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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홍석정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문영극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정우제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외 1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8.6.29. 선고 88나115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절차가 개시되었다하여 화의채권자가 반드시 그 화의절차에 의하여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화의절차에 있어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화의채권에 대하여 기판력 내지 집행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화의채권자로서는 화의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효력을 얻기 위하여 화의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화의가 확정되면 이행청구나 화의채권에 관한 채무명의는 확정된 화의조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그 효력 내지 집행력이 있을 뿐이다.그리고 회사정리법은 화의법과 그 목적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의 규정을 화의절차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2. 화의채권의 신고는 파산절차의 경우와는 달라서 화의채권을 조사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화의조건의 찬부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그 의결권액을 명백히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화의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화의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화의법 제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파산법 제29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는 화의절차에 있어서는 파산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화의채권자 모두를 말하고 신고한 채권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정기간내에 화의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소론은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신고한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화의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파산법 제276조,제277조의 화의조건평등의 원칙이나 특별이익제공행위무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화의조건이 각 화의채권자에게 평등하여야 한다는 것은 화의채권자에게 평등한 비율로 변제율, 변제시기, 담보설정, 이자등을 지급한다는 화의조건의 내용에 관한 문제로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의조건은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변제부터 제외하거나 신고한 다른 화의채권과 실질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화의의 효력이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에게도 미치는 것은화의법 제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파산법 제298조 제1항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신고한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하여 화의조건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특별이익제공행위 무효의 원칙은 화의의 제공자인 화의채무자 또는 제3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의 화의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화의의 제공자인 피고나 그 밖에 제3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화의채권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심이화의법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파산법 제276조,제277조의 규정은 채권자집회에 있어서의 화의조건 평등의 원칙 및 특별이익제공행위의 무효에 관한 것이라 하여 마치 위의 원칙이 채권자 집회에만 적용되는 규정인 것처럼 잘못 판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자를 신고한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화의조건평등의 원칙이나 특별이익제공행위의 무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가. 화의절차가 개시된 후 화의채권에 기한 소제기의 적부(적극)
나. 화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다.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를 신고한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화의조건평등의 원칙 및 특별이익제공행위 무효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가.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절차가 개시되었다 하여 화의채권차가 반드시 그 화의절차에 의하여서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화의가 확정되면 이행청구나 화의채권에 관한 채무명의는 확정된 화의조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그 효력 내지 집행력이 있을 뿐이지만 화의인가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화의채권에 대하여 기판력 내지 집행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화의채권자로서는 화의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효력을 얻기 위하여 화의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나. 화의채권의 신고는 파산절차의 경우와는 달라서 화의채권을 조사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화의조건의 찬부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그 의결권액을 명백히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화의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때문에 화의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화의법 제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파산법 제29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는 화의절차에 있어서는 파산절차의 경우와는 달리 화의채권자 모두를 말하고 신고한 채권자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 화의조건이 각 화의채권자에게 평등하여야 한다는 것은 변제율, 변제시기, 담보설정, 이자 등 화의조건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고, 특별이익제공행위무효의 원칙은 화의의 제공자인 화의채무자 또는 제3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지 않고 특정의 화의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서 화의의 효력이 화의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도 미치는 것은 화의법 제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파산법 제298조 제1항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를 신고한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하여 화의조건평등의 원칙이나 특별이익제공행위무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7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3.29. 선고 88르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인용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청구인은 1969.1월경부터 청구외인과청구외인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여왔고, 이들 두사람 사이에서 1981.1.21. 피청구인1이, 1983.3.21. 피청구인2가 출생된 사실, 피청구인1의 취학시기가 다가와서청구외인이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출생신고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1986.11. 중순경 대구시내 소재 아비뇽식당에서청구외인에게 청구인의 가족들이 출생신고를 반대하니 자기의 인장을 조각하여 출생신고를 하라고 승낙하여청구외인이 청구인의 사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피청구인들의 출생신고를 하게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인 대리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은 없다.
