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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5.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3. 1. 1. 판촉영업 부장으로 승진하여 납품거래처의 확보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 자택에서 부하직원인 소외1으로부터 대전 이하생략에 거래처 '○○○○'(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 확장공사에 따른 재개업을 축하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처를 방문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자신도 참석할 것을 알리는 한편, 다른 부하직원인 소외2에게도 참석하도록 지시하여, 같은 날 19:00경 원고, 소외1, 소외2 등 3명이 이 사건 거래처를 방문하여 22:30경까치 소주 4~6병과 맥주 30병을 함께 나누어 마셨다.
그 후 위 일행들은 이 사건 거래처 사장의 제안으로 이 사건 거래처 건물의 3층에 있는 이 사건 거래처 사장 지인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23:40경 소외1이 이 사건 거래처 사장에게 '형, 동생' 하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듣자 원고가 주먹으로 소외1의 얼굴을 한 대 때렸고, 이를 본 소외2가 뭐라고 하였으며, 이를 본 이 사건 거래처 사장이 원고와 소외2에게 돌아갈 것을 요청하며 23:44경 술에 취한 원고와 소외2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1층으로 내려 보냈는데 원고가 엘리베이터 안에서부터 이 사건 거래처 앞 도로까지 따라가면서 소외3를 폭행하여 넘어뜨렸고, 2016. 8. 2. 00:02경 이 사건 거래처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하던 소외2가 주먹으로 원고를 때려 원고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보도블록에 부딪쳐 '이완성 사지마비, 두개골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24.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8.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해는 주류상사에 근무하는 원고가 거래처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하다 소외2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 재개업식에 참석한 후 이 사건 거래처 지인의 자택으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소외1의 말투를 바로 잡거나 훈계 차원에서 주먹으로 소외1의 얼굴을 때렸고, 이를 본 소외2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순 없으나 뭐라고 대꾸하는 소외2를 자택에서 나와 이 사건 거래처 앞 도로까지 가면서 계속 폭행을 하다 소외2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생한 것 으로 보이는데, 설령 주류회사에 근무하는 원고와 소외2 등이 영업차원에서 이 사건 거래처에 참석하여 매출을 올려주거나 관리를 위해 술을 과하게 마셨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술 자리에서 대꾸한 소외2를 폭행하다가 소외2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원고와 소외2 사이의 사적인 관광에 기인한 것이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2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로 보일 뿐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942,1심-부산고등법원,2011누380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50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69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외상후 통증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694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
(2)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비록 망인이 소속되었던 ○○고속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운전 기사들의 근무형태가 연속 근무 후 연속 휴무이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 평균 근무일수가 22 내지 23일 정도로 일정하고, 월 평균 8일 가량의 휴무일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내용이 일정하고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가 과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약 4주 동안 휴식일 없이 매일 근무하였고, 사망하기 전 약 2주 동안 기준 운행거리 대비 약 3배 가까이 운행하여 과중한 육체적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으나, 망인의 사망 전 7. 20.부터 8. 16.까지의 기간 중7. 31.이 휴무일이었으므로, 망인이 4주 동안 연속하여 휴식일 없이 근무한 것은 아니고, 또한 그 이전인 7. 16.부터 7. 19.까지는 휴무였던 사정, 망인의 사망하기전 약 2주 동안 운행거리가 평소의 운행거리와 특별한 차이가 없는 사정, 기타 망인이 소속된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망인(또는 망인 집안)의 형은 2001년경(사고 당시로부터 약 8년 전) 48세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였는데, 뇌동맥류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환자의 가족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수배의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빈도를 가진다고 보고 되고 있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젊은 나이에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형제자매 간 뇌동맥류를 가진 경우 지주막하 출혈의 위험도가 일반인들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는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다.
