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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건익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24. 선고, 79나2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재산상속에 있어서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모두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여기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는 개념 중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현행 민법시행 전에 차남이 이중호적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이와 반대의 견해 아래 이 사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라고 주장하면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현행 민법시행 전에 있어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라는 이 기간은 구체적인 상속권의 침해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기간을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가. 민법시행 전에 차남이 2중 호적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나. 민법시행 전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이다.
공사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1.01.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78가합754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 갑 제2호증의 2(공유수면매립면허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1967. 11. 3. 건설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한 경기도지사로부터 1968. 10. 30. 준공기한으로 경기 부천군 소래면 방산리 (지번 1 생략) 44정보와 인천시 남구 서창동 (지번 2 생략)의 지선 56정보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사실, 위 소외인이 위 준공기한내에 매립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매립면허는 준공기한을 도과한 1968. 10. 31.자로 자동실효되었고 경기도지사는 동 면허가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사실 통지를 같은날짜 면허취소의 형식으로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들은 본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은 1973. 1. 25. 소외인과 위 실효된 공유수면매립면허권에 기하여 위 공유수면매립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금 17,000,000원을 투입하여 1973. 6.말 위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들에게 준공검사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매립공사에 대한 면허가 위와 같이 1968. 10. 31.자로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공유수면의 소유자로서 피고 경기도는 공유수면관리자로서 원고들이 시행하는 공사를 제지한 일도 없으며 오히려 수문보수등 수차에 걸쳐 공사명령을 하고 공사를 감독하였으니 원고들이 위 매립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금은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로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가사 원고들의 위 매립공사행위가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가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매립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금 17,000,000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선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공사비중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먼저 원고들의 사무관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무관리가 되려면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관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함이 없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위 매립공사를 지시하거나 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이 위 매립면허조건인 준공기한을 어기므로서 매립면허가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취소통지를 1968. 10. 31.자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위 매립면허실효일자 이후의 매립공사행위는 주관적으로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객관적으로 보아 타인인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매립면허행위를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원고들의 위 사무관리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원고들의 부당이득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위 매립공사를 위하여 금 17,000,000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위 소외인의 매립면허가 실효된 후 위 소외인과 동업으로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한 것임을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위 법조에 의하여 위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복구시킬 의무가 남아 있을 뿐 원고들 주장의 공사투입비를 피고들이 부당이득하고 있는 것이라 하여 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부당이득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 주장의 위 사무관리 혹은 부당이득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희(재판장) 양인평 민수명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1.01.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79가합51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선유리(지번 생략) 전 283평에 관하여 1961. 11. 24. 서울민사지방법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202호로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선유리(지번 생략) 전 283평(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이 1961. 11. 24. 서울민사지방법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202호로서 등기번호 471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본건 토지는 피고가소외인에게 농지분배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동 소외인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에 있어서 앞에서 본 보존등기에 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1963. 4. 10. 위 등기소 접수 제3205호로서 등기번호 5160호의 피고 명의의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에 기하여 위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원고는 본건 토지의 21/283 지분을 전전 매수하여 위 뒤에 이루어진 등기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본건 토지의 보존을 위하여 2중으로 경료된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중 위 매매과정에 비추어 현재의 진정한 권리관계를 표상하지 못하고 있는 먼저 경료된 청구의 취지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한다.
살피건대, 원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등기가 유효하고 나중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648 판결) 다만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다른 등기명의자 사이에 그 보존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만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하여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서의 위 다툼없는 사실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관하여 후에 등기명의자를 같이 하여 피고 명의로 1963. 4. 10. 위 등기소 등기번호 5160호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원고 명의로 경료된 지분이전등기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등기번호 5160호로 뒤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아 전전 경료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석(재판장) 한광세 박태영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등기가 유효하고 나중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며 다만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다른 등기명의자 사이에 그 보존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만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서 어느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하여야 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9 / 시행일:

【재항고인】 이창계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0.1.23. 자 79라23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건 경매법원이 경락기일을 1979.11.15.10:00로 지정 공고한 뒤 그 변경공고를 함이 없이 1979.11.14.10:00에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음은 논지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1979.11.14.10:00로 변경된 경락기일을 채무자(재항고인)에게 적법히 통지 하였음이 명백한 바, 변경된 경락기일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원래 경락기일을 공고하는 취지는 이해관계인에게 경락기일을 알려줌으로써 경락기일에 출석하여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변경된 경락기일을 공고하지 않더라도 우편송달 기타의 방법으로 각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경락기일을 통지하여 알렸으면 족한 것이고, 변경된 경락기일을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6.7.29 자 66마125 결정 참조),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선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의 공고에 있어 이건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1년의 조세 기타 공과금이 금 2,154원인 사실을 공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러한 공고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재항고 논지 역시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 에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78.12.19 자 77마452 결정 참조), 그렇다면 재항고인이 가사 이건 경락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 재항고 논지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가. 변경된 경매기일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락허가결정이 위법인지의 여부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의 제출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변경된 경락기일을 우편송달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알렸으면 족하고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후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수당금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1.01.1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686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2,912,181원, 원고2에게 금 1,831,854원, 원고3에게 금 1,912,325원, 원고4에게 금 1,700,788원, 원고5에게 금 1,518,708원, 원고6에게 금 1,937,985원 및 이에 대한 1980. 1.