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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275,1심-대법원,2014두1367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원고에게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거나,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업무량이 장기간 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에 이르지만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나 고용관계의 지속에 관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0년 전에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기존 질환 및 고혈압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07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일부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쪽 11행의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가" 부분을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 PCO2, HCO3 수치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20행의 "페기능검사상" 부분을 "폐기능검사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6, 7행의 "○○병원은 진폐증과 증상이 악화되어 상기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한 점" 부분을 "○○병원은 진폐증과 관련해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는 상태에 비추어 상기도 바이러스 감염이 추정된다고 진단한 점"으로 고쳐 쓴다.
○ 제8쪽 7행 "진단한 점" 과 "등을 고려할 때" 사이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결과적으로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폐쇄성폐질환을 앓아 폐기종의 형태로 중등도의 폐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었으며 지속적인 노작성 호흡곤란을 겪고 있던 중 그 급성 악화로 호흡부전 상태에 빠졌고 그로 인해 심근경색이 유발돼 심정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과거 뇌경색, 심근경색, 허혈성대장염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지만 본래 만성 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허혈성 심질환이 많이 발생하며 피고가 강조하고 있는 동맥혈 가스분석검사결과는 심정지상태의 앰뷰배깅을 통해 과호흡 상태가 유발된 결과로 설명되는 등(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피고가 제1심에서 이미 제기했던 의문점을 밝히기 위해 더 이상의 진료기록감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불명의 상태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10026,1심-대구고등법원,2013누104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9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46982,2심-서울고등법원,2015누40653,4심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근로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에 또는 그 시설물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위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 하에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여 한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그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대법원 1999. 4.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망인이 휴일에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망인을 포함한 그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숙소는 소외 회사 소유로서 원거리 거주 근로자들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인 점,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숙소에 냉장고 등 집기를 비치하고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 온 점, ③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배정한 5명의 근로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수시로 출입하는 등 퇴근 이후의 근로자의 사적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희박하였던 점, ④ 망인은 평소 일이 많을 경우 주말에도 근무를 하였고 그 경우 다른 직원들의 당직 근무를 대신 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 무렵에도 망인의 업무가 많았던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망인이 퇴근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머무르거나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본래의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충북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었던 망인은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매수하여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서 거주해온 사실, ② 망인은 휴일인 2012. 1. 7. 토요일 19:30경부터 자신의 여자친구, 이 사건 숙소에 함께 거주하였던 소외1, 소외2와 술을 마시고 2012. 1. 8. 01:00경 귀가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같은 날 02:30경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당시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던 다른 근로자들은 대피하였으나 망인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수사결과, 구체적인 발화원인 특정은 불가능하나 담뱃불 등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사된 사실, ④ 이 사건 숙소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으로부터 약 9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의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그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숙소에 근로자들을 입주시켜 온 사실, ⑤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숙소에서 5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그 이용과 출입 등을 입주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겨 입주근로자들 외에도 다른 근로자들도 자유롭게 출입하였던 사실, ⑥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일요일에 휴일 당직 등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업무가 종료한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망인이 업무 종료 이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행위가 단지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신 후 자유롭게 귀가하여 잡을 자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당시 망인의 행위가 본래의 업무행위이거나 업무의 준비 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거나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외 회사는 그 사업장의 지리적 위치나 주변 여건상 출퇴근이 부적당하여 이 사건 숙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거리 거주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숙소를 마련하여 제공한 것이고, 그 출입이나 이용도 입주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행하였던 점, ④ 따라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반드시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달리 망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그 이전에 있었던 업무로 인하여 또는 그 이후에 있을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였는데,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숙소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숙소를 제공하면서 냉장고 등 집기를 비치하거나 공과금을 납부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하였다거나, 망인이 평소 일이 많으면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앞서 거시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045,1심-대법원,2014두1196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재요양 신청상병은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 보아도 재요양 신청상병이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302,1심-대전고등법원,2014누103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0109,1심-광주고등법원,2013누52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권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3구단2056,1심-대전고등법원,2014누105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상고이유시 제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과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체당금연대반환요청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합2724,1심-부산고등법원,2014누2048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056,1심-대법원,2013두1944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2-3행의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등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로, 같은 5면 6-7행의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37923 판결 등 참조"를 "위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2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마지막행의 "배제할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⑥ 사업주는 '망인이 평소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고 적정하게 조절하여 마시는 편이었고, 송년회 모임에서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술을 1병 정도 마셨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갑 제11호증의 1, 을 제10호증), 그 외 망인의 음주량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주취상태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망인이 과음에 따른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였거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2119,1심-대법원,2014두5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모리를"을 "머리를"로, 제3면 제19행의 "어려운 점인"을 "어려운 점이"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3구단216,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00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384,1심-대법원,2014두8100,3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난 망인의 유류 사용량을 보더라도, 2011. 연경부터 사방시까지의 전체적인 사용량의 흐름과 다른 1인 1차제 기사들의 사용량 등에 비추어, 1인 1차제로 인하여 망인의 근무시간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망인의 근무 강도가 혈관 관련 질병에 악영향을 줄 정도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증명은 부족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1188,1심-대법원,2009두1686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설시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4면 아래에서 다섯 째 줄의 "(라) 신체감정의"를 "(라) 제1심 신체감정의"로 변경함.
