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9309,2심
【주문】1.피고가 2019. 5.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비중격만곡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5.？17.？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서, 2017. 3. 4. 건설현장에서 동료가 8m？높이에서 던진 합판에 안면부를 맞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상병명 '비골의 골절(폐쇄성), 눈 주위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9. 4. 24. 피고에게, '비중격 만곡증, 비부비동염'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7. 원고에게, “부비동 CT 소견에서 양측 상악동에 경한 점막비후만 있는 상태인 점, 비골골절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주치의 의무기록에 비중격 골절이 없어서 비중격 만곡증이 재해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기록 및 만성부비동염이외상보다는 염증에 의해서 주로 발병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재해와 추가 상병과의 관련성이 적다고 사료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추가신청상병 '비중격 만곡증, 비부비동염'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비골 골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근로자 중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상병이 인정되기위해서는 업무상 재해 또는 당초의 부상(또는 질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추가신청상병 중 '비중격 만곡증'에 대하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① 비중격 만곡증은 비중격이 똑바르지 않고 비대칭적으로 좌측 혹은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고 비중격내 종양 및 폴립성 병변이 존재하지 않을 때 진단할 수 있고,원인으로는 선천성 혹은 발달성 기형 혹은 외상 등이 있는 사실, ② 신체감정의는, '이사건 재해 직후 촬영된 2017. 3. 6.자 부비동 CT에서 비중격 만곡증, 비중격골절, 양측비골골절의 소견이 보이고 2018. 10. 29.자 PNS CT에서도 비중격 만곡증, 비중격골절소견이 보이고 비골골절은 비교적 잘 정복되어 있다. 비골골절선과 비중격 골절선의방향이 비교적 일관적이어서 비중격 골절이 2017년 비골골절과 연관이 없다고 100%확신할 수 없고 따라서 비중격 만곡증과 이 사건 재해와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와 비중격 만곡증과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비중격 만곡증'에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추가신청상병 중 '비부비동염'에 대하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및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비부비동염은 비폐색, 비루, 안면부 통증, 압박감, 발열, 기면 등이 나타나면서비강 내시경으로 검진하였을 때 화농성 비루가 중비도 사이로 흐르고 있거나 점막의부종 및 폴립이 동반되어 있을 때 진단할 수 있고, 발병원인은 비중격 만곡증과 같은해부학적인 이상으로 부비동의 자연공이 폐쇄될 경우, 알레르기 비염, 면역 결핍, 세균감염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병률이 약 8% 정도로 알려진 비교적 흔한 질환인 사실,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외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부비동염이 생기는 경우는없고(0%), 부비동염의 원인과 2017. 3. 4. 입은 비골골절(업무상 재해)은 관계가 없다.'고 감정한 사실, ③ 신체감정의는, '2018년 영상자료상 부비동 혼탁이 뚜렷하지 않고매우 경하게 점막 비후 소견만 발견되고 있고, 2017년과 2018년 영상소견을 종합적으로 볼 때 비부비동염 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재해와의 연관성이 매우 낮을 것이다.'라고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비부비동염은 이 사건 재해 또는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 중 비부비동염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27. ○○○○○○○○ 신축공사현장에서 잔재물 하역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슬부 슬개골 골절, 우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받고, 2018. 5. 24.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1. ‘우슬부 슬개골 골절은 확인되나, 우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파열은 기존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들의 소견을 근거로 삼아, 우슬부 슬개골 골절에 대하여는 승인, 우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우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위결정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6.경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년 10월경 위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무릎에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었고, 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도 없는데, 이 사건 사고로 무릎 부위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아 비로소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퇴행성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 즉 ① 반월상 연골의 수평파열은 청장년기의 연령층에서 호발하고, 특별한외상의 병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많은 점, ② 원고의 무릎 상태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2018. 4. 28.자 MRI 검사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반월상 연골의퇴행성 변화가 반드시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무릎 부위에 아무런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하였고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반월상 연골의 퇴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의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러한 감정결과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수술 전 촬영한 MRI 영상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수평파열 소견이 확인됨. 원고의 수평파열은 반복된 뒤틀림, 힘의 누적, 조직 변성의 과정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이므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한 외상성 파열로 보기 어려움. 기존 퇴행질환으로 사료됨
○ 우슬부 슬개골 골절은 전방부 직간접적 외력에 의한 손상이며, 내측 반월 연골판 병변은 과굴곡 및 뒤틀림 외력에 의한 손상이므로, 손상기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 즉 우슬부 슬개골 골절의 부상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거나그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은 적음
