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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71122 / 시행일: 2017112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및「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이하의 사람으로서,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군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3.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 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남군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 구성은 해남군 청소년 업무담당, 해남군의회, 목포고용노동지청 해남고용센터, 해남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제7조 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남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선정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남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해남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② 바우처 신청대상자는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② 군수는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읍ㆍ면장 및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8조(지원정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3. 제10조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바우처의 사용장소)①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해남군 관내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생활지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ㆍ미용실, 목욕탕 등4. 학습지원: 독서실, 서점 등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③ 군수는 가맹점을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① 제11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13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3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바우처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바우처카드의 요금 정산은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남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의 감경기준) 영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등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등을 참작하여 영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범위안에서 감경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65세이상 고령자2. 본인 및 배우자가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개정 2019. 8. 1.>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개정 2019. 3. 6.>4. 풍수해등 자연재해 피해자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생계보조, 학자금면제, 지방세등을 감면받은자5. 술·담배의 경우 부모형제등 어른들의 심부름에 의해 위반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6. 불치병 등으로 인한 위독 질환자로서 생계유지 곤란 자(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7.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자8.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자 <개정 2018. 5. 3.>9. 술·담배판매로 매장면적 20㎡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이나 마을공적 자금마련을 위한 부녀회 구판장등 자유업인 영세업소. 단, 1차적발에 한함.

제3조(과징금 감경제외 대상자) 과징금 감경제외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자2. 법 준수에 관한 주의 의무를 불이행한 자3.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4.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제4조(감경신청 등)① 감경신청대상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자 또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과 직접 관련있는 자가 할 수 있다.② 제2조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경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제5조(감경심의 위원회)① 감경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경심의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되, 심의위원은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경대상자의 적부 심사2.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Y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5호, 2018.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94호, 2019.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용범위)① 센터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성인의 센터 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지도 목적의 경우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2. 4. 15.>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2. 청소년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예술 및 창작·취미 활동3.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개방 및 사용시간)① 센터는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2.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7조(사용신청 등)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만료일 3일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일 전까지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센터의 시설 및 자료에 대한 사용료는 청소년에게 무료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10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1. 천재지변, 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2. 전염병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개정 2022. 4. 15.>3. 시설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원회에서 심의·선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2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위·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② 센터 내 각종 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 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금 등을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매년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취소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수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3. 제1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2. 4. 15.>4.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재위탁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2. 4. 15.>5. 천재지변으로 시설물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6.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자료·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부대 시설물을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제1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해남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하여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말한다.2.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 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기준) 상담복지센터의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과 상담실, 검사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제4조(운영)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군에서 직접 운영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② 위탁 운영할 경우는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군수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 1>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개정 2014. 1. 1>2. 상담·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개정 2014. 1. 1>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8.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9.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10. 그 밖에 청소년 참여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 1>②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1>

제7조(운영요원의 임용)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자를 군수가 특별 임용한다. <개정 2014. 1. 1>② 운영요원의 선발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해남군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4. 1. 1>

제8조(운영요원의 복무)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해남군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②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상담 및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③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날 오전 근무를 휴무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제9조(운영요원의 보수 및 여비)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정하는 상담복지센터운영지침 및 해남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준하여 보수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② 경력 산정 및 호봉승급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2의 경력 산정 기준에 의한다.

제10조(운영시간) 상담복지센터 운영시간은 제8조에 의하며, 야간 상담시간은 18:00~21:00까지로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시에는 09:00~17:00까지로 하며, 공휴일에는 녹음예약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제11조(운영협의회)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 1>1. 상담복지센터 운영 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조정 <개정 2014. 1. 1>2. 지역네트워크 실태평가 및 활성화 방안 협의3. 신규청소년 정책 제안 및 자문4. 상담복지센터 평가 등 <개정 2014. 1. 1>② 협의회 위원은 지역 내 상담기관 대표자, 상담관련 전문가,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2〉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1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4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 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귀가택시”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요금의 일부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전 받아 군 사업구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안심귀가택시 이용학생(이하 “이용학생”이라 한다)”이란 군 소재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3. “야간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학습ㆍ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학교장이 인정한 개별학습(학원, 자율학습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제3조(안심귀가택시 이용 대상) 안심귀가택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1. 관내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재학생2. 야간학습 참여로 인해 대중교통(버스)으로 귀가가 어려운 학생 <개정 2021. 5. 14.>3. 거주지(자택)까지의 귀가거리가 1.0㎞를 초과하는 학생 <개정 2021. 5. 14.>

