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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9.2.17. 선고 88노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증인1, 같은 박성근의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증인 1 작성의 박성근에 대한 소견서등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 박성근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제2, 3경추전위증, 경추신경근신경통, 외상성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고 1987.3.6. 부터 같은 달 11. 까지는 여수시 충무동 513 소재 정외과의원에서, 같은 달 13. 부터 5.10. 까지는 여수시 서교동 534의10 소재 박신경외과의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 해 5.11. 부터 같은 해 6.15. 까지는 위 박신경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피해자는 적어도 6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상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바 없는 1심증인 백의장의 증언 및 의사 한정수, 같은 천명철 작성의 각 사진검사설명서 사본(공판기록 60, 61정)과 그밖에 기록에 편철된 의사 오성렬, 같은 한정수, 같은 강효석 작성의 각 방사선검사소견서(공판기록 138,158 및 178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박성근은 피고인과 다툰 직후에 여수시 소재 정외과의원에서 경부부위의 방사선 촬영을 한 바 있고 그후 그 방사선 사진을 광주방사선과의원 전문의 한정수, 동인엑스선과 전문의 천명철, 오성렬방사선과 전문의 오성렬, 카도릭병원 전문의 강효석 등이 판독한 후 이에 대한 소견서를 각각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천명철은 경추의 배열은 정상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소견을 기재하고 있고 또 위 오성렬도 골관절에 특이사항 없고 특히 골전이등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위 한정수는 제2, 3번 경추간 공간의 협착과 척추전굴이 나타나 있어 제2, 3경추간판탈출증의 의증이 있다는 소견을 기재하고 있고, 위 강효석은 '제2, 3경추부위에 약간의 척추후만모양과 추간원판의 협소증이 나타나 있어 경추좌상으로 진단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결국 위 천 명철과 위 오 성렬의 소견은 경추부에 별 이상이나 골전이 등이 없다는 것이고, 위 한정수와 위 강효석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제2, 3경추부위에 경추간 공간의 협착과 척추전굴 또는 척추후만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지 원심이 채용한증인 1의 소견같이 전치 60일을 요하는 제2, 3경추전위증이라는 증상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바, 기록에 편철된증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공판기록 79정 217정) 기재에 의하면,증인 1은 척추전위는 척추후만 또는 척추전골과 같은 증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의 진실여부를 가릴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 및 자료내용을 좀더 살펴서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증인 1의 소견을 채택하고 이와 배치되는 다른 소견에 대하여 언급조차하지 않고 말았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신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강도예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89.8.24. 선고 89노5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1989.3.23. 01:15경 인천시 북구 청천동 노상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식칼 1개(길이 약 26센티미터)를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50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돌아다니다가 순찰중인 방범대원 이호일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원심은 제1심이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강도예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 검찰, 제1심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식칼이 든 가방을 싣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방범대원 이호일에게 붙들렸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 압수조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속에는 식칼 1개뿐 아니라 망치, 돼지저금통, 현금, 여자 부라우스, 남자 와이샤쓰 등 의류와 양말들도 들어 있었음이 인정되며 또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동아일보 백마장취급소의 종업원(총무)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이 타고 있었다는 오토바이는 위 신문보급소의 것임이 엿보인다(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피고인이 야간에 위와 같은 가방을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방범대원의 검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밖에 인정되지 아니하는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만 가지고서는 피고인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고 인정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9.7.14. 선고 89노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4.12.26. 선고 84감도39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여인숙에서 피해자와 동침하고 계속 같이 있다가 동녀가 방바닥에 떨어뜨린 이 사건 전화영수증을 피고인이 습득한 후피해자가 이를 알고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전화요금영수증에기재된 전화번호로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화요금영수증에 대한 그밖에 다른 사용처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요금영수증을 습득한 후위 정영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돌려주지 아니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이 가고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영수증을 가져 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 바, 앞서 밝힌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태선 외 6인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5.29. 선고 89구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6.1.10. 소외 망 유재목(1980.12.20.사망)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소외 유창선에 대하여 상속세 금 14,983,915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각 금액을 상속인 별로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고지함에 있어서는 소외 유창선에게만 공동상속인들 전부의 상속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한 사실, 원고들은 위 1986.1.10.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 통지의 위법사유를 들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소외 유창선은 그 세액산출에 위법이 있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여 1988.3.28.동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1988.7.16. 다시 원고들에 대하여 원판시 상속인별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상속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납부고지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사건 상속세의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유재목이 사망한 1980.12.20.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981.3.21.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1986.3.20. 완성된다고설시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위 1986.1.10.자 상속세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납세고지는 소외 유 창선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고지된 바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상속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한 다음상속세법 제25조의2 후단,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각 상속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1986.1.10.자 부과처분을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인 소외 유 창선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하였다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결국 납세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납세고지를 받은 위 유창선에 한하여 생기는 것이고 원고들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채무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상속세법 제25조의2 후단,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중의 1인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하였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결국 납세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성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룡
