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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의정부시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경비원 및 검표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5. 7. 15. 06:05경 양주시 이하생략 에 있는 자택으로부터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사업장으로 자기 소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제3요추 압박골절상 및 요추염좌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5. 7. 22. 피고에게 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는 매일 오전 06:10경 개시되었고 경비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무를 자주하였는데, 이른 아침에 자택에서 사업장을 오가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므로, 출퇴근시 자전거 외의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당시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주인 주식회사 ○○○○의 객관적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자택과 사업장의 거리는 약 1.1km로 가까워 도보로도 출근할 수 있었으나, 원고는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였는바, 원고가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부득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출퇴근에 이용한 자전거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원고 본인 소유로서 그에 대한 관리 · 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6. ○○산업에 입사하여 폐자동차 부품 수거 등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1. 3. 10. 화물차 위에서 폐자동차 범퍼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12. 7. 26. 피고에게 추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며 이 부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해당 증상이 없고, 재해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이 위 재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2012. 11. 6. 기각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정신적 질환 등의 경력이 전혀 없었으나 위 재해로 어지러움, 사고의 재경험 등 중증의 인지장애와 우울증을 앓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 및 을 제3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대○병원 담당의사가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증상과 이 사건 재해와의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들, 즉 ① 피고 산하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서는 원고의 증상들이 이미 기존에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뇌진탕 후 증후군'의 해당 증상으로 보일 뿐이라는 소견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견을 각 밝한 점, ② 감정의는 원고가 재해 발생 후 초기에 보인 증상들은 뇌진탕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이고, 이후 사고의 재경험이나 우울감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가깝다고 보이기는 하나, 진료기록상 그 진단기준에 합당한 증상들을 찾기 어렵고 이 사건 재해나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20% 내외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힌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 상당 경과한 시점에 문제되었고, 위 상병에 대한 원고의 증상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지급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571,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013. 11. 24.부터 지급원금이 8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매월 25일 2,380,980원을 지급하라.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은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11. 2. 19. 위 회사소유의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출근하다가 김포시 걸포동 인근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당일 07:30경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보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9. 19.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8,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보험자
보험기간
책임보험(대인 I )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주)
2010. 12. 18.~
2011. 10. 11.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무한
1억 원
사망 장해 : 1억 원
부상 : 1,500만 원

다. 그 후 피고는 2012. 3. 23.부터 원고에게 매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연금을 지급하였는데, 2012. 7. 6. 원고에게 위 유족연금과 원고가 지급받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8,000만 원이 조정되어 유족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11.분부터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원고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이 제한된 유족연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대법원에서 2015. 1. 15. 선고한 2014두724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보험 조정관련 행정해석이 변경되자 2015. 2. 1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이 제한되어 있던 유족연금 63,714,4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고는 위 63,714,480원을 전부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그 대상이 없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를 별도로 다툴 이익이나 필요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기각하하기로 하되, 다만 이 사건은 행정청인 피고가 원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096,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37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8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 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쪽 제10행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 제8쪽 제9행의 "하였으므로" 뒤에 "사망 당일 의식저하가 있기 전까지는"을 추가한다.
