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2820,1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조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09.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30.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권취작업(작업자가 선 자세로 동바리와 칼을 사용하여 와이어를 한 방향으로 모아 보빈에 감아주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04. 11. 10. 작업 도중 갑자기 허리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급성 요추부 염좌, 제2-3, 4-5번 요추간 추간판 변성증' 진단 하에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4. 11. 21. ○○○○○○에 복귀하여 2006. 6.부터는 볼팩, 신선 작업(지름이 1.88mm인 와이어를 더 가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08. 11. 17. 신선작업 도중 다시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제2-3-4-5번 요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08.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작업내용은 허리에 특별한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고, 2004. 11.경 촬영된 MRI 사진과 2008. 11.경 촬영된 MRI 사진상 요추부에 큰 변화가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9. 1. 15.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입사한 이후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권취작업 및 신선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가) ○○○○○○은 선박, 자동차, 항공기에 쓰이는 특수용접봉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주간 근무는 08:00 ~ 19:00이고, 야간근무는 21:00 ~ 다음날 08:00이며 매일 10시간 정도 근무한다.
(나) 원고는 1995. 6. 30. ○○○○○○에 입사한 이후 2004. 11.경까지 9년 5개 월 정도 권취작업을 하였고, 그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와이어가 감긴 약 500kg의 보빈 (높이 70-80cm, 폭 50cm)을 손으로 지그재그로 굴려서 약 50m 정도 이동하여 스탠드에 장착한 후 작은 보빈으로 와이어를 옮겨 감고, 제품보빈(약 20kg)이 완성되면 이를 팔레트에 적재하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2004. 11. 10. 20kg짜리 보빈 보관함통에서 보빈 1묶음을 잡고 꺼내던 중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4. 11. 21.경 ○○○○○○에 복귀한 다음, 권취포장을 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06. 6.부터는 볼펙작업, 2008. 4.부터는 신선작업, 같은 해 5.부터는 페일팩 작업, 같은 해 9.부터는 신선작업을 각 수행하였다.
(라) 원고가 요양승인신청을 할 당시 수행한 신선작업은 스탠드 보빈 장·탈착 작업, 와이어 연결 용접작업 및 스풀러 장·탈착작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는 1일 근무 중 스탠드 보빈 이동작업은 25회, 1회 작업시간 60초, 스탠드 보빈 장착작업은 25회, 1회 작업시간 10초, 스탠드 보빈 탈착작업은 25회, 1회 작업시간 10초, 스풀러 보빈 장착작업은 8회, 1회 작업시간 10초, 스풀러 보빈 탈착작업은 8회, 1회 작업시간은 10초 정도 소요되었다.
(마) 한편, 2007년 실시된 ○○○○○○협회의 근골격계 부담작업평가에 의하면, 2차 신선작업 중 스탠드 보빈 장·탈착작업은 작업자가 선자세로 빈 스탠드 보빈을 탈착하고 와이어가 감긴 스풀러를 기계에 밀어서 투입하는 작업으로 스탠드 보빈을 양손으로 당길 때 걸리는 힘이 26.8kg으로 이는 한손에 13.4kg의 힘이 걸리는 것과 같으나 1일 작업노출시간이 10분이고, 와이어 연결 용접작업은 작업자가 선자세로 와이어 연결을 위하여 buttwelder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한 후 이바리 제거를 위하여 그라인더로 연삭하는 작업으로 목굽힘 동작(굽힘각도 51°)이 발생되나 1일 작업노출시간이 20분이며, 스풀러 장·탈착작업은 작업자가 선자세로 와이어가 감긴 스풀러를 탈착하고 빈 스풀러를 기계에 밀어서 투입하는 작업으로 스풀러를 양손으로 당길 때 걸리는 힘이 32.4kg으로 이는 한손에 16.2kg의 힘이 걸리는 것과 같으나 1일 작업노출시간이 10분으로, 모두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원고의 병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11. 10. 작업 도중 허리 통증을 느끼고 ○○○○기독병원에서 ’급성 요추부 염좌, 제2-3, 4-5 요추간 추간판 변성증1 진단 하에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05. 6. 30.부터 2007. 7. 27.까지 사이에 ○○한의원에서 요통으로 수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며, 2008. 7. 25. 21세기 ○○정형외과의원에 서, 같은 해 10. 17. ○○병원에서 각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 17.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환자의 나이가 비교적 젊은 점과 반복되는 노동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러 마디에 디스크가 있고 추간판의 signal 변화는 심하지 않아서 퇴행성 변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일은 현 상병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견서(2009. 2. 6. ○○○병원)
술전 검사소견과 술중 소견상 MRI, CT에서 퇴행변성이 있으나 뚜렷하지 않고 골극이나 석회화, 협착증 등이 보이지 않으며 MRI에서 이중음영을 보여 파열형의 수핵탈출증이라고 판단된다. 2004. 11. 10.자 MRI와 2008. 11. 24.자 MRI를 비교해 보았을 때 2004년에는 L4-5에 내장증으로 인한 섬유륜의 균열이 있었으나 신경근의 압박이 뚜렷하지는 않았고, 2008년에는 섬유륜을 뚫고 나온 수핵의 절편이 신경근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 그 성상이 서로 다르며, 신경의 압박 정도도 확연히 차이가 나므로 새로운 병의 발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자문의
요추 MRI상 제2-3, 3-4, 4-5번 요추간판의 경도의 변성 소견이 관찰되며, 제 2-3, 3-4번 요추간판은 팽윤, 제4-5번 요추간판은 우측 후외방으로 탈출소견이 관찰된다. 2004년 시행한 MRI에도 비슷한 소견을 볼 수 있으며, ○○○○○○협회의 작업내역 분석을 볼 때 요부에 특별한 부담이 가는 작업이 아니므로 반복작업에 의한 발병으로 보기 어렵다.
