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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0.3.29.자 89항원6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청구인의 등록출원상표인 "韓國엔지니어링 플라스틱 株式會社(KOREA ENGNEERING PLASTIC CD, LTD)" 라는 상표는 ""나소멸된지 1년이 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 였던 ""(이하 인용상표들이라 한다 )와 대비하여 볼 때본원상표는 "한국 엔지니어링" 또는 "한국 플라스틱"으로 약칭될 수 있고, 후자로 약칭되는 경우에는 인용 상표와 그 호칭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하여지므로 이와 같이 칭호가 유사한 양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시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가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및제3항에 저촉되어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플라스틱 중 엔지니어링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특별히 강성의 플라스틱만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플라스틱의 한 종류에 속하는 것이 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분명히 다른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출원상표가 "한국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으로만 약칭될 것이라 한다해도 인용상표와 그 호칭에서나 관념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것이라고 할 것인즉 이를 동종의 상품에 혼용한다면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상표법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등록 상표인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주식회사(KOREA ENGINEERING PLASTIC CD, LTD)"라는 상호와 인용상표인 "" 나소멸된지 1년이 되지아니한 타인의 상표였던 ""를 대비하여 볼때, 출원상표 중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라는 것은 플라스틱 중 엔지니어링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특별히 강성의 플라스틱만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여전 히 플라스틱의 한 종류에 속하는 것이어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분명히 다른 업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것은 아니므로,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에서나 관념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것이고 이를 동종의 상품에 혼용한다면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위 상표등록출 원은구 상표법(1990.9.1.법률 제4210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및제3항에 저촉되어 거절되어야 한다.
위헌제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이광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외 1인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이명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2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7.19. 선고 88재나3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당원 1987.6.23. 선고 87다카356 판결참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설시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당원에 채증법칙위반을 주된 취지로 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의 청구원인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 피고 두사람 명의의 등기 가운데 피고명의의 1/2지분 부분은 원고의 소유명의 신탁 때문이므로 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 원고에게 피고는 그 소유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었는바 위 항소심 즉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위 사실인정의 자료 가운데 하나가 항소심에서의 증인의 진술이었으며 이 증인은 원심설시와 같이 위증죄로 처벌확정되었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에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본안에 들어가 위에서 본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은 오직 피고 자신이고 원고는 다만 매수대금을 융통해준데 불과한 것이라고 맞서 싸운데 그친 피고에 대하여 설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를 원ㆍ피고가 공동매수한 공유부동산이라 인정하여 이 사건 원ㆍ피고가 아무도 주장하지 아니한 1/2공유관계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승소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재심대상 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은 결론을 내린것은 판결에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증거들이 종합증거로 되어있으며 그 가운데 위에서 본 위증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써도 넉넉하게 그 판결의 주문과 같은 판단이 나올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의 취사선택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피고의 상고허가 신청이 당원에서 기각까지 되어 그 증거취사 선택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 같은 판결 인용의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원판결에는 위와 같은 위법들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한 즉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나. 위증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의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허위진술을 제외한 나머지들만에 의하여도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허위진술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심대상 판결이 결론을 내림에 있어 여러 증거들이 종합증거로 되어 있으며 그중 위증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써도 넉넉하게 그 판결의 주문과 같은 판단이 나올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의 취사선택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상고허가신청이 당원에서 기각까지 되어 그 증거취사선택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원심이 재심대상판결 인용의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1.8. 선고 90나1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토지는 공업단지내의 토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원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공업단지관리법상의 관리기관의 처분동의와 토지거래계약신고절차를 거쳐야 하고 여기에는 원심판시와 같이 25일간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잔금지급기일에 다른 서류와 더불어 유효기간이 7일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으로는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공업단지내의 공장시설이나 그 대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동의를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당원 1984.10.10. 선고 83다카1337 판결; 당원 1985.4.9. 선고 84다카76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토지거래계약신고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 잔금지급기일에 유효기간이 7일 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2조 소정의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인지 여부(소극)

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상의 관리기관의 동의와 토지거래계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25일간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다면 잔금지급기일에 다른 서류와 더불어 유효기간이 7일 남은 인감증명을 제공한 것으로는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효한 반대급부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공업단지관리법(1990.1.13.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2조 소정의 공업단지관리기관의 동의가 공업단지 공장시설이나 대지의 양도계약에 관한 유효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 고】 남북택시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7.26. 선고 90나1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1에 대하여 금 21,128,269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15,628,269원, 원고 3에 대하여 금 10,752,180원을 각 초과하여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은 (생년월일 생략)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50세 11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19.94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68.2.15. 소외 대한통운주식회사에 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73.1.24. 퇴사하였으며, 다시 1974.11.14. 