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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28조(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의 시행 사무)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그 업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구별하고 있는 만큼 법령에서 어떠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당해 사무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의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속하는 본래적인 사무, 즉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하천”이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 국가하천의 관리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라고 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서 동항 제4호아목에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를 열거할 뿐이고 국가하천의 관리를 자치사무로 열거하고있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법」 제11조제4호 또한 “국가하천” 등 전국적인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관리”는 그 문언상 “국가하천의 관리”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하천의 관리는 “국가사무”로서 국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관리의 현지성·즉시성·대응성 등을 감안하여 「하천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는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공사와 유지·관리를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라 할 것이고, 국가하천의 보수에 있어서도 국가하천이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가지는 관리상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하천의 관리”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이상 그 일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고 하여 그 일부에 한하여 당초 국가사무로서의 속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하천법」 제28조의 규정 형식을 살피더라도, 동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관리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시행하되,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는시·도지사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은 그 본문에서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관리는 관리청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하천의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므로 국가하천의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를 시·도지사가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본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단서에 규정되어 있고, 동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시·도지사에 대하여 국가하천의 관리청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도 아니하는바,○ 이러한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천법」이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동법 제38조제3항에서 국가하천의 점용료·사용료를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시·도지사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징수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가 국가하천의 점용료·사용료 징수권을 시·도에 위임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4호(폐기물수집장소)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4.07 / 시행일:

폐지 또는 고철 등을 취급하는 고물영업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지 또는 고철 등을 취급하는 고물영업장소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제1호 내지 제15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제4호」에서는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시설로서 폐기물수집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燃燒滓)·오니(汚泥)·폐유(廢油)·폐산(廢酸)·폐(廢)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은 그 유용성 여부를 떠나 사람에게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서 일정한 처리가 필요한 물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 고물영업법(1993. 12. 27. 법률 제46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제1항」에 의하면, 고물(古物)이라 함은 한번 사용된 물품(감상적 미술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 또는 이러한 물품에 약간의 수리를 가한 것을 말하고, 「동법 시행령(1993. 12. 28. 대통령령 제1403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고물의 종류에는 미술품류·의복류·귀금속류·서적·철물류 및 비철금속류 등이 있는바, 이러한 고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과는 달리 사람이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주로 일컫는 말이라 할 것이고, 이 사안의 고물영업장소에서 취급하는 폐지 또는 고철 등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고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은 국민의 자유권과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들에 대한 적용기준은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폐기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렇다면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처리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수집·보관하는 장소를 폐기물수집장소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폐지 또는 고철 등을 취급하는 고물영업과 관련된 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규제 등을 명시한 관련법령이 없고, 위 고물영업은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상실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 등을 감안하여 자유업으로 변경(고물상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 「고물영업법」이 1993. 12. 27. 법률 제4605호로 폐지)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폐지 또는 고철 등을 취급하는 고물영업장소를 「폐기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함안군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13 / 시행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함)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같은 항 제2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같은 항 제3호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같은 항 제4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5항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제1호에서는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제1항)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통보(제2항)를 생략하고 그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 법률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은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단계에서 환경영향검토를 받는 점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적합성 검토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산업단지로 유도하려는 정책적 견지에서 2010. 7. 23.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볼 때(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발췌 참조),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적합성 통보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함양군-「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2.01 / 시행일:

경상남도 함양군이 환경미화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1998. 12. 10.「함양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 제6조를 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하였는 바,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정년단축 규정을 규정 변경 전에 근무하고 있는 기존의 환경미화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환경미화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년을 단축한 「함양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규정 변경전부터 근무하고 있는 기존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제97조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2004.2.12.선고 2001다63599판결 참조)인바,「함양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이나,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의 임용 및 사역 기준, 정년, 근무시간, 휴가, 복장, 임무 및 작업방법 등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함양군이 1998. 12. 10. 「함양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 제6조를 개정하여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판결 참조) 원칙적으로 변경규정을 변경전의 기존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 단서가 신설(1989. 3. 29. 법률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시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만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억제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여부” 판단이 큰 의미가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제97조제1항 단서가 신설된 이후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문제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여부” 판단을 해야 할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정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면, 정년규정 변경당시인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을 1년 단축하면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환경미화원 정년을 1년 단축하여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범국가적 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는 것만으로는 환경미화원이 정년단축으로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할 때 변경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정년 단축 조치에 대응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이 전혀 없이 정년만을 단축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된 내용이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불가피하여 그에 대해 근로자측과 협의하거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주장만을 반복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그 외 다른 사정이 없다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57세로 변경된 정년단축규정은 규정 변경 전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기존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항공안전법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에 수출을 위한 항공기가 외국 인도전 항공기를 생산한 민간 업체가 국내에서 시험비행 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17 / 시행일: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가 국외로 인도(引渡)되기 전 국내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 해당 비행기가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로서 아직 국외로 인도되기 전 국내에서 시험 비행하는 비행기를 군용항공기로 보아 「항공안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해당 비행기는 군용항공기에 해당하므로 「항공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가 국외로 인도되기 전 국내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 해당 비행기는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군용기인증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무인항공기, 비행선, 활공기와 그 밖에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군용기운용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무인항공기·비행선·활공기,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가 국외로 인도되기 전 국내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 해당 비행기가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먼저 「항공안전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비행기 등 항공기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조와 같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항공기의 안전기준, 운항기준 등에 관해서는 해당 법률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그런데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군용항공기에 대해서는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군용기운용법 제2조에서는 군용항공기를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 등으로 규정하고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가 군용기운용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비행기의 운용 등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은 구 「항공법」(2005. 11. 8. 법률 제7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조의3제1항이 이관된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서는 공중충돌예방을 위해 “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와 이에 탑승하여 비행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구 「군용항공기지법」(2008. 9. 22. 법률 제87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현행과 동일한 문언으로 개정하였습니다.그렇다면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용항공기”라는 문언은 구 「항공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의 문구를 간결히 정비한 것일 뿐, 이와 다른 의미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1)1) 의안번호 제171963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용항공기”는 군에서 사용하는 비행기로 한정하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 연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한편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서 같은 법의 적용배제 대상을 군용항공기의 형식인증 또는 운항 관련 사항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군용항공기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에 대하여 형식인증 등 감항인증 외에 항공기의 운항기준 등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군용항공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군용기운용법은 군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군용항공기의 비행기준과 통제공역에서의 비행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전시(戰時) 등 항공작전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항공운항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임을 고려할 때, 군용기운용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에 대해서까지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 등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가 국외로 인도되기 전 국내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 해당 비행기는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공안전본부 -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개정된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의 적용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4.18 / 시행일:

40세 이상인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에 대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별표 13의3이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개정되어 공포일인 2007. 6. 29.부터 시행되나 위 시행규칙 부칙에서 개정규정과 관련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 위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 6. 29. 전에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40세 이상의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에게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별표 13의3의 시행일인 2007. 6. 29. 전에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후 종전의 유효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40세 이상의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12개월이라 할 것입니다.

