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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횡성군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횡성군지부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3. 5. 23.>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4. “우수 임산물”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한다) 지역에서 재배 또는 채취되어 판매되는 더덕, 잣, 산양삼, 산마늘과 군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임산물 생산과 소득증대 및 우수 임산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우수 임산물 생산,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횡성군 임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임산물 생산ㆍ판매 활동을 위하여 횡성군 시범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2. 국·도비사업과 동일한 군비 지원 자체사업은 같은 군비보조비율 이내3. 임업인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제6조(지원신청 및 사업자 선정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 등은 군수에게 보조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보조사업 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산림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순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7조(지원순위) ①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신규로 신청한 임업인 등2. 임산물의 생산·판매 활동을 규모화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임업인 등3. 해당 분야 영농규모(임야면적, 시설규모, 임산물 재배 등)가 큰 임업인 등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받은 경우2.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4.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지원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등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제8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2. 보조금 반환금 등을 미납한 경우3.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중복지원이 우려되는 경우

제10조(사후관리) ① 임업인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준공일로부터 10년2.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준공일로부터 5년②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지원 등)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7.>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와 피복비, 야식비, 초소 냉ㆍ난방비, 차량 유지관리비 및 교체 경비2. 방범초소 설치 및 개보수3. 연합대 활동지원과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4.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 긴급방범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활동 경비<신설 2025. 12. 17.>5.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종전 제5호 이동 2025.12.17.>② 군수는 읍면별 1개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3조(지원 절차 등)①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실비 지원금 정산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관련 자료 등을 경찰서장에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와 연합대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1호, 2024.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 지원한 경비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85호,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에 관한 사항3. 여성, 아동, 교통약자의 이용촉진 및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방향2. 자전거 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3. 자전거도로별 이용 전망에 따른 도로별 등급 설정4.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안5.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공동주택이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소유자는 주차 시에 잠금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9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① 군수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횡성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또는 기증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전거 타기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의 등록 등)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군민에게 자전거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4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3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횡성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횡성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군민참여 범죄 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횡성군의회, 횡성경찰서, 횡성교육지원청, 횡성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횡성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횡성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횡성경찰서 자치경찰 사무 주무계장이 된다.④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2.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해당업무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표4. 민간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등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대표5. 그 밖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8조(실무자회의 구성) ① 협의체는 자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방안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군청 실무자, 읍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1. 횡성군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과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3. 관내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 7.14.><일부개정 2025.9.30.>

제8조(위원회 심의ㆍ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 결과를 심의·의결한다.<일부개정 2025.9.30.>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 의결2. 부결: 부결사유 제시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당해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4.>

부 칙 <규칙 제1279호, 2020. 3.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규칙 제1340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7호, 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① 장기요양요원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군 소재 해당 기관에 상시근무자로 실제 근무일이 월 15일 이상 종사자2. 신청일 현재 군 소재 해당 기관의 근무자로 실제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종사자②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하는 지원금 또는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②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군 실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관할 읍·면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⑤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아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⑥ 제5항에 따른 지급 방법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제외) 군수는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 칙 <조례 제2763호, 2024.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조례 시행 전 이미 90세가 된 사람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수어르신으로 본다.
횡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5.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군민의 인식 제고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 군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활동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군수는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횡성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횡성군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 등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지원인 배정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지원3.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군수가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경우 장애인공무원이 선호하는 성별을 고려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군수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횡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3조(명칭 및 위치)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종합복지관: 횡성읍 한우로 223(읍하리 385-3번지)2. 장애인회관: 횡성읍 한우로 223(읍하리 385-3번지)3. 장애인보호작업장: 횡성읍 경강로 1589(학곡리 470번지)4. 장애인목욕탕: 횡성읍 어수로 46(읍하리 500-1번지)

제4조(주요사업) 군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인종합복지관가.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나.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다.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라. 재활을 위한 조사 및 연구마.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바. 장애인행사 추진사.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2. 장애인회관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나.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차량 운영다.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센터 운영라.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일괄개정 2024.12.18.>마. 직업평가 · 상담 및 사회적응훈련에 관한 사업바. 그 밖에 장애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3. 장애인보호작업장가.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업나.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다.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업라.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및 보호고용, 재활사업에 관한 사업마. 지역사회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업바. 그 밖에 장애인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4. 장애인목욕탕가. 장애인목욕사업나. 장애인이동목욕사업다. 그 밖에 장애인의 청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이용료)① 복지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복지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징수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반환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시설의 용도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여 분할 위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⑥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범위에서 군수와 사전협의 후 정해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시설의 운영에 사용해야 하고,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보조금과 사업운영 수익금을 근로장애인의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외부시설의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시설물이 손실 또는 망실되면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명령·처분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4. 복지시설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이용을 한 경우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6.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7. <삭제 2022. 9. 23.>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작업장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해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나 장부의 비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5.7.14.>

