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누1005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 여성)는 2022. 2. 7.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식당에 주방보조 및 홀써빙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가, 같은 해 3. 1.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2. 10. 11:4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상세주소생략 소재 ○○○○○○ 주식회사 앞 삼거리에서 적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 방면에서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① 척수손상, ② 경추2번의 골절, ③ 다발성 늑골 골절(우1-3, 좌1-2), ④ 외상성 공기가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22. 2. 2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2. 3.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로 발생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인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의 입법취지 등에비추어 볼 때 급여제한 사유인 범죄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위반등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가 운전업무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과는 별개로 재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죄행위로 인한것이 명백하지 않는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사고 당시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사업주의 요청으로 음식배달 후 육류구매를 위하여 바쁘게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급여제한 사유인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상병 역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목)를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5 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는 있으나, 이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관하여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부여하되 신호위반의 경우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하여 운전시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정한 것이지 신호위반 행위 자체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비난가능성이 있기 때문은 아니다.1)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신호위반 행위를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재해 근로자의 의무위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삼거리 교차로 진입을 위한 왕복 7차로, 편도4차로도로이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까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로서는 진입시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한다.
② 사고 발생 시각은 오전 11:40경이고, 사고 당일 기상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 사고 당시 마음이바빠서 무심히 지나갔을 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다는 인식은 없었고, 2) 사고일 이전부터 야간에 편의점 근무까지 하고 있었기에 잠이 부족하여 매우 피로한 상태였다는것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간호사이다.
나. 원고는 2021. 3. 12.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는데, 2021. 4. 22. '요추3-4번 감염성 추체추간판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2021.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8. 24.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4. 6.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 없이 간호사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정부 시책에 따라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고열, 허리통증 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었는데도 휴식과 치료를 하지 못한 채 계속 무리하게 근무를 하였는바 그 결과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5, 9, 10~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 측에서 의뢰한 자문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의무기록과 수진내역 등을 감안할 때 백신접종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의학적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다(을11호증 1면). 달리 이 사건 상병과 백신 접종 간의인과관계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확인된 바가 없다.
○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지 않았고백신접종에 동의하는 근로자들에게만 백신접종을 받도록 하였다. 원고도 백신접종에동의하여 백신접종을 받았다.
○ 원고는 요추의 염좌, 추간판장애 등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바, 이미 기존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었는데도 계속 무리하게 근무를 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은 기본적으로 감염성 질병인 점, 과로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영상의학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백신 접종 이전에 이미감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14호증 10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4.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 1. 경비용역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12.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광범위 파열,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1. 11.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4.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부터 택시 운전, 빌딩 경비, 아파트 경비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 진행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2~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1995. 7.부터 2003. 9.까지 약 8년 2개월간 택시 운전을 하였고, 2004. 2.부터 2013. 10.까지 약 9년 8개월간 빌딩 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2014. 3.부터 2021. 10.까지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을4호증 참조. 원고는 23년간 택시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 피고 측의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택시 운전의 경우 어깨 부담 유발가능성이 낮고, 빌딩 관리원 업무의 경우 빌딩 내부의 직원들을 응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까지 선물 등을 들어다 주는 등 일부 편의 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상병을 유발할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 경비 업무의 경우 재활용품을 적재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부 어깨 거상 작업이 확인되지만 단시간적인 동작으로 반복성 및 장기간 거상이 아니며 1일 총 취급 중량 43.65kg로 일반적인 상병을 유발할 수준의 어깨 근력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을6호증 7, 8면).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에 의하면, 통상적인 택시 운전은 견관절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렵고 경비 업무 역시 어깨 부담이 높지 않으며, 자연적 퇴행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감정서 2면 3, 4항 참조). 이는 위 특별진찰 결과와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 위와 의학적 소견과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 한편 원고는 2021. 9.경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물건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어깨에 '뚝'하는 소리가 나면서 양측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사고에 의한 외상성 재해의 발생 가능성도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측 자문의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원고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이 확인되나 그 파열 양상이 오래된 것으로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3호증 8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사고에 의하여 외상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7. 