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9,539,180원 징수결정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백화점 영등포점 증축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인양상자 등 설치 공사를 하면서 2010. 6. 7. 일용직 철골공으로 소외1를 고용하여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기계장치) 지지대 설치 작업을 맡겼다.
나. 소외1는 같은 날 작업 중 6m 아래로 추락하여 양측 종골(발뒤꿈치 부위에 있는 뼈)의 관절 내 분쇄골절상을 입었다.
다. 이에 원고는 소외1의 사고 당시 일당이 15만 원임을 증명하는 노임명세서를 발급해 주었고, 소외1는 2010. 9. 17.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달 20일 피고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업급여 24,757,95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소외1는 2011. 5. 3. 장해급여를 신정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역시 일당 15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일시금 2,409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2010년 7월 고용보험 신고 시 소외1의 일당을 12만 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19,539,180원을 원고에게서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급여 종류

부당이득금

징수율

부당이득결정액

휴업급여

4,951,590원

200%

9,903,180원

장해 급여 (일시금)

4,818,000원

200%

9,636,000원

합 계

9,769,590원

19,539,180원

마.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노임명세서의 일당이 고용보험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2011. 11. 22. 피고에게 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소외1와 협의하여 일당을 낮추어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에 피고가 고용보험 신고 내용을 정정하라고 안내해 주었고, 원고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소외1의 일당을 잘못 신고하였다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을 하였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같은 달 25일 소외1의 일당을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부터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의 통상 일당은 약 12~ 13만 원 수준이나 사고 당일에는 하루만 근무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일당을 15만 원으로 정한 것이다. 원고는 고용보험 신고 시 신고한 소외1의 일당을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정정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소외1의 사고 당시 일당은 12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맞다. 그럼에도 원고가 2010년 7월 고용보험 신고 시 소외1의 일당을 12만 원으로 신고한 것은 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일당을 낮추어 신고하기로 서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위와 같은 행위가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험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기 위한 것도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나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과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원고가 고용보험 신고 시 제출한 노임명세서에 소외1의 일당이 1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소외1 본인의 확인 서명이 있는 점(소외1도 우리 법정에서 위 서명은 자신이 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② 소외1가 휴업급여를 청구할 당시 제출한 원고 작성의 노임명세서는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내역과 확인 서명이 전혀 없어, 사후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목적으로 소외1의 일당 부분만 소급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소득세를 적게내려고 소외1와 협의하여 일당을 낮추어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축소신고한 금액이 3만 원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소득세 절감효과가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증인 소외1 역시 우리 법정에서 원고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④ 원고는 소외1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사고 당시 일당을 부풀려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1의 일당을 높게 인정하여 보험급여를 많이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원고가 실제로 이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점, ⑤ 원고는 한편으로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일당을 낮추어 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담당직원이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여 과연 소외1의 일당을 12만 원으로 신고한 경위가 어떠한지에 대해 일관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의 사고 당시 일당은 15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이 맞고(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과 갑 제13호증 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소외1는 원고가 허위로 발행한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일당을 15만 원으로 거짓신고함으로써 보험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누36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8. 20.부터 1993. 7. 30.까지 ○○광업소, ○○광업소 등에서 채탄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퇴직 이후 2007년 및 2008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탄광부 진폐증'이라는 상병으로 각 장해등급 13급의 판정을 받았고, 2010. 7. 9. ○○○○병원에서 '간세포 암종'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10. 7. 2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비록 망인이 진폐증으로 장해 판정을 받고 사망 당시까지 재가 요양 중이었으나, ① 사망 당시 치료받고 있던 ○○○○병원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중간선행 사인, 선행사인 모두 '간세포종양 파열'이라고 진단되었으며 '간세포종양 파열'은 망인의 산재승인상병인 진폐증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개인질병이라는 점, ② ○○○○병원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복부팽만감이 있어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로 간암 및 간의 섬유증 및 경변이 확인되었으며 전신상태 불량하여 항암치료를 하지 못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③ 2007년, 2008년 망인의 진폐 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은 1형으로 판정되어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었고, 그 이후 정밀진단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진폐병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정상이었던 점, ④ 망인의 직접사인은 간세포암종의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가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폐증이 있던 자로 복부팽만감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간암, 간의 섬유증 및 경변 진단을 받았는데, 주치의 였던 위 병원의 의사인 소외2은 항암치료를 고려하였으나 당시 망인이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보조적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하였는바, 결국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되었고 항결핵제 복용에 따른 간독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암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망진단서(갑 제1호증)
망인은 2010. 7. 23. 12:43 ○○○○병원에서 간세포종양 파열로 사망하였다.
2) 원고의 주치의(갑 제2호증)
원고는 만성 폐쇄성 기도질환 NOS, 진폐증이 있는 자로 복부팽만감이 있어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 CT 및 간 MRI에서 간암, 간의 섬유증 및 경변 진단을 받았다.
3) 피고의 자문의 1, 2(을 제1호증의 1, 2)
원고의 직접 사인은 간세포 종양의 파열로 판단되고 진폐증과 원고의 사망은 연관성이 없다.
4) 법원 감정인(진료기록 감정서)
