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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11. 5. 선고 2008나89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제1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경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제1 토지와 이 사건제2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망소외 1의 동생 망소외 2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들인데, 1965. 10.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1980. 3. 31.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피고 앞으로 197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83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1994. 12. 7.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052호, 실효)에 따라 피고 앞으로 1984.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지원 접수 제521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실제소유자인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내세우는 새로운 취득원인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취득원인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케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적용된‘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제3조는 “이 법은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1979년경에 망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취득원인이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까지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역시 1979년경 위 망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이전등기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고 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인데,그 법 제3조 본문은 “이 법은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원인은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사기·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7. 4. 24. 선고 2007노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변호사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경매 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 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참조),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무사 아닌 자가 업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 등에서 경매입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자가 하는 위와 같은 경매입찰신청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형식상으로는 법무사 공소외 1의 사무원의 지위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소외 1의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공소외 2를 위하여 거의 모든 경매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변호사법 또는 법무사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 및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경매입찰을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와 법무사법 제74조 위반죄의 관계
[2] 형식상으로는 법무사 사무원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경매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경매 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의 ‘대리'에 해당한다. 한편,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무사 아닌 자가 업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 등에서 경매입찰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자가 하는 위와 같은 경매입찰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위 변호사법 제10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형식상으로는 법무사 사무원의 지위에 있지만 실제로는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11. 5. 선고 2008허8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부분 중 요부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2007-35043호)는 지정상품을 ‘골프채, 복싱용 글러브, 볼링공, 롤러스케이트’ 등의 스포츠용품으로 하고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등록상표 1(등록번호 제646311호)은 지정상품을 ‘롱코트, 운동용 유니폼, 골프화, 방한용 장갑’ 등의 의류와 신발류 등으로 하고, 선등록상표 2(등록번호 제659151호)는 지정상품을 ‘형상작동완구(toy action figures), 레슬링 경기장 완구(toy wrestling rings), 스케이트보드, 볼링공’ 등의 완구류와 스포츠용품으로 하면서 각 “”로 구성되어 있는바, 선등록상표들은 ‘BIG’과 ‘SHOW’ 부분을 서로 간격을 두고 구성한 표장이어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빅쇼’라고 불릴 수 있고 그 호칭도 2음절로 짧고 간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전체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이를 분리한 후 1음절에 불과한 ‘빅’ 또는 ‘쇼’로만 호칭하는 것은 독자적인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매우 부자연스럽다. 또한 ‘SHOW’는 ‘쇼, 구경거리, 전시회’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인 단어로서 일상생활에서 통상 그 자체만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패션쇼, 모터쇼, 스포츠용품쇼, 디너쇼’ 등과 같이 그 내용을 한정하는 다른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특성이 있는데, 선등록상표들의 경우에도 ‘BIG’이라는 단어와 유기적인 일체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크거나 훌륭한 쇼, 구경거리, 대규모 공연’ 내지 ‘미국의 유명한 프로레슬링 선수의 예명’이라는 독자적이고 한정된 의미를 새로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는 그 최초 출원일 전에 이미 ‘SHOW’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SHOW’라는 단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선등록상표들의 구성부분 중 ‘SHOW’ 부분이 요부로서 분리 인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선등록상표들을 ‘SHOW’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인바, 양 상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 일부 공통되는 점이 있으나, 호칭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외관 또한 현저히 상이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식별력이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지정상품을 ‘골프채, 복싱용 글러브’ 등의 스포츠용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을 ‘롱코트, 운동용 유니폼’ 등의 의류·신발류 등 및 ‘형상작동완구, 레슬링 경기장 완구’ 등의 완구류·스포츠용품으로 하고 각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 1, 2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는 관념에 있어서 일부 공통되는 점이 있으나, 호칭·외관이 상이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가법 2008. 