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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0. 선고 90구116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 고시의 효력은 기준지가에 대한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고, 비록 지가가 급등하여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기준지가고시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기준지가의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이미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초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87.6.23. 선고 86누500 판결; 1991.5.28. 선고 90누63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새한 및 나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상의 가격산정요인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적법하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 역시 정당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들고있는 거래사례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 기록상 유사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각 감정평가가 그러한 거래사례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또 설사 위 감정기관들의 평가액이 감정인 소외인의 그것에 비하여 적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로 위 감정기관들의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서 정당한 보상액에 미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 고시의 효력은 기준지가에 대한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고, 비록 지가가 급등하여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기준지가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기준지가의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이미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초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2. 14. 선고 91노19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수영장에 설치된 미끄럼틀은 길이가 짧고 경사가 급하여 수면과 틀대가 접하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는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위험표지판의 설치나 안전요원의 특별한 감시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영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쇠사슬을 설치하거나, 낙하지점 부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여 오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영장내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미끄럼틀 낙하지점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충돌을 방지하게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지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미끄럼틀은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영장 경영의 일반적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미끄럼틀 끝부분에 수영금지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끈으로 뜨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그 끈에 걸려 수영자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손님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살피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심공동피고인이 안전요원의 임무를 띠고 위 미끄럼틀에 배치되어 미끄럼틀 위를 오르내리는 아이들을 감시, 지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면, 사고 당시 미끄럼틀에 배치되어 있던 제1심 공동피고인이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공소외인(9세)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미끄럼틀 오른쪽에서 어린아기가 서서 다가오므로 피해자가 그 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왼쪽으로 틀다가 미끄럼틀 왼쪽 손잡이에 입부분을 부딪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탈락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배치한 안전요원이 사고방지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안전조치지시 외에 판시와 같은 감독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영장의 경영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형사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원심판결은 필경 업무상 주의의무와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수영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9세)가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다가오는 어린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틀다가 미끄럼틀 손잡이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수영장 경영자에게 형사상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수영장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수영장 내의 미끄럼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살피도록 하였는데, 안전요원이 성인풀 쪽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9세)가 유아풀로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 끝부분에 다다랐을 때 다가오는 어린아이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몸을 틀다가 미끄럼틀 손잡이에 입부분을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면, 안전요원이 사고방지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안전조치지시 외에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없도록 쇠사슬을 설치하거나, 낙하지점 부근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여 오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영장 내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미끄럼틀 낙하지점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충돌을 방지하게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범양상선 주식회사의 보전관리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11. 선고 90나25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 그 당시까지 화물을 표창하는 원본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후 위 화물만을 표창하는 제2차 선하증권이 발행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을 인도해 주었고, 소외 일본선박회사(이이노 가이운 가이샤 리미티드)는 이미 이 사건 화물이 인도된 뒤에 공권인 이 사건 선하증권을 재발행함으로써 일본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인 피고는 추후 선의로 위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가 그 선하증권에 표창된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가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한데에 대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대리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일본선박회사와 함께 선하증권의 최초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선하증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원고로서도 소외 동원실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장거래를 함에 있어 위 회사의 신용상태가 극히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의하여 위조된 수입거래실적만을 가볍게 믿고 이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의 실제 생산실적과 원료조달실적에 비추어 과다한 수입신용장 개설 한도액을 설정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의 수입거래형태가 거의 대부분 국내보세창고에 보관중이거나 국내로 운송중에 있는 화물을 수입하는 거래로서 화물의 수도와 자금의 결제는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180일 이상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스테일 선하증권 수리가능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네고 및 수입어음의 결제가 지연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과실의 정도를 3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83.12.27. 선고 83다카644 판결; 1991.12.10. 선고 91다14123 판결 참조), 또한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1.4.26. 