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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5.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28. 선고 2014누49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고 한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원천이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를 묻지 않고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은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 등을 판매하여 얻은 이 사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그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그 수입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경비를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 공제제도와 그 공제한도 또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원고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공통되는 경비(이하 ‘공통경비’라고 한다)는 그 발생원인이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각 사업부문별 매출원가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내외 공통경비의 합리적 배분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산정 방법(=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 및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5.07.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3. 28. 선고 2011누323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뇌물’(제23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제24호)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그러한 소득을 계속·반복적으로 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다.
 뇌물 등의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그 소득을 종국적으로 보유할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그가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가 사실상 소유자나 정당한 권리자처럼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그가 얻은 위법소득이 더 이상 상실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 이르러야 비로소 과세할 수 있다면 이는 위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를 적법하게 소득을 얻은 자보다 우대하는 셈이 되어 조세정의나 조세공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사후에 위법소득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환수됨으로써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5. 2. 16. 및 2005. 3. 3.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해 주고 그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을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08. 1. 23. 이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위 7억 원 중 압수된 5억 2,900만 원은 몰수, 이미 소비한 1억 7,100만 원은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위 7억 원이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7. 15.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10. 10. 7. 원고가 유가증권 중개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중개·알선업자였다는 이유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알선수재로 인하여 받은 7억 원 중 5억 2,900만 원에 관하여는 그 수령 당시에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와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으므로,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구하는 5억 2,900만 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따라 5억 2,900만 원을 국가에 몰수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알선수재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몰수형이 집행된 결과에 불과하여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같이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그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위법소득과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7.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10. 30. 선고 2014노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11조 제3항은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그 배출시설’이라 함은 문언상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위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설치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법 개정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처벌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호(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그 배출시설’이란 문언상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설치자’와 ‘이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설치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법 개정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5.07.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12. 17. 선고 2014가단18760 판결
【변론종결】2015. 6.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경북 고령군 ▽▽리’를 ‘경북 고령군 ☆☆면▽▽리’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 중 15/1324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경북 고령군 ▽▽리’는 ‘경북 고령군 ☆☆면▽▽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사공민 강태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7.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7. 17. 선고 2013노342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판결 참조). 나아가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징수한 돈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반환 조건이나 시기, 대부업자의 의사나 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정이 대부업법의 제한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수한 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받아 그 소유로 하는 돈, 즉 돌려주지 않는 돈을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자로 본다는 취지이지, 돌려주기로 한 돈까지 이자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보증금 내지 투자금은 채무자들이 원금 내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일부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위 약정에 따라 17% 상당의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채무자들로서는 원금 내지 원리금 반환 시 위 약정을 근거로 보증금 내지 투자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제한 17% 상당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의 돈은 대부업자가 받은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채무자들이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위 약정에 따라 거래의 최종 종료일로부터 100일이 경과하여야만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연장 또는 추가대출로 거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없었고, 연장 또는 추가대출마다 투자금을 별도로 공제함으로써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출원금보다 투자금이 많은 경우도 생겼으며, 일부 채무자들은 투자금 반환일에 이르러 대부업자들이 상호나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조차 취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인 피고인에게 이자로 귀속되었을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 조건이나 시기, 대부업자의 의사나 행태 등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한 제반사정을 살펴 이 사건 투자금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투자금의 피고인에 대한 실질적 귀속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약정과 투자금의 일부 반환, 원리금 반환 시 투자금의 공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금이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곧바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간주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징수한 돈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하는 경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15.07.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대승전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서광전기조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윤안나)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4가단2541 판결
【변론종결】2015. 7.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945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대하여 공증인 담당변호사 소외 1이 2014. 1. 3. 내어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남해인 문유진
면책취소 (민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2015.07.21 / 시행일:

【채 무 자】 
【이해관계인(신청인)】 
【주 문】
 이해관계인(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면책취소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07. 1. 9. 이 법원 2007개회451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 무렵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2007. 8.경 제출한 재산목록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나. 이 법원은 2007. 9. 12.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2007. 11. 23. 변제계획(변제율: 원금의 20%)을 인가하였다. 
 다. 채무자는 2007.경부터 60개월에 걸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하였고, 2014. 2. 13. 면책결정을 받았다. 
