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12. 2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0. 19. ○○○○ 주식회사가 진행하는 ○○○○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3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우측 상완골 경부 분쇄 골절, 우측척골 주두돌기 분쇄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손목 큰마름뼈의 골절, 상악골의 기타 골절'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2. 12. 13. '경동맥의 상세불명 폐쇄에 의한 뇌경색증, 외상성 시신경신경병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28. '외상성 시신경신경병증'에 대하여만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경동맥의 상세불명 폐쇄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뇌경색 유발인자인 당뇨, 흡연으로 인한 개인질환인 동맥경화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는 직접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높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의 주치의는 2022. 9. 29.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소견서에 '얼굴 CT상골절이 있고 디지털감산혈관조영술에서 보이는 우측 경동맥 폐색 형태상 만성적 폐색보다는 외상에 의한 박리로 인해 발생한 폐색'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주치의의 소견서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이 사건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뇌혈관 조영술 사진은 동맥경화에 의한 폐색과 다르게 경동맥이 막힌 부분이 더 위쪽이고 아래쪽 혈류가 마치 화염의 모양을 띠는바, 전형적인 경동맥 박리에 의한 시신경병증 사례의 사진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뇌혈관 조영술 사진과우측 눈의 시력이 떨어진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두개골 골절을 유발한 두부외상이있었고 이로 인한 경동맥 박리가 경동맥 폐색까지 되어 뇌경색과 시력저하가 발생하였으나 좌측에서 오는 측부 순환으로 아주 큰 뇌경색까지는 피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경동맥 폐색으로 생각되는 부분(내경동맥 7분절 중 원위부 경부 분절)은 일반적으로동맥경화성 뇌경색이 흔하게 생기지 않는 부분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동맥경화 원인의 경동맥 폐쇄 혹은 협착에 의한 뇌경색이라면 당뇨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나 원고와 같이 경동맥 박리가 의심되는 환자라면 당뇨와는 큰 연관이 없을 것이다.대부분 경동맥 박리는 외상이나 경미한 외상으로 생기고 3m 정도의 높이로도 경동맥박리가 발생하기에 무리가 없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발생적 상병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병변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와 원고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요인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9구단651,1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1누15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691,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99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21구합5035,1심-대법원,2023두5412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1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7943,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474,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1행부터 제14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1977년부터 1978년까지 약 1년간 선탄작업을 한 후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약 7년간의 굴진작업 및 약 1년 7개월간의 채탄작업을 하였고, 1991년도에 약 6개월 정도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다(합계 10년 1개월).
나) 이와 같이 원고는 약 10년 1개월간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제1심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1) 피감정인의 근무기간이 10년을 넘거나 10년에 가까운 점, 2) 직업환경이 열악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던 1970-80년도에 분진이 심한 탄광에서 근무한 점, 3) 지하공간과 밀폐된 곳에서 근무한 점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감정인이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와 업무상질병인 COPD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성립될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제1심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도 "원고의 직업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으며, 위와 같은 소견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등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과 이에 동반되어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 점차 기류제한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인데, 그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흡연, 간접흡연, 직업성 분진(예: 석탄분진), 화학물질(증기, 자극물질, 연기) 등이 있고 그중 가장큰 위험인자는 흡연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197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39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원고의직업력 또한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법원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원고의 직업력과 흡연력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했을 때에도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흡연 등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한편, 피고는 제1심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에 대한 보완감정신청에서, 원고의 객관적 분진노출 직력을 4년 4개월로 전제한 후 위 분진노출 직력과 원고의 흡연력 중 주된 요인이 어느 것인지 질의하였고, 이에 위 감정의는 흡연력이 더 주된 요인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분진노출 직력을 사실과 달리 전제한 것에 대한 답변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감정의는 위 회신 내용에 "주된 요인인 흡연력이 있다고 해서 분진노출력이 완전히 부정될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유해인자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일으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더 빠르게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어, 원고의 분진노출 직력이 4년 4개월인 경우에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 결국 원고의 흡연력이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7844,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별지는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20행의 "증인 ○○○"을 "제1심 증인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1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21행의 "증인 ○○○"을 "제1심 증인 ○○○"으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2행의 "이 법정에서의"를 "제1심 법정에서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5행의 "위 각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 내지 3)"를 "○○○, ○○○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 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7행의 "부족하다."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1975. 6. 7.부터 1982. 10. 2.까지 ○○광업소에서 5년간 선탄부로 근무하였다'고 기재하였으면서도, '광업소의 규모(전체 생산직 직원 수, 근무 부서별 직원 수, 같은 업무를 하였던 동료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에는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 제1심 판결 6쪽 8행의 "증인 ○○○"을 "제1심 증인 ○○○"으로, "이 법정에"를 "제1심 법정에"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4행의 "증인 ○○○"을 "제1심 증인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1행의 "이 법원에서도"를 "제1심 법원에서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쪽 7~8행의 각 "이 법원 감정의"를 각 "제1심 법원 감정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쪽 17행의 "이 법원 감정의"를 "제1심 법원 감정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1쪽 2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2019. 