○ 「항공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운항승무원”이라 함) 또는 항공교통관제사로서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 등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 「항공법 시행규칙」(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운항승무원 중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40세 이상의 운송용 조종사 및 사업용 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함)의 경우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므로, 위 조종사가 항공업무에 계속 종사하기 위해서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40세 이상의 조종사에 대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이 개정되어 2007. 6. 2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전 유효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40세 이상의조종사의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2007. 6. 29.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12개월로 변경되어 개정규정 시행일인 2007. 6. 29.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을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기존에 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7. 6. 29. 건설교통부령 제568호로 개정된 「항공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인 2007. 6. 29. 전에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후 종전의 유효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40세 이상의 조종사에게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별표 13의3을 적용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을 12개월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21조(다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2.03 / 시행일: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항만법」 제9조제2항에서는 비관리청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항만공사를 한 자는 ①동법 제17조제3항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②동법 제17조제4항 및 제28조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③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모두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된 사업비를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만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항만시설관리권”이라는 물권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항만시설관리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인이 들인 투자비 역시 항만시설 설치자의 총사업비와 그 성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초 항만시설 설치자의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인정된 방안은 항만시설 관리권을 양수한 자에게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항만법 시행령」 제21조에서도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료 면제의 “목적”이 항만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한 것임을 규정할 뿐 면제받을 수 있는 자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설치한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항만법」 제17조제3항·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만시설을 설치한 자는 따로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바,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서 “항만시설관리권”을 물권으로 보도록 한 것은 이러한 여러 권리·이익을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한 자는 물론 이를 양수한 자도 다른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만시설을 설치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비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양수한 자는 당해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 경비보안업무 책임 (법령해석례, 법제처)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책임자로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국가에 귀속된 지정항만의 무상전용사용권을 가지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책임자로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국가에 귀속된 지정항만의 무상 전용사용권을 가지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동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는 그 시설의 경비·보안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 소유자라 함은 특정 목적물의 소유권을 갖는 자를 말하고, 관리자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대상 시설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단순한 사용수익자 또는 임차인은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항만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직접 항만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항만시설의 소유권을 갖도록 하고,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항만시설은 그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되도록 하면서, 국가 소유로 된 항만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항만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항만의 무상사용자는 항만공사를 시행한 뒤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항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로서 항만에 대한 비관리청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22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밖에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로서 항만시설 운영자 및 관리청 또는 항만시설 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계약자를 항만시설의 사용자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들 항만시설 무상사용자, 항만시설 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항만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의 관리청의 개념을 항만시설의 무상사용자, 항만시설의 운영자 및 임대계약자의 개념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통합방위법」 제15조의2제1항 전단에 규정된 국가항만시설의 관리자라 함은 법령에서 직접 관리책임을 부과한 자로서 지정항만의 경우에는 「항만법」상 항만의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장관에 한정되는 것이고, 항만시설의 운영자, 항만시설의 임대계약자 및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그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당해 항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를 지정항만의 관리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책임자로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국가에 귀속된 지정항만의 무상사용권을 가지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해남군 - 계획관리지역 안에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입지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2.09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안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입지가 가능한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은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 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제1호차목2)(이하 “입지제한규정”이라 함)에서는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지제한규정에서는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이 화학제품제조시설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는데, 「통계법」 제22조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통계청장은 산업에 관해 한국산업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는바, 한국산업표준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목적으로 제정된 고시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제정된 이래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별법령에서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왔고,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안에서도 실무상 또는 법원 판례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업종의 분류를 행해왔었을 만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그 체계성·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지제한규정에 따른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분류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입지제한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은 제조업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은 입지제한규정에 따른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은 입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2008. 9. 29. 입지제한규정이 개정되면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은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에서 제외되었고, 2009. 7. 7. 입지제한규정이 개정되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 중 업종 제한에 관한 부분을 폐지하였으므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제1호차목2)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제1호차목2)에서 입지가 제한되는 대상으로 “화학제품제조시설”을 명시하고 있고,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산업”을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제1호차목2)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경우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므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제1호차목2)의 적용을 받아 입지가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입지제한규정에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의 경우 입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의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은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 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해남군 -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가능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신탁법」상의 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 재산인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된 것이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건축관계자1)1) 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참조), 이하 같음.