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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21 / 시행일: 20221121

제2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①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통합기금운용 전반에 관하여 지도 및 안내 등을 할 수 있다.② 통합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③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지출 대장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예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금의 이자)① 예탁금의 이자는 해당연도 통합기금 자금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입액에 각 회계ㆍ기금별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말에 지급한다.

제7조(통합기금의 융자)① 통합기금의 융자는 각 회계ㆍ기금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융자약정)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통합계정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융자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③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의 기간)①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이자율) 융자금의 이자율은「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9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신청 부서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납부한 경우 상환 만료일부터 납입한 전날까지의 날짜에 대해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부칙 (2021.1.11. 규칙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21. 규칙 제808호 평택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평택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민속 예술인 평택농악(국가무형유산 제11-나호)의 전승보전 및 효율적 공연 또는 연마의 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평택농악전수회관(이하“전수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4.01.)

제3조(사업) 전수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국가무형유산 제11-나호(평택농악)의 전승보전 (개정 2024.04.01.)2. 공연 또는 연기 연마 및 공개행사3. 기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전수회관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회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택농악보존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01.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단체(이하“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③ 수탁관리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8.12.)

제6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1. 전수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전수회관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5. (삭제 2000.08.07.)

부칙 (1995.05.10. 조례 제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8.07.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1.10. 조례 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2. 조례 제2150호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4.01. 조례 제2371호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5)생략(16)평택시 평택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제3조제1호 중 “중요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17)~(20)생략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그 주차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제2조(세입과 세출)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한다.1.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하 “여객터미널”이라 한다) 임대료2. 여객터미널 기타사용료3. 여객터미널 일반관리비4. 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위탁수입5. 일반회계 전입금6. 그 밖의 수입② 특별회계는 여객터미널 및 그 주차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5.23.) [본조신설 2018.12.18.]

부칙 (2001. 10. 10.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23.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2조(관리)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② 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장 이용료(이하“주차요금”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관리원을 둔다. (개정 2015.11.10.)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5.11.10.)④ <삭 제>(2015.11.10.)⑤ <삭 제>(2015.11.10.)⑥ <삭 제>(2015.11.10.)

제3조(관리원의 임무)① 주차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10.)1. 주차요금 징수와 보관관리 (개정 2015.11.10.)2. 일별, 월별 통계자료 작성 보고3. 징수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에 인계 (개정 2015.11.10.)4. 그 밖에 주차안내 및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15.11.10.)② 주차관리원은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권 발급) 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주차권을 발급한다. (개정 2015.11.10.)1. 일반주차권 : 주차장 이용시 발권기에서 발급2. 정기주차권 : 월 단위로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개정 2015.11.10.)3. 무료주차권 : 매분기 마지막 달에 다음 분기분 주차권을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제5조(주차요금 및 불법이용차량에 대한 조치)①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10.)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주차권을 발급하지 않은 사람, 주차권을 분실한 사람 등은 주차 당일 개장 시부터 주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11.10.)③ 주차권을 대여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즉시 주차권을 회수한다. (개정 2015.11.10.)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2015.11.10.)② 주차요금의 감면에 대하여는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을 준용하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하“여객터미널”이라 한다) 상주기관 및 업체 차량 중 정기주차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1. <삭 제>(2015.11.10.)2. <삭 제>(2015.11.10.)3. <삭 제>(2015.11.10.)③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15.11.10.)

제7조(주차제한 차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차량3. 그 밖에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이나 주차장 근무자가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차량 (개정 2015.11.10.)

제8조(주차장의 이용) 별표 2의 주차장 요금표와 별표 3의 주차장 이용 약관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1. <삭 제>(2015.11.10.)2. <삭 제>(2015.11.10.)3. <삭 제>(2015.11.10.)4. <삭 제>(2015.11.10.)② <삭 제>(2015.11.10.)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0.)1. 일일주차요금: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라 징수. 다만, 6시간 초과 시 전일 주차로 간주하여 요금 징수 (개정 2015.11.10.)2. 정기주차요금: 주차카드를 발급하여 징수 (개정 2015.11.10.)3. 그 밖에 필요시 주차권을 발급하여 징수 (개정 2015.11.10.)② 일일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 요금정산소를 통과할 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10.)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은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개정 2015.11.10.)