2. 1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청력손실도가 '우측 90dB, 좌측 88dB'로 측정되었다가(갑 제2호증의 2), 약 10개월 후인 2019. 12. 30.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단 결과 청력손실도가 '우측 42dB, 좌측 50dB'로 측정되었다(갑 제4호증). ○○○○○○○○○병원에서 실시한 위 특별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제1심 법원의 감정의도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어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원고측 질의에 대한 답변 4-1), 약 10개월 사이에 측정된 청력손실도에 위와 같이 큰 차이가 나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비인후과의 2019. 2. 13.자 순음청력검사가 객관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2019. 2. 13.자 검사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차. 소음성 난청'의 2) 나)는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일정한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면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난청의 측정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2019. 2. 13.자 검사가 위조항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6)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감속과정을 취하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다'고 설명된다(을 제9호증). 그런데 원고가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과 '소음성 난청'으로 최초로 진단 받은 것은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근무를 종료한 때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후이고, 원고는 그 이전에 청력 저하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바, 이는 '소음폭로 후 급격히 일어난다'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7) 제1심 법원의 감정의도 진료기록감정서에서 '원고에 대한 2019. 9.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상 고음력에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패턴의 검사결과를 보였는데, 순음청력검사상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 발견된다'고 답변하였다(피고측 질의에 대한 답변 3).
(8) 결국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 근무경력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가속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1구단10104,1심-광주고등법원,2022누123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4.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423,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누116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59871,1심-서울고등법원,2020누548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5.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214,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24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5265,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56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565,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34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953,1심-대법원,2015무412,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9번째 줄의 "20:43"을 "20:33"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2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4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9행 다음 행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다) 한국배상의학회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암이고, 치료 방법의 선택 측면에서 구분하면 비소세포 폐암이며, 조직학적으로는 편평세포암이다. 일반적으로 폐암의 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중요하다.
○ 망인이 석면 가루가 포함된 물질이 있는 공사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석면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고, 석면증 환자에게 가지색 변색이 생긴다는 근거도 없다. 피부의 가지색 변색은 말기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악액질과 청색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흡연과 석면에 관한 폐암 발생 상대 위험도

폐암 발생의 상대 위험도

요소(Risk Factor)상대위험도

흡연, 남성17.4

흡연, 여성10.8

석면1.2~2.6

석면+흡연28.8

○ 망인이 폐암 진단을 받을 당시에 이미 뇌에 전이하였고, 암의 크기는 직경 3cm 이상이었다. 일반적으로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정도로 덩어리가 형성되기까지는 10년 ~ 15년이 걸리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도 진단을 받은 시기에 발생한 것은 아니고 훨씬 전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20행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제5면 제10행 "가능성이 높은 점" 다음에 ", 설사 망인이 근무한 공사현장에서 석면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석면 성분에 대한 망인의 노출 기간과 정도를 알 수 없는 점"을 각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292,1심-대법원,2012두2597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7째 줄 다음에 "원고는 2004. 의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2인 1실의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구내식당에서 일상적인 식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8쪽 제12행 다음에 "(라) 감정의(○○○대학교 ○○병원) : 원고에게는 고혈압, 비만, 음주, 흡연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있었고, 이와 같은 위험인자를 고려한다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보다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뇌출혈 발생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며, 제 8쪽 제13~15행의 증거 부분에 "갑 제가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비만, 음주, 흡연 등의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나, 항소심까지 제출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고혈압 및 비만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음주 및 흡연 습관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기상악화로 인한 블록의 운송지연 등 돌발적인 사고로 본래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무교섭 임금협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한 내에 직원들을 설득하는 업무가 더해졌고, 그에 따른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9175,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제2의 다항 마지막 부분의 [인정근거]란에 '당심의 분당○○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추가하고, 제2.다.항의 '1) 의학적 소견'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이 라)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1심 판결문 이유 부분의 제2의 다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소외1이 산업재해를 당한 다음날인 2011. 4. 7. 촬영된 소외1의 CT 영상에 의하면 소외1의 상태는 12흉추체에 쐐기모양 추체변형이 50% 미만이고, 분절 후만각이 26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후 7개월 후인 2011. 11. 2.경 촬영된 소외1의 척추 MRI 영상에 의하면 소외1의 상태는 골절의 압박률이 50% 이상이며, 골절부 후만 변형각은 26도에서 41.6도로 악화되었으며, 추체골은 유합되지 않고 아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소외1이 원고 병원에 내원한 이후인 2012. 2. 22. 촬영된 소외1의 단순 흉 요추부 영상에 의하면, 소외1의 상태는 12흉추체에 쐐기모양의 변형(압박률)이 60% 이상으로, 흉추 후만각은 64.9도로(정상수치는 20~40도), 흉요추 이행부의 수치는 38.5도(정상치는 0~15도)로, 요추 전만각은 64.5도(한국인의 정상수치는 50~55도)로 각 악화되어 있었다.
