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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5. 8. 19.생으로 2003. 1. 20.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채용되었고, 2013. 11. 29. 피고에게 "2013. 11. 15. 아침 출근하여 크레인 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침목을 들던 중 뜨끔하여 의원으로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5. 시행한 MRI상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나, 근 위축 및 지방 변성 등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보여 급성 손상보다는 만성 병변의 소견으로 장기간에 진행된 자연 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고, 약 10개월 정도의 근무력과 작업내용상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견관절 부위 부담작업으로 볼 수 없어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견관절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크레인을 운반하는 대형화물 기사로 일하면서 현장에 도착하여 받침목으로 크레인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침목은 55kg, 120cm이고, 매월 20회 이상 원고와 크레인 기사 둘이서 양쪽 손잡이를 들거나 원고 혼자서 한쪽을 끌어서 12~13m정도 옮겼다. 원고는 침목을 옮기면서부터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2013. 11. 15. 새벽에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이르렸다. 원고는 반복적인 어깨사용으로 부담이 축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내용과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 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6호증, 을 3, 8, 10호증, 을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1. 7. 7. "관절통-어깨부분", 2012. 4. 17. "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으로 각각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감정결과 원고의 지방 변성 정도가 진행되어 있고, 견봉의 골극이 관찰되어 퇴행성 변화가 있는데,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경우 파열의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원고가 2013. 11. 15. ○○○병원에서 작업 중이 아닌 "취침 중 통증 발생"을 호소하였고, 신청상병은 좋지 않은 자세를 취하였을 때도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환자의 작업이 정상적인 근력을 가진 일반적인 성인 남자라 하더라도 견관절에 무리가 갔을 작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월 16일 의 작업을 10개월 동안 지속한다면 퇴행성 변화에 기여하기에는 충분한 조건이라 판단 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진료기록감정신청서에 기재한 "1일 2~5회 이상 출장하여 공사현장에서 55~60kg 침목 24~60개를 운반하였다."는 작업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인데, 재해조사서상 트레일러 기사 소외2과 크레인 기사 소외1이 "크레인 쇠받침대의 크기가 맞지 않거나 바닥이 불량할 경우 쇠받침대 대신 침목을 지지대 아래에 설치하는데, 1개월 동안 약 2~3회 정도 크레인 기사와 함께 침목을 세팅하기 위해 운반하였고, 총 4개의 받침대 중 1개 받침대에 침목을 놓을 경우 3개만 놓으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원고의 운행일보상 차량 운행횟수가 2013년 4월 3회, 7월 4회, 8월 19회, 9월 9회, 10월 20회, 11월 8회에 그쳐 위와 같이 기재된 작업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3. 26.은 2014. 5. 30.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인데, 2013. 10. 21. 프레스기계 금형설치 도중 금형과 기계 사이에 왼손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2, 5수지 중위지골부 불완전 절단(골절동반), 좌측 제3, 4수지 근위지골부 불완전 절단(골절동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게 되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여 2014. 3. 19.까지 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제2수지 근위지관절 절단, 제3, 4, 5수지 폐용으로 평가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제10급 제9호(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및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각 해당하여 이를 다시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한 개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제9급에 해당되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9급 제11호)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제4호)보다는 상위등급에 해당하고,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제7급 제6호) 내지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7급 제7호)에는 미달한다고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체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좌측 제3, 4, 5수지는 봉합만 되어있을 뿐 그 기능은 전무한 상태이어서 손가락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제7급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거나 손목 아래 우수에 전혀 신경이 통하지 않아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산정함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신경외과의원 의사 소외1) 소견
원고는 좌측 제2수지 중위지 관절 절단 및 제2, 3, 4, 5수지는 지관절부의 관절강직으로 폐용상태이며, 통증 및 감각저하 등이 잔존한다.
나)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
원고는 좌측 제2수지 근위치 관절이 절단되고, 좌측 제3, 4, 5수지가 폐용상태이다.
다)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의 신체감정결과
원고는 좌측 제2수지가 근위지 관절 부위에서 절단된 상태이며, 좌측 제3, 4, 5수지의 각 관절운동범위는 차례로 23%, 21%, 33%이다. 원고의 좌측 수부 각 손가락에 대한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기재된 장해등급 중 제10급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종, 갑 제8호종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원고의 주치의, 자문의사회의 및 신체감정의는 모두 좌측 제1수지가 근위지 관절(원고 주치의는 중위지 관절이라고 진단하였다)에서 절단된 상태이며, 좌측 제2, 3, 4 수지는 폐용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10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의 좌측 수지의 장해가 각 제10급 제9호 및 제10급 제10호에 각 해당하여 이를 다시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제9급이 되나, 장해 서열이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의 장해등급을 원고의 장해상태와 가장 가까운 상위의 장해등급 및 하위의 장해등급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8급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평가방법은 원고에게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6호 내지 제5급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평가할만한 의학적,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좌측 수지의 최종 장해동급을 제8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후유장해등급승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2526,2심-대법원,2017두5041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16. 사업주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 슬관절 개방성 탈구 골절, 우 원위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좌 족부 제1중족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 족부 제2, 3 중족골경부골절, 좌족부 제4, 5 중족골 지골 관절 탈구 골절, 다발성 열상(좌수부, 좌 하퇴부), 우측 대퇴골 과간골절, 좌측 후방십자인대 손상, 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부위골수염, 우측 슬개골, 원위대퇴부 골절 및 결손, 좌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및 외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요양급여를 승인받아 2013. 5. 31.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① 좌측다리 기능장해는 무릎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되었다고 보아 제8급 제7호, ② 우측다리 기능장해는 무릎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되어 제8급 제7호 및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 제12급 제10호로서 조정 제7급, ③ 좌측 다리가 7센티미터, 우측 다리가 5센티미터 단축되어, 양측 차이가 2센티미터이므로 각 제13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심한 장해인 조정 제7급에 2개 등급을 상향하여 조정 제5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4,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양측 하지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소실된 상태로서 결손장해에 준하여 장해등급 제2급 제4호(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가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의 양측 다리의 심한 통증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다음과 같다.

