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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8. 8. 8.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1988. 7. 9. 업무상 재해로 1989. 10. 31.까지 요양을 받고 치료를 종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1989.9. 6. ○○○○과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금(위자료, 개호비, 장해위로금 등) 7,000 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에 관하여는 ○○○○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 후 피고는 1989. 12. 18. 장해급여 28,988,640원(○○○○이 수령하였다), 요양급여 8,075,970원(○○○○이 수령하였다), 휴업급여 3,746,480원(30,000원은 ○○○○이 수령하고, 진료비 5,233,600원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812,370원은 원고가 수령하였다)등 합계 40,811,09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28.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863호) 부칙 제3조를 근거로 2008. 7. 1. 이후의 간병급여를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8. '원고가 1989. 9. 6. ○○○○으로부터 위자료, 개호료(간병비), 장해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면서 산재보험급여의 수령 및 모든 권한을 사업주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과 합의할 당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간병급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합의할 때 간병비를 지급받더라도 이중의 전보를 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가사 이중전보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공제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간병급여가 원고가 지급받은 간병비를 초과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전보받은 손해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대하여 산업 재해보험에 의한 전보를 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중복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1989. 9. 6. 사업주인 ○○○○으로부터 위자료, 간병비, 장해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 와 같으나, 위 합의 당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간병급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복 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② 원고가 ○○○○과 합의를 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간병급여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고로부터 받을 간병급여를 고려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산재보험급여의 수령 및 모든 권한을 사업주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하였지만 합의 당시 간병급여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간병급여에 대한 수령권한까지 ○○○○에게 넘겨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간병급여는 합의 이후에 새로이 생긴 보험급여이므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간병비에 대하여 완전한 보상을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장해상태, 간병기간 등을 고려해 보면 사업주인 ○○○○으로부터 간병비를 완전히 보상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과 합의할 당시 간병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가 간병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중의 지급이 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⑤ 가사 원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70,000,000원 중 피고가 지급한 장해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합계 40,811,0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9,188,910원을 모두 간병비라고 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 19,666.65원/1일, 간병비 7,536원 /1일) 간병비 보상일수를 계산하더라도 2008년 6월 30일 이전의 간병비 보상일수에도 부족하다는 것은 계산상 명확한 점, ⑥ 간병급여제도는 장해등급 제2급 이상의 중해자 중에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1999. 12. 31. 처음으로 신설되어 2000. 7. 1.부터 시행하였으나, 2000. 7. 1. 이전에 치료를 종결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바, 2000. 7. 1. 이전에 치료를 종결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어 2007년 12월 1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할 당시 그 부칙 제3조에서 2000. 7. 1. 이전에 치료를 종결한 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한 것인데, 이처럼 간병급여의 소급적용을 규정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한 중복지급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불특정의 간병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간병급여를 초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고가 1989. 9. 6. ○○○○과 위자료, 개호로, 장해위로금 등으로 70,000,000000원을 지급받고 민사상 합의를 하면서 산업재해보험급여의 수령 및 모든 권한을 사업주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628,2심-대법원,2010두430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충남 당진군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3. 29. 현장소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전신주에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그로 인한 '경추골절(수술후 상태), 사지마비, 경추부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애, 이소성 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8. 29.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24. 원고가 참석한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의 행사가 아니었고, 사고 또한 2차 회식 후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출·퇴근 재해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공사 현장소장이 주관하는 1차 회식에 참석한 후 공무과장의 지위에서 2차로 노래방을 가자는 현장반장들의 요구에 따라 현장소장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 함께 노래방에서 2차 회식에 참석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기사가 없고, 달리 대중교통 수단도 없어 부득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의 연장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고,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참조), 한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런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서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하던 ○○○○○아파트공사현장의 소장인 소외1은 2007. 3. 29. 원고를 비롯한 현장근로자 3~40여 명 전원이 참석하는 회식을 주최하여 저녁식사를 겸한 음주를 한 후 그 회식이 21:30경 끝나자 위 소외1이 소외 회사 법인카드로 그 회식비용 50여만 원을 계산하였는데, 위 1차 회식 후 대부분의 직원이 바로 귀가를 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직원 4명이 2차로 노래방에 갈 것을 희망하면서 그 경비의 지원을 요구하자 소외1은 원고에게 그 비용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소외 회사와 별도로 가설공사 등을 하여 준 후 받은 대금에서 20만 원을 준 사실, 이에 원고를 포함한 직원 4명이 노래방에서 2차로 여흥을 즐기게 되었는데, 원고는 2차 회식 중 1시간 30분여가 지나 집에서 귀가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바로 오지 않자 혈중알콜농도 0.150% 정도의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23:5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석하였던 이 사건 사고 당일의 1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회식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이후 이루어진 노래방에서의 2차 회식은 그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그와 같은 2차 회식 후 원고가 귀가하기 위하여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이와 같은 퇴근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성이나 관련성이 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71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52,932,080원의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요양승인취소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운전기사)로서 2007. 5. 24. ○○ 음식물적환장에서 음식물을 박스로 옮겨 담아 무게를 측량하던 중 ‘제2번, 제4번 요추압박골절, 제2요추 횡돌기골절 좌측, 우측 주관절부 열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5. 31. 위 회사가 제출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여부 조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07. 5. 