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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환매권의 통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1.04 / 시행일: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2항의 환매권 행사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토지보상법 제91조제2항의 환매권 행사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함)은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91조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권은 수용으로 인한 공적인 부담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라 함은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환매권의 행사요건을 같은 조 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91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과 다르게 환매권의 행사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를 정한 같은 조 제1항의 경우보다 원소유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같은 조 제1항의 경우보다 짧은 기간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92조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 단서는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제2항은 환매권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 제92조제1항이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환매권을 규정한 입법이유에 비추어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에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할 것인지의 여부를 최고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환매권의 통지는 사업시행자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다45864 판결).○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토지보상법 제91조제2항의 환매권 행사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02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하 “자발적기탁금품”이라 함)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서관법」 제22조, 제27조 및 제40조 등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은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금전 등의 기부와 관련된 내용만을 적시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도서관법」 제9조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으로부터 자발적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됩니다.○ 「도서관법」 제9조는 도서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산권 이전행위를 기부자 입장에서 규율하는 것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국가 등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되는 기관이 기부금품의 접수자가 되는 경우 그 접수를 통제하는 것으로서, 양 규정은 기부가 이행되기 위한 요건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즉, 「도서관법」 제9조에서 법인등의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만을 두고 도서관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공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두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등이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면, 그 상대방인 도서관은 법인등이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상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관법」 제9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회계처리(「사립학교법」 제2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2.27 / 시행일:

사립 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기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경우,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제1호) 또는 공공이나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제2호)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1)1)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례 참조위와 같이 「사립학교법」에서 교비회계의 전출이나 대여를 제한하는 취지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태 및 경영능력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적어도 교비회계만큼은 학교교육에 사용하고 법인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과 연속성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의 기대를 보호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1)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8412 판결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5. 선고 2006고합109 판결례, 법제처 2015. 10. 23. 회신 15-0539 해석례 등 참조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서 이 사안과 같이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을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도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2호) 등으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남은 처분대금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보전되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④ ∼ ⑤ (생 략)⑥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⑦ (생 략)○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 (생 략)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③·④ (생 략)<관계 법령>
울산광역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면적에서 공용의 청사용지 및 각급학교용지 면적을 제외해야 하는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8.24 / 시행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는 공용의 청사용지 및 학교용지 면적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자가 공용의 청사용지 및 학교용지를 조성원가 이하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고,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개발사업자가 공용의 청사용지와 각급학교용지를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호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는 부담금을 산정하는 산식으로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면적·용적률·건축연면적·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는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가 공용의 청사용지와 각급학교용지를 개발면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은, 이 시설들이 필수 기반시설로서 공공성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개발면적에서 제외하는 취지이므로, 해당 법령이 명시적인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개발사업자가 공용의 청사용지나 학교용지를 조성원가 이하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고, 시가나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면적의 제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공용의 청사용지와 각급학교용지를 시가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6조의 2 제2항(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방법)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3.30 / 시행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용적률이 다른 단독주택용지(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용지(준주거지역) 및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가 있고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시설용지의 일부에 건립되는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평균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용적률이 다른 단독주택용지(제1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용지(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용지(준주거지역) 및 상업시설용지(일반상업지역)가 있고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시설용지의 일부에 건립되는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용적률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용도지역의 구분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각 용도지역(공동주택용지 및 상업시설용지)의 용적률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제1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이라는 산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용적률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각호에서는 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산입하기 위한 용적률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만이 건립되거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단독주택만이 건립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에서는 부담금의 부과는 주택이 건립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건립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전체를 하나의 부과단위로 보아 그 전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토지 등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제외)에 대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서는 하나의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용적률은 단독주택만이 건립되는 경우에는 그 건립용지의 평균 용적률로, 공동주택만 건립되거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건립용지의 평균용적률로 하고 있어, 어느 경우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건립여부가 평균 용적률의 결정요소가 될 뿐 당해 지구·지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 면적 중에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려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업지구 안에서 용적률이 각기 다른 용도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지구에 적용되는 평균용적률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면적을 고려한 용적률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 자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지구의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용적률은 각 주택이 건립되는 각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산술적으로 평균한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시설용지의 일부에 건립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주택용지의 용적률을 산술평균한 용적률이 사업지구의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평균 용적률이 된다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부담금 감면 대상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20 / 시행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의 경우에는 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에 해당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인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는 일정한 요건하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거나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일)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5.22 / 시행일:

울산광역시장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하려는 경우, 새로운 부과처분의 기준일을 “당초 부과처분일(2007. 4. 9.)”로 하여 가산금을 부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 재결일(2008. 1. 11.)”로 하여 재결일부터의 가산금을 부가해야 하는지?

