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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1992.10.29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0.11.12.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호적기재 등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호적상 1990.11.12.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한 것처럼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혼인신고사실을 알고도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에 증인 정복남, 하형예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12.경 피고를 알게 되어 사귀던 중 1988.6. 초순경 첫 성관계를 갖게 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와 헤어졌다가 1988.12.경부터 피고와 다시 만나 내연관계를 맺게 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1989.8..초 순경 피고의 처인 소외 1의 간통고소로 인하여 구속되었다가 같은 달 하순경 소외 1의 간통고소취소로 석방된 사실, 원고는 1989.12.경부터 피고와 동거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8.27 소외 1과 이혼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던 중 피고의 폭행 때문에 같은 해 10.중순경 가출하여 대전에서 기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해 11.12. 원고의 동의없이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서울 마포구청장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1990.11.30. 대전에 있는 원고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리고 동거할 것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가 다시 폭행을 하지 않겠다면서 용서를 빌자 피고와 다시 동거하는 것에 동의하고 1991.1.16.부터 1992.1.16.까지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에서, 1992.1.17.부터 1992.2.19. 원고가 가출할 때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에서 동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그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혼인 신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그 이후 원고가 위와 같이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다시 동거하기로 동의하고 1년간 혼인생활을 계속함으로써 원고가 위 무효인 혼인신고를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동거하면서 원고가 피고보다 수입이 많다고 건방지게 군다면서 트집을 잡고 자주 원고를 폭행한 사실, 피고는 1992.2.19.원고가 시가집에 다녀오면서 핸드백을 시가집에 놓고 왔다고 말하자 갑자기 원고를 방안에 몰아넣고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주먹과 발로 원고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원고를 폭행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계속되는 폭행을 견디지 못하여 1992.2.19. 집을 나와 부산으로 내려가 책외판원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피고는 같은 해 3.30. 소외 2, 소외 3과 합세하여 원고를 서울까지 강제로 납치한 후 칼과 농약병을 원고에게 내보이며 피고와 같이 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 피고는 1992.4.6.원고를 경북 풍기읍까지 강제로 끌고가 같은 달 11일까지 원고를 감금하다시피 감시하면서 피고와 함께 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은 피고의 소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 즉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위 판시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당사자의 연령, 학력,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경위 및 그 파탄의 원인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성

원고가 원.피고의 혼인의사합치 없이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다시 동거하기로 동의하고 1년간 혼인생활을 계속 하였다면 원고가 무효인 혼인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사이의 혼인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퇴직금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92.10.2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김재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고려학원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법(1991.9.4. 선고 91가단11341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재섭에게 금 1,458,343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1,673,88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 김재섭이 1987.4.1.에, 원고 이병남이 1986.3.5.에 각 피고가 경영하는 고려중.고등학교의 통근버스 운전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1.2.28. 각 퇴직한 사실, 원고들이 각 채용될 당시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1987.9.17. 피고 법인의 정관이 변경되어 원고들이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소정의 사무직원이 됨으로써 같은 해 9.1.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 사실, 원고들이 위와 같이 퇴직하면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은 1987.9.1.부터 1991.2.28.까지 재직기간 동안의 같은 법에 따른 퇴직급여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원고 김재섭은 금 1,223.860원을, 원고 이병남은 금 1,892,41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들이 위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각 금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위 각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원고 김재섭 금 2,110,363원, 원고 금 2,763,379원)보다 훨씬 적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위 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지급받은 금원 중 원고들이 개인부담금으로 이 공단에 불입하였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과의 차액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므로 피고 법인의 정관변경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하게 된 원고들의 퇴직금지급도 원고들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당연히 위 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임으로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고들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의 그것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재직기간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의 퇴직금규정에 의한 청구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의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 원고 김재섭은 금 17,968원, 원고 이병남은 금 18,46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재직기간은 원고 김재섭이 1987.4.1.부터 같은 해 8.31.까지(153일간)이고, 원고 이병남이 1986.3.5.부터 1987.8.31.까지(545일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 김재섭이 금 225,953원(17,968원x30x153/365), 원고 이병남이 금 827,041원(18,463원x30x545/365)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퇴직금을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일부로 원고들이 퇴직한 직후인 1991.3.15. 원고 김재섭에게 금 88,540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342,120원을 각 지급하고, 1991.6.경 추가로 원고 김재섭에게 금 131,140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464,320원을 각 변제제공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같은 해 6.4. 위 각 금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원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와 원고 이병남 사이에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와 원고 김재섭 사이에서는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2,3(각 공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2.7.2.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퇴직금에서 이미 변제 또는 변제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으로 원고 김재섭에게 금 6,273원{225,953원-(88,540원+131,140원)}, 원고 이병남에게 금 20,601원{827,041원-(342,120원+464,320원)}을 각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은 피고의 변제 또는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욱(재판장) 박병칠 이창한

