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생)는 1985. 8. 26. ○○○○해양㈜에 입사한 이래로 취부업무(선박블럭 용접작업)를 수행해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3. 8. ○○○○병원에서 ‘제3-4-5-6-7경추간 및 제1-2흉추 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2012. 12.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평소 수행한 작업이 경추에 큰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인다며, 2013. 2. 9.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6, 8, 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년 입사한 이래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까지 약 27년간 선박의 비좁은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용접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신체 부담 작업으로 발병 또는 악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⑴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단일 외상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우며,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이 관여하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외상 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외상의 역할은 기존 퇴행성 변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추간판의 퇴행이란 세포조성 및 세포간 물질이 변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노화, 유전적 요인, 역학적인 요인, 영양공급저하, 독성물질, 대사질환 등 다양한 인자에 가속될 수 있으므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연령증가와 업무의 영향이라는 2가지 잣대만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
⑵ 원고의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은 사고나 외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에 직업 활동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개개인에 따라 편차가 커 객관화, 보편화하기 힘들지만, 원고의 경우 작업의 종사기간, 종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질병상태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는 50%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인정 근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라.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⑵ 원고는 자신이 평소에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선박내부공간에서 ‘목을 60~80도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좌？우로 45도 이상 비튼 상태에서’ 용접작업 및 용접 후 망치로 두르려 잔해를 제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갑 제15호증),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업무관련성평가를 의뢰받은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가 평소 협소하고 불안정한 선박내부공간에서 최대 12.6㎏의 장비를 사용하여 경추부를 신전, 굴곡 또는 비튼 상태에서 망치작업이나 그라인딩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갑 제2호증).
⑶ 그러나, 갑 제18, 19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개인별로 다소간 진술의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동료근로자들은 목을 숙이고 작업하는 것은 자연스런 작업 자세이며 목을 뒤로 젖히거나 비트는 자세로 작업하는 것은 1일 10~30분 정도로서 작업 중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업주는 취부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대개 1일 작업시간의 30%를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일하고, 50%를 서 있는 자세에서 일하며, 20%를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에서 일한다고 밝히면서, 원고의 경우 2인 1조 작업에서 보조업무를 담당하여 주 작업자의 60~70% 수준의 노동강도로 작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업주의 위와 같은 진술은 원고가 수행한 취부작업이 요추부부담작업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경추부부담작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원고는 실제로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등을 업무상재해로 승인받아 1990. 11. 27.부터 1996. 11. 4.까지 요양하였고,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재해로 승인받아 2007. 1. 2.부터 2008. 1. 31.까지 요양한 점, ④ 원고의 경우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할 때 특히 부담이 되는 경추부의 특정 부위에만 퇴행성 병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추부와 흉추부에 전반적으로 다발성 퇴행성 병변이 존재하는 점(법원감정의는 ‘현재의 질병상태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는 50%를 넘지 않을 것’이란 감정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특히 다발성 퇴행성 병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이에 터 잡은 업무관련성평가는 믿기 어렵고, 평소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경추부부담 업무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57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28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217,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49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5059,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13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7.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924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65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56,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19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9812,1심
【주문】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6호증, 을 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며,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8행의 "법인으로서" 다음에 "[2017. 3. 27. 원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벤처스에서 ○○ 주식회사로, 본점 주소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이하생략으로 각 변경되었다]"를 추가한다.
○ 제3쪽 제2행의 "23"을 "25"로 고친다.
○ 제3쪽 4 제11행의 "원고가" 앞에 "산업재해 보험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변경처분은 보험관계의 성립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를 추가한다.
○ 제6쪽 제15행의 "이 사건 각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이 사건 각 변경처분"으로 고친다.
○ 제8쪽 제12행의 "17호증"을 "17, 18호증"으로 고친다.
○ 제8쪽 제21행의 "실시하게 되고" 다음에 "이는 'BI'라 불리는 원고 본사의 판매 시스템 및 배송 정보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하여 실제 고객에 대한 상품 전달 과정에 대한 원고 본사의 지시, 감독이 이루어지며,"를 추가한다.