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판결 설시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내에는 적어도 매일 3회의 식사시간인 3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휴게시간까지 근무시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격일제로 주·야간 24시간을 경비업무에 종사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경비업무의 성질상 식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원고들은 본건 솟장을 1979. 12. 18.에 접수시켰음이 명백한바, 원고들의 위 솟장접수일로부터 3년 이전의 급료청구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1,2의 각 1976. 11.분부터,원고 4의 1976. 7.분부터,원고 6의 1976. 10.분부터 1976. 12. 18. 이전분의 각 급료청구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 이유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고소 및 진정사건처리회신), 을 제1, 제2호증, 원심증인소외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진정서)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2는 1979. 10. 10., 원고4는 같은해 5. 28., 원고6은 같은해 9. 26. 피고 회사를 각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원고들은 위 퇴직 무렵부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야간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급료와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응하여 같은해 10. 31. 노동청에 그 권리구제를 진정하기에 이르고 노동청의 권유에 따라 1979. 12. 18.자로 원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 증거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1979. 12. 18.자 이전분의 급료청구권은 피고 회사에 각 그 지급을 최고한 후 6개월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시효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에게 금 1,432,220원(임금 1,092,480원+퇴직금 339,740원), 원고2에게 금 901,342원(임금 781,440원+퇴직금 119,902원), 원고3에게 금 814,259원(임금 720,480원+퇴직금 93,779원), 원고4에게 금 819,237원(임금 714,064원+퇴직금 105,173원), 원고5에게 금 656,942원(임금 583,080원+퇴직금 73,862원), 원고6에게 금 948,568원(임금 812,752원+퇴직금 135,816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솟장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0. 1. 15.부터 완제일까지 상법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상사지연손해금(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고용은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그 임금채권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즉 이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완희(재판장) 양인평 민수명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현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피고, 상고인】 남대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안상천, 한기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7.2. 선고, 80구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중앙기기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500주 가운데 원고가 250주, 원고의 장모인 소외 구인순이 50주를 각소유하고 있으므로, 동인들이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1979.1.23자 위 중앙기기주식회사의 체납국세 39,357,544원 (갑종근로소득세 30,070,494원, 방위세 5,709,093원, 가산금 3,577,957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과 그 판시와 같이 원고는 1973.2.22부터 1978.1.26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재직한 것으로 위 회사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위 회사의 1976사업년도 및 197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동 신고서에 첨부한 주주명부상에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500주 (1주의 금액 1,000원)중 원고가 50퍼센트인 250주,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 구인순이 10퍼센트인 5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소외 미국인 오덴스와 김형애 부부는 원심판시와 같이 1959.11.경 위 중앙기기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의료기구와 기타 기계류의 오파업에 관한 모든 경영을 담당하여 왔으며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1972년경 위 김형애의 동생인 소외 김형옥과 결혼하여 위 미국인 오덴스와 동서간이 되자 위 김형애는 원고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원고가 이를 승락하여 위와 같이 위 회사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일이 없으며, 위 회사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거나 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일이 전혀 없는 사실 (주식의 이익배당을 받은 일도 없다) 및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1974.경부터 위 회사에 입사하여 외판원으로 일하다가 1977.6.경 위 회사를 사임하였는데 그가 받은 보수는 외판원으로서 거래를 성립시킨데 대한 수수료일 뿐이고 대표이사로서 보수를 받은 사실이 전혀없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이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동법시행령 제20조 제4호 등에 의하여 원고와 위 소외 구인순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나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곧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동법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각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의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는 것이고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1)
【피고, 재심피고】 (1)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80.4.22. 선고 79다2141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는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재심이유를 본다.
 원고들이 이 사건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의 요지는, 원고들은 재심대상 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으로서, 원고들은 인지심판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고 당연히 상속회복을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상속회복 청구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는 상속회복 청구의 소가 아니고 기히 상속한 재산의 분할 청구의 소이며, 뿐만아니라 설사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다른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를 그 제척 기간내에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에도 그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 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고들은 재심논지와 같은 상고이유를 주장하였고(다만 소론과는 달리 이는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재심대상 판결은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잠칭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조문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 기간의 적용이 있는 것인 바, 이 사건 소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한등기말소의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위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고 할 것으로서, 위 민법규정의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상속재산 일부에 관하여만 제소하여 제척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하여도 제척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는 볼 수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각 위법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위 상고논지에 대한 재심대상 판결의 판단은 그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재심의 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잠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김홍세, 김광택, 오윤근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7. 선고, 79나26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이 소외 고병조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외인 소유인 원심판결 첨부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부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는데, 위 소외인이 위 각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각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1975.2.28자로 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그해 6.9 그 경락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 금 102,214,496원을 교부함에 있어서 피고 산하 장항세무서장이 위 고병조에 대한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세금을 포함한 모두 금 24,019,734원의 국세채권을 변제받고자 그 금액의 교부를 청구 하였으므로, 경매법원은 그 세무서장에게 위 액수의 돈을 우선 교부하였으며, 그밖에 지방세로 금 162,100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게 금 1,000,000원을 순차로 교부하고, 그 나머지 금 77,032,662원만을 원고은행의 각 근저당권에 기한 원리금 채권 금 130,142,660원의 일부로서 원고은행에 교부하였는데, 그후 위 고병조는 위 장항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제2목록 기재 각 세금 합계금 10,709,686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78.2.21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고병조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어서 1978.7.25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민법 제741조에서 말하는 '타인의재산'이라 함은 이미 현실적으로 타인의 재산에 귀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은행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산하 장항세무서장이 법률상 원인없이 교부받음으로써 부당하게 이득한 위 금 10,709,686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72.6.13 선고 72다503 판결 참조), 또 위 각 부동산의 경매매득금으로서는 원고의 저당채권조차 만족을 받을 수 없는 이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고병조는 위 경매 매득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고병조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과처분이 취소된 국세 상당액에 대한 환급 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이에 이건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가.민법 제741조 소정의 '타인의 재산'의 의미
나. 경락대금으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조차 만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대금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소유자에게 그 환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민법 제741조 소정의 '타인의 재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이미 타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된다.
