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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강경지원, 제2심대전지방 1969. 10. 15. 선고 68나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사단 내지 재단이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도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이를 긍정하는 규정이 있고 또 등기 능력에 관하여서는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이를 긍정하는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원고종중과 같이 재산이나 종중원을 중심으로 하여 사실상 사회생활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수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하나의 독자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4.6.2. 선고 63다856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을 인정한 조처에 위법이 없으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종중에 속하는 분묘 2기의 기지인 원심판시 56평은 원고종중이 거금 252년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점유하여 왔으며 해당부분이 1917.9.10 임야 사정 당시에 피고종중 소유로 사정되었다는 것이고 임야 사정이전에 있어서의 위 분묘기지 56평의 원. 피고 어느 종중의 소유에 속하였는지의 여부는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이 그 판시이유에 의하여 분명한 바 이므로 적어도 임야사정으로 인하여 원시적으로 피고 종중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종중은 소유의 의사로써 선의로 점유하였다고 추정하여 20년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임야사정 이전 즉 원고종중에 속하는 분며기지를 설치할 당시에 위 56평부분의 소유권이 피고종중에게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1969. 5. 14. 10:00 제10차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종중의 대표자의 대표권유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문중 또는 종중과 같이 사실상 사회생활상의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수한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독자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인 아닌 사단 내지 재단이 권리능력의 주체는 될수 없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나 등기능력은 있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태화운수실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 제2심서울고등 1969. 7. 18. 선고 69나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 3호(1966.3.11자 재무부령400호)는 구법인세법이나 같은법 시행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함은 대법원판결 (대법원 1969.6.25. 선고, 68누9 판결,동 1969.2.18. 선고, 68다2431 판결)례라 할 것인 바, 원심이 위 판례에 따라 위 무효의 규칙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를 갑종근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그에게 원판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인 즉, 피고는 결국 원고가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 510,460원은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인만큼 이 부과처분의 무효여부가 민사소송법상 선결문제로 된 때에는 민사법원에서 판단 할 수 있
는 것인즉, 관활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선정당사자)】 박태운
【피고 피상고인】 청도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7. 1. 11. 선고 66나49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솟장에 의하면 원고의 이 건 청구원인은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옥산 1동 2통 3동 동면 함박동 농명 1동 2동 농민들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의 전신인 각남 수리조합을 발기하여 1958.3.12 각남수리조합 설립인가와 위 6개동을 몽리구역으로 하는 수리사업인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재정난으로 보조금이 배정되지 않아 위 사업실시의 가망이 없게 되자 위 6개동 농민들은 동인들의 자체부담으로 옥산지, 한박지, 옥척지외 32개소의 보를 설치하여 현재는 위 6개동의 몽리면적인 120정보의 농지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전시 수리사업인가에 기하여 위 6개동을 몽리구역으로하는 저수지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이는 국가재정의 무용한 낭비와 앞으로 몽리구역민들로 하여금 부당한 수세를 부담하게 하고 위 저수지설치로 인하여 전, 답, 27,648평이 위 저수지 부지로 편입되어 원고등의 소유권과 점유권 및 용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하여 위 수리시설 사업의 금지를 구하는데 있고 제1심 8차구두변론조서 (기록 297정)에 의하면 본권 청구원인은 솟장 첨부의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 유지 및 제방부지로 편입됨으로 소유권 및 점유권이 침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득권의 침해는 이미 설치된 옥척지, 옥산지, 함박지로부터 인수되는 농경용수를 관개할 수 있는 전체농민의 수리권을 침해 당하는 것이라고 석명한 것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는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 토지개량조합이라 할지라도토지개량사업법 제2조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소유권 혹은 점유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니 만큼 본건 원고등의 청구 중 원고등이 소유 혹은 점유하고 있는 전, 답, 27,648평이 위 수리 시설의부지로 편입하게 되었다면 원고들은 위 권리등의 침해 혹은 그 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이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이 원고의 청구원인을 가리지 않고 만연히 본건청구는 일반민사소송에 의하여 다툴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그 소를 각하한 조치는 위법이 아니할 수 없다.
 소론의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기타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토지개량조합이토지개랑사업 제2조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타인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그 침해나 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이의 배제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토지개량조합이토지개량사업법 제2조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타인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는 그 침해나 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이의 배제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교회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 교회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 제2심 서울고법 1967. 10. 27. 선고 66나659, 3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교도들의 연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된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소속 교회의 교도들의 합유로서 각 교도들이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그 권리가 지분권이 아니므로 이를 단독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그 재산처분에 있어서는 교회장정, 회칙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유효히 할 수 있으되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교도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교도들의 분열로 인하여 수파로 분리되고 수개의 교회로 분립되는 경우에 동 재산의 귀추여하에 관하여서도 역시 동 교회장정 기타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것이 없으면 종전교회의 교리를 준봉하는 분열된 각 교파의 어느 일방의 단독소유에 귀속될 것이 아니고 종전교회에 소속되었던 교도의 총의 즉 총회의 의결방법에 의하여 그 귀속을 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은 당원의 견해이니 만큼 (1956민상182호 1957. 12. 13. 선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칭한다)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피고 1 교회의 노회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인 서울 중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원고 교회당을 1954.10경에 1층을 1961.5경에 2층을 건립하였는데 그 건축비는 지교회인 원고 교회의 교인들의 연금과 지교회인 (지명 생략) 및 (명칭 생략) 교회의 도움으로 충당하였고 1964.2.19. 지교회인 원고 교회의 목사인 소외인은 교리선교 문제에 관하여 위 노회와 견해를 달리하여 상호 분쟁 중에 원고 교회의 당회와 제직회의 각 의결을 거쳐 당시 신자인 180여명 중 약 150명과 함께 위 노회를 탈퇴하기로 하고 이를 노회에 통고하고 본건 건물이 원고 교회당(종전 명칭그대로 사용)에서 이들 약 150명과 그후 이들을 지지하는 신자들로서 현재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는 일방 피고 1 교회 헌법 및 장정 기타 규정 등에도 위 재산의 귀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고 인정하므로써 이 사건 건물은 원고(반소피고)교회가 탈퇴하기 전의 피고 1 교회의 소속교도들의 합유에 속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1 교회 및 동 피고 2들은 이 사건 지상건물이 그들의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점유사용중인 원고에 대하여 그 명도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 2에 관한 한 그 소유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갑23호 증의1에 의하여 그 건물이 그 교회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교회가 전시 분립전의 피고 1 교회와의 관계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그 보존등기는 위 합유자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교회는 위 합유자들의 일부로서 구성된 원고교회에 대하여는 그 명도를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즉 원판결이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실당하다하여 배척한 조치에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판단유탈의 위법 등이 있었음을 찾아 볼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정성채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지방 1969. 11. 5. 선고 69나2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 수행자 안상현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본 건 부동산의 1945.8.9 당시의 소유자가 소외 신전청부(神田淸夫)이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동인이 일본인이라는 입증이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로 제령 제20호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에의하여 한국사람이 일본식으로 창씨개명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이나 당시의 한국사람 전부가 창씨개명한 것은 아니어서 본건 부동산의 1945.8.9 당시의 소유명의자가 신전청부라는 사실만으로 그가 일본사람임이 명백한 것임으로 피고가 동인이 한국인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 이상원고 청구를 배척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한봉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9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 제2심 서울고등 1969. 