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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영주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원심판결】제1심대구고등 1958. 3. 18. 선고 57행34
【이 유】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청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 소청사건에 대하여 재심 신립이 있다할 지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청재결에 불복있는 당사자가 법정기간내에 제소하고 이와 전후하여 소청재결에 대한 재심의 신립을 한 경우에 재심 청구가 기각되는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재심 청구가 인용되어 원재결이 취소되는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의 실익 즉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게되어 각하될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재심 재결에 불복있는 당사자 즉 재심청구을 당한 당사자는 소청 재결에 불복있는 피소청인과 같이 동일사항에 관한 새로운 소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우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을 준용하여 제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가 단기 1952년 5월 10일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동월 12일 동 재산을 소외 대한불교부인회 회장 우을생에게 임대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단기1953년3월23일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1955년 9월 28일 소청 기각 판정이 있었으므로 동년 11월 19일 원심 단기 1955년 행 제37호로서 행정처분취소의 소송을 제기한 후 동년 12월 16일에 이르러 동소는 취하된 사실 및 원고는 동 11월 17일 소청의 기각판정에 대하여 재심 신립을 하고 동 재심 청구는 동 1957년 3월 27일 기각된 사실을 긍인할 수 있는바 원심이 취신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및 동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본건 소청기각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은 단기 1955년 12월 22일 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원심 단기 1955년 행 제37호의 행정소송은 법정 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송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는 해 소송을 전설시와 같이 유지하지 못하고 취하하였을 뿐더러 해 소청판정에 대한 재심 청구도 기각결정을 받었으므로 본건 소장 접수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단기 1957년 6월 8일 제기한 본소는 제소에 관한 법정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임을 면할 수 없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행정소송법(55.7.5. 법률 제363호) 제5조 1항에 의하여 소청재결서의 정본 또는 견본과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 소청사건에 대하여 재심신립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소청재결에 불복있는 당사자가 위 법정기간내에 제소하고 이와 전후하여 소청재결에 대한 재심의 신립을 한 경우에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재심청구가 인용되어 원재결이 취소되는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의 실익, 즉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각하될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재심재결에 불복있는 당사자 즉 재심소청을 당한 당사자는 소청재결에 불복있는 피소청인과 같이 동일사항에 관한 새로운 소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동조 제2항을 준용하여 제소하여야 할 것이다
모자원경영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3.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경찰관유족회
【피고, 상고인】 이귀옥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9. 11. 선고 58민공473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확인의 소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 바 일건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2가산14번지 대(약900평) 상건물 건평 103평내에 설치된 모자원(구 명칭은 대한경찰관 유가족회 중앙모자원 신명칭은 사회사업 장충모자원이 원고인 사단법인 대한경찰유족회의 유가족을 수용하는 모자원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는 본소는 위 부동산 또는 그 시설인 동산의 소유권 혹은 임차권등의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원피고간의 위 모자원 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법률관계의 존부를 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본소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인할 권리 있다는 전제하에 본안의 판결을 한 것은 확인의 소에 관한 우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소는 전 설시와 같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여 이를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이 이를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할 수 있다 인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방준경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3.09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통산함에 있어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산입할 수 없는 일수를 산입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의율착오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인바 원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에 적시된 사실을 인용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동시 제1심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ㅋ선형에 산입하였으나 기록에 편철된 구속영장 제1심 제2회 공판조서(판결선고조서)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구속영장 집행일인 단기 1958년7월 23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동년 9월 26일 전일까지 65일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판결은형법 제57조 적용함에 있어 그 한도를 넘어 산입할 수 없는 일수를 산입하여 법령적용상 착오를 일으켰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 판결과 이와 궤를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이 점에 있어 모두 불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김갑수 백한성 홍남표 김제형
사유림보호단속규칙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3.09 / 시행일:

【비약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
【이 유】 단일 범의하에 수회의 접속된 행위로서 동일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계속적 사정으로 인하여 촉발된 행위라는 점과 동일한 기회를 이용한 시간적 접착행위라는 점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일개의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동인 소유의 홍천군 서면 팔봉리(지번 생략) 임야내의 적송 삼천본의 벌채허가를 득하여 이를 벌채할 지음 단기 1958년 4월 20일부터 동월 29일까지의 간에 선하여 위 임야내에 생입목 수령 30년생의 적송 240본 산원시가금 14,000환 상당을 과벌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율에 있어서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단기4274년 강원도령 제7호(사유림보호단속 규칙) 제1조에 해당하는바 이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그 소정형중 구류형을 선택하여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동법 제50조 제3항에 의하여 범정이 가장 중하다고 인정하는 판시 최초일의 범행한 죄의 형을 구류 26일로 정하고 이에 그 2분지1을 경합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구 의용형법 제53조 제2항과 여한병과의 방도가 없는 현행형법에서는 가중 과형외에 방도무함) 피고인을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내에서 구류 39일에 처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원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이를 모두 설시한 바에 의하여 포괄적인 일개의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수죄로 보고형법 제37조제38조 제2항을 적용한 것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김갑수 백한성 사광욱 계창업
중실화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3.09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진주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소위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하므로서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중과실인가 경과실인가의 구별은 결국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창고내 상자일 우에 피고인이 초를 녹혀 부쳐서 세워놓은 것을 들고 나오던가 소화하고 나오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양초는 신품으로서 약 3시간 지속할 수 있는 것이고 창고내는 휘발유등 인화력이 강한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팔 입쓰레기등이 촛불 부근에 있었으며 창고내는 양곡이 입고되어있고 양초는 상자 우에 녹혀서 부쳐놓았으며 약 30분 후에는 고사를 끝내고 고사에 사용한 쌀가마니를 창고에 입고할 예정으로 촛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워놓고 창고문을 닫고 나온 것임이 분명한 바이므로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촛불을 들고나오던가 이를 소화하고 나오지 아니한 과실은 있다 할 것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과실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을 소위 중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모두 설시한 바에 의하여 분명하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경과실과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인바 피고인이 사용한 양촉은 신품으로 약 3시간 지속할 수 있고 창고내에는 상자위에 녹여서 붙여 놓은 촛불 부근에 헌가마니 쓰레기 등이 있을 뿐 휘발유 등 인화물질은 없었으며 양곡이 입고되어 있었고 약 30분 후에는 고사를 끝내고 고사에 사용한 쌀가마니를 입고할 예정으로 촛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워 놓고 창고문을 닫고 나온 것이니 위 경우에 인정되는 피고인이 촛불을 들고 나오든가 소화하고 나오지 아니한 과실은 어디까지나 경과실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임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3.0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농업은행
【피고, 피상고인】 박종식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9. 7. 3. 선고 59민공201,202,203 판결
【이 유】 원심은 그 인정한바와 같은 대물변제 예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는 본래의 채권은 이를 청구할 수 없고 동 대물변제의 완성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을뿐 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정당히 인정한바와 같이 대물변제 예약만 으로서는 본래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바 이므로 원고는 본래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대물변제 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청구하거나 이는 원고의 임의로 결정한바에 의하여 그 어느 권리던지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한 경우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고 본래의 채권을 소멸시키므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격할 수 있으며 또는 피고는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므로서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가 대물변제 예약에 의한타 급부를 이행하여 대물변제를 성립시키지 아니하는 한 본래의 금전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할것이다 결국 원심은 대물변제 예약에 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므로 인하여 오판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연수

