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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9. 선고 92나4784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서 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채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게된 후유장해인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부 염좌 등을 모두 위 사고시로부터 5년 간의 한시적인 장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택시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상실의 계속기간을 사고일로부터 5년 간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우선 피감정인의 현 증상으로서, 제4-제5경추 사이에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있고 요추부에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소견만이 보일 뿐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그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정도에 있어서, 제4-제5경추부의 추간판탈출증은 운전사로 종사하는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표 척추손상항목 V-A-5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23퍼센트로 평가되고, 요추부의 염좌는 맥브라이드 장해표 척추손상항목 Ⅲ-A-c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이 24퍼센트가 되나 퇴행성 척추질환에 의한 기왕증의 기여도 50퍼센트를 고려하면 이를 12퍼센트로 평가할 것이되, 다만 위 염좌부분은 5년간의 한시적 장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 여부에 대한 감정부분에 있어서는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외에 특히 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한시적으로 약 5년 간의 장해가 예상된다고 특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감성서의 기재 자체에 따르건대, 원고의 이 사건 후유장해 중 하나인 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그것이 5년 간의 한시적인 장해에 속한다고 보기도 하고, 혹은 그 한시성 여부를 따로 거론치 않고 다른 일반의 후유장해처럼 영구적인 장해라고 보는 듯한 취지의 감정의견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위 감정서를 직접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으로의 신문방법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위 감정서 중에서 원고의 후유장해인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영구적이 아니고 5년 간의 한시적 장해에 해당한다는 감정의견만을 쉽사리 취신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계속기간이 5년에 그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는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채증상의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9차 변론기일에서 1993.10.26.자 부대항소장의 진술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부위에 대하여 향후 6개월 간 물리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 금 4,320,000원 상당의 손해를 추가로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데(기록 제203면 참조), 원심판결은 위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그 이유에 전혀 그 판단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주문에서 위 청구부분을 전부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하겠다. 
 3. 다만 원고는 원심판결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위 감정서를 직접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으로의 신문방법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마땅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9. 선고 92나609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총비용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보존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기만 하면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는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 등 참조).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에도 등재가 되어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가 위 망 소외 1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라고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은 위 망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별도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면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7.12.22.선고 87다카1932 판결; 1987.2.24.선고 86므1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2의 피상속인이라는 소외 3은 호적상 1958.5.15. (주소 생략)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3은 6.25 사변 당시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 생사가 불명인 사실, 그런데 원고 1이 1988.3.4. 위 소외 3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도 원고들이 1988.6.경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소외 3이 1958.5.15. 사망하였다는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여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호적기재가 등재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소외 3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다음, 위 소외 3이 사망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위 호적의 기재의 추정력을 번복한 것은 당원의 위 견해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호적의 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과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가. 토지에 관하여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으로도 그 제3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보존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판결을 받기만 하면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나.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대규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2.3. 선고 93노8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되는 고소라 할 수 있고, 위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송절차에서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1.12.8. 선고 81도239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고소인은 1992.9.21. 이 사건 간통고소를 함에 있어 미리 그달 19. 그의 처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해 12.24. 그 소송절차에서 위 소장이 재판장의 명령으로 각하되었으며(공판기록 제160면 참조), 이에 불구하고 검사는 1993.3.17.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하다면 위 고소인의 이 사건 간통고소는 그 유효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고소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여기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소제기절차상의 하자를 간과하고 실체적 재판을 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에 의하면,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조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구비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고소는 위 법조에 위반되는 고소라 할 수 있고, 위 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송절차에서 소장이 각하된 경우에는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6.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6. 선고 93구192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그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11.11. 