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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보상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용근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5.6 선고 81구6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개인과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오로지 일반사법상의 효과로서 규율되어야 할 문제라 할 것이고 이를 가르쳐서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당원 1962.2.22 선고 4294행상173,1982.6.22 선고 81누389 각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의 분할전 토지인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안정리 122의 2 답 540평은 원래 일본인 중강수오의 소유였으나 8.15해방과 더불어 귀속재산으로 되었다가 그 후 국가소유로 된 것인데 국가는 이를 처분하거나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분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이상원이 관할 안양읍사무소의 관계직원과 공모하여 소외 이응의에게 분배하여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관계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1969.7.24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76.11.3 안양시 안양동 153의 8 대 1,022평방미터 5로 지적, 지목, 지번이 변경되었다가 1977.10.4 위 안양동 153의 8 대 623평방미터 4, 위 안양동 153의 18 대 166평방미터 7, 위 안양동 153의 19 대 232평방미터 4로 분할되고 이어 소외 백홍우 외 수인에게 전전매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것을 피고는 1978.10.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은닉국유재산으로 신고받고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80.12.5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달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1981.6.13 이 사건 대지가 국가에 귀속될 당시의 감정가격인 금 78,531,400원에 대한 보상금 7,554,24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7.15 이 사건 대지가 1950년경 농지소표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당시 시행의국유재산법시행령 제58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 중 금 1,766,272원만을 지급 결정하고 나머지 금 5,787,958원의 지급을 부결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은닉재산신고보상금 지급결정은 정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정부가 은닉재산신고보상금을 결정한 것은 순전히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본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정부가 은닉재산신고보상금을 결정한 것은 순전히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행위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세경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6.1 선고 80구476 판결
【주 문】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6.8.27에 취득하였다가 1978.6.18에 양도한 원판시 대지 519평은소득세법(1974.12.24 공포 법률 제2705호)부칙 제16조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로 보게 되는 1968.1.1 현재 지적공부상의 지목만이 임야이었을 뿐 원고가 1967.7.경부터 같은해 10월경까지 사이에 많은 개량비를 투입하여 그 판시와 같은 석축쌓기, 배수로설치, 매립 등의 공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대지로 만든 토지였다는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여 그 당시의 사실상 지목이 대지였다고 보아 소론 취득가액을 산출한 것이므로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될소득세법 제4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내세워 원고가 양도한 원판시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인 임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논지 이유없고,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지목이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는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토지의 객관적 상태로 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사실상의 지목이면 족한 것이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토지의 지목일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또한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토지만을 대지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판시 토지가 사실상의 대지였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부분에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지목에 관한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소정의 " 사실상의 지목" 이란 토지의 객관적 상태로 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한 사실상의 지목이면 족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등록전환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토지의 지목일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지상에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토지만을 대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에쏘이스턴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1인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7.6 선고 80구5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ㄱ.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원고 회사는 그 본래의 목적사업이 석유류제품의 생산 판매인데 1974.4.5 원고 회사 한국지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그때부터 1976.6.30까지 근무하면서 주로 한국에 있어서의 석유류 수급에 관한 시장조사, 정유공장건설에 관한 정부의 계획과 그 현실적 가능성 및 원고회사의 참여기회 부여 등 정보분석과 지적업무에 종사하여온 소외 최원영에 대하여 급료로서 1974년도 금 4,464,000원, 1975년도에 금 7,280,000원, 1976년도에 금 4,776,000원을, 1976년도에 위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출장비로 금 444,994원, 해외출장비로 금 25,947원을 각 지출한 사실과 (2)원고 회사는 한국지점의 운영이나 관리 및 사업에 관하여 현지에서 자산유지 및 사무수행을 위한 소수의 요원만을 한국에서 근무케 하고 한국지점에 대한 회계, 재무 법률 등과 같은 관리업무를 일본국 동경소재의 에쏘스탠다드 세끼유주식회사의 서어비스에 의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세끼유주식회사가 원고 한국지점을 위하여 제공하는 각종 용역의 대가는 동경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되어 일본국 세무당국에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비용이 아닌 원고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소득계상되고 이에 대응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바, 위 세끼유주식회사는 1976. 내지 1978. 각 사업년도에 원고 회사 한국지점에 대하여 동 판결 첨부 별지(4)기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이 동 별지기재의 금원과 같은 사실을 각 확정하고 (3)원고 회사가 위 소외 최원영에게 지급한 위 급료 및 출장비는 원고 회사가 한국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장개척 또는 새로운 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당시 시행 중이던법인세법 제16조 제12호 동법시행령 제549호 소정의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의 성격을 가졌으므로 이는 동법시행규칙 별표(3)기재의 내용년수에 따라 동 판시 별지(3)기재와 같이 3년간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비용이며 위 세끼유주식회사가 원고 회사 한국지점에 제공한 서어비스로 또한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원고회사 한국지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위 (1)사실에 관하여는 증인 윤본근의 증언만이 이에 부합되는 것같이 보이나 동 증언에 의하더라도 동 소외 최원영이 원고 회사 한국지점의 석유류제품 생산판매사업개척을 위하여 한국에서의 석유류판매의 시장성조사, 장래에 있어서의 수급전망 정유공장설치의 현실적 가능성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극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타에 소외 최원영이 수행하였다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성과 등을 알아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지급된 급료 및 출장비가 동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적정한가 여부를 가려 볼 자료는 없으며 위 (2)사실에 관하여도 원심의용의 증거들로서는 일본국 소재 소외 세끼유주식회사가 원고 회사 한국지점에 제공하였다는 서어비스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없고 종업원 2, 3인을 두고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부동산임대와 대여금업에 의한 소득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원고 회사 한국지점(위에서 본바와 같이 석유류제품 생산, 판매의 개척업무수행이 인정되지 아니함)의 관리사무에 그 서어비스의 제공전부가 필요적정한 것으로 그것이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분배되는 비용인가를 가려볼 자료로서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ㄷ.