○ 2012. 2. 21. 소외1이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소외1은 ○○정형외과의원 담당의사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허리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허리가 점점 구부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 2. 22. 소외1에게 시행된 척추조영술 CT검사결과에 의하면 척추의 3주(전주, 중주, 후주) 중 전주와 중주에 걸친 방출성 골절로 골유합에 실패한 골 괴사 소견이 보인다.
○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종합할 때, 소외1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인정하는 불안정성 골절 5개 항목 중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및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허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을 실시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에 소요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그 지급 여부는 그 진료가 의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시술 후의 예후가 좋은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 청구명세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치료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진료비 지급기준 자체가 명백히 잘못 설정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한 시술이 산재보험법령에 의하여 고시된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피고에 대하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령 및 이 사건 고시 중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 및 분당○○대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소외1의 이 사건 수술 당시의 상태는 이 사건 고시 중 '제12흉추 방출성 척추골절로 인해 후만각 30도 이상 또는 압박율 4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척추관 침습이 50% 이상인 경우' 및 '적절한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동통 또는 신경증상을 동반한 후만각의 진행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은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정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소외1의 당시 상태에 관하여 일부 불명확하게 감정된 것은 2011. 11. 2. 촬영된 소외1의 척추 MRI 영상을 참조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가 소외1에 대하여 실시한 이 사건 수술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척추고정술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83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1. 이 사건 처분 경위 등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한 ○○군수의 각 회보결과, 당심 감정인 소외1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주 소외2은 2012. 6. 13. ○○군청에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이하생략에 연면적 99.88㎡인 단독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당시 제출된 설계도면에는 다락 높이가 1.8m를 초과하지 않아 건축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다락 면적은 연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았다.
나. 소외2은 그 무렵 소외3에게 위 신축공사를 대금 120,000,000원, 기간 2012. 6. 20.경부터 2012. 10. 31.경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다. 소외3에게 고용된 원고가 2012. 10. 25. 위 신축공사장에서 석고보드를 붙이는 작업을 하다가 다락 계단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18. '이 사건 사고의 현장인 단독주택공사는 그 연면적이 99.88㎡로 산재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고, 재해발생일 이전에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법에 임의가입한 바도 없다.'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의 민원 제기로 ○○군청 담당 공무원이 2013. 8. 23.경 위 단독주택을 실측한 결과 다락 높이가 1.8m를 초과하여 연면적이 100㎡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임의로 신고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소외2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바. 그 후 소외2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위 단독주택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그 건 축면적이 122.26㎡이고 연면적이 144.42㎡라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14. 5. 29.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그 다락 높이는 2.03m이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였으므로 그 신축공사는 산재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본 법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는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 포함)으로 연면적이 10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신축공사는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 된다. 그리고 연면적은 신고나 허가받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면, 수급인 소외3이 피고 소속 담당 직원에게 '건축주 소외2과 체결한 공사계약이 2012. 10. 31. 파기되었으나 자신이 수행한 기성공사의 대금은 113,000,000원 상당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단독주택의 다락은 이미 그 골조 및 외벽이 완성된 상태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당초의 설계도면대로 위 단독주택이 완성된 이후에 다락을 임의로 증축하였다면 많은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2이 직접 위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축공사를 도급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소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은 사고 당시 당초의 건축신고와는 달리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고, 그 공사현장에 고용되어 있던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상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091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94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 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 주식회사 및 ○○대학교 ○○병원장의 각 회보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450,1심-대법원,2013두1150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1행의 "상병"과 5면 19행부터 6면 4행까지 기재된 각 "상병"을 모두 "추가상병"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최초상병인 '음경지속발기증'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등에 의하여 발병하였기 때문에 최초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원심이 설시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성격에 관한 의학적 소견과 음경 강직과 관련한 통증호소 및 치료시기 등에다, 원고는 2010. 4.