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581,1심-대법원,2014두1184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3행의 "9시"를 "8시"로, 15행의 "11일"을 "10일"로, 5면 6행의 "○○○○병원"을 "○○○○병원"으로 고치고, 10면 18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⑦ 유한회사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날 약 82.5㎡(25평) 바닥에 에폭시 도장 작업을 하였는데 망인이 사용한 에폭시 양은 16리터, 신나는 2리터이고, 다른 작업자가 720㎡ 바닥에 에폭시 도장 작업을 하는 동안 망인은 옆 공간의 바닥 청소를 한 사실, 망인의 사망 당일에 에폭시 도장 작업은 행해지지 않았고 근로자 전원 모두 바닥 청소만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에폭시에 간독성이 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작업내용 및 작업시간에 비추어 유해물질에의 노출로 인하여 망인의 기왕증인 간경변증이 급격하고도 중대하게 악화되어 식도정맥류 파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식도정맥류 파열에 업무상 과로와 유해물질에의 노출이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323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품 소속 근로자로, 2009. 4. 5.(일) 7:20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품의 사업주인 소외1 소유의 화물차량(생략)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개방성 족근중종골 관 절탈구, 우측 발 허리뼈 개방성 골절, 우측 개방성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우측 아킬레스건 손상, 우측 무릎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09.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다음날 새벽에 식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집으로 운행하여 가던 도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2. 30. 휴일의 경우 16:00 이후에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운행하였고,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월요일 새벽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집으로 귀가하다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새벽 3:30부터 ○○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식자재 구입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는 관계로 일요일에 그 소유 차량으로 회사로 출근한 후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도 2009. 4. 5. 일요일에 위와 같은 사유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인 점(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될 여지도 있다), ② 원고의 업무특성상 휴일의 경우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야하는 것이지만, 사업주 소외1은 16:00 이후 또는 일몰 이후에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도록 지시하였 던 점, 그럼에도 원고는 사업주의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오전 7:20경에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③ 원고가 사업주가 지정한 시점 이전에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가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후 업무의 편의를 위한 이 사건 차량 운행을 업무수행의 연속 내지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위 화물차량의 운행이 사업주인 소외1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4구합9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4, 11행의 각 “이 사건 재해”를 각 “이 사건 사고”로 고치고, 제4면 제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10194,1심-대법원,2016두352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한 산재보험급여액(2014. 4. 26.부터 2015. 2. 11.까지 10,238,250원 및 향후 발생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를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여 피고로 하여금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밖에 징수금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제1, 2호).
2) 산재보험은 위와 같이 공익성과 강제성을 가진 공적 보험이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는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원고와 같은 당연가입사업주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청을 하면, 피고는 수시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고용,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같은 당연가입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납부고지를 하지 아니한 채 당연가입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헌법 제10조에 위배되고, 결국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 판결에서는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이 헌법 제10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산재보험의 당연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일정한 요건 충족시 사업주의 신청 여부, 보험료의 납입 여부 등과 상관없이 보험관계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도록 하여, 산재보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바(제7조 제2호), 보험관계의 성립 시기는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 요건의 충족여부, 보험급여 지급시기 등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다.