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에 지적한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채 구체성없는 막연한 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단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2. 직권판단
판결의 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당원 1983.3.8 선고 82누294 판결 참조)원심판결의 주문은 피고가 1979.9.27자로 원고에 대하여,
 (1) 1974. 사업년도 법인세 금 1,190,056원을 부과한 처분 중 과세표준금액 금 142,411,582원에 대응하는 세액을,
 (2) 1975. 사업년도 법인세 금 2,217,193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 344,127원을 부과한 처분 중 법인세과세표준금액 금 7,098,760원에 대응하는 세액을,
 (3) 1976. 사업년도 법인세 금 5,599,305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 738,616원을 부과한 처분 중 법인세과세표준금액 금 18,456,831원에 대응하는 세액을,
 (4) 1977. 사업년도 법인세 금 7,240,786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229,446원을 부과한 처분 중 법인세과세표준금액 금 45,138,690원에 대응하는 세액을,
 (5) 1978. 사업년도 법인세 금 8,121,439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394,566원을 부과한 처분 중 법인세과세표준금액 금 51,355,696원에 대응하는 세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이런 주문기재로써는 피고가 부과처분한 위 세액 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동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하였다는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야 하고 그 주문자체에 의해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일정액의 법인세과세표준액에 대응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주문기재는 부과한 세액중 무슨 세금이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는지가 불명할 뿐 아니라 취소되는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고 청구기각되는 부분도 분간할 수 없어 이 주문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결한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남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피고, 피상고인】 신행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유록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28 선고 79나2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담보의 범위내에서 유효하다고 전제한 다음 원심변론종결 (1981.1.14)까지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이 금 18,181,099이라고 확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사유중 원고가 피고의 소외 현채윤에 대한 전세금 6,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금 6,000,000원을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주장에 대하여 위 현채윤이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의 위 현채윤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니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는 상계적상에 있지 않다 하여 원고의 위 상계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나머지 채무소멸 사유인 원고의 피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금 13,965,785원에 대하여는 그 채권이 실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전부 소멸시킬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도 배척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전액의 완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원고는 1차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무전액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2차적으로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잔존한다면 그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1심 제17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원고 소송대리인의 1978.12.6자 준비서면 참조) 위와 같이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잔존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 청구의 일부를 배척하여 그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일부가 잔존하고 있다고 보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그 잔존채무의 수액을 심리확정한 다음 이 사건 청구의 일부인용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원고 신청의 범위를 오해하여 그 심리판단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담보채무전액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담보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잔존한다면 그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잔존하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일부를 배척하여 그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각 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잔존채무가 있다고 보는 이상 그 잔존채무의 수액을 심리확정한 후 청구의 일부인용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서재성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2.10.29자 81년 항고심판(절)제437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종전 고안과 상위된다면 그 전체를 신규고안의 창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2.5.25 선고 80후105 및1975.1.28 선고 74후22 각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결은 본건 고안은 철제맨홀에 있어서 맨홀틀(1)의 주뚜껑(2)에 조작공(5)을 천설하여 2단원 형판(3')과 그 하방에 4각돌기(4')를 돌설한 복개(7)를 복개한 구성임에 대하여 인용참증 1은 주뚜껑(1)에 보조뚜껑(2)을 감합지지시킨 맨홀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양자는 맨홀의 주뚜껑에 보조뚜껑을 형성한다는 기술수단이 서로 동일 유사하며 본원고안에서는 차량 등에 의해 복개(7)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2단원 형판(3')과 4각돌기(4')를 이와 맷치되는 조작공(5)에 안착되도록 뚜껑(2)에 2단럭의 원형공과 이에 연하여 하부에 4각형공(4)을 연통되게 조작공(5)을 천설한 구성이라하나 일반적으로 맨홀의 주뚜껑에 이에 감합지지 되는 보조뚜껑으로 복개하는 기술수단이 본원고안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내용의 기재 및 인용참증 1에서와 같이 본원 출원전에 공지된 것인 이상 보조뚜껑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형이나 4각돌기(4')를 형성한 것은 원형의 구멍에 꼭 끼이도록 하는 정도는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필요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으로 인정되며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그 구성에 따라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라 인정된다 하여 본원고안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로 한 거절사정을 지지하였다.