대물변제예약만으로서는 보내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바이므로 원고는 본래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청구하거나 이는 원고가 임의로 결장할 수 있는 반면 피고는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거나 대물변제예약에서 약정한 타의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이를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3.0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성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4. 16. 선고 58민공929 판결
【이 유】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에 관한 절차에 위배되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직무의 범위내에 속한 행위이거나 직무와 밀접히 관련될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역시 국가배상법상의 소위 공무원의 직무행위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의용의 각 증거를 검토하면 소외 청주경찰서 소속 순경소외 1은 충청북도지사소외 2의 경호의 직무를 담당한 자로서 단기 4290년 8월 12일 오전 2시40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번지 52호 소재 동지사 사택을 경비하고 있던 중 동소 부근으로 부터 도적이야 라는 고함을 듣자 실탄 7발을 장치한 권총을 소지하고 범인을 추격하다가 동 동(번지 생략)번지소외 3가에 범인이 은신한 것으로 오인하고 동가 정문을 파괴 침입하여 경찰관으로서 범인을 조사한다 하고 당시 취침중에 있다가 경악하여 뛰어 나온 원고의 부소외 3을 범인으로 오인하고 권총을 발사하여 동인에게 우측폐 급 척수관통 총상을 입게 하여 동월 14일 드디어 사망케 한 사실을 긍인할 수 있는바 소외1이 당시 청주경찰서장의 출장명령 또는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정복 정모를 착용치 아니하고 전 설시의 거동에 나왔다 할지라도 동 순경이 지사 사택을 경비중에 있었고 또 경찰관으로서 현행범을 체포코저한 소위이므로 이를 직무행위의 범위내에 속한 행위 또는 직무와 밀접히 관련된 사위라고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전 설시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소외 1의 행위가 그 직무행위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의율 착오의 위법 있음을 면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에 관한 절차에 위배되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직무의 범위내에 속한 행위이거나 직무와 밀접히 관련될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법상의 공무원의 직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3.02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은 법의 명정한 바로서 이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식함에 있어서 혼란과 애매함을 없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혹 어떤 사안에 있어서 범죄일시 장소의 표시가 결여된 경우일지라도 여타의 표시부분으로서 사실인식에 부족함이 없으면 이를 일러서 반드시 부적법한 공소라하여 배척할바는 아니라 할 수 있다 이제 본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적기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의 일시 장소의 표시가 없음이 분명하고 이여의 기재부분만으로는 전체공소 사실의 인식을 모호케 하는 경우이므로 이와 동 취지의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김홍섭
병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2.29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단기 1934년 11월 3일생이므로구 병역법 제23조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징병 적령에 도달하는 전년인 단기 1954년 7월 31일까지 소할 면장에게 징병 적령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신고의무를 이행치 아니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다 따라서 동소위를구 병역법 시행령 제95조제15조 위반죄로 론할 것인 바 그렇다면 동범죄의 공소시효는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의하여 단기 1957년 7월 31일로서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정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이나 검사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1934년 11월 3일생으로써 징집 해당자인 바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기 1953년도에 소할 면장에게 병적 등록절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절차를 하면 현역병 증서가 발부된다는 정을 알고서 동 절차를 이행치 아니 하므로 인하여동 증서 발부를 불능케 한 이래 자가에 잠닉한 것이다 함에 있으므로 원심은 의당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잠닉한 사실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어늘 차 거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징병 적령자 신고 여부 점만을 심사판단하고 막연히 공소시효 완성이라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검사의 공소사실이 피고인은 단기 4267.11.3. 생으로서 징집해당자인데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기 4286년도에 소할면장에게 병적등록절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절차를 하면 현역병증서가 발부된다는 정을 알고서 동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인하여 동 증서발부를 불능케 한 이래 자가에 잠닉한 것이라면 원심은 의당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잠닉한 사무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어늘 이에 나오지 않고 징병적령자 신고 여부만을 심사판단하고 공소시효완성이라는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심판의 청구가 있은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2.29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통영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선박의 선장으로서 농무로 인한 암야에 태풍으로 풍랑이 심한해상을 항행함에 있어서는 선박으로 하여금 안전한 항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선장 자신이 항시 조타운항하여야 할 것이고 선장이 부득기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타실을 이거하려 할 시에는 항로에 경험이 있고 또 조타술이 능숙한 자로 하여금 대신 조타운항케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여사한 조치가 불가능시는 일시 항행을 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선박으로 하여금 암초에 충돌하여 침몰케 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미연에 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심문이래 제2심 공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본건 선박의 조타를 갑판원 병성에게 맡기고 변소에 갈시는 태풍으로 인하여 풍랑이 심하고 농무로 인한 암야로서 항해가 곤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복통이 심하여 견딜 수 없고 또한공소외인은 해운출신으로서 조타술이 능숙하며 당시 피고인이 취하고 있는 방향 즉 국도에서 북방으로 향하여 48.9도 서방으로 직선으로 운항하면 암초에 부닥치는 일이 없이 무사히 목적지인 욕지동항리 항에 도착할 수 있으므로 기 방향을 동인에게 지시하고 변소에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주장에 배치되는 증좌는 일건 기록상 이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도 우 피고인 주장의 방향으로 동 선을 운행하였더라면 본건 사고발생현장인 적도 서북편 암초와 충돌되지 아니 하였으리라고 긍정할 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오인의 상식상 선장이라고하여 인간의 생리적인 작용인 용변까지도 금하고 계속 조타하여 선장실을 사수하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니피고인이 동장소에서 전시와 같은 경우에공소외인에게 조타를 맡기고 변소에 간 것은 응당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에 과실이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것이고 또한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본건 발생은공소외인의 조타기술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당시심한 태풍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임을 규지할수 있으므로 결국 본건은 피고인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 무죄를 언도하였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공소외인은 본건 안양호에 갑판원으로 채용된 것은 단기 1959년 4월 중순경이고 본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15일전에 속하여 안양호로 항해한 경험이 부족하고 또 해군제대병이라 하여도 그 조타술에 대하여서는 의심을 두지않을 수 없는 정도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항해방향을 지시받고 조타한 결과 본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볼지라도 그 기술이 능숙치 못한 자임을 능히 규지할 수 있고 제1심 공정에서 피고인도공소외인이 조타를 잘못하여 암초에 충돌하였으며 동인에게 조타를 부탁한 것은 피고인의 과실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로서 피고인이 용변차 선장실을 이거함에 있어서 취한 위 조치는 선장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농무로 인한 암야에 태풍으로 풍랑이 심한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은 완전한 항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장 자신이 항시 조타운항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타실을 이거하려 할 때에는 항로에 경험이 있고 또 조타술이 능숙한 자로 하여금 대신 조타운항케 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일시항해를 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선박으로 하여금 암초에 충돌하여 침몰케 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연에 이를 방지할 것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선장의 주의의무.
범인은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2.24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형법 제151조는 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저 하는것이므로 동조에 소위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에 의하여 수사중인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지 아니하면 입법의 목적을 달할 수 없다할 것인 바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등이 본건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공소외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하여도 동인은 공소사실게기와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범죄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단기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는형법 제151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동조의 범인 은닉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고 판정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나 만일 피고인등이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공소외인이 수사당국으로부터 범죄의 혐의를 받고 그 수사를 위하여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의 발부가 있었음을 지실하고 동인을 은닉 또는 도피케한 사실이 있다하면 이는 의당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 은닉죄를 구성하는 것임이 모두 설시의 법리에 비추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등이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공소외인을 은닉 또는 도피시킨 사실 여부에 대하여 이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함이 없이 막연히 피고인 등이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동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형법 제151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동조의 범인 은닉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것은 심리미진과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공무집행방해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0.02.1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제 1 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1959. 12. 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단, 본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은 단기 4291년 7월 15일 군에서 만기제대된 자인바,
 1. 단기 4292년 10월 22일 오후 9시경 음성군 (주소 1 생략) 소재 시장통광장에서 이동영화반 종업원 공소외 1 친우 전씨 편을 들어 옆에 있던 나무 상자 1개(증 제1호)를 들어 우 공소외 1을 향하여 던진 것이 동소에 사복으로 임검차 나와 공소외 1의 옆에서 있던 음성경찰서 삼성지서근무 순경 공소외 2의 두부에 명중하여 전치 약 1주일을 요하는 안면파열상과 두부부중병을 입히고, 
 2. 동일 오후 9시 10분경 분함을 참지 못하여 우 공소외 1을 잡아서 구타할 목적으로 (주소 2 생략)○○○가에 침입하여 건넛방문을 발길로 차 부수므로서 시가 금2천원 상당 타인의 재물을 손상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우 판시사실중 (1)의 판시수상의 부위정도의 점을 제외한 이여의 사실은,
 1. 당공정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판시 동지의 진술 및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판시 동지의 진술기재
 2.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의 각 진술조서중 판시관계부분에 각 부합되는 진술기재부분 
 3. 압수된 목제상자조각 5개(증 제1호)의 현존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판시수상의 부위정도의 점은 의사 공소외 8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 동지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주거침입의 점은 동법 제319조 제1항에, 재물손괴의 점은 동법 제366조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 각 죄에 정한 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상해에 정한 형에 법정의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규정에 쫓아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5일을 우 본형에 산입할 것이며 피고인의 정장이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62조에 의하여 본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것이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판시 제1사실 적시와 같이 공소외 1과 공소외 9 간에 분쟁이 일어나자 임검중이던 전시 공소외 2 순경이 이를 목견하고 제지한다는 이유하에 우 나무상자를 동 순경에게 던져 판시 상해를 입혀 동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7의 각 진술조서중 이에 상응하는 각 진술기재만으로는 문득 이를 인정키 어렵고 오히려 판시증거를 종합판단하면 판시 제1사실과 같은 경위하에 동인이 부상하게 된 저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점은 범죄의 증명없이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는 상상적경합범으로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기소된 일죄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주문에 있어 특히 무죄의 언도를 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본건 공소는 그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에 의하여 자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항준(재판장) 강봉근 조규광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판결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2.17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김완규
【피 고 인】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본건 사안에 관하여 해남운수주식회사와 제일생명보험회사와의 간의 해상교통보험약정에 기한 원심 소견은 정상한 것이라 이르지 않을수 없으니 즉 「갑 (운수회사)은 선임의 5분을 을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로서) 납부한다=약정3조」라는 문언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피고인 소속의 전시 운수회사는 그가 선임으로 취득 소유하는 금전중에서 5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계산하여 보험료로서 기시마다 약정에 따라 우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하는 채무이행 관계에 불과한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객선회사가 선객으로부터 징수한 선임의 일부를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취득한 선임은 객선회사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객선회사가 이를 임의소비하였다 하여도 이는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을 뿐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2.17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는 쟁투자 쌍방이 공격방어를 반복하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이고 이에는 정당방위의 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1958년 10월 1일오후 5시 30분경 김제군 백산면 하리진말 부락 후산에서 거리공소외 1과 동인의 제공소외 2가 피고인의 종형공소외 3 소유 토끼를 절취한 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설왕설래한 것이 발단이 되어 상호 언쟁한 끝에 피고인이 수권으로 동공소외 1의 안부를 1회 구타하자 동인이 해 현장에서 도망함에 피고인은 동인을 추적하여 동인이 현장으로부터 약 10미터 지점에서 실족 전도됨에 피고인은 다시 수권으로 동인의 안부 배부등을 4, 5회 구타한 후해 현장에 참견하였던공소외 3의 제지로 일단 피고인의 구타행위는 중지되었으나 피해자공소외 1은 피고인의 소행에 격분하여기를 설원할 것을 기도하고 자택에 이르러 첨단에장 5, 6리가량의 정이 박혀있는 장 약 160리의 목봉(작대기)을 휴대하고 자택을 나와 피고인의 소재를 탐색하여 거리공소외 4 가전로상에 까지 오는 것을 면대한 피고인은 동 로상에서 옹기 파편을 주어 동공소외 1의 안면부를 겨누어 투척하여 동인에게 비배 중앙에서 좌측 하검에 지하는 장 5리 가량의 봉합창 및 안부 안부의 타박상 비공부 파열상등으로 인한 치료 3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라 함에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공소외 1에 대한 원판시 가해행위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위 정당방위 행위에는 속하지 아니 하는 것이고 원심이 이와 동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인의 소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2.17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관세법 제197조 소정의 수입금지품 수입죄는 해 수입금지품을 대한민국 령역내에 반입함으로써 범죄행위는 완료되는 것이고 해 범행완료후에 있어서 세관원에게 해 수입사실을 신고하였다 하여 기위 완료된 범죄행위가 소멸될 리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1은 단기 1959년 2월 6일 오후3시30분경 일본국대판항에서 수입금지품인 「미노하겐시」 백갑외 칠종목 (증 제16호 내지 증 제23호)을 구입하여 이를 복우호에 적재하고동 항을 출발하여 동년 2월 18일 오전 6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여 서 수입 금지품을 밀수입하고 피고인2는 동소에서 수입 금지품인 가오루 32대(증 제25호)를 구입하여 이를 복우호편에 적재하고 동 항을 출발하여 동년 2월 18일 오후 6시 3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여서 수입금지품을 밀수입하였다고 함에 있으므로 피고인등의 수입 금지품 수입죄는 기위 그 범행이 완료된 것이고 따라서 소론과 여한 입항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등의 범죄행위에 하등의 소장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관세법 제197조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오상재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원심판결】제1심대구고등 1957. 12. 27. 선고 57행47
【이 유】 소론 온돌방을 파헤치게 된 동기는 원고가 불법 점거자인 소외 윤순애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명도집행을 시행할 당시 참가인 정정화가 동 온돌방은 해방후 자기가 조작한 것이니 온돌석은 내노라 하여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야기된 투쟁중에 파괴하게 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 바 온돌방구둘은 수년마다 수선함을 요하므로 해방직후 조작한 온돌은 장년간 경과로 어차피 이를 뜯어 수선하여야 할 운명에 있었을 뿐 아니라 본건과 같은 거대한 건물중의 오래된 일개 온돌방의 구둘을 뜯은 정도로는 귀속재산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될 구조의 변경 또는 가치손상의 파괴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가. 본법에서 특정하는 이외의 사유를 가지고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의 원인으로 함과 같은 특약은 무효이다
나. 건물중의 오래된 1개 온돌방 구들을 뜯은 정도로는 귀속재산취득에 관한 결격사유가 될 구조의 변경 또는 가치손상의 파괴로는 볼 수 없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2.10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 유】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는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만이이를 소유할 수 있고 또 그 한도는 1가당총면적 2정보 이내임을 요하므로동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 자는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이고 또그 소유농지가 새로히 매수하고저 하는 농지를 합하여 총면적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함을 요하는 것이고 만일 농지 매수자가 여사한 조건을 결여하였다 하면 농지 매수계약은 무효라 할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단기 1957년 12월 5일 월성군 안강읍 안강리(번지 생략)공소외 1가에서 동인에게 피고인 소유 안강읍 안강리(지번 생략) 답88평 내 52평 동 리(지번 생략) 대 96평 동리(지번 생략)대 149평 동리(지번 생략) 대 142평 동리(지번 생략) 잡종지 1029평 내 14평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목조아연즙 평가건 창고 1동 및 동 건물내에 설치된 15마력 일대 도란스 포함 정미기 일대 정맥기 이대 채분기 일대 저울 일대 수차 일대등 정미공장 부속 일체를 대금 2,850,000환에 매도하였으나 아직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단기 1958년 2월 14일 피고인가에서 부동산중 안강리(지번 생략)의 답 88평 내 52평 동리(지번 생략) 잡종지 14평 동리(지번 생략) 대 142평중 127평 동리(지번 생략) 대 149평중 7평을 공소외2에게 매도하여서 위 농지에 대하여서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공소외 1에게 동소유권을 이전할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기여 토지에 대하여서는 이를 횡령하다라고 판시하였으나 본건 농지의 매수인인 원판시공소외 1이 자경 또는 자영하는 농가로서 본건 농지를 포함하여 총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여부와 농지 소재지 관서의 증명(농지 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을 득하고 본건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여부의 점을 분명히 하지아니하고서는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대하여 본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임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것임은 모두 설시의 농지매매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은 차 점에 관하여 하등 심리판단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오필선 사광욱 손동욱

