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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24. 선고 82구2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재개발법(1981.3.31 법률 제3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조 제5항은 재개발사업의 결정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인바, 도시계획법 제69조, 제71조, 제72조에 의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되고 그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도 중앙위원회의 위임의결에 따른 수권소위원회의 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다시 중앙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인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38평 9홉을 포함하고 있는 신설될 중로 2류 189호선 도로의 종점을 (주소 2 생략)으로 결정하여 결정도면에 그대로 표시하고서도 결정조서에는 그 종점을 착오로 '(주소 3 생략)'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 및 피고는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1983.6.28 위 189호선 도로의 종점표시를 '(주소 2 생략)'으로 정정 고시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위 결정조서에 종점표시를 잘못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도면 등에 의하여 위 도로의 위치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하자가 피고의 위 도로계획결정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또한 앞서 본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닌 착오정정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계획변경은 종전에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남창구역, 남대문로 3가구역, 남대문구역 및 남창 2구역이 서로 연속된 1개의 가구를 형성하고 있어 이들을 1개의 재개발사업구역(남대문구역)으로 통합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구역안의 인구,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상황 기타 도로시설 등을 조사 검토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통과하게 되는 위 재개발계획에 의하여 신설될 중로 2류 189호선 도로는 위 재개발사업구역의 중심부를 관통하면서 남대문로와 퇴계로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로서 남대문로와는 직각으로 교차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차량소통과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하여 적절하게 계획되었고 위 사업구역내의 제7, 8지구와 제6, 16지구사이의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직선으로 연장한 도로이며, 만일 위 도로를 이 사건 대지 이외의 다른 토지위에 설치한다면 위 기존도로 사정이 무시 될 뿐 아니라 위 사업구역 전체토지의 이용형태가 기형이 되어 재개발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도시재개발법에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당원 1982.3.9 선고 81누3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가.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도 수권소위원회의 의결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착오정정의 경우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다.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등 행위의 성질

가.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은 재개발사업의 결정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를 수 밖에 없으므로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도 위 도시계획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임의결에 따른 수권소위원회의 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이 아닌 착오정정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 또는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은 관계행정청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법원사무관기피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85.5.14. 자 85로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신청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되고 그러한 부적법한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당원 1985.7.8자,85초29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335 재항고인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판결선고절차가 시작되어 그 사건의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중 1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하는 도중 재항고인이 동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판결선고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단계에까지 나아간 이상 기피신청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선고절차의 중단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기피신청을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각하한 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 없으며 또한 지방법원 합의부의 1심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이 그 심판권을 갖는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이 사건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심판한 조치도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피고사건의 판결선고절차가 시작되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중 상당부분을 설명하는 도중 피고인이 동 공판에 참여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동시에 선고절차의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선고절차의 중단등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이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특별항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결정】부산지방법원 1985.5.29. 자 84차456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독촉절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소송절차이고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위반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채권자가 이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지방자치법 제19조 제9호에 따른 내무부장관의 제소승인을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후, 제소승인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2. 그러나지방자치법 제19조 제9호 및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제소승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행정쟁송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화해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독하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신청은 지급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특별소송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방적 서면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이 발부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비로서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그 각하결정은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지급명령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소송제기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명령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 지방자치법 소정의 위 제소승인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통상소송으로 이행되는 때에 한하여 위 제소승인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은 법률에 위반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호 및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제소승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행정쟁송 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화해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독하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독촉절차에 의한 지급명령신청은 지급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특별소송절차로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방적 서면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이 발부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비로소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도 그 각하결정은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지급명령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소송제기와 같이 볼 수 없어 지급명령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 지방자치법소정의 제소승인을 요하지 않고 다만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통상 소송으로 이행되는 때에 한하여 위 제소승인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주약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4.18. 선고 83구1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국세기본법 제41조,그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수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자 이어야한다고 해석하고, 이 사건 원고는 1982.11.22 소외 주식회사 금성제약으로부터 위 회사의 의약품제조허가와 안양공장에 설치된 기계시설등 재산을 금 220,000,000원에 평가하여 양수하고 그 밖의 위 회사의 사업에 관한 부채 금 275,431,572원은 위 양도 양수에서 제외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를국세기본법 제41조, 그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하여 원고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를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트집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에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광철
