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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3.03.27 / 시행일:

【원 고】 이재욱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보조참가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균외 1인)
【변론종결】2003. 3.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 : 갑 1, 갑 2의 1 내지 3, 을 2의 각 기재]
 가. 원고는 1997. 3. 7.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 등록을 마친 개업 변호사로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1-1 소재 소망빌딩 4층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 7. 27. 피고에게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부동산중개업법 제4조,같은법시행령 제5조,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공인중개사, 법인이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원고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공인중개사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법에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8. 3.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제4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로서 일반의 법률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바,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일반의 법률사무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중개행위가 포함되므로, 변호사인 원고는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 단서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제4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본문은 공인중개사 및 법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법시행령 제5조 단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고도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제1호는 “중개”라 함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등에 의하여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변호사법 제3조가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 단서 소정의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변호사법 제3조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일반의 법률사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안건에 대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또는 보전하는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법률행위의 당사자 쌍방과 교섭하여 그들간에 법률행위가 성립되도록 조력하는 사실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중개업자는 사실행위인 중개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중개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한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을 권한이 없는 반면, 중개의 대상이 되는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자체는 중개업자가 아닌 거래당사자들이나 그 대리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과정에서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의 득실·변경에 관한 분쟁이나 의문 역시 거래당사자들이나 그 대리인들에 의하여 해결되고, 단지 중개업자는 위와 같은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2) 또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에도 중개 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할 수 있는 반면, 변호사는변호사법 제31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이나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바, 만약 변호사법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중개행위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적법하게 중개 의뢰를 받아 법률행위를 알선하는 경우변호사법 제31조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3) 위와 같은 변호사법 및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변호사법 소정의 일반 법률사무에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중개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이 변호사인 원고에게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른 법률의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최주영 강경구
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3.03.2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0. 2. 선고 2001르956(본소), 2001르963(반소), 2001르97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 중 위자료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1997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유부녀소외인과 혼외관계를 맺은 후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를 알게 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이혼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까지 하였으나 그 후에도 더욱 노골적으로 다른 여자들과 사귀면서 외박을 일삼다가 성병에 감염되어 피고에게 이를 옮기기까지 한 사실, 피고는 계속되는 원고의 도박, 여자관계, 이혼강요, 폭행, 폭언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나머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는 상당히 악화된 사실, 피고는 1999. 4.경 우연히 만난 원심공동피고원심공동피고와 혼외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원고는 1999. 8. 5. 피고를 미행하여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모르는 척 하면서 병원을 차려 피고의 형부에게 맡겨주겠다며 피고를 기망하여 그 비용명목으로 피고가 저축해 놓은 돈 450,000,000원을 받는 한편 피고 명의의 재건축예정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시킨 다음 같은 달 24. 피고와원심공동피고의 간통현장을 덮쳐 이들을 구속시키고 피고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받고서야 고소취소를 해 주었으나 위 간통고소 당시 제기한 이 사건 이혼의 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그 원인은 원고가 혼외관계와 이혼 강요 등 피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일관하여 혼인관계를 악화시킨 잘못도 크지만, 이를 대화와 신뢰로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사귀면서 함께 여관 등에 들어가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파탄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피고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후 피고에게 금 20,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7년부터 혼외관계를 가져오면서 먼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모를 통하여 설득을 하는 등 혼인을 존속시켜 왔으나 피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계속된 여자관계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는 계속 악화되어 왔던 것이고, 피고가 혼외관계를 가진 1999. 4.무렵은 위와 같이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된 지 2년이나 경과한 시점으로서, 원고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를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결국 피고로부터 재산을 전부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에 불과한바, 그렇다면 혼인파탄에는 원, 피고 쌍방의 잘못이 경합되어 있고 그 잘못의 정도가 서로 대등하여 어느 누구에게 더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유책정도가 원고에 비하여 보다 더 큰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쌍방 유책으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중 재산분할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혼인기간 중 재산의 형성경위와 이로 인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역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1999. 8. 31.자 재산분할포기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간통고소와 함께 이 사건 이혼청구를 한 상태에서 이로 인하여 구속된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여야만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였고 피고는 오직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원, 피고 사이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효력 및 재산분할협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 중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거절사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03.