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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인 소외 1)
【원심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12. 18. 선고 2003나7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래 피고 소유였던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을 알게 되자 피고는 2001. 10. 10.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1가단52117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소외 1 변호사는 위 소송 계속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있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2002. 9. 13. 자 준비서면과 이에 첨부되어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제1심판결문 사본 및 공시송달허가 신청서, 사실조회회보 등 공시송달에 이르게 된 과정을 알 수 있는 서류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제1심판결문에는 ‘피고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서울 (상세 주소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2001가단52117호 소송의 2002. 11. 20. 자 변론기일에 당사자본인신문을 하기 위하여 출석하여 이 사건 제1심판결문과 공시송달에 이르게 된 과정을 알 수 있는 서류들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그 공시송달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2002. 11. 20. 이전에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주소가 피고가 한때 살았던 곳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각 임야도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며, 위 주소와 부동산은 피고와 동명이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000000-0000000인 망 소외 2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심판결의 당사자가 동명이인인 소외 2가 아닌 피고임이 명백하고, 설령 제1심법원이 주민등록번호가 ‘000000-0000000’인 소외 2의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1995. 10. 9. 자 충무로 4, 5가 동장의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을 근거로 공시송달을 명하였고, 피고가 위 2001가단52117호 사건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동명이인인 소외 2거나 다른 허무인이어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다투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의 당사자가 동명이인인 소외 2인지 아니면 피고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사회통념상 자신에 대한 제1심판결이 있었는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는지 등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경위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고, 피고가 위 2001가단52117호 사건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기판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다투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심판결의 당사자가 피고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인 소외 2인지에 대하여 이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제1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내용의 위 2001가단52117호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03. 3. 22.에야 비로소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3. 4. 3. 제기된 이 사건 추후 보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등록무효(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0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8. 26. 선고 2003허5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해태구이기의 소금공급장치’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65389호)의 상세한 설명의 도면에는 브러시로울러가 회전체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내용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등록청구범위에는 회전체의 후측에는 브러시로울러가 연접 횡설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회전방향에 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등록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 구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을 브러시로울러와 회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경우로만 한정해서 제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적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으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 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고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후1873 판결,2001. 5. 29. 선고 98후7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원심판시의 비교대상고안을 대비하여, 양 고안은 우선 그 목적에 있어서 그 대상만 해태와 양식 진주조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소금을 뿌려주는 소금공급장치인 점에서 동일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판시와 같이 구성요소 1 내지 4로 나눌 수 있는데 비교대상고안에도 그에 대응하는 판시의 각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미세한 차이들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거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이에 따라 소금을 균일하게 뿌려주는 작용효과도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거절결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존 와이어쓰 앤드 브라더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홍동오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7. 1. 선고 2003허6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2004. 12. 23. 선고 2003후155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명칭을 ‘피페라진 유도체를 포함하는 인식장애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약리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세서에 그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화합물의 효과를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의 약리효과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인용하는 여러 판례는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그 취지를 달리하거나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경우이어서 모두 상고 논지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한편, 이 사건 출원발명이 출원될 때 특허청에서 만들어 놓았던 산업부문별 심사기준은 특허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특허청 심사관이 그 기준과 달리 결정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판례는 앞서 본 바와 이 사건에서 인용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원심이 그 판례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상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4. 12. 29. 선고 2004노4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행위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6. 선고 93도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1. 12. 6.부터 2003. 2. 27.경까지 특허청에 등록된 피해자 주식회사 장수산업(이하 ‘장수산업’이라 한다)의 등록상표인 장수돌침대(등록번호 0521717,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인 ‘장수土家돌침대’를 부착한 돌침대 약 110개를 제조하여 판매 또는 소지함으로써 장수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장수산업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상표의 무효를 주장하여 2004. 