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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931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4513,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28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3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0. 10. 25." "2010. 6. 28."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피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에 있는 "2010. 10. 25." "2010. 6. 2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48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80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법 제121조가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고 법 제122조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참조).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 주식회사 ○○ 및 ○○○○ 주식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지휘에 따라 해외출장자로서 이 사건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을 법의 적용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77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하는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15행 및 같은 6면 1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변경한다.
？ 같은 3면 16행 이하의 각 "법원 감정의"를 각 "제1심 감정의"로 변경한다.
？ 같은 6면 14행 밑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마. ○○대학교 ○○○병원장(당심 감정의)
- 당심 감정의의 순음청력검사는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 유발 반응검사(ABR) 및 청성안정 전위 유발 반응검사(ASSR)와 차이가 커서 위난청임
-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에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음
- 주관적 검사의 신뢰도는 떨어지나, 객관적 검사에서 고음역 난청은 있음
- 원고는 2009. 12. 31.자로 퇴사하여 그 후 소음 노출이 없었으면 2010. 4. 검사의 타) 제11급 제5호가 타당하나, 그 후 약 4년간의 청각 악화는 노인성 변화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됨
- 현재의 장애등급은 라) 제7급 제2호임
？ 같은 6면 16행의 "변론" 앞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같은 7면 5~7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그리고 당심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가 객관적 검사인 청성뇌간 유발 반응검사(ABR) 및 청성안정 전위 유발 반응검사(ASSR)와 차이가 커서 위난청이라고 보면서도, 원고의 경우 객관적 검사에서 고음역 난청이 확인되고 소음성 난청에 노인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2009. 12. 31. 퇴사 당시는 제11급 제5호,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나 노인성 변화가 일어난 현재는 제7급 제2호의 각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상의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 정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9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19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7892,1심-대법원,2014두2546,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9.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를 '망 소외1'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1. 나.항 다음에 "다. 한편 소외1은 2013. 7. 14.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요양신청 상의 지위를 상속하였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존재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 2.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이라는 최초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고 있던 중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우측 슬관절 염좌'라는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1. 피고에게 위 각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15. '우측 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우측 슬관절'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기왕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불승인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7.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8. 27. 원고에게 심사청구기각결정을 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구 행정소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호증, 을 제2, 3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 3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분명한 2013. 3. 4.에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7233,1심-대법원,2013두2306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1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2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병(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경험과 논리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151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즉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일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59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6557,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5049,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및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0/0'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및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학회 감정의와 ○○대학교 ○○병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상충되는 상태에서 당심에서 새로 신체감정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2009. 2. 23. 및 2011. 5. 23. ○○산재병원, 2011. 8. 3. ○○○○병원, 2014. 2. 7. ○○○○병원에서 촬영된 각 흉부 X-ray 촬영 결과에 나타난 원고의 진폐병형은 모두 '0/0'으로 변화가 없고, 2009년 부터 관찰되던 비활동성 폐결핵에도 변화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다. 이는 원고의 진폐병형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이한 의학적 소견을 모두 고려하였을 뿐 아니라 종전의 촬영 결과에 더하여 2014. 2. 7. 흉부 x-ray 및 CT 촬영을 새로 실시한 후 이를 종합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70,1심-대법원,2014두1176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0.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금대체지급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1673,1심-대법원,2014두153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금 대체지급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 "증인 소외1의 증언" 다음에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 하고, ② 제5면 제14행 다음에 "마. 원고는 2012. 4. 6. 주식회사 ○○○○로부터 공사 대금 2,200만 원을 일시에 지급받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1229,1심-대법원,2015두1410,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가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바)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① 원고의 좌측 주관절에 외상과염이 확인되고, 현재는 만성적으로 외상과염이 지속되는 상태로 팔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휴식 시에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② 외상과염은 전완부의 총신근건(commom extensor tendon)이 골부착부에서 반복적으로 견인되는 것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직업적이거나 여가활동 등에 의해 총신근건의 퇴행성 변화나 부분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③ 이 사건 사인는 반복적인 과사용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 노동의 강도가 높았다고 한다면 외상과염의 발생기전에 합당한 작업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인정근거】',란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 및 당심 중인 소외3의 각 증언'으로, 제5면 제21행의 '증인 소외1'을 '제1심 증인 소외1'으로 각 고친다.
라.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 으로 고친다.