(라) 제1심의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동맥류 발생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하나가 고혈압이고 또한 뇌동맥류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과 흡연자에게 더 자주 발생한다는 소견을 나타내었는데, 망인은 뇌동맥류의 가족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키 176 내지 178cm에 몸무게 110 - 114kg의 고도비만인 41세의 자로서, 소외 회사에 입사하 기 이전인 2006년부터 고혈압 및 당뇨의 치료를 받고 있었고, 하루 약 한 갑 정도흡연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뇌동맥류의 용이한 발병 조건에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
(마) 평소 망인을 치료해 왔던 1차 의료기관인 '○○○ 내과' 담당의사가 2009. 8.17. 작성한 망인에 대한 진료의뢰서에는 "망인은 고혈압 당뇨로 본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로 aneurysm(동맥류) 걱정과 함께 팔저림 증상이 있어 의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담당의사는 위 진료의뢰서 작성 이전까지는 망인의 팔이 저리는 증상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으로 진단하여 왔으며, 그 후 3차 의료기관인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담당의사는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코일색전술을 시 술하였는데, 망인의 뇌동맥류 크기가 워낙 작아 뇌동맥류를 코일로 메우는 과정에서 코일이 자꾸 빠져 나와 이를 빠져 나오지 못하게 막다가 뇌동맥류가 터짐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바, 위 진료의뢰서는 형(집안의 형)이 뇌동맥류로 사망함에 따라 이를 걱정한 망인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망인의 뇌동맥류의 크기는 매우 작았던 사정, 망인의 유족이 ○○대학교 ○○병원이 소속된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절차에서 1억 3,000만 원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정, 기타 망인의 고혈압 병력,가족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발병한 망인의 뇌동맥류는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선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작은 크기로 발병되었고, 예방적 차원에서 그에 대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1구단14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6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43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5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망인이 고혈압 치료를"의 앞에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이 되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었는데"를 추가하고, 제5쪽 제17행 밑에 아래와 같이,
『마)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망인의 업무만으로는 그에 기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급사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의 어떤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기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909,1심-대법원,2013두20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원고는"의 앞에 "2005. 1. 13. 진단 당시"를 추가하고, 제7쪽 제3행의 "일반적으로"의 앞에 아래와 같이,
『각막염은 감염성 각막염(세균성 각막염, 바이러스성 각막염, 진균성 각막염 등)과 비감염성 각막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
를 추가하며, 제7쪽 제5행의 "항상제"를 "항생제"로 고치고, 제7쪽 제18행 밑에 아래와 같이,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세균 각막염의 위험요소는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각막수술 등이며, 분지같은 이물질로 인한 찰과상과 겨울바람 등으로 발생한 건성안과 같은 안구표면 질환도 세균 각막염의 전구요인이 될 수 있다.
- 원고는 2005. 2. 연수원에 있을 당시 드림렌즈 착용으로 인한 세균 각막염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단순포진 바이러스 각막염은 2005. 8. 이후에 진단 및 치료받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항생제 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되었는데, 세균성 각막염이 아닌 진균성 각막염이나 바이러스성 각막염은 항생제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다.
- 수면부족이나 피로에 의하여 각막궤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다는 보고는 없다.』
를 추가하며, 제7쪽 제19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8쪽 제2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연수원 입소 이전인 2005. 1. 13. 세균성 각막궤양 진단을 받고 입소 직전인 2005. 1. 23.까지 거의 매일 병원에 내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를 완전히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연수원에 입소하게 된 점, ② 원고 의 입소 기간 중 기존의 세균성 각막궤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원고가 2005. 2. 4. 무렵 진단받은 각막 질환은 세균성 각막궤양으로 추정되는 점, ③ 세균성 각막염(각막궤양)의 위험요소는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인데, 원고의 경우 시력교정을 위하여 드림렌즈를 착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연수원 입소 전에 세균성 각막궤양 진단을 받은 점, ④ 수면부족이나 피로가 각막궤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고, 다만 분진 같은 이물질로 인한 찰과상과 겨울바람 등으로 발생한 건성안과 같은 안구표면 질환이 세균성 각막염의 전구요인이 될 수 있으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나 위험요소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연수원 입소기간 중에 위와 같은 전구요인으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거나 자연경과 이상 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입소 기간 중이던 2005. 2. 2.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05. 2 4.에도 조기에 퇴소하여 진료를 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연수원 입소로 인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1구단5340,1심-대법원,2013두62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재심사기각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27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468,1심-대법원,2012두2848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 부도로 인해 공사가 2010. 6.부터 그 해 8.중순까지 중단 되어 망인은 중단된 공사기간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망인은 작업반장으로서 작업조원 구성, 작업 지시 등을 하며 천공된 바위에 폭약을 설치하는 일을 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점, 망인은 탄광과 고속도로 터널공사 등 광부로 30년 넘게 살아왔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목과 가슴통증이 심하고 기침이 많아 약을 자주 복용했는데 이는 광부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진폐증과 흡사한 증상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직업병인 진폐증을 동반한 심장돌연사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하였거나 직업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 및 거시된 각 증거와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하수급업체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2010. 6.부터 그 해 8.중순까지 중단되어 망인은 중단된 공사기간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심 증인 소외1이 증언하고 있으나,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0. 8.경 재개된 후 8개월 가량이 지난 2011. 5. 3.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인 소외3는 "이 사건 공사는 망인이 사망한 2011. 5. 3.을 기준으 로 공사계획 27.79%에 공사실적 27.79%, 계획대비 실적 100%로 공사 지연 사실 없음."으로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으므로(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망인이 중단된 공사기간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일을 하는 바람에 업무상의 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은 동일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이미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고, 2010. 