 2. 신청인의 주장 요지
 채무자는 이 법원 2007개회451 개인회생 신청 당시 채무는 107,908,446원이었던 반면 제3자로부터 받을 대여금채권은 합계 156,900,000원으로 채무보다 채권이 훨씬 많았음에도 이 사실을 감추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고의로 누락시켰으며, 채무자는 보험금을 재산목록에서 누락시켰다. 따라서 채무자를 면책한 것은 부당하므로, 그 면책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03년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청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06. 6.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5고단312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는 2007. 1.경 이 사건 개인회생을 신청할 무렵 법무사로부터 위와 같이 사기죄의 판결을 받은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별도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채무자는 2008년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카명303 재산명시 사건에서 소외인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40,000,000원을 비롯하여 8명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채무자가 신청인의 채무자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 채권이 사기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채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함에 따라 기재하지 않은 점, 채무자는 소외인 외 8명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긴 하나 이는 전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변제받지 못한 부실채권에 해당함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위 대여금채권의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받거나, 위 각 채권에 대한 집행을 개시하는 등의 자료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각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보이고 위 각 채권을 재산목록 기재에 누락하였다는 것만으로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한 점, 채무자가 보험금에 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가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에서 정한 면책취소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신청인의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채무자에 대한 면책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면책취소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희경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15.07.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합6418 판결
【변론종결】2015. 6.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5. 12. 23. 접수 제826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4행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소외 2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농지취득이 가능한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은 농민에게만 소유취득을 허용하려는 농지관련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소외 4와 원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원고가 아닌 소외 4에게 귀속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허위표시에 따른 가장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를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4의 양수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지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 원고의 사위인 소외 4, 소외 2 부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합의를 하면서 소외 4는 자신의 양수금채권의 귀속과 그 행사를 실제로 농지취득자격을 갖춘 원고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2 부부는 그 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채권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무효라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용달(재판장) 이은정 전우석
해약환급금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5.07.1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통합상조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가소37866 판결
【변론종결】2015. 6.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9. 30. 한빛상조 주식회사(이하 ‘한빛상조’라고 한다)에 월회비 30,000원, 총 납입횟수 60회, 가입금액 1,800,000원인 상조계약(이하 ‘이 사건 상조계약’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상조계약 중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상조계약 표준약관상 원고의 해약환급금은 1,530,000원이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한빛상조에 2004. 9. 30.부터 2010. 2. 9.까지 월회비를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한빛상조에, 2013. 5.경 이 사건 상조계약의 해지를 신청하는 서류를 보냈고, 같은 해 7. 17., 같은 해 9. 25. 재차 전화로 이 사건 상조계약의 해지를 신청하면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1. 한빛상조와 사이에 피고가 한빛상조로부터 ‘한빛상조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회원의 상품구좌(전산이관), 전체 회원 개인별 기 납입 부금 금액 내역(전산이관), 전체 회원에게 받은 부금예수금 및 내역(전산이관) 등’을 인수하는 인수인계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인수계약 중 행사 및 해지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행사 및 해지환급금에 대한 책임]
 1) 인수인계 후 행사(장례, 웨딩에 한함)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인수인(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있다.
 2)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환급에 대한 책임은 인계인(한빛상조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있으며 단, 인수인은 회원이 인수인에게 1회 이상 부금을 납입한 경우, 인수인에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납입 회차 기준으로 공정위 표준약관 의한 해지 환급의 책임을 진다. 
 3) 인수인은 인계인에게 해지 건에 대해 인수받은 기 납입 부금액(부금예수금)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환급책임을 진다. 
 제12조[채권채무의 정리]
 인계인은 인수인계일까지 발생된 목적물에 대한 해지환급금 지급 및 행사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외 회원에 대한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경우 인계인이 책임을 진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조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해약환급금 1,5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한빛상조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 사건 상조계약상의 계약자 지위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월회비를 한빛상조에게 완납하였고 피고에게는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상조계약은 2013. 9. 25. 이전에 원고의 해지통보 등으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피고는 그 후인 2013. 10. 1. 한빛상조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상조계약 해지 당시의 계약 상대방인 한빛상조를 상대로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한빛상조로부터 이미 해지된 상조계약의 해약환급금 지급채무도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형(재판장) 우인선 신혜원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5.07.17 / 시행일:

【청구인, 망 소외 1의 수계인, 재항고인 겸 피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복)
【상대방, 망 소외 1의 수계인, 피재항고인 겸 재항고인】 상대방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재구 외 1인)
【상대방, 망 소외 1의 수계인, 피재항고인】 상대방 4 외 7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4. 10. 15.자 (춘천)2014브1, 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여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2. 상속인에게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그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2010. 10. 11. 사망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들 중 상대방 5는 2003년경 누나인 상대방 4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상대방 5에게는 배우자 상대방 6과 자녀들인 상대방 10, 상대방 11이 있었으며, 피상속인은 2010. 7. 27. 원주시 (주소 1 생략) 토지 등을 상대방 5에게, (주소 2 생략) 토지 등을 상대방 10에게 각 증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 5가 상속결격 사유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대습원인 발생 이후에 상대방 5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각 부동산을 대습상속인인 상대방 상대방 6, 상대방 10, 상대방 11의 특별수익으로 참작하지 않은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나머지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상대방 중 망 소외 1의 상속분에 대하여 심리가 미진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고, 소외 3에게 지급된 현금 부분 등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참작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거나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격된 자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심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5.07.1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오성희)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소762478 판결