20.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요양을 승인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 5,673,650원, 요양급여 6,853,290원, 장해급여 13,939,100원 등 합계 26,466,04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08. 10. 14. 원고는 주식회사 ○○과 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를 체결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의 2배인 52,932,080원의 징수를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그 소유의 생략 차량을 운행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을 할 장소, 작업시간 및 횟수, 폐기물 처리 장소 지정 등은 모두 주식회사 ○○의 지시에 따라 하였던 점, 타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점, 주식회사 ○○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및 근로계약서와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이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요양취소처분은 위법하고, 가사 위 요양승인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일 뿐 고의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을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그 배액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 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둥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2006. 8. 1.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고 위 회사가 2007년도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7. 2. 1. 주식회사 ○○로부터 차량번호 생략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위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위 계약에 의하면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유류, 할부금, 자동차보험료, 차량공과금, 차량수리비) 및 4대보험료, 피복비, 세금 등과 위 차량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은 원고가 부담하 피고는 매월 운송비 중 20%를 관리비 등 명목으로 공제한 용역비를 다음달 15일까지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주기로 한 점, ② 구체적인 매월 용역비는 당월 음식물 운반량에 운반단가를 곱한 금액에서 20%의 관리비, 유류비,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산정한 점, ③ 주식회사 ○○은 위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매월 운반비에서 위 약정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였을 뿐 별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의 작업시간은 05:00부터 15:00(16:00)으로 출퇴근 시간은 별도로 정하여지지 않은 점, ⑤ 원고가 근무하지 않을 경우 다른 운전자들이 분담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운송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고, 나아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2배인 52,932,080원의 징수를 결정한 처분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4.('2008. 3. 1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2. ○○엔지니어링이 소외 주식회사 ○○○○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크레인으로 H빔을 들어올리다가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H빔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H빔 위에 떨어져 그곳에서 일하던 원고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가 발생하여, '좌대퇴골 경부골절, 좌족부 제4족지 중족골 기저부 골절, 좌상완골 근위부 대결절 건열골절, 요추염좌, 다발성좌상'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13. 원고에게 장해일시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 금액에 미달되자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여 7,227,680원을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이외에 원고의 형인 소외1이 운영하는 ○○엔지니어링의 철골공으로 근무하면서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아왔고, 이사건 재해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철골공사 감독자 겸 ○○엔지니어링의 철골공으로 일 하다가 일어난 것이므로 위 급여를 합산한 월 400만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 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2. 1. ○○엔지니어링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6. 1. 1.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2006. 1. 기자로 소외 회사를 사업주로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자자격 또는 피보험자격을 각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소외 회사의 상무인사인 소외2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현장감독자로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6. 7. 10. 작성된 고용계약서에는 고용기간이2006. 7. 10.부터 2007. 7. 10.까지로, 임금이 월 1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소외회사에서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 왔다.
(4) ○○엔지니어링의 대표로 원고의 형인 소외1이 원고에게 2006. 8. 12. 3,000,000원, 2006. 9. 11. 3,000,000원, 2006. 10. 15. 1,000,000원, 2006. 11. 7. 500,000원, 2006. 11. 10. 2,500,000원, 2006. 12. 9. 3,000,000원, 2007. 1. 10. 3,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엔지니어링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는 없으며, ○○엔지니어링에서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도 없다.
[인정근거]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는 점은 명확히 확인되는 반면 ○○엔지니어링의 근로자라는 점은 이를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몇 달 동안 소외1이 원고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가 ○○엔지니어링의 근로자로서 매월 300만 원의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있으나, 이는 모두 원고나 원고의 형인 소외1, 또는 ○○엔지니어링의 직원의 진술로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도급자인 소외 회사의 철공공사 감독자의 직무 및 수급자인 ○○엔지니어링의철골공으로서의 직무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이를 한 사람이 동시에 수행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위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두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에서 받은 임금만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7621,2심-대법원,2010두306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6. 6. 30. 철재 책상을 동료와 들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부 염좌, 좌측 주관절부 좌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6. 9, 28. ○○병원 및 ○○○병원으로부터 ‘제5-6 및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과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0. 3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추간판 팽륜 및 골극 형성 등의 퇴행성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창
(1)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허리나 목 등을 다친 적이 전혀 없고 허리와 목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도 없으며, 퇴행성 변화가 올 정도로 나이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재해로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신청 및 척추기기고정술에 관하여 2006. 10. 23. 17:14경 이를 승인한다는 의사표시(처분)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달 31. 위 요양신청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한다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위 가.(1)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 결과(○○○병원장, ○○병원장, ○○정형외과의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MRI 검사결과 및 증상, 이학적 검사를 볼 때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제5-6-7 경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며 이 사건 재해로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 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경추 MRI 검사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하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하였던 ○○○병원, ○○병원도 모두 경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장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제5-6, 6-7경추간 추간판이 팽윤되어 있고 구추돌기가 비후되어 있으나,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고 추간판 팽륜 및 구추관절 비후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또한 5-6, 6-7경추간 분절에 구추돌기 비후로 인해 신경근 압박 소견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신경증상이 심하고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이는 기왕증에 대한 수술이라고 보여진다고 하고 있는 점, 나아가 1회성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되었거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의학적 소견과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이를 전제로 한 척추기기고정술을 모두 불승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다음으로 위 가.