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682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신청 및 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53. oo. oo.생인 남자로서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7. 11. 28. 15: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사회복지법인 ○○○○○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발판이 부러지는 바람에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제1경추체골절, 경추부편 타성손상, 두피좌상 및 타박상, 뇌진탕, 경추부척추증, 제1,2경수내척수공동증, 양측동 견관절, 좌측슬관절내반월상연골파열, 두개골HALOVEST고정술상태, (의진)상완신경총 마비 또는 경추척수손상, (의진)제5,6경추부추체아탈구(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1997. 11. 28.부터 요양치료를 받다가
2000. 7. 10. 그 치료를 종결한 후 장애등급 제5급 제8호의 판정을 받고, 다시 2003. 5. 12.부터 재요양치료를 받다가 2004. 10. 22. 그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이후인 2005. 8. 29. 및 2006. 11. 29.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재요양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08. 12. 24. 다시 피고에게, 경추 제3/4/5/6/7번간 추간팔탈출증(제7번상관절돌기진구성골절음영), 경추 제3/4/5/6/7/번간 척추간협착증, 흉추척추증, 흉추추간판전체변형, 요추척추증, 요추추간판 제1/2/3/4/5번간 전체굴곡변형,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팽윤증 및 척추간협착증, 양측견관절견봉하관절염, 우측관절와순부분 소실, 좌측관절와순파열(병변), 양측견갑골-견갑하근, 대원근, 소원근, 주걱뼈(손상상태), 저체온증(전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내지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재요양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재요양인정기준에 부합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제3, 5호증의 각 1 내지 6, 을제4,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3의 감정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내지 재요양신청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무려 11년이 경과한 시점인 동시에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날로부터도 무려 8년 내지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의 나이도 55세 남짓에 이르렀던 점, ② 이에 피고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병변으로 기존질환에 해당하거나 증상호전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요양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소속 자문의들 역시 ○○대학교 oo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소외1)의 특진결과를 참고하여 위와 같은 소견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원의 감정의 역시 같은 소견인 점, ③ 특히 원고의 주치의(소외2)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1, 3호증의 각 1, 2,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재요양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064,1심-대법원,2009두419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9행 다음에 아랫 부분을 추가한다.
"⑤ 원고가 호소하는 우측하지통증 및 저림증에 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할 경우 이는 산재와 관련되지 않은 척수성 통증으로 구분될 것이며, 장애등급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제5면 제15행, 제1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고, 제16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의대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408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oo에 설립된 해외투자법인 ○○(이하, 'ooooo ○○'라 한다)에 소속되어 ooooo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가) 재해 내용: 서울 이하생략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한국 ○○'라 한다)이 ooooo 현지에 설립한 ooooo ○○의 법인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8. 22. 토요일 밤 12시-1시경 ooooo 자택에서 쓰러졌다.
(나) 상병명: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피고는, 한국 ○○는 해외파견특례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한국 ○○에서 파견한 근로자가 아닌 ooooo ○○를 통해 ooooo 현지에서 채용된 법인장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4. 21.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한국 ○○는 소외1의 개인 사업체이고, 소외1는 경비 절감 등을 이유로 ooooo ○○를 설립한 것으로서 한국 ○○ 및 ooooo ○○의 실질적인 대표가 모두 소외1로 동일인이고, 소외1는 ooooo에 상주하면서 ooooo ○○를 운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하였으며, 급여지급 및 인사관리 또한 소외1가 하였고, 소외1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고용일자를 2008. 8. 1.로 하여 원고를 한국 ○○ 소속 근로자로 4대 보험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한국 ○○ 소속의 해외출장근무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잦은 출장 및 술자리 등으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은 승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 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
국내가 아닌 ooooo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원고의 ooooo에서의 근무가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1, ○○기업, oooo종합고용지원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 ○○는 2001.경 설립된 것으로서 소외1가 대표이고, ooooo ○○는 2002.경 설립된 것으로서 소외2가 대표로 있는 별개의 업체인 사실, 소외1는 ooooo ○○에 제품 샘플을 맡겨 생산을 의뢰하는 관계에 있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ooooo ○○의 지분 30-50% 정도를 인수한 사실이 있을 뿐 ooooo ○○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사실, 원고는 2006. 7.경 ooooo 현지에서 구인광고를 통하여 ooooo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소외1는 채용 등 원고의 인사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 소외1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원고를 2008. 8. 1.부터 한국 ○○에서 근무한 것으로 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시킨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하여 달라는 원고 아버지의 요청을 선의로 받아들인 결과에 따른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형식은 물론 그 실질에 있어서도 한국 ○○가 아닌 ooooo ○○ 소속 근로자로 ooooo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ooooo ○○ 소속으로서 ooooo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12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현장직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11. 21. 08:00경 출근을 하지 못하고 현장 내 숙소에서 자고 있던 중 동료 근로자가 와서 깨워 출근하였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한 채 직영창고에서 잠을 자던 중 16:40경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된 후 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12. 21.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4.