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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환송판결】대법원 1989.2.28. 선고 88도19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2인승 그레이스를 운행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전태주,이명호에게 순차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도주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이 되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당원의 환송판결후 새로이 증인 유효종, 민부기를 신문하고 이들 증거와 원심이 취신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2, 3분전에 공소외 문부산을 충돌하여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한 후 병원에 호송중이던 사실과 위 문부산은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차안에서도 계속하여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인은 동인에게 참으라고 말하면서 자주 뒷좌석에 있는 동인을 뒤돌아 보았으며,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극도로 흥분, 당황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노폭이 6미터이고 좌우에 노점상 및 통행인이 많아 차가 교행하기도 어려운 복잡한 길이었고 피고인은 사고후에도 뛰어서 따라 갈 수 있을 정도의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직후 현장에 있던 여러사람들의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공소외 민부기가 집에서 나왔을 때는 피고인 차량은 이미 지나가버린 후였으며 봉고가 사람을 치었다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탄사람에게 "봉고다"라고 혼자서 소리쳐 동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게 하였던 사실을 새로이 인정하고(이 인정사실은 환송전의 원심사실인정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여도 그 사실인정과 같은 것은 아니다) 이 인정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사고직후에 행인 20여명이 사고가 났다고 고함을 지른 사실이 있으며 차창은 열려 있었고 차의 속도가 시속 10킬로 내외이며 피고인이 그때 고개를 돌려 뒷쪽을 쳐다본 사실까지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중상을 입은 부상자를 호송하느라 극도로 흥분, 당황하고 있었고, 사고당시는 일몰전의 시각으로 훤히 밝았으며 사고장소는 많은 목격자들이 있는 시장 뒷골목의 혼잡한 도로로서 사고후에도 여전히 빠르지 않은 속도로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정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사고가 났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뒤돌아 보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난 것이라거나 원심판결이법원조직법 제8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이하 위의 죄라고 한다)는형법 제268조의 죄(이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고 한다)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의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위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공소사실중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도주의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어 있을 뿐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는 공소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점에 관하여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는 경우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의 죄의 경우 심리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부분이 공소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의 죄에 관하여 도주의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에 관하여는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 환송판결후의 새로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의 공소사실을 심리한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판단여부(적극)

가. 환송판결 후의 새로운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어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 제1항 소정의 죄는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가중처벌규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점에 관하여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도주의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공소가 제기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할수 없고, 따라서 심리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부분이 공소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고려중기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8.18. 선고 88나71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석장에서 화약공으로 종사하였던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화약취급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반육체노동 종사자와 같이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화약공의 일이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55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반육체노동이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경험칙상 55세의 종기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경험칙의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화약공의 일이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55세가 끝날 때까지 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일반 육체노동이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경험칙상 55세의 종기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원 심 결】 특허청 1989.6.29. 자 87항당2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당초 원판시 (가)호의 (1), (2)표장이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극적 확인청구를 하였다가 그후 (가)호 표장을 위 (가)호의 (2)표장 중 "라이프"문자부분임을 확정하여(1986.6.11.자 보정서 참조) (가)호의 (2)표장에 관한 청구변경과 (가)호의 (1)표장에 관한 청구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우선 위 (가)호의 (2)표장은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일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라이프"라는 문자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음 위 (가)호의 (1)표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취하는 그 취하가 있기 전인 1986.2.6.에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의 제출이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취하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상표법 제51조, 특허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실제적 사용으로 문제가 된 표장에 대하여 심결하는 것은 공익을 추구하는 상표사용의 속성으로 볼때 당연하고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하고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의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대상을 원판시 (가)호의 (1), (2)표장으로 본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심판청구인이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심결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법 제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의 명칭......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란 특히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지 자기의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가)호의 (2)표장은 심판청구인의 상호 "라이프"에 도형과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와이샤쓰"를 추가 병기한 것이므로 그 도형과 와이샤쓰 문자표기는 특별히 일반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어서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또 위 (가)호의 (1)표장도 도형과 영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문자의 칭호가 상호와 같다 하더라도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한 것이라고는 인식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이 상호를 물품에 부착하여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호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논급하고 있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그것은 원심이 원판시 (가)호의 (1), (2)표장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는 설시로서 그 설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하여도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청구에 있어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가 그 뒤 그 중 문자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의 변경 가부(소극)
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가 아니라고 본 사례

