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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2.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제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외 2인)
【피고,상고인】 인천공항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9. 선고 2001누111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는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관한 관세율을, 품목번호 제1211호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에 관한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그린티 분말'의 제조공정, 사용용도, 형태, 함유 성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용으로 제조된 것이 명백하고, 향미나 비타민 등의 보존에 유의하여 제조 공정이 진행된 것이 아니어서 음용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그린티 분말'은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소장각하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12 / 시행일:

【재항고인】 ○○○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3. 9. 29. 자 2002라272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
 (1) 원고(재항고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2. 5. 2.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11882호로 이 사건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 내용에 따라 그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으로 기재하고 위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였다. 이에 따라 위 주소지로 소장 부본이 송달 발송되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 처리되자, 제1심 재판장은 2002. 5. 21.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2. 6. 17. 피고의 주민등록초본과 피고의 가족인 소외 1, 소외 2의 주민등록 말소자등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참고로 피고가 사기죄로 기소중지된 상태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피고는 주민등록지를 자주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적도 2회나 나타나고, 위 주민등록 말소자등본에 의하면, 피고의 가족인 소외 1, 소외 2의 주민등록[서울 송파구 (주소 2 생략)]이 2000. 10. 2.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제1심 재판장은 위 공시송달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2000. 6. 19. 다시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위 (주소 3 생략)으로 송달해 보았으나 역시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 처리되자, 2000. 6. 27.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02. 7. 18. 야간 특별송달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서울지방법원 법정경위의 2002. 7. 31. 자 야간송달 결과, 또 다시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소장 부본이 송달불능 되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통장 겸 집주인 김장묵에게 문의하니 ‘위 주소에 거주한 지 11년이 된 자신도 피고를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평소에 경찰서, 은행, 법원, 사채업자 등 피고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다른 주민들에게 물어보아도 피고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더라’고 대답하였다."라는 것이다.
 (5) 그 후 제1심 재판장은 위 공시송달 신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2002. 8. 20.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한 다음, 이에 아무런 보정도 없자, 2002. 10. 8.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시송달 신청에 대하여는 그 허부의 재판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 공시송달 신청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와 그 동안의 송달 결과, 특히 법정경위 작성의 송달불능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94조가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상의 흠결 보정에 관하여 선결문제가 되는 공시송달 신청의 허부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하여 이 사건 소장 각하명령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82. 10. 29. 자 82스29 결정 참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최종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소보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제1심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 설시만으로 이 사건 항고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공시송달과 소장각하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담긴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제1심에서 원고가 공시송달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와 그 동안의 송달 결과, 특히 법정경위 작성의 송달불능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민사소송법 제194조가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위 공시송달 신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주소보정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한 경우, 항고심으로서는 소장 부본 송달상의 흠결 보정에 관하여 선결문제가 되는 공시송달신청의 허부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하여 제1심 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최종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주소보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제1심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 설시만으로 항고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전세보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장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7. 4. 선고 2002나488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은 그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기록상 원고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는데 대리인인 소외인과 상대방인 원고의 의사가 일치된 것이므로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와 원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피고가 아버지인 소외인에게 부동산 중개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매입·관리·처분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과 나아가 자신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미리 포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 명의의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역시 그 일환으로서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2.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5인)
【피고,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2. 9. 17. 선고 2002누6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은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시행령 제46조 제2항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9호에서는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 등에게 이익 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태평양패션(이하 '태평양패션'이라 한다)은 원고와 나승렬 등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전환사채양도행위가 있은 이후에도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주채무의 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다만 대주주(경영권자) 겸 채무보증인이 원고에서 나승렬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결국 태평양패션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전환사채양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분여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이익 분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보아도, 원고는 태평양패션의 모(母)회사로서 객관적으로 태평양패션의 도산이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태평양패션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운용자금의 차입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이러한 채무보증을 통한 사업활동의 조력은 단순히 태평양패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도 증대시키는 결과가 되어 원고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비록 태평양패션의 경영상태가 1992. 이후 계속하여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태평양패션에 대한 채무보증을 거절할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일시에 보증인인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보증채무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부 새로운 채무보증을 하는 방법으로 태평양패션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것은 원고와 태평양패션이 함께 도산할 수도 있는 경영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되고, 또한 원고가 채무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태평양패션에 대한 800여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면책적으로 나승렬 등에게 인수시키는 대신 180억 원 상당의 태평양패션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대금 1원에 나승렬 등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전환사채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시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수긍이 되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채무보증을 하게 된 경위나 그 과정, 그 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전환사채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결과로 원고가 취하게 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태평양패션에 대한 이 사건 채무보증과 그 후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전환사채양도계약 등 일련의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구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판단 기준
