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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7. 30. 작업 중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의 염좌, 벌쏘임알러지'(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 후 2017. 11. 14.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과거 좌섬요통의 치료내역이 확인되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요추부 MRI상 다발성 퇴행성병변이 확인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 당시 48세로 과거 몇 차례 허리 부위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무리한 운동으로 허리근육에 이상이 생겨 한방치료를 받았던 것일 뿐 척추의 이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고, 2011. 3.경 이후로는 요추 부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원고는 2017. 7. 30. 15:00경 약 4m 높이의 주택 지붕에서 작업을 하던 중 말벌에 쏘여 지상 1.8m 높이의 작업대 위로 뛰어 내리다가 작업대 위에 있던 동료와 부딪히면서 엉덩이 부위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사고 직후부터 요통을 호소하였으나 말벌에 쏘인 왼팔과 어깨 부위가 심하게 부어올라 그 부위에 대하여 우선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요통과 하지통증이 지속되어 정밀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인한 요추 부위의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가사 원고가 요추부위에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 13055 판결 참조). 한편,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상병과 업무상재해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것으로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받은 허리 부위의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상병 발생사실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인 2017. 11. 13.자 MRI 영상이 존재하나, 사고 직후의 상병 부위 영상을 비롯한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나) 진료기록감정의는 요추부 MRI 판독지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4-5번 추간판 및 인대, 근육, 관절에 외상으로 인한 병변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병 부위를 포함하여 요추 2-3-4-5번-1천추간 추간판에 전체적으로 퇴행성 변성이 관찰되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감정의는 원고의 나이(생략 생)를 고려할 때 요추 4-5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판단되지 아니하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대한 객관적 평가인 Pfirmann 등급(1등급 : 정상, 5등급 : 심한 퇴행성 변화) 중 2등급(중등도 이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퇴행성 변성이 과도하게 유발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타이어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고, 참가인은 1999. 11. 1.원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광주공장에서 앗세이 작업, 비드 압출작업 등을 하면서 벤젠이함유된 솔벤트와 시멘트 등의 사용으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2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참가인에게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참가인에게 요양보상비, 장해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승인결정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인 참가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②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주를 특정하게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③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의 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17조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사업에적용되는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이 사건 처분 이후 결정되는 2020년부터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합산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산재보험료가 증액되는 법률상 불이익은 없다.
④ 한편 원고가 2020. 4. 1. 원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상 상병으로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게 통상임금의 40%를 완치일까지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고(제95조), 조합원이 각종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보상기준은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 중 재해를 당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장해보상의 경우 평균임금 개정신청을 하여장해보상금을 신청하도록(제96조 제1호)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노사 간의 협약자치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발생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법률상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0. 16.
판사 판사1
업무상질병사고휴업급여추가지급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6,126,695원 및 2019.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휴업급여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 2018. 6. 14.부터 이 사건 6,126,695원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이자를 지급하라(2019. 6. 2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참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경 PA 부산물 분쇄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깨 통증을 원인으로 ○○의료재단 ○○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2016. 9. 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
