26.에도 다른 사람의 자동차 안에서 시동을 켜고 있다가 17:00경 퇴근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망인이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감자탕집 주인인 소외4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등이 망인이 초동대처를 잘못하여 피해가 커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망인이 화재가 발생한 2013. 2. 24.부터 사망한 2013. 2. 26.까지 3일 동안 노상에서 추위에 노출된 채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이 책임추궁이나 추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병원 진료기록 등이 첨부됨으로써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심장혈관내과 교수 소외2은 '화재 관련 직무스트레스를 망인의 주요 사인으로 판단하기는 무리라고 보이며, 지병이 악화돼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적절합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34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4996,1심-대법원,2016두320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8. 24.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및 2013. 4. 18. 한 승인상병(발기장애) 재해일자 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가.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에 대한 취소청구와 관련된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나. 판단' 항목 중 (3), (4), (5)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발기장애에 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따른 요양급여만을 신청하여 요양을 마쳤을 뿐, 장해급여는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먼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가 부지급처분을 받으면 그때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발기장애의 장해 상태가 9급 14호에 해당한다면, 장해보상연금에 있어서는 원고의 발기장애가 2006년 교통사고로 유발된 것인지 2010년 교통사고로 유발된 것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기존의 장해등급(7급)과 합하여 등급조정을 한 다음 조정된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장해 보상일수를 산정하게 되므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가 2015. 10. 17.자 준비서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해일시금의 경우에는 추가 장해를 감안한 조정후 최종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차감한 일수와 추가 장해 대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에 새로운 평균임금을 곱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게 되므로 그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에 있어 기존에 요양승인을 하였던 상병의 재해일자에 사실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승인결정에서 재해발생일은 재해경위를 특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그에 따라 요양급여의 범위도 달라지는 것이므로 비록 그 요양이 일단 종료되었다고 할지라도 통상 산재근로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이 장해급여 수령에 관한 원고의 권리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2013. 4. 18.자 회신서(갑 제35호증, 을 제3호증)를 송달받기 이전인 2013. 4. 8.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076호로 '2010. 8. 14. 교통사고 재해 후에 발생된 교통사고 후유증인 남성발기장애를 피고가 2006. 11. 28. 재해로 추가상병승인한 것은 위법을 한 것이니 2010. 8. 14. 재해로 추가상병승인을 정정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비록 소송구조결정을 통하여 원고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이 2014. 1. 2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삭제하고 이를 2014. 2. 7. 변론에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직후인 2014. 2. 12. 피고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8076호의 소송결과에 따라 처분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2014. 2. 27.자 회신서(갑 제33, 37호증 참조)를 송달받자, 2014. 3. 24.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4996호로 또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한 뒤 2014. 4. 17. '피고가 2013. 4. 18. 남성발기장애 재해일자 정정을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이니 취소처분을 구합니다'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2014. 5. 15. 위 2014구단4996호 소송이 2013구단8076호 소송에 병합되기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에 대한 취소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거부할 수는 없다.
(5) 그러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의 ○○○대학 ○○○○병원장에 대한 2015. 7. 21.자 사실조회결과가 '원고의 발기장애가 2006년 교통사고로 발생되었는지 2010년 교통사고로 발생하였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임을 감안하면, 갑 제14, 15, 17, 32,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발기장애가 2006년 교통사고가 아니라 2010년 교통사고로 발생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된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항 중 '다. 판단' 항목의 각 '2008년 교통사고'는 '2010년 교통사고'로 고쳐 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81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04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조정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29,1심
【주문】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9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개인사업자인 소외1(상호: ○○ ○○여행사)에게 고용되어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지입된 소외1 소유의 버스를 운전하던 중 2012. 6. 22. 과실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7늑골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종합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991,5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 7. 피고에게 산재승인 전 진료비 2,401,456원을 요양비로 청구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 30.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 991,500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게 '원고가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 991,500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조 3항에 의하여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며 위와 같이 요양급여에서 공제한 사유를 통지하였다(이 부분 결정을 '요양비 일부 부지급결정'이라 한다).
2. 직권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 991,500원을 포함한 전체 진료비 2,401,456원에 대하여 이미 요양비 지급결정이 내려진 것을 전제로, 피고가 위 전체 진료비 중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요양비로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공제된 991,500원의 요양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4, 5, 6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제된 보험금 상당액에 관하여 이를 요양비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요양비 일부 부지급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에 대하여 피고의 요양비 지급결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조 1항 3호, 36조 2항, 82조, 10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같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험급여의 결정을 함으로써 급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수급권자는 이에 의하여 비로소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는 구체적인 일정한 보험금 급부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행하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은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구체적인 급부 청구권을 발생시기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지급결정 없이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의 지급청구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참조).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을 뿐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곧바로 이 사건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그뿐 아니라 을1에 의하면, 피고가 2015년 3월 무렵 요양비 일부 부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991,500원 부분도 원고에게 지급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결국 위 공제된 요양비에 대하여도 사후에 급여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로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가 소송 외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처분을 취소하고 공제된 요양비를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부분 요양비의 지급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27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중 2.의 다. 인정사실란에 아래와 같이 (10)항을 추가한다.
