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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의)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퍼시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9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지도 아니하는 (가)호 의장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심판청구인에게 이해관계가 없어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장은 (가)호 의장과는 동일성이 없는 (나)호 의장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심판청구인이 장래에 (가)호 의장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바, 따라서 위와 같은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은 (가)호 의장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와 동일성이 없는 (나)호 의장에까지 그 기판력이 미칠 리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배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12. 1. 선고 95나57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53. 2. 7. 망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서도 1987. 8. 22. 소외 2에게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외 2가 같은 달 2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판단한 다음,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고물상 적치장으로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60. 3. 20. 이를 다시 망 소외 3에게 매도한 후 인도하였고, 소외 2는 1984. 7. 3. 소외 3의 상속인들을 대리한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 1이 1960.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에게 매도한 후 이를 인도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조희래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5. 선고 96노273, 96감노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1969. 2. 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5. 7.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77. 5.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2.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4. 7.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보호감호 7년을, 1994.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1995. 6.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감호청구인이 1984. 7. 24. 선고받은 보호감호 7년의 집행 종료예정일이 1992. 6. 27.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를 선고받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형벌관련 법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보호감호처분이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소정의 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감호처분의 집행기간 중에는 형의 실효의 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위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시작일은 1985. 6. 28.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같은 날 선고받은 형의 집행 종료일은 그 전날인 1985. 6. 27.이 되고, 따라서 위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징역 10월의 형을 받은 1994. 10. 28.까지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1984. 7. 24.에 선고받은 형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로 보아 1984. 7. 24. 선고된 형 이전의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회보호법 및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과동조 제3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각기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동일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동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이 청구된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은 동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 여부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검사의 보호감호 청구서의 변경 없이동조 제3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의 해당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은 피감호청구인의 소송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3. 4. 12. 선고 82감도679 판결,1983. 4. 12. 선고 83감도38 판결,1983. 9. 13. 선고 83도1840, 83감도3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검사가 청구한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동조 제3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 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검사의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피감호청구인은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사실오인 등을 상고이유로 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감호청구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가 없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1] 보호감호처분의 집행기간 중에도 형의 실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의 보호감호처분과제3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동일성 여부 및 법원의 심판 범위

[1]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형벌관련 법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보호감호처분이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소정의 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감호처분의 집행기간 중에는 형의 실효의 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과동조 제3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각기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동일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동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이 청구된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은 동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 여부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검사의 보호감호 청구서의 변경 없이동조 제3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의 해당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은 피감호청구인의 소송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9. 선고 95나35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1이 이 사건 유언증서를 유언자인 망 소외 2의 사망 이후까지 보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2가 생전에 위 유언증서를 고의로 파훼함으로써 유언을 철회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입장에 선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언증서의 멸실 또는 분실과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가 유언집행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타에 처분함으로써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시세와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유언집행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4. 11. 25. 선고 93나49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7. 7.경 피고의 부친인 소외 2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수동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한 후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그 명의를 1심 피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이전등기를 1987. 8. 20. 경료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그 후 명의수탁자 대표 소외 3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장차 이 사건 부동산 상에 건축될 주택을 미리 분양함에 있어 그 주택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 중 약 50㎡(15평)씩을 각 분양한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1. 16.자로 피고 명의로 1987. 9. 5.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1987. 8.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소외 1이 소외 2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탑동 17 전 700여 평을 2억 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위 소외 1이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인 위 탑동 20 소재 대지 위에 연건평 320평 규모의 다세대 주택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그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탑동 17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1988. 9. 27.