나. 원고는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산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21296 판결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8. 4. 19.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요양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나아가 2018. 4. 16. 피고에게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730일동안 취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8. 1. 1.부터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신청기간 중 2016. 8. 2.부터 2016. 8. 30.까지 29일에 대하여만 요양승인하고, 2018. 4. 23. 이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2. 앞서와 동일하게 730일분에 대한 휴업급여를 재청구(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앞서 요양승인한 29일과 중복되지 않는 493일을 요양승인하고 2018. 5. 4. 이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요양승인 기간 522일에 대한 합계 36,779,04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 1.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등 취업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휴업급여 신청에 대하여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요양승인하고 그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휴업급여 6,126,6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의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요양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요양비청구권이 발생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수급권자는 그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로서는 피고의 휴업수당 일부 부지급 결정(원고는 2018. 5. 2. 피고에게 730일간의 휴업급여에 대한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4. 그중 522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에 대하여 그 처분을 항고소송으로써 다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곧바로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보험급여 명목의 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휴업수당 (일부) 부지급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보험급여 명목의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수차례 제출한 여러 준비서면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11.？30.？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부터 ○○○○에서 기계가공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인데, 2018. 7. 9. 업무 중 두통을 호소한 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31.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30.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강도 높은 업무와 과로, 무덥고 시끄러운 작업환경 및 중국 거래처에 납품한 기계에서 발생한 문제 등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대뇌동맥류, 동정맥기형 등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평소 혈압이 다소 높은 편이었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가까운 2017. 12. 29. 건강검진 당시 혈압은 150/90mmHg인데, 이는 고혈압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이 사건 상병 중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은 선천적인 동정맥기형(또는 동정맥루)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가능성은 적으나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도 고려할 수 있다.
 ②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은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 중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은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은 1주간 약 55시간인데,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그 정도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작업장의 소음은 평균 61.4dB이고, 최고 83.7dB인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소음이 뇌동정맥기형 파열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거나 조기 발생에 개연성 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계를 제작하는 작업장의 소음이나 온도가 이 사건 상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나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업주와 설계도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작업 환경적 유해 요인 등 업무의 부담을 특별히 가중시키는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일하여 오던 중, 2018. 11. 1. 모텔 객실 청소작업을 하다가 비닐봉투를 밟아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2. 13. 피고로부터 상병명 '천골의 골절(5번),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9. 1. 12. 요양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정형외과 담당의 소외1로부터 '천골의 골절은 유합완료 상태로 4요추 전방전위증(의증) 및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 퇴행성 질환 등이 동반된 상태로 치료경과 중 상기 소견으로 인한 요통 및 미추통이 악화되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받아 이를 이유로 2019. 3. 14.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19. 원고에게 재요양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4. 1.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19. 6. 1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료가 종결된 현재도 허리와 꼬리뼈 부위의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원고는 재요양을 통해 약물치료, 물리치료, 신경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원고는 천골골절이 불유합, 부정유합 또는 지연유합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원고는 재요양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기재와 같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재요양요건을 모두 갖추어 재요양승인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재요양 신청의 사유로 첨부한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의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천골의 골절은 유합이 완료된 상태로서 다만 4요추 정방전위증(의증) 및 5요추-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 등 퇴행성 질환 등이 동반된 상태로 치료 결과 중 요통 및 미추통이 악화되어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4요추 전방위증(의증) 및 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 퇴행성 질환'과 기승인 상병인 '천골의 골절(5번),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퇴행성 질환은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② 피고의 ○○지사 자문의는 원고의 재요양 신청에 대하여 기승인 상병의 악화 등으로 적극적인 요양을 요한다는 재요양 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피고 소속 자문의는 관련 자료를 검토 후 2018. 11. 16.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천골의 불완전 골절이 관찰되는데, 이는 통상 2~3개월의 안정적 요양을 필요로 하는바, 2019. 3. 14. 단순방사성에서 골절의 불유합 및 부정유합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재요양이 불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④ ○○○○정형외과 의사 소외2은 2020. 1. 18.자 소견서에서 "원고는 2019년 2회 기본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20. 1. 17. 전산화 단층촬영(CT scan)을 하였는데, 천골 골절이 치유변화를 보이고 지연유합이 있으며, 천골-미골 아탈구 손상이 있으며 미세 골편 및 접합부 이개를 동반하고 있고 천미골 주변에 좌상성 부종이 있다. 