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1936,1심-대구고등법원,2011누27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10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60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24,1심-부산고등법원,2012누8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폐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833,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8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87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84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85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96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09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587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203,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41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1417,1심-대전고등법원,2012누15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88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34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1041,1심-부산고등법원,2012누4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2015. 12. 24. 사단복지법인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5. 27. 좌심실비대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망 소외1를 '망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 원고1, 원고2은 망인의 자녀이고 원고 원고3은 망인의 아버지이다. 법정대리인1은 미성년자인 원고 원고1, 원고2의 어머니이며, 망인과는 이혼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6. 28.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 원고1, 원고2은 유족급여의 지급을, 망인의 장례비를 지출한 원고 원고3은 장의비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0. 원고들에게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부지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8.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달 23. 위와 같은 내용의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바. 이후 원고들은 2017. 5.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7. 5.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사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7.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요양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사람으로서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③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 ③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본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들이 2017. 1. 2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사실, 2017. 5. 8.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인 2017. 5. 8.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인 2017. 1. 23.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들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취소소송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지도 않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16.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6. 1. 11:00경 인삼농축액이 담긴 스테인레스 용기를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6. 12. 5.경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 제1천추간)’으로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3.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7. 6.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무관계
　　　？ 1992. 2.경 입사(1988. 6. ~ 1990. 12. 근무 후 재입사)
　　　？ 담당업무 : 생산부장, 식품 운반 및 적재 등
　　　？ 근무시간 : 08:30 ~ 17:30 (점심시간 : 1시간)
　　　？ 휴게시간 : 1시간 10분
　　나) 원고의 건강상태 및 과거병력 등
　　　⑴ 신체조건 : 키 168cm, 체중 68kg, 남성, 만 54세(이 사건 상병일 기준)
　　　⑵ 과거병력 및 치료내역
　　　？ 요양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아래허리통증(허리엉치부위),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통 ~ 요천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척추불안정 등의 증상으로 약 130회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다)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⑴ 주치의 소견서(2016. 12. 5.자)
　　　？ 원고는 우 하지 방사통 및 위약을 주소로 내원하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MRI)상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관찰되는바,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⑵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위원 1 : 퇴행성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은 MRI에서 관찰되나, 업무가 허리에 계속하여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위원 2 : 원고의 중량물 취급에서의 중량물이 무엇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원고는 생산부장으로 주된 업무는 생산관리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위원 3 : 요추 MRI상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인지되며 우측 신경근의 압박소견이 부이나, 업무력 및 업무강도, 업무빈도 등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적다.
　　　？ 위원 4 : 생산관리 업무에서 간헐적인 재료운반, 생산품 적재 등의 중량물 취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관리자로 중량물 취급 업무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위원 5 : 연령의 증가 등에 따라 발생된 증상이 자연경과 과정에서 서서히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연령 및 병변의 퇴행성 변화 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거나 기존 질환이 연령의 증가 등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위원 6 : 관리자로서 작업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위원 7 : 원고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일 무렵의 담당 직책은 ‘생산부장’으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비교적 육체노동의 비중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도 허리 부위 통증으로 100여회가 넘게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데다가,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가능성을 넘어서는 정도의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0619,2심
【주문】1. 피고가 2016. 2.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0. 6. 1.경부터 주식회사 ○○○○○○○○대부(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 입사하여 여신심사업무를 해오다가 2013. 1. 1.경부터 ○○○○대부에서 채권관리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
나. 소외1은 2016. 1. 9. 18:00경 집에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0:13경 ‘급성ST분절상승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소외1의 사망은 업무 부담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소외1의 업무내용 등
　　소외2은 대부업체인 ○○○○○○○○대부, ○○○○대부, ○○○○○○○○대부를 운영한다. 소외1은 2010. 6. 1.경 ○○○○○○○○대부에 입사하여 여신관리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1.경부터 ○○○○대부에서 고객관리팀장(채권관리팀장, 직급: 대리)으로 근무하면서 매입채권관리업무(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채권을 저가로 매입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였다. 소외1은 2013년, 2014년, 2015년 1월 초순경 ○○○○대부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1은 2014. 5. 1.부터 신규대출채권회수업무(○○○○○○○○대부, ○○○○○○○○대부가 고객들에게 대여한 돈을 회수하는 업무), 부실채권회수업무(채무자 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 독촉, 법적 조치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추가하여 맡았다.
