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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황진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5. 25. 선고 2009나20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는 그 수입화물에 대한 임치계약 관계가 성립하게 되므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서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출고지시를 받은 당해 수취인에게 그 수입화물을 출고·인도해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화물의 인도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1985 판결 참조), 그 화물인도지시서가 운송인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상환받지 아니하고 발행한 이른바 ‘선(先) D/O’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이 사건 수입품의 운송인인 원심공동피고 회사가 보세창고업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수입품의 보관을 의뢰한 사실, ② 이 사건 수입품 관련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던 원심공동피고 회사의 등기부상 이사 소외 1은 이 사건 수입품의 실수입자로서 이 사건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소외 2에게 선하증권을 반환받지 않은 채로 원심공동피고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각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한 사실, ③ 피고는 위와 같이 원심공동피고 회사 명의로 소외 2에게 발급된 이 사건 각 화물인도지시서가 팩스로 송부되자 소외 2에게 이 사건 수입품을 인도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수입품 인수시 원심공동피고 회사로부터 선하증권 사본과 적하목록을 교부받아 이 사건 수입품의 실수입자이자 선하증권상 통지처가 소외 2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보세창고업자인 피고로서는 운송인인 원심공동피고 회사의 화물인도지시에 따라 소외 2에게 이 사건 수입품을 인도해 줄 수밖에 없었고, 그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상 수하인인 원고에 대한 신용장 대금이 결제된 후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확인 없이 이 사건 수입품을 소외 2에게 인도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 선하증권 및 화물인도지시서상의 권리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수입화물을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출고지시를 받은 수취인에게 출고·인도해 준 경우, 화물 인도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발행한 이른바 ‘선(先) D/O’인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토지지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13. 선고 2011나31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는바(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참조), 이때 ‘건물의 대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16965 판결 참조). 그리고 집합건물의 부지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성립한 이후에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집합건물법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본소), 45669(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등 참조],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도 대지에 관해서는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에 그 분양자 또는 그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규약에서 달리 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2392 판결 참조).
 2.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2가 1996. 3. 19. 다가구용 단독주택(9세대)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9세대의 집합건물로 전환하여 2002. 2. 25.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2002. 8. 2. 집합건물로 등기까지 마친 사실, 소외 3은 소외 2로부터 집합건물로 등기까지 마쳐진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2002.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9세대의 구분건물을 분양하면서도 이 사건 지분은 그대로 남겨 두었다가, 2005. 3. 24. 소외 4에게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 한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2005. 1. 25. 소외 3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기입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 측이 그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2가 원래 구조상·이용상으로는 9세대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던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9세대의 집합건물로 전환하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한 2002. 2. 25.에는 그 집합건물의 각각의 전유부분(각 세대)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구분소유권 성립 당시 소외 2가 집합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지 전체에 관하여 각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도 함께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외 3이 위 집합건물을 각각 분양하면서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이 사건 지분을 남겨 보유한 것은, 구분소유자들과의 합의에 의한 규약에 부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써 유효하다고 할 수 없는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한 규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압류도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그 대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므로 효력이 없고, 압류에 이은 공매처분도 권리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는 아니지만 권리자를 대신하여 세무관서 등이 하는 매매로서 금지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결국 원고 측이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 측은 피고 측을 상대로 이 사건 지분을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원심이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그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대지에 대한 공유자들인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무상사용청구권은 전유부분 없는 대지 지분을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승계의사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원고 측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선정자 명단(원고): 생략]
 [[별 지 2] 선정자 명단(피고): 생략]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1]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건물의 대지’는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 분양자 또는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甲이 집합건물을 분양하면서 대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나머지 지분을 남겨 두었는데, 乙 등이 공매절차에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한 사안에서,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乙 등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위 지분을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김재훈)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7. 15. 선고 2010누190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이하 ‘포합주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3항과 제79조 제6항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5호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에 가산할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취득한 포합주식 그 자체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합병법인인 원고가 합병 전에 미리 피합병법인인 소외 제1, 2회사로부터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 합병대가에 가산할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소외 제1, 2회사의 이 사건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포합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가로 교부한 원고 주식의 시가에 의하여 합병대가에 가산할 이 사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나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그 관행의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제79조 제6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에 가산할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취득한 포합주식 그 자체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사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푸른체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윤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9. 