○ 제8쪽 제17행의 "망인에 대한" 뒤에 "2003년부터 2013년까지 5회에 걸친"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2. 3. 1. 22:00경 택시에 탑승한 취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경추 염좌’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위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와 신청상병 사이에 의학적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위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재해자의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016. 7. 6.자 및 2016. 8. 4.자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처분 등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같은법 제2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처분이 있은 날’이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미 2016. 8. 1.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6구단1238)를 제기하여 같은 해 12. 9.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6누7287) 2017. 9. 22.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같은 해 10.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어도 2016. 8. 1. 이전에 원고에게 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1. 8.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함으로 전제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부장인 소외1은 회사 내 동호회인 '○○○산악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 한다)' 회원으로 2017. 7. 15. 10:30경부터 산악회 회원 23명 등과 함께 강원도 인제군 이하생략 계곡 트래킹을 하다 14:00경 아침가리골 계곡 1폭포에 있는 '다이빙바위'에서 수심 약 4m 계곡물로 뛰어 내렸다가 소용돌이치는 급류에 휘말려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익사(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행사 참여가 이루어진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사업주 주관 행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행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적 행위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루어진 산행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동호회를 포함하여 회사 내 동호회에 분기별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 별다른 지원을 한 것은 없고, 동호회의 회칙 제정, 집행부 구성, 동호회의 행사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이 없으며, 회사 직원들에게 동호회 가입을 강제 한 적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동호회는 산행 등 행사가 있을 경우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 운영되고 있고, 사업주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비용 관련 보고도 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산행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일정 등 계획을 잡고 실시한 점, ③ 이 사건 산행은 휴무일인 토요일에 희망자에 한해 참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회사 총무과의 확인필 도장을 받았으나 이는 회사 게시판에 산행 공지를 게시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소회 회사의 사전 결재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산행은 참여가 자율적이었으며 참석대상도 회사 내 근로자 외에 근로자의 지인들도 참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산행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행사 참여가 이루어진 행사 중의 사고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13. 작업중 발목이 접질리면서 중심을 잃어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발목의 염좌, 우측 발목부위 인대의 파열, 우측 어깨 타박상"을 산업재해로 승인받아 2016. 1. 31.까지 요양한 다음, 2018. 3.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원고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0급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체상태를 고려 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Ⅰ항 [별표 6],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가.에 따른 발목관절의 기능장해에 의한 장해급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다리의 기능장해 상태

발목관절
(정상 110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된 상태
(82.5도 이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 제한된 상태
(55도 이하)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된 상태
(27.5도 이하)

장해등급12급10급8급

(2) 그런데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능동 40도, 수동 75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정의는 이러한 원고의 상태를 제12급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피고 측 심사의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표에서 정한 제12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0. 3. 24. 07:30경 위 사업장의 주조공장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있던 철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요양 종결 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26.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여 2016. 12. 26.부터 2017. 11. 30.까지 재요양을 한 다음, 2017. 12. 5.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게 “최초요양 종결 당시에 비하여 장해등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 상향된 바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 상태는 제12급에 해당함에도,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변함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9호로 규정하고 있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범위의 정상범위는 500도이므로, 원고가 장해 등급 제12급으로 인정받기 위한 운동가능범위는 375도 이하이어야 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원고 어깨의 운동가능범위를 400도라고 감정한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토대가 된 2017. 12. 27.자 ○○병원 측정 운동가능범위도 400도이었던바, 위 감정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2010. 10. 21.자 ○○중앙병원 측정 운동가능범위도 380도이었던 바, 마찬가지로 375도를 넘어서고 있는 점, ④ 따라서 1회 기준치를 겨우 넘긴 2017. 12. 5.자 ○○○○병원 측정 370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⑤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 처분 이후, 원고는 계속해서 재요양을 받아왔고, 원고의 운동가능범위가 축소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견괄절 운동가능범위는 375도를 넘어선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관절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409,1심-대법원,2018두496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5행의 '2011년경'을 '2001년경'으로, 5면 8행, 8면 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7면 5 행의 '만상 폐쇄성 폐질환은'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136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갑 제1, 2, 4호증' 다음에 '갑 제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밑에서부터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2012. 8.경 경추부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갑 제6 내지 11호증) 또는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는 내용(갑 제12, 13호증) 등으로서, 원고가 2013. 9.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비계파이프에 목 부위를 맞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역시 부족하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12행까지의 [괄호] 안 기재내용을 삭제한다(피고는 이 부분 주장을 이 법원에서 철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밑에서 제5행 마지막 부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04. 12. 20. 산재보험이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직권으로 성립되었을 뿐이어서 위 산재보험의 가입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신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0행 중 "제20호증의 1 내지 5" 뒤에 "제24, 25호증"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단2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한편, 원고는 망인이 2011. 