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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0. 소외1이 운영하는 간판제작업체인 ○○○○○○에 취업하여 간판제조업무를 하던 중, 2007. 3. 31. 제작된 간판을 설치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다가 2.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우 하지종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2009. 3. 1.까지 요양하였다.
나. 위 사고 발생 후 소외1은 2007. 4. 27. 피고에게 원고의 ① 2007. 3.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45,161.23원으로 산정하였는데 그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② 2007. 3. 급여명세서 내역 : 기본금 120만원,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10만원 평균임금 산정내역 : 948,386원(기본급 81기903원1)+급식비 135,483원2))/21일=45,161.23원
다. 원고는 위 사고 발생 이후 2009. 3. 1. 치료를 종결할 때까지 위 평균임금45,161.23원을 기준으로 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원고의 장해등급이 7급으로판정되자 2009. 4.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함과 아울러 2009. 4. 22. 경인지방노동청 ○○지청에 소외1을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진정을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0. 3. 31. 자신이 27년 가까운 경력을 가진 숙련기능공으로서같은 경력의 숙련기능공의 일당이 15만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4. 27. 위 진정사건에서 원고에게 22일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임금 150만원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68,181.80원(=1,431,818원3)/21일)으로 정정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원지방법원에 소외1을 상대로 미지급 노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노임 30만원을 원고에게 더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가 2007. 3. 10.부터 2007. 3. 31.까지 22일간 근무하고 받은 노임은 150만원이 아니라 180만원이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이 사건 처분에서의 68,181.80원이 아니라 81,818.14원(=1,718,181원4)/21일)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기경 ○○○○○○ 점포 앞에 직원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2007. 3. 10.부터 위 점포에서 간판설치작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취업 당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한 채 소외1에게 노임은 알아서 달라고만 하였고, 소외1으로부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노임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
(2) 소외1은 원고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07. 4.경 위 점포로 찾아온 원고의 아들과 사이에 임금을 150만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중 60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90만원은 지급하지 못하다가 원고의 체불임금 진정에 의한 근로3) 2007. 3. 10.부터 2007. 3. 21.까지 22일간의 임금 150만원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07. 3. 10=2007. 3. 20.까 지 21일간의 임금(150만원Ⅹ21일/22일)
4) 위 4)와 같은 방법으로 180만원Ⅹ21일/22일로 계산한 금액기준법위반 진정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9. 5. 7. 나머지 90만원을 지급하여, 이에 위 근로기준법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경인지방노동청 ○○지청에서는 원고의 임금 150 만원 전액이 지급되었다고 확인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0. 3. 31. 자신이 취업 당시 임금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원고와 같은 오랜 간판설치업 경력을 가진 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하루 15만원을 받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기에, 소외1도 원고에게 자신이 일한 21일간의 노임 315만원(=21 일〉〈15만원) 중 기지급된 1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65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수원지방 법원에 소외1을 상대로 노임지급청구소송(사건번호 : 2010가소26370)을 제기하였다.
(4) 위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0. 8. 19. 소외1은 재판장으로부터 '20~30만원 을 주고 끝냅시다'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은 원고에게 더 줄 노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정신적 고통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그 제안에 응하여 소외1이 원고에게 2010. 8. 20.까지 30만원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7호증 제1호증의 1, 2,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의 아들과 소외1 사이에 임금을 150만원 으로 한 임금계약서가 작성된 점, 소외1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 절차에서 원고의 임금이 150만원이고 이것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된 점,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은 판결과는 달리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범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분쟁의 원만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성립될 수있는 특성이 있어 조정을 통해 원고에게 지급된 돈이 반드시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소외1이 당시 조정에 응한 이유도 더 이상의 정신적 고통을받지 않기 위해 임금을 더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재판장의 제안에 응한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위 노임지급청구 사건에서 원고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2007. 3. 10.부터 2007.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1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노임이 180만원이 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9. 16.자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지입차주인 소외 소외1의 제의를 받아 ○○○○○○○ (대표자 소외2)의 지시대로 ○○○○○○주식회사가 시공중인 김해시 이하생략 소재 송수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4. 5. 20. 크레인으로 유로폼 및 비계파이프를 들어올리다 크레인의 지지대 밑 도로가 파손되면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두개골 기저부 골절, 두개골 선상골절, 경막상혈종 등'의 상병으로 2004. 5. 31. 피고에게 1차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4. 8. 4. 원고와 차주 소외1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없고, 원고가 지급받는 차량운행 수익금을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소외1가 당연적용사업장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반려하였다. 그후 원고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를 청구 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다. 그후 원고는 2010. 9. 기경 피고에게 1차 요양신청과 동일한 사고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위 상병에 대하여 2004. 5. 20. ~ 2005. 3. 25. 기간의 요양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1차 요양신청이 반려처분되었고, 산재승인 후 청구한 요양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1차 요양신청에 대한 피고의 반려처분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신청 역시 3년의 시효를 도과한 신청이어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요양신청반려로 확정된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제소가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3년의 시효는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이 아니어서 청구권의 존속 여부가 문제될 뿐, 법률상의 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하여 뒤늦게 제기된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지 아니하고, 1차 요양신청에 대한 반려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어서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대표자 소외2으로부터 배차 및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을 해 왔고 그로부터 급여 및 일당을 지급받았으며, 근무시간 및 장소도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에 소속된 근로자임이 명백하므로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앞서 거시한 증거에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요양신청서 상 사업주는 ○○○○○○(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대표자 소외2)과 다르고, 1차 요양신청에 대한 조사에서 지입차주 소외1가 최초에는 원고를 현금을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주장을 번복하여 크레인 운행수익 서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여 차량을 운행케 하였고, ○○○○○○○○의 소외2은 차량배차 및 수급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무실 사용료는 4명의 지입차주들이 일정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운행수익은 소외2의 통장으로 입금되기도 하고 기사가 공사현장에서서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도 있어 일주일에 한번씩 차주와 만나 정산하였고, 원고와의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도 사고 이후에 산재조사를 대비하여 비로소 작성한 사실을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원고가 신청서에 기재한 2004. 5. 20.~ 2005. 3. 25. 사이의 요양급여지급청구권은 2010. 9. 2. 신청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09. 6. 1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선재부 직선파트에서 코일을 직선기에 넣어주는 초입작업을 하였는데 2009. 11. 27.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8.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질환이고 업무 자체도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전신과 어깨를 사용하여 약 2톤에 달하는 원형 코일을 직선으로 뽑아 기계에 넣는 작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하 원고의 업무로부터 비롯되었다.