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 배경 >전라남도 해남군은 「신탁법」상의 신탁회사가 수탁 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함에 따라 그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그러한 의견이 타당한지 확인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건축관계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건축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양도의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역시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② (생 략)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해양경찰청의 총경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경정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해양경찰청임용규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공모직위규정”이라 함) 제8조제3항 본문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보아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해양경찰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고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양경찰청임용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3항 본문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보아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제2항에서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같은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 관할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 구분됩니다.그리고 해양경찰청임용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정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 심사 관할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중앙승진심사위원회로 구분됩니다.그런데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3항 본문에서는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1)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하며(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시험은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소속 장관2)2)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같은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이라 함)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실시하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인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해양경찰청임용규정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또한 해양경찰청임용규정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해양경찰청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중 해양경찰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할 목적으로 2011년 8월 30일 대통령령 제23110호로 제정된 것인데, 제정 당시부터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였고 이는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3)3) 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0호로 타법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조정4)4) 1997. 9. 13. 대통령령 제15481호로 개정되어 1997. 9. 13. 시행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한 것을 반영한 것임을 고려하면, 총경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이라 한다)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1.ㆍ2. (생 략)② ～ ⑤ (생 략)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ㆍ② (생 략)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개방형 직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8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정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②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③ (생 략)
해양경찰청 -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이 유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08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해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매주 토요일·일요일 각 1회씩 연해를 운항하고 승선자에게 실비정도의 요금을 받을 예정인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유선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해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매주 토요일·일요일 각 1회씩 연해를 운항하고 승선자에게 실비정도의 요금을 받을 예정인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유선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유선사업”에 대하여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바다에서 어렵·관광 기타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유선사업에 관하여 유선사업자의 사업종류별 선박과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기준, 영업시간과 영업구역, 유선사업자의 안전운항의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사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해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매주 토요일·일요일 각 1회씩 운항하고 승선자에게 실비정도의 요금을 받는 것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유선사업” 즉,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유락”이란 놀고 즐긴다는 개념인바, 고래바다 여행선에 승선하는 불특정 사람들은 해당 선박을 이용하여 고래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나 탐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래를 관람하고 항만 내 시설 등을 견학하므로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다음으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하므로 영리성의 유무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합니다.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에 있어서 승선하는 사람들은 특정된 범위의 사람들이 아니고 불특정의 일반인으로서 이러한 일반인이 승선의 대가로 요금을 내고 있는 점, 요금을 구성하는 부분 중 실비에 충당하는 부분과 이익으로 창출될 부분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점, 영리의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 이익의 발생여부 또는 이익의 사용목적 등은 불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래바다 여행선의 운항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같은 법은 유선사업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의 목적이 유선의 안전운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의 “고래바다 여행선”이 관공선으로서 유선사업의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 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해 고래탐사와 항만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고래바다 여행선”을 매주 토요일·일요일 각 1회씩 운항하고 승선자에게 실비정도의 요금을 받을 예정인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유선사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해양경찰청 -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용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선사업 면허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20 / 시행일:

도선사업 면허신청자가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2분의1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박에 대한 2분의1지분을 소유한 다른 공유자가 면허신청자의 사용에 반대하여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에 대한 법적 분쟁 등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관청은 도선사업 면허를 하여야 하는지?

도선사업 면허신청자가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2분의1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박에 대한 2분의1지분을 소유한 다른 공유자가 면허신청자의 사용에 반대하여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에 대한 법적 분쟁 등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관청은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면 면허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유도선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같은 영 제5조에 따른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도선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할 관청의 장에게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은 당해 신청 또는 신고사항이 유도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면허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용권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도선사업 면허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유도선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선박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도선사업 면허의 요건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유도선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고 되어 있는데, 이는 선박과 시설 등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유·도선사업의 경우 선박의 확보는 사업의 핵심적 요건으로서 이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담보되어야만 유·도선사업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선사업 면허신청시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할 선박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구비하여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 