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3514,1심-대법원,2014두11878,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3.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이하 '○○○○○○'라 한다) ○○○○○○본부 화원분회의 조합원으로서, 2008. 3. 10. ○○○○○○ ○○○○○○본부장으로 선출되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던 중, 2011. 3. 15. 현장 순회차 전남 무안군 소재 ○○○○○○ ○○○○○○ 본부 ○○○○에 방문하여 조합원을 면담하다가 두통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자 2011. 9.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3.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증명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 ○○○○○○본부장으로 선출되어 노조전임자가 된 이래 ○○○○○○본부 단위의 업무 총괄, 제반 회의 소집 및 관장, 분회 조합원과의 수시 면담, 각종 현안대응, 단체교섭 기획 및 단체교섭 참가, 민주노총 광주본부 운영위원회 참가, 각종 연대사업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는 단체교섭 준비, 개정에 대한 대응 업무로 과로하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등
가) 원고의 평소 업무내용
(1) ○○○○○○는 지역○○의 근로자로 구성된 소산별노조로서 전국에 10개의 지역본부가 있는데, ○○○○○○본부에는 ○○○○○○ 전역에 걸쳐 7개의 지부, 19개의 분회가 있으며, 총사업장은 100곳 이상이다.
(2) 한편 ○○○○과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16조는 '○○은 ○○○○○○위원장의 지명으로 ○○○○○○ 조합원 7명을 조합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위원장은 원고를 노조전임자로 지명하였다.
(3) 원고는 ○○○○○○본부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종 회의소집, 본부 회지 발행, 분회 조합원과의 면담, 분회별 각종 현안 대응, 단체교섭 기획 및 단체교섭 참가, ○○○○○○의 현안에 대한 지역단위의 각종 사업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업무 가운데 특히 각 지부와 분회, 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순회와 교육 등의 업무가 주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수시로 ○○○○○○ 전역의 각 분회 등을 방문하였는데, 주로 자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그런데 위 각 분회와 사업장은 그 수가 많은 데다가 ○○○○○○에 산재되어 있었기에 원고는 매일 적지 않은 거리를 이동해야만 하였다.
(4) ○○○○○○본부의 집행위원회 위원 중 전임자는 원고뿐이었고, 원고의 업무를 보조하는 상근직원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퇴사하고 2010. 6. 23. 그 후임으로 입사한 사무차장 소외2은 업무에 서툴러서 그 무렵부터 원고의 실질적인 업무부담이 늘어났다.
(5) 원고는 매일 주거지에서 ○○○○○○본부의 사무실까지 자동차로 출퇴근 하였는데, 원고의 주거지인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에서 사무실 소재지인 광주역 근처까지는 자동차로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걸리는 거리로 출퇴근에 왕복 4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나) 단체교섭 진행
(1) 원고가 본부장을 맡은 ○○○○○○본부는 2010. 8.경부터 그 산하 19개 분회에 대한 단체교섭을 일괄하여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지역본부장으로서 ○○○○○○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현장에서 교섭권자로서 교섭에 참여하였고, 교섭 관련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다.
(2) ○○○○○○본부의 위 단체교섭은 5년 만에 진행된 것으로, 2008. 3. 10. 본부장으로 선출된 원고로서는 처음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3) 원고가 진행한 ○○○○○○본부의 단체교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0. 8. 4. ~ 2010. 8. 10. ○○지부, ○○지부, ○○○○분회, ○○지부, ○○분회, ○○지부 등을 순회하며 간담회 개최
○ 2010. 8. 11. ~ 2011. 2. 23. 1차부터 22차까지 매주 단체교섭 진행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2011. 12. 21.까지 47차 단체교섭까지 진행)
○ 매주 교섭 후에는 분회 담당자와 1주일에 한두 번 전화통화로 업무진행
(4) 한편, 단체교섭 과정에서 ○○○○, ○○○○, ○○○○, ○○○○은 초반 1차부터 9차까지 교섭에 연속 불참하였고, ○○○○, ○○○○○, ○○○○, ○○○○, ○○○○도 2, 3차례 교섭에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 본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하여 이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진정을 제기하였고, 일부 ○○에 대하여는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이들과의 단체교섭을 성사시켰다.
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반대 투쟁
(1) 2011. 3. 4. ○○○○○를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개정이 국회의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하였는데, ○○○○○○는 이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였고, ○○○○○○본부를 포함하여 각 지역본부 역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지시를 통하여 위 ○○법개정 반대투쟁에 참여하였다.
(2) ○○○○○○의 위 농협법개정 반대투쟁의 취지는, 위 농협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기존에 농민을 위한 교육 등에 쓰이던 ○○의 수익이 주주들에게 배당되어 협동조합의 본래 취지가 몰각될 뿐 아니라, 지주회사의 전환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한 지역○○은 퇴출되고, 그로 인해 대량 해고가 발생하거나 노조원들의 지위가 불안해질수도 있으므로 ○○을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라)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의 업무 내용
(1)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원고의 1주일간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날짜요일일정장소결과

3. 7.
~
3. 10.월~
목농협법 개정반대 관련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민주당사 천막농성, 한나라당사 기자 회견본조, 민주당사, 한나라당사 등본부장 참석

