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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8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의 '1~2회'를 '월 1~2회'로, 같은 쪽 제16행의 '3~4회'를 '월 3~4회'로, 제4쪽 제9행, 제5쪽 제6, 7행, 제7쪽 제18행의 각 '회전근개파결'을 각 '회전근개파열'로, 제6쪽 제11행의 '파결'을 '파열'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27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비롯한 시추인정 기능사 4명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후 ○○○○진흥공사로부터 광산시추공사를 도급받아 왔다. 소외 회사는 광산시추공사를 수주하면 이를 현장별로 나누어 원고 등 4명의 시추기능공에게 배분하여 작업하도록 한 다음, 그에 상응하여 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4. 6. 18. 14:00경 소외 회사로부터 배분받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 소유의 광산에서 2호공 시추작업을 한 후에 H-빔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중 H-빔에 어깨와 가슴을 다쳐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병을 입었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받아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5. 3. 28.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원고의 평균임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7082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 법원은 2007. 4. 12. 실제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가 2007. 5. 22.경 소외 회사에서 제출한 임금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으로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49,211.07원으로 결정하자, 원고는 2007. 12. 7.경 피고에게 위 평균임금결정이 원고의 실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인 164,769원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12. 11.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수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측에 위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8. 5. 21. 원고의 임금 총액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에 기한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2004. 7. 26. 고시) 제5조를 준용하여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2004년도 상반기 '보링공(지질조사)'의 노임단가 71,899원을 토대로 재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2008. 6. 5. 위 심사결정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71,899원으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다시 2009. 5. 20. 피고에게 위 평균임금 역시 원고의 실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고, 피고 2009. 6. 4. 원고에게, 이를 불승인하는 취지로 위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2004. 1. 1.부터 2004. 6. 17.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5,578,190원에서 위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12,462,552원이 위 기간 동안의 임금총액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이 73,742원이라고 판단하여, 2010. 5. 18. 위 평균임금정정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위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73,742원으로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한 후, 2010. 7. 26.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4년경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15,578,190원은 2004. 4.1.부터 2004. 6. 17.까지 78일 동안의 공사대금이므로, 위 15,578,190원에서 그 금액의15% 내지 20%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임금총액이고, 이를 78일로 나누어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원고가 지급받은금액이 2008. 1. 1.부터 6. 17.까지의 공사대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4년경 지급받은 15,578,190원이 원고 주장대로 20004.4. 1.부터 2004. 6. 17.까지 78일 동안의 공사대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배정받은 공사만을 수행해 왔고, 1년 중 1-2개월 정도의 기간 외에는 현장작업을 계속 해 온 사실 및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배정받아 수행한 공사대금의 액수는 2002년의 경우 32,686,000 원, 28,410,000원이었고,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의 급여를 월 95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로 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해 온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78일 동안의 공사금액이 15,578,19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 소외1는 2009. 10. 7. 11:17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생략 소재 ○○○○○○ 공사현장에서 청소 및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가슴에 통증이 발현되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인천 ○○병원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같은 달 25. 13:31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5. 망인의 경우 발병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명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서 기존에 망인이 지니고 있던 고혈압 등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부지급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오전 9:20경 추운 야외에서 망인 소속 조경업체에서 제공한 빵과 두유를 먹고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쟁점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의료법인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09. 10. 7. 병원에 내원 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심정지 후 심장 기능은 일부 회복이 되었으나 의식 소실 상태로 지내다가 이후 전신 기능 저하와 장기간의 기계 호흡으로 인한 폐렴이 발생하고, 폐렴으로 인한 전신성 패혈증이 최종 사망 원인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급성 심정지는 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 외에 심근경색, 심부전증,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 전해질 이상, 호흡부전 등의 저산소증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다. 부정맥이 있는 환자의 경우 평소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고혈압 외에 별달리 건강에 이상이 없는 망인의 경우에도 부정맥으로 인하여 심정지 상태가 올 수 있으며, 일반적인 심전도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내원 당시 구강 내에 구토물이 다량 있고, 기도 내에 이물질이 들어있었으며, 망인이 빵과 우유를 먹은 후에 갑자기 가슴을 치고 물을 마시고 호흡곤란 증세가 온 후 쓰러져 빵에 의해 기도가 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음식물을 먹은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러한 가능성은 떨어진다. 소화장애가 급성심정지를 유발하기는 어려우나, 쌀쌀한 날씨 중에 엎드린 상태로의 작업 도중에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차적으로 구토에 의한 기도폐쇄 가능성이 있으나, 두통이나 어지러움증과 같은 뇌출혈의 징후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관련성이 낮다. 망인이 고혈압 치료를 받아온 것과 이 사건 사망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가능성은 일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은 부정맥이라는 것인데 을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통하여 보면, ① 망인은 사망 당시 64세로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사실, ② 망인은 조경업무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량은 평소 업무에 비해 과도하거나, 망인에게 극심한 피로 등을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③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에게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근무형태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부정맥 급성 심정지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혹은 추운 환경에서의 근무, 음식물 섭취로 인한 기도폐쇄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 아니라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됨으로써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8. 사업장에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던 중 졸도하여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고 요양 중 피고에 대하여 2010. 7. 1. ~ 2010. 7. 21.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22.