② 제6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의 설시를 추가함
"3) 당심 2009. 6. 29.자 사실조회회신
- 유착 해리술, 슬개건 연장술을 시행할 경우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 운동범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피재자의 연령이 높더라도 재활의지가 강할수록 수술적 교정술의 성공확률이 높다.
- 수술적 처치에 따른 원고의 개선가능성을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수술적 처치가 현 상태 방치보다 타당한 조치일 것으로 사료된다.
(마) 당심 신체감정의 (○○ 부속 ○○○병원 정형외과 소외1)
- 원고의 현재 무릎 상태에 대한 정확한 병명은 좌슬개골 저위증이다.
- 2005. 6. 10. ○○병원에서 슬개골 신연술 시행하였고, 2007. 11. 29. ○○대학교 병원에서 슬개골 근위 이전 및 슬개건 재건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개선 가능성 및 정도를 추정하기 힘들다.
- 지금 현재 운동 약 110도 정도 되고, 수술필요 여부는 나이, 슬관절의 운동, 다른 상태 등을 생각해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원고 본인은 수술을 원하지만 그 결과는 일정하게 말할 수 없다."
③ 제6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하고, 제4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
④ 제6면 제8행의 "부정하고 있는 점"을 "부정하고 있고, 당심 감정의도 수술에 대하여 부정적인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변경함.
⑤ 제6면 제9, 13행의 "신체감정의"를 "제1심 신체감정의"로 변경함.
⑥ 제6면 제14행의 "보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당심 2009. 6. 29.자 사실조회회신에서도 수술적 처치에 따른 원고의 개선가능성을 100% 장담할 수는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를 추가함.
⑦ 제6면 아래에서 셋째 줄의 "2007. 10. 30.까지"와 "요양을" 사이에 "총 2년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을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968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1. ○○시청에서 시행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2009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의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시 이하생략 )에서 불법광고물 정리를 하기 위해 걸어가다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양승인하에 '우측 슬관절부 슬개골 골절, 요추부 염좌, 좌측 수부 좌상'(이하 '당초 요양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하던 중, 2009. 12. 8.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내 외측 반월판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12. 21. 원고에게, MRI 소견상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병변만 관찰될 뿐 파열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9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무릎 부위에 별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위와 같이 요양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추가로 진단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릎 부위를 다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급속히 악화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 가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릎 부위를 다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인 동통을 소하여 실시한 MRI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정형외과의원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슬관절 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외상 이외에도 노화현상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는 점, 피고측 자문의들과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무릎의 MRI검사결과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신호강도의 변화만 관찰될 뿐이고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학적 견해를 같이 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내지 당초 요양상병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갑 제2, 8, 1 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당초 요양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신청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 소재 ○○○나이트클럽 소속 근로자(현관 안내 부장)인바, 2009. 3. 27. 