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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9.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6. 선고 2006나161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 자본금 1,000만 원(1주당 1,000원인 보통주 10,000주 발행)으로 설립되었고, 그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 중소외 1이 40%, 원고와소외 2가 각 30%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며(임원 관계는소외 1이 대표이사, 원고가 이사,소외 2가 감사로 등기되었다.), 전체 신주인수대금 1,000만 원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소외 1이 차용금으로 납입한 후 피고 회사가 설립되자 회사 계좌에서 이체 받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지만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소외 1이 피고 회사 설립과정에서 원고와소외 2 명의로 출자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이상 그것이 가장납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인수와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인소외 1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 회사의 설립이 원고와소외 1 사이에 지속적 동업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이고 그 동업계약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약정되었거나 피고 회사의 주식을 조합재산으로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관해서는 그 판시와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한 후,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인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소집절차에 흠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등 참조),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의 판시와 같이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원심이 판시한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기재와 달리소외 1을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는 피고 회사측에서 제3자인소외 1에 의하여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외에 그와 같은 납입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관계가 아니라 원고와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소외 1이 신수인수대금의 납입행위(원심의 판시에 따르더라도 전체대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것도 가장납입의 형태로 납입되었다.)를 한 사정만을 들어 그를 명의차용인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하고 동업관계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에 관해서는 원고측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주주명부상의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는 입증책임을 그 상대방에게 전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1]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위 납입행위가 주주명부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9.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6나388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마쳐진 망소외 4 명의의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취득원인은 그 원인 일자가 1981. 8. 7.경으로서 적용범위를 1974.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한정하고 있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망소외 4 명의의 특별조치법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고, 그에 터 잡은 피고 명의의 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망소외 1의 소유였는데, 망소외 1이 1947. 11. 1. 사망하여 그의 어머니인 망소외 2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소외 2는 1977. 9. 26.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망소외 3, 손녀인원고 2, 차남인 망소외 4, 3남인원고 1, 출가녀들인 망소외 5와소외 6이 공동으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망소외 4는 1986. 11. 12. 사망하여 피고와 망소외 7,8,9가 그 지분을 공동상속하였으나, 망소외 7,8,9는 1987. 2. 9. 서울가정법원에 망소외 4에 대한 재산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고, 망소외 5는 2001. 7. 28. 사망하여소외 11,12,13,14,15,16,17이 그 지분을 공동상속하였으며, 망소외 3은 2003. 5. 8. 사망하여원고 2가 그 지분을 단독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서 망소외 7,8,9는 이미 망소외 4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한 망소외 4의 상속지분 전부를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한 것이고 망소외 7,8,9는 이미 하였던 상속포기의사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망소외 7 등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참여가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이 없다.
 원심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이미 상속을 포기한소외 7 등이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원심은 나아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 약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망소외 4 및 피고 명의의 등기 중 그 상속지분에 관한 부분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무효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비난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인 이상 위 원심 판단의 당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탄핵하기 위한 피고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리미진이라 할 수 없고,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재판진행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은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망소외 4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갑 제19호증의 1에 관한 피고의 증거항변을 배척하고 이를 증거로 삼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것으로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소외 4의 상속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피고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고,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망소외 4가 1981. 8. 7. 및 1984. 5. 1.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임야 70,909㎡가 공동상속재산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으며, 피고는 상속에 의해 망소외 4의 점유를 승계한 자라는 이유로 피고의 점유 및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사실심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 것으로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7.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9.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현)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4. 선고 2005누93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2004. 7. 8. 당시소외 1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로 재직하던 원고들에 대하여, 사실은 원고들이 이사회의 개최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기초로 피고로부터 임원 취임승인을 받았으므로 그 임원취임승인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선의의 제3자 보호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각 임원취임승인일자로 소급하여 취소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함), 피고는 2004. 7. 9.소외 2 등 9인을소외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고, 같은 달 14. 위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식이사로 선임한참가인 등 9인에 대하여 임원(이사)취임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데 이어 같은 달 21. 위 정식이사들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선출한참가인에 대하여 임원(이사장)취임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들이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피고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이상 그 임원취임승인처분은 당연무효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대한 것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누256 판결 참조), 이 사건 취소처분은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소처분이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이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소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각 주장, 즉 이 사건 처분이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절차나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원고들 주장의 '제20조'는 오기로 보임) 제2항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주장,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일자를 각 임원취임승인 일자로 소급한 이 사건 취소처분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이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을 소급적용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등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 모두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원고 1의 개인적 문제로 인하여 다른 임원들을 연좌제로 징계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위 원고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손실을 보전하라는 피고의 계고처분에 응하였음에도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그리고원고 1이소외 1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위임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 등은 모두 이 사건 취소처분의 위법 여부나 효력 유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정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역시 이유 없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원심이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취소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은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소처분이 아니라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업무상횡령ㆍ상법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ㆍ사기ㆍ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9.0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병훈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2. 