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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219,1심-대법원,2022두41034,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1. 원고 ○○○에 대하여, 2019. 5. 3. 원고 ○○○에 대하여, 2019. 4. 30. 망 ○○○에 대하여, 2019. 5. 3. 망 ○○○에 대하여 한 각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18~21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4쪽 1행의 “2)”를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5~8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4쪽 9행의 “4)”를 “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쪽 13~18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4쪽 19행의 “6)”을 “3)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3행의 ”7)“을 ”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9~11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5쪽 12행의 ”2)“를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4~8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6쪽 9행의 ”4)“를 ”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13행부터 7쪽 3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7쪽 4행의 ”6)“을 ”3)“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10행의 ”7)“을 ”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14행의 ”7)항“을 ”4)항“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16행의 ”원고 ○○○, ○○○, ○○○, ○○○, 망 ○○○“을 ”원고○○○, ○○○“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20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8행의 ”상병보상연금를“을 ”상병보상연금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쪽 17~19행의 ”원고 ○○○, ○○○, ○○○, ○○○ 및 망 ○○○, ○○○, ○○○(이하 ‘원고 ○○○ 등’이라 한다)“를 ”원고 ○○○, ○○○ 및 망 ○○○, ○○○(이하 ‘원고 ○○○ 등’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쪽 5행의 ”입법자는“부터 6행의 ”폐지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입법자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 줄이고 진폐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폐에 관하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폐지하였다.』
○ 제1심 판결 10쪽 11~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결정,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3헌바12, 60(병합) 결정 등 참조]. 특히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같이 수급권의 발생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법정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수 없다[위 헌법재판소 2013헌바12, 60(병합)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원고 ○○○ 등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후 비로소 요양을 시작한 사람들이므로,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당시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청구할 수 있는 법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이 개정 산재보험법시행 당시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는 단순히 재산상 이익에 대한 기대에 불과하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에 의하여 원고 ○○○ 등의 재산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1쪽 10~11행의 ”원고 ○○○ 등“을 ”원고 ○○○ 등“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57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글상자 아래 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래 2인 1조로 수행하여야 하는 도장업무를 혼자서 수행하면서 유해한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통제를 복용할 정도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영향과 막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초기 고혈압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른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건강검진결과(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하루 평균 20개비의 흡연을 하였고, 일주일에 5∼7일 7잔의 술을 마셨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은 이상지질혈증 및 간장질환이 의심되어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았고, 흡연, 음주와 같은 후천적인 영향 및 건강관리소홀이 망인의 뇌혈관질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사망 약 4일 전부터 심한 두통을 이유로 휴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진통제 등을 복용하였을 뿐 치료를 받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나)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탈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작업환경 과정에서 노출된 화학물질 중 현재 뇌혈관계 질환, 특히 동맥 박리 및 거미막하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알려진 물질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화학적 환경요인과 만성적인 고된 작업에 따른 육체적 노동으로 동맥 박리 및 거미막하뇌출혈이 발병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은 존재하지 않으며, 망인의 경우 선천적인 뇌혈관 이상에 의하여 척추동맥박리 및 거미막하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흡연, 음주 등과 같은 위험요인에 의해 위와 같은 뇌출혈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뇌혈관질환의 중요원인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연령층에서의 동맥 박리의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맥 박리는 스트레스 문제보다는 흡연, 과도한 음주, 가족력과 더 연관이 있음이 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으며 망인의 경우 초기고혈압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이 바로 혈압상승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망인의 경우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등의 위험인자로 인하여 뇌동맥 박리 및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망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1. 가. 1)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 또한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21시간 02분으로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41시간 05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고, 위 업무시간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전조 증상인 두통으로 인한 휴무의 영향을 받은 것을 감안하여 그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인 50시간 22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인 41시간 05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기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망인에게 위 [별표 3] 1. 가. 2) 규정 및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7호) I. 1. 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바) 더욱이 망인은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2시간 44분이고,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9.25시간에 불과하여 52시간이나 60시간에 이르지 아니하며, 야간근무를 수행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망인이 화학물질이라는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2인 1조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1. 가. 3)규정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67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7. 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 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나. 판단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감정촉탁 의뢰에 대한회신의 건)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한 1992년 및 1994년 순음청력검사결과(각 감각신경성난청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② 원고는 최소한 1992. 3. 9.당시부터 난청이 있었으며, ③ 원고는 1996년경 청력장애로 장애 4등급을 받아 2019.9. 2. 진단 받은 이 사건 상병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기가어렵고, ④ 원고는 1992. 3. 9. 당시부터 난청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군복무중 사격 훈련에 의한 난청으로 볼 수 없으며, ⑤ 노인성 난청은 연령의 증가로 인한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 감소로서 30대부터 시작되고 40대에서 60대에서 난청을 느낄 수 있어 1973년생인 원고의 연령으로 보아 2019. 9. 2. 당시 원고에게 노인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7.의 차.항이 정하는 소음성 난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2.부터 2019. 3. 31.까지 OOOOOO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축도면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10. ‘뇌지주막하출혈 전교통동맥동맥류’(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0. 10. 8.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4.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6,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및 관련 사업장(OOOOOO사무실)에서 설계도면 작성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상급자로부터의 폭행, 폭언을 당하였고, 연장근로 등 막중한 업무량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9. 1. 10. 퇴근 후 자택에서 21:30경 갑자기 술에 취한 것처럼 어지럽고 구토증세가 동반되면서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OOOOO병원에 내원하였고, 뇌지주막하출혈 전교통동맥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축 관련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있으며,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에 필요한각종 설계도면과 서류를 작성하고, 준공검사를 받기까지의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원고의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출퇴근 기록부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컴퓨터로그인 기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발병 당일에는 평소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09:00 업무 시작 18:00 업무 종료), 발병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46시간 21분)이 일상업무시간보다 증가한 사실이 없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42시간45분) 역시 업무가 일상 업무량보다 증가한 사실이 없어, 원고는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단기 및 만성 과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원고 역시 당시는 겨울로 건설업계에서 업무량이 많지 않은 시즌이라고 밝히고 있다.