설령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전 우측 어깨나 팔에 대하여 치료받은 적이 없었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5개월이 경과한 2009. 11. 14.부터 어깨 통증이 발현된 점, 원고는 2009. 10.부터 1개월에 평균 6일 이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부서를 변경하여 주거나 다른 회사들처럼 직선기를 구입해 주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은 위 업무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역
？ 원고는 2009. 6. 11.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 시점까지 약 5개월간 선재부에서 직선작업 전조작업을 하였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분씩 연장근무를 하고 주 1 내지 2회 2시간씩 잔업을 하였다.
？ 직선작업 중 초입 작업은 직경 8.2 ~ 22m 코일의 초입 약 1 내지 2m를 물리적으로 반듯하게 편 다음 직선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서 그중 8.2 ~ 14mm는 비교적 쉽게 맨손으로 펴고 16m 이상은 파이프나 지렛대를 이용하여 작업자가 노를 젓는 자세를 취하면서 체중을 실어 펴게 되는데 이러한 초입작업은 하루 평균 4회 가량 수행하고 코일 하나가 선기에서 가공되는 시간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된다.
？ 전조작업은 직선으로 가공된 직선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나사산을 만드는 작업으로서 전조기에 투입되는 제품의 무게는 최소 40g에서 최고 3,000g이며 전조작업 중 1kg 이상의 제품은 한손으로 들기 어려워 양팔을 이용한다.
2) 건강보험수진 내역
？ 원고는 004. 7. 24. 및 같은 달 26. 상지부 염좌, 2005. 7. 22. 근육통-아래 팔, 2005. 9. 16. 근육통-어깨부위, 2006. 1. 3. 기타 근육염-어깨부위, 그리고 2009. 11. 14. ○○○신경외과에서 관절의 구축-어깨부위로 각 치료받았다. 또한 위 ○○○○ 의무기록에 의하면, "right shoulder pain ... 밤에 아프다 .... 수개월됨, deltoid area"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① 원고 신청
？ 우견관지의 회전근개 손상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호전이 없어 2010. 3. 10. 관절경하 견봉성형술, 견봉제거술, 변연제거술 등을 받았다.
？ 퇴행성 정도는 골극, 경화 등의 변화가 있고 사무직의 어깨보다 심한 정도 이며, 회전근개의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 반복된 업무가 손상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기여도는 약 20% 정도이다.
② 피고 신청
？ 회전근개파열이란, 회전근개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근육을 말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라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의 일종으로서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파열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하고, 가장 흔한 원인은 퇴행성이다. 나이가 들면서 회전근개로의 혈류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파열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인이다.
？ 원고는 혈종, 부종, 주위 조직 손상 등 급성의 경우 나타나는 증상들이 없고 원고의 퇴행성 정도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심하고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통 정도로 추정된다.
？ 만성적 질환이라고 판단되고 5개월 간의 업무력이 부분적으로 증상의 악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그의 당초 주장과 달리 소외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어깨부위에 근육염이나 근육통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 왔고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한 2009. 11.14. ○○○신경외과에서도 수개월 전부터 어깨의 삼각근(deltoid) 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한 점, 이 법원이 촉탁한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 질환이라고 진단한 점,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지 불과 5개월여만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다소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부터 비롯되었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7263,2심
【주문】1. 피고가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뇌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9. 2. 18. 고무매트를 옮기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9, 6. 1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17.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 20. ○○○○○○에 입사하여 체육관 바닥재, 인테리어 자재를 나르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바닥재나 내벽재의 시공은 무거운 물체를 들고 옮긴 뒤 이를 바닥이나 벽체에 붙여서 시공하는 관계로 힘든 육체노동일 뿐만 아니라 특히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이다.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위와 같이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2006. 5. 20.경과 2009. 2. 18.경 무리한 육체노동을 하다가 허리 부위에 일시적인 충격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6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 ○○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에 입사하여 2005. 7, 20.부터 2007. 7. 31.까지는 정규직으로 체육관 바닥재 공사업무를, 2007. 8. 1.부터는 일용직으로 인테리어 목공업무를 담당하면서 무거운 고무매트(4-5kg/장), 타포린장(80kg), 자재박스(30-50kg), CRC(30kg)를 상차하여 하였던 점, ② 정규직으로 일하던 당시 근무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였으나 출장이 많은 업무의 특성상 현장 상황에 따라 연장근무가 많아 퇴근은 일반적으로 20시 내지 21시경에 하였고, 휴일근무도 많아 월28일 내지 30일 정도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쪼그린 채 무릎을 완전히 굽히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20kg 정도의 고무매트를 나르며 연속작업형태로 보아 허리부분에 상당한 정도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에는 허리부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입사 이후인 2005. 8. 12.경부터 허리부위가 아프기 시작한 점 , ⑤ 감정의는 제5 추간판의 경우 추간판 우측으로 심한 탈출 소견이 보이고, 신경근의 압박있어 외상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사고 이후 우측 하지로의 방사통 및 요통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심하였다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변화는 외상에 의한 기여가 높다고 하고 있는 점, ⑥ 원고는 2009. 2. 18. 이후 지속적으로 요통 및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2.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소외 소외1은 2010. 1. 10. 원고가 시공하는 진해시 ○○○○학교 내 공사현장에 채용되어 삿보드(길이 2m, 지름 15m, 무게 7-8kg 정도인 파이프 모양의 쇠)를 상층부 작업자에게 천장의 구명 사이로 올리던 중 구명을 못 맞추어 작업하던 삿보드가 상층부 천장에 닿아 밑으로 튕기면서 우측팔에 충격을 받는 사고로 '우측견관절염좌, 우측수근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0. 5.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7. 22. 이 사건 상병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발병 가능한 병명으로, 소외1은 최초 ○○○○병원 의사에게 '냉장고를 들다가 오른팔이 뜨끔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작업중 상병을 입은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병원에서 MRI정밀촬영 결과 '뚜렷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는 염좌' 의견을 받았고, 다음날 다른 정형외과에서도 x-ray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소외1은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산업재해요양을 신청하였고, 1998. 7.경부터 2008. 1.까지 5회에 걸쳐 산재요양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정한 의도로 요양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의 업무 및 사고경위 원고는 2010. 1. 10경 원고가 시공하던 공사현장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목수보조일을 하였고, 주로 삿보다를 천장구명을 통해 손으로 밀어올려 위층으로 올리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동료근로자에게 천장구멍만 맞추어주면 자신이 천장위에서 받는 사람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힘껏 올려주겠다고 하고 힘껏 올렸는데, 중간에서 구명을 맞추어주는 동료가 구명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삿보드가 구멍 옆 천장콘크리트에 부딪혔고 삿보드에서 손을 대고 있던 원고는 그 충격으로 어깨가 찌릿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진찰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2) 상병확인 경위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 소외1은 현장사무실 직원과 같이 ○○병원에 갔으나, 그 직원이 공상으로 치료한다고 하면서 산재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유에 따라 첫진료시 '냉장고를 들다가 팔이 뜨끔했다고 진술한 뒤 일반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진료비는 동행했던 직원이 결제하였다. 그 뒤 원고 회사의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비용은 현장소장이 지불하였다. 소외1은 며칠이 지나도 진통이 줄어들지 아니하여 다시 ○○병원에 찾아갔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해당 입원치료비는 스스로 부담하였다.
