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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5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나. 의학적 소견 부분 중 [인정근거]란에 '당심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008,2심-대법원,2014두1557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6. 12.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약31년 6개월동안 보항선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직하였던바,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소음성 난청(양측)에 대하여 2012. 10. 8. 피고에게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이 85dB 이상 연속음으로 소음에 노출되지않는 곳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2012. 12. 10.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85dB 미만의 소음이 측정된 작업장이라도 작업여건에 따라 8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근무기간을 보더라도 3년이상 85dB 이상의 소음이 있는 곳에서 일해온 것으로볼 수 있으며, 같이 근무한 근로자도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무하였던 작업장의 소음도와 소음성 난청의 발생 가능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작업장의 소음도가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7. 차.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근무하였던 작업장은 최대 평균소음측정치가 83.9dB로서 위 재해인정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어 있었다거나 높은 수준의 소음과 강력한 진동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왔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미달한다.
(나)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지 않아도 소음성 난청 발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8시간 누적 평균소음측정치가 83.9dB인 작업장에서 30년 이상 소음에 꾸준히 노출되었을 때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상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의학적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단,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의 원인은 직업적 소음노출이 최대인자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긴 하나,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볼때 2000년 이후 청력 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은 2012년에 이르러 3회에 불과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다) 아울러 원고가 들고 있는 동료근로자 중 소외2는 장해급여를 받지못하였고, 소외1은 원고와 근로조건이나 작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이고 근무기간 중에도 소음성난청 증상이 확인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을 볼때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1. 13. 1.2톤 냉동탑차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포항-대구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증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2009. 11. 13.부터 2012. 10. 31.까지 요양승인에 기한 치료를 마쳤는데, 2012. 11. 9. 피고에게 후유장해에 관한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9. 원고에게 신경 정신장해에 관하여는 제5급 제8호, 다리 기능장해에 관하여는 제14급 제10호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조정 제5급 제8호로 장해 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타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신경 정신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부분 제5급 제8호 판정을 한 것은 지나치게 경미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은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갑 제3, 4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정신의학과 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신행동증상으로 부분적 감시가 필요 하고 상당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가 원고를 면담한 결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피고의 장해급여 신청 심의를 위한 피고측 자문에 대하여 원고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하였고, 피고 산하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도 위와 동일한 사실, 이 사건 감정의는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인지 저하로 업무 능력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이긴 하나, 생활 수행에서 타인의 감시나 도움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기준상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치의나 피고 산하 자문의사회의,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감정의 모두 원고에 대한 정신기능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기준에 의한 제5급 제8호로 판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부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10035,1심-대법원,2016두3122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검 판결문 제2면 제3, 4행 중 "○○○○병원증축공사현장"를 "○○○○병원 증축공사 현장"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964,1심-대법원,2015두3516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이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3구합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6행의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를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로 수정함
○ 같은 판결서 제5쪽 제18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제19행 및 제7쪽 제3~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정정함
○ 같은 판결서 제7쪽 제18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설시함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가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하였다. 이러한 경우 처분청인 피고가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참조),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맡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41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9구합59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장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08. 9. 2. 공사 현장에서 미장보조 업무를 하던 중 좌측 팔다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2008. 9. 5. ○○병원에서 뇌자기공명영상검사를 한 결과 급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나. 원고는 2008. 10. 22. 피고에게 2008. 8. 14.부터 2008. 8. 27.까지의 기간 중 약 9일 동안 ○○건업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서귀포시 ○○고등학교 창호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2008. 8. 24. 믹서기계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공기에 쫓기는 현장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미장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13.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나기 전에 이를 유발할 돌발상황이나 과로, 특이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2008. 8.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원고가 사고로 인한 외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외상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2.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3.