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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해통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9.23. 선고 87구1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원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공사의 대가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공사완료 후 일정비율의 토지를 사업비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아래 공사에 착수하였다가 1971.9.28. 소외 1 등 3인에게 공사완공 후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인계한 후 공사가 준공되자 1976.5.17. 공인회계사의 청산보고서에 의해 원고가 받을 이익금을 확정하고 그 청산금 일부의 대물변제조로 1977.12.28.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공받아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동안 여러 건의 소송을 수임한 소외 2 변호사의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보수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같은 날 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3.9.14. 그때까지의 보수액을 확정 정산하고 그 대물변제조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라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니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위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고 대금청산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1977.12.28.로 양도시기를 1983.9.14.로 보고 1984.8.1.에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조세부과징수권의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소정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각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을 때를 각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고의 이득 청산금이 확정된 1976.517.이고 양도시기는 위 소외 2의 보수금이 일부 확정된 1977.12.28.이라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달리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대물변제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취득시기가 달라질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반포동 535의32 전529평방미터가 1976.12.26.분할되어 전 488평방미터가 되고, 나머지 41평방미터는 같은 동 535의45 및 535의46 도로로 되었으며 원고는 위 도로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나머지 토지와 일괄하여 위 소외 2 앞으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원고가 위 본등기경료시에 특히 도로부분을 평가액에서 제외하여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도로부분을 양도면적에 산입하여 세액을 산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5. 선고 88구7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모래판매업자인 원고가 1986.5월과 6월에 걸쳐 소외 합자회사 이브상사를 소외 1과 공동으로 인수한 소외 2로부터 위 소외회사명의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모래를 실제로 구입하고 1986.6.12. 위 소외회사의 대표자 명의가 위 소외 1로 변경된 후에 동인을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사실이 위와 같다면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거래시기로 소급 기재하여 발행하고 거기에 날인된 대표이사의 직인이 실제와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모래판매업자인 원고가 갑회사를 을과 공동으로 인수한 병으로부터 모래를 실제로 구입하고 갑회사의 대표자 명의가 을로 변경된 후에 동인을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거래시기로 소급 기재하여 발행하고 거기에 날인된 대표이사의 직인이 실제와 다른 것이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0.3.30. 선고 90노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73.7.24. 선고 73도1255전원부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피고인이 곧 성년이 되므로 정기형을 선고받기를 바란다는 것이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외 1인
【원 판 결】 마산지방법원 1989.1.24. 선고 88나2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부적법이란 실체적 이유(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의 무효, 취소 등)에 기한 것이건 절차적 하자(예컨대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말소한 것)에 기한 것임을 불문하고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은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계약금만 받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만일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해 두었는데 위 소외인은 위 가등기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한국설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그 소외 회사는 피고 제일은행에 4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고 삼천포시는 그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는바, 원고는 위 소외인과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을 함에 있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회복이 됨으로써 이 사건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오단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신청을 하여 그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나 위 말소등기는 부적법하여 그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피고들의 승낙을 구한다는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원고에게 말소등기회복청구를 허용해서는 안 되고 또한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당연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물리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부동산등기법 제75조의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하자로 부적합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나. 같은 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가 된다고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시(말소 등기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90.4.11. 선고 89노4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등의 보장조항,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 소론의 헌법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공무원의 집단적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이헌법 제11조의 평등권조항,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조항,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등의 보장조항,헌법 제33조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조항이나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조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성전설 소송대리인 법부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31. 선고 89나17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소송피수계인 소외인이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뇌좌상,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좌반구두개골이 소실되고, 기관지절개술이 시술되어 회복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자력에 의한 섭생, 배변, 배뇨나 가래 등 폐축적물의 배출이 불가능한 등의 후유증으로 그 기대여명이 그 또래의 평균여명의 반 정도인 약 14.9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후 개두혈종제거술로 목숨은 구하였으나 좌반구두개골이 소실되고 기관지가 절개된 채 무의식의 상태가 계속되어 자력에 의한 섭생, 배변, 배뇨나 폐축적물의 배출이 불가능하고 향후 뇌손상 자체의 회복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위 신체감정 당시에(1988.11.)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1988.11.12.)의 위 소외인의 건강상태가 위와 같이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며 그 신체감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위 소외인의 생존여명을 심리하는 원심으로서는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위 소외인의 건강상태가 그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원심의 변론종결이전인 1989.7.9.