 3. 살피건대, 원심결이 주뚜껑에 보조뚜껑을 감합지지한 맨홀뚜껑의 구조에 관한 고안이라고 하는 인용참증 1의 고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창안된 것인지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니 본원고안이 그 인용참증 1의 고안의 어느 구조에서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를 대비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결은 인용참증 1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고 이의 위법은 심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여기에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고안의 신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그 전체를 신규고안의 창작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약정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문종근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박재돈 외 3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2.1 선고 82나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상고는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상고는위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사유는위 제11조 제1항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병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7.27 선고 82구2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본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원고 및 소외 안상일, 이인상, 최정두, 조수자, 조남승 등 원고등 6인(실은 최초 강진전자공업주식회사가 매수한 것인데 안상일 등 3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다시 원고등 6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다)이 본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290,000,000원 중 계약금 29,000,000원과 중도금의 일부 금 38,873,876원, 합계 금 67,873,876원만을 매도인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서 지급한 상태에서 1977.8.12 소외 주식회사 한양주택과의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등 6인의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되 원고등 6인은 이미 지급된 위 합계 금 67,873,876원 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금 383,120,000원을 위 한양주택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1977.8.31 원고등 6인과 위 서울신탁은행 및 한양주택의 3자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위 한양주택이 원고등 6인으로부터 승계함과 동시에 원고등 6인은 위 매수인의 지위에 서 탈퇴하기로 하는 갱개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원고등 6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한양주택으로부터 1977.8.12 부터 같은해 11.11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약정금원의 지급을 받았으며, 위 한양주택은 위 갱개계약에 따라 서울신탁은행에게 중도금 잔액과 잔대금을 완급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동 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2. 당시 시행되던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1976.12.22 법률 제2933호로써 개정된 것)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규정하고동조 제3항은 위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풀이하며동법 제23조 제1항은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1)토지 (2)건물 (3)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본건 당시 시행하던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1977.4.20 령 제8536호로 개정된 것까지)에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자산" 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된 바가 없고 다만 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로써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은 제44조 제4항을 신설하여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자산이라 함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뒤 소득세법의 개정(법 제23조 제1항에서 (1)토지건물, (2)부동산에 관한 권리, (3)기타 자산으로)에 따라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위 제44조 제4항은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를 (2)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라 규정하고 동 개정령은 197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있다.
이런 규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등 6인이 위 한양주택에 본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당시에 있어서는 원고등 6인이 본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그 매매대금의 23.4퍼센트 해당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라면 원고등 6인이 본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이나 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위 개정령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당시의 소득세에 관한 법령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본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론은 원고등 6인의 양도행위는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실상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강변하고 있으나원고등 6인의 본건 양도행위를 사실상의 자산양도로 보려며는 사회통념상 원고등 6인이 그 매수대가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 할 것인데(당원 1974.10.25 선고 73누201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등 6인은 그 매매대금 290,000,000원의 23.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67,873,876원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건 양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본건은 사실상의 자산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시기를 확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부동산을 매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의 자산양도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매수대가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고 매수대금의 23.4퍼센트 해당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라면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자산양도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데 불과하므로 이러한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영철
【피고, 상고인】 이기홍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제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11.17 선고 82나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 이기홍, 김경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김준탁 명의로 경료된 이전등기는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인흠결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들이 1심에서 진술한 답변서 (1981.9.4자)에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이기홍, 김경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이고 이로부터 피고 김준탁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용한 1심증인 신봉균의 진술에 의하면이 사건 아파트 건물은 원고들이 대지소유자인 피고 이기홍, 김경완 명의로 신탁하여 그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갑 제5호증 중 이전등기보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입주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지소유자인 위 피고들이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증거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일단 건축허가 명의자인 위 피고들 명의로 신탁하여 보존등기를 거친 후 각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피고 이기홍, 김경완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보존등기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피고 김준탁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달리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는한 유효한 등기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과연 피고들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위 피고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된 일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연후에 피고들 명의 등기의 무효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결국 심리미진과 신탁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건축주가 대지소유자 명의로 신탁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아파트)을 신축하고 이 건물의 입주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대지소유자측이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소유자들 명의로 한 이 건물보존등기는 그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는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유효하다.
