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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직무집행정지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부대피상고인)】 김윤찬 외 2인
【피고, 부대상고인】 안두화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11. 16. 선고 60민공1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 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피고들은 그 임기가 끝나기전인 1958년도 제43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사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6호증(재단법인 장로회 신학재단정관)의 기재에 비추어 이 재단의 이사의 해임은 최종적으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된다고 보고 아직 피고들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해임인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아직도 이사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갑 26호증 중 제17조의 기재를 보면「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사로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는 위의 정관에 씌어 있는 경우인「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의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자진하여 사임하는 경우도 위의 정관 제17조에 해당한다고 새긴 것은 위의 정관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리하여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점을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다음에 피고들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대체로 부대상고라 함은 상대자의 상고에 부대하며 원심판결 중 자기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중 일부는 이유 없다 하며 기각되었고 또 일부는 제1심으로 환송되었으니 피고로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위의 청구 중 환송된 부분에 관한 것일 것이요 나머지 원고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불복이 있는 환송부분에 대하여는 그 성질이 중간 판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논지가 원심판결이 원고의 당사자 적격문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는 것을 트집잡아 공격하고 이것을 부대상고의 이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대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개정전민사소송법 406조,4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재단 정관에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가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의 경우라고는 볼 수 없음으로 사임의 경우에 위 정관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2.04.25 / 시행일:

【원고, 공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공소인】 재단법인 한성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0가3332, 732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은 피고 재단이 한성여자중·고등학교를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교 서무주임 소외 1 지휘하에 그 직원과 학생 약 500명이 합세하여 1960.8.25. 오후 3:00시경 원고들 소유인 가옥과 가재도구를 파괴하였는데 이는 피고 재단이사의 교사에 의한 것임으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여러 가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고찰해 보면, 피고 재단의 위 학생들이 위 날짜에 원고들의 가옥과 가재도구를 파괴한 사실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 내지 5호증과 동 증인의 증언과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1부 증언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위 증언들 가운데 소외 1과 그외 교직원이 지휘 및 파괴하였다는 점은 당원 이문득 신용하지 않는 바임) 할 수 있으나 피고 재단이사가 그 파괴행위를 교사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모든 입증방법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음 원고들은 가령 위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피고 경영의 학교대지를 확장하기 위한 학교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학생들은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재단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그들이 감행한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실당이므로 이를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이 공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공소인)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56,000환을, 원고 2에게 277,000환을, 원고 3에게 416,000환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와 입증방법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가 교직원과 학생들을 교사하여 감행된 것이다.
 가령 위 교사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불법행위는 학교대지 확장을 위한 학교업무에 수반된 행위임으로 사용자인 피고 재단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 외에는 원심판결서 사실란 적시와 같으므로 그것을 이에 인용한다.

판사 양경식(재판장) 노병인 최익균
손해배상,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문정자
【피고, 상고인】 전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1. 12. 6. 선고 61민공66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민법 752조에서 남의 생명을 해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이외의 손해에 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피해자와 직계존속사이의 친족관계는 반드시 호적상의 친족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사실상의 친족관계(호적에 입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정전민사소송법 400조를 적용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노용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7. 18. 선고 60민공1790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지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육군 제25사단 제2중포중대 상등병 소외1은 1958. 4. 5. 고장이 난 군용지프차 1대를 수리하기 위하여 자기가 담당운전하는 군용차에 연결하여 운행을 하였다는 사실과망 소외 2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민간인 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고장으로서 수리하기 위하여 끌고 가는 고장난 지프차에 편승하였다는 사실 및 위의 상등병인 운전수 소외1의 과실로 인하여 연결한 철사가 절단되어 그 고장난 지프차가 다리에서 추락되므로서 위의 고장난 지프차에 편승하였던 소외2가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고장난 차를 끌고가는 경우에 있어서도 고장차에 운전수가 있어서 고장차 자체의 운행방향 또는 속도들을 조절하여야하고 만일 여사한 고장차 자체의 조절이 없이 끌려만 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고장차 자체의 조절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인바 피해자인망 소외 2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로서 위와 같은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고장차에 정당한 이유없이 민간인으로서 편승을 하여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 피해자 자신에 있어서도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 피고는 여사한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였으며 민법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은 공익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은 피해자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직권으로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조치를 취한바 없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허순구
【피고, 피상고인】 김찬수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8. 16. 선고 59민공8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1955. 9. 3.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대여금의 원리금 7,021,250환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1955. 12. 31.까지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제공하면 피고는 이를 환매할 수 있는 환매약관부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 바 1955. 9. 3. 현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원금은 모두 합하여 4,010,000환이고 그때 까지의 이자는 폐지전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 연 2할의 비율로 계산한 금 458,910환으로서 그때까지의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는 모두 4,468,910환이므로 원피고간의 실제 매매가격은 4,468,910환에 불과하며 본건 부동산의 당시 싯가는 10,720,000환으로서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매매는 피고의 경제적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한 공서양속에 위반된 무효의 법률행위라는 것이다.