가.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소극적확인청구에 있어서 그 확인청구의 대상으로 한 표장이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일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 표장 중 문자 부분에 한정하여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상표법 제26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기의 명칭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란 일반의 주의를 끌만한 서체나 도안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단지 자기의 명칭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말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의 표장이 자기의 상호 "라이프"에 도형과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인 "와이샤쓰"를 추가한 것이거나, 또는 그 상호와 같은 호칭의 영문자와 도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도형들과 문자표기가 특별히 일반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라면 위 표장들을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0.13. 선고 88르14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피청구인은 1988.1.20.경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청구인과 이혼심판에 의하여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같은 해 5.9. 수원지방법원에서 제1심의 이 사건 심판사본을 교부받아 보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에서 이 사건 이혼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서 같은 달 1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청구인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피청구인은 호적등본을 교부받아 보고 그 기재에 의하여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위 이혼심판정본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안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이혼의 제1심심판이 피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다고하여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청구인의 집을 나와 인천에 있는 친정어머니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피청구인으로서는 호적등본의 기재만 보고 당연히 모든 절차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소송행위 추완에 있어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피청구인이 1988.1.20.경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청구인과 이혼심판에 의하여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그 기재에 의하여 이혼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혼심판정본이 피청구인에게 공시송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같은 해 5.9. 법원에서 이 사건 심판사본을 교부받아 보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에서 이혼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때부터 2주 이내인 같은 달 10.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8.2.5. 선고 87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그의 아버지인 소외 1이 대주주로 있는 소외 삼우인다스트리얼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① 1984.11.3. 위 소외 1로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보통주식 5,000주(액면 금 1,000원, 이하 같다)를 주당 금 1,000원씩 양수하고 ② 1985.9.11. 위 회사 상무이사인 소외 2로부터 같은 보통주식 3,000주를 주당 1,000원씩 양수하고도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위 ①항의 주식양수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같은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토대로, 그리고 위 ②항 양수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위 소외 2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위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식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과 그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먼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및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는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를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들에 의하여 양수인의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할 것인데 (당원 198.1.19. 선고 87누698판결 참조)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이 위 회사를 설립한 1966년경부터 위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위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원고는 1979년 말부터 위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 중인 자로서 두사람이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두사람이 서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 할 만큼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데 대하여는 그 이상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두사람이 위 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②항 주식양도에 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다하고, 다음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재산의 가액평가는 양도 또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위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당원 1987.9.8. 선고 87누439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반면에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지 2개월쯤 후인 1985.1.14. 위 회사의 무역부장이던 소외 3이 그 소유하던 위 회사주식 4,124주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소외 4에게 주당 금 1,000원씩 양도한 사실, 또한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2개월쯤 전인 1985.6.26. 위 회사의 상무로 있던 소외 5가 그 소유하던 위 회사주식 6,437주를 위 소외 4에게 역시 주당 금 1,000원씩 양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상속세법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정한 특수관계자에 관한 법리오해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에 정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재산의 양수인이 그 양도인과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나. 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충적 재산평가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가. 재산의 양수인이 그 양도인과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친지로서 양도인과 동일직장관계 등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이어야 할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8.23. 선고 89노17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임시사용승낙을 받아 보관중인 그 소유의 식품류제조용 시설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 소위를 횡령죄에 의율하여 피고인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 거시증거에 의하면,피고인은 이 사건 식료품류 제조공장을 동업으로 경영하던 공소외주성수가 동업자인 피고인 및 공소외 이홍식으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체를 이 사건 피해자 오 영호에게 매도하여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도 피고인에게 당초의 결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등으로 금 3,680,000원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동업자 전원이 동석한 가운데 잔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주성수에게 임의로 그 잔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주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동업관계의 청산에 따른 자신의 몫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정산받을 때까지 그 시설을 유치하고자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반환거부의 이유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이 원판시 시설물의 반환을 거부한 이유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황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식료품제조공장을 피고인과 동업으로 경영하던 공소외 갑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도 피고인에게 당초의 결산합의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동업자 전원이 동석한 가운데 잔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갑에게 임의로 잔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주어, 피고인이 동업관계의 청산에 따른 자신의 몫을 정산받을 때까지 그 시설을 유치하고자 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화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5.31. 선고 88구4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소외 합자회사 삼흥산업(이하 삼흥산업이라고 한다)과 대금 16,57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소외 광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광덕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대금 29,800,000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는 것이고 광덕종합건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공사시공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그 공급자뿐 아니라 공사대금액도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삼흥산업이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광덕종합건설 명의를 빌어 시공을 하였고 원고와 광덕종합건설과의 사이에 위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갑제1호증)를 작성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원고가 실제로는 광덕종합건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삼흥산업은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것이라는 소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다.