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브리티쉬 테크놀로지 그룹 유에스에이 인코포레이티드(BRITISH TECHNOLOGY GROUP USA,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희섭)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2. 9. 선고 99허39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25개의 청구항을 그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명칭을 "전자기식 경계층 제어장치 및 제어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제19항(이하 '제19항 발명'이라고 한다)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 내려진 이후인 2000. 9. 18. 원고가 특허청에 제19항 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특허출원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출원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장이 2000. 10. 10. 특허청구범위의 일부에 대해서만 출원취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출원취하서를 반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허법상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제19항 발명에 대한 출원취하는 사실상 특허출원의 보정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특허법 제47조에 정해진 보정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위 출원취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특허청장의 위 반려처분은 정당하고 제19항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의 취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제19항 발명에 진보성이 없는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특허출원 전체가 거절사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2, 5점에 관한 판단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는 취하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특허출원을 감축하여 그 효과를 특허출원시에 소급시킴으로써 감축된 부분만을 특허출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바, 특허법에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이라는 제도 및 그 보정의 시기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특허사정이 되기 전에 특허출원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바 없으며, 특허법에 정해진 보정기간 경과 후에도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를 허용하는 것은 특허출원의 보정에 엄격한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는 특허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특허출원인이 출원의 일부 취하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정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특허법상 보정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특허법상의 보정기간 경과 후에 출원취하서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서류를 원고에게 반려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특허청장이 위와 같이 출원취하서를 반려함으로써 위 출원의 일부 취하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한 절차의 성립 자체도 부정되므로(만일, 특허청장이 위 출원취하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출원취하서는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보정서와 마찬가지이므로 제19항 발명을 삭제한 보정으로서의 효과가 생기지 않음은 물론이다), 원심이 제19항 발명이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와 보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1, 2, 5점은 그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9항 발명은 그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공개된 미국특허 (특허등록번호 생략) 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578 판결, 1995. 10. 13. 선고 94후2018 판결, 1995. 12. 26. 선고 94후203 판결, 1997. 4. 25. 선고 96후603 판결, 2001. 12. 24. 선고 99후2181 판결), 제19항 발명에 대한 출원취하의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제19항 발명에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출원 전체가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2개 이상의 청구항을 갖고 있는 특허출원의 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3, 4점도 그 이유가 없다.
 4.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1] 특허출원서의 보정기간 경과 후에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는 취하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특허출원을 감축하여 그 효과를 특허출원시에 소급시킴으로써 감축된 부분만을 특허출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바, 특허법에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이라는 제도 및 그 보정의 시기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특허사정이 되기 전에 특허출원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바 없으며, 특허법에 정해진 보정기간 경과 후에도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를 허용하는 것은 특허출원의 보정에 엄격한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는 특허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특허출원인이 출원의 일부 취하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정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특허법상 보정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한다.
건물등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1. 22. 선고 2002나133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로서 종전 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1995. 7. 25. 선고 95다15742, 95다15759 판결,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77. 12. 26.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여 왔는데, 1983. 1. 11.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받은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에 대하여 41평을 환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제자리환지)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이 위 환지예정지 내에 포함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은 위 환지예정지 지정일(1983. 1. 11.)을 기산점으로 하여 새로이 진행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 및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동산의 시효취득 내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5515 판결은 종전 토지 전체를 점유하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의 지정 후에도 계속하여 환지예정지 전체를 점유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본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로서 종전 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극단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김종배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방송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5. 선고 2002나9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방송이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방송에는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참조) 뿐만 아니라 그와 달리 방송이 서버(Server)까지만 송신이 되고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접속하여 비로소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방송과 같은 전송(저작권법 제2조 제9호의2 참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저작물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Jesus Christ Superstar)'라는 뮤지컬을 녹화하여 이를 인터넷방송으로 송신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심이,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맺어진 위 뮤지컬 방송에 관한 사용료를 참작하여 그 통상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1,1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방송이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방송에는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는 것(같은 법 제2조 제8호 참조) 뿐만 아니라 그와 달리 방송이 서버(Server)까지만 송신이 되고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접속하여 비로소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방송과 같은 전송(같은 법 제2조 제9호의2 참조)도 포함된다.