4. 23.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대뇌부종,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16. ‘망인의 응급진료기록상 음주 상태가 확인되며, 평소 뇌외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였다고 하나 이번에 넘어져 다친 이유가 간질 때문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음주 후 새로이 발생된 외상으로밖에 볼 수 없어 최초 재해 및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구단2433호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2누3248호) 및 상고(대법원 2013두7759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 7, 8, 9, 11, 12, 14 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제6면 “라. 판단” 부분에,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8구단200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 “【 】” 부분과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 한편 원고는, 원고가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 보려면 원고에게 재해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감내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어야 하는데, 원고가 친구인 소외1으로부터 상해를 입을 것을 예측하거나 감내하고 막말을 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언행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고, 원고에게 도발행위에 따른 재해를 감내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자료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9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2001년”을 “2011년”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1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1가 사고 당일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한 후 사무실로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졌음에도, 119 구조센터에 구조요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정형외과로 후송하여 2시간여를 소비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응급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소외1가 사망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의 질병이 확대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령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1가 사망 당일 이 사건 회사에서 쓰러진 후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업무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1의 사망원인으로 의심되는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16. 5. 24. 이 사건 회사에서 쓰러진 소외1는 직장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그의 부축을 받으며 이 사건 회사 인근에 있는 정형외과인 ○○○병원에 내원한 사실과 ○○○병원의 의사는 심근경색(MI) 의심의 소견을 보이는 소외1에 대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였고, 그 후 의사와 간호사 2인이 동행한 상태에서 구급차를 이용하여 소외1를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사실 및 소외1는 ○○대학교 ○○○병원에 도착한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한 채 결국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쓰러진 소외1를 발견한 직장 동료들이 119 구급대를 부르는 대신 소외1를 부축하여 ○○○병원에 이송한 것이 소외1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14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7쪽 12행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되어 있는데,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 시간은 09:00~19:00(주 5일제)이어서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에 불과하므로 위 과로 인정기준인 60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기준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등의 질환에 관한 기준으로서 이를 이 사건 자살 사고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장해등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631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신경인성 방광에 대해 방광루 설치술을 시행 받고 2013. 1. 10.까지 요양 후 피고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0. 흉복부장기장해 제9급16호, 다리장해 제8급7호, 척주/체간장해 제11급7호로 인정하고, 이를 합하여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광기능상실이 심각하여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서 흉복부장기장해 제3급 내지 7급에 해당하고, 다리장해와 종합하여 조정등급이 제1급 내지 5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방광 내에 500cc까지 식염수가 주입되어 저장기능은 정상이나, 자가배뇨 불능으로 2012년 10월에 상치골방광루 설치 상태로서 배출기능에 장애가 있다. 이러한 배출기능 장애는 척추 손상과 관련이 있고, 분류상 방광수축이 없는 배뇨근무활동성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방광의 배출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에 해당한다.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교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합병증 치료가 필요하고, 노무에 종사할 수는 있으나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다.
(3) 원고의 배뇨장애는 맥브라이드표상 노동능력상실율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Ⅱ-A-4 40%에 해당한다.
(4) 이러한 장애는 관계법령상 장해등급 제9급16호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방광의 장애는 저장기능이 50cc이하인 위축방광의 경우에는 제7급 장해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으로 인정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방광은 저장기능이 500cc로서 정상인과 같으나 자가배뇨가 불가능하여 방광의 배출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로서, 노무에 종사할 수는 있으나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방광기능장해는 위 법령상 제9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흉복부장기장해 제9급16호, 조정 제7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뇌진탕후증후군 불승인결정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9.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일 15:30경 공사현장에서 자재정리를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헌다)를 당하여 피고에게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경추의 염좌, 틱끝부 열상, 뇌진탕 무의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경주의 염좌, 덕끝부 열상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뇌진탕'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 6. 이 법원에 행정소송(2014구단30033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4. 8. 22. '뇌진탕'에 대하여도 요양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30. 다시 '뇌진탕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5. 원고에게 뚜렷한 정신기능 장해나 뇌병변이 없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심리학적 검사결과가 상관관계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구토증상이 심하고 기억력, 집중력이 저하되었으며, 두통, 무기력증,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로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병원에서 2013, 6. 27. 및 2014. 11, 24. 뇌진탕후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10. 연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3. 1. 3. 심리검사결과상 인지기능이 양호한 편이고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없었으며 뇌영상학적 소견에서도 뚜렷한 뇌병변 소견이 없었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심리학적 검사 결과의 연관성이 적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우울증세나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뇌진탕후 증후군은 대뇌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두부의 충격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상으로 6개월 이내에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뇌 출혈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24개월 이 내에 대부분 회복되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는 사고에 의한 후유증상이라기 보다 는 개인적 취약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명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여경 소외 소외1이 운영하는 쌀도소매업체인 "○○○○○○"에 입사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0. 