- 고관절은 양측이 정상이다.
- 좌측 무릎은 인대 재건술이 시행된 상태이고, 불안정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운동범위가 80도(정상은 150도), 우측 무릎은 인공관절 삽입물이 존재하며 수동적 운동범 위는 100도까지 가능하나 능동적 운동은 불가능하다.
- 좌측 발목은 정상이고, 우측 발목은 운동범위가 80도(정상은 110도)이다.
- 단축장해는 좌측 대퇴골 2센티미터, 우측 경골 5센티미터이다.

라. 판단
1) 먼저 원고의 다리 기능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이므로 이를 결손장해로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 3에 의하면 다리 부위의 장해계열은 결손장해, 변형장해, 단축장해, 흉터장해, 기능장해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결손장해와 기능장해는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으로서 원고의 기능장해를 결손장해에 준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에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별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확히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즉, 원고의 ① 좌측다리 기능장해는 무릎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고, ② 우측다리 기능장해는 인공관절 치환술로 무릎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되어 제8급 제7호 및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 시행규칙 [별표 5] 10. 다. 3)에 따라 준용하면 제7급에 해당하며, ③ 좌측다리 단축장해는 2센티미터 단축되어 제13급 제9호에 해당하고, ④ 우측다리 단축장해는 5센티미터 단축되어 제8급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한 장해인 위 제7급의 장해에 2개 등급을 상향하여 조정 제5급에 해당하게 된다.
4)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다리가 제7급 제10호(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원고에게 가관절이 남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견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위 감정의는 양측다리에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 경우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1개 등급이 상향 조정될 뿐이어서,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측다리 기능장해에 대하여 제7급의 장해를 인정하여 그보다 2개 등급을 상향한 이 사건 처분의 장해등급결정이 바뀌지는 않는다.
5)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5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경부터 2008. 9.경까지 ○○광업(주)에서 일하는등 광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9. 원고에게, 우측 귀의 난청은 업무상 소음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좌측 귀에 대하여만 장해등급 14급 1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귀 청력검사 결과는 농(deaf) 또는 역치 90dB로 나타나는데, 원고는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좌측 귀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었으므로, 우측 귀에 대하여도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9급 9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 가사 우측 귀 난청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력 손실치는 좌측 귀와 동일한 정도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11급 5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인 사람께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진단서(2013. 3. 13. ○○이비인후과)
？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9dB, 좌측 45dB 소견임.
○ 소견서(2013. 5. 31. ○○대학교병원)
？ 2013. 5. 16.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 : 우측 90dB, 좌측 68dB.
？ 2013. 5. 22. 순음청력역치(6분법) : 우측 반응없음, 좌측 61dB.
？ 환자 분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며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임. 환자분의 소음폭로력과 청력검사 결과를 고려했을 때 소음의 영향으로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
(2) 피고 자문의 소견
○ 지사 자문의 소견
？ 좌측은 고음역에서 감각신경성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높으나, 우측은 좌측과 차이가 심하고 혼합성 난청 소견 보여 소음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높음.
○ 본부 자문의 소견
？ 우측의 경우 소음 이외의 원인, 즉 혈액순환장애,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이상 등에 의한 청각신경마비증상임.
(3)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 대학교 ○○○○병원장(작업환경의학과)
？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이 함께 손실됨. 초기에는 고음역 주파수, 특히 4,000Hz에서 난청이 발생하고, 소음노출과 청력손실이 진행하면 나중에는 저주파 영역의 청력손실도 발생함.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다가 어음영역의 손실이 진행하면 일상생활에 장애가 나타남. 대부분 소음 사업장에서는 소음이 양쪽 귀에 비슷하게 작용하므로 소음성 난청도 양쪽 귀에 동시에 진행하여 양족 귀의 청력손실 정도가 비슷하게 진행됨.
？ 좌측 귀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함. 그러나 우측 귀는 전주파수에 걸쳐 농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소음성 난청의 특성인 고주파 영역의 청력손실 소견도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우측 귀는 노인성 난청과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소음노출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으나 우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와 좌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소음 이외의 원인이 우측 귀 난청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대학교 ○○병원장(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6분법) 결과, 우측 농, 좌측 44, 45, 43dB로서 평균 44dB임.
？ 우측은 기도와 골도 청력이 측정되지 않고, 좌측은 고음역으로 갈수록 난청이 심해짐.
？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총기소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양측에서 청력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며 양측의 차이가 10dB 이내임. 따라서 본건의 경우 소음성 난청의 정의와 특징에 해당사항 없음.
