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포항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2. 시장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1. 국가기본전략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포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2.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4. 제7조제3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6.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분야 국·소·원·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2. 시민단체, 기업 또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가진 사람4. 의회 의원

제12조(위원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정책의 연구·개발 및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조사·연구 의뢰)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국내외 협력 등)① 시는 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위해 국내외 도시와 기관,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시민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위임·위탁) 시장은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포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