공작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건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순원
【피고, 피상고인】 이형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0.31 선고 79나3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서울특별시도로라고 주장하면서 도로통행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상공작물의 철거와 원고의 통행방해금지를 구하고 있는 원판시 2필지의 토지(중구 남창동 205의 69 대 3평 5홉, 같은곳 205의 30 대 14평 6홉)에 관하여원심이 위 토지를 도로라고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2필지의 토지는 토지대장상의 지목만이 도로로 되어 있을 뿐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관계증거에 의하면, 위 2필지의 토지는 1934.9.14 주식회사 한일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대지로서 다만 1938.1.29에 토지대장상의 지목만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외에 어느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로가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전시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판시 토지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로인 것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농지훼손중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피고, 상고인】 경기도 화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9 선고 81구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1.5.2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661,160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한 향남제약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같은해 5.18부터 위 사업을 위한 부지정지공사를 시작한 사실, 피고는 같은해 6.21 소외 경기도지사에게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준공된 농지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후관리에 관하여 질의하는 한편 같은해 6.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시행하는 제약공단부지조성사업에 있어 그 부지내의 개발농지중 이 사건 토지가 임의훼손되고 있다하여 그 임의훼손을 중지할 것을 통보(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임의훼손되고 있어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통보의 내용이 명백하게 되어 있지 아니하나 갑 제1호증의 제목과 갑 제7호증의 기재를 합쳐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훼손중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함과 동시에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필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의훼손(부지정지공사)을 중지할 것을 통보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위와 같은 법률상지위에 침해를 끼치는 행정처분임이 분명하고, 행정처분에 권고적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훼손중지통보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 및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인즉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개발하는데 관련된 일부 공문서에 농지확대개발사업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또한 국가가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농지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이 시행된 토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농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법리오해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조건의 해석에 관한 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기지개발의 부지정지공사중 토지의 임의훼손이 있다고 하여 군수가 이를 중지할 것을 통보한 행위는 사업실시자의 법률상지위에 침해를 끼치는 행정처분임이 분명하고, 행정처분에 권고적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성질에 변함이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2인
【피고, 상고인】 우진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1.2.27 선고 80나4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와 소외 수배죽이 양명호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출자의무로서 피고는 그 소유의 빌딩 4층과 5층 건평 611.84평을 영업장으로 제공하고, 영업장시설물 및 기물도 설치하며, 이에 따르는 제세금, 전기료, 수도료등 비용과 시설물의 개수 및 보수를 책임지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위 소외인은 위 양명호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력 및 재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르는 인건비, 재료비 기타 사무실경상비 등을 책임지기로 하며, 위 영업의 운영에 있어서는 위 소외인이 대표하여 경영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및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고 그 권리의무를 위 소외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이익분배에 관하여는 피고가 매일 매상금액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받아 그중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료와 사용료로 충당하고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세금, 예치금으로 보관하여 납부하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현재로 하여 정산하기로 각 약정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외인이 위 양명호의 대표자가 되어 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원고로부터 각종 식품원 자체를 외상매수하여 그 잔대금이 금 13,780,000원이 되었고, 그후 위 소외인은 어음 및 수표 등을 부도내고 국내에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은 채 그의 본국인 대만으로 귀국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위 동업계약은 그 판시와 같은 점에서 상법상의 익명조합과 다르고, 또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수조합에 있어서 보통의 경우라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이름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개인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의 손실부담은 조합원상호간의 약정에 맡길 것이지만, 위 단독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변제할 자력이 없거나 부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세무가 실질상으로 조합채무인 이상민법 제712조,제713조를 유추 적용하여 자력있는 조합원이 수인인 때에는 균분하여, 1인 때에는 단독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실질상의 조합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을 제1호증의 1 (동업계약서)의 해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이 위와 같다면피고와 소외 수배죽 사이의 위 동업관계는 중국음식점 양명호의 경영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또 이익이 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매일 매상액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점 등에서 상법상의 익명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소외 수배죽이 영업을 위한 재료의 구입등 위 조합의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원인 피고를 대리할 필요없이 자기 명의로 단독으로 하고 이를 위한 권리의무가 위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합유인 조합재산이 있고, 외부관계에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업무집행자가 조합원을 대리하여 그 법률효과가 조합원 전체에 귀속되는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특수한 조합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영업을 경영하는 위 소외인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민법 제71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소외인이 변제할 자력이 없거나 부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민법 제713조가 유추 적용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위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음식점시설제공자의 이익여부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되 대외적 거래관계는 경영자가 그 명의로 단독으로 하여 그 권리의무가 그에게만 귀속되는 동업관계는 상법상 익명조합도 아니고 민법상 조합도 아니어서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경영자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가 변제자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민법 제713조가 유추적용될 여지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선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12.14 선고 82노5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부산시 동래구청환경위생과장으로서 부산남구 교육구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학교정화구역내에 당구장의 허가를 신청한 공소외인으로부터 금2,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율처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위 원심의 조처를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제2항,동법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직에 있던 피고인은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임이 명백할 뿐 아니라 동시에 부산시 동래구청 환경위생과장직에 있던 피고인이 당구장 허가사무처리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를 직무와 무관하게 증여를 받은 것이라 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학교보건법 제6조,동법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나.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구청 환경위생과장직에 있던 피고인이 당구장허가 사무처리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를 직무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실용신안등록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오영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1.6.29자 1980년항고심판(절)제31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이 사건 고안은 1978.7.24 출원하여 1980.2.18 거절사정된 불쪽대에 관한 것으로서 불쪽대에 자루를 결착하는데 있어서 종래는 용접을 하거나 못을 박아 결착하였는데 이는 용접된 부분이 충격을 받으면 쉽게 떨어지고 못이 산화되면 자루가 빠져나오는 결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금속제 자루(1)의 하단부가 ㄴ자형으로 절곡되어 절곡된 (2)은 불쪽대(3) 저면에서 있는 삽입부 (5),(6)에 횡으로 삽입되고 절곡편의 상부는 연결관(4)에 수직으로 삽입되어서 연결관(4)의 내향돌기(4')(4'')는 자루의 요입홈 (1')(1'')에 투입되어 결합되고 절곡편(2)의 요입홈(2')에는 바닥삽입부 (6)의 내향돌기 (6')가 각각 투입되어 결착되므로 자루가 불쪽대의 삽입부(4)(5)(6)에서 빠지지 않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그 명세서 및 표시도면에 기재된 것으로는 처음부터 ㄴ자형의 자루는 불쪽대(3)의 구성상 삽입부(5),(6)에 횡으로 또는 절곡편의 상부자루는 연결관(4)에 각각 삽입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불쪽대(3)와 금속제로 된 ㄴ자형 자루(1)는 표시도면 제1도처럼 결착 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고안은 그 실시가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실용신안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남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20 선고 82구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는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할구 소득세법(1978.12.5 공포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여기에서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같은법 제23조에 의하면 양도의 대상인 자산은 토지, 건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의미함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공포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외에 다른 자산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위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 시행당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여기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 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당원 1974.10.25 선고 73누20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등 6인은 소외 신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 29,000,000원과 중도금등 38,873,876원 도합 67,873,876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소외 주식회사 한양주택에 양도하였다는 것인바,원고 등이 위와 같이 매매대금 290,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불과 67,873,876원만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위 서울신탁은행과의 매매대금 잔금지급기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 등은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신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와 같은 대금일부의 영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 된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새겨진다.
