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2098,1심-대법원,2009두32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가 요양신청을 한 병 중 2006. 12. 26. 요양불승인처분된 병인 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② 근막통증후군, ③ 외상성뇌하수체호르몬분비장애, ④ 기질성정신장애 NOS, ⑤ 이차성희발월경, ⑥ 유즙누출증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그 중 ⑤ 이차성희발월경, ⑥ 유즙누출증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내지 ④ 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국한된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위 ① 내지 ④ 병이 원고가 2004. 4. 30. ○○○ 주식회사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 즉, 위 병들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위 각 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고, 오히려 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으로 보인다는 소견들이 있는 점, ② 근막통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독립한 병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 ③ 외상성뇌하수체호르몬분비장애는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단지 유즙분비의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④ 기질성정신장애 NOS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원고의 뇌에서 그러한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① 내지 ④ 병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제출된 서증들을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3.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4째줄 '부족 증거'에 '갑 제15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358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를 해 오던 중 2008. 12. 30. 08:00경 교내 숙직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출근한 교사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7. 원고의 업무내용이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의학적 소견 역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특별한 과로 사실이나 스트레스 및 긴장이 없어 업무와 인과관계 없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평상시 거의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고혈압으로 인한 약물을 복용하는 이외에 다른 질병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2002년경부터 수위근무를 아무런 지장 없이 수행하였으나 재해 사고를 당한 ○○고등학교에서 야간수위 근무는 혼자 하였으므로 야간에 교대로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공휴일이나 학교 휴일에도 쉬지 못하였다. 원고는 매일 18: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14시간 넘게 근무하였고, 총 4회의 순찰업무를 하였으며, 그 외에도 근무 중 경비시스템의 경보가 울리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종종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학교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관계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으로 업무상 과로가 점차 누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간 근무 중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고등학교에서 혼자서 18: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야간 당직근무를 하였고, 하루에 총 4회의 순찰업무를 수행한 사실, 2008. 3. 1.경부터 원고를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고 적어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까지 매월 만근하여 휴무를 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기온은 최저기온 -7.3℃, 최고기온 0.3℃, 평균기온 -4.2℃인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2002년부터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야간 경비 업무는 2006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계속하여 어느 정도 야간 경비 업무환경에 적응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원고에게 휴무를 하지 않도록 학교측이나 용역업체의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 원고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숙직실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에는 2000년경부터 야간무인경비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관계로 원고의 야간경비업무와 무인경비시스템이 병행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수개월 전이나 재해일 직전에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하여 원고와 다투거나 무인경비시스템의 직원이 출동하는 사태는 없었다. 이러한 근무 여건과 원고가 낮 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약 10개월 이상 기간 매일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리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 경력과 근무 여건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71세의 고령이었고,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뇨병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3호증의 기재).
○ 원고는 MRI 상 급성 좌측 중뇌동맥의 뇌경색으로, 좌측 뇌혈관의 협착과 부정맥이 발견되었고, 뇌경색으로 편마비, 발음장애, 보행장애를 일으키는 상태이며,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고지질 혈증, 심장 부정맥, 흡연 등의 위험 인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고, 원고는 수년간의 고혈압, 당뇨의 뇌졸중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93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18행의 "P/T"를 "D/T"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8누1024,2심-대법원,2009두533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 4-5요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요양하였고, 2007. 6. 27. 제 4-5요추간 수핵제거 및 기구고정을 위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연기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척추불안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7. 7. 30 원고의 요양연기신청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 1,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4-5요추간 수핵제거술만으로는 증상의 완화가 어렵고, 요추불안정성이 심하여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치료 병원
㉮ ○○병원, 주증상이 오래 않아 있거나 앞으로 숙일 때 나타나는 하요부통으로 전형적인 퇴행성 디스크 소견을 주소로 내원한 자로 단순 디스크 제거술만으로 하요부통의 증상 완화가 힘들고 퇴행성 디스크 소견의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기구 고정술이 필요하다.
㉯ 추간판장애에 따른 증상 이외에도 요추4-5번간 불안정성이 일반 엑스레이에서도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요통 및 방사통이 유발된다고 사료되어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
(2) 피고 자문의
제 4-5요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굴곡신전검사에서 불안정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기기고정술이 필요치 않다.
