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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 등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8누4358,2심-대법원,2018두5633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2.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 및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2016. 8.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3. 3. 6. 전남 ○○군 소재 벌목현장에서 나무에 어깨와 얼굴 등을 충격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우측 견갑골 골절, 우측 제3, 4, 6번 다발성 늑골골절, 비골골절, 코의 찰과상, 혈흉,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14. 10. 31. 요양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4. 피고에게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에 대한 재요양과 '제4-5, 5-6, 6-7 경추간판장애'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22.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손상 등은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제4-5, 5-6, 6-7 경추간판장애'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불승인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기승인 상병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결정을 재판정하여 2016. 8. 30.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과 장해등급 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통증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증상의 호전을 위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재요양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 후 경추간판 주위가 심하게 돌출되어 제4-5-6-7 신경뿌리 통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아가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재요양결과와 경추간판장에 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장해등급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 갑 제9 내지 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18. ○○○○○○의료원에서 '제4-5-6-7번 신경뿌리 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부 수핵탈출증'을 진단받은 사실, 주치의는 원고의 어깨 근위축 및 통증이 심해 인공관절까지 고려해야 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자문의는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 및 적극적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태로 판단되고, 경추간판장애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신체 감정의는 2013. 8. 8자 MRI상 경추간판장애가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뿌리병증까지 동반되지는 않은 경도로서, 경추골절, 인대손상, 추간판파열 등이 없는 퇴행성 추간판장에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우측 어깨의 경우 2013. 11. 1. 및 2014. 4. 11.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 받고 마지막 수술적 치료 후 3년이 경과한 상태로 손상에 대한 치료는 해결되었고, 향후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한편 신체 감정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법정의 절차에 따라 선서하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소견과 피고측 자문의 소견이 일치한 점을 고려하면, 그 결과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승인 상병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 및 경추간판장애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재요양이나 경추간판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8.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2020. 2.경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2020. 5. 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원고에게 장해급여지급처분을 다시 하였다.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비 586,424,120원과 후유증상 관리비용 7,621,030원에 대한 각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30.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부산 상세주소생략에서 ‘○○○○○○ 요양병원’을, 부산 상세주소생략에서 ‘○○○○○○ 요양병원’을, 부산 상세주소생략에서 ‘○○○○○○ 요양병원’(이하 위 각 요양병원을 통틀어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부산지방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를 받아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한 결과, 2019. 4. 1.경 ○○○, ○○○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이사회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뒤 비영리법인인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요양급여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범죄혐의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이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관하여 부산지방경찰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부산지방경찰청은 2019. 8. 22. 위 나.항과 같은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 종결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해주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진료비 586,424,120원과 후유증상 관리비용 7,621,030원에 대한 각 부당이득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0. 7. 27. ○○○의 의료법위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0. 8. 28.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2,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20. 8. 28.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4면 2째줄의 '외상성 경막 및 출혈'을 '외상성 경막밑 출혈'로, 같은 면 6째줄의 첫 번째 '2010. 8. 16.'을 '2010. 7. 16.'로, 같은 면 17째줄의 '두 개내'를 '두개내'로, 제5면 8째줄의 '21인간'을 '21일간'으로, 같은 면 16째줄의 '2013. 10. 15.'을 '2013. 10. 5.'로, 제6면 18째줄의 '점전'을 '점점'으로, 제7면 8째줄의 '대죄'를 '대뇌'로, 제8면 15째줄의 '득'을 '즉'으로, 제10면 3째줄의 '제1상명'을 '제1상병'으로, 같은 면 21째줄의 '6)'을 '7)'로, 제11면 2째줄의 '2019. 8. 12.'을 '2010. 8. 12.'로, 제12면 15째줄 및 제14면 10째줄의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13면 18째줄의 각주 1)을 삭제하며,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망인이 제1상병인 급성 외상성 경막밑 출혈로 인하여 뇌압이 상승하면서 심장기능 이상이 발생하여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것이거나, 제1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사회심리적 요인인 스트레스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치료에 대한 순응도를 하락시키고 급격한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심박수 변이에 변화를 가져와 결국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1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주장하는 뇌압상승 등의 증상은 주로 뇌동맥류 파열 급성기에 일어나는 증상으로 통상적으로 2주 이상 경과하여 뇌압이 정상화되어 환자가 안정화되면 심장 및 폐 기능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이후 약 6년 6개월이 경과하여 사망한 망인의 경우 그러한 극심한 뇌압상승 및 이로 인한 심장기능 이상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심근경색의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작업 중 발생한 외상으로 환자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수년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제1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0.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생)은 1979년경부터 ○○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약14년간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은 2013. 4. 9. 진폐 장해 제7급을, 2014. 3. 25. 제3급을 진단받아 요양하였다.