 (2)호적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인지의 신고는 대리에 의하여 할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62조에 의하면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생자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대리에 의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음은 상고인대리인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최순애가 청구인을 대리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자로서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여 신고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논지는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호적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인지의 신고는 대리에 의하여 할 수 없고,같은 법 제62조에 의하면 혼인외의 자에 대한 친생자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대리에 의한 신고는 허용되지 않으나 신고인의 사자가 신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신고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경정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12.7. 선고 88나19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일층 현관, 수위실, 화장실 부분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각 그 위치, 용도, 건축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집합건물의 1층 구분소유권자인 원고등과 피고의 공동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이 사건에서와 같은 일층 현관, 수위실, 화장실 등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권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용덕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8.12.6. 선고 88나4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인용증거에 의하여 소외 이영복 소유의 1.4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수인 소외1은 1987.5.19. 0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금릉군 지례면 상부리 소재 지례시장에서 김천방면으로 가던중, 삼거리에 이르러서 등교하던 지례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 소외 이동순이 손을 흔들어 승차를 요구하자 그를 조수석에 태웠는데, 그로부터 약 1킬로미터를 진행한 위 학교 정문 부근에 이르러 위 소외인이 하차하려고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소외1이 이에 아랑곳 없이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그대로 지나쳐 140여미터를 진행하자 여학생인 위 소외인은 위급함을 직감하고 정차하지 않으면 뛰어 내리겠다고 소리쳤으나, 차가 그대로 진행하므로 다급한 나머지 우측 출입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두강내 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김철식이가 위 망인을 승차시키고 운행하던 중 강간할 마음이 생겨 위 망인의 내려달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의 통상용법에 따른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또소외 1이 강간할 의사는 있었으나 위 망인을 추락시켜 사망케 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보험사고의 범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자동차운전자가 피해자를 승차시키고 운행하던 중 강간할 마음이 생겨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우측 출입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의 통상용법에 따른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심형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피고, 상고인】 영신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8.12.6. 선고 87나14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지입차량을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는 행위는 지입차량의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지입차주에게 운송사업자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판매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거래와 같게 보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입차주의 유류구입 행위는 운송사업자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의 지입차량의 차주인 소외 변길수는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와의 간에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대금은 위 소외인이 부담키로 하였고,원고는 위 소외인과 운수사업을 동업하던 소외 박세찬과 고교동창으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임을 알고 있었고 또 그전에도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를 피고 회사로 표시하고는 그 대표자로 위 소외인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소외인과 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유류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 사정만으로 원고와 지입차주인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유류거래에 있어서 위 소외인에게 운송사업자인 피고 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원고도 피고 회사와 거래를 하려는 의사가 아니어서 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위 소외인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대리권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지입차량의 차주는 갑이 지입회사와의 간에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대금은 갑이 부담키로 하였고, 유류공급자 을은 갑이 위 차량의 지입차주임을 알고 있었고, 전부터 유류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물품을 공급받는자를 지입회사로 표시하고는 그 대표자로 갑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갑과 거래를 하는 동안 회사에 대하여 유류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사정만으로써는 갑과 을 사이의 유류거래에 있어서 갑에게 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을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어서 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갑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무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상고인】 박일규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8.10.26. 선고 88나11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0.12.17. 자로 소외 망 박노흥 명의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위 망 박노흥은 그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1970.9.6. 이미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김옥엽과(김옥엽은 그 뒤인 1979.5.10. 사망하였다)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후,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 망 박노흥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소외 망인이 사망후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그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말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명의인의 사망후에 경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부동산등기법 제47조 참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등기의 신청이 적법한 이상 등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증인 박석동의 증언에 의하면, 위 망 박노흥은 그 생전인 1970년경 당시 시행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동법 소정의 보증인들로부터 권리자를 위 박노흥으로 한 보증서를 받아 구례군수에게 확인서발급신청을 하였고, 구례군수가 그 사실을 공고하는 등 그 절차가 진행중 같은 해 9.6. 사망하게 되어 상속인인 피고들은 구례군수로부터 위 박노흥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위 망 박노흥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만약 사정이 그와 같다면 위 박노흥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특별법상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든가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과정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그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기를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대하여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그 등기의 신청이 적법한 이상 등기가 경료될 당시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9.10.26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동아출판사
【피 고】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2.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종류를 "인쇄 또는 제본업"에서 출판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변경사항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는 1988.12.31. 주식회사 동아출판사를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동아인쇄공업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동아출판사로 변경한 회사로서 흡수합병에 의하여 출판기획부터 편집, 조판, 인쇄, 제본 등 일괄 공정에 의해 도서를 출판하게 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종류도 "인쇄 또는 제본업"에서 "출판업"으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하여 1989.2.18.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사업종류변경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1989.2.23. 원고회사가 외부수주 인쇄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쇄직 종사자수가 편집직 종사자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기존 사업종류인 "인쇄 뜨는 제본업"이 타당하다하여 그 신청을 불승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위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툼으로 직권으로 피고의 위 불승인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는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의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는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그 제21조,제22조에 보험요율의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46조는 노동부장관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령 제47조 본문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제46조의 고시에 의한 같은 보험요율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요율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만위 같은 법 제32조는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용자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사무조합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에 따른위 같은법시행령 제67조는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각호로서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사업의 기간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볼 때 보험가입자에게 사업의 종류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아니라위 같은 법 제23조,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노동부장관이 소정의 절차에 다라 산정한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과한 징수통지에 불복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여부 역시 다툴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종류의 변경불승인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으니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1989.2.18.자 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부적합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서태영 홍성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같은법시행령 제67조는 보험가입자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보험가입자가 보험요율 적용대상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같은법 제23조,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노동부장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징수통지에 불복하여 사업종류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종류의 변경불승인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배임미수,배임,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경현(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정기승(피고인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7.13. 선고 89노2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28일을 피고인1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변호인 윤경현의 상고이유 제1점,
 변호인(국선) 강달수의 상고이유 제1,3점, 변호인 정기승의 보충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1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1) 논지는 피고인1이공소외 1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이 1984.3.9.부터 1987.11.1.까지이므로 그 이후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나, 업무상횡령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인의 대표이사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위 피고인은 법인인공소외 1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그만둔 후에도 대주주이며 실질적인 경영자인 위치에서 위 피고인 이후의 대표이사인피고인2와 공모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를 한 사실을 원심판시와 같이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위 피고인의 1987.11.1. 이후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2와의 공범인 책임을 묻고 이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하였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논지는 이 사건 횡령행위는 횡령금의 출처가 되는 사기분양행위의 불가법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죄책을 질 수 없다고 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소론의 분양행위는선주기업의 대표기관으로서 설시의 소외인들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교부된 금원은선주기업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후 피고인임영식과이창하는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판시와 같이 횡령한 것이어서 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 없으니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1의 명의로 신탁된 경주부동산을공소외 2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이사회결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넘겨 주었다면, 그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되고 그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명의신탁자라 할 것이므로(당원 1971.6.22. 선고 71도740 판결참조),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리고 소론의 1987.7.16. 자 임시이사회의 결의에 의한공소외 2회사 앞으로의 대여의 점, 분양대금을 회사장부에 입금시켰다는 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1,2에 대한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 잘못이 없으며, 달리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정이나 법률적용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들은 이유없다.
