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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건축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석수
【원심판결】수원지법 1997. 5. 22. 선고 96노112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건축사법 제39조 제3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건축사법 제39조 제3호 위반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비롯한 관계 증거에 의하면,피고인 2은 1993. 12.경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집에서 가사를 돌보고 있던 중,피고인 1이 건축사를 알선하여 준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함으로써 서로 알게 된 다음,피고인 1은 경기 이천읍에서 건축사사무소를 같이 운영하여 보자고 제의를 하여피고인 2의 승낙을 받고, 스스로 이천읍에 사무실을 임차하여피고인 2의 명의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후 1994. 7.경부터 1995. 11.경에 이르기까지 건축사가 아니면서 설계, 공사감리 등 대부분의 일을 수주하여 공사감리를 비롯한 현장출장업무 등을 직접 처리하였으며,피고인 2은 위 사무소에 주 5일 정도 출근을 하였으나, 기사들의 설계서류를 검토하여 주거나 공사감리서류가 작성되면 도장을 날인하여 주는 등으로피고인 1으로부터 매월 4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축사가 면허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된 것으로서건축사법 제39조 제3호,제10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 건축사법위반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개정 전의 건축사법 제39조 제7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
 1995. 1. 5. 제4918호의 개정법률로건축사법 제23조의2가 삭제되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인같은 법 제39조 제7호의 해당 부분도 삭제되었으나, 그부칙(1995. 1. 5.)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행위는 위 개정법률 시행일인 1995. 7. 1. 이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을 위 개정 전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피고인 1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 및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피고인 1이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이천군 건축계 공무원인공소외인에게 비위사실을 묵인해 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공여하는 뇌물이란 정을 알면서도 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돈을 위공소외인에게 교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형법 제133조 제2항의 증뢰물전달죄 및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033 판결 참조),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형법 제133조 제2항 후단의 증뢰물전달죄만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뇌물공여죄와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증뢰물전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피고인 1의 제3자뇌물취득죄 및 뇌물공여죄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며, 이들 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건축사법위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2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건축사가 면허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증뢰물을 교부받은 제3자가 수뢰자에게 이를 전달한 행위가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1] 건축사가 면허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증뢰물전달죄 외에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원철 외 1인
【원심판결】부산지법 1997. 5. 27. 선고 96노29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입회사인 삼육운수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들로부터 받은 지입료 명목의 금원 중 차량위탁관리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리하여 차량위탁관리료는 위 회사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이를 회사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반드시 그 지입차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 충당하도록 회사와 차주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위 회사가 지입차주들에게 통지한 지입료 등 청구서에 지입료와 보험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지입차주들이 차량위탁관리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합한 일정 금액을 일괄하여 납입하는 지입료는 일단 지입회사의 소유로 되어 회사가 위 지입료 등을 가지고 그 운영비와 전체 차량의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입차주들이 낸 보험료나 세금을 회사가 항목유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550 판결 참조),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86. 12. 31. 법률 제3913호로 개정되면서 화물운송차량에 대한 지입관계가 차량위·수탁관리운영관계로 합법화되어 지입차주를 이 지입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전에 관행화되어 온 지입관계가 그 내용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참조)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지입회사인 삼육운수 주식회사가 지입차주들이 차량위탁관리료와 함께 납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보관하다가 납부기관인 부산지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채무변제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지입차주들이 차량위탁관리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합한 일정 금액을 일괄하여 납입하는 지입료는 일단 지입회사의 소유로 되어 회사가 그 지입료 등을 가지고 그 운영비와 전체 차량의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입차주들이 낸 보험료나 세금을 회사가 항목유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장동완 외 1인
【원심판결】고등군사법원 1997. 6. 3. 선고 97노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해진단서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과 우측주관절부염좌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경추부좌상은 이른바 키스마크의 잔존이고, 우측주관절부염좌상은 순간적으로 관절에 무리가 온 것으로 이들 모두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아무런 치료를 받은 바 없이 완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고, 이러한 상처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경미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강간미수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제1심판결 선고 이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군사법원법 제382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상해 경위와 정도가 원심의 인정과 같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의사 오영훈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피해자는 범행 3일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목부위와 우측 팔꿈치의 동통을 호소하여 그 부분의 엑스선 촬영을 한 다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약물가료를 받았다는 것이며, 피해자는 군사법경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내리누르고 비틀었으며,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약 10초간 피해자의 목을 내리눌러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의 상처가 위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아래 피해자의 상처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내리누르고 비틀었으며,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약 10초간 피해자의 목을 내리눌러 피해자에게 경추부좌상 및 우측주관절부염좌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4. 17. 선고 96나533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 4점을 함께 본다.