나. ○○○은 2017. 12. 21. 간암을 진단받고 상태 악화되어 2018. 2. 7. 사망하였다. 직접사인을 간암으로 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
다. 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3. 10.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원인은 C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화, 말기 간암으로 판단된다. 사망과 진폐증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대학교병원 및 ○○의료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인이 간암의 발병？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고인이 진폐로 요양 중이던 2014. 6.경 최초로 C형간염이 발병하였다는 전제에서 치료과정에서 사용한 주사기나 도뇨관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의는 ‘만성 C형간염은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으로,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세포암으로 진행되기까지 대략 20~25년이 걸린다. 2017년에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을 진단받았다면, C형간염 바이러스에 최초 감염된 시점은 1980~1990년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고인이 진폐로 요양하던 시기에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사기나 도뇨관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명이 없다.
② 원고는 진폐증 치료과정에서 고인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그것이 여러 질환의유발 및 자연경과 이상의 진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명이 부족하다. 감정의는 ‘당시 고인의 진폐증은 2기에 속하여 중증이나 말기 상태에 해당하지않았다. 심각한 폐질환 상태라고 할 수 없다. 진폐증은 호흡기 질환이지 면역계 질환이아니다. 양자는 병태생리가 달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C형간염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자가면역질환이나 장기간 요양으로 발병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③ 고인은 C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간세포암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다. 진폐증은 C형 간염과 간세포암의 발병 요인이 아니다. 원고는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간질환에 따른 사망에 기여하였을 것이라 주장하나, 감정의는 ‘사망 무렵 고인의 호흡곤란을 진폐증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간경변증이나 간세포암에 의해 발생한 빈혈,복수가 호흡곤란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하여 이를 부정한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면, 그 사실 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들은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소외1이 진폐증에 따른 호흡곤란 등 때문에 수면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진폐증을 장기간 입원 치료하면서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여 자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하여 주장한다.
먼저 위 인정 근거에 의하면, 소외1이 자살할 무렵 심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으로 말미암아 수면장애, 불면증을 겪었고 우울증에 시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소외1이 진폐증 때문에 위와 같은 심한 호흡곤란 등이나 수면장애, 불면증이 발병했는지, 또는 그 진폐증 치료를 위해 장기간 입원 생활을 한 것 때문에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진행했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연금감액(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739,1심-대법원,2022두691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감액(장해등급 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10쪽 1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서, 감정의는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란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지 못하고 배뇨를 담당하는 방광의 배뇨근 수축도 일어나지 않아,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원고 방광의 용적은 500~600mL가량으로 저장 기능은 있 었던 상태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방광 용적은 괜찮았으나 배뇨근의 수축이 없거나 소변을 완전히 배출하기에는 수축력이 약했던 상태로 확인된다. 원고의 경우 방광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제3급 제4호)로보기는 어렵고,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⑤ 피고의 '방광장해등급 인정에 대한 해석 변경'에 따라 원고의 방광장해가 제9급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정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여전히 제4급이다.』
○ 제1심판결 이유 12쪽 2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기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지 않은 채 장래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 관해서만 조정된 장해등급(제4급)을 적용하기로 한 점에서도 그렇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945,1심-대법원,2021두4038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5째줄의 ‘창성뇌간반응검사’를 ‘청성뇌간반응검사’로, 제11면 19째줄의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정도여서’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5면 8째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15. 10. 2. 순음청력검사를 받을 당시 이명이 있었는데 청력검사 경험이 없어 순음청력검사의 비프음과 이명을 구별하지 못하여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2015. 10. 2.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기초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순음청력검사의 비프음과 이명을 구별하지 못하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받은 청력검사결과가 왜곡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원고는 항소심의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2020. 2.경 개선된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고,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게 하는 등 소음성난청의 업무처리기준이 개선되었으므로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병원의 소음노출수준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노출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자신이 근무하던 시기의 실제 소음정도는 ○○병원이 측정한 수치보다 월등히 높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경우 원고가 콜센터에서 근무하지 않던 기간 중에 양측 귀의 청력이 더 나빠졌고 좌측 귀는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기도 하였던 점, 제1심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도 대체로 원고의 경우 소음성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8. 및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상단 표 아래 1행의 "2017."을 "2016."으로 고친다.
