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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기세운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11. 9. 선고 2006노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2005. 7. 28. 21:30경 방송된 광주문화방송 뉴스시간에 ‘(상호 생략)유통’이라는 납품업체와 관련된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보도함에 있어 당일 (상호 생략)유통의 구사무실 간판이 촬영된 영상 중 ‘가공식품 (주)(상호 생략)유통, (전화번호 1 생략)’ 부분을 ‘(주)상의ㅠ, 식품 유통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편집한 화면과 함께 ‘공산품을 납품하는 이 업체는 5%의 리베이트를 조건으로 6개 학교에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약 8초간 내보낸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방송보도를 접한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급식업체로 선정된 대상업체가 (상호 생략)유통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한편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14개 교육·시민단체가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학교급식제도 개선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배포한 기자회견문 중 제11항의 ‘공산품 관련 모 업체는 학교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5%의 리베이트를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6개 학교에서 선정되었으며, 그 중 1개 학교에서는 그 리베이트로 간식을 넣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진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 소속 보도기자인 피고인이 위 교육·시민단체의 담당자 또는 위 ‘공산품 관련 모 업체’로 지목된 (상호 생략)유통을 상대로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기자회견문 및 그 질의응답과정에서 알려진 추가적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마치 독자적인 취재에 의하여 (상호 생략)유통이 6개 학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가로 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을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인 기사를 작성·보도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거나 취재원의 신빙성이 담보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교육·시민단체가 제공한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법 제310조가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법무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함종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7. 2. 2. 선고 2006노7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피고인 1에 대해서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가.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차용증 3장에는 연대보증인으로공소외 1의 이름이 적혀 있고, 아울러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함께 적혀 있어, 비록공소외 1의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라면공소외 1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공소외 1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위조 및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피고인 1과 위임자들과의 관계, 수수한 금품의 액수, 규모 및 회수 등을 종합해 보면,피고인 1은 법무사가 아니면서도 법무사의 사무인 법원에 제출하는 소비자파산신청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을 ‘업으로’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법무사법 제3조의 ‘업으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법무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내세우는 상고이유들은피고인 1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여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형법 제35조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피고인 1은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1.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법무사법위반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저질러졌으며, 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각 누범에 해당한다.
 원심이 각 사문서변조죄, 2001. 12. 13.자 차용증 행사로 인한 변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 및 1999. 12. 29.자 차용증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해서 누범가중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누범가중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피고인 1의 진술 등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피고인 2는피고인 1과 공모하여 지급명령신청서에 위조한 차용증을 근거자료로 첨부한 다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피고인 1의 진술 등을 믿어서 위와 같이 인정한 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피고인 1에 대해서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1]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문서작성의 정도
[2]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함께 적혀 있다면 비록 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위 연대보증인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사례
[3]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기·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인정된죄명: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방영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7. 3. 21. 선고 2007노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50일을 다음과 같이 본형들에 산입한다. 50일의 구금일수 중 제1심 판시 징역형의 형기에서 제1심 및 원심이 위 징역형에 산입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구금일수를 제1심 판시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형의 집행이므로 그 유치기간은형법 제57조가 규정한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908 판결 참조).따라서 비록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의하여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이를 본형에 산입할 수는 없고, 그 유치기간은 나중에 본형의 집행단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및 형집행정지결정 이전에 피고인이 노역장에 유치된 기간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를 본형들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동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 11. 14. 선고 2006고정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면소.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1차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10여 분 후 다시 2차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위 2차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점을 이 사건 1차 접촉사고와 관련하여 또다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차량번호 생략)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2006. 7. 28.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 소재 구봉산 칼국수 방향으로 3Km를 운전하던 중 목포시 용당동 소재 3호광장 장미장 여관 앞 노상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 판시 재물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당심 공판기록에 편철된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고약5710호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9.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6. 10. 6.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차량번호 생략)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서 2006. 7. 28.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남교동 순대골목에서 상동 소재 구봉산 칼국수 앞 노상까지 3Km를 운전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동일함은 물론 각 그 범행일시가 시간적으로 지극히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장소 역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행장소의 일부 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며(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장소에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장소까지 약 2Km를 운전하면서 도중에 정차하거나 하차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통념에 의한 범죄행위의 횟수, 법익침해의 횟수, 범의의 개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각 운전행위는 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행의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분 및 증거의 요지란 중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을 비롯하여형법 제51조에 정한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함이 상당하다.
