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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 등의 범위(「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06 / 시행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자로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설계감리자가 보유한 설계사, 설계보조자 또는 고급·중급·초급 감리원도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과 함께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하는 참여전력기술인 또는 참여감리원에 포함되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자로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설계감리자가 보유한 설계사, 설계보조자 또는 고급·중급·초급 감리원도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과 함께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하는 참여전력기술인 또는 참여감리원에 포함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범위(제1항)와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자로서 종합설계업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제2항)를 규정하고 있고,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은 설계감리자의 확인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전력시설물 설계·공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를 반영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그 평가방법으로서 참여한 기술인력 또는 감리원의 등급·실적·경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및 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을 살펴보면, 설계업은 전기분야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를, 감리업은 특급·고급·중급·초급감리원을 일정 수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는 감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고, 공사감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감리원(특급·고급·중급·초급 감리원)의 자격을 확인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사감리의 주체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은 설계감리를 할 수 있는 자를 ① 종합설계업자와, ②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등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와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종합설계업자와 같이 설계감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만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에 따른 설계용역 및 공사감리용역에서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르면, 참여기술인력 및 참여감리원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방법으로서 참여한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실적·경력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여러 등급의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이 설계, 설계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도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과 함께 설계사, 설계보조자 또는 고급·중급·초급 감리원이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인력을 설계감리용역 수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계감리자로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설계감리자가 보유한 설계사, 설계보조자 또는 고급·중급·초급 감리원도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과 함께 설계감리 업무에 참여하는 참여전력기술인 또는 참여감리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요청 가능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24 / 시행일: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지?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 외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지원이나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아닌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차별적인 지원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 외의 사업에만 한정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서 정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살펴보면,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수립 등 그 사업의 성격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나 국방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전제되는 사업들이 열거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09 / 시행일: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같은 조 각 호 외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이 일반경쟁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서도 대기업 참여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그 계약을 일반경쟁방식으로만 제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그렇다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해서는 일방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을 불문하고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는 일방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을 불문하고 참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바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 참여제한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바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불문하고 발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취지에도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수의계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시행일 전에 허가받았으나 시행일 당시 설치되지 아니한 용기충전시설에 대한 적용 규정(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07 / 시행일: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7호, 1999. 3. 12. 일부개정된 것)의 시행일(1999. 4. 1) 전에 허가를 받아 용기충전시설을 설치했으나, 당초 설치한 용기충전시설을 철거하였다가 위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재설치하는 경우(제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함), 같은 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의 제1호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7호, 1999. 3. 12. 일부개정된 것)의 시행일(1999. 4. 1) 전에 허가를 받아 용기충전시설을 설치했으나, 당초 설치한 용기충전시설을 철거하였다가 위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재설치하는 경우(제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7호, 1999. 3. 12.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3의 제1호 가목(1)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중 사업소안에 설치하는 저장설비나 충전설비가 사업소경계 또는 보호시설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안전거리를 종전에는 설비의 저장능력에 따라 17미터 내지 3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규칙이 1999. 3. 12. 산업자원부령 제3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안전거리를 사업소경계까지는 24미터 내지 39미터 이상을, 보호시설까지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같은 목 (16)(나)에서는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에 살수장치 또는 물분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호 나목(1)에서는 사업소 경계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가목 용기충전시설의 (1)에서 정한 거리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같은 규칙의 부칙 제1조에서는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기충전시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제1호 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되, 제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의 경계 또는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확대, 시설기준 강화를 통하여 충전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한편(구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 제·개정 이유서 참조),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설치된 용기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자의 기득권 및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를 문언에 명시된 의미 이상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같은 규정 별표 3의 제1호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대상은 그 부칙의 문언상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기충전시설에 한정되는 것이지, 종전에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규칙 시행 이후에 설치되는 용기충전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그렇다면, 비록 구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의 시행일인 1999. 4. 1. 전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초에 설치하였던 용기충전시설을 철거하였다가 같은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재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설 설치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기충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액화석유가스법시행규칙의 시행일(1999. 4. 1) 전에 허가를 받아 용기충전시설을 설치했으나, 당초 설치한 용기충전시설을 철거하였다가 위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재설치하는 경우(제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한 수거등 권고 가부(「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1.28 / 시행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이 아닌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이 아닌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제1호),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함)를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제1호),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아니하는 경우(제2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살피건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의 요건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요건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거등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는바,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법 조문상 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는 요건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할 수 있는 요건은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어 동일하다고볼 수 없고,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수거등의 권고가 아닌 수거등의 명령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수거등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칙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나,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권고와 명령의 불이행시 그 효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권고와 명령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집행의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이 아닌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의 품목검사 주체(「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17 / 시행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외국제조업자가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수출물량별로 