③ 그런데 피고로서는 개별 사업주가 실시하는 사업의 착수시기 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사업을 실제로 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게 하는것이 산재보험 관련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보인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피고의 업무로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징수법에 따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제11조 제1, 2호), 이는 피고가 담당하는 산재보험 관련 일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피고로 하여금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누94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1.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50~60kg 정도의 상판을 테이블 위에서 뒤집다 오른쪽 어깨를 다쳐 '우측 견관절 SLAP type2 병변(상부관절 와순파열, 외상성), 우측 외상후 어깨 강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2013. 12. 11.경부터 2015. 9. 30.까지 요양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15.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므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의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함과 동시에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심한 견관절 운동제한 및 통증)'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제12조 제9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께 해당하여 장해등급은 제10급 13호에 해당함에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1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원고의 주치의, 피고 통합심사회의 자문의들 및 피고 본부심사기관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 이 법원의 촉탁으로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은 의학 영상에서 원고의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은 수술 후 발생한 전반적인 운동 범위에 대한 부분강직 소견으로 생각되고, 다른 모든 운동범위의 제한이 보여지는 가운데 '외회전' 운동범위만 60도가 측정된 것은 오측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 내회전 및 외회전의 운동제한이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직정도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 기존에 측정한 운동범위제한 소견이 정확하다면 외회전 20도로 측정된 결과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한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자료에 의하여 어느 측정치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위와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적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총 운동가능범위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이 250도이기는 하나, 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는 상한으로써 제12급 제9호와의 경계영역이어서 조금이라도 더 운동이 가능하다면 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의학적 소견이 있는 이상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 바로 원고가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의사 소외1이 피고의 장해통합심사회의의 소견 중 외회전 60도로 측정된 것보다 20도로 측정된 것이 더 타당성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가사 장해통합심사회의 소견상 외회전 범위를 60도에서 20도로 수정하더라도 원고의 총 운동가능범위는 270도(=310도 - 40도)로써 여전히 원고는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게 되는 점, ③ 위와 같이 서로 다른 의학적 소견이 각 존재하고 있어 정확한 신체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체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장해등급의 재산정을 위한 신체감정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어 원고의 신체장해 정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함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달리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거나 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지급이행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949,1심-대법원,2017두251,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26 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유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라.항 2째줄 "2010. 12. 20."을 "2010. 12. 30."로 고친다.
○ 3쪽 두 번째 표의 "2005. 12. 25."을 "2005. 11. 25."로 고친다.
○ 3쪽 밑에서 5, 6째 줄 "원고가 취업하여 근무한 내역에 관한 공제 및"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는 2011. 10. 1. ○○○○○ ○○○○(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3. 10.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여 왔다.
나. 소외1는 2015. 1. 29. 어머니 명의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농협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07:40경 ○○○ 방면 31번국도(약전고가도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우측 도로 추락방지 방호벽을 넘어 약 7m 아래로 추락하였고, 08:20경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5. 소외1의 자택에서 ○○○농협까지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이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가 출 · 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도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는 업무의 특성상 개인승용차를 이용한 업무가 잦았고, 이 외에는 적절한 통근수단이 없어 ○○○농협에서도 소외1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을 용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퇴근 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대법원 2004. 11.25. 선고 2002두1012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참조),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0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1가 이용한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소외1의 어머니 소유였으며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상태였다.
② 이 사건 차량은 소외1의 출·퇴근 외에는 특별히 ○○○농협의 금융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
③ ○○○농협은 소외1에게 급여 외에 유류비 등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농협이 소외1가 출·퇴근 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도 소외1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소외1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의 거주지와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멀기는 하였지만, 소외1의 거주지는 소외1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곳이고 업무나 근무지의 특성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환승 없이 왕래가 가능한 버스노선(소요시간 1시간 20분 정도)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외1는 '업무 내지 근무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2015. 3. 13.자 보정서의 '변경 후 청구취지' 기재 "2014. 11. 7."은 "2014. 6. 3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 20. 08:30~08:40경 출근길에 지하철 1호선 독산역 2번 출구 택시승강장에서 쓰러져 그 무렵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2014. 1. 26. 사망하였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4. 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2013년에 연차를 1일만 사용하였고, A/S 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와 저녁 주말 휴일 근무 및 외근이 많았으며, 2013년 말에는 담당 제품이 변경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5~9호증, 을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이다.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뇌동맥류의 파열 원인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기침 등과 같이 혈압이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상황들은 모두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이 될 수 있다. 심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수반하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만성적인 과로 스트레스는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혈압상승과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고, 과로 스트레스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망인은 2005. 10. ○○○○○에 입사하여 위 재해일까지 약 8년 4개월간 근무해 왔는데, 원칙적으로 주 5일, 1일 8시간(09:00 출근, 18:00 퇴근) 근무하였고,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하였다. 망인의 담당 업무는 채널입체가공기, 디지털 입체프린터 등의 A/S 관리 및 교육 등이었다. 망인의 위 재해 직전 1주 업무시간은 46시간 30분, 재해 직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재해 직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이었다.
다) 위 재해 발생 전전일과 전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무일이었고,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없었다.