【피고, 피상고인】 이석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8.10.19. 선고 88나1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소요서류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나 그밖에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그 등기명의자가 아닌 제 3 자가 그 부동산을 사정받았음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이 유지해온 견해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던가 그밖에 부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등기가 무효라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소요서류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지 그 밖에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 등기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사정받았음이 드러났더라도 이것만으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광흥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8. 선고 88구8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1이 1987.10.11. 02:40경 서울1바 3431호 포니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45 앞길을 수성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쌍용로타리 방면으로 진행중 대치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 축대 머리돌을 위 차량전면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차량에 발화가 되어 운전사인소외 1과 승객인 소외 박수인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사고지점은 지하차도 입구가 직선형의 도로중앙으로 돌출되어 있어 평소에도 사고가 빈발하는 지점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지하차도 입구에 야간식별용의 고휘도 반사 안전표지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위 지하차도 입구 도로 노면에는 축대 머리돌에 이르기까지 백색의 2중선을 그어 노상 장애물표시를 하여 놓았고, 위 사고당시 별다른 노상장애물이 있었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자는 진행방향 정면에있는 위축대 머리돌을 정면 충돌하고 그 결과 차량이 연소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위 사고는 운전자가 야간에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라 할 것이고, 운전자와 승객 2명이 사망한 결과도 중대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할 것이고,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94대의 택시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한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도로운수차량법상의 중대한 교통사고와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결정기준
나. 과속운전으로 운전자와 승객이 사망한 경우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나. 택시운전자가 야간에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그 운전자와 승객이 사망한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94대의 택시 중 위 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한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7 / 시행일:

【재항고인】 송인옥
【원 결 정】인천지방법원 1989.8.29. 자 89라11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항고인이 항고제기기간 경과 후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는 경우 항고법원은 그 추완의 적법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항고를 각하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함이 당원의 판례(1974.1.18. 자 73마651호 결정)이고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1965.4.23. 자 65마139호 결정)인 바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를 개시 진행함에 있어 경매물건소유자인 재항고인에게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물론 경매기일의 송달도 없이 1989.6.29.에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1989.7.8.경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자기에게는 경매개시 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의 송달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항고제기는 추완항고의 주장이 있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의 항고기간도과가 그 귀책사유에 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본 연후 재항고인의 항고의 적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하고 재항고인의 항고제기가 항고기간 제기 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항고는 항고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판시 하여 그 항고를 각하한 것은 추완항고에 관한 법률의 해석이 위 본원판례와 상반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재항고를 이유있다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가. 항고인이 항고제기기간 경과 후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을 주장하는 경우 항고법원은 그 추완의 적법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항고를 각하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봉황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5.9. 선고 88구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안길남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이 1987.1.25. 부도가 나서 원고 회사도 그 시경 사실상 페업상태로 되자, 피고는 1987.1.26. 원고에 대하여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제32조 제3항 단서,동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제93조에 의하여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출한 1986.사업년도(1986.1.1.-1986.12.31.) 법인세 금 117,500,150원 및 방위세 금 23,500,430원의 수시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1987.3.7. 피고에게 위 1986.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장부 및증빙서류를 갖추어법인세법 제26조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86,683,520원, 과세표준 18,101,872원으로 하여 자진신고하였다는데 피고는법인세법 제32조에 의하여 원고의 한도투자금융주식회사에의 예금 1억원, 신라투자금융주식회사에의 예금 7억원 및 서울신탁은행 부산북지점에의 정기적금 13,588,710원 합계 813,588,710원을 포함한 금 836,773,751원을 익금 산입하고 위 가공예금813,588,710원 상당을 현금 인출로 인한 자금감소로 보아 손금산입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금 829,983,444원을 손금 산입하여 당기순이익 92,473,827원, 과세표준 20,292,788원으로 인정하고 법인세 금 1,050,269원, 방위세 금 200,653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갱정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2)법인세법 제36조(수시부과 결정) 제1항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년도 중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하여야 한다.제2항은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 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수시부과를 할 수 있는 사유로 ①신고를하지 아니하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때 ②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때 ③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들고 있으며, 한편법인세법 제26조(과세표준신고),제32조(결정과 갱정),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2(납세의무의 확정)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위 법 제32조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결정과 갱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제31조(납부) 제1항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제3호로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년도의 수시부과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수시부과란 정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후에 조세채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과세기간 종료전에위 법시행령 제97조에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생겨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신고서를 받지 아니하고 우선 수시부과세결정 당시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고지하므로서 국세를 조기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위 수시부과세액은 사업년도 종료후 정기분 신고납부시나 결정결의시에는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과 함께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정기분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수시부과처분세액은 정기분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어지는 법인세에 흡수되고, 그 사업년도의 법인세는 위 신고에 의하여 비로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위와 같이 볼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시부과처분은 원고의 1987.3.7.