관청은 이러한 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한 후 도선사업 면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2인이 공유하는 선박을 그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적법하고 유효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적법하고 유효한 사용권의 확보 여부는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인바(「민법」 제265조 등 참조), 선박에 대한 과반수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공유자(2분의1지분권자)만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에 동의하고 있을 뿐 나머지 공유자(2분의1지분권자)는 선박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에 대한 법적 분쟁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 면허권자인 관할 관청은 면허요건인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면면허를 하지 않아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선사업 면허신청자가 해당 도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2분의1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선박에 대한 2분의1지분을 소유한 다른 공유자가 면허신청자의 사용에 반대하여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에 대한 법적 분쟁 등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관청은 면허신청자의 선박사용권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면 면허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산물을 운반한 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2.16 / 시행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산물을 운반한 사실로 입건된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산물을 운반한 사실로 입건된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이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의 성격이 변한다거나 이 법의 적용여부에 차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36조 및 제37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성 검사 및 기구 관리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수상활동의 안전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거나 등록된 것이기만 하면 그 사용목적이나 활용 내용과 관계 없이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목적을 취미ㆍ오락 등 레저활동에 관계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동력수상레저기구 활용에 관한 규정이나 안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함)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특정한 목적으로 조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조종면허 있는 자의 감독을 받아 조종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제1호에서는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해석 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목적이 취미ㆍ오락ㆍ교육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거나, 특정한 무면허조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 없이 조종한 경우에는 무면허조종에 대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조종면허 결격사유 규정이나 같은 법 제20조 및 제57조에 따른 무면허 금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에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나 「낚시어선업법」 등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종면허 없는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이 위와 같은 법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범죄행위와 같이 수상레저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범죄행위 또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되거나 수상레저활동 중의 범죄에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활용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만 같은 법 제20조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산물을 운반한 사실로 입건된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해기사 면허를 제출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이 유선사업의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20 / 시행일:

승선경력을 속이는 방법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사업의 면허신청 시 자신을 선원으로 함으로써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취소사유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되는지?

승선경력을 속이는 방법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사업의 면허신청 시 자신을 선원으로 함으로써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합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유선사업의 영업구역이 바다로서 2해리 이상인 경우 등에는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해양경찰서장에게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의 장은 유ㆍ도선사업자가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르면 소형선박(25톤 미만 선박) 중 연안수역의 여객선(승객 13인 이상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승무기준(인력기준)은 6급 항해사와 소형선박조종사 각 1인씩 2인이고, 소형선박 중 연안수역의 여객선 외의 선박은 소형선박조종사 1인을 선원으로 갖추어야 합니다.이 사안에서는 승선경력을 속여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자신을 선원으로 하여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것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유선사업 면허신청 당시에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과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유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여 면허를 받았다면 이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에서, 유선사업을 하고자 면허를 신청한 자가 자신의 승선경력을 속이지 아니하였다면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자신을 선원으로 하여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인력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유선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선경력을 속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선사업의 인력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게 된 것이라면 이는 법령이 정하는 정당한 방법으로 유선면허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승선경력을 속이는 방법으로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유선사업의 면허신청 시 자신을 선원으로 함으로써 인력기준을 충족하여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에 해당합니다.
해양경찰청 - 산업기능요원이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이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16 / 시행일: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 전단에 따르면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이 선박에 승선종사 중 하선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도록 하면서 같은 호 후단에서 이 기간은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이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같은 영 제89조제2항제5호에서는 같은 영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가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총 3개월을 넘지 않은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이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되는지?

산업기능요원이나 그가 종사 중인 업체가 승선대기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병역법령을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가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총 3개월을 넘지 않은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르면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이 승선종사 중 하선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9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83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의 의무종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마다 통틀어 3개월 이내의 승선대기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만일 승선을 대기하는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한 경우까지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 대기한 기간을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로소 그가 승선하였을 때 그 기간을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한다면, 복무 만료일이 도래하여 복무 의무가 없는 산업기능요원에게 선박에 승선하여 종사할 것을 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병역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승선을 대기하는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였으나 그가 다시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을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해당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할 것인데, 그가 승선함과 동시에 위 기간이 승선대기기간으로 인정되어 복무만료 처분을 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실효성 또한 의문시된다고 할 것입니다.이렇게 본다면, 「병역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승선종사 중 하선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병역법령이 정하는 의무종사기간 계산 방법에 따라 의무종사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이를 승선대기기간 중에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해서까지도 문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이나 그가 종사 중인 업체가 승선대기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병역법령을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실질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산업기능요원 중 승선종사자가 의무종사기간 1년마다 총 3개월을 넘지 않은 승선대기기간 중에 복무만료 예정일이 도래하여 승선하지 않은 경우 이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됩니다.