라) 망인은 고혈압이 있었고, 흡연(10년간 하루 1갑)과 음주(주 2회, 회당 소주 2병)를 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시간은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한 별지 관계 규정이 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설령 망인에게 잦은 외근, 담당 제품 변경 등에 따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해 당시 망인은 근무 중이 아니었고, 재해 전전일과 전일이 휴무일이었으며, 일반적인 과로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의 상관관계도 불분명하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2, 3, 10~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4구합685,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57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각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 ○○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산업, ○○ENG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의 “소견인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 ⑩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의 유일한 직원이자 최종 공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하청 업체들에게 작업일정 등을 지시하고 설계도면에 맞추어 시공하는지 검수, 감독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감리단이 없어 관할 관청에 대한 모든 보고 및 그 서류 준비를 책임지고 처리하였던 점, ⑪ 망인은 ○○측에 ‘2013년 10월 초순경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 진행이 되지 않고, 또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감독관, 시행청인 부여보건소 및 발주자인 부여군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측이 원고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공기일을 지켜야 하므로 공사 기간 내에 준공을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추후 공사인 석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등을 동시 병행적으로 투입을 하여 공사기간을 만회하려 시도하였는데, 이와 같은 준공기일 준수 지시 및 추후 공사 병행 진행 계획으로 인해 원고의 업무상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고, 제4면 제16 내지 18행의 “망인이 사망 무렵 업무상 과로 및 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망인이 사망 무렵, 장거리 출퇴근, 휴무일이 거의 없이 이어진 현장 근무, 현장내 ○○의 유일한 직원이자 최종 공사책임자로서의 업무 부담, 공사기간 지연 및 설계변경에 따른 업무적·정신적 부담 가중, 정식 직원으로의 채용 여부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있던 기존 질병인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3848,2심-대법원,2013두1200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2.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2009. 2. 25.경 조경수 하차 작업을 하다가 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요도손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3.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후외방 회전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22.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요양이 이미 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추가 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 증, 갑 제6호 증의23 내지 4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음에도 병변의 특성과 당시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에 주력하였던 사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고 당시부터 슬관절의 불편감이 지속되다가 그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치료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심한 뒤틀림과 슬관절을 후방으로 미는 힘이 동반된 손상이 주된 원인이 되어 후방십자 인대파열이 발병하는바, 약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대퇴골 경부골절이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서 위 골절을 발생케 한 외력과 슬관절을 후방으로 미는 심한 외력이 동시에 작용하여 위 골절 외에 후방십자인대도 파열되었을 가능성은 적고, ② 현재 원고의 상태는 자기공명영상검사결과 후방 십자인대의 만성적인 부분파열로 판단되는데, 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없으며, ③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의무기록이나 방사선, 자기공명영상검사결과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이다.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9749,2심-대법원,2015두4645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기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3.경부터 ○○산업에서 일한 자로서, 2013, 10. 2. ○○산업 작업장 내에서 재단기 전기톱날에 손가락을 절단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1,2,3,4수지 절단상, 측 제1,2,3,4수지 압착손상, 경추부 염좌(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음 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6. 사적 행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2. 오전 무렵 작업장에서 전날 실측한 걸레받이 재단작업을 하였고, 점심식사 후 오전 작업 당시 잘 들지 않던 전기톱날을 시험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을 1호증의 1 내지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 경위에 관하여, 청소 중 다쳤다거나(을1-1), 마무리작업 중 다쳤다거나(을 1-2), 전기톱날을 시험하던 중 다쳤다(을 1-3)는 등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② 사업주 및 동료 근로자들은 원고가 2013. 10. 2. 08:30경 사업주로부터 일을 그만둘 것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원고가 하여야 할 업무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13. 10. 2. 오전 무렵 전기톱을 사용하여 조카에게 줄 화분받침대를 만들었고, 소외1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조카에게 줄 화분받침대를 만들다가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무렵에도 사적인 용도로 재단기를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 수행 또는 업무준비 중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고의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9. 23.부터 1990. 12.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보갱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양손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생겨 2014년경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드 스캔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신경전도검사 등을 받은 다음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9. 원고에 대한 진찰 및 검사소견이 상병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고 당뇨에 대한 진료력이 있으며 탄광업무를 그만둔 지 20년이 경과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2년간 탄광에서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채탄, 채굴작업을 하면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 등
○ 원고는 1943. 9. 5.생의 남자이다.