통관 후 20일 이내에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품목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그 품목검사를 받아야 할 자에 외국제조업자로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수입업자도 포함되는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의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그 품목검사를 받아야 할 자에 외국제조업자로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수입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함)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외국제조업자”라 함)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외국제조업자가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수출물량별로 통관 후 20일 이내에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품목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품목검사를 합격한 경우에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외국제조업자가 생산한 공산품의 경우 그 공장이 외국에 위치하여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공장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품목검사를 통해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품목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안전인증과 마찬가지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하게 되며, 품목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안전인증 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공산품의 판매·사용 등이 금지됨을 감안할 때 품목검사는 실질적으로 안전인증과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고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가 부과된 제조업자나 외국제조업자 또는 그 외국제조업자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품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입업자로서 외국제조업자로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그 품목검사를 받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외국제조업자가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수출물량별로 통관 후 20일 이내에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품목검사에 합격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규정에서 품목검사를 받아야 할 주체를 외국제조업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령상 외국제조업자가 아닌 자도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그 품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품목검사를 받아야 할 주체는 외국제조업자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합치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3호의 품목검사를 신청하여 그 품목검사를 받아야 할 자에 외국제조업자로부터 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수입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02 / 시행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충전기 수량 외에 그 밖의 관련 시설의 변경 없이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추가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재설치한 경우가 충전기의 수량증가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지?

충전기 수량 외에 그 밖의 관련 시설의 변경 없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추가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재설치한 경우, 이에 따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충전기의 수량증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는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라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 완성검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와는 그 목적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도의 행정절차로서,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것만으로 실제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내용대로 허가의 내용이 축소ㆍ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으로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재설치한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법령에는 지속된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일정기간 이상 그 내용이 지속되는 경우 당초 받았던 허가의 내용이 사실관계의 내용대로 확정되거나 변경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도 당초 허가받은 내용이 이후 철거되어 운영된 내용대로 축소ㆍ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결국, 이 사안의 경우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에서 충전기 수량의 변경이 있었을 뿐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증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충전기 수량 외에 그 밖의 관련 시설의 변경 없이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충전기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완성검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추가하여 설치하거나, 또는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을 설치하여 완성검사를 받았으나 일부 충전기를 철거한 채로 운영하다가 이후 당초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의 범위까지 재설치한 경우, 이에 따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충전기의 수량증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6호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22 / 시행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의 개정(2010. 6. 8. 법률 제10350호로 개정되어 2010. 9. 9. 시행)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의 개정(2010. 6. 8. 법률 제10350호로 개정되어 2010. 9. 9. 시행)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4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제1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제2호),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제3호)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액화석유가스법(2010. 6. 8. 법률 제103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에서는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사항의 경우 별표 3의 기준을 전제로 시ㆍ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여기서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 위 개정 전에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공공의 안전과 이익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고시 중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고시 부분이고,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허가요건 중 하나인 시설 및 기술기준 등의 세부적 사항에 관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의 효력은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의 개정 및 그에 따른 조례제정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즉,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에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고시와 같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위임에 따른 고시가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위임의 근거조항과 규율대상이 다르므로,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의 개정 및 조례의 제정 지연으로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기존 고시의 유효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 및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제정된 고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의 개정(2010. 6. 8. 법률 제10350호로 개정되어 2010. 9. 9. 시행)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의 주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10 / 시행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허가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경우 그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속한 시·도의 조례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경우에는 그 허가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으므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즉,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른 사업종류별로 허가권자가 다름을 전제로 허가요건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의미로서,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대한 허가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 허가권한을 위임하였는지와는 무관하게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권한은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속한 시·도에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고, 비록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권한이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기는 했으나, 액화석유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권한의 위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허가권한의 위임에 따라 조례제정권한까지 당연히 위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조례제정권한이 시·군·구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라 할 것인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대한 허가사무는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권한이 부여된 시·도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의 하위 행정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인바, 해당 사무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특별한 위임규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어 결국 위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권한이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지식경제부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 외의 민간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22 / 시행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에서는 설계도서등에 대한 서명날인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는 제27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이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 외의 민간이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제48조제2항제5호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이 발주한 모든 엔지니어링사업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등을 “발주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함)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는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설계도서등에 대한 서명날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등을 작성할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설계도서등에 대한 서명날인제도가 발주청이 발주한 엔지니어링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청을 포함하여모든 자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사업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의 설계도서등에 대한 