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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 14조에 따라 하남시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 단체, 주민건강 조직들이 함께 모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영위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등)① 하남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조의 별표 1과 같다.② 센터의 관할 구역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12조제2항의 별표 2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 및 주민의 성별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4. 지역주민주도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5.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6. 지역사회의 건강환경 문제 개선 및 건강한 환경 조성7.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8.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사업수행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의 건강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4. 건강과 관련한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교육훈련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2261호, 2023.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미사보건센터란 다음에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5427075&gubun=ELISIMG" alt="img1354270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2의 미사보건센터란 다음에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5427077&gubun=ELISIMG" alt="img1354270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하남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민의 참여 등) 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하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3.12.>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7.31.>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2호,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3호, 2018.3.12.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1호, 2020.7.31.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하남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대행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사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5. 9.>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9.>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 5. 9.>

부 칙 <조례 제228호, 1991.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7호, 2025.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를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438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41105 / 시행일: 201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 이란「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하남시 관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에의 진출 지원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하남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312 / 시행일: 2018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에 따른 범(凡)시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전개ㆍ참여 등으로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2. “기업”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기업체, 의료기관, 대형음식점, 종교단체 등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 및 단체를 말한다.3.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이란 경로당과 기업 각 1개소 간에 해당 기업이 추진하여 교류ㆍ지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의 기업이 2개 이상의 경로당과 맺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기업과 경로당의 수요를 조사하여 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해당 사업의 지원체계 구축가. 매칭(maching) 상대방 및 지원 희망사업나. 협약체결 및 자매결연식3.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업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기업이 경로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각종 물품 지원 및 자발적 기탁2. 방문 자원봉사 활동3. 각종 문화공연 제공 및 재능기부4.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서비스5. 그 밖에 시장이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발적 기부물품 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처리한다.③ 시장은 기업이 제1항제2호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에는「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용지원) 시장은 자매결연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연식을 실시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현판 제작비2. 인증패 제작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자매결연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ㆍ기업, 동장,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계획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실적 및 성과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매결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포터즈(supporters)를 운영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정경유자동차”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특정건설기계”란 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3.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해서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84호, 201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66호, 2021.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조치명령 등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1.“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관련 현황4.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내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4. 긴급의료,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5.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사업6.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7.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의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등)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 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및 투자·출연·출자기관과「하남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용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시장은 경로당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시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에서 최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에서 취합하여 시장에게「하남시 보조금관리조례」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고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교부 결정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교부 목적달성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시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봉사지도원)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해촉사유)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11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3호, 2014.12.26.>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하남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4조 중 “「하남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각각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부터 ·까지 생략부칙 <제1911호, 202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0903 / 시행일: 20190903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701호, 2019.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9년 3월 13일 이후 지원대상자가 된 고령운전자부터 적용한다.
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하남시 내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2. “고립ㆍ은둔청년” 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종료 후에도 고립ㆍ은둔 상태의 재발 여부와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추진방향2. 고립ㆍ은둔청년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3.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체계 구축4. 고립ㆍ은둔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5. 고립ㆍ은둔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6.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립ㆍ은둔청년 발굴)① 누구든지 고립ㆍ은둔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굴된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ㆍ은둔청년 및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가ㆍ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립·은둔청년과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고립·은둔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고립·은둔청년과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고립·은둔청년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고립·은둔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고립·은둔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고립·은둔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7. 그 밖에 고립·은둔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312 / 시행일: 20180312

제2조(자문의 범위)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해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2.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때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상대방과의 담합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다.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5조(자문절차)①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따라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지급)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위촉 절차)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무징계증명원을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변호사는 청렴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수당의 지급)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전월의 자문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만원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1. 서면에 의한 전월 중의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1건당 추가로 10만원 지급2.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지식을 요하는 사건에 대한 자문사항을 수행한 경우3. 그 밖에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사항을 수행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자문실적은 전월 중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전월 또는 수당지급일이 속하는 당월에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것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한다.

제4조(소송대리인 선임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또는 자문 경험, 소송수행 부서 의견,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소송대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사건이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④ 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진행사항을 법무총괄부서의 장과 소송수행자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요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등)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하남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소송에 적합한 변호사(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여야 한다.1. 사건의 난이도 및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2. 변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3. 전담팀 변호사의 구성 여부4. 수임료5. 그 밖에 소송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6조(변호비용등의 지원 절차)① 직원등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소송과 관련된 직무의 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약서를 받은 부서장은 직무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변호비용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4호, 2019.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4호, 2020.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9호, 202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12호, 2023.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치료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민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지역보건법」제3조, 제11조 및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고혈압 및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혈압·당뇨병 환자”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 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혈압·당뇨병 등록자”란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 등록·관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3.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지정 의료기관”이란 하남시 소재 고혈압, 당뇨병 진료기관 중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의료기관을 말한다.4.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지정 약국”이란 하남시 소재 약국 중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 지정신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약국을 말한다.5.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란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중「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계획(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1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진료비, 약제비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비용 지원은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등록 및 조제된 경우로 한정하며, 국가 지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 절차)① 지원대상자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이용 후 환자 본인 부담금 중 지원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대해 적합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경우 해당금액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다.

