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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신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9. 선고 91구27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2항에서는 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당원 1989.1.31. 선고 87누556 판결 참조),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권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지하 2층, 지상 5층)을 매수하여 1988.12.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9.4.28. 1, 2층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3, 4, 5층의 용도를 연수원용으로 각 변경하고, 6, 7층을 증축하여 연수원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5. 착공하여 1990.5.15. 준공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28. 3층 내지 7층에서 본사 소속 연수원의 업무를 개시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제29기(1989.4.1.부터 1990.3.31.까지) 결산보고서 중 건설가계정명세서에 대림동지점이라는 지점명을 기재하고 그 공사비용을 회계처리하였으며, 대림동지점이라는 제목의 보조원장에 1989.4.25.부터 1990.5.31.까지 공사비용을 기장한 사실, 한편, 원고는 삼풍백화점 건물내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1989.8.29. 그 건물의 2층 일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10. 삼풍지점의 설치인가를 받았으나, 1990.2.7.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해 7.10. 삼풍지점의 위치 및 명칭변경인가를 받아 같은 해 8.2.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일부와 지상 1층에 대림동지점을 설치한 사실, 원고는 1989.11.10. 현재 증권회사별 지점설치한도에 따라 3개의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었는데 그 날 삼풍지점과 동대구지점의 설치허가를 받았고 그 후 부산지점의 허가를 받아 1990.7.10.경에는 더 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증축 및 용도변경공사를 하면서 3층 이상은 연수원용으로 하였지만 1, 2층은 업무시설로 한 점, 위 공사로 인한 비용을 결산보고서 건설가계정명세의 대림동지점이라는 항목에서 회계처리를 한 점, 위 공사당시 대림동지점이라는 제목의 보조원장을 사용하여 공사비용을 기장한 점, 위 삼풍지점의 위치 및 명칭변경인가를 받을 당시 삼풍지점과는 별도로 지점을 설치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증축 및 용도변경공사를 하였을 때에 그 건물을 본사 소속 연수원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곳에 장래 지점을 설치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대도시에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지점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삼풍지점의 위치와 명칭을 변경하는 형식을 취하여 대림동지점을 설치한 이상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등기는 그 전체가 위 법 조항에 규정된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의 판단은 위의 법리와 당원의 견해(1988.3.22.선고 87누881판결; 1993.7.16.선고 92누15611, 15628(병합)판결 등 참조)와 결론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나. 위 "가"항의 경우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당해 지점의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그 전부에 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나. 대도시에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지점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할 수 있다.
토지대장상주소보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6.17. 선고 92나4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일 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토지대장상의 소유 명의자의 주소를 기입하라는 청구의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이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토지대장상의 소유 명의자의 주소를 기입하라는 청구의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9. 선고 93구16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1가구의 구성원이 그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자와 택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면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21조 제2항이 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공유관계에 관한 것이고 각자 토지 중 일부를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그들은 사실상은 위치 특정하여 매수한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실제 소유면적에 따라 초과소유부담금 대상 택지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서서 원고는 등기를 기준으로 할때 산정되는 연면적 663.5㎡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면적을기준으로 한 연면적 656.7㎡를 소유하고 있어 원고 소유의 택지의 총면적이 같은법 제7조 소정의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 초과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를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같은법 제21조 제2항 단서조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1가구의 구성원이 그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자와 택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공유관계에 관한 것이고 각자 토지 중 일부를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공유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그들은 사실상은 위치 특정하여 매수한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제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실제 소유면적에 따라 초과소유부담금 대상 택지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유달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2. 선고 92구8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들어, 원고가 1991.5.12.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수회에 걸쳐 그 판시와 같은 폭행 등의 수단으로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1991.10.11.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였고, 같은 달 16. 11:00에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원고를 출석시켜 그 변소를 듣고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한 사실,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71조 제3호는 징계사유의 하나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를 회사측 위원과 근로자측 위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결의한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측 위원이 1명만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노동조합측의 사정으로 2명의 위원을 선정하지 못해 1명만 참석한 것이라면, 나머지 1명의 참석없이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의 규정상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사전에 인정을 할수 있는 권한이 노동위원회에는 없고, 또 그 인정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당원 1994.1.11. 선고 93다49192 판결;1991.9.24. 선고 90다18463 판결 등 참조),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당원 1993.9.24. 선고 93누4199 판결 참조).