선고 90다20077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의 불법행위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사실인정과 원고의 과실정도를 30퍼센트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당사자 사이의 형평의 원칙을 해할 정도로 그 과실의 정도를 지나치게 높게 인정하여 참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상계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나28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9.8.28. 영업용택시를 몰고 가다가 진행신호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차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던 르망 승용차에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혀 상해를 입게 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원용한 다음,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3-4,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요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발생도 가능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등 외상에 의하여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사고 당시의 나이와 건강상태,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경위, 요추간판탈출증의 증세인 요부통증등의 발생시기와 위 사고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 또는 악화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의 증세가 기여한 비율이 40퍼센트 정도 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같은 비율 상당을 감액조치하였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특히 요추간판탈출증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에 원고의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의 증세가 기여한 정도를 40퍼센트로 인정함에 있어 그 증거로 갑 제4호증의 1(추가진단서), 2(진료소견서, 을 제4호증의 4와 같음), 3(진단서), 갑 제11호증의 10(진단서), 을 제4호증의 1(소견서), 2, 3(진단서), 13, 14(신체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제1심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신경외과 소속 소외인이 한 원심의 사실조회결과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 중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0,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및 경추부, 좌주부 타박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요추간판탈출증의 병적 소인이 있었다거나 기왕증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증거로는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을 제4호증의 13, 14의 기재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고 원고의 병적 소인이나 기왕증을 이전할 증거로는 되지 아니하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역시 원고에게 요추전산화단층촬영상 제 4-5 요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고 그 증세로 요추부 압통이 있으며, 요추운동의 제한, 우측하지 직거상의 제한의 장애가 잔존하여 그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며, 병력상 위 증상이 이 사건 사고 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왕증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원고의 병적 소인이나 기왕증을 인정할 증거로는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신체 감정결과는 원고의 기왕증의 인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의 병적 소인이나 기왕증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원심의 위 사실조회결과뿐이라 할 것인데, 그 결과에 의하면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은 변성변화를 일으킨 추간판이 무리한 동작 등 자극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발생도 가능하며 교통사고의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바, 원고의 병력을 보면 원고가 사고 이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었고 요통 등 요추간판수핵탈출증의 증세가 수상 20일 이후부터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으로 그 병력에 비추어 요추간수핵탈출증이 수상 후 발생하였거나 또는 수상 후 기왕증으로 있던 수핵탈출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수상 전 요추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병력을 위주로 교통사고 관련성을 인정하여 사고상황 등을 재검토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60퍼센트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사고상황을 재검토하였다고 하나 신경외과전문의에 불과한 소외인이 사고상황을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요추간수핵탈출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발생되었는지 기왕에 있던 수핵탈출증이 악화되었는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 요추전산화단층촬영을 하지 아니하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과 상호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의 병력상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왕증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위 소외인이 작성한 신체 감정서의 기재와도 상호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 사실조회회신을 취신하여 원고의 병적 소인이나 기왕증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회신을 하기 위하여 참작하였다는 원고의 병력과 사고상황의 내용, 이를 인정하여 참작하게 된 경위와 위 회신내용이 전후 모순되는지 여부 및 위 회신의 내용이 신체감정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심리하여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시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재 자체에 모순이 있는 증거 등을 채용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에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기재 자체에 모순이 있는 증거 등을 채용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입게 된 노동능력상실에 평소의 병적 소인 또는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40%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6.10. 선고 91나28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9.가을경 소외 1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 등기부상에 그 소유자가 원고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소외 2에게 그 경위를 물으니, 동인은 무슨 서류인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소유인데 이전등기만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고, 또한 당시의 매매중개인과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던 소외 3, 소외 4 및 당시 그곳 이장이던 소외 5도 위 토지들이 소외 2의 소유임을 확인시켜 주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1980.3.5.에는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점유취득에 관한 과실의 유.무는 점유와 아울러 등기를 마친 1980.3.5.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비록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원고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면서 원고에게 위 소외 2가 처분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였고 또한 1980.3.5.에는 매도인인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던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당원 1991.11.12. 선고 91다 27082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과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그 후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과실로 전환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위 소외 2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소외 2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1심증인 소외 6의 증언 중에 위 증인과 피고가 매도인인 위 소외 2에게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연유를 문의한 즉, 위 소외 2가 무슨 서류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소유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라고 말하므로, 중개업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주택의 세입자인 소외 3 및 소외 4, 그리고 당시 한 성명불상의 이장에게 물어보니 소외 2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여 피고가 위 소외 2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언이 있을 뿐이고, 위 소외 2가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자라는 증거로 제시하였다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으며, 피고는 등기명의자인 원고에게 위 소외 2에게 매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위 