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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잔여지수용청구기각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0. 선고 90구11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수용청구를 한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되었던 판시 별지 제2, 제3목록 기재 토지(이하 수용토지라 한다)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를 매수할 당시 및 위 수용토지의 수용 당시 모두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들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66.8.31.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고시된 곳으로 1993년 이후 연차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용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이를 매수하여 1989.5.8. 인천시에 아파트입지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5.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건 토지는 수용토지의 수용 당시까지 모두 농경지로 사용되던 토지로서 위 수용으로 인하여 종래 사용되던 현황인 농경지로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수용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진입도로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은 그 승인신청이 이미 반려되어 수용 당시에 현실로 이용되고 있던 용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된 곳으로서도시계획법 제4조,제12조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 원고 또한 이를 도로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수용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늦어도 수용재결 이전까지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용재결 이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이 있을 때까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동일인 소유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에 사용되던 농경지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잔여지수용청구를 배척한 사례
나. 수용재결 이후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동일인 소유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에 사용되던 농경지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잔여지수용청구를 배척한 사례.
나.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늦어도 수용재결 이전까지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용재결 이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9. 선고 90구83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위 행정청에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는바 특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별한 감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인 특수행정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을 행하는 경우 피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제9조 제1항),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일부 권한을 피고에게 위탁할 수 있고( 제2항), 건설부장관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피고의 업무를 지도, 감독( 제18조)할 수 있으며, 한편 택지개발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를 통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나 그 사업의 시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을 할 수 있으며 건설부장관이 시행자를 감독하고 시행자는 건설부장관에 대하여 보고의무 등이 있고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설립목적 및 취급업무의 성질, 권한 및 의무, 택지개발사업의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렇다면 피고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우는 경우 위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에 협력한 자에게 특별공급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특별공급신청권이 인정되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위 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별분양을 요구하는 자에게 이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것이다 (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2649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행정청의 의의
나.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한 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별분양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사업시행자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가.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에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는바 특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별한 감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인 특수행정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대한주택공사의 설립목적, 취급업무의 성질, 권한과 의무 및 택지개발사업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우는 경우 위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에 협력한 자에게 특별공급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특별공급신청권이 인정되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위 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별분양을 요구하는 자에게 이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것이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그랜드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7.1. 선고 91나33420,3343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건어물 판매영업을 하던 중 1990.7.23.경부터 같은 해 9.30.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서울 중부시장 굴비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를 영광 현지에서 직접 제조된 굴비인 것처럼 영광굴비 품질보증서를 붙여 놓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가 이와 같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그 항소심에서 사기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그 무렵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경영하는 그랜드백화점 내의 점포로서,백화점의 경우 동일한 건물의 구분된 점포에서 각 점포가 유기적인 관련하에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자체로 독립된 신용과 명예를 형성하고 백화점내의 각 점포는 그 백화점의 일부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순한 상가의 집합과는 달리 백화점 내의 어느 한 점포의 영업과 관련한 사유는 다른 점포는 물론 그 백화점 자체의 명예와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해지사유인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피고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해지사유의 하나로 주장한 3개월분의 관리비 불지급에 관한 원심의 인정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백화점 내 임차점포에서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를 영광 현지에서 제조된 것인 양 품질보증서를 붙여 놓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경우 백화점측은 약정내용에 따라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백화점 내 임차점포에서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를 영광 현지에서 제조된 것인 양 품질보증서를 붙여 놓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경우 백화점측은 약정내용에 따라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21. 선고 91나247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로부터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판시와 같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적법히 인정한 후 그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 기판력에 모순,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이는 옳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고 2, 원고 3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 2, 원고 3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심판시 별지 제4,5목록 기재 주식의 증여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여 당시 원고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과 같이 법률행위인 증여행위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는 의사의 흠결 내지 의사표시의 하자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를 민법 제103조 소정의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강박을 이유로 위 주식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2가 합동수사단 제3국 사무실에서 석방되었다는 1980.8.23. 이후에도 원고들이 어떤 강박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소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은 옳고,(다만 강박의 상태가 비상계엄해제시에 종료하였다고 할 것을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부터 강박의 상태가 종료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떻게 보든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이 소멸한 후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위법이 있거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 민법 제103조 및 제110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준재심)
