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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를 근거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이하 “LPG” 라 한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 공급시설” 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 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 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대상마을”이란 LPG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업위탁)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LPG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홍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60511 / 시행일: 2016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47호, 2016.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3조(피해보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조사)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작자는 피해보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소재지 읍 ·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작자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소재지 읍 ·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 · 면장은 현장조사(별지 제3호서식)를 실시하고, 피해발생신고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 ·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의한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9.21> [본조신설 2018.5.24]① 삭제 <2018.5.24>1. 삭제 <2018.5.24>2. 삭제 <2018.5.24>② 삭제 <2018.5.24>③ 삭제 <2018.5.24>④ 삭제 <2018.5.24>

제7조(보상비율 및 산정방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액의 차등비율과 산정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5.24> [제목개정 2018.5.24]1. 삭제 <2018.5.24>2. 삭제 <2018.5.24>3. 삭제 <2018.5.24>4. 삭제 <2018.5.24>

부 칙 (2005.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7호, 2014.11.3.>(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 제1호 중“농정축산과장”을“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⑭부터 ⑰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251호, 2018.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6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환경위생과장, 농업정책과장”을 “환경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⑳부터 ㉒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347호, 202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406 / 시행일: 2021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분매개 역할을 통하여 생태계를 유지ㆍ보전하는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①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군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① 군수는 양봉 전업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질병·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유통의 확대)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사업체 설립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생산단체 등이 설립한 유통사업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기관·단체 등의 위탁·대행 업무에 대하여 감독 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3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홍천군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이하 "자"라 한다)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지원신청 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임원회의)회의록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홍천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적정성2. 지원사업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및 사업의 추진능력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해당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 등이 지원 당시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ㆍ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와 사업결과보고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정산보고와 함께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의 관리ㆍ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7., 2023.3.10.>

부칙 <규칙 제1204호, 2016.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6호, 2020.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⑤ 까지 생략⑥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343호, 2023.3.10.> <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수발전사업”이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의 형태를 말한다.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3. “자원화”란 관광사업 등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2. 공공 및 주민복지사업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사업4.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조성사업5. 그 밖에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심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1.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사업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양수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수발전사업”이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소 아래와 위에 저수지를 만들고 양수(揚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의 형태를 말한다.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3. “자원화”란 관광사업 등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양수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양수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양수발전사업자에 대한 요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9.>1. 기획감사실장, 경제진흥과장, 관광문화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화촌면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중 관할 면장이 추천하는 사람나. 홍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다.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25.1.1.>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역협의회)① 위원회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관계자 및 지역주민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양수발전사업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 대한 요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양수발전사업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육·견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65호, 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홍천양수발전소 준공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864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설방재과장”을 “기획감사실장, 경제진흥과장, 관광문화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x2471; ~ &#x325e; 생 략부 칙 <조례 제3041호, 2025.01.01.,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19931101 / 시행일: 19931101

제5조(사용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09.01. 조례 제1076호>② 군수,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없는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2.05.03. 조례 제804호>

제7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수 있다.<개정 1982.05.03. 조례 제804호>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히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2.05.03. 조례 제804호>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반환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2.05.03 조례 제804호>③ 제2항에 한하여 반한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1982. 05.03/. 조례 제804호>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때 에는 1인 이상의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의 부과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0.07.13.조례 제1328호>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단,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때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1일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1988.12.31. 조례 제1200호>

부 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홍천군한해대책용양수기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②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시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아야하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관리ㆍ감독한다.<개정 2018.9.21, 2019.11.25., 2022.12.9.>1. 어린이놀이시설 총괄 : 재난안전과2.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행복나눔과3.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산림과4.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토지주택과5. 목욕장,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보건소6.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경제진흥과7. 의료기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보건소8. 도로 휴게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건설과9. 놀이제공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관광문화과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관리주체인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의무 미이행 시 총괄부서가 법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홍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르고,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15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7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㉕ 홍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호 중 “자치행정과”를 “건설방재과”로, 제2호 중 “주민복지과”를 “행복나눔과”로, 제5호 중 “환경위생과”를 “관광과”로, 제6호 중 “경제협력과”를 “경제과”로 한다.㉖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48호, 2019.11.25.>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㊳ 홍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6호 중 “경제과”를 “일자라경제과”로 같은조같은항 제9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한다.㊴부터 ㊸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64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홍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 총괄 : 재난안전과2.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행복나눔과·3.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산림과·4.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토지주택과·5. 목욕장,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보건소6.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경제진흥과7. 의료기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보건소·8. 도로 휴게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건설과9. 놀이제공영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 관광문화과&#x325b; ~ &#x325e; 생 략
홍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홍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1. “어린이”란 홍천군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9.25.>2. “취약계층”이란 홍천군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홍천군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4.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건강진단여부 확인 및 지도, 시설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6. “순회방문지도”란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천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지원대상)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하며, 지원대상 급식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집단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6. 삭제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5.>1. 급식소의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연령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 지도4.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등에 관한 순회 방문 및 현장 지도, 컨설팅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관한 정보제공6.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재계약 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전에 업무 추진실적, 사업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 해야 하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9.25.>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홍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재정지원)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③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의 지원금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1.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91210 / 시행일: 2019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천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 및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는 등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홍천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법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③ 군수는 조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 기준 등)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평등 실현3. 여성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4.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제6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도로, 교통, 공원, 녹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해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보행편의나. 대중교통의 안전성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라.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2. 공공이용시설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정성 및 편의성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7조(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2. 여성친화적 기업 확대 및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창업 및 취업 활성화3.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및 지원