【면소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원(재판장) 김지후 김성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두원)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28. 선고 2005누29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7호)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의2 제5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위 각 규정들의 입법목적,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와 같은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 취지라 하겠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규정을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및 아파트의 양도 당시 임대주택인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주택과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세요건법정주의나 엄격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구 소득세 법령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9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의 입법목적,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와 같은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 취지라 하겠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규정을 유추 또는 확장적용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7. 2. 8. 선고 2006노10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하는 공소외 2로부터 자신은 은행과의 수표계약체결에 결격사유가 있으니 피고인이 형식상의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4. 12. 22. 명의상의 대표이사가 되어 그 무렵 국민은행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명의상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위 회사의 모든 업무는 공소외 2가 단독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아니하고 그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표들은 공소외 2가 피고인과 특별한 상의 없이 회사에 보관된 피고인의 직인을 이용하여 발행하였다가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위 수표들의 발행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위 회사의 자금 사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 수표들의 발행 당시 그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인식하였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수표계약의 체결을 허락한 다음 그 계약에 따른 수표의 발행을 용인하였고, 그 후 단기간 내에 발행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표들이 결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2가 발행하는 수표들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의 발행 이전에 위 허락을 철회하여 발행을 반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수표의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후 위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는 위 수표들의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결과 발생 예견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어업권이전등록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1. 4. 선고 2005나11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판결 첨부 [별지 1] 기재 어업권(이하 ‘제1어업권’이라 한다)과 같은 [별지 2] 기재 어업권(이하 ‘제2어업권’이라 한다)은 그 각 어장의 위치와 각도를 달리하는 별개의 어업권이고, 여수시장의 피고피고 1에 대한 제2어업권에 관한 면허처분에 중대한 하자(무권리자인 위 피고의 제1어업권에 관한 어업권포기신청을 근거로 한 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어업권의 어업권자로서 제2어업권에 관한 피고피고 1 명의의 어업권설정등록과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어업권은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로서,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는 어업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은 어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러한 등록은 등기에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업권의 목적이 되는 어장에 관해서는 1물1권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먼저 설정되어 있는 어업권의 목적인 어장과 위치가 중복되는 어장에 관하여 뒤에 이루어진 어업권 면허는 당연무효가 되고(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42 판결 등 참조),그에 관한 어업권설정등록은 중복등록에 해당하므로 원인무효로 귀착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169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2001년경 여수시장이 수립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2001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하여 제1어업권을 포함한 여수시 돌산 인근 어장의 정치망어업면허 32건에 관해 어장각도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제1어업권 명의자인 피고피고 1이 여수시장으로부터 새로운 어업권에 관한 면허 우선순위자(1순위)로 지정을 받은 후 여수시장에게 기존 어업권인 제1어업권의 포기를 신고하면서 신규의 면허신청을 하여 2001. 10. 24. 여수시장으로부터 제2어업권 면허를 받아 어업권설정등록을 마친 점, 한편 위 피고는 원래 원고의 것인 제1어업권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사람인 점, 이 사건 제1어업권과 제2어업권은 그 어장의 위치가 사실상 동일하고 각도(어장의 방향)만 달리하는 것으로서 제1어업권의 포기와 제2어업권의 면허는 사실상 면허의 갱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원심법원의 여수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어업권의 어업권자는 여전히 원고이고 무권리자인 위 피고가 임의로 한 제1어업권에 관한 포기신고 역시 무효이므로 제1어업권은 위 포기에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제1어업권의 어장과 같은 위치에서 어장의 각도만 변경하여 중복 설정된 제2어업권에 관한 면허는 결국 1물1권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제1어업권과 제2어업권이 그 각 어장의 위치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후, 이를 전제로 제2어업권에 관한 면허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어업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11. 17. 선고 2006노9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사실을 근거로 들어 피고인이 2004. 3. 5.부터 2004. 9. 14.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3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일자 등을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는 수표의 발행행위와는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수표 발행일의 사후 정정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에서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1263 판결,2000. 9. 5. 선고 2000도28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이후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하여공소외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수표를 건네받아 그 액면금을 증액함과 아울러 발행일자를 고쳤다고 할지라도 이는 단순한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행위에 불과하여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수표의 발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종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외 3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6. 12. 22. 선고 2006나48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423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 참조),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소외인 등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들이 소외인의 위 지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각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종중들이 소외인의 위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법리상 명의수탁자의 집행채권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자격
[2]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소극)