 생각하여 보건대 원피고간의 본건 매매는 경제적으로는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본건 부동산을 제공하고 후일 그 채무액과 같은 금액을 원고에게 제공하면 피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원피고간의 본건 거래는 원판결이 판시한 것처럼 어디 까지나 매매로서 단지 대금 수수방법이 현실적으로 지급된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대금 7,021,250환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무 즉 폐지전 이식제한령 소정한도를 초과한 약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한 원리금 7,021,250환과 상계하는 것이 원피고간의 약정 취지이 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상계 합의에 있어서는 위의 이식제한령 소정제한을 초과한 이식의 현실적 급부와 마찬가지로 그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위의 이식제한령 소정제한을 초과한 원피고간의 약정이식을 포함한 채무금 7,021,250환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다 하여 본건 매매 목적물의 당시 싯가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본건 매매대금액과 그 지급방법의 특이성을 간과하므로 말미아마 폐지전 이식제한령의 적용을 잘못한 법령위배가 있다 할 것이고 이법령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위에서 판단한바 이외의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마산 도자기 주식회사 대표취체역 박영두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제1심대구고등 1961. 8. 31. 선고 60행32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면 저당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민법 제406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은 토지 또는 건물에 부가하여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에 공용되는 물건에 미치는 것이고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건물의 압류등은 저당권의 목적인 물건에 미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서는 이것을 반드시 일괄하여 압류등의 목적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국세징수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공장저당 목적물인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에 의하여 압류하고 공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분활하여 할 수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9년도 수시분 물품세등 6,004,525환을 체납하여 피고가 1960년 7월 19일 원고소유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원고 소유 공장건물과 내부시설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고 같은 해 12월 19일 공매에 부한바 이 재산의 싯가는 도합 13,601,000환이고 또 기계등 등산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므로공장저당법 제2조7조에 의하여 분리하여 압류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공매에 부한 기계등 동산은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건물에 부가하여 일체를 이루거나 공장에 공용되는 물건이므로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증거로 한 감정인 김영화의 감정서와 원심판결에 붙은 부동산목록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감정서에 나타난 부동산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원심판결에 붙은 부동산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중 극히 일부문에 불과한 실험실 1동과 하조실 1동그리고 대지 69평뿐으로서 그와 동산을 합하여 싯가가 13,601,000환임이 분명하므로 그 범위내에서 공매하였더라도 피고의 목적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싯가 감정의 목적물에 들지 아니한 수 많은 건물을 같이 공매 한것은 과잉공매라 아니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목적물 전체의 싯가가 13,601,000환으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화해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염춘면
【피고, 상고인】 이규선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7. 18. 선고 60민공14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206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 하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청주지방법원 4286년 민 제148호 입목소유권 확인 및 입목 인도청구 사건에 관하여 1954. 1. 19. 원피고간에 성립된 원판결 판시와 같은 재판상의 화해의 무효 확인을 구함에 있음은 본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간과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였음은 원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가 있는바 본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사실관계는 원심판결의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원심판결의 사실적시를 인용 이유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불적법이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은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민복기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신춘근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1. 8. 29. 선고 61민공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에 보면 원심은 소외인 신삼근이 원고기관인 외자청 전주사무소 부안출장소 주사의 직위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신삼근이 출납공무원으로서 국가를 대리하여 금전의 수납을 담당할 권한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것만으로써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리고 오직 을 1호증의 1 내지 3(형사판결 등본)의 기재만으로써 위의 신삼근이 이장들 한테서 받은 비료대금은 국가에 수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위의 신삼근의 지위가 비료대금을 수납할 권한이 있는 출납공무원이라면 이장들로부터 비료대금 조로 받아서 쓴 돈은 국가의 돈을 쓴 셈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삼근의 지위를 분명히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관한 심리가 없이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만에 의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허물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거채택에 있어서 논리법칙을 어긴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외자청 출장소 주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출납공무원으로서 국가를 대리하여 금전의 수납을 담당할 권한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를 하지 않았음은 심리미진 혹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금룡
【피고, 상고인】 김욱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11. 3. 선고 60민공5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1957. 3. 4.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중구 소공동 50대지 180평을 평당 200,000환 식으로 도합 36,000,000환에 매수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500,000환을 지급하고 같은 해 4.29까지 전후 19회에 나누어 대금의 일부쪼로 17,834,000환(계약금포함)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매매의 목적물을 대지 133평 6홉으로 감축하고 원고는 1959. 6. 12. 관재당국에 대하여 피고가 납부하여야할 불하잔대금과 과태금 도합 1,589,690환을 대위 변제 하였으니 대지 133평 6홉의 총대금 26,720,000환(평당 200,000환) 중에서 19,423,690환을 공제한 7,296,310환과 인환으로 대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의 변론의 취지를보면 피고는 1957. 3. 25. 원고와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대신에 크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서 원피고간의 계약당시의 대지 대금이 도합 36,000,000환 이므로 적어도 원피고간에 대금 지급기한 그 방법 또는 이 대지가 귀속재산 이므로 이전등기 절차등에 관하여 자세한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이 경험칙에 의하여 용이하게 추측되는 바 우선 그 계약서가 없으며 잔대금 지급에 있어서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2호증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전후 19회에 나누어 기천환의 단수가 있는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4 29에는 화목대로서 150,000환이 지급되어 있어서 삼천여만환의 매매계약의 잔대금 지급방법으로서는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경험칙에 위배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있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으므로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계약당시 대지의 대금이 36,000,000환(1957년 구화)이라면 적어도 당사자간에 대금지급기한, 그 방법 및 이전등기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매매계약서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대지의 매매사실을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위배된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김종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녕욱)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김호룡 외 16인
【피고, 피상고인】 이종철 외 3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7. 11. 선고 4293민공3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피고들의 상고비용은 이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먼저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보면 원고는 이 사건의 대지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이 대지 위에 본건 건물이 세워져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대지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는 방도로서 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한 일이며 가령 건물의 철거가 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철거에는 막대한 물자와 노력의 허비를 초래하는 것이요 따라서 이 침해배제에 수반되는 사회경제상의 손해가 막대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원고가 건물철거 이외의 다른 방도에 의하여 그 권리구제를 받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소유권에 의한 이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 행사의 남용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민법이 금하고 있는 권리남용의 법리라 함은 첫째로 권리행사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볼 때에 그 권리행사가 그 행사자에게 도움을 가져오게 하려는 의식 보다도 오히려 그 권리행사로 말미암아 그 행사를 받는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식이 농후하여야 할 것이요 둘째로는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에 그 권리행사가 우리의 사회질서에 어그러진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야 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하에서 원고가 그 소유 대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그 대지 위의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원심이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으로써,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계속 심리시키기로 한다.