12. 5. 선고 2008르17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파양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친이 부부인 경우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자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의 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었고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소외 1이소외 2와 동거하면서 피고를 양육해오던 중 1957. 1. 4.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날 피고를 자신의 딸로 출생신고한 것은 당시 피고를 입양하여 기르려는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실제로도 1964. 7. 15.소외 2와 이혼하기까지 피고와 친자적인 공동생활관계가 지속되었으므로 피고와소외 1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는 비록 그 형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와소외 1 사이에는 양부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소외 1은 2006. 1. 30. 사망하였고, 그 후소외 1의 아들인 원고가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실질적인 파양에 갈음하여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망소외 1을 갈음하거나 또는 그를 위하여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재판상 파양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친생자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2. 9. 선고 2008나13554, 13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에 의하여 사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1983.경 이 사건 토지를 김포-검단간 도로편입 예정지에 포함하여 1983. 2.경 원고로부터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기공승낙서를 받았고, 1983. 3. 22. 도로용지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보상비가 2,025,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1984. 9. 15.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는 것이고, 특히 당시 작성된 도로부지매입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보상내역에 관하여 1983. 6. 30. 1,417,500원, 1984. 11. 15. 40,500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데, 보상 전 위 도로로 편입될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사정내역이 “3개노선도로편입용지보상금사정”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따로 작성되어 있고, 위 도로부지매입대장의 보상내역란에 각 토지별 보상비수령자에게 1차 및 2차로 특정한 개별 일자에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대장은 이미 지급한 보상비에 관한 내역을 기재하여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이래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그 보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다른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속단하여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에 의하여 사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1. 9. 선고 2008누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정보공개 방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고(제2조 제2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제3조),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제13조 제2항),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더라도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는 없다(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정보공개법 제8조 제2항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보공개 방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정보공개 대상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 등 특정인에 관한 정보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보 중 공급자의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법인의 중대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 중 법인의 계좌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제6호,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전부에 관하여 그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법인의 계좌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즉 판결의 주문은 그 자체에 의하여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817 판결 참조) 한편,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행정청의 위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정보 중 법인의 계좌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있으니, 이는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구별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결주문기재 방법 또는정보공개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1] 행정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판결 주문 기재 방법
[2] 행정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법인의 계좌번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판결 주문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11. 14. 선고 2007나7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임사실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
 원고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여 피고들과의 협상 및 소취하서 제출권한을소외 1에게 위임하였을 뿐소외 2에게는 위임한 바 없으며, 소취하서 제출시기도 제1심판결 선고 전으로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소외 1 뿐만 아니라소외 2에게도 소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고, 소취하서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전으로 한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소 취하 효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소취하서를 작성하여소외 1과소외 2에게 제출을 위임한 이 사건에서 소취하서에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한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고, 가사 원고로부터 소취하서 제출을 위임받은소외 2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이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소취하서의 표시를 기준으로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소송행위에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취하서 제출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거나, 소 취하 효력에 관련하여 항소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위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권리범위확인(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12. 