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흡수되었고, 원고의 1986.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는 원고의 위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위 1987.6.3.자 갱정결정에 의하여 위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법인세가 증액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1987.6.3.자 갱정처분은 증액갱정처분으로서 쟁송의 대상이되며 전심절차의 이천여부도 위 증액갱정결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의 1987.6.3.자 갱정결정을 위 수시부과처분에 대한 감액 갱정처분으로 보아 위 1987.6.3.자 갱정처분은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당초 수시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상의 수시부과와 갱정결정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수시부과란 과세기간 종료전에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소정의 사유가 생겨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신고서를 받지 아니하고 우선 수시부과세결정 당시까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함으로써 국세를 조기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 수시부과세액은 사업년도 종료후 정기분 신고납부시나 결정결의시에는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과 함께 모두 기납부세액으로 정기분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정기분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법인세에 흡수된다고 볼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수시부과처분후 납세자의 정기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가 있었는데 다시 과세관청의 갱정결정에 의하여 위 신고로써 확정된 법인세가 증액되었다면 그 증액갱정처분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전심절차의 이천여부도 위 증액갱정결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보상금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89.11.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부산직할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88가단2412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8,988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도로 2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원고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2호증의 1(보상비지불통보),2(보상비지급내역), 갑 제3호증(진정서에 대한 회시), 을 제1,3호증(각 보상비지불건의서), 을 제2호증(보상비정산지불건의서)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3.1.경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부산진구 (주소 2 생략)소재 럭키화학 뒷편에 길이 50미터, 폭8미터의 소방도로개설공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소방도로부지로 편입하여 포장 및 하수설치공사 등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부분 18.5평방미터를 폭 7.4미터의 도로부분으로, 같은도면표시 ㉯, ㉰부분 4.5평방미터를 길이 및 폭 0.8미터의 구거부분으로 각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2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5.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심변론종결일인 1989.5.11.까지의 임료는 별지임료내역표기재와 같이 합계금 608,988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소유이던 부산 부산진구 (주소 3 생략) 대 577평을 (주소 4 생략) 내지 10의 10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대부분의 토지를 타에 택지로 매도함에 있어 원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여 택지매수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방도로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임의 제공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등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원고 소유토지를 택지로 분할매각하면서 그 택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는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포기내지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각 토지대장), 을 제5호증(도시계획확인원)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과 원심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주소 3 생략) 대 577평을 소유하던중 1961.10.31.경 이를 위 (주소 4 생략)(150평), 2(426평), 3(1평)의 3필지로 분할한 후, 다시 1966.3.21.경 위 354의2 대 426평을 같은번지의 대 79평, 354의4(104평), 5(54평), 6(91평), 7(59평), 8(30평), 9(9평)로 분할하고, 다시 같은해 6.17. 위 354의4 대 104평을 354의4(61평)와 (주소 4 생략)0(43평)으로 분할함으로써 모두 10필지의 토지로 분할한 다음 그 무렵 위 354의2 대 79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타에 택지로 매도한 사실, 그런데 위 354의2 대 79평은 별지도면기재와 같이 남북으로 길쭉하게 뻗은 형태로 되어 있는 관계로 토지로서의 경제적 교환가치가 적어 원고가 이를 타에 매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해 둔 결과 위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위 택지 매수인을 비롯한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어 온 사실, 그후 피고시는 1985.3.1.경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소방도로개설공사를 함에 있어 위 354의2 대 79평 중 그 당시 사실상 일방의 통행에 공용되던 이 사건 토지 23평방미터 부분을 위 소방도로에 편입시켜 도로공사를 마친 후 1986.5.13.경 위 354의2 대 79평의 일부를 이 사건 토지와 (주소 4 생략)2(1평방미터)로 분할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위 354의2 대 79평이 그 위치나 형태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적어 타에 매도하지 못하고 방치해 둔 결과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어 온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거나 소유자로서의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08,9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승(재판장) 최중현 김충섭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5.24. 선고 88구6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동 시행규칙 제53조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조직내부의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당원 1980.4.8. 선고 79누15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판시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원고가 1988.9.14. 혈액 1밀리리터에 알콜농도 2.2밀리그램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에 위반하였고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취소처분 개별기준에 해당되지만 한편 원고는 7년 이상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오다가 1987.11.9. 소외 김 선천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대금 23,5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8.9.6.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 양수인가를 받음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게되자 금 6,500,000원에 새차를 구입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1주일 후인 1988.9.13. 비번인 날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택시의 시동을 걸어 출발하는 순간 뒤에서 달려온 소외 김 영갑 소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된 사실, 위 충돌로 인하여 쌍방간에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사실,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면허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도 못하고 원고의 전재산을 투자하여 얻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될 사정에 놓여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원고의 무사고경력,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영업한 기간과 투자금액, 음주정도, 이 사건 사고당시의 운행거리, 사고발생 및 입건경위, 쌍방의 피해유무,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될 불이익들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동 시행규칙 제53조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의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볼 것이다.
