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9.07.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9. 2. 26. 선고 2008가단36272 판결
【변론종결】2009. 6.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연기군 전동면○○리(이하지번 생략) 임야 34,424m² 중 1/3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 2006. 12. 22. 접수 제450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종증조부인 망소외 1은 1979. 6. 19.소외 5와소외 6으로부터 충남 연기군 전동면○○리(이하지번 생략) 임야 34,424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소외 1은 자손이 없어 자신의 여생동안 봉양 및 사후 봉제사와 묘소관리를 해 줄 것을 부탁하며, 원고의 부친인소외 7과 피고의 부친인소외 8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3지분을 증여한 결과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는소외 1, 원고(소외 7의 몫), 피고의 형인소외 9(소외 8의 몫) 명의로 각 1/3지분씩 경료되었다.
 나.소외 1은 1985. 10. 19.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소외 1 소유의 1/3지분을 1984. 10. 1.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임야 중 1/3지분에 관하여 2006. 12. 22.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 제45067호로 1984.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1/3 공유권자인바,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소외 1의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공유지분이 침해되거나 방해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외 1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1/3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와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그 말소를 구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는 형사사건에서의 특별조치법상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와 다를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 1/3지분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상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인정되어,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소외 1, 원고(소외 7의 몫), 피고의 형인소외 9(소외 8의 몫) 명의로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와 갑 2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 갑 8호증의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 5,1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증서(갑 8호증의 3)에 서명·날인한 보증인들인소외 5,10,11은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3지분을 증여한 사실이 잘 알지 못한 채소외 12가 책임진다는 말만 믿고 이 사건 보증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소외 1의 사망후 22년간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부친인소외 7이소외 1의 사망시까지소외 1과 동거하면서소외 1을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소외 1이 자신을 부양하는 원고의 부친인소외 7에게 이 사건 임야의 1/3지분을 증여하면서, 자신의 사후에 봉제사 등을 위해 피고의 부친인소외 8에게 이 사건 임야의 1/3지분을 이미 증여하였는데, 거기에 더하여 봉제사 명목으로 장손도 아닌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 1/3지분까지 증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이 사건 보증서는 허위의 보증서로 봄이 상당하므로(을 1호증의 기재는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석범 이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