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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3187,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13. 11. 19.경 철골재가 낙하하여 머리가 강타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해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6. 30.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11. 23.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다발신경병증(소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22. 5. 20. 피고에게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9. 8. 원고에 대하여 ‘다발신경병증은 통상적으로 말초신경 손상이나 병증에 기인하고, 두개골절이나 경막하 또는 지주막하 출혈, 두개 수술 등과는 인과관계 희박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1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이 사건 심사결정서는 2023. 3.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다른법률에 당해 처 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 밖에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 피고는 2023. 3. 1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심사결정서가 2023. 3. 16.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심사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6.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5. 8.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2. 1.부터 2014. 5. 15.까지 약 25년 동안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 또는 기관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서 2022. 6. 14. ‘폐의 악성신생물,오른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요양을 하다가, 2023. 3. 13. 피고에게 2023. 3. 1.부터 2023. 3. 31.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3. 5. 8. ‘원고가 제출한 영상자료와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3. 3. 1.부터 2023. 8. 16.까지 취업치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실제통원치료를 받은 하루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들은 원고가 폐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 그 경과 관찰이 필요하므로 취업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견해를 밝혔고, 피고의 내부 지침인 ‘휴업급여지급기준 및 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기존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므로취업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별진찰을 거쳤어야 함에도 피고 측 자문의사의 견해만을 근거로 원고의 상태가 취업치료가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12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23. 3. 1.부터 2023. 3. 31.까지 취업이 불가능한상태라고 인정하기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2022. 8. 8. 우상엽 절제술을 받은 후 2022.
 8. 15. 퇴원하였고, 2022. 9. 16.경부터 2022. 11. 24.경까지 항암치료를 받아 상태가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2022. 10. 11.: 평상시처럼 운동하고 내일항암치료 2차. 항암치료 부작용 없다.”, ”2022. 11. 2.과 2022. 11. 24.: 하루 1~2시간산행“, ”2022. 12. 8.: 항암치료 후 정상 식이“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2)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는 수술 후 전신상태가 회복되어항암치료를 받을 정도로 전신상태가 양호하였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폐기종, 흉막비후, 흉막염, 폐렴은 확인되지 않는다. 의무기록에서 수술 후 폐기능에 대한 자료를찾을 수 없는데, 주치의는 원고가 호흡곤란이 없거나 심하지 않아 추가적인 폐기능 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를 한 후 4주정도가 지난 시점에 일생 생활이 가능하므로,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판단된다. 원고는 2023년 1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3) 원고는 2014. 5. 15.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퇴직할 당시에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앞서 본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관차 운전원이나단순 광업 종사원과 유사한 내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주치의는 2023. 3. 7., 2023. 10. 25., 2024. 2. 27. 원고가 취업치료가 불가능한상태라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그 구체적인 근거 또는 취업과 병행하기 어려운 내용의 치료계획은 확인되지 않고, 단지 원고가 경과 관찰을 위하여 최근약 1개월마다 1~2회 정도씩만 병원에 내원하고 있다는 기록 및 원고 본인이 재취업을희망하지 않는다는 표시만 확인될 뿐이다.
 나아가 주치의의 취업치료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환자의 객관적인 건강상태이외에도 환자와의 관계,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 환자의 경제적？생활적 여건등 제반 사정들이 반영될 수 있는바, 주치의의 견해가 진료기록감정의나 피고 측 자문의사의 견해보다 우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일자가 ‘2023. 12.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으로제출된 처분서에 의하면 처분의 시행일자는 2023. 12. 22.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7. 27. 전북 완주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실리콘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다가 사다리에서 넘어져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절구의 골절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23. 9. 7. 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12. 22.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의 내용과 방법 및 공사시간과 공사장소를 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당을받았고, 그 일당도 시공면적이 아닌 투입인력과 시간을 기준을 산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건축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위 사고로 입은 부상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주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인정되는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아 스스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여 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단독주택 수리를 의뢰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250만 원으로 방 한 칸을 수리하고 붙박이장 등을 철거하는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공사의뢰인으로부터 공사를 완성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이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체결이라 볼 것이지, 공사의뢰인과 원고가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할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다른 작업자는 원고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고, 공사의뢰인으로부터 개별적인 계약이나 별도의 의뢰를 받고 위 공사에 투입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위 작업자들의 보수도 그들이 직접 공사의뢰인과 협상이나 교섭으로 정한것이 아니라 원고가 공사의뢰인과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실리콘, 페인트 등 자재를 원고가 구매하였고, 철거공사 후 발생한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비용도 원고가 우선 부담하였으며, 부직포 등과 같은 부자재는 다른 작업자가 마련한 경우도 있었다. 만약 원고가 공사의뢰인의 근로자였다면, 위와 같이 업무 도중 필요한 비용이나 자재를 원고나 다른 작업자가 스스로 마련하였을 것으로 볼수 없다.