1.부터 ○○○○○○○○ 주식회사에서 포맨(선박 하역 본선작업 관리？감독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1. 5. 17. 21:12경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22:04경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22:34경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21. 8. 1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 1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 8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망인의 나이와 신체조건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 강도, 기준을 초과하는 업무시간과 업무량, 기준치를 넘는 소음, 악조건인 날씨,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적체된 화물운송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당뇨병, 대사증후군, 흡연 등의 개인적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을3~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이 쓰러져 구급차로 후송되기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7시간 2분이고, 사망하기 전 2주부터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6분으로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33분이고,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6분인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업무시간 기준을 초과하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망인이 사망하기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3.8시간, 사망하기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4.04시간, 사망하기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5.44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 위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교대제 업무 외에 망인에게 적용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작업 과정에서 90데시빌을 상회하는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야외에서 근무함으로 인하여 비바람, 무더위,추위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원이 실시한 ○○○○○○○ 주식회사의 포맨 작업환경 소음 측정 결과에 의하면 최대 측정치가 78.6데시빌로서 소음노출기준에 미달하고 다만 간헐적으로 90데시빌을 상회하는 순간마찰음이 발생하였으므로 소음으로 인한 유해한 작업환경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야외 근무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노출된 것만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망인은 2015년에 받은 2차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판정을 받은 후 계속하여 당뇨병 진료를 받아 왔는데, 당뇨병은 심근경색 발생 및 심근경색 관련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망인은 2011년부터 건강검진에서 신장 180센티미터에 몸무게가 110킬로그램에 육박하는 고도비만 상태였고 흡연관리가 필요하다는 검진결과를 받았다. 이러한 망인의 당뇨병과 고도비만, 흡연은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에 해당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21. 10. 22. 원고에게 한 최초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21. 10. 22. 원고에게 한 최초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은 이 법원 2020구단106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7. 17:05경 배달업무를 하던 중 원고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빗길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족관절, 손목, 견관절, 두피, 경추, 요추 등의 부위의 상병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30. 신청상병들 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및 위팔의 타박상, 양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S6359), 양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 타박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일부승인하고, 2020. 4. 1. ‘우측족관절 거골하관절의 윤활낭염, 좌측 손목 원위 요척골 수장측 인대 손상(S633), 좌측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S6359), 우측 족관절 활액막염, 우측 거골하관절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요양을 일부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0. 10.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S6359), 좌측 손목 원위 요척골 수장측 인대손상(S633)(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0. 22.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은 이미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으로, 재발하였다면 재요양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유형에 관하여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3조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만을 법률상 허용되는 행정소송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다른 유형의 행정소송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원고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면서 인지를 첩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유형의 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선해해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목 부위의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최초요양과 재요양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거의 완치가 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승인한 요양기간이 부당하게 짧아 원고가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지출한 금액이 많았으므로 과거 피고의 처분에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가 재차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미 요양승인 처분을 받아 요양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차 신청한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과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하거나 재요양을 승인할 때 요양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부여하였으므로 그 시정을 구하는 취지에서 요양급여 신청을 다시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요양을 승인한 상병에 대하여 치료의 연장이 필요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1조 등에 따라 피고에게 요양기간 연장에 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피고가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 사건 상병 부위가 재발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면 재요양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다만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거의 완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므로, 원고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0. 4. 27. ○○○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은 2020. 2. 25. 06:05경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연○○동 사거리에서 ○○ 쪽에서 ○○○○ 방면으로 직진하여 가던 중 ○○파출소 쪽에서 ○○사거리 방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척수손상, 경추 제3-4-5-6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 열상'(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다.
다. ○○○은,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의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4. 27.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3. 24. 기각되었다.