나. 경매 부동산의 매득금으로서는 저당권자의 저당채권조차 만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가 그 경락대금 중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가 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세상당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없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대한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상고인】 인천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5.28. 선고 77구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지방세법상 재산세 (제187조), 도시계획세 (제236조), 공동시설세 (제240조)및 등록세 (130조)등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은 취득세에 관한제112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그 중 본건 저유조와 같은 구축물 등의 과세시가 표준액은동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 군수 등이 위 저유조와 같은 구축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고, 또 그 조사 결정자체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세법상의 기본원리인 실질과세의 원칙 (지방세법 제65조,국세기본법 제14조 등 참조)에 따라 구체적인 과세처분에 있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시장, 군수 등의 부당한 과세표준액 결정으로 말미암아 과세대상 재산의 객관적, 실질적 가격 내지 담세력을 현저하게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 결정자체의 당부가 당해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니 구체적인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심판절차나 행정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시가 표준액결정의 당부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취지는 본건 저유조에 관하여 인천시장이 그 과세시가 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실지 조사함이 없이 그 설시와 같은 경위로 서울특별시의 1976년도의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인천시의 1977년도의 시가표준액으로 원용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임이 그 판문상 명백하니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본건의 쟁점인 인천시장이 결정한 1977년도의 본건 저유조에 관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당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은 그가 채택한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결과에 따라 본건 저유조 21개의 1977.1.1 현재의 시가를 금 1,458,054,078원으로 단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세밀히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이렇다 할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에 심리를 미진한 점이 있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인천시장이 동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금 4,127,571,855원은 위 인정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니 이 부당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하여 위 인정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세액을 초과한 위 과세처분 부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지방세법에는 저유조와 같은 구축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 결정하는 방법 및 그에 대한 당부를 다투는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과세처분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조사 결정 자체의 당부가 당해 과세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유흥음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동월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0.28. 선고 79구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1978.8.19 재조사 청구를 하였던바, 같은 해 9.29자로 서울특별시장은 이 청구를 각하 하였고 같은 해 10.6 그 송달을 받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해 10.31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내무부장관은 같은 해 12.28자로 이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니 내무부장관은 그 결정 전인 같은 해 11.30자로 결정기간 연기통지를 그 익일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인 1978.10.31로부터 30일인 같은 해 11.29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어야 하는데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같은 법 제56조 제9항에 의하여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여 원고가 1973.1.30 본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제소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것이니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2.지방세법 제59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근거를 둔 조례에 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고 민법에서 기간의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민법 제157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내무부장관이 심사청구서를 접수 (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참조)한 날이 1978.10.31이라면지방세법 제38조제5조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심사기간인 30일은 1978.11.30로서 만료된다고 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내무부장관의 심사기간을 같은 해 11.29까지 라고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심사기관인 내무부장관이 심사기간내인 1978.11.30에 심사기간 연장결정을 하고 이의 통지가 심사기간내에 무슨 방법으로든지 심사청구인에 도달되었다면(당원 1979.4.10 선고 79누22 판결 참조) 심사기간은 유효하게 연장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증인 천관식의 증언에 따르면 위 11.30 전화통화로 기간연장 결정이 원고에게 도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 동 심사기간은 유효하게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며따라서 그 연장된 심사기간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참조)내인 1978.12.28에 한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을 같은 해 12.31 원고가 수령하였다면 그로부터 30일 내인 1979.1.30 제기한 본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적법시 한 원심의 단정은 기간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1.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의 기간 계산의 방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내무부장관이 위 법조에 의하여 하는 심사기간 연장결정의 통지는 심사기간 내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심사청구인에게 도달하면 되는 것이므로 전화통화로도 가능하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동국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고, 상고인】 부산직활시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7.8. 선고, 80구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조세가 기히 납부된 이상,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당원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참조)할 것인 바, 기록(을 3호증의 5, 동4호증의 2,3, 동6호증의 2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부과된 본건 등록세및 방위세는 기히 납부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직권조사 사항인 이 점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간과하였음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서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김옥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3.13. 선고 79나3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가 본건 토지를 현실로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본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를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니 수긍이 가고 원판결에 소론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피고가 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본건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서 그 이용자에게 어떠한 현실적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일건 기록을 훑어보아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도 한 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주위환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현실적인 점유 사용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또 피고가 본건토지를 사용수익한 바 없다는 것이니 피고가 불법으로 본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그리고피고가 실질적인 권원없이 본건 토지의 가치권을 이용하였다 하여 이로써 원고의 본건 토지에 관한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유태흥 김중서

