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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2조(기능) 함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9., 2017.7.5., 2019.2.19.>1. 산업건설국장2. 주민복지과장3. 건설교통과장4. 삭 제 <2019.2.19.>5. 도시건축과장6.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중 1명7. 함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8. 함안소방서 예방대응과장9. 교통안전공단 부산ㆍ경남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명 이상10. 도로교통공단 울산ㆍ경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11. 군내 운수업체 교통관련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관리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5.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함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2조(구성)①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6.3.>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1.12.3., 2021.6.3.>2. 2명의 위원은 함안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따라 함안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함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3.>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 결정한다. <개정 2021.6.3.>1.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4.14>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1.12.3., 2021.6.3.>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21.6.3.>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6.3.>1. 함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4.14>2. 함안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4.14>3. 함안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08.4.14>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3.>② 함안군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1.6., 2021.6.3.>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1.12.3., 2021.6.3.>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1.6.3.>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6.11.6>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6.3.>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6.3.>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6.3.>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6.3.>

제9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1.6.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 조례1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6.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14. 조례 제1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3. 조례 제2651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담당부서의 지정)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총괄부서를 교통업무담당부서로 하고, 담당부서를 별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저상버스 도입,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내의 이동편의시설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업무는 장애인관련 부서에서,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우선구역, 보도의 정비 등의 업무는 도로관련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3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4조(저상버스 운영) 군수는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버스정류장 및 도로의 정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1. 버스정류장 개선가. 정류장 턱 낮추기 및 보도 폭 확대, 점자블록 설치, 버스 정보 안내판설치나. 정류장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노점상, 가로수 등이 휠체어 사용자의 승ㆍ하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비2. 도로(보도)의 환경개선가.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보ㆍ차도분리 및 보도의 유효 폭 확대설치나.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기울기 완화, 보행 안전지대 개선,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1. 15.>②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해서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및 결과 통보)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5.]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등)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의 확인을 위해 교통약자 관련 대상자의 현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7조(이용요금)①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5. 규칙 제12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함안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2011년 9월 15일 일부개정되기 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하고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1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함안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60225 / 시행일: 201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법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안군 군민의 날2. 국기 게양 필요성이 인정되어 함안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기 게양일로 지정한 날3. 국기게양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국가유공자 등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함안군 군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란 군도와 농어촌 도로를 개설(확·포장 포함)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군수를 말한다.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 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3.9.9.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0. 조례 제28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함안군 군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⑤ ~ ⑬ 생략
함안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교류 활성화와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함안군(이하 “군”라고 한다)과 국내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협력 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교류관계를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주고받는 의향서 또는 합의서를 교환한 교류 관계를 말한다.

제4조(자매결연 도시 등 선정)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관련 사항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 및 기대효과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

제5조(사전교류)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상호 방문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주민, 사회단체 대표, 경제인 등을 포함한 방문단을 따로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을 포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ㆍ서명하고 각각 보관한다.② 군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방문시 필요한 경비는 호혜주의에 따라서 협의ㆍ부담하도록 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 사업의 범위)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소년 교류사업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농업 교류사업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사업

제9조(교류사업 지원)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세워 상호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군민, 비영리단체, 학교, 각급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난ㆍ재해 구호 지원) 군수는 자매결연 도시 등이 지진ㆍ태풍ㆍ해일ㆍ폭우 등 재난ㆍ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구호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취소 할 수 있다.1. 국내 도시와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2. 국내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국내 도시와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4. 그 밖에 더 이상 교류 협력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함안군 군민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안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함안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영양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에 대한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 및 식생활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5. 그 밖에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함안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 등)①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3.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② 군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공고의무)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군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제11조(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안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함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2조(대행 및 법정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인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의 순위로 대행한다. <개정 2020.1.6., 2022.3.7.>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1.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직속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속기관의 과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0.1.6.>4. 실ㆍ담당관ㆍ과ㆍ소장(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하급자가 대리하며, 직제 상 차하급자가 없는 경우 소관 분장사무 우선순위 주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5. 읍ㆍ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담당주사가, 총무담당주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업무담당의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실ㆍ담당관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에 의해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규칙 제1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7. 규칙 제128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귀농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39조에 따른 지역사회 화합 및 농촌공동체 회복을 통한 활력 넘치는 함안군을 만들고자 귀농인 육성 및 정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인”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군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입을 말한다)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29.>2.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6.29.>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업 관련 용어의 정의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6.29.>