○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증상을 자각하게 된 원인을 이 사건 사고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무릎 통증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증상 악화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으로 생각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8. 1. 8.부터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울산 이하생략 소재 ○○○○○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 11. 16:25경 작업을 종료하고 일어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8. 4.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6.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회사의 방침으로 인하여 119에 늦게 신고하여 추운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응급조치가 늦어졌으며, 극심한 추위에서 강도 높은 근로를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갑 제2, 7 내지 12호증, 1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8,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 등
가) 신체조건 : 만 37세, 신장 171cm, 체중 75kg
나) 담당업무 : 배관업무(일용공)
다) 이 사건 사고 전 3개월간 일용공 근무내역
- 2017. 8. ~ 2017. 10. : ○○○○○○○ 현장
- 2017. 12. : ○○○○○○○○○ 현장
- 201.8. 1. : ○○○○ 주식회사 현장
2) 이 사건 사고 당일 업무상황
가) 2018. 1. 11. 08:00경부터 16:25경까지 배관에 열선을 감는 트레이싱 작업을 19m 수행함(2018. 1. 전체 근로자의 1인당 트레이싱 평균 작업량은 28m)
나) 위 작업시간 중 휴식시간은 10:00~10:15 및 15:00~15:15 두 차례, 점심시간은 12:00~13:00
3)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의 업무시간
가) 직전 1주간 업무시간 : 22시간 30분
- 2018. 1. 4. ~ 2018. 1. 7. : 소속사업장 없음
- 2018. 1. 8. ~ 2018. 1. 11. : 22시간 30분(3일간 각 7시간 30분)
나) 직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 : 34시간 4분
다) 직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4분
라.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울산의 평균기온은 -5.6°C, 최고기온 -2.0°C, 최저기온 -8.1°C의 추운날씨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 제8 내지 10호중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이 사건 사고 전 1주간 근로시간이 22시간 30분,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34시간 4분,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1시간 4분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3] 제1호 가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단기·만성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추운 날씨였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6:25경까지로 낮 시간이었고,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가 아닌 예보된 추위로 그에 대비하여 작업에 임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이 날씨가 추웠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망인의 사인인 심근경색의 유인으로 육체적 자극 또는 기후의 격변 등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유인의 영향은 실제적으로는 경미한 것으로 정상인이라면 일과성으로 그치고 안정을 되찾으면서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고, 관상동맥질환 및 고혈압성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유인의 영향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원고의 최근 건강진단 당시 체중은 비만이고 하루에 1갑의 흡연을 하였으며, 2017. 9. 11.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60일간 약을 처방받고, 심장의 무게가 432g으로 심각한 심장 비대가 있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2. 8.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5. 7. 26. 줄타기 공연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부척수손상,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 타박상, 인대의 외상성 파열, 사지마비, 신경병성 통증,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을 진단받아, 2016. 12. 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8. 원고에 대하여 '경부척수손상,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 타박상, 인대의 외상성 파열,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면서, '사지 마비, 신경병성 통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증상에 불과할 뿐 확정된 상병명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상병은 한국표준질병분류표에서 독립된 질병코드가 부여된 상병이고 원고의 주치의도 각 상병을 확정 진단하었으므로, 이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사건 각 상병이 경부척수손상에 언제나 수반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이상 이후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요양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
원고에게 나타난 사지의 마비증상과 신경병성 통증은 경부척수손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증상에 불과하고 최종적·확정적 진단명은 아니다. 증상은 치료에 따라 호전될 수 있는 것이고, 원고 또한 상당한 호전을 보여 2016. 4. 19. ○○○○○○병원 주치의 소견서 작성 무렵에는 사지마비의 상태에 있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에 첨부된 원고 주치의(○○○○○○병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이하 '이 사건 소견서'라 한다)에는 '상병명과 상병코드'란에 부상병으로 '사지마비(G825)', '신경병성 통증(G629)'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당시 의무기록상 원고가 사지마비 진단에 타당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확정적 진단명이 아니라는 사유로 요양승인을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소견서의 '상병명과 상병코드'란에는 원고의 주상병으로 '경부척수손상(S141)'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서 나타나는 사지마비와 신경병성 통증은 경부척수손상으로 인한 증상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②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상병의 상병코드는 '상세불명의 사지마비(G85)'와 '상세불명의 다발신경병증(G629)'인데, 이는 통상 