 다음에 피고들 중 상고한 사람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서를 기재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렇다고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피고들의 상고 비용은 이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제40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권리의 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그칠 뿐이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농업은행
【피고, 피상고인】 최범규 외 8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5. 30. 선고 60민공206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갑 제1호증과 증인 홍순영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은 원고가 피고들이 거주하는 부락민들을 위하여 농토개척용구의 구입자금으로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들이 거주한 부락의 그 당시의 이장인 소외 박영실외 수명의 부락민으로 부터 원고가 수취한 약속어음임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판단 하면서 갑 제1호증의 기명날인이 피고들에 의하여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확증이 없고 도리어을 제1호증으로써 이장인 소외 박영실이가 피고들로부터 물자 배급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치된 피고들의 인장을 위조날인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원심이 인용한 증인 홍순영의 증언과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일부를 종합하면 소외 박영실은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락의 이장이라는 사실과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부락민인 피고들은 항시 물자배급을 받기 위하여 이장인 위의 박영실에게 인장을 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 본건 대여금은 피고들 부락민을 위하여 농기구를 구입하는 데에만 사용하게 되어있다는 사실 본건 대여금으로서 구입된 농기구를 위의 박영실이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찾아갔다는 사실 갑 제1호증 약속어음은 위의 원고로 부터의 채무를 담보한다는 의미로서 위의 박영실이가 원고에게 발행교부 하였다는 사실 위의 약속어음에 날인된 피고들의 인장이 피고들의 인감대장에 찍힌 인영과 같다는 사실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장인 소외 박영실은 적어도 부락민인 피고들의 표견대리로서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해석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주장 즉 소외 박영실은 적어도 피고들의 대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운운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증거취사에 있어서 채증의 법칙을 그릇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이므로 결국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남욱
【피고, 상고인】 영천수리조합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7. 28. 선고 60민공18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장사길의 본건 수표발행 행위는조선수리 조합령 제39조 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인가가 없었으니 무효하다는 취지의 피고 항변에 대하여「……원고가 본건 수표 취득 당시 차점에 대하여 악의 이었다는……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해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수표 발행 행위가 위의조합령 제39조 제4호제5호에 해당하고 도지사의 인가가 없었다면 이는 무효인 행위이어서 이에 관한 항변은 소위 물적 항변으로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수표발행 행위가조선수리조합령(폐) 제39조 제4호,제5호에 해당하고 도지사의 인가가 없었다면, 이는 무효인 행위이어서 이에 관한 항변은 소위 물적 항변으로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일부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갑선
【피고, 상고인】 조수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8. 31. 선고 61민공3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은 본건 계쟁 토지 64평에 대한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피고는 소외 이학률이가 1959. 1. 23. 본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로 부터 금 200,000환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일은 1959. 3. 23.의 약정으로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든 중 1960. 3. 7. 본건 토지를 매도 담보로 하고 만일 1960. 3. 23.까지 이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피고가 취득하기로 약정 하였는데 이 기한이 지나므로 인하여 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전 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차용증서)은 소외 이학률이가 소외 김중식에게 대한 금 200,000환의 차용증서로서 이것만으로서는 피고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부합한 제2심 증인 김중식 같은 이학률의 일부증언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따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2심 증인 이학률의 일부증언(앞서 믿지 않은 부분을 뺀다)에 해당자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소외 이학률이가 1959. 1. 23. 소외 김중식으로 부터 돈을 빌릴때에 문서상(을 제2호증)에는 변제기일을 1960. 3. 23.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채권자가 마음대로 기입한 것으로서 사실은 매달분할 변제키로 한 것이고 소외 이학률은 이 200,000환 중 32,500환을 변제한 것과 피고 주장의 본건 매도 담보가 이른바 강한 의미의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무효에 인하여 무효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제2심 증인 이학률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1958.에 본건 토지를 소외 이태동은 소외 변용문에게 이 사람은 다시 소외 윤본근에게 각각 판 것을 이학률은 이것을 윤봉근으로부터 산 것인데 이학률은 1959.에 피고의 돈을 그 처남 되는 소외 김중식을 채권자 명의로 하여 400,000환을 빌리는데 있어서 그 중 200,000환은 일부(매일 갚는것)로 갚는 일수표에 의하여 빌렸고 나머지 200,000환은 차용증서에 의하여 빌리되 이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서 본건 토지를 채권자에게 제공 하였으며 다만 본건 토지는 전체 평수 537평 중의 일부인데 아직 분할등기를 하지 못한 관계상 저당권 설정등기는 하지 못하였으며 매일 갚기로 한 일수 채무 200,000환에 관하여서는 다섯달 만에 5일분인 매일 5,000환식으로 하여 25,000환과 7,500환을 합한 금 32,500환을 갚았을 뿐이며 채권자명의는 김중식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고의 돈이므로 채권자 측에서 본건 토지의 이전등기를 요청하므로 이학률은 변용문과 윤봉근 입회아래에 채무를 갚으면 이학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 것은 소유자 이학률의 의사에 기초한 것임이 분명하고 또 그 원인은 매도담보 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주장의 매도담보는 이른바 강한 의미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이 등기의 말소를 명한 것은 증거가치 판단에 있어서 요청되는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며 따라서 기타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기초한 것임이 분명하고 또 그 원인은 매도담보이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장의 매도담보는 이른바 강한 의미의 것이 아니하고 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명한 것은 증거가치판단에 있어서 요청되는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물품세추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풍한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군산세관장
【원심판결】제1심광주고등 1961. 8. 2. 선고 60행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원당도 폐지전 물품세법 시행령 소정 별표 제2종 식료품 4호의 사탕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원당이 위의 세목에 해당되는 여부는 오로지 원당이 일반통념상 사탕이라고 볼 것이냐는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일반 통념상원당은 사탕에 속한다는 것이나 특정의 물건이 물품세법에서 규정한 품목에 해당되는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특정의 물건이 사회 통념상 물품세법에 정한 품목에 포함되는 여부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과세물품으로 보는것이 물품세법이 규정하는 물품세법의 합리적 해석에 합치하는 여부 및 세법의 근본 개념인 조세공평의 원칙에 합치되는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통념상 원당이 사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하여도 폐지전 물품세법 시행령 소정 별표 제2종은 식료품이라고 규정되여 제2종 4호 소정 사탕은 식료품으로서의 사탕만을 규정하였다 볼 수 있고 제 2종 4호 열거의 물품은 모두 식용에 공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호 서정「이에 유하는것」 이라는 것도 식용에 공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 될 수 있고 폐지전물품세법 제1조 제2종 4호 식료품 사탕의 세률은 일률적이므로 만일 원당도 과세 대상이라면 원료로 볼 수 있는 원당과 위의 별표 제2종 4호 열거의 제당된 사탕간에 과세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불합리 할 뿐만 아니라 새로히 제정된 물품세법에서 원당을 과세대상으로 삽입하면서도 세률에 차등을 둔 점으로 보아 폐지전 물품세법에 있어서는 원당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폐지전 물품세법 해석에 있어서 원당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위의 열거된 식용에 공 할 수 있는 제당된 사탕과 같은 세률로 과세된다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배치된다 할 것이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당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동안 폐지전 물품세법에 의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에게만 물품세의 과세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세법의 근본이념인 부담공평의 원리에 배치된다할 것이므로 본건 물품세 추징 결정처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 할 것이며 원당은 폐지전 물품세법 소정 과세 대상인 사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을 취소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구중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5. 25. 선고 60민공7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한상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건물은 토지의 이용관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건물을 건물로서의 효용을 가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려면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을 위하여서의 불가분적 관계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을 때에는 건물을 위한 토지의 이용관계는 토지 소유권내에 흡수되고 토지와 건물과의 이용관계를 분리하여 생각할 실질적 이익과 필요가 없는 것이나 양자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는 순간 양자의 합리적인 이용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된다. 