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로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2008. 8. 24.자 외상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 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원고의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작업환경 등에서 원고가 부담을 느낄 만큼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1194,2심-대법원,2013두2502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1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5. 7. 6.경 택시로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 10번 늑골골절, 양 슬관절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고, "우 6 내지 8번 늑골골절, 좌 3 내지 9번 늑골골절"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으며, 2006. 2. 28. 그 요양을 종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요추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4.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 14. ○○대학교 병원에서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척추 측만증'으로 수술 후 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을 5-3,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환자의 나이가 고령이고, 2009. 및 2010. MRI 검사를 볼 때 요추 부위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생각됨.
○ 척추강 협착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골관절임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돌출 등 퇴행성 변화에 기인함. 외상으로 인한 경우 척추체가 깨져 척추강 안으로 뼈조각이 파고 들어가 발생하나 본 환자의 경우 척추체가 척추강 안으로 돌출된 소견 없음.
(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선천적 요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골극 형성이나 인대의 비후, 추간판 탈출증 등이 있음.
○ 원고의 택시 운전기간이 길다고는 하나 택시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의 정도가 매우 낮고 원고의 연령(75세)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함. 택시 운전이 요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음
라. 판단
척추관 협착증의 주원인은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경우에도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외상도 척추관 협착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악화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97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의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2008. 5.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 2번 압박골절, 뇌진탕, 안면부 열상, 방광의 신경근육 장애'의 상병으로 요양을 하다가 2010. 4. 30. 요양을 종결한 후 2010. 11.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22. 원고의 척주장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 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장해등급 13급 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로, 흉복부 장기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11급11호(방광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보아, 두 개의 장해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 10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배뇨기능 장애로 자가배뇨가 불가능하여 치골상부에 카테타를 삽입하여 관을 통해 배뇨를 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도뇨관 교체 및 병원 처방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흉복부장기에 대한 장해등급으로 11급 결정은 불합리하고, 원고의 상태 및 나이를 고려할 때 위축방광에 준하는 7급 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 수상 후 배뇨장애 있는 자로, 치골상부 카테터로 배뇨 시행 시작함.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요함. 일상생활에 대한 노동능력 추후 판단
○ 피고 자문의 : 해부학적 위축방광이 아니라 과민성 및 도뇨관 삽입으로 인한 빈뇨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 진료기록 감정의(○○○○○○○○○○○병원장) : 원고의 방광은 일정 용량이상 저장 능력이 있어 위축방광에는 해당하지 않고, 배뇨근 수축력 이상으로 방광기능 부 전이 관찰되는 요역동학 검사 소견을 보이므로, 11급(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배뇨통에 해당하나, 향후 반목적인 방광기능검사를 통해 방광기능 부전의 뚜렷한 장해가 발견된다면 7급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진료기록 감정의(○○○○○○○○○○병원장) : 원고의 나이, 병력 및 경과기록, 요역동학적 검사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성 방광으로 11급 11호에 해당함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 및 기타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흉복부 장기 장해 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제11급 제11호보다 더 높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724,1심-대법원,2016두3222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2584,1심-대법원,2015두23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 제5번 및 천추 제1번간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과 제1심판결 제6면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5번 및 천추 제1번간 추간판뿐만 아니라 요추 제4-5번 추간판도 외상성 파열의 상병을 입었으므로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초진소견서에 상병명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주요검사 항목에 'L5/S1(요추 제5번-천추 제1번)'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요추 제4-5 번간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이 사건 상병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 제5번 및 천추 제1번 간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1. 6.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발목 외측인대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럭비 선수로서, 2011. 4. 18. 14:30경 ○○○○○○ 경기 중 발목을 접질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왼쪽 어깨에 부상을 당하여 '우측발목 외측인대 파열, 좌측어깨 견갑하근 및 근상근 부분 파열, 좌측어깨 관절순 파열'을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8. 원고가 신청한 상병과 원고 업무와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통하여 '좌측어깨 견갑하근 및 근상근 부분 파열, 좌측어깨 관절순 파열'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았다(이하 '우측발목 외측인대 파열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위 요양불승인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그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만으로 발병한 것은 아니더라도 원고가 럭비 선수로 근무하면서 경기 또는 훈련 중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발생한 반복적인 부상과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일반적으로 발목에 가해지는 반복적인 외상이라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