？ 2013년 청력검사만으로 난청의 원인을 증명할 수 없음. 다만 본건의 경우 소음작업장에서 장기간 종사하였으므로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본 청력검사만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음.
？ 양측의 청력이 차이가 많이 나므로, 좌측은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지만, 우측의 경우 소음보다는 그 외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인정근거] 갑 1-2, 3, 을 1 내지 3,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 단
원고의 두 귀 모두에 난청이 있는 사실 및 좌측 귀에 관하여는 업무상 소음에 의한 난청을 인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부분 두 귀 청력 차이가 100 이내임에 반하여, 원고의 두 귀 청력 차이는 40dB 이상에 이르는 점, ② 원고의 우측 귀는 전주파수에 걸쳐 농의 소견을 보이는 등, 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고주파 영역에서의 더 큰 청력손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③ 원고에게서 나이 또는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이상 등, 소음 이외의 난청 원인을 배제할 만들 사정이 없는 점, ④ 원고에 대한 입사 전 또는 주기적 청력검사 결과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력 변화의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좌측 귀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측 귀의 청력 손실 중 일정 부분은 소음의 탓으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2. 국민연금공단에 임용되어, 2005. 12. 27.부터는 ○○지사에서 근무하였고, 2013. 9. 2.부터는 ○○지사에서 종합민원실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6.(월) 16:10경 ○○지사 개소 및 국민연금공단 창립 26주년 기념행사의 다과(茶菓)를 준비하던 중 어지러움과 우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17:00경 증상이 심해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좌측 기저핵 부위의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0. 14.경 피고에게 자신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5.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9. 2. ○○지사로 전보된 후 업무량과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여 과로가 누적되었고, 변화된 근무환경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했다. 원고의 뇌출혈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뇌실질내출혈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음주, 항응고 약물 복용이 알려져 있으며,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은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2) 원고는 2008년과 2011년 정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으나 약물 치료 없이 생활습관 개선 노력만 하며 지내다가, 2013년 정기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정상범위로 측정되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라 하더라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어느 정도 혈압의 저하를 기대할 수 있으나, 1회성 측정으로 혈압 저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고혈압약을 복용하여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정상인에 비해 뇌실질내출혈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경우 설령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었던 중이라 하더라도, 기왕증인 고혈압이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중요한 발병인자인 것으로 판단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나 스트레스의 수준은 뇌실질내출혈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2, 5 내지 10, 12, 13, 17,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까지 ○○지사에서 근무할 때에는 자택에서 사무실까지의 거리가 375m에 불과하여 결어서 출·퇴근하였고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42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던 반면, 2013. 9. 2. ○○지사로 전보된 이후에는 춘천의 자택에서 ○○지사까지 출·퇴근하는데 편도 50분이 소요되었고 ○○지사 개소식을 준비하고 ○○지사의 후임자에게 업무인계를 하느라 평일에 매일 2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였던 사실, 뇌출혈이 발병한 2013. 9. 16.(월)에는 ○○지사 개소 및 국민연금공단 창립 26주년 기념행사가 있어 오전에 약 2시간 동안 사무실 밖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홍보활동을 수행하였고, 오후에는 약 2시간 동안 인근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기념행사의 다과를 준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근무한 국민연금공단은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발병 2주전인 2013. 8. 30.까지는 평소에 대부분 정시에 퇴근하였고 주당 초과근무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② 원고가 2013. 9. 2. 이후로는 평일에 2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주말에는 휴무하였고, 특히 발병 직전인 9월 14일(토)과 15일(일)에 휴무하였던 점, ③ 원고는 ○○지사로 전보된 후 동료 직원 1명과 소위 '카풀'(car-full)을 하여 교대로 운전하였으며, 발병일 아침에는 동료 직원이 운전하여 출근하였던 점, ④ 원고는 2006년부터 뇌실질내출혈의 대표적 위험인 자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후 생활습관 개선 노력만으로 혈압이 잘 조절되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혈압이 잘 조절되었다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뇌실 질내출혈의 발병위험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정상인에 비해 높은 발병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발병 직전 2주간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였고 출·퇴근 시간이나 사무실 환경 등의 업무여건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요양급여신청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4.경부터 아래 표와 같이 여러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시기

기간

사업장

작업내용

1974. 4. ~ 1975. 2.

10월

○○석재

석물 가공 및 조각

1975. 5. ~ 1977. 5.

2년

○○석재

"

1977. 5. ~ 1979. 3.

1년 10월

○○석물

"

1982. 1. ~ 1986. 3.

4년 2월

○○석재

"

1986. 3. ~ 1989. 10.