【변론종결】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266,31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1과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1,000만 원, 대출개시일 2004. 10. 7., 대출만료일 2010. 10. 7.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2. 8. "11,518,361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한 2011. 4. 30.부터 연 21%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415951)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소외 1은 피고와 사이에 2004. 4. 29. 피보험자 소외 2(○○년생), 월납보험료 20만 원, 60회(5년) 납, 보험기간 22세, 만기일자 2020. 4. 29.로 하는 무배당 수호천사꿈나무저축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완납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위 보험계약 주된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만기축하금 : 보험기간 끝날 때까지 생존 시 만기 시점의 적립액
 ※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금리연동형 상품의 약관대출이율 - 1.5%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 사망보험금 : 만15세 전일 이전에 사망 시 사망시점의 적립액
 만15세 이후의 사망 시 2,000만 원 + 사망시점의 적립액 
○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등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15,266,319원을 청구채권으로 2013. 1. 22.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1281호로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 중도해지 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환급금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24.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되, 압류금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장성보험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금액의 제한 없이)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상품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채 중도에 해지되거나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고,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상품으로서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지급되는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기납입 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된다)이다. 
 (2) 위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후 보험기간 내인 22세 사이에 사망한 경우에만 적립금에 2,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시인 22세까지 생존할 경우 납입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 및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원리금을 적립금으로 반환하고 있어 생존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보장성 보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에 일부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인데,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 해약환급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이를 추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위 보험계약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추심권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달리 해지권을 행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영(재판장) 임효미 남현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7.1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피고, 항소인】 화성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현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52627 판결
【변론종결】2015. 6.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85,945,430원, 농어촌특별세 138,594,530원, 등록세 1,393,684,090원, 지방교육세 262,614,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신택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를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여”로 고치고, 제9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5.07.1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강신광(기소), 방지형(공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고정3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정차한 곳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가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4. 19. 14:25경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순환버스정류장 13번에 (차량등록번호 생략) 카니발 밴형화물자동차를 정차시켰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에 규정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의 의미
 (1) 도로교통법은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모든 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시키고(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버스여객자동차’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2) ‘버스여객자동차’란 일반적으로 여객(旅客)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버스를 의미하고, 그 중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바(위 법률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를 모든 버스가 여객을 승·하차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설치한 장소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고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가능성이 발생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이 광범위하게 주·정차를 금지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반면,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복리적 성격이나 불특정 다수가 널리 이용하는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에 차량이 주·정차할 경우 도로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고려할 때 모든 차의 주·정차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크고, 정류지의 설치 여부나 그 위치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되거나 관할 행정청에 등록된 사업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며(정류지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2조, 제31조 등 참조), 수범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 주·정차 금지장소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된다. 
 (3)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항에 규정된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고 본다. 
나. 판단
 피고인이 (차량등록번호 생략) 카니발 밴형화물자동차를 정차시켰다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순환버스 13번 정류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여객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고승환 남효정
제재조치명령의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7.1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시민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혜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8. 선고 2013구합28954 판결
【변론종결】2015.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1. 원고에게 한 각 제재조치명령(방송심의 제2013-225호, 방송심의 제2013-226호)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방송은 역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역사다큐멘터리는 특정한 시각을 전제로 하여 역사적 사실을 그러한 시각에 따라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않은 근거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보건대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적 책임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데, 특히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해당 방송이 역사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 및 편집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지 해당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 내지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정도로까지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것이고, 처분사유의 내용 및 처분의 수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권리 침해 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손철우 윤정근
배당이의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5.07.14 / 시행일:

【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15.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대구지방법원 2014타경16043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588,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588,000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망 소외 1은 소외 약목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99. 12. 8. 700만 원, 2000. 4. 15. 2,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이 대출들과 관련하여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 망 소외 1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에 대하여 소외 약목농업협동조합에 2003. 9. 17. 합계 39,174,6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망 소외 1은 2002. 9. 5. 사망하였는데, 망 소외 1의 상속인 중 상속인 소외 4의 자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위 소외 2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대구가정법원 2014느단674호).