서명날인제도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에게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도서등의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는데, 이러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서명날인 의무와 관련하여 제27조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등을 작성할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정의 적용범위를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설계도서등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서명날인제도를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사업에만 적용하고 그밖에 민간이 발주한 엔지니어링사업에는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장의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들이 명문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사업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조 역시 발주청이 발주하는 사업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법 제27조는 제4장이 아닌 제3장에 편제되어 있다는 점, 같은 법 제32조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사항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외의 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서명날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같은 법 제27조의 직접적인 의무자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이 발주청이 발주한 것인지 민간이 발주한 것인지 여부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27조는 발주청이 발주한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이 발주한 모든 엔지니어링사업에도 적용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다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는바, 같은 법 제27조의 서명날인제도는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등을 작성할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미신고 사업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제9조는 엔지니어링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을, 제11조는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를, 제12조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지정을, 제13조 및 제14조는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촉진을, 제16조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을, 제19조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자금 등 지원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같은 법 제21조에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같은 법 제19조 등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미신고 사업자를 배제한 채 이러한 지원을 받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할 경우에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7조가 반드시 형평성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 및 제48조제2항제5호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사업 뿐만 아니라 민간이 발주한 모든 엔지니어링사업에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우드칩 생산을 위한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6.14 / 시행일:

우드칩의 생산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野積場)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우드칩의 생산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野積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함)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설비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같은 조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설비를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바이오액화유·합성가스·땔감·우드칩·펠렛·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로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우드칩을 생산하는 설비는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바이오에너지 설비로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해당할 것인데, 신·재생에너지 설비에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이나 이용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외에 그 부대설비도 포함되는 바, 우드칩 생산을 위해 우드칩의 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野積場)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이나 이용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우선,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법 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설비(設備)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등을 위한 공정과정에서 필요한 기계, 장비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성능검사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언의 의미를 종합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기계적인 장치, 장비, 도구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통상적으로 부대설비는 기본이 되는 설비에 덧붙어 있는 설비를 의미하므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또는 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 등을 위해 필요한 보조설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드칩의 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은 일정한 행위가 가능한 ‘장소’를 의미하며 기계적인 장치 등을 의미하는 ‘설비’와는 구분됩니다.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생산에 필요한 시설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는 바, 부대설비의 범위를 확장하여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기본설비의 부대설비로 보기 위해서는 목적설비(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와의 필수적인 관련성, 부속설비 자체의 독립성, 생산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09-0321 참고). 그런데, 우드칩 생산을 위하여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사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목적설비와의 필수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우드칩의 생산원료인 목재는 운반기기 등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여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과 우드칩의 생산설비를 분리할 수 있는 바, 그 야적장 자체는 우드칩 생산설비와 분리되어 독립성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한편,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관리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보급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야적장의 경우 설비인증이나 기술지원, 보급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과 필수적인 관련성도 없으므로, 결국 야적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우드칩의 생산원료인 목재를 쌓아두는 야적장(野積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부대설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식경제부 -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 주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2.25 / 시행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같은 법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해방지법”이라 함)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서는 “오염토양의 복원 사업”을 광해방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광해방지법 제12조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의 기술부문별 전문분야를 정하면서 광업부분의 전문분야로 “광해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광해방지법 제13조에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같은 법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엔지니어링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광해방지법 제11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업무, 즉, 조사에서부터 설계, 시공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별다른 명문의 규정 없이 설계를 제외한 시공만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엔지니어링법 및 광해방지법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살펴보면 엔지니어링법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인 반면, 광해방지법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광해방지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광해방지법이 엔지니어링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엔지니어링법 제4조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에 그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염토양 복원 사업 등 광해방지사업에는 광해방지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엔지니어링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에서는 광해방지를 전문분야로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으로 ①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기술계엔지니어링기술자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고, ②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해방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서는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 사업을 전문분야로 하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으로 ① 1억원 이상 자본금과, ② 기술사 2인 이상 및 산업기사 이상 또는 그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4인 이상을 채용하고, ③ 시료채취기 1대, 현장용 수질측정기 1대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광해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한편, 광해방지법 제11조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설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반면 엔지니어링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에 “설계”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는 광업부분의 전문분야로 “광해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엔지니어링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법은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을 위해 엔지니어링 활동 및 기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엔지니어링 사업을 정하여 엔지니어링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엔지니어링법 규정만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광해방지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12조의2제3항의 의미(「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12조의2제3항 전단에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것을 말함) 제12조의2제3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제1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2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4. 24. 