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추가상병및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1042,1심-부산고등법원,2016누243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9누2320,2심-대법원,2019두5585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7. ○○○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은 2018. 2. 14. 피고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견습기사로서 마지막 테스트 중 감독관의 지시하에 운행을 하던 중 급커브 구간에서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제2요추 방출성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입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5. 17. ○○○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서류심사를 마친 입사지원자에 대하여 ‘노선 숙지 - 시험운전(테스트) - 취업 및 근로계약서 작성 - 시용기간’을 거쳐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고 있고, 원고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서류심사와 운행테스트에서 합격된 자는 면담을 거쳐채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은 노선 숙지 후 승객을 태우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는 채용 결정 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운전 중의 사고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은 2015. 8월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위하여 이력서,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미 면접을 마친 상태였던 점, 원고 회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운전기사들이 통상 1개월 정도 시내버스의 노선을 숙지하는 기간을 거치는데, 노선 숙지시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버스가 운행되는 점, 비록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지는 않았지만, ○○○은 05:30경까지 원고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본기사(각 차량마다 정해진 고정기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타고 노선을 숙지하였고,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였으며, 그 날의 노선 운행이 종료한 후 퇴근하였던 점, ○○○에 대한 출근부를 따로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노선 숙지기간 동안"내일은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시까지 나오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점,○○○은 2015. 9. 25. 10:40경 원고 회사 소유 차량인 ○○○ 버스를 운전하던 중 이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에도 위 버스의 본기사로부터 운전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 노선견습 기간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운전기사로서 근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습득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9987판결 참조),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용자와 종속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비추어 당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임금도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88,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5294,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9.부터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채용되어 퀵서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 9. 25. 창원시 팔용동사거리에서 버스와 충돌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미만성뇌축삭손상, 좌측천골골절, 좌측골반골절, 좌측절구골절, 외상성기죄증, 두개기저부골절, 좌측관골궁의 골절, 양측례좌상, 기흉’(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10. 31. 피고에게 요양 승인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게 “사고 당시 원고는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소외 회사로부터 특별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가 업무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의 조사과정에서 당일 행적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현재 기억력이 다소 회복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였던 상태라는 기억을 해내었으며, 당시 원고는 2017. 9. 27. 22:36경에 배달 장소와 5분 정도 떨어진 창원시 의창구 의창사거리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생수 구입 목적으로 편의점에 들르기 위해 최단거리를 조금 벗어났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퇴근하는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 시행령 제29조) 외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까지로 그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37조는 부칙에서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2017. 12. 31. 이전인 2017. 9. 25. 발생하였으므로 개정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관련한 규정은 규정될 수 없다.
　　(구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4, 9,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운행한 오토바이는 원고의 소유이고 관리도 원고가 해왔으며,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도 원고가 부담한 점, 따라서 원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운행경로를 선택해서 배송한 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자유롭게 퇴근하여 왔던 점, 따라서 원고의 자율적인 업무특성상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인 점, ④ 이 사건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되는 출퇴근 중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구 법이 적용되는 사고이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까지 인정하는 신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따라서 퇴근 중 사고라는 것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⑤ 설령 신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생수 구입을 목적으로 최종 배송지에서 원고의 거주지에 이르는 최단 경로가 아닌 곳으로 운행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하나, 편의점은 도심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생수구입을 목적으로 퇴근길을 우회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는 수시로 발생하는 배송건을 배차받아 배달하는 업무를 하므로, 사고 지점이 퇴근 중이었는지 퇴근 외 개인적 목적 또는 다른 배송건을 받기에 용이한 곳으로 이동 중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원고가 실제로 퇴근 중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퇴근을 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3-4, 4-5,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게 "중량물 취급 등으로 무릎과 허리의 부담을 일부 확인할 수 있으나, 신청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6.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랫동안 취부 및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신체부담 업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각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신경외과 감정의는 "확실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없고,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며, 피고 측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소견인 점, ② 우측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하여, 정형외과 감정의는 "약간의 퇴행성 소견은 보이나, 파열 등 특이소견은 없다. 