○ 원고는 1968. 9. 23.부터 1990. 12.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보갱선산부로 근무하였고, 1992. 7. 1.부터 1994, 2. 15.까지 ○○산업에서 충전공으로 근무한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2006년부터 2008년경까지 ○○○○ 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후 현재까지 특별한 일을하지 않고있다.
2) 의학적 소견
○ 레이노드 증후군은 추위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침범된 혈관에 의해 관류되는 조직의 허혈 현상을 의미하고, 임상적으로 신체 말초조직(주로 손가락과 발가락)에 전형적인 색조변화를 수반한다.
○ 원고의 병력에 색조변화에 대한 기술이 없고, 좌측 레이노드 스캔검사 결과 판독지에도 냉각유발 이후 피부 색조변화가 없는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객관적으로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없다.
○ 진동작업으로 인한 레이노드 증후군은 진동공구를 주로 사용하는 손에서 먼저 나타나는데, 원고는 레이노드 스캔검사에서 우측 수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점도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부족한 소견이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레이노드 증후군은 임상적으로 신체 말초조직에 전형적인 색조변화를 수반하고, 이러한 색조변화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하지 않는 점, ② 원고에 대한 레이노드 스캔검사 결과 좌측 수부에 대하여는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나, 냉각유발 이후 피부 색조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우측수부에 대하여는 음성으로 판정된 점, ③ 원고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법원 감정의는 냉각 유발 이후 피부 색조현화가 나타나지 않아 레이노드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 특히 진동작업으로 인한 레이노드 증후군은 진동공구를 주로 사용하는 손에서 먼저 나타나는데, 원고는 레이노드 스캔검사에서 우측 수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3718,2심-대법원,2018두5567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6.에 당한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입은 좌측 족근관절 종골 관절면내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골반부 염좌 및 타박상, 우측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우출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부분 파열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①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상병과 관련하여 요양을 하던 중 좌측 비골신경 마비, 좌측 족척신경 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26.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2.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발목과 발가락 부위에 장해가 남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16.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발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추가상병불 승인처분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의 좌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제한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8호증의 4, 5, 15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거나 기존 승인 상병과 관련하여 받은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 즉, 좌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제한 역시 장해 등급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2.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2015. 5. 23. 11:00경 단지 내 제초작업 중 예초기 날이 돌멩이를 치면서 통증을 느끼고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 근개 전충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2015. 6. 9.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7. 31.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4.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21. 약 8시간의 제초작업을 하고 같은 달 23. 다시 약 1시간 30분간 제초작업을 진행하던 중 예초기의 날이 돌멩이를 치면서 통증을 느끼고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써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사용자인 ○○○○○ 주식회사는 원고가 2015. 5. 21. 약 1시간 30분 가량의 제초 작업만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과 상반된 사실조회회신을 제출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초작업이 다소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작업 횟수, 시간 등에 비추어 그 업무부담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상 견관절 부위 통증으로 수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고, 원고가 어깨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에 있는 점, ④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급성파열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만성 파열로서 외상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진료기록감정소견상 기존질환의 악화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있으나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치료종결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단194,1심-대법원,2017두56049,3심
【주문】1. 제1심 판결 증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선청을 각하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3. 원고애게 한 치료종결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보조참기인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시간에 관히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보조참기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부터 4면 제8행까지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부터 같은 면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의 작멤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소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을나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윈고가 요양으로 인히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정한 휴업급여 외에 단체협약 및 급여관리규정에 따른 급여(통상임금의 30% 등)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 및 급여관리규정에 따른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5.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1.부터 2015. 4. 2.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Fl(경도장해)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2015. 5. 20.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에게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폐에 대음영이 있어 진폐병형 4형에 해당하고,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Fl)가 남은 사람이므로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학교 ○○○○병원(원고 주치의)
진폐병형 제2형(모양/크기가 q/r, 소음영의 밀도가 2/1)이고 폐기종 소견을 보인다.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좌상엽에 대음영이 3.5cm 관찰되어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진균종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 대음영을 제외하면, 진폐병형 제2형(모양/크기가 q/r, 소음영의 밀도가 2/2)의 소견을 보이고, 폐기종의 소견이다.