그러나 발병일로부터 너무 오랜 시일이 지났고, 진료횟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소견이 명확하지 않고 오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밀검사들을 실시하는 것이 진단에 반드시 필요하겠으며, 또한 상급의료기간에서의 진료도 권장된다. 단병발증 혹은 미발견증 발생 시에는 추후에라도 병명 및 소견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에 재판정을 요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위 소견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며, 천골골절의 불유합, 부정유합, 지연유합 등은 이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원고가 신청한 재요양 대상 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사 원고의 천골이 불유합, 부정유합 등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게 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 중 간병 2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비 부분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간병 2등급에 해당하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 중 진료기록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7. 22.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482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은 2015. 12. 21.부터 컨테이너 및 포장되지 않은 화물 운송을 주 업종으로 하는 ○○○○○에서 근무하며, 인천항에 도착한 컨테이너의 운송을 위하여 차주들과 연락하며 컨테이너 운반선의 상태, 화주들의 요청 등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컨테이너의 위치와 적재순서 등을 배정하는 컨테이너 운송 차량 배차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은 2013. 9. 27. 및 2016. 11. 28. 각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이 의심되어 2차 검진을 요하고 이상지질혈증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다.
 다. ○○○은 신규직원이 배치된 2017. 9. 6.까지 배차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그 직원이 2018. 1. 6. 퇴사하여 2018. 3. 13. 다른 신규직원이 배치될 때까지 배차업무를 혼자 담당하였다.
 라. ○○○은 2018. 3. 26. 10:30경 사업장 휴게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18경 사망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11. 6.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에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었고,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기준에 미흡하며,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6, 2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가 미숙한 신규직원의 직무교육과 퇴사 등으로 사망하기 6개월 전부터 업무가 현저히 증가하고, 휴일 및 점심시간에도 업무관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공평한 배차 여부와 이에 관한 차주들의 불만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망인이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 내지 14, 16, 18 내지 25, 28 내지 3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망인이 차주들과 실시간으로 연락하는 업무 특성상 휴일 및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긴장이 없지 않았더라도, 사망 전 5일 동안 근무하지 않아 사망 직전 과중한 업무나 정신적 긴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신규직원의 퇴사나 배치 등으로 망인의 업무량이나 근로시간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며, 망인은 배차업무의 경력이 적지 않은 사람으로서 장기간 업무내용의 변동 없이 배차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망인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망인의 사망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2) 망인은 2018. 3. 21. 수요일부터 2018. 3. 23. 금요일까지 출산휴가였고, 토요일은 평소 격주로 근무하였는데 2018. 3. 24. 토요일은 정기휴무에 해당하여 2018. 3. 21.부터 쓰러지기 전날인 2018. 3. 25. 일요일까지 5일 동안 근무하지 않았다. 망인은 2018. 3. 26. 월요일 08:10경 출근하여 약 2시간 뒤 쓰러졌다.
 3)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망인의 근로시간은, 망인이 쓰러지기 전 1주간(출산휴가 3일 포함) 총 20시간 18분, 4주간 1주 평균 42시간 28분, 12주간 1주 평균 47시간 30분이다. 출산휴가가 있는 주를 제외하더라도 11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9시간 59분이다. 근무시간 외에 차주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 전산으로 배차를 조정하는 데는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4) 망인은 2012년경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배차업무를 수행한 경력자로서 ○○○○○에 채용되었다. 배차업무에는 각 차주들의 월별 매출액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게 배차를 조절해야 하고,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트레일러와 트레일러의 온도를 조절하는 냉동발전기 관리 업무도 포함된다. 망인은 2015. 12.경부터 2년 이상 ○○○○○에서 배차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의 근무기간 중 업무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동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었고,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망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순환기내과)들도 망인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돌연 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로 추정할 여지가 있으나, 사망 원인을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망인은 키 185㎝에 몸무게 98㎏으로, 알코올성 간질환, 혼합성고지질혈증,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내분비계통 질환으로 진료받은바 있으나, 고혈압을 치료받은 사실은 없고, 사망 전까지 흡연(전자담배)을 계속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2624,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9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5.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폐질등급 원처분 취소결정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내지 11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 중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8.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는 1991. 10. 14.부터 1992. 1. 14.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은 아래와 같은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요양결정을 받았다.
 0251_251. 19구합86471_(20.12.10)판결문_2_0.png
 다. ○○○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2019. 1. 6. 05:45경 의식변화 소견 확인되어, ○○○○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08:56경 사망하였다. 뇌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을 사인으로 한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다.
