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83.1.27 선고 82노1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거시하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을 신문한 바가 없다)과 김형용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위증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판시 토지의 매매경위를 모르면서 ① " 증인은 위 토지를 피고 나창숙이 1946.10.9경 원고(손길용)로부터 매수하여 그경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안다." ② " 피고 나창숙이 그 즉시 원고로부터 이를 인수받아 원고의 오빠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나 원고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이건 토지를 나창숙에게 팔았다." ③ " 같은 마을 156번지 전 1065평도 원고는 소외 나기오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안다" 고 증언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위 ①,②의 증언취지는 그 전후관계로 보아 위 토지를 원고가 피고 나창숙에게 팔고 인도한 경위를 부연진술한 취지로 보이는바 판시 증언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 안다" 고 진술한 점에 불과하고 한편 기록에 붙은 위 증언을 한 민사사건의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4정)에 의하면 " 을 제1호증은 소외 나기오에게 매도한 소유권이전등기 필증임을 알며, 증인이 계약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나기오의 아들 나병규로부터 들었다" 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와 같은 취지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은 나창숙이 본인의 집을 찾아와 등기부등본을 내보이면서 판시 3필지는 손길용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까지 했으며, 매매계약은 직접 손길용과 한 것은 아니고 그의 동생인가 오빠가 도장을 가지고 와서 했으며(수사기록 41정) 그 토지를 손길용으로부터 인수받았다고 하기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매수 했으면 응당 인수한 것으로 알고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증언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므로판시와 같은 증언 내용은 결국 피고인이 스스로 그 매매에 관여하였거나 보아서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위 사건의 각 토지등기부등본의 기재를 보았거나 타인으로부터 증언내용의 취지를 들어서 그 매매의 상대방, 일자 및 등기이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알게된 사실을 기억에 따라 " 안다" 고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기록에 첨부된 등기권리증(공판기록 15정), 등기부등본(같은 17정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증언한 내용과도 부합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인이 판시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심리판단하여 과연 피고인이 " ……사실을 안다" 고 한 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증언의 전체적 내용은 제쳐놓고 판시와 같은 증언만을 따로 떼어서 경경히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단정한 제1심 판시를 지지한 조치는 필경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증인의 증언의 요지가 일정한 사실을 " 안다" 라는 취지인 경우에는 증인이 그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심리판단하여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진술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지 그 증언의 전체적 내용을 제쳐 놓고 증언일부만을 따로 떼어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1.11.20 선고 81노1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특히 원판시 이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사실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이건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인 피고인이 그 매수인 사태현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의 전부와 잔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등기의무자인 피고인의 이러한 임무는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피고인은 위 사태현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원판시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이 공소외 박기복 명의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 인하여 매수인인 사태현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그 가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 소위에 대하여 배임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매도인이 계약금, 중도금의 전부와 잔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1.4 선고 82구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7.2.6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서기보(9급)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같은해 6.10 출입국관리 서기보로 임명되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며, 1978.11.6 김포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전근되어 같은해 11.10부터 출국사열을 담당하면서 1976.6.1 출입국관리 서기로 승진하여 계속 성실히 근무하다가 1981.12.8 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소외김원상이 1981.11.25 원고에게위 김원상의 자녀들의 선물로 어린이용 세이코 손목시계 3개와 평소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 처의 치료약으로 알부민 주사약 2병을 서독에서 1년 3월만에 귀국하면서 가지고 왔다가 관세를 납입할 수 없어 김포세관에 유치시켰는데 다시 출국하면서 위 유치물품을 반환 받으면 그의 처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간청하자 원고는 인정에 이기지 못하여 이를 승낙하고 같은해 11.28위 김원상으로부터 위 유치물품을 받아다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반출하여위 김원상의 처에게 전달하여준 사실,위 유치물품의 국내싯가가 합계 금 245,000원(도착가격 금 123,270원) 상당이고 그 포탈관세가 금 57,459원, 방위세가 금 3,081원에 불과하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소외인의 간청에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비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1977.6.10 법무부공무원으로 임명된 후이 사건 파면처분을 받을 때까지 4년 6개월동안 법무부출입국관리서기보 및 서기로 재직하면서 단 한번의 징계처분도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비행이 밝혀지자 그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그후 형사사건 절차에서 벌금 305,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벌금을 납입한 점, 위 유치물품이위 김원상의 처와 자녀들의 치료약과 선물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절차에서 모두 압수되어 몰수된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로서 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사회관념상으로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현저히 부당하여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징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만한 위법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출입국관리서기로 근무하던 자가 소외인의 간청에 못 이기어 소외인이 관세를 납입할 수 없어 세관에 유치시킨 어린이용 손목시계 3개와 알부민 주사약 2병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반출한 경우, 그 유치물품의 시가와 포탈관세가 얼마되지 않으며 그간 한번의 징계처분도 받음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위의 비행이 밝혀지자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그후 형사사건 절차에서 벌금을 납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이 징계로서 가장 무거운 파면을 택한 것은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변호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2.12.30 선고 82노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0.7.23. 12:00경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 소재 맥심다방에서 당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금중인 피고인의 형공소외 1의 처공소외 2로부터공소외 1의 사건 경비를 위하여 금 7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돈을 피고인이 사건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제1심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진실한 자백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 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기도 어렵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김용담(변용담의 오기로 보인다)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법원이나 검찰청 직원에게 부탁하여 석방시켜 주겠다는 명목을 내세운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피고인의 형수인공소외 2로부터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구속중인 그의 형을 위하여 형사절차상의 제반조력을 하기 위한 비용조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취급하는 사건의 당사자인공소외 1과 사이에 친형제라는 신분관계에 따른 형사소송법상의 제반권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교부받은 돈으로 제반경비에 사용하는 외에 가사 수사관원이나 검사에게 위 사건에 관한 예기를 하려 하였거나 하였다 하더라도변호사법 제54조 소정의 타인에 관한 사건의 청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또는 증인의 사실에 관한 진술은 그 진술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1심 제1차 공판정에서의 "공소외 2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1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구속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나 검찰에 부탁하여 석방시키려 하는데 일이 잘되어가니 내일 아침 돈을 좀 가지고 오시오라고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이 원심이 드는 제1심 제4차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일을 부탁하려고 한 사실은 없고 기회를 보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쓰려고 