제3조(주체의 역할)① 군수는 귀농 관련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ㆍ추진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1.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학습하고 모색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2. 지역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② “지역주민”은 귀농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살핌으로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③ “귀농인”은 농촌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귀농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함안군 귀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함안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인력육성·소득원개발·임업 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귀농인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2. 귀농인 지원대상자 선정3.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항4. 귀농지원센터 등 민간전문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귀농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귀농 상담실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귀농인의 유치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 상담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귀농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고충처리, 애로사항 협의 등2. 귀농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3. 선배 귀농인·지역작목반·선도 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도4. 귀농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5. 그 밖에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귀농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정착지원 및 사업추진)① 군수는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농인의 주택구입 및 신축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인 인턴사업, 영농정착보조금, 토지구입과 임대, 빈집수리, 자녀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2.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4. 농업경영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귀농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④ 제7조의 사업의 추진을 위한 세부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인 육성 지원에 사용되는 보조금이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③ 군수는 지원금의 관리를 위하여 지원대장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6.29.>1. 보조(융자 포함)를 받은 후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8.6.29.>2.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8.6.29.>3. 보조(융자 포함)를 받은 후 5년 이내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6.29.>4. 농어업 관련분야와 관계없는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개정 2018.6.29.>5.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9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신설] <개정 2018.6.29.>
함안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안군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함안군과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함안군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함안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금지4. 시정조치5. 규제 신고고객 의견반영 등

제7조(헌장의 개정)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함안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획예산담당관(이하 “담당부서장” 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7.1.9., 2019.2.19., 2022.1.3., 2024.12.24.>③ 담당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경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다.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담당부서장 및 경상남도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담당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께 즉시 시정 및 보상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918호> (함안군 행정기구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함안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⑪ ~ &#x2473; 생략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함안군수 소속으로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6.>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8.3., 2022.12.26.>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포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26>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12.26>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종합민원과장, 환경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6., 2019.2.19., 2020. 1. 6., 2022.1.3., 2024.12.24.>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8.3.]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12.26., 2018.8.3., 2022.12.26.>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6.>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8.8.3.>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2.12.26.>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8.8.3., 2022.12.26.>⑤ <삭제 2022.12.26.>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2.26.>

제10조(규제입증의 요청) 누구든지 군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12.26.]

제11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제9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제10조에 따라 규제입증의 요청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규제 소관 부서 공무원은 규제의 유지가 필요하여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소관 부서에서 규제의 필요성 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6.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3. 조례 제2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3. 조례 제270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2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91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⑤ ~ &#x2473; 생략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16., 2021.11.15.>

제2조(금연구역의 경계)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 8. 16., 2021.11.15.>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개정 2019. 8. 16., 2021.11.15.>2. 도면 <개정 2019. 8. 16., 2021.11.15.>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 <개정 2019. 8. 16.,2021.11.15.>4. 삭제 <2019. 8. 16.>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의 금연구역은 경계선 안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6.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개정 2015.2.16>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6.>1.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개정 2019. 8. 16.>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 8. 16.>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미 발급 받은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9. 8. 16.>2. 6개월 안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개정 2019. 8. 16.>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2.16., 개정 2019. 8. 16.>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신설 2015.2.16>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군수는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금연 홍보활동 및 금연구역 계도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2021.11.15.>② 군수는 자원봉사자 모집 시 다음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1.11.15.>1. 금연 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금연 정책방향과 주요시책3.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4.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6. 규칙 제1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16. 규칙 제1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5. 규칙 제12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0. 규칙 제1312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함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및 제3조 생략제2조(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로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60225 / 시행일: 201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자”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군수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가구구성원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신청 탈락가구 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단전, 단수, 단가스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건강보험료 및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의거 교육을 받은 종업원은 교육내용을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 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교육교재)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기능)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8. 14.> [제목개정 2024. 8. 14.]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 8. 14.>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노사민정업무 담당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4. 8. 14.>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8. 14.>④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민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24. 8. 14.>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8. 14.> [제목개정 2024. 8. 14.]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4.>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1. 질병이나 장기출타, 회의불참 등으로 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할 경우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개정 2024. 8. 14.>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 8. 14.>1. 삭제 <2024. 8. 14.>2. 삭제 <2024. 8. 14.>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2.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3.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 지원 및 의결된 사항의 추진사항 점검 등 [전문개정 2024. 8. 14.]

제8조의2(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위원이 겸한다.1.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2. 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3. 그 밖에 고용ㆍ노동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③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14.]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1. 관계당사자,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3.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노사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의 의뢰

제11조(수당 등)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② 제9조제3호에 따른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수집 등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14. 조례 제2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함안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함안군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건강증진 등"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건강 실태 조사 및 분석2.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보건ㆍ의료자원의 활용과 협조체계 구축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통합건강증진시행계획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 군수는 노인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사업시행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 노년으로의 이행에서 오는 불안감과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년 준비교실 운영2. 노인신체의 이해와 노후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대학의 운영3.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4. 자살 예방과 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정신보건사업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6. 치매노인을 위한 예방, 단기입원 등 타 기관과의 연계사업과 우리 군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노인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7. 노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지도자 양성 지원