학교법인에서 경영하는 학교의 통근버스 운전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자가 채용 당시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의 교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는데 도중에 위 법인의 정관이 변경 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소정의 사무직원으로 된 경우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위 정관변경으로 교직원이 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이 적용되고, 그 산정기준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 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신건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6. 선고 91나475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소외 삼호개발 주식회사(이 뒤에는 소외 회사라고 줄여쓴다)에 양도하였으니,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는 채권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어 결국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흡수되므로, 위 항변은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비록 피고가 본안전 항변으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그와 같은 주장속에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그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뿐더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증거로 채용한 갑 제13호증(합의서)을 보면, 위 망 소외인의 유족들을 대표한 원고 1이 소외 회사로부터 금 62,5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한 다음, 과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흡수되는 것이라고만 판단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씩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채권양도사실을 내세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는 본안전 항변 주장 속에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가 본안전 항변으로 채권양도사실을 내세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주장 속에는 원고가 채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에 관한 항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4. 선고 91나227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동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다면 그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88나6865호 건물철거등 사건은 1990.2.23. 확정되고, 위 사건의 계쟁건물에 대하여 소외 2는 위 소외 1로부터 1987.1.28.자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았다가 1990.3.9.자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고, 같은날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다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피고는 1990.7.28.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를 위 소외 1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같은해 8.8. 동원 90타기4851호로 승계인에 대한 대체집행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이란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된다는 뜻일 뿐 본등기에 의한 물권취득의 효력이 가등기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건물철거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미치는 철거의무자의 범위는 건물의 소유권 기타 사실상의 처분권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소외 2 명의의 본등기가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마쳐진 이상 위 소외 2나 원고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고에게 미치고, 피고가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나 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0.7.28. 선고 69다2227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원고승소 확정판결에 있어 그 기판력은 동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법리를 밝힌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소론은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실체적인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강제집행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이상 피고에게 실체적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채무명의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승계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는 제3자이의의 소라 할 수 없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보아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 것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건물철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건물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하여 그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과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가 제3자이의의 소인지 여부(소극)

가.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다면 그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나.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제3자란 채무명의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승계집행문으로 인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는 제3자이의의 소라 할 수 없다.
공공용지협의취득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4. 선고 90구75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취득의 존재확인을 항고소송으로 구하는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당원 1989.4.25. 선고 88누5389 판결; 같은 해 12.26. 선고 87누1214 판결; 1991.11.26. 선고 91누3352 판결 등 참조), 또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의 논지는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24. 선고 91나7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지산무역주식회사가 소외 부산리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소외 지산금속주식회사 등의 연대보증하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산무역주식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산리스주식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소외인이 지산무역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지산금속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으며, 그 후 지산금속주식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위 소외인이 도피하여 버렸다면, 지산무역주식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부산리스주식회사는 이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인바(당원 1988.2.9. 선고 86다카2933,2934,2935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와 보험계약체결의 전후 경위를 종합하여 지산무역주식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청정실 설비뿐만 아니라 스크루콤프레셔, 에어드라이어, 수전설비 및 내선설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산무역주식회사는 부산리스주식회사에게 규정손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리스물건의 멸실, 훼손 여부에 관계없이 지산무역주식회사는 부산리스주식회사에게 규정손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은 리스보증보험 보통약관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승인 없이 리스물건의 종류와 리스계약 해지사유를 변경한 때에는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보험자인 부산리스주식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약관에 따라 보험자인 원고는 피보험자인 부산리스주식회사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부산리스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부산리스주식회사가 리스물건의 종류나 리스계약 해지사유를 변경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 중 원고가 지산무역주식회사와 이 사건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산무역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지산무역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이 명백하며, 피고가 지산무역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부산리스주식회사가 지산무역주식회사에게 리스목적물인 수전설비 및 내선설비를 대여하였음이 분명하며, 이 사건 리스목적물 중 크린룸 설비가 시설대여업법 제7조의2 제2항 및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물에 부속된 특정물건으로서 시설대여가 제한되는 물건이라는 점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다.