　　○○○○대부는 2014년도에 1,500건의 채권(매입금액 약 4억 5,000만 원)을 매입하였고, 2015년도에 2,192건(약 5억 6,000만 원)을 매입하였다. ○○○○대부가 2014년도에 법적 조치한 채권은 1,046건이고, 2015년도에 법적 조치한 채권은 1,407건이다. 신규채권 연체발생금과 연체발생률은 2015년 8월경부터 11월경까지 월 평균 약 5,250만 원, 0.88%였으나, 2015년 12월경 약 8,960만 원, 1.48%로 증가하였다.
　2) 소외1의 근무시간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되어 있으나, 소외1은 07:00경에서 08:00경 사이에 출근하여 19:00경에서 21:00경에 사이에 퇴근하였다. 소외1은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수시로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다(2015년 휴무일 중 총 29일 출근).
　3) 소외1의 건강상태
　　소외1 1978년생이고, 신장은 183cm, 체중은 82kg이다. 소외1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질환은 없었다. 소외1은 2015년 4월까지 하루에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하였다.
　4) 소외3의 증언
　　“2014. 5. 1.부터 소외1의 업무량은 약 2배 정도가 증가하였다. 매입한 불량채권의 관리 업무는 회사의 특성상 매우 중요하고 거의 주된 업무이며, 연락을 회피하는 채무자들을 설득하고 교섭하는 등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신규대출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손실발생 등의 위험이 있어 항상 긴장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부실채권회수업무는 그 수행 과정에서 채무자들과 상당한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15년 3/4분기에는 업무가 늘어났다. 소외1은 채권회수 실적에 상당한 압박을 받아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내지 18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유발되었다고 보이므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1) 소외1은 연락을 피하는 채무자들에게 연락하여 변제할 것을 설득하거나 변제를 독촉하고 법적 조치를 하는 업무 등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업무의 특성상(채무자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채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는 점 등) 소외1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소외1 평일에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상(약 3~4시간)의 업무를 하였을 뿐 아니라 주말에도 수시로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다.
　3) 소외1은 2014. 5. 1.경부터 신규대출채권회수업무, 부실채권회수업무를 추가하여 맡아 그 이전의 업무량보다 증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부의 2015년도 매입채권이 2014년도보다 약 46% 증가하였고, 법적조치건수도 약 34% 증가한 점 등을 보면, 소외1의 업무량과 긴장도는 2015년도에 더욱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소외1의 사망 시기는 2015년 말 직후인 2016. 1. 9.이다.
　4) 소외1은 사망 당시 38세의 젊은 나이이고,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없었다. 흡연이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이기는 하나, 소외1의 나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관찰되지 않은 사정과 소외1의 흡연량(매일 반갑) 및 금연시기(2015년 4월경)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업무 관련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흡연력이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32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7.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6. 12.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4. 12. 25. 자발성뇌실질내출혈 등(이하 '기존 질병'이라 한다)을 앓게 되었다. 망인은 2004. 12. 25.부터 2006. 6. 30.까지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은 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판정받아 장해연금 등을 지급받았다.
나. 망인은 2007. 9. 19. ○○○대학교 oo병원에서 신장암 폐전이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6. 4. 1.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이 '전이성 폐암, 뇌졸중', 선행사인이 '신장암'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기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5. 망인의 사망과 기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기존 질병으로 좌반신이 마비되어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의 신체기능과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된 점, 망인은 기존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이뇨제를 투약하였는데 장기간의 이뇨제 투약은 망인의 선행사인인 신장암의 주된 발병요인인 점, 망인이 기존 질병으로 인해 신장암 수술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기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장암 관련 의학적 지식과 기존 질병 발병 이후 망인의 건강상태는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가) 흡연, 방사선, 기생충, 가족력 등이 신장암의 발병요인이다.
나) 신장암은 어느 연령대나 발병할 수 있으나 주로 50세에서 70세 사이의 사람에게 자주 발병하고, 특히 여성보다 남성에게 발병할 확률이 2배에서 4배 정도 높다.
