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홍천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5.6.10.>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3.6.9.>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6.9.>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9.>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9., 2025.6.10.>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9.>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5.6.10.>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5.6.10.>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3.6.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5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이나 시설임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보조금 사업장이나 주된 사무소, 시설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설치) 제4조에 따라 표지판 설치 조건이 붙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보조사업자가 설치한다.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표지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제7조(표지판의 관리)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 후 표지판을 이동하여 설치한다.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④ 군수는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1. 보조사업이 종료된 경우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4.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군에 반환한 경우

제9조(표지판의 규격 등)① 표지판은 금속·비금속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규격과 형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52호, 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홍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인의 승인)①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못한경우에 보증채무를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변제를 받지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7호, 2017.11.10.> (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홍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홍천군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이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4.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보행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6.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군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③ 모든 군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매 5년마다 홍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개선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의 정비5. 보행자길 시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홍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도시계획ㆍ도로건설ㆍ교통시설 개선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군수는 보행환경을 조성할 때 준수해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세워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홍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홍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언어ㆍ기초학력 및 지역문화 등 사회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자녀 보육ㆍ교육 사업4.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 사업5. 문화ㆍ체육행사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북한이탈 정착지원사업의 수행경험 또는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2.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 및 협력 연계 능력이 있을 것
홍천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6.9.>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2005.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5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사무위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4.30 조례 제1144호, 2012.7.4 , 2022.3.10.>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규칙) 홍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조례 제310호 : 1972.05.31)와 홍천군사무의읍면위임규칙(규칙 제167호 : 1970.03.20)은 폐지한다.부칙 (1982.07.16)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 시행한다.부칙 (1983.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09.01)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4호, 2012.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2조(민간위탁 대상사무)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 및 사무에 관한 사항2.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3.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에 관한 사무4. 체육ㆍ녹지ㆍ공원에 관한 사무5. 보건ㆍ건강증진에 관한 사무6. 산업지원ㆍ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8.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3조(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경제적 효율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 당연직 위원인 관계 공무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와 연관이 있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외에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계약체결 등 관리)① 위탁사무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내용을 공증하고, 위ㆍ수탁협약서 원본을 영구문서로 보존하고, 행정과장에게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협약서를 접수하고 위탁사무의 총괄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사무편람 승인)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 사본을 행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일몰제 적용) 조례 제18조에 따라 기존 위탁기간과 재계약 위탁기간을 합하여 5년이 도래하는 사무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몰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홍천군 빈집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및 빈집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주택 부속건축물에 한함)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거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의 주거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ㆍ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빈집활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1.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분리수거장 등) 활용2.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ㆍ귀촌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3.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청년공간4. 「홍천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유학시설5. 문화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농가쉼터, 공공창고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익목적을 위한 시설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7.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8. 카페, 식당, 점포, 오피스 등의 마을공동체 및 청년 상업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의 공유주택9. 농어업 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시설10. 그 밖에 인구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을 정비한 경우 빈집의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1항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③ 빈집활용을 위한 입주자의 선정, 입주의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빈집정비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2. 제5조에 따른 빈집활용에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빈집 방치로 인해 주변 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5. 그 밖에 빈집정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빈집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가스, 수도 및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 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그 밖에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사항② 군수는 빈집이 산재한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빈집의 안전조치를 위해 관내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에 방범 순찰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리ㆍ감독)① 군수는 빈집의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리ㆍ감독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읍면장에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홍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사무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1996.07.31, 2020.4.27., 2023.3.10.>1. 군수2. 직제규칙과 실과직제규칙에서 정한 계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3. 소속기관의 장 및 계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4.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지방세부과징수업무 담당자6. 소속기관이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 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및○○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국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과 ·계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후 그 지시에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홍천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6호, 2020.4.27.)<홍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④까지 생략⑤ 홍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4호 중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부터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327호, 2022.3.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3호, 2023.3.10.> <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홍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생략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60314 / 시행일: 2016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7>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7.27]

부칙 <20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2호, 201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5호, 2016.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홍천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4.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사업 <신설 2021.4.6.>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1.4.6.>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0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에서 이동, 2022.12.30.]