(10) 이 사건 빌딩, 이 사건 주차타워, 소외1가 수행한 공사를 도면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주차타워는 도로쪽 부분은 2층(별지 그림2 중 A부분),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쪽 부분은 3층(별지 그림2 중 B부분)이었다.
이 사건 빌딩과 이 사건 주차타워를 모두 소유하던 소외2은 이 사건 주차타워 중 이 사건 빌딩쪽 부분(별지 그림2 중 B부분)을 5층으로 증설하기로 하였는 데, 도로쪽 방향을 제외하고는 공사차량이 접근할 곳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차타워 중 도로쪽 부분(별지 그림2 중 A부분)도 일단 해체하여야 하였다(별지 그림 1, 2, 을 제9호증 중 사진 19 부분 참조).
(나) 한편, 소외1는 위 (4)항과 같이 2012. 10. 22.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타워 중 이 사건 건물 쪽 부분(별지 그림2 중 A부분)에 지붕과 양옆 벽면을 설치 하는 공사(피고 주장 제1차 공사)를 의뢰받아 2012. 11.초까지 공사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차타워 중 이 사건 빌딩쪽 부분이 완성되고, 해체되었던 도로쪽 부분도 다시 설치되자, 소외1는 위 (5)항과 같이 2012. 11. 23.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타워 중 도로쪽 부분(별지 그림2 중 A부분)의 빗물받이 공사(피고 주장 제 2차 공사)를 의뢰받아 2012. 12.초까지 공사를 마쳤다.
(라) 그 후, 소외1는 위 (6)항과 같이 2013. 1. 14.경부터 이 사건 주차타워 중 이 사건과 빌딩과 맞닿은 부분의 계단실 상부 후면 부분(별지 그림3 C부분)에 빗물 받이를 설치하는 공사(피고 주장 제3차 공사)를 의뢰받아 시공 하였는데, 같은 달 17. 망인은 이 사건 빌딩과 이 사건 주차타워 건물 사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판넬(별지 그림3 중 점선 부분, 갑14호증의 2, 을 제9호증 중 사진 21, 22 참조) 위에서 작업을 하다 그 틈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별지 그림3 중 D부분, 을 제9호증 중 사진 23, 24 부분 참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인 2.의 라.(1)항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주차타워 중 도로쪽 부분과 이 사건 빌딩쪽 부분은 그 기능 구조상 전체가 하나의 공작물인 점, 피고 주장 1, 2, 3차 공사의 목적은 모두 이 사건 주차타워에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차타워의 각 부분에 관하여 순차로 시행되었으며 시공자가 동일하고 공사시기도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의 1, 2, 3차 공사는 하나의 단일한 공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1511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두659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2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06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1246,1심-대법원,2015두5146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소외 회사"를 각 "피고소송참가인"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2면 2, 3행의 "자택에서 물류창고로 출근을 하던 중"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시 이하생략 에 있는 물류창고로 운송할 물품을 실으러 가던 중"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3면 4행의 "출근하던 중"을 "운송할 물품을 실으러 가던 중"으로 고치고, "출퇴근 중"을 삭제한다.
라. 제1심 판결 6면 17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6)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로부터 위 물류창고를 임차한 다음 피고소송참가인에게 위 물류창고의 관리 및 제품 운송을 도급하였다. 피고소송참가인은 다시 주식회사 ○○○○○에 위 물류창고의 관리를 하도급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지입 차주들로 하여금 ○○○○○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위 물류창고로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 및 위 물류창고에서 배송지로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들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각자의 집에서 위 물류창고로 운송할 제품을 실으러 바로 갔고 운송 업무를 마치면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바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소송참가인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집에서 물류창고로 가는 데에 소요되는 경유 및 집으로 돌아오는 데에 소요되는 경유에 대해서도 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들에게 유류비를 지급하였다. 위 물류창고에는 소외1, 소외3 및 소외2이 근무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주식회사 ○○○○○의 직원이다.
(7)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이하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시 이하생략 에 있는 물류창고로 가기 위해서는 ①지하철 2호선 ○○○○○역까지 도보로 약 10분, ② 지하철 2호선 ○○역까지 지하철로 약 35분, ③ 지하철 3호선으로 환승하여 ○○○○○역까지 지하철로 약 10분, ④ 서울○○○○○까지 도보로 약 5분, ⑤ ○○공용버스터미널까지 시외버스로 약 55분, ⑥ 물류창고까지 버스로 약 45분 합계 2시간 40분가량이 소요된다.』
마. 제1심 판결 6면 마지막 행 [인정근거]에 "을나 제1 내지 9호 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한다.