돈을 가지고 오라고 전화를 하였읍니다" 는 진술 및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1980.7.19 어룡광업소 노조지부장 박규희와 함께 서울로 전국 광산노조회의에 출장갔다 오는 길에 같은달 21일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옥호미상 관에 투숙중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 구속된 형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였더니 형의 일은 보아주는 사람들이 도저히 안된다고 하더라고 하여 돈이 있으면 좀 가지고 와서 함께 기관에 찾아다니며 사정하자고 하였더니 그 이튿날 형수인공소외 2가 변용담과 함께 왔기에 금 700,000원을 교부받았읍니다"라는 진술들과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서로 상반모순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을 위와 같은 진술과 상반되어 진실한 자백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시는 필경 채증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구 변호사법 제54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단의 면책조항이 없고 이 경우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타인이라 풀이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공소외 1이 비록 피고인과는 친형제 간이라는 신분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공소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이 피고인 자신의 사건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위변호사법 제54조가 정하는 타인에 관한 사건의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시는 위 변호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즉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구속 수사중인 공소외인이 피고인의 형이라 할지라도 형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이 피고인 자신의 사건이 될 수 없으므로 형의 사건의 청탁을 위해서 형수로부터 돈을 받은 피고인의 행위는구 변호사법 제54조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석준
【피고, 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11.2 선고 82구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땅콩을 볶아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공되지 아니한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고 땅콩을 단순히 볶은 것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판매한 볶은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품목으로 규정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곡류 특용 작물류 등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포장 기타 원생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생땅콩에 열을 가하여 만든 볶은 땅콩은 생땅콩 그 자체와는 그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생땅콩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볶은 땅콩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볶은 땅콩을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은 원고는 1977.7.1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1981.7.15까지 사이에 8차에 걸쳐 위 등록증을 재교부 및 검열을 받아 이건 과세처분시인 1981.9.16까지 볶은 땅콩의 소매업을 면세로 영위하여 왔으며 원고는 이를 믿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땅콩 등을 매출하여온 사실 및 피고가 1979.11.29자 재무부 예규에 의하여 볶은 땅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기 전은 물론 그 후에도 이건 과세처분시까지 볶은 땅콩의 공급에 대하여 한건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일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와 검열이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그가 판매하는 볶은 땅콩이 과세재화인지, 면세재화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볶은 땅콩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은 사실을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이미 지나간 1981년 1기분까지 매출한 볶은 땅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81.9.6에 일시에 부과처분한다는 것은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같은법 제18조 제 2항의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하여 소급과세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 2 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땅콩판매업을 하는 원고에게 몇번에 걸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검열을 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볶은 땅콩을 매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볶은 땅콩판매사실을 알면서 납세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을 한 것이라 할 수 없고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나 그 이외의 다른 납세의무자들의 볶은 땅콩판매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이유만으로 볶은 땅콩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의 관행이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국세행정의 관행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그 존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볶은 땅콩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공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 여부(소극)
나.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국세관행의 성립요건
다. 면세사업자 등록증교부 및 비과세 사실만으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가. 생땅콩에 열을 가하여 만든 볶은 땅콩은 생땅콩 그 자체와는 그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생땅콩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 동안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고(중부산 세무서장)가 땅콩판매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몇번에 걸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검열을 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볶은 땅콩을 매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볶은 땅콩 판매사실을 알면서 납세자인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을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0.15 선고 82노1891,8감노5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대비하여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2.9.28. 선고 82감도40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 1961.10.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 1962.9.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3) 1963.6.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4) 1966.9.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5) 1968.4.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6) 1971.9.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년을 (7) 1977.7.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1978.2.2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상습으로 1981.10.31.14: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맘모스예식장 식당내의 피로연에서 하객으로 가장하여 헌구두를 신고 들어가 이를 벗어놓고 새 구두인 피해자 불상의 금강상표의 갈색 남자구두 1켤례를 신고 나오므로서 이를 절취한 것을 위시하여 같은해 12.19까지 전후 5회에 걸쳐 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김석정 등 소유 구두 6켤례를 신고 나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7)전과 장물취득 범죄사실이 이건 절도범죄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하는 지의 여부를 가려보기 위해서는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대비하여야 할 것인데 위 양죄의 범죄사실을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및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찰주사보 이영우 작성의 조사보고서에 피감호청구인이 1977.7.20 서울형사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음이 인정될 뿐이다) 위 양죄의 범죄사실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위 양죄는 사회보호법상의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7)전과 장물취득죄와 이건 절도죄와 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없다고 본 이상 이건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관계가 있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최종전과인 위 (6)의 1971.9.2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년을 받은 때로부터 9여년만의 범행이고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연령 등 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대비하여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에 관한 자료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고 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위 양 죄의 범죄사실 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상고인】 전봉춘
