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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유일금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6. 13. 선고 96나43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당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가 자신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소외 태진기업 주식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소외 한국진카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니만큼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당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 1982. 6. 22. 선고 81다카804 판결, 1967. 12. 18. 선고 67다2294, 2295 판결 등 참조),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그와 마찬가지로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묵시적인 추인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정으로 ① 소외 1이 피고가 사용하는 약속어음 용지를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가 소외 태진기업 주식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피고가 소외 2를 통하여 위 어음용지에 붙어있던 부전지를 건네받으면서 소외 1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소외 한국진카트 주식회사에서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은 나머지 소외 1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거나,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② 그 이후 피고가 거래 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새로운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기 위하여 신한은행에 위 약속어음 용지를 포함하여 종전에 교부받은 약속어음 용지의 사용 내역을 기재한 발행사실확인서와 위 부전지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원심이 채택한 증인 소외 3(피고로부터 위 발행사실확인서와 부전지를 제출받은 신한은행 주임)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신한은행 퇴계로 지점에 위 발행사실확인서와 부전지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인감이 아닌 다른 인감이 찍힌 약속어음이 있는데 그 추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고지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어음 위조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추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약속어음 발행행위의 추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1] 어음상의 어음채무자가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그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2]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니만큼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바,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하는 방식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에 피위조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2.10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 31. 자 95항원237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 한다) "천마산곰탕" 중 곰탕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본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천마산"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인식될 것이며, "천마산"은 경기 양주군 화도면과 진건면 사이에 위치한 산으로 스키장 등 겨울 레저스포츠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사시사철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천마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출원서비스표 "천마산곰탕" 중 "천마산"은 경기 양주군 화도면과 진건면 사이에 위치한 산으로 스키장 등 겨울 레저스포츠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사시사철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천마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 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12. 4. 선고 96나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재단 산하 진잠면 향교가 대전 유성구 교촌동 151 사적지에서 약 600년 전부터 설립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사실, 위 향교는 주변의 같은 동 154 임야 3,6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비롯하여 같은 동 152의 4 전, 152의 5 전, 155의 1 전, 149의 1 대, 149의 2 전, 150의 2 전 등과 연접하고 있고, 그 외곽에는 152의 3 대, 153 대, 157 전, 175 전 등의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 위 향교를 둘러싼 위 각 토지 중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현재 원고 재단의 소유이거나 과거 원고 재단의 소유였고, 특히 이 사건 임야는 위 향교의 대성전 뒷담과 연접해 있으면서 주변 토지와 함께 위 향교의 뒷산으로서 향교를 감싸안은 삼태기 형상의 토지로 주위 토지의 형상이나 도로 등에 의하여 향교터와 일체로 보이는 사실, 10여 년 전까지만 하여도 대성전 좌측 담장쪽에 이 사건 임야로 통하는 문이 있었으나 담장을 새로 축조하면서 폐쇄된 사실, 위 향교는 그 설립 이래 계속하여 장의, 전교들에 의하여 직접 또는 관리인을 두어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그 주변의 원고 재단 소유의 토지를 점유·관리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임야 중 원심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377㎡ 및 이에 연한 위 157 전 559㎡는 현재 위 향교의 관리인인 소외 1이 전 관리인인 망 소외 2 및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3(위 소외 2, 소외 3의 점유·관리기간도 각 10년 이상임)에 이어 1985.경부터 콩밭으로 점유·경작하고 있으며, 위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 부분 3,318㎡에는 위 향교의 관리인들이 대대로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그 안에 우거져 있는 관목 및 작은 소나무들을 연료로 채취하여 관리인의 땔감은 물론 향교 제례시의 필요에 충당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령 수백년 가량의 아름드리 적송 2, 30그루를 관리·보존하면서 점유해 온 사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1955. 5. 1. 지적이 복구되어, 1994. 11. 1.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재단 산하 위 향교는 적어도 지적복구된 1955. 5. 1.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고, 이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5. 5. 1.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 재단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 향교의 관리인이 경작한 이 사건 임야 중 위 ㈁ 부분은 원고 재단 소유의 위 157 전을 경작하면서 경계를 침범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재단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여 온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 재단의 위 ㈁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재단이 원심 판시 ㈁ 부분뿐만 아니라 ㈀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 재단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 재단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가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정한 다음 그것이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재단의 위 ㈀ 부분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향교가 오랜 기간 동안 점유하면서 나무를 심고 관리·보존한 토지에 대한 점유가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는 소유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취득시효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 선고 96나349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은 1994. 