마.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8행의 '갑 1, 3, 7호증의 각 기재'를 '갑 1,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250,1심-부산고등법원,2014누207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들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이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제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1.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86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57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488,1심-대법원,2014두1220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8. 원고에게 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2011. 11. 3. 하였던 오수관 청소작업과 이 사건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1. 11. 3. 작업 도중 원고가 어깨를 다쳤다거나 혹은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846,1심-대법원,2014두1243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7행의 "찾아볼 수 없다" 다음에 "[당심에서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5개월여 이전인2011. 4. 초경부터 2011. 6. 초경까지 사이에 동료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휴가로 인하여3조 3교대근무를 하고 수차례 대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업무의 성격과 1일 근무시간, 2011. 7.경 이후의 근무 내역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악화 원인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② 제6면 제5행 다음에 행을 바꾸어 ,10 당심에서의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교대근무자체가 독립적으로 심혈관계의 위험도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 교대근무자체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유보하고 있고, 그 밖에 교대근무자체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99,1심-대법원,2014두341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당일의 과도한 업무와 누적된 과로스트레스에 의해 인식력이 저하되었고 그로 인해 차량 방범용 카메라를 과속 단속 카메라로 오인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등 망인의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압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망인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판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208%로 행한 음주운전이라는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제출의 갑제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내용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고 당일의 업무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254,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31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재요양승인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560,1심-광주고등법원,2013누52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247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이 원고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하고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한데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다)항의 '갑 제4 내지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제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1구단549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먼저 원고가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평소 주 6일 근무에 4일은 10.5시간, 2일은 9.5시간을 근무하였고, 점심시간 이외에는 별도로 휴식시간이 없었던 사실, 특히 2011. 1. 16부터는 직원 중 1명이 퇴사하여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였을 뿐 아니라 2011. 1월 월평균을 초과하여 생산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시간 및 업무량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중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업무강도가 가중되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강도가 가중된 직후인 2011. 2. 12. 작업장에서 말이 어눌해지는 등 마비증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날인 2011. 2. 13.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② 뇌출혈은 수면장애, 이상지질혈증 의심,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과 함께 급격한 온도의 변화, 과도한 스트레스 및 과로 등도 위험인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에 2011. 2.경 최고기온이 영상이다가 이 사건 발병일인 2011. 2. 12.에는 최고기온이 -2.0℃(최저 기온 -8.2℃, 평균기은 -5.5℃)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간 점, ③ 원고에게 흡연력, 음주력이 있고 2009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2005년, 2007년, 2009년의 각 건강검진에서 나타난 고혈압 수치는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관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520,1심-서울고등법원,2013누516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20138,1심-부산고등법원,2014누201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138,1심-대법원,2013두13921,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3주 동안 초과근무를 다소 많이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직전 이를 동안은 휴무를 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4. 3. 11.부터 2014. 4. 24.까지 주식회사 ○○○○에 보통인부로 채용되어 '○○지구 소나무 재선충병 1차방제사업'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4. 4. 24.부터 '○○지구 소나무 재선충병 2차 방제사업'에 투입되었는데, 2014, 5. 2. 08:10경 ○○시 이하생략 뒤편 산에서 작업을 하던 중 “급성심경근색의증"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히며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14. 기각재결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시길,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험준하고 지형이 불규칙적인 산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점, 작업을 위하여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숙소생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큰 일교차가 있었으며 체감온도도 낮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강도와 업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직전 망인의 업무 자체가 육체적으로 다소 힘든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과로와 업무환경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가) 감정의 소견은, "？ 심근경색의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가족력 등이 있는데, 망인은 그 중에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의 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 망인의 건강상태를 볼 때 20℃ 정도 일교차가 있는 날씨에 산에서의 힘든 작업이 급성심근경색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없어 알 수 없으며, ？ 특별한 외부적 요인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을 경우에도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망인의 업무는 그 자체가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동료 근로자들도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또한, ？ 이 사건 재해 당일 정상 출근하여 약 40~50분 작업 후 휴식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였고, ？ 재해 전 1주일을 보건대, 2014. 4. 25. 및 4. 26.은 총 업무시간이 각 7시간 30분 정도로서 통상적인 근무였고, 4. 