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라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급여를 제한받아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앞서 개최되었다는 피고 ○○지사 자문의 사회의에서 "계속 요양 타당하나, 취업 치료 가능함"이라는 소견을 낸 위원들의 소견서에는 위원들의 서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문의사회의심의(결정)서에는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모두 무효의 문서이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자문의사회의는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종결 여부에 관한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이를 소집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주치의와 자문의사가 모두 "계속 요양 필요"라는 의견을 낸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소집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정)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④ 원고는 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에서 정하는 61세 이상의 고령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취업치료가능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더라도 원고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이라는 휴업급여의 요건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한 것은 원고가 취업 치료가 가능함을 근거로 한 것이지 법 제8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자문의사회의심의(결정)서에 위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지는 않으나 자문의사회의심의(결정)서와 자문의사회의심의소견서는 위원장 또는 위원들의 자필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문서들을 무효로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자문의사회의심의가 그와 같은 정도의 문서상 형식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 역시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대상은 원고 주장과 같은 사항에 국한되지 않고,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 소속 기관의 장이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④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55조의 고령자의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 제55조가 61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휴업급여의 요건 중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완화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에게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기간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하는바, 산재근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도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71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갱내에서 사용하였던 다이너마이트 폭발음은 140dB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항인정사실에 추가하고, 갑 제7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양쪽 귀의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음이 발생하는 방향에 따라 양쪽 귀의 청력 소실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제1심이 인정한 원고의좌측 귀 난청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7017,2심-대법원,2012두966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5톤 카고 트럭으로 자재를 운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용인○○○○○○○○ 현장(이하 '용인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던 중 ○○○○ 용인현장의 소장으로부터 용인현장에서 ○○○○이 ○○○○(주)로부터 하도급받은 중앙선 ○○~○○ ○ ○○○○ ○○○○ ○○○○○○현장(이하 '덕소현장'이라 한다)으로 작업인부 2명을 데려다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2) 그리하여 원고는 2009. 7. 17. 13:30경 1톤 화물트럭에 작업인부 2명을 태우고 용인현장에서 소현장으로 가던 중 이천시 부발읍 소재 ○○○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주)○○○○○○ 소속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범발성 복막염, … 요추부 염좌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3)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덕소현장으로 작업인부를 데려다 주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9. 15. 원고에게, '원고는 ○○○○과 5톤 카고 트럭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차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을 하고, 1톤 화물차량과 5톤 카고 트럭을 소유하면서 주로 1톤 화물트럭으로 출퇴근을 하고, 현장에서는 카고 트럭으로 작업을 하였다.
(2) ○○○○은 덕소현장의 공사 일부를 원도급업체인 ○○○○(주)로부터 하도급 받았고, 용인현장의 공사 일부를 원도급업체인 ○○○○(주)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3) 원고는 2009. 5.경 ○○○○과 화물차량 임대차계약(월 25일 작업, 임대료 5,000,000원)을 체결하고, 용인현장에서 자재운반작업을 하였다.
(4) 원고는 ○○○○ 용인현장의 소장으로부터 작업인부를 덕소현장으로 좀 태워 주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의 차량에 작업인부를 태우고 덕소현장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 증거] 위 증거들, 을 제3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과 사이에 원고의 소유의 차량에 관하여 ○○○○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용인현장에서 일을 하기로 하였지 덕소현장에서 일을 하기로 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를 ○○○○의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6772,2심
【주문】1. 피고가 2010. 5.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저수조 내 PE 라이닝 방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로서, 2010. 4. 27. 저수조의 칸을 이동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약 1.6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 하지 경골 근위부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13. 원고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에 '금일 아침에 의자에서 떨어짐', '집 회전의자에서 떨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상이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사고 당시 경미한 부상으로 생각하였기에 며칠 침을 맞는 정도로 치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급공사 입찰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설 공사의 특성 때문에 소외 회사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아니하여 사고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동료근로자와 사당역 부근 모텔에서 숙박하고 있기에 집(인천 ○○동)에서 사고를 당할 수가 없었고, 최초로 방문한 병원도 집 근처가 아닌 숙박장소인 모텔 부근에 있는 곳이었으며, 치료비를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의 법인카드로 결재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중 사고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이라는 2010. 4. 27. 원고가 사당역 인근의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x-ray 검사를 받았으나,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10. 4. 28. 인천에 있는 ○○○○○병원에 내원하여 그곳에서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한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재활의학과의 진료기록부에는 '금일 아침에 의자에서 떨어짐', ○○○○○병원 진료기록부엔 ,회전의자에서 떨어짐:집'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5~7, 15, 16호증, 근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황, 즉 ① 위 지하저수 조 방수공사 현장에는 지하저수조(깊이 약 1.8m~1.5m)가 모두 14칸이고, 중간 중간에 길이 160cm, 폭 90cm의 칸막이 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저수조와 벽 사이에 약 30cm 정도의 폭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PE라이닝 방수공사는 저수조에 약 4mm 두께의 폴리에틸렌을 저수조에 부착하는 것으로서 공사시 저수조 칸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위 칸막이 보 내지 돌출된 부분을 이용하여 왔기에, 저수조 밑으로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의 동료근로자인 소외1 등이 원고와 함께 저수조를 이동하다가 '쿵' 소리를 들은 후 원고가 저수조 바닥에서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던 점, ③ 원고가 처음 내원한 ○○○재활의학과병원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으로서 사당역 부근에 위치한 원고 및 동료근로자들의 숙소인 ○○○모텔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서 원고와 함께 위 병원에 간 소외1이 팀장 인 소외2으로부터 건내받은 주식회사 ○○○○○○○의 법인카드로 병원비를 결재한 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골절상이 진료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단지 의자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는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PQ(입찰참가자격심사)점수가 하락하여 관급공사 입찰시 불리해지는 관급공사의 특성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풍조가 없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진료기록부의 기재 이유에 대한 원고의 해명이 나름 수긍이 가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823,2심-대법원,2011두31307,3심-대법원,2012재두121,1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3. 2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두피타박상, 좌측 제8늑골골절, 요추부 염좌 및 찰과상, 양측 족관절 염좌, 좌측 슬부 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흉추부 염좌,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를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09. 10.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후유장해를 남길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5층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온 몸에 손실과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장기능의 장애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 어지럼 증상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소한 5급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 장해부위 : 이 사건 상병과 관계된 신체 전부
- 장해상태 : 청구인은 그 동안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두통, 경부, 요부, 흉부 등
이해되지 않는 통증을 하루도 빠짐없이 호소하고 있음. 신경학적 장애소견은 없지만, 승인 상병 다수 부위에 완고한 통증이 잔존하고 있음.