3년 10월

○○석재

"

나. 원고는 2004. 8. 이후에도 2011. 8.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를 비롯한 여러 석재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7. ○○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30. 원고의 분진사업장인 ○○석재는 원고가 ○○석재에 근무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석재를 원고의 분진사업장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석재를 퇴사한 이후에도 ○○○○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석공의 업무를 계속하였고, 진폐증 진단 직전에도 ○○○○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최종분진사업장은 ○○○○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석재를 원고의 분진사업장으로 삼아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원고의 분진사업장이 ○○석재라고 하더라도, ○○석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원고가 요양신청을 할 당시나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가 ○○석재에 근무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고가 ○○석재에 근무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원고가 ○○○○에서 수행한 작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가 규정하는 분진작업에 해당하므로 ○○○○이 분진사업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갑제6호증의2를 제외하면 원고가 ○○○○에 근무하는 동안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당시 작업환경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분진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원고가 ○○석재에서 퇴사할 당시에 시행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시행령(1991. 4. 11. 대통령령 제12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갑제6호증의3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석재는 원고가 근무할 당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석재는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요양신청 당시나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법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은 보험료납부 등의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나 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현재 법령을 소급적용하여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언제 요양승인을 신청하는지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30. 경북 영덕군 강구면 이하생략 소재 소외1의 주택에서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기 설치를 위하여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골 전자간하 분쇄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피고에게 ○정보 통신 소속 근로자로서 입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0. 이 사건 사고가 건설업 면허 없는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또는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중의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원고가 ○정보통신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들에게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 가입을 유치하고 그에 부수하여 위성방송용 수신기를 설치함으로써 건설업이 아닌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작업은 모두 ○정보통신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우선 을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정보통신 사업주 소외2이 2013. 7. 1. 주식회사 ○○○○○○○○○방송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업무는 사업구역 내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를 상대로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가입자 유치 및 방송서비스 개통을 하는 것으로써 가입자 유치 영업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고 위성 방송용 수신기 설치 등은 이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일 뿐 양자를 별개 독립한 사업으로 분리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건설업이 아닌 사업지원 서비스업 운영 중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사고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임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삼으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앞서 본 각 증거에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정보통신 소외2은 재해조사과정 및 법정에서 위탁용역업무를 일종의 소사장제 형태로 개별 작업자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였을 뿐 작업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작업 지시, 보고 등을 주고받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소외2 본인이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관련 설치 업무를 모두 수행한 반면 원고는 소외3와 2인 1조가 되어 소외3가 가입자를 유치하면 이어 당해 가구에 위성방송용 수신기 설치를 함으로써 유치계약 건당 가입자 유치 수수료 15,000원 및 설치 수수료 20,000원 합계 35,000원씩을 받아갔을 뿐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원고와 함께 작업한 소외3도 재해조사과정에서 ○정보통신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 각종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바 없고, 근무시간이나 장소, 작업내용에 대하여 누구로부터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율적으로 작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정보통신으로부터 취득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내역만이 확인되고, 원고 스스로 그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직접 구입한 자재와 공구로 근로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설치 작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정보통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원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국 같은 논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7.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계작업 중 각목 더미에 부딪히며 넘어지는 사고로 좌하지근육파열, 좌하지족관절염좌, 좌하지족부염좌, 우완관절염좌(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13. 8. 15.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2. 요양종결 후에도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좌측 발목 및 발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8.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소견을 보이지 않아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월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종결 후에도 발목과 발의 통증이 지속되어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복합부위통 증증후군의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조직손상에 대한 비정상적 반응에 의하여 외상 부위 또는 다른 신체부위에서 신경성 염증, 침해수용 민감화, 혈관기능장애 등과 같은 이상 증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신경병성 증상을 말하며 그 발생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 중 제1형은 신경손상이 없음에도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제2형은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로 세분된다.
○ 그동안 ○○○○○○(○○○) 제5판 기준을 사용하여 11개 진단 항목 중 8개 항목 이상이 충족되어야 위 상병으로 진단이 가능하였으나, 최근에는 ○○○○○○○○(○○○○)가 정한 새로운 기준을 따른 ○○○○○○(○○○) 제6판 기준이 더욱 신뢰받고 보편화된 진단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 ○○○○○○(○○○) 제6판 기준에 의하면 ① 감각이상, ② 혈관이상, ③ 발한 이상/부종, ④ 운동/이영양성 변화의 4가지 범주 중 3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증상과 환자를 평가하는 기간 동안 2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징후가 나타날 것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POS) 진단의 요건으로 한다. 다만 위 증상들과 징후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만 위 상병으로 진단이 가능하다.
(2) 법원 감정의 소견
○ 신체검정 당시 원고는 왼쪽 발목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화끈거리고 욱신거리는 심한 통증 및 감각저하를 호소하였고, 발목의 운동범위 제한과 근력저하, 압통을 호소하였으나, 객관적 징후로 이학적 검사에서 피부색 변화, 부종, 털이나 발톱, 피하조직을 포함한 이영양성 변화, 근위축, 발목의 수동적 운동범위 제한, 근력저하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혈액검사, 체열검사, 삼상골스캔,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자율신경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 원고는 주관적 증상으로 감각이상(자발통, 이질통, 감각저하), 운동/이영양성 변화(근력저하, 운동범위 저하) 등 3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증상을 보였으나, 객관적 징후에서는 4가지 범주 모두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 원고의 상태는 신체감정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기준을 충족하지않는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는 비교적 최근에 의료계에 알려져 그 발병원인과 기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진단과정에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질환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요건과 증상을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 실존하는 질환을 진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환자의 주장에만 의존하면 다른 질환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로 오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그 증상의 다양성과 모호함으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를 진단하는 기준도 의학발전에 따라 달라져 왔고, 현재는 의학계가 ○○○○○○○○(○○○○)에서 제정한 기준을 통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또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위 기준에 의하더라도 의사마다 동일한 환자에 대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과 객관적인 징후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검사한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왼쪽 발목에 대하여 감각저하, 운동범위 제한 등을 호소하였으나, 이학적 검사에서 피부색 변화, 부종, 털이나 발톱, 피하조직을 포함한 이영양성 변화, 근위축, 발목의 수동적 운동범위 제한, 근력저하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혈액검사, 체열검사, 삼상골스캔,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자율신경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회신한 점, ②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주관적 증상으로 감각이상(자발통, 이질통, 감각저하), 운동 또는 이영양성 변화(근력저하, 운동범위저하) 등 3개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증상을 보였으나, 객관적 징후에서는 4가지 범주 모두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 제6판 기준에 따르더라도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상태는 신체감정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한 점, ④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에서의 진단은 확진이 아닌 의증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나타내고 있는 증상과 징후만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건축주 소외1는 2013. 