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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1125,2심-대법원,2012두1690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7. 6. 17.생)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2010. 4. 9. 23:00경 작업종료후 회사 내 샤워장에서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퇴근준비를 하던 중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명으로 치료받던 중 2010. 5. 17. 사망하여(직접사인 : 심,폐기능부전, 중간선행사인 : 다발성장기손상, 선행사인 : 뇌경색) 2010 6. 25.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0. 7. 20. 원고에 대하여 '발병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연장근무의 증가가 없었고 건강검진에서 우측 경동맥구 부위에 경도의 스무스한 플라그가 별견된 점으로 보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 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1개팀 3명으로 오전·오후·야간반 교대근무를 하던 중 2008. 2. 1.부터 2명으로 변경되어 작업강도가 증가했고, 2009. 12.부터 ISO평가준비까지 추가되어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평소 뇌.심혈관 질환을 앓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기존질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환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1992. 2.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전기설비 유지·관리·보수·정비하는 업무로 11명 중 3명은 오전반 상주, 그 외 8명이 4조 3교대로 오전, 오후, 야간반을 1주 단위로 교대근무하였고, 주5일 근무 2일 휴무로 정기보수일과 결근자를 대신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연장근무는 없었다.
(3)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을 제4(가지번호 포함)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7. 9. 건감검진결과에선 정상B+로 판정되었으나, 2008. 8.경 건강검진에선 '과체중, 동서맥 좌측신장 0.3cm석회화, 담당에 찌꺼기, 우측 경동맥구 부위에 경도의 스무스한 프라그 및 저밀도 콜레스트롤이 증가하였다는 판정받은 점, ② 그럼에도 망인은 2009. 4.경 건강검진결과 체중이 오히려 증가하였고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점, ③ 더구 망인 흡연과 음주를 계속해온 점, ④ 2008. 2. 망인의 교대형대가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노사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5일근로 후 2일휴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 점, ⑤ 망인은 1992. 2. 입사할 때부터 ○○공장 전기설비 보수업무를 해와 19년차 숙련자인 점, ⑥ 이 사건 재해일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 하지 아니한 점, ⑦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게는 고저밀도 콜러스테롤혈증과 흡연, 음주 등의 뇌경색 위험인자가 있었고, 대부분의 뇌경색 환자들은 일상적인 생활 중에 뇌경색이 발병하게 된다는 것인 점, ⑦ 뇌경색 발병원인 감별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뇌혈관 상태를 보는 검사인데, 망인의 뇌경색의 크기가 너무 커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사망하여 자세한 검사를 하지 못한 점, ⑧ 망인의 뇌경색은 좌측 전대뇌동맥과 중간대뇌동맥 영역전체에 걸쳐 나타나 유추해 보면 혈관이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폐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주·야간교대 근무이기는 하나 특별히 질적·양적으로 과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앞서 살펴본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667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5.부터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해 9.경부터 위 회사가 도급받은 남양주시 가운동 소재 ○○○ 빌딩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관리 책임자로 일해 왔는데, 2009. 2. 13. 06:40경 집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자택 내 발병으로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 내용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원사업자로 시행사인 ○○○○○ 종합개발주식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인부들의 노임 및 하청업자들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청업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였으며, 소외 회사에서도 원고에게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5-6억 원 정도를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건강관리 등
(가) 2008. 3.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8. 9.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관리책임을 맡아왔는데, 계약, 자금의 운영 등의 모든 업무집행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원고는 춘천에 있는 집에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까지 출퇴근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월 120만 원(본봉 90만 원, 식대 1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의 급여를 받아왔고, 08:3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출근하고, 17:30경부터 18:00경 사이에 퇴근하였으며, 매월 3일 정도씩 휴무하였다.
(다)원고는 2007. 6. 3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신장 167cm, 체중 66kg, 혈압 120/80mmHg로 측정되었고, 감마지티피가 정상범위를 4배 정도 초과하는 등 간장질환 관련 수치가 정상치를 초과하였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부속 ○○○○병원)
현재 의식은 명료하나, 인지기능장해가 동반되어 있고, 좌측 반신 부전마비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소변 조절에 문제가 있는 상태임. 상병명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출혈이 가능한 질환이라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업무외 시간에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환자로 관련 자료 검토한바,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 내 통상 만성과로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키 어렵다.