소외 2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도 원고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 아니라, 원심인정과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같은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2가 피고에게 제시한 서류가 어떤 내용의 것인지 또 이장이나 세입자들이 위 소외 2의 말이 사실이라고 말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더 심리하여 보아 과연 그와 같은 사정이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인에게 그 진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피고가 위 소외 2를 소유자로 믿는데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위 증인의 위와 같은 구체성이 없고 막연한 증언만에 근거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그로 인한 점유가 선의이고 무과실이라고 인정하였음은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으로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자)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아닌데도 매수인이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점유개시의 과실 유무(적극)와 매수부동산의 점유취득 당시 과실이 있었으나 그 후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취득한 경우 무과실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과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그 후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과실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7. 28. 선고 92노35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대외지급수단인 미화 1,840,000달러의 여행자수표를 한화 1,380,00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하고도 외국환은행 등에 매각하지 아니한 채 이를 홍콩교포 공소외인에게 매도한 사실(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점)을 인정한 다음,이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고, 피고인이 지급수단인 미화 200,000달러의 여행자수표를 홍콩에 밀수출한 사실(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3의 가, 나의 점)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7조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용한 외국환관리법은 1991.12.27. 법률 제4447호로 전면 개정되어 원심판결 선고 후인 1992.9.1.부터는 개정된 외국환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는바,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점은 개정된 외국환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15조에, 제1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나의 각 점은 개정된 외국환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19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제1심판시 범죄사실 제2, 제3의 가,나의 각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용한 개정 전의 외국환관리법 제35조제1항은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은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신법인 개정 후의 외국환관리법 제31조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당원 1983.11.8. 선고 83도2499 판결 참조) 신법인 개정 후 외국환관리법의 형이 구법의 형보다 경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경한 법인 신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에 의하여 유지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하나 첨언할 것은 이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벌할 무인가환전상업무의 점에 관하여는 오히려 신법의 형이 중하게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구법 제35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신법 제30조 제1항, 제9조 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바, 경합범으로 처벌할 죄 중 위 무인가환전상업무죄가 가장 중한 죄이므로 무인가환전상업무죄에 경합범 가중한 형은 구법보다 오히려 신법이 중하게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 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 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준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6. 19. 선고 91나219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1988.6.29. 소외 1에게 강원 삼척군 (지명 생략) 소재 임야 2필지를 매도하였고, 이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넘겨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1은 같은 해 7.6. 피고 대리인에게 자신이 원고로 부터 위 임야 뿐 아니라 이 사건 임야도 매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전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달 26. 소외 1에게 위 임야 2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용 위임장)를 교부하였다.
 라. 소외 1은 피고와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같은 달 29. 피고의 대리인에게 스스로 위조한 영수증(위 임야 2필지 매매대금의 영수증인데, 위 소외인이 여기에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도 완불되었다고 삽입하였다) 및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제시하여, 마치 자기가 이 사건 임야까지 매수한 양 속이고서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마. 소외 1은 그 후 위 백지 매도증서 및 등기신청용 위임장의 부동산 표시란에 이 사건 임야까지 기재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심은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대리인이 본인임을 사칭하고 본인을 가장하여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바,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한다거나 원고임을 사칭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게 아니고, 다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까지 매수하였을 뿐더러 원고로부터 직접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직접 매도인이 되어 피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여기에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소외 1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표현대리 문제가 나올른지 몰라도, 동인이 이 사건 임야(원고로부터 매수한)를 자기 소유라 하여 피고에게 매도한 이상,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위 소외인이고 원고는 그 당사자가 아니므로, 표현대리 이론을 여기에 적용할 수는 없다(당원 1972.12.12. 선고 72다1530 판결 및 1972.12.26. 선고 72다153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표현대리 문제가 나올는지 몰라도 갑이 을로 부터 매수한 임야를 자기 소유라 하여 매도한 이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이고 을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론을 여기에 적용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6. 10. 선고 91나288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9.가을경 소외 1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 등기부상에 그 소유자가 원고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소외 2에게 그 경위를 물으니, 동인은 무슨 서류인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소유인데 이전등기만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고, 또한 당시의 매매중개인과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던 소외 3, 소외 4 및 당시 그곳 이장이던 소외 5도 위 토지들이 소외 2의 소유임을 확인시켜 주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1980.3.5.에는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점유취득에 관한 과실의 유.무는 점유와 아울러 등기를 마친 1980.3.5.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비록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원고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면서 원고에게 위 소외 2가 처분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였고 또한 1980.3.5.에는 매도인인 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던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당원 1991.11.12. 