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포천시 하늘아래 치유의 숲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초등학생 포함)2. 청소년 및 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포함)3. 일 반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4. 단 체 :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5. 입장료 : 치유의 숲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6. 시설사용료 : 치유의 숲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7. 예약금 : 치유의 숲의 사용을 위하여 예약하고 시설사용료를 납입한 금액 <개정 2018.3.21.>8. 포천시민 :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자

제4조(입장료 등)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 징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치유의 숲의 세미나실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 예약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3.21.>③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권에 의하여 징수하고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3.21.>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치유의 숲의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료는 시간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⑤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⑥ 당일 판매한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1.>

제5조(입장료 등의 반환)① 납부한 입장료 등은 되돌려 주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불 및 배상하여야 한다.②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경우 입금된 예약금을 세외수입 수납 확인 이후 위약금을 제외하고 예약자의 예금계좌로 환불하거나 카드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1., 2019.7.24., 2021.9.29.>1. 국빈 및 그 수행원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원3. 6세 이하인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자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5.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16. 포천시민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교육ㆍ문화행사 등2. 치유의 숲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3. 치유의 숲 모니터링 참여자4.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입장료 등의 감경)①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치유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한다. <개정 2018.3.21.>②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여 입장하는 경우 입장료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신설 2018.3.21.>③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 등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신설 2018.3.21.>

제8조(시설사용의 예약)① 치유의 숲의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예약접수를 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치유의 숲 시설은 사용예정일 15일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3.21.>③ 제2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조(위탁관리)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숲 운영관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① 시장은 치유의 숲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세입조치)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 등의 수입은 시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8.3.21.>② 시장은 매일 수입액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입금일계표를 작성하고 다음날까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수입액의 경우는 카드 결제 후 결제대금이 시 수입금 통장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ㆍ공휴일ㆍ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1.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4. 조례 제1177호)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른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9. 조례 제1353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포천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편익시설”이라 함은 하수처리장안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 휴식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주민편익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운영관리자”라 함은 시장,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사람 또는 시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운영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정한 수탁자를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①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의 각종 행사2. 시설의 개ㆍ보수3. 시설의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②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시설에 적설 또는 결빙으로 사용시 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9조제2항 규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축구장 등 여럿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취소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횟수가 3회 이상일 때에는 최종 사용 허가일로부터 1월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3항 규정의 사용하지 아니하는 횟수의 산정은 사용하지 아니한 날 이전 최근 3월을 적용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시간)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05:00～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에는 사용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제5조에서 허가받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용의 우선순위) 운영관리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사람(단체)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의 각종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유소년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가하는 행사 및 체육활동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가하는 행사 및 체육활동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훈련 등의 체육활동7. 그 밖의 체육활동

제9조(사용료)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그 부속시설인 조명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조항의 조명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1.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납부자의 다음 경기 사용료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①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된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사람 또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게 시설을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축구장과 그 부속시설, 다목적 체육시설, 휴식시설 등과 같다.

부칙 (2005. 7. 1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28 조례 제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중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1)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 서식 중 “ 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9.27 조례 제710호)(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20.9.16.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 조례 제1371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포천시 하수처리장안의 주민편의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상하수과장”을 “하수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포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30725 / 시행일: 201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포천시에 있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관련단체"란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포천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학교폭력 예방 및 활동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심의사항에 우선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전문 인력, 관련단체, 배움터지킴이 등이 필요한 학교에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포천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국장,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 포천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포천시의회 의원2. 학교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3. 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여학생 각 2명 이내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대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있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배포 및 홍보5.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교육·상담 및 지원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 및 실태조사등의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시장이 요청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포천시학교폭력대책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까지로 한다.
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70704 / 시행일: 2017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적 차별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과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포천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포천시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관리3.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4.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 제공ㆍ관리6. 학교 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해당 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40207 / 시행일: 20140207

제3조(입사기간) 포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 입사생 사용기간은 당해 연 도 1년으로 하여 입사등록일로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다음 연도의 입사 생은 해당 연도에 재심사하여 선발한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① 「포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가 일정 기간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는 기간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으로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입사신청)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 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입사생 확정자 중 입사포기 또는 중도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 길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입사예비 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시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널리 홍 보하여야 한다.