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해 발병한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되고, 발병 전날까지 사고 없이 정상 근무하였으며, 발병 당일 또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기거하면서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병한 경우로서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두부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재해 전날 사업장 내에서 바닥정리와 청소업무를 수행한 후 정상적으로 퇴근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에도 사업장에 출근하기는 하였으나 작업을 하지 않아 업무수행 중 두부에 외상을 입을만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재해 당일 원고가 평상시와 같은 시간에 출근하지 않아 동료 근로자들이 원고의 숙소에 들러 원고를 깨웠을 당시 이미 원고가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이상 증세를 보였고, 출근 후에도 작업을 하지 못한 채 직영창고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해 전날 퇴근 이후 사적생활 도중에 이미 두부에 외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 또는 시설물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업무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 측 자문의들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외력에 의한 상병으로 확인되지만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업무수행 중 머리를 다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에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사적 활동 중에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 주식회사 ○○○건설의 ○○○○공장증설 6차공사현장에 비계공(비계반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07. 7. 19. 10:00경 포항제출소내 3코크스 현장에서 18톤 카고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여 하역하던 중 1m 높이의 크레인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하면서 ○○○○병원에서 '제1-2요추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2. 28. 피고에게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3. 24. 원고의 신청상병은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병변이고 원고의 증상은 기왕증인 대퇴무혈성괴사에 따른 수술 후의 증상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7. 19. 10:00경 포항제출소내 3코크스 현장에서 18톤 카고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여 하역하던 중 1m 높이의 크레인에서 뛰어내리다가 허리를 다쳤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회사의 업무가 바빠서 일반적인 응급조치로 한의원에서 침술로 치료를 받으면서 참고 생활하였으나 2008. 1. 14.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비로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 3, 5호증,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한의원에서 2007. 7. 20.~7. 22., 8. 17.~8. 23., 8. 25~8. 28., 9. 23., 10. 14., 10. 24., 10, 27. 요각통으로 한의학적 침구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를 진료한 ○○○○병원의 소견서에는 2007. 7. 외상 후 악화된 요통과 MRI상 조영증강신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외상이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판 내장증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고는 의견이고, 같은 병원의 소견조회서에는 원고의 요추 1-2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및 내장증은 퇴행성에 외상의 기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진술서(갑 5)에서 “사고 후 침과 물리치료를 받고 작업이 바쁜 관계로 허리에 복띠를 한 채 작업을 계속하는데 2007. 8. 17.경 허리에 다시 통증이 와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7. 9. 23.경 오른쪽 허벅지근육 부근이 한 번씩 당기고 하다가 9. 30.경에는 다리를 약간씩 절뚝거리면서 계속 근무하던 중, 2007. 11. 14. 아침 출근하다가 ○○○ 1문 앞에서 그냥 푹석 주저앉았는데 일어나 걸어가려고 하였으나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1. 14.부터 원고를 진료한 ○○○○병원에서는 원고는 요통 및 우하지, 서혜부의 통증을 호소하는데 내원 3개월 전인 2007. 8.경부터 통증이 시작되었고, 원고의 증상과 MRI, EMG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위 병원에서 진단한 상병은 '요추간판 탈출증(제12흉추-제1요추간, 제1-2요추간, 제4-5요추간)'이고, MRI 및 CT 자료를 볼 때 Calcification 동반되어 있어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으며, 대퇴의 병변과 척추의 병변은 무관한데 원고의 증상은 대퇴의 병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또 피고측 자문의들은 ① “요추의 전반적인 추간판 변성 및 골극변화 등의 퇴행변화가 있고, 제1-2요추 및 제4-5요추간의 추간판은 좌측으로 돌출된 소견이 있음. 우하지 저림증세와 일치하지 않고 양측대퇴골 무혈성 괴사에 대한 수술 사실이 있어 재해와 상병간에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2008. 1. 9. 시행한 요추부MRI상 제1-2요추 및 제2-3요추간 추간판의 심한 퇴행성 변화와 함께 제1, 2, 3요추의 말단부에 골극 형성 등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있음. 원고의 발병시기를 보면 초진기록지에서와 원고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동통 및 증상과 근전도 및 MRI소견 등과도 일치하지 않음. 대퇴부위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수술한 병력이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은 하지 서해부 동통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③ "MRI상 제1-2요추간에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 판탈출증이 관찰되고 제4-5요추간에는 중심성으로 돌출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으며 골극형성이나 후관절의 비후 및 추체간격 협소와 같은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고 하는 등 일치하여 원고의 증상이 퇴행성 변화이거나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대퇴부위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과 연관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 원고는 실제로 2008. 1, 10. ○○○병원에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2008. 1. 11.과 1. 18. 우고관절 및 좌대퇴골두의 수술을 각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들에다 원고가 위 진술서(갑 5)에서 밝히고 있는 이 사건 사고 후의 경과 및 2007. 11. 14. 출근하다가 증상이 발현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14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3. 2. 인조견을 생산하는 ○○○○○ 주식회사(이하 '○○○○○')에 입사하여 1977. 7. 15.까지 후처리과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2. 3. 21. 이후 ○○병원 등에서 '상세불명의 갑상샘 기능저하증, 고혈압,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위장장애로 진단받은 다음 위 증상이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14. 이황화탄소중독증판정협의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위 증상을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5년 4개월 가량 이황화탄소가 발생하는 ○○○○○에 근무하면서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상세불명의 갑상샘 기능저하증, 고혈압,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위장장애 등의 증상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위 증상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무환경 등
원고는 ○○○○○ 후처리과에서 케이크를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포장작업은 이황화탄소가 존재하는 방사실 내에서 이루어졌고 포장하는 케이크는 방사기에서 나온 것으로 이황화탄소가 잔존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포장작업을 하면서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다. 1991년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 공장의 이황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후처리과 포장반 작업실의 경우 최고 9.7Ppm, 평균 3.60ppm으로 측정되었다.