27.부터 4. 29.까지 3일간은 휴무였으며, 4. 30. 및 5, 1.은 총 업무시간이 각 7시간 30분 정도로서 통상적인 근무를 하였고,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의 변화 또한 없었으며, ？ 이 사건 재해 전 위 한솔에서 일 한 약 8주간 동안의 업무 시간이나 업무 환경 등도 통상적인 수준과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26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부터 제19행 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7면 제13행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 제3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세척작업은 화폐 등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부품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는 가업으로 통상 1일 약 5~10회를 수행하는데 회당 7~8분씩 총 35~80분 정도 작업한다. 교정 작업은 인쇄물이 적정하게 생산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높이 85cm의 작업대 위에 인쇄물을 올려놓고 목과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육안으로 검사하는 작업으로 1일 약 50회를 수행하는데 회당 1분씩 총 5~60분 정도 작업한다. 그 외 교체작업은 생산품목이 바뀌는 경우 인쇄기계 사이에 들어가 인쇄판, 블랑켓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1년에 150회 이상 이루어진다.』
3. 추가하는 부분
『⑥ 설령 원고의 조원 5명 중 3명만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작업 형태 및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목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점, 당심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의 업무형태가 목 부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고 다만 객관적으로 반복적인 근육 사용에 의한 근육 통증은 유발 가능하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4.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0.경 ○○○○(주)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교통 사고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여 택시가 전도되는 사고로 우측 원위 쇄골 분쇄골절, 제6, 10, 12번 흉추 압박골절, 좌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하지 비골결 부골절 등 상병으로 요양한 후 2014. 3. 26.까지 요양을 마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우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160도 (12급), 우측 무릎관절 운동가능범위 80도(12급)로 우측 다리 기능장해는 준용 제11급,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110도로 좌측 팔의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110도(12급), 좌측 제1, 2, 3, 4, 5수지 운동제한은 장해등급기준 미달, 흉추의 장해는 제외하고, 우측 하지(고관절, 무릎관절) 준용 장해 11급과 좌측 손목관절 기능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9.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2.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문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에 관하여 주관적인 호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를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7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대학교○○병원, 2014. 8. 13.)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좌 원위요골 골절
○ 장해부위 : 좌 수근부
○ 장해상태 : 좌측 파지력 감소(좌측 54, 우측 121)
(2) 자문의
○ 원고는 좌측 원위요골 골절로 배굴이 40도로 제한되어 있고, 근전도상 손목 부위의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손상이 확인되어 좌측 파지력의 장해는 잔존할 것으로 판단되며, 파지력 감소는 이학적 검사상 1/2 정도로 측정됨
(3) 감정의
○ 오른손 GRIP 3회 평균 94lb (92/95/96), lateral pinch 3회 평균 15lb (16/15/14)
○ 왼손 GRIP 3회 평균 37lb (36/36/41), lateral pinch 3회 평균 11lb (10/10/1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장해등급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의 존재 여부, 그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고 그 등급은 전자의 장해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등 참조), 이를 좌측 손목관절의 기능장해와 독립된 장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장해등급의 결정이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인 좌 요골 원위부 골절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파지력 감소 상태는 정상범위의 1/2정도로 감소된 경우로서(파지력이 1/3정도로 감소된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가 인정하여 온 준용 제12급(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에 해당하는 점, ② 그런데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는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의 파생장해로 보이므로 이를 포괄하여 1개의 장해로 평가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은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인 제12급에 의하여야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하지(고관절, 무릎관절) 준용 장해 11급과 좌측 손목 관절 기능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제10급이라 할 것이다(원고의 좌측 수부 파지력 장해를 좌측 손목관절 운동기능장해와 독립된 별개의 장해로 본다하더라도, 좌측 팔의 장해는 준용 제11급으로 우측 하지 장해 준용 제11급과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제 10급으로 그 결론이 다르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2구단8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판한"을 "판단으로, 같은 면 제21행의 "상병은"을 "상병을'로, 제5면 제1행의 "다쳤고"를 "다쳤다고"로, 제6면 제5행의 "않고"를 "않았고"로, 제7면 제2행의 "원고 병원의"를 "원고의" 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45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60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이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해사고가 망인의 기존질병인 공황장애 및 우울증 등과 겹쳐져 기존질병이 더욱 악화되었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정상적인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3472,1심-대구고등법원,2013누1769,2심-대법원,2014두9998,3심
【주문】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행정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종국관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434,2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인천 이하생략에서 '○○○○○ 부개점'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4. 5. 1.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망인은 2014. 6. 3. 23:25경 치킨 배달을 위해 생략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이하생략 부개고가교 진입로 부근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개인택시와 충돌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 00:03경 뇌출혈, 두개골마다의 골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원고1, 원고 원고3와 남매인 원고 원고2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21.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나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망인이 2014. 5.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총 7일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 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 제2조의2에 따른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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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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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망인이 2014. 