농지 매수인이 농가로서 그 매수농지를 포함하여 총면적 3 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여부와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고 그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여부의 점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임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2.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국저축은행
【피고, 상고인】 서재두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6. 17. 선고 57민공1078 판결
【이 유】 원심은 피고가 전소유자로부터 본건 가옥을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익일인 단기 1946년 7월 12일부터의 피고의 본건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본건 건물을 명도함과 아울러 동일부터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임료금 3만환 상당액의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피고가 비록 전 소유자와의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본건 가옥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임대차에 관하여 등기가 없으면 이를 신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차권을 주장하여서 본건 가옥의 명도를 거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만일 피고가 전 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이라고 하면 본건 가옥의 소유권이 동 임대차계약 이후 경락에 인하여 전 소유자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알었거나 또는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을 경우가 아니면 피고의 본건 가옥 점유가 원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을 불법으로 침해하는것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환언하면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소유권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임을 요함에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본건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있어서의 피고의 점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하등의 입증이 없고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곧 피고의 점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불법 점유라고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하여 피고에게 가옥명도를 청구할 때까지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점에 상도치 못하고 원고가 본건 가옥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익일부터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방준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2.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무현
【피고, 상고인】 황인섭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7. 23. 선고 58민공580 판결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김은경은 본건 매매 당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기 권한 초과행위허가결정이 취소되기 전이었으므로 유효하며 이는 또민법 제107조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항변을 채용할 하등의 가치없으므로 피고등의 항변이유없다 과연이면 본건 대지는 대물변제로 원고의 소유에 귀속되고 피고 김종숙의 소유가 아님이 명백하니 피고 김종숙 동 황인섭간의 매매가 가장매매인 이상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 등기 원인이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 황인섭 동 김은경간의 매매도 원인 무효이므로 각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황인섭은 단기 1956년 3월 20일자 서울지방법원에서 재산관리인 권한초과처분 허가를 득한 피고 김종숙의 재산관리인 김종한으로부터 동월 26일 차를 매수 동년6월4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고 피고 김은경은 피고 황인섭으로부터 동년 7월 4일 본건 대지를 대금 95만환에 매수동 대금을 완불하고 동 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단기 1957년 2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김종한에 대한 권한초과행위허가 결정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위 매매행위 당시는 동 권한 초과처분 허가결정이 유효한 것이고 그후에 한 동 취소결정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상대방과 통모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수 없으므로 가사 본건에 있어서 피고 김종숙 재산관리인 김종한 및 피고 황인섭간에 본건 대지를 가장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로서 동 대지를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경유한 피고 김은경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민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것인바 원심은 피고 김은경의 선의항변에 대하여 하등심리 판단함이 없이 피고 김종숙 및 피고 황인섭간의 매매가 가장매매인 이상 피고 황인섭 및 동 김은경간의 매매도 원인무효이므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판결은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처분허가를 얻어 부동산을 매매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위 매매행위 당시는 그 권한초과처분허가처분이 유효한 것이고 그 후에 한 동 취소결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사문서위조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1.30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기 유부는 행정사무의 시행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의 소재를 분명히 할목적으로 본적 이외의 주소 또는 거소를 등록하는 공부로서형법 제228조 제1항에 소위 공정증서 원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범죄사실의 인식없는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케 한 자는 법률상 직접 공동정범으로 논할수 없다 하여도 간접 정범으로서 단독으로 그 죄책을 부담함이 당연하다 할 것인바 (단기 1953년 형상 제39호 단기 1955년 2월 25일 대법원 판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원판시 위조 기유신고서 1통을 그 정부지의 광주시청 호병과 직원 성명 미상자에게 제출 행사하여 동 직원으로 하여금 동시비치의 기유부 원본에 신고서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케 하여 동 사무소에 비치 행사하고 또 원판시위조 도민증 발급신청서와 도민증 신규 신청이유서를 광주경찰서 직원 성명 미상자에게 일괄 제출 행사하여 동 직원으로 하여금 동 신청서 기재와 같은 허위내용의 전라남도 지사명의의 공문서인 도민증 일매를 작성케 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사실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하여서 공무원에 의한 공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하는 경우인바 사종 무형위조가 죄가되는 것은형법 제228조에 열거한 각 태양에 제한한다고 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건 도민증및 기유부는 어느 것이나 동조 소정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결국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고 판시한 것은 모두설시의 공정증서 원본과 간접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또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1.30 / 시행일:

【상 고 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검사의 소론피고인 2에 대한 심판유탈 운운은 안컨대 본건에 있어서 쌍방 공소가 있어 검사의 공소는 이유없으나 피고인의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다는 것을 주문에서 생략하였다 할지라도 이유에 그 뜻을 설시하였으니 실질적으로는 공소를 기각한 것이므로 심판유탈이 있다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재심 원유에 있어서나 소송 비용부담에 관하여 영향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인1,피고인 2,피고인 3에 대한 판시 각 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간첩방조의 단일죄로 처단하였는 바 이는 경합범으로 가중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오필선

쌍방항소의 경우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을 주문에서 생략하였다 할지라도 이유에서 그 뜻을 설시하였으면 심판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토지및건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2.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옥례
【피고, 상고인】 김해진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6. 18. 선고 58민공466 판결
【이 유】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소외인은 판시은행융자 교섭에 있어서 단순히 소외 김영년의 사자에 불과하다고 설시하여 피고의 표현대리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증인소외인의 증언 및 갑 제3내지 제10호증의 각일부기재에 의하면소외인은 소외 김영년 또는 원고본인의 결정한 의사를 전달함에 끝이는 단순한 사자가 아니라 은행융자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서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고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된 소외 김영년의 복대리인이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 증인소외인의 증언 일부에 의하면 동 복대리에 관하여는 원고의 허락이 있었음을 규지하기에 무난하다고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이 서상과 여히 판시하였음은 결국 증거내용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인용한 각 증거의 일부를 종합하면소외인이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소외 김한배를 통하여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증서 인감증명 위임장 차용증서등 필요서류 일절을 구비하여 교부한 사실을 규지할수 있는바 여사한 사실은소외인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는자로부터 금전대차 및 담보권설정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의 일부가 된다고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원심이 우와 여한 사실의 존부 및 기타에도 우 대리권한이 있음을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 여부에 관하여 하등의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만연히 피고의 표현대리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방준경

은행융자에 관하여 본인명의로서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고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된 부대리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증서, 인감증명, 위임장, 차용증서등 필요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교부한 사실은 동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금전대차 및 담보권설정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의 일부가 된다
장물운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1.30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강릉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원심의 의율에 대하여 생각컨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형법 제35조 누범의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것이라 할 것인 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서기공소외인 작성 전과 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기 1955년 3월 28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주거침입절도 피고사건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삼년의 언도를 받고 동 판결은 동년 4월 8일 확정된 바 단기 1956년 1월 1일사면법 제9조에 의하여 특별사면이된 소식을 규지할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단기 1959년 6월 3일에 범행한 사건 범죄사실은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동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한 것은 의율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김갑수 백한성 사광욱 계창업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1.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의면의회 부의장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7. 8. 19. 선고 57행22
【이 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 여하에 관하여 심안컨대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본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결의로서 징계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회의규칙중에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징계할 경우를 지방자치법 위반과 회의규칙 위반의 두가지 경우로 하는 추상적 원칙을 확립하였는 바 그러면 자치법에서는 징계할 수있는 구체적 경우를 여하히 규정하고 있는가를 고안하니동법 제47조 제2항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을 의회에 제소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였고동법 제5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5일이상 결석한 때에는징계에 부한다」고 규정하여 이 두가지 경우로 한정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고 이 외의 사유로 징계하려면 이는 회의 규칙중에서 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비록 의원에게 다소의 비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회의석상에서 비판시정을 촉구함은 모르되 과벌적 성질을 가진 징계를 함부로 과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 면의회에서는 아직까지도 회의규칙이 제정되지아니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동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한 징계는 이를 시행할 도리없음은 자명한 바로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로지 전시지방자치법 제47조 및제51조 소정 해당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를 시행할 수 없다 할것인바 원판결이 그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유는 각 법조의 소정사유에 해당치 아니함이 원판결및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명료한 바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이 그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하에 본건 제명처분의 징계를 정당하다 하여 원고등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지방자치법 징계에 관한 법조의 해석을 그릇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오필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구 지방자치법(49.7.4. 법률 제32호) 위반과 회의규칙 위반의 두 가지가 있으나 회의규칙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오로지 동법 해당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1.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규홍 승계인 임정순
【피고, 상고인】 한국천보제지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광주고등 1959. 3. 13. 선고 58민공420 판결
【이 유】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은 법률에 인한 원시적 취득이므로 이에 관한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또동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단기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바이므로 그 법인격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하고 따라서 동법인 소유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단기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해 국내법인이 한국인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하여도 이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한 이상 그후 해 부동산을 원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전 일본인 소유의 조선제지주식회사에 대한 기업체를 불하 매수한 사실 및 피고 회사 전신의 전시 회사가 단기1941년도에 전 소유자 소외 김양수로부터 일필지 683평중 본건 대지 404평만을 분할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후 부동산권리의 득상은 등기가 대항요건이므로 그 당사자가 국가이거나 개인임을 불문하고 또한 그 취득이 물권변동에 인하였거나 원시취득에 인하였음을 불문하고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등기를 경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할 것이므로서 전인과 여히 일본인 소유의 조선제지주식회사가 소외 김량수로부터 본건 대지 404평을 매수하였고 동 회사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었던 바 피고는 국가로부터 동 기업체의 불하를 받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지라도 물권변동에 수반된 등기가 없는 것인즉 본건대지 취득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악의를 구별할 필요없이 등기를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원심이 조선제지주식회사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인정하려면은 그 전제로서 조선제지주식회사가동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국내법인이 아님을 심리판결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것이 국내법인이 아니라하면 동 회사 소속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고 차 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인한원시취득이므로 그 등기가 없다 하여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는 국가로 부터 동 기업체의 불하를 받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물권변동에 수반된 등기가 없는것인즉 본건 대지취득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악의를 구별할 필요없이 등기를 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인한 권리귀속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 전시 조선제지주식회사의 국내법인 여부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나항윤