(2) 검사결과 등
원고는 2001. 7. 12. '공포, 불안장애'로, 2001. 9. 26. '자극성 장증후군'으로, 2001. 12. 15.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2002. 1. 17.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2. 3. 20. '기타 갑상샘 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05. 7. 5. ○○○○병원에 내원하여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대한 검사를 받았으나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질병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원고는 2007. 4. 20.부터 2008. 9. 19.까지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대한 정밀진단병원 인 ○○대학교병원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고혈압과 혼합성 불안, 우울장애의 소견이 보이나 이는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장(갑5호증, 을11호증)
갑상샘 기능저하증, 고혈압, 불안장에, 위장장애 등의 질환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고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황화탄소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움.
(나) ○○대학교병원장의 2007. 7. 10.자 신체감정결과(갑3호증, 을10호증)
갑상샘 기능저하증은 갑상샘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하여 전신의 대사과정이 느려져서 나타나는 임상증후군임. 그 원인은 자가면역성 갑상생염, 수술이나 동위원소에 의한 갑상샘 조직 파괴, 갑상샘호르몬의 선천적 장애, 뇌하수체의 손상 등이 있음. 상 세불명의 갑상샘 기능저하증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말함.
고혈압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이 90% 이상임. 이황화탄소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면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음.
불안장애는 불안증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사회적, 직업적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함. 이황화탄소에 급성으로 폭로된 경우 혼란, 섬망 등의, 아급성으로 폭로되는 경우에는 조울증, 환각증, 자살시도 등의, 만성으로 폭로된 경우에는 두통, 어지럼증, 불쾌한 꿈, 불면, 기억력 장애, 정서불안, 뇌졸증 경험 등의 정신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이황화탄소에 심하게 노출되는 경우 오심, 구토, 복부팽만감 등의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인정근거] 갑2 내지 6호증, 을1 내지 6, 7, 10 내지 1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5년 4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중 고혈압,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및 위장장애는 이황화탄소에 중독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이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중 갑상샘 기능저하증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포함되는 증상으로 볼 증거가 없다. 고혈압, 상세불명의 불안장에 및 위장장에는 이황화탄소에 중독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는 하지만 그 외의 다른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병원장의 의학적 소견). 따라서 원고의 증상이 이황화탄소 중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고혈압,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및 위장장애가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해당한다는 적극적인 의학적 소견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반면 원고는 ○○○○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 정밀진단 등을 받은 결과 원고의 증상이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받았다.
(다) 원고의 증상이 발생한 시점은 2001년경으로 퇴사 후 23년 이상의 시간적 공백이 있다. 23년 전에 이황화탄소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23년 이후에 그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38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30. 원고에 대하여 8급 2호로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제6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 척추 외상 중 추체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추체 높이 50% 이상 감소, 신경관 침범 30% 이상이라는 것이 수술을 시행하는 일반적인 기준이기는 하나, 퇴행성 질환 또는 추체골절이 없는 척추 외상 질환에서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재발성 수핵탈출증이 있는 경우, 척추 전방위증이 있는 경우, 양쪽 후관절의 손상 등의 경우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
- 원고의 경우 재발에 의한 제5요추-제1천추간 고정 후 제4-5요추간의 추간판 탈출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고정술 후의 운동부하가 가중되어 기존의 퇴행된 추간판의 퇴행이 더 심해진 것으로 판단됨
- 제5요추-제1천추간의 기기고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이 있고 근전도 검사상 제5요추 신경근의 자극 소견이 있어, 제4-5요추에 대한 수술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에 이미 기기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단순 수핵제거시 운동부하의 증가 등으로 추간판 탈출의 재발 및 불안정성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고정된 부위에 인접한 추간판에 병변이 발생하여 후궁부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 기기고정술을 연장함"
나. 제6면 제2~4행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함
다. 제6면 제13행 '원고의 주치의 및 이 법원의'를 '원고의 주치의와 제1심 및 당심법원의'로 고침
라. 제7면 제5~9행 '이 사건~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를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기기고정술을 승인한 제5요추-제1천추만 아니라, 여기에 제4-5요추를 포함한 2분절에 대하여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79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북부교육청 청사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2008. 11. 14. 벽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주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9. 1. 13.부터 2009. 3. 31.까지 요양을 받다가 2009. 3. 10. '우측 주관절부 내상과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 한다.)의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9. 원고에 대하여, CT상 내상과부 골편이 관찰되나 Bone scan상 정상소견이고 이번 재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2009. 4. 17.까지 치료 후 종결을 요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과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과와 변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치의 소견
① ○○○○병원
- 추가상병 : 우측 주관절부 내상과 골절
- 발생원인 : 일반적인 발생원인은 외부의 충격과 오랜기간의 사용이고, 원고의 경우 재해시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소견 : 수술을 요하고 결과에 따라 종결 및 진료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② ○○○○정형외과의원
- 병명 : 우측 주관절부 내상과 골절 후유증. 우측 주관절 염좌 및 외상 후 관절염.