○ 제11쪽 제13행의 "운수업의" 앞에 "도매 및 소매업의 산업분류와 관련하여 '도매 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③"을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 본사가 설립될 당시에는 ○○○에 의한 배송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가 도·소매업을 함에 있어 ○○○에 의한 배송서비스가 필수적인 것도 아니어서 원고 본사와 이 사건 각 캠프가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캠프는 원고 본사와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2013. 2. 15. 설립되었는데 원고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판매한 물품의 배송이 별도의 배송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2014. 3.경부터 원고가 판매한 상품을 자체 배송인력인 ○○○을 통하여 배송하는 서비스를 도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 본사의 사업 영위에 있어 이 사건 각 캠프의 배송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그러나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하는 경우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인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를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 원고가 사업활동방식으로 ○○○에 의한 배송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별도의 배송업체를 통하여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을 유지할 수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본사와 이 사건 각 캠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본사와 이 사건 각 캠프의 경제활동의 내용이 원고의 최종적인 사업목적인 물품판매를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캠프가 원고 본사와 분리된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92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재요양불승인처분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3, 4행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 4면 20행 내지 5면 1행의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병원 소속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위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과 연관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병원 소속 주치의는 "2014년 5월 이후 원고에게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미치는 수준의 인지기능저하가 있으며,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 및 우울증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두부외상 후 치매, 기질성 기분 장애)으로 진단하였고, ㉯ ○○○○○병원 소속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는) "㉠ 원고에게 과거의 뇌경색으로 추정되눈 뇌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된 뇌진탕 병력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두부외상 후 치매'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치매 진단이 우선되어야 하나, 원고의 인지기능 저하를 '다중 변인으로 인한 치매'로 진단할 수 있다면, 경도의 외상성 뇌손상이 반복되면 점차 누적되어 지속적 후유증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도 일부 요인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직업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전 병력과 달리, 이 사건 사고 이후로는 증상의 정도가 심하고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일생 생활 및 사회·직업적 기능을 저하시킬 정도이므로 인과관계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질성 기분장애'의 진단은 적절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두통 및 어지럼증이 지속되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반복회상에 따른 재경험, 악몽 등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적, 직업 기능의 손실이 초래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과 함께 인지기능 저하, 성격변화, 불안 및 불면, 사회적 철퇴 등의 증상이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기질성 기분장애'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이 이 사건 상병과 연관이 있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 ○○○○○○○○○○○병원 소속 감정의(신경과)는 "원고에게 치매가 진단되고, 중등도 치매의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심한 인지저하, 일상생활 장애, 망상, 환각, 공격성, 우울, 불안, 충동능력 조절 장애 등이 나타나고, 알츠하이머병은 아님이 확인된다. '두부외상 후 치매'는 뇌국소 손상을 동반하여 손상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만성 축삭 손상(diffused axonal injury)으로도 발생하여 손상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뇌병변이 전두엽에 사고 전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향후 발생하는 뇌손상에 예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호자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인지기능 장애가 점차 심해졌다고 하여 뇌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뇌기능이 떨어졌다고 추정을 해 볼 수는 있다. 이 사건 사고 충격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했고 이후에 찍은 뇌 사진에서 새로운 병변이 보여야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나, 기존 상태에 뇌손상이 부가적인 손상을 일으켜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추정은 가능하다. 과거 질환의 영향은 치매 발생에 50%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앞서 본 사정 등에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전에 원고에게 뇌병변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의식 상실 증상이 동반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51597,1심-대법원,2017두759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중 123,592,64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0쪽 제4행 “페달을 제대로 밟을 수도 없어 자동차 자가 운전이 거의 불가능하다.”를 “페달을 제대로 밟기 어려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다.”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와 관련하여 2008. 2. 28.자 ○○대학교 병원의 검사결과 35°와2008. 2. 29.자 ○○병원(충북 영동)의 검사결과 20°는 수동운동(2008. 2. 29. 이전 진단), 능동운동(2008. 2. 29.자 진단) 등 진단하는 의사나 측정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상태를 과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노무사, 병원 직원 등과 공모하여 2008. 2. 29.자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등급 제7급의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그러나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취소되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에 관한 진단은 기계 등 객관적인 장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측정하는 의사, 측정방법, 환자의 태도나 상태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병원 의사 소외2와 피고의 자문의 2명의 소견처럼 1일 사이에 관절의 가동범위가 15° 이상 달라지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배굴은 2006. 