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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1.09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0. 8. 3.자 2009라16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신청외인 등 4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간주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될 것으로 예정되었다고 보이나, 가등기권자들 중신청외인 등 3인이 재항고인들의 매수신고 후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재항고인들은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3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4분의 3 지분에 대하여는 매각허가를 받더라도 위 선순위 가등기에 대항할 수 없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는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정하는 매각불허가사유인,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제121조 제6호는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라 함은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내지 가등기)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이 소멸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처분금지가처분(내지 가등기)이나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2. 9.자 2005마952 결정 등 참조). 한편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담보가등기의 경우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청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 청산절차를 거친 후에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이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495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가등기담보법 제13조,제14조,제15조에 의하면, 이러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가등기가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되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고 그 본등기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매각기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 사건 강제경매의 신청 전에 청산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한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그러한 청산절차를 거쳤음을 알아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경매법원이 이 사건 가등기의 공동명의자인신청외인 등 4인에게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액수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최고서를 송부한 데 대하여 그 중신청외인 등 3인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러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들이 매각허가를 받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항할 수 없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매각불허가사유로서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에 관한 법리와 강제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1] 매각불허가사유를 규정한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의미
[2]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가등기권리자가 위 규정에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에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담보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가등기는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4]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강제경매절차의 매각기일 후에 이루어진 사안에서, 강제경매의 신청 전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 가등기는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됨에도, 이를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정하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구상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0.11.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가단284406 판결
【변론종결】2010. 10.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724,001원 및 그 중 53,333,111원에 대하여 2004. 8. 20.부터 2009. 9. 25.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12. 30.소외인과 사이에소외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구입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38,200,000원, 보증기한 2002. 12.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서에는 위약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약금의 산정방법, 보증채무 이행시 그에 대한 손해금의 상환에 관해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손해금의 상환에 관해 정해진 이율은 현재 연 15%이다),소외인이 1999. 12. 30.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자 원고가 2004. 8. 20. 국민은행에 대출원금 38,200,000원, 이자 15,133,111원 합계 53,333,111원(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보증기한 내에 보증금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이 1,390,890원인 사실,소외인은 2000. 1. 3. 사망하였고 피고가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724,001원(=53,333,111원+1,390,890원) 및 그 중 이 사건 보증보험금 53,333, 111원에 대하여 2004.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9. 9. 25.까지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금의 구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9. 7. 30. 이 법원에 망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망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후 2009. 8. 3. 망인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사실조회신청(위 신청 당시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을 하였다가 2009. 8. 28. 이 법원에 도착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2009. 9. 10. 이 사건 피고의 표시를 망인에서 현재의 피고로 정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위 신청서 부본이 2009. 9.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현저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 및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초의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보험금의 구상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는 이 사건 보증보험금의 지급일인 2004. 8. 20.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9. 7.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구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제1심은 원고가 2009. 9. 10. 제출한 피고 표시 정정신청서를 당사자표시정정이 아닌 피고 경정신청서로 판단하였음에도 피고 경정신청에 대한 허부결정이 없이 재판을 진행한 위법이 있으나(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당심에서 위 피고 표시 정정신청서를 당사자표시정정으로 판단한 이상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최태영 박가현
배당이의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0.11.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단석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박강균 외 1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6. 18. 선고 2010가합875 판결
【변론종결】2010. 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타경5569호 부동산강제경매(2009타경13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3.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706,500,000원을 5,875,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470,849,612원을 2,302,349,61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김상곤 박상국
해고 무효 확인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11.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정태원)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가합16582 판결
