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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2.05.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장용식
【피고, 항소인】 현종태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법(1991.12.24. 선고 91가소42077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9,3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제2호증(영수증), 제3호증(근로소득지급조서), 제4호증(개인별 연도별 세액 합계 명세표), 제5호증(연도별 세액 합계 명세표), 제7호증(납세필증명서), 공문서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내용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주소지에서 특허법률사무소를 경영하고 있는 변리사로서 그 직원들의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이고 피고는 1987.8.18.부터 1990.9.27.까지 위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1988. 및 1989.년도분 근로소득세 합계 금 614,380원 중에서 금 35,060원만을 원천징수, 납부하고 나머지 금 579,32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납부기한 후인 1991.1.31. 이를 자신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의 국가에 대한 소득세납부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변제로 피고의 위 소득세납부채무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일응 변제자대위에 의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신고 및 원천징수에 있어서 피용자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의 세금계산공제가 정확한 것으로 믿고 사용자가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을 임금으로 수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연말에 세금정산을 하여 그간의 부정확한 계산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짓고 이를 신뢰하며 직장생활을 계속한다고 볼 것이고, 특히 피고는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해지된 후 그 연말을 지남으로써 모든 관계가 정산된 것으로 당연히 신뢰하여 그에 기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그 자신의 탈세행위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추정당한 세금을 피고에게 구상하는 것은 위와 같은 원·피고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 피고에게 부여한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권남용으로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사무소 직원들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1988. 및 1989.년도분 동 직원들의 소득세를 국가에 대하여는 과소신고함과 아울러 그 차액 상당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에 대하여는 동액 상당의 조세포탈을 주도해 온 한편 피고 등 그의 직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만큼 마치 자기의 돈으로 급료를 후하게 주는 양 믿게 해 온 사실, 이와 같은 사실로 국가의 세무 조사결과 위 사무소 직원들의 1988. 및 1989.년도분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고의적인 누락신고로 인한 탈세가 발견되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인정의 탈세분과 함께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국가에 납부하고 이미 1990.9.27.자로 그 고용관계가 종료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포탈, 누락시킨 위 금 579,320원을 구상하기 위해 이 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위 급료수령 당시 그가 받은 급료가 당연히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고용관계가 해지된 후 정산종료기간인 위 각 연도의 연말을 지남으로써 소득세에 관하여 이미 정산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자신의 탈세행위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추정당한 세금을 피고에게 구상하는 것은 위와 같은 원·피고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 피고에게 부여한 신뢰를 배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가 이에 대한 추정을 당하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위 신뢰를 배신하고 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을 저지른 자가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동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국가(사법기관)에 대하여 다시 보호를 구하는 소권의 행사로서 이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소권남용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경(재판장) 김기정 박성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피용자에 대한 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그 차액 상당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포탈세액을 추정당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가부(소극)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로 피용자에 대한 소득세를 과소신고함과 아울러 그 차액 상당의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 포탈을 주도한 한편 피용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만큼 자기 돈으로 급료를 후하게 주는 양 믿게 하였다가 세무조사결과 포탈세액을 추정당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소권남용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1992.05.07 / 시행일:

【원 고】 최옥순 외 5인
【피 고】 한유성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최옥순, 같은 박동명에게 각 16분의 3, 같은 박경명, 같은 박소은, 같은 박소정, 같은 박소진에게 각 16분의 2의 각지분비율에 따라, 이 사건 1991.9.11.자 소장정정신청서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의 교주였던 소외 망 박태선이 1957.경 당시 그가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52의 5에서 경영하던 상호 불상의 특수철공장과 위 소외 망인 소유의 주택을 처분한 대금으로 매수한 부천시 범박동 일대 43만여 평의 토지 중 일부로서, 다만, 위와 같은 종교단체의 지도자로서 그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꺼려하여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그 신도인 피고 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위 박태선이 1990.2.7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소외 박윤명과 더불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제3,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1,5,6,8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6.18.에, 제2,3,7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1.18.에,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0.6.30.에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박태선이 1990.2.7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최옥순, 장남인 원고 박동명, 차남인 원고 박경명, 딸들인 원고 박소은, 같은 박소정, 같은 박소진 등이 3남인 소외 박윤명과 함께 위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나아가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이광수, 같은 이선구의 각 증언은 다음에서 보는 증거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제1,2,5,6호증, 제10호증의 1,2, 제11호증의 각기재와 증인 조영철, 같은 최정암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은 본래 기독교(개신교) 교회의 장로이었는데 1956.경부터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종파를 만들고, 1960.에 이르러서는 그 종파의 명칭을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이하 소외 교단이라 한다)로 정하여, 동방의인이며 성경에 나타난 참 감람나무인 자신을 통하여서만 구원받는 천국백성이 될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면서 그 교세를 점차 확장한 사실, 그리하여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이 헌금, 연보,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소외 교단에 소속한 전도관에 많은 금품을 헌납하였고, 위 소외 망인 역시 자신의 재산을 위 교단에 헌납한 사실, 위와 같은 교세 확장과정에서 위 소외 망인은 신도들이 헌납한 금품과 자신이 헌납한 재산을 기초로 위 교단 소속 신도들이 공동생활을 통하여 신앙심을 돈독히 하고 자녀교육과 의식주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른바 '신앙촌'을 세우기로 하고, 소외 최정암 등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부천시 범박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피고 등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신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고, 그 위에 주택, 전도관, 공장 등을 지어 위 신도들로 하여금 그곳에 입주하여 생활하도록 한 사실, 한편 위 소외 망인은 위 교단 산하 각 전도관의 예배와 복음전도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960.7.6. 재단법인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위 교단의 재산을 관리토록 조치하였으나, 그중 이 사건 부동산 등 일부 재산의 소유명의는 여전히 위 교단에 속한 신도인 피고 등의 명의로 남겨 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재원, 취득 목적, 현황(용도)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은 소외 망인이 위 교단에 대하여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교주의 지위에서 그 신앙집단을 위하여 의식주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고 돈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위 소외 망인의 개인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동관(재판장) 이진만 박성수