제9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사 결정된 자는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입사생의 부담금)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입사생의 학사 입사료 및 사용료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사료는 등록 시에, 사용료는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입사생이 방학기간 중 부담하는 매월 학사 사용료는 그 사정을 감안 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퇴사) 시장은 입사생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 하지 않을 때3. 입사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4. 제14조 입사생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5.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포천학사 입사생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제12조(수탁자의 자격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 자격은 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학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로 지정한다.③ 그 밖에 위탁의 절차, 위탁 운영자 선정기준 등 위탁운영 세부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포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522 / 시행일: 2019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포천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과 조손가족을 말한다.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5. “조손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6. “아동”이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7.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8. “미혼모”또는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를 말한다.9.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기관”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2. 한부모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이해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사항3.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과 관련한 사항4.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관련한 사항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한부모가족이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5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서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주거지원 및 환경 개선2. 아동양육 및 교육3. 보건·의료서비스4. 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5.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의 중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법 제1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제9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포천시지회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4.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수당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탄강유역의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에 관한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5.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31)1. “정비사업”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댐 건설로 인하여 여건이 변화되는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31)2. “지원사업”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댐 건설 완료된 후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세입) 포천시 한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ㆍ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9.23>1. 법 제42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지원금 (개정 2013.12.31)2. 법 제44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개정 2013.12.31)3. <삭 제> (개정 2013.12.31)4.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로 인한 보상지역 내 포천시 소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보상금5. 포천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41조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3.12.31)2. 법 제4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3.12.31)3.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3.12.31)4.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5. 한탄강홍수조절댐 홍수터 활용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3.12.31)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개정 2013.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3 조례 제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31.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포천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천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포천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 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5.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6. 그 밖에 포천시에서 요청하는 공익 행사 지원 활동

제5조(지도 및 감독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해병대전우회(해병대전우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80516 / 시행일: 2018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천시 행복주택”이란 포천시 중앙로78번길 17(신읍동) 소재의 일반형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과 포천시 군내면 용정경제로1길 14 소재의 산단형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행복주택의 관리·운영)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 행복주택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복주택 의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업무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업무3. 그 밖에 행복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업무② 시장은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복주택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5.16.>2. “주택도시기금”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8.5.16.>

제3조(특별회계설치) 행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8.5.16.]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1. 행복주택의 건립비용2.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비3. 행복주택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위탁수수료4. 그 밖에 행복주택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의 관련 경비 [전문개정 2018.5.16.]

제7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등 과다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9.16.]

부 칙 (2014.10.13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16.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16.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직무)① 국, 직속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1.,2023.6.28., 2024.7.1.>②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ㆍ소장을 보조·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1., 2024.7.1.>③ 하부행정기관 중 읍·면에는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면장을 두되 부읍·면장은 총무업무를 겸임한다.④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국ㆍ소 및 읍ㆍ면ㆍ동과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부시장은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ㆍ소 및 읍ㆍ면ㆍ동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국ㆍ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2.11.1., 2024.7.1., 2025.1.1.>

제3조(직급)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과 담당관,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1., 2024.7.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③ 직속기관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고,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하부행정기관(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6.28.>⑤ 삭제<2023.6.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기능 담당 행정직의 정원)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별도(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부칙 (2020.7.1. 규칙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규칙 제4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규칙 제5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업출납원의 상수도란 “상하수과장”을 “수도과장”으로 하고, 기업출납원의 하수도란 “상하수과장”을 “하수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11.1. 규칙 제526호)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8. 규칙 제534호)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규칙 제561호)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5. 규칙 제567호)(「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포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 규칙 제570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1. 규칙 제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 규칙 제582호)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1.1. 규칙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6에 따라 배정된 의회사무과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는 전·출입, 퇴직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할때까지는 종전의 별표를 적용한다.
포천시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천시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1. 포천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2. 포천시가 설립ㆍ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공사ㆍ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

제4조(적극적 공개 대상 정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공개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시정 운영, 정책 결정,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주요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검토ㆍ보고ㆍ설명 또는 판단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되거나 취득한 행정정보2. 주요 정책ㆍ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 자료3.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지는 행정자료4. 시정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
포천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의 지원 ㆍ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4조(사업수행 장소)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 및 서원 그 건물과 부속건물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서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향교 및 서원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제31조에 따른다.