부칙 <2010.12.10. 조례 제2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탁·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617호, 2022.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5호 2025.7.1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기능) 횡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이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횡성군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장애인 단체나 시설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이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6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횡성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 사업2. 장애인 휴식 및 이동편의 지원 사업3.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사업4.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5.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6. 장애인시설·단체 운영 지원 사업7.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4.>1. 법 제2조에 따른 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2.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3.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4.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5.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제6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장애인복지사업 보조금의 교부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1호, 2025.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피해 예방 지원사업)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민법」에 따른 친권자 및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ㆍ교육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2.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 구조단 구성ㆍ운영3.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4.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지도ㆍ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횡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050111 / 시행일: 2005011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횡성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있다.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횡성군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횡성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횡성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횡성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횡성군 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 규칙 제10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횡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횡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운영지원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횡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현황(성별 통계 포함),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5~2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세무회계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중 군수가 위촉한 자가 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한다. <개정 1996.8.1. 1998.10.1. 2003.1.27. 2005.4.28. 2007.1.2. 2008.3.3., 2011.12.30., 2013.7.23., 2014.7.18.,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1. 2006.6.26.,2023.7.14.>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6.26. 2025.7.14.>1.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그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단,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7.>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한시기구에 대한 경과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3항중 “기획실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농정과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건설과장”은 “건설도시과장”으로 하고, “도시교통과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제2항 내지 제18항 (생략)부칙 <2005.4.28. 조례 제1852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한시기구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환경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제2항 내지 제16항 (생략)부칙 <2006.6.26.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 조례 제1912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주민복지과장, 관광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정산림과장, 건설도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관광도시과장, 농정지원과장, 환경산림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제2항 내지 제29항 (생략)부칙 <2008.3.3. 조례 제1949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횡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 재무과장”으로 한다.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647호, 2022. 12. 1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4호, 2024. 9. 2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5호 2025.7.1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횡성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횡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전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위촉)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일괄개정 2024.12.3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해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 대장 개발계획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③ 워원장은 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심의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해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실무지침에 따른 의견서를 10일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원안의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의결: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심의의결: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심의) 결과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때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부 칙 <규칙 제1324호, 2022. 1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횡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횡성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횡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제4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횡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제출된 검토 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 의견서로 본다.부 칙 <규칙 제1340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횡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2022. 11. 7., 2024.12.18.>

제2조(위원회 구성 등)① 횡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1. 7.>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 11. 7.>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1. 7.>④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2.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군수에의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386호, 2018. 10. 15.,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0호,·2020. 6. 30.,·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6호,·2022. 11. 7.,·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과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 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횡성군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1. 7.>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 등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3.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4. 학생들의 병영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5. 태극기 달기 운동 사업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1. 7.>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 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② “노인세대”라 함은 보험료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 7.14.>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노인세대로 하되, 65세 미만인 세대원이 있더라도 그 세대원이「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9. 12. 24.,2023.7.14.>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제3조의 지원대상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조사실시)①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되지 아니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 업의 예에 의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의결 이 필요한 경우에는「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의 규 정을 준용하여 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63호, 201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2조(지원대상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3. 화재, 재난·재해, 불의의 사고, 중한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4.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읍·면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결정한다.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다.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간사)① 원활한 적극행정 관련 심의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소관부서의 담당관으로 한다.
횡성군 정금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50130 / 시행일: 20150130

제3조(업무) 향토민속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향토민속자료의 수집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 평가 및 복원3. 향토 민속자료의 정리 및 전승4. 향토 민속의 조사 연구5. 기타 민속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장)① 향토 민속관에 관장을 두되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겸직한다. <개정 1996.8.1. 1998.10.1. 2003.1.27.> <개정 2011.12.30., 2014.7.18, 2015.1.30.>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관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관리책임)① 향토 민속관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맡은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과 소장품(민속자료 및 전시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누구의 행위로 인함을 막론하고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1. 유품(민속자료 및 전시품)을 오손 또는 파괴하였을 때2. 기타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제9조(강제퇴장) 관람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관장은 강제로 퇴장시킬 수 있다.1. 고성 방가등으로 관내를 소란하게 하는 행위2. 추태, 폭력행위등 난동을 부리는 행위3. 관리 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4. 공개시간 이후에 관내에 잔류하는 행위