9. 1.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특별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11. 5. 1.은 근로자의 날이어서 망인도 쉬었고,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은 "망인이 사망한 2011. 5. 3.은 현장의 작업조건이나 업무량이 다른 날과 비교하여 특이한 점이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없었고 평상시와 같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폭약을 관리하는 자격증을 가진 화약주임이 별도로 있어 화약주임이 폭약 관리 등 중요한 일을 하였고, 망인은 그 지시를 받아 폭약 장착 등 업무를 수행한 점(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⑤ 망인에게 직업병으로서 진폐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진폐증이 있었다면 이틀에 한 갑 정도의 흡연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2011. 2. 1. 실시한 종합건강진단 검사결과에도 진폐증 진단은 없었던 점, ⑥ 망인은 과체중이고 본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아 관리가 요구되었음에도 흡연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는 업무 외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망인에 대한 사체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정확한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하였거나 직업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162,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10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이 뇌출혈로 10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인자이고 위장관 출혈은 이차적인 요인으로 판단되며, 위장관 출혈이 망인의 사망에 미친 기여도는 30 내지 40% 정도로 판단된다."
(2) 제1심 판결 제11쪽 제1행부터 제4행까지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609,1심-대법원,2013두9106,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8526,1심-대법원,2014두8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3행 "2일간 비번으로"를 "연차휴가와 비번 등으로 3일 연속 휴무하여"로 고치고, 같은 면 14행 "객실 내인 점," 다음에 "망인의 업무는 차내 질서 유지, 열차 내 각종 기기 점검, 열차 출발 및 도착 시 승강문 개폐 취급, 고객의 안전한 승하차 감시, 객실 내 순회 점검, 고객 불편과 민원 해소에 대한 열차 내 총괄 책임 등으로서, 온도를 전혀 조절할 수 없는 순수한 야외 근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관련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및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가 2010. 7. 12. 개정되어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이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심사기준이 엄격해졌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을 법령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인정기준이 엄격하게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망인은 종전 인정기준을 신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이므로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인정기준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5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뇌질환질환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을 엄격하게 판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2명 정도의 자문의사 자문을 통해 업무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6~7명의 의학 및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심의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종전보다 그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자의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인정기준이 종전보다 세분되어 구체적으로 규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전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후송 지연 등 상당인과관계 관련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근무지인 열차 내에서 쓰러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했는데, 멈출 수 없는 열차의 특성상 후송이 지연되어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판단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2, 제16호증, 제25호증의 1, 2, 제29호증의 2, 제39호증, 제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3. 16. 11:35 용산역에서 새마을호 열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00 종착역인 익산역에 도착하여 승계대기 후 같은 날 19:25 다시 익산역에서 위 열차에 탑승하여 용산역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0:51 위 열차가 광천역에 도착할 때까지 직접 승하차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같은 날 21:08 위 열차가 홍성역에 도착했을 때 객실 내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된 사실, 당시 망인을 발견한 승무원 소외1은 차내 방송기를 이용하여 의료진의 도움 요청을 하였으나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고, 연락을 받은 위 열차의 기관사가 119에 신고하여 위 열차가 예산역에 도착한 직후인 같은 날 21:28 예산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망인을 후송하여 같은 날 21:40 ○○○○병원에 도착한 사실, 위 병원에서는 망인의 뇌 CT촬영 후 상급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2320 뇌출혈 소견서를 침부하여 천안시 소재 ○○대학교병원으로 망인을 전원 조치한 사실, 그 후 망인은 2011. 4. 3.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후송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후송지연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당시의 시간관계를 따져보면 정상적인 상태이며 도착하여 치료진행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망인의 경우 질환 자체가 치료를 하여도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로 사료됨). 중한 상태입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8.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자신이 2017. 7. 17.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설치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 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의원, ○한의원, ○○한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거나,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2017. 7. 17. 공사현장에서 작업팀장의 관리감독 하에 다른 팀원 1명과 함께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여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였다면, 이들이 그 사고 사실을 충분히 알아차렸거나, 원고가 작업 도중 통증을 호소한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이들은 모두 ‘원고가 2017. 7. 17. 작업 당시 허리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의1, 2)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2017. 7. 17. ○○○○병원에서 ‘요추부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17. 7. 24. ○○○○○○병원에 입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를 진단받고, 다음날인 2017. 7. 25.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그런데 2017. 7. 24.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요추 MRI 영상과 관련하여, 피고의 자문의는 ‘요추4-5번간 섬유륜 팽윤 소견이 있고,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돌출 소견이 있으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 등 급성 소견은 없다. 추간판 장애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요추4-5번간 섬유륜 팽윤,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경미한 돌출이 관찰되는데, 이 사건 사고만으로 추간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추간판 장애가 외상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 원고는 2017. 