제4조(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 및 선정) 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 및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학교장은 제3조에 따른 안심귀가택시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자 명단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3. 군수는 학기별로 이용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제5조(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① 안심귀가택시는 이용학생이 야간학습으로 인해 일몰 이후에 귀가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개정 2022. 3. 2.>② 이용학생은 이용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1회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③ 군수는 이용학생의 부담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제6조(안심귀가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및 지정 취소) <개정 2021. 5. 14.>① 안심귀가택시 운송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안심귀가택시 사업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② 군수는 이용학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심귀가택시사업 신청자 적합 여부 등에 대하여 소속 조합(지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③ 안심귀가택시로 선정된 택시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안심귀가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안에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2.>④ 군수는 안심귀가택시로 선정된 택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학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이용학생에게 폭언ㆍ성희롱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안심귀가택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4.>

제7조(지원 신청 및 지급) <개정 2021. 5. 14.>① 학교장은 이용학생에게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② 이용학생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심귀가택시 요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개정 2022. 3. 2.>③ 군수는 제출한 청구서를 확인하고 요금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5. 14.>

제8조(지원 중단) 군수는 운행요금을 지원받는 이용학생이 안심귀가택시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1. <삭제 2021. 5. 14.>2. <삭제 2021. 5. 14.>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안심귀가택시 이용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학교와 택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장 및 택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5. 14.>

부 칙 <제2808호, 2019.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21호, 2021.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24호,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091101 / 시행일: 2009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의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경우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위반행위4.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아니한자5. 1명이 월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해남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80501 / 시행일: 2018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 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7>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 해남경찰서 방범과장, 해남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5. 1.>②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27>

제10조(수당 및 여비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9.11.27>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 5. 1.>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및 군에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 지도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520호, 1997.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중인 해남군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해남군 청소년 위원회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26호, 19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5호, 200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74호, 2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60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9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3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2호, 2018.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청장 장례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6조(장례위원회)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해남군 장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간사는 상생협력팀장이 된다. 위원은 기획실장, 미래공동체과장, 사망자 소속 실과소ㆍ읍면장, 노조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1. 15.>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사망공무원의 군청장 대상여부 결정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부 칙 (제1181호, 제정 2013.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6호, 2016.10.13, 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11201 / 시행일: 2011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이하 “직장 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은 종목별로 단장과 총감독, 감독, 코치 및 선수로 한다. <개정 2011.12.1>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총 감독은 업무담당실과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1>③ 육상선수단의 인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1>④ 펜싱선수단의 인원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1.12.1>

제6조(임용)①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 중 총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②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감독, 코치 및 선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 된 것으로 한다.

제7조(복무 및 훈련)① 감독, 코치 및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해임) 군수는 감독, 코치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 할 수 있다.1. 감독, 코치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한자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3.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자5. 원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

제9조(보수 등의 지급)①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해임된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급여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남군 체육 및 생활체육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1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와 제10조에 따라 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의 체육 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5. “생활체육동호인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6.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7. “생활체육교실”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등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을 종목별 또는 계층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사업을 말한다.8. <삭제 2025. 8. 1.>

제3조(운영비 지원)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해남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4.>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실 임차료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 진흥사업 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6.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군수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및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체육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 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국·도 단위 규모 체육대회·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2. 전라남도 체육대회·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3.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4. 청소년 체육활동·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활동 지원6. 군민 건강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7.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동호인조직 활동 지원8.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남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체육회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체육단체 등(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제2516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23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75호, 2022.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3. “해남사랑상품권”이란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기와 지원금액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학축하금은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입학축하금 지급대상은 매년 3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3185호, 2022.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44호, 2025.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지원대상은 2025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해남군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5. 10.8., 2022.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계획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22. 4. 15.>2.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군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22. 4.15.>3. "체육진흥적립금" (이하 "적립기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국가 및 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4.1.1>4. "체육진흥운용금" (이하 "운용금" 이라 한다)이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기금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4.1.1>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1.1>1. 군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시행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1>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② 회장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회장은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된다. <개정 2014.1.1>③ 위원은 군의원 2명, 해남군체육회장 그리고 체육단체등 각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 2015. 10. 8> <개정 2021. 4. 15.>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본조신설 2014. 1.1］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간사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6.10.12>②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1>1. 군 출연금2. 그 밖의 수입금② 적립기금은 30억원을 목표 조성한다. <신설 2006.1.10>③ 군은 제2항의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시까지 군 예산에서 2006년부터 매년 2억원씩 출연한다. <신설 2006.1.10>④ 운용금은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6.1.10>

제12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금융기관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한다. <개정 2001.6.18>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 운용)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1>1. 학교체육육성지원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3. 체육대회 출전지원4.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개정 2018.12. 24.>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4.1.1>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기금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4.1.1> <개정 2021. 4. 15.> <개정 2023. 12. 15.>

제18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개정 2023. 12. 15.>

부 칙 <제2371호, 201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0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47호, 201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94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업을 말한다.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다.3. “축산관련업”이란 축산업과 연관된 생산ㆍ처리ㆍ방역ㆍ유통ㆍ판매(축산분뇨, 사료, 동물약품, 동물병원, 반려동물 등)에 해당하는 관련업을 말한다.4. “축산환경”이란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5. “사업자”란 축산업과 축산관련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6. “축산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라 규정한 물질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함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7. “축산환경개선” 이란 축산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8. “축산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축산업 및 축산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생산자단체, 법인, 조합, 협동조합, 협회, 작목반, 연구회 등을 말하며 법인이나 임의단체를 포함한다.