7. 26.부터 2008. 2. 28.까지 진단 결과 모두 일관되게 10°였으나 2008. 2. 29.자 ○○병원 측정에서만 0°라 진단되었는데, 진단의 주관적 편차의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전혀 가동범위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2006. 7. 26.부터 2008. 2. 28.까지 원고에 대한 각종 시술 결과를 반영하더라도 35°～45°의 가동범위에 불과하였고, 2008. 2. 28.자 진단과 2008. 2. 29.자 진단의 1일 사이에 그 가동범위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②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의사 소외2는 연필로 진단서나 소견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병원 사무장 소외1은 소외2가 소견서의 공란에 운동 각도를 연필로 기재하면 이후 자신이 볼펜으로 기재한 후 연필 기재 부분을 지우고 원무과에 보관 중인 소외2의 도장을 찍어 소견서를 작성한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노무사 소외3에게 의뢰하여 ○○병원의 진단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을 따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2017. 8. 22. 이러한 진술들을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2008. 2. 29.자 ○○병원의 진단서는 의사 소외2가 아니라 사무장 소외1이 작성한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병원의 다른 외과 의사들이 바쁜 경우 원무과 직원들에게 수기로 내용을 적어주거나 불러주거나 메모지에 적어서 장해진단서 등의 내용을 대신 작성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의사 소외2가 사무장 소외1에게 원고에 대한 진단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위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③ ○○병원 사무장 소외1은 진단서 발급 전 평소 알고 있던 노무사 소외3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원고가 유리한 장해등급을 받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도 ○○대학교병원의 진단결과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하여 노무사와 함께 ○○병원에 찾아가 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가 종전 진단결과보다 유리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에게 장해등급을 신청하였다.
　④ 피고가 자문 의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였지만, 2008. 2. 29.자 ○○병원 주치의 소견서는 장해등급을 판단하는 주된 근거자료였다.
　⑤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범위가 20°라면 자동차 운전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불편한 정도이다. 그러나 원고가 자동차 운전 시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있다거나 2008. 2. 29.자 진단 이후 추가 치료나 재활 등으로 관절운동범위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 승인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결정 취소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단104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승인결정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 13,226,5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9행의 ‘2015. 7. 9.’을 '2015. 7. 2.'로 고치고, 아래 사항을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사항]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주식회사 ○○○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에도 주식회사 ○○○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7. 10. 19. 벌금 600만 원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고정258)을 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부산지방법원 2017노4210) 및 상고(대법원 2018도6126)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주식회사 ○○○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철회한 사실을 간과하고 2015. 11. 13. 이후 oooooo공단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613,250원을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 피고에게 ‘주식회사 ○○○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이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46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17. 12. 27. 고용노동부령 제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4조의2 등 각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할 뿐,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약국, oooo공단이 근로자의 요양에 따른 비용, 즉, 진료비를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것이 해당 근로자의 요양에 필요하고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이를 지급하는 것인바,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약국, oooooo공단에 지급하는 진료비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일종이므로, 요양급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oooo공단 등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8750,1심-대법원,2018두3058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3년 동안 목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전화상담 업무, PC 업무를 장시간 수행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갑 제1, 3, 7, 9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oooo공단에서 PC 업무, 전화상담 업무와 같은 일반적인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업무나 힘을 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으며, 주 5일, 1주 평균 50시간의 근무를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근무형태, 휴무일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적절한 휴식을 취해가면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원고는 2015년부터 전화상담 건수가 현저히 증가하였고,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상담 건수도 많아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7. 5. 2.부터 2017. 8. 10.까지 사이에 전화상담을 한 기록을 보면, 원고는 한 달에 6~10일만 전화상담을 하였고, 30분을 초과하는 상담횟수는 3회에 불과하였으며, 1분이 채 되지 않은 상담 건수가 훨씬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전까지 휴식을 전혀 취하지 못할 정도로 강도 높은 전화상담 업무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가 부적절한 자세로 PC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보면, 원고의 작업 사진을 확인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모니터의 높이가 눈높이보다 약간 낮게 위치하여 있으나, 목을 굽힌 자세는 관찰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는 목의 부담이 높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모니터 높이를 조절하거나, 작업 중간마다 자세를 바꾸어 가면서 PC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PC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은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도 아니어서 자세를 바꾸기에 불편한 작업환경도 아니었다.