가.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직 기타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바이므로 그 법인격은 여전히 동일성을 지속하고 따라서 동 법인소유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은 법률에 인한 원시적 취득이므로 이에 관한 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정섭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7. 4. 18. 선고 56행212
【이 유】 국가 또는 행정권의 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 예컨데 국유재산의 불하 정부수요품의 매입공사 청부계약등은 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에 그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규정은 있을지라도 그 본질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행정행위의 관념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않고 이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에 속한다 해석할 것이다 당사자변론의 동 취지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국유재산으로서 그 중의 잡종 재산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본건 건물에 대한 사회부장관과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은 정부기관인 사회부장관이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행정 행위가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 행위에 속하고 이에 부수하여 사회부장관이 원고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거나 부여한 우선 매수권을 취소한조치 역시 사법상의 법률 행위이므로 원고가 우선 매수권을 취소당한데 대하여 이의가 있을지라도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백한성 오필선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1.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두인 외 4인
【피고, 상고인】 문교부장관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함성욱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8. 7. 4. 선고 58행46
【이 유】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단기 1955년 8월 18일 재단법인 광림학원의 이사회결의는 성원미달로 인한 무효라는 이유로서 동 무효결의에 기한 이사취임인가 신청에 의하여 피고장관이 단기 1955년 12월 12일 행한 소외 김상문 동 전삼수 동 서병옥의 이사 취임을 인가한 행정처분 및 단기 1956년 6월 16일 피고 장관이 소외 장재봉 동 서차두의 이사해임을 인가한 행정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행 제4호이 있었고 동 판결이 단기 1957년 8월 1일 확정된 것이 분명한바 원래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행정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판결에 의한 취소이거나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의한 취소이거나에 따라 차이가 있을리 없다 그러므로 전시 무효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김상문 전삼수 서병옥은 이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단 김상문 전삼수는 종전 정당한 이사이었으나 단기 1955년 8월 22일 임기 만료로 인하여 이사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등이 이사라 참칭하고 그 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최범술 동 박동출 동 정의영동 손홍팔을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동 결의는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피고 장관에 행한 동인등의 이사 취임인가 역시 하등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무릇 인가라는 행정행위는 독립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보충적인 의사 표시이므로 그 기본된 행위가 무효가 되면 인가도 역시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사 박봉호는 단기 1955년 4월 22일 임기 만료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단기 1957년 8월 5일 현재 정당한 이사는 장재봉 서차두 이성희 (동인이 정당한 이사임은 후술과 같음)3인뿐이니 동인등의 이사회에서 원고등을 임원으로 선임한 결의는 유효이며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변옥주 오필선 김세완

가. 행정처분 취소의 효력은 그 취소된 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나. 인가는 다른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보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그 기본된 해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무효가 된다
부동산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1.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10. 28. 선고 58민공434 판결
【이 유】 직권으로서 생각컨대 단기1948년 7월 28일 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하면 법령 제2호 급 법령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의 귀속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청 또는 소송은 단기1948년8월31일까지 재산소청위원회 또는 한국법원에 신청 또는 제출함을 요하고 해기일을 경과한 후는 이를 신청 또는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바 원판결이 인용한 각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단기1944년 8월 30일 매수하고 이를 그 창씨명인 야구준자라는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원고가 서울형무소에 재감중인 단기1945년 5월 28일 그 대리인인 소외 김성도라는 자를 통하여 이를 일본국인인 소외 길천세구사라는 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명인할 수 있으므로 본건 부동산은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단기 1945년 9월 25일부로 미군정청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귀속의 부당을 주장하여 그 해제를 구하려면은 모두 설시 기간인 단기 1948년 8월 31일까지 재산소청위원회 또는 법원에 소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있어서 이를 하지 아니한 점은 일건기록에 비추어 명료한 바이므로 원고가 국을 상대로 하여 단기 1957년 7월 25일에 이르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이 권리귀속을 원유로 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이순길이가 국으로 부터 매수하고 피고 조종락은 동 이순길로부터 매수하여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본소는 그 소송의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과 제1심은 동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시 귀속재산에 관한 법리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결한 것은 소송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계창업

군정장관지령 제7조에 의하면 법령 제2호 급 법령 제33호에 규정한 재산의 귀속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청 또는 소송은 1948.8.31.까지 재산소청위원회 또는 한국법원에 신청 또는 제출함을 요하고 해 기일을 경과한 후는 이를 신청 또는 제기하지 못한다
건물명도,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1.14 / 시행일:

【원고,상고인】 김태현
【피고,피상고인】 채태석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9. 5. 22. 선고 59민공104 판결
【이 유】 모든 금액의 환화표시는 단기 1953년 2월 27일 법률 제277호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하여 동년 2월 26일부터 사용하였음이 일반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것인바 그 이전인 단기 1947년 2월 15일에 작성하였다고 하는 갑 제1호증에 환화로서 금액표시를 하였음은 역시 수긍할 만한 특수사유 없이는 그 기재의 진실을 조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의당 갑 제1호증의 기재중 우기 연호 및 금액표시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 판단이 있어야 함에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 미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계창업

연호에 관한 법률(폐, 48.9.25. 법률 제4호)공포이전에 작성하였다고 한 서증에 단기연호를 사용하였음을 수긍할만한 특수사유없이는 그 기재일자가 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선일운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이기복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7. 8. 20. 선고 57민공212 판결
【이 유】 제1심 증인 김진연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대구지방전매청과 연초수송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운송품의 망실감모 손상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국가에 발생한 손해가 운송인 또는 그 종업원의 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일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는 직접 그 운송을 담당하였거나 또는 제3자에게 원고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동 제3자로 하여금 그 운송을 담당케 하였거나를 불문하고 원고 회사는 서상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국가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동 손해가 원심판시와 같이 망소외인의 절도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면 원고회사가 그 손해배상으로서 국가에 지불한 금액은 결국 망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끼친 재산상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망소외인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소외인이 사제연초를 대충하고 절취하였다는 단기 1956년 1월 16일 진주전매서에 운송한 연초중 백양10상자 및 동년 2월 1일 김해전매서에 운송한 연초중 백양 5상자에 대하여는 그 후 대충운송한 사재연초가 대구지방전매청에 환송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 사제연초는 관제연초로 오인되어 일반에게 판매되었다고 일응 추측할 수 있으므로 망소외인의 동 절취행위로서는 국가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는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있어서 조악한 사제연초가 관제연초로 오인 판매되므로 인하여 관제연초의 성가를 저하케 하고 관영사업의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국가에 무형의 손해를 끼쳤으리라는 것도 또한 능히 추측할 수 있는 바이므로 만일 원고 회사와 대구지방전매청과의 운송계약중 손해배상약관의 취지가 이러한 무형의 손해까지도 포함하여 배상한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원고 회사는 의당 그러한 무형의 손해도배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설사 사제연초가 대충판매되어 국가에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만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형의 손해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운송계약 소정약관에 의거한 배상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 망소외인은 원고 회사가 국가에 지불한 동배상액을 원고 회사에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연이 원심은 원고 회사와 대구지방전매청과의 운송계약중 손해배상약정 취지가 상기와 여한 무형의 손해까지도 배상하기로 한취지인지 또 국가에 상기와 여한 신용훼손으로 인한 무형의 손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당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후에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것임에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하등의 유의를 함이 없이 만연히 피고 전중원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망소외인의 절취행위로 인한 손해부분을 배상할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백양 15상자 가격 상당액의 지불을 명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 불비의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계창업