10. 30. 등록무효의 심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장수산업의 위 무효심결 취소청구의 소가특허법원 2005. 4. 8. 선고 2004허8015 판결로 기각되고, 그 상고도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후1196 판결로 기각됨으로써, 원심판결 이후에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장수산업의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논지는 이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일은 2002. 5. 29.이므로 그 상표등록 이전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상표등록 이전의 행위가 포함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그대로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이 점에서도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밝혀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등록무효(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8. 19. 선고 2004허4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138519호)의 출원 전인 1996. 7.경 소외 제일기획 주식회사는 ‘서울에어쇼 96’ 행사를 위하여 캐나다 소재 워너 쉘터(warner Shelter)사가 제조한 원심판시의 비교대상고안인 ‘MQ5M’ 마키텐트(이하 ‘비교대상고안’이라고 한다) 100동을 국내에 수입하기로 하여 1996. 7. 30. 및 같은 해 9. 6. 국내에 반입한 사실, 위 비교대상고안은 1996. 9. 20.부터 같은 해 10. 7. 사이에 서울 성남시 소재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서울에어쇼 96’ 행사장에 설치, 사용된 바 있는데, 그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과 대응되어 전체적으로 양 고안은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고안 청구항 제1항 내지 제4항은 그 출원일(1996. 10. 11.) 이전에 국내에 수입되어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고안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 함은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면 이는 새로운 공업적 고안이라 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이를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고안 청구항 제5항은 지주의 개수, 천막지붕의 형상, 지붕 버팀지주의 형상 등을 변경하여 육각형상의 천막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서, 4개의 지주와 4개의 코너 연결구 등으로 연결한 사각형상의 천막인 비교대상고안과는 그 기술구성이 달라 신규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각형상의 텐트에 단순히 부품들의 숫자 및 형상을 변경하여 육각형상의 텐트로 변경하는 것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하여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1]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진보성 있는 고안의 의미
[2] 텐트(천막)에 관한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과는 그 기술구성이 달라 신규성은 인정되나,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하여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5. 3. 25. 선고 2004누20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하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나 그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이루어진 당초의 지정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종적으로 환지계획의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날로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지예정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2호 등에 의하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나 그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이루어진 당초의 지정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최종적으로 환지계획의 변경인가가 이루어진 날로 볼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황성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식)
【피고, 피상고인】 이상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성)
【원심판결】 수원지법원 2005. 8. 17. 선고 2004나4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터 잡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경기(상세 행정구역 생략) 476-13 토지와 같은 리 472-3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가.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522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제1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이를 취하하였으나, 위 반소는 본소와 병합되어 그에 대한 변론이 공통으로 진행되었고, 그 취하 전에 제출하여 진술된 항소이유서에서 본, 반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한 것에 변론주의와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나.부동산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참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기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 부동산이 476-13 토지 외에 분할 후 476-1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의 (ㄴ) 부분 및 476-10 토지 중 같은 도면의 (ㄷ) 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은 476-13 토지와 472-3 토지이고 매매잔대금은 4,795만 원이라고 인정한 후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목적 부동산 중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등기이전을 구하는 476-13 토지에 대하여 매매잔대금 전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를 이전할 것을 명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23. 선고 2004누20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는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53조의2는 근로복지공단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3조와 제53조의2의 이러한 규정은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로부터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징수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꾀함과 아울러 그 징수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고(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 이에 따라 상계 역시 금지되는 것(민법 제497조)임에도,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재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피재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한다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산재보험법 제55조 제2항이나 민법 제497조의 규정 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재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피고가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망 소외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망 소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유족급여만을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3조의2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이 그 유족에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공포일: 2006.02.16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남수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승(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5. 5.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1.