④ ○○○○○○공단 ○○병원 소속의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판단과 더불어 이 사건 상병부위는 제5-6번, 제6-7번 경추간으로, 퇴행성 변화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위인 점,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될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48세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연령 증가로 인하여 원고의 척추 부위에 퇴행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2. 9. 24. ○○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2012. 11. 19. oooo공단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 여러 의료기관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2015. 11. 28. 원고의 척추를 촬영한 MRI 영상을 본 원고 주치의는 3년 전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디스크가 호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61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1.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원고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심판사건에서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하고,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다만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위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입법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한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한 원고의 상해가 원고 자신의 범죄행위로 발생된 것이라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해는 그 자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호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상대차량과 충돌한 것인데, 만약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원고는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단지 신호를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신호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신호기만 확인했다면 신호위반과 그로 인한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원고의 과실은 운전자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봄이 상당하다.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제3조 제1항, 제2항 본문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규정의 내용에 더하여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호위반은 그것이 의도적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대한 법규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띠라서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185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9200,1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분변의 실금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 제출한 2016. 6. 7.자 준비서면의 '신경인성 장에 대한 신체감정 철회 및 청구원인의 일부 변경'이라는 항목에서 '일반외과 신체감정촉탁신청 및 분변의 실금에 대한 청구를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위 서면의 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면의 진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중 분변의 실금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21행의 "법원 감정의"를 "제1심 법원 감정의(비뇨기과)"로 고친다.
○ 제4쪽 제6행의 "lumber"를 "lumbar"로, 제7행의 "척수 신경" 및 "척수신경"을 모두 "천수신경"으로 각각 고치고, 제13~15행의 "신경인성 - 있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4쪽 제19행의 맨 앞에 "원고는 요추압박골절에 따른 척수신경손상으로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를 추가한다.
○ 제5쪽 제1행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을 삭제하고, 제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5쪽 제6~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발기장에), 요실금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 제5쪽 제15~17행의 "신경인성 있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5쪽 제18행과 제6쪽 제7행의 "법원 감정의"를 "제1심 법원 감정의"로 고친다.
○ 제6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분변의 실금 역시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기존 진료기록상 근전도 검사에서 척수 반사궁 이상 병변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척수 반사궁은 장, 방광 반사에 중요한 반사궁으로 손상 시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경인성 방광은 대부분 방광 수축력 저하 소견을 보이고, 신경인성 장은 장 운동 저하로 인한 변비 또는 항문 괄약근의 조임기능 저하로 인한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소견은 비디오 요역동학 검사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는 반면(신체감정절차에서 이루어진 요역동학 검사 이외에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7. 2. ○○대학교병원에서 실시된 요역동학 검사에서도 방광감각소실 등의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신경인성 장 및 이로 인한 변실금의 경우 척수 반사궁의 손상 시 발생이 가능하다는 의견일 뿐 다른 검사결과에 의해 직접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당초 분변의 실금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을 위해 신청한 일반외과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제출되어 있는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분변의 실금도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분변의 실금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발기장애), 요실금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분변의 실금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분변의 실금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가운데 이 사건 처분 중 분변의 실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390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676,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1명 경추간판 탈출증(제5-6번) 관련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1. 6. 20.은 오기로 보인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856,1심-대법원,2014두5804,3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으로 그 원인은 도관관련 감염증이나 폐렴 등 폐감염증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망인의 진폐병형은 단순형 진폐증으로 그 진행속도가 완만하였을 뿐 아니라 망인이 2006년경 수술을 받은 폐암도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 전 2-3년 동안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폐렴 자체는 진폐증의 합병증이 아니고 이러한 증상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뇌출혈로 인한 기관지절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의 발생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오히려 망인은 2007. 10.경 뇌출혈이 발생하여 의식 저하가 지속되며 폐렴이 병발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호흡곤란 호소, 객담의 증가, 산소요구량의 증가가 동반되며 사망 전에 폐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전후 경과에 비추어 진폐증보다는 뇌출혈로 인한 의식저하, 장기간의 와상상태, 기관절제 등이 폐렴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는데(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망인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상충되는 가운데 당심에서 제출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망인이 사망 당시 이미 69세의 연령(1942. 1. 23.생)이었고, 2007년 발생한 뇌출혈로 인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고 장기간 와상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진폐증보다는 뇌출혈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진폐증이 뇌출혈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278,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9. 원고에게 한 4-5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부분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5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②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목 부위를 가격당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부분을 "목 부위를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라고, ③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2012. 3. 9." 부분을"2012. 3. 7.경"이라고, ④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부분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의 추가상병신청 상병명란에 '제4-5 경추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만을 기재하였다."