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민원인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 대상이 되는 건축자산의 범위(「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공간환경1)1)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구성하는 건축물2)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지만 그 건축물 자체로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의 적용대상은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건축물은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축법」 제55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폐율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기준으로 그 개념상 건축물 외의 공간이나 경관 등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건폐율에 관한 규정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목)과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나목)을 각각 건축자산으로 규정하여, 독립적인 건축물 자체로서 건축자산인 것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인 건축자산을 구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간환경의 구성 요소인 일부 건축물을 따로 분리하여 그 자체만을 건축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또한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은 2017년 8월 9일 한옥등건축자산법이 법률 제1486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만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자 “건축자산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부채납 없이도 건폐율 특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있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까지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과밀화를 초래하여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자산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1)1) 2017. 3. 9. 의안번호 제2006095호로 발의된 한옥등건축자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한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건축자산인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건축물이지만 그 자체로는 건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폐율 완화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축자산인 건축물로 한정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2.ㆍ3. (생 략)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제19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다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2. 「건축법」 제46조ㆍ제47조ㆍ제58조ㆍ제59조②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범위2.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및 제5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②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맞아야 한다.1.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2.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거나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보전할 것③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9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민원인 -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이 되는 작업장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관계수급인1)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 은 사업주 전부)을 말하며, 이하 같음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이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이라 함)을 해야 하는바, 이 경우 합 동 안전ㆍ보건점검의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점검 당시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해서는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의 도급인의 의무에 대해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63조),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2일에 1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작업장 순회점검(제6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및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그리고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중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는 사업 종류의 구분에 따라 건설업이나 선박ㆍ보트 건조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의 경우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점검의 최소 실시 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종류나 작업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진행 중인 작업을 전제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려는 것이므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작업장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기간에 따라 재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의 필요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의 주체는 도급인인 반면,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은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모두 점검의 주체가 되는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합동 안전ㆍ보건점검을 통해 도급인과 함께 자신의 작업장을 점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작업 기간의 구분에 따라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당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 작업 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합동 안전&#8228;보건점검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 6.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생 략)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가. 건설업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민원인 -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인 A법인이 B법인과 합병하여 B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사업추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시장정비사업시행자 법인의 직원으로서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중소기업벤처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1)1) 법제처 2017. 6. 26. 회신 17-0157 해석례 참조해당 사업으로 인해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변경이 수반되는 등 공익적 성격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사업시행 요건 관련 규정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을 규정하면서 성명과 관련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고 부기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은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호 본문에서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이란 사업시행자의 실질적 변경 없이 그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2)2) 법제처 2018. 5. 30. 회신 18-0254 해석례 참조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권리·의무의 승계가 발생하게 되므로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의 사업의 “양도·양수 등”에 이 사안과 같은 합병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조문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전통시장법에서 사업시행자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41조)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로서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한편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승계되므로 합병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것은 권리·의무가 특정승계되는 양도·양수의 경우와 달리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특정승계 모두 주체의 실질적인 변경을 전제로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합병과 양도·양수간에 차이가 없고, 공법상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민사법에 따른 포괄승계 효과만으로 공법상 절차 없이 사업시행자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3)3) 법제처 2017. 11. 14. 회신 17-0452 해석례 참조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사업추진계획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생 략)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을 제외한다.3. ∼ 8. (생 략)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생 략)
민원인 -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된 토지”의 의미(「항만법」 제60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9.07 / 시행일: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함)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토지”는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성된” 토지는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최소한 조성이 진행 중인 토지를 의미하고, 조성 예정인 토지는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는데, 해양수산부로부터 “조성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도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토지”는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토지”는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선수금 제도의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공급대금이나 이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의안번호 제1907388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발의안 국회 심사보고서 및 의안번호 제1909541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 제안이유서 참조).다음으로,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등”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해당 규정들의 문언상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라면 항만재개발사업의 완료 전이라도 토지가 어느 정도 조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들에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재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후”라는 시기적인 제한 외에 토지의 형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선수금은 해당 토지 등의 처분을 전제로 그 공급 대금 등을 미리 받는 것으로서, 「항만법」상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끝내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을 받은 이후에(제61조) 공급 대금을 받고 해당 토지를 처분하는 일반적인 과정과 달리,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후 항만재개발사업 완료 전에 “미리” 토지 등의 처분을 예정하여 그 공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를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확인을 받은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조성이 완료되거나 최소한 토지의 형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조성공사가 진행된 토지를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목적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목적물인 토지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토지의 조성 경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조성된 토지”라는 표현이 반드시 조성이 완료된 토지나 조성이 진행 중인 토지에 대해서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 예정인 토지”는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항만법」 제60조의2제1항(선수금) 및 제63조의2제1항(조성토지의 처분)에서는 “조성된” 토지, 혹은 “조성한” 토지라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선수금) 및 제72조의2제1항(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에서는 “조성되는” 토지라고 표현하여 법령 해석상 혼란을 빚을 수 있으므로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항체 양성군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항체 양성군이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48호, 2009. 