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강원도 원주시 - 치과용 X-Ray 시설이 기타 수질오염원으로서 설치신고 대상인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1.22 / 시행일:

치과용 X-Ray 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인지?

치과용 X-ray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는 기타 수질오염원을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0조제1항은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질보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서는 기타 수질오염원, 별표 4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을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는 시설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제1호가목 1)에서 X-Ray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되, 같은 표 제2호 24)에서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지 않는’ X-Ray시설은 기타 수질오염원이 아닌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치과용 X-Ray가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X-Ray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본다면, 치과용 X-Ray의 폐수를 전량위탁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나, 이는 별표 4에서 폐수의 전량 위탁처리여부와 상관 없이 치과용 X-Ray를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 명문규정과 배치되는 결과가 됩니다.또한,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표 제2호 24)의 내용으로 “치과용 X-Ray”와 함께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치과용 X-Ray와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은 별개의 구분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언상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는 치과용 X-Ray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에서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타 수질오염원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입법연혁 등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3. 6. 17. 환경부령 제139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소규모 사진처리시설 및 X-Ray시설을 설치지역이 제한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설치지역의 제한이 없는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여 영세사업자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을 개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별표 3의2(기타 수질오염원, 현재의 별표 1에 해당) 제5호의 내용에 “별표 3 제2호 24. 사진처리시설(X-Ray시설 포함)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을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신설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폐수배출시설, 현재의 별표 4에 해당)에서는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전부터 제2호 24)에서 “치과용 X-Ray, ... 및 별표 3의2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즉,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을 고려해 볼 때, 별표 3의2(기타 수질오염원)의 신설규정은 X-Ray시설을 포함한 사진처리시설이 원칙적으로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설의 폐수를 전량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 시행규칙의 개정 전부터 이미 별표 3(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치과용 X-Ray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였던 시설들에 적용되는 이러한 개정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바, 치과용 X-Ray가 새로이 기타 수질오염원에 적시된 X-Ray시설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울러, 치과용 X-Ray가 기타 수질오염원인 X-Ray시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에는 폐수배출시설은 물론 기타 수질오염원에도 해당되지 않던 치과용 X-Ray를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규제를 확대하는 결과가 되므로,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 됩니다.현행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4는 일부 규정양식의 변경 이외에 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내용 및 개정연혁을 현행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의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현행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X-Ray시설에는 치과용 X-Ray가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기타 수질오염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치과용 X-ray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설치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원도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1.23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 1)1)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서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 2)2)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해제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강원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재정비법 제2조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제2호가목),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정의(제4호)하고 있고, 도시재정비법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정비촉진구역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합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규정하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본문),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본문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의 절차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정비구역의 해제 여부는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정비구역의 해제와는 달리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므로,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단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시ㆍ도에 도시재정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도시재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관계를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선택적으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단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 ④ (생 략)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⑥ (생 략)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③ (생 략)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② (생 략)
강원도 - 지방하천의 폐천부지 교환 및 양여업무가 국유재산관리계획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06 / 시행일:

시·도지사가 폐천부지를 교환·양여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폐천부지를 교환·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천법」은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관리청인 시·도지사는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즉 폐천부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천부지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제84조), 이렇게 발생한 폐천부지는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더 이상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제85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국유인 토지인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관리청은 매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청은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의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제12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총괄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리청에 시달하여야 하고, 관리청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취득·관리환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국유재산법」 제2조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률의 상호 모순·저촉시의 특별법 우선 적용의원칙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하천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는 시·도지사는 국유재산인 폐천부지를 일정한 요건 하에 교환·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환·양여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특별히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또한,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총괄청이 작성한 지침에 따라 관리청이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이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국유재산인 폐천부지의 교환·양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하천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와는 서로 그 규율대상을 달리 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하천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저촉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국유인 토지인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에 관한 권한이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국유재산인 해당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관리청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국유재산인 지방하천의 관리청으로서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 교환·양여에 관한 사항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 총괄청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폐천부지를 교환·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강원도 춘천시 - 관광지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시설 건축 가능 여부(「관광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26 / 시행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될 관광숙박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될 관광숙박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의 문언을 보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만을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규정하는 바, 이 건에서는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경우 국토계획법에 관한 협의부서가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적용을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이란 녹지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 여부 및 그와 관련되는 법령의 해석 또한 이러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7 제2호자목은 자연녹지지역 중에서도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경우에는 반대해석상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입니다.