(3)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의
방사선 소견에 따르면 척추불안정성은 경미하게 인정되나 정상 범주에 해당하여 고정수술이 필요하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게 되연 당장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술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시 제거술을 시행해야 하는 등 수 차례의 재수술이 수반되며, 또 수술실패에 따른 요추수술실패증후군 등의 후유증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은 광범위한 추간판의 제거 등으로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를 치료한 병원은 하부요통의 증상완화를 위하여 척추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지만, 그와 같이 증상완화만을 이유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방사선 소견상 원고의 척추불안정성이 경미하게 인정되지만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치료 병원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333,1심-대법원,2009두899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2면 6행의 '쾌방산' 부분을 '괘방산'으로 수정
나. 제3면 10행의 '20' 부분 다음에 ', 22'를, 11행의 '영상' 부분 다음에 '및 증인 소외1의 증인을 각 추가
다. 제4면 4행의 '강릉에 도착하여' 부분을 '○○○○○방송국에 도착하여 해산한 후' 로 수정
라. 제6면 맨 마지막 행의 '높은' 부분을 '낮은'으로 수정
마. 제8면 제14행의 '이루어졌으며' 부분 다음에 ', 당일이 근무일인 동호회원 중에서도 참가한 사람이 있기는 하나 공식적으로 근무조를 재편성하지 않고 사적으로 부탁하여 대신 근무하게 하였고'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6875,1심-대법원,2009두542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12행 '증언 소외1, 소외2'을 '증인 소외1, 소외2'으로 변경
○ 4쪽 하 7행부터 5쪽 7행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주유소의 주유원으로서 주유 및 대금수금 외에도 주유소 내에서 청소나 차량진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부수적인 업무도 맡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고양이가 이 사건 유조차의 밑에 들어가 그 출발을 방해하자, 망인은 주유원으로서 위 유조차가 신속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고양이를 치워야 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적인 활동을 넘어서 주유원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소외2은 위 주유소의 저유탱크에 기름을 넣기 위하여 1주일에 3-4회 가량 이 사건 유조차를 위 주유소에 주차하였으므로, 위 유조차를 주유소의 업무와 관련된 차량으로 볼 수 있고, 위 주유소에는 점심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6. 8. 10. 12:30도 업무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화단과 주유기 사이의 공터도 평소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던 통행로였으므로, 그 관리 책임이 주유원인 망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위 주유소의 사업주 소외1 및 소장 소외3은 망인에게 주유소 창고 내에서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고 지시하였을 뿐, 주유소 화단에서 이를 기르는 것은 사실상 방임하였으므로, 망인이 주유원으로서의 자신의 임무에 위반하면서 고양이를 키운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27,2심-대법원,2013두5142,3심
【주문】1. 피고가 200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의 2008. 11. 25.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 10. 용접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흡입으로 인한 현기증으로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뇌진탕'(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1. 25.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뇌외상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12.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무경력,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2005. 3. 1.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 10.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을 받은 후 2007. 8.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두통 등의 증상이 심해졌고, ○○○병원에서 진찰 결과 우측 후교통 동맥 및 전교통 동맥 부위의 동맥류가 발견되어 2007. 1. 31.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개두술 및 뇌동맥류 포장술을 시행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① 추가상병소견서
외상 후 지속적인 두통 및 정서장애 증상이 있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됨. 두부 외상 후 상기 증상이 발생되어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② 사실조회회신
2007. 1. 17. 처음 내원하였으며, 내원 1개월 전 두통 증상 발생 후 2-3일 전부터 두통 증상 심해졌다함
내원 당시 뇌혈관 CT상 다발성 뇌동맥류로 진단되어 2007. 1. 23. 입원하여 2007. 1. 31. 전교통 동맥 동맥류 수술(근육포장술)하였고, 2007. 2. 6. 한차례의 간질발작증상 후 약물치료 시행함
원고의 우측 후교통 동맥 및 전교통 동맥 부위의 동맥류는 외상보다는 선천성 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높음
(나) 피고측 자문의
뇌동맥류는 선천성 혈관이상으로서 이에 대한 수술 이후 두통이 발생하여 신청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원고의 주 증상은 두통, 어지럼증, 우울감, 자살충동
원고의 현 상태의 발병원인은 외상이 가장 주된 발병원인으로 생각됨
뇌진탕의 경우 기질적 뇌손상이 없기 때문에 휴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뇌진탕으로 인한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감퇴, 우울증 등의 증상이 외상으로부터 약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뇌외상후 증후군으로 진단함
뇌외상후 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는 교통사고에 의한 뇌손상,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보상의 문제가 개입된 경우, 미성숙한 인격, 이전에 정신과적 혹은 신체적 질병이 있었던 경우, 노인 등임
뇌진탕의 후유증으로 뇌외상후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고, 많게는 30% 이상에서 나타남
원고는 1988년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상(우측상지)이 있었던 과거력이 있으며, 외상 후 환자를 신체적으로 도와주거나 심리적으로 지지, 안정시켜 줄 가족이 없는 상태 또한 뇌외상후 증후군을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리라 생각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동맥류로 수술을 받았으나, 동맥류는 뇌진탕과 관련이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뇌진탕의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 두통 등의 증상이 더욱 더 심해져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도 뇌진탕의 후유증으로 뇌외상후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7. 24.에 한 요양불승인 및 2008. 8. 7.에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경, 소외 ○○운수 주식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6. 6. 00:30경 택시운전을 하다가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 소외1으로부터 원고의 급제동으로 자신도 급제동하면서 동승한 딸이 다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전신을 폭행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 정형외과에서 '좌측 제11, 12번 늑골골절, 경추 염좌, 좌측 어깨관절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2008. 7. 8.경 피고에게 최초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4. 위 신청 상병 중 '좌측 제11, 12번 늑골골질, 경추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면서 '좌측 어깨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파열 양상이 퇴행성의 소견을 보이므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불승인된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7. 