 결국 위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 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할 것이나, 매매대금 290,000,000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불과 67,873,876원만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상태에서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의무의 양도에 불과하다.
나.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와 같은 대금일부의 영수일에 양도 또는 취득의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경우에 세법상 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위 금원일부의 영수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2.15 선고 82노57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 제2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1980.3.20 공소외 주동석, 양안순이 조직한 금 3,000,000원짜리 유신계 2구좌에 가입하여 1980.12.20 곗날에 계 금 3,63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도 위 주동석이 1980.12.26 위 계금중 금 2,005,000원을 임의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 1,625,000원만 교부하여 주므로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표시하고 위 주동석과의 채권, 채무관계를 밝히고 위 주동석으로부터 받지 못한 나머지 계금을 교부받고자 동인을 상대로 고소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위 주동석도 원심법정에서 위 계금중 금 2,005,000원을 동인이 상계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고 반발하였다는 취지로 위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이 거시한 증거들과 원심증인 양인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위 주동석 등이 상호 자기채권에 관하여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이건 고소 내용에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경찰조사때부터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주동석의 상계의사에 불만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상계자체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용한 위 주동석의 진술내용도 피고인이 상계에 불만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상계는 된 것이라는 취지임이 명백하고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실로써 족하다고 풀이 할 것인즉 상계에 불만을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상계된 액수는 다른 계를 조직하여 보충시켜 주겠다는 위 주동석의 약속을 받아들여 상계에 승복하였으나 그후 위 주동석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된 사정을 피고인이 자인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변소나 위 주동석의 진술취지를 그릇 해석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내용에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필경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비의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계주가 상계를 주장하여 피고인이 탈 계금중 일부를 임의공제하고 잔금만을 지급하자 피고인이 상계에 불만을 표시하긴 하였으나 상계된 액수는 다른 계를 조직하여 보충시켜 주겠다는 계주의 약속을 받아들여 결국 이에 승복한 경우 그뒤 계주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계주가 계금중 일부를 미지급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음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세봉실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유통방진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2.12.30 고지 1981년 항고심판(당)제18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개정전의 구 실용신안법(1976.12.31 법률 제2957호)제5조 제1항 제2호는 실용신안등록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은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 위임에 따라 의용 실용신안법시행령(1978.7.26 대통령령 제9101호)은그 제2조에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의 종류를 조약, 협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우리 국민에게 자국에의 주소나 영업소의 유무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권리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반포된 (1)정부가 발행한 간행물 (2)교육기관이 발행한 간행물 (3)공공연구기관이 발행한 간행물 (4)공인 학술단체가 발행한 간행물 또는 연구발표문 (5)국제기구가 발행한 간행물 (6)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정기간행물 또는 개인의 저서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원심의 인용증거인 갑 제3호증은 일본국 소화전선전람주식회사가 발행한 카다록으로 이는 위실용신안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제5호에 규정된 간행물 또는 연구발표문이라 할 수 없고같은 제6호에 규정된 정기간행물 또는 개인의 저서라고도 할 수 없어 이 갑 제3호증이 이 사건 고안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되어 공지 공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카다록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저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일본국의 회사가 발행한 카다로그는구 실용신안법시행령(1978.7.26 대통령령 제9101호) 제2조 제1호 내지제5호에 규정된 간행물 또는 연구발표문이라 할 수 없고 같은제6호에 규정된 정기간행물 또는 개인의 저서라고도 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홍석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2.1 선고 82노3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제차의 운전자는 당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교통의 상황 및 당해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안전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81.10.10. 23:10경 위 판시 회사소속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교동에 있는 흥국생명앞을 시청쪽에서 초량쪽으로 편도 4차선의 1차선을 확보하여 시속 40키로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 곳은 교통소통이 복잡한 곳이므로 앞과 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있으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조 영화를 그 차량 앞 밤바로 받아 땅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안전운전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도로교통법 제79조 제1호,제43조에 의율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교통사고보고 및 피고인의 진술)사고장소는 육교를 지나 15미터의 편도 4차선의 일차선상의 판시와 같이 교통이 복잡하고 대향교차 차량이 많은 곳이어서 반대차선에서 비추는 전조등을 교차하여 진행하다 술에 취해 뛰어든 피해자를 앞밤바로 접촉전도케 한 사실이 엿보이나 도로교통상황이 위와 같다면 이와 같은 곳을 운행하는 택시운전수로서는 육교부근의 8차선의 대로를 횡단로 아닌 도로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며 또한 반대방향의 교차차량의 전조등 빛에 상당한 거리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어렵다함은 경험칙상 시인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5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한 조치를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미흡하고 피고인이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로 당해 차량의 제반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피고인의 운행속도가 40키로미터였다면도로교통법 