피고가 원고소유의 토지를 권원없이 담보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피고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로 인하여 원고의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영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덕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명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2.29. 선고 78나2494,25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ㆍ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 판시 대지상에 건립된 피고 소유의 건물부분철거 및 피고가 위 대지를 불법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청구중 손해배상부분의 일부를 배척한 이외에는 원고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사건 대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청구에 응할수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52.1.24 원고의 선대로부터 샀다 하여 원고(후술하는 확정판결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피고(위 확정판결의 원고)에게 없다는 77.9.13자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에 의한 판단의 통용성으로 원ㆍ피고간에는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판단을 전제로 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의 위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판시 확정판결은 그 청구원인에 있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였고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은 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를 전제로 한것으로서 전소에서 주장한 매매와 본소에서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은 이전등기 절차의 재판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명하는 재판을 함은 위법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차 동일한 청구에 관한 공격방어 방법의 차이가 아니고 이전등기 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소와 본소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재판으로서 전소의 기판력은 본소에 미칠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원 68.3.19. 자 68다123판결,69.12.30. 자 69다1986,198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필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동 법리오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의 취득 시효 완성요건 사실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 도저히 유지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이유있으며 원고의 위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79.11.20. 선고, 79노48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별지 기재 제2호 목록 사람들에게 피고인1이 같은 별지기재 제4 목록 기재 사람들 중 최선범, 이순임, 김순자들에게 각 대출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2. 나머지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무죄판결 중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별지기재 2호 목록 사람들에게 피고인1이 원심판시 별지기재 4호 목록 사람들 중 최선범, 이순임, 김순자에게 각 대출한 점에 관하여 선고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위 대출받은 사람들은 모두 판시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들인 사실을 인정하고 판시와 같이 그 자금 대부경위를 설시한 후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한 자들에 대한 대부는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제59조에 의하여 적법하고 그 자체가 조합의 사용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는 바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과제59조 제1,2항을 종합하여 볼 때 위제5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속하는 자'는 같은 1항에서 규정한 자금의 대출을 제외하고는 조합원과 똑같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임을 알 수 있어 결국 조합의 신용자금의 대출은 오직 조합원에 한 한다고 할 것이요,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에게는 이를 대출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1980.5.13 자 80도685 판결) 원심은 이 점에 있어서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항과같은 제59조 제1,2항에서 정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에 대한 조합자금의 대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2) 원심 무죄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증거를 취사하고 판시와 같이 설시한 후 결국 증거없음에 돌아간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그 설시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가 없다.
 (3) 그러므로 (1)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2)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1) 부분에서 설시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들에게 대출한 부분에 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0.7.26. 선고, 80노35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그 죄를 논할 사건이라 할 것인데 검사 작성의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본건 피해자가 검사의 '마지막 더 할 말이 없는가요' 하는 물음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이니 기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본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표시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결국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구하는 고소의 요건 중 그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위 피해자로서는 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검사의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되어 있고 이어서 검사의 '더 할 말 있는 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이니 기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고 되어 있음을 알수 있는 바 (수사기록 133면 끝부분)이 피해자의 진술 전후를 아울러서 보면 피해자 진술의 취지는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히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당하다 할 것이고, 피해자 진술의 후단부분 진술 즉 더 할말이 있는 가요 부분 문답 부분만을 근거로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로써 곧 고소를 취하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것임에는 원심이 위와 같이 처벌의사의 철회로 본 판단조처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은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1개의 형으로 선고함이 타당하다 할 뿐더러 강제추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면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강제추행의 법정형에 따라서 선고형이 정하게 된다할 것이니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3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가.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중 '피의자들의 처벌을 원하는 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법대로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로 되어 있고 이어서 '더 할 말이 있는 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이니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취지는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갑, 을죄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법정형이 무거운 갑죄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때에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상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소송수행자 송영철, 황종만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9.30. 선고 80구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본소에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심 설시의 피고의 이건 도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본건 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수익자부담금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납부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 문제로 하고 이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본건의 경우와 같이부과된 부과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납부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이니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납부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 문제로 하고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된 소송으로 소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다(대법원 1963.10.22 선고 63누122 판결,1964.6.16 선고 64누4 판결,1975.11.25 선고 74누238 판결 및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각 참조). 그러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관습위배, 직권주의의 위배 등 상고논지와 본안에 관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조산원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0.7. 선고 80구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의료법은 그제51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제64조에서는 보건사회부장관만이 이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에 그치는 것이요, 도지사는 이러한 위임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지사가의료법 제51조에서 정한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여, 군수가 같은 조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분은 권한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에서, 파주군수가 한 소론 업무정지처분을 당연무효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6.9. 