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인으로 되어 있던 위 소외 3 등을 상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 수원지방법원 88가단25211호)를 제기하자,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건축하여 주기로 한 다세대주택과 상가건물의 상당 부분을 이미 완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그 나머지 시공 부분은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된 다세대 주택 중 6세대를 피고에게 양도하여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당초 위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하려 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이행된 결과가 되어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형편이었지만, 위 소송계속 중 피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3 등은 위 사건에서 위 소외 3 등이 피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주면 피고는 그 인낙조서에 기하여 그 명의로 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 및 건축주인 위 소외 1에게 다시 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신 위 소외 3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 소외 1이 그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 후속절차를 승계하여 이행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위 소외 3 등은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낙하므로 피고는 위 인낙조서에 기하여 자신 명의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1. 7. 23. 위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3 등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인 위 남대식이 명의수탁자인 위 송흥섭 등으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단계로 명의신탁의 양 당사자들과 피고가 모두 합의한 바에 따라 경료된 것이어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반환의무의 이행의 한 방법으로서 그것이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부동산취득에 관한 형식주의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제1매수인으로서 위 송흥섭 등과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제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432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1]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통정허위표시나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특정물채권(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부(소극)

[1]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단계로 명의신탁의 양 당사자들과 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권자가 모두 합의한 바에 따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행위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반환의무의 이행의 한 방법으로서 그것이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부동산의 제1매수인인 채권자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제2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2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외 2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23. 선고 94나282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35년경 조선총독부가 한강본류 남안에 양천제를 축조함으로써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게 되어 제외지 안의 토지가 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는 원래 그 지목이 전 또는 잡종지이었다가 소외 대한민국이 1982. 12. 31.부터 1983. 1. 20.까지의 사이에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각 토지는 위 양천제의 축조로 인하여 제외지 안의 토지가 된 이후에도 그 소유자들이 위 토지 상에 곡식이나 채소를 경작하거나, 그 토지 상에 수목을 심는 등 이를 관리해 왔고, 위 각 토지와 한강의 물이 흐르는 곳과는 60 내지 80m 떨어져 있었으며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1989. 5. 11. 건설부장관이 위 일대의 토지를 택지개발예정구역을 지정 고시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5항 기재 토지는 위 양천제의 축조로 제외지 안의 토지가 된 이후에도 계속 농지로 이용되었으며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 공항고도지구 등으로 되어 있다가 1990. 6. 18. 도시계획시설(하수도)지구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천제의 축조로 인하여 제외지 안의 토지로 된 이후 그 지목의 변경 여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농지로 이용되어 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자연녹지지구 내의 농지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 감정인 소외 1(원심판결의 소외 2는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제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그 지역의 특수성(폐하천부지 및 올림픽도로에 인접하여 있음)으로 인하여 유사한 토지의 거래사례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인근에 고시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맞게 지가상승률 및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평가하여 보정하되, 그 산출된 가액에 기타 요인의 보정률로 30%를 가산하여 이 사건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위 기타 요인의 보정률은 공시지가 수준이 현실적인 가격수준의 70% 정도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일 뿐 달리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다. 
 그런데, 공시지가 자체의 산정시 이미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적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가공시법 제2조 제2호, 제5조)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누16300 판결 참조),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상액이 저렴하게 평가되었다고 하려면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거래사례 또는 보상사례 등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참작하거나 그 공시지가가 현실적인 가격수준과 어느 정도의 괴리율이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정한 것은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액 평가에 관한 관계 법령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신성택(주심)

공시지가 자체의 산정시 이미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적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상액이 저렴하게 평가되었다고 하려면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거래사례 또는 보상사례 등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을 참작하거나 그 공시지가가 현실적인 가격수준과 어느 정도의 괴리율이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산출된 가액에 보정률로 30%를 가산한 감정 결과에 터잡아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19 / 시행일:

【재항고인】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5. 2. 23. 자 94라212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소유명의인으로 표시된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사는 소외 1에 의하여 1952. 4. 1. 창건된 금강사가 불교재산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1962. 10. 31. 조계종 소속의 사설사암으로 등록됨으로써 사설사암인 금강사가 소속되어 있던 대한불교조계종단을 부가함으로써 명칭을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사설사암인 금강사는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이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 11. 21. (등록번호 생략), 등록명칭 금강사, 대표자 소외 2로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김진영이 자신을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사의 대표자로 하여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금강사 명의로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관할 관청이 발행하는 종교단체등록증명서, 등기필증 등 소정서면을 첨부함이 없이 조계종 총무원장이 임의로 발행한 등록증과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등기명의인 경정등기 신청을 하고, 그 등기소 소속 공무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표시를 '금강사'에서 원래의 등록명칭과 다른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사'로 경정하였다면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에 따라 단독으로 명의인표시 경정등기 신청을 하여 원래의 등록명칭인 '금강사'라는 이름으로 표시를 고쳐 놓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사찰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가 자신을 사찰의 대표자로 하여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사찰 명의로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관할 관청이 발행하는 종교단체등록증명서, 등기필증 등 소정 서면을 첨부함이 없이 종단 총무원장이 임의로 발행한 등록증과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등기명의인 경정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 표시를 '금강사'에서 원래의 등록명칭과 다른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사'로 경정하였다면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에 따라 단독으로 명의인표시 경정등기 신청을 하여 원래의 등록명칭인 '금강사'라는 이름으로 표시를 고쳐 놓을 수 있다고 한 사례.
