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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5. 선고 98나48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 판단하였다.
소외 1은 출산예정일을 1주일 앞둔 1994. 12. 25. 04:00경 양수가 터져 같은 날 04:45경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인 소외 2가 진찰해 본 결과 태아가 둔위(臀位)상태로서 빠른 시간 내에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는데, 당시 ○○○○△△△병원은 다른 임산부에 대한 응급 제왕절개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소외 1에 대하여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없어, 소외 2는 같은 날 05:30경, 05:40경 두 차례에 걸쳐 원고가 경영하는 인근 △△△병원에 전화를 걸어 제왕절개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소외 1에게 인근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1은 같은 날 06:10경 인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5분 간격의 규칙적인 진통을 호소하면서 제왕절개수술을 요구하여 산부인과 간호사인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06:30경 응급실로 갔으며, 응급실 간호사인 소외 4는 소외 1에 대하여 기본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06:40경 그 병원 산부인과 과장인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제왕절개수술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으로 나와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소외 3도 피고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다.
소외 1은 07:30경 수술실로 옮겨진 이후 계속적으로 심한 진통을 호소하여 08:20경 산부인과 간호사인 소외 5가 내진한 결과 자궁경부가 많이 열려 태아의 한쪽 손발이 자궁경부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응급실에 있던 당직의사인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는 07:40경에야 집을 나서 택시를 타고 08:35경 병원 수술실에 도착하여 진찰한 결과 이미 태아의 한쪽 발이 질구 밖으로 나온 데다가 청색증이 심하여 제왕절개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자연분만을 유도하여 태아는 08:52경 몸 전체가 배출되었으나, 심한 청색증과 함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10:35경 태아호흡곤란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는데, 부검 결과 폐포 내에 다량의 양수가 흡입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태아가 둔위상태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두위(頭位)상태에 비하여 분만손상, 후속아두(後續兒頭)의 정착(停着), 분만지연 등의 원인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둔위이면서 이미 양막이 파열된 경우에는 때늦지 않게 태아의 심음(心音)을 자주 측정하고 분만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여 신속히 제왕절개수술 등 분만 방식을 선택한 후 적절한 처치를 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는 06:40경 제왕절개수술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내원한 것을 전화로 보고받고도 그로부터 한 시간 가량 지체된 07:40경 집을 출발하여 뒤늦게 병원 수술실에 도착함으로써 소외 1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이 지연되어 태아가 자궁 내에서 양수를 흡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당직중인 일반외과 의사로서 소외 1의 내원사실을 보고받고서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08:20경 소외 5로부터 소외 1의 상태를 다시 보고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 날 06:40경 간호사인 소외 4와 소외 3으로부터 전화로 소외 1이 신속히 제왕절개수술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음을 보고받고도 특별한 사정 없이 한 시간 가량 지체한 07:40경 출발하여 뒤늦게 08:35경에야 병원에 도착한 잘못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제왕절개수술의 지연 및 그로 인한 태아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입원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1시간이 지나 집을 출발하여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입원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1시간이 지나 집을 출발하여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성원)
【피고, 피상고인】 안산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2. 선고 97구480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제1호, 구 공동주택관리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2],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각 규정들에 따르니, 그 [별표 2]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시설인 복리시설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이라 함은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을 상호간에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과 같은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주민 옥외운동시설에 속하는 테니스장을 역시 옥외운동시설에 속하는 배드민턴장으로 바꾸는 것은 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그 변동사실을 신고할 사항이 아님에도 그를 신고하였고, 피고가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터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주민운동시설의 변경에 반대하는 입주민의 일부인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그 신고의 수리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 판단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시설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1]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및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이 위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단서 제1호, 구 공동주택관리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 2],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각 규정들에 따르니, 그 [별표 2]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시설인 복리시설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이라 함은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복리시설인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을 상호간에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과 같은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1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25. 선고 2000나262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의 대통령이 1986. 12. 10. 사정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좌경용공세력에 대하여 엄중 대처하도록 지시하고, 1987. 1. 12. 국정연설에서도 학원 내 용공세력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조하는 등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용공세력을 색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뜻을 주지시키고 사회전반에 걸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점, 피고들이 하급경찰관으로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불법적으로 연행하여 폭행과 물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면서 수사를 하였는데도 특별히 원고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면 원고에게도 피고들이 당시 학원 내 이적단체의 핵심구성원으로서 수배대상이었던 소외 1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망 소외 2를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함에 있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그 중 70%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 2심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및 제2심판결에 기하여 그 소송 도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는 한편, 원고 및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한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피고들이 상고하였으나 1995. 