다)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신체상태 자체가 신장암 발병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라) 망인은 디클로31(Dichlozid)이라는 이뇨제를 처방받았는데 위 이뇨제의 부작용에 신장암이나 기타 전이성 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장기간의 이뇨제 투약이 신장암의 발병요인에 해당한다는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일부 이뇨제가 매우 드물게 신장암 발병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으나 위 연구결과는 일반적이지 않은 유형의 신장암에 관한 것으로서 인과관계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
바) 2007년경 신장암 폐전이 진단 후 망인이 반드시 신장암 수술을 받을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 망인은 2004. 12. 29. 기존 질병으로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2005. 7. 14. 퇴원요약지에 망인의 상태가 '경화로 표시되어 있는 등 기존 질병으로 인한 망인의 병세는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망인이 간혹 어지럼증이나 편마비 증상을 호소하여 뇌 MRI 검사를 시행한 적이 있으나 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3) 기존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간의 이뇨제 투약이 신장암의 발병요인에 해당함을 인정할 신뢰성 있는 의학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이 필수적으로 신장암 수술을 받았어야 함에도 기존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기간의 침상 생활로 인한 신체기능과 면역력 저하가 신장암 발병 악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신장암의 발병 악화요인은 다양하므로 그와 같은 일반적인 가능성만을 가지고 기존 질병과 망인의 선행사인인 신장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 질병과 망인의 선행사인인 신장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주장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원고는 신장암뿐만 아니라 기존 질병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질병으로 인한 망인의 병세는 2006. 6. 30. 치료를 종결한 후 망인의 사망 시까지 약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뇌 MRI 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존 질병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과 기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5447,2심-대법원,2015두3912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1.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10. 10. 11. ㈜○○하이테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관공사용 부속품의 검사 및 포장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2. 21. 10:05경 업무 중 쓰러져 ○○대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증,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1는 2013.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1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3. 12. 2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생산직 사원으로 장시간 머리를 숙여서 제품을 적치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과도한 연장근무를 하였고, 공장 이전 후 추위 속에서 소음과 분진 및 유해 화학물질(방청유)에 노출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이 좋지 못했던 데다가, 고용불안 및 크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2, 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2010. 10. 11. 입사한 이후 2012. 6월까지는 매주 3~4회 정도 21:30까지 야간근무를 하였으나, 2012. 7월부터는 18:30 이후에 근무한 사실이 거의 없고, 2012. 9.부터는 주6일제 근무에서 주5일제 근무로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단축된 점, ② 망인의 주된 업무는 제품을 검사하는 업무로서, 머리를 숙여 제품을 박스에 적치하는 작업은 하루 3-4회, 1회 20-30분 정도로서 업무시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망인에 대한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⑤ 망인은 1994년 ○○대학교병원에서 '심방중격결손증'으로 수술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⑥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망인의 뇌경색증의 발병원인은 심방세동으로서 업무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고, 망인의 나이가 젊은 편이고 다른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심방세동의 원인은 이전에 수술을 받은 심방중격결손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보상부지급및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44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41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0624,2심-대법원,2016두65510,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33,958,000원의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는 2011. 3.경 상호 '○○○', 사업장 소재지 '대전 중구 대흥동 이하생략', 업태 '서비스', 종목 '위생관리용역'으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였고, 원고 원고2는 원고 원고1의 동생이다.