마. ○○○은 이 사건 상병을 치료받다가 2023. 3. 5. 사망하였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운전을 할 수 없는 망인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어둡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으며,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원인이 되었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망인의 자전거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상대방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오로지 망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더라도 신호기의 불빛은 어두워도 충분히 식별 가능하였으며, 만약 망인이 적록색약으로 신호기의 적색과 녹색을 완전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고의？자해행위의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과 더불어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사고가 근로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요건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2)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망인의 자전거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망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통근 버스 등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개인 차량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데, 망인은 적록색약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망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출근시간인 06:30까지 회사에 도착할수 없어 자전거를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사고 당시 이른 새벽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거리는 망인의 통상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이례적 장소라 할 수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망인의 과실 외에 상대 차량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1)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 점, 망인의 음주운전, 과속, 그 밖에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무모하게 진행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출퇴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가 든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의 위법행위가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소정의 부상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망인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3. 2. OOO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통 및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OOO은 2020. 2. 3. 원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OOO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따돌림,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사직 강요 등을 당하여 ‘적응장애, 우울증 삽화‘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9.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전반적인 치료경과나 임상 증상 등을 감안할 때,신청인의 상병 상태는 ’적응장애‘ 진단기준에 부합하며, ‘우울증 삽화‘는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원고 회사에서 경영전략팀 이사로 자금,회계, 인사, 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코로나19 감염 이후 개인 의견을 개진한 SNS 글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자, 격리되어 복귀 후 업무 배제 등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등 스트레스 상황이 확인되므로업무적인 요인이 상병 유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적응장애‘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적응장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우울증 삽화’는 같은 법령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22. 3. 2. OOO에 대하여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의 청구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OOO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②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OOO에게 요양급여가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향후 보험료가 상승할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있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OOO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327,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24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677,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2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10행의 "1/1, p/q"를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1/1, p/q)"로, 5면 13행의 "2/2형, 심폐기능 FI~F2"를 "흉부엑스선 사진상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2/2형), 심폐기능은 경도 내지 중증도(Fl~F2)"로, 8면 9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8면 11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8면 12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9면 19행의 "원고"를 "망인"으로, 10면 3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각 고치고, 8면 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을, 9면 18행 다음에 ", 일반적으로 진폐증과 뇌경색은 의학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진폐증은 뇌경색의 유발 또는 악화유인이 될 수 없는 점, 갑 6호증의 2,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 산업의학전문의 소외1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직권으로 보건대, 선행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더라도 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 이상 다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109,1심-대법원,2013두14443,3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쪽 아래에서 4째 줄 '2011. 8. 10.'을 '2011.8. 5.'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출장기간의 연장은 납품하기로 예정된 제품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으로 망인이 이를 예상할 수 없었고(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망인과 함께 출장을 간 직원 소외1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실제로 인지 한 일정과 다를 여지가 있이 이 부분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망인이 처방받은 신장 복막투학 및 투석액 처방은 망인의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것으로서 다른 병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비추어 출장지에 서의 복귀가 예상 외로 지연된 상황에서 망인이 적기에 복막투약 및 투석 등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사정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0909,2심-대법원,2015두5079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등(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서 광부로 일하던 중 1983. 2. 1.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병형 2/2형으로서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되었고, 당시 망인의 평균임금은 6,347.05원으로 결정되었다. 망인은 이후 1997년 진단에 서 병형 3/3형, 2004년 진단에서 병형 4A형, 2006년 진단에서 4C형 등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었고, 결국 2011. 1. 14.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게 아래 2항 기재의 이유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은 1983. 8. 6.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시행 후에 진폐판정을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의 1983. 2. 1.자 최초 평균임금은 망인이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 잡아 산정되었다.