(다)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에게 혈관기형, 종양 등의 뇌동맥류가 발생한 다른 원인은 발견할 수 없었고, 원고의 뇌동맥류의 파열원인은 미상이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과다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이 사건 공사과 관련하여 수행하던 원고의 업무는 공사대금 관련 업무 및 현장거래처 관리 등이고, 현장소장이 따로 있었으며, 초과근무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 자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대금지급은 소외 회사에서 2009. 1.경 일부를 해결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은 명절 전 및 연말보다 대금지급 문제에서의 스트레스가 덜하였던 시기인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없었고, 급여도 월 12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청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책임질 일은 아니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5-6억 원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고, 시행사로부터의 대금수령과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의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면, 원고는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주하고 진행한 사람으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④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외의 시간에 원고의 집에서 발병하였기 때문에 뇌동맥류파열과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기록에 의할 때 배변에 의한 혈압상승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0082,2심-대법원,2012두1496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04. 1. 24.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다가 미끄러져 담벼락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뇌진탕, 요추 염좌, 경부 염좌 등'(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7. 2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3-4번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경추 제4-5번, 제5-6번, 제6-7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변화로 사고와 연관성이 없고, 추간판 팽윤 소견 외에 특이소견 없어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허리가 아파 MRI 촬영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을 받고, 제4-5번 요추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2. 2. 서울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원고는 교통사고로 유발된 충격으로 경추 3-4번, 4-5번, 5-6번, 6-7번에 척추 수핵탈출 및 협착 등의 질병이유발된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측 자문의
MRI 사진 확인결과, 추간판의 팽윤, 골극인대의 비후 등 퇴행성 소견이 뚜렷하여 기왕증으로 사료됨
2005년 2월 경추 MRI에서 제4-5, 5-6, 6-7 경추부 추간판팽윤 소견 외 특이 소견 없음. 2008년 7월 경추부 MRI에서 퇴행성 척추증 소견 보여 재해와 관련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진료기록 감정의
2008. 7. 3. 시행한 경추부 MRI상 경추부 디스크 전반에 퇴행성 변화와 골극 변화 소견 보이고, 제1경추에서 제5경추간에 디스크 돌출과 후종인대 골화증 같은 비후 소견 보이며, 제6-7경추간판 탈출증 소견 보임
2009. 9. 12. 시행된 경추부 MRI에 제3-4, 4-5, 5-6 경추간 전방금속 고정술 시행된 소견 보임 교통사고 같은 외상이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1.5% 정도이고,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경우 2004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2008년 경추 MRI검사에서 퇴행성 변화가 보였고, 수술은 교통사고 발생 후 5년이 경과한 후 시행(2009. 6. 15.과 2009. 9. 22. 시행)되어 교통사고가 기여한 부분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이상으로 촉진한 것으로 사료되지 않음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5년 이상 경과하여 수술을 한 점, ② 감정의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이상으로 촉진한 것으로 사료되지는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2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내지 제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약 30년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2000. 5.경부터 2007. 7.경까지 사이에 해마다 이루어진 회사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지만 평소 음주, 흡연을 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생활해 왔고, ② 평소 용광로 주위에 있는 높이 5~8m의 크레인에 안전장비를 구비한 채 올라가서 고장수리나 점검을 하여야 하고, 여름에는 주위에서 발생하는 약 50도의 열기를 참고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장소에 먼지가 많아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는 등 근무조건과 근무 환경이 열악하였으며, ③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 약 8개월 동안에 월 평균 8일 가량 27~28시간에 이르는 시간외 근무를 하고, 월 5~8시간에 이르는 야간근무도 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근무를 계속하였고, ④ 2006. 8.경부터 QSS 활동(작업장의 정리, 정돈, 청소 등 환경개선을 통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는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 하면서 QSS 활동에 시간을 빼앗겨 잔업이 많아졌으며, ⑤ 원고가 속해 있던 부서의 과장이 인사권을 함부로 행사하고, 기계담당 실무자인 원고를 중국출장에서 배제시키는 등 원고와 담당과장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열악한 근무조건과 근무 환경에서 근무해 왔던 원고가 과로 내지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4182,2심-대법원,2011두665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2009. 4. 1. 16:00경 버스운전 도중 차에서 내려 소외 회사 담당부장에게 전화를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검사 결과 '복부대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6. 원고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고혈압이 있음에도 적절한 혈압조절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험요인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마을버스 운전의 특성상 식사나 휴식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었고, 승객들의 불만, 교통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므로, 결국 육체적 과로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왔는데, 격주로 오전근무(근무시간 05:30부터 14:00까지)와 오후근무(근무시간 14:00부터 00:30까지)를 1주씩 하되, 1주에 1일은 휴무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내용에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었다.
(2) 마을버스의 운행거리는 약 4.1km이고 1번 운행에 평균 22분 정도 소요되며, 보통 1일 22회 정도 운행하였는데, 한번 운행 후 2-3분 정도 휴식하였고, 식사시간은 30분 정도 주어졌다.
(3) 원고는 2004. 1. 8.부터 2008. 2. 14.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2008년 건강검진에서 신장 164cm, 체중 71kg으로 비만 1단계였고, 혈압이 156/100mmHg(2008년 1차), 178/108mmHg(2008년 2차)으로 측정되어 고혈압으 로 내과진료가 요망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1일 10 내지 15개비씩 흡연하고, 술은 1주일에 1, 2회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일하면서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고 버스 운행과정에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성, 민원 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마을버스 운전에 통상 수반되는 것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마을버스 운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2년 10개월 정도 같은 일을 해오면서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에 원고의 업무내용에 특별한 변동이 없었던 점, ③ 원고가 고혈압판정을 받고 수년 동안 고혈압치료를 받았는데, 2008. 2. 14. 이후에 고혈압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흡연을 계속해 오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임).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는 2009. 11. 24. 04:1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의 작업장 2층에서 난간 등의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출입문을 통하여 추락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2010. 2.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관리 소홀이나 시설물결함에 의한 것 또는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 중임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은 2006년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작업장 2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식자재 준비, 운반, 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망인이 거주하는 기숙사 방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 망인이 추락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출입문은 과거 인접건물과의 연결통로로 나가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사고일 오래 전에 연결통로가 철거되있음에도 난간 등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연결통로가 철거된 관계로 작업장에서 사람이 이 출입문을 열고 나갈 경우 5m 높이의 바닥으로 바로 추락하도록 되어 있다), 환기구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 이동식 전동대차(물건을 실어 옮기는 장치)를 두고 그 위에 물건을 적재하여 두었다.