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회사의 운전기사의 정년이 55세인 것을 인정하고는 자동차 운전사는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한 다음, 위 망인은 정년퇴직 다음날부터 그의 평균여명 이내로서 운전사로서의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는 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도시일용노동보다는 자동차 운전사로 종사할 개연성이 더 높다 하여 자동차 운전사로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위 기간동안 일실수익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 가운데 자동차운전사의 가동연한에 대하여 이를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한 부분은 성급한 단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제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당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1990.6.12. 선고 90다카23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자동차 운전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심이 인정한 망인의 평균여명 이외에 자동차 운전사의 연령별 근로자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및 정년제한 등 그 경험칙을 도출해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피해당사자 본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근로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방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도 없이 만연히 자동차 운전사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의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의 불복범위 내에서 원고 1에 대하여 금 21,128,269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15,628,269원, 원고 3에 대하여 금 10,752,180원을 각 초과하여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 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자동차운전사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평균여명 이외에 자동차운전사의 연령별 근로자수, 취업율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및 정년제한 등 그 경험칙을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위헌제청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3 / 시행일:

【신청인,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홍순표
【주 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제5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건90도632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위반
 피고인피고인

【이 유】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는 별지기재와 같은바,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제5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성을 결여하여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및제5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구되는 명확성과 예측성을 결여하여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3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0.10.31. 자 90타경591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개정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이 경락인이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당원 1984.6.14. 자 84그30 결정 참조), 그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당원 1986.6.28. 자 86그85 결정 참조), 위 법조의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1990.6.27. 신청된 이 사건 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경락인인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막바로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이 경락인의 항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그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같은 법 제15조 제1,2항의 위헌 여부(소극)

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채무명의로 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낙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이 경락인이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위 서류를 첨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위 법 제15조 제1,2항의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11.1. 선고 90나30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1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금 220,000,000원 상당이 되는 데도 경솔, 무경험으로 위와 같이 시가 보다 훨씬 싸게 매도한 것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일수 밖에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한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ㆍ피고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가격이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변제공탁하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그 이전에 이미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에 피고에게 그 명목의 금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이상 피고의 계약해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도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창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원 심 결】 특허청 1990.6.30. 자 88항당24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 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허용할 것이 아니나, 위와 같은 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類緣關係)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는 서비스업구분 제102류 금융업을 지정업으로 하여 1983. 1. 8. 등록되었고, 피심판 청구인은 1982.6.28. 현재 전국에 118개의 점포를, 1987.7.20. 현재는 전국에 153개의 점포를 두고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이전인 1982.3.경부터 (가)호 표장의 출원이전인 1987.11.경까지 약 5년 7개월간 자신의 각종 금융업무안내 카타로그에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한편 각종 일간신문, 잡지 등에 연 20회 내지 47회 광고를 해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주지된 저명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나, 피심판청구인은 은행법이 규정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은행업무는 이 사건 (가)호 표장의 지정상품인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와 전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피심판청구인이 은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영위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부실업체의 투자관리와 정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여도 은행이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기록상 피심판청구인이 그러한 업무를 영위해 왔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가)호 표장의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인 이 사건 서비스표의 저명도와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가)호 표장을 그 지정상품인 미역, 다시마, 해태 등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피심판청구인의 영업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의 이유 중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인 금융업에만 현저히 인식되어 있을 뿐 타영업이나 이종상품인 수산물 등 상품에까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한 부분은 미흡하기는 하나 위에서 판시한 것과 같은 취지를 설시한 것으로 해석되며, 또 원심결은 이 사건 서비스표와 (가)호 표장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양자가 유사한 것을 전제로 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그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점은 원심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결국 원심결은 정당하고 원심결에 저명표장 및 저명표장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상표유사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유사상표의 오인ㆍ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가. 등록된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과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 없는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등록,사용의 금지여부(소극)
나. 은행의 등록된 저명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영업을 하는 자가 그 지정상품인 미역, 다시마, 해태 등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은행의 영업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극)

가.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 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허용할 것이 아니나,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다.