5.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총 7일간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업주 소외1의 진술만을 기초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되,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망인이 2014. 5.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 사건 사업장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고, 피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총 7일간 근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1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국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는지가 문제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4(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이 법원의 유한회사 ○○○○○,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을 1,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1997. 12. 16.생으로 사고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바, 망인이 학교 수업과 병행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매일 18:00경에 출근하여 23:00 또는 24:00경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 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795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 주식회사 등에서 1983. 1. 2. ~ 1994. 5. 20. 기간 동안 채탄, 굴진 작업 등을 수행하였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4.부터 같은 해 11. 6.까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처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심폐기능이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2. 23.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학교 ○○○○병원에서 2015. 1. 5. 실시한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상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인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4. 9. 24.자 진단 결과
- 진폐 병형 : 정상(0/0)
(2) ○○○대학교 ○○○○병원의 2015. 1. 5.자 진단결과
- 진폐 병형 : 제1형(1/0)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진폐 병형 : 제1형(1/0)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진폐 병형 : 정상(0/0)
- 흉부방사선사진에서 진폐결절로 의심되는 것은 보이지 않음
(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진폐 병형 : 의증(0/1)
【인정근거】 갑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해서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 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 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처음으로 실시 받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으로 판정되었던 점, ② 관계 법령은 진폐의 진행 정도를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 위 진폐정밀진단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내려진 점, ③ 이 법원이 객관적인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한 결과 ○○대학교 ○○병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정하였으나, 다른 감정기관인 ○○대학교병원과 ○○○대학교 ○○병원은 모두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 또는 의증(0/1)으로 판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갑제2호증)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141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13. 5. 10. 업무상 재해로 눈에 화상을 입어 양안 각, 결막 화학화상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4. 7. 21.까지 요양을 한 다음, 2014. 7. 21.경 장해등급 8급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 4.경 추가로 좌안 최대 교정시력이 0.4라는 주치의 소견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4. 최종 장해등급이 8급(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으로 판정되어 기존의 장해등급과 변동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안이 실명되고 좌안 시력이 0.6 이하이므로 장해등급 제7급으로 판정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 2014. 8. 26. 시행한 검사에서 우안 나안시력은 광각유, 좌안 최대 교정시력은 0.4이고, 굴절교정검사상 우안교정되지 않으며, 추후 우안 시력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
○ 전안부와 후안부 검사상 좌안 교정시력이 0.4로 저하될 만한 이상소견은 없었지만, 시력측정이 환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최대 교정시력을 0.4로 기재하였다.
(2) 피고 자문의
우안은 재해에 의한 시력저하 있어 광각유 상태임이 확인되나, 좌안은 최대 교정시력에 대한 자료보완이 필요하다.
① 우안 광각유로 확인되나, 좌안은 시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화상을 입지 않았으며, 교정시력은 0.4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3) 법원 감정의
○ 우안은 각막이 전부 결막화된 상태로 실명상태이다. 자각적 검사에서 광각무로 측정되며, 전안부 소견과 시유발전위검사에서 우안에 파형 관찰되지 않아 자각적으로 측정되는 시력이 합당하다고 평가된다.
○ 좌안의 시력은 자각적 검사에서 0.4로 측정되나, 타각적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 없고 시유발전위검사에서도 좌안 파형 정상으로 측정되었으며, 2014. 4. 8. 좌안 교정시력이 0.8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자각적 검사에서 측정된 시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시력은 본인이 보이는 정도를 주관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타각적 또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감정시 좌안에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고, 2014. 4. 8. 이후에 특별한 질환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0.8의 교정시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 제1항(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
[증거]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우안이 실명되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및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실명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우안이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광각무 상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법원 감정의는 우안이 자각적 검사에서 광각무로 측정되며, 진안부 소견과 시유발 전위검사에서 우안에 파형 관찰되지 않아 자각적으로 측정되는 시력이 합당하다고 평가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는 현재 각막이 전부 결막화된 상태인 점, 재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안은 광각무 상태로 실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좌안의 시력이 0.6 이하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4. 8.부터 2014. 8. 26.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안과진료를 받았는데, 2014. 4. 8. 좌안의 교정시력이 0.8로 측정되어 있는 점, ② 위 ○○대학교 의무기록(갑 제8호증)에 의하면 주치의가 2014. 8. 26. 원고에게 좌안시력의 교정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③ 주치의 소견서에 원고의 좌안 최대 교정시력이 0.4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주치의에 대한 소견조회(갑 제3호증)에 의하면 전안부와 후안부 검사상 좌안 교정시력이 0.4로 저하될 만한 이상소견은 없었지만, 원고의 주관적 진술에 따라 최대 교정시력을 0.4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자문의는 좌안이 시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화상을 입지 않았으며, 교정시력은 0.4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안에 대한 타각적 검사에서 특별한 이 상소견 없고 시유발전위검사에서도 좌안 파형 정상으로 측정되었으며, 2014. 4. 8. 