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이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개괄적으로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 정도의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 감정촉탁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대여명이 약 14.95년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피해자가 식물인간상태로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였고 실제로 그가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 정도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의 신체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득여명을 인정한 조치의 적부(소극)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에 피해자가 좌반구두개골 소실 등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실제 그가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위 신체감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그 생존여명을 심리하는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그의 건강상태가 그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개괄적으로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 정도의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 신체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대여명이 약 14.95년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3.30. 선고 88구67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원상호간의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상부상조정신의 계발을 기하고 같은 법 소정의 자격을 가진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등의 수입,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개발사업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한편 은행법 제3조는 같은 법 소정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새마을금고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금 6,000,000원의 채무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새마을금고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증여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그 채무액을 수증자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토지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수내부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6. 선고 89나480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광주군 (지번 생략) 임야 544평에 관하여 1911.9.11. 수내리 명의로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이 이루어진 사실과 이 사건 토지가 위 (지번 생략) 임야 544평에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내리가 일제시 그 명의로 위 임야 544평을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8·15. 해방 후 1949.7.4.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리가 면의 말단 행정기관이 되어 재산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되어 면이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서 재산주체가 되었으므로 수내리 소유인 위 임야는 돌마면의 소유가 되었고, 그 후 1961.9.1.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군이 지방자치단체로 되고 면은 그 소속기관이 되어 면의 일체재산이 소속군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임야는 광주군의 소유로 되었다가 다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성남시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리의 행정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당원 1953.4.21. 선고 4286민상162 판결; 1958.2.6. 선고 4289민상617 판결;1965.2.9. 선고 64다176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수내리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그 수내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인 수내리가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의 주민에 의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임야는 위 비법인사단을 구성하는 수내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수내리의 상위행정구역인 돌마면이나 광주군의 소유로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원고가 위 임야사정당시의 사정명의자인 수내리와 같은 구역으로서 당시 그 구역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와 동일한 공동체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을 좀더 심리해 보았어야 하고, 이 경우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는 결국 원고 구성원인 주민들 총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뜻이라고 보여지므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분명하게 밝히게 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주민공동체인 리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소유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와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리의 주민공동체가 행정구역인 리 이름으로 소유해온 재산의 소유형태 및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위의 재산이 면 또는 군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소극)

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9.12. 선고 89구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를 경유하여 부산직할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원판시 과세처분을 한 것을 원고가 1988.7.21. 고지받고 이에 대하여 1988.11.15. 피고를 경유하여 부산직할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부산직할시장의 1988.12.20.자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1988.12.26.에 송달받은 후 1989.2.26.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89.3.말경 내무부장관 심사청구각하결정을 송달받자 1989.4.14.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1988.7.21.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88.9.19.이 지남으로써 불복(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위 과세처분은 확정되었고 그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각하된 이상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친 여부에 관계없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 바,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가 위 과세처분을 받은 즉시 피고에게 그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구두로 수차에 걸쳐 이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있다가 이 사건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 한 이 사건 이의신청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과세관청의 시정약속을 믿고 있다가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과세처분을 받은 자가 즉시 과세관청에게 그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과세관청이 구두로 수차에 걸쳐 이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있다가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14. 선고 87나2491 판결
【주 문】