3. 11.금○○○○○ 조합장 면담○○○○○단체교섭관련 논의

○○○○○○ 분회장 면담○○○○○○분회현황 논의

민주당 전남도당 방문-점거농성 중인 전농간부 격려차민주당 전남도당격려 및 향후 ○○법 논의

3. 12.토무안지부비대위 집행간부 면담목포○○법 관련 현안 논의

3. 13.일서전도분회장 면담진도단체교섭 논의

3. 14.월여수분회 간부 면담여수분회 현안논의

○○○○○ 단체협약 체결식○○○○○단체협약 체결 본부장, 서진도분회장 참석

3. 15.화본조 중집참석본조당일 오전 연기 통보

○○지부 비대위원장 면담무안지부현안 논의

(2) 한편,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인 2011. 3. 15. 해남군 지역 ○○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분회의 노조 사무국장이었던 소외3이 ○○○○으로 이동하게 되어 ○○분회의 단체교섭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뇌동맥류의 발생 및 크기의 증가는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수 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지만, 뇌동맥류 파열 및 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은 일순간에 발생함. 특히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고, 문헌에 따라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뇌동맥류의 파열은 흡연, 고혈압, 음주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함.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뇌동맥류의 발생이나 성장, 파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없으나, 이러한 상황이 고혈압 및 뇌혈류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이도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사망할 수 있겠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러한 과정에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으리라 사료됨.
나.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2010년 건강검진에서는 혈액검사상 고중성지방혈증이 확인되는데, 중성지방수치는 주로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뇌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이 많음. 고지혈증이 장기간 계속되면 뇌혈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뇌동맥류의 파열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는 고혈압, 흡연 등이 있음.
○ 장거리 운전 및 운전으로 인한 신경집중, 업무과정에서 지속된 육체적 피로를 혈압증가 및 뇌혈관의 압력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수십 차례 교섭으로 인한 감정대립, 신경집중 등으로 극도의 감정흥분상태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속적, 장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면 뇌혈관의 압력증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29호증, 갑 제31호증, 갑 제36 내지 4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 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동조합, 천지○○○○○○, 여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은, 1. 가.항 본문에서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하여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주막하출혈(거미막하출혈)이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단서에서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자연발생적 악화로 인한 발병이라는 점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이 아님을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위 별표3의 1. 가.항 각 호에서 업무상 질병이 간주되는 사유로 규정한 경우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제1호),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제2호),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제3호)이다.
나)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다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단기간 동안 증가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더해져 기존의 뇌동맥류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파열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평소 ○○○○○○본부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특히 현장순회, 교육 등을 위하여 광주전남 전역의 7개 지부, 19개 분회, 100곳 이상의 사업장을 자동차를 운전하여 다녔는데, 거의 매일 원거리를 운전하여 이동하여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본부의 사무실은 원고의 자택으로부터 1시간 반 이상의 거리에 있어 원고가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간 원고의 업무내역을 보면, 원고는 휴무 없이 서울과 광주, 목포, 진도, 여수, 무안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단체협약 체결, 농협법 개정반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특히 원고는 취임 후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되어 심적 부담이 심하였는데, ○○○○○○ 내 19개 분회에 관한 교섭권한을 위임받아 위 각 분회를 돌아다니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2010. 8. 11. 1차 교섭부터 2011. 2. 23. 22차 교섭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일부 분회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기도 하였고, ○○○○○○ 등 일부 분회의 경우 1차 교섭에 그치지 않고 3, 4차 보충교섭을 진행하는 등 교섭이 순조롭지 않아 원고는 단체교섭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④ ○○○○○○본부에는 노조전임 집행위원이 원고뿐인데, 상근 직원 2명이 원고의 업무를 보조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각 지부 현장 순회, 단체교섭 등 주요업무는 집행위원인 원고가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위 ①, ②, ③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는 적어도 단체교섭 진행이 시작된 2010. 8.경부터는 일상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만성적으로 과중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는 지역○○인 분회의 근로자로 구성된 산별노조이므로 화원분회와의 관계에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라 할 수 없고, 원고는 ○○○○ 과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 ○○○○○○본부의 노조전임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노조전임자 업무 그 자체를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농협법개정 반대투쟁이 정치적 활동의 범주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정치적 활동은 보장되고, ○○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근로자들의 지위에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개정 반대투쟁은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이 아닌 적법한 노조전임자의 업무라 할 수있고,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라고 할 수 없다.
⑥ 이 사건 상병 발생 11일 전인 2011. 3. 4. ○○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 품위원회를 통과하였고, 원고는 ○○○○○○ 중앙집행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위 농협법개정 반대투쟁에 참여하면서 이 사건 상병 직전 업무량이 더욱 증가하였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서울과 광주전남 지역 전역을 돌아다니며 단체교섭 진행, 농협법개정 반대투쟁 등을 진행하여 피로가 적지 않게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에는 ○○분회 노조 사무국장이 전보발령됨에 따라 단체교섭에 차질이 생기는 등 갑작스러운 문제에 부딪혀 적지 않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⑧ 위 ① ~ ⑦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단체교섭, 농협법개정 반대투쟁 등의 진행으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이고, 특히 처음 단체교섭을 맡아 진행하면서 그 진행도 순조롭지 않아 정신적 압박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에 대응하는 등 업무긴장도가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된다.
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고중성지방혈증 등 기존 질병으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1의 기재, 제1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흡연을 하였다든가, 기타 원고의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최근 흡연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