나.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강박의 상태가 종료한 시점을 비상계엄해제시로 볼 것이지 그가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에 모순,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강박의 상태가 종료한 시점을 비상계엄해제시로 볼 것이지 그가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6. 30. 선고 92노1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판시행위가 범행 당시에는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에 해당되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 제1심 및 원심의 재판 당시에는 같은 법률의 개정된 시행령(1991.12.17. 대통령령 제13518호 및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300m² 미만의 종교집회장과 대중음식점은 그 사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이 아닌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변경된 취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는 특별히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피고인의 건축법위반행위가 범행 당시에는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3호, 제7조의3 제1항에 해당되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후 재판 당시에는 같은 법률의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300m² 미만의 종교집회장과 대중음식점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특별히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 선고 91나247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1로부터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판시와 같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적법히 인정한 후 그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 기판력에 모순,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이는 옳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고 2, 원고 3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 2, 원고 3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심판시 별지 제4,5목록 기재 주식의 증여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증여 당시 원고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과 같이 법률행위인 증여행위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는 의사의 흠결 내지 의사표시의 하자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를 민법 제103조 소정의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강박을 이유로 위 주식의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2가 합동수사단 제3국 사무실에서 석방되었다는 1980.8.23. 이후에도 원고들이 어떤 강박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취소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은 옳고,(다만 강박의 상태가 비상계엄해제시에 종료하였다고 할 것을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부터 강박의 상태가 종료하였다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떻게 보든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이 소멸한 후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한 위법이 있거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 민법 제103조 및 제110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준재심)
나.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강박의 상태가 종료한 시점을 비상계엄해제시로 볼 것이지 그가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제소전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에 모순,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합동수사단 수사관 등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한 강박의 상태가 종료한 시점을 비상계엄해제시로 볼 것이지 그가 합동수사단에서 석방된 날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1.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해리 윈스톤 에스 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승민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2. 3. 25. 자 90항원182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본원상표 "Fifth Avenue"는 "미국 뉴욕시의 번화한 상점가"로 널리 인식되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Fifth와 Avenue는 흔히 사용되는 어휘로서 Fifth Avenue는 관념상 "5번가"라고 연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미국 뉴욕시의 번화한 상점가를 가리키는 고유의 지리적 명칭인 것도 사실이고, 이는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수요자 간에도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그 앞에 New York라는 지리적 명칭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여도 같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출원상표 "Fifth Avenue"는 "미국 뉴욕시의 번화한 상점가"로 우리 나라 거래사회의 수요자 간에 널리 인식되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근저당권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6. 19. 선고 91나104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1. 3.초 소외 1로부터, 그가 거래하는 소외 주식회사 부림프리마에 원고 소유인 경북 영천군 (주소 생략) 전 12,073㎡ 중 5,954/12,07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빌려 주고 앞으로도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회사 앞으로 채무자는 위 소외 1, 채권최고액은 금 99,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일경 그 담보설정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고 소외 2 법무사 사무소에 이르러 위 소외 1, 위 소외 회사의 영업이사인 소외 3이 있는 자리에서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 소외 4가 내놓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에 백지날인을 하여 준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지분등기로 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으니 담보로 제공받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고도, 원고에게는 이를 숨긴 채 서류가 잘못되었다면서 다시 백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백지위임장 등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찍도록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 1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금 148,5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표현대리주장 즉,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부림프리마에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있고, 피고 1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원고 명의의 담보설정용 인감증명서 등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면서 자기가 원고로부터 담보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근저당권 설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소외 1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개인이 금 148,5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를 설정함에 있어 백지 위임장으로 제3자를 대리인으로 삼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로서는,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 외에 그 소유자에게 과연 담보제공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제3자가 소유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그 소유자에게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3자에게 그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더구나 그러한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전제하고, 그 설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1은 위 소외 1과 어음거래를 계속하고 있었고 또한 원고가 위 소외 1과 같은 번지에 사무실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라도 쉽게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이 위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원심의 판단 또한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며(당원 1992.2.25. 선고 91다490 판결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대리권 수여 여부를 본인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함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대리권 수여 여부를 본인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함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화해무효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7 / 시행일:

【신청인(준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신청인보조참가인】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2.30. 선고 91나8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강박에 인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준재심원고,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이 변호사 1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준재심피고,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그 판시와 같은 강박을 한 점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피신청인이 완전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대리인은 1991.10.25.자 준비서면에서 소송위임행위가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또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은 소송위임행위가 무효이어서 소송대리권에 흠결이 있다는 주장으로 파악된다.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한 바는 없지만 타인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본 강박행위와 같고 또 원심에서 소송위임행위를 할 당시의 강박의 정도가 무효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판단에는 소송위임행위가 그에 부합되는 의사 없이 외형적으로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 속에는 위 주장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못볼 바 아니니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 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1402 판결 참조). 