가. 원고가 지방전매청에 연초 수송에 관한 운송 계약을 하고 제3자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운송을 담당케 하던 중 생긴 손해의 배상
나. 위의 운송 이행중 타인의 운송품인 연초를 절취하고 사재연초로 대충한 경우의 손해배상

가. 손해배상약관의 취지가 무형적 손해도 배상키로 한 것이라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운송계약체결자가 제3자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운송을 담당케 한 경우에는 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점포명도(본소),점포소유권(반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2.2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이정기
【피고, 피상고인】 문경선 외 3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10. 1. 선고 58민공611,612,613 판결
【이 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문서의 의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동 문서의 명문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무시하는 해석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건물의 대지 7평은 원고의 소유인 바 원판시 금천교 시장조합은 차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그 임대차계약서를 소외 한중희가 보관하다가 1956년 2월 경에 점포 임차계약 경신을 위하여 그 계약서를 원고에게 수교하였던 바 원고는 기후 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점포 임대차 계약서) 계약문서 즉 대지 계약서를 점포계약서로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에서는 소외 문학우가 당시 우조합 상무이사(총무)로서 착오로 우 갑 제2호증에 당사자의 날인을 하여 준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갑 제2호증을 검토하건대 본건 계쟁 201호 점포 1동은 그 소유자인 원고가 1956년 5월 18일에 연대임차인인 피고 천영우 동 문경선에게 피고 김재근의 연대보증하에 월임 금 25,000환으로 1957년 4월 말일까지 임대하기로 약정한 취지임이 분명하고 차를 금천교 시장조합이 원고로부터 본건 대지 7평을 임차함에 있어서 착오에 인하여 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은 차 점에 있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증거의 해석에 오류를 범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본건 계쟁점포 201호는 타 점포와 여히 201호라는 표시로 기재된 번호판이 있음을 인정할 수없고 동 점포는 실체적으로 우 조합의 소유인 것이 명백하니 차를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경유한 것은 하등의 원인없이 등기를 경유한 것이고 갑 제1호증 동 제5, 6호증 동 제9호증의 1, 2만으로 원고가 본건 점포를 건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 할 수 없고 그 외 원고의 전거증으로서도 우 인정사실을 번복할 수 없고 그외 하등의 증좌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각서)에 의하면 원고 소유 대지내에 금천교시장 건축공사를함에 있어서 경계 측량에 의한 원고 대지내에 건립되는 점포는 건축비를 원고가 부담함은 물론이고 공사 완료 후에는 소유권은 원고에게 속하되 그 중 일개 점포는 금천교 시장조합에서 대여 사용키로하고 공사는 조합에서 대행하기로 하여 약정하고 1955년 7월 20일에 금천교시장 상인조합장 김재근이가 차지 원고앞으로 각서를 제출한 것이 분명한 바 이에 의하면 본건 계쟁 점포 201호도 의당 원고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가옥대장)에 의하면 본건 계쟁 점포 건물은 원고가 납세의무자로 되어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7호증의 2(등기제 권리증)에 의하면 본건 계쟁 건물은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음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이상 제 증거는 원판시 인정사실과 모순되는 것이므로 의당 이를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늘 원심은 막연히 원고의 전거증으로서도 원판시 인정사실을 번복할 수 없고 그외 하등의 증좌가 없다 하여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아니한 것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피고 김재근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점포는 1956년 3월 경 우 조합원등과 합의하여 건축공사비를 선불치 못하여 지불증을 교부하고 소외 이만구의 입체금으로 본건 점포를 건축하였으나 그 후 그 공사금을 피고가 지급하고 조합원등으로부터 본건 점포를 양수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였다. 주장하므로 안하니 본건 점포는 우 판시 이유로 피고등의 조합원의 기금으로 건축하고 피고 김재근은 우 조합의 대표로서 동인 명의로 동 점포를 신탁받았다고 인정하므로 피고 조합의 소유인 것이고 피고의 반소는 이유있고 피고가 단독으로 양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차를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점포 중 원판결 첨부화면 갑,을 부분 건평 7평을 분할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였으나 피고 김재근이가 금천교시장조합 대표로서 동인 명의로 동 점포를 신탁받았다는 점은 기록상 이를 주장한 흔적이 없고 원심이 본건 점포는 피고 조합의 소유라고 판시하였으나 기록상 금천교시장조합이 피고로 제소된 흔적이 없으므로 이는 이유불비에 속하고 또 원심은 본건 점포를 피고가 단독으로 양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차를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좌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본건 점포의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것은 이유저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나항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박재후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고등 1959. 6. 19. 선고 59민공120 판결
【이 유】 세무서직원이 미수한 세금을 기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일시 동직원의 개인명의로 은행에 예치한 것을 동 세무서 타 직원이 그 공금인 정을 지실하면서 동예금 명의자 직원의 인장을 도용하여 동 예금 중 일부를 인출 소비하여 국가에 손해를 미치게 하였다 하면 이는 소위 신원보증 내용의 피 보증인 본인이 재직 중 직무상의 고의로 인하여 생하는 민사상의 손해에 해당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등이 소외 김평식의 신원보증인으로서 동 소외인이 목포세무서 서기로 재직중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몽케하는 일체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점 동 소외인이 재직 중 동 세무서 직원인 소외 이금정이가 징수한 세금을 동인 개인명의로 흥업은행 목포지점에 예금한 금원 중 동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동인이 동 예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동 은행지점 관계직원을 기망 오신케 하여 금 3,000,000환을 편취한 점 동 소외인 김평식이가 직무상 미수하였던 납세금 102,000환을 횡령한 점을 각 확정한 후 동 소외인이 편취한 3,000,000환의 청구부분에 대하여 안컨대 갑 제3호증(원고 국 피고 김평식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의 인낙조서)의 기재 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와 증인 김평식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이는 동소 외인이 흥업은행 목포지점 계원을 기망 편취한 것으로서 동소 외인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몽케 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원심이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윤영돈 동 김두야의 각 증언과 원심이 인용한 갑 제3호증 급 제1심 증인 김평식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이금정은 목포세무서 징수계 직원으로서 현금 취급자인 관계상 동 계장 윤영돈의 지시에 의하여 동인 또는 타직원이 징수한 세금 중 연수표등을 일시 동 소외 이금정개인 명의로 목포흥업은행 지점에 예금한 것인 바 동서 직원이고 징수사무에도 종사하는 소외 김평식은 이것이 공금인 정을 지실하면서 소외 이금정의 인장을 도용하여 기중 금 3,000,000환을 인출 소비한 사실을 충분히 간취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미치었다 하면 신원보증인인 피고등은 당연히 그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차 점에 유의한 바 없이 막연히 이는 소외 김평식의 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몽케 한 손해라고 단정할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나항윤

세무서직원이 징수한 세금을 그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일시 그 명의로 예금한 금원을 타직원이 그 정을 알면서 예금자의 인장을 도용하여 인출소비하여 국가에 손해를 미치게 한 경우 이는 소위 신원보증내용의 피보증인 본인이 재직중 직무상의 고의로 인하여 생기는 민사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2.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물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김만복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11. 18. 선고 58민공234 판결
【이 유】 신원보증법은 고용계약으로 인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여사한 고용관계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등은 원고와 제1심 상피고 조수진간의 대리상 계약에 있어서 동 대리상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날인한 것은 상 행위상의 보증인이 아니고 단순한 신원보증의 의미에서 보증한 것이라는 지 주장하므로 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대리상 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동 계약서의 명목은 대리상 계약서로 되어 있으나 기 실질내용에 있어서 소외 제1심 상피고 조수진은 신고 고공품 취급에 있어서 보령군 일원에서 수집되는 신팔 및 고팔의 매수판매 이동 기타 본 사업에 수반되는 일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고의 지시(동 계약서 제1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야 하게 되었으니 원고와 우 조수진(주채무자) 간에는 일종의 주종 관계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등의 우 보증계약은 원고와 주종관계에 있는 우 주채무자인 조수진에 대한 계속적 장래채무에 대한 보증이므로 동 보증계약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원판시와 여히 원고는 피고등의 장래에 있어서의 전시 보증해약 통지의 기회를 상실케 하였으니신원보증법 제5조의 제반 사유를 짐작하여 피고등의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등이 배상할 손해액은 금 400,000환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차는 고용계약 관계가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리상 계약관계에 신원보증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나항윤