[2] 특수관계에 있는 자(子)회사를 위하여 채무보증을 한 모(母)회사가 자(子)회사에 대한 주식 및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저가로 양도하면서 그 보증채무도 제3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시킨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의 관리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7. 19. 선고 2001누2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이자 상당액이 추심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도 전혀 변제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은 1998. 사업연도에 그 원리금이 전혀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제17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인정이자도 회수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익금에 산입된 다음 위 규정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어 익금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대손금의 형태가 위와 같이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참조), 한편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인정이자가 대손금으로 회계처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불능이라는 이유만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손금과 회수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1] 회수불능을 사유로 하는 대손금의 손금 산입요건 및 귀속 사업연도
[2]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후에 회계장부 수정을 이유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법인세법에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인정이자도 회수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익금에 산입된 다음 위 규정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어 익금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대손금의 형태가 위와 같이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2]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 청구를 할 수도 없다.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동)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7. 4. 선고 2002나683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즉, 파산 전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이 적어도 1998. 6. 30.경 소외 2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고 그 증여계약이 소외 2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위 신용협동조합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제소기간 1년이 경과한 후인 1999. 12. 31.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2의 후임자로서 위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에 취임한 소외 3이 이 사건 대출채무를 면제하게 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면제는 소외 3이 임무에 위반하여 소외 2에게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위 신용협동조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2 역시 이사장직을 물려주면서 소외 3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를 면제받기로 합의함으로써 소외 3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3의 채무면제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및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2]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
【피고, 상고인】 대전광역시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12. 14. 선고 99나4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70,477,123원에 대한 1998. 2. 17.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판시 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구 지방재정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도를 수용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었는데, 위 회사가 1996. 9. 16. 피고에게 이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증액)신청을 한 사실, 1996. 9. 1.을 조정기준일로 할 때 위 계약에 대한 품목조정율이 7.05% 증가하여 증액조정되는 공사대금은 70,477,123원이 되는 사실, 한편 위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2가 1996. 9. 11. 위 공사대금채권 중 3,60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1996. 12.경 공사가 완성되자 피고로부터 위 증액조정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 소외 2가 1997. 5. 2. 위 공사대금채권 중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통지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정하여진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일부터 120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감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1996. 9. 1.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이상 위 회사의 1996. 9. 16. 자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되었고 그 증액된 부분은 소외 2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에 포함되므로 소외 2가 공사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더라도 위 증액된 공사대금만큼을 수령하지 못한 이상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관련 법령 등에 관한 해석이나 전부명령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바(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98. 1. 3. 법률 제5507호로 개정되어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조항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의 법률 해당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그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70,477,123원에 대한 1998. 2. 17.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은 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회사의 공사대금조정신청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된 부분은 채권자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에 포함되므로 그 일부를 수령하였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외 1인)
【피고, 상고인】 ○○○은행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3. 7. 24. 선고 2003나4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위 조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원심은,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 확정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소외 1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하여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후 원고가 같은 소외 1을 상대로 따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위 소외 1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을 소외 2에게 양도)소송의 원고 승소 확정으로 위 청구권이 원래의 부동산소유자인 소외 2에게 양도되는 효과가 생긴 후, 그 양도받은 소외 2의 청구권에 대한, 원고의 추심명령에 의한 채권과 소외 3의 다른 가압류채권과 피고의 배당요구와의 경합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인 법원 공탁관이 공탁의 사유신고(위 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제581조 제3항)를 함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 있어서, 피고의 위 배당요구가 법률상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에 기하여 한 것이라 볼 자료가 없다(위 소외 1을 상대로 한 지급정지가처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이와 달리 배당법원이 피고의 배당요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원고 및 소외 3과 함께 피고에게 안분배당을 한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설시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2]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을 하여 두었을 뿐인 채권자는 위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위 조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