(2)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워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0. 23. 17:14경 원고의 핸드폰에 ‘원고의 제5-6경추간 및 제6-7경추간 추가상병 승인’이라는 문자메시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① 원고의 경우 위 추가상병 승인처분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위 추가상병 승 처분 후 8일 만에 위 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각 불승인처분을 점, ③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내부 업무처리상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승인을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원고의 요양 신청 및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의 업무처리절차를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294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4. 4. 24. 5층 높이에서 지하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외상성 혈액공기 가슴증, 폐의 손상, 가슴의 타박상, 가습내 장기손상, 양측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8.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진단되었다고 하면서 2007. 11. 29.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과 그 치료를 위한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4-5 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이미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2006. 10. 17.에 불승인된 상병이고, 제3-4 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기왕증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12. 17. 원고의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없었고, 재해로 갈비뼈와 폐에 손상을 입어 그 곳에 신경쓰느라 다른 곳이 아픈 줄 모르고 있다가, 2006. 8. 중순경부터 발가락에 마비가 와 진찰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위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의료원)
소견서(갑 제2호증의 1, 2)-MRI 검사상 제3-4 요추간 및 제4-5 요추간판의 신호 강도 감소 소견 보이며, 약간 정도의 추간판탈출 소견을 보인다. 인공 추간판치환술 또는 추체간 유합술 요한다. 제4-5 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기왕증으로 보기 힘들고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조회결과-추간판내장증의 원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고속의 순간적인 외력에 의한 추간판 외상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원고의 손상 기전과 부합하여 재해가 원인에 해당한다. 단 한번의 사고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재해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 악화되지는 않는다.
(2) 피고 서울지역본부 자문의들
요추 제3-4번간에 퇴행성 소견이 심한 기왕 소견이다. 퇴행성 변화 소견이며 추간판내장증은 산재요양 대상 상병이 아니다. 불승인이 타당하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제3-4, 제4-5 요추간에 추간판내장증이 있다 하더라도 병태생리학적으로 재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추가상병 대상이 아니고 재요양 또한 필요하지 않다.
(4)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원고 신청-추간판내장증의 원인은 추간판 퇴행, 섬유륜 파열, 척추간판 이상 등이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고. 급격한 외상이나 반복적인 외상도 원인인자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MRI만으로 추간판내장증을 진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
제3-4 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의 진단은 MRI 소견만으로 진단이 불가능하며 추간판조영 술에서 의미있는 통증이 유발되었다면 진단이 가능하다.
피고 신청-제3-4,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 정도는 팽윤 내지 돌출의 정도이다. 추간판내장증의 진단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1회성 사고로도 발병은 가능하다고 알려 져 있으나 그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하다. 기왕증으로 사료되나 제3-4 추간판내 장증 진단은 MRI 소견만으로 진단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추간판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진단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가 사고 일로부터 약 2년 이상 경과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으로 발생된 기왕증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 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병원이 원고의 제3-4, 제4-5 요추 간은 추간판 팽윤 내지 돌출의 정도라고 하고 있는바, 추간판의 맹윤 내지 돌출은 주로 퇴생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④ ○○○○○○○○병원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이고, 그 중 제3-4 요추 추간판내장증은 진단 자체가 성립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제3-4 요추 추간판내장증이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모두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위 재해로 인하여 새로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상병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태안방제작업 현장에 채용 되어 충남 태안군 이하생략 소재 ○○○에서 원유 유출 방제작업을 하던 중 2008. 1. 3. 13:00경 어지러움증과 안면부 마비증세로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심장의 혈전병변 소견과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3. 10.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26.부터 2008. 1. 8.까지 기름유출방제작업을 하였는바, 위 작업도중 겨울철로 기온이 낮았고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에 장시간 노출되었다는 점, 고령으로 어린 손자와 살면서 가사를 돌보면서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및 발병경위 등
원고는 ○○○○의 태안방제작업 현장에 2007. 12. 26.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자로서 일당은 6만 원이었고, 근무시간은 09:00-15:30이었다(휴식시간은 12:00-13:00). 업무내용은 해변의 자갈, 바위 등에 묻은 원유를 흡착포, 천 등을 이용하여 닦아내는 작업이 었다. 원고는 위 채용일로부터 발병일까지 10일 근무하고 4일 휴무하였다(12월 30, 31 일, 1월 1, 6일 휴무). 원고는 2008. 1. 8. 13:00경 위 현장에서 점심을 먹고 일어서던 중 어지러움증과 안면부 마비증세를 호소하여 구급차로 ○○○○병원으로 호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2008. 1. 8. 평균기온은 0.1도였고 평균풍속은 0.9m/s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심장질환, 심방세동,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이다. 원고의 경우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혈전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원고가 작업 중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에 노출되었다면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적다.
(나) 피고 자문의
1) 자문의 1 : 업무수행 중이나 업무 성격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해 전 업무증가나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주치의의 소견상 심장 음파에 혈전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업무보다는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봄이 상당하다.
2) 자문의 2 :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을 확인한바 특별히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과도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원유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치의 소견에서와 같이 화학물질에 의한 발생을 추정하기는 어렵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됨. 또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혈전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및 원유 노출보다는 기존질환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다) 감정의(○○○대학교병원)
