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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부착명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3.15 / 시행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나윤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2. 선고 2011노3125, 2011전노4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죄수(罪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강간 범행 과정에서 한 폭행행위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으로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구성요건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죄가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인 데 반하여 강간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양(兩)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누범가중에 관한 법리오해,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한편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2.03.15 / 시행일:

【원고(탈퇴)】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쿠라모리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세아 담당변리사 송윤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파인트리상무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대규)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11. 23. 선고 2011허69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상대방이 확인대상표장에 관하여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이하 ‘선사용권’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인적(對人的)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일 뿐이어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상표권 침해소송이 아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후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선사용권이 있음을 이유로 들어 ‘태권도복’에 사용한 확인대상표장 ""가 ‘검도복, 유도복, 체조복, 태권도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이 사건 등록상표(출원일 2006. 3. 10., 등록번호 생략)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아가, 상표법은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될 때 선사용권에 관한 제57조의3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7조는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 7. 1. 이후 최초로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 선사용자가 동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2007. 7. 1.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법 제57조의3의 적용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1]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표법 제57조의3에서 정한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의 존부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甲이, 乙이 사용하고 있는 확인대상표장 ""가 등록상표와 외관,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심판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상대방이 확인대상표장에 관하여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이하 ‘선사용권’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인적(對人的)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일 뿐이어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권리확정과는 무관하므로, 상표권 침해소송이 아닌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선사용권의 존부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甲이, 乙이 사용하고 있는 확인대상표장 ""가 등록상표와 외관,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상표법 제57조의3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이하 ‘선사용권’이라고 한다)의 존부까지 심리·판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007. 7. 1. 전에 출원·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乙이 선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태권도복’에 사용한 확인대상표장이 ‘검도복, 유도복, 체조복, 태권도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3.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용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2. 19. 선고 2009노301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일반도로인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의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전단의 중앙선침범 사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및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교특법상의 중앙선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1]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중앙선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가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 및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위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후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후단의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전단의 중앙선침범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라고 판단한 다음,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 및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3.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8. 16. 선고 2010나24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소외인이 2009. 4. 29.경 피고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의사무능력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소외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령상의 장애등급 중 부장애 부분인 지체장애 3급을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혼동하여 설시하는 등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위와 같이소외인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사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상속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3.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12. 9. 선고 2011나10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과 함께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인 점( 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참조), 법정대리인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법정대리인이던 소외인이 2000. 8. 10. 자신의 상속포기신고를 할 무렵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이상 그때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04. 6. 8. 이루어진 피고의 한정승인신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1020조의 적용범위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입법경위와 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법정대리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3.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업)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29. 선고 2009누186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1990년경 이 사건 장터가 개설된 이래소외인으로부터 각 해당 점유 부분을 전차하여 앵글과 천막 구조의 가설물을 축조하고 그 내부에 냉장고, 주방용품, 가스통, 탁자, 의자 등을 구비한 후,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모란장날인 매달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에 정기적으로 국수와 순대국, 생고기, 생선회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1990년경부터 이 사건 장터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앵글과 천막 구조의 가설물을 축조하고 매달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에 정기적으로 각 해당 점포를 운영하여 왔고, 영업종료 후 가설물과 냉장고 등 주방용품을 철거하거나 이동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계속 고정하여 사용·관리하여 왔던 점, 원고들은 장날의 전날에는 음식을 준비하고 장날 당일에는 종일 장사를 하며 그 다음날에는 뒷정리를 하는 등 5일 중 3일 정도는 이 사건 영업에 전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들이 영업을 5일에 한 번씩 하였고 그 장소도 철거가 용이한 가설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상행위의 지속성, 시설물 등의 고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의 계속성과 영업시설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7조는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본문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 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제45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제5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 6. 26.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 액수가 원심판결 별지 보상액란 기재 각 금원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원고들이 5일 중 1일만 영업을 하였으므로 그 보상금 액수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의 5분의 1이 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이 감액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들과 같은 무신고 영업자가 그 영업의 실제 매출액·영업이익을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스스로 입증하여야 비로소 3개월간의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목록: 생략]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장터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앵글과 천막구조의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신고 없이 5일장이 서는 날에 정기적으로 국수와 순대국 등을 판매하는 음식업을 영위한 甲 등이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영업의 계속성과 영업시설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甲 등이 위 규정에서 정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손실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3.09 / 시행일:

【피 고 인】 
【항 고 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자 2011고합114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항소이유의 개진을 위하여 공판정에서의 녹음물 사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검사가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녹음물은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여 이루어진 녹음물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검사의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권이 검사가 사전에 녹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판단한 잘못이 있고, 녹음물 사본 교부의 필요성은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권의 요건이 아님에도 그 필요성을 요건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의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대하여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바도 없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관한 녹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의 직권에 의해 녹음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는 이유 없고,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12.03.06 / 시행일:

【원 고】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2012.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860,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5. 4. 성남시 (주소 2 생략) 전 2,092㎡ 중 826.45/2109지분, 위 창곡동 (주소 3 생략) 전 10㎡ 중 826.45/2109지분, 위 창곡동 (주소 4 생략) 전 4㎡ 중 826.45/2109지분, 위 창곡동 (주소 5 생략) 전 3㎡ 중 826.45/2109지분(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3. 6. 한국토지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억 원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8,525,39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어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하지 않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860,660원을 경정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또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된 것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보상을 지연시킴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② 아니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주거지역 편입일 이전까지의 소득에 대하여는 일부라도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5.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09. 3. 6. 한국토지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주소 1 생략) 일대는 2005. 6. 27.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05-202호)되었고, 2006. 7. 21. 송파거여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72호)되었으며, 그 후 2008. 8. 5. 위례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국토해양부 고지 제2008-393호)되었다.
 (3) 송파거여택지개발예정지구는 송파구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성남시 (주소 1 생략), (주소 8 생략), 하남시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일원으로 면적은 6,768,000㎡이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호증,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① 주장(한도액 전액 감면 주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2010. 4. 20. 기획재정부령 제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고,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소정의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2005. 6. 27.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9. 3. 6. 양도되었으며, 또 이 사건 토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주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최호식
조세채무부존재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25. 선고 2011누12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답변서에 대한 질의 및 이의제기 서류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어도 원고의 묵시적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를 ○○○를 운영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 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그리고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처분 관련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사후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납세의무의 부존재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조세의 신고 내지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1. 11. 선고 2009노36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조 제9호, 제7조 등을 종합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할 뿐(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판결 참조),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가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과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면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되도록 한 조치, PDA 부팅 시 자동실행되는 기본프로그램 이외에는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동시에 구동되지 않도록 한 조치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대리운전 기사 등 이용자가 실제 PDA 화면을 물리적으로 터치하였을 경우에만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구동되도록 하였다고 하는 조치는 모두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될 뿐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조치들은 법 제30조 소정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30조 소정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인들이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의 실행파일 등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한 행위만으로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단순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甲 주식회사가 개발·등록한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력화하였다고 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취한 기술적 조치는 모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통제조치에 해당될 뿐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2조 제9호, 제7조 등을 종합하면, ‘기술적 보호조치’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할 뿐, 단순히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만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甲 주식회사가 개발·등록한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인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장치를 자신들이 개발한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력화하였다고 하여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6. 10. 4. 법률 제8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과 에이아이콜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면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바로 종료되도록 한 조치, PDA 부팅 시 자동실행되는 기본프로그램 이외에는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서 다른 프로그램이 동시에 구동되지 않도록 한 조치 및 대리운전 기사 등 이용자가 실제 PDA 화면을 물리적으로 터치하였을 경우에만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이 구동되도록 한 조치는 모두 아이드라이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접근통제조치에 해당될 뿐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 같은 법 제30조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민수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11. 11. 