[2]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수익자의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처분(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하여 두었을 뿐인 채권자는 위 배당잔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도로법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3.12.05 / 시행일:

【피고인】 
【검사】 신지선
【주문】
피고인1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하되,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1은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11t 압축트럭 청소차 운전자인바, 2003. 7. 29. 10:16경 부산 서구 암남동을 출발, 남해고속도로를 운행중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진입도로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29t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1의 법정진술
 2. 고발장 및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제54조 제1항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 및 적용법조
 검사의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의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1이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제54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도로법 제86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81조 내지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 여부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피고인 부산광역시 서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를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 내지 각종 형사법규들에 있는 양벌규정상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
 먼저, 우리 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자치기능과 자치사무를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존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제한되었더라도 본질적으로 독립된 자치권을 보유한 통치단체로 그 사무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국가의 전체적인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기관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벌권의 주체가 국가인 이상 국가를 구성하는 기관의 일종인 지방자치단체 역시 본질적으로 국가 형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 제3조가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한 취지는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라는 의미에서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격을 가진 특수한 공법인이라고 할 것이지, 위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민법상의 법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형성할 경우에 법인에 관한 사법상 원리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법률문제에 대하여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나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법률논리의 결과일 뿐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사법상의 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앞서 본 특수한 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법인 또는 개인'에, 형벌권 행사의 주체인 국가기관의 일종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는 형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이므로 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진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법인 또는 개인'에, 형벌권 행사의 주체인 국가기관의 일종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존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제한되었더라도 본질적으로 독립된 자치권을 보유한 통치단체로 그 사무에 관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는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국가의 전체적인 통치기구를 구성하는 기관이라고 할 것이어서 형벌권의 주체가 국가인 이상 국가를 구성하는 기관의 일종인 지방자치단체 역시 본질적으로 국가 형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지방자치법 제3조가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한 취지는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라는 의미에서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격을 가진 특수한 공법인이라고 할 것이지, 위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민법상의 법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유로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법인 또는 개인'에, 형벌권 행사의 주체인 국가기관의 일종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3.12.0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김영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피고, 피항소인】 강화군수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3. 2. 11. 선고 2002구합2448 판결
【변론종결】2003.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애(재판장) 성지용 고영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민사,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공포일: 2003.12.03 / 시행일:

【사건본인】 
【주 문】
사건본인을 과태료 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2003.6.6. 13:30경 속초시 노학동 소재 한화워터피아에서 설악동 JC동산까지 강원 85자2097호 콜밴화물차에 화주 1인당 중량 20kg, 용적 40,000㎤의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을 운송하였는바, 이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바,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과태료 감액이 필요한 사유가 없다.)

판사 민병훈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2003.12.0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외 2 
【검 사】 조재빈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외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2 주식회사는 연예 기획 및 영화 제작·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1은 2001. 5. 14.경부터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가. 2001. 5. 14.경 서울 중구 명동2가 소재 주택은행 명동지점에서, 사실은 위 회사의 설립자본금 20억 원을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상의 자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마치 피고인 등이 인수주식의 주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합계 금 20억 원을 위 은행에 예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같은 달 15.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이 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전액 인출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나. 같은 달 14.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공소외 12 법무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주금 납입금보관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위 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 본인 상업등기부에 자본의 총액을 20억 원이라고 기재케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시경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1) 2002. 1. 25.경 관할세무서인 강남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2001. 10. 5.경 공소외 16 주식회사에 음반제작비 명목으로 159,5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3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 비용으로 신고를 하는 등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0항 기재와 같이 1,116,872,433원을 비용으로 과대신고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4,261,130원을 포탈하고, 
(2) 2002. 3. 31.경 2001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6,872,433원을 비용으로 과대신고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 90,842,884원을 포탈하고, 