가. 2005.6.1.경 전남 고흥읍 남계리 소재 피해자 엘지텔레콤 고흥점에서 친할아버지인공소외 1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엘지텔레콤 이용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생략)”이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피고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공소외 1이 위 엘지텔레콤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것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공소외 1 명의의 위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공소외 2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공소외 2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휴대전화 번호 생략) 시가 583,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20.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5,785원 상당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가. 2005.7.27.경 대전시(상세번지 생략) 소재 피해자 엘지텔레콤 송촌점에서 친 할아버지인공소외 1 명의로 휴대전화를 임의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엘지텔레콤이용 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생략)”, 신청인란에 “공소외 1”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공소외 1 명의의 위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직원공소외 3에게 전항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공소외 3으로부터 휴대전화기 1대(휴대전화 번호 생략) 시가 58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6.경까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59,240원 상당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05.8.23. 22:30경 위 남계리 소재 고흥농협 365코너에서 같은 날 22:30경 위 고흥군(상세주소 생략) 소재공소외 1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공소외 1 명의의 농협통장 1장을 위 코너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없이 위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번호 생략)”를 입력하고 피해자 위 농협 소유의 5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난 당한 통장 번호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휴대전화 번호 생략)호 엘지텔레콤 이용신청서 및 미납요금)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휴대전화 번호 생략) 엘지텔레콤 이용신청서 및 미납요금)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제347조의 2,제231조,제234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각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실형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전과관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임민성
공무상표시무효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6.02.1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후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4고단745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이후 기존에 제조·판매하던 현수막설치대의 생산을 중단하고, 이를 개조한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여 별도로 2회에 걸쳐 실용신안등록과 기술평가까지 통과하였는바, 피고인이 취득한 실용신안권의 등록고안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인인공소외인의 등록고안과는 상이한 고안이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실용신안권등록이 무효심판을 통하여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에 기하여 현수막설치대를 제조·판매한 행위가공소외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제조·판매 행위가 이 사건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등록고안은공소외인의 등록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에 지나지 않거나 균등관계 내지 이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권리범위 내에 속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제조·판매 행위는공소외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철(재판장) 심경 이상훈
컴퓨터등사용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6.02.16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문상식
【변 호 인】 변호사 고광우외 4인
【주 문】
피고인3,피고인 4,피고인 5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7을 징역 4월, 피고인6을 징역 6월, 피고인8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8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2일을 피고인6에 대한 위 형에, 2일을 피고인8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3,피고인 4,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6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3,피고인 4,피고인 5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3은 200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청와대 비실명 비자금을 관리하는 민간 집행부관리자로 행세하는 자, 피고인4는 200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청와대, 국정원, 재경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청 등을 사칭하여 6개 부처와 합동으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한 소위 국제금융기구 집행부 외부 책임자인공동피고인 1을 보좌하는 위 국제금융기구 직원으로 행세하는 자, 피고인5는 2005.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정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인 책임자로서 일명 구회장으로 행세하는 자, 피고인7은 2000.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2. 8. 14. 가석방되어 2003. 3. 7. 그 잔형기가 경과된 자로서 봉평농협 용평지소 직원인 공소외3으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6은 위공소외 3으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8은 2004. 11.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위공소외 3으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인바,공동피고인 1,공동피고인 2,공소외 26,공소외 1,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정부에서 금융기관에 차명 또는 휴면계좌로 관리해 오는 수십조원의 비자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명화하여 국책사업에 사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들은 청와대나 국정원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경우 실제 송금한 사람이 없더라도 금융기관 단말기의 전산작업을 통하여 특정계좌에 돈이 송금된 것으로 처리하는 소위 “무자원 송금”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와대 등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계좌에 입금한 후 그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05. 5. 3. 16:30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135-26 소재 봉평농협 용평지소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하도록 의뢰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공소외 3은 위 농협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도용한 대한불교적면종 총무원 법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에 1억 원이 송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즉시 위 계좌로 1억 원이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같은 날 19:00경 피고인들은 위 농협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위공소외 3은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농협 뒷문을 여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30경 피고인8은 위공소외 3의 연락을 받고 위 농협 뒷문을 여는 방법으로 위 농협으로 공동하여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이 1억 원을 계좌이체 시킬 경우 상부전산망에 점검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1회당 9,000만 원으로 분산하여 계좌이체 시키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9:48경부터 20: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공소외 3이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조작하여 위 대한불교적면종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로 9천만 원씩 90회에 걸쳐 합계 81억 원이 송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즉시 위 계좌로 81억 원이 입금되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대한불교적면종 명의의 농협중앙회 예금계좌(계좌번호 : 097-01-225178)로 9천만 원씩 90회에 걸쳐 합계 81억 원이 송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즉시 위 계좌로 81억 원이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합계 16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7,피고인 6,피고인 8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공동피고인 1,공동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공소외 27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사본
1. 각 판결문
1. 각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347조의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제30조
1. 누범 가중(피고인7)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7)
형법 제37조 후단,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8)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6,피고인 8)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3,피고인 4,피고인 5)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3,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
형법 제62조의2

판사 현용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6.02.1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3. 15. 선고 2004구합21104 판결
【변론종결】2006.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4.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면 14행 내지 18행의 증거설시란에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수(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판결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2.14 / 시행일: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원심결정】 대구고법 2004. 9. 10.자 2004라3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9. 4. 12.자 99마486 결정,2000. 5. 24.자 99그82 결정 등 참조).