 다) 원고는 피고와 문답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비용만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받은 것은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손해를 보았으나, 일을 하나 보면 그럴 수있고, 다만 공사의뢰인이 산재처리만 해주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연락을 끊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아직 해야 할 공사가 많이 남아 있었으니 추가로더 공사비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이 사건 공사를 완성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일 뿐 공사의뢰인이 원고의사용자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1960년생)의 사망
 - 1996.경부터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 ㈜○○○○ 소속 택시 기사로 근무
 - 2021. 10. 13. 타 차량과 충돌사고 발생, 3일간 입원 후 퇴원하고 2021. 10. 말경까지 근무
 - 2021. 11. 15. 자택에서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 이송되었으나 회복하지못하고 2021. 11. 17. 패혈증(그 원인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여동생인 원고는, 고인이 밀폐된 택시 안에서 다수의 승객과 접촉하여 폐렴 원인균에 노출되거나 매연과 소음 및 유해가스 등에 장기간노출되어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폐렴이 발생할 개연성이 적고 이는 고인이 갖고 있던 기존의 만성 폐질환이 악화된 것 뿐이라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위 증거,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관련 기사 및 일반 의학 논문에 불과한 갑 제11, 12호증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택시 운전 중에 매연 내지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어 폐렴 등 폐질환이 발생하였고, 과로와 교통사고 발생 이후 무리한 근무가 위 폐렴 등 기존 폐질환과 결합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이 장기간 택시 기사로 근무해 왔으나 매연, 유해가스 등에 노출되어 폐렴내지 만성 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함
 - 일반적인 가능성에 관한 연구 논문 외에 특별한 증거는 없음
 - 이에 관한 근무환경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고 유해물질 또한 특정되지 않음
 - 고인의 차량은 LPG 차량으로 유해가스 배출과는 거리가 있음
 - 다수의 불특정 승객과 대면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다른 고객 상대 직군과 비교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폐렴 발생 가능성이 유독 크다고단정할 수도 없음
 - 발병 당시 코로나 시기여서 마스크가 지급되고 착용이 강조되던 시기인 점에서폐렴 발생의 위험성은 오히려 낮다고 볼 수도 있음
 - 고인이 2013.경부터 상세불명의 기관지염을 앓아왔고 2021. 6.경 폐렴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질환이 매연 등 유해가스 노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명확한 근거는 없음
 ○ 고인의 근무 사항에 비추어 통상적인 경우보다 과로하였다거나 교통사고 발생 이후 무리하여 운전한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고인의 근로계약상 오전, 오후 교대제로 주6일 근무, 1일 휴무 원칙이나 고인의요구로 10:00 이후 출고 22:00 이전 입고 형태의 근무를 해옴
 - 고인의 사업장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1일 배차시간 10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택시요금미터 기준 5시간 30분)을 제외한 3시간 20분은 휴게시간으로 하여 운수종사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됨. 월 만근일은 26일
 - 2021. 고인의 월별 근무일은 1월 12일, 3월 25일, 4월 23일, 5월 12일, 6월 2일,7월 19일, 8월 7일, 9월 24일, 10월 22일로 총 146일 근무하였고, 2021. 2.과 11.은 근무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2021. 10. 13. 발생한 교통사고로 고인이 3일간 입원하였으나 진단서상 ‘요추 및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및 긴장’으로 그 외에 다른 중상을 입었던 것은 아니고, 고인 스스로 합의금을 받고 퇴원하였던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음
 - 고인이 사납금 미납과 관련하여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회사에서 이와 관련한 갈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 고인은 미혼으로 혼자 생활하여 생활 및 식사가 불규칙하였고, 잦은 음주 외에도평소 담배를 많이 피우는 등 생활 습관적으로 위험 요인이 있었다고 보임
 ○ 이 법원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고인은 복통, 설사와 폐렴 있는 상태로 백혈구 저하증, 혈소판 감소 등에서 추정되는 심한 패혈증과 이와 연관된 쇼크가 사망 원인임
 - 고인에게 레지오넬라 감염증 가능성이 시사되나 택시의 차량용 에어컨과 레지오넬라 감염의 상관관계 여부는 불명확함
 - 고인은 30갑년 흡연자로 음주 습관 등이 있어 폐기능 저하, 면역저하 상태가 예측되던 환자임. 고인은 2021. 6.경 폐렴과 동반된 흉수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호전되었지만 폐렴 외에도 심한 폐기종과 폐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있던 상태로 만성 폐쇄성폐질환도 진단되었던 상태임. 다만 당시 비교적 심하지 않은 폐렴으로 감염, 폐렴이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임
 - 2021. 10.경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는 심하지 않았음
 - 고인은 레지오넬라균으로 인한 폐렴, 패혈증보다는 klebsiella 균에 의한 패혈증가능성이 시사되고 이는 환자의 음주, 흡연 습관과 관련된 면역저하, 폐기능 저하와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긴 근로시간과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 무임금 상태 등이 환자의 면역에 영향을주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보다 기저의 장기간 음주력과 관련된 면역저하 상태, 흡연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에 비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음주와 흡연력이 더 중요한 요인임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88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를추가하고, 제4면 제3행의 “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6행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한 악화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를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5행의 “원고의 나이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연령대보다낮으나 원고의 위험인자를 고려하면 발생가능하다.”를 “원고의 나이가 이 사건 상병이발생하는 연령대보다 낮으나 원고의 위험인자를 고려하면 발생가능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4행의 “바)” 다음에 “결국”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재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21. 4. 23. 