진폐증은 호흡기의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주로 호흡기를 통한 흡입으로 폐장에 돌가루가 쌓이면서 돌가루에 의한 염증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면역력 약화에 대한 기술은 구체적으로 없거나 폐장에 국한된 염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간암 등의 간질환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항결핵제를 복용한 사실은 의무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고 항결핵제에 의한 간독성은 심각한 전신피로감, 식욕부진, 혈액검사에서 간기능 효소의 증가 또는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의료기관(보건소 제외)에서 치료를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1~2개월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간기능검사를 하므로 환자 또는 의료진이 간독성이 발생한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원고의 경우 사망기여도를 추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진폐증과 간경화는 관련성이 없고 간경화 간암의 원인이 알코올 및 간염바이러스라고 판단하면 그 기여도는 5% 미만이다.
5) 기타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간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
6)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8.경부터 1993.경까지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2007.경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퇴직 후 약 17년이 지나 2010. 7. 23. 간세포종양 파열로 사망 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과 법원 감정인은 진폐증과 간세포종양 파열은 연관성이 없거나 거의 없다고 판단한 점, ③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가 진폐증이 있는 자라고 하였을 뿐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점, ④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 간 관련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후유장해급수및재조정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루32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에 대한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86. 11. 19. 주택개량 재개발현장에서 철거작업 중 포크레인에 맞는 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우두부 뇌경막하출혈, 뇌기저골 골절, 시신경손상, 우 시신경협착, 우안와내 외측벽 골절, 우 측두골 접형골 골절, 상악 외측벽 골절, 우안 안검열창, 우안 경막하 골절'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1987. 4. 6. 요양을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와 우안의 시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를 조정한 최종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받았다.
나. 원고는 2008. 3. 12. '우안 시신경 유두위축'으로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8. 9. 11. 재요양종결 후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2008. 12. 8. 원고의 우안은 교정시력 0.6 이하로서 기존 장해상태와 동일하므로 장해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안의 시력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은 제8급 제1호를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은 제13급 제1호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4호증,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재요양 종결 후 제출한 장해보상청구서상 주치의(○○병원) 소견 및 2009. 2.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상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0.4로서 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은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으로서 제13급 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재요양 이전인 2007. 3. 20. ○○대학교병원에서 우안 교정시력 0.02로 진단받았다는 내용의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우안의 시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상태와 동일하여 장해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3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발병한 것"을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1233,1심-대법원,2013두153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622,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08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197,1심-대전고등법원,2016누120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458,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58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1945,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837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4.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위로금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948,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73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405,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84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0구합2034,1심-대법원,2011두30830,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부터 4행 사이의 "이 법원의 ○○○○○○공단○○출장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부분을 "제1심 법원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041,1심-대법원,2013두560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 "10. 1. 25." → "2010. 3. 5. 망인에게는"
● 같은 면 13 내지 15행 : "사인으로 단정할 정도의 소견을 보지 못하는 사인불명으로 산업재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질병과의 관련성을 연관지어 업무상 과로 사실을 논할 수 없다는" → "사인불명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 : "종서하던" → "종사하던"
● 같은 면 10, 11행 : "전환배치되되었다." → "전환배치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행 : "(양인은 수술 금연주장)" →- '(원고는 망인이 수술 후 금연하였다고 주장한다)"
● 같은 면 4행 : "직접사힌" → '직접사인"
● 같은 면 7행 : "율혈상" → "울혈상"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2219,1심-대법원,2014두80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2013. 1. 제정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따를 때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mm를 초과하는 경우 제8급으로 인정하는데,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동요 정도는 10mm를 초과하는바, 위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장해 정도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동요관절에 따른 기능장해를 인정하는 데에 있어 피고의 지사별로 장해등급 판정의 차이가 발생하고, 일관된 내부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의견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2013. 1. 