대법원 재판예규인 ‘측량감정에 있어서 감정 방법과 감정인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7-3)’ 제3조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중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은 대한지적공사의 본사·지사·출장소에 감정을 촉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적사무 처리규정 ［별표 2］의 3항은 지적공부의 정리를 수반하는 측량은 위 재판예규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측량성과도를 소관청이 검사한 경우에 한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감정측량 결과는 위 재판예규에 의하여 지적공부정리불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신청인)은 재항고인(피신청인)과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8118호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 10. 1. 원심결정 별지 각 도면표시 (가)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나) 부분을 재항고인의 소유로 분할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자 확정판결에 기하여 관할 대구 북구청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대구 북구청이 확정판결에 첨부된 원심결정 별지 1도면이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확정판결로는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상대방이 대한지적공사 대구·경상북도본부 북구지사에 원심결정 별지 1도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여 그 측량성과도로 원심결정 별지 2도면을 작성한 후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을 하였고, 대한지적공사 대구·경상북도본부 북구지사가 측량한 원심결정 별지 2도면이 분할 위치 및 면적 등에서 원심결정 별지 1도면과 동일한 이 사건에서, 확정판결에 첨부할 도면을 교체함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 신청은민사소송법 제211조의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정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판결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 양승태(주심)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관할관청에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이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가 거부되자, 대한지적공사지사에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며 그 측량성과도로 새로운 도면을 작성한 후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을 교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확정판결에 첨부할 도면을 교체함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 신청은민사소송법 제211조의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결의 경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공포일: 2006.02.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안종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는 자인바, 2004. 5. 28.경부터 신한은행 분당기업금융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4. 6. 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지번 생략) 소재 ○○약국에서 수표번호 (수표번호 생략), 발행일자 2004. 9. 30. 액면금 214,769,293원권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을 위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장, 액면금 468,569,293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현재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수표 금액이 적지 않을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당초 고발된 부도수표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이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며 조만간 회수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윤성식
당선결정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성경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학)
【피고, 피상고인】 서령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9. 7. 선고 2005나1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금고의 임원선거규약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을 무효투표로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제3호)’,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제4호)’을 유효투표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선거 당시 사용된 투표지는 그 상단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입후보 부문’, ‘기호’, ‘성명’, ‘기표란’ 등 4개의 란으로 나뉘어져 있고, 위 기호부터 기표란까지는 각 후보자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위 입후보 부문란은 별도의 구분 없이 가운데 부분에 ‘이사장’이라는 글자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투표지(갑 제2호증)에는 기표란이 아니라 위 입후보 부문란 중 ‘이사장’ 기재 윗 부분으로서 원고에 대한 기호 옆 부분에 기표가 되어 있으나, 원고의 기호란이나 성명란 등의 구분선에는 전혀 접선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투표지에 입후보 부문란 중 위 ‘이사장’ 글자 윗 부분에 기표가 되어 있고 그 위치가 그 오른쪽에 있는 원고의 기호나 성명란의 높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이사장’이라는 글자가 후보자를 명확히 구분해 주는 구분선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투표지는 무효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투표지에 대한 무효 판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에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입후보 부문’, ‘기호’, ‘성명’, ‘기표란’ 등 4개의 란으로 나뉘어진 투표지 중 ‘기표란’이 아니라 별도의 구분 없이 가운데 부분에 ‘이사장’이라는 글자만이 기재되어 있는 ‘입후보 부문’란의 ‘이사장’ 기재 윗 부분에 기표한 투표지에 대하여, 비록 그 기표의 위치가 특정 입후보자의 기호나 성명란의 높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금고의 임원선거규약에서 유효투표로 규정하고 있는 ‘기표란 외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이거나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무효표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6.02.13 / 시행일:

【청구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피상속인】 망 소외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4. 11. 19. 자 2004브2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자신들은 망 소외인의 처와 자로서 위 망인이 1998. 5. 4.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다가 2004년 6월경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재항고인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63795 양수금청구의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6. 14.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 및 재항고인들이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무려 6년이나 지나서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재항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였으니, 원심에는 한정승인신고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2.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5. 10. 20. 