 ④ 원고는 직장 상사로부터 폭행, 폭언 등을 당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주가 원고에 대하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게 해왔으며 일부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이사건 신청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2017. 12. 22.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2차 검진, 간장질혼의심 및 추적검사, 이상 지질혈증이 의심되므로 추적검사를 요망한다는 검사결과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925,1심-대전고등법원,2020누118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4.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와 추가상병승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9구단1246,1심-대전고등법원,2020누119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대법관3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9. 9. OOO에게 한 요양급여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 는 공사기간을 2021. 7. 16.부터 2022. 5. 30.로 하여 주식회사 OOOOOOOOOO과 사이에 청주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OOOOOOOOOOOOOOOOOOOO 신축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OOO은 2021. 8. 9.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 중 밖에서 올려주는 철근을넣던 작업을 하던 중 동료가 철근을 올려주는 과정에서 순간 철근이 비틀어지면서 머리와 가슴을 강타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피고 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 보아 OOO에 대하여 요양급여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OOO의 상병이 위 사업장에서 철근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피고가 OOO의 주장과 상병이 진구성이라기보다는 급성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한 소견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하수급 사업주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행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든 각 증거에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피고의요양급여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는 점,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을 위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어, 건설공사의 경우 하수급 사업주가 아닌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험료 등이 부과되고 있고, 적용사업장 역시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사건 처분 통지서에 따르면OOO의 소속사업장은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으로 되어 있고 원고로 되어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보험료가 상승하는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증액부과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정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갑제3, 4호증, 을 제2, 4,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므로,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이 사건 처분은 자문의의 ‘2021. 8. 9. 방사선 영상에서는 골절 소견이 보이지않으나, 2021. 8. 11. CT 영상에서는 4번 늑골에 선상 골절이 확인되는 바, 이는 진구성이라기보다는 급성으로 발생된 것으로 신청 상병 타당’이라는 소견을 근거로 하였다.
 나.비록 OOO이 가슴 쪽을 철근으로 맞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상부 철근을 올리는 작업 중 퍽하는 소리가 나 OOO이 일하는 곳으로 가서 보니 앉아서 가슴을 철근에 맞아서 아프다고 하였다’라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실제 로 OOO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왼쪽 가슴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사고 당일 내원하여 사고 경위 역시 일하다가 철근에 왼쪽 가슴을 맞은 것으로 밝혔다. OOO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 늑골 골절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타박상으로 추정 진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가슴 부위에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라.원고 가 2020. 10. 27. ‘세개의 늑골(5, 6, 7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2020. 10. 27. 사고로 ‘왼쪽 5, 6, 7 늑골 골절‘과 2021. 8. 9. 업무상 재해로 ‘왼쪽 4번 늑골 골절’과 인과관계가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2020. 10. 27. CT 상 좌 5, 6, 7 늑골골절은 확인되나 당시 좌측 4 늑골의 골절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5.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553,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21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대법관3
 대법관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0. 10.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하는회사로, 2020. 5. 6. ○○○과 별지1 기재와 같은 제조설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회사는 2020. 5.경 ○○○에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구식유압설비의 수리 및 개조 작업을 의뢰하였다. ○○○은 2020. 7. 7. 오전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같은 날 오후 유압설비를 바깥으로 운반하고자 이 사건 회사 소속 지게차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지게차 운전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유압설비를 들어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유압설비가 넘어져 ○○○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19 구급대에의해 병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10. 23. 원고에게 ‘고인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으로(법 제1조),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고인이 사업주이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사망 당시 고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3호증, 을 제8, 10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이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제조설비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핵심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고인이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고, 고인은 제조에 필요한 설비의 상시가동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제조설비는 이 사건 회사의 핵심 장비로, 계약서 제5조 제2항은 ‘(제조)설비는 제조공정에 중요한 설비임을 ○○○(고인)은 유념하여야 하며, 설비의 중단은 회사의 생산량 자체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고 그 유지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고 규정하였다. 필수불가결한 설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고인은 정기점검, 고장 시 즉각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계약서 제2조), 그 결과를회사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했다(계약서 제4조 제1항). 회사 상무는 ‘유지보수 업무는 공장 설비의 가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 없이 고인이 임의로 유지보수 할 수는 없다’고 확인한다.
