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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공부등록 사항 정정 반려 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12.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우양태 외 1인)
【피고, 항소인】 화성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최재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11080 판결
【변론종결】2010. 11.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번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번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토지에 관하여 2010. 4. 22.경 그 면적이 126㎡에서 158㎡로, 제3번 토지에 관하여 2010. 9. 15.경 그 면적이 58㎡에서 42㎡로, 제4번 토지에 관하여 2010. 8. 26.경 그 면적이 3,123㎡에서 2,874㎡로 각 지적공부에 변경·등록됨으로써,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등록사항정정신청 당시 주장한 내용과 같이 면적이 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원고가 원하는 대로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2, 5, 6, 7번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아래 나.항과 같이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및 ‘본안에 대한 판단’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토지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하는 이 사건 토지면적등록정정신청은 그 면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없이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점에 있어서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구 지적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에 의하여 2009. 12. 9.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제28조 제1호에서 원고와 같은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토지보상 등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그 대위신청권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대위신청의 경우에 관하여는 당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할 것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관청인 피고로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승낙 등이 없어도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할 권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토지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하는 원고에 대하여 당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번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1, 3, 4번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덕(재판장) 문혜정 유영근
주택공급 거부 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12.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섭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구합12090 판결
【변론종결】2010. 11.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공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당첨금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3째줄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또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은 각목에 모두 해당하여야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무주택세대주 간주규정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목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대여금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12.28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15면 2행의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2006. 1.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김기락과 함께 이 사건 대여원리금 및 분양권 대금 합계 1억 5천만 원을 책임지고 반환하여 주겠다고 확약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확약에 따라김기락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에서 기변제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3의 1, 5, 9, 14, 45, 4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심에 추가할 사항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자 제1심 공동피고와 함께 해당 대여금 및 분양금 합계 1억 5천만원을 반환할 것을 확약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기각한다.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12.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6. 4. 선고 2010구합5455 판결
【변론종결】2010. 12.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이상현 이성호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용수
【변 호 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0. 15. 선고 2010고합215, 252(병합), 2010감고17(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법리오해
형법 제3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방실침입절도죄의 성립여부는, 방실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졌는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절취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지면 성립하므로, 주간에 방실인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야간에 그곳에 있는 LCD모니터를 절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여야만형법 제3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방실침입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뿐만 아니라 항소장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바,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야간에’는 ‘침입하여’를 수식하거나 ‘침입하여’와 ‘절취한’을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침입하여’를 수식하지 않고 ‘절취한’만을 수식한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야간방실침입절도죄가 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한다면, 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잠복하고 있다가 발각된 경우, 행위자가 야간절도를 계획했다고 진술하면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가 성립하고, 주간절도를 계획했다고 진술하면 절도죄는 아직 예비단계에 머물러 무죄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판결 참조), 이렇게 범죄의 성립이 행위자의 주장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방실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져야만 야간방실침입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단계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절도범행을 위한 침입이 야간이 아닌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 피해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불안감, 피해 증대 가능성이 주거침입과 절도범행이 모두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야간에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야간방실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유추 또는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주간인 2010. 6. 16. 15:40경에 피해자공소외 1 운영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이하 1 생략)○○○ 모텔 202호에 침입하여, 야간인 같은 날 21:00경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LCD모니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그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수회의 실형 및 치료감호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2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환각물질흡입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공소외 1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판단할 항소이유도 없을뿐더러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치료감호법 제51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철(재판장) 박범석 전우진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8. 선고 2010누1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항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내국법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에서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일정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고, 환급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며,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결손금 소급공제 시의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란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하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위에서 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이 징수하도록 정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35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를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사유가 있는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징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을 근거 조항으로 하여 이를 징수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이후, 원고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그 환급세액을 법인세액으로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 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환급세액 징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을 근거 조항으로 하여 이를 징수할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