선고 91다 27082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그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과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그 후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과실로 전환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위 소외 2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소외 2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1심증인 소외 6의 증언 중에 위 증인과 피고가 매도인인 위 소외 2에게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연유를 문의한 즉, 위 소외 2가 무슨 서류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소유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라고 말하므로, 중개업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주택의 세입자인 소외 3 및 소외 4, 그리고 당시 한 성명불상의 이장에게 물어보니 소외 2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여 피고가 위 소외 2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언이 있을 뿐이고, 위 소외 2가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자라는 증거로 제시하였다는 서류가 어떤 것인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으며, 피고는 등기명의자인 원고에게 위 소외 2에게 매도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위 소외 2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도 원고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 아니라, 원심인정과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같은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2가 피고에게 제시한 서류가 어떤 내용의 것인지 또 이장이나 세입자들이 위 소외 2의 말이 사실이라고 말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더 심리하여 보아 과연 그와 같은 사정이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인에게 그 진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피고가 위 소외 2를 소유자로 믿는데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위 증인의 위와 같은 구체성이 없고 막연한 증언만에 근거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와 그로 인한 점유가 선의이고 무과실이라고 인정하였음은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으로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자)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아닌데도 매수인이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점유개시의 과실 유무(적극)와 매수부동산의 점유취득 당시 과실이 있었으나 그 후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취득한 경우 무과실로 전환되는지 여부(소극)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부상 명의인이 매도인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도인의 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진부를 확인하거나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하여도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와 같은 과실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그 후 매도인이 등기명의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과실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5.28. 선고 91나28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됨,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체적 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8.5.20.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71.11.27. 위 특조법에 의하여 1962.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다툼없는 것으로 인정한 후, 위 소외 1이 발급받은 위 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특조법상의 보증인의 자격, 적용범위, 적법절차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는, 위 특조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특조법 제5조의 보증인은 그 보증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보증인에서 제척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증인 중 1인이 피고와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위 보증서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위 특조법은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서 보증인의 자격에 관하여 임야소재지의 리, 동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과 공무원신분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신청인과의 친족관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와 별도로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증인 중 1인이 등기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보증서나 확인서가 부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논지는, 위 특조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위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야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임야의 권리를 이어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그 권리를 다시 이어받은 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조법에서 규정하는 보증서나 확인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것이어야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위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첨부한 보증서는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보증서는 위 특조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보증서라는 것이나, 이 사건 보증서의 기재는 '이 사건 임야는 1962.12.5.부터 소외 1이 관리하고 있는 또는 그가 사실상의 원소유자(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이고, 이는 위 망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라는 의미이며, 점유관리하여 시효취득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 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서는 보증인의 자격에 관하여 임야 소재지의 이, 동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과 공무원 신분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신청인과의 친족관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와 별도로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증인 중 1인이 등기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보증서나 확인서가 부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범양상선 주식회사의 보전관리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1. 선고 90나25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 그 당시까지 화물을 표창하는 원본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후 위 화물만을 표창하는 제2차 선하증권이 발행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을 인도해 주었고, 소외 일본선박회사(이이노 가이운 가이샤 리미티드)는 이미 이 사건 화물이 인도된 뒤에 공권인 이 사건 선하증권을 재발행함으로써 일본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인 피고는 추후 선의로 위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가 그 선하증권에 표창된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가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인식하지 못한데에 대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대리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일본선박회사와 함께 선하증권의 최초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이 사건 선하증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원고로서도 소외 동원실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장거래를 함에 있어 위 회사의 신용상태가 극히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의하여 위조된 수입거래실적만을 가볍게 믿고 이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의 실제 생산실적과 원료조달실적에 비추어 과다한 수입신용장 개설 한도액을 설정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의 수입거래형태가 거의 대부분 국내보세창고에 보관중이거나 국내로 운송중에 있는 화물을 수입하는 거래로서 화물의 수도와 자금의 결제는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180일 이상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스테일 선하증권 수리가능조건을 부여함으로써 네고 및 수입어음의 결제가 지연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과실의 정도를 3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83.12.27. 선고 83다카644 판결; 1991.12.10. 선고 91다14123 판결 참조), 또한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1.4.26. 