04:00경 위 나이트클럽 홍보 포스터(전단지) 작업을 하기 위해 포스터 테이프 전단지를 사용하여 홍보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에 의한 뺑소니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골절 탈구 경추 6-7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9. 11. 18.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09. 3. 27. 02:00경 퇴근하여 소외1과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4시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3. 27. 02:00경 위 나이트클럽 홍보전단지 부착작업을 하고 있던 중, 상무인 소외2로부터 돌아와 단골손님인 소외1을 접대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외1을 ○○나이트클럽으로 데리고 가 술을 마신 후 위 나이트클럽의 정리를 위해 돌아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말한다. 따라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먼저 업무수행성, 즉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나이트클럽 홍보 포스터(전단지) 부착작업을 마치고 위 나이트클럽으로 돌아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위 나이트클럽 홍보전단지 부착작업을 하고 있던 중, 상무인 소외2로부터 단골손님인 소외1을 접대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외1을 ○○나이트클럽으로 데리고가 술을 마신 후 위 나이트클럽의 정리를 위해 돌아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09. 3. 27. 02:00경 퇴근(조퇴)한 후 소외1과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4시경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원고의 업무 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 2014. 3. 27. 야적장의 모래 정리 작업 중 12m 높이의 모래가 무너지면서 모래더미에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2014. 5. 8.까지 입원요양으로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14. 4. 28. 피고에게 2014. 5. 9. ~ 2014. 8. 8.까지 14주간의 입원 치료에 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2014. 5. 9. ~ 2014. 5. 15.까지는 입원요양을 승인하고, 2014. 5. 16. ~ 2014. 8. 8.까지 통원요양으로 변경 승인한다”는 내용의 진료계획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4. 3. 29. 수술을 받고 2014. 5. 14. 깁스를 해체한 후에도 우측 다리의 통증과 부기로 다리를 내릴 수 없어 목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실제 2014. 6. 28.까지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하였으며, 통원치료가 어려운 관계로 2014. 7. 2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2014. 5. 9. ~ 2014. 5. 15.까지만 입원요양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1) 주치의소견
가) ○○○○병원 소견 회신(2014. 4. 28.)
○ 통상적 입원치료기간은 캐스트 제거 후 관절운동 및 보행훈련을 위한 보통 3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시행함.
○ 현재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내용: 현재 캐스트 시행한 상태로 휠체어 이동을 하고 있으며 캐스트 제거 후 우측 무릎과 발목에 대하여 관절 운동 및 체중부하 운동을 시행하고 보행 재활훈련을 시행할 계획임.
○ 캐스트 제거시 입원치료를 하면 더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며, 현재 골유합 진행 중인 환자로 관절운동, 근력운동, 보행훈련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함.
나) ○○○○병원 소견서(2014. 5. 14.)
족관절의 장기고정으로 인한 강직과 부종, 골 위축 등으로 석고붕대 제거 후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현재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향후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를 위해서는 약 1개월 이상 입원, 집중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병원 소견서(2014. 5. 13.)
○ 원고의 비골이 6조각으로 골절되어 있었으며 경골도 분쇄 골절되어 캐스트 제거 및 관절운동은 약 6주경 시행예정이며 체중부하는 최소 약 10~12주경 예정임.
○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 등은 수술 후 약 10주까지 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2) 자문의 소견
가) 최초 소견
2014. 5. 15.까지 입원 후 통원함이 타당함.
나)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원고의 관련 자료 및 단순방사선 사진을 검토한바, 우측 하퇴부 수술 후 현재 급성기는 지난 상태로 경과관찰 중으로 판단되며,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반드시 입원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2014. 5. 15까지 입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진료기록감정의 견해
○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기간은 4개월 정도이고 입원치료 기간은 3-6주 정도로 판단됨.
