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하동군)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하동군 공설봉안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7.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1.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개정 2017.9.29.>2. "봉안당"이란 봉안묘, 봉안탑 외의 봉안시설로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4.10., 2017.9.29.>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봉안당의 명칭은 "금오영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 이라고 한다. <개정 2017.9.29.>② 봉안당은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95-5 일원에 둔다. <다른조례개정 2012.6.4., 개정 2017.9.29.>

제4조(사용신고)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20.7.7.>

제5조(사용대상 등)① 제4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하동 군내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군민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외 주민의 사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13.4.10., 2017.9.29., 2020.7.7.>② 개장안치자로서 공부확인 불가 시 안치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5.6.30.>1. 묘지위치가 관내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내일때 거주자로 적용2. 묘지위치가 관내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외이며 등록기준지가 관내일때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적용 <개정 2017.9.29.>3. 묘지위치가 관외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내이며 등록기준지가 관내일때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적용 <개정 2017.9.29.>4. 묘지위치가 관외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외이며 등록기준지가 관내일때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 적용 <개정 2017.9.29.>5. 묘지위치가 관내이고 연고자 주소가 관외이며 등록기준지가 관외일때 관외자로 적용 <개정 2017.9.29.>

제6조(사용료 등)①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 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 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9.29., 2020.7.7., 2023.9.20.>② <삭제 2023.9.20.>③ 제1항의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 시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또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0.7.7., 2023.9.20.>④ <삭제 2023.9.20.>⑤ <삭제 2023.9.20.>

제7조(사용기간)① 봉안당에 설치된 무연고자 안치단을 제외한 안치단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간으로 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봉안당의 연고자가 군수에게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안당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고(재계약)를 하여야 한다. 단, 봉안당 사용신고 시 15년 계약한 유골은 15년분 관리비를 추가납부를 할 경우 최초 30년간 계약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0.7.7., 2023.9.20.>② <삭제 2023.9.20.>③ 군수는 유연고자로서 봉안당 안치 시 계약 만료 후 5년 이내에 재사용 신고 또는 유골 인도 요구가 없을 경우 무연고단에 안치하거나 매장묘역에 합동매장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는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17.9.29., 2020.7.7., 2023.9.20.>④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는 연고자 여부를 확인한 후 유골을 반환하여야 하며 남은 기간 사용료의 환급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0.31., 2017.9.29., 2020.7.7.>

제8조(사용권의 소멸)① 봉안당의 사용신고를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신고일부터 1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되며,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은 별표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3.4.10., 2020.7.7.>② 제6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 유골을 반환하되 미인수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05.6.30., 개정 2013.4.10.>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와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승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7.9.29., 2023.9.20.>

제10조(사용권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4.10., 2020.7.7.>

제11조(유골안치)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9.29., 2020.7.7.>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봉안당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3.9.20.>1. 사용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2. 상속 또는 사용권 승계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 변경이 있을 경우