결손금 소급공제시의 환급세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란 소급공제 결손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과세표준을 말하므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은 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위에서 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이 징수하도록 정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위와 같은 경우를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사유가 있는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징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을 근거 조항으로 하여 이를 징수할 수는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부착명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0. 8. 26. 선고 2010노142, 2010전노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성격, 그 운영에 관한 위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법률이 개정되어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애니에이테크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중곤)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동기이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이창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12. 선고 2009나68448, 684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반소 중 공사대금반환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8. 5. 26.부터 5. 31.까지의 레미콘대금 및 2008. 5. 26.부터 6. 30.까지의 인건비를 기성고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는 기성고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공사기한인 2008. 6.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2008. 6. 30. 약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반소 중 공사대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성고의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 1,836,205,800원(= 26억 원 × 64.203% × 110%, 부가가치세 포함)인 반면에 피고가 중단된 공사의 기성고의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1,855,467,83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19,262,031원(= 1,855,467,831원 - 1,836,205,8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8억 6천만 원(= 공급가액 26억 원 ＋ 부가가치세 2억 6천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판시 기성고 비율에 따른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액은 1,669,278,000원(= 26억 원 × 64.203%, 부가가치세 불포함)인 사실, 반면에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하수급인들에게 합계 1,855,467,831원(= 1,774,967,831원 ＋ 80,500,000원, 부가가치세 불포함)을 지급한 사실(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774,967,831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77,496,783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써 그 반환을 구함에 있어 피고의 기지급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액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피고의 기지급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액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기지급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은 반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각 금원을 토대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계산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 중 공사대금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수급인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도급인 乙과의 공사도급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어 도급인 乙로부터 수급인 甲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산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그 기초가 되는 도급인 乙의 기지급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수급인 甲의 공사대금 채권액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종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정백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지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9. 3. 선고 2010허22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문자 ‘BANC’를 두 번째 글자는 알파벳 소문자로, 나머지 3개 글자는 대문자로 도안화하여 구성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56073호) “”와 영문자 ‘BONC’를 4개 글자 모두 알파벳 대문자로 도안화하여 구성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6(등록번호 제697290호) “”는 두 번째 글자만 알파벳 소문자 “”와 대문자 “”로 다를 뿐 나머지 3개 글자 및 그 배열순서가 그대로 일치하고, 그 도안화된 글자체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또한 호칭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자연스러운 발음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뱅크’ 또는 ‘방크’로, 선등록상표 6은 ‘봉크’로 각 호칭된다고 할 것인데, 양 상표는 첫 음절의 모음만이 ‘ㅐ’ 또는 ‘ㅏ’와 ‘ㅗ’로 다를 뿐 첫음절의 초성 및 종성과 끝음절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서로 유사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판사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특정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렵고, 선등록상표 6도 조어상표이어서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대비할 수 없지만,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상표가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달라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등록상표인 “”와 선등록상표 6인 “”는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고령신씨고천군파목사공영철종중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 보은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10. 23. 선고 2008누1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등을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그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전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이 수용된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 사건 시행령조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수용 등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인 점, 이와 같은 대체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또는 배제의 필요성은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 등 부동산 소유자 및 납세의무자가 되는 권리주체에는 모두 인정되는 점,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이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면서 ‘개인사업자’ 부분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 개정한 것은 법인사업자만 위 사업자의 범위에 추가하였다기보다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까지 추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위 각 규정의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할 것인 점,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이를 전제로 한 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는 자로만 한정한다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은 모두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이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일단 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시 위 각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인 사업수행 여부를 판단받아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중인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사업자’이지만 수용된 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아니하고 실제 위 토지에서 사업을 수행하지도 아니한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원고 자신은 법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므로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비법인사단인 원고가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다. 그러나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사업자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종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정백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지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9. 3. 선고 2010허22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문자 ‘BANC’를 도안화하여 구성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56074호) “”와 영문자 ‘BONC’를 도안화하여 구성한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6(등록번호 제697290호) “”는 두 번째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글자 및 그 배열순서가 그대로 일치하기는 하지만, 도안화된 글자체에 차이가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판사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특정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렵고, 선등록상표 6도 조어상표이어서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대비할 수 없다