11. 18. 04:30경 고양시 주교동에 있는 자율방범초소 안에서 고장난 출입문을 약 30∼40㎝ 열어 두고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자가 방범초소의 출입문 사이로 폭음탄을 도화선에 점화하여 밀어넣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이를 집어들어 초소 밖으로 던지려 하였으나 그 순간 폭음탄이 폭발하는 바람에 결국 왼쪽 손목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위 폭음탄은 군부대에서 야외전술 훈련 때 수류탄 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외 주식회사 한화에 의뢰하여 제작한 '폭음통 ＫＭ80'인데, 도화선에 점화하여 투척하면 점화 4∼6초 후 폭음과 연막이 발생하고, 그 위력은 손에 가까운 곳에서 폭발할 경우 손목이 직접 절단되지는 않지만 그 폭음의 위력에 의하여 손과 혈관이 파열되어 결국 손목을 절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수칙상 점화 후 즉시 투척하고 5ｍ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여야 하는 사실, 위 폭음탄은 위 소외 회사가 1987. 8. 28. 롯트(LOT)번호 '한화-87사771-025'로 생산하여 1군 59 탄약대대 592 ASP에 납품한 140,000발 중의 하나인데, 위 592 ASP는 위 140,000발의 폭음탄을 일반 탄약과 동일하게 시설탄약고에 보관하다가 연간 교육용 탄약 할당량에 따라 조금씩 1군 지역 내 다른 ASP 및 직접 지원부대인 20사단, 원주, 양평 등 부대로 공급함으로써 1994. 9. 12.까지 위 140,000발 전량이 군부대에 공급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폭음탄은 592 ASP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인계받은 후 군부대에 공급되어 보관중이던 것을 군부대 관리책임자의 관리소홀로 성명미상자에 의하여 군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총기, 탄약, 폭발물 등은 인명살상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어서 일반인은 원칙적으로 소지가 금지되고 있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군 내부에서도 엄격한 관리규정을 두어 도난이나 분실에 대비하는 한편, 총기 등의 분실을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군형법 제74조), 총기·탄약·폭발물 등의 관리책임자는 자기의 보관 및 관리 소홀로 총기 등이 군 외부로 유출되면 그것이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폭음탄의 관리상의 과실과 폭음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위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군부대에서 유출된 폭음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관리 책임자의 폭음탄 관리상의 과실과 그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총기·탄약·폭발물 등의 관리책임자는 자기의 보관 및 관리 소홀로 총기 등이 군 외부로 유출되면 그것이 범죄행위에 사용되어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관리상의 과실로 군부대에서 유출된 폭음탄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관리책임자의 폭음탄 관리상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한약조제면허권존재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6. 선고 96구53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된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1년 이상 한약을 조제해 온 약사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자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제21조 제7항의 규정에 준하여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 법률 이전에 약사에게 인정되었던 한약조제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약사의 한약조제권이란 법률에 의하여 약사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나의 권능에 불과하여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개정 법률의 조항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한약조제권을 한약사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할 것인지 또는 약사에게도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정할 재량사항인 점, 위 개정 법률의 조항은 이전에 약사에게 인정되던 한약조제권을 개정 법률의 시행 즉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사로 하여금 그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2년이라는 적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아울러 위 개정 법률 부칙 제4조 제1항에서는 2년 이내에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는 약사에 대하여 한약조제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 약사가 한약조제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약사라는 본래적인 직업의 주된 활동의 가능성이 박탈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개정 법률의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3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제37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약사의 한약조제권이란 법률에 의하여 약사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하나의 권능에 불과하여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기존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제한한 개정된 약사법 부칙(1994. 1. 7.) 제4조 제2항의 조항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한약조제권을 한약사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할 것인지 또는 약사에게도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정할 재량사항인 점, 위 개정 법률의 조항은 이전에 약사에게 인정되던 한약조제권을 개정 법률의 시행 즉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사로 하여금 그 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2년이라는 적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아울러 위 개정 법률 부칙 제4조 제1항에서는 2년 이내에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는 약사에 대하여 한약조제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 약사가 한약조제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약사라는 본래적인 직업의 주된 활동의 가능성이 박탈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개정 법률의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3항), 기본권 제한의 한계(제37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위증교사(변경된죄명:증거위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8. 선고 97노4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당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참조),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위증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일이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법정에서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이 규정하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광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1. 6. 선고 97노5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약속어음을 할인받거나 물품대금조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할인금 또는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에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위 거래상대방이 그 어음, 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605 판결, 1990. 