 상고이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원심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1978.8.17. 채권최고액 금 25,000,000원으로 된 원심판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이를 담보로 하여 피고은행이 1978.9.7. 소외 진경물산주식회사에게 적금대출금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또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1979.3.3. 원고는 피고은행과 위 소외회사 사이에 차월한도액 금 10,000,000원 기간 같은 해 9.2.로 된 당좌계정 차월약정을 함에 있어서 연대보증하였으며 이 때 원고는 위 차월한도액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와 위 소외회사 사이의 위 당좌차월한도액을 넘는 채무까지 이를 피담보채무로 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위 적금대출금채무의 일부는 이미 위 소외회사가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채무 및 위 차월금채무 10,000,000원도 피고은행이 원고와 함께 공동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인이던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채무원리금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시 위 판시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적금대출금에 대하여는 그 원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소외회사가 이자의 지급을 중단한 1979.7.10.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그리고 당좌계정차월금에 대하여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의 거래정지처분으로 피고은행이 위 당좌계정차월약정을 해제한 1979.8.1. 현재의 당좌계정차월금 35,891,9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데 소외회사가 1979.7.30. 불입한 적금 3,697,085원과 위 소외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금 중 피고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교부받은 25,000,000원을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피담보채무 전부의 변제에 부족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피담보채무 일부 금액이 잔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갑제26호증의 존재사실 만으로는 원심의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며(또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심에서 원고가 제1심판결은 소송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이나 연대보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원리금 등에 대한 위 소외 회사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이자도 그 원금과 함께 보증인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원리금 등에 대한 주채무자인 소외회사의 회사정리 절차개시 후의 이자도 그 원금과 함께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2.23. 선고 89나37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7.21. 인천지방법원 88년 금 제4230호로 피고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원판시 사건의 판결에 의한 채무원리금 1,911,84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그 금원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공탁서)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변제공탁의 요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공탁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따라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그 변제공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6.11.25. 선고 86므67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판시 이 사건 공탁의 원인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갑제2호증(공탁서)을 제출하고 제1심법원에서 그 증거가 채택되어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반증의 제출이 없기 때문에 공탁원인사유에 대하여는 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공탁원인사유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공탁원인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원고가 공탁원인에 관한 증거로 공탁서만을 제출하고 반증이 없기 때문에 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공탁원인사유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할 석명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이 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공탁의 원인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공탁서를 제출하고 제1심법원에서 그 증거가 채택되어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별다른 반증의 제출이 없기 때문에 공탁원인사유에 대하여는 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공탁원인사유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공탁원인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석명권행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9.6.27. 선고 89구1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되는 것인바, 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포함하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여(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같은 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같은법 제4조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당해 사업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위에서 본바와 같은 법령상의 조건에 따라 개인택시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상실한 경우에는 결국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면허권자에 의한 6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직접 운전하지 못하는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와제2호,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제6항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설시와 같이원고가 개인택시사업면허를 얻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면 비록 그가 자동차를 1년 2개월동안 운휴한 것 외에 별다른 범법행위를 한 바 없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운휴는 위에서 본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조각원인이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가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사명에 반하여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자동차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당한 위와 같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은같은 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행정처분의 대상사유가 됨은 당연하다.
 그러나면허청이 상대방에게 면허권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법규상의 취소권발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익자에게 실제로 취소권을 발동시키는 데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형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기속재량권의 남용이나 그 범위의 일탈에 해당하여 당해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는 것인바 이점에 관하여 내린 원심판단은 그 설시이유를 검토해 볼때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경청할만한 것이기는 하나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국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결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이 사업정지 또는 사업면허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의 형량이 잘못된 면허취소처분의 적부(소극)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직 접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상실한 경우에는 결국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면허권자에 의한 6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직접 운전하지 못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 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자가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면 비록 그가 자동차를 1년 2개월 동안 운휴한 것 외에 별다른 범법행위를 한 바 없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운휴는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조각원인이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가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사명에 반하여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항 소정의 행정처분의 대상사유가 됨은 당연하다.