기독교(개신교) 교회의 장로인 박태선이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종파인 "한국예수교전도관부홍협회"를 만들고, 신도들이 헌금, 연보,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헌납한 금품과 자신이 헌납한 재산을 기초로 신도들이 공동생활을 통하여 신앙심을 돈독히 하고 자녀 교육과 의식주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른바 "신앙촌"을 세우기로 하고 토지를 매수한 다음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신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고, 그 위에 주택, 전도관, 공장 등을 지어 신도들로 하여금 그 곳에 입주하여 생활하도록 하는 한편 재단법인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을 설립하여 재산을 관리토록 하였으나, 그중 일부 재산의 소유명의는 여전히 신도 등의 명의로 남겨 두었다면, 위 매수토지는 박태선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절대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교주의 지위에서 그 신앙집단을 위하여 의식주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고 돈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박태선의 개인소유라고 할 수 없다.
보험금지급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2.05.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1991.8.22. 선고 89가단4736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57,5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소외 1이 1987.9.20. 소외 2로부터 위 소외 2 소유의 서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매수하여 등록이전 소요서류와 차량을 넘겨 받은 다음 1988.10.5. 이를 원고에게 같은 방법으로 매도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차량을 원고에게 매도하기에 앞서 위 소외 2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위 차량의 등록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같은 해 5.26.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3을 통해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기명피보험자는 위 소외 2, 보험기간은 1988.5.26.부터 같은 해 11.26.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위 차량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고 회사로부터 부상보험금으로 최고 금 3,000,000원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최고 금 10,000.000원을 보상받고,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손해전부를 보상받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한 이후 위 보험료는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1988.1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미금시 일매동 350 노상을 진행하다가 마주 오던 서울 경기 (차량번호 2 생략) 차량과 충돌하여 좌대퇴골 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고 이로 인하여 장해가 남게 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는 먼저, 위 소외 1은 사실상 그 자신이 피보험자로서 보험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역시 같은 목적으로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며 피고 회사도 보험모집원인 위 소외 3을 통하여 이와 같은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부상보험금 3,000.000원 및 후유장해보험금 3,000.000원과 차량수리비 금 2,157,573원, 합계 금 8,157,57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소외 3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소외 1에게 차량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고 원고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여 그 설명내용이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었으므로 끝고 회사는 위 소외 3이 설명한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위 소외 1과 원고가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보험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실질적인 피보험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과 원고가 실질적인 피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지 기명피보험자를 위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위 소외 2로 표시하는 것을 피고 회사가 알고있었다거나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소외 3이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의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1,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시 원고는,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므로 원고는 기명피보험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승낙을 얻어 위 차량을 사용하여 온 피보험자로서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의 약관상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위 소외 2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위 소외 2와의 합의 아래 그를 되보험자로 하척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차량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자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위 소외 1로부터 다시 위 차량을 인수한 원고는 비록 위 소외 1로부터 위 차량의 사용을 승낙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명피보험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위 차량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 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엽(재판장) 이창훈 김용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규정된 경우, 차량매수인이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 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함자로 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피보험자에 포함되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그로 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차량을 인수한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인 원래의 매도인으로부터 위 차량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이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현역병입영처분집행정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4.29 / 시행일:

【재항고인】 