② 회사는 고인에게 회사 인근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은 08:00부터 17:10까지 근무하는데, 고인은 주5일 07:00경 출근하여17:00 이후 18:00경에 퇴근하였다. 피고는 고인이 개인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나, 고인은 2011년경 자체사업장을 운영한 이후 2012년경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 고인은 회사에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회사 상무는‘업무 성격상 고인은 회사에 상주하며 상시 대기하여야 했다’고 확인한다.
③ 고인은 매월 15일 계약에서 정한 4,4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에서 가동 중인 기계설비는 약 20~30대 정도였고, 기계마다 요청되는 수리 주기 및 부품이 모두 달랐다. 고인이 받는 금액은 매월 고인의 작업량에 변동이 있더라도달라지지 않았다. 사망 당시 고인이 수행하던 ‘구식 유압설비의 수리？개조작업’이 계약상 업무범위에 속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회사 상무는 ‘노후된 기존 시설물 보수에관하여 별도로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확인하고, 실제로 해당 업무에 대해별도의 대가가 약정되었다는 증명도 없다. 고인은 업무량 내지 성과와 관련 없이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았고, 업무량 등의 변동이 수익이나손해로 귀결되지 않았다(기계 고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다).
④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혼자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지게차로 기계설비를 이동시키던 중에 발생하였다. 고인은 종종 다른근로자와 함께 일을 수행하였다. 회사 상무는 ‘고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회사 직원들이 고인의 업무에 협조한다’고 확인한다.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은 ‘저와 ○○○, 고인이 설비 유지 및 보수를 함께 담당하였다. 저랑 고인은 회사 직원과 사업자라는 점만 제외하면 모두 같았다’는 취지로 확인한다. 이 사건 회사는 ‘당초 고인에게 직원으로서 일을 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고인의 요청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한다(사실조회회신 결과). 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본적인 장비 외에나머지는 회사 소유의 장비를 사용하였고(사고 당시 기계설비 이동에 사용된 지게차도회사 소유이다), 회사는 ‘망인이 보유하지 않은 필요 공구는 회사 보유분을 사용하거나회사에서 제공해주었다’고 확인한다(사실조회회신 결과). 계약 형식이 위탁계약으로 체결되었을 뿐, 고인이 근무한 실질은 여타의 근로자와 더 가깝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00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5.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상세주소생략 소재 '○○○○○○○○ 증설공사' 현장에서 자재운반, 작업시공, 현장관리 업무 등을 하였고, 2018. 7. 30.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8.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한다)을 진단받고, 2020. 2.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20. 7. 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51개월의 현장 근무, 26개월의 사무직 근무, 장거리 운전(인천-울산) 등으로 인하여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2007년 진단받은 이 사건 질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급격히 악화된 것인바,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2011년경부터 궤도 철근 가공 및운반 작업(약 1년 3개월), 단열재 부착 보조 작업(약 4년 5개월), 천장 텍스 공사(약 5개월)를 하고, 현장 소장으로 약 1년 5개월을 근무하였다.
2) 피고의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 진찰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중 현장에서 근무한 10개월 동안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간헐적으로 장시간 전신진동에 노출되었으며,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일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수행한 궤도 철근 가공 및 운반작업, 단열재 부착 보조작업, 천장텍스 공사작업도 일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나, 허리 부위에 부담되는 업무수행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현장 작업과 앞서 본 궤도철근 가공 및 운반작업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요추 부담 요인이 있으나, 총 근무기간이 짧아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질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도 위 작업 이외에도 ○○○○○의 인테리어 시공 업무 기간 약 1년 4개월을 더하여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을 일으킬 만한 업무부담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원고가 2007년경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을 당시 요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4454,2심
【주문】1.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5.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후 이천사업소에서 레미콘 생산 플랜트(이하 '플랜트라고만 한다) 설치 및 수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 2. 7. 잠을 자다가 04:30경 갑자기 가슴과 왼쪽 팔에 통증을 느끼고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기타흉통'(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3. 원고의 과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1.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플랜트의 설치 및 수리를 위하여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만성적으로 과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내용
○소외 회사는 ○○○○○의 활주로재포장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원고는 플랜트 설치를 위한 부지정리 등 준비작업, 이를 위한 플랜트 부품들의 제작 및 수리 업무를 맡은 BP(Batch Plant의 약자)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06:00 무렵 소외 회사에서 제공하는 아침식사를 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으로 출근하여 콘크리트타설 감독, 플랜트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였고, 19:00경 위 이천사업소에 퇴근한 후 야간에도 종종 이천사업소 내의 공장에서 플랜트 부품의 수리, 용접 업무 등을 하였다.