그러므로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독립된 하나의 부동산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우리민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또는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당연히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하여 소위 관습에 의한 법정(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토지와 그 위에 건립되어 있는 본건 건물과를 소유하고 있다가 본건 토지만을 원고에게 불하 매각하고 그 위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은 피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므로서 본건 건물은 피고의 본건 대지는 원고의 소유가 되어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이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본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 소유의 본건 건물은 원고의 본건 토지위에 위에서 말하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서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를 인용 하였음은 결국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01,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려다가 매각 토지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건물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청과류도매행위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전청과시장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7. 7. 선고 60민공15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이 논지 제1,2점에서 논한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의 판매사업에는 그 방법 및 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중앙도매시장법과 농업협동조합법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양법은 각각 별개의 법역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상호 접촉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항상 동등하게 병존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인즉 농업협동조합의 제반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서는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도매시장 업무구역에 관한 지역적 제한 또는 업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음은 그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서 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 한다고 규정하였고제4조에는 영리적 투기적 업무 또는 일부 구성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며 또제14조는 업무구역을 정하였고 또제15조는 구매 및 판매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에는 그 지역 및 대상에 있어서 법이 규정한 제한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중앙도매시장법도 그 효력을 존속하고 있으며 그법 제6조의2는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 내에 있어서는 개설자 또는 그 대행기관 이외에는 당해 시장의 취급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 유사업무를 하는 시장 또는 도매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법을 비교 검토하여 보면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 내에 있어서 그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은 판매행위로서 그 조합에서 생산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조합에서 생산한 이외의 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 대전시 중앙도매시장 업무구역 내에 있어서 피고 대전시 원예협동조합의 생산물에 속하지 아니한 청과류 도매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뜻인 원고의 청구를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판결은 구 농업협동조합법과 중앙도매시장법의 법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구역 내에 있어서 그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은 그 조합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있으나 그 조합에서 생산하지 아니한 농산물의 도매행위는 할 수 없다
약속어음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창설사
【피고, 상고인】 제일어망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7. 11. 선고 60민공14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사실은 별지 답변서의 기재와 같고 원판결이 피고 회사가 원고 주장일자에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액면이 금 100만환과 금 200만환의 각 약속어음 2매를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고 원고는 그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원고주장의 일시에 그 어음 2매를 피고 회사에게 정시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위의 약속어음금과 지연 이자금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다 그러나 본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1961. 4. 18. 오전 10시의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을 제6호증의 1,2를 제출하였고 원고 대리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입증취지는 명백히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본소의 쟁점과 대비하여 보면 위의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원심은 의당 그 입증취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그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관한 석명은 물론 심리판단도 함이 없이 피고에게 대하여 위의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원판결에는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을 뿐 만 아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을 제6호증의 1,2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약속어음 청구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주장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을 호증으로 원고발행의 영수증을 제출한 때에는 기록상 서증으로 입증코저 하는 주장사실이 명료치 않다 하더라도 그 서증의 입증취지는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위 서증을 제출한 입증취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석명된 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공동광업출원탈회제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성철
【피고, 피상고인】 김순임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7. 12. 선고 60민공1096, 10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본건 광업 출원권은 실지로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였던 황의영의 권리였으나 그 명의를 위의 황의영의 처인 망 이경용 명의로 신탁하고 이경용이가 사망하자 또 황의영은 그의 모친인 피고명의로 신탁을 하였음에 불과하며(원고와 피고와의 공동명의로) 본건 매매에 있어서도 실질적 권리자인 위의 황의영과 원고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건 매매계약은 유효라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위의 이경용이가 사망 후에 그 사망자의 명의로 한 본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나 가사 본건 광업출원권이 위의 망 이경용에게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가 사망함으로써 그 권리는 그 직계비속에게 상속되었을 것이요 그 직계비속이 미성년이라고하면 (갑 제7호증에 의하면 미성년인 직계비속이있다고 인정된다) 위의 황의영은 부친으로서의 친권자로서 관리 처분할 수 있을 것이요 만일 직계비속이 없다고 가정하면 위의 황의영은 남편으로서 상속을 하게될 것이므로 위의 황의영의 본건 매매계약은 결국에 있어서 유효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본권 광업권 출원 명의자인 망인 이경용의 재산 상속관계와 위의 황의영의 권한유무를 심리판단하고 이것을 전제로하여 본건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사망자의 명의로서 매매계약을 하였다는 점만으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판시하였음은 법률행위의 해석과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대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풍홍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윤식)
【피고, 피상고인】 김완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6. 7. 선고 4293민공117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5번지의 162 대 104평 3홉 지상……목조 도단즙 평가 건평 4평 및……지상 수립의 입목 전부를 철거하고 동 대지를 인도하라」는 제1심에서의 청구를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5번지의 162 대 104평 3홉 지상에 설치된……고 6척의 벽돌담을 철거하고 또 동 대지와 그 서편에 인접한 동 번지의 79 대지상에 긍재한 와즙연와조 창고……건평 10평중……1평 2홉을 철거하고 동 대지를 인도하라」로 변경 한 것은 원심에서 신 소를 제기한 것이니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 하여 그 청구 취지의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또 원심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여 본건 대지가 인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에서의 청구나 원심에서의 청구나 다 같이 「혜화동 15번지의162 대 104평 3홉」에 대한 소유권을 원인으로 하여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차이는 대지상의 방해물철거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지목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말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 취지 변경을 허하지 않은 원심 조처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또 원고가 공소를 제기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공소심에서도 청구의 변경을 통하여 그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의 답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 감정인 임관빈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본건 대지 104평 3홉 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소유의 벽돌담과 창고 1평 2홉이 설치 되어 있음이 명백 하므로 원심이 그 감정 결과를 배척함이 없이 본건 대지가 완전히 인도 된것 같이 인정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대지인도 및 그 지상물 철거청구에 있어 대지표시는 제1심과 같고 그 대지상의 철거의 대상만을 달리하여 청구의 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부재자 신직균 재산관리인 신중균