상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3.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규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1. 22. 선고 99노11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법 제627조 제1항의 부실문서행사죄는 같은 법 제622조 제1항에 정하여진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감사 등 및 외국회사의 대표자,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불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사업계획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는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있어 일반 투자자에게 중요한 투자판단의 자료로 제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을 기하고, 오류를 방지하여 회사의 주식과 사채 등의 모집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를 한국증권업협회 등록과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과정에서 신주의 인수조건과 시장조성의 여부, 위 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유가증권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등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오인 혹은 상법 제627조 소정의 부실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상법 제627조 제1항의 부실문서행사죄는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있어 일반 투자자에게 중요한 투자판단의 자료로 제공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을 기하고, 오류를 방지하여 회사의 주식과 사채 등의 모집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배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3.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2. 11. 27. 선고 2002노11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96. 7.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돈으로 지급받고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뒤, 같은 해 8. 1.경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 7,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10. 21.경 공소외인에게 위 부동산을 7억 원에 매도하면서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고 추후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여 위 부동산 시가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심오목과의 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배임미수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차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 나서 제2차 매수인인 공소외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공소외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1984. 8. 21. 선고 84도691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제2차 매수인인 공소외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배임죄의 실행착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실행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1]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3.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11. 선고 2001나50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이,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화종금"이라고만 한다)가 주식회사 해태아이엔시(아래에서는 "해태아이엔시"라고만 한다) 발행의 이 사건 기업어음(CP)을 원고에게 할인매출함에 있어서 원고 명의로 어음보관계좌를 개설하고 어음보관통장을 발급하면서 그 통장에 "이 통장에 보관된 CP는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당사가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위 통장의 발급 경위 및 문구의 내용, 위 통장을 통한 어음거래의 내역과 그 어음의 성격,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거래와 그 지급보증의 실태 및 그와 관련한 업무처리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한화종금이 원고와의 어음거래로 위 통장에 보관하는 모든 기업어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한화종금의 위와 같은 보증의 의사표시가 그 권한 없는 담당직원의 무권대리행위에 따른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에서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한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의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한화종금의 이 사건 기업어음 원리금에 대한 지급보증행위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원고의 청구가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 규정에 위반됨을 잘 알면서도 한화종금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하도록 한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또 원심이, 원고가 1995. 11. 27. 한화종금으로부터 해태아이엔시 발행의 기업어음을 할인매입한 이후 그 만기일에 만기연장을 승낙하고 해태아이엔시가 발행한 같은 금액의 새로운 기업어음을 할인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기업어음의 할인거래를 계속하여 오면서 일부 기업어음이 만기일에 지급제시되거나 그 결제를 위한 자금이 수수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기업어음 원리금에 대한 한화종금의 지급보증채무는 1995. 11. 27. 성립되어 실질적으로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되어 왔다는 이유로 한화종금의 이 사건 지급보증행위가 1997. 12. 10.에 있은 한화종금에 대한 영업정지명령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것이 위 명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파산법 제62조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라 피고에 의하여 부인되었다거나 파산법 제95조 제4호에 따라 원고가 위 지급보증채권으로써 한화종금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한편 원심이, 원고가 한화종금으로부터 이 사건 기업어음의 원본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업어음의 원본을 교부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1] 종합금융회사가 어음보관통장상에 '이 통장에 보관된 CP는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당사가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 경우, 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
[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은행에 할인매출함에 있어 은행 명의로 어음보관계좌를 개설하고 어음보관통장을 발행하면서 그 통장에 "이 통장에 보관된 CP는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당사가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한 경우, 은행과의 어음거래로 위 통장에 보관하는 모든 기업어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
[2] 구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제정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에서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한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의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을 이른바 효력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구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3.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점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9. 18. 선고 2002나4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9. 6. 24. 및 2001. 4. 9. (주)대합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차례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채무를 각 신용보증하였고, (주)대합의 대표이사인 소외 3, 동인의 처인 소외 1은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한 (주)대합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주)대합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원고는 2001. 12. 12. 중소기업은행에게 (주)대합의 각 대출원리금 잔액을 대위변제한 사실, 그런데 소외 3, 소외 1은 2001. 4. 16.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3, 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3, 소외 1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작하고 있던 소외 2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시세보다 평당 1만 원이 싼 7만 원에 급히 처분하려고 하니 매수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 이웃에 거주하는 위 소외 2의 소개로 2001. 4. 16.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7만 원씩 계산한 8,7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의 남편 변금만은 2001. 4. 17.과 같은 달 18. 