【피고, 피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2.27. 선고 84구6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는 사업부진으로 종전에 하던 면직물판매업을 폐업하고 1982.11.30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위 폐업을 전후하여 소외 문창호나 김종호 등과 면직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는 위 문창호로부터 1981.12.24까지 위 김종호로부터 1983.3.15까지 면직물을 공급받었다 하여 매입누락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한 본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무효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고주장과 같은과세원인 사실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과세처분은 취소사유로 될지언정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본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가정론으로 원고는, 위 문창호 및 김종호로부터 면직물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 할지라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할 바에야 채증법칙위배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 할 것이니 이 점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청 구 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5.4.9. 선고 84르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가족들이 모두 서출이고 촌 것들이라고 깔보고, 농촌에서 살기 싫다고 도시에 나가 살자고 조르다가 1966.4. 하순경 출산한지 1개월된 딸을 데리고 무단가출하여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설시이유로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후 반대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혼례식을 올린 당초부터 시댁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고 청구인은 1963.12.경부터 목포시에서 운전사로 종사하면서 10여일만에 한번씩 고향에 들리곤 하였는데 당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목포에서 바람을 피운다는 말을 듣고 목포에 나와 청구인과 같이 동거하려 하였으나 시부모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시골에서 살고 있다가 1966. 가을경 시누이와 시동생이 목포로 진학하게 되자 그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목포로 이사한 사실, 청구인은 1965년경부터 청구외인과 동거하면서 그들 사이에 어린애까지 출산하였고 1969년경부터는 시누이와 시동생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살게 되자 시부모마저 피청구인을 돌보지 않고 식량등 생활비마저 주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그 무렵 두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에게 위 이혼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은 청구인에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확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합쳐질 수 없는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책임있는 청구인은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청구인에 책임있는 이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설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합쳐질 수 없는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책임있는 청구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5.16. 선고 85노7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한국조폐공사법은 그제17조에서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조폐공사가 그 업무내용과 운용, 자본의 성격, 회계, 감독등에 관한 제규정에 비추어 공법인의 성격을 지닌 법인에 해당하므로 그 임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위 제17조에서 말하는 벌칙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임원보호를 위한 면에서의 벌칙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0.9.9 선고 80도1924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한국조폐공사법 제10조 소정의 임원인 같은 공사 사장명의의 신분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제1심판시 행위는 형법상의 공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사문서위조, 동 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피고인의 소위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는 반대의 견해로 그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한국조폐공사법 제17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동조에서 말하는 벌칙은 한국조폐공사의 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위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할 벌칙과 같이 피해자인 임원보호를 위한 면에서의 벌칙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하므로한국조폐공사법 제10조 소정의 임원인 같은 공사사장 명의의 신분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형법상의 공문서위조,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준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욱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4.19. 선고 85노138,85감노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본인 및 변호인 변호사 전욱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확정을 나무라는 소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자의 처벌전력이 비록 위 법시행이전의 일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저질러진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한다면 위 법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사회보호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 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실형선고를 받은 자의 처벌전력이 비록 위 법시행 이전의 일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저질러진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이 위 법시행 이후에 속한다면 위 법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위 사회보호법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원고(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0.20. 선고 82나1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과 원심공동피고의 부친인망 소외 2의 소유이던 것을 그가 1961.10.3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의 장남인원심공동피고, 처인 망소외 1, 그 밖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소외3,4,5 등이 함께 이를 공동상속한 것인데원심공동피고는 1971.5.4에 이르러망 소외 2가 구 민법시행당시인 1958.10.3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제적초본을 사위의 방법으로 발부받아 이를 근거서류로 하여 그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순차로 다른 피고들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원심공동피고명의의 각 등기 및 그에 터잡아 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이 원심공동피고와 함께망소외 1의 상속인들인 사실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분명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망소외 2의 진정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원심공동피고간에원심공동피고가 위와 같이 단독 상속한 것처럼 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경료하고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자의로 처분한 것을 탓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상속재산이 부동산이고 참칭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는 진정상속인이 자기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실체적 소유권자임을 들어 그 소유권에 기하여 참칭상속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함에 있어서 그 소유권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드는 때에는 그 말소등기청구권의 권원을 소유권으로 들더라도 이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진정상속인이 그 재산상속회복을 소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민법 제999조 소정의 재산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고 제척기간 경과 이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하여 각하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1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풀이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당원 1981.1.27. 선고 79다854 판결 및1984.2.14. 선고 83다 600,83다카2056 판결등)