31. 이에 대한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8. 7. 제5-6경추간에 퇴행성 변화 및 협착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전 목과 어깨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미 3년 전에 경추 디스크로 수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 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발병 기전이 단발성 외상과는 무관하며 파열 양상 또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도 MRI상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이 아닌 퇴행성 변화와 협착소견으로 개인질환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좌측 견관절 MRI검사상 극상근건의 부분파열이 관찰되나 급성기(수상 초기)에 관찰될 수 있는 주위 조직의 변화(연부 조직의 삼출액이나 부종)가 동반되어 있지 않아 기왕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편, 2008. 7. 19.자 경추부 MRI검사상 경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제3-4경추간의 금속판 및 금속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상태가 확인되고, 제3경추 후면부의 골극형성, 제4-5-6경추간 추간판의 범발성 탈출과 팽윤 또는 척추공 협착 등이 관찰되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은 기왕증이고 수상과 관련지어 경추부 병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므로, 견관절 및 경추부 병변은 새로이 발생된 병변일 가능성보다는 기왕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신청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6641,2심-대법원,2010두21815,3심
【주문】1.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2005. 6.경 소외 ○○용역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1. 15. 23:00경 3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담당구역내 쓰레기봉를 수거하여 4.5t 진게차 적재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다가 진게차 롤러에 발이 빠지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우측 하지 비골 신경마비'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한 후, 2007. 7. 24. 치료를 종결하면서 제7급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13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42,604.02원으로 결정하여 그에 따른 장해연금 등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가 2009. 6.경 피고에게 원고가 실제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170만 원의 급여를 지급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위 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매월 130만 원의 급여 이외에 별도로 장비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40만 원씩을 지급받아 왔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환경미화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포함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합계 170만 원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판단
(1)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여기서 지급된 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므로 임시로 지급되거나 복리 후생 또는 실비 보상적 성격의 금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 이외에 지급받은 장비보조비 명목의 40만 원이 근로에 대한 보상을로서 원고를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장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용역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혼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가 작성한 급여대장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운천징수부 등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5. 9. ~ 11.까지 원고에게 기본급 및 월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매월 13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는 40만 원은 장비대(유류비)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는 것이고, 소외 회사에서 장비보조비를 지급한 환경미화원은 원고와 같은 3륜 오토바이를 소유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한 소외1, 소외2 등 장비를 소유한 특정 근로자에 한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40만 원은 원고를 비롯하여 3륜 오토바이을 소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한 특정 근로자에게 유류비나 장비의 감가상각에 따라 지급한 실비 보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고 보이므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급여로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위 장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척추기기삽입술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162,2심-대법원,2012두2399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1. 원고에게 한 척추기기 삽입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7. 4. 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007. 6. 4.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07. 6. 20. 피고에게 요추부의 통증이 심하다며 척추기기 삽입술(제4-5 요추간)의 사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12. "제4-5요추간에 대한 고정술은 부적절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7. 11. 26. 제4-5요추간에 대하여 척추기기 삽입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3. 13.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제4-5요추간에 시행한 척추기기 삽입술을 감안하여 장해등급 제6급 제5호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5. 7. "제4-5요추간에 시행된 척추기기 삽입술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잔존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9. 7. 30. 피고에게 다시 제4-5요추간 척추기기 삽입술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11.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 1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2, 3,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던 중 그로 인한 분절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 삽입술을 시술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시술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위 척추기기 삽입술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3,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들(○○병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대학교병원)은 원고에게 요추 제4-5번간에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각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는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불안정증 소견이 약 4-5mm 정도로 관찰되고, 지속적인 약물가료와 물리요법 등의 보존적 요법을 충분히 시행한 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면 기구고정술이 필요하였을 것이다."라는 소견을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ㅁㅁ대학교 ㅁㅁ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4-5요추간에 대한 고정술을 필요하지 않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2007. 7. 