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16.12.30., 2017.12.29.>

제2조(기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2.29., 2025. 12. 15.>1. 삭제 <2025. 12. 15.>2. 삭제 <2025. 12. 15.>3. 삭제 <2025. 12. 15.>4. 삭제 <2025. 12. 15.>5. 삭제 <2025. 12. 15.>6. 삭제 <2025. 12. 15.>7. 삭제 <2025. 12. 15.>8. 삭제 <2025. 12. 15.>9. 삭제 <2025. 12. 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05.4.15, 2015.6.5., 2017.12.2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12.29.>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본항개정 2016.12.30., 개정 2017.12.29.>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7.5.30., 2017.12.29.>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7.12.29., 2020.2.28.>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12.29.>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7.12.29.>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29.>4.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7.12.29.>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6.5., 2017.12.29.>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2.29.>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7.12.29.>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17.12.29.>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7.12.29.>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17.12.29.>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본호신설 2017.12.29.>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고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6조(회의소집 등 의결 정족수)①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전에 의안을 붙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994.6.17>④ 제1항 부터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6.5., 2017.12.29.>

제7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몇명을 둔다. <개정 2005. 4.15, 2015.6.5.>② 간사는 해당 부서의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맡는다. <개정 2005.4.15., 2015.6.5., 2020.2.28.>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5 조례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홍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민원봉사실장"을 "민원실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⑤부터 <img src=/newlaib/img/char/33.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2010. 11. 8 조례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민원실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② ~ ⑨ 생략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86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48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홍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⑦ ~ &#x3258; (생략)부 칙 (조례 제242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부 칙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195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