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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배우자가 미취업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2.15 / 시행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해당 내용을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질의하였음.○ 그러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는 민원인의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민원인의 배우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민원인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함)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함)를 초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함)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12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례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세특례”로서 조세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공제”의 일종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의 요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을 해석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배우자의 취업기간 또는 미취업기간이나 소득기간 또는 무소득기간을 구분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배우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비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으로 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과세연도의 배우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건설 관련 협회의 입찰자 적격심사 자료 발급에 따른 수수료(정보이용등록비)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위반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23 / 시행일: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등을 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3년ㆍ5년간), 경영상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수료(연 단위로 내는 정보이용등록비)를 받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3년ㆍ5년간), 경영상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수료(연 단위로 내는 정보이용등록비)를 받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제출받아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한 후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건설업종별ㆍ전문분야별 및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등의 항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업무는 같은 법 제91조제3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및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3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른 일정한 업무를 신청하는 자에게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3호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및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3호)을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위탁한 업무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ㆍ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의 처리와 신고 내용의 확인 업무라고 할 것인바, 건설 관련 협회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준) 제2조를 근거로 시설공사 계약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3년ㆍ5년간), 경영상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는 업무(이하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라 함)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ㆍ공시와 관련된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중 위 건설 관련 협회에 위탁된 업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그 밖의 규정에서도 별도로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함을 고려할 때,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위와같은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준) 제2조를 통하여 그 수요가 새로 발생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ㆍ공시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 또는 위탁기관의 업무와는 상관없이 건설 관련 협회에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기준)에서 요구하는 형식ㆍ내용에 맞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는 업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자료의 제출 관련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건설 관련 협회의 자료발급업무를 통하여 받는 수수료(연 단위로 내는 정보이용등록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처리에 대한 수수료 규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 입찰자의 적격심사에 필요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3년ㆍ5년간), 경영상태 확인서 등의 자료를 건설업자에게 발급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수료(연 단위로 내는 정보이용등록비)를 받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원인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21 / 시행일:

사업주가 2013년 12월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업주가 2013년 12월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7조에서는 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되,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32조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으며, 고용관리책임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삭제되었고,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서는 같은 영의 시행(2014년 1월 1일) 전에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2013년 12월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우선,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령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한 적용례를 두거나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바, 이러한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는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는 당시 법률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개정 전 법령과 개정 후 법령 중 어느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절차를 볼 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13년 12월에 발생한 일용근로자의 고용관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2014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될 것이고, 그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기한 내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의 문언 상 같은 영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전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까지만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있을 수 있으나,이러한 경우에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가 삭제되기 전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와는 무관하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권리의 근거만 두고 권리의 실현방법은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1995. 4. 6. 대통령령 제14570호 고용보험법시행령으로 제정되어 1995.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정 당시부터 같은 영 제10조제1항에서 보험사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는 등 보험사무처리를 위한 기간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부칙 제14조를 둔 것은 같은 영 시행 전의 고용관계 변동사항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013년 12월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가 부여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9.14 / 시행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에 따라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직전의 면허번호1)1) 문언상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규정되어 있으나, 재교부 이력이 있는 경우 최초의 면허번호와 직전의 면허번호는 동일하지 않고, 이 경우 최초의 면허번호로 되돌려서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직전의 면허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논외로 함.인지 아니면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인지?