2) 원고는 1998. 2. 17. 입사하여 럭비선수로서 근무해 왔고, 연간 12경기의 정식 경기를 하고, 동계훈련기간에는 평균 10경기의 연습경기를 실시한다. 평소 하루 총 5시간의 훈련을 하는데, 오전에는 주로 체력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기술훈련 및 전술훈련을 한다. 훈련이나 경기 중 상대를 속이기 위한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정지, 달리기 등을 할 때 발목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수년 전부터 발목 부위에 염좌 등 으로 치료받아 온 점과 럭비경기 내용이나 훈련 내용을 보면 훈련이나 경기 중 발목 부위에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부상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업무 외의 사고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3,1심-대법원,2011두2095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간병인으로 신고한 딸 소외1 등이 실제로는 원고를 간병하지 않았고, 이 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상병상태가 수시간병을 받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간병급여 중 간병기간을 2006. 10. 12. ~ 2007. 5. 31.로 하여 지급한 간병급여 및 간병기간을 2007. 10. 1. 2009. 5. 31.로 하여 지급한 간병급여 합계 21,290,5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2)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자신의 딸인 소외1을 간병인으로 신고하고 피고로부터 간병급여를 수령하였다.
3) 위 기간 중 2006. 10. 12.부터 2007. 4. 29.까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이하생략 이었고, 2007. 4. 30.부터 2009. 5. 31.까지는 부산 서구 이하생략였다. 한편, 위 기간 중 2006. 10. 12.부터 2007. 3. 27.까지 소외1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는 ○○시 이하생략 였고, 2007. 3. 28.부터 2008. 6. 19.까지는 ○○시 이하생략 였으며, 2008. 6. 20.부터 2009. 5. 31. 까지는 ○○시 이하생략 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간병인으로 신고한 소외1의 주민등록지와 원고의 주민등록지가 다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된 간병급여 중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한 간병급여의 간병기간 동안 .전적으로 소외1이 원고를 간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1이 아닌 다른 친인척이나 간병인으로부터 간병을 받고도 청구의 편의상 소외1을 간병인으로 신고하고 간병급여를 청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수시간병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양 수부의 패용 상태로 마시기, 밥먹기, 얼굴 씻기, 침대/의자 이동, 화장실 이용 등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이상 원고의 상병상태는 수시간병을 받을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4구합10436,1심-대법원,2015두5920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7편 제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같은 면 제20행의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으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290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5행의 '한 달'을 '한 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61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7.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징수금 24,35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주식회사 ○○○○와 회생회사 ○○건업 법률상관리인 소외1의 각 회신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978,1심-대법원,2012두1168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전기공사로"를 "전기공사 요원으로"로, 제4면 제15행의 "이용하요"를 "이용하여"로, 제6면 제5행의 "3. 16."을 "2010. 3. 15."로, 제8면 제10, 11행의 "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입증할 자료조차 없다"를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같은 면 제20행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를 "원고가"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같이 약 30여년의 장기간 동안 석면 등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어 폐암 등이 발병되었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 주식회사와 ○○○○○○에서 4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위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함유된 각종 먼지와 가스, 분진,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등의 공해적인 요소에 노출되는 업무환경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개발(주)부터 ○○○○○○기술에 이르기까지 근무하는 동안 고용불안과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했던 회사들의 공해적인 요소와 더불어 과로, 스트레스 등 신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합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 자연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나. 판단
앞에서 인용한 사정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 등 유해한 물질에 약 30여년의 장기간 동안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4륜 자동차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로 인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등의 공해적인 요소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를 증명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 스트레스 내지 그로 인한 면역력 약화가 원고의 폐암 발병 내지 악화의 원인으로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66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1행의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비록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사건 치아 손상에 관한 이 사건 추락사고의 기여도가 30% 미만이라는 판정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치아 손상은 이 사건 추락사고 이후 ○○○대학교 ○○○○○병원 치료과정에서 이 사건 치아들이 floating tooth 상태여서 발치되어 발생한 것이고, 더 이상 신체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추락사고와 이 사건 치아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244,1심-대법원,2012두1872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같은 쪽 제10행까지 부분(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의 퇴직 전 임금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47,544.07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월 평균 정액급여변동률을 기초로 하여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로 고치고, 제2쪽 제12행의 "이를 기준으로"를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 7. 26. 제정, 이하 같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로 고치며, 제3쪽 제12행의 "1990. 3.까지의" 다음에 "국민연금법상의"를 추가하고, 제3쪽 제19행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을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는 2004. 7. 26. 제정되었고 위 고시에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한 1999. 9. 20.경에는』
으로 고치며, 제4쪽 제4행의 "불과하다."를 아래와 같이,
『불과하고, 더욱이 원고의 표준보수월액이 1990. 3.까지 270,000원이었다가 1990. 4.경부터 660,000원으로 급등한 점에 비추어 위 표준보수월액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로 고치고, 제4쪽 제12, 13행 부분(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④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는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표준보수월액만 알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다.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1995. 4. 1. 대통령령 제14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의할 때 원고의 1990. 4.부터 같은 해 9.까지의 표준보수월액이 660,000원이었다면 1989년경의 원고의 보수월액이 645,000원 이상 675,000원 미만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다.』
로 고치며, 제6쪽 밑에서 셋째 줄의 "[평균임금산정 특례]"를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 7. 26. 제정]"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299,1심-대법원,2012두859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다음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고치기 전고친 후

