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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피고,상고인】 고려폴리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5.1.20. 선고 94나1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10조에 의하여 백지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수취인이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도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란 소지인이 약속어음의 부당보충 사실을 알고 있고,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어음을 양수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어음의 부당보충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은행이 상업어음만을 할인하여야 하는 규정에 위반하여 담보용으로 발행된 어음이나 융통어음을 잘못 할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당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어음의 수취인이 액면을 부당하게 보충한 다음 발행인과의 약정에 위반된 용도로 어음을 유통시킨 것이 범죄행위로 되어 처벌받았다고 하여 이 사실만으로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금지급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만으로는 원고 은행이 어음의 부당보충사실이나 유통금지약정에 위반된 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어음법 제77조 제2항, 제10조 소정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때"란, 소지인이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사실을 알고 있고 이를 취득할 경우 어음채무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어음을 양수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당 보충된 어음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의장불신임결의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2.8. 선고 93구32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1993.3.30. 피고 의회의 제2대 의장으로 선출되어 같은 해 4.15. 임기 2년의 의장에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0.8. 피고 의회로부터 의회의 파행운영에 대한 수습과 책임감 부재 및 의장으로서의 직무능력의 한계성과 원활한 의회운영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대표성 자격 부재를 이유로 불신임 결의를 당하여 해임당하자, 자신에게 위와 같은 불신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지방자치법 제49조 소정의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불신임결의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5.3.1.자로광주광역시에 새로이 남구가 설치되면서 기존의 서구 관할구역의 일부가 남구로 편입되었고 원고의 출신지역(주민등록지)인 월산동은 남구로 편입된 사실 및 위와 같은광주광역시 남구의 창설과 서구의 관할구역변경에 따라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서구의회와 남구의회로 나뉘어지고 원고는 1995.3.1.부터는 그 소속이 변경되어 남구의회에 속하게 되어 종전 서구의회에서의 불신임결의가 취소된다고 한들 서구의회의장으로 복귀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이 사건 불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불신임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서구의회에서 남구의회가 분리되어 원고인 서구의회의장이 남구의회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그 불신임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불신임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부칙 제1조에 의하여광역시에 새로이 남구가 설치되면서 기존의 서구 관할구역의 일부가 남구로 편입되고 그 취소소송의 원고인 서구의회의장의 출신지역(주민등록지)이 남구로 편입됨에 따라 그 소속이 변경되어 남구의회에 속하게 된 경우 종전 서구의회에서의 불신임결의가 취소된다고 한들 그가 서구의회의장으로 복귀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더 이상 그 불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사례.
토지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2. 8. 선고 94나13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되고, 그 후 토지대장이 새로 복구되었으나 소유권난은 복구되지 아니한 채 미등기로 남아 있어 피수용자를 불확지로 하는 수용재결이 있었다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피고로서는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서 중 납입기일 부분이 변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90.8.10. 새로운 공탁수리 결정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며, 새로운 공탁수리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공탁서 정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용재결의 재결서 정본이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기 이전에 기업자가 한 보상금의 공탁도 그것이 수용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공탁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소유권이나 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재결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에게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간다. 
 그리고 재결서 정본은 기업자인 피고가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송달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시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가 있는 구(구가 설치된 시에 한한다)·시·군의 장에게 송달할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된 서류를 받은 구·시·군의 장은 그 사본을 당해 구·시 또는 군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갑 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수용재결서 정본을 그 토지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위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함에 있어서는 이를 분당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분당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게 하였어야 옳았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재결서 정본은 성남시장에게 송부되어 성남시의 게시판에 게시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
나.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송달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
다.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재결서 정본 송달의 효력
라.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 공시송달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등기부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6·25사변으로 모두 멸실되고 그 후 토지대장이 새로 복구되었으나 소유권 난은 복구되지 않은 채 미등기로 남아있어 피수용자를 불확지로 하는 수용재결이 있었다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는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이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기 이전에 기업자가 한 보상금의 공탁도 그것이 수용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효력이있다. 