17. 선고 2004노30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피고인 1이 2001. 3. 12.피고인 2,4로부터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레벨텍(이하 ‘레벨텍’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개인적으로 매수한 것일 뿐, 실제로는 레벨텍이 매수한 것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개인적인 거래에 따른피고인 1의 위 주식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레벨텍이 연대보증하도록 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피고인 1은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1. 3. 22.경 피해자공소외 2를 만나 레벨텍의 실권주를 구매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위 피고인에게 그 편취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가장납입과 관련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회사의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비록 회사의 대표이사가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을 함에 있어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금이 납입된 상태에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주었고, 이후 그 주식인수인이 그 신주인수대금을 실제로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회사에게 그 신주인수대금 상당의 자본이 감소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은 레벨텍의 2회에 걸친 유상증자 과정에서 레벨텍의 대표이사가 신주인수권자로부터 주금을 전부 납입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한 다음 신주인수인들에게 실제 납입한 신주인수대금에 상당하는 주식보다 많은 주식을 발행, 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각 유상증자 과정에서 가장납입의 방식을 통하여 실제 출자하거나 납입한 신주인수대금 상당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회사의 자본 감소 등 회사에 실질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은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피고인 1의 1999. 12. 22.자 주금 가장납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2001. 2. 27.자 사기의 점, 2001. 3. 10.자 업무상 배임의 점,공소외 3에 대한 사기의 점을 각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9.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6. 29. 선고 2004나78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과발생의 개연성뿐 아니라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이나 규범의 목적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2007. 1. 25. 선고 2006다37090 판결 등 참조). 또,군인사법 제62조에 의한 군장학생의 경우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는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반드시 장교로 임용된다고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7년 동안의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학사과정 대학장학생에 지원하여 합격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대학 4년 동안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원ㆍ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일실수입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군인사법 제62조에 의한 군장학생의 경우 장교로 임용되기 전에도 국가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인지 여부(소극)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7.09.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외제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4인)
【피고, 상고인】 머크 앤드 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7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11. 3. 선고 2004허6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제1 내지 5점을 함께 살펴본다.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명세서에 기재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 함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7후2477 판결 참조).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아니하고,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참조),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 또는 대비결과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발명으로서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여야 명세서 기재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17β-N-일치환된 카바모일 또는 17β-아실-4-아자-5α-안드로스트-1-엔-3-온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6항(이하 ‘이 사건 제16항 발명’이라 한다)은 상위개념의 화합물인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의 하위개념에 해당하는 ‘17β(N-t-부틸카바모일)-4-아자-안드로스트-1-엔-3-온’으로 이루어진 선택발명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테스토스테론-5α-환원효소 억제 효과를 가진 선행발명인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매우 우수하다."는 점만을 대비하여 기재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6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질적으로 다른 또는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비교대상발명의 실시례에 비하여 테스토스테론-5α-환원효소 억제효과가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대비결과를 정량적인 수치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음은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 제16항 발명이 선택발명으로서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타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 요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1]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
[2] 선택발명의 특허 요건 및 명세서 기재의 정도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란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2]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아니하고,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 또는 대비결과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발명으로서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여야 명세서 기재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9.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의 법정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뉴코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29. 선고 2004나839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등 참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 4. 1. 시행되면서 폐지된 것) 제241조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8814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와 정리회사 뉴타운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각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각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위 각 정리회사에 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납부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주된 판단으로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가 이 사건 조세를 임의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한 데에는 조세 과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가적 판단으로 이 사건 각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자연채무 및 임의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9.0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일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7. 6. 21. 선고 2007노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2호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같은 법 제24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같은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나 종업원으로서는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공소외인에 대하여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속칭 보도방 업주의 말만 믿고공소외인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를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제26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의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9.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선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8. 