【피고, 항소인, 피상고인】 이철규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2.12.14 선고 82나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그 판시와 같이 강제경매에서 경락취득한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정한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1.4.16 그 소유자이던 소외 신춘신으로부터 이를 임차보증금 5,000,000원 기간 3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해 5.2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고 가압류집행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위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을 마치기 이전인 1981.2.2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다음날 그 등기까지 마친 후에 다시 제소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채무 명의에 기한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원고가 이를 경락받았던 것이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관계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판시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원고(원심판시 피고는 원고의 오기로 보인다)주장의 가압류등기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위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한 것은 위 신춘선에 대하여 가진 금전채권 등의 강제집행을 보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일 뿐 바로 위 건물에 대한 어떤 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후에 강제집행이 실시된 결과 원고가 위 건물을 경락받았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원고가 한 위 가압류를 들어서 피고의 위 임대차에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견해에서 그 임대차의 대항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필경 가압류집행의 효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재판하기로 하는바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는 전소유자인 소외 신춘신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그 임대차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사용함으로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세무사자격및등록무효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28 선고 82구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판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강진군청과 광주세무서 등 원판시 관서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의 서기나 주사보로 10년 8월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원고는구 세무사법(1961.9.9 법률 제712호) 제3조 제7호 소정의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세무사법 제6조 소정의 세무사명부의 등록이나같은법시행령 제11조 소정의 세무사자격증의 교부행위는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가 아니고 세무사로서의 신분 또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사명부의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그 근무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일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자격증을 교부받고 그 등록을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 대한 세무사자격증 교부행위나 세무사명부의 등록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구 세무사법(1972.12.8 법률 제2358호) 부칙 제2항의 규정취지는 그 법개정 전의 구 법상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가 그 개정법률 시행당시 까지 세무사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격자들에게 개정법률 시행 후 일정기간동안의 신고기간을 주어구법에 의한 자격취득대상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그 개정법률 시행당시 이미 구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사명부의 등록을 마친 자에게는 위 부칙조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구 법상의 세무사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세무사명부의 등록까지 마친 원고에게 위 부칙조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그밖에 원고에 대한 세무사자격증 교부행위나 세무사명부의 등록이 당연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모두 이유없다. 또 원고가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세무사자격증 교부행위나 세무사명부의 등록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이 건에 있어서개정 전 세무사법 제3조 제7호 소정의 "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근무한 자"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의 임시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산입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가. 일부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등록을 마친 경우 동 교부행위와 등록의 효력
나. 구 세무사법(1972.12.8 법률 제2358호) 시행 전에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등록을 마친 자와 동법 부칙에 의한 신고의무유무(소극)

가. 실질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사명단의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그 근무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일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자격증을 교부받고 그 등록을 마친 것이라 하더라도,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분 또는 자격의 공적증명에 불과한 세무사자격증 교부행위나 세무사 명단의 등록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나.구 세무사법(1972.12.8 법률 제2358호) 부칙 제2항 시행당시 이미 그 개정전의 구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세무사명단의 등록을 마친 자에게는 위 부칙조항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우생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8 선고 82구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12.4 부동산업자인 소외 유상현과 그가 소외 박강현으로부터 매수하여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키로 예정한 건물을 대금 2,3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조로 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위 신축건물완공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유상현은 그해 12.31 위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위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고, 건축허가도 원고 명의로 받아 건축 중에 원고의 사정으로 위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실, 그후 1980.4.13경 위 유상현은 위 대지와 건물을 소외 이 철수에게 대금 2,500만원에 매도하고 원고 명의로부터 위 이철수 명의로 대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따라서 등기부상 원고가 위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원고의 위 매매계약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합의 해제되었으니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등기부상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매매계약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합의해제 된 것이라면 위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노성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강안희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8.18 선고 81구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토지수용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기업자가 이를 보상하며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수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 및 인근토지의 지료차임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 아천리 산 49의 2 임야 11,253평 8홉은 서울 천호대교 서쪽 끝인 광장동 네거리에서 동북쪽 교문리 방면으로 통하는 도로상 약 2,400미터 거리 도로좌측의 아차산 동쪽 줄기 하단에 위치하여 있고 지반은 견고하고 등고는 평지보다 약 20미터 내지 80미터 높이의 동북으로 길게 뻗은 주로 적갈색의 암석층으로 이루어진 구형으로서 그 상단과 중단부분에는 잡목이 자라고 있으며 더러는 암석이 표출되어 있는 임야이고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그 인접 토지들이 모두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토지매매사태가 거의 전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기 위하여토지수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감정평가기관인 제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 및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위 2개의 감정평가기관은 다같이 이 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평당가격을 금 1,500원으로 평가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위 토지의 보상금액을 금 16,880,700원으로 결정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원심의 감정명령을 받은 감정인 이한균의 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평당가격을 금 3,000원이라고 한 감정결과와 위 제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와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각 감정결과를 대비하여 이 3개의 감정평가는 모두 토지의 현황, 토지계획상의 규제 및 거래상황 등을 충분히 참작하고 인접한 토지의 거래가격이 불명하다는 전제하에서 감정한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와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는 인근유사 토지의 지가수준 (기준고시된 지가)및 보상선례를 기준으로 하였음에 대하여 위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평가는 인접한 일반농경지의 적정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제일감정평가 합동사무소와 신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가 보다 적정가격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는이 사건 토지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야임에도 위 감정인 이한균의 감정은 인접한 일반농경지를 그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위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적정가격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야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그 인접한 임야가 아닌 일반농경지의 적정거래가격을 그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적정가격이라고 하기 어렵다.