【변론종결】2010. 10.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0. 29.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0. 29.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5,595,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인사규정 제78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명권을 침해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09. 9. 30. 중앙징계위원회에 음주 상태로 출석하여 진술(이하 ‘이 사건 진술’이라 한다)을 하게 된 데에는 원고 숙부의 사망에 따른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것이고, 원고에게 그 경위나 동기를 밝힐 기회가 주어졌다면 징계 양정에 충분히 참작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한 ‘이 사건 진술시 품위손상’은 피고 이사장의 징계요구시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중앙징계위원회가 권한을 넘어 자의적으로 징계 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10. 26.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통지를 하면서 첨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상에 징계의결이유로 모두에 ‘피고가 2009. 7. 21. 자유게시판에 2회에 걸쳐 인력관리실장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있고, 2009. 7. 17. 자유게시판에 2회에 걸쳐 직원을 모욕한 사실이 있으며, 2회에 걸쳐 피고 문서의 권위를 부정하고 피고 방침을 비방하여 직원으로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직원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징계 사유로서 품위유지의무위반 항목에 ‘가. 사이버상에서 인력관리실장소외 1의 명예훼손, 나. 사이버상에서 공단 직원 모욕, 다. 이 사건 진술시 품위손상’으로 나누어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끝 부분에 ’원고는 직원들의 윤리행동을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간부직원으로서 일반 직원에 비하여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인력관리실장소외 1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이버상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간외, 휴일근무실태 점검계획 통보 문서를 생산한 인력관리실 4급소외 2와 3급소외 3을 모욕하여 직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피고 간부직원으로써 근거 없이 피고 방침을 비방하고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생산된 문서를 수용하지 않고 권위를 부정하여 직원의 제 규정 준수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음주 상태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불량한 진술 태도를 보이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 직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히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인사규정 제38조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73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러한 인정사실 등에 나타난 이 사건 해임처분 및 징계절차의 경위, 징계절차 과정에서 원고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징계의결이유에서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진술이 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식 징계 사유로 판단된 것이라기보다는 징계 양정 자료의 하나로서 참작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진술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있어서 정식 징계 사유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 스스로 ‘음주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점에 대하여 위 위원회에서 친척 장례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도 이 점에 관하여는 충분히 진술과 반박의 기회를 가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있어서 원고의 소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진술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단지 징계 양정의 자료가 될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원고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 과거의 근무태도, 그 동안의 징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로서 해임을 선택한 것은 적정한 재량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그 정당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이종림 장경식
임금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0.11.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화전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8가단111516 판결
【변론종결】2010. 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268,26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7. 6.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피고의 승낙을 얻어 1997. 3. 4.부터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화성지역본부(이하 ‘한국노총 화성지부’라 한다.)의 기획부장으로 전임근무를 시작하였고, 2006년경 지부장의 직책을 맡아 그 임기인 2009. 1. 20.까지 전임자로서의 근무를 마쳤으며, 같은 날 피고 회사에서 사직처리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전임근무기간 동안 종전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다가 2007. 2. 21. 무급 휴직처리를 하고, 2007. 3. 5. 한국노총 화성지부에 2007년 3월분부터 급여 지급을 중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또는 민법상 고용계약에 의한 보수로서 원고에게 2007. 3.부터 2009. 1. 20.까지 급여 합계 69,268,2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0여 년간 계속된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사협의회의 노사협의를 거친 단체협약으로 원고를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하여 급여 지급을 중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참조),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을 제2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년도 단체협약은 피고는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피고의 명 또는 피고의 허가를 얻어 피고 회사 외의 업무에 종사할 때 그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고(제22조 제5항), 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한다고(제23조 제3항) 규정하며, 피고의 취업규칙은 사명에 의하여 타사, 사외단체에 근무하는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제22조 제4항) 규정하는 사실, 피고 회사는 2007. 2. 22. 노동조합장을 비롯한 근로자측 위원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용자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노사협의회를 열어 단체협약상 5명의 전임자를 2명으로 변경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2007년 3월부터 지부장 임기까지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노동조합장과 대표이사가 회의록에 서명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01년 131,217,565,885원에 달하던 매출액이 감소를 거듭하여 2006년에는 42,010,046,227원 규모로 줄어들었으며, 매출부진과 수익구조의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로 명예퇴직, 상여금 반납 등의 조치를 노사합의하에 실시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위 인정과 달리 할 증거가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의록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 양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가 성립되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단체협약으로 봄이 상당하며, 타사, 사외단체에 근무하는 등 피고 회사 외의 업무에 종사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 중 무급으로 하기로 한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의 내용이나 노사협의회의 의결 경위, 당시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 및 당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도록 한 위 회의록의 합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상의 고용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현(재판장) 김영기 김효연
위증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0.11.05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오석현
【변 호 인】 변호사 전정숙(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공소외 1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공소외 2에게 구입을 의뢰하였다. 이에공소외 2는 피고인과 함께 2006. 10. 20. 21:30경 진해시 덕산동에 있는○○○ 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공소외 1을 만나공소외 1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4g을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공소외 2는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07. 12. 3.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07고약27287호), 2008. 3. 19. 정식재판을 청구하여부산지방법원 2008고정6077호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0. 1. 18.경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위 법원 2009고정6077호공소외 2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당시공소외 2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2006. 10. 20. 