부 칙 <조례 제2358호, 2015.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740호, 2021.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관련 적용례) 제7조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7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육성하고 홍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숲해설가: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나.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다. 숲길체험지도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과 재원조달 방안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4.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 ① 군수는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할 경우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에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강사료,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ㆍ회의 등의 여비
홍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홍천군수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홍천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전문임업인은 독림가,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산림은 「산림기본법」 제2조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경관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해야 한다.

제4조(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촌·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홍천군에 주소를 둔 전문임업인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산지에 조성된 과수 및 잣나무 조림지에 지상·항공 방제 사업2.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포장재 지원사업3. 산양삼 재배자 교육4. 산림용 종자와 미생물제 지원5.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6. 전문임업인 육성과 전문임업인 단체 보조사업7.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8. 잣나무 조림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과 전정·시비사업9.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가. 산삼 또는 산양삼 축제와 행사나. 체험행사다. 전국대회 행사 참가 등10. 그 밖에 홍천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홍천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60601 / 시행일: 2016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홍천군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성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홍천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천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홍천군 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천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홍천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홍천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홍천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3.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4. 제1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 기업의 인증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홍천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홍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30405 / 시행일: 201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홍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홍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홍천 군민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하되, 공무원은 해당직 재직기간까지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회의의 진행)①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②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간사)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홍천군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①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홍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3128호, 2026.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산지전용허가(협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토지(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를 “토지”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이 경우 입목축적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르되,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다만,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의 입목축적 기준은 「홍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1조제1항제2호 후단 중 “따른다.”를 “따르되, 산지의 경우 평균 경사도 기준은 「홍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홍천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용하므로써 지방공기업법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년도 결산결과잉여금2. 당해연도 예정이익잉여금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4.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5.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5조(예산의 계상)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처리한다. <개정 2019.11.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3. 기금 중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회전기금으로본다.부칙 <조례 제2646호, 2019.11.25.>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20510 / 시행일: 20120510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① 「홍천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3. 교육연구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시설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4.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5. 판매, 유통, 영업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조성사업7.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9.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10. 그 밖의 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②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단독주택)2. 제1항에서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부과대상 미만의 시설③ 동일한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주체가 사업승인ㆍ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시설물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동일 필지를 분할하여 또 다른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각의 시설 규모가 제1항 규정의 규모이하 시설이라 할지라도 1차와 2차를 합한 시설규모가 제1항 규정 규모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으로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2. 제2조제1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은 별지 제1호와 같고,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시설분담금으로 부과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기타비용