○ 7면 10행의 "위 인정사실" 다음에 ", 을나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8면 밑에서 5행의 "실질 사업주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다음에 ", ㉤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을, 사업주를 지칭하는 사장 또는 대표가 아니라 '소장'으로 호칭한 점"을 추가한다.
○ 8면 밑에서 4행 아래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피고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도록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평균임금이 피고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11, 12행의 "2018. 10. 22."를 "2018. 10. 5."로 고친다.
○ 제4쪽 아래에서 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6쪽 제3행의 "주장을 번복하였는바,"를 "주장을 번복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다시 2019. 10. 9.자 항소이유서 및 2020. 3. 23.자 준비서면에서 '사업장 계단이 청소가 되지 않아 사고 당시 날카로운 부분(못)에 긁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재차 번복하였는바,"로 고친다.
○ 제6쪽 제6행의 "2017. 11. 9."를 "2017. 11. 19."로 고친다.
○ 제6쪽 제9, 10행의 "보기도 어렵다" 오른쪽에 "(원고는 의료진에게 사고 일자가 2017. 11. 19.임을 말한 사실이 없으며, 진료기록에 위와 같이 기재된 부분들은 오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료진이 원고의 진술 없이 이를 임의로 기재했다거나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볼 별다른 사정이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아래에서 4행의 "사고 발생"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원고의 다리 부종은 2017. 11. 24. 이전부터 있었다고 할 것이나, Cellulitis(연조직염), Sepsis(패혈증), Septic shock(패혈증 쇼크)은 급성 경과를 보이는 질환으로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개월 전부터 시작된 원고의 다리 부종과 통증은 기저질환인 신증후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Sepsis(패혈증), Septic shock(패혈증 쇼크) 등 급성 경과를 보이게 된 것은 감염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원고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위와 같은 감정촉탁 결과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0면 표 아래 [인정근거]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11면 제6행에 이어서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또한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974,1심-대법원,2020두453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1)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표 아래 2행, 6～7행, 같은 면 밑에서 2행의 각 “참조”, 4면 11행의 “각 참조”, 같은 면 14행의 “(소장 제2쪽 참조)”를 각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3행의 "이는 원고가 보조직으로 전환된 뒤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2009. 2.경 원고가 담당하였던 구상 관련 민원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는 원고가 보조직으로 전환된 뒤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원고는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에 원고의 팀원들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민원이 4건 접수되었는데, 원고는 당시 팀장으로서 팀원들에 대한 민원을 좌시할 수 없었고, 이는 상사와의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간 동안 원고의 팀원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팀원들의 민원과 관련하여 상사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다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의 "호소한 적이 없고,"를 다옴과 같이 고친다.