7. 17. 무렵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이전에 이미 2010년경부터 여러 한의원에서 수차례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2017. 7. 17. 무렵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가 2017. 7. 17. 무렵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허리 통증에 동반하여 하지방사통 증상도 호소하였고, 그 직후 추간판 장애에 대한 ‘경막외강 신경 성형술’을 받은 점에 비추어, 당시 발생한 허리 통증은 이 사건 사고(요추의 염좌 및 긴장)로 인한 것이 아닌 퇴행성 추간판 장애로 인한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2) 한편, 원고의 위 주장에 ‘원고가 10여 년간 철골공으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별지 관계법령 참조),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여부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 이 원고의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 한 점, ③ 이 사건 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상당 기간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병’이 발생하 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 소송에서는 허용될 수 없고, 원고가 별도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피고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금형유지, 보수, 세척, 부품제작 등의 업무를 해오다가 2016. 4. 말경 금형 분해작업을 하던 중 어깨와 좌측 날개뼈 부위에 순간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6. 8. 3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과도한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 11. 1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아무런 질병이나 사고가 없었고 금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2 내지 9(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 원고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금형세척 및 유지보수 업무로서 금형대에 앉아 금형을 분해하여 수리하거나 세척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에는 경추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작업 자세, 내용, 빈도를 비롯하여 원고의 근무시간 및 업무 종사기간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경추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소외 회사의 사업주는, 원고의 업무가 금형가공이 아닌 금형 유지·보수만 담당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업무수행이라 신체에 무리가 가는 행위가 없고 원고가 근무할 당시에는 업무량이 매우 급감한 시점이라서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적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작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을 4-2)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경추 고정 자세가 아니고 다양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며 이전 금형업무는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경추 누적부담이 낮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신경외과의원이나 한의원 등에서 수십 차례 경추 및 인근 부위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을 9 참조).
○ 진료기록감정의는 추간판팽윤증과 추간판탈출증은 영상의학적 및 임상적으로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고의 경우 2016. 8. 18.경 촬영된 MRI상 경추제5-6번간 경미한 추간판팽윤소견이 관찰되나 추간판탈출증은 아니고, 척수신경이나 경추 신경근의 압박 소견은 전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경추에 급성 외상으로 인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고,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자연경과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도 피력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9. 4.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4. ○○시 이하생략의 상가에서 외부 구조물 해체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낙하하는 구조물에 의하여 가격당하여 추락하면서 왼쪽 손목과 치아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 ○○의료재단 ○○○병원에서 왼쪽 손목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하악 좌측 중절치 파절 등의 진단을 받고 2017. 4. 6. 도수정복술 및 금속판 내 고정술을 받았다가 2017. 5. 29. 금속고정물 제거술을 받은 뒤, 2017. 8. 18. 좌측손목 수근관절, 수지관절 운동장해 및 손목 주변 동통(영구)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9. 4. 원고의 좌측 손목 요골 원위부 관절 내 골절, 좌측 손목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오른쪽 무릎 염좌 및 긴장, 하악 좌측 중절치(31번) 파절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면서,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는 미달되나 일반동통이 인정된다는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손목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고 주치의에 의하면 손목관절 운동범위가 80도로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4], 제2항에 의하면, 손목관절에 운동기능장해가 있는지 여부는 신체검사대상자의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ㆍ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이용하고,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피감정인의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감정인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고, 특히 피감정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그 정도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좌우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합리적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각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배척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는 장기간 고정으로 손목관절 운동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능동측정을 하여 원고의 손목관절 운동각도를 80도로 인정하였으나, 오히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수동운동각도를 측정한 결과 145도(배굴 50도 + 장굴 45도 + 요사위 20도 + 척사위 30도)인 사실,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수동적 운동을 측정하여야 하지만,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신뢰할 만한 각도를 기재하지 못 하나, 원고의 요골 윈위부 관절 내 골절의 정도, 외고정기를 장착한 수술 방법 및 영상 자료, 이후 최종적인 골절부 유합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손목관절 운동장해 상태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53조 제1항 별표6의 제10급 제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나 제12급 제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등 장애등급에 미달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734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8(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1. 13.부터 2008. 7. 1.까지 주식회사 ○○○○○○ 등에서 24년간 채탄후산부로 근무한 후 2014. 12. 15. 우측 수근관 증후군,(이하 ,승인상병'이라 한 다)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6. 2. 12. 우측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2016. 2. 22.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업무 또는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7. 8. 기각되었고,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는 바, 이 사건 상병은 그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원고는 2014. 11. 26. ○○대학교병원에서 승인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양측 수부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어깨관절에 대한 통증은 호소하지 않았다.