3. 선고 2007허136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후218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03183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에 기재된 폐축산투입수단의 구성은 ‘개방구(14)를 통해 폐축산을 증기드럼(10) 내부에 투입시키는 폐축산투입수단(40)’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폐축산투입수단(40)’이라는 용어는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폐축산투입수단(40)은 폐축산을 힘들이지 않고 증기드럼(10)으로 이동시키는 이송프레임(41)과 상기 이송프레임(41)에 안치되고 폐축산이 놓여지는 이송테이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송프레임(41)은 사각체의 프레임(42) 하부 다리(43)에 이동가능하게 롤러(44)가 설치되고 프레임(42) 상부 양측에는 길이방향으로 산형의 가이드레일(45)이 설치된다”, “가이드레일(45)은 일측이 프레임(42)보다 외측으로 돌출되고 타측은 스토퍼(46)가 형성되어 돌출된 가이드레일(45) 부분이 도 6과 같이 증기드럼(10) 내부의 가이드레일(13) 선단에 가이드레일(13)보다 작은 크기로 형성된 받침레일(18)에 안착됨으로써 이송프레임(41)의 가이드레일(45) 상부에 안치된 이송테이블(47)이 증기드럼(10) 내부의 가이드레일(13)로 매끄럽게 슬라이딩 이송될 수 있게 되고 가이드레일(13)(45)이 별도 수단 없이 쉽게 일직선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된다”, “이송테이블(47)은 하부에 가이드레일(45)을 타고 슬라이딩 이송되게 가이드롤러(48)가 설치되고 상부에는 폐축산이 놓여지더라도 상, 하부를 통해 스팀이 일률적으로 가해지고 수분배출될 수 있도록 타공판(49)이 설치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시는 없으며, 이를 시사하는 표현도 없는바, 이러한 기재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폐축산투입수단(40)’은 ‘폐축산을 안치하여 증기드럼(10) 내부로 슬라이딩 이송시키는 이송테이블(47) 및 이송테이블(47)을 안치하여 증기드럼(10)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송프레임(41)으로 이루어진 구성’인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폐축산투입수단(40)’은 ‘이송프레임(41)’ 위에 폐축산이 안치되는 ‘이송테이블(47)’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어 증기드럼(10) 안으로는 폐축산과 ‘이송테이블(47)’만이 투입되는 구조이어서 폐축산을 증기드럼(10)까지 이동시키는 운반수단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고안의 ‘사체적치대’는 증기드럼의 덮개와 일체로 결합되고 증기드럼 일측에 연결되는 구조이어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양 고안은 나머지 구성요소에 대해 살필 것도 없이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양 고안은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아니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개방구(14)를 통해 폐축산을 증기드럼(10) 내부에 투입시키는 폐축산투입수단(40)’은 그 청구범위에 아무런 한정이 없어 확인대상고안과 같이 사체적치대가 증기드럼의 일측에 연결되어 있는 구성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 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고안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1]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기능적 표현인 ‘폐축산투입수단’이라는 용어를 그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제한 해석함으로써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구성 및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1. 선고 2006누29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제7항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법 제61조 제1항 내지제6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통상 당해 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의 범위 안에서 임대보증금이나 월 임대료가 정하여지므로 그 임대보증금 등에 의하여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39 결정 등 참조), 한편법 제61조 제7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법 제6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통칙 그 자체가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법 제61조 제7항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름에도 일괄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법 기본통칙 61-50…5 제3호는 ‘토지와 건물의 총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법 제61조 제7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안분규정’이라 한다)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안분규정이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토지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가 동일한 비율로 시가를 반영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는 그 산정주체, 산정방법 등이 전혀 다른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건물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은 개별공시지가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여 왔던 것으로 알려진 점, 따라서 이 사건 안분규정은 합리성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토지가액을 과대평가하게 됨으로써 증여세액이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안분규정을법 제61조 제7항 규정의 해석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안분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이 사건 안분규정에 따라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은 총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또 다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두 단계의 환산과정을 거친 가액으로서 본래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보다 오류가 적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1435 판결 등은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지만 일괄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의 총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도록 한 국세청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11. 21. 선고 2008나96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5. 9. 11. 망소외인으로부터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지번, 지목 및 면적 생략)를 매수하면서 그 주변의 토지 부분(원심 판결 첨부 도면 표시 (나), (다), (라), (바) 부분 합계 215㎡.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도 함께 인도받은 이래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여 왔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1985. 9. 11.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로 인하여 점유를 넘겨받게 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등기부 등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참조).