 한편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인바(당원 1993.4.27. 선고 92다48697 판결;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 등 참조),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71조 제3호는 단체협약 제29조 소정의 징계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를 단체협약 제29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취업규칙 제71조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 노동조합측의 사정으로 근로자측 위원 2명을 선정하지 못해 근로자측위원이 1명만 참석한 징계위원회의 적법 여부
나. 노동위원회의 인정절차 및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다.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와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의 관계

가.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를 회사측 위원과 근로자측 위원 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측 위원이 1명만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노동조합측의 사정으로 2명의 위원을 선정하지 못해 1명만 참석한 것이라면, 나머지 1명의 참석 없이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법령의 규정상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사전에 인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노동위원회에는 없고, 또 그 인정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새로운 징계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징계사유에 터잡아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인바, 회사 취업규칙이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면 이를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2구65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발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7조에 의하면, 개별지가는 건설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특성의 차이로 인한 조정율을 결정한 후 이를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곱하는 방법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한 개별지가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지침 제8조 등에 의하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와 같이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의 차이, 당해 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지방세과세표준액의 차이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율과의 균형 및 기타 그 지역의 특수한 지가형성요인 등을 고려하여 가감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단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가격을 기초로 위와 같은 여러 요인을 종합하여 가감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1991.1.1.자 개별지가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들의 전년도 개별지가에 판시 비교표준지의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이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개별지가 결정을 위한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개별지가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조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년도 개별지가에 비교표준지의 전년도 대비 지가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라면, 이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7조, 제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이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7.16. 선고 92노32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고소인 허칠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여 현장을 답사할 당시 고의로 이 사건 부동산인 진해시 자은동 12의 2 소재 답 1,139평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이보다 위치가 좋아 값이 더 나가는 같은 동 6, 6의1, 6의2 소재 답을 보여주어 위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믿지 아니하는 고소인 허칠권의 진술과 진술조서기재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은 위 허칠권의 진술을 믿지 아니한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공소외 1의 진술과 피고인1이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 및 도시계획확인원을 소지하고 위 허칠권 및 피고인2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확인하게 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약 140m 아래쪽에 있는 위 같은 동 6, 6의1, 2 각 토지는 일부 도로를 끼고 있고 그 면적이 이 사건 토지보다 약 1,000㎡나 작을 뿐 아니라 위 허칠권이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90. 9.경에야 이 사건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위 허칠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위 허칠권의 진술 중 위 허칠권이 진해시 자은동 6, 6의1, 6의2 답을 그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인 같은 동 12의 2 답 1,139평으로 잘못 인식하였다는 점은 원심이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유굉일, 이광일 등의 진술 또는 그들에 대한 진술조서기재가 이에 부합하여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허칠권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듯이 설시한 제1심판결이유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우며, 위 허칠권이 이와 같이 착오를 일으켰다면 그 원인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의 피고인1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1과 현지답사를 가서 현장확인을 한 데 기인한 것임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공소외 1이 당시 현장에서 고의로 위 같은 동 6 등 3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여 지적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그것이 피고인들과의 공모나 아니면 피고인1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위 허칠권이공소외 1은 위 같은 동 6 등 3필지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 3필지가 매매목적물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이 피고인들의 유· 무죄를 가리는 관건이 된다 할 것인바, 이 점은 위 허칠권의 진술과 피고인1이나공소외 1의 진술이 엇갈려 결국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로 되고 이는 정황증거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1은 검찰에서 처음에 위 허칠권에게 현장을 보여주러 간 사람이 박부장이라고 하여 위 허칠권이나 피고인2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그가공소외 1임이 밝혀지자 비로소공소외 1임을 시인하는 등 허칠권에게 현장을 보여준 사람의 존재를 은폐하려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위 허칠권이나 피고인2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당시공소외 1 외에 박부장이라는 사람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공소외 1은 자신은 박부장이라고 불리운 일이 없고 박부장은 따로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1의 진술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인상을 주고 있어 그의 진술은 쉽사리 이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허칠권이 그 스스로 매매목적물을 잘못 인식하는 착오에 빠졌다기 보다는 우선 피고인1과공소외 1간의 의사연락하에 위 허칠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러한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고의로 위 허칠권을 기망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특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태흥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인양행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중 외 2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7.28.