12. 척추기기 삽입술의 사전승인신청이 불승인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은 점, ② 제4-5요추간에 시행된 척추기기삽입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5. 7. 원고의 잔존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로 결정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있어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은 바 없는 점, ④ 이 사건의 또다른 진료기록감정의(ㅁㅁ대학교 ㅁㅁ병원)는 "㉮ 수술 전 요추 x-선에서 제4-5요추간에 경도의 불안정증 을 보임, ㉯ 요추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 추간공협착을 보임, ㉰ 호소하는 증상과 MRI결과로 보아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요추신경근압박이 있다고 보임"라고 하고 있는 점, ⑤ 위 ① 내지 ④의 각 점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제4-5요추간의 척추불안정증은 '척추관협착증'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주치의들 및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제4-5요추간에 척추기기 삽입술이 필요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013,1심-부산고등법원,2008누19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924,1심-대법원,2009두103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6. 6. 5.' '2006. 6. 7.'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7.(소장 청구취지의 '2006. 6. 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2006. 6. 5.'을 ' 2006. 6. 7.'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6. 6. 5.'은 '2006. 6. 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485,1심-대법원,2009두64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간경화,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55, 갑 제25호증의 1 내지 내지 280, 갑 제26호증의 1 내지 861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153,2심
【주문】1. 피고가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5. 22. 10:00경 ○○○○시스템 ○○○에서 배추겉절이를 조리하기 위해 배추가 들어 있는 박스를 옮기던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08. 6. 9. ○○○○○○○○○○병원에서 '좌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7. 4.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거나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지사장, ○○○○○○○○○병원장, ○○○○시스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2. 11. 6. ○○○○○시스템에 입사하여 ○○○○○○○○공장 내 식당에서 조리와 그릇세척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바, 업무의 특성상 매일(한 끼에 600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운반하거나 정리하는 일이 많아 장기간(입사한 지 6년)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도 30-35kg 정도 되는 절인 배추가 들어 있는 박스를 들어 올리다가 발생한 것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어깨부분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반복적인 장력이나 압박력에 의한 것으로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잡아당길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손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주치의)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것이 이 사건 상병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원고의 업무내용(식판정리, 조리업무 등)상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손상이 가능한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형태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6. 11. 14. 공사현장 1층과 2층 중간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 표재성 요골신경손상, 우 수근관절 결절증, 요추부 염좌'의 상병(이하 '당초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07. 12. 17. '제2-3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4.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당초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각 사실조회), ○○○○병원 주치의
2006. 11. 24.자 MRI상 요추부에 심한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부에 존재하였던 심한 다발성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2) 피고 자문의들(5인)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3)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2006. 11. 24.자 및 2007. 6. 4.자 MRI상 요추부에 추간판 팽윤 및 돌출의 소견이 보이나 탈출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인대파열 등의 급성소견은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인정근거] 갑2 내지 5호증, 을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 및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들은,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견해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상병의 악화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적극적인 견해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소극적 의미의 감정소견과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5833,2심-대법원,2011두547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0. ○○○○○○○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에 입사 하여 ○○사업소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중, 2008. 11. 9. 08:00경 경매시장 농가에 방문하여 출장 우 심사 후 볏짚절단기에서 소음이 많이 나서 고치는 것을 도와주다가 롤러에 엄지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1 중수골 개방성 복잡골절, 우측 동맥혈행부전, 우측 무지 요측 지신경 파열, 우측 장무지 신전건 파열, 우측 무지 다발성 무지구근 근육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4. 7.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 1.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호의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1. 7. 같은 부서의 부하직원인 소외1과 함께 업무정리를 하던 중 2일 후인 2008. 11. 9. 원고는 원고의 집 부근의 30여 군데의 농가를 방문하여 출장 우 심사를 하고, 소외1은 창녕읍 내의 다른 지역으로 출장 우 심사를 하기로 계획하고 당일 출장업무 전산등록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일요일인 이 사건 사고 당일 07:00에 출근하여 창녕읍 이하생략 소재의 농가를 방문하여 우 심사를 하던 중 08:00경 원고의 부친인 소외2 농장에서 소외2의 부탁을 받고 볏짚절단기 수리를 돕다가 우측 엄지손가락이 볏짚절단기 롤러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 소외 조합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농가에 출장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래의 업무 외에 현장에서 농민들이 소를 치료하거나 볏짚을 하차하거나 기계의 작동 및 수리 등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거나 사후조치를 하곤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조합 ○○사업소에서 송아지안정제사업, 쇠고기이력제사업, 동물병원, 소 품종 개량 컨설팅, 출장 우 심사 등의 총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우 심사'라 함은 소의 외모를 심사하는 것으로, 피부에 문제가 있거나 외형적으로 기형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경매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품인지를 심사하는 업무이다.