선고 2005누2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구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사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약사법 제23조의2 제1항은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 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와 약사가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ㆍ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공개함으로써 환자에게 처방된 약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려는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 및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藥禍) 사고의 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조문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ㆍ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ㆍ구체적인 동의만을 의미하고,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동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변경ㆍ대체조제시마다 일일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이자 친형인소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소외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소외인이 이 사건 변경ㆍ대체조제에 대하여 판시 각 의약품별로 포괄적으로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소외인이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만으로 조제하도록 하는 등의 특별한 소견을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변경ㆍ대체조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의약품으로 이 사건 변경ㆍ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변경ㆍ대체조제의 대상이 된 의약품에 대하여소외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포괄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것만으로는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변경ㆍ대체조제가 적법한 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02. 12. 18. 법률 제6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은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요양급여로서의 약제의 지급은 약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약사법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는 변경ㆍ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ㆍ대체조제한 약제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본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루어진 개별적ㆍ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 만에 근거하여 약제의 지급을 하고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이득의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위 조문에 규정된 부당이득의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구 약사법 제23조 제1항,제23조의2 제1항 각 조문에 규정된 동의의 의미 및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동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루어진 개별적ㆍ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만에 근거하여 약제의 지급을 하고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이득의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9.0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 고】 구리시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참가인 1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2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8. 선고 2006나45956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참가인 1이 부담한다.

【이 유】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2007. 5. 29.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해어부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참가인 1(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관재인 참가인 1’이라고 한다)에게 송달된 날은 2007. 6. 4.이며,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관재인 참가인 1이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한 날은 2007. 6. 14.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상고장이 피고의 상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고는 상고기간 경과 후의 상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 파산관재인 참가인 1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정정보도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9.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효진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2. 1. 선고 2006나7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의 요지는 술에 취해 쓰러져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소외인이 경찰에 의하여 원고 병원에 인계된 후 보호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병원에 4년 동안 강제입원되었고, 이 과정에서소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이 제대로 파악ㆍ관리되지 않았으며, 건설근로자였던소외인이 입원기간 중 장애인이 되었다는 내용인 사실, 그런데 실제로소외인이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해오던 중 위와 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병원에 계속 입원되어 있었고,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김광조’라는 이름과 구청에서 의료보험적용을 위하여 부여한 관리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었으며, 입원기간 중 말초신경장애와 시력장애가 생긴 것은 맞는 사실, 이 사건 방송 중에는 원고 병원 관계자가 ‘소외인의 입원치료를 경찰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였다.’고 설명하는 것을 비롯하여 구청과 경찰 측의 책임도 함께 언급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은 원고 병원이소외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제입원조치를 취하였다거나 그의 신원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 전적으로 원고 병원의 책임이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방송내용 가운데 ‘강제입원’ 내지 ‘강제수용’, ‘멀쩡한 사람도 재수가 없으면’, ‘영화 속의 올드보이’, ‘엉터리’ 등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들어있기는 하나, 이는소외인의 입장에서 보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의 본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으며,소외인에게 장기간 강제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압축ㆍ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방송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하다고 보아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구체적 사실적시에 관한 법리오해, 언론의 진실보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정신보건법과 주민등록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의 인정 기준
[2] 술에 취해 거리에 쓰러졌던 40대 남자가 4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고 엉터리 이름 등으로 관리되었으며, 그동안 장애인이 되었다는 내용의 뉴스보도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9.0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현희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3. 30. 선고 2005노4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의하면 조산사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기는 하나, 조산사는 의료행위 중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그 임무로 하므로, 조산사가 이를 넘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부녀자에 대한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4도2316 판결, 1992. 10. 9. 선고 92도848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조산사인 공소외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진찰, 환부소독·치료 및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산사인 공소외인이 한 행위는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므로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간호사 및 조산사의 업무범위 내지 진료 보조행위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외국에 있던 시점에 발생한 점, 피고인의 부재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던 산부인과의 고용의사가 갑자기 그만두자 의사의 부재상태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 의사를 고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예비적 공소사실에 공소외인이 2004. 4.경부터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된 것은 착오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조산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조산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환부소독·처방전발행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진료의 보조행위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로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조산사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이기는 하나 조산사는 의료행위 중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그 임무로 하므로, 조산사가 이를 넘어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부녀자에 대한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25조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 조산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환부소독·처방전발행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진료의 보조행위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로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9.0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박준선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5. 선고 2006나54905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주식회사 수산섬유기계(이하 ‘수산섬유기계’라 한다)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수산섬유기계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산섬유기계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다.