나. 원고 원고2는 2009. 9. 23.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2011. 11. 7. ~ 2012. 6. 30., 2012. 12. 17. ~ 2013. 7. 15. 각각 재요양급여를 받았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원고1가 ○○○의 사업주이고 원고 원고2는 근로자다."라는 내용의 원고 원고1 명의의 확인서, 원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서, 원고 원고2의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 원고2가 ○○○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여 원고 원고2에게 2012. 1. 30. ~ 2012. 6. 28. 기간에 대하여 8,289,900원, 2013. 1. 14. ~ 2013. 6. 7. 기간에 대하여 10,772,300원, 합계 19,062,200원(= 8,289,900원 + 10,772,30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원고2는 ○○○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통원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을 취하였음에도 원고들은 원고 원고2가 ○○○ 소속 근로자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여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재요양 기간 원고 원고2의 평균임금을 최저임금액으로 경정하고, 입원 기간에 대한 기 수령액과 최저임금액을 전제로 산정한 휴업급여액의 차액 1,262,680원, 통원기간에 대한 기 수령액 15,716,320원, 합계 16,979,000원(= 1,262,680원 + 15,716,320원)을 부당이득액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근거하여 부당이득액의 배액인 33,958,000원( 16,979,000원 X 2)의 연대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들이 16,979,000원의 휴업급여를 편취 및 부당 수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의 형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호증, 을 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원고2는 ○○○ 소속 근로자이고 통원기간 중 근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버험법 제84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보험급여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심사를 하여 원고들의 소명자료를 믿은 것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보험급여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확정된 형사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10호증의 1 내지 15, 갑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9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상병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합52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7.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상병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8호증의 1내지 10의 각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산업에서 한 작업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다친 부위는 좌측 제5수지인데 척골신경(자신경)이 이상을 보이는 부위는 팔꿈치 부근이고, 손가락 부위의 충격으로 팔꿈치 부위의 척골손상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척골신경 마비를 유발할 정도의 팔꿈치 부위 손상이 있었다면 그것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원고의 척골신경 마비의 원인은 2차례에 걸친 수술기록지에 되어 있듯이 이상혈관증식 등 팔꿈치 관절의 연부조직에 의한 척골신경 압박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외상과 관련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가. 원고는 2009. 2. 2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업무를 하다가 2012. 9. 28. 1:2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이하생략 도로상에서 승객을 하차시카기 위하여 정차 중 음주운전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 및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고, 2012. 12.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1. 원고의 MRI 판독 결과 추간판팽륜 소견은 확인되나 추간판탈출로 볼 만한 소견이 없음을 이유로 경추부 및 요추부 각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2.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문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추간판탈출 소견을 찾을 수 없다는 피고의 처분 사유는 부당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정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임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볼 만한 소견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 촉탁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① 주치의인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사고 당일인 2012. 9. 28. 경추부염좌 및 요부염좌 진단을 받았고, 2012. 12. 3. 하지 방사통, 요통으로 거동에 불편을 보이는 상태로서 경추부염좌, 요부염좌 외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한 초진 소견서를 발급받았으며, 2013. 1. 24.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② 2013. 2. 27. ○○○○○으로부터 우측 다리 지림 증상 및 요통 증상이 있어 요추부 CT 및 MRI를 촬영하였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중이라는 소견서를 받았다.
(나) 피고 측 원처분기관 및 본부의 각 자문의사회의는 원고의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 해당 부위에 관한 추간판팽륜 소견일 뿐 '추간판달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다) 감정의는 원고의 MRI 및 CT 촬영 결과를 판독하면서 원고의 추간판에 퇴행 변화가 거의 없는 정상 상태로 판단되고, MRI 소견상 추간판의 퇴행이나 탈출 소견이 없어 재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염좌와 추간판탈출은 병리 소견이나 발생 기전이 다르고 요추염좌에서 단시간 내에 추간판탈출로 악화되는 경우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주치의 일부 소견을 제외하고는 보다 객관적인 이 사건 감정의를 비롯하여 다수의 의학적 견해가 원고에게 추간판탈출 소견이 없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소외1은 2006. 1. 1. 대구 달서구 장기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인터넷(TV, 전화)을 설치하기 위한 선로 구축 등 인터넷 설치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소외1은 2012. 8. 14. 13:40경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고객인 소외2의 집을 방문하여 인터넷을 설치해 주고 다른 설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고, 소외1의 차량이 이동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소외2이 위 차량으로 가서 쓰러져 있는 소외1을 발견하고 119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시켰으나 이미 소외1은 사망한 상태(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였다. 위 병원의 사체검인서에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사인은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8호증, 근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상당 기간 동안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설치 담당 직원의 실책이나 하자가 발생하여 누적될 경우 급여가 삭감되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위와 같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2012년 7월경 같은 지역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업무량이 평소보다 상당량 증가하였고, 이 사건 재해 전날 동료 직원의 지원 요청으로 무더위 속에서 20:30까지 연장 근무를 하여 급격하게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받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 근 제1호증, 제3호 증,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약 7년 정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인터넷 설치 및 보수 업무에 상당히 숙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2012. 