2. 27. 선고 89도25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부도를 예상하고서도 이른바 딱지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그것이 전전유통되어 최종소지인들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되었지만, 이 사건 어음, 수표 중 원심이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판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어음, 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제1심판결문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 어음, 수표의 소지인(입금자 또는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그 어음, 수표가 전전유통되고 난 이후 이를 취득한 최종소지인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그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위 어음, 수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의 지급 또는 할인 등의 방법으로 그 액면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어음, 수표의 최종소지인들의 전자들을 간접정범의 방법에 의한 도구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기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기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위 거래상대방이 그 어음, 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3. 선고 97나289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는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 4. 26. 선고 90다15907 판결, 1993. 4. 9. 선고 92다4339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어 1997. 7. 13.부터 법률의 명칭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바뀌었음,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하고(제7조), 국가유공자 등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형 선고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들에 대한 보상을 정지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78조, 제79조), 이와 같은 예우법에 의한 보상제도의 목적과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들이 국가인 피고로부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예우법 제11조,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은 피고인 국가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참조). 그러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망인에 대하여 10%의 과실을 인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경비교도로 전임 임용된 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군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되어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는 다른 경비교도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사망급여금이나 유족연금은 국가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수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7. 4. 선고 97나12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1996. 6. 29. 18:40경 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현대아파트 101동 옆 편도 4차선의 7번 국도 상을 영덕 방향에서 경주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 골목길에서 나와 진행 차선을 가로질러 1차선까지 진입해 들어온 소외 2 운전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면서 위 승용차 앞 범퍼 밑부분으로 끌고가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소외 3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 장소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서 항상 사람 기타 장애물이 도로 상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그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더욱더 철저하게 주시하며 진행함으로써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그 곳은 직선 도로로서 전방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다소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사고 직전에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소외 1에게 운전상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우측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선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선으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오토바이가 나온 골목길은 위 소외 1의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 방향으로 오르막 경사를 이루고 있고 위 도로가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위 도로의 1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의 위치에서 볼 때 오토바이가 도로로 나오기 전까지는 오토바이가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위 소외 2는 운전면허도 없이 위 오토바이 뒤에 2명을 태우고 갑자기 도로로 나와 비틀거리면서 중앙선으로 곧바로 돌진하여 위 소외 1 운전의 차량과 부딪쳤으며, 위 소외 1은 갑자기 위 오토바이가 달려들자 제동 조치도 취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도로를 운행하는 위 소외 1에게 도로 상에서 보이지도 아니하는 오토바이의 출현까지를 예상하여 속도를 줄이고 장애물의 출현에 대비하며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일 뿐 아니라 그러한 상황하에서라면 위 소외 1로서는 갑자기 1차선으로 질주하여 들어오는 오토바이를 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 소외 1이 위 오토바이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히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이 사고 장소를 법정제한 속도보다 약 10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158 판결 참조).
 결국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것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1]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장소를 법정제한 속도보다 약 10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편도 4차선 도로의 우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자동차의 진행 방향인 1차선으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데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1]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우측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선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선으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2]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장소를 법정제한 속도보다 약 10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편도 4차선 도로의 우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자동차의 진행 방향인 1차선으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데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증재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헌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1. 선고 97노587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라는 뜻이고(당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당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참조).