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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금지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 인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7. 선고 2011나52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1 회사는 소외 1과 소외 2가 창작한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서명 1 생략)" 시리즈(원심 판시 별지 1 목록 순번 3 기재 형상의 스쿨버스를 타고 인체, 과거, 우주 등으로 이동하며 과학원리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어린이용 그림책으로서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다, 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인데, 이 사건 원저작물은 1986년 출판된 이래 2007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5,300만 부가 판매되었고, 텔레비전, 출판, 비디오, CD-rom 부분에서 각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교육방송(EBS)에서 방영된 이래 JEI 재능 TV에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으로 방영된 바가 있고, 피고 1 회사의 허락을 받아 피고 2 회사가 "(서명 2 생략)"라는 제호로 번역·출판한 서적 및 피고 3이 번역·더빙한 "(서명 1 생략)" DVD 시리즈물(이하 이들을 합쳐 ‘피고 출판물 등’이라고 한다)이 1999년부터 2009년 6월경까지 약 850만 부가 판매되었으며, 2000년경부터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신문, ◇◇일보 등 국내 일간지에서 어린이 과학도서로 추천된 바 있는 사실, 피고들은 "(서명 2 생략)", "(서명 1 생략)" 등 원심 판시 피고 사용표장을 피고 출판물 등의 상품에 표시하여 그 호칭 전체로서 홍보, 광고 및 판매해 왔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도 일반적으로 피고 사용표장을 전체로서 호칭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반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원저작물 및 피고 사용표장의 주지 정도와 피고 출판물 등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 출판물 등에 사용된 피고 사용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그 전체가 일체화된 하나의 단어로서 ‘인체, 과거, 우주 등으로 이동하며 과학원리 등을 설명하여 어린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쿨버스’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여 그 전체로서 인식될 뿐 ‘스쿨버스’ 또는 ‘School Bus’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서적, 학습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15616호)와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1]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당해 상품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두 상표를 유사상표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서적, 학습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甲 주식회사가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서명 1 생략)" 시리즈의 저작권자인 乙 외국법인과 위 시리즈를 "(서명 2 생략)"라는 제호로 국내에서 번역·출판한 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법인 등의 사용표장이 등록상표와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3.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줄 담당변호사 최정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0. 11. 26. 선고 2010누1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탁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등 참조).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미르디앤아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7. 5. 및 2007. 8. 8.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소외 회사가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9. 9. 22. 소외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가 신탁사무와 관련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채권은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1] 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탁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를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김상하 외 3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19. 선고 2010누210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20조 제2항이 정한 가설건축물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허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규정인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이 이와 같이 건축물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고,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해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규정인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이 이와 같이 건축물이 신고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고, 한편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다.
야간근무수당등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1. 8. 25. 선고 2009나78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공사의 기능직 직원인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이 사건 장려가급, 근속가급, 특수직무수당, 2007. 1. 1. 이전 특수지근무수당, 연료보조비, 중식보조비와 일반직 직원인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특수근로수당은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임금관리지침에 따른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시간당 통상임금의 산정 방식(이 사건 각 수당 중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원고 2에 대한 특수직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기술수당, 생산관리수당과 원고 1, 원고 3에 대한 2007. 1. 1. 이후의 특수지근무수당을 포함시켜 산정함)을 비교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본 결과, ① 피고가 임금관리지침에 따라 산정한 원고 1, 원고 3에 대한 시간당 통상임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의 액수보다 더 큰 금액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 1, 원고 3에게 2004. 12.부터 2007. 10.까지 임금관리지침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제수당을 지급하여 온 것은 원고 1, 원고 3에게 근로기준법의 적용보다 더 유리하고, 결국 위 특수지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 부분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 1, 원고 3과 피고 사이의 합의는 유효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수당의 차액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② 피고가 임금지침에 따라 산정한 원고 2에 대한 시간당 통상임금의 액수는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제수당과 원고 2가 실제로 지급받은 제수당의 차액인 판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피고 공사의 임금관리지침 제5조 규정이 원고들에게 유리하므로 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다면,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의 법률해석에 반하고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 금액과 노사합의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상여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각종 수당을 상여금 산정을 위한 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1]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
[2]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상여금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상 개념·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상여금 산정수단으로 삼고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각종 수당을 상여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의 효력(=유효)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무상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1.24 / 시행일:

【피 고 인】 이재관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현준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2. 6. 7. 선고 2011노13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기의 명의로 한다는 것은 국제물류주선업자 자신이 수출입화물의 물류에 관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계산으로 한다는 것은 위탁자로부터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위탁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와 제3자 간의 거래로 인한 손익이 국제물류주선업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시 사정에 의하면 골든필드코리아 주식회사의 계산으로 이 사건 운송계약의 운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동방네트워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이 사건 운송계약의 운임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료에 대한 판매대금은 피해자인 골든필드코리아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있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1.24 / 시행일:

【피 고 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2. 7. 16.자 2012로4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형사소송법 제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開示)와 관련된 것으로서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사에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영상녹화물 3장(이하 ‘이 사건 영상녹화물’이라 한다)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자, 변호인은 위 피고사건의 제1심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신청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검사에게 이 사건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원결정’이라 한다), 그러나 검사는 변호인에게 이 사건 영상녹화물의 열람은 허용하되 등사는 여전히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송부하면서, 이 사건 원결정 중 등사를 허용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불복한다는 취지로 제1심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원결정에 대한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와 같은 항고의 제기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검사가 제1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여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결정을 유지하여 위 즉시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원결정에 대한 검사의 보통항고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항고라는 이유로 제1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원의 수사기록 등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형사소송법 제402조가 정하는 항고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1]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이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에서 정한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결정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1심법원이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사에게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검사가 그 결정 중 등사를 허용한 부분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보통항고를 제기하자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한 검사의 보통항고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항고라는 이유로 제1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특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1.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4. 1. 선고 2010노32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법 제10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명칭을 "공기정화제"로 하는 이 사건 특허권(특허번호 생략)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으면서 공소외 주식회사에 "귀하의 승낙 없이 특허를 임의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등록하지 아니한 이상 특허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특허법상 등록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특허법 제10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1.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위더스 담당변호사 임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9. 21. 선고 2012노1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죄 부분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不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부동산등기법이 2005. 12. 29. 법률 제7764호로 개정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부동산거래 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아울러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및 무고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장에 이 부분의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부실(不實)의 사실’의 의미

[2]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不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등기법이 2005. 12. 29. 법률 제7764호로 개정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거래 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아울러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어음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1.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동양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채웅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보조참가인 명단과 같다.
【피고, 피항소인】 한일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7. 선고 2010가합134986 판결
【변론종결】2012.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억 원과 그 중 20억 원에 대하여는 2010. 9. 3.부터, 180억 원에 대하여는 2010.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형연 송석봉
횡령·사기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3.01.2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장재완(기소), 배상윤(공판)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 7. 27. 선고 2011고단808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도 항소하였으므로 함께 판결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3명에게 횡령 또는 편취하는 방법으로 무려 5억 4,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공소외 1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수사기관 및 원심 제4회 공판기일까지 극구 부인하다가 증인들이 출석하여 증언하자 자백하게 된 것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을 위하여 점유하며 관리하던 이 사건 인삼포 중 일부를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각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총 5억 1,350만 원을 교부받아 횡령하고, 피해자 공소외 4,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차용금 명목, 인삼포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5억 4,3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에서 조정성립 등으로 인하여 정리되고 현재 남은 피해액이 피해자 공소외 1 1억 3,600만 원, 피해자 공소외 2 1억 원, 피해자 공소외 4 1억 9,000만 원으로 여전히 4억 2,600만 원의 피해액이 남아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4는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1990년 부동산중개업법위반, 2002년 건축법위반)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30여년간 인삼 재배를 하여 오다가 이 사건 당시 자금회전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무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1과는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김성훈 이효은
손해배상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1.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변론종결】2012. 12. 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6,930,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2013.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된다. 