　　②회전근개의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무증상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 환자의 약 50%는 발생 후 2~3년 내 증상을 유발 한다는 것이 학설의 정설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를 퇴직한 2008. 7. 1.부터 8년이 경과한 2016. 2. 12. 진단되었다. 또한 원고는 광업소를 퇴직한 후 2009. 보부터 2015. 2.경까지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청소 업무를 하였다. 그렇다 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를 퇴직한 후 건설현장 등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중 가해진 외상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③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가해지는 만성적인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재해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한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다.
　　④원고는 1949. 10. 12.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66세였다. 따라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7.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던 중 레미콘 차량 슈트를 정리하다가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수부 3. 4수지 좌열창, 연부조직 결손, 우측 수부 3, 4수지 원위지골 골절, 조갑부, 건, 신경, 혈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6. 10.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6. 12. 13. '원고가 2015. 11. 1.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 이후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을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과 사이에, 2016. 10. 1.부터 2016. 12. 15.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당 30만 원씩 받고 골조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이어야 하는바,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 제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소외1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2012. 4. 16. '○○○○'이라는 상호로, 2015. 11. 1. '○○○○'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11. 25.부터 2017. 5. 30.까지 사이에 별지 ○○○○ 납부내역 기재와 같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이 사건 재해 발생 전후로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내역이 확인된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무렵에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보면, 2004. 1.경부터 2011. 10.경까지의 근로내역만이 확인되고, 그 이후의 근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는 적어도 2012. 4. 16.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는 일용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 10. 1.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 근로계약기간 : 2016. 10. 1.부터 2016. 12. 15.까지
？ 근무장소 :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이하생략호
？ 업무의 내용 : 골조공사
？ 일급 : 30만 원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개시한 시점은 2016. 10. 7.이어서 위 표준근로계약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업무 내용도 '골조공사'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급여는 일당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2010년, 2011년 일용근로를 할 당시 받은 일당 10만 원의 3배에 이르고, 일반적인 일용근로자의 노임에 비하여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일당 3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원고가 골조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외1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1. 10.경 이후로 일용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 무렵에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표준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원고와 소외1이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24.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다발성 대뇌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횡돌기 골절 흉추, 다발성 횡돌기 골절 요추, 우측 쇄골 골절, 우측 2, 4, 5, 6번 늑골 다발골절, 우측 외상성 혈기흉’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2016. 2. 2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요양한 후 뇌, 말초신경, 우측 어깨 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서 2016. 3.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6. 17.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중추신경계(뇌) 장해: 제14급 제10호(노동능력은 있으나 두통 · 현기증 · 피로감 등의 자각 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 상완신경총손상: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불완전 손상으로 호전가능성이 있다(한시 장해). 
●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30도로 기준에 미달한다. ● 흉추 및 요추 횡돌기 골절은 유합된 상태로 장해는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뇌손상에 따른 기억력 저하, 지능 저하 등으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다(제9급 제15호).

2) 원고는 상완신경총손상으로 우측 손의 파악력이 감소된 상태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와 같은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3)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제한은 우측 쇄골골절과 상완신경총손상에 의한 것이 명확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이 측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다.