○ 원고의 경우 금속판이 고정된 상태로서 2014. 5. 16.부터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시점부터 2014. 8.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골유합 정도에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가 통원 치료에 따른 이동의 불편함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4. 5. 16. 이후에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4. 5. 16. 이후에도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2014. 5. 16. 이후에 보다 적극적인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통원치료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견해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자문의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일치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4. 5. 16. 이후에는 통원치료가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14. 5. 16. 이후의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086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69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6.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85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14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환인 진폐증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험과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713,1심-대법원,2014두1124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고 소외1(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장기간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심근효소의 상승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진폐증의 악화보다는 심장질환의 급성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인은 1991년경 진폐증을 진단받은 후 요양 과정을 거치면서 그 증세가 상당히 악화되어 왔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기종과 만성 기관지염과 같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발생하는 등 폐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상태였던 점, ② 고인의 사망 전에 폐렴과 폐색전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증상이 고인에게 발생한 심근경색과 더불어 호흡 악화의 원인이 되었거나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취약해진 폐의 상태가 심근경색에서 비롯된 호흡곤란의 정도를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폐기능이 저하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저산소혈증 등의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는바, 이러한 증상이 심장에 부담을 주어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을 악화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고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고인에 대한 심근경색 진단 후 곧바로 시행하여야 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등 심근경색 치료의 장애요소로도 작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지급결정등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6716,2심-대법원,2016두63118,3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115,10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3. 3. 15. 피고에게 원고가 ○○○○○○ 주식회사(이하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중량물 취급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오던 중 2012. 11. 29. 약 30㎏의 박스를 옮기다 허리에 강한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며 “요추 제 3-4-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요양급여지급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부 조사를 거쳐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급여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요양급여지급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의 회유와 부당한 압력을 이기지 못한 목격자 소외1의 진술번복만으로 위 요양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비례 원칙에도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등 참조).
갑 제1, 5, 6, 8, 15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당시 원고는 사실은 소외1, 소외2, 소외3(이하 통칭하여 ‘소외1 등’)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음에도 부하직원이던 소외1에게 목격자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여 소외1 등으로부터 마치 소외1 등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는 사실은 2001. 2.부터 회사 지점장으로서 서무, 경리 등 지점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중량물 취급업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행하였을 뿐임에도,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당시 근골격계질환 조사표에 최근 3년 7개월 동안의 업무비율을 관리업무 40%, 물품입출고 20%, 배송업무 40%로 기재하는 등 중량물 취급업무의 종사 기간과 비중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3. 5. 14.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확인서와 근골격계 질환 조사표 등에 터 잡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요양급여지급결정은 원고의 사실은폐 또는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로서는 위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처분청인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213,1심-대법원,2013두179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8. 원고에게 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위법하다" 다음에 "(원고는 원심과 당심에서 각각 이 사건 청구의 성질이 추가상병승인신청이나 재요양승인신청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를 추가하고, 제6면 제7행의 "○○정형 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음에 "(2007. 3. 22. 당시에도 원고가 요추부에 강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부위에 퇴행성 병변의 소견이 발견되기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2구합1215,1심-대법원,2015두59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밑에서 둘째 줄 '피고에'를 '피부에'로 고치고, 제5면 [인정근거]에 을 제7, 8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4. 소외 주식회사 ○○금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1부의 볼트 생산라인에서 기계수리, 기계청소 및 제품불량체크 등의 업무를 하면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8. 5. 20, 19:00경 동료근로자인 소외1(스리랑카 국적)로부터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도록 요청받고도 다른 일을 하면서 즉시 기계수리를 하지 않았는데 재차 독촉을 받자 소외1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였다. 마침 그때 소외2 주임이 끼어들어 원고와 소외1 사이에 더 이상의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원고의 욕설로 화가 난 소외1는 20:30경 퇴근한 후 20:40경 쇠파이프를 들고 공장 본관 1층에서 원고를 기다렸다가 만난 다음 욕설을 한 문제를 거론하며 원고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재차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쇠파이프로 원고의 양 팔을 가격(이하 '이 사건 가해 행위'라고 한다)하여 '우측 주관절 주두 개방성 관절내 골절, 좌측 주관절 삼두박근 파열 및 혈종'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가해행위는 욕설 등으로 인한 사적인 감정이 개입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6. 25.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2 내지 10호증, 을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그 다툼 중에 이 사건 가해행위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가해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기계수리로 인한 문제로 소외1에게 욕설을 하여 소외1를 화나게 한데다가 퇴근 후 사과를 요구하는 소외1에게 재차 욕설을 하여 소외1를 화나게 하여 소외1로 하여금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도록 자극, 도발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나 이 사건 가해행위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805,2심-대법원,2011두331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2007. 8. 25. 업무상 사고로 '좌측 안와 골절, 좌측 안면부 관골골절, 안면부 안구주위 열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0. ① 안면부 좌측 안와 아래에 남은 흉터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2급 14호(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로, ② 좌측 안구 복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본 다음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좌측 안면부 안와 아래에 5cm 가량의 흉터가 있고 자측 눈 부위에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함몰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7급 제1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다.