임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 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와 같이 계속근무 기간의 중간에 직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규정에 따르면 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고 있는 사업장인 피고 중앙회에 있어서 계속근무 기간 중의 직류 변경에 따른 퇴직금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각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개척원 또는 임시 직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위 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원심이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을 제정한 이래 줄곧 원고들과 같은 개척원과 임시 직원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은 정규 직원에서 제외되어 왔고, 이에 따라 기금제도하에서의 퇴직급여부담금도 정규 직원에 한하여 불입하도록 하여 원고들에 대하여는 정규 직원으로 임명된 이후에야 비로소 퇴직급여부담금을 불입하기 시작한 점 등을 자료로 하여 피고의 퇴직금 관련 규정의 취지를 판단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 피고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규정으로서 근로자의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에 적시한 균등처우 또는 근로자 차별대우금지 등의 법리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근속기간 중 직류 변경이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퇴직금 산정의 적법 여부(적극)

임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 제공 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계속근무 기간의 중간에 직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규정에 따르면 적법하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동원어업 합명회사 외 3인
【원고보조참가인】 금화냉동 주식회사 외 6인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수 외 2인)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부산항운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법 1997. 1. 14. 선고 95구223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9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누13011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은 항만, 철도, 수산물의 하역업, 운송업, 보관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업 또는 기타 사업체에서 단순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1980. 12. 1.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의 지역 노조이고, 원고들은 부산지역에서 수산물을 냉동·냉장 보관하는 창고업자들인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당국으로부터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 원고들과의 사이에 원고들의 창고에 입·출고되는 수산물의 상하차, 선별작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을 원고들에게 파견하여 그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사실, 조합원들에 대한 임용, 해임, 징계 등의 인사권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전적으로 행사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창고에 파견되는 조합원들의 인원수, 구성원을 결정하며, 파견된 조합원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에 의하여 임명된 같은 조합원인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상하차, 선별작업 등을 수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물량이 많은 다른 작업장에 일시 파견되어 작업을 하기도 하고, 상하차 작업 과정에서의 화물 파손 등에 따른 책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는 사실, 작업노임은 각 작업장에 파견되어 서기직을 맡고 있는 조합원이 작업인원과 작업량을 매일 파악하여 소외 부산수산센터 중매인협회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노임협약이 정한 요율에 따라 화주로부터 수령하여 적립하였다가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각 조합원들의 작업량에 따라 분배, 지급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이를 기초로 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보조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작업수행과정상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은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사용종속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의미 
[2] 냉동·냉장창고 회사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9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2] 냉동·냉장창고 회사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3. 선고 96구242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참조), 사망원인이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인 주식회사 위생공사 소속 청소원 소외 망 김준호(1944. 8. 3.생)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려면 위 망인의 업무와 갑상선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거나 최초 상병명인 '제11흉추 불안정성골절'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거시와 같이 최초 상병명인 '제11흉추 불안정성골절'로 인하여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갑상선암'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그 결과 '제11흉추 불안정성골절'이 발생하였던 것이고(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아니더라도 다른 충격에 의하여 제11흉추 골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 할 것이다), 그 골절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근거나 위 망인의 작업환경이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근거(같이 근무하는 청소원들 사이에 갑상선암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등)도 없으므로 결국 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업무상 질병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2] 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있던 청소원이 쓰레기 뭉치를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입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2] 갑상선암이 제11흉추에 전이되어 있던 청소원이 쓰레기 뭉치를 청소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 부상을 입었고 그 치료과정에서 '갑상선암, 부정맥,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골절로 인하여 갑상선암이 악화되었다거나 작업환경이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분묘굴이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10. 20. 선고 95나614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2, 피고 3, 피고 4들도 이 사건 분묘 등을 공동으로 수호·관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1이 망 소외 1의 장남으로서 1994. 9. 15.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그의 모인 망인의 분묘와 망주석을 설치하여 이 사건 임야 부분을 점유·사용하면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원고에게 그 분묘를 굴이하고 망주석을 철거하여 이 사건 임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073 판결 참조),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1934 판결, 1988. 11. 22. 선고 87다카414, 415 판결 등 참조),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망 소외 1의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고, 망인의 장남은 그보다 먼저 사망한 망 소외 2이며, 망 소외 2의 아들로서 망 소외 1의 장손인 소외 3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1이 망 소외 1의 분묘를 실제로 설치하여 수호·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망인의 장손인 소외 3이 망인에 대한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후에 누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1이 망 소외 1의 장남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위와 같은 점들을 따져보지 아니한 채 위 피고를 곧바로 망인의 제사 주재자로 인정하여 그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제사 주재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9.05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이하 토초세라고 한다.)법 제9조 제1항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고 하는 한편,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제8조 제1항 제1호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소유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9937 판결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은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참조).