12. 선고 2012나102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① 피고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외 1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는 사업비를 1,765,805,497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30일, 지체상금률은 사업비의 1,000분의 1로 정한 사실, ② 위 체육관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요구로 체육관 지하에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을 추가공사하기로 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건설보조금 1,182,308,800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한 사실, ③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 진행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체육관 공사와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의 공사기간을 34일 연장해 주었음에도 원고는 연장된 준공예정일인 2011. 2. 20.에서 200일 지체된 2011. 9. 8.에야 준공한 사실, ④ 피고는 지체일수 200일분의 지체상금 589,622,859원(= 위 사업비와 건설보조금의 합계 2,948,114,297원 × 지체상금률 1/1000 × 지체일수 200일) 전액을 원고에게 부과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 추가공사를 하고 암파쇄공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적어도 80일의 공사기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고,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기간 동안 약 70일 이상 매일 10mm 이상 집중호우가 내려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피고는 공사 실무관행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여야 함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부과한 지체상금 중 100일 초과분은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감액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감액된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공사 착공 전에 지하토질에 대한 측량 및 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위험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공사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공사가 지체된 것이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터파기 공사 도중 암파쇄공법을 변경함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초등학교 체육관 공사 및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의 공사기간을 34일 연장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③ 위 공사현장의 인접지역에서 2년 3개월여에 걸쳐 10mm 이상의 비가 내린 날이 70일 정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④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10을 초과한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⑤ 원고도 지체일수를 200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체일수 200일분의 지체상금 전액을 부과한 것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체상금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혼등·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사건본인】 원유림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7. 4. 선고 2012르2144-1, 215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자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6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피고를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여 원고가 주중에, 피고가 주말에 사건본인들을 직접 양육하게 한다면, 단독 양육자로 지정할 경우에 발생할 부정적인 영향이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 양육자로 지정할 경우에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이 사건의 경우 원·피고 주거지의 근접성, 원·피고의 계속적인 의견 조율에 의한 일방의 독단적 양육의 폐단 방지 가능성 등에 비추어 일방이 단독 양육자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부정적 영향이나 문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다음, (2) 양육자로 원·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공동 양육 방법으로 원고가 주된 양육자로서 6박 7일간, 피고가 보조 양육자로서 1박 2일간 각 양육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피고 사이에 사건본인들의 양육방식에 관한 의사나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방식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불투명하여 원심이 의도한 대로의 실현 가능성이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비록 원심이 주된 양육자와 보조 양육자로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피고가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하여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을 내세워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려고 할 경우에 예상되는 원·피고 사이의 심각한 분쟁 상황 및 이에 따라 사건본인들에게 초래될 정신적 혼란이나 갈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공동양육자 지정 등의 조치가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원·피고를 사건본인들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공동 양육 방법을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1]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甲과 乙의 이혼소송에서 甲과 乙을 미성년인 자 丙 등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여 甲이 주중에 乙이 주말에 丙 등을 직접 양육하게 하도록 한 원심법원의 조치가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한 사례
인지청구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 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11. 9. 선고 2012르6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지소송은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송에서는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도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한편 혈연상 친생자관계라는 주요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부와 친모 사이의 정교관계가 존재하는지, 다른 남자와의 정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부가 자를 자기의 자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이 존재하는지, 부와 자 사이에 인류학적 검사나 혈액형검사 또는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생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등 주요사실의 존재나 부존재를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증명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어머니 소외 1은 1977년경부터 ○○○라는 사찰에 다니면서 주지인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정교관계를 갖게 된 사실, 소외 1이 원고를 출산할 무렵 남편인 소외 3과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사실, 망인이 소외 1에게 생활비를 넣어 준 돈 봉투에는 망인의 필적으로 추정되는 ‘사랑하는 △보살’, ‘사랑하는 소외 1’, ‘원고 아빠’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 망인은 원고가 개명할 때 작명을 해 주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원고와 망인이 얼굴을 맞대거나 망인이 원고의 왼쪽 뺨에 입맞춤하려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망인이 원고의 아버지임을 표시하였다고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를 임신한 구체적인 시기 및 경위에 관한 소외 1의 증언은 소외 3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부인소송에서 소외 1이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나 소외 3이 제출한 소장의 기재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망인이 소외 1에게 주었다는 돈 봉투에 기재된 ‘원고 아빠’라는 문구에 대하여는 필적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문구에 대하여도 감정의 대상물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망인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다. 또한, 사찰의 주지이던 망인으로서는 신도의 딸인 원고를 위해 작명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점이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간접사실 등만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바로 추인할 것이 아니라, 앞서 든 법리에 따라 원고와 망인 등에 대하여 시행 가능한 유전자검사의 방법을 찾아 이를 시도해 보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원고와 망인, 소외 1 등의 혈액형을 조사·감정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닌지 밝히는 등 가능한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직권으로도 시행하고, 그러한 조사 결과와 앞서 본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충분한 직권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일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6. 