심장초음파 소견에 혈전이 있었다면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이 떨어져 나간 색전성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다. 날씨와 방제작업 같은 요소는 기존질환(예컨대 동맥경화증)을 간접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차가운 날씨에 기름유출에 따른 원유방제작업을 하고 과산화수소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것이 뇌경색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6시간 정도이고 발병일의 기온 및 풍속도 그다지 낮거나 강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② 원고의 경우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혈전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치의, 자문의,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 ③ 추위나 과산화수소에 대한 노출이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주치의 소견인 점, ④ 원고의 업무내용, 환경 등을 고려해 보면 발병일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특별히 작업환경에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⑤ 원유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의해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⑥ 원고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에서 인정할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2.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제12흉추 압박골절, 경추 제6-7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8-흉추 제1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신경병변증'의 병명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3. 9. 19.경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8급 2호를 결정받아 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6. 11. 30. 피고로부터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06. 12. 1.부터 2007. 8. 17.까지 재요양을 하다가 2007. 8. 17.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22. 장해급여를 재차 신청하였으나, 2007. 9. 4. 피고로부터 최초 요양종결 당시의 장해등급과 재요양종결 당시의 장해등급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 3.경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4148호로 위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10. 24.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7. 피고에게 원고의 병명을 '우측 경추 제5-7, 좌측 경추 제7-흉추 제1 신경뿌리병증, 윤활낭염-어깨 부위, 근막 동통 증후군, 좌측 척골 신경의 손상, 좌측 제6-7번 추간판탈출증(수술후 상태), 제3-4, 4-5간 추간판탈출'로 진단한 2008. 2. 19.자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부 통증 및 방사통을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18. 원고에게, 원고의 위 가.항 기재 각 요양승인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재발 내지 재수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4, 8, 1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부통 및 방사통이 요양종결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원고가 재요양을 함으로써 그 증세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0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경부 통증 및 방사통으로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2008. 1. 8.이후부터 포괄적인 재활 치료를 시행받아 온 사실,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2006. 12. 13. ○○○○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2007. 4. 30.까지 물리치료를 시행받다가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 상태로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후에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현재의 증상에 대한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지는 원고의 현재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술적 치료로 원고의 증상이 호전될 것으로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한편 피고측 자문의들은 재요양 종결 당시보다 원고의 증상이 악화된 소견이 없고, ○○병원의 의무기록상 원고에 대한 재활치료는 물리치료, 통증조절 등의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여 재요양이 필요할 만한 이 사건 상병의 재발 내지 증상 악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상인 경부 통증 및 방사통이 재요양 종결 당시에 비하여 다소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종결 후에 재발하였다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1.의 다항 기재 재요양신청 당시 첨부한 진단서의 병명 중 이 사건 상병 외의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의 재발 내지 그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공장 근로자로서, 2006. 9. 28. 12:30경 사내에서 동료들과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06. 12. 17.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기왕증)'을 진단받았다고 하면서, 2007. 1. 20.경 피고에게 위 각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31. 원고에게, 위 각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제4-5요추간 전방 전위증(기왕증)'에 대하여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8. 3. 26,경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3. 2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이미 불승인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89. 9. 18. 입사하여 위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1994년경 업무 중 허리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받고 '제5요추 척추분리증'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2006. 12. 25.자 및 2007. 1. 4.자 MRI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는 사실,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는 원고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작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이 사건 상병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척추분리증은 척추후궁의 협부에 편측 혹은 양측성 결손이 있는 것을 말하고, 그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퇴행성, 선천성, 외상성 등이 그 발생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편 척추전방전위증은 위쪽 척추의 체부가 아래쪽 척추보다 앞으로 밀려난 경우를 말하고, 그 원인으로는 퇴행성, 선천성, 외상성, 수술 등이 알려져 있는 점, ② 원고의 기존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협부 결손을 동반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그 주된 원인이 퇴행성 및 선천성이라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인 ○○○○○○병원 의사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협부 결손을 동반한 척추전방전위증은 반복되는 미세한 피로골절과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기존의 제5요추 척추분리증에 만성적으로 미세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9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6,152,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20. 업태를 도소매·제조로, 종목을 유압기기·수출입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압기기류의 수입,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1991.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중 사업종류예시표상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사업세목 : 90506, 이하 '도소매업'이라 한다)으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1. 18. 업태를 도매, 소매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로, 종목을 유압기계, 유압기기 수출입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후 도소매업 이외에 수입한 유압기기류를 이용하여 유압시험기나 유압구조장비세트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위 분류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1. 26. 원고의 사업종류를 위 고시상의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사업세목 : 22308, 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소급하여 변경하고 원고에 대하여 변경된 사업종류인 제조업의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한 2004.부터 2007.까지의 차액보험료 및 연체금, 가산금 합계 66,152,7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2004.부터 2007.까지 담당 업무에 따른 원고의 근로자수는 아래 표 1과 같고, 같은 기간 원고의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매출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구분2004년2005년2006년2007년