7. 9. 선고 66나18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은 원고는 어려서부터 공부하려고 일본에 건너가서 그곳에 계속 머무르던 중 48.9.27에 선대가 사망하여 호주상속이 되어 이 사건 토지도 상속한 터인데 그는 49.10경에야 단신으로 귀국하여 한달 경 있다가 그해 11경에 소외인으로부터 돈 1,500,000원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도일하여 65.5.17에 역시 단신 귀국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일단 왔다가 도일하여 또 다시 귀국할 때까지의 17년에 걸친 긴 세월에 원고는 소외인 측에 이렇다 할 음신도 거의 없었다 함이 변론의 취지로 엿보인다. 그런데 원심은 위 돈 150만원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그의 상속재산일체에 대한 처분권을 소외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소외인이 본건 토지를 관리한 것은 원고 선대가 사망한 후 그 재산 상속인인 원고가 일본에 거주하므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된 동안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관리행위를 하는 데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이처럼 원심 판단대로라면 변론의 전취지로 처음 돌아온 때에 분별과 사료가 있는 성년인 남자라는 원고가 상속한지 1년이 지나서 와 가지고 그간에 있었을 상속재산관리에 관하여 아무 말도 없었고 또 돈 150만원을 받아가지고 17년 후에야 돌아올 길을 떠나면서 역시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말을 한마디도 아니 비친 것으로 되니 의심이 위와 같이 실로 장구한 세월에 걸쳐 재산관리라는 다수의 행위를 함에 있어 소외인이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위에 음신조차 끓긴 원고로부터 그 재산처리에 있어 일일이 원고가 내용을 결정한 바를 소외인은 그의 손발과도 같이 사자와도 같이 전달하는 한낱 기관노릇만으로 일관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어 원심인정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소외인에게는 본건 상속재산 관리에 있어 상속인인 원고의 어느 범위의 대리권이 있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소외인의 위 상속재산관리를 사실상의 관리에 지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본 것은 필경 사실인정을 잘못한 채증상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으며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고 또 원심이 피고들의 소외인의 이 사건 토지처분은 원고의 표현대리권에 의한 것이라는 항변을 그 기본 되는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배척하여 버린 조치는 위와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심리미진에 이끌린바 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갑은 어려서부터 공부하러 일본에 건너가 머무르던 중 그의 선대가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이 되고 수많은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후 1년 만에 단신으로 귀국하여 한달 쯤 있다가 을로부터 돈 150만원을 받아 도일하고 그후 17년 만에 다시 단신 귀국하였으나 그간 을에게 이렇다 할 음신도 전한 바 없다면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의 상속재산 관리에 있어 갑의 사자와도 같이 그의 기관노릇만 일관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을에게는 그 상속재산 관리에 있어 갑의 어느 범위의 대리권이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사법서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충주지원, 제2심청주지방 1969. 11. 5. 선고 69노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동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법서사가 아닌자는 전조에 규정된 업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행정서사로서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업무를 하지 못 할 것인대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 범죄사실(보수를 받고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을 감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의 이와 같은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 제2심서울고등 1969. 11. 20. 선고 69노4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한다.
 본건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데, 대법원의 제1차 환송판결전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원판결이 파기되어 원심에 환송된 사실을 명인할 수 있는 바, 위와같은 경우에 피고인에게 제1차 상고전의 원판결 보다 중한 형을 받지 아니할 이익, 다시 말하면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해석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64.9.14. 선고, 64도298 판결참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중한 무기징역을 과하였음은 위법이 아닐 수 없으며,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하여,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1조,제39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한봉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남성 산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인천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7. 5. 18. 선고 66구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사건 합병당시 시행되든 법인세법(1964.12.31 법률 제1673호) 제9조 2항 및 동법시행령 (1961.12.30 각령 제322호-원판결이 1963.6.7각령 제322호-원판결이 1963.6.7각령 제1344호로 표시한 것은 착오로 인정된다)제7조 9호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차익금은 법인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총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사건 합병차익금이 피합병회사의 적립금으로 구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합병회사인 원고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익금으로 산입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로 이 사건 차익금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처분을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행정처분무효,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구시장
【원심판결】대구고등 1969. 6. 25. 선고 68구8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66.6.8 원고에게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에 의거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1968.7.25같은 법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직권면직을 한 사실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의 위 직위해제처분은같은 법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로서는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마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원고에게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직위해제처분이 있었을때 그 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 처분을 받은자가같은법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도 하지 아니하여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 직위해제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직위해제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소론 판단 면직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본원 1968.7.24. 선고 68누7 판결참조)면직처분 자체에 위법이 있는 여부문제를 떠나 직위해제처분이 위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같은법 제65조의 2 제3항에의거 면직처분을 한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위법성의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따라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구 지방공무원법(68.12.23. 법률 제2058호) 제65조의 2의 제1항 제1호의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 하여도 그 처분을 받은 자가동법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른 이상 그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동법 제65조의2의 제3항 소정 직권면직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9. 9. 25. 선고 68노2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할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고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사무로 인정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건평 30평의 가옥 1동을 1967.10.10까지 보수 금 1,420,000원에 건축하여 주기로 한 계약은 공사의 완성에 필요한 재료, 노력 기타에 관한 예칙액에 일정한 이윤을 보태어 산출한 총액을 도급대금(보수)으로 하는 소위 정액도급계약에 해당하고 더욱이 공사준공과 동시에 도급대금을 지급키로 한 본건 공사에 있어서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약 7할 정도만을 시공하다가 이를 방치한 피고인의 소위는 위와 같이 공사준공과 동시에 도급대금을 지급키로 한 정액도급계약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중지한데 불과하여(민사상의 채무관계는 별개문제임) 그것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천군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강태분
【원심판결】제1심 여주지원, 제2심서울민사지방 1969. 11. 7. 선고 69나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1954년 봄에 피고의 동내 이장이며 이 농업협동조합장으로 있었던 소외인에게 외상비료의 구입과 대여양곡의 차용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의 인감을 동인에게 교부 하였던 바, 동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그 때 그 수임사무를 마쳤으므로 그 대리권은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해 5.6에 이를 도용하여 마치 피고가 원고 조합으로 부터 본건 개간비 4,000원을 차용하는 양 피고 명의의 차용증서(갑1호증)등을 작성하여 원고조합에 제출한 사실과 이 서류를 받은 원고 조합에서는 과거에 동민들이 원고 조합으로 부터 외상비료를 구입하던 때나 농자금을 차용하던 때에도 각자 자신들이 나오지 않고 이 농업협동조합장에게 각 그 대리권을 위임하여 위 조합장이 각자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여 왔고 또 그 도장이 인감과 같았으므로 원고 조합은 위소외인을 피고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믿고 동인에게 4,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 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 조합이 위소외인에게 피고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은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전에 피고에게 알아 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위소외인이 피고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여 원고조합으로 부터 4,000원을 사취하였다 하여도 위소외인은 피고의 대리권한이 소멸한 후에 위와 같이 월권대리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는민법 129조에서 말하는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대리권소멸 후 종전의 대리인이 아직도 그 대리인이라 칭하며 종전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이 그 행위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덕수이씨 경교공파문중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68. 12. 11. 선고 68나578, 68나579 판결