소외1의 입원치료 중 사무실 직원들이 산재처리를 강력히 반대하였고, 원고 회사에서 치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자, 소외1은 3주가 지난 뒤에 비로소 사고 경위를 의료기관에 밝히고 산업재해로 신청하게 되었다.
(3) 의학적 소견
① ○○병원 : 우측견관절염좌, 우측수근관절염좌 상명으로 2010. 1. 11.부터 7일간 상병부 안정 및 통증 조절과 운동범위 회복개선을 위한 안정가료하였음.
② 피고 자문의 : 재해와 신청 상병과 인과관계 인정됨. 요양기간은 입원 7일까지 이후 3/12까지 통원치료 타당함.
③ 피고 자문의2 : 의무기록 상 상기신청병명 인정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성립됨. 수상후 1주일간 입원타당하며 이후 3/12/까지 통원 타당함.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6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이 원고 회사에 고용된 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현장 근무자도 이를 목격하였으며, 현장직원이 함께 동행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며칠 뒤 현장소장까지 함께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한 점, 위 각 초기진료비 등을 직원과 현장소장이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위 소외1이 작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 방문한 ○○병원의 의무기록지상 '뚜렷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는 염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② 영상의학적으로 모든 염좌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③ 위 소외1의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입원치료 받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그 치료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한 점, 여기에 ④ 피고 자문들의 의학적 소견 역시 그와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 8.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르지 않은 바닥에서 지게차를 반복적으로 운전하여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13. 원고에 대하여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 입사 이후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굽혀 축을 피는 작업을 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07. 3.부터 제품 입출고를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바닥이 노후하여 고르지 못하여 진동이 심한 상태에서 하루 6시간을 서서 운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의학적 소견
○ 주치의(○○병원) : 2009. 3. 31. 내원 당시 심한 하지 방사통 및 좌측 하지 근력약화 등 부분 마비증상이 있어서 2009. 4. 2. 미세현미경 추간판 제거술 시행하였는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운전이나 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할 경우 이러한 퇴행성 변화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피고 의처분기관 자문의 : 2009. 3. 31. MRI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나 퇴행 -1 추간판 변성증, 추체간 협소증 및 골극이 동반된 상태이다. 업무력이 8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업무내용도 추간판 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극심한 형태라 보기 어려우며, 재해경위 또한 급성외상에 대한 기록이 없어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사료된다.
○ ○○○○○○○위원회 : 업무내용으로 보아 특별히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MRI상 요추 제4-5간에 추간판 변성이 심하고 추간판 돌출이 심한 상태이며, 과거력이 있는 사실로 보아 기존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
2)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중 요추 관련 질환
○ 입사 이후 : 2007. 2. 10. 및 3. 19. 아래허리통증-등허리부위, 2008. 5. 29. 신허요통, 2008. 8. 21. 및 8. 27. 아래허리통증-등허리부위, 2008. 8. 29. 신허요통, 2008. 8. 30.부터 9. 6.까지 4회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3) 요양신청 무렵 진료내역
2009. 3. 31.자 ○○병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특별한 재해경위는 확인되지 않으며, "OS : 한 달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2009. 3. 10.부터 2009. 3. 23.까지 ○○한의원에서 '요부 염좌'로 진료를 받았는데 위 한의원의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화분을 들다가' 수상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업무 내용
○ 원고는 2007. 3.부터 공장관리팀 액상발효동 제품 출고 공정에서 생산 유제품의 냉장창고 입/출고 작업 및 제품 수불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주로 박스당 6.5㎏~16.2㎏이 되는 제품을 파렛트에 자동적재한 후 이를 전동지게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주 1~1회, 그리고 1회에 30분씩 자동 적재된 제품을 1.2m 이내에 위치한 다른 파렛트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 원고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공장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이 일부 파손되어 요철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요철 부위에 철판을 깔았으나 철판과 바닥 사이의 높이가 달라 지게차에 진동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
다. 판단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무엇보다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훨씬 전인 2001년부터 요추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원고의 업무 중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은 사실상 2007. 3.부터 이루어진 점, 원고의 업무가 다소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2007. 3.부터로서 그리 길지 않은 반면에 원고는 이미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추체간 협소증과 골극이 동반된 소견을 보였고 이와 같은 소견들은 요추에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가 있어 왔음을 나타내는 정표들인 점, 원고는 2009. 3. ○○○병원과 ○○한의원에서 1개월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거나 화분을 들다가 아프기 시작하였다고 말하여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주장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1누2284,2심-대법원,2013두5128,3심
【주문】1.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 1989. 5. 9. 입사하여 제품조립업무 등에 종사하여 오다가 2009. 9. 3. 야간작업을 하던 도중 왼쪽 손목의 저림 증상이 발현되었고, 2009. 9, 24.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좌측 주관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10. '원고의 업무내용 상 상지 사용 작업을 자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과중한 중량물의 반복취급이나 주관절 부위에 과중한 힘이 지속되는 반복작업은 발견되지 않아 상지부위에 과도한 신체부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업무 내용상 단순 반복작업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연관성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의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에 입사한 1989. 5. 9. 이후로 계속적으로 팔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그에 따른 피로누적이 있었고, 2009. 9. 3. 야간작업을 하던 도중 저림 증상이 발현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증상은 업무상 과도한 팔사용에 의한 피로누적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며, 이를 부인하여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 입사일로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종사한 작업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입사일 ~ 1999. 12. 코어 (CORE)조립 (픽스쳐에 핀과 튜브를 넣어 조립)
1993. 1. ~ 1995. 12. 파이널 (Final) 작업{코어 하단 및 옆면에 실 (seal)을 부착}
1996. 1. ~ 1996. 6. 에이치이(HE) 작업{밸브조립에서 나온 코어를 피팅작업을 통해 리크 테스트(leak test) 하는 작업}
1996. 7. ~ 1997. 12. 노동조합 사무국장
2000. 1. ~ 2000. 12. 연속로 작업{수동으로 코어 (CORE)를 로딩(loading),/언로딩(unloading)하는 작업}
2001. 1. ~ 현재까지 브레이징 작업
※ 2006. 3. 3. ~ 2006. 4. 9. 업무상 재해로 휴직하였음.