『호소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는 재해조사질의 과정에서 '발병 시점(2009년경)에 업무시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은 없고, 업무에 대한 과중한 책임이나 실패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원고는 2006. 7. 1."부터 제15행의 "보기도 어렵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2006. 7. 1. 과장으로 승진한 이후 구상 담당 채권관리팀장이 되어 구상채권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한편으로 2000. 4. 1.부터 구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왔으므로 이미 해당 업무에 숙달되었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구상권 채수 회수 목표액 달성, 구상권 미결건수 감소를 위하여 과로해야 했고, 목표에 미달될 경우 팀원들 전체의 성과급 및 평가뿐만 아니라 보수, 승진 등 인사업무의 전반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팀장으로서 스트레스가 상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내지 정황(원고의 승진 이후 관리대상채권의 규모나 담당 소송건수 등 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정황)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상 담당 채권관리팀장으로 승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자의 지위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넘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만한 과도한 스트테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9626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6누80511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6. 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7두4882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9. 7.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판결정본이 같은 달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단16598 사건(원고가 소외1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은 그 사건(관련 민사사건)의 피고 소외1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아들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나. 판단
○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면서 재심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이 아닌 관련 민사사건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심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참조), 판결정본이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결에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는데(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2017. 6. 1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에 따라 2017. 9. 11.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2019. 9. 26.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신청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6구합1280,1심-대법원,2021두5669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상병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1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자신이 고장난 그라인더를 장기간 사용하여 손의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에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5, 16, 18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OOOO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2018. 5. 25.경 OOOO주식회사의 서비스센터에 그라인더를 맡겼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사용하던 그라인더의 고장 시기, 고장 난 그라인더의 진동 정도, 고장난 그라인더를 사용한기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손 부위에 미친 영향 등은 여전히 알 수 없다.
 이러한 사실과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이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라인더 작업 공정에 종사한 것으로말미암아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비로소 또는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거나 악화하여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3. 12. 17. 17:30경 사업장 내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1. 31.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제14급 판정을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1. 9.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여 ‘적응장애, 경도인지장애, 발목 및 발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추가상병으로 요양 승인받아 2018. 7.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1. 피고에게 ‘적응장애, 경도인지장애’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1. 27. 위 상병들이 기증상 고정되어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2. 28. 피고에게 ‘우울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 10. 신청상병인 우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증상이 진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17. 피고의 위 재요양불승인 및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084호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채택되어 2019. 5. 1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제출되자, 곧바로 2019. 5. 17. 소를 취하하였다.
 바. 원고는 2020. 5. 8. 다시 피고에게 ‘적응장애, 경도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6. 26.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증세가 고정된 상태로 재요양보다는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 타당’이라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가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잘못 처분한 것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이 사건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이라는 재요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18. 7. 31. 치료종결 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향후 적극적인 치료로 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단지 증상조절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취지와 소송경제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 12957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적용할 법령은 원칙적으로 망인이 사망한 당시(2017. 2. 27.)의 관계 법령(즉, 개정전의 고시)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이 개정된 고시를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아울러,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직업과 근무내역, 원고의 건강상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및 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위와 같이 개정된 고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원고는 또, 산불감시원의 육체적·정신적 업무 강도, 망인의 사망 전날에 발생한 화재, 간이초소 등의 휴게 장소, 실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과 관련한 여러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1항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8. 2. 19. 업무상 질병으로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최초상병으로 승인 받아 요양하던 중 2018. 12. 26. 피고에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9.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 승인상병이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입은 업무상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기 승인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소견인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본래 퇴행성질환이고, 원고에게 급격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감정인도 "이 사건 상병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며, 원고가 신호수라는 사정을 감안할 때, 부적절한 자세와는 관련성이 적을 것이다라는 소견인 점, ④ 기 승인 상병은 주로 어깨 부위에 관한 것으로서 신호수의 역할에 부합하는 반면, 이 사건 상병은 허리에 관한 것으로서 어깨 부위와 의학적 관련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85,132,7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12. 4. 강원 평창군 ○○○○○○○○아파트 공사 현장의 크레인 작업 도중 사망하자, 피고는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뒤, 위 사망사고가 망인의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상 재해라고 판단하여, 2018. 3. 27.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인 85,132,7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망인이 주식회사 ○○○○이 아닌 소외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4.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가 2019. 1. 14. 춘천지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회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된 사실(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104호 및 이 법원 2019구합30332호), 이후 원고가 2020. 1. 8.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소소송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같은 법 제267조 제1항에 의하여 취하간주된 소는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위 전소로써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소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 된다.