나. 면허청이 상대방에게 면허권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법규상의 취소권발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익자에게 실제로 취소권을 발동시키는 데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형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기속재량권의 남용이나 그 범위의 일탈에 해당하여 당해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8.4.20. 선고 86나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유불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주문에 소론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의 경정사유가 될 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채증법칙위반, 이유모순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증거관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필의 토지에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0.12.9. 선고 79다63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유권 및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석명권남용 등의 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석명권남용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고 또 원심재판장이 소외 2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케 한 감정사항에 소론과 같은 편견과 예단의 존재를 의심케 할 내용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 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외 2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5.16. 선고 88나237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10.17. 피고 2를 대리한 그의 내연의 남편인 소외 1과의 사이에 그 설시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나, 그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의 주장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소외 1이 피고 2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명백한 진술을 한 적은 없으나, 피고들은 1988.9.5.자 준비서면(기록 129쪽)에서 피고 2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원고가 위 소외인의 대리행위 주장을 한 것을 전제로 하여 위 소외인은 무권대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소송경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에 있어서 위 소외인이 피고 2를 대리한 사실이 변론에서 주장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따라서 원판결이 그 입증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실을 그 재판의 기초로 삼았다 하여 그것이 바로 변론주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부분은 이유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나아가 대리인이 한 민사상의 법률행위가 본인에게 직접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민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만일 대리인이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15조 본문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볼 것이며,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 의하여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위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보건대,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에 있어서 소외 1이 피고 2를 대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증거들을 보더라도 당초의 매매계약체결 당시 작성된 처분문서라는 갑제3호증(양도증서 사본)에는 양도인이 위 소외 1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 피고 2의 대리인 표시는 없으며,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각 진술조서인 갑제11호증의4(기록 261쪽), 을제11호증의10(기록 417쪽)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당시 피고 2와 그의 내연의 남편인 소외 1 부부가 한자리에 있었으나 위 소외인이 권리자인 줄 알고 동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1심증인 소외 2(기록 80쪽)는 오히려 원고가 소외 1과 계약할 당시 피고 2나 피고 1은 모두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을제11호증의7(기록 402쪽), 같은 11(기록 427쪽)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계약당시 피고 2와 소외 1은 한자리에 있었으나 원고는 위 소외인이 권리자인 줄 알고 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또한 그와 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소외 1은 그 자신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인 원고도 위 소외인을 본인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이 한 이 사건 매매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위 소외인 자신에게만 생길 뿐 위 피고에게 대하여서까지 생길 수는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에게 피고 2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단정하여 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114조, 제115조가 규정한 대리의 요건 내지 대리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부분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나, 그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 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의 주장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2.28. 선고 89노3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설족보학회의 원장인바, 공소외1, 2와 공모하여 상습으로 1988.5.초순경부터 1989.8.30.까지 사이에 타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각 종친회에서 대동보 편찬사업을 하는 것인양 원심판시 책자를 교부하는 등 타인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김득규 외 12,239명으로부터 금 489,56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은 위 기간동안의 편취행위를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포괄1죄로 의율하고 있는바,포괄 1죄에 있어서는 그 1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581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있어서 그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강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봉수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12.28. 자 89항당33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받은 후 1989.9.21. 항고심판번호 89항당336(환송) 및 심판관 지정통지서를 상고인에게 발송하고 상고인의 피용인인 소외 1이 같은 달 23.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이 특허청 실무지도 예규인 심판편람의 규정에 따라 환송전 원심결 당시의 대리인에게 위 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인 본인에게 송달한 이상 상고인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여부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한가지 이상이 서로 유사하여 이것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두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전제한 다음 본건 상표 "찡구짱구"와 인용상표 "짱구"는 외관에 있어 한글자가 각각 4자이고 2자인 차이가 있으나 "짱구"란 부분이 전혀 동일하고 칭호에 있어 본 건 상표의 "찡구"는 조어이며 그 구성에 있어 "찡구"와 "짱구"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것도 아니어서 본건 상표는 "찡구짱구" 또는 "찡구"라고 호칭될 수 있다 하겠고 "짱구"라고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 "짱구"와 동일하며 관념에 이어서도 동일하므로 양상표는 칭호, 관념에 있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도 동종이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적 견해와 판단은 환송판결의 판단취지에 따른 것으로 옳고 여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특허청항고심판소가 환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항고심판번호 및 심판관 지정통지서를 상고인의 환송전 원심결당시의 대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상고인 본인에게 송달한 조치의 적부(적극)
나. 상표 "찡구짱구"와 "짱구"의 유사 여부(적극)

