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및 국외 전략산업의 유치와 자본투자 및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5, 2024. 1. 4)1. “전략산업”이란 시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산업인 첨단업종과 연구개발시설, 지식, 정보, 문화, 관광산업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2.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5.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6. “포상금”이란 시 발전 및 개발을 위해 민간 및 외국의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제공하는 상금을 말한다.7. “투자비”란 부지매입비와 시설투자비를 말한다.8. “시설투자비”란 건축비,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심의와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투자유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 4)1.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투자유치 지원대상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3.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4.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의2(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본조신설 2024. 1. 4]

제3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4]

제3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따른 각종 지원금의 지급2. 기업유치를 위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3. 기업투자유치 및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4.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본조신설 2024. 1. 4]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투자유치 업무관련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24. 11. 1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5. 13)1. 투자유치 업무관련 실장ㆍ국장 또는 과장2. 화성시의회의장이 추천한 관련분야 위원회 소속 시의원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4. 관내 기업체 중 투자유치에 전문성이 있는 임원5.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기업인·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6. 그 밖에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시행일 2025. 1. 1]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및 임기)①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1. 국내 및 외국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2. 투자유치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3.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및 코트라(KOTRA) 무역관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자문관의 임무) 자문관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3)1.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국내 및 외국인기업 및 투자자로부터 제안된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및 적합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3. 투자유치시책, 투자여건 및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4. 투자유치 대상기업 또는 투자유치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5.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와 행정 최고 책임자와의 면담 주선에 관한 사항6. 국내 및 외국인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제13조(회의소집)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문관의 전체 또는 분야별 관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7에 따라 시장이 정한 자문수당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제14조(입지지원 등)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의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8조(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5)

제19조(투자유치기업 지정) 시장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상시종업원이 20인 이상으로 첨단과학 기술분야 등의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국내투자기업 또는 산업기술단지 등에 입주하는 국내투자기업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대상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시설 또는 이와 연계한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제20조(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전체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② 제1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1. 4)1.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2. 개별입지 입주하는 기업의 투자비가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제21조의2(고용지원금)① 시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최소 이상의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내국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70만원까지 기업당 5억원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을 위해 사업개시 전에 고용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에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항의 대규모 투자기업의 고용지원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초과채용인원의 임금에 대한 지출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24. 1. 4]

제22조(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의뢰) 시장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사업의 제안서 내용 및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국내 및 외국인 투자사업자와 공동으로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투자유치 포상금) 시장은 국내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기관, 단체, 기업,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투자유치 홍보활동 활성화)① 시장은 외부자본 투자 수요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작 사업2.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수요 발굴과 유치 활동에 관한 사업3.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투자설명회 등 개최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 투자유치 홍보를 위하여 관련 행사 등에 참여한 다음 각 호의 행사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 명의의 투자유치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시가 홍보하는 박람회 및 투자설명회 등에 참석하는 관계자2. 투자 협약식 등 투자유치 전반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초청한 내빈ㆍ외빈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5. 5.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화성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4. 1. 4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부시장”을 “투자유치 업무관련 부시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5. 5. 13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