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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부여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권용범 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4. 14. 선고 2015누13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임업용 산지 안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13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들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0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여기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구리,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등 28종의 물질을 의미한다(수질수생태계법 제2조 제8호).
이 사건 조항은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원(水源)을 보호하며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산지전용을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기 위한 산지관리법의 입법 취지 및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수질수생태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상의 각종 시설설치기준과 배출허용기준 등 여러 가지 규제를 위한 규정과는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며, 다만 수질수생태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개념을 원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가능 여부는 당해 시설이 수질수생태계법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수질수생태계법이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소량이라도 배출하는지 여부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원고가 임업용 산지를 다수 포함하는 이 사건 사업 예정지에 ‘에코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형 폐기물매립시설(이하 ‘이 사건 폐기물매립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위한 지질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폐기물매립시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라는 이유 등으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실, 원고의 사업계획에는 납, 구리, 비소, 카드뮴, 수은 및 각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일정농도 이상 함유된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매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더라도 그 침출수에는 당연히 수질수생태계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하는 위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폐기물매립시설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없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제4호가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제한하는 대상을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일정 기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이라는 형식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수질수생태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업용 산지 보호를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폐기물매립시설이 수질수생태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수질수생태계법상의 ‘폐수배출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혜연)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구합66579 판결
【변론종결】2016. 8. 3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8.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 6면 18행부터 7면 15행까지를 다음 항과 같이 바꾸어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을 “△△△”으로 고친다.
 ○ 3면 8, 9행의 괄호 부분 및 9면 2행의 괄호 부분을 각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2, 원고 3은 소외 2의 사망 이전에 소외 1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뿐만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 즉 세대생략가산액도 납부하였는데,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함에 있어 위 세대생략가산액도 포함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는 증여세산출세액을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57조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여 ‘증여세산출세액’과 ‘세대생략가산액’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될 증여세액에 세대생략가산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들의 문언에 부합한다.
 또한,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규정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한 것이고, 세대생략가산액 규정은 1세대 1회 과세원칙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 즉, 세대를 건너 뛴 증여를 함으로써 세대생략가산액을 부담하게 된 후 나중에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그 세대생략가산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중과세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판결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우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연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9. 선고 2015나260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에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이하 ‘에이엠엘앤디’라 한다)와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후, 에이엠엘앤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712 입회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1.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그 이후 에이엠엘엔디로부터 체육시설업을 승계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이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양도인에 대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지시키려는 취지와 함께,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인 점, 체육시설법에서 회원의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입회계약은 원칙적으로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입회금의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리체계와 함께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양도인은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볼 것이고,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22722 판결 참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원고와 에이엠엘앤디 사이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부여받은 승계집행문으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소송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1]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에게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채무인수인을 상대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리체계와 함께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되었으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권리·의무가 승계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 따른 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64336 판결 
【변론종결】2016.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38,119,990원, 지방교육세 7,62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4. 7. 29. 선고 2014노2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은 수사 및 공소제기의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세범칙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된다.
위와 같은 통고처분과 고발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등을 조세범칙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고, 설령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삼척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을 고발한 다음 다시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전으로서 이 사건 통고처분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통고처분은 피고인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고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통고처분이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통고처분을 이행함에 따라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정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 및 그 후에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고, 그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은 수사 및 공소제기의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세범칙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된다.