[1]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종중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신탁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명의신탁자인 종중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헌경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2. 14. 선고 2006노2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구 도로교통법(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위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2004. 5. 28. 선고 2004도1213 판결,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2004. 10. 15. 선고 2004도53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떠나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사고 당시 아반떼와 피해자의 충돌부위와 그 충격정도(아반떼는 우측 후사경이 탈락되었으나 앞 범퍼나 보닛 부위에 충돌의 흔적이 전혀 없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그 치료의 시작시점과 기간 및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 성별 및 건강상태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차량의 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경찰관서에 112 범죄신고 전화로 사고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사고현장 주변을 수색하여 피고인을 검거한 후 사고현장조사에 참여하고 장시간 동안 사고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가 사고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만일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사고현장조사에 참여시키고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사고경위에 관한 조사를 한 후 귀가를 시킨 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혼자 외출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1주일 가량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합의를 하자 즉시 퇴원하였고 대구카톨릭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특별한 상해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지만 그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내린 위 결론은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 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이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차를 세울 듯 말 듯 하며 주춤주춤하다가 그대로 진행하여 가 버렸고, 피해자의 점퍼가 찢어지고 오른손과 오른 무릎에 찰과상이 있었으며, 아반떼의 우측 후사경이 부서져 있었던바, 이런 정도의 차량과 사람 사이의 충돌이 있은 경우에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구호조치 필요성을 부정하면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보더라도, 차량과 인체가 부딪힌 사고에 있어서는 범퍼나 보닛 부위에 충돌 흔적이 없더라도 인체가 상당한 손상을 입을 수 있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지 않은 한 사고현장 주변에서 경찰관과 함께 가해차량을 찾는다든지 사고경위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다든지 하는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피해자가 한밤중에 사고를 당한 후 범인검거, 경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11:52경 병원에 간 것을 두고서 원심의 판시처럼 ‘사고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병원에 입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사고일로부터 1주일 후의 퇴원을 두고서 사고 당시의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원심 판시의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가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같은 법률상의 도주차량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용주)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11. 30. 선고 2006가단30566 판결
【변론종결】2007. 4.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도로점용료 62,130,220원 중 34,388,750원을 초과하는 도로점용료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4. 12. 15.경 원고에게, 원고가 지방재정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상세 지번 생략) 대 173.8㎡의 일부(면적 112.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0. 7. 25.부터 2004. 11. 25.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납부기한을 2004. 12. 31.로 정하여 변상금 53,653,100원(이하 ‘이 사건 변상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변상금의 납부를 거부하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2005. 10. 14. 원고에게 위 변상금 53,653,100원에 가산금 8,477,120원을 더한 금액인 62,130,22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변상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납부채무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0. 7. 25.부터 2004. 11. 25.까지의 사용수익 상당액인 34,388,750원을 초과하는 변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이상 위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른 변상금 및 가산금 납부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변상금 및 가산금 납부채무의 부존재 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수(재판장) 오규성 장윤미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른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으로 위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른 변상금 및 가산금 납부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방해배제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센텀시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외 2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이디지코리아엘엘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원식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0. 20. 선고 2005나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피고가 매수할 목적 부동산의 경계선 및 면적이 최종적,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는,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 등으로부터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논리칙 및 경험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해석의 일반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해각서 제3조 제7항은 ‘피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발일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만큼 개발일정의 이행시기가 연장되고, 소외 회사와의 부지경계에 관한 협상문제는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된 경위와 그 목적, 소외 회사와의 부지경계에 관한 협상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피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피고의 개발일정에 따른 의무이행의 시기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1. 8.경까지 소외 회사와 부지경계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다가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자 더 이상의 협의를 중단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가 이미 피고의 협의 당시 제안과는 다른 내용으로 백화점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의 부지경계에 관한 협의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의 개발일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부지경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이 확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개발일정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확정기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5. 4. 1. 선고 2002누2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하도록 하면서,구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구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가액은 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구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순손익액은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가산 및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구 시행령 제54조 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일 훨씬 이전부터 거액의 회수불능의 대출금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과다계상하여 왔고, 위 명의신탁일 이후 불과 6개월 여만에 실시된 금융감독위원회의 소외 금고에 대한 경영상태 실사결과, 이 사건 명의신탁일 무렵 소외 금고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98억 여원으로 계상된 것과 달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른바 BIS 비율)이 1998. 12. 31. 현재 －14.44%에 이르고, 소외 금고의 순자산가액이 1999. 3. 31. 현재 －80억 4,100만 원, 1999. 6. 30. 