선고 2011노30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원 가입 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회원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귀속된 회원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골프장 운영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권양도 승낙(필요한 경우에는 명의개서까지)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원권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회원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유효하게 담보 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담보물인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 중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처음으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1]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회원권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회원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甲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담보물인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甲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회원 가입 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회원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귀속된 회원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골프장 운영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권양도 승낙(필요한 경우에는 명의개서까지)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원권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회원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甲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 사이에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유효하게 담보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담보물인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甲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공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공문서변조)·위조공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변조공문서행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효정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1. 10. 13. 선고 2011노9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디자인의 전문건설업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수첩, 공장등록증명(신청)서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여 2008. 8. 4.공소외 1의 이메일로 송부하여,공소외 1로 하여금 송부받은 각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게 하여 위조된 전문건설업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수첩, 공장등록증명(신청)서를공소외 1에게 행사하고, 같은 방법으로△△△△△△의 전문건설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변조하여 2008. 12. 5.경▽▽▽▽▽기술서비스의 이메일로 송부하여,▽▽▽▽▽기술서비스 직원인공소외 2로 하여금 송부받은 각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게 하여 위조된 전문건설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변조된 인감증명서를공소외 2에게 행사하였다’는 각 위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조·변조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도 파일을 출력한공소외 1,2를 통하여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점을 고려할 때, 위조문서행사 범행의 피이용자가 위조문서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 문서를 보인 것과 마찬가지여서 그것만으로는 아직 위조문서가 피고인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참조),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고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 등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공사 수주에 사용하기 위하여 발주자인공소외 1 또는▽▽▽▽▽기술서비스의 담당직원공소외 2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공소외 1 또는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할 당시 그 이미지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형법 제229조의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 범행의 피이용자는 피고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위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의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각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및 사기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각 위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1] 위조문서를 공범자 등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 범행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위조·변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甲 등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甲 등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조·변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리처분계획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손병기) 
【피고, 피상고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이광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5. 선고 2009누239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날에 그 중 일부 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사실,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은 용도지역이 변경된 일부 구역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이 사건 정비구역 외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변경 전 용도지역과 동일한 용도지역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매매사례와 보상선례 등 기타요인을 참작하였고, 피고는 조합 총회에서 위와 같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사건 정비구역 중 일부 구역에 관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표준지의 선정에 관하여 종전 용도지역에 따른 것일 뿐 감정평가기준일은 여전히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고, 이와 같이 종전의 용도지역과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용도지역의 변화 등 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이 사건 정비구역의 종전 자산에 대한 평가가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전 자산 평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합치되고 관련 법규상 기준에 위반되지 않으며, (2) 종전 자산의 평가가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을 종합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이 수집한 매매사례 또는 보상선례에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부터 1년 전의 사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정비구역 중 일부 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변경 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종전 자산을 평가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과 표준지 선정 및 매매사례와 보상선례의 선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15, 원고 16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고 15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채 원고 15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의 소유라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고, (2) 원고 16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소외 2 등이 증여받은 무허가건물과 별개인 원고 16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 등으로서, 그 주장내용이 어느 것이나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도로의 매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66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국·공유지의 매각과 관련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중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일부 구역에 대하여 변경 전 용도지역과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실시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 총회에서 이를 의결한 사안에서, 종전 자산 평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합치되고 관련 법규상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사람과 사람 담당변호사 여운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25. 선고 (춘천)2011노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2도1803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10. 2. 9.과 같은 해 3. 16. ○○고등학교 내에서 공소외 1로부터 받았다는 공소사실 기재 25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공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점과 위 공문서에 나타난 논의 내용 및 그 참석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영득할 의사로 위 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돈은 위 피고인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대법원 2006. 7. 7. 선고 2005도9763 판결 등 참조), 그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2004. 12. 10. 공소외 1로부터 1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음으로써 뇌물수수죄를 범하였다는 것인데,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위 범죄행위 종료일인 2004. 