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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오규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13. 선고 2002나693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 주식회사(1996. 6. 26. ○○○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가 1985. 9. 24.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3이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소외 2 회사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위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1 회사가 1985. 10. 30.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대출을 하여 주면서 그 한도액을 6억 원으로 정하였고, 1987. 3. 18.에는 한도액을 16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이를 소외 3에게 알리거나 소외 3이 이를 승낙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회사와 소외 3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대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계속적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3이 1993. 9. 11. 사망할 당시 소외 2 회사는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1 회사에게 액면금 3억 원, 발행일 1993. 9. 2., 지급기일 1993. 9. 22., 지급장소 □□□은행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생략)를 발행하고, 소외 1 회사로부터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3억 원을 대출받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그 후 소외 1 회사가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여 그 지급기일에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회사는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에 의하여 설립된 단기금융회사로서 어음의 할인·매매 등에 의하여만 사실상의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므로 할인어음의 배서양도나 어음금의 지급 등에 의하여 그 어음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소멸된 때에는 그와 병존하던 원인채권관계도 소멸되고,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기존어음의 결제자금을 제공하고 새로운 어음을 취득한 것은 종전채권관계와는 무관한 새로운 어음거래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308 판결 참조), 소외 2 회사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새로운 어음거래로 자금을 제공받아 그 자금으로 소외 3이 사망할 당시에 존재하였던 어음금채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그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대출금채권도 소멸하며,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3이 사망한 후의 새로운 어음거래로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한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1993. 9. 22. 자 어음거래로 인한 대출금으로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면서 그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를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지 못할 바가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계속적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대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의 사망 후에 생긴 주채무에 대하여는 그 상속인이 보증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2.26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인출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망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처분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도 사회활동을 계속하면서 망인이 설립한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다액의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입금액의 상당 부분이 인출금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어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원고가 구체적으로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예금인출금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480 판결, 2002. 2. 8. 선고 2001두52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망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이 얼마인지, 또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입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액의 합산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입금액 중에서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심리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예금인출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지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도 사회활동을 계속하면서 다액의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다소 추상적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바로 입금액의 대부분이 인출금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고 단정하고,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처분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예금인출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하면서 추가로 상속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금원 중에서 합계 105,994,000원은 새로 발견된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것이 아니고, 피고가 당초 과세가액 산정의 자료로 삼았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것이어서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던 금액이므로, 중복 계상된 위 105,994,000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다음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예금의 입·출금이 계속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처분가액의 계산방법 및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표병태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03. 8. 21. 선고 2003노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원심 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은 2001. 12.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피고인 운영의○○마트 할인매장 종업원공소외인 등 8명에게 지급할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도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2. 1.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사실은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공소외인 등 종업원 8명에게○○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 매월 8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종업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합계 7,086,6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위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 범행일시가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종업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죄수 및 기판력의 범위, 이중처벌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 제4의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 판시 제4, 5의 각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집행에 관한 이의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3.12.22 / 시행일:

【항 고 인】 고려인삼매니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제1심결정】 대구지법 2003. 11. 3.자 2003타기2571호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2003카단15696호 임차권부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한 집행절차 중 별지 임차권 목록 기재 임차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 4. 7. 접수 제26277호로 마친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등기의 촉탁은 이를 취소하고, 그 말소등기를 촉탁한다.