나.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가 저명서비스표라고 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행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업무는 이 사건 표장의 지정상품인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와 전혀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은행이 수산물의 생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기록상 피심판청구인이 그러한 업무를 영위해 왔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위 표장의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인 이 사건 서비스표의 저명도와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표장을 그 지정상품인 미역, 다시마, 해태 등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피심판청구인의 영업과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봉선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6. 선고 90나9683, 9690(병합), 9706(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44조에 의하더라도 제정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퇴직금규정의 변경은 무효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사원측의 동의없이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개정 전 그것보다 퇴직금 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 범위에 있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퇴직금 규정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 등은 피고공사가 그동안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것이며,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퇴직금규정 개정전후의 사원에 대한, 그리고 개정 전 노무원에 대한 퇴직금산정 기초임금에 이를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임금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와 같은 판단은 종래 당원판례의 취지에 상반된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공사의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부칙(1980.12.31.법 3349호 신설) 제2항에 따라 피고공사의 노무원에게 적용되는 개정 퇴직금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사원과 노무원 사이에는 지급받는 수당항목이 일치하지 않아 개정퇴직금규정 중 노무원의 퇴직금산정 기초임금에 관한 부분을 막바로 사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개정퇴직금규정상의 기초임금에 따르지 않고 1981.4.1. 이후 퇴직금산정 기초임금에 체력단련비, 광산근무수당, 기술수당을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원고 3의 근속기간과 원고 19가 수령한 퇴직금의 산정과정에도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이나 계산상의 잘못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한 경우 그 변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것이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이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적극)

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44조에 의하더라도 제정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퇴직금규정의 변경은 무효이다.
나. 대한석탄공사가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것이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퇴직금산정기초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길
【피고, 피상고인】 구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6. 선고 89구157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81.7.7. 선고 80누45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지목변경신청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이 그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위반으로인한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라북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1. 선고 89구9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조합은 전라북도 일원의 사진앨범 제작을 위한 사진업자 및 인쇄업자 45인이 업체들간의 과다경쟁을 피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7.3.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후, 4.16.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17조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를 한같은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사업자단체"인 사실, 원고조합은 각급 학교로부터 졸업사진앨범의 제작을 수주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개별계약을 지양하고 조합명의의 단체수의계약이나 조달요청방식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이를 실행하여 오던 중, 조합원인 소외1이 원고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단체수의계약 및 조달요청방식에 의한 수주를 회피하고 개별계약을 자행함으로써, 원고조합의 정관 제17조 제1호(1년이상 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와 제3호(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정된 조합원)에 규정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8.8.8. 임시총회를 열어소외 1을 원고조합에서 제명한 사실, 원고조합은 대부분이 영세업자인 조합원들이 매월 금10,000원씩 납부하는 회비와 단체계약체결시 계약가격의 2퍼센트를 수수료로 징수하여 그 돈으로 운영하여 왔는데,소외 1은 1987.3.6. 원고조합의 설립시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1988.8.8. 제명당할 때까지 월회비를 한번도 납부한 일이 없고, 원고조합의 명의로 단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한번도 없으며, 그 동안 12개 정도의 학교와 개별적으로 사진앨범의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는 사실,소외 1은 위와 같이 사진앨범의 수요자인 학교들과 개별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시 적정시가보다 낮은 덤핑가격을 써내어 원고조합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가 개별계약을 체결한 학교에 대하여 원고조합이 개별계약을 해약하고 원고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일로 인하여 원고조합과 경쟁적.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되어, 원고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폭언을 하기도 하고, 1988.6.10.에는 원고조합의 이사장인소외 2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1989년에는소외 2와 조합원소외 3,4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죄로 각기 전주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결국은 그들이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받게 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위 오만재가 월회비를 한번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고조합을 통한 단체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조합의 정관 제17조 제1호 소정의 1년이상 원고조합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또 원고조합을 비난하는 폭언을 하고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행위는 정관 제17조 제3호 소정의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제명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원고조합의 설립시로부터 1년이상 단체수의계약이나 조달물자구매방식의 계약에 의한 물량배정을 받지 못하여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납품실적이 전혀없는 조합원이위 오만재 외에도 11명이 더 있고,위 오만재가 원고조합으로부터 제명되는 경우 졸업사진앨범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에 따른 물량배정의 대상과 정부조달물자의 구매대상에서 제외되어 앞으로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큰 불이익을 입게 되는 사실이 인정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조합이위 오만재의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행위만으로 그를 제명한 조치는위 오만재에게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위 오만재를 제명한 행위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이를 이유로같은법 제19조에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위 제명행위를 취소하도록 시정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나 제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소정의 "사업자단체"인 전라북도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한 조치가 그에게 너무 가혹하여 부당한 경우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198호로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소정의 "사업자단체"인 전라북도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한 조치가 그에게 너무 가혹하여 부당한 경우같은법 제18조 제1 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명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2. 선고 90노19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제1심공판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과 공소외1,2,3 등이 공동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하고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관세포탈의 범의 및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제1심공판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서에 별지로 첨부된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음향기기는, 모두 공소외한규일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일부를 포탈하고 수입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던 물건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가 그 물건들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관세법 제198조 제3항에 따라서 그 물건들(전체물건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건들)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관세법상의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당원 1978.2.14. 