가.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받은 사건의 항고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를 상고인에게 발송하여 상고인의 피용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특허청 실무지도 예규인 심판편람의 규정에 따라 환송전 원심결 당시의 대리인에게 위 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고인 본인에게 송달한 이상 상고인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본건 상표 "찡구짱구"와 인용상표 "짱구"는 외관에 있어 한글자가 각각 4자이고 2자인 차이가 있으나 "짱구"란 부분이 전혀 동일하고 칭호에 있어 본건상표의 "찡구"는 조어이며 그 구성에 있어 "찡구"와 "짱구"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본 건 상표는 "찡구짱구" 또는 "짱구"라고 호칭될 수 있다 하겠고 "짱구라고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 "짱구와 동일하며 관념에 있어서도 동일하므로 그 지정상품도 동종이라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31. 선고 87구15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데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그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85.1.15.경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매수할 때 그 가격이 1,840,000,000원인 반면 그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가액이 상승해 왔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과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소외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위 부동산의 1985.2.18. 당시 가액이 2,035,070,800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개시 당시 인 1985.10.29.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가 1,650,000,000원에 불과했다는 점에 관한 갑제8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가액을 1,650,000,000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부동산의 실제가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보다 낮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셈이어서 결국 이유없는 것이고, 원심이 그 이유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시가감정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한 것도 위와 같은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어서,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2. 원심이, 위 소외 1이 처분한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등 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서울 강동구 (주소 2 생략) 등 2필의 토지와 함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으로서 그 금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소외 1이 경영한 입체로주유소와 삼전상사의 사업규모와 입출금현황, 소외 1의 소득 및 재산상태와 인정되는 치료비액수, 위 부동산의 처분금액용도에 관한 종전 원고주장의 모순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처분금액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을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등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내에서 결정되는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데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그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90.3.2. 선고 88구17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이 과세특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7조 제1항의 취지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그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일반과세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로서 재화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에 이를 공급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에 매입하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었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상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9.10.24. 선고 88누203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여기에 위 시행령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모법위반 여부(소극)
나.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일반과세자가 특정과세기간내에 매입하고 아직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재화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미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었으나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상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에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은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 규정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같은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에 관한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과세처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정아관광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2.14. 선고 89구95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관리인인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된소외 정리회사 정아관광주식회사가 그 정리절차개시전인 1982.7.(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명성관광, 이하 명성관광이라 한다) 관계 당국으로부터 지리산콘도미니움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는바 그 건축허가 전에 이미 위 콘도미니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회사와 함께 이른바 명성그룹을 이루어 그룹내의 콘도미니움 분양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외 주식회사 명성콘도미니움,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과 함께 3개회사 공동명의로 또는 명성그룹의 이름으로 "명성콘도 할부분양"이라는 제하의 콘도미니움 분양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사실에 의하면 위 광고는 위 3개 회사를 포함한 명성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명성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명성관광이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주식회사 명성관광이 관계당국으로부터 지리산 콘도미니움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건축허가 전에 이미 위 콘도미니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회사가 속한 이른바 명성그룹내의 콘도미니움 분양업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계열회사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또는 그룹의 이름으로 "명성콘도 할부분양"이라는 제하의 콘도미니움 분양광고를 게재하였다면 그 광고는 명성그룹이라는 기업상의 창출과 그 콘도미니움 사업전체에 대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명성관광의 사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사가 거기에 지출된 광고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였음은 정당하고 그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서어비스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동훈
【원 심 결】 특허청 1989.8.31. 자 87항당19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85.7.2. 소나무도형에 "솔밭"이라는 한글문자를 기재한 서어비스표를 지정영업 제112류 요식업 갈비전문음식업으로 하여 (등록번호 1 생략)로 등록한 후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음식점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광고물을 부착한 자가용버스를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어서 서어비스표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심판청구인이 영업이전 예정지에 건물을 신축중 화재가 발생되었고, 게다가 그곳이 개발제한 구역이어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서어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피심판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불사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서어비스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그 취소사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으로 등록받은 음식점업을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채 서어비스표가 표시된 차량을 운행하고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한 "등록상표(서어비스표)를 지정상품(지정영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질병 기타 천재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귀책사유에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당원 1982.2.23. 선고 80후70 판결 참조), 종전의 영업장소가 행정당국의 미관지구지정에 의하여 영업을 못하게 되었고, 행정당국으로부터 이전영업예정지에서의 건물신축을 허가받지 못하여 영업을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서어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소론과 같은 사유들은 모두 피심판청구인과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주관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취소사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판결(당원 1975.7.8. 