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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8구합8058,1심-대법원,2020두50300,3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여액 52,195,0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의 증언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로를제공하는 근로자였다거나 원고가 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의 증언"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 "않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은 전화가 오거나 지인을 통하여 소개를 받으면 이사할 집을 방문하여 정확한 이삿짐 분량을 파악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날짜별로 사무실에 작업지시서를 작성해 두면 ○○○은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 유무와 이사 물량, 필요한 인력 등을 파악하고 이사 작업을 하였는데, ○○○은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계약서와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일하던 ○○○과 ○○○ 모두 이 사건 작업일인 2016. 8. 9.에는 예정되어 있던 사무실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일 전날에야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연락을 받고 ○○○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당시 ○○○은 정확한 이삿짐 분량과 계약금액, 작업을 할 장소의 주소 등을 알지 못하였고, ○○○은 ○○○에 대한 형사재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사 전날 ○○○으로부터 전화가 와 이사작업이 있으니 망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갑 제5호증의 4),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개인적으로 별도로 의뢰를 받아도 차량과 장비를 빌려 써야 되니 ○○○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간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16. 8. 8. ○○○에게 전화하여 2016. 8. 9.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사 작업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으로부터 장비를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부터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화주 ○○○는 이 사건 작업이 끝난 후 자신이 계약을 체결한 ○○○에게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다. ○○○는 ○○○이 보이지 않자 ○○○과 통화하여 ○○○으로부터○○○에게 돈을 줘도 된다는 말을 듣고 ○○○에게 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은 정확한 계약금액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은 이 사건 사업장의 일이 아니라 망인의 일이라는 이유로돈을 수령하지 않았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 "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사다리차는 저층용(7층 이하)인데, ○○○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사 현장에 다른 사다리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다른 사다리차를 불러서 현장에 가게 한다"고 진술하였고, ○○○은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 사다리차가 낮아서 큰 사다리차가 필요해서 망인이 다른 사업장의 사다리차를 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은 이 사건 작업 현장에 필요한 사다리차 투입 과정에도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이삿짐 계약이 ○○○과 화주인 ○○○ 사이에 체결되었다면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의 차량과 장비가 사용되고 이 사건 사업장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에게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이삿짐 계약의 효과가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급여(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의 가로녹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해 오던 중, 2019. 10. 15. 차고지에서 작업 현장으로 출발하기 위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려는 순간 원고의 우측에서 출발한 다른 작업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적재함으로 원고의 오른 팔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전완부 천수지 굴곡근 부분파열, 우측 전완부 척수근 굴곡근 완전 파열, 우측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 우축 수부 피판형 열상,우측 전완부 압궤상 및 구획증후군(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고, 이에 관하여 2019. 11. 18.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요양기간 2019. 10. 15.부터 2020. 1. 20.까지(2019. 10. 15.부터 2019. 11. 25.까지는 입원, 2019. 11. 26.부터 2020. 1. 20.까지는 통원)]을 받아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경 2020. 2. 18.에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5.‘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저질환들이 위험요소라 알려져 있으며, 원고는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기왕력이 있던 분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관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받은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요인 중 하나인 관상동맥에 죽상경화반의 출혈, 직접적인 혈관손상에 의한 혈전,관산동맥의 수축？박리？파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8년경 심장 스탠드 시술을 받고 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신마취 수술을 받던 중 다량의 출혈로 쇼크 상태가 오는 바람에 일부 약(피도글에이캡슐, 자렐토정)의 복용을 1개월 가량 중단함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하여 발생하였고,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 부위도 심장과 직접적이 관련이 없는 우측 팔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복용을 중단하였던 심혈관 질환 약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3개월 가량이 지난 후에서야 이 사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