선고 79나26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 각 점을 합쳐서 판단한다.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으므로 제1심 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불복항소할 수 없고, 항소심은 당사자가 새로이 확장청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기록과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제1심에서 일실수익 손해 금 16,355,077원, 위자료 금 10,000,000원, 합계 금 26,355,077원을 청구하였다가 1979.7.10. 10:00의 제1심 제16차 변론기일에서 위 일실수익 손해의 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 법원이 위 일실수익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종국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일실수익손해 부분에 대한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원심에서의 1980.3.4자 항소취지정정 및 청구원인 보충확장을 내용으로 하는 준비서면으로써 위자료 금 10,000,000원 (제1심 승소금액 5,000,000원 포함)과 일실수익 손해금 14,647,961원, 합계 금 24,647,961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위 일실수익손해 금 14,647,961원은 새로운 청구의 확장으로 보아 그 인지의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소정기일내에 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 기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 3점
민법 제766조에서 말하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비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892 판결,1977.6.7 선고 76다2008 판결 참조), 기록과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의 1972.1.19자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1972.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그 사건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74나1465 판결)을 거쳐1976.6.22 대법원 (75다482 판결)에서 원고승소로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1972.5.위 파면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때에 그 손해를 알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4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해방 후 20여년간 교육계에 종사하다가 1968.6.경부터 피고법인 경영의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72.1.19 피고로부터 위법한 파면처분을 받음으로써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설시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위자료 액수를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나 기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민법 제766조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학교장이 학교법인의 파면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때에 비로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때에 그 손해를 알았다고는 볼 수 없다.
징발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6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30. 선고, 75나23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법률 제2264호) 부칙 2항같은법 제8조 1항, 3항, 제8조의3, 제9조징발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74.12.31 이내에 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더라도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보상금으로서 당해 사용연도별로 그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국방부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되 그 조차도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오직 그 보상금액 또는 단수가 금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원고들은 그 징발보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징발재산의 연도별 과세표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원고들은 그 지급방법으로서 징발보상증권의 발급을 구하지 않고 금전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환송전 제2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그 판시 각 금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그 금원반환 신청을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징발보상청구에서 그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보상기준이 되는 그 징발재산의 사용연도별 과세표준은 피징발자들인 원고들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당원 1980.10.27 선고 79다2258 판결참조) 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그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입증책임 전도 및 징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원심이 부수적으로 금 10,000원 이상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증권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만 청구하고 있어 또한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점 또한 정당하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환송전 가집행 선고부 원심판결에 기하여 피고로 부터 그 판시 금액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이에 관하여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명백히 다툰바 없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그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이 파기되어 그 가집행선고는 실효되었으며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지급된 그 판시 금원 전부의 반환을 원고들에게 명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소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이 소론과 같이 헌법에 위반된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헌법에 위반된 법률을 적용한 위법도 없고 위 원판결이 소론 당원 판결들에 위반된 점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가옥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진하
【피고, 상고인】 (1) 김충근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피고들 보조참가인, 상고인】 오재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7.18. 선고, 80나771,772,20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계쟁건물에 관한 소외 김화자 명의의 본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그 보존등기가 위조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소외 김화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본건 건물의 소유자 였던 소외 오재근으로 부터 건물 및 본건 대지에 대한 분양증과 인감증명등을 제공받았다가 동인의 위 소외 오재근에 대한 원심설시 대여원리금의 변제기 도과후에 위 문서들을 사용하여 미등기이던 본건 건물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김화자명의의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임을 전제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없고, (2)위 김화자는 소외 최충근과 동 최충근은 원고와 각매매를 가장하여 본건 건물에 관하여 순차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니 본건 계쟁건물에 관한 소외 최충근과 원고 앞으로 순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그 설시의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하였으며 (3) 본건 계쟁건물은 원소유자인 소외 오재근이가 사업에 실패하여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궁박, 경솔 및 무경험의 탓으로 시가 금 1,300만원에 상당하는 본건 계쟁건물과 그 대지를 단돈 70만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동 담보제공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위 담보제공 당시 본건 계쟁건물과 그 대지의 시가가 차용원리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 5,027,000원에 달하였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담보제공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백성복, 김창근들의 각 증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으며 (4) 또 피고들이 소외 신장선, 동 최충근과, 원고들이 본건 건물과 그 대지가 원심설시의 금 700,000원의 담보로 위 소외 김화자에게 제공된 것임을 잘 알면서 이를 빼앗기 위하여 싯가의 몇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전전매매 등기한 것으로서 이들의 일련의 매매등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항변에 대하여는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을 제1호증의 7,9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피고들에 대하여 각그 점유부분의 명도와 원고가 본건 계쟁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9.5.25부터 각 그 점유부분의 명도완료일 까지 임료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 (임료 상당의 손해액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일부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서, 또 그 밖의 원심설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1980.5.22 접수의 준비서면(이것이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에서 피고들이 위 소외 김화자, 소외 신현숙 등이 위 최충근과 짜고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본건 건물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니 이는 일종의 배임행위에 해당되고 위 최충근도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본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니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항변을 