16. "동요관절 및 난청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다음부터 '이 사건 기준'이라고 한다)"을 마련하였고, 이 사건 기준에는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3mm~5mm이하인 경우에는 제12급, 10m이하인 경우에는 제10급, 1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마련한 이 사건 기준은 동요관절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피고의 내부처리지침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정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을 해석하기 위한 일용의 기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② 제1심의 ○○○○○병원장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손상 받지 않은 무릎과 손상된 무릎의 전방 및 후방 동요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불안정성으로 판단하는데, 양측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를 모두 재건술로 수술한 경우 기준점이 없으므로 무릎 사이의 불안정성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바, 원고는 2003년경 우측 무릎에 대하여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mm를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좌측 슬관절의 동요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중증의 장애가 있어 고정장구 장착이 항상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의 주치의 견해는, 좌측 슬관절의 전방 동요 등이 존재하나 과중한 노동 시 또는 수시로 고정장구 장착이 필요할 뿐이라는 피고 충주지사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의 각 견해, 전방 불안정성과 경도의 외반 불안정성이 인정되나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제 10호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229,1심-대법원,2014두1077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심무전증"을 "심부전증"으로 고치는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6212,1심-대법원,2013두27197,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 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243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의 나.항 중 '2011. 6. 11.'을 '2012. 6. 11.'로 고치고, '피고는' 다음에 '2012. 9. 3.'을 추가하며, 제4면 첫째 줄의 '2011. 5. 6.'을 '2012. 5. 6.'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흡연을 거의 하지 않고 음주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 외에 '○○○○○', '○○○○' 등 상호의 전화번호로도 배달을 받아 그 매출이 평소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악화 되었다.
나. 판단
1)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공단 ○○○○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① 2012. 6.경 이 사건 식당의 사업주인 소외2이 피고에게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음주량과 흡연력에 대하여 "반병/1회, 1회/1주, 2~3개비/1일"로 기재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10.경 건강검진 문진시 “평생 총 5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없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답한 사실, ③ 이 사건 식당은 '○○○○' 외에 '○○○○', '○○○○○' 상호로도 음식점영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직전의 일별 총 주문건수가 2012. 5. 1.(화, 노동절) 45건, 2012. 5. 2.(수) 22건, 2012. 5. 3.(목) 27건, 2012. 5. 4.(금) 32건, 2012. 5. 5.(토) 44건인 사실, ④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성 뇌내출혈일 것",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급작스런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여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됨"이라는 소견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2003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는 "음주습관은 일주일에 1~2회 마시고, 1회에 소주 한병반 정도 마시며, 담배는 10년 이상 피웠는데 하루에 반갑~한갑 정도 피운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심 증인 소외1도 "원고가 담배를 한 번씩 피웠고, 회식 때 술도 약간씩 마셨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답변에 기초한 2011년도 문진내역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이 사건 식당의 주말과 공휴일 매출이 주중에 비해 다소 많았으나, 제1심 증인 소외1의 "평소 평일 30건, 주말 40건 정도 주문이 있었다"는 증언에 비추어 보면 2012. 5. 1.부터 2012. 5. 5.까지의 매출이 평소의 주문량에 비해 특별히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음식주문이 식사시간에 몰리는 음식점 영업의 특성상 과중한 업무가 근무시간 내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도 사실조회에서 "원고는 2011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과 당뇨에 해당하고, 정상인에 비하여 뇌출혈 가능성이 높은 것이 확실하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간접적 요인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연관성이 낮다"고 하면서 같은 취지의 제1심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598,1심-대법원,2014두2744,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2. 원고들에게 한 유족일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705,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쪽 8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도의 승모판협착증에서 중증 승모판협착증으로 이행하는 확률은 사람마다 차이가 크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병이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오랜 세월이 지나면 대부분 치료가 필요한 승모판협착증으로 진행하게 된다. 다만 진행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1~2년에 한 번씩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서 진행 정도를 추적관찰해야 한다. 승모판협착증의 진행은 짧게는 2~3년부터, 길게는 20~30년까지 결린다. 일반적으로는 10년 정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보이며, 편차가 크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이다.
승모판협착증의 원인이 주로 류머티스 열에 의한 염증성 변화이기 때문에 악화요인은 판막 자체의 염증의 정도와 관계가 많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과 승모판협착증의 악화와의 연관성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모판협착증이 있으면 심박출양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면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승모판협착증 자체의 악화와는 상관관계는 별로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는 2002년 승모판협착증 진단을 받고 2008년 건강검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주기적인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고는 승모판협착증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2010년 흉부X선에서 심비대가 보인다고 되어 있어 이때부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2011년 11월 발생한 뇌경색, 뇌출혈은 승모판협착증 시에 흔히 발생되는 좌심방 혈전에 의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아 2002년 이후 질병의 악화 경과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08년 이후 승모판협착증의 진행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뇌경색,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4쪽 9째 줄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병인 승모판협착증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경도의 승모판협착증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대부분 치료가 필요한 승모판협착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진행 정도는 사람마다 편차가 크지만 짧게는 2~3년 안에 진행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원고는 2002. 3. 15. 승모판협착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0년 건강검진결과 심비대가 발견되어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요한다는 소견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승모판협착증 악화의 자연경과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은 승모판협착증의 진행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승모판협착증은 스트레스나 피로 누적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소견인 점 , ④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적이 없고,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월요일에 출근하여 오전 근무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1314,1심-대법원,2013두25979,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960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659,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출장 중 재해로 '외상성 뇌손상-미만성축삭손상, 외상성 지주막밑출혈, 외상성 경막밑출혈'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주점에 가게 된 경위, ○○주점의 업태(을 제8호증), ○○주점에서 비용을 낸 주체 등과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1의 인증서(갑 제6호증) 등은 재해조사를 위한 문답서(을 제5호증의 1)와 내용이 다르고 작성일자도 위 문답서 작성 이후인 2011. 