그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부득이 증상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상병코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와 같이 그 원인이나 발병부위가 경부척수손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의 요양승인상병 중 이 사건 각 상병이 제외된다 하더라도 경부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신경병성 통증 등의 증상의 호전을 위한 치료는 모두 요양급여의 대상으로서 보호받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으로 인해 재해근로자의 보호가 미흡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④ 피고가 요양승인을 함에 있어 결정한 승인상병은 추후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의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의 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일단의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명확한 질병이나 부상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그 상병 자체가 아니라 치료나 자연경과에 따라 호전 또는 악화가 가능한 증상을 기준으로 한 상병명을 승인 상병으로 할 경우 향후 재해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의 지급에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⑤ 주치의는 주로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이를 치료하여 호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주치의가 상병명과 상병코드를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에 있어서도 상병의 인정을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결정및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6구단11028,1심-광주고등법원,2017누44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청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고(재심원고)가 과거에 피고(재심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7.부터 ○○○○○ 주식회사의 택시 운전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2016. 12. 21. 택시를 운행하던 중 우측 괄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16. 12. 22. '뇌경색' 진단을 받아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서 2019. 6.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4.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추가 진단을 받아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저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뇌졸중이 관상동맥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1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9. 3. 6.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다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9. 원고에 대하여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이거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에 발생한 질병 내지 누락된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2, 3, 10호증, 을 제2,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승인상병인 '뇌경색'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이거나 이 사건 재해 당시에 발생하였으나 누락된 상병으로도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택시 운전사로서 야간운전 및 장시간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야간운전 등과 심혈관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다. 게다가 원고는 2015. 12. 22. 기승인상병인 뇌경색 발병 이후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일인 2018. 5. 14.까지 요양 중에 있어서 택시 운전 업무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원고에게 발병한 협심증은 안정형 협심증으로 병태기전상 동맥경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혈관내경이 좁아지는 질환이다. 이는 이전부터 동맥경화가 조금씩 진행하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과거로부터 동맥경화가 시작되었을지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진단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이미 발생한 질환을 누락하였다가 발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기승인상병 진단 당시인 2015. 6. 22. 뇌경색 검사만 하고 심혈관질환의 검사를 누락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8. 5. 3.자 원고에 대한 심혈관조영술 소견에서도 중등도협착으로 FFR(fractional flow reserve)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기능적 심근허혈을 확인 후 스텐트 시술을 한 것으로 당시도 아주 심한 협착 병변은 아니었다.
라) 협심증의 명백한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다. 원고는 20년 정도의 흡연 경력을 가지고 있고, 원고에 대한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2차 추적검진 내지 진료를 요망한다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에 따른 사후 관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기승인상병인 뇌경색과 추가상병인 협심증 등은 근본적으로 위험인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뇌경색 환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도 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도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감정의는 뇌경색에 의하여 2차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 06:00경 전남 상세주소생략 소재 주식회사 ○○○○ ○○지점의 공장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중 오른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면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우측 전완부 굽힘근의 열상, 척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아래팔 척골신경 손상, 우측 아래팔 정중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에 대한 승인을 받아 2018. 8. 31.까지 요양을 한 후 2018. 11. 7. 피고에게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11. 29.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결정하였다가 2019. 5. 1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해부위
 판정 등급
 조정 등급
 최종 등급
 