이 사안의 경우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직전의 면허번호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고 규정하고(단서) 있는바, 같은 조 본문에 따르면 면허번호는 ① 시ㆍ군ㆍ구의 명칭, ② 교부연도, ③ 연도별 일련번호, ④ 재교부 횟수로 구성되므로, 같은 조 단서에서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도록 한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 역시 같은 조 본문에 규정된 네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의 면허번호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에서는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로 기록하여 교부한다고 규정하여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면허증이 재교부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새로운 면허번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조 단서에서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예외규정을 둔 것인바, 이 때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는 재교부 횟수가 증가되지 않은 직전의 면허번호라고 보는 것이 본문과 단서의 규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해당 조문체계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직전의 면허번호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단서에 따라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재교부 횟수가 증가된 면허번호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취지에 맞게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건설기계관리법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발급, 적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민원인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OO시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 시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발주한 건축설계용역에 대해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당 용역의 하도급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함. 이하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에서 같음)에게 맡겨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서는 그 적용 요건으로 ① “건설기술용역업자”가 ②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도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의미함이 그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②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 즉,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설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에는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결국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은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하도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설기술용역의 하수급인들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실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5. 4. 29. 회신 15-0156 해석례 참조), 당시 입법 자료를 보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예로 건축설계 분야에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의 사례를 적시하고 있는바(의안번호 제1903135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및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이 이 사안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입찰참가자의 선정기준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서는 용역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관한 건설기술용역 발주의 경우,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평가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건설기술용역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참여기술자의 자격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해석을 요청하였는데 국토교통부가 참여기술자의 자격이 평가항목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와 의견이 달라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평가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은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발주청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용역비가 일정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에서는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으로 참여기술자(가목), 유사용역 수행실적(나목), 신용도(다목),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라목), 업무중첩도(마목)를 규정하면서,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목)는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평가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열거된 등급, 경력, 실적, 교육, 훈련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방법의 예시로서 나열한 것이므로 예시한 사항만을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참여기술자의 자격은 경력ㆍ실적ㆍ교육ㆍ훈련과 같이 입찰계약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향상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 참가자 선별기준이라고 할 것인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관련 조항에서도 “건설기술자란 --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제2조제8호)으로, “---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1조제1항)로 각각 규정하는 것에서 알 수있듯이 자격은 건설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으로서 학력 또는 경력 등과 동등한 규범적 가치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 중 ‘등’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한편,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결정하면서 자격을 이미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자격을 추가하는 것은 이중의 평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28호, 2014. 5. 23.)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자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등 그 자격을 평가ㆍ반영하는 것과 건설기술용역 입찰참가자의 효과적 선정을 위하여 발주되는 건설기술용역사업과의 관련성을 토대로 참여기술자의 전공분야 등 그 자격을 평가ㆍ반영하는 것은 평가의 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평가방법인 “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에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인 건설공사 등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기 전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로서 2019년 7월 1일 전에 준공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함.과 인ㆍ허가기관2)2)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을 말함(「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3항 참조).의 장은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별표 8 제4호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에 있어 벌점에 따른 감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을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건축설계를 제외하고는 총용역비나 총공사비와 무관하게 모든 건설공사 등으로 확대3)3) 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였으며(제87조제1항 삭제 및 제2항 개정), 해당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그런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경우에는 행위시에 법령위반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므로 특히 처분시의 법령이 행위시의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4)4)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례 참조이 사안과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99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설공사로서 같은 영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강화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1. 건설사업자2. 주택건설등록업자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③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삭제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한다)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1.ㆍ2. (생 략)③ㆍ④ (생 략)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관계 법령>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제1항에서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건설공사를 규정(본문)하면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면1)1)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의 내용에 맞지 않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함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령의 단서는 본문의 규정을 전제로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으로서1)1) 법제처 2012. 6. 8. 회신 12-0255 해석례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본문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제3항 본문의 건설공사의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정되며, 마찬가지로 본문과 단서의 규정체계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정한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행정처분 외에 형벌까지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2)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례 등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제4호에서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5조를 위반한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해석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생 략)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④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벌점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에서는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콘크리트의 타설1)1)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음(법제처 2010. 10. 1. 회신 10-0249 해석례 참조)및 양생과정의 소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란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중 어느 하나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전부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란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중 어느 하나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먼저 가운뎃점(ㆍ)은 열거한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이고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또는”이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의 부사로서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어느 것을 선택해도 될 때에 쓰는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열거된 여러 개의 사항들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ㆍ) 또는 반점(,)을 사용하여 열거한 후 마지막에만 “또는”을 사용하여 그 접속 관계를 나타내는 바, 이를 종합하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 부분은 “생산시간”, “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의 공통 성분인 “○○한 시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어 쓴 것이므로, ‘가운뎃점’과 ‘또는’으로 열거된 세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의 것을 기록ㆍ관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건설공사 벌점제도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4)4) 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일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되었으며, 같은 영 별표 8 제5호가목15)는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에 관한 주요부실내용과 그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건설공사 등에 있어 필요한 곳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과 온도를 유지하여 보호하는 과정의 부실을 관리ㆍ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공사현장에서 해당 콘크리트의 생산시간, 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 모두를 기록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란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중 어느 하나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기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1. &#12316; 4. (생 략)②ㆍ③ (생 략)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12316; ④ (생 략)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1. &#12316; 4. (생 략)5. 