울산광역시장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할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로 당초의 처분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새로운 부과처분의 기준일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일(2007. 1. 4.)”이 되며, 새로운 부과처분 시 가산금은 부가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4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유형에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으로서 취소심판 등이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의 행정심판 청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한 것이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2007. 4. 9. 청구인에게 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10억 7,395만 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의결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울산광역시장이 재결을 함으로써 처분이 취소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2007. 4. 9.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효과를 발생합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장은 위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2007. 4. 9.자 당초 처분의 위법·부당한 사유를 해소하고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새로이 부과처분을 해야 하는바,「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호 및 제11조의4제1항에 따르면,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부담금은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을 받은 날”은 “실시계획인가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사업시행자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실시계획 인가일(2007. 1. 4.)”을 기준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가산금이란 부담금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납부지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이 사안에서는 행정심판의 재결로 2007. 4. 9.자 처분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부과처분이 없었던 효과를 발생하므로,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새로이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부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장의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은 후 부담금을 재산정해 부과하려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로 당초의 처분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부과처분 기준일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일(2007. 1. 4.)”이 되며, 새로운 부과처분 시 가산금은 부가할 수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1필지에 여러 건의 주택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개발행위규모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27 / 시행일: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한 필지를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1획지당 규모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이나 그 필지 내에 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의 합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여러 건의 주택 건축허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로서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산정은 해당 필지 내 각 주택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는지, 각 주택 건축허가신청 건별로 각각 산정하는지?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한 필지를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그 필지 내에 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여러 건의 주택 건축허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로서 동시에 신청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산정은 해당 필지 내 각 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총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로서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5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을 적용할 때 녹지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제한 규정인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1항의 면적제한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인 같은 조 제3항에는 주택 건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발행위로서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면적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대상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에 대해서만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행위의 규모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그 개발행위의 규모는 건축물의 건축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각 필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보전녹지지역 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 1명의 소유자가 여러 건의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해당 토지가 각각 분할되어 있는 별개의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해야 할 것이나, 분할되지 않은 하나의 필지를 임의로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여러 건의 주택 건축허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로서 신청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규모 산정은 해당 필지 내 각 주택의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개발행위의 총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인접한 시ㆍ도1)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8228;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울산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인접한 시ㆍ도”는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ㆍ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8228;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2)2)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서는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시설과 수송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같은 목 비고 제1호에서는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위치에 관하여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ㆍ도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는 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한편, 석유판매업을 등록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의 입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석유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ㆍ도”의 의미는 시ㆍ도지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재량을 일탈&#8228;남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8228;도와 경계가 맞닿지 않은 시ㆍ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약 이와 달리 “인접한 시ㆍ도”를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ㆍ도의 지역실정상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다른 시ㆍ도에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보다 그렇지 않은 시ㆍ도의 입지가 거리상 더 가깝고 석유판매업 관리에 적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단서의 “인접한 시ㆍ도”는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시&#8228;도와 경계가 맞닿은 시ㆍ도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계가 맞닿지 않은 시ㆍ도의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12316; ⑤ (생 략)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생 략)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요건(제15조 및 제36조제2항 관련)1. 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가. 일반대리점의 등록 요건지역구분전국1) 시설기준가) 저장시설나) 수송장비70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상 또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50킬로리터 이상 수송할 수 있을 것2) 자본금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비고1.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는 등록을 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도에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2.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을 하기 위하여 이 영에 따른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선박급유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한다.② (생 략)
