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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지편찬 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화순군 소속직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군지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2.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군지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4.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6.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자원정책팀장, 서기는 군지편찬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2007.8.3., 2017.12.29., 2024. 3. 27.)③ 간사는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며 서기와 함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실비변상)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0.6.30.>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01호, 2024.3.27.>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화순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4.2.13., 2016.7.18.>

제2조(지원 대상자)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6.7.18., 2023. 4.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개정 2014.2.13., 2016.7.18.>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4.2.13., 2016.7.18.>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4.2.13., 개정 2016.7.18.>

제3조(지원내용 및 방법)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4.2.13., 2023. 4. 6.>1. 생활지원비2. 삭제3. 삭제4. 월동난방비② 삭제<2023. 4. 6.>③ 제1항에 따른 지원비는 매월 8일까지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월동난방비는 5개월(1, 2, 3, 11, 12월)만 지원한다. <개정 2014.2.13., 2023. 4. 6.>④ 삭제<2023. 4. 6.>

제4조(지원중단)① 제2조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4.2.13., 2016.7.18.>②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중복 지원이 발생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중단한다. <신설 2014.2.13.>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27호, 2008.12.29.>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92호, 2012.5.29.>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60호, 2014.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는 2014.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372호, 2014.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94호, 2016.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5호, 2023.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화순군수(이하 “군수”란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화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등 점검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은 자 및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939호, 2022. 8.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와 운영된 물가 모니터요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 한다. <개정 2012. 12. 18.>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화순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사망위로금은 연령제한 없음)인 사람으로서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5.18., 2017.12.29., 2018.8.16., 2023. 6. 30.>1. 삭제<2015.5.18.>2. 삭제<2015.5.18.>3. 삭제<2015.5.18.>

제4조(지원사업)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되는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2013. 7. 29., 2015. 5. 18., 2017. 12. 29., 2022. 12. 8.>1. 참전명예수당: 1인당 12만원(개정 2013. 7. 29., 2015. 5. 18., 2017. 12. 29., 2022. 12. 8., 2025. 12. 22.)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인당 20만원3.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에 한정함): 1인당 7만원(신설 2022. 12. 8., 개정 2025. 12. 22.)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당의 신청)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7. 12. 29.>②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신청인이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7. 12. 29.>③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수당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매월 15일까지(사망위로금은 접수 후 5일 이내) 군수에게 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적격 여부 등을 지방 보훈청장의 확인 후 지급 결정하고 본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제7조(지급시기)① 수당은 지급 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2. 12. 18., 2025. 12. 22.>②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원대상자가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1.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수당을 지급한 후에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5. 5. 18.>

부 칙 (2008.12.12 조2118)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8. 2309)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9. 조2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9. 24 조례 제2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8. 조례 제24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12.29. 조례 제2581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6. 조례 제2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7호, 2022.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3호, 2023. 6. 30.>(만 나이 정착을 위한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34호, 2025. 12. 22.>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1. “청년”이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2. “신혼부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나.「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3. 삭제 <2024. 12. 30.>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화순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5. “주거비”란 주거를 위하여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전세 또는 월세 비용을 말한다.6.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및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7. “임대보증금”이란 임차인이 거주하기 위하여 제4호의 주택에 전세 및 임차한 금액을 말한다.8. “자산형성 지원”이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자산형성 지원) 군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창업ㆍ주거ㆍ출산ㆍ양육ㆍ교육 등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자산형성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2. 지원 금액, 기간,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지원 중지 및 환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화순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7.>1. “청년”이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사람을 말한다.3.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4.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5. “만원임대주택”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월 임대료 1만원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만원임대주택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개정 2024. 2. 7., 2024. 12. 30.>②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2. 7.>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 시 전체 공급가구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2. 7.>1.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2.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3.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4.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5.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6. 그 밖에 청년층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범위)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만원임대주택의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기타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만원임대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및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7., 2024. 12. 30.>② 연간 지원세대 규모는 해당 연도의 만원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③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장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원임대주택 등 지원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2. 7.>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2. 지원 금액, 기간,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지원 중지 및 환수5. 지원신청서 등 각종 서식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화순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만원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7.>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와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7조(관리)① 군수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입주자격 유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③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지원받은 자는 입주 시 관리부분 및 시설파손에 관한 보증금을 만원임대주택 입주 전에 지불해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③ 입주자는 관리비 체납, 시설파손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008호, 2023. 4. 6.>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96호, 2024.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52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화순을 찾는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순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영업자”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년”이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차량 개조비용2.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영업자의 선정절차 및 자격조건)① 군수는 영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모집하고,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거쳐서 선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공모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공개 추첨을 거쳐서 영업자를 선정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영업자의 자격기준, 선정기준,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영업장소 및 대부료) 영업자의 영업장소는 「화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대부료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① 영업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서류를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②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화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화순군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년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화순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통해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과의 협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 의견수렴 절차 마련2. 청년정책협의체 등을 통한 정기적 소통체계 구축3.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운영4. 청년친화도시 지정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3.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4. 지역자원과 연계한 청년 성장 환경을 마련할 것5. 청년친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청년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할 것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군수는 기본계획 등을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화순군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화순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및 평가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5.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① 군수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성별ㆍ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 등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포상에 대한 사항은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화순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부 칙 이 조례는 1961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2.12.29 조36) 이 조례는 196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8.03 조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조1048)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20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6호,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0호, 2019.12.1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4호, 2021. 12. 28.>(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26호, 2024.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청소년에게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3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ㆍ문화ㆍ체육 활동2. 진로 개발 및 취미활동3. 시력 교정 등 학습활동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4.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가맹점의 등록)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운영자가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 분야 학원,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 학원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안경 및 콘택트 렌즈의 판매업소5.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임을 확인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화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0702 / 시행일: 20190702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은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되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신고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포상금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4. 신고자가 우리 군에서 연도별 포상금 수령 횟수가 3회를 초과하거나 수령금 총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5. 신고내용이 시정명령대상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송금이 어려울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48호, 2019.07.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청소년 활동을 말한다.4. “시설”이란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 내의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요리체험실, 연습실, 동아리실, 상담실, 회의실, 휴게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업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2. 청소년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사회교육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4.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5.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수련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관한다.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시설의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 단, 청소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는 화순군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2. 국가,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6조(이용 신청 등)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용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수련관 자체행사2. 국가·전라남도 또는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일 이내에 이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이용료)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이용 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용 허가일부터 이용 예정일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액감면가. 국가·전라남도 또는 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국가·전라남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행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녀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자녀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사.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경우아. 청소년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2. 50퍼센트 감면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나.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행사

