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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기준)①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횡성군의원2. 사회·경제관련 단체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3조(안건제출)① 실과소장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실과소장은 법제사무 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

제4조(사전심사)①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기 전 심사대상 규제 여부를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받으려는 실과소장은 규제사전검토서를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제5조(심사)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실과소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출석)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조례 제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 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규제의 등록) 각 실과소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을 요청하고,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규제사무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기존규제의 심사)①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②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한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검토 등)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는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은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보도로 한다.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으로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횡성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9.12.24, 2015.3.26>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개정 1999.12.24, 2015.3.26.>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9.12.24, 2015.3.26.>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24.>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상수도 시공업 면허증 사본3. 공사용기구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4. 삭제 <2001.9.20.>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6월 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4.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23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삭제 <1999.12.24.>2.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었을 때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삭제

제25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4조제2호와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부칙 <199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7호, 2015.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3호, 2024.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기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19990827 / 시행일: 19990827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증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8.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증여된 것으로 본다.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대상자”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라도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횡성군수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9.30.>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및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으로 소득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적정하지 않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6.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삭제 <2025.9.30.>8.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주택임차료, 사회보험료 중 1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12.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조치되어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경우14.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9. 29.>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9.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횡성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1호,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 대관 등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실내놀이터”란 센터 1층의 창의놀이존, 모험놀이존을 말한다.4. “프로그램실”이란 실내놀이터를 제외한 이벤트실, 로비, 열린스튜디오, 공예실, 어울림활동실을 말한다.5. “어린이”란 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6.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공간 제공2. 지역 문화ㆍ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주민 휴게 공간 제공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실내놀이시설 운영4.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무일: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대체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이 필요할 때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 시간을 달리하거나, 제2항제4호에 따른 휴무 사유를 사전에 센터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의 시설 출입 및 사용 등을 제한한다.1. 전염병 감염자, 만취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종교활동, 개인의 영리 행위나 상업적ㆍ영리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6. 그 밖에 시설물 관리, 이용 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등)① 프로그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실내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1. 군수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이용예약자가 이용 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사용료 감면)① 제7조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실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횡성군민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① 프로그램실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ㆍ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벤트실, 로비, 열린스튜디오, 공예실, 어울림활동실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조명, 냉ㆍ난방 시설 등 부속 설비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시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신청인이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실내놀이터 이용)①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하며, 반드시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1. 어린이 및 그 보호자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②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입장 마감은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실내놀이터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 위생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횡성군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등)① 군수는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극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및 검진 비용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다.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시행한 난임 검진 비용 지원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의 중단 및 제한)① 군수는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②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횡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횡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4. 군 관계공무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 재직 시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교육대상자와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와 장소3. 교육내용과 방법4. 교육비용과 내용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횡성군 노인대학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노인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ㆍ여가 및 문화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대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노인대학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사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2. 학장수당3. 강사비4. 식재료비5. 차량임차료6. 유류비② 군수는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운영규정,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횡성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횡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 지역의 근로자ㆍ사용자ㆍ횡성군민ㆍ횡성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4. 노사ㆍ고용관련 업무담당 과장5. 횡성군민을 대표하는 사람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7.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노동단체 실무책임자2.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3. 지방노동관서의 노사업무 실무 책임자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식견을 갖춘 사람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사무국)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 운영은 군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맡거나, 횡성군 기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장을 임명하며,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사무국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⑤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ㆍ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성실이행의무)①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군 등 관계기관ㆍ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대상) 군수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아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개정 2023. 7.14.>4. 노사관련 군 단위 기관ㆍ단체 등

제1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한 연구사업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8.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11. 노사민정 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12. 성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제18조(포상) 군수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노동조합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횡성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497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노인 등”이란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14.>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다. 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3. “손실요금”이란 노인 등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버스 무료 이용을 위해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대상시설)①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는 군수에게 교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노인 등으로 한다.② 군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노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손실요금의 청구 등)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해야 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 및 관계기관에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 및 관계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전출, 전학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44호, 2022.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횡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입소생활자와 그 밖에 시설로부터 목욕비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지역화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카드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지원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다만,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지원절차,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읍ㆍ면장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제5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 소재 목욕장업 및 이ㆍ미용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④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조례 제2521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6호, 2023.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80세 이상의 노인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취약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횡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으로 요양 등이 필요한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노인복지법」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횡성군이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소자”란 횡성군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숙식을 하면서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2. “이용자”란 횡성군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로부터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횡성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위치) 횡성군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별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명칭은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이라 하고, 그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 130-1번지 일원에 둔다.2. 소규모요양시설의 명칭은 횡성군소규모요양시설이라 하고, 그 위치는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287-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노인복지시설의 기능)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② 소규모요양시설은 제1항의 기능 외에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및 그 밖에 노인관련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제5조(입소 및 이용대상)①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및 이용대상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 등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수급대상자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입소 및 이용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 및 이용하도록 한다.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노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와 이용자에 제공한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및 제40조에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을 포함한다)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2. 제1호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운영 및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3. 노인복지시설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②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능력을 상실한 때2.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위탁협약 체결사항을 위반한 때4. 수탁자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목적을 위반한 때