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서울은행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1에게 제1심 판시 금원을 교부한 피고인 2, 제1심 공동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등은 모두가 서울은행으로부터 여신을 받고 있던 기업의 대표자들로서 그들이 교부한 돈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2의 상고이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여러 개의 뇌물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당원 1989. 9. 26. 선고 89도1334 판결,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1985. 7. 9. 선고 85도7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1995. 4.부터 같은 해 11. 초순까지 7개월간에 걸쳐 피고인 2로부터 어음할인 한도액 증액, 대출심사 승인에서 선처, 지급보증 등의 부탁을 받으면서 제1심 판시 돈을 받은 행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위 각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때마다 별개의 범의하에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죄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 1이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수뢰한 것은 3회 모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어서 그 범의가 단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수뢰한 것에 대한 죄수 평가를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수뢰한 것과 같이 할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여러 개의 뇌물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취소기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2.09 / 시행일:

【재항고인】 주식회사 우양선기 외 5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윤)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7. 9. 12. 자 97라313, 3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대로 인용한 제1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은 1997. 2. 27.경 울산항에 정박하여 포항항으로 출항 준비중에 위 선박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그 갑판 및 기관엔진 등이 소실되자 채권자들이 이를 수리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선박은 같은 해 3. 8. 부산항으로 출항하였다가 같은 해 4. 2. 울산항에 입항하였으며 다시 같은 달 3. 부산항으로 출항하는 등 항해를 계속한 사실, 그러나 위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들은 그 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에 해당하는 선박우선채권임을 전제로 경매신청을 하여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선박이 채권자들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에도 다시 출항하여 항해를 계속하였으므로 그 수리비 채권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 최후 입항 후의 보존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취소하였다.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의 지출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은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이에 포함되지만(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60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이 연근해를 운행하는 유류운송선으로서 위 화재로 인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다시 부산항을 향하여 출발하여 그 항해를 계속한 이상, 이 사건 수리비는 선박의 상태 및 가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비용일지라도 최후의 입항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리비 채권을 두고 본호 소정의 선박보존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다2032 판결은 연해구역에서 근해구역으로 항해구역 자격 변경에 따른 선박의 갑판·기관·속구 등의 수리 및 그에 따른 검사비도 본호 소정의 최후 입항 후의 선박 등의 보존비 및 검사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서 선박보존비 등의 범위에 관한 것일 뿐 '최후 입항 후'의 의미를 위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또한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선박우선특권의 일종으로 본호 소정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보호되던 '선박의 보존 또는 항해 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그 권한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 또는 그 이행으로 인한 채권' 및 '최후의 항해 준비에 요한 선박의 장비, 양식과 연료에 관한 채권'에 관한 규정(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본호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되는 채권의 범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
[2] 출항 준비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수리 후 항해를 계속한 경우, 그 수리비 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최후 입항 후'에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규정의 폐지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1]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의 지출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은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며, 따라서 '최후 입항 후'라는 의미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이에 포함된다.
 [2] 연근해를 운행하는 유류운송선이 출항 준비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수리를 마친 후 항해를 계속한 경우, 그 수리비는 선박의 상태 및 가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비용일지라도 최후의 입항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리비 채권을 두고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보존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선박우선특권의 일종으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보호되던 '선박의 보존 또는 항해 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그 권한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 또는 그 이행으로 인한 채권' 및 '최후의 항해 준비에 요한 선박의 장비, 양식과 연료에 관한 채권'에 관한 규정(구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같은 법조 제1호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되는 채권의 범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1998.02.05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흥모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과 망 소외 1 사이에는 각기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과 망 소외 1 사이에는 각기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소외 1이 1971. 6. 26. 소외 2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들 사이에 자녀가 없자 위 소외 2가 자신의 질녀인 피고 1을 데리고 와서 기르면서 자신과 소외 1 사이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하고, 또한 홀트아동복지원에서 피고 2를 데리고 와서 기르면서 역시 자신과 소외 1 사이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하였는데, 소외 1은 1984. 2. 17. 소외 2와 이혼한 후 1986. 11. 21. 소외 3과 혼인하였고, 소외 3과의 이혼 등 소송이 진행중이던 1996. 6. 8. 