선고 2009누304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과 그 친족(제2호)’ 등 당해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위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위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그 거래상대방인 다른 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다른 법인을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1. 6. 21. 총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인 주식회사 한일정보통신(이하 ‘한일정보통신’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신주 190만 주(1주당 금액 5,000원)를 95억 원에 인수하고, 2001. 10. 8. 총발행주식의 98.87%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인 케이에프텍 주식회사(이하 ‘케이에프텍’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신주 560만 주(1주당 금액 5,000원)를 280억 원에 인수한 사실(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인수한 신주를 ‘이 사건 신주’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신주의 인수 당시 한일정보통신과 케이에프텍이 원고의 자회사로서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신주의 시가와 그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위 회사들에 분여하였다고 보아, 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위 차액 상당액을 원고의 2001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같은 금액만큼을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주에 대한 투자주식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2002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위 차액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일정보통신과 케이에프텍이 원고의 주주에 해당한다거나 다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가 위 회사들의 주주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회사들이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한일정보통신과 케이에프텍이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 자체는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의 시가와 그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계산하면서 케이에프텍이 발행한 신주의 시가를 잘못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및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상대방인 다른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기)등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3.12.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 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헌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3.12.20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서성목(기소), 임찬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아모스(담당변호사 임은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28.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1.경에서 3.경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공소외 2(여, 당시 17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시키기로 마음먹고, 위 공소외 1은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공소외 2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은 공소외 1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공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투약을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함께 성관계를 갖자고 제안하자, 피고인이 자신은 공소외 2를 아끼지 때문에 그런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여 결국 공소외 1의 계획인 실패한 점, 이후 공소외 1이 공소외 2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윤태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형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공포일: 2013.12.20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승용(기소), 김소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 변호사 박종국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5 내지 1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685,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에 있는 □□□□□ 726호, 727호, 1111호, 1302호 등 4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에 이용할 장소와 그 업무에 활용할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 번호 생략)를 준비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생략)에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성매매 가격,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성매매 알선광고를 게재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3. 4.경 아르바이트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청소년 백○○(여, 17세)와 최○○(여, 18세)의 면접을 보고 위 청소년들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9. 6.경까지 위 ‘○○○○’ 사이트 광고를 보고 예약한 뒤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백○○ 및 최○○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302호 및 727호실로 안내하여 청소년인 백○○ 및 최○○에게 아로마 오일과 젤 등을 이용하여 위 손님의 몸을 맛사지하고 성기를 발기시켜 입이나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하는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 백○○으로 하여금 21회, 청소년 최○○로 하여금 123회 등 모두 144회에 걸쳐 위 손님으로부터 각 성매매 1회당 8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알선비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예약한 뒤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302호에서 미리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인 공소외 1(예명 ◇◇)에게 아로마 오일과 아쿠아 젤을 이용하여 온 몸을 맛사지하고 성기를 발기시켜 입이나 손으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경부터 2013.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47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백○○, 최○○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3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등
 1. 영업수첩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1.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백○○ 및 최○○을 고용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공소외 1을 고용한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백○○ 및 최○○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사실이나, 백○○ 및 최○○가 청소년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최○○ 및 백○○이 어려보여 미성년자가 아닐까 의심을 하면서도 신분증 등을 통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37, 39, 143쪽 참조), ② 최○○ 및 백○○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고용한 △△△ 업주와 피고인이 서로 아는 사이로 최○○ 및 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최○○ 및 백○○을 5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동안 고용하였고 그 사이에 위 최○○ 및 백○○가 미성년자로 의심된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 및 백○○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당시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9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부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및 성적 욕망충족의 도구로 삼게 함으로써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매매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별지 생략]