○ ○○비행장에는 2014. 2. 9. 플랜트가 설치될 예정이었는데, 2014년 1월 및 2월의 기온이 종종 영하의 온도에 이를 정도로 날씨가 추웠다.
○ 원고는 2012. 8. 25.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 2014. 2. 7.까지 신정연휴 및 설날연휴를 제외하고는 매일 근무하며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컨테이너에서 숙식하였고, 위 컨테이너에는 전기 매트만 있을 뿐 난방이 되지 않았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1972. 2. 7.생 남자로서, 20년간 흡연을 하여왔고, 그 밖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
3)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이 사건 상병은 심장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반이 갑자기 파열 등에 의해 혈정이 생겨 관상동맥의 혈류가 차단됨으로써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주요한 원인은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이다. 업무상 과로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는 흡연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내지 10, 0 1, 2, 4, 5, 7, 10,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여부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원고가 장기간 흡연을 하여왔고,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흡연력 이외에 당뇨나 고혈압은 없었던 점, ② 원고의 근로시간이 주 7일 근무에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별표3]에 따라 고시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규정한 업무 관련성 판정 기준인 1주 평균 근무시간 60시간을 상회하는 점, ③ 원고가 주로 근무하였던 장소가 옥외의 ○○○○○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영하의 날씨였던 점, ④ 원고는 플랜트 설치 업무의 책임자로서 플랜트 설치 예정일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설 연휴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이천사업소 내의 열악한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밖에 없었고, 소외 회사가 원고의 숙식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54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위한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3. 9. 26.경 근무 중 장애인전동차 발판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4.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및 외측 원판 연골판(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 및 “요추 염좌, 우측 슬관절부 염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4.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 부분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8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병력 및 의학적 소견
(1) 병력
○ 2013. 8. 29. ~ 2013. 8. 31.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원고 주치의 소견
○ ○○○○○○○○소견서(○○의원)
？ 상병명 : 주 -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및 외측 원판형 연골판, 부 - 요추 염좌,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요추 제4-5번 간 및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 최초 진료개시 : 2013. 12. 26.
？ 재해자가 진술한 재해경위 : 2개월 전 다친 후 계속 아파서 내원하였다 함.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계속 다리가 아프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땡기고 아프다 하며 허리를 꼿꼿하게 펼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함.
○ 소견서(2014. 3. 31. ○○병원)
？ 환자상태 : 2014. 1. 14. 관절경적 절제술
？ 향후치료의견 : 2013. 10.경 전동차에 부딪히며 연골판 파열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퇴행성 변화가 있지만 이전에 무릎 통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고 사고 이후 증상 발생된 점으로 미루어 외상 기여도가 있으리라 사료됨.
(3)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2014. 1. 7. MRI상 우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 보임. 급성 소견 보이지 않아 재해와 연관성 없어 보임.
○ 요추 MRI에서 요추4-5, 요추5-천추1 추간판의 퇴행성 팽윤 소견 보임.
○ 4/5, 5/1 요천추간판 모두 만성 경도 탈출임.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임.
(4) 원고 주치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병원
？ 무릎 MRI상 내측 연골판 퇴행 및 째짐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전문진료 의뢰.
？ 최초 진단 당시 연골파열상태가 외부충격에 의한 것인지, 퇴행성인지 알 수 없음. 환자 진술상 두달 전 다친 후 통증이 계속 심해서 내원했다고 함.
？ 내원 당시 허리 통증도 호소함.
？ 사고에 의하지 않은 퇴행성인 경우에도 동통과 부종이 수반됨.
○ ○○병원
？ 내측 연골판 부분 절제술 + 외측 원판형 연골판 성형술(부분절제) 시행
？ 소견서에 ‘외상의 기여도가 있으리라 사료됨’이라고 기재한 근거 : 이전에 무릎 통증으로 진료받은 병력이 없고, 사고 이후 증상이 발생한 점.
？ 무릎 수술을 받을 당시 허리 및 등 통증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있음.