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의 건축 제한을 최초로 규정한 구 「건축법 시행령」(1973. 9. 1. 대통령령 제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사업 진흥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호텔 및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제142조 및 별표 8 제5항), 「관광진흥법」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이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그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되는 숙박시설에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건축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의 연혁과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연녹지지역 내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다고 해도 그 사업계획의 심사에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건축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숙박시설을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소관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 배제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그렇게 본다면,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위한 협의 절차에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 적용된다고 해도, 협의를 통해 이를 배제할 수도 있는 재량이 각 행정청에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적용 여부는 결과적으로 협의를 통한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인 바, 협의 단계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건축 제한을 배제시킬 현실적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토계획법 상 건축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협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될 관광숙박시설이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이 아닌 같은 항 제6호 및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법」은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제3호) 및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른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별개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제1호)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1)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국토계획법은 하천, 호수 등을 포함한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법률이고 실제 하천, 호수 등을 포함하여 토지이용규제가 설정되고 있으며,1)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토지”의 정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토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하천, 호수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정보도 확인 가능하며, 토지대장에도 표시됨.「하천법」이 하천구역에 대해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은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하천의 수상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하천법령에서 부유식 유선장의 설치 행위를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유식 유선장의 설치 행위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 형상 및 성격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관계 법령>「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② ∼ ⑨ (생 략)「하천법 시행령」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 3. (생 략)4.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5.·6. (생 략)②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 5. (생 략)② ∼ ④ (생 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3. ∼ 6. (생 략)② (생 략)
강원도 태백시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 시 6개월간의 호봉승급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1.28 / 시행일: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는지?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청원경찰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감봉(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되, 봉급의 3분의 1을 감함),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훈령인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훈령은 시 본청ㆍ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 근무하는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훈령에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작성되어야 하는 사항인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제4장 복무),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제5장 임금),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제7장 안전 및 보건),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제8장 포상 및 징계)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같은 훈령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태백시 훈령인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제5호에서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경비업무 종사자라고 규정하여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의 한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은 태백시의 청원경찰에 대한 취업규칙에 해당되며,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 정직, 해고로 구분하고 있으나 견책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에 대한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태백시 청원경찰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승급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 청원경찰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없을 때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태백시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경찰공무원인 순경의 승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견책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승급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7.05 / 시행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제1호) 등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기능으로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제1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제2호),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제3호),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을 별표 2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법령에서는 지원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을 위임 근거로 하여,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및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기능으로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등 지원협의체 구성에 따라 지역주민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령에서 지원협의체의 위원 해촉 사유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에서 이를 정하여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면, 이는 지원협의체의 중요성 및 그로 인하여 지원협의체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 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협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위원의 임명이나 해촉과 같은 지원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위원의 해촉은 원칙적으로 그 위원을 위촉한 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원협의체의 구성권자가 위원의 해촉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원협의체의 구성권자가 아닌 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강원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결정·고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17 / 시행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되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에서는 중간처리시설을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제1호), 최종 처분시설을 매립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제2호), 재활용시설을 기계적 재활용시설, 화학적 재활용시설,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제3호).