그러나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이 사건 공장 구내의 정문에서 사무실까지 원자재 및 제품 등의 운송통로로 사용되는 토지부분은 공장용 건출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일부인 3,513m2가 도시계획상 노폭 40m의 도로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었으므로 그 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면적을 계산하면서 그 부분 면적은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토초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 관하여,지방세법시행규칙(1990.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에서는 별표 4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별표 4의 제1호 (다)목에서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 활주로, 철로, 6m 이상 도로의 면적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도시계획상 6m 이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그 도로지정이 토지 취득 전·후인 여부를 불문하고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부분이 토초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유휴토지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은 토지 취득 이전에 일부가 도로로 지정되었다 하여 그 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유휴토지 제외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토초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등에 의거 공장의 부속토지 중 6m 이상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포함할 수 없는 바, 위법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그 법원에 환송하도록 한다.
계엄법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1997.09.0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용도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업고등학교 교사로서, 1980. 5. 17.을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문 제10호 제2의 가항에 의하여 정치목적의 옥내집회는 일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 5. 21. 17:00경 부산시 동래구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과 모여 정치 일정 단축과 계엄령 해제를 위하여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자고 의논하여 정치목적의 집회를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한 마디로 소위 5·17 비상계엄의 해제요구를 위한 집회행위라 할 것인데, 우선, 위 비상계엄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기록에 첨부된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증 제1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선포된 경위가 ○○○ 등이 소위 12·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관을 장악한 후,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쳐 국권을 사실상 장악하는 한편,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고자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한 것이므로, 위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으로써 외형상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등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비상계엄 확대선포를 시작하여 한 일련의 행위와 함께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하여 유죄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이러한 내란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집회에 귀착한다 할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 등이 1980. 5. 17. 24:00을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후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으로서 비상계엄 전국확대라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여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헌정질서수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파기이유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기증(재판장) 나경원 김지철

내란행위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집회를 한 행위는 ○○○ 등이 1980. 5. 17. 24:00을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후의 헌법수호자인 국민으로서 비상계엄 전국확대라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항하여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헌정질서수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당한 행위이다.