？ 무릎 연골수술을 하면서 직접 연골상태를 보았을 때 외부충격에 의하여 연골이 파열된 상태를 보았는지 : 외부 충격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음. 퇴행성 파열이 일부 진행한 상태에서 외적인 요인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임. 또한 사고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이므로 급성 출혈 등 소견을 볼 수 없었음.
？ 관절경적 절제술은 연골이 파열된 시점으로부터 오래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채택하는 방법인지 여부 : 수술시기와는 별 관계가 없음.
[인정근거] 갑 1 내지 3, 5, 9, 을 1-1 내지 3, 위 각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상병 부분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진내역상 원고가 2004. 2.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무릎 부위 진료를 받은 병력이 나타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나, ① 수진내역상 원고의 무릎 부위 최초 진료일은 사고일로부터 3개월 가량 경과한 2013. 12. 26.이고, 사고일 무렵 무릎 부위에 진료를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제1상병 부위에 급성 손상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병변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임에는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③ 퇴행성 연골 파열의 경우에도 동통과 부종이 수반되는 점, ④ 특히 ‘외측 원판형 연골판’은 외상과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이 사건 제2상병 부분
① 이 사건 제2상병 부위에 급성 손상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병변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요추 MRI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팽윤 소견이 보이고, 요·천추간판 모두 만성 경도 탈출로서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소견이 있는 점, ② 수진내역상 원고는 사고일 이전인 2013. 8. 29.부터 2013. 8. 31.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병원 소속 근로자로서 2013. 8. 13. 조경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2013. 8. 19.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9. '원고의 근무기간, 근무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때문이 아니라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무거운 대형화분과 농약통 등을 들고 다녔고, 2013. 8. 13.에는 무게 30kg의 농약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허리가 삐끗하였는데, 통증이 계속되어 결국 2013. 8. 19.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때문에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국가유공자로서, 2012. 4. 1. 서울 ○○○○병원에 입사하여 실내 정원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하여왔다. 원고는 위 업무를 위하여 무거운 화분과 농약통을 들고 이동하는 일이 많았는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3. 8. 13. 무게 30kg의 농약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허리가 삐끗하였다.
2) 원고는 2003. 12.경 제4-5 요추간고정술(이하 이 사건 기존수술)을 받았고, 2004 년부터 2007년까지 척추협착으로, 2007. 11. 12.에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로 각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3)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기존수술을 받았고, 제3-4 요추간 전방전위증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상해에 의한 발생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상해가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나이(1961년생)를 고려할 때 외상보다는 이 사건 기존수술 및 원고의 나이에 따른 퇴행성변화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더욱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요추간고정술을 시행하면 고정부위의 위 혹은 아래 분절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킨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기존수술이 원고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일부취소심사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092,2심
【주문】1. 피고가 2013. 12. 12. 소외2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일부취소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3. 12.'은 2013. 12. 12.'의 오기로 보이다)
【이유】1. 재결의 경위
가. 소외2은 2013. 6. 10. 피고에게 2012. 11. 22.부터 원고가 시공하는 창원시의 창구 북면 감계리 이하생략 소재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보조공으로 일하던 중 2013. 2. 26. 11:00경 건설자재에 의하여 머리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급성 경추부 염좌, 뇌진탕, 두피부 좌상, 추간 판팽윤 경추 제3-4번, 추간판팽윤 제4-5번, 경도의 추간판탈출 경추 제5-6번, 경추 제 5-6번 구상돌기 관절 과성장, 경추 제6-7번 구상돌기 관절과성장'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14. 재해발생경위 등이 불명확하여 이 사건 사고와 위 신청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소외2은 2013. 9. 16. 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3. 12. 12.경 위 신청 상병 중 '급성 경추부염좌, 두피부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위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3. 12. 19. 소외2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가 없고, 사고현장에 알루미늄 폼이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여부 및 경위가 매우 불분명하여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을 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동료근로자가 없는 점, ② 당시 동료근로자들은 알루미늄 폼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소음을 듣지 못하였고, 소외2이 다쳤다는 소리를 듣고 사고현장에 갔으나 사고현장 주변에 떨어진 알루미늄 폼이나 건설자재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소외2이 착용한 안전모가 파손되거나 긁힘 등의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사고현장의 계단 측면에 소외2이 이 사건 사고원인으로 지목한 알루미늄 폼이 있었으나 당시 현장조사를 나간 피고의 직원은 현장 구조와 상황상 천장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폼이 계단 측면에 박히게 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2이 내원한 ○○○정형외과의원의 의무기록지에 '2/26 머리에 물건 떨어져(본인 진술) : 동반자 동행'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소외2의 진술에 기초하여 기재된 것에 불과한 점, ⑤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이외에도 이와 비슷한 재해경위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된 전례가 있는 점, ⑥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은 재해경위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위 자문의사의 소견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여부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즉시 보고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경추간판 외상성파열 (5-6-7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소속 25톤 덤프트럭 운전사로 재직하던 중 2012. 7. 10. 09:00경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공장에서 트럭에서 하차하다가 약 2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과를 당하여 '흉추 1,2,3번 폐쇄성골절, 경부전 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부위 염좌'(이하 이 사건 승 인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제1흉추 압박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간판 외상성파열(5-6-7번기(이하 이 중 경추간판 외상성파열(5-6-7번)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6.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승인상병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내역
○○○○병원의 의료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팔과 목 부위에 대해 통증을 호소하였고, 원고는 2002. 7.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2. 5.까지 14회의 교통사고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진된 사실은 없다.