- 향후 치료의견 : 상기 병명으로 타원에서 진료 중 본원에 내원 검사상 위와 같이 진단하고 진단일로부터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보존적 치료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피고의 자문의 등
① 피고 원처분지사의 자문의사 소견
- 내상과부 작은 골절이 인지되나 이번 재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현재 골절부에 가골 형성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이번 수상 재해로 인한 골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될 가능성이 높음.
② 피고의 자문의사회 심의소견
CT상 내상과부 골편이 관찰되나 Bone scan상 정상소견이고 이번 재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③ 피고 공단본부의 자문의사 소견
재해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된 2009.4. 24. 내상과골절의 추가사병 신청은 주관절 염좌 후 2차적으로 발생한 골편일 가능성이 많으며 핵의학검사상 정상소견이어서 발생기를 확인하기 어려움. 따라서 내상과골절은 주관절 염좌의 후유증으로 보아 주관절 염좌의 치료로 대신하며 내상과 골절은 불승인함.
④ 피고의 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CT 사진상 보이는 증세는 골편이 아닌 인대가 골화된 이소성골화염으로 이는 골절이 아닌 만성적인 골화 소견이므로 외상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3) 법원의 감정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 원고는 진구성의 우측 주관절 내상과 골절 혹은 이소성 골화로 사료됨. 진구성의 우측 주관절 내상과 골절이란 2008. 11. 14. 수상보다 이전 골절 가능성을 의미하고, 이소성 골화는 골성 조직이 아닌 연부조직에 생긴 골의 성분을 의미함. 이소성 골화의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강직성 척추염 등의 전신 질환과 외상, 신경 질환 등과의 관련성이 알려져 있음.
- CT상 골편의 모서리가 매끈하고, 수상 당시 부종이나 혈종 등이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2008. 11. 14.자 재해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 전의 수상으로 발생한 진구성 우측 주관절 내상과 골절 혹은 이소성 골화로 사료됨.
- CT상 관찰되는 골편의 모양으로 판단하였을 때 급성 병변일 가능성은 거의 없음.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피고의 자문의 등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사고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급성 병변일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는 진구성의 우측 주관절 내상과 골절 혹은 이소성 골화염이라는 소견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3. 10:00경 소외 소외1, 소외2가 공동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천장의 전구 교체를 하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1요추 압박골절, 좌측 종골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5. 원고는 사업주의 남편으로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 21.경 ○○○○의 공동 사업주인 소외1, 소외2에게 운전업무, 식당보수 및 물품운반을 목적으로 월급 200만 원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1, 소외2는 2008. 8. 21. 경부터 ○○시 이하생략 소재 ○○○○에서 한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의 개업 무렵부터 월 급여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단체손님의 운송을 위한 운전업무, 식당보수 및 청소, 물품운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③ 원고는 09:00부터 22:00까지 ○○○○의 영업시간 동안 사업주인 소외1, 소외2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 업무에 종사하였고, 운송업무에 필요한 차량은 사업주 중 1인인 소외1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제공 받아 운영한 사실, ④ 소외1소외2는 원고 이외에 4명의 직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을 운영하였으나, 원고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신고를 하여 2008. 9. 20. 피보험자 지위를 취득한 사실, ⑤ 한편, 원고와 소외1는 동거 중인 부부 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와 ○○○○ 공동 사업주 중 1인인 소외1가 부부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은 소외1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1, 소외2에 의하여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고, 원고는 소외1소외2가 공동 사업주로서 경영하는 ○○○○에서 위 사업주들의 지휘·감독 하에 영업시간에 단체손님의 운송을 위한 운전업무, 식당보수 및 청소, 물품운반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의 보수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공동 사업주 소외1,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170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6면 제21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비록 소외 회사의 대표가 이 사건 회식을 주최하였지만 일부 직원들은 임의로 불참한 점, 1차 회식 이후에 이어진 2, 3차 회식은 시간과 장소, 비용부담의 측면에서 소외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평소 심각한 심장질환과 간질환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회식에서 스스로 음주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유흥을 위하여 과음함으로써 사망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소외 회사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은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에서 음주를 거듭하여 그 과정에서 절제력을 잃고 치사량에 가까운 과음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인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소외 회사의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아크릴절단 및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11. 3. 아침에 자택에서 출근하기 위해 일어나다가 쓰러져 '뇌경색, 고혈압, 당뇨'(이하 '이 사건 각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19.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법적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데다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10일전 채용된 신임 직원을 교육시키느라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원고는 아크릴을 가져다가 주문한 내용에 맞추어 절단하는 업무 및 아크릴 재고 가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절기(3월부터 9월까지)의 경우 08:40경부터 19:00경까지, 동절기(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경우 8:40부터 18:30까지였고, 토요일에는 08:30경부터 17:00경까지였다.