 위와 같은 통고처분과 고발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등을 조세범칙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더라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4. 7. 선고 2015나312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참조). 그렇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근거하여 공급을 받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가 △△신도시 광역상수도 5, 6단계 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반출하고 원고에게 고철대금으로 ㎏당 370원을 지급하며, ② 피고가 원고에게 예치금 3억 원을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공사완료 시점에 예치금을 정산하며, ③ 위 계약 단가에는 고철 운반비, 상차 및 소운반비, 피복제거비, 절단가공비 등 고철처리를 위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고철처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붙임 문서로 ‘견적서 1부’가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에는 합계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 고철, 규격 kg, 단가 370원, 세액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자란에는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30. 예치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 28.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12.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 세액 4,500만 원 합계 4억 9,5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부가가치세 4,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 단가(㎏당 370원)에 고철처리를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의 일부로 첨부된 이 사건 견적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고 있으며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고철의 ㎏당 단가를 위와 같은 370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세액은 별도’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위 단가는 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공급자로서 작성한 이 사건 견적서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부여되는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물품공급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공급가액 4억 5,000만 원, 세액 4,500만 원 합계 4억 9,5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뚜렷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견적서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취지로 기재된 ‘세액’은 부가가치세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하면서 ㎏당 370원으로 산정되는 고철 공급가액과 별도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고철반출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문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어긋나는 판시 사정들만을 이유로 들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사람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약정의 시기와 방법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6. 4. 21. 선고 2015노1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부행장을 만나기로 하였으니 접대비 등 경비로 사용할 3,000만 원을 주면 골프장 회원권 10개를 담보로 2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성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2. 5. 선고 2014노2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법한 임의동행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하차를 요구한 바 있으나 그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경찰서에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증인 공소외 1의 증언 중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경찰관 공소외 1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경위,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질문에 답변할 당시의 행동, 임의동행 과정과 피의자신문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증인 공소외 1의 증언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때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증인 공소외 1의 증언과 증인 공소외 2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때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적재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부당이득금)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6.09.2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제1행 ‘2009. 2. 12. 선고 2008두11717 판결 참조’를 ‘2009. 2. 12. 선고2008두11716판결 참조’로 고쳐쓰고, 제3면 제3행의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을 ‘(대법원 2009. 4. 23. 선고2009다5001판결 참조)’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인 취득세부분이 당연무효로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9.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엠투엠기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기소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54933 판결
【변론종결】2016. 8.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은 키맨들이 제공한 판매촉진용역 등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키맨이 속한 유흥업소에서 페르노리카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이 사례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키맨들과 페르노리카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키맨들이 페르노리카와 사이에 해당 주류 판매에 관한 인적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키맨들이 페르노리카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한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갑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주류업체와 고객이 판매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업체로부터 유흥업소에 공급된 주류가 유흥업소의 계산으로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고, 주류 외에 다른 음식물도 제공되고 있으며, 주류대금에는 해당 업소의 여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대금 외에 종업원 봉사료 등이 별도로 청구되기도 하므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주류의 판매를 위한 용역을 주류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증가를 위한 주류 판매 용역을 해당 유흥업소에 제공하는 것이고, 유흥업소의 주류 판매량 증가에 따라 주류업체의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흥업소가 자신의 영업(주류판매)실적에 따른 재고소진의 정도에 따라 유흥업소의 경영상 판단으로 페르노리카 등의 주류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양을 늘인 데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키맨들의 영업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인터넷서비스, 휴대전화서비스, 보험·금융상품 및 신용카드 등에 있어 가입자 유치를 위한 판촉활동 내지 특정 상품의 판매를 위한 판촉활동의 경우, 판촉활동의 결과 판촉활동자와 가입자 사이에 판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판매가 발생하고, 그 유치 및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으며, 판촉업체는 공급자에게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공급자의 특정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벌이는 구조인바(이 경우에는 여러 회사의 상품을 같이 취급한다 하더라도 결국 특정 상품의 판매를 위한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흥업소에 용역을 제공하는 유흥업소 키맨들의 영업행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유치에 관한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59402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아니다).