퇴행성으로 발생할 수 있고 파열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소견인 점, ③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소견이나, 이에 대한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발병의 진단에 관하여 보다 정통하다고 할 수 있는 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바,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위 의견은 그 전제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전문의별로 상병의 발병여부를 가늠하는 임계점에 대하여는 서로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나, 원고는 60세로서 퇴사 후 2년가량이 경과한 이후에 통증이 발병하였던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은 질병의 진행경과 아래에서 이러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면,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과 같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그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7.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05. 9. 5.자 업무상 재해로 2005. 11. 10. 피고로부터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2009. 2. 18.자 업무상 재해로 2011. 6. 7. '제3-4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각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5. 피고에게 "위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어 제1-2번 요추구간 척추불안정, 척추협착증 소견, 제4-5번 요추간 척추협착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인접부위 변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그 상병상태가 악화되었고. 그 정도는 수술적 치료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동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재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2012년보다 2018년 방사선 소견이 불안정성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추간판 간격의 협소로 인해 요추 제1-2번의 움직임이 더 줄어 불안정성이 호전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음, 요추 제1-2번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요추 제2-3번 및 제3-4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고정수술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건 상병이 그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라는 소견인 점, ② 요추 제1-2번에 관하여, 원고는 2007년, 2011년, 2012년에 지속적으로 해당 부위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한 사실이 있었으나, 퇴행성 변화로서 요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판정을 받았던 점, 따라서 기존의 판단을 초월하여 유독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수술적 치료는 타당하지 않고, 'MRI 및 환자의 증상 등으로 볼 때, 불안정 및 협착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요추 제3번부터 천추까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악화소견이 없음'이라는 피고 측 자문의사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소견인 점, ④ 원고는 이전에 요양승인된 상병으로 인한 인접부위 변성으로 인한 것으로서 재요양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5년경부터 척추 부분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해왔던 사정에 비추어 체질적 측면이나 원고의 연령 증가로 인한 퇴행성의 가중 요인을 배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거나,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증상이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02,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56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며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204,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07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6500,1심-서울고등법원,2017누393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6구합159,1심-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6누12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일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619,1심-서울고등법원,2016누749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5102,1심-서울고등법원,2017누705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업무상질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6구단312,1심-서울고등법원,2017누651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617,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86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합168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821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3700,1심-대구고등법원,2013누6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3.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98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96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011,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7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1539,1심-부산고등법원,2012누34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3446,1심-부산고등법원,2013누6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64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86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6. 26.부터 1987. 10. 26.까지 약 24년간 대한석탄공사 ○○○○사무소 안전감독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면서 2016. 5. 1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난청은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석탄공사○○○○사무소 공무과, 안전감독실 등에서 24년간 근무하면서 갱내에서 발생하는 폭발음 등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서 난청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8, 16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 결과 포함), 이 법원의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난청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의 근무 장소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곳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대한석탄공사○○○○사무소 공무과에서 지하 300m 이상의 갱내에서 탄차보수, 펌프운전, 채굴된 석탄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안전감독실 업무는 지하에 설치된 각종 기계 및 장비의 안전도를 검사하는 것으로 채굴 등 소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 대칭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병원에서 실시된 특별진찰 당시 측정된 원고의 청력은 아래와 같이 비대칭적이고, 그 차이도 10dB을 넘는다(갑 제8호증 참조).