-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됨.
(2) ○○병원(재심사청구시)
- 치료의견 : 2~3m 추락사고 이후 '뇌진탕 및 두피 타박상, 경추부 염좌, 흉요추부 염좌, 요추부 타박상 및 찰과상, 좌측 제8늑골 골절, 양측 족관절 염좌, 좌측 슬부 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 신경성 방광' 상병으로 2009. 3. 23.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검사결과에서 뚜렷한 외상이 없고, 뇌진탕 소견으로 진단하였고 입원 치료 중에 2009. 4. 13. 소변장애를 호소하여 비뇨기과 진료에서 신경성 방광으로 도뇨관 유지를 일시 하였음. 현재 두통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여 귀 병원으로 전원하고자 하여 조치하오니 고진선처 바람.
(3) ○○○병원(재심사청구시)
- 치료소견 : 2009. 3. 작업장 재해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 후 본원으로 전원 후 치료 중인 환자임. 환자는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하고 있음. 신경학적으로는 이상 소견은 없으며,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음. 증상이 고정이 되어 치료 종결하라고 하였으나 계속 치료를 원한다고 함. 환자는 그 동안 다양한 치료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두통과 전신통을 호소하고 있는 바임.
(4) 피고 자문의사
- 원고의 장해상태는 휴유장해 보상 지급 기준에 미달함. 환자 직접 면담 및 신청 상병과 MRI 소견을 검토한 바 휴유장해를 남길 만한 상병이 아님.
- 신체 전반에 대하여 주관적인 통증을 호소하나 영상 결과 상병명으로 판단할 때 후유장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다발성 통증 호소하나 통증이 잔존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휴유장해를 남길 만한 상병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 현재 자각적인 증상 호소 외에 타각적인 소견은 보이지 않아 현재 후유증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원고는 신체 전신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나 원고의 상병상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음.
- 2009. 3. 21. 재해로 두피타박상 및 뇌진탕 등으로 요양 후 2009. 10. 31. 종결 한 자로 간헐적인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고 또한 주관적인 두통, 의욕저하, 현훈증상 등은 한시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영구적 장해를 인정할 만한 이상 증상이 없기에 장해 대상에 미달됨
(5) 신체감정의사(○○대학교 ○○병원)
- 상병부위의 주관적이고 자각적인 증상(두통, 어지러움, 흉요추부 통증, 슬부 통증 등)과 두피와 경추부가 붓고 함몰되었으며 골절된 것 같다고 호소함. 원고의 상병은 모두 경미한 외상에 해당하므로 상병 부위에 현재 남아 있는 장애는 없다고 판단됨.
[인정증거]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신체 전반에 통증과 현훈증상 등을 호소하나 이는 원고의 주관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 신체감정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학적 소견이 '원고에게 신경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없고, 이 사건 상병으로 볼 때 후유장해를 남길 만한 상병이 아니므로 의학적으로 장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현재 남아 있는 장애는 없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할 때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장해가 남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간병료)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4554,2심
【주문】1. 피고가 2010.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간병료)일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8. 11. 1. 공사현장에서 흄관의 연결을 위한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무릎 부위가 흄관에 부딪히는 사고로 '좌측 경골 평부 골절, 좌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형 연골 파열, 좌측 하퇴부 비골두 골절 등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2009. 12. 18. 피고에게 '2008. 11. 1.부터 2008. 12.29.까지'의 간병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 25, 수술 후 급성기인 2008.11. 6.부터 2008.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 사고로 석고고정을 하였고 2008. 11. 6. 반월판절제술을 받은 후에도 통증이 심하 일상생활이 어려워 2008. 12. 29. 석고고정을 해체할 때까지 간병을받았다. 따라서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8. 11. 1.부터 2008. 12. 29.까지의 간병에따른 요양급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하다.