선고 90다20077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의 불법행위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사실인정과 원고의 과실정도를 30퍼센트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당사자 사이의 형평의 원칙을 해할 정도로 그 과실의 정도를 지나치게 높게 인정하여 참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상계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2. 20. 선고 90구116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 고시의 효력은 기준지가에 대한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고, 비록 지가가 급등하여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기준지가고시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기준지가의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이미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초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87.6.23. 선고 86누500 판결; 1991.5.28. 선고 90누631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새한 및 나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상의 가격산정요인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적법하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 역시 정당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들고있는 거래사례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 기록상 유사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각 감정평가가 그러한 거래사례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또 설사 위 감정기관들의 평가액이 감정인 소외인의 그것에 비하여 적다고 하여도 그 점만으로 위 감정기관들의 평가가 잘못된 것으로서 정당한 보상액에 미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 고시의 효력은 기준지가에 대한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고, 비록 지가가 급등하여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기준지가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기준지가의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이미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초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3. 선고 90구237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85.6.11. 합병 전의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 필지를 소외 1로부터 금 2억8천5백만 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있어 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증빙서류로서 반드시 매매계약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소외 1 작성의 확인서와 그 증언에 의하여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 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1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 등이 토지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토지평가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의 자문을 받은 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의 결정분에 대하여 그 결정일 전 60일까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내용을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신청하여야 하고,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그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 간의 열람기간을 정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 등은 그 등급결정일로부터 5일 내에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설정된 등급에 이의가 있을 때의 심사청구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결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에 갈음하여 개별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주소 1, 2 생략) 양 토지에 대하여 1986.8.경 그 토지등급이 196등급으로 수정된 후 1988.12.2.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합병되기에 이르기까지 토지등급의 수정이 없었고, 강남구청장이 위 (주소 1, 2 생략) 양 토지를 위 (주소 3 생략) 토지에 합병함에 있어 위 (주소 3 생략) 토지의 토지대장에 이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양도시까지 토지등급수정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위 (주소 1, 2 생략) 양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은 합병 전의 토지등급인 196등급이 된다 할 것이고, 위 양 토지 중 양도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는 합병전의 토지등급을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토지단일등급설정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양도를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양도한 재산을 당초의 양도자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가 소외 2로 부터 양도 받은 합병 전의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토지 중 100분의 5 지분이 원고의 처인 소외 3 사망 당시 그 소유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위 양도를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양도한 재산을 당초의 양도자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1991.11.12.선고 91다277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농지분배사무를 담당하였던 피고 소속 공무원이 1968. 10. 28.경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이 사건 토지 132평에 대한 상환증서를 발급하면서, 사무착오로 그 판시 제2토지에 대한 상환증서를 발급한 사실, 원고는 이 상환증서를 근거로 삼아 위 제2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러나 위 제2토지의 적법한 소유자가 위 농지분배가 당연무효임을 내세워 원고 및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위 청구를 인낙하고, 위 소외 2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됨으로써 그 특정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소유권의 회복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러자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87 가단2448호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을 상대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종전 토지들의 경계를 식별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1989.12.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위 87 가단 2448호사건이 원고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의 이러한 손해는 위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이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결국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인바, 원고로서는 위 87가단2448호 사건의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위 판결확정일로 부터 진행한다고 인정하였음은 옳고(당원 1981.11.24. 선고 81다1071 판결 및 1979.12.26. 선고 77다1894,189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입은 손해를 위 87가단2448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당시 이 사건 토지 132평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분배농지 아닌 토지에 대한 상환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등기 후 타에 처분하였다가 등기가 말소된 다음 분배농지에 관하여 등기한 자들과 국가를 상대로 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판결확정일)