판사 문수생(재판장) 김세현 황정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3.12.1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수천(기소), 이영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창원 담당 변호사 황정복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6. 11. 선고 2013고정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농장에서 일어나는 젖소 사육과정의 하나일 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관리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배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축분뇨관리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조), 위 법상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3호),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제2조 제7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농장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사육하고 있던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하면서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가축분뇨가 떨어져 물과 함께 뒤섞여 배출시설인 축사 밖인 인근 공터에 쌓였고 그 양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이 축사 인근 공터에 쌓여 있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가축분뇨관리법상 배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 경남 함안군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농장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 내에서 젖소들이 물을 마시러 식수대로 이동 중 젖소들의 발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가축분뇨가 물과 함께 뒤섞여 축사 인근 공터에 쌓여져 있는 것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업무상의 과실로 그대로 방치하여 가축분뇨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공소외인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현장사진, 위반내용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축분뇨를 고의로 배출한 것은 아닌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임지웅 김성래
횡령(일부인정된죄명:재물은닉)·사기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3.12.1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유새롬, 송선민(각 기소), 문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민경(국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8. 선고 2012고단3416, 621(병합) 판결, 2012초기3500 배상명령신청
【주 문】
 제1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횡령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파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사기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와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범위
 검사는 제1심 판결의 무죄 부분(즉,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와 횡령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양쪽이 항소하지 않은 2012. 3. 31. 횡령죄 부분은 이미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검사가 위와 같이 항소한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신문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조치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②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도 유죄로 처단되어야 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한 죄명을 ‘재물은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66조’로, 그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 중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횡령의 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기의 점과 관련된 사실오인 등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살핀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검사의 사기의 점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1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횡령의 점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부분만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그 부분에 관하여만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횡령의 점)】【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16.경 그대로 확정된 사람인데, 2012. 4. 초순경 안양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업사’에서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액티언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하려던 중 그 수리가 여의치 않자, 2012. 5.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견인업자로 하여금 위 ‘○○○○공업사’에 있던 위 액티언 승용차를 그곳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개천가에 견인하여 가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그곳에 계속 방치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위 액티언 승용차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공소외 2가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없고, 이미 제1심 판결 중 유죄로 분리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판사 박관근(재판장) 최은정 구민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12.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27657 판결
【변론종결】2013. 11. 19.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 중 [별지2] ‘취소를 구하는 내역’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취소를 구하는 세액‘의 ’①부과세액‘란 기재 각 처분 중 ’④항소심에서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
상관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 외 3인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는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군조직법 제8조는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군조직법 제9조, 제10조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대통령과 국군의 명령복종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에 의한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는 2009. 9. 29. 대통령령 제21750호로 개정되면서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상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상관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관모욕죄에서의 ‘상관’ 및 ‘모욕’,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2항 및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족분묘기지권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7. 선고 (춘천)2010나23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1972년에 ○○○○교회 장로인 망 소외인의 상속인들이 교인들을 위한 묘지로 조성하도록 원주시 (주소 생략) 임야 6,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제공한 사실, ② 그 무렵 ○○○○교회는 교인들과 교인들로부터 50평 단위로 신청을 받아 추첨방식으로 분묘를 설치할 위치를 정한 후 소정의 금원을 지급받고 교인이나 그 가족의 사후에 분묘를 설치·사용케 하기로 하는 분묘설치 및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분묘사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2009. 3.