선고 77도370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직권에 의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원심판결서에 별지로 첨부된 범죄일람표(1)의 순번 7항에 기재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포탈한 세액(금 6,658,730원)이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가중처벌함과 아울러,같은법 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 벌금형까지 병과하였으나,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1990.12.31. 법률 제4292호로, 포탈한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만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위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가 개정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을 다른 범죄사실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공범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관세포탈죄를 범하고 수입한 물건들을 소유 또는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항소심판결 . 선고 후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위 법률조항이 개정된 경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공범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일부를 포탈하고 수입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던 물건들을 제3자에게 매도 하였다면관세법 제198조 제3항에 따라서 그 물건들(전체 물건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건들)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포탈한 세액이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가중처벌함과 아울러같은법 제6조 제3항을 적용하여 벌금형까지 병과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포탈한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때에만 그 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도록 위 법률조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강도상해,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 선고 90노24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제1심 및 원심공동피고인1ㆍ2로부터 폭행ㆍ협박을 당하고 그들의 강압에 못이겨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뿐더러, 어렸을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중학교를 중퇴하고 천안에 있는 정신요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일이 있으며, 지금도 수원교도소에서 정신이상증세를 일으켜 격리수용되어 정신질환을 치료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원심법정에서도 요사이도 구치소에서 정신질환의 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함과 아울러, 제1심법원과 원심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및 항소이유서(공판기록 39장 내지 44장, 132장 내지 141장, 115장 내지 121장)와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공판기록 106장 내지 108장)를 통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탄원과 주장을 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행위가 강요된 행위이거나 심신장애자의 행위라고 주장함으로써,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들 진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강요된 행위이거나 심신장애자의 행위라고 주장하였다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원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8. 선고 90노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63.9.12. 선고 63도204 판결 참조)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마약법 제60조 제1항,제4조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마약법상의 벌칙규정이 오로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다루는 업자에 대하여서만 국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약취급업자가 아닌데도 마약을 보관한 행위는마약법 제60조 제1항,제4조에 해당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0.10.18. 선고 90나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소송행위의 추완신청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의 원심소송대리인은 1990.10.26. 원심판결정본을 송달받았으며, 원고의 이 사건 상고장은 상고 제기기간이 경과한 뒤인 같은해 11.20. 원심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법률에 대한 상식이 없어 직접 상고장을 작성할 수 없어 행정대서인에게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위임하였는데 위 대서인이 상고장에 첨부하여야 할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해태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원고는 위 대서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을 준수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주장과 같은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160조(소송행위의 추완)가 규정하는 바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추완상고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행정대서인에게 상고장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였으나 행정대서인이 인지대와 송달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를 해태한 결과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행정대서인에게 상고장의 작성 및 제출을 위임하였으나 위 대서인이 상고장에 첨부하여야 할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해태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고, 상고인은 위 대서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된 경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명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0.10. 선고 90나13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을 소외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는 사실과 피고 1, 피고 3이 소외인으로부터 원심인정 일시에 그 인정과 같은 임차보증금을 지급(기존채권과 상계처리)하고 1987. 6.월경에 각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임대차관계는 그 후에 그 건물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하여 그 임차보증금 반환과 이 건물명도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증거판단과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건축주가 타인명의 건축허가로 건축을 한 경우에도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건축주가 원시 취득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90.4.24. 선고 89다카18884호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소외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시한 것을 법리오해라고 주장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31. 선고 89구25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 을제12호증을 포함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원심은 원고들이 이사장인 소외 1의 일부 비위행위를 묵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고 또 그 비위내용으로 보아 원고들을 포함한 전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정도로 중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고 또 이사전원의 취임승인취소가 학교의 특성유지와 설립목적실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 조치에도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과 같은 이사장인 소외 1의 적극적인 비위행위와 나머지 이사들의 묵인 및 감사들의 감사업무 소홀로 야기된 사태는 일응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직접 비위행위를 한 이사장 자신과 그의 부당한 학사행정관여를 방조한 학교장인 이사 및 이사장의 비위를 감사로서 적발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인 원고들은 소요사태 후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 이사장의 비위의 정도가 이사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해야할 만큼 중하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아니라 기독교신앙을 고취시킨다는 학교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이사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위 이사장의 비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였을 뿐인 원고들에 대하여서까지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학교법인 이사 중 소외 1, 김해제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적법하여 결원이 생겼다고 하여도 그 결원은 2명에 불과할 뿐아니라 나머지 이사들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학교운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임시이사선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이사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사립학교법 제25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였을 뿐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처분 및 이사장 등 이사 중 2명의 결원이 생긴데 대하여 한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학교법인 이사장의 적극적인 비위행위와 나머지 이사들의 묵인 및 감사들의 감사업무소홀로 야기된 소요사태가 일응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직접 비위행위를 한 이사장 자신과 그의 부당한 학사행정관여를 방조한 학교장인 이사 및 이사장의 비위를 적발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감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인 원고들은 이사장의 비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였을 뿐이고, 소요사태 후에도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점등에 비추어 원고들에 대하여서까지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고, 이사중 이사장과 학교장인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적법하여 결원이 생겼더라도 나머지 이사들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학교운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임시이사선임처분은 위법하다.