2) 원고가 2001년부터 수행한 브레이징 작업은 플레이트 단품 로딩, 플럭스액 보충, 플레이트 언로딩, 트러블조치의 과정을 거친다. 플레이트 로딩 시 취급한 바구니의 무게는 4.48 ~ 5.8kg으로 10시간 평균 360바구니를 적재하고, 플럭스액 보충시 플럭스 가루(10kg) 2포와 바인더(10kg)를 난간에 올린 후 탱크에 넣으며, 트러블조치는 브레이징 언로딩 걸림 발생시 수동으로 버터 콘베이어에 로딩하는 작업으로 평균 1일에 2회 가량 발생하고, 1회 발생시 40-50개를 양손으로 들어서 바닥에 내린 후 버퍼에 다시 로딩하였고, 코어(1.09kg)를 6-7개 정도씩 들어서 이동한 후 지그(jig)에 체결하는 작업을 1일 10개 정도 수행하였으며, 1년에 1회 정도는 200개 정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의학지식(○○○○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주관증후군이라 함은 척골신경이 눌리면서 나타나는 임상적인 증상을 통칭하는 질환으로서 그 원인은 소아기 때 발생한 주관절부의 골절에 의한 이차적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는 탈구의 후유증이나 기타 원인(주관절부 수술의 흔적)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라. 의학적 소견
1) ○○○○병원(원고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 원고의 발병원인
원고의 경우 골절이나 탈구의 소견이 없고 또한 수술 등의 반흔 흔적이 없는바 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주관증후군은 갑작스런 자연발생이 어려운 질병이며 서서히 나타나는 질환이다. 작업현장 사진 모두가 매일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신체부담은 충분 하다고 판단되고 이는 발병원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악화의 원인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어깨 질환과의 연관성
어깨의 질환은 경미한 상태이며 치료기간이 짧은바, 위 어깨 질환이 현재 원고의 상병의 악화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2)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진료기록부 검토 상 원고에게는 골절 및 탈구의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
- 주관증후군은 어떤 원인이 되었든 척골신경이 지나가는 주관부위에 압박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 생길 수 있으므로 자연발생적 발병가능성과 업무로 인한 발병가능성에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 않음.
- 2001년과 2007년에 발병한 기존의 어깨질환은 주관절에 직접적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
- 주관증후군은 어떤 원인으로 주관절부 척골신경이 주행하는 주고나부에 척골신경이 압박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업무로 인한 직접적 발병보다 증상의 악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마.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가 종사한 작업들은 손목에 상당한 부담을 끼치는 종류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작업들이 장기간 20년 가량 계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작업들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학적 소견들 역시 업무의 내용이 최소한 증상의 악화에는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도, 피고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31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2면 제6행 '사망하였다.' 다음에 "위 도색작업은 주식회사 ○○○○○○○가 ○○○○○○○○학교로부터 도급받아 소외1에게 하도급하였는데, 망인은 소외1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작업을 하였다."를 추가함
나. 제2면 제14행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침
다. 제3면 제9행 중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를 삭제함
라. 제3면 제14행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한편, 위 학교의 2007학년도 세출예산서 산출기초에 의하면 1억 원이 '시설비' 중 '환경개선사업비' 아래에 '냉난방시설교체비' 명목으로, 700만 원이 '시설비' 중 '페인트(본관)' 명목으로 각 계상되어 있다."를 추가
마. 제5면 제9 내지 13행 ㈎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 이 사건 공사와 냉난방시설교체공사는 공사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각각 다른 사업주에 의하여 시공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공사들은 그 발주자와 대상 건물이 같고, 미리 일괄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여름방학 기간에 함께 실시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각 공사의 목적이 학교 건물의 기능을 포함한 교육환경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공사의 최종 목적물은 각 공사별로 완성된 부분이 아니라 이들을 포괄한 학교 건물의 유지보수라는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제5면 제15, 16행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볼 수 없다.'를 '이루어진 점, 앞서 본 냉난방시설교체공사의 내용과 기간 및 대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실외기 설치 및 배관 등의 작업이 건물 외벽 도색작업과 완전히 별개로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두 공사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서로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간병급여제한처분취소청구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295,1심-대법원,2010두18505,3심-서울고등법원,2012누19184,4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1987. 3. 4. 에'를 '1987. 3. 4.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의자차구입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로, 제5면 제3행의 '2008.'을 '2000.'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4행의 '기준으로' 다음에 '하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한 뒤 과실상계 하여 33,142,636원으로'를 추가하며,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7행을 '수급권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쌍방에 의하여 중복하여 전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공제하고자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개호비에는 원고의 간병급여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인 1987. 2. 11. 이후부터 위 재요양을 하기 전날인 2005. 2. 23.까지의 6,588일에 대한 개호비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간이 위 개호비 33,142,636원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와 가장 가까운 2000. 7. 1. 고시된 가족간병 기준의 수시간병 금액인 16,516원으로 나누어 산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개호일수인 2,006일을 이미 초과하고 있어 위 민사판결금 중 개호비로 산정된 금액에서 원고의 2005. 12. 4. 이후 2008. 12. 3.까지의 간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2. 4.부터 2008. 12. 3.까지의 간병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9665,2심-대법원,2011두17479,3심
【주문】1. 피고가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9. 4. 8. 13:00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5. 27. 원고는 ○○○○의 사업주인 소외1과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의 사업주인 소외1의 배우자인 것은 맞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 소속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 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 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호증, 을 제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은 2005. 8. 1. ○○시 이하생략에 ○○○○를 설립한 후 초기에는 업무가 많지 않아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차츰 일이 늘어나자 일반사무와 경리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하게 되어 인근 농원에서 일하고 있는 원고를 데려오게 된 점, ② 원고는 2006년경부터 ○○○○ 2층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여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전화로 주문을 받아 주문서를 작성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내역 정리 등 일반사무를 담당하였던 점, ③ 원고는 평일에는 08:30부터 19:00까지, 토요일에는 08:3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퇴근은 소외1, 아들인 소외3와 같이 하였던 점, ④ ○○○○의 급료장부에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월 원고에게 월급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나아가 그 무렵 소외1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같은 금액이 이체되었다) 휴가비나 명절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는 비록 2008. 