21:30경 진해시 덕상동에 있는○○○ 여관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고인은공소외 1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공소외 2에게 의뢰하고,공소외 2는 그 무렵○○○ 여관 부근에서 메스암페타민 약 4g을 피고인을 통해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단독 판사공소외 3에게 “공소외 1과 피고인,공소외 2 3명이서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외 2가공소외 1에게 필로폰 약 4g 정도를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공소외 1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시·장소에서공소외 2,1을 같이 만났고, 그때공소외 2가공소외 1에게 필로폰 4g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공소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부분】 변호인은, 이 사건 증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의한 증언거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에 앞서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결코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아니고,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 이는 사실대로의 진술 즉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공소외 2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외 2가 피고인과 공모하여공소외 1에게 메스암페타민 약 4g을 전달함으로써 메스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증언할 내용은 결국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에 앞서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2008. 8. 25. 제1심(창원지방법원 2007고단3280호)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2009. 8. 27. 그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08노1700호)에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9. 12. 10. 그 상고심(대법원 2009도9541호)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증언은 2010. 1. 18.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증언에 앞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증인신문절차상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상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11.0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영웅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최재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중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2. 3.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
【변론종결】2010.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2009. 3. 3. 한 과징금 294,706,55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3. 25. 한 과징금 170,785,2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아산시장이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34,157,05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58,941,31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2째줄 “아산삼성요산병원”을 “아산삼성요양병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9쪽 3째줄 “제출한 점” 다음에 “④ 이 사건 의원에는 의사가 2명에 불과한데, 위 의사들이 7-80명의 입원환자를 관리하고, 매주 정기적으로 8곳의 복지시설에서 방문진료를 하면서 의약품 조제에까지 입회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하는 기간에도 간호사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무단으로 의약품을 조제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손해배상청구권등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0.11.0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7. 선고 2010가단52100 판결
【변론종결】2010.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제1심 공동피고 1,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제1심 공동피고 2와 사이에 체결한 공제계약상의 공제금액인 5,000만 원은 공제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총 공제금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과 별도로제1심 공동피고 2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소외 2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더 이상제1심 공동피고 2의 중개행위로 발생한 공제사고에 관한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공제규정 제3조 제5호에 ‘공제금액이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때 협회가 그 배상으로 납부할 최고 한도로서 계약당사자 간의 약정된 금액’이라고, 공제약관 제1조 및 제2조 제1항에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피고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공제계약 당시 적용된 피고의 공제업무 취급예규 제4조는 공제금액의 ‘계약단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및제38조 제2항 제8호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면서,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공제약관 및 공제업무 취급예규의 관련 조항의 내용, 조문 체계나 공제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공제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피고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의 의미는 부동산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제사건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1인의 공제가입자에 관하여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9949 판결 참조).
 한편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피고의 공제규정 제3조 제5호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은 보상한도의 해석문제가 발생하자, 피고는 위 조항을 ‘공제금액이라 함은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중개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당해 공제기간 중의 총 보상한도로서 피고와 공제계약자 간의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여 2008. 6. 12.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었고, 이후 위 조항에 ‘(피고가 보상하는 총보상한도금액이란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2009. 11. 7.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실, 또한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공제약관 제2조 제1항도 ‘협회가 공제가입자의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중개사고의 총보상한도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로 개정되었고, 2009. 11. 18.경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관련 규정이 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된 공제약관 및 공제규정이 이 사건 공제사고 발생 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규정이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제약관상의 보상금액 범위 내인 이 사건 공제사고로 인한제1심 공동피고 2의 손해배상액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이상 공제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김재규 정경희
손해배상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11.0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3. 선고 2009가합109908 판결
【변론종결】2010. 9.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08,999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모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영현 최한돈
대외무역법위반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0.11.0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심민정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 변호사 어영강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7. 27. 선고 2010고정22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6-40호) 별표 11(원산지 미표시 판정례)은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하는 경우(낱개 단위 판매물품으로서 박스나 비닐포장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었으나 포장내부의 현품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원산지 부적정표시가 아닌 원산지미표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중국산 브레이크디스크를 1개마다 별도로 포장하는 '낱개포장상태'로 수입하면서 그 낱개포장용지의 한쪽 측면 부분에 한글로 "원산지 : 중국"으로 표시한 행위는 원산지미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중국산 브레이크디스크 178,687개를 수입하여대외무역법 제54조 제8호,제33조 제3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중국산 브레이크디스크(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자체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인 제품별 박스 포장에는 원산지(중국)표시를 한 점,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임시적인 박스포장을 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단위로 박스포장을 하였고, 이 사건 제품은 원산지표시가 된 제품별 박스포장 상태 그대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점이 인정된다.