12. 1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8. 3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뇌물수수죄에 있어 공소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3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3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3회에 걸쳐 받은 1,500만 원의 경우, ① 위 피고인과 공소외 1 모두 수사기관 이래 1심,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위 피고인은 초기에 받은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서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공소외 1도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 무렵에 그 돈을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받은 1,000만 원에 관하여 공소외 1에게 이자를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를 전후하여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기도 한 점, ④ 공소외 1은 위 피고인 외에 다른 교육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돈을 빌려주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위 돈의 성격이 차용금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로 제공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판중심주의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7. 29. 선고 2011허4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녹차’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 1 생략) ""와 ‘사과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등록번호 2 생략) ""는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부분으로부터는 특별한 호칭이 연상된다고 보기 어려워 문자 부분에 의해 ‘장원’으로 호칭될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4음절에 불과하고 ‘장원급제’ 전체가 일반 수요자에게 흔히 사용되는 단어이며 ‘장원급제’의 ‘장원’이 ‘급제’에 비하여 식별력이 강해 ‘장원’만이 요부로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장원급제’ 전체로 호칭될 것이어서 호칭도 서로 다르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베풀 장’의 한자 정자와 ‘동산 원’의 중국식 간자로 이루어진 문자 부분에 의해 ‘베푸는 동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과거에서 갑과의 첫째로 뽑히는 일’ 등을 뜻하여 관념 역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6조 제1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등록상표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만 한다)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도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비록 그 새로운 선등록상표가 새로운 무효사유가 아닌 동일한 무효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당초에는 위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척기간 경과 전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 계속 중 상표등록일인 2004. 12. 4.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1. 7. 8.자 변론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부동산 관리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새로운 선등록서비스표 (등록번호 3 생략) ""에 근거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이 제출한 선등록서비스표에 근거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척기간을 둔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

[1]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상표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녹차’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와 ‘사과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다르고, 등록상표는 ‘장원’으로 호칭될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장원급제’ 전체로 호칭될 것이어서 호칭도 다르며, 등록상표는 ‘베푸는 동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과거에서 갑과의 첫째로 뽑히는 일’ 등을 뜻하여 관념 역시 차이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상표법 제76조 제1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등록상표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만 한다)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도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비록 새로운 선등록상표가 새로운 무효사유가 아닌 동일한 무효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거절결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코리아나 담당변리사 박해선 외 4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1. 8. 26. 선고 2010허66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용 PN 발생기"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복수의 CDMA 시스템 환경하에서 각 CDMA 시스템의 송신 디바이스가 각각 송출하는 PN 시퀀스를 서로 상관되지 않게 구성’함으로써, 이동국이 원하는 CDMA 시스템의 파일럿 신호를 식별하여 기지국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인 데 비하여,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은 ‘하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송신기가 PN 시퀀스를 송출하면 이동국이 파일럿 신호를 수신하여 기지국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 환경하에서 각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송신기가 서로 상관하지 않은 PN 시퀀스를 각각 생성하는 구성에 관하여는 개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당시 CDMA 시스템은 이미 IS-95A, IS-95B 등을 거쳐 cdma2000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었으므로, 그 진화 및 변이 기간 동안 세대를 달리하는 CDMA 시스템들이 시스템간 연동을 넘어 같은 지역 내에서 공존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의 기본적인 목적 및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대역확산된 복수의 신호들 속에서 이동국이 원하는 하나의 신호만을 분리해 내기 위해서는 복수의 신호들 각각의 대역확산에 사용되는 PN 시퀀스들이 서로 상관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CDMA 시스템 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위와 같은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비교대상발명을 기초로 하여 복수의 CDMA 시스템 환경하에서 각 CDMA 시스템의 송신기가 서로 상관하지 않은 PN 시퀀스를 각각 생성하는 구성을 도출해내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이한 CDMA 시스템이 비상관 관계인 PN 시퀀스를 이용하여 신호를 대역확산시킴으로써, 원하지 않는 시스템으로부터의 파일럿 신호를 검출할 가능성이 감소되거나 최소화되고, 원하는 시스템으로부터의 파일럿 신호를 획득하는 평균 시간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위 구성의 결합으로부터 예측되는 결과를 넘는 현저한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비교대상발명에는 복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이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그 결과 복수의 대역확산 통신시스템 환경하에서 각 대역확산 통신시스템의 송신기가 서로 상관하지 않은 PN 시퀀스를 각각 생성하는 구성 또한 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시사조차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서 현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명칭을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용 PN 발생기"로 하는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진보성이 부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특허법원)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제주스코텍
【피 고】 주식회사 송이산업
【변론종결】2012.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1. 10. 6. 2011당76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5. 14./ 2009. 6. 15./ (등록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9류의 인조석재, 콘크리트용 비금속제 거푸집널, 건축용 비금속표면 마감재, 건축용 석재(가공하지 않은 것),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 시멘트 블록,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제 보도판, 건축용 비금속제 타일, 벽돌(시멘트제는 제외), 비금속제 타일, 콘크리트타일, 석재, 가공한 석재
나.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1) 구 성: 
 2) 사용상품: 송석타일, 송석벽돌, 송석판재, 송석 보도블록, 생활폐수 정수용 블록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1. 4. 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는 상표법 제5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사용권에 기하여 확인대상표장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확인대상표장은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러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769호로 심리한 다음, 2011. 10. 6.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원고 등에 의하여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됨으로써 국내 수요자 간에 확인대상표장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대비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송석’이라는 문자로만 이루어져 외관, 관념 및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한 모두 타일, 벽돌 및 블록 등으로 동일·유사하다(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표장 및 그 지정(사용)상품이 유사함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도 다툼이 없다.). 