그런데, 폐촉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을 결정·고시하여야 하고,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수렴하되,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을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하면서, 간접 영향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규정하되,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먼저, 법령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하여야 할 것인바, 폐촉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폐기물매립시설이나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2킬로미터 이내 또는 300미터 이내라는 거리의 범위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사전적 의미는 “테두리가 정하여진 구역”을 의미함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의 범위” 밖의 지역도 간접 영향권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폐촉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고,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폐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볼 때,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만일,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하여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주변환경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폐기물매립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만 그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간접영향권을 결정·고시하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폐촉법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본문 및 단서에서는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각각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폐기물매립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의 각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간접 영향권을 결정·고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강원도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28 / 시행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지역과 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안의 주민”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상수원관리지역 등이 일부 포함된 읍면이 있을 경우 동일 시·군의 상수원관리지역 등이 아닌 지역 및 주민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일반지원사업)의 확대 시행이 가능한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동일 시·군·구라 하더라도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중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에서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 즉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을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중 일부 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그 시설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된 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여 오거나 농림·수산업 등의 생업을 영위하여 온 자”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을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일러설치, 주택개량의 지원, 장학금, 이주 지원 등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이하 “규제지역”이라 함) 안의 주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주민지원사업을 직접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규제지역 주민전체의 복리증진 또는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사업을 일반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제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과 중복지정된 지역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을 모두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규제지역중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표의 비고 1에 따르면 상수원관리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숙박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소유한 자와 규제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단순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지원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민지원사업은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지역도 규제지역이 속한 시·군·구 전체가 아니라 당해 규제지역만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는 규제지역의 지정 전부터 거주하여 온 자 외에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자로서 당해 규제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자 등”을 지원 대상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이 규제지역 외의 장소에 개별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규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민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도록 일반지원사업의 시행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같은 법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또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와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수질개선 또는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한정되어 사용되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재원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설치목적에 한정하여 합리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인데, 같은 법에서 정한 규제지역의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이 행해진다면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 목적에도 반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동일 시·군·구라 하더라도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중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강화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4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6.09 / 시행일:

「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는지?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약사법」 제2조제4호에서는 “의약품”이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가목),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나목),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제3호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수의사법」 제2조에서는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제3호)을 말하고,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제4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약사법」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개설자, 동물병원 개설자의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먼저 의료기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의 의원급 의료기관(제1호), 조산원(제2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병원급 의료기관(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약사법」상의 의료기관을 「의료법」상의 의료기관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동물병원 개설자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이라 하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의 범위로 관념이 확립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약사법」에 별도의 정의규정 없이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기관에 동물병원을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또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제3조제1호),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및 간호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수의사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수의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약사법」에서 의료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를 의료인에 포함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어서,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을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나아가, 「약사법」 제23조제3항 등에서는 의료기관을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의 의미로 다수 사용하고 있고, 「약사법」 제50조나 같은 법 제85조제4항 등에서 동물병원 개설자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약사법」에서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면서도 「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만 동물병원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동물용의약품에 한하여 의료기관은 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으로 보아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나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도매를 금지시킨 것은 의약분업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복리를 증진시키고, 의약품 유통과정 상 의료기관과 의약품도매상 간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판매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약사법」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85조), 약국개설자는 원칙적으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제50조) 등 의약분업이나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입법취지를 보더라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강화군 - 일반판매소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석유판매업자로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 실소비자에게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강화군은 강화군 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휘발유를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으나 판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는 전단과 후단이 구분되어 있는데 전단 괄호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해당 표현이 그 다음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문언의 의미는 일반판매소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석유제품은 원칙적으로 등유 또는 경유이나, 지역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같은 호 후단에 따른 이동ㆍ배달판매의 경우에도 휘발유를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그리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함)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시설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 일반판매소의 경우 예외적으로 석유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석유판매업을 할 수 있는바, 등록대상인 주유소의 경우에도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 휘발유를 제외한 등유 또는 경유만을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대상인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아울러 휘발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른 제1석유류로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으로 위험성이 높아 같은 비고 제15호의 제2석유류에 포함되는 등유 및 경유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후단의 문언을 정비하여, 일반판매소에서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가능한 석유제품이 등유 또는 경유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5. (생 략)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7.ㆍ8. (생 략)8의2. (생 략)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10. ∼ 15. (생 략)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 ⑦ (생 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ㆍ2. (생 략)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 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5. ∼ 11. (생 략)