관리이사1111

총무1

경리1111

매출 및 실적 관리1

무역1111

관리실(건물 및 안전, 소방관리)1111

연구개발실1111

영업팀7757

영업팀 사무보조(영업매출실적관리)1111

설계실1111

생산팀3444

상품재고관리팀2222

1층 사무실 보조111

환경미화원111

계21232021

표 2

구분2004년2005년2006년2007년

도소매업(상품 매출액)1,453,990,958원1,832,409,267원1,400,509,550원2,506,172,223원

제조업(제품 매출액)464,248,222원656,569,139원787,704,842원864,483,41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3 내지 6, 갑 제6호증의 3, 6, 9, 갑 제7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원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는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더 많은바, 원고의 주된 사업종류는 도소매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조업의 보험료율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된 사업종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조업이 도소매업보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더 많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1997. 11. 18.부터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료율은 앞서 본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소매업의 근로자수와 제조업의 근로자수를 비교하여 결정함이 원칙이고, 근로자수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인사·경리·회계 등의 행정업무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의 공통된 보조활동이므로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를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중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수는 위 각 사업의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위 표 1 중 관리이사, 총무, 경리, 매출 및 실적 관리, 관리실(건물 및 안전, 소방관리), 영업팀 사무보조(영업매출실적관리), 상품재고관리팀, 1층 사무실 보조, 환경 미화원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중 도소매업과 제조업에 각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는 아래 표 2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나머지 근로자 가운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더 많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된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2

