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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6. 선고 91노2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고소인 B, 공소외 C 3사람이 판시와 같이 공동투자하여 장의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장의사영업허가를 얻고, 동업자금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고 전화를 가설하여 판시와 같이 D장의사라는 상호로 장의사를 차려 피고인의 주도로 영업을 하여 원만히 운영하였는데 그 후 공소외 E가 관여하게 되면서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여 먼저 위 C가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받고 동업에서 탈퇴하고 이어 피고인도 탈퇴하기로 하여 위 동업은 사실상 종료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이 동업을 사실상 주도한 피고인이 순수한 투자금만 반환받고 영업허가증, 자동차 등을 그대로 놓아둔 채 동업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위 피고인 명의의 영업허가증으로는 위 B 또는 E가 장의사영업을 할 수 없으며, 위 E는 위 D장의사에 실제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업자금을 회수하면서 고소인측에서 작성해 온 영수증의 D장의사라는 문구를 삭제하였고 이는 D장의사 영업허가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업에서 탈퇴할 때 권리금을 요구하자 위 B는 자신도 염사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자동차의 할부금을 완납한 상태가 아니라서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다고 생각하고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권리금 및 이익배당금 대신에 피고인 명의로 있는 영업허가증, 자동차, 전화를 가지라고 함에 따라 이를 가지고 간 것인데 그 뒤 위 B가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그가 피고인과 함께가 아닌 한 이용할 수도 없는 위 피고인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양도불가의 전화가입권을 돌려 달라고 이 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가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동업체에 속하는 재산인 피고인 명의의 위 자동차, 장의사영업허가증, 전화 등을 함부로 가져감으로써 횡령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종전의 신용과 광고 등 영업효과를 고려하면 영업을 함에 있어 종전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함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그 때문에 피고인도 고소인들에 대하여 권리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피고인 자신이 원하여 탈퇴하는 것이므로 권리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영업허가증과 전화는 가져가겠다면서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고소인들의 그에 대한 동의도 없이 이 사건 영업허가증과 전화를 가져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동업체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동업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이를 다른 동업자들에게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고소인들이 피고인이 위 영업용자산들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설시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여 만연히 위 B의 동의를 얻어 가져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대동조선주식회사의 관리인 신종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보조참가인】 코오롱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2. 10. 16. 선고 90나7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산하 지하철본부장은 피고 산하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상습태풍피해지구 내에 있는 판시 해안도로 부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지하철공사 수급인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이곳에 지하철공사용 관급자재인 아이빔 등을 적치하게 하였고, 위 영도구청장은 이곳에 지하철공사중에 굴착한 석괴 등을 적치하여 왔는데, 태풍 셀마호가 부산 일대에 내습함에 따라 이에 동반한 폭풍우와 해일로 말미암아 위 해안도로 옆에 있던 원고의 판시 공장에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위 해안도로 위에 일부만 철근으로 묶여 적치되어 있던 아이빔과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적치되어 있던 석괴 등이 위 공장에 유입되어 위 공장 내의 각종 기계설비 등을 충격파괴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의하면 원고 공장 등이 위치한 곳은 태풍통과시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이러한 지역에 아이빔 등을 적치하여 두면 태풍 등으로 파도가 밀려올 때 위 자재 등이 함께 이동하여 인근 공장 등에 유입되어 피해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위 해안도로는 자재 등의 적치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지하철본부장은 위 해안도로에 자재 등의 적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그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이곳에 아이빔을 적치하게 한 과실이 있고, 피고 산하 영도구청장은 위 해안도로에 자재 등의 적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이곳에 석괴 등을 적치한 과실이 있으며, 또한 자재 등을 적치한 후에도 태풍내습기에는 자재 등을 미리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밀려오는 파도에 움직이지 않도록 철사나 방책 등을 사용하여 이를 단단히 고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부 아이빔만을 철근으로 묶은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 중 산하 지하철본부장과 영도구청장의 위와 같은 과실에 상응하는 손해부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발생에 있어 피고 산하 지하철본부장과 영도구청장에게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었다면, 이 사건 재해발생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였다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인 원고의 손해가 자연력인 태풍(해일)에 의한 침수와 가해자인 피고측의 위와 같은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태풍의 발생경위와 그 결과, 피고의 과실내용, 원고의 손해내역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재해로 원고가입은 손해 중 해일과 침수로 인한 손해와 위 아이빔이나 석괴 등으로 인한 손해의 비율을 각 50퍼센트씩으로 판단하였음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자연력의 기여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전문지식 있는 손해사정 주식회사 작성의 손해사정결과를 기재한 문서로서 이 사건 손해액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이재조사서(갑 제1호증의 1,2)를 주된 근거로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각종 구축물 보수공사비, 전기, 전자제품 및 공구류, 블록, 취부대 보수 및 유실강판대, 잡석과 철재 등을 제거하는 정리비 등 항목별로 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인정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가. 자연력과 가해자측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손해가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나. 태풍 셀마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공장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가해자측의 아이빔과 석괴가 공장에 유입됨으로써 공장 내의 각종 기계설비 등을 충격파괴한 데 대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50%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인 태풍(해일)에 의한 침수와 가해자측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나. 태풍 셀마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공장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가해자측의 아이빔과 석괴가 공장에 유입됨으로써 공장 내의 각종 기계설비 등을 충격파괴한 데 대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자연력의 기여분을 공제한 50%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세방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 10. 