 
 우측 수부
 제9급
 제9급
 제8급 
 
 
 우측 엄지손가락 우측 2, 3, 4, 5 수지
 제10급
 
 
 우측 손목관절
 제12급
 제12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 내지 5 수지 모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우측 수지는 장해등급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적어도 장해등급 제8급 제4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에도1) 피고는 이를 잘못 판정하여 이 부분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판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수지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수지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0호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경우 그 관절 운동 범위가 1/2 이상 제한이 있어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우측 제2 내지 5 수지의 경우 부분 강직은 잔존하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사람의 기준에는 미달되는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수지의 운동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측정되었고, 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10급 제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012_1012. 19구단10675_(21.01.13)판결문_001001.판결문_이은정_4_1.png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의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31.부터 2018. 9. 10.까지 ○○중공업 주식회사의 해양 철구 생산부, 중조립 5부 등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6.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2018. 9. 1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4. 5.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6분법)가 우측 38dB, 좌측 45dB, 어음명료도가 우측 72%, 좌측 76%라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사업장에서 장기간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비인후과병원과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40dB 이상이어서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잘못된 특별진찰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등을 들고 있고, 난청의 측정방법으로 500Hz(a)ㆍ1,000Hz(b)ㆍ2,000Hz(c) 및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즉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는 별지 기재와 같은데, 각 검사결과 사이에 변동성이 적고, 달리 그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역시 ’각 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의 과정은 적합하게 수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 사이에 검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원고의 청력 변동 가능성과 함께 기관의 기기 간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어느 기관에서 시행한 검사가 더 신뢰할 만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청력검사와 역치 판정에 있어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신뢰할 만한 검사에서 그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경우 가장 좋은 청력검사 소견을 보인 결과를 적용한다는 원칙에 의한다면, ○○대학교병원에서 관찰된 가장 좋은 청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피고의 등급 판정 판단에 오류는 없었다고 생각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위 진료기록감정 이후에 원고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신체감정에서 감정의(○○대학교병원)는 ’2021. 5. 3. 시행한 순음청력검사(1차) 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29dB, 좌측 35dB, 어음명료도가 우측 92%, 좌측 90%임(자세한 검사결과는 별지 참조). 검사간 차이가 많아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높지 않음. 1차 검사결과는 이전 검사결과와 차이가 나지 않으나, 2차, 3차 검사결과는 1차와 차이가 많이 나고 2차와 3차 사이에서도 검사결과가 상이하며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간에도 결과가 상이함. 원고가 2차와 3차 청력검사 시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는 ’두 개의 검사기관(○○이비인후과병원, ○○대 ○○○병원)에서 각기 다른 시점에 시행한 신뢰할 수 있는 검사 소견에서 양측 귀 소음성 난청 등급 인정 기준을 만족하였기에, 본 감정인은 감정의로서 감정 과정 고려사항을 모두 감안할 때, 원고의 양측 귀가 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소음성 난청을 동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함‘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함께 밝히고 있으나, 이는 단순 추정에 불과하고,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해당 부분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요양일부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9. 4. 20. 23:00경 카트에 부품을 담아 이동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의 염좌,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제5요추-제1천추간, 이하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제5요추-제1천추간)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들 중 '요추의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2019. 4. 22.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5요추 및 제1천추 사이 수핵변성, 현저한 골극형성 및 수핵이 중앙부에서 돌출된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급성보다는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어 그 발생경위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에 관련된 기왕증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약 10년 이상 무거운 짐을 들어 나르는 일을 해왔는데 이는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되는 업무 등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야 하고, 위 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측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에 대하여 2019. 4. 22. 실시한 요추부 MRI 검사결과지에는 골증식증을 동반한 경증 퇴행성 척추증, 제4-5요추 추간판의 팽윤, 제2흉추 아래에서의 제1천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자문의도 2019. 4. 22.