【상 대 방】 창원병무지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외 1인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2.2.20. 자 92부2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1992.1.22. 신청인에 대하여 한 1992.2.24. 현역병입영처분은 위 당사자 간 현역병입영처분 취소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와 보충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재 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신청외 한국화약주식회사의 창원공장에서 선반공으로 근무하던 중 구 병역법 제1항 제2호(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1987.2.4. 상대방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인 판재반에서 선반공으로 계속 종사하여 오다가 1991.12.3. 신청외 회사 노동조합 창원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단체협약에 따라 1992.1.6.부터 선반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신청외 회사는 재항고인이 선반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는 것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례보충역이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한 사실, 상대방은 위 통보를 받고 재항고인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1992.1.20. 특례보충역 편입처분을 취소하고, 이어서 같은 달 22. 병역법 제16조에 의하여 같은 해 2.24.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같은 해 2.1. 부산고등법원에 위 현역병 입영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그 본안이 계속중인 같은 법원에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은 같은 달 20.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당원 1987.6.23.자 86두18 결정; 1991.3.2.자 91두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재항고인이 특례보충역으로 해당전문분야에서 2개월 남짓만 더 종사하여 5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침으로써 구 병역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방위 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볼 것이나, 만일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재항고인은 1992.2.24.부터 입영하여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 병역의무를 중복하여 이행하는 셈이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손해를 쉽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재항고인의 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입영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상대방 주장과 같이 특례업체의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특례보충역들이 노동조합장이나 지부장 등이 되어 노동조합운동을 선동하고 특례업체마다 노동분규가 예상된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도 없으니 군 소유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방위산업 등에 필요한 고급기술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특례보충역제도의 목적(구 병역법 제44조, 제46조, 병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참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재항고인의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의나. 현역병입영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던 신청인은 입영하여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 병역의무를 중복하여 이행하는 셈이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는 사회관념상 위'가'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나. 현역병입영처분취소의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특례보충역으로 해당 전문분야에서 2개월 남짓만 더 종사하여 5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침으로써 구 병역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볼 것이나, 만일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신청인은 입영하여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 병역의무를 중복하여 이행하는 셈이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손해는 쉽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위 '가'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7.9. 선고 91나7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1987.6.2. 사망한 소외 망 안신해의 장남인 원고 안원수이 위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병으로 앓고 있던 위 망인의 생전에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도로 그 등기 방법을 피고 박창규와 상의하다가 피고 박창규가 일단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위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넘겨 가라는 권유를 하자 이에 따르기로 하고, 1986.1. 위 망인 몰래 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위 망인의 명의로부터 피고 박창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박창규가 이를 기화로 다시 피고 김유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망인의 무권대리행위자인 원고 1과 피고 2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등기들이 위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이상, 원고 1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서까지 명의수탁자인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 1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금반언)의 법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안원수이 피고 박창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행위가, 소론과 같이 명의신탁계약의 무권대리행위로 법률상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박창규가 그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고 보여 위 명의신탁계약은 위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원고 안원수에 대한 관계에서도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 안원수이 그 후 위 망인의 권리의무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피고 박창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안원수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물론 원인이 무효인 피고 박창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원고 안원수에게도 책임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이상, 원고 안원수이 원인이 무효인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피고 김유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곧바로 금반언의 법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원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원고 1이 무권대리인으로서 피고 2와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거나, 그렇기 때문에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의 법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등기원인이 없이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피고 2의 상고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준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의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부 소유의 부동산을 부 몰래 제3자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부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갑이 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의 생전에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도로 그 등기방법을 을과 상의하다가 을이 일단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넘겨 가라는 권유를 하여 부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와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을이 이를 기화로 다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갑이 부 몰래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행위가 명의신탁계약의 무권대리행위로 법률상 평가될 수 있더라도 을이 그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고 보여 위 명의신탁계약은 갑의 부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갑에 대한 관계에서도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갑이 그 후 부의 권리의무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을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인무효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갑에게도 책임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갑이 원인무효인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곧바로 금반언의 법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사회단체등록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침구인협회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구16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제1조) 등록청은 사회단체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단체활동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 등의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8조 제1항) 있음에 비추어 이 법에 따라 등록신청한 사회단체의 명칭 또는 사업목적 자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사회단체등록이 국가가 당해 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준다는 성격을 띠고 있음에 비추어 국가가 범죄의 성립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5조에 의하면 의료인(유사의료업자도 