 따라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도 별다른 납득할만한 설시도 없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필경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에 불구하고 이 소송은민법 제999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춘득
【원 판 결】대구지방법원 1985.2.14. 선고 84노1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서 그 대물변제조로 생선을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이래의 진술은 그 채권관계를 입증할 근거서류가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 진술하는 채권의 액수나 내역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채권 채무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 액수를 현저히 넘는 부분마저 반환을 거부하며 시일을 천연시킨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기공모 사실을 부인할 증거로 삼기에는 미흡하다 하겠고 달리 원심(제1심)의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하여 공소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확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추관에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경찰수사이래 일관하여 공소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냉동갈치등 생선을 한일냉장, 현대냉동등 창고에 피고인 또는원심공동피고인과의 공동명의로 보관케 된 것은원심공동피고인에게 금 60,500,000원의 채권도 있고 하여 비수기에 사두었다가 성수기에 팔면 이득도 있을것 같아서원심공동피고인의 청으로 보관냉동창고를 물색하여 두었다가 송부되어 온 생선을 보관케 한 것에 불과하고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우선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작성의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각 작성한 참고인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원심공동피고인과 각 참고인등이 작성한 자술서 또는 진술서 등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과는 무관한 것이며 제1심증인 이성우, 강성모, 황보상등의 증언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고(원심에서 환문한 증인 윤갑수, 김홍락, 이상균의 증언도 역시 같다)다만 피고인 및원심공동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은 냉동생선보관경위등에 관한 진술과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와 상품입출고장(증 제1호)의 현존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변소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배척하면서 채증법칙위반 등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수긍할 수 있는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그 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려야 할 뿐 거래관계나 차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상북도 구미시에서수산물중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이홍락, 이상균등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경상북도 김천시에서역시 같은 수산물중매업을 하는원심공동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하는 수산물도매업자등과 각 년간 금 100,000,000원 안팎의 수산물을 수년간 거래하여 왔는데원심공동피고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공소외 이 성우가 부도를 내게 되어 연쇄적으로원심공동피고인도 부도를 내고 도주하자 수산물의 반환문제를 둘러싸고 이 사건 고소사태가 일어났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원심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수산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공소장기재와 같이 수산물을 편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여 이와 같은 점을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거래관계 또는 차용관계에 있어서 이른바 그 대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항에 따라 가려야 할 뿐 거래관계나 차용관계가 성립된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로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사나 능력이 없다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피 고 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정현
【원 결 정】서울고등법원 1985.4.30. 자 85초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9조는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을 제외하고는 재판에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유기재의 정도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하여 규정할 뿐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어느 재판에 어느 정도의 이유기재를 요하느냐는 그 재판의 성격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바,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와 보석등의 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청구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을 함에 있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이유를 기재하였음은 상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제2,3,6,8점에 대하여,
 형사사건에 있어 항소법원의 소송계속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에 의하여사건이 이심된 때로부터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거나 그 판결이 확정되는 때까지 유지된다 할 것이니,항소법원은 항소피고사건의 심리중 또는 판결선고후 상고제기 또는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있는 불구속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것은 이미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이 있는 원심법원이 상소법원의 권한을 대행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등을 하도록 한형사소송법 제105조,형사소송규칙 제57조의 각 규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 수소법원아닌 검사가 형의 확정후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집행영장과도 전혀 다른 것이고, 위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구속하였다 하여 위 법조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는 없다.
 위와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법원의 피고인 이 정식에 대한 구속이 권한없는 자에 의한 구속,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거나 평등원칙과 사법부관행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비의하는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함에 있어서는, 원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함을 요하는바 위 재항고이유 제4점은 원결정에 위와 같은 법령위반이 있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다시 구속될 사유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함이 옳다고 보아 이 사건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심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사실의 판단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없다.
 4. 제5, 7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적법 타당성 여부는 그 구속절차 자체의 적법여부와 구속사유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범죄의 사실확정과 형의 선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판절차나, 두개의 구속사이에 있었던 감정유치등 잠정조치의 적법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아래 판결을 선고받는 피고인에게까지 그 구속에 앞서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라 다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이와 다른 취지로 원결정을 비의하는 위 논지들도 모두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신정철 김형기

가.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와 보석 등의 결정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기재의 정도
나. 구속기간의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수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것이형사소송법 제208조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와 보석등의 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청구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랜 관행이다.