 나.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은 그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고이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이 사건 소 계속 중 피고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수산섬유기계가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채무자인 수산섬유기계의 처분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후 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채무자인 수산섬유기계가 단지 피고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원고가 행사하고 있는 권리를 처분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부대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 재판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이 경우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으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등 참조),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고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원심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로서는 원심판결 이유 또는 소송비용 재판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부대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피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위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존부(소극)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대위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그 피보전권리의 처분으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제3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대위채권자가 행사하고 있는 권리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제3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여 전부 승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본안의 상고가 이유 없는 때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9.0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7. 5. 31. 선고 2005노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이 법에서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한회사 신우종합건설의 공동대표이사인피고인 2가 공동대표권을피고인 1에게 위임하여 위 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하여도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정의실현, 법의 형평성에 반하거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1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하나,피고인 2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9.0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6. 3. 선고 2005노9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시 택시 손괴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심판시 택시 손괴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관하여(1차 사고 관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차량의 손상 정도, 사고 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공소외 1 운전의 택시와 스치듯 부딪혀 발생한 1차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형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1심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부분 및 승합차 손괴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관하여(2차 사고 관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 사고를 낸 후 계속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공소외 2 운전의 카렌스 승합차를 정면충돌하는 2차 사고 직후 정지하자 피고인을 추격한 위공소외 1이 먼저 피고인 차량으로 가서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열리지 않아 억지로 차 문을 연 후 열쇠를 뽑고 나서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당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선수촌 진입로 고가도로 밑 안전지대에 앉혀 놓고 다시 카렌스 승합차로 다가가 하차해 있는 위공소외 2에게 다친 데가 없는지 확인하고 고개를 돌려 피고인이 앉아 있던 곳을 둘러보았으나 피고인이 사라진 사실,공소외 1이 위와 같이 사라진 피고인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이 원래 앉아 있던 곳에서 사고현장이 보이지 않는 우측 길로 돌아 들어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멀찍이 비틀거리면서 수십 미터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붙잡아서 사고현장으로 데리고 온 사실, 피고인은 카렌스 승합차와의 충돌로 인하여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과 정면충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되었고, 위 사고 후 그 길을 왜 걸어가고 있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사고현장을 떠나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던 것은 기억하고 있는 사실,공소외 1이 피고인을 뒤쫓아 와서 잡자, 손을 뿌리치면서 “팔을 놓아라”, “내가 내려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2차 사고의 발생 직후에는 충돌로 인하여 정신을 차려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차량에서 나와 사고현장 부근에 앉아 있다가 이유 없이 사고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길로 걸어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자신도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피고인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녀 피고인을 다시 붙잡아 사고현장으로 데리고 온공소외 1의 노력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사고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이 잠시 동안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는 사정,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였던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승합차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부분 및 승합차 손괴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제1심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분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이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제1심판시 택시 손괴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1]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직후 취중상태에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수십 미터까지 혼자 걸어가다 수색자에 의해 현장으로 붙잡혀 온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적어도 위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과 그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만취 등 사유만으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청산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9.06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수유제2구역주택재개발조합
【피고 보조참가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24. 선고 2003누8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5조,제42조,제4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으로서 사업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처분이고, 청산금부과처분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수분양자에게 청산금납부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청산금부과처분이 선행처분인 관리처분계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두 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위법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관리처분계획상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청산금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즉 청산금 산정방법에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서 설령 그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관리처분계획의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관리처분계획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청산금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산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05. 3. 21.자 종합준비서면에 의해 철회되었고 이후 다시 주장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9.0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0. 