【주 문】
 원고 및 당사자 참가인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 참가인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점 및 당사자 참가인 대표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당사자 참가인은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고와 피고에게 대하여 각 별개의 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당사자 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1965.11.16. 선고, 64다241 판결) 원판결이 참가인은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본건 임야가 참가인의 소유임의 확인과 참가신청서 송달 익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본 소송에서 참가인의 본건 참가신청 이전부터 본건 임야는 참가인의 소유이며 참가인이 본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의 피수계인 소외인에게 등기명의 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오다가 본건 참가신청 이후에는 참가인의 주장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본건 당사자 참가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소송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본건 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독립당사자 참가제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 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논지에서 말하는 원고의 진술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주장이 아니고, 본건 부동산 이외의 당사자 참가인 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당사자 참가인 명의로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전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 및 당사자 참가인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복경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 제2심서울고등 1965. 6. 25. 선고 64나1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진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의 (1)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를 그한도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화상완치후의 성형수술은 화상으로 인한 신체각 부위의 화상성 연축 및 변형부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수술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손해비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1점의 (2) 원판결은 화상후의 흉터에 대한 성형 수술 및 그에 따른 입원료로서 금486,450원이 소요된다고 인정하였는바, 위 금액산정의 근거로 삼었음이 명백한 제1심 감정인 유재덕의 감정서를 보면, 위 감정인은 원고의 흉터를 13개 부위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각각 별도의 치료일수와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산출한 연후 그 합산한 금액을 원판결이 그대로 받어 들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극단의 사유가 없는한 위 화상의 흉터는 일시에 전부 위의 성형수술을 못한다는 것은 위 감정기재에 의하여 명백할 뿐 아니라, 경험상으로도 능히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이 위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어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이 있었음을 찾어 볼 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1점의 (3)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치료비는 불법행위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에 도달한 채권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1967.9.19. 선고 67다1388 판결,1969.11.25. 선고, 69다1518 판결)이므로 원판결이 위 견해에 따라 본 건 치료비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없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바, 원심이 피고의 새로운 증거방법을 위한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하고 다른 증인의 증언을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하여 원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어 들이지 아니한다.
 제3점 
민사소송법 제201조 2항에 의하면, 본안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판결에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하는 바, 원심판결이 가집행 선고부 1심판결의 인정액보다 금 96,481원을 감축인정 하였던 것은 명백하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가 위 금원에 대한 지급물 반환이나 손해배상의 신청을 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는 본 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그 점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당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가.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행기에 도달한 채권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나.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에 의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피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판단 하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홍재득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7. 25. 선고 69나1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간이 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조처는 법률 제120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까지 가져 오는 것이 아니며 그 목적물에 대한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은 자는 자기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그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권리가 인정된다면 위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변동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로서 본건 부동산(대전시 대동 150번지의 1 대40평)에 대하여 소외 조중진이가 간이 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았고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위 대지를 동인이 일본인으로부터 1945.7.10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외 조중진에게 실체적 권리가 있음을 보고 그로부터 매수한 피고 또한 같은 권리가 있다하여 원고의 말소를 구하는 등기는 실체적 권리변동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전제하에 그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간이소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을 받은 자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인정된다면 비록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유효한 등기이다.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을 받은 자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인정된다면 비록 본조 제1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더라도 유효한 등기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병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 제2심서울고등 1969. 11. 7. 선고 69나5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상고로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1967.3.3.법률 제1899호로 공포되어 그후 시행된 국가배상법 이전에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는 (구국가배상법 시행 당시 발생된 사건)동법 제9조에 규정된 배상심의회의 전치주의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인 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서의 정당한 권원없이 본 건 원고 소유의 토지를 1966.11.10부터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현재 도로로 사용중이라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불법행위가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전에 발생된 것임이 명백한 즉, 적어도 현행 국가배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손해에 대하여는 소론의 심의회의의 전치주의가 적용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구국가배상법 시행당시에 발생된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발생된 손해중 현행국가 배상법이 시행된 이후에 있어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현행국가 배상법 제9조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전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구국가배상법시행 당시에 발생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시 배상심의회의 전치가 필요없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1969.12.9. 선고, 69다1316호사건 판결 참조)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현행국가배상법시행 전후를 통하여 발생된 손해 중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후에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위의 배상심의회의 심리를 거쳐야만 재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의 감정인 유병수의 감정결과와 변론전취지를 종합하여 본건 대지에 대한 편당임료상당의 손해액을 인정하고, 원심에서의 감정인 이동호의 감정결과와 동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피고의 각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폐지된 국가배상법(51.9.8. 법률 제231호) 시행 당시 발생된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발생된 손해 중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시행이 후의 손해부분에 대하여도 배상심의회의 전치가 필요없다.