포함된다)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원고 협회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침구술에 관한 연구개발은 그 성격상 인체에 대한 실험실습이 수반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이와 같은 무자격자의 집합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간접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의료인단체에 관하여는 유사명칭사용금지조항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원고 협회의 명칭에 '침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적법한 침구사단체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협회의 사회단체등록은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등록거부는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하여 피고의 이 사건 등록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신청한 사회단체의 명칭 또는 사업목적 자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경우, 주무관청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대한침구인협회의 사회단체등록이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주무관청의 등록거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가.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등록청은 사외단체가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단체활동의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 때 등의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법에 따라 등록신청한 사회단체의 명칭 또는 사업목적 자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나. 의료법 제25조에 의하면 의료인(유사의료업자도 포함된다)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원고 대한침구인협회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침구술에 관한 연구개발은 그 성격상 인체에 대한 실험실습이 수반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이와 같은 무자격자의 집합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간접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의료인단체에관하여는 유사명칭사용금지조항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그 명칭에 ‘침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적법한 침구사단체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원고 협회의 사회단체등록은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한 등록거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척종합버스정류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기원
【피고, 상고인】 삼척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16. 선고 91구5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종합버스정류장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1986.9.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연부로 매입한 후 그 대금완납 전인 같은 해 10.30.에 위 토지의 매각관청인 피고로부터 그 사용을 허용받고 같은해 12.29. 원고 법인의 이사인 소외 정운혁 개인 명의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자동차학원을 인가받아 이를 직접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지방세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같은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8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인이 어떤 토지를 연부로 매입한 후 그 대금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이 있는 경우 그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느냐 여부는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되느냐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법인의 고유목적을 판별함에 있어 그 목적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명의로 직접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국한된다고 풀이되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명의가 아닌 소외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시행령 규정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를 받은 사업에는 법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연부취득한 후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위 토지의 매각관청인 피고로부터 그 사용을 허용받고 그 허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록 위 정운혁 개인명의이긴하나 강원도지사로부터 자동차학원을 인가받아 이를 직접 운영하면서 위 인가사업에 위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의 판별기준이 되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관한 위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를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종합버스정류장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 그 매입한 토지를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마)등을 종합하면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느냐 여부는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되느냐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라 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을 판별함에 있어 그 목적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명의로 직접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국한된다고 풀이되므로 종합버스정류장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 그 매입한 토지를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영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9.5. 선고 91노3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출발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당시 버스에는 40명 정도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그중 15명 가량은 버스 앞쪽에 서 있어서 피고인이 출발에 앞서서 앉아 있는 승객들의 착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실, 위 버스에는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승객들은 뒷문으로 승차하여 앞문으로 하차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위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4명이 앞문을 통해 하차하고 난 후에 피고인에게 하차하겠다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이 뒤늦게 버스뒷편 좌석에서 일어나 앞문 쪽을 걸어나오다가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를 급발진시키지 않고 통상적으로 출발시켰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의 운전사인 피고인으로서는버스정류장에서 일단의 승객을 하차시킨 후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통례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석한 승객 중 더 내릴 손님이 있는지, 출발도중 넘어질 우려가 있는 승객은 있는지 등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승객의 안전에 관하여 운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설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다음 정류장인 종점까지는 50 내지 60m 정도의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평소 종점에서 내리기 위하여 미리 일어서는 사람이 많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버스를 급발진시키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출발시킨 피고인에게 소론과 같이 버스운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버스운전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의 운전사가 버스정류장에서 일단의 승객을 하차시킨 후 통상적으로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 뒤늦게 버스 뒷편 좌석에서 일어나 앞 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경우, 위 운전사로서는 승객이 하차한 후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통례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석한 승객 중 더 내릴 손님이 있는지, 출발 도중 넘어질 우려가 있는 승객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4. 