5. 1. 공사업자 소외2(사업자등록은 배우자 소외3 명의로 함)에게 화성시 이하생략 공장에서 ① 기존 판넬을 철거하고서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475m2 증축하고, ② 그 안에 자재운반용 기중기(hoist)를 설치하며, ③ 기존 화장실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합계 1,8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건축일용노동자인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2013. 5. 2. 08:00경 위 공장의 지붕에 올라가 안전줄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제2경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5.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며, 2013. 7. 24.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8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는 2013. 5. 1. 공사업자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 외에도 '기존의 화장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배후면을 정리하는 공사'(이하 '추가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00만원에 막기는 구두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소외1가 소외2에 도급을 준 공사는 추가공사를 합하여 총공사금액이 2,100만원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넓은 의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들 중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마친 공사업자가 아닌 영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공사 를 시행하는 경우를 가.목에서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나.목에서 는 "연면적이 100m'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m'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 선 공사"로 유형화하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건설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사업자 소외2의 배우자인 소외3는 2013. 6. 27. 및 2013. 7. 16.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조사하는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건축주 소외1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금액이 1,800만원이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추가공사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처분서를 통해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의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원고는 2013. 8.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서 비로소 추가공사 약정이 있었다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③ 소외2은 이 법정에서 '2013. 5. 1.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개시하여 어느 정도 수행한 상태에서 소외1가 추가공사를 의뢰하였고, 추가공사 약정을 한 시점은 대략 2013. 5. 중순경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는바, 소외2을 증언에 의할지라도 추가공사 약정시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점, ④ 소외1의 공장 바로 옆에서 '○○○○○'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 고 있는 소외4은 2013. 12. 2.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소외1의 공장 증축공사는 2013. 5. 말경에 완료되었고, 화장실 이전 공사는 여름철, 8월경에 완료된 것으로 기억 한다고 진술한 점, ⑤ 소외1와 소외2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갑 제8호 증)를 작성한 날인 2013. 5. 1. 추가공사 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을 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와 소외2이 구두로 추가공사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 약정시점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어려우나, '적어도 그 약정시점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라는 점만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3. 5. 1. 추가공사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소외1 작성의 각 진술서(갑 제4호증, 을 제8호증)는 믿지 아니한다,
(3) 따라서, 건축주 소외1가 공사업자 소외2에게 도급을 준 공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총공사금액이 1,800만원이었으므로 시행령 체2조 제1항 제3호 가극에 의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며, 그 후 추가약정으로 총공사금액이 2,100만 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만약 이 사건 공사가 2013. 5. 말경 완료된 후에 들 사이에서 추가공사 악정이 이루어진 것 이라면, 이 사건 공사와 추가공사는 서로 결합된 공사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공사일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자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지를 따질 필요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680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2. 9. 8. ○○○ 수산시장 냉동창고의 철골구조물외벽보수작업(우레탄판넬 설치 후의 보수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을 위하여 공중에서 로프를 타고 작업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상세 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폐쇄성, 요추 및 천추의 신경뿌리 손상,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고관절 삽입물의 존재,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발꿈치뼈의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6,500,000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소외 회사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한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생산 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여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3. 11. 1. 설립되어 금속제품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0. 9. 20.부터 2010. 10. 4.까지 ○○○ 수산시장내 냉동창고 부분에 우레탄 판넬을 공사 금액 16,500,000원에 설치해 주는 공사(이하 이 사건 당초공사)를 하였다.
(2) 위 공사에 필요한 우레탄 판넬은 60장으로서, 창고의 정면에 20장, 양쪽 측면에 각 20장씩이다. 창고 정면에 설치될 판넬의 크기는 1,000mm × 2,200mm, 측면에 들어갈 판넬의 크기는 1,000mm × 1,200mm이 필요하였는데, 위 공사가 소규모라서 두 가지 크기의 판넬을 주문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소외 회사는 ○○이라는 납품 업체에 1,000mm × 2,200m 판넬 60장을 주문하였다.
(2) 이에 ○○은, 파주시에 있는 ○○판넬이라는 업체로부터 판넬 60장을 구입하여 위 현장에 납품하였다.
(3) 소외 회사는 납품받은 판넬 중 20장은 정면 부위에 그대로 사용하여 설치하였고, 나머지 40장은 소외 회사의 본사 소재지에서 필요한 크기로 자르고 볼트 구명을 뚫는 등 가공하여 다시 현장에 운반하여 설치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당초공사의 무상보수작업을 실시하는 공사이다.
[인정근거] 갑 4, 을 3 내지 6, 9 내지 11,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 정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초공사는 소외 회사가, ○○내지 ○○판넬이라는 업체가 공급한 판넬에 절단작업, 볼트구멍 뚫기 등 간단한 가공 작업만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는 그 유지, 보수작업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229,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36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935,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646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년경부터 1984년경까지 1년간 ○○○○ 주식회사에서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1989년경 1년간 ○○○○○○○에서 착암 업무를, 1994. 11. 5.~1995. 3. 6. ○○○○ 주식회사에서 착암 업무를, 1995. 3. 10.~1997. 6. 18. 착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 기간에 소음에 노출되었고, 2019. 6. 13.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9. 7.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9. 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7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2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1. 4.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0. 13. 재결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차 특별진찰 결과에 대하여 신뢰성 문제를 이유로 2차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2차 특별진찰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어음명료도는 두 귀 모두 70% 이하로 측정되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7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체적·합리적 근거를 들거나 아무런 설명 없이 2차 특별진찰 결과를 배제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1차 특별진찰 결과를 취사선택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7호로 결정하였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에 대한 1, 2차 특별진찰 결과 및 신체감정결과는 아래 기재와 같다.
(○○○○○병원의 1차 특별진찰 결과)
 