11. 7.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금원 지급으로 인한 면책의 효과는 위 상고기각 판결 선고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위 항소심판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1994. 7. 22.부터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윤재식(주심) 손지열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 2심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1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20. 선고 99누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73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위반, 민사소송법 제187조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회복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1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7. 13. 선고 99나9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33583 판결, 2000. 1. 14. 선고 99다51265, 5127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의 경우뿐 아니라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명의신탁약정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원심은, 소외인이 1991년 3월경부터 소외 태광산업 주식회사와 위탁판매점 거래 관계를 맺었다가 판매대금을 입금치 아니하여 횡령죄로 고소당한 끝에, 1998. 4. 8. 합계 7,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5회에 걸쳐 입금키로 약정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위 회사의 채권담당 직원인 원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그 담보가등기가 채권자 측의 승낙 없이 소외인의 거짓말에 속은 법무사에 의하여 말소되어 버린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가등기의 회복에 관하여 피고들의 승낙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등기는 소외 회사와 소외인과 원고의 3인간 합의에 따라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외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원고 명의로 경료된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하고, 이는 위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행하여진 것이 분명하여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인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한낱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도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나 저당권 명의자인 제3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묵시적으로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의 경우뿐 아니라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명의신탁약정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1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라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7. 선고 98누57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1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인접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와 인접한 (주소 2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1996. 6. 1. 당시까지 이 사건 인접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종합토지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전날인 1996. 5. 30.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인이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북쪽인 남부순환도로 쪽 면에 방음벽이 일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약 1,217㎡) 지상에 모델하우스가 건립된 상태로 사용 중이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특별한 지상장착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폐자재가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 위 소외인이 같은 해 7월 22일 재차 현장조사를 나갔으나 위 5월 30일자의 현장조사 때와 같은 상태로 위 모델하우스가 그대로 있었고 방음벽 안쪽으로 땅이 몇 군데 파여져 있었지만 건축공사의 진척사실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중인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건축중인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1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은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인접토지의 공용 또는 공공용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당해 토지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0.1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6. 30. 선고 2000허2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8. 12. 22. 지정상품을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9류에 속하는 '땅콩, 아몬드, 호두, 잣, 피캄, 피스타치오, 코코넛, 바나나칩, 건포도, 강정'으로 하여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너트랜드"는 '호두, 개암, 밤과 같은 견과류, 어려운 일, 고정나사' 등의 뜻을 가지는 영문자 'NUT'의 한글음 표기인 '너트'와 '뭍, 육지, 토지, 나라, 시골, 지방' 등의 사전적 의미와 문자로 된 결합상표의 뒷부분에 위치하여 앞에 위치한 단어가 의미하는 것의 집합, 또는 그러한 것이 (모여)있는 곳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영문자 'LAND'의 한글음 표기인 '랜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자상표이고, 현재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영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면 그로부터 '견과류의 나라, 견과류의 세계' 등의 의미를 연상하거나, 또는 그 지정상품이 모두 견과류의 집합임을 암시한다고 이해할 개연성이 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견과류 자체의 보통명칭을 직접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지정상품과 매우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지정상품이 땅콩, 아몬드, 호두 등인 출원상표 "너트랜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지정상품을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9류에 속하는 '땅콩, 아몬드, 호두, 잣, 피캄, 피스타치오, 코코넛, 바나나칩, 건포도, 강정'으로 하여 출원된 출원상표 "너트랜드"는 '호두, 개암, 밤과 같은 견과류, 어려운 일, 고정나사' 등의 뜻을 가지는 영문자 'NUT'의 한글음 표기인 '너트'와 '뭍, 육지, 토지, 나라, 시골, 지방' 등의 사전적 의미와 문자로 된 결합상표의 뒷부분에 위치하여 앞에 위치한 단어가 의미하는 것의 집합, 또는 그러한 것이 (모여)있는 곳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영문자 'LAND'의 한글음 표기인 '랜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자상표이고, 현재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영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를 보면 그로부터 '견과류의 나라, 견과류의 세계' 등의 의미를 연상하거나, 또는 그 지정상품이 모두 견과류의 집합임을 암시한다고 이해할 개연성이 크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견과류 자체의 보통명칭을 직접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지정상품과 매우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판결경정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0.12.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가법 2000. 6. 8. 선고 99르2073, 2080 판결
【주 문】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2000므858(본소), 865(반소) 이혼 사건에 관하여 2000. 9. 30. 자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표시 중 "(000000-0000000)"을 "(000000-0000000, 1943. 2. 10.생)"으로 경정한다.