쪽줄

23~5○○○○○○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본인 소유의 화물차량 ((차량번호 1 생략) 16.5톤 화물자)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화물운송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원고는원고는 자신이 실제 소유하는 화물차((차량번호 1 생략) 165t)를 이용하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화물운송업무를 담당하던 중

35소유하고실제 소유하고(자동차등록부에는 소유자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36~82008. 10.경 위 화물차량을 소외 회사에 지입하고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와 별도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2008. 10.경부터 위 화물차로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와 화물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39○○○○ 명의로자신 명의로

310원고와 같은 지입차주는원고를 비롯하여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차량으로 소외 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는 이들은(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314지입차주들은원고 등은

42원고를 비롯한 지입차주에게는원고 등에게는

44각 지입차주들이원고 등이

45지입차주들이원고 등이

47지입차주가원고 등이

411소외 회사의 지입차주들은원고 등은

414소외 회사의 지입차주들이원고 등이

415일부 지입차주들은 소외 회사의 허락을 받고 타 업체의 화물을 운송하였다.원고 등은 소외 회사의 허락을 받고 타 업체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었다.

418지입차주에게원고 등에게

421원고의 화물자량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에 지입된 화물차량에는원고 등의 화물차에는

63지입차주가삭제

64지입차주에게원고에게

66지입하여삭제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액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4구합7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급여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한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645,1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소외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의 선정자 소외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1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선정자 소외2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선정자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9. 8. 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2009. 9. 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당심의 심판범위
선정자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09. 8. 1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2009. 9. 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제2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9. 9. 24. 이 사건 제2처분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1에 대한 처분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1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3. 선정자 소외2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선정자 소외2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1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선정자 소외2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소외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소를 각 각하하며, 피고의 선정자 소외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670,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6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01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2011. 12. 22.부터"를 "2011. 2.경부터"로, 제5면 제16행 "가루분지"를 "가루분진"으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방앗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1주 평균 90시간을 근무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고, 분쇄기계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8일전부터는 성수기를 맞아 방앗간의 일감이 급증한 시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원고가 몸이 아파서 망인이 홀로 근무하게 되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되었거나 평소 잠재되어 있던 기존 질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고, 망인으로부터 가슴통증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실질적 사업주 소외1가 이를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와 무관하거나 객관적으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2000두13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갑5호증의 1, 2, 갑7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망인이 근무한 이 사건 방앗간의 실제 업주는 망인의 친동생이었고, 친동생이 방앗간에 상주하면서 망인을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스스로 업무량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방앗간 업무의 특성상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일찍 출근하여 늦게 퇴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주문에 따라 일을 하는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내내 같은 강도로 일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문내용 등 기록노트에 나타난 주문내역이나 빈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망인은 2011. 2.경부터 이 사건 방앗간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상병일 무렵에는 업무에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주문내용 등 기록노트에 의하면, 2013. 7.의 주문금액이 다른 달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13. 8. 3.부터(2013. 8. 1.과 같은 달 2.