나. 따라서 위 평균임금은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5항 및 제6항의 취지에 따라 1983. 2. 1. 기준 노동부장관이 조사, 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평균임금 즉 9,989.58원을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인정하고, 이후 매년 순차적으로 증감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123,350.26원으로 정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2. 12. 31.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등) 제5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6조 제5항에 대응하며, 법 시행령 제23조는 "법 제36조 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법 제9조 제6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에 의해 1983. 7. 1.부터 시행되며, 그 위임을 받은 구 법 시행령(1983. 8. 6. 대통령령 제1119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제1항은 "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평균임금은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그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이 규정은 부칙 제1항에 의해 공포일인 1983. 8. 6.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항은 "이 영 시행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이 영 시행 후에 진폐로 판정된 근로자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1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산정특례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급할 각종 보험급여에 한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3) 우선 망인에게 위 1)항에서 본 구 법 제9조 제5항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통계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위 규정에 대응하는 현행법 제36조 제5항 및 현행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용근로자 등 근로형태가 통상적인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진폐 진단 당시 통상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었던 망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근거로 망인에게 위 주장과 같은 통계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망인에게 위 기항에서 본 구 법 제9조 제6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보건대, 이 규정을 구체화한 구 법 시행령 제10조의3은 같은 시행령 부칙에서'이 영 시행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재에 대하여는 영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적용한다.'라고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원고가 위 경과 규정에 따른 '영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특례규정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국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및 그에 따른 차액급여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합병증등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서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 발급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요양 내역
(1) 원고는 1990. 12. 17. 업무상재해로 '요추부염좌,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제 4-5요추 추간판탈출증, 위염(중등도), 불안정성방광, 위장애, 기관지염, 슬내장증(우 슬관절내측연골판파열)'에 대하여 요양을 한 후, 2006. 4. 30. 치료를 종결하고 2006. 5. 16.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았다.
(2) 원고는 2006. 10. 30. 우측 슬관절 및 불안정 방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여 2006. 12. 1.부터 2010. 3. 31.까지 재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피고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서 피고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2) 이에 피고는 합병증 등 후유증상의 진료대상이 되는 증상, 적용대상자, 증상별 진료인정기준,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 등 합병증 등 후유증상의 진료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처리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리규정 중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의 적용대상, 진료인정기준, 단위기간 및 연장에 대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합병증 및 후유증상 진료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효기간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된 합병증 예방관리카드를 발급받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1회 연장하여 유효기간이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된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를 재발급 받아 진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비뇨기과와 관련하여 빈뇨, 절박뇨, 세뇨 등 배뇨 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정형외과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슬관 절통 및 방사통으로 인하여 약물 및 주사치료 중이고 마약성 진통제(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에도 증상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현 상태의 악화를 막고 최소한의 상태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의 재발급신청을 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2014. 3. 26. 원고에 대하여 배뇨기능 이상에 대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의 재발급은 승인하였으나,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에 대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는 2년을 단위로 1회만 연장하여 발급이 가능한데 이미 1회 연장하였다는 이유로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에 대한 원고의 신청은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마약성 치료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리규정에 마약성 치료제에 대한 독립적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이를 마련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0. 3. 31. 