동차운수사업면허권압류및환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12 / 시행일: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6. 6. 14. 자 96라32, 3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4조), 그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면허기준 이상의 자본금·자동차·차고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제6조),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제5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대여행위는 금지되고 있고( 제26조), 또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일정한 경우에는 신고), 그 인가 등을 받으면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제28조) 규정하고 있는바,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대한 압류 및 환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8. 31. 선고 95구22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2조 제5항, 제132조의2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 제1항, 제99조의4의 각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함에 있어 그 가구가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가 그 구성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불평등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형평 과세의 원칙과 평등권의 법리를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 중과에 대한 법령이 중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중 1대를 처분하고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흠결하여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이 중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는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함에 있어 그 가구가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가 그 구성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불평등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형평 과세의 원칙과 평등권의 법리를 위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위변제로인한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8. 선고 95나56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소외 1 등 4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재산으로서 조합원들의 합의에 따라 위 소외 1과 소외 2의 공동 명의로 등기하고 소외 1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부동산인데, 소외 1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조합원들 몰래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989. 5. 15. 소외 주식회사 삼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1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소외 1은 그 후 같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제한하는 신용금고의 규정으로 자기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형식적으로 피고 1이 내세워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으로 하고 자신은 그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으로 하여 같은 해 12. 17. 위 삼신상호신용금고로부터 금 8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 1990. 5. 31. 소외 주식회사 금화상호신용금고로부터도 마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금 80,000,000원씩을 대출받은 사실, 위 각 대출은 소외 1이 피고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혼자 신용금고에 가서 대출절차를 밟아 이루어졌고, 위 각 상호신용금고 역시 소외 1이 피고들의 명의만을 빌려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 위 각 금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 소외 1이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시가 금 3,900,000,000원으로 감정된 이 사건 부동산이 금 2,500,000,000원 이하의 염가에 경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원고는 위 각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경매를 취하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위변제한 금원 상당의 상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은 소외 1의 위와 같은 편법적인 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위 각 상호신용금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서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각 대출금의 채무자는 명의상의 채무자인 피고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인 소외 1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위 각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상환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대리인인 소외 1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주채무자로서 부담한다는 표시행위를 위 상호신용금고들에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 즉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가 피고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야만 할 것인데,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어서 피고들의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원 1980. 7. 8. 선고 80다639 판결 참조), 설령 피고들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위 상호신용금고들로서는 피고들이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대출약정의 법률효과가 피고들에게는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소외 1에게만 발생한다는 합의가 피고들과 위 상호신용금고들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그들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에 있어서 미리 피고들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행사를 포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제1심은 상환청구권의 포기를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그 명의대여자는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1. 선고 93나3833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6. 7. 5.생의 남자로서 이 사고 당시 23세 9월 남짓 되었고,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다음, 군에 입대하여 중위로 임관한 후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잔여 가동연한까지의 소득액을 노동부 발행의 1993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게재된 직종 중 (소)분류별 22번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의 경력 3-4년 남자의 월 평균 급여액에 기하여 그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가동 개시 후 가동 종료시까지 그 경력연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위 조사보고서가 구분 표시하고 있는 3 내지 4년, 5 내지 9년, 10년 이상의 각 경력을 가진 자의 각 월 평균 급여액에 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사고 당시에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하여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앞으로 계속 치과의사로 종사하여 그 소득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사보고서상의 경력연수별 통계소득을 고려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장차 늘어나게 될 경력에 따른 소득에 의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에서 설시한 일실수입 산정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원고는 1989. 3. 28.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하였고, 원심 변론종결일인 1994. 11. 10. 이전인 같은 해 3. 28. 이후에는 5년 경력의 의사가 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5 내지 9년 경력자의 매월 소득액인 금 2,070,509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경력 3 내지 4년 경력의 치과의사의 월 소득액인 금 1,516,663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위법도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65세가 될 때까지 치과의사로서 일할 수 있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원심판결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개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되므로,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연수별 통계소득을 고려하여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를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2] 경험칙상 치과의사는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7. 선고 95노2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약칭 사민청)'은 사회주의를 기본강령으로 하고, 우리 사회를 계급간 적대가 존재하는 계급사회로, 우리 나라를 외세에 예속된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대중의 의식화·조직화사업을 통한 사회적 해방을 완수하고, 일제의 제국주의 침략을 배제하고 군부파시즘을 종식시키며, 자본의 국유화 등으로 사유재산제도를 변혁시키고, 외세의 영향력하에 있는 정권을 청산하기 위하여 그 변혁을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는 대중정치 투쟁과 민중항쟁 등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제거, 타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사실 및 그 밖에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한 후 이에 대하여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을 적용·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채용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711 판결,1991. 7. 9. 선고 91도1090 판결 등 참조). 반대의 견해에서 내세우는 헌법 위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1]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사민청)이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반국가단체인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 구성 또는 가입 등 행위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본 사례

