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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30603 / 시행일: 2013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3>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장주관하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통장과 통별로 주민대표 6명을 포함 총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3. 지원사업 취소심의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6조(사업계획 수립)① 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위원회 심의결과서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매년12월10일까지 시장에게 별지1서식에 의한 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회의 및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3>③ 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하남시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다음 각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7> <개정 2013.6.3>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시장이 직접 집행한다. <개정 2013.6.3>가. 간이상수도나. 농로 및 농수로다. 마을회관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마. 저온공동저장고, 목욕탕 및 부대시설 <개정 2008.6.17>바. 기타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시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및 농가에 배부한다. <개정 2013.6.3>가. 농기계나. 톱밥제조기다. 유기질비료라. 묘목 등3. 농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지여부,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사업완료 후에는 시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개정 2013.6.3>

제9조(착수금의 반환)①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13조에 의해 사업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의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13.6.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의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6.3>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① 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외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취소)① 제12조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한다.③ 시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운영계획)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 및 추천)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8호, 2016.11.10>(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제2호 중 “각 동 주민센터”를 각각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제824호, 2017.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8호, 2017.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제2호 중 “각 동 주민센터”를 각각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8호, 2022.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1호, 202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주택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3조(주차장)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형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4대) 이상으로 한다.②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형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하남시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세대당 주차대수가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0.5대) 이상으로 한다.③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 구획의 설치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소형주택은 100분의 50)④ 지하주차장 중간층 슬래브는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녹화지반에는 방수ㆍ방근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4.>[본조신설 2024. 12. 24.][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12. 24.>]

제4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4.>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이하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제3조에서 이동 <2024. 12. 24.>]

부칙 <조례 제1515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83호, 2024.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 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제5호의 설치기준란 중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하고, “세대당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하남시 주택 조례」 제3조의 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07호, 2026.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법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1.>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① 시장은 하남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로 한다. <본조신설 2023.5.1.>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에서 이동, 기존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5.1.>1.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보건소, 시립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및 하남시의회 <개정 2016.11.10>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제7조(우선구매 의무) (제목수정 2023.5.1.>① 제6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②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제8조제1항의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5.1.>

제8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제6조에서 이동,기존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5.1.>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1.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5.1.>③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

제9조(행정적 지원) <제8조에서 이동,기존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5.1.>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제6조에 규정된 시설에 전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표창) <제9조에서 이동,기존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5.1.>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9호, 2016.11.10.>(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00호, 2017.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제2172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903 / 시행일: 2018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4. “활동보조서비스”란 법제53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8.9.3.>5. “활동보조인”이란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6.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당사자 간 상담을 통해 자립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은 물론 지지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7. “공동생활가정”이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경험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거주시설로 기술훈련 등 실제 자립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자립생활의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8.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 지원, 공동생활가정의 제공 및 지원, 주택 개조사업(편의시설)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의 지원 및 확충과 운영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기신뢰회복 등을 위한 자립생활 이념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2. 장애인 당사자간 지지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향상과 역할모델 제시를 위한 동료상담 지원3.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지원4.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5. 안정적 자립생활 및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6.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술습득 등 자립생활 프로그램 지원7.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을 위한 활동 및 서비스 지원8.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교육 및 구직 서비스 지원9. 장애인 및 관련시설종사자, 비 장애인 대상의 장애인권 교육 및 홍보 지원10.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지원11. 그 밖의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및 서비스 지원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① 장애인과 그의 임의·법정대리인등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시장에게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시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9.3.>

제10조(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지원)① 시장은 자립생활기술을 습득하려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②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10인을 넘을 수 없으며 식당과 세탁실 등 필요한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동주택형태를 갖추어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있어 그 운영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2. 동료상담3. 정보제공 및 의뢰4. 자립생활기술 교육5. 활동보조 서비스6. 주택알선 및 편의시설 개, 보수7. 그 밖의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센터 운영위원회 구성)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장애인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장애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대표성, 전문성, 성별, 장애경증 및 중증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5조(센터 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의 소집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②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3. 자립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자립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제재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의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하남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312 / 시행일: 20180312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3.12.>
하남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312 / 시행일: 20180312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담당관·과·소(보건소 포함)장 및 동장은 소속공무원의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2·21, 2002·1·31, 2002·10·19>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또는 담당부서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2·21, 2002·1·31, 2002·10·19>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12.>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에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6호, 2018. 3. 12.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 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01.06., 2024. 8. 14.>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 8. 14.>

제3조의2(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 2. 28.>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수령한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01.06.] [제목개정 2024. 8. 14.]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24. 8. 14.>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4. 8. 14.>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01.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의 의하여 적용한 국내여비 규정은 이 조례의 의하며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43호, 2024.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88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20809 / 시행일: 201208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 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금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표의 의하여 가산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급 내지 4급 월봉금액의 4배5급 내지 8급 월봉금액의 3배9급 내지 12급 월봉금액의 2배13급내지 14급 월봉금액의 1배 <개정2012.8.9.> 장 애 등 급 가 산 지 급 배 수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급법상 공상퇴직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4>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 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및 직제와 전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서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 등)급의 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 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 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 등)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 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 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 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예퇴직수당지급시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조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12.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5호, 2013.12.4>(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312 / 시행일: 2018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일반의사·전임전문직의사 및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1. 일반직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 전문직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방범수당)① 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8.3.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524호, 2018. 3. 12.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60310 / 시행일: 20160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지급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여 소속부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이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 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의 서식 등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0.>