회사정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9.03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7. 6. 17.자 96라215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우선 직권으로 보건대,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은 "제23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제8조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7. 3. 4.자 96마2170 결정, 1989. 7. 25.자 88마266 결정, 1987. 12. 29.자 87마277 결정 참조)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2.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277조 제1항, 제2항(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정리법원이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리법원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특별항고인에게 1996. 9. 16.의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의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적절한 사무 처리가 아니라 할 것이지만, 회사정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정리법원은 위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을 적법하게 공고하였으므로 정리법원이 특별항고인에게 위 기일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이해관계인 집회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인들의 주장은 적법한 특별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기록을 살펴보면,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1]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항고심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2] 정리법원이 집회기일의 공고만 하였을 뿐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집회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소집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전의 이해관계인 집회의 위법성 여부(소극)

[1] 회사정리법 제280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2] 구 회사정리법(1996. 12. 12. 법률 제5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7조 제1항, 제2항은 정리법원이 정리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확정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가진 자 중에서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리법원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의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적절한 사무 처리가 아니지만, 회사정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있는바, 정리법원이 위 이해관계인 집회기일을 적법하게 공고한 경우에는 기일 통지를 송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8.2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26. 선고 96구1072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1995. 8. 31.자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골프연습장에 35타석을 설치·운영하면서도 1990. 2. 17. 관할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타석수를 15타석으로 신고한 사실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8조 소정의 시설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설치가 허용되는 타석수는 최대 30타석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지법이라 한다)시행령 제3조 제5호 소정의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 함은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적법한 시설에 대한 주차장법 소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토지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가 신고한 타석수인 15타석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이 아닐지라도 당해 토지가 사실상 건축물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차장법 소정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택지법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은 나대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고 ( 당원 1997. 3. 28. 선고 96누18243 판결 참조), 주차장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체육시설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골프연습장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체육시설법 소정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실제 타석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최소기준면적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지 체육시설법 제22조에 따라 신고된 타석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체육시설법은 그 소정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등록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나 변경신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시정명령, 영업폐쇄·정지명령 등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골프연습장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상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이라면 신고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타석 부분이 철거되거나 시정되어야 할 위법건축물 내지 위법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택지법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법 제3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골프연습장의 타석이란 그것이 건축법 및 체육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 이상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신고된 타석수에 관계 없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타석수를 의미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타석수를 기준으로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택지법시행령 제3조 제5호 소정의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5. 8. 31.자 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골프연습장의 타석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실제 타석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골프연습장의 타석이란 그것이 건축법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 이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타석수에 관계 없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타석수를 의미한다.
거절사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8.29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필 외 5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2. 23.자 94항원132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7. 27. 출원된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 한다)과 그 출원 전인 1989. 1. 23.자 공개된 일본공개 특개 소89-19536호의 발명(이하 인용발명이라 한다)을 대비하여 본원발명은 광픽업렌즈의 구동부 본체(11)의 회전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관통홈을 가지는 지지체(13)를 구비한 것이고, 인용발명은 탄성부재(36a­36d)에 피복되는 관체(60a­60d)의 양 단면을 기판(34)과 가동부(40)의 마찰력으로 가동부(40)가 롤링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양 발명은 구동부 본체(11)와 가동부(40), 고정블록(12)과 기판(34), 탄성선재(W1­W4)와 탄성부재(36a­36d), 지지체(13)와 관체(60a­60d)가 각각 대응되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고, 다만 지지체(13)와 관체(60a­60d)의 형상이 다소 상이하나 이런 정도의 차이는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작용효과도 현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본원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의 구성의 차이 외에 목적과 작용효과를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일응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89후1349 판결 참조).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양발명을 대비하여 살펴본다.
 우선 목적에 있어서 본원발명은 광픽업장치의 대물렌즈 구동부 본체가 수평, 수직방향으로 운동시 코일의 일부가 자계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구동부 본체의 비틀림 현상(torsion：상부 탄성부재와 하부 탄성부재가 서로 평행을 이루지 못하고 교차하거나 꼬이는 것)을 방지함에 있고, 인용발명은 대물렌즈 구동부 본체의 롤링 즉, 구동부 전체가 위 아래로 너울거리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므로 그 목적이 서로 다르고, 다음,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 본원발명에서는 지지체(13)에 2개의 관통홈(13sa, 13b)을 만들어 이 관통홈에 2개의 탄성선재가 한 쌍(w1와 w2 및 w3와 w4)으로 끼워져 지지됨으로써 각 쌍의 탄성선재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상호 평행한 상태를 유지하며 구동되게 하는 구성임에 반하여 인용발명에서는 각각의 탄성부재(36a­36d)의 외주에 관체를 피복하고, 관체의 양 단면은 받침부재인 가동부(40) 및 기대(34)의 접촉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가동부재와 기대에 접하는 관체의 마찰에 의하여 구동부 본체의 롤링을 억제하게 하는 구성이므로 양 발명은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도 상이하며, 끝으로 작용효과면에서 본원발명은 가동부본체의 회전 즉 비틀림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인용발명은 가동부 본체의 롤링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도 서로 상이하다 하겠다.