라. (1) 2001. 3.경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룸살롱에서, 공소외 4를 통하여 MBC 방송국에서 제작, 방영하는 ‘일요일 일요일밤에’ 연예프로그램의 편성, 기획, 제작 및 연예인 섭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듀서(PD) 공소외 8에게 앞으로 피고인이 설립하게 되는 회사의 소속 연예인들을 위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에서 투자한 ‘조폭마누라’라는 제목의 영화 촬영이 50% 이상 진행됨과 아울러 그 무렵 위 회사 소속 가수인 공소외 9의 ‘가면’이라는 곡명의 노래를 타이틀로 한 음반이 제작되어 판매를 개시하게 되자, 각 방송사 연예관련 프로그램 제작 담당 PD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위 영화 및 위 공소외 9의 음반을 홍보하여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가) 같은 달 1. 경 서울 여의도구 여의도동 소재 MBC 방송국 건너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공소외 4를 통하여 위 방송국에서 제작, 방영하는 ‘목표달성 토요일은 즐거워’의 담당 PD인 공소외 5에게 "위 프로그램에 공소외 9를 출연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즉석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고, 
(나)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MBC 방송국 3층 소재 예능국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4를 통하여 위 방송국에서 제작, 방영하는 ‘섹션TV" 연예부장인 공소외 6에게 "위 영화를 홍보해 주고, 공소외 9의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즉석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고, 
2.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의 (1), (2)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공소외 5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공소외 7, 공소외 14, 공소외 3, 공소외 15, 공소외 4,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2001년 법인세신고서, 2001년 부가가치세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사본
1. 대체전표, 계정별원장 각 사본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사본
1. 확인서, 진술서 등이 첨부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2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1)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판사 박동영
공사대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2.02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2003. 5. 21.자 2002나45385, 45392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2002나45385(본소), 45392(반소) 사건에서 2003. 4. 4. 판결을 선고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상고장에 소정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심 법원의 재판장이 원심재판장의 상소장심사권에 의하여 2002. 5. 3.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내에 상고장에 부족 인지액 금 549,500원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고 그 명령은 같은 해 5. 7.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으며, 한편 재항고인은 원심재판장의 위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같은 해 5. 13. 수납은행인 조흥은행 법조타운지점에 위 인지 상당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은 위 수납은행에 그 납부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같은 해 5. 21. 상고장을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법원의 송무예규인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 납부에 따른 유의사항(송일 92-4. 1992. 7. 6. 제정 송무심의 제88호)' 등 인지 첩부 및 그에 갈음하는 현금 납부의 절차에 관한 관계 법규와 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상당액의 현금 납부에 관하여는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1996. 1. 27. 대법원규칙 제141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의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대법원 1997. 9. 22.자 97마1731 결정, 2000. 5. 22.자 2000마2434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원심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상고장각하결정 이전인 2002. 5. 13. 수납은행인 조흥은행 법조타운지점에 인지 상당액을 납부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로써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고, 재항고인이 위 영수필확인서를 항소심 법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보정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장이 재항고인이 수납은행에 인지 상당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보정기간 내에 위 납부에 따른 영수필확인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재항고인의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것은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는 이유 있어 원심명령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8. 22. 선고 2001누128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 1. 30.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지상건물 중 1,315.55평(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억 1,000만 원, 월 임료 33,825,000원, 월 관리비 19,075,400원(월 임료 및 관리비는 각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은 항목은 동일하다), 임대차기간 1998. 2. 21.부터 1999.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소외 회사가 기간만료 후 원상회복하지 아니하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명도나 복구된 날까지 통상 임료 및 관리비의 2배액과 임차보증금의 3%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계약기간 만료 후 3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1999. 4. 30.까지 연장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서 임차보증금은 80,268,780원, 월 임료는 27,680,860원, 월 관리비는 18,509,800원으로 변경한 사실, 소외 회사가 최종적으로 연장된 기간을 지나고도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하자 원고는 여러 차례 그 명도와 아울러 약정된 월 임료의 2배 상당액 등 약정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서울지방법원에 명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9. 11. 2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을 명도하고 1999. 5. 1.부터 명도시까지 매월 78,622,649원(월 임료 및 관리비의 1.5배 상당액을 포함한 액수)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경위, 연체임료 등을 공제하면 1999. 6. 1.경에는 보증금 잔액이 남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에 동시이행항변권 등 점유를 정당화할 법률상 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점,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즉시 명도를 촉구한 점, 명도를 위한 소송 이외에는 소외 회사를 퇴거시킬 합법적인 방법이 없었던 점, 계약 종료 이후에는 임료 등을 수령할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소외 회사의 1999. 6. 1.부터의 점유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을 결한 불법점유이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이나 관리용역 등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18 판결,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드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계약종료 후 점유·사용하는 도중에 연체임료 등을 공제하면 임차보증금 잔액이 남지 않게 된다든가, 계약 종료 이후에 임료 등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등의 사정이 그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소외 회사가 원상회복하지 않는 등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통상 임료 및 관리비의 2배액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기간 만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사용한다면 원고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알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드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의 점유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불법점유가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설시한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가압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28 / 시행일:

【채무자,재심원고】 김대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채권자,재심피고】 고차돈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3. 9. 30. 선고 2003다45595 판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채무자(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사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채무자(재심원고, 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상고이유서가 위 사건의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관계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채무자의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재다53 판결,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등 참조).