나) 이 법원의 감정의도 외상으로 인한 심근경색 발병 자체의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했다면 수상 직후 발병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물을 중단한 이후 재복용을 충분히 하였으므로 약물 중단을 심근경색의 원인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기저질환인 당뇨, 고지혈증, 관상동맥 스텐드 삽입력, 흡연 등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봄이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 자문의들도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시술 기왕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원고에게 기저질환인 심방세동, 심부전, 당뇨, 이상지질혈증, 관상동맥으로 인한 스텐드 병력 등이 있고, 이러한 기저질환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형외과적 질환과는 직접적인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 주치의(○○병원 심장내과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운동부족 및 약물치료 미흡으로 직접적이진 않지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는 주치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으로 기재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의 요소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0. 4. 24.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진폐 정밀진단(정밀진단기간 2007. 4. 23.~2007. 4. 27.) 결과 2007. 3. 28. ‘진폐 병형 제3형(3/2),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으로 판정받아 요양하던 중 2009. 5. 10.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요양 중에도 장해등급을 결정하라는 변경된 업무 지침에 따라 2019. 1. 30.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2007. 4. 24.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 망인의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며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4.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결과 2007. 4. 24.자 폐기능 검사결과의 판독불가로 기존 최종결과 유지로 판단되었다‘며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2007. 4. 24.자 폐기능 검사결과 망인은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진폐 장해등급은 제1급(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에 대한 2007. 4. 24.자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의 2007. 4. 24.자 폐기능 검사는 진폐 정밀진단 의료기관인 근로복지공단○○병원에서 2007. 4. 23. ~ 2007. 4. 27. 동안 실시된 진폐 정밀검진기간 동안 같은병원에서 이루어진 검사이다. 이와 같이 망인의 위 폐기능 검사는 진폐근로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것으로서진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과 인적？물적 시설 측면에서 그 결과의 신뢰성도 어느 정도담보된다고 보인다.
나) 망인의 2007. 4. 24.자 폐기능 검사결과 망인의 심폐기능은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예측치의 65%,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1%, 일초율(FEV1/FVC)이 43%로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데, 위 폐기능 검사를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위검사결과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법원의 감정의도’2007. 4. 24.자 폐기능 검사는 당시 4차례 검사가 시행되었는데 그 결과가 FVC가 2.01, 1.98, 2.01, 1.99L, FEV1이 0.86, 0.83, 0.82, 0.83L로 상호간의 차이가 적어 재현성이 있고, 4번째 검사와 관련하여서만 Flow-volume curve가 보이나 이상 없어 보이고, 특히 FVL code가 000000으로 적절한 검사로 보인다‘는 소견으로 위 근로복지공단○○병원의 소견과 일치한다.
다) 망인의 2007. 4. 24.자 폐기능 검사는 망인이 사망한 2009. 5. 10.과는 시간적간격이 상당한바, 위 검사결과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 폐기능 검사결과가 적합성 및 재현성을 모두 갖춘 신뢰성이 있는 결과이고 그 이후에 망인의 폐기능이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않는 이상 위 검사결과에 따라 망인의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1. 12. 8.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내과 전문의로서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2011. 2. 24.경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근무지인 위 병원에서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유족급여청구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이 정한 3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25. 원고에 대해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클 때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원고가 망인을 간통죄로 고소한 이후 망인이 자살하여 망인의 죽음이 원고의 탓이라는 생각에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생각되어 청구를 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자살자의 유가족으로서 다른 군보다 자살 가능성이 6배 이상 높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큰 취약계층이다. 따라서 피고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의 유족급여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3805 판결 등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5호는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망인의 유족인 원고의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4. 2. 24.경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유족급여 청구전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유족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유, 즉 '망인의 죽음이 원고의 탓이라는 생각에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생각되어 청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원고의 개인적·주관적 사정에 불과하여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자살자의 유가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313,1심-대법원,2021두411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관련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제1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망인의 상시적인 업무상 스트레스와 함께, 임원을 대리하여 미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심리적 부담과 불안감이 심하게 가중되었고, 그러한 스트레스가 뇌경색증을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내지 11, 2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경색증을 유발하였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오히려 위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에 따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과 배치되는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 망인은 주식회사 ○○○○○ 생산2부 소속 과장으로서, 그 주된 업무는 워머 제품을 생산계획에 맞추어 생산하는 일이었는데,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은 아니고 총괄 책임자로서 일하였으며, 생산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람은 제품 생산 및 공정품질을관리하는 반장, 엔지니어 및 작업원 등이었다.