(3) 원고의 근태상황관리부에 의하면, 2008. 11. 9. 안정제이표작업차 관내 출장한 것으로 전산등록되어 있으나, 그 전산등록 순번이 2008. 12. 19. 이후로 정리되어 있다.
(4) 원고의 부하직원인 소외1의 근태상황관리부에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1. 9. 출장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다.
(5) 소외2은 원고의 부친이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요양급여신청서상 주소도 같다)는 '경남 창녕군 창녕읍 이하생략'이며, 위 주소지에 소외2을 세대주로 하여 원고 및 그 처와 자녀들이 한 세대를 이루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18,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①원고의 근태상황관리부상 2008. 11. 9.자 출장에 관한 전산등록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입력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출장을 사전에 전산등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②원고의 부하직원인 소외1의 근태상황관리부상 이 사건 사고 당일 출장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고 장소가 원고의 집이고 부친의 기계수리를 도와주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소외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449,1심-대법원,2009두54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말미에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가 제1심 법원으로 송부된 2007. 7. 10. 현재까지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를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사실조회촉탁결과"를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쓰고, ③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대학교 ○○○○○병원장"을 "○○○대학교 ○○병원장"으로 고쳐 쓰고, ④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 20행의 "사실조회촉탁결과"를 "사실조회결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322,2심-대법원,2010두19881,3심-서울고등법원,2011재누120,102심-대법원,2011두24200,1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4. 5. 12. 12:00경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다가 열려 있는 맨홀 뚜껑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 부위가 땅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후 2008. 4. 11.경 ○○○○○○의원에서 '우측 무릎 연골 연화, 우 슬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7. 3.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염좌 진단을 받고 우측 무릎과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수차 재발하여 치료를 계속 받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른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2003. 5. 14.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시 이하생략소재 ○○○○공사 동백사업소 현장사무실에 파견근무를 하던 중 2004. 5. 12. 12:00경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다가 열려있는 맨홀 뚜껑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으측 무릎 부위가 땅 바닥에 부딪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그후 같은 달 13. 계약기간 만료로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4. 7. 12. ○○의원에서 '발목 염좌'로, 2006. 8.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외과 의원에서 '좌 족부 타박, 염좌'로, 2007. 12.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 의원에서 '우슬관절염, 우족관절염'으로 각기 진단 및 치료를 받은후 2008. 4. 11.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른 사실,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과 2004년 발생한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나. 재해 발생 후 우 슬관절부 틍증으로 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고, 슬관절의 심한 염좌 후 연골 연화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염좌'는 관절을 지지해 주는 인대나 근육 등이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말하고, 보통 3~4주 정도의 안정, 찜질, 약물치료 등이면 증세가 호전되는데, 이 사건 상병 중 '우 슬관절부 염좌'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약 5년 정도 지나서 진단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원고가 최초 ○○의원에서 치료받은 '발목 염좌'와는 부상 부위가 상이하다는 점, ② '무릎 연골 연화'는 단단하고 백색이며 반짝이는 표면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관절연골과 달리 관절 연골에 병변이 발생하여 열골이 단단함을 잃고 말랑말랑하게 연해지고 흰색이 변색되며 병변이 진행되면서 연골 표면이 갈라지고 말기에는 연골이 소실되어 연골 아래 뼈가 노출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2004. 7. 12. 최초 ○○의원에서 치료 받을 당시 '발목 염좌'로 치료를 받았고, 2006. 8. 8.부터 같은 달 10.까지에도 ○○○○○○○○○의원에서 '좌 족부 타박, 염좌'로 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2007. 12. 27.경에 이르러서야 ○○○○○외과 원원에서 '우슬관절염, 우족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위 치료 시점과 이 사건 재해 발생 시점 사이에는 3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위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무릎 연골 연화'가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③ 이 가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위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수(주)의 근로자로 일하던 1996. 4. 2.경 출근 중에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마비, 뇌기질성장애(경계수준의 치매), 심장마비 동안의 무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균혈증'(이하 '이 사건 당초 상병'이라 한다) 의 상병을 진단받고, 발병 일주일 전부터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과로가 누적되어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1996. 10. 28. 요양승인 결정을 받고 요양해 왔으며, 그 후 '오래된 심근경색증, 승모판폐에 부전증,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치매'에 대하여도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해 왔다.