치료종결 후 후유증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1회 연장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에도 지속적인 슬관절통 및 방사통으로 마약성 진통제로도 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서 정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법이 아닌 내부 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처리규정에 마약성 치료 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자가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당초 상병이 악화, 재발되거나 합병증 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찰, 검사, 약제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내지는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임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그 대상과 범위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리규정이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해당하여 법규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른 구체적 업무 처리를 위해 이 사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합병증 등 후유증상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로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리규정은 피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 제도의 취지, 진료비용 및 사업예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증 등 후유증상의 진료대상이 되는 증상, 적용대상자, 증상별 진료인정기준, 증상별 진료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리규정에 마약성 치료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거나 이 사건 처리규정 중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에 대한 적용대상, 관리내용, 진료기간 등을 규정한 부분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리규정에 마약성 치료제에 대한 고려 없이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진료기간을 최장 4년(단위기간 2년, 1회만 연장 가능)으로 정한 이상, 원고가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에 대하여 이미 최장 기간의 후유증상 진료를 받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2541,2심
【주문】1.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20.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경추 제4번 극돌기골절, 경추 제5번 극돌기골절, 경추 제4번 추궁골절, 흉추 제11번 골절”로 2014. 1. 31.까지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19. 피고에게 “2013. 7. 21.~2013. 11. 19.” 122일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게 입원치료기간인 “2013. 7. 23.~2013. 8. 2.” 11일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처분을 하고, 나머지 기간 111일에 대하여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2. 10. “입원기간과 통원기간 중 실 통원일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일부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실 통원일은 “2013. 7. 22., 8. 9., 8. 22., 8. 23., 9. 6., 9. 26., 10. 8., 10. 17., 10. 22., 10. 24., 10. 25., 11. 4., 11. 12., 11. 14.~11. 16., 11. 18., 11. 19.” 18일이므로 위 심사결정으로 인하여 18일에 대한 2013. 11. 29.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 2013. 11. 29.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2013. 7. 21., 8. 3.~8. 8., 8. 10.~8. 21., 8. 24.~9. 5., 9. 7.~9. 25., 9. 27.~10. 7., 10. 9.~10. 16., 10. 18.~10. 21., 10. 23., 10. 26.~11. 3., 11. 5.~11. 11., 11. 13., 11. 17.” 93일(= 111일 -18일)에 대한 부분만 남게 되었다(이하 93일에 대한 2013. 11. 29.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2. 21. 추가로 피고에게 “2013. 8. 3.~2014. 1. 31.” 182일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게 “2013. 8. 3.~2014. 1. 29.” 중 실 통원일 67일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처분을 하였다. “2013. 7. 22.” 실 통원일 1일에 대한 2013. 11. 29.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와 같이 심사결정으로 취소되었음에도 원고의 2013. 11. 19.자 휴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별도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내지 11호증, 을 1, 2, 5 내지 8호증(갑 1 호증, 을 1, 2, 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5. 23. 관할세무서에 ○○○○ 상호로 잡철공사 업태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주로 일반 건축물 공사업자로부터 창호 부분공사를 하도급받아 홀로 제작 설치하는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3. 7. 23.~8. 2. 입원 후 목에 석고 깁스를 하고 허리에 요대를 착용한 상태로 퇴원하였고, 2013. 10. 15. 깁스 및 요대를 해제한 후에도 2014. 1. 29.까지 하루 걸러 한 번씩 통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상용 인부나 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주받아 손수 기획, 제작, 설치하는 영세업자로서 상병 치료를 받으면서 공사를 수주할 수는 없다. 요양기간 전체가 휴 업기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입원 및 실 통원일에 대한 일부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승인상병이 경추 및 흉추 골절로 중하고, 피고가 승인한 요양급여 기간도 재해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2014. 1. 31.까지로 장기간인 점, 갑 1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2주간 보조기 착 용 후 계속하여 물리치료를 받았고, 실 통원일이 2013년 11월 중 15일, 12월 중 21일, 2014년 1월 중 21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통원하지 않는 날에만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실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기간 동안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9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9. 9. 3.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통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1999년에 위 통보서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2014. 7. 3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90일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8.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1,686,270원의 독촉고지를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철강'이라는 상호로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02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을 보냈다.