7.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지만, 2008. 5. 21.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적이 있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의 사업주인 소외1과 부부관계에 있어 근태관리 등이 철저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 실질 면에서 ○○○○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038,2심-대법원,2012두1880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9. 18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궁동 이하생략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던 근로자인바, 2009. 7. 2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오른쪽 엄지 발가락 및 발목이 마비되어 병원에서 수술한 이후 '원외측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면서 2009.8. 4.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9, 18, 1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6일 동안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업무를 혼자 하던 중 2009. 7. 21. 허리를 다쳐 수술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 16,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7. 15.부터 같은 달 21.까지(19.은 휴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하였는데, 그 주된 작업내용은 08:30부터 17:30까지 시멘트를 접착제와 섞어 통에 담은 후 받침대 위에 올려 놓고 이동하면서 천정의 틈을 메우는 것인 사실, 원고는 2009. 7. 21. 일을 마친 후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았고 2009. 7. 22.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3. 제5요추-제1천 추간(우측)의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수술 소견상 급성 추간판 파열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 5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정형외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4년부터 도장공으로 일해 와 그 업무에 상당히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09. 7. 21. 작업 도중 허리를 삐끗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자문의는 "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있고 디스크의 수핵 탈출 소견은 거의 없으며 신경자극을 하지 않았음"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는 "원고의 나이에 비하여 심한 퇴행성 변화가 척추에 있으며 저명한 출혈 또는 부종이 확실하게 보 이지 않으므로, 디스크 탈출이 있다고 해도 100% 외상에 의한 결과로 보기보다는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원고에게 출혈이나 부종을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의 작은 충격으로 인하여 디스크의 수핵탈출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기여도에서 25% 정도로 계상함이 적절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⑤ 또다른 진료기록감 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는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우후방 범발성 추간판 탈출이 관찰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골극형성, 종판의 골경화 소견은 기왕증이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우후방 범발성 추간판 탈출도 기왕증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측 족관절 부분 마비의 원인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우후방 추간판 탈출(기왕증의 가능성 고려함)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기왕증을 고려하여 수상의 기여도는 약 50%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279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1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9. 8. 26.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다가 21:00경 회식 장소에서 나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시 이하생략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소외1를 '망인'이라 부른다)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0. 3. 3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이 참석하였던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역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4. 7.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망인이 회사에서 사실상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상무 소외2을 환영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위 소외2의 지시로 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당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다. 판단
1) 그러므로 우선 과연 망인이 당시 회사 상무인 위 소외2의 지시로 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당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은 뒤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위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 주식회사는 2009. 8. 28. 피고에게 중대재해 발생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재해발생 경위에 대하여 망인이 회식 후 귀가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5 역시 같은 날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재해원인으로서 망인이 회식 후 귀가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주유소에서 당직을 하고 있던 소외3는 망인이나 소외2 등으로부터 자신을 지원하러 주유소에 들린다는 연락을 전혀 받은 바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회식에 함께 참석하고 있었던 회사 동료인 소외4은 2009. 9. 7.경 망인이 사고 당일 21:00경 회식 장소에서 먼저 나간 이유에 대해 21시 정각에 약속이 있었다고 확인하여 준 점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를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 아래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0. 25. 07:00경 위 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등 상해를 입고 요양하다가, 위 교통사고 당시 발생한 '좌측 상완신경 마비'가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1986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미 좌측 상완신경 마비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측 상완신경 인근의 손상이 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좌측 상완신경 마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9. 9. 29.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2.경 기각되었고, 2010. 5. 13.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년 교통사고로 좌측 상완신경 마비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의 일부가 회복되어 실제로 2004년 건강검진 당시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병원이나 ○○○○병원에서는 흉부외과 영역에 한하여 검사를 하여 좌측 상완신경 마비에 대한 검사나 진단을 받지 못했던 것에 불과하며, ○○의원 주치의는 원고의 위 상병이 좌측 견봉-쇄골간 관절탈구와 인대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는바, 원고의 좌측 상완신경 마비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
1)원고의 상태원고는 1986. 10. 8.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등,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같은 진단 하에 이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8. 10. 25.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졀, 혈흉, 요추수핵 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2008. 10. 31. ○○○○병원에서 '갈비뼈의 골절, 외상성 혈액가슴증(혈흉)' 진단을 받았으며, 2009. 2. 12. ○○○○병원에서 위 병명 외에 추가로 '좌측 견봉-쇄골간 인대손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09. 7. 20. ○○○○병원에서 ,팔신경 얼기의 손상의 진단을 받았고, 2009. 11. 16. ○○의원에서 '좌측 상지 마비, 진단을 받았다.