【피고, 상고인】 조복수 외 1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6. 29. 선고 60민공20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과 같다.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고 재산관리인의 주장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원고가 6.25사변전에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원고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1958년 10월부터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부분을 각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소유의 건물은 6.25사변 당시에 완전히 소실 되었던 바 소외 노춘산은 위의 소실된 가옥이 건립되었던 원고소유의 대지위에 본건 건물을 건축하여 갑 제1호증과 같이 1955년 10월 25일부로 원고 명의로 신탁하여 보존 등기를 하였던 것으로서 본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위의 노춘산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의 가옥소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을 제3호증의 1.2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한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 등 기부 등본에 의하여 원고소유임을 인정하고 을호증에 대하여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3호증의 1.2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본건 대지위에 종전에 건립되어 있던 원고소유 건물이 1950년 6월 30일 소실되었다는 이유로서 1955년 10월 25일자 접수로써 말소등기가 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며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위의 소실된 건물이 건립되었던 대지의 위에 본건 건물을 1955년 10월 25일자로 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뿐 아니라 멸실된 원고명의의 건물인 을 제3호증의 1에 기재된 건물의 평수와 갑 제1호증에 기재된 건물의 평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6.25사변전에 건립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건물이 갑 제1호증에 기재된 건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은 을 제3호증에 기재된 멸실된 건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되므로 을 제3호증에 대한 판단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3호증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7. 18. 선고 60민공12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피고가 추인한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고가 화폐개혁전에 피고로 부터 차용한 20만원의 변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증인소외인의 증언을 증거로 들었으나 그 증인 신문조서에 의하면 그 증인이 6.25사변전에 원고로 부터 2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고 피고로부터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만 진술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 진술도 없으므로 그 증인의 증언으로서는 도저히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게 대한 변제사실을 인정할 수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판단으로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증인신문조서에 증인이 6·25사변전에 원고로부터 2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고 피고로부터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만 진술되어 있음에도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에게 대한 변제사실을 인정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판단으로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물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홍상사주식회사 대표 김기동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11. 15. 선고 60민공181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체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이득물 자체를 인도하지 못할때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그 이득한 물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요 이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 변론의 종결당시를 현재로 하여야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른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라할 것인데 그 이행기라고 볼 수 있는 이행불능의 시기는 기술적으로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득한 유연탄 160톤을 원고에게 내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함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가 위의 석탄을 이득할 당시인 1950. 5. 3.의 싯가를 대중으로 하지않고 사실심 변론당시인 1958. 4. 12. 현재의 싯가를 대중으로 삼았다 하여 잘못된 것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이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물자체를 인도하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른바 장래이행의 소로서 그 배상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물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규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정)
【피고, 상고인】 김득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철현 외 1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1. 8. 10. 선고 4294민공5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59. 1월부터 본건 공장을 신설하여 순천염직공장이라는 간판하에 염색업을 경영한 것으로서 본건공장과 기계는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심은 갑제3,4,5,6,7,11호증과 증인 이두만 외 7명의 증언을 종합 하므로서 원고는 1958. 4월부터 소외 허순옥을 기술자로 채용하여 본건공장을 신설하고 기계를 시설하여 염색업을 경영한 사실을 인정하므로서 본건 목적물의 원고소유임을 인정하고 을제7,8,10,11,13,14호증으로서는 위의 인정사실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되지못한다 라고 배척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을제7호증에 의하면, 1958. 11. 22.부로 본건 공장주가 김규섭의 명의로 변경 되기까지에는 소외 허순옥이가 공장주였다는 남선전기주식회사의 증명이며, 을제8호증에 의하면 1957년 제4기분부터 1958년 제3기분까지의 개인영업세를 공장주인 소외 허순옥에게 부과 하였다는 순천세무서장의 증명이며, 을제11호증의2에 의하면 1958년 제1,2,3,4기와 1958년 제1기분 개인영업부과세를 공장주 소외 허순옥에게 부과하였다는 순천시장의 증명이며, 을제11호증의1에 의하면 원고 김윤섭(개명전 이름)에게 대하여는 1958년 제4기분, 1959년 제2기분, 1959년 제3기분의 개인영업세부가세들을 부과하였던 사실이외에는 1961년 12월 21일 현재로서 개인영업세부가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순천시장의 증명이며, 을제12호증에 의하면 소외 허순옥 명의로되 1958. 4. 21. 일부 순천시장에 대한 급수공사 설계 청구서이며, 을제13호증에 의하면 김윤섭에 대하여는 1959년 제3기분, 제4기분 개인영업세 이외에는 1961. 2. 21. 현재로서 개인영업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순천세무서장의 증명이며, 을제14호증에 의하면 1958. 8. 21. 부로 소외 허순옥에게 동력공급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남선전기주식회사 광주지검장의 승인서인바 이상과 같은 을호증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소외 허순옥이가 본건 목적물을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1958. 7월 현재에 있어서는 적어도 본건목적물이 위의 허순옥의 소유였음을 엿볼수 있고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서 적시하였던 갑호증 및 증인들의 증언과 위의 을호증과를 대조하면 원심이 위의 각을호증은 원판시 갑호증과 각 증인의 증언을 번복할 자료가 못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증거력 책정에 있어서의 비중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을뿐 아니라
 (2) 원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써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이름을 원고동생 이름으로 개명하고 또 그 후 원고의 동생이름을 원고의 이름으로 개명하였으나 위의 각 개명 년 월 일이 소외 허순옥이가 본건 목적물을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1958. 7.월 이후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본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그 증거자료로서 위의 을 제17호증을 제출하였던 것이며 을 제18호증 등기부 등본과 갑 제11호증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위의 두 건물이 그 평수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고 또 건물호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소유자 명의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위의 두 건물이 별개의 건물인것 같기도 하나 위의 두 건물이 같은 번지 위에 건립되여있고 또 두 건물이 다같이 공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검증 결과에 의하면 본건 공장의 건물 이외에 또 다른 공장건물이 건립되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두 건물이 같은 건물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없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의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더라도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원피고가 건물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기 서증으로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그 건물이 같은 것이 아닌가 의문시되는 경우 원심은 위의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토지명도,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윤갑
【피고, 피상고인】 박순남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6. 7. 선고 60민공42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들에게 대한 본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연체된 임료의 금액이 금 62만8천5백62환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들이 피고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서 하는 본건 임대차 계약 해지통고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2호증 및 갑 제3호증의 1에 의하여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최고를 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본건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한 계약 해지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계약해지권 행사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히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던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 정윤갑은 1959. 4. 15.자로 피고가 경영을 하고 있으나 실지 본건 대지를 사용하고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본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던 부산 개성 중학교 교장에게 연체된 임차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임료 지급연체는 본건 대지의 계속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이 인정되며 갑 제3호증의 1,2를 종합하여 고찰하면 1959. 5. 21.자로서 원고 정윤갑은 피고에게 대하여 연체된 임차료 지급을 청구하면서 본건 대지의 계속 사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니 본건 대지를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본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의 1959. 4. 15.자로 된 갑 제2호증의 최고통지를 하고 이 날짜로 부터 36일 후인 1959. 5. 21.자로 된 갑 제3호증의 1,2의 통지를 하였음은 원고들의 본건 계약 해지 통지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둔 적법한 해지 통고라고 해석되며 피고는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은 금액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36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임차료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서 한 원고의 계약 해지권 행사는 피고 소유의 고층건물이 본건 대지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분배농지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중규
【피고, 상고인】 박히수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7. 13. 선고 60민공55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판단 한다.
