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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5. 14. ○○○ ○○○○○와 ○○○○ 사이 지하차도 신축공사장에서 작업하던 도중 버팀목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종골의 분쇄 골절, 좌측 비복신경손상 등을 입어 요양을 하고, 2022. 8.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9. 27.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에 관하여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좌측 후족부 일반동통의 장해에 관하여 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장해등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상 및 수술로 인한 연부조직 유착과 비복신경손상이 원인이 되어 발목과 발가락에 운동기능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좌측 발목관절과 발가락들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을 근거로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원고의 좌측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은 8급 7호(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에, 좌측 발가락관절의 장해등급은 9급 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1, 2,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법하다.
○ 관련 법령에 의하면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는 비복신경손상은 운동기능장해와 관련이 없으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의 장해통합심사회의도 근전도 검사 상 운동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의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사가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과 발가락들에 대하여 수동적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좌측 발목관절은 발등쪽 굽히기 10도, 발바닥쪽 굽히기 40도, 바닥쪽 뒤집기 20도, 안쪽 뒤집기 10도로서 제한 정도가 운동가능영역의 1/4 이상 ~ 1/2 미만이고 발가락들은 모두 정상 범위로 나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64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2.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직업력과 업무 부담을 실제와 다르게 축소 인정한 잘못이있고, 원고의 어깨 부담 작업력은 적어도 5년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1심에서 인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거나그 근무기간 중 이 사건 신청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1구단10104,1심-대법원,2023두333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20239,1심-대법원,2023두4079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제1심 신체감정결과가 부당하여 추가적인 신체감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363,1심-대법원,2023두45637,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 4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4) 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망인과 ○○○○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 심리를 위해, ○○○○에 1992. 1. 1. ~ 1996. 12. 31. 사이의 기간 동안 용접완성 물품의 수거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인적 사항을 문의하였다. 하지만 ○○○○는 오래 전의 사항으로서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원고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용접 업무를 배운 뒤 임시 공장에 출근해 품질교육 등을 받았다는 등의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임시 공장에서 수령했던 월급의 2배이상 금액을 보수로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 들어 망인의 근로자성을 곧바로 추론하기는 어렵다. 한편 망인과 ○○○○ 사이의 명목적(형식적) 관계가 이른바 노무도급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5쪽 5행 "4)"를 "6)"으로 고친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2300,1심-대법원,2022두69070,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사업수행기관인 사단법인 ○○○○○ ○○○○○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이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중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3)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설령, 망인이 사업수행기관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들이 위사업수행기관 가입의 단체보험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소송에서 2022. 11. 1. "망인의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기타 뇌혈관질환 등의 기왕력 및 망인이 빠진하천의 수심 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점(○○○○○계속 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5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4. ○○○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3 ~ 4행 "…○○○의 사업주로 간주되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의 사업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적으로 ○○○○○가 위 철거공사의 원수급인이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자가 ○○○○○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가 위 공사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은, 앞서 본 대로 원수급인인 원고가 ○○○○○에 위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 주었다고 보더라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1.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생년월일생략생)은 1997. 6. 21.부터 광부로 근무하다 2001. 10.경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폐장해 제1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3. 12.경진폐병형 제4형(4A),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 진단을 받아 요양결정을 받고 입원 및 통원요양을 하던 중 2020. 6. 9.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인이 심폐부전으로, 그 중간 선행사인이 폐렴, 패혈증, 허혈성 심질환, 진폐증 악화의심으로, 그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고인 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24.