 따라서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탓하고 또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를 소외 갑회사와 대금 16,57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소외 을회사로부터 대금 29,800,000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면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공급자뿐 아니라 공사대금액도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갑회사가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을회사 명의를 빌어 시공을 하였고, 원고와 을회사와의 사이에 위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교수직확인및봉급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상대방】 
【피고, 신청인】 학교법인 중앙문화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2.29. 선고 89나26347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1. 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학원이 경영하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의 교수인 원고는 같은 학과 학생들이 원고가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직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는 등 설시와 같이 사태가 악화되자 같은 대학교의 부총장이던소외 하경근이 원고에게 우선 1988.2.말까지 휴직을 하여 위 소요사태를 해결하자고 설득하므로 원고는 학과장직에 있는 도의적 책임감과 계속된 농성으로 학생들의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희생을 막기 위하여 학사운영에 협조하는 뜻에서 1988.3.1.자로 복직하기로 하고 같은 해 2.말까지의 휴직원을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거시증거들은 믿을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신청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터잡아원고가 휴직원을 제출한 것은 사직할 의사로서 한 것이 아니라, 학원내의 분규해결과 원만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1988.3.1. 복직을 전제로 그때까지 휴직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피고학원의 인사규정상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는 위 휴직기간이 만료된 1988.3.1.자로 당연 복직되었다고 판시하였는 바, 소론의 지적과 같이 이 사건 휴직원이 피고학원의 인사규정상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복직을 전제로 기한을 정한 휴직원을 제출한 것이어서 그 기한의 만료로서 복직됨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휴직이나 면직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사립대학의 교수가 사직할 의사 없이 일정시기의 복직을 전제로 휴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것이 그 학교법인의 인사규정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더라도 위 휴직기간만료일에 당연 복직되는지 여부(적극)

사립대학의 교수가 사직할 의사 없이 학원내의 분규해결과 원만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일정시기의 복직을 전제로 그때까지 휴직하기로 하고 휴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그것이 그 학교법인의 인사규정상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교수가 위 인사규정상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학교법인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위 교수는 위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짜로 당연복직된다고 할 것이다.