농지분배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분배농지 아닌 다른 토지에 대한 농지상환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상환증서를 근거삼아 등기를 마친 다음 타에 처분하였다가 등기가 말소된 후 분배농지에 관하여 등기한 자들에 대하여는 등기말소를, 국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배농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 그로서는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판결확정일로 부터 진행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선인 1리 새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6.18. 선고 91나52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고가 종전부터 그 구성원인 부락민들에 의하여 연료림 또는 공동묘지로 공동 점유사용되어 오던 국유인 이 사건 임야를 1927.9.5.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에 의하여 양여받기 위하여, 편의상 위 부락의 동수(洞首) 또는 역원이던 망 소외인 외 2인을 부락대표자로 지정하여 그들 공동명의로 양여신청을 함으로써, 1934.2.8. 그들 앞으로 양여허가가 내리고, 이에 터잡아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인 외 2인의 소유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고, 다시 나중에 그들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각 그 해당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 제2항에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가 부면 (府面) 내의 부락일 때에는 그 부면을 특별연고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위와 같이 그 대표자인 개인명의로 양여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 제2조 제2항에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가 부면 내의 부락일 때에는 그 부면을 특별연고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대표자인 개인 명의로 양여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2. 선고 91구24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이 그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규정이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준용의 범위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절차”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바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뿐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노동조합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있어서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이 원고조합에 송달된 것은 1991.6.26.이라고 사실인정을 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이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일반 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나. 같은 조 제2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준용의 범위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절차”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바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뿐이고,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 5. 28. 선고 91나28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됨,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미하므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매일자나 매매경위 등이 실체적 변동과정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8.5.20.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71.11.27. 위 특조법에 의하여 1962. 1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다툼없는 것으로 인정한 후, 위 소외 1이 발급받은 위 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7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특조법상의 보증인의 자격, 적용범위, 적법절차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는, 위 특조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특조법 제5조의 보증인은 그 보증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보증인에서 제척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증인 중 1인이 피고와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위 보증서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위 특조법은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서 보증인의 자격에 관하여 임야소재지의 리, 동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과 공무원신분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신청인과의 친족관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와 별도로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증인 중 1인이 등기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보증서나 확인서가 부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논지는, 위 특조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위 특조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야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임야의 권리를 이어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그 권리를 다시 이어받은 자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조법에서 규정하는 보증서나 확인서도 그와 같은 내용의 것이어야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은 위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첨부한 보증서는 망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관리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보증서는 위 특조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보증서라는 것이나, 이 사건 보증서의 기재는 '이 사건 임야는 1962.12.5.부터 소외 1이 관리하고 있는 또는 그가 사실상의 원소유자(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이고, 이는 위 망인이 전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라는 의미이며, 점유관리하여 시효취득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 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서는 보증인의 자격에 관하여 임야 소재지의 이, 동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과 공무원 신분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신청인과의 친족관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와 별도로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증인 중 1인이 등기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보증서나 확인서가 부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2. 27. 선고 91나554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1989.12.12. 선고 88다카4093,4109 판결;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사고 당시 소외인이 운영하는 ○○유업△동 특약점의 점포 일부를 임차하고 위 특약점으로부터 우유류 제품을 공급받아 서울 도봉구 □□□□ 지역에 있는 가정집에 배달하는 등으로 우유류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남자 소매업종사자의 평균소득수준을 추정소득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출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고 당시인 1987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원고의 직종에 유사한 남자 소매업종사자(직종번호 620) 전체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되는 것인바(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1991.2.8. 선고 90다16900 판결; 1991.5.28. 선고 91다10381 판결; 1991.8.9. 선고 91다2694,27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고 이후인 1989년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갑 제22호증의 1,2)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1987년 당시의 남자 소매업종사자 전체의 평균소득수준이 금 477,395원인데 비하여 원심의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9년 당시의 그 평균소득수준은 금 493,940원으로서 그 동안 그 평균소득수준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1989년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증가된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60세 될 때까지의 전기간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1987년 당시의 평균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원고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일실이익손해)에 관한 부분에는 일실이익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극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고려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19. 선고 91구3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마포로 재개발제1구역으로 지정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마포동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계획결정이 되었는데, 위 결정시 동 구역내의 토지를 공원시설계획지역, 시설녹지계획지역, 주차창시설계획지역, 도로시설계획지역 등의 공공시설계획지역 및 건축계획지역으로 나누고 건축계획지역을 다시 제1지구에서 제51지구까지의 지구별로 세분한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는 그중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 포함된 사실, 그 후 1984.12.4. 