이틀에 걸쳐 위 매매대금 전액을 소외 3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사실, 당시 피고로서는 소외 3, 소외 1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급히 팔려고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3, 소외 1과 일면식도 없던 피고가 이웃인 소외 2의 소개로 급히 금전이 필요한 소외 3, 소외 1로부터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이어서 그 과정에서 단기간에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그 직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부동산거래관행과 다소 다르게 이 사건 매매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3, 소외 1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 3, 소외 1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1]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채무자와 일면식이 없이 이웃의 소개로 급히 금전이 필요한 채무자로부터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이어서 그 과정에서 단기간에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그 직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부동산거래관행과 다소 다르게 매매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의 토지매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3.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영훈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10. 2. 선고 2001노34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바로 차량을 세운 뒤 제1심 공동피고인 2와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을 뿐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상태에서 단지 범행을 부인한 것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다음부터는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격자라고 하면서 신분을 밝히고 감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법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해석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상소심에서도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로 된 죄의 법정형이 그 기준이 된다. 다만,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할 사건이라도 하급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부분만이 상소되어 그 범죄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취급되지 아니할 뿐이다.
 따라서 원심이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하는 이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까지는 되지 아니함을 밝혀 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 및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의미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상소심에 있어서 필요적 변호사건의 판단 기준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한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소극)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2]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상소심에서도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는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소사실로 된 죄의 법정형이 그 기준이 되고, 다만 필요적 변호가 있어야 할 사건이라도 하급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죄부분만이 상소되어 그 범죄사실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는 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라면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취급되지 아니할 뿐이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필요적 변호의 규정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법령위반은 무죄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피고, 피상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21. 선고 2002누7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한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이하 '감축지원금'이라 한다)에서 이미 지급한 감축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①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산업자원부 고시에서는 감축지원금의 지급대상자로 석탄광업자와 근로자를 규정하면서 감축지원금의 지급대상자인 석탄광업자에 관하여는 '당해연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제출하여 감축지원금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받고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10% 이상을 감축한 장기가행탄광의 석탄광업자'로, 감축지원금의 지급대상자인 근로자에 관하여 '지원대상 광산의 당해연도 석탄생산 감축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자인 석탄사업자와 근로자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당해 지원대상 광산에서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자만을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삼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자인 근로자의 경우에 감축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인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② 위 지급기준에서는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폐광대책비에 준하는 금액을 감축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위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에서는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폐광대책비지급기준(2001. 1. 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호)'에서는 위 지급요령 제6조 제1호 소정의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의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퇴직근로자의 전업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제4호의 모법인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은 그 제1항 및 제2항에서 폐광대책비의 항목과 지급기준을 정한 다음 그 제3항에서 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석탄광업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은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라 함은 폐광되는 당해 광산에서의 근무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폐광대책비 중 위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전업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폐광되는 당해 광산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어서,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자인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감축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도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인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감축지원금의 지급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7. 선고 2001나755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어음법은 환어음의 경우 만기 전 소구와 만기 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모두 두고 있고,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만기 후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환어음의 만기 전의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어음법상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등 참조)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한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역시 만기 전·후의 소구권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모두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만기 전의 소구권행사인지, 만기 후의 소구권행사인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적용된다고 해석한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은 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되어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만기 전 소구권의 소멸시효도 어음상의 만기일인 2001. 1. 15.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인 2001. 7. 