다. 위 이동식 전동대차에 적재된 물건은 수시로 적재와 하역이 반복되고 이동식 전동대차는 쉽게 이동시킬 수 있으며, 기숙사로부터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약 40m 정도로 다소 먼 거리이고, 그 출입문 밖의 바닥은 잘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 평소 망인을 비롯하여 기숙사를 이용하는 종업원들 중 일부가 그 문을 열고 소변을 보기도 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나. 이와 같은 법규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추락위험이 높은 출입문을 폐쇄하지 않고 환기구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이동식 전동대차와 물건적재로 막아두기는 하였으나 종업원들이
이동식 전동대차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건이 적재되지않는 경우도 있어 망인을 비롯한 종업원들이 손쉽게 출입문에 접근하여 문을 열고 소변을 보기도 하였던 점 등에서 이 사건 작업장은 시설물 자체에 결함이 있음은 물론 그 관리도 소홀하였다.
(2) 피고는, 작업장의 출입문은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도록 잠겨 있었음은 물론 실리콘을 발라 폐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의 망인이 사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를 위반하여 출입문을 열고 소변을 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시건장치를 하였다거나 실리콘을 발라 폐쇄하였음은 물론 망인이 만취상태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들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출입문을 열지 말라는 사업주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사업주는 위 출입문을 완전히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출입문을 가끔 환기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정도의 소극적 접근제한 조치만을 취하였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증인 소외2는 이 법정에서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열쇠를 분실하였다고 하는 등 열쇠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이 위 출입문을 통상의 용도가 아닌 소변을 보는 용도로 사용하다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추락방지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채, 위 출입문을 환기구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사업주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망인에게 그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3)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이동식 전동대차 위에서 소변을 보려다가 추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흔들림이 있는 이동식 전동대차를 출입문 앞에 둠으로써 오히려 그 위에 올라간 사람의 추락 위험을 더 높였다 할 것이다.
(4) 망인의 작업시작시간은 04:40이고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된 시각이 04:10경이며(갑 제3호증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사망시각이 03:00로 되어 있으나 이는 추정치이다) 망인의 평소 기상시각이 03:30경인데다가 작업장과 기숙사가 같은 건물이란 특수성을 감안하면, 망인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기상한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준비행위 기타 업무에 따르는 부수행위 등을 하던 중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26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2007. 1.경"을 "2008. 9. 30."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위 상병 등"을 "위 상병들"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서 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데(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관련 법령에서 그 지급의 전제 요건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이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피고의 요양 또는 재요양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간에 대한 원고의 휴업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기간에 원고가 위 상병들을 원인으로 요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이 있는바, 이는 ○○○○병원 의사 소외1이 원고가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인 2008. 5. 23. 작성한 법원제출용 진단서로서, 그 내용은 원고가 관절통(증), 발목 및 발, 척추탈위증으로 위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외래 방문하여 약물 치료를 받았고, 심한 통증으로 노동능력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이나, 그 기재 내용이 환자(원고)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통증이 원고 신체 중 어느 부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제한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그 내용이 부실하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위 상병들에 관하여 2005. 8. 31. 의학적으로 증상고정상태라고 판단하여 요양을 종결하였다가 2005. 12. 28. 위 상병들의 증상악화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제1족지 중족골 골극제거술이 필요하다고 보아 동일자로부터 2006. 2. 15.까지 재요양승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 27.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에 원고가 위 상병들을 원인으로 요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4, 5호증, 갑 제13호증의 1, 것을 제 12호증과 같다)의 기재와 당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19.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3. 27. 선박 구입 목적으로 출국하여 일본에 머무르다가 2009. 4. 19. 19:00경 ○○역 주변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로 진단받은 후 2009. 5.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20.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업무 내용, 건강상태 등
1) 원고는 자금관리, 총괄업무, 운항 선정 및 지시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 5일 근무제로 평상시는 오전 9:10~9:30경 출근하여 오후 5:00 무렵 퇴근하고 선박 운영과 관련 하여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 월 3회 정도 오후 7:00까지 대기하였다.
2) 원고는 2009. 3. 27. 3번째 일본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 목적은 선박을 구입하기 위함이었는데 배 한 척을 본 뒤 추가로 한 척을 더 보려 했으나 날씨 때문에 해당 선박의 입항이 지연되어 예상보다 오래 머무르게 되었으며, 출장 중 배를 보는 것 외에는 특별한 업무가 없어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재해가 발생한 날에도 달리 특별한 업무는 없었다.
3) 원고는 사고 당시 52세로서 2006년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및 '상세불명의 말초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10호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병원, 갑 제5호증)
원고는 2009. 4. 19. 돌발적으로 우편마비, 구음장애로 긴급 이송되었고 CT상 좌 시상출혈이 발견되어 긴급 입원하게 되었다.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뇌출혈의 발생은 급성이나 만성적으로 진행된 고혈압이 비로소 증상을 발현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다.