제4조(증축ㆍ개축ㆍ재건축의 산정기준)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시 부과한다.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손괴원인자 확인서 징구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 복구 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 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제8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른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10조(수도시설 손괴 발생 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홍천군 상표권 사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40725 / 시행일: 2014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표권"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상표법」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업무표장,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2. "상표"란「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3. "업무표장"이란「상표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표장을 말한다.4. "상표의 사용"이란「상표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5. "전용사용권자"란「상표법」제55조에 따른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자를 말한다.6. "통상사용권자"란「상표법」제57조에 따른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통상의 사용권자를 말한다.7.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중 "상표"에 관한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상표권심사위원회 등)①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홍천군상표권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위원회 기능 및 회의운영은 홍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상표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2. 상표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3. 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제11조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5.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상표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장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상표사용 심사의 생략)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이 공동으로 주최ㆍ주관 및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제8조(사용승인)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상표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표 사용을 승인한다.② 상표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상표의 사용계약)① 상표 사용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 중에서 상품을 생산ㆍ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군수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의 징수)① 군수는 상표사용자로부터 제3조의 요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용사용권자에 대한 사용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요율에 따른다.② 사용료의 징수방법 및 납부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공익 또는 상표의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에 주소나 사업체를 두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3.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산ㆍ축산ㆍ임업ㆍ수산 관련단체, 조합 및 작목반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상표관리)① 상표사용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유통과정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상표 사용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1.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조사 공무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상표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하면 조사 공무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승인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2.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상표사용 허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3.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 또는 상표사용 중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상표권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사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하며 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6조(디자인등록 등 협의)① 군이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디자인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의 내용은 군과의 공동출원과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9조(위반사항 조치) 군수는 상표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상표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홍천군 상표권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신청서 등)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표장,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표의 사용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장 사용자는 사업계획서 등의 변동사항이 없을시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업무표장,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2. 업무표장, 상표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1통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용료 면제 대상일 경우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사용자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1부2. 그 밖에 군수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계약서 내용)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권사용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사용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6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6.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홍천군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홍천군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정추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다만, 개별법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 결정, 자문을 구하는 안건은 제외한다.1. 군정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자문에 관한 사항2.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제안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군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추천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연령ㆍ성별을 고려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지역발전 등에 관심이 많은 학식과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전직 및 현직 인사3. 홍천군 출신의 각계각층 사회 저명인사4. 대학교수 및 정책 분야별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 등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②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회는 회의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① 군수는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등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보좌관(이하 “보좌관”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의 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2. 정무, 복지, 경제ㆍ통상, 교육, 농촌희망, 문화ㆍ관광ㆍ체육, 장애인, 여성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기능) 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2. 군정 발전을 위한 장ㆍ단기과제의 발굴 및 새로운 정책 제안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임기 및 해촉)① 보좌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보좌관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5조(조사 및 연구의 의뢰)① 보좌관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보좌관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이라 함은 사단법인 홍천군새마을회장, 새마을지도자홍천군협의회장, 홍천군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 홍천군지부장,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읍.면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중앙회 홍천군지부 읍.면분회장, 리 새마을지도자, 리 새마을부녀회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9.11.25.>1. 상해보험2. 교육훈련3. 향토지 구독4. 퇴임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5. 국내외 선진지 견학6. 새마을운동 한마음대회 및 평가대회7.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홍천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6조(관리운영)① 새마을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이하 “비영리법인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서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등과 그 위임을 받은 비영리법인등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②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20>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건물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물 위탁관리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새마을회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하였을 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손해배상) 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부칙 <조례 제2161호, 20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2019.5.20>(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홍천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1조 중“「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부터㉘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46호, 2019.11.25.>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 방안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실태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와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홍천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활동하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간지역 물류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안전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표」(통계청 고시)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홍천군에서 생활물류서비스의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물류거점시설”이란 산간지역 물류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화물을 보관·하역하기 위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5. “무인택배함”이란 택배 배송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여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소비자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배송환경 개선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지원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물류거점시설 지정 운영 방안4. 무인택배함 설치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홍천군 생활물류서비스와 택배배달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무인택배함 설치)① 군수는 홍천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거점형 무인택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무인택배함의 설치ㆍ운영ㆍ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배송환경 개선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택배 배달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발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10331 / 시행일: 201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의하여 홍천군생활보장위원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7 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9.11.20>8.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①,②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제9조 중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⑲부터 <51>까지 생략
홍천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홍천군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홍천군에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천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다. 홍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라. 그 밖에 홍천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며,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기획·추진할 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추진)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ㆍ농촌 교류 사업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3. 제8조에 따른 홍천군 생활군민(이하 “생활군민”이라 한다) 등록제 운영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생활군민 등록제)① 군수는 군에 관심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하 “내국인등”으로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군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조제2호의 생활군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등록증 발급)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등을 생활군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군민으로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홍천군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활군민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제도의 운영)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2. 생활군민에 대한 군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제공3. 생활군민에 대한 우대 혜택 제공4. 생활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생활군민에게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홍천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③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