원심에 하였음은 논지 주장과 같으나 피고들의 이 항변의 기초되는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피고들의 위 항변사유와 동일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원심은 소론의 원심증인 김창근의 증언도 배척하였으니 원심은 피고들의 이 항변도 배척한 취지로 보아야 하니 원심판결에 소론 판단유탈의 위법있다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미등기 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등기함이 원칙이며, 그 승계취득한 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탈법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그 원시적 권리자와 승계취득자 간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보존등기는 실체적권리 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계쟁건물의 원시적 권리자인 위 소외 오재근이 소외 김화자로 부터 돈 70만원을 빌리면서 본건 가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본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본건 계쟁건물의 부지에 관한 분양증과 함께 인감증명과 백지에 날인한 용지를 위 김화자에게 교부하였음 (원심증인 김창근의 증언: 기록 281정)을 알 수 있고, 이는 오재근이 변제기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들을 이용하여 위 김화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비록 소외 김화자가 본건 계쟁건물에 관하여 소외 오재근명의의 보존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미등기건물을 승계취득한 자가 원시취득자 명의의 보존등기없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탈법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이상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효창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피상고인】 김태일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4.10. 선고, 79나10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임대료 상당의 금원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7.12.22 소외 주식회사 대웅제약으로 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건평 37평 4홉3작7재를 임차기간은 6개월, 임차보증금은 금 13,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오던중 1978.11.25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소외 회사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등을 각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로 말미암아 위 임대차는 갱신됨이 없이 적법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건물을 명도할 의무를, 원고는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고 위 원.피고의 각 채무는 성질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 부터 금 13,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건물을 명도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임료상당 금원 지급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로 부터의 위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이행의 제공이 있을때까지는 피고의 위 건물 부분에 대한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점유가 불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은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위 건물부분의 명도시까지 임료상당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원고 주장의 전취지가 단순한 손해배상청구인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임료상당의 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인지 여부를 세밀히 더욱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단지 손해배상청구로 보아 이를 배척하였음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함으로서 (을 1호증의 1의 제4조에 의하면 임대료는 매월 2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불키로 약정되어 있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임대료상당의 금원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정태원 윤운영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은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한도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된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이종안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오기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원심판결】 특허청 1980.5.28. 자 78항고심판(당)18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고압호오스 제조업자로서 영업중 이 사건 심판계속중인 1978.2.28에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있는 자를 포함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63.2.28. 선고 62후14 판결 및1974.3.12. 선고 73후37 판결참조),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영업의 폐지 사실만으로는 이해관계인이 됨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 있는 자로 본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 제10565호 실용신안과 그등록 출원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일본 공개실용신안 공보소 47-34117호 고안은 공히 호오스내면에 삽입된 자바라관 내면을 합성수지로 밀착하여 성형시킨 구조가 완전 동일한 것이라고 한 다음, 다만 전자는 자바라관 외주면을 피ㆍ브이ㆍ씨(P.V.C)로 밀착시켜 일체로 한 반면 후 자는 자바라관 외주면에 프라스틱 피막을 입혀 내부에 공간을 형성한 차이는 있으나, 자바라관의 내외 면을 피ㆍ브이ㆍ씨(P.V.C)로 밀착시켜 일체로 형성함은 오히려 호오스의 유연성을 저하시킬 뿐이고 새로운 특징이라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과정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유부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고 있거나 후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당해 영업을 폐지한 자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용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상고인】 임용만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목, 최윤모, 박일경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79.11.17. 선고 79나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이하 피고를 대리인이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추가 상고이유서는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대리인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덕기 명의에서 원심피고 김경허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된 경위가 위 망인을 상대로 한 의제자백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 후에 전전된 등기 또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김경허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처분한 후 원고가 그 처분을 인정하였으므로 그 처분이 원고에게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을 규지할 수 있고,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을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처분이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함은 무권대리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취급되여야 할 것이므로(1964.6.2 자 63다880 판결,1966.10.21 자 66다1596 판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들의 위 주장이 그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사실 및 법률의 각 점에 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들 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이 등기절차가 경료되어 위 등기들이 모두 무효라고 판시하고 위 망인과 위 김경허간에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추인의 대상의 법률행위가 없는 셈이어서 원고가 추인할 수도 없다고만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필경 피고들 대리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인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의 경우와 같이 그 처분은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가처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배효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신청인 보조참가인, 상고인】 새한미디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신청인, 피상고인】 우용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4.25. 선고 79나39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이미 발부된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특별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동 가처분취소 신청임이 분명한 바,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유무, 즉 가처분의 당부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가처분취소 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가처분의 당부는 어디까지나 특별사정 채부에 관한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당원 1961.12.28. 선고 4294민상21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신청인 주장인 본건 가처분의 당부에 대한 심판을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이라 탓할 수 없으며 따라서 특별사정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아닌 소론 증거에 대한 채부판단을 아니하여도 이를 위법시할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제 1, 2, 4점은 이유없다.