제10조(관람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을 파괴할 우려가 있을 때3. 민속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4.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향토 민속관 정원 확보시까지 우천면 정금출장소 직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부칙 <199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7.>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한시기구에 대한 경과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4항 (생략)⑤횡성군정금향토민속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6항 내지 제18항 (생략)
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090219 / 시행일: 20090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제34조의 2에 따라 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 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추진과정의 관리와 사후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 ·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입안 · 기획 · 집행 ·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조례 및 규칙의 제정2. 횡성군이 발주하는 2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5.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6. 그 밖에 횡성군수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의 등록)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시행 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횡성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③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이 건축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은 표식을 시설물에 각인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횡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집의 발간)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1. 정책추진과정 비망록2.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3. 정책추진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가. 계획서 · 보고서 · 추진계획표 · 일정표 · 심사분석 결과 등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내용다. 공청회·세미나 및 정책참여자 회의 기록물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정책참여자 및 관련 기록②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정책자료집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 3부를 발간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자료집을 취합하여 1부는 행정자료실에 보관하고 1부는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⑥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은 1년 단위로 나누어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되, 사업이 완료되면 모든 기간의 자료를 합철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년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에 따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횡성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횡성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횡성군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ㆍ대학교수, 마을주민ㆍ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를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평가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여 해당 횡성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평가위원명부(이하 "예비명부"라 한다)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의 평가를 할 수 있다.③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의 예비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따른다.④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정 할 수 있다.⑤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⑦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 포함)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 12. 16.>② 평가주관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른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 범위에서 횡성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규칙 제1123호, 2011.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제1228호), 2016.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1331호, 2022.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0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3조(조례 등 공포문의 기재방법)①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10.4.8.>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1991.1.21.> <개정 2010.4.8., 2022. 11. 7.>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7. 2025.7.14.>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횡성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91.1.21.> <개정 2010.4.8.>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부쳐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1.>

제7조(공포방법)① 조례·규칙의 공포는 군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재로써 한다.<개정 2010.4.8.>② 공고 및 고시의 공포는 군보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홈페이지 등록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8.28.>〔전문개정 1991.1.21.〕<개정 2010.4.8.>

제8조(공포일 등)① 조례 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1.1.21.>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1984.1.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7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6.9.>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강원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칙 <1995.8.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6호,·2022. 11. 7.,·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5호 2025.7.1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06., 2022. 4. 2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횡성군내 18세 이상 주민의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0. 8., 2009. 1. 6., 2022. 4.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5호, 2009.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9호, 2022.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수가 맡아 처리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ㆍ감독)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3조(위탁운영의 신청)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관을 신규로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위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장신청서에 각각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법인의 선정) 위탁운영법인의 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수탁자를 선정한다. <일부개정 2016.9.30>

제5조(사업계획서)① 수탁자는 다음연도의 복지관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개정 1999.11.2.>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예산서2.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복지관시설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횡성군 저소득주민의 복지를 위한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③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지역조사 등에 의한 지역주민과 유관 행정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④ 각 사업의 내용은 상호 연계성과 종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별로 서비스의 기능을 안배토록 하고, 항상 전문성이 유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을 따른다.

제6조(직원의 채용)① 복지관의 직원은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복지관 관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6.9.30>② 삭제 <1999.11.2.>③ 그 밖에 직원의 자격, 배치기준, 업무의 분장등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의 관리)① 수탁자는 월별 보조금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조금 수급계획서에 따른 수탁자의 보조금신청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예산을 배부한다.③ 수탁자는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집행조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손해배상등)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훼손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등의 비치) 수탁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필수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9.30>1. 직원 임용에 관한 서류2. 시설 및 비품 유지관리에 관한 대장 및 서류3. 세입·세출등 예산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4. 자문위원회 회의록5. 그 밖에 시행규칙 제25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장부 및 서류

제13조(자문위원회)① 복지관의 사업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위하여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해당 복지관의 관장이 위원장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명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9.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5호, 201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2호, 2022. 11. 7.,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