【항고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자 선정당사자 신청외 1은, 채권자 및 선정자 신청외 1 등 133인이 항고인(채무자, '항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을 환불금채권 금 160,640,500원이 있음을 이유로 이 법원에 항고인의 별지 임차권 목록 기재 임차권 및 그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3. 3. 13. "항고인의 별지 임차권 목록 기재 임차권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금 160,640,500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 법원 2003카단15696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법원 법원주사보 신청외 2는 2003. 4. 7. 이 법원 등기관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한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등기촉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날 별지 임차권 목록 기재 임차권에 관하여 주문 기재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항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항고인은, 전항의 인정 사실을 전제로 하여, 임차권에 관한 임차권부채권가압류 기입의 부기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부에 기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규정에 반하는 등기촉탁으로서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또 이 사건 가압류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고, 비록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채권인 임차권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의 제3취득자 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할 뿐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경우와는 달리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 그 득실·변경의 성립요건 또는 그 대항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차권에 관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또 임차권에 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임차권부채권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이나 가처분결정정본 또는 임차권부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별지 임차권 목록 기재 임차권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항고인에 대하여 위 임차권의 양도 등 권리행사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요건이 되지 아니하여 법률효과 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규정에 반하는 등기촉탁으로서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기한 이 사건 가압류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촉탁을 취소하며,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기광(재판장) 남동희 이상오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고, 비록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채권인 임차권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의 제3취득자 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요건에 불과할 뿐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경우와는 달리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 그 득실·변경의 성립요건 또는 그 대항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에 관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라 유효하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또 임차권에 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임차권부채권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이나 가처분결정정본 또는 임차권부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임차권에 관한 가압류등기는 위 임차권의 양도 등 권리행사를 금지·제한하기 위한 요건이 되지 아니하여 법률효과 면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사기 (형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공포일: 2003.12.19 / 시행일:

【피고인】 
【검사】 강수산나
【변호인】 공익법무관 이태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엘지카드, 국민카드, 외환카드 등 카드대금 채무액 합계가 13,000,000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의 월급여는 700,000원 상당으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추가로 현금서비스나 카드대출 형식으로 금원을 융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재할 능력이 없음에도, 가. 2001. 5. 11.경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삼성카드로 현금서비스 신청을 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재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금 1,200,000원을 현금서비스 형식으로 인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달 15.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267 소재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에서 이동전화요금 78,780원을 삼성카드로 결재함에 있어 그 대금을 정상결재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전화요금을 결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다. 같은 해 6. 5.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서 대금을 정상 결재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금 5,300,000원 상당을 인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같은 달 15.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센터에서 위와 같이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8,550,000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금을 정상 결재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인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5. 14.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1. 5. 11.경부터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먼저 위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거나 카드론을 받는 경우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기계적으로 처리될 뿐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그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0. 5. 14. 피고인에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을 허락하여 신용을 공여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자신의 재산상태를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를 기망행위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카드 발급 당시의 약정이나, 사회상규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사건이 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과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상근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 중이던 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거나 카드론을 받는 경우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기계적으로 처리될 뿐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공여한 신용의 범위 내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만으로 신용카드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자신의 재산상태를 위 신용카드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를 기망행위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피고인과 위 신용카드회사 사이의 카드 발급 당시의 약정이나 사회상규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2003.12.19 / 시행일:

【피 고 인】 A
【검 사】 박재현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무면허 운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3. 03:50경 혈중 알콜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 앞 길을 용현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35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견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 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고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해 본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에 대하여 발급한 운전 면허증 등을 운전 시험 또는 수수료를 과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메리카 합중국 텍사스주의 공공 안전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으로부터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를 2009. 1. 18.을 유효 기간으로 하여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주한미군규정 190-1 (USFK Reg 190-1) '차량 교통 관리' 2-2는 '한국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등은 주한 미군 양식 134EK(양국어로 된 운전 면허증)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협정(SOFA) 제24조의 규정 내용 및 위 '주한미군규정'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주한 미군의 내부적인 규율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발급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이 위 주한 미군 규정에 위반하여 위 양식에 의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한 미군 내에서 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협정 제24조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는 위 공소 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노재관

주한미군규정 190-1 (USFK Reg 190-1) '차량 교통 관리' 2-2는 '한국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등은 주한 미군 양식 134EK(양국어로 된 운전 면허증)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제24조의 규정 내용 및 위 '주한미군규정'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주한 미군의 내부적인 규율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발급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이 위 주한미군규정에 위반하여 위 양식에 의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한 미군 내에서 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협정 제24조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정리담보확정 (민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2003.12.18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명수외 1인)
【피 고】 정리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관리인 장하림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보열)
【변론종결】2003. 12. 4.
【주 문】
1. 원고는 정리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5,760,599,697원의 정리담보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년경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802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이때 동아건설의 계열사인 대한통운은 동아건설의 원고를 비롯한 6개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아래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포괄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주식에 설정된 포괄근질권에 대해 36.8227732%의 지분을 갖게 되었다.