 2.민사소송법 제720조에서 “특별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바(당원 1967.1.24 선고 66다2127 판결 참조),본건 피보전권리인 의장권은 무형의 사상으로서 무한정의 이익이 내포되어 있어 그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사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공업소유권의 침해에 의하여 공업소유권자의 명예신용의 훼손에 의한 정신적 손해도 수반됨이 명백하므로 금전적 보상으로만 만족될 수 없고, 또 본건과 같이 가처분채권자가 스스로 공업소유권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타인에게 실시케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이 적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는 증거 외에는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아니라, 본건 가처분집행으로 신청인 보조참가인에게 손해가 있다는 것은 제3자의 반사적 간접적인 손해에 불과하여 이를 신청인의 손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 제3점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에 있어서는 가처분취소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가처분의 당부는 특별사정의 채부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다.
나.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특별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거나 가처분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의장권은 무형의 사상으로서 무한정의 이익이 내포되어 있어 그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사정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공업소유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권리자의 명예신용의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금전적 보상으로만 만족될 수 없으며 또 가처분채권자가 스스로 공업소유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실시케 하는 경우에 비하여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동수 외 8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3.14. 선고 79나3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1은 그 소유인포니승용차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이옥남, 김영철 등을 태우고 동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진행로의 중앙선을 침범, 반대방향에서 오던 시내버스와 충돌, 현장에서 망 소외1과 그 승객인 소외 이옥남, 김영철 등이 사망하였던 사실, 위 소외 망 박순은 1978.6.10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위 사고차량으로 인한 대인 사고에 대하여 배상한도를 무제한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사실등을 인정하고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항변 즉 피보험자 아닌 피해자인 원고들로서는 피보험자의 손해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직접 배상해 줄 수 없고, 피보험자 아닌 원고들로서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직접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무제한 대인배상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는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직접 청구권이 없고 (본건은 임의보험인 관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은 없다)가해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그러나 본건 즉위 박순이 가입한 보험자인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보험약관 5, {1}의 (3)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사불명, 파산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피보험자인위 박순이 사망하고 그 유족들의 행방 또한 알 길이 없어 피해자인 원고들이 그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해자인 원고들은 위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적법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 법이 있다거나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 법을 저질렀다 할 수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피해자인 위 망 이옥남, 김영철은 피보험자인망 소외 1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므로 위 보험약관 6, {2}의 (4)에 의하여 피고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망인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 점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들은 사고당일 처음으로 피보험자인망 소외 1에게 채용된 일용노무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소론과 같이 위 망인들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대상자들임을 자백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자백한 사실을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하여 이유불비의 위 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유태흥 김중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이 없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 없으므로 가해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보험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도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옥성운수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6.10. 선고, 80나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을 함에 있어서 그 액의 산정은 노동력 상실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57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당시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면서 배관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1979.5.경 그 등록을 마친 원고의 장래 군복무를 마친 후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 원고는 위 학업을 마친 후에 배관공으로서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79.9. 배관공의 일용임금인 금 7,740원을 위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사실로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상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때문에 하반신이 완전 마비되고 상지도 불완전 마비됨으로 말미암아 휠체어가 항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허물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피해자가 사고당시 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면서 배관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등록까지 마쳤다면 원심이 동인의 군복무 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변론종결 당시의 배관공의 임금을 기초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필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 상고인】 한국화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7.28. 선고, 79나37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박성교는 피고 한국화공회사의 자가용 전기 공작물의 보안 감독을 맡고있는 주임전기기술자이고 소외 문병헌은 그 대리감독자로서 양인은 전기공사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의 감독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하고, 본건 원고의 고압전기 감전으로 인한 부상에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위 소외인들의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위 소외인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소론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나 전기사업법상의 보안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피고회사가 원심 상 피고 합자회사 대광전업상사와 그 판시와 같이 본건 전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그 공사중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은 위 대광전업상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약정은 피고와 위 대광전업상사 사이의 내부에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급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회사는 위 도급자로서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와 별도로 고압전기 시설의 소유자로서 그 피용자인 위 소외 박성교, 동 문병헌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 하고 있는 점에 소론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중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약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광주지방법원 1980.8.19. 선고 80노8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본건 판시인삼은약사법 제2조 4항 소정의 의약품이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본건약사법 제38조동법 시행규칙 제27조 6항 위반행위를동 법 제76조 1항에 의하여 의률함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이 전매관서의 장의 고발이 필요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1, 2심 판결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한환진 김용철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최순녀