【이 유】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15. 자 92그20 결정, 1999. 12. 23. 자 99그74 결정, 2000. 5. 30. 자 2000그37 결정 등 참조), 가사사건에서 어느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기한 호적의 정정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병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경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표시 중 주민등록번호인 "000000-0000000"은 피고의 호적상의 생년월일인 단기 (단기생년월일 생략)(생년월일 생략)과 서로 부합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판결의 피고 표시에 주민등록번호와 생년월일을 병기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가사사건에서 어느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기한 호적의 정정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병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경정할 수도 있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1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환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1. 선고 98나500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법 제485조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권자는 그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자신의 변제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담보'라 함은 주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를 말하며,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의 전형적 예는 채권자가 인적 담보인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물적 담보인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담보물을 훼손하거나 반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주식회사 의성금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 등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은행과 여신과목을 어음할인으로 한 어음거래약정 및 여신한도거래약정을 각 체결한 후, 타인이 발행하여 배서양도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들을 피고에게 각 배서양도하고 그 액면금액에서 양도일 이후 지급기일까지의 금리 상당액 및 기타 비용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지급받았으며, 한편 위 약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여 할인금을 지급받은 채무자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지급기일에 어음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기타 어음에 관한 채권 보전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의 환매(還買)채무를 지고 어음면 기재 금액을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후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내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고 이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발행인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자,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합계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어음할인거래의 성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매매라고 볼 것이어서, 그 각 약속어음은 그 매매거래의 목적물인 것이지, 피고의 어음환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인적 또는 물적 담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중 일부를 발행일 내지 수취인의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한 채 지급제시기간을 넘김으로써 소외 회사의 소구권을 상실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이 민법 제485조가 규정하는 담보 상실 내지 감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485조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민법 제485조에 규정된 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설시의 타당 여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 민법 제485조 소정의 '담보'의 의미 
[2] 은행이 갑의 연대보증하에 을과 사이에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고 할인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약정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어음할인을 의뢰하여 할인금을 지급받은 채무자가 거래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어음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위 어음할인거래는 어음의 매매로서 위 약속어음은 거래의 목적물에 불과하므로 은행이 위 약속어음을 부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한 채 지급제시기간을 넘겨 을의 소구권을 상실시켰더라도 보증채무를 이행한 갑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485조의 담보 상실 내지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485조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권자는 그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자신의 변제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담보'라 함은 주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인적 담보 또는 물적 담보를 말하며,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의 전형적 예는 채권자가 인적 담보인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물적 담보인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담보물을 훼손하거나 반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2] 은행이 갑의 연대보증하에 을과 사이에 어음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고 할인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약정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어음할인을 의뢰하여 할인금을 지급받은 채무자가 거래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어음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위 어음할인거래는 어음의 매매로서 위 약속어음은 거래의 목적물에 불과하므로 은행이 위 약속어음을 부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한 채 지급제시기간을 넘겨 을의 소구권을 상실시켰더라도 보증채무를 이행한 갑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485조의 담보 상실 내지 감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5. 7. 선고 98나26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석유류제품 판매회사인 원고의 피수계인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충남 (주소 생략)에서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던 소외 1 사이에 주유소 운영자금 대여 및 유류공급 계약이 체결된 경위, 그 거래 조건의 변경 과정과 거래 내용, 유류공급 계약기간 중 소외 1이 그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및 그 후의 거래 내용과 상황 기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나서,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금 100,000,000원의 주유소 운영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채 오히려 1995. 1. 23. 새로이 대여기간을 연장하면서 2년의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로 변경하여 준 점, 소외 1이 피고에게 증여를 한 1995. 3. 10. 및 같은 해 3월 11일경에는 원고에 대하여 금 10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와 금 241,030,831원의 외상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이는 당시 소외 1이 원고에게 제공한 주유소 건물 및 부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금 350,000,000원에 미달하고 있는 점, 소외 1은 원고로부터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받아 1995. 5. 1. 위 주유소 내 시설물과 ○○리 답 등 4필지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주유소의 전 소유자로서 원고에 대한 금 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소외 1에게 병존적으로 인수시킨 채무자 소외 2를 면책시키는 조치까지 취한 점, 원고는 그 후 1년 3개월 간 소외 1에 대한 유류외상거래액을 증가시켜 주면서 거래를 계속하였고 소외 1은 1996년 7월경 원고의 변제 요구에 따라 금 97,000,000원을 변제한 점, 소외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임야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 1이 1995. 3. 10. 