사망하였는바, 위 망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1은 소외 1의 어머니로서, 원고 2는 소외 1의 오빠로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71. 6. 26. 소외 2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지냈으나 수년간 자녀가 생기지 않았고, 그 이유가 소외 1의 신체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게 되자 위 소외 2는 1975. 3.경 소외 1과 의논하여 대낙권자인 소외 2의 형 부부의 승낙을 얻어 당시 7개월 가량 된 소외 2의 질녀인 피고 1을 데리고 와서 기르게 되었고, 소외 1은 같은 달 19. 피고 1이 본적지에서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서 1974. 8. 31.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여 위 피고가 소외 2와 소외 1의 친생자로 호적에 기재되었고, 그 후 아들을 갖기를 희망한 소외 2는 소외 1과 의논하여 1979. 1.경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하여 양부를 소외 2로, 양모를 소외 1로 하여 당시 1개월 가량 된 피고 2를 입양하여 기르면서 같은 해 3. 7. 피고 2가 주소지에서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서 1978. 12. 29. 출생한 것으로 신고하여 위 피고 역시 소외 2와 소외 1의 친생자로 호적에 기재된 사실, 소외 2와 소외 1은 피고들에게도 자신들이 친생부모인 것처럼 속인 채 피고들을 함께 양육해 오다 1984. 2. 17.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들의 양육은 소외 2가 맡기로 합의하여 그 후에는 소외 2가 피고들을 양육해 온 사실, 소외 2는 1987. 1. 23. 소외 4와 재혼하였고, 소외 1은 1986. 11. 21. 소외 3과 재혼하여 지내다가 소외 3과의 이혼 등 청구소송이 진행중이던 1996. 6. 8.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대낙권자들의 입양승낙이나 소외 2에게 피고들을 입양할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에게도 피고들을 입양하여 기르려는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소외 2와 소외 1이 이혼하기까지 실제적으로 소외 2 및 소외 1, 그리고 피고들 사이에 친자적인 공동생활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할 것이어서 소외 2 및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는 소외 2 및 소외 1이 피고들과 친생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생신고는 비록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들과 소외 1 사이에는 양모자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인데, 양모자 사이의 친생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위 소외 1은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편인 위 소외 2가 피고 1을 친생자로 등재하겠다는 요구를 하여 자신의 의사에는 반하지만 거절하지 못하여 피고 1을 자신의 친생자로 신고하게 된 것이고, 그 후 소외 2는 홀트아동복지원에서 피고 2를 데려와 일방적으로 자신과 소외 1 사이의 친생자로 신고해 버린 것이므로, 소외 1로서는 피고들을 입양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과 소외 1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양모자관계가 성립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나아가,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양모자관계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에는 양모자관계가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1984. 2. 17. 소외 2와 이혼하고 소외 2의 가를 떠남으로써 이 때부터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양모자관계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은 오직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인하여만 종료한다 할 것이고, 양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지의 여부는 입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희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은 입양의 취소와 파양으로 인하여만 종료한다 할 것이고, 양부모가 같은 호적에 있는지의 여부는 입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8.02.03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망 소외 1은 1979. 2. 13.부터 같은 해 3. 31.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는 등 20년 이상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같은 날 퇴직 후 진폐정밀진단결과 1982. 10. 25. 장해등급 제11급, 1991. 5. 27. 무장해의 판정을 받았으며, 1994. 12. 12. 진폐의증의 진단을 받고 1996. 4. 8. 그 요양승인을 받아 같은 해 6. 17.부터 문경시 모전동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그 치료를 받던 중 외박 후 위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같은 해 10. 13. 14:40경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소재 농공단지 입구 3번국도상에서 위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9:25경 위 병원에서 선행사인 혈성복막 다발성골절, 중간선행사인 출혈성 저혈량성 쇽,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의 처로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사고와 요양중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1996. 11. 4.자로(같은 달 7. 도달)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가족과의 만남, 배우자의 따뜻한 보살핌, 집안에서의 정서적인 안정감 등 좀더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1주일에 한번씩 병원으로부터 외박허가를 받아 왔으며, 1996. 10. 12.에도 외박허가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위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 다음날 14:40경 위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도로를 횡단하던 중 위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요양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진폐의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1996. 6. 17.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여 그 치료를 받아 오던 중, 같은 해 10. 12. (토요일) 09:00경 추수를 사유로 담당의사의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 후 그 다음날 14:40경 위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위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소재 농공단지 입구 3번국도상에서 위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승용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9:25경 위 병원에서 선행사인 혈성복막 다발성골절, 중간선행사인 출혈성 저혈량성 쇽,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위 병원에서는 외박, 외출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가정의 길흉사 기타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환자의 상병상태가 위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득이 허가하고 있으며, 다만 허가하는 경우에도 외박, 외출시 사고를 당하거나 음주, 위락행위 등으로 상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병원 출타중 상병의 악화와 기타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위 병원측에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면책각서를 받고 있으며, 위 망인도 특별히 요양에 필요하여 외박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 가사정리를 위한 본인의 간절한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허가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위 망인의 외박목적은 치료목적 또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한 것이므로 망인이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요양과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행위중에 당한 위 사고 또한 요양중인 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담(재판장) 김윤기 김창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치료목적 또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행위는 요양과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행위중에 당한 사고 또한 요양중인 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등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명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5. 