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포항시 시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 제37조에 따라 포항시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에 설치한 야영장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2. “시설”이란 야영장에 있는 오토캠핑장, 야외캠핑장사이트, 화장실, 샤워장, 세척장, 전기ㆍ통신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3. “시설사용료”란 야영장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란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라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조성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10.>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10.>1.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10.>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3.5.10.>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6., 2023.5.10.>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3.5.10.>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개정 2023.5.10.>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0.>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5.10.>2. 「주민등록법」에 따라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10.>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야영장에 입장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야영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3. 야영장 시설을 개ㆍ보수할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등의 행사가 있을 경우

제8조(관리자의 의무)① 관리자는 이용자들을 위한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야영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9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포항시 시민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시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발전 부문2. 문화예술·체육 부문3. 사회봉사·시민선도 부문4. 교육 부문② 시상인원은 총 3명 이내로 하되, 특정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2(수상 대상자의 자격) 수상 대상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2.26.]

제4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과거 시민상을 수상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기업체의 장과 읍·면·동장 및 시민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2.26.>② 시민이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는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기관·단체·기업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① 제5조에 따라 시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3. 이력서4. 심사를 위해 수상후보자 본인이 발급 받은 범죄경력조회서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보도기사 등) <개정 2025.2.26.>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시민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포항시 시민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연도 시민상을 시상한 다음 날 자동으로 해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시 소속 공무원나. 포항시의회 의원다. 시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시민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⑥ 간사는 총무새마을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정팀장이 된다.

제11조(시상)① 시민상의 시상은 매년 포항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제14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1. 시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수상사례 홍보3. 본인의 사망 시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포항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1013 / 시행일: 2009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며, 포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시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생산ㆍ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2.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생산자이자 수요자인 포항시민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4.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5.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 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절약·효율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에너지공동체 등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에너지법」 및 「포항시 에너지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읍ㆍ면ㆍ동,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정책 및 자료 제출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 절감, 효율화, 생산 관련 사업2. 에너지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사업3.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4. 에너지전환시설 유지관리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유지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사업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지원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홍보 및 포상 등)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 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포항시 시보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입법예고란5. 고시란6. 공고란7. 예규란8. 시의회란9. 기타란

제5조(기타란)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방침으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2. 이전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7.>

제6조(게재의뢰) 시보 게재 의뢰는 해당 업무소관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서로 발간 예정일 3일전까지 대변인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12.7., 2022.12.30.>

제7조(조정) 대변인은 제6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시보발행 및 배부)①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시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되는 시보(이하 “종이시보”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7.>② 시보는 매주 수요일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7.>③ 시보의 규격은 A4용지(210mm*297mm) 크기로 하고, 상부 및 하부에 30mm, 좌측 및 우측에 20mm의 여백을 둔다. <신설 2021.12.7.>④ 시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시민 및 시 소속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7.>⑤ 종이시보로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과 배부처는 이용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1.12.7.> [제목개정 2021.12.7.]

부 칙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5.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9.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포항시 시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6조 및 제7조 중 “홍보담당관”을 각각 “대변인”으로 한다.⑨ 부터 ⑫ 까지 생략
포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00104 / 시행일: 2010010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7.27>③ 위원은 포항시 소속 공무원과 시사편찬에 필요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①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②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③ 시사원고의 심사④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상임위원회)① 시사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은 시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보조원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03.9.25, 2007.5.31, 2010.01.04>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실비보상)①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②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4.7.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선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법령과의 관계) 포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 권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건설교통사업본부장(차량등록과장),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나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6.1.>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포항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항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 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포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4.12.11.>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포항시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11.>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11.>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11.>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11.>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 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 감액 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포항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 감액 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1.>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4.12.11.>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4.12.11.>4. 양도성 예금증서 <개정 2024.12.1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포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3.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9호 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8호 서식”으로 한다.제30조제1호 중 “법 제73조”를 “「지방세징수법」제22조”로 한다.제32조제1항 중 “법 제136조”를 “법 제140조제2항”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4.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시세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법령과의 관계) 포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③ 시장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④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재산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4. 8.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주민세 종업원분 및 지방소득세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포항시 시장선거공약 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302 / 시행일: 202103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공약사업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포항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시정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계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을 위하여 사전에 관계 전문가 자문 또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 변경이 확정된 경우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① 시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시민 및 관계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권고 할 수 있는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 할 수 있다.
포항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00216 / 시행일: 2010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포항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주요업무 및 시민약속 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포항시청, 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5.6.9., 2017.1.10., 2017.12.27., 2022.3.2.>

