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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1., 2024.9.25.>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1.>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6.12.21., 2025.9.25.>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16.12.21., 2025.9.25.>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1., 2025.9.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21., 2025.9.25.>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정 2025.9.25.>4.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에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25.9.25.>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2025.9.25.>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12.21, 2020.7.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5호, 2016.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4호, 2020.7.1.>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8호, 2024.9.25.>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6호, 202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홍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또는 호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 홍천경찰서와 홍천교육지원청의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홍천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홍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 등 주요 시책2.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홍천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2. "지원"이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4.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그 밖의 청소년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을 개발ㆍ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ㆍ성년의 날에 관한 행사2.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3.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위원회 및 동아리지원, 취미ㆍ교육 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4. 청소년 예절 및 인성개발 향상 사업5.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과 유해환경 개선활동,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 활동6.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7. 청소년육성재단협력사업 지원8. 그 밖의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사업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ㆍ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홍천군청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란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홍천군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나.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청원경찰2. “홍천군청장”이란 홍천군이 주관하는 장례 절차를 말한다.3. “가족장”이란 홍천군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결정) 홍천군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 발생할 경우 홍천군청장 장례위원회에서 홍천군청장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홍천군청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원활한 홍천군청장의 집행을 위해 그 때마다 홍천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홍천군청장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홍천군청장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홍천군청장에 필요한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홍천군청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 속한 부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장례비용)① 홍천군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홍천군 예산으로 지원하되, 위원회에서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②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의 일반 장례 절차를 마친 후 홍천군청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배우자 또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최우선 상속인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2. 장례 관련 영수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 취소·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④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

제4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4.21> [제목개정 2018.5.24] <개정 2018.5.24>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설비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4.21>

제8조(전대)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자 등이 허가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전대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1>

제9조(관람권의 검인신청 및 정산 등)①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② 검인의 규격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③ 체육시설의 사용이 끝난 후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람수입액을 산출한 후 정산한다. <개정 2011.4.21>④ 초대권 및 무료관람권은 합하여 1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100매 초과분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1.4.21>⑤ 관람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제10조(홍보물 부착신고) 체육시설의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홍보물 부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관리의 조건)① 수탁관리자는 시설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관리 운영에 있어 시설물 이용시 발생되는 수리·보수 및 공공요금과 그 밖에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② 제1항에 따른 수탁사용자는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과 시설운영관리자 배상책임보험증서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체결 등)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위·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② 계약서는 수탁자의 의무·위탁내용·위탁기간·계약내용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준용) 체육시설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4.21, 2020.4.27, 2023.3.10.>

부칙 (2004. 2. 18)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4호, 2011.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49호, 2018.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6호, 2020.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⑨까지 생략⑩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43호, 2023.3.10.> <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40404 / 시행일: 20140404

제2조(기금의 조성)①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의 출연금은 10억원을 조성목표로 2009년도까지 군비에서 출연하여 적립한다.〈개정 2006.11.23 규칙 제1028호〉② 기금의 이자수입금은 조성기금목표 달성시까지 재적립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로한다. <개정 2014.4.4>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 1156호, 2014.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홍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홍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출자·출연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출자·출연기관”이란 홍천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홍천군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제5조(임원의 해임요구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출자·출연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능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군수는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⑥ 군수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11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 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조례 제2357호, 2015.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출향군민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군민”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를 홍천군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홍천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홍천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홍천군 이외의 지역에서 홍천군 발전 등을 위하여 구성된 시군구 단위 이상의 지역별 모임을 말한다.

제5조(교류협력 사업) 군수는 홍천군과 출향군민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천군의 정책 및 사업 등의 홍보2. 홍천군의 주요 축제ㆍ행사 등의 홍보 및 참여3. 홍천군의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광ㆍ정보 교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활동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홍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군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의 현황 분석과 비전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3. 치유농업 정책개발 및 투자 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5.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 조성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및 홍보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 육성 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4.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홍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指南力), 기억력, 주의집중력, 언어ㆍ실행능력, 판단 및 추상적 사고력 등으로 올바른 인식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2.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확정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3. "조기검진"이란 보건소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정밀검사’를 말한다.4. "치매 진단ㆍ감별검사자"란 보건소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전문 의료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및 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홍천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그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⑤ 군수는 실태조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조기검진 지원대상은 60세 이상의 군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으로 한다. 다만, 치매 진단ㆍ감별검사자에 대한 비용지원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전문 의료기관(이하 "전문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9.25.>② 치매치료의 지원대상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환자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는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인식표 보급 및 배회 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배회감지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외에도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조호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① 제6조에 따른 전문 의료기관이 치매검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치매정밀검사를 실시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할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청구자에게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위탁 할 수 있다.④ 치매관리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그 보고ㆍ점검결과 위탁업무의 처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된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위탁취소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3. 스스로 계약해지를 원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위탁업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남은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재산 전부를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441호, 2016.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4호, 2024.9.25.>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군수가 수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상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② 기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00만 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 원 이하④ 제2항에 따른 보수·보강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보수·보강 개소 당 100만 원 이하2. 공동주택: 보수·보강 개소 당 500만 원 이하