비고2004년2005년2006년2007년

무역도소매업1111

영업팀도소매업5535

제조업2222

연구개발실제조업1111

설계실제조업1111

생산팀제조업3444

계도소매업 6명
제조업 7명도소매업 6명
제조업 8명도소매업 4명
제조업 8명도소매업 6명
제조업 8명

(3)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그 보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6154,2심-대법원,2009두755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1이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인 ○○○○공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망인은 2007. 1. 6. 07:30경 소외1 소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덤프트럭과 그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피고는 2007. 2. 27. 망인이 출퇴근에 이용하던 화물차는 사업주인 소외1이 제공한 교통수단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3, 제3, 5~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인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 사고로 사망하였고 위 화물차에 대한 소유, 사용, 관리 등이 모두 사업주의 통제 아래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5. 1. 1.부터 ○○○○공사에서 천막, 방벽, 조립식판넬 시공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하나 간혹 작업 물량이 많거나 바쁠 경우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2) 망인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집과 ○○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장을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소외1이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한 2006. 10.경부터는 소외1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화물차로 출퇴근하기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화물차는 근무시간 중에는 사업장의 업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다가 당일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망인 혼자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퇴근하고 다음 출근할 때 다시 사업장까지 운전하여 왔으며, 망인 퇴근 후 출근시까지 사이에 소외1이 이 사건 화물차의 사용에 관하여 지시나 통제를 하는 일은 없었고 간혹 퇴근 후나 휴무일에 망인의 사적인 용무에 이 사건 화물차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4)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던 날도 통상의 근무일과 같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이었고 출근길에 소외1의 지시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5) 이 사건 화물차는 주로 사업장의 업무에 사용되다가 출퇴근시에만 망인의 편의를 위하여 소외1이 제공한 것이었고,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는 사업장 근처 주유소에서 고정적으로 구입하면서 매월 말 소외1이 비용을 결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5호증, 을 제2호증의 2~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구 산재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 종료 후 퇴근시부터 다음 출근시까지 이 사건 화물차는 전적으로 망인이 운행한 점, 이 사건 화물차의 사용에 관하여 사업주의 어떤 지시나 통제도 없었던 점, 퇴근이나 출근시에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동료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퇴근한다거나 출퇴근의 경로가 지정되어 있다거나 업무를 수행한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소외1이 망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한 것은 주로 망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물차는 사업주가 망인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어서 비록 이 사건 화물차가 망인의 통근시간 이외에 ○○○○공사의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유지비용을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출근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공사의 주된 업무가 농촌 지역에서 천막,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공사현장이 사업장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망인이 사업장에 들르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집에서 곧바로 공사현장으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많았던 점, 휴일에도 사업장 근처의 지정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는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사용한 점 들어 소외1이 망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은 ○○○○공사의 영업을 위한 것이므로 출근 중의 재해이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근 후부터 출근시까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관리이용권은 여전히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었으므로 출퇴근 과정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79,2심-대법원,2009두13870,3심
【주문】1.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1. 주식회사 ○○○○공장(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 2006. 1. 1. ○○○○○○○○○○조합(이하 '○○○○'라 한다) ○○○○장에, 2007. 2. ○○○○ 울산지부장에 각 선출되었고, 회사 단체협약 제8, 9조에 의거 지회장과 지부장 업무를 전임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 2007. 5. 30. 19:00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에서 ○○○○ 울산지부 주최로 각 지회별 교섭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결의대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교섭위원이나 울산지부 교섭위원의 자격으로 위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같은 날 23:00경 ○○○○의 영업시간이 끝나 참석자들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결의대회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이하생략로 이동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골절 간부 경-비골 우측, 골절 족관절 우측(후과)'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07. 6. 2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4. 원고는 노조전임자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위 결의대회를 사업주를 위한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 7, 8, 10호증, 제1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 ○○○○장 및 울산지부장으로서 위 노조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은 회사와의 단체협약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원고는 결의대회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으로서 아직 결의대회가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한 것은 노조 업무에 수반한 통상적인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 하여 재해를 입은 것으로서 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12152,1심-대법원,2024두6231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3면 20행의 '지난친'을 '지나친'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A
 