나. 판단
(1) 좌측 안구 복시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4급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안면부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이 몇 등급인지이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3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6호 가.목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얼굴 부위에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5cm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 또는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사람)은 제7급 제12호로,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안면부에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3cm 이상의 선상흔이 있는 사람)은 제12급 제14호로 규정하고 있다.
(3) 을1호증의 1, 2, 을4호증의 각 기재와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안면부에 선상흔과 함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들이 제시되었다.
○ ○○병원 주치의 : 3~4cm의 선상흔과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 함몰이 있다.
○ 피고 지사 자문의 : 3cm의 선상흔과 10원 주화 크기 미만의 조직 함몰이 있다.
○ ○○○○○병원장 : 선상흔은 5.5cm이다. 그 길이는 의사마다 다르게 측정할 수 있다.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 함몰이 있다. 함몰의 크기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측정하지 않았다.
(4) 피고 지사 자문의와 ○○병원 주치의는 일치하여 선상흔의 길이를 5cm 미만으로 측정한 점, ○○○○○병원장은 선상흔의 길이를 5.5cm라고 하고 있으나 그 길이는 의사마다 다르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측정치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장의 감정소견만으로는 선상흔의 길이가 5cm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 지사 자문의는 조직 함몰의 크기가 10원 주화 크기 미만이라고 하고 있는 점, ○○○○○병원장은 조직 함몰의 크기가 10원 주화 크기 이상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실제 측정하지 아니하고 제시한 측정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병원장의 감정소견이나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조직 함몰의 크기가 10원 주화 크기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국 원고의 안면부 흉터로 인한 장해등급 7급 제12호에 미치지 못하고 제12급 제14호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638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7. 18. ○○○○○에 입사하여 도장3부 중도반에서 근무하던 중 2008. 2. 1. 작업대에서 미끄러져 80c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8. 5. 28. 이 사건 사고로 '제4-5 요추간 추간판내장증, 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륜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5. 원고에게 제4-5 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승인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변화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별다른 부상이나 사고를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인데도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피고 자문의들
(가) ○○남부지사 자문의
- MRI 상 제4-5번 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승인 타당하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불승인이 타당함.
- 의무기록지, X-ray, 추간판조영술 상 제4-5번 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은 승인 타당하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불승인이 타당함.
(나) 공단본부 자문의
요추부 MRI 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골극 형성, 제5요추 협부 결손,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기존질환인 척추분리증 및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 없음.
(2) 진료기록감정의
(가) 원고 신청 감정
요추방사선학적 소견상 퇴행성 변화의 소견을 보인다. 기존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될 수는 있고, 사고로 인한 증상악화의 기여도는 20% 정도라고 추측된다.
