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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11.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강릉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3359 판결
【변론종결】2015. 10. 12.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급여금 지급정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이나 상이연금 등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보훈보상자법에도 국가배상을 받은 자를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이중배상의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 다. ⑴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헌법 제29조 제2항 및 이를 근거로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이 간편한 보상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과실 유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신에, 피해 군인 등이 국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군인 등의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상과 배상이 모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재정지출과 피해 군인 등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하고, 또한 가해자인 군인 등과 피해자인 군인 등의 직무상 잘못을 따지는 쟁송이 가져올 폐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고, 또 군인, 군무원 등 이 법률 규정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데 대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금지를 위하여 이들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므로, 이들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보상급여금의 청구가 모두 가능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을 먼저 청구하면, 국가배상과 보상급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반면, 먼저 보상급여금을 청구하면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처럼 시간적 선후관계를 달리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이중배상을 금지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보훈급여금 금액 만큼의 국가배상금은 결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원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점, ③ 피고는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위 지침에 따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중지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원고의 경우도 지급할 보훈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국가배상금을 매월 공제하고 공제가 완료된 시점에서 다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이 완전히 정지된 것은 아닌 점, ④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나,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의 지급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 국가가 위험한 직무를 집행하는 군인 등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공무를 이탈한 상태 혹은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동법 제2조 제3항) 무자력의 위험부담이 없는 확실하고 통일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이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훈급여금의 지급이나 그 지급정지에 관한 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는 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보훈보상자법 제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환수할 수 있고, 환수 대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홍준서 이희경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2. 13. 선고 2014가합103131 판결
【변론종결】2015. 9.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피고와 소외 1(대판: 소외인) 사이에 2012. 5. 24. 체결된 9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1은 원고로부터,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911,620원, 580,911,390원을 각 부과·고지받아 현재 체납액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1,226,649,990원이다.
세목귀속납부기한고지금액(원)체납액(원)양도소득세2012년2012. 12. 31.306,911,620433,972,720양도소득세2012년2012. 12. 31.580,911,390792,677,270합계1,226,649,990
나. 소외 1의 처분행위
소외 1의 계좌에서 2012. 5. 24. 900,0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그 돈이 그 아들인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1이 2012. 5. 24. 피고에게 900,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소외 1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9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59489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소외 1은 위 2012. 5. 24.자 증여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68,188,03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순번소극재산금액1근저당피담보채무[아산시 (주소 1 생략) 지상 창고]900,000,0002근저당피담보채무[천안시 (주소 2 생략) 토지]120,000,0003조세 채무(납기 : 2012. 9. 30.)1,954,2704조세 채무(납기 : 2012. 12. 25.)2,170,2405조세 채무(납기 : 2012. 12. 31.)306,911,6206조세 채무(납기 : 2012. 12. 31.)580,911,3907조세 채무(납기 : 2013. 1. 31.)4,374,9508소외 2 관련 소송 채무3,940,688,4219소외 3 관련 소송 채무949,358,92110농협 관련 소송 채무1,749,610,02011하나은행 관련 소송 채무250,770,19612금강고려화학 관련 소송 채무70,000,00013지방세 체납액91,438,010합계8,968,188,038
 그러나 위 각 증거에다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2012. 5. 24.자 900,000,000원 증여 당시 그 900,000,000원 외에도 합계 가액 9,206,887,635원 상당의 부동산, 합계 2,963,753원의 예금채권, 합계 121,089,028원의 보험금환급채권, 총 합계 9,330,940,416원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소외 1이 2012. 5. 24. 피고에게 90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2. 5. 24.자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신혜영 이종록
부당이득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강승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7. 선고 2013가합514699 판결
【변론종결】2015. 9.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80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제8행의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를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3행의 “제4조 제2항”을 “제6조 제2항”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7행의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을 “국토계획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12행의 “이 사건 사업”을 “이 사건 사업지구”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7행의 “을 제1 내지 4”를 “을 제1 내지 5”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2, 3행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15.11.19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가단8861(본소), 2014가단45297(반소) 판결
【변론종결】2015. 10.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24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 및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7,28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3.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가.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6.16/748.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서대문등기소 2006. 11. 7. 접수 제493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엄철 황보승혁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1.18 / 시행일: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118조에 의하면,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담보제공의 원인이 이미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발생되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이미 발생한 담보제공의 원인에 관하여 신청인이 과실 없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거나 당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11.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5522 판결
【변론종결】2015. 10.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학교법인 ○○학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학원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이 원고들에게 한 2013. 12. 24.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학원은, 원고 1에게 23,696,400원, 원고 2에게 22,687,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4. 7. 1.부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원고 1에 대하여는 월 4,549,100원, 원고 2에 대하여는 월 4,296,9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피고 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학원은, 원고 1에게 43,696,400원, 원고 2에게 42,687,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4. 7. 1.부터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원고 1에 대하여는 월 4,549,100원, 원고 2에 대하여는 월 4,296,91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피고 2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학원