14:2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병을 입고, 2013. 5. 29. 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쌀배달 주문을 받고 사업주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신부동으로 배달을 갔다가 사업장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으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6.「사업주가 배달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신부동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배달 장소 및 관련 진술이 불분명하여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뇌를 심하게 다쳐 사고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목격자가 없으며 업무 중의 사고가 아니라는 사업주의 진술과 거래장부 등에 의존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오토바이는 사업주의 소유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지인인 소외2과의 통화에서 사업주가 배달을 지시하였다고 말한 바 있으며, 다른 지인인 소외3도 원고에게 '오토바이 타고 배달 가는 거 봤다'는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소실되었지만,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물으면 '신부동에 쌀배달하러 갔었다'고 일관되게 대답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갑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사업주의 아버지 소외4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소외3으로부터 "버스 운전 안하냐? 오토바이 타고 배달가는 거 봤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으며, 소외2과 약 4분간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인 소외1이 부재중이었고, 달리 원고가 쌀을 배달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가던 중이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배달을 하고 돌아오던 중이었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재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43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4331호로 산재불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6. 5.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장에 인지대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항소장 인지대 및 송달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아373호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루1230호로 즉시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위 결정은 2015. 8. 5. 확정된 사실, 이 법원은 2015. 8. 28, 원고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인지대 345,000원, 송달료 71,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보정명령이 2015. 9. 7. 송달된 사실, 원고가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을 넘겨 현재까지도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530,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46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휴업급여지급일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5859,1심-대법원,2016두4357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지급 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다음에 ", 만 68세라는 원고의 연령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1, 2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2011. 8. 11. ~ 2012. 5. 3.) 동안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2102,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4누9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대법관 대법관4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014,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2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단법인 ○○○○○○○○연구소(이하 소외 연구소)에서 분석연구실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31. 회식을 마친 뒤 화장실에서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 '경막상 혈종,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2013. 12.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2. 1.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사고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연구소 주관 하에 이루어진 회식자리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연구소는 인삼 약초에 대한 연구를 주력으로 하는 연구소로서 전략산업지원실, 천연물소재연구실, 융복합실용화연구실, 분석연구실, 경영관리실 등의 조직이 있고, 근로자수는 35명 정도이며, 원고는 2013. 6. 10. 위 연구소에 분석지원실 실장으로 입사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31. 분석지원실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면서 즉흥적으로 회식을 주최하여, 같은 날 18:30경(업무시간은 18:00까지)부터 21:00경까지 분석지원실 인원 6명 및 외부인원 1명과 함께 회식을 하였는데, 20:45경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넘어져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
(3) 소외 연구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회식은 내부 기안과 계획을 통해 소장의 결재 하에 집행하고 있고, 부서별 회식에 대해서 연구소가 법인예산으로 집행한 예는 없었다. 원고의 위 회식은 위 절차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회식이었고, 회식 참가에 대한 강제성도 없었으며, 회식비도 원고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다.
(4) 한판 소외 연구소는 2014. 2. 6. 원고에게 위 회식비를 업무추진비로 보전하여 주었으나, 이는 원고 측에서 산재처리가 되도록 부탁함에 따라 인간적 측면에서 해준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11, 을 1, 이 법원의 소외 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회식은 부서실장인 원고가 구성원들을 위로하고자 즉흥적으로 주최하였고 이에 대한 소장의 사전 결재가 없었던 점, 회식 참석에 대한 강제성이 없었으며, 원고가 비용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3.경부터 ○○○○○○복지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복지관 내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6. 26.경 피고에게, “2012. 7. 26. 16:02경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주야간보호센터 외부에 위치한 텃밭에서 와상의자를 옮기던 중 왼쪽 어깨 부분에 손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라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9. 16.경 원고에게, ‘신청 상병은 MRI 등 영상자료상 퇴행성 병변의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근무력 및 업무내용 상좌측 어깨에 특별히 과도한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지 않고 종사기간 또한 길지 않아 전반적인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26. 16:00경 주야간보호센터 외부 텃밭에서 정원을 꾸미기 위하여 팀장인 소외1과 함께 1미터 높이의 철망 위로 와상의자를 올리다가(이하 ‘이 사건 작업’ 이라 한다)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는 계속되는 통증으로 2012. 7. 30.경부터 2012. 8. 9.경까지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강직의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2014. 6. 26.경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요양보호사로서 노인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차량 승하차 도움 등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위 업무의 특성상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동반한다. 원고는 어깨와 관련된 기왕증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의자를 이동하는 작업 후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꼈던 사실, 원고는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과 내용, 이 사건 작업의 내용, 진료 내역, 진단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1.경부터 은평구청 ○○○○○○○○○○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자로서, 2013. 6. 17.경 예초작업 중 이상증세를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9, 을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더운 날씨에 야외작업을 하였고, 특히 예초기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소음에 계속 노출됨으로써, 이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 은평구 관내 녹지 예초 작업, 고목 제거, 공원 청소 등.