(라) 신체감정의 1 (○○대학교 신경외과 교수 소외1)
- 원고는 현재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증상으로 사료된다.
- 2004. 11. 10. 촬영된 MRI와 2008. 11. 24. 촬영된 MRI를 비교해 보면, 제 4-5번 요추간의 추간판탈출증이 뚜렷하게 악화된 소견을 볼 수 있다. 즉 2004. 11. 10. 에 이미 제4-5번 요추간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는데, 2008. 11. 24.에 그 것이 뚜렷하게 악화되어 추간판이 파열된 소견을 보여 어느 정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업무와 인과관계를 약 50%로 추정한다.
- 제2-3, 3-4번 요추간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추간판의 섬유륜 일부가 파열 되어 수핵의 일부가 섬유륜 사이로 들어간 소견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이었으며, 추간판 탈출증은 없었다.
(마) 신체감정의 2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소외2)
- 2008. 11. 24. 시행한 요추 MRI 검사상 제2-3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3-4번 요추에서 팽륜 소견을 보인다.
- 신선공정의 보빈 탈착 및 보빈 이동 중 회전 동작에 대하여 3DSSPP 프로그램(생체역학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특정 관절과 신체부위별로 어떤 종류의 힘이 얼마만큼 요구되는가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리부위(L5/S1)에 걸리는 압축력을 평가한 결과, 당기는 힘을 50-300kg까지 다양한 수준으로 작용하였을 때, 허리에 걸리는 압축력은 동작별로 각각 최고 6, 571N, 5, 101N, 18, 309N, 3, 801N로 모두 action limit를 초과하였다.
- 권취작업에서도 와이어가 감긴 보빈(500kg)을 손 또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100m 정도 굴려서(밀고 방향전환시 당기고) 이동하여 스탠드에 장착하는 작업이 하루에 약 23-24회 있었고, 이 작업 중 무거운 보빈 회전작업과 장·탈착시 무리한 힘이 일시에 허리에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업도 신선의 보빈 탈착 및 스풀러 장착업무와 유사하게 허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이러한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원고가 담당한 권취작업이나 신선작업은 허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추간판 손상에 기여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가 담당한 권취작업이나 신선작업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등 참조).
특히 업무상 질병은 그것이 업무상 부상에 기인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완만하고 계속적인 위험원인의 작용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인 근로자 측에서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제7항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작업자세 등이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발현된 만성적 요통 내지 요추 관련 질병은, 그것이 업무와 관계없는 외부적 충격이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업무와 관계없이 일반적·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닌 한, 작업의 방법과 태양, 작업에 계속 종사한 기간,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 근로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23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제2-3, 3-4번 요추간 부분에 추간판탈 출증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제2-3-4-5번 요추간)의 진단을 하였고, 신체감정의(산업의학과)는 ○○○○병원에서 시행한 원고에 대한 요추 MRI 검사상 제2-3번 요추에서 추간판 탈출증, 제3-4번 요추에서 팽륜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 13. ○○○병원에서 요추간판 탈출증(제4-5번 요추간)의 진단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한 척추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자문의 및 신체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의 제2-3, 3-4번 요추간판은 팽윤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신경외과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 직접 참여한 결과이고, 원고의 척추수술 부위가 제4-5번 요추간에 한정되었음에 비추어 원고의 제2-3번, 제3-4번 요추간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2-3, 3-4번 요 추간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제4-5번 요추간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에 입사한 이래 약 9년 5개월 동안 권취작업을 하다가 최초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2004. 11. 10. ’급성 요추부 염좌, 제2-3, 4-5번 요추간 추간판 변성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2006. 6.경부터 볼팩, 신선작업 등을 하던 중 2008. 11. 17.경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 중 제4-5번 요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된 점, ② 반면 원고가 ○○○○○○에 입사하기 전에 원고의 허리 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는 중량의 보빈을 허리를 굽혀 지그재그로 굴려서 이동한 다음 이를 다시 적재하거나 탈·장착을 반복적·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체역학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특정 관절과 신체부위별로 요구되는 힘의 종류와 양을 예측하는 3DSSP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허리부위에 걸리는 압축력을 평가한 결과, 허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작업으로 평가된 점, ④ 한편 ○○○○○○협회의 근골격계 부담작업평가에서는 신선업무의 경우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위 조사결과는 작업자가 선자세로 작업하면서 양손으로 당길 때 걸리는 힘을 측정한 양과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원고가 오랫동안 수행한 권취작업에 대한 조사가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선작업이나 권취작업에서 흔한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의 작업형태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조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⑤ 권취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2004. 11. 10.경 발병된 허리질환 (급성 요추부 염좌 등) 역시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신선업무 등 다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룰 지속적·반복적 으로 수행함으로써 위 허리질환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신체감정의(신경 외과)는 2004. 11. 10.에 이미 제4-5번 요추간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있었는 데, 2008. 11. 24.에 그것이 뚜렷하게 악화되어 추간판이 파열된 소견을 보여 어느 정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 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일반적·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한 것 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 중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 출증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