9. 20. 이 사건 소송 중에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는 점 및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로 사고가 났다면 원고 또는 소외 회사가 사고 발생일인 2008. 6. 3. 이후 약 2년여가 지난 2010. 8. 10.에서야 요양신청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갑 제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점에 간 이후에 한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대법 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등 참조)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84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7. 원고에게 최초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8585,1심-대법원,2014두3725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8면 6행의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283,1심-대법원,2014두7930,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 2쪽 제2행 ~ 제9쪽 제15행)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2~3행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함" 부분을 "1986. 소경부터 약25년간 ○○○○ 주식회사 등의 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광양만제철소 사원숙소 건립공사 현장 등에서 배관설치공사를 담당하였음"으로 고친다.
▷ 제4쪽 제4행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따름" 부분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나타난 근무경력이고, 그밖에 위 내역서에 나타나지 않은 기간에도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로 고치고, 제4행 아래의 중 2004년 3월 부분의 "45" 다음에 "(3개 업체에서 각각 25일, 5일, 15일 근무한 기간 을 합산한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동시에 2곳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4쪽 밑에서 4째 줄의 "도색 등" 다음에 "(위 작업내용 중에는 배관자재를 어깨에 메거나 양손으로 들어서 운반하고, 사다리 위에서 천장을 향하여 고개를 든 재 양팔을 올려 천장 부분에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 제9쪽 제13~15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7, 8, 11, 13, 17 내지 22"를 추가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상병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더해져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약 25년간(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으로는 약 9년 정도) 공사현장에서 배관설치공사를 담당하였다. 위 업무는 배관자재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거나 양손으로 들어 운반하기도 하고 천장 부위에 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 보면서 두 팔을 들어 배관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작업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원고의 경우 이와 같이 어깨에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
나. 원고가 2006년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견비통 등으로 몇 차례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배관공으로서 근무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2006년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일용직 배관공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골낭종 등 일부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48세로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에는 이른 나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배관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2~3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원고의 최초요양신청 당시 피고는 견관절 타박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쪽 어깨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10. 9. 27. 우측 어깨 부위에 대하여, 2011. 1. 6.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하여 각 수술적 치료를 받았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사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다. 원고가 수술을 받은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어깨 부위에 퇴행성 파열 소견이 병존하는 상태이나 급성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원고의 수술을 담당한 병원 의사의 이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르면 적어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추가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일부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단지 그러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더해져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962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0511,2심-대법원,2017재두317,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3458,1심-서울고등법원,2017누309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8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36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907,1심-서울고등법원,2017누393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66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0190,2심-대법원,2016두41088,3심-서울고등법원,2016재누217,102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122,202심-대법원,2018두35315,2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848,1심-부산고등법원,2016누220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며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6.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210,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02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856,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누109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8.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40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0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3187,1심-광주고등법원,2012누16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9.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752,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07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7.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7. 7. 9. 사업장 내에서 계단에서 떨어지며 계단 기둥에 오른팔이 끼이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한다)를 당하여, "극상건 부분파열, 쇄골 골절, 견관절 내상관절후방관절 와순파열, 견 관절 불안정성 아탈구, 견봉쇄골 후방관절 아탈구, 장흉 신경손상, 견관절족관절 염좌,족관절 총비골 탈구, 족관절 만성불안정성, 족관절 전방거골비골 및 종골·비골 인대파열(이상 우측)"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5.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8. 원고의 증상 및 징후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1. 20.