제7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 여부5. 그 밖에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수행)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향교 및 서원은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향교 및 서원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향교 및 서원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즉시 그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향교 및 서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라야 한다.

부칙 (2020.4.8.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5. 조례 제1676호)(「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포천시 상징물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703 / 시행일: 2019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협약에 의해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포천시 전 지역을 말한다.2.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경기도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시와 시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4. “민·관·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학교,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교육 혁신사업2.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3. 지역특성화사업4. 교육인프라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5.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6.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천교육협력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이동수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천 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2. 지역 교육인프라 발굴 및 성장지원을 통한 지역 교육력 강화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4.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3.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교육지원청의 해당업무 담당과장 및 담당 장학사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현장 및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위원직을 유지하기 부적합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교육지구 담당팀장이 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시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시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천시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시장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건강한 시민의 헌혈 장려를 위해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권장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을 장려할 목적으로 헌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및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관내에서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게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사랑상품권의 지급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1.12.29.>④ 제3항에 따른 상품권의 지급방법, 지급액 및 지급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29.>1. 지급방법: 혈액원에서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2. 지급액: 헌혈 1회당 1만원3. 지급한도: 월 2회, 연 24회까지만 지급⑤ 혈액원은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매달 10일까지 지급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⑥ 시장은 헌혈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제7조(포천시 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포천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3.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헌혈 및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12.29.]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9.>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교육기관의 장, 경찰서의 장, 군부대, 민간경제단체,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단체의 기관장(또는 고위관리자)2.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3. 헌혈 등 지역 건강증진에 관심이 많은 포천시민4.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삭제 <2024.11.20.> [제목개정 2021.12.29.]

제9조(협의회 회의)①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20.>② 삭제 <2024.11.2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부칙 (2020.7.1.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3.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9.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2> (생략)<113>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24.11.20.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친환경 소재 제품 정품 검증 및 인증서 확인② 시장은 분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현황 등 작성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포천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포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임무) 포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 및 국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 및 국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용 등 관련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축전과 화환 등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1.>② 홍보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한 활동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

부칙 (2015.9.23 조례 제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되어 있는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부칙 (2025.1.1.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모든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 목표2. 학교ㆍ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5조에 따른 포천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④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제13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와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고 및 보상)① 누구든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천시 관리대상 배출시설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시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 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7. 해당 배출업소를 관장하는 기관이 포천시가 아닌 경우8. 추측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인 경우9. 점검기관의 적발을 유도하는 신고인 경우10.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아닌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보관표지판 미부착 등 단순한 행정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신고인 경우11.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시에 1개월 미만 거주한 사람12. 구체적으로 민원신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③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접수된 신고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처리한다.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비정상 운영행위, 오염방지시설의 고장방치 등에 대한 신고사항은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 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제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60309 / 시행일: 20160309

제2조(소각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 등)①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폐기물 관리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 중에서 가연성폐기물로 한다. 다만,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한 가연성폐기물을 반입ㆍ소각할 수 있다.②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포천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③ 시설이용자가 연탄재 등 불연성폐기물을 반입할 때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3조(반입수수료)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 징수대상 폐기물은 제2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하고, 그 수수료 금액은 매년도 초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3.9.>