토지관할의병합심리신청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신청인, 피고인】 신청인(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양남
【주 문】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90노49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피고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하여금 서울형사지방법원 91노207 사기 피고사건에 병합심리하게 한다.

【이 유】 병합심리신청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피고인)은 1990.5.9. 대전지방법원 90고단259, 90고단293(병합)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 추징금 800,000원과 일부 무죄의 선고를 받고, 쌍방 항소하여 불구속으로 대전지방법원 90노497로 계속중에 있고, 또 1990.11.28. 서울형사지방법원 90고단4112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 91노207로 계속중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동일 심급의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1개의 법원인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동일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사건이 대전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계속중인 경우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도록 결정한 사례

동일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사건이 대전지방법원(불구속사건)과 서울형사지방법원(구속사건)에 계속중인 경우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동일심급의 다른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6조에 의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도록 결정한 사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만중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25. 선고 89구7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구(舊)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舊)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당원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 1990.1.25. 선고 89누4178 판결, 1990.5.22. 선고 89누7214 판결등 참조).
 그러므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가 되지도 아니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만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및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가 피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의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된 모든 가격산정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막연하게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였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5항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 412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여동영 외 2인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0.8.30. 선고 90노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대구동산기독병원 인턴과정 수련의로 근무중 피해자 신상종, 신초강이 자기집 안방에서 취침하다가 일산화탄소(연탄가스) 중독으로 1987.1.27. 10:00 경 위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것을 담당의사로서 진단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하고 치료한 후 회복케 하였고, 이튿날 11:50경 위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병명을 문의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위 병원에서 퇴원 즉시 사고난 자기집 안방에서 다시 취침하다 전신피부파열 등 일산화탄소 중독을 입은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의사로서의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과실과 재차의 일산화탄소 중독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초 위 피해자들이 약물중독 아니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의심하고 위 세척을 하였으나 약물중독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진단(추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피고인은 의사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환자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판명된 경우, 환자가 그 원인사실을 모르고 병명을 문의하는 경우에는 그 병명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인 피해장소인 방의 수선이나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 줄 요양방법의 지도의무가 있는 것이며(의료법 제22조 참조), 이를 태만하였다면 의사로서의 업무상과실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업무상과실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연탄가스 중독환자가 퇴원시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환자를 그 병명으로 진단, 치료한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병명을 알지못한 환자가 퇴원 즉시 처음 사고 난 방에서 다시 자다가 재차 연탄가스에 중독된 경우 의사의 업무상과실 유무(적극) 및 그 과실과 재차의 연탄가스 중독과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자기집 안방에서 취침하다가 일산화탄소(연탄가스) 중독으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환자를 진단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하고 치료한 담당의사에게 회복된 환자가 이튿날 퇴원할 당시 자신의 병명을 문의하였는데도 의사가 아무런 요양방법을 지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환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였던 사실을 모르고 퇴원 즉시 사고 난 자기 집 안방에서 다시 취침하다 전신피부파열 등 일산화탄소 중독을 입은 것이라면, 위 의사에게는 그 원인 사실을 모르고 병명을 문의하는 환자에게 그 병명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인 피해장소인 방의 수선이나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 줄 요양방법의 지도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태만한 것으로서 의사로서의 업무상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재차의 일산화탄소 중독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9.20. 선고 90노8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매시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화물자동차의 진행차선내에서 화물자동차의 차체 오른쪽부분으로, 시내버스의 앞쪽으로 나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김현구를 부딪쳐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가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자동차의 진행차선 내에서, 도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화물자동차의 차체 오른쪽부분으로 부딪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 판결에 소론과 같이 중앙선침범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당원 1989.4.11. 선고 88도1678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정차 중인 버스를 앞지르기 하던 화물자동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버스 앞쪽을 통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사람을 그 진행차선 내에서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시내 버스를 앞지르기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왼쪽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화물자동차의 진행차선 내에서 화물자동차의 차체 오른쪽 부분으로, 시내버스의 앞쪽으로 나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과세표준수정신고기각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22. 선고 88구7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그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호에, 부과결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과통지의무나 경정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이 사건과 같은 수정신고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 거부처분이나, 단순한 지급거절에 불과한 자진납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90.4.27. 선고 87누27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수정신고를 기각하고,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장(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부과결정에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호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과통지의무나 경정의무가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거부나 단순한 지급거절에 불과한 자진납세액에 대한 환급신청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독립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위약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2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 당사자들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벌칙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11.22. 선고 87다카2777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위 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법에 의한 신고 이전에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론과 같이 당연히 무효라거나 가계약 또는 매매예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조건부계약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도 정당하다.
