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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르신”이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말한다.2. “병원동행서비스”란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화천군 내ㆍ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할 수 있다.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① 군수는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화천군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관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2.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유관기관, 단체 등과 자원봉사 등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ㆍ내용, 비용 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이용자 이용 금액 등 사업 운영 제반 내용에 관해 위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어르신 병원동행 차량 운행) 군수는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병원동행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1항에 따른 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2항에 따른 차상위계층3.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화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봉양하는 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급 대상 및 기준)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을 봉양하는 20세 이상의 화천군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봉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별로 한 명의 세대원(세대주 포함)에게만 지급한다.1. 중위소득 75%이하 가구2. 어르신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일 것3. 어르신과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을 것4. 제2호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할 것② 제1항에 따른 봉양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50,000원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어르신 1명당 월 20,000원 추가③ 군수는 화천군민이 봉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등)① 봉양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천군 봉양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급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신분증2. 통장사본3.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어르신의 80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부터 할 수 있다.

제5조(대상 확인 및 지급 절차)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지급 결정 시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봉양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수당 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제외 대상자를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현황을 작성 후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1. 대상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군·구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군수가 지급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화천군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 이란 화천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6.>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또는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기초연금수급자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20만원의 범위에서 1인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별지 제2호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대상) 「장애인 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2021.9.24. 조례 제2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검사기관"이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과 함께 옴(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점검 및 설치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9.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하고,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 시설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5 조례 제2400호>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화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제9조(업무의 분담 등)① 업무담당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6.4.5.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5 조례 제2400호, 화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통학을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의무)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 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ㆍ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ㆍ점검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ㆍ점검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ㆍ점검5. 지도ㆍ점검 결과 처리 및 반영6. 어린이집의 안전한 환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①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실시)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화천군 여성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상품생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공방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색을 살린 상품생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천군 여성공방(이하 “공방”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공방은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95에 둔다.

제4조(휴관일)① 공방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공방의 관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일을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① 공방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공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운영시간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신청)① 공방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서식에 의한 이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공방을 이용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조손가족(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19세 미만의 손자 및 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방의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2. 이용일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② 이용일 당일에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공방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방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각종 시설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반려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화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1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성경제인 육성 등의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군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3.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4.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5.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6.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화천군 여성농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3조에 따라 화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이주 여성농업인”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결혼이민자 등”의 해당자 중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인지 예산 및 성별영향평가 등 성별통계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④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제5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 강구 <신설 2025.7.7.>5.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신설 2025.7.7.>

제6조(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군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2.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3.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4.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5.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제7조(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4.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

부 칙 <2018.10.5. 조례 제2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10.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7. 조례 제2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어르신 이·미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화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이ㆍ미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어르신 이ㆍ미용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자 및 미거주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이ㆍ미용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이ㆍ미용비는 지원대상자 1명당 월 1만원으로 하며, 분기별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지급 금액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2. 전입 또는 연령의 도래에 따라 신규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이 경우 해당 월의 미지급분은 다음 분기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카드의 발급)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ㆍ미용 전자 이용권 카드(이하“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② 카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군수에게 지원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④ 카드 훼손 시 무료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분실 시 재발급 카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협약 및 지원)① 군수는 관내 이ㆍ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가맹점”이라 한다)와 카드 사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②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2.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7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제5조에 따라 군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의 사용기한은 매년 해당 연도의 12월 30일까지로 한다.③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9조(사업비의 정산 등)① 제7조에 따라 협약을 맺은 전문 업체는 당해년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1월 말까지 반환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전출자 및 사망자 등을 매월 말까지 복지전산망 등으로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카드 사용은 분기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분기별 정산한다. 다만, 잔액은 연도 말까지 이월한다.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화천군 여성 명예읍·면장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위촉) 여성 명예읍·면장은 군정 참여의식이 강하고 사회봉사활동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화천군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으로 화천군수가 선정, 위촉한다.

제4조(역할)① 여성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읍·면 행정의 참여 및 자문2. 소외계층과 복지행정의 가교 역할 수행3. 공무원 및 지역 주민 상담·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② 여성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회 이상 해당 읍·면에 방문하여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군에서 농지대장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또는 수거단체(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내 농경지 등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영농폐기물은 제외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① 군수는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한다.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과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수거 대행)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화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화천군 예비군대원들이 입소하는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화천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천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화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 제안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화천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 등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정·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화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사례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화천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회관의 시설”이란 다목적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강료”란 수강생이 교육을 받을 때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여성회관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2.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교양강좌3.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강좌4. 주민교육 등 학습 및 문화복지시설5. 결혼예식장(다목적 홀) 및 식당6. 각종 회의시설7.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제5조(사용승인)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사용 승인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여성회관의 시설 사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수강료는「화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성회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해지ㆍ정지될 경우3.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해지를 신고한 경우② 사용일 당일에 사용해지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③ 사용신청자는 제10조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제한 및 승인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제한, 사용정지, 사용변경, 승인해지, 퇴관명령 등을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용목적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6.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승인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승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화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 중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열리는 행사를 말한다.2.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옥외행사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3.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집행함으로써 최종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4.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5.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중 군이 주최자ㆍ주관자이거나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적용한다.1.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 열리는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 외의 옥외행사.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축제는 제외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옥외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책무) 화천군 군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 하고, 자기가 소유ㆍ관리ㆍ점유 또는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개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재난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1. 군 또는 군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주최자이거나 주관자인 행사2. 군 또는 군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옥외행사3. 군이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자이거나 주관자인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일시ㆍ장소2. 옥외행사 주최자ㆍ주관자3. 옥외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순간 최대 참여 예정인원 등4. 참가자 및 관람객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항5.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6.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 등 옥외행사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7.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8.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방지 조치9.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시행10.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도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④ 군수는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주관부서에 명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옥외행사2.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②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점검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수의 사람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이 예견되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제한 또는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2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ㆍ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때3.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한 때