위 구역의 재개발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바, 그 내용은 당초의 건축계획지역 중 일부를 감소시켜 그 감소한 면적을 공공시설계획지역으로 편입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된 것이었고, 그때 당초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는 위 구역 전체의 공공시설의 하나인 마포공원부지로 변경된 사실, 위 23지구 사업시행자인 동 지구재개발조합은 사업계획변경결정 후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 남아있는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1구역 내의 공공시설계획지역에 속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 대상구역으로 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1986.12.23. 피고로부터 그 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1984.12.4.자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위 23지구에서 제외되었으므로 23지구의 사업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2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각 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만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 위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시에 제1지구에서 제51지구까지로 세분한 것은 구역 내의 토지 중 건축계획지역에 관한 것일 뿐 공공시설계획지역은 지구별로 세분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설치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시행지구"의 개념은 위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 당시 정하여진 "건축계획지역의 지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23지구의 사업시행 대상구역은 23지구 건축계획지역과 1구역내의 공공시설계획지역 중 일부를 포함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1구역 내의 공공시설계획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이는 23지구의 사업시행 대상구역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2 소정의 사업시행지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2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각 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만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설치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지구"의 개념은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당시 정하여진 "건축계획지역의 지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피상고인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균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0구2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종전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은 토지면적 1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준지의 선정구역에 관한 면적상의 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지가공시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동 조항이 폐지되고 지가공시법 제4조에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이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과 동일하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이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외에 지가공시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어디에도 표준지의 선정구역에 관한 면적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공시지가 표준지로서 서울 도봉구 창동 504의 9 대지를 선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위와 같은 표준지 선정은 적절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위 표준지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1.6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토지 주위에 달리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이상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표준지선정이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시지가기준일인 1989.7.1.부터 이 사건수용재결일인 같은 달 4.까지의 지가변동율은 0.25퍼센트에 불과하여 고려할만한 가치가 없다 하여 참작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소론이 들고 있는 지가변동율 1.066배는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1991.11.11.자 보충감정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서울 도봉구 대지의 1989.7.1.부터 1989.10.19.까지의 지가변동율로서 이는 동 감정인이 착오로 가격시점을 1989.10.19.로 잘못 알고 산출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만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도 그 보상액이 정당보상액에 미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1990.12.경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피고 대한주택공사를 피고로 추가함과 동시에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과의 차액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이 원고가 위 건물, 물건에 대한 보상액산정의 위법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9. 선고 91구3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마포로 재개발제1구역으로 지정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마포동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계획결정이 되었는데, 위 결정시 동 구역내의 토지를 공원시설계획지역, 시설녹지계획지역, 주차창시설계획지역, 도로시설계획지역 등의 공공시설계획지역 및 건축계획지역으로 나누고 건축계획지역을 다시 제1지구에서 제51지구까지의 지구별로 세분한 토지이용계획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는 그중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 포함된 사실, 그 후 1984.12.4. 위 구역의 재개발사업계획이 변경되었는바, 그 내용은 당초의 건축계획지역 중 일부를 감소시켜 그 감소한 면적을 공공시설계획지역으로 편입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된 것이었고, 그때 당초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는 위 구역 전체의 공공시설의 하나인 마포공원부지로 변경된 사실, 위 23지구 사업시행자인 동 지구재개발조합은 사업계획변경결정 후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 남아있는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1구역 내의 공공시설계획지역에 속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 대상구역으로 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1986.12.23. 피고로부터 그 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1984.12.4.자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위 23지구에서 제외되었으므로 23지구의 사업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켜 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 2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각 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만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 위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시에 제1지구에서 제51지구까지로 세분한 것은 구역 내의 토지 중 건축계획지역에 관한 것일 뿐 공공시설계획지역은 지구별로 세분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설치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시행지구”의 개념은 위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 당시 정하여진 “건축계획지역의 지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23지구의 사업시행 대상구역은 23지구 건축계획지역과 1구역내의 공공시설계획지역 중 일부를 포함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23지구 건축계획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1구역 내의 공공시설계획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이는 23지구의 사업시행 대상구역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였다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2 소정의 사업시행지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시재개발법 제6조의2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을 2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각 사업시행지구 내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해서만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설치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지구”의 개념은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 당시 정하여진 “건축계획지역의 지구”와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흥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균