나. 원고는 2009. 2.경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16. 이 사건 추가상병은 개인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이 사건 당초 상병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초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당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당초 상병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 ○병원)
혈관의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소위 생활습관병, 대사증후군은 한 가지만이 아닌 복부비만, 당뇨, 혈압 등이 겹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환자의 경우도 대사 증후군성 혈관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어 협심증, 당뇨, 뇌병변 등이 시간차를 두고 나타난 것임. 따라서 심장병과 함께 당뇨도 추후에 나타나기는 했으나 추가상병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2) 피고 자문의들
- 환자의 기승인 상병과 추가신청 상병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당뇨는 재해경위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 개인적, 자연발생적인 상태로 보임.
- 주치의 의견으로 판단하면 혈관동맥경화증이 당뇨의 원인으로 보이는바, 동맥경화증은 재해자의 지병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질병임.
(3) 진료기록감정의(○○○○○ ○○병원)
2형 당뇨병의 위험인자는 가족력, 비만, 습관적인 활동 부족, 인종/민족, 공복혈당장애 혹은 내당능장애, 고혈압,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저하, 중성지방의 상승, 다낭성난소 증후군, 흑색극세포증, 혈관질환의 병력 등이 있다.
진료기록상 환자의 당뇨발생시기는 2000. 6. 5. 즈음으로 보이고, 진료기록상 환자는 고엽제 피해자로 심장질환, 뇌손상, 치매, 폐렴 등은 고엽제 관련성 인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당뇨병 또한 고엽제 노출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여러 논문에서 기술된 바 있다. 또한 심장질환, 폐렴 등의 질병은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하여 혈당을 높일 위험이 있으며, 환자가 뇌손상과 치매 등으로 복용중인 seroquel tab은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당뇨병 및 혈당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환자의 당뇨병 발생은 고엽제 노출, 심장질환, 뇌손상, 치매, 폐렴 등의 질병과 직간접적으로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1)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및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2)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혈관동맥경 화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혈관동맥경화증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당초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것은 발병 직전 업무상 과로하여 심근경색 등이 발병하였다는 이유에서이고, 혈관 동맥경화증이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하였다는 이유가 아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고엽제 노출과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당초 상병이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상의 사유로 고엽제에 노출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진료기록감정의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당초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당초 상병의 치료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복용한 약이 혈당을 높일 위험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이라기보다는 그 악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위험성이나 가능성을 서술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정도의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3216,2심
【주문】1. 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 중 '우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 2001. 4. 13.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병증(좌측)'(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4. 30. 치료를 종결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11.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위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8. 6. 12. 피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항에 따라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넘어져 발생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 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산재보험의료기관에 이 사건 최초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 1호 바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조 (기타사고)
③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 상한 경우로서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 판단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2. 11.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정형외과에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5. ○○○○ 주식회사 입사하여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0. 4. 10:00경 보령시 청라면 소재 작업현장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에 대석을 싣고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적재함의 대석이 운전석 바로 윗부분인 덤프트럭 적재함 상판을 충돌한 충격으로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07. 12. 4.경 ○○○병원에서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아, 2008. 3. 3. 위 각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14.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외상의 기여도가 60%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의 경추부 및 요추부에 대한 MRI 검사결과 제5-6경추부 및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 부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체간 높이 감소, 후방 골극 및 후종인대 변화, 추간판 변성,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 등 전반적인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05. 5. 30. 및 2006. 3. 30. 기타 경추골원판 장해 내지 경추통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원고의 경추부에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고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질환이라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의 체질적인 요인과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외상의 기여도를 60% 정도로 판단한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은 일관성이 다소 결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148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 07. 10. 15.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소외 주식회사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3. 5.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제작 중인 금형부품 정돈용 선반을 들어 옮기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 후 2008. 3. 25.경 안산 소재 ○○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4, 5. 위 상병들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4.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상병경위 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 확인 결과 팽윤 등 척추전반에 걸쳐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는 개인의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20.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차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23. 