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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1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9. 7. 8. 선고 2009노976, 1211, 2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은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위반이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때마다 각각의 죄가 성립하므로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다른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행위를 다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임대차계약유효확인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김상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1. 선고 2008나53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현대산업개발(주)이 작성한 접수대장에는 일련번호 1421번의 접수번호란에 4421, 성명란에원고, 주민등록번호란에(상세번호 생략), 전화번호란에(상세번호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 그 비고란에 5/9 대리환불소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날인은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현대산업개발(주)에 주택공급신청서를 접수하여 2001. 5. 4. 이 사건 대화동 아파트에 당첨된 뒤, 2001. 5. 9. 현대산업개발(주)과의 분양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그 계약금의 일부를 환불해간 사실은 인정되나,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현대산업개발(주)에 주택공급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001. 5. 4. 이 사건 대화동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인 증거규칙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용인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9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현대산업개발(주)이 2001년경 원심 판시의 이 사건 대화동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서를 접수받아 작성하였다는 접수대장의 기재를 근거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접수대장에는 원고가 청약서를 접수하여(대리 여부의 기재는 없다) 2001. 5. 4. 이 사건 대화동 아파트에 당첨된 후 위 회사와의 계약을 포기하고 그 달 9.소외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환불금을 받아갔다는 기재가 있을 뿐 그 어디에도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위 청약서를 접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찾을 수 없는바, 단지 그 환불이 기재된 비고란에 원고의 날인이 없다는 것만으로소외인이 원고 명의의 청약서를 접수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주택청약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택청약예금 등의 가입증명서 등, 청약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발급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약서가 접수되어 당첨까지 되었다면 청약서류에 위와 같은 서류가 구비되어 있었을 것임을 추단하기에 어렵지 않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약은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박약한 근거만으로 원고 명의의 위 분양신청은소외인이 한 것으로서소외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볼 아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고 이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이상봉)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6. 5. 18. 선고 2005나43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는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회복등기의무자인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2. 4.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 1984. 10. 16.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1984. 11. 5. 위 가등기가 1984. 11. 3. 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피고 1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서류를 위조함으로써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을 상대로 위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피고 1을 상대로 위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 있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위 가등기에 관한 회복등기의무자를 망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보아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3. 그런데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그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는바,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가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말소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여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고,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역시 어차피 기각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를 각하한 부분도 원고에게 더 유리하여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9012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81 판결 등 참조).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는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회복등기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므로,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회복등기의무자인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상속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5. 28. 선고 2008나174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참조),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로부터 1997. 10. 27.경 3,000만 원을 차용한 소외 1이 2003. 4. 7. 자로 사망하고, 위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자녀 소외 2, 소외 3의 상속포기신고가 2003. 10. 6. 자로 수리되었으므로 망인의 형제인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소외 4 등 4인이 그 2순위 상속인으로서 위 대여금채무를 상속하게 된 사실, 원고는 2007. 10. 25.경 위 1순위 상속인인 소외 2, 소외 3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08. 6. 19. 자로 피고를 위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 및 소외 4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경정이 있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원고가 위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당시에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피고들의 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에 위 망인의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소송 도중에 이를 알게 되어 피고를 위 망인의 적법한 상속인인 피고들 및 소외 4로 바꾸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원고의 소제기 목적 및 위 피고경정신청의 경위와 시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의도한 이 사건 소의 실질적인 피고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1순위 상속인이 아니라 적법한 상속채무자인 2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이라 할 것인데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표시정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변경 전후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진정한 당사자를 확정하는 표시정정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이상 비록 소송에서 피고의 표시를 바꾸면서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다 해도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진정한 당사자로 확정되는 피고들이 상속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의 이 사건 소의 제기로써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제1심에서의 피고경정신청의 실질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피고표시정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소청심사청구사건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10.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25. 선고 2008누371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답변서에 대한 반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제7조 제1항),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9조 제1항),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국립대학교 총장의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국립대학교 교원이 국립대학교 총장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위 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퉈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인 국립대학교 총장의 처분이고, 국립대학교 총장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 즉 원처분에는 없고 소청심사결정에만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소청심사결정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이 존재하는 때에 한하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 등 참조),신청을 기각하는 소청심사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남용·일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가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 총장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그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원처분, 즉 위 징계처분에 위법이 있다거나 소청심사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징계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써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소송의 대상, 재결취소소송의 심리·판단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국립대학교 교원이 총장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원처분인 총장의 징계 등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소청심사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중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6. 선고 2008노39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그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조서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증언 역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 판단을 탓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채증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고,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
