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다슬기채취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 <개정 2020.10.16.>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5. 주민 홍보 계획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구간별로 설치·정비하여야 한다.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내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비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을 전수조사 하여야 한다.② 전수조사 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의 지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및 “부표”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④ 삭제 <2020.10.16.>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관리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2. 유급안전관리요원3.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 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5. 해병대 화천군전우회, 지역자율방재단,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봉사단체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군수가 총괄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의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2. 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예찰 활동2. 인명구조활동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4. 응급환자 응급처치5. 구명조끼 무료대여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수난구조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을 이수한 사람4. 그 밖에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5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담 TF 구성·운영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3. 상황보고체계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6. 주민 홍보계획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에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도지사 및 소방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즉시 보고한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고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및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8.17 조례 제2414호>

제27조(홍보)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군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TV, 신문, 라디오, 소식지, 전단지 홍보2. 전광판, 현수막3. 스마트폰, 아이폰4. 인터넷(홈페이지 등), 트위터, 아고라5. 차량이용방송6.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경보시설 등

부칙 (제정 2013.10.1 조례 제2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7 조례 제2414호, 화천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10.16.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