나. 판단

1) 중추신경계(뇌)와 우측 어깨관절 부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손상으로 인한 장해 상태가 피고가 인정한 제14급 제10호의 그것보다 중하고, 우측 쇄골 골절로 인한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4분의 1 이상 제한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우측 손 파악력 감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범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사고로 입은 부상이 치료를 통하여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대상이 될 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장해진단서(갑 제4호증)에는 상완신경총손상에 따른 장해상태와 관련하여 “상완신경총손상: 우상지 특히 어깨 근육의 약화(F-), 상지의 감각 이상, 이는 근전도 검사로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상완신경총의 손상으로 우측 상지에 감각 이상이 있고, 쥐는 힘 및 버티는 힘이 예전보다 약 50% 정도 감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원고의 우측 손 파악력이 좌측의 그것보다 감소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완신경총손상으로 인한 우측 손 파악력 감소 등의 증상이 더는 호전될 가능성이 없고 고정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우측 상완신경총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은 호전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우측 손 파악력 역시 향후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우측 손 파악력이 감소된 상태라는 점을 장해등급산정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3. 1.부터 2013. 6. 30.까지 ○○○○ 주식회사, ○○○○, ○○○○, ○○○○ 등에서 후산부, 보갱,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2.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소두골 골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원인이 불명확한 질환으로 원고의 상병 부위에 반복적 또는 일시적 외상 이력이 없고, 반복 작업이나 중량물 작업 등 상지의 부담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성을 확인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년 이상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 콜픽과 같은 진동공구를 사용하고, 오함마 등을 이용하여 암석을 내리치는 동작을 반복하는 등 신체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우선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두(capitellum, capitulum humeri)는 상완골의 원위부 외측, 즉 팔꿈치 바깥쪽 부분을 의미하고, 소두 골(capitate)는 손목의 수근골 중 하나로 손목뼈 중 하나를 의미하는 사실, 원고의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원고의 상병이 ‘좌측 소두골 골괴사’로 되어 있으나, 질병코드 가 M8782(기타 골괴사, 위팔)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영상판독 결과에 의하면 ‘… in anterior of the capitulum…'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좌측 소두 골괴사‘의 오기로 보이는 사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에 대한 방사선검사 및 자기공명영상검사 결과 좌측 소두 부위에 무혈성 괴사 소견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상병은 ’좌측 소두 골괴사‘라 할 것이다.
　나아가 좌측 소두 골괴사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상완골 소두의 무혈성 괴사는 흔하지 않은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소아·청소년기에는 박리성 골연골 염과 동반되어 발생하나, 성인에게 발생하는 소두의 무혈성 괴사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대부분 특발성이고 의학적으로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 ② 소두의 무혈성 괴사의 원인으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스테로이드 사용력인데,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상 스테로이드 사용력에 대한 기술은 없는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좌측 주관절에 반복적인 자극 등이 가해져 좌측 소두 부위에 압력이 증가하여 소두에 혈류 감소가 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두에 무혈성 괴사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소두-요골두 관절의 손상, 내측 측부인대의 손상 등 동반 손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등으로 소두 부위에 압력이 증가된 사실이 관찰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서 위와 같은 점이 관찰되지 않아 원고의 상병이 오로지 반복적인 자극에 의한 외상의 발생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소두 골괴사의 발병과 탄광 내 근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려면 동 집단 내의 집단 발생과 같은 역학적 근거 등의 뒷받침이 요구되나, 이러한 점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는 점,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 정의는 원고가 탄광에서 수행한 업무가 주관절 자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써 상병 부위에 반복적인 손상이 가해졌고, 이로 인하여 증상의 악화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두의 골괴사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5. 1. 5. 의료기관에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전정기능의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는 2014. 2. 18. 소외 회사 회장을 수행하여 ○○○에서 출장업무를 진행하던 중 2014. 3. 25. 01:00경 숙소에서 불상의 독충에 귀를 물리게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귀가 부어오르고 얼굴에 수포가 생겨서 ○○○ 현지 병원인 ○○병원에서 간단 처리를 받고 귀국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의무기록상 경도의 난청과 전정기능의 장애 소견은 확인되나, 독충에 의한 감염은 상병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며,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아 개인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진료받은 이후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고막손상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한 감염을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즉 독충에 물리는 사고에 의하여 고막손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공단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다음과 같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2006. 7. 22. ~ 2006. 8. 2. (○○○○○○○○의원) : 비감염성 급성 외이도염
- 2007. 4. 13. (○○○○○○○○○○○○○○○의원) :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
- 2010. 4. 10. ~ 2010. 4. 16. (○○○○○○○의원) : 막힌 귀지, 돌발성 특발성 난청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 현지 ○○병원에서 '귀부분의 절종 및 외이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진료기록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원고는 ○○○ 출장 때인 2014. 3. 25. 숙소에서 독충에 물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위 상병을 유발하는데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병원 진단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자료 없음) ○○병원 진단서 없이 가정해서 얘기하자면 그 당시에 고막손상이 있었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난청과 전정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충에 의한 고막손상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없다면, 이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일 독충에 의한 고막손상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해 감염이 심해졌다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원고의 과거 건강보험수진내역(위 ①항 기재와 같음)과 이 사건 상병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요] 외이도과 고막염이 반복되면 고막경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감정인의 경우에는 고막경화가 측두골 단층촬영결과에서 확인됩니다. 이는 골도-기도간의 청력역치의 차이(전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이하 생략)