선박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지방 1969. 10. 23. 선고 69나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법상 몰수(몰수불능 할 때에 추징도 일반)는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벌이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바로서 제3자 소유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적용을 본 수산업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같은령 제8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는 물건을 몰수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여 이 규정이 헌법 제20조, 민법 제211조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의 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다는 소론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은 그 물건의 존재자체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폐기할 수 있는 것뿐이어서 그렇지 아니한 제3자 소유의 물건의 몰수와 관계가 없는 규정이고 소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관계는 이 사건과는 결련성이 없는 것이며 이러한 규정이 몰수대상의 물건 소유자를 범인과 같이 기소하여 물건소유자로 하여금 의견, 변소, 방어 등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물건소유자에 대하여 몰수한다는 것은 바로 헌법 제20조, 제24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라는 견해도 있고 소유자인 제3자의 악의 선의를 구분하여 악의인 경우에는 제3자의 물건이라도 몰수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까지 미친다는 견해도 있으며 필요적 몰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3자 소유물에 대하여서도 제3자의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고 몰수의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소지(점유상태)를 몰수하는 데에 끝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된 물건의 소유자는 몰수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굳이 위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들이 있는데 본원은 일직이 후자의 견해를 채택한 바 있고(대법원 1965.2.23. 선고 64도653 판결 참조) 또 몰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한다고 하여 형벌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시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상배 외4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9. 17. 선고 69나1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미군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토지행정처는같은 법령제1조,제2조,제4조(가)항 전단 및제5조(가)항 규정등에 비추어 볼 때,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농지를 소작농민에게 방매하여 자립농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의 모든 귀속농지를 민군정청으로 부터 이관받아 이를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기관임을 알 수 있는 바,같은 법령제4조(가)항 후단 및제11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중앙토지 행정처는 농지 이외에도 그에게 이관된 재산이 있으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규정된 농지 이외의 재산이란 이미 위에 본바 중앙토지행정처의 설립목적이나 또는 같은 법령의 기타 관련조항등에 비추어 볼 때 귀속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시설등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고 임야와 같은 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중앙토지행정처가 귀속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 아닌 임야를 처분하였다면 비록 그 임야가 미군정청에 귀속된 임야라하더라도 그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것이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으로 원심이 같은 견해 밑에 중앙토지행정처가 처분한 이 사건 토지중 농지부분에 관한 처분은 유효하나 임야부분 918평에 관하여는 그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기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중앙토지행정처가 이 사건 토지를 일괄하여 처분하였다 하여 그 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행정처에 이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가사 소론과 같이 이 토지중의 농지부분이 과수원이여서 위 임야부분이 그 방풍림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임야가 그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중앙토지행정처의 재산처분이,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서 규정한 「미군정청이 이미행한 처분」에 해당함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법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하고 비준」하여야 할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이란, 미군정청의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에 한 한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는 위 협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특급삼등열차운행폐지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원 고】 홍익선
【피 고】 철도청장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9.2.7.자 청장지시 제50호로서 1967.2.10.부터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전라선등 전국 각 철도노선의 각 급 특급열차 및 보통급행열차의 삼등객차운행을 폐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이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나라에 있어서 철도사업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비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경영하는 공기업의 일종에 불과하고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서 이를 경영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이용관계에 대하여는 국민과 사이에 이른바 권력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관청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문제의 이사건 지시를 보면 이는 피고가 위와 같은 공기업의 물적설비인 철도의 관리자로서 그 영조물 관리권에 기하여 철도의 이용 및 관리방법을 그 권한 범위내에서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함이 뚜렷한 터이므로 달리 그 행위가 헝정처분의 성질을 띈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지시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소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벌써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철도청장이 특급열차의 3등객차운행을 폐지한 것은 공기업의 물적설비인 철도의 관리자로서 그 영조물 관리권에 기하여 철도의 이용 및 관리방법을 그 권한범위내에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이진
【피고, 상고인】 대전철도국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9. 9. 30. 선고 69구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이유로서국유재산법 제37조
에 의하여 정부가 할수 있는 철거 요구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위 규정이 정부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볼
것임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요구를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소구함은 몰라도 위 철거요구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를 철거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가 생긴다고는 볼 수 없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철거명령은 권한없이 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것이고 이 처분의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계고처분도 당연 무효라고 볼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할지라도 원판결의 조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구 국유재산법(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 전) 제37조에 의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철거요구는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위 규정이 정부에게 공법상의 철거를 명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2.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 제2심서울고등 1969. 9. 5. 선고 69나1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검사 이영학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3항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 뿐으로서 그 규정들을 재판에 있어서 의 배상액 인정에 관한 상한을 정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1970.1.29. 선고 69다1203 판결참조)이니만큼 원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본 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망소외인의 손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액에 관하여 위 법조에서 정한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인용하였음을 법리의 오해로 인한 위법조치었다고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해자소외인이 본건 사고 당시 미군 제8군보병 장거리 통신중대의 경비원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순수입(월액 30,000원)을 얻었던 것인 즉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은 위 경비원의 정년인 61세까지 같은 순수입을 얻을 수 있는 노무에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었다고 인정함으로써 동인의 위 사고로 인한 상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그의 가동년한을 만61세까지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지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그 조치를 논난한 소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가.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제3항은 재판에 있어서의 배상액 인정에 관한 상환을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미군통신중대의 경비원으로 종사하던 피해자의 가동년한을 그 정년인 만61세 까지로 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된 예.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 제1항,제3항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에 관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뿐으로서 그 규정들을 재판에 있어서의 배상액인정에 관한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2.05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이규현
