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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정민(기소), 이소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경현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20. 선고 2015고단115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있어서 음란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및 몰수, 피고인 2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3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2013. 6. 27.부터 2014. 3. 31.까지 위 피고인 4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량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인 ‘m.smsrun.kr’ 등을 이용하여 미리 수집한 (전화번호 생략) 등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기에 “흥분한 내~꺼~ 벌어지는 거 보러 오실래요?”, “혼자 집에 있는데 봉~지가 벌렁거려 참을 수가 없어^^”, “쪼임 좋고 물 많아요~같이 해요~”, “살짝 벌린 허벅지 사이 볼래? 전 준비 됐어요”, “질펀하게 싸 주는 절정을 느끼는 여자예요”, “질~조임 장난 아니게 꽉 조여 먹~을거면 방~잡어”, “혼자~야?봉~지맛~볼거면 밖에서 만나~ 씻~고 갈게”, “홀~딱 벗고 있어 만지는 거 볼~래요?”, “일주일 넘게 한번도 못했어 근처 모텔서 만남신청”, “여긴 음란~하게~ 만나서~ 봉지도 벌~려주는 곳”이라는 등의 음란한 문언이 기재된 31,342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1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남녀 간의 성교, 여성의 성기 등을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 성기나 성교 장면의 직접적인 노출은 없고 단지 원색적인 문구만이 사용되었을 뿐인데, 이러한 문자메시지들은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해 볼 때 그 내용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기는 하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음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위 문자메시지는 여성의 성기, 남녀 사이의 성교행위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을 뿐 남녀 성기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거나 표현하진 않았고, 그 내용도 불법적, 반사회적 성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②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표현방식만으로는 위 문자메시지가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출된 개인정보는 또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피고인들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은 전화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을 중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1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다행히 피고인들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이환기 김유성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연희(기소),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성(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중순경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3. 5. 18. 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6. 18:23경부터 같은 날 18:41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주소 생략)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처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녀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정부보호관찰소장의 진정서
1. 수사보고(의정부보호관찰소 공소외인 보호주사보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장치를 몸에 소지하지 않음으로써 그 위치추적의 효용을 해한 이상, 그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원래 전자장치를 부착시킨 법의 취지와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른바 누범기간에 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 또한 좋지 못하다. 하지만, 그 위치추적이 불가능하였던 시간이 짧았던 점, 2014년 11. 11. 이후로는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더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소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하는 마당에 유죄로 인정한 위 범죄사실의 범행만 가지고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1. 이 부분 공소사실(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호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끝 부분 약 1.2㎝를 가위로 절단하여 위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38조는 "피부착자가 제14조(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에서 규정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의 행위는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예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결국 피부착자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이 부착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 그 위치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장치를 일부 자르거나 다른 물건을 일부 덧붙이더라도 그 효용이 해하여지지 않아서 그 위치추적에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를 가지고 피부착자가 자신의 부착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착된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끝부분을 일부 절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자장치 위치추적의 효용에는 아무런 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가지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착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태식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우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3. 13. 선고 2014나440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1. 30.자 2001그35 결정, 대법원 2010. 1. 14.자 2009그196 결정,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참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는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일정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이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양도인에 대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려는 취지와 함께,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참조).
 법조항의 문언, 체계 및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리체계와 함께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양도인은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8201 판결 참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고, 위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소외 회사의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가 부적법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승계 및 승계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1]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양수인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리체계와 함께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양도인은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고,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6. 선고 2014누444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제1호에서 ‘다음 각 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나)목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을 각 들고 있고,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 본문에서 ‘제1호 및 제2호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에 더하여,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서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경우를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주권의 거래장소나 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상장주식에 관하여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주권’이라고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상장주식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경우의 해당 주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은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징수의 편의와 효율성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아 실제 담세자가 아님에도 납세의무를 지운 것인데,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양도되는 주권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확인하거나 거래당사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할 방법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니라 제3호에서 정한 그 주권 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 밖에서 증권회사의 중개나 대리를 통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면서 주권의 현물인도만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갈음하였으므로, 그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를 양도자인 원고들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의미 /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주권 등의 양도자)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가)목, (나)목, 제2호, 제3호 본문 문언에 더하여,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서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경우를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주권의 거래장소나 방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구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제1항 제2호 등에서 상장주식에 관하여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주권’이라고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은 상장주식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경우의 해당 주권을 의미한다.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은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징수의 편의와 효율성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아 실제 담세자가 아님에도 납세의무를 지운 것인데,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양도되는 주권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확인하거나 거래당사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할 방법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니라 제3호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자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이다.