 
 
 
 1) 순음청력검사 결과
 1124_전주지방법원_2022구단71_01.jpg
 2) 기타 검사 결과
 1124_전주지방법원_2022구단71_02.jpg
 3) 의학적 소견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여부: 특별한 병변 관찰되지 않음
 ○ 상병 명 및 발병 원인: 장기간의 소음작업장 근무경력으로 보아 소음 유발성 난청임
 ○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역치간 뚜렷한 차이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큼
 ○ 검사방법 충족 여부: 모든 항목 충족함
 ○ 검사 결과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있음, 장기간의 소음작업장 근무경력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검사 결과 다른 내이나 중이질환은 관찰되지 않음
 4) 어음명료도
 1124_전주지방법원_2022구단71_03.jpg
 
 
 
 
( ○○○○병원의 2차 특별진찰 결과)
 
 
 
 
 1) 순음청력검사 결과
 1124_전주지방법원_2022구단71_04.jpg
 2) 기타 검사 결과
 1124_전주지방법원_2022구단71_05.jpg
 1124_전주지방법원_2022구단71_06.jpg
 3) 의학적 소견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여부: 고막 정상
 ○ 상병 명 및 발병 원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역치간 뚜렷한 차이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여부: 기도 골도 차이 없음. 고음역에서 장해 큼
 ○ 검사방법 충족 여부: 충족함
 ○ 검사 결과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있음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기도청력역치 :
 - 1회차(2022. 6. 20.) : 우측 50dB / 좌측 58dB
 - 2회차(2022. 7. 11.) : 우측 50dB / 좌측 54dB
 - 3회차(2022. 7. 18.) : 우측 52dB / 좌측 56dB
 골도청력역치
 - 1회차(2022. 6. 20.) : 우측 50dB / 좌측 58dB
 - 2회차(2022. 7. 11.) : 우측 50dB / 좌측 54dB
 - 3회차(2022. 7. 18.) : 우측 52dB / 좌측 56dB
 청성뇌관유발반응검사(2022. 7. 11.) : 우측 55dB / 좌측 60dB
 어음명료도
 - 1회차(2022. 6. 20.) : 우측 70% / 좌측 75%
 - 2회차(2022. 7. 11.) : 우측 85%/ 좌측 70%
 - 3회차(2022. 7. 18.) : 우측 70% / 좌측 70%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1차 특별진찰 결과에 관하여 '특별히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이하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장해등급 제9급 제7호로 판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병원과 ○○○○○병원에서 원고의 어음명 료도(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영역보다25~40데시벨 이상으로 약간 높은 영역에서 단어를 읽어서 들려주고 이를 따라해보라고 할 때 정확히 해득할 수 있는 능력의 상대적 지표)를 측정한 결과 원고의 두 귀 최고 어음명료도가 모두 70%를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400,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19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553,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21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2. 9. 21.에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0. 10. 14:00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 공장 지붕 페인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지붕도색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골절 및 뇌출혈 소견으로 ○○○○○○○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1. 10. 29. 19:41경 흡인성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1.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20. '망인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① 사고 당일 ○○○○○○○ 대표의 출근 지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에 식사 및 참도 제공받았던 점, ② 망인이 작성한 견적서 외에 도급관련 계약서는 없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망인 소유의 사다리외에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긴사다리도 사용한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페인트를 구입한 것은 사업주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추후 사업주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은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전문건설하도급)을 영위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라는 상호로 도장업을 하여왔다. 망인은 2021. 10.초순경 ○○○○○○○ 대표 ○○○로부터 이사건 공사를 의뢰받고, ○○○에게 페인트 비용, 작업방법(재료 비용) 및 인건비 등을 기재한 메모(갑 제3호증, 을 제9호증과 같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21. 10. 9.부터 2021. 10. 10.까지이고 공사금액은 180만 원이었다.
2) ○○○는 망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조사 과정에서, '1992. 6. 30. ○○○○○○○를 시작한 이래로 근로자를 채용한 적이 전혀 없으며, 공장 노후로 인한 이사건 공사를 위하여 망인으로부터 공사금액 180만 원(＝인건비 90만 원＋재료비 80만원＋장비사용료 및 기타 비용 등)의 견적서를 받고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것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더하여, ① 망인은 ○○○에게 "○○○○○○○ 대표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망인 소유의 작업도구(사다리)도 사용하였던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페인트 또한 망인의 거래처인 ○○○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였고, ○○○은 이 법정에서 '망인과 오랜 친분이 있어 망인을 믿고 페인트를 외상으로 준 것이고,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로부터 페인트 대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의 거래 경위, 결제 방식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작업도구와 재료를 조달한것으로 보이는 점, ③ ○○○○○○○는 종이박스를 제조하는 회사로, ○○○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망인을 지휘？감독할만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가 망인에게 출근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식사 또는 일부 장비 등을 제공하였던 것은 ○○○가 이 사건 공사에 협조한 것에 불과한 점, ⑥ 달리 망인이 ○○○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는 망인이 ○○○로부터 도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05,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65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67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① 원고는 1999년경부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2009년경 발병한 원고의 중이염과 그 증상이 악화된 데에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②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20년 이상심한 소음에 노출되어 근무한 원고의 근무이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장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별표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의한 변화가 없어야 하고,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의3, 을 제4호증의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경부터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자연 고막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화농성 중이염' 등의 상병으로 진료를 수시로 받아오다가 2015. 2. 6. 