경 법무사와 상의 하에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기 위해 ○○대학교의료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갑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위 입원치료 경과 및 담당의사의 의견[당시 경과기록지에는, '원고의 과거력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우울증상을 과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치료진에게 지나치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pethidine)을 과량 요구하는등 반사회적 경향이 의심되며, 실제 발기증상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계속 패티딘을요구하는 등 중독증상이 의심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등까지 모두 종합해 보면,이 사건 재해로 인한 '음경지속발기증' 등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31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1구합119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4면 제13행의 "원고는"을 "망인은"으로 고치고, 제7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며, 제8면 제5행의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 뒤에 "당심의 국립암센터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마) 당심의 국립암센터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망인은 척추 수술을 받기 전에 간세포암과 B형 간염이 병존하고 있던 상태로서 수차례 간동맥화학색전술 및 고주파 치료가 실시되었으나 간세포암 의심 병변이 CT에서 보이는 상태였고, 척추 수술 및 그 이후의 과정에서 망인에게 전신마취제와 항생제가 투여되었으나 그로 인해 망인에게 심각한 간부전이 발생하거나 망인의 간암 또는 B형 간염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적으며, 2010. 9.경 망인의 간수치가 악화된 것은 전신마취제나 항생제 투여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종전 질환의 악화와 같은 다른 원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척추 수술 이후에 망인에게 투여된 항생제 이외의 치료제들의 경우도 수술 후의 진통 및 염증을 약화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통상적인 약품들로서 간기능 악화를 크게 일으키는 것들이 아니고, 간동맥화학색전술은 환자를 완전히 병에서 낫게 하지 못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망인에게 간동맥화학색전술이 시술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기대여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165,1심-대법원,2015두71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08. 8. 27. 휴가를 내고 휴무하면서 한강고수부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17:00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전화상으로 “19:00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의 협력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세무 관련 자료를 파악한 후 다음날까지 세무서에 해명서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자택 근처 주차장에 원고의 자동차가 주차된 상태였고 그 자동차 안에 세무 관련자료가 있었다. 원고는 자동차 안에 있는 세무 관련자료를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협력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자택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하다가 다른 자전거와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척골 근위부 주두골절, 입술의 개방성 상처, 치아 파절'등(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고 피고 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0. 31. 원고가 출장이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이사의 전화를 받고 업무를 보기 위하여 이동하기 시작한 순간 출장 업무가 개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 중의 사고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장은 사업주의 업무상 명령에 의하여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서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는 근무지에서 용무지로 가는 과정 및 용무를 마치고 근무지로 돌아오는 과정도 포함한다. 근무지가 아닌 장소(자택 등께서 용무지로 가거나 용무지에서 근무지가 아닌 장소로 돌아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출장 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서 용무지로 오가는 과정이 근로자의 사적영역을 벗어나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가 휴가 중 전화상으로 출장명령을 받은 점,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무지로 출근한 다음 용무지로 이동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서 곧바로 용무지로 가는 과정도 출장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원고가 사적영역을 벗어나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때 비로소 출장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에는 근무지에서 출장준비를 마치고 용무지로 떠나는 시점을 출장개시시점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근무지 아닌 장소에서 출장준비를 마치고 용무지로 떠나는 시점을 출장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적어도 원고가 자동차에 도착하여 세무 관련자료를 챙긴 다음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무지로 출발할 때 출장이 개시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출장 개시 전의 사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0.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안면부 다발성 열창, 구개부 열창, 상악골 관골궁 및 비골 골절(좌측), 뇌좌상, 안면신경마비(좌측)'(이하 '당초 상병'이라한다)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한 후 1986. 4. 8.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2008. 12. 19. 위 당초 상병의 후유증으로 '뇌경색 후 경련, 고혈압,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6. 이 사건 각 상병은 퇴행성 혈관질환으로 기승인상병 또는 당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상병은 당초 재해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재요양을 받음으로써 호전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 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요양을 함으로가서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드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당초 재해나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2001. 6. 2.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는 한편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뇌경색의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혈전증, 색전증 매우 다양하고, 경련의 원인도 원인 미상이거나 뇌출혈, 뇌종양, 뇌수막염 등 매우 다양하며, 뇌경색도 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상병과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가 있거나 이를 악화 유발시켰을 가능성은 희박하 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197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가 2012. 9.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34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976,1심-서울고등법원,2021누706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대법관판사1
주심 대법관판사2
대법관판사3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862,1심-대법원,2015두525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근 중 ○○유통에서 만두를 구입하여 이 사건 사업장 소재 건물과 맞은 편 ○○유통 소재 건물 사이에 위치한 주차장에 있는 원고의 승용차로 이동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승용차는 원고의 소유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왼쪽 상지가 절단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입사 때부터 줄곧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원고의 출퇴근이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2) 판단