(나) 피고 신청 감정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 척추분리증이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로 제5요추-제1천추간 섬유륜이 파열되었다고 볼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기존의 기왕증이 외상에 의하여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퇴행성 변화 및 척추분리증이 명확히 확인되는 반면에,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의학적 증거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추가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177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휴업급여를 신청한 기간(2010, 1. 9. ~ 2011. 2. 7.)에 ○○대학교병원에서 '신경병증성 통증'에 관한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가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6. 10.부터 2012. 4. 18.까지 ○○대학교병원 신경통증클리닉에서 월 1~4회 정도 우측 상지 원위부 신경병증성 통수의 진단 하에 우측 성상신경 절차단술, 우측 견갑상 신경차단술, 우측 흉부교감신경절차단술, 우측 상완신경총 차단술 및 게타민 정맥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이러한 치료들이 기존 상병에 따라 고정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준을 넘어 원고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말미암아 취업하지 못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치료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2호증의6의 기재에 의하면, 추가상병으로 인정된 근육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치료는 정상 취업과 병행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370,2심-대법원,2010두2369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8.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품질보증부에서 근무하면서 완제품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의 제조부에 근무하는 소외2 및 소외1는 2007. 11. 23. 22:00경 회식 자리에서 원고가 회사 선배인 소외1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위 음식점 밖으로 불러낸 다음, 소외2은 주먹과 발 등으로 원고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외2, 소외1는 바닥에 넘어진 원고의 전신을 수회 짓밟는 등으로 (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원고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시신경범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5. 피고에게 '비골골절, 경추염좌, 외상성 시신경병증, 안면부 열상, 뇌진탕증, 요추염좌,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가해행위는 업무 자체에 대한 의견충돌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음주한 상태에서 직장내 상하간 또는 동료간의 존칭 문제로 인한 사적 감정의 자극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6. 27.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품질보증부에서 근무하면서 생산부 소속인 소외1, 소외2이 생산한 제품을 검사하고 질의나 지시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업무상 갈등을 겪던 중 회식자리에서 서로의 감정이 폭발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가해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 누858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해행위는 업무 자체에 대한 의견 충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장 선 후배 사이의 존칭 문제로 사적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것임이 명백하고, 그 밖에 갑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그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13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6. 3. 26. 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배부 염좌, 경추부 염좌, 뇌진탕, 다발성 염좌 및 좌상(우측 견관절, 우측 팔),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4. 12.경 위 각 상병 중 ,요배부 염좌, 경추부 염좌, 뇌진탕, 다발성 염좌 및 좌상(우측 견관절, 우측 팔)'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팽윤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9.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3. 20. 위와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요양승인된 위 각 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006. 4. 4. MRI 검사를 받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제5-6경추간에 추간판 팽윤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중심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원고의 나이와 주변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비추어 충분히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는 내용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이고. 참가인은 2015. 1. 9.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방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3. 10. 21: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필요한 식자재를 사러 근처 마트에 갔다가 마트 문턱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흉추 제10번 압박골절,의 상해(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2.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재해를 당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퇴직할 때까지 원고에게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거나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위 사고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발병 경위 및 치료 경과 등
가) 참가인은 2015. 3. 10. 주방책임자인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할 식자재를 사기 위하여 근처 마트에 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아프다며 소외1에게 말하였고, 소외1는 같은 날 참가인의 허리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나) 참가인은 2015. 3. 18.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을 하고 같은 달 28.까지 통원치료를 하였고, 2015. 3.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31.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한 뒤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2) 의학적 소견
7}) 참가인 주치의
- 이 사건 상병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타 병원을 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서, 방사선 및 MRI 판독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었고, 척추보조기를 착용하여 골 유합 도모를 위한 안정가료 및 보존적 요법을 시행중이다.
- 골 유합이 호전되면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를 요하나, 제반 증상이 호전되어도 수상 부위에 동통이 잔존할 수 있다.
나) 피고 자문의
2015. 4. 1. 촬영된 흉요추부 MRI에서 :흉추 10번 급성 압박골절(신생)이 확인 된다. 재해와 인과관계가있다.
다) 진료기록 감정의
- 2015. 4. 1. ○○병원에서 촬영된 MRI에서 :흉추 10번 압박골절이 명확하게 인지된다. 통상적으로 신경학적 결손(마비)이 없는 흉요추부 압박골절은 응급 후송이나 즉시 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골절이 아니다. 참가인의 경우에도 수상 당시 신경학적 결손이 없었으므로 경미한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정형외과의원 X-ray에서 명확하게 흉추 10번 골절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척추체가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내려앉지 않는 경우에는 x-ray에서 정상 소견으로 나타날 수 있다.