제9조(홍천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홍천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조성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기반 구축 및 인력 양성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ㆍ여성ㆍ도시공간ㆍ기업정책ㆍ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ㆍ과ㆍ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여성정책 또는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민참여단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및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2.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③ 군민참여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5조(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및 성차별 요소 발굴3.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4.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개선의견 제시5.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6.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17조(활동지원 등)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추진실적의 평가 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도별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군민, 공무원,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홍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홍천군 농업인(이하 “농업인” 이라 한다)이 영농행위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농약용기, 부직포, 점적테이프(필름류), 모종판, 하우스 차광망,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외 각종 비닐 등 수거ㆍ처리가 필요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② 홍천군 지역 농경지에서 수집ㆍ배출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제4조(책무 등)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영농폐기물의 지속적인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농촌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농업인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와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 현황2.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 방법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방안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농촌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추진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 할 수 있으며, 추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농폐기물 집하장 지정 또는 설치2. 영농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에 필요한 수거, 운반비용 및 해당 소각시설 처리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기관·단체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감독 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홍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자”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사람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5. “주관부서”란 홍천군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6. “총괄부서”란 홍천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7.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개최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제7조의 신고의무를 교부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2.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자거나 주관자인 행사3. 군 또는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4.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자거나 주관자인 행사5.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군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② 제1항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순간 최대 1천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일시ㆍ장소2. 옥외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3. 옥외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순간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8. 행사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항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③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신고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 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 지원요청)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 및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난예방조치 등)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하거나 해산 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11조(주최자 등의 준수사항 권고)① 군수는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 또는 해산을 주최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최자 등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이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홍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시간 외에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상담 등 물적ㆍ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군, 법인,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 시설 중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나.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군이 운영하는 학교 내 시설다.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온종일 돌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온종일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사업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온종일 돌봄에 관한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온종일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2. 온종일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4. 온종일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5. 온종일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사업6. 온종일 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온종일 돌봄 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온종일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온종일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7. 그 밖에 군수가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온종일 돌봄 시설 위탁·운영)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온종일 돌봄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이 설립한 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심의ㆍ자문2. 온종일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온종일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및 홍천군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9.>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32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역이라 함은 군수가 군정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ㆍ연구ㆍ계획ㆍ조사ㆍ평가ㆍ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능) 홍천군 용역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1>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용역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1건당 예정금액 2천만 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은 제외한다. <개정 2013.8.1, 2023.6.9.>

제5조(의안제출)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당해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의안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 <2013.8.1>

제11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소관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소관부서는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4호,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우수 임산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재배 및 생산되는 우수 임산물의 정책적 육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우수 임산물을 지원하고, 임가 소득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수 임산물"이란 홍천 잣, 산양삼, 산마늘(홍천명이) 및 기타 우수 임산물을 말한다.2. "홍천 잣"이란 홍천군(이하"군"이라한다)지역에서 채취하여 홍천 잣 브랜드로 판매되는 잣을 말한다.3. "산양삼"이란 군 지역에서 재배되어 판매되는 산양삼을 말한다.4. "산마늘(홍천명이)"이란 군 지역에서 재배되어 판매되는 산마늘(홍천명이)을 말한다.5. "기타 우수 임산물"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산물 외에 군 지역에서 재배되어 판매되는 임산물 중에서 군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제4조(지원ㆍ육성)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우수 임산물에 대한 정책적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련 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ㆍ회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ㆍ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우수 임산물의 정책적 육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한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천 잣의 명품화에 관한 사업2. 홍천 청정 산양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3. 산마늘(홍천명이)의 명품화에 관한 사업4. 기타 우수 임산물의 육성에 관한 사업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2.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3.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2.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3. 우수 임산물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4.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저촉사항 유무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9.29., 2024.3.8.>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홍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로 한다. <2017.09.29.>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으로 신고(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으로 신고(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단체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2024.3.8.>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3.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4.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 <2024.3.8.>③ 군수는 재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은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0.4.2.>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8.>1. 사업계획2.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3.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2017.09.29., 2024.3.8.>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2024.3.8.>1.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 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 기간을 초과 하지 않은 경우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 제한사항 중「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3. 영업주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9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개정 2017.09.29., 2024.3.8.>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의 조례」에 따른 홍천군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4.3.8.>