7. 무렵에는 동료 근로자들이 교대로 휴가를 가면서 다소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었던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직전에 특별히 고객의 민원으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고, 소외 회사가 인터넷 설치의 하자를 이유로 담당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여 왔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④ 더구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12. 8. 9.부터 같은 달 12.까지 4일간의 휴가를 보내고 출근한 뒤, 2012. 8. 13.에는 오후에 A/S업무만을 총 4건을 담당한 것으로 작업일보에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사망일 무렵 동료들의 작업을 지원하여 주느라 늦은 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동료 근로자들의 작업종료시간이 기재된 작업일보 등)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소외 회사는 사실조회 회신에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이 동료 직원의 요청을 받고 작업지원을 하는 경우가 통상 발생하지만, 이로 인하여 망인이 특별히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 ⑥ 망인의 모친이 뇌경색으로 요양 중인 가족력이 있고, 망인도 건강검진 결과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련하여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망인은 하루에 15개비 정도의 담배를 흡연하고, 3일에 한 번 정도, 회당 소주 1병~1병 반 정도의 음주를 하여 오는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 망인에게 내재해 있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야기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9, 갑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5, 을 제5호증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7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한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을 넘어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7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964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06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출혈(우측기저핵)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25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와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이고, 그 업무의 특성상 원고 스스로 업무 도중 작업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뇌출혈) 발생 당시의 업무량이 이전보다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2008년 건강문진에서 스스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20년 이상의 흡연경력과 적지 않은 흡연량 (하루 1/2 ~ 2/3갑), 고혈압을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뇌출혈의 자연적 진행경과로 발생한 것일 뿐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원고의 근무시간과 업무내용,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의 근태현황 및 건강상태 등과 아울러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인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56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3.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평소 온종일 자동차 아래에서 목과 허리를 굽히거나 젖힌 불안정한 자세로 자동차정비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봉고차 내에서 무게가 60kg이 넘는 뒷자리 의자를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직후 곧바로 ○○○○병원, ○○○○○○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절히 인정한 사실에 터 잡아 판단한 사정들에, 자동차정비기사가 봉고차 정비를 위해 뒷자리 의자를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머리 부위를 어딘가에 부딪친 바가 없는데도 어떤 강력한 외력이 목 부위에 순간적으로 가해진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41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47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및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7. 23. 그라인더에 좌측 손바닥 부위 5-6cm가 절단되는 재해를 입고 '좌측 수부 개방성 골절, 굴곡건, 신전건 파열, 좌측 수부 동맥, 신경 파열'의 상병(이하 '산재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은 후, 2007. 7. 23.부터 2009. 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이 종결됨에 따라 2009. 3. 10.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7급 7호로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2012. 1. 17. 장해재판정을 통하여 2009. 2. 28. 요양 종결 당시보다 관절운동 장해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준용 10급(왼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되었으므로 13급 8호로, 왼손의 네 번째 및 다섯 번 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되었으므로 11급 9호로 각 결정한 후,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해서 10급으로 결정)으로 재결정하는 처분이 있었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6. '좌측 손목 관절 통증 및 운동 제한'에 관한 재요양신청을, 같은 달 28. '좌측 손목의 관절염, 좌측 손목의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이 필요하다는 추가상병신청을 각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1.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고 요양종결 당시에 비해 악화소견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모두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의 산재승인상병이 점차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발생하여 현재 요양이 필요하고, 좌측 손목에 여전히 통증과 운동제한의 증상이 남아 있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여 위 상병과 관련된 추가상병신청과 재요양신청이 모두 승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산재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기존의 산재승인상병 또한 상태가 악화되어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인 '좌측 손목의 관절염, 좌측 손목의 염좌'를 확진할 수 없고, 좌측 손목과 관련하여서는 증상이 고정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7. 업무상 재해로 '좌측 주관절부 압궤성 불완전 절단상(광범위 피부 탈장갑상, 연부 조직 결손), 좌측 전완부 압궤상(요골 개방성 골절), 좌측 손목판 절부 및 수부 압궤상(개방창), 좌측 상지부 다발성 근육 파열 및 결손, 다발성 염좌 및 좌상(흉부, 경추부, 양측 견관절부)'을 입어 요양을 하다가 2013, 5. 21.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5. 26. 원고를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6급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좌측 수부 제1, 2, 3, 4, 5 수지에 각 운동장해가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원고는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제4호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장해등급 제5급 제4호에 해당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 9. 