원고는 2008. 11. 1.(토) 08:3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11. 2,(일) 휴무한 후 11. 3.(월) 아침에 자택에서 쓰러졌다.
2008. 10. 말경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 소외1이 채용되었다. 원고는 일주일가량 소외1을 교육하였다.
(2) 평소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4. 12. 3.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이래 계속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08. 6. 10.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7/98mmHg로, 총콜레스테롤이 262mg/dL로 고혈압이 의심되고 고지혈증이 의심된다고 판정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의원 주치의
원고는 발병일 약 한달 반 동안 과로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과중한 근로시간과 신경이 많이 쓰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나) 피고 자문의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고 2008. 6. 10 혈압이 147/98mmHg로, 총콜레스테롤이 262mg/dL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2, 4, 5, 8호증, 을3,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 및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07. 7. 1. 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1년 4개월 가량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부렴 업무내용이 업무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원고가 소외1을 교육하면서 다소간 신경을 썼을 여지는 있으나 그 정도가 과중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데다가 소외1으로부터 업무상 도움을 받기도 하였을 받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였다거나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갑 3, 7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다. 따라서,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 원고는 2008. 11. 3. 무렵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상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는 뇌경색의 주요한 발병원인인 고혈압이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기는 하였으나 2008. 6. 10. 혈압측정 결과가 높게 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혈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뇌경색의 주요한 발병원인인 고지혈증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뇌경색은 기존의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의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원고는 2008. 11. 3. 이후 '당뇨'로 진단받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상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의 원인이 된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당뇨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의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및추가상병신청서처리결과알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3. 8. 10. ○○○○공사현장에서 가공 제작된 철골을 운반하던 중 넘어지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혈성 복막염(소량),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미골부 좌상 및 체액저류, 요추 염좌, 흉부 좌상, 우측 무릎 좌상'(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6. 1. 치료를 종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11. 13. '제5요추 신경근, 양측성 및 제3-4요추간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1. 27. 제5요추 신경증 증상은 없고 기존 수술(2005. 11. 24. 제4-5요추 추간판 수핵제거술 및 2007. 4. 24. 제4-5요추간 추간판 수핵제거술, 신경근 감압술, 유착제거술, 고정술)로 인한 제3-4요추간 협착 소견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2차례의 수술로 인한 합병증 또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또한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종결한 이후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주치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한 것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일로부터 약 4년여가 지난 시점인 점, ②피고측 자문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 무관하다거나, 제5요추에 신경증상이 없고 제3-4요추의 협착증은 수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일치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점, ③ 감정의(○○○○○○병원)는 2008년 4월 2일 시행한 CT 및 2008년 4월 21일 시행한 MRI상 경증의 요추 3-4번 협착증이 확인되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고 위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퇴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5요추 신경근병증과 연관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병변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거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최초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6578,1심-대법원,2010두2661,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설시된 [인정증거]에 "을 제32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을 추가하고, 제6면 제2행을 " 【배척증거 및 부족증거】 위 인정 사실에 어긋나는 갑 제11, 20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14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의 [인정근거]에서 "갑 제3호증"을 삭제하고, 제3쪽 제5, 6행의 "허리에 부담이 하는"을 "허리에 부담이 가는"으로, 제3쪽 제11행의 "○○공장 입사하여"를 "○○공장에 입사하여"로 고쳐 쓰며, 제7쪽 첫머리의 [인정근거]에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5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4행의 '9.5시간'을, '8.5시간'으로, 제5면 제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제6면 제2행, 제3행의 '운전 중에 ~ 아니라'를 '택시 운전 중에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6. 10. 19. 정보보안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성남시에 있는 ○○○○○○○ 분당사옥 네트웍관리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8. 4. 15. 09:00경 퇴근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2008. 4. 16. 19:20경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들이 소외1의 부모로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소외1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29.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 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소외1이 15시간 동안의 긴장된 철야근무로 인한 과로와 불규칙적인 근무시간 변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소외1이 2008. 4. 15. 퇴근 이후 사업주의 보호의무위반,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숙소에 이틀 동안 방치되는 바람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다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제1 주장은 앞서 증거에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외1의 과로나 스트레스란 소외1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네트웍이나 서버에 대한 바이러스의 침입이나 해킹 등을 탐지하여 사전에 차단하는 업무와 그에 수반되는 보고업무를 수행하고, 09:00부터 18:00까 지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 주간근무조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한 후 별도의 휴일 없이 54시간 휴무하는 야간근무조를 번갈아가며 근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외1이 위 회사에 입사한 후 사망시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것이 없어 보이고, 사망할 무렵에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한 바 없었으며, 처리하던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 또한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할 수 없다. 거기에 소외1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부하되는 동의 정도, 근무기간, 나이(사망 당시 28세)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업무수행 을 두고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소외1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나) 소외1은 뇌의 혈관병변인 동정맥기형이 파열되면서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동정맥기형은 세동맥과 세정맥이 원래 모세혈관을 통하여 연결 되어야 하나 모세혈관 없이 직접 연결되면서 구조적 기형을 보이는 혈관 병변의 일종으로서, 정상적인 혈관구조를 이루고 있는 부위에 비하여 불안정하여 파열이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청년기 내지 중년기 성인에게 주로 발견되는 것인바, 그러한 소외1의 기존 질환 자체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 동정맥기형의 파열은 어떠한 육체적, 정신적 자극 등이 가해졌을 때 잘 일어나기는 하나 수면이나 휴식과 같은 안정 시에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등 그 원인이 명백하지 않다. 즉 소외1은 뇌동정맥기형이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뇌출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일단 소외1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숙소에 방치되는 바람에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넉넉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러한 업무상 재해의 요건에 관한 주장 입증 없이 앞서 본 의무위반 사실만을 들어서는 손해배상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4292,2심-대법원,2010두10952,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 증, 갑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5. 9.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회사의 ○○공장 제품코팅 생산부에서 근무하던 중 2007. 1. 2. 공장 내 운동장에서 시무식 연설을 듣던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소외1의 전처인 법정대리인1이 본인 겸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08. 6. 20. 피고에게 산업재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2.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외1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소외2가 유족급여의 선순위 수급권자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1이 소음, 분진, 유독가스가 상시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상당한 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는 등 장기간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려 위와 같이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5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 을9호증, 을12호증, 을14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소외1 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볼 수 없다.