제2조(소재지) 포항시청 청사 소재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로 하며, 구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1.11, 2007.1.16, 2008.12.30., 2015.6.9., 2017.1.10., 2017.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6.9.> 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기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2.3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9.>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운영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운영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험ㆍ검사기관의 명칭은 포항시 수산물품질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시험ㆍ검사기관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117번길 28-8 과메기문화관 2층에 둔다.

제3조(조직)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으로 한다)으로 하고, 시험ㆍ검사인원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적정인원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직급 및 인원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① 센터는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등 지역 식품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품질관리2. 지역 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지원3. 지역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유통시설 위생관리 지원4. 포항시 수산물품질인증식품 및 우수 수산물 브랜드로 지정된 식품의 위생ㆍ품질관리5. 지역 수산전통식품의 영양학적 가치 연구 및 생산기술 개발6. 지역 수산물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실용화 사업7.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운영8.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검사 의뢰) 「식품위생법」 제7조, 제31조, 제31조의3, 제37조제6항 및 제48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 의뢰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검사 성적서 발급 등)① 제5조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 성적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의뢰받은 검사에 대하여 처리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사 성적서는 발급된 후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오자ㆍ탈자 등으로 단순한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하지 못한다.④ 검사 성적서 발급 및 검사 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검사 성적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ㆍ검사 성적서 재발급 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징수 등)① 시험ㆍ검사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 금액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감면)① 시장은 의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ㆍ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경우: 100퍼센트2. 포항시 수산물 품질인증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우: 50퍼센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는 검사 완료 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검사를 취소하거나 시료를 폐기하기 전에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검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2. 검사 의뢰를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옥외영업 신고 후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의 전용주거지역 및 같은 호 나목의 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포항시 관내에서 영업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장소가 신고 가능한 장소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확인 결과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로 확인된 경우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7조(영업의 제한)①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용주거지역: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2. 일반주거지역: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② 시장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옥외영업장에서 다수의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옥외영업장의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횟수와 관계없이 기간을 정하여 옥외영업 제한 기간을 둘 수 있다.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1013 / 시행일: 20091013

제4조(임용권자) ①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②단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써 행한다.③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후 계속되는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 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단장 등의 직무) 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총감독은 단장을 보좌하며, 각 선수단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감독한다.③감독은 단장 및 총감독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단무를 처리한다.④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용자격) ①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09.10.13>②단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③총감독 및 감독과 코치는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야 하며, 선수는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8조(겸직금지) ①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10.13>

제9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개정 2009.10.13>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개정 2009.10.13>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6.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7.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제10조(훈련)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1. 합숙훈련은 연간 240일이내로 한다.2. 비합숙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3. 단원의 훈련장소는 감독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11115 / 시행일: 20111115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15>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개정 2011.11.15>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제5조(회의)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의 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자)① 융자대상자는 포항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득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 다만, 단란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개정 2011.11.1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15>1.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2. 휴·폐업중인 업소3.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4.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5.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② 융자신청을 접수한 시장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수탁 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현장확인·조사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5>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2억원 이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 당 5억원 이하3.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 당 5천만원 이하4. 화장실 개선자금 : 1천만원 이하(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함)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퍼센트로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개선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1.11.15>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1.11.15>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1.11.15>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 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5.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6.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장이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5>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1.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4.29>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된 융자금의 금리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5.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1.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포항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 등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3의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신설 2025.3.26.>4.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5.3.26.>

제3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26.>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3.2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관내 초·중·고등학생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4.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의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25.3.26.]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전문개정 2025.3.26.]