제13조,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속력을 초과한 것도 아니며, 부산시장의 위험방지를 위한 속력의 제한이 있는 여부를 판단할 자료도 없으니 위와 같은 교통의 상황하에서 그 정도의 속도를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점에 관한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육교를 지나 15미터의 편도 4차선의 1차선상의 교통이 복잡하고 대향교차차량이 많은 곳에서 반대차선에서 비추는 전조등을 교차하여 진행하던 운전사로서는 횡단로가 아닌 그 곳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며 또한 교차차량의 전조등 빛에 상당한 거리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어렵다 함은 경험칙상 시인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술에 취해 뛰어든 피해자를 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앞밤바로 접촉전도케 한 경우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미흡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2.3 선고 82노10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1.7.17 차남공소외 1과 공동하여 대구 서구소재 동아분식점에서 피고인의 장남으로부터 위 분식점을 전차하여 경영하던 피해자 장효순이 가재도구 일체를 그대로 둔 채 시골에 내려간 사이에 위 피해자 소유의 장농, 의류, 그릇 등 싯가불상 상당액의 물건 등을 위 분식점 건물 옥상에 옮겨 놓아 그 무렵 내린 비로 침수되어 부패, 파손 또는 녹슬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손괴) 죄로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이운희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가재도구를 옮기면서 장농과 찬장 등에 비닐장판과 비닐천 등을 덮어씌워 비가 스며들지 않게끔 하고 장농과 찬장을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종이로 바르는 등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옮겼다면 그 조치가 미흡한 점에 과실이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다만 검사의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물건을 옮기기 전에 태풍이 온다는 경보를 들었고 비닐포장 등으로는 태풍을 견딜 수 없겠지만 옮겨놓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며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범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원심의 대구측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태풍통보는 피고인이 위 물건을 옮긴 뒤인 1981.7.30 이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증거판단을 그르치고 증거없이 범의를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임차인이 가재도구를 그대로 둔 채 시골로 내려가 버린 사이에 임대인의 모인 피고인이 임차인의 승낙없이 가재도구를 옥상에 옮겨놓으면서 그 위에다 비닐장판과 비닐천 등을 덮어씌워 비가 스며들지 않게끔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종이를 바르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설사 그 무렵 내린 비로 침수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하더라도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2.12.1 선고 82노7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내용과 같이 공소외1과 5회에 걸쳐 간통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 내용과 동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은 피고인이 위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한 것이므로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자백의 보강증거는 자백한 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상황증거로도 족한 것이다 (당원 1976.9.28 선고 76도25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조사이래 간통사실을 일관하여 자백하고 있는바,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의 남편이던이○창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외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이러한 정도의 증거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이 가공적인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증거판단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대전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공소사실 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10 선고 82노29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피고인이 그 경영 제일유지공업주식회사의 폐업 후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해당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위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았다는 사유로써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넉넉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으며,피고인이 사실상 1인주주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횡령죄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형법 제57조,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그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미신고나 상업장부 불비치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1인 주식회사에서 1인 주주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회사재산을 임의소비 하였을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세법상 요구되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회사재산을 임의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편사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훈
【피고, 상고인】 정환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2.17 선고 80나1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출기간이 지난후에 제출한 피고의 상고보충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임차토지 위에 정구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가건물 등을 피고의 비용으로 설치, 건축하여 정구장을 운영하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피고가 시설한 주위시설물 및 가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정하고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위 계약에 따른 가건물 등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론의 경우와는 그 전제사실을 달리하고 있어 원심판결이 피고가 간접점유 하고 있는 건물부분의 명도를 명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김성기에게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다는 소론 건물부분은 국유지상에 있는 것이라 하여 원고는 그 부분의 명도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이 위 건물부분에 관한 소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청구가 공서양속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또 위 주장에 소론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따로 소론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을 판시하고 있는 이상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피고는 국가의 산림녹화정책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대토지 위에 500주 이내에 수목을 식재함을 승락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408주의 나무를 심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과 원심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그 