선고 2007노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는 당해 선거구민과 일정한 사회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공소외 1의 출마 선거구를 포함하는 한나라당 동대문갑 당원협의회 정책위원장 등으로서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측근이었던 점, 피고인이 그 결성 및 운영을 주도한 동대문 미래포럼의 사무실은공소외 1의 선거구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주된 활동 또한 위 선거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피고인은 동대문 미래포럼의 운영 등을 통하여도 선거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그 동안의 정치경력이나 활동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관하여공소외 1이 출마하려 했던 선거구의 선거구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그 밖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1]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정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2] 당해 선거구를 포함하는 구역에 대한 특정 정당 당원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위 선거구 내에 자신이 결성ㆍ운영하는 특정 사회단체의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사람은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9.0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정일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노9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용출력현황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회사 자금에서 임의 인출한 돈을 피고인의 부동산 매입자금 등 사적 용도에 전액 사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득을 누락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2003. 3.경 2002 회계연도의 종합소득세 197,101,179원을, 2004. 3.경 2003 회계연도의 종합소득세 154,622,568원을, 2005. 3.경 2004 회계연도의 종합소득세 55,411,456원을 각 포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소득세법은 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일이 열거하여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의 판시 소득은 그 발생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그 실질적 성격이 상여 또는 배당에 해당함이 밝혀지거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에는 해당할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 및 소득처분에 관련된 소득세법, 법인세법의 각 조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될 것이 명백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2459 판결,2005. 6. 10. 선고 2005도18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법인 대표자인 피고인의 판시 각 조세포탈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고 검사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을 산출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소득처분될 것이 명백하고, 달리 소득처분이 이루어지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조세범처벌법 제9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의 각 종합소득세 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소득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유인) (형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07.09.0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홍기
【변 호 인】 변호사 박대영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 5. 16. 선고 2007고합14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9일을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영리목적 및 약취부분) 및 양형부당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죄명을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에서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형법 제288조 제1항’을 ‘형법 제287조’로, 공소사실 중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것이다’부분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한 것이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 2는 피해자공소외 3(여, 10세)의 친부로서 정신지체 2급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인바, 처인 망공소외 1이 199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2004. 6. 12.경 사망한 후 장인인공소외 2의 농사를 도와주며 피해자를공소외 2에게 맡기고 생활하던 중,공소외 2가피고인 2 및 망공소외 1의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관리하면서 자신에게 용돈을 조금씩만 주고 자신을 학대한다고 생각하고 민사소송을 통하여피고인 2 및 망공소외 1의 교통사고 배상금을공소외 2로부터 찾아피고인 1의 도움을 받아 처가로부터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3. 17. 11:30경 공주시 이인면 주봉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미리피고인 1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세워 두고 동정을 살피다가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피고인 2는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그를 발견하고 도망가자,피고인 1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위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할아버지에게 간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같은 날 13:30경 대전 서구 오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같은 날 15:50경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에 있는 고아원인 계룡학사에 찾아가 피해자의 수용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대전 서구 오동에 있는피고인 1 관리의 개사육장으로 데려갔다가 다음날 08:40경 대전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 아동복지상담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대전 서구 기성동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될 때까지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며 데리고 다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4의 제1심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3,5,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신체감정회신 사본
1. 장애진단서사본
1. 해중이가 총 받을 돈 사본
1. 사진설명
1.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287조,제30조
1. 법률상 감경(피고인 2)
형법 제10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2 2일)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2)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할 형 :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피고인 2의 딸이라고는 하나 종래 살던 집을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 나설 생각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다음 근 하루 가까이를 집에 돌려 보내주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어린 피해자의 충격을 감안해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다닌 주된 목적은 피고인들의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만은 아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피고인 2가피고인 1의 도움을 받아공소외 2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친딸인 피해자를 스스로 양육하며 생활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검사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당심에서 ‘영리목적 약취유인’에서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이 별다른 양육대책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공소외 2 측에 대한 불만과 반감에만 사로잡혀 울면서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것이나,피고인 2가 비록 현실적인 양육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스스로 피해자를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믿은 데에서 기인한 이 사건 범행은 여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행위유형과 비교해 볼 때 그 가벌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도 주로피고인 2가공소외 2 등에 의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피고인 2를 돕기 위한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관계,피고인 2와공소외 2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은 관련된 민사상·가사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피고인 2 및 망공소외 1의 교통사고 배상금의 종국적 귀속 및 관리 문제, 피해자에 대한 양육관계 등 분쟁을 원만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만을 탓하여 이를 엄하게 다루기에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고,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준(재판장) 신동헌 손삼락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7.09.0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2. 5. 선고 2006구합22576 판결
【변론종결】2007. 8. 22.