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2.관 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진폐증의 합병증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고인 이 사망할 무렵까지 촬영된 흉부 영상에 의하면 고인의 폐에서 대음영이 확인되고, 2-3cm 크기의 결절이 양측 폐에서 관찰되는바 섬유화가 동반된 복잡형 진폐증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고인의 경우와 같이 폐의 섬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면폐의 구조가 변화되어 객담 배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폐렴 등 감염성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고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경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폐렴 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의무기록상 고인의 사인이 명백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고인에게 사망 전 폐렴 소견이 확인되는 바, 복잡형 진폐증, 진폐증 합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고인의 폐렴발병 내지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고인 은 2019. 3.경 만성 폐 아스페르길루스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항진균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으며 2020. 4. 24.에는 항진균제를 증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곰팡이가 호흡기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며, 고인과 같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호흡기 감염에 취약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확률이증가하고, 그 치료 또한 어렵게 된다. 이 사건 상병은 고인의 사망 무렵까지 완치되지아니한 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왔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제3쪽 참조)]. 그런데 고인은 사망 무렵 지속적으로객혈을 하였는바, 고인의 그와 같은 객혈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따른 폐출혈로 보인다. 즉 진폐증 합병증인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따른 폐출혈 또는 그로 인한 전신쇠약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피고 는 고인의 객혈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폐출혈 정도가 고인을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폐출혈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고령의 고인에게 상당한 육체적부담이 되었을 것인 점, 다량의 폐출혈이 없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패혈증을 유발하거나 혈전을 생성하여 전신 조직 손상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그와 같은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이면 되는 것인 점, 이에 이 법원 감정의 역시 복잡형 진폐증과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사망 전 발병한 폐렴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인의전신상태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위 감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부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으나,이는 그 심의결과에 동의한다기보다는 심의결과를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해석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증 및 그와 관련 있는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고인의 건강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킨 끝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수 있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1981. 1. 1.부터 1991. 7. 31.까지 약 10년 6개월 간 ○○광업소 등에서 채탄후산부, 자동차 운전공으로 근무.
 - 2000. 8. 17. 진폐증 진단(병형 1/1, 심폐기능 F0, 장해 11급 16호)
 - 2008. 1. 14. 최종 진단(병형 4A, 심폐기능 F0, 장해 11급 16호)
 - 2022. 7. 3. ○○○○병원에서 사망.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 직접사인: 만성호흡부전의 악화
 - 중간선행사인: 진폐증의 악화- 선행사인: 진폐증
 다. 피고 2023. 1. 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진폐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5,6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대법원 2003. 4. 11.선고 2002두12922 등
 나. 판단
 1)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고인이 사망 당시 만 87세의 고령이었던점이나 장기간 흡연을 하였던 점, 위암 및 식도암 수술을 받았고 담관결석을 앓았던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진폐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호흡기능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2) 인정사실
 ○ 고인은 분진 발생이 심한 탄광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2000년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진폐증을 앓아 왔음. 진폐증은 노출을 중단하여도 10-20년 후에 폐기능이 점차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이고, 고인의 경우 2000년에진폐 진단을 받고 2022년에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여 진폐증의 자연경과와 일치함.
 ○ 진폐증의 대표적 합병증으로는 폐결핵, 흉막염, 기흉 등이 있음. 실제로 고인은 2021. 7. 13. 폐렴과 흉막염으로, 2021. 9. 3. 및 10. 4.에는 흉막염으로 입원 치료를받았고, 2021. 11. 21. - 3. 17.간 농흉과 기흉으로, 2022. 5. 22. - 6. 29.에도 담도염및 호흡부전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음. 이는 진폐증의 악화에 따라 발생한 합병증으로봄이 타당함. 호흡내과 감정인의 의견도 이와 일치함.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이 2021년 이전에 심각한 호흡곤란 등을 겪지않았던 것을 전제로 감정의견을 회신하였음. 그러나 이는 의무기록의 일부 기재만을지나치게 취신한 결과로 보이고, 실제로 고인은 2021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심폐기능이 악화되는 가운데 치료에 따른 일시적 회복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임.
 ○ 호흡내과 감정의 진료기록감정결과
 - 고인의 각종 호흡기 합병증, 폐기능 악화는 진폐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2021년 이후 반복적인 입원 치료 과정에서 찍은 흉부 엑스레이 영상을 보면 폐결절이증가하고 진폐증 악화하는 소견 확인됨.