및 같은 해 3월 11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사해행위 취소권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규홍 손지열(주심)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5. 선고 97나23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여권법(1999. 9. 9. 법률 제6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5호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이를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합리적으로 개인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도 여권발급권자에게 그 재량에 의하여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구 여권법의 위 규정을 가지고 지나치게 막연하다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여권발급신청인에게 구 여권법의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발급권자로서는 적법한 신원조사기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여권발급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령에 의하여 해외여행자에 대한 신원조사의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서도 여권발급권자로부터 위와 같은 신원조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상당하고 합리적인 기간 동안은 신원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신원조사담당부서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원조사 및 그 결과통보와 광주광역시장의 여권발급이 구 여권법의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게 지연된 것으로서 각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여권법의 위 규정의 위헌 여부 및 그 법리 등에 관한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 3, 5점에 대하여 
구 여권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구 정부조직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9. 1. 21. 법률 제5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보안업무규정(1999. 12. 7. 대통령령 제16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32조, 제33조, 제34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25호로 제정되어 대통령훈령 제46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3항, 경찰청예규 제160호(1995. 12. 21.자)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국가보안업무의 일환으로 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한 신원조회업무는 구 국가안전기획부가 법률에 근거하여 담당하던 고유업무의 하나로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이 모법의 근거가 없다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 등 신원특이자를 제외한 일반 해외여행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경찰청이 시행하여 온 것은, 구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내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한 구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본문 및 이에 따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업무에 관한 구 국가안전기획부장의 권한이 경찰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른 것으로 볼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전력이 있던 원고에 대한 신원조회를 경찰청장의 의뢰에 따라 구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담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구 여권법 제8조 제2항은 여권발급권자가 같은 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을 정함에 그치는 것으로, 여권발급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업무를 법무부장관이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훈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있는 법규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인바(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3414 판결 참조), 구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원고에 대한 신원조회결과를 위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원조회통보기간 30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광주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 주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도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국가안전기획부장의 해외여행자에 대한 신원조회업무수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이 사건 영국 여행을 방해할 의도로 일부러 신원조회를 지체하였다거나, 광주광역시 담당공무원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원고에 대한 여권발급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12.0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8. 선고 2000나16444, 1645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 소외인과 사이에 위 망인 소유의 경기 (차량등록번호 생략) 승용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8. 8. 1.부터 1999. 8. 1. 까지로 하여 자기신체사고 중 사망시의 보험가입금액을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은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은 1999. 2. 3. 직장에서 퇴근한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가 늦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내로 들어가 시동을 켜고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잠을 자던 중 같은 달 4일 04:00경 승용차 내 뒷좌석 부근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하여 승용차가 전소되는 바람에 전신소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위 화재발생 당시 위 승용차의 엔진, 전원케이블, 연료탱크 및 그 연결라인 등 그 고유의 장치에 화재의 발생원인으로 단정할 만한 특별한 결함은 없었고, 외부에서 발화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특이한 점도 없었으며, 따라서 위 화재는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다가 떨어뜨린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나아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망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한 방한 목적 등으로 시동을 켜놓은 것에 불과하고, 망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승용차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화재로 말미암아 소사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된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12.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6. 선고 2000노1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공소외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한 사실, 피고인은 평소 3,000부 내지 5,000부의 신문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신문은 발행부수가 13,000부에 이르고,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자유민주연합 ○○○ 지구당에 2,000부를 새로 배부한 외에 종전부터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광고수주로 인하여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배부한 신문의 일부가 즉시 수거되었다고 하여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이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정당 지구당에 배부한 외에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경우,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이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니었던 정당 지구당에 배부한 외에 종전에 배부하던 곳에도 많은 양의 신문을 배부한 경우, 피고인이 광고수주로 인하여 발행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원일장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8. 18. 선고 97구3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원고의 대표자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원고로 하여금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1988. 1. 1. 서울특별시로부터 유치원 건물 및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00,2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때부터 1990. 5. 25.