 제1심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저작권협회, 주식회사 에이소울퍼블리싱, 소니ATV 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2011. 2.부터 2012. 10.까지 저작권협회로부터 피고가 분배받은 월별 저작권료 내역으로서 제세공과금, 신탁관리수수료 공제 전의 순수분배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1,179,526원이고, 2011. 1.부터 2012. 10.까지 소니ATV 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가 피고의 저작권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소울퍼블리싱에 피고의 음악저작물의 해외 저작권료 1,493,104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2011. 1.부터 2012. 10.까지 피고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협회로부터 90,833,672원[= 111,179,526원×(100% - 소득세·지방세 3.3% - 신탁관리수수료 15%, 이하 원 미만 버림], 소니ATV 뮤직퍼블리싱 한국지사로부터 1,493,104원 합계 92,326,776원(90,833,672원 + 1,493,104원)을 실제 분배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순번기간금액(원)12011. 2.85,99322011. 3.1,045,69132011. 4.459,92842011. 5.1,277,54752011. 6.42,098,17562011. 7.34,397,78272011. 8.8,597,33582011. 9.4,931,45792011. 10.3,022,981102011. 11.1,004,447112011. 12.1,356,307122012. 1.878,319132012. 2.728,444142012. 3.1,155,374152012. 4.611,652162012. 5.2,801,545172012. 6.1,974,644182012. 7.1,660,008192012. 8.1,554,581202012. 9.784,427212012. 10.752,889합계？111,179,526
 그런데 피고 대비 부분이 피고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산술적으로는 20마디/86마디에 불과하지만, 피고 대비 부분은 곡의 전반부에 배치된 후렴구로서 이를 반복함으로써 청중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내고 전체 곡의 성격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 피고 대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비중과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대비 부분의 비중은 피고 음악저작물에서 기여도가 40% 정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로 원고가 받은 손해로 추정되는 금액은 36,930,710원(=92,326,776원×0.4)이다. 
나. 성명표시권 침해
 원고와 피고의 각 대중음악가로서의 경력과 위상, 성명표시권 침해 경위, 이 사건 소 제기 경위와 경과, 원고 음악저작물과 피고 음악저작물의 유사 정도, 피고 대비 부분이 피고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침해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성명표시권 침해로 배상할 손해액은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말미암은 손해배상금 합계 56,930,710원(= 36,930,710원 +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마지막 손해 발생일인 2012. 10. 31.부터(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계속된 침해행위로 발생한 전체 손해액 산정의 종기가 2012. 10. 31.이므로 그날부터 계산한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3. 1.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이정환 김호춘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공포일: 2013.01.2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허훈(기소), 정정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희근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10. 25. 선고 2011고단414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1이 외부적 요인의 개입 없이 화물 차량 적재함에 적재된 포대 위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고인 1이 그래플을 조작하다가 공소외 1을 충격하거나 또는 피고인 1이 그래플로 포대를 눌러 공소외 1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한 것이 원인이 되어 공소외 1이 위 포대 위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공소외 1의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 1, 2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외 1은 피고인 1과 함께 화물차량에 포대를 상차하는 작업을 한 근로자에 해당할 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7조에서 정한 ‘유도자’로 볼 수 없음에도, 공소외 1을 유도자로 보아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가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1의 과실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공소외 1이 위 적재함 위에서 추락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하는데,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의 안전모에서 검출된 도료의 화학성분과 그래플에서 검출된 도료의 화학성분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 1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이 위 적재함 위의 공간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1에 대한 부검결과 전두부에 거의 직각으로 작용한 강한 외력에 의하여 두부 손상이 초래된 것으로 밝혀진 점, 공소외 1이 추락한 당시의 모습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1이 피고인 1이 조작하는 그래플에 충격되었거나 또는 피고인 1의 부주의한 그래플 조작으로 공소외 1이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래플을 조작한 과실로 그래플로 공소사실 기재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 서 있던 공소외 1의 머리를 들이받아 공소외 1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이 화물차량 적재함 위에서 안전하게 내려가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래플을 조작하여 포대를 누르는 등의 작업을 한 과실로 위 적재함 위에 서 있던 공소외 1로 하여금 중심을 잃게 하여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2가 작업현장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공소외 1이 화물차량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1이 집게차 운전자인 피고인 1과 수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 1로 하여금 그래플의 좌우방향 및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폐기물 포대를 화물차량 위에 차곡차곡 싣도록 돕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집게차의 유도자로 공소외 1을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달리 피고인 회사가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가 없다. 공소외 1은 상차작업을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하고, 상차작업시 집게차에 접촉할 위험에 노출된 공소외 1을 위하여 또다른 유도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환승(재판장) 민달기 서수정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3.01.1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정영은, 이병석, 김진혁(기소), 박성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고단810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 징역 8년, 피고인 2 : 징역 4년, 피고인 3, 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 : 각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자 부양하여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을 중개해 주겠다고 광고한 후 모집된 자들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금 변제 능력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각종 소명자료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이 시행되게 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수개의 대부중개업체를 사업자등록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 내지 수백 회에 걸쳐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많게는 약 61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이고, 피해액수가 거액에 이른다. 