 앞서 본 대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매수한 토지인 거제시 사등면 사등리(지번, 지목 생략)은 그 공부상 면적이 737㎡인데, 원고가 매도인소외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점유하는 토지의 면적 중에는 합계 215㎡에 이르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매수로 점유하게 된 면적이 원고가 매수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한 심리도 없이 자주점유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아울러 원심이 제1심 증인들을 다시 소환하여 신문하지 않은 채 제1심의 증거판단을 뒤집은 것도 구술심리주의나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석연하지 못한 조치였음을 덧붙여 둔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8. 11. 18. 선고 2008나46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처인소외 1이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그 거시증거만으로소외 1과소외 2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등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에 어떠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표현대리의 성립에 관하여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소외 1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권원 없이소외 2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소외 1에게는 가사대리권이 있고,소외 1이 원고의 피랍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15년여 동안 두 딸을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다가 인천으로 이주하면서 거주지 및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그 매도대금으로 인천에 거주할 집을 마련한 이상, 객관적으로 보아소외 2로서는소외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소외 2의 등기 및 그에 터잡은 피고들의 등기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51. 2.경 북한으로 피랍된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원고와소외 1 사이에 연락이 두절되었고,소외 1이 별다른 직업 없이 두 딸을 부양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친척이자 원고 소속 종중의 회장까지 역임하였던소외 2 또한 원고의 그러한 가족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1951. 2.경 납북되어 약 17년간 연락도 두절되어 있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한 원고 가족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소외 2에게, 당시 원고가소외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소외 2로서는소외 1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1]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민법 제827조의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처가 북한으로 피랍된 남편을 대리하여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남편이 피랍된 후 매매계약 당시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처에게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없었고, 당시 남편이 처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매수인이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안병민)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9. 선고 2006누94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의 하나로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가)목}’,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나)목}’ 및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다)목}’을 각 공제하는 방법(이하 ‘기준경비율 방법’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매입비용의 범위 등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국세청 고시(제2003-36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는 매입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하되,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특히 기준경비율 방법은 가급적 추계과세를 지양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점,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는 근거과세에 있어서 취득세·등록세 등의 매입부대비용을 매입가액과 함께 매입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매입자산의 취득가액과 같은 성격의 매입비용에 관하여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고시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규정하면서 매입부대비용인 취득세·등록세를 제외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 소정의 ‘매입비용’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지출된 취득세·등록세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고시에서 취득세·등록세가 ‘매입비용’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주택 부지를 매입하면서 지출한 취득세·등록세가 ‘매입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 소정의 ‘매입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의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부지의 매입시 지출한 취득세·등록세를 매입비용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에 관하여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는 근거과세에 있어서 취득세·등록세 등의 매입부대비용을 매입가액과 함께 매입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데 매입자산의 취득가액과 같은 성격의 매입비용에 관하여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국세청 고시(제2003-36호)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규정하면서 매입부대비용인 취득세·등록세를 제외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매입비용’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지출된 취득세·등록세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납세의무자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에 따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상담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취득세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최영광)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 11. 12. 선고 2008나4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대법원은,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가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또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6. 6.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및 그 취득시점이 불분명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용인구 처인구청 담당공무원의 자진신고 유도에 따라 가산금을 피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자진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파악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결은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1]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정한 잔금지급일이 도래하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3]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유도에 따라 가산금을 피하기 위하여 한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9. 3. 선고 2008노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가리키고,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533 판결 참조).
그리고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과 더불어 문서 작성자의 의도, 그 문서가 작성된 개관적인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과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공소외 1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국○○작가협회 이사장에 당선된공소외 2의 선거참모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선거결과에 따른 적절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사장에게 불리한 모종의 행동에 나서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작성하여공소외 2에게 행사하고, ‘공소외 3의 구체적인 잘못을 적시하면서공소외 3을 교육원장에 임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교육원장 임명문제를 공론을 거쳐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임시총회 소집, 인사청문회, 회원의 의사를 묻는 표결의 방법, 공모 등의 방법을 제시하며, 이런 건의가 묵살되고 말 경우,…시위와 결사행동을 할 것이며, 본 협회 지휘기관과 대중언론에 호소하고 나아가 회원서명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작성하여 협회 회원 1,700여 명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문서의 내용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호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적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표시를 밝힌 것으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4. 7. 말경 사문서위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7. 말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작업을 통하여 ‘이토록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우리 협회에?!’라는 제목으로공소외 3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그 문서 말미의 피고인의 이름 위에 임의로공소외 1의 이름을 기입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공소외 1 명의의 호소문을 위조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 호소문과 동일한 문서를○○작가협회 회원 1,7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공소외 3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위 명예훼손죄와 이 사건 2004. 7.말경의 사문서위조죄를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양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1]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에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건의문과 호소문이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작가협회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한 사례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11. 5. 