나. 주취운전을 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본 사례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9.6.16. 선고 88노8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는 식품이라 함은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식품에는 자연식품, 가공 및 조리된 식품이 모두 포함되고 콩나물은 위 식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7.11. 선고 88도2312호 판결 참조)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9.7.6. 선고 87노10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1,3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1,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양형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등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인2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인2에 대한 이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공소외 주식회사 사장으로피고인1,3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작업지시를 하여 감독하게 되었으면 판넬을 운반하기에 앞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피고인 1,3 등이 2층에서 1층으로 판넬을 운반하다가 과실로 이를 1층으로 떨어뜨려 피해자 조성권이 이에 맞아 뇌좌상 우측안검부 심부열상등으로 전치 16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피고인 자신은 회사의 사장일 뿐이고 그 현장의 공사감독은 회사의 상무이사이고 현장소장인 이희택이가 전담하였으며 현장소장 이희택이가 작업개시 전에 판넬을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고정시킨후 운반하고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세부지시까지 하였는데도 피고인1,3이 그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하다가 상해사고가 발생된 것이고 피고인은 그때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변소하였고 제1심증인 이희택의 증언(공판기록 58정 이하)이 이에 부합되며 달리피고인이 현장에서 공사를 감독하게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있다고 하기 어렵다(당원 1989.1.31 선고 88도1683호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제1심 판결의 적시 증거서류 중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특히 그 주의의무 존재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있는 듯이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선고를 한 것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범위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인1,3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지 모른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일일이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11.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스티취딩 그린피스 카운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9.4.29.자, 88항원24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상 서로 다르지만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GREEN이 평화로움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고려하면 본원상표의 주된 관념도 PEACE에 있다 하겠으므로 인용상표인 PEACE 또는 평화와 유사한 것이 된다고 판단하고 양상표의 호칭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고 그 지정상품도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거절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상표의 유무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출원상표 "GREEN PEACE"와 인용상표 "PEACE"는 외관상 서로 다르지만 그 호칭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GREEN이 평화로움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고려하면 출원상표의 주된 관념도 PEACE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인 "PEACE" 또는 평화와 유사한 것이 되므로 양상표의 호칭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인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5.18. 선고 89구1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82.9.30. 서울 강남구 포이동 산 1의3 임야 694평방미터를 취득하여 1987.11.20. 그의 환지면적 136.8 평방미터를 양도하고, 1987.12.31. 그 양도가액을 금 33,453,000원, 그 취득가액을 금 31,500,00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피고는 1988.4.19. 원고가 신고한 위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신고한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한 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법원판례위반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병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구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4.25. 선고 88구84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이의재결신청에 대하여 한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중원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감정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수용재결이 결정한 보상금이 적정하다 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위 두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평가의 가격시점을 1987.11.20.로 잡고 있어 수용재결일자(1987.12.11.)보다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 차 건성의 일부 증언과 서울화훼농업협동조합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비닐하우스 이전비 평당 12,000원, 후레지아의 값 평당 14,760원 보다 너무저렴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의재결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의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원심판시와 같으나 수용물건의 가격은 매일마다 변동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상당기간 일정가액이 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감정인의 가격평가시점과 수용재결일 사이에 20일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평가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물건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그 가격감정을 시켜 그 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그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83.9.13. 선고 82누402 판결 참조)이고 그러한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산정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가 위법하여 보상금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증인의 일부 증언이나 동업자조합의 조회 회시문의 기재와 대비한 결과만으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이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1974.3.12. 