○ 망인이 2018. 6. 25. 이전에 수행한 업무는 평상시 업무와 큰 차이가 없었고, 다만 미국에서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준비 업무가 있었는데, 회의 자료 준비 등의 업무는 담당 임원 및 무역부 직원들이 맡아서 하였다.
○ 망인이 임원을 대리하여 미국에서의 회의에 참석하는 목적은, 워머 샘플에 대한시현 및 출장을 통하여 안목을 넓히는 것에 있어 업무상 원어민과 영어로 소통할 필요성이 적어 보인다. 더구나 망인은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경우 주식회사 ○○○○○의 연구소 인원이나 무역부 인원만 참석할 수도 있었다. 한편 위 회의는바이어와의 관계 유지 및 워머 제품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수주 등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도 없었다.
○ 워머 제품에 대한 미국 FDA의 보완 요구가 있었으나, 보완 요구 기한이 없었고,그 답변 또한 망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의 연구소 인원이 담당하였다.
○ 망인이 담당하던 워머 제품은 일반 제품과 거의 차이가 없고, 생산 공정도 동일하였으며, 공정 개선과 불량률 감소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였으나,이미 개발품을 양산하는 과정에 있었다. 한편 일반 제품과 프로그램에 있어 차이가 있었는데, 프로그램의 경우 주식회사 ○○○○○의 연구소 담당자가 따로 있어 망인은프로그램 관련 업무와 무관하다.』
○ 제1심판결문 제19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은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뇌경색이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출퇴근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머리를 세게 부딪쳐 빠른 치료를 할 수없었고, 그 결과 망인의 기존 질병인 뇌경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결국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뇌경색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 또는 인용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시간이 지체됨으로써, 뇌경색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를 보면,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와 같은 물리적 충격에 의한 두부외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뇌경색을 악화및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관하여, “물리적 충격에 의한 두부외상이 있더라도 뇌실질이나 뇌혈관에 이차손상을 가할만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되어야 하나, 망인에게서는 이차손상을 유발할 만한 구조적 병변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답변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1가 2020. 3. 24.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2. 7. 작업 중 실족하여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우측 족부 종골 분쇄골절 및 우측 족부 심부 타박상‘으로 진단받고 다음날인 2018. 12. 8.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다음, 2019. 3. 28. 피고1로부터 위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20. 1. 4.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1는 2020. 1. 7. 피고1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1는 ’장해원인이 불명확하여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고, 우측 발목관절의 수동운동범위가 총100도(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로 정상 운동범위(110도)의 1/4 이상 제한되지 않으며, 다만 우측 발목관절에 일반 동통이 관찰된다.‘라는 ○○○○○○○○병원의 특별진찰결과를 근거로 삼아, 2020. 3. 24. 원고1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1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1는 2020.8.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1의 주장 요지
 원고1는 위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목에 강직이 발생하여 운동기능이 제한된 상태이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또는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또는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함에도, 피고1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원고1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10. 가. 6) 및 7)에서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채택하여야 하는데, 이에 의하면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총 100도(배굴 10도,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로 정상 운동범위(110도)의 1/4 이상 제한되지 않으므로, 원고1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또는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이는 피고1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별진찰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③ 원고1의 주장과 같이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가 강직으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원고1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1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르면, 위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목관절에 일반 동통이 남아있는 원고1로서는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할 뿐,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이나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1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2누2474,2심
【주문】1. 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1.부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OO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영업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다. OOO는 이 사건 회사의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생산팀 반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27. 07:45경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내에 있는 제품을 정리하고 있던 OOO에게 “거래처의 급한 납품요청이 있어 물건을트럭에 싣기 위해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OOO는 원고에게 지게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 원고와 OOO는 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OOO는 원고가 자신에게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원고의 목 부위를 치고, 철제자재를 집어들어 원고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로 원고의 명치부위를 들이받았다.