자 89항당1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발명은 그 설시와 같이 대치기호를 사용한 일반식(Ⅰ)로 표시되는 비스아조 화합물 95-60 wt %와 일반식(Ⅱ)로 표시되는 모노아조 화합물 5-40 wt %를 배합한 반응성 흑색염료 조성물에 관한 것인데, 본건발명에서 사용되는 일반식(Ⅰ)의 화합물과 본건발명 실시예 2 내지 9에서 사용되는 일반식(Ⅱ)의 화합물은 공지의 화합물이고, 실시예 10 내지 15에서 사용되는 일반식(Ⅱ)의 화합물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와 상이하며 또한 그 자체로는 실시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본건발명의 실시예 10,11에서 사용된 일반식(Ⅱ)의 화합물 중 대치기호 Y를 NHY의 오기라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인용발명(일본국 공개특허공보소 58-160362)의 범주에 속하여 공지된 것이므로 본건발명의 실시예 15개 중 실시예 2 내지 15에 있어서는 신규성 및 진보성의 결여 등 무효사유가 있으나, 한편 실시예 1에서 사용되는 일반식(Ⅱ)의 화합물의 신규성이 인정되고 그 화합물과 일반식(Ⅰ)의 화합물과의 배합에 의한 반응성흑색염료조성물의 작용효과가 우수하여 진보성이 있으므로 실시예 1에 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다음, 본건발명은 권리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실시예 2 내지 15)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할 부분(실시예 1)이 존재하고 있고, 본건특허에 있어서 그 부분은 특허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분과 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본건특허의 일부에 그와 같은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이 2 이상인 경우 그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으나(1990.1.13. 개정 이전의 구 특허법 제69조 제2항, 현행법 제133조 제1항 참조), 이와는 달리 1개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4.15. 선고 90후1567 판결 참조).
 법리가 이러함에도 원심이 단일 항으로 청구된 본건특허에 일부무효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시예 1의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하였으니(본건 특허는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소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이와 같은 염료조성물의 진보성은 그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정비율로 배합한 결과 종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작용효과가 창출되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으로서는 본건특허의 청구범위 및 명세서 기재 전반을 통하여 파악되는 조성성분 각각의 공지 여부와 더불어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를 심리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단일항으로 된 본건특허의 조성물 중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원심결에는 특허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가.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다항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특허청구의 범위의 항이 2 이상인 경우 그 특허청구의 범위의 항마다 무효로 할 수 있으나, 이와는 달리 1개의 특허청구범위의 항의 일부가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 전부에 관하여 무효로 하여야 한다. 
나.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소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조성물의 진보성은 그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정비율로 배합한 결과 종전에 예측할 수 없는 작용효과가 창출되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1.10. 선고 92구5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당원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 1993.9. 14. 선고 93누59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수단을 이용하기가 부적합한 관계로 판시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였고 위 오토바이에 회사가 발행한 출입허가증을 부착하였으며, 업무수행으로 일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하였다거나 원고의 통근과정이 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 북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11.19. 선고 93나43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함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 액수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이는 개발이익을 배제한 임료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도로 자체로서는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도로개설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후면지가격을 추정, 유추한 가격이 금 288,768,9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임료율은 인근의 표준적인 토지이용상황, 시중금리, 부동산경기, 당사자의 사용의사 및 사용가치, 수용성,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대부료율, 이 사건 토지는 구거이나 그 위에 복개공사를 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후면지의 임료율을 그대로 유추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는 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하면 구거로 사용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인근토지의 5분의 1 내지 3분의 1 이내에서 그 가격을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연 1.5%로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터잡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다. 
 2. 피고가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상당액으로서 이는 당해 토지의 기초가격에 임료율(기대이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인바,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료율(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등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되고,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한 사도 등과 같이 보아 인근토지의 5분의 1 내지 3분의 1 이내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91.3.12. 선고 90다카19251 판결; 1993.8.24. 선고 92다19804 판결 각 참조). 