라고, 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15행의"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부분을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피고 측 자문의사의 소견에 기초하여"라고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제3쪽 제2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발병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병명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인데, 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신경외과 소속 의사 소외1은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의 경추 MRI 판독결과 제4-5 경추간 추간판에는 뚜렷한 급성 외상성 질병이 관찰되지 않음과 아울러 통증 등과 같은 증세를 일으킬 만큼 척수 압박이 뚜렷하지 않음에 반하여, 원고의 제6-7 경추간에는 심한 추간판 퇴행과 골극이 관찰되고 증상을 일으킬 만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된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②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측 자문의사들도 원고의 경추부에 대한 MRI 판독결과 제4-5 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 팽윤, 추간공 협착이 관찰되지만,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이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비록 갑 제5호증의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를 치료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기존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증상 악화 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앞서 살핀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이고,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판단되는 점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비로소 발병된 것이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다만, 앞서 살핀 여러 사정과 증거 등에 의할 때, 원고의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고, 결국 그와 달리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임을 전제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63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9행부터 4면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8, 9, 13, 14, 15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릎 부위를 다친 사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하자 MRI 검사를 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사실, 원고는 2010. 6. 22. 원고 주치의로부터 슬관절 내·외측 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외상 이외에도 노화현상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는 점, ② 원고 주치의는 MRI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고 하나, 피고측 자문의들과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요양신청 무렵 촬영된 MRI에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신호강도의 변화만 관찰될 뿐이고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학적 견해를 같이 하는 점, ③ 원고는 2010. 6. 22. 원고 주치의로부터 추벽제거술 및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았으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수술이고 추벽은 외상과는 무관한 기왕증이며, 진료기록 감정의는 수술기록지 등을 보완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④ 원고 주치의는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한 것임이 의심된다는 정도의 소견을 밝히고 있을뿐인 점, ⑤ 원고의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내지 당초 요양상병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경추부 척수 손상(3, 4, 5 경추)과 추간판 탈출증(3-4경추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전부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7. ○○시 이하생략 에 있는 '○○○○○○○○○○' 설치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12:40경 쇠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곧바로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경추부 척수 손상(3, 4, 5경추), 경추부 척추관 협착, 추간판 탈출증(3-4경추간)'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5.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2. 이 사건 상병은 재해 이전부터 있던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그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 29. 및 2013. 7. 5.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견해
1) 피고 자문의
가) 지사 자문의: 과거 병력상 사지저림 증상이 있었고, 병적 반사인 호프만반사 양성인 것으로 볼 때, 재해 이전부터 경추 협착증과 경추 후종인대골화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본부 자문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마비 증세가 없었으나 (위 증세가) 재해 이후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 척수 손상은 재해와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추부 척추관 협착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3-4경추간)은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2)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
？ 2011. 9. 9. 촬영한 CT에서 3-4경추간 추간판이 탈출하여 척수 압박 소견이 있는 것 외에 척수협착증 소견은 없다(3-4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 척수가 압박되어 협착을 이루었으나 이 부위를 협착증으로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원고의 3-4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심한 단계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단된다. 재해 경위가 확실하다면, 원고의 경우 외상 직후 사지마비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그 원인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으므로, 외상의 관여도는 80~100%로 판단되며,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후종인대골화증은 미미하여 이것이 척수손상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의 척수손상은 3-4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다. 판단
앞서 본 재해 경위와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부 척수 손상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거나 이 사건 사고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고, 경추부 척추관 협착은 그 증상의 정도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는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부 척수 손상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나, 경추부 척추관 협착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3747,2심-대법원,2015두51699,3심
【주문】1.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03. 4. 21.경 업무상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인한 요양을 받다가 2007. 10. 31. 요양종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부상 부위 통증 등으로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제3-4 요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8. 13.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요양및 추가상병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1, 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을 시행한 후 하중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인접 요추 부위 분절인 제3-4요추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4. 1. 26.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대한 수핵제거술 및 신경공 확장술을 시행하였고, 2004. 4. 16. 제5요추 전후궁절제술과 제4요추 부분 후궁절제술, 제4-5요추-제1천추간 후외방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2007. 10. 31. 요양종결하였다가, 2010년부터 양하지 통증과 저린감이 지속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고 2013. 6. 26. 제3-4 요추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 제3-4요추 척추간협착증으로 지속적인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호소함. 신경감압술 및 연장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요함
○ 2004년 3월 제4-5요추-제1천추간 고정술 유합술 후 10여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고정술 후 이월 분절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가속화 현상으로 인해 신경증상이 악화됨
2) 피고 자문의
○ (자문의1) 제5요추-제1천추간 기기고정 상태로, 위쪽 분절인 제3-4요추에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를 자연적으로 유발할 수 있어 기 사고와의 연관성을 짓기는 어렵다.