대동보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주정씨 문헌공파대종회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2. 선고 91나282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종중의 대동보(大同譜)나 세보(世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5.7.8. 선고 75다296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2. 논지는 피고 경주정씨 문헌공파대종회(이하 피고 대종회라고 한다)의 이 사건 세보편찬행위가 원고들과의 묵시적 편찬계약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청구는 그 계약에 의한 채무의 완전한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대종회의 이 사건 세보편찬행위가 원고들과의 편찬계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종회가 이 사건 세보를 편찬하게 된 것은 종전의 세보를 통합하여 누단을 정리하고 종전 세보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종원들을 기재할 목적으로 자체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질 뿐, 원고들을 비롯한 종원들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는 피고 대종회가 그 편찬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종원들로 부터 소정의 모금을 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세보편찬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 대종회가 이 사건 세보를 편찬 발간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내용에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 하여도 이를 피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것은 그 설시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판단결과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나.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의 의의와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 종중의 대동보나 세보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나 삭제를 구하는 청구는 재산상이나 신분상의 어떤 권리관계의 주장에 관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나.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칠곡군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6.24. 선고 91나104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칠곡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철거대상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경북 칠곡군 왜관읍이 1917년경 분할 전의 같은 읍 (주소 생략) 지상에 건평 12.3평의 목조와즙 피병원 건물을 지어 전염병환자를 수용하다가, 해방 후부터 영세민을 거주하게 하여 오던 중, 위 왜관읍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 칠곡군이 1966.7.1. 피고 2의 아버지인 소외 1과 피고 3의 아버지인 소외 2에게 위 피병원 건물을 임대하여 동인 등이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의 천막을 뜯어내고 시멘트 부록과 스레트를 사용하여 그 일부를 증·개축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병원 건물은 물론 그에 붙여서 증축된 부분도 위 피병원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서 피고 군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들은 피고 군 소유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기존건물에 붙여 지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건물부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독립된 건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증축부분은 그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용의 면에서 보더라도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이와 일체를 이루고 있고 거래상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위 증축부분이 기존 피병원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위 피병원 건물이 1970년경 홍수로 멸실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2, 피고 3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원고들의 공유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공유인 이상,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 군이 위 피고들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여 거주하게 하다가 위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불하하기 위하여 그 점유부분을 측량하게 하여 그 결과를 피고군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터잡아 이 사건 건물 중 각 점유부분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기존건물에 붙여 지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건물부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독립된 건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6.26. 선고 92나3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시에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 부지로 사용함을 매매계약의 내용 또는 효력발생요건으로 삼은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동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경우 협력의무를 소구당한 당사자는 계쟁토지에 대하여 결국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그 협력의무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의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대한 협력의무를 인정한 후, 덧붙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판단까지 하면서 이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설시를 한 것은 결국 부가적 설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루는 소론 주장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협력의무를 소구당한 당사자가 계쟁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협력의무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동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확정적으로 무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협력의무를 소구당한 당사자는 계쟁토지에 대하여 결국 관할 관청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유를 들어 그 협력의무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2.5.7. 선고 91나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은 판결이유의 기재에서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기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에게 그 판결의 주문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하여 나온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 주어 당사자로 하여금 판결에 승복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상소법원으로 하여금 원심법원이 어떠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판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하며, 또 그 판결의 기판력이나 형성력에서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러므로 민사판결의 이유는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빠짐없이 그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한 이를 간략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7.11.22.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토지(제주 북제주군 조천읍 (주소 생략) 전 1263㎡)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가)부분 314㎡를 매수한 다음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77.11.22.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57.11.22. 위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매수하여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6,9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제1심의 검증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193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이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갑 제4호증의 1,2(매도증서, 대지매도증서)를 배척한 조처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은 판결이유의 기재에서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기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사자에게 판결의 주문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하여 나온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 주어 당사자로 하여금 판결에 승복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상소법원으로 하여금 원심법원이 어떠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판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하며, 또 판결의 기판력이나 형성력에서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판결의 이유는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빠짐없이 그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한 이를 간략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홍익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14. 