 3. 따라서 원심이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공공용지 등의 협의취득이나 사용의 경우 사도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 특례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참작하여 임료율을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후면지가격을 추정, 유추한 가격이 금 288,768,900원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고, 다만 원심이 들고 있는 갑 제1호증의 10(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1991.말경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금 288,768,900원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원심은 이를 이 부분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1호증의 10의 기재내용을 보면 감정평가사는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현상을 구거로 사정하여 그 위치, 교통조건, 인근지의 시세, 평가선례 등을 참작하여 기초가격을 산정하였다는 것이고, 또 임대료의 산정은 지방재정법의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기초가격에 연 5%의 임대료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구거인 점이 참작되어 평가된 것으로 보여지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임료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구거이거나 그 위에 복개공사로 한 도로인 점을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원심은 위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을 금 288,768,900원으로 인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기초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는 취신하면서도 임료율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는, 이미 기초가격의 산정에 고려된 사유이거나 임료율의 산정기준이 될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이를 배척하고, 그 보다 훨씬 낮게 임료율을 평가하였는바, 이는 위 2, 3항에서 본 법리에 어긋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임료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시가 권원 없이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반환할 부당이득액은 일반적으로 개발이익을 공제한 임료 상당액으로서 이는 당해 토지의 기초가격에 임료율(기대이율)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인바, 토지의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료율(기대이율)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의 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등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되고,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한 사도 등과 같이 보아 인근토지의 5분의 1 내지 3분의 1 이내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13. 선고 92구33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가 학교법인으로서 1982.9.3. 원고 법인의 이사장인 소외 1과 그의 아들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출연받아 1982.10.29. 원고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1990.12.31.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20조 제1항 소정의 임대용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판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예정결정기간(1990.1.1.부터 1990.12.31.까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363,480,49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동차운전교습장으로 사용하다가 호응도가 낮아 방치하여 오던 중, 1989.11.10. 이사회에서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증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테니스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원고 법인의 이사인 소외 3으로부터 테니스장시설을 기증받아 테니스장을 개설한 사실, 원고 법인은 재정결함으로 테니스장의 직접관리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편성·배정할 수 없게 되자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테니스장의 관리를 소외 4에게 위탁하면서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는 외에 일반인에게 개방하도록 허용하여 그 수입으로 위 관리인 및 코치의 보수와 테니스장의 유지관리비에 충당하였고 위 테니스장의 일반에의 개방에 따른 수입과 지출은 원고 법인의 결산서등에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중·고등학교에는 이 사건 토지상의 테니스코트 9면 외에 교내에 별도로 테니스코트 5면이 설치되어 있어 학생 및 교직원은 주로 위 학교 내에 별도로 설치된 테니스코트 5면을 사용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테니스코트 9면은 주로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령" 제20조 제1항), 위 인정사실들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9조·제8조 제1항 제13호·"령" 제30조 제1항 제2호·제2항·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고 법인이 그 지상에 테니스장을 개설하여 소외 4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위탁관리약정을 체결하고 위 소외 4가 일반인에게 이를 개방하여 월회비 및 사용료를 받아 코치의 보수와 테니스장의 유지관리비에 충당한 이 사건 토지는 임대사업용 토지로서 원고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증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테니스장을 개설하기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인 소외 김윤으로부터 테니스장 9면의 시설을 기증받아 테니스장을 개설한 후 소외 최한옥에게 위 테니스장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는 외에 일반인에게 개방하도록 허용하여 그 수입으로 관리인 및 코치의 보수와 테니스장의 유지관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최한옥는 원고 법인으로부터 테니스장을 유지 관리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령" 제20조 제1항 소정의 "임대용토지" 또는 "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중·고등학교의 교지 내에 테니스장 5면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테니스장 9면을 주로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주로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가 임대사업용 토지로서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관계법령 소정의 임대용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수와 일반인의 수, 위 테니스장에서 생기는 수입과 그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위 테니스장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심리하여 본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임대용 토지로서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학교법인이 토지 위에 학생 및 교직원의 체력증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로부터 테니스장 시설을 기증받아 테니스장을 개설한 후 제3자에게 테니스장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하는 외에 일반인에게 개방하도록 허용하여 그 수입으로 관리인 및 코치의 보수와 테니스장의 유지관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제3자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테니스장을 유지·관리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소정의 "임대용 토지"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임대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5.27. 선고 93노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본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제3조,제5조의 각 규정과사회교육법 제1조,제2조,제6조,제21조,제22조,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4조의 각 규정을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사회교육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회교육시설은 사회교육의 주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말하고, 이는 사회교육의 주체를 의미하는위 같은 법 조항 제2호 소정의 사회교육단체와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사회교육단체라 하더라도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다른 사회교육의 주체와 마찬가지로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실현을 위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교육단체이든 개인이든 그들이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 계속 또는 반복되는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실질을 갖추어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시설이 위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등록된 사회교육시설과 같이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 내지 6의 각 호 소정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만 같은 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당원 1994.1.11. 