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5요추 및 제1천추 사이 수핵변성, 현저한 골극형성 및 수핵이 중앙부에서 돌출된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급성 보다는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신청서상 신청구분의 '업무상 사고'란에 표시를 하였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위 신청서에 첨부된 원고 주치의 명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중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란에도 '2일 전 회사에서 무거운 것을 들다가 다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을 주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로서도 요양승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판단하였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이 적법한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10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제11급의 장해등급 처분을 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19. 9. 5.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생략 생)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2005. 1. 5. 뇌출혈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고, 2007. 3. 1.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이후 ○○의료원, ○○○○병원 등에서 입원 요양하였다.
나. 소외1은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고혈압으로, 2011. 4.경부터 2018. 3.경까지 당뇨병으로 각 여러 차례 진료받았다.
다. 소외1은 2017. 11. 15. 폐렴 치료를 위해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었다가 2017. 11. 23. 증상이 호전되어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다.
라. 소외1은 2018. 3. 13. 흉막 삼출(Pleural effusion), 폐렴 소견 등으로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었다가 2018. 5. 3. 증상이 호전되어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다.
마. 소외1은 2018. 6. 10. 양쪽 폐 흉막 삼출, 폐렴 소견을 보여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었다. 소외1은 2018. 7. 30. 안정적인 활력징후 및 열이 없이 내과적으로 이상 없는 상태임을 이유로 요양병원 전원 또는 퇴원을 권유받았다.
바.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재활의학과)는 소외1의 2018. 8. 1. 엑스선 검사 결과 좌측 폐 하엽에 폐렴침윤 소견을 보이나 2018. 6.경보다는 호전된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소외1은 같은 날 증상 호전을 이유로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다.
사. 소외1은 수면 중이던 2018. 8. 8. 05:30 저체온 상태가 확인되었고, 05:37 맥박이 촉지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6:26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최종 의무기록지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Cardiac arrest d/t unknown origin)'로 기재되었으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가) 직접 사인: 급성심장사, (나) (가)의 원인: 폐렴, (다) (나)의 원인: 뇌출혈'로 기재되었다.
아. 피고는 2018. 10. 16.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은 사망 전까지 활력징후 등이 특이사항 없이 유지되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심장사이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뇌출혈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뇌출혈 발생 후 장기간 와상 상태로 입원 요양하며 면역기능이 약화되었고, 2017. 11.경부터 뇌출혈 합병증인 폐렴으로 집중치료를 받으면서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았으며, 탈수증으로 흉부 촬영에서 폐렴이 실제 진행 정도보다 작게 나타났을 뿐 중한 폐렴 치료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기존 고혈압 및 당뇨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장사를 유발하였다. 망인에게 달리 사망에 이를만한 치료내역이나 질병이 없으므로, 뇌출혈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망인은 뇌출혈이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지나 뇌출혈로 인한 손상과 장애는 안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 전 여러 차례 폐렴으로 치료받았으나 이전보다 호전된 상태였으며, 사망 당시 고령으로 내과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뇌출혈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거나, 뇌출혈로 인하여 직접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망인은 2005년 뇌출혈 발병 후 급성기 치료가 종료되었다. 뇌출혈 등 후유증으로 사지마비가 된 경우 통상 기대여명이 30-40% 정도로 감소하고, 2003년 기준 67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4.1년이다. 망인은 뇌출혈 발병 후 약 13년이 경과하여 사망 당시 80세였다.
2) 폐 삼출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뇨제 등을 사용하나 투입량과 배출량을 계산하여 치료를 진행하므로 탈수증이 올 가능성은 크지 않고,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나 활력 징후 상 탈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3) 망인이 2017. 11.경 이후 폐렴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았으나 증상 호전을 이유로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었다. 망인의 폐렴증상은 2018. 8. 1. 엑스선 촬영 결과 이전보다 호전되었다고 보이고, 그로부터 7일 후 사망하였다. 달리 망인의 폐질환이 더 악화되었다거나 탈수증으로 이를 알기 어려웠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망인은 2018. 7. 30.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내과적으로도 이상이 없어 요양병원으로의 전원 또는 퇴원을 권유받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8. 8. 1. 재활의학과로 전과된 후 사망 직전인 2018. 8. 7. 까지 간호기록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5) 망인은 2011. 4. 이후 고혈압으로, 2018. 4. 이후 당뇨병으로 각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사망 전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6)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신경외과)는 '망인의 사망이 일반적인 노화에 의한 폐렴 또는 심장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뇌출혈이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재활의학과)는 '뇌출혈 및 폐렴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기타(일반행정)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7. 24.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소액체당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은 ○○○○○○오피스텔 비상대책운영위원회(대표자 소외1)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2017. 8. 1. ○○○○고용노동청 ○○○○지사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원고(선정당사자) 등근무기간체불임금