【피고, 피상고인】 진해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17. 선고 91구8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공업사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생산사업을 경영하던 소외인이 부산에 있는 공장을 진해로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1983.5.23. 진해시 (주소 생략)외 60필의 토지, 부근해면 등에 대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됨, 이하 촉진법이라 부른다) 소정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1984.1.5. 조선기자재 공장건설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얻어 조선기자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추진하던 중 공사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1987.8.7. 조선기자재 생산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해 9.1. 그 사업시행자를 원고 법인으로 변경하는 승인을 얻은 사실, 이후 원고 법인은 사업시행자로서 자신이 장차 경영할 조선기자재공장의 부지조성공사를 계속하면서 1989.12.23. 원고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등재한 다음 분할시공하여 준공인가를 얻은 토지 중 공유수면인 해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1990.6.4. 소외 동일목재산업 주식회사에게 매각한 사실, 한편 소외인이 위 촉진법상 인가받은 사업의 목적은 조선기자재공장의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에 있었고 이후 시행자가 원고 법인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그 인가받은 사업의 목적은 전혀 변경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1990.6.29. 령 제 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 제9호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 동안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한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 내용만에 따라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고가 원시취득한 토지이고, 인가받은 사업의 목적이 원고 법인이 장차 경영할 조선기자재 생산공장의 부지조성이지 그 조성한 부지를 타에 분양 내지 양도하는데 있지 아니하며, 원고 법인이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한 이상 비록 매각처분될 당시 원고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이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업무인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한 토지이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타에 매각처분하였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토지처분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되지만 인가받은 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고유업무"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9호에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 동안은 이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련하여 법인의 고유업무로서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 이외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한 것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법인의 목적사업과는 독립하여 인·허가 내용만에 따라 법인의 고유업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인 허가를 받은 업무가 아니면 설사 그것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고유업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8. 선고 91나422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2와 원고 4의 생년월일이 1939.7.10.및 1939.10.20.로서 피고의 3,4급 직원인 위 원고들이 1989.7.10.과 같은 해 10.20.에 각 50세의 정년에 이르게 된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피고 대리인이 원심 제 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1991.11.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를 다투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 취지는 원고들의 임금계산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는 것이지 그 별지상의 임금계산과 무관한 정년부분까지 다툼이 없다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8년 제6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이우 1980년 당시의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서 감행된 일부 공직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해직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일면서 1989.3.29.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피고 공단도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1989.7.7. 위 특별조치법에 준하여 1980년 해직직원에 대한 보상금지급지침을 마련하고, 같은 해 8.1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소외인 등 1980년 해직자 15명에게 위 지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뜻을 통지한 사실, 위 보상금지급지침에는 피고 공단의 해직직원에 대한 보상기준으로서, 해직직원의 해직당시의 직급, 호봉을 승진 또는 호봉승급 없이 1988.12.31. 현재 적용되는 피고 공단 급여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해당 직급, 호봉을 기준으로 하여 해직기간중의 본봉의 60퍼센트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위 원고들 및 소외인을 포함한 해직자 15명은 1989.8.경 위 지침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을 하는 한편, 같은 해 8.22. 위 보상금산정기준에 있어서 "본봉의 60퍼센트"가 피고 공단 보수규정상 제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의 60퍼센트인지 아니면 순수한 본봉만의 60퍼센트를 의미하는지 여부와 특채형식을 통한 복직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9.18. 본봉만의 60퍼센트이고 특채형식을 통한 복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을 한 사실, 위 원고들 및 소외인을 포함한 해직자 15명은 위 회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11.21.부터 25. 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지급지침 소정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동 금액은 본인과 공단과의 보상금 산정에 의한 합의금임은 물론 본인 해직으로 인한 사유로 귀 공단에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위 원고들 및 소외인은 피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준하여 제정한 보상금지급지침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수령하고 위 인정의 영수증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이른바 정화계획에 의한 1980년 해직문제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은 1980.7.31. 면직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10년 가까이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법적 구제절차를 취한 일이 없는 데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9.11.경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보상금지급기준에 준하여 피고 공단이 만든 보상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아무런 조건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공단으로서는 위 원고들 및 소외인이 위 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고, 위 원고들 및 소외인에 대한 복직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을 전제로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여 조직을 관리 경영하여 왔을 것이 분명한바, 원고들이 위 보상금을 수령하고도 8개월이 지난 후에 새삼스럽게 이 사건 면직무효확인의 소와 1989.1.1. 이후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것이어서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92.1.21. 선고 91다30118 판결,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 1992.7.28. 선고 91다4312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원고 1, 원고 3, 원고 5의 면직무효확인청구와 원고들의 금원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직 후 10년 가까이 법적 구제절차를 취한 일이 없고,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8개월이 지난 후 면직무효확인의 소와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것이어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면직 후 10년 가까이 법적 구제절차를 취한 일이 없고,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8개월이 지난 후 면직무효확인의 소와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것이어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