○ (자문의2) 제4-5요추간 협착증은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보여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진료기록 감정의
○ 통상 골유합술 및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행한 후 하중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그 인접 부위 분절에 추간판탈출증, 척추불안정 및 척추전위증, 척추협착증 등 후유증이 생기거나 퇴행성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 인접분절증후군이란 척추유합술 후 인접 부위에 퇴행이 가속되어 불안정증, 협착증, 추간판탈출증 등이 자연경과보다 가속화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한다. 척추 관협착증은 추간판과 후관절 퇴행에 의한 불안정성으로 조직비후를 발생시켜 진행되는 질환이며, 척추관협착증 또한 인접분절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 2012. 2. 28. 시행한 요추 MRI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 소견이 확인된다.
○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은 제4-5요추-제1천추 유합술 후 상태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척추골 유합술의 관여도는 약 50%로 판단된다.
○ 2013. 6. 26. 시행한 제3-4-5요추 - 제1천추간 척추기기 연장 고정술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추가상병, 당초의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10597(병합)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제4-5요추-제1천추 유합술로 인해 인접 분절인 제3-4요추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 경과 이상 급속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등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4617,2심-대법원,2015두36607,3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5. 원고 원고1에게 한 산재보험요양결정 취소처분 및 원고들에게한 72,352,48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2은 2005. 10. 6.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 이하생략 소재 비료 제조업체인 '○○유기질비료(퇴비)'(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주이고, 원고 원고1은 원고 원고2의 남편이다.
나. 원고 원고1은 2008. 7. 4. 피고에게 "이 사건 업체에 2008. 1. 1. 근로자로 채용되어 2008. 4. 8. 공장 내 컨베이어벨트 청소 및 조정 작업을 하던 중 오른팔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 간부 절단, 우측 이개(귀) 좌멸창(연골손상)'의 상병을 입었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2008. 4. 8.부터 2011. 12. 9.까지 원고 원고1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합계 128,129,27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감사원의 점검요청에 따른 재조사 후 2011. 12. 16. ① 원고 원고1이 사업주인 원고 원고2과 부부관계로서 사실상 공동사업주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원고1에게 이미 결정되었던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②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연대책임으로서 원고 원고1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합계 128,129,270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35,047,380원을 공제한 나머지 93,311,890원의 배액인 186,623,7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처분(이하 통틀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1차 처분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3. 8. 22. 원고들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9.경 원고들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안내한 후 2013. 10. 15. 위 1차 처분과 같은 이유로 ① 원고 원고1에게 요양승인 취소처분, ② 원고들에게 기지급 보험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6,176,240원의 배액인 72,352,480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이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고 있었고, 원고 원고2이 이 사건 업체를 시작하면서 원고 원고1을 공장장으로 채용하였다. 원고 원고2은 원고 원고1에게 월 4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였다.