(가) 소외1은 캔버스 시트 등을 제조하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원자재 입고, 배합, 캘린더, 권취, 포장, 출고 등으로 이루어지는 작업 공정 중 권취, 포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26일 근무에 120 내지 132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13일 야간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소외1은 2005. 9. 1. 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1년 4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같은 업무에 종사하여 온 데다가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바뀐 것도 없었고, 사망 무렵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작업 환경이 변화한 바도 없었으며, 오히려 장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근무형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2006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외1이 담당한 권취, 포장 과정에서 소음과 금속이 함유된 분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소음은 작업자에게 정서적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음이나 분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심근경색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가 없고, 그 외 유독가스가 발생한다고 볼 자료 또한 없다.
(다) 소외1은 사망 전 이미 2006. 12. 22. 기숙사에서 급체를 호소하여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 가능성을 설명받았음에도 입원 및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한 바 있다. 그리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심근경색증을 유발, 악화시킨다고 볼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2) 가사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1과 소외2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2가 법 제63조 제3항,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소외1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의 최선순위 수급권자로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원고들이 아니라 소외2 등이 장제를 지낸 이상, 원고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이 정한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없다.
(가) 소외1이 1992, 9. 15. 법정대리인1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원고들을 두었으나, 2002. 6. 11. 법정대리인1과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친권행사자를 법정대리인1으로 지정함으로써 법정대리인1이 원고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소외1은 2003. 11. 15.부터 사망 당시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누나, 동생 등 가족의 승인 및 왕래하에 소외2와 함께 ○○시 이하생략에서 동거하여 왔고 사망 전 소외2는 주민 등록상 소외1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었다.
(나) 소외1이 사망 당시 남긴 유언장에는 소외2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위 회사에서 나오는 보상금 등은 소외2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고, 소외1의 사망 이후 소외2가 소외1의 누나, 동생과 함께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장제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소외1의 사망으로 인한 국민연금수급권을 취득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4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진료기록감정)"을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결과)"로, 제4면 제3, 4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465,2심-대법원,2010두1491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2006. 9. 6.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 받던 중 2007. 5. 29.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11. 원고에게 '○○○○○○○○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폐암을 포함한 고형암이 통상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지니는데 망인의 근무기간은 6년 10개월로 업무상 노출되는 유해요인에 의해 폐암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흡연력 등 비직업성 발암요인이 있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종 미세먼지, 벤젠을 포함한 유기용제, 작업장의 고무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망인의 근무기간이 다소 짧다는 사유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99. 11. 9. 회사에 입사하여 2006. 8.까지 생산 공정의 검사공정(품질관리팀 검사부)에서 4조 3교대 근무를 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검사공정에서 버핑을 마친 타이어를 적재하는 일이었는데, 검사공정은 가류와 버핑 작업장 근처에 위치하며 콘베이어로 이송되는 타이어의 외관을 검사하고, 타이어를 잡고 동일규격 적재렉카에 적재하며 필요시 적재된 렉카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 외 생산된 타이어의 외관을 검사하고 마킹이 잘못 찍힌 부분을 검사하기 위해 솔벤트를 통에 담아 칫솔 등으로 타이어 날인 부위를 닦아낸 후 날인하였다. 타이어 적재량은 약 10-15분 동안 레카차에 6-7개정도 적재하며, 30분 작업, 15분 휴식을 가지는 형태였다.
(2) 망인의 작업 장소는 실내작업장이었고, 출입구가 옆에 있어서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안전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
- 망인이 작업중 사용한 유기용제(한솔)의 주성분은 메틸시클로헥산이고, 다른 분석된 물질중에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은 없었으며, 작업환경 중 개인시료 및 지역시료로 평가한 혼합 유기용제 노출수준은 국내 노출 기준 미만이었다.