29. 선고 97나30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인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1997. 8. 14. 교육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규칙 제6조가 위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위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는 교육법 제86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한 수업료와 입학금의 반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인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 제6조와 같은 법규명령은 위 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칙 제6조가 위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위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한 수업료 등의 반환 사유를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구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1997. 8. 14. 교육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교육법 제86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한 수업료와 입학금의 반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인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 제6조와 같은 법규명령은 위 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피상고인】 마산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19. 선고 97나182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라 하겠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인 1995. 6. 16.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7. 10. 무렵 그 주택에 입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1995. 12. 16.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인 1996. 1. 26. 그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같은 해 2. 27.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95. 7. 10. 무렵 취득한 임차권의 대항력을 1996. 1. 26. 주민등록의 일시 이전으로 인하여 이미 상실하였고, 그 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한 1996. 2. 27. 종전의 그것과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임차권의 대항력을 재차 취득한 셈인데, 그 대항력의 취득시기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임은 역수상 분명한 만큼, 원고가 새로이 취득한 임차권의 대항력으로써 그 취득 이전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시기에 관계없이 그 전세보증금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경락대금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앞에서 본 대법원 판결은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원래의 대항력의 소멸 여부(적극) 및 대항력의 소급 회복 여부(소극)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2]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롯데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한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8. 14. 선고 95나11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고 그 후에 설정된 피고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불법으로 말소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위 소멸하는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원고 명의의 지상권 또한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따라서 이제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관계서류에 기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운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나이티드 쉽핑 앤드 트레이딩 컴퍼니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종합목재산업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열 외 4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70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선박을 소유하면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파나마국 법인이고, 피고들은 수출입업 및 그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1991. 8. 10. 토탈챠터링이라는 상호로 용선업에 종사하는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선박 에브포 아그나(EVPO AGNAR)호를 이용하여 위 소외인이 수배하는 원목을 파푸아 뉴기니에서 대한민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용선에 동의하였는데, 원고와 위 소외인은 위 용선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양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갑 제1호증의 1에 첨부된 나뇨자이 용선약관(NANYOZAI Charter Party)에 의하기로 되어 있고, 위 약관 제43조에서는 일본법을 위 계약의 준거법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인은 다시 1991. 8. 9.경부터 1991. 9. 10.경까지 사이에 피고 현대종합목재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종합목재라고만 한다), 소외 신영물산 주식회사, 소외 동림산업 주식회사, 피고 이건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건산업이라고만 한다)와 동 회사들이 파푸아 뉴기니로부터 수입하는 원목을 운송하기로 하는 재용선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물산이라고만 한다)는 위 신영물산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엘지상사(당시 상호는 럭키금성상사 주식회사였으나 1995. 2. 2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엘지상사라고만 한다)는 위 동림산업 주식회사의 각 원목 수입을 대행하기로 한 사실, 원고 소유의 위 선박의 선장은 1991. 9. 3.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사이에 파푸아 뉴기니의 4개 항구에서 피고들이 수입하는 원목을 선적하고 그 판시와 같은 선하증권 8통(운임선급으로 기재됨)을 각 발행하였고, 위 각 선하증권 이면약관에서 용선계약의 모든 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위 소외인도 위와는 별도로 1991. 9. 26.