- 흉추 10번 압박골절의 경우 파스나 연고를 바르는 자가 치료와 한의원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을 참아가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 즉 근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 참가인의 경우에는 신생 압박 골절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상병은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위 사고 직후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를 즉시 주방책임자인 소외1에게 알린 점, ② 참가인은 위 사고 후 ○○정형외과의원 등에 내원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참가인은 위 사고로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경미한 정도의 흉요추부 압박골절을 당하여 파스나 연고를 바르는 등의 치료를 하면서 근무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척추체가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내려앉지 않는 경우에는 X-ray에서 정상 소견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5) 진료기록 감정의를 비롯하여 다수의 의사들이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하여 급성으로 파열된 것으로 사료 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④ 참가인은 위 사고 전에 흉요추부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 ○○시 이하생략에 있는 ○○섬유 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불법 건축물인 H빔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압박골절, 두피열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상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30.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각호,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얻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 한 바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계속된 적자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어 2015. 1. 1.부터는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2015. 5. 1. 소외1과 함께 ○○산업의 소외2에게 고용되어 1일 38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3 내지 4일 정도 근무 하는 것을 전제로 대금을 15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 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9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1. 3. 20. '○○○○○○공사'라는 상호로 종목을 '집수리'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업자로서 2007년에 시행한 ○○빌딩 비계공사와 2013년에 시행한 냉정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고용-산재보험의 피보험자로 보험가입을 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2014년도에도 ○○섬유 소외2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지붕공사, 벽체수리, 판넬 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위해 스스로 캇타기 등 장비를 가져왔고, 장비대금을 별도로 청구한 바 없으며 원고와 함께 근로를 제공한 소외1 역시 원고가 데려온 인부로서 원고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관계였던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소외1 역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였고 소외2는 '○○○○○○환경'을 운영하는 소외3에게 철거대금을 15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를 하도급 주었던 사실, ⑤ 소외2는 원고를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일 이후인 2015. 7. 27.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원고를 근로자로서 신고하였는데, 소외2는 원고나 소외1이 아닌 다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할 때마다 근로자로 신고해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소외2가 운영하는 ○○섬유는 주 업태가 '표백 및 염색가공업'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철거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외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작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철거공사 대금을 150만 원으로 정하면서도 공사기간을 3 내지 4일이라고 지정하였다는 것인바, 공사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되는 경우 공사대금이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섬유 사이의 계약관계는 '철거공사'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7,1심-대법원,2015두4274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1심의 판단에 덧붙여 '당심의 추가 판단을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 판단
갑 제19호증의 15, 16,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고버스의 수리(도색)비가 100,000원에 불과할 정도의 경미한 접촉사고로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갑 제8호증(업무관련성 평가서)의 기재와 당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대학교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1는 원고의 업무환경, 즉 장시간의 운전업무, 9회 이상의 교통사고, 좋지 않은 도로 노면 사정, 운전 중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에 허리에 가해지는 힘, 충격흡수가 되지 않는 운전자 좌석 등이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에 약 50% 정도 기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제1심의 사실인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거나 원고의 운전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19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00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7.('2008. 7. 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2007. 3. 13. ○○○○ 연구소 5층 EPS실 바닥 시멘트 작업을 하기 위해 허리를 숙여 40kg 무게의 시멘트 포대를 드는 순간 허리에 갑작스런 통증이 발생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8. 4.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중 요추 수핵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 하여 2007. 8. 6. 척추기기고정술사전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8. 30. 이를 불승인하였지만, 원고는 2007. 10. 20.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에 대하여 수핵제거술, 유착박리술, 후방추체간고정술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8. 7. 2. 원고가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고, 그 후 다시 기기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받았던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에 꼭 필요한 것이었으며, 현재 원고의 장해상태는 위 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불승인하였음에도 원고가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고,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치료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함으로써 초래된 장해상태를 제외하고 판단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시행받은 척추기기고정술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하 그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수술받은 ○○○○신경외과의원에서는 척추불 안정의 위험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핵제거술 후 후방추체간 cage 및 자가골을 이용한 기기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남부지사 자문의, 본부 자문의는 물론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게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척추기기고정술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에 필요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척추기기고정술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8935,2심-대법원,2018두4396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5.(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4. 7. 2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8. 계단 거푸집을 해체하는 중 알루미늄 재질의 형틀이 떨어지면서 우측 손목을 가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손목 및 손부위의 엄지의 신근 및 힘줄의 부분 손상, 우측 수부 및 손의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2014. 12. 31.경 피고에게 ‘요골 감각신경분지 손상(우측 손목부위)’ 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15. 4. 14.경 피고에게 ‘양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없고 재해 당시 의무기록상 상병 부위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후각부 연골파열은 퇴행성 병변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5. 3.경 양측 무릎에 MRI를 촬영한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고 재해 당시 의무기록에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기록이 없다.