나. 관련법령
● 구 산업재해 상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보험급 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④ 제1항의 요양 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간호 및 간병
⑤ 제2항 및 제4가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① 법 제4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간병은 요양 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6. 골절로 인한 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9. 수술 등으로 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다. 판단
(1) 갑 제1,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근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08. 11. 3.부터 2009. 1. 24.까지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진단명은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좌측 슬관절내·외측 반월형 연골 파열, 좌측 하퇴부 비골두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골반부 염좌'인 사실, 원고는 ○○정형외과에서 2008. 11. 3.경 좌측 하지 석고고정 및 골유합을 시술 받았고, 2008. 11. 6.에는 반월판절제술을 받은 사실, 이러한 원고에 대하여 2008. 11. 3.부터 2008. 12. 29.까지 처인 소외1이 간병한 사실, 원고는 2009. 6. 28.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는 "① 원고는 입원 당시 좌측 하지 석고고정 및 골유합 후 물리치료를 시행하였고, 동총에 의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웠으므로 간병이 필요한 상채였음, ② 원고에 대한 간병기간 2008. 11. 3.-2008. 12. 29.을 간병확인함"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가 허리부터 좌측 무릎까지이고 그 증상도 골절 외에 연골 파열, 염좌까지로서 가볍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2008. 11. 3.경 좌측 하지 석고고정 및 골유합을 시술받았고, 2008. 11. 6.에는 반월판절제술을 받아 상당한 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한 다리의 3대 관정 중 1개 관절의 기느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바, 이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해장하는 점, ④ 위 ① 내지 ③의 각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좌측 하지 석고고정을하고 수술 후 동통에 의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2008. 11. 3.부터 2008. 12. 29.까 지 간병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은 신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8. 11. 3 부터 2008. 12. 29.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6호의 "골절로 난한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9호의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간병이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간병에 따른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9구단13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의 말미에 '(○○○○ ○○ 설치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반하여 믿지 아니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승인취소처분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30. 15: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노래방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톱다이(원형 톱이 회전하는 목공기구)로 합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합판이 튕기면서 회전하는 톱에 손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무지 심부열상, 좌측 장무지굴건 부착부 부분파열, 좌측무지 척측수지동맥 파열, 좌측 무지 척측수지신경 파열'의 상해를 입고, 2009. 5.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8. 원고에게 요양승인을 한 후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 2009. 9. 3. '원고는 건축주 소외1의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 중 목공부분을 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급여액 8,424,5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겠다는 고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9. 다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2. '원고가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은 2009. 5. 14. 제출한 요양급여신청과 동일한 건으로 위 요양급여신청은 원고가 하수급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요양승인을 취소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중 목공부분을 도급받은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3이고, 원고는 소외3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목공부분 수급인이 원고가 아닌 소외3이고 원고는 소외3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소외1이고 실제 공사의 진행은 소외1의 형인 소외2가 총괄하였다. 소외3은 소외2의 친구로서 목공부분 공사를 수행할 사람으로 원고를 소개하였고, 원고는 소외3에게 소개의 대가로 이익금의 일부를 주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소외2와 이 사건 공사의 목공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000만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목공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모두 건축주가 공급하였다. 그러나 목공공사에 필요한 인부들은 원고가 직접 채용하였고 인부들의 임금과 작업시간, 작업내용도 모두 원고가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작업지시도 원고가 하였다.
④ 소외3은 목공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하루 1~2시간 정도 자재 운반과 청소를 도와주었다. 원고는 목공공사가 종료된 후 소외3에게 소개비와 임금 명목으로 360만원을 지급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목공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건축주의 지휘감독 없이 본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는 독립된 수급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및보험급여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의 협력업체인 소외 ○○○○○○○(주) 소속 일용근로자 소외1(주민등록번호 : 생략)에 대하여 한 2010. 3. 10. 요양 및 보험급여 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소외1은 원고가 시공하던 ○○오일뱅크 고도화시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로부터 HMU 기계배관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의 일용근로자로서 2009. 11. 9.부터 같은 달 21. 10:00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09. 11. 20. 10:00경 산소 절단을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다리와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는 이유로 '제4-5 요추간 추간판파열,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0. 3. 10. 소외1의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이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고 일찍 현장을 떠난 날은 2009. 11. 21.로서 소외1이 재해발생일로 주장한 2009. 11. 20.이 아닌 점, 소외1의 재해발생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소외1은 앵글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고 그 설치를 보조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는데 절단된 앵글은 무게 5.32~13.94kg 정도에 불과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작업종사기간도 짧은 점, 소외1은 2009. 11. 20. 건강검진에서 '요추간격 협착증 의증 L4-5'로 진단을 받아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당시 소외1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산소용접기를 사용하여 앵글을 절단하고, 절단 된 앵글(무게 8.3~16.5kg 정도 )을 운반하여 설치를 보조하는 작업을 주로 해 왔다.
(2) 소외1은 2009. 11. 21. 10:00경 다리에 심한 통증 및 마비증상을 느껴 친구에게 ○○오일뱅크 정문까지 데리러 올 것을 요청하였고, ○○○○○○ 정문까지는 작업 반장인 소외2이 데려다 주었으며, 같은 날 ○○○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허리와 좌측 소퇴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3) 소외1은 2009. 11. 22.부터 ○○○병원 등에서 요통, 방사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에'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1년경 이후 2009. 11. 20.까지 원고가 요추부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은 전혀 없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첨부된 의무기록 중 요추부 동통은 3-5년 전부터 있었고, 하지통증은 1주 전에 시작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왕증으로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였고, 외상이 작용하여 급격한 디스크의 탈출이 생겼을 것으로 예측됨.