판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식목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민법 제643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원·피고는 이 사건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정구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가건물 등을 피고의 비용으로 설치, 건축하여 정구장을 운영하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피고가 시설한 주위 시설물 및 가건물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또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는 피고가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6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여 주기로 한 토지중의 449평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함으로써 금 24,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원고가 그 배액의 배상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임료상당 손해금청구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폐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토지 위에 정구장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가건물 등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 건축하여 정구장을 운영하되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주위시설물 및 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1.4.23자 1979년항고심판 절제87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이 1978년 상표등록원 제7226호로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칭한다)는 반달형 모양을 서로 대칭되게 종으로 배치하고 그 밑에 물방울모양의 점을 결합시켜 구성한 상표로서 상품구분 제10류 소화기관용 약제, 순환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자양강장 변절제, 해독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8.9.27 출원하여 1979.10.27 위 상표중 도형이 우리나라 국기도형과 극히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 되었는바, 본원상표를 우리나라 국기와 대비하여 보면 반달같은 두개의 모양을 배한 위치가 종이냐 횡이냐 하는 점과 그 경계선의 흰줄 및 물방울모양의 점이 있고 없는 점등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상 일견하여 유사하거나 직감적으로 태극기를 연상케 하므로 본원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저촉되는 상표로 인정되어 본원상표등록에 대한 거절사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본원상표가 태극도형과 유사한가의 여부는 본원상표를 그 색상, 모양 등을 원상대로 태극도형과 대비하여 전체의 외관에서 주는 인상이 유사한 것인가를 관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반달모양만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양자가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흑색으로 된 2개의 반달모양이 흰색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종으로 대향되게 배치되고 그 간격 밑에는 흑색의 물방울모양의 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국기의 태극도형과 유사한 도형이라고 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본원상표는 흑색으로 된 2개의 반달형 모양이 백색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종으로 대향되게 배치되고 그 간격밑에는 흑색의 물방울모양의 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반달모양이 유사하다는 사실 외에는 그 색상과 모양이 다른 우리나라 국기의 태극도형과 동일한 인상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자가 유사한 도형이라고 하기 어렵다.
군용물손괴·상관면전모욕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현태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82.12.28 선고 고군형항제410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 사물을 판별할 수 없는 정도로 만취되어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군용에 공하는 기관단총의 실탄 및 공포탄을 사적인 울분의 발산책으로 기관단총에 장전 발사한 소위는 군용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탄환들의 가격이 불과 금 384원이라 하여 동 죄의 성립에 무슨 소장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본건에서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군법회의법 제432조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군용에 공하는 기관단총의 실탄 및 공포탄을 사적인 울분의 발산책으로 기관단총에 장전발사한 소위는 군용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탄환들의 가격이 불과 금 384원이라 하여도 동 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강제집행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융복 외 1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6.24 선고 82노13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원심공동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08 대지 470평방미터와 동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신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1980.5.7 피고인1, 2, 3 등으로부터 돈 7,000만원을 빌려 쓴 후 그 담보로써 피고인1, 2 공소외 이재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외에도 피해자 조인구, 김주희, 이수연의 수인으로부터 약 1억여원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달재 등 수인에게 위 건물의 일부씩에 전세권 설정을 하여 그 전세보증금이 약 1억여원이 되고 위 차용금의 원리금의 지급이 지체되어 1980.10.28 채권자 박영철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채권자가 가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자원심공동피고인으로서는 경매등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면 아무런 이익이 없게됨을 알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처분 방법을 물색하던중, 1981.5.경 피고인4가 본건 부동산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용하여 염가로 매수하되 1번 가등기권자외의 채권자 등에게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 후 그 방법으로는 1번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 후순위권리자 등의 등기는 모두 직권 말소되고 경매신청이나 가압류등도 효력이 소멸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1번 가등기권자인 피고인1, 2와 실질상의 권리자인 피고인3에게 동인 등에게는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되 통상 거래관행에 따라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후순위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므로 일단 1번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필한 후 후순위 등기가 모두 직권 말소된 후 다시원심공동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1, 2, 3은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면 후순위권리자는 전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대신원심공동피고인은 상당한 돈을 차지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하여 1981.5.26. 20: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68의 8 소재 김성엽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4가 피고인1, 2, 3에게원심공동피고인의 채무의 원리금으로 101,800,000원을 변제한 후 같은달 27피고인 1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위 부동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을형법 제327조,제30조에 문죄하였다.