2) 따라서 원고 원고1이 근로자가 아닌 공동 사업주라고 보아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뜻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2) 원고 원고1이 이 사건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7, 8, 28, 29호증(각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1, 2, 5, 6, 9, 10, 18, 21, 23, 24, 25,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4,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위 재해 당시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며, 결정적으로 원고 원고2이 원고 원고1에게 급여를 월 400만원씩 지급했다는 주징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근로소득세 납부내역이나, 회계상 증빙자료 등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고, 심지어 원고 원고1은 장해급여 등을 수령하는 금융기관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책 사이에 끼워 두거나 옷장 안에 보관하며 주로 술값으로 사용하였다며 쉽게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3) 이러한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원고 원고1이 이 사건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나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1. 주식회사 ○○에 특수차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8. 초순경 포크레인 수리를 위해 장비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5. 23.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경위, 의무기록, 과거병력, 토대로 심의한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허리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고, 2011. 8. 12. 및 2012. 5. 22. MRI 소견상 척추관협착증, 황색인대비후 등 퇴행성변화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2. 7.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치료내역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1. 5. 12. ○○○한의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1. 5. 17.부터 2011. 5. 20.까지 ○○한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2011. 5. 30.부터 2011. 6. 1.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아래 허리통증으로, 2011. 6. 3.부터 2011. 6. 16.까지 ○○재활의학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의사 소외1)
의사 소외1는 2012. 6. 23. 원고를 진료한 후, 원고가 하지통, 요통이 있으며, 하지 직거상 검사상 양성이고, 소견으로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있으며, 물리 및 약물요법 시행후 경과에 따라 수술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원고에 대하여 2011. 8. 12. 및 2012. 5. 22. 촬영한 요추부 MRI 소견상 척추관협착증, 황색인대 비후 등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악화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원고에 대한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요추부 제4-5번 요추간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 인대, 관절의 변화 및 수핵의 변성과 돌출이 확인되는데,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
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원고에 대하여 2011. 8. 12. 및 2012. 5. 22. 촬영된 MRI 필름에서는 미만성 팽윤을 보이며 신경근의 압박이 관찰된다. 황색인대의 비후와 척추관 협착이 동반되며 석회화의 소견은 저명하지 않고 또한 디스크의 높이 감소가 심하지 않아 중증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의 진료기록상 요통 및 다리 땡김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나 하지의 근력과 감각은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으며, 하지직거상검사에서 양성으로 양성으로 추간판탈출증도 일부 증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 11호증, 갑 제12 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8. 1. 31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과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으로 한의원 및 병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아혼 점, ② 피고 자문의사들은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촬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척추관협착증, 황색인대 비후 등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된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MRI 필름에서 미만성 팽윤을 보이며 신경근의 압박이 관찰되고, 황색인대의 비후와 척추관 협착이 동반되는데 석회화의 소견은 저명하지 않고 또한 디스크의 높이 감소가 심하지 않아 중증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4. 3.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의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4. 16.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5. 7.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0. 이 사건 상병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급격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2012. 11. 22. 및 2013. 3.경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전 직장인 ○○상운 주식회사(이하 '○○상운')에서 1일 2교대 근무를 하여오다가, ○○운수에서 1인 1차제 근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발병 일주일 전부터 근무시간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사납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휴일에도 근무를 계속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위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등 판결 참조).
(2) 갑 제4호증 내지 제9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상운에서 2010. 5. 11. 부터 2012. 3. 5.까지 1일 2교대로 근무하다가, 2012. 4. 3. ○○운수에 입사하여 주 6일간 매일 143,000원씩의 사납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무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그 희망에 따라 1인 1차제 근무를 하면서 하루 평균 14시간 가량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에도 휴일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1. 5. 26.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 및 체중조절 권고 진단을, 2011. 7. 22. 고혈압 전단계 판정을 각 받았고, 30년 이상 흡연 및 음주를 해온 경력이 있는 사실,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뇌 CT 촬영 결과 자발성 고혈압성 뇌내출혈 소견이 관찰되고, 급격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하였고, 원고의 주치의도 과로 등 원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 다는 정도일 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불명이라고 진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① 고혈압 의심 등 진단을 받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에 이를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소인이 위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원고는 이미 ○○상운에서 1년 6개월 상당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 업무 자체에 익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운수에서 1인 1차제 근무를 하게 된 것은 원고의 희망에 의한 것이 었으며, 휴일근로 또한 본인의 자유의사로 정할 수 있었는바, 그와 같은 업무 태양이나 내용으로 보아 원고가 ○○운수 입사 이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기사들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이 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4. 이후 ○○중기 화물트럭 등 특수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3. 14. 주유 작업 도중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근위부 상완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2. 5. 21. 피고에게 '경추염좌 및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 기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4. 경추염좌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처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 팔과 어깨 외에 목에도 충격이 있었으나 초진 당시 자각하지 못하고 2개월 상당 지나 통증이 심해지면서 진단을 받은 것이고, 우측 견관절 극상 건 부분파열에 관한 퇴행성 변화가 위 사고로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급격하게 진행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내지 제11호증, 갑 제14호증 내지 제16호증,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0. 9. 15.부터 2012. 1. 21.까지 사이에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부분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으로, 2012. 1. 18.부터 1. 19.까지 사이에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는 동안 경추염좌에 대한 소견이나 치료 내역은 없고, 원고의 주치의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는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이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2010. 12. 22. MRI 촬영결과와 2012. 5. 16. 촬영결과를 비교하면 극상건 부분파열 부위의 두께가 1.0mm~1.5mm에서 2.5mm~3.1mm로 증가하여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피고 측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심사기관 자문의는 경추염좌에 대한 초진 소견이나 진료기록이 없고,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은 퇴행성이거나 파열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판정 하였다.