 원심의 채증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은 없고,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수사 도중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언은 원진술자인 공동피고인이 그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조서와 분리하여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증언 역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일반자동차방화미수(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일반물건방화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16. 선고 2009노912, 131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물건방화죄의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기상 조건, 주변 상황과 화염의 높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을 붙인 다음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일반물건방화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반물건방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67조 제2항은 방화의 객체인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인 무주물에 방화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방화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 점,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비추어(민법 제252조) 무주물에 방화하는 행위는 그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을 놓아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2]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안에서,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 불을 붙인 후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의료기기법위반·상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권성연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4. 17. 선고 2008노45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및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가.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므로, 양수인 등이 당해 상품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양수인 등이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새로 생성된 제품에 종전 상품에 표시된 상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인쇄된 트럼프 카드의 뒷면에 특수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인쇄하여 색약보정용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식별할 수 있는 이 사건 카드를 제조·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카드의 제조에 사용된 트럼프 카드는 모두 그 상표권자 등으로부터 적법하게 구입한 것인 사실, 이 사건 카드의 뒷면에 특수염료로 인쇄된 무늬와 숫자는 적외선 카메라 필터로만 식별이 가능할 뿐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카드 제조·판매행위가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한 원래의 트럼프 카드에 사용된 상표권은 상표권자 등이 위와 같이 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소진되었다 할 것인데, 비록 피고인들이 카드의 뒷면에 특수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인쇄하였다 하더라도 육안으로는 그 무늬와 숫자를 식별하기 불가능하여 이를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특수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고, 이 사건 카드를 다시 사용·양도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고서 취득하는 수요자로서는 그 원래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염려가 없으며 이를 모르고 취득하는 수요자들로서도 상표권자가 제조한 그대로의 상품을 취득한 것으로 인식하여 그 본래의 기능에 따라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카드 제조·판매행위를 가리켜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수선이라고 하거나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가공행위만으로 피고인들이 원래의 카드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카드를 생산하였다고 단정하여 피고인 2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1의 상표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2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고, 피고인 1의 상표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도 법률의 적용에 관한 공통되는 위법이 있어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1의 의료기기법 위반 부분과 함께 파기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양수인 등이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여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타인의 등록상표가 인쇄된 트럼프 카드의 뒷면에 특수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인쇄하여 색약보정용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식별할 수 있는 카드를 제조·판매한 사안에서, 상표법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되므로, 양수인 등이 당해 상품을 사용·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양수인 등이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새로 생성된 제품에 종전 상품에 표시된 상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 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타인의 등록상표가 인쇄된 트럼프 카드를 구입한 후 그 카드의 뒷면에 특수염료로 무늬와 숫자를 인쇄하여 색약보정용 콘택트렌즈 또는 적외선 필터를 사용하면 식별할 수 있지만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카드를 제조·판매한 사안에서, 그 제조·판매 행위가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수선이라고 하거나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손해배상(기)·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화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24. 선고 2008나25239, 25246(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 위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2516 판결 참조),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1은 피고 2 경영의 ○○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시동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에게 넘겨준 사실, 피고 1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에 소외인은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은 위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뿐 위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이 위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를 관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가 사고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에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2의 상고에 대하여
 위 피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 위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일상적으로는 주차대행이 행하여지지 않는 공중접객업소에서 자동차 보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특허권침해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28. 선고 2008나999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대상제품 등과 특허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출원시 이미 공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침해대상제품 등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대상제품 등은 전체적으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등 참조), 다만여기서 말하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침해대상제품 등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운행감시 시스템 및 운행감시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29587호)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통신절환부’ 및 ‘일순환의 마감에 관한 제어부’에 관한 구성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부분 내지 특징적인 구성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의 원심 판시 침해대상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러한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균등침해의 다른 성립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침해대상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균등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특허권에 대한 침해대상제품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에 있더라도,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침해소송을 중지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합리적인 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 15.자 91마612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피고 2 주식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침해대상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침해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부분 내지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특허발명과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허발명의 균등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침해대상제품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에 대하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인 경우, 특허권침해소송의 중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10.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수원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7. 선고 2008누37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이 부대의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망인이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이 사건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퇴근의 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부대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관사 아파트로 돌아와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중재인선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14 / 시행일: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인진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종흔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9. 7. 30. 자 2009라80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해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으로서 중재인선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바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 분쟁의 내용까지 심리하여 분쟁당사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광주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광주지하철 1호선 공사 중 일부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신청인과 사이에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선정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하여 그 중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1. 1. 25.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 사이에 중재인 선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이 적정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건설기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목적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재항고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신청을 배척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중재인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분쟁내용까지 심리하여 분쟁당사자가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중재법 제12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인선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해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으로서 중재인선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바로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고, 분쟁의 내용까지 심리하여 분쟁당사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선정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친생자관계부존부확인 (가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09.10.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8드단3077 판결