2) 의학적 견해
○ ○○의원 주치의 : ○○○○병원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상완신경종 손상이확진. 위 상병은 좌측 견봉-쇄골간 관절탈구 및 인대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함
○ 피고 자문의 : 관련자료(근전도, 경과기록지, 방사선) 검토상 좌측 상완 신경병증이 있으나, 기록상 1986년 교통사고 후 좌측 상완신경 마비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상완신경 인근 손상이 심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이상이 초기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이 없음
○ 진료기록 감정의 : ○○○○병원의 의무기록상 상완신경 마비를 진단하거나의심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음.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좌측 상완신경총 마비(불완전) 소견 보이나, ○○○○○병원에서 진단한 것에서 일부 신경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방사선검사 결과 및 외력의 정도에 비추어 견봉-쇄골간 인대손상이 직접적으로 상완신경 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은 적음. 이 사건 사고와 좌측 상완신경 마비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타당함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5, 갑 6호증, 갑 11호증의 3, 을 1, 3, 5호증 6호증의 1, 2, 의사 소외1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6. 1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 주식회사에 입사할 당시인 2008. 5.경에도 장해2급으로서 좌측 상완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세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완 신경총에 어떤 직접적인 손상을 입지는 아니하였고, 사고 후 ○○○○병원과 ○○○○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주로 호소한 증상도 심한 흉부통과 요추부 동통이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8. 10. 28. ○○○○병원에 입원하면서 의료진에게 1986년경 교통사고로 좌측 상완신경 마비 증세가 있었음을 설명하였으나, 그 때부터약 9개월이 지난 2009. 7. 20.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까지 좌측 상완신경에 대한 검사나 치료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까지도 기존의 좌측상완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세가 특별히 더 악화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늑골골절, 혈흉, 요추수 핵 탈출증 및 좌측 견봉-쇄골간 인대손상이 좌측 상완신경총 마비의 원인이라고 보기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전에 원고가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왼쪽 팔의 기능이유지되고 있었다거나 사고 직후 구급차내에서 좌측 상박에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상완신경 마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8037,2심-대법원,2012두912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5. 10.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1. 2.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와 그 계열사인 ○○건설 주식회사(원고의 소속은 2010. 1. 1.부터 ○○○○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건설' 이라고 한다)가 카자흐스탄에 설립한 ○○○ ○○○○○(이하 '이 사건 현지법인'이라고 한다) 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0. 5. 5. 이 사건 현지법인의 레미콘 공장 2층에서 의자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같은 해 5. 12. 직접사인 뇌부종, 간접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27. 원고에게 '망인은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설령 망인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 및 ○○○○건설의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위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해외출장자로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현지법인에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재보험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가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 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참조).
(2) ○○ 및 ○○건설이 피고로부터 망인에 대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이 사건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망인이 ○○ 및 ○○건설의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위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1, 2, 3, 갑 3,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의 1, 2, 3, 갑 9호증의 1 내지56,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현지법인은 ○○ 및 ○○건설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경영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이 ○○ 및 ○○건설에 있었던 사실, ○○ 및 ○○건설이 망인을 이 사건 현지법인에 파견하는등 인사관리를 하고 임금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및 ○○건설이 국내 사업과는 별도로 카자흐스탄 내에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현지법인 이외에 ○○○ ○○○(주택건설 및 자원개발, 개발금융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 형태로 설립되었다), ○○○ ○○○ ○○○○○○(주택건설 및 자원개발업무 등을 영위하기 법인 형태로 설립되었다), ○○○ ○○○○○○○○○○○○ ○○○ ○○○(○○ 및 ○○건설의 지사 형태로 설립되었다)를 설립한 점, ② 이 사건 현지법인도 카자흐스탄에서 레미콘을 생산 · 납품하기 위해 독립된 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점, ③ 이 사건 현지법인의 직원이 약 40명 내지 50명이었는데, 망인을 포함하여 ○○ 및 ○○건설에서 파견된 한국직원은 약 6명이었고, 그 이외 나머지 직원은 카자흐스탄 현지인들로서 이사건 현지법인 소속인 점, ④ 망인이 2007. 1. 2. 채용된 이래로 계속하여 이 사건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점, ⑤ 망인이 ○○ 및 ○○건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현지법인으로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이 사건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장기간 파견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 및 ○○건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지휘에 따라 해외출장자로서 이 사건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을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자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1679,1심-대법원,2009두965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 차액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 대한 재요양이 종결 후 원고의 장해상태가 이전의 8급 2호에서 6급 5호로 변경됨으로써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게 될 장해보상연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기준일을 최초의 업무상 재해일인 2001. 4. 7.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요양 대상 증상의 발생이 확정된 날인 2004. 3. 15.로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최초 요양종결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 대상이었던 근로자가 요양대상이었던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한 후 동일한 증상에 관한 장해등급이 승급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된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사유가 된 잔존 증상은 재요양 대상 증상이 고정된데 따른 것이므로, 그 장해보상연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한 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최초 요양대상이있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증상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재요양 승인 시점인 2004. 3. 15.경이므로 원고의 재요양이 종결된 후 원고에 대하여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2004. 3. 15. 경이 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와 달리 최초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던 2001. 4. 7.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재요양 후 지급될 장해보상연금 산정기초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663,1심-대법원,2009두134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아래로부터 2행의 '척추고정술' 부분을 '척추고정술을'로 수정
나. 제5면 5, 6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하고, 7행의 '사실조회 결과' 부분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254,2심-대법원,2010두2207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게 한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6. 광주 이하생략 ○○○○○○○○ 8동 226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개업을 한 후 도로포장공사 등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액을 2006년 720만 원, 2007년 1,440만 원, 2008년 6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고용·산재보험료를 각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각종 도로공사를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해당 업체의 도로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2006년 59,925,000원, 2007년 144,860,000원, 2008년 123,690,000원으로 각 확정한 후 2009. 10. 27.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미납 고용·산재보험료 47,785,290원(= 고용보험료 4,528,400원 + 산재보험료 43,256,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수급인으로부터 각종 도로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수행해 왔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사업의 종류를 건설기계관리업으로 보아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6. 7. 10. '○○○○○○'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토목, 철근콘크리트, 포장,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로 신고하였다.