본법은 고용계약으로 인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고용계약관계가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리상계약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강제집행정지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2.22 / 시행일:

【재항고인, 신청인】 오혜숙
【상대방,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흥공무사
【원심판결】서울고등 1959. 11. 26. 선고 59민항449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하건대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3자를민사소송법 제756조제748조 제549조에 의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법원은동법 제549조 제4항제547조 제2항에 의하여 우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동 집행정지 결정은 이의의 소 제기 후 판결의 언도가 있을 때까지 이의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임시 응급적인 조치로서 행하는 재판이므로 그 자체가 이의의 소에 부수 종속적인 재판으로서 독립하여 불복신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동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로써 불복신립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신청인이서울지방법원 1959년 민신 제3802호 강제집행 정지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신립하였음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심은 의당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항고를 인용하고 도리어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였었음은 위법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사광욱 최병석 방준경 손동욱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3자는 본조, 본법 제707조, 제509조에 의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법 제509조 제3항, 제507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부당이득분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2.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허진
【피고, 피상고인】 신영찬
【원심판결】제1심 원주지원, 제2심서울고등 1959. 7. 9. 선고 58민공1025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농지 소유자가 해 농지를 타인에게 신탁하고 동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해 신탁의 동기가 설령 장래 시행될 농지개혁법을 회피할 목적이었다 하여도 동법의 효력이 소급하지 아니하는 한 차 신탁행위를 탈법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해 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까지 수익을 하였다 하면 차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에 관하여 그 손해에 있어서 이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해 제3자는 해 농지 소유자인 전시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채무가 유하고 신탁자가 차 채권을 수탁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원판결 급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 원인으로서 원고는 1908년 3월 일 미상에 이미 소외 최진동으로부터 매수한 강원도 원성군 문막면 건등리 269번지 소재 답 2,423평에 관하여 장차 실시될 농지개혁에 있어서 원고는 이미 3정보 이상의 농토가 있으므로 이것을 그대로 보유할 수 없게 됨을 알고 타인에게 분배될 것을 방지할 방편으로 소외 이덕봉에게 신탁하여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하였다가 동 1957년 11월 하순경 우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소외 이덕봉으로부터 동인이 피고에 대한 동 1946년도부터 동 1957년도까지의 간의 본권 목적 토지를 피고가 무단 경작하여 부당이득한 인 대두 420두(본권 토지를 10두락으로 하여 매년 두락당 추수 소출에서 영농비를 공제한 3두 5승으로 계산함)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누차 그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우 원물반환과 이것이 불능할 때에는 1두(대두) 당 1,000환으로 환산한 금 420,000환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권 청구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는 바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동 제4호증(토지대장등본)의 기재내용과 제1심 증인 이덕봉 동 채태석 동 황귀수 원심증인 최진동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본권 토지를 소외 최진동에게서 매수한 후 소외 이덕봉에게 신탁하여 19492년 5월 25일 우 동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3정보 이상의 자경농지를 보유한 관계로 장차 실시될 농지개혁법(1949년 6월 21일 실시)에 의한 농지 분배에 있어서 본권 토지가 타인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 필연일 것을 알고 이를 방지하는 방안으로서 우 신탁의 방법을 안출하였음은 원고가 자진하는 바이니 우 신탁행위는 동법으로 말미암아 본권 토지를 향유할 수 없는 원고에게 그 권리가 있음과 동일한 이익을 향수케 하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것이며 원고가 1957년 11월 하순경 전시 신탁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본권 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될 수 없다 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차는 탈법 행위에 관한 모현설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 원고가 소외 이덕봉으로부터 본권 부당이득인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는 적어도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까지에 발생한 부분에 관한 동 채권의 양수에 관하여서는 그 유효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하등 언급한 바 없으니 이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농지개혁법시행령이전에 농지소유자가 해농지를 타인에게 신탁하여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동기가 설령장래 시행될 농지개혁법을 회귀할 목적이었다 하여도 동법의 효력이 소급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신탁행위를 탈법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해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여 농지개혁법시행 당시까지 이익을 하였다면 이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에 관하여 그 손해에 있어서 이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동산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윤식
【피고, 피상고인】 이용덕
【원심판결】제1심 순천지원, 제2심광주고등 1959. 6. 15. 선고 59민공4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에서 청구하는 특정물인 선반기계는 현재 피고 점유중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는 차를 부인하므로 원고는 동 특정물이 현재 피고의 점유중에 있는 사실 주장과 그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이행불능에 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고로 이 점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여의 점에 대한 판단을 성약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한 것이 분명한 바 원심이 특히 배척하지 아니한 제1, 2심 증인 장내순 동 안일환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가 경영하는 공장에 본건 선반 일대가 비치되어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도 1심이래 원고주장 선반을 점유 사용중인 전제하에서 그것이 원고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들어 각종 항변을 하여 오다가 변론을 종결시에 이르러 돌연히 본건 목적물인 선반 일대는 소외 안일환이가 운반지거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는 자백의 취소에 불외한 것이므로 전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또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피고가 본건 선반 일대를 점유하고 있다는 지의 자백은 아직도 유효할 뿐 아니라 전건 소송진행 중 피고가 이를 점유치 않게 되었다면 그 입증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그 일시와 장소 등 구체적 사실을 석명한 바도 없이 곧 피고의 본소의 목적물을 소지치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원판시와 여히 설시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한 것은 수증법칙 위배와 자백의 취소에 대한 법리오해와 석명권 불행사의 해태 등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특정물인 선반기계를 피고도 1심이래 점유사용중인 전제하에서 그것이 원고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들어 각종 항변을 하여 오다가 변론종결시에 이르러 돌연 소외인이 이를 운반철거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는 자백의 취소에 부외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또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곽윤범
【피고, 상고인】 한국마사회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5. 22. 선고 58민공1106 판결
【이 유】 한국마사회령(1942년 2월 14일 제령 제1호) 제16조에 의하면 한국마사회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결여한 부동산의 처분은 당사자의 선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본건 부동산 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득하지 아니하였은 즉 무효라고 항쟁하나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 동 제3호증의 1,2 동 제4호증 및 을 제1호증중 공문서 부분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본건 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이는 설령 피고 마사회 정관에 피고 주장과 여히 동 매매가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별단의 사유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동 인가를 요함을 부지한 선의의 자로 추정할 것인 즉 따라서 이로써 동 매매의 하자책임을 원고에게 귀착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의 본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한 것이 분명한 바 이는 한국마사회령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위법이 있고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한국마사회령(폐, 42.2.14. 제령 제1호) 제16조에 의하면 한국마사회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따라서 이를 결여한 부동산의 처분은 당사자의 선의여부를 불문하고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대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계정식
【피고, 상고인】 곽순산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7. 8. 선고 58민공1289 판결
【이 유】농지개혁법 제5조제11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 당시에 이미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된 농지는 현실적으로 공공용이나 공용에 공용되지 않는 것이면 이를 동법에 의하여 자경할 농가에게분배 소유하여야 하고 국유재산 처리법에 의하여서 하는 자경자에 대한 농지의 매도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양법의 목적과 정신에 비추워 타당할 것이다. 연이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원래 소외 경춘철도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8.15해방 후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하여 조선정부에 귀속되어 국유로 화하고 현재 농경지인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는 본건 토지는 농경지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의 대상이 되므로 본건 토지의 관리청 장관인 교통부장관은 처분권이 없고 농림부장관만이 농지개혁법 소정절차에 의거한 방법으로 경작자인 피고에게 분배할 수있으므로 1957년 3월에 원고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차는 무효이라는 지의 항변에 대하여 본건 토지가 국유재산으로서 동 토지의 관리청이 교통부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 토지는국유재산처리법 제10조제20조에 의하여기 관리청 장관인 교통부장관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교통부장관이 원고에게 매각한 매매계약은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한 것이 분명한 바 이는 농지개혁법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59.12.04 / 시행일:

【원 고】 
【피 고】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장
【주 문】
 본소송은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2년 10월 1일자로서 별지목록기재의 농지를 원고에게 분배(명의변경)한 처분을 취소하고소외 1에게 분배(명의환원)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원래소외 2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의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것으로서 농민인 원고는 동법의 시행에 따라 이를 단기 4286년 12월경에 신규로 분배받은 바 이는 종람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단기 4292년 3월 20일까지 양곡 103입2두의 상환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우 농지의 소유권이전을 지연시켜오다가 단기 4292년 10월 1일자로서 원고에 대한 우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하는 동시 상부의 지시라는 막연한 이유로 동 농지를소외 1에게 분배(명의환원)하여 동 소외인에게 3정보 이상의 농지를 분배(동 소외인은 본건 농지를 포함하여 5,859평의 농지를 분배받았고 그 동일 호적내에 있는 그 차남소외 3은 3,600평의 과수원을 분배받았음)한 결과 초래케 하는 위법한 각 행정처분을 하고 동월 2일 그 취소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여왔으므로 원고는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동월 15일에 경기도 지사 앞으로 하는 소원을 발송하고 피고는 이를 동월 20일에 접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재결이 있기에는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고 그 결과는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피몽할 것이므로 동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원고는소외 1과 약 20년전에 혼인하였다가 그 3년 후에 이혼하고 다시 그 1년후에 혼인하였으나 단기 4291년 12월 경에 이혼의 판결이 있어서 현재 그 수속중에 있는 바 원고가 본건 농지를 분배받은 후부터 단기 4290년 도까지 경작하였으나 단기 4291년도 이후부터는 우 소외인이 침탈하여 경작중에 있으며 원고는 본건 농지의 원소유자와 소작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다고 부진하고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특히 설사 피고가 본건 농지를소외 1에게 먼저 분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소외인이 그 분배에 인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분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또 가사 원고앞으로 명의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와 같이 동 소외인이 권리포기한 이상 본건 처분이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제6호증을 제출하고 을 제2 내지 제4호증의 공인부분과 동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중 피고가 단기 4292년 10월 1일자로 본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본건 농지에 관한 상환료를 단기 4292년 3월 20일까지 완납한 사실(단 상환료는 103입 28천임) 동 농지의 원소유자가소외 2인 사실소외 1이 현재 동 농지를 경작중에 있는 사실 원고와소외 1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사실(단 각 그 일자는 부지) 원고가 단기 4292년 10월 15일에 발송한 소원을 피고가 동월 20일자로 접수한 사실소외 1이 본건 농지를 포함하여 5,859평의 농지를 분배받고 그 차남소외 3이 3,600평의 과수원을 분배받은 사실(단소외 1과소외 3이 동 일가족인가의 여부는 부지)은 인정하나 이여의 사실은 전부 부인한다. 즉소외 1은 본건 농지를 소작하고 있었던 관계로 농지개혁법의 공포시행과 동시에분배받아 경작중에 있었으나 원고와 우 소외인은 피고의 부하직원인 농지분배사무 담당자에 대하여 우 양인은 부부이고 또한 원고는 재산도 없으니 본건 농지의 수분배자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우 직원은 단기 4286년 12월경 합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상환태장상으로만 그 의의를 변경하였던 것인바 그 후소외 1로부터 이에 대한 이의가 있었고 또 피고가 소관군수에 대하여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의 사무처리방법을 품의하니 군수로부터 여사한 형식의 명의변경은 위법이라는 회시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동 위법 처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명의변경을 취소하고소외 1에 대한 분배를 환원하는 본건 각 처분을 하고 당일 소사를 시켜 원고에게 그 처분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본건 농지의 상환료로서 원고 명의로 미상일자에 14석4두4승과 단기 4292년 3월 20일에 27석 1승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우 27석1승만을 원고가 상환한 것이고 이여의 전상환료는 사실상에 있어서소외 1이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 내지 제4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1, 제2 제6호증의 성립과 동 제3 내지 제5호증의 원본 존재와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3호증의 수배농지 표시난중 277번지 전 345평이라는 것은 277번지 1필지의 일부로서소외 1이 분배받은 것을 목측으로 표시한 평수인데 그 후 우 277번지는 분할되어 우 345평 표시부분이 277번지의 3 전 313평(실측평수)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명의변경할 시는 갑 제4호증의 기재와 같이 또소외 1에게 환원 조치할 시는 갑5호증과 같이 각각 277번지 전 313평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다.
【이 유】 직권으로 안컨대 본건 소송이 농지분배와 그 취소에 관한 불복임은 그 소지와 당사자의 주장내용에 의하여 명백한 바 농지분배와 그 취소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동법 제22조 이하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농지소재지 관할재판소에 제소하여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으로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본소송은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행정소송으로서 제소한 부적법한 것임에 귀착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정규 최보현

농지분배와 그 취소는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동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농지소재지 관할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영규
【피고, 피상고인】 강봉제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8. 19. 선고 57민공933 판결
【이 유】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한 당사자로부터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았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구두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해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를 위한 진술을 하고 증거방법을 제출하는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해태하고 구두변론 기일에 2회 불출석하므로 인하여 공소취하 간주로 되고 위임자 패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이르렀다 하면 수임자인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판시 소송행위 수행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판시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하므로 인하여 원고가 제기한 공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것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불법점유자이고 불연이라 해도 건물사용의 대가 해당의 금원을 소외 김시임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급한 증거가 무하고 또 원고가 건물을 매수 또는 건축한 사실에 관한 입증이 없으니 결국 원고 주장의 동 소송이 공소심에서 순조로히 진행되어서 동 공소심 판결을 보게되었다 가정하더라도 동 공소심판결에 의하여 원고 주장과 여히 그 제1심 판결이 변경되었을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시 공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상고가 있었다 하여도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동 상고심에서도 적시 동 공소심판결을 파기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 할 수 있는 증거는 무하므로 동 소송이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서 공소취하간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가정하더라도 궁국에 있어서는 본건 원고의 패소의 동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적어도 동 제1심 판결이 원고주장과 여히 원고에 유리하게 공소심에서 변경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함에 족한 증거는 없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전현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이 없었더라면 원고 주장의 전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본건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것이라는 지의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 하여 원고 패소의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본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이 분명한 바 이는 위임에 관한 수임자의 주의의무를 무시하고 위임 계약에 인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소송축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변호사 구두변론기일에 2회 불참석함으로 인하여 공소취하간주로 되고 위임자 재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이르렀다 하면 수임자인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59.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법 1959. 3. 5. 선고 58민공902 판결
【이 유】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하는 단순한 지급위탁이고 지급인이 동 지급의무를 인수 또는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지급인은 위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계약으로 인하여 발행자에 대한 관계는 별 문제이나 수표 소지인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액면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지급인이 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한 때에는 수표법상 소정 요건을 구비하여 우 발행인에게 상환 청구를 하는 외 도리가 없는 것이며 이 법리는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수표 소위 자기앞 수표에도 동일한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1로 부터 제기된 수표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동 소외인에 대하여 악의의 항변을 하지 않고 1957년 6월 19일 법정화해한 결과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금 100,000환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동 소외인에 대한 악의의 항변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피고의 여사한 법정화해를 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원고에 대하여 하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바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것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수표는 피고가 소외 2의 의탁에 의하여 1957년 4월 10일 피고 은행 종로지점을 피고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 100,000환의 것인 바 동월 23일에 그 소지인인 원고가 이를 분실하고 동일 오후1시에 동 수표가 제일은행 충무로지점으로부터 피고에 교환회부된 사실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본건 수표는 정시 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정시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우 수표에 관하여 지급인으로서 수표금 지급의무가 없음은 물론 발행인으로서 상환의무 없음이 모두설시에 의하여 명백한 것이다
 그러면 피고가 전시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누차의 통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판시 소송에 있어서 법정화해를 하고 금 100,000환을 소외 1에게 지급한 것은 적어도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득상환 청구권의 상실 기타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서 의당 여사한 사실관계를 심리구명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와 여히 만연히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전시 수표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므로 인하여 피고가 전기 법정화해를 한 것은 법률상 정당한 의무이행 행위라는 전제하에서 한 것으로 결국 법리의 오인과 심리미진이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수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하는 단순한 지급위탁이므로 지급인은 수표소지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액면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며, 지급인이 소지인의 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한 때에는 수표상 소정 요건을 구비하여 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외 도리가 없는 것이며 이 법리는 자기앞수표에 있어서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