 2.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위 제1심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1, 2 및3은 단순히 자기들의 채권담보의 실행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또 피고인4는 단순하게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강제경매기입등기를 말소된 후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라피고인들은 원심상피고인정의덕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못하겠금 피고인이익수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선순위가등기권리자인 피고인전병두, 이해순 및채병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되 일단 본등기를 경료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의 기입등기를 직권 말소케 하는 일련의 등기절차를 거치기로 피고인들과 원심상피고인정의덕이 사전에 서로 협의 공모하였다는 것이니 피고인들은 원심상피고인정의덕의 강제집행면탈죄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전병두, 이해순 및채병수가 자기들의 채권담보의 실행책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또 피고인이익수가 정당한 가격으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할지라도위 정의덕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의 " 은익" 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니 위와 같이 사전에 모의하여 피고인전병두, 이혜순 및 공소외 이재환(실질적 채권자는 피고인채병수이나 등기는 이재환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였음은 재산의 은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로 한 제1,2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들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부동산의 선순위 가등기권자 및 제3취득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후순위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고자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성립 여부
나.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 재산의 " 은닉"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동산의 1번 가등기권자와 제3취득자 (갑)이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후순위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갑)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그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되 일단 가등기권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의 기입등기를 직권말소케 하는 일련의 등기절차를 거치기로 상호 간에 사전에 협의, 공모하였다면, 가등기권자는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죄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가등기권자 자기의 채권담보의 실행책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또 (갑)이 정당한 가격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할지라도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 은닉" 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선순위 가등기권자와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전모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기계유씨언일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3.4 선고 81구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기계유씨 시조인 유삼재의 21대손인 언일을 공동 선조로 하는 후손들인 성인남자 25인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소정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이 아님이 명백하고 오히려원고종중은 그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갑 제8호증 참조) 원고종중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원고종중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소유자와 양도주체 및 납세의무자가 원고종중이라고 인정되므로 하나의 양도주체인 원고종중에 대하여서만 금 900,000원을 양도소득공제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1.2.24 선고 80누376 판결 참조)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토지중 전답은 원고종중의 위토로서 수십년간 자경하던 농지이므로 위 전답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양도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싯가표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1976.3.1부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5년 이내에 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종중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조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양도한 날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봄이 상당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여동영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2.11 선고 82노15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이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공소의 제기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어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창훈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7 선고 82구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수입액은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수입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님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3.4.26 선고 83누37 판결 참조)원심이 이 사건에서 원고와 대비한 동업자의 소득금액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제대로 산정되었다거나 그밖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산정되었음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과세소득을 추계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반대의 견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동업자권형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 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수입액은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수입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님을 요한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근신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5 선고 82구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된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것이라면 소론과 같이 원고의 청구 가운데 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제소기간 경과 후에 제소한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행정소송의 제소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천혜산업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김유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3.23 선고 81사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별지 제3 목록기재의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토지 도합 70여만평은 원래 귀속재산이었는데 원고산하 충청남도 관재국장이 1959.6.30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에게 이를 매각처분(불하)하여 이를 원인으로 1959.9.29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이에 터잡아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학교법인 정신학원(이하 피고 정신학원이라고 약칭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데 그 뒤 원고산하 충청남도 관재국장이 1960.1.25에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의 1959.6.30자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1966.2.11 대전지방법원에 66가195호로 동 별지 제3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해 10.7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들이서울고등법원 66나3179호로 항소하였으나 1967.10.5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다시대법원 67다2545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68.1.31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고 한편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피고 정신학원은 위 피고에 보조 참가하였다)는 원고산하 공주세무서장을 상대로 1960.2.29 서울고등법원에 위 충청남도 관재국장이 1960.1.25에 행한 위 매각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1976.2.4 동 법원 68구422 판결로 위 매각처분취소처분중 동 별지 제1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위 공주세무서장이대법원 76누211호로 상고하였으나 1977.9.28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그리고 위 행정판결 확정후 피고측에서 원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1959.6.30자 매각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287, 2288 판결(대법원 1981.2.10 선고 80다738, 739 판결은 위 환송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은위 67다2545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측 승소의 판결을 하기에 이르렀고1979.4.24 선고 79다292 판결 및1979.5.15 선고 79다420 판결은 위 사유로써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을 구할 수는 있으나 위 민사 확정판결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천혜산업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다시 위 1959.6.30자 매각처분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측의 청구가 배척되었으며 다시1981.11.10 선고 80다870 판결(전원합의체 판결)로서위 79다292 판결 및79다420 판결이 유지되고위 78다2287, 2288 판결을 폐기하기에 이르렀음을 확정하고 피고들은 위1981.11.10 선고 80다870 판결로써 위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고 그로부터 30일내인 1981.12.7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니 피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내에 제기한 적법한 소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위 확정사실에 의하면위 1968.1.31 선고 67다2545 판결의 기초되는 1960.1.25에 한 위 부동산에 관한 1959.6.30 매각처분의 취소처분은1977.9.28 선고 76누211 판결로 취소 확정되었고 또 당시에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부동산에 대한 1959.6.30 매각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위 1968.1.31 선고 67다2545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위 1977.9.28 선고 76누211 판결로써위 1968.1.31 선고 67다2545 판결에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1981.11.10 선고 80다870 판결로써 비로소 위 재심사유를 알았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재심의 소가 그 제기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고 보았음은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귀속재산 매각(불하)처분의 취소처분을 원인으로 한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승소확정된 후에 그 매각처분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시 취소확정되었다면, 그 취소판결의 확정 당시에 당초의 불하받은 자에 의한 불하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취소판결시에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5.10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곽무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제도
【피고, 재심피고】 남상섭 외 28인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81.7.28 선고 80다1193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을 받은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위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다 (1968.6.18 선고 67다1067 판결;1980.7.22 선고 80무1 판결;1982.8.24 선고 81사1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은 1981.8.8 원고들 소송대리인 중의 한 사람인 변호사 박한상에게 송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들은 이 당시에 이 소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인 재심대상 판결의 판단유탈을 알았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판결송달일로부터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1981.11.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송달을 받은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