까지 사이에 망인이 출연한 자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90.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는 1988. 1. 6.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유치원으로 한 사용승낙을 받은 후 1988. 1. 14. 이사회에서 유치원 개원 초기의 적자운영에 따른 원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망인에게 유치원 운영을 위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1988. 3. 18. 우선 망인의 명의로 유치원을 인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그 후 원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993. 7. 27.경부터는 원고의 대표자 소외 2 명의로, 1995. 10. 5.부터는 원고 명의로, 위 유치원의 설립자 명의를 각 변경하여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은 1990. 5. 25.경까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익사업인 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업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의 자금을 출연한 것이고, 원고는 위 출연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아울러 1988. 3. 18.부터 계속하여 망인에게 위탁하거나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여 옴으로써 위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본문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조의2 제7항 제7호 소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연목적물 및 출연시기, 출연목적에의 사용 등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 외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공익법인이 그로 하여금 교육법 소정의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출연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여 온 경우,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공익법인이 그로 하여금 교육법 소정의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출연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여 온 경우,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근)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5. 17. 선고 98나74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장에 아무런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어떠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관하여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소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와 소외 상원기계공업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판례위반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대기업인 원고보조참가인 측의 요청에 의하여 납기일이 연장됨으로써 소외 상원기계 주식회사(이하 '소외 상원기계'라고 쓴다)의 자금난이 가중된 점, 상원기계가 제작한 부분을 기초로 하여 소외 성화산업 주식회사를 거쳐 결국 소외 ○○조선공업사를 통하여 이 사건 철구조물 제작공사가 완공된 점, 기타 계약체결 및 해제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금(총 공사금액의 20%)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총 공사금액의 10%인 금 47,870,130원으로 감액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감액사유를 잘못 인정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1] 도급계약서상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0.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아메리칸 홈 푸로닥츠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범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6. 30. 선고 99허9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PNEUMOSHIELD"와 같이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인체용백신, 백신, 인체용 폐렴구균 공역백신'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PNEUMO'와 'SHIELD'를 간격없이 연속적으로 표기하여 구성한 표장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한사전에 'PNEUMO'는 '폐, 호흡, 폐렴'의 뜻을 가진 결합사로, 'SHIELD'는 '방패, 보호물'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해설되고 있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생물학제제로서 그 성질상 약사법 제2조 제13항 소정의 전문의약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주 거래자는 의사, 약사 등 특별히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영어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은 뜻을 가진 'PNEUMO'와 'SHIELD'의 두 단어가 결합됨으로써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폐렴예방백신'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PNEUMOSHIELD"와 같이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인체용백신, 백신, 인체용 폐렴구균 공역백신'으로 하는 출원상표는 'PNEUMO'와 'SHIELD'를 간격없이 연속적으로 표기하여 구성한 표장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한사전에 'PNEUMO'는 '폐, 호흡, 폐렴'의 뜻을 가진 결합사로, 'SHIELD'는 '방패, 보호물'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해설되고 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생물학제제로서 그 성질상 약사법 제2조 제13항 소정의 전문의약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그 주 거래자는 의사, 약사 등 특별히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영어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은 뜻을 가진 'PNEUMO'와 'SHIELD'의 두 단어가 결합됨으로써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폐렴예방백신'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직접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1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래정씨종약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수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12. 선고 96구8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87조는 청산사무로서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와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을 규정하며, 제80조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정관 규정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달리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는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1347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58조, 제59조, 제87조 및 제96조 등에 의하면 이사 또는 청산인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가령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위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취소로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간 소외 재단법인 화지장학회(이하 '화지장학회'라 한다)가 해산시 잔여재산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그 귀속권리자인 원고에게 이전한 것은 화지장학회 정관에서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재산의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인 청산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9조 및 제96조는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해산한 화지장학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이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그 귀속권리자인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은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화지장학회의 대표청산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에게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쌍방대리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1]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및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위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해산한 법인의 대표청산인이 정관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을 그 