선고 91구109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건축사로서 소외인이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지상에 신축하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건축주인 위 소외인이 허가면적보다 약 26평방미터를 초과하여 건축하고 설계도와는 달리 벽체를 쌓는 등 위법한 시공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소외인에게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기간 내에 원고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건축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로서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주택난의 해소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완화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위 소외인이 예상되는 건폐율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원래의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면적을 건축하였고, 원고도 이와 같이 건폐율이 변경되면 설계변경의 허가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 소외인의 위법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 실제로 서울특별시 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이 1990.7.7.자로 종전의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변경된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게 되자 위 소외인은 1991.1.11.자로 설계변경허가를 얻어 같은 해 2.3.에 준공검사를 마침으로써 기왕에 발생된 위반사항은 해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위법사항의 발생경위, 원고가 위법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이유, 이 사건 건물이 후에 설계변경의 허가를 거쳐 적법한 건물로 된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2조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건설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합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건설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25. 선고 90나574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소외 1로부터 경기 (주소 1 생략) 임야 13,714평 중 1,123.11평 상당의 특정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분매수하고 분필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편의상 위 임야에 관한 13,714분의 8,223.3지분 중 1,123.11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다시 소외 2에게 1973.6.22.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위 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이 사건 부동산은 위 임야로부터 분할된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5) 내지 (7)부동산과 지적도상 일치하는데 이미 1976.9.28.에 위 제(5) 내지 (7)부동산은 같은 목록 제(8)부동산과 함께 의정부시 (주소 2 생략) 대 886.7평(권리면적 794.73평과 과다면적 91.97평)으로 합동환지확정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환지확정토지의 권리면적 중 종전토지인 위 제(5) 내지 (8)부동산의 전체면적에 대한 위 제(5) 내지 (7)부동산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시가 상당액인 590,424,000원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증평환지에 있어서 권리면적과 과다면적(증환지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 두고 과다면적은 몇 평이라고 표시하여 청산금 납부 대상을 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환지 전체를 종전토지로 보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소외 윤문혁에게 종전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환지될 토지 중 권리면적만을 매매대상으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피고는 소외 윤문혁에 대하여 환지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도 환지된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다만 이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을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별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와 소외 2와의 매매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만연히 환지처분이 된 이 사건 부동산 중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종전토지로 보아 그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환지처분의 법리를 오해하여 배상액의 산출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2에게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은 지적도상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5) 내지 (7)부동산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판결 이유의 모순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하자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판단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는 것이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증평환지에 있어서 권리면적과 과다면적(증환지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환지계획에서 환지된 부분 중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비율을 권리면적으로 밝혀 두고 과다면적은 몇 평이라고 표시하여 청산금 납부 대상을 정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환지 전체를 종전토지로 보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매매목적토지에 대하여 증평환지처분이 있은 경우 종전토지를 매도하면서 환지될 토지 중 권리면적만을 매매대상으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환지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도 환지된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주통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3. 선고 91구13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제3항,제111조 제5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집합건물에 있어 구조상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에 대한 부가물 또는 종물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설사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집합건물 중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분양한 소외 코오롱건설주식회사의 법인장부에 나타난 분양가격 전부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이 사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유면적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위 소외 회사의 장부에 기재된 분양가격 전부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즉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판시한 것이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등기가 되지 않은 공유부분까지도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님이 분명한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의 이유를 오해한 나머지 원심판결에 등록세의 과세요건 내지 과세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분양된 집합건물에 있어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도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하여 건설회사의 법인장부에 나타난 분양가격 전부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한 사례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조상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에 대한 부가물 또는 종물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설사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집합건물 중의 일부인 계쟁부동산을 분양한 건설회사의 법인장부에 나타난 분양가격 전부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한 사례.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1. 