이에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원고가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을 통해 지적한 여러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면 망인이 수행해오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과 사망 당시까지의 업무수행 경과, 망인의 건강상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포함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망인의 업무 수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대법관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간병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129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 “제1항은”부터 같은 면 제14행 “위 고시에 따르면”까지를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은”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달리” 다음에 “상위등급에 해당함이”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 “간병 3등급에 해당하므로”를 “간병등급 3등급에 해당하고, 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함이 의학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 “간병료 지급기준”부터 같은 면 제9행 “해당한다.”까지를 “피고의 내부 지침인 「간병료 지급기준 업무처리 지침」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별표] 제8호의 경우에도 제7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력으로 몸을 뒤척이거나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다면 간병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부 지침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간병등급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참작할 수있다.”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7.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2020. 5.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20. 6. 17.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한영상의학회 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미달하는 진폐의증(음영크기: p/p, 밀도: 0/1)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전 촬영한 원고에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들을 비교 검토하여 국제노동기구의 표준방사선 영상을 대조하여 판독한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진폐병형을 판독하는 방법상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는 여러 전문의 다수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이 정확한 진폐증의 판정과 병형 판단에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감정 결과는 다수의 전문의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3) 따라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에 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가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 진폐병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한 진폐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회식과 그에 연이은 2차 모임 및 3차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회식과 그에 연이은 2차 모임 및 3차 모임의 각 경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 제10면 제1행 중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② 제10면 제18행 중 "못한다"의 다음에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도 포함하여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망인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이용도 매우 불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의 출퇴근 운전 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며, ③ 제11면 제1행 중 "병력을 고려하더라도"를 "병력,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규모, 공동수급사의 재정상태 악화, 공사 지연으로 인한 발주처의 질책 등 원고들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로 고치며, ④ 제12면 제9행 중 "하지만"부터 제12행 중 "지급한"까지를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게 2016. 12.부터 2017. 2.까지 사이에 급여가 제 때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신용카드대금 미납으로 카드사용정지 조치를 받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간을 제외하고는 2015. 4.경부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상회하는 액수의 급여가 지급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사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0833,1심-대법원,2020두504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3) 나)항(원고의 음주력 및 흡연력, 관련 질병)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2008. 8. 26.과 2016. 3. 10. 건강검진 시 문진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음주는 1주 7일로 1회 음주 시 4~5잔을 마시고, 담배는 46년간 1일 10개비씩 피워 왔다고 답변하였다. 원고가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진술한 음주력은 1주일에 소주 1병 정도였다. 원고는 2014. 4. 14.~15.과 2016. 10. 20.~21. 2차례에 걸쳐 알콜성지방간으로 ○○○의원에서 치료받았다.』
 [원고는 당심에 제출한 준비서면(항소이유서)을 통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원고의 이 사건 상병(좌측 기저핵의 뇌내출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5행의 "이 법정" 및 5면 2행, 1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원고의 사업주인 ○○산업이 원청 업체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일거리를 수주하지 못하여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가 줄어든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및 임금 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안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는 매월 2,000,000원의 기본급과 매월 100,000원의 식대 및 매월 200,000원의 차량보조금 등 고정적인 급여 합계 2,300,000원에다가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왔던 점, ？ 따라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많은 달에는 근무 시간 및 근무일수가 증가하여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았던 반면,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적은 달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 실제로 2015년 12월의 경우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많아 1,400,000원의 연장근무수당과 278,380원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던 반면, 2016년 1월과 2월의 경우 연장근무와 휴일근무가 없거나 줄어들어 1월에는 200,000원의 연장근무수당만을, 2월에는 238,280원의 휴일근무수당만을 각 지급받았던 점(그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업주인 ○○산업 측은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 즉,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이 없는 비수기이며, 그 이유는 날씨가 추워서 작업하기 힘들고 사고의 위험도 있으므로 주식회사 ○○○○ 측이 협력업체에 일을 많이 풀지 않으며 설 명절이 지나고 나서야 일을 풀기 때문에 다른 협력업체들도 1월부터 3월까지는 동일하게 비수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음), ？ 그런데, 이 사건 재해일(2016. 3. 24.)이 속한 2016년 3월의 경우 다시 연장근무과 휴일근무가 증가하여 900,000원의 연장근무수당과 251,928원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즉,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원고의 사용자인 ○○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와 배치되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5.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3.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화물의 운반？적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 6.