원고 소유의 의정부시 (주소 1 생략) 전 1,200㎡ (주소 2 생략) 임야 694㎡를 소외 학교법인 ○○학원 소유의 같은시 (주소 3 생략) 임야 4,535㎡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 위 교환 당시 원고 소유토지들의 감정가격은 금 838,800,000원, 공시지가는 금 216,940,000원이고 소외 법인 소유 토지의 감정가격은 금 113,375,000원, 공시지가는 금 45,350,000원으로 원고는 교환대상토지들의 가격차액은 소외 법인에게 증여할 의사로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1992.10.16. 원고 소유 토지들의 양도 당시 가액을 금 216,940,000원, 취득 당시 가액을 금 11,542,672원으로 인정하여 그 양도차익금 205,382,574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18,339,69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들 대신 취득한 것은 소외 법인토지로서 그 차액은 증여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의 전제가 되는 양도금액은 소외 법인 토지의 가액상당액이어야 하고 실지 거래가격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토지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금액을 소외 법인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인 금 45,35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판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부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양도의 원인이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것은 엄연히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위 양도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1.11.12. 선고 91누142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양도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양도가액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준서

양도의 원인이 교환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것은 엄연히 교환에 의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양도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교환에 의하여 양도받는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취소신청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4.06.09 / 시행일:

【항 고 인】 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동부지원(1993.10.22.자 93타기4906, 4907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인이 항고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금 22,000,000원에 관한 공증인가 중부종합법무법인 작성의 1992년 증서 제201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93.10.21. 원심법원에 항고인의 항고외 주식회사 대우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심법원이 같은 달 22. 같은 법원 93타기4906, 4907호로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인이 위 약속어음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항고인은 위 항고외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1993.11.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3가합16985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서 1993.12.2. 93카기1380호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식여부, 채무명의의 존재 및 송달 여부, 피압류채권의 적격 여부 등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와 같은 절차적, 형식적 요건에 대한 하자만을 이유로 가능하다 할 것이고, 추심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 제561조 제3항),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변제증서 등(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 참조), 항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원심결정을 취소할 아무런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정승원 윤종구

추심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변제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다.
재판집행에관한이의사건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1994.06.07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이의경이 1994.2.14. 신청인에 대하여,대구지방법원 1993.10.5. 선고 93노730 판결의 집행으로서, 93징제61254호로 한 벌금 2,819,000원 납부명령처분 중 금 285,000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2.5.14. 교통사고를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1993.4.7. 대구지방법원 92고단4285 판결로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당일 법정구속되었다. 이에 신청인이 항소한 결과1993.10.5. 같은 법원 93노730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로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신청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하며,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1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신청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12. 확정되었고 항소 후의 구금일수는 181일이었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이의경은 1994.2.14. 93징제61254호로 이 사건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위 벌금 3,000,000원에서 항소 후의 구금일수 1일당 금 1,000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 2,819,000원(3,000,000원-181일×1,000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하였다.
 2. 당사자의 견해
 가. 검사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견해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에서 법정통산되는 구금의 1일을 금액의 1,000원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항소 후의 구금일수 181일에 대하여는 1일 금 1,000원씩을 벌금액에서 공제하여주면 되고, 1일 금 15,000원으로 환산한다는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은 위 공제된 나머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나. 신청인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서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의 유치기간에 관하여 1일 금 15,000원으로 환산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의 유치기간은 200일(3,000,000원/15,000원)이 되고, 형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은 벌금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항소 후의 구금일수 181일은 위 유치기간 200일 중 181일로 산입되게 되고, 결국 신청인은 나머지 19일에 해당하는 금 285,000원 (15,000원×19)만을 납부하면 된다.
 3. 판 단
 당원은 위 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견해에 따른다면, 예를 들어 제1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도 있고, 법정통산되는 항소 후의 구금일수도 있으며, 벌금형이 선고되고, 1일 금 15,000원으로 환산한다는 주문이 선고된 경우에, 구금일수 1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제1심 판결선고 전에는 금 15,000원이었다가, 항소 후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금 1,000원으로, 그 후 벌금 미납시의 환형유치시에는 다시 금 15,000원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명백히 부당하다. 그러므로 판결에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있을 경우,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그 주문은 법정통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1,000원 미만의 금액을 1일로 환산한다는 주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의 1일 금 1,000원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은 판결에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인 규정으로 볼 것이다. 그러한 주문이 없는 경우는 법정통산되는 항소 후의 구금일수만 있고, 18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또는 법정통산일수에 1일 금 1,000원을 곱하면 벌금액을 넘는 경우 등에 있을 수 있다.