나. 항소법원은 항소피고사건의 심리중 또는 판결선고후 상고제기 또는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있는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또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83.2.11. 자 1981년 항고심판절 제545호 심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원출원 당시에 시행되던 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1293호) 제9조에 의하면,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자가 이를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출원한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1970.3.23. 상공부령 제314호)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발명을 포함한 1 특허출원을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하고 기타 발명에 대하여는 신규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경우란 2 이상의 발명이 반드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경우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 바, 원출원 중 일부발명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만을 하여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7.26. 선고 83후23 판결; 1984.1.31. 선고 83후24 판결 ;1984.2.28. 선고 83후20 판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원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것으로서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1981.1.20.자 보충의견서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출원의 내용과 이 사건 출원내용을 대비하여 과연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원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일부분으로서 이것을 정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출원을 이 사건 출원과 별개의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원출원의 정정이 필요없다고 인정된다면 원출원을 정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출원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심판청구인이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함이 없이 한 이 사건 출원은 분할출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가볍게 물리쳤으니, 결국 원심결에는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구 특허법(1963.3.5 법률 제1293호)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70.3.23 상공부령 제314호) 제45조 제1항에 따라 2 이상의 발명을 1출원으로 한 자가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출원할 경우 원출원 중 일부 발명이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위하여 원출원을 하나의 발명에 대한 출원으로 정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원출원을 정정함이 없이 신규출원만을 하여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13. 선고 84구6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쟁점의 하나인 상속재산중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270평 1홉을 평가함에 있어 피고는 상속개시당시인 1979.12.31.의 시가표준액인 금 24,309,000원(평당 90,000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2년전인 1977.11.21. 감정한 가액인 금 40,515,000원(평당 금150,000원)으로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7(감정평가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이 위 부동산을 감정함에 있어 부근의 토지의 상황, 토지형태, 이용도 기타 인근지가 등을 두루 참작하여 평가하였고 그로부터 2년후인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에 있어서도 토지의 상황에 변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시가도 상승하였으면 상승하였지 하락한 사실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평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시가는 적어도 위에서 감정한 금 40,515,000원에 상당된다 할 것이니 위 부동산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본건 상속개시일인 1979.12.31.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79.12.28.법률 제319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0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이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에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중 위 대 270평 1홉에 관하여 상속개시 2년전인 1977.11.21.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단정하였는 바 상속재시 2년전에 한 감정이 아무리 적정하고 또 토지상황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물가변동이 심하였던 우리 사회의 실정으로 볼 때 그것이 2년후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후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바에야 더욱 그러하며 물가가 하락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감정가액을 2년이 경과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타에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상속세법상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증거없이 시가를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상속개시 2년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이 아무리 적정하고 또 토지상황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물가변동이 심하였던 우리사회의 실정으로 볼 때 그것이 2년 후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그 후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바에야 더욱 그러하며 물가가 하락한 바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감정가액을 2년이 경과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유족보상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10. 선고 84구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남편 망 소외인은 1983.2.1. 경남 하동군 ○○국민학교의 고용원으로 임용될 당시 실시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신체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만 엑스레이(X-RAY)상의 질환으로 비활동성 중등도 폐결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객담검사결과 균음성으로 통상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던 사실 소외인은 통상업무외에 1983.3.경부터 위 학교의 목조건물 철거와 매립지 정리 및 홍수로 무너진 브록크 담장을 쌓는 일을 하여왔고 또 같은 해 12월 하순경에는 위 학교 숙직실의 온수보일러를 개조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1983.12.29 숙직을 하던 중 직접사인 실혈사 중간선행사인 폐결핵으로 인한 다량각혈 및 간경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단정하고 위 소외인은 이미 비활동성 중등도 폐결핵의 질병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어 폐결핵으로 인한 다량 각혈상태에 이르러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비활동성 중등도 폐결핵의 질병이 있었으나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어 폐결핵으로 인한 다량 각혈 상태에 이르러 사망한 것이라면 이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12. 선고 84구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환지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및 당시의 같은법시행규칙(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7조 제1호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환지청산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환지받은 토지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환지청산금 상당액이 양도가액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을 매수인이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매도한 경우라도 그 환지청산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1983.2.28 재무부령 제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소정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권기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여성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박대형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1.17. 선고 84나2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등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의 택지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안동시 송현동 일대에 위치한 땅으로서 원래 소외 임영효 소유인 밭으로서 원고들의 권유로 소외1이 1980.7.2 대금 39,500,000원에 매수하여 원고들이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에 위임, 정지작업을 하여 1983.1.14 대지로 지목변경된 땅인데,소외 1이 1980.2.경부터 그해 7.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 5,000,000원과 다시 금 7,000,000원을 더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그해 7.9 이 사건 부동산중 일부인 200평을 피고에게 매도형식으로 담보제공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1981.