제10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은 주차요금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여객터미널 및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부칙 (2001. 10. 10 조례 제541호,개정 2004. 1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주차시설운영을 위임받은 기간까지만 적용한다.(개정 2004. 11. 01)부칙 (2004. 11. 01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0. 조례 12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정기주차권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주차장은 대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카라반캠핑장, 건축물, 부대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평택시 평택항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캠핑장의 위치는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369-3 일원으로 한다.

제4조(사전예약 등)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예약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당일에는 사전예약이 되지 아니한 자리에 한정하여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예약 신청자와 현장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전예약을 개시하는 일시, 예약신청의 방법 등을 미리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납부)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관리자는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평택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에 납부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초과사용료에 대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1. 전액 감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2분의 1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마.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3. 3분의 1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 감면대상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③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제11조(시설사용의 제한·취소)① 관리자는 공익상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예약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리자의 승낙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공중에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5. 별표 3에 따른 캠핑장 사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캠핑장 운영에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개장 및 휴장)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캠핑장을 매일 개장하여야 한다.1. 평택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2. 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관리자는 휴장일을 평택시 홈페이지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캠핑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캠핑장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캠핑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 (명칭과 위치)① 명칭은 평택호관광단지(이하“관광단지”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1995.10.18., 2010.05.11.)②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제4조 (사용료)① 관광단지내의 시설 중 한국소리터와 평택호예술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평택시 평택호예술관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05.11., 2025.12.29.)② 관광단지의 주차장 사용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한다. (개정 2010.05.11., 2025.12.29.)

제5조 (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1. 관광단지(관광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 관람 및 이용에 위험이 예상될 때 (개정 2025.12.29.)2. 그 밖에 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5.12.29.)3. <삭제 2000.12.1.>

제6조 (조성부지의 분양 및 임대)① 평택호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관광단지로 조성된 토지 중 분양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② 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로 조성된 토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9.)

제7조 (위탁관리 및 운영)① 관광단지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관광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단지(관광단지 내 시설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도 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의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조 신설 2023.5.23.)

제9조 (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에게 시설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수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확인 및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수탁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② 시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를 위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탁계약을 변경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조 신설 2023.5.23.)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2.29.)[조 이동 2025.12.29.]

부칙 (1995.05.10. 조례 제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0.18. 조례 제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5.11.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23.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9. 조례 제25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입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기물처리 위탁처리계약서2.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평택시 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2. 폐기물 일일 평균 반입량의 100분의50 이상 증감된 경우3. 폐기물 수집·운반자가 변경되는 경우④ 폐기물처리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처리시설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반입대상 폐기물 종류)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반입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량제봉투 중 일반용봉투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2. 종량제봉투 중 음식물 전용봉투 또는 RFID 종량제기기로 배출하는 음식물류폐기물3. 종이류, 금속캔류, 유리병류, 고철류, 합성수지류, 비닐류, 대형폐기물(불연성폐기물 제외) 등4. 기타 시장과 협의하여 승인받은 폐기물

제5조(주민편익시설 휴관일)① 주민편익시설의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2. 임시휴관일 :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6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술에 만취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제2조(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소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결제여부를 확인한 후 수집·운반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처리 내역은 전산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공중용 폐기물 용기의 설치장소와 간격은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읍·면·동장은 공중용 폐기물 용기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도색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폐기물 수집운반 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업무에 의한 계약책임, 보증금의 납입대행, 수수료의 지급, 대행계약의 취소 조건 등 대행 업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수수료 및 임대재산 가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폐기물처리 대행계약자에게 사업비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 예산 단가에 준한다.