선고 90노77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발생 병원의 정신과 병동의 당직근무 간호사는 정신과 병동에 입원중인 환자들의 특성상 남자보조원인 밤번 근무자를 지시 감독하여 병실을 수시로 순회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관찰 파악하여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 환자가 화장실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면 즉시 환자의 동태를 확인하여야 하는 사실, 위 병동은 완전감금병동으로 간호사가 열쇠로 열어주지 아니하면 출입할 수 없는 상태이며 위 병동 여자화장실 창문열쇠를 비롯한 각 출입문의 열쇠 등은 주간에는 수간호사가 관리하고 일과시간 이후에는 당직간호사가 관리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환자의 동태 관찰 및 위험예방의무나 자물쇠의 시정상태점검의무 등은 피고인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여자화장실 창문의 자물쇠가 평소에 늘 잠겨져 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에 이상없이 완전 시정된 것으로 믿고 그 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열쇠들로는 위 화장실 창문의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점,피해자가 탈출에 사용한 침대시트카바는 화장실 입구 복도 쪽에 있는 세탁물통 안에 넣어져 있었고피해자는 이 침대시트카바를 찢어서 끈으로 연결한 후 한쪽을 화장실 내의 난방기에 매고 다른 쪽을 자신의 허리에 맨 채 폐쇄된 창문을 열고 창 밖으로 탈출하려다 떨어져 사망하였는데, 위 여자화장실로부터 불과 5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이피해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피해자에 대한 동태관찰의무 및 위 여자화장실자물쇠의 시정상태점검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의하면피해자는 시정되어 있는 위 여자화장실 창문 자물쇠를 그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탈출하려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반하여 원심은 이와 달리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는 위 여자화장실 창문의 자물쇠가 열리지 아니하였다고 함으로써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인정사실을 뒷바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수사기록 60장의 수사보고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열쇠 2개를 회수하여 자물쇠를 열어본 바 맞지 않았다는 부분과 또 그 기록 63장의 이영복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 보았으나 맞지 않았다는 부분을 들 수 있기는 하나(위 수사보고서는 제1심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의 압수조서 및 기록 49장의 육재웅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열쇠가 2개가 아니라 3개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수사기록 99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열쇠로 위 여자화장실 창문 자물쇠를 열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원심인정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열쇠로 화장실 창문 자물쇠를 열 수 없었고 따라서 창문이 잠겨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단순히 시정장치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이를 설치 관리하는 일까지 간호사의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환자동태관찰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여자환자가 화장실에서 10분 이상 지체하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겠으므로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위 임선자가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기록하여 두고 10여분 후에 남자간호보조사로부터위 임선자가 병실 침대에 없다는 보고를 받은 즉시 그를 찾아나섰다면 그것을 가리켜 환자동태관찰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유죄로 처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고에 있어서 위 병동의 당직간호사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정신병동에 입원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고에 있어서 위 병동의 당직간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동태관찰의무 및 화장실 창문 자물쇠의 시정상태 점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증거만으로는 당시 위 창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단순히 시정장치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이를 설치 관리하는 일까지 간호사의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기록하여 두고 10여 분 후에 간호보조사로부터 피해자가 병실 침대에 없다는 보고를 받은 즉시 그를 찾아 나섰다면 그것을 가리켜 환자동태관찰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하여 이를 사실오인 아니면 간호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화증권주식회사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5. 선고 89구54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소외 국민투자신탁주식회사는 공동으로 1986.12.19. 서울특별시가 공매하는 이 사건 토지 33,058평방미터(10,000평)를 금 426억원에 낙찰받아 다음날인 같은 달 20.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7.4.24. 각 매수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원고들은 1987.5.25. 이 사건 토지의 각 취득지분 중 판시 각 일부 지분을 1987.5.25. 과 1987.6.26. 서울증권과 국민투자신탁에게 매도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각 일부 지분 양도는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이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증권거래법 제5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한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가액의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위 준칙의 조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승인권자인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가 사옥신축부지로는 다소 과다하다는 이유로 사전승인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토지의 일괄매각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이를 취득하였다가 1987.5.22.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위 별표 매도지분란의 토지부분을 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취득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위 토지부분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괄매각방침에 의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취득하게 되었고, 그 취득 후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위 토지부분의 매각을 조건으로 하여야만 승인을 한다고 하여 부득이 하게 매각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위 법규에 위배하여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취득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토지부분을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함이 없이 매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옳게 받아들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공식적인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증권관리위원회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그에 관한 예규나 질의응답에 반드시 얽매이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원고들의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어 이를 신뢰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용할 여지가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가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내세우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증권회사가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증권회사가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함이 없이 토지를 매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례

증권회사가 서울특별시의 일괄매각방침에 의하여 부득이 토지 전부를 취득하게 되었고 그 취득 후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위 토지의 일부의 매각을 조건으로 하여야만 승인을 한다고 하여 부득이 그 일부를 매각하였다고 할지라도 증권회사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위 법규에 위배하여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체결 전에 증권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취득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았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권회사가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함이 없이 매도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이수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8. 선고 91나29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5.11.18.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조문환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 1986.5.6.과 5.14. 판시 금원을 지급하고 그 후 위 원고의 치료비도 지급하다가 1988.12.14.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하니 1차 연락해 주기 바라고 만일 연락이 없으면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지문을 보낸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해석되는 (당원 1991.6.