제6조(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① 시장은「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표준 실무지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및 가족에 대하여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특정 상가지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점포”란 특정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4. “골목상권육성구역”이란 골목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상권의 경쟁력 강화,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상권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2.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3. 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 등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골목상권육성구역 지정신청)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예정구역 내 상인에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1. 상권육성구역 신청서2. 특화사업 계획서3.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8조(골목상권육성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골목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있을 것2.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가 50개 이상일 것3. 각종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인회, 번영회 등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할 것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2. 상권의 규모와 특화발전 가능성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5. 상권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③ 시장은 지정기준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고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골목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권육성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1. 상권육성구역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상권육성구역 지정효과가 미흡한 경우3.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때4.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5.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6.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7.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할 때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인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 및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2.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4. 상권 활성화 컨설팅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5. 그 밖에 상권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사업을 배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상권육성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육성구역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공공기관에 이전(移轉)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하남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및 「하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7. “신용카드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출금과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제9조(정산 지침 마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31>2. “공공시설” 이라 함은 시 본청과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3조에서 정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고 한다)의 청사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시 및 소속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을 말한다.3. “시장 등” 이라 함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시에서 직영 및 위탁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시장 등이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② 삭제 <2017.06.08.>③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전공고) 시장 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자격 등)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타 조례 제정 2023.11.23.>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우선 계약 신청서 (별지 서식)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우선계약)① 시장 등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자의 의무)① 제7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우선 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①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6.08.>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허가 및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3.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삭제 <2015.12.3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이 계약된 매점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허가기간까지 효력을 인정하며, 조례시행 당시 소속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의 서식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1445호,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7호, 2023.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2호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5. 2. 28.>3. “공공시설”이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5. 2. 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개정 2025. 2. 28.>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3.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각장애인의 이용 빈도가 높아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신설 2025. 2. 28.>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및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쉽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④ 시장 및 기관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경우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수화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장 및 기관장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28.>

제5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한국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④ 시장 및 기관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민간에의 권장)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에 이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공공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은 이 조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부 칙 <조례 제2395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050617 / 시행일: 2005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 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 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의 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의 관람석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의 관람석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의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제2조제2항의 대상시설에 대하여도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남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공공시설 등 설치 사업비2. 공공시설 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3. 공공시설 등 설치를 위한 조사·측량·설계·감정·감리 등의 경비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하남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기금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공시설 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도시계획, 마을공동체,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시설 등 설치사업 또는 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2. 공공시설 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① 하남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상하수도,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한다.④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⑤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내용)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

제6조(공개의 방법)① 제5조제1항의 공개내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한 여러 공공시설물을 하나의 표지판 등으로 공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함께 공개할 수 있다.②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교체·리모델링·대수선 할 경우에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공개 내용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규격과 부착위치 등은 그 공공시설물 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하남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하남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의3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① 시장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는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①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약국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공공심야약국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5.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②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시행규칙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2. “이주자”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을 말한다.

제3조(이주자에 대한 지원)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업 알선2.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3. 이주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4. 그 밖에 이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하남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 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소유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비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권익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① 시장은 경비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중 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2. 경비원이 부당한 권익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법무감사관) <개정 2023.5.1.>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하남시 보건소)4. 그 밖에 경비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제1호 사항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에 대하여는「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권익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권익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 이용 및 권익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857호,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9호, 2023.5.1.>(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정비를 위한 하남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하남시민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소재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3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1.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 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 이 경우 동의 방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2. 조합 설립인가 전 초기 지원사업의 경우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면 동의도 가능함)를 얻어 요청하는 사업3.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제4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① 시장은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1. 조합 구성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지원2.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제5조(공공지원의 업무범위) 공공지원의 범위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지원

제6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① 시장은 공공지원을 받는 자의 제5조제2호에 따른 설계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2.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공공지원을 받는 자는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7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리모델링사업의 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하남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하남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단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건설관리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①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도·감독한다.③ 「주택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주택·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운영 직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제출)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장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