원고12015. 6. 10. ~ 2015. 12. 3.4,846,560원

소외22015. 6. 10. ~ 2015. 12. 3.7,260,360원

소외32015. 6. 10. ~ 2015. 12. 3.4,357,320원

소외42015. 6. 10. ~ 2015. 10. 31.4,224,850원

소외52015. 6. 10. ~ 2015. 8. 4.2,900,000원

소외62015. 6. 10. ~ 2015. 12. 3.5,802,750원

소외72015. 7. 31. ~ 2015. 12. 3.3,513,970원

소외82015. 7. 13. ~ 2015. 12. 3.4,324,850원

다.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또 다른 근로자인 소외9은 체불 임금등·사업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아, ○○○○○○오피스텔 비상대책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4. 4.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지방법원 2017가단248289호), 위 판결은 2018. 4. 21. 확정되었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소외9은 2018. 4. 24. 피고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4. '사업주인 ○○○○○○오피스텔 비상대책운영위원회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였어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음(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가동기간이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소외9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7. 이미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소외9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2018. 11.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선정당사자)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9. 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소액체당금을 수령한 소외9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고 소장 청구취지가 너무 방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장 접수가 반려되어 결국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1. 12. 27. 소외1에 대하여 내린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8. 28.부터 서울 종로구 이하생략에 있는 ○○○○○○자치회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00. 11. 14. 위 관리사무소로 출근하였다가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뇌출혈 우측 기저핵 및 시상, 뇌실질내 출혈, 흡인성 폐렴, 좌측 편마비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1. 3. 3. 사망하였다. 망인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0. 12. 2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망인이 2001. 3. 3. 사망한 후 그 대리인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재심사위원회는 2001. 9. 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1. 12. 27.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후 ○○○○○○자치회는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의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02구합7555호). 서울행정법원은 2005. 7. 19. ○○○○○○자치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누18855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7. 1. 30.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망인은 생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뒤에는 원고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던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19. 2. 20. 원고에게 '망인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통보는 전제가 잘못되었다. 원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반환 통보를 다투고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2001. 12. 27. 내려졌고,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은 2019. 3. 26. 청구되었으며, 이 사건 소는 2019. 6. 1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심사청구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9.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9. 5.경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대한 심사 청구로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의 위법을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이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이러한 청구기간 및 제소기간을 지나 이루어진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보아 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2항). 위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행정심판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 따라서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를 계속하여 다투고자 하는 사람은 재심사 청구를 거친다면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에 이르러야 하며, 위 기간을 지키지 못한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로부터 유족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2001. 12. 27.경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음은 물론,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2019. 3. 26. 비로소 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불복방법인 심사청구로 보더라도 이는 같은 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지나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 역시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이 넘은 2019. 6. 11.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다시 진행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서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전남 생략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12. 18.경부터 소외1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금산면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사현장에서 석재 운반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소외1은 2016. 12. 22. 14:0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소재 철공소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 위 차량에 싣고 온 굴삭기 버킷을 크레인에 밧줄로 걸어주고 내려오던 중 크레인 지지대에 넘어져 우 둔부 피하혈종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7. 1. 10.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을 2016. 7. 11.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7. 12. 6.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1,960,57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9. 14. 기각되었고 위 기각재결은 2018. 10.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1에게 소외 회사의 현장에서 석재운반을 하도록 소개해 주었으나 소외1이 덤프트럭을 구입할 돈이 없다고 하여 자신의 돈으로 덤프트럭을 구입해 주고 소외1이 소외 회사에서 지급받을 운송료에서 매월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덤프트럭 구입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지입차주로서 독립하여 석재 운반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근로자가 아닌 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어떤 사업주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의 내용이 어떤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어떤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2로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을 매수하여 2016. 12. 18.경부터 소외1으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위 덤프트럭으로 석재 운반업무를 하게 한 후 2017. 1. 19.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을 마친 점, ② 소외1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6. 12. 18.부터 시간당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외1은 2016. 12. 18.부터 2016. 12. 29.까지 89시간 동안 위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행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인 1,335,000원(＝89시간×15,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점, ③ 원고는 이전에도 몇 차례 다른 덤프트럭을 매수하여 운전기사를 고용한 뒤 2~3개월간 운행하게 한 후 그 운전기사에게 덤프트럭을 매도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6. 8. 30. 하치장에서 압출기 분해작업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입은 '좌측 제2수지 열상, 좌측 제2수지 연조직염'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 2018. 4. 11.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6. 11. '① 좌측 제2수지에 운동제한은 확인되지 않고(중수지 관절 90도, 근위지관절 80도, 원위지관절 60도), ② 감각신경이상으로 인해 영구 동통이 잔존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4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제기한 심사 청구는 2018.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통증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다친 손가락의 움직임이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독한 진통제를 매일 복용하여도 극심한 통증은 멈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보다 장해등급이 상향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좌측 제2수지 운동제한 장해등급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좌측 제2수지 운동제한으로 장해등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동범위의 2분의 1 이상의 운동제한이 있어야 하고, 둘째 손가락의 정상인 굴곡 평균운동가능영역은 중수지관절 90도, 근위지절 100도, 원위지절 70도이다.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좌측 제2수지의 신전 운동범위는 정상인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운동범위 제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좌측 제2수지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운동범위 제한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부위측정영역원고 주치의원고 주치의피고 자문의관련사건 신체감정