대표청산인이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한 경우, 쌍방대리금지 원칙의 예외인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및 제87조 등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정관규정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달리 처분할 경우 그 처분행위는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고, 한편 민법 제58조, 제59조, 제87조 및 제96조 등에 의하면 이사 또는 청산인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으므로,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위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해산한 법인이 해산시 잔여재산이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잔여재산인 토지를 그 귀속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그 귀속권리자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던 해산한 법인의 대표청산인에 의하여 잔여재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귀속권리자에게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1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우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환)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5. 10. 선고 99나56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1997. 10. 22. 소외 1에게 액면 금 20,000,000원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을 1998. 2. 23., 지급지를 서울특별시,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여 적법하게 발행·교부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이 적법하게 발행·교부된 것이 아니라 발행·교부 전에 분실된 것일 경우를 가정하여 한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면서 소외 3의 성명을 그 피배서인란에 기재하였음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소외 2의 위와 같은 피배서인란 기재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의 내심의 의사 등과 같은 어음 외의 사정을 들어 그 기재와 달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외 2의 위 배서는 그 어음상의 기재대로 소외 3을 피배서인으로 하여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배서에 이은 소외 3의 적법한 배서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원고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가 소외 2로부터 원고에게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소외 3의 성명기재가 피배서인의 취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 2의 위 배서가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한 백지식 배서라고 판단한 끝에 원고가 위 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받았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받은 소외 2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1998. 11. 12. 위 배서와는 별도로 그 권리를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까지 마쳤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배서의 연속이나 백지식 배서 또는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가 이 사건 소송에서 배서의 연속이 부정될 것에 대비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위 채권양도의 효력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1] 어음행위의 내용에 대한 해석 방법 
[2] 약속어음의 소지인 갑이 어음의 배서란에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면서 을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한 경우, 위 배서는 을을 피배서인으로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배서에 이어 을의 적법한 배서가 없이 위 어음을 취득한 병은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위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될 수 없고, 위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1]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약속어음의 소지인 갑이 어음의 배서란에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면서 을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한 경우, 위 배서는 을을 피배서인으로 한 기명식 배서로 보아야 하므로 위 배서에 이어 을의 적법한 배서가 없이 위 어음을 취득한 병은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위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될 수 없고, 위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갑으로부터 병에게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11.30 / 시행일:

【재항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상 대 방】 구읍어촌계 외 2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0. 7. 25. 자 2000라25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하 '규칙'으로 줄여 쓴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는 소송물가액이 많아짐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산정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제 방식으로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산정비율이 역진제 방식으로 되어 있는 점과, 이와 유사하게 역진제 방식으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계산하게 되어 있는 인지액의 계산에 있어서 중복관계 또는 흡수관계 등이 없는 한 복수의 소송물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총액에 관한 인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그리고 동일한 변호사가 수인의 공동소송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위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위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 종전에 대법원이 1999. 4. 13. 자 99마875 결정 및 1992. 12. 14. 자 92마369 결정 등에서 공동소송의 경우에 위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산정의 기초가 될 소송물가액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정하여야 하며 각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여 그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견해는 이 결정으로써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인들이 공동원고가 되어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4가합20908호로 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95나31975 사건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96다39882 사건을 거쳐 위 상고심의 환송판결에 의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97나57698사건에서 1998. 6. 24. 신청인들 중 운북어촌계, 큰무리어촌계은 일부승소의, 나머지 신청인들은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은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위 일부승소의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그 1/3은 위 신청인들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사실, 신청인들은 모두 위 사건의 각 심급마다 1인의 변호사를 공동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위 사건의 각 심급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피신청인들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에서 위 사건의 각 심급별로 신청인들의 소송물가액을 전부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규칙 제3조의 별표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각 심급의 각 신청인별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산입할 신청인들의 변호사보수액을 개인별로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제1심 결정을 옳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공동소송인들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의 그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액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장 최종영(재판장) 송진훈 서성 조무제 유지담 윤재식 이용우 배기원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주심)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위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옳다.