다. 토지수용재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송달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라.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항에 위배된 토지수용재결서 정본의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우주택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원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선산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10.6. 선고 94구1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고, 위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5.23.선고 88누8135 판결; 1991.12.13.선고 90누10360 판결; 1992.9.22. 선고 91누13212 판결; 1992.12.8. 선고 91누13700 판결; 1993.7.27. 선고 93누8139 판결; 1994.4.12. 선고 93누242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길천건설주식회사는 1993.8.16.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그 시행령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해 9.초순경 그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저당권을 말소한 후라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고, 다만 당해 주택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말소의 이행에 대하여 2 이상의 지정업자 또는 3인 이상의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대지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체인 원고들의 연대보증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1993.9.22. 위 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원고들의 위 연대보증에 기한 책임이 부인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따라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 바,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좇아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나.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연대보증을 한 시공권 있는 등록업체
가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고, 그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설회사가 그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체들의 연대보증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경우, 비록 위 등록업체들이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들의 연대보증에 기한 책임이 부인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등록업체들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할 뿐, 그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등록업체들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녹십자(綠十字)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3. 선고 93나160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원고가 1991.8.26. 피고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자, 피고 회사는 다음날인 1991.8.27. 원고를 같은 달 28.자로 해직처리하였고, 원고는 1991.9.9.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부득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1991.8.28.자로 원고를 해직처리한 것은 원고의 사직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의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설시는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과에 있어서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없으며,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심판단은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근로자가 1991.8.26.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1991.8.28.자로 그 근로자를 해직처리하였다면 그 해직처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그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국제법률경영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동윤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18. 선고 94구123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제184조, 동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6호, 제94조, 제136조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그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부분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93조의2, 제135조에 의하면,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부동산의 임대행위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회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3.3.선고 94누11170판결; 1995.2.28.선고 94누12869판결 등 참조), 일부가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자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서 후단에 따라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재산세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려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일부 용도가 점포와 당구장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일부를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들에 대한 전소유자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후 다시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것은 비록 그 이유가 매수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이고 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차인들을 내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 중 당구장을 경영하는 사람은 없고, 식당과 룸살롱을 경영하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존 임대기간 만료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밖에 점포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등기부상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용도가 점포와 당구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를 가리는데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을 제4호증의 1 내지 6(각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일부 임차인들에 대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는 기존 임차인들 이외의 자에게 새로이 임대한 것이 아니고, 연장기간도 모두 1년 미만일 뿐 아니라, 그나마 계약을 중도해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모두 정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과세기준일이 1993.5.1.