선고 74후14 판결 참조)은 허가를 받지 못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하여도 이는 정당한 사용이라볼 수 없어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서 오히려 이 사건의 판시와 같은 취지라고 여겨진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등록서어비스표가 표시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그 지정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등록서어비스표 사용의 의사는 있었으나 종전의 영업장소가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이전 영업예정지에서 건물신축을 허가받지 못하여 영업을 하지못함으로써 그 서어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표불사용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서어비스표의 지정영업을 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채 서어비스표가 표시된 차량을 운행하고 다녔다는 사실만으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한 "등록상표(서어비스표)를 지정상품(지정영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질병 기타 천재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귀책사유에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종전의 영업장소가 행정당국으로부터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영업을 못하게 되었고 이전영업예정지에서의 건물신축도 허가받지 못하여 그 등록서어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들은 모두 등록서어비스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주관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취소사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동양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년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9.12.8. 선고 89나35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8톤 화물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7.12.5. 01:10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농협공판장 앞 편도3차선의 좌로 구부러진 내리막길의 1차선상의 돌고개쪽에서 유동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망 소외 2 운전의 승용차를 위 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외 2로 하여금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위 사고장소는 이 사건 사고트럭의 운전사인 위 소외 1의 진행방향에서 보아 좌로 구부러진 제한시속 50킬러미터의 내리막길로서 편도 3차선의 도로이고 위 사고당시 3차선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위 소외 1은 화물트럭의 지정차선인 2차선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시속을 초과하여 시속 80킬로미터 가까운 속도로 1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위 망인의 승용차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커브길을 제대로 따라 돌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과 아울러 위 트럭의 운전사인 위 소외 1이 위 사고장소를 2차선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1차선으로 진행하면서 시속 80킬로미터 가까운 과속으로 운행한 과실도 경합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사고로 위 망인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요컨대 위 원심판단은 피고 트럭운전사인 소외 1이 화물트럭의 지정차선인 2차선으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1차선으로 운행한 점과 제한시속을 초과한 시속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행한 점을 과실점으로 본 취지이다.
 그러나 교행하는 차선을 구분하는 중앙선이 설치 된 차도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상대방 차량과 교행할 경우 상대방 차량도 정상적으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함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사고는 피해자 운전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소유차량이 진행하는 차선에 넘어 들어옴으로써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므로, 당시 피고 소유차량의 운전수가 위와 같은 피해자운전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피고 소유차량이 화물차량지정차선인 2차선에서 운행하지 않고 1차선을 따라 운행하였다든가 또는 제한시속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 곧 위 충돌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하여 전혀 살펴봄이 없이 지정차선을 운행하지 않고 제한시속을 초과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 소유차량 운전수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다만 피고 소유차량이 과속운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 운전차량의 중앙선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속운행을 한 탓으로 미처 피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피고 소유차량 운전수의 과실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해 본 흔적이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당시 피고 소유차량의 운행속도를 시속 80킬로미터라고 인정한 것은 주로 갑제13호증의1,2(교통사고 원인분석결과통보 및 소견서) 기재를 근거로 한 것이나, 그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소유차량이 남긴 활주흔적의 길이가 22미터인 점과 충돌 후 960킬로그람의 피해자 운전차량을 뒤로 약 14미터 밀어낸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 소유차량의 시속을 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운전차량이 뒤로 14미터 밀린 것이 피고 소유차량에 끌려 밀려간 것인지, 아니면 충돌순간 그 충격의 힘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진행방향이 반대방향으로 바뀌면서 스스로 밀려간 것이지, 그 어느 쪽인가에 따라 피고 소유차량의 시속을 산출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도 위 기재내용으로는 그 어느 쪽인지를 분명히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사고당시 피해자 운전차량과 피고 소유차량의 승차인원 각 1인의 중량을 80킬로그람과 50킬로그람으로 각각 다르게 계산하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선뜻 믿기 어려운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국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운전사의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교행하는 차선을 구분하여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상대방 차량과 교행할 경우 상대방 차량도 정상적으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소유차량이 진행하는 차선을 넘어 들어옴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시 피고 소유차량의 운전수가 위와 같은 피해자 운전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피고 소유차량이 화물차량지정차선인 2차선에서 운행하지 않고 1차선을 따라 운행하였다든가 또는 제한시속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 곧 위 충돌사고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7.28. 선고 87나1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부제소 특약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1977.5.경 이 사건 대지 43평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해 7.경 그 위에 건립되어 있던 건물을 헐고 그 대지를 같은 평수로 특정하여 나눈 다음 각자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새로 건축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판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점포와 방 등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대지가 원·피고의 공유이고, 토지의 공유자의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이 처분됨으로써 토지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처럼 보여지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평수로 사실상 분할한 다음 각자 자기의 돈으로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비록 위 분할 협의 당시 위 대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공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과 대지는 원고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후 이 사건 대지의 피고지분만을 경락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구분소유로 본다 하더라도 그 대지는 그 경락 전에 이미 소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 경락 당시에는 위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경락은 이 사건 대지부분에 의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 소외인 앞으로 된 위 등기는 그 가압류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경락에 의하여 말소될 운명에 있는 위 소외인 앞으로의 등기를 들어 피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부분이 위 소외인 앞으로 양도되었을 때 그 지상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도 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원고와 피고가 1필지의 대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고 피고가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던 중 위 대지의 피고지분만을 원고가 경락 취득한 경우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여부(적극)