제2조(위원회 구성)①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②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10.>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6.3.10., 2023.5.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0.>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개정 2018.10.22., 2023.5.1., 2024. 9. 30.>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10.>⑥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3.10.>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개정 2016.3.10.>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10.>3.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10.>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6.3.10.>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6.3.10.>

제5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와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6.3.10.>

제7조(간사)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조정과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0., 2018.10.22., 2023.5.1., 2024. 9. 30.>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하남시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7호,2009.10.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7호 2013.8.9>(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2호,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⑭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혁신기획관”으로 한다. (생략)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9호, 2023.5.1.>(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하남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53호, 2024. 9. 30.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60310 / 시행일: 20160310

제2조(설치)①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하남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남시지방행정동우회(이하“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하남시분회를 말한다.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5조(사업)① 동우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3.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4.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감독)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균형발전”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 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하남시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한다. 이 경우, 동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지원대상지역의 우선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하남시 종합발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경제, 생활 수준 등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지리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4. 주거·교육·경제·기본시설 등 분야별 추진 전략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하남시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대상지역의 신청을 받고, 관계 동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7조에 따라 하남시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2. 주민숙원사업3. 문화복지사업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시장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하남시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2. 기본계획의 수립3.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4.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건설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과 균형발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한 하남시의원 1명2. 지역발전 분야의 대학교수, 박사 및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3. 지역발전 분야에 근무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지역발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담당 팀장이 수행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21호, 2023.9.27>부 칙 <제2353호, 2024. 9. 30.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827 / 시행일: 20210827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중 보건소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정신간호사 또는 가정간호사자격증·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3. 최종학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 <2021.8.27.일괄개정>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때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4. 진료업무 및 특수보건사업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경비는 기본급을 월정액으로 계약·지급한다. 기본급은 전임계약직 공무원 급여수준 범위내에서 정한다.③ 기본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④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의 업무대행경비는 기본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⑤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남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① 시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사항을 사전에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7.3.>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① 시장은 제5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처분당사자에게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7.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675호, 2019.7.3.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65호, 2024.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5. 주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 1인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기관 또는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2. 관계공무원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기관 및 단체임직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보건소 직원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하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사람을 말한다. <타 조례 제정 2023.11.23.>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타 조례 제정 2023.11.23.>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4. “범죄예방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5.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이하 “자원봉사단체”라 한다)란 범죄행위로부터 시 관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범죄예방활동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예방활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1. 관할 거주지 내에 사무소(동 행정복지센터, 순찰지구대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1.10., 2017.10.16.>2. 조직의 단합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①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하남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하남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대신하며, 위원회는 제7조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 예방대책 수립3. 범죄예방 사업 실적평가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5. 그 밖에 범죄예방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9조(장례비 등 지원)①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장례비 등은 위원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필요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3호, 2014.12.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하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하남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89호, 2016.11.10.>(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하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주민센터”를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1500호,2017.10.16.>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하남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7호, 2023.11.23.>(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하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요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2.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최근 2년간 100분의 5 이상 상승한 지역일 것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 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서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 미만이면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 기간 중 매년 사업 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남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상권의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 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임차료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상생협약”이라 한다)”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서를 말한다.3.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① 시장은 예산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지원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3.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보장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상가 조성 등)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상가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상권 상생협력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상권상생협력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사망, 질병, 해외체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5.1.>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시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3.5.1.>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제3조(구매촉진)① 시에 소재를 둔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를 둔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1.>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시에 소재를 둔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등)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공공기관에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우수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공공기관의 공공 구매 시 우선 구매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1.>

제5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①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공인 상품구매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⑨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적용 배제)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66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에 따라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축제”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및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2.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3. “체육행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정의 조항을 바탕으로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이 주목적이 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4조(기능)①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에 관한 사항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는 축제 담당부서의 장이 검토 의견서를 붙여 재난관리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1. 재난관리업무부서의 장2. 축제 담당부서의 장3. 관할 경찰관서ㆍ소방관서 소속 공무원4. 전기ㆍ전력ㆍ가스ㆍ통신ㆍ시설물ㆍ보건의료 등 안전 관련 전문가5. 상인단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등을 말한다) 관계자6. 그 밖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또는 심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안전관리책임자 지정) 지역축제의 안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체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 주최ㆍ주관ㆍ후원2. 축제 장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3. 축제 담당 부서

제10조(안전점검)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축제 개최 전, 중, 후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통해 점검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 기관 협조요청)① 협의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전문가ㆍ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28호, 2025.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대응체계구축을 통한 시민이 안전한 안심도시 하남시를 만들기 위하여 하남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행위 피해자 유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하남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하남경찰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소방서장, 하남광주교육청교육장2.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4.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4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위원의 해촉)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2. 임시회의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참여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제7조에 따른 간사가 소속된 기관에서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3조(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하남시직무대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021019 / 시행일: 20021019

제2조(법정대행)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담당관·과·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행한다.<개정 2000·2·21, 2002·1·31, 2002·10·19>2.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괄담당이 대행한다.<개정 2000·2·21>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이,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행한다.② 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직원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00·2·21>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제1호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관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하남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사항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하남시 소속 공무원3. 하남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639호 201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화훼산업”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2.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3. “화훼상품”이란 지역화훼산업체에서 판매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4. “조경”이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식물을 이용한 식생 공간을 만들거나 조경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5. “식재”란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초화류 등의 식물을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역 화훼산업 활성화 권장)① 시장은 지역화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시행 시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 이상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화훼의 소비 촉진 등 지원)① 시장은 화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화훼시장 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933호, 2021.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 화훼산업 활성화 권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