종목 수량 원고의 주당 평가금액피고의 주당 평가금액온세통신 295,200주7,000원 7,000원 엘지텔로콤768,000주 5,680원 5,680원 아남텔레콤490,000주 5,000원 2,359원 동아건설23,608주310원 310원 동아관광개발121,900주 4,199원 0원 대한통운국제물류253,300주 49,609원 0원 대한용역20,000주1,350원 1,350원 대전프로축구단80,000주 1,944원 972원 동아종합개발200,000주12,452원0원대둔산레져18,450주 0원 0원 
나. 서울지방법원은 2000. 11. 24. 소외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사정리 개시결정을 하고, 피고들을 그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총 평가금 중 36.8227732%에 해당하는 9,071,231,570원을 제3자 물상보증으로서 정리담보권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정리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일부종목에 대한 가치평가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리담보원 신고액 중 2,834,112,048원만을 시인하고, 나머지 6,237,119,522원을 부인하였다.
라. 동아관광개발, 대한통운국제물류, 동아종합개발, 대전프로축구단과 같이 그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그 주식가치는 주당 순자산가치(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를 총 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 산정되는바, 이에 따른 위 회사들의 주식가치는 다음과 같다.
종목 주식가치종목 주식가치온세통신 7,000원 대한통운국제물류49,609원 엘지텔레콤5,680원 대한용역 1,350 아남텔레콤 2,359원 대전프로축구단1,944원 동아건설 310원 동아종합개발12,452원 동아관광개발4,199원 대둔산레져 0원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36.82277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포괄근질권의 가치(이 사건 주식의 주식가치×주식수×36.8227732%)는 8,595,394,969원(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1999. 12. 31. 기준으로 계산된 회사들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를 기준으로 하여 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였는바, 동아관광개발, 대한통운국제물류 및 동아종합개발(이하 ‘동아관광개발 등’이라 한다)은 모두 동아그룹의 계열사로서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이라 한다)의 채무에 대하여 거액의 지급보증책임(동아건설의 리비아대수로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및 선수금환급보증)을 부담하고 있었고, 주채무자인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이 부도를 내고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이상 대차대조표상에 반영되지 않았던 위 지급보증채무는 기한이익상실을 통하여 현실화되었으므로, 동아관광개발 등의 주당순가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각 회사의 부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위 동아관광개발 등의 동아건설에 대한 지급보증액수는 132,350,384,333원에 달하여 모두 자본이 잠식된 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 주당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위 지급보증액수를 감안할 경우 위 동아관광개발 등의 주당순자산가치는 0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의 동아관광개발 등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회사는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및 주식회사 서울은행에 대하여 총 미화 105,337,250 달러의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 동아건설의 부도로 위 지급보증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만으로 과연 위 지급보증채무를 동아관광개발 등의 현실적인 채무로 보아 주당순가산자치를 산정함에 있어 회사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파산자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 권광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동아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파산선고 이후 리비아대수로 공사의 공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동아건설과 리비아대수로 관리청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사실, 2002. 4. 4. 현재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공정율은 96%인 사실, 동아건설에 의한 공사완료에는 문제가 없고,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은 발생한 일이 없는 사실, 위 공사와 관련한 하자보수의무와 관련한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희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동아관광개발 등이 지급보증채무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아관광개발 등의 주당순가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위 지급보증액수를 현실적인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정리회사 대한통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760,599,697원 상당의 정리담보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정리담보권을 확정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종(재판장) 이재은 김진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공포일: 2003.12.18 / 시행일:

【원 고】 박영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건식)
【피 고】 성남시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임호)
【변론종결】2003.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별지 목록 기재 대지권에 관하여, 피고 성남시는 피고 주식회사 경동에게 1994.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경동은 원고에게 1999. 2. 5.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 성남시는 1994. 10. 13. 피고 주식회사 경동(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 분양계약의 내용 --
 ① 분양계약의 목적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1 성남아파트형공장 제라동 6층 609호
 건물면적 : 전용 149.1㎡, 공용 51.945㎡, 계 201.045㎡
 대지지분면적 : 94.216㎡ (당시 구획정리 미완료) 
 ② 분양대금 
 합계 : 131,684,000원(= 건물 71,158,000원 + 대지 60,526,000원) 
 ③ 대금의 지급방법
 입주계약금 13,168,400원 : 계약일에 납부
 잔금 118,515,600원 : 잔금 중 20%인 27,010,400원은 현금으로, 40%인 52,000,000원은 농협 융자를 받아 각 1994. 10. 13.까지 납부, 잔금의 30%인 39,505,200원은 1994. 7. 1.부터 1997. 7. 1.까지 6회로 나누어 분할 납부하되 지연시에는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나. 피고 성남시는 계약금 13,168,400원과 잔금 중 현금납부금 27,010,400원 및 농협융자금 52,000,000원 등 합계 92,178,800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1995. 4. 7. 위 609호 중 대지권을 제외한 전유부분 149.1㎡(위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구분건물상태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는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과, 피고 성남시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1,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의 각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1번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8타경16199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99. 2. 5.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같은 달 19. 그 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라. 한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1 대 39,783.6㎡에 관하여는 1995. 8. 3.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1997. 8. 12. 피고 성남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분소유권과 대지권의 분리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취지상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사용권도 함께 경매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별지 목록 기재 대지권도 함께 낙찰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경락을 원인으로 위 대지권의 이전등기를 구하고, 피고 성남시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피고 성남시의 주장
 피고 회사도 취득하지 못한 대지권을 원고가 경락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위 분양대금 중 미납된 39,505,200원(= 13,168,400원 - 92,178,800원) 및 그 약정이자 5,705,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위 등기절차에 협력할 수 없다.