 4. 결 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처분 중 앞서 본 금 285,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기(재판장) 오재덕 최정기
증권거래세갱정거절처분취소 (세무,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1994.06.03 / 시행일:

【원 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외 1인)
【피 고】 동울산 세무서장
【변론종결】 1994. 4. 22.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의 각 증권거래세 갱정 거절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은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그들이 소유하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등의 보통주식을 각 발행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과 현대계열사 임직원에게 1992.2.10. 양도한 후 같은해 1992. 3. 10.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가 같은해 4. 9. 위 자진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수정신고일로부터 갱정결정기간인 60일이 경과하도록 피고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은 위와 같이 위 각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를 증권거래세 대상으로 오인하여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는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적법한 기간내에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이를 갱정하여야 하고, 나아가증권거래법 제8조에 정하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신고는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의 비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기업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불과한 규정으로 가령 사전에 위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비과세 대사에 해당됨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사건 소송요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정신고기간 경과후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신고납세방식인 증권거래세등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갱정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과표를 스스로 계산, 신고, 자납하는 과정에서 탈루 또는 오류로 과다 또는 과소신고하게 된 경우에 거기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과세관청이 조사한 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갱정, 통지하게 하여 납세의무를 실질에 맞는 범위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 한편,같은법 제5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오납의 경우 위 수정신고의 경우와는 달리, 납세자의 확인신청이나 그에 대응한 과세청의 확인결정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를 없게 하여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업무절차로서의 환급금 결정만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로서는 바로 환급금의 지급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 두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 대상임에도 이를 오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그 납세액은 원고들이나 과세관청의 어떠한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법률상 당연히 그 신고납부당시에 이미 그 원인이 없는 오납으로 되어 동액의 국세환급청구권이 확정된다 할 것으로 그 환급청구권의 소송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국세기본법상의 위 수정신고의 대상은 그 신고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에 한정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령의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여 위기 또는 오산이 있어 과다 또는 과소신고하게 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니, 위 주장과 같이 당해세액전부가 비과세 대상임을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신고 자납한 것을 전액비과세로 갱정하는 것은위 법 제45조 제1항,2항에서 말하는 수정신고해야할 사항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요건을 갖춘 정당한 수정신고 사항에 관하여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청이 부작위로 임하는 경우 유형적처분이 없음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제거를 위해 그 과세청의 그 작위의무위반을 들어 수정신고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과는 달리, 과세청은 수정신고사항이 아닌 실질상의 환급신청에 대하여서 까지 응답결정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기에, 그 환급신청에 응답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두고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이치도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가 비과세대상임을 이유로 전액면세라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한 이사건에서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갱정처분이 없어 이에 대한 불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청구원인사실을 이루는 주장의 실질적 요지는 바로 오납액의 환급을 구하는데 대한 피고의 대응태도를 다투는 것에 다름아니어서, 피고의 응답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단순히 금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그환급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또한 따로이 거부의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거절처분을 취소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행정소송사항이 아니거나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기에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6. 3.

판사 조무제(재판장) 이학수 고종주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4.06.03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피고가 1993.6.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3.5.23. 16:00경 회사 정비사무실에서 회사 소속 정비공인 소외 1에게 폭행을 당하여 경막외혈종, 두개골골절, 뇌좌상, 경막하낭종, 다발성좌상 등을 입은 사실 및 원고가 위 부상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사적 감정으로 인한 폭행사고로 부상한 것일 뿐 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해 6.9.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4,5,7,10,20,23,2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일요일인 사고당일 비번으로 집에서 쉬고 있던 중 12:20경 회사 배차주임으로부터 운전기사 결원으로 인한 대체근무명령을 받고 회사에 출근하여, (차량번호 생략) 좌석버스를 배차받아 주차장에서 위 버스를 운행 전 점검한 결과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어, 회사에 정비를 요구하여 회사 정비3반 소속 정비공인 소외 1에게 정비를 받았으나 고덕동에서 시청구간을 1회 운행하는 동안 제동장치의 좌측편차가 여전히 심하여, 운행을 마치고 소외 1에게 재차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정비사자격증이 없는 소외 1은 기술적으로 자신이 없자 회사에서 차량부속품을 대주지 않아 못해 먹겠다며 그 수리를 거절한 사실, 원고는 할 수 없이 15:30경 회사 정비과에 들러 정비주임 소외 이선희에게 제동장치 작동이 불량한데도 정비공이 수리해 주지 않아 운행할 수 없다고 보고하자, 위 이선희가 소외 1을 불러 원고의 보고사항을 확인하고 정비해 줄 것을 지시하였는데, 소외 1은 전에 고쳐주었을 때 원고로부터 기술도 없는 놈이 차를 만졌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기분 나빠 차를 고쳐주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원고는 나이도 어린 놈이 운전기사를 우습게 안다는 식으로 소외 1의 목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자, 소외 1 역시 격분하여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때려 원고는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다가 뒷쪽에 있던 전화줄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은 비록 원고가 소외 1의 감정을 건드려 소외 1이 우발적으로 폭력을 가하였기 때문임은 분명하나 위 사고는 회사의 정비과 사무실에서 원고가 운행업무를 위하여 정비를 요구하고 정비주임이 정비공에게 정비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원고와 소외 1 간의 감정폭발도 역시 원고의 운행업무를 위한 정비를 둘러싸고 같은 회사 소속 직원 사이의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고 보면 원고의 부상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김용호 오철석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4.06.02 / 시행일:

【피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상대방】 
【원심심판】 부산지방법원 1993.4.16. 자 92브6 심판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이혼한 전 남편인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피청구인과의 혼인중에 낳은 딸인사건외인의 치료비로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의 구상을 구하는 이 사건은민법 제837조 제1, 2항 소정의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가사비송사건으로 심판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민법의 위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하고 자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사건외인은 1970.4.30.생으로서, 청구인이사건외인의 치료비를 지출한 것은 그가 성년에 달한 후인 1991년 초 부터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위 규정에 의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청구인과 피청구인은위 이봉우의 직계혈족으로서 그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민법 제974조 제1호,제9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민법 제976조,제977조는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제978조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8호는 위 민법규정에 의한 법원의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성년에 달한 자녀의 부양에 관한 사항은 위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도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4.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참조), 원심이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이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사건외인은 1991.초경 뇌종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91.10.1. 사망하였는데 그 입원비 및 치료비 합계가 14,935,073원의 다액에 이르러사건외인과 동거하던 청구인이 살던 집 등을 처분하여 이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치료비 등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피청구인에게 그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외에 원심이 인정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재산정도, 수입,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지출한 위 치료비 가운데 금 7,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피부양자의 직계혈족으로서 그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민법 제974조 제1호,제9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민법 제976조,제977조는 부양을 할 자의 순위나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제978조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제8호는 위 민법규정에 의한 법원의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성년에 달한 자녀의 부양에 관한 사항은 위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청구도 위 규정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
나.민법 제974조,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갈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26. 선고 93노7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형법 제354조,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형법 제354조는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당원 1989.6.13. 선고 89도582 판결 참조),위 특별법 제2조 제4항에서 공갈죄의 수단이 되는형법 제260조 제1항,제2항 소정의 폭행 및 존속폭행죄와형법 제283조 제1항,제2항 소정의 협박 및 존속협박죄가위 특별법 제2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그 각 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는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새길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피해자에 대한 각 공갈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형법 제354조,제328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라고 보고,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한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옳고, 그 밖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소론이 들고 있는 사유들은 모두 독자적인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형법 제354조,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형법 제354조는위 특별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위 특별법 제2조 제4항에서 공갈죄의 수단이 되는형법 제260조 제1항,제2항 소정의 폭행 및 존속폭행죄와형법 제283조 제1항,제2항 소정의 협박 및 존속협박죄가위 특별법 제2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그 각 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는형법 제260조 제3항,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달리 새길 것이 아니다.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광주직할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7.22. 선고 92구2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구 의료법(1994.1.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는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인 의료법시행령에서는 위 법 제64조 소정의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고, 나아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서도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위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같은 법 제63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하여 보면,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할 수 있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위 시행령에 의하여 구청장 등에게 위임된 바 없어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하면 "특별시에 특별시장, 직할시에 직할시장, 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의료법에 위와 같은 내용의 권한위임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구 의료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직할시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 사건 의료기관의 의료업정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위 사무에 관하여 권한위임을 받은 피고는 적법한 권한자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 의료법 및 그 시행령 등에 직할시장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단정하였음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을 간과하였거나 위 규정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한 권한위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지방자치법 제85조, 제94조, 제95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의료법(1994.1.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 제64조에 권한위임의 형식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직할시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업정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위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 1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위 사무에 관하여 권한위임을 받은 구청장은 적법한 권한자이다.