처분종류고지 일자고지 내용비고

납입고지2002. 9. 6.고용253,400원2002년도 12분기 보험료
※2002년 3분기 8. 12. 납부함

산재826,510원2002년도 보험료전체(1,2,3분기)와 연체금
(보험료 813,530원+연체금 12,980원)

독촉2007. 9. 28.산재1,412,110원2002년 보험료 전체와 연체금
(보험료 813,530원+연체금 598,580원)

납입 고지2007. 12. 28.고용274,160원2002년 보험료 전체와 연체금
(보험료 136,640원+연체금 137,520원)
※감액조정신청에 따른 조정후 금액

재독촉2009. 2. 12.산재1,412,110원2002년 보험료 전체와 연체금
(보험료 813,530원+연체금 598,580원)
※2007. 9. 28. 독촉과 동일

고용274,160원2002년 보험료 전체와 연체금
(보험료 136,640원+연체금 137,520원)
※2007. 12. 28. 납입 고지 내용와 동일

다. 피고는 2009. 12. 18. 원고에게 "2002년 고용보험료 274,160원(보험료 136,640원, 연체금 137,520원), 2002년 산재보험료 1,412,110원(보험료 813,530원, 연체금 598,58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 독촉장'(이하 '이 사건 독촉'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09. 12. 25. 이 사건 독촉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1.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의 각 1, 2,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2. 25. 이 사건 독촉을 받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2002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1,050만 원 중 550만 원은 임금을 정산 한 것이나, 500만 원은 사업부진으로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지 못하여 피해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임금이 아니다. 또 이 사건 독촉은 2002. 7.경부터 보험료를 미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의 사업장은 2002. 6.말부터 소속 근로자가 없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독촉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제소기간 준수 여부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 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2009. 12. 25. 이 사건 독촉을 받고도 90일이 지난 2013. 10. 2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행정심판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재결이 있은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도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나. 독촉고지의 처분성
(1)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 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독촉은 2009. 2. 12.자 재독촉과 동일한 내용으로 납부를 독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이는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2. 9. 11. 08: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 지하주차장 기계실 내 콘크리트 바닥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작업을 위하여 소형포크레인을 운전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포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중증외상성 뇌 손상 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2. 11.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으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4. 3. 4.부터 사업을 운영해왔고, 본인 소유의 굴삭기를 사용하여 지급수수료를 받는 하도급사업주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기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자신의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소외2(사업체명:○○○○)으로부터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아파트 기계실 9개소 철거 및 신설공사를 수급한 ○○○○○○ 주식 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12. 8. 27. 위 공사 중 기계실 9개소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를 소외2에게 하도급하였다.
2) 소외2은 2012. 9. 10.경, ○○○○라는 상호로 1994. 3. 4.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망인에게 포크레인으로 기계실 콘크리트 등 제거하는 작업을 요청하였고, 그 대가로 1일당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2과 만나 작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계단을 내려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4) 한편, 망인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소외2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공사를 요청받고 이를 완료한 바 있는데, 당시 망인은 소외2에게 공사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표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소외2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소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사 도급을 받거나 이를 대여 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망 당시까지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다.
② 망인과 소외2 사이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보면, 망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정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만 하면 공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작업시에 소외2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외2과 체결한 약정의 내용에 따라 공사 완공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이 이 사건 공사 완료의 대가를 일당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은 맞지만 이는 공사기간을 미리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 및 거래 관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위 대가가 오로지 근로자체만의 보상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282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 추가로 제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872,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73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7094,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355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1758,1심-대구고등법원,2022누325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3.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303,1심-부산고등법원,2022누224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3. 30.

재판장 대법관 대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22. 4. 21. 발생한 사고로 인한 '좌측 제5수지 압궤상, 좌측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제4수지 찰과상, 좌측 완관절의 찰과상'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승인을 받고 2022. 11. 20.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2023. 1. 3. 원고의 장해 정도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제5수지 일반 동통 잔존함, 관절면을 침범하지 않았으나 관절면 1인치(inch) 이내의 골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1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좌측 제4, 5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에서 큰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보다 상위의 '제12급 제12호' 또는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2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5. 마. 3)에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9. 