 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이창두는 소외 이영희 명의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 대한민국(처분청 부산진세무서)은 이영희의 임야거래와 관련하여 그녀에게 양도소득세 142,000,000원을 부과하는 한편, 1997. 7. 10. 이 사건 대지에 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영희는 부산고등법원에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9. 8. 20. 패소하여 대법원 99두9698호로 상고한 사실, 한편, 이창두는 2000. 3. 30. 채무자 및 소외 고태호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2000. 9. 하순경 채무자와 고태호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금 838,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지급에 관하여 400,000,000원은 위 차용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경료되어 있던 소외 고석준, 강순실 명의의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무 150,000,000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70,000,000원을 채무자와 고태호가 인수하고, 위 양도소득세 142,000,000원 중 118,000,000원 또한 채무자와 고태호가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창두와 이영희, 채무자와 고태호는 같은 달 30. 이영희가 채무자 및 고태호가 부담하기로 한 위 양소소득세 118,000,000원을 납부하거나 부산진세무서의 위 압류등기를 말소시킬 경우에는 채무자 및 고태호는 위 금원을 이영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0. 10. 12.경 다시 채권자(재심피고, 이하 '채권자'라 한다) 및 이창두, 이영희와 채무자 및 고태호는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면 채무자 및 고태호가 이영희에게 지급하기로 한 118,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대법원 2000. 9. 29. 위 99두9698호 사건에게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부산진세무서가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2001. 3. 8. 위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실인정에 반하는 채무자의 주장을 판시와 같이 배척한 다음, 채무자는 이영희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에게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5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3인)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6. 14. 선고 2001누4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입법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공하여 주고 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사업시행자인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취득한 다음, 1996. 11. 9. 소외인 등에게 대금 8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소외인 등의 명의로 변경하여 등재한 사실, 소외인 등은 이 사건 체비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소외인 등이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중 1매가 그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됨에 따라 원고는 1998. 11. 26.경 소외인 등에게 매매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소외인 등이 그 해제의 효력 유무를 다투면서 이 사건 체비지의 원상회복을 거절하자 원고는 소외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9. 10. 14.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체비지를 원상회복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 등은 체비지대장상에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왔고, 그 후 원고로부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그 해제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체비지의 원상회복을 거절하는 바람에 원고가 확정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회복하였다면, 체비지대장상에 소외인 등이 소유자로 등재된 날로부터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체비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인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1]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인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1]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입법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18. 선고 2002나41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할 당시 원고는 지입계약에서 정한 관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벌과금 등의 납부를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지입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여 영업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피고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인 원고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피고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원고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인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 이후에도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계속 같은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화물자동차에 대한 지입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료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적극)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3. 8. 선고 2001누114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정한 것은 분할 지급하는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의 완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장차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재화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1991. 11.경부터 1998. 3.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주소 1 생략)에 신축 예정이던 지하 3층, 지상 12층의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과 아산시 (주소 2 생략)에 신축 예정이던 △△△△실버텔을 모두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였으나, 그 가운데 ○○콘도의 경우 1997.경 1층 바닥까지만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단되어 현재까지 진척이 없고 장차 완성되리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도금을 받기로 한 때에 그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장차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할 수도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콘도의 계약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중도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므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는 달리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록상 원고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기로 한 ○○콘도의 분양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중도에 그 효력을 잃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대가에 상응하는 재화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원심이 드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의하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가리키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는 달리 재화가 각 대가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완성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선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4. 11. 선고 2002누2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들이 비상장법인이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소외 3이 1998. 12. 31.경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권 34억 원과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권 28억 5,000만 원을 포기하여 그 상당액의 채무를 면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소외 1 회사 등의 주주인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3이 당해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5항에 따라, 채무면제액을 총발행주식으로 나눈 다음 원고들의 소유주식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의제되는 이익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소외 3의 채무면제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원고들 소유주식의 1주당 가액은 부수(負數)로 산정되어 이익이 있을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된다 하여 그 주식의 가액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의제하는 법 제41조의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2. 시행령 제31조 제5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해당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증여 등의 거래를 전후한 주식 등의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으로 돌아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비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거래를 전후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負數)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거래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는 데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액 등 거래로 인한 가액만을 주식수로 나누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관계 규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시행령 제31조 제5항 소정의 증여의제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다만, 원고 2의 경우 이 사건 처분 중 2001. 