제9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정지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4. 공익상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다.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2. 일부 반환가. 이용 예정일 2일 ~ 전날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반환나. 이용일 개시 이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퍼센트와 이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운영 위탁)①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수련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0702 / 시행일: 2019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2.>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청소년 관련 정책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화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7.0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9.07.02.>1.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ㆍ평가과정에 의견제안 등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제안 및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7.02.>② 위원은 공개선발 또는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모든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07.02.>

제6조(위촉)① 위원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07.02.>

제7조(해촉)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 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자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이 의결된 자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 개최)① 정기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07.0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수렴)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101

제3조(사용신청)①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사용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14.>② 체육시설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승인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4. 10.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예정이 없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예정일의 2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신청을 한 후에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0. 14.>⑤ 체육시설의 일시사용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 시설 일시사용 대장 작성으로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일시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의2(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용)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체육시설의 사용ㆍ변경ㆍ취소를 신청ㆍ승인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ㆍ변경ㆍ취소에 대한 신청서ㆍ승인서를 제출ㆍ교부한 것으로 본다.[본조 신설 2024. 10. 14.]

제4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승인을 통지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세외수입 전자고지서로 화순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사용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10.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미리 부득이한 사정을 알려 협의된 경우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초과사용료 및 중계방송ㆍ상업사용료ㆍ기타 부속시설 추가사용료는 사용한 날의 다음날까지 정산하고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0.14.>④ 제3조제5항에 따라 수납된 일시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에 수납된 일시사용료는 다음 근무일까지 납입해야 한다.<개정 2024. 10. 14.>

제6조(출입증 발행)① 행사 등의 원활한 진행 및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14.>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2. 방송 및 취재기자3. 그 밖에 화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출입증 발급은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파크골프장 휴장일)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파크골프장 주간(週間)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0. 2.>1. 화순파크골프장 : 화요일2. 능주파크골프장 : 월요일

부 칙 <규칙 제1386호, 202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8호, 2024.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62호, 2025. 10. 2.> 이 규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의2(체육진흥사업 지원)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화순군체육회에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2. 12. 8.>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② 화순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 12. 8.> [본조신설 2021.7.8.]

제4조(생활체육 진흥)① 군수는 군민의 생활 체육 활동 진흥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민의 체육활동 생활화2.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육성 및 지원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6.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 및 유지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성인지 통계 <개정 2021.7.8.>8.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체육 진흥)① 군수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동호인 단체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양성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4.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지원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성인지 통계 <개정 2021.7.8.>6.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군수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지훈련 관련 시설 및 운영2.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3.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ㆍ숙박ㆍ시설사용료 등의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8.>1. 체육 진흥 계획 수립2. 국제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8.>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협의회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화순군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7.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화순군 체육업무 부서장,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부서장,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2.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체육 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체육 분야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④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부 칙 <조례 제2842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1.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2.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따른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75호, 2021.7.8.> 이 조례는 사단법인 화순군 체육회가 설립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3호, 2022.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제” 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개최하거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가. 음악회, 전시회, 연극제 등 순수 예술행사나.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다.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2. “보조금”이란 축제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지원을 위하여 군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교부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9. 26.>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관광체육실장, 주민안전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돌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2., 2023. 9. 26.>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순군의회 의원2. 관광ㆍ문화ㆍ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내 유관기관ㆍ사회단체의 대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3. 9. 26.>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의결한다.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의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결산 및 개최결과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9. 26.>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3. 사망, 질병, 장기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에서 교체된 경우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6.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3. 9. 26.>

