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반환등 (민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공포일: 2008.09.04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68,463,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7. 13.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좌동 (지번 생략) (건물명 생략) 상가건물의 7층 721호실(최초 계약시 7층 60호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대금 244,635,700원에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2,778,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뒤 피고는 2006. 7.경 원고에게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의 호수 및 면적이 변경(상가 호수는 721-7호로 변경되고, 면적은 0.07평 증가함)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추가분양금 980,000원도 납부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8. 28.까지 피고에게 위 추가분양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총 245,685,092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입점예정일은 2005. 12.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4. 7. 10. 피고의 직원 또는 피고로부터 분양위임을 받은 분양대행사의 직원으로부터 분양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위 직원은 원고에게 분양상담을 해 주면서 점포 오픈 이후 매월 1회씩 서울에서 활약하는 연예인들이 이 사건 상가가 입점한 위(건물명 생략)건물에서 공연하기로 되어 있고, 장차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면 피고측에서 책임지고 임대를 알선하겠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담내용’이라고 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며, 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의 입점예정일은 2005. 12.임에도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7층 점포 전체가 개점이 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245,685,092원 및 위약금 22,778,000원 합계 268,463,092원(245,685,092원 + 22,77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상담내용과 관련한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일간신문 및 분양카탈로그,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하여(건물명 생략)건물 4, 5층에는 각 스타몰이 들어오는데, 이곳에 매일 스타 1명이 상주하면서 팬사인회를 할 것이고, 스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준비될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한 사실, 원고도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기 이전에 피고로부터 분양위임을 받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도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또 장차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면 피고측에서 임대를 알선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인 점, 이 사건 상담내용은 연예인들이 이 사건 상가가 입점한(건물명 생략)건물에서 자주 공연을 할 것이므로 집객효과가 뛰어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임대를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담내용은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단계에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담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상담내용과 관련한 기망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담내용은 상가를 분양받기를 망설이는 원고로 하여금 분양받도록 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를 알선하는 것은 피고의 의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 상가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담내용은 상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다소의 과장광고 등에 해당할 뿐이고, 그것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입점예정일과 관련한 계약취소 또는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입점예정일까지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7층의 모든 점포가 개점되어야 된다는 원고의 주장 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이거나, 피고가 이 점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한편,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2005. 12.까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갑 제1,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갑 제1호증(분양계약서)에는 입점예정일 이외에 ‘입점지정일은 별도 통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분양계약 이후로서 입점예정일이 훨씬 지난 2006. 8. 28.까지도 원고는 피고의 추가분양대금 납부통지를 받고서 추가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입점연기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가건물을 포함한(건물명 생략)건물에 경료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해제된 이후 피고가 입점지정일을 정하여 원고에게 입주를 통보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건물명 생략)건물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상가의 입점을 미루고 있었을 여지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태(재판장) 안재천 이재희

상가를 분양하면서 신문 등의 광고와 분양대행사의 직원을 통해 ‘분양되는 상가건물에 매일 유명 연예인 1명이 상주하면서 팬 사인회를 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설명한 사안에서,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다소의 과장광고 등에 해당할 뿐 신의칙을 위반한 기망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신문 등을 통해 ‘분양되는 상가건물에 매일 유명 연예인 1명이 상주하면서 팬 사인회를 할 것이고, 스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준비될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수분양자도 위 상가를 분양받기 전에 분양대행사의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또 장차 수분양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면 분양회사 측에서 임대를 알선하겠다고 하였지만 분양계약서에 그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담내용은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상가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상담내용이 상가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다소의 과장광고 등에 해당할 뿐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므로 신의칙을 위반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