 다. 대지권의 경락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초 위 분양계약의 목적물에 위 대지지분도 포함되어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경매과정에서 위 대지권도 입찰물건에 포함된 것으로 매각공고되고 감정평가서에도 위 대지권의 가격이 반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위 근저당 설정시에는 위 대지권이 아직 미등기 상태였음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대지권도 함께 낙찰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외 ① 피고 회사가 위 근저당권의 설정 이후라도 위 대지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② 피고 회사가 나머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다만 환지절차의 지연 등으로 등기만 미루던 중으로서 본래대로라면 전유부분의 등기시 대지권의 등기도 함께 경료되었으리라는 등의 추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위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위 대지권에도 미쳐 양자가 함께 낙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가적인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또한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위 조항은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함을 전제로 그 분리 처분을 최대한 억제하여는 규정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조차도 아직 위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대지권을 낙찰받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대지권의 경락을 전제로 순차 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흥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3.12.1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 6페이지 4번째 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라. 매각대금의 금융이자

피고는 당심에서,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이 아닌 원고가 수령한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법 제10조 제2항및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종료시점지가는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처분가격’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로 삼았던 처분가격인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 이외에 금융이자도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 ‘처분가격’이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1,584,846,660원의 정당한 부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발부담금처분에 적용되는 종료시점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처분가격’이라고 할 것인데,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로 삼았던 처분가격인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 이외에 금융이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 ‘처분가격’이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2.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쌍용제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피고,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8. 28. 선고 2001누62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화장지, 생리대 등의 정품(正品)을 대리점이나 직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데 대하여, 피고는 이를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전년도의 영업실적에 따라 판매관련 비용을 미리 편성한 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위치한 대리점 등의 평균매출액, 판매목표량, 판매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생 지원, 추가 할인 및 리베이트 제공 등의 지원책과 더불어 견본품이나 정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은행사 등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정품을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일종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그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어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제지회사가 대리점이나 직거래처에게 화장지, 생리대 등의 정품(正品)을 무상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일종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그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석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1. 선고 2002나119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정기예금 채권은 소외 1 은행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도의 제한은 원고도 알고 있었는데, 소외 1 은행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라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할 수 없으나 다만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제3자가 반대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보조참가인과 소외 1 은행 사이의 정기예금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킨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을 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외 1 은행은 채권양도를 승낙할 수 없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2조 제1항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원고도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그러한 약관의 내용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예금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반거래약관에 의하여 규율되어 은행은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수년간 명동에 사무실을 두고 사채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 양수 당시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으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소외 3 회사가 피고와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장래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지급보험금의 구상금채무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직원인 소외 4 명의로 소외 5 은행에 예치한 1억 원의 정기예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의 액은 금 3억 원으로서 다액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을 양수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의 양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예금채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예금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반거래약관에 의하여 규율되어 은행은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22. 선고 2002누109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류(紙類)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3. 