【변론종결】2009.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망소외 2(생년월일 생략생, 본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리(이하지번 생략))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김동현 김도형
청구이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10.0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9. 3. 27. 선고 2008가단13237 판결
【변론종결】2009. 9.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춘천지방법원 2004. 4. 28.자 2003가단7367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항(‘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말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여 판단하는 부분
 한편,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이 사건 사고 목격자소외 2 작성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인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결빙된 도로에 올라가지 않고 도로변에서 모래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원고 2 운전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변까지 밀고 들어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이나, 가사 사실관계가 위 진술서 기재와 같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원고 2에게 비면책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박상구 고종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10.0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23. 선고 2007구단15486 판결
【변론종결】2009. 9.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3,994,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면 마지막행부터 5면 16행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다. 판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소외 1의 지분을 낙찰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지분을 그 명의로 낙찰받은 이상,소외 1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지분의 소유권은 원고가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황기선 김은성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0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9. 3. 19. 자 2009라38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는 행형법 제18조, 제62조에 규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및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을 하면 송달서류가 재감자에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무효이고, 이는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15. 자 2002마4058 결정 등 참조).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182조도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84조는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 등 외의 장소(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송달사무처리의 효율화와 업무상 유의사항에 관한 예규(재일 2003-9, 재판예규 제1102호) 제8조 제1항은 ‘법인에 대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그 대표자의 주소지로 송달함이 원칙이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9028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8. 10. 31. 재항고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08. 11. 17. 재항고인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은 2008. 12. 1.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 및 송달료를 첩부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08. 12. 10. ‘인지대 750,000원 및 송달료 108,720원을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한 사실, 위 사건 소장에는 재항고인의 주소로 ‘중국 청도시 성랑구 (이하 생략)’, 송달장소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생략)’이 각 기재되어 있고, 재항고인 대표자 소외 1의 동거인인 처남 소외 2가 2008. 12. 16. 위 송달장소에서 위 보정명령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재항고인 대표자 소외 1은 2008. 11. 12.부터 여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고 형기종료일이 2009. 4. 1.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이 재항고인 대표자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소장상 송달장소로 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은 재항고인에 대한 송달로서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재항고인에게 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보정기한 내에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 재판장의 명령 및 그에 대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는 구 행형법(1995. 1. 5. 법률 제4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2조에 규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및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을 하면 송달서류가 재감자에 전달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무효이고, 이는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08 / 시행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 재항고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성외 6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9. 5. 8. 자 2009브2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사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 포함)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는 법 제105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호적선례 200208-1, 가족관계등록선례 200906-3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3. 12. 1.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소외인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소외인의 한국 입국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6. 4. 19. 부산지방법원 2005노3685호로 유죄판결(벌금 300만 원)이, 2006. 9. 22. 대법원 2006도2605호로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은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법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자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자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9.10.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척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8가소208148 판결
【변론종결】2009. 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3년경 동해시 향로동사무소에서 예비군 전출입 관리업무 등 병무 및 민방위 관련사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위 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은 동해시에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사무를 감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1993. 7. 1. 그 소속 공무원인소외인을 동해시 향로동 예비군동대를 감사하는 감사관으로 파견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의무 없는 감사를 받게 하여 원고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당시소외인은 원고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감사관 행세를 하면서 부당한 감사를 하였다.
 3) 원고는 동해시 소속 공무원임과 동시에 지방행정직의 강제퇴직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검찰사무직 9급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1994. 4. 19. 동해시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고, 이와 동시에 검찰사무직에도 취임하지 못하게 되었다. 
 4) 원고는 2008년경 피고에게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08. 8.경 문서보존기간의 경과 등의 이유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원고에 대한 권리구제를 거부하였다. 
 5) 원고는 피고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또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어떠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곽형섭 김옥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형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공포일: 2009.10.08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지은석
【변 호 인】 변호사 박혜숙(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차량번호 생략)호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로서, 2009. 3. 15. 06:05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 소재 광명순복음교회 앞에 주차를 시켜놓고 운전석 문짝을 열고 하차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문짝을 열은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는 피해자공소외 1(당시 66세, 남)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문짝 안쪽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 핸들 부분을 충격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두피열상, 다발성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공소외 1,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하고 위 차의 교통이라 함은 차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사고는 차의 본래 용법인 주행을 위하여 사용하던 중 일으킨 사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보건대, 자동차의 사용용법 상으로는 차의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 이동하여 나아가는 ‘운전’ 이외에도 차의 운전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행위도 존재한다 할 것이다. 이에는 운전자가 문을 열어 차에 올라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한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나아가는 과정, 반대로 차를 주·정차하여 시동을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후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다음 차 문을 잠그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차의 이용은 운전과 이와 관련된 수반행위로 구성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운전자가 차량 주차 후 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운전석 쪽 문을 열면서 발생한 사고 등과 같은 경우 차의 운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수반행위에서 비롯된 사고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법률들의 입법목적 및 다양한 교통사고에 대응한 개인의 신체와 재산의 보호필요성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노4074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정덕수
등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세무,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09.10.08 / 시행일:

【원 고】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피 고】 청원군수
【변론종결】2009. 9. 10.