원고와 피고가 1필지의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평수로 사실상 분할한 다음 각자 자기의 돈으로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비록 위 대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공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소유의 건물과 그 대지는 원고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대지의 피고지분만을 경락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미 위 경락 전에 소외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경락은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위 갑 명의의 등기는 위 가압류 후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위 경락에 의하여 말소될 운명에 있는 갑의 등기를 들어 피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경락 당시에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진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신한모직가공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부일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주 외 1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4.27. 선고 87나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요약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주식 257,400주 중 64,500주를 가진 주주로서 역시 64,500주를 가진 소외1이 그의 장남인 소외2와 공모하여 적법하게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결의한 바도 없이 1985.6.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를 해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또 1985.9.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의 청산을 승인한 결의를 한 것처럼 각 주주총회회의록을 작성하여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심 제3차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6.12.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의 주주인 사실과 소외1이 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한 바도 없이 피고 회사의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사실을 자백하고있다(원심에서 피고보조참가인소외 2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1988.10.25.자 준비서면첨부 공정인증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은 원고가 명의상으로 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주주임을 자백한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는 원심 제1차변론기일에 진술한 1987.4.28.자 준비서면 이래로 피고 회사는 사실상 소외1의 1인회사로서 원고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위 각 주주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위 1심의 자백내용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위 1심자백을 취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원심의 거시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들은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관한 자료일 뿐 위 자백이 착오에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위 1심자백이 유효하게 취소된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단순한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1의 사실상 1인회사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는바, 이는 재판상 자백에 관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도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외에 착오에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된다고 하여 착오에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영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행남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9.29. 선고 89나204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사고는 소외인이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이므로 위 자동차보험계약 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항변한 데에 대하여 원·피고가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으로 삼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자동차운전사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상법 제659조 제1항의 규정 및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위 규정을 변경하지 못한다는상법 제663조의 규정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자동차에 관계되는 피용자(운전자 포함)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이익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위에 본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의 주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들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소외인이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자동차시동열쇠를 몰래 꺼내 무단운전한 자이기는 하지만 원고 회사에 고용된 운전자가 아님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배상책임조항에 규정된 면책사유를 살펴보면 그 면책사유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관한 면책사유와 같이 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뿐만 아니라 이와는 그 취지 및 성질이 다른 손해발생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 및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인적관계에 의한 면책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시에 생긴 사고에 관한 면책은 손해발생시의 상황이 무면허운전중이었을 경우에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상법 제659조 제1항은 손해의 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과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상법 제663조의 규정을 근거로 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가 아닌 무면허운전시의 사고에 관한 면책사유의 효력을 제한해석하려는 것은 위 각 면책사유의 취지와 성질을 무시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배상책임조항에서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무면허운전이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큰 행위로그 운전자체를 금지한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법규위반의 상황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그 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면책조항을 무효라거나 또는 그 효력을 손해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의 범위내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다만 근래에 자동차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그 사용에 따른 법규위반의 사례도 빈발하게 되어 무면허운전시의 사고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의 효용을 감쇄할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소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위 조항이 존속하는 한 그 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 조항을 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와 같이 보아서 제한해석하는 것은 그 면책사유의 취지와 성질에 반하는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시의 사고발생에 관한 면책약관을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오해하고상법 제659조 및제663조의 규정 등을 들어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그들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면책조항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와상법 제659조,제663조의 법률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무면허운전시에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을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들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제한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배상책임조항에서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무면허운전이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큰 행위로 그 운전자체를 금지한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법규위반의 상황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그 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고,상법 제659조 제1항은 손해의 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과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상법 제663조의 규정을 근거로 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가 아니고 손해발생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시의 사고에 관한 면책사유의 효력을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그들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면책조항이라고 제한 해석하려는 것은 위 각 면책사유의 취지와 성질을 무시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4.28. 