시행예정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함) 제12조의2에서는 제1항의 경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항의 경우 전단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전단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각 항의 문언 및 체계를 보면, 같은 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조치(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재량 및 조치를 하게 된다면 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와 같은 조치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갖게 되고, 그 판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재량권도 가지며, 그 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도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과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경우 그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그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을 근거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같은 조 제3항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종전에는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 수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무휴업일 수를 반드시 이틀로 하도록 하여 의무휴업일 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을 명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무휴업일 수를 매월 이틀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인증취소 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3.22 / 시행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취소하면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A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 다른 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증이 취소된 A모델에 대해서만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A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 다른 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함)에 대하여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인증 기준ㆍ방법 및 절차, 성능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표시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03호를 말하며, 이하 “고시”라 함) 별표 1에 따르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을 펌프, 산업건물용 보일러 등 기자재별로 세분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자재별로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그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고시 제4조에서는 인증기준을 제품심사기준과 공장심사기준으로 나누면서 별표 2 및 별표 3에서 각 기자재별 제품심사기준과 각 기자재가 생산되는 공정과정에 관한 공장심사기준을 상세하게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인증은 에너지사용기자재가 기자재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이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해석상 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 동안 인증이 제한되는 대상은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할 것이고, 그 기자재의 모델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에너지 이용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을 확대ㆍ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8호에 따르면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제8호에 따르면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함)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또다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 인증이 취소되면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앞에서 살펴본 인증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을 보다 확고히 함과 동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후에도 해당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인증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모델명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인증이제한되는 대상은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라고 할 것이므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인증제도의 도입취지와 사후관리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만약, 인증이 취소된 해당 모델에 대해서만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제조업자 등이 같은 기자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델만 변경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안에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인증제도의 도입 취지 및 사후관리 미흡에 대한 제재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A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한 경우, 다른 모델의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다만,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자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제재의 정도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위반의 양태에 따라 차수를 두어 제재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자녀학자금 지급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제외 여부(「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4.28 / 시행일: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서는 3월 이상 광산에 근무하였으나 폐광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부터 각각 1년 내지 3년의 기간동안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 산정 시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뺀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간만을 지급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 산정 시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뺀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간만을 지급기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폐광된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폐광대책비의 하나로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의 하나로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전업지원금을 받은 자로서,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의 경우에 3월 이상 2년 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부터 1년, 2년 이상 4년 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부터 2년, 4년 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는 3년의 기간동안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해당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 산정 시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뺀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간만을 지급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녀학자금 지급기준의 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규정에서는 3월 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각각 1년 내지 3년 동안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퇴직 후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한 근로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을 늘림으로써 장기간 재직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자녀학자금은 퇴직일부터 일정기간까지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에 대한 혜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한편,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이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어느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간의 산정은 해당 기간의 기산점부터 만료점까지의 지속적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의 산정에 있어 일정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해당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을 산정하는 등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예외에 대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 각 목에서는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의 기산일을 “퇴직근로자의 퇴직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지급기간을 각각 “1년, 2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급기간의 산정에 있어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은 그 기산점인 “퇴직일”부터 각각 1년 내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해당 지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간의 산정에 있어 자녀의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다는 등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간만을 지급기간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선원법」 제45조의3제1호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등에서는 선원수첩의 효력상실 기간 및 조종면허증에 대한 갱신기간의 산정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례를 보더라도 일정한 기간의 산정에 있어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는 등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녀학자금의 지급기간은 일률적으로 퇴직일부터 각각 1년 내지 3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제외한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군복무기간을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자동차수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14 / 시행일:

자동차수리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자동차수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는 아파트형공장이란 한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5는 산집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산집법 제28조의5제1항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각 호로 나열하면서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제1호),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은 산집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각 호로 규정하면서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제1호)과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제2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은 산집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의 하나로 ‘수리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규모는 일정한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자동차수리업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를 규정한 취지는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기업에 적정한 입지를 제공하고 아파트형공장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의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에서 ‘그 밖에’는 산집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외의 모든 사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에 준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자동차수리업은 이러한 제조업,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에 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산집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수리점’)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는 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자동차수리업은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서만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자동차수리업은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식경제부 - 전기사업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전기사업법」 제1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5.18 / 시행일: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는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는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제1항), 준비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을 수 없으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제2항),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구 「전기사업법」(2000. 