28. 선고 91구3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콘테이너 하치장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 하여 피고로부터 변상금이 부과된 이 사건 1, 2, 3블럭 토지부분은 원래 위 토지일대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한 부산직할시가 매립인가를 받기 전 소외 1, 소외 2, 건양기업주식회사 등에게 각 매도한 토지 중의 일부분인바, 원고는 위 소외인 또는 그 전득자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여 적법한 매수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당초 폭 8m의 계획도로가 폭 30m로 확장됨에 따라 부산직할시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당초 약속과는 달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매매대금의 정산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1, 2, 3블럭 토지부분의 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 대하여는 위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겠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변상금의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변상금징수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취지 및 공유재산의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직할시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점유중인 자에 대하여는 위 "가"항의 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
나. 직할시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점유중인 자에 대하여는 위 "가"항의 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1. 선고 91구13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사이에 도합 17회에 걸쳐서 법원에서 경매하는 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하였는데 과세기간별로는 1986년 제1기에 취득 2회, 양도 2회, 제2기에 취득 2회, 양도 2회, 1987년 제2기에 취득 3회, 양도 2회, 1988년 제1기에 취득 5회, 양도 4회, 제2기에 취득 2회, 양도 2회, 1989년 제1기에 취득 3회, 양도 4회, 제2기에 양도 1회이고, 그 거래의 규모는 토지가 총 16필지, 상가 및 주택 등의 건물이 총 13동에 이르며, 그 거래의 총 취득가액은 금 452,894,166원이고, 총 양도가액은 금 529,860,587원이어서 그로 인한 매매차익이 금 76,966,421원에 이르고, 또한 경락취득후 양도시까지의 보유기간은 길어야 6개월 남짓이고 보통의 경우는 3개월 미만이며 때로는 취득한 당일 다시 양도한 경우까지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의 부동산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단기간 내에 다시 양도한 것으로서 그 거래의 태양,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의 성질상 독립한 사업장의 설치나 종업원의 사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사업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거래의 사업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것인 이상 계속된 거래기간 중의 한, 두차례 과세기간에는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위 부동산거래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도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되는 것이어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관한 법리오해, 국세기본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사업장과 종업원을 두지 아니한 채 4년 사이에 17회에 걸쳐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한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과 종업원을 두지 아니한 채 4년 사이에 17회에 걸쳐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양도한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6. 선고 92나170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육군정보사 제○○○단장의 승용차 운전병인 소외 1(병장)이 1990.7.5. 23:00경 위 ○○○단장을 관사에 귀가시킨 후 관사 당번병인 소외 2(상병)의 부탁을 받고 위 ○○○단장이 마실 약수를 뜨러 피고 소유의 군수품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종합운동장 앞 약수터에 가게 되었고(약수 뜨는 일은 평소 위 ○○○단장의 묵인 아래 시간의 정함이 없이 위 단장의 귀가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 운전병의 주요 일과 중의 하나였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원주시 원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소외 3의 집에 들려서 고교동창들을 만났다가 다음날인 6일 00:30경 친구인 소외 4를 강원 원주군 신림면 주천리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고 귀대하기 위하여 돌아오는 도중인 같은 날 02:00경 위 신림면 신림리 소재 신림지서 부근 5번 국도상을 시속 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야간에 짙은 안개로 우곡각도로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회전 하려하였으나 달리던 탄력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철도교각을 들이받아 드라이브 겸해서 따라나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1로 하여금 제1요추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위 원고의 어머니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형제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단장 승용차의 운전병이 위 단장이 마실 약수를 뜨러갔다가 귀대하는 도중 다소 무단운행한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운전병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운전병인 위 소외 1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운전병인 위 소외 1이 그의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사적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차량을 무단운행하였고, 원고 1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무단운행을 하려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소외 1이 위 원고를 태워준 후 귀대할 예정이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동승한 위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소외 1의 운전행위를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귀대하는 도중에 편승시킨 것과 같이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군 운전병이 상관이 마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군 운전병이 상관이 마실 약수를 뜨고 돌아오는 길에 사적인 목적으로 친구집에 들러 무단운행을 하는 구간에서 피해자가 무단운행내용을 알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7.9. 선고 89나38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이를 망 소외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망인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받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만으로는 위 망인이 위 각 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기재 제2건물로 표시되어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도 위 망인이 다시 같은 목록기재 제3건물로 표시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만으로는 위 제2건물과 제3건물로 각 표시되어 등기된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제2건물은 등기부상 (주소 1 생략) 세멘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면적 31평 6홉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 제3건물은 등기부상 같은 곳 (주소 2 생략) 세멘블럭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면적 23평 2홉,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면적 8평 3홉, 세멘블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면적 4평 1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제2건물과 제3건물은 그 등기부상 건물의 소재지번, 구조, 평수 등의 차이가 중대하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초의 건물에 대한 