제5조(교육ㆍ홍보) 군수는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군민 및 사업자의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 제작ㆍ보급 등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축산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축산 환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 개선 기술의 개발2. 축산 환경 관련 교육, 세미나 및 환경기술의 지원3. 축산 환경 감시 활동4. 그 밖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축산 악취 저감 ㆍ 분진 방지 시설의 신설 및 개선사업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설 및 개선사업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축산환경컨설팅4.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축산환경개선위원회 설치) 군수는 축산환경개선 시책의 결정ㆍ집행 및 평가 등 축산환경 행정에 군민이 참여하는 해남군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축산환경개선위원회 의제의 작성ㆍ실천ㆍ평가 방안2. 의제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여론수렴과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3. 주민ㆍ사업가ㆍ행정의 상호협력을 통한 친환경 축산발전방안4. 축산환경개선 사업의 종류 및 실행 계획 발굴5. 그 밖에 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사업소장과 축산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가. 농ㆍ축산업, 녹색성장, 가축방역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다. 교육기관(출연기관 포함)의 연구원라. 축산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원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해남군 출산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해남군의 특성에 맞는 출산장려정책 개발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출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2. 2.>1.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2.>2. 저출산 대책사업 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2.>3. 저출산 대책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2.>4. 그 밖의 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2. 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2. 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 2. 2.>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미래공동체과장, 가족행복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2026. 2. 2.>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2. 2.>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26. 2. 2.>2. 저출산 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3.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단체의 대표 <개정 2026. 2. 2.>4. 다자녀 가정 등 주민 대표 <개정 2026. 2. 2.>5. 여성단체 관계자 등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고, 출산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26. 2. 2.>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2. 2.>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남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해남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 감독)①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5. 사고대응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남군, 전라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해남군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2. “반려동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따라 등록된 고양이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제2조제1호의 취약계층3. 반려동물의 소유자

제4조(지원의 종류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수수료 지원: 동물 등록 수수료 지원2.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질병치료, 수술, 예방접종 비용 등 지원(「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군에 개설신고한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3. 그 밖의 지원: 군수가 반려동물의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청구한 것이 확인 된 경우 군수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해남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1. “치유농업”이란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서비스의 수행 및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육성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연구개발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3. 치유농업 프로그램ㆍ기술 개발 및 보급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6. 창업 관련 교육 및 법률 상담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①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된 자 이어야 한다.②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치유농업 이용자의 안전 보험 가입, 치유농업자원ㆍ치유농업시설ㆍ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남군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20101 / 시행일: 201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ㆍ축산업 생산비 절감과 농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미생물의 생산·공급 및 배양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친환경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친환경미생물"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BM활성수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19. 2. 26.>3. "친환경미생물 생산" 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친환경미생물의 사용"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농업인" 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친환경미생물의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신청 및 공급)① 친환경미생물은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친환경미생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미생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급 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친환경미생물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친환경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해남군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매스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군수는 공공 목적으로 해남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에 관한 사항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치매관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 및 관리2. 치매 조기검진3.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 등록 관리 및 지원4. 치매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1.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료비 및 가족 지원 사업3.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위한 송영 서비스4.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에 대한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 위생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 사업 <개정 2024. 7. 15.>5. 치매환자와 가족의 안전 환경 조성6.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장비·물품7. 지역사회의 치매예방,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한 주민에 대한 활동비8.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훈련비용9.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장비ㆍ시스템 지원 사업 <신설 2024. 7. 15.>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군수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군민 <개정 2023. 7. 3.>2.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해남군 치매안심센터(이하“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상담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2.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4.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5.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6.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7. 치매 치료 및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협력 및 연계9.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남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7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에 대한 자문2.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 등
해남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4.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 농작물을 간직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5. “토종농작물 마을”이란 마을내의 50% 이상의 농가가 토종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마을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ㆍ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호ㆍ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ㆍ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토종농작물의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의 판매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종자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②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ㆍ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증식포 임대료 및 재료비 지원2. 토종농작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3. 토종농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4. 토종농작물 종자 수매사업5. 토종농작물 유전자 분석 지원6. 토종농작물 시료 보관 및 종자은행 시설 지원7.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8. 토종농작물 생산자 소득보전 지원