말경에 이르기까지의 채무가 38,000,000여원으로 증가하자 나머지 부분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1982.2.10 피고에게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담보제공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있었을 뿐 실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처지이고 택지조성을 위한 모든 권한이나 절차등도소외 1에게 위임하고 있었던 사실, 그리하여소외 1이 위 부동산도 원고들의 택지조성사업에 포함시켜 1982.7.30 그 주변일대의 택지조성사업이 준공되자소외 1은 1983.1.10 지목변경신청을 하여 그달 1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지가가 상승하자 이를 처분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그 의사표시를 하니 피고는 자신의 채권만 변제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어떻게 처분하든 관계없는 것이니 감정가격이 금 51,600,000원만 되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의 인장까지 필요하면 사용토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그에게 위임한 사실, 이리하여소외 1은 피고를 대리하여 1983.2.16 원고들에게 대금 5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원고들은 그날 계약금 15,000,000원 중도금으로 그 해 3.7 금 10,000,000원, 그해 4.6 금 10,000,000원, 그해 4.16 금 10,000,000원 합계 금 4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소외 1이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거시증거를 각 배척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들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동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2.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하도록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갑 제34호증의 1, 갑 제39호증(각 판결), 갑 제34호증의 2(확정증명)의 각 기재에 의하면,소외 1은 1983.2.16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사용하여 피고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매(이 사건의 갑 제3호증)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또한 피고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권 기수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권 기수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도합 금45,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구속 기소되어 1984.3.13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84.5.31 제2심인 대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또한 원고 권 기수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있어서도소외 1은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위임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처분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피고명의의 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1984.10.2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두 사람 사이의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1984.1.12자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취소를 명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형사 및 신청사건의 각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이고,소외 1은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위임이나 그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원래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고(당원 1977.11.8. 선고 76누250 및1983.9.13. 선고 81다1166,81다카897 판결 각 참조)관련신청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역시 같은 이유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그것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서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막연히 이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경험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고 관련 신청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역시 같은 이유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막연히 이를 배척함은 심리미진 또는 경험법칙에 위배된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임기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5.5.3. 선고 85노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으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일시, 장소와 방법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고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84.3.27선고 84도50 판결 참조), 한편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 고소장의 기재와 고소인의 진술을 기재한 사법경찰리작성의 진술조서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소인은 피고인들이 1983.10. 초순경부터 간통을 해오다가 그해 11.27에는 남편되는 피고인1이 소지품을 챙겨 집을 나간 뒤 1984.5.24까지 돌아오지 않고피고인2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동거하면서 간통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니 피고인들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조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행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고소인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고소인이 특정하고 있는 기간중의 간통범행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고소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결(1981.10.13. 선고 81도2133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다고 보아야 할 선례로서는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 고소에 있어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일시, 장소와 방법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나. 범행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 있어서는 그 기간중의 어느 특정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치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된 기간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이건산업주식회사
【피고, 재심원고】 남인천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47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 소송수행자의 재심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유를 그 상고이유서와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상고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요컨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은 원심이 확정한 소론의 1, 2, 3, 4, 5 사실 중 4, 5사실에 집착하고 1, 2, 3 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나 소론은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재심의 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신흥전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4.7.31. 선고 84구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된 증거를 종합하여 전기용품판매업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원고 회사는 1982.3.27 전기공사 청부업, 전기기구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소외 신화전설주식회사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면허번호 제195호)와 그 회사소유의 법정공구 28종을 포함한 47종의 공구일체를 대금 27,000,000원에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이후 종전사업장인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96의 11 소재 사업장에서 위 전기공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1982.6.21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이래 현재까지 청산법인으로 존속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소외 회사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전기공사업면허와 그 사업에 따른 공구 일체만의 양수는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한편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업자가 그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사업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와 양수, 상속 또는 합병전의 해당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하는 것은, 공사업양도 등의 경우에 양수인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업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이지, 원고와 소외 회사의 양도양수계약과 같이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경우까지도 이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4.4.24. 선고 82누311 판결 참조) 원심판단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가. 회사의 목적사업중 일부만의 양수인이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의 의미