 그런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으로 제소전화해의 방식을 취하기로 하여 한 소송위임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또 그 내용 자체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의미와 반사회질서적 성질은 띠지 않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7. 선고 91나44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그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으로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0.12.7. 선고 90다카28269 판결;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제1심의 한양대학교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감정서를 보면, 감정인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내용과 후유장애상태를 확인한 위에 케이스럴씨의 문헌을 기초로 원고의 나이와 전신상태를 참작하여 그 여명을 향후 35년으로 감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감정결과는 이에 배치되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한 그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감정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고서도 별다른 사정 없이 원고의 여명기간을 위 감정서와 달리 신체감정일로부터 25년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 인정의 여명기간 전의 일실수익 손해와, 위 여명기간 이후 원고의 가동기간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를 공제한 손해는 중간이자를 공제한 일시금으로, 위 여명기간 이후 가동기간까지의 일실수익 중 생계비상당의 손해는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고,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의 손해에 대하여도 위 여명기간 이전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의 손해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고, 위 가동기간은 원고의 생존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여명기간을 위 감정서와 달리 잘못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인정의 여명기간 이후의 손해에 대하여도 정기금으로 배상을 명하고 있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1.1.25.선고 90다카27587 판결 참조), 원심이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손해를 그 기간 중의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의 손해는 정기금으로 배상할 것을 명하더라도 그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상해의 후유증으로 여명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를 인정함에 있어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의 증명력
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나.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구속영장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92.11.27 / 시행일:

【피 의 자】 
【주 문】
 이 사건 구속영장은 이를 발부하지 아니한다.

【이 유】 즉시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상론하지는 못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상당성이 없다.
 1. 피의자는 1973.3.21. 함경북도지사에 의하여 침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으로서의료법 제60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가벌성이 매우 낮다.
 2. 침술은 우리 나라의 전통의술로서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시술자의 법률적 자격과 관계없이 비교적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의료방법이다.
 3. 이 사건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다.
 4. 입법적으로 볼 때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무조건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다고 보므로 법의 운용과정에서 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의술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환자에게는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이지 제도화된 자격의 유무는 부차적인 것이다. 또 의술의 방법, 특히 동양의 민간의학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그 폭과 깊이가 심히 넓고 깊어 반드시 의과대학의 제도화된 교육체계를 통해서만 습득, 계승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비전의 의술을 독특한 방법으로 터득하여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들을 고쳐 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의술이 위와 같은 법률적 장애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고 계승되지 못한 채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의 고찰이 가능하나, 결론적으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벌하는 체계가 바람직하고, 무조건 누구든지 시술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생명과 신체의 구호를 바라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인간존엄성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이념에 대한 위협으로 되어 위헌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의술의 발전도 가로막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병을 고치는 무자격자와 병을 못 고치는 유자격자 중 누가 진정한 의사이며 보호되어야 할 대상인가를 자문해 보면 결론은 다소 분명해지리라고 본다.
 이상의 이유로 기각한다.