제7조(생산비 보전지원 신청)① 농업인 등은 토종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수입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군수에게 생산비보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금 지원을 위한 토종농작물별 수익성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지원)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매년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토종농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회수는 연 1회로 제한 한다.
해남군통계자료실운영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081125 / 시행일: 20081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계조사의 종합기획2. 통계의 심사·통제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6. 그밖에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보존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3. 통계카드 기록유지 및 관리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 (삭제 97. 2. 13)② 각 실과소(이하“실과”라 한다)에서 조사 작성된 통계는 통계통제관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개정 97. 2. 13)③ 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제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4. 통계서식의 상이 유무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유무

제12조(카드정리)① 각 실과소장은 최근에 발령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 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정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 서식의 “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계통제관은“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과소장의 허가없이는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공표할 수 없다.(개정 97. 2. 13)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① 통계주임은 집중관리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② 각 실과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받고자 하는 각 실과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실과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통계자료 차람)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가 어려울 때에는 실과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열람케 할 수 있다.② 통계주임은“별지 제5호 서식”의 통계열람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간행물 발간)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즉시 2부를 도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3조(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특산품의 전시ㆍ판매2. 농ㆍ특산품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3. 그 밖에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이의 가공품, 민속공예품, 관광기념품, 최소한의 생필품2.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지역 농ㆍ특산품3. 비교전시를 위한 타 도ㆍ시ㆍ군의 특산품4. 그 밖에 군수의 승인을 득한 품목

제6조(판매장 시설 및 관리)① 판매장에는 매장시설물과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판매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판매장의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변경할 수 있다.③ 판매장의 사용자는 시설물(건물, 집기, 주변 조경물, 기타시설 등)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지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이 파손, 훼손 등 손상될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8조(구성)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유통ㆍ농업ㆍ축산ㆍ산림ㆍ수산물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생산자 및 농수축산업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결정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의 결정3. 판매품목의 선정4. 판매장 운영예산 및 결산심의5. 그 밖에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0조(회의 및 의결)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예산)① 판매장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판매수입금 및 군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① 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및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판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동순위에서도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농업인단체ㆍ영농조합법인ㆍ생산자단체ㆍ일반법인2. 개인④ 군수는 사용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⑤ 제1항의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사용허가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점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21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23조(관리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판매장을 훼손 또는 시설물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시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④ 전시 및 판매를 위한 물품은 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해남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크골프장”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①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용허가 시 해남군민을 우선하여야 하며, 파크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5조(사용 시간 및 휴장)① 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시: 09:00 ∼ 18:002. 하계(7∼8월): 08:00 ∼ 18:003. 동계(11∼2월): 09:00 ∼ 17:00② 지역 여건, 잔디 보호, 시설 개ㆍ보수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 및 휴장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① 군수는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 활동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체육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3. 사용 시설의 재해 예방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4.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바로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 시설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와 손ㆍ망실에 관하여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6.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7.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8.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9.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 등)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남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2. “마을”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10호 이상 가구로 이루어진 공간(주거지, 거리, 공동시설 등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으로 도로ㆍ하천ㆍ산 등의 경계에 따라 외형상 하나의 취락이나 아파트단지를 형성하여 환경ㆍ문화ㆍ풍습 등을 공유하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말한다.3.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기후 및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4. “추진위원회”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2. 분석ㆍ평가ㆍ연구 및 보고3. 추진위원회의 계획수립 지원4.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5.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6.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본계획)① 군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 보전을 위하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남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본계획과 방향2. 종합적이고 계획적 추진체계3. 각종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군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7조의 해남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행정협의체) 군수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 소관 부서와 공동체, 도시계획, 문화체육, 산림녹지 등 관계 부서 간에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이하 “행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해남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연간 운영계획 및 공모ㆍ제안사업 평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해남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추진위원회 구성 등)①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별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는 이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출한다.③ 주민은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군과 협력해야 한다.④ 추진위원회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의 계획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2. 탄소중립 주민실천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3. 하천 수질개선 및 물순환 사업4.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사업5. 미세먼지 등 공기질 개선 사업6. 생활폐기물 줄이기 및 자원순환 사업7.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교류 및 도농교류활성화, 민간분야 파급효과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마을만들기와 연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기관ㆍ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과 공동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신청 및 결정)①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는 그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지급,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승차거부, 불친절 근절 대책, 운전자ㆍ승객에 대한 안전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처우개선3. 택시 청결, 친절도 향상 등 교육ㆍ홍보와 택시 이미지 및 이용문화 개선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등 택시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3. 택시서비스 증진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6.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7.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 고령자,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운수종사자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재정 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운수종사자 건강관리)① 군수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한다.② 군수는 건강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택시의 차령)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의 택시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부 칙 <제2935호, 2020. 7. 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73호, 2023. 11. 15.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