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거치기 전이라도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제2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지번은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제3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지번으로 변경되기 전의 지번인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당초 위 제2건물 1동이 있었으나 이 사건 매매후 증·개축을 하여 당초의 건물 외에 부속건물 2동을 건축하여 현재의 건물이 된 것으로서 당초의 건물이 멸실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제2, 3건물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제2건물로 표시되어 먼저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 뒤에 2중으로 경료된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권원의 존부, 즉 이 사건건물의 매수인이 원고인지 아니면 망 소외인인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고, 또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원고라고 할지라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실제로 위 망인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라면 원고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과연 신의칙에 합당한 일인지에 관하여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 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초의 건물에 대한 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거치기 전이라도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원
【환송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2. 선고 91노4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인바(당원 1990.12.21. 선고 90도2425 판결; 1991.7.26. 선고 91도1270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2회)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법경찰관과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과 학력 등까지 감안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이 피고인의 임의로운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압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기 위한 의도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이 분명하여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임의성이 없는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검사앞에서 자백한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변호인의 상고이유 3점에 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90.5.25. 선고 90도191 판결; 1991.10.8. 선고 91도1734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채택한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한 위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들이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보강증거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채용한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치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노4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항소심판결이 선고될 당시 피고인이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당원 1990.9.28. 선고 90도1772 판결;1990.11.27. 선고 90도2225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5조는소년법 제67조 소정의 “자격에 관한 법령”이 아님이 명백하고,피고인과 공동하여 죄를 범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작량감경한 경우에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 소론과 같이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입찰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11.26. 선고 91노16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당원 1988.3.8. 선고 87도2646 판결 참조), 위력의 사용이 소론과 같이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공소외 C 등을 입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소외 D와 E만 참여하여 입찰이 실시되도록 하였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되는 것(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2022 판결 참조)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입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가. 입찰방해죄가 결과범인지 여부(소극) 및 위력의 정도
나.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으며, 위력의 사용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나.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2. 20. 선고 91노1965 판결
【주 문】
피고인 C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기록을 살펴본 바, 원심이 피고인들을 업무상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A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625조 제2호는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하는 자는 징역 5년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기주식취득행위를 처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사주를 유상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는 데 있고, 사법상의 위법과 형법상의 위법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형적으로는 사법상 금지되는 자기주식취득의 경우라도 회사재산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예컨대, 자기주식취득의 위법상태가 바로 해소되는 것을 예정하고 취득한 때에는 형법상으로는 실질적 위법성이 없고 따라서 ‘부정하게’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제625조 제2호의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법상 금지되는 자기주식취득은 본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회사의 자금으로 D 등 8인의 주주로부터 도합 8구좌 6,000주를 주식의 액면가에다 그 동안의 은행금리상당의 금원을 덧붙여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자사주를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 주주에 대한 명백한 출자의 반환이어서 회사채권자를 해할 추상적 위험이 충분하고, 1988.7.15.자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위 취득한 자사주를 주주들에게 안분 비례로 무상 배정하기로 결의한 적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더욱 그러하다고 보이며,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게 된 경위가 주주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없게 일부주주가 회사에 요구를 하여 회사가 부득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거나 그 취득에 주주들이 양해하였다고 하여 주식취득이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1년이 훨씬 지나고 상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 A가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자기주식취득의 위법상태가 바로 해소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자기주식취득행위는 본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A가 회사가 지급한 주식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회사에 지급하고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위와 같이 1988.12.10.