 피고인들이 이용한 전세자금 대출, 햇살론 등은 국가가 서민들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한 제도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작 위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국가정책대출은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하여,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하므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대출자금 중 상당 부분은 대출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며, 장래에도 대출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그에 따라 보증기관에서 입게 될 피해 역시 상당하다. 
피고인 1은 2004.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2.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질 사장으로서 이 사건 대부중개업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각자의 역할을 지시하였으며 대출금 수수료를 지급받아 관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1은 약 400회에 걸쳐 약 60억 원에 이르는 부정대출 사기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부정대출 사기로 취득한 수수료는 편취금액의 약 20~30% 정도로 보이는 바, 이는 적어도 12억 원 내지 1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경찰에서 이 사건 부정대출 사기를 수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장소를 옮겨 영업을 계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대부중개업체 사장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피고인 1과 함께 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실제 사장을 자신으로 진술하라고 교육하였다. 약 2년 6개월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희망자에게 불법대출 방법을 안내하거나 대출 수수료를 주지 않는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아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가담한 편취액수가 약 61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 중 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3, 4는 이 사건 각 대출중개업체에 약 2년간 주임과 차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대출자를 만나 불법대출 방법을 안내하고, 대출서류를 전달한 후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받아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3은 약 55억 원에 이르는 부정대출 사기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4는 약 26억 원의 부정대출 사기에 가담하여 그들로 인한 편취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다른 공범자들과의 처벌상 균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수(재판장) 최석진 강경미
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1.18 / 시행일: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
【원심결정】 춘천지법 영월지원 2010. 7. 12.자 2010카기7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선정자들은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소송관계에서 탈퇴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소송비용을 정하면서 주문에서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송당사자인 선정당사자(선정당사자인 선정자를 의미한다)의 부담으로 한 경우에, 판결에서 실질적으로 선정자들의 공동부담으로 하면서 그 표시만 선정당사자에게 부담을 명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주문 표시대로 그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비용상환권리자는 선정당사자 외의 다른 선정자가 비용상환의무를 분담함을 전제로 하여 다른 선정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할 수 없고, 위 선정당사자 역시 다른 선정자의 비용 분담을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다툴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신청외인은 자신 외 7명의 선정자들(이하 ‘이 사건 선정자들’이라 한다)의 선정당사자로서 특별항고인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제2심,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위 소송들에서 해당 소송비용들을 모두 당해 소송의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② 이에 특별항고인은 선정당사자인 신청외인 및 이 사건 선정자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선정자들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위 사건들의 각 판결에 의하여 선정당사자 신청외인이 특별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7,955,860원이라는 내용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사실, ③ 특별항고인은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선정자들을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은 그 집행문의 부여를 거절하였고, 원심은 그 거절처분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항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법원이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소송당사자인 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함에 따라 주문 표시대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비용상환권리자가 선정당사자 외의 다른 선정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문을 내어 달라고 신청하거나 선정당사자가 다른 선정자의 비용 분담을 주장하며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3.01.1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선아(기소), 서봉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장재혁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고정4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서류 및 자료를 작성 즉시 또는 상당한 시일 내에 공개해야 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재정비촉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2011. 7. 및 같은 해 8.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같은 해 11. 3.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 1은 위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2는 같은 조합의 이사로서 공모하여, 위 조합의 2011. 9. 26. 제1차 이사회 의사록을 같은 해 10. 27.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2011. 9.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같은 해 11. 3.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1은 2008. 11.경부터 ○○재정비촉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31.경부터 같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2는 같은 날부터 위 조합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공소외인은 2011. 10. 18. 피고인들을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였다.
 (3) 2011. 7., 같은 해 8., 및 같은 해 9.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은 같은 해 11. 4.에, 2011. 9. 26.자 이사회 의사록은 같은 해 10. 28. 인터넷으로 공개되었다.