제10조(질서유지 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중단 및 해산 권고)① 군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4.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화천군 온종일 초등돌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0928 / 시행일: 2022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화천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돌봄아동”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으로,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문화 활동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4. “돌봄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온종일 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 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돌봄시설의 확충 및 지원2. 돌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지원3. 돌봄아동의 교육 및 홍보4. 돌봄아동 부모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온종일 돌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돌봄서비스 지원) 돌봄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7조(비용의 부담)① 군수는 돌봄서비스 지원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제6조 각 호의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정하였을 때에는 항목별 수납액과 수납시기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지원)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정한다.②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화천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등)① 군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화천군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온종일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가. 군의 온종일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나. 군의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다. 화천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돌봄 업무 담당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다.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라. 온종일 돌봄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화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화천군 농업 활성화 및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번기에 일손부족을 해결하고자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ㆍ조합, 공공형 사업자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ㆍ조합, 공공형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인력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의료공제 가입 지원2. 통역지원,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사업3.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5.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3. “우수 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상태 평가에서 위생등급이 우수 이상인 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 평가에서 녹색등급을 받은 숙박업소를 말한다.4. “음식문화 개선”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11.16 조례 제2360호>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한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업소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음식점2. 우수업소<개정 2017.11.16 조례 제2360호>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위생관리 및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업장 시설, 간판 개선사업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0호>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국내·외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4. 위생업소 홍보 콘텐츠 제작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0호>5. 삭제 <2017.11.16 조례 제2360호>

제5조(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① 지원사업 범위와 보조한도는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액 또는 전액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0호>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위생업소 영업신고 후(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포함)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11.16 조례 제2360호>5.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업소 <신설 2017.11.16 조례 제2360호>, <개정 2023.12.26.>6.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지원액 합계 1천만원 이상인 업소 <신설 2017.11.16 조례 제2360호>, <개정 2023.12.26.>

제8조의2(지원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 환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관계 법령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보조조건인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 및 보조금을 환수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17.11.16 조례 제2360호>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관광정책과장, 소관업무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화천군의회 의원 1명2.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3.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개발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6.>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6 조례 제2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3조(기능) 오케스트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 <개정 2024.5.7.>2. 군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군의 위상 제고3. 화천군이 정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

제5조(운영)① 군수는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5.7.>② 오케스트라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문화체육과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자격)① 지휘자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②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단원은 화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음악 및 악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7.7., 2024.5.7.>

제7조(단원모집 및 위촉) ⓛ 지휘자, 단무장,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모집일 20일 전까지 화천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휘자, 단무장, 단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화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③ 지휘자, 단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오케스트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오케스트라의 임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개정 2021.7.7.>3. 화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단, 단원에게만 해당한다.)4.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무)① 단장은 오케스트라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오케스트라 공연을 기획하고 단원을 지휘하며,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③ 단무장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오케스트라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 등을 관리한다. <개정 2024.5.7.>④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⑤ 단원은 오케스트라의 고유 목적 외에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연습)① 오케스트라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정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7.>③ 특별연습은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윈드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7.>1. 정기연주회 행사비 <신설 2021.7.7.>2. 대회 및 행사 출연경비 <신설 2021.7.7.>3. 단원 역량교육 강사비 <신설 2021.7.7.>4. 연습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1.7.7.>5. 공연, 대회, 행사 및 연습 목적의 차량 지원 <신설 2024.5.7.>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윈드 오케스트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5.7.>1.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습2. 군단위 이상의 공연, 행사 및 경연 참여3.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 참여
화천군 유·도선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4조(유ㆍ도선 요금 감면) <개정 2022.4.19.>①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19.>1. 면제대상가. 공무수행중인 공무원나.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개정 2023.12.26.>2. 50% 감면대상 <개정 2022.4.19.>가. 화천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주소확인이 가능한신분증을 소지한 자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신분증(증서)을 소지한 자라.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인 자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22.4.19., 2023.12.26.>3. 10% 감면 대상 <개정 2022.4.19.>가. 30인 이상의 단체② 제1항의 중복 감면대상은 감면율이 높은 조항을 적용한다.