 ② 원고와 페르노리카 사이에 체결된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키맨들이 실제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미리 책정된 대로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페르노리카가 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페르노리카의 주류 판매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고, 주류를 공급받은 유흥업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은 주류 대부분을 판매할 것으로 보이며, 유흥업소별로 1명의 키맨이 있을 뿐이므로, 페르노리카가 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한 이후에 유흥업소에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키맨에게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키맨이 속한 유흥업소가 페르노리카로부터 구매한 임페리얼 주류의 수량에 따라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9면 제6행까지
 ⑤ 원고는 페르노리카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의 지급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과세관행도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통상 법인세법 제25조 소정의 접대비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키맨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을 사례금으로 의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페르노리카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의 지급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같은 과세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갑13호증은 키맨들이 최종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함이 전제된 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이어서 증거가치가 없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그 규율목적과 대상을 달리 하여 각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6.09.2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인석(기소), 김보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승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고단185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필로폰 관련 범행을 단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음성 반응이 확인되었음), 피고인이 성실하게 직업에 종사하면서 노모를 부양해 왔던 점 
 ○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한 범행은 각종 중독자의 양산 등 사회적 위험성이 더욱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과거 필로폰 수수 및 소지 등의 범죄사실로 세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호성호 심동영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9.2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3구합2837 판결
【변론종결】2016.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 나. 판단’ 부분(판결문 7쪽 11째줄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진폐나 합병증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진폐나 합병증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인 폐렴이 진폐증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흡인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3) 그러나 흡인성 폐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고령, 전신쇠약 등의 요소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 흡인성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기본적으로 망인의 상태에 대해 ◇◇◇대학교☆☆☆☆병원의 감정의 소외 1은 “망인의 우측 폐 상부에서 총 2개의 대음영이 확인되므로, 진행성 과도한 섬유화가 동반된 진폐증, 즉 복잡형 진폐증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다. 그리고 “통상 진폐증 환자의 경우 진폐증이 진행함에 따라 폐 내에서의 대식세포를 파괴하여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기도 및 폐의 기능적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객담의 배출 등 폐의 방어면역기전이 손상되어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질환에 대해 더욱 취약해진다. 특히나 진행성 과도한 섬유화가 동반되면 폐의 구조가 변형되어 객담배출의 어려움이 있어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폐의 방어면역기전 손상으로 인해 폐렴이 병발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였다.
 나) 또한, 비록 망인은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특별한 합병증이 확인되지 않았고, 뇌경색으로 인하여 ‘폐기능 검사를 통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유무의 객관적인 진단’이 어려운 상태였기는 하나, 위 감정의 소외 1은 “흡연력 및 분진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력, 만성적인 호흡곤란과 호흡기 문제로 입원한 과거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이환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하였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될 경우 연하 후 호흡재개 시 숨을 들이마시는 흡식과 결부되는 빈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흡인의 위험을 높인다. 또한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동반된 경우 호흡기질환의 치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라고 하였다.
 다) 그렇다면 망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연하장애 및 신체마비, 고령, 그로 인한 전신쇠약 등이 있어 흡인성 폐렴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역시 흡인 및 그로 인한 폐렴의 발병,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대학교◎◎병원 감정의 소외 2의 경우 “진폐증 자체는 폐렴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폐기종은 폐렴의 위험인자이지만 망인의 경우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폐기능 검사도 없으므로, 폐기종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인 ◁◁◁◁◁◁연구소소외 3도 “뇌경색으로 인하여 장기간 와상(bed-ridden) 상태인 환자의 경우 흡인성 폐렴이 호발한다. 망인의 경우에도 진폐와 무관한 뇌경색 호유증에 의해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거나, 반드시 진폐증 등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위 의사들의 의견은 의학적 증명 여부에 대한 의견이거나 복합적 작용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의견으로 보여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가사 위 의사들의 의견이 복합적 작용 가능성조차 없다는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진폐증이 대식세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되는 점에 비추어 위 소외 1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기 부족함은 아울러 밝혀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박병규 이희경
구상금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최훈일)
【피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만)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207925 판결
【변론종결】2016. 8.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661,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및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각 ‘피고 차량 1’, ‘피고 차량 2’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 내지 19행 각 “피고 차량” → 각 “피고 차량 1”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 고쳐 쓰는 부분
소외인은 피고 차량 2가 가드레일에 바짝 붙여 주차되어 있어 오른쪽 문으로 탑승하지 못하고 도로 안쪽을 향하고 있던 왼쪽 문으로 탑승하기 위하여 도로 위를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의 과실 외에도 피고 차량 1을 불법주차하고 등화를 켜지 않은 과실, 피고 차량 2를 위와 같은 주차함으로써 탑승을 위하여 도로 위를 걷을 수밖에 없게 만든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특히 소외인의 이동 경로는 아래 도면과 같은바,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불법주차된 피고 차량 1, 2로 인하여 가려져 있다가 갑자기 도로로 나온 소외인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다. 