팀장으로 승진 후 기존 업무인레이저 기계 작동 및 관리 등 조작 업무를 70%(약 6시간), 새로운 업무인 납기 및 생산 스케줄 관리 업무를 30%(약 2시간) 정도의 비율로 맡아 하고 있었으므로, 승진 후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팀장 승진 후 추가로맡은 납기 및 생산 스케줄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계팀 등과 일정 부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인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사업장대표자 확인서와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들(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은 원고가 팀장으로서 생산일정 조율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설계팀과 마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부담을 느꼈다는 정도의 일반적,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그 외에 타 부서와의 마찰 유무 및 정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원고 스스로도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작업 시간 중 구두로 전달되는 내용으로 서면 등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을 제7호증 전자기록 7면 9.항)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생산 일정 관리, 거래처 클레임 대응, 타부서와의 마찰’ 등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정신적 긴장’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까지 작용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위 감정의는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에서 간질환 의심, 당뇨질환 의심 판정을받았고, 하루 1갑 이상의 흡연을 20년 이상 지속한 것으로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고혈압과 더불어 모두 뇌내출혈, 특히 뇌간의 뇌내출혈과 강력한 연관성을 가지는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연관된 의학적인위험인자인 위 간질환 등에 대하여 상태 개선을 위한 치료를 받았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도 제시하였다. 위 각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달리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문제 삼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
 ○ 제1심판결문의 맨 끝에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798,1심-서울고등법원,2023누453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6.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2행의 “kj”를 “kg”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면 9행의 ”현재”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천지방법원은 2023. 5. 18. 이 사건 회사와 망인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 ○○○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만 유죄로 판단하였다(2022고단885).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3노1994).」
 ○ 제1심판결문 10면 11행의 “관련하여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은 이 사건 회사 외에 ○○○○이라는 업체로부터도 후처리 사상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는데,」
 2. 추가 판단원고는, 피고가 2022. 11.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망인이 ○○○○○○의 근로자가아니라는 점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추가하였고, 이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준비서면의 취지는 망인이 ○○○○○○ 소속 근로자였을 때나 ○○○○의 사업주였을 때나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처분사유의 추가로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4320,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2141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812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10.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뒷걸음질하다가 비계 아우트리거에 걸려 넘어지며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2020.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외상성혈흉, 다발성 늑골골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간의 손상,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손상”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9. 10. 원고에게 위 신청상병 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급성 손상의 양상이 관찰되지 않고 충돌증후군으로 인한 만성 병변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일부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나머지 상병들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은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는 어깨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우측 어깨에 외상성 손상을 입고 지속적인 통증으로 현재까지도 치료를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이 곤란한 정도인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앞서 든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의 진료기록상 급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다만 충돌증후군으로 인한 만성병변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어깨를 과하게 사용하거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전근개의 만성병변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 2020. 8. 14. 촬영한 MRI 영상에서 회전근개의 명확한 급성파열 소견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수술 소견 상 회전근개의 손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으며 손상된 회전근개에대해서 수술을 시행했다는 기록도 없음.
 ？ 어깨관절의 MRI 소견 상 견봉하 골극 및 상완골두 내의 연골하 낭종, 회전근개의 손상 소견 등을 보이는 경우 충돌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음. 첨부된 MRI 판독지에 회전근개의 만성병변이 있다는 기록이 없고, 수술 소견 상 회전근개의 병변이 있었다는기록이 없으며, 2020. 8. 14. 촬영한 MRI 영상에서 상완골두 내의 연골하 낭종, 회전근개의 부분 손상소견을 보이기는 하나 경미함. 다만 첨부된 수진자료상 수회에 걸쳐어깨관절에 대해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바, 충돌증후군으로 인한 만성병변이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음.
 ？ 팔을 들어 올릴 때 견갑골의 견봉과 상완골의 대결절부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면서 염증이 유발되고 힘줄의 손상을 유발하는 병적인 상태를 칭할 때 견관절 충돌증후군이라 하는데, 이는 어깨를 과하게 사용하거나 노화로 인해 견봉과 상완골 사이가 좁아져 견봉뼈와 회전근개가 부딪히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됨. 발생원인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 상완골두와 견봉 사이 공간이 좁아질 경우 어깨의 과사용으로 인해 관절 주위 근육손상에 의한 불안정성 등이 알려져 있음. 따라서 MRI 소견상 회전근개의 만성병변이 일부 관찰되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보임.