 그렇다면,양 발명은 그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상이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본원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발명은 진보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점이나 작용효과 등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본원발명은 인용발명과 유사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필경 원심심결에는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1] 특허법상 진보성 판단의 기준
[2] 광픽업 대물렌즈의 구동장치에 있어서 비틀림을 방지하는 지지체에 관한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 그 목적·기술적 구성·작용효과가 달라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1]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의 구성의 차이 외에 목적과 작용효과를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선행기술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인 때에는 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일응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광픽업 대물렌즈의 구동장치에 있어서 비틀림을 방지하는 지지체에 관한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 그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상이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없어 진보성이 있다고 본 사례.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8.2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3. 선고 96구275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은 1990. 12. 1. 종합광고회사인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3. 1. 1.부터 □□□□국 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위 망인을 포함한 위 회사 내 ○○○ 소속 회원 4명이 금요일인 1995. 11. 17. 16:30경 서울을 출발하여 충남 당진군에 있는 대호방조제에서 △△△를 하고 다음날인 18. 위 망인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 오다가 12:30경 충남 당진군 고대면 장항리 도로상에서 마주오던 다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 망인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1995. 11. 18.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이 근무시간 외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동호인회 활동을 마치고 귀가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한편 위 망인이 근무하던 소외 회사는 종합광고제작회사로서 55명의 광고전문인이 종사하고 있고 광고회사의 특성상 직원의 창의력을 높이고 새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율적이고 개방된 분위기의 조성에 힘쓰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회사 내에 ○○○, 볼링회, 산악회와 같은 동호인 모임을 조직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고 있는 사실, 위 망인이 ○○○의 회장이고 그 회원은 10여 명이지만 ○○행사가 있을 때에는 회사 내에 행사의 공고를 하여 회원뿐 아니라 전 사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한 사실, 위 ○○○는 매년 2회 정기행사를 가져왔고 이 사건 행사도 이러한 정기행사의 하나로 미리 회사측에 일시,장소를 보고하고 그 허락을 받았으며 소요경비 금 300,000원도 전액 적립된 지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참가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차량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참가희망자가 4명뿐이어서 승용차 한 대에 모두 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차량지원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회장인 위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을 인솔하게 된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행사의 출발 직전 업무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 있었으나 회사가 이 사건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자신이 중견간부로서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행사에 불참하기 어려웠던 사실, 이 사건 행사의 출발일은 금요일로서 18:00까지가 근무시간인데도 회사측의 승인하에 16:30에 출발하였고 그 다음날은 토요일이지만 소외 회사에서는 휴무일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소외 회사인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는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위 업무상 재해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일치되어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1]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회사 내 동호인 모임인 ○○○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토지거래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8.2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성원건설 주식회사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원)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4. 17. 선고 95구246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토지거래신고구역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대물변제로 이전하는 내용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1995. 4. 12. 피고에게 토지거래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신고된 이 사건 토지들의 이용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5. 4. 20. 원고들에게 토지거래계약체결의 중지를 권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토지거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에 형식적·절차적 하자가 없는 이상 이를 반드시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도시계획 등의 공익적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의 권고 또는 선매협의 등의 형식으로 토지거래신고수리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신고한 이용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주변의 북한산국립공원 등의 자연환경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어서 토지거래계약체결중지의 권고 형식에 의하여 한 이 사건 토지거래신고수리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7,법시행령 제28조,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토지거래신고구역안에서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계약내용과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법 제21조의8의 규정에 의한 권고나법 제21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사실을 통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법 제21조의8,제21조의14의 규정들에 의하면 위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상 명백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인에게 당해 토지거래계약체결의 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행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고를 받은 자에게 그 권고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신고된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선매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법 제21조의14,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권고 및 강구한 조치의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또한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수리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토지거래신고가법 제21조의7,법시행령 제28조,법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이나 자연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신고된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국가 등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이면법 제21조의8,제21조의14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체결의 중지 등을 권고하거나 선매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도록 알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위와 같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토지거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에 형식적·절차적 하자가 없더라도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도시계획 등의 공익적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등법 제21조의8 소정의 권고사유에 해당하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신고된 이 사건 토지들의 이용목적이 위 권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거래신고수리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토지거래신고 및 그 수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토지거래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에 형식적·절차적 하자가 없는데도 신고된 토지의 이용계획이 도시계획에 부적합하다는 등의 실체적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거래신고가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8조,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이나 자연환경보전 등의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신고된 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국가 등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이면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8,제21조의14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체결의 중지 등을 권고하거나 선매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매수하도록 알선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위와 같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8.2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10. 