제5조(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① 시장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인구수, 폐기물의 발생량 등에 따라 적정량을 제작하여 공급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른 위탁판매기관은 지정판매소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판매소에만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공급하여야 한다.③ 위탁판매기관은 종량제봉투 등이 도난·분실·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탁판매기관의 종량제봉투 등 공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위탁판매기관은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지도·점검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판매이익은 9% 이내, 조례 제20조제5항에 따른 위탁판매수수료는 3%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등)① 종량제봉투 재질은 선형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한다.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 초록색2. 음식물용 봉투 : 주황색3. 일반용 공공용 봉투 : 엷은 파란색4. 재활용 공공용 봉투 : 노란색③ 종량제봉투는 환경부가 제시하는 쓰레기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④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와 같다.

부칙 (1995.05.10. 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6.29. 규칙 제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11. 규칙 제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4.10. 규칙 제23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하였거나 허거를 받은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0.07.15. 규칙 제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3.26. 규칙 제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9. 규칙 제6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10. 규칙 제6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부칙 (2024.07.29. 규칙 제84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판매 또는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8., 전문개정 2021.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5.28.)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전문개정 2021.5.28.]

제4조(세입 및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2. 일반회계 전입금3.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5.28.]

제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8.](개정 2023.8.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1629호 평택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8. 조례1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운용 중인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8.3. 조례2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3조(포상 대상 등)①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포상은 시정 또는 지역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여한다.1.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2. 시 거주 외국인3. 시 소재 법인 및 단체4. 시 소속 직원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4조(포상의 종류 등)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 장4. 공로패5. 모범공무원 포상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상금 및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남다른 선행을 통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 경우3. 각종 재난 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4.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업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시정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일정기간 재직 후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의 배우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2. 시정에 적극 협조한 시 관련 기관 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표창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 본청의 실·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평택시 직무대리 규칙」의 직제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심사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4호의 시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인사 업무 담당 팀장이 서기가 된다.

제14조(표창 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 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 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에 따라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제15조(표창 대상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2.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평택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포상 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 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② 정기 포상은 모범 공무원과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한다.③ 수시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1. 시정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우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조(포상 절차)① 포상(상장 제외)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실ㆍ 과ㆍ 소장 및 읍ㆍ 면ㆍ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한다.

제5조(포상 대장의 등재)① 포상 업무 담당 부서장은 포상을 시행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포상 대장을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식에 따라 기록ㆍ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ㆍ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의 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① 포상을 받은 자가 포상의 분실·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포상의 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나. 포상 받은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위임장 1부.나. 포상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2.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위임장 1부나.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라.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평택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3. “무더워ㆍ한파 쉼터”란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ㆍ한파 저감조치”란 폭염ㆍ한파를 저감시키기 위한 그늘막,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손난로 등 냉방ㆍ난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5.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6.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노인,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 그 밖에 야외노동자 등 시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ㆍ한파 대응 계획4.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운영 방안5. 무더위ㆍ한파 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7. 그 밖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사업)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에 관한 사항2. 폭염ㆍ한파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3. 기상청 폭염특보 및 한파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무더위ㆍ한파 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ㆍ한파 쉼터 냉ㆍ난방 장비 수선 및 냉방ㆍ방한 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3.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 용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5. 손난로, 난방기, 솜이불 등 방한용품6.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ㆍ리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 및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9.6.28. 조례 제1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26. 조례 제1926호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24.11.05. 조례 제2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제1호의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서,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2.26.)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2.26.)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평택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파악)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택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1.2.26.)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칙 (2020.12.18.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26. 조례 제1926호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200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이하 "하수도 공기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9조(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 공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조례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④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 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평택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2.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확장사업②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 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4. 건설적립금으로 100분의 80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 공기업의 계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3. 그 밖의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 규정에 따른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하수도 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은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05.11.25. 조례 제7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평택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051125 / 시행일: 20060101

제2조(주요자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2. 건축물3. 구축물4. 관거 시설물5. 기계 및 장치6. 배수펌프장 시설7. 공구, 기구 및 비품8. 차량운반구9. 준설기10. 하수처리장