(아래 도면 생략)
3. 판단
 먼저, 피고 차량 1, 2의 주차 위치·등화 여부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핀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편도 1차로로 그 폭이 3.3m이고, 피고 차량 1이 이 사건 도로를 약 1m 정도 침범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어 피고 차량 1과 중앙선 사이에 약 2.3m의 거리가 있었던 반면 가해 차량의 폭은 1.63m이었던 사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287%의 주취 상태였던 사실, 가해 차량이 피고 차량 1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부터 후사경 부분까지 긁고 지나가듯 충격한 사실, 소외인이 피고 차량 2 옆 도로를 걸어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1, 2는 가해 차량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직진하던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행 차량의 운전자가 구토와 의식의 혼미, 모든 운동영역 기능에서 현저한 장애를 가져오는 정도에 이르는 혈중알콜농도의 만취 상태였던 점, 가해 차량이 피고 차량 1의 옆 부분을 긁고 지나가듯 충격하면서 방향의 변경 없이 그대로 계속 진행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사고 시각(일몰 후 약 20분이 경과한 시점으로 인공적인 불빛이 없더라도 사물의 식별이 어렵지 않은 시각이다)에 일반적인 운전자는 차량의 주차상태를 쉽게 확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점, 피고 차량 1이 차폭등, 미등, 비상등 등의 등화를 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 차량 1이 그 자리에 정차 내지 주차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가행 차량 운전자가 그로 인하여 피고 차량 2 옆 도로로 사람이 걸어 다닌다고까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외인이 피고 차량 1, 2가 주차된 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갓길을 따라 걷다가 탑승을 위하여 차로 가운데로 나가게 된 것인지 아니면 중앙선 반대편 차로에서 건너와 피고 차량 2로 향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비교적 먼 거리에서부터 차로 가운데로 걸어오고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오히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을 제7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점은 아래 도면 “보행자 충격지점”과 같은 바,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인이 피고 차량 1, 2가 주차된 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갓길을 보행하다가 피고 차량 2를 피해 차로 중앙으로 나오던 중 갑자기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점은 아래 도면의 “보행자 충격지점”보다는 A 지점 쪽에 위치해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일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고 차량 1, 2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아래 도면 생략)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일순 김재향
관리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상가관리단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6. 3. 선고 2015나15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추가)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 내 전체 구분건물인 46개 호실 중 5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1, 11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2, 2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3 등 3명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단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2014. 12. 5. 임시 관리단집회인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심에서 첫째,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에 미달하는 구분소유자 3명만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둘째, 집합건물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관리단집회인 임시총회 2일 전인 2014. 12. 3.에 이르러서야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소외 4에게 소집통지를 하였으므로,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한 2014. 12. 5.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이고, 결국 이 사건 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위 구분소유자 3명이 2014. 12. 5.자 관리단 임시총회를 소집할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에서 위 규정이 정한 정족수 요건보다 감경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서 정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 위 2014. 12. 5.자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을 누락하여 피고의 첫 번째 본안전항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두 번째 본안전항변만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의 첫 번째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에서 정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인의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정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피고, 피항소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가합529589 판결
【변론종결】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28,463,013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4.부터, 나머지 1,628,463,013원에 대하여는 2013. 1.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하상혁 신종오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공포일: 2016.09.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대성(기소), 박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마준, 홍혜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전과]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2. 29.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서대문구 ○○동에 있는 공소외 4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4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삼천만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함, 단 변제기간은 2012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이자는 월2부로 한다, 차용인 공소외 1은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 인감을 첨부한다."라고 기재하고, 차용인란에 "이름: 공소외 1, 생년월일:(생년월일 1 생략), 연락처:(핸드폰번호 1 생략), 주소: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대여인란에 "공소외 6, (생년월일 2 생략), 주소: 서울 은평구 (주소 3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에 "2012년 4월 20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공소외 1"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1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구에 있는 △△경찰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소외 1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가. 2013.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이 2011. 11. 16. 피고인의 허락 없이 sk증권 계좌개설신청서 용지를 위조하여 sk증권 직원 공소외 7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나.