울산광역시 -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03 / 시행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시·도지사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시·도지사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업단지특례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계획”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을 통합한 국가산업단지계획 등을 포괄하여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단지특례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등과 관련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각각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산업입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시·도지사가 산업단지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산업단지특례법 제4조제2항에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특례법에서 정하지 않은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과 관련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산업입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위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바, 산업단지특례법 제6조제1항에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을 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도지사에게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또한, 산업단지특례법 제2조제2호 및 제6조에서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심의기관으로서 심의위원회를 둔 취지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심의위원회가 소속된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검토·조정하는 등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시·도지사가 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자기 권한에 속하게 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자기 소속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명시적인 법령상의 근거 없이 다른 행정청 소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제도의 법리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단계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한 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고 타당성 있는 산업단지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도지사가 산업단지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23 / 시행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만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만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2조나목에서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 줄기, 가지 등의 임목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보고 있는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연소재, 임목폐기물 등의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그 물질은폐기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례 참조),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비록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줄기 부분만이 목재성형제품 등을 만드는 원료로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장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사업장폐기물로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2호 및 그 위임을 받은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9-162호)에 따르면,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 줄기, 가지 등의 임목폐기물을 나무 등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가 제거된 줄기 부분으로 나무 등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한다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제12호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와 가지를 제거한 나무줄기 부분만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권고다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나무뿌리, 가지를 제거한 줄기를 반입하여 목재성형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같이 원목을 나무의 용도대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폐기물 재활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및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에서 사업장폐기물과 관련된 규정을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 대상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14 / 시행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는바, 이 경우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없이 위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공장(이전의 경우 이전으로 폐쇄되는 공장은 제외함)과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위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는 것인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하 “각종 부담금”이라 함)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 부분이 각종 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부분이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바,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로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외에는 달리 제한 사항을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기업의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기만 하면 기존 공장(이전의 경우 이전으로 폐쇄되는 공장은 제외함)과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리해석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5. 12. 23. 법률 제7743호로 개정되면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으로 각종 부담금의 면제 대상 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이는 대부분의 소기업이 기존에 운영하는 공장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어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기준인 공장면적 500제곱미터가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는 기준면적을 1천제곱미터로 현실화하여 경제적 지원이 미약한 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취지임(의안번호 제172303호 「小企業및小商工人지원을위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참조)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4조제2항에따라 각종 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기업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지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없이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서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부분은 각종 부담금의 면제와 관련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혼란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제한 여부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6.14 / 시행일: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건축법」 제58조는 조 제목이 “대지 안의 공지”로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공지”란 빈터로 남겨둔 대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의 규정내용 역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대지 안의 공지”에는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건축법」 제58조에서 대지 안의 공지를 마련하도록 한 취지는 기본적으로는 대지 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 대지 및 건축물로의 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여 주거의 안전과 주거 환경의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집회시설, 판매 및 종교시설 등 대형건축물과 위험물제조·공해배출 공장 등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우게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 등의 이동을 원활히 하고 공해 및 위해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대지 안의 공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더구나,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 등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인데,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는 “대지 안의 공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인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건축법」 제58조의 조문 제목이 “대지안의 공지”로 되어 있으나 규정 내용은 대지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공지”라는 용어대신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율대상이 대지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공지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띄워야 한다는 의미가 그 띄워야 하는 거리의 범위 내에는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도 불가능하다는 의미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법원의 조업정지명령집행정지 결정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관련(「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1 제2호가목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5.26 / 시행일:

최근 2년간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하여 받은 3차례의 개선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그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정상조업을 하던 중에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1차 위반으로 보아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차 위반으로 보아 조업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최근 2년간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하여 받은 3차례의 개선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그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정상조업을 하던 중에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4차 위반으로 보아 조업정지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서는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함)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권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1에서는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1호나목에 따르면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2호가목1)에 따르면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부터 3차위반시까지는 각각 개선명령, 4차 위반의 경우에는 조업정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4차 위반으로 받은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정상조업을 하던 중에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경우 처분권자가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차 위반에 해당하는 조업정지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이러한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의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준하여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속력은 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효력을 