8. 25.)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항체 양성군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위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48호, 2009. 8. 25. 이하 “방역실시요령”이라 함) 제7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즉, 뉴캣슬병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항체 양성군을 판정하되, 같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항체 양성군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뉴캣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금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항체 양성군이 방역실시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방역실시요령과 같은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위임의 근거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례 참조), 먼저 방역실시요령 제7조 및 제8조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명령에 관한 절차만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축전염병마다 조치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조치 명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라 볼 수 있고, 이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조치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즉,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 명령이행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다시 위임하고 있는바, 이 위임규정의 취지는 가축전염병에 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표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가축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이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빠르게 전파되는 전염병 방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령보다는 탄력적인 입법이 가능한 행정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위임한 것으로서, 방역실시요령 제7조 및 제8조는 명령이행 여부 확인의 방법으로 항체 양성군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따라서,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2항에 따른 항체 양성군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항체 양성군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되나, 예방접종상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예방접종과정이 적절한지 여부, 고의ㆍ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그러나,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및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2항과 같이 단순히 항체 양성군의 판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을 실시했는지 여부 및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나 그 효과가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과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항체 양성군의 판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했음을 소명할 수 있고, 축산농가에 고의ㆍ과실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행정사가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1)1) 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되어 2021. 4. 8. 시행 예정인 법률을 말함.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행정사도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는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인가&#8228;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8228;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제6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경영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며(제3조),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제8조제1항&#8228;제2항),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당 의무 위반을 과태료 부과 대상(제14조&#8228;제44조제1항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경영지도사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2)2) 헌법재판소 2020. 5. 12. 결정 2020헌마632 결정례 참조또한 경영기술지도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경영지도사는 국가자격제도로 운영되어 왔고, 국가자격제도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독점적 자격과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자유로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독점적 자격으로 구분되는데,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경영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래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비독점적 자격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3)3) 2016. 11. 23. 의안번호 제2003811호로 발의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이와 달리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경영기술지도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4. 마케팅관리: 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③ㆍ④ (생 략)제3조(지도사의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제8조(지도사의 등록 등)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행정사가 아닌 사람1)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건설업 등록 신청 대리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설업의 등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고 그 신청의 대리는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건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사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을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게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는 법률로 볼 수 없습니다.아울러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직역으로 하는 행정사는 그 업무에 대해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2)2)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제도와 함께 행정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등을 엄격히 규율하면서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 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함으로써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따라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ㆍ④ (생 략)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 4. (생 략)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ㆍ7. (생 략)② (생 략)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② (생 략)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1)1)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로 함.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그런데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업무처리의 반복&#8228;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함께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2)2)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25 판결례 및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례 참조통상적으로 호의(好意)관계가 아닌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민법」 제680조 및 제686조제1항에 따른 법률관계로서 무상위임의 계약관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맺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3)3) 법제처 2016. 11. 24. 회신 16-0530 해석례 참조또한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4)4)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행정사 자격을 인정하면서(제5조), 행정사 업무의 신고제도 및 무자격자의 업무신고 시 수리 거부를 규정하고 있고(제10조제1항&#8228;제11조제1항제1호), 행정사 자격이 있더라도 업무신고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사의 손해배상 책임(제21조제2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제23조) 및 행정사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등 감독 규정(제31조제1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등(제36조제2항제2호&#8228;제38조제1항제3호)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하여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이상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9.14 / 시행일:

행정사가 아닌 사람1)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이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2)2)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공사업 등록 신청 대리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를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고, 시ㆍ도지사3)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의 공사업 등록 신청의 접수 권한을 위탁받은 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르면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민원 처리에 있어 행정기관에 해당되므로,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는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공사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또한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바, 「전기공사업법」에서는 공사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사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공사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전기공사업법」을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게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서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법률로 볼 수도 없습니다.그리고 행정사는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4)4)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제도와 함께 행정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등을 엄격히 규율하면서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함으로써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전기공사업법제4조(공사업의 등록)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 ④ (생 략)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 4. (생 략)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ㆍ7. (생 략)② (생 략)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② (생 략)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1.19 / 시행일:

행정사가 아닌 사람1)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2)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였는바, 행정안전부로부터 다른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공사업 등록 신청 대리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공사업 등록 관련 업무대행자의 자격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고 「행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가 답변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3)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는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공사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또한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공사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행정사법」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공사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공사업법」을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게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서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법률로 볼 수도 없습니다.그리고 행정사는 사인(私人)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그 업무는 공적 영역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신뢰성의 정도가 사적인 영역에 비해 크다4)4)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3헌마131 결정례 참조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자격제도와 함께 행정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등을 엄격히 규율하면서 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분별한 업무수행을 차단함으로써 그 업무를 제공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8228;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삭제③ 시&#8228;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8228;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 5. (생 략)② ∼ ④ (생 략)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 4. (생 략)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ㆍ7. (생 략)② (생 략)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② (생 략)
민원인 - 행정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57조에 따라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학교안전법 제57조에 따라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법 제41조에서는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가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심사청구가 “신청등”에 해당해야 합니다.먼저 심사위원회가 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학교안전법 제58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청구한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기 위하여 공제회에 두는 위원회로, 공제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구권이 공제회와 학교장 사이에 피해 학생 등과 같은 제3자를 위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공법상 권리라고 볼 근거가 없고, 공제급여 지급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1)1)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결정례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를 심리·결정하기 위해 공제회에 두는 심사위원회도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음으로 행정사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심사청구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인허가등을 받기 위해 하는 신청등’에 해당해야 하는데, 같은 영 제2조제5호에서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3호에서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 밖의 권리관계분쟁 또는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이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제3항제4호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정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대리할 수 있는 ‘인허가등을 받기 위해 하는 신청등’에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관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학교안전법 제57조에서는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심리·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행한 경우에 심사청구인이 재심사청구 또는 공제급여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된 재심사청구 또는 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간에 해당 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공제회의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는 것과 심사위원회에서 행하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해당2)2)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결정례 참조하므로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인허가등을 받기 위해 하는 신청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학교안전법 제57조에 따라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행정사법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1. ～ 4. (생 략)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6.·7. (생 략)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행정사법 시행령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4. (생 략)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6.·7. (생 략)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①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②·③ (생 략)
민원인 -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0.23 / 시행일: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2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공인노무사에 전속한 업무로 보아 공인노무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행정사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로 하여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3호),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과 같은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과 같이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 사무는 분야별 전문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그렇다면, 비록 어떠한 사무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여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행정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로 하여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공인노무사법」(2000. 12. 30. 법률 제6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7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같은 조 본문), 다만, “변호사ㆍ행정사등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같은 조 단서), 이 단서 규정은 2000년 12월 30일 법률 제6333호로 「공인노무사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그 중 “변호사ㆍ행정사등”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당시 개정에서는 행정사뿐만 아니라 법률사무 전반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 관한 부분도 함께 삭제되었고, 개정 규정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같은 부칙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개정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업무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법령상 개별 자격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사만을 예외 사유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에서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행정심판 청구인1)1)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행정심판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재결서를 송달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근거로 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근거로 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법령은 특정 정책의 내용을 규범력 있는 형식으로 구체화한 것1)1)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1) p.4 참조으로서 특정 법령에서 그 규율 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모든 행정작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입니다.그런데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에서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로 특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법령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사용되는 약칭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입법기술로서, 약칭된 문구나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조항의 문구나 단어군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하여 법령 조항의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점에 그 의미3)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1) p.780 참조가 있는바,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등’은 해당 용어를 처음 약칭한 규정인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정한 ‘법령등’이 의미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뜻하는 것이며,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법령등’을 법령과 자치법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법령’에 대하여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과 그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의 결과물인 재결과 그 재결에 포함된 이유가 법령등에 포함되지 않음은 문언상 명확합니다.아울러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정책 등을 제정·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률4)4) 1996. 12. 31. 법률 제5241호로 제정된 「행정절차법」 제정이유 참조인데,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대한민국헌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해 행정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는 행정심판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인바, 양 법률의 규정 체계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행정절차법」의 특정 규정을 행정심판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이라는 일련의 ‘불복절차’에 따른 결과물인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근거로 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행정절차법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 7. (생 략)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9. (생 략)제5조(투명성) ①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②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생 략)행정심판법제46조(재결의 방식)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 4. (생 략)5. 이유6. (생 략)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결(「행정심판법」 제5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취소재결)도 포함되는지?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만 포함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ㆍ제3호 및 제4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 등을 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인용재결 등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은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피청구인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에도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같은 법 제49조제2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대한 것을 정한 규정이고, 그 문언상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인용재결 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에 대한 것을 정한 규정에 해당함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재결은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43조제3항에 따른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중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게 되고,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례,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이어서, 별도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만 포함됩니다.