[1]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사민청)이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반국가단체인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등 행위는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으로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31. 선고 94구255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처분의무 및 이용·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택지의 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은 그 규정 자체에서 '허가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 중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한 이상 이 사건 대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 결과 원고 소유의 나머지 택지들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으니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의 규정이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처분한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은 그 규정 자체에서 '허가받은' 또는 '취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법령상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 그 취득일을 법 시행일로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 중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택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23. 선고 96노3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의정활동보고기간 위반 및 매수행위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인쇄물·시설물·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자치구정활동(自治區政活動,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보여 준 상대방이 피고인의 자원봉사자들이고, 그 목적이 피고인이 동작구의회에서 행한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 실적을 설명하는 행위는 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의정활동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는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인쇄물·시설물·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자치구정활동(自治區政活動, 선거구 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보여 준 상대방이 피고인의 자원봉사자들이고 그 목적이 피고인이 동작구의회에서 행한 의정활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거운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 실적을 설명하는 행위는 위 금지규정에 위반된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6. 1. 22. 자 94항원2466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GERMA - 漢方玉" 및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92. 5. 2. 등록 제236957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모두 문자와 문자, 또는 도형과 문자들로 구성된 결합상표들로서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양 상표는 모두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양 상표는 모두 "漢方玉"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조차 스킨로션, 약용크림 등의 화장품류로서 서로 동일·유사하여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원상표나 인용상표가 분리관찰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 참조) 인용상표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기록상 인용상표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만한 사유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심판에 의하여 그 무효가 선언되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이유로 인용상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1] 본원상표 "GERMA­漢方玉"과 인용상표가 모두 "漢方玉"으로 약칭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한 사례
[2] 등록상표는 무효심결 확정시까지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1] 본원상표 "GERMA-漢方玉" 및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는 모두 문자와 문자, 또는 도형과 문자들로 구성된 결합상표들로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양 상표는 모두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거래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그 중 하나의 요부만으로 분리관찰하거나 간략화하여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양 상표는 모두 "漢方玉" 부분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조차 스킨로션, 약용크림 등의 화장품류로서 서로 동일·유사하여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본 사례. 
 [2] 상표가 등록이 되면 심판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균)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5. 8. 선고 95나116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1990. 5. 20. 금 30,000,000원, 1993. 4. 12. 금 10,000,000원, 같은 해 7. 29. 금 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은 원고는 1993. 7. 29. 위 소외인과 사이에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한 도합 금 6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기 평택군 (주소 1 생략) 소재 돈사에 있던 위 소외인 소유의 돼지(연령 1년 6개월 된 웅돈 10두, 1년 된 모돈 90두, 2개월 된 자돈 280두, 3개월 이상 된 육성돈 300두)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되, 위 돼지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소외인이 계속하여 점유, 관리, 사육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조합은 1994. 7. 27.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3가단39486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돈사에 있던 위 소외인 소유의 돼지(웅돈 5두, 모돈 60두, 자돈 250두, 육성돈 450두)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 일반적으로 돼지 중, 웅돈(종모돈, 수퇘지종돈, 씨돈)은 생후 10개월부터 약 3년까지 그 역할을 하고, 모돈(새끼를 낳는 암퇘지)은 생후 8개월부터 약 2년 내지 2년 6개월까지 그 역할을 함에 따라 그 기간이 지나면 출하처분하고, 자돈(생후 2개월까지의 돼지) 및 육성돈은 생후 5개월 내지 6개월이 되면 생돈으로 출하 처분함에 따라,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양도담보한 위 돼지는 피고 조합이 위 압류집행을 할 당시 그 중 자돈 및 육성돈은 이미 성장하여 출하, 처분되고 웅돈 및 모돈은 새끼 돼지를 출산한 후 일부는 출하, 처분된 상태로서 피고 조합이 압류집행한 돼지는 원고에게 양도담보한 웅돈 및 모돈의 일부 및 위 모돈이 출산한 새끼 돼지가 성장한 자돈 및 육성돈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모돈이 출산한 새끼 돼지는 그 모돈의 천연과실로서 그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인 모돈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양도담보된 모돈으로부터 출산된 새끼 돼지의 소유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도담보로 제공된 모돈으로부터 출산된 새끼 돼지가 성장한 자돈 및 육성돈에게도 양도담보의 효력은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조합의 압류는 원고에게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원고 소유 돼지에 대하여 한 것이 되므로, 원고 소유의 웅돈 5두, 모돈 60두, 자돈 250두, 육성돈 300두에 대하여 한 피고 조합의 압류는 부당하다고 하여, 그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물건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고( 당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참조), 더군다나 이 사건에 있어 갑 제3호증(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위 소외인 사이에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양도담보목적물인 돼지를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양도담보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인 위 송무남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달리 원·피고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위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천연과실인 위 새끼 돼지에 대하여도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담보목적물의 사용수익 및 천연과실의 수취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6. 