 판사 B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 1955. 6. 21.생, 이하 '망인')
1) 재해경위
가) 1980. 2. 21. ○○○○에 입사하여 2005. 12. 20. ○○○○본부로 전입되어 2006. 7. 20.부터 총무팀장으로서 인사·회계·계약·노무·대관 등의 총괄업무를 담당
나) 2007. 1. 29.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임파선 다발성전이암 의증, 2007. 2. 20. 담낭, 간, 폐, 비장, 복부 임파선에 전이암 의심되는 상태로 각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7. 4. 13. 1:30경 사망
2) 망인의 사인
선행사인 : 원발 미상의 악성암종, 중간선행사인 : 신장기능 저하, 직접사인 . 고칼륨혈증
나.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2007. 7. 23., 이하 '이 사건 처분')
부지급사유 : 망인이 발전노조파업에 대비한 비상근무, 2006. 9. 25. 과 2006. 9. 28. 각 비(鼻) 출혈 등 업무환경의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음이 상당 인정되나, 임파선 암은 법상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발생원인으로서 업무나 스트레스, 과로 등과의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는 것이 의학적인 소견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총무팀장으로 보임된 이후 2006. 9. 4. 파업 때까지 주야와 휴일 구분 없이 수면을 제대로 취할 여유도 없이 상시적으로 비상근무를 하여 극심한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노조원들과의 잦은 술자리와 흡연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이로 인해 결국 간질환이 발병함으로써 사망에 주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암종 또는 그 선행질환을 발병시킨다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암종 또는 그 선행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업무와 이러한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근로자에게 다른 발병 내지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암종 또는 그 선행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암종 또는 그 선행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근로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암종 또는 그 선행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선행질환이 암종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암종 또는 그 선행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취지참조).
2) 갑제5, 6, 10, 11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4, 을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 혈액종양내과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임파선 다발성 전이암 의증 등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비록 망인이 2006. 7. 20. 총무팀장으로 부임한 이후 발전노조 파업에 대비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특히 2006. 8. 26.부터 2006. 9. 6.까지 비상상황실 운영을 총괄하는 등의 업무로 다소 과로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파업이 발생 당일에 바로 종결되어 망인의 업무가 이처럼 다소 과중하였던 기간이 두 달 정도에 불과할뿐더러, 작업여건상 암을 유발할 만한 위해물질에 노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이 최초 진단을 받은 임파선 다발성 전이암은 악성종양이 진단되었으나 충분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원발병소를 밝힐 수 없는 암을 뜻하는바, 원발부위의 추정이 불가능할뿐더러, 최초 발병시기, 진행경위 및 경과 등 역시 알 수 없으므로 망인이 다소 과로하였다고 인정되는 시기 및 정도 등을 질병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추단하기 어렵다.
다) 즉, 망인의 임파선 다발선 전이암의 전조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성대마비(비출현은 위 질병의 전조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가 발생한 시점은 2006. 12. 22.경으로서 망인의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다고 판단되는 시기(2006. 7.중순경부터 2006. 9.초순경)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 망인의 위 질병이 위 업무과중 기간 동안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차 분명하지 아니하다.
라) 망인의 암종 발생부위가 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암종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다.
마) 또한, 망인은 c형 간염을 앓은 적이 있었고 1일 반 갑씩 30년 동안 흡연을 하였으며 1주일 소주 2, 3병 가량을 마시는 등 암 발생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787,2심-대법원,2010두2274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7. 1. 17. ○○○○○○○ ○○○ ○○○○ 신축공사현장에서 거푸집작업을 하던 중 보에 걸려있던 무게 20kg인 가설재가 오른쪽 어깨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경부염좌, 우측 견관절부좌상의 상병으로 요양승인 받아 2007. 9. 30. 요양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4. ① 요양연기기간을 2007. 10. 18 부터 2008. 3. 31.까지로 하여 재요양 신청을, ② 상병명을 적응장애(F43.2), 배제우울성장애(F32.9), 근막통증후군(M72.31, M72.38)으로 하여 추가상병 신청(이하 위 재요양 신청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합하여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28. 원고의 위 각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적응장애, 배제우울성장애, 근막통증후군, C6-7 경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경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위 각 병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으로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 역시 구하고 있는 이상,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나. 판단
(1) 재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기존 요양승인 상병인 경부염좌, 우측 견관절부좌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신청 이전에도 2007. 10. 1.부터 2007.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상병상태의 증상이 고정되어 의학적으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한 점, ○○○○○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의 상태가 정형외과적으로는 치료가 종결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C6-7 경추(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에), 경관절 충돌 증후군에 대하여도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C6-7 경추(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에), 경관절 충돌증후군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위 상병에 대한 피고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근막통증후군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목수로서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에 종사해 온 점, ② 근막통증후군은 근골격계질환의 하나로, 보통은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 반복 동작에 의해 근육, 관절, 혈관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위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점, ③ ○○○○○병원 의사 소외1은, 근막통증후군을 비롯한 원고 주장의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고 외상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며, 원고의 상태가 정형외과적으로는 치료가 종결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08. 1. 30.에 이르러서야 근막통증후군으로 진단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채용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근막통증후군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적응장애, 배제우울성장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치료받으면서 주로 어깨,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우울증이나 불안 등의 증세를 자주 보이지는 않은 점, 적응장애의 주 증상은 보통 스트레스가 작용한지 3개월 이내에 시작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응장애, 우울성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나마 이는 임상적 추정 진단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적응장애, 배제우울성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가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6. ○○○○에 입사하여 거리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07. 2. 12. 03:30경 거리청소를 마치고 같은 날 08:40경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커브길에서 1톤 트럭과 충돌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2008. 2. 19.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6. 원고가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도 2008. 9.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좌 무릎관절 부분은 원고의 장해급여신청 내용과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 무릎관절이 아닌,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6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만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 제12급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신체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8. 6. 17.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좌하퇴부 비골(비복) 신경손상'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좌하퇴부 비골(비복) 신경손상'이 추가 상병으로 승인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가 피고에게 위 추가 상병을 포함하여 새로이 장해급여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운동가능영역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① 좌 무릎관절 120도(신전 0도, 굴곡 120도)