2) 의학적 견해
○ 주치의 소견: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은 외상이다. 원고는 2012. 10. 8. 입원하여 경추 신경차단술(제5-6-7번)을 시행받았고, 2012. 10. 17. 경추부 고주파치료 후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은 증명하기 어려우나, 이전에 환자의 증상이 없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환자의 증상 악화에 기여했다고 보여진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흉추 1,2,3번 압박골절은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 원처분기관 자문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팽윤소견이 관찰되며 뚜렷한 외상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승인상병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 피고 자문의: 경추부 MRI상 제5-6-7번 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추간판탈출(5-6번간), 추간판팽윤(6-7번간)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재심사위원회: 원고의 경추 뒤쪽의 후종인대가 뼈처럼 변하는 '후종인대골화증'이 있고, 이는 한 번의 사고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형성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 감정의: 사고 직후 촬영된 2012. 7. 24.자 MRI 판독지상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언급이 없고, 2012. 9. 27.자 MRI 판독지상 경추 제3-4-5-6-7의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그 바탕으로 하고 단순 외상만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사고 이전에는 별 증상 없이 지내던 환자가 사고 이후에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증상을 보였을 경우에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다 사고에 의한 충격이 더해지면서 병이 유발 또는 촉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원고에게는 후종인대골화증이 확인되고 이는 유전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나, 이는 외상성 파열과는 서로 별개의 질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내지 8, 을 2 내지 6,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 자체로 진단받은 사실은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인 2012. 7. 24. 촬영된 MRI에 처음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부합하는 진단이 나은 점(이 법원 감정의는 2012. 7. 24. 촬영된 MRI에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갑 4호증의 1에 따르면 2012. 7. 24. 촬영된 MRI 결과지에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감정의의 위 회신은 오류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후종인대골화증 .퇴행성 병변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1,2,3번이 골절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원고의 주치의 및 이 법원 감정의의 견해 역시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3. 2. 6. 근무 도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우측 극상건 파열, 급성 요추부 염좌, 우측 견관 절부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기존상병) 진단을 받아 요양승인을 받던 중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청을 직권반려한 후 이를 추가상병으로 접수하여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관련 없는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2013. 9. 2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4,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8. 7. 2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1. 12.까지 주물공장에서, 2002. 1.부터는 도장공장에서 근무하며 양 손을 어깨 높이 이상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그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 원고는 1988. 7. 2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5일 근무를 하며 상도부스작업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도어에 스프레이를 뿌리는 작업), 상도리페어작업(불량 차량을 리페어부스로 빼내어 먼지, 이물 등을 연마작업 후 도색하는 작업), 상도방청작업(본네트, 트렁크, 도어 등에 방청유를 주입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 원고는 오른손잡이로서 위 작업들을 수행할 때 주로 오른팔을 사용하고, 왼팔은 상도방청작업시 본네트를 위로 들어올릴 때 쓰이는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다.
2) 의학적소견
○ 피고측 자문의: 원고가 방청작업, 리페어작업, 스프레이작업을 수행할 때 일부 팔을 거상한 채 고정된 자세를 취하는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오른팔을 사용하여 왼팔의 경우 부담 작업의 빈도나 강도가 낮음.
