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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8.18 / 시행일:

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비록 신규 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신규 채용 당시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해 온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새로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내부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왔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는 없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이하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라 함)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에서는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요건으로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라 함)이 「환경영향평가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을 말함)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규정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08. 3. 28. 법률 제9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 함)에 포함되게 되었는데, 당시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함)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당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온 경우,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새로 채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구법인 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신법인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한 평가대행자를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주기 위한 규정으로서, 구법에 따른 평가대행자에게 채용되어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해 온 기술인력이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므로, 새로운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는 현행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도시의 개발(제1호),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제2호), 도로의 건설(제5호) 등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신뢰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서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 기간 기술인력으로 활동한 사정만으로는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없이,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새로운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법령에 따른 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되어 상당 기간 업무를 수행해 왔더라도, 신규 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계속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새로운 교통영향분석등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채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 중 하나인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도 포함됩니다.

구 「건축사법」 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의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졸업예정자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졸업예정자가 된 시점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인 실무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한편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에 졸업예정자를 포함하여 규정한 취지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일 뿐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인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과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므로 대학 졸업 후의 실무경력과 그 이전의 실무경력은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구 「건축사법」 부칙 제3조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유추해석을 통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구 「건축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서는 건축설계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실무능력 보유 여부를 평가하여 건축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건축사법」(2011. 5. 30. 법률 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된 것)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② ∼ ④ (생 략)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② ∼ ③ (생 략)제15조(건축사예비시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ㆍ3. (생 략)② (생 략)※ 2011. 5. 30. 법률 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 1. 시행 예정인 「건축사법」에서 제15조(건축사예비시험)가 삭제됨.부 칙 <법률 제10756호, 2011. 5. 30.>제3조(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②～③ (생 략)「건축사법」(2011. 5. 30. 법률 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되기 전의 것)제14조(건축사자격시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硏究經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자2. ∼ 6. (생 략)② (생 략)
국토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준용되어 무상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주택법」 제30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1.07 / 시행일:

「주택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하는데, 이 경우 「주택법」 제30조제1항의 “그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종래의 공공시설” 또는 “개발행위(주택건설사업)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하는지?

「주택법」 제30조제1항의 “그 공공시설”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종래의 공공시설” 또는 “개발행위(주택건설사업)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토계획법 제65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경우 「주택법」 제30조제1항의 “그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종래의 공공시설” 또는 “개발행위(주택건설사업)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주체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가 준용되는 범위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개발행위로 인한 공공시설 등의 무상귀속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65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관리청에 귀속시키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2. 3. 15. 회신 11-0677 해석례 참조),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준용하고 있는 「주택법」 제30조제1항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제30조제1항의 “그 공공시설”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종래의 공공시설” 또는 “개발행위(주택건설사업)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9.13 / 시행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54조제1항 전단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지용도 중 농업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 등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ㆍ방조제ㆍ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하 “한국농어촌공사등”라 함)은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36조제2항제1호에서는 새만금사업법 제5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새만금호의 용수(用水)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새만금사업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등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직접 새만금사업법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또는 업무를 직접 시행하는 지역(이하 “농업용지등”이라 함)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과 관련하여 새만금사업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직접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적이 없고,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서는 직접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새만금사업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등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직접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새만금사업법 제54조제1항 전단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지용도 중 농업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등을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자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등은 농업기반시설등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로 새만금호의 용수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한국농어촌공사등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직접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에서는 새만금호의 용수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금지행위로 인한 결과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관리행위이므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의 문언상 “새만금호의 용수(用水) 또는 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에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의 제거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한편, 선박을 방치하는 것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등이 금지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한국농어촌공사등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례 참조),「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농어촌공사등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직접 농업용지등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 있으려면 법률에 명문의 명령권한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등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근거로 직접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을 제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원이 투표하는 것이 직접선거 규정에 위반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28 / 시행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동별 대표자 선거권자로 보되, 다른 세대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것이 동별 대표자를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주택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동별 대표자 선거권자로 보되, 다른 