사고 전 시행한 x-ray와 사고 후 시행한 MRI를 비교하면, 추간반 높이가 감소되어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하여, 기존에 퇴행성 변화 또는 추간반 탈출증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되나, 사고 전 MRI가 없고, 병력에 대한 기록이 없어 기존의 기왕증 정도는 판단 불가능함.
일반적인 경우 2009. 11. 26. 시행한 MRI상 보이는 추간반 탈출증은 매우 심한 것으로 극심한 요통 및 좌하지 통증, 심한 경우 신경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만약 11. 20. x-ray 촬영 당시 전술한 바와 같은 증상이 전혀 없었다면 기존의 퇴행성 병변에 1회의 재해성 외상이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이 사건 상병은 선천적인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증상이 심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기는 어려우며, 회사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수 있다.
사고 전 무증상인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기존의 퇴행성 병변에 재해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전 x-ray상 퇴행성 변화의 증거가 있으므로 전적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외상의 기여도는 약 80%로 판단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 1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 ○○한의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소외1의 상태가 매우 심한 것으로 2009. 11. 21.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해 있었는데도 일을 해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소외1이 2009. 11. 20. 이전에는 요추부와 관련하여 전혀 치료받은 적이 없었는데, 2009. 11. 21. 오전경에 통증을 호소하며 일찍 퇴근하였고, 같은 날부터 계속 병원 진료를 받은 점, ③ 소외1이 담당한 업무가 허리에 심한 부담을 주는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담은 있는 업무라 할 것이고, 평소 허리가 좋지 않던 소외1에게 그와 같은 작업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사고 전 증상이 없었다면 외상의 기여도를 80%로 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외1의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8116,1심-대법원,2010두13821,3심-서울고등법원,2012누3554,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3~4행의 '보이기는 하나 ~ 자료가 없다'를, '보이고, 망인과 같이 장기간 입원중인 환자, 항생제를 장기적으로 사용 중인 환자 등의 경우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나, 망인은 허혈성 대장염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아 증세가 호전되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한 이후 시행한 배양 검사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패혈증성 폐색전증이 유발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면역력이 약화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상병과 관련이 없는 허혈성 대장염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감염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패혈증성 폐색전증까지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것이하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2. 공사현장에서 철근을 세우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허리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 제4-5요추 추간판탈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최초요양승인신청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요추 염좌'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은 후 2008. 12. 13.부터 2009. 2. 10.까지 요양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2009. 3. 20. 응급 추간판제거술 수술까지 받았음에도 증상이 완치 되지 아니함에 따라 2009. 10. 23.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각 추간판 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고정술을 위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 이미 불승인한 상병에 대한 수술로서 당초 승인상병인 요추부 염좌의 악화로 인하여 발병 가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여년 동안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수십 킬로그램의 철근을 취급하였고 재해 직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최소한 당초 승인상병인 요추염좌가 악화되어 발병하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건설현장에서 20여년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발병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피고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승인 상병인 요추염좌가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 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 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살피건대 이 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승인 상병인 요추염좌에 의한 증상악화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아가 재요양의 다른 요건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상병은 재요양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20여 년 동안 종사한 철근공 업무에 따른 직업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그 시행령 48조 소정의 재요양의 요건 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하거나 지금이라도 다시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한 뒤 그 불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 및 불필요한 정차의 반복으로부터 재해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최초요양이든 재요양이든 그 형식과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요양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및 그 시행령 4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09. 12. 11. 19:00경 근무를 시작하기 전 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갔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뇌동맥경색증 우측, 뇌부종,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후 상태, 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 피고는, 원고의 발병 전 최근의 업무량 증가나 과도한 스트레스의 증가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4. 7.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적법 여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하행)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주·야 번갈아(1일 2교대) 12시간 이상 근무하였는데 잠시도 쉴 틈이 없어 극도로 과로하였고, 기숙사의 방을 같이 쓰던 직원이 매일같이 폭음한 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이불에 방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7일 전부터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면서 왕복 3시간 동안 운전하느라 피로가 가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07. 6.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하행)의 식당에서 탁자와 의자를 정리하는 등 식당을 청소하는 일을 해왔다.
(나)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이 4명 있었는데, 주간(08:00-20:00) 및 야간(20:00-08:00) 2교대로 12시간씩 근무하였고, 식사시간을 포함한 2시간의 휴식시간이 제공되었으며, 주 1회 휴무하였다.
(다) 원고는 2008년 9월경 및 10월경에는 주간근무를 하였고, 2008년 11월경 및 12월경에는 야간근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일에는 휴무하였다.
(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으며, 원고가 근무한 휴게소 식당의 2008년 9월 내지 11월경의 월별 매출액은 평소와 비슷하였고, 12월경의 월별 매출액은 다소 감소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 거주하였는데, 당시 같은 방을 쓰던 직원이 술을 마시면 술주정이 심하여 원고의 요구로 숙소를 교체한 적이 있다.
(바) 원고는 음주, 흡연은 하지 않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감기, 위장염, 대장염 등으로 10여회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2) 의학적소견
(가) 원고 주치의들
-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하나의 촉발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 대학교병원).