그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왼쪽 중이염 증상이 재발하고 호전되기를 반복했고, 거의 매일 OTORRHEA(이루)1)가 있다'는 증상을 호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음 현장에 노출되기 전부터 중이염이 발병하여 그 증상이 호전되고 재발하기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의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제1심이 지적한 것처럼,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귀의 경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점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별표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은 예시적규정으로서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중이염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036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반복하며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부분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이던 망 OOO(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화상의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상당량의 음주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고인의 간 상태가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판 단
 우선 원고가 관련 법리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례(97누10, 98두12642)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음주한 경우에 관한 것인 반면, 원고 스스로도 고인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1997. 6.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 이후부터 음주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례는 원고의 위 주장과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고인이 화상의 업무상 부상을 입은 후부터 위 부상을 이유로 음주를 함으로써 간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간 상태의 악화는 음주로 인한 것이지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인이 화상의 업무상 재해를당한 후부터 매주 소주 1~2병 가량의 음주를 하였고 위와 같은 음주량이 간 상태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OOOOO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고인이 화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간 상태를 악화시킬 정도의 음주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한 음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단하거나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증거는 없다.
 1)원고는 고인이 화상의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부터 매주 소주 1~2병 가량의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고인이 만성적인 음주로 인해 간암에 이른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참석위원소수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갑 제1호증의 제3면, 갑2호증의 제10면), ‘신변 비관 및 통증, 가려움 때문에 음주를 시작했다고 한다’라고 전하여 들은 진술[갑 제2호증 제2면 ‘2) 발병 경위’] 이외에 달리 고인의 만성적인 음주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자료 등이 전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소수의견의 존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고인의 음주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내용(갑 제3호증)은 피고가 의뢰한 내용에 다른 역학조사의 결과를 회신한 것에 불과하므로 역시고인의 음주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고인의 음주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더 없다.
 2)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인이 화상의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부터 매주 소주 1~2병 가량의 음주를 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기재, 특히 ‘고인의 추정된 음주량은 하루 15.5g 가량이며, 해당 음주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재 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음주량과 음주기간만으로는 고인의 간 상태가 위 음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인이 간 상태의 악화를 초래할 만큼의 음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위 음주 행위가 화상으로 인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고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하자 없이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31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7, 8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2쪽 표의 4행 “관계법령 및 질의회시에” 부분을 “관계법령 및 질의회신에”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3, 4행의 “산재보험법이 2020. 5. 1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면서” 부분을 “산재보험법이 202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면서”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5행부터 12행까지 부분[“2) 보험급여 및 진폐위로금의...거부할수는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6쪽 16행의 “2010. 5. 10.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부분을 “2010. 5. 20.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2행부터 10행까지 부분[“사)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사) 피고는 제1심 소송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2019. 3. 11.자 심폐기능검사는 진폐정밀진단 절차에 준할 정도로 객관성과 신뢰성, 적합성과 재현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 검사 결과를 근거로 고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고인이 생전에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정밀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폐심사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심의 자체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객관성과 신뢰성, 적합성과 재현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앞서 본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추가가 허용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10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2020. 3. 9. ○○○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인정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면 12행부터 5면 4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는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지정한 장소(수원 ○○○○○○○○빌딩 소재 ○○○○ 협력업체 파트너스 센터)에서 원고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매일 8:30에 출근, 17:30에 퇴근하였고, 출근부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였으며, 휴가(‘협업 없는 날’로 표현) 역시 원고로부터 부여받아 사용하였다.