에야 비로소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없거나 치유된다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상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상법 제625조 제2호의 자기주식취득금지죄의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지만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각 죄와 무죄를 선고한 상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단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C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가. 사법상 금지되는 자기주식취득의 경우라도 회사재산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없는 경우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주주 8명으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에다 그동안의 은행금리 상당의 돈을 덧붙여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주주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고,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에 대표이사 자신이 회사가 지급한 주식대금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지급하고 자사주를 양수하였더라도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 상법 제625조 제2호가 자기주식취득행위를 처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사주를 유상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는 데 있고, 사법상의 위법과 형법상의 위법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형적으로는 사법상 금지되는 자기주식취득의 경우라도 자기주식취득의 위법상태가 바로 해소되는 것을 예정하고 취득한 때와 같이 회사재산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형법상으로는 실질적 위법성이 없으므로 ‘부정하게’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법상 금지되는 자기주식취득은 본죄로 처벌할 수 있다.
나.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주주 8명으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에다 그 동안의 은행금리 상당의 돈을 덧붙여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주주 아닌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고, 취득 후 1년이 지난 뒤에 대표이사 자신이 회사가 지급한 주식대금보다 많은 돈을 회사에 지급하고 자사주를 양수하였더라도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보험금지급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7. 선고 92나55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1988.3.12.자) 제10조 제1항 제7호는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요금 등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되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본문에서 보험자면책을 규정한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도 다르기 때문이므로( 당원 1992. 5. 22. 선고 91다36642 판결 참조) 보험자면책의 제외사유를 규정한 위 조항의 단서의 적용범위도 비사업 용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풀이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인 소외 1이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비사업용 트렉타에 관하여 피고 회사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판시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고 위 소외 1이 위 트렉타를 소외 반월콘테이너운수공사에 임대하여 소외 회사가 그 고유의 운송사업에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위 약관의 관계조항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들이 피보험자인 위 소외 1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판시와 같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 회사 영동영업소 직원인 소외 2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료지급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보험금에 관한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여 원고들로 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믿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비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운행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자면책의 제외사유인 ‘...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란 비사업용 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요금 등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되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약관의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처벌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의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도 다르기 때문이므로 보험자면책의 제외사유를 규정한 단서의 적용범위도 비사업용 자동차가 임차인의 비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로만 한정된다.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세방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해운대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28. 선고 91구3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콘테이너 하치장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 하여 피고로부터 변상금이 부과된 이 사건 1, 2, 3블럭 토지부분은 원래 위 토지일대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한 부산직할시가 매립인가를 받기 전 소외 1, 소외 2, 건양기업주식회사 등에게 각 매도한 토지 중의 일부분인바, 원고는 위 소외인 또는 그 전득자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여 적법한 매수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당초 폭 8m의 계획도로가 폭 30m로 확장됨에 따라 부산직할시는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당초 약속과는 달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매매대금의 정산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1, 2, 3블럭 토지부분의 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에 대하여는 위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하겠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변상금의 부과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변상금징수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취지 및 공유재산의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직할시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점유중인 자에 대하여는 위 “가”항의 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 대신에 그 금액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 
나. 직할시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점유중인 자에 대하여는 위 “가”항의 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1.4. 선고 91구42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승려의 기숙사 등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고가 위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소론과 같이 원고 사찰의 승려이던 소외 문성백이 1969년에 불법으로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원고가 위 문성백 등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토지의 소유자명의가 원고로 환원된 1989.12.7.까지 사이에 위 문성백 등이 위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를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가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양도할 때”라고 함은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잔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토지가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4.4.10. 선고 84누16 판결; 1990.12.26. 선고 90누4662 판결 등 참조). 