 (4) 피고인들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그 시한까지 명확히 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이 정한 통지의무는 모두 이행해 왔다.
나. 공개시한
 (1)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공개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개 대상목록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늦어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629 판결).
다. 결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서류를 분기가 끝나는 달(법령이 분기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분기의 사전적 의미는 일 년을 4등분 한 3개월씩의 기간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3/4분기가 끝나는 달인 9월이다)의 다음 달 15일인 2011. 10. 15.까지 공개하지 않아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항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3호, 제8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1 : 벌금 500,000원
 나. 피고인 2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고발된 이후 3주내로 모두 공개한 점 등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판사 정호건(재판장) 허윤범 이혜랑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1.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구합1204 판결
【변론종결】2012. 12.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11. 12. 5. 원고 1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1. 12. 1. 원고 2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11. 12. 1. 원고 3에 대하여 한 각 주민등록번호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의 “각 주민등록번호변경 거부처분을 하였다.”를 “각 주민등록번호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로 고치고, 제5쪽 제9행의 “주민등록번호 유출”부터 같은 쪽 제10행의 “보기 어렵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을 사유로 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주민등록법령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 
로 고치며, 제6쪽 제3행부터 같은 쪽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인호(재판장) 정윤형 김상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3.01.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2구합7288 판결
【변론종결】2012.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7.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6,623,39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470,2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기록상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6쪽 중 제12행과 제20∽21행의 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부분은 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작성된 동업청산 합의서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원고가 개발한 봉제완구의 디자인과 패턴을 소외인 측이 원고와의 동업관계 청산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것 등에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단순히 사례금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갑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돈에 관하여 ‘동업 청산의 대가’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기록 28쪽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개발한 디자인·패턴 등에 대한 사용 대가 명목 등으로 지급된다는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과 아울러, 제1심에서 소외인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와의 동업 청산을 통해 원고가 소외인과 함께 운영한 회사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위로금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개발한 디자인 등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명백히 증언하였는데,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외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증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원고가 소외인과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할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이 원고가 디자인 및 패턴 개발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소외인은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더라도,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는 민법 제704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개발한 디자인 등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특약의 존재도 분명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외인과 사이의 동업 중에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디자인 등이 원고 1인의 단독소유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원고가 소외인과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제공한 사무 또는 역무 처리와 원고가 소외인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것 등에 대한 위로와 감사에 따른 사례의 의미로 지급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위와 같은 사례금이 아니라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3.01.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스 담당변호사 석경회)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8. 16. 선고 2012나39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자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배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자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배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상고사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3.01.1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종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6. 22. 선고 2012노3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위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8. 5.경 인터넷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의 위조를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 양식에 “수허 08-298호”, “제품명 의료용조합자극기”, “분류번호 A16270(2)”, “의료기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8년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직인인 것처럼 인장을 날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명의의 공문서인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증’(이하 ‘이 사건 허가증’이라 한다)을 위조하였다는 것이고, 제1심과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 위 성명불상자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허가증의 위조를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위조문서인 이 사건 허가증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공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은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인정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공문서위조죄의 인정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허가증 위조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허가증의 위조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허가증이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청’ 명의로 작성되고, 이 사건 의료기기의 성능시험이 사실과 달리 2008. 2. 4.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의료기기 수입허가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 허가증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허가증을 건네받을 때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발급일자 부분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를 대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허가증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이나마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조공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문서위조죄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조공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3.01.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2. 7. 선고 2011누2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조 제7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익사업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 원으로 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으로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각기 규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앞서 본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 본 규정들과 법리 등을 모두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는 자와 마찬가지로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원고가 공익사업법 소정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택재개발사업 현금청산대상자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업무상횡령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3.01.16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윤경원(기소), 김세희(공판)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정용재(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택시운전기사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1은,
 1989. 9. 8.부터 대구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택시운전기사로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111,70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운송수입금중 9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1,700원을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2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3,535,2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 하였다.