선고 2008허6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부분 중 요부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판결,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제2006-29325호)는 지정서비스업을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회원제숙박설비 운영업, 극장식주점 경영업, 텐트대여업’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50408호)는 지정서비스업을 ‘전자오락실 경영업, 회원제숙박설비 운영업, 패밀리레스토랑 경영업, 완구판매대행업’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되어 있는바, 선등록서비스표는 ‘Show’와 ‘land’ 부분이 모두 쉬운 영어단어이어서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서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쇼랜드’라고 불릴 수 있으며, 그 호칭도 3음절로 비교적 짧고 간단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전체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이를 분리한 후 1음절에 불과한 ‘쇼’ 또는 표장의 뒷부분에 위치하면서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랜드’로만 호칭하는 것은 독자적인 자타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 기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매우 부자연스럽다. 또한 ‘SHOW’는 ‘쇼, 구경거리, 전시회’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포괄적, 일반적인 단어로서 일상생활에서 통상 그 자체만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패션쇼, 모터쇼, 스포츠용품쇼, 디너쇼’ 등과 같이 그 내용을 한정하는 다른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특성이 있고, ‘land’ 역시 ‘나라, 장소, 영역’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그 자체로 사용되기보다는 ‘서울랜드, 디즈니랜드’ 등과 같이 다른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선등록서비스표의 경우에도 ‘Show’와 ‘land’라는 두 단어가 유기적인 일체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쇼를 제공하는 장소’ 내지 ‘쇼랜드’라는 독자적이고 한정된 의미를 새로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에 관하여는 그 출원일 전에 이미 ‘SHOW’를 포함하는 많은 상표들이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에 관한 한 ‘SHOW’라는 단어는 서비스업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선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SHOW’ 부분이 요부로서 분리 인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선등록서비스표를 ‘SHOW’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인바, 양 서비스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 일부 공통되는 점이 있으나, 호칭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외관 또한 현저히 상이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 같이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의 식별력이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지정서비스업을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출원서비스표와 지정서비스업을 ‘전자오락실 경영업, 회원제숙박설비 운영업’ 등으로 하고 “”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양 서비스표는 관념에 있어서 일부 공통되는 점이 있으나, 호칭·외관이 상이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상) (특허, 특허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4. 9.
【주 문】
1.특허심판원이 2008. 12. 9. 2008당74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1. 14./ 2005. 1. 6./ 2005. 3. 4./ 제610442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1회용 가사용 장갑(상품류 구분 제21류)
 (4) 등록권리자 :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당740호로 심리한 다음, 2008. 12. 9.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어서 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자백 간주
 2. 이 사건 등록상표가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은 그 지정상품을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1회용 가사용 장갑‘으로 하고, ’두 손’과 ‘위생’ 및 ‘장갑’의 단어들이 간격 없이 차례로 표기되어 이루어진 상표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위생’은 ‘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힘쓰는 일’을 뜻하고, ‘두 손’은 일반적으로 ‘오른손과 왼손의 양쪽 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두 손 모두에 장갑을 사용하면 건강이 유지되고 질병이 예방됨’ 또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두 손 모두에 장갑을 사용함’ 등의 의미로 인식된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등의 효능·용도·수량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이상균 김종석

등록상표 “”은 지정상품인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등의 효능, 용도, 수량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 “”은 지정상품인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등에 사용될 경우 ‘두 손 모두에 장갑을 사용하면 건강이 유지되고 질병이 예방됨’ 등의 의미로 인식되므로,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수량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일)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13. 선고 2007누326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삼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어 2007. 7. 25. 보건복지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6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원고들이 미생산·미청구 약제 삭제제도와 관련하여 개정 전 요양급여규칙의 존속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신설 배경 및 취지, 입법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원고들의 신뢰가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요양급여규칙에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개정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1]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
[2] 행정청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삭제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삼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6호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2] 행정청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삭제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삼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7. 7. 25. 보건복지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6호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제약회사의 신뢰가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할 수 없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정양현외 10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8. 11. 27. 선고 2008나4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소외인이 2006. 3. 26. 이 사건 주택을 박선규로부터 매수하여 2006.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소외인, 채권최고액 2,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소외인은 친동생인 피고로부터 차용한 3,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06. 4.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06. 4.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당시 이 사건 주택은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소외인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원심 주장에 따르면,소외인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한편,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와 같이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대출금채무 및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위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것이다.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피고의 원심 주장대로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러한 경위를 통해 새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 대한 당해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에 이루어진 그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심리·확정하지도 않은 채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매수하고 그 주택을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상법위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9. 1. 7. 자 2008라37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바(상법 제183조),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 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1. 3.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였을 때에 이 사건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마쳤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등기 해태를 이유로 이 사건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상업등기법 제17조),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1. 3.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였음에도 2007. 2. 2.에야 중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약 5년 10개월 5일간 그 등기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2001. 3.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임하였다가 2002. 8. 1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그 전인 2001. 12. 17. 소외 1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소외 2, 소외 3이 차례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회사 대표자로서의 등기 해태 기간은 약 1년 4개월 23일 정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의 등기 해태 기간이 약 5년 10개월 5일에 이른다고 오인하여 과태료의 액수를 정한 원심결정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태료의 액수를 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1] 회사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같지 않은 경우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방법
[2] 회사의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등기해태 기간 중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과태료의 책임 범위

[1] 회사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바(상법 제183조),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 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다.