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2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853,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04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13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958,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10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29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971,1심-대전고등법원,2013누5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342,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22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부당이득징수결정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500,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0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0.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2구단604,1심-서울고등법원,2013누7027,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08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400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경 ○○○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본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0. 1.자로 위 회사의 ○○지점 팀장으로 발령받았다.
나. 망인은 2017. 10. 20. 18:30경부터 본사 소속 소외2 부장(등기부상 이사로 등재)과 팀원인 소외3 대리, 소외4, 소외5과 함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고, 다음 날 03:00경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실종되었으며, 2017. 10. 24. 13:45경 대구 이하생략○○○교 아래 낙동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음주운전과 사적 감정으로 촉발된 보복운전 등의 범죄행위가 고인의 사망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식은 ○○지점의 정기 회식일에 맞추어 망인의 승진 축하 등 명목하에 회사의 현장책임관리자인 본사의 소외2 이사가 주관하였던 점, 회식비용이 법인카드 1회 결제한도 범위 내에서 4차까지 결제가 되었던 점, 회식 주관자인 소외2이 4차까지 동석하였고, 회식 후 업무용 차량으로 소외2, 소외3과 함께 ○○지점까지 돌아왔던 점, 망인이 회사 소유의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에 사망한 점, 발견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었고, 망인이 위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회식 과정에서 망인이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 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회식에 참석한 후 회사 차량으로 귀가하려는 과정에서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은 회식이 끝난 이후 발생한 망인의 음주운전과 보복운전 등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회식은 18:30경부터 다음날 새벽 03:00경까지 4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2차 회식이 자정 무렵 끝나고 전체 참석자 5명 중 2명의 팀원이 귀가한 후 3명(망인, 소외2, 소외3)만 남은 상태에서 노래방과 주점에서 3, 4차 회식을 하였던 점, 1, 2차 회식비용은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되었으나, 3차 회식비용 250,000원은 소외2 부장이 결제하고, 4차 회식비용 410,000원 중 110,000원은 법인카드, 나머지 300,000원은 망인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은 3차 이후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사적인 모임으로 변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회식에 참석한 소외2 등이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이 업무의 연장 선상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검결과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익사로 확인되었고, 망인의 변사사건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K7 승용차량이 미접촉 사고를 유발하자 화가 나 위 상대차량의 진로를 막으며 보복운전을 하였고, 상대편 운전자가 112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될 상황이 되자 차량을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한 이후 물에 빠진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망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음주가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음주상태에서의 보복운전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음주가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거나 위 사망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이나 퇴근 과정 등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부검결과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비접촉 교통사고 후 약 1km를 상대방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며 보복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충돌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으며 경찰에 적발될 상황에 이르자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6.(소장 기재 '2007. 7.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7,175,13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이하생략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소외5은 2017. 3. 15. 부직포 분쇄작업 중 분쇄기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7,175,130원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16.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 1도장 열차단 및 방진 케이스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계약에서 정한 부품 제작을 모두 소외1에게 하도급하였고(구두계약, 계약금액 : 17,100,000원) 당시 소외1에게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들을 원고가 채용한 것으로 신고하여 원고가 2017. 1. 16.부터 1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이후 착오로 이루어진 일용근로자 신고를 전부 취소하는 것으로 국세청에 정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7. 3. 13.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7. 3. 1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1. 25.부터 2017. 2 27.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소외1 명의의 계좌로 총 17,100,000원이 입금된 사실, 2017. 1월과 2월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소득 신고사실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1.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부지(경주시 이하생략)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7. 1. 16.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 1도장 열차단 및 방진 케이스 제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이 위 계약을 전부 하도급받았다는 소외1이 지급받은 17,100,000원보다 훨씬 큰 71,500,750 원이었던 사실,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주 확인서와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에 근로자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1 등이 2017. 1. 16.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 1월 및 2월 급여액 합계가 23,590,000원으로 2017. 1. 25.부터 2017. 2 27. 사이에 소외1이 송금받은 금액인 17,100,000원(2017. 4. 14. 송금받은 2,480,000원을 합산한 금액은 19,58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16.경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2017. 3. 15.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35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함양군으로부터 2010년 ○○○○○○○사업(1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뒤 소외1의 소개로 위 사업을 소외2에게 하도급주었는데,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된 소외3의 소개로 함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되어 2010. 10. 28. 작업을 하던 중 나뭇가지에 눈이 찔려 '좌안 외상성 백내장,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외상성 수정체 아탈구, 좌안 외상성 홍채해리'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사고 당시 일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휴업급여를 받았으나, 2011.