 3.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1989.5.25.) 후 2,3일이 지나 두차례나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위 계약의 합의해제를 제의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거절 당한 바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위 법 제21조의7 소정의 신고구역내의 토지로써 피고가 같은해 6.3. 관할 대구시 동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신고는 하였으나 아직 그 신고필증이나 위 법 제21조의8에 의한 권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달 7. 원고에게 위 계약은 가계약에 불과하므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중도금과 잔대금을 수령하겠다고 통지하고, 다시 중도금지급기일인 같은 달 9.에는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게 되었고 위 계약은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가계약이므로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이상 위 계약은 자연 취소무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계약금을 변제공탁하고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거래계약신고를 받은 대구시 동구청장은 같은 달 20.에야 원·피고에게 위 계약은 그 계약예정금액이 위 법 제21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 적정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계약예정금액을 감액조정하도록 권고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같은 해 9.20. 대구매일신문에 위 매매가격(평당 약 금 480,000원)보다 비싼 평당 7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매도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미리 자신의 채무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뜻을 명백히 표시한 후에 위와 같은 권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원심이 원·피고는 서로 협력하여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할 계약상의 부수적 의무가 있고, 그러한 한도내에서 계약내용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설시한 것은 부가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실과 법률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위 부가적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도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5.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에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었다고 하여 원시적으로 불능이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다른 곳에 더 비싸게 매도하기 위하여 미리 그 이행을 거부한 것이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가 당사자가 예정한 금액으로는 그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이고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농민이 아니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6.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가. 국토리용관리법 제21조의7 이하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의 법적성질 및 같은 법에 의한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 당연히 무효이거나 가계약, 매매예약 또는 조건부계약인지 여부(소극)
나.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었다고 하여 위 항의 매매가 원시적 불능인지 여부(소극)

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에 의한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가 당연히 무효이거나 가계약, 매매예약 또는 조건부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의 교부가 없었다고 하여 위 항의 매매가 원시적 불능이었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준기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국
【피고, 상고인】 신흥인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병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1. 선고 90나31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 회사의 경비원인 소외박재윤(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은 운전연습을 하려고 그 경비실에 있는 피고 회사의 열쇠보관함에서 이 사건 스텔라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이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인 원고 이준기는 소외인의 무단운전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소외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사전에 운행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자동차열쇠의 보관상태, 소외인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피고 회사와 소외인과의 관계, 피해자인 원고 이준기로서는 당시 무단운전의 정을 전혀 몰랐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당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한 과실상계의 정도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 이준기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가동능력 상실비율을 32.31%로 평가한 것도 수긍이 되고, 소론의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고 이준기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가 끝난 후 종전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후유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출장업무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제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원고가 현재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원고가 신체기능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당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가. 회사의 경비원이 운전연습을 하려고 그 경비실에 있는 회사 열쇠 보관함에서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무단 운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소극)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과 가동능력상실율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

가. 회사의 경비원이 운전연습을 하려고 그 경비실에 있는 회사 열쇠보관함에서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그러한 무단 운전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후유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제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기능의 훼손에 불구하고 아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국