특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5.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10. 29. 선고 2015노1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3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특허발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침해제품 등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제품 등의 구성을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제품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경 ○○목재에서,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생략)로 등록한 ‘팔레타이저용 조립형 포장박스’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제작, 생산 및 판매하였다는 침해제품인 포장박스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특정할 수 없고, 그와 함께 기재된 공소사실의 다른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문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로 되는 특허법 위반 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특허발명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침해제품 등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제품 등의 구성을 기재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침해제품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5.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0. 16. 선고 2014노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등록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서 활성화한 후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원심 판시 피해자가 제작한 모바일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등록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피해자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복제, 전시한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전시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위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위와 같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약배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12. 23. 선고 (제주)2015나7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인은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 없이 거액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도 거액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소외인에게 전화통화만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②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절충하는 등 중개인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대략적인 의사의 접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매매계약을 완성할 것을 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위와 같은 단계에서 피고가 소외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금을 송금한다면 받아두어도 무방하다는 정도로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서울에 거주하는 피고는 서귀포시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를 33억 원에 매도하려고 몇 년간 매수인을 찾던 중 제주에 거주하는 소외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의 부탁으로 소외인 역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찾다가 매수의사가 있는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② 소외인은 2014. 8. 6. 마침 프랑스를 방문 중이던 피고와 세 차례 통화하여 원고의 매수의사를 알렸고, 피고는 계약금 수령을 위해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는 소외인에게 매매대금에서 1,000만 원까지는 깎아줄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③ 소외인은 2014. 8. 7. 자신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32억 9,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피고가 알려준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 중 하나로 ‘중도금 및 잔금 일정은 매도인과 협의하에 차후 다시 정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소외인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억 3,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한국에 귀국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고와 약 7분 26초간 통화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는 귀국한 다음 날인 2014. 8. 11. 소외인을 만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교부받았는데, 당시 매매대금의 액수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소외인이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목적물에 착오로 기재된 토지가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함을 지적하고, 중도금 액수 및 그 지급시기를 조율하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는 2014. 8. 12. 소외인을 통해 원고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전달하였고, 원고로부터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받자 자신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가 소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매매계약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3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 의사합치의 정도, 대리권의 수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5.2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18. 선고 2014구합63053 판결
【변론종결】2016. 4.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 1에게 한 12,685,359,020원의, 원고 2에게 한 293,721,52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원고 2에게는 2011. 5. 2. 425,677,590원의, 원고 1에게는 2011. 10. 7. 11,719,589,940원의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 2에 대한 증여세액을 411,742,790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원고 1에 대한 위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2에 대한 위 2011. 5. 2. 자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411,742,79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 제3쪽 제20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14호증”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2행의 “제2항”을 삭제한다.
○ 제7쪽 제1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 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상증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한 이사건 종전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함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에 기초가 되는 사정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복과정에서 취소한 종전처분을 번복하여 다시 종전 처분을 되풀이 하는 것이어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근거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결국 위 조항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할 수는 없다{종전 조세심판결정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은 위 대법원 판결과 별개의 사안이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시의 처분 근거를 추가·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한 종전 조세심판결정의 기속력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취소한 종전처분을 번복하여 다시 과세할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볼 수도 없다}.]
〈추가하는 부분〉
○ 제7쪽 제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심판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달성할 수 있으나 처분의 위법상태를 제거함으로써 자율적인 행정통제기능을 실현하고자 하는 재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게 됨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증여와 관련하여 상증세법의 어느 조문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확하게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의 변경만으로 재결의 기속력은 배제하여야 한다거나 불복절차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세관련 법규의 취지에 반하여 처분의 반복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임금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5.25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고재환)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노만경 외 1인)
【변론종결】2016.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0,649,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 11. 30.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고용되어 피고 회사의 △△△백화점 전주객사점 내 의류매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임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 후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2014년 8월분, 10월분, 11월분 판매수수료 합계 9,987,870원을 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3,985,17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28.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임치금 중 1,662,791원을, 판매수수료 중 1,660,774원을 변제받았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20,649,475원[10,000,000원 + 9,987,870원 + 3,985,170원 - (1,662,791원 + 1,660,774원)]은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에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초 사실 및 쟁점