3)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1cm 이상의 대결절이 보여 진폐병형 4A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음영을 제외하면, 진폐병형 제2형(모양/크기가 q/r, 소음영의 밀도가 2/1)의 소견이다.
○ 폐기종이 동반되어 있고,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l)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 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흉부영상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들은 원고의 폐에 lcm 이상의 대음영이 관찰되어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가사 대음영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소음영의 밀도가 2/1 또는 2/2로서 적어도 진폐병형 제2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 심폐기능에 경도장해(FI)가 있고, 폐기종의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어 진폐요양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진폐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보험급여일시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1,1심-대법원,2017두6861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일시지급결정 중 요양급여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2번째 행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다음에 제2항 기재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의학적 소견 회신(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제6항에 의하면 “폐질등급 1등급 3호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있으므로, 원고의 상태는 치유되지 아니한 폐질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와 같은 령 제65조 제1항, [별표8] 폐질등급의 기준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각 내용이 서로 유사하여 위 회신의 작성자가 이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신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위 회신 당시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을 제5호증)나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도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신 제6항에 ‘폐질등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상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폐질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157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 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제3행, 제14행, 제2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 으로 고쳐 쓴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뒤에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소견을 제시한 점” 뒤에 “, ④ ○○○○협회는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망인의 천식, 만성폐쇄성질환은 진폐증과 무관한 개인적 소인, 가장 중요하게는 흡연에 의한 것이고, 망인이 진단 받았던 진폐 등급 11급, 13급은 폐기능 저하, 호흡곤란, 흉통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망인의 사망 당시 상황은 전형적인 심장마비 증상으로서 허혈성심장질환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1695,2심-대법원,2016두4808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1. 14:30경 소외1과 함께 충북 보은군 이하생략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에 전기 인입을 위한 전기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22,900V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체부, 앞배부, 양측 상지 및 양측 수부, 양측 하지 및 양측 족부의 심부 3-4도 화상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5. 2.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1. 원고에게 재해조사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500,000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4. 8.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5. 4.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인 ○○○○가 소장 소외1을 통하여 원고를 지시, 감독하면서 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적용 제외 사업 내지 사업장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아닌 자로 2011. 12. 15.부터 ○○○○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2. 5. 16.부터 ○○○○의 일용직 근로자로 가끔씩 일하다가 2014. 3. 이후에는 ○○○○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기도 한 사실, 그래서 소외1은 ○○○○ 상호의 명함뿐만 아니라 ○○○○ 소속의 명함도 만들어 사용한 사실, 한편 소외1은 2014. 3.경 위 콘테이너 박스 부지 소유자의 아들 소외2으로부터 위 콘테이너 박스에 주택용 계량기 등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00,000원, 공사기간 2014. 4. 21.부터 2014. 4. 2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 소외1은 평소 친분이 있는 원고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2014. 4. 21. 오후에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전신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소외1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계로 ○○○○에 원고에 대한 산재 처리를 부탁하였으나 결국 ○○○○는 이를 거절한 사실,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자신이라고 진술하여 2014. 9.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최, 전기공사업법위반죄로 입건되어 송치된 사실, 소외1은 위 공사 외에도 충북 보은군 이하생략에 있는 황토벽돌집의 전기설치공사도 공사대금 4,000,000원에 도급받아 2014. 4. 10. 및 2014. 4. 21. 오전에 원고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는 ○○○○가 아니라 소외1이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아닌 소외1이 원고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공사대금 500,000원의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원고가 일한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622,1심-대법원,2017두38324,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원고가 이 법원에서 '장의비 부지급처분'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의 아버지 소외1이 종사하였던 야간 주방장 업무는 열악한 공간에서 40도가 넘는 고열과 습도를 견뎌야 하고 주문에 따라 빠른 속도로 조리할 것을 요하는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소외1은 오후 8:30부터 다음날 오전 9:00까지 약 12시간 30분가량을 근무하는 형태로 한 달에 하루만 쉬면서 계속하여 일하였고, 또한 실제 투입된 시간도 조리시간과 재료준비, 설거지 및 환풍기 청소 등으로 매일 약 10시간에 달하였다. 소외1은 이처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그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1이 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외1의 근로시간 모두를 산술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과 업무강도, 업무의 자율적인 조절 여부, 휴식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소외1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기준에 의할 때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10~14)을 더하여도 보아 소외1이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송은 2016. 4. 2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위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 2, 3항).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새 변론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기일지정 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은 2016. 3. 10. 11:30 제1차 변론기일과 2016. 3. 24. 15:15 제 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양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사실, 이 법원이 제3차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소송이 계속되다가 2016. 4. 21. 10:00 제4차 변론기일에 또다시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6. 4. 2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제4차 변론기일에 판사가 피고 소송수행자에게 변론할 것인지 묻거나 변론할 기회를 준 바 없으므로 소취하 간주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정된 시각이 도래한 뒤에 소송지휘권을 가진 재판장 등이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을 하지 아니하면 기일해태의 효과가 생긴다.