원고는 프리랜서들의 경우 출근시간이 8~9시 사이, 퇴근이 17~18시 사이로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취업규칙(갑 제14호증) 제31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여 정직원이라도 원고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고, 제27조 제2항은 ‘(출퇴근 시간을)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규정할 경우 이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에 따르면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일정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원고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직원이라도 원고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가 정규 출퇴근 시간보다 30분 이르게 출근하고 귀가하기로 정한 것이 정직원과 달리 ○○○에게만 주어진 재량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는 이 사건 재심사청구 재결 과정에서 ‘출퇴근시간은 8:00부터 17:00 혹은 8:30부터 17:30 중 선택할 수 있었다. 지각을 하면 지각한 시간만큼 늦게 퇴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갑 제4호증의 2, 4면). 나아가, 원고 직원은 프리랜서 계약직 OP 직원 중 정규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지원자에 대해 ‘다만 평소 지각이 잦고 근태가 좋지 않음.’이라고 평가한바(갑 제5호증 34면), 원고는 평소 프리랜서 직원들에 대하여도 근태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프리랜서들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고, 한 달에 한 번 협업 없는 날을 근무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 프리랜서 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협업 없는 날‘에 관한 내용이 없다. 원고 직원은 ○○○에게 ‘일요일에 출근을 하면 하루 유급 휴가가 지급된다.’고 하였다(을 제2호증 15면). ○○○가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수원 ○○○○○○ 서비스운영 프로젝트 휴가 기록’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기재되었으며, 휴가종류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표시되었다(을 제2호증 11면).이에 따르면 원고 직원들도 프리랜서들이 근무를 쉬는 경우를 ’협업 없는 날‘이 아니라휴가라고 칭하였고, 정직원의 휴가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는 이 사건 재심사청구 재결 과정에서 ‘휴가는 상급 관리자와 상의한 후,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날짜와 일수, 휴가 유형, 이유 등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았다. ‘협업 없는날’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4호증의 2, 4면).
프리랜서들의 경우 대기 시간이 주어지면 영화 보기 등의 자유 시간으로 활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는 이 사건 재심사청구 재결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운영안이 넘어오지 않으면 잠을 자거나 외출을 하는 등 자유 시간을 가져도된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 실제 외출을 할 때는 원고 담당 직원에게 허락을 받고 다녀왔다.’고 진술하였다(갑 제4호증의 2, 4면).
나) ○○○는 원고가 작성하여 통보한 ‘운영안’에 따라 업무를 하였고, 그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는 원고의 확인을 받았다. ○○○의 이메일(갑 제5호증 31면), ○○○의 이메일(갑 제6호증)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 부분이 인(IN) 도급에서 필수적인 위임자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가 수행한 업무는 원고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었다. 원고는 ○○○와 위임 비용을 16,540,320원(계약 기간 총 9개월)으로 정한 다음, 거기에서 세법상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분할하여 매월 약 169만원을 지급하였다(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가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거나 할 수는 없었고, 달리 그가 원고와 독자적으로 이윤 창출이 가능하였다거나 독자적으로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가 원고로부터 받은 보수는 노무의 대가로 볼 수 있다.
라) 다만,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이 원고와 사이에 ○○○와 동일한 양식의 ‘프리랜서 위임계약서’를 사용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 2020. 5. 27. ○○○, ○○○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다가 근로자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 점, ○○○, ○○○이 ○○○와 동일한 양식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갑 제10, 11호증) 외에 ○○○, ○○○의 실제 근무방식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가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002,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138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3.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미지급보험급여및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5798,1심-대법원,2023두359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요양결정 및 진폐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고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하여 생전에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칠 자격이 없었고, 피고는 망인과 같이 2010. 5. 10. 개정된 산재보험법1)(법률 제10305호)이 시행된 이후 요양결정을 받은 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신뢰성 있는 폐기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을신청하는 경우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일괄적으로 부지급 처분을 하고 있어, 원고에게는 미지급보험급여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나.판단
갑 제6호증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
1)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2항 본문에서는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91조의6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이 종료된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망인이 2014. 3. 18.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2014. 5. 21.경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따르면, 노력성폐활량(FVC)은 42%, 일초량(FEV1)은 49%로서, 망인의 심폐기능의 정도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30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2 제1항 및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중 '1. 나. (1)'항에서 정한 '고도 장해(F3)' 즉 '폐기능검사에서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진폐정밀진단을거치거나 사실상 요양급여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피고는 2010. 5. 10.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근로자가 진폐정밀진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망 전 임의의 심폐기능검사를 시행한 경우, 사망 후 그 유족의미지급보험급여 등 청구에 대하여 임의의 심폐기능검사결과의 적합성, 재현성 등 신뢰도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해 온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일괄적으로 부지급 처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미지급보험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한 사례가 있더라도, 원고로서는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이를 청구한 후, 진폐정밀진단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지급 처분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를 방해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정황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057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21. 4.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85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