(좌측)(우측)

구분1회차(dB) 2017. 5. 11.2회차(dB) 2017. 5. 18.3회차(dB) 2017. 5. 24.구분1회차(dB) 2017. 5. 11.2회차(dB) 2017. 5. 18.3회차(dB) 2017. 5. 24.

500Hz554550500Hz554550

1,000Hz6050501,000Hz453535

2,000Hz7570702,000Hz606055

4,000Hz10090654,000Hz707070

6분법 평균70.862.562.56분법 평균55.850.850

③ 원고는 2011. 12. 19. 처음으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난청과 관련한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는 원고가 대한석탄공사 ○○○○사무소를 그만둔 때(1987. 10. 26.)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고, 게다가 당시 원고(생략 생)는 만 76세의 고령이었다. 이후 원고는 2012. 1. 6.까지 5차례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로는 난청과 관련한 별다른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는바, 생활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의 난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6.경부터 1994. 12.경까지의 기간 중 약 12년 3개월 동안 ○○탄광, ○○탄광, ○○○○공사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1.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청각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4. 태백시 황지동 이하생략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위 가.항 기재의 같이 광부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2009. 5. 1. 이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것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9. 25.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현재 난청 상태는 원고가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력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현재 청력은 원고가 장애등록을 마친 무렵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청력검사일우측(기도)좌측(기도)

0.5㎑1㎑2㎑4㎑6분법0.5㎑1㎑2㎑4㎑6분법

2009. 5. 1.50606085625065706564

2015. 6. 25.80809090856575807575

2015. 7. 6.80758590816580807576

2015. 7. 9.80759090836580808077

？ 원고에게 고막이나 중이의 병변 등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한 만한 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피고의 의뢰로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시행한 ○○○○병원 소속 의사도 원고의 우측은 혼합성 난청, 좌측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은 3~6kHz에서 청력이 가장 좋지 않고, 8kHz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청력은 8kHz에서 가장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한편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법원 감정의도 '소음성 난청 때문에 난청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이 8kHz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측정된 결과만을 놓고 원고의 난청이 오로지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을 제1호증)에서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된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는 [첨부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를 참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업무처리 기준 [첨부1이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에 의하면, 69세 남성의 메디안 값은 21(113, 75세 남성의 메디안 값은 25dB로, 이러한 수치는 원고(1939.10. 5.생)가 만 69세로 장애등록을 마친 2009. 5. 1.경과 만 75세로 특별진찰을 받은 2015. 6~7.경의 청력손실 수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2. 16.부터 1992. 10. 31.까지 광부로 근무하였고, 2008. 5. 9. 진폐 장해 13급(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0)으로 판정받았다.
나. 망인은 2017. 7. 25.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저산소성 뇌병증', 선행사인 '만성 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굴진, 채탄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다가 폐렴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거나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편도암이나 신부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2,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16. 7.경 편도암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 병원 의사의 소견(갑 제5호증)

망인은 진폐증이 있었던 분으로 편도암으로 항암치료 및 연관하여 신부전이 발생하고 투석하시던 분으로, 투석 중 지속되는 전신 약화 및 진폐 등과 연관된 간헐적인 호흡곤란 등으로 지속적으로 약화되던 중 호흡부전이 발생하고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하였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소견
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13급을 받았다.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편도암 발생과 암 치료 중 발생한 합병증(신부전 등)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 자문의 2 소견
기저질환 및 기존의 폐 상태를 고려했을 때 편도암 치료약물인 신독성 약물에 의한 신부전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 소견