 그러나 호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자연스러운 발음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뱅크’ 또는 ‘방크’로, 선등록상표 6은 ‘봉크’로 각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양 상표는 첫음절의 모음만이 ‘ㅐ’ 또는 ‘ㅏ’와 ‘ㅗ’로 다를 뿐 첫음절의 초성 및 종성과 끝음절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서로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6은 그 외관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호칭의 유사를 압도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 호칭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 상표가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달라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진영진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0. 1. 14. 선고 2009노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 토목 공사의 수급인인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기계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은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인은공소외 1 주식회사의 건축부 차장인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장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안전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 5층 옥상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하수관 배관공사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 연결이 잘 되지 않자 파이프를 만지던 중 중심을 잃어 위 5층 옥상 개구부를 통해 2.9m 아래 5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위 5층 옥상 개구부에는 원래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며칠 전에 제거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안전덮개를 다시 설치하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배관파이프 연결 작업 그 자체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개구부의 보호덮개 미비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등의 책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피해자가 위 개구부에 인접하여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1]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옥상 개구부를 통해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하도급인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소장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용역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오마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9. 선고 2008나25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04. 12. 1. 이후의 용역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용역비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소외 1 사이에서 2004. 11. 30. 체결한 이 사건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에 관한 갱신계약(이하 ‘제3차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가 추인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2004. 11. 30. 단독으로 이 사건 제3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03. 11. 30. 체결한 이 사건 제2차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4. 11. 30.로부터 약 7개월여가 경과한 2005. 6. 27. 원고에게 제2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민·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는 계약파기와 아울러 민·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자신에게 2005. 6. 24. 작성하여 제출한 각서를 이행하여 주기 바라며 만약 각서를 이행하지 않아 상가 내에서 상인들의 불이익과 피고의 관리업무에 방해와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분명하게 통고한다는 내용의 통고서(갑 제72호증)를 발송한 사실, 제2차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노후화되어 있던 이 사건 주차장에 당초 계약자 소외 2의 투자로 일정 시설이 설치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계약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제3차 계약은 제2차 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이외에 다른 계약 내용은 제2차 계약과 모두 동일하였던 사실, 위 통고서를 발송할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소외 1과 소외 3은 제3차 계약의 체결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2005. 8. 8. 피고의 단독 대표이사가 된 소외 3이 2005. 10. 17. 이 사건 제3차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2005. 10. 18.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때까지 피고는 원고의 제2차 계약기간 만료 후의 계속적인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업무 수행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퇴거를 요구하지도 않은 사실, 원고는 제2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08. 11. 17.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2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자신에게 발송된 위 통고서를 근거로 피고가 제3차 계약을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제2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7개월이나 경과된 시점에서 제2차 계약의 기간만을 연장한 제3차 계약의 체결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원고에게 기간이 만료된 제2차 계약의 계속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위 통고서를 발송하여 제3차 계약의 효과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제3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제3차 계약의 효력이 추인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4. 12. 1. 이후의 용역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묵시적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주차관리비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4. 12. 1. 이후의 용역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1]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계약의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위 갱신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1]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乙과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에 관한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주식회사가 종전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7개월이나 경과된 시점에서 종전 계약의 기간만을 연장한 위 갱신계약의 체결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乙에게 기간이 만료된 종전 계약의 계속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발송하여 갱신계약의 효과가 甲 주식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위 갱신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김동석)
【피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가단55104 판결
【변론종결】2010. 1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2007타경610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9. 6.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7,963,71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6,361,936원을 128,398,218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당법원이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액 4,035,167,103원을 배당함에 있어, 원고가 일부대위변제자가 아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이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안분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을 침해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신한은행이고, 따라서 신한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과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은행은 2009. 6. 10. 배당법원에, 신한은행의 총 채권액은 3,819,875,976원인데, 신한은행 명의의 5 내지 11번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예상액 4,035,167,103원 중 3,624,145,187원은 신한은행에게 우선배당하고, 나머지 411,021,916원은 신한은행의 나머지 채권액 150,075,000원, 원고의 가압류채권액 480,000,000원, 피고의 가압류금액 700,425,000원에 비례하여 신한은행에게 46,363,272원, 원고에게 148,296,707원, 피고에게 216,361,936원을 각 안분하여야 하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이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므로 원고의 안분액을 흡수한 결과 신한은행에게 합계 3,818,805,167원(=3,624,145,187원+46,363,272원+148,296,707원), 피고에게 216,361,936원을 각 배당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배당법원이 신한은행에게 3,818,805,167원, 피고에게 216,361,936원을 각 배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나 이 때에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에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은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존 채권액 전부에 미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참조).