은 기계를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의 주문금액이 종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달리 이 사건 방앗간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당시 급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가 피고와 문답한 내용(갑5호증의2 3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방앗간에서 일을 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망인의 업무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위 ④, ⑤의 각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일 직전에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상병(심근경색증)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요인인 가루분진, 고온다습한 작업환경 등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심근경색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연구자료가 없는 점, ⑧ 그 외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인자에 관하여 달리 제출된 자료는 없는 반면, 망인은 하루 담배 두 갑 정도씩 흡연하여 30년(30 pack-year)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심근경색증의 발생위험인자인 점, ⑨ 실질적 사업주인 소외1가 망인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보호의무위반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소외1가 망인의 사망에 과실 등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과는 별개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갑8 내지 23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 내지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33,1심-대법원,2012두2177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5. 망 소외3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 12행의 "진단받게 되었는다."를 "진단받게 되었다."로 고치고, 제5쪽 제20행의 "2006년 하반기 및"을 삭제하며, 제5쪽 제21행의 "엔틸벤젠"을 "에틸벤젠"으로 고치고, 제7쪽 제2행의 "받은 시"를 "받을 시"로 고치며, 제10쪽 제3행 밑에 아래와 같이,
『(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윤활유, 유기용매, 포름알데히드, 페놀,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살충제, 농약, 합성고무, 폴리비닐 등 일부 화학물질에 의한 뇌종양의 발생빈도가 증가한다는 일부 발표들이 있으나, 아직까지 직업적인 화학물질의 노출에 의한 뇌종양 발생에 대한 정확한 관계규명은 되어 있지 않고, 크실린, 에틸벤젠, 톨루엔이 망인에게 뇌암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인체에 축적되지 않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때 발암과의 관계는 증명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허용치 이하의 유기용제에 노출된 것이어서 유전자 변이나 면역력 저하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보건의료인의 정신사회적 요인에 의한 건강장애' 논문에 의하면, 밤에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암을 억제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되지 않아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보건의료인을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교대근무자가 암에 걸릴 위험도가 1.48배 높다고 보고되었고, 특히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이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외에도 대장암과 갑상선암 등 발병이 교대 근무자에게 높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신경교종(망인이 앓았던 성상세포종이 포함 됨)과 관련하여 비소, 수은, 석유제품(유기용제가 포함됨)이 관련이 있다고 연구된 것이 있고, 금속 부분에 근무한 남자 근로자들에게서 신경교종 발생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유기용제 노출 및 주야간 교대근무는 면역력 저하 또는 유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를 추가하고, 제10쪽 제4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협회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10쪽 제19행의 "없다는 취지의"를 "없으며 교대근무가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길 수 있다는 취지의"로 고치고, 제11쪽 제17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⑧ 망인의 근무형태는 밤을 새우는 교대근무가 아니라, 1주일(주 5일 근무) 단위로 주간 근무(07:00 ~ 15:45)와 야간 근무(17:00 ~ 다음날 01:45)가 교대로 이루어지는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였던 점』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 공동원고 소외1, 소외2에 대한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45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74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 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사 소속의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2000.경에 발생한 2건의 열차 사망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 7년 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해 왔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는 점, 2007. 1. 18. 원고가 화물열차를 운행하던 중 열차의 뒤쪽이 탈선한 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의 정신상태와 관련한 진단서나 소견서는 의사들이 원고를 직접 진료하지 못한 채 원고의 자살 시도 이후 보호자 진술 등을 근거로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우울증에 따른 자살 시도로 무산소성 뇌손상(이하 우울증' 및 무산소성 뇌손상'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제10급14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2.경 지붕 철거 및 보수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종골 골절, 우측 발의 피부결손”의 상병을 입고, 2015. 4. 2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24. 원고의 장해상태가 우측 족부에 신경증상(일반 동통)이 남아 있는 14급 10호 및 우측 발목 관절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10급 14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10급 14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족부에 심한 통증이 남아 일상생활과 생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이 부분에 관한 장해등급(14급 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10급 14호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우측 족부 동통에 대한 장해등급평가와 그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인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우측 발목의 거골하 관절염 및 종골의 족저부 골극 등으로 보행시에 우측 족부에 동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학적 검사시 해당 부위 동통이 분명하지 않아 14급 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 동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고려하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우측 족부 동통과 관련하여 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8급 7호의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0. 업무상 사고로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좌측 좌골신경 부분손상(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한 후, 2012. 1.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상병으로 인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상태는 장해등급 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이 사건 제2상병으로 인한 단순 잔존 통증 상태는 장해등급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는 2012. 4. 18.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조정 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통증 상태는 장해등급 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종적으로 조정 7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 근전도 검사보고서(2012. 2. 17.)