-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대한 감정의의 소견은] ○○병원 진단서 없이 가정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에 고막손상이 있었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난청과 정기능저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충에 의한 고막손상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해 감염이 심해졌다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감정인의 청력저하와 전정기능 저하는 2010년, 2014년 우측귀에 발생한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7. 1. ○○○○해양 주식회사에 입사 후 선박조립 취부작업 및 천정크레인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좌측 회전근개 힘줄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 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0.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업무로 인해 유발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며,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정도가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7.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4.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 19.까지 27년간 선박취부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후 2016. 10. 4.까지 천정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어깨에 무리를 야기하는 업무인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1, 1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 : 원고는 약 27년간 무게 5~17 ㎏에 달하는 물건을 들고 이동하거나,6㎏의 해머로 물체를 내려치고, 양손을 높이 들어 올려 작업하는 선박취부작업을 하였고, 그 후 약 5년간 천정크레인 작업을 하였는 데, 이들 업무는 반복적 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정되는 점, ② 피고 측 의견 : 당초 피고 측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 일부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정하였던 점, ③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견 : 감정의는 “27년간의 선박취부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이 지속되었고, 크레인 작업도 반복작업과 부적절한 자세로 어깨부담이 지속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직업적 위험요인에 의한 것이고, 업무외적 요인만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인 점, ④ 정형외과 감정의견에 대한 검토 : 정형외과 감정의는 유착성 관절낭염의 소견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 내지 당뇨병 등으로 발병하여 업 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이었으나, 원고의 상병은 유착성관절낭염이 아니어서 위 소견의 전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당뇨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닌 점, ⑤ 인과관계 인정 : 선박취부작업은 작업형태, 작업도구의 중량 등에 비추 어 어깨부담을 유발하는 업무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자연적 퇴행성변화로 보기 어려운바, 설령 그 이후의 크레인 작업이 부담을 크게 주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부담업무로 인해 원고는 어깨에 만성적인 악화상태에 있었다고 보여 크레인 업무를 인과관계 단절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누1133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망인은 1984. 7. 1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6. 6. 17.까지 근무한 근로자로, 2016. 6. 18. 03:33경 급성후두개염 및 이로 인한 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9. “이 사건 상병은 개인의 면역력, 체질적 소견 등의 개인적 인자에 의한 질병이고, 망인의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과정이나 작업환경이 세균감염을 야기할 만한 환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9. 3. 30.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넘어져 뇌진탕, 턱관절 등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무 등을 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 약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 던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 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6, 7,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뇌진탕 이후 시간의 경과 : ○○대학교병원 측은 2012. 3. 15. “원고는 2009. 3. 30.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꾸준히 유지치료를 시행하여 일부 증상호전 확인되나, 인지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일상생활기능은 유지되나 직업적 활동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2012. 5. 25. 망인은 일반 제7급 제4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망인은 그 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4년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바, 망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비추어 질병을 야기하거나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업무과중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감정의의 의견 : 감정의도 ”2009년경 뇌진탕이나 이로 인한 약물복용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 외상으로 인한 인지장애와 약물복용이 면역기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점, ③ 망인의 근무형태 : 망인은 설비건설부 소속으로 변전실 유지, 점검, 보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주 5일 고정주간 근무를 하되, 다만 변전소 관리를 위하여 매월 1주가량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던바, 27년간 동종업무에 종사한 원고가 평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이고, 급격한 업무증가가 엿보이지 않는 점, ④ 상병의 특성 : 이 사건 상병은 인플레인자가 성대의 상부부위에 염증과 부종을 일으켜 발생하는 감염병인 점, 따라서 망인의 면역력 저하가 감염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면역력의 저하는 개인의 체질적 소인, 사생활 영역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업무가 면역력 저하를 초래한 주된 원인으로 단정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경부터 2014. 12.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16. 10. 11.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6. 11. 1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년 가량 광업소에서 공작원, 선관공, 내기수, 채탄보조부, 보갱보조부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재직 당시부터 그로 인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퇴직 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16. 10.경 ○○대학교병원을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22. 우측 견관절에 대한 MRI(이하 ’이 사건 MRI'라 한다) 검사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10. 11. ○○대학교 ○○병원을 내원하여 위 MRI 영상판독 등의 검사를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원고의 우측 어깨 운동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MRI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MRI상 관절와순 파열이라고 진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손상을 보이고 있어 파열이라기보다는 단순 신호변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자문의사들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① 자문의사 1 : 이 사건 MRI상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변화이며 이러한 병변이 직접적인 어깨 통증을 유발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증상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다 판단됨.