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로부터 송금받은 600만 원 중 450만 원을 공소외 8에게 송금한 것일 뿐 유치원 토지의 추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이 2012. 3. 15.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유치원 땅 1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기존에 지급한 3,000만 원에 추가로 450만 원을 공소외 1의 채권자인 공소외 8에게 송금해 주면 유치원 땅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4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차용증,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각 결정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행사’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나. 각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3년 8월(= 2년 ＋ 1년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고 각 범행 수법 및 범죄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죄질 중한 데다가, 이미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피무고자가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그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무죄판결의 확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인 이 사건 최후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번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시점까지 법정모욕적 발언 등 잘뭇을 뉘우치는 정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판사 김양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6.09.2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종선(기소), 서지원(공판)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8. 28. 선고 2014고단1699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따라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음주감지기만으로 측정을 요구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운전한 거리가 약 250m로서 그리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출동 당시 시점인 2014. 9. 17. 23:55을 기준으로 하더라고 45분이 경과한 시점인 점”은 “출동 당시 시점인 2014. 9. 17. 23:55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시간 18분이 경과한 시점인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김수홍 이혜랑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6.09.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동수(기소), 김지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성권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4고단34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들더라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지개공간” 및 “미래를 위한 행복”과 같이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건축물이 아닌 피해자의 작품(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미래의 꿈” 및 “상생”이라는 입체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로 만든 이 사건의 경우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이 사건 도안들은 피해자로부터 양수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다.
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미술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안은 조각가인 피해자가 아파트 내 환경조형물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일정한 주제의식을 담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그린 창작물인 사실, 이 사건 도안에는 그 형상화하려는 조형물의 재질과 규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이 사건 도안만 있다면 이 사건 도안이 형상화하는 조형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실제로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도안에 의거하여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도안은 그 자체로 물품에 동일하게 형상화될 수 있는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고, 그 이용된 물품(이 사건의 경우 형상화된 또는 형상화될 조형물)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같은 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도안에 따라서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행위는, 설령 그 이전에 이 사건 도안이 형상화한 조형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안에 따른 관념적인 조형물의 복제로서 위 조항에서 정의하는 복제에 해당한다(응용미술저작물은 위 정의상 복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위 후단 규정을 들어 건축물이 아닌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은 저작권법이 정의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는 그 특성상 기능적 저작물인 도형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이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는 그 자체로 건축저작물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만일 ‘건축물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도 복제에 포함된다’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은, 저작권법상의 복제의 개념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확인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도안을 양수하거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불분명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인 통화확인, 증거기록 제156쪽)나 확인서(증거기록 제68쪽)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정환 함현지
해고무효확인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9.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육대웅)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한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575247 판결 
【변론종결】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0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한편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원고가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가 원고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것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 사용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만 하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그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하였는지 여부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9.