사업연도에 대리점 등 거래처에 화장지 등 정품(正品) 8억여 원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그 원가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피고는 정품의 시가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판매촉진비 예산을 미리 편성한 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위치한 대리점 등의 평균매출액, 판매목표량, 판매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생 지원, 추가 할인 및 리베이트 제공 등의 지원책과 더불어 견본품이나 정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은행사 등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등 정품을 거래처에 지원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정품지원에 소요된 가액 상당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의 일종인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장려금으로 인정하도록 제한한 부분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매출할인이나 판매장려금 등을 열거하면서 거래처와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상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라고 하여 각 호에 열거된 것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예시적인 경우임이 해석상 명백하므로, 그러한 예시적인 경우에 대하여 거래처와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열거된 것 이외의 판매부대비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이를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무효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원고가 거래처에 정품을 지원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용상당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제품 등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접대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거래처에 제공한 정품의 시가 상당액이 접대비가 아니라 제품 등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같은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매출할인이나 판매장려금 등을 열거하면서 거래처와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상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라고 하여 각 호에 열거된 것이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 예시적인 경우임이 해석상 명백하므로, 그러한 예시적인 경우에 대하여 거래처와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열거된 것 이외의 판매부대비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이를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거래처에 제공한 정품의 시가 상당액이 접대비가 아니라 제품 등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전세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김용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박준석)
【피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원심판결】부산지법 2003. 8. 14. 선고 2003나37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2000. 3. 18. 임영만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3. 28. 전세권자를 임영만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위 전세권에 관한 안생달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판시와 같은 경위로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00. 4. 12. 임영만과 안생달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단8023호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00. 4. 21.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전세권말소의 예고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임영만의 전세권부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2000. 5. 18. 가압류결정을 받아 부산지방법원 2000. 5. 22. 접수 제22325호로 전세권부채권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단8023호 소송에서 원고는 임영만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이 부분 판결이 2001. 6. 24. 확정되었고, 안생달에 대하여는 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전세권부채권가압류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위조된 전세권설정계약서에 터잡아 경료된 무효인 등기로서 원고와 임영만 사이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전세권부채권가압류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경료 경위 등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위조된 전세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가 위조된 전세권설정계약서에 기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바, 그렇다면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단8023 판결 중 임영만에 대한 부분의 기판력이 피고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고,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등기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하여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의 결과 발생할 수도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17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전세권말소의 예고등기가 있었고, 그 후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단8023 소송에서 원고의 임영만에 대한 승소 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원심은 나아가, 가사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원고와 임영만 사이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임영만의 임차보증금 미지급을 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한 선의의 제3자이거나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이므로 원고는 그 무효나 해제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 판단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된 판단이 옳은 이상 그 당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1] 예고등기의 처분금지효력의 유무
[2] 전세권말소의 예고등기가 있고 전세권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예고등기 후 전세권부채권가압류권자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현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8. 선고 2001노26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뒤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장에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다음,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장에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형사소송규칙은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제한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3. 자 2000모21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이 사건 항소장에는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항소장의 기재가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달리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더 나아가 심리를 한 뒤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항소이유의 적법한 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뒤에 제출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심은 이 점을 더 심리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1]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5조가 형사소송법에 저촉되거나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경우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형사소송규칙은 헌법 제108조에 규정된 대법원의 규칙제정권에 근거하여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제한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항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검사가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경우 이를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1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28. 선고 2002누36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1. 1.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원고 회사 취업규칙상 운전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 58세가 종료하는 날(1938. 1. 14.생인 참가인의 경우에는 1997. 1. 13.이 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는 1996. 1. 14. 정년에 도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정년이 58세가 되는 날로 오인한 데에 기인한다.)로 되어 있으나, 원고 회사는 정년 후에도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 없이 참가인으로 하여금 종전과 같이 계속 근무하게 하다가, 참가인이 정년으로부터 3년이 지나 62세가 되는 2000. 1. 31. 