 2. 피고인 2는,
 2003. 12. 4.부터 대구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택시운전기사로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한 당일운송수입금 139,600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운송수입금중 1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39,600원을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2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1,966,6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횡령내역 정정제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첨부)
 1. 각 횡령내역서, 운행기록일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피고인 1 벌금 1,500,000원, 피고인 2 벌금 1,000,000원, 각 동종전력 없는 점, 전액관리제로 운영되어온 것은 사실이나 사납금제와 엄격히 구별되어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 회사에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식대, 담배값,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피고인들이 사용해도 된다는 처분 허락을 받았으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사이예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미처 피해 회사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달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는 실직적으로 사납금제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되, 임금은 별도의 임금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근로계약서 제6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 회사에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근로계약과 달리 피해 회사에서 식대 등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2(이 사건 당시 피해 회사의 사업부장)의 증언 및 증 제1, 2호증의 각 진술서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외 2가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처분 승낙을 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거나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피해 회사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그 부족금액을 반드시 피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시는 급여에서 정산(공제)하기로 한(근로계약서 제7조) 사실은 인정되나, 대부분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여 운행한 피고인들의 경우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을 초과하는데도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음 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사전 양해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앞서 본 피해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피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운송수입금을 피해 회사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별지 생략]

판사 주성화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3.01.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아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순옥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10. 7. 선고 2011허63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상표등록번호 제773614호)와 선등록상표 ""는 한자어 ‘雪花’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점에서 일부 유사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는 ‘雪花’ 앞에 띄어쓰기 없이 ‘韓’이라는 한자가 추가되어 있고, ‘雪花’ 부분의 글자체에도 다소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외관은 서로 다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설화’로 호칭될 것인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설화’로 호칭될 것이므로 호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비록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기는 하지만 ‘한국 한(韓)’, ‘눈 설(雪)’, ‘꽃 화(花)’라는 기초적인 한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雪花’는 ‘굵게 엉겨 꽃송이같이 보이는 눈’ 또는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고, 한자문화권인 우리의 언어습관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雪花’ 앞에 추가된 ‘韓’이 ‘雪花’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면 ‘한국의 설화’ 내지는 글자 그대로 ‘한국의 눈꽃’ 등의 의미를 연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雪花’라는 한자어를 공통으로 갖는 선등록상표의 관념과 유사하다. 여기에 한자는 표의문자이어서 한자어로 구성된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관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 보면, 양 상표는 외관 및 호칭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의 유사를 압도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념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고, 따라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조어 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양 상표는 표장 전체의 외관 및 호칭을 달리하고 관념은 대비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선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상표는 외관 및 호칭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의 유사를 압도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념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준강간치상 (형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3.01.1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수진(기소), 방봉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한원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고합27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공소외 1과 함께 스웨덴에서 개최되는 유럽암학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동행을 하였는데, 2011. 9. 26. 02:00경 무렵까지 피고인의 숙소인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 ○○호텔(호수 1 생략)에서 피고인, 공소외 1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술자리를 정리한 다음 기억을 잃었고, 2011. 9. 26. 04:00경 피해자의 숙소인 위 ○○호텔(호수 2 생략) 침대에서 정신이 들었는데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고 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공소외 2와 통화를 하여 조언을 받은 다음 스웨덴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응급치료 등을 받았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입에 혀가 들어오고 누군가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짜며 성기가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비틀었고 곱슬머리가 보였던 것은 순간순간 기억이 나지만 그 이외에는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2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1. 9. 26. 04:01경 피해자로부터 “언니 죽고 싶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스웨덴에 학회활동으로 와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일행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2011. 9. 26. 04:42경 위 ○○호텔 프런트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스웨덴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2011. 9. 26. 05:05경부터 05:30경까지 위 ○○호텔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스웨덴 경찰인 공소외 3에게 성관계를 갖고 싶지 아니하였으나 술에 취해 성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3이 작성한 조사서에는 당시 질의하는 동안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범인을 착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1. 9. 26. 피고인에게 “교수님 제가 너무 패닉 상태여서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오히려 2011. 9. 27. 07:25경 피고인으로부터 “어제 저녁 늦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어 깜짝 놀랐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2011. 9. 27. 알란다 공항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여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서 침대에 눕혔고, 스웨덴 경찰에 화간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억지로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라고 한 점, ⑥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주취 정도, 성관계 경위,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⑦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살시도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녀막 열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로서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의사인 피해자와 동행을 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피해자의 가족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다음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임경섭 임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