 ○ 원고는 위 소외 2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피고(소외 2)는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이 사건 원고와 같음)에게 81,138,332원 및 그 중 31,544,723원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4. 3. 2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쌍방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 원고는 망 소외 1 소유였던 경북 칠곡군 (주소 1 생략) 전 2165㎡와 (주소 2 생략) 임야 23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여 2014. 9. 1.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4. 9. 15. 대구지방법원 2014타경1604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5. 4. 2. 실제 배당할 금액인 88,588,000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소외 3에게 30,000,000원이, 2순위로 피고에게 58,588,000원이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원고는 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소외 2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당해세인데, 이러한 경우에까지도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권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며 상속한정승인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같은 논지에서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판결은 본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제1032조 이하),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판결).
 나.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판례 사안이 이 사건 사안과 세부적인 사항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 판례의 취지는 결국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제도에 있어 상속재산과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을 분리한다거나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상속채권자에게 그러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법적수단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결과로 상속재산을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과 별도로 취급할 아무런 논리적 이유가 없게 되었으므로 결국 한정승인자의 일반채권자들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일반원칙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주장취지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의 반대의견과 유사하다). 결국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 또는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는 피고의 조세채권에 기한 교부 청구에 대하여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조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범준
상관상해·상관폭행·상관협박·상관모욕 (형사, 고등군사법원)
공포일: 2015.07.1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찰관
【검 찰 관】 대위 김한준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석(국선)
【원심판결】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2015. 4. 24. 선고 2015고11 판결
【변 론】거침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상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상관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상관모욕죄와 관련하여, 상관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 요구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수여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찰관의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상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상관이라는 인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이 인정된다.
 군형법 상 상관에 대한 죄의 객체가 되는 상관은 순정상관 및 준상관이 모두 포함되며, 상관이기만 하면 당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고 사석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제복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문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역 병사로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피해자는 중위로서 위 군병원에서 간호장교로 근무 중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은 2014. 9. 경 피고인이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위 군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를 받을 때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 역시 피고인의 병이 재발하여 피고인이 위 군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였을 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군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장교임을 알고 있었으며, 범행 시 피해자가 계급장이 부착된 군복을 입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시 피해자가 상관임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관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2) 상관모욕죄의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같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것임을 요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11조와 달리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단순히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것을 처벌하고 있을 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공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앞에서 범행이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검찰관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료나 다른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상해까지 입혔음에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이 피해자의 근무지인 군 병원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상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국군○○병원 입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동료 간호장교들에게도 반말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인 사정과 군 형법이 상관에 대한 범죄를 엄히 처벌하는 이유가 상관의 외적 명예 외에도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성으로서 교제를 하던 중 발생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현재는 피고인과 결혼을 한 상태로서 간절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군의 기강을 바로잡고 피고인이 가족과 국가의 소중함을 되새겨보고 건전한 가장과 국민의 일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찰관의 항소는 이유 있어 군사법원법 제43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3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폭행 및 상관협박의 점), 각 군형법 제52조의2 제2호(상관상해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25. 상관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의 이유에 대한 판단과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군판사 대령 김영수(재판장) 소령 고건영 소령 김유돈
재심개시결정에대한항고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5.07.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석태 외 4인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2. 10.자 2013재고합5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포괄적으로 불법체포·감금이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사·공판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족들의 주장과 역사적 정황만을 근거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직무상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결정은 재심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면서 2007. 4.경부터 2008. 11.경까지 203명의 신청인을 조사하고, 여순사건 당시 경찰관이었던 15명과 당시 군인이었던 4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였으며, 경찰에서 생산한 ‘보안기록조회회보서’, ‘사실조사서’ 등의 경찰 및 군 관련 자료조사와 국내외 일반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1948. 10.말부터 1950. 2.경까지 순천지역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438명의 민간인들이 반군에 협조하였거나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군경에 의하여 자의적이고 무리하게 연행되어 살해당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들을 순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던 점,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는 ◁◁◁국민학교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254명에 대한 호남계엄지구고등군법회의를 개정하였는데, 순천 탈환(1948. 10. 23.) 이후 불과 22일만인 1948. 11. 14.자 판결로써 피고인들을 포함한 102명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고, 그 후 곧바로 사형이 집행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문에는 죄과 ‘형법 제77조, 포고령 제2호 위반’, 범죄사실 ‘내란 및 국권문란죄’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위와 같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방대한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물론 다른 희생자들에 대한 영장 발부를 추단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 없이 체포·구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병칠(재판장) 박현수 장찬수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5.07.10 / 시행일:

【원 고】 에이치앤와이컴퍼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김현수)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290,12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로서, 인천세관장은 2013. 9.경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구상사(주) 및 ㈜누리상사(이하 ‘일구상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중국산 남성용 의류를 수입한 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모든 통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수입자를 원고로 판단하고, 당초 일구상사 등에게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12. 18. 피고에게, 2011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합계 2,901,213,000원) 상당에 대한 매입세액(합계 290,120,870원)의 공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입세액 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게 관세조사를 통해 받은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인천세관장이 수입주체를 변경하여 진정한 수입업자인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당초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이를 공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환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 및 수입한 재화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세금계산서나 수입세금계산서(이하 포괄하여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가 당초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세관장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2013. 11. 7. 2011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구상사 등에게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를 원고로 변경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일구상사 등의 명의로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 내에 원고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각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병수(재판장) 강효인 장인혜
사기·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이동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4. 8. 22. 선고 2014노6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한의사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참조).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체계에 적법하게 편입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비록 적법한 면허를 소지한 의사를 통하여 환자에게 실제로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적법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비의료인이 개설하여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면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한의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되어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숨긴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사기죄의 성립 및 형사소송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시설개수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밤과음악사이건대입구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하성원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5. 선고 2014누53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음식점에 설치된 무도장이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제3호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이하 ‘업종별 시설기준’이라고 한다)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6조는 [별표 14]에서 업종별 시설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라고 한다). 한편, 법 제74조 제1항은 영업시설이 이러한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규정된 업종별 시설기준의 위반은 시설개수명령(법 제74조 제1항)이나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법 제75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므로(법 제97조 제4호), 그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하 ‘무도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시행규칙 제89조가 법 제7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마련한 [별표 23] 제3호 8. 라. 1)에서 위반사항을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 그 재량준칙에서 위반사항의 하나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의 대상이 된 금지의무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의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시설기준 위반의 하나로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고, 달리 식품위생법령에 이러한 내용의 시설기준 위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가 식품접객업의 구체적 종류로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과 신고 대상인 일반음식점영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업종 구분에 기반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위반행위를 반드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업태 위반(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이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3호)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식품위생법령상 업종 구분만으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설치를 금지하지 아니한 개개 시설의 이용 형태나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업태 위반이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규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과 식품위생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업태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한 영업장의 디제이박스(DJ BOX)와 객석 사이에 상당한 크기의 공간을 만든 후 손님들이 그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음악을 크게 틀고 특수조명시설을 가동한 것은 무도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고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종별 시설기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위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3909 판결
【변론종결】2015.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이원용)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규)
【변론종결】2015. 5.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4. 7. 11.자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2014. 7. 22.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주소 생략) 주상복합아파트’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2. 10. 16.경 원고 4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2012. 10. 16.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소속 직원들은 2014. 6. 18.부터 2014. 6. 24.까지 원고들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원고들 사업장 주소지에 대한 방문조사, 사업장 관련자들과의 면담, 원고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의 사업장 주소지에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사실과 원고 4가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 4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2014. 7. 11. 원고들에게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었던 사업장이 직권탈퇴 처리되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를 발송하였으며, 2014. 7. 22. 원고들에게 직장가입자의 적용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2012. 10. 16.자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를 발송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안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안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피고가 상근근로자인 원고 4를 비상근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오인하여 원고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직권탈퇴처리를 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리을 하였으므로, 위 사업장 직권탈퇴처리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리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참조).
 2)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하고(제6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제8 내지 10조),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제1항),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사업장이라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1호). 다만,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도 피고에게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제11조).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로써 보험자인 피고의 별다른 행위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그 통보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향후 직장가입자 자격변동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안내는 원고들이 2012. 10. 16.자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강석규(재판장) 장규형 홍지현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2267 판결
【변론종결】2015. 6.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게 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강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보현(기소), 김병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은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1. 8. 선고 2014고합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범행에 사용한 수면제에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는 수면제를 매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처방전 없이 에티졸람, 졸피뎀이 포함된 가루약형태의 수면제 1봉지(이하 ‘이 사건 수면제’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이 상식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일반인을 초과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 매수 및 사용시에 에티졸람,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가르쳤던 미술학원 제자이자 동료강사였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당시 피해자는 의식은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 범행을 당하면서 느꼈을 고통이나 공포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그 기억은 평생 지우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약물을 이용한 강간범행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르기가 쉽고,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러한 범행이 만연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강간 범행보다 더 엄벌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앞서 제2항에서 본 양형사유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징역 2년 6월 내지 5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승표(재판장) 이수현 빈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