경 판시와 같은 선하증권 4통을 각 발행한 사실, 원고는 파푸아 뉴기니의 4개 항구에서 위 원목을 선적하여 인천항까지 운송하였고, 피고 현대종합목재와 피고 이건산업은 각 위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을 제출하고 그 화물을 수령하였으며, 위 선장이 발행한 위 선하증권을 수취하지 못한 피고 삼성물산은 위 신영물산 주식회사를, 피고 엘지상사는 위 동림산업 주식회사를 각 대행하여 위 소외인이 발행한 선하증권과 화물선취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화물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위 소외인과의 용선계약에 따른 체선료 등으로 미화 224,631.01달러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의 각 소지인들로서 이 사건 각 화물의 수하인이라고 할 것이고(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삼성물산 및 피고 엘지상사가 선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하여 화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하여 수하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위 선하증권의 준거법인 일본 상법 제753조 제1항 소정의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한 수하인으로서 선하증권 및 위 용선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재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운송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운송계약의 운송의뢰인(재용선자)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선주가 직접 재용선자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상의 운임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하인이 화물을 수취하여도 수하인은 재용선계약의 운송인인 용선자에 대하여 운임 지불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선주가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 등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다만 선주는 재운송계약에 있어서도 일본 상법 제7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운송계약상의 운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화물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선주가 재용선계약에 따른 수하인에게 직접 운임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재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운송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운송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운송계약의 운송의뢰인(재용선자)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선주가 직접 재용선자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상의 운임 등을 청구할 수는 없고,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하인이 화물을 수취하여도 수하인은 재용선계약의 운송인인 용선자에 대하여 운임 지불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선주가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 등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럭키스타금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환)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5. 23. 선고 96구2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 보면, 원심의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은 그 표현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당원 1993. 7. 13. 선고 92누16683 판결, 1995. 10. 13. 선고 95누9891 판결, 1997. 4. 8. 선고 96누153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만이 필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를 분리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만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위 토지, 건물 및 기계의 소유자이었던 소외 주식회사 동남은행이 일괄매매가 원칙이므로 이를 일괄하여 매수하면 빠른 시일 내에 원매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하여 주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위 약속을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외에 이 사건 기계까지 매수하게 된 것인데, 그 뒤 이 사건 기계를 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를 절단·해체하여 이동하면 이 사건 기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져 이 사건 기계를 이동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그 상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예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까지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에게 필요하지 않은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토지와 일괄하여 매수하였다가 기대하였던 이 사건 기계의 분리·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밝혀져 이 사건 기계와 함께 이 사건 토지까지 타에 매각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소정의 중과세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상에 법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고도 이를 토지와 일괄하여 매수하였다가 기대하였던 위 기계의 분리·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밝혀져 위 기계와 함께 위 토지까지 타에 매각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유는 같은 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1.23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프렉세어 테크날러지 인코퍼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진억 외 3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 30. 자 95항원286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 "OXYFUME"은 "산소를 함유하는" 또는 "예리한, 뾰쪽한"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OXY"와 "증기, 가스, 향기"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FUME"과의 결합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인 훈증 및 살균소독용 가스의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 이해수준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보아 "산소를 함유하는 증기 또는 가스"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이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성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러한 품질을 가진 상품인 것으로 품질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출원상표 "OXYFUME"은 "산소를 함유하는" 또는 "예리한, 뾰쪽한"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OXY"와 "증기, 가스, 향기"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FUME"과의 결합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인 훈증 및 살균소독용 가스의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 이해수준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보아 "산소를 함유하는 증기 또는 가스"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이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성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러한 품질을 가진 상품인 것으로 품질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28. 선고 97나1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산금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4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판시 환지처분 공고일인 1976. 9. 28. 다음날부터 10년이 지난 1994. 11. 22.에 제기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최고나 승인 등 이른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될 만한 최고나 승인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완성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나 채무의 승인 등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교부하지도 않은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 확정공고를 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사유지에 대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청산금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채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기예탁금등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중앙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원)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7. 