가. 사회의 목적사업중의 일부분에 불과한 전기공사업면허와 그 사업에 따른 공구일체만의 양수인은국세기본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은, 공사업양도 등의 경우에 양수인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업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이지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경우까지도 이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재항고인】 김성환 외 19인
【원 결 정】인천지방법원 1985.4.10. 자 84라1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같은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장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항고대상결정의 표시와 그 결정에 대한 항고의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항고이유의 기재까지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또 이 사건에 있어서 항고의 취지기재만으로 불복 및 심판의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위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결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중 하나만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간의 상호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피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1971.4.20자, 70마639 결정 등 참조)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경매된 이 사건 건물은 일괄하여 경매신청된 인천 북구 부평동 252의 49, 대 1954.3평방미터의 지상건물임이 분명하고 더구나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만으로는청구채권이 전부 변제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이 사건 건물만을 개별 경매하여 경락허가하였음은 부당하다 하여 그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위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매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신정철 김형기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중 하나만의 매각대금으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간의 상호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주지취임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20. 선고 83구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취소의 소는 당해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익이 없을 때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주지취임등록신청 반려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여도 그 반려처분이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감에 불과하고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등록신청을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따름이고 이 경우 그 심사는 당해 심사당시의 사실관계에 기하여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2.11.10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금강대의 주지로 임명한다는 인사발령을 받고 이 사건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거부처분에 의하여 취임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84.12.20 위 총무원장으로부터 금강대의 주지에서 해임한다는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 주지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반려처분이 취소되어 원고의 주지취임등록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려처분이 없었던 상태에 돌아간다 하여도 원고가 위와 같이 주지신분을 상실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주지취임등록신청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원고의 위 주지해임조치가 당연무효한 것이라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은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일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행정처분취소의 소는 당해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회복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익이 없을 때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사찰의 주지로 임명한다는 인사발령을 받고 취임등록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의 반려로 취임등록을 못하고 있던 중 위 총무원장으로부터 동 주지에서 해임한다는 인사발령을 받아 현재 주지의 신분을 갖고 있지 않다면, 위 반려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회복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6. 선고 84나17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부천시 (주소 생략), 대 2,536평방미터(767평)가 원고들의 공유인 사실과 위 토지는 부천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판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주소 생략), ○부럭△롯트 대 1,834.1평방미터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어 아직 환지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인 사실, 위 (주소 생략), ○부럭△롯트 대 1,834.1평방미터 지상에는 판시의 각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각 건물은 원래 소외 경기도의 소유였으나 그 각 건물의 부지인 (주소 생략), 대지는 위 경기도의 소유가 아닌데도 피고 2가 1977.9.28. 위 경기도로부터 그 각 건물만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시경부터 (주소 생략), 대지중 합계 190.83평방미터를 그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 1은 위 각 건물중 판시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대지인도 및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고 있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으면 소유권의 변동은 생기지 않은 채 그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나 동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위에 종전부터 권원에 의하여 건립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직접 철거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인 위 (주소 생략), ○부럭△롯트 1,834.1평방미터는 종전토지인 위 (주소 생략), 대 2,536평방미터가 위치의 변동없이 그 자리에서 감평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른바 원지(제자리)환지예정지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환지계획에 의하여 위치의 변동없이 그 자리에서 감평되는 이른바 원지환지예정지 지정의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와 전연 다른 곳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는 소위 비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는 법리와는 달리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그 예정지에 대하여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종전 그대로의 권리를 보유하고, 이와 같은 종전토지 소유자로서의 권원에 기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당원 1971.11.30 선고 71다1789;1971.7.6 선고71다726 및 1962.3.15선고 4293행상 13 판결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지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점을 간과한 채 만연히 위 각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가 환지예정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원지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소유자의 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심히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환지계획에 의하여 위치의 변동없이 그 자리에서 감평되는 이른바 원지환지예정지 지정의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와 전연 다른 곳에 환지예정지지정이 되는 소위 비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는 법리와는 달리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그 예정지에 대하여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종전 그대로의 권리를 보유하고, 이와 같은 종전토지 소유자로서의 권원에 기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서가구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변호사 송명관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박선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7.20. 자 1980년항고심판(당)제81호(82환송1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東西家具産業株式會社」「東西家具」「동서가구」 「東洋의 美와 西洋의 멋이 調和된 家具」등의 문자로 구성된 표장을 사용하여 여러 형태의 가구를 제조판매하고 월간잡지나 일간신문 등에 수십회에 걸쳐 이에 대한 선전광고를 해온 것이므로 위 표장은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한 형태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원심이 이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인정하는 근거규정인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는 상표와 상호의 대비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4.1.24. 선고 83후34 판결 참조)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위 표장이 상표가 아니고 상호인 법인의 명칭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하는 것인바, 이 경우의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점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할것이다.