선고 92노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같은 종류의 범행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공소사실도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범행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장소, 범행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공소장에 기재하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8.9.26. 선고 77도3156 판결;1984.2.28. 선고 83도3313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환자의 총수와 진료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심의 제2회 공판기일에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임의성을 부정하여야 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조서가 임의성 없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그것이 직접증거가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거시의 여러 증거는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3.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당원 1983.4.12. 선고 82도243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함정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사유는 공소외 이상용이나 김윤숙이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이 범의를 갖도록 유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가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6. 선고 91나29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할 경우 위 임야를 경락으로 취득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임야의 경락대금을 전액 배당받은 피고는 결과적으로 무효가 된 원고의 경락으로 인하여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니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그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납입된 경락대금 중에서 채권의 변제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된 사실을 간과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납입된 경락대금 중에서 채권의 변제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그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납입된 경락대금 중에서 채권의 변제로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크래프트 제네랄 후우즈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원 심 결】 특허청 1992.3.25. 자 90항당28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가)호 표장 “”은 한글자 “포스틱” 외에 동일한 형상의 백색도형이 결합된 표장인 데 반하여 피청구인이 상표권자인 후등록상표 “”(등록번호 제193258호)은 한글자 “포스틱”만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가)호 표장을 위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행사방법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호 표장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위 후등록상표를 부인하는 것이 되지는 아니하고 따라서 (가)호 표장은 위 후등록상표와는 다른 것이므로 (가)호 표장이 이 사건 선등록상표 “”(등록번호 제129837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던가 그 상표에 기호 등을 부기 변경을 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상표에 대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고,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상표가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표 내용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등록이 상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 상대방의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6.1.27. 선고 74후58 판결;1984.5.15. 선고 83후107 판결;1985.5.28. 선고 84후5 판결;1986.3.25. 선고 84후6 판결 등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더라도(가)호 표장은 위 후등록상표와 색상이나 글자꼴만 다를 뿐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가)호 표장에는 위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가)호 표장이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바로 위 후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이 없이 위 후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상표에 기호 등을 부기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동일한 상표에 대한 권리행사인지 여부(적극)
나. (가)호 표장 “”이 후등록상표 “”과 색상이나 글자꼴만 다를 뿐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가)호 표장에는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다.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심판청구의 적부(소극)

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그 상표에 기호 등을 부기 변경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상표에 대한 권리행사이다.
나. (가)호 표장 “”이 후등록상표 “”과 색상이나 글자꼴만 다를 뿐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가)호 표장에는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다.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상표를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상표가 적극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청구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표 내용이 자기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등록이 상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임에도 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곧 상대방의 등록상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에드워드 웩크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2.4.30. 자 90항원188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본원상표 “HEMOCLIP”은 지정상품을 상품류구분 제11류의 심관혈관 클로우저로 하는 영문자를 횡서로 표기한 상표로서, 외견상 불가분적인 것으로 보이나, “혈액(피)”의 뜻을 가진 “HEMO”와 “클립, 꼭 집다”의 뜻을 가진 “CLIP”의 두 단어를 결합한 것이라 하겠고, 그 지정상품은 심장혈관을 폐쇄하는데 사용하는 “심장혈관 클로우저”이어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워 볼 때 “심장혈관을 폐쇄하는 데 사용하는 클립”등의 의미로 인식되어지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지정상품을 상품류구분 제11류의 심관혈관 클로우저로 하는 출원상표 “HEMOCLIP”은 영문자를 횡서로 표기한 상표로서, 외견상 불가분적인 것으로 보이나, “혈액(피)”의 뜻을 가진 “HEMO”와 “클립, 꼭 집다”의 뜻을 가진 “CLIP”의 두 단어를 결합한 것이라 하겠고, 지정상품은 심장혈관을 폐쇄하는 데 사용하는 “심장혈관 클로우저”이어서 출원상표를 지정상품과 관련지워 볼 때 “심장혈관을 폐쇄하는 데 사용하는 클립”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지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7. 선고 91구263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8.5.20.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88.8.24. 종전주택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1989.10.31. 양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은 신, 구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신, 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은 199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수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그 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유무와는 상관없이 이를 통산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2.7.28. 선고 92누5713 판결 참조),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주의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종전주택을 헐어내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경위도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제3점에 대하여
기존건물을 매수하여 단시일 내에 기존건물을 헐고 신축건물을 지어 이를 양도한 경우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당원 1992.9.8. 선고 92누7399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기존건물을 취득한 후 10년이나 거주하다가 그 사이 건물이 노후하여 이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까지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중 신, 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성격(=주의적 규정)
나. 기존건물을 취득한 후 10년이나 거주하다가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액산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중 신, 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은 주의적 규정이다.