중수지관절굴곡90909090

신전0000

근위지절굴곡90908090

신전0000

원위지절굴곡40606070

신전0000

다. 국부 신경증상의 장해등급 정도에 대한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5. 마. 3)항은 '동통 등 감각이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주치의들(○○○대학교 ○○병원, ○○○대학교병원)은, "원고가 2017. 8. 22. 좌측 제2수지 신경종 절제술, 2017. 10. 23. 좌측 제2수지 신경 이식술을 각 받았고, 그 이후에도 '좌 인지 완고한 동통 감각이상'과 '좌 인지 운동제한'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 주치의들의 측정한 운동제한의 정도가 정상인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의 자문의들은 "좌측 제2수지 감각신경손상에 의한 통증 및 감각 이상으로 단순 영구적인 동통 잔존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회는 "좌측 제2수지 각 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운동 범위의 2분의 1 이상(원위지 관절은 4분의 3 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미달하고,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단순 동통은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소견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사건(이 법원 2019구단47) 신체감정의(○병원)는 "손가락 운동 제한은 미미하고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신체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통 장해는, 신경 이식수술 후 감각이 호전되고 있어 신경이 재생되는 소견이 있다고 볼 수 있어 2018. 4. 11. 기준으로는 증상이 영구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신체감정일인 2019. 10. 31. 기준으로는 신경이식술 시행일(2017. 10. 26.)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상태로 영구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원고는 자각적 증상으로 통증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통증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그 회복 정도에 대해서 측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고, 오로지 환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라) 원고의 좌측 제2수지와 관련하여 '골절, 신경손상, 연부조직 손상' 등 객관적 항목에 대한 손상이 남아있음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5.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0누12283,2심-대법원,2021두3375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9. 9. 24. 22:30경 주소생략 부근에서 택시 운행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이 손괴되었고, 원고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 거골의 골절 폐쇄성,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2. 4.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의 법규위반 및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택시 운행 도중 담배 불씨가 떨어져 이를 털어내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다. 원고의 차내 흡연 중 전방주시 태만이 과실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흡연행위 자체는 범죄행위도 아니고 재해의 직접 원인도 아니다. 사업주의 금연 등 일반적 준수사항 지시에 위배하여 원고가 흡연하며 택시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 운행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특정업무에 관한 구체적 업무지시가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행위’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참조), 위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도로교통법 위반(중앙선 침범)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를직접 원인으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2010. 11. 4. ○○택시에 입사한 이래 계속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적어도 9년 정도 택시운전 경력자였다.
②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최초(2019. 10. 4. 최초요양신청서)에는 손님을 내려주고 돌아가던 중 깜빡 졸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10. 22. 근로자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로는 택시 운행 중 흡연하다가 담배 불씨가떨어져서 담배 불을 주우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정정하였다.
③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운행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직후 반대편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다.
④ 원고의 위와 같은 중앙선 침범행위에 대한 평가가 쟁점인데, 당시 야간이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 구조 자체에서 굴곡 등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거나 전방 시야에 방해될 만한 장애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6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⑥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하더라도, 어느 주장이든(담배관련이든 졸음관련이든)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이유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 이유들은 모두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중앙선 침범)를 오로지 또는 주된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⑦ 위와 같이 중앙선 침범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이러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중앙선 침범)를 오로지 또는 주된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점, 위 도로교통법 위반죄(중앙선 침범)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4. 원고에게 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생략생)은 1979. 1. 10.부터 1984. 9.경까지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5. 7. 11. 진폐정밀진단 실시 결과 진폐병형 1형(1/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1995. 8. 31.부터 입원 요양하였다.
나. 소외1은 2018. 1. 2. 흉부 컴퓨터단층영상(CT) 결과 폐렴이 확인되었고, 2018. 1. 3. 폐렴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2018. 1. 7.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가) 직접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6. 14.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 ○○○○○○연구소의 자문결과 등을 바탕으로 '망인은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 폐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환기능의 저하가 없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 청구가 2018. 11. 26., 재심사 청구가 2019. 3. 22. 각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9. 9. 19. 피고에게 다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9. 24. 원고에게 다.항과 같은 사유로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저항력이 감소한 상태에서 폐렴에 이환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망인이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요양판정 후 장기간 입원요양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망인의 폐기능은 2016. 6. 17.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검사 등에서 정상 소견을 보인바 있고, 전반적으로 경증의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망인의 폐기능에 대한 2000. 10.경부터 2017. 2. 13.까지 주요 검사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FVC(절대치/%)FEV1(절대치/%)FEV1/FVC(%)