 소론의 환송심인 상고법원은 환송전 원심결이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인용상표가 등록상표보다 먼저 사용된 주지상표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를 주지상표라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이 무효라고 단정한 원심결을 잘못이라고 하여 파기환송하였음에 불과하므로 환송후 원심결이 새로이 제출된 갑 제166호 내지 169호증을 보태어 증거조사를 다한 끝에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출원 이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라고 인정이 되고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보다 먼저 사용되었다거나 인용상표보다 더욱 주지된 상표라고 볼 수도 없다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되어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과 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환송후의 원심결이 환송전의 원심결의 결론과 비록 일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환송후의 원심결이상표법 제56조,특허법 제144조 제2항에 위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1972.5.10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침구와 가구를 대비하여 보면, 침구는 사람이 잘 때 쓰는 요, 이불, 베개 따위의 용구를 가르키는 것임에 대하여 가구는 주로 목재 등으로 만들어 방이나 마루에 두는 책상, 의자, 농, 진열장 등의 기구를 가리키므로 양상품은 그 생산처, 판매처, 용도 등을 달리하여 동종 내지 유사상품이라 할 수 없고, 침대는 침구보다는 가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우선 침구가 가구와는 동종 내지 유사상품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또한 침대가 침구와 마찬가지로 잠잘 때 쓰는 물건이기는 하나 침구가 사람이 잠잘 때 깔고, 덮고, 베는 용구로 주로 섬유제품인데 비하여 침대는 목재나 철재로 만들어져 잠잘 때 쓰는 상으로서 그 위에 침구를 얹어 사용하는 것이며 대개 가구공장에서 제작되어 가구점에서 판매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침구와 동종 내지 유사상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아래 피심판청구인이 1972.5.10부터 침구아닌 가구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유의 모순이나 상품의 동일 내지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가 상표와 상호의 대비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나. 대법원 환송판결의 특허청에 대한 기속력
다. 가구 및 침대가 침구와 동종 내지 유사상품인지 여부(소극)

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는 상표와 상호의 대비도 포함하고 있다.
나. 대법원판결에서 심결파기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청을 기속하는 것인 바, 이 경우의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점에 있어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 가구 및 침대는 침구와 동종 내지 유사한 상품이라 볼 수 없다.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취소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서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피고, 피상고인】 국세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2.24. 선고 84구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4항은 국세청장이 국세청고시 제82-12호에 의하여 자동계수기의 사용자에게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첩부의 면제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을 받은 때" 등 제3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승인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붙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계수기의 설치 등으로 생산수량의 파악이 용이하여 납세보전 및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납세증지첩부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위 제도의 취지와 위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3항 제6호 " 마" 목이 증지첩부면제신청서에 " 국세에 관한 범칙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서" 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 4항 제3호 " 라" 가 승인취소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받은 때" 라 함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형벌을 받은 때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과세관청의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생산품은 발효유 및 산성음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위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4항 각호의 조건이 붙여진 납세증지첩부 면제승인을 받은 후인 1984.3.26 서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상품매출 누락으로 특별소비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금 99,314,330원의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받고 같은달 28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납세증지첩부의 면제승인을 받은 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받은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4항 제3호 " 라" 가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첩부 면제승인취소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받은 때" 라 함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형벌을 받은 때 뿐 만 아니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국세관청의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등도 포함한다.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승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5.21. 선고 85감노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피감호청구인의 범죄경력에 의하면 그 형기합계는 5년인 것이 계산상 명백하다. 논지는 판시 범죄경력의 내용을 그릇 파악하고 그 형기합계가 4년 8월밖에 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적용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2. 피감호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그 사실인정에 끌어쓴 형사판결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80.3.25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때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소론과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절도미수의 점이 무죄로된 이유는 피감호청구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것이 아니라는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만 절도죄의 실행행위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무죄가 되었음이 그 판결이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심유지의 제1심판결이 피감호청구인의 판시전과 내용을 절도목적의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피감호청구인이 주거침입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위와 같은 이상 그 죄는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과 유형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인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2.6.8 선고 82도944, 82감도178 판결 참조)