신탁해지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오달추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피고, 상고인】 오희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6.4 선고 80나3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먼저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임야사정 당시 피고의 조부인 소외 망 오 달문 명의로 사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현희순 등 24명의 공유로서 그 공유자들이 서로 사실상 구획을 정하여 사용 수익하여 오던중 임야사정시 위 각 특정부분의 세부측량과 분필 등의 번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당시 인근 부락인 호근리 총대(이장)이던 위 오달문에게 명의신탁하여, 동인 명의로 사정을 받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갑 제3, 4호증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및 군수 발행의 확인서로서 그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임야사정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 기재된 사람들 중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원소유자라 주장하는 사람은 소외 김봉오 단 한사람이 들어 있을 뿐이고 나머지 23인은 모두 상이하고, 갑 제5호증, 같은 제6호증 및 을 제2호증, 같은 제3호증, 같은 제7호증, 같은 제14호증, 같은 제17호증의 각 1,2는 각 재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으로서 피고나 원고측의 신분관계를 나타내는 자료일 따름이고, 제1심 및 원심증인 강익수, 원심증인 오달봉, 같은 고진석, 같은 김우남의 각 증언과 제1심 증인 허문방의 일부증언은 원고들 주장의 원소유자들이 임야사정 당시 위 오달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동인명의로 임야사정을 받은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고,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들 주장의 현 소유자들이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며, 제1심 증인 허달영, 원심증인 김봉필, 같은 김석규의 각 증언은 다만 원고들을 포함한 현재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원심의 현장검증결과는 돌담이 일부 쌓여져 있다는 토지의 현황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허문방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임야사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 주장의 원소유자들의 소유가 아니라 국유이었고 동인들은 다만 이를 관리 경작하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또한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43경 당시 서귀면 서호리 공동목장조합에서 그 소유자인 위 오달문으로부터 임차하여 124명의 조합원들이 이를 공동목장으로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임야사정 당시 공유지로 사정을 받고자 한다면 대표자의 이름으로 신고하고, 공유자 연명서만 첨부하면 되는데 굳이 공유자도 아니고 인근부락 이장인 위 오달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1심 증인 김경생 제1심 및 원심증인 오대진, 원심증인 김태윤, 같은 김명선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오달문이 임야사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동인명의로 임야사정을 받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앞서 살핀 그 거시증거만으로 위 오달문 명의의 위 임야사정을 가리켜 원고들 주장의 원소유자들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의 취사 및 판단을 그릇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사정당시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공유지로서 사정받고자 원하였다면 공유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그 이름으로 신고하고 공유자연명서만 첨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도 아닌 인근부락 이장에게 명의신탁하여 동인명의로 임야사정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강도상해·특수강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도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0 선고 82노3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의 원심 피고인1,2 및3과 합동하여 ①피해자 심준택 가에서 금품을 강취하고 ②피해자 변 양수 가에서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치상케 함에 있어 피고인은 각기 피해자 집 밖에서 망을 보았다는 사실을 단정하고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 및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로 적용처단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지지 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의용의 증거를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검사작성의 피고인 및 위 원심 상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핵심적인 증거라 할 것인데 그 내용들은 위 제1심 인정의 본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원심 및 제1심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릴적부터 소아마비증으로 보행이 부자유하여 지팡이에 의존하여 운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바이런 보행 불구자가 자칫하면 도망을 쳐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투도 하여야 할 강도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상 퍽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피고인이나 위 원심 상피고인들은 제 1 심공판정에서 피고인의 가담 다시 말하여 망본 것이나 모의한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원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검찰조서 기재에 의하면, 원심 피고인김홍영,강상철이 피해자 심준택의 집에 먼저 침입하였다가 망을 보고 있는 피고인을 그 집안으로 불러들여 방안에 있는 장롱을 뒤지게 하였다고(이 점을 제1심 판결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 소상하게 말하였는데 그들이 공판정에서는 한결같이 피고인의 범행가담을 부인하고 있으니 여기에는 무슨 곡절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럴진대 피고인의 보행부자유가 어느 정도인지 또 이런 신체불구자에게 망을 보게 하는등 범행을 공동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던 여부를 가려보고 또 어떤 경위로 검찰에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엇갈리게 되었는가를 따져보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인이 본건에 가담하였다는 위 검찰조서 기재부분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런 점들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이 점을 간과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같은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여기에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범행중 자칫하면 도망을 쳐야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격투도 하여야 할 강도행위에 보행불구자가 가담한다는 것은 경험상 퍽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보행불구자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보행부자유의 정도, 신체불구자가 범행을 공동하여야 할 이유 등을 심리하지 않고 사실을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종술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2.10.21 선고 82노1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적법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환자가 피고인 경영의 약국에 오기 전에 이미 "성홍열"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은바 있었고 한방임상 40년이라는 책자에 피고인이 환자에게 지어준 제1심 판시 "가미교박탕"이라는 한약이 성홍열에 대한 처방약으로 수록되어 있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위 한방임상 40년이라는 책자는 약사가 의약품조제의 원전으로 삼을 수 있는 보건사회부장관 지정의 공정서(약사법시행규칙 제7조의 2)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제1심 판시 한약을 조제하여 준 것은 환자의 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제1심 판시와 같은 진맥과 문진을 하여 환자의 병명이 이미 진단받은대로 성홍열이라고 판단하고 아울러 성홍열에는 위 책자에 수록된 가미교박탕이 적절한 처방이라고 판단하여 조제하여 주었던 것이 기록상 명백함으로 피고인의 소위는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아래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약사가 진맥과 문진을 하여 환자의 병명이 공소외 병원에서 진단받은대로 성홍열이라고 판단하고, 의약품조제의 원전으로 삼을 수 있는 보건사회부장관 지정의 공정서가 아닌 "한방임상 40년"이라는 책에 의거하여 성홍열에는 가미교박탕이 적절한 처방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조제하여 주었다면 이는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가중뇌물수수,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신학근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2.6.29 선고 81고군형항제719호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군법회의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법회의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그 군의 다른 보통군법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제1항), 