위 제4차 변론기일에, 지정된 시각(2016. 4. 21. 10:00)이 도래한 뒤 소송지휘권을 가진 판사가 지정된 법정에서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불렀을 때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사실(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제4차 변론기일이 개시된 후 이 법원에 변론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쌍방 기일해태(쌍불)의 효과가 생겨 3회(제1, 2, 4차 각 변론기일) 쌍불로 법률상 당연히 소취하 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진도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9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이 2016. 4. 21.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160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업무가 평소 정신적인 압박감을 유발하였고, 발병 무렵 노조 파업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① 선천적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 원고의 경우, 뇌동정맥 기형 이외에도 대뇌 죽상경화증, 경동맥 협착 등 뇌출혈 유발의 위험인자가 관찰되는 점, ③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접대를 위한 초과근무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강도 및 근무시간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④ 소외 회사의 노조 파업이 원고에게 예상치 못한 급격한 충격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의 집필활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이루어진 업무활동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을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1(○○○○신문 기자)과 공동으로 '○○○ ○○○ ○○○ ○○○○○○ ○○○'이란 책을 발간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마케팅팀의 소외2 팀장과 소외3 수석직원이 내용 검수 등 지원을 하였고, 2012. 4. 5. 발간된 위 책이 소외 회사 내에 배포되어 장외주식 홍보수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개인적으로 외부인(기자)과 함께 공저자로서 책을 발간한 집필활동을 가리켜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이루어진 업무활동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이를 업무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공동저자 중 한 사람이었고 위 소외2, 소외3의 도움을 받은 점, 위 책이 2012. 4. 5. 발간되었으므로 그 집필활동은 그 이전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책 발간을 위한 집필활동이 2012. 4. 24.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원고의 업무를 가중시켰다고 하기는 어렵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6구합1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의 “않는 점” 다음에 “, ④ ‘이동감시’를 담당업무로 하는 다른 산불감시원들과 달리, 망인은 ‘4초소’에 배치되어 ‘초소근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을 제16호증), ⑤ 이 사건 당시 감시 대상 구역에서 화재 또는 연기가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에게 긴급 출동하라는 호출이 있었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바, 초소근무자인 망인이 급경사지인 이 사건 사고 장소로 내려가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제품 납품 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경추 5-6-7번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일 뿐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29. 17:00경 거래처인 ○○○○에서 제품 하차를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제품을 고정한 로프를 제거하던 중 약 5kg 무게의 상단 골판지 묶음 5개가 원고의 목, 어깨 등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따라서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4 내지 6, 8호증, 을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② 외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정도면 원고가 상당한 고통으로 움직이기조차 어려워 당장 응급실에 내원하여야 했을 것임에도 사고 직후 동료들이 사고를 수습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고, 사고 이후 약 10일이 지나 원고가 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하였던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갑제8호증)는 작성자가 사고 이후 전화로 사고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의 발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무게 약 5kg 정도의 박스 5개가 떨어져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진행된 퇴행성 질환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6누1261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2. 천안시에 있는 ○○○○○에 ‘신규 시추선 전기실 PLC INCOMMING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인데, 2014. 7. 25. 피고에게 「2014. 7. 1. 대표이사 소외1와 함께 거제도 ○○○○○○에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을 갔다가 2014. 7. 2. 03:00경 복귀하였는데 같은 날 10:00경 신체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경색, 중대뇌동맥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발병 당일 장시간 운전 등 출장업무가 다소 신체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이지 않고 그 외의 업무상 단기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 4주간, 8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10시간 정도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가중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심근경색증, 뇌동맥 협착 등 기존질환이 있어 흡연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최초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2. ○○○○○에 채용된 후 2014. 7. 2.