【피고, 항소인】 사단법인 경기도 농촌청년구락부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69가19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55.3.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먼저 피고의 본건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피고는 본소제기 이전부터 서울 성북구 정능동 112의 46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원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에는 송달이 안되는 것을 기화로 원심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공시송달로 소장 및 판결을 송달케하여 항소기간 도과로 동 판결을 확정시킨 것이므로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이니 이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행위의 추완신청을 하는 바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일건기록을 정사해 보면 원고는 본건 소장에 피고 소주를 본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자(피고가 동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의 주소이며, 피고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종로구 예지동 189번지로 기재 제출하여 동 번지에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했으나 송달불능이 되었으므로 다시 위 법인등기부상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남상일의 주소인 서울 종로구 누상동 166의 71로 재차 주소를 보정하여 법원은 다시 이 주소로 위 서류들을 송달했던 바, 역시 송달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1969.5.2. 현재 위 예지동 189에 피고 법인이 소재치 않고 있으며, 위 누상동 166의 171에는 남상일이 1963.5.10.경부터 1968.10.20.경까지 거주했으나 주민등록 한 바는 없고, 현재 소재치 않는다는 각 해당 동장의 불소재, 불거주 증명을 첨부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피고 법인에 대한 소장부본 및 기일소환장등을 공시 송달한 사실, 그리고 원심판결의 피고 법인에 대한 송달 역시 1969.7.12.공시송달되어 항소기간의 도과로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하등의 자료가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그가 교장으로 있는 학교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도 피고 법인의 주소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소재증명(기록 117정)에 의하면 피고 법인 대표자 남상일의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484의 97로 되어 있고 또 원심법원의 67가1105 판결(기록 118정)을 살펴보아도 동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피고 법인의 "최후의 주소"는 서울 성북구 정능동 171의 3으로 되어 있고 "당시 소재불명"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동 사건에 있어서의 참가인은 원고가 아닌 소외 박성완으로 되어 있는 사실들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본소 제기당시에 피고 법인이나 피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가 피고 법인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공시송달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함에 족할 하등의 자료가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 법인이 부동산등기부상이나 법인등기부상에 주소의 변동을 등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법인 대표자도 등기부상 주소에 주민등록도 하지 않고 거주하다가 타처로 무단 전출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득이 공시송달신청을 하게 되어 공시송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항소기간 도과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한 피고의 본건 항소는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인즉,민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윤경 이석범

법인이 부동산등기부상이나 법인등기부상에 주소변동을 등기하지 아니하였고 대표자도 등기부상 주소에 주소등록도 하지 않고 거주하다가 타처로 무단전출하였으므로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솟장 기타 소송서류 및 판결의 송달을 받았던 관계로 패소판결이 있는 것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 자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전역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0.02.03 / 시행일:

【원 고】 이가영
【피 고 인】 국방부장관
【주 문】
 피고가 1968.5.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는 1950.9.6. 여군에 입대하여 육군 중령까지 진급하고 육군 제2군 사령부 여군과장으로 있다가 1967.11.28. 육군본부로 발령받아 보직없이 있던중, 1968.4.29. 육군본부 여군처장의 보고에 의하여 개최된 장교저능률자 조사위원회에서 저능률자로 조사 의결되고 이어 저능률자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역의결이 되었으며, 피고는 위 의결에 의거하여 1968.5.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전역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저능률자의 전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저능률자 전역규정 제13조를 보면 저능률자의 조사위원회나 전역심사위원회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의 회의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사유를 조사 또는 심사대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저능률자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지휘관의 보고서와 기타 조사 대상자의 관계서류 및 조사대상자의 변명 또는 관계인의 증언을 기초로 하여 저능률자 여부를 조사하고 또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가 변명을 원하지 아니할 때 또는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한 규정 제9조 제1,2항의 규정 취의로 미루어 보면, 위 제13조의 규정은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될지도 모를 조사 또는 심사대상자에게 미리 충분한 변명 내지 방어방법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함으로써 조사 또는 심사대상자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며 조사 또는 심사의결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여 마련된 규정이라 해석되므로 저능률자 조사위원회나 전역심사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저능률자라는 조사의결이나 저능률자임을 이유로 한 전역의결을 하려면 위 제13조에 규정된 대로의 통고절차는 반드시 이를 이천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통고절차를 이천함이 없이 조사 또는 심사대상자에게 불리한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의결에 의거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처분은 절차에 흠결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증인 신순악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8.4.29. 원고가 저능률자인 여부를 조사의결하기 위하여 개최된 저능률자 조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이틀전에 원고에게 위원회 개최사실을 통고했을 뿐, 저능률자 전역규정 제13조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통고절차를 이천한 바 없이 원고를 저능률자로 조사 의결하였고, 이어 1968.5.7. 저능률자임을 이유로 한 원고의 전역여부를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개최된 전역심사위원회 역시 위 규정에 의한 통고절차를 밟음이 없이 원고에 대하여 저능률자임을 이유로 한 전역의결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이를 달리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이니,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저능률자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각 의결이 저능률자 전역규정 제13조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의결에 의거하여 한 이사건 전역처분은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절차에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를 면치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사건 전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저능률자 조사위원회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사유를 조사대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는 저능률자 전역 규정 제13조에 위반하여 위 통고 절차없이 조사대상자에 불리한 의결을 하였다면, 위 의결에 의거한 전역처분은 위법하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30 / 시행일:

【재항고인】 김정주
【원 결 정】전주지방 1969. 12. 3. 선고 69라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 중 1필만의 매각대금으로서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간의 상호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경매된 본건 대지와 건물은 동일한 전주시 고사동(지번 생략) 대지상의 건물임이 분명하고 같은 동(지번 생략) 대15평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므로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견지에서 소론 일괄 경매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대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이를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독립된 별개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중 1필만의 매각대금으로써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그 소유권자를 달리하게 되면 그 부동산간의 상호 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만우 외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6. 10. 