세대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를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주택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7항제3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르면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13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우선, “직접선거”란 선거의 결과가 선거인단 등 중간개입 없이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선거를 의미하는바,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세대원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하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과 관련한 문제라기보다는 투표의 방법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직접선거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러한 투표의 방법이 주택법령에서 허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입주자란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의미하므로 주택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주택임차인 등도 동별 대표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규정함으로써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은 세대 단위로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50조의2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외의 세대원이 대리투표 하는 등 구체적 행사방법에 대하여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투표방법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둔다고 하여도 상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동별 대표자 선거권자로 보되, 다른 세대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를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주택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4.27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는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 주택관리업체 C는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를 포함하여 전국에 약 400여개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청소용역업체 D는 공동주택 B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체 C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임.○ 청소용역업체 D의 임원 K는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는데, 이 경우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자, 국토교통부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함.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여 용역을 공급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결격사유의 대상은 특정 공동주택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에 용역을 공급하는 D업체의 소속 임원 K는 그가 속한 D업체가 용역을 공급하는 대상인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어느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주택법」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대의제 기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관리주체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관리주체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항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수행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이익과 반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3 해석례 참조), 동별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일 경우, 비록 해당 공동주택이 용역 공급 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자기가 용역을 공급하는 관리주체의 이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임원은 그 용역을 공급하는 대상 공동주택이 해당 임원이 동별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공동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관리주체 C가 공동주택 A와 공동주택 B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 B에 대하여 D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D업체의 임원인 K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리주체 C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A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1조의7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1)1) 물류시설법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물류시설법 제21조의7에 따라 물류창고업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7조의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집행되고 있다는 건의가 있자, 해당 규정을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류시설법 제3장(제7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제8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승계(제14조) 등 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장의2(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7까지)에서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제21조의2) 등 물류창고업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21조의7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2)2) 법제처 2019. 10. 25. 회신 19-0335 해석례 참조으로서 입법자가 준용규정을 두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법령규정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경제성을 꾀하기 위한 것3)3)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355 결정례 참조인바, 물류시설법 제21조의7에서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물류창고업의 경우 각각 같은 법 제7조와 제21조의2에 따라 별도의 등록요건 등을 갖추어 등록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등록의 결격사유, 사업의 승계, 등록의 취소 등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물류창고업에 대해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그리고 물류시설법에서는 물류창고업의 경우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그 등록기준을 달리 정하는 등 별도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에 관한 제7조를 준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인바, 같은 법 제21조의7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를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면서,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을 각각 물류창고업 등록&#8228;변경등록 및 등록기준에 대해 규정한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2제3항”으로 보도록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7조를 물류창고업에 준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 준용의 법리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시설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물류시설법 제21조의7 후단에서는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때 바꿔 읽어야 하는 용어를 열거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를 물류창고업에 준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의 “제7조제1항”은 “제21조의2제1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의2제2항”으로, “제7조제4항”은 “제21조의2제3항”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여 물류창고업에 대한 제재처분 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2.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3. 제7조제4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변경한 때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때7.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8.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제21조의7(준용규정)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물류창고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은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화물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물류창고협회"로 본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국토교통부 -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이 가능한지 (「주차장법」제23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8.26 / 시행일: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더라도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함)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한편,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가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함)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은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살피건대, 용어의 일반적 용례에 따르면 “공용(供用)의 제한”은 사용의 제한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사용의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의 제한 등의 정도는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면적인 사용 제한에 이르지 아니하는 정도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공용의 제한 등에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노외주차장이 무료인지,유료인지 여부는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현저한 지장”을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용의 제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또한, 유료 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은 영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백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유해하고 자동차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더라도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근거하여 유료 노외주차장을 무료 노외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후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경우,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 여부(「지하수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4 / 시행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한 경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는지?※ 질의배경○ 경기도 ○○시 소재 온천의 경매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낙찰 받는 경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승계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국토교통부가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민원인에게 회신하고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지하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한 경우,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에 포함되어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에서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종전의 사업자로부터 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동법상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도록 하려는 것인바(대법원 1999. 