선고 73누214 판결 참조) 판결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수용물건의 가격은 상당기간 일정가액이 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감정인의 가격평가시점과 수용재결일 사이에 20일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평가가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수용물건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2개의 공인감정기관에 그 가격감정을 시켜 위와 같은 가격의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그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위법하다고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가 위법하여 보상금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인의 증언이나 동업자조합에의 조회결과만으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이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웅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9.13. 선고 88나16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화양동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1984.2.경 소외 미륭무역주식회사에게 금원을 대출하고 설정받은 담보물에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피고은행에 위 불실대출로 인한 금 266,071,950원의 손해가 생기게 되자, 위 지점의 지점장인 소외 김 성중, 동 지점장 대리 소외 신 영대 등과 함께 대기발령을 받음과 동시에, 1984.12.12. 피고의 인사위원에서 손해금을 위 소외인들과 연대하여 변상하라는 판정을 받고 1986.1.31.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때에 원고의 퇴직금을 금 25,772,170원으로 계산하여 1986.2.5. 일단 피고은행의 원고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가 그무렵 변상판정금의 일부를 변제받는 방법으로 위 퇴직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 12,886,085원의 예금청구서를 원고로부터 작성 제출받아 같은날 위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인출하여 위 손해변상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은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특별히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 피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형식상으로는 원고 퇴직후 원고가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여 그 반액을 피고에게 임의 변제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전에 미리 원고로부터 예금청구서를 받아둔 점에 비추어 위 퇴직금의 반액이 원고에 직접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변제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근로기준법 제36 제1항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되고, 채무자는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되지만, 이는 이와 같은 변제나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에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채무자가 채무명의를 얻더라도 이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원심이 이 사건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은행원의 퇴직금으로써 동인의 은행에 대한 변상판정금을 변제한 경우 퇴직금의 직접 지급이 없었다고 본 사례
나. 채무가압류가 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함의 가부(적극)

가.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인데 형식상으로는 은행원이 퇴직후 퇴직금을 전액수령하여 그 은행의 자기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가 은행원의 은행에 대한 변상판정금의 일부로 임의변제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은행이 퇴직금 지급전에 미리 그 은행원으로부터 받아 둔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인출한 것이라면 퇴직금 중 위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하여 근로자인 은행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나.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되고, 채무자는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되지만, 이는 이와 같은 변제나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에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더라도 이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그 채무명의를 얻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사당 제2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1988.12.28. 선고 88구57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국유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 원고조합이 아니라 원고조합의 일부 구성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조합이 설립되면서 위 임야의 점유가 924명이 원고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 점유자 원고조합의 점유로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 바, 위의 인정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부과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한당원 1988.2.23. 선고 87누1046,1047 판결 참조)위 변상금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이에 관한 법률인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제3자와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변상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로부터 변상금징수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변상금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제3자와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변상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로부터 변상금징수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공중위생법위반(인정된 죄명: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9.5.19. 선고 88노7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주의적공소에 대하여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유기장업허가를 받은 바도 없고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 적시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니 유기장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동 시설은 유기시설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재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박정강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9.4.3. 선고 88나70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79.7.11.에 피고 박정강(건물소유자) 및 소외 망 김수웅(대지소유자)으로부터 이 사건의 소송목적인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위 대지는 소외 망 김수웅이가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황 인화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어둔 상태이고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박 정강과 소외 소 대권 사이에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중이었는데 1981.9.17.경에 피고 박정강의 패소로 확정되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1983.2.16.에 위 계약당사자간에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하는 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위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연립주택 2세대분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새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적시한 증거자료 중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은 위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매매계약(특히 토지에 관한 부분)을 1983.2.16. 합의해제한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고 을 제5호증의8(원고 제출의 고소장), 을 제5호증의9(원고 최 재규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에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으며 위 매매계약의 처리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임이 분명한 을 제1호증에도 가옥에 대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없으며 매도인인 피고 박 정강과 망 김수웅이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을 녹취한 조서(을 제5호증의 9, 11)에만 1983.2.16.에 위 을 제1호증을 작성할때 대지에 관한 매매도 모두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대지와 건물을 한몫에 매매계약하였다가 건물만 이전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이 대지만의 취득을 탐탁치 않게 여겨 금전배상이나 대물변제를 받고저 하는 경우는 흔히 있을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에 매도인과의 합의로 금전배상을 받거나 대물의 이전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지매매계약의 효력은 새로 약정한 금전배상이나 대물이전이 완료됨으로써 소멸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간 1983.2.16.