 소론이 내세우는 소득세법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양도할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 제198조 제1항),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었다면 실제로 농지세가 부과되거나 비과세로 처리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27.7.4. 이 사건 제2토지를 증여받은 후 1985.7.26. 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농지로 직접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사찰의 운영에 사용하여 왔는데, 그 무렵부터 위 토지의 부근이 택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계속 농지로 자경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면,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종교법인이 토지양도 당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3자의 불법점유로 인한 경우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양도계약 체결 당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잔대금 청산 전에 대지화된 경우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특별부가세 비과세가 농지세의 부과 여부와 관계있는지 여부(소극)

가. 종교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3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양도소득이 구 법인세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4호 소정의 “양도할 때”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 당시를 의미하므로, 양도계약 체결 후 잔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토지가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양도계약 체결 당시까지 8년 이상 당해 법인이 경작한 농지라면 실제로 농지세가 부과되거나 비과세로 처리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10.16. 선고 92나1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과 소외 2가 1940.2.26.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딸인 원고와 소외 3을 출산하였고, 위 소외 1이 소외 4와의 사이에서 1958.1.28. 아들인 피고를 출산하였는데, 위 소외 1이 1979.1.3. 사망하자 위 소외 2는 그 다음날 피고를 자신과 위 소외 1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피고가 위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이 된 사실, 그 후 위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가 인용되어 그 심판이 1987.8.5. 확정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위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당사자사이에 양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는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지만, 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2에게 피고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피고의 생모인 소외 4가 그 입양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할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할 것이다( 당원 1977.7.26. 선고 77다492 판결; 1990.7.27. 선고 89므11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1이 1979.1.3. 사망하자 그의 처인 소외 2가 그 다음날 피고를 자신과 위 소외 1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피고가 위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원심이 배척한 증인 소외 5의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이 처인 소외 2와의 사이에서 딸인 원고와 소외 3만을 출산하였는데, 1958.1.28. 소외 4와의 사이에서 아들인 피고를 출산하자, 1959년경 피고를데려다가 양육하여 왔고, 피고가 소외 1이 사망한 후에도 소외 2와 동거하면서 농사를 지어 위 소외 2를 부양하여 왔다는 것이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5의 위와 같은 증언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가 위 소외 1과 소외 4 사이에서 출생한 후 위 소외 1이 피고를 데려다가 양육하여 왔고, 위 소외 1이 사망하자 그의 처인 위 소외 2가 이미 성년이 된 피고를 자신과 위 소외 1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주상속까지 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가 위 소외 2와 동거하면서 농사를 지어 위 소외 2를 부양하여 왔다면 위 출생신고 당시 위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위 출생신고 당시 피고의 생모인 소외 4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입양취소의 사유가 됨에 그치고, 더구나 입양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위 소외 4가 입양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는 양친자관계의 존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더구나 위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생모인 소외 4는 1967.7.월경에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출생신고 당시에는 이미 사망한 위 소외 4의 동의가 있을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출생신고 당시 위 소외 2에게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피고의 생모인 소외 4가 입양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후 당사자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 이후부터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출생신고 후 위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가 인용되어 그 심판이 1987.8.5.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옳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었지만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으로서의 효력 유무(적극)
나. 위 “가”항과 같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었지만 그 후 당사자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나. 위 “가”항과 같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후 당사자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 이후부터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특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1.27. 선고 92노4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4조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라 하여 현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약칭한다.)의 침해로 보기 어려운 예비단계의 행위를 침해행위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여기에서위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등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위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특허권등을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또한 특허권등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예비단계 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위 벌칙조항에 의하여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등에 비추어 볼 때, 위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등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등의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위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접침해행위는 위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권등 침해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하여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특허권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 직접침해의 예비단계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특허권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키는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노4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항소심판결이 선고될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당원 1990.9.28. 선고 90도1772 판결; 1990.11.27. 선고 90도2225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5조는 소년법 제67조 소정의 "자격에 관한 법령"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공동하여 죄를 범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작량감경한 경우에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 소론과 같이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기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 10. 16. 선고 92나1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과 소외 2가 1940.2.26.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딸인 원고와 소외 3을 출산하였고, 위 소외 1이 소외 4와의 사이에서 1958.1.28. 아들인 피고를 출산하였는데, 위 소외 1이 1979.1.3. 사망하자 위 소외 2는 그 다음날 피고를 자신과 위 소외 1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피고가 위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이 된 사실, 그 후 위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가 인용되어 그 심판이 1987.8.5. 확정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위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당사자사이에 양친자관계를 형성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는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지만, 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2에게 피고를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피고의 생모인 소외 4가 그 입양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할 것임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할 것이다(당원 1977.7.26. 