선고 68나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제3항은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경우에 타인의 신체 또는 생명을 해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기준을 정하였고같은 법 제11조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같은 법 제13조 제3항은 배상심의회는 소속 장관 또는 상급심의회의승인을 받으면같은 법 제11조의 기준을 초과하여 배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후 또는 배상결정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을 경과한 때에는 다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같은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본다면 결국같은 법 제3조 제1항과제3항의 손해배상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써 배상액의 상환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같은 법 제3조 소정의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헌법 제26조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국가배상법 제3조는헌법 제26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국가배상법 제3조 소정의 기준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초과하여 그 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대법원판사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의 별개 의견은 아래와 같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중 대법원판사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의 별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제3항의 규정은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배상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였음이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1조에서 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은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법 제11조에 의한 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제3항이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만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는 다수의 견해는 찬성할 수 없고, 다음같은 법 제13조 제3항은 배상심의회는 소속장관 또는 상급 심의회의 승인을 받으면,같은법 제11조의 기준(법 제3조의 기준이 아니다)을 초과하여 배상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같은법 제16조에 의하면,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배상심의회가같은법 제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배상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 하여,국가배상법 제3조의 규정이 배상금지급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배상액의 상환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다수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과제3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헌법 제26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 또한 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제3항의 규정이헌법 제26조에 위배되는가 여부를 살피건데,헌법 제26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아무런 제한없이 일반적 전면적으로 보장하였으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내에 있는 모든 손해를 전부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피해자의 입은 구체적 손해를 도외시하고,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고, 더욱이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입 손실액의 100분지50만을 배상한다고 제안하였으므로 이 규정은헌법 제26조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은 그 이유는 다르나, 상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김영세 한봉세 민문기 양병호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베1899호) 제3조 제1항과제3항의 손해배상의 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써 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 규정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6조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 1968. 5. 29. 선고 68나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로써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법원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조의 기준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임으로 원심이 국가배상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점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에서 소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원인 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은 것은 법률 제1899호 국가배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6. 2. 23.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는 국가배상법 제9조는 될 수 없는 것이나 원심이 같은 법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에는 같은 법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제1항 단행은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서는 제2심 판결에 관하여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헌법 제9조의 국민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심은 제1심의 가집행선고를 유지함으로써 결국 제2심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한 결과가 되었다 할 것이니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심의 이상 각 조치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발, 67.3.3. 법률 제1901호) 제3조 제1항 단행은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판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심 판결에 한하여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헌법상의 국민의 평등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1.29 / 시행일:

【피 고 인】 손영태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9고68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물건중 라이타 1개(증제 1호)는 이를 피고인에 대하여 몰수한다.
 압수된 물건중 현금 500원권 1매(증제 2호)는 이를 피해자인 박손덕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사건 공소사실중 현주건조물 방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집의 헛간 몸채, 사랑채 등의 각 지붕에 순차로 불을 놓아 1평방미―터 내외를 소훼한 이사건에 있어서 소위 독립연소설의 입장에서 방화죄의 기수로 다스려야 할 것을 그 미수죄로 인정한 것은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을 뿐더러 검사가 방화죄의 기수를 그미수죄로 공소장변경절차를 취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죄의 미수로 사실을 인정할 것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건을 심판한 위법이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사건 각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찰의 허위조작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을뿐더러 어린 피고인의 장래를 위하여 관대한 처벌바란다는 뜻으로 주장하여 아울러 원심의 양형부당을 다투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 있는 모든 증거와 당심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원에서도 아래와 같이 원심 인정사실을 그대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이유없고, 다음 검사 및 피고인의 쌍방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는 보아지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끝으로 원심의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판단에 대한 검사의 이율착오를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라이타불로 먼저 헛간지붕위에 올라가 그곳에 불을 놓고 이어서 인접하여 있는 몸채지붕 및 사랑채 지붕위에 올라가서 순차로 각기 그곳에 불을 놓아 헛간지붕 약 60평방센치, 몸채지붕 약 1평방미―터, 사랑채지붕 약 1평방미―터를 태웠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음 위 건조물의 본질적인 효용을 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미수죄로 판단하여 형법 제 174조, 제164조를 적용 처단하였는 바, 무릇 방화죄에 있어서 기수의 기준이 되는 소위 소훼는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손괴된 때를 말하는 것이고, 반드시 목적물의 전부가 손괴되거나 그 본질적 효용을 상실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같이 방화죄의 기수로 보아야 할 것을 그 미수죄로 이정한 것은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서 법률적용을 그릇한 잘못이있다 할 것이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같은법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원심판결이유 제5항중 제6항의 "그곳에 불을 놓아 헛간지붕 약 60평방센치, 몸채지붕 약 1평방미―터, 사랑채지붕 육 1평방미―터를 태웠으나 동민들의 진화작업으로 위 건조물의 본질적인 효용을 해하지 못하여 방화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이르고"를 "그곳에 불을 놓아 헛간지붕 약 60평방 센치, 몸채지붕 약 1평방미―터, 사랑채지붕 약 1평방미―터를 소훼하고"로 고치는 것과 증거에 있어서 당심공정에서의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더 보태는 것외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각 존속협박의 점은 각형법 제283조 제2항,제1항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366조에, 존속상해의 점은형법 제257조 제2항,제1항에, 재물송괴의 점은같은법 제366조에, 현주건조물 방화의 점은같은법 제164조 본문에, 절도의 점은같은법 제329조에 각 해당하는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한 가중을 하고 각 존속협박,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등에 대하여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수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을 하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3년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주문기재의 물건중 라이타 1개(증 제1호)는 이사건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를 몰수하고, 현금 500원권 1매(증 제2호)는 장물로서 피하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인 박손덕에게 환부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최선호 윤영오

방화죄의 기수시기의 기준이 되는 소위 소훼는 화력에 의하여 목적물의 일부가 손괴된 때를 말하는 것이고, 반드시 목적물의 전부가 손괴되거나 그 본질적 효용을 상실한 때를 말하는 것이아니다.