 - 반복적인 개인 질환이 폐기능 및 전신상태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나, 고혈압, 식도염, 빈혈, 담관결석 등은 치료 중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음. 즉 사망 2일 전의 간호기록에 의하더라도 고인은 숨찬 증상이 심해져서 119로 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산소포화도 78%로 산소 투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지병에 의한 사망에 동의하지 않으며, 호흡기질환인 진폐증에 따른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함.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
 - 진폐증이 호흡부전 악화에 일부 기여하였을 수는 있지만, 고인이 고령에 이른상태에서 여러 차례 주요 외과적 수술, 특히 2015년 위암으로 인한 위절제술을 받았던점을 고려하면 음식 섭취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양상태 불량과 전신 쇠약이 호흡기 질환의 만성적 재발 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함.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의 사망
 - 2008.경부터 ○○○○○○○ 주식회사에서 기술직 용해 직무로 근무
 - 2021. 4. 30.경 ○○발 ○○행 ○○○○ 선박이 ○○○○○ 인근 해상을 지나던중 위 선박 좌현 갑판에서 속옷만 입은 채 갑판에 설치된 난간을 뛰어넘어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되었다가 변사체로 발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고인이 회사 인간관계 및 업무상 부적응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 및 사회공포증이 발병하였고 인력감축에 따른 지속적 업무과중과 책임감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며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과로 내지 스트레스 요인 인정되지 않아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사유와 자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업무상 부담 내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정신이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의 근무 관련 사항에 비추어 고인의 과로 내지 업무상 부담이 극심하여 그로인해 정신적 이상이 생길 정도였다고 보기에 부족함
 - 고인은 2008.경부터 12년간 제강공장 철강 정련, 조괴 업무를 맡아 근무해 오며 작업에 익숙한 상태였음. 조괴반 이동 후 작업은 주로 전기로에서 생산된 용강이 나오면 형틀에 용강 주입을 위해 준비하고 주입한 강괴의 인발을 실시하는 단체 팀 작업업무로서 육체적 작업이고, 용강 주입횟수는 1주 22회, 하루 2.5회 정도였음
 - 고인은 주 5일, 3조 3교대 근무였고, 근로시간은 사고 전 1주간 40시간, 4주간 주당 평균 34시간 9분, 12주간 주당 평균 39시간 48분 정도로서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못함
 - 육체적 작업으로 다소간의 긴장감이 있기도 하여 비 선호 작업이긴 하였지만 해당 업종의 통상적 업무 범위 내에서 그 자체로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부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고인에게 업무로 인한 뚜렷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
 - 고인의 작업은 육체적 작업이고 고인의 숙련도에 비추어 정신적 스트레스 자체가발생할 여지는 없었음
 - 고인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었고 사고 직전 급격한 환경 변화나 돌발적 상황 또한 없었음
 - 조괴반 이동은 고인이 신청한 것이며 작업과 관련한 고인의 스트레스 관련 직장동료들의 진술은 미리 준비된 형식에 의한 것이거나 주관적 의견들이어서 그 자체로신빙성이 높지 않음
 - 평소 조용히 일만 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이 있었거나 누군가 심하게 고인을 괴롭히거나 했다고 볼 근거 역시 부족함
 ○ 고인은 2019.경부터 2021. 3.경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는데 그 기록상 특별히 업무로 인한 부담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하고 고인 특유의 대인관계상 어려움으로 인한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보임
 - 진료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관한 걱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단순 걱정 외에 과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개인적인 감정, 일부 스트레스, 사람들에 대한 감정, 사람들과 사이에서의 불안감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음
 - 회의, 인사, 작업, 회사 관련 분위기 및 근황 등 회사 관련 일을 간간히 얘기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고인의 구체적 영향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특히 자신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거나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회사와 관련된 구체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지는 않았음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정상적 인식능력 등을 저하시킬 정도의 심각성을 보이지 않고 피고 측 의학적 판단에 동의한다는의견을 제시함
 - 고인의 공황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이 업무 내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근거가 없음. 직장 내 괴롭힘 정도가 파악되지 않고 직업과 관련된 인과성은 미미함
 - 사고 당시 고인이 정신 상태가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보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은없음. 직장 스트레스가 구체적이거나 분명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증상의 악화나 호전이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
 ○ 고인에게 공황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 대인관계를 비롯한 회사 생활 전반의 어려움이 스트레스 내지 부정적 요소가 되었을 것임은 어느 정도 추정되나 구체적인 업무상 부담요소, 스트레스 요소 등이 근거가 없거나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며, 그것이 고인의 정신적 질환과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 업무상 부담 요소가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의 정신적 판단능력 결여 상태를 초래하는 데에 주된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쉽게 추단하기는 어려움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3.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1992. 1. 1.부터 1994. 12. 31.까지 ○○산업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암석채굴 업무를 수행함.