○ 심사기관 및 재심사기관: 원고는 주로 오른팔을 사용하므로 좌측 견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 법원 감정의: MRI상 원고의 좌측 견관절 견봉 부위의 골극 소견이 보이며, 견봉 하부 점액낭 부위의 신호 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견봉의 골극은 일반적으로 반복적 견관절 사용에 의한 견봉하 충돌에 의해 발생하며, 골극이 발생하면 충돌 현상이 증가하여 통증이 속발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 팔을 거상하는 자세, 반복적 움직임과 과도한 힘, 진동 등이 이 사건 상병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 이는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은 아니며, 반복적 견관절 사용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고, 작업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연관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우측이 아닌 좌측인 점, 근속 연수, 작업 내용, 업무 외에 스포츠 활동 여부 등 수많은 요인을 종합 점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을 1 내지 5,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원고는 오른손잡이로서 위 작업들을 수행할 때 주로 오른팔을 사용하고, 왼팔은 상도방청작업시 본네트를 위로 들어올릴 때 쓰이는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데, 이 사건 상병은 우측 어깨가 아닌 좌측 어깨에 발생한 점(원고의 우측 어깨에는 원고가 2013. 2. 6. 넘어지면서 이 사건 기존상병이 발생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은 발생하지 않았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 17.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 ○○○○자동차에 입사하여 툴박스 조립, 타이어조립, 트랜스미션 떨림방지장치 조립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9. 9.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신청상병을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부염좌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17.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MRI상 신경근 압박소견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월경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신경근 압박의 증상도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고, 위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위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인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탈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MRI나 CT를 통하여 수핵이 섬유륜의 균열을 통해 완전히 빠져나와 있는 경우로 판정하는 사실, ② 이에 반하여 추간판 돌출은 수핵이 내측 섬유륜을 뚫었으나 외측 섬유륜의 일부가 파열되지 않아서 수핵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는 넓은 의미에서 추간판탈출증의 한 분류에 들어가지만 탈출의 단계로 보자면 완전한 탈출증은 아니며 이보다 경미한 상태인 사실, ③ 원고의 경우 제4-5 요추간 돌출된 추간판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신경근 압박 정도가 미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④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추간판탈출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계가 매우 경증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⑤ 원고의 주치의의 진료소견서(갑 제11호증의2)에 의하더라도 근전도검사상 추간판탈출에 의한 증상발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사료된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작업영상을 검토한 법원 감정의들은 원고의 업무내용이 보통의 육체노동자 업무강도 정도로 판단되고, 업무가 허리에 약간의 부담을 주지만 통상적인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특별히 허리에 더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요추부염좌와 추간판탈출증은 그 발병원인과 증상 등을 달리하므로,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1892,2심-대법원,2015두6056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6. ○○시 이하생략에 있는 ○○타이어 용덕대리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정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 중이던 2014. 4. 3. 09:00경 차량 오일펌프 교체 작업 중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7.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인정할만한 업무적 요인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자연경과적으로 뇌실질 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 경정비 업무, 고객 상담 및 매장 총괄 관리를 맡아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또한 소외 회사에서 최신 기계를 도입함에 따라 빈번하게 연장 근무를 하며 최신 기계에 대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담당 업무 내용 등
㈎ 원고는 2013. 10. 26.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약 5개월 동안 주6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 08:00 ~ 21:00, 식사시간은 점심 12:00 ~ 13:00, 저녁 18:00 ~ 19:00이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 경정비(3급), 경정비 관련 고객 상담, 타이어 교환, 세차, 카오디오 장착 및 수리, ○○○○서비스 출동 업무 및 다른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 원고는 2006. 11. 28. ○○○○병원에서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07. 3. 28. 및 같은 해 4. 4. ○○의원에서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각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 원고는 약 20년간 흡연을 하였고(1갑/1일), 15년간 매월 약 5회 정도 소주 1병의 음주를 하였다.
㈐ 원고가 ○○○○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의 혈압은 150/70mmHg이었다.
3) 의학적 소견
㈎ 이 사건 상병인 뇌내출혈(lntracerebral hemorrhage, ICH)은 뇌실질 내에 발생한 출혈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의 출혈 부위는 좌측 시상부이다.
㈏ 일반적인 뇌내출혈은 뚜렷한 선행요인이 없는 일차성 뇌내출혈과 뇌동맥류, 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백혈병 등의 선행요인으로 발생하는 이자성 뇌내출혈로 나눌 수 있다.
㈐ 이 사건 상병은 일차성 뇌내출혈로서, 일차성 뇌내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다.