선고 77다492 판결; 1990.7.27. 선고 89므11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1이 1979.1.3. 사망하자 그의 처인 소외 2가 그 다음날 피고를 자신과 위 소외 1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피고가 위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원심이 배척한 증인 소외 5의 제1심 및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이 처인 소외 2와의 사이에서 딸인 원고와 소외 3만을 출산하였는데, 1958.1.28. 소외 4와의 사이에서 아들인 피고를 출산하자, 1959년경 피고를데려다가 양육하여 왔고, 피고가 소외 1이 사망한 후에도 소외 2와 동거하면서 농사를 지어 위 소외 2를 부양하여 왔다는 것이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5의 위와 같은 증언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가 위 소외 1과 소외 4 사이에서 출생한 후 위 소외 1이 피고를 데려다가 양육하여 왔고, 위 소외 1이 사망하자 그의 처인 위 소외 2가 이미 성년이 된 피고를 자신과 위 소외 1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주상속까지 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가 위 소외 2와 동거하면서 농사를 지어 위 소외 2를 부양하여 왔다면 위 출생신고 당시 위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위 출생신고 당시 피고의 생모인 소외 4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입양취소의 사유가 됨에 그치고, 더구나 입양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위 소외 4가 입양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는 양친자관계의 존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더구나 위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생모인 소외 4는 1967.7.월경에 사망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출생신고 당시에는 이미 사망한 위 소외 4의 동의가 있을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출생신고 당시 위 소외 2에게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피고의 생모인 소외 4가 입양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나아가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후 당사자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 이후부터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출생신고 후 위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가 인용되어 그 심판이 1987.8.5.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옳고,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었지만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으로서의 효력 유무(적극)
나. 위 "가"항과 같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었지만 그 후 당사자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나. 위 "가"항과 같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후 당사자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일 이후부터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보험금지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5. 6. 선고 91나248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자동차의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2의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3이나 그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수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원고에게, 자동차등록명의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소외 3이나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여, 그 설명내용이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 위 소외 3이 위 소외 2와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석명과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바,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는데,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위 소외 3으로부터 다시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원고가 비록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위 소외 2로부터 위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

가.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같은 보험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받았지만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는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가 "가"항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에 포함되는바,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그를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약관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
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이어야 하므로 비록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 사용을 승낙받았다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입찰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석훈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 11. 26. 선고 91노16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당원 1988.3.8. 선고 87도2646 판결 참조), 위력의 사용이 소론과 같이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공소외 C 등을 입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소외 D와 E만 참여하여 입찰이 실시되도록 하였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되는 것(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2022 판결 참조)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입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

가. 입찰방해죄가 결과범인지 여부(소극) 및 위력의 정도
나.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가.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으며, 위력의 사용은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나.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 7. 9. 선고 89나38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이를 망 소외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망인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받아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만으로는 위 망인이 위 각 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기재 제2건물로 표시되어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도 위 망인이 다시 같은 목록기재 제3건물로 표시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만으로는 위 제2건물과 제3건물로 각 표시되어 등기된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제2건물은 등기부상 (주소 1 생략) 세멘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면적 31평 6홉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 제3건물은 등기부상 같은 곳 (주소 2 생략) 세멘블럭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면적 23평 2홉, 부속건물 세멘블럭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면적 8평 3홉, 세멘블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면적 4평 1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제2건물과 제3건물은 그 등기부상 건물의 소재지번, 구조, 평수 등의 차이가 중대하여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초의 건물에 대한 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거치기 전이라도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제2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지번은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제3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지번으로 변경되기 전의 지번인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는 당초 위 제2건물 1동이 있었으나 이 사건 매매후 증·개축을 하여 당초의 건물 외에 부속건물 2동을 건축하여 현재의 건물이 된 것으로서 당초의 건물이 멸실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제2, 3건물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제2건물로 표시되어 먼저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 뒤에 2중으로 경료된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중복등기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권원의 존부, 즉 이 사건건물의 매수인이 원고인지 아니면 망 소외인인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고, 또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원고라고 할지라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실제로 위 망인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라면 원고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과연 신의칙에 합당한 일인지에 관하여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주심) 김석수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 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양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당초의 건물에 대한 등기는 증·개축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거치기 전이라도 현재의 건물을 표상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선남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2. 