 따라서 신한은행은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 없이 대위변제자에 불과한원·피고에 대하여 잔존 채권액 전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5 내지 11번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액을 배당받음에 있어 원고나 피고 중 어느 누구의 배당액도 흡수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신한은행이 우선적으로 배당받은 후 원·피고가 나머지 배당액을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사 배당법원이 원고에 대한 안분액을 신한은행이 흡수하는 방식으로 배당하였다고 하여 신한은행이 원고의 배당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심연수 김익환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0. 8. 선고 2010노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고, 이는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의 것을 게재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개설한 1년 과정의 고위관리자 과정을 수료하였을 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구민들에게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원우회 고문’이라고 기재한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에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원우회 고문’이라는 표시를 ‘학력’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하였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도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이 위 대학원에 설치된 정규학위 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것처럼 오인되게 하거나, 적어도 위 대학원의 고위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경력이 있음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므로, 그 기재에는 학력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란에 ‘대원대학 사회복지과 재학’이라고 학력을 기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307 판결,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809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인쇄물과 명함에는 피고인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식당의 영업에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경력, 학력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큰 글씨로 “참신한 일꾼! 열정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 또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로당, 어린이집 앞 및 보건소 앞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이 사건 인쇄물과 명함을 배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과 명함을 배부한 것은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09 제천시성시화대성회’ 책자에 피고인의 사진, 경력 등이 들어있는 광고를 게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피고인이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개설한 1년 과정의 고위관리자 과정을 수료하였을 뿐 위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구민들에게 ‘○○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총원우회 고문’이라고 기재한 인쇄물을 배부한 사안에서, 이를 ‘학력’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하였더라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조합설립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득)
【환송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042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와 등기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 설립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9380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피고에게 제출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부분이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모두 보충·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설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당시에는 이 부분이 공란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피고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합병된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7. 선고 2009나55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택건설촉진법(1981. 4. 7. 법률 제3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촉법’이라 한다) 제33조 제6항은 “사업주체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보며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2항 전단 부분을구 주촉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준용되도록 하고 있다. 위 준용 규정의 입법 목적은 일정한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사업주체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바로 국가 등에 귀속하게 함으로써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널리 공공의 이익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구 주촉법은 제3조에서 전기·도로·상하수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부대시설’로, 어린이놀이터, 시장, 의료시설, 공동목욕탕, 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을 ‘복리시설’로 각 정의하고,제33조 제2항은 사업계획에 이러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제35조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주촉법 시행령(1981. 8. 24. 대통령령 제10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통신시설(1호), 가스공급시설(2호), 자동차 정류소(3호), 기타제1호 내지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구 주촉법 시행규칙(1979. 8. 22. 건설부령 제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위 “기타제1호 내지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우편물수취함(1호), 보안등(2호), 관리사무실(3호), 공공시설(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4호)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구 주촉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별표 4]는 부대시설 중 공공시설에 관하여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단지 내 주택의 규모가 3,000세대 이상인 경우에 각각 150㎡ 이상의 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각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관련 조문 간의 체계적 연관관계, 특히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과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많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무상귀속의 범위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해석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의 공공시설은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이들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서, 직접적으로 널리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관리되는 도로, 상하수도 등과 같은 공공용 시설만을 의미하고, 단지 입주민들만의 공동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이나, 공공청사 등과 같이 행정주체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구 주촉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와 [별표 4]에서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을 ‘공공시설’로 지칭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공공시설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유형의 부대시설 가운데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을 하나의 범주로 묶기 위하여 사용된 개념에 불과하고,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의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 반포1동사무소 건물과 그 대지 지분이구 주촉법 제33조 제6항 소정의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주촉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나,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1]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6항과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및 입주민들만의 공동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이나 행정주체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동사무소 건물과 그 대지 지분이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6항에 정한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송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원고, 항고인】 