 2. 변호인 윤경현의 상고이유 제2,3점, 변호인(국선) 강달수의 상고이유 제2점, 변호인 정기승의 보충상고이유 제2점, 피고인1의 상고이유 제3 내지 제5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울산시와공소외 2회사 사이의 이 사건 유원지개발에 관한 협약의 내용, 이 사건 유원지개발사업의 규모, 그 사업추진경위, 사업자금마련방법, 울산시에 대한 토지보상금납부실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천적으로 피고인1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원지토지에 관하여 분양을 개시할 수있는 시기가 제1심 판시의 분양당시에는 아직 도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분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1의 판시 기망행위를 인정한 원심조치에 잘못이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1,2,3의 각 사기의 범죄사실, 피고인1,2의 각 배임미수의 범죄사실 등 이 사건 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증거채택이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정당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1의 상고이유 제6점을 본다.
 배임죄의 주체는 반드시 법인의 대표이사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1이 1987.12.10. 당시공소외 1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하여도 위 회사의 대주주이며 실질적 경영자인 위치에서 위 피고인 이후의 대표이사인 피고인2와 공모하여 이 사건 배임미수의 범행을 하였음이 원심의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바이니, 원심이 피고인1의 판시 제2의 나의 배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2와의 공범인 책임을 물어 배임미수죄로 의율하였음은 옳고, 소론이 지적하는당원 1982.2.9. 선고 80도1796 판결은당원 1984.10.10. 선고 82도2596 판결(법인자체가 아니고 법인의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는 견해)에 의하여 변경된 판례일 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이사와 공범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는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는 것이며,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 28일을 피고인1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가.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후 대표이사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 없다.
나.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의 본지에 반하여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넘겨 주었다면, 그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되고 그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
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4.10. 선고 88르3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의 경위, 그 사이의 출산문제, 시부모와의 관계, 청구인의 축첩행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에 이른 동기나 그 과정, 별거 이후의 피청구인의 생활상 기타 정황 및 국회의원선거운동 당시의 금원수수의 경위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을 통하여 청구인 및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20여년에 걸쳐 별거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축첩이나 처자에 대한유기 기타 위선적 행동등 청구인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고, 또 별거의 동기나 그 과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유책배우자로서 그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피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혼인관계가 20여년에 걸친 별거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축첩이나 처자에 대한 유기 기타 위선적 행동 등 남편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고, 또 별거의 동기나 그 과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처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남편은 유책배우자로서 그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양관광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고양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2. 선고 89구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0 제9호에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은 건축의 금지나 사용의 금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인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며 위 양자를 병합적인 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없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0 제9호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은 건축이 금지되든지 사용이 금지되든지 간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하면 족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들이 도시계획법 소정의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같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들은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2호 단서,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0 제9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토지과다보유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지방세법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방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0 제9호 소정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 함은 건축의 금지나 사용의 금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인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며 양자를 병합적인 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보태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장주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8.11.30.자 1986년 항고심판 당 제16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를 살피건대, (가)호 표장의 경우는 "도시락밥과 찬"이고 본건 등록상표의 경우는 "도시락상"이다.