바. 제1심 판결 9면 1행을 "(2) 업무상 재해인지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사. 제1심 판결 10면 1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물류창고는 ○○○ 주식회사의 소유로 ○○○○○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자신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고 그 관리는 주식회사 ○○○○○이 하고 있어 피고 소송참가인의 영업장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 서 위 물류창고로 가는 것은 출근의 성격보다는 운송할 물품을 실으러 가는 업무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가사 출근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중교통으로 위 물류창고에 가기 위해서는 도보 지하철 버스 등을 번갈아 이용하면서 2시간 40분가량이 소요되어 원고로서는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위 물류창고에 갈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아. 제1심 판결 10면 11행의 "출근 중에 발생한"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00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79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621,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82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559,1심-대법원,2014두354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제1심에서와 같이 당심에서도 거듭 2009. 5. 18. 업무상 재해를 당할 당시 좌안 시력이 0.025 미만이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9. ○안과병원에서 검안기계를 통한 시력측정 시 좌안 시력이 0.025로 나온 점을 내세우나(갑 제18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안과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좌안 시력은 2008. 3. 20. ○○○병원에서의 시력측정 시뿐만 아니라 2009. 7. 27. ○안과병원에서의 시력측정 시 모두 0.1로 나온 점, ② 시력 측정에 있어 피검자의 심인성(心因性) 요소를 배제할 객관적 방법은 없고, 이는 검안기계를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9. 7. 27. 시력(0.1)은 환자가 잘못 검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안과병원장의 소견서(갑 제22호증의 기재)를 제출하였으나, 피검자인 원고가 시력측정 시 자신의 좌안 시력을 실제 시력보다 더 좋게 나오도록 만들 방법은 없어 보여서 위 소견서만으로는 '2009. 7. 27.자 ○안과병원 시력측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업무상 재해 당시 '시공이 완료된 공사현장에서 하자를 보수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바, 이에는 양안에 의한 세밀한 공간적 관찰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므로, 좌안 시력이 0.025이하였다면 이러한 하자 보수 업무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461,1심-광주고등법원,2013누50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24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3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83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667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279,1심-대법원,2013두2264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2012. 12. 6.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한 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2012. 12. 6.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지급 여부 결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민원서류 양식 하단에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보상 또는 배상내역t에 의하여 '수령일자 · 수령금액 · 보상 또는 수령내역(수령근거)'을 작성 후 '첨부서류(합의서 등)'를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 주식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손해배상 합의서는 이 사건 민원서류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첨부서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는 제1항에서 '법,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신고서·신청서·청구서·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식을 정할 때에는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함에 있어 피고가 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 합의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그 첨부서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5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2면 제10행의 "2011. 1. 21. 09:00경"을 "2011. 1. 21. 08:00경"으로 고치고, ② 제7면 제1행 다음에 "라) 설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계단은 폭이 좁고 경사가 가파르며 끝부분이 약간 튀어나온 형태여서 넘어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계단을 내려오다가 튀어나온 끝부분에 발이 걸리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넘어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의 결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5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3행의 "주식회사 ○○○○○"을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3쪽 제6행의 "28.5시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50시간(18:00부터 20:00까지 2시간 연장근무 1일, 18:00부터 21:00까지 3시간 연장근무 16일; 다만,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18:00부터 18:30까지 저녁식사를 하므로, 원고의 실제 연장근무시간은 41.5시간[= (1.5시간 × 1일) + (2.5시간 × 16일)]이 된다) ]
○ 제3쪽 제14행의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2010. 9.의 경우 망인의 동료근로자인 소외1(사상공), 소외2(용접공) 등도 망인과 거의 같은 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다. ]
○ 제7쪽 마지막 행의 "부족하고" 다음에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 제8쪽 제9행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음에 "(사망 전 3개월 동안 작업장소나 작업환경에 변화가 없었던 점, 2010. 7. 연장근무시간과 2010. 9. 연장근무시간이 거의 같아 사망 직전 갑작스럽게 근무시간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발병 전 3일 동안에는 연장근무가 없었던 점, 망인의 근무시간은 동료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거의 같은 점 등)"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247,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00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462,1심-대전고등법원,2014누107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과 그의 업무수행 사이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3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66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846,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8. 24.자 2,448,890원 및 2011. 9. 21.자 2,739,0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경과
가. 소외1은 2010. 10. 5. 원고가 직접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작업 중 파이프가 떨어지는 사고로 좌측 검지 및 중지 손가락이 파손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1. 8. 24.과 2011. 9. 21.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448,890원과 2,739,07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7.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3.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마. 원고는 2012. 12.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 데, 제1심 법원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2. 9. 3.로부터 90일이 되는 2012. 12. 2.은 공휴일인 일요일이므로, 원고가 그 다음 날인 2012. 12. 3.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료및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3구합197,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3누506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6.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605,1심-대법원,2014두1262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3~4행 "소외 회사에서"부터 "받은 바 있다."까지를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중 근골격계 질환으로 1년에 대략 7, 8명 정도 추정되는 인원이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병 부위는 허리, 팔꿈치, 어깨, 손 등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944,1심-대구고등법원,2013누103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6.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458,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4누2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4. 7.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418,1심-대전고등법원,2013누34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불승인(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3561,1심-대구고등법원,2014누51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1. 1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679,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57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7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즉 갑 제22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