？ 검사상 좌측 비골신경, 경골신경, 좌골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들에서만 비정상자발전위 소견 보임.
？ 비복신경 및 경골신경의 잠시의 지연을 보이며 비골 감각신경에서 반응이 없어 Lt Sciatic neuropathy(좌측 좌골 신경병증)에 합당한 검사소견임.
○ 장해진단서(2012. 2. 22.)
？ 좌측 좌골신경 부분 손상으로 인해 상시적으로 찌르고, 에리고, 따끔거리는 등의 통증(작열통)과 좌측 하지가 차가워지는 등 감각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
？ 좌측 좌골신경 부분손상에 의한 통증으로 취업 가능한 직종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
(2) 피고 자문의 소견
？ 단순잔존통증 존재. 좌측 좌골신경 손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이학적 검사상 좌골신경손상에 의한 근력저하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임.
？ 2012. 10. 18. 실시한 근전도 검사소견에서도 비골신경의 부분 손상 소건만 보이는 상태로 좌골신경손상의 상태는 보이지 않음.
？ (위 상태로 보아 이 사건 제2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인정근거] 갑 1, 2, 1-1 내지 1-5,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판 단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현재 원고에게 좌측 좌골신경손상 상태가 남아 있지 않다는 소견인 점, 원고의 주관적 호소 이외에는 이 사건 제2상병에 의한 통증감각이상으로 인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됨'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2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해등급 9급 15호 또는 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손상이 남은 사람)에 상당하는 장해상태가 남아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243,1심-대법원,2017두7069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9626,1심-대법원,2017두48826,3심-대법원,2017재두317,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회사의 동료 근로자가 "원고가 남의 남자를 뺏어 놀아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발생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아들과 다퉈 쓰러졌다는 이 사건 회사의 주장을 근거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하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사유는 동료 직원이 개인적인 일로 원고에게 앙심을 품고 "원고가 남의 남자를 뺏어 놀아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와 동료 직원간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써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발병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 또한 이와 견해를 같이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047,1심-대법원,2018두45442,3심
【주문】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는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마지막 행부터 3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망인은 요양 승인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인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거나, 위 상병과 망인이 ○○○○○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황산, 아황산가스, 황화수소로 인해 생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5쪽 아래에서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5쪽 아래에서 2행부터 6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연구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요양 승인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 및 그로 인한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망인이 ○○○○○에서 근무하면서 황산, 아황산가스, 황화수소에 노출됨으로써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생겼고 위 상병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927,1심-대법원,2017두5536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에다 원고의 당심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64 내지 6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3번째 줄의 "..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고, 제6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 사망 후 약 6개월 동안 망인의 후임자를 채용하지 않고 망인의 부하직원인 소외1 과장으로 하여금 망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의 "다)"를 "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위로급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05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085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개정 진폐예방법 시행령이 시행된 1999. 6. 16.부터는 '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을 하는 사업장은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시행일 이전 근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도 없다. 그러므로 망인이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인 2009. 3.에야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상,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뇌출혈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여섯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촬영한 CT에서 뇌경막하출혈과 같은 두개강내출혈은 관찰되지 않으며, 우측 전두역의 전두골 부분의 저음영은 전두동내의 공기의 음영이며 이는 정상적인 구조물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소견으로 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44574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시행한 신체감정서(갑 제6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신체감정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인 2018. 5.경 시행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신체감정서에 의하더라도 '2018. 5. 