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룸살롱 부분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임대부분은 그 이전에 이미 다 명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임차인들에 대하여 일시 기간을 연장한 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가 승계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 재계약을 한 경위와 그 계약 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아니한 채 설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임대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규정과 수익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그 밖에도 원심은 과세대상이 같아야 할 등록세와 취득세의 과세면적이 서로 다른데도 정확한 과세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토지라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를 심리의 대상으로 하는 조세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 개개의 위법사유의 주장을 별도의 예비적 청구로 보는 잘못도 범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부동산의 임대행위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84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으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대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함은 물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인바, 일부가 임대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스스로 새로이 계속 반복하여 임대할 의사가 없이 기존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대로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자체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이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손해배상(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조은옥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인제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2. 선고 93나30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피용자인 비뇨기과 의사 소외1,2와 마취과 의사 소외3,4 그 판시와 같은 각 업무집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외 조백형이 할로테인으로 인한 부작용인 급성간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의 제1심 17차 변론기일(1993.4.30. 10:00)에서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선정자들이 제1심에서 위자료부분에 관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 1993.7.3. 제1심법원에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옥자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조성길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조성노에게 금 3,000,000원, 원고 조은옥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9.10.12.부터 이 사건 선고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접수시킨 사실, 그 후 원심은 2차 변론기일(1993.11.17. 11:00)에서 위 항소장을 진술시키고, 5차 변론기일(1994.3.9. 11:00)에 가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 항소장의 취지를 제1심에서 취하한 일실이익과 장례비에 대하여 부대항소한 취지로 석명을 구하여 놓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항소심 계속 중 그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하는 한도 내에서는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도 볼 수 있는바(대법원 1980.7.22.선고 80다982 판결, 1967.9.19.선고 67다17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위 항소를 일실이익과 장례비에 대하여 부대항소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하여 판결을 한 것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원고가 청구하지도 아니한 손해배상 금원에 대하여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9. 선고 94구22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정부투자기관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줄여 쓴다)에 대하여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는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정관 제12조 제1항은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4조는 직원은 집행간부, 일반직 직원 및 기능직 직원으로 구분하되 다만 필요에 따라 고문, 전문연구원, 촉탁 및 용원을 위촉 또는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사규정에 따라 별정직인 고문, 전문연구원, 촉탁 및 용원의 사용절차와 취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별정직관리세칙 제4조 제3호는 촉탁을 전문적인 지식, 기능 또는 경험을 요하는 직무의 특수성 및 임시적 필요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위촉된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별정직관리세칙 제12조 제2항은 고문, 전문연구원 및 촉탁의 위촉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1991.4.1. 피고로부터 3년 임기의 촉탁으로 임용되었는 바, 촉탁 등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한 별정직관리세칙 제12조 제2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정관과 정관의 위임에 따른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근로계약의 기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3년 임기의 위 임용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임용계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위 임용계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임용계약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정관규정 등에 근거한 유효한 근로계약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결국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유탈을 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6.27.선고, 88누9640판결; 1991.6.25.선고, 91다1134판결;1992.10.27.선고, 92누9722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4.1. 참가인의 전신인 산업기지개발공사에 3년간의 임기를 정하여 촉탁직원으로 입사한 후, 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1990.4.1. 