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인정된 죄명: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6.15. 선고 88노3226, 89노406(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그 쟁의 행위에 피고인이 제3자로서 교육이나 상담하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까지 가르친 것으로서 그 판시 각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에 나아가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를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제13조의2 위반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만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제3자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교육이나 상담하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까지 가르쳤다면,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로 나아가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12.13. 선고 89구10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호, 제22조에 규정된 유사석유제품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을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해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판매하는 휘발류가 기준옥탄값인 88에 못 미치는 86의 유사휘발유로 판명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석유판매사업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고 그 위반내용도 등유 등의 고비점석유제품의 혼입으로 인하여 그 옥탄값이 저하된 경우로서 영리목적의 의도적 행위라기보다는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및 위 허가취소로 인하여 원고도 적지 않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가 이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속재량 행위 내지는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을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6호, 제1항 제10호, 제22조에 규정된 유사석유제품판매 등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기속적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여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과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공익성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라야 할 것인 바, 원고가 판매하는 휘발유가 기준옥탄값인 88에 못 미치는 86의 유사휘발유로 판명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이래 최초의 위반행위이고 그 위반내용도 등유 등의 고비점 석유제품의 혼입으로 인하여 그 옥탄값이 저하된 경우로서 영리목적의 의도적 행위라기보다는 관리상의 소홀에 기인한 것이며, 위 허가취소로 인하여 원고도 적지 않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유사휘발유판매를 들어 가장 무거운 석유판매업허가 자체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1985.5.31. 자 87항당77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고안인 실용신안등록 제18609호는 피심판청구인에 의하여 1979.7.9. 출원되어 1980.10.29. 등록된 것으로 그 요지는 자동차납세필증의 위조방지를 위하여 그 발행자 날인부분 위에 접착제의 피막층을 형성하여 한번 부착 후 떼어내면 날인부분이 함께 떨어져 나가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고안인 바, 갑제2호증(사실확인서)과 갑제3호증의1(납품실질적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고안의 출원 전인 1978.에 이미 이와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한 자동차납세필증이 서울특별시에 납품되어 자동차에 부착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본건 고안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2호증(납세필증)에 의하면 위 인정과 달리 1980. 후반기에도 발행자 날인부분 위에 접착제의 피막층이 없는 본건 고안과 다른 종전의 납세필증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채택한 위 갑제2호증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처음부터 위 갑제2호증에 붙어 있는 납세필증과 1978.에 청구외인이 실제로 납품한 납세필증은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의 신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별한 사정도 없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건 고안이 그 출원 전인 1978.에 이미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되어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여러가지의 증거방법을 이용하여 위 청구외인이 갑제2호증을 발급받게 된 경위나 1978.에 납품된 갑제3호증의1의 납세필증이 본건 고안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접착제가 없는 을제2호증과 같은 것인지를 좀더 심리하여 본 다음 이에 따라 본건 고안이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공용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을제2호증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본건 고안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더 심리하여 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2.1. 선고 87구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구미시 공단동에 합계 145,095평방미터의 공장용지와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농업용 약제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공장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79,086평방미터이고, 그중 공장건축물 연면적 26,630평방미터, 체육시설 면적 2,438평방미터, 주차장 면적 855평방미터, 조경시설 면적 11,641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37,522평방미터이며 위 공장입지 기준면적 내의 원료 및 제품적재가능면적은 위 나머지 토지 37,522평방미터와 창고면적 9,066평방미터를 합한 46,588평방미터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공장의 부속토지에는 1평방미터당 원료는 0.678톤, 제품은 0.505톤을 적재할 수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공장의 부속토지에 원료 및 제품을 적재한 월평균 면적은 42,398평방이므로 원고는 통상 원료 및 제품전부를 위 공장입지 기준면적 내에 적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원고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내에 농약의 원료와 제품을 야적한다고 할지라도 공장부지, 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의 전부를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건물이나 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의 배치상황에 따라서는 야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공장용지 내에는 당연히 도로가 필요한 것이고 이와 같은 도로도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장입지 기준면적에서 공장부지, 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면적만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37,522평방미터 전부에 원고의 원료와 제품을 야적할 수 있다고 보고 원료 및 제품 적재가능면적을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가 불비한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공업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그 제2항에 해당하는 기준초과 용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산세부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의 공장용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8.18. 선고 85누553 판결 참조).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원고가 그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원료와 제품을 야적한다고 할지라도 건물이나 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의 배치상황에 따라서는 야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공장용지 내에는 당연히 도로가 필요한 것이고 이와 같은 도로도 야적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위 공장입지기준면적에서 공장부지, 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 면적만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전부에 원료와 제품을 야적할 수 있다고 보고 원료 및 제품적재가능면적을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로서 위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0.31. 선고 89구77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노량진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할 당시인 1988.3. 중순경다방을 경영하던 소외인(여)을 설시의 경위로 알게 되어 설시와 같이 정을 통하여 오던 중 같은 해 12.28 파라다이스여관 방실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설시와 같이소외인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원고가소외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그 문제를 부모와 상의하기 위하여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고향인 대구시로 내려갔었다는 원심인정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제58조 제1항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무,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같은 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징계종류로서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에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던 원고가 다방을 경영하던 여자와 정을 통하여 오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며 싸움을 하다가 그 여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여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부모와 상의 하기 위하여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직장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갔었다면 원고의 소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제58조 제1항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무,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같은 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징계종류로서의 해임처분은 적정하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원종
【피고, 피상고인】 정읍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6.20. 선고 88구7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원고와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터 잡은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다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 할 것이다(당원 1989.9.12. 선고 88누261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비록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연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를 석명, 심리하여 위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국 위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의 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고 할 것이다.