고령으로 인한 사고 위험 및 참가인의 건강과 안전 등의 사유를 들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는데(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해고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1999년도에 실시된 건강진단에서 참가인에게 부정맥이 있음이 발견되는 등 건강상의 이유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가인은 1998년도까지는 건강진단결과가 모두 정상이었고, 1999년도에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도 종합적으로는 정상으로 판정되었으나, 다만 심장의 부정맥 현상이 보이므로 정기적으로 심장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고 의견이 있었을 뿐이고, 이에 참가인이 2000. 4. 11.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심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판명되었고,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심장기능이 모두 정상으로 택시운전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나아가 참가인은 입사 이후 무단결근 한 번 없이 운송수입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고, 해고 당시 무사고운전경력 8년째이었으며, 이 사건 해고가 아니었더라면 2000년도 개인택시면허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기록상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만한 참가인의 건강상 문제점이나 고령으로 인한 업무 지장 등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 회사가 1999년도 건강진단결과와 고령을 이유로 그로 인한 직무에의 영향 등은 전혀 고려함이 없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정년 후 묵시적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기간 내지 고령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온 경우, 사용자가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등록취소(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12.12 / 시행일:

【원고,상고인】 박용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피고,피상고인】 짐­마크, 잉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상배 외 1인)
【원심판결】특허법원 2002. 9. 5. 선고 2002허30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은, 미국 회사인 더 짐보리 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국내에서 1987. 9. 8. ""라는 표장으로 '4세 미만의 아동 유아원업 등'을 지정서비스로 한 서비스표 등록(등록번호 제7498호)을 하고, '짐보리'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가맹점을 다수 두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주식회사 짐월드가 1992.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반포 짐보리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국내의 가맹점들을 관리·운영해 오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미국에서 1986. 자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여 어린이용 의류사업을 시작하였고, 피고는 1998. 신발의 판매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국내에는 별도의 소매점을 개설하지 않은 사실, 주식회사 짐월드는 2001. 7. 16. 피고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유아용 신발 99켤레 3,463,838원 상당을 항공편을 이용하여 수입한 뒤 2001. 7. 19. '광주현대짐보리'를 운영하는 박기영에게 켤레당 22,000원씩 9켤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 짐보리 유치원의 국내가맹점을 통해 이를 판매하였는데, 위와 같이 수입·판매된 유아용 신발은 1켤레마다 별개의 비닐가방에 포장되어 있었고, 신발에는 'ⓖ TM' 과 같은 표시가 되어 있을 뿐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비닐가방 전면에 'Gymboree'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11608호)가 표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가 포장에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을 수입함으로써상표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지정상품이 수입된 것이 원고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불과 8일 전이고, 수입 물량이 극히 소량이며, 수입의 방법도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항공편을 이용하였으며, 수입가격보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입된 지정상품이 피고의 물품 판매망을 통하여 유상으로 공급·판매되었고, 상품의 수입 수량이나 시기, 방법은 업자가 상품의 시장규모나 전망, 운송비, 수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점, 판매가격 또한 소매상과의 거래실정, 향후 판매량의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등 제반 요소에 따라 수입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 곧바로 지정상품의 수입·유통이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라 오로지 상품의 선전·광고나 판매촉진만을 위한 것이라든지, 상표의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수입은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국내에 수입한 자는 주식회사 짐월드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상품 수입의 주체를 피고로 본 것은 적절치 않으나, 피고가 미국에서 위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뒤 주식회사 짐월드가 이 사건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유통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에서 위 상품의 포장에 표시된 상표가 피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가 국내에서 위 상품의 포장에 표시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751 판결 참조), 피고가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12.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도레이새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3인)
【피고,상고인】 최민석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9. 6. 선고 2002허12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후1750 판결,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가)호 발명은 1994. 1. 18.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헤이(平)6-7044호에 게재된 기술(이하 '인용발명 1'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볼 때, 양 발명은 모두 농업용 부직포에 관한 것인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도 합성사를 열 압착하여 부직포를 만들고, 부직포의 일면을 엠보싱 처리하는 구성이 동일하며, 엠포싱의 폭과 엠보싱 사이의 간격도 인용발명 1에 기재된 범위 내에 속하고, 다만 부직포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합성사의 굵기 및 부직포의 두께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농업용 부직포의 원료로 사용되는 합성섬유의 굵기에 관하여는 1993. 9. 24.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헤이(平)5-244834호(갑 제5호증)와 1997. 3. 25. 공개된 일본국 공개특허공보 헤이(平)9-78509호(갑 제11호증)의 기술 내용에, 부직포의 두께에 관하여는 1995. 9. 3. 일본국 아사히키세이(旭化成)공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제품 카탈로그(이하 '인용발명 2'라 한다)의 기술 내용에 이미 공지되어 있으므로, 당업자가 (가)호 발명에서와 같은 굵기의 합성섬유사 및 부직포의 두께를 채택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이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에 해당되므로, (가)호 발명은 당업자가 인용발명 1, 2 및 갑 제5, 11호증 기재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은, 부직포의 재료인 합성사의 굵기, 부직포를 열 압착 구성하는 수단, 부직포에 폭과 간격이 동일하게 엠보싱 처리를 하는 구성이 동일하고, 부직포 두께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약 0.8∼1.5mm 정도'인데 (가)호 발명은 0.1∼0.79mm로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이는 부직포의 제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차 범위 내에 해당하며, 다만 엠보싱 형성 위치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부직포의 표면과 이면의 동일한 위치에 형성하는 반면, (가)호 발명은 그 일면에만 형성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단순히 '엠보싱 가공을 한 부직포'를 그 특허청구범위로 기재하였다가 특허청으로부터 '부직포의 일면 또는 양면에 엠보싱을 하는 기술'이 이미 공지되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자 '부직포에 처리되는 엠보싱을 표면과 이면의 양측 동일한 위치에 형성되게 하는 구성'만을 특허청구범위로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특허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는 위와 같이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상 부직포 일면에만 엠보싱을 형성한 (가)호 발명에 대하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농업용 부직포에 관한 (가)호 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상 부직포 일면에만 엠보싱을 형성한 (가)호 발명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당진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7. 