참가인으로부터 1년 간의 임기를 정하여 1차 재위촉을 받고 1차 재위촉기간이 만료되어 1991.4.1. 참가인으로부터 3년 간의 임기를 정하여 2차 재위촉을 받아 근무하다가 1994.3.31. 재위촉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더 이상 재위촉을 받지 못한 사실, 참가인은 1993.6.5. 감사원으로부터 촉탁직원 위촉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으니 표준직무분야가 아닌 일반업무분야에 위촉 운영하는 촉탁직원에 대하여는 재위촉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적을 받은 터에 1994년도의 촉탁직원의 정원이 66명이나 현원이 69명으로 정원초과인원이 3명이나 되는데다가 마침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공사 25년사 편찬업무가 사실상 완료되고 편찬업무직이 폐지되자 위촉기간이 만료된 원고에 대한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간 촉탁직원으로 임용되었으나 재위촉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수도 원고 외에 14명에 이르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우 위촉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위촉계약 등에 재임용할 의무나 요건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은 위촉기간이 만료함으로써 당연 퇴직되었고 재위촉을 거절한 것이 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임기를 정한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복된 경우의 법리 또는 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4.1.11.선고 93다17843 판결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정관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3년을 임기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1조의 적용 여부
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5조의 위임에 따른 정관과 정관의 위임에 따른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촉탁 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별정직관리세칙은 적법하고, 근로계약의 기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3년 임기의 임용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임용계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0.26. 선고 94노8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은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경영하는 의류판매 영업을 하는백화점의 입주상인들이 위 회사의 입주상인들을 상대로 한 건물명도소송 제1심판결의 가집행 저지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얻어 계속 영업을 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단전, 단수 및 출입문 폐쇄조치 등을 하여 입주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단수조치와 출입문을 폐쇄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이 사건 당시 단전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무렵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면서 매장내의 기존의 전기시설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위험이 높아 부득이 단전조치를 취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단전조치 당시 보호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등 건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내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 경험칙에 위반된 증거취사를 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1372 판결;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농성만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이 단전조치를 할 당시 방해받을 업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소외 회사와 피해자들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매장을 점유할 권한만 있을 뿐 영업권이 없어 보호받을 업무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백화점 입주상인들이 영업을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면서 매장 내의 기존의 전기시설에 임의로 전선을 연결하여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위험이 높아 백화점 경영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득이 단전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단전조치 당시 보호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등 건물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의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유진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4.8.27. 자 94항당27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호 의장 과 등록의장 (등록번호 1 생략)을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 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 중 원통형의 실린더 몸체부 및 그 몸체부에 형성되고 있는 증기공, 몸체부 상하에 부착된 플랜지(flange)부 등 공지의 것을 제외하면 양 의장 의 특징부는 실린더 몸체부에 표현되고 있는 사각형의 사면공의 형상 즉 증기공의 형상, 모양에 있다 할 것인데, 등록의장 은 그 증기공의 형상 모양이 직사각형의 사면공에 가깝고 (가)호 의장 은 직사각형의 모서리를 둔화시켜 곡선화한 사면공으로 표현되어 있어 대비 관찰을 하게 되면 일견하여 매우 흡사한 형상 모양으로 보여지며, 한편 이들 증기공의 종배열 방법에 있어서도 측면도가 도시하는 바와 같이 등록의장 은 실린더의 길이 방향으로 4개, 3개를 교호로 배열하고 있고, (가)호 의장 은 증기공 6개를 정렬(整列)배열하고 있어 그 구멍들의 배열비율에 있어 약간의 미차가 있으나 유사한 형상 모양의 증기공 구멍을 종방향으로 균등 간격을 유지하여 정렬배열한 점은 동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양 의장 은 전체적으로 보아 극히 유사한 의장 이라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등록의장 과 (가)호 의장 은 유사한 의장 이어서 (가)호 의장 은 등록의장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가)호 의장 및 등록의장 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 중 원통 몸체부, 그 몸체부에 다수의 증기공을 종방향으로 균등 간격을 유지하여 배열하는 것, 몸체부 상하에 부착된 플랜지부, 몸체 내부의 삼발형 브래킷(bracket)등은 이 사건 등록의장 출원 이전부터 이미 널리 사용되어 공지된 것들이므로 양 의장 을 비교함에 있어 중시되어야 할 의장 적 요부는 의장 적 변형이 가능한 부분인 실린더 몸체부에 표현된 증기공의 형상, 모양에 관한 의장 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양 의장 을 대비하여 볼 때, 우선 증기공의 배치에 있어서, 등록의장 은 등록의장 처럼 실린더의 길이방향으로 4개, 3개씩의 증기공이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가) 호 의장 은 처럼 6개씩의 증기공이 종횡 방향 모두 정렬 배치되어 있어 그 증기공의 숫자 및 배치방법이 현저하게 다르고 세로 방향의 열과 열 사이의 간격도 서로 다르며 개개의 증기공의 구체적 형상도 등록의장 이 거의 직사각형임에 비하여 (가)호 의장 은 장타원형이고 그 경사면의 형상도 서로 달라 