해양경찰청 -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킨 후 해상에 해녀를 하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배경○ 부산해양경찰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이 해녀로부터 대가를 받고 방파제 앞 해상까지 운항 후에 해상에 해녀들을 입어시키는 등의 영업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였는바, 이러한 영업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간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이하 “유·도선법”이라 함)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樂)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제2호에 따르면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같은 조 제3호에서 유선 및 도선을 안전하게 매어주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 “수상”이란 내수면과 해수면을 말하며, 같은 조 제6호에서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한편, 유·도선법 제3조에서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유·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유선사업의 선박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하되,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도선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시설·장비·인력 기준은 제17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감고), 「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 배치(나목),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배치(다목)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유·도선사업자의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유·도선법 제8조), 안전검사(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선령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유·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유·도선법에서는 영업의 개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목적”이란 반드시 「상법」 상의 상인 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은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고, 육지와 해상에 해녀를 운송하는 것도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유·도선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선사업의 대상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수송하는 것 뿐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수송하는 것도 도선사업에 따른 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켜 육지와 해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그 역시 도선사업에 따른 영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도선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서, 수상구조물 등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지점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녀를 해상에 운송하는 행위를 도선사업의 범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유·도선법의 목적이 내수면 및 해수면 등 전 수역에 걸쳐 도선 등의 안전운항을 위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목적을 위해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설정하여 도선사업자에 대해 각종 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면 그 운송 목적지가 해상과 같이 정박이 가능한 특정 지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도선법 상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해양경찰청 -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금지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13 / 시행일: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함)를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선박검사증서등의 “소지”의 의미를 반드시 선박 내에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박 내에 비치하지 않더라도 육상 등의 다른 장소(사무실 등)에 보관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내에 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박검사 등을 완료한 후 발급된 선박검사증서등(국제협약검사증서를 제외함)을 선박 내에 비치하지 않고 육상 등의 다른 장소(사무실 등)에 보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안전 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지”의 문언적인 의미는 「민법」상으로는 사회 통념으로 보아 물건이 사실적으로 지배되어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형법」상으로는 목적물을 사실적 지배 하에 둔 상태를 말하므로, “소지”란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운전면허증 “휴대”와 같은 의미 외에 학위 “소지”자의 개념에서와 같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종전 「선박안전법」(2007. 1. 3. 법률 제8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의3 및 제24조의2에서 규정하였던 선박검사증서와 임시항해검사증의 선박에의 비치 또는 게시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07. 1. 3. 개정된 「선박안전법」은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제5호에서 선박검사증서등을 소지하지 않고 항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선박검사 등을 제대로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 내에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선박안전법」 제45조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대행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에 연락·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특히 소형 어선 등에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점,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선박 소유주와 항해자 등이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예인선항해검사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여 선박의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항해와 관련된 조건, 유효기간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 선박검사증서등의 “비치”에서 “소지”로 표현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개정 상의 취지는 “소지”의 의미를 반드시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내에 비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을 선박의 항해에 있어서 선박검사증서등을 비치하지 않은 선박을 단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선박검사 등을 제대로 받았음에도 단지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내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동일한 사유로 종전 「선박안전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행위가 「선박안전법」 제8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으로써 특별한 이유 없이 벌칙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 「선박안전법」 제5조제3항에서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가 「선박안전법」에서 이를 삭제한 점을 고려할 때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과 이를 위반하였을 때 처벌규정인 제84조제1항제1호를 신설한 취지는 선박검사 등을 받지 않아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에서는 여객선안전증서, 화물선안전구조증서, 화물선안전설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등의 검사증서를 선박 내에 게시하여 즉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 내에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지만, 「선박안전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모든 선박이 국제협약검사증서 이외에 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임시항해검사증서, 예인선항해검사증서까지 의무적으로 선박 내에 비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안전법」 제17조제1항에서 말하는 “소지”의 의미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내에 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박검사 등을 완료한 후 발급된 선박검사증서등(국제협약검사증서를 제외함)을 선박 내에 비치하지 않고 육상 등의 다른 장소(사무실 등)에 보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사업자의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31 / 시행일:

수상레저사업자가 풍랑주의보 발효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수상레저사업자가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 증명이 없는 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사업자가 풍랑주의보 발효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65 판결 등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의무 규정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 수상레저사업자가 “기상ㆍ수상 상태를 확인한 후 특정한 기상·수상 상태에서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호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상ㆍ수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수상레저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동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와 “기상ㆍ수상 상태 악화 시 영업 제한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방식에 비추어 볼 때, 풍랑주의보 발효 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영업제한 명령이 없는 한 수상레저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별표 7 제3호에서 수상레저활동자는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운항규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풍랑주의보 발효 중에 수상레저사업자가 영업을 하였을 경우 해당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자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수상레저사업자와 수상레저활동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체계와 의무부과 규정을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상레저사업자를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ㆍ별표 7의 수상레저활동자에 포함된다고 보아 운항규칙의 준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수상레저사업자가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상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 증명이 없는 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2호는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로 단순히 “영업구역의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상ㆍ수상 상태의 확인 의무 위반으로 보아 등록취소 등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할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0.04 / 시행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이를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이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스쿠터·호버크래프트)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항), 등록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제3항),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에 한함)·수상오토바이·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을 제외)를 등록대상인 수상레저기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 본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과 관련된 위 법령규정을 살펴보면, 「선박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선적증서원부에 기재된 선박을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 하여금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도록하고 있고, 등록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가 따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 조항은 이른바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등록대상이 아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와 등록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협의 등을 통하여 등록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2.21 / 시행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동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범위에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까지도 포함하고 있는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고시에 위임한 범위에는 당해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될 뿐, 위 단체 등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내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하거나 탑승시켜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위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같은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인정과 관련하여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교육과정”을 고시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은 등록제를 신설하는 것이어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고시로 위임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고시에 위임한 범위에는 당해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될 뿐, 위 단체 등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까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해양경찰청장은 위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조종면허의 대상) (법령해석례, 법제처)

「선박직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 대상인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에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종할 수 있는지 여부

「선박직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이 동시에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에, 위 선박이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사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이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제6조(면허시험)의 규정에 따른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스쿠터·호버크래프트) 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직원법」 제2조(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박은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 선박(기선·범선·부선) 중에서 ①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다만, 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도선 등은 제외)(동호가목), ②주로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동호나목) 및 ③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부선과 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동호다목 및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조 참조)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선박직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선박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3(제22조제1항 관련)에서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의 제4호에 의하면 소형선박(총 톤수 25톤 미만의 선박, 제2조제5호 참조)인 여객선, 어선 및 어선 외의 선박에는 6급 항해사(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인 선장과 소형선박 조종사인 기관장을 승무시켜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3호)·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7항·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면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선박직원법」의 규정에 따른 항해사·기관사·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를 가진 자는 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 참조)의 필기시험이 면제되나 제1급 조종면허시험은 면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내지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종면허제도는 수상레저활동(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것으로, 조종면허시험은 필기시험〔수상레저안전, 운항 및 운용, 기관, 법규(「수상레저안전법」 및 「개항질서법」 등)〕과 실기시험(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으로 나누어 시행되고, 「선박직원법」 제4조 내지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기사면허제도는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기사(항해사·기관사·통신사·소형선박조종사·운항사)에 따라 시험과목과 내용이 다르며, 조종면허시험의 시험과목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해기사면허시험은 없습니다.○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1999. 2. 8. 법률 제5910호로 「수상레저안전법」을 제정하여 조종면허제도를 도입하면서 항해사·기관사·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조종면허(제2급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필기시험을 면제하여 준 후 현재에 이르고 있고, 조종면허제도는 해기사면허제도와 그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며,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적용배제)의 규정에 의하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동조제1호)를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동조제2호),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동조제3호)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선박직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해당하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요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스쿠터·호버크래프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상레저활동이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 각 호(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행위를 하는 데 사용됨에 따라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이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