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공인(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15.>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하고 의결기관, 합의기관,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15.6.5.>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와 읍·면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모사전송을 통한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각 보건진료소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보건진료소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5.>⑤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가 많은 민원업무 등에 대하여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인 부착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15., 신설 2001.10.15., 개정 2015.6.5.>⑥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5.>⑦ 제1항부터 제6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3조(회계관리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6.5.>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군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7.9.17., 2001.10.15., 2015.6.5., 2017.12.29., 2024. 6. 28.>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부터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05.1.15., 2015.6.5.>

제4조의2(공인의 인쇄사용)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① 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며 교부한다. <개정 2001.10.15., 2005.1.15., 2008.8.5., 2015.6.5., 2025. 6. 30.>② 읍·면장이나 그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0.15., 2002.9.7., 2008.8.5., 2015.6.5., 2025. 6. 30.>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 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며 대장도 관리한다. <신설 2001.10.15., 개정 2002.9.7., 2008.8.5., 2025. 6. 30.>④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5., 개정 2002.9.7., 2008.8.5., 2025. 6. 30.>⑤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⑥ 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1.10.15.>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5., 2025. 6. 30.>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교부기관의 폐기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8.5., 2025. 6. 30.>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2008.8.5., 2015.6.5., 2025. 6. 30.>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5., 2015.6.5., 2025. 6. 30.>

제13조(공인의 보관자) 공인의 보관자는 군에 있어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담당관ㆍ과장이 되고, 직속기관ㆍ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되며, 읍ㆍ면에 있어서는 부읍장 또는 부면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05.1.15., 2015.6.5., 2017.11.15., 2020.2.28.>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이미 비치 사용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인 교부된 것으로 본다.다만,공인이 이 조례에 의한 규격과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공인을 신조 교부받아야 한다.부 칙 (조례 제12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이미 비치사용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인 교부된 것으로 본다.다만, 공인이 이 조례에 의한 규격과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공인을 교부받아야 한다.부 칙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당시 이미 비치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인 교부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5 조례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홍성군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각각 "행정지원과장"로 한다.⑫부터 <img src=/newlaib/img/char/33.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73 2017.11.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직위로서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부 칙 (명칭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3062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44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홍성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2470;부터 &#x32b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