선고 93누8306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사회교육원의 산하단체인 중앙연수원캠퍼스의 대표직에 있는 자로서, 위캠퍼스를 주무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거나 인가를 얻지 아니함은 물론 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에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하지도 아니한 채,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다수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그 판시와 같은 유아, 음악, 레크레이션 등의 지도자양성교육과 유아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위 중앙연수원캠퍼스가 사회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교육단체라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설이 위와 같은 교습목적에 제공된 범위 내에서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학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또한 그 시설은 사회교육시설로 등록된 바도 없어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예외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규율대상이 됨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사회교육법 제2조 소정의 사회교육단체와 사회교육시설을 혼동하거나, 사회교육법이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사회교육단체가 실시하는 사회교육은 사회교육법의 규율대상이 될 뿐이고 여기에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소론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에 나온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여러 규정취지와같은 법 제12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등록이나 인가를 요하는 학원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소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중앙연수원캠퍼스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대상자들로부터 사회교육법이 정한 학습자 참가비를 징수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바 없고 또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방법을 일탈하여 사회교육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와 상치되는 전제하에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 사회교육법상의 사회교육단체가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등록이나 인가를 요하는 학원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가.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제2조 제1항,제3조,제5조의 각 규정과사회교육법 제1조,제2조,제6조,제21조,제22조,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14조의 각 규정을 대비하여 검토하여 보면,사회교육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회교육시설은 사회교육의 주체가 설치,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말하고, 이는 사회교육의 주체를 의미하는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사회교육단체와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사회교육단체라 하더라도 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려면 다른 사회교육의 주체와 마찬가지로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실현을 위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 관할 시도교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교육단체이든 개인이든 그들이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설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거나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시설이사회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등록된 사회교육시설과 같이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만 같은 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나. 위 "가"항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여러 규정취지와같은 법 제12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등록이나 인가를 요하는 학원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보상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부산칸트리구락부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2.3. 선고 93나14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한민국은 1990.3.2. 피고로부터 원판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금 19,225,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6.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속국도에 관한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으로 하되 권한의 일부를 독립법인인 원고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고, 원고가 건설부장관을 대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속국도의 관리청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지위에서 곧바로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는 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원·피고 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보상금 수령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이를 자백하였고(원고는 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2.11.2.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원용하고 있다),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고 국가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 것이다(당원 1990.6.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의 위 1심 자백은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1심 자백이 유효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그 매수인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재판상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고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라 할 것인바(당원 1977.8.23. 선고 75다167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판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급부의 소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했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는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조치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가.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나.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3. 선고 93나305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장의 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1993.4.9.)의 소환장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소장의 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당초 소장의 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로서도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그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바(당원 1990.12.21. 선고 90다카25673 판결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가사 소론과 같이 제1심 법원이 위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위 주소지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수취인불명이라는 사유로 이를 반송한 조치가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3.6.17. 