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관계분야의 전문지식과 학식,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 집필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⑤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회의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 집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9.19, '99. 8. 31>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실비보상)①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연구, 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③ 생략④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 내지⑫ 생략.부칙 <조례 제2296호, 2016. 11. 11.>(함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2017년에 행해지는 최초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을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으로 한다.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 으로 한다.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을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관련업무담당과장”을 “관련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3항중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행복지원실”로 한다.·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경제과장”을 “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제3호 중 “안전관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농업자원과장, 농축산과장, 작물지원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농축산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로 하고, “민원과”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 중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를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로 한다.부 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2018. 6. 1.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하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으로 한다.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 으로 한다.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을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업무담당실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관련업무담당실장”을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3항중 “주민행복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한다.·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도시환경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제3호 중 “행정과장”을 “안전건설지원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국, 보건소”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를 “안전건술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부칙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 략>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⑦∼· <생 략>부칙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2호> 제1조(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개정)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사계”를 “해당 분야”로 한다.제2조(함양군 포상 조례 개정) 함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로 한다.제3조(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에 걸려”로 한다.제4조(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개정)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교원에 대한 사기앙양”를 “교원의사기를 북돋음”로 한다.제5조(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여타”를 “그 밖의”로 한다.제6조(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상오”를 “오전”으로 한다.제7조(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를 삭제한다.제42조(체납처분) 군수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제8조(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제9조(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에 정양”을 “에서 치료”로 한다.제10조(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2.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다. 천재지변 등으로 체육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제11조(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나목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제12조(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제13조(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제14조(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제15조(함양군 지하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를 삭제한다.제16조(함양군 건축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