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법령해석례, 법제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머목(가)(나)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이러한 차고지는 동법 제33조의 협회 등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학교·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제9호머목(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이하 “차고지”라 한다)를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차고지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하 “주선사업협회”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동 협회의 정관 제9조(회원)에서 “울산광역시내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서 운송주선사업허가를 득하고 협회에 가입한 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4호에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주선사업협회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발전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자단체이므로 “주선사업용”이 아닌 “운송사업용”으로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은 동 협회의 목적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동법 제21조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에서는 동법 제3조 및 제24조의2조에 규정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와는 달리 화물자동차 대수와 차고지를 허가기준으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법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위하여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2조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에 공동차고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머목(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목에서 설치요건으로 규정한 (가)와 (나)의 관계를 보면, 이들은 상호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결국 (가)(나)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목(나)에서 언급하고 있는 협회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가 모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가)의 요건과 결부시켜 판단한다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만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고려하여 볼 때, 주선사업협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주유소간의간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2.19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는 1.8킬로미터인 경우 A시·B시·C군·D시에 각각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가 1.8킬로미터인 경우에도 A시·B시·C군·D시는 동일방향별로 각각 1개의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유소의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주유소의 간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고, 동호 단서에서는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간에는 이를(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방향별 주유소간의 간격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행규칙 제4조제2호 단서」의 문언상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간에는 거리간격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구나 동 규정의 개정취지(2005. 8. 10, 건설교통부령 제464호)가 양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간에 있어서는 종전에 당해 시·군·구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리간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가 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라 할지라도 A시·B시·C군·D시에서는 동일방향별로 1개씩의 주유소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지정당시 거주자)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10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지정된 경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호가목」의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를 규정한 「동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상의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지정된 경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호가목」의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를 규정한 「동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상의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위치, 면적 또는 규모 등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당시거주자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결과 그 곳의 주민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정당시거주자가 당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지정당시거주자”는 「동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약칭한 것인바, 그 약칭에 있어서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그 위치·면적 또는 규모 등을 고시함에 따라 특정되는 개발제한구역을 말하고,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위치·면적 또는 규모 등이 특정되어 그 전체가 하나로서의 개별성을 지니는 만큼 그 개발제한구역이 걸쳐 있는 개별 시·군·구별로 여러 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동 규정에서 “지정당시거주자”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그 거주지를 “당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하였을 뿐 달리 추가적으로 거주범위를 행정구역 단위로 제한하는 문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당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기간 거주함으로써 불편을 감수하였다면 그로써 「동법」이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하여 규정하는 여러 특례를 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지 이에 덧붙여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이 더 부과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0.05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및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고, 형질변경에 따르는 훼손부담금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부과율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있으나, 동 사립박물관이 설립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안이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그 허가 등에 관하여서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따로 제정되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의 승인시 명문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행위제한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동법」에 의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납부하고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내로 하고, 토지 형질변경에 따르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일 경우에는 그 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에서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기능 등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다른 법령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서 박물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별표 2」에서 박물관은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등을 포함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운영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박물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의 등록요건의 하나일 뿐 그 설립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기준은 아니므로 이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다른 법령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강화군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작성 주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4.13 / 시행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하여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복구계획서의 작성주체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같은 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함)가 작성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측량 및 수로조사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작성주체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령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각 호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5호에서는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작성주체를 측량업자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산림조사서의 작성주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서는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의 작성 주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과 조화롭게 해석하면, 그 작성주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문언해석상 측량업자가 작성할 것을 요하지 않고, 그 작성주체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별표 7에 따르면, 일반측량업의 업무내용으로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는 측량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바, 이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측량도면(이하 “측량도면”이라 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허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여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작성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측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종단도 