 라.원고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8. 19. 원고 및 ○○○(망인과 망인의 전 배우자 ○○○ 사이의 아들)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장의비 실제 부담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을 제4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장의비는 원고가 아닌 ○○○이 부담한 사실, ○○○은 망인과 원고 사이가 아닌 망인과 전 배우자 ○○○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이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이 지출한 장의비 관련하여 원고가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망인이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원고는 망인의 기저질환인 진폐증이 뇌출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의료원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망인은 진폐와 무관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망인의 뇌출혈 발생 원인에 대해 ○○의료원 감정의는 ‘고령에 따라 갑작스런 혈압의 불안정으로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아밀로이드 병증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이 있고,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은 사망 발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시상부위의 뇌내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진폐증이 사망원인인 고혈압성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②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에 관하여 감정의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나(여러 요인 중 가장 유력한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그 원인이 진폐증이나 진폐 합병증에 있지 않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한다. ○○○○병원 주치의, 피고 자문의사도 위 감정의들과 같은 의견이다. 진폐가 망인의 뇌출혈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명이 부족하다.
 ③ 사망 무렵까지도 망인의 진폐병형은 1/1형이었고,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1) 정도의 저하만 확인된다. 입원치료 중에도 1개월에 1~2회씩의 외박이 허용되었고 외박 후에도 별다른 이상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감정의들도 사망 무렵 망인의 심폐기능 등에 대해 ‘만성적으로 심하였다고 볼 수 없다’거나 ‘심폐기능 저하가 경미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13행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로, 같은 쪽 15행의 "감정의는"을 "제1심 감정의들은"으로, 같은 쪽 21행의 "이 사건 상병"을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각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4쪽 2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 악화의 원인이 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아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문에서 거시한 사정들에다가,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에서 다시 진행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이하 '재감정 결과'라 한다)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그것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이 분명한 점, ②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 재감정을 맡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원고의 업무가 그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진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쳐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에 기여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당시 감정을 맡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의 업무가 위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을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진행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위와 같이 동일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상반된 두 소견 중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사들의 소견(피고 측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1인, 제1심 감정의 2인)과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의사들의 소견(원고 측 주치의 1인, 원고 측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1인, 이 법원 감정의 1인)이 대등하므로(원고의 주장대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의 소견만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상당성을 추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인과관계가 명확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재감정 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 증감 기준 변경 무효 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 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9. 원고에게 한 추가 상병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5. 14:0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2017년 ○○○교육청 통합전산센터 신축공사 및 물자(투자)'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던 중 10kg 이상 되는 동바리를 들고 이동하다가 눕혀져 있는 다른 동바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수관절 염좌', '좌측 척골 원위부 골절', '좌측 요골·척골 관절 아탈구'의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 22. '오른쪽 무릎 타박상'과 '좌측 수관절 염좌'에 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정밀검사 결과 '좌측 수근관절부 월상삼각인대 파열'과 '좌측 수근관절 TFCC 파열'(이하 '추가 신청 상병'이라 한다)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역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에도 신청 시 누락되었으므로 추가로 요양 승인을 해달라는 취지의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8. 2. 9. 추가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추가 신청 상병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추가 신청 상병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목수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좌측 손목에 업무상 부담이 가하여져 추가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추가 신청 상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판단