[2]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 의무를 부담하므로(상업등기법 제17조),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고,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5. 13. 선고 2007구합26711 판결
【변론종결】2009. 3.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6. 8.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113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2행 다음에 
 “② 입사 25년 이상자와 연령 50(1956년생)세 이상인 자에 대해 임금지급율을 조정하되 세부적인 것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3년 한시적). 
 ③ 30명 이내에서 구조조정에 동의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를 추가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11행의 “선정자 5”를 “선정자 5”로 정정
 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4행의 “이의제기를”을 “이의제기”로 정정
 라. 제1심 판결문 제10쪽 4행부터 제12쪽 아래에서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특별협약 체결 당시○○병원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특별협약에는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한다는 것과는 별도로 30명 이내에서 구조조정하되 그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그런데 정작 이 사건 특별협약이 시행된 이후 원고 등을 포함한 22명이 54세 정년을 이유로 일괄 퇴직처리된 이외에는 별도의 구조조정이 없었던 점(다만 2007년도에 3명이 54세 정년으로 퇴직처리되었다), 이 사건 특별협약은 그 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병원 근로자에 대한 정년은 2006년, 2007년에만 이 사건 특별협약대로 54세로 단축되어 적용되었을 뿐 2008년 노사가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종전의 60세 정년으로 환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 후로는 2008년 55세, 2009년 56세로 연장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그리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이 사건 특별협약 체결 당시 54세(2007년 정년퇴직한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53세) 미만이었던 근로자들은 이 사건 특별협약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정년이 단축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동일하게 된 점, 정년을 6년이나 단축한다는 것은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인데도 이 사건 특별협약은 근로자들의 찬반투표에서 무난히 통과되었는바, 이는 일정 기간 후 그 정년의 연장 내지 원상회복에 관한 무언가의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정리해고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당시 54세(2007년 정년퇴직한 사람까지 포함할 경우 53세) 이상인 근로자만을 정년의 형식을 빌려 퇴직처리함으로써 편법으로 정리해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마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정리해고(오로지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 없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변경된 이 사건 취업규칙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퇴직처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참가인은, 원고 등은 단축된 정년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된 것일 뿐 해고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이 무효인 이상 그에 따라 퇴직처리한 것은 정년퇴직의 형식을 빌린 해고에 불과할 뿐이다), 달리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목록 생략]

판사 유승정(재판장) 김성수 김은성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9.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문현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5누26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와 같은 금원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이상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며, 이때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8. 9. 30.부터 2001. 5. 21.까지 하나은행 등에게 87억 6,000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각 예치하였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특수관계 법인들’이라 한다)들은 위 각 정기예금을 담보로 합계 60억 7,400만 원 상당을 각 대출받았다는 것인바, 원고의 정기예금 예치와 하나은행 등의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대출이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인 이상, 원고의 하나은행 등에 대한 담보 제공행위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 법인들이 대출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66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특수관계 법인들로 하여금 하나은행 등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대출받게 한 것이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대여 등의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8사업연도 내지 2002사업연도 전반에 걸쳐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후 이를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그로 인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원고가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은 특수관계 법인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출할 수 없어 유동성을 상실하게 되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정기예금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1]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회사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위해 정기예금을 예치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회사의 정기예금 예치와 은행의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한 대출은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회사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특수관계 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 ‘이익 분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