2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어음법 제70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어음법은 환어음의 경우 만기 전 소구와 만기 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모두 두고 있고,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만기 후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만 위 조항을 적용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환어음의 만기 전의 소구권의 행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어음법상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환어음의 경우와 같은 만기 전 소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한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역시 만기 전·후의 소구권 행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모두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거절사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더 임뮨 리스판스 코포레이션 (The Immune Response Corporation)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성민 외 3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8. 17. 선고 2000허63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사용되는 수지상 세포를 사람의 비장으로부터 얻는 방법만이 기재되어 있지만, 수지상 세포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도 얻을 수 있음이 이미 그 출원일 전에 알려져 있고, 실제로 출원일 이후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수지상 세포를 추출하여 면역반응을 유발시키는 기술이 임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상, 비록 사람의 비장으로부터 수술에 의하여 수지상 세포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수지상 세포를 손쉽게 얻는 것이 곤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수지상 세포를 얻는 것이 산업상 이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출원일 당시에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장래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장래에 혈액으로부터도 필요한 양의 수지상 세포를 얻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것을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의 수지상 세포를 외과적인 수술을 거쳐 사람의 비장으로부터 얻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수지상 세포'라는 물의 발명이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는 의료행위에 관한 방법의 발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발명을 실행할 때 반드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수지상 세포는 혈액 단핵세포의 0.5% 미만으로 존재하고 분리된 후에는 수일 내로 사멸하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쉽지 않아 혈액으로부터 충분한 양의 수지상 세포를 분리해 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출원일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수지상 세포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면역반응을 유발시키는 기술이 임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를 기준으로 수지상 세포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분리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에 사용하는 기술이 장래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수지상 세포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1]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의 의미
[2] 특허출원발명이 기술적으로 출원 당시에 실시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한 사례

[1]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법이 요구하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일 뿐 장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2] 특허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 수지상 세포는 혈액 단핵세포의 0.5% 미만으로 존재하고 분리된 후에는 수일 내로 사멸하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쉽지 않아 혈액으로부터 충분한 양의 수지상 세포를 분리해 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출원일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수지상 세포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면역반응을 유발시키는 기술이 임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출원발명의 출원일 당시를 기준으로 수지상 세포를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분리하여 출원발명에 사용하는 기술이 장래에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고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1. 15. 선고 2002나4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등 참조),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신성축산(이하 '신성축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경북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이하 같다) 산 140-1, 산 140, 662-1 소재 선남농장은 편의상 산 140 및 662-1 지상의 제3농장과 산 140-1 지상의 제4농장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모두 같은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사료 거래나 돼지 출하 등이 농장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점, 선남농장에서 작성하는 사육일보 등에 산 140을 선남농장의 주소지로 사용해 온 점, 선남농장의 돈사 및 부속건물의 배치 현황으로 볼 때 산 140에 위치한 돈사에 사육 중이던 돼지만을 구분할 수 없는 점, 피고와 신성축산 사이의 1999. 3. 31. 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기재된 돼지 두수가 선남농장 전체의 돼지 두수와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는 1999. 11. 20. 제3농장 및 제4농장 내의 돼지만이 아니라 신성축산 소유의 1158-1 돼지 300두도 아울러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이를 합하면 원고가 양도담보로 받은 선남농장의 돼지 두수와도 비슷한 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피담보채권액이 금 25억 원에 이르렀고, 신성축산과의 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타인이 사육하고 있는 돼지까지를 모두 그 목적물에 포함시켰음에도 선남농장의 돼지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인 제3농장 내의 돼지만을 목적물로 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신성축산으로서는 선남농장 내의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였던 점,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의 소재지를 표시함에 있어 선남농장 이외의 농장에 대하여도 모두 대표 지번만을 기재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신성축산과 피고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목적물의 소재지로 선남농장의 일부 지번인 '산 140'만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편의상 전체 지번을 모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한 채 대표 지번만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선남농장 내에 사육 중인 돼지 전부를 그 목적물로 특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은 산 140 지상에 위치한 제3농장 내의 돼지에 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유동집합물 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의 목적물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3.1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꾀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아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여 여유-없읍여 명백하므로,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효자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2인)
【피고, 상고인】 파주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5. 선고 2002누59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소외 1, 소외 2가 1999. 5. 19. 설립 중의 법인이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수목 등 사업용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피고 파주시장은 2000. 12. 