현재 －230억 36,174,114원에 각 이르는 등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위 실사 당시 이 사건 명의신탁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외 금고의 대출금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대출금채권이 76억 여원,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대출금채권이 141억 여원으로 평가되었다가, 이후 연차적으로 대손처리된 금액이 총 157억 여원에 이르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일 이후 소외 금고가 갑자기 거액의 손실을 보거나 대출금채권이 한꺼번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금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일 이전부터 그 순자산가액이 부수{負數, 마이너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소외 금고의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수익가치)는 모두 부수(－)이므로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소외 금고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순자산가치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주식의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순자산가치와는 달리 법인의 수익력 측면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평가요소 및 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라고 하여 곧바로 1주당 순손익가치도 부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금고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소외 금고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외 금고의 1주당 순손익가치도 부수(－)가 된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0’원이라고 판단한 것은구 시행령 제54조 제1항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부수(－)인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도 부수(－)가 되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2. 14. 선고 2006노2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62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법정 이래 계속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반대되는 취지가 담겨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피고인 및공소외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기록에 편철된 증거목록상으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의 진술경위로 보아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이유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2.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구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금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시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구 근로기준법 및 회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1]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 여부(적극) 및 같은 조항에 정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그와 반대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및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목록에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착오 기재이거나 조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3]구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미
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형)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9. 선고 2005누77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은 구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 제2호 (다)목에서 비과세요건이 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4. 3. 5. 재정경제부령 제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는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취지와 적용요건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具備) 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럭키대현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다음 럭키대현아파트의 나머지 지분을 전부 취득하였고, 그 후 위 2개의 아파트를 동시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2주택을 동시 또는 순차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위 2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해외이주 당시에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해외이주 후 이 사건 아파트와 럭키대현아파트를 동시에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에 그 중 1주택을 비과세하는 관행이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고가 해외이주 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및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양도일)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4. 3. 5. 재정경제부령 제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들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와 적용요건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주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 당시 국내 보유주택의 수나 보유 및 거주요건의 구비(具備) 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이 적용된다.
조정조서경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5.10 / 시행일: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직권으로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울산지방법원 2004나3888호 건물철거등 사건과 관련하여 2006. 11. 27. 작성된 조정조서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위 2004나3888호 사건의 기록이 대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민사소송법 제211조가 규정하고 있는 판결경정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고, 상소의 제기로 본안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당해 판결의 원본이 상소기록에 편철되어 상소심법원으로 송부되므로 판결원본과 소송기록이 있는 상소심법원도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아니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부분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이었던 다른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의 제기로 상소심에 계속된 결과, 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원심판결의 원본과 소송기록이 우연히 상소심법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소심법원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은 부분에 관한 판결을 경정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 29.자 91마748 결정 등 참조),이와 같은 법리는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후 나머지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의 제기로 상소심에 계속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울산지방법원 2004나3888호 사건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소송사건은 2006. 11. 27.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조정조서를 경정할 권한이 있는 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위 조정조서를 작성한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확정된 후 나머지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 상소된 경우, 상소심법원이 심판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한 조정조서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공포일: 2007.05.09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최재아
【변 호 인】 변호사 윤정수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명륜동 459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에서 1999. 1. 27.부터 2006. 8. 30.까지 경비로 근로한공소외 2의 임금 합계 6,100,000원, 2005. 8. 18.부터 2006. 8. 30.까지 경비로 근로한공소외 3의 임금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 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공소외 1 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공소외 1 주식회사는 원주시 명륜동 459에 원주백화점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압박과 채무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04. 6. 3. 대표이사공소외 4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는 긴급상황이 발생하였다.