선고 95구153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용검사를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 즉 사용검사의 거부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건축주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 1994. 4. 29. 선고 93누11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소유의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8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288.09㎡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한에 따라 인접한 소외인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1.7평과의 경계선으로부터 50㎝의 이격거리를 두는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 1991. 7. 26.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하여 1992. 9. 30.경 그 건축공사를 완료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이 진행되면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이 생겨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단170356호로 토지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이 사건 건물의 남서쪽 모퉁이가 소외인 소유 토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10 내지 4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사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 건물과 소외인 소유의 건물은 10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있는 인접지는 정원 또는 마당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어서 인접 건축물의 통풍·환기 및 연소차단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위반 부분을 절단 제거하고 보수하기 위하여는 금 21,928,372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사용검사신청을 거부하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건축행정상의 공익이나 소외인의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 하여 이 사건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건축행정상의 공익이나 소외인의 이익에 관한 비교교량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건축행정 수행 목적 및 비례의 원칙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용검사를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 즉 사용검사의 거부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건축주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5. 30. 선고 96노19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해체하여 부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1995. 7. 2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19의 4 외 2필지 연면적 1,040.68㎡(315.28평)에서 부인공소외 1과 함께 남자종업원 2명을 고용하고 스페너 등 손공구를 이용하여 박내열 소유의 서울 2구5909호 승용차 라디에이터 및 뒷바퀴 등을 해체하는 등 1992. 11.말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타인 소유의 자동차 10여 대의 장치를 해체하였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각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한 소위에 대하여 각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5호,제5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는 한편, 각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한 죄 사이에 경합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외 박내열 소유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한 죄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소장에 기재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상 명백하고,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장에 의하여 각 해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박내열 소유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한 사실 이외에는 "1992. 11.말경부터 1995. 7. 25.경까지 사이에 매월 타인 소유의 자동차 10여 대의 장치를 해체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범죄의 일시 및 방법이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 공소장에서 특정된 사실로는 1개의 죄뿐인데도 경합범가중을 하여 법정형을 초과한 벌금형을 과한 위법도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되므로 공소장에 의하여 각 해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검사의 공소사실 중 "1992. 11.말경부터 1995. 7. 25.경까지 사이에 매월 타인 소유의 자동차 10여대의 장치를 해체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일시 및 방법이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6.05.03 선고, 95구1338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등법원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일(1994.07.06) 이전에 원고가 그 소유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협의 매도(1994. 5. 2)하고 그 수령대금으로 아파트를 취득(1994.07.08)·등기(1994.07.22)한 것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데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문한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8. 선고 96노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할 것인바(당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 증거들을 살펴본즉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이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이외의 사항도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참작하였다 하여형법 제51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제264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한승헌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6. 5. 3. 선고 95노6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바(당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참조), 원심 제5차 공판조서에 피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한 이상 당시 원심이 선고를 연기한다고 하였다가 피고인의 재촉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선고기일 연기결정 취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 이래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는 골절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어 왔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은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사고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인 1993. 7. 3. 자 발행된 의사 이동균의 진단서에 나타난 좌측하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 정도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상해가 과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먼저 사고 당일 피해자를 최초로 진단한 한국병원 의사 황환천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전신좌상만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그 후 통증을 호소하며 10일 가량 계속하여 위 한국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비골골절에 대한 아무런 진단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기록에 편철된 의사 최헌식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1993. 6. 24. 피해자에 대하여 좌하퇴부 비골근위부압박골절 등의 상해진단이 내려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진단명이 초진일인 그 해 5. 18.