시행한 MRI에서 사고와 관계된 뇌손상 소견은 보이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뇌출혈 발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6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넬공사에서는 소외2의 자재 공급, 작업 지시가 필수적·결정적이 었고, 소외1는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다른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판넬 등 자재는 처음부터 소외2이 제공하기로 예정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소외2이 그 작업 방법을 지시하는 것은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소외2이 자재를 공급하고 그 작업 방법을 지시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2이 소외1나 소외1가 데려온 다른 인부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하도급계약 체결이 무산된 이후 소외1가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2에게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두 사람의 지위가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3일간의 노무 제공으로 소외1가 벌어들일 수 있던 몫이 2,200,000원이고 그 중에서 1,600,000원은 다시 크레인 기사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소외1는 소외2과 협상을 통해 총 3,3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고, 여기에 소외1가 위 공사를하게 된 경위와 그 공사 규모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금액 또한 자기의 계산으로 이윤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에 가스용접공으로 고용되어 2009. 5. 21. 11:00경 용접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H-빔에 머리 등을 부딪쳐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뼈의 염좌, 우측상지열상'의 상병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9. 9.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2. 25. 피고에게,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2. 원고에게 재요양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요양치료 이후에도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재요양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2011. 3. 25.자 소견서에서 뇌진탕,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등에 대한 통증 지속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을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위 주치의 소견서에는 재해일자,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일, 재요양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치의가 이 사건 사고 후 치료 경과 과정과 상병의 특성을 숙지한 상태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그 밖에 위 주치의의 소견의 정확성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자료나 근거가 없는 점, ③ 오히려 피고측 자문의는 통상 뇌진탕,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는 2~3주 안에 호전 양상을 보이고, 2009. 9. 15.자 요양종결 이후 증상이 악화된 소견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뇌진탕,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태가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130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경 "2016. 2. 1.부터 2017. 2. 28.까지 ○○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약 70~80여명 환자들의 진료 접수 등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을 많이 받고 허리통증이 심해져 정밀검사 한 결과 '요추부추간판탈출 제4-5번간'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9. 18. "전반적으로 작업자세가 허리를 구부린 상태보다는 거의 서서 하는 업무이고 중량물을 취급한 작업이 아닌 점, 입사 이전부터 허리에 대해 진료를 받은 점, 비교적 짧은 근무 기간 등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6. 2.부터 같은 해 9.까지 휠체어를 이용하는 몸무게 65 ~ 75kg의 여성환자를 침상에 올리고 내리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허리통증이 유발되었고, 병가를 낼 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허리에 가중되는 업무를 반복하다가 요추추간판파열증으로 사직 후 입원 및 수술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먼저 무엇보다도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에 의하면, 요추4-5번간 디스크의 되행성변화 및 협착증이 진행 중이고, 원고의 신체조건은 신장 168m, 체중 78kg이고 ○○정형외과 근무기간은 1년 1개월, 그 이전에는 2015. 11. 9.부터 2016. 1. 3.까지 3개월여 ○○○○○청소년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을 뿐 그 이외는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아서 근무기간이 짧은 점, 또한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하기 전까지 2008. 5. 31. ○○○○○병원 '담음요통'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년 ○○정형외과에서, 2013년 ○○정형외과, ○○의원, ○○○○한의원에서, 2016년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에서, 2017년 ○○정형외과 및 ○○○○정형외과의원에서 각 치료를 받는 등 입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추 관련 치료를 받아 왔고 ○○정형외과에 입사한 이후에도 치료를 받은 점, 정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부 환자를 드는 업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작업자세가 허리를 구부린 상태보다는 거의 서서 하는 업무이고, 일반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은 아님을 분명하고, 나아가 기존 요추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도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53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2행 '보이고,' 다음에 '발화지점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숙소 출입구에서 약 4m 떨어진 곳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주가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5쪽 3행 '없다.' 다음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음주 경위 및 그 이후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에게 망인과 함께 잠을 잘 동료 근로자들로 하여금 망인을 돌봐주라는 업무상 지시까지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6쪽 1행 '보이므로,' 다음에 '망인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고 그 때문에'들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7행 ,않으며, 다음에 '(갑10, 17호증에 기재된 동료 근로자 소외1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89,1심-대법원,2017두524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줄의 '뿐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요추1번 압박골절은 이미 골유합이 이루어져 있어 척추체 성형술은 권유되지 아니하고, 요추 4-5번간 협착증, 흉추 3-4, 8-9, 10-11-12 황색인대골화증은 현재의 증상과 무관한 병변으로 우연히 발견된 무증상의 병변일 가능성이 높으며, 원고가 현재 느끼고 있는 요추부위의 광범위한 통증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비특이적 통증에 해당될 뿐이라는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53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