【피의사실】 피의자는 무직이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 전과 4범인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침사자격증이나 한의사면허 없이 1992.11.26. 11:00경 김해시 불암동(번지 생략) 피의자가 주거하는(이름 생략)침술 내에서 팔부위를 다쳐 신경통이 있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김해군 대동면 초정리 708 거주 허귀자 49세 외 1명에게 한방에서 사용하는 침 5개를 어깨부위에 놓아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같은 해 1. 일자불상경부터 위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1일 평균 2, 3명의 환자들에게 치료비 1인당 3,000원을 받고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판사 황종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무조건 못하게 하고 처벌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으로서 생명과 신체의 구호를 바라는 환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인간존엄성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지향하는 근본이념에 대한 위협으로 되어 위헌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고, 의술의 발전도 가로막는 것이므로 법의 운용과정에서 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품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우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24. 선고 91나8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과 같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81.10.6. 선고 80다2699 판결, 1982.1.12. 선고 80다2967 판결 참조). 
 원고가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그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고의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 또는 수령을 지체함으로써 그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자초한 바 있으니 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가사 보험회사의 약관상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조항이 보험계약자인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고에게 반드시 위 기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원고가 1988.9.15.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한 점은 착오로 보이며,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원고가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한 11회분까지의 할부금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12회분 이후의 할부원금과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합한 물품대금의 잔액 및 이에 대한 연 2할 5푼의 범위내의 약정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변제충당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명한 것임이 명백하다. 다시 말하자면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한 할부금의 일부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피고에게 부당한 이자부담을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연손해금을 연3할로 약정한 사실이 뚜렷하다. 따라서 위 약정 지연손해금 중 이자제한법 소정 제한이율범위내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 원심의 계산은 정당하다.
 4. 원고가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그 보험금으로 변제충당되지 아니한 미불금이 있다 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굴삭기의 고장이 제품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목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 6. 12. 선고 91나7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2.6. 법률 제2477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1984.3.1. 폐지)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62.8.13. 법률 제1119호, 같은 사유로 1984.3.1. 폐지)은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과 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각 법률의 개별 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또 위 각 법률의 폐지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12.31. 법률 제3690호)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보수를 경제기획원 장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도 아니한다(당원 1991.3.12. 선고 90다15457 판결; 1992.6.23. 선고 91나308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문제된 퇴직급여규정의 불이익한 개정이 그 적용을 받는 소속 직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각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 공사를 포함한 정부투자기관들이 1980년대 초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그 직원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은 일반 공무원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여 재정난을 겪는 등 불합리한 운영을 하여 왔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은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당원 1990.3.13. 자 89다카24780 결정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직원들이 지금까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해 왔다든가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 이후에 결성된 노동조합과 피고가 퇴직금제도를 누진제로 환원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또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규율에 관하여는 피고 공사의 관계 규정에 따르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도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 정부투자기관직원의 보수를 정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한 규정이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나. 정부투자기관들이 불합리한 운영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퇴직급여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직원들이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여 오고, 퇴직급여규정 개정 이후 결성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사용자측의 관계 규정에 따르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무효인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폐지된 구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과 규정사항들을 달리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각 법률의 개별 조항에 있어서도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위 각 법률의 폐지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보수를 경제기획원 장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나. 정부투자기관들이 1980년대 초의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직원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을 일반 공무원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여 재정난을 겪는 등 불합리한 운영을 하여 왔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퇴직급여규정을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직원들이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여 오고, 퇴직급여규정 개정 이후 결성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사용자측의 관계 규정에 따르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무효인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그랜드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7. 1. 선고 91나33420, 3343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건어물 판매영업을 하던 중 1990.7.23.경부터 같은 해 9.30.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서울 중부시장 굴비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를 영광 현지에서 직접 제조된 굴비인 것처럼 영광굴비 품질보증서를 붙여 놓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가 이와 같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그 항소심에서 사기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그 무렵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경영하는 그랜드백화점 내의 점포로서, 백화점의 경우 동일한 건물의 구분된 점포에서 각 점포가 유기적인 관련하에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자체로 독립된 신용과 명예를 형성하고 백화점내의 각 점포는 그 백화점의 일부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순한 상가의 집합과는 달리 백화점 내의 어느 한 점포의 영업과 관련한 사유는 다른 점포는 물론 그 백화점 자체의 명예와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원·피고간의 임대차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해지사유인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피고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해지사유의 하나로 주장한 3개월분의 관리비 불지급에 관한 원심의 인정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백화점 내 임차점포에서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를 영광 현지에서 제조된 것인 양 품질보증서를 붙여 놓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경우 백화점측은 약정내용에 따라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백화점 내 임차점포에서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굴비를 영광 현지에서 제조된 것인 양 품질보증서를 붙여 놓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언론에 보도까지 된 경우 백화점측은 약정내용에 따라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경 외 1인)