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등록세, 취득세의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판시와 같은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피고 덕양구청장은 이 사건 수목은 사업용 재고자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그 중 관할 지역 내에 소재한 수목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그와 같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수목은 사업용 재산으로서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법 제32조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규정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다만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1항, 제2항),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그 현물출자한 재산 중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과 그 취득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느 범위까지로 정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로서 반드시 그 범위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법 제32조의 규정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1항 제3호는 각 그 면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재산'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널리 '사업용 재산'으로 규정하고 다만 그 사업용 재산의 취득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과, 위 법규정이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에 맞추어 사업용 고정자산인 사업용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수목이 사업용 재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등록세,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손지열(주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1항 제3호는 각 그 면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재산'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널리 '사업용 재산'으로 규정하고 다만 그 사업용 재산의 취득이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과, 위 법규정이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에 맞추어 사업용 고정자산인 사업용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해석할 것은 아니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권진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28. 선고 2000나25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대 891평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자연적으로 도로로 이용되어 왔지만,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 면적의 24%에 이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건축법에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할 도로의 폭 등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허가에 있어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2007 판결 참조), 어느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그 매도한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로 든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지 아니하면서도,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할 도로의 폭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적어도 노폭 2m의 통행로를 개설하여 분할 전의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것도 잘못이지만,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러한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으나 그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매도인이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법에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할 도로의 폭 등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허가에 있어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어느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그 매도한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울산참여자치연대(표시정정 전의 원고 : ○○○)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8. 16. 선고 2001누2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과 소외인은 2000. 6. 29. 피고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청구서의 청구인 표시란에 '○○○ 외 1명, 울산참여자치연대'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란에 ○○○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한편,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표시란을 공란으로 남겨두고, 청구인 서명 부분에서 청구인을 '○○○, 소외인'으로 표시하였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나. ○○○은 2000. 10. 10. 제1심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원고를 '○○○'으로 기재하고, 청구이유에서 '원고는 예산감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으로서'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말미에 '원고 ○○○'이라고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하였는데, 소장 어디에도 단체인 울산참여자치연대가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볼 만한 기재를 찾아 볼 수 없다.
 다. 제1심은 2001. 5. 23. 이 사건 항고소송의 원고를 ○○○으로 보고 ○○○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라. 피고들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이던 2002. 4. 17. 울산참여자치연대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산은 원고 ○○○을 원고 울산참여자치연대 대표 ○○○으로 정정하는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다.
 2. 원심은, 울산참여자치연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하여, ○○○이 법인격 없는 단체인 울산참여자치연대의 대표로서 대외적 행위자였던 점 등 양자 간의 관계와 울산참여자치연대의 법적 성격,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피고들의 처분 및 이 사건 제소과정에서 ○○○과 울산참여자치연대의 인적사항 기재시 양자의 이름과 자격, 연락처 등을 병기하여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하는 등으로 보인 당사자 쌍방의 관념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표시를 그 대표자인 '○○○'에서 '울산참여자치연대'로 정정한 것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이라고 판단하여 울산참여자치연대를 원고로 보고 재판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는 ○○○ 개인이지 단체인 울산참여자치연대가 아님이 명백하다(○○○이 피고들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를 보면 청구인이 ○○○과 소외인 개인인지 아니면 울산참여자치연대인지 불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 개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인도 ○○○과 소외인 개인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울산참여자치연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변경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울산참여자치연대를 원고로 취급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보고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한 위법이 있고, 원고 ○○○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심 사건은 아직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채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 울산참여자치연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1]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원고의 표시를 개인에서 시민단체로 정정하면서 그 단체의 대표자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임의적 당사자변경신청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주문화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9. 선고 2001누64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일본국출판법인인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만화책시리즈에 대한 번역출판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계약은 소외 회사가 일본의 저작권자(만화가)로부터 위 만화책시리즈의 번역출판계약 체결 및 저작권료 수령업무를 위임받고 그를 대리하여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가 지급한 저작권 사용료도 저작권자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는 저작권자가 개인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3호에서 '저술가,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들고 있으며, 그 위임에 의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이라고 하면서 (아)목에서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을 들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이라고 별도로 규정하면서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용역, 학술연구용역 등을 들고 있는바, 위 제1호에서 특히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저작권자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그 대가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 의한 자기노동력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번역출판계약은 소외 1이 원고를 소외 회사에 소개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계약서에는 소외 회사가 원서권리자로 기재된 외에 별도로 개인인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고, 계약서 제1조에 '소외 회사는 저작권자로부터 본계약 체결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위임을 받았음을 원고에게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 원고로서는 일본에 있는 저작권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 계약의 체결은 국내에서 소외 회사의 대리인인 소외 1이 소외 회사 명의로써 한 것이며, 계약서 제16조에 