"도시락밥과 찬"은 용기로서의 도시락에 들어있는 밥과 찬을 용기와 내용을 합쳐서 거래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도시락상"은 도시락 상자 또는 용기로서의 도시락밥통인 식기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시락상에는 목재로 된 것, 알미늄은박지로 된 것, 프라스틱제품의 것 그리고 보온도시락밥통 등이 포함되고 생산 및 판매업자는 도시락밥과 찬의 그것과는 일반적으로 별개업자로 볼 수 있음이 경험칙이라 하겠다.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을 보면, 도시락상은 일반소비자가 슈퍼마켓에서 구입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도시락밥과 찬의 제조판매업자는 비교적 대량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도시락상의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하게 된다.
 그런데 도시락밥과 찬은 주문에 의하여 판매하거나 전문점이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여 판매하게 됨을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상품의 형상, 용도 그리고 거래실정을 감안하여 볼때 도시락상과 도시락밥과 찬은 별개의 상품으로 간주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되었을 때도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도시락밥과 찬의 제조판매업자는 도시락상을 주문 구입할 때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 또는 표시토록 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도시락상 판매자의 사용에 편승할 수 있으리라고는 거의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호 표장은 본건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이 상이한 이종상품이므로 본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상품의 형상, 용도 그리고 거래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도시락상'과 '도시락밥과 찬'은 별개의 상품으로 간주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되었을 때도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무림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6.8. 선고 88구12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그가 관리하는공무원아파트 직장노동조합장인소외 1을 징계해고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원고 회사의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소외 김길환이 새로 간판을 달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이를 미룬 것이나 그후 종전에 사용하던 파손된 간판을소외 1과과 협의하지도 아니하고 내건 것은소외 1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라 하겠으므로소외 1이 위 간판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은 원고 회사가소외 1을 해고한 경위를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이에 터잡아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소외인을 징계해고한 이유로 내세운 것이소외인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간판의 자의철거 및 파손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소외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사실은(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조직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같은 법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법조의 규정취지가 반드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는데도 이를 이유로 내세워 해고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이유로 내세운 것이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를 내세웠더라도 그 목적이 위 근로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조직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영동 포교당 신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상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환송판결】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7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수월사 도계지회의 명칭을 사용한 신도회가 수월사와 별개로 독립하여 활동하여 오던중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립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 신도회는 1984.9.16. 우선 위 신도회의 신도 70여명이 회합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여 조직화한 비법인 사단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고 신도회의 규약제정 당시 신도 70여명(피고가 신도 27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다)이 우선 회합하였다고 하여 전체 신도들의 조직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당원의 1987.4.28. 선고 86다카1757 환송판결 참조)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논지가 주장하는 여러가지 사유들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이나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이유불비, 법리오해 또는 대법원 판례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수월사 도계지회나 원고 신도회는 수월사와 별개의 단체라고 보고 그 신도들이 수월사가 아닌 원고 신도회의 전신인 수월사 도계지회를 위하여 시주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며 그러므로 그 시주금으로 매수하고 건축한 토지나 건물은 원고 신도회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므로 소론의 당원판례(1986.12.9. 선고 86다카138 판결 ;1987.8.25.선고 87다카723 판결)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 신도회가 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이상은 이 사건 부동산(토지,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불교재산관리법(폐지) 소정의 불교단체이지, 그 등록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부동산을 수탁받은 피고는 그 명의신탁이 해지된 후 이 사건 소송의 진행도중인 1986.7.25.에 그 스스로가 주지로 있는 수월사에게 같은 달 2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더욱이 위 수월사는 피고가 스스로 창종한 사찰로서 피고의 단독지배하에 있으면서 종교단체의 명의만을 가탁한 것이고 그 실질은 피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월사의 소유로 잘못 알고 그렇게 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진행도중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찰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한 사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이 해지된 후 그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진행도중에 그 스스로가 주지로 있는 사찰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더욱이 위 사찰은 수탁자가 스스로 창종한 사찰로서 그의 단독지배하에 있으면서 종교단체의 명의만을 가탁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수탁자의 행위는 그가 위 부동산을 사찰의 소유로 잘못 알고 그렇게 하였다고 하여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용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원
【피고, 상고인】 노동부 인천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19. 선고 88구38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이던망소외인은 1987.5.3. 업무로 소외 경기교통합자회사의 택시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두부좌상을 입고 14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었는데, 그후부터 급작스런 의식혼미, 불안증 및 일시적 기억상실을 주증상으로 하는 경련장애(추정)를 발병하여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않고 있던 중, 1987.7.2. 09:40경 업무로 위 소외회사 소속택시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던 사실,망 소외인은 위 교통사고로 외관상 신체적 외상은 입지 않았으나 실신상태로 의식불명인 채 몸을 떨며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의식을 회복하여 갑자기 일어나 달아나는 발작증세를 보인 후 소외회사로 인계되어 회사직원과 사고의 경위, 사후처리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회사 화장실로 가서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채로 같은날 11:00경 심장마비를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심장마비는 충격을 받은 후 2,3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올수 있고, 뇌 및 뇌막질환이 있을 때 물리적 충격이나 경악, 격통, 심신흥분 등의 유인이 가해질 경우 질환의 중악으로 두부동맥 또는 혈관에 뇌출혈을 일으켜 내인성급사에 이를 수가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소외 망인은 업무수행과정상의 1987.5.3.자 위 사고로 경련장애를 입었고 그 후 1987.7.2자 사고로 심신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위 경련장애가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한 증거의 채택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련장애를 입었고 그 후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심신의 급격한 충격을 받아 심장마비를 일으켰거나 위 경련장애가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험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 제10지구 의료보험조합
