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하남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3, 2024. 4.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3.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4.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7. “구경별 정액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9.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10. “가구(세대)”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며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3.>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10. 1.>1. 전용 급수설비 :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에서 정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0. 1.>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6. 8., 2024. 4. 9.>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신설 2015. 6. 8.>④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 6. 8.>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6. 8.>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자재를 관급할 수 있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7.>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4. 9.>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구술 또는 전화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4. 4. 9.>1. 삭제 <2018. 11. 29.>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 전문 공사업면허를 취득한 업체② 삭제 <2018. 11. 29.>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1. 29.>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③ 계량기부터 옥내 급수설비까지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단, 수도사용자가 계량기 위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에 경계밸브를 설치하고, 경계밸브부터 계량기까지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8. 11. 29.>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24. 4. 9.>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분담금)① 시설분담금은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외의 경우에 부과한다. <개정 2018. 11. 29., 2024. 4. 9.>② 전용급수설비와 사설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시설분담금과 제13조의 공사비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2호이상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④ 공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⑤ 구경변경시의 시설분담금은 그 차액을 추징한다.⑥ 비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은 점포수 별로 산정한다.⑦ 숙박시설 및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은 각 호별로 산정한다. <개정 2024. 4. 9.>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4. 4. 9.>

제17조(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① 제16조 규정에 따르는 상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설치대상,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빗물이용시설 관련 조항에 따른다. <개정 2024. 4. 9.>

제19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 4. 9.>

제2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 4. 9.>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4. 9.>

제21조(수도의 사용)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신고)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3.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5. 급수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6. 수도 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7.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소화용 급수의 사용)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 4. 9.>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개정 2024. 4. 9.>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4. 9.>

제27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 <2017. 10. 13.>

제28조(급수 중지와 폐전)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4. 9.>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30조(수도사용요금)① 요금은 별표 2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른 금액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하여 구한다. <개정 2024. 4. 9.>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업종의 구분)① 별표 2의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요금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24. 4. 9.>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4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5조(납기와 징수방법)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④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및 미납 등으로 인해· 요금의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36조(가압료의 징수)①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상수도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시에 특수 가압시설을 기부채납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4. 9.>② 제1항의 가압료는 제곱미터당 50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체금을 부과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9.>연체금 =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연체금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미납요금의 100분의 3로 한다)

제38조(납부고지)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제39조(임시급수)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21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 급수는 급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 공사비의 산출방법, 공사비의 선납, 시설분담금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4. 4. 9.>

제40조(운반급수와 요금)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차의 사용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4. 9.>

제41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 4. 9.>1. 제13조제1항의 설계수수료 설계금액의 100분의 12. 제13조제1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3. 제9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4. 제34조제3항의 시험수수료 : 실소요경비5. 제44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가.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2,000원나.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4,000원

제42조(요금 등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하되, 7호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9., 2019. 10. 1., 2020. 4. 9., 2024. 4. 9.>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의 경우에는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 감면. 단, 동일지점은 1회에 한함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정의 누수 등의 경우에는 신청월 누수량에서 수급자 가정의 비율만큼 누수량 공제. 단, 동일지점은 1회에 한하며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 감면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누진율 적용 없이 1단계 요율 적용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세대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6.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인 가구는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하고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는 가정용 1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요금의 2분의 1 감면. 단,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8.「한부모가족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세대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9.「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을 포함)의 경우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10.「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해당하여 요금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 4. 9.>

제43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소유 주택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소유 주택3. 20년경과 노후주택 중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 경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단독주택은 연면적,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을 가구수로 나누어 환산한 면적을 말한다.

제44조(정수처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2. 급수를 도용한 자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31.>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범위 안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제48조(급수설비의 철거)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③ 삭제 <2017. 10. 13.>

제49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이의신청)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친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10. 16., 2019. 10. 1., 2024. 4. 9.>1. 급수공사 승인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4. 공사의 시행5. 공사비의 선납6. 시설분담금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9. 제22조의 신고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12. 급수중지와 폐전13. 요금의 징수14. 업종의 구분15. 요금의 조정16. 사용수량의 인정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18. 납기와 징수방법19. 연체금20. 납부고지21. 임시급수22. 운반급수와 요금23. 요금 등의 감면24.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25. 정수처분26. 과태료 등27. 급수설비의 철거28.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29. 이의신청30. 수도꼭지 수질검사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 3.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9조 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고지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 3.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 10.>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8.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요금부과)의 인상된 요금의 부과는 1994.10.01검침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4.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시설분담금) 및 제28조의 인상된 요금의 부과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1. 17.>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 요금은 199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②(종전의 업종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업종의 구분은 이 조례에 의한다.부 칙 <1999.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28조의 인상된 요금의 부과는 2000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업종별 인상요율 및 업종별 구분은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7호, 2009. 10. 16.>(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7. 일부개정>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　용) 수도사용료 인상요율은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일부개정2011.3.9>부칙 <일부개정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5.>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6호, 2017.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92호, 2018. 11.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7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1675호, 2019. 7. 3.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2, 2019. 10. 1.>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0호, 2020.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1호, 2020.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08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06호, 2024.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8호, 2026. 4.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수도요금 납기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