- 원고는 뇌출혈 이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의원(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는 2005. 5. 17., 같은 해 8. 3., 2006. 2. 28., 같은 해 5. 27., 2008. 8. 25., 같은 해 12. 4. 각 항고혈압약제를 처방받았다.
- 원고는 경증의 지방간소견 외에 달리 이상소견이 없으며 계속적으로 항고혈압제를 투약하였고 상병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였다.
- 본태성고혈압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95% 이상 그 원인이 불명이고 중증의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일어날 빈도는 높다.
다. 판단
원고는 일본에서의 체류기간은 업무의 가중 여부와 무관하게 혼자 의식주를 해결 하여야 하고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있고 3명의 직원이 구조조정으로 감축되어 업무가중이 있었으며 고혈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또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평소 원고의 업무시간이 길고 그 강도가 그리 힘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출장 중에도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2006년부터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말초혈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은 시기가 정기적이고 규칙적이지 아니한 점, 원고는 발병 당시 52세의 중년 남성으로 고혈압 및 말초혈관질환을 앓고 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 3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제5-6, 제6-7),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0. 1.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요양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목 및 어깨 통증, 팔 저림 증세 등과 함께 불안, 공포감이 있어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의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2006. 3. 30.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6. 6. 21. 경추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며, 2007. 2. 16. 추가상병으로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2007. 11. 29. 추가상병으로 우울장애에 관하여 각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2. 9. 증상 고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최단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에서 증상 고정으로 의결됨에 따라 2010. 1.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현재 호소하는 통증 부위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없어 보이며 간헐적인 주사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신경정신과 치료는 지속적으로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
우울 증상, 증상 과다 호소 및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호소함.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하나 증상 고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자문의 1)
원고 면담 및 자료 검토결과, 증세는 고정되었다고 판단됨(자문의 2)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5-6번, 6-7번)에 대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불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사료됨
신경외과적으로 주치의도 증상고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치료에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음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재요양은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재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자문의 및 진 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로 인하여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더 이상 호전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증상이 고정되어 향후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요양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증상이 고정되어 재요양의 필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일용근로자로서 2010. 4. 5. 09:40 ○○반도체 ○○사업장내 NRD 연구동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몸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물건을 놓치고 오전 작업을 마친 후에는 말을 더듬고 오른쪽으로 휩쓸려서 제대로 걸음을 걷기 어려워 진찰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7. 12.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과로나 스트레스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고혈압 및 뇌하수체종양 등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어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청소작업을 하던 8~9 라인은 전자파가 제일 강하게 발생하는데 그곳에서 33일간 작업을 함으로써 전자파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시작되었고 그후 작업장이 14라인으로 바뀐 후 먼지 제거 작업을 하면서 뇌혈관이 굳어졌는바, 이 사건 상병은 작업장 내 과도한 전자파에 기인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16.부터 2008. 11. 15.까지,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2009. 9. 7.부터 청소도급업제인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 ○○사업장에서 청소업무를 하였다.
2) 원고는 일용직으로서 임의로 결근을 할 수 있고 소외 회사에게 그 사유를 통보 할 의무도 없었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1시간 및 오전, 오후 각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없었다. 한편 2009. 9.부터 2010. 4.까지 원고의 월별 출근일수는 다음과 같다.

월2009. 9.10.11.12.2010. 1.2.3.4.

출근일수23일24일11일16일7일17일16일4일

3) 원고는 2009. 11. 17.부터 2010. 1. 12.까지 총 33일간 8, 9라인에서, 2010. 2. 1.부터 같은 해 3. 11.까지 14라인에서, 2010. 3. 22.부터 NRD 연구동에서 각 방진복을 착용한 채 청소를 하였는바, 기존의 가동라인인 8, 9, 14라인은 면포 또는 와이퍼 (wiper)를 사용하여 크린룸과 그 하부의 바닥, 벽면, 구조물을 청소하였고, 신규라인인 NRD 연구동은 크린룸 조성 전단계로서 일반 수건과 걸레를 이용하여 바닥, 벽면, 구조물을 닦았다.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1990. 4. 20. ○○대학병원에서 뇌하수체종양 제거수술을 받았고 그 후 호르몬을 투여하며 지냈으며 2010. 4. 9. ○○○한방병원이 실시한 MRI 검사결과 뇌하수체종양은 잘 보이지 않는다.
○ 2010년의 뇌경색은 뇌하수체종양과는 무관하다.
○ 전자파가 발생하는 곳에서 작업을 한 사람 중 뇌경색 등 뇌질한이 발병하였다는 보고는 없다. 방진복 착용 또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고개를 숙여 작업을 한다고 해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37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큼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작업한 8, 9, 14라인에서 전자파가 방출되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일부 전자파가 방출되있다고 하더라도 전자파가 발생 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의학적·자연과학적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전자파에 노출되있다 하더라도 8, 9, 14라인에서 작업한 기간은 불과 60여일에 불과하여 이러한 단기간의 노출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종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종결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5. 9. 진폐증으로 최초 진단 받고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에 대한 요양신청이 승인되어, 같은 날부터 2010. 5. 31.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5. 28. 피고에게 2010.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의 진료 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폐결핵에 대하여는 증상이 고정되어 요양을 종결함이 타당하고, 천명음에 관하여는 후유증상 진료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2010. 5. 31.까지로 요양을 종결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진폐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 진폐증 환자로서 현재 진폐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으로 인해 호흡곤란, 기침, 객담, 흉통 등의 증상이 계속 남아 있어 지속적인 요양이 필요하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병원, 2010. 6. 10.자 소견서)
병명은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이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로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대RCT)상 pneumoconiosis with progressive massive fibrosis(진행성의 광범위한 섬유증을 동반한 진폐증)가 있다고 판독되었고, 우 측에 위치한 progressive massive fibrosis(진행성의 광범위한 섬유증)는 같은 측 폐야의 1/3 이하로 있다. 폐기능검사상 제한성 폐기능장애가 동반되어 있다.