결국 이로 인하여 양 의장 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은 서로 다르므로 (가)호 의장 이 등록의장 과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호 의장 은 이 사건 등록의장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심결에는 의장 의 유사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등록의장 와 (가)호 의장 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 중 원통 몸체부, 그 몸체부에 다수의 증기공을 종방향으로 균등 간격을 유지하여 배열하는 것, 몸체부 상하에 부착된 플랜지(flange)부, 몸체 내부의 삼발형 브래킷(bracket) 등은 등록의장 출원 이전부터 이미 널리 사용되어 공지된 것들이므로 양 의장 을 비교함에 있어 중시되어야 할 의장 적 요부는 의장 적 변형이 가능한 부분인 실린더 몸체부에 표현된 증기공의 형상, 모양에 관한 의장 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양 의장 을 대비하여 볼 때, 우선 증기공의 배치에 있어서, 등록의장 은 실린더의 길이방향으로 4개, 3개씩의 증기공이 서로 엇갈린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가)호 의장 은 6개씩의 증기공이 종횡 방향 모두 정렬 배치되어 있어 그 증기공의 숫자 및 배치방법이 현저하게 다르고 세로 방향의 열과 열 사이의 간격도 서로 다르며 개개의 증기공의 구체적 형상도 등록의장 이 거의 직사각형임에 비하여 (가)호 의장 은 장타원형이고 그 경사면의 형상도 서로 달라 결국 이로 인하여 양 의장 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은 서로 다르므로 (가)호 의장 이 등록의장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치료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인제학원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5.1.12. 선고 94나6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들이 두개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원고 경영의 부산 백병원에 입원한 소외 1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것은 피고 2의 아들이고 피고 1의 이질인 소외 2가 오토바이 운행상의 과실로 위 소외 1에게 위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따라서 위 소외 2에게 위 소외 1의 치료비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었는데, 수사과정에서 위 소외 2에게는 오토바이 운행상의 과실이 없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도 없는 것을 알고 위 병원측에서 치료비 납부독촉을 하자 1992.12.16. 위 병원에 피고들에게는 입원치료비 지급책임이 없다는 통고서를 보낸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입원치료비의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피고들의 통고서에는 그 통고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이후에는 치료비의 지급책임이 없다는 치료비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는 한편, 위 소외 1이 입원시부터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이며 위 소외 1의 아버지로서 피고들과 함께 입원치료비를 연대보증한 소외 3이 무자력하며 치료비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하지 아니하려 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보증계약의 해지가 원고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부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보증인의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갑의 아들이고 을의 이질인 병에게 치료비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갑과 을이 입원치료비 지급을 연대보증한 뒤에 사고조사 과정에서 병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알게 되어 병원에 치료비 지급책임이 없다는 통고서를 보낸 경우, 갑과 을은 일방적으로 입원치료비의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통고서에는 그 통고서가 병원에 도달된 이후에는 치료비의 지급책임이 없다는 치료비 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 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행
【피 고 인】 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 문】
 1. 피고가 1995.4.17.에 한 연수구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1,2을 제1,2호 증, 을 제3,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가. 피고는 1995.3.9. 제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연수구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고 한다)을 의결하여 같은 달 11.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원고는 위 조례안을 검토한 후 공동구의 설치 및 점용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조례로 정할 사항이지 구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였는 바, 피고는 같은 해 4.17.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당초 원안과 동일하게 재의결하였다. 
 나. 재의결된 이 사건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를 상위의 근거법령으로 들면서 공동구의 설치와 그 비용부담, 공동구의 점용, 사용 및 관리,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관리비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례안의 도시게획법 위반 여부
 가. 공동구란 지하매설물(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데(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2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공동구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써만 하여야 하므로(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2조 제1호 (나)목)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동구의 설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그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제3조 제1호).
 나. 공동구는 그 관리 역시 법령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시장, 군수가 하고, 이 경우에는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 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제16조,시행령 제55조). 따라서 설치된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4조).
 다. 특히 이러한 공동구는 통상 2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걸쳐서 설치하는 시설로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하여 광역계획구역 안에서 광역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광역시설이므로(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 동 시행령 제2조의2)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설치관리할 수 있고, 협약의 체결 또는 협의회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지사가 설치·관리할 수도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같은 법 제20조의 5 제1, 2항).