24. 선고 96나6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처제인 원고에게 3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1994. 8. 4. 위 채무를 10,000,000원권 수표 3매로 변제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 2에게 피고 조합에 원고 이름으로 예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 조합의 예금 담당자는 같은 날 소외 2로부터 위 수표 3매를 받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에 의하여 실명 확인을 하고 원고 명의의 자립예탁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같은 해 10. 4. 위 계좌에서 20,000,000원이 대체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정기예탁금계좌가 개설된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자신이 발행한 어음 등을 결제하기 위하여 원고의 승낙하에 미리 예금청구서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받아 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대체출금하는 방법으로 위 자립예탁금계좌를 자신의 사업자금 결제용으로 사용한 사실, 위 예금통장과 도장을 현재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의 자금 출연 및 예금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예탁금의 예금주는 원고이고, 이는 소외 2가 자립예탁금계좌를 자신의 사업자금의 결제용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며, 또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예금거래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한 예금 명의자를 위 재정명령 제3조에서 규정한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인 만큼(당원 1996. 4. 23. 선고 95다55986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이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하고 원고 명의의 각 예탁금계좌를 개설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예탁금의 예금주는 원고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예금계약상의 예금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예금거래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한 예금 명의자를 위 재정명령 제3조에서 규정한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이 예금 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 확인을 하고 그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 명의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담보금지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1.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 담당변호사 박태신 외 1인)
【피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7. 16. 선고 96나46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인이 소외 삼기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발행·교부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정지를 피고에게 의뢰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면서, 어음교환소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어음 소지인이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 등의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하고,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 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어음 발행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전부받았다는 이유로 소외인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11. 14.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정하고서, 원고는 어음교환소 규약이 정한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판결확정증명을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음교환소 규약 등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일종의 예금이기는 하지만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 발행인이 어음금 지급자금 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여 부도 제재 회피를 위한 사고 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 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의 지급 청구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어음 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지급은행의 상계는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당해 어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는 비록 어음 소지인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은행이 상계 처리를 한 이후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773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이해관계인이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1993. 6. 18. 소외인에 대한 판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피고의 사고신고담보금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음교환소 규약 등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일종의 예금이기는 하지만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 발행인이 어음금 지급자금 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여 부도 제재 회피를 위한 사고 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 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므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받은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의 지급 청구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어음 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지급은행의 상계는 정당한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판명된 당해 어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는 비록 어음 소지인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은행이 상계 처리를 한 이후에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퇴직일시금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1.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2. 선고 97구120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용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당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1996. 2. 27. 선고 95누9617 판결, 1996. 7. 12. 선고 96누3333 판결 등 참조),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977. 6. 10. 자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서 그 임용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원고의 임용 결격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유효한 행위로 전환되었다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위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원고의 퇴직급여 청구를 거부한 것을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 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용 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