【주 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5.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5부해839호 부당인사발령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4면 7행 ‘을 제17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를 ‘을 제17호증의 1,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와’로, 5면 7행 ‘보완자본’을 ‘보완자본의 축소’로, 6면 하 4행 ‘130여명의’를 ‘125명(그 중 행원급 29명은 나중에 제외되었다)의’로, 7면 3행 다음의 평정결과 및 순위표 중 ‘근속연수’를 ‘경력감점 대 입행(승격)동기대비 상위직급누락감점’으로, ‘입행동기 대비 현 직급 누락’을 ‘입행동기 대비 현 직급 누락감점’으로, 8면 11～12행 ‘2005. 5. 23.부터’를 ‘2005. 3. 23.부터’로, 9면 2～3행 ‘1994. 12. 26. 취득세 허위영수증 부당발급으로 대기발령을 받았고’를 ‘1994. 12. 16. 취득세 허위영수증 부당발급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후 같은 달 31. 견책처분을 받았고’로, 9면 4～5행 ‘1996. 6. 26. 여신취급 부주의 및 1997. 2. 1. 여신부실검사로 인하여 각 주의촉구를 받았다’를 ‘1996. 6. 28. 여신취급 부주의 및 1997. 2. 1. 여신부실검사로 인하여 각 주의촉구대상자가 되었다’로 각 변경하고, 9면 6행 ‘참가인 1은’ 다음에 ‘간접투자상품 판매자격자,’를 추가하며, 9면 하 1행 ‘기업영업팀’을 ‘기업영업점’으로, 13면 4행 ‘징계나 주의촉구를 받은’을 ‘징계 또는 주의촉구를 받거나 주의촉구대상자가 된’으로, 14면 12행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하면’을 ‘요소인 점, 이 사건 평정기준상 경력감점 대 입행(승격)동기대비 상위직급누락감점과 입행동기 대비 현 직급 누락감점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고, 전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감점이 이루어져 통상 승격이 이루어지는 6개월 단위로 감점하는 경우보다 덜 정밀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같은 직급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 평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을 제44호증의소외인 등 5인에 대한 입행동기 대비 현 직급 누락감점을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6점으로 하더라도 이들의 합계점수는 모두 참가인들보다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으로, 14면 하 8행 ‘5 ~ 9개’를 ‘6 ~ 9개’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유승룡 박우종
배당이의 (민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07.09.05 / 시행일: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07. 8. 22.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제주지방법원 2007타기122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2,319,941원을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인 별지 표의 ‘배당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을 같은 표의 ‘청구금원’ 해당란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제이유백화점(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합계 3,974,714,36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피고 공단은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이하 ‘체당금’이라 한다)로 합계 1,535,957,094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피고 공단으로부터 위 체당금을 지급받기 이전 2006. 11. 10.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중 1억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소외인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06타채536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 공단은 원고들에게 대위지급한 체당금 1,535,957,09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소외 회사의소외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이후,소외인이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87,711,432원을 이 법원에 공탁하자, 집행법원은 그 공탁금에 대하여2007타기122호로 배당절차를 진행하면서, 2007. 5. 18. 원고들에게 그 압류채권액인 1억원을, 피고 공단에 그 가압류 청구채권액인 1,535,957,094원을 동순위로 안분배당하였는바, 그 결과 원고들에게는 별지 표의 ‘배당액’ 해당란 기재 각 금액을, 피고 공단에는 82,319,94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과 피고 공단이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의 지급으로써 근로자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임금채권자의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규정된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우선변제적 순위에 있어 동등한 순위가 아니고,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우선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은 위 각 권리를 동등한 순위로 보아 안분배당하였으므로, 그 배당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공단이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은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한 채 피고 공단에 이전하는 것이고 그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위 법 제7조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을 그 성질의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받는 것이어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이는 ①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이 ‘노동부장관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 공단이 미지급 임금채권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액의 한도 내에서 대위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만일 피고 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피고 공단의 체당금 지급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대위 임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한다면, 회사의 근로자들 중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들이 별도로 배당절차에 참여하는 경우, 그 근로자들의 임금채권과 체당금을 일부 지급받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그 우선변제권에 있어 동순위로 그 각 채권은 안분배당될 것인데, 그렇다면 체당금을 지급받은 임금채권자는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보다 실질적으로 채권의 더 많은 만족을 얻게 되는 결과가 야기되는 점, ③ 또한,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을 피고 공단보다 우선하여 보호하여야만 할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피고 공단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임금채권자들과 그 체당금 지급범위 내에서 동순위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원고들의 최우선변제권이 피고의 배당액 부분만큼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당금을 일부 지급하여 그 범위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이전받은 피고 공단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당해 근로자들이 가지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과 동순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중 원고들이 압류한 청구채권액 1억원과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으로서 가압류한 청구금액 1,535,957,094원을 동순위로 안분배당하여 작성한 집행법원의 배당표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진아