제7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포상) 시장은 심폐소생으로 생명을 구하는 등 응급의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포항시 거주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11.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 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를 이용하는 아동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포항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022.11.9.>1.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를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사회복지사3. 교사 <신설 2022.11.9.>4. 이장ㆍ통장ㆍ반장 <신설 2022.11.9.>5. 담당 공무원 <제3호에서 이동(2022.11.9.)>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해당하는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포항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 신청)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포항시 아동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아동급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식중독·결식 예방 및 급식위생·영양관리에 관한 사항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에 관한 사항6. 급식 보조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급식 관련 저소득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8. 급식지원 추진상황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에 대한 검사 결과 그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생·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급식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지원의 영양, 위생,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통장·반장2. 학부모·교사·영양사3.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및 아동권리지킴이4.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아동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아동 급식지원 재판정 조사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로 본다.부 칙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포항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3.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4.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5. 아이돌봄 품앗이 활동 비용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의 신청)① 보호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할 때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공동육아나눔터 지원)① 시장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및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 구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아이돌봄공동체 운영 등)① 아이돌봄공동체는 체계적이고 원활한 공동육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동조합, 지역돌봄 협의체, 돌봄 품앗이 그룹 등을 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이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돌봄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 아이조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아이조아 내 설치된 각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2.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3. 어린이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시간 등)① 아이조아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② 아이조아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3. 법정 공휴일4. 설날 및 추석연휴5. 시장이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24.10.16.>4.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등)① 아이조아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다목적홀 이용자는 특별한 공연을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10.16.>③ 제2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입장료에 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사전 검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4.10.16.>

제10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이용자는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연 종료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0.1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개정 2024.10.16.>2. 아이조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3. 이용자 본인의 의사로 취소한 경우가. 체험 또는 이용 예정일 7일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나. 체험 또는 이용 예정일 6일 전부터 당일 또는 당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제11조(이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조아 시설의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개정 2024.10.16.>1.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행사<개정 2024.10.16.>2.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집 종사자를 위한 교육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료 전부를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24.10.1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4.10.16.>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6.>1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개정 2024.10.16.>12.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개정 2024.10.16.>

제12조(운영 등) 아이조아의 운영·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아이조아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항시시설관리공단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민간위탁사무 중 “여성가족과”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관리·운영부 칙 <20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6.>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1107 / 시행일: 20171107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포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1013 / 시행일: 2009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9.10.13>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00420 / 시행일: 2010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04.20>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2. 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0.04.20>3.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4. 포항시 경찰서장(남부, 북부)5. 포항시 지역 군부대장6. 포항시 교육장7. 포항시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8. 포항시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04.20>

제4조(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4.20>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수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4.20>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단, 부시장 유고시 재난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04.20>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20>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4.20>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 및 아동(이하 “아이”라 한다)”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2. “아이돌봄사업”이란 「포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이의 긴급ㆍ일시돌봄서비스의 운영ㆍ관리 및 지원2. 아이돌봄사업의 운영ㆍ관리 및 지원3. 건강한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4. 육아에 필요한 정보 및 상담 제공5. 아이 체험ㆍ놀이공간 제공 및 운영 관리6. 보육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7. 그 밖에 아이의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보육 관련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시장에게 재계약 여부를 알려야 하며, 시장은 수탁자가 재계약 의사를 밝힐 경우 그 결과를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센터의 시설ㆍ장비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려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그 밖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구성)① 시장은 제4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거쳐 센터장을 임면하고, 그 외 직원은 센터장이 공개모집에 따라 채용 후 시장에게 임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등의 징수)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이용료 및 연회비(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5조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등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등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대상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등의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회비를 제외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 개시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2.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이용료 환급④ 제3항 각 호 외에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센터에 관한 보고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 아이누리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장(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을 삭제한다.
포항시 안전문화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3. “안전문화진흥”이란 모든 시민의 안전을 목표로 실천하는 활동으로써 시민 개개인은 물론 관내 기관·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손상 예방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4.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5. “시민단체”란 아동·청소년 및 시민들에 대하여 안전문화진흥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이 진흥되도록 각계 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의 범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 체험 학습 및 안전 평생교육 이수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교육생활화 지원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안전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과 현황 관리·활용·공개6. 시민의 손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7. 국제연합 및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 추진8.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기관 및 단체 지원9. 안전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제5조(시민단체의 책무)①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문화활동 지원, 안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시민단체는 안전문화진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③ 시민단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의식을 실천하고, 안전의식 습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민단체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