 제1심판결 중 피고 학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피고 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피고 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여 기속력이 발생하였는데도 피고 학원은 재임용심사절차를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하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기속하게 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4. 1. 24.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30.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 학원은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14구합13195)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4누74253), 다시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학원은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다시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 중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 학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피고 학원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혜성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대권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상근 외 5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7. 17. 선고 (제주)2012나1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법 제769조 본문은 그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상법 제799조 제1항에 의하면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상법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운송 의뢰 차량이 부산항에서 검수된 직후부터 제주항 야적장에서 검수되기 전까지 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고, 아울러 피고가 책임질 내용은 실제 고객 및 화주가 신조차량의 인수를 거부할 경우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하여 주고,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수리비와 감가비를 지급하며, 신조차량에 지급된 매트 등의 부속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실비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화재면책이나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또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법상 선박소유자 등과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 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다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1]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769조 본문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2]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10. 선고 2010나123402 판결, 서울고법 2011. 12. 22. 선고 2010나12340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게 피고 1에 대한 자신의 정산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정산금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1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하는 한편,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1에게 위 정산금채권 중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2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앞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정산금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소외인이 직접 정산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1에게 위 정산금채권 중 2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의 추가판결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2012. 2. 14.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강제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은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6. 19. 선고 2013노15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만일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그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비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을 친고죄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고소취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공소외인에게 공범(적어도 종범)으로서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인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적용 범위와 적용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의 효력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당연히 적용되므로, 만일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다면 고소취소의 효력은 피고인에 대하여 미친다.
판결경정 (민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신 청 인】 별지 신청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1인)
【피신청인】 ○○○ 유한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영 외 2인)
【주 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창원)2014나21277, 21284(병합), 21291(병합), 21307(병합), 21314(병합)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2015. 11. 5. 선고한 판결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진(재판장) 유석철 정동진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열)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8. 20. 선고 2013나6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5117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보험약관에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총 100,392,332원의 손해를 입고 원고로부터 72,545,2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머지 27,850,092원의 손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보험자 소외인으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책임공제금 20,000,000원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역시 회복하지 못하고 남는 손해가 있게 되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7,992,450원의 범위 내에서 대위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대법원판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상고이유가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그 대위의 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되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반포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3. 18. 선고 2013누19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5항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은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조는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은 그가 인정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행정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제72조), 그중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되는데,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당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당해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87조). 한편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고 한다)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정한 다음, 행정재산은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으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공용폐지가 되면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일반재산이 되므로, 그에 대한 공유재산법상의 제한이 소멸되고,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따라서 도로 용도를 폐지하고 재건축아파트의 부지 등 일반재산으로 사용하게 되면 구 도로법이 정한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점용허가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또한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인정되는 점용료 부과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반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부료를 징수하는 절차를 거치는 대신 관리청의 처분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행정의 법률유보원칙과 행정법관계의 명확성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들 및 이에 관한 관련 법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에 용도폐지되기 이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은 소멸되고, 그때부터 관리청은 구 도로법 제43조를 근거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는 2004. 12. 31.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고 한다)를 하였고, 2005. 1. 5.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한 사실, (2) 이 사건 도로부지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5. 1. 5. 도로로서의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된 사실, (3) 피고는 2012.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한 2007. 5. 1.부터 2009. 6. 30.까지의 점용료 19,481,039,51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을 부과하였다가, 2012. 12. 26. 점용료 16,950,444,60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1,932,350,640원을 각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점용료 부과처분을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5. 1. 5. 이 사건 도로부지가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도로부지가 용도폐지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구 도로법상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점용료가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5항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정한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에 의해 의제된 도로 점용의 허가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인 2005. 1. 5.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이 사건 도로부지에 대하여 구 도로법에 따른 이 사건 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점용료 부과 처분은 그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점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관계 법률의 소급효 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때부터 관리청은 구 도로법 제43조를 근거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면식)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기소현 외 2인)
【변론종결】2015. 10.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2011. 8. 29.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하여 피고에게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2. 26.경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향후 연예활동을 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터잡아 원고에게 제약을 가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한다.