○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09:00~18:00(점심시간 휴식 및 시간당 10분간 휴식).
○ 예초 작업이 있는 경우, 1일 3시간 정도 예초 작업을 함.
○ 주당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간 48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40시간.
○ 2013. 6. 15. 토요일 특근 8시간.
○ 2013. 5. 30. ~ 2013. 6. 17. 각 근무일 최고기온 변화 : 24.7℃→27.7℃→26.1℃→28.3℃→29.8℃→30℃→31.3℃→32.4℃→25.9℃→22.7℃→27.3℃→29.2℃→29.2℃→25.4℃(발병일)
(2) 병력
○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양성 고혈압, 혼합성 고지질혈증 등
(3) 의학적 소견
○ ○○○대학교 ○○○○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혈압이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나, 그 이외 에 진동이나 소음, 먼지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라는 근거는 없음.
？ 피감정인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주 토요일 8시간 특근을 한 것을 제외하면 연장근무나 특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과로에 해당하지 않음. 그 외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 등에서 뇌경색의 위험요인 확인되지 않음. 피감정인은 발병 당시 60세였으며, 고혈압과 당뇨 치료를 받아 왔음(2012년 진단. 고혈압 약은 비정기적 복용). 따라서 직업적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고령, 고혈압, 당뇨와 같은 개인적 소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했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갑 5-1 내지 7, 8, 10, 을 1 내지 9,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 단
① 원고의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 등에서 육체적·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더위, 소음, 진동 및 먼지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유해요소가 상병 발생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의 연령 및 기존 질환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인자가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6누5281,2심-대법원,2016두6321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속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3. 14:00경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대구출입국 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방문하자 이를 피하여 도주하려고 창문을 넘다가 1m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을 헛디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우측 경골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재해가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업주의 현실적인 도주지시가 없었다고 하여 원고의 도주행위를 만연히 원고의 사적행동으로만 보는 것은 불법체류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는 도주 또는 피신에 대한 사업주의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지시가 당연히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도주행위는 그러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의사와 일치 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 상태 하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
(2) 불법체류자인 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의 도주행위는 업무 수행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의 사고와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업주도 구인난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야 할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데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용을 지속하고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직접 도주를 지시한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도주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도주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도주 또는 피신에 대한 사업주의 묵시적이고 암묵적인 지시가 당연히 추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사업주는 원고를 비롯한 불법체류 근로자들에게 단속을 전후하여 도주와 관련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
② 이로 인해 불법체류 근로자 23명 중 원고를 제외한 22명의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위 단속 당시 순순히 연행되었다.
③ 그런데, 원고만이 임의로 단속을 피해 도주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도주행위는 비업무적 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529,223,420원의 부당이득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8.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2008. 7. 17. 경부고속도로 청원 아이씨 부근 하행선 방향의 도로에서 투자자 2명과 함께 아산지역에 공장 신축부지현장 답사하고 돌아오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화재가 발생하여 안면부 등의 화상의 상병을 입었다」고 기재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2008. 9.경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9. 2.부터 2014. 3. 13.까지 264,611,770원(다만, 아래 다.항의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의 합계가 261,712,180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지급받은 기간이 달라 위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피고 보험조사부의 조사결과 『원고는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사고 당일 업무가 회사의 업무 출장이 아니었음에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조작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신고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가 근로자로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 264,611,770원이 불법·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529,223,420원(= 264,611,770원 × 2)의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3.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30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기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2015노689호)으로부터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라고 속여 2008. 9. 2.부터 2013. 10. 25.까지 보험급여 등 261,712,18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여, 2016. 4. 29. 대법원(2015도18856호)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회사 업무 출장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라고 속여 보험급여 등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외 원고가 주식회사 ○○○○○의 근로자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896,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03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968,1심-대구고등법원,2015누52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202,1심-대전고등법원,2015누106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간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5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당심의 ○○○대학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이 사건 상해는 '만성적인 외측인대의 이완상태'(질환이라기 보다는 노동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로부터 인대에 만성적으로 부하가 가해진 상태)에서 외력으로 인한 충격으로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② 제5면 제2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을 제3,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당심의 ○○○대학 ○○○○병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의 ○○○○○병원, 당심의 ○○○대학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제의 취지"