제10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노인건강증진위원회 운영 등)① 군수는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위한 심의·의결은 「함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건강생활실천협의ㆍ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한다.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과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노인건강증진 등의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와 관계 기관들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함안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능력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건강 상의 문제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군민을 말한다.2. “급식”이란 제4조의 일정기준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 포함)에게 군수가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급식기관”이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조직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법인포함) 등을 말한다.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지정된 급식장소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장소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6. “제공기관”이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로부터 노인 급식 사업 운영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①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가정 형편이나 건강 상의 문제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제공기관 모집)① 군수는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을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읍·면 자생사회단체, 비영리 단체(법인 포함)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제공기관의 의무 등)① 급식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은 운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공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제공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지도 및 안전점검)① 군수는 제공기관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지에 대해 필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위생지도를 실시하게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제공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해 전기, 가스, 취사시설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함안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건전 생활을 영위 하기 위하여 함안군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은 함안군 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회관은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길 67에 둔다. <개정 2012.2.23., 2018.8.3.>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노인의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업2. 노인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3. 노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사업4.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1. 사무실2. 강당3. 체력단련실4. 노래방5. 포켓볼장6. 취미교실7. 오락실(바둑, 장기)8. 이ㆍ미용실9. 상담실10.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8.3.>1. 감염병 환자 <개정 2017.11.17>2. 소행이 불량한 사람3. 그 밖에 회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3.>② 노인단체의 조직활성화 및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8.3., 2021.11.15.>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8.3.,2021.11.1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5.>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15.> 11.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경로식당 운영)① 군수는 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로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개정 2018.8.3.>2. 삭제 <2018.8.3.>

제11조(운영ㆍ관리)① 회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단체에게 관리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3.>③ 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④ 삭제 <2018.8.3.>

제12조(시설물 변경금지) 제11조에 따른 회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

제13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2.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 멸실하였을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정지 및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8.8.3.>

제14조(손해배상) 회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잃음, 훼손, 그 밖에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3., 2021.11.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3.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3. 조례 제2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5. 조례 제2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함안군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함안군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19.>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군수는 매년 함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17.11.17>④ <삭제 2017.11.17>⑤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2017.11.17>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2014.11.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2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9. 조례 제28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함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함안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65세”로 한다.제2조~제8조(생략)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함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함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군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함안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복합문화센터”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 주거, 복지, 편의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2.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여가 활동과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3. 그 밖에 군수가 지역주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편의시설: 일반 및 휴게 음식점2. 문화시설: 다목적실3. 복지시설: 체육실4. 공용시설: 독서마당, 옥상정원, 로비, 휴게실, 사무실, 기타 부속시설

제6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 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등)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사용 허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8조(이용대상)① 센터의 이용 시설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 관련 단체2.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근로자 및 가족3. 센터가 소재한 농공단지가 위치한 읍·면의 주민4. 그 밖에 군수가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때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함안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불허가 통지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반환 불가

제14조(이용제한)①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종교집회, 영리행위, 정치적 목적 등 승인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시정명령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대장 비치)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사용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2. 사용 승인 대장(별지 제6호서식)3.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함안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0.8., 2012.12.28., 2018.12.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 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1993.10.8., 2012.12.28., 2018.12.21.>

제3조(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기채자금, 상환금이자, 다른 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93.10.8., 2018.12.21.>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재무관은 농공단지업무 담당과장, 지출원은 농공단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0.8.21., 1997.11.17., 1999.3.18., 2005.1.10., 2011.8.18., 2018.12.21.>

제8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서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금신청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3.10.8., 2018.12.21.>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2.21.>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개정 2018.12.21.>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융자금의 지원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12.21.>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군수가 발급한다.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8.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2.11.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8.17.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13.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8.21.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0.8.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17.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3.18. 조례 제1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1.10. 조례 제1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존속기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3. 조례 제2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2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외 출경작자”란 우리 군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의 토지에서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2. “관내 입경작자”란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우리 군에서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계약신청)① 계약재배 희망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간 내(매년 4월말까지를 말한다)에 재배지가 속한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농가별 품목별 계약신청 결과를 해당연도 5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배계약)①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한 농가가 농지를 임차하여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임차인이 지원대상이 된다.② 군수는 예산액을 감안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면별 물량을 배정하며, 계약 희망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계약을 해당연도 5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제8조(지원제외)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1품목의 파종면적이 991제곱미터 미만인 때2.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3.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4.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5.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 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6.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7. 주민등록이 타 시·군·구로 되어 있는 경우8. 관외 출경작자와 관내 입경작자인 경우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폐기상품 기준) 폐기처분은 상품(上品)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의 판별기준은 품목의 외관상 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굵기 정도 등과 품목의 개체를 2~3등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병반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2조(지급대상 등)①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②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농·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 및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연접하는 시·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이·통장 또는 읍·면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이·통장은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읍ㆍ면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읍ㆍ면 영농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제출받은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⑤ 신청인은 농어업인수당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연도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연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무이행)① 신청인은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인의 의무이행 사항을 이행점검 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어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결과를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의무이행 사항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가 완료된 즉시, 군수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신청인의 이행사항 확인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서 이행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액 환수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4.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5.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 가입자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농어업인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농어업인수당 전액을 환수한다.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행서약서 미작성 : 미지급2. 공익증진을 위한 의무교육 미이수 : 50퍼센트 미지급3. 공동체 활동 미참여 : 50퍼센트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