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2.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 목적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6조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기획감사실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2. 민간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대리출석)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무대리 공무원이 대신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절차 등)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 공보나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1. 지원대상2. 지원규모3. 지원절차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보조금관리규칙(1984.03.10 규칙제425호)은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화순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7.07.18 조14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7 조16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2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27 조2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12 조2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3.6 조례 제2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화순군 조례 제1807호, 2004.2.18)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순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화순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화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화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화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화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화순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화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화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화순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5조 중 “화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화순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늘푸른화순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화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0;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1; 화순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2;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3;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3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화순군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6호, 2018.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8호, 2018.12.28.>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산업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㉑부터 ㉘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700호,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5호, 2021.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화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⑤부터 &#x32bb;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38호, 2023.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순군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17조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를 “제17조”로 한다.②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회의 등),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1조(실비보상)”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화순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아니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않은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화순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으로 한다.⑤ 화순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로 한다.⑥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화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화순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