 농지위원회의 재사신청 또는 항고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종국적으로 계쟁권리의 존부의 확인 또는 이에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에 속하고 또 농지위원회는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아니므로 이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함은 이미 본원의 판례(1956. 2. 4. 선고 4288 민상445 판결)로 하는 바이며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는 바이며농지개혁법 제24조가 삭제되었다 하여도 이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바 못된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 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해변에 근접한 갈대밭으로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던 것을 8.15해방을 전후로 하여 원고의 아버지가 이를 개간하여 고구마 등 잡곡을 재배하여 오다가 1949년도에 신한공사와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히 농경하여 온 것과 원고가 이를 분배받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거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 전후를 통하여 농지가 아니라는 제1심 증인 정경신 같은 허인건 같은 손응조 같은 김탁천 같은 김수복 제2심 증인 허진 같은 김용호 같은 김석연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의 전입증으로서도 이 인정을 뒤집음에는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959. 8. 12.자로 제1심 법원이 본건 토지를 현장 검증한 결과의 기재에 의하면(기록 제26장과 27장) 본건 토지는 동편으로는 약 50미터 거리로 바다를 접하고 서편으로는 차 다니는 길과 하천을 약 30미터 거리에 둔 중간지대로서 이 토지가 동해안 해변 모래지대와 직접 연결한 관계인지는 모르나 토질 등을 조사 검토하건대 이 토질은 순 모래로서 농작물의 재배가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그러한데 원심은 본건 토지가 농경지라고 인정하고 나서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 말한 검증조서의 기재에 관하여서는 한마디도 말이 없다 만일 원심이 이 증거를 채택하였더라면 원심의 인정은 반드시 뒤집어질 것인데 이것을 채용하는 것인지 또는 배척하는 것인지 도무지 아무런 말이 없다 또 원심이 1961. 3. 18.자로 행한 부산시 동래구 해운대 출장소에 갖추어진 농지분배 관계 서류에 대한 검증 결과 기재(기록 제225 장과 226장)에 의하면 부산시동래구중동 구역의 분배농지 서류 일체를 하나하나 조사한바 본건 토지를 원고에게 분배한 서류를 발견할 수 없으며 이 구역 안에서 분배농지 신청 순위 번호가 527호로서 끝이고 본건 원고가 분배신청한 순위 번호는 1163호로 되어있다 한다 그러하다면 원고가 본건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 받았다고 하는 것은 관할 행정청에서 모르는 일이고 원고가 서증으로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본건 토지상환증서) 갑 제1호증의 2(같음)는 모두 관청에 갖추어 지고 있지 아니하는 근거 없는 문서로서 그 증거 가치는 이를 부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서증을 종합증거의 하나로 하여서 본건 토지는 농경지이고 이것을 원고가 적법하게 분배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이상 설명한 바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토지는 농경지이고 이것을 원고가 적법하게 분배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있어서는 채증법칙에 어그러진 점이 있고 나아가서 이유에 모순되는 점이 없지 아니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 없으므로 기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의 성질과 동 위원회의 당사자능력
나. 현장검증 결과 계쟁토지의 토질이 순모래로서 농작물의 재매가 부적당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검증조서의 기재에 관하여서는 한마디의 설시도 없이 농경지라고 인정한 실례
03. 서증으로 제출된 토지 상환증서가 근거없는 것이고 관계기록을 검등한 결과 분배된 형적이 전연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실례
토지건물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성열
【피고, 피상고인】 정종곤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1. 7. 11. 선고 61민공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피고 김응준 명의로 1957. 12. 19.자로 1957.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은 원판결이 인정한 바 갑 제2호증과 갑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인 원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구 부동산등기법 제44조에 의한 보증서로써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 갑 제3호증의 1과 원심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사용된 원고명의의 인감은 1957. 5. 22. 광주 시청에 계출된 원고 명의의 인감이며 또 갑 제4호증과 원고본인 심문의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47. 10. 부터 1960. 9. 16.까지 일본에 거주하여 귀국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며 또 김응준은 원고의 사위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김응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에 부합되는 원인관계에 대한 추정은 전복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고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매도인인 원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피고가구 부동산등기법 제44조에 의한 보증자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등기신청서에 사용된 원고의 인감은 원고가 일본에 거주하여 귀국한 적이 없는 때에 계출된 인감이라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합되는 원인관계에 대한 추정은 뒤집어졌다고 보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산군
【피고, 피상고인】 임창재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10. 30. 선고 60민공489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1호증 을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강현, 조재옥, 한종환, 이운택, 김경수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1953. 11. 22. 피고는 원고측의 승낙을 얻고 피고가 원고측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본건 염전3정보에 대한 이전 채무를 면책적으로 소외인 신강현에게 인수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이 증거로 삼은 위의 을 호증들을 기록에 비추어 세밀히 검토하건대 더러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소외인 신강현이 원고측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 같은 취지를 인정못할 바 아니나 그렇다하여 피고의 채무는 면제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되지 않는다 물론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소외인 신강현이 피고가 지고 있던것과 마찬가지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와 동시에 피고는 종래의 채무를 면탈하게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측이 피고더러 손해배상조로 달라고 하는일 등 염전 3정보는 원고 군의 피수계인이었던 서산군 부석면이 취득한 재산인 것이 뚜렷한 바 이 재산이 중요한 재산일 경우에는구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안이하게 위의 증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재산처분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와 신강현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고측 면 의회가 승인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든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아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거늘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한 심리도 하지않고 피고는 종전의 채무에서 해면되었다는 증인 신강현, 조재창, 한종환, 이운근, 김경수의 증언을 안이하게 채용한 것은 그 자유심증에 있어서 경험법칙을 어긴 처사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에서 지적한 점을 다시 섭리 시키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변종관
【피고, 피상고인】 한만동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11. 24. 선고 60민공1577, 15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피고간의 본건 농지매매의 효력이 발생 하지 못할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않음을 전제로 판시하였으나 원고의 변론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원피고간의 본건 매매 계약이 무효로 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30만환과 중도금 114만환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 바 농지매매에 있어서의 소재지 관서증명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이 아니므로 민법이 정한바 조건에 해당 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농지개혁법이 농지 매매효력발생 요건으로 정하여 조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농지개혁법에 배치되지 않는 한 유추적용되어야 할 법정 조건이라고 해석되는 것으로서 원고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앞으로 있을 수 없음을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청구를 하고 피고는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유 없는 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라는 법정 조건은 발생하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어 조건 불성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본건 농지매매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합리적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농지매매의 효력발생 여부가 아직 미확정인듯이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 정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라는 법정조건의 해석을 잘못한 법령위반이 있고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농지매매의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조건이 발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매매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실례
나.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민법 소정 조건이 아니나 민법 소정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할것

가. 농지매매에 있어서의 소재지관서증명은 당사자가 임으로 정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므로 민법이 정한 바 조건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본법이 농지매매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여 조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본법에 배치되지 않는 한 유지적용되어야 할 법정조건이라고 해석된다