제14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① 장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소장과 운영책임자를 두며 관리소장은 가족정책과장이, 운영책임자는 노인복지담당이 된다. <다른조례개정 2011.1.7., 2016.1.1., 다른조례개정 2022.9.6.>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 또는 마을회·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위탁관리 시 계약자의 자격조건과 계약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운영지원)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16조(수탁자의 임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5조에 따른 자재 또는 지원금 등은 위탁받은 봉안당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2017.9.29.>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3.4.10.>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할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실·과·단·소 및 업무담당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른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012.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39-2번지”를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51-11”로 한다.② 「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산 13번지”를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95-5”로 한다.③ 「하동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93-1”을 “하동군 하동읍 향교1길 33”으로,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531-13”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60”으로 한다.④「하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별표 1의 위치란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49-1”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로 “하동군 화개면 탑리 726-19”를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28”로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645-2”를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99”로 “하동군 적량면 관리 42-5”를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88”로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1082-2”를 “하동군 횡천면 횡천강변길 35-3”으로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308-12”를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67”로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761-3”을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4”로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1337-60”을 “하동군 금성면 금성중앙길 14”로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426-139”를 “하동군 진교면 강변길 13-1”로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222-1”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43”으로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556-8”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55”로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565-9”를“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67”로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19-7”을“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9”로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5-1”을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8”로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163”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748-11”로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405-2”를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656”으로 “하동군 적량면 동리 1038-13”을 “하동군 적량면 칠성로 415”로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900”을 “하동군 적량면 원우길 59-19”로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184-1”을 “하동군 횡천면 원곡길 102-5”로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 430-1”을 “하동군 횡천면 전대1길 129-1”로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095-8”을 “하동군 고전면 지소1길 22”로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76-3”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579”로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 100-2”를 “하동군 금남면 상촌마을길 23”으로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231”을 “하동군 금남면 대왕골길 6”으로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681”을 “하동군 진교면 갑정길 7”로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382-4”를 “하동군 양보면 서촌섬백이길 16”으로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114”를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015-1”로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462-1”을 “하동군 북천면 화정길 45”로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623-5”를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196”으로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10-1”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096”으로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612”를 “하동군 옥종면 신촌마을길 22-1”로 한다.제7조제2항 중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694번지”를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1”로 한다.제11조제2항 별표 2의 위치란 중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02”를 “하동군 하동읍 신기 궁항길 298-23”으로 한다.⑤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의 소재지란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0-3”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으로 “읍내리 1198-1”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0”으로 “탑리 791-1”을 “하동군 화개면 원탑1길 6”으로 “정서리 285-1”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57”로 “관리 47”을 “하동군 적량면 대티길 9”로 “횡천리 571-3”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175-3”으로 “범아리 226”을 “하동군 고전면 하동읍성로 349”로 “송문리 804”를 “하동군 금남면 미법마을길 10”으로 “궁항리 1387”을 “하동군 금성면 신도길 149”로 “진교리 338-1”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2”로 “운암리 226-1”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36”로 “직전리 631-4”를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51”로 “평촌리 609”를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72”로 “청룡리 119-4”를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3”으로 한다.⑥ 「하동군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232, 233번지”를 “하동군 북천면 이명골길 14-28”로 한다.⑦ 「하동문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63-6번지”를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로 한다.⑧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668-11번지”를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251”로 한다.⑨ 「하동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02번지”를 “하동군 하동읍 신기 궁항길 298-23”으로 한다.부 칙 <개정(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부 칙 <다른 조례 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을 “기획조정실, 주민행복과”로,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통상교류과”를 “국제통상과”로 한다.②「하동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④「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하동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재정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하동군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⑩「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19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⑪「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⑫「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⑬「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⑭「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⑮「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실장”으로 한다.&#x246f;「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x2470;「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x2471;「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x2472;「하동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x2473;「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제4조 중 “재무과”를 “재정관리과”로 한다.&#x3251;「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x3252;「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 농촌사회과장”을 “주민행복과장, 농촌진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농촌사회과 교육인력담당주사”를 “농촌진흥과 농업인력담당주사”로 한다.&#x3253;「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x3254;「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x3255;「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x3256;「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x3257;「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x3258;「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지원과”를 “농업소득과”로 한다.&#x3259;「하동군 농업재해 복구자금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 중 “소득지원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득지원과장”을 각각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안당 사용기간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 칙 <하동군 조례 제2411호, 2020.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설봉안당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4조,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 및 수리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유골이 공설봉안당에 봉인된 경우 보관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2.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과장급”을 “국·소·단·과장급”으로 한다.②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③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④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⑤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⑥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⑦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⑧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⑨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행정과장,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을 “지역활력추진단장, 가족정책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별표 5의 소관부서란의 “행정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건강관리과”를 “건강증진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농촌진흥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한다.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국·과”을 “국·소·단·과”로 한다.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⑫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국·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⑭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을 “경제기업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⑮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246f;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산단개발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산단지원담당주사”을 “두우개발담당주사” 으로 한다.&#x2470;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x2471;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x2472;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x2473;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x3251;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x3252;「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x3253;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과”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3254;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축제담당주사”를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x3255;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6;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24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체육진흥담당주사”를 “체육정책담당주사”로 한다.&#x3257;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8조제1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별표 제1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4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5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8호 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x3258;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9;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x325a;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x325b;「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재난관리 업무 담당주사”를 “안전관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x325c;「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 ”을 “국·소·단·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표 2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고용노동부의 주관부서란 및 같은 표 금융위원회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각각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문화재청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을 “문화관광”으로 하고, 별표 3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4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5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6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한다.&#x325d;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과·소”를 “단·과”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과·소”를 “단·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과·소”를 “단·과”로 하고, 별표2 중 “경제전략과”를 “경제기업과”로, “주민행복과”를 “가족정책과”로 한다.&#x325e;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325f;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한다.&#x32b1;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과”를 “국·단·과”로 한다.&#x32b2;「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x32b3;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x32b4;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국·과·소장·읍·면장”을 “국·소·단·과장·읍·면장”으로 한다.&#x32b5;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x32b6;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x32b7;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업무담당주사”를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 칙 <개정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동군 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제2호 개정 규정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적용례) 하동군 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024년 9월 14일까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하동군 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제2호 개정 규정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부분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적용례) 하동군 계획 조례 제31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024년 9월 14일까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