방위소집면제체분취소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17. 선고 91구8632,23126(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병역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 즉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보류된 자로서 보류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된 자"라 함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및 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보류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보류처분일로부터 보류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된 자를 말하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령 제106조 제1항 소정의 방위소집의 보류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보류사유 개시일로부터 보류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일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가 아닌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영주권을 얻은 병역의무자가 귀국한 이후의 형태, 국내에서의 취업 및 체류기간, 그 부모 및 가족의 국내거주 상황 등 객관적인 징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객관적 징표에 의하여 영주귀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위소집보류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령 제113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령 제103조 제3항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3.6.4. 징병검사를 받아 3급 3을종으로 방위소집대상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7.5. 미국으로 출국하여 1984.4.12. 국외유학사유로 방위소집보류처분을 받았으며, 1985.8.16.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1988.말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으나 그의 부모들은 계속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위 유학기간 동안에도 수시로 국내에 입국.출국을 반복하던 중 1989.4.7. 귀국한 이래 같은 달 10.부터는 그 아버지인 소외인이 경영하는 그린그래스 관광호텔의 사원으로 취업하여 1990.1.1.경에는 관리과장으로 승진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등 국내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였고, 1989.12.31. 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까지 신고납부되었으며, 특히 원고는 1989.1.11. 귀국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서울지방병무청의 조사가 있자 1990.10.14. 최종 출국할 때까지 1년 9개월 동안 5번의 입국·출국을 반복하였는바, 그 가운데 국외거주는 66일에 불과한 반면 국내거주는 1년 7개월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9.4.7. 귀국하여 국내사업장에 취업하여 상시 근로활동을 하면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령 제106조 제1항이 정하는 "국외에 여행 또는 체재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영주귀국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무렵에는 방위소집보류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이 사건 방위소집면제처분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어긋난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위 면제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소론 주장은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병역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정의 "보류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된 자"의 의미
나. 같은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가. 병역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면제처분을 받을수 있는 자, 즉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보류된 자로서 보류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된 자"라 함은 구 병역법(1993.12.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및 병역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보류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보류처분일로부터 보류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된 자를 말하는 것이지, 같은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소정의 방위소집의 보류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보류사유 개시일로부터 보류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가 아닌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영주권을 얻은 병역의무자가 귀국한 이후의 행태, 국내에서의 취업 및 체류기간, 그 부모 및 가족의 국내거주 상황 등 객관적인 징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담당변호사 안범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9. 선고 91구253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표준지의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은 원칙적으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의미한다 할 것이지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3.5.14. 선고 92누7795 판결 및 1993.7.13. 선고 92누15222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토지가 속하여 있는 고양군 전체의 해당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하고, 인근에 있는 파주군의 지가변동률에 당해 사업이 시작되기 전 5년 간의 고양군과 파주군과의 지가변동률의 차이의 평균치 상당을 보정한 수치를 적용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수용목적사업의 내용, 범위, 고양군 및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의 추세 및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고양군의 지가변동률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 이상 그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감정인의 일부감정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함에 있어 아무런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표준지의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은 원칙적으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율을 의미하지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법인설립허가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문화체육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재단법인 하정선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8. 선고 92구277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여 육영, 장학 등 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기타 재단법인의 설립을 유언하면서 원고를 그 유언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이사로 지명하였는데, 소외 2가 위 망인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되어 종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국내외 선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선교재단(피고보조참가인)을 설립하면서 원고를 위 선교재단의 이사에서 배제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단법인 설립시의 법인의 명칭, 목적, 이사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설립자가 작성하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설립자에 의하여 이사로 지정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되는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소외 2가 망인의 유언집행자로서 그 유언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원고를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는 외에도 재단법인의 목적 등을 망인의 유언과 달리하여 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이 사건 선교재단설립허가처분이 위법하게 되었다면 이는 망인의 유언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될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원고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포함)에 대하여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산의 출연과 정관의 작성으로 구성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재단의 정관에 있어, 목적, 자산,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이 그 설립자인 망인이 유언으로 명시하였던 내용에 위배되고, 그에 따른 설립허가의 