나. 원고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앞으로 있을 수 없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 없는 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라는 법정조건은 발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조건불성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본건 농지매매는 효력을 발생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내외방적주식회사 이순희
【피고, 피상고인】 정일영 외 16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7. 25. 선고 59민공714, 7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 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법인 또는 조합등에 있어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되는 데에 불과하고 그 재산은 귀속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관재당국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재산은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그 법인 또는 조합 기타를 해산한 경우 이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며 만일 처분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에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여 왔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은 1945. 8. 9 이전에 한국에서 설립된 소외 조선방직주식회사의 소유재산인 것을 원고는 1957. 12. 20. 정부로부터 귀속재산으로서 불하받은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은 위의 설명에 의하여 명백하며 따라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가옥명도 청구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을 논지와 같은 이유로 비의하는 것은 독자적인 법률 견해에 불과하므로 도저히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6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삼양기업사
【피고, 상고인】 정읍공립중학교 신축공사기성회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1. 7. 25. 선고 61민공9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이 본건 공사계약의 원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해제를 인정하는 동시 해제부분은 판시와 같이 전체공사의 약 7할1부로 인정하고 을 제1호증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국채중 그 7할1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지급을 명하였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한 바 을 제1호증 제20조 제2항은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는 해제부분에 응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또 위의 제17조 제1호 내지 6호는 원고의 위약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을 제1호증 제20조 제2항의 취지는 본건 도급계약 보증금의 목적이 위약이 없도록 계약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보아「해제부분에 응하여」라고 규정한 취지는「해제의 원인이 된 위약부분에 응하여」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의 약정에 의하여 본건 국채의 7할 1부를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피고에게 대하여 그 부분의 반환지급을 명한 원판결은 을 제1호증 공사도급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도급계약에 있어 위약이 없도록 계약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보증금이 수수된 경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인은 위약부분에 응하여 보증금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도급인에게 반환지급을 명한 실례.

도급계약에 있어 위약이 없도록 계약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보증금이 수수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부분에 응하여 보증금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에게 반환지급을 명한 것은 도급계약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자작농지확인,자작농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유곤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여만택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1. 6. 13. 선고 60민공780 판결
【이 유】농지 개혁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분배할 농지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우선 농지 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하고 이것을 기초로 농지 소재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 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면에서 10일 동안 종람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10일 동안의 종람기간이 다 지나도록 농지소재지 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분배 농지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법문의 취지를 풀이하되 이 사건에서 시비가 되어 있는 농지가 위의 종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분배농지로 확정된 것은 명백하지만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가 규정한 분배농지로서의 확정이라 함은 대상 농지가 분배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을 확정하는데 그치는 것이요 그 농지의 수배자까지 확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고 수배자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 관계자는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하여 또다시 소재지 위원회에 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의 법의는 종람기간의 도과로 말미암아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 기재된 농가에게 그 기재된 농지를 분배하기로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정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 정당 하리라고 생각된다 원심이 이러한 법의를 오해하여 분배를 받을 대상자에 관한 부분에는 확정력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본조의 법의는 종람기간의 도과로 말미암아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 기재된 농가에게 그 기재된 농지를 분배하기로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정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새기는 것이 정당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운수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원형수
【원심판결】제1심 진주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1. 8. 1. 선고 61민공1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이두익 정규호의 각증언은 취신하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1,2는 그 진정성립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자료로 할 수 없는 반면에 을 제1,2호증의 기재 내용에 증인 원준옥의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대지는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 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거래 당시 원고 회사 진주지점 업무계장 또는 회계 담당 고원으로 있어 그 거래 관계를 기억하고 있고 현재는 원고 회사와 관계가 없어 공정히 증언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증인 이두익 정균호의 각 증언을 취신하지 않고 도리혀 피고의 아버지인 원준옥의 증언과 피고가 일반적으로 작성한 문서인을 제1,2호증의 기재를 취신 하였음은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는 논리법칙과 경험법칙 위반의 증거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본건 거래당시 원고회사 진주지점 업무계장 또는 회계담당고원으로 있어 그 거래관계를 기억하고 있고 현재는 원고회사와 관계가 없어 공정히 증언할 수 있는 증인 갑,을의 각 증언을 취신하지 않고 도리어 피고의 아버지인 병의 증언과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을 1,2호증의 기재를 취신하였음은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위반의 증거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8. 22. 선고 61민공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를 불구하고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의 참된 의사를 탐구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의 내용과 문구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사상의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신원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신원보증인은 이미 발생된 특정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증인의 장래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특정 무한정(특별한 금액의 한정이 없는 이상)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계약서의 내용으로서 이와 같은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한 장래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명문이 있어야 할 것이요 또 신원보증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의 명문이 있음이 일반적 통례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신원보증 계약서의 내용에 이상과 같은 내용의 명문이 없을 때에는 소위 신원보증 계약이 이상과 같은 내용의 민사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대하여 고찰하건대 갑 제1호증의 1,2에 의하면 다만 「신원보증서 위의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요 민사상 일제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아무 명문이 없으므로 「신원을 보증한다」라는 문구 만으로서는 당연히 중대한 장래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갑 제1호증의 1,2만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도리혀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보증인의 사상이 온건하다는 점을 보증한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할 뿐 아니라 위의 증거판단에 있어서도 아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소론과 같은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민사상의 책임을 보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인 원고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고 「신원보증」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점 만으로서는 소위 「보증」을 하였다는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현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상적 38선으로 인하여 불온한 사상을 경계하여야 하고 또 누구나 다 경계하고 있다는 특수한 사정을 생각할 때 「사상이 온건하다는 점을 보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또「피고가 피 보증인의 사상이 온건하다는 점을 보증 하였음에 불과하다는 항변은 피고와 피보증인간의 계약 또는 피고의 내심적 의사에 불과하므로 이것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소론은 이상과 같은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서의 논술임으로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해석되는 이상 논지는 이유 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소론의 점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판결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본건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가.