- 뇌경색의 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국제종합병원).
(나) 피고 자문의
재해자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평소 동종 업무에 비해 과로가 누적되는 극심한 형태라 하기 힘들고 발병 당시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가 뚜렷하였다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내재된 기초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초래되었다 사료됨.
(다) 진료기록 정의(○○여대 ○○병원)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질혈증, 흡연, 비만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뇌색은 혈관이 좁아진 부위나 혈전에 의해 막히는 등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므로 질환 자체는 환자의 원인에 의한 것임. 기왕증이 뚜렷하다면 기존 기왕증의 자연적인 악화임. 단지 당시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촉발시킨 기여를 추정할 수 있음
[인정근거] 갑 제, 6호증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병원장에 대한 치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된 업무가 식당의 탁자, 의자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힘들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가 1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충분히 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업무의 양이나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③ 원고가 같이 방을 쓰던 동료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그 동료와 같이 거주하지 않아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3, 5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3254,2심-대법원,2012두727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1943. 1.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5. 4.경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미화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0. 4. 26. 09:30경 이 사건 아파트 계단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의증이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8.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9. 12. 및 2010. 1.경 예년에 비하여 눈이 많이 내렸고,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을 2008. 8.경 우레탄으로 바꾸는 바람에 지하주차장 청소 작업이 예전보다 힘들어진 점, 망인이 2010. 1. 5. 연속적인 제설작업으로 인한 과로로 쓰러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제2호증의 2, 을 제 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5개동 주변과 지하주차장 청소를 담당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6:00, 토요일 09:00~12:00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다.
2) 망인이 사망 전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바 없다.
3) 망인은 2001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바 있고, 뇌경색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 망인은 술을 월 2~4회, 1회당 소주 반병 이하로 마셨고, 담배는 하루에 반갑에서 한갑 정도 피웠으며, 흡연력은 40년이다.
4) 망인은 2010. 1. 5.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두통이 있다면서 2010. 1. 8.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였으나, 그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피고 자문의는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가 극심하였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사망원인 또한 허혈성심장질환을 의심하는 정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도 없어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상당하다 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6) 서울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2010. 1. 8. CT 소견상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망인의 업무내역 확인 결과 통상적인 환경미화 업무 수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증가 또는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망인의 업무경력, 담당업무의 내용, 지하주차장을 에폭시로 포장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미 그러한 환경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의 업무시간, 망인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게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환경, 업무량,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다) 망인이 2010. 1. 8. 촬영한 CT 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 특별한 이상증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마) 망인에게 뇌경색의 기존 질환이 있으며, 망인은 심장관계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음주와 흡연을 계속 하였다.
바) 의학적 소견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06,333,16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9. 12. 31.'은 '2009. 12. 14.'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동거 중이던 소외1은 2009. 4.경 원고 명의로 서울 이하생략 소재 ○모텔의 에어컨 철거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후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소외2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2009. 4. 16. 16:00경 사다리 아래로 떨어져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좌측 요골원위부 골절, 좌측 치골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소외2에게 2009. 4. 16.부터 같은 해 9.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9,213,280원과 휴업급여 7,818,3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9. 16. 장해급여 36,135,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함에도 원고와 소외1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외2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받도록 하였다고 판단하고 2009. 12. 14.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소외2이 지급받은 보험급여 합계 53,166,580의 2배에 해당하는 106,333,160원의 부당이득금을 소외2, 소외1과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1이 주관하여 시공하였고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신청할 때에도 소외1이나 소외2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원고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동거 중이던 소외1은 2009. 4.경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사금액 17,385,000원에 도급받아 소외2 등을 일당 6만 원에 고용한 후 시공하였다.
(2) 소외2은 2009. 4. 16.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자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이에 소외1은 소외2이 이 사건 공사 중 재해를 입었다는 취지 및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2,18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09. 4. 14.부터 같은 해 4. 16.까지로, 소외2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기재한 확인서와 연대각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와는 별도로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9. 5. 6.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소외2이 같은 해 5. 13. 피고에게 허위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도 산재발생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4) 피고는 위와 같이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소외2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외2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위 보험급여의 50% 상당액을 징수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009. 9. 16. 소외2에게 장해일시금 36,135,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급여 징수액이 커지자 원고와 소외1은 2009.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부풀려 신고하였다고 제보하였다.
(5) 이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17,385,000원 으로서 2,000만 원 미만인 사실을 알고 2009. 10. 27.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을 취소하고 2009.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6, 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소외2 작성의 허위의 요양급여 신청서가 진실인 것처럼 확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소외2이 피고로부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데 대하여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소외2이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원고가 ○○○○○의 명의상 사업주이거나 부정급여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732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2003. 6. 19. ○○○○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 근무하던 중 추락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소외1는 '두개골골절, 뇌기저골절, 기질성 뇌증후군, 우 완관절 요골 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경막하 혈종, 다발성 중증 뇌좌상, 뇌간 허니아, 뇌손상으로 인한 기분장애, 우안 시력상실, 언어장애, 우측 반신마비'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고, 2005. 3. 2. 치료종결되어 후유증상(물리치료, 약 처방 등) 진료를 받던 중 2009. 12. 18.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직장암, 대뇌 출혈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 직접사인 '직장암'으로 밝혀졌다.