6. 8. 선고 97다30028 판결 참조),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에 포함된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승계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같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의무”에 포함됨이 관련 규정들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경매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체납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6.02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은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높이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그 문언상 일단(一團)의 건축물들이 아니라 개별적인 건축물임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영 제119조제2항 전단은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건축물도 같은 조 제1항제5호와 동일하게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비록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은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여러 건축물 전부를 대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대지 안에 있는 개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각각 정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최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4명 이상”에 대해 논란이 제기됨.○ 특히, 처음부터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하거나, 당초 구성원 중 그 일부가 궐위가 되어 4명 미만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고, 이에 “4명 이상”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민원인이 이 건 해석을 요청한 것임.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주택법」 제43조제8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법적 성격이 스스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ㆍ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 참조), 입주자단체의 단순한 대표기관ㆍ집행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조직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된 규정은 그 구성원과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고, 「주택법」 제43조제3항에서 입주자는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수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던 것을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을 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소 구성원의 수를 “4명 이상”으로 명시한 점, 일부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4명 이상으로 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입주민들의 의사 또는 이익의 대표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4명 이상”의 구성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4명 이상”은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에 맞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그 기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변동 가능성,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 및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먼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정에서 해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궐위된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령과 해당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새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수가 3명인 경우라도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부 구성원이 궐위되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입주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棟)의 의견을 대변하는 지위와 함께, 해당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입주자대표로서의 지위 또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4. 4. 8. 회신 14-0122 해석례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은 궐위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므로 일부 구성원이 궐위된 경우라도 입주자의 대표기구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 제도를 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는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처음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를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임대료(제2호)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료 산정이나 신고에 대해 달리 정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처음으로 계약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초로 신고하게 되므로 이 때 임대료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가 되고, 그 계약 이후 다시 임대사업자가 신고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때부터 비로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24일 시행 예정인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현행 규정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5퍼센트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는 내용”1)1) 의안번호 1962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 이유 참조을 추가로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의 대상에 종전 임대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관계 법령>「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임대료) ①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넘는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5.22 / 시행일: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배치,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제1호)’,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이 2006. 1. 6. 대통령령 제1926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7조제4항에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는 사업주체는 같은 조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같은 영 제57조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등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서는 입주자등이 하려는 행위 중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각 호에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제5호)”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 제2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주택의 건설 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인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역시 사업주체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여, 공동주택 건설 시 각 세대의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주택법」 제97조제4호에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은 입주자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여, 본인 외 다른 입주자등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에 따라 결정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 동의 기준에 따라 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입주한 이후,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안인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중 하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서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에서 냉방설비 배기장치의 설치를 제외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안 각 세대 입주자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의 신설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이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법령에는 입주자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라 세대 안에 마련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입주자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24 / 시행일: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무의 식재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철도안전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태풍 등으로 쓰러져 전차선을 훼손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는지?

「철도안전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태풍 등으로 쓰러져 전차선을 훼손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행위,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행위,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무의 식재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철도안전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태풍 등으로 쓰러져 전차선을 훼손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가 제한되는 “나무의 식재” 행위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식재”란 초목을 심어 재배함을 의미하므로, 같은 호의 “나무의 식재” 행위”에는 나무를 심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배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따라서 해당 나무가 「철도안전법」 시행 전에 심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재배 등 관리행위의 대상이 되는 나무라면 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각 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무의 식재 행위(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철도안전법」 시행 전에 식재된 나무라 할지라도 현재에 태풍 등으로 쓰러져 전차선을 훼손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그 나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철도안전법」 시행 전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식재된 나무가 태풍 등으로 쓰러져 전차선을 훼손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나무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철도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나무의 제거를 명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현행,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행위를 하려는 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위를 완료한 자나 어떤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에 혼선이 야기될 수 있고, 특히 나무의 제거명령 등은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며, 제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형벌도 받게 되므로, 나무의 제거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도로법」 제49조제4항 참고).