제12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축제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축제 개최 결과 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료 등)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입장료에 관한 사항은 행사개최 전에 결정하며, 대상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입장권을 구매한 자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화순사랑상품권 또는 쿠폰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순사랑상품권 또는 쿠폰 등의 금액, 사용 및 운영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0. 14.>

제14조(축제에 대한 평가)① 군수는 별표 1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평가는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의뢰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화순군 누리집 등에 결과를 공개하며,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ㆍ보완사항과 예산 등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6.>

제16조(안전관리 등)① 축제 주관 부서 및 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② 축제 주관 부서 및 단체는 축제 장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필요한 사후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한다.[전문개정 2023. 9. 26.]

부 칙 <조례 제2454호, 2015.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19. 12. 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0호, 2021. 8.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축제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a;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체육실장”으로 한다.&#x325b;부터 &#x32bb;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45호,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축제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141호, 2024.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2조(입장료 사용) 「화순군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입장료 징수로 발행된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입장료 범위 내의 금액으로 축제기간 동안에 지정된 지역에서 사용할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기본소득”이란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나. 전라남도 내 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주소를 둔 아동다. 지급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3. “보호자”란 출생아동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급 대상 등)① 군수는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 아동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되 출생아와 보호자 1명 이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③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화순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출생아동이 화순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군수는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출생기본소득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매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단 등)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아동이 화순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전라남도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화순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화순군 외 전라남도 소재 시군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소급 지급)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라남도-화순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소득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출생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에 관한 사항5. 사이버보안 사고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전라남도 및 군과의 협력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화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4조(교류ㆍ협력사업)①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의 주요 정책ㆍ사업 등 홍보2. 출향인의 고향 방문을 통한 지역 바로알기 사업3. 출향인의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4.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5.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6. 그 밖에 교류ㆍ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출향인증 발급)① 출향인이 화순군 출향인증(이하 “출향인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향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향인이 출향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향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④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① 군수는 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의 입장료ㆍ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군내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ㆍ레저ㆍ교통 관련 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말한다)2.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ㆍ오프라인 판매시설3. 그 밖에 출향인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의 안내 및 홍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3053호, 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순군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나. 「화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②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중 “지역주민”을 “지역주민, 출향인”으로 한다.별표 1 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 면제란 중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1호 지역주민란 아래에 출향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파. “출향인”이란 「화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을 말한다.13. 출향인출향인ㅣ요금의 30% 할인ㅣ비수기(평일)③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화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화순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4. 치유농업 민·관 협력 체계5. 치유농업 기반 조성 활성화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화순군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유지한다.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한 화순군의회 의원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간 협력 기관(보건·복지·교육·재활·심리·치료 등)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자문단원의 해촉) 군수는 자문단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7. 2.>1. 자문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자문단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자문단의 운영)① 자문단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단장이 소집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908호, 202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17호, 2024. 7. 2.>(각종 용어 정비를 위한 화순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군민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을 통한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ㆍ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수사례 발굴 등) 군수는 자가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1. 농업정책과장, 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회는 제10조의 각 호에 따른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완료 후 해산한다. <개정 2022. 12. 8.>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 12. 8.>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도시텃밭 등 지정) 군수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 할 수 있다.

부 칙 (2014. 1. 8. 조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3.6. 조례 제2405호,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22. 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0호, 2022.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20727 / 시행일: 2012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미생물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한 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질화세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 공급대상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화순군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경 인증농가의 공급을 우선으로 한다.② 군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유용미생물 공급 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③ 최초로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용미생물 500리터 이상 공급 받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공급 희망날짜 7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한 날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즉시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의 생산량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울 때
화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나. 소규모 상가: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을 말한다)이고, 연면적 330㎡ 이하의 건축물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 예방 및 대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홍보 방안7.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축물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건축물3. 하천에 연접하거나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건축물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건축물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순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설치 개소 당 2백만 원 이내 로 하며, 그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임차인 등 관리주체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화순군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활동하는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 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택배노동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표」(통계청 고시)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화순군에서 생활물류서비스의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무인택배함”이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소비자와 택배노동자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택배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2.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택배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화순군 생활물류서비스 및 택배노동자의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무인택배함 설치)① 군수는 화순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무인택배함의 설치ㆍ운영ㆍ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원 사업) 군수는 택배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택배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2. 택배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발3.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①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화순군 내 택시의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차령 기간 만료 2개월 이내에「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합격한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신청에 의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본차령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화순군수에게 별지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118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 조정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령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차령이 만료되기 전의 택시에도 적용한다.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화순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면허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제4조(양도 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5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3. 택시서비스 증진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쉼터조성ㆍ운영지원 사업4. 택시이용 승객을 위한 택시 승차대 등의 교통시설 확충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ㆍ 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