자 92마1030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항소를 항소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당원의 위 견해와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소장의 부본과 제1회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당초 소장의 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로서도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까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결과 그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인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가사 법원이 위 판결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데 대하여 우편집배원이 위 주소지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수취인불명이라는 사유로 이를 반송한 조치가 불성실한 업무처리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개별토지가격경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9. 선고 93구9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시 그 표준지의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는 경우는 단순한 위산·오기등에 의한 경정의 경우와는 달리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따라서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의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당원 1993.12.7.선고 93누1692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정 결정은 당초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고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평방미터당 금 3,3000,000원으로 결정공고하였는데, 1991.5.31. (주소 2 생략) 대지를 새로이 표준지로 선정하여 위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방미터당 금 4,5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고서도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개별공시지가경정결정은 적법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비록 그 이유설시는 다를망정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위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와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시 그 표준지의 선정을 그르치거나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등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하는 경우는 단순한 위산·오기 등에 의한 경정의 경우와는 달리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따라서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의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위와 같은 경정결정은 당초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고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30. 선고 93나222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2.2.22. 18:10경 그 소유의 엑셀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타리 방면에서 같은 구 신영로타리 방면으로 가변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운행하다가 같은 구 (주소 생략) 앞 좌커브길에 이르러 때마침 바로 옆 3차선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1 운전의 125씨씨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원고를 땅에 넘어뜨려 좌상완골 분쇄골절, 상악 중절치 파절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위 원고 및 그 처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급커브길을 진행함에 있어 속도를 더욱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같은 방향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그 동태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로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위 오토바이에 근접하여 운전한 잘못이 있고, 원고 1로서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급커브길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진행함에 있어 도로의 우측단으로 운행함은 물론 앞서 진행하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면 그 동태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으나, 원고의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토바이가 3차선상으로 뒤따라 진행하면서 거리를 좁혀 오다가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더욱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가변3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시속 30킬로미터 정도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1이 3차선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따라 오다가 2차선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부분과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 그러한 사고를 예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필경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에 귀착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토바이가 3차선상으로 뒤따라 진행하다가 그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토바이가 3차선상으로 뒤따라 진행하다가 그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 페나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더 메넨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8.31.자 92항당123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상표 "스트레취마아크"는 피심판청구인이 상품구분 제12류의 스킨로우션·콤팩트· 훈향 등 9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1987.9.26. 출원하여 1988.10.18.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로서, 영어문자인 "STRETCH MARK"의 발음을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시한 문자만으로 구성된 것인데, 영어문자 "STRETCH"에는 "뻗치다, 뻗다, 뻗기, 한연속"등의 뜻이 있고, "MARK"에는 "표, 표적, 흔적, 점수"등의 뜻이 있으나, 위 "STRETCH"와 "MARK"의 복수형인 "MARKS"가 결합한 "STRETCH MARKS"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산부의 복부의) 임신선"이라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용어는 우리 나라의 일반수요자들에게 보급된 영어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그와 같은 의미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사전들이나 민중서림이 발행한 엣센스 영한사전(1982.4.30. 발행)에도 나와 있지 아니할 정도로 관련분야의 전문용어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고 아울러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3.6.28. 선고 81후34 판결; 1987.2.10. 선고 86후33 판결; 1992.9.25. 선고 92후353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2류의 화장품류·훈료 등에 속하는 것으로서,일반수요자들의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로 이 사건 상표의 앞부분 "스트레취"와 뒷부분 "마아크"가 영어 단어인 "Stretch"와 "mark"를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터인데,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한사전들에 "Stretch marks"라는 복합어가 "경산부의 복부의 임신선"이라는 한 가지 뜻만으로 설명되어 있고, 임산부의 복부에 피부터짐선이 생긴다는 것은 여성인 일반수요자들이 거의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임산부의 피부터짐을 스트레취마크 크림으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로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 사건 상표가 "임산부의 복부에 생긴 피부터짐선을 없애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상표등록이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일반 수요자들의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로 등록상표 "스트레취마아크"의 앞부분 "스트레취"와 뒷부분 "마아크"가 영어 단어인 "Stretch"와 "mark"를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표기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터인데,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한사전들에 "Stretch marks"라는 복합어가 "경산부의 복부의 임신선"이라는 한 가지 뜻만으로 설명되어 있고, 임산부의 복부에 피부터짐선이 생긴다는 것은 여성인 일반 수요자들이 거의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임산부의 피부터짐을 스트레취마크 크림으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로 자신의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상표가 "임산부의 복부에 생긴 피부터짐선을 없애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주이씨오원군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11. 