가. 3)에 의하면,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하며, 한편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9. 나. 3)에 의하면,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팔의 3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에 해당 하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는 원고가 좌측 수부 제1, 2, 3, 4, 5 각 수지에 신경 손상에 의한 운동장해가 발생하여 수부 근력 약화 및 구축, 즉 수지관절의 부전강직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장해는 영구장해가 아닌 3년의 한시장해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조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 장해급여는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에서는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는 영구장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규정된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2008. 1. 17.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청주시 소재 ○○○○○○현장에서 1층 공조실 상부배관 보온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제2번 요추 압박골절, 미골골절 후 동통'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되어 2009.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8년 4월 X-ray상 압박골절이 있고, 2008년 1월 사고 이전 골절부위 관련 통증 호소한 기왕력이 없어 사고와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2번 흉추는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2012. 9. 10. 피고에게 '제9, 12번 흉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과 '2번 요추 압박골절, 미골골절 후 동통, 제4, 5 요추 신경근병증, 제1천추 신경근병증'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11. 'MRI(2008. 4. 8.자)상 이 사건 상병은 진구성(퇴행성) 압박골절로 사료되고, 재요양 신청도 해당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하고, 원고가 최초 요양을 종결한 이후에도 흉·요추 부위 및 미골부 동통과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및 기존 승인상병 등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아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서○○○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2008. 4. 8.자 MRI상 제2요추 압박골절과는 달리 흉추부 압박골절은 신호강도상 진구성(퇴행성) 골절형태를 보이므로 2008. 1. 17.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재해가 흉추 압박골절에 미친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흉추부 압박골절은 추락사고와 같은 물리적인 원인으로 생길 수도 있으나, 골다공증으로 인해 저절로 뼈가 주저앉으면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고, 원고의 건강검진 요양급여내역에서 2008. 7. 15.경 '기타 골다공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반복적인 흉요추부 하중으로 추정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원고에 대한 재요양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참작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제시된 약물 및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은 병의 치료나 증상의 호전이 아닌 통증 완화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고,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상병들은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제2요추 척추성형술 후인 2008. 4. 19.자 방사선 사진상 위 부위는 안정된 것으로 보이고, 2009. 8. 28.자 MRI상으로도 해당 부위의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안정적 요추골절의 경우 재발이나 악화보다는 안정, 호전되는 비율이 더 많고, 원고의 경우도 2011. 7. 29. MRI상 해당 부위가 재발되거나 악화되었다 판단 할 근거가 없다.
(나) 골절의 경우 최대 1-2년 내에 골유합이 이루어지며 2010년 검사할 당시에는 골절 후 2년이 지난 상태로 임상경험상 골절로 인한 증상은 회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MRI상 해당 부위의 신경근이 압박된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골절로 인하여 신경근병증(양측 하지 방사통, 파행, 감각저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속적인 방사통 및 통증이 있더라도 수술로 호전시키기 위한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약물 및 물리치료 또는 신경차단술 등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치료 효과는 아님)를 기대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89,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11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 고용되어 일한 근로자로서, 2010, 4. 21. 약 25kg의 시식대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던 중 우측 팔이 꺾이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우 견관절 염좌 및 회전근개손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0. 9. 30.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합계 385도로서 어깨관절 기능장해의 최저 등급기준에는 미달하나 동통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2013. 1. 3.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에는 장해등급 제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기능장해와 장해등급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신경장해가 중복하여 존재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합계 385도로서 어깨관절 기능장해의 최저등급인 제12급 10호의 기준(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375도 이하인 사람)에는 미달하나, 동통이 잔존하고 있어 심한 노동장애가 예상된다.
(2) 피고 자문의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합계 385도로서 어깨관절 기능장해의 최저등급인 제12급 10호의 기준(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375도 이하인 사람)에는 미달하며, 일반적 수준의 동통이 잔존하고 있다.
(3) 법원 감정의
㈎ 신체감정에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수동적' 운동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측정되었는데, 이는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90%에 해당한다.

측정부위평균 운동가능영역(각도)원고 측정값(각도)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150150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150150

후방거상(後方擧上)4030

내전(內轉)3030

내회전(內回轉)4040

외회전(外回轉)9080

합계500450

㈏ 원고는 위와 같은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시에 어깨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의학적으로 통증이란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 증상으로서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의학적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해등급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는 중추신경계통에 장해가 발생하여 신경검사상 이상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는 중추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 수술 후 어깨관절 부위에 통증이 남아 있는 경우이므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를 준용할 수 있다.