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주시의 협의취득 제의에 응하여 원주시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④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분묘사용계약에 의한 분묘사용권을 양수하거나 상속한 사람들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묘사용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토지사용권은 통상의 토지 임차권 내지 사용대차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인 분묘기지권과 유사한 사용권을 영구적으로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데, 피고가 원주시의 협의취득 제의에 응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분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제공해 줄 피고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분묘사용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토지사용권의 시가 상당액을 원고 등이 입은 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사용계약은 이 사건 토지가 존속하는 한 원고 등이 분묘기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바, 이 사건 분묘사용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된 데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주시와의 협의취득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 피고가 원고 등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원고 등에게 분묘로 계속 사용하게 해 줄 의무일 뿐이므로, 피고가 협의취득에 응하지 않았더라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분묘사용계약에 따라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이 피고가 이행불능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협의취득에 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가 협의취득에 응함으로 인하여 협의취득을 거부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토지수용일까지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분묘로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원고 등이 입게 되는 손해는 협의취득일부터 예상되는 수용일까지의 기간에 분묘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익일 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묘사용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토지사용권의 시가 상당액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분묘사용계약에서 정한 의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되었다고 보아 피고가 그로 인한 원고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이 사건 분묘사용계약의 성질 및 이행불능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협의취득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행불능을 막을 수 있었던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甲 교회가 乙 등이 증여한 토지에 丙 등과 분묘설치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丁 재단법인이 戊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 제의에 응하여 戊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丙 등으로부터 분묘사용권을 양수하거나 상속한 己 등이 丁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丁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3. 29. 선고 2011누36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모임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사업주인 원고, 그 직원인 소외 1, 2를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처음 출근한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도 그 참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차량으로 그 직원들 전원과 원고의 지인으로 이 사건 사고 당일 합류한 소외 3을 태우고 이동하였고, 만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의 회식 비용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일이 끝난 후에 술을 한잔 하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부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③ 원고와 그 직원들은 모두 여의도에서 벚꽃 구경을 마치고 소외 3을 집에 데려다 준 후 이 사건 사고 장소로 가 술과 안주를 시켰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들른 것이 애초 원고와 그 직원들이 예상한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범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 액수에 관하여도 다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앞서 본 업무상 재해 여부에 관한 주장 외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고 그 후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 부분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고심에 이르러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손해배상(국)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11. 선고 2012나100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피고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서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이루어진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529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20732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정리위원회가 2009. 1. 5. 망인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2012. 1.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위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진실규명결정이 진실규명신청인인 원고 1에게 2009. 1. 21.경 통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상당한 기간’의 범위
손해배상(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8. 선고 2011나868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수술에서 마취를 담당한 피고 2로서는 망인에게 기관지경련에 따른 저산소증이 발생한 09:09경 즉시 에피네프린을 정맥으로 투여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09:30경에서야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이후 피고 1 등과 함께 심장마사지를 실시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체하였고, 에피네프린을 희석하지 않고 즉시 정맥 투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간호사에게 에피네프린의 희석을 지시한 후 이를 기관 내 삽관된 튜브를 통해 투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 1은 이 사건 수술의 집도의로서 전신마취를 요구하는 이 사건 수술의 전 과정에서 마취를 담당한 피고 2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수술을 진행하여야 하고, 전신마취에 의한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 부모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응급처치 과정에서의 과실 또는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甲이 乙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 시행 도중 사망한 사안에서, 수술 집도의인 乙과 마취를 담당한 丙이 甲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乙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회장등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국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씨△△△종친회
【피고 겸 피고 ○○○씨 △△△종친회의 보조참가인, 피상고인】 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연 담당변호사 조용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5. 선고 2012나71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피고 겸 피고 ○○○씨△△△종친회(이하 ‘피고 종친회’라 한다)의 보조참가인 1, 보조참가인 2, 보조참가인 3(이하 ‘피고 전 임원들’이라 한다)이 피고 종친회의 회장, 총무, 감사 등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판결은, 피고 종친회의 종원인 원고들이, 2012. 4. 5. 이전에 피고 전 임원들이 피고 종친회의 임원 지위에서 한 종중재산 관련 법률행위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피고 전 임원들이 임기 만료 후 후임 임원의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1심과 원심에서 피고 전 임원들이 2012. 4. 5. 이전에 피고 종친회의 임원 지위에서 다수의 종중재산을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피고 종친회의 적법한 임원인 것처럼 종중재산 관련 법률행위를 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 전 임원들이 피고 종친회의 적법한 임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여러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또 새로이 법률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함에 앞서 분쟁의 근원이 되는 피고 전 임원들의 피고 종친회 임원 지위의 존부 확인을 구함으로써 직접적이고도 획일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종친회에 대한 이 사건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의 피고 종친회에 대한 이 사건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원고들 주장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목록: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1]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의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한 요건
 [2] 甲 종친회의 종원인 乙 등이 전 임원인 丙 등의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이 甲 종친회의 적법한 임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여러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고 새로이 법률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면 乙 등의 甲 종친회에 대한 임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은 乙 등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소유권말소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13. 선고 2012나321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때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원용할 수 없다.