좌안 교정시력이 0.8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자각적 검사에서 측정된 좌안시력 0.4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시력은 본인이 보이는 정도를 주관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타각적 또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원고의 좌안시력이 0.6 이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는 우안이 실명되었으나, 좌안의 시력이 0.6 이하라고 볼 수 없어 장해등급 제8급(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장해등급과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461,1심-대법원,2014두351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인 갑 제7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더라도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30.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2. 6. 26. 서울 이하생략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족근골(관절) 탈구, 요추 1번 골절, 두부 좌상, 경추부 염좌,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우측 슬부, 우측 주관절부, 좌측 상완부), 좌측 경골 신경 손상, 좌측 비골 신경 손상, 좌측 내외측 발바닥 신경 손상'에 대하여 2014. 9. 30.까지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30. 소외1에 대하여, (1)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는 제12급 제10 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2) 좌측 발의 장해는 제12급 제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보아 좌측 다리의 장해등급을 준용 11급으로 산정하고, (3) 척주(요추)의 장해에 관하여 제13급 제12호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소외1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소외1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6. 15. 사망하였고(이하 소외1을 '망인' 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좌측 발목관절의 경우 운동범위가 25도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경우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좌측 발가락의 경우 엄지 중족지 0도, 엄지 근위지 0도로 장해등급 제9급 제10호에 해당한다. 망인의 경우 상병의 원인이 명확하고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없으며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장해상태 및 정도를 심사함에 있어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동운동범위 측정에 의한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가) 발목관절의 부분 강직과 제1~5족지의 강직이 있으며, 신경손상으로 인한 동통과 강직이 수반되어 영구적으로 잔존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좌측 발목관절 - 총 운동범위가 25도(배굴 5도, 칙굴 10도, 내번 5도, 외번 5도)이므로 운동가능영역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다) 좌측 발가락 - 운동범위가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중족지 모두 0도, 근위지 모두 0도로 장해등급 제9급 제10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2) 피고 자문의
(가) 좌측 발목관절 - 총 운동범위가 60도(배굴 10도, 척굴 2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이므로 운동가능영역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나) 좌측 발가락 - 엄지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4호(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가) 망인의 좌측 발목관절의 부분 강직과 좌측 발가락의 강직은 운동 장해의 원인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나, 일부 심인성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좌측 발목관절 장해는 신경손상과 관계 없고, 좌측 발가락 장해는 신경손상과 관계가 있다. 신경 손상의 정도는 불완전마비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족지의 운동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나) 망인의 운동가능영역의 평가방법은 능동운동방식이 타당하나, 이는 피검사자의 의도적인 검사 왜곡이 없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 망인의 좌측 엄지발가락은 신경마비의 영향에 의한 능동적 운동능력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그것만으로는 0도의 완전 강직상태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마비가 있더라도 손상부위가 족관절 인근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그 상위근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족관절 및 족지를 움직이는 주요 근육은 족관절 상위에서 신경 지배를 받으므로 능동적 운동이 완전 소실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능동적 측정으로도 0도라는 측정은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심인성 요인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는 판단 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상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에서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망인의 좌측 발목관절 장해는 신경손상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수동 및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 60도, 25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수동·능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것은 망인의 심인성 요소에 의하여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망인의 좌측 엄지발가락은 신경마비의 영향에 의한 능동적 운동능력의 감소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신경손상부위가 족관절 인근에서 발생하여 능동적 운동능력이 완전 소실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능동적 측정으로도 0도라는 측정은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심인성 요인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의의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1434,2심-대법원,2016두3527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한 산재보험급여액(2014. 4. 26.부터 2015. 2. 11.까지 10,238,250 원 및 향후 발생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30. 사천시 생략 대지 지상에 연면적 365.1㎡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천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2014. 3. 12. 같은 동 생략 지상에 연면적 276.9㎡의 단독주택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는 것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26.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근로자 소외1이 2014. 4. 26. 08:00경 2층 작업 중 발판으로 사용하던 합판이 부러지면서 1층으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제3,4요추 힁돌기 골절(우측)'을 진단받았다. 이에 대하여 소외1은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15. 4. 2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 면적 100m㎡ 초과,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하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10,238,2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다른 건축 공사를 진행할 때는 항상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고지를 받아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고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절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적용을 받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는 사업주인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된 법률상 의무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에게 먼저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사용을 사업주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사실상 사업주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를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95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64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6.