【피고, 상고인】 내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1. 11. 29. 선고 91구80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군수로 재직할 당시인 1989.5.4. 06:00 경 도지사 관사에서 당시 지사이던 소외 1에게 군 내무과장인 소외 2의 부탁에 따라 동인을 군 부군수로 승진시켜 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하면서, 소외 2로 부터 교부받은 금 1천5백만 원 (조흥은행 영주지점장 발행 자기앞수표 2매)을 전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동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금전을 전달하게 된 경위는 자신이 아끼는 유능한 부하직원인 소외 2가 승진에서 여러 차례 누락되어 안타깝게 여기던 차에, 자신과 소외 1이 대학교 동기동창인 관계를 알고 찾아 온 소외 2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여 승진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돈을 전달한 것이며, 그 전달과정에서 원고가 물질적인 이득을 전혀 취한 바 없고, 원고가 약 27여 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표창과 녹조근정훈장 등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부하직원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행위는 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비행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됨이 명백하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총리령 제251호) 제2조 제1항은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청렴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가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하고, 제4조는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대상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인정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시와 같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파면처분을 취소한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1. 17. 선고 91노18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제1심판결의 적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증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0.2.23. 선고 89도1212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형사지방법원 87고단5402공소외인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그 사건에 관하여 수개의 진술을 한 데 대하여 그 진술마다 별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위증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4.10. 선고 91나37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1심판결의 이유설시를 인용하여 피고가 1986.9.3. 이사건 아파트를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5.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료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보증금 4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입주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도 집달관의 임대차조사시에 피고가 1986.9.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5,000,000원에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경매기일에도 그러한 내용이 공고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자인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하여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위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증거는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5,6,8,14,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인바, 위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증거가치가 없거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먼저 을 제2호증은 세대별주민등록표로서 피고가 1986.9.3.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뿐 위 임대차계약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다음 을 제3호증의 5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사건에서의 임대차조사보고서로서 이에 의하면 피고가 1986.9.3.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5,000,000원에 임차하고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위 보고서를 작성한 집달관은 피고의 처인 소외 2의 진술을 근거로 위와 같이 조사보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집달관이 위 소외 2의 진술의 진실 여부를 조사확인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피고측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을 제3호증의 5는 위 임대차계약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는 박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을 제3호증의6, 8은 경매법원이 을 제3호증의 5의 내용을 그대로 공고한 내용이므로 그 증거가치는 을 제3호증의 5와 같다. 
 끝으로 을 제3호증의 1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1심증언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소외 1은 1심증언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라면서도 위 아파트를 누구로부터 얼마에 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인은 피고의 장모인 점과 아래에서 설시하는 위 아파트의 시가 및 감정인의 감정서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담은 을 제3호증의 14의 기재나 위 소외 1의 1심증언은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동인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인 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원심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원심감정인 1의 시가 및 임료감정결과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1986. 9. 5.당시의 시가가 금 2,900만원이고, 위 아파트의 적정한 임차보증금은 1,900만원이며 위 아파트와 조건이 비슷한 아파트가 1986. 9.경 임차보증금 18,000,000원에 임대된 사례가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장모인 위 소외 1로 부터 시가의 약 1.5배나 되는 금액이고 보통의 임차보증금의 2배 이상이나 되는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것이어서 위 감정결과는 피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증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를 보면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아파트의 가격을 감정한 ○○감정원의 감정인은 1989. 8.17.당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것 또한 원심인정에 방해가 되는 증거라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그 증명력에 관하여 언급도 하지 않았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매사건에서 집달관이 경매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조사를 하면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처의 진술의 진실 여부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채 위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한 임대차조사보고서는 임대차계약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의 가치가 박약하다.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6. 선고 91나58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임료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임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고 2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2.2.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원고는 1990.10.12.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차기간을 1991.2.28.로 연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1991년 1월분 및 2월분 임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2의 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는바, 이는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6.5.