선고 2004노1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위 및 허위·과장 사실의 고지 등을 이용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회사명 생략)(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갖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해당하고, 피고인2는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면서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거래를 유도하였고, 피고인1,3,4는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피고인2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판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위 및 허위·과장된 사실의 고지 등을 이용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조치를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의무부과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인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1회 또는 누적적으로 33만 원 상당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고, 이를 전제로 일정한 매출액을 달성하여야 하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개인할당판매액, 판매보조물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허용된 범위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제2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고 2002.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의 하나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시용상품·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판매액·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즉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고,제59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였으나,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고 2002. 7. 1.부터 시행)은 위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와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구별하여, 전자에 관하여는제22조 제1항이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후자에 관하여는제23조 제1항 제3호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10만 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처벌규정도 별개로 두어제22조 제1항 위반행위는제53조 제1항 제6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제23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는제52조 제1항 제2호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에게 물품을 구입하게 한 행위는 원심이 적용한제52조 제1항 제2호,23조 제1항 제3호의 처벌대상이 아니라,제53조 제1항 제6호,제22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2호,제2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한 원심판결에는 위 처벌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의무부과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형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공포일: 2006.02.10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선영
【변 호 인】 변호사 정강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5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5. 8. 14. 04:10경 이천시(상세번지 및 건물명 생략)아파트 1502호 소재 피해자공소외 1(여, 5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안방으로 기어가던 도중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동녀에게 약 18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 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가만히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를 두 손으로 잡아 당겨 찢은 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약 5분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공소외 1,공소외 2의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검증조서 및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7쪽 이하), 상해부위 사진(같은 기록 제154쪽)의 각 영상
1. 의사 신중호, 하태현, 권순성, 김신우, 김애리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형법 제342조,제335조,제334조 제1항,제333조,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형법 제335조,제334조 제1항,제333조,제337조(강도상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심신장애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집에 들어가고 싶은 호기심과 물건을 훔치는 충동을 느끼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은 호기심과 충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어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위와 같은 호기심 또는 충동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침입하여 강도로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판사 조용준(재판장) 유성근 오해진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최정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4. 선고 2002나46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995. 12. 6. 법률 제510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의 부칙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참조). 한편,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 제2조는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내외국인의 음반을 기초로 한 2차적 저작물이 작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아날로그 방식의 음반을 부호화하면서 잡음을 제거하는 등으로 실제 연주에 가깝게 하였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적인 표현을 부가하여야만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복제하여 거래처들을 통하여 판매한 음악 CD 세트 중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문제된 2장(이하 ‘이 사건 CD들’이라고 한다)은 도이취 그라모폰 게엠베하(Deutsche Grammophon GmbH, 이하 ‘그라모폰사’라고 한다)가 외국에서 녹음한 아날로그 음원을 가지고 디지털 샘플링 작업을 하면서 실제 연주에 근사한 음질을 재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의 잡음을 제거하고 나아가 일부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되 연주의 속도, 리듬, 가락 등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은 것으로서, 그와 같은 작업을 가리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을 생성할 수 있는 정도의 수정·증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작업의 결과로 음악의 재생시간이 다소 변화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 CD들은 위 부칙에서 말하는 계속 이용이 가능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에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이 판매한 CD 세트 중 이 사건 CD들을 포함한 상당수의 CD들이 원래 그라모폰사에서 녹음한 아날로그 방식의 음반을 가지고 디지털 샘플링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CD 세트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스스로 그라모폰사의 저작권(원심은 저작인접권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 제2조는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였고, 위 전문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61조에서 음반을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부칙 제2조 제2항은 음반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그라모폰사의 음반에 대한 독점적인 복제·판매권한을 가진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거래처에 저작권침해의 경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저작권법 부칙(1995. 12. 6.) 제4조 제3항에 말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1995. 12. 6. 법률 제510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의 부칙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 한편,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저작권법 제2조는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내외국인의 음반을 기초로 한 2차적 저작물이 작성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아날로그 방식의 음반을 부호화하면서 잡음을 제거하는 등으로 실제 연주에 가깝게 하였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적인 표현을 부가하여야만 한다.