② 원고는 각종 건설 현장에 건설기계 및 근로자를 투입하여 아스콘이나 유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도로포장 공사를 하였는데, 원고의 2008년도 매출장(을 제5호증)에는 이러한 각종 공사의 매출항목을 '장비사용료'나 '장비대' 또는 해당 장비의 명칭 (다짐장비, 휘이셔)으로 기재한 것이 대부분이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도로공사를 한 후 해당 건설업체에 위 매출장의 매출항목과 같은 내용으로 세금계산서(을 제7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④ ○○○○○○에 대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지출한 노무비 합계액이 2006년 59,925,000원(= 급여 720만 원 + 임금 52,725,000원), 2007년 144,860,000원(= 급여 14,400,000원 + 임금 130,460,000원), 2008년 125,490,000원(= 급여 7,200,000원 + 임금 118,290,000원)이다(다만, 피고는 2008년도 노무비에서 180만원을 비과세 공제해 주었다).
한편, 위 노무비 지출에 대한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위 '급여' 항목은 '직원 급여지급'으로, 위 '임금, 항목은 '현장종업원 임금지급'으로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다.
⑤ 건설업체의 하나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의 각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에 대해 지급한 돈의 항목이 ,장비사용료로 각 기재되어 있다.
⑥ 원고와 위와 같이 도로포장 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들도 원고가 공사 현장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고용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건설업과 관련된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어야 하는데, 이때 하수급인에는 공사현장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면서 건설기계를 잠시 임대하는 임대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원수급인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하도급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갑 제3호증의1(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문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의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건설업자의 공사현장에 원고가 고용한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면서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건설기계임대업을 해왔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이러한 결론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 내지 40(각 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각 확인서가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 공사시로부터 2, 3년 이상 지난 2010. 1.말 내지 2010. 2.초경에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설사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은 "○○○○○○이 도로 포장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로부터 하도급 관계가 직접 드러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갑 제4호증(작업일보)의 기재는 하수급인만이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230,2심-대법원,2012두5091,3심
【주문】1. 피고가 2010.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삼척시 도계읍 소재 주식회사 ○○의 ○○○○○에서 생산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1. 5.경 갑자기 온몸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인근 한의원과 서울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병명도 알지 못하다가, 2002. 2.경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2010. 2. 3.까지 요양을 받은 후 2010. 2. 16. 피고에게 장애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0. 3. 12. 원고가 상병의 후유증으로 배변, 배뇨에 심한 장해를 보이고, 양하지의 마비는 우축의 근육위축이 심하고 좌측은 근육위축은 심하지 않으나 근무력증이 보이며, 우측상지는 감각이상을 보이고 근무력증은 경미한 상태로 일반노동능력의 약 1/4 정도만 남아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 의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의 다발성경화증에 의한 척수신경염에 의한 양하지 마비와 신경인성방광에 의한 배뇨장해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현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 법 제5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 의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2 내지 5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치료 종결 당시(2010. 2. 3.)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① 신경외과 주치의(동해동인 병원)는 양하지의 마비(지각마비, 운동마비)로 강직이 있어 단독보행이 어렵고, 보행보조기가 필요하며, 일상동작의 장해정도에 관하여는 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는 정도의 잡기, 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의 쥐기, 수건 짜기, 끈 매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바지의 앞 지퍼 열기, 엉덩이에 손 닿기, 셔츠 입고 벗기, 셔츠의 작은 단추 끼우기는 혼자서 잘 할 수 있으나 일어서기와 걷기는 혼자서 할 수 있더라도 잘 할 수 없고, 계단 오르기와 내려가기, 한쪽 발로 서기는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비뇨기과 주치의(○○○○병원)는 신경인성방 광에 의하여 배뇨장애, 빈뇨, 배뇨로외괄약근부조화가 영구장해로 남는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② 피고측 자문의는 배변 배뇨에 심한 장해를 보이고, 양하지의 마비는 우측의 근육위축이 심하고 좌측은 근육위축은 심하지 않으나 근무력증이 보이며, 우측 상지는 감각이상을 보이고 근무력증은 경미한 상태이며, 상기 소견으로 보아 일반노동 능력의 약 1/4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점, ③ 신체감 정의는 양측 하지의 마비(특히 우측이 더 심함)로 인해 독립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팡이를 이용하고 부축 하에 걸을 수 있는 상태이고, 양측 상지는 근육위약은 뚜렷하 지 않으나 우측 상지 전체와 좌측 손의 외측에서 저림을 호소하고 있으며, 감각기능은 흉부(흉추 4번 피부 분절)이하로 저하되어 있고, 배뇨장에가 있어 간헐적 압박을 이용한 배뇨가 가능하고 배변은 투약을 통해 가능하며 성기능 장애로 발기부전을 호소하고 있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의하면 양하지 마비가 72%의 노동능력상실률(두부, 뇌, 척수 항목 Ⅲ-C의 모든 운동에 있어 중증, 광산파쇄공의 경우 78%)을, 신경인성 방광이 40%(비뇨생식기계 Ⅱ-A.4 항목의 요실금), 배변장에가 26%(직장 A,2 항목의 간헐적인 장 조절기능의 상실)의 각 노동능력상실률을, 발기부전이 15%(비뇨생식기계 IV-B, 발기부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보이고 전체적으로 93.4%(광산파쇄공 직업계수7 고려시)의 노동능력상실률 보이며, 이를 감안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하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점이 인정된다.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의 가.항에 의하면,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3급 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법을 장해등급 5급 8호로 분류하고 있는데, 위 각 의학적 소견에 나타난 원고의 상태는 양측 하지의 마비로 인해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지팡이와 다른 사람의 부축이 있어야 보행이 가능하며, 양측 상지 역시 장해를 보이고있어 기본적인 일상 동작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배뇨장애가 있어 간헐적 압박을 이용한 배뇨와 투약을 통한 배변만 가능한 바, 피고측 자문의는 원고가 일반노동능력의 약 1/4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원고의 경우 양측 하지의 마비만으로도 직업을 고려하면 맥브라이 장해평가방법에 의할 때 노동능력상실률이 78%에 이르고, 그 외 배뇨 및 배변 장애도 있어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일반노동능력의 1/4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없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적어도 75%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 남아 있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합자회사인 ○○○○○○에서 근무하던 중 1999. 4. 30. 처음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2. 9. 16.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은 다음 2002. 12. 4.부터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나.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받던 중 2009. 7. 30.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이 선행사인이고, 기관지염이 중간선행사인이며, 만성호흡부전, 간암이 직접사인이다.