2020 102.72(75%)2.00(78%)74

2001 032.36(63%)1.88(72%)79

2001 072.59(69%)2.08(80%)80

2001 122.63(73%)2.08(83%)79

2003 03 312.99(85%)2.38(97%)80

2004 3 122.40(68%)2.03(84%)85

2005 7 282.09(60%)1.68(71%)80

2011 12 082.12(73%)1.47(75%)69

2012 3 152.07(74%)1.80(82%)72

2014 3 172.03(76%)1.54(90%)76

2015 6 152.38(92%)1.61(98%)67

2016 09 202.07(82%)1.52(96%)73

2017 02 13 (아산)2.14(64%)1.47(73%)69

망인의 진폐병형은 2005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2형(2/1)을 유지하였다. 망인은 2017. 8. 24. 컴퓨터단층영상 결과에서도 폐렴이나 진폐증 악화 소견이 없었다. 망인의 진폐증이 요양판정 후 크게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 내과)도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은 아니었다는 소견이다.
2) 망인은 입원요양 중이던 81세까지 흡연을 계속하였고, 사망 당시 84세였다. 흡연과 고령은 폐렴의 위험인자이다.
3) 망인은 2011. 8. 1.부터 2017. 2. 1.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고, 2017. 2. 20. ○○○○병원에서 심장혈관질환으로 스텐트 삽입술 등을 받았으며, 2017. 8. 24. 심부전 증상이 있었다. 망인의 심장질환은 흡연, 고혈압, 나이 등이 주요원인이고, 고혈압, 심장혈관질환 등은 심부전의 주요원인이다. 진료기록 감정의(순환기내과)는 망인의 진폐증이 심장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4)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망인이 고령이고, 만성심부전과 영양실조가 있어 진폐증이 없더라도 폐렴으로 사망할 수 있었고, 진폐증과 합병증이 없었다면 폐렴 발생이나 사망 가능성이 낮았을지는 알 수 없다는 소견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5. 원고에게 한 재요양평균임금 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그 판단을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보완하는 내용
O 제3쪽 제9행의 "종결되었을 당시" 뒤에 ？'원고에게 최종 적용된 2000. 5. 1. 기준"을 
추가한다.
O 제5쪽 제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 ？ 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 ？ 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 치료를 시작한 날”을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최초 상병으로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후에도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으며，이 사건 상병이 최초 
상병과 연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초 상병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인 2000.
5. 1.을 이 사건 상병의 휴업급여에 관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갑 제6, 10,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1981년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토목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년 경부터 2000년 경 까지 2년 간 최초상병으로 휴직하였으나, 요양을 종결하고 
2001년 복직한 뒤에는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도 하는 등 2009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② 원고가 2009년 말에 이 사건 회사를 퇴사(희망퇴직)한 이 
유는 그 무렵의 저조한 인사평가와 승진누락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기 전까지 특별한 폭력적인 성향이나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을 
보였다고 인정 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회사 퇴사 후인
2012. 2. 경 다른 건설회사에 일시 근무하였고 그 무렵 일용직 근로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밖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요양 개시일(2015. 4. 16.)까지 취업하거나 
일정한 임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가 제출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더라도 , 원고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것은 퇴사 후 9개월이 지난 
2010. 9.경이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진료를 받지 않다가 2015. 2.경에서야 다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 ⑥ 앞서 본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1018 소송에서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뇌출혈 직후부터 몇십 년 후까지 다양한 시점에 성격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⑦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단서는 그 문언 및 입법취지상,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 위하여 선행 검사 또는 치료를 받았고 그 검사 또는 치료가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시간적 ？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점 등을 알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초 상병으로 1998-2000년경 요양을 할 당시에 받은 치료(뇌출혈 등 치료)는 물론이고, 2010-2011년 받은 치료(정신과 진료)가 
그로부터 4~5년 뒤에 받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시간적 ？ 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설령 위 2010. 9.경의 정신과 진료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어느 정도 시간적 ？ 의학적 연속성이나 관련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당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뒤 취업을 하지 못하여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간의 임금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지급액을 정할 수밖에 없다.』
O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틀 기각하여야 하는바，저1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9.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7쪽 1줄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 다음에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의 각 영상 포함)"이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이유로 제1심 판결서의 이유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