나. 3)에서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손가락 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 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 손가락 관절 또는 제1손가락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 소견 모두 원고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일반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일 뿐이고,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것이다(주치의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장해로 인하여 상처를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어렵다. 한편,원고는 좌측 제4, 5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객관적인 운동범위측정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제4, 5수지의 운동범위는 정상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좌측 제4수지에 대한 승인 상병은 단순 '찰과상'에 불과하므로, 좌측 제4, 5수지에 극심한 통증이 있다거나 운동기능에 제한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달리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14급 제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인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106,1심-서울고등법원,2023누33629,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상고를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201,1심-대구고등법원,2023누103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합병증등예방관리불승인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925,1심-대구고등법원,2023누106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12.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596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광산과 공장 등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건강검진에서의 청력검사는 소음성 난청을 정확히 판별할 수 없으므로, 2014년까지 건강검진에서 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이었다는 사정만으로원고가 직업적 소음 환경을 떠난 2005년경에 정상적 청력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구체적 판단
1)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원심이 적절히판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근무하던 중 양쪽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건강검진에서 '정상'으로 평가된 것은 만일 그 청력검사가 1,000㎐의 순음에 대해서만평가하는 간이검사로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소음으로 인하여 누적된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더라도) 특정 저주파수인 1,000㎐에서만 정상으로 표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 사정에 비추어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가)국가 건강검진의 경우 검진기관에 따라 청력 검사방법이 다를 수 있다.1)그러나 항소심에서의 사실조회회신결과는 원고에 대한 과거 청력검사가 1,000㎐의 순음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간이검사인 경우를 가정하고 한 일반적 설명이다. 또한 그 주요 내용도 1,000㎐의 순음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간이검사로 했을 때에는 ① 정상 청력일 경우, ② 소음으로 인해 4,000㎐ 등의 고주파수의 영역의 손실은 있으나, 아직1,000㎐의 영역대는 손상이 없어서 평균청력역치는 정상인 경우, ③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은 있으나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도난청의 경우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원고가 직업적 소음 환경을 떠난 시점이 약 15년 전인 2005년 4월이고,2010년부터 2016년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는 정상소견이었다.설령 원고에 대한 과거 청력검사가 1,000㎐의 순음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간이검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청력검사로는 소음성 난청 진단을 위한 6분법 계산이어려우나, 전반적인 청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고 정확한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진받는 자가 정상수준의 청력인지 혹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난청이 있는지 정도는 충분히 판정할 수 있다(제1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없으면 더 심해지지 않고, 한번 손상된 청력과 관련된 감각세포 및 신경의 손상은 영구적이다(제1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그러나 원고가 직업적 소음 환경을 떠난 2005년 4월경부터 일반건강검진에서 좌측 청력이 비정상(질환의심)으로 나온 2018년 4월까지 사이에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주파수의소음에 노출되었을 수 있음에도 청각의 장애를 호소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라)원고의 건강검진 이력상 2010. 1. 12.과 2012. 2. 30. 및 2014. 5. 20.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청력이 좌우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 그러나 원고는 2014년 이후 뇌혈관질환을 앓았고, 그 이후인 2018. 4. 2.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좌측 청력이비정상(질환의심)으로 나왔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2836,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1.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아래에서 5행, 5면 2행, 6면 1행, 6면 2행 및 7면 아래에서 6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6면 5행의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갑 제12, 17, 1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6면 마지막 행의 'FVL오류 코드의'를 'FVL Ecode1)의'로 바꾼다.
○ 7면 5행의 ② 부분을 삭제하고, 7면 아래에서 6행의 '③'을 '②'로 고친다.
○ 8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③이에 대하여 원 고는 진폐증의 경우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해당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므로, 폐렴이 발병되었다고 하더라도 2018. 12. 19.자 폐기능 검사결과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상병과는 달리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이는 진폐증 자체에 대한 완치나 증상 고정 여부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인 심폐기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심신상태나 일시적인 질환에 따라 변화가 큰 심폐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상시의 심폐기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급성질환이나 일시적인 합병증이 있는 경우 회복 이후 안정된 상태에서 심폐기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8면 2행의 ④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2018. 1. 11.경에도 내원 4일 전부터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어 폐렴으로 입원하였고 폐렴이 심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반복된 폐렴으로 흉부사진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심폐기능도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결과상 FVC, FEV1 수치는 2018. 5. 9. 각 54, 62이었는데 2018. 6. 28. 각 45, 51로 감소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18. 9. 7. 각 51, 56으로 증가한 사실을 종합하면, 고인의 경우 폐렴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고인의 심폐기능이 기존 장해등급 결정 당시보다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에 대한 2018. 12. 19.자 폐기능 검사결과가 폐렴으로 인한 일시적 악화가 아닌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상태'임을 나타내는 고인의 평상시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고인이 고도 장해(F3)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089,1심-서울고등법원,2021누390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17580,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49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