까지 매일 10시간 이상을 프로그램(독일 ○○사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시마틱 S6을 토대로 Drillship test project) 개발업무에 매진하였고, 이러한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상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에 채용된 후 재택근무로서 하루 10 시간 이상씩 ‘신규 시추선 전기실 PLC INCOMMING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로를 하였다는 점 또는 2014. 7. 1.자 출장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과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2.부터 ○○○○ 주식회사의 ○○리 소재 사업장에서, 2015년 3월경부터 위 회사의 세종시 전의면 ○○리 소재 사업장에서 원료통을 세척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리 소재 사업장으로 옮겨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2015. 7. 22. 15:00경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일과성 대뇌허혈발작과 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2015. 7. 2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이 일과성 대뇌허혈발작의 일반적인 경과와 일치하지 않고, MRI 및 진료기록상 뇌경색증이 확인되지 않으며,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의 급성 및 만성과로와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작업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원고의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여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 진료기록 감정의는 만약 간호기록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2015. 7. 23. 22:00경 오른쪽 팔의 근력 저하가 있었다면, 원고가 쓰러진 2015. 7. 22. 15:00경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이므로 일과성 대뇌허혈성 발작으로 볼 수 없고, 일과성 대뇌허혈성 발작은 24시간 이내에 회복되고 후유증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뇌경색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업무시간은 50시간 27분이었고, 사고 전 4주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제2행정부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15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금여신청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인 우측견관절유착성피다염(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른다)과 원고의 업무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18호주의 1, 2의 각 기재, 갑 19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0774,1심-대법원,2017두3203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 제2면의 "1. 처분의 경위" 중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는 2010. 8. 10. ○○시 이하생략 소재 소매점 신축공사현장 2층에서 철골구조작업을 하던 중 바닥철판이 밑으로 빠지는 바람에 1층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함께 떨어진 길이 약 1미터의 C형강에 이마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부 염좌, 전두부 박탈성 열상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은 다음 다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치료를 받다가 요양을 종결하였다.』
○ 제1심판결 제2면의 "[인정 근거]"란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146,1심-대법원,2017두317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박엔진의 유압배관 등으로 사용되는 금속 파이프가공품인 파이프스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상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22312)'이 아닌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11, 12호증의 각 1, 2, 갑 13 내지 19호증, 갑 20호증의 1 내지 5, 갑 21호증의 1, 2, 3, 갑 2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원고의 주장처럼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848,1심-대법원,2017두4215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영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17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은, 이 사건 사고의 경과, 원고의 병력, 원고의 병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선천성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칙추관 협착증, 제9번 흉추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흉추 척수증 등을 앓아온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 및 ○○○○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은 받지 못하였는데, 교통사고 후 검진을 받으면서 흉추 골절 정도의 상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갑자기 흉추가 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병원에서 진단받았을 당시인 2012. 6.경에는 골다공증도 심각한 상태였던바, 이 사건 사고와 진단 일시 사이에 약 5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 다른 외부의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3,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 소외1를 제외하면(의사 소외3는 흉추 제10-11번에 골절이 있다는 소견이고, 의사 소외2, 소외1는 흉추 제9-10번에 골절이 있다는 소견이다),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인 '흉추 제10-11 번 골절'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지배적이고, 이 사건 사고 전후의 검사 결과를 비교해볼 때 원고가 입은 상해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흉추 제10-11번 골절이 발생하였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당 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채택한 위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대학교병원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후 2012. 2. 20.부터 2012. 6. 11.까지 원고에 대한 진료 당시 흉추 10, 11번 골절 증상은 없었다는 것이고, ○○○○병원의 경우에도 2012. 1. 26. 촬영한 MRI상 Chronic compression fracture(만성 압박골절)로 판독, 진단되었다는 것 이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과는 배치되고, 오히려 제1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