선고 92나335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던 소외 1이 소외 2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위임하고, 소외 2가 전화로 각 소파별 연락책임자들에게 그 소파별 종원 중 연락가능한 종원에게 통지하게 하고, 자기가 속한 소파의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는 직접 통지하는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소외 2를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임시총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이에 관한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총회소집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2.5.11. 선고 81다6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 이전까지는 임시총회가 전혀 개최된 바 없어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관례가 없었고,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당시 연락가능한 종원의 수, 나아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각 소파별 종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보더라도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막연히 각 소파의 이사들이 소외 2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소속 종원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안다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그 각 소파의 이사들이 그 소속 종원들에게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증인 소외 4의 증언이나 소외 2의 본인신문결과도 그들이 실제로 그 소속 종원들에게 통지를 하였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며, 그 밖에 원심설시의 연락책임자들이 그 소속 종원들에게 실제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기록상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임시총회의 소집통지 당시 그 소파별 이사 또는 연락책임자들이 그 각 소속 종원 중 연락 가능한 종원들에게 실제로 소집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점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소외 2가 전화로 각 소파별 연락 책임자들에게 그 소파별 종원 중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 통지하게 하고, 자기가 속한 소파의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는 직접 통지하는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필경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가.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이에 관한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총회소집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인형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2.24. 선고 92노59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한국도로공사가 공소외 금성산전주식회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징수 기계화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2차현장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위 금성산전주식회사와는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공소외 삼성전자주식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위 설비가 차량판별시 타이어의 접지면을 고려하고 있어 타이어의 접지면이 통상 예정했던 경우와 달라지면 그 차량판별에 오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아내어, 위 설비의 차량판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알리지 아니한 채, 인위적으로 각종 소형화물차 16대의 타이어 공기압을 낮추어 접지면을 증가시킨 후 위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동서울톨게이트 하행선 우측 2번 라인을 통과하도록 하였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를 사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시험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실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함에 충분하므로(당원 1992.11.10.선고 92도1315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금성산전주식회사의 설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옳은 설비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위 설비의 차종판별의 구체적인 원리를 사전에 몰랐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로써 업무방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소론과 같이 피고인들이 차량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는 한국공업표준협회의 적정공기압 규정치 내에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낮추었다거나, 한국도로공사의 현장시험업무가 궁극적으로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은 차량들을 포함한 각종 차량들의 차종의 정확한 식별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은 모두 원심의 적법한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또 각 징역 8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량이 과중하다는 소론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22. 선고 93나1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1심공동피고 주식회사 금호산업(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원고와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하고, 사업장 부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하실 것"이라는 특약사항(신용보증서 특약란 기재)과 원고가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신용보증서 이면 약관 14조)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원고가 피고의 신용보증아래 금호산업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위 금호산업이 시설한 공장건물 및 시설이나 시설장 부지에 관하여 원고가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피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원고를 대위하여 금호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금호산업이 공장건물과 시설을 준공하거나 시설장 부지가 된 토지가 금호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되면 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원고에게 부담시키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금호산업에게 금 5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금호산업으로부터 공장건물이 완공되면 즉시 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행하겠다는 약정을 받아 두었는데, 금호산업이 위 건물에 관하여 1990.11.1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서도 원고 앞으로 위 건물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고는 금호산업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처분 또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처음 기입된 1991.9.18.까지 만연히 금호산업에 대하여 자진이행만을 촉구하다가 위 1991.9.18.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 관하여 19건의 가압류가 경료되어 지금에 와서는 원고가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담보가치가 무용하게 되었다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여 후에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금호산업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은 위 특약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가 구상권 확보를 위하여 위 건물을 가압류하였고 그 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바 아니다. 
 원심의 이유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특약사항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 중 "당해 시설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하실 것" 등의 특약사항의 취지 
 나.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하고, 사업장 부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 우선 해지하실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사항을 신용보증서에 기재한 취지는,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피보증인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위 피보증인이 시설한 공장건물 및 시설이나 시설장 부지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한 담보가치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피보증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피보증인이 공장건물과 시설을 준공하거나 시설장 부지가 된 토지가 피보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되면 그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게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이다. 