자 2016초기5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정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상소권회복을 인정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신탁하여 수탁자가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위탁자를 지방세 감면대상 설립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③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파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재생, 복원하는 작업 외에도 일반수리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수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고,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와 같이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갑 제6, 17, 34, 3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의 전신인 ◈◈사업소의 총매출액 중 판금, 도장, 차체복원 관련 매출 비율이 2010년 80.19%, 2011년도 80.49%, 2012년도 76.83%로 약 20% 정도에 불과한 일반수리 매출 보다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가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한 2014년 이후에도 총매출액 중 판금, 도장 등 차체복원 재생 관련 매출이 77%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쟁점 1구역 중 201호에서 자동차 재생, 복원 작업 외에도 일반수리업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한국자산신탁은 2013. 12. 26. 201호 중 일반수리가 이루어지는 시설 부문인 431.91㎡를 202호로 분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위와 같은 분할 이후 201호에서는 자동차 재생, 복원 작업만을, 202호에서는 일반수리업만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의 주된 산업 활동은 판금, 도장, 차체 복원 등 자동차의 재생, 개량활동으로서 자동차제조업이라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가 2013년 쟁점 1구역 중 201호에서 자동차 재생, 복원 작업을 하면서 그 중 일부 면적에서 일반수리를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의 주된 작업이 자동차제조업인 이상 소외 회사가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 1구역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④ 피고는, 통계청이 감사원 감사시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를 ‘자동차종합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가 2013. 1. 2.경 ‘자동차수리’를 사업자등록의 사업 종류에 추가하고, 00구에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등록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자동차제조업이 아닌 자동차종합수리업 내지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0호증의 1, 2, 갑 제5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사업소는 2011. 9. 8. 제조업(자동차)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소외 회사가 2012. 12. 28. 위 ◈◈사업소를 이전하면서 발급받은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 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또한 제조업(자동차)인 사실, 이후 소외회사 서부사업소는 00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는데, 00구청으로부터 위 서부사업소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으로만 되어 있어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부득이하게 자동차수리 서비스업을 사업으로 추가하고, 00구에 자동차 종합정비업으로 등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의 주된 산업활동이 자동차의 재생, 개량활동으로서 자동차제조업에 해당하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자동차종합수리업 내지 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59037 판결요약 】

○ 피고는 최초 입주 시부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 한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것은 원고 00씨티가 아닌 원고 한국자산신탁이므로, 원고 00씨티는 적법하게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 00씨티가 이 사건 토지 상에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00씨티가 2008. 12. 29. 아파트형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00씨티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원고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로서 위 센터에 입주할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계약무효확인등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6.09.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8056 판결 
【변론종결】2016. 8.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제2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별지 기재 제2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① 제2.나의 3)항(판결서 6면 1∼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제3항(판결서 6면 12∼14행)을 전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터 잡아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대하여 판단한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무효 등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의 경우 원래 피고는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였고 피고의 처인 소외 1(대판: 소외인)이 보험계약자였는데 2013. 6. 24. 보험계약자가 피고로 변경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0,3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의 액수는 2,22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10,370,000원에서 피고가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 2,220,000원을 공제한 8,15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0.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6. 9.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앞서 본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구회근(재판장) 손철우 양영희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9.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식)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1713 판결
【변론종결】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749,24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받은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는 현물급여를 청구할 권리 이외에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여 직접 수령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을 통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 상당의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은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공단에 대하여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여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비추어 무효이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① 법 제49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4.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5.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49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2.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나목의 경우 공단에 등록한 의약품판매업소만 해당한다)
가. 복막관류액
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3.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가정에서 의료용 산소발생기 등으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해당 환자가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5.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로서 공단에 등록한 업소