부칙 <조례 제2388호, 2015.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5호,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7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부군수”를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을 “업무담당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㉘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48호, 2019.11.25.>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x3255;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환경위생과장을”을 “기획감사담당관, 관광과장”으로 한다.㉖부터 ㊸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69호, 2020.4.2.>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재난과 그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군대책본부회의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⑥까지 생략⑦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군수는 재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은 홍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부 칙 <조례 제2864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담당관, 관광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x2472; ~ &#x325e; 생 략부 칙 <조례 제2982호,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사람이 된다.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52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1호, 2025.01.01.>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61123 / 시행일: 20161123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3. 그 밖에 홍천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홍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001230 / 시행일: 2000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규칙 제939호>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을 당해 읍·면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조(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법인·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규칙 제939호>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장부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 카드6. 시설사용 허가대장7. 직인명부8. 현급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계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홍천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별정직 공무원인 읍면장의 임용, 징계 및 근무상한연령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4. 05.17 규칙 제761호>

제5조(임용 구비서류 등)① 읍면장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5, 2020.7.1.>1. 인사기록카드2. 신원증명서(읍·면장 발행) 1통3. 신원조사회보서(내무부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경찰국장 또는 경찰서장 발행) 1통4.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에 한함)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5. 경력증명서 1통6. 기본증명서 1통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검사서) 1통8. 재정보증서 1통9.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② 임용권자는 읍면장에 대한 제1항의 인사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직권면직) 읍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직권에 의하여 그직을 면직시킬수 있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2.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0조(근무상한 연령)① 읍면장의 근무상한 연령은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제11조(근무상한 기간)① 읍면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장의 근무상한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의 근무상한기간은 읍면장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통신한다. <개정 1993.03.31 규칙 제724호>② 제1항의 근무상한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다. 이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③ 삭제 <1994.05.17>④ 삭제 <1994.05.17>⑤ 삭제 <1993.03.31>

제12조(징계)① 군수는 읍면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의 징계종류 파면, 해임,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③ 읍면장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재직중인 읍면장의 임용 및 근무상한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읍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상한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가산한다.③(근무상한 연령초과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0조 제1항의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이 초과된자 또는 1988년 6월 30일에 퇴직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1988년 12월 31일에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것으로 본다.④(징계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⑤(폐지조례 및 규칙) 홍천군읍면장징계규칙(1985.11.04 조례 제459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3.31)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제11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6월 30일에 당연죄직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에 불구하고 1993년 6월30일을 당연퇴직일로 본다. 이 경우 근무한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공무원에대한 연장여부 통지일은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6월 30일로부터1개월 전까지로 한다.부 칙 (1994.05.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제11조 제2항의 적용대상은 1994년 3월 16일 현재 연장 근무중 이거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한다.부칙 <규칙 제1280호, 2019.11.25.>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4호, 2020.7.1.>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8.>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28.>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 업무 관련 과장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 업무 관련 팀장② 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군수가 특별회계 업무 담당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한다.③ 「지방회계법」 제47조에 따라 군수 또는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세입과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3.6.9.>1. 국고보조금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기금3. 「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4. 법 제19조와 제23조에 따른 구상금과 부당이득금5. 전년도 결산 잉여금6. 이자 등 그 밖의 수익금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2023.6.9.>1.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2. 국고보조금 반환3.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반환4. 과오납금 반환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납입의 고지)① 분임징수관은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2.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30.]

제7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10.>] [제6조에서 이동, 2022.12.30.]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에서 이동 <2021.6.10.>]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부칙 <조례 제2636호, 2019.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강원도 홍천군조례 제2331호)에 따라 설치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재산과 채권ㆍ채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이 특별회계가 승계한다.부 칙 (조례 제2752호, 2021.6.10.)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②부터 &#x2473;생략제3조 및 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287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7호,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그 밖의 관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인별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④ 군수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자태그(RFID: 무선주파수인식방식)를 활용한 종량제 기기(무선주파수인식방식으로 배출자 인식카드를 통해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한 공동주택 중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표창 및 포상금 수여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감면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하기 위한 창구를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부서에 설치하고,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거일, 배출 장소, 배출 용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한 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 규모는 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茶類)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할 것2. 별표 1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용기에 담아 배출할 것3.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감량하여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것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나. 발효 또는 발효 후 건조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 징수한다.②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나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운영하는 처리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고시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전자태그(RFID: 무선주파수인식방식)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10331 / 시행일: 201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지명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관련기관 및 단체 대표)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③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부칙 (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홍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부터 <51>까지 생략
홍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관외로 전출한 경우를 포함한다.)2.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3.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군으로 전입한 경우

제4조(의사상자 예우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홍천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홍천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 표창장 등 수여2.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등3. 홈페이지, 군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사상자 지원)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장학금 지원대상자 우대 선발2.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군이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4. 군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문화, 체육, 관광, 복지시설, 장사시설 등)의 입장ㆍ이용료의 감면5.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감면6. 명절(설, 추석)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7.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