공중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9.1.29. 선고 89노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유기시설이라 함은같은 법 제3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고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2.28. 선고 88도1685 판결 참조).
 기록(검사의 피고인과공소외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경영의유기장에 설치하였다는 뉴라인 8대는 100원짜리 주화를 기계에 넣고 작동하면 기계의 화면에 그림이 나오는데 화면에 나타난 그림에 따라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도박기구이고, 피고인의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위 점포내에 설치한 뉴라인 7대 중 3대도 위와 같은 도박기구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도박기구시설은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공소장 기재의 뉴라인 기구 중 어떤 기구가 도박기구시설이고 어떤 기구가 유기시설인지를 좀더 심리하여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같은 법 제3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고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9.7. 선고 87나16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전 594평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1954.2.10.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의 소유로 있던 시흥군 (주소 2 생략) 답 999평중 389평 이 분할되면서 (주소 3 생략) 전 389평으로 되었던 것을 그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등기부상의 표시가 지번은 ○○○의△로 되고 그 지목은 분할 전과 같은 답으로 되었으며 그 후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위 389평이 강남구 (주소 1 생략) 전 389평으로 되었다면 원고 소유인 전 594평과 위 망인 명의의 전 389평은 그 지번만 동일할 뿐 그 위치 및 지적 등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위 망인 명의의 등기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망인명의의 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5.11.25. 선고 75다952 판결 참조 ).
 그리고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도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미 그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바에야 위 망인 명의의 등기가 있다고 하여 실질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갑이 자기 소유의 전 594평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을의 소유로 있던 다른 지번의 답 999평 중 389평이 분할되면서 그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등기부상의 표시가 갑소유 토지와 같은 지번으로 잘못 기재되고 그 지목은 분할 전과 같은 답으로 되었으며 그 후 전 389평으로 되었다면 갑소유인 전 594평과 을명의의 전 389평은 그 지번만 동일할 뿐 그 위치 및 지적 등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을명의의 등기가 갑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갑으로서는 을명의의 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고, 갑이 이미 그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경위로 동일지번에 을명의의 등기가 있다고 하여 실질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도 할 수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6.5. 선고 89나8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별지 1의 (가), (나), (다), (라)의 조세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가), (나)의 조세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의 소외 의료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보험금 채권을 압류하여 금 8,275,180원을 추심하여 이를 강제징수하고, 1988.1.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던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위 (가), (나), (다), (라)의 조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 1988.1.29. 경락대금 중 금 33,860,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제징수한 사실과 원고가 위 (가), (나), (다)의 조세에 관하여는 각 강제징수 이전에 납세고지를 하였으나 (라)의 조세(88.1.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12,443,040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1988.1.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1988.1.21.자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납세고지서가 강제징수일인 1988.1.29. 이전에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금 12,443,04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당시까지 위 (라)의 조세에 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에게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어 그때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라)의 조세의 부과처분이 효력을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세채권과 상계한다고 하는 피고의 가항변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권한있는 국가기관(세무서장)에 의한 충당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국가소송수행자가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과를 주장함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위 소송수행자에게 국세기본법 제51조 소정의 국세환급금 충당의 권한이 있다고 볼수 없고, 따라서 위 소송수행자에 의한 상계의 의사표시만으로써는 위 법 소정의 국세환급금 충당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라) 조세의 고지일자는 1988.2.4.경이라는 것이고 피고는 위 의료보험금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받은 돈은 원심판결의 별지 2 기재와 같이 위 (가), (나), (다)의 조세채권에 충당하고 위 경매대금을 교부받아서는 같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위 (가), (나), (다), (라)의 조세채권에 충당한 결과 이를 모두 충당하고도 금 1,558,050원을 과다징수하였음이 밝혀져 1988.2.경 원고에게 위 과다징수금을 환급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라)의 조세에 관하여는 경락대금의 교부당시에는 아직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충당할 당시에는 그 충당의 대상인 위 (라)의 조세채권을 적법하게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충당으로 인하여 위 (라)의 조세채권과 이 조세채권에 충당된 국세환급금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국세의 충당과 부당이득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위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조세징수 당시에는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었으나 국가가 교부받은 돈을 조세채권에 충당할 당시에는 적법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부당이득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사항

국가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진행중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강제징수하였으나 그 당시 아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여 원고가 국가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심법원으로서는 국가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국가가 교부받은 돈을 조세채권에 충당할 당시에는 그 충당의 대상인 조세채권을 적법하게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충당으로 인하여 위 조세채권과 이 조세채권에 충당된 국세환급금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사기,증거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마산지방법원 1989.7.28. 선고 89노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논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보험가입차량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택시공제조합에 허위신고한 일에 공모가담한 바 없다는 것이나, 원심이 인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위 허위신고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판단 잘못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항 사실 즉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조만암과 공모하여 1987.9.20. 