주무관청도 피고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단법인설립에 대한 의사표시 내지 정관작성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교재단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교재단이 위 법률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소론 주장(원심판결에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의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은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사정판결을 하였어야 한다는 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고, 또 기록상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판결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설립자에 의하여 이사로 지명된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의 목적 등을 유언과 달리하여 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설립될 법인의 이사로 지명된 자에게 위 허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설립자에 의하여 이사로 지명된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의 목적 등을 유언과 달리하여 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유언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될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설립될 법인의 이사로 지명된 자에게 위 허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본 사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9. 선고 93구138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소위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징수나 매수청구에 의한 매수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2.8.31.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은 후 1992.12.3. 감사원에 감사원법 제43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3.4.20.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1992.6.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위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3.3.9. 선고 92누5294 판결 및 1990.10.26. 선고 90누552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본안 판단에 앞서 전심절차에 관한 흠이 없는지를 먼저 심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보아 넘긴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조명료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공항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17. 선고 92나718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조명료징수의 근거가 되는 한국공항공단법 제18조, 구 항공시설관리규칙(1992.1.17. 교통부령 제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공시설관리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 제12조의 규정상으로는 조명료징수의 대상이 되는 등화의 종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구 항공법(1991.12.14. 법률 제4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항공법시행규칙(1993.2.13. 교통부령 제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20조, 제132조 제7호의 규정은 항공기의 안전항행을 위하여 항공등화의 점등시기와 항공등화의 종류, 방법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의 각 규정을 근거로 위 항공시설관리규칙 제12조 소정의 조명료를 야간 또는 주간계기비행상태에서 활주로중심선등을 점등한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관리하는 공항의 활주로에는 활주로중심선등을 비롯하여 13개 종류의 등화 528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항공기 이, 착륙시 야간이나 시정거리가 5000m 이하인 주간계기비행상태에서는 위 활주로 중심선등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등화가 점등되고, 주간시계비행상태에서는 항공기조종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등화만이 점등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대개의 경우 진입각지시등(PAPI등) 32개만이 점등되고, 이 진입각지시등은 조종사의 요청이 없어도 항상 점등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 회사와 공항시설사용료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여년간에 걸쳐 항공기가 주간시계비행상태에서 이, 착륙할 때에는 비록 일부등화가 점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예 조명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1991.12.경 감사원의 지적을 받게 되자 1992.5.12. 원고에 대하여 1990.11.1.부터 1991.11.30.까지의 주간시계비행상태에서 조명등이 사용된 조명료 금 427,015,695원을 추가납부할 것을 통지하여 이를 징수한 사실, 한편 조명료징수의 근거규정인 구 항공시설관리규칙(현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3항이 1992.1.17.개정 교통부령 97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납부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1992.1.17.개정 교통부령 970호로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한 항공등화가 점등된 상태에서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납부한다'로, 1992.7.30.개정 교통부령 983호(제목 '항공시설관리규칙'이 '공항시설관리규칙'으로 변경)에서는 '…조명료는 야간비행시 또는 주간의 계기비행 기상상태에서 착륙지대에 있는 항공등화의 점등시,…납부한다'로, 1993.3.4.개정 교통부령 1001호에서는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착륙지대의 항공등화(진입각지시등을 제외한다.)가 점등된 상태에서…납부한다'로 각 개정되어 온 사실을 엿볼수 있는바,이와 같은 공항시설의 특수한 사정과 항공등화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명료징수의 근거규정인 항공시설관리규칙이 개정되어 나간 사정을 감안하면 구 항공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3항의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납부한다'의 의미를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착륙지대의 항공등화(진입각지시등을 제외한다.)가 점등된 상태에서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납부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항공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3항 소정의 조명료를 야간 또는 주간계기비행상태에서 활주로중심선등을 점등한 경우에만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진입각지시등만이 점등된 경우와 그 밖의 항공등화가 점등된 경우를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명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공항시설의 특수한 사정과 항공등화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명료징수의 근거규정인 항공시설관리규칙이 개정되어 나간 사정을 감안하면 구 항공시설관리규칙(1992.1.17. 교통부령 제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의‘···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 납부한다'의 의미를···’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착륙지대의 항공등화(진입각지시등을 제외한다)가 점등된 상태에서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 ···납부한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5.27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태평양화학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코오롱