합의시에 연립주택 2세대분의 양도약정만으로 곧 대지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특별히 약정한 바가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바 을 제1호증에는 가옥의 매매를 무효로 한다는 표시가 있을 뿐이고 당사자간의 거래를 중개한 증인 김 명수의 증언도 그때 대지매매계약까지 소멸시키기로 한 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원심이 그 증언은 배척하고 매도인 본인들의 진술만으로 손해배상내지 대물이전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대지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채무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대지와 건물을 한몫에 매매계약하였다가 건물만 이전불능이 되었으나 매수인이 대지만의 취득을 탐탁치 않게 여겨 금전배상이나 대물변제를 받고저 하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합의로 금전배상을 받거나 대물의 이전을 약정하였더라도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지매매계약의 효력은 새로 약정한 금전배상이나 대물이전이 완료됨으로써 소멸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호적정정불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2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89.7.3. 자 89브1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생존하고 있음에도 항고인의 부에 의하여 1960.9.8. 사망한 것으로 허위신고되어 호적기재가 말소되었으므로 그 호적기재의 부활을 구하고자 이 사건신청을 하였는데도 원결정이 이를 배척하였으니 위법이라고 함에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결정이 이는 호적정정이 아닌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보고 위 신청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달리 원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정리채권확정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9.11.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서진산업주식회사 관리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외 5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44945, 89가합1271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정리회사 서주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25,326,997,603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을, 위 금원 중 금 3,080,000,000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1할 6푼 5리, 금 9,207,802,740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1할 9푼, 금 2,987,031,862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6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을 각 가짐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당초 상호는 대한선주주식회사였는데 1988.3.7. 주식회사 대한상선으로, 같은 해 12.3. 주식회사 한진해운으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가)가 정리회사 서주산업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구상금, 장래의 구상금, 신용장대금, 수입절차대행수수료 등 채권 합계 금 25,326,997,603원을 정리채권으로, 정리절차개시후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서 위 금원 중 금 3,080,000,000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1할 6푼 5리, 금 9,207,802,740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1할 9푼, 금 2,987,031,862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6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을 후순위정리채권으로 각신고하였으나, 정리회사인 관리인, 주주 또는 정리채권자들인 피고들이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 및 피고 윤석민, 윤석조, 이갑열, 이관희, 김정묵(이하 피고 윤석민 등 5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로써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서의 확정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피고 관리인에 대한 청구와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청구로 각 나누어서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3항에 의하면,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에 관한 이의자가 수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모두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의 위 신고채권에 대하여 피고관리인 이외에 경리회사의 주주 또는 정리채권자인 피고 윤석민 등 5인도 역시 위 정리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를 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관리인만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위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그 후 1989.3.18.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하여도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이 소는 1989.5.11.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에 병합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위와 같이 피고 관리인 이외에 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공동피고로 되어야 할 각 이의자는 각자 그 고유의 이익을 가지는 법주체이므로 법에서 정한 출소기간내에 일부의 이의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 나머지 이의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그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을 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준수의 효과가 새로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이의자인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소는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법정기간의 도과로 인한 부적법한 것인 이상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는 여전히 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권리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특별조사기일조서), 6(조사기일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정리회사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조사기 일은 1988.9.9.이고 추완신고정리채권 등 특별조사기일은 1988.10.31.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소는 1989.3.18.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소는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후 위 소가 법정기간을 준수한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에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에 소급하여 적법한 소 제기로 의제되어 그 결과 소제기의 법정기간을 준수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여전히 법정기간을 도과함으로써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관리인 및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박병휴 최춘근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배익권
【피고, 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7.7. 선고 88구16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이하 투기거래라고 한다)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국세청 고시 제87-7과 같은 것이다)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이사건 토지를 취득,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밝혀 냈을뿐 위 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바는 없다는 것인 바위 처리규정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당원 1988.3.22. 선고87누654,같은해 5.10. 선고 87누1028 각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위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위 처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거래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하였다거나 위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가자문기구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투기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다.