나.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둔 경우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10 / 시행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1.10 선고 92구5188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피고 마산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대통령령제 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정의하면서 매매용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조항은 대통령령 제 12028호에 의하여 삭제되고 이를 대치하여 시설된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어 1990.6.29. 대통령령 제 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는 제1항에서 위 삭제된 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정의하는 한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륙한 매매용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는 제3항 제2호를 신설하였고， 위 대통령령 제12028호에 의하여 개정된 구 지방세법시행령의 부칙 제1항에 의하면 위 제84조의 4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1986.12.3 1.법률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1988.1.1).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 부칙 제4항은 "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부칙 제4 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면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5.4.9. 선고 83누 453 판결, 1987.5.12. 선고 87누 88판결， 1990.4.10. 선고 89누 4468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운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면 당연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6. 선고 93구207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6.10.1.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2.2.1.부터는 동대문경찰서소속파출소장으로 재직중 같은 해 7.12. 관할구역내 주민인 소외1로부터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소외2를 같은 해 광복절특사로 가석방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탁비명목으로 금 2,000,000원과 양주 2병을 받아 그중 금 1,300,000원과 양주 2병은 청주교도소과장인 소외3과 수원교도소직원인 소외4에게 제공한 사실, 한편 원고의 처인 소외5도소외 1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그때로부터 같은 달 하순까지 6회에 걸쳐 청탁비명목으로 금 10,3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후 원고 부부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993.7.2. 원고는 벌금 4,000,000원 및 금 2,000,000원추징,소외 5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금 10,300,000원추징의 각 형을 선고받아 그후 확정된 사실, 그에 앞서 원고 부부는 1993.4.30.소외 1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원고는 약 27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30여 차례에 걸쳐 표창, 기장을 받은 사실, 원고는 처와 3남매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27평아파트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소외 5의 부채는 금 100,000,000원이 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0차례에 걸쳐 표창, 기장을 받은 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금원수수 등이 원고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후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원고의 가족관계, 재산정도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여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하였다.
 그러나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3.12.27. 선고 83누56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가석방을 위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공여되는 뇌물임을 알면서도 금품을 공여하고 수수하는데 중개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금품의 일부를 자신이 취득하였고 나아가 원고의 처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십회에 걸쳐 표창, 기장을 받았다거나 위 금원수수가 원고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후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준서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뇌물임을 알면서도 금품을 공여·수수하는 데 중개역할을 하여 그 금품의 일부를 취득하고 그 처도 같은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수령한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공여되는 뇌물임을 알면서도 금품을 공여.수수하는 데 중개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금품의 일부를 자신이 취득하고 그 처도 같은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수령한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7. 선고 92나724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부칙(법률 제4310호, 이하 지방자치법 부칙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은, 동법에 의한 최초의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는 1992.6.30.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단체의장선거법 제95조 제3항은, 임기 만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와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18일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동법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은 대통령이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인 피고가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의 최종시한으로 규정한 1992.6.30.로부터 18일 전인 같은 달 12.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는 대통령으로서 위 1992.6.12.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위반하여 위 선거일을 공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국민의 한 사람인 동시에 법집행기관의 하나인 변호사로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을 공고하지 아니한 부작위 행위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위법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제3자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보호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 가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법리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3.2.12. 선고 91다 43466 판결 참조). 
 그런데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을 공고하는 의무를 부과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보호하려는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도모하고(지방자치법 제1조),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제1조)는 공공일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 개인의 인격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공무원인 피고가 위 지방자치법 등의 법률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을 공고하지 아니하였고 / 가사 이를 계기로 하여 제3자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행위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사이에는 법리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도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보호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 가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법리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추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12.31. 선고 93나36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면 채권자인 원고신청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1992.2.15. 결정되어 같은 달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같은 해 8.27. 위 결정상의 제3채무자표시를 "○○○"에서 "피고"로 경정결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입증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나, 한편 이 사건 소송의 경과를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결정은 송달받은 바 없고, 그 제3채무자표시도 피고명의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가, 제1심판결이 이 사건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제3채무자표시도 피고명의로 경정결정되었다고 인정하자, 제2심에서는 이 사건 결정이나 그 경정결정의 송달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도 없었고, 따라서 원고는 제1심 이래 이 사건 결정은 송달되었고 그 제3채무자표시가 잘못되어 그후 경정결정을 받았다고만 주장하면서 갑 제4호증(송달증명원)을 제출하였을 뿐 위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주장, 입증한 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결정의 송달 여부만 다루어졌을 뿐 위 경정결정의 송달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툼이 없었고 따라서 원고도 이 사건 결정이 송달되었다는 증거만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당사자들이 간과한 경정결정의 송달관계에 관하여 지적한 후 원고에게 경정결정의 송달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민사소송법 제126조 제4항 참조)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간과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경정결정의 송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위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준서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 사이에 결정의 송달 여부만 다투어졌을 뿐 경정결정의 송달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툼이 없었던 경우, 원심이 경정결정의 송달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간과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경정결정의 송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