14:00경 경남 창녕읍 교동 280 경일교통사 사무실에서 제1항기재와 같이 같은 날 09:30경 발생된 교통사고피의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경남 1바1229호 택시를 이용하여 그것이 범죄사실과 관계나 있는 것처럼 꾸며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공소사실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무슨 증거를 어떻게 위조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갑과 공모하여 1987.9.20. 14:00경 경남 창녕읍 교동 280 경일교통사 사무실에서 같은 날 09:00경 발생된 교통사고 피의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남 1바1229호 택시를 이용하여 그것이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기재로써는 피고인이 무슨 증거를 어떻게 위조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11.29. 선고 89노55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살펴보면, 피고인1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심이 판시 1의 가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피고인1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회유와 강박으로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2에 대한 범죄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원심의피고인2에 대한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면제1심증인 이미경에 대한 소환장은 송달불능이 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심은 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이를 증거로 삼은 것이므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조서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귀착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이를 증거로 삼은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8.22. 선고 88재구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이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 당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리고 소론의 광주고등법원 88나1379호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외에도 7명의 상속인이 더 있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를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인정한 자료로 삼은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각 증기부등본), 을 제22호증(호적등본)이 위조나 변조된 것에 해당하거나 이것이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의 사실관계가 소론과 같다고 하여도 갑 제3호증의2(소장)가 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광주고등법원 88나1379호 사건의 판결이 소론과 같다고 하여도 위 갑 제3호증의2가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를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살펴보면 원고가 재심대상사건의 소장에서 망인에게 일본인 처자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이것을 소론과 같이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아니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더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재심대상판결이 망인의 그 유족으로 원고만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외의 상속인이 있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하여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로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기판력이 충돌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인 것으로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 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재심의 대상으로 삼는 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에 확정되어 있는 판결의 기판력과 모순,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심대상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한 소론의 민사판결(광주고등법원 88나1379)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더구나 재심대상판결은 행정소송사건이고 당사자도 다른 이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가 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가. 당사자가 승소하여야 할 소송에서 과실없이 패소한 경우와 재심사유
나. 행정소송사건의 판결이 확정된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민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전자의 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 유무(소극)

가.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은 확정된 종속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이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 당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기판력이 충돌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재심의 대상으로 삼는 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에 확정되어 있는 판결의 기판력과 모순,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와 다른 판단을 한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더구나 재심대상판결이 당사자도 다르고 행정소송사건인 이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가 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규
【피고, 피상고인】 평안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19. 선고 89나124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에 대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망인은 고물상영업을 허가받아 차량정비 및 밧데리 등의 판매를 하여 왔다고 전제하고 위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이 경험법칙상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60세까지 종사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어 어렵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 망인의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인데, 고물상영업허가를 받아 차량정비 및 밧데리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것도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동연한이 만 55세까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11.29. 선고 89노7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제3자 개입행위, 태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제1심판시 제4항,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피고인이 임금협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임투발대식을 가지는 등 쟁의발생의 강한 조짐이 있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제1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함으로써 근로관계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제3자 개입 행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임금협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임투발대식을 가지는 등 쟁의발생의 강한 조짐이 있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하였다면 근로관계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9. 선고 89구35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4.2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남편인 소외 2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인이 1986.7.3. 위 소외 1에게 매도한 사실 및 위 소외 1과 소외 2는 1968년 위 소외 1이 ○○사 영업과장, 위 소외 2가 그 영업사원의 관계로 7개월간 함께 근무한 일이 있는데 1985.11.경부터 3차에 걸쳐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합계금 73,400,000원을 대여한 다음 그 채권확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87.4.