 나.대외무역법 제33조 제1,2항 및동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의하면 원산지표시는 원칙적으로 현물 자체에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 인쇄, 등사 및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에 의하면 자동차부분품, 부속품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품의 경우 현품 그 자체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산지표시가 위 규정들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정도로 원산지표시를 이행한 것이 과연 "원산지미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1 원산지미표시 판정례는 "현품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하는 경우"를 원산지미표시의 일례로 들면서 그 구체적인 예로서 낱개단위 판매물품으로서 박스나 비닐포장에는 원산지표시가 되었으나 포장 내부의 현품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골프채 운반용 비닐에만 표시한 경우 등), 목기를 저가의 운반용 박스에 넣어 수입하면서 현품에는 표시하지 않고 박스에만 표시하는 경우, 낱개로 소매 판매될 단호박(떡호박)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300개들이 나무박스에만 표시한 경우, 숟가락을 벌크상태로 수입하면서 50개들이 박스에만 표시한 경우, 손가방 6개를 비닐포장 후 원산지표시 스티커를 1개에만 부착한 경우, 청바지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비닐포장에만 표시한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는 원산지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포장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표시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비록 포장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 포장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원산지표시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골프채 또는 청바지의 개별 비닐포장 같은 경우 소비자들은 각 상품이 중고가 아닌 신제품임을 표식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포장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제품은 단순한 비닐포장이 아닌 박스로 포장이 되어 있고(박스포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박스자체에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일부 표시하기 때문에 비닐포장과 달리 소비자들이 그 포장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버리지는 않는다), 그 개별 박스 포장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들고 있는 예들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품의 경우 그 표시의 하자의 정도가 위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0의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고시 별표 11의 "원산지미표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이표(재판장) 장정태 김보라
대여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11.0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플러스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려 담당변호사 강갑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1712 판결
【변론종결】2010. 9.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음에 “. 한편, 피고는 이에 날인된 피고의 법인인감이 도용된 것이 아니라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을6, 8, 9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인영위조항변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소외 1은 자신이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도 사장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원고로서는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소외 1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에 관하여 표현대표이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고, 이와 같은 대표권 대행의 경우 제3자의 선의나 중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또한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된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제3자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설령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각 참조).
 (2) 원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①소외 1이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피고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점포 개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②소외 1은 주식회사 선진디엔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의 임원으로 등재된소외 4,3,5는 모두 종전부터 위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③소외 1은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한 이래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때까지 대외적으로 자신이 피고의 사장이라고 하면서 단독으로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행동한 점(소외 1은 “이플러스마트 회장소외 1”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뿐만 아니라소외 7 역시소외 1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점(소외 7이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5. 11. 선고 2009가단34404 판결은소외 7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⑤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된소외 2는 2009. 7.경 이 사건 점포의 2009. 5.부터 2009. 7. 15.까지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이를소외 1에게 교부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2의 기재, 제1심 증인소외 8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소외 8과 함께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사실,소외 1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는소외 1의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는소외 1이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조미옥 권창영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11.0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현규)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 3. 16. 선고 2009구합2912 판결
【변론종결】2010. 9.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구역 이주대책대상자 및 이주대책보상 등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07. 8. 24.’를 ‘2006. 8. 24.’로 고치고, 제4면 제8행 전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0.11.0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4. 30. 선고 2009구합9260 판결
【변론종결】2010. 9.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 (13)항 끝줄 다음(제8면 제15행)에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인정근거](제8면 제16행)에 갑 제30호증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4)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 7. 16.소외 1,2,3의 각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2010노676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0.11.0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영동아파트2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 담당변호사 박종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9가단216007 판결
【변론종결】2010. 10.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96,37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바.항, 제4면 제2항, 제4면 제3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제4면 제14행의 “나.”를 “다.”로, 제19행의 “다.”를 “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 제3면 바.항 