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6누144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7. 8.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2001. 4. 3. 우측 뇌실질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요양하다가 2001. 12. 31.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등급제5급 제8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과 고혈압, 신부전 등으로 치료받다가, 2014. 1. 25.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신부전,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직접적인 사인인 신부전 사이에 의학적 개연성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의 장기 악화로 인하여 신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적어 보이며, 재해 발생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고령으로 인한 자연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의 다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6.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 을 1에서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뇌기능의 전반적인 저하가 발생하여 사망 7개월 전부터는 와상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31 5, 6,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와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경도의 좌측 안면 마비,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등 신경학적 결손증상이 남아 있었으나, 의식은 명료하였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 외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전립선 비대, 고뇨산증, 천식, 알츠하이머병 등 다수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 ○○○○협회장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만성질환과 그 합병증, 흡연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 및 면역기능 저하, 다발성 장기 부전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인 사실이 인정된다. 거기에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지 12년 남짓 경과하였던 점까지 감안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닌 고혈압, 알츠하이머병 등 만성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경도의 좌측 안면 마비,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등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위와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하였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서 '고속도로 제○○호선 ○○-○○간 건설공사 6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8. 25. 18:30경 1톤 화물 트럭 적재함에 설치된 몰탈 믹서기의 내부를 청소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측 회전근개파열,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2014. 12. 4.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하였으나 2015. 4. 3.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이 사건 현장에서 터널공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물건이나 공구를 다루는 작업으로 어깨에 이상이 있었던 상태에서, 높이 약 2.5m의 믹서기 내부를 청소하다가 추락하여 왼쪽 어깨를 심하게 부딪친 후 일어나다가 다시 미끄러지면서 재차 충격이 가해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2013. 8. 25. 18:30경 이 사건 현장에서 1톤 트럭 적재함에 설치된 몰탈 믹서기의 내부를 청소하고 차랑에서 내려오면서 바닥으로 넘어지고, 일어나다가 다시 넘어진 사고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2013, 8. 29. ~ 같은 해 11. 22.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좌 견관절 관절통'으로 12회의 통원치료를 받은 후, 2013. 11. 22. ○○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진단을 받아 회전근개 봉합술의 수술을 받았고, 그 후 2014. 10. 13. 같은 병원에서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으로 진단되어 관절경적 유착박리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3) 원고는 생략생으로서 이 시건 현장에서 2011. 6. 1. ~ 2013. 1. 18.까지 및 2013. 3. 8.부터 2013. 11. 22.까지 터널 기공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의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 내용에 의하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작업 내용과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2008. 2. 1. ~ 2010. 1. 15,까지 사이에 '견비통,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총 23회의 한의원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5) 의학적 견해
가)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재해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해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
나) 신체감정의
○ 이 사건 상병은 대부분 퇴행성으로 발생하고, 반복되는 작업, 외상 등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다.
○ 수술 전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 대결절부 면의 불규칙 소견이 관찰되고, 극상근위 근위축 소견과 함께 대결절부 낭종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보다는 퇴행성 파열이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 기존의 퇴행성 파열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증상이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사고 기여도는 20% 정도로 판단된다.
○ 원고가 오른손잡이인 점을 감안하면 왼쪽 어깨는 비우세수로서 근무 연한과 작업 강도를 판단할 때 업무기여도는 20%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 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롵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터널 기공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2년 2개월인 점, 작업 중에 주로 오른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작업 내용이 왼쪽 어깨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작업 중에 1톤 트럭의 적재함에서 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면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충격이 직접적으로 위 상병 부위에 가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어깨 통증으로 치료받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파열로서 사고 기여도나 업무 기여도가 각각 20%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전무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3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이 장기간의 주야간 교대근무, 제설작업, 교대인원 휴가로 인한 24시간 연속 근무, 초임역장으로서 부담스러운 대규모 환승역 관리 및 급작스러운 외부 감사 등에 따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기인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그와 같은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68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초 승인상병은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되어 이 사건 진료계획서에 치료계획으로 기재된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 등으로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위 진료계획서에 치료계획으로 수술적 치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추가 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실시하더라도 그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제1심법원의 ○○○○○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