제9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천군보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나.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하여 군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노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수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의 운행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택시요금결제시스템의 통신비 및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4.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절차 등)①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차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 또는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홍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제2조(사업 구분 변경의 인가)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3.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홍천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의 차령 조정 기준)①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1년 기간 단위로 연장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조례 제2989호,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차량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차령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홍천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종농작물에 대한 다양성 유지 및 재배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나.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에 따라 등록된 품목농업인연구회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체계적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 자원에 대한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토종농작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4. 우량종자 생산, 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증식포 임대료 및 재료비2. 토종농작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구입3. 토종농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4. 토종농작물 유전자 분석5. 토종농작물 시료(종자) 보관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6.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보조금 정산 및 평가)①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업인등은 사업완료 후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조금정산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예수금에 대하여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① 예수기간은 예수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으로,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③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는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과 예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기간)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②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예탁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의 이자계산)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으로,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②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단, 예탁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제8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은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며, 원리금의 상환일은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한다.② 예탁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고 연체이자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⑤ 예탁금의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홍천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 사업 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진흥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진흥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진흥사업의 실시 및 지원)① 군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배치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공공성 향상을 위한 주민교육4. 장애인, 다문화가족, 저학력 성인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5.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등을 위한 사업6.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7. 평생교육 관련 성과공유 및 박람회 개최 등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대학, 산업체, 평생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홍천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진흥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한다.1. 홍천군의회 의원2. 평생교육업무 부서장3. 홍천교육지원청의 관계공무원4. 평생교육 전문가5.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6.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의 평생교육 업무팀장이 된다.

제9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읍면별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015호, 2024.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0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홍천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홍천군 평생학습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 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사용료” 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강료” 란 평생학습관 등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등)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홍천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홍천군평생학습관”으로 하고, 홍천군 홍천읍 열산골길 10에 둔다.③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운영)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등)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시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2. 평생학습관 운영 목적에 위배(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되는 경우3. 납부기한까지 사용료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일 3일전까지 내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ㆍ행사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군수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9조(수강신청)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3 제1호에서 정한 수강료 상한 기준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별표 3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폐강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2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평생학습관의 시설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면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 유관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평생교육 기회 제공2.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3. 평생교육 상담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사업 추진5. 그 밖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③ 평생학습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군이 소유한 공공시설에 지정된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⑤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의 지정신청과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4조(강사위촉 등)① 군수는 기술ㆍ취미ㆍ인문교육 등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② 강사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강사해촉)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6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관 등을 운영할 때에는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홍천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0531 / 시행일: 20220531

제2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재활용가능자원 등)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거점수거장소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2.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은 별표 1에 의한다.3.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를 작성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고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접수부에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4. 다량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배출 3일 전까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시설까지 운반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②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배출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또는 읍ㆍ면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납하면 군에서 일괄 취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한 뒤 20일 이내에 신고 된 은행계좌로 환불처리 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2.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3. 생활폐기물 처리 장비 규격 및 수량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4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문안)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의 규격과 문안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의 재사용봉투(이하 “봉투”라 한다)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봉투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업체의 상호 등 상업광고 내용을 삽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 내용 삽입에 따른 추가제작비는 광고의뢰업체에서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제작된 봉투는 전량 판매소 공급가로 광고의뢰업체에서 인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5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면장 및 판매대행기관에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로부터 면장 및 판매대행기관이 종량제봉투를 공급 받거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에게 판매 또는 공공용봉투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각각 종량제봉투 수불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제6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① 종량제봉투의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와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판매소의 약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2조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종량제봉투 판매대행기관 또는 면사무소에서 봉투대금 납입 후 종량제봉투를 구매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홍천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신고인에 의한 부정ㆍ부당한 신고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자 자격 및 지급한도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월 이전 홍천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2. 신고자 1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별표 3의 위반행위 유형별 연간 각 2건에 한한다.3. 신고자가 익명ㆍ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4.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홍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및이주대책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020704 / 시행일: 2002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설의 설치에 따른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하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제17조제1항 및 영제1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① 영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엽협의체는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군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2인2.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인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② 지원협의체의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결정한다.1. 제8조의 규정에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주민지원기금은 홍천군 출연금으로 한다.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주변영향지역 지원등)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권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할수 있다.②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영제27조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수 있다.③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영제27조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지원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거주자로 한다.1. 건축물·토지의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결정·고시 당해 지역에 2년이상 거주한 자2. 세입자·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 입지승인결정·고시당시 당해 지역에 2년이상 거주한 자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검정고시”란「초·중등교육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인증시험을 말한다. <신설 2024.3.8.>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지원센터는 청소년 복지시설 중 기능이 유사한 시설에 함께 설치하거나 그 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5조(지원위원회)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심의 또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과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완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위탁금의 집행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를 조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8조(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① 군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연속하여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4.3.8.]