원고에게 기존에 불승인 처분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이 사건 재해 발생 1주일 전부터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제작 중인 무거운 금형부품들을 정리하느라 허리에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위 재해 당시 무게 60kg 정도의 금형부품 정돈용 선반을 들어 옮기다가 허리에 급격한 무리가 가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0. 15.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소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3. 5.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제작 중인 금형부품 정돈용 선반을 동료와 함께 들어 옮기다가 허리 등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2008. 3. 25.경 안산 소재 ○○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27. 같은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우측 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8. 3. 25. 극심한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환자로서 당일 시행한 요추부 MRI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로 인해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어 같은 달 27. 제4-5요추간 우측 척추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주치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8. 3. 25. 촬영한 요추부 MRI 결과 제3-4-5요추-제1천추간에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제 4-5요추간에 섬유륜 팽윤의 소견이 보이나, 신경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고, 달리 제4-5 요추간에 급성 추간판 탈출이나 이에 준하는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원고의 상태는 요추부 염좌에 해당할 뿐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MRI 소견 상 제4-5요추간에 섬유륜 팽윤의 소견만 보일 뿐 급성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기존질환의 퇴행성 변화로 보이므로 요추부 염좌만 승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여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나이가 50세를 넘어서 상당한 정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MRI 결과에서도 그러한 퇴행성 변화가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8. 12. 29.자 추간판 기기고정술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간판 기기고정술에 대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간판 기기고정술에 대한 장해 등급 제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04. 9. 2. 업무상 재해를 입어 '경추부 5-6번간, 6-7번간 추간판팽윤, 요추부 3-4번간, 4-5번간 추간판팽윤,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팽윤, 우측 승모근근막통증후군'(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으로 산재요양을 받아 2006. 4. 24. 치료종결된 후 2007. 10. 19. 피고에게 추가신청상병인 '제5-6경추간 경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15.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2. ○○○병원에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제거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전방유합술, 자가장골 이식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최초상병과 관련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4급 9호의 처분을 받았고, 그 후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부분강직 및 우 견관절 견봉쇄골간 관절 관절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08. 6. 30.까지 요양을 한 다음 다시 장해보상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8. 7. 21. “원고가 제5-6번 경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제5-6번 경추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 상병이고 추간판팽윤은 수술을 요하지 않으므로 경추 제5-6번간 1개 분절 기기고정술에 따른 장해등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350도로 정상운동범위(500도)의 1/4이상 제한되므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 7호에 해당되고, 한편 원고가 최초요양 종결 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장해등급 제14급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해 등급을 제12급 제7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장해등급(제12급 제7호) 결정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8. 11.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08. 12. 22. 다시 피고에게 위 2008. 4. 15.자 처분과 동일한 건으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재요양 신청을 반려받겠다고 하면서 '재요양 반려신청서'(을 제2호증의 2)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2. 29. 원고에게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6호증, 제2 내지 2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최초상병 부위에 증상이 악화되어 제5-6-7 경추간판탈출증이 나타났는 데, 피고가 2008. 12. 29. 원고의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원고의 재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므로,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경추5-6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음으로써 최초상병의 장해등급이 14급 에서 8급으로 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2008. 11. 24.자 심사결정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2. 29. 원고의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해 달라는 신청을 함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 원고는 당초 소제기시 피고의 2008. 4. 15.자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다가 2009. 7. 8. 비로소 2008. 12. 29.자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한 것을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취지 변경시점(2009. 7. 8.)에는 이미 2008. 12. 29.로부터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2006. 4. 24.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후 2007. 10. 19. 피고에게 '제5-6경추간 경성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한 재요양신청을 한 상태에서 2008. 1. 2. '경추 제5-6번간 추간판제거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전방유합술, 자가장골 이식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인정사실과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7호보다 높은 등급 또는 제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8. 12. 29.자 추간판 기기고정술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선박 배관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5.경 작업 중에 허리 통증을 느낀 이후 증상이 계속되어 2008. 6. 10.경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8. 4. 위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0. 15.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승인하고,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병변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군함 등 특수선 생산팀 등에 소속되어 비좁은 작업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배관설치작업 등을 하거나 작업장을 이동하면서 허리를 부딪히는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감으로써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6. 1.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배관설치 내지 의장작업 등을 하여왔다. 원고는 평소 작업시 하루 4시간 이상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는 자세로 작업을 하였다.