 2015.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53호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보증금 채권과 판매수수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8. 13. 회생채권(대여, 상거래 채권 등) 중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48.4% 면제, 16.6% 현금변제, 35% 출자전환,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로 한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5. 8. 28.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및 판매수수료의 16.6%에 해당하는 3,323,565원(1,662,791원 + 1,660,774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2. 3.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조기 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회생절차를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이 위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대리점, 중간관리점, 백화점 직영점, 본사 직영점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9. 3. 20.경 피고 회사의 직영점에 매니저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1. 30.경부터 피고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전주객사점의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사실,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 회사에 귀속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 운영 비용을 부담하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가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는 공익채권이라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일부만 현금변제되자 乙이 위 각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므로,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일부만 현금변제되자 乙이 위 각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대리점, 중간관리점, 백화점 직영점, 본사 직영점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乙이 甲 회사 직영점에 매니저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후 甲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의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점,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甲 회사에 귀속하고, 乙이 甲 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 운영 비용을 부담하며, 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乙이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므로,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6.05.2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영)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미혜)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합43595(본소), 43601(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4.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2010. 10. 2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주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반소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대 247㎡(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점포겸용)에 대한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2015. 3. 4.자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제1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대 247㎡(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분양계약에 관하여 2010. 10. 2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위한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위 동의절차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있으면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한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2015. 3. 4.자 분양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3) 제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중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효관(재판장) 이재욱 김진욱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6.05.2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원희정, 고명아(각 기소), 최현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성훈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고단3693, 5325(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제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과정을 수행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아 정범의 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통장의 촬영을 허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 그로부터 불과 10분 내지 15분 사이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의미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이유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경험에 비추어서 개인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이 대기업의 감세를 위한 일로 알았다는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단시간에 현금을 3회나 인출해 주면서 그 대가로 215만 원을 수령한 점, 김 팀장 일당을 만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 정범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심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김 팀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드러내 놓고 감세를 하게 되면 대국민 인식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감세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693 사건의 증거기록 제47면), ‘김 팀장을 만난 자리에서 회사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반인에게 월급을 주는 형식을 빌린다는 말을 들었다. 세금을 내게 되면 10%의 비용이 드니까 피고인에게 수고비로 3% 정도를 챙겨줘도 회사에는 이익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693 사건의 증거기록 제26면, 제49면), ② 피고인이 당시 1,700만 원 정도의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고액의 수고비에만 집착한 나머지 김 팀장의 위와 같은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이후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 당한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후 그 사실을 강남경찰서에 제보하여 김 팀장의 검거에 협조한 점, ④ 피고인 명의의 ○○은행, △△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계좌일 뿐이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새로이 개설된 계좌는 아닌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통장 2개와 피고인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실만으로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의 대여”는 실물의 인수·인도뿐만 아니라 전자적 정보 또는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무체물의 경우에는 그 관리권한의 이전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적어도 대여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사람이 대여 시점 이후 이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을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 2개를 촬영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인 점, ② 성명불상자는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들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에게 신분증과 통장 2개를 되돌려 준 점, ③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위 2개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였는데,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피고인만이 인출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명의의 위 2개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수단으로만 이용되었을 뿐이고, 성명불상자가 계좌명의인인 피고인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그 용법에 따라 위 2개의 계좌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정세영 백우현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28. 선고 2013누512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제5호에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8. 2.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 도로 30㎡에서 현재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불법 토지형질변경이 아니라고 하니, 분당구청장의 의견이 맞는지 조사하여 위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하고 위법행위를 고발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② 피고 소속 감사관은 원고의 민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민원사항 조사 결과 보고’라는 제호의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③ 피고는 2011. 10. 14. 성남시장에게 구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행정감사규정(2012. 1. 13. 대통령령 제23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기하여 위 토지의 도로 지정절차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시정과 문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사항 조사 결과 처분요구’를 통보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는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건축허가 시 위 토지에 관한 도로 지정·관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성남시장으로 하여금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토지의 경작행위에 대하여 불법 토지형질변경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성남시장으로 하여금 귀하의 통행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민원 제기에 따라 그 민원의 해결을 위한 조사를 한 후, 2011. 10. 14.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 지정절차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사항 조사 결과 처분요구’를 통보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회신을 통해 그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한 점, ② 이 사건 보고서는 원고의 민원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 점, ③ 만약 이와 같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이르는 내부의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제시되는 의견이 포함된 검토보고 내용이 공개된다면, 향후 감사나 조사업무 담당자들로서는 그 검토과정에서 민원처리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고서는 당사자나 관련자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그 안의 검토내용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감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 또는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절도(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5. 2. 선고 2014노5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의 재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보관하다가 처분하려고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제31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소송비용의 재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75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본안의 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는 이상 제1심의 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에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김소영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5.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11. 26. 선고 2015나3052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은 2002. 9. 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중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소외 2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나. 원고는 망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4. 5. 2. ‘소외 2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1,138,332원 및 그중 31,544,723원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3. 2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소유였던 경북 칠곡군 (주소 1 생략) 전 2,165㎡와 (주소 2 생략) 임야 2,380㎡ 등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14. 9.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4. 9. 15.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2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자로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조세가 상속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는 아니다.