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참조) 위 소외 회사의 승인의 효과는 피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1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소외주식회사의 전산실대리로 근무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우안무안구증 등의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노동능력의 30%를 상실함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면 비록 위 원고가 위 회사에서 이 사건 사고로 퇴직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정년퇴직시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노동능력상실비율만큼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채권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의 일부를 지급하다가 그 후 위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하니 1차 연락해 주기 바라고 만일 연락이 없으면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지문을 보냄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위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면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해석되는 보험회사의 승인의 효과는 보험가입자에게도 미친다.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7.19. 선고 91구2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9.4.경부터 전주시 소재 역천로확장공사를 착공 1989.10.20.경 위 공사를 완료하여 위 도로부지로 원고들 소유의 판시 각 토지의 일부가 편입되고 그 나머지 토지들은 위 도로에 인접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1990.10.11. 위 나머지 토지들이 위 도로의 준공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았다고 하여 도로법 제66조 및 이에 근거한 전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1989.4.28. 개정 조례 제1602호)에 의거 원고들에 대하여 각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근거법률인 도로법 제66조는 1990.1.1. 시행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된 경우에 그 조세법령이 정한 구성요건 사실이 폐지 또는 개정된 당시까지 완료된 것에 대하여는 동 법령이 폐지 개정된 후에도 계속 효력을 가지고 그 후에 발생된 행위사실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이어서 도로수익자부담금도 조세에 준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위 폐지 전의 도로법 제66조는 제1항에, 관리청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익을 받는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하거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전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제4조에, 수익자부담금은 도로공사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당해 현저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하여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하되 그 부과총액은 당해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2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제6조 제1항에, 시장이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익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어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인 행위사실은 도로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고 그 이익의 범위는 도로공사가 준공되어 준공당시의 토지가격과 총 공사비용이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행위사실은 공사준공시에 완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도로공사가 도로법 제66조가 폐지되기 전인 1989.10.20.에 준공되었음을 이유로 당시 시행되던 위 법조 및 전주시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비록 위 법조가 폐지된 후에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구 도로법 제66조가 폐지되었음에도 그 폐지 전에 도로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이유로 당시 시행되던 위 법조 및 전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구 도로법 제66조(1989.12.30. 법률 제4175호에 의하여 삭제) 및 전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의 대상인 행위사실은 도로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발생한 사실이고 그 이익의 범위가 도로공사가 준공되어 준공 당시의 토지가격과 총 공사비용이 밝혀짐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대상인 행위사실은 공사준공시에 완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공사가 구 도로법 제66조가 폐지되기 전에 준공되었음을 이유로 당시 시행되던 위 법조 및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부과처분이 비록 위 법조가 폐지된 후에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한 사례.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0나197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소외인이 원고들의 망부인 소외인과 동일인이고 그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 등이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은 특정인의 소유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짐으로써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 것이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유수가 아닌 사실상의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물에 무너져 내려 사실상의 하상이 되어 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당원 1989.2.28. 선고 88다1295, 88다카874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토지가 준용하천인 탄천의 구역내에 있고 그 토지가 준용하천의 물에 무너져 내려 사실상의 하상이 됨으로써 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은 특정인의 소유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짐으로써 그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를 일컫는 것이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의 유수가 아닌 사실상의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물에 무너져 내려 사실상의 하상이 되어 그 원상복구가 어렵게 된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22. 선고 91나110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한 이래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들을 피고 산하의 육군 제128대대 제1중대 시설부지로 사용하여 오던 중, 1975.4.18. 국일명 제5호(은하수계획)에 의거하여 위 대대가 해체됨에 따라, 6.17.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들과 그 지상건물 10동 건평 252평 등을 육군 제6공병여단 제126대대 예비중대가 인수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홍수피해 등으로 노후화된 위 건물들에 관하여 관할관의 건물철훼승인을 받아 1980.12.경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철수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들을 인수 관리하여 오던 육군 제6공병여단 제126대대 예비중대가 1980.12.경 철수하고 나자,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 인접 토지들과 함께 유휴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이를 다시 전투공병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공사계획을 수립하고, 1987.6.23.부터 9.26.까지 총공사비 금 5,952,152원을 들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아이(I)형 강폭파구조물(3.75m X 5m)을, 그 인접 토지들 위에는 훈련장간판·철로폭파장·낙석·단애·환목책·교량·통제대·전차전진저지용 용치(A형, B형, C형) 및 도로대화구 등을 각 설치한 후, 1987.10.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 인접 토지들과 함께 육군 제6공병여단의 장애물폭파·지뢰매설·철조망가설 등의 전투공병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장기간 유휴지로 관리되어 온 데다 위 부대훈련이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관계로 잡초가 나 있는 부분이 많고, 민간인들이 인근 천주교 공원묘지에 출입하는 사실상의 통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위 훈련장에 상주하는 경비병력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들 위에 축조되어 있던 군용건물들이 1980.12.경 모두 철거되고, 그 주둔부대가 철수하였으며, 나아가 피고가 1981년초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유휴재산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는 등의 사정만 가지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군사상 필요성이 그 당시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1987년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들 위에 위와 같이 전투공병훈련장 시설공사를 하고, 이를 육군 제6공병여단의 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980.12.