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16. 망인의 직접사인인 간암과 진폐증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 3호증의 1, 2, 갑 4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진폐증의 치료 과정에서 독성이 강한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여 신체기능이 저하됨으로써 만성호흡부전증 및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되었거나 저하된 신체기능으로 인하여 간암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치료경과 등
(가)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판정일자검사기관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병형심폐기능합병증판정결과

1999. 4. 30.○○병원1/1FO (정상)무장해

2000. 9. 14.○○병원1/0FO (정상)무장해

2001. 9. 14.○○병원1/0FO (정상)무장해

2002. 9. 16.○○병원1/0활동성 폐결핵요양대상

(나) 망인은 위 요양대상 판정 이후 ○○병원에서 2002. 12. 4.부터 2005. 8. 31.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5. 9. 1.부터 2009. 2. 1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부터 사망 전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08. 7. 19. ○○○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간암종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 7.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B형 간염, 간경변증, 알콜성간질환의증, 간암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입원요양 중이던 2009. 7. 30. 만성호흡부전과 간암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2) 의학적 견해
(가) ○○병원 주치의 소견
의학적으로 간암과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사망 시점의 흉부 x-선 사진상 진폐증의 큰 변화는 없었으나 망인이 호흡곤란을 많이 호소하였고 청진상 현음 및 청음이 증가하였는바, 주 사인은 간암으로 판단되나 진폐증 및 기관지염도 사인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및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직접사인이 만성호흡부전 및 간암으로 되어 있으나 사망 1주 전의 흉부 x-선 사진 상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호흡부전이 생길 정도의 심한 상태가 아니었다. 망인은 사망 1년 전에 간암 진단을 받고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는바, 망인의 간암은 그 진단 당시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서 수술을 통한 치료가 불가능하였고 보존적 치료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생존이 어려웠다고 판단되며 주된 사망원인은 간암으로 사료된다. 진폐증과 간암은 인과관계가 없다.
(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간암과 진폐증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질환이다.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 1형으로 폐기능의 변화가 거의 없어 만성호흡부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기관지염으로 인하여 만성호흡부전과 간암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1, 2, 갑 4호증, 을 1 내지 5호증, 을 6 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망인의 진폐증은 1999년 최초 진단된 이래 진폐증 병형 1형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사망하기 약 1년 전에 간암 진단을 받고도 입원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진단 당시 이미 간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수술을 통한 치료가 불가능하였고 보존적 치료를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생존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결국 간암으로 사망하게 된 점, ③ 의학적으로 진폐증은 간암의 유발인자가 아니고 진폐증 자체가 간암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간암과 진폐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간암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2(1971. 9. 24.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4. 11. 1.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3.경 ○○○○대학교 건설공학부 토목공학과 야간학부에 편입하였다.
나. 망인은 2008. 5. 8. 16:30경 소외 회사에서 퇴근한 후 위 대학교에서 전공과목에 대한 시험을 보던 중 19:07경 머리가 아프다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해 6. 2.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유족급여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21. '망인이 사망 이전에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학업이 회사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중 선임기술자로서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쌓고 기술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야간대학에 다녔는바, 망인이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던 중 과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가) 소외 회사는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근로자가 약 750명인데, 그 중 토질·발전토목부는 근로자가 약 20명으로서 토목설계 특히 발전소 토목 구조물을 주로 설계하였다. 소외 회사의 부사장인 소외1이 본사의 지휘를 받지 않은 채 독립채산제 형태로 위 부서를 운영하였다.
(나) 망인은 1994. 11. 1. 소외 회사의 토질발전토목부에 입사하여 토질 및 발전토목과 관련한 설계도면 작성, 발주처와의 협의 등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였고,2005. 10. 1. 차장으로 승진하여 선임기술자로서 위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주 5일 근무하였는데 그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이고 휴식시간은 12:00~13:00이다.
(라) 망인은 2008. 1. 8., 1. 10., 1. 29., 2. 18., 3. 26.에 각 2시간을, 같은 해 2. 4. 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그 이외에 2008년도에 초과하여 근무한 내역은 없다.
(2) 망인의 ○○○○대학교 건설공학부 토목공학과 야간학부 편입
(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토질·발전토목부에서 근무하던 중 2007. 3.경 위 토목 공학과 야간학부에 편입하였다. 당시 망인은 소외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입학지원서를 제출하고 등록을 마쳤으나, 이후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소외 회사의 부사장 소외1이 망인에게 대학에 다니는 걸 허락하면서 망인이 장기근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적으로 망인에게 정규학기의 학비를 지원해 주었다. 소외 회사에는 직원들이 학업을 병행하는 데 대하여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복리후생제도가 없었다.
(나) 위 대학교의 수업시간은 1교시 18:30~19:15, 2교시 19:15~20:00, 3교시 20:10~20:55, 4교시 20:55~21:40, 5교시 21:40~22:25인데, 망인은 짧게는 2교시까지, 길 게는 5교시까지 수업을 들었고 일주일에 평균 3~4일 정도 출석하였다.
(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배려로 수업이 있는 날이면 17:00 이전에 퇴근하였다.
(라) 위 토목공학과의 2008년도 1학기 전공과목 시험기간은 5. 교부터 5. 9.까지 인데, 망인은 5. 8. 건설공사관리 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보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 갑 9호증의 1, 갑 10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소외 회사의 토질·발전토목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내용, 근무시간, 초과근무내역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망인이 위 토질·발전토목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1으로부터 야간대학에 다니는 것을 허락받았고 학비도 지원 받았으며 수강하던 과목도 망인의 담당업무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규정이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개발의 측면에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야간대학에 다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업무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