벌점 측정기준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번호주요부실내용벌점1) &#12316; 14)(생 략)15)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3나) 슬럼프시험,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116)&#12316;19)(생 략)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나. &#12316; 사. (생 략)6.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서는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공사업자”라 함)가 같은 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종합공사업자”라 함)에게 발주한 종합공사1)1) 해당 종합공사는 발주자인 전문공사업자가 등록한 업종의 전문공사 및 그 밖의 전문공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함.중 전문공사업자 자신이 등록한 업종의 전문공사를 그 종합공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받는 계약이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전문공사업자가 종합공사업자에게 발주한 종합공사 중 전문공사업자 자신이 등록한 업종의 전문공사를 그 종합공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받는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서는 “하도급”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자”란 일정한 일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 또는 법률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법률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 이외의 자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바,3)3) 법제처 2018. 8. 29. 회신 18-0481 해석례 참조같은 호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상대방으로서의 ‘제3자’는 원도급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수급인을 제외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안에서와 같이 발주자로서 종합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전문공사업자는 이러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발주자가 발주한 종합공사 중 일부인 전문공사를 발주자가 다시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2조제12호에서 정의하는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서는 “도급”을 정의하면서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다르게 같은 조 제12호에서는 “하도급”의 의미를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여 하도급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3자로 제한한 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제29조제6항 본문),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2조제1항),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제35조제1항·제2항)를 규정하고 있는 등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동일한 경우에까지 적용할 경우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발주자 본인이 수급인에게 발주한 공사의 일부를 다시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문공사업자가 종합공사업자에게 발주한 종합공사 중 전문공사업자 자신이 등록한 업종의 전문공사를 그 종합공사업자로부터 다시 도급받는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9. (생 략)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13. ～ 15.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건설업의 업종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제1호)’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제2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1)1) 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이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라 함)’를 규정하고 있는바,「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를 별도의 등록3)3)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말하며, 이하 같음.없이 시공4)4) 업으로서 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할 수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별도의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 중 하나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해 달리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도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도의 등록 없이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에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그 등록 의무를 면제한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미한 건설공사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어2)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례 참조.같은 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취지인바, 같은 항 단서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자유롭게 건설업 등록 없이 해당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별도의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②·③ (생 략)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1. (생 략)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가. 가스시설공사나. 삭제다. 철강구조물공사라. 삭도설치공사마. 승강기설치공사바. 철도·궤도공사사. 난방공사3. (생 략)② 삭제<관계 법령>
민원인 - 건설업 양도 신고 수리 전에 양수인의 건설공사 계약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A회사가 회사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인 B회사에 건설업을 포괄 양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 양도를 신고한 경우, B회사는 해당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B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8228;제3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5조의2 및 제96조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거나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업을 양수한 자가 적법하게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신고를 통해 기존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어야 합니다.그리고 건설업의 양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제1항), 건설업 양도 신고의 수리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해당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제1호다목 참조은 건설업 양도 신고가 있는 경우 양수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일정한 경우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제5항), 시ㆍ도지사가 건설업 양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항), 같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처리 기간을 10일로 정하면서 신고서의 처리 절차를 “접수 →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 시) → 결재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의 순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 양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인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등록을 말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등록된 사업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2)2)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례 및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2050 판결례 등 참조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3)3)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3504 판결례 참조인바, 이때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한 것만으로 바로 양수인이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지위 승계가 완료되어 적법하게 건설공사 계약 등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므로,4)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례 참조이 사안의 경우 B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된 때에 건설업을 양수한 자가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점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2.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④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민원인 -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의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1)1)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을 전제함.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이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 관련 학과가 없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은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건축사보로 정의하면서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다목)을 자격기준의 하나로 규정하여 “4년제 이상 대학의 졸업”만이 아니라 “건축 관련 학과의 졸업”이라는 학과 기준까지 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도 학력 기준과 관련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같은 특정 교육기관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여 세부적인 학과의 기준까지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력기준도 고등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아울러 「건축사법」 제2조제2호다목은 2015년 8월 11일 「건축사법」이 법률 제13472호로 개정되면서 감리현장의 인력난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사보 자격기준을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면서 추가2)2)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72호로 개정된 「건축사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된 규정으로, 입법 당시 과도한 자격완화로 인한 건축사보의 질적 저하 및 건축물 안전 저해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전문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을 건축사보 자격기준의 확대 범위로 논의3)3) 2014. 9. 19. 의안번호 제1911762호로 발의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가 2016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26975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신설되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건축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 략)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3. ∼ 5. (생 략)건축사법 시행령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1.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전문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② (생 략)