 나.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무였던 피고인은 회사가 위기에 처함에 따라공소외 1 주식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았다.
 다. 2004. 7. 24.경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청산 등을 목적으로 원주백화점의 수분양자,공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 등을 구성원으로 한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채권자 임시대책위원회와공소외 1 주식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원주백화점을 준공 후 매각하여공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을 상환하는 방법 등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는 채권금의 0.5%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지급하여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내용의 업무집행합의를 하였다.
 라. 그 후로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급여는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에서 지급되는 운영경비나 피고인 등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에서 충당되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 공소사실과 같이공소외 2,3의 임금은 지급되지 못하였다.
 3. 판 단
 가.근로기준법 제112조,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피고인은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명시적인 경영위임이나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받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는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규적인 조직이나 상설화된 기관이 아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위기상황에 처한공소외 1 주식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대표자의 직무를 행한 이상,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근로기준법 제112조,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정상적인 사업이 중단되고 채권자들과의 채권채무 청산을 위해 임시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뿐이고, 회사 자체의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채권단 임시대책위원회로부터의 운영경비나 심지어 피고인 등의 개인자금으로 직원경비가 지급되었던 반면, 이를 반박하거나 이와 반대되는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관계나 수익구조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직원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황승태

[1]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미
[2] 위기상황에 처한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회사의 사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대표자의 직무를 행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근로기준법 제112조,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위기상황에 처한 회사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위 회사의 사업 전반을 관장하면서 대표자의 직무를 행하였다면 위 대표는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집행에관한이의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07.05.04 / 시행일:

【신 청 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
이 사건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창원지방법원 2006타경2848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을 2006. 11. 17.에서 2007. 04. 26.로 연기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혜진
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7.05.04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형주
【변 호 인】 변호사 이봉재
【주 문】
피고인 1,2,5(대법원 및 제2심판결의 피고인 3)를 각 벌금 5,000,000원,피고인 3을 벌금 3,000,000원,피고인 4를 벌금 2,000,000원,피고인 6,7,8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피고인 1,2,3,4에 대하여는 각 2일을,피고인 5,6,7,8에 대하여는 각 1일을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군 지부장,피고인 2는○○군 남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피고인 3은□□□당 충남도당 사무처장,피고인 4는○○군청 재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피고인 5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군지부 조직부장,피고인 6,7,8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군지부 소속 조합원으로서○○군청 소속 공무원인바
1. 피고인들은○○군 공무원인공소외 2,3,4,5,6,7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소속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이 법외노조로 규정되어 2006. 8. 18.경○○군청으로부터 전공노○○군지부 사무실에 대한 자진폐쇄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해 9. 8.경과 같은 달 13.경 전공노○○군 지부 사무실에 대한 이전 계고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았음에도 수취거부한 후, 같은 달 25.경 전공노○○군지부 사무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임박하자 행정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2006. 9. 25. 09:0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사이에 충남(이하 생략)에 있는○○군청에서피고인 2,5는 전공노○○군지부 사무실 폐쇄를 위하여 행정대집행 실시를 고지하는○○군 자치행정과장인공소외 1 등○○군 소속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공노○○군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전공노○○군지부 사무실로 출입하는 계단, 복도, 출입문 등에 소파, 책상 등을 쌓아놓고, 전공노 사무실 출입문을 걸어 잠그는 방법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전공노○○군지부 사무실 폐쇄 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피고인 2,4,6,7,8은 공모하여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공노○○군지부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을 전항과 같이 저지하여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하여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피고인 6,7,8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피고인 1,2,3,4,5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공소외 2,3,4,5,6,7,8,9,10,11,12,13,14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공소외 15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행정대집행 사전고지 사실 등)
1. 근무상황부
1. 채증사진첩, 현장채증사진, 사진, 녹화테잎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행정대집행은 위법한 대집행이므로 이에 대하여 저항한 피고인들의 저지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행정대집행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되지 않아 그 공정력이 유지되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대집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행정대집행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지하려고 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피고인 6,7,8은 이 사건 당일 사무실에는 함께 있었으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는 경우의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위 피고인들은 행정대집행이 있다는 사실을 핸드폰 문자로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가는 등 위 피고인들과 다른 공범들 사이에서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형법 제144조 제1항,제136조 제1항,제3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2,4,6,7,8 : 각지방공무원법 제82조,제58조 제1항(각 공무외 집단행위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피고인 2,4,6,7,8 :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4.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형법 제57조