 라. 위와 같은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면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시장·군수이며,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제16조나 제84조 소정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역시 서울특별시, 광역시·시·군의 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구의 설치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 사건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16조, 제8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가 제정하여야 할 것을 위 법조에 위반하여 피고가 제정한 것이므로 그 구체적 조항이 법령에 위반된 여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천광역시 내에서 공동구가 설치된 곳이 연수구 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 제159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시장·군수이므로,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도시계획법 제16조나 제84조 소정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역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의 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스턴실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일
【피고, 피상고인】 이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5.12. 선고 92구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취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록세 및 그에 대한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위 부과처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취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구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하여 이리 제2공단에 공장입지 지정을 받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7.7.21.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구 외자도입법(1989.6.16.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외국인투자인가(재무부투진 2254-1838, 투자비율 60.6%) 및 취득세 등 감면결정을 받아 같은 해 9.15. 외국인투자등록(제1354호)을 필한 후 1988.11.4. 이 사건 공장을 준공하고 1989.3.23.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3.2.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과세대상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 같은 해 7.말경 준공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면제하게 되는 재산에서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오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한하여 그 투자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그것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외자도입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로서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조세감면이나 그 추징의 요건과 절차는 그 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지방세법 등의 관련규정을 유추하여 그 적용요건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를 취득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투자인가 및 취득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이라면, 설사 위 공장용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는 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조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른 면제대상임이 분명하고,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의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외자도입법 제17조 제3항(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간 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여섯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을 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추징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추징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취득세 면제 또는 추징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아울러, 원심판결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여 둔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 하여 증액갱정처분을 한 경우는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정하는 것이어서 처음의 과세처분은 소멸하고 오직 증액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취지 기재 등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면제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기록 제121면)임에도 마치 면제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인 것처럼 본 잘못이 있으므로 환송 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조세감면·추징의 요건 및 절차에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면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가. 외자도입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로서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조세감면이나 그 추징의 요건과 절차는 그 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그 적용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 
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를 취득하여 구 외자도입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투자인가 및 취득세면제결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른 면제대상임이 분명하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2. 10. 선고 93나11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민법 제587조 참조),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1.5.26.선고 80다21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1이 매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금지급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그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피고에게 인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그 인정의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민법 제58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원심판결 중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공장운영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설시한 부분이 있으나 그 취지가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현재 피고가 새로 구입한 자물쇠로 이 사건 공장문을 잠구어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그 경위를 심리하여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잔금의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아무런 상고이유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해맞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회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 고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11.9. 선고 93구106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숙박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89.9.1.부터 1990.6.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 피고는 1992.7.20.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지상에 콘도미니엄을 신축 분양하여, 건물과 함께 토지 지분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는 콘도미니엄 분양으로 인한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취득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3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아직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는 부과일인 1992.7.2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당시는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위 조항이 삭제된 이후이고 위 삭제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85.4.9.선고 83누453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은 위 “매매용 토지는 3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1조는 위 제84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1990.6.29.)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그 부칙 제3조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제1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부칙 제3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1990.6.29.) 제1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부칙 제3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에프호프만 라롯슈 악티엔 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10.10. 자 93항원184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AMPLICOR"와 선등록 인용상표 "AMPLICLOX"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양 상표는 모두 조어로서 그 관념을 대비할 수는 없으나 모두 로마자로만 구성되어 있고 긴 문자상표의 경우 주로 기억되는 부분인 첫 부분 6글자가 같아서 나머지 부분의 미세한 차이점만으로는 서로 구별하기 곤란하므로 외관상 유사하고, 칭호면에서 볼 때 본원상표는 “엠프리코, 엠프리코르“ 등으로, 인용상표는 “엠프리크로, 엠프리크록스“ 등으로 호칭될 것인데 호칭에 있어서 중요한 첫부분 3음절이 “엠프리“로 모두 같게 호칭되어 비슷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유지하였다. 