 ？ 재해경위(옆구리를 부딪히며 넘어졌다)로 인하여 회전근개의 급성 파열이 발생할 수도있으나, 첨부된 진료기록과 MRI 및 관절경 사진에서 회전근개의 급성 파열을 의심할만한 소견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전문의 소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2) 원고는 2012. 6. 19. 및 2013. 3. 21.~3. 22.에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2013. 7. 17. 및 2016. 3. 2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원고에게 견관절 충돌증후군 등으로 인한 만성병변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인 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학적,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주치의 진단서 및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20. 8. 18. ‘회전근개 파열’이 아닌 ‘관절와순 파열’로 인한 관절와순 봉합술을 시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 상 우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 파열 증상이 관찰되나 회전근개의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원고에게 행한 수술적 치료도 관절와순파열에 대한 봉합술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피고의 심사청구 기각이유를 수긍할 수 있다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777,1심-대법원,2024두522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원고의 2023. 12. 20.자 항소이유서 기재 주장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호흡기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진폐연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사망하기 약 1년 전까지도 진폐장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생존 당시 재해자 본인에 대한 요양 급여 목적과 재해자 본인 사망으로 인한 유족에 대한 급여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법령상의 근거는 부족하고, ○○○○○○에서 근무할 당시의 업무로 진폐장해 외에 간세포암 등의 재해가 추가로 발생하였거나 간세포암 등의 병이 진폐장해로 발생하였다는 증거가없는 이 사건에서 직업환경연구원 및 법원 제1, 2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과 달리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글상자 아래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고, 제5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위와 같이 부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85259,1심-서울고등법원,2023누501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8.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8.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여)는 ○○○○㈜ 마트사업본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로서, 2016. 8. 2.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22. 12. 2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8. 28. ‘①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일차성 무릎관절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원고의 근무기간이 짧고, 수행한 업무가 청소, 설거지,소스 및 냅킨 치우기 등으로 무릎 부담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좌측 일차성 무릎관절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서서 근무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단순 청소, 설거지 등 업무를수행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업무는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업무로 평가하기는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4. 8. 9.부터 2014. 8. 31.까지 약 19일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씩 서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 누적된 영향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 진단받은 2016. 8. 2. 당시의 나이는 57세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을 배제하더라도 충분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만한 나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발병과원고의 업무 사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3. 11. 8.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5. 1.부터 1978. 8. 31.까지 ○○탄광업체인 ‘○○탄광’에서 근무한근로자로서, 2011. 12. 28.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고, 2023. 3. 21.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3. 9. 20.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1. 8. ‘원고가 ○○탄광에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1)에서 규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피고의 직업력 통합조회상 원고의 직종이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으로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다고인정함이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 세포에 염증과 섬유화 반응이 일어나는 질병을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탄광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4년 3개월로 길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고에게 진폐증이 발병하였다. 원고가 ‘○○탄광’에서 단순종사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과정에서 다량의 분진을 직접적으로 흡입하여 진폐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 원고는 2021. 7. 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장해급여청구를하였고, 2022년 2월경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순음청력역치가 좌측 45dB, 우측 39dB로측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탄광에서 약 4년 3개월간 굴진ㆍ채탄 업무를 수행하며약 100.4~108.6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1974. 1. 1.부터 1980. 10. 31.까지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소외 ○○○은, ‘원고와 ○○탄광에서 선산부로 같이 근무하였다.’는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5. 26.경 합판 드럼 생산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여 우측 수부 제1중수골 완전 절단상 등을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한후 2022. 12. 21.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2. 23.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이 준용 9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7. 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다른법률에 당해 처 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 밖에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나.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사결정서가 2023. 7. 12. 원고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변호사 ○○○의 사무원에게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제15조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및 대법원 1970. 6. 5.자 70마325 결정 참조), 원고가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지난 후인 2024.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3181,1심-서울고등법원,2023누565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0.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간이대지급금지급청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6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① 고용노동부 내부규정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지침’에의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간 임금 체불 사실에 대한 진술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만 대지급금청구용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는데,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②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원고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준 행위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충분한 보호가치가 있다는 주장)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336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17쪽 17행의 “○○탄광”을 “○○○○개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8쪽 10행의 “좌우의 청력역치가 크고”를 “좌우의 청력역치 차이가크고”로 고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3.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1. 처분의 경위