대여금 (민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공포일: 2006.02.10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6. 2.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소외인(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5. 9.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에 피고 등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지급을 구하는 원고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가 제출·접수되었다.
나. 위 법원은 2005. 9. 21.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피고는 2005. 10. 24. 위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다. 원고에 관한 호적등본상 원고는 2005. 9. 7.경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은 원고가 사망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의 남편인소외인은 원고가 사망 전인 2005. 9. 7.소외인에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주면서 이 사건 소송서류의 제출을 위임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2005. 9. 11. 보령시 주산면 야룡리 소재 용재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이 원고의 사망시점을 2005. 9. 7.로 추정하여 호적부에 원고가 2005. 9. 7. 사망한 것으로 등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1997. 11. 27.자 97스4 결정 등 참조), 호적부에 원고의 사망 사실이 등재된 것은 위소외인의 사망신고에 터잡은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의 접수시점인 2005. 9. 9. 생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소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108조,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철(재판장) 정상규 조용기

[1] 호적부 기재사항의 추정력
[2]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면서 실제 소송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

[1]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면서 실제 소송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진주류씨경력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진주류씨계참판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백현기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1. 선고 2004나730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는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기타 법률행위가 같은 법 시행일인 1969. 6. 21.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그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기에 그 기재 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27733 판결 참조),원인행위가 명의신탁 해지인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4. 2. 26.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특조법등기 때 피고 종중 앞으로 환원시키자고 종중에서 결의가 이루어져 피고 종중 앞으로 (이 사건)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2004. 3. 19.자 준비서면으로 ‘피고의 주장도 동 임야에 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환원시키자고 결의하였다는 것은 1970년이고 ...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종중의 결의로서 사정명의인들이 피고 종중에게 양도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위 임야 등에 대하여는 1970년에 ... 비로소 동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하였으며, 위 각 준비서면은 제1심의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각 진술되었으므로, 위 보존등기의 원인행위라는 명의신탁 해지의 일자가 특조법 시행일 이후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특조법의 시행일 이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보존등기가 특조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위에서 본 법리 또는 재판상 자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보존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이상에는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2.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인 류승국의 의사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2000.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또한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이를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 누락, 이유 모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사안과 쟁점이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1]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에 있어 그 등기의 원인행위일자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의 복멸 여부(적극)
[2]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되었다고 한 사례
전세보증금반환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검단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중한)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8. 선고 2003나49445, 49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는 바(같은 법 제1020조),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한편,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2항과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민법 제1042조 내지제1044조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터인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규명하여야 마땅하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망소외인의 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녀들은 망인의 채무가 과다함을 알고 그 채무가 상속되는 일을 막고자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인 그들의 자녀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될 것이므로 종국적으로 채무상속방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들의 자녀인 피고들 이름으로도 상속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그 조치까지 나아가지 않은 사실, 그 후 망인의 처 및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망인의 손자녀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망인의 자녀로서 이미 상속을 포기했던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부랴부랴 자녀인 피고들의 이름으로 다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상속의 과정에서 종국적인 상속인이 누구인지 즉각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 경험칙에 비추어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자녀 이름으로 상속포기 내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으면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당초 망인의 처, 그리고 법정대리인 자신들을 포함한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의하여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그제야 피고들 이름으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들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확정하고 난 후에 그들이 2003. 4. 10. 및 같은 달 14. 이 사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위 신고가 개정 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로부터 3월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