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사실과 관련있는 증거로서는 을 제1호증의 19, 20, 및 을 제6호증의 2가 있고, 피고도 이와 같은 증거들이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바(기록 368면 참조), 우선 을 제6호증의 2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지급에 관한 영수증이어서 위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또 을 제1호증의 19에는 13,000,000원 중 10,000,000원이 보증금의 일부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이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86.5.15.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3,000,000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피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기록 265면 참조), 또 을 제1호증의 20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6.5.31.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1986.5.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심판시와 같이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이 밖에 소론은 피고가 지급한 1985.12.분 차임은 3,000,000원에 불과한데도 원심이 그 지급액을 4,1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특히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85.12.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합계 4,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다음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이 사건 계약당시의 경제상태, 특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을 예상손해액은 연체된 차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불과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차임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들에게 배상하기로 예정한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경에 관한법리오해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소송대리인의 건물명도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피고가 1991.3.1.부터 같은 해 5.12.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91.2.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사실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91.2.28. 위 건물의 문을 잠그고 퇴거하면서 원고들에게 위 건물의 열쇠를 교부하지 않다가 같은 해 5.12.에야 위 열쇠를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1991.2.28.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명도시기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1991.2.28.이후 위 건물의 열쇠를 원고들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1991.3.1.이후 위 건물을 점유한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임료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일
【피고, 피상고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1. 선고 91구26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업무관계로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 일단 출장과정 전반에 걸쳐 그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전제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사업주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그락소(이 뒤에는 소외 회사라고 약칭한다)에서 지방담당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망 소외 1이, 1991.3.3. 17:55경 소외 2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앞의 우회전 커브길을 대전 방향으로 시속 약 7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무렵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1991.2.22.경 소속 영업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3.4.부터 3.5.까지 1박 2일 동안 속리산에서 영업사원 178명이 참여하는 총력전진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여 지방분실 소속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일요일인 3.3. 19:00부터 20:00경까지 충남 유성 소재 온천장호텔에 집결하여 그 곳에서 1박 후 다음날 아침 속리산으로 출발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한 사실, 이에 본사 소속 지방담당 영업부장으로서 위 총력전진대회의 총대장으로 임명된 소외 1도 3.3. 19:00경 위 온천장호텔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그 하루 전인 3.2. 17:00경 소외 회사장인 소외 3이 전화를 걸어 업무상의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다음날 일찍 대전으로 내려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기에 3.3. 오전에 고속버스편으로 서울을 출발하여 11:00경 대전 고속버스터미날에 도착한 사실, 망 소외 1은 그곳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인 위 소외 2로부터 그의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빌린 다음 위 소외 3과 함께 인근 다방으로 가서 위 소외 3과 안면이 있다는 40대 초반의 소외 4, 소외 5 등 2명의 여자를 만나 4명이 함께 드라이브 겸 식사를 하기로 하여 손수 위 승용차를 운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음식점으로 가서 토종닭을 먹으며 소일하고, 이어서 돌아오는 길에 망 소외 1이 드라이브 겸 논산쪽으로 돌아가자며 두 여자 중 한 명은 조수석에, 위 소외 3과 다른 한 여자는 뒷좌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으로 갔다가 위 교통사고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망 소외 1이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다니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행위를 망 소외 1의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고, 이는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 소외 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85.12.24.선고 84누40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91.4.9.선고 90누1048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그 판결의 취지와 상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장중에 입은 재해이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다니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입은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출장중에 입은 재해이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놀러다니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입은 것으로서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7.10. 선고 91노1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속범이 아니므로(당원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북은행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방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곤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4.22. 선고 91나6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가. 피고 회사는 1991. 4. 초순경 소외 두성산업에게 액면 금 63,505,992원, 지급기일 같은해 6. 13. 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소외 두성산업은 같은 해 4. 13.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여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나. 위 두성산업은 피고회사에 콘크리트 파일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 대금의 선급금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피고회사에 그 제품을 공급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은행으로 부터 할인받기 위하여 같은 해 4. 9. 피고회사와 위 두성산업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원고은행의 천안지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교부하였고,
 다. 한국은행 여신관련 규정 중 상업어음할인 절차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할인대상이 되는 상업어음은 재화 및 용역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양도배서 및 인수 포함)된 어음으로 재화 및 용역거래대전에 해당하는 어음이 재화(용역포함)의 인도 전 또는 인도 후에 발행되었더라도 그 어음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거 인도사실이 확인되는 어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담당하였던 원고은행 천안지점의 직원인 소외 1은 위 두성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과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원고은행에 이미 제출되어있던 피고회사와 위 두성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이 사건 어음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사실이 입증된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사실상 위 두성산업은 피고회사에 약정한 재화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소론의 원고 준비서면의 진술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회사의 발주서와 수주내역서를 문제삼고 있으나,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이점에 관한 언급이 없다.