 2.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2015. 1. 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의 존부에 관한 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황영희 정희철
요양불승인처분취소[회식 음주가 원인인 부상 등의 업무상 재해 사건]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7. 선고 2013누198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아이비알(IBR) 팀에 소속된 상담원으로서, 2012. 7. 6. 18:2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음식점에서 아이비알 팀 책임자인 실장 소외 1을 포함하여 30명의 직원과 함께 아이비알 팀의 1차 회식을 한 다음, 같은 날 21:43경 소외 1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바로 옆 건물 4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위 노래연습장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고 올라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골반골절, 천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 ③ 원고는 1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나, 소외 1이 원고 등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 마시기를 권하지는 않은 사실, ④ 소외 1은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이나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고,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원고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직원인 소외 2에게 원고를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소외 1이나 소외 2 등 회식을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주식회사 ○○○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홍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19. 선고 2013나20186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당초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가 포함되지 않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를 담보하는 데 전용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외인과 주식회사 ○○○ 사이의 2011. 7. 26.자 근저당권전용계약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가 피담보채무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근저당권전용계약에 의하여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채권자들 중 주식회사 ○○○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22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소송수계 전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인과 주식회사 ○○○가 2011. 7. 26. 체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전용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사실, ②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13. 9. 9.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7173호로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던 사실, ③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인의 파산관재인에 의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제4차 변론기일인 2014. 7. 11. 변론을 종결한 후 2014. 9. 19.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윤종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2. 5. 선고 2014노30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차로 내에 차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 진행차로의 교차로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위 횡단보도 직전에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 및 직진표지가 각 표시되어 있으므로, 위 백색실선 및 직진표지는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구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내에서도 진로변경을 금지하고 직진할 것을 지시하는 의미의 안전표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차로 내에서 진로를 변경한 행위는 교차로 내에 실제로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제1호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는 위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으로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06,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제22조 제3항 제1호)와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제25조)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마티즈 차량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마티즈 차량이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산타페 차량을 충격하여 이러한 연쇄충돌로 인해 산타페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구 도로교통법(2013. 5. 22. 법률 제11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제22조 제3항 제1호, 제2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제2항 [별표 6]을 종합하여 볼 때,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건축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6. 19. 선고 2015누20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행정청은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건축법 제79조 제1항), 위와 같이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완공하였더라도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그 건축물은 철거 등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받게 되며, 나아가 건축법 제79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건축물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도 여전히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3누147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라도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미 완공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유류분반환·유류분반환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4643, 946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제주시 (주소 생략) 대 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립된 목조 및 석조와 벽돌조 기와 및 스레트와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소매점 145.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도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참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등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은 2007. 5. 14. 사망한 사실, 망 소외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07. 6. 26.과 2007. 5. 14.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10. 8. 9.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 3.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망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2007. 5. 14.자 유증행위를 지정하며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2008. 3. 7.부터 1년 내에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2008. 3. 7. 상속의 개시와 위 유증행위를 알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년이 경과한 2010. 8.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그 행사의 법률효과로 발생한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 목적물의 범위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보관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 담당변호사 김민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법무법인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9. 선고 2012나500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무법인에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그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변호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고 함은 대표변호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변호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표변호사의 행위가 외형상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설사 그것이 대표변호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무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대표변호사의 행위가 외형상 업무집행행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그 업무 내지는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6700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소외 4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2008.