매매계약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7. 3. 16. 선고 66구1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토지 28평5합(귀속재산으로서 학교운동장의 일각으로 사용중인 토지)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공공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동법 시행령 제4조 소정의 국, 공유화 절차를 밟아야만 국유나 공유로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공유라 볼 수 없고 또 공유로 되어야할 토지를 타에 매각하였다 할지라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귀속재산인 본건 토지를 공유화할려면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소정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동 토지를 점유 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공유화 되는 것이 아니며 공유화할 토지를 피고가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견해로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법해석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가.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 하려면 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그 토지를 학교운동장의 일각으로 점유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공유화되는 것이 아니다
나. 위의 공유화 할 토지를 관장 기관에서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가. 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하려면 본법 소정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동 토지를 점유 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공유화되는 것이 아니다.
나. 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할 토지를 관장기관에서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9. 6. 26. 선고 68나4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르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4.7.14. 선고 64다63 판결; 동 1960.6.9. 선고 4292민상758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면 피고가 1968.6.28자 액면 금 60,000원 지급인 피고은행 부산 북지점으로 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원고는 본건 수표를 1968.7.18 수취하여 1968.7.25 지급 제시를 하였고 따라서 본건 수표는 제시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이를 수취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로서는 위 수표로 인한 이득상환 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수표상의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지인이라 함은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를 가리키므로 제시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후에 자기앞수표를 수취한 자는 이득상환청구권이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현원 외1명
【피고 피상고인】 신진자동차주식회사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동선뻐스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7. 22. 선고 68나43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들의 피고 신진자동차주식회사간의 원고들 패소판결과, 원고 이현원의 피고 동신뻐스주식회사에 대한 동원고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김말분의 상고와 피고 동신뻐스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 김말분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동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동신뻐스주식회사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피고 신진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신진자동차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수이던소외인이 본건 사고지점에서 반대방향에서 오는 시내뻐스가 정거하려고 속력을 늦추기 때문에 제한시속으로 도로우측을 정규대로 달리던 택시의 속력을 늦추고 크락숀을 울리면서 진행중 시내뻐스 뒤를 따르던 피고 동신뻐스주식회사 소속뻐스가 시속 35키로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갑자기 앞 뻐스를 추월하려고 도로 중앙으로 나타나자 위 택시는 급정거 조치를 취했으나 충돌을 피치 못하였던 사정아래 피고 신진자동차 주식회사 운전수에게 운전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 신진자동차 운전수에게 운전상 과실이 없었다하더라도 소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규정하는 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자동차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고의 및 과실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면책사유로 하는 취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자기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69.6.10. 선고 68다2071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신진자동차주식회사 소속택시 승객인 원고들이 그 운행중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동 피고측에 고의, 과실이 없는 불가피한 사고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의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중 위의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제1심증인 정인호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 이현원의 본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노동력을 40%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위법이 없을뿐 아니라 동원고의 노동능력이 55세까지 있음을 인정한 조치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고 원판시 상실 이익계산에도 위법이 없으며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도 과소하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의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원고 이현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함)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이현원은 본건 사고로 인한 상해 부위치묘기간중인 1966. 10. 23.부터 1967. 12. 9. 까지 약 14개월간은 휴업손매금으로 상실이익 매월 60,000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를 청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이 위 금원의 40% 해당의 손해금만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불비 아니면 모순 있음을 면치 못한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피고 동신뻐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는 원심이 피고 신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청구를 배척한점이 위법이었다는 주장이나 이런 사유는 피고 동신뻐스주식회사의 이해에 관계없는 사유를 들어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열거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이현원의 건물신축 및 수리와 부동산 매매 정원수 판매사업에 의한 월평균 수입을 6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 김말분의 상고와 피고 동신뻐스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피고 신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원판결과 원고 이현원의 피고 동신뻐스 주식회사에 대한 동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본조 단서의 규정하는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게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면책사유로 하는 취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기의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행정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옥상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 판 결】서울고등 1965. 12. 14. 선고 64구1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가 원고소유인 서울 마포구 합정동 229 대 922평에 대하여 1963.1.15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735호 서울 도시계획사업 서교 토지구획정리지구 제3공구 제160구획내에 환지 예정지 744평과 체비지 48평을 지정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체비지 48평을 책정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해당토지 48평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을 뿐더러 원고와 협의한 사실이 없이 피고 일방적으로 정한 사실은 피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 관계법규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지정한 사실이 뚜렷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당시의도시계획법 제38조에는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 단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 또는 토지로써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에는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토지로써 비용을 부담시킬 경우의 그 토지(체비지)는 당해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라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바,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서울특별시 서교 동대문 토지구획정리분담금징수조례에는 이른바 「분담금은 부과금액에 해당한 토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기록 144장에 의하여도 분명하다) 원고는 자기소유대지 922평에 대한 환지예정지 744평의 지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음이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충분이 인정되는 사실, 갑4호증, 을1 내지 5호증과 당사자간 환지예정지 지정 및 체비지 책정에 관한 신 구 대조 도면(기록 41장)임에 다툼이 없는 사실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를 비롯한 관계규정에다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을 분담시켜 징수하고 그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나머지 구역내 토지중에서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이 사건 48평 체비지로 정한 것인데 마침 원고에게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붙여 대로쪽으로 정하여 다른 사람인 소외 박현호에게 매도처분한 까닭에 원고로부터 분쟁이 야기된 사실을 넉넉히 규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체비지는 본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위와 같은 비용을 분담한 원고에게 피고가 다시 이 사건 토지로써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와는 달리 그 사업비용 충당의 필요상 별도로 처분할 토지로 책정한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다툴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무효처분이라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 하여 사실을 확정하지 않고 관계법규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9. 