 3. 이 사건에서 원고은행이 위 두성산업으로 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의뢰를 받고 그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외에 발주서나 수주계약서를 제시받았는지의 여부는, 위 두성산업이 이 사건 어음의 원인관계에 따른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는지 여부에 관련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주요사실의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은행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업무을 취급하면서 세금계산서만을 제시받은 것으로 사실인정 하였다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6.12.9. 선고 86누482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6호증(세금계산서)의 진성성립을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이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어음법 제17조에 의하여, 어음의 청구를 받은 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그 어음을 취득할 때가 아니면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은행이 이 사건 어음의 할인당시 제출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재화의 인도사실이 확인된다는 판단아래 위 어음을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로는 위 재화가 인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은행이 피고를 해할 의사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명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88.10.25. 선고 86다카2026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주요사실의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나.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그 진정함을 사람의 증언으로 증명할 경우 반드시 작성자의 증언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성자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3. 선고 91나455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법원이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하여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마치더라도 지능저하, 기억력, 판단력, 사고력, 주의집중력저하 등 대뇌기질성장애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아운전사 및 도시일용 노동자로서 6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같은 원고의 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 전부가 상실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원고가 경련발작의 위험이 있고, 시각, 지각, 운동협응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기 힘든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그 노동력 전부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같은 원고는 안과,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아무런 후유장해가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동차운전사로서의 노동력상실률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이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위의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같은 원고의 신체장해의 정도가 일반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자로서 60%라고 되어 있을 뿐, 자동차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련발작의 위험이 있고 또 시각, 지각, 운동협응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서에 자동차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살피건대, 자동차의 운전업무는 단순노동인 도시일용노동과 그 노동의 조건이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노동력상실률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상실률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원고가 입은 상해의 후유장해의 내용이나 그 정도가 판시와 같은 것이라면 같은 원고는 자동차운전수로서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60%만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성질과 그 기능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6.11. 선고 91다 7385 판결 참조). 
 4. 원심판결에는 위의 감정결과의 내용을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자동차 운전업무는 단순노동인 도시일용노동과 노동의 조건이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상실률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성질과 기능, 신체기능장애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변조유가증권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연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0. 선고 92노20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 부터 액면금 35,000,000원의 1991.3.31.자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위 공소외인으로 부터 위 수표의 발행일자를 같은 해 5.10.로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그의 인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해 4.22. 행사할 목적으로 액면금액 표시부분을 두줄로 그어 삭제하고 위 공소외인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에 금 100,000,000원이라고 써넣어 변조하고, 이를 지급은행인 경기은행 ○○○○지점에 제시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변개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변개를 승낙한 일이 없다는 위 공소외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 외에도 위 공소외인 발행의 다른 당좌수표 1매와 약속어음 1매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수표는 원래 액면금 35,000,000원, 발행일 1991.3.31. 이었는데 액면금액이 금 100,000,000원, 발행일이 같은 해 5.10.로 고쳐진 것이고, 그 외의 당좌수표 1매는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이 1991.3.31.인데 발행일 기재에 위 공소외인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고, 약속어음은 액면 금 35,000,000원, 발행일 1990.12.10. 지급기일 1991.4.29.로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받을 돈은 위 액면금액을 합한 금 100,000,000원이고,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위 수표금의 지급을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의 인장을 교부받아 승낙을 얻어 수표의 발행일을 고치는 데 날인하고, 이어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도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의 인장을 교부받아 그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을 수표와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합한 금 100,000,000원으로 고친 것이라고 변소하고, 위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1991.4. 초와 같은 해 4. 하순의 두차례에 걸쳐 그의 인장을 교부한 사실은 시인하나, 이는 다만 수표의 발행일자를 고치는 데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수표의 액면금액을 고치라고 승낙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도 수표의 액면금액인 합계 금 65,000,000원 뿐이라고 다투고 있다.