【원 심 결】 특허청 1993.8.31.자 91항당382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6.8.12. 출원하여 1988.1.8. 등록된 본원상표는 그보다 앞서 1975.9.6. 등록되고 1986.4.14. 존속기간갱신등록 되었다가 1992.4.17.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인용상표와 그 지정상품 및 칭호가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상표등록무효원인사실은 구 상표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 출원시에 존재하면 되는 것이고 등록 후에 무효원인사실이 소멸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본원상표의 등록 후에 인용상표에 관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구 상표법 제48조 제2항, 제3항, 당원 1991.3.22. 선고 90후281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은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인용상표는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다른 견해에서 본원상표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 유사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해석을 그르쳐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때나 상표권이 말소등록된 때와는 달리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 인용상표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결이 확정된 이상 인용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인용상표는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되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흥성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아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6. 선고 93구75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중기는 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가 1990.6.16. 금 4,581,586,000원에 수입하여 사용 중 사고로 인하여 대한보험협회의 감정결과 사용불가 판정이 내려져 보험자인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폐기물로 처분함에 따라, 원고가 1991.8.9. 이를 금 250,000,000원(기계자체 가액은 금 65,963,000원이고, 나머지는 등록권리금에 해당)에 취득하여 원고 회사의 회계장부의 기계장치란에 등재하고 1991.12. 그 매수에 따른 매매계약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중기관리법에 따라 명의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수리 중에 있으며, 그 수리비로 금 225,642,000원이 소요될 예정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중기에 관하여 위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세를 산정하였음에 반하여 그 재산세에 대하여는 그 실지취득가액을 조사참작함이 없이 막연히 위 당초 수입금액에서 5년의 내용연수 중 2년을 경과한 경우의 잔가율을 적용하여 1992.1.1. 현재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과세시가표준액 금 2,890,98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시와 같은 취득세 및 재산세에 관한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재산세부과처분의 경우도 그 과세표준의 결정에 관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법인 간의 거래로서 신빙성 있는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폐기물로 이 사건 중기를 취득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기등록신고까지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중기를 수입된 후 정상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취득가격 중 위 등록권리금에 해당하는 가액부분도 실가를 형성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그 취득가격을 위 금 25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중기에 대한 재산세 및 교육세를 산정하였다. 
지방세법 제187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중기에 있어서는 도지사(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포함)가 조사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다만 1.1. 현재 없었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중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여기서 도지사가 조사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1.1.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어야 하며, 만약 그 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0.10.30. 선고 90누6194 판결; 1992.7.14. 선고 91누407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결정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이 법인 간의 거래로서 신빙성 있는 자료들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중기는 원고가 1991.8.9. 이를 취득하여 같은 해 12. 중기관리법에 따라 명의등록을 마쳤기는 하나, 그전에 이미 사고로 인하여 제기능을 상실한 폐기물로서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992.5.1. 현재까지도 그 수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의 그 취득시로부터 위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 그 수리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중기의 시가는 그 취득가격인 위 금 25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질 뿐임에도 그보다 10배 이상으로 조사결정된 위 과세시가표준액은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중기에 대하여는 위 과세기준일 당시 그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위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중기에 대한 재산세 및 교육세를 산정한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위법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정당하여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지방세법 제187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중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여기서 도지사가 조사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1.1.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어야 하며, 만약 그 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4. 선고 93나33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93.5.11. 선고 92다253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위 규정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상액을 "보험금의 한도 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피고가 보상할 손해액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과실상계, 위자료, 장례비, 일실수입에 관한 기준)에 의한 금액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또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3.2.10.을 기산일로 삼아 그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및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나. 위 "가"항 규정의 취지가 법원이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까지 구속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5.27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엘프 사노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12.27. 자 92항원 232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DEPRENYL”과 선출원 인용상표인 "디프레닐"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양 상표는 영문자로 표기되었느냐 한글로 표기되었느냐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다같이 조어상표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외관은 다르다 하겠으나, 본원상표는 "디프레닐, 데프레닐"로, 인용상표는 한글로 표기된 대로 각각 불리어져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하여 상표법 제8조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적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논지는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약제로서 취급자가 의사, 약사 등의 전문가들임이 통례이고 이들은 일반인에 비하여 보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용이하게 상품과 그 상품에 사용된 상표를 식별해 내는 것이 현실이므로 상표 유사의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고 제한적으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나,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인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을 포함하여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것이 거래사회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들만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러한 특수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를 알 수 없어 논지를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는 점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너무 유사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모든 의약품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는 할 수 없고,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을 포함하여 많은 의약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것이 거래사회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수한 몇몇 의약품들만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인데, 출원상표인 “DEPRENYL”과 인용상표인 "디프레닐"의 지정상품들은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으로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러한 특수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고 거래되는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경우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겠으나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너무 유사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8. 