1) 이 사건 사고로 추가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1,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의사 소외1가 '추가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의는 원고에게 골낭종(bone cyst)과 연골 연화증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추가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의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협회도 추가 신청 상병이 급성 외상성에 의한 파열이 아니라 만성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추가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기간의 목수 업무로 추가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급격히 악화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비록 오른손잡이이기는 하지만 목수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좌측 손목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추가 신청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러한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추가 신청 상병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신청은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일부 부상이나 질병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인 점, ② 이 사건 신청이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이었기에 원고의 목수로서의 업무부담 등에 관한 조사·심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 38조 등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은 업무부담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을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고가 원고 주장의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도 아닌 점, ③ 이 사건 신청에서 원고는 추가 상병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급격한 외력이나 외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3쪽 4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3쪽 8행 "있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무기능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자가배뇨 불가능하여 치골상부 방광루 삽입 후 주기적 교체중으로, 추후 방광기능 회복가능성 없는 영구적 방광손상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밝혔고(갑 제3호증), ○○대학교 ○○○○병원에서는 "방광의 수축력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 무수축 방광으로 방광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혔으나(갑 제4호증),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배출기능이 사라진 환자를 방광기능이 소실되었다고 기술하기도 하지만 장해판정에 있어서는 배출기능만이 손상된 경우 방광기능의 완전 소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3쪽 10행 "넘는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넘으므로 7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
○ 3쪽 10행 "법원 감정의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제1심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방광의 배출기능만이 소실되었고 저장기능은 아직 유지되고 있으므로 타 장애가 없다면 】
○ 3쪽 11행 "제시하였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 또한 제1심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노동 능력 제한 정도에 관하여, 원고의 신체 장애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의 14-II-A-2의 감염, 요사, 빈번한 통증을 동반한 배뇨, 간헐적인 휴무를 요하는 것에 해당하고, 비뇨의학과적으로만 판단해 볼 때 신경 인성 방광에 의한 노동 능력 감퇴는 다른 장애(사지의 마비, 보행의 장애 등)가 동반되지 않는 한 일반도시 노동자의 경우 20%, 농촌 일용 노동자의 경우 17%에 해당하는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는 소견도 밝혔다. ？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5]에서 정하는 3급 또는 7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곧바로 1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배출기능의 소실과 노동능력의 상실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6]의 제9급 제16호를 준용해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6]에서는 '7. 흉복부 장기 등의 장해' 중 '가. 흉부장기의 장해'에 관하여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으로,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제5급으로,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제7급으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으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제11급으로 구분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맞게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흉복부 장기 등의 장해에 관한 기준을 이 사건과 같은 방광장해의 장해 판단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노동능력의 상실을 반영한 판단기준을 고려해볼 때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은 20% 정도로 예상되므로 흉복부장기 장해 제7급 기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의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7.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 3면 아래에서 3행부터 4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3) 망인은 2009년 2월경 ○○○○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하여 간암 표지자 검사, 간 초음파검사,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를 통해 같은 해 2월경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 만성바이러스C형 간염 진단을 받고, 같은 해 4월경 경동맥 화학 색전술(TACE)과 고주파 열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2년 7월경에도 간동맥 색전술을 받는 등 2014년 7월경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13년 1월경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4) 망인은 2017. 5. 초순경 황달이 관찰되고 간 CT에서 종양소견이 보여 2017. 5. 4.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같은 날 촬영된 간 MRI에서 간 분절 5번과 8번에 간암이 재발하였고 담관을 침범하여 담관 내 덩어리를 형성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망인은 2017. 5. 8. 경피경간 담도 배액술(PTBD)을 시행받았다. 이후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유지치료하기를 원하여 2017. 5. 