 『바.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분양받은 101동(이하 생략)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2005. 12. 16. 위(이하 생략)의 소유대지권비율과 원고에게 마.항과 같이 귀속된 소유권대지권비율이 일치하지 않게 되자, 위(이하 생략)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26,977.7분의 7.19 지분을 33,100,000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강남구청에 원고를 포함한 토지면적이 증가된 사람들을 대리하여 취득세·등록세를 자진신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2. 14. 취득세 740,770원, 등록세 794,400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나. 제4면 제2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분양받은 101동(이하 생략)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4면 제3의 가.항 
 『가. 피고의 업무처리가 정당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은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에서 준용하는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내지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분양처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절차를 통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강남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분양처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토지정리를 완료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지지분을 정리함으로써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담케 하지 않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한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정당한 업무처리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이지현 심판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영화실사출력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소 피고 직원들이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던 점, 과거에도 코팅실에서 담배 재떨이로 사용하던 종이컵에 불이 붙은 일이 2회 정도 있었다는 소외 1의 진술, 이 사건 화재 발견 직후 이 사건 화재가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한 소외 2의 발언, 소외 3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시간 전에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던 점, 코팅실에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 등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평소 코팅실에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전기합선이나 제3자에 의한 방화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울러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피고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유심증주의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내지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 내지 피고 직원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에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1]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의 정도
[2]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甲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울러 화재의 원인이 甲 회사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화재가 甲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2]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나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甲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울러 화재의 원인이 甲 회사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화재가 甲 회사 직원들이 피운 담뱃불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의 효력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28 / 시행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10나1132, 3145 판결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이지종합상사의 제3채무자인 오스타해운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한 후 이지종합상사가 원고 와이에스 마린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오스타해운에게 도달한 사실, 이와 같이 채권이 양도된 후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 에너지 마린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 와이에스 마린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오스타해운에게 차례로 송달되자 오스타해운은 그 채무액을 공탁한 사실, 그 후 이지종합상사가 채권양수인인 원고 와이에스 마린의 동의를 얻어 오스타해운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한다는 통지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대상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현실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권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의 철회로 채무자에게 복귀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위 공탁금은 원고들과 피고의 압류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채무자로부터 원고 와이에스 마린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그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명령은 모두 무효이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라고 하겠으므로, 그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였다는 원심 설시의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가압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보아 그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 미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의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이경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3. 선고 2007나35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095조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18. 자 2007스31 결정 참조), 유언자가 지정 또는 지정위탁에 의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한 이상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유증 등을 위하여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가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유언집행자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여전히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 역시 인정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1997. 1. 16. 이 사건 임야를 소외 2에게 유증하는 한편 그 유언의 집행을 위하여 소외 3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아무런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원고적격은 유언집행자에게만 있고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는 그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고심 계속 중에 유언집행자인 소외 3이 해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는 없으며, 유언집행자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에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고적격의 흠이 상고심에서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1]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지정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지정유언집행자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마쳐진,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
[2] 민법 제1095조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유언자가 지정 또는 지정위탁에 의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한 이상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는 없다.