【피고, 피상고인】 사천군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90.9.28. 선고 90나2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사고가 난 유아원은 원래 경남 사천군 (이하 생략) 소재 ○○부락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가 1976.3.6. 사천군 청년회의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 아동복리법(1961.12.30. 공포 법률 제912호)에 의한 농번기 탁아시설로서 개설된 것으로 위 ○○부락 부녀회장이던 위 소외 1이 위 마을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정되어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1981.4.13. 위 아동복리법이 구 아동복지법(법률 제3438호)으로 전면 개정되기에 이르자 위 ○○마을회는 위 탁아시설의 명칭을 현재와 같은 ○○새마을유아원으로 정한 후 1982.6.4. 위 ○○부락 마을총회에서 다시 선임된 위 소외 1을 대표자로 하여 피고군에 등록한 사실, 그후 위 아동복지법이 폐지되고 유아교육진흥을 위한 각종의 사업시행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한 유아교육진흥법이 1982.12.31. 법률 제3635호로 제정 공포되기에 이르자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사고유아원은 기등록새마을유아원으로서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으로 간주받게 되었고 이에 그 무렵부터 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인가청인 피고군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한편 각종의 시설보수비 및 보육담당교사의 월급 등 제반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아 온 사실, 그런데 피고군 관내의 각 새마을유아원이 개별적으로 보육담당교사를 모집하는 경우 지원자가 없는 등 그 채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군이 각 유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교사지원자를 모집하여 각 유아원에 추천을 하여 교사로 근무하게 하는 한편 각 교사들의 근무지도 조정하여 오면서 편의상 피고군에 소속된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사용되는 발령통지서등의 서식으로 통지하여 왔는데, 위 사고 당시 사고유아원의 보육담당교사이던 위 소외 2도 피고군의 추천으로 원래 △△유치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피고군의 근무지 조정에 따라 1987.3.6.부터 위 사고유아원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 위 사고유아원에는 그 개설 당시 목재그네가 설치되었는데 위 목재그네가 쉽게 마모되어 자주 고장을 일으키자 원장 소외 1이 1984. 5월경 피고군으로부터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된 원장실비를 지출하여 쇠줄그네로 개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군이 위 사고유아원에 그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여 왔고 또한 보육담당교사의 추천과 근무지의 조정을 하여 왔어도 이는 피고군이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에 의한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또는 각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청의 지위에서 각 유아원의 요청을 받아 행한 보조적인 지원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사고유아원은 위 ○○마을회가 설립 운영하여 온 유아원이고 따라서 그 원장 소외 1과 교사 소외 2는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운영자인 위 ○○마을회에 의하여 임명된 것이며 위 사고 그네 또한 위 ○○마을회에 속하는 시설물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위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군이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부락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에 대하여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보조하고 보육담당 교사의 추천과 근무지의 조정을 하여 온 경우 군을 새마을 유아원원장 및 교사의 사용자 및 위 유아원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군이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부락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에 그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보조하여 왔고 또한 보육담당 교사의 추천과 근무지의 조정을 하여 왔어도 이는 군이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에 의한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또는 각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감독청의 지위에서 각 유아원의 요청을 받아 행한 보조적인 지원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유아원은 위 마을회가 설립 운영하여 온 유아원이고 따라서 그 원장과 교사는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설립운영자인 위 마을회에 의하여 임명된 것이며 위 유아원의 그네 또한 위 마을회에 속하는 시설물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달리 군을 위 원장 및 교사의 사용자라거나 위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고 볼 것이 아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정순 외 4인
【피고, 상고인】 정종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열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0.18. 선고 89나10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1은 피고 주식회사 영등(이하, 피고 회사라고 줄여쓴다)에 고용되어 피고 회사 소속 경남 5가 3456호 직원용 통근버스를 운전하던 중 1988.4.28. 17:40경 피고 회사 작업장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원고 강정순 외 14인의 여직원을 승차시키고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군 용남면 원평리 소재 속칭 유방고개 밑 내리막길을 시속 6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다가 소외 이용호가 반대편으로부터 오르막길을 시속 45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여 오는 피고 정종옥 소유의 경남 7아 9608호 4.5톤 화물트럭과 교행하면서 근접거리에서 상호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제 차선으로 되돌아가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급하게 꺾는 순간 교행중인 위 화물트럭의 좌측문짝 부분을 위 통근버스의 차체 좌측후미 부분으로 충격한 후 방향을 잃고 위 버스를 진행방향 좌측의 높이 약 7미터 가량된 언덕아래로 추락케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원고 강정순으로 하여금 뇌좌상, 뇌실내출혈상 및 전두부 등 복잡성함몰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각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와 트럭을 운행하는 자들로서 각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후, 피고 정종옥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피고 정종옥 소유의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위 이용호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마주오던 위 통근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위 트럭을 도로 우측으로 피양시키는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그 주장과 같은소외1의 과실과 더불어 위 이용호가 그의 진행전방 약 35미터 정도의 고개길 상단으로부터 위 통근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로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으리라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 시속 45 내지 5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위 고개길을 직진하여 올라가다가 뒤늦게야 마주 내려오는 위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우측으로 꺾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정종옥의 위 면책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피고 회사 소유버스가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질주해 오고 그 맞은 편에서 피고 정종옥 소유의 트럭이 시속 45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질주해왔다면, 위 버스는 1초당 약 17m(60 x 1,000/60 x 60 = 16.66m), 위 트럭은 1초당 약 13 내지 14m(45 x 1,000/60 x 60 = 12.5m, 50 x 1,000/60 x 60 = 13.8m)의 거리를 진행하므로 1초 동안에 쌍방차량이 진행하는 거리를 합치면 30 내지 31m가 됨이 계산상 명백한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위 트럭진행 차선의 폭은 약 3.3m로서 그 차선전방은 좌회전하였다가 다시 우회전하는 커브길인데 사고당시 교행하는 위 버스가 중앙선을 약 40cm 침범하여 운행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트럭운전사가 원심인정과 같이 약 35m 전방에서 위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질주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충돌의 위험을 운전자의 지각신경이 느끼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위와 같이 비좁은 차선에서 침범해 온 버스와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커브진행방향과 도로의 폭 및 차량폭 등을 감안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에 소요되는 반응시간 등을 고려하면 쌍방차량의 진행속도로 보아 거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진다.