자로 기재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 위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다음으로 검찰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한국병원이나 최헌식 정형외과에서도 X-ray를 찍어 보았으나 다리가 골절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위 이동균 정형외과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위 진단서 등의 기재나 기록에 첨부된 X-ray 필름과도 일치되며 한편 법정에서 피해자는 병원을 옮겨가며 치료를 받은 이유에 관하여 막연히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다리가 골절되어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10일 동안이나 상해 정도도 모른 채 병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병원을 옮기자마자 위와 같은 상해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상해가 어떤 연유로 사고 직후에는 밝혀지지 아니하다가 사고로부터 20일이 경과하여서야 비로소 나타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더구나 여기에 기록상 나타난 이 사건 교통사고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상해가 과연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명백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 및 자료내용을 좀 더 살펴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이동균의 진단서를 채택하고 이와 배치되는 다른 진단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말았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2]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22. 선고 95구176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의 사용이 3년 이상일 때,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또는 사용하고자 할 토지에 그 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자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에 당해 사용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토지의 사용'이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사용만을 의미하고,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그와 같은 해석이 합리적 근거 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차별 대우하여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에 갈음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여 헌법 제23조 소정의 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무단 사용중에 있는 토지의 수용 또는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헌법 제27조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1]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사인의 토지를 사용중인 경우, 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수용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항의 해석이 헌법 제11조, 제23조,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은 기업자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에 당해 사용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토지의 사용'이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적법한 사용만을 의미하고,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1]항의 해석이 합리적 근거 없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차별 대우하여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무단사용을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에 갈음하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여 헌법 제23조 소정의 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무단 사용 중에 있는 토지의 수용 또는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헌법 제27조 소정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외 1인)
【피고,상고인】 울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4. 12. 선고 95나82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요구되는 전치절차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소외 김춘자을 대위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이유로 김춘자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는 이를 거칠 필요가 없다 ( 당원 1983. 6. 28. 선고 83다카500 판결 참조).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도로에 생긴 구덩이가 피해자인 소외 2가 급차선변경을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요구되는 전치절차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자를 대위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 피대위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9. 선고 95구106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2. 10. 26. (1992. 11. 1.의 착오로 보인다) 인천 소재 영업용택시회사인 소외 우일운수 주식회사(이하 우일운수라고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원고가 1994. 2. 3.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휴업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5.경 경정 전 피고 인천지방노동청장(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5. 5. 1.부터 경정 전 피고의 행위는 피고의 행위로 보게 되었다)에게 1994. 2. 14.부터 같은 해 4. 13.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던바, 인천지방노동청장은 휴업급여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임금이 우일운수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에 한정된다고 보아 평균임금을 1일 15,958.56원으로 산정하였다가 1994. 8. 24.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종전 산정시 제외하였던 상여금, 연차수당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17,387.92원으로 산정하면서 원고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총운송수입금 중에서 우일운수에게 택시요금미터기상의 금액(이하 미터기 금액이라 한다)만 입금하고, 임의로 사용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우일운수가 총운송수입금 중 미터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운전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묵인하여 왔으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우일운수와 우일운수 노동조합이 각 상급단체인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련 인천시지부에 위임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서상 운전기사는 미터기 금액과 기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하고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운전기사에게 임금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외에 업적급으로 업적급 발생 운송수입기준액(1일 중형은 50,000원, 소형은 43,900원)을 초과하는 입금액의 60%를 지급하기로 한 업적급제 임금지급방식 및 그 거시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우일운수에게 입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터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채 이를 횡령하였다면 이를 두고 우일운수가 원고에게 위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나머지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임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영업용 택시기사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수회사에게 입금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터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채 이를 횡령하였다면, 이를 두고 운수회사가 그 택시기사에게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나머지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상운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17. 선고 94구303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같은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영업용택시회사인데, 1988. 6.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업적급제(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참가인에게 입금하고, 참가인은 당해 운전기사에게 기본급 외에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입금액의 6/10을 업적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① 1994. 2. 15.부터 택시요금이 평균 22.1% 인상되어 승객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택시요금을 받고서도 같은 해 4. 21.까지 그 일부를 횡령하고, 같은 해 2.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3일간 타코미터기의 팩을 삽입하지 아니한 채 택시를 운행하고, ②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및 임금인상에 관한 잠정합의가 1994. 4. 8. 노사 쌍방의 교섭위원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노동조합장인소외인이 참가인과 야합하여 단독으로 합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제작·배포하고,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참가인으로부터 위 유인물배포 및 근무시간 중의 서명활동을 중지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 등이 참가인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4. 