【피고, 상고인】 황금배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8.3.29. 선고 87나2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예상범위로 보증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예상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의 과다발생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모르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없이 고의로 거래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당원 1984.10.10. 선고 84다카453 판결 ;1988.4.27. 선고 87다카2143 판결 참조)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원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김 형곤이 1986.11월분 보험료추가 금부터 1987.5월분까지 매월의 보험료지급을 지체할 때마다 위 김형곤에게 독촉함과 아울러 의료보험법과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위 김 형곤의 채권 및 동산을 압류하는 등 보험료의 회수에 노력한 사실이 인정될 뿐 6개월동안 보험료가 체납된 후에 비로소 피고에게 그 납부통지를 하였다는 사정 이외에 달리 그 책임을 면제 또는 재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통지의 지연사유만 가지고 바로 보증인인 피고의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밖에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들은 모두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채권자가 주채무인 매월의 의료보험료지급이 지체될 때마다 주채무자에게 독촉함과 아울러 의료보험법과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권 및 동산을 압류하는 등 보험료의 회수에 노력하였다면, 6개월 동안 보험료가 체납된 후에 채권자가 비로소 보증인에게 그 납부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서 바로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회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상걸
【피고, 상고인】 경인지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1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8.9.20. 선고 88나14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86.10.1. 소외 김 관중(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금 5,860,000원, 약속어음채권의 변제기를 같은 해 11.30.로 연기하여 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재단기 1대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도인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이전을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나(당원 1975.1.28. 선고 74다1564 판결 참조)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한 양도인이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중 양수인중 한 사람이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고 그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양수인이 위 가처분집행후에 양도인으로부터 그 동산을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한 것이 아닌 한 이와 같은 양수인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채무명의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를 수인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어 가처분권자에게 위 가처분집행후에 이루어진 현실의 인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처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재단기를 이중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는데 원고는 1986.12.13.이 양도담보에 따른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재단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가처분결정은 소외인의 양도, 임대 기타 일체의 처분이나 점유의 이전 및 점유명의의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것이다)을 받아 이를 집행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89.9.25. 승소의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한 후인 1987.8.16.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재단기를 인도받고 그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해버린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비록 위 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만 미치고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본안의 승소판결에 따른 집행을 수인하여야 하는 결과 피고는 위 점유이전을 가지고 원고에 대항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 가처분상의 피보존권리에 의하여 이 사건 재단기를 인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터인데 피고가 위 가처분을 무시하고 이 사건 재단기를 인도받은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재단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론과 같은 가처분집행 및 동산의 2중 양도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당원판례(1987.11.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 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양수인들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나, 양수인 중 한 사람이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하고 그 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양수인이 위 가처분집행후에 양도인으로부터 그 동산을 현실로 인도받아 점유를 승계하였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한 것이 아닌 한 이와 같은 양수인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판결에 따른 채무명의에 터잡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를 수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처분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위조확인서제거신청거부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진건설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남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7.6. 선고 88구1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일반적으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 제2항의 규정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일반국민의 문서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하여 기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복사를 신청한 서류를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서류복사신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판단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일반적으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정부공문서규정 제36조 제2항의 규정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일반국민의 문서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하여 기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로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8.12.12. 선고 88나33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의 장기화로 근로자의 인격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그 적용이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한편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하기 위하여는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해고의 예고는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당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 참조)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민법 제662조에 의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묵시의 갱신이 되었고, 그후 피고는 위 해고의 예고절차를 거쳐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에는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계약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근로기준법 제21조 및민법 제660조,제662조의 법리오해 또는 법률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하기 위하여는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해고의 예고는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사용자의 위 근로계약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89.7.12. 