선고 92구146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표준지의 선정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되 이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 당시에는 화훼재배를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원래는 목욕탕 건물의 부지인데 기존의 목욕탕을 헐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저촉되어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인근 토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위와 같은 잡종지로 이용하게 된 것일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은 대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그에 대한 표준지로는 지목 및 현실이용상황이 대지인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410의 8 토지가 적절하다 하여 이를 선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표준지 선정은 적절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는 그 밖에 위 표준지는 이 사건 토지와 위치, 도로조건 및 주변상황 등에서 상이한 점이 있어 적절한 표준지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그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1993.3.12. 선고 92누10616 판결 및 1992.9.14. 선고 91누8722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개별요인의 비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보상액 산정기준으로 삼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는 그 개별요인의 비교평가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그와 같은 개별요인의 비교치를 정함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에 따른 가격비율로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니,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와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되 이 경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바, 수용대상토지는 원래 목욕탕 건물의 부지인데 기존의 목욕탕을 헐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저촉되어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인근 토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 수용대상토지는 일시적으로 잡종지로 이용하였다면 수용대상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은 대지로 봄이 상당하다.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5.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마산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21. 선고 93구3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진주시에서 창원시로 출퇴근하는 원고를 포함한 봉급생활자 등 45명 정도가 출퇴근상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0.3.경 "근지회"를 조직하여 회원들의 공동출자로 출퇴근용 차량을 구입하며 그 관리유지비를 매월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정함에 있어서, 회장을 따로 선임하고 편의상 원고로 하여금 차량의 구입 및 기사의 채용 등 유지관리업무를 맡도록 함과 아울러 차량의 등록명의자도 원고로 하게 함에 따라, 원고가 회원들의 공동 출자금으로 중고버스 1대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명의로 등재한 이래 매월 기사의 급료, 유류비, 각종 보험금 및 제세공과금 등 위 버스의 유지관리에 소요된 실비만을 회원들로부터 균분징수하여 충당해 온 사실, 또한 부산에서 창원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등 28명이 1992.5.경 위 근지회에 가입하면서 그들만의 공동출자금으로 부산에서 창원시까지의 출퇴근용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간사의 역할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차량의 구입 및 유지관리를 맡김에 따라, 원고가 그들의 공동출자금으로 중고버스 1대를 구입하여 역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명의로 등재한 이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비만을 징수하여 그 버스의 유지관리에 충당해 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자기의 계산하에 영리적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사람을 수송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봉급생활자들이 출퇴근상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를 조직하고 회원들의 공동출자금으로 중고버스를 구입하여 버스의 유지관리에 소요된 실비만을 회원들로부터 균분징수하여 충당해 온 경우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봉급생활자들이 출퇴근상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를 조직하고 회원들의 공동출자금으로 중고버스를 구입하여 버스의 유지관리에 소요된 실비만을 회원들로부터 균분징수하여 충당해 온 경우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4.05.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서울가정법원 1993.12.16. 선고 92르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1985.11.2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2남(사건본인들)을 둔 사실, 원고는 원래부터 처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피고의 친정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모르게 돈을 차용하고 원고에게는 친정에서 보낸 것처럼 하여 돈을 제공하여 왔었는데, 피고는 1986.1.경부터 소외 강명희로부터 금 5,000,000원을, 1989.8.초순경부터 소외 김원자로부터 금 17,000,000원을, 1990.1.초순경부터 소외 우노마로부터 금 19,000,000원을 각 차용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1989.4.경부터 1990.12.12.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곗돈을 탔다거나 친정에서 구해온 돈이라는 등으로 출처를 말하면서 위 차용금 중에서 합계 금 19,050,000원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고가 소비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모두 종전채무의 변제 또는 주거마련비용 등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위 차용금을 소비한 사실, 그 후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빚독촉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친정에서 가져왔다고 하면서 준 돈이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차용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 피고를 욕하며 때린 뒤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어 전세보증금을 처분하여 일부 채무변제를 하고 임신 6개월의 피고로 하여금 집을 나가라고 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00,000원을 받고 5세의 아들을 데리고 경기 포천에서 셋방을 얻어 가정부, 행상 등의 일을 하며 생활하여 왔으며, 원고를 찾아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1.12.말경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성남시 소재 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하여 혼자 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의 사실인정에 이어,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혼인관계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 및 친권행사자지정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혼인은 이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1.7.9. 선고 90므1067 판결;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 각 참조),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원고와 피고의 각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민법 제840조 제6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관계가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른데 관하여는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또 피고에게도 그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원고에게 파탄에 관하여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으나, 논지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와 피고의 각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민법 제840조 제6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