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61108 / 시행일: 2016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빈곤 가구 및 결손 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 후 학습을 돕기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7호>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7호>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7호>1. 주 대상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아동, 차상위 계층가정 아동2. 빈곤·학대·방임 가정,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 이혼가정의 아동,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3. 그 밖에 군수 및 지역사회(학교장 추천) 등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개정 2016.11.8. 조례 제2297호>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우선 설치) 군수는 센터를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센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조례 제2297호>1. 센터 사업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3. 센터 시설 및 운영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 센터 종사자 교육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시설 2016.11.8. 조례 제2297호>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화천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역아동센터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관업무 담당 실,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4.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5.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사회단체 대표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4.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5. 센터 운영 사업 평가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조례 제2017호>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되어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⑯ 화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⑰ 부터 <52>까지 생략부 칙 (2016.11.8. 조례 제2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