선고 89노3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증인 서진근, 소병국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과 의사 서진근 작성의 감정서,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를 위시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가 있으나 그 정도가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목수로서 이혼녀인 피해자 허 인숙과 우연히 알게 되어 내연의 관계를 맺어오고 피해자가 주점을 개업할 때에 금 2,000,000원을 조건없이 빌려주고 그후 수시로 그 주점에 가서 잡일을 거들어 주는 등 정성을 쏟았는데 피해자가 마음이 변하여 배신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일(1988.4.21. 00:00경)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안에서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불러 피고인을 데리고 가도록 하여 피고인의 처가 위 주점에 와서 피고인을 깨워 싸움을 하였다는 것이며 이때에 피해자는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의 주점에서 싸운다는 이유로 석유통을 들고와 주방내실과 자신의 몸 등에 석유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의 처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은 상태에서 서로 격렬하게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는 그곳에 오지 말라면서 피고인을 싫어하는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자 그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품고있던 불만과 배신감을 일시에 폭발하여 끓어오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힘껏 졸라 이 사건 살인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은 피해자와 싸우다가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돌발적 행위를 저지르게 한 연유를 제공한 면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뿌려져 있던 석유에 불을 붙인 것도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계획하고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격렬하게 싸우다가 순간적으로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목부분을 조르게 되어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되자 당황한 나머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1940.6.8.생)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의 가족관계(처와 2남 2녀)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후(1988.4.21. 05:00)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같은 날 07:30) (자수한 것은 아니지만) 한 범행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당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형사소송법 제369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하는바 같은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 법 제399조,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국선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 중 살인의 점은형법 제250조 제1항에, 사체손괴의 점은형법 제161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살인죄에 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두죄는 같은 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므로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하고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체손괴의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에 비추어 그 형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록
【피고, 피상고인】 김희정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8.5.4. 선고 87나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2.6.29.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5.7.12. 이를 경락받아 그 무렵 대금을 납입하고 1985.11.11.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가 위 건물중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나), (다)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대항력있는 임차권존재 주장에 관하여 갑제1호증, 을제2,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 윤석, 원심증인 김 인섭 및 김 인관의 각 증언에 원심에서의 피고 본인 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7.3.1.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 김 영길과의 사이에 위 건물중 1층 일부인 같은 도면표시 (나)부분 방 1칸 주방 1칸에 관하여 전세금을 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세금액을 지급한 다음 위 (나)부분에 입주하고 같은 날 위 건물의 소재지 주소로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는 1979.8.6.에 이르러 위 건물의 2층인 같은 도면표시 (다)부분에서 하숙영업 등을 하여 동생인 소외 김 인관의 학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 김 영길과의 사이에 위 (나)부분 및 (다)부분에 관하여 전세금은 금 15,000,000원으로 인상하고 전세기간을 5년으로 정한 새로운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전세금 인상분 금 13,000,000원을 위 김 영길에게 지급한 다음 위 (나), (다)부분을 계속 점유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1,2 (각 각서)의 기재를 배척하며 갑제3호증의 1,2 (각 호적등본), 갑제4호증의1, 2, 3(각 주민등록표등본), 갑제6호증의 1,2(각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는 이를 좌우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하여 피고가 위 채권적 전세권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였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1호증(등기부등본), 갑제2호증(건축물관리대장) 갑제4호증의1(주민등록표등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77.5.7. 건축허가 되어 같은 해 10.31. 준공된 후 같은해 11.7. 보존등기되었고 위 김 영길은 같은 해 8.31. 위 건물소재지인 전주시 고사1동 462의6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피고는 그에 앞서서 위 김 영길이 전 주소지에 거주 당시인 같은해 3.1 동인의 세대에 동거인으로 전입되었다가 동인세대의주민등록이 이 사건 건물소재지 주소로 이전되면서 피고의 주민등록도 그와 함께 옮겼던 것으로 추측될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가 같은해 3.1. 이 사건 건물 1층에 일부에 전세금 200만원에 입주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그 후 위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1979.8. 당시에는 1977.3.1. 위 전 주소지 거주시에 피고가 동거인으로 전입하였던 주민등록이 그대로 계속 등재되어있었다가 1984.11.14. 비로소 독립세대로 따로 주민등록을 편제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 주장의 전세계약체결 사실을 기재한 전세계약서(을제2호증)의 존재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며 원심 및 1심에서의 증인 김 인섭, 김 인관,김 윤석 등의 증언이 이에 부합되고 있으나 갑제3호증의2(호적등본)에 의하면, 증인 김인섭은 위 김 영길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제1심의 공동피고 였었고, 증인 김 인관은 피고의 남동생이고, 증인 김 윤섭은 위 전세계약서의 입회인으로 되어 있으나 어떤 경위로 형부 처제간의 전세계약을 소개하고 그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진술이 없어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전 전세계약서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갑제3호증의1(호적등본) 기재에 의하면 위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1979.8.6. 당시에는 피고는 불과 20세 전후의 미혼이었고 손위 언니들인 김 선오, 김 의경 등이 출가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의 남동생 김 인관이 호주로 되어 있었음이 인정되는데 이런 사정 아래에서 피고가 그의 망부로부터 받은 돈 1,500만원으로 형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흔히 있을 수있는 일로는 여겨질 수가 없다.
