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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제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이하 “제휴기관”이라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보고 및 의결)① 군수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일괄개정 2024.12.18.>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횡성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보청기를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 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이하 “보행기”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보청기와 보행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3. 7.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횡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2.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어르신3. 보행기 지원대상은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어르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나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어르신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어르신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어르신4. 고령 어르신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③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성인용 보행기의 경우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ㆍ선정)① 보청기나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보행기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2.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 받은 사람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제7조(구입비 지급)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청기나 보행기 구입비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물품확인 후 청구자의 예금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및 보행기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20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4.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군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군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군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① 군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하 “전담관리원”)을 둘 수 있다.② 전담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진열ㆍ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 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시 어린이, 학부모, 교사 등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조와 제4조에 따라 노부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노인복지와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ㆍ발전될 수 있도록 봉양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노인(단, 194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한정한다)을 말한다.<개정 2022. 04. 20.,2023.7.14.>2. “봉양수당”이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 1명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① 지급대상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동일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를 말한다.② 봉양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월 20,000원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 1명 당 월 10,000원 추가

제4조(지급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에 속하는 달(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한다)에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한다.<개정 2022. 04. 20.,2023.7.14.>② 읍ㆍ면장은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알려주어야 한다.③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ㆍ전출 등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어르신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변경신청 할 수 있다.

제5조(대상확인 )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2.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3. 그 밖에 봉양 상태와 특이사항 등이 있는지 여부

제6조(지급절차)① 읍·면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인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매월 15일까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수당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그 달 20일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지급의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해야 한다.

제7조(지급의 정지 등) 읍ㆍ면장은 수당 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지급대상 제외자를 조사하여 매월 15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와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다르게 하였을 경우4.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에 의한 효행장려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2. 4. 20.>5. 그 밖에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읍ㆍ면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092호, 2011.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제2296호), 2016.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22. 0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군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각종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1. 법정의무사업과 군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7조(조사방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2. 전화자동응답(ARS)조사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5. 직접(대인) 면접조사6. 표적집단 면접조사7. 우편조사8. 그 밖의 조사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직접 녹음하여 여론조사를 행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질문지 작성)① 군수는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① 군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론조사 결과는 군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ㆍ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군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군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횡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10명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을 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받는 기업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우대)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3.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마케팅 등 판매촉진4. 그 밖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3.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시책 참여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① 군수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홍보를 할 수 있다.
횡성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용품의 이용권[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등 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복으로 지원되었거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2조(사업) 횡성군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10.>1. 기술교육은 취업·부업이 가능한 과목 위주로 편성하며, 과목은 조리·미용·양재·컴퓨터·기술정보·그 밖의 기술관련 과목 등으로 한다.2. 취미교육은 여성의 숨은 재질을 발굴하여 삶의 활력을 충전시킬 수 있는 과목 위주로 편성하며 과목은 서예·수공예·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사진·음악·미술·생활체육 등으로 한다.3. 교양교육은 기본 소양에 필요한 과목 위주로 편성하며, 과목은 정치·경제·사회·문화·가정법률·상식·자녀(여성)교육 및 생활예절 등으로 한다.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알맞은 과목을 수시로 편성 운영한다.5. 상담실 운영가. 교육생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신상·고충상담·취업지도 및 여성관련 사항을 상담한다.나. 상담은 내방·방문·전화에 의하여 실시하며 상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6. 강당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군수는 회의·전시·발표·교육 등 그 밖의 용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여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여성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에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1. 강당, 회의실,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 기술교육·취미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수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제7조(소지물 제한) 군수는 회관을 사용 및 이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0. 규칙 제 1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제1228호), 2016.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횡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또는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되고 수거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수거 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한다.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수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7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및 집하시설 지원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또는 파견근로 사업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치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 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련 지원 방안4.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2. 고용주3. 결혼이민자의 가족4. 그 밖에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재보험료2.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출입국관리법」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통역지원, 수송차량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사업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5. 숙소 개보수 지원 사업6.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관련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업인력관리센터 설치)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등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농업인력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언어소통에 필요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선발·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공간 마련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횡성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예방접종)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 할 수 있다.1. 대상포진, B형간염, 인플루엔자<개정 2025.9.30.>2.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시,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9.30.>1. 삭제 <2025.9.30.>2. 삭제 <2025.9.30.>3. 대상포진 : 신청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군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접종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7.14.> <개정 2025.9.30.> <개정 2025.12.17.>가. 생백신 또는 유전자재조합백신(이하 “사백신”이라 한다) 중 1종을 선택하여 신청할 것(다만, 동일 백신에 대한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5.12.17.>나. 사백신은 다음의 각 세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할 것<신설 2025.12.17.>1) 과거 동일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2) 과거 생백신을 접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접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4. B형간염: 예방접종일 기준 B형간염 항체가 없는 19세 이상 군민(다만, 과거에 B형간염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5.9.30.>5.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사람<신설 2025.9.30.>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군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바.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1. 삭제 <2025.9.30.>2. 삭제 <2025.9.30.>③ 삭제 <2025.9.30.>1. 삭제 <2025.9.30.>2. 삭제 <2025.9.30.>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일부개정 2025.9.30.>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신설 2025.9.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9.30.>