민원인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범위(「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8.30 / 시행일:

「행정심판법」 제41조에서는 위원회1)1)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서는 비공개 정보 중 하나로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제28조에 따라 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 중 발언한 위원의 이름2)2) 발언 내용으로 발언한 위원의 이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을 삭제하고 그 발언 내용만 남겨놓은 것이 비공개 정보인 같은 영 제29조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위원회의 회의록에서 발언한 위원의 이름을 삭제하고 발언 내용만 남겨놓은 것도 비공개 정보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에 해당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1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1)1)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알권리 역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바,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아닌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회의의 진행 과정이나 내용, 결과 따위를 적은 기록’을 의미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회의록에 기록되게 되고,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의 발언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밖의 부수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하나의 문서로 작성ㆍ관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호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영 제28조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회의록을 의미하나3)3) 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누43256 판결례 참조, 회의록 이외에도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가 추가로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록이라는 용어 대신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로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원회 회의록에서 발언한 위원의 이름을 삭제하고 발언 내용만 남겨놓은 것도 회의록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서4)4) 1998. 12. 28. 법률 제5600호로 일부개정된 「행정심판법」 개정이유 참조, ‘발언자를 특정할 수 있는 위원의 발언’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 정제되지 않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의견이 그대로 외부에 제공되어 국민에게 무용한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하거나 위원회 재결의 정당한 권위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5)5)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1, 89 결정례 참조, 위원들로서도 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6)6)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례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 발언한 위원의 이름이 삭제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것은 모두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따라서 위원회의 회의록에서 발언한 위원의 이름을 삭제하고 발언 내용만 남겨놓은 것도 비공개 정보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에 해당합니다.<관계 법령>행정심판법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시행령제2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등의 구술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제29조(비공개 정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민원인 ？ 행정조사 시 녹음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제3항 후단에서는 행정조사 과정의 녹음의 범위 등은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항 전단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려는 경우 조사원은 같은 항 후단을 근거로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문의하였고, 국무조정실에서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조사원은 같은 항 후단을 근거로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법기술상 후단은 전단의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 또는 유의 사항,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설명할 때에 규정하는 방식으로서, 본문에 규정된 행위 주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일정한 상황에서 의무나 요건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 적용 대상을 일부 배제하는 경우 등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단서와 구분됩니다.1)1)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2020, 법제처 발행) 744쪽 및 745쪽 참조그런데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제3항 전단에서는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 및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은 문언상 분명하고, 같은 항 후단은 그 규정형식상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그 녹음의 범위 등만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항 후단에서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의 녹음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대상자의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권리를 조사원이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제3항은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행정조사의 과정에서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행정조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2)2) 2006. 4. 6. 의안번호 제174198호로 발의된 행정조사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같은 항 전단에서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녹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이상, 조사과정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는 것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녹음을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경우가 아님에도 조사원이 같은 항 후단을 근거로 녹음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려는 경우 조사원은 같은 항 후단을 근거로 녹음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행정조사기본법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①ㆍ② (생 략)③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ㆍ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④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인 - 허가 어선에서 자숙시설을 갖추고 멸치 자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04 / 시행일: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64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 중 가공선의 용도로 부속선이 지정된 기선권현망어업 외의 근해어업(근해안강망어업 등 포획대상 어종이 제한되지 않은 어업에 한정함)의 어선(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을 말함)에서 멸치를 삶는 시설〔자숙시설(煮熟施設)〕을 갖추어 멸치를 삶는 행위〔자숙(煮熟)〕를 할 수 있는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64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 중 가공선의 용도로 부속선이 지정된 기선권현망어업 외의 근해어업(근해안강망어업 등 포획대상 