【피고, 상대방】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외 1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30.자 2010가합66908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본안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6908호로 소송위임사무의 처리에 따른 성공보수금 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위 2010가합66908호 사건을 “본안사건”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이하 “피고 금산사”라고 한다) 사이의 소송위임계약 당시 “본 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안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8. 30. 본안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본안사건 전부를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전속적 합의관할과 관련재판적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14. 피고 금산사와 사이에, 금산사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전주지방법원 2008가합1254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 금산사는 그 계약 당시 위 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은 피고 금산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법정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합의로 지정한 것이므로, 그 밖의 법정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전속적 합의관할은 법정의 전속관할과는 달리 그 성질이 임의관할에 해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전속적 합의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나. 관할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상 합의이기 때문에 그 합의의 효력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에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나 포괄승계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피고 재단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재단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금산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련재판적에 의한 관할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금산사에 대한 청구는 피고 금산사가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피고 재단이 피고 금산사의 대표단체로서 피고 금산사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성공보수금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의 금산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는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공통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원고의 피고 금산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도 관련재판적에 의한 관할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오로지 관할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피고 재단을 공동피고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이므로,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피고 재단을 공동피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본안사건 전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므로, 관할위반을 이유로 본안사건의 이송을 명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이송신청서에 인지 1,000원을 첩부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사건번호(2010카기5894)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그 이송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재량에 의한 이송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이송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오민석 하태흥
비닐하우스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담당변호사 신상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9. 3. 선고 2010나22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농지법 제25조(묵시적 갱신)는 "임대인이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 관계에 있는 농지 임대차에 관한 위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 ‘임대차 조건’이라는 문언은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계약 내용을 이루는 사항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계약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차임과 임대차의 기간이 핵심적 사항이 되는 점, 농지법상 묵시적 갱신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에서 해당 임대차의 기간에 관하여 그 임대차의 다른 조건과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건에는 임대차의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를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농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는 그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임대차 기간 5년인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농지법상 묵시적 갱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2] 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건에 ‘임대차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민법상 임대차의 특별법 관계에 있는 농지 임대차에 관한 농지법 제25조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 ‘임대차 조건’이라는 문언은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계약 내용을 이루는 사항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계약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차임과 임대차의 기간이 핵심적 사항이 되는 점, 농지법상 묵시적 갱신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에서 해당 임대차의 기간에 관하여 그 임대차의 다른 조건과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농지법 제25조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건에는 임대차 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솔건설 주식회사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기린산업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기린산업의 관리인 안정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황의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9. 선고 2008나885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7176 판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등 참조),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를 변제함으로써 소외회사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회생회사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인 후, 원고의 변제 당시 회생회사의 소외조합에 대한 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법리오해,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 변론종결일 전에 인가된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 등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석명의무 또는 직권탐지의무를 위배하여 면제된 이자까지 인정하였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점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는 주장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와 같은 점은 직권조사사항도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의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회생채권이 확정되면 비로소 그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회사의 보증인으로서 회생회사의 시공부분이 포함된 하자보수비를 지급한 후 그 구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회생회사의 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를 원고가 주장하는 168,361,560원으로 그대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08. 7. 17.자 준비서면(기록 162면)을 진술함으로써 소외조합은 소외회사와의 도급계약에 기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전문공사의 하자에 대한 보증금액 805,738,000원의 보증서를 받아두었고, 그 청구소송 결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이자를 포함하여 966,885,600원을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회생회사의 시공부분 하자보수비 중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변제받은 부분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주장 중 사실에 관한 부분을 원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 후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구상금 중 건설공제조합의 변제에 따라 공제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1]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3. 26. 선고 2008나690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29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한다는 당초의 목적이 소멸하여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두2444 판결 참조).