 나.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1985년경 피고 2로부터 분할 전 186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1985. 7. 20.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2로부터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 소외 1, 원고 사이에는 위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다. 또한 원심이, 원고가 1985년경부터 소외 2를 통하여 분할 전 186 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역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라. 또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은 분할 전 186 토지에서 분할된 186-1, 2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합병 후 154 토지 중 분할 전 186 토지에서 분할된 186-3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 1은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소멸시효나 처분권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1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부당이득금에서 피고 1이 위 186-1, 2 토지와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합계 70,662,616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그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의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혁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3. 9. 5. 선고 2012허11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그 전체뿐만 아니라 그중 분리인식될 수 있는 일부만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거기에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처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 확인대상표장에 포함되어 있다면 확인대상표장 중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사이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후243 판결 등 참조),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청소용(세척용) 스펀지’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고, ② 피고도 ‘△△△’을 품목 명칭으로 하여 품질보증지정서를 교부받았으며, ③ 일반 수요자들이 ‘청소용(세척용) 스펀지’를 ‘△△△’이라고 지칭한 다수의 인터넷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 ‘’ 중 ‘’ 부분은 이 사건 심결 당시 그 사용상품인 ‘세척용 스펀지’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관용표장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는 ‘기름때를 제거하는 연마스펀지[멜라민 레진 폼(Melamin Resin Foam)으로 만들어진 것]’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용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의 의미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심결시)
[2] 확인대상표장 ""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관용표장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 그 전체뿐만 아니라 그중 분리인식될 수 있는 일부만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거기에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처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 확인대상표장에 포함되어 있다면 확인대상표장 중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사이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라고 보아야 한다.
[2] 甲이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 ""이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 부분은 심결 당시 사용상품인 ‘세척용 스펀지’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관용표장에 해당하므로, ‘기름때를 제거하는 연마스펀지[멜라민 레진 폼(Melamin Resin Foam)으로 만들어진 것]’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3. 8. 14. 선고 2012나11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4663 판결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단을 하였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증인보호법 제1조는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는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계약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서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타인의 채무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11. 3. 초순경 소외 1과 이형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형철근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증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것이고, 위 이형철근 공급계약서에는 피고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증은 보증인보호법 제6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3 회사와 지상 3층, 연면적 100평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원룸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3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건축업자인 소외 2는 공사에 필요한 이형철근을 공급받기 위하여 원고와 이형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의 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보증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외 3 회사로부터 받은 영수증에는 ‘상기금액을 거제시 아주동 주상복합상가(가주 : 피고)에게 완불 받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가 부동산 임대업 또는 매매업 등에 사용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필요한 이형철근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은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후 이 사건 보증에 대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서 표명한 견해에 위배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창녕군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4. 9. 선고 2012구합2854 판결
【변론종결】2013. 10.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4행의 ‘의원으로, 4층은 소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를 ‘의원 및 의원 계단실로 사용되고 있고, 4층은 비워져 있었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19행의 ‘점’과 ‘등’ 사이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추가한다.
 ‘, ⑥ 을 제10, 11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의료기관 및 그 부지는 오로지 의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었던 점’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지원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6. 20. 선고 2012노2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숙박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법 제1조),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하고,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②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법의 목적,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 같은 시설 등에서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한다고 하여 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에는 총 48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고, 각 객실은 외부와 완전히 구분·독립되어 있으며, 객실은 VVIP, VVIP스파, VIP, 특실, STANDARD, 단체룸 등 객실의 크기와 설비의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어 있는 점, ② 각 객실은 침실과 욕실로 나뉘어 있고, 침실에는 침대와 침구, 소파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욕실에는 욕조와 샤워시설이 갖춰져 있는 점, ③ 각 객실에 구비된 침대와 침구, 욕조와 샤워시설은 일반적인 숙박업소에 비치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간이하게 휴식을 취하기 위한 용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는 요금표에 앞서 본 객실 등급 및 용도(숙박과 대실), 이용시기(주중과 주말)에 따라 구분하여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점, ⑤ 손님에게 타월과 1회용 세면백을 제공하였고, 특히 1회용 세면백에는 1회용 면도기 등 위생용품과 콘돔 등이 들어 있으며, 침대시트 교환, 객실 청소, 모닝콜 등 숙박에 필수적인 부대서비스가 제공된 점, ⑥ 위 ‘○○○○○○텔’이 있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숙박업소(여관)로 등록되어 있고, 카운터와 객실 및 객실로 통하는 복도로 구성되어 있어 숙박업소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⑦ 피고인이 성남세무서에 ‘○○○○○○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태를 ‘숙박’으로 표시한 점, ⑧ 영업장에 설치된 간판이 ‘○○ ○○○○ 텔 ♨’로 되어 있는바 숙박업소로서의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문구와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⑨ 공소외 1, 2, 3은 경찰에서 ○○○○○○텔에서 숙박료를 주고 숙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텔 운영은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텔에서 복합유통게임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숙박업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텔 운영이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한 법률의 착오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같은 시설 등에서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목적,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하고, 같은 시설 등에서 복합유통게임 등을 제공한다고 하여 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