의미하고, 한편 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원칙상 당해 처분에 관하여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게 되는 바 기속력은 처분에 명시된 처분사유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은 처분시이기 때문에 기속력은 처분 당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대하여만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4회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그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조업정지명령을 하게 된 처분사유와 그 조업정지처분에만 미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전 3회의 개선명령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의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이후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위반행위가 최근 2년 내에 있었다면 그 위반행위는 4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권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조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최근 2년간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하여 받은 3차례의 개선명령이 확정된 후,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그 조업정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정상조업을 하던 중에 또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가목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4차 위반으로 보아 조업정지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울산시 교육청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22 / 시행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3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 사안에 해당하는 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교사로 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이견이 있어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3이 적용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함)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등(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년 1월 28일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함) 부칙 제2조에서는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의 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이 사안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시행되기 전인 ‘2014. 9. 29.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일인 2014. 9. 29. 이후에도 여전히 벌금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9조의3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우선, 취업제한 규정 신설 전에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취업제한 규정의 시행일 이후까지도 여전히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되고,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경과조치나 적용례 등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081 해석례 참조), 법령에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구법을 적용할 수 없고 신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개정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의 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아동관련기관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해당규정의 시행일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만약 개정법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제29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개정법 부칙 제2조는 불필요한 규정이 된다 할 것입니다.한편,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도 개정법 규정을 적용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례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3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의 범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22 / 시행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에 해당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에 해당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를 각 호에 규정하면서, 제3호 본문에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수질보전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제9호에서 그 사유 중 하나로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 및 별표 22 제2호(개별기준) 가목 6)라)에서는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에 해당하여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수질보전법 제42조제1항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모두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으로서 제2호가목 6)에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가)부터 사)까지의 규정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가)·나)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를, 마)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를 인정받은 경우에 그 인정받은 희석배율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바)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사)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중대한 수질오염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켜 취수 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의 가)부터 사)까지의 규정과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가 각각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는 나머지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과 후단을 모두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의 문구를 살펴보면,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호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희석처리 행위에 대한 예외로서, 부득이 희석해야만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서 희석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시의 처분기준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희석처리행위를 제외한 같은 호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희석처리행위를 모두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질보전법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전단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목 6)라)에 해당하여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자의 의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1)1)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등이며,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경희대,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총 5개 기관이라고 함.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2)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함.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것에 수당을 받고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심사3)3)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은 대부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채용, 승진, 징계 등의 인사 과정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의 형태는 면접, 회의, 서류평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함.에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자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함.

이 사안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것에 수당을 받고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심사에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용역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런데 법령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게 되면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규정의 체계, 입법취지 및 해당 규정의 적용으로 발생되는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1)1) 법제처 2014. 11. 21. 회신 14-0632 해석례 참조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는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2)2)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해당 규정에서 “용역”의 범위는 연구개발과제와 유사한 성질의 용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리고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원안위법이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였으나,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전문가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의 범위를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 구체화하고, “사업에 관여”한 범위를 “용역을 수탁”한 것으로 한정하면서 금액을 3년간 총 1천만원으로 상한을 정하는 등 결격사유 규정을 현행과 같이 완화하였습니다.3)3) 2018. 9. 13. 