제7조(승선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이하인 자 <개정 2022.4.19., 2023.12.26.>2.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2022.12.2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4. 기타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등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8조(승객의 준수사항)①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 유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유·도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2. 구명동의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 및 위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3. 인명구조장비나 기타 선박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9.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발효액”이란 발효원료에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생산한 액상물질 말한다. <신설 2024.3.18.>3.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 및 발효액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3.18.>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과 발효액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18.>2. 작물의 병해충 예방,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용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에 관한 미생물 연구3. 축산의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연구4. 그 밖에 친환경 농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②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소장은 유용미생물과 발효액 생산 및 공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사업장에 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제6조(사업)①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업용 토양의 미생물 활성화 지원 사업2.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료대용 사업3. 축분의 악취제거 및 유기물의 부숙 촉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의 미생물 사용으로 경제성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산 및 공급)① 군수는 매년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의 적정 생산과 공급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생산ㆍ공급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4.3.18.>② 제1항에 따른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공급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농경지(농장)가 모두 화천군에 소재하며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군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8.>1. 농업ㆍ축산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발효액의 공급은 유상으로 하며 공급단가 및 공급기준 등은 화천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의결을 거쳐 매년 군홈페이지에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3.18.>④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공급은 미생물의 종류, 재배품목, 미생물 및 배양액 처리방법, 영농(사육)규모 등을 종합판단하여 생산량 범위에서 수시 공급하며 농가(농업경영체)당 연중 공급량은 미생물 배양액 총360리터, 발효액 총80리터 이내로 공급한다. <개정 2024.3.18.>⑤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제8조(대금처리 및 반환)① 유상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신청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한 후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을 수령한다. <개정 2024.3.18.>② 제1항의 징수 및 회계절차는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③ 유상 공급한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의 대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생산ㆍ공급 과정에서 오염 및 파손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교환이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제9조(공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개정 2024.3.18.>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4. 화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및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공급 신청서 <개정 2024.3.18.>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생산대장 <개정 2024.3.18.>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및 발효액 신청 및 공급대장 <개정 2024.3.18.>4. 별지 제4호서식의 비품ㆍ장비대장5. 별지 제5호서식의 재료 구입대장6. 별지 제6호서식의 재료 사용대장

부 칙 <2019.12.19.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8. 조례 제2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70110 / 시행일: 2017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상황,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 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화천군 유·도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2조(유·도선 운항구간) 「화천군 유·도선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운항구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수위변동 등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항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요금 및 운임)①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요금 및 운임을 별표 2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운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운항시기 및 시간)①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운항시기 및 운항시간은 별표 3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운항일 이외 평일 또는 횟수·시간을 변경 운항할 수 있다.
화천군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읍ㆍ면 종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센터 관리인은 센터 당 1명으로 한다. 단, 센터 부속시설이 있을 경우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② 관리인은 해당 읍ㆍ면 주민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9.12.19.>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는 화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15., 2019.12.19.>

제6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알리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운영 관리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②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합문화센터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 카드6. 시설사용 허가대장7. 직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그 밖의 센터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9.12.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7. 15 규칙 제10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9.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1.>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사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 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0.1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인 리개발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0명(면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읍ㆍ면별 위원 정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개정 1980.2.20., 1992.7.31., 2020.10.16.>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16.>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4.12.28., 2020.10.16.>1. 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 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③ 임기 만료된 위원은 재위촉 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 변상) 위원에게는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개정 1977. 2. 12 조례 제501호,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제11조(리개발위원회)① 향토개발의 추진과 리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를 둔다.② 리개발위원회의 조직, 관장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2. 5. 4 조례 제794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천군읍.면행정자문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64. 10.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원의 임기는 1968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부 칙 (197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읍.면개발자문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2.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52> 화천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10.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사업) 화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① 군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설명서 비치

제5조(응급처치 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장비관리 책임자2.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화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제2조(세입과 세출) 화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본조신설 2018.12.17.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원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대불금 상환을 독촉받고도 납입기한까지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조(결손처분)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0. 조례 제2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구성)① 화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주민복지과장 <개정 2025.12.2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2.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辭職)을 원하는 경우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1. 군수2. 지정의료기관② 심의 요구한 사항은 소관업무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요구기관에 즉시 통지한다.
화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화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2.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5.7.7.>3.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4. 소방 및 안전 관련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5.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신설 2025.7.7.>6.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및 견학(문화탐방 등) 등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5.7.7.>7.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의용소방대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용소방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부 칙 <2021.7.16. 조례 제2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7. 조례 제2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의정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071031 / 시행일: 2007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 및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화천군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2. 의정 및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 및 홍보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4. 의정 기념사업5. 지역 현안문제 연구 및 홍보6.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7. 기타 의정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원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의정회는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화천군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화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화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 비용(성공보수를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경우: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2.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으나 소송 결과 직무 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3. 기소되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4.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금액) 제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심급별 2천만 원 범위에서 확정판결 시까지 실제 지급한 소송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은 금액2.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 결정된 금액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보상)받은 금액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조제4호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2. 소송비용 심급별 기준액 증액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화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화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2025.9.30. 조례 제28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