경 행하여진 기존군용건물의 철거 및 부대철수는 군작전수행상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환매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현재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군사상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980.12.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토지들 위에 축조되어 있던 군용건물들이 모두 철거되고 그 주둔부대가 철수하였을 때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할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군의 작전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어 위와 같이 군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국방부장관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민법 제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징발토지를 계속 사용할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환매권이 발생하여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생겨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피징발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징발토지를 계속 사용할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피징발자가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징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군의 작전수행을 위하여 위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어 군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피징발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9.3. 선고 90나300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71.10.19. 선고 69다227 판결;1985.2.8. 선고 84다카921,922 판결;1990.8.28. 선고 90다카10091.101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래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의 별지 제1도면 표시 (가)부분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1과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2가 각자 그들 소유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위 각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위 (가)부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외 3을 거쳐 전전매수하였고 피고는 위 (나)부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외 4, 소외 5를 순차로 거쳐 전전매수하였다면 원고와 피고는 위 각 토지의특정승계인에 해당하여 그들에게는민법 제2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같은 법 제219조의 규정에 따라 통행권의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3. 선고 91나14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1983.9.19. 피고 소유인이 사건 대지 위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 매도하여 여러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이익을 원, 피고가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고, 원고의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피고가 자금을 투자하여 완공하여 원고가 지급한 공사비 등 경비는 피고가 이 사건 대지와 신축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 공사가 완공되어 신축건물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을 제1호증(합의서 사본) 등 거시의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가 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원, 피고는 1984.1.30. 위 동업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원심은, 위 을 제1호증(합의서 사본)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고, 원고는 을 제1호증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5, 7, 10, 11은 원고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자신의 진술(갑 제9호증의 5)에 의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원고 명의의 서명부분이 원고의 서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을 제1호증의 복사방법이나 그 형태 등에 비추어 위 사본은 진정하게 성립된 원본에 의하여 복사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았다.
 2.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서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을 것이다.
 3. 이 사건 서증목록의 기재만 가지고서는 을 제1호증이 그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된 것인지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위 합의서의 원본을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복사한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이 원심과 같은 동업계약의 합의해제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몫을 하는 증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위 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이것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9호증의 5(사법경찰리 작성의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위 합의서를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 행사한 것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고 경찰에서 을 제1호증은 피고가 원고의 이름을 다른 데서 떼어다 붙여 조작한 것을 복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터이므로,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제9호증의 5에 원고가 을 제1호증에 복사되어 있는 원고의 서명이 원고의 필적임을 인정하는 진술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며, 현재의 복사기의 성능이나 그 사용방법에 비추어 볼때 을 제1호증의 복사방법이나 그 형태만에 의하여 그 원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서증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4.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원중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4. 선고 89노9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운수회사와의 사이에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와 당해 운수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고용관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자와의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전제하고, 공소외 송순익이 그 소유의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1주식회사에 지입함에 있어서 위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그의 계산 아래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의 임의로 공소외 유한웅을 위 차량의 운전사로 채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회사와 위 유한웅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규정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위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운영의 실태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6도2475 판결;1990.9.25. 선고 90도1214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자기 계산하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6. 선고 90구3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그 가족과 함께 1987.4.경 (주소 1 생략)에서 (주소 2 생략) 꽃동네의 이 사건 무허가 비닐하우스에 이사하여 살다가 1989.12.16. 피고에게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비닐하우스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입신고의 수리를 하지 않고 이송된 주민등록표를 구 거주지 동사무소로 반송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려는 주민등록법 제1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19조 등의 규칙취지에 비추어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반드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동장은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민등록에 따른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작위처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12.11. 선고 90누4266 판결; 1991.11.8. 선고 90누93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위 거부처분의 위법확인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