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9. 9. 2. 소외 5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그런데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역시 소유권을 주장한 소외 7이 위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사실, ③ 위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0. 12. 8. 원고 등이 소외 7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등은 2010. 12. 13. 당시 피고의 공동대표변호사였던 소외 8을 만나 피고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 ④ 한편, 소외 5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원고 등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자,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자금을 매제인 소외 9의 계좌에 보관하여 온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2차분의 납부기한이 다가오자 소외 8에게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소외 8로부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니 당장 납부할 필요는 없다. 소외 9의 계좌도 가압류될 수 있으니 세금으로 납부할 돈을 주면 보관해 주겠다. 세무서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소송 중인 사실을 알려 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 ⑥ 이에 원고는 2010. 12. 16.경 소외 9의 계좌에서 1억 5,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소외 8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8로부터 ‘1억 5,500만 원을 원고 외 3인의 민사항소심 소송 중의 보관금으로 정히 수령함. 피고 대표변호사 소외 8’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사실, ⑦ 그러나 소외 8은 위 돈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대출금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였고, 그중 1억 2,5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등이 피고에게 위임한 사무는 이 사건 말소등기소송의 항소심 소송대리일 뿐 양도소득세 납부는 아니므로 소외 8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 자금을 보관한 행위를 피고 대표변호사로서의 업무집행 자체로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는 이 사건 말소등기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소외 8에게 문의를 하였다가 양도소득세 납부의 필요성 여부와 그 납부 자금의 압류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조언과 함께 양도소득세 납부 자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것이므로, 소외 8의 행위는 외형상 피고 대표변호사로서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뢰인인 원고로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인 소외 8이 원고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권유한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 대표변호사로서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쉽사리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소외 8의 행위가 외형상 피고 대표변호사로서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소외 8의 행위가 피고 대표변호사로서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1] 법무법인이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의 의미
[2]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乙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의 피고로서 항소심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丙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자금의 압류가능성이 있으니 대신 보관하여 주겠다며 이를 건네받아 횡령한 사안에서, 乙의 행위는 외형상 甲 법인 대표변호사로서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되고, 乙의 행위가 甲 법인 대표변호사로서의 적법한 업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丙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주로펌 담당변호사 최국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6. 26. 선고 2013노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어, 결국 하수급인의 행위에 따라 그 책임 유무나 범위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점,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결과 정작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한 점, 나아가 하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거나 하수급인의 채무를 면제해 준 근로자가 굳이 직상 수급인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한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직상 수급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합의 대상에서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변제나 면제 등을 통하여 하수급인의 책임이 소멸하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여기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에는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여기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런데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되어, 결국 하수급인의 행위에 따라 책임 유무나 범위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점,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결과 정작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한 점, 나아가 하수급인에게서 임금을 지급받거나 하수급인의 채무를 면제해 준 근로자가 굳이 직상 수급인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한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미지급 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직상 수급인이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합의 대상에서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변제나 면제 등을 통하여 하수급인의 책임이 소멸하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여기에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원 고】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론종결】201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44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아파트(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9. 2. 20. 양도한 후, 2012. 5. 30.경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7.경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4채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을 확인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448,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1. 8.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 4채의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위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자의 악의에 관한 주장자의 증명이 없는 한 위 주택들을 신탁자의 소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택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4채의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를 명의신탁된 주택들의 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인정사실 
 가)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 제1층 (호수 1 생략)(이하 ‘이 사건 연립 (호수 1 생략)’라 한다)에는 1995. 2. 22.에는 소외 1 명의의, 2006. 5. 24.에는 소외 2 명의의, 2011. 11. 9.에는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 제1층 (호수 2 생략)(이하 ‘이 사건 연립 (호수 2 생략)’라 한다)에는 1987. 9. 29.에는 소외 4 명의의, 2004. 10. 26.에는 소외 3 명의의, 2011. 11. 15.에는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 제2층 (호수 3 생략)(이하 ‘이 사건 연립 (호수 3 생략)’라 한다)에는 2001. 6. 1.에는 소외 5 명의의, 2008. 2. 12.에는 소외 6 명의의, 2011. 11. 4.에는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라)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 제2층 (호수 4 생략)(이하 ‘이 사건 연립 (호수 4 생략)’이라 한다)에는 1990. 5. 17.에는 소외 7 명의의, 2003. 6. 28.에는 소외 8 명의의, 2012. 9. 10.에는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각 연립의 명의수탁자, 즉 소외 2, 소외 3, 소외 6, 소외 8은 원고의 가족이거나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다.