및 횡단도가 반드시 측량도면에 해당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설령,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가 측량도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자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복구설계서에는 종단도·횡단도 등이 포함된 설계서에 관한 사항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복구설계서는 법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복구설계서에 포함된 종단도 및 횡단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다시금 종단도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산지복구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이러한 복구설계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복구계획서만 요구하고 있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는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도 복구계획서는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그러므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복구대상산지의종단도 및 횡단도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산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에 이르러서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하면 족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작성하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까지 특별히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가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를 측량업자가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경찰훈련시설)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0.21 / 시행일: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로 보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경찰기마대가 경찰기동대 또는 전투경찰대의 소속 조직이 아니라면,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에서는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익시설의 일종으로 경찰훈련시설을 규정하면서 그 건축 또는 설비의 범위에 대하여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있고(「동법 제1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동 법령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범위는 법령에서 규정한 것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경찰훈련시설의 건축 또는 설비의 범위를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설치가 가능한 경찰훈련시설은 모든 경찰훈련시설이 아니라 경찰훈련시설 중 경찰기동대 및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기마대가 경찰기동대 또는 전투경찰대의 소속 조직이 아니라면,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및실시계획인가에따른공공시설등의무상귀속유권해석문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8.11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되지 않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동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제6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그 설치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날에 당연히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물권 취득으로서 「민법」 제187조에 따라 그 취득에 있어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준공검사 완료 당시 그 공공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그 소유권이 당연히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면 토지소유자는 보상 없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 제65조제2항 및 제6항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르는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 참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1)1)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없습니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1)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설립인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법 제32조제1항제16호), 징계(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과태료 부과(법 제52조제1항제7호) 대상이 되므로,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 명령의 대상은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합니다.그런데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절차 등과 실제 감정평가서의 작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무작위추출방식(제1호) 또는 우선추출방식(제2호)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표본조사는 추상적인 제도를 대상으로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고치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란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로써 모집단 전체의 성질을 추측하는 통계 조사 방법임을 고려하면,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는 감정평가제도의 운영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스스로 제도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통계적 성격의 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감정평가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타당성조사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수행한 특정 감정평가에 대한 확인ㆍ감독을 위해 실시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영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타당성조사와 표본조사를 구분하고 있는바,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고 타당성조사를 목적으로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더라도 특정 감정평가의 확인ㆍ감독을 하기 전 단계인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의 감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약 이와 달리 표본조사를 위해 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본다면 표본조사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조사에 해당하므로 타당성조사와 같이 법률에 표본조사의 실시 근거를 명시해야 할 것인데, 감정평가법에는 표본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법령상 의무 이행에 대해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감정평가법 제47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47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실제 감정평가서의 작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1.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2.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1.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2. 제1항제1호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3. 그 밖에 감정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협회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을 위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제1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의 위원은 재직 중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제1호) 및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제2호)을 열거1)1)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제1항제3호에서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음.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및 분쟁조정위원회2)2)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함.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직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에서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제3항)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의6제1항제2호에서 위원은 재직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상임위원 외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된다는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 4. (생 략)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제7조의6(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항질서법」 제37조 (정박구역에서의 어로행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2.24 / 시행일:

마산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동 정박구역 안에서 어로행위(연안어업·기선권현망어업)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한 마산항과 같이 개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 정박구역에서의 어로행위가 일률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관리청이 개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개항질서법 제37조」에서는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로를 제한하고 있으나 항계안의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어떤 구역이 「개항질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정구역의 지정목적이나 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개항질서법 제6조제1항」에서는 “개항의 항계안에 정박하는 선박(잡종선을 제외한다)은 선박의 종류·톤수·흘수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박구역 안에 정박하고자 하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박지지정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박구역은 해양사고의 예방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의 정박은 이곳에서 하도록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일정한 구역”이라고 할 것이고 정박지는 실제 선박이 정박하는 곳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박구역이라고 하여 모든 장소가 실제 선박이 정박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구나 개항의 해상구역 전체가 정박구역으로 정하여져 있고 정박구역 안에 실질적으로 선박이 정박하는 장소가 별도로 정하여져 있다면 이는 더욱 명백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장소가 정박구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장소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동 정박구역 모두가 일률적으로 「개항질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어로행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항계내의 특정지역이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여 어로행위가 제한되는지의 여부는 관리청이 그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