[1]민법 제1019조 제1항 및제1020조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2]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5. 2. 선고 2001누5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688 판결, 1988. 3. 22. 선고 86누2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의 이 사건 재처분은 원고의 변상금 납부의무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납입고지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아니하고, 일단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판시의 이 사건 처분일인 1997. 2. 13.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원심에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피고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변상금 부과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이 사건 재처분을 한 이상 이는 적법한 부과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끝에 이 사건 토지 중 65평을 1992. 6. 23.부터 1996. 7. 8.까지 점유·사용한 데 대한 원고의 정당한 변상금은 28,893,004원이라는 이유로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상금 부과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997. 2. 13. 이 사건 처분으로 중단되었으나 그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환송 후 원심에 계속하고 있던 2002. 2. 1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같은 해 3. 5.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처분은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재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는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2.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2. 3. 선고 2004노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6603호(2002. 1. 14.)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은 "제1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8조 제1항, 부칙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이 보호하려는 온라인콘텐츠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온라인콘텐츠가 아니라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 중 법 시행(2002. 7. 15.) 후 최초로 제작된 것으로서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그 보호의 대상과 보호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 제17조 제1항은 "온라인콘텐츠제작자는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명칭),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 등을 온라인콘텐츠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성명, 온라인콘텐츠의 이용조건 등의 표시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라인콘텐츠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에 대한 표시를 생략한 채 온라인콘텐츠의 원저작물 출판일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그에 대한 온라인콘텐츠가 법 시행 이후에 제작되었는지, 언제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표시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온라인콘텐츠라고 할 수 없다.
기록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만화 온라인콘텐츠에 ‘www.(생략).com’이라는 위 회사 URL을 표시함으로써 위 온라인콘텐츠의 제작자가 위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측이라는 것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만화가 서적으로 출판된 출판일을 표시하였지만 이 사건 만화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은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 만화 온라인콘텐츠는 법 제18조 제1항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한 이 사건 만화 온라인콘텐츠를 복제하여 전송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보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1]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의 보호대상 및 보호요건
[2] 만화 온라인콘텐츠에 그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만화 온라인콘텐츠를 복제하여 전송한 행위는 위 법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이 보호하려는 온라인콘텐츠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온라인콘텐츠가 아니라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 중 위 법 시행(2002. 7. 15.) 후 최초로 제작된 것으로서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온라인콘텐츠가 위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에 대한 표시를 생략한 채 온라인콘텐츠의 원저작물 출판일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그에 대한 온라인콘텐츠가 위 법 시행 이후에 제작되었는지, 언제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표시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온라인콘텐츠라고 할 수 없다.
[2] 만화 온라인콘텐츠에 그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만화 온라인콘텐츠를 복제하여 전송한 행위는 위 법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2.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기덕외 7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5. 5. 12. 선고 2005노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를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집단행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헌법 제33조 제2항이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도록 유보한 것은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정성 등의 성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무원제도를 보장하고, 공무원제도와 관련한 주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 조정하기 위한 것인바,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 2003헌바62, 2004헌바96, 2005헌바49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2]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총파업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의 집단행위가 가벌성이 없거나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5. 원심은, 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로서 옥외장소에 해당하고, 피고인1이 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이 옥외장소에 해당함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옥외집회나 그에 대한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1]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