【주 문】
1. 피고가 2008.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88,023,000원 및 지방교육세 17,604,600원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23,000원 및 지방교육세 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18.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몇 차례의 상호 변경을 거쳐 2008. 12. 23. 현재와 같이 유한회사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위 조직변경 당시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249이고, 자본 총액은 22,000,000,000원이며, 이사 겸 대표이사는소외 1이고, 그 외 이사는소외 2, 벨기에국인소외 3, 미합중국인소외 4, 독일국인소외 5, 독일국인소외 6 6인이 더 있었으나 위와 같은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기존적인 사항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나. 원고가 조직변경에 따라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자본 총액에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와 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08. 12. 23. 등록세 88,023,000원 및 지방교육세 17,604,6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이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회사의 조직변경은 실질에 있어 회사의 신규설립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실질과세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소정의 ‘설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조직변경에 의한 법인등기에 위 규정에 따른 등록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의 규정상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외형적, 형식적인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그 등록의 실질이 어떠한지는 세금 부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소정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이는 법인의 신규 설립시 기존에 없던 자본이나 출자가 새로이 이루어지고 경제활동의 새로운 주체가 등장하는 현상을 과세물건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단체를 형성함과 동시에 그 단체로 하여금 법률상의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회사의 설립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다만 조직변경을 할 때에도 구 회사에서는 해산등기, 신 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이는 등기기술상의 처리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에 있어 회사의 설립과는 전혀 다르다.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은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의 범위 내에서 유한회사 자본의 총액이 결정될 뿐 새로이 출자금액의 불입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각 주주가 주식회사가 해산되어 받게 되는 잔여재산 분배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출자하여 유한회사에 참가하는 형식을 취할 뿐이다.
 이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회사의 조직변경은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 소정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지방세법 해석 운용 매뉴얼’과 상급 조세관청인 행정안전부의 해석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이나 행정해석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며,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2목이나같은 항 제2호 내지제5호의 각 규정도 회사의 조직변경에 적용하기는 적절치 아니하므로, 결국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하여는같은 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매 1건당 23,000원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등록세율에 의한 등록세 23,000원과 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별지 생략]

판사 황성주(재판장) 이지영 신정일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10.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3. 24. 선고 2008구합36074 판결
【변론종결】2009. 9. 1.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07. 8. 2.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면 8행 ‘을’을 ‘를’로 고쳐 쓴다.
 3면 9-10행 ‘항소하였다가 2006. 8. 1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를 ‘항소한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소외 1은 2006. 8. 11.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로 고쳐 쓴다.
 3면 하 4-5행 ‘원고는 2002. 5. 31.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57,485,170원, 종합소득세 11,645,550원으로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바 있는데’를 ‘원고는 2001년도에 주식회사 삼세룡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과세표준 57,485,170원, 소득세액 11,645,550원)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데(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제4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고쳐 쓴다.
 7면 1행 ‘2002. 5. 31.이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7면 5행 ‘2007. 7. 12.’을 ‘2006. 7. 21.’로 고쳐 쓴다.