 - 2016. 3. 15.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16. 8. 4. 진폐요양결정 받음(진폐장해13급 16호).
 - 2021. 7. 5. 호흡곤란, 기침, 가슴통증 증상 호소하여 입원하였고, 2021. 7. 8.‘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중증, 규폐증1)’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2021. 7. 29. 13:55경 사망함.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 (가)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 (나) (가)의 원인: 폐렴
 - (다) (나)의 원인: 규폐증
 다. 피고 2022. 3. 31.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진폐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 대법원 2017. 3. 30.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고인이 사망 당시 만 82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진폐증이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폐기능을 악화시켜 폐렴을 유발하였거나 그 회복을 어렵게 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고인은 탄광에서 착암공으로 30년 이상 근무하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2016. 3. 15. 최초 진단 이래 5년 이상 진폐증을 앓아 왔음.
 ○ 고인의 진폐증은 장해등급과 병형이 아래와 같이 상향되는 등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
0704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479_01.jpg
 ○ 고인의 노력성폐활량(FVC)2)및 일초량(FEV1)3)수치 역시 다음과 같이 지속
 적으로악화되었음
 0704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479_02.jpg
 ○ 고인은 2021. 7. 5.경부터 입원치료를 받다가 폐렴이 호전되지 않은 채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폐렴은 진폐증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호흡기 합병증임.
 ○ 고인이 2012년경부터 사망 전까지 진폐증 외에 폐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기저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고인은 해당 기간 고혈압, 급성신부전,간질환 등으로 간헐적인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임).
 ○ 감정인 의견 등
 - 호흡기내과 감정인: 폐 전반에 걸친 진폐 병변 및 진행성 거대종괴성 섬유화 소견이 있음. 진행성 진폐증으로 볼 수 있고 검사 후 사망 전까지도 진폐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큼.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악화와 폐렴으로 인한 감염이 합쳐져 직접사인인 호흡곤란에 이른 것으로 보임. 폐렴은 진폐증의 흔한 합병증이고, 폐기능 저하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할 경우 호흡부전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며, 진폐증은 폐렴의치료 및 경과에도 악영향을 미침. 진폐증이 고인의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보임.
 - ○○대학교병원 사실조회 회신: 2021. 7. 8.부터 고인의 사망 전까지 폐렴치료를 하였으나, 기저질환인 진폐증으로 인해 폐 상태가 좋지 않아 폐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 고인의 진폐증은 폐렴 악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임.
 다.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함.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경부터 포천 등지의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고, 2014. 4.경부터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으로 ○○○○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파견되어 착암공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6. 13. 진폐정밀진단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3. 26. 원고에 대해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소속 사업장인 ‘○○○○’의 업종(석재 및 석공품제조업)·규모(2규모, 10~29인)를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특례임금’이라 한다)을 적용한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속 사업장인 ‘○○○○’의 업종·규모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일신석재’의 업종인 광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분을 청구하는 내용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1. 24. 원고에게 ‘보험급여는 원고의 소속 사업장인 ○○○○의 업종·규모를 기준으로 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 의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특례임금은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의 업종·규모 등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의 업종 등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의 업종·규모를 기준으로 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의 보험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2)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별표 3] 제3호 사.목 및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이 경우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 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란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산업대분류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업종 및 규모가 같은 사업 중 그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같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에 적용할 특례임금을 산정할때 원고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뿐만 아니라 원고의 ’성별 및 직종‘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직종(착암공)을 고려함이 없이 원고가 소속된 ’○○○○‘의 업종(제조업) 및 규모(2규모, 10~29인)만을 기준으로 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진폐위로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내용, 즉 해당 근로자의 직종을 기준으로 한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의 2021. 8. 19.자 준비서면3쪽),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진폐위로금과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 산정특례규정에 따라 산정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관련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원고가 입은 이 사건상병[경추간판장애(4-5-6-7) 추간공 협착]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이므로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면 11~12행의 “이 법원의 ○○대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면 17행, 6면 9행, 7면 1행의 각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또는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를 모두 “제1심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면 12행, 7면 5행의 각 “이 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를 모두 “제1심신경외과 감정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⑸ 한편, 제1심 신경외와 감정의는 당심에서의 보완감정촉탁에 대하여, ‘원고의제4-5번, 5-6번, 6-7번 경추간판 퇴행의 정도가 모두 연령 대비 자연경과적 악화 이상으로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력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미친 기여도는 10% 미만이라고사료된다. 원고의 업무 내용은 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이므로 허리에 부담을 줄수는 있으나 경추에 무리나 외력을 가하지는 않는다. 