 - 원고 다수의 공사 현장 등에서 용접 업무 등에 종사한 자로 2021. 3. 1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 받음
 - 원고 2021.경 피고에게 최초 장해급여청구(이하 ‘종전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1. 7.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9dB / 좌측 50dB 청력저하수준 확인되나,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종전 처분’)을 함
 - 원고 2023.경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8. 25.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약 1년 5개월에 불과하고 이후 80dB 미만의 비소음 부서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을 함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1998.경부터 2021.경까지 약 19년 8개월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이 나는제관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인정기준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저강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위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종전 처분을내리는 과정에서 원고가 1983.경부터 2021. 2.경까지 근무한 이력을 다음 표 중 ‘회사명, 근무기간, 작업내용’의 각 기재와 같이 확인하고, 위 각 사업장에서 노출된 소음 정도를 다음 표 중 ‘소음 수준’의 기재와 같이 보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을 약 1년 5개월(다음 표 중 순번 15, 16, 17의 각 근무기간의 합계)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0807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7385_01.jpg
 0807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7385_02.jpg2)
 피고가 원고의 1998. 10.경부터 2021. 2.경까지 수행한 제관용접 업무의 소음 수준을 74.0dB ~ 79.1dB로 판단한 근거는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 및 유사업체인 ○○○○○○(주), ㈜○○○ ○○제철소 등의 작업환경측정결과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종전 처분에서의 직업력조사 과정에서 ‘절단작업, 용접봉을 사용한 강재 용접작업, 취부작업3) ,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작업4)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가 참고한 유사업체인 ○○○○○(주), ㈜○○○ ○○제철소 등에서 실시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설비·기계 정비, 용접 업무 부분에서 74.0dB ~ 79.1dB이 측정되었다는 것으로, 원고가 진술한 위 작업내용과 동일·유사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사업장들을 동종·유사 사업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거기에 갑 제10,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17. 하반기 ㈜○○에 대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생산부(연마, 제관, 용접공정)의 소음 수준은 72.5dB ~ 75.1dB 수준으로 측정되었는데, 당시 업무환경과 원고가 제관용접업무를 수행한 1998. 10.경부터의 업무환경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제관·용접 업무를 수행한 다른 재해자에 대하여 제관·용접 업무 과정에서 노출되는 소음의 정도를 85.9dB로 인정한 경우도 있는 점, ③ 용접작업의 종류에 따라 소음 노출 수준이 다른데(최저 65dB에서 최고 100dB 이상) 대부분의 용접작업에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된다는 보고서5)가 존재하는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998. 10.경부터 적어도 ㈜○○에 근무하기 직전인 2017. 7.경까지 제관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수행한 제관용업 업무의 구체적 유형 및 당시 작업환경과 동일·유사한 사업장에서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저강도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함.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광부로 근무하다 2004. 6.경 진폐장해 제13급 판정을받았고, 2007. 10.경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경도장해(F1) 진단을 받아 진폐장해 제7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 합병증인 흉막염으로 인해 영주자인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2022. 7. 6. 직접사인 패혈증(진단서 상 그 원인 폐렴, 폐렴의 원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원고는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12. 6.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62조 내지 제64조, 제71조, 제91조의4, 제91조의1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 제83조의3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병원에서의 요양과 관련하여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급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업무상사고로 보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나. 고인은 2008.경 진폐 합병증인 흉막염으로 요양 판정을 받은 이후 사망시까지 계속 병원에서 요양을 해왔다. 고인에게 2011.경 이후 고혈압, 협심증, 대상포진, 당뇨등의 수진 혹은 검진 내역이 있으나 폐렴과 관련된 직접적인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볼수 없다. 고인의 2016.경부터 사망 직전까지인 2021.경까지의 폐기능 검사 결과는 별지표와 같고 그에 의하면 고인의 폐기능은 진폐증으로 인해 계속 악화되어 중등도 장해(F2)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2019.부터 2021.까지 사이에 고도 장해(F3)로 확인된다.
 다. 고인은 2022. 1. 1.경부터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양상이었고, 그로 인해 산소치료를 병행하였으며, 2022. 6.경 소변줄을 거치하고 전신 통증을 호소하며 간헐적 구토를하기도 하였다. 2022. 7. 2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검사 및 처치를 받았고, 2022. 7. 4.경죽으로 식사를 할 정도의 상태였으나 저녁에 알약을 먹고 나서 목에 걸린 것 같다는호소를 하였으며 이후 호흡곤란, 안면 청색증 증상을 보이며 활력징후가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전원되었다.
 라. 이에 병원에서 타 병원 전원 후 기관지경을 권고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전원하지 못하였고 고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자 구토를 많이 하였으며 그 후흉부 방사선 촬영 상 우측 폐 하엽에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다. 사망 전날인 2022. 7. 5. 의식 수준이 혼미하게 되었고 산소마스크 최대치를 유지하였으나 호흡불안정 및 가래가 발생하였으며 혈액검사 상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고 흉부 촬영에서 양측 폐하엽에 흉막 삼출 및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다. 사망일인 2022. 7. 6. 활력징후가 떨어지면서모르핀을 주사하였고 폐렴이 더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마. 고인이 위와 같이 알약 섭취 후 그것이 기도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산소포화도 감소 및 의식저하 증상이 발현되어 악화되었던바, 알약은 8종으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였으나 나오지 않았다. 위 알약은 당시 고인의 관련 치료를 위한 약들이었다.