 나아가 원심이 배척한 갑제5호증의 1, 2는 원고가 피고의 언니인 김 성숙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남편인 위 김 영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설정을 할 때에 위 김 영숙과 김 영길이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일이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각서들인데 당시 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여러사정들에 비추어 볼때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위 을제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전세로 입주 중인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반환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준우
【피고, 상고인】 최정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8.9.21. 선고 87나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이 사건 도급계약체결 당시 소외 강남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박 노학은 위 소외회사와 피고사이의 아파트 건축분양 동업관계에 있어 대지의 합필, 분필, 지목변경, 건축허가신청절차의 이행 및 아파트분양에 관한 권한을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그 권한행사의 필요상 피고로부터 인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의 인장 및 아파트건축분양 동업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였으며, 원고는 위 소외회사와 피고가 아파트건축분양 동업관계에 있고, 더우기 제시한 동업계약서상 위와 같은 권한이 위 박 노학에게 위임된 바 있어 이 사건 도급계약체결 또한 그 권한 범위내의 것으로 보여지는데다가 피고의 인장까지 소지하고 있어 위 박 노학이 피고를 대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사건 도급계약체결 당시의 상황은 원고가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박노학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는 위 박 노학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4.25. 원심판시 아파트공사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강남개발 소유의 각목, 합판등 이 사건 건축용 기자재를 이 사건 계약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위 강남개발이 1982.2.20.까지 사용대차하기로 하되 그때까지 위 금원으로 매수청구를 하는 때에는 원고가 이를 환매키로 하며, 그 기일이 지난후 그 반환이나 매수청구가 없으면 원고가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소외 이 순호, 박 철웅이 원고가 이 사건 건축용 기자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 이전인 1980.11.3.과 1981.2.3. 두차례에 걸쳐 위 소외회사의 전신인 소외 대아주택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위 소외인들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축용 기자재를 가압류하고, 이어 이에 대한 경매기일이 결정됨에 따라 원고가 골조공사의 필요상 부득이 1981.4.23. 그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하고, 그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 및 원고가 1982.5.31.위 기자재를 금 16,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건축용 기자재에 대한 피담보채권은 위 기자재 매도일 현재 금 30,000,000원인데 그 매매대금을 이에 충당하면 피고의 채무는 금 14,000,000원이 남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소외 이 순호 등이 소외 대아주택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위 회사소유의 원판시 건축용 자재를 압류하고 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가 1981.4.23.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이 순호 등에게 금10,000,000원을 변제한 다음, 그 압류를 해제하고 1981.4.25. 위 소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소외 강남개발주식회사로부터 위 건축용 자재를 원판시 계약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면 위 양도담보설정당시의 피담보채권은 위 계약 보증금 반환채권 금 20,000,000원 뿐이고 원고가 위 양도담보설정 이전에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위 소외인들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하여 원고가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구상채권은 양도담보계약 당사자가 이를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당연히 위 구상금채권이 위 양보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 구상금채권을 양보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하고 위 구상금채권이 당연히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아니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가. 소외 A회사와 을과 사이에 아파트건축분양 동업관계에 있었고 그 동업계약서상 아파트분양에 관한 권한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에게 위임된 바 있으며 그 권한행사의 필요상 갑이 을로부터 인장까지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면 수급인인 병은 갑과 아파트공사부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갑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나. 갑이 을회사 소유의 건축용 자재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중 을회사를 대위하여 경매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하고 그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그후 을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병회사로부터 위 건축용 자재를 금 2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것이라면 위 양도담보설정당시의 피담보채권은 위 금 20,000,000원뿐이고, 갑이 위 양도담보설정 이전에 을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금 10,000,000원의 구상채권은 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가 이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당연히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같은 약정의 존재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위 구상금채권이 당연히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3.16. 선고 88노7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7.10. 공소외 김영수를 통하여 공소외 박용희로부터 금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박용희와의 사이에 피고인은 박용희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매매대금 8,160,000원을 지급받고 1986.6.30.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되 위 기일까지는 언제나 피고인이 위 대금을 지급하면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기 전인 1985.9.3. 이를 공소외 장기수에게 매도함에 있어 위 자동차는 청색 개인택시라서 1989.4.25.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제3자에게로 차량명의이전이 금지되어 있는 점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등을 알려주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는 나중에 경료하기로 한 다음 위 박용희와의 계약사실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는 것인 바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과 박용희와의 위 자동차매매계약은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박용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기까지는 언제든지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대물변제 예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대물변제의 예약때문에 당연히 매수인인 장기수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기수를 기망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자동차의 매도인이 이미 제3자와의 사이에 자동차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와의 위 자동차매매계약이 그 제3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기까지는 언제든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대물변제예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대물변제의 예약때문에 당연히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매예정가격결정이의신청각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성경자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2.13. 선고 88구10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이의신청각하처분은1987.12.29.자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행한 재결임을 알 수 있는 바,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취소소송은 피고가 소외 성업공사에게 대행시켜 진행하는 원고 소유의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이 너무나 저렴하여 동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피고의 재결인 위 이의신청각하처분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세무서장이 성업공사에게 대행시켜 진행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이 너무나 저렴하여 동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공매재산의 소유자가 세무서장의 재결인 이의신청각하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은 그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노만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무궁화유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최봉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원 심 결】특허청 1987.7.31. 자 86항당 제7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3호증 일본의 의약, 건강뉴스사 발행 "건강과 미용의 약석, 미네랄의 보고, 맥반석의 효용" 기재에 의하면 맥반석은 400년전 중국에서 잘 알려진 물질이라는 사실, 맥반석을 여성의 파크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기미, 여드름, 죽은깨 등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동 책자의 초판발행일자가 이 사건 등록출원일 이전인 1979.10.5.