선고 89노1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8.3.7. 14:0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749 한독 카독크정비공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유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운행중 그곳 도로 우측에 연결된 위 정비공장 골목길로 진입하였다가 도로공사중인 관계로 더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위 정비공장 골목길 어구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계속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위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칠 때까지 후진하였다가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도로를 역주행 전진하여 중앙선에서 약45도 각도로 진행해 간 과실로 때마침 수유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도로 3차선으로 따라 진행해 오던 판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돌하여 판시 상처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부분에 대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 직전 중앙선을 침범한 운행행위가 있었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중앙선침범 운행행위가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만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칠 때까지 후진한 후 그 중앙선을 넘은 반대편 도로상을 운행한 것이 아니고 후진해온 도로상을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방면으로 다시 진행해 나오다가 같은 도로상을 수유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 또한 위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차량운행행위가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예외규정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차량이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건 공소는 결국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귀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피고인의 자동차가 골목으로부터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치게 된후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전진 운행을 하려 하였다면 이는 이미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 차선 위로 운행하여야 할 차량이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하여야 할 차선에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방향 차선을 따라 운행하였다면(비록 45도 각도라도 운행방향에 관한 한 다를 것이 없다고 보여진다) 반대차선을 침범 운행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행위로서 처음부터 자신의 진행차선 위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통과하여 반대차선에 이른 경우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중앙선 침범행위를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게 된 것이 반대차선을 운행중인 운전자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경과실운전사고와 구별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과도 합치된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원심이 앞서본 피고인의 운행행위를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중앙선침범행위로 보지 아니한 것은 같은 법 조항에 정한 중앙선침범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차량이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치게 된 후 반대방향차선 위로 45도 각도로 운행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의 자동차가 서울 도봉구 창동 749 한독카독크 정비공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수유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운행중 그곳 도로 우측에 연결된 위 정비공장 골목길로 진입하였다가 도로 공사관계로 더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위 정비공장 골목길 어구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편도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후진하여 차 뒷부분이 중앙선에 걸치게 된 후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으로 운행하려 하였다면 이는 이미 의정부 방면에서 수유리 방면 차선 위로 운행하여야 할 차량이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여야 할 차선을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방향 차선을 따라 45도 각도로 운행하였다면 반대차선을 침범 운행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행위로서 처음부터 자신의 진행차선 위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통과하여 반대차선에 이른 경우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 이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중앙선침범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6.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1.23. 선고 87구4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 제1항과 제25조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의 면허나 면허취소에 관한 권한이 같은 법 제34조, 같은시행령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은 인정되지만 위 모법인 자동차정류장법이 권한의 재위임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를 부여한 바 없으며, 정부조지법 제5조 제1항이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 제4조가 도지사 등은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시장, 군수 기타소속기관의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권한의 위임, 재위임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같은 법 제1조)에 비추어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도 국가행정기관의 권한의 위임, 위탁 및 재위임 재위탁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지 이를 권한위임, 재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와 경기도사무위임규칙(1980.4.7. 규칙 제1189호) 제2조에 의하여 경기도지사가 위와 같이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임한 사무의 일부를 시장, 군수등에게 재위임할 수도 없으며 또 경기도지사가 그와 같이 위임함에 있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시하여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취소의 권한을 피고에게 재위임한 경기도사무위임규칙은 경기도지사가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이른바 내부위임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있을지언정 위임관청이 법령에 따라 특정권한을 수임기관에 이전하는 권한위임규정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법문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하고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같은 법의 권한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규정 마저 권한위임 및 재위임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아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2.27. 선고 89누5287 판결;1989.9.26. 선고 89누121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도지사 등은 위 정부조직법 규정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임된 권한을 시장, 군수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경기도사무처리규칙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승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규칙의 유효요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유효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승인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경기도사무규칙을 권한위임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행정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근거법령의 해석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른 권한 재위임의 가부(적극)
나. 전항의 권한재위임을 규정한 도의 규칙에 대한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법문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임이 명백하고 정부조직법이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같은 법의 권한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규정마저 권한 위임 및 재위임 등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도지사 등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임된 권한을 시장, 군수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나. 전항의 경우 권한재위임을 규정한 도의 규칙에 관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규칙의 유효요건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유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