 바. 진폐증 자체가 그 자체로 폐렴의 직접 원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고인의이전 폐기능 검사결과를 고려하면 1초노력호기량 및 노력폐활량 수치를 고려할 때 폐렴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에 해당하였다. 고인이 고령의 진폐증 환자로서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이 높았고 캡슐 형태의 다량의 알약을 복용함으로써 그로 인해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알약은 폐색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방사선 투과성이므로 영상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 결국 위와 같은 고인의 사망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한 중등도 이상의 장해가 있어 본래 폐렴의 고위험군에 속해 있었는데 진폐증의 요양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다량의 캡슐 알약을 복용한 것이 기도에 걸리면서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발현되었고 그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게 되어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인바, 이는 치료과정에 포함된 일련의 사건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진폐증의 요양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진폐증과 관련 있는 치료행위에 기해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기존 진폐증으로 인한 고인의 개인적 건강상태와 결합하여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진폐증 자체와 인과관계 있는 사망으로 볼수도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대
 판사 신철민
 판사 김찬영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6. 2.경부터 2000. 2.경까지 사이에 총 16년 간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 굴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1. 4. 14.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80㏈, 좌측 88㏈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0. 19. ‘○○대학교 병원 1차 청력 특별진찰 결과(2022. 11. 4.) 우측 45㏈(60%), 좌측 50㏈(56%), 근로복지공단 ○○병원 2차 청력 특별진찰 결과(2023. 5. 24.) 우측 28㏈(100%), 좌측 30㏈(96%)임. 원고에게 과거 이질환의 병력이 확인되지않고 소음 노출경력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나, 양측 청력장해정도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특별진찰 소견이나왔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6년 간 채탄, 굴진, 적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강도소음에 노출되었고, 광부로 근무하면서 주치의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의 2차 특별진찰에서도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50㏈, 좌측50㏈으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40㏈을 초과한바, 2차 특별진찰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위 검사결과만을 취사선택하여 이를 근거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1차 특별진찰의 검진의는, ‘검사 결과 어음청취역치 우측 26㏈, 좌측 30㏈,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5㏈, 좌측 50㏈로 그 차이가 크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60%, 좌측 56로 비교적 낮게 나온바 신뢰도 저하로 판단되어 재특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2차 특별진찰을 시행하게 되었다. 2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이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중 하나인‘한 귀의 청력손실 40㏈’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다.
 2) 이 법원 신체감정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1.7㏈, 좌측 42.5㏈로 측정되었으나, 이 법원 감정의는 ‘3회에 걸친 순음청력검사의 주파수 별 역치가 10㏈ 이상 차이가 있고,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의 역치 사이에 20㏈ 이상의 차이가 있으며,1차 및 2차 특별진찰의 검사결과와도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위 신체감정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감정의는 ‘원고의 1차, 2차 특별진찰 검사와 법원 신체감정의 청력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 경우 난청 정도는 2차 특별진찰 결과를 채택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노화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에 대한 2차 특별진찰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불리한 검사결과를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양측 청력장해 정도가 40㏈에 미달하여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이정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아래에서 살펴보는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소장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22. 7. 12.’는 ‘2022. 10. 28.’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21. 2.경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관련 작업을 하다가 하체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보전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의료기관에서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는내용으로, 2022. 4.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거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 이 사건 상병을유발할 정도의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장기간 강도 높고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미흡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2. 7. 1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제소기간을 맞추기 위해 2022. 10. 26.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피고는 2022. 10. 28. 기처분과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22. 10. 28.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은 슬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ㆍ촉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는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아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는바,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는 의학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과 소속 사업장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부담 크기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고가 소속 사업장에서 차량 하부 정비 작업, 허리와 다리를 굽힌 상태에서세단 차량 엔진룸을 정비하는 작업, SUV형 차량의 엔진룸 정비 작업, 중량물을 다루는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1㎏ 내외의 작업도구를 들고 하는작업을 각 수행하였고, 내부작업 중에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와 시운전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을 비트는 동작 등을 각 취하였던 것에 관하여, 일반적으로무릎과 슬관절 연골에 약간의 부담을 받았을 것이지만, 이러한 작업 내지 동작 또는자세가 골관절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위해서는 작업 빈도와 지속시간, 원고가 작업 중 자율적으로 자세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작업 중 자율적으로 자세를 조절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불편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빈도와 그 지속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이 법원 감정의에 의해 제시되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ㆍ촉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0. 망 ○○○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1. 처분의 경위
 ○ 망 ○○○(1981. 3. 5.생, 이하 ‘망인’) 2017. 6. 21.경부터 2020. 4. 15.경까지 ㈜○○○○○에서 자동차 부품에 프라이머 바르는 업무 등(이하 ‘이 사건 업무’)을 수행
 ○ 망인 2020. 4.경 비소세포 폐암(선암, 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요양급여신청
 ○ 피고 2021. 8. 10.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 망인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22. 5. 2.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과 자녀인 원고 ○○○이 망인을 각 소송수계함
 [인정근거]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업무 수행 과정 중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함.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① 피고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업무 수행 과정 중 사용한 프라이머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의하면 복합적 폐암과 관련한 발암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프라이머 도포 이후 화학반응으로 추가적인 부산물이 발생할 만한 업무공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음.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사용한 프라이머는 IARC2)Gro up 2B3)에 해당하는 에틸벤젠이 1.0% 이상인 혼합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물질의 발암성 정도, 폐암의 평균 잠복기가 19.8년이나 이 사건 업무 수행기간이약 2년 9개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업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
 ③ 이 사건 상병은 업무력과 상관없이 젊은 사람 또는 여성이나 비흡연자에게도 잘 발생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3181,1심-대법원,2024두46941,3심
【주문】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중 우측 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4.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 취지
 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 취지
 가. 원고:주문 제1, 2항 과 같다.