 라. 원고와 OOO는 다른 직원들의 만류로 다툼을 중단하고 서로 떨어져 있게 되었으나 원고는 다시 공장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OOO에게 다가갔다. 원고와 OOO는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원고는 OOO의 뺨을 1대 때렸다. OOO는 이에 화가 나서 바닥에 있던 자재를 원고에게 집어 던진 다음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프레스 기계 앞에 놓여 있던 우산을 집어 들고 원고의 왼쪽 눈을 찔렀다(이하 원고와 OOO의 다툼으로 원고가 다치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안 외상성 안구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한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20.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첫 번째 다툼과는 달리 두 번째 다툼은 첫 번째 다툼으로 인한 사적 감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가해자를 자극 내지 도발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사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OOO는 위 사건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2021. 11. 12. 중상해죄로 징역2년 6월을 선고받았고( OOOO법원 OOOO),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OO의 중상해 행위는 지게차 사용에 관한 다툼 끝에 발생한 이상 폭행과 원고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OOO가 욕설을 내뱉었기에 매우 경미한 폭행을 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였고 원고와 OOO는 근무 중이었던 점, ②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OOO 사이에 지게차 사용 순서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인하여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OOO 사이의 다툼은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와 OOO는 짧은 시간 간격으로 두 번 다투었고, 첫 번째다툼을 주변 동료들이 말리면서 두 사람을 떼어 놓은 후 원고가 OOO에게 다시 다가가 재차 싸움이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OOO의 뺨을 1회 때리기는 하였으나, OOO가 먼저 원고의 목 부위를 치고, 철제자재를 집어 들어 원고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로 원고의 명치 부위를 들이받는 등 원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원고가 OOO의 뺨을 한 대 때린데 반하여 OOO는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어 원고의 왼쪽 눈을 찔러 실명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다툼의 경위, 쌍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OOO를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와 OOO 사이에 위 문제 이외에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직장 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인데도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1누1255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3. ○○고등학교 인성예절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 주식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콘크리트 타설 중 물이 필요하여 상수관에서 물을 받아 들고 오다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4경추의 극돌기 골절, 두피의 표재성 손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타박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입었고,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7. 7. 13.부터 2017. 12.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9. 11. 19. ○○ 병원에서 ’뇌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2019. 12. 23. 재요양급여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에게 두통,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없다가 위 사고로 인하여 어지럼증, 두통 등 보행장애가 생겼고 그로 인하여 뇌수두증 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 추가상병에 해당하고, 이와다른 전제 하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에서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수상 당시 진단되지 않은 뇌실내출혈 발생 가능성 있고 이로 인한 뇌수두증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증거와 이 법원의 ○○○○○○○ ○○○○○○○위원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거나 이 사건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의 2020. 1. 15.자 자문의사회의에서는 ’MRI상 광범위한 뇌위축 및 백화현상 확인되나 기존 상병(뇌진탕)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수상 시 시행된 두부CT상 특이 소견 없음. 재해와 현재 뇌수두증과의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내었다.
○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도 ’정상뇌압 수두증은 외상, 출혈, 염증, 뇌종양 및 원인미상 등의 원인에 의하여 뇌척수액 순환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초래되는데 두부 외상의 경우 대부분 외상성 뇌출혈, 특히 뇌실내 출혈이나 뇌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으로 발생되고, 원고의 기승인 상병인 뇌진탕은 뇌의 기질적 변화 없이 일시적 의식 변화만 초래하는 경미한 미만성 뇌손상으로 외상성 뇌출혈이 동반되지 않기에 정상뇌압 수두증을 초래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도 ‘뇌수두증은 뇌척수액 순환 기능 등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호발하고 외상성 뇌출혈의 후유증으로도 발생될 수 있으나 뇌진탕과 같은 미만성 뇌손상의 경우는 수두증을 통상 초래하지는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을 인정받은 사실은 있으나 영상 자료상 외상성 뇌출혈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점, 2019년 촬영한 뇌 영상자료에서는 광범위한 뇌위축 등이 관찰되나 위 사고와 관련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수상 이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였으나 이는 뇌진탕후증후군의 증상일 뿐 수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판단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 뇌수두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뇌혈관 질환, 감염, 출혈, 외상, 종괴, 뇌수술이고, 위험인자는 주산기 비타민, 산모의 비만, 다산, 산모의 갑상선 질환, 가족력, 조산,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높은 뇌척수액의 단백질, 고지혈증, 산모의 당뇨, 노산, 지주막하 출혈 등이며, 대부분의 정상뇌압두증의 원인은 미상이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미상이다.
- 정상 뇌압 수두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단이 되면 수개월 사이에 기억력 저하, 소변 장애 및 보행 장애의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를 요하게 되는데, 원고의 경우 보행 장애의 기록은 있으나 기억력 저하, 소변 장애의 기록은 없다.