② 좌 발목관절 40도(배굴 0도, 척굴 20도, 내번 15도, 외번 5도)
(나) 피고 자문의 소견
① 좌 무릎관절 120도(신전 0도, 굴곡 120도)
② 좌 발목관절 90도(배굴 5도, 척굴 35도, 내번 30도, 외번 20도)
(다) ○○○○○○ 특진의 소견
① 좌 무릎관절 : 125도(신전 0도, 굴곡 125도)
② 좌 발목관절 : 97도(배굴 7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
(2)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
① 좌 무릎관절은 운동범위 제한 없음
② 좌 발목관절 : 85도(배굴 5도, 척굴 3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2조 별표 4 중 10.의 가. (6)은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는지, 즉 정상인의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은 110도이므로 원고의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82.5도{= 110도 - (110도)X1/4)} 미만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 소견은 원고의 좌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4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다는 것이나, 위 소견을 제외한 나머지 각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좌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85도 내지 97도라는 것으로, 원고의 주치의 소견이 기재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족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사는 원고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원고의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85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5. 21.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광업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2008. 2. 13. 허리 부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이후 ○○○○병원 및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4. 25. 소외 공사에서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내용상 요부 및 경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요추에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탈출이 인지되며, 경추부에서 미만성 맹윤 소견이 관찰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2008. 5. 26.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11. 10.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9. 30. 작업 중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고, 이후에도 상당한 무게의 측량기계를 짊어지고 다니거나 허리를 숙인 채 매일 3, 4시간씩 제도작업을 하는 등 요추와 경추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해지는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는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특히, 을 제7호증(확인서)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다}와 이 법원의 소외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오전에 출근하여 갱도에 들어가 측량을 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오후 1:30경부터 제도나 설계작업을 하였는데, 지하갱도 측량자료 수치화 및 좌표화 작업에는 한 번에 약 30분 정도, 갱도 및 지주 설계 소요시간은 한 번에 30 내지 40분 정도가 소요되는 점, ② 위 제도·설계작업의 업무시간은 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고, 작업 중 자세가 불편하면 마음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③ 제도·설계작업은 3인 1조로 한 팀을 이루어 수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작업이 없는 날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신체감정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원고의 작업형태(하루에 3, 4시간씩 계속하여 허리를 20 내지 45도 굽한 상태로 작업)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을 제2, 3, 4, 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소외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998. 9. 30. 업무로 인해 허리를 다쳤으나, 소외 공사로부터 공상처리를 받지 못하였고, 그 치료를 위한 휴가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없는 점, ② 위 사고 이후 원고가 수시로 병원을 찾아 허리 부위 치료를 받았으나, 그 발병 사유로 '농사일 거들고 요통', '달려가다가 삐끗',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나서 통증' 등 업무와 무관한 사유가 기재된 예가 있는 점, ③ 원고가 위 사고 이후 소외 공사의 측량과에 재배치되면서 1998. 11.경부터 2003. 9.경까지 업무시간 중 측량기기를 운반하였으나, 측량기기의 무게는 5.8kg 정도로 그다지 무겁지 않고(관련 법령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나마 동료 1명과 교대하여 배낭식으로 양 어깨에 메고 이동하여 원고의 요추나 경추에 큰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599,2심-대법원,2009두2154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2003. 7. 26. ○○○○서비스 동인천센터에 근로자로 채용된 후 2008. 7. 3.부터 위 센터에서 분리, 개설된 사무실로 이전하여 ○○○사의 노트북 수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8. 7. 9. 18:00경 노트북 수리를 위하여 찾아온 소외3과 상담 중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2008. 7. 13.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7. 원고에게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이 혼자서 위 사무실의 개설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였고 위 사무실의 개설 이후에도 사무실 관리와 노트북 수리업무를 전담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격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6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4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건강 상태
소외1은 1976. 8. 5.생 남자로서 2007. 12. 21. 건강검진 당시 고지혈증을 주의하여야 하는 상태로 진단된 것 외에 별다른 건강 이상은 없었다.
(2) 담당업무와 근무환경
(가) 소외1은 2003. 7. 26.부터 위 센터 소속 근로자로서 노트북 수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위 센터의 업무 중 ○○○사의 노트북 수리업무를 분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되자, 위 센터 운영자의 소외4의 지시로 위 업무를 분리하고 새로운 사무실을 확보, 개설하기 위한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고, 2008. 7. 3.부터 위 사무실로 이전한 후 혼자 ○○○사의 노트북 수리 등 위 사무실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나) 소외1은 통상 평일에는 09:00부터 12:00까지, 13: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나, 실제 근무하는 날마다 1시간씩 시간외 근로를 하여 왔다.
(다) 소외1은 사고 당일인 2008. 7. 9.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노트북 수리를 위하여 찾아온 소외2가 ○○○사의 콜센터 직원과 사이에 메인보드의 무상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전화로 말다툼을 심하게 하는 상황을 지켜본 다음, 다소 기분이 언짢은 상태에서 그에게 자신이 직접 콜센터와 접촉하여 상황을 해결할테니 돌아가라고 말한 뒤 돌아서면서 위와 같이 지주막하출혈로 쓰러졌다. 그때 소외1 소외2 사이에 위 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언쟁은 없었다.
(3) 의학적 지식 또는 소견
(가) 소외1의 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동맥이 혹과 같이 올라오는 동맥류의 파열에 기인하고, 동맥류 파열은 고혈압, 당뇨, 출혈성 질환, 동맥경화 등 갑작스런 혈압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 일상생활이나 수면, 휴식 시간 중에도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주막하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고, 심한 경우에 혈압의 상승으로 동맥류가 파열될 수는 있으나 그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어 있지는 않다.
(다) 이 사건에서 소외1의 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의 파열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나, 앞서 본 고지혈증은 지주막하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소외1이 수행한 업무내용과 업무량만으로는 그 정도가 소외1이 수행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가져다 줄 만큼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로 고려되기는 하나, 뇌동맥류의 파열은 일상생활 도중에도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등 그 원인이 다양하고 특히 과로나 스트레스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소외1이 고객과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소외1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