【피고, 피상고인】 박태웅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0.3.20 선고, 79나1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전북 정주읍 시기리193의 5 대 116평과 같은리 193의 1 답 359평 및 그 인접토지는 원래 소외 장춘만의 소유로서 피고가1956. 9. 24 위 장춘만으로 부터 위 193의 1답 359평 중 106평을 특정 매수하고 그 무렵 동 지상에 가옥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여 왔는데 원고는 본건 계쟁토지를 위 장춘만이 이미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잘알면서도 동 소외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또는 동인에게 위 토지의 이중매매를 권유하여 본건 계쟁토지를 매수한 것이니 원고의 위 토지매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필하여진 원고 명의의 본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요한다는 제도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보거나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피해를 가급적 방지하려는 심정은 거래상의 인지상례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본건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려면 충분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고(1976. 4.27 선고 75다1783 판결 참조) 또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도인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 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여 곧 그 매매계약이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질서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함도 당원판례의 견해 (1967.12.5 선고 66다2451,2452 판결 참조)로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건 계쟁토지를 피고가 매수하였음을 알고서도 원고가 매매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장춘만 사이의 본건 계쟁토지에 관한 매매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이중매매사실을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부인한 조치는위 제103조 규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니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정태원 윤운영
계약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금택
【피고, 피상고인】 백종석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9.17. 선고, 80나5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매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지하실은 연립주택 입주자들 8세대가 공동사용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계약체결후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위 지하실을 이용할 수 없게 함은 물론 거기에 피고가 공장시설을 설치 가동하므로써 매매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설시 지하실 사용관계에 대하여 원고등 입주자가 지하실을 사용하고 피고가 그를 사용치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김학률, 원심증인 황재기의 각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송진욱의 증언에 의하여 이건 매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은 지하층 연건평120.87평, 1층 연건평 100.71평, 2층 연건평 99.07평이고 1층 및 2층은 각기 4동의 건물로 구분되어 위 1, 2층만으로 8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그 8동을 따로 매매하고 있으며 원고와 같이 그 중 2층의 1동을 매수한 사람은 위 지하층을 그 목적물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2층 및 1층의 계단 등 공용 및 서비스면적 29.5평과 그 총대지 120평을 8등분한 15평씩을 매수하는 것으로 종전부터 매매하여 왔으므로 원고도 위와 같이 이 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 인정하고 이 건 매매목적물과는 별개의 물건인 위 지하실 사용권 문제를 두고 매매목적물에 하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위 매매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여지 없다하여 원고의 지하실 사용권 유무에 관한 주장사실을 배척하였는 바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과 같이 여러층으로 구성된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건축당시 주거용 주택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예, 상가나 수퍼마켓트)으로 건축한 것이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 및 보일러실 또는 전입주자 공동사용의 목적을 위한 차고, 창고, 대피소 등으로 사용키 위하여 건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건 원.피고간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건축물 과세대장인 갑 제3호증 (기록 제123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연립주택의 지하층 연건평 120.87평은 건축허가 시 그 용도가 차고, 보일러실, 창고, 대피소로 되어 있어 입주자 공동사용의 목적으로 지은 것이지 건물건축자가 상층 거주용주택과 별도의 용도와 목적으로 건립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1심증인 김학율 (기록 제74정) 원심증인 황재기 (기록 제120정)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건 매매계약시 위 연립주택건물 지하실은 입주자들의 창고 및 차고 등으로 공동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엿보이는 바, 그렇다면 원심은 이건 연립주택 지하실의 현상이 상층 주거용 주택 입주자들 공동사용을 위한 차고, 창고, 보일러실대피소 등의 용도로 지어진 것이고 또 그렇게 공동사용하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동목적 사용과는 관계없이 독립하여, 건축주가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잘 심리하여 가려보지 아니한 채 단지 계약서 작성시 매매목적물에 표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지하실은 이건 매매목적물과는 별개의 물건이라 하여 피고가 주거용 연립주택의 지하실에 공장을 가설하여 운영하여도 주택입주자들은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거나 연립주택의 실정을 잘 파악하지 아니하여 경험칙을 어긴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여러층으로 구성된 주거용 집합건물의 지하층은 건축당시 주거용 주택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층 주택의 관리를 위한 기계 및 보일러실 또는 전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위한 차고 창고등으로 사용키 위하여 건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거용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시 지하실이 그 목적물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매매 목적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볼 것이 아니다.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1.01.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종태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철하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0.9.10. 선고 78구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부동산이, 본건 도시계획사업 (도로확장공사)시행 공고일인 1977.4.7 이전인 1977.3.21 그 소유자였던 소외 송원석으로부터 소외 김광자에게 매도되고 다시 1977.3.2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1977.3.26로 설시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동 소외 김광자로부터 원고들에게 매도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날짜는 위 사업시행 공고일 후인 같은 해 5월로 보이며 본건 토지의 인도기일도 잔금지급 기일로 약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사업시행 공고일 이후인 1977.8.6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위 소외 송원석으로부터 원고들 명의로 경료되었고 1977.9.30에 위 사업이 준공된 사실과 원고들이 위 소외 김광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본건 부동산 명도 전의 당해 토지에 대한 공과금과 공과유사의 사용료 등 부담금을 원고들이 부담하고 또 위 사업시행에 따라 이건 도로로 편입될 본건 토지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도 원고들이 수령하기로 약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본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게 수익자 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여기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공고 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당해 부동산의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원고들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승계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 수익자 부담금을 부담시키려는 도시계획법의 취지에 합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 주장의 사유의 유무가 위 이론을 달리할 수도 없을 것이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자에 관한 법리오해, 부동산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안병수 김중서

도시계획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라 함은 도시계획사업 시행공고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승계인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