(2) 주치의 (○○○병원, 2010. 12. 소견조회 의뢰서)
○○○○병원에서 2006. 10.경부터 2007. 위경까지 항결핵 약물 및 주사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비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된다. 현재 기관지확장제, 진해제, 거담제 등 투약 및 산소요법 등으로 만성 기관지염 치료 중이다. 향후 6개월에서 11년 이상 폐기능 향상,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산소요법, 약물치료, 호흡재활치료 등이 필요하다.
(2) 피고 자문의
· 진폐병형은 1/1, q/t, tbi(양상)이고, 심폐기능 FO인바, 2010. 5. 31. 이후 요양 종결함이 적절하다.
(3) 진료기록 감정의
· 양측 폐상엽 부위 진폐결절 관찰되는데 분류를 한다면 진폐 2/2 또는 2/3형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폐 우상엽 부위에 과거 결핵의 흔적을 의심하게 하는 소견 관찰되나 활동성 폐결핵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2008. 1. 이후 기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첨부된 기록상 항결핵약물이 처방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되어 있고, 기침, 가래가 지속적으로 있어 만성 기관지염도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 기관지염은 연속된 21년 동안 1년에 3개월 이상 객담과 기침이 있으면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 치료는 증상에 맞추어 객담완화제, 기침억제제와 같은 약물치료를 하게 되며 추가로 동반된 증상이 있다면 거기에 맡게 대증적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치료를 중단할 수 있지만 거의 평생 문제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는 진폐 합병증인 만성 기관지염의 치료를 위해 진료계획이 승인되어야 하고 요양이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요양 종결이 부당하다는 원인으로 주장하는 상병인 만성 기관지염은 기존 요양이 승인 연기되어 온 상병들인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가 요양이 신청 승인된 바도 없는 새로운 상병으로서, 그 새로운 상병에 관한 요양 신청 및 승인 과정을 생략한 채 기존 요양이 승인된 상병들에 대한 진료계획 불승인 또는 요양종결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그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승인된 상병에 대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그 새로운 상병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기존 요양 승인된 상병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만성 기관지염이 기존 승인된 진폐증의 후유증인지, 만성 기관지염에 대한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진폐 합병증으로 나타난 만성 기관지염에 관하여는 원인 치료가 어렵고, 실제로도 원고가 호소하는 만성 기관지염의 증상들에 대하여 기관지확장제, 진해제, 거담제 등 투약 및 산소요법 등 보존적인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를 하고 있지 않아, 입원 치료를 계속한다고 하여 더 이상 위 증상이 의학적으로 호전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호소하는 만성 기관지염의 증상들에 관하여는 주로 객담완화제, 기침억제제와 같은 약물치료 및 증상에 맞는 대증적 치료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증상은 거의 평생 문제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요양이 종결되더라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후유증상진료제도를 이용하여 기존에 받아온 정도와 동일 한 내용의 처치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증상이 이미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89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가 원고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인사관리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3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2007. 1. 11.', '2007. 7. 11.'로, 제2면 제5행의 '머리 내 손장'을 '머리 내 손상'으로, 제3면 제16행의 '20006년'을 '2006년'으로, 제3면 제21행의 '이협협심증은'을 '이형협심증은'으로, 제4면 제7행의 '부합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19 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595,2심-대법원,2012두1407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0. 3. 18. 지인인 소외1으로부터, ○○○○라는 상호로 살수차업을 하고 있는 소외2 집 근처에 살수차가 주차되어 있으니 점검을 나가보라는 연락을 받고 살수차가 주차된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택지 3단지 앞 주차장으로 가서 살수차의 엔진 탑이 올라 상태에서 엔진오일 등 상태를 점검하다가 갑자기 엔진 탑이 원고 등 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엔진 탑 밑에 끼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신이 '제3요추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2 에게 고용된 자 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인천시내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후 지인인 소외1을 통해 2010. 3.초순경 살수차 기사를 구하던 소외2을 소개받게 되었고, 소외1을 통해 자신의 월급이 170원 원으로 정해졌으며, 곧 사업주인 소외2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는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0. 3. 18. 소외2으로부터 차량점검을 위해 차고지에 5시까지 오라는 연락을 받고 차고지에 가 차량을 점검하라는 소외2의 지시를 1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후에도 2010. 4. 17.과 2010. 4. 25. 이틀 동안 작업을 하고 일당 20만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소외2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외2이 살수차를 구입하고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살수차를 운전할 사람을 하기 위해 소외1에게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 소외1은 당시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는 소외3을 소외2에게 소개시키기 위해 2010. 3. 초 순경 소외2과 인천시청 부근 식당에서 저녁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소외3 외에도 살수차 기사로 소개시켜주기 위해 지인인 원고를 데리고 나가 소외2과 만나게 해 준 사실, 그 후 소외1은 2010. 3. 18. 