제5조(지원절차) <일부개정 2025.9.30.>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비용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접종 쿠폰을 발급해야 한다.④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시기에 따른 예방접종 시행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 불가할 경우 미 환수 조치에 따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의 군수가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9.30.>

부칙 <제2112호 2012.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3. 조례 제2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3. 조례 제23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8년 대상자는 2017. 12. 31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7호, 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95호,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로움”이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부적응적인 경험으로 인해 즐기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정서적·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부정적 심리상태를 말한다.2. “공감과 치유”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바를 이해하고 느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물리적·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외로움 정책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활동가 양성 및 홍보4. 외로움 위험군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5.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외로움 취약성 조사에 따른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2.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하여 인지된 외로움 위험군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2.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3. 방문간호서비스 및 맞춤형 긴급복지지원4.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지원 및 연계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군정방향과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횡성군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협력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1. 군정의 주요 정책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군정의 주요 현안 사항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4. 군정 발전을 위한 갈등 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및 자격)① 원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원로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군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75세 이상으로 원로회의가 추천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최초로 구성하는 원로회의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9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원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③ 원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규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원로회의의 사무처리)① 원로회의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원로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0조(지원 및 예우)① 원로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원로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비교시찰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원로회의 위원에게는 경륜이 존중되고 사회의 본보기가 되도록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34호, 2022.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횡성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횡성군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 정책의 개발 및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횡성군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각종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용역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3.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용역 : 용역비 20백만원 이상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4.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 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5.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실시설계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용역사무를 추진하는 부서(이하 “추진부서”라 한다)의 장은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④ 추진부서의 장은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용역실명제)① 추진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군수는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2.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3.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용역결과 공개)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4.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2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3호, 2026. 4. 16.,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규정된 위생업소를 말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2. “음식문화 개선”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숙박업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 · 세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식품위생단체,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4.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5.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 대상 개인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또는 교부할 수 있다.1.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비품구입 및 위생용품 지원 사업4. 지역대표 음식 발굴 보전, 개선, 개발, 보급, 육성사업 및 위생업소 기능·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의한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 대상 개인 및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 또는 사업자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로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부서장과 관광·지역경제·도시행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3. 관광, 음식문화개선,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위생업무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개인 및 단체 또는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그 밖에 횡성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시 제출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계법규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 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횡성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70420 / 시행일: 20170420