선고 96구254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군인연금법은 그 입법 목적이 원칙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국방의무의 범위를 넘어 비교적 장기간 전문적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상대로 일정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 질병, 부상 등의 공무상 재해를 당한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兵)에게는 같은 법 제31조(재해보상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복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한 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4항이 병(兵)으로 군복무를 마친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병(兵)으로 참전하여 전투에 종사한 기간의 2배만큼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소정의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2조가 병(兵)을 장교, 준사관또는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거나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기한 이 사건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바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2조가 병(兵)을 장교,준사관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군인연금법은 그 입법 목적이 원칙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국방의무의 범위를 넘어 비교적 장기간 전문적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상대로 일정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 질병, 부상 등의 공무상 재해를 당한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兵)에게는 같은 법 제31조(재해보상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복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한 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4항이 병(兵)으로 군복무를 마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병(兵)으로 참전하여 전투에 종사한 기간의 2배만큼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소정의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또는 군인연금법 제2조가 병(兵)을 장교, 준사관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임용된 하사관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거나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기한 당해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8.2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삼영광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순창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광주고법 1996. 9. 5. 선고 95구30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광업법 제47조의2에 의하여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광계획인가시 산림훼손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사가 원고에게 채광계획인가를 함에 있어 산림훼손기간을 정하여 이를 조건으로 인가한 이상 그 기간이 만료되면 원고는 산림훼손기간의 연장 또는 새로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당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 참조),이는 산림훼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광업법 제47조의2의 해석이나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채광지역은 광상의 특성상 광범위한 균열상태에 이르러 이미 상단의 능선 일부가 변형되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붕락이 예상되어 인접한 임야의 원형이 훼손될 정도에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채광작업이 계속될 경우 광산사고가 우려되며, 채광지역과 인근 자연경관과의 조화상태, 채광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책여산에 관련된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광지역은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신속히 복구하여 보전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약 9년간의 채굴작업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렸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광지역 균열부위의 규석을 계속 채광하면서 복구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산림훼손기간을 정하여 한 채광계획인가조건의 효력
[2]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규상 명문의 근거 없이 산림훼손허가 또는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광업법 제47조의2에 의하여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채광계획인가시 산림훼손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 신청인에게 채광계획인가를 함에 있어 산림훼손기간을 정하여 이를 조건으로 인가한 이상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인은 산림훼손기간의 연장 또는 새로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산림훼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7.08.2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4. 10. 선고 96구67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이고,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면 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농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지 등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지 등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판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과세대상 토지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대상 토지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소외 1 또는 원고와 소외 1 및 소외 2가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민법 제263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지분 해당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공유자인 이광보과 정석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세대상 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인 농지, 같은 호 (나)목 소정의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공유 농지를 공유자 일부만이 재촌·자경하는 경우, 비자경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고 있을 경우, 민법 제263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 지분 해당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이상 다른 공유자들이 토지를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다 하여 자신이 과세대상 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8.29 / 시행일:

【원고,상고인】 대주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7. 9. 선고 93구343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제1항),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기타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금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제2항), 같은 법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고(제1항),제32조 제1항 제8호(업종이 다른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금 5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으며(제2항), 수전 상호간의 급수를 혼용한 경우에제1항에 의한 징수를 면한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혼용한 양에 따라 산정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한편 위 급수조례 제25조 제7항은, 시장은 사용수량이 불명일 때(제2호)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조례의 구 시행규칙(1996. 11. 30. 서울특별시 규칙 제2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제2호는, 시민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 종별의 급수사용량에 관하여, "양수기미설치로 그 정상사용량 계량이 불가능할 때에는 규칙 [별표 2] 양수기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에 [별표 3]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양으로 하되 1㎥ 미만은 버린다."