 그러나.출원인의 원심에서의 주장과 기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AMPLCLOX"가 아니고 "AMPICLOX"이므로, 위 인용상표와 본원상표는 외관상으로 서로 다르고, 양 상표 모두 조어이므로 관념상 대비되지 아니하며, 호칭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는 영어식 발음방법에 따라 인용상표는 “암(앰)피크(클)록스, 암(앰)피크(클)록" 등으로, 본원상표는 “암(앰)플(프)리코어, 암(앰)프(플)리코르“ 등으로 발음할 것이므로 호칭상으로 서로 명백히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위 인용상표와 본원상표는 서로 다르다고할 것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심이 인용상표를 "AMPLICLOX"로 잘못 알고 본원상표와 비교하여 그 외관과 칭호에서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출원상표 "AMPLICOR"와 인용상표 "AMPICLOX"는 외관상으로 서로 다르고, 양 상표 모두 조어이므로 관념상 대비되지 아니하며, 호칭에 있어서 일반수요자는 영어식 발음방법에 따라 출원상표는 “암(앰)플(프)리코어, 암(앰)프(플)리코르"등으로, 인용상표는 “암(앰)피크(클)록스, 암(앰)피크(클)록" 등으로 발음할 것이므로 호칭상으로 서로 명백히 달라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갈,권리행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장영하변호사 신형조(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28. 선고 94노32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1에 대하여는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1의 상고이유와 피고인들의 국선 및 사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단순1죄 또는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피고인문우식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행하고 소외 공증인가 중도법인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약속어음 3억 원권 2매 액면금 합계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갈취한 후, 위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그 강제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인문우식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면, 위 근저당권은 동 피고인이 갈취한 기존의 위 약속어음채권 금 6억원을 확보·강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동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액은 금 6억 원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원심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금 3억 원을 이득액에 합산한 조치는 부당하고 따라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동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이득액 합계가 금 7억 2천만원으로서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이하이어서위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점은 다름이 없고, 이와 같이 동일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이득액에 대한 법률상의 해석을 잘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 원심의 법리오해는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1에 대하여는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
나. 갈취한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강제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경우의 갈취 이득액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단순1죄 또는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지만, 그 법조항의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행하여 공증을 받은 액면금 6억 원의 약속어음을 갈취한 후, 그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그 강제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갈취한 기존의 약속어음채권 금6억 원을 확보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액은 금 6억 원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7. 선고 94구15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6.9.25.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소재 ○○○○빌라 2동 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91.1.17. 양도한 사실, 피고는 1992.3.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26,470,01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31.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같은 빌라 2동 201호에서 가족과 거주하면서 그 거주지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등재한 사실, 원고는 소외 현대정공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0.7.31. 위 회사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미국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됨에 따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1991.1.1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납세관리인을 두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일은 없었던 사실, 피고는 1992.3.16.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라는 이유로 같은 달 19. 반송되자 담당직원인 소외인을 통하여 같은 달 23. 관할 동사무소에서 공용으로 원고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던바, 거기에는 원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원고의 미국거주 여부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찾아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거지를 알 수 없었던 사실, 이에 피고가 같은 달 31.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3.8.26.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므로 원고로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게되는 1992.4.10.부터 90일 이내인 같은 해 7.8.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1993.8.2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심사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사청구 등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경험칙에 위배되는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하여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그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당원 1987.7.21.선고 87누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을 이 사건 처분의 통지일로 보고 그로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휴업지불예외승인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6. 선고 93구337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의 상대방은 그 승인신청을 한 사용자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비록 그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받게 되거나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았거나 그들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처분은 근로자들의 수당지급채권의 발생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겠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항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은 당사자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을 송달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경로로 그러한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며, 같은법 제19조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재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의 2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재심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11.9.선고 93누1671 판결 참조),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근로자들로서는 이 처분이 사용자에 송달된 날이나,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8조가 규정하는 기간내에 재심신청을 제기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처분이 있은 1991.7.2.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1993.8.19에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소정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신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아래 이 사건 재심신청을 각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의 상대방은 그 승인신청을 한 사용자뿐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그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받게 되거나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휴업지불예외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았거나 그들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처분은 근로자들의 수당지급채권의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들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겠다. 