압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5.23. 선고 87구14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6.12.26.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탈백화점에 대한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원판시 부동산매매잔대금인 금 3,100,000,000원의 채권을 보전압류한 다음 1987.6.25.자로 위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확정세액을 원판시 별지 제2목록 1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확정하였다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바 있으나,위 목록 기재 1항의 부가가치세는 국세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고, 위 목록 2,3항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같은 해 6.29. 이미 원판시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그 금액을 배당받아 간 것이며, 위 목록 4 내지 10항 기재의 각 국세는 모두 같은 해 5.16.부터 같은 해 6.15.까지 사이에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 법인에 고지된 것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위 채권압류후 3월이 경과한 후에 확정된 국세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목록기재 1 내지 3항 기재의 각 과세처분은 이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거나 전액 납부되어 소멸한 것이므로 이를 위한 압류는 계속할 사유가 없어진 것이고, 위 목록 4 내지 10항 기재의 각 과세처분은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 단서 후단에 의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위 채권압류 후 3월이 경과한 후에 확정 고지된 것이므로 이들은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징수할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압류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 같다면 이는 원판시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이 사건 채권압류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그 압류처분을 취소한 것은 압류처분의 취소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국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국세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거나 다른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그 금액을 배당받아 간 것이거나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위 채권압류후 3월이 경과한 후에 확정된 것이라면 이는 위 채권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노장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2.19. 선고 87구4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주 및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성모기업주식회사에게 그 소유의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그 임대보증금(전세금)으로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원판시 각 금원을 수령하고 그 이자 상당분을 간주임대료로 산정하여 원판결 첨부 별지4의 (1) 수입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토지임대수입금으로 삼아 그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액과 합산하여 산출한 매년의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받은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당하게 저렴하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판시 별지4 의 (3) 수입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임대수입금으로 보고 원판시 종합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각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인 적정한 임대료 시가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라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조사 검토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가 적용하고 있는 위 임대료의 시가계산방법은 국세청예규로 정한 업무지시공문에만 의하고 원고와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한 흠은 있으나 원심감정인 최 창석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귀속년도별 적정임대가격을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원판시 각 금액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적용한 각 귀속년도별 임대소득결정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니 위 적정임대가격에 따른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과세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 감정인 최 창석의 감정서를 검토하여 보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입지조건, 이용상황, 한국감정원의 이 지역일대에 대한 토지시가조사표 및 색별도가격, 건설부고시 기준지가 및 지가변동율 등 제반요인을 참작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평가한 다음 이를 토대로 적정한 임대료를 감정한 것으로 인정되니 원심이 위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적정임대료수입을 산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가 소외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심이 피고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성모기업주식회사에 대한토지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액을 부인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와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국세청예규가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출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임대료 수입액은 앞에서 설시한 적정임대료 수입액보다 적은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과세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국세청예규가 규정하는 산식에 의한 임대료 수입의 추계가소득세법 제120조,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소정의 적법한 추계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상고 논지는 윈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의 과세표준인 적정한 임대료 시가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에 관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라야 하고,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조사검토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효순
【피고, 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2.2. 선고 88구1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 및 양도에 관한 사실내용을 원심거시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근거없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되던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0조 제3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이 구 시행령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의하여 기시가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흥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0.11 선고 88구3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같은법 제45조가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의 하나로 하여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구 소득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내지제4항은 실지로 지출된 비용중 필요비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제5항에서 증빙서류의 불비등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1. 양도자가법 제95조 및법 제 10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양도자가 위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인하여 실지지출한 비용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위 제1항 내지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이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다른 규정이 없는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해석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들고있는 서울국세청발행의 "양도소득세실무편람"이나 국세청발행의 "소득세확정신고실무"라는 책자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이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도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제45조 제1항,구 소득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 내지5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른 규정이 없는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경근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7.14. 선고 89노2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1988.2.10.경 월간중앙담당 국장대우인 공소외 양태조로부터 월간중앙 복간호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화보를 특집으로 게재하게 되었으니 이에 관련된 자료사진을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1980.9.경부터 1981.12.24.경까지 특전사령부에 근무할 당시에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1969.6.16. 