(라) 감정의는, ① 경추염좌는 대부분 외상으로 발생하나 약 2주 정도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호전된다, ② 어깨 관절 극상건 파열은 힘줄의 퇴행성 변성이 선행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자극 또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2년 전 극상건 부분파열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후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여 파열의 정도가 진행될 수 있어 위 사고 기여도는 20% 정도로 보인다, ③ 원고의 골절 부위가 우측 견관절 부위이고 그에 관한 수술 후에는 견관절 운동제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통증이나 운동제한은 극상건 부분파열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 우측 상완골 골절 자체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증상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염좌에 대하여는 위 사고 이전 이미 진료내역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사고 직후에는 아무런 진단 및 치료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에 대하여는 감정의를 비롯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이 퇴행성 질환으로서 사고 기여도를 산출하더라도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후 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내측부 반월상 연골파열'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9. 이후 ○○공업 주식회사 소속 레미콘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3. 19. 14:00경 레미콘 차량 물청소를 마치고 하차하다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2012. 3. 21. 피고에게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내측부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및 우측 견갑부 염좌, 요부 염좌에 관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6. 이 사건 사고 경위 자체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2013. 1. 31.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레미콘 차량 디딤판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아 재해 경위를 인정하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급성 소견을 찾을 수 없음을 이유로 신청상병 중 우측 견갑부 염좌 및 요부 염좌에 대하여만 재심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아무런 기왕증이 없었고, 위 상병이 급성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명백하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내지 제11호증 제3, 4호증(가지 번호 포함)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원고는 2010. 11. 1.부터 11. 5. 사이에 ○○○○한의원에서 무릎 부분 염좌 및 긴장으로 4회에 걸쳐 치료받은 바 있다.
(나) 원고는 최초 요양급여신청 당시 2012. 3. 19. 16:00경 레미콘 차량 물청소 후 차에서 내려오다가 차량 발판을 잘못 디뎌 2m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밝혔다가, 이후 13:00부터 14:00 사이에 레미콘 차량 물통에 물을 받고 발판에서 왼쪽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다가 앞으로 넘어지며 오른쪽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은 것 이라고 그 경위를 바꿔 진술하였는데, 이를 확인할 만한 사업장 내 CCTV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원고가 위 사고 직후 세 곳의 거래처에 레미콘 납품을 마치고 당일 21:15경 퇴근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원고의 주치의인 ○○정형외과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2. 3. 20.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급성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였고, 안양시 ○○병원에서는 2012. 3. 29. 원고에 대한 관절경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슬관절 부종, 동통 등급성 소견이 관찰되어 외상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슬부 영상자료상 급성 소견을 찾을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마)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후 수술 시행 전 촬영된 결과로 보아 골타박상이 관찰되지 않고 우측 내측 반월판 연골에 관한 호장파열이 관찰되며, 우측 십자인대의 연속성은 남아 있으나 가늘어져 있어 진구성 파열로 판단되므로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3)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나이나 기존의 무릎 염좌 등 치료 내역, 원고의 사고 당일 행적, 특히 이 사건 사고의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위 사고가 이 사건 상병에 어느 정도나 기여하였는지 불분명한 반면, 위 상병에 관하여 골타박상이 관찰되지 않고 호장파열 및 진구성 파열로서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것이 감정의 소견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급성으로 추정된다는 정도의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 이를 위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악화된 상병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