23. PTBD를 유지한 상태로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전원 당시 황달은 호전되어 가는 추세였고 심한 호흡 곤란이나 폐렴 등의 증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7면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수정하고 그 말미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 8면 11행부터 9면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가) 먼저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망인에게 간암이 재발하였으나 간병변이 간 내에 국한되어 있었고 말기로까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병원에서 배액술 시행 후 전원 당시 황달은 호전 추세였고 심한 호흡 곤란 또는 폐렴 증상이나 별다른 소화기 증상이 없었는바, 망인은 간암이 아니라 진폐 및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 COPD의 급성 악화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렴, COPD 급성 악화,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주치의이자 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이 사건 병원 의사 소외1이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과 COPD의 급성 악화임을 전제하면서, 만성적으로 지속된 망인의 진폐증이 염증을 유발하여 폐의 기능과 면역상태를 악화시키고 COPD 급성 악화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 또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위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소외2은, 망인은 간암 재발 진단 당시 말기에 해당하는 병기가 아니었고 배액술 시행 후 별다른 소화기 증상 없이 황달은 호전 추세로 전원하였는바, 재발 1개월여 만에 간암 진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병원 주치의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병원에 마지막으로 입원시 폐쇄성 황달에 대한 담도 배액술 후 재발된 간암에 대한 추가 치료 없이 전원하였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 간암 진행으로 인한 것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망인은 2017. 5. 23.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된 후 호흡곤란 뿐만 아니라 전신황달 증상이 지속되고 복수가 차고 사지부종이 심해져 2017. 6. 9. 중환자실로 이송되고 같은 해 6. 21. 복수천자를 시행하였으나 점차 의식이 소실되고 활력 징후 약화되면서 6. 22. 사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에서는 망인이 중증 폐기능 저하를 보이는 제4형 진폐증 환자이기는 했지만 사망 직전 달리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사망 전 시행된 여러 차례의 흉부방사선촬영결과에서도 폐렴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2017. 5. 4. 간 MRI에서 간암이 재발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미 담관을 침범하여 담관 내 덩어리를 형성할 정도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은 8년 전에 진단되었던 간암의 재발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재발한 간암이 이미 담관을 침범하였고 ○○○○병원에서도 PTBD 외에 추가적인 수술 등 조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던 당시의 사정과 황달 증세와 복수가 차는 등 사망 전 망인에게서 관찰된 임상증상과도 부합한다.
그리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출한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며, 위 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하여 원고의 의문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구체적인 답변을 도출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인은 재발된 간암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7.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 이유에서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요일별 배송지역 및 배송순서를 지정하였고 전산기기나 전산시스템으로 망인의 운송 여부를 바로 감독할 수 있었다는 점, 망인은 운송 업무를 마치더라도 수거물품을 반납하고 다음날 운송할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물류 창고로 복귀하여야 했으므로 고정적인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 망인은 다음날 운송할 물품을 상차시켜놓은 상태로 퇴근하였으므로 다른 운송 업무를 겸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점,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도 다음날 배송해야할 화물을 분류하고 상차하는 작업까지 수행하였던 점, 그럼에도 그에 대한 보수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회사가 요일별 배송지역 및 배송순서를 지정하였다는 점, 고정적인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거나 망인이 다른 운송 업무를 겸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에 관해서 이 사건 증거관계에 비추어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회사가 전산 기기나 시스템으로 운송 여부를 바로 감독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망인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의 규정내용과 더불어 망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형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위탁계약의 관련 규정들은 운송노무의 성질이나 원활한 운송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뿐더러, 제1심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그와 같은 전산장비를 활용해서 망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망인이 물류창고로 복귀하여 화물을 분류하고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 제6조 제7호에서 운송위탁관리계약자들은 '운송업무와 더불어 입·출고 업무 등 이 사건 회사가 요구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운송업무 이후 물류창고로 복귀하여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다른 운송위탁관리계약자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은 분류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정한 계약기간 내에 계속적 형태의 운송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래의 운송목적인 화물을 분류하여 상차하는 등의 작업이 본래적 운송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그 일환 내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더러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운송위탁관리계약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분류작업 등에 상호 조력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회사가 일률적으로 다른 운송위탁관리계약자들을 위한 물품분류 작업까지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분류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2.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 17행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제3면 제6행, 제14행, 제8면 제7행, 제10면 제19행의 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제16면 제20행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이를 믿기 어려우며"부터 제7행까지를 "이를 믿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법 적용이 문제 된 사업자가 하수급업자일 경우 해당 하수급업자 및 그 하위 수급업자의 공사대금만을 합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대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oo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1, 2차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구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목록