제2조(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읍 면 별 │소 재 지 │비 고 ││읍 면 별 │소 재 지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횡성읍 행정복지센터 │횡성읍 태기로 85 │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횡성읍 태기로 85 │ │<p style="font-family:굴림체">│우천면 행정복지센터 │우천면 우항1길 5-30 │ │ │우천면 행정복지센터 │우천면 우항1길 5-30 │ │<p style="font-family:굴림체">│안흥면 행정복지센터 │안흥면 안흥로 27 │ │ │안흥면 행정복지센터 │안흥면 안흥로 27 │ │<p style="font-family:굴림체">│둔내면 행정복지센터 │둔내면 둔내로51번길 17│ │ │둔내면 행정복지센터 │둔내면 둔내로51번길 17│ │<p style="font-family:굴림체">│갑천면 행정복지센터 │갑천면 청정로 295 │ │ │갑천면 행정복지센터 │갑천면 청정로 295 │ │<p style="font-family:굴림체">│청일면 행정복지센터 │청일면 유동로 17 │ │ │청일면 행정복지센터 │청일면 유동로 17 │ │<p style="font-family:굴림체">│공근면 행정복지센터 │공근면 학담시장길 11 │ │ │공근면 행정복지센터 │공근면 학담시장길 11 │ │<p style="font-family:굴림체">│서원면 행정복지센터 │서원면 서원로 161 │ │ │서원면 행정복지센터 │서원면 서원로 161 │ │<p style="font-family:굴림체">│강림면 행정복지센터 │강림면 태종로 42 │ │ │강림면 행정복지센터 │강림면 태종로 4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1990.1.29.> <2011.12.30> <2017.04.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3.29.>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2.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① 응급차량을 이용한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액의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① 군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1. 횡성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군수가 설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단,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은 연면적 135.53㎡ 이상이면서 전년도 일평균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3. 그 밖에 군수가 의무시설 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은 장비가 설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처치 교육)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서장의 지원을 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의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2.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된 장비는 환수할 수 있다.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의료급여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2402호, 2018.12.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5호, 2023. 12. 20.,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횡성군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관외로 전출한 경우를 포함한다)2.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3.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군으로 전입한 경우

제4조(의사상자 지원)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장학금 지원대상자 우대 선발2.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군이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4. 군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문화, 체육, 관광, 복지시설, 장사시설 등)의 입장ㆍ이용료의 감면5.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감면6.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7.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횡성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횡성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 표창장 등 수여2.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등3. 홈페이지, 군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2589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13.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승차한 차량②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③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별표 3(관광시설 사용료 등 감면 기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또는 의상자: 100분의 50 감면④ 「횡성군 공설 봉안당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의사상자
횡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발의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횡성군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7.14.>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군수 또는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4.>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대상으로 한다.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과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4.>

부칙 <조례 제2084호, 201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횡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3. 선진지 견학, 워크숍, 교육 등 의용소방대원의 의식고취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 칙 <조례 제2473호, 2020.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자격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각각 위원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횡성군이장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군 소속 공무원ㆍ군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한 때에는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횡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장이 허가한다.

제3조의2(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횡성군의회 사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국외출장 경력서(별지 제2호 서식)3. 해외출장자 수칙(별지 제3호 서식)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5. 항공운임 증명서6. 출장계획서 사본 및 그 밖의 증명서류 <신설 2023. 2. 22.>

제4조(공무국외출장 심사)①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의뢰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민간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사무과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3. 2. 22.>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간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출장자(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6의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2. 22.>② 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횡성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횡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② 근무상황부는 각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부서의 특성상 기관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9. 23.>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3.>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9. 23.>② 업무성격상 평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3.>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308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1호, 2022. 9. 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저 2022. 12. 16.>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16.>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하되, 의장은 횡성군수와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③ 삭제 <2022. 12. 16.>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규칙 제1310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2호, 2022.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의회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과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 적용한다.1.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2. 팀장, 전문위원, 사무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3. 7.14.>4. 횡성군의회 의장 또는 사무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부서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①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ㆍ인수서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ㆍ인수서 작성 부수) 공무원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ㆍ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3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 단위)① 공무원의 인수·인계서는 업무 소관 단위 및 항목별로 작성하여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인수·인계자가 된다.② 제1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사무과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사무인계)① 횡성군의회 내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절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313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5호, 2023. 7. 14.,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횡성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9. 23.>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9. 23.>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2. 9. 23.>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597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629호, 2022.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