　　　② 자문의사 2 : 이 사건 MRI상 이 사건 상병, 이두근 장두 부분 건염 소견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음.
　　　③ 자문의사 3 : 원고는 갱내 선관공으로 레일 설치 및 수리업무, 공작반 소속으로 주물 작업, 선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업무 부담이 과중하였다 보기 어려움. 발병 시점 또한 퇴직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 하기 어려움.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 상병은 상부관절와순의 해부학적 변화로 인해 견관절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로, 장년 이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단순 퇴행성 변화와는 구별되어야 함.
　　　○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함에 있어 MRI는 특이도가 낮아 위양성으로 판독되는 경우가 많은 단점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해부학적 변이 등과의 감별 및 확진을 위해서는 관절경적 검사가 필요함. 따라서 MRI 소견 및 주어진 과거력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음.
　　　○ 하지만 일반적인 발병 기전, 원고가 수행한 작업의 내용과의 관계, 퇴직 후 MRI 진단까지의 시간, MRI상 관찰되는 관절순의 소견을 고려해 보면, 장년 이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단순 퇴행성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크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 MRI상 관찰되는 힘줄 두께, 관절순 및 힘줄 내 신호강도의 변화, 근경계의 명확성 등을 고려해 보면,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쇄관절 관절염’이 관찰되는 데, 위 질환들은 견관절 동통과 운동 제한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들 중 하나임.
　　라)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우측 어깨 부위의 동통과 운동범위 제한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닌 견관절 충돌증후군 또는 견쇄 관절 관절염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6. 5. 30. 15:50경 위 회사 Hot Press반에서 Hot Press 제품(5~10㎏)을 올려놓는 과정에서 목, 팔, 귀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X-ray 촬영과 함께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증세가 악화되어 2016. 7. 19.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경추간판 장애(경추5-6번, 경추6-7번), 신경뿌리병증(경추5-6번, 경추6-7번)’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⑵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경추5-6번과 경추6-7번 간 추간판에서 퇴행성 협착증 소견 이 관찰되며,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⑵ 재해조사서(을 제5호증), 사업주확인서(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신장 160㎝, 체중 50㎏의 남자(1968. 8. 5.생)로서 주식회사 ○○○에서 생산제품 샘플링 검사 등의 작업(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을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내용 중에는 자동으로 소재가 투입되면 열처리 공정을 거쳐 핫포밍 프레스에 가공이 된 소재가 컨베어로 이송되어 육안검사 후 적재 파렛트에 이적을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그 작업 당시 취급하는 제품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약 6.5㎏이고 외국인 포함 2인 1조로 작업하게 되어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목 등에 다소간의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증거자료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한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 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 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016. 7. 19. 촬영한 경추MRI 영상 상 경추5-6간 퇴행성 추간판 팽윤, 경추6-7간 퇴행성 추간판돌출 및 좌측 신경공 협착증이 관찰되는데, 그 손상기전(사고 당시 MRI상 추간판 팽윤 부위에 외상으로 인한 골절/출혈 소견 없음, 0점), 병소위치(경추 4-5 이하 부위, 0점), 과거력(경추통증으로 통증치료를 받아온 의료기록 다수 관찰됨, 0점), 추간반 변성(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추간반 높이 감소, 퇴행성 골극, 추간공 협착 증 등 뚜렷한 퇴행성 변성관찰, 0점), 증상 진찰판단(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임상증상 일부 인정, 1점), 임상검사(첨부된 외부 진료기록상, 1점)으로, (총2점-2점)×10=0% 사고의 기여도로 추정함
　　○ 부상 당시 51세의 나이를 고려할 때 경추MRI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가 동년배들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첨부된 작업환경에 대한 설명을 보아도 원고의 신청상병이 작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음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