원고는 이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추부 증상에 대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기록 보관연한에 비추어 그 전에도 치료받았을 수 있음), 2000년 초부터 목 통증이 있었다고 하므로, 원고의 경추간판 퇴행은 업무보다 유전적 소인이 원인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원고가 2006년부터 근무하였다는 전제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평가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력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미친 기여도는 10% 미만이라고 사료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소견을 밝혔다(이하 ‘당심 추가 소견’이라 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업무 내용 중에는전신주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 전신주 위에 올라가서 목의 굴곡상태를 유지하며작업하는 것, 맨홀 작업의 경우 협소한 공간에서 굴곡상태를 유지하며 작업하는 것 등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갑 제3호증 재해조사서 25~26면 참조), 제1심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 내용이 경추부에 상당한 부담으로작용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 내용이 경추부에 무리나 부담을 주지 않는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로는 원고가 2006. 6.경부터 동종 업무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지만, 원고의 일관된 주장이나 원고의 고용주 측진술(갑 제3호증 재해조사서 26면), 원고 동료들의 진술(갑 제6호증 각 확인서) 등에비추어 1981년경부터 38년 이상 동종의 통신선로작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2000년 초부터 목 통증이있었던 것도 위와 같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에서 원고를 직접 진찰한 피고의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직업력을 2006. 6.경부터라고 전제하면서도(갑 제5호증 3~4면, 19면) 목 부위에서 확인되는 상당한 정도의퇴행적 변화에 대하여 원고의 직업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악화가 더욱 빠르게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던 점(갑 제5호증 13~14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경외과 전문의의 당심 추가 소견역시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워 보인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9187,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0면 글상자 속 마지막행의 “패색”을 “폐색”으로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20구단862,1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누22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14052,1심-서울고등법원,2023누420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상고를기각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진폐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은 ○○○○○○○○광업소에서 근무한 분진이력으로 2003. 7. 1. 진단받은 진폐에 대한 심사결과 장해등급 제5급으로 결정받았고, 그 후 재진단 결과 ‘병형: 4형(4A), 합병증: 기흉(px), 원발성 폐암(ca), 비활동성 폐결핵(tbi), 심폐기능: F1’으로 판정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21. 1. 18. 사망하였다(이하 정점식을 ‘고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실시한 폐기능 검사를 토대로 고인의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 2. 24. 피고 원처분기관(광주지역본부)에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23. 2. 27. 원고에게 미지급보험급여를 부지급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6,을제1호증(가지번호있는경우,각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고인의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고인이 사망 전까지 받은 폐기능검사들은 재현성 또는 적합성이 없다는 취지로서, 달리 고인의 장해등급이 피고가 기존에 인정하였던 제5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볼 만한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1. 처분의 경위
 - 원고 2022. 4. 22.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원인으로 ‘좌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자로, ‘제3-4번 및 제5-6번경추간판탈출증,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상완신경총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을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함
 - 피고 2023. 5. 12. ‘영상의학 자료에서 제3-4번 및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고 경도의 팽륜 소견만 있어 정상적인 척추의 변화로 사료됨.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은 MRI에서 신경의 파열 소견도 없으며 신경 주위에 특이할만한 부종 소견 등도 없어 신경총 손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인정근거] 갑 제1 3, 4, 5, 8,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22. 6. 3.자 근전도 검사 결과에 의하면, 상하지에 이상 소견 없고 상완신경총 손상이나 경추 신경근병증, 말초신경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2022. 6. 10.자 및 2022. 6. 17.자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제3-4번, 제5-6번 경추간 추간판의 후방 돌출은 보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고, 제12흉추-제1요추간 우측 추간판의 탈출 소견은 보이나 이는 환자가 호소하는 좌측 하지 통증과 상이하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할만한 의미 있는 소견을확인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피고 자문의들(신경외과, 정형외과)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진료기록감정의와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가 202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등 목재가공업체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2023. 1. 2.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2023. 1. 9. 피고원처분기관(○○지사)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비록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보이기는 하나 청력 특진 결과 양측 만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인 것으로 나타나 이 사건 상병은 소음노출과는 관련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23. 9. 1. 원고에게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청력검사결과 및 소음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평가하였을 때 피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양측 만성 중이염으로만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이를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원고의 과거 소음노출이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93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 아래 제2행의 “원고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를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4.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 아래 제3,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 애래 제8행의 “보험법령강”을 “보험법령상”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두 번째 글상자 내 제5행의 “함게”를 “함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 제9면 글상자 아래의 제1, 2행, 제11면 아래에서 제4행, 제13면 아래에서 제4행, 제14면 제5행 및 제1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8행의 “측청방법에”를 “측정방법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행의 “원고가”부터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소음노출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청력저하가 업무 중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2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근무 사업장 및 담당 업무