5. 23.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확정한 후,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데서 기인된 것이므로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참가인 회사에는 원고와 같은 업적급제 운전기사 외에 정액제(운전기사는 운송수입의 다소와는 관계없이 참가인에게 일정액의 사납금을 입금하고 그 이상의 수입은 모두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하되, 참가인은 당해 운전기사에게 기본급만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 운전기사가 다수 있는 사실, 위와 같이 1994. 2. 15. 택시요금이 인상되자 노사교섭위원 각 4인(5인의 착오로 보인다)이 11차에 걸친 교섭 끝에 1994. 4. 9. 정액제 운전기사에 대한 사납금 및 임금인상에 관한 잠정 합의를 한 사실, 노동조합의 대의원이지만 1994. 교섭위원으로 선출되지 아니한 원고는 1994. 4. 15.부터 3회에 걸쳐 위의 합의에 대하여 노동조합장인소외인을 비방하는 내용(소외인 단독으로 참가인과 야합하여 합의하였다는 내용임)의 유인물을 개인적으로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장의 불신임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으며, 참가인으로부터 근무시간 중에 서명을 받는 행동을 중지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유인물배포행위나 서명활동은 노동조합장인 위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어렵게 타결된 임금협상의 무효화를 선동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1990.부터 1992.까지는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이었고, 1993.에는 대의원으로서 교섭위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정당한 활동을 혐오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참가인이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가 택시운송수입금을 횡령한 사실 및 타코미터기의 팩을 삽입하지 아니한 채 택시를 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그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크르카토바르나즈드라빌. 피. 오
【피심판청구인,상고인】 멜크 앤드 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함준표 외 3인)
【원심결】 특허청 1994. 11. 30. 자 91항당305 심결
【주문】
 원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90당784)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 총비용 및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멸 이후에는 그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0. 3. 10. 선고 68후21 판결 참조).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은 상고심 계속중인 1994. 12. 5.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결과 특허청의 초심결(90당784)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 총비용과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의 심판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특허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멸 이후에는 그 권리범위확인의 이익이 없다(상고심 계속중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도 동일함).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9.10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5. 선고 95구91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나 그 과점주주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납부고지처분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복제기한 국세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종전에 행한 처분 내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다시 새로운 내용의 납부고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처분이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종전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이와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납세의무자가 비록 종전의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의 납부고지처분 등에 대한 국세심판결정통지를 받고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불복청구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1] 납세자에게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납부고지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절차 진행 중 과세관청이 새로 납부고지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종전 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새로운 납부고지처분이 행하여진 사안에서, 종전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필요 여부(적극)

[1] 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나 그 과점주주에게 발송한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납부고지처분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복제기한 국세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종전에 행한 처분 내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다시 새로운 내용의 납부고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종전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이와는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납세의무자가 비록 종전의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납부고지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9.06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상고인】 대구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7. 6. 선고 94구53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3. 23.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불복청구서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의 서면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각하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전치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각하된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인 심판청구를 거쳐 제소할 수 있는 것이지 심판청구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법 소정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한 바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 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다만 원심판결에 다음과 같은 잘못도 있으므로 이를 지적해 두기 위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덧붙인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성업공사에 의한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의 위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성업공사는 공매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공매를 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의 항고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참조),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성업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옳았을 것이다( 1990. 1. 12. 선고 89누1032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나.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1974. 5. 28. 선고 74누96 판결, 1971. 2. 23. 선고 70누161 판결, 1966. 9. 27. 선고 66다1303 판결)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매처분이 체납자에 대한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원심의 이 부분 판단도 잘못이라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가 있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1]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이 위법한 경우,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성업공사가 공매한 경우, 그 공매처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성업공사)
 [3] 압류재산 공매공고를 하면서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매처분의 효력(유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되어 각하된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인 심판청구를 거쳐 제소할 수 있는 것이지 심판청구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성업공사에 의한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의 위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성업공사는 공매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공매를 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의 항고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3]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