경까지 사이에 위 소외 2부터 위 채권 중 금 1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고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와 위 소외 2가 공동명의의 약속어음을 받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위 소외 1은 대여금의 이자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매수가격대로 매도하는 바람에 등기비용과 취득세 등 손해만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과 소외 2는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양도자의 친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갑이 1968년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영업사원으로서 7개월간 같이 있었던 을에게 1985.11.경부터 3차에 걸쳐 합계 금 73,400,000원을 대여하고, 1986.7.3. 그 채권확보조로 을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87.4.경까지 사이에 을로부터 위 채권 중 금 15,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고 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을과 그 처인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받고서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자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매수가격대로 매도하는 바람에 등기비용과 취득세 등 손해만 입었다면, 갑과 을은 동일직장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등기이전의 경위에 비추어 두 사람이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갑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 을에 대한 직접증여가 있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연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7.14. 선고 88나92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1985.12.6.부터 1987.6.2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서는 원고 1로부터 금 30,000,000원만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 회사대표이사 명의로 원고들에게 원판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의 위 어음금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금채권과 나머지 원고들의 어음금채권은 모두 그 원인관계를 흠결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그것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하고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어음발행이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및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은 소외인의 고용인 및 친구들로서 위 소외인과 공모하여 악의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 교부받은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1987.11.19. 자 및 1988.5.26. 자 각 준비서면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원판시 약속어음을 교부받음에 있어 소외인이 자기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악의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어음채권의 원인관계가 흠결되었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어음금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심리미진과 약속어음 발행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패소부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회사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할 뿐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23. 선고 89구6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원판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 및 신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수용재결당시인 1986.8.28.을 가격시점으로 한 보상액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합동사무소들은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인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기준지가 중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소재하면서 지목 및 등급이 같고 토지이용상황이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에 관한 기준지가인 평방미터당 금 57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한국감정원의 평가, 손실보상선례, 인근지가의 수준 및 토지의 위치, 교통, 주위환경, 지형, 지세, 이용상태, 도시계획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기준지가 평가기준일인 1986.2.20.부터 원재결인 1986.8.28.까지의 도매물가상승율은 그 기간동안 하락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중앙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서 금 24,440,000원(평방미터당 650,000원)으로, 신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서 금 24,816,000원 (평방미터당 66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상액결정에 있어 기초로 삼은 위 각 평가방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보상액산출방법도 합리적인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심리미진이나 표준지를 잘못 선정하여 평가한 위법이 없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판시 보상액산출방법은 합리적인 것이고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이외에 달러 이 사건 수용보상액이 관계법령이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실심법원이 그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를 취신함에 있어 채증상의 위법이 없는 이상 그와 감정내용이 틀리는 다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중앙 및 신성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결과를 채택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위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것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직권심리주의,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일반적인 도매물가가 상승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토지부분의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위 합동사무소들이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도매물가상승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사실심법원이 그 어느 하나의 감정결과를 취신함에 있어 채증상의 위법이 없는 이상 그와 감정내용이 틀리는 다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15. 선고 89구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지가변동률을 참작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판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들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울산시 남구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그와 다른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여 한 것이라면 이는 지가변동률의 참작을 잘못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잘못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보상액을 정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인근지가변동율을 참작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소재지인 울산시 남구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그와 다른 울산시 전체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하여 보상액을 평가하였다면 이는 지가변동율의 참작을 잘못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병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9.11.9. 선고 89노1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방위산업체인 풍산금속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해고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대구병무청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례보충역편입을 해제하고 방위소집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것일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입영영장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다.