나. 기존건물을 취득한 후 10년이나 거주하다가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액산정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륙화학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1구7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가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고(대법원 1983.11.8. 선고 83누392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원고 법인의 주주인 소외 1과 사이에 1988.6.14. 양도된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발행주식의 그 당시의 시가가, 소외 충남방적주식회사가 6.28. 특수관계 없는 소외 2로부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가격인 1주당 금 15,000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1주당 금 4,985원씩에 거래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선례가 없는 주식은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을지라도 저가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의 시가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저가양도인가의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고, 주식의 매매가액을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한 그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6. 선고 91나48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이 사건 도로변의 인도나 도로상에 건설자재 및 공사도구를 방치할 경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은 물론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더욱이 야간에는 시야가 제한됨은 물론 과속 주행차량이 많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험성이 증대하는 데다 앞서 이 사건 펌프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이미 발생한 바 있어서 그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관계자로서는 도로상에 위와 같은 장애물을 부득이 방치하는 경우에도 통행차량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점멸등과 같은 조명시설이나 야광안전표지판 등의 식별표지를 설치하거나 안전관리근무자를 배치하여 위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것임에도 위 펌프차량의 뒤에 안전표지판 1개를 리어카로 받쳐 놓기만 한 채 방치한 것은 잘못이며 그것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고, 이어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서는 사고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어 사고현장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예견되는 경우 그 관계자에게 사고발생을 막을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직접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 관한 사실인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취하였어야 할 조치에 관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비추어 사고현장보존지시를 한 경찰관에게 위 설시와 같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 경험칙,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경찰관으로서는 사고내용에 관한 다툼이 있어 사고현장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예견되는 경우 관계자에게 사고 발생을 막을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직접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고보조참가인】 태평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6. 선고 90나38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 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확정사실에 기하여피고의 원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피고가 그 대출을 승인한 후 참가인 회사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기계설치가 완료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한 후 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 산업시설자금 396,000,000원이 전혀 실제로 인출된 바 없어 원고의 보증채무의 전제가 되는 주채무자인 참가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조건의 불성취로 발생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보증채무도 부담하지도 아니하는 원고로부터 판시 보증이행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하여 그 반환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대출시기에 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대출시기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는 심리미진이나 관리자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한 별건 구상금청구사건(원고가 피고의 보증이행요구에 따라 지급한 금원에 대한)에서는 이 사건 산업시설자금이 피고의 관리자금계좌에 위 회사 명의로 입금이 되는 순간 위 회사 앞으로의 대출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시설의 공급자에게 현실로 금원을 인출한 때에 대출이 성립된다는 이른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주장을 변경하고 있다고 하여도, 위 구상금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가 상이할 뿐만아니라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위 구상금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쟁점효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가.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시기(=기업 명의의 관리자금계좌에서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
나. 전소송과 당사자가 다른 후소송에서 전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 “가”항의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한국산업은행의 기업에 대한 산업시설자금의 대출은 은행의 대출승인 후 기업 명의로 된 관리자금계좌에 장부상 입금시킨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정된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은행이 이를 확인한 후 관리자금계좌에서 시설의 공급자에게 자금이 현실로 인출된 때에 비로소 실제대출이 이루어지는 정지조건부대출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전소송과 당사자가 다른 후소송에서 전소송에서의 법원 판단에 따라 위 “가”항의 관리자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이 쟁점효 내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12.17. 선고 90나19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소정기간 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관계가 성립되었다가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동 임대차가 해지되었음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수된 이 사건 건물과 이사건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이 거시한 관계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원 1968.1.31. 선고 67다2007 판결; 1979.6.5. 선고 79다572 판결; 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를 매년 정조 3두로 하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최종영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6. 선고 91나11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로부터 피고 2의 연대보증하에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그 이전에 마쳐진 소외인 등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 명의의 등기는 직권말소되었다는 것이다.