 3. 그러나 발행일이 같은 날로 된 위의 당좌수표 2매의 발행일자를 고치는데 위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그의 인장을 1991.4. 초와 같은 해 4. 하순의 두 차례에 나누어 교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만일 위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이 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인 금 100,000,000원이라면 위 공소외인은 이들 액면금액을 합한 1개의 당좌수표 발행을 승낙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금 65,000,000원인지 금 100,000,000원인지 여부를 심리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외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4330호로 변경기재된 이 사건 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1.12.6. 승소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공판기록 140면), 거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 사건 당좌수표의 액면부분이 변조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발행인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변경된 것이고, 피고인(위 사건의 원고)은 위 공소외인(위 사건의 피고)에게 도합 금 10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고, 위 공소외인은 피고인에게 위의 당좌수표 2매와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해 주었으며, 먼저 위 공소외인은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1개월 정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고 1991.4.7. 공소외인의 인장을 교부받아 발행일란에 정정을 위하여 날인만 해 두었는데, 그 후 같은 달 22. 다시 15일 정도만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므로 피고인은 이번에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경리직원을 통하여 위 공소외인의 인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번에는 지급기일이 가까워진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도 함께 연장해야겠으므로, 위 공소외인의 양해를 얻어 위 수표 2매와 약속어음 1매의 합계인 금 100,000,000원을 위 금 35,000,000원짜리 당좌수표 1매로 모두 결제하기로 하고, 위 금 35,000,000원짜리 당좌수표의 발행일은 1991.5.10.로 변경 기재하고, 그 금액란은 위 수표 2장과 약속어음의 합계액인 금 100,000,000원으로 변경 기재한 다음, 그 부분에 위 공소외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관련된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민사사건이 상소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수표 발행인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액면부분을 변경한 것이지 변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관련된 민사판결이 있음에도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이 수표 발행인의 승낙을 얻어 정당하게 액면부분을 변경한 것이지 변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관련된 민사판결이 있음에도 그 판결이 상소심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5. 6. 선고 91나58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임료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임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고 2 소송대리인이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2.2.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원고는 1990.10.12.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차기간을 1991.2.28.로 연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1991년 1월분 및 2월분 임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2의 위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는바, 이는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6.5.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사실과 관련있는 증거로서는 을 제1호증의 19, 20, 및 을 제6호증의 2가 있고, 피고도 이와 같은 증거들이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바(기록 368면 참조), 우선 을 제6호증의 2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지급에 관한 영수증이어서 위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또 을 제1호증의 19에는 13,000,000원 중 10,000,000원이 보증금의 일부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이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86.5.15.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3,000,000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피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기록 265면 참조), 또 을 제1호증의 20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6.5.31.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1986.5.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심판시와 같이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이 밖에 소론은 피고가 지급한 1985.12.분 차임은 3,000,000원에 불과한데도 원심이 그 지급액을 4,1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특히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85.12. 원고들에게 차임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합계 4,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다음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이 사건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이 사건 계약당시의 경제상태, 특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입을 예상손해액은 연체된 차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불과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차임지급을 지체할 경우 원고들에게 배상하기로 예정한 월 4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경에 관한법리오해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소송대리인의 건물명도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피고가 1991.3.1.부터 같은 해 5.12.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데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91.2.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한 사실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1991.2.28. 위 건물의 문을 잠그고 퇴거하면서 원고들에게 위 건물의 열쇠를 교부하지 않다가 같은 해 5.12.에야 위 열쇠를 원고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1991.2.28. 원고들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명도시기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1991.2.28.이후 위 건물의 열쇠를 원고들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1991.3.1.이후 위 건물을 점유한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임료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7. 16. 선고 91노9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위 같은 항 제1호의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 수입품 중 일부가 불량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그 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실제로 모두 지급한 이상 과세가격은 이 금액이 되는 것이지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한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와 방법으로 과세가격과 포탈관세액을 인정 판단하고 추징액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세가격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없다.
 2.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