제10조(입소의 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를 제한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제11조(퇴소) 군수 또는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입소서류의 흠결ㆍ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노인복지시설로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4. 노인복지시설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 및 재가급여비용,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⑤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담보 또는 위탁을 할 수 없다.

제14조(재산관리 등)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 관리에 책임이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 및 비품에 망실, 훼손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위탁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2009.01.06> ①(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에 있는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로 본다.부칙 <조례 제2490호,·2020. 6. 30.,·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3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7조에 따라 횡성군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3. 법인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에 한정한다) 사본 1부4.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5. 노인복지시설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 1부6.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7. 법인현황 1부

제4조(선정방법) 제3조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횡성군 사무의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되,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탁운영 신청자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11. 7.>

제5조(심사기준) 횡성군 사무의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는 수탁운영을 신청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해 별표의 심사평가표에 준하여 평가ㆍ결정한다. <개정 2022. 11. 7.> <개정 2024.9.24.>

제6조(운영관리)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매년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 2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때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 목적, 운영방침2.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4.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수탁자는 지역사회 치매ㆍ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경비부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비용은 시설 및 재가급여비용,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 등의 수입으로 하고 이외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9.23.>

제9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취소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재산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위탁결정 후에 체결되는 협약서에 규정한다.

부칙 <2009.01.06>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에 있는 횡성군노인전문요양원은 이 규칙에 따라 운영 중인 노인복지시설로 본다.부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제1228호), 2016.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1322호, 2022. 11. 7.,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노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횡성군 거주 무주택 독거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횡성군 노인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다. 그 밖에 노인의 집에 거주가 필요하다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2. “무주택”이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거나, 있어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노인의 집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냉난방비2. 시설유지보수비3.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입소대상) 노인의 집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무주택 독거노인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수급자로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신체가 건강하여 주변의 도움이나 보조기구 없이 기본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제7조(지원신청ㆍ선정)① 노인의 집에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공부서류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퇴소조치) 군수는 입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1. 스스로 퇴소를 원하거나, 부양의무자가 퇴소를 신청하는 경우2. 감염성 질환 등 공동생활을 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3. 노인성 질환 및 기타 질병 등에 의하여 주변의 도움이나 보조기구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노인장기요양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경우5. 질병 및 기타 사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 부재인 경우6.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7. 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8.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횡성군 노인 의치보철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횡성군 저소득층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의치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시술에 관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4. “시술비”란 의치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14.>1. 상 · 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상 · 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가는 횡성군 치과의사회와의 협약에 따르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③ 제3조제2호에 따른 부분의치 대상자에게는 지대치 6개까지의 보철을 지원한다.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①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은 횡성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에 소속된 병·의원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의치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기간은 1년”임을 명시한다.③ 시술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군수는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 의치보철 시술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시술기관에 지원대상자를 의뢰하기 전 보건소에서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1차 검진 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기록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술기관에 시술 의뢰 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의치 시술 의뢰서 및 의치사후관리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청구서에 따라 매월 말에 시술비를 각 시술기관에 지급한다.⑤ 군수는 사업목적 이외에 시술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원한 시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시술비의 지원과 지급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제8조(신청 자격의 상실 등)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신청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편악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편 편악은 추가로 지원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노인 의치보철 지원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1년에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비는 의치조직면 개조, 의치 수리, 의치 조정, 클래스프 수리에 한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횡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횡성군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횡성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4. 노인 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단체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고독감 등으로 인한 자살, 세대간의 갈등, 가족의 분열, 노인학대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노후생할의 안정성 확보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횡성군 노인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① 명칭은「횡성군 노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상담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2. 노인 학대,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4. 지역 내 노인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사업5.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상담센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인력)① 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② 센터장을 제외한 상담센터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의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강사)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① 상담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할 경우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4. 보조금은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도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12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6호, 2022. 11. 7.,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4.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사업3.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4.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 절차 및 지원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횡성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횡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1. 횡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2. 횡성군의회 의회사무과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해당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4. 계약 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1.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교육훈련)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 환경 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련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83호, 2020.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ㆍ임대, 유지ㆍ보수와 개량 등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ㆍ강연회ㆍ홍보활동 등 행사개최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7조(입주기업대책위원회)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타개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는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실기업 대상여부 심의2.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 여부 심의3.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심의4. 사고기업 대체입주방안 심의5.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심의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련 업무 담당과장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및 신용보증기금 원주지점장이 추천하는 자3. 관련 금융기관 지점장이 추천하는 자4. 입주업체 대표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관이 된다.