부칙 (조례 제2656호, 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에 운영 중인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77호,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 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 또는 보조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기관 등”이란 홍천군과 홍천군의회 및 홍천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홍천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증진) ① 군수는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한국수어 통역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① 군수는 농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민간에의 권장) ① 군수는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농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홍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육성·지원하여 바람직한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 28.>②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사업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연구 및 홍보사업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경비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홍천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180226 / 시행일: 20180226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홍천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은 “희망에핀 아파트”(이하 “아파트” 라 한다)라 한다.2. 위치는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57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주택”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설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라 함은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세대원을 말한다.3. “부대시설” 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북카페, 다목적시설, 경비실 등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입주자 선정 및 거주기간)① 아파트의 입주선정 및 거주기간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다.② 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또는 사정에 의한 계약 중도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비입주자 대기 순에 따라 입주를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ㄸ라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결정을 알려야 한다.

제5조(임대차계약)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군 또는 제12조에 따른 위탁 관리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은 관계법규ㆍ고시ㆍ방침 등에 따른다.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③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① 입주자는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화재보험료 등 아파트에 부과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주택은 군수가 부담한다.③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임차권을 다른 사람(법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하거나 아파트를 전대(轉貸)하는 행위2.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파트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 및 퇴거)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군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에는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알려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제8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4.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제10조(유지 및 보수)① 군수는 아파트 공용부분 및 빈집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군수가 보수할 수 있다.② 계약해지 통보 시 입주자와 관리사무소는 세대 전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 확인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업무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업무3.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은 군수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홍천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

제12조(위탁관리)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⑤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67호, 2019.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5호 2025.1.1.,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천군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홍천군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에 따른 행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홍천군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의 수입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입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행복주택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요금 및 제세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3. 수선유지비4. 예비비

제6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6.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10.>]

제9조(전ㆍ출입)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6.10.>]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 [제10조에서 이동 <2021.6.10.>]

부칙 <조례 제2721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2호, 2021.6.10.)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생략⑨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⑩부터 &#x2473;생략제3조 및 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3056호, 20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나 향토성 있는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홍천군향토음식점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에 대한 사항5. 그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19.10.14>1.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2.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 및 향토음식연구회장3. 그 밖의 향토음식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제7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②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및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추진 할 수 있다.

제11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표지판을 제작·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2. 향토음식점으로서 군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3.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1개월 이상)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4.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등 견학 지원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4.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5. 향토음식점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식단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교육 지원6.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발굴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

부칙 <조례 제2557호, 2018.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1호, 2019.10.14.>(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3041호, 2025.01.01.>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천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末期患者)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기반을 구축하고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하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임종준비와 웰다잉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 기관ㆍ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홍천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교류 지원2. 기업 및 투자 유치 협력3.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4.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국내외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관련 업무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되, 활용 등 운영은 사업 부서별로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18.9.21, 2019.11.25., 2022.12.9.>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55호, 2011.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77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㊶ 홍천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㊷부터 <5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48호, 2019.11.25.>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홍천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⑤부터 ㊸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64호, 2022.12.9.>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홍천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한다.&#x3259; ~ &#x325e; 생 략
홍천군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5조(상여금 지급)①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1993.06.14 규칙 제736호>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홍천군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0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4호, 2020.7.1.>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홍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