[3] 유증 등을 위하여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가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유언집행자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여전히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 역시 인정될 수 없다.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0.10.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브라보실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20. 선고 2009누3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사건 구제명령 즉, ‘부당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구제명령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점,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제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는 상고이유에서 소외인에 대한 승무정지의 적법성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승무정지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택시회사에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구제명령은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한국기자협회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원석)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1 외 6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3. 선고 2009나52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계획법(1963. 4. 11. 법률 제13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에는 ‘토지구획정리’뿐 아니라 ‘일단의 주택지경영’을 비롯한 다양한 계획이 포함되고, 위 법 제3장에는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정의와 사업집행절차, 환지처분 기타 비용부담 및 청산사무에 관하여 제26조에서 제40조에 이르기까지 15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34조 제1항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개설된 도로, 광장, 하천, 공원 기타 공공용지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면서 구 도시계획법(1967. 3. 14. 법률 제1912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제3장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고,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본문에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의 내용과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구 도시계획법(1963. 4. 11. 법률 제13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이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것) 제63조는 도시계획 중 ‘토지구획정리’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에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것) 제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법률 제1822호로 제정된 것) 제3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지에 관한 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적시하는 지적산정부에 경기도청의 사열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에는 위 법 제83조 제2항과 같은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결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부칙규정은 법률의 전면개정에 따라 종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이 불법시설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에 의하여 각종 인가 등을 받은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일 뿐 종전 법령 시행 당시 사업완료(준공검사)된 도시계획시설의 소유권귀속에 관하여도 소급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도 부합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은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시행 전인 1969. 10. 11. 준공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 시행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에는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1]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시행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 용지의 국가 등 귀속을 정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시행 전 준공한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국가 등 귀속을 정한 같은 법 제8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이용운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8. 12. 선고 2009노3773, 2010노883, 22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2005. 7. 25.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이하 생략)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수인 공소외 3에게 토지허가거래구역에 해당하는 성남시 수정구 (지번 1 생략) 임야 16,562㎡ 및 (지번 2 생략) 임야 23,108㎡ 중 1,000평을 평당 95만 원씩 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3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그 대표이사인 공소외 4와 공모하여, 2005. 10. 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생략)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성남시 수정구 (지번 1 생략) 외 18필지 임야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평당 100만 원 임야가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으로 상승할 것이다. 조만간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고,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아 개별 등기가 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지번 1 생략) 임야(가분할도상 67번)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2005. 10. 19. 같은 장소에서 위 (지번 1 생략) 임야(가분할도상 66번)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남시 수정구 (지번 1 생략)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이라는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매매계약은 2005. 10. 6. 위 (지번 1 생략) 임야 중 가분할된 지번 67 임야 150평을 1억 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과 2005. 10. 19. 위 (지번 1 생략) 임야 중 가분할된 지번 66 임야 150평을 1억 3,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를 위에서 본 바와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매매계약의 체결 일시와 장소 및 평당 매매단가에서 다르고, 달리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의 매매목적물(위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임야 중 1,000평)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매매목적물(위 (지번 1 생략) 임야 중 300평)이 포함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히 피고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곧 해제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매매대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매수인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비하여,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그 입법 취지로 하는 위 법률상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불과하여, 그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 등에 있어 다를 뿐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의 태양,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이들이 1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정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판단 기준
[2]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것처럼 기망하여 토지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동일성이 있다거나 1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임시주민총회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성북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7. 9. 선고 2008나105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당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주민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주민총회가 무효인 당초의 해임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추진위원장 또는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해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2007. 7. 20. 자 임시총회에서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원고와 추진위원이었던 소외 1 외 7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을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진 후, 피고의 새로운 추진위원장으로 소외 2, 부위원장으로 소외 3, 감사로 소외 4, 추진위원으로 소외 5 등이 선임된 사실, 그 후 새로운 추진위원장인 소외 2가 사직함에 따라 2008. 2. 22. 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운영규정 제17조에 의하여 부위원장과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려 하였으나 부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의 수락거부로 최종적으로 추진위원인 소외 5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2008. 7. 25. 그 변경신고가 수리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직무대행자인 소외 5에 의하여 소집된 피고의 2008. 11. 28. 자 임시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 172명 중 99명이 참석한 가운데 98명의 찬성으로 원고 등을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라고 한다)가 재차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는 추진위원장인 원고의 소집권한을 침해한 채 무자격 직무대행자인 소외 5에 의하여 소집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의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제2차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이나 법령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당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새로운 주민총회가 무효인 당초의 해임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당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주민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주민총회가 무효인 당초의 해임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추진위원장 또는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의 해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0.10.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재근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8. 5. 선고 2010노27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저지른 판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법정형에 대하여 누범가중, 소년감경, 작량감경을 차례로 한 후 그 최종 처단형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징역형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 원심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다만 제1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기 전의 처단형, 즉 소년감경까지만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음에도 작량감경을 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작량감경의 법령적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된 것인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1의 경우 그 유죄로 인정되는 단독절도 범행이 6회나 더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형기범위 내에서 한 형의 양정이 피고인 2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여 심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1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그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절도의 습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제1심이 피고인의 상습절도 범행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법정형에 누범가중, 소년감경, 작량감경을 차례로 하고도 작량감경을 하기 전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은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작량감경의 법령적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