제3조(관직 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평택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평택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제8조 및「생활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평택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체육시설”이란 제1호의 학교시설 중 실질적인 체육활동에 사용 또는 지원되는 시설을 말한다.3.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시설사용에 대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있는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평택시체육회 및 평택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생활체육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로 20명 이상인 동호인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동호회가 해당 학교에 납부한 사용료 금액의 50% 이내로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 나누어 지급한다.② 사용료 지원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학교장에게 실제 납부한 사용료로 한다.(다만, 사용료 이외의 별도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 규정 이외의 세부적인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동호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111 / 시행일: 20210111

제2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체육시설 사용계약서 사본 1부.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 1부.3. 단체·동호회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포함) 1부.4. 단체명(부기명) 기재 또는 대표자 통장사본 1부.5. 학교체육시설 사용 증빙자료(사진 등)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관리대장)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지원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관리할 수 있다.
평택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평택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평택시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평택시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3. “항일독립운동가”란 평택시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평택시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

제4조(선양사업) 시장은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항일독립운동의 선양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발굴ㆍ보존사업3. 항일독립운동가 발굴ㆍ기록사업4.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ㆍ조사, 보존ㆍ관리, 연구 관련 사업5.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등)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2.20.)

부칙 (2022.12.20.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2)생략(73)평택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4)~(80)생략
평택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평택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 예산”이란 평택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게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 등”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나. 리플릿다. 홍보 책자라. 현수막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5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6조(공개 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5조의 내용을 홍보물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예산을 출연·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표기 방법)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등 전면 우측 상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의 경우 전면 우측 상단에 예산 사항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측 상단 표기가 어려운 경우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할 수 있다.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평택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평택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법정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6.)

제2조(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정수) 행정운영 동의 명칭, 관할 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5.10.18., 1997.4.26.,1998. 10.07., 2019.7.26.)

부칙 (1995.05.10.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10.18. 조례 제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4.19. 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20. 조례 제206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4월 19일부터 적용한다.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별표”중“동부동사무소”를“송탄동사무소”로 한다.②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별표1”중“동부”를“송탄”으로 하고, 제11조“별표3”중“동부동”을 “송탄동”으로 한다.③ 평택시출장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별표”중“동부동 일원”을“송탄동 일원”으로 한다.④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별표”중“동부동”을“송탄동”으로 한다.⑤ 평택시통·리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별표1”및“별표3”중“동부동”을“송탄동”으로 한다.부칙 (1997.04.26. 조례 제2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①∼②(생략)부칙 (개정 1998.10.07. 조례 제3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별표”중“송탄동사무소”및“도원동사무소”란을 삭제하고 통합“송탄동사무소”를 삽입하며, 소재지를“평택시 가재동 197-7번지”로 한다.②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별표”중“송탄동”및“도원동”란을 삭제하고, 통합“송탄동”란을“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③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별표1”중“송탄동”및“도원동”란을 삭제하고, 통합“송탄동”을 삽입하며,“정원”란을“15”로 한다.④ 평택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별표1”중“송탄(4)”및“도원(2)”를 삭제하고“송탄(6)”을 삽입하며, 제11조“별표3”중“송탄동”과“도원동삭제하고, 통합“송탄동”란을“별지2”와 같이 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조례 제1710호) 이 조례는 2019년 9월 30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24.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고덕동 란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평택시 소재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평택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서 국가 또는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및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04.01.)

제4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강학 교사·전통문화예술 교사·전통예절 교사·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6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수행 장소) 향교에서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수행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수행의 장소를 향교와 향교소유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중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부칙 (2019.3.15. 조례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4.01. 조례 제2371호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8)생략(19)평택시 향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국가 또는 경기도지정문화유산”으로, “향토 문화유산”을 “향토유산”으로 한다.(20)생략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①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은 제10조의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현덕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24.2.20.)