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좀더 살펴서 위 트럭운전사의 과실유무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과실인정에 있어서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폭 약 3.3m인 커브길로서 교행하는 버스가 중앙선을 약 40센치 침범하여 운행 중이었고, 트럭과 위 버스의 접근속도가 초속 약 30내지 31m 정도라면, 트럭운전사가 약 35미터 전방에서 위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질주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충돌의 위험을 운전자의 지각신경이 느끼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위와 같이 비좁은 차선에서 침범해 온 버스와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커브 진행방 향과 도로의 폭 및 차량 폭 등을 감안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에 소요되는 반응시간 등을 고려하면 쌍방차량의 진행속도로 보아 거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 진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7. 선고 90나15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은 바 없이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갖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동승 후의 거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동승자에 대하여 일반의 경우와 같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인바(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일반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 3점을 본다.
 신빙성있는 증거에 의하여 소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치에 의한 임금보다 높은 가득수입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한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가득수입을 인정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이 원고의 기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용한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음이 없이 오직 동승자의 이익을 위하여 호의로 동승케 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 그 동승자를 운행이익 내지 운행지배를 갖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동승의 경위,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동승 후의 거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동승자에 대하여 일반의 경우와 같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측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사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12. 1. 선고 88구12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행정소송에서는 이의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 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당시 주장하지 아니한 보상액산정방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1989.4.1. 법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5항, 구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9조(1989. 8. 18. 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여러 표준지중 대상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위 법령 등이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1989.5.9. 선고 87누514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손실보상액을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참작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1989.5.23. 선고 88누5488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의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금 14,664,000원을 결정한 수용재결을 유지함에 있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7필지의 토지수용보상액을 평가하면서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시점수정을 한 후 "표준지와 당해 필지의 품등비교"라는 표제 아래 표준지나 평가대상 각 토지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없이 여기에 일율적으로 1.2배를 곱하여 일단 제곱미터당 9,400원을 산출한 후 평가선례로서 안산시 본오동 590의 2전 등 판시 전 2필지, 답 2필지의 제곱미터 당 각 10,500원, 안산시 사동 643의 87 전(사용현황은 대지)의 제곱미터당 18,000원을, 매매사례로서 안산시 고잔동 소재 전 4필지 모두 제곱미터당 10,000원을 나열하고서 본토지 등은 위치, 주위상황, 기타상황 등을 비교 판단하여 전, 답은 제곱미터당 9,300원 내지 9,70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결론지어 놓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제곱미터당 9,300원으로 평가한 사실, 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위 같은 27개 필지의 토지수용보상액에 관하여 표준지의 준지가로서 안산시 선부동 51 답 평당 16,000원, 같은 동 110 전 평당 13,000원, 같은 동 706의 1 대(주거지역) 평당 15,000원, 같은 동 산 8의 1 임야 평당 6,000원을 나열하고 1988.1.27.까지의 지가변동률을 1.305배로 적시하고 시화지구개발사업구역안의 안산시 신길동 소재 6필지에 대한 1987.9.19.자 평가선례를 각 나열한 후 동 지역은 이미 안산시로 개발되어 도시주변에 상당한 지가상승영향(약 30∼40퍼센트)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위 시화지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비하여 15-20퍼센트 우세지역으로 판단되므로 지목별로 현황 측량도 및 잔여지의 상태를 고려하여 전, 답은 제곱미터당 9,50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평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분석 등 필요한 조정과 평가선례 등을 어떻게 참작하였는지 알아볼 수 없고, 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는 우선 어떤 토지를 표준지로 삼았는지 알 수 없음은 물론 앞서 본 개별요인 평가선례를 어떻게 참작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어 모두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이나 보상액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가.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고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행정소송에서는 이의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유뿐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당해 지역 내의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여러 표준지 중 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각 법령 등이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하고, 그 손실보상액을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그 산정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참작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