 마. 경매법원은 배당할 금액 88,588,000원 중 1순위로 30,000,000원을 근저당권자 소외 3에게, 2순위로 58,588,000원을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5. 4. 2.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인 소외 2의 고유채권자로서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피고보다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가 조세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1]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2]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5.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6. 17. 선고 2014노64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총검단속법이 위와 같이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이라고 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는, 인명살상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총포 등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제1조).
위와 같은 구 총검단속법 제1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총포 등의 ‘사용’이란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총포 등의 사용이 그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면 이를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반드시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이는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유해조수 용도로 허가받아 보관 중이던 공기총을 꺼내어 들고 총구를 하늘로 향하여 1회 격발하여 공소외인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총포도검법 제17조 제2항의 ‘사용’은 총포 등을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경우로서 탄환을 격발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지 아니한 빈 총포를 공중을 향해 격발한 행위를 위 ‘사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피고인이 공중을 향해 격발한 공기총 안에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탄알이 장전되어 있지 아니한 총포를 공중으로 격발하였다 하더라도, 사람을 협박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방의 면전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면, 이는 총포가 지닌 전형적인 위험성의 하나인 사람에 대한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인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여 총포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구 총검단속법 제1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받은 용도 외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 규정에서 정한 총포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총검단속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총포 등의 사용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의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총포 등의 ‘사용’의 의미 및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가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이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이라고 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는, 인명살상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총포 등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제1조).
 위와 같은 구 총검단속법 제1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총포 등의 ‘사용’이란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총포 등의 사용이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면 이를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탄알·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이는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에 해당한다.
임가공용역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5.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이주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1. 18. 선고 2014나62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보호하는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익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에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2010. 8. 9.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 소외 2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2011. 7. 6.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그 후 2013. 8. 13.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날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소외 1 회사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약 10년 전부터 피고로부터 생지 원단에 대한 염색가공을 위탁받아 피고가 제공한 생지 원단을 염색가공하여 이를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해왔는데,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후에도 피고와 종전과 같은 거래를 계속하였다. 
 다. 이후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위 염색가공용역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자,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7. 18.경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염색가공을 위하여 수시로 제공하였던 생지 원단의 재고 부족분에 해당하는 30,172,8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3년 6월분과 같은 해 7월분 용역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은 채권은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염색가공용역 관련 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피고가 반환받아야 할 생지 원단 재고분의 멸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그런데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도 피고와 염색가공용역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위와 같이 계속된 염색가공용역 관련 계약관계는 소외 1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그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의 이행도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의 직무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 회사의 관리인이 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후 위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7. 18.경 공익채권인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3년 6월분과 같은 해 7월분 용역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이므로, 그 후 2013. 8. 13.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권 행사에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의 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상계권 행사 등이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2호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가 파산절차에 미치는 효력, 파산절차에서의 상계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공익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에 파산채권자의 상계금지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422조 제2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박영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32671 판결
【변론종결】2016. 4.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7. 11.자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2014. 7. 22.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7행 “볼 수 없다.” 다음에 “또한, 이 사건 각 안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등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구합7000 판결
【변론종결】2016. 3. 18.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를 열람·수령하라고 한 것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서승렬 성충용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6.05.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채무자 
【피고, 피항소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박승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단140767 판결
【변론종결】2016. 4.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279,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2016. 5.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279,832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이 유】1. 기초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같은 법 제348조 제1항). 
 한편,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시에 소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58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경우 배당표에 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강제경매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고, 아직 배당표에 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이 지급된 바 없다면,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는 배당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고,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공탁금 또한 가압류채권자가 출급하여 이를 수령한 바 없다면 그 공탁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역시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판결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되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본안판결 등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임에도 피고가 임의로 출급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279,83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2.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5.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김용중 이진영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5.1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희주(기소),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선아름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1. 선고 2015고정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무도장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나. 파티업체에 장소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증인 공소외인은 「2014. 8. 2. 손님을 가장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현장에는 음향시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었으며, 술과 과일안주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51쪽 참조), ②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점(별지 각 사진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과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을 제외한 매년 7월, 8월에 이 사건 펜션에서 파티업체들로 하여금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던 점, ② 해마다 파티업체들이 변경되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이 사건 펜션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지호(재판장) 강상욱 윤화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재승(기소), 이소연(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단4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7. 31. 직업중개업소를 폐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이환기 김유성
신탁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보0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00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00신탁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보0건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0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0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에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0건설의 취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강제집행정지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이 항고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에서 정한,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오창민 최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