순번문서번호급여종류징수할 금액

1자격 관리부-226667이종요양비1,086,190원

2자격 관리부-226668진료비510,100원

3자격 관리부-226669이종요양비1,163,760원

4자격 관리부-226670이종요양비165,000원

5자격 관리부-226671이종요양비1,286,850원

6자격 관리부-226672이종요양비1,035,070원

7자격 관리부-226673이종요양비917,580원

8자격 관리부-226674이종요양비45,000원

9자격 관리부-226675이종요양비758,290원

10자격 관리부-226676진료비2,611,280원

11자격 관리부-226677이종요양비1,971,310원

12자격 관리부-226678이종요양비1,588,750원

13자격 관리부-226679휴업급여7,332,850원

14자격 관리부-226680진료비2,477,130원

15자격 관리부-226681이종요양비125,000원

16자격 관리부-226682이종요양비240,000원

17자격 관리부-226683진료비66,350원

18자격 관리부-226684이종요양비452,870원

19자격 관리부-226685휴업급여884,500원

20자격 관리부-226686이종요양비71,900원

21자격 관리부-226687이종요양비15,000원

22자격 관리부-226688이종요양비1,482,120원

23자격 관리부-226689이종요양비82,340원

24자격 관리부-226690진료비2,034,410원

25자격 관리부-226691휴업급여855,970원

26자격 관리부-226692이종요양비617,550원

27자격 관리부-226693이종요양비20,580원

28자격 관리부-226694약제비3,090원

29자격 관리부-226695진료비2,595,220원

30자격 관리부-226696진료비80,310원

31자격 관리부-226697이종요양비638,130원

32자격 관리부-226698휴업급여884,500원

33자격 관리부-226699진료비160,570원

34자격 관리부-226700진료비121,040원

35자격 관리부-226701진료비3,000원

36자격 관리부-226702진료비91,470원

37자격 관리부-226703진료비2,703,550원

38자격 관리부-226704진료비163,600원

39자격 관리부-226705이종요양비638,130원

40자격 관리부-226706진료비2,723,140원

41자격 관리부-226707진료비179,710원

42자격 관리부-226708휴업급여474,410원

43자격 관리부-226709휴업급여427,980원

합계41,785,600원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19행의 "갑 제2, 3호증"을 "갑 제2, 3호증, 을 제7, 8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1행 아래에 "⑤ 원고는 2014. 9. 6.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8회 진료를 받았으며, 2009년 이후 받은 5번의 건강검진에서 흡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현재도 흡연중이다."라는 취지의 답을 하였고, 특히 2017. 7. 25.자 건강검진에서는 "현재도 흡연 중이며 흡연력은 20개비씩 총 40년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인 뇌동맥류의 경우 파열과 관련한 질환적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이 있고, 생활습관과 관련하여서는 흡연이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원고의 위 고지혈증 질환력 및 흡연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 아니라 이 사건 추락으로 인한 외부적인 충격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설령 이 사건 추락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발을 잘못 디뎌 아래층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 사고 당시 원고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혈압상승·공포·놀람 등을 겪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뇌혈관 질환을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최초 요양신청서에 첨부된 의사 소외1이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에는 원고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로 '일하던 중 2m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하여 타 병원을 경유, 본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입원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상병코드로 '160.1A', 세부상병명(진단명)으로 '파열성머리내동맥류, MCA[중대뇌동맥]'이 각 기재되어 있다(상해코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정한 사유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사의 소견서가 질병코드인지 사고코드인지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를 덧붙였다.
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관련 법령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가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추락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제1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해경위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검토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제37조),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등(제38조), 관련 법령에서는 피고가 '업무상 사고'를 판단하는 절차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절차를 달리 정하고 있다.
사)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발을 잘못 디뎌 아래층으로 미끄러지면서 갑작스런 혈압상승·공포·놀람 등을 겪어 원고의 기왕증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사실인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추락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2) 그렇다면 원고가 별도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여 그에 관한 피고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발을 잘못 디뎌 아래층으로 미끄러지면서 갑작스런 혈압상승·공포·놀람 등을 겪어 원고의 기왕증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262,1심-대법원,2013두35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35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97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7.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
가. 제7쪽 표 아래 제1, 2, 12행, 제8쪽 각주4) 제1행, 제9쪽 제2행, 표 아래 제8행, 제10쪽 제5행, 제12쪽 표 아래 제3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9쪽 제6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협회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2011. 4. 5. Morris 등의 예측식에 따른 폐기능 검사결과 일초량(FEV1)을 0.74L(예측치 28%)로 보고한 반면, 2014. 8. 13. ○○○ 등의 한국 예측식에 따른 폐기능 검사결과 일초량(FEV1)을 0.67L(예측치 28%)로 보고하였는데, 폐활량 검사 시 정상예측식으로 Morris식 대신 한국 예측식을 사용하면 폐기능의 중증도가 더 나쁜 것으로 분류된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폐기능은 2011년도에도 일초량(FEV1)이 30% 미만일 수 있다고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제10쪽 제4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만성폐쇄성 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특별진찰을 거쳐 폐기능 검사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특별진찰에 따른 폐기능 검사는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과 투여 후의 일초량(FEV1)을 측정하되 급성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를 한 '2012. 4. 27.부터 2013. 10. 7.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위한 위와 같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2011. 4. 5., 2012. 11. 6. 및 2014. 8. 13.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받은 폐기능 검사는 진폐 정밀검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위한 검사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청구기간에는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3호 사목에 의하면,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하고 있을 뿐 관계 법령에서도 그 구체적인 진단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앞서 본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은 피고의 내부 지침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규정된 검사방법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위한 일응의 적절한 수단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검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닌 점,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협회와 ○○○○○의료원 주치의는 모두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의 폐기능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서 2011.경 또는 2012. 1. 20.경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8184,2심