 나. 피고 :제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뢰도 높은 1차 특별진찰 검사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는순음청력역치 40dB이므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손실도가 비대칭적인 점,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지 30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1행 ‘18개월 3개월’을 ‘18년 3개월’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뢰도가 높은 1차 특별진찰 검사결과 기준으로 원고의 우측 귀 부분의 순음청력역치는 40dB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난청에 해당하고, 뇌간유발반응역치가 40dB로 순음청력역치와 같은 점을 보더라도 그결과가 신뢰성이 있다. 원고가 약 18년 3개월 간 지속적으로 108.6dB의 소음에 노출된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귀 부분의 소음성난청과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중 우측 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규정은 난청의 측정방법으로 순음청력검사를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경우에도 다른 검사를 통해 난청을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순음청력검사의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뇌간유발반응검사 등 다른 검사를 통하여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를 신뢰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령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기준은 순음청력검사결과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보조자료인바,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차이가 10dB 정도이면 정상범주에 속하고, 뇌간유발반응역치가 순음청력역치보다 반드시 높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1차 특별진찰 검사결과 중 3회차 4000Hz 음역에서 기도청력역치(75dB)와 골도청력역치(60dB)가 10dB을 초과하여 이 사건 규정 중 2). 나). (1)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각 결과는 이 사건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있는 점, 제1심법원 감정의도 1차 검사 자체의 신뢰성은 인정하고 있는 점, 앞에서 본바와 같이 뇌간유발반응역치도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차특별진찰 검사결과는 원고에 대한 소음성 난청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3) 위와 같이 1차 특별진찰 검사결과의 순음청력역치가 신뢰할 수 있음에도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의 뇌간유발반응검사 수치를 이유로 1차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의 뇌간유발반응역치(30dB)는 순음청력역치(54dB)와 차이가 10dB 이상이어서 검사 자체의 신뢰성도낮아 보인다.
 마.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귀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쪽 15행 ‘우측 귀에 대한부분”을 ’좌측 귀에 대한 부분‘으로, 제14쪽 16행 ’우측 청력손실이 59dB인 것에 비하여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은 40dB에 미달하므로 양측 귀가 비대칭적인청력손실도를 보이고 있고‘를 ’좌측 청력손실이 59dB인 것에 비하여 앞서 본 것처럼원고의 우측 청력손실은 40dB이어서 양측 귀가 비대칭적인 청력손실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이와 달리 원고의 우측 귀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9. 28. 주식회사 ○○○○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건설 현장에서 동료 직원이 실수로 놓친 파이프에 어깨가 맞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1. 1.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 동반된 회전근개의 전파열이 확인되고, MRI 촬영 전 주사치료로 인한 삼출액 증가소견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7호증,을제2,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견관절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외상에 의한 광범위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21. 12. 17.부터 2022. 3. 14. 사이에 5회에 걸쳐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022. 8. 1. 관절의 구축, 어깨부분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3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일자리 안정자금 7,588,4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6줄의 “447-4”를 “477-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쪽 10줄의 “위하”를 “위하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09누46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9. 대구 이하생략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관골골절, 결막출혈, 각막궤양, 좌측주상골골절”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상악좌중절치치아파절, 두드러기, 요부염좌, 경부염좌”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고, 2005. 4.경에는 “제5-6경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추가상병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5. 10. 18.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경추간 판제거술 및 인공디스크삽입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06. 1. 27. 피고에게 “하요추부 추간판내장증, 경추부 추간판내장증”에 관한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추가신청상병과 최초재해 또는 재해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3. 2. 원고의 위 신청을 거절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2. 9. 업무중 2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 재해발생 이전에는 추간판내장증과 관련된 증상을 겪은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경추부, 요추부 추간판내장증은 위 재해로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지식과 소견
(1) 추간판내장증
추간판내장증은 퇴행성 추간판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추간판탈출증처럼 추간판이 파열되어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외상, 무리한 작업, 자가면역 질환, 퇴행성 변화 등에 의하여 추간판이 제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켜 통증을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X-Ray나 MRI만으로는 확진이 어렵고, 생리식염수 주입을 통한 통증유발검사, 추간판조영술을 통해서 확진할 수 있는 질환으로, 최근 들어 원인 불명의 요통을 추간판내장증으로 보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현재 의학계에서는 추간판내장증이란 질환의 실체에 대해서 이견이 많은 실정이다. 치료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방법이 대세이지만, 수술적 치료(추간판 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적 치료효과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수술후에는 장해등급판정에서 상위의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가 수술적 치료를 선호하기도 한다.