 그리고비록 피고인이 위 회사를 상대로 위 해고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선고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입영장이 발부됨으로써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이는병역법 제77조 제1항의 입영기피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기일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대구고등법원에 입영통지처분효력가처분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방위산업체인 회사로부터 피고인을 해고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대구병무청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례보충역편입을 해제하고 방위소집입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노동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입영영장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으며, 비록 피고인이 이미 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선고 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입영장이 발부됨으로써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이는병역법 제77조 제1항의 입영기피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3. 선고 88구3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 1 및 망 소외 2로부터 원고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은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위 망 소외 2가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위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위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가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위 소외망인과는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위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설시와 같이 명의개서한 것임을 인정한 다음, 위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명의를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 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위 상속세법의 조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갑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을이 모회사인 병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취약한 병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갑회사가 병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을과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그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갑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라면 위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명의를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23. 선고 88구12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소외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파면에 처한 피고처분을 유지한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위 파면처분이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 1,200,000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면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이 위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15. 선고 89나66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자료에 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금 5,000,000원으로 정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참작하였다는 제반사정에는 소론의 사유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종래 호흡기 질환을 앓은 적이 있고 호흡방법이 얕아 다른 사람보다 다소 진폐증에 이환되기 쉬운 체질이며 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망우공장 주변에 이사올 때 위 공장이 정상가동중이어서 분진의 발생을 볼 수 있었다는 사정이 원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가 들고 있는 증거와 경험법칙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음식점 또는 유사업소의 관련종사자로서의 취업능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의 가동년한이 60세가 끝날 때까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55세가 끝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참조)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생계활동의 가동년한이 만55세까지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일반 육체노동이나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법칙에 의한 추정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음식점 또는 유사업소의 관련종사자의 가동연한이 만 55세까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된다.
특허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3.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제일합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참가인, 상고인】 동양나일론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영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외 1인
【원 심 결】특허청 1987.2.18. 자 85항당28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및 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의 상고이유 제2점 및 동 변호사 이준승의 상고이유(동 변호사 이준승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동 변리사 손해운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특허는 1982.2.4. 출원하여 1984.10.31. 등록된 것으로서 그 특허청구의 범위는 "합성섬유 필라멘트사(F)와 통상의 전도성금속 증착필름사(M)나 이것과 합성섬유 필라멘트사와의 합연사(T)를 경위사방향에서 그 간격이 3밀리미터 내지 9밀리미터가 되도록 배열시켜서 됨을 특징으로 하는 극조단파산란용직물"이라고 설시하고 이 사건 특허는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갑제8호증과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갑제4, 10, 12호증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제1호,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와 갑제4호증은 그 사용목적에 따른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갑제 8, 12호증과 이 사건 특허도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며 갑제10호증에서는 이 사건 특허에서와 같이 전도성 금속중착필름사 또는 이것과 합성섬유 필라멘트사와의 합연사를 경위사방향에 3~9m/m 간격으로 배열시켜 극초단파산란용직물을 구성하는 기술구성에 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갑제 4, 8, 10, 12호증은 이 사건 특허의 무효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구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게기되어 있는 각 규정위반은 각각 그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무효원인도 달리하는 것이고 이 사건 특허와 갑제4, 8, 12호증이 그 기술적 구성을 달리 한다든가 갑제10호증에 그 판시와 같은 기술구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등의 사유는 이 사건 특허에구특허법 제6조 제1항 위반의 무효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같은법 제6조 제2항 위반의 무효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가같은법 제6조 제2항 위반의 무효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 갑제4, 8, 10, 12호증을 제출한데 대하여 원심결이 위와 같이 판단하여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특허무효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무효심판의 대상인 특허가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을 달리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이 특허무효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게기되어 있는 각 규정위반은 각각 그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무효원인도 달리하는 것이고,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 이 사건 특허가 국내에서 공지되거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인용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을 달리한다든가, 인용발명에 이 사건 특허와 같은 기술구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등의 사유는 이 사건 특허에특허법 제6조 제1항 위반의 무효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언정같은법 제6조 제2항 위반의 무효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가같은법 제6조 제2항 위반의 무효원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인용발명들에 대한 증거들을 제출한 데 대하여 원심결이 위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특허무효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