- 입사한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소세포 폐암이 발생하였는데, 폐암을 포함한 고형암이 통상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지니는데, 망인의 노출기간 10년 이하로 업무상 노출되는 유해요인에 의하여 폐암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작업장에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무흄, 고무분진, PAH의 노출수준은 2007의 노출 평가시 낮았고, 이러한 작업환경은 과거와 크게 차이가 나지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은 흡연력등 비직업성 발암요인이 있고, 직업상 발암요인에 노출되었다 해도, 그 기간이 암의 발현 잠복기보다 짧으므로, 망인의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
(4) ○○○○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암이고, 그 중 소세포암종으로 그 발병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흡연, 산업적 유해인자, 대기오염, 분자유전학, 전구 병터 등이 있다.
- 망인은 진단 당시에 이미 폐암이 간과 뼈에 전이된 상태였으므로 적어도 발병한지 3년 이상 경과하였으리라 추정되고, 발병시점은 알 수 없다.
- 폐암의 발병 원인 가운데 환경적 요인으로 가장 먼저 꼽는것은 흡연이다. 산업적 유해인자는 고농도 이온화 방사선, 석면, 벤조피렌, 페놀, 유도체, 비소, 니켈 등이 알려져 있다.
- 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의 발병원인이 무엇인지, 흡연과 업무상 유해인자가 작용하였는지, 나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5) 망인은 30년간의 흡연력이 있다.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30년간 흡연을 하였고, 흡연은 폐암발병의 원인인점, 역학조사결과 폐암의 경우 10년 정도의 잠복기를 지니는데 망인이 회사에서의 작업장 노출기간은 위 기간에 미치지 못하고, 회사의 작업장소는 유해물질의 노출이 허용기준 미만이며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없었던 점, 망인에게 발생한 폐암의 발병원인이나 발병시점에 대하여 의학적 원인을 판단 할 수 없는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291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면 제17행을 "(3)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로, 제4면 제2행의 "외상으로 인하여"를 "본 외상으로 인하여"로 각 고쳐 쓴다.
나. 제4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 원고의 MRI상 제4-5요추의 추체 및 추간판의 종판에도 골극 형성이 뚜렷하고 후방 관절의 비후가 관찰되므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었음.
-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없었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할 경우,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일부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임광세 관여도 판정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면 B 단계[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사고의 관여도는 25%(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기왕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의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일부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다. 제4면 제18, 19행에 열거된 [인정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5면 마지막 행과 제6면 제4행의 각 "진료기록 감정의"를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로 고쳐 쓴다.
마. 제6면 제6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⑤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가 임광세 관여도 판정기준의 B 단계{사건의 관여도 25%(20% 또는 30%)}에 해당한다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임광세 관여도 판정기준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서의 일부 내용에 답변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일 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의 전체적 취지는 원고의 요추부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기왕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번취소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455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14호증, 갑15호증, 갑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는 2006. 9. 1.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7. 11. 17. ○○○○에서 운영하는 충남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업무를 마치고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순차로 접촉한 뒤 정차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비후성 심근증으로 급사하였다.
나. 원고가 2008. 2. 26.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30. 소외1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가 기존 질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이었는데, 위 회사에 입사한 후 농장에서는 조경기술자로서, 공사현장에서는 총괄본부장으로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비후성 심근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증거와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6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가) 소외1는 2001. 8.경부터 형인 소외2가 대표이사인 ○○○○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6. 8. 1.부터 소외2가 입찰을 대비하기 위하여 형식상 따로 설립 한 ○○○○으로 옮겨 이사로서 공사현장과 농장의 직원, 노무자, 자재, 공사대금, 식재, 이식, 전지 등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 왔다. 그러한 현장업무의 특성상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무시간은 현장근무시간에 맞추어 평일과 토요일 07:00부터 17:00까지이었으며, 천안시와 강릉시에 있는 농장들의 관리 및 자재구입을 위하여 천안시와 강릉시를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여 오가며 강릉시에 있는 모텔에서 2007. 8.에 5회, 2007. 9.에 7회, 2007. 10.에 9회, 2007. 11.에 3회 정도 숙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7. 10.경과 2007. 11.경 5 내지 7곳의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는데, ○○○○에서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신축공사와 대전 유성구 이하생략에 있는 ○○○○○○○○○○○○○○○○○○○ 신축공사 중 각 조경공사 등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계약과정과 마찬가지로 원도급인으로부터 수목의 상태와 공사기간 단축에 관한 클레임을 제기당한 바 있고, 2007. 10. 완공한 충주에 있는 ○○○○ 골프장에 관한 공사대금 700,000,000원을 원도급인으로부터 받지 못하여 그로써 지급하려고 한 강원 정선군에 있는 토지 매매매금 200,000,000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여 소외2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바 있다. 그러나 소외1가 사망할 무렵에 처리하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할 수 없고, 사망할 무렵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하거나 작업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 내에서 소외1의 직책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면 소외1가 자신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의 양이나 시간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에 있었고 또 같은 종류의 업무를 계속하여 오는 동안 업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으리 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비후성 심근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심장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외1의 부검 당시 심근증, 관상동맥경화증, 국소적인 섬유화의 소견을 봄에 따라 사인은 비후성 심근증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명되었고, 사망 당시 있었던 교통사고도 비후성 심근증에서 급사를 일으키는 심실빈맥 혹은 심실세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비후성 심근증은 좌심실이 심하게 비대화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인, 즉 일시적으로 심장에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기는 하나 의학적으로 확실한 원인을 모르고, 고혈압이나 대동맥판막협착증이 있는 경우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임상경과는 매우 다양하여 증상이 없거나 미미할 수 있고 첫 임상증상이 급사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소외1는 1년 전부터 혈압이 높고 순환기 계통이 좋지 않고 손발이 저렸음에도 추가적인 정밀진단 및 특별한 건강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위와 같은 기존 질환 자체가 업무 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사망 당일 ○○○○으로 출근하여 특별한 일 없이 작업 지시 및 감독만 한 후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다가 사망한 것이어서 급사의 유인이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외1가 급사에 이를 수 있는 비후성 심근증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갑자기 그 질환의 치명적인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579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온두라스로의 출장중이던 2007. 