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를 불구하고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의 참된 의사를 탐구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는 계약내용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의 내용과 문구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신원보증계약서에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한 장래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명문이 없을 때에는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2.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광식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원심판결】제1심대구고등 1961. 12. 28. 선고 61행3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귀속대지 12평은 피고 보조 참가인들이 점거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를 점거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본건 대지 12평을 원고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은 귀속재산 처리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것이고 피고가 이 부당한 임대차 계약에 기초하여 이 재산을 원고에게 매각한 처분 역시 부당하므로 이를 후의 처분으로 시정하는 것은 공익상 요구되는 바이고 피고가 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원고가 현실적으로 점유사용하지 아니하면서 우선 매수인으로 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위법을 광정하기 위한 것이니 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가 본건 귀속 대지 12평을 피고로 부터 임차하여 이에 관한 연고권을 취득한 것은 원판결의 인정한 바에 의하여 짐작할 수 있는 바이요 이 귀속 대지를 피고 보조 참가인들이 원고의 임차권을 무시하면서 사실상 점유하였다면 이는 곧 귀속 재산의 불법점유가 될것이니 이러한 제3자의 불법 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이를 점유하지 못한 것이라 하면 원고가 설령 현실적으로 이 재산을 점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는 결코 원고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리하여 원고는 이 귀속 대지에 관하여서는 오직 하나의 적법한 연고권자 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요 피고가 이러한 적법한 연고자를 우선 매수권자로 인정하고 이 귀속 재산을 원고에게 매각한 행정 처분은 아무런 하자도 섞일 수 없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어늘 원심은 지금 말하는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서는 전연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극히 형식적인 관찰 방식에 의하여 원고는 이 귀속 대지를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매매계약 체결의 행정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본건 취소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한 것은 귀속 재산 연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피고 보조 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이유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업무상과실치상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2.04.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은 바, 그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본건 업무상과실상해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부인진술만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채증상 위법이 있다함에 있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부 공소외 1이 경영하는 대전 정골원에서 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조수로서 접골과 이에 부수된 치료업무를 보조하여 오던 중 1960년 11월 23일 하오 3시경에 위 정골원에서 그 부로부터 바른쪽 장단지뼈 두개가 부러젓다고 진단을 받은 초래 환자 공소외 2를 치료하기 위하여 그 지시에 따라 주사를 놔주고 그 부위에 초산습포를 한 다음 부목 세개를 대고 붕대로 감아 준 사실이 분명한 즉 정골사의 손발 노릇을 한데 불과한 피고인에게 공소장에 적시한 것과 같이 그 붕대를 감을 때 그 부분이 포종으로 말미암아 압박되어 혈액순환이 장기 정지될 수가 있고 그 혈액순환이 장기 정지되면 괴단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적어도 하루 한번 혹은 수시로 이를 갈아 주어 그것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그 적시와 같이 환자를 직접 진단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피고인을 정골사와 동일시하여 과실범의 성립요건인 인식가능성의 범위를 상당인과 관계의 범주 밖까지 부당하게 확대한 것일 뿐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드래도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또는 직접 환자를 왕진 치료할 의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지에서 소론 적시 증거를 취사판단하여 본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판시한 것을 가히 규찰할 수 있으니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개정전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김병룡 조성기

정골원에서 정골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접골과 이에 부수된 치료업무를 보조하던 조수에게 바른쪽 장단지뼈 두개가 부러졌다고 진단을 받은 환자를 정골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함에 있어 붕대를 감을 때 그 부분이 포종으로 말미암아 압박되어 혈액순환이 정지되는 수가 있고 그 혈액순환이 장기 정기되면 괴단을 일으키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적어도 하루 한번 혹은 수시로 이를 갈아 주어 그것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국채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덕증권 주식회사 대표자 손진수
【피고, 피상고인】 장선영 외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7. 20. 선고 60민공17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 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 윤효중이 피고 장선영의 원고에게 대한 판시와 같은 각 국채반환 채무를 보증하고 판시와 같은 액면을 금 900만환으로 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교부한 사실과 원고가 1959. 2. 10. 위의 약속어음을 소외 이원팽에게 배서 양도하고 이원팽은 이미 피고 윤효중에게 대하여 위의 어음금의 지급을 소송상 청구하고 있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며 원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국채반환 청구는 원고가 위의 약속어음을 이원팽에게 배서양도 함으로써 할수 없게 되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취지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논지는 결국 그 독자적인 법률 견해로써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배척하고민사소송법 제400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발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그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그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할 경우에는 기존채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04.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수봉
【피고, 피상고인】 김명수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1. 7. 31. 선고 61민공46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 판시에 의하면 피고는 이민식에 대한 금 880,000환의 채무명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1958. 10. 7. 이민식이 점유하고 있던 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이 압류동산은 그 당시 이민식이 원고와의 사이에 이 동산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탓으로 가처분재판이 집행되어 신청인 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민식이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 동산에는 피고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약 두달 전인 1958. 8. 19.경 이미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신청인 보관의 고시가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압류한 피고에게는 가처분 피신청인으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고의 또는 과실이 틀림없이 있었다고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가 위의 강제집행을 할 당시에 그 압류동산이 뚜렷하게 제3자인 원고소유의 동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좀더 주의하였더라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리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동산이 원고와 이민식중 누구의 것이냐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어서 그 점에 관한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사실이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뚜렷할 뿐 아니라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하는 갑 8호증(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민식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동산을 1957. 8. 9. 원고로 부터 매수한 양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또한 명백하다 그 밖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강제집행을 할 당시에 압류동산에 대하여 이미 가처분 집행중이라는 점에 관한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러한 증거도 나타나 있지 않을 뿐더러 비록 논지와 같이 그러한 고시가 있었고 그것을 알고 집행하였다 하여 위에서 검토한 사정과 같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것만 가지고 곧 피고의 집행이 가처분 채무자인 원고에 대한 권리침해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논지는 이유없다.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를 적용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