 2. 이와 같이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같은 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등기는 그 등재사실을 매수인이 쉽게 알 수 있음에 반하여 가등기는 잘 알지 못하는 수가 있으므로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와 같이 원심은 피고들에게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69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담보책임에 관한 원심의 설시가 적절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6.5. 선고 91나80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분할 전의 송탄시 (주소 생략) 전 202평이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국가가 사정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4필의 토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인이 1934.6.14. 이전에 국가 또는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는데 6·25사변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관계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망 한창석을 소유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그 토지대장(을 제2호증)은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 제13조와 같은법시행령(1976.5.7. 대통령령 제8110호) 제10조가 시행되기 전에 지적공부 소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없이 복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반증으로 들고 있는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되면 기재하게 되어 있는 토지분합색출장에도 등재된 바 없는 미등기의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위 망 한창석을 소유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된 경위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망 한창석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10.24. 선고 88다카9852,9869 판결은 이 사건과 증거관계를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갑을 소유자로 하여 계쟁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 소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복구·작성하였고, 계쟁토지가 토지분합색출장에도 등재된 바 없는 미등기의 토지라면 등기부 멸실 전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아닌 갑을 소유자로 하여 계쟁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부 소관청이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복구·작성하였고, 계쟁토지가 토지분합색출장에도 등재된 바 없는 미등기의 토지라면 등기부 멸실 전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명의신탁계약해지로인한주주명의변경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3.26. 선고 92나26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들이 각기 피고들에게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소외 대견기업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의 주주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주식명의신탁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피고들에게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주식의 양도인인 피고들이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상법 제335조 제2항),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당원 1988.10.11.선고 87누481 판결 참조),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당원 1989.10.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참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피고들에게 신탁하였다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다음에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주주의 권리의 귀속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주식의 양수인이나 명의신탁자가 양도인이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주주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위한 입증자료로써 회사에 제출할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주식의 양도인이나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막바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의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를 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것은, 비록 설시한 이유에 충분하지 못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방법과 주식명의신탁계약의 해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결에 위배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피고들에게 주주명의를 신탁한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그 주식(즉, 주주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것인데도, 원심은 주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항소장을 진술함과 아울러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는 주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바로 변론이 종결되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판시한 바와 같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어서 그 주주권의 이전을 위하여 별도의 청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예비적 청구가 주주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심판의 대상을 오인하였거나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주주명의의 신탁자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법률관계

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풍성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환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선용
【원 심 결】 특허청 1992.2.28. 자 90항당5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하고, 간행물의 반포라 함은 간행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할 것이다(대법원 1970.3.10. 선고 68후4 판결;1971.11.23. 선고 71후18 판결;1983.4.26. 선고 82후84 판결;1983.11.22. 선고 83후54 판결;1986.12.23. 선고 83후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심판청구인은 이 건 의장과 동종품인 판시 온수난방기에 대한 설계도를 이 건 의장출원일(1987.4.18)이전인 1987.2.23. 대우자동차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형식승인의뢰를 하였다는 것인바, 심판청구인이 위 회사에 인용의장에 관한 제작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 형식승인의뢰서는 공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행물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회사는 신의칙상 심판청구인이 위 회사를 위하여 고안한 후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인용의장의 제작도면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제작도면에 비밀문서에 준하여 철저관리라고 날인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회사관계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위 제작도면이 첨부된 형식승인의뢰서를 볼 수 있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형식승인의뢰서는 반포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형식승인의뢰서를 반포된 간행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심판청구인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의장을 말하고(대법원 1983.2.8. 