7. 2. 07:00 업무 중 쓰러져 현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추골동맥 동맥류, 뇌간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2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남미 온두라스의 산페드로 슐라에 위치한 현지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해외출장에 따른 독신생활, 기존거래업체의 경영악화로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접대 및 업무량 증가, 자금난, 파견 직원들과의 의견충돌, 현지기후의 특수성, 치안부재, 언어소통장애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온두라스 현지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게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증가로 다소간의 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큼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그 가능성에 대한 소견일 뿐이고 객관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를 알기 어려워 양자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경우 뇌간부위의 거대동맥류로 인한 뇌간부위의 압박으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거대동맥류는 고령, 고혈압, 콜레스테롤증가, 흡연 등의 위험인자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초래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견해인 점(원고의 주치의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거대동맥류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④ 원고는 20년 이상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1주일에 2-3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던 점, ⑤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53년 생)를 고려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부합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8. 7. 3.생, 이하 '망인')
나. 근무관계 : ○○○○○○○(이하 '소외 회사')에 채용되어 금형제작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업무에 종사
다. 재해경위 : 2008. 6. 17. 09:05경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
라.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1. 23.
(2) 처분사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관리 또는 소외2이 망인에게 전속된 망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소외2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관계
(가) 일용직 근로자 : 소외 회사로부터 요청받은 날에 근무
(나) 근무시간 : 08:30부터 17:30까지
(2) 망인의 출퇴근 현황
(가) 망인 소유의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으로 주로 출퇴근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숙소에 머물기도 함
(나)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출퇴근 용도 외에 다른 공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음
(다) 소외 회사는 유류비 등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망인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라) 망인 외의 다른 근로지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소외 회사에 개별적으로 통근
(마) 망인의 급여 : 일당 10만 원
(3)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가) 망인은 2008. 6. 16. 회사를 쉰 채 2008. 7. 초경에 이사할 예정인 ○○시 이하생략 소재 집을 수리하던 중 그날 오후 무렵에 소외 회사로부터 금형수리 문제로 바로 출근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집수리가 끝나지 않아 그 다음날인 6. 17. 오전에 출근하기로 함
(나) 망인은 2008. 6. 17. 09:05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선인교 노상을 선장 쪽에서 인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원인 미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트럭과 정면충돌하여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어떤 이유로든 망인이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거나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갑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475,2심-대법원,2010두812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는 2007. 1. 8. 광고대행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에 CD(Creative Director, 하나의 광고주를 전담하는 제작팀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위 회사의 직급상 국장에 해당한다. 이하 "CD"라고 한다)로 입사하여 2008. 2.경부터 ○○○사의 게임기인 ○○○ DS, Wii의 소프트웨어 광고제작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던 중, 2008. 8. 22. 20:40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2008. 12. 1.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19. 소외1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가 위 회사 내에서 광고주의 요청에 의하여 ○○○사 관련 업무에서 제외되었고 소외2 상무의 견제 조치의 일환으로 다른 부서의 팀장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은데 이어 담당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던 중 사직 권고까지 받음으로써 격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려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소외1의 사인은 사망진단서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바 없으므로, 소외1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나) 가사 소외1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보더라도 이를 유발한 만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증거에 갑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11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3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1가 2008. 6.경 위 회사 내에서 ○○○사 측 광고주의 요청에 의하여 ○○○사 관련 업무에서 제외되었고 전직이 PD(Program Director)인 점을 감안하여 유사 업무로서 모든 광고주의 영상물 제작만을 담당하는 CMP(Commercial Message Planning) 팀장으로의 전보에 관한 제의를 사실상 강등조치로 받아들여 거절함에 따라 담당 업무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사직 권고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그와 같은 일들이 소외2이 소외1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한편 광고업계가 이직이 찾은 특성이 있는 데다가, 소외1는 ○○○○이라는 상호의 광고업체를 시작으로 PD 등으로 17년간 종사하면서 이미 총 6회에 걸쳐 직장을 옮긴 바 있어 이직 과정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광고업계에서 광고주와 사이의 의견 마찰 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소외1가 동종 업계에 오랫동안 근무하여 오면서 자연스럽게 그에 적응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소외1가 사망할 무렵에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외1가 CMP 팀장으로의 전보를 사실상 강등조치로 여겨 거부하는 바람에 생긴 것으로서 스스로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인 데다가, 오히려 업무 배제로 인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직책 및 사무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며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상태에서 지인들을 접촉하면서 옮길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소외1가 사망할 무렵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 심장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