나.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3. 24.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 재해로 인한 대뇌출혈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약물복용과 운동부족으로 직장암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고, 활동능력의 저하 및 인격변화로 직장암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없어 소외1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1의 요양승인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외1는 2005. 3. 2. 치료종결 후 장해연금(제1급 제3호)을 지급받았다.

치료기간요양구분진료구분병원

2003. 6. 19. ~ 2003. 8. 27.최초입원○○병원

2003. 8. 28. ~ 2003. 11. 27.치료연기○○대학교 ○○○병원

2003. 11. 28. ~ 2004. 6. 9.○○대학교 ○○○병원

2004. 6. 10. ~ 2005. 3. 2.○○병원

(2) 소외1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① ○○대학교 ○○○병원
2003. 6.경 대뇌출혈과 그 합병증인 치매, 활동능력 장애와 인격변화로 2008. 9.경 진단된 진행성 결장암의 적극적 치료가 불가능했고, 그 합병증이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신체기능지하로 면역력 저하는 있으나 직장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힘들다. 활동능력의 저하 및 인격의 변화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치료가 곤란하였고, 이것이 병이 악화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② ○○병원
2003. 6. 19. 낙상으로 뇌손상을 입고, 이로 인한 후유장애로 일상 생활능력 및 활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양측 손 저림이 극심하여 2006. 1. 4.부터 2009. 3. 30.까지 신경과에서 약물치료하였다. 기질성 뇌 증후군 증상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타 질환(직장암) 등의 치료 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 자문의
① 자문의 1
2008. 9.경 직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9. 12. 18. 직장암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주 사망원인은 직장암으로 판단되고, 당초 승인받은 상병에 의해서 사인이 되는 직장암의 발생과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별로 없으며, 직장암은 서구에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가족력이 있거나, 용종의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 식이습관의 서구화, 염증성 장질환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자문의 2
자료검토 결과, 기 승인 상병과 직장암 발병은 인과관계가 없고, 직장암 수술 전 임파선 전이 및 주위조직 침윤도가 심해서 근치절제 목적의 수술을 시행하였다 하여도 재발가능성이 높거나 예후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된 직장암과 연관된 사망으로 생각되어 기 승인된 상병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4, 7, 8호증 6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소외1의 요양승인상병으로 직장암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의학적 소견들도 소외1의 요양승인상병과 직장암 발병 악화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치하는 점(주치의는 뇌손상으로 인한 활동능력의 저하와 인격의 변화가 직장암 치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와 인격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 직장암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을 고려 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소외1의 요양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333,2심-대법원,2011두1859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12. 29. 22:00경 광주 이하생략동에 있는 ○○오피스텔 앞에서 ○○○○○ 소속 전세버스에 손님 20여 명을 태우고 강릉시에 위치한 정동진 관광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2:40경 호남고속도로 장성분기점 부근에서 갑자기 몸이 경직되면서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이에 원고가 2010. 1. 8. 피고에게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자발성 뇌실내 출혈' (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하여 최초요양 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2. 18.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이 사건 재해 무렵 잦은 야간 운전 등으로 과로와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운전업무에 수반되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업무관련성이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을 제5, 6, 7,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의 업무형태(출퇴근 시간, 휴무일의 간격 등)가 시기에 따라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나, 원고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입사한 기간만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시까지 3년이 넘는다) 평일에는 통학버스 운전, 주말 등 공휴일에는 장거리 여행버스 운전이라는 근무형태로 버스기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 ②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업무가 다른 시점과 비교할 때 급격히 과중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2009. 10.경 여행 성수기를 마치고 대학교 방학기간이 시작된 같은 해 12.에 접어들면서는 별다른 업무 없이 쉬는 날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는 점(이 사건 재해일인 같은 달 29.까지 29일 중에 휴무일이 15일에 달하고, 같은 달 25., 26.에 1박2일로 위 정동진까지 1,106km의 운행을 한 후에도 같은 달 27.부터 29. 오전까지 이틀 반 동안 휴식을 취했다), ③ 원고는 평소 소량이지만 음주를 하였고 별도로 운동은 하지 않았으며, 2003.경에는 안면경련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증상도 뇌출혈의 전조 증상의 하나로 알려져 있어 이 사건 각 상병의 기저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정신적 스트레스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겪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건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에 타고 있던 소년들도 먼저 원고의 증상이 발현되면서 차량 운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것일 뿐이다), ⑤ 이 사건 재해 무렵 외부 기온이 다소 낮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버스 운전을 하면서 얼마든지 차량 내 난방기를 가동하여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현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7. 2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서울 이하생략 미군기지 내 폐기물 저장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은 ○○○○○(대표 소외2)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09. 8. 11. 위 미군기지 내의 폐기물 저장시설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14:50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2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그 후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이 실시되었는데, 망인의 왼쪽 팔꿈치 뒷부분에서 전류흔이 보이나 망인이 전기작업을 하고 있었거나 누전이 될 만한 현장상황이 있었다는 수사내용이 없어 이를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 망인의 유족들을 대표한 원고는 2009. 8. 1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 · 인증하고,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산재보상금 및 장의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보상금(위자료와 일체의 손해금 포함)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한다.
○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후 소외 회사 및 제3자를 상대로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이의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원고의 가족 기타 친 · 혈족 또는 제3 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원고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를 처리하기로 한다.