16. 선고 92노40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항소심판결이 선고될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당원 1990.9.28. 선고 90도1772 판결; 1990.11.27. 선고 90도2225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5조는 소년법 제67조 소정의 "자격에 관한 법령"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공동하여 죄를 범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작량감경한 경우에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 소론과 같이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4. 선고 91구26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10.14.부터 1989.5.3.까지 사이에 주택 및 상가 등을 수회에 걸쳐 신축·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건물들의 신축·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1985.12.19. 신축하여 1986.3.21. 판매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한편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표시될 수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5.28. 선고 90누8947 판결; 1990.10.10. 선고 89누38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매매에 앞서 피고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동 매매에 대하여는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또 위 매매 후 피고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처리한 바 있었음에도 그후 약 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 등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들이라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나.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사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사후에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고서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 주택매매에 앞서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고, 매매 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하였으나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창녕군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9.30. 선고 91구3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약방과 식당을 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농지로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자,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농지는 이른바 상대농지로서 그 부근은 농지가 아니고 농촌마을이 형성되어 바로 앞쪽으로 도로가 나있고, 사방으로 가옥·농협창고·계사 및 돈사 등이 설치되어 있어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서 원상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실, 벽돌과 슬라브로 건축된 건평 29평인 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려면 금 50,000,000여원이나 필요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원고로서는 가산을 거의 탕진하게 되는 급박한 사정에 놓이게 되는 사실, 이 사건 농지의 부근에는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원고가 그 지상건물에서 하고 있는 약방과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도 필요한 사실, 그 지상건물은 5년전에 건축된 것으로서 원고가 직접 건축한 것도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농지를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로 보아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법”의 목적에 심히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한편, 원상회복을 하려고 하면 원고에게는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고 간접적으로 위 마을 주민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게 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원상회복계고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농지 위에 약방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으나, 부근에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원상회복을 하려면 농지소유자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며 간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하여 원상회복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농지 위에 약방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으나, 부근에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원상회복을 하려면 농지소유자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게 되며 간접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도 약국과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하여 원상회복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원
【환송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2. 선고 91노4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인바(당원 1990.12.21. 선고 90도2425 판결; 1991.7.26. 선고 91도1270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2회)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법경찰관과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과 학력 등까지 감안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이 피고인의 임의로운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압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기 위한 의도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이 분명하여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임의성이 없는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검사앞에서 자백한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변호인의 상고이유 3점에 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90.5.25. 선고 90도191 판결; 1991.10.8. 선고 91도1734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채택한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한 위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들이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보강증거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강간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채용한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치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경력·직업·사회적 지위·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특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2.23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1.27. 선고 92노4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4조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라 하여 현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약칭한다.)의 침해로 보기 어려운 예비단계의 행위를 침해행위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여기에서 위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등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위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특허권등을 침해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또한 특허권등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예비단계 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위 벌칙조항에 의하여 특허권등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등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킴으로써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등의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위 제64조에 해당하는 간접침해행위는 위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권등 침해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주심) ○○○ ○○○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특허권 침해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특허권 직접침해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특허권 직접침해의 예비단계행위에 불과한 간접침해행위를 특허권 직접침해의 기수범과 같은 벌칙에 의하여 처벌할 때 초래되는 형벌의 불균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제64조의 규정은 특허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간접침해자에게도 민사책임을 부과시키는 정책적 규정일 뿐 이를 특허권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서까지 규정한 취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