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경추 4번-5번, 5번-6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5.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량 20킬로그램 이상의 물품들을 하루 400개 이상 좁은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업무를 2년 1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목에 엄청난 부담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19. 9. 23. 입사하였고 2020. 10. 30. 목에 통증을느낀 후 2020. 12. 15.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입사한 때로부터 약 1년 1개월 정도 지난 시기에 증상이 발생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기 전 2004. 10. 1.부터 2014. 1. 31.까지 9년4개월 동안 ○○○○○○○○ 소속 근로자로서 검수작업과 하역작업을 담당한 사실이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때로부터 5년 7개월 전의 근무이력이고, 위 ○○○○○○○○에서 근무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까지 특별히 목에 부담이 되는업무에 종사한 사실은 없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는 2020. 12. 16. 시행한 경추 MRI상 4-5-6번 경추간 추간판 수핵의 퇴행성 변성 및 추체간 간격 높이 감소를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이관찰되는데, 이러한 추체간 간격 협소 소견은 2년 동안의 지속적인 급격한 힘이 작용하는 업무로는 발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2521,2심-대법원,2023두3353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8. 12.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7. 2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8. 8. 원고에게, 개인질환에 의한 난청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27.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한 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1호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다. 위 재결에 따라 피고는 2020. 9. 22. 원고의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서 장해등급 14급 1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9.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12. 이미 재결을 거친 사건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만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었으나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 역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산정 시 우측 귀의 난청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가까운 거리에서도 대화를 할 수 없는 고도의 난청 상태로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장해등급은 원고의 청력 실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좌측 귀의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을 14급 1호로 산정한 것이다. 원고는 우측 귀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바가없으므로 이를 장해등급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귀의 장해등급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 시행령 별표6에 의하면, 두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10급을 인정하고,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14급을 인정한다. 그리고 위 법 시행규칙 별표5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의하면,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6의 14급 1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결과에서 좌측 50데시벨로 측정되었는바 이는 관련 법령상 장해등급 14급 1호에 해당하는 것이다(을2호증9면 등). 이와 달리 원고의 좌측 귀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14급 이상의 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1058,1심-대법원,2021두436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다시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경우 부상에 따른 일상생활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상태를 간병 3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3째줄의 ‘제10항’을 ‘제10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장해등급결정및간병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0703,1심-대법원,2022두3688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및 간병급여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추가된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하고, 음식물섭취도 가능하며, 간헐적으로 스스로 인공도뇨를 할 수 있고,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는 혼자서 입고 벗을 수 있는 상태일 뿐만아니라, 원고가 양 팔의 장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 등도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법원의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한 회보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때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등급이나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여부는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감정촉탁결과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 상시 간병급여 제2호에 해당한다는취지의 견해(규범적 근거는 물론 의학적 근거조차도 전혀 제시되지 않고 단지 주관적인 견해만 적시되어 있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000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 원고에게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유림관리소 소속 근로자로서 벌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및 2019. 3.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건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요추 제4-5번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2019. 3.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3. 그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한 연령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준하는 상태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26.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9. 11.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그 역시 2020.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약 7년간 ○○국유림관리소의 임업 사업장 소속으로 벌목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도 1979년경부터 광업소에서 채탄부, 자재 상하차 및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근로현장에서 강도 높은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 전반에 지속적으로 누적된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MRI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지 않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의 뚜렷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한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들도 ‘원고에게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발병하지 않았고, 동일 연령의 노동하지 않은 일반인보다 오히려 더 양호한 상태이다. 원고의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에 퇴행성 변화 소견이 보이는데, 그 정도가 매우 미미하고 심지어 파열도 아닌, 임상적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연관짓는 데 무리가 있는 정도의 변화이며, 동일 연령의 일반인들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덜 진행된 상태이다’, ’원고에게 요추 4-5번간 추간판에 경미한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만, 추간판 탈출증이나 추간판 장애는 관찰되지 않으며,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은 경미한 소견으로 같은 나이의 일반인과 비교하여도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3행, 7행 '제37조 제3항'을 '제37조 5항'으로 고친다.