- 일반적으로 외상 후 수두증은 두부 수상 이후 12주 이내에 발생하고 초기 두부손상은 경막 외 뇌출혈, 경막하 뇌출혈, 미만성 축삭 손상, 지주막하 출혈 또는 뇌좌상 등으로 방사선학적으로 명확한 출혈 병변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명확한 대뇌 출혈이 없었고 수상시 Glasgrow coma scale 14/15로 경도의 두부손상이고 증상 호소시기와 수상시기가 2년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781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4.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7.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13. 원고에게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 총 3년)을 충족하지아니하여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0. 11. 14.부터 약 30년간 자동차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 7. 차.항에서 '소음성 난청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4, 5,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0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아래 [표1]과 같이 자동차 도장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아래 [표2]에 의하면 원고가 가장 장기간 근무한 주식회사 ○○○○○○의 소음이 최저 77.2dB, 최고 81.6dB로, 달리 원고가 위 시행령이 정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의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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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1992. 3. 10. 감각신경성난청(좌, 우측 각 61dB) 진단을 받았고, 1994. 5. 15. 방위로 군복무를 시작하였다가 1994. 7. 7. 군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결과양측 감각신경성난청(좌측 64㏈, 우측 74㏈) 판정을 받아 1994. 7. 16. 방위소집 해제된이력이 있다. 한편 2019년 실시된 특별진찰결과 순음청력검사의 가장 좋은 청력역치가좌, 우측 각 69dB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 감정의는 '2019년도에 측정된 원고의 청력이 1992년도의 청력보다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없고 큰 차이가 없으며 원고의이 사건 상병은 1992년도 난청의 원인과 동일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가 자동차 도장업무에 종사한지 1년 3개월여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1992. 3. 10.에 이미 양측 청력역치 각 61dB의 중증 고도난청 진단을 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소음노출정도가 소음작업장 인정기준인 85dB에 이른다고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소음작업장 근무 전부터 개인적 소인에 따른 기저질환으로 난청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원고가 군 소집해제 후 2019년까지 자동차 도장업무에 종사하였으나 2019년 특별진찰결과 1992년도의 청력소실 정도와 비교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의 뚜렷한 청력의 악화가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장기간에 걸친 직업적 소음에의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군복무 중 사격 훈련 당시 귀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았고, 그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0000)이 2003. 5. 2.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1991년부터 1994. 5.까지 2년 10개월 정도 소음에 노출된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근무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므로, 관련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상병이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긴 상병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관련 확정판결은, 원고의 자동차정비업체 근무이력 외에도 원고가 군 복무 전에 이미 중증 고도난청 진단을 받은 점, 방위 소집해제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난청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원고의 난청이 작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9. 5. 27.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아 2019. 7. 9.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4.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9. 9. 9.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만성파열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요양 종료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우측회전근개통합술이라는 적극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9. 10. 1. 위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 및 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업무상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기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피고 자문의는 우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와 동반된 회전근개의 만성적인 파열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 자문심사회의는 MRI 촬영 결과에 드러나는 견봉,골극, 파열 양상, 근육의 지방변성 및 견관절 협착을 종합해 보면 급성이 아닌 노화에따른 만성 파열이라는 심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감정의도 「영상자료상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과거 파열로 보이고 외상에 의한 급성 부상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사건 상병은 과거의 기왕증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사고로 그 자연적 퇴행이 급격히 진행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고의 부상이 기왕증의 악화에 다소 기여한 바는 있을 것이나, 그 기여도는 25% 이하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피고 자문의, 자문심사회의의 소견과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하였을 뿐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것이거나 기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견을 제시한 바 없다.
2) 이 사건 감정의에 따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주요 발생원인은 어깨의 반복적거상, 굴곡, 신전으로 인한 어깨의 견봉, 충돌 등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노화 등에 따라 자연적 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원고는 1943. 4. 20.생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시 만 76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사고 전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어깨 부위에 수 차례의 진료를 받아왔다.