 논지는 판시 전과내용은 단순 주거침입만으로 처벌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에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으나 절도죄의 실행행위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는 유죄, 절도죄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 위 주거침입죄는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과 유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남한제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23. 선고 83구2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의 규정과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의하면,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고제출의 판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판시 펄프를 원고에게 공급한 시기와 다른 사실을 인정한 후 그 거시의 증거를 인용하는원고는 수입펄프를 이용하여 고급 인쇄용지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무역업자인 소외 일신산업주식회사와 펄프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판매가격은 판매단가에 관세를 포함한 수입제경비, 내국수입유산스(USANCE)어음만기일까지의 지정된 은행이자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판매대금은 수입된 펄프를 일정한 기간 보세구역에 장치한 다음 상호 합의아래 수입통관한 후 어음으로 결제하며 어음지급기일은 내국수입유산스 기일이내로 하고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위 소외회사는 위 계약에 의하여 펄프를 수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함에 있어서 신용장상의 펄프의 수량이 많아서 이를 한번에 수입통관하기가 어렵자 신용장별로수개의 수입면장에 의하여 분할 통관하여 원고에게 인도한 바 위 펄프의 통관이 완료되고 이에 대한 수입부대경비, 유산스자금에 대한 이자등 위 소외회사가 부담한 금융비용과 환차손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신용장별로 마지막 물량이 통관 완료된 후 원고와의 사이에 각자 부담한 자금에 대한 정산을 거쳐 위 펄프의 판매가격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및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원고와 위 소외회사 사이의 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에 비롯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와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과 판단에 위법이 없다.
 논지는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을 들어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원심인정과 같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조 소정의 수정교부절차를 거친 바 없는 이상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내용을 원고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같은령 제60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위 령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기재사항 착오의 세금계산서라고 함은 논지와 같은 수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인 것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위 규정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동 공급가액이 확정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실제물품의 공급시기와 다른 일자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경우,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공제 가부

무역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판매가격을 판매단가에 관세를 포함한 수입제경비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무역업자가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함에 있어 신용장상의 물품의 수량이 많아 이를 한번에 수입통관하기가 어렵자 신용장별로 수개의 수입면장에 의하여 분할통관하여 인도하게 됨으로써 결국 통관이 완료되고 이에 대한 수입부대경비 등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신용장별로 마지막 물량이 통관완료된 후 각자 부담한 자금에 대한 정산을 거쳐 동 물품의 판매가격을 확정하고 그 시에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게 되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물품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된 경우라면 이는부가가치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와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규정에 비추어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은 위법하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상학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5.2.22. 선고 84구1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이헌철과 공동으로 1977.10.15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인 소외 서두권으로부터 금 40,275,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매수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1978.1.3부터 같은 해 1.4경 사이에 소외 서윤희 등 6명에게 도합 금 45,493,123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8.까지 그 대금 전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그 설시증거들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으며, 또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양도의 경우, 그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소유권이전등기(본소)ㆍ가옥명도(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반소피고】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반소원고】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11.21. 선고 84나1007(본소),84나1008(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81.7.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5,500,000원(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잔금 포함)에 매수하되 당일계약금 300,000원, 같은 해 8.13. 중도금 2,700,000원, 잔금 2,5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으로 같은 해 9.10. 소외 1 사무소에서 지급키로 약정하여 원고는 당일계약금 300,000원, 같은 해 8.30. 중도금 2,7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과 원고가 1984.1.11. 잔금 2,5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1981.9.10. 잔대금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서 피고는 그 대리인 소외 3으로 하여금 1981.10.20.경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어 이를 소지하고 원고를 만나 그 서류를 제시하면서 같은 해 10.30.까지 잔금지급이행을 독촉하고 그때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고케 하였는데 원고는 그 지정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매매계약은 1981.10.30.의 경과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본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1983.9.22.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 원심증인 소외 4는 1981.10.20.경 다방에서 원고, 소외 2 및 피고대리인 소외 3과 동석한 자리에서 소외 3이 이전등기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놓으면서 원고에게 잔대금지급 독촉을 하더라는 취지를 증언하고 있으나 이로써는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어떤 서류를 갖추어서 원고에게 제시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타에 피고가 위 반소제기시까지 본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갖추어 놓고 잔금지급을 최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잔대금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본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잔대금을 독촉하고 그 지급이 없다는 점을 들고 위 매매계약해제를 하였다 하여도 피고가 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 한 적법한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음은 동시이행의 성질상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계약해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심판결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란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잔대금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하면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어떤 서류를 제공하였는지 밝히지 않은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잔대금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하면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어떤 서류를 제공하였는지 밝히지 않은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