고 규정하면서, 위 [별표 2]에서는 양수기 구경에 따른 출수량을 규정하고, 위 [별표 3]에서는 목욕탕과 같은 업태의 1일 급수시간은 7시간으로, 여관, 기타 업태의 1일 급수시간은 5시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급수량 산정 방법에 관한 급수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 및 위 [별표 2], 위 [별표 3]의 각 규정은, 시장이 급수조례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량을 인정함에 있어서 양수기의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한 근접하게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위 급수조례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밝혀진 내용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영업용 2종으로 공급받은 수돗물을 그 판시와 같은 구경의 부정급수관을 통하여 남·녀 사우나 및 수영장, 수영장 샤워실, 터키탕에 공급하여 온 데 대하여, 이와 같이 일단 영업용 2종 급수전을 통과한 후 부정급수관을 통하여 남·녀 사우나 등으로 공급된 수돗물은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양수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밖에 실제로 부정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급수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부정급수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급수량 산정 방법에 관한 구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규칙 [별표 2], [별표 3]의 각 규정은, 시장이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량을 인정함에 있어서 양수기의 미설치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가능한 한 근접하게 사용된 수돗물의 양을 산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밝혀진 내용에 따라 사용량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7.08.29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7. 4. 9. 선고 97노2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당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참조),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 2. 15. 근로자들이 퇴사한 후 14일이 훨씬 지나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후인 1996. 8.경 근로자 김이준 등 9명에게, 같은 해 12.경 근로자 김봉길에게 그 각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근로자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지급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그 기간 이후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합의한 경우,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7.08.2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하남석 외 1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부산고법 1996. 2. 8. 선고 95나101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위임받고 있던소외인이 그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그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와 통모하여 부도가 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업자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확보하여 주기 위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한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9153, 1916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하였다고 하여서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이와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대항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884 판결,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집행절차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이상 그 집행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압류집행 후 본집행으로 이행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그 가압류집행에 터잡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는 부가적 판단을 덧붙이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적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1]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
[2] 집행 개시 후에 집행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3]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2]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 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대항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집행절차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그 집행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집행 후 본집행으로 이행하기 전에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가압류집행에 터잡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7.08.2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9. 선고 96구358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음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한편, 건축사의 자격취득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 및 그와 별도로 면허라는 별개의 요건을 추가하고 있지만( 제7조) 이 경우 면허처분은 그 성질상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부여하여야 할 기속행위인데다가 면허가 취소되면 그 취소로부터 2년 동안 면허취득의 결격사유가 되는 데 반하여( 제9조 제4호) 면허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수단인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그 취소처분 후 2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한 점( 제24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52조 제2항과 같은 면허재교부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건축사면허의 취소는 곧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을 포함한 기존의 건축사자격 전체를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건축사면허를 취소당한 자가 다시 건축사가 되려면 새로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다음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사자격의 취득요건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음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한편, 건축사의 자격취득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 및 그와 별도로 면허라는 별개의 요건을 추가하고 있지만( 제7조) 이 경우 면허처분은 그 성질상 건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부여하여야 할 기속행위인 데다가 면허가 취소되면 그 취소로부터 2년 동안 면허취득의 결격사유가 되는 데 반하여( 제9조 제4호) 면허취소보다 가벼운 제재수단인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그 취소처분 후 2년간 재등록이 불가능한 점( 제24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52조 제2항과 같은 면허재교부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건축사면허의 취소는 곧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을 포함한 기존의 건축사자격 전체를 취소시키는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7.08.29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모오우리시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2. 18.자 96항원240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8. 2.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PARIS SPORTS CLUB"(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중의 "PARIS"는 여성패션의 중심지로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여성용 예복, 속셔츠, 스카프, 스커트, 블라우스 등에 사용한다면 일반 수요자들은 그 지정상품이 "PARIS SPORTS CLUB"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직감할 것이어서 만일 본원상표를 "PARIS SPORTS CLUB"과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5. 9. 15. 선고 95후958 판결 참조).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본원상표를 살피건대,본원상표의 명칭인 파리스포츠 클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스포츠 클럽일 뿐만 아니라 그 명칭으로부터 여성패션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명칭인 '파리'의 의미가 특별히 부각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본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인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스포츠 클럽에서 제조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파리'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럼에도 원심은 본원상표를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고 말았으니 원심은 필경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품질오인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PARIS SPORTS CLUB"의 명칭인 파리스포츠 클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스포츠 클럽일 뿐만 아니라 그 명칭으로부터 여성패션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명칭인 '파리'의 의미가 특별히 부각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인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스포츠 클럽에서 제조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파리'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