4. 1. 자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주식인수대금에 대하여는 스스로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그 당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이를 감안하여 그 정당한 세액을 계산함으로써 처분이 위법한 범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항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제1호)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해당 지배주주 등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증여 등의 거래를 전후한 주식 등의 가액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으로 돌아가,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비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거래를 전후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負數)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거래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는 데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액 등 거래로 인한 가액만을 주식수로 나누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관계 규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원진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6. 24. 선고 2002노3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법 소정의 화주나 수입신고인이 아니어서 관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위반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수입화주는 신고서상 공소외 국제자동차판매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오토테크코리아로 되어 있으나, 위 회사들은 모두 사실상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이며, 이 사건 물품의 실제 수요자인 주식회사 지지탑도 그 실질적인 경영주가 피고인인 점, 또한 이 사건 수입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한 것이어서 무신고 수입행위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자도 피고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입행위를 한 실질적인 수입자는 피고인이므로 그가 무신고수입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입할 때에는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81조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무신고수출입죄는 처음부터 수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수출입신고는 하였으나 신고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은 음향기기인 이 사건 콘솔시스템과 녹음시스템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는 음향기기와는 전혀 다른 품명과 관세법상의 품목분류번호로 신고를 하였는바, 전체적으로 보아 실제로 수입된 물품은 음향기기의 완제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수입신고된 물품과의 사이에는 서로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수입신고의 효력은 실제로 수입된 물품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는 수입한 물품 중의 일부가 신고한 물품과 일치되거나 신고한 물품과 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신고수입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1] 수출입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무신고수출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음향기기를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는 음향기기와는 전혀 다른 품명과 관세법상의 품목분류번호로 신고를 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3.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30. 선고 2001누83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시행령 규정의 무효 여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것이고, 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정하는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기업 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분배의 형식으로 그 이익이 직접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소멸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데,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교부되는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과세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거나 그것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056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후 2000. 12. 29. 소득세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면서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합병시에 교부받은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그 처인 소외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주 합계 782,877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61조의 자산합산소득과세 규정에 따라 모두 원고에 대한 1998년도 종합소득금액에 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2. 8. 29.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부부간 자산소득합산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이 혼인한 부부에 대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구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합산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조치는 위법을 면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근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거나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가 정하는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기업 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분배의 형식으로 그 이익이 직접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소멸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데,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요구에 따라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교부되는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법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과세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거나 그것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0. 선고 2003나5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에서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의 직무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그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행하는 것은 먼저 그 변호사를 신뢰하여 상의를 하고 사건을 위임한 당사자 일방의 신뢰를 배반하게 되고,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직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일방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사건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반되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사이와 같이 그 절차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소송대리인이 소외 1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하고 소송대리를 한 사건의 상대방이었던 피고로부터 이 사건을 위임받아 소송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사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적용을 그르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을 포함하여 6,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인인 소외 2 회사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소외 2 회사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소외 2 회사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1992. 9. 1. 소외 2 회사의 동의를 얻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80만 원과 권리금을 합한 6,500만 원에 전차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그 점포에 관한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2 회사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이행할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과 교부된 금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에서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의 직무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그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행하는 것은 먼저 그 변호사를 신뢰하여 상의를 하고 사건을 위임한 당사자 일방의 신뢰를 배반하게 되고,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직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이므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일방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사건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반되는 이익의 범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 사이와 같이 그 절차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