10. 선고 2002누19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산업용지를 취득한 경위 등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하여 부지조성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비를 이 사건 산업용지의 분양대금채무와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도급받아 시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산업용지가 환지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당시 IMF 사태로 인한 시중자금 경색과 철강제품의 공급과잉 등의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당시의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규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감안하여 공장건립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1] 취득세 등 면제 제외사유로서의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취득한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취득한 산업용지를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1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식)
【피고, 피상고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병주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7. 26. 선고 2001누3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형태의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위 부칙에서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각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34944 판결,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기존 노동조합은 신설 노동조합이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된다고 할 것이나,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령 동일한 기업 내의 기존 노동조합으로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설립신고주의를 취하는 현행법하에서는 신설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에 의하여 침해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참가인 노조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의 점에 달려있다고 전제한 후,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참가인 노조의 설립 움직임이 있기 전까지는 그 판시 성과급영업원 등을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에서 배제하여 왔고, 그 결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여 온 성과급영업원 등에 대한 원고의 종래의 태도, 참가인 노조의 설립동기와 경과 및 그 조합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이에 대비한 원고 조합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및 원고의 규약상 조직대상에 포함된 성과급영업원 등의 실제 가입규모와 참가인 노조의 실체가 형성되고 설립 움직임이 있고 나서야 일부 성과급영업원 등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점,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의 현업원 등에 대비되는 성과급영업원 등의 특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노조는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여 참가인 노조는 복수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 3. 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형태의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위 부칙에서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각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증거인멸·범인도피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7. 15. 선고 2002노11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사건 당일 그 증거물인 사고 차량을 치워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공소외 1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범인도피죄 또는 증거인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그리고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485 판결, 2001. 6. 29. 선고 2001도251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2]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2. 선고 2003나8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과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과실상계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인이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서울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고 있던 원고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사고가 발생할 무렵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은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다가 이미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보행자용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도중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하는데도, 원고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평가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노동능력 전부의 상실기간 및 개호기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과다하다고 보아 이 사건 사고 이후 2000. 9. 5.까지의 6개월의 입원기간 동안만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21. 3. 15.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78세 11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우 경골근위간부 분쇄골절, 우 비골근위부 골절, 우 슬관절부전방십자인대·내측측부인대손상, 우 제8늑골 골절, 기흉,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사고당일인 2000. 3. 6.부터 2001. 2. 28.까지 관악성심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우 경골외고정술, 관혈적정복술, 금속내고정술, 수 차례의 골이식술 등 수술가료를 받았으며, 2001. 3. 5.부터 2001. 3. 23.까지 선정형외과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입원치료기간이 1년 남짓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49521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고 여러 차례 수술치료를 받은 고령의 원고에 대한 입원치료가 위와 같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년 남짓한 원고의 입원기간 중 이 사건 사고 후 2000. 9. 5.까지 6개월 동안만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이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원기간 중의 노동능력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원고의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 중 3개월간 개호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입원기간 중 2000. 3. 9.부터 2000. 4. 10.까지 및 2000. 4. 24.부터 2000. 9. 25.까지 6개월 남짓 대소변 처리, 목욕, 몸 닦기, 옷 입고 벗기, 휠체어 타고 내리기, 병원 내 이동 등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을 받고 간병료를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가 간병을 받은 기간 중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하여 개호가 필요하였는지 여부를 자세히 심리하여 개호기간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의 개호기간을 위와 같이 인정하고 만 것은 개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치료비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과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