 따라서 두 표장이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의 전 권리자인 소외인과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여 왔고, 그 결과 국내 수요자 간에 확인대상표장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으므로, 상표법 제5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선사용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하여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표장(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선사용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확인대상표장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선사용권이 있음을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89 판결, 대법원 1974. 8. 30. 선고 73후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용덕 박종학
무고·강제추행·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11. 18. 선고 2011노3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 동안 위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법 제37조 제1항 단서와 제4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27. 선고 2009나470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공장이 본사와 재무 및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공장 폐쇄에 따른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의 △△공장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고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나아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까지 계속하여 상당한 액수의 당기순이익을 낸 점, 피고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 또는 2007년 산업 평균 부채비율보다도 훨씬 낮아서 재무구조 또한 안정적이었던 점, 피고가 2006년에 △△공장 소속 근로자들에 관하여 9.1%의 임금인상안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문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전체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거나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피고의 △△공장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고 전체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재무구조상 안정적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전체적으로는 매년 당기순이익을 냈으나 피고의 △△공장은 2004 사업연도부터 매년 상당액의 영업 손실을 냈고, 그 생산량도 증감의 변동은 있지만 지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었던 사실, 결국 피고는 2007. 7. 10. △△공장을 폐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공장의 경영악화가 수출경쟁력의 저하 등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단기간 내에 개선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공장이 계속하여 영업 손실을 낸 원인이 무엇인지, △△공장의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하여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었는지, △△공장의 경영악화가 피고 전체의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피고가 △△공장의 폐쇄를 결정한 것이 피고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심리한 다음에, 피고가 △△공장을 폐쇄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한 조치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1]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가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가 경영악화 상태에 있는 지방 공장을 폐쇄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한 사안에서,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는 甲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甲 회사가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재무구조상 안정적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거이전비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2인) 
【피고, 상고인】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덕 담당변호사 박성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31. 선고 2011누55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거이전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이에 대하여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되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한 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 등’이라고 한다)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도지사 등은 소정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같은 법 소정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이 준용된다고 정한다. 
위와 같은 각 법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경위에다가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면서 동시에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하여 반드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및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관한 보상계획의 공고일 내지 그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 즉 원고 1, 원고 2 및 원고 3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함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나 그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되기 전까지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 원고들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의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사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정비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후에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다고 보아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및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관한 보상계획 공고일 내지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등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자
저작권법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담당변호사 신상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7. 8. 선고 2010노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의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인 점, 특히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요건의 충족, 고소기간의 경과, 고소 효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어 절차의 확실성이 요구되는 점, 현재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의 형식으로 서면과 구술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 신고민원을 접수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e-book)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2.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0. 28. 선고 2010나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28.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4. 7.경부터 상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에 깊이 관여하다가 2007. 4. 16. 소외 1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7. 8. 1. 해임된 사실,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던 중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 등 합계 250,013,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기 이전에 원고 회사를 운영하던 소외 2는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채를 조달하면서 회계장부에 근거를 명확히 남겨놓지 않은 채 공사대금 등을 부풀린 다음 그 차액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채를 변제해 온 점, 피고 역시 종전 관행에 따라 회사의 자금조달 및 사채변제 등을 위하여 부풀린 공사대금 등을 피고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원고 회사 또는 소외 2 등에게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07. 7. 26.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6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단광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하면서 그 중 현금으로 받은 1억 원을 개인 명의의 △△은행 통장에 입금한 사실, 소외 6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가단5685호로 위 보증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가 소외 6 회사에 114,600,000원을 2009. 11. 3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이 2009. 11.경 확정되어 원고가 소외 6 회사에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소외 6 회사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돈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 성립일임이 원칙이고(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9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발생 시점이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6 회사에서 받은 1억 원을 개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채 원고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것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및 손해로 보는 경우에는 1억 원이 원고의 손해액이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그 입금일인 2007. 7. 26.부터 발생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소외 6 회사에게 114,6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손해가 비로소 현실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114,6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소외 6 회사에게 그 돈을 지급한 2009. 11.경부터 발생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손해가 무엇인지, 그 지연손해금의 발생일이 언제인지를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손해액이 114,600,000원으로 단정하고 그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 1.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서 손해 및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1]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2]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발생 기산일(=손해발생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