국토교통부 - 보금자리주택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1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05 / 시행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소유자)가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6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함)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있는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소유자)가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6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함)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특별법”이라 함) 제5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한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함)는 입주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나,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거주의무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해외체류 등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제처 2012. 7. 5. 회신 12-0332 해석례 참조).그런데, 위와 같은 거주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6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이하 “경매 또는 공매 절차”라 함)가 시행되는 경우, 그 입주자의 거주의무는 소멸되지만(법제처 2013. 6. 18. 회신 13-0125 해석례),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우선, 보금자리특별법 제50조의2제1항 및 제50조의3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취득하여 입주한 입주예정자는 입주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주택 자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문언해석 상 같은 규정에 따른 “입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보금자리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는 거주의무기간이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그 주택에 입주한 경우, 그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바, 이러한거주의무는 보금자리주택의 소유권에 결부된 제한이라기보다는 입주자라는 지위에 부여된 제한이므로,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의 매수인은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가 입주한 이후 해당 보금자리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문언상 입주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입주자의 지위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특히, 보금자리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는 공법상 일정한 지위의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라 할 것인데, 매수인이 이러한 거주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본다면, 거주의무 부과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으로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매각조건을 창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보금자리특별법에서는 이러한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입주자의 지위를 매매 등 특정승계에 따라 같이 승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2항제4호에서는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함)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같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매수인은 잔여 거주의무기간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보금자리특별법 제5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6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보유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해당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24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2)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를 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를 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유 차고 면적 기준에 적합한 차고를 갖추어야 하고, 같은 법 제85조·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6조,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함. 이하 “차고지 외 밤샘주차”라 함)를 한 경우 관할관청은 운행정지 명령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나목2) 및 같은 호 비고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기 소유의 차고를 보유하거나 타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보유 차고의 면적은 택시 1대당 최저 10㎡～13㎡로 하되, 관할관청이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은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고,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같은 규정에서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한 경우로 규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유해야 하는 차고가 없고, 차고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 보유를 전제로 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2)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구역 내에 두어야 하는 차고의 보유의무를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영업행위가 제한되는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하는 경우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바, 사업구역 안에서의 차고지 보유의무가 면제되었다는 것이 사업구역 밖에서의 밤샘주차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는 차고의 보유의무가 면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확대해석하여 차고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 보유를 전제로 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적용이 면제되어 보유한 차고가 없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25 / 시행일: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사업주체”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목), 한국토지주택공사(나목) 등을 말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제2호),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제3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 제5호에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그 설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하 “이 사안 주택”이라 함)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설치기준은 원칙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같은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같은 표 제5호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차장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서 주차대수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에서는 분양사업자1)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하며(건축물분양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가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의 수립 여부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함) 설정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2)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하며(건축물분양법 제5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등”이라 함)이 수립·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등의 수립·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등의 수립·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합니다.

먼저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에서는 건축물의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가목)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나목)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때 “여부”란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을 모두 이르는 말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을 포함하도록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분양 광고에는 실제 지구단위계획등의 수립·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항목을 각각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건축물분양법령에서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할 때 분양에 관한 중요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설정되면 토지 또는 그 지상 건축물의 공법상 규제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분양받는 자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건축물분양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3 각 목의 입법취지는 분양받으려는 자의 분양신청 의사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등의 수립·설정 여부 항목을 분양 광고에 포함하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더욱이 분양 광고에 해당 항목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받으려는 자는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설정되지 않아 해당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이 누락된 것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게 되므로,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에 관한 주요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바, 허가권자는 이러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분양 건축물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등이 수립·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분양사업자가 분양 광고에 지구단위계획등의 수립·설정 여부 항목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분양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합니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분양방법 등) ①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 ⑥ (생 략)제9조(시정명령) ①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③ 분양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공표 내용을 알려야 한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분양 광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1. ∼ 5의2. (생 략)5의3.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5의4. ∼ 16. (생 략)② ∼ ⑤ (생 략)<관계 법령>
국토교통부 -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자에게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04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자가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자동차 사용제한이나 금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자가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되, 다만,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제2호) 등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이하 “불법유상운송행위”라 함)한 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양도ㆍ양수 시 위법행위 또는 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 제재적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공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로부터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불법유상운송행위라는 위법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일괄적으로 인정하여 양수인이 자가용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사용제한 처분을 한다면 사용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양수인이 입게 될 손실이 훨씬 크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례 참조).또한,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 양수인에게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이는 해당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사업양도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양도인이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가지고 한 위법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8호에서는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양수인에 대하여 사용제한이나 금지 처분과 같은 제재처분을 하여야만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해당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이나 금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