또한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제2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2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설사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 사건이 소론과 같이 제2관구 사령부 보통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제1심 보통군법회의로서는 관할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도 없었고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도 없었던 경우임이 분명하니 반대의 견지에서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제1심 보통군법회의의 조치와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논지는 나아가서군법회의법 제365조가 헌법위반의 법률이며, 제1심 보통군법회의로서는 피고인에게 관할위반의 신청을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내세워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와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허물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적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1에 대한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또한 공사의 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비밀로 하여야 할 그 공사의 입찰예정가격을 응찰자에게 미리 알려준 제1심 판시 피고인의 소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형법 제131조 제2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받은 원판시 금액 50만원이 소론과 같이 입찰이 끝난 후 20여일이 경과하여 전속시의 전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직무상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품의 수수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피고인의 소위를형법 제131조 제2항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2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며 원판시 피고인의 소위를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에 의율한 조치에도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피고인이 관할위반의 신청을 한 바가 전혀 없으면 이 사건이 다른 보통군법회의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제1심 보통군법회의로서는 관할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도 없었고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 공사의 입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가 비밀로 하여야 할 그 공사의 입찰예정가격을 응찰자에게 미리 알려준 소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형법 제141조 제2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입찰이 끝난 후 20여일이 경과한 후 전속시의 전별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행위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금품의 수수에 해당하므로 사후 수뢰죄를 구성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부시기 가이샤 도오뽀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8.31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28호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력에 의한 접속을 요지로 하는 계합구 장치에 관한 이 사건 출원고안은, 그 출원 전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인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실개소 52―10198호에 기재된 고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과 그 주된 기술사상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하여 실용신안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그러나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인바(당원 1982.5.25 선고 81후4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용고안은 대판(2)의 양단과 금속편(□)의 일단에 취부공을 설치하고 중앙에는 혹크부재(7)를 착설하고 혹크부재(7)의 좌우측의 대판(2)내부에 자석(4)을 넣어보지 금구(4')와 일체로 구성하고 금속편(□)에는 계지공(8), (8')을 뚫어 혹크부재(7)가 계지공(8), (8')에 삽입되면 자력에 의하여 금속편(□)이 자석(4)상의 대판(2)에 접속되게 하는 장치이고, 이 사건 출원고안은 강자성 상부판(4)과 강자성 하부판(2)의 외면에 취착부재(5)를 설치하고, 계접돌기(2A)가 돌설된 강자성 하부판(2)의 내면에 자석(1)를 놓고 접시형 비자성 케이스(3)로 자석(1)을 덮어씌워 하부의 절곡편(3A)을 강자성 하부판의 외면에 절곡시켜 일체로 구성하고, 강자성 하부판(2)의 계접돌기(2A)와 대응되는 강자성 상부판(4)의 일측에는 계접돌기(4A)를 돌설시켜 계접돌기(2A)와 (4A)가 자격에 의하여 접속되게 한 고안임을 알 수 있다.
위 두 고안의 계합장치를 비교하여 보면 자력에 의한 접속을 요지로 하는 기술적 작용 및 효과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인용고안에서는 별도의 혹크부재(7)를 자석(4)의 중앙에 돌출시켜 계착부재인 금속편(□)에 천공된 구멍(8), (8')에 걸리도록 계합장치를 설치하였음에 반하여, 이 사건 출원고안에서는 계착부재인 상부판(4)에 계접돌기(4A) 또는 (4B)와 하부판(2)의 계접돌기(2A)를 각기 일체로 자성체로 돌설하여 이들에 자력을 집중자착 작용케 함과 동시에 이를 계접돌기4A·4B·2A 등이 자석(1)의 측면에 계지되어 자착면과의 횡방향의 인력에 대하여 대응하도록 설치함으로써 계합구의 자착력을 강력히 발휘하도록 고안한 점에서 그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고안의 외형적 조직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이 인용고안의 그것과 상이하고 그 실용가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고안이 인용고안과 단순히 자력에 의한 접속을 요지로 하는 동일한 기술사상이라는 전제아래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이 사건 출원고안을 고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결은 실용신안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신규성의 판단을 그릇침으로써 그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증명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나. 이 사건 출원고안과 인용고안은 자력에 의한 접속을 요지로 하는 기술적 작용 및 효과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이 있으나, 자착력을 강력하게 발휘하도록 한 점에서는 그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이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이 사건 출원고안을 고안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화양토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8.17 선고 81구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건설업자인 원고 회사가 1980.11.24 경남 고성군수로부터 관내 두호지구에 있는 무질서하게 분포된 적은 면적의 농토를 성토 및 절토하고 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며 교량을 설치하는 등 경지의 효율적인 경작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하는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가 포함된 경지정리사업공사 중 제1차 공사를 대금 19,949,600원에 도급받아 단종공사업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단종공사는 가급적 단종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시키라는 발주관청의 지시 내지 권유에 따라 위 공사가 비록 복합공사이나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혼합된 극히 단순한 공사이므로 이를 1980.11.26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각 단종공사면허를 가진 소외 유효열에게 위 계약으로 원고 회사가 부담하게 될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대금 17,954,600원에 일괄 하도급 시키고 그해 11.29 이를 위 고성군수에게 통지하고 또 1981.1.28(원심판결의 1980.은 1981.의 오기이다) 위 군수로부터 위 공사 중 제2차 경지정리사업공사를 대금 165,660,000원에 도급받아 위 유효열에게 같은 방법으로 대금 154,332,000원에 일괄 하도급 시키고 그해 2.13 이를 위 군수에게 통지한 사실, 위 유효열은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군으로부터 공사비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그 공사에 대한 실적을 검사한 위 군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미시공 단가적용착오 잡비과다 등 사유로 합계 금 34,941,000원 상당을 삭감당하자 위 군수에게 위 조치의 재고를 수차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되자 위 공사 중 관계공무원에게 지급한 접대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게 고발함으로써 위 군 관계공무원 등이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위 군수가 발주자의 승낙없이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 회사의 제재요청을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 원고회사는 총자산이 90억원으로 당시 근무사원이 56명, 현장 근로자수가 800여명으로 월급여 총액이 1억6천만원에 이르고 연간 수주액이 30억원을 상회하는 경상남도내에서는 규모가 큰 회사로서 위 유효열이 미시공한 부분을 모두 완공하였으며 그 동안 성실하게 영업을 하여왔고 지역사회발전에도 적극 참여하여온 사실을 각 인정한 후이 사건 경지정리사업공사는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사이므로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그 일부만을 하도급 시킬 수 있음에도 그 