제4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3.9.>1.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단체, 군부대, 공공기관 등이 수거하여 시장이 반입을 인정하는 경우2. 재해, 공공행사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설의 사용 등) 조례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3.9.>1.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 출입증을 발급 받은 경우2. 군부대 등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6조(계량카드의 발급)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 출입증(이하 “계량카드등”이라 한다)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입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출입증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계량카드와 별표 1에 따른 반입차량 출입증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차량 출입증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수집·운반 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시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④ 계량카드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반입의 제한)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및 행위자 소속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별표 2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1.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16.3.9.>2. 폭발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였을 경우4. 환경자원센터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개정 2016.3.9.>5. 시장이 정하는 시설이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자는 반입규정 위반차량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위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포천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22 규칙 제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9. 규칙 제3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522 / 시행일: 2019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 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포천시 환경자원센터(이하 ”환경자원센터“라 한다.)라 하고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로 구분한다.② 환경자원센터는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10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원회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중에서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재활용선별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 선별, 저장,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시설을 말한다.3.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소각로 내에서 연소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4.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자 1인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콘테이너 박스 또는 암롤 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제5조(시설의 위탁운영 등)①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괄 또는 분리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천시가 설립한 포천도시공사 <개정 2019.5.2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3. 그 밖에 시장이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하고, 위(수)탁 기간, 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협약의 종료시에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는 자원회수시설을 「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의 검사 및 관리기준,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수수료)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반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7조(시설의 사용 및 제한)① 환경자원센터의 사용은 「법」제2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아 제4조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환경자원센터의 무단사용 방지 및 직접관리를 위하여 시설이용자에게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계량카드 및 반입차량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소각열의 이용)①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ㆍ회수되는 소각열은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주민편익시설 등 자체활용하고 여열에 대하여는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② 소각열을 유상공급 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금액 및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2. 조례 제1150호)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6조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시설관리공단”을 “포천도시공사”로 한다.⑦ 생략
포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3.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2.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3.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관계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무위탁)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724 / 시행일: 2019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5.2.10, 2019.7.2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2.10.>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2.10.>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5.2.10.>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 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개정 2015.2.10.>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10.>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2015.2.10, 2019.7.24.>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시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5.2.10.>

부칙 (2003. 10. 19 조례 제78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10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4.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음악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포천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라 한다)로 하고, 그 위치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호국로 1423(어룡동)에 둔다. <개정 2024.4.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3.>1. “음악창작소”란 지역 음악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는 음악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의 거점공간을 말한다.2. “기본시설”이란 녹음실, 합주실 A, 합주실 B, 댄스연습실을 말한다.3. “부대시설”이란 녹음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방·난방시설과 그 밖의 기본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제4조(업무) 음악창작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1. 음악창작소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2.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3.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4. 음악창작소 추진사업 홍보 및 마케팅, 전문교육과정 기획5. 음악창작소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6.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

제5조(관리·운영)① 음악창작소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악창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음악창작소의 사용)①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 및 감면)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③ 삭제 <2025.1.1.>

제8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장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승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주취 상태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하여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한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용예정일부터 7일 전에 신청인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예정시간 24시 이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23.7.5.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3.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6. 조례 제1753호)(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포천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포천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중 “6.「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으로 하고, “12.「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삭제한다.(이하 생략)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2공구) 용지분양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알선자”란 포천시와 매수자 간 계약체결을 성사시킨 제3자를 말한다.2. “알선수수료”란 분양을 알선해 준 대가로 분양가격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7조(알선수수료의 지급신청 및 지급)① 알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양 알선수수료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알선수수료를 청구 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서류 확인 및 분양금 완납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③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알선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시컨벤션센터”란 회의, 전시회, 이벤트 등 다양한 종류의 행사들과 관련된 전문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란 전시장, 회의실, 부대ㆍ편익시설 등 전시컨벤션센터의 각종 시설물과 그 부속물 등 동산과 부동산 일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등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3. 전시장, 회의실, 유휴공간 및 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 및 관리 사업4.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과 활용에 적합한 사업

제5조(관리위탁)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국제회의 및 전시 관련 전문기관(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등의 관리)① 관리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등)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제8조제2항의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사회 통념상 선량한 풍속 및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6. 그 밖에 센터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부대ㆍ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 내외에 상업ㆍ업무ㆍ주차시설 등(이하 “부대ㆍ편익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부대ㆍ편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리수탁자로부터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관리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