10. 23. 선고 69노322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안응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37조가 규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정당하게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서에 허구의 범죄를 신고한 까닭은 피고인이 생활에 궁하여 오로지 직장을 구하여 볼 의사로서 허위로 간첩이라고 자수를 한데 불과하고, 한걸음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던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비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채증상의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요,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고 있는 바와 같은 위계에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서에 허구의 범죄를 신고한 까닭은 피고인이 생활에 궁하여 오로지 직장을 구하여 볼 의사로서 허위로 간첩이라고 자수를 한 데 불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던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11. 19. 선고 66나240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1968.1.17자, 상고이유 제1,2점 및 1968.1.23자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1이 1965.7.4 진주도립병원에서 동 병원 비뇨기과 과장인소외 2 의사의 집도로 우칙뇨관결석을 제거하는 복부수술을 받았는데 위 결석제 거부의 뇨관에 협착이 생겨 뇨관협착부 위의 확장수술이 불가피하게 되자 위소외 2는 그 선배이고 피고 산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비뇨기과 전임강사인소외 3 의사에게 수술지원요청을 하여 위소외 3은 소속병원에서 출장명령을 얻고 1965.7.9 진주도립병원에 도착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그 책임집도로서소외 2 의사 및 그외 보조의사 협조하에 환자소외 1의 앞서 절개한 복부를 다시 절개하고 뇨관협착상부를 절단하여 방광측부에 이식하는 수술(제2차 수술)을 하고 난 다음소외 3 의사는 밖으로 나오고소외 2 의사가 나머지 봉합등은 시행하였던 바, 이 당시 환자의 혈압이 강하하여 수혈을 함에 있어서 환자의 혈형이 B형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간호원의 착오로 A형 혈액을 약 200cc 환자에게 수혈한 결과 이형수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결국 위소외 1이 사망하게 되었다하고, 위소외 3 의사는 비록 소속병원 아닌 다른 병원에서라 하더라도 다른 의사들의 선배로서 그 책임하에 집도 수술하게 되었음으로 수술준비로부터 수술 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시종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술상의 과오가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본건 이형수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형수혈의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여 피고는 그 피용인인 위소외 3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케 된소외 1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확정 사실과 같이 위소외 3 의사는 진주도립병원 비뇨기과 과장인소외 2 의사가 불가피하게 된 위 제2차 수술을 그의 수술지원 요청으로 진주도립병원에 가서 그소외 2 의사 및 그외 보조의사들의 협조하에 시행하고 난 다음 밖으로 나오고 그소외 2 의사가 나머지 봉합 등을 시행하던 당시 환자에게 착오로 이형수술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면 비록소외 3 의사가소외 2 의사의 선배이고 소속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출장명령을 받고 가서 책임집도하에 수술이 이루워졌다 하여도 최초의 수술을 담당시행한 위소외 2 의사가 이어 하여야 할 제2차 수술을 지원한 것임에는 다름이 없고 또 위 제2차 수술이란 것이 결석을 제거하고 난 뇨관의 협착부위를 절단하여 방광측부에 이식하는 수술이라 하므로 그러한 이식작업을 마치므로써소외 3 의사의 지원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 할 것이니 그 다음의 봉합 등의 일은소외 2 의사 및 그외 보조의사들에게 맡기고 밖으로 나올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소외 3 의사는 그 후의 실제 관여하지 않았던 이형수혈에 대한 과실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다음에소외 2 의사가 나머지 봉합등을 할 당시에 동인의 지시에 의하여 수혈한 것이 이형수혈이였음이 뒤늦게 발견되어 동인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 이형수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환자소외 1이 사망한 것이라면, 그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책임은소외 2 의사 아닌소외 3 의사의 사용자인 피고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소외 3 의사는 그 수술 후의 조치에 이르기까지 시종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수술상의 과오가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 하여 직접관여하지 않았던 이형수혈에 대하여도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여 피고에게 본건 손해배상의 책임의무 있다고 하였음은 이유의 불비있고 겸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 대리인의 1968. 1. 17.자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소외 박리채의 사망 병명은 우직수뇨관 폐색과 염증 및 혈전증으로 인정하고 갑7호증(단 일부)을11호증의 각 기재와 1심 감정인 김상인의 감정결과를 종합고찰하면 이는 앞에 나온 이형수혈의 부작용에 원인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아도 소외 박희채의 사망이 이형수혈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 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갑 2, 7호증 동9 내지 11호증 동 14 내지 22호증, 을2 내지 11호증등을 종합 고찰해보면 이형수혈을 하면 즉시 쇽크로 사망하게 되는 외에 신장 기능을 마비시켜 무뇨증에 걸려 사망하는 원인이 되나 정상적으로 소변을 배출하고 24시간을 경과하면 혈액내에 자체로서 제독 작용이 일어나 별 이상이 없게 된다는 것이고 소외 박희채의 사망원인은 장기간에 걸친 뇨관결석증으로 신장이 약화되어 뇨로감염으로 폐혈증을 병발하고 전신쇠약 빈혈 혈전증이 이러난 까닭이고 이형수혈이 사인이 된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형수혈의 부작용으로 사망하였다 하여 이형수혈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생략하기로 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갑 의사가 수술지원 요청에 의하여 수술(결석을 제거하고 난 뇨관의 협착부위를 절단하여 방광측부에 이식하는)을 한 후에 다른 의사들이 한 이형수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갑 의사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고보조참가인】 전금룡 외3명
【피고, 상고인】 이정식
【피고보조참가인】 황성수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8. 20. 선고 68나23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그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래 일본국 사람의 소유였다가 국가에게 귀속된 본건 토지는 전, 답으로서의 농지였던 바 당국은 위 토지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잡종지로 착각하고 1960.6.16 신청에 의하여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이자근념에게 귀속 잡종지로서 불하를 하여 1960.10.20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피고는 위 이자근념으로부터 매수하여 1960.11.3 소유권이전등기를하였다), 이와 배치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취지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불하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 즉, 위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귀속잡종지와 귀속농지 또는 국유잡종지를 불하 또는 분배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처분을 하는 기관이나, 이를 매수하는 자의 자격 및 절차에 있어서 각각 다르다 함은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처리법, 국유재산법의 규정 내용으로 보아 명백한 바,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귀속농지였던 본건 토지가 현재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시행지구로 되어 농지로서는 분배할 수 없게 되어서 귀속잡종지로 화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귀속잡종지가 1964.12월 말까지 매매계약이 없다거나 매매계약이 있었다 하여도 1965.1.1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은 국유재산으로 되었으므로(1963.5.29. 시행법률 제1346호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참조), 만일 본건 토지를 다시 매각하려면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 토지를 최초 당국에서 귀속잡종지로서 잘못 처분하였던 것과 금후 국유잡종재산으로서 처분하는 것과는 그 법률적 근거가 다를 뿐 아니라, 그 매수자의 자격과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이 명백한즉, 귀속잡종지로서의 불하처분이 무효라 하여도 현재에 있어서는 유효행위로 전환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일방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