연도

횟수

주상병명

2010

3회

어깨부위 근통

2011

32회

어깨부위 근통

2012

42회

어깨부위 근통

2013

15회

어깨부위 근통

2014

3회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2015

2회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2017

8회

어깨부위 근통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오랜 기간 만성적인 어깨 부위 통증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는 OOOOOO광업소 등에서 1970. 2. 1.부터 2001. 1. 1.까지 굴진보조, 채탄보조 등 업무를 하였고, 2013. 1. 1.부터 2017. 3. 31.까지 갱내 운반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4.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부분파열, 우측 극상근·극하근 및 견갑하근 건염, 우측 이두박근 건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상순전후병변-SLAP)’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2018. 6. 7.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9. 5. 31.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5.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19. 3. 19.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4. 8.원고에 대하여 ‘양측 팔꿈치 부위 영상자료 소견상 외측 상과염이 확인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정도이며 2017. 6. 8. 재해 이후 업무력이없다가 1년 8개월 경과한 시점에 양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을 신청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7.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6. 기각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20. 11. 18.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다시 추가상병 신청을하여 2020. 11. 24. 피고로부터 ‘영상자료상 양측 외측 상과염으로 확진할 만한 소견이없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았고, 원고의 업무는 기승인상병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는 업무로서, 기승인상병과 같이원고의 업무 중에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 부적합한 자세 등의 영향을 받아 발생 내지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일부 퇴행성 질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주된 원인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때, 그 새로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가목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이후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달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확진할 만한 소견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① 원고에 대한 양측 팔꿈치 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외측 측부 인대에 고신호 강도소견이 관찰되어 양측 모두에서 외측 상과염 소견이 확인되고, ② 동일 연령의 노동하지 않는 일반인의 상태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나)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외측 측부 인대 퇴행은 누구나 발생하고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도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도한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악화에 기여하였고, 그기여의 정도가 약 50% 정도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다) 원고는 30년 이상 광업소에서 굴진보조, 채탄보조, 갱내 운반 등의 업무를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인 팔꿈치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병인 점, 원고에게 퇴직한 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줄 만한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이사건 추가상병의 정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약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그 발생 및 악화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업무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4.경 주식회사 ○○○○○○창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한다)에 입사하여 창고 관리,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30.경 작업 중 지게차와 화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등뼈 압박골절, 경추 극돌기골절, 추간판탈출증(흉추 1-2번, 흉추 9-10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등뼈 압박골절, 경추 극돌기골절에 대해서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가 명확하여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2. 10. 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을 불승인하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악영향을 받고 있던 차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로서, 발생한 상병과 재해 및 업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이 재해 또는 업무에 기인하였거나 업무상 재해로 기존 상병의 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인정된다. 근골격계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정하고있는데,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②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③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④ 진동 작업, ⑤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을1,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별진찰 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4-5번의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만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추간판 팽윤으로 명확한 추간판탈출증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갑8호증).
○ 과거 진행되었던 행정소송에서도 이 사건 상병을 관찰한 전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이 모두 퇴행성의 특징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갑4호증).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흉추 1-2번의 추간판탈출증은 명확히 있다고 확인하기 어렵고, 흉추 9-10번 우측 후방의 석회화된 추간판탈출은 경성디스크 돌출로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요추 4-5번은 추간판 팽윤으로 퇴행성 척추증이고, 요천추간은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퇴행변성 디스크, 변연부의 골극 등의 소견으로 퇴행성 변화이며, 요추 4-5번, 요천추간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다고 한다.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고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없으며, 원고의 업무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위 의학적 소견들과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으로 이러한 소견들과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20.？3.？5.？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및 2020.？3.？16.？한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2. 3. 18. 진폐증 진단을 받고 ○○○○병원의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병형1형(1/0),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판정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2,291,99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망인은 2006. 8. 28.부터 2006. 9. 2.까지 사이에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판정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30,747,960원을 지급받았고, 2014. 6. 30.부터 2014. 7. 2.까지 사이에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추가로 ‘합병증 폐기종(em)’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7. 1. 1.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을 거쳐 2017. 7.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4,723,100원 및 장의비 13,014,9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5. 피고에게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및 진폐재해위로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제7급으로 결정하고 2020. 