(2) 의학적 견해
(가) ○○병원의 원고 주치의
요추간판출증은 퇴행성 질환이지만 젊은 사람들의 경우 허리를 비트는 작업이나 행동에 의해 추간판을 싸고 있는 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작업자세 등이 제4-5요추간판탈출증의 유발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수 있다.
(나) ○○○○○의원의 원고 주치의
요추간판탈출증은 나이, 반복적인 외상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원고에게 좌측 하지 동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신경근 압박 증상이 있었다. 원고의 작업이 요추부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다.
(다) ○○○○○○○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상에 의한 경우도 있다. 원고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이고 그 퇴행성의 정도는 중등도이며, 원고에게 신경근 압박 소견은 없다. 원고의 제4-5요추부를 제외한 요추부위의 퇴행성 변화는 미미한 정도이다.
원고의 평소 작업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퇴행성 변화는 원고의 작업력 및 작업 내용이 원고의 요추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전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연관되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요추부 퇴행성 변화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의원장 및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다소나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요추간판탈출증은 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피고측 자문의들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원고 주치의들의 위 의학적 견해는 원고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상병 부위 증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원고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내용 및 원고 주치의들의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및차액분지급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9.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조적 공)로 2006. 4. 6 화성시 남양동 ○○○○○ 3층 철거 및 칸막이 공사현장에서 먹줄작업을 하던 중 미철거벽이 무너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8. 5. 31.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5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사업주가 원고의 임금으로 신고한 일당 8만원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 58,400원(일당 80,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에 의한 휴업급여를 받아오다가 2007. 12. 17. 피고에게 원고의 평균임금이 사업주에 의하여 잘못 신고된 일당을 기초로 산정되었다는 사유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4.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4. 14. 각하되었다.
다. 그 후 원고가 2009. 2. 6. 피고에게 다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2. 이미 원고의 신청이 반려되어 그에 대한 심사청구도 각하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2007. 12. 17.자 평균임금정정신청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임을 전제로 그에 대한 심사청구일인 2008. 4. 14.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2009. 2. 12.자 평균임금정정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일당 13만 원을 받고 작업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사업주가 세금신고 등의 편의상 과소신고한 일당 8만 원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일당 13만 원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업주인 소외 회사로부터 얼마의 일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4. 3. 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조적공으로 13만 원씩의 일당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에서는 이 사건 재해 후 세무 및 고용보험 등에 관한 신고를 하면서 편의상 원고의 일당을 8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할 당시 이를 기초로 원고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받은 일당이 13만 원인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일당 13만 원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원고의 평균임금은 94,900원(일당 130,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이 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8. 1. 16. 13:50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공장 내 품질관리팀에서 차량검사 중 차량에서 내려 리프트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순간에 부자연스런 자세로 계단 난간을 잡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5. 20.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에서 17년 동안 담당한 작업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고 그와 같은 장기간의 작업으로 인하여 요통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담당한 작업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임은 같은 품질관리부에서 근무하는 동료근로자들이 허리질환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담당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한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치료경력 등
(1) 원고는 1991. 9. 1.경 ○○○○에 입사하여 11년 가량 완성차 주행테스트를 전담하다가 2002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품질보증팀에서 완성차의 주행, 정적 평가, 하부검사, 수밀검사, 전장검사 등의 작업을 담당하여왔다.
(2)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나 보통 하루 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여왔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이다.
(3) 원고는 2005년도에 두 차례, 2006년도에 세차례 허리뼈 및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 약 한달전부터 대퇴방산통이 나타나고, 요통은 만성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바로 ○○○○ 담당자에게 사고사실을 보고하거나 사내 의무실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이다)에 ○○○○ 담당자에게 사고사실을 보고하였으며, ○○○○는 이 사건 사고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원고의 경우 후관절비후, 황색인대비후, 추간판의 탈수로 인한 퇴행, 추간간격의 협소 등의 퇴행성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 진행된 퇴행성의 경성탈출로 판단되고, 급성으로 인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나 이에 따른 혈종, 척추골절, 탈골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 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입사 후 이 사건 사고발생시까지 담당하여 온 작업의 특성이나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 담당 업무가 다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나 그것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하거나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는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바로 ○○○○ 담당자에게 사고사실을 보고하거나 사내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담당자에게 이 사건 사고 사실을 보고한 점과 위에서 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그 증상을 악화시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