선고 81후64 판결 참조),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함은 의장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의장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시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위회사가 이 건 의장의 출원 이전에 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인용의장의 제작도면과 함께 그 제품(견본)도 제출받았고, 심판청구인 회사의 직원들과 위 회사의 관계직원들이 위 제작도면의 작성과 제품의 제조에 관여하고 검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심판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판청구인 회사의 직원들은 물론 위 회사의 관계직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의칙상 묵비의무가 있는 위 회사로부터 위 제작도면 등을 비밀에 준하여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인용의장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의장이 공지된 것이라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의장에 관한 견본 수 개가 특정기업에 납품됨으로써 그 기업의 관계직원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것만으로 이를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의 의의
나. 부품제조자가 자동차회사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 회사에 의장에 관한 제작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 형식승인의뢰서는 공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행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써 “반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의 의의
라. 자동차회사가 부품제조자로부터 의장의 제작도면과 함께 제품(견본)도 제출받았고, 부품제조자의 직원들과 위 회사의 직원들이 제작도면의 작성과 제품의 제조에 관여하고 검토하였지만 의장이 위 “다”항의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가.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하고, “간행물의 반포”라 함은 간행물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나. 부품제조자가 자동차회사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 회사에 의장에 관한 제작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 형식승인의뢰서는 공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행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써 반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의장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함은 의장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의장을 말한다.
라. 자동차회사가 부품제조자로부터 의장의 제작도면과 함께 제품(견본)도 제출받았고, 부품제조자의 직원들과 위 회사의 직원들이 제작도면의 작성과 제품의 제조에 관여하고 검토하였지만 의장이 위 “다”항의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경북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녕
【피고, 상고인】 달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22. 선고 91구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채석허가 신청지역이산림법 제90조의2,동시행령 제91조의3,제79조에 의한 허가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토석채불허가처분은 토석재취작업시에 발생하는 진동, 분진, 소음공해와 먼지유입으로 인한 준용하천오염을 방지하고 토석운반차량으로부터 주민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는 토석채취를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석채취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산림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의2 제1,3항,동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된 것) 제91조의3.제97조 제2항,동시행규칙(1990.7.14. 농임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된 것)제95조제2항,산림내채석및토사채취사무취급요령(1990.7.14. 산림청예규 335호)제11조 제2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는산림법 제90조의2 제3항 소정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나 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허가권자는 신청지 내의 임황과 지황 등의 사항 등에 비추어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등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92.4.10. 선고 91누776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대구와 청도 사이의 지방도로에서 102미터, 준용하천인 삼선천에서 300미터, 주변의 범동마을주택 47호 중 최단거리 가옥으로부터 채석장 부대시설이 103미터, 채석장이 147미터 떨어져 있어산림법 제90조의2,시행령 제91조의3,제79조 소정의 허가제한구역에 바로 속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와 가옥 등이 있는 법정제한지역의 경계로부터 불과 2 내지 3미터 떨어져 있을 뿐이고, 300미터 아래에 있는 준용하천인 삼산천과 세천으로 연결되어 있는데다가 원심 거시 을 제6, 7, 9호증의 기재와 증인 채장수의 증언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 내지 5호중, 을 제11호중, 을 제13호중의 2의 각 기재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본동과 범동의 주민 약120세대는 종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암석발파작업시발생하는 비석, 진동, 분진, 소음 등에 시달리면서 토석운반차량의 과적 및 난폭운정으로 인한 사고위험에 처해 있었고 마을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삼산천이 오염되었는데도 이를 방지하는 시설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또 이 사건 임야에서 토석채취를 하게 되면 다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정에 놓이게 될 것임은 이를 쉽게 알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청대상임야의 지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익상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로는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토석채취허가재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김석수 배만운 최종영

가.산림법 제90조의2 제3항 소정의 토석채취허가 금지 또는 제한지역이 아닌 경우 반드시 토석채취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령상 토석채취허가 제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 사례

가.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는산림법 제90조의2 제3항 소정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속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하여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신청지 내의 임황과 지황 등에 비추어 국토 및 자연의 보전등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나. 같은 법령상 토석채취허가 제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