원고가 ○○유통에서 만두를 구입하여 원고의 승용차로 돌아오다가 빙판길에 넘어진 사고를 당한 시각이 업무종료 이후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산업 대표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장소가 이 사건 사업장 내 시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령 위 주차장이 이 사건 사업장 내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업무가 종료하여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부상을 입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079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이던 2012. 10. 29. 업무 상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병한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관절면내 분쇄골절' 등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3. 4. 2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3. 피고에게 좌측 제1족지에 남게 된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5. 22. 좌측 제1족지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정도는 장해등급을 부여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다만 단순 통증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 을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제1족지의 운동범위는 30°로 정상인(80°에 비하여 운동가능영역이 2 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12급 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가 부여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제1족지에는 관절운동 제한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5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27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4485,1심-대법원,2012두1979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의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 가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면 제17행의 "1 갑 이상"을 "1/2갑"으로 고쳐 쓰며, 제7면 제4행의 "사실상 일치하는 점" 다음에 아래 나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불규칙한 근무시간, 과로 등으로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발병하였고, 특히 소외 회사를 퇴사하기 2년 전부터는 말이 어눌하고 하지 운동력이 약화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초기 증상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다른 동료 운전기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고 그로 인한 과로와 안전사고 위험에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⑤ 원고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약물치료를 적절히 받지 아니하고 상당량의 흡연, 음주를 계속하여 오는 등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⑥ 원고에게 뇌경색의 초기증상 등 기왕증이 있었음에도 다른 동료 운전기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바람에 기왕증이 자연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이 흡연, 음주 등 원고의 개인습관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230,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26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397,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6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201,1심-대법원,2013두1708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이 사건 소외 회사"를 "소외 회사"로, 제6면 제2행의 "다르면"을 "따르면"으로, 제6면 제4행의 "툭입되는"을 "투입되는"으로, 제6면 제5행의 "노동강동"을 "노동강도"로, 제8면 제14행의 "함당한"을 "합당한"으로, 제9면 제1행의 "이러한 함"을 "이러한 힘"으로, 제9면 제2행의 "가중될 수 있며"를 "가중될 수 있으며"로, 제10면 제5행의 "물량도급계약에" "물량도급계약을"로, 제10면 제6행의 "용업업무"를 "용접업무"로, 제13면 제20행의 "앞에서 본 바과"를 "앞에서 본 바와"로, 제14면 제3행의 "이동시키기는 하나"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로, 제14면 제13행의 "횟수도"를 "횟수도"로, 제14면 제16행의 "퇴사한 이후에”를 "퇴사한 이후인"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72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8447,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일부 인용하거나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위와 같은 추가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명책임 분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정한 추가상병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것이거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들고 있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519,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2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624,1심-대법원,2015두338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①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은 2011. 2. 22. 및 2011. 4. 26. '좌측 주관절 주변에서의 척골신경손상'으로 각 진단하였고, ② 같은 병원은 2011. 4. 7. '좌측 손 건막염과 좌측 척골신경마비 의증'으로 진단하였으며, ③ 같은 병원은 2013. 1. 7. '좌측척골병변'으로 진단하였고, ④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은 2013. 7. 12. '좌측 척골신경병증'으로 진단하였는바, 원고는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좌측 척골신경손상 및 좌측 손 건막염)이 발병(확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병원과 ○○○○병원 및 ○○대학교 병원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1) 좌측 척골신경손상의 발병 여부
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1은 2011. 2. 22. "좌측 주관절 주변에서 측골신경손상이 진단되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같은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2 또한 2011. 4. 26.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각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소견서와 진단서는 모두 ○○○병원이 시행한 2011. 2.18.자 근전도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데, 근전도 결과지(기록 118쪽)의 기재에 의하면,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소외3는 '좌측 척골신경마비 의증'으로 진단하였을, 좌측 척골신경손상으로 진단을 내린 바가 없는 점, ② 위 근전도 결과지를 비롯하여 ○○○병원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은 "위 근전도 검사 결과 그 '의증'이고, 좌측 척골신경손상을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근거가 적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소외2은 위 근전도 검사상 척골신경손상을 확인하였거나 척골신경병변의 확진 판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1. 2. 18. 시행한 원고의 근전도 검사상 좌측 척골신경의 이상 소견이 일부 관찰되어 원고의 증상과 근전도 검사결과를 토대로 좌측 척골신경병변 의증으로 진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초진소견서에도 '좌측 척골신경마비 의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견서 및 진단서의 각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좌측 척골신경손상의 확진을 받은 상태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병원이 2013. 1. 7. '좌측척골병변'으로 ○○○○병원이 2013. 7. 