【양형이유】피고인들 중 일부는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종래○○군수와의 합의하에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게 되자,○○군과 전공노○○군지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행정대집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저지하려는 피고인들이 물리적으로 그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일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항고 (형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2007.05.04 / 시행일: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수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12. 6. 자 2006초기183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선고유예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형법 제60조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이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선고유예의 재판을 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선고유예 재판은 2004. 8. 17. 선고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6. 8. 17. 면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② 선고유예의 실효를 규정하고 있는형법 제61조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때란,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 집행유예와 관련한 개정 형법의 입법취지, 집행유예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선고유예가 된 범행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의 범행이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위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2004. 8.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고단385호 사기사건으로 징역 1년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했다가2005. 2. 16. 춘천지방법원 2004노544 사건으로 항소가 기각되어 2005.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리고 항고인은2005. 4.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고단804호 무고 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 항소하여춘천지방법원 2005노343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하여2005. 10. 28. 대법원 2005도6901 사건으로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① 선고유예는 직접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판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형을 선고한다는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60조가 규정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은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정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② 집행유예의 실효와 선고유예의 실효는 요건과 효과, 그리고 선고와 집행절차에 관하여 상이한 특징이 많아 두 제도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여 형평을 논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2006. 11. 13. 위 선고유예 실효 청구에 따라 2006. 12. 6. 위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 및 법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순관(재판장) 시진국 김선아
크레인과 같은 기계장치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산출시 수평투영면적 판단기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7.05.0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0, 11행의 "이동 궤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를 "이동 궤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두3596 판결 참조)"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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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구합138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7. 20. 2000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55,580,600원을 부과한 처분, 2005. 9. 12. 2001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63,447,500원 중 162,049,200원, 2002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70,852,700원 중 169,454,400원, 2003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70,852,700원 중 169,454,400원, 2005. 9. 9. 2004 사업연도 재산할 사업소세 191,438,360원 중 189,899,18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는 주문 기재 각 일자에, 원고가 경상남도 ○○○에 있는 옥포조선소에서 사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겐트리 크레인 등 크레인 91기(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폐기옥내화된 것, 신규설치된 것 포함,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인 이 사건 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에는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반경범위인 구적도상 수평투영면적이 포함되는데도 원고가 2000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크레인과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누락된 면적 부분에 대한 사업소세로서 2000 사업연도분 155,580,600원, 2001 사업연도분 162,049,200원, 2002 사업연도분 169,454,400원, 2003 사업연도분 169,454,400원, 2004 사업연도분 189,899,18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지방세법 제247조 제1호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3조 제4호는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4호의 사업소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원칙으로 하되, 그와 같은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로 하여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비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크레인과 같은 기계장치의 수평투영면적은 특정한 시점에서 그 기계장치를 지면 등에 수평으로 투영하여 계산되는 면적을 말하는 것이지, 그 기계장치의 일부나 전체가 이동하면서 작동되는 경우 그 이동 궤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업소 연면적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의 사업소용 건축물은 건축법의 건축물을 원칙으로 하되, 그와 같은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로 하여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기계장치의 일부나 전체가 이동하면서 작동되는 경우 그 이동 궤적에 포함되는 면적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07.05.0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윤영
【변 호 인】 변호사 국윤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6. 8. 3. 선고 2006고정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형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주시(이하 생략) 소재(이름 생략)병원(이하 ‘위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6명을 사용하여 보건의료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2. 3. 4.부터 가정의학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10. 1. 퇴직한공소외 1의 퇴직금 14,011,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공소외 1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원의 판단