민원인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등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1)1)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3)에서는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일부이면서 그 상부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상 1층과 주차장인 지상 2층 이상의 층간을 연결하는 차량통행용 경사로2)2) 해당 차량통행용 경사로와 지붕 외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내에 다른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임는 같은 호 다목3)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차량통로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차량통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에서는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일반적인 건축면적 산정 방식의 예외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고, 그 문언과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에서는 모든 보행통로나 차량통로가 아닌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로 한정하여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일반인”은 해당 건축물의 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규정 내의 “차량”의 의미도 해당 건축물의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차량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 내에서 해당 건축물의 이용에 사용되는 차량통행용 경사로는 같은 목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나 차량의 일반적인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은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산정되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관련된 것이고, 건폐율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등과 함께 개발밀도를 판단하는 개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에서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에 사용하는 면적은 개발밀도와의 연관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건축물에 공공기능을 부여3)3)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25호) 참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단지 해당 건축물 내에 주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설치된 통로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차량통로로 보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4)에서는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같은 목 3)의 차량통로에 이 사안과 같이 지상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통행용 경사로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목 4)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경사로에 눈이나 비로 인한 미끄럼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 설치를 유도하는 취지4)4)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25호) 및 「건축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안 설명자료(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919호,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한 취지와 건축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한 취지가 유사) 참조의 규정인바, 같은 목 3)과 4)는 목적이나 규율 대상이 구분되는 별개의 규정으로 같은 목 3)을 같은 목 4)의 취지를 반영하여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같은 목 4)에서 모든 주차장의 경사로가 아닌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만을 건축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이상, 지상층의 주차장 경사로에 대해서 같은 목 4)에 따라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차량통행용 경사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에 따른 차량통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건축법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1. (생 략)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가.ㆍ나. (생 략)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1)ㆍ2) (생 략)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6) ～ 12) (생 략)3. ～ 10. (생 략)② ～ ⑤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임대하려는 건축물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이나, 건축물대장상에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기재된 건축물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법령에서는 “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는 관련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 및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고(제4조제1항)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계속 임대의무와 양도금지 등(제43조제1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원과 제한 등에 비추어 볼 때 민간임대주택법령은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6호에서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규정하고 있어 관할 행정청은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해당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렇다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1)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참조에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건축물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려는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그리고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이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등록신청 시 관할 행정청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문언이 무의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용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관계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1. 삭제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③ (생 략)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 라. (생 략)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 마. (생 략)4. 삭제② (생 략)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 ⑧ (생 략)
민원인 -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건축법」 제44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6.12 / 시행일: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해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 중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곳이 있는 경우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어 외형상으로는 「건축법」 제4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접도 부분으로부터 건축물 건축 예정 지역 부분으로 이어지는 구간 중에 너비가 2미터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건축법」 제44조제1항 위반인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에서 해당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이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건축물에서 도로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이하 “접도의무”라 함)고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ㆍ피난상ㆍ방화상ㆍ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ㆍ보존케 하기 위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인바,1)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참조이러한 규제 조항은 가급적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규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2)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그런데 「건축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건축물에서 도로에 이르는 구간 전부가 2미터 이상일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는 이상 그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너비가 2미터 미만인 부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건축법」 제44조제1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그리고 「건축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등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접도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에 피난상ㆍ방화상 등에 필요한 통로를 확보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법」 제44조제1항 본문의 취지를 고려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거나3)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및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 참조접하는 부분이 2미터 미만이라도 건축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그런데 그러한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인접 대지의 통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4)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및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례 참조만약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반드시 2미터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비록 건축물에서 도로까지의 구간 중에 너비가 2미터 미만인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구간을 통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승용 자동차 제원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해당 “건축물에서 도로까지 통로로 사용되는 구간”의 너비도 2미터 이상일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0. (생 략)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12. ∼ 21. (생 략)② (생 략)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건축법 시행령」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민원인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라목에서는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에 대하여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말하며(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마목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에 대하여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간의 거리 기준인 “2미터”가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인지, 아니면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외벽면의 길이의 합계 거리인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 기준인 “2미터”는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산정해야 합니다.

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법」 제49조 등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제1조)으로서, 해당 규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 취지에 맞게 건축물의 안전 및 방화라는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 법제처 2016. 7. 25. 회신 16-0133 해석례 참조인데,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서 두 창문등 사이를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을 규정한 것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가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창문등 사이에 이격해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두 창문등 사이의 거리인 “2미터”는 건축물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산정하여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피난과 방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건축물에서 직통계단은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난시설의 일종인데,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1항에서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구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안전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법제처 2020. 4. 27. 회신 20-0035 해석례 참조을 정한 것인바, 만약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두 창문등 사이의 거리 기준으로서 “2미터”를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가 아니라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외벽면의 길이의 합계 거리로 산정한다면 각 건축물의 외벽면의 형태에 따라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 확보에 필요한 두 창문등의 최소한의 이격 거리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두 창문등 간의 거리의 기준인 “2미터”는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 기준의 일관된 적용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 사이의 “2미터” 이상의 거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없으므로 두 창문등에 이르는 모든 외벽면의 길이의 합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은 화재 시 피난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실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된 창호 등을 통해 계단실 창문 등으로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인바, 화재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므로 건축물의 형태와 관계없이 두 창문등 간의 거리가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2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외벽면의 길이를 모두 합한 것보다 화재 안전에 필요한 두 창문등의 사이의 최소한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 기준인 “2미터”는 두 창문등 사이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직선거리로 산정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 기준인 “2미터”를 건축물의 외벽면을 기준으로 한 직선 거리로 산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