제7조(생활문화센터의 사용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문화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등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면장은 접수일 다음 날까지 사용가능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8조(사용신청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1.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각 급 학교, 이장 대표, 교육·언론·문화·예술단체 및 그 밖에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④ 시장은 위원을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18.10.05.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5)생 략(6)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7)~(46)생 략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3)생략(74)평택시 현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5)~(80)생략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가. 암나. 후천성면역결핍증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라. 만성 간경화마.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질환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6. “웰다잉(Well-Dying) 문화”(이하“웰다잉 문화”라 한다)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7. “다학제적 접근”이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성직자·영양사·관련 전문가 등이 호스피스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항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항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항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전문기관 설치· 운영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5.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평택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민간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28., 2024.2.20.)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18.11.09.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36)생 략(37)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38)~(46)생 략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5)생략(76)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7)~(80)생략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임무) 평택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4. 시의 농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브랜드의 홍보에 관한 활동5. 기업 및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6.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의 평택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홍보대사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적격성2.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지 여부3. 그 밖에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장2. 평택시의회 의원 2명3.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덕망이 높은 민간위원 6명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대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제12조(홍보대사의 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칙 (제정 2017.12.19.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 략③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담당이”를 “팀장이”로 한다.(4) ~ (103) 생 략부칙 (제정 2024.4.1. 조례 제2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3. “화장 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개정 2020.2.28.)2.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이 3년 전부터 계속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직접한 연고자 또는 그 외 연고자 (개정 2020.2.28.)3. 사망일 현재 시에 1년 전부터 계속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 또는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신설 2024.04.01.)

제4조(지급 제외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0.2.28.)3.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4.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5. <삭제> (삭제 2024.04.01.)6. 사망자 및 신청자가 시의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개정 2020.2.28.)7.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2.28.>

제6조(신청방법)① 제3조에 따른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장려금 지급 신청은 화장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1. 행정절차의 지연,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항 신설 2024.04.01.)

제7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신 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9.6.28.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28.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4.01. 조례 제2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114 / 시행일: 20200114

제2조(회의 구성 및 선정방식)① 「평택시 협치 기본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한다.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평택시 협치회의의 위촉직 분야별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시민 : 9명 이상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3명3.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 : 4명4. 협치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 : 3명 이내5. 그 밖의 전문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3명 이내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로 구성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④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협치회의 위원 공개모집 시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타인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신청 및 추천인원이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보다 많을 때는 조례 제9조제5항의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3조(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공개모집 위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둔다.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치회의 위촉직 공동의장으로 한다.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협치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촉 대상자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협치회의 정기회의 의결로 정한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단, 공개모집 시 신청한 시민을 위촉할 경우 제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1.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시민 : 10명 이내2. 협치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및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 5명 이내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각 실무위원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협치회의 의장 및 협치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알린다.⑥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사항은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실무위원회 회의)① 각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실무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조례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협치추진단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ㆍ 집행 및 조정을 위하여 협치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② 협치추진단은 추진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간사는 협치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공개) 협치회의 및 실무위원회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자료 및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8조(토론회 등의 청구)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 정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인 연명부 (이하 “연명부”라 한다)에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연명부에 연서한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 청구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9조(토론회 등의 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토론회 등의 청구가 접수된 경 우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1. 관리부서는 협치 업무 담당부서로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가. 토론회 등 청구 접수나. 청구인 연명부의 적정성 여부 검토다. 주관부서 지정2. 주관부서는 토론회 등의 청구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가. 청구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출나. 토론회 등의 개최계획 수립 및 운영다.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공표 및 정책반영계획수립 등 모든 업무 이행라. 토론회 등 개최결과 관리부서 통지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② 관리부서는 토론회 등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협치회의에 청구내용을 회부하며 주관부서에 청구내용을 통보하여 사전 검토 및 의견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 협치회의는 토론회 등의 개최 여부를 회부가 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협치회의에서 심의ㆍ결정한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 및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주관부서는 위원회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의 개최 일시, 장소, 토론자, 참석범위 등 모든 사항을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토론회 등의 결과통지) 시장은 토론회 등의 개최 후 토론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한 후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