6.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요양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공단에 등록한 기관
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 위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 2항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을 통하여 현물급여로서 요양급여를 받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요양받은 기관이 위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규칙 제23조 제1, 2항이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에 저촉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설충민 송인경
국회의원당선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9.08 / 시행일:

【원 고】 ○○○당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외 5인)
【피 고】 인천광역시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변론종결】2016. 8. 25.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6. 4. 13.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선거구의 제20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4. 13. 실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당이 추천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42,271표, 원고 ○○○당이 추천한 원고 2가 42,245표, □□□당이 추천한 소외 1 후보자가 32,989표, 무소속 소외 2 후보자가 6,024표를 각 득표하여, 피고가 위원장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가 최다 득표자인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이 사건 선관위가 이 사건 선거의 개표과정에서 원고 2의 유효표를 무효표로 분류하거나 명백한 무효표를 참가인의 유효표로 분류하는 등 유·무효표 판정을 잘못하였고, ② 거소·선상투표에서 제3자에 의한 대리투표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선관위가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단
 (1) 이 사건 선관위의 유·무효표 판정에 위법이 있으므로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선관위는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가 끝난 뒤 개표를 실시하여 총 투표수는 124,951표이고 그중 유효표가 123,529표, 무효표가 1,422표인 것으로 집계하고, 후보자별 유효득표수는 참가인 42,271표, 원고 2 42,245표, 소외 1 32,989표, 소외 2 6,024표로 각 산정한 사실, ② 이 법원의 검증과정에서 유·무효 판정을 보류한 표 합계 26표(이 법원의 검증 당시 제시·유치된 표로서 그 사본이 검증조서에 별지 20 내지 45로 편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정보류표’라 하고, 개개의 표는 ‘유치표 20 내지 45’로 특정한다)를 유치하였고, 검증 결과 이 사건 판정보류표를 제외하고 참가인의 유효표는 42,258표, 원고 2의 유효표는 42,235표인 사실, ③ 이 사건 판정보류표 중 개표 당시 참가인의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것이 12표(유치표 20 내지 22, 24, 27, 29 내지 31, 39, 41 내지 43), 원고 2의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것이 8표(유치표 25, 28, 32, 33, 35 내지 37, 40), 어느 후보자의 유효표도 아닌 무효표로 집계된 것이 6표(유치표 23, 26, 34, 38, 44, 4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판정보류표 26표 중 개표 당시 참가인의 유효표 산정에 포함된 12표는 그 기표 형상이나 위치로 볼 때 참가인의 유효표인지 아니면 어느 후보자의 유효표도 아닌 무효표인지의 판정만이 문제 될 뿐이어서 이를 원고 2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정하더라도 참가인의 유효득표수가 증가되지 아니함에 그치고 원고 2의 유효득표수가 증가되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판정보류표 중 나머지 14표(26표-12표)를 모두 원고 2의 유효표라고 보더라도 원고 2의 유효득표수는 42,249표(42,235표+14표)에 불과하여 검증 결과 확정된 참가인의 유효득표수인 위 42,258표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정보류표의 개별적인 유·무효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이 사건 선관위가 참가인을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보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거소·선상투표에서 제3자의 대리투표가 있었으므로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거소·선상투표에서 제3자의 대리투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선거구의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다 득표자인 甲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2위 득표자인 乙이 유·무효표 판정을 잘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무효 판정을 보류한 26표를 乙에게 유리하게 판정하여 유효득표수를 산정하더라도 甲의 유효득표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형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2016.09.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유지열(기소), 문지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선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주소 생략)에 있는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3:4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공소외인(4세)이 교구장 위로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110cm×29cm×63cm) 위에 올려둔 후 그 교구장을 1회 흔들고, 피해아동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피해아동을 약 40분 동안 앉혀두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의 위험한 행동(교구장에 올라가는 행위)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불과할 뿐 위 조항에서 정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훈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아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아동에게 정서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육적 목적을 위한 징벌 또는 교육적 제재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이의 경계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창문을 열어 둔 채 창문 옆에 위치한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성 있는 행위가 아동의 행위 교정에 있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시간이 무려 40가량 지속되었고, 위 시간 동안 당시 아동을 간식시간과 놀이시간을 즐기는 다른 아동과 상당한 시간 동안 소외시켜 교구장 위에 올려 놓는 특이성 있는 제재를 통해 아동이 다른 아이들과 격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타임아웃’ 등의 훈육방법을 넘어서 그 정도가 과잉하고, 그로 인한 정서적 상처로 인해 문제 행위의 개선 효과보다 아동의 건전한 인격적 성장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는 점, 피해 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을 당시 아동용 소파를 거칠게 밀어내거나 교구장을 흔드는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당시 문제 행동을 일으킨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노감정 등 부정적인 정서의 개입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에 대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단과 방법, 정도가 적정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목적이 1차적인 동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교구장에 올려놓은 시간 동안 피해아동을 어르고 말을 계속한 점에서 학대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