 - 1991. 11.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도장업무 수행
 나. 원고 상병 진단
 - 목을 치켜들고 자동차 도장작업을 수행하던 중 통증이 발생
 - 2023. 6. 20. ○○○○○○○○의원에서 ‘경추 5-6-7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사건 상병’) 진단받아 2023. 7. 1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
 다. 피고 2023. 10. 25.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자동차 조립사업장에서 30년 이상 도장(실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의 굽힘과 젖힘,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경추 부위 누적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라.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받은 치료 내용
 - 2023. 11. 6.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및 신경총 압박’을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2023. 12. 6.경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추협착, 경부’ 등을 진단받고 ‘경추 5-6, 6-7번간 추간판 제거 후 전방고정 및 유합술’을 받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포함),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병원, ○○대학교의과대학 ○○○○병원, ○○○○○○소속 각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고 각 진단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서 ‘척추 고정술’을 받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판정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추간판 ‘팽윤’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섬유륜이 추간판의 정상범위 바깥쪽으로 3㎜ 이상 대칭으로 밀려나는 것으로, 섬유륜의 파열은 없는 것을 말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추간판탈출증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한다.
 2) 이 법원 감정의(영상의학과)는 원고에게 ‘경추 5-6, 6-7번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팽윤 소견임.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음영변화가 관찰됨. MRI 강조 영상에서흰색으로 관찰되어야 하는 수핵의 신호가 어둡게 관찰됨.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형태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도 이에 부합한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법원 감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한다) 소속 위원으로, 재심사위원회의 기존 결정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므로 위 감정의가 제시한 의학적 소견은 믿기 어렵고, 다른 의료기관들의 공통된 소견에 따르면 이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사위원회는 피고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으로서 피고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판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인 점, 피고가 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촉등에 관여하지 않는 점,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 관련 재심사청구 사건에 관여하였다고보이지도 않는 점(갑 제3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공정성을 잃었거나 신뢰성을 결여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200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상병[각막흉터 및 혼탁(양안), 윤부결핍세포(양안)]과 이 사건 사고(원고가 2018. 3. 4. 14:00경 ○○○○○ 호텔의 객실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눈에 락스가 수차례 튀는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3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위 갑 3호증에도 ‘원고가 입은 시각장애의 원인은 불분명하나 ○○○ 안과의원1)주치의의 의견에 따르면, 유전적일 가능성이 많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21591,1심
【주문】1.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5행 다음에 아래 “【 】”를 추가한다.【 ○ 피고는, 제1심 법원의 감정의사가 인용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화기계 합병증연구 사례는 극히 드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화기 부위에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유의미한 사례가 없으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감정의사는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십이지장 궤양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근거로 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망인의 십이지장 궤양 천공이 자연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고[근거가 된 연구 논문 중에는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1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3면 순번 7)], 위와 같은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제1심 법원의 감정의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50% 이상)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묻는 피고의 질문에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취지의 답변으로 보이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감정의사의 의견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832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8.？17.？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2쪽 10, 11행, 3쪽 17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임이 분명하다. 망인은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생활을 하는 동안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감염되어 패혈증이 발생한 결과 사망에 이른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참조).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9.선고 2017두14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망인은 열사병 진단을 받은 2018. 7. 5.부터 약 866일 동안의 입원생활을 하던중 2020. 11. 1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뇌경색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요양병원의 의사는 2024. 8. 30. 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망인의 사인이 패혈증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지 알수 없으나, 2020. 11. 11. 촬영한 흉부 X-선 촬영상 저명한 폐렴 소견은 보이지 않아서 폐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제1심 법원 감정의는 “패혈증은 감염성 원인에 의한 SIRS를 의미한다. SIRS가 패혈증이 되기 위해서는 증명된 또는 의심할 수 있는 미생물적 원인이 있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확실한 감염의 증거가 없어 패혈증으로 진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유력한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패혈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망인은 입원생활을 하는 동안 비위관 삽입 방식으로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요양병원 의사는 위 사실조회 회신에서, “비위관 삽입 방식으로 식사했을경우 구강섭취를 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패혈증이 유발될 위험이 현저히 높아졌는지는 알 수 없다. 열사병과 연하곤란의 직접 관계는 알 수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과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패혈증이 망인의 직접사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생활을 하는 동안 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및휴업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0984,1심-대법원,2024두389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 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수정하는 부분]