하도급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만 한 채 일괄하도급 시켰으니 이는 당시 시행하던건설업법 제34조 제1항,제3항에 각 위반된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 회사의 사업규모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공사의 성격 그 하도급에 이르는 경위 및 그 공사의 완공 등과 원고 회사가 3년간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당함으로써 회사의 존폐위기, 임직원 및 근로자의 실직 등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가장 가혹한 3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그 위반사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공사는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사이므로 발주자(고성군수)의 승락을 얻어 그 일부만을 하도급시킬 수 있음에도 그 하도급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만 한 채 일괄 하도급시켰으니 이는건설업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할 것이나, 연간 수주액이 30억을 상회하는 원고 회사의 사업규모, 본건 경지정리사업의 단순화, 발주관청의 지시 내지 권유에 따른 하도급의 경위 및 미시공 부분의 완공 등과 원고 회사가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당함으로써 회사의 존폐 위기, 임직원 및 근로자의 실직 등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가장 가혹한 3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재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1 선고 82구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소득세법 제80조,제81조의 규정의 취지는 세대원 중에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단위로 담세력을 생각하는 것이 개인 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원래 자산소득은 그 명의를 가족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기가 쉬우므로 세대를 과세단위로 보는 것이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정억근은 원고의 둘째 아들로서 원고가 20%, 위 소외인이 20%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유일에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1975년경부터 원고 및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5의 25에서 같이 살아왔고 1979.11.경 결혼하여 1980.3.경에는 일단 별도 살림을 났다가, 그해 8.중순경 원고의 집에 다시 들어와 그 처자와 함께 1981.8.8까지 원고의 집에서 한 솥에 밥을 지어먹으면서 원고와 동거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장억근은 1980년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7.13 선고 82구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법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2.27부터 문교부 산업교육국 전문대학행정과에서 행정사무관(3급 을류)으로서 전문대학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의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으나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1981.9.29자로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처분한 사실과 대통령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사유로 내세운 (1) 1980.11.8. 14:00 대전시 중동 소재 옥호불상 음식점에서제1전문대학의 설립자인소외 1의 처소외 2로부터 금 10만원을, 1981.1.21. 20:00경 서울 강서구 목동 소재원고의 집에서소외 1로부터 금 20만원을 (2) 1980.12. 일자불상 15:00 서울 세종로 소재 정부종합청사 뒤 약속다방에서 대전시 소재 충남제2전문대학 서무과장으로부터 금 20만원을 (3) 1980.12.말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세종로 소재 정부종합청사 뒤 청사다방에서 대구시 소재제3전문대학을 운영하는학원 이사장소외 3으로부터 금 20만원을 (4) 1981.1.중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내자호텔 커피숍에서 전남 광주시 소재제4전문대학 재단이사장소외 4로부터 동양화 1점을 동 대학의 설립인가를 하여준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또는 동 대학의 설립인가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는 사실 중 위 (1), (4) 사실만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내세운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위 인정 비위사실만으로도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능히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사실오인(을 제5,6,7,8 각 호증이 검찰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원심이 이를 믿은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원심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의 잘못이 없으며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원고가 신청한 증인소외 1, 같은 양융렬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원고에 대한 징계사실중 위 (1), (4) 사실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이건 징계처분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국가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홍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0.25 선고 82노17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공소외인과 합동하여 그 판시 일시 그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 양선석 소유의 양주 5병을 절취하였다는 이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이 사건 수사의 단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을 하게된 경위, 수사과정에의 증거수집불충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1심 및 원심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범행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심리상태는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신병이 송치된 날인 1982.1.20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도 계속되었으리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하에서라면 검사 앞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비록 검사가 고문 등 강압에 의하여 그 자백을 강요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니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한 다음 그 밖의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된 1982.1.20 검찰청에서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건 범행을 자백하고 당일 대전경찰서 유치장으로부터 대전교도소로 이감된 후 같은해 1.22 검사의 2차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자백사실을 확인한 사실과 피고인은 1심법정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자백에 관하여 그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항소이유와 원심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자백에 관하여 고문에 못이겨 자백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항소심인 원심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자백은 감호청구를 하겠다는 말에 겁이 나서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일연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자백이 원심판시와 같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경찰조사시의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 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대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 조서의 기재에서 그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경찰조사시의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거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없는 것이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까지 경찰조사시의 임의성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것이라는 이유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그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없다 하여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피고인이 검사의 1,2차 조사시에 범행을 자백하고, 1심 법정에서 경찰, 검찰에서의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항소이유와 항소심 법정에서 비로소 경찰에서의 자백이 고문에 못이겨 한 것이고, 검찰에서의 자백은 감호청구를 하겠다는 말에 겁이 나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경찰에서의 자백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경찰조사시의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사의 조사 당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찰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 조서기재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점이 없는 이상,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할 수 없다.