방송법위반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07.09.04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최용현
【변 호 인】 변호사 박충규외 1인
【주 문】
피고인 2,3을 각 징역 6월에,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충북 청원군 내수읍(이하 생략) 소재(이름 생략)아파트 관리소장,피고인 2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피고인 3은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정보통신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안테나, 수신기 등 방송설비를 설치한 후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방송을 행할 것을 공모하고,
 2006. 6. 하순경 위 아파트에서피고인 2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하도록 동의를 구한 후 관리소장인피고인 1과 함께피고인 3과 공청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피고인 3은 위 아파트 206동 지하실 및 옥상에 위성안테나, 지상파안테나, 증폭기, 채널믹서기 등을 설치하고 약 27개의 채널을 이용하여 아파트 세대에 지상파방송 5개 채널, 평화방송, 씨씨엔 영화 채널 등 지상파 방송, 국내외 위성방송 또는 프로그램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등을 중계송신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1. 증인공소외 2,3의 각 법정진술
1.공소외 2,3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방송위원회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방송법 제105조 제3호,제9조 제2항,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벌금형 선택
피고인 2,3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3)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재현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7.08.31 / 시행일:

【항 고 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2007. 8. 22. 자 2007비단1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1. 항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항고인들은, 이 법원 용인등기소 등기관의 2007. 8. 13. 접수 제4689호 주식회사 변경 등기 신청(이하 ‘이 사건 등기신청’이라 한다)을 각하한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등기신청의 수리 및 등기 실행을 명한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항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제1심결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인의 등기가 기입되면,항고인 1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결의가 왜곡되고, 이사 아닌 자들에 의해 경영권이 행사된다는 점에서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고, 나머지 항고인들의 경우 의결권이 절반으로 축소되며, 이사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므로 항고인들 모두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재판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 해당되어 제1심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인의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의를 하였고 관할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기재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에 기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은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기재명령에 의하여 등기가 실행되기 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항고의 이익이 있는 경우가 없어 항고를 할 수 없으며, 또한 관할지방법원의 기재명령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등기관의 각하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행된 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하거나 별개의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신청각하 처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1. 자 96마1954 결정 참조).
 살피건대, 항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1심결정에 따른 등기가 기입되는 경우에 비로소 권리의 침해가 있다는 것이지 제1심결정에 의하여 직접적인 권리의 침해가 있다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제1심결정에 따른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는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항고인들이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항고인의 입장에서는 제1심결정에 따른 등기가 기입되고 난 다음에는 별개의 절차에 의하여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위와 같이 보는 것이 항고인의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
 2. 항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고인들은, 비송사건의 경우 제1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고,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후순위 등기신청이 수리되어 이미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등기관의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이 항고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으로 제1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은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단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행하여진 후에 객관적 사정이 변화하여 재판이 부적당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 재판을 한 법원이 그 재판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며, 취소·변경할 수 있는 법원도 재판을 한 제1심법원에 한하고, 항고법원은 이러한 권한이 없는 바, 이와 달리 항고법원에 위와 같은 권한을 인정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정호(재판장) 도훈태 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