의하면 '원고에게 사용을 승낙한 부분 외에는 소외 회사가 작품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데다가 계약 당시 원저작권자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임관계 기타 대리권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첨부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소외 회사와 저작권자 사이의 법률관계나 저작권 사용에 따른 대가관계 등을 정한 계약서 기타 증빙서류도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저작권자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는 사용료의 액수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사용료의 액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 지급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번역출판계약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그 저작권 사용료 역시 원서의 번역출판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사용이 순수하게 저작권자 개인으로부터 제공된 인적용역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저작권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그 저작권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역시 저작권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저작권의 사용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
[2] 번역출판계약의 당사자 및 저작권 사용료의 귀속주체로 보아 그 저작권의 사용이 순수하게 저작권자 개인으로부터 제공된 인적용역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에서 특히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저작권자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써 그 대가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 의한 자기노동력의 제공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번역출판계약의 당사자 및 저작권 사용료의 귀속주체로 보아 그 저작권의 사용이 순수하게 저작권자 개인으로부터 제공된 인적용역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은환)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10. 31. 선고 2002누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인 소외 1은 1995. 3. 1. 이 사건 농지를 소외 2에게 임대기간은 3년, 임료는 연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서의 주장과 같은 경험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0. 2. 법률 제5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는 위의 '자경하는 농민'의 요건으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는, 증여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증여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이를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와 달리 증여대상 농지는 자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농지를 자경하는 데 불과한 상태에서 그 비자경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상고이유 제3점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0. 2. 법률 제5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는 위의 '자경하는 농민'의 요건으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는, 증여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증여대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다가 이를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와 달리 증여대상 농지는 자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농지를 자경하는 데 불과한 상태에서 그 비자경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19. 선고 2001누16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철금속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일진파이낸스 주식회사(1998. 7. 23. 일진캐피탈 주식회사로, 1999. 12. 21. 일진기술금융 주식회사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자금을 예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목적 사업 및 영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자금의 예치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자금을 예치하였다고 하거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를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성원투자조합3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성민섭 외 6인)
【피고, 상고인】 한솔제2호창업투자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희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15. 선고 2001나74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창업지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인 피고가 1996. 4. 3. 아시아네트워크 주식회사가 발행한 20억 원의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를 인수함에 있어, 같은 투자조합인 원고는 그가 한솔파텍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20억 원의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를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아시아네트워크 주식회사가 부도를 내어 그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전환사채 원리금상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고가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한솔파텍 주식회사로부터 위 전환사채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아 아시아네트워크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전환사채 원리금상환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창업지원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등이 창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으로서 고시한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통상산업부 고시 제1995-115호) 제46조 소정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은 투자조합이나 거래의 상대방이 임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그 입법의 취지가 그러한 위반행위를 단순히 금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한 위반행위의 실현까지 금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이므로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규정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한솔파텍 주식회사 발행의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를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한솔파텍 주식회사로부터 위 전환사채 원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그 가액 및 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에 기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구 창업지원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기초한 위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 제46조 제2항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원래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금운용은 일응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지만, 투자조합이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공성, 사회성 때문에 창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투자조합재산의 담보제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투자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하려 함에 있는 것이고, 위 규정에 위반한 담보제공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구 창업지원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 제46조 제2항에 위반한 담보제공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 운용규정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기초한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 제46조 제2항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의 법적성격(=단속규정)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3의 규정에 기초한 위 중소기업창업지원업무운용규정 제46조 제2항이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원래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금운용은 일응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지만, 투자조합이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공성, 사회성 때문에 창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투자조합재산의 담보제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투자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하려 함에 있는 것이고, 위 규정에 위반한 담보제공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