㈑ 원고는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고, 고혈압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지 않아 혈압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뇌내출혈은 기저질환인 원고의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8,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기초한 다음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작업 환경 변화나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정비업무의 특성상 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없는 경우는 근무지에서 쉬거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던 점, ③ 실제로 원고의 매출현황을 보면 원고가 실질적으로 했던 일은 엔진 오일 교환이나 타이어 교체 등 단순한 작업이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실질적인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1일 5시간 내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는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며 꾸준히 음주와 흡연을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업무상 재해로 위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결정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108,2심-대법원,2015두4678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3. 원고에게 한 요양결정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7.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소속으로 아파트 조경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요추2번 방출성 골절 등' 의 부상을 당하였다며 2011. 10.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1. 16.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승인하고, 그 무렵부터 2012. 8. 3. 까지 요양급여 22,452,33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인 것처럼 조작하여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23. 위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원고로부터 위 지급된 보험급여의 배액인 44,904,6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고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조경작업을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것으로 마땅히 근로자에 해당하고, 만약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허위로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신뢰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갑 4 내지 14호증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로서 조합비 지출내역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이후 전화비 등 명목으로 월 20만원의 보수를 받아온 사실, 원고는 아파트 단지의 나뭇가지가 창을 가리고 이웃 주택으로 넘어간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전해 듣고 가지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전기톱을 유상으로 빌려오는 등 도구를 준비한 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소외2 및 원고의 지인 2명과 함께 조경작업을 하다 위와 같이 부상을 입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11. 10.25. 위 소외2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원고의 채용일자를 2011. 10. 7.로, 출퇴근시간을 08:00, 18:00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2이 2011. 10. 25. 작성한 문답서에도 원고의 근로시간을 아침 8시부터 18시까지로, 임금 지급내역은 "월 90만 원을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원고의 요양기간 중인 2011. 10. 2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40만 원이 지출 되어 원고와 함께 작업한 소외3에게 지급되었고, 그 무렵 원고가 작업자 4명 명의의 영수증(각 10만원)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뜻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고 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94다228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로서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위와 같이 가지치기 작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소외2과 다른 지인을 불러 함께 작업하였고, 그 보수도 과거에 지출했던 전례에 비추어 40만 원으로 스스로 정하였으며, 그 작업에 필요한 장비인 전기톱 등도 자신의 자금으 로 준비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가지치기 작업 전에 소외2과 사이에 경비 40만 원을 지출하기로 미리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내용 즉, 가지치기 작업의 개시를 원고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였고, 그 보수금액도 원고가 결정하였으며, 근무시간이나 장소 및 구체적 작업내용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지도 아니한 점, 작업도구도 사업주 지시 없이 자신의 비용으로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 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2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급여를 신청하면서 채용일자, 근로시간, 임금액 등에 관하여 허위로 청구한 이상 관계법령이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093,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67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3595,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81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7.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5.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소속의 배달기사인 원고는 2022. 2. 18. 23:20경 고객으로부터 배달콜을받고 치킨가게에서 음식을 수령한 후 ○○초등학교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울산 상세주소생략 왕복 2차선 도로상에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외측 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오로지 원고의 귀책사유에의한 중앙선 침범이라는 원인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 중 중과실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로의 배수로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의 극히 일부분을 침범하였고, 맞은편에설치되어 있던 조명들로 인해 마주오던 오토바이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에이르게 되었으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없다. 그럼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고의？자해행위의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과 더불어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요건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운행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상대방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2022. 2. 18. 오후11:05경 배달 콜을 접수하고 치킨 가게에서 음식을 받은 다음 배달지인 상세주소생략로 가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이동경로가 통상의 경로를벗어났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량 위의 왕복 2차선 도로의가운데 부분으로 원고 진행 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 약간의 높이 차가 발생하게 되어 있고(반면 반대 차로에는 일부에만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음식을 배달하는 원고는 평소 음식물의 진동을 줄이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도로의 굴곡이 발견되면 이를 피해서 도로가로 우회해서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배수로를 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진술한 점(그 외 원고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다른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고 발생 당시 늦은 밤인데다 가로등이없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고는 상대방 오토바이 불빛만으로 식별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점, 원고의 음주운전, 과속 등이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무모하게 진행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점, 원고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한 점, 원고는 2021. 3.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단속된 외에는 최근 5년간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의 위법행위가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부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소정의 부상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645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19.부터 2020. 6. 9.경까지 ○○○○○○○○○○○○교회(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2021. 9. 30. ○○○○병원에서 '좌측 수근관절 터널증후군, 우축 수근관절 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당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0.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업무의 강도및 빈도가 낮은 점, 이 사건 상병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만성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빗자루, 마대걸레, 손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쓰레기를 모아 분리수거를 하였으며, 화장지를 창고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반복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상병은 증가된 수근관 내의 압력에 의한 정중 신경의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이다. 대부분 원인이나 유발인자를 찾을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가장 흔하며 수근관 증후군의 알려진 원인은 수근관 내부의 해부학적 구조의 변화를 일으킬수 있는 수근 관절과 요골 원위부 골절이나 탈구의 후유증,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수근관 내에서 발생한 종양 등이 있고, 혈관 질환이나 신경세포 질환을 일으키는 전신적질환, 특히 당뇨병이나 알코올 중독,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임신과폐경 그리고 직업적으로 손목과 수지의 반복적인 사용이나 진동기구의 사용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나) 원고의 의료기록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 처음 확인된 것은 2020. 5. 27.경인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오래 되면 나타나는 우측 무지구의 위축을 호소하였다. 이후 2021. 9. 30 ○○○○병원의 근전도 검사결과 당시에도 양측 모두 중증도 이상의 진행 상태가 확인되었는바,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이로부터 상당 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이 사건 상병의 발생시점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전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걸레작업, 분리수거 작업 등을 통해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근무 이전에 약 19년간 미싱업무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