㈐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인의 90% 수준으로서 대부분의 업종에 종사가 가능하며,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강직-견관절-Ⅱ-A-4항]을 준용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4.5%의 영구상실로 평가할 수 있다.
[인정 근거]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가 최저 장해등급인 제12급 10호의 기준(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375도 이하인 사람)에 미달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법원 감정의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는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에 관하여 적용하는 장해등급인데, 원고는 중추신경계(뇌)에 장해가 남은 경우가 아니라, 우측 어깨관절 부위에 동통이 잔존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15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동통 등 감각이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어깨관절 부위의 장해 상태를 장해등급 제14급 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22.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2013. 3. 28.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이하생략 ○○초등학교 신축공사현장에 근무하다가, 2012. 7. 17. 2층에 설치한 지지대가 넘어지며 머리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 및 경추척수손상 진단을 받고 2013. 3.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19. 뇌진탕후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 상병승인신청 및 2013. 3. 20. 향후 2개월의 통원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증상이 이미 고정되었음을 전제로 2013. 3. 31.까지 요양종결처분을 하고, 2013. 3. 28.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불충분을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 2013. 6. 26. 및 2013. 7. 진료계획불승인처분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 자체가 중하여 최소 1~2년 이상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8개월 이상 치료받으며 지적 능력 저하 등 증상의 호전 없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주치의 소견임에도, 만연히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피고 측 자문의 소견만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 및 진료계획 각 승인을 불허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말하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위 규정을 비롯한 제40조(요양급여),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조치) 등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 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7호증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1 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 사건 상병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주치의인 의료법인 ○○○병원에서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 등을 겪고 내원하였고, 2013. 3. 4. 시행한 심리학적 평가검사 결과 경미한 기질적 장애 징후를 드러내고 있고 지적 능력 또한 '평균 하 수준으로서 뚜렷하게 저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② 일상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보이고, 장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피고 측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증상 고정으로 2013. 3. 31. 이후 요양종결 판정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통상 그 증상이 뇌진탕 이후 6개월 이내에 발현하고 원고에게 전형적인 증상도 보이지 않아 진단기준에 미흡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감정의는, ① 뇌진탕은 2~3주 정도면 치유가 가능하고, 원고의 의무기록상 이 사건 사고 당시 팔·다리 근력 정도가 'good grade'로서 약간의 감각이상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6개월 정도의 치유기간이 필요하였다고 보며, 원고의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② 뇌진탕후증후군은 두부 손상 환자에게 다양한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증상의 지속기간은 대개 1~6개월 사이이고, 두통, 어지럼증, 불안, 우울, 집중력 및 주의력 장애 등의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③ 뇌진탕후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할 수는 있으나, 수상 후 6개월을 넘어 발생된 점에서 그 연관성이 적다고 보인다, ④ 뇌진탕후증후군은 CT나 MRI 촬영결과에 이상이 없는데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이므로, 6개월 이상 장기로 증상이 있었다는 것은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고, 원고의 두통, 무력감 등 증상 원인이 뇌기질적인 것인지 정신심리적인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3) 판단
그렇다면, 감정의를 비롯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원고의 증상이 2013. 3. 31. 이후 고정되었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 또한 낮다는 것일 뿐, 위 상병을 포함하여 이후 적극적인 치료로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논지에서 이루어진 피고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5. 재활용품 재판매회사인 ○○○○○○○ 주식회사 ○○○○센타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6. 26. 피고에게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 등을 수 행하던 중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워 다리에 힘을 주고 서서 일하면서 다리에 부담이 되어 2013, 4. 16.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양측 슬 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이후 재활용품에 걸려 넘어지거나 물품에 부딪치고 찔려 잦은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서 하루 12시간씩 미끄러운 철판 바닥 위에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허리를 숙인 구부정한 자세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고 상체를 빠르게 사용하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신발 박스를 발로 밟아 큰 박스에 차곡차곡 쌓아 두는 일을 함으로써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2010. 4.경 무릎 연골판 파열로 수술을 받고 2012. 10.경 변기 뚜껑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음에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였고, 2012. 10. 28. 근무여건이 열악한 ○○○ 아울렛으로 파견되어 대체 인력 없이 여직원 2명의 작업 인원으로 하루 14시간씩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작업을 하고 2013. 