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2항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은 당사자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을 송달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경로로 그러한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며, 같은 법 제19조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재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2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재심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근로자들로서는 이 처분이 사용자에 송달된 날이나,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이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8조가 규정하는 기간 내에 재심신청을 제기하면 족하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7. 선고 94구69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금 232,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간주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원고가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이른바 간주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으로써 얼마만큼의 이득 또는 손실을 보았느냐는 실질을 묻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지급 받았다면 그 임대보증금으로부터는 간주임대료 상당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가사 임대보증금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웰라 악티엔 게젤 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 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럭키
【원 심 결】 특허청 1994.12.23. 자 92항당30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0.10.16. 선고 90후588 판결; 1991.9.24. 선고 90후2515판결; 1992.3.27.선고 91후1540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등록상표는 등록상표와 같이 검정색 바탕에 백색선으로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여성의 얼굴 옆면을 도안화한 도형과 그 도형의 중심부에 작은 활자로 “럭키"라는 문자를, 그 아래에 큰 활자로 부각시킨 "피오레"라는 문자를,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작은 활자로 상단에 “삼푸“ 하단에 “린스"라는 문자를 각 배치하여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인용상표와 같이 흰 색바탕에 상단에는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여성의 얼굴 옆면을 도안화한 도형을 배치하고 하단에는 검정색 굵은 활자로 영문자 "WELLA"를 배치하여 구성되어 있는바, 양 상표 모두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여성의 옆얼굴 형태의 도형 때문에 “부드러운 머리결“을 연상시켜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외관상으로는 도형자체의 차이점이나 결합된 문자 등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서는 양 상표가 도형부분에 의하여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할 수 없고 문자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는 두드러지게 표시된 "피오레“부분에 의하여 "피오레“ 혹은 “럭키 피오레“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의 표기에 따라 “웰라"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어 양 상표를 같은 지정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여성의 옆얼굴 형태의 도형 때문에 “부드러운 머리결“을 연상시켜 관념에 있어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외관상으로는 도형 자체의 차이점이나 결합된 문자 등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서는 양 상표가 도형 부분에 의하여는 특별한 호칭을 생각할 수 없고 문자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는 두드러지게 표시된 "피오레“ 부분에 의하여 "피오레“혹은 “럭키 피오레“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의 표기에 따라 “웰라"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어 양 상표를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10. 선고 93노39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점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죄에서 직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대법원 1992.2.28. 선고 91도33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군용의 항공기 정비 및 엔진부품 납품등에 따른 업무는 공군과 관련 있는 직무로서 당연히 공군참모총장인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3.22.선고 93도2962 판결 참조), 위 피고인의 금원공여가 특별히 어떠한 의무위반이나 청탁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여 뇌물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금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고, 이를 방위성금 유사의 금원 제공이라는 상고이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공여행위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례에 좇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중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음을 전제로 한 부분도 이유 없고, 원심에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이러한 사유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나타난 관계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군중앙관리단으로부터 공군비행장의 활주로 도장공사를 도급 받아 시행하면서 공군의 제반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금원을 공여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 1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나, 뇌물공여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등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1이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것을 자수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나. 금원공여행위가 관례에 좇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법률상의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증권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6.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종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9.28. 선고 93노14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에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같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11호에 그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나아가제12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4.26.선고 93도695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대미실업은 자본금이 101억여원인바, 사이판의 자회사인 모던 마리아나스 컴퍼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1991.12. 결산결과 약 35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고, 그와 같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정보는 위 법 제188조의 2에서 말하는 중요한 정보로서 그 공개전의 내부자거래는 위 법의 규제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사정들은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나 증권거래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나. 자회사의 화재로 손실을 입고 연도말 적자가 발생한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는 “가"항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규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구 증권거래법(1994.1.5. 법률 제4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제11호에 그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나아가제12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자본금이 101억여 원인 회사의 자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연도말 결산 결과 약 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고, 그와 같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정보는 “가"항의 중요한 정보로서 그 공개 전의 내부자거래는 증권거래법이 규제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