침사자격존재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종오
【원고, 상고인】 조경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16 선고 81구411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 함경북도지사 발급의 경력인증서와 그밖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이종오의 침사자격취득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경력증명원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조치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조경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경력인증서 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위 경력인증서의 증명력을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원심거시 증거에 의하면,원고 조경순에 대한 함경북도지사의 경력인증서 발급시에 위 원고의 면허취득사실을 보증한 보증인 2인 중 소외 박찬석은 목사로서 경력 동직자가 아니며 또 소외 정태현은 그 자신도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증서에 의하여 침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임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들의 보증에 의하여 발급된 원고의 경력인증서를 배척한 것은 그 판시 표현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위 보증인들의 보증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부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목사로서 경력동직자가 아니며 또 한사람은 그 자신도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증서에 의하여 침사자격을 발급받은 자라면 이들의 보증은 신빙성이 없어 이들의 보증에 의하여 발급된 침사자격경력인증서를 침사자격 취득인정 자료로부터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옥동금속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8.26 선고 81구1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비철금속(알미늄샷시)의 제조,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그 사업년도를 그해 10.1부터 다음해 9.30까지로 하는 법인으로, 1978.4.30부터 같은해 12.31까지 간에 그 제조한 알미늄 샷시 금 845,017,164원 상당을 국내에 시판하면서, 그 판매대금 중 금 405,551,286원을 매출누락시켰다는 검찰로부터의 통보가 있자, 피고는 위 통보된 자료에 따라 그 매출누락금을 해당사업년도 및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후 원고 법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사건의 공판심리결과 원고 회사의 위 기간동안의 미신고 매출량은 103,472키로그램 대금 94,987,296원으로 밝혀진 사실(형사판결확정)을 각 인정한 다음, 당초 검찰에서 통보된 매출누락금 405,551,286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그 매출누락으로 확정된 위 금 94,987,29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또 나아가 원고 회사는 위 양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에 관한 신고를 하여 소정의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였고위 확정된 매출누락분은 원고 회사의 위 양사업년도의 공표수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적은 액수에 지나지 않고 원고 회사는 알미늄샷시의 제조, 판매라는 단일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여서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소정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기타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추계조사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이 사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방위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매출누락분이 사업년도의 공표수입금액에 비하여 극히 적은 액수에 지나지 않고, 또 단일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서 그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여, 위 매출누락분에 대한 소정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었다 하더라도 기타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10.19 선고 82르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청구인이 1981.3.경 청구외인과 간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청구인은 면서기를 하다가 그만두고 1972.초경부터 대구에서 포목상을 경영하다가 실패하여 채무가 많게되자 이에 견디지 못하고 1975.5.23경 가족도 모르게 가출하여 경남 밀양 등지에서 살면서 다른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서 6년간이나 피청구인 및 그 자녀들을 전혀 돌보지 아니한 채 그 행방도 알리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방을 수소문함을 알고 “왜 찾느냐 찾지 말라 부모가 돌아가셔도 가지 않겠다”라고 편지를 함으로써 피청구인과 그 가족을 악의로 유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찾으려고 애쓰는 한편 홀치기와 날품팔이, 막노동 등의 일까지 하면서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1978.12.경은 가족이 냉방에서 굶게 되었고 삭월세방도 기한이 다되어 길거리에 나가게 되었을 때청구외인으로부터 생활의 도움을 받게되어 이를 감사하게 생각하여 오다가 그만 일시적인 실수로 위와 같이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그 가족을 유기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니 그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들어 이혼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본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심판을 지지하여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기록을 살피건대,청구인이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가출하여 약 6년간 그 정확한 행방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청구인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원판시 내용과 같은 편지만을 계속 보내고 있었으며 피청구인은 원판시와 같이 청구인의 거처를 수소문하는 한편 원판시와 같은 노동일을 하여 가계를 꾸려나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되는 증인 이무의 증언과 피청구인 본인신문결과는 풍문으로 듣고 알고있다는 근거없는 것이니 이를 취신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타에 이를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에 원심인용의 갑 제7호증의 1(피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등본)의 기재 및 증인 김우환의 증언에 의하면피청구인은 1979.9.경부터 1981.3.8경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청구외이○만과 수10회 간통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청구인이 장기간 가출하여 그 거처를 감추고 피청구인 및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아니한 것에 있다고 하기보다 피청구인이 외간남자와 장기간 불륜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시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유책배우자임을 전제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하고 또민법 제840조 제2호,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청구인이 채무를 견디지 못하여 가출하여 약 6년간 그 정확한 행방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청구인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찾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만을 계속 보내온 관계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처를 수소문하는 한편 날품팔이 노동일을 하여 가계를 꾸려나갔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계속적으로 타남자와 약 19개월간에 걸쳐 수십회 간통하였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상일통상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2.22 선고 82구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그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각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납세고지가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부가가치세법 제23조,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발부에 있어, 그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각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 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성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2.12.30 선고 82노1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전행수가 앞서가는 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제한속도를 크게 넘는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오도바이를 운전하여 충돌한 위 피해자 자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공소장기재의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오토바이가 앞서 가는 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제한속도를 크게 넘는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자동차의 진행방향으로 진행하여 충돌한 경우, 그 사고는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사 자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아래서 화물자동차 운전사의 잘못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관윤, 홍기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7 선고 82노3004,82감노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논지는 원심판시 4 사실의 별표(1) 내지 (8), (10) 및 (13)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의 자백이 있을 뿐이고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의 