의안번호 제2015490호로 발의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와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면서 완화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용역의 범위를 “사업에 관여”로 명시하고 있던 개정 전 원안위법 상 결격사유의 범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안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의 수탁이란 연구개발과제와 유사한 성질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용역의 수행에 따라 지급받은 경제적 대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용역의 범위를 넓게 보아 이 사안과 같이 수당을 받고 승진심사에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 3. (생 략)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회의소집 권한 행사 가능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 등 위원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이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 등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법”이라 함) 제6조제4항에서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나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상임위원 등 법적으로 정해진 위원이 그 명의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그 법적 효과는 위원장이 수행한 직무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따라서 원안위법 제6조제4항의 직무대행은 실무의 일부만을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대행”으로는 볼 수 없고, 행정권한을 피대리기관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의 이름으로 수행하되, 그 행위는 피대리기관의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직무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1)1)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기준 p.469 ～ p.472 참조한편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함)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안위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직무대리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원안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직무대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원안위법이나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그런데 「직무대리규정」 제7조에서는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원안위법에서는 직무대리의 범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 등 위원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포함한 위원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 4. (생 략)제6조(위원장) ① ～ ③ (생 략)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생 략)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 ⑥ (생 략)○ 「직무대리규정」제3조(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관계 법령>
원주시 - 2009. 11. 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2009. 11. 28. 이후에 그 운송사업을 수차 양도·양수 또는 상속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10 / 시행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조의2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009. 11. 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송사업을 2009. 11. 28. 이후에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다시 그 운송사업의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2009. 11. 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송사업을 2009. 11. 28. 이후에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다시 그 운송사업의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0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상속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이 불가능한 운송사업으로 정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 법령을 개정하면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11. 27. 대통령령 제21854호로 개정되어 2009. 11. 28. 시행된 것을 말함) 제10조의2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없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도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2009. 11. 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송사업을 2009. 11. 28. 이후에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다시 그 운송사업의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경과조치는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 신법에서 구법으로의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키 위해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것으로(법제처 2012. 6. 21. 회신 12-0348 해석례 등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면허”를 받은 경우 “그”양도·양수 및 상속의 제한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하여 각각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 이는 문언상 같은 법(영) 시행 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그 자체에 대한 경과조치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 면허에 대한 양도·양수 및 상속은 개정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 종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은 면허라면 그 양도·양수 및 상속의 시점이나 횟수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즉,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은 2009. 11. 28. 이후 신규로 면허를 받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해서만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2009. 4. 21. 및 4. 23. 제282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2009. 11. 28. 전에 발급된 면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시점이 2009. 11. 28.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2009. 11. 28. 이후 양도·양수 또는 상속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한다면 2009. 11. 28.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과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양도·상속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 또는 상속의 제한은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바143 결정 참조), 위 경과조치는 2009. 11. 28. 전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그 자체를 보호함으로써 면허를 받은 사람의 재산권에 대한 신뢰 내지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양도·양수 또는 상속의 가부에 관하여 2009. 11. 28.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과의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개정법령의 시행 당시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2009. 11. 28. 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운송사업을 2009. 11. 28. 이후에 양수 또는 상속받은 사람이 다시 그 운송사업의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원주시 -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명문의 설치기준이 없는 경우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의 준용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3.11 / 시행일: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장사 관련 법령에 명문의 설치기준이 없는 경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적용(유추적용)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적용(유추적용)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조에서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하고(제9호),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하며(제5호),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제10호),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제11호),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제12호)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함)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공공법인은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도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법 제15조제4항에서 사설봉안시설의 면적·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장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서 사설봉안시설인 봉안묘, 봉안탑 및 봉안담, 봉안당을 설치하는 경우 개인 또는 가족, 종중 또는 문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별로 구분하여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장사법 제15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사설봉안시설의 허용면적, 설치장소, 봉안묘·봉안탑 및 봉안담의 경우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고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을, 봉안당의 경우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고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 등을,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그 밖에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서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정한 것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사설봉안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어야만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장사법 시행령에 공공법인의 경우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공법인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이를 설치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장사법 제15조제3항 단서의 취지는 공공법인도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미 법인이므로 별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특례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장사법에서 법인설립 외에 그 밖의 사항은 본질적으로 재단법인으로서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공공법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장사법 시행령에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공공법인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장사법 및 같은 법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것 입니다.설사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재단법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법인은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예외만 인정될 뿐 그 밖의 사항은 본질적으로 재단법인으로서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공법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재단법인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을 적용(유추적용)하여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