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일당이 15만원임을 주장 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 17. 원고에게 '원고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최초로 휴업급여를 신청할 때 일당을 10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소외1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측에서도 차후 일당을 15만원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하기에 당시 병원비 등이 급박한 상황이라 그렇게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일당 15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4의 증언, 당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요양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람으로부터는 일당으로 15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에서 직접 고용한 인부에게 지급되는 일당을 초과하는 15만원을 원고의 일당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최초 휴업급여 신청 시 기재한 일당 10만원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0년 12월경 최초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일당 10만원으로 기재된 인부사역부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피고 측과의 전화통화 시 사실확인서에 자신이 직접 날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② 원고는 위 최초 휴업급여 신청 시로부터 약 1년이나 지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③ 원고는 최초 휴업급여 신청 시 일당을 10만원으로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소외1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측에서도 차후 일당을 15만원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하기에 당시 병원비 등이 급박한 상황이라 그렇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와는 달리 당심 변론종결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당시 병원비 등이 급박하여 타인이 작성한 보상신청서에 일당이 10만원으로 기재된 것을 읽어보지 못하고 신청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은 직접 고용하는 현장 인부들에게 통상 10만원 내지 12만원의 일당을 지급하여 왔을 뿐 15만원을 지급한 적은 없다.
⑤ ○○○○은 소외1과 일을 하면서 인부들의 일당, 재료비 포함하여 공사 면적[헥타르(ha)]을 기준으로 계산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을 뿐, 인부들의 1인당 일당을 책정한 적이 없다.
⑥ ○○○○은 소외1의 소개로 소외2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원고는 소외2에게 고용된 소외3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을 뿐이어서 ○○○○과 원고 사이 또는 ○○○○과 소외1 사이에 원고의 일당을 책정한 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7. 7. 몸에 이상을 느껴 사업장에서 조퇴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계속된 고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7 24. '뇌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원고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행한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면역이 저하되어 입원치료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업무로 인하여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만한 업무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고, 그 이전에 발병한 뇌수막염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뇌수막염이 발전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부터 2017. 7. 7.까지 습도가 높고 화물운송차량의 출입 등으로 먼지, 매연과 소음이 심한 심한 작업장에서 야간에 택배화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무거운 화물을 옮겨야 하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야간에 지속적으로 수행함에 따른 신체적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고열 등 증상이 이 사건 상병의 초기 증상이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없다는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원고의 업무시간 산정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7. 7. 24.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시간은 12주 동안 1주 평균 45시간 25분, 4주 동안 1주 평균 23시간 04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고, 원고가 야간근무를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만성 과로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4년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야간근무와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또는 그 전단계인 고열로 인한 입원 전에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업무 강도나 책임, 업무 환경 등이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등의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 ○○○○○병원 진료기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30년간 하루 한 갑의 흡연과 주 4회(1회 주량 : 소주 1병)의 음주 등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최근 10년간 원고의 건강검진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포함하여 질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감정의는 원고가 고열 발생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업무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고열로 인한 뇌수막염이 업무와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업무적인 요인이 기여한 정도는 약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070,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61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43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19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6226,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12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1411,1심-대전고등법원,2016누130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481,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00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아 상고심저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구합332,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3누1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보험급여 결정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7147,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47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713,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9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65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15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3.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894,1심-부산고등법원,2012누5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3.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18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11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410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76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90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47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546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9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