유죄인정은 증거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배태영, 이범철, 김택환, 김승진, 양원석, 이정숙, 김영희, 조명숙, 김태섭의 각 진술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조원용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넉넉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자백이 임의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없으며 그밖에 아무런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없으니 이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또 논지는 범행당시 소년이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감호처분을 과한 것은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상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며 7년의 보호감호는 너무 과중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당시 소년이었다고 하여도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 처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피고인을 보호감호에 처한 원심조처는 정당하며 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이를 신축할 재량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하여도 사회보호법 소정의 보호감호 처분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사회보호법 소정의 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이를 신축할 재량이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2.12.22 선고 82노9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980.7.10.10:22경화물차동차에 조개를 싣고 충남 홍성군 금마면으로 운행도중에 피해자(17세)가 예산읍 신래원리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운전석 옆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이 생겨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아니하고 하차 요구를 거절한 채 계속 운행하면서 같은달 11. 00:50경 강제로 추행을 하고, 01:00경에는 강간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강간할 의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그 차에 태워 공주군 산성동 소재 동진장여관 앞길까지 운행하여 동 여관 방실에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리질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감금의 소위는 강간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이상, 그 수단에 지나지 않는 감금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의 위 인정 판시는 모호한 점이 있으나, 그 판시 취지가 이 사건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한다면,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인정의 위 사실관계에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중인 자동차에서 탈출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여관앞까지 강제로 연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위 협박은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임과 동시에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할 것이고, 감금과 강간미수의 두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중복될 뿐 아니라 감금행위 그 자체가 강간의 수단인 협박행위를 이루고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감금과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에는 의율착오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 달리 원심의 위 판시 취지가 강간미수죄와 감금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형법 제40조의 소위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형상 1죄로서 처벌한다는 것이고, 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가벼운 죄는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가벼운 죄는 그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가벼운 감금죄(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심은 당연히 공소제기된 감금죄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강간미수죄에 관한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는 이유로 감금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형법 제40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렸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가.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인 경우에 감금죄의 성부 및 죄수
나.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주행, 외포케한 행위가 감금죄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1죄에 관하여 고소취하가 있는 경우 타죄에 대한 처벌

가.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중인 자동차에서 탈출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위 협박은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임과 동시에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할 것이다.
다.형법 제40조의 소위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형상 1죄로서 처벌한다는 것이고, 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경한 죄는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경한 죄는 그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고덕상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순화
【원 심 결】 특허청 1982.11.30. 자 1981년 항고심판(당) 제16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간행물인 갑 제3호증에 등재된 이 사건 인용고안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뚝도수원지 사무소장 발행 납품실적증명서 및 대선기업사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것이라고 인정한 후, 이 사건 등록고안을 인용고안과 대비하여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으로서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이라고 판단한 1심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2.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여기에서 " 공지" 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 반포된 간행물" 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인용고안이 등재된 갑 제3호증은 청구외 제일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자가제품 소개 내지 선전책자인바, 이러한 특정기업의 자가제품 소개 내지 선전책자는 그 배부범위나 비치장소 등을 심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거기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지된 고안이라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기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용고안인 위 갑 제3호증 기재물품이 공지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위 원심거시증거들이 갑 제3호증 기재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인용고안이 공지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로서 미흡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원심으로서는 갑 제3호증 책자의 배부범위와 그 비치상황을 심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납품실적에 관한 위 증거들이 과연 위 갑 제3호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물품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본 다음 위 인용고안이 공지된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제1항에서 말하는 " 공지" 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 반포된 간행물" 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는 것인바, 특정기업의 자가제품 소개 내지 선전책자는 그 배부범위나 비치장소 등을 심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거기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지된 고안이라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업무상횡령·횡령(추가된죄명)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2.12.17 선고 82노1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허경열은 그 명의로 대출금액을 4,000,000원으로 기재한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 및 대출금액을 2,500,000원으로 기재한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를 각 작성하여 작성일자만을 공란으로 둔 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보관중 위 작성일자란을 임의로 보충기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작성명의인이 완성한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에 피고인이 그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입하였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이것만으로는 위 문서작성명의인의 작성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문서위조로 의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채증법칙 위반과 사문서위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작성일자만을 공란으로 둔 채 완성된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에 타인이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입한 행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문서작성명의인의 작성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