소외2에게 곧 일감이 있을 테니 살수차를 미리 점해 두라고 한 후, 원고에게 살수차가 주차된 위치를 알려주고 소외2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5시경 살수차가 주차된 곳에서 소외2을 만나 차량 점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저5~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소외2 사이에 원고의 월급을 170만원으로 하기로 정하는 등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갑 제 5, 6호증 제 ,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7, 8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2, 소외1, 소외3이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는 소외2과 소외3 사이에 살수차 사업이야기만 오고갔을 뿐, 원고에 대한 고용조건 등 채용문제에 관한 대화가 오고간 적이 없는 사실,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소외1에게 원고의 나이가 너무 많아(원고는 1938. 6. 29.생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71세였다) 채용할 수 없다고 전화연락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원고가 소외2의 지시로 차량점검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외2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 ,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0. 4. 17.과 4. 25. 이 간 소외2의 살수차를 운전하고 일당으로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소외2이 소외1에게 살수차 운전을 부탁하였는데, 당시 소외1에게 풍이 생겨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소외1이 원고에게 대신 운전을 부탁하여 원고가 살수차를 운전하게 된 사실, 2회의 살수차 운전에 대한 일당 도 소외2이 아 라 소외1이 지급하였고, 살수차 운전 및 그에 대한 일당 지급에 대해 소외2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가 소외2의 살수차를 2회 운전하고 일당을 받았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소외2의 근로자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소외2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24. 콘크리트수로 공조작업 중 유로폼을 옮기다가 급한 경사에 미끄러지면서 큰 돌 2개와 함께 구르는 바람에(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좌측 어깨 좌상, 우측 무릎 좌상, 우측 발목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치료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6.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회전근개 파열, 경추 C7-T1. H.N.P(추간판수핵탈출증)'(이하 이들 상병 중 좌측 회전근개 파열만을'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도 발생하였다면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MRI 소견상 혈관절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으로 사료되고, 경추 C7-T1. H.N.P 또한 기존 본인의 질환으로 사료 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t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어깨부위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꾸준한 물리치료를 받아 혈관절증이 호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MRI 소견상 혈관절증이 나타나지 않음을 근거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기존질환으로 오인함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병원 주치의
추가상병 사유는 통증 및 운동제한이며, 원고의 추가상병은 작업 중 경사진 언덕에서 돌과 함께 굴렀을 때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됨
○ ○○○○병원 주치의
원고는 2009. 4. 24. 수상 후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 보이고 있으며, 좌측 견관절은 거의 외전되지 않는 상태임. MRI 및 이학적 검사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요법 필요한 상태임
(2) 피고 자문의 소견
○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회전근개 파열은 MRI 소견상 혈관절증이 없는 것으로 봐서 기존질환으로 사료됨
○ 피고 공단 자문의
좌측 회전근개 중 극상건 완전파열이 2009. 4. 24. 외력으로 비롯된 경우 중증견관절 운동제한 및 혈종 등의 급성 소견이 초진 및 2009. 6. 5. 촬영한 견관절 MRI상 없는 것으로 보아, 연령에 따른 퇴행성 견관절증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추가상병 대상으로 미흡함
○ 피고 심사기관
급성 병변 보이지 않고 극상건에 만성적 섬유륜 손상이 관찰되는 점으로 보아 연령에 따른 퇴행성 견관절증의 일환으로 보임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
경사진 언덕에서 구르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음. 그러나 2010. 4. 6. 촬영된 MRI에서 파열의 크기는 7mm 정도로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해 파열이 발생할 경우 파열의 크기가 훨씬 크고 외상 후 뚜렷한 임상증상(심한 운동제한 및 심한 통증)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고의 경우 파열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기타 견관절의 MRI 소견 등으로 볼 때,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환자의 연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봄이 더 타당함. 원고처럼 55세의 연령층에서 견관절 부위의 치료 내역 이 없다 하더라도 증상 없이 퇴행성 변화에 의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고 점차로 진행될 수 있어 꼭 치료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외상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인정근거 : 갑 제1,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 그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점에 피고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가 일반적인 외상에 의한 파열보다 훨씬 작으며, 원고의 연령(55세)이 퇴행성 변화만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불러올 수 있는 정도에 연령층에 해당한다는 것인 점 등 앞서 본 여러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 내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퇴행성변화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에 1986. 2. 1. 입사하였다가 1990. 5. 1. 퇴직하였으며 위 회사는 2004. 11. 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이후 1997. 6. 10. 진폐증으로 최초 진단된 이후 2002. 9. 27. 진폐증 요양대상으로 진단되었다.
다. 원고는 위 회사에 재직 중 1987. 4. 3.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경부염좌, 두부외상증후군, 백내장, 우울증" 등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2. 11. 1.까지 요양을 하였다.
라. 원고가 진폐증 요양대상으로 진단된 2002. 9. 27. 기준으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방법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은 68,412.03원으로, 피고는 이를 기초로 이후 매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등에 의한 인상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왔다.