1. 17.부터는 설날 당일만 쉬고 5주 동안 휴일 없이 일하다가 무릎에 무리가 되어 2013. 4. 16.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7. 25. 재활용품 재 판매회사인 ○○○○○○○ 주식회사 ○○○○센터에 입사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의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 원고가 2013. 4. 16.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의원 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MRI 촬영 등의 방사선 검사를 거쳐 2013. 4. 18.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연골판 부분 절제술과 천공술을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담당 업무는, 선 자세에서 소재별로 폐기물을 분리하여 큰 봉투에 담고 종이박스를 발로 밟아 평평하게 정리하는 재활용품 분리작업과 약 25kg 중량의 분리된 폐기물 봉투를 6m 거리까지 운반하는 재활용품 운반작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고는 다른 여직원 한 명과 함께 주 6일을 근무하면서 재활용품 분리작업에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재활용품 운반작업에 하루 평균 1시간 정도 종사해온 사실, 원고가 2010. 5.경 좌측 무릎 연골판 수술을 하였고, 2010. 4. 10.부터 2010. 5. 16.까지 ○○한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0. 5. 19. 및 2010. 5. 22. ○○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기타 무릎의 내부 이상으로, 2010. 526.부터 2010. 7. 1.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 이상으로, 2010. 8. 기부터 2011. 1. 18.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으로, 2010. 11. 28. 및 2011. 2. 6. ○○○○병원에서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으로, 2011. 2. 10.부터 2012. 1. 4.까지, 2012. 5 19.부터 2012. 8. 8.까지 ○○○○정형외과 의원에서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으로, 2012. 10. 기부터 2012. 12. 27.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부터 무릎 부위 질환을 않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 원고가 업무에 종사한 시간, 원고가 작업한 환경 및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기 3호증의 각 기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무릎 부위에 유의미한 부담을 줄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부상을 입기 쉬운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다가 무릎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전문가(산업의학) 자문결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무릎 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 사실, 피고의 자문의는 MRI 소견 및 수술기록지상 좌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은 되 행성 연성 파열로 사료되고 좌측 슬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및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기존질환이라는 소견올 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의 연령 및 기왕병력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 소인이 충분하여 그 자연적인 경과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0구합2316,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9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84,1심-대법원,2012두21215,3심
【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8쪽 7~8째 줄 중 '(갑 4, 21호증 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생명은 홈쇼핑 회사 고객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홈쇼핑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홈쇼핑 회사들과 보험상품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홈쇼핑 회사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명은 보험설계사 소속을 서류상 홈쇼핑 회사로 변경해두었다. ○○○○생명은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는 영업실장들 소속은 바꾸지 아니한 채 그들로 하여금 홈쇼핑 회사 소속으로 변경된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생명 영업실장 소외1는 ○○홈쇼핑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다가 2010. 4. 1. ○○○홈쇼핑 ○○○○○ 지점으로 옮겨 망인을 비롯한 ○○○홈쇼핑 소속으로 된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였다. 망인에 대한 실적과 수당 평가는 ○○○○생명이 하였고 ○○○홈쇼핑은 ○○○○생명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에서 망인에 대한 수당을 위 평가에 따라 망인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제1심 증인 소외1 증언).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26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60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9757,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67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067,1심-대법원,2012두38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제2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원고를 고용한 소외1은 채취된 솔잎을 구입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솔잎을 채취한 후 대형 건조기를 이용하여 솔잎을 건조 가공한 다음 이를 약재상이나 사우나에 공급하여 조제판매 및 소비가 이루어지게 하였는바, 소외1의 주된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외1의 주된 사업이 임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로 고쳐 적고, 제5쪽 제13행의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를 "앞서의 인정사실 및 위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치며, 제6쪽 제1행의 "자신이 혼자 한 것"을 "주로 소외1이 혼자서 한 것"으로 고치고, 제6쪽 제4행의 "아니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소외1이 솔잎 건조에 사용한 건조기는 고추건조기로서 솔잎만을 건조하기 위해 제작된 기계가 아닌 점,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일 당시 소외2 등에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솔잎 채취작업을 시켰던 점, 소외1이 언제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솔잎 채취를 하여 왔는지, 2005년에 제3자로부터 구입한 솔잎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을 추가하여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82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60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