 바) 이 사건 각 연립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시 명의수탁자는 참석하지 않았고, 원고만이 참석하여 명의수탁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사) 이 사건 각 연립에 관한 매매대금은 원고가 매도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원고의 계좌에서 매도인 등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연립 (호수 4 생략)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소외 8을 고소하였는바, 소외 8에 대한 횡령 사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연립을 자신 명의로 등기할 경우 1가구 2주택 등으로 세금문제가 발생하여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 이 사건 각 연립이 소재한 연립주택은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6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연립의 주인들과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인사하고 지냈다. 
 ○ 원고가 직원 숙소용으로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 차에 이 사건 연립 (호수 4 생략)의 소유자인 소외 7이 위 주택의 매수를 권하였다. 
 ○ 소외 7은 이 사건 연립 (호수 4 생략)의 명의자는 소외 8이지만,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직원들의 숙소로 쓰려는 좋은 취지였기 때문에 동네에서 어느 분도 의심하거나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4, 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6, 7, 8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바,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연립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각 연립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연립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연립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이상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연립의 보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지영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장석철)
【피고, 상고인】 용인시
【피고보조참가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1. 선고 2013나63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의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그 납부를 납세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은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금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2757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납부에 따른 조세채무 이행의 효력은 지방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7. 1. 소외 1 회사가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에 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3.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송금인을 원고로 표시하여 피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지방세를 받기 위하여 개설한 체납계좌에 소외 1 회사가 체납한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지방소득세 106,178,29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6.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가. 원고가 송금인을 원고로 표시하여 체납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부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자기의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압류의 원인인 소외 1 회사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원고가 송금인을 원고로 표시하였지만 이는 그 납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도 소외 1 회사로부터 지방세를 받기 위하여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하여 위 체납액을 납부받았고, 그 후 소외 1 회사의 조세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소외 1 회사의 체납액을 소외 1 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와 같이 원고가 납세자인 소외 1 회사의 명의로 피고에게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유효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 체납액이 납세자인 소외 1 회사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납부되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는 등의 원심판시 이유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체납액을 납부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제3자의 조세채무 납부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세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지방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0. 선고 2013나20097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27579 판결 참조).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는 2009. 9. 8. 소외인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인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신탁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12. 8.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남양주세무서에 소외인의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 ③ 피고는 2012. 8. 23.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2012. 8.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세자인 소외인의 소유가 아닌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류는 무효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납부한 체납액 상당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남양주세무서에 체납액을 실제 납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자기들의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위 체납액을 납부받고 소외인의 조세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한 점, 원고들이 체납액을 납부하면서 남양주세무서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실증명’과 ‘대위변제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은 원고들이 위 체납액을 지출하였음을 증명받아 세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소외인의 체납액을 그의 명의로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체납자인 소외인의 명의로 피고에게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유효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납부한 체납액 상당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제3자가 국세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제3자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때에는 체납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를 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세무서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다르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