 7면 6행 ‘2007. 8. 31.’을 ‘2006. 8. 31.’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한정훈 이광영
부동산임의경매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10.05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전주지법 2009. 7. 8. 자 2008라10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11. 9. 자 2004마94 결정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59조는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남편인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소유(각 1/2 지분)하고 있었는데, 소외 1은 2004. 6. 21.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소외 1이 2006. 7. 25. 사망하자 재항고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2006. 10.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같은 달 27.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소외 2 주식회사는 2007. 9. 11. 재항고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그들이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7. 9. 12.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상대방이 2008. 8. 18. 매각기일에서 최고가인 4,110만 원을 매수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권이 있다는 이유로 2008. 8. 25. 재항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상대방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한 사실, 상대방이 2008. 8. 28.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08. 8. 29. 사법보좌관의 위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매수신청이 금지된 이 사건 매각절차에서의 채무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바, 재항고인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재항고인을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나 그 밖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1]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의 의미
 [2] 甲이 남편인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재산을 상속한 후, 乙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은 위 매각절차에서의 채무자로서 매수신청이 금지된 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甲이 남편인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재산을 상속한 후, 乙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은 위 매각절차에서의 채무자로서 매수신청이 금지된 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분양전환승인의취소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09.10.0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청주부영3단지(11차) 임차인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이태화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청주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환)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9. 5. 14. 선고 2009구합381 판결
【변론종결】2009.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8.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324 부영3단지(11차)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한 분양전환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정선오 최지수
대여금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9.10.0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6. 3. 선고 2008가단29112 판결
【변론종결】2009. 9.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9.부터 2009. 6.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8.부터 2009. 6. 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2002. 1. 18.피고 2의 연대보증 하에피고 1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4. 1. 18., 약정이율 월 0.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소외 1은 2006. 1. 4.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소외 2(개명전 이름장○○),소외 3이 있는 사실,소외 2,3은 2008. 10. 29.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피고 1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피고 1에게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피고 1이소외 1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피고들은 이를 자백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5,000만 원이 아닌 3,800만 원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이나, 이는소외 1이피고 1에게 증여한 것이고, 설령 증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피고 1이소외 1에게 그 중 2,8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소외 2가피고 1의 채무 중 200만 원을 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4. 1. 19.(원고는 변제기인 2004. 1. 1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그 변제기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상당하고, 지연손해금과 이자는 소송물이 달라 엄격히 구별되는바, 원고가 위 일시의 이자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도 어렵다.)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9. 6. 3.(당심 판결은, 차용금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과 같고, 단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일부 오류를 바로잡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들이 당심 판결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볼 수는 없다.)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제1심 판결은 약정이율이 월 1%인 것으로 오인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약정이율이 월 0.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민법에 정한 법정 지연손해금 연 5%보다 적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범위 내에서 법정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는다.)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석범 이종오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 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10.01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양레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양원석)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12. 7. 선고 2006가합2904 판결
【변론종결】2009. 6. 2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파인밸리 골프클럽 회원들과의 회원권분양계약에 기하여 위 회원들에 대하여 파인크리크 골프장의 주중회원 등의 지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원고(선정당사자) 1,2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중 가.의 (1)의 (다)항에 기재된 예비적 청구원인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꿔 쓰는 부분
 원고 등은 피고의 위와 같은 강행법규 위반, 분양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골프장 이용기회의 상실, 회원권 가치의 저평가라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파인크리크 골프장에 전혀 투자를 하지 아니한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주중회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파이크리크 회원권을 분양받은 원고 등에게 심대한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의무위반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현재 파인크리크의 회원권 시세 등을 고려하면 회원 1인당 위자료는 적어도 2,000만 원은 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성기문(재판장) 김도현 최주영
건물대금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9.09.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8. 26. 선고 2008가단11068 판결
【변론종결】2009.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09.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소외 1,3의 허락을 받아소외 4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어소외 3 소유의 전북 무주군 적상면○○리(이하지번 1 생략) 외 7필지 토지(이하 ‘소외 3 토지’라 한다) 위에 1동의 건물을,소외 1 소유의 같은 리(이하지번 2 생략) 외 3필지 토지(이하 ‘소외 1 토지’라 한다) 위에 3동의 건물(이하 3동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건축하던 중,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위 4동의 건물은 위 각 토지 위에 미완성인 상태로 남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04. 12. 1.소외 3로부터소외 3 토지와 그 지상 농가주택 1동 및 농수산물판매장 2동을 매수하였고, 2006. 8. 23.소외 1로부터소외 1 토지와 그 지상 숙박시설 2동을 매수하였을 뿐,소외 3 토지 지상의 1동의 미완성건물 및 이 사건 건물들은 매수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4. 10. 25.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소외 3 토지 지상의 1동의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시 참석하여 원고가소외 4 주식회사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위 건물을소외 4 주식회사가 피고에 매도하여 대금을 취득하도록 허락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2. 7.경소외 1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공사를 재개한 후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들의 가액은 53,000,000원 상당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 내지 9호증, 갑 11호증, 갑 1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소외 5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대가로 2007. 8. 12.까지 5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피고가 공사를 재개한 후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이 사건 건물들의 가액 상당인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자인소외 4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들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들의 소유자는 공사 수급인인소외 4 주식회사가 아니라 원고라 할 것이고, 피고가소외 1로부터 매수한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하여 2007. 12. 7.경 공사를 재개해 건물을 완성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들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들의 가액 상당인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피고 소유의 건물 완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공사를 재개한 2007. 12. 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이진성 지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