제8조(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등)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군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지원시설 등의 일부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9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3. 교육ㆍ연수사업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판로 지원 사업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6.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사업지원 요청이 있을 때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7.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입주기업체 지원)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물류 보조금 :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2. 인증지원 보조금 :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ㆍ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및 면책)①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횡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제3조(기능)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대체,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업무 추진시에는 현장 농업인기술교육을 병행한다. <개정 2006.4.14.>② 농기계수리는 읍.면.리등 자연마을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0.15.>③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제5조(부품대금)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개정 2006.4.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4.13.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2.7.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4.14.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7호, 2018.10.15., 횡성군 조례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소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제3조(수리절차)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② 읍·면·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이 불가능한 농기구 및오지마을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제4조(부품대금징수)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수입증지로 납부할수도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조치한다.④ 징수된 부품대는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⑤ 소모성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제5조(장부의 비치) 수리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2.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3. 농기계수리일지(별지 제4호서식)4. 소모품수불부(별지 제5호서식)5. 부속품구입원가대장(별지 제6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7.>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2항 (생략)⑬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중 결재란, 별지 제3호서식중 결재란, 별지 제4호서식중 결재란, 별지 제5호서식중결재란중 “계장”을 각각 “담당주사”로 한다.제14항 (생략)부칙 <규칙 제1253호, 2018.10.15., 횡성군 규칙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11222 / 시행일: 20111222

제2조(운영 및 관리)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힝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② 「횡성군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전담 기술요원"이란 다음과 같다.1. 시설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정비실2. 장비 : 지게차, 전산시스템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3. 전담 기술요원 : 농기계정비 또는 특수장비취급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있는 자

제3조(임대기준)①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작업 우선순위"란 농가규모가 적은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업인, 재해 그 밖의 영농여건상 우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농기계를 출고하는 날부터 입고하는 날까지 일(日)단위로 계산하되, 출고시간은 일출 때부터, 입고시간은 일몰 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농기계를 입고하지 못할 경우 입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① 임대농기계를 출고할 때에는 임차인 입회하에 담당자가 그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함께 확인·점검하고, 그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임대농기계를 입고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농기계는 청소 및 세척을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치·기록하는 대장 등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 전산서식을 갈음할 수 있다.1.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기계 임대계약서와 임대차계약조건 내용 : 별지 제1호서식2.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납입고지서 : 별지 제2호서식3. 임대료수납대장 : 별지 제3호서식4. 조례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임대료감면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5.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 : 별지 제5호서식6.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

제6조(첨부서류의 생략) 담당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수급권자, 농업인 여부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횡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개정 2023. 7.14.>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지급 대상)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3. 5. 23.>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농지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3. 5. 23.>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23.>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제8조(지급신청 및 확정)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합경영은 주된 소득원을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미지급 및 환수)① 수당 지급 대상자가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조례 제2540호, 2021.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1년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로 본다.제3조(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농업인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 등)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그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횡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최소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내가. 군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나. 군 농정과장 또는 축산과장 <다른규칙개정 2022. 12. 16.>다. 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자원과장 또는 연구개발과장 <다른규칙개정 2022. 12. 16.>2.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횡성군지부장, 횡성군축산업협동조합장, 횡성군산림조합장 각 1명3. 농촌지도자횡성군연합회장, 횡성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횡성군연합회장, 여성농업인횡성군연합회장을 포함한 군 소재 농업단체대표 7명 이내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3호 및 제4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3.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강원특별자치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강원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군수에게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7.>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3항 (생략)⑭횡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라목중 “횡성군 농정과장”을 “횡성군청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2007.1.2. 규칙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내지 제6항 (생략)⑦횡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횡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을 “횡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1호라목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기술개발과장”을“연구개발과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기술지원과장”를“농촌지도과장”으로 한다.제8항 내지 제13항 (생략)부칙 <규칙 제1164호, 2013.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 임기의 만료일이나 해촉일까지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26호, 2022. 12. 1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9호, 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0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