마. 원고는 2009. 2. 25. 피고에 대하여, 위 회사에서 재직 중 발생된 1987. 4. 3. 재해 당시 평균임금 14,430.44원을 기초로 진폐증 확인일인 2002. 9. 27.까지 매월노동통 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인상률에 따라 증감한 평균임금은 77,927.95원이므로 2002. 9. 27. 기준 평균임금을 위 특례평균임금 68,412.03원이 아닌 77,927.95원으로 정정하고 그 이후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인상률로 증감된 평균임금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로 인한 보험급여차액분을 지급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5. 위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인 1987. 4. 3. 산정된 평균임금을 평균임금의 증감 방법에 따라 1994. 11. 9. 이전까지는 동일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증감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월노 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증감률을 적용하게 되면 2002. 9. 27. 기준 평균임금이 62,017.16원이 되고, 이는 위 특례평균임금 68,412.03원보다 더 낮은 금액이므로 평균 임금정정이 필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1987. 4. 3. 재해 당시 평균임금 14,430.44원을 기초로 진폐증 확인일인 2002. 9. 27.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방법은 진폐증 확인일인 2002. 9. 27.에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인상률에 따라 증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1994. 11. 9. 개정되기 전에는 개정 전의 방법으로, 그 후에는 개정 후의 방법으로 증감하는 것은 잘못이다. 위와 같이 타당한 방법으로 증감한 2002. 9. 27. 기준 평균임금은 77,927.95 원이므로 2002. 9. 27. 기준 특례평균임금 68,412.03원이 원고의 정당한 평균임금임을 기초로 증감된 원고의 평균임금은 정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변론과정에서 이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2011. 4. 21.경 2002. 9. 27. 기준 원고의 평균임금을 원고가 원하는 대로 77,927.95원으로 정정하는 한편, 이를 기준으로 2007. 9. 27.까지는 매 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증감률에 따라 증감을 하고 2008. 9. 27.부터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60 세에 도달한 이후이므로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을 하여 원고의 매년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평균임금을 정정하였는데, 2010. 9. 27. 기준 평균임금은 127,483.23원으로 정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한 2009. 2. 25.부터 3년 전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제 하에 2006. 2. 26.부터 2011. 3. 31. 까지의 보험급여차액분 18,480.32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11. 4.분 이후에 관하 여는 위 평균임금 127,483.23원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매달 지급 하고 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은 것이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4. 21.경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차액분을 지급하는 새로운 처분 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18,1심-대법원,2010두275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서 중 고쳐 쓰는 내용
제4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부분을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변경.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359,1심-대법원,2010두19881,3심-서울고등법원,2011재누120,102심-대법원,2011두24200,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선고일자 '2009. 10. 6.'을 '2009. 10. 27.'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판결의 선고일자 '2009, 10. 6.'은 '2009. 10. 2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5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의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를 '갑 제4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203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초경 '○○○○○○○공업사'의 실제 사업주인 소외1에게 원고의 아들인 소외2 명의로 등록된 이하 생략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적재함에 FRP활어통을 설치하는 작업을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위 작업 중 활어통 장착 작업에 참여하면 작업대금의 일부를 면제받기로 소외1과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9. 12. 11. 14:30경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트럭 적재함에 활어통을 직접 장착하다가(원고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이 사건 트럭 적재함 바닥에 활어통을 장착하기 위하여 먼저 구멍을 뚫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핸드그라인더에 장갑이 걸리면서 '좌측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9. 이 사건 작업은 원고가 소외1에게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작업은 소외1의 작업장에서 소외1이 제공한 자재와 공구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원고는 비록 하루이지만 소외1으로부터 15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소외1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작업 당시 소외1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단서 생략)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소외1의 사업장에서 소외1이 제공한 자재와 공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한 사실, 소외1이 이 사건 작업 이후 담당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에게 1일분 임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함께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이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 바닥과 같은 철판 위에 활어통을 장착해본 경험이 없는 소외1이 작업 수행에 난색을 표하자 선박 제작 근로자로 일하였던 경험이 있던 원고가 작업대금의 일부를 감해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겠다고 소외1에게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였기 때문이어서, 이는 소외1의 다른 일용직 근로자와의 일반적인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판이하게 구별되는 점,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소외1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활어통 장착 기술이 있는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점, ② 비록 이 사건 약정이 일회성 약정이었다 하더라도, 약정 체결 과정에서 소외1 이 원고에게 취업규칙을 제시하였다거나 4대 보험 가입처리를 하였다는 등 일반적인 근로계약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작업이 원고의 당시 직업(농수산물 소매업, 생선회 음식업 경영)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원고가 소외1에게 원고가 담당하는 부분, 즉 이 사건 작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FRP활어통 장착 작업을 도급 내지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및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741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및 2007.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 중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2325,2심