(2) ○○대학교병원 의사 - 주치의
원고는 심한 경부통과 상지통, 심한 요통과 하지통을 호소한다. 추가상병(경추부, 요추부 추간판내장증)의 진단일자는 2004. 3. 19.이고, 진단경위와 근거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진찰소견에 의한 것이다. 원고가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그 부위에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추부 추간판내장증에 대하여 다시 추가상병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치의 전공과인 정형외과에서는 수술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자문의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은 재해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4) ○○대학교병원 의사 - 감정의
원고는 경부동통과 요통을 호소한다. 2007. 6. 19. 실시한 추간판조영술 및 요부 CT촬영, 같은 달 20. 촬영한 요부 MRI 사진상 특이소견이 없어서 하요추부 추간판내 장증의 진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이다. 단순 경부 x-ray사진상 제5-6경추간 골유합술의 흔적이 보이고, 2005. 3. 5. 촬영한 경부 MRI 사진상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증상은 경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염좌의 후유증상으로 판단된다. 제5요추-천추간은 추간판조영술을 실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간판내장증은 학술적으로 이견이 많아 질병명으로 확실하게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요양상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 있어서 경추부 추간판내장증의 경우 원고는 이미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확실한 질환에 관하여 요양을 종결하였는바, 추간판탈출증에 이르지 아니한, 진행정도가 매우 경미한 질환에 해당하는 추간판내장증은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중한 질병에 흡수된다고 할 것이므로, 추간판탈출증과 별도로 추간판내장증에 대하여 따로 요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요추부 추간판내장증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재해경위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계단에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는 것인데, 그러한 정도의 외상력만으로는 요추부에 어떠한 질환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원고는 제5요추-천추간에 추간판조영술을 실시하기만 하면 원고의 요추부 추간판내장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재신체감정을 신청하였지만, 추간판내장증 자체만으로는 요양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요추부에 추간판내장증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재해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증거방법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간판내장증을 요양상병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의학적 논의를 떠나 1차적으로 원고에게 경추부, 요추부 추간판내장증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는 특별한 의학적 근거 없이 환자가 호소 하는 증상에만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추간판내장증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5. 6.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7. 23. 소외 주식회사 ○○개발에게 고용된 이래 차례로 주식회사 ○○○○, 주식회사 ○○기업을 거쳐 2004. 1. 1. ○○개발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회사들'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계속하여 안양시 폐기물처리장에서 컨베이어밸트 위에서 이동하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업무를 해 오던 중 2005. 2. 28. ○○대학교 ○○병원에서 '수근관증후군(양측),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신경근병증 동반)'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근관증후군(양측)'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신경근병증 동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질환이라는 이유로 2005. 6. 7.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7. 7. 23. 이래 컨베이어밸트 위에서 이동하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목을 숙인 상태에서 좌우로 돌리면서 작업을 함으로써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근무시간 등
원고는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목을 숙이고 좌우로 돌려가며 컨베이어벨트 위에서 이동하는 재활용품 중에서 파지, 병, 플라스틱 등을 손을 사용하여 골라내는 작업을 하였다. 컨베이어벨트는 37.57m의 길이로 1m 높이로 설치되었고 6m/분의 속도로 이동하였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7:30부터 17:00까지, 토요일은 07:30부터 15:00까지였다. 원고는 2시간동안 작업을 한 후 30분의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근무하였으며 점심식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07:30-09:30 작업, 09:30-10:00 휴식, 10:00-12:00 작업. 12:00-13:00 점심식사, 1:00-15:00 작업, 15:00-15:30 휴식, 15:30-17:00 작업).
(2) 원고의 치료전력등
원고는 2001년경부터 계속하여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03년경 중앙신경통증크리닉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장애,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으로 진단받은 다음 2004. 12. 8. 피고에게 “2003. 2. 24. 14:00경 작업 중 컨베이어밸트에서 박스가 떨어져 목 부위를 부딪쳤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있으나 퇴행성의 병변에 의한 기존질환일 뿐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05. 2. 3.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장(사실조회)
- 아래 방향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보면서 작업을 하면서 목을 지속적으로 숙이거나 재활용품 분류시 목을 좌우로 들리는 경우가 반복됨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1 내지 4(을12호증의 1 내지 4)
-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사료됨.
(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2006. 9. 18.자 MRI 등에 따른 주 증상 및 주 진단명은 '제5-6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추관협착증'임. 제 5-6경추간에 골극, 블랙디스크, 척추관의 협착, 디스크 간경의 협소 소견이 관찰됨.
- 원고의 연령에 비해 퇴행속도가 빠르다고 볼수 없음. 경수신경의 밥박은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 제5-6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추관협착증이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기인한다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3, 4, 을4 내지 12, 15, 1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가 작업시 목을 지속적으로 숙이고 좌우로 돌리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원고의 작업내용, 작업상태,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의 제5-6-7경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이는 원고의 나이(이 사건 처분시 만 50세)에 따른 통상의 퇴행성 변화로 보일 뿐이고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감정소견을 밝혔고, 피고 자문의들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결국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의 취고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