3. 5.장해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2020. 3. 16.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5.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사망 무렵 폐기능검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 소속 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에 의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중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으므로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따르면,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의 경우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고,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며,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를 심폐기능의 중등도 장해(F2)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를 심폐기능의 경도 장해(F1)로 각 판정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망인에 대하여 2014. 7. 1.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의 97%,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63%로 경도의 심폐기능장해(F1)에 해당하는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고,
2014. 7. 8.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기종이 심하였고 사망할 때까지 폐기종이 악화되었으며, 2016. 10. 29.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나타난 흉수를 동반한 우측 폐야의 폐렴 소견이 2016. 11. 18. 악화된 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사망3일 전에는 좌상, 좌중폐야에서도 폐렴 소견이 나타난 후 사망할 때까지 악화되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삼아 망인의 사망 당시 폐기능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기존에 있었던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의 발생 및 진행에 부정적영향을 끼칠 만한 수준의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위와 같은 자문결과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따라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진폐와 관련된 기존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폐렴이 악화됨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가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 자문결과상으로도 망인의 사망 당시 폐기능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진폐장해등급에 관하여는 검토한 바 없는 점, ③ 원고도 망인의 사망 무렵의 폐기능검사 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중등도의 심폐기능장해(F2)에 해당하는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망인의 마지막 폐기능검사 결과는
2014. 7. 1. 실시한 것이고 이에 따르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의 규정상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F1)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뿐, 앞서 인정한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경부터 ○○○○○○에서 사무행정업무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2. 01:5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두통 등으로 119차량을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기타 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인 2019. 9. 1.부터 업무 변경으로 새로운 업무인 인사, 회계 업무를 하게 되어 부담이 컸고, 2019년 수능준비업무,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 및 처우개선 수당 등 임금의 정산 및 소급지급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게다가 원고는 별다른 기존 질환도 존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촉발된 것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 을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사유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등이 발생한 것이다. 뇌동맥류 파열에 관여하는 인자를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이 혈압의 상승을 유발하여 동맥류 파열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때로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 식사 중 혹은 수면 중에도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 참조).
 ○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7시간 41분이고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6시간 31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의 근로시간은 38시간 47분으로 일상 근로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내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9. 9. 1.경 업무가 변경되어 기존에 해 왔던 학교행사 및 교무업무 지원 업무 대신 교직원 급여 관리, 인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업무 변경 이후 약 1주일간은 근무시간이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근무시간이 그다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비정규직 임금 정산 지급과 관련하여 시간 외 근무 등 평소보다 초과된 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업무변경 등으로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 혹은 업무 긴장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아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원고가 과중하게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발병 원인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뇌동맥류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로서 업무 긴장이 뇌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의 경우 업무 긴장으로 인한 위험 증가의 근거를 찾기 어렵고, 원고의 경우 업무 긴장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4264,2심-대법원,2022두3443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1. 14.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직포를 끌고 가다가 박스에 부딪쳐 뒤로 넘어지면서 박혀있던 철근 하단에 우측 늑골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 제10늑골 골절, 늑간신경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6. 2. 26.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21.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법원 ○○호)를 제기하여 2018. 12. 21.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1. 15. 확정되었다(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3. 27. 원고에 대하여 ‘감각신경손상으로 인한 단순 동통이 잔존’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통증 및 저림 증상, 호흡곤란 등이 심하여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9. 6. 25. 고용노동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5. 마. 3)항에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보다 상향하여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신경외과)는, ① 원고는 사지의 근력저하가 없고,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시진·촉진상 압통은 없었으며 감각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② 2021. 1. 15. Chest CT의 판독결과를 보면, 현재 늑골 골절은 없고, 우측 10번째 늑골의 후부에 경화된 흔적의 소견을 보여 이전 늑골 골절은 완전히 치료(유합)가 된 것으로 추정되며, ③ 늑간신경의 운동장해는 거의 없고, 늑간신경통은 말초신경통증이고 원고는 검진시 호흡곤란 등이 없고 대화가 가능하며 호흡근에 대한 작용이 정상 수준이며 통증 증상의 호전을 보이므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표상 5.5%의 노동능력의 상실률이 수상일로부터 한시 2년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
나) 위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2013. 11. 14. 우 제10늑골 골절 이후 근처 부위의 늑골신경통증이 발생하였고, 부상 초기에는 통증과 호흡시 통증 증가 등의 증상 호소가 있었으나, 점차 치료되면서 증상이 호전되었고, 위 가)항과 같은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결정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동의한다는 소견이다.