【주문】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산업재해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경부터 원고 소유인 ○○시 이하생략 토지 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같은 해 7. 1.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던 소외1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올라가 지붕천막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아래로 추락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 보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하던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합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돈을 산업재해보험급여액징수금으로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9. 11. 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0. 3.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0 제1, 7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에 문외한이어서 건축업자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준 후 전적으로 공사를 맡겼고, 이에 따라 위 소외2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관리 · 감독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서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2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상 보험가입의무도 소외2에게 있는 것임에도,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및 시공자로 명의를 변경하여 증축허가를 받았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신청도 하였다는 내용의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서의 실제 사업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1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위 소외2에게 미리 준비한 건물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공사 시공을 제의하자 소외2이 이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한 점, ② 원고와의 도급계약 체결 이후 소외2이 위 건물설계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짓기는 하였으나, 그 시공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공사내용과 관련된 특별한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부와 자재 내역을 직접 결정하여 고용 및 주문한 점(다만, 자재대금은 공사대금을 줄일 수 있다는 소외2의 제안에 따라 원고가 자재상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나, 거래명세표나 영수증의 '공급받는 자'란에는 소외2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③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인부들에게 단독으로 작업지시를 하였고, 원고로부터 1주일 단위로 지급받은 돈에서 인부들의 노임을 분할 지급한 점, ④ 원고는 가방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별도의 상주관리자를 두지 않은 채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물품을 판매하다가, 출퇴근 시간이나 식사 시간 등에 잠시 공사 현장에 들러 진척상황을 확인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 시공과 관련하여 소외2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는 점(소외2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붕공사를 먼저 시공할 것을 제의받고도, 그의 판단대로 벽체공사를 우선 시공한 일도 있다), ⑤ 위 인부 소외1은 당시 소외2으로부터 천막 제거 지시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⑥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및 시공자로 명의를 변경하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한 것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2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 행위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를 위 소외2이 아닌 원고로 잘못 보고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1.경 주식회사 ○○○○에 주차 및 건물관리원으로 채용되어, 위 회사 소유인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주차 및 건물 관리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가 "망인이 2009. 12. 18. 08:50경 이 사건 건물 주차장 바닥에 쌓여 있는 눈을 치우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땅바닥에 심하게 부딪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러한 충격으로 인하여 결국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1.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6. 망인의 사망이 기존 질병의 발현으로 일어난 것이어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여러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명백함에도, 망인의 사망의 업무관련성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갑 제4, 7, 8, 12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과 이 법원의 ○○○○○연구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뒷머리를 심하게 다친 후 이러한 충격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 10, 11,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연구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망인의 사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사체검안서(갑 제4호증)가 유일한데(이 사건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다), 그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 점, ② 사인이 미상인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사정이 입증되어 야 할 것인데, 망인의 기존 병력(당뇨병, 협심증, 상세불명의 대동맥판 장에 등으로서 충분히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한 질병들이다.), 당시 나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의 기온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기존 질병의 갑작스런 발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에게 실시된 트로포닌-T 검사 결과도 사고 발생 1시간 이내에 조사된 것이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위 결과만으로 급성심근경색을 망인의 사인에서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③ 설사, 이러한 기존 질병의 발현으로 망인이 뒤로 쓰러지는 과정에서 뒷머리를 땅에 부딪혀 충격이 가해지면서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망인의 통제범위 밖에서 벌어진 상황으로서 이로 인해 가해진 외력이 망인의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2295,2심-대법원,2011두1858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1. 1. ○○○산업(이하 소속 회사라 한다)에 채용되어 악보대 가공, 조립 등의 일을 하던 중, 2010. 1. 26. 12:00경 갑자기 다리에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뇌출혈, 뇌경색증 등(이하 '이 사건 각 상당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0. 2. 3. 17:00경 결국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2010. 2. 24.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9. "망인에게는 기왕증인 고혈압, 협심증, 모야모야병 등이 있었고, 모야모야병으로부터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출혈 등이 흔히 발생되며, 재해 발생 직전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설사 망인에게 고혈압과 같은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왕증이 소속 회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동료 직원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어 이 사건 각 상병으로 발전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이 사건 각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 6, 7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2 일부 증언(각각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망인은 2004. 12.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을, 2005. 3.경부터 협심증 등을 앓으면서 치료 및 투약을 받아왔고, 2010. 1. 26.에는 모야모야병(뇌혈관 이상의 일종)까지 발견된 점, ② 일반적인 의학상식에 의하면, 고혈압, 뇌동맥류, 뇌 혈관 기형, 모야모야병 등이 뇌출혈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 ③ 망인의 사망 이전 몇 달 동안 망인의 업무강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되 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비록 소속 회사의 사업장 내부 전체에 난방시설이 가동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망인은 조립작업을 할 때는 내부에 대형난방기가 설치 되어 있는 조립실에 들어가 작업을 하였고, 조립실 밖에서 리벳 작업 및 드릴링 기계 (일명 보루방) 작업을 할 때에는 양옆에 전기난로를 켜고 작업을 하여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또한, 이 사건 각 상병은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망인이 2010. 1. 26. 당시 오전 8시 내지 9시에 출근하여 낮 12시경까지 별다른 증상 없이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기 직전에야 뇌출혈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점(이날 낮 최고 온도는 영상 6도였고, 이 사건 각 상병의 발 생시기가 점심 식사 이전이어서 망인이 당일 오전에 밖에 나가 동료 직원들의 수저 등을 설거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⑥ 망인이 소속 회사의 동료 직원들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망인이 언제 어떠한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와 갑 제8호증의 각 영상,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2 일부 증언만으로는 소속 회사에서의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병 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