경 흑산도 대간첩작전에 참가한 피해자등이 작전종료후 사살한 무장공비 및 노획물을 모아놓고 그앞에서 기념촬영한 사진 1매'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이 직접 특전사령부 요원으로 광주현장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위 양태조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진이 위 잡지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의 일부로 게재될 경우 마치 위 피해자들이 1980.5.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원으로 광주에 출동하여 광주시민을 사살하고 사살된 시민들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을 위 양태조에게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비방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은 소론과같으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 법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비록 위 잡지에 게재된 사진을 일반독자들이 본다면 사진에 나와 있는 공수대원들이 피해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편 이 사건 사진이 1969년도에 언론매체에 의하여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전사 전시관 등에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 사건 사진을 본적이 있었던 사람 및 피해자들을 평소 잘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게재된 사진을 보더라도 그 속의 공수대원들이 피해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있어서 게재된 사진에 의하여 피해자들은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의 판시 취지를 오해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대간첩작전시의 기념촬영사진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로 제공하여 월간잡지에 게재케 한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특정

가. 대간첩작전시의 기념촬영사진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로 제공하여 월간잡지에 게재케 한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나.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신체장해등급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8.10.19. 선고 87구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장해보상금 1,909,090원의 지급결정을 하게 된 경위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의 위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금지급결정은 그 결정당시의 상병상태로서는 정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위 장해등급결정 후에 원고의 상병이 재발하여 좌종골만성골수염으로 악화되어 재요양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좌종골만성골수염수술을 받아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장해가 더 악화됨으로써 장해등급에 변동이 생길때에는 재요양종결후에 악화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요양종결이 된 후에 재발되었다고 하여 재발전에 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장해등급결정후에 상병이 재발하여 장해가 더 악화됨으로써 장해등급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재요양종결후에 악화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단 요양종결이 된 후에 상병이 재발되었다고 하여 재발전에 한 장해등급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현주건조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병역법위반 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피 고 인】 1.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승형 외 1인(피고인 1,2에 대하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6.3. 선고 88노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행위시에 시행되던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제3조 제1항 제4호는 원심판결 선고후인1989.3.29. 법률 제4095호의 같은 법 제19조제4항,제5조 제1항으로 전면개정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에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유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당원 1987.11.24. 선고 87도20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검사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내용의 반성문까지 작성 제출한데다가 그 신문장소와 신문방식 및 그 내용에 피고인들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을 함께 보면 검사 앞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은 모두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공소외 1,2,3,4,5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강임우, 고윤석, 김영호, 김병호, 김광수, 반병부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삼지도 아니하였고, 검사 작성의 황순백에 대한 2회 진술조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다른 수개의 죄와 모두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른 범죄에 대한 상고가 위와 같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가. 항소심판결선고후 그 적용법률인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제3조 제1항 제4호가1989.3.29. 법률 제4095호의 같은 법 제19조 제4항,제5조 제1항으로 전면개정되었다면 결과적으로 항소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 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이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피스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0.12. 선고 88나4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에 적용할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있는 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최 병구는 피보험자인 원고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원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로부터 장해보상금, 휴업보상금과 개호비, 치료비, 휠채어대금 등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최 병구는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대인배상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피해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보험계약의 법리 및 보통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원심판결은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약관상 자손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판결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이 밖에 논지는 위와 같은 면책조항은 중복보험의 경우에 중복되는 범위내에서만 부담을 면하도록 규정한상법 제672조에 저촉되는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특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상법 제672조의 중복보험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함께 가입하였다고 하여도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위 논지도 이유없다.
2.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당원 1985.10.14. 선고 84다카2543 판결;1986.11.26. 선고. 84다카122 판결 각 참조),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한 이상 그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 한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거나 보험업자의 설명을 듣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약관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면책조항의 구속력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든가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효력
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함께 가입한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

가.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위 보험들에 함께 가입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는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한 이상 그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 한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거나 보험업자의 설명을 듣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약관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관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1.14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대영수산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안중옥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5.4. 선고 88재구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재심의 소는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재심사유를 안 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84.1.11. 대법원판결문을 송달받고도 30일이 훨씬 경과한 1988.12.14.에 이르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고, 또한 행정소송사건의 재심사유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22조에 열거된 사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소론이 들고 있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안 정옥에 대한 행정제재 등이 부당하다는 점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