로 되어 있어맥반석에 관한 기술은 본건 출원전에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본건 특허의 미용비누에서 달성된다는 혈액순환의 촉진, 체온의 유지, 피부를 윤기있고 탄력있도록 하는 작용효과는 맥반석 자체가 지니는 고유의 성질을 공지의 미용비누에 단순히 혼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맥반석분말의 혼합비율 역시 당업자이면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의선택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이 점에 특별한 창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건 특허는 공지의 기술을 특허의 내용으로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특허법에 정한 공지기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이 사건 특허의 대상인 미용비누에 의하여 달성된다는 혈액순환의 촉진, 체온의 유지, 피부를 윤기있고 탄력있도록 하는 작용효과는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어 공지된 맥반석 자체가 지니는 고유의 성질을 공지의 미용비누에 단순히 혼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맥반석분말의 혼합비율 역시 당업자이면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의 선택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면 이 점에 특별한 창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특허는 공지의 기술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정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4.3. 선고 88구2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의 설시와 같이 원고의 건설업면허를 소외 이상용, 소외 삼지토건주식회사 외 540명의 건축업자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인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논지는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았다는 사실 등에 관한 재판이 아직도 계류중에 있어서 원고가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행위를 같은 법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나원고의 행위가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으므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행위가건설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반행위에 관한 재판의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상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숭
【피고, 피상고인】 1. 정영태 외 1인 2.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3.28. 선고 88나443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정 영태가 소외 정 용봉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원고를 상대로 원판시 분할전 토지는 원래 소외 정 용봉의 소유로서 타에 처분한 사실이 없는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여 그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 1979.2.28. 위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가 위 정 용봉에게 위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같은해 1.10.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 위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광명등기소 1980.9.30. 접수 제58213호로 같은달 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임 예재 앞으로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송 당시 위 정 용봉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인 피고 정 영태의 소송행위를 사실상 처리하여 오던 소외 양 재천이 1984.7.31. 위 피고도 모르게 위 화해조서정본을 이용하여 위 분할전 토지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외 정 용봉의 재산상속인인 피고 정영태 앞으로 1979.1.10.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위 화해조서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정 영태의 대리인인 소외 양재천에게 위 분할전 토지 중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줌으로써, 위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소외 임 예재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 재천이 당초의 화해조서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토지의 나머지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 이 용일을 거쳐 피고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 정 영태 앞으로 된 위 공유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경료된 위 각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각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임 예재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는 화해조서로서의 집행으로 경료된 것이 아님은 등기원인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화해조서가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등기의무와 같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채무명의는 채무자가 임의로 그 등기의무를 이행하여 등기가 경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그후 다른 사정에 의하여 다시금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동일한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실효된 채무명의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명의에 기한 등기의사와 채무자의 임의이행에 의한 등기의사의 2개의 의사표시를 함께 가지고 있는 셈이 되어 채권자가 그중 1개의 등기의사에 기하여 등기절차를 경료하면 나머지 1개의 등기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원심이 채용한 갑제1호증(등기부등본), 갑제3호증의 20(등기신청서), 21(위임장), 22(인감증명서) 23(농지매매증명)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용재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당시 피고 정 영태의 소송행위를 사실상 처리하여 오던 소외 양 재천의 요구로 위 화해내용에 따른 등기의무의 임의이행으로서 동 소외인에게 위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주었더니 위 양 재천은 이를 이용하여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소외 임 예재 앞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등기는 이 사건 화해조서상의 등기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화해조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후에 이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정 영태 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등기의무를 명하는 채무명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등기의무와 같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채무명의는 채무자가 임의로 그 등기의무를 이행하여 등기가 경료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다른 사정에 의하여 다시금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동일한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이는 실효된 채무명의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9.10.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관선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1.14. 선고 87구8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로 변경되기 이전에 일반과세자로서 이미 적법하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공제매입세액을 추징하거나 그 공제매입세액의 납부의무를 새로이 부과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과세요건 내지 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부가가치세법을 정사하여도 시행령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된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무효인 위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세액 및 그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피고의 원판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과세특례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같은법 제25조 제1항)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원칙(같은법 제1조)에 비추어 볼 때,위 제17조 제1항의 취지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그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일반과세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로서 재화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에 이를 공급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이 각 과세기간 중의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제도를 취함으로 인하여(같은 법제3조,제18조,제19조) 일반과세자가 특정 과세기간내에 매입하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었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상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이같은법 제36조의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없이 법률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무효라 하여 원판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음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그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로서 재화를 매입하였더라도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에 이를 공급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