12. 23. 법률 제6283호로 개정되어 2001. 2. 2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전기사업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전기사업허가 또는 사업변경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구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로 변경된바, 이는 “전기설비의 설치”와 “사업의 개시”를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와 “사업 개시”를 모두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는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한다는 규정이므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와 사업을 시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을 제외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사업을 시작하는 것”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아니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전기설비를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같은 법 제9조에서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규제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허가 시 지식경제부장관이 준비기간을 지정하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이 형해화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기사업자가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는 설치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에 다른 기본모델을 결합시킨 복합기능의 제품을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4.27 / 시행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다른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기본모델(B)이 결합된 제품(A+B)을 같은 호에 따른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기본모델(B)을 결합한 전기용품(A+B)이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어느 하나의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로 볼 수 있으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어느 하나의 전기용품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기용품”이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 부분이 되거나 그 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안전인증”이란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함)된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설비ㆍ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그리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관련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하며, 이하 같음)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관련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함)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과 관련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모델”이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해 그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기본모델”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 중에서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 모델을 말합니다.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기본모델(B)을 결합시킨 전기용품을 같은 호에 따른 기본모델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기본모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별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전기용품군을 구분하여 전기용품군별로 각각의 안전적용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이 다른 기본모델(B)을 결합한 전기용품(A+B)은 각각의 결합 전 기본모델들(A 또는 B)과 안전적용기준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동일한 모델의 전기용품군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기본모델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하나의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기본모델(B)을 결합한 전기용품(A+B)이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 중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된다면 이는 같은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0. 2. 22. 회신 10-0006 해석례 참조).따라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기본모델(B)을 결합한 전기용품(A+B)이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어느 하나의 전기용품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로 볼 수 있으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어느 하나의 전기용품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본모델(A)에 그 기본모델과 전기용품군을 달리하는 기본모델(B)을 결합시킨 전기용품은 그 자체로 당연히 별도의 기본모델로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하나의 독자적인 전기용품 모델로 분류되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전기용품군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어야 만 별도의 기본모델로 볼 수 있을 것인데,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기본모델이 수시로 출현할 수 있으므로, 기본모델의 개념에 위와 같은 유형의 모델을 포괄할 수 있는 범주의 모델 유형(예 : 복합형 모델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준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기 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상호 변경신고를 한 경우,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07 / 시행일:

종전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슈퍼마켓[「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나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에 해당함]을 운영하던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을 하는 자와 가맹점 계약을 하여 준대규모점포가 되었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기 전에 상호를 변경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이므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이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에 반하여,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자는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이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과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 법률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도 아니고 각 규정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도 아니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도논의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 신고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또한, 「식품위생법」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 신고 내용과 같은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나 영업신고증의 교부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가 관계 법령상 신고만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것이 규정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심사하여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 4. 18. 선고 2003가합393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이므로, 상호 변경을 위한 변경신고 역시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식품판매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상호가 변경되었음을 표시하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비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식품위생법령에 규정되어 있지아니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 여부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경제부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나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조례의 「행정절차법」 제46조 위반 여부(「행정절차법」 제4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7.15 / 시행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공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없으나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이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하는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행위 자체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명시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이 곧바로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은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환경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등 일정한 지역에서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 등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정예고 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유도하며,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법률 제5241호 행정절차법안 제정이유서 참조).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일정 구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개설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바, 어느 일정한 지역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의 준대규모점포 영업자의 경우 영업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나,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는 기여할 수 있다는 공익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정한 지역에서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으로서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하 “김제시 조례”라 함) 제11조제2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이러한 입법부작위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예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김제시 조례처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의 공고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변경지정시에만 공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명시적으로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듣는 행정예고는 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가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김제시 조례 제11조제2항에서 변경지정시에만 공고절차를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같은 조례가 곧바로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행위 자체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명시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김제시 조례 제11조제2항이 곧바로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위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