③ 제6면 제13행의 "교수 소외4은"을 "제1심 및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들은"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24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가 발생하고,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는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24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64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7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28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2,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11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418,1심-대구고등법원,2015누59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34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4쪽 10줄의 “… … 취지이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는, “뇌경색과 폐암은 인과관계가 없다. 2011. 11. 7. 망인에게 폐렴에 의한 흉수가 있었으나, 2012. 3. 5. 흉수검사결과 결핵성 흉막염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조직검사가 시행되지 못하였다. 2014. 5. 9. 수술을 통한 흉막 조직검사로 폐암(선암)이 진단되었으므로, 망인의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폐암의 진단이 늦어진 것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2년에 폐암으로 진단이 되었더라도 당시 이미 폐암 4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폐암 4기의 치료는 완치가 아니라 삶의 연장 목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망인의 장기 요양으로 인한 건강 악화 내지는 기존 승인상병이 폐암으로 인한 사망에는 별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 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8구단100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2005. 1. 23. 소외1의 사망 당시에 소외1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므로 유족보상 연금의 수급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은행 및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결과, 당심의 ○○○○공단 및 대구광역시 ○○○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대구에 거주하였던 소외1이 부산에 거주하였던 부모(부: 소외2, 모: 원고)에게 사망 당시까지 송금한 돈에 관한 금융자료는 2004. 6. 28.자 10만 원과 2004. 12. 6.자 15만 원의 2차례가 전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소외1의 사망 후 2012. 10. 23.까지 약 8년 동안 며느리인 소외3에 의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5만 원 ~ 20만 원의 추가 송금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소외1 사망 당시의 부양관계를 인정할 자료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송금 액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양비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유족보상 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5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아래에서 제6행부터 8쪽 마지막 행까지의 내용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원 처분기관 자문의사, 피고의 본부 자문의사는 망인의 진폐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고, ○○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진폐증이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나, 망인의 고령, 치매, 진폐증 중 어느 것이 망인의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원도 ○○의료원의 주치의나 ○○○○협회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진폐증이 망인의 폐렴 및 호흡부전 내지 사망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위와 같이 진폐증이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거나, 폐렴 및 호흡부전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진폐증이 원고의 치매, 고령, 전신쇠약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 및 호흡부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2687,1심-대법원,2018두4532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사망 직전 주말 2일 동안 더위 속에서 차량 71대에 대한 CCTV를 점검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로 확인되는 망인의 건강상태(고혈압, 고지혈증), 사인(허혈성 심장질환, 동맥경화), 사망 전 12주부터 사망일까지 망인의 근무시간과 업무처리내역 등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70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호흡기능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망인의 직접 사인인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이다. 즉, 망인의 주치의(○○○○병원)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뿐만 아니라 ○○ 대학교병원(신장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기저 폐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성 산증시에도 혈액투석을 시행함에도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의 심폐기능의 저하, 산소포화도의 감소 등 호흡기능 저하가 고칼륨혈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 ○○○○협회(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사망 직전 발열, 저산소증 소견에 비추어 폐렴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의 직접적 사인은 대사적 원인으로 인한 심장기능 저하로 판단되고 폐기능 저하는 사망원인에 대한 2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한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심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진폐로 호발하는 폐렴이 원인이 되어 고칼륨혈증이 발생한 것이므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 판단
○○○○협회(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주요 내용은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사망 1년 전 경미한 정도였고, 2014. 10. 8.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특별히 심부전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망인의 사망의 주된 원인은 신부전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 및 전해질 불균형으로 생각된다.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고려하면 호흡기능 저하, 폐렴이 주된 영향은 아니다.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위 진료감정촉탁 결과의 내용 중 “의무기록상 고인은 대사적 원인으로 인한 심장기능 저하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 하루전에도 휠체어를 타고 투석을 할 정도였기 때문에 폐기능 저하는 사망원인(전해질 불균형)에 대한 2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대사적 원인일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은, 사망 직전 망인의 상태를 볼 때 폐기능 저하는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으로서 위 주요 내용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협회(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위와 같은 내용, 망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사망 직전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의 주치의(○○○○병원)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와 ○○대학교병원(신장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일부 내용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만으로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폐렴이 고칼륨혈증을 일으켜 망인의 주요한 사망 원인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8행, 제7면
제8행, 제8면 제4행, 제17행 및 제1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적
고, ②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제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적는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