　　② 반월연골판 파열은 매우 흔하고 MRI를 이용한 최근 보고에 따르면 방사선학적 퇴행성 관절이 있는 환자의 60% 이상에서 증상 여부와 관련 없이 파열이 발견되었으며 퇴행성 관절 소견이 없는 환자 중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23%에서 파열이 발견되었다. 급성 손상시에는 외측 반월연골판 손상이 흔하지만 만성 십자인대 손상에서는 내측 반월연골판 손상이 흔하다. 전방십자인대 손상 역시 임상적으로 파열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③ 원고에 대한 2015. 3. 9.자 MRI 판독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의 수평파열소견이 확인되고 수평파열은 축성 압박력에 의해 수평으로 배열된 원주 섬유에 전단력이 가해져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퇴행성 파열에서 주로 관찰된다.
　　④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MRI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뚜렷하지 않고 외상성 파열은 없으며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은 모두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퇴행성 병변은 개개인마다 증상의 정도가 다르므로 퇴행성 소견이 있다고 거푸집 조립과 해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1947. 11. 15.생)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12. 31. 22:40경 버스 배차위치 유도업무를 하다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대동맥판협착,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정지, 무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조음장애, 욕창 및 연하장애"(이하'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뒤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약간의 고혈압과 당뇨 외에는 특이 질환과 대동맥판막협착증의 증상인 현기증, 흉통, 실신 등이 없었는데, 버스 차고지에서 주로 버스배차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과다한 업무로 극심한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2014. 12.부터 막차 유도를 마친 후 뒷정리까지 마치고 퇴근하는 것으로 근무 체계가 변경되었으며, 2014. 12. 중순경부터 연말까지 서울특별시의 연말연시 연장운행 지침으로 새벽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업무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고, 재해 발생 2주 전 회사 규정을 어기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재해 당일 외부인과 다투는 일이 발생하였고, 갑자기 추워지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씨 속에서 건물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버스 배기가스에 많이 포함된 일산화탄소에 항상 노출되었고, 격주로 주, 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요인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을 제1~4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대동맥판막협착증은 대동맥판막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좁아지게 되어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는 과정에 장애가 생겨 이를 보상하기 위해 심장은 더욱더 강하게 수축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 근육이 비후되고 이로 인해 심장 기능에 이상이 오게 되는 것으로, 그 주요 원인은 젊은 환자의 경우 대동맥판막의 선천적 이상이고 노인에게 발견되는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심장 판막에 칼슘이 침착되어 석회화가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퇴행성인 경우가 가장 흔하며, 그 증상으로는 경한 정도일 경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나, 중증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호흡곤란, 흉통, 실신 등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드물게 무증상인 채로 유지되다가 갑자기 돌연사하는 경우(연간 약 1%)도 있으며, 중등도 이상의 환자에게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격렬한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제한해야 하는 사실, ② 원고의 대동맥판막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그 정도가 심한 상태였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관리가 없었던 사실, ③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 위와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없고, 재해 발생 당일 원고에게 업무상 격렬한 신체 활동이나 운동이 없었던 사실(재해 발생 당일의 다툼은 주차 문제를 둘러싼 언쟁에 불과하였다), ④ 이 사건 상병 중 인공소생술로 성공한 심정지는 위 대동맥판막협착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무산소성 뇌손상은 위 심정지에 의한 후유증이며, 사지마비, 조음장애, 욕창 및 연하장에는 위 심정지에 의한 뇌손상의 후유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11,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모든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하를 증가시켜 대동맥판막협착 증세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