다) 이전 소송의 진료기록 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도 원고의 경우 외상 후 신경통,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하여 동통 등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위 1)항의시행규칙 [별표 5] 5. 마. 3)항]으로서 위 나)항과 같은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밝혔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저림 증상,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전 소송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호소하던 우측 다리의 감각이상, 저림 증상, 숨이 차는 증상 등은 우 제10늑골 골절과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우측 다리의 감각이상, 저림 증상 등은 이 사건 상병과 거리가 멀고, 숨이 차는 증상도 원고의 경우 이미 늑골 골절의 유합이 끝난 상태로서 가슴흉부 사진상에도 안정되어 있다는 소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569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7. 12. 3. 건물신축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제작업을 하던 중 버팀강관이 원고의 좌측 대퇴부를 충격(이하 ’이 사건업무상 재해‘라 한다)하여 ‘좌측 대퇴골 근위부골절, 불안증상을 동반한 중증도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서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리(발)
-[장해상태 ] 신규장해 : 왼쪽다리(발) 고관절 인공골두기존장해 : 왼쪽다리(발) 고관절 인공골두
-[최종산정 ] 일반 제8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신경/정신
-[장해상태 ] 신규장해 : 제14급 제10호 중등도의 우울, 분노, 무력감 등 지속됨. 합병증 관리대상
-[최종산정 ] 일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인 2017. 8. 28.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고관절 부위의 인공관절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원고의 장해 상태가 악화된 것이 없다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아무런부작용 없이 퇴원한 후 바로 일터로 복귀하여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후에서야 거동 및 보행이 불편해지는 등의 운동기능장해가 생긴 것이므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 ‘신체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에 각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의 가. 5)항에 의하면,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 삽입하여 치환한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 장해 판단에 어떠한위법이 있다거나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을 상향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재보험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수술을 하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해당하는 기존 장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8급 제7호‘ 이상의 장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라) 비록 원고의 장해진단서의 ’기존장해 항목‘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장해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주치의는 이사건 수술을 해당 병원에서 한 것이 아니어서 장해진단서의 기존장해 항목에 별도로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후에 통증 이외의 특이사항이나 합병증 없이 수술 후 14일째 퇴원을 하였고, 당시 X-ray상으로도 예후가불량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에 대하여는후유증 및 통증 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기존 장해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기존 장해의 정도의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며 용접작업을 담당하였는데, 2018. 12. 15. '좌측 견붕쇄골 관절증, 우측 견봉쇄골 관절증,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견갑하건 건염'을 진단받아 2019. 1.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 승인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5년간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하며 중량물 취급, 지속적인 어깨거상작업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 발현에 일부분이라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상병 상태는 MRI에서도 거의 관찰되지 않는 수준이고, 정상에 가까운 소견입니다. 상병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작업력이 상병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가 요양승인받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괄절 극상건 견갑하건 건염'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지
- 승인받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괄절 극상건 견갑하건 건염은 어깨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경미한 질병으로 증상으로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은 증상과 함께 영상의학적으로 관찰이 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한 상병입니다. 원고의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나) 원고가 과거 어깨 질환으로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 사건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한다.
라) 원고는 35년간 용접 작업을 주로 수행했는데, 용접 작업 시 어깨의 자세,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1. 10. 1. 형틀작업 중 추락하여 '흉추5-6번 골절, 경추5-7번 골절, 흉수손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출현성 뇌좌상,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5-10번), 좌측 원위요골 골절, 흉추 3-4번 골절, 혈흉'을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다음부터는 소외1이 승인받은 질병을 포괄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소외1은 2013. 12. 2. 중증요양상태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를 결정받았다.
다. 소외1은 2018. 7. 20. MMSE-K{Mini-Mental State Exam(Korea)} 검사 결과 총점 30점 중 22점으로 정상과 경도 치매의 경계영역에 해당하였고,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검사에서 경미한 인지 장애를 나타냈다.
라. 소외1은 ○○○○요양병원에서 입원 요양하던 중 2018. 9. 8. 아들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퇴원하였는데 행사 중 보호자가 먹여주는 음식을 먹다가 호흡곤란과 쇠약, 의식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되어 흡인성 폐렴을 진단받았고, 계속 치료받던 중 2018. 9. 23.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12. 17.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여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병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하반신 마비 상태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며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치매증상이 연하장애의 원인이 되었으며, 연하장애로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 및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폐렴이다. 망인은 2018. 9. 8. 퇴원 상태에서 보호자가 먹여주는 음식을 먹다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다. 망인의 보호자는 음식물이 막힌 것 같아 망인 입 안의 음식물을 제거하였고, 망인은 응급실로 이송되어 흡인성 폐렴을 진단받았다.
2)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 요양하며 2018. 6. 21., 2018. 7. 5., 2018. 7. 19., 2018. 8. 2., 2018. 8. 23., 2018. 9. 6. 각 외출을 하기도 하였고, 2018. 9. 8. 퇴원하기 전까지 정상식(general diet)을 하였다. 망인에게 퇴원 전 연하곤란이나 흡인성 폐렴 증상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진료기록 감정의는 정상과 경도 치매의 경계 영역(치매 의심 단계)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연하장애의 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망인은 흡인성 폐렴을 진단받기 50일 전인 2018. 7. 20. 경계 영역에 해당하였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인지기능 장애만으로는 연하곤란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고, 운동기능 장애가 동반된다면 연하곤란이 올 수 있다. 망인에게 경미한 인지 장애가 있었으나, 운동기능 장애가 동반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5) 망인이 하반신 마비 상태에서 요양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연하장애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평소 호흡기에 문제가 없었고 연하곤란이 발생하였던 기록도 없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자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