 ○ 8쪽 글상자 안 6행의 “당시”를 “당일”로 고친다.
 ○ 10쪽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작업 중 상시적으로 노출된 고농도의 분진과 80dB 이상의 소음이 이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 특성상 분진 또는 소음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민원서류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427,1심-대법원,2024두367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게 한 민원서류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9행의 “거쳐”를 “걸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아래로부터 3행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두 번째 문단 1행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17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인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중증요양상태등급의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변동된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처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수 있다’고 정하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폐질상태 호전으로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상병보상연금 대신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중증요양상태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원처분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총 3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않았으며,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중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객관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 원처분기관이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416,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누103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60332,1심-대법원,2024두390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5. 망 최두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피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98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가 제출한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3구단183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경우지’를 ‘경유지’로, 제4쪽 마지막행의 ‘출근 17:00’을 ‘퇴근 17:00’로, 제5쪽 제8행의 ‘조장하였다고’를 ‘조작하였다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이 2018. 10. 14.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8. 10. 26.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두개내압항진 및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19.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로자로 재직 중 누적된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원처분기관(○○지사)은 2020. 1. 14. 망인을 ○○○○○○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5.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운영하는 ○○○○○○에서 ○○○의 지시를 받아 근로하였고,사망 전 12주간 만성적인 과중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현저히 높아진 것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서 우측 중대뇌동맥류 및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소견이 확인되고, 망인에게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풍선같이 부풀어 있는 얇은 비정상적 동맥벽을 가진 뇌동맥류가 터져 심장의 혈압과 같은 압력으로 피가 뇌를 싸고 있는 세 가지 막 중 하나인 지주막이라는 뇌막의 아래 공간으로 퍼져 나오는 것인 사실을 알 수있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과 과중한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망인이 가지고있던 기존질환(뇌동맥류)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가 100%로 산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밝힌 반면, 증인 ○○○의 증언 취지는 ‘망인이 ○○○의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아나 ○○○이 운영하던 ‘○○○○’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망인이 실제로 ○○○○○○에서 근무하면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가져올 만한 단기간의 업무 증가나 만성적인 과로를 겪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를 보태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심사청구 기각 처분에 대한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1구단3250,1심-광주고등법원,2024누101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7456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6. 17. 원고에게 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표 안 아래1, 2행의 “확인돕니다”를 “확인됩니다”로 고치고, 3면 두 번째 표 안 1행의 “산업재해보삼보험심사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고치고, 6면 14행의 “위와 같은 개정 이유를”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7343,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2. 망 ○○○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말고는제1심판결 이유 제1 ~ 3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약칭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3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2행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1심법원 감정의가 별다른 근거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배척하는 잘못을 했다1)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처럼 원고가 지적하는 제1심법원 감정서의 위 부분을 판단 근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보더라도,갑 제9호증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최초 요양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망인의 최초발병 직전의 근로시간이 평균 69.7시간(야간근로시간이 그중 47시간)에 달했다는 등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정을 더해 보더라도 그렇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9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9면 글상자 내 4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 피감정인의 사인에 대한 직업환경연구원의 회신 내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하시는지요.