12. '좌측 척골신경병증'으로 각 진단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진단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 내려진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각 상병이 발병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2) 좌측 손 건막염의 발병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초진소견서의 진단명 란에 좌측 손의 건막염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상병은 단순한 이학적 검사에 따른 진단 의사의 소견에 지나지 아니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MRI 촬영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 임상검사 결과에 따라 위 상병이 확정적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상병이 발병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이 확정적으로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만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3344,1심-대법원,2015두100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899,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4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95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03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 사건 요양은 재요양이 아니라 최초요양에 해당하고, 재요양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요양 중 원고의 휴업급여를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요양이 재요양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요양 중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제36조 제6항 소정의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최초요양과 재요양의 구별이나 진폐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3386,1심-대구고등법원,2011누823,2심-대법원,2011두31307,3심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의 상고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청구이유로 들고 있는 내용들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36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의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⑨ 승강기 설치에 대한 보수는 작업량에 비례하여 증감하기 때문에 매달 지급받은 돈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 폭도 상당하며 만일 작업이 없을 경우 전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일반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⑩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월 평균보수 690,000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월 보수 940,000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 왔을 뿐(을 제14호증의 2), 승강기 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원고는 망인의 기본급 125만 원에 대하여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를 한 점(갑 제4호증)』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2구단7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종합하여 보면," 다음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425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51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철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46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4. 원고에게 한 71,175,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842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60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0033,1심-대구고등법원,2013누103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6.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8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3)항의 '2011. 6. 1.'을 '2012. 6. 1.'로, 제5면 [인정근거]의 '을 제1 내지 7호증'을 '을 제1 내지 9호증'으로 각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상급여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7.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급여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진폐에 이환되어 1991년 장해 제11급, 2005년 장해 제7급의 결정을 받고 각각 일시금으로 장해급여를 수령하였다. 그 후 2007년에 다시 장해 제3급으로 결정되어 2007. 9. ~ 2011. 8.의 4년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선급금으로 수령하였던바, 위 기간 중에 장해등급이 2008. 4. 제7급으로 하향되었다가 2012. 1. 다시 제3급으로 상향되있다.
나. 피고는 2010. 5. 20.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신법'이라 하고 개정이전 법률을 '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0. 12.부터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에 대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다가, 위와 같이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이 2012. 1. 다시 제3급으로 상향되자 진폐보상연금의 형태로 제3급과 제7급간의 보험급여 차액인 4,157,250원을 지급하는 2012. 9. 7.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신법으로 개정될 당시 구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가 다시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신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이 아니라 구법에 따른 장해연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3. 2. 13.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5. 기각되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에서 제7급으로 하향되있다가 다시 제3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제3급과 제7급간의 등락으로 발생한 보험급여 차액인 진폐보상연금 4,157,25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익적 처분이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곧바로 구법 에 따른 장해연금을 수령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수익적 처분인 이 사건 처분 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원고가 구법에 따른 장해연금(위 진폐보상연금으로 수령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한 후 그 신청이 거부될 경우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이다}.
나. 그런즉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97,1심-대구고등법원,2013누13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822,1심-서울고등법원,2014누29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420,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37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073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11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332,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8. 원고들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모인 소외1이가 진폐증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인정 근거를 들어 인정하는 사실과 그 판단 근거로 적시하는 여러 사정에, 소외1이는 간질성 폐렴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와 다른 폐렴이 또 합병된 것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와 같은 간질성 폐렴의 악화와 다른 폐렴의 합병이 진폐증의 후유증이라거나 진폐증 때문에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 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1이가 진폐증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39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25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사망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2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8.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2차 회식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6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17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