 한편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집행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 9,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과 피고 34, 피고 35, 피고 36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 및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등’이라고 통칭한다)에 대한 교수 등 임용거부처분취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등이 얻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에서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 등에 대하여 1998. 8. 31. 자 재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재처분의무 이행기한 다음날인 1998. 2. 11.부터 위 재처분시까지 발생한 배상금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피고 등의 배상금채권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는바, 소멸한 채권인 위 배상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원고의 채권이 피고 등에게 전부됨으로써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등에게 전부된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각 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행정소송법상의 간접강제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29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1997. 10. 10. 피고 29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임용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은 ○○전문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8. 2. 9. 피고 29에 대하여 연구실적물의 미달을 이유로 교육공무원의 임용에서 제외하는 임용거부처분을 다시 한 사실, ② 피고 29는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위 1998. 2. 9. 자 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나, 이번에는 위 임용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2001. 4. 10. 대법원에서 피고 29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그런데도 피고 29는 1998. 3. 16.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 29에 대하여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 발생일 전인 1998. 2. 9. 종전의 임용거부처분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진 이상 피고 29는 당초부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채권을 취득할 수조차 없는 것이므로, 피고 29가 그 후 위 배상금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심이 피고 29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법상의 간접강제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1] 행정소송법 제34조에 정한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 및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추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적극) 및 그 반환 방법

[1]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한다는 당초의 목적이 소멸하여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집행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제공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27. 선고 2010나183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2항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이며, 사건은 필수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판시 한마음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인 제1심 공동피고 18인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 피고 18인 중 원심 공동피고 5인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한 사실,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 5인만을 피항소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시킨 다음 ‘원심에서의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판시 병원건물 내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18인은 제주시 이도2동 260에서 상시 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한마음병원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로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인 사실, 원고는 2006. 12. 22. 한마음병원장과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2007. 1.경부터 위 피고들에게 한마음병원 내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 오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사용자인 위 18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신청서 및 판정서에도 위 18인이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마음병원의 건물 및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제1심 공동피고 18인 전원 혹은 그 일부를 포함하여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한마음병원은 원심 공동피고 5인을 포함하여 제1심 공동피고 등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피고들은 상고이유에서 동업계약에 기한 합유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병원시설의 이용에 관련된 이 사건 소송은 공동사업자가 소유·운영중인 병원시설에 대한 보존행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제1심 공동피고 등 공동사업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판시 병원시설에 대한 원심 공동피고 등 공동사업자들의 소유 및 관리·운영 관계 등을 살펴서 이 사건 소송의 성질과 형태 등을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만약 이 사건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비록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5인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불복의 효과는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 전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아서 그 공동소송인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심 공동피고 5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바 없다고 하여 원심 공동피고 5인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심리판단한 것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1]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소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제1심 공동피고 18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공동피고 5인만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이 그들만을 피항소인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시킨 다음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소송의 성질과 형태를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당해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비록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불복의 효과는 나머지 전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아서 그 공동소송인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결을 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거절결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소송대리인 변리사 현종철)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12. 18. 선고 2008허50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같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을 거절하여야 하고, 여기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등 참조).한편,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의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 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후2260 판결 등 참조),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7350, 773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08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2007. 6. 18.자 명세서 등 보정서에 의한 것,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생성한 메시지 인증 코드 값 및 공개키는 공개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전송하고, 생성한 일회용 패스워드는 인증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제공하며, 수신측에서 위 일회용 패스워드를 통해 메시지 인증 코드 키를 복원하고 메시지 인증 코드 값에 대한 정당성 검증 결과에 따라 공개키를 상호 인증 및 공유함을 그 기술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피투피 통신에 의한 인증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일회용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단계”(이하 ‘이 사건 구성’이라 한다)가 그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구성에서 ‘인증 채널’은 그 통상적인 용어의 의미와 함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제2통신 단말기(300)의 사용자인 수신자는 인증 채널을 통해 일회용 패스워드(pwA)를 제1통신 단말기(100)의 사용자인 발신자로부터 제공받는다. 여기서 인증 채널은 전화 또는 인터넷 채팅 등 다양한 피투피(Peer To Peer: P2P) 통신이 가능한 채널이 될 수 있다.”는 기재 및 “인증 채널의 인증 절차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목소리로 파악할 수 있으며, 또는 채팅 등을 통해 미리 정해 놓은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인증할 수도 있다.”는 기재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제1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인 발신자와 제2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인 수신자간에 상대방을 확인하여 이미 인증이 완료된 상태에 있는 채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구성은 ‘이미 인증이 완료된 피투피 통신에 의한 인증 채널을 통해 일회용 패스워드를 수신측에 제공하는 단계’의 구성일 뿐, 상대방을 확인하여 인증 채널을 형성하는 절차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대방 확인절차가 사람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구성이 위와 같은 사람의 정신활동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이 사건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전체로 볼 때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발명의 성립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1]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의 판단 방법과 특허발명 기술내용의 확정 방법 및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된 용어 해석 방법
[2] 명칭을 ‘제3의 신뢰기관의 도움 없이 공개키에 대한 상호 인증 및 키 교환 방법 및 그 장치’로 하는 출원발명 제1항 발명이 ‘피투피 통신에 의한 인증 채널을 통해 수신측에 일회용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단계’로 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전체로 볼 때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순수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