 - 동의합니다. 감정한 의사로서 결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
 ○ 11면 15행부터 12면 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한편, 망인의 사망 무렵 발병한 폐렴과 망인의 기존 진폐 사이의 상관관계 및 폐렴과 망인의 직접 사인 사이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진폐로 인하여 폐렴의 악화 및 치료 효과의 저해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폐렴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진폐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담관염, 담낭염 및 소장 결장염과 관련성이 알려진 바는 없고, 폐렴으로만 인해 패혈증,DIC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에도 제한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망인의 진폐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이 없었다 하더라도 폐렴과동반된 총담관의 결석과 담관염 및 담낭염으로 인한 패혈증, DIC가 발생했을 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작업환경연구원의 회신 내용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위와 같은 소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있는 상태에서 요양 중에의료기관 내에서 병원감염성폐렴이 발병하고 악화되어 DIC와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9. 2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갑 제1~3, 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21. 9. 28. 원고에게 발병한 ‘섬유근통, 여러 부위’를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0.경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4.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③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4.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11. 15.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 ④ 원고는 2022. 11.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4. 11.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취지로 각하 재결을 한 사실, ⑤ 원고는 2023. 5. 30.경 각하 재결을 확인한 후 2023.9.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22. 11. 19.에는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한 2023. 9. 22.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재해경위로, 2021. 7. 29.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2022. 7. 29. 피고원처분기관(○○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우측에 대해서는 원고가 2022. 4. 22.자로 이미 장해등급을부여받은 바 있는데, 좌측에 대해서는 청력 특진 및 자문 결과 36dB(이하 “데시벨”이라고 한다)로서 장해기준인 40데시벨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음을 이유로, 2022. 8.22.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원고의 우측 귀 난청뿐만 아니라 좌측 귀 난청(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상병에 대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그 본문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① 고막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바,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제시한 바와 동일하게 원고의 좌측 귀는36데시벨로서 기준치인 40데시벨에 미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2. 5. 원고에게 한 슬관절, 족관절, 견관절 부위에 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1. 1. 1.부터 2004.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식당원으로 근무하며 광부들의 도시락 준비업무를 담당하고, 2008. 1. 28.부터 2016. 12. 31.까지는 주식회사 ○○의 선탄원으로 근무하며 탄분류 작업, 파석작업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2. 14. ‘석회석 건염 견관절 좌측, 양측 손목 관절 역동성 척골충돌증후군’(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제3-4-5-요추간 추간공협착증,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만성 파열, 우측 족관절 관절증,양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골연골 손상, 양측 수지 다발성 관절염,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3. 11. 20.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2. 5.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식당의 조리원, 선탄부의 업무력이 확인되나, 이 업무는 과도한 요추부, 우측 족관절, 양측 슬관절, 우측 수지부, 우측 견관절의 부담 작업으로 보기 힘들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본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광산노동자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수시로 무거운 물건을 이동하고무거운 장비 및 기구를 이용한 작업을 하면서 허리와 하지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을 하게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슬관절, 족관절, 견관절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법원의 ○○○○병원 소속 감정의(어깨부위)는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은 명확하지 않다. 영상기록을 토대로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석회성 건염의 경우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원고의 직업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무릎, 발목 부위)는 ‘원고에게 MRI 검사상 양측 무릎 내측구획의 퇴행성 파열이 확인되나, 퇴행정도는 동일 연령대 나타나는 다른여성들에 비해 심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업무내용을 보았을 때 하지에 특히 스트레스가 과하게 가해졌다고 볼 수 없다.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우측 발목관절 MRI 검사상 전거비인대 만성파열은 확인되지 않고, 우측족관절 관절증은 확인되나, 같은 연령대의 일반 여성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고의 기승인 상병과 족관절 상병 간 서로 연관도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하였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이러한 소견은 피고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