○ 제4면 17행 다음에 '갑 제41호증(소득금액증명)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주)에 관한 소득금액증명 자료가 아니고 거기에 근로기간, 근로내용 등 구체적 근로조건이 나와 있지 아니하여 근로조건의 차이에 따른 임금수준의 비교가 어려우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 제7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하고,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유전성 난청, 내이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원인으로는 소음에 의한 난청, 나이에 따른 노화성 난청,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돌발성 난청, 유전적 원인에 의한 난청, 귀의 감염에 의한 난청 등이 있다. 2010년부터 2018. 1.까지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청력검사 결과(갑 제9호증)가 일관되고 정상 소견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소견이다. 2018. 1.까지 건강검진에서 정상이었다면 2018. 5.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 사이에 돌발성 난청 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의학적으로 고령의 원고가 2018. 5. 진단받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장해급여 신청과 관련한 문답서에서 광산 재직 당시부터 난청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건강검진 청력 검사 결과가 정상 소견이라는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배치되어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36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2014. 11. 24. 0000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000000000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받은 숙소인 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숙소’라고 한다)에서 동료 근로자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8. 4. 12. 22:30경 이 사건 숙소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미끄러운 바닥에 의해 넘어졌고 곧바로 의식을 차렸으나 다음 날 아침 깨어나지 못해 병원에 후송되어,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출혈성 대뇌의 타박상, 폐쇄성 두개골원개의 골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의“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 중 ”보이는 점“의 다음에 ”{이 사건 숙소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 사건 회사가 보유？관리하고 있었다거나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 사건 숙소가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이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저녁식사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직원 2명 및 협력사 사장이 식사를겸하여 한 업무미팅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저녁식사 모임을 업무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그 모임을 마친 후 원고가 이 사건 숙소에 복귀한 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또는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중 ”갑 제20호증의 영상만으로는“을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중 ”있으므로“의 오른쪽에 ”(입소한 근로자가 여러 명이어서 숙소 내부 화장실을 여러 명이 공동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숙소 내부 화장실의 청소 등 일상적인 관리 책임이 이 사건 회사에게 있다고 볼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744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6쪽 4행의 “촉탁한”을 “촉박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17행의 “세 번째fh”를 “세 번째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2쪽 1~3행의 “압축 방식의 변경과 그로 인한 화질의 개선이 핵심적인부분으로 압축다중화 업무를 담당하는 유일한 실무 인력인 원고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압축 방식의 변경과 그로 인한 화질의 개선이 핵심적인 부분인데, 압축다중화 시스템 구축의 유일한 실무 인력이었던 원고는 혼자 그 구축 실무를 전담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회사는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2018년 사내조직 개편으로 원고가 방송운용팀으로 전환 배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K7 구축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압축다중화 시스템 담당인력을 추가 육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해당 팀에 원고 외에 실무가 즉시 가능한 인력이 없었고, 그 결과 K7 구축사업 중 압축다중화 시스템 실무는 원고가 전담하였다’라고 회신하였다).』
 ？ 제1심판결문 12쪽 8~9행의 “2개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병행하였는바,” 다음에 “CAS 구축사업의 마감일은 7월 초였고(당심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4쪽참조), K7 구축사업에서 원고의 업무는 2018. 6. 5. 장비 입고 후부터 진행되어 관련업무가 6월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2쪽 9행의 말미에 “이 사건 회사는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프로젝트 수행 시에는 일상적인 기본 업무 외에 구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K7 구축사업과 CAS 구축사업을 동시에 수행한 기간에는 원고의 업무가 2~3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회신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10행의 “고려함이 옳다.” 다음에 아래 『』를 추가 한다.
 『당심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K7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는 작업 중에 기존 서비스 중인 방송채널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어서, 연계된 파트의 담당자가 서로 영향성을 확인해 주고 관제를 총괄하는 주조정실에서 서비스 영향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해당 업무를 주로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근무여건 역시 근로시간의 길이만으로 원고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11행의 “원고는”부터 16행의 “보인다.”까지를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상병 발병일 전일 정상근무 이후 당일 오전 02:30경까지 야간작업을 하였고, 귀가 후 잠을 자던 중 아침 08:56경 업무상 걸려온 전화로 잠에서 깨게 되었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