어종이 제한되지 않은 어업에 한정함)의 어선(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을 말함)에서 멸치를 삶는 시설〔자숙시설(煮熟施設)〕을 갖추어 멸치를 삶는 행위〔자숙(煮熟)〕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근해안강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등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면 어업에 사용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규모ㆍ선령ㆍ기관, 부속선의 수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어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부속선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선권현망어업의 경우는 가공 및 운반겸용선 용도의 부속선을 갖추어야 하나, 그 밖에 근해어업의 경우는 부속선을 갖추도록 하더라도 그 부속선의 종류에 가공선 용도의 부속선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기선권현망어업을 제외한 근해어업(근해안강망어업 등 포획대상 어종이 제한되지 않은 어업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어선(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멸치를 삶을 수 있는 시설(이하 “자숙시설”이라 함)을 갖추고 멸치를 삶는 행위(이하 “자숙”라 함)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제6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수 등 근해어업의 종류별 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멸치 자숙시설 및 멸치 자숙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멸치의 특성상 포획 후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 포획한 멸치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선에서 자숙을 하는 것은 어업의 부수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멸치 자숙시설을 어선에 설치할 수 없다는 제한이 없는 한 근해어업의 어선에서 자숙시설을 갖추어 멸치를 자숙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약,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기선권현망어업에서만 가공선을 둘 수 있으므로 기선권현망어업의 가공선에서만 멸치 자숙시설을 갖추고 멸치 자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멸치 등과 같이 포획 후 자숙이 필요한 어종을 기선권현망어업에서만 포획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포획대상 어종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근해자리돔들망어업 등 일부 근해어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근해어업에서 포획이 가능한 어종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수산업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같은 법 제64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 중 가공선의 용도로 부속선이 지정된 기선권현망어업 외의 근해어업의 어선에서 자숙시설을 갖추어 멸치를 자숙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24 / 시행일:

장래 준공될 아파트에 대한 사전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산점이 되는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이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인지 아니면 추후 아파트가 준공되는 날인지?

장래 준공될 아파트에 대한 사전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산점이 되는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제1호), 기만적인 표시·광고(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한편, 표시광고법 제16조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신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장래 준공될 아파트에 대한 사전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산점이 되는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이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인지 아니면 추후 아파트가 준공되는 날인지가 문제됩니다.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인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례), 즉 부당한 광고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광고행위의 위법 여부는 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4헌마80 결정례 참조), 아파트 사전분양광고의 경우에도 광고 당시 사업자 등이 설계도, 인·허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허위·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이란 부당한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아파트 사전분양광고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산점이 되는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입니다.
민원인 -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의 의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에 협의보상 또는 수용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같은 예정지구가 속한 읍·면·동에 인접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해당되는지?※ 질의배경○ ㅇㅇ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의 범위" 관하여 2008. 1.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08. 3. “주민의 범위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주민으로서 생활기반을 상실한 자로 한정”된다고 답변함.○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의견을 달리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에 협의보상 또는 수용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가 속한 읍·면·동에 인접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이라 함) 제47조의2에 따르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함)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바,이 사안에서는 동 예정지구 안에 협의보상 또는 수용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동 예정지구가 속한 읍·면·동에 인접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혁신도시특별법 제47조의2에서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을 지원대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생활기반의 상실뿐만 아니라 예정지구 안의 주민임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종전 생활의 총체적 가치에 비추어 해당 공공사업의 영향 범위, 협의보상 또는 수용된 재산의 종류 및 그 종전권리자의 경제활동의 유형 및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민”의 통상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주민등록법」상으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지(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특별법 제47조의2에서 말하는 “예정지구 안의 주민”이란 예정지구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예정지구 안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농민의 생활기반은 주택보다는 농지(토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비록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에 거주하지는 않더라도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소유했던 농지 등이 공익사업법에 따라 협의보상 또는 수용되어 생활기반을 상실한 사람도 혁신도시특별법 제47조의2에 따른 “주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조문에서 명백히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정지구 안의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예정지구에 협의보상 또는 수용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예정지구가 속한 읍·면·동에 인접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혁신도시특별법 제47조의2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