【주문】1. 피고가 2020. 1. 2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는 2018. 1.부터 2018. 12.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2019. 4. 16.부터 물류센터 신축공사(철골공사) 현장(다음부터는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화기감시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화재발생 감시 작업, 철골자재 인양작업 보조 및 자재정리 등을 하였다.
나. ○○○는 2019. 4. 16.부터 2019. 4. 25.까지 매일 근무하였고, 2019. 4. 27.부터 다시 근무하던 중 2019. 4. 28. 10:26경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1:39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었다(다음부터는 ○○○를 ‘고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1. 23. 고인의 자녀인 원고들에게 ‘고인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 을 제1 내지 4,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8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만성심장질환 등이 있던 고인은 육체적으로 가볍지 아니한 업무를 3개월을 쉰 후 10일간 연속으로 하는 등 근무 시간 및 강도가 사망 전 짧은 기간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발살바 효과와 비좁은 공간 등이 영향을 미쳐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고인은 2018. 12. 31.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무 후 3개월 넘게 일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현장에서 2019. 4. 16.부터 2019. 4. 25.까지 10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하루만을 휴식 후 2019. 4. 27.부터 다시 근무하던 중 2019. 4. 28. 이 사건 현장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하였다. 고인은 철골자재 인양작업을 보조하거나 자재 정리 등을 하여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가벼웠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부검의는 고인이 심비대 및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장근육에서 심근세포 비후등을 보여 평소 심장동맥경화에 따른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고인의 심장질환이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고, 3개월 이내에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면 흉통을 느꼈을 것이라는 소견이다. 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 흉통을 느끼는 등 심장질환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고,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약 10일 만에 사망하였다.
다.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발살바(Valsalva) 효과’에 의하면,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하여 심박출량이 줄게 되어 심근 허혈성 급사에 이를 수 있고, 겨울철 배변행위 중 발살바 효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Valsalva) 효과’가 고인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이다.
라. 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이사건 현장의 남자화장실은 한 개의 컨테이너에 3칸으로 구성되었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고인을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인자가 될 수 있었다는 소견이다.
마. 고인은 2012. 12. 26.부터 1, 2개월 간격으로 원발성 고혈압을 이유로 진료받아왔고, 2018. 3. 2.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함께 공복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으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고혈압과 공복혈당 장애가 관리가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다는 소견이다. 고인은 정기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사망 전 고혈압과 공복혈당장애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자료는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10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30년 이상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8. 3. 23.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16.부터 2018. 4.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8. 21. 원고에 대한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석장 등의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정상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 및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 내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원고의 단순흉부방사선사진상 비정상 소견이며, 진폐결절의 소음영 밀도는 0/1이고 대음영은 없다.”는 취지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진단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11의2] 1의 가.항의 진폐병형 판정기준이 정한 진폐병형 의증(0/1)에 가깝다고 보인다.
 ② 2018. 8. 21. 개최된 피고의 진폐심사회의는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이라고 심의하였고, 피고의 자문의 역시 원고를 진폐병형 제0형이라고 진단하였다.
 ③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단순흉부방사선사진과 컴퓨터단층촬영사진을 함께 판독하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한데, 2018. 8. 29.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의 컴퓨터단층촬영사진에 의하면, 흉부방사선사진에서 보이던 불규칙적인 폐침윤(음영)은 진폐결절이 아닌 결핵의 흉터로 보이고, 폐문부 비대증은 정상이며, 그 외 흡연자에서 보이는 중심 소엽성 폐기종이 보인다.”는 요지의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제1형 이상의 진폐병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④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의 단순흉부방사선사진과 컴퓨터단층촬영사진에서 보이는 폐침윤은 우상엽의 병변이 좌상엽보다 조금 더 우세한 것처럼 보이나 비교적 양측으로 균일하며, 우상엽의 병변 또한 단순히 결핵 소견으로 보기엔 결절성이 증가되어 있고, 양측 중엽, 하엽 상분절 영역에 소결절들이 관찰되므로 결핵의 흉터가 아닌 진폐결절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진폐결절과 결핵의 흉터는 일반적으로 명확히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직후 ○○○대학교 ○○○○병원을 찾아가 위와 동일한 내용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실조회결과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단결과와 제1심 법원 감정의의 감정결과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