임대차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제일국제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민병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29. 선고 99나344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일반적으로 건축중인 상가건물의 특정점포를 임차하면서, 계약서에 그 점포의 인도시기(입점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준공예정일에 관한 설명만을 듣고서 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점포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는 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불확정기한의 내용은 그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경과한 때라고 하는, 매우 폭 넓고 탄력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완공된 건물을 임대의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신축하는 장차 완공될 건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계약체결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약정기일보다 지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의사는 약정된 기일에 입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의 완공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그 완공된 건물에 입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가 그 건물의 공사를 방치하거나 포기함으로써 건물을 완성시킬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공사의 완공이 지체된 사실만 가지고서는 채무의 이행지체가 되는 것일 뿐 피고가 그 이행기에 이르러도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거나 즉시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시점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성시킬 수 없음이 명백하다거나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다소의 사정변경이 있었고, 피고의 부실경영에 대한 신문보도가 있었다거나 위탁자인 (주) 중일의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사정변경이나 신의칙상 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최초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건물 준공예정일인 1998.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완공시키지 못하고 지체한 것이 채무의 이행지체로 되는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건물준공 예정일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피고가 공사를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의 건물준공 예정일인 1998. 12. 31.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이행기로 정하였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이행지체에 기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사정변경이나 신의칙에 기한 계약해제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임대차계약의 이행기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건축중인 상가건물의 특정점포를 임차하면서 계약서에 그 점포의 인도시기(입점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준공예정일에 관한 설명만 듣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점포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불확정기한의 내용

일반적으로 건축중인 상가건물의 특정점포를 임차하면서 계약서에 그 점포의 인도시기(입점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준공예정일에 관한 설명만을 듣고서 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점포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는 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확정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불확정기한의 내용은 그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공사지연기간이 경과한 때라고 하는, 매우 폭 넓고 탄력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최신석)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7. 선고 98누146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정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 여부와는 관련 없이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재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정하여진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1990. 3. 20.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1995. 3. 1. 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가 정한 사립학교기관인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학장으로 임용되어 위 학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계속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수령한 퇴직연금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것임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1]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수급자가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의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급여를 받게 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이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및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것임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정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 여부와는 관련 없이 그 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 재직기간 중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연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정지 사유기간 중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정하여진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2]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3]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정하여진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생긴 것임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1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0. 5. 19. 선고 99노55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것이 요건인바,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함에 있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당해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해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일은행 석관동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처외숙인공소외 1로부터 동인의 돈 12억 6천만 원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각 월 1부 5리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공소외 2에게 1억 2천만 원을,공소외 3에게 4,500만 원을,공소외 4에게 4억 2천만 원을 각 빌려줌으로써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공소외 1과 그의 처인공소외 5로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운용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2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일부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공소외 1,5 등 명의의 5개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각 계좌의 예금통장과 인장을 보관하도록 위임받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거래 관계로 알게 된공소외 2 및공소외 3과 종친회 관계로 알게 된공소외 4로부터 금전대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위 각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뒤공소외 2 등에게 개인적으로 이를 각 대부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탁받아 보관하게 된 타인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뒤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대부하여 주는 행위는 피고인이 은행 지점장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것이어서, 피고인이 은행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위 대부자금을 그 인척관계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위탁받아 예치 보관하고 있던 자금에서 조달한 이상 그 한도 내에서 개인적인 자금이라고 본 원심판단 부분은 수긍이 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차주(借主)들 중공소외 2와공소외 3은 피고인의 은행지점에 대출을 받으러 옴으로써 피고인과 알게되었을 뿐 개인적 특별관계가 없는 사람들로서 은행대출을 받고서도 소요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대부를 요청해 오므로 위의 대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공판기록 43-44쪽),공소외 4는 비록 종친회원으로서 알게 된 사람이기는 하나(공판기록 44쪽), 그 역시 피고인의 은행지점에서 이미 일부 대출을 받고서도 소요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위의 대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며(공판기록 88쪽), 여기에다가 대부를 하여 준 금액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차주를 선정하고 그 대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속 은행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거래 관계와 그 고객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위 각 대부를 가리켜, 은행 지점장이 아니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개인적인 대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된 금전대부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을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은행 지점장이 인척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개인적으로 위탁받아 예치·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지점 금융거래 관계로 알게 된 차주(借主)들에게 개인적으로 위 금전을 대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은행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