○ 장례비는 소외 회사가 선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산재보상금 및 장 의비는 소외 회사가 수령함에 합의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8 내지 10호증, 갑 15호-0 , 0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을 대위한 소외 회사의 유족급여 및 장 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을 뿐, 원고에 대하여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 · 장의비청구서를 접수하였는데, 위 직원은 피고에게 위 청구서를 접수하며 이 사건 합의서도 함께 제출하였다. 위 청구서의 청구인(수급권자)란에는 원고와 함께 소외 회사가 수임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수령희망은행 및 계좌번호 란에는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기명 · 날인 란에는 원고의 성명 및 소외 회사의 상호와 대표이사 성명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고 각 그 옆에는 원고의 도장과 소외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청구인의 기명 · 날인 란에 소외 회사의 상호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기재되게 된 것은, 수임인의 기명 날인이 필요하다는 피고 소속 직원의 요구에 따라 소외 회사의 직원이 수임인이라는 지위의 표시로 기명 날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다).
(2) 피고는 2009. 12. 21.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서의 수신자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고, 수신장소는 소외 회사의 소재지이다. 한편, 이 사건 처분서에는 '귀하' 는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과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합의를 하고 우리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귀하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귀하'가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그 후 원고는 2009. 12.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을 9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8.경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합의를 하면서 민사상 손해에 대한 모든 보상금을 수령 하였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청구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위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청구 권한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서(을 10호증)를 원고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호증 을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를 수임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 유족보상 · 장의비청구서 및 함께 제출된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보고 원고에게 그 청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 원고의 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을 대위한 소외 회사의 청구로 오인하여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010. 4. 8.자 답변서 2쪽 및 2010. 6. 18.자 준비서면 참조). 결국, 피고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반면 [피고는 변론기일에서 위 회신서(을 10호증)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원고의 진정서(을 8호증)에 대한 회신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 원고의 2009. 12. 16.자 청구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하지도 않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오빠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 1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7. 28. 08:0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1. 2.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며 다소 근무시간의 증가가 있으나 관련성을 추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주 단위의 주 · 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간근무시 1.5시간, 야간근무시 3.5시간의 연장근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해왔다. 소외 회사는 습기제거제 플라스틱 용기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므로 여름을 앞두고 주문량이 늘어 업무량이 증가하는데, 망인 사망 3~4개월 전인 2009. 4.경부터 소외 회사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망인은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까지 출근을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
평소 별다른 건강상의 이상이 없던 망인이 격무에 시달리던 중, 자택에서 사망했고 그 사인이 미상이라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어떤 질병이 급속히 유발 또는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보이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역 및 사망 무렵 근무상황
㈎소외 회사는 생수통 마개, 습기제거제 부속품인 소형 플라스틱 제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정규 휴무일을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매주 일요일 및 그 외 공휴일이지만, 주문량이 많은 1월부터 8월까지는 통상 전 직원이 월 2회 정도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특근을 했다.
㈏소외 회사는 주 · 야간 1교대제로서, 주간근무시간은 08:30부터 19:0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야간근무시간은 19:00부터 다음날 08:30(휴게시간 00:00부터 02:00까지)이다.
㈐ 망인은 2008. 2. 13. 소외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한 이래 원재료 혼합, 포장작업, 전동지게차를 이용해 포장된 제품을 적재하는 등의 업무를 했고, 공장장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근무시에는 조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도 겸했다.
㈑사망 무렵 망인은 1주일간 휴무 없이 계속 근로를 했다.
(2) 이 사건 재해 경위
망인은 2009. 7. 26.일 일요일에 출근하여 18:30경 휴일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다음날 야간근무조로 출근을 하여야 함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2009. 7. 28. 08:00경 주간근무조 동료들이 출근을 하면서 망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망인은 입에서 피를 흘린 채 사망해 있었다. 당시 망인은 방안에서 선풍기를 배 부분으로 향하여 미풍으로 틀어 놓은 채 이불을 깔고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1973. 10. 13.생으로 사망 당시 만 35세이고 신장은 165㎝, 체중은 52㎏ 이었다.
㈏망인은 상세불명의 관절증, 치수염,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바 있으나, 2004. 4.부터 사망시까지 심혈관계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바는 없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도 없다.
㈐망인은 흡연을 했고(1일 1갑 정도),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다.
(4) 의학적 소견
㈎ 부검결과
부패가 진행된 시체이나 특기할 외상이나 질병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혈중 알콜농도는 0.010%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부검소견상 사인이 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바, 망인의 사망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임.
㈏ 피고측 자문의
사망 무렵 소외 회사는 성수기로서 매출증가 등으로 업무량, 업무내용, 강도 등이 증가하는 등 과로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사인이 불분명하여 돌연사를 일으킬만한 기저질환 및 원인을 밝히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때, 사망과 업무간에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갑 3, 4 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 내지 1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⑵앞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망인에게 돌연사의 원인이 될 만한 기존 질환이 있었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②여름이 되면서 소외 회사가 성수기를 맞아 업무량이 증가하고, 그로인해 망인이 2009. 1.경부터는 월 2회 정도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는 등 다소 과로를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2008. 2. 13. 입사하여 1년 5개월 이상 근무한 망인으로서는 담당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업무상의 과로가 특별한 기존 질환이 없던 망인에게 돌연사라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