 가.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공소외 1이 위 사업장 입사시 별도로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인이공소외 1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별도의 요청을 받지 않은 사실, ③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 위 사업장 퇴사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위 조서에 첨부된공소외 1의 급여내역,공소외 1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통장입금내역, 동의확인서, 금품 지급지시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영한 위 사업장의 경우 중소병원의 관행상공소외 1과 같은 진료과장의 경우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에 지급하는 연봉제 형태를 운영한 사실, ②공소외 1이 위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인 2002. 3. 4. 전후 위 사업장에 입사한공소외 1과 같은 직급의 진료과장들 5명(내과과장공소외 2 2001. 6. 1. 입사, 외과과장공소외 3 2002. 5. 6. 입사, 재활의학과과장공소외 4 2003. 4. 1. 입사, 가정의학과장공소외 5 2003. 12. 1. 입사, 내과과장 2005. 9. 1. 입사) 모두 자신들의 연봉 안에 퇴직금이 포함 지급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 ③ 위 사업장의공소외 1에 대한 실급여 지급액(2002년도 37,370,000원, 2003년도 4,800만 원, 2004년도 4,800만 원, 2005년도 3,600만 원)이 급여대장상 지급내역(2002년도 29,286,930원, 2003년도 35,320,580원, 2004년도 34,334,540원, 2005년도 31,931,050원)보다 훨씬 많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고의범으로서 사용자가 금품지급의무가 있음에도 그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이 요구되는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 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참조),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을 퇴사하는공소외 1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공소외 1이 위 사업장 재직시공소외 1에게 지급한 급여 속에공소외 1에 대한 퇴직금이 중간 정산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므로공소외 1이 위 사업장에서 퇴직할 당시공소외 1에게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지급의무를 불이행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원심 증인공소외 1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에 대한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구성요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그 증거들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 항 기재와 같은바, 위 4.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을환(재판장) 송선양 김현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7.05.02 / 시행일:

【항 고 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07. 2. 16.자 2006카기4530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들은 자신들이 각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2738 임대차보증금,같은 법원 2005가합16464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피고로서 별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다가 2006. 4. 24. 병합결정에 의해 공동소송(이하 ‘이 사건 공동소송’이라 한다)인이 되었으며, 각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편의상 병합되어 공동소송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제1심이 근거로 든 대법원 결정에서의 동일한 한 개의 소송에서 공동소송인들이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우와는 사안이 달라 원칙대로 소송비용액을 당사자별 소송물가액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위 결정 취지에 따라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물가액을 합산하여 전체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다음 당사자별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소송비용액을 결정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때에는 각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물가액을 정하여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보수를 각 개인별로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위 규칙 제3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0. 11. 30.자 2000마5563 결정 참조), 이는 소송물가액이 많아짐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산정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변호사보수규칙의 규정내용, 이와 유사하게 역진제 방식으로 소송물가액에 따라 계산하게 되어 있는 인지액 계산에 있어서 중복·흡수관계가 없는 한 복수의 소송물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총액에 관한 인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있는 점, 동일 변호사가 수인의 공동소송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수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나. 항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살피건대, 항고인들이 각 별개의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받다가 편의상 병합결정을 받아 공동소송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항고인 1.에 대하여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은 항고인 2.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사건의 전제가 되어 그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관련성이 크다고 여겨질 뿐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도 항고인 2.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요건으로서의 피보전권리인 항고인 1.에 대한 정리금융공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항고인들이 모두 승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항고인들로부터 각 소송대리를 수임한 변호사가 각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가 실질적인 독립소송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항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소송에는 위 대법원 결정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공동소송인들이 동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로서 위 결정취지에 따라 공동소송인들의 각 소송물가액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들의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윤태석(재판장) 김수영 김성식
주권인도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7.05.0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증권예탁결제원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계선)
【피 고】 피고 3 주식회사외 8 
【피고 3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참가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5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 
【주 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2007. 4. 19.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4항 중 "원고와 피고 5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을 "원고와 피고 5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으로 경정한다. 
 2. 이 사건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비용은 피고 3 주식회사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4. 19. 선고한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여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경정하고, 위 판결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기에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추가재판을 하기로 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구(재판장) 박형준 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