- 망인은 편도암에 대한 항암 치료 중 발생한 신부전 상태에서 폐부종과 폐환기장애 등을 포함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폐기능 검사(2017. 5. 22.)에서 FEV1/FVC 54%, FEV1 62%, FVC 76%로 관찰된 기도폐쇄소견이 기도가역성검사에서 200mL, 12%의 증가 소견이 관찰되어 천식 또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기도폐쇄질환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의무기록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질환으로 판단된다.
-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망인의 편도암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망인이 사망하기 2일 전인 2017. 7. 23. 동맥혈가스검사에서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이에 따른 pH의 감소 소견이 있었던 것과 이후 기관삽관을 시행한 점으로 보아 폐환기장애를 동반하는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017. 7. 20. 흉부 사진에서 폐부종의 소견이 관찰되었던 것과 기저질환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전까지 전혀 변함이 없던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편도암으로 치료를 받았고, 편도암으로 인한 신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편도암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2.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부 반월상 연골파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4. 12. 10.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3. 피고에게 '좌측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구획 관절염'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22. 불승인된 후 관련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2366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에서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2017. 10. 13. 피고로부터 '좌측 슬관절 내측구획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3. 10. 29.부터 2018. 3. 22.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비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2015. 6. 3. 관절염 진단 이후부터 2016. 6. 22.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까지의 기간을 요양기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후 기간은 증상고정으로 보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15. 6. 3.부터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6. 12. 22.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29.부터 2018. 3. 22.까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계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님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일부 기간에 대해서 요양비부지급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요양비가 일부 인정된 기간인 2015. 6. 3.부터 2016. 12. 22.까지를 제외한 원고가 구하고 있는 나머지 기간까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2013. 10. 29.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0. 29.부터 요양비 청구를 하고 있으나, 관련 소송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13. 10. 29.자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은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던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2015. 6. 23.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관련 수술인 '골 근위부 외반 절골술'을 받았고, 원고가 2013. 10. 29.부터 ○○○○○○ 등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 내지 수술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6. 6. 22.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치료는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소극적 치료에 해당하고, 위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의 기간은 상병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아니고 증상이 고정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8. 1. 13. 00:20경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6.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이두박근 힘줄 부분파열, SLAP 병변(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 위 신청에 대하여 '2018. 6. 7. 우측 견관절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견되나, 관절주위의 퇴행성 변화와 동반되어 있고 손상의 양상이 1~2회 의 급격한 외상에 의한 손상보다는 장기간의 계속적인 자극에 의한 손상의 양상을 띄고 있어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을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0.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우측 견관절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측 견관절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 점이나 이 사건 사고 외에 우측 견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관찰되나 그 정도가 아주 경미하여 파열로 진단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이는 차량 추돌과 무관하게 60대 연령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관절의 염증변화로 인한 견관절의 동통은 있을 수 있고 이는 '이차성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만성적인 염증 및 장기간의 손상 양상과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 본부 자문의도 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극상건과 이두건에 신호강도변화가 관찰되나, 이는 급성파열보다는 만성염증에 해당하고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 비하여 더 진행된 양상도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원고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진단받은 기승인 상병의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우측 견관절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 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는 2018. 3.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망 소외1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0. 4.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8. 11. 5.'은 '2018. 10. 30.'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5. 건설현장에서 지하저수조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리 부분에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급성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복합파열, 우측 경비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설 골절' 등을 입었다.
나. 원고는 위 각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9. 22. 요양을 종결하였고, 2018. 9.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30. 원고의 장해정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거쳐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장해상태]
- 신규장해: 오른쪽 다리(발), 우측 무릎관절 후방동요 6mm, 수시 고정장구 필요, 동통장해 일반동통
[기초산정]
- 신규 일반 제10급 14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신규 일반 제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
[최종산정]
- 일반 제10급 14호 우측 무릎관절 후방동요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무릎관절의 후방동요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 후방십자인대의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오른쪽 다리와 관련한 장해등급은 제8급 7호에 해당하고,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법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8급(7호)으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14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의하면, 위 시행령 [별표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하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며,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위 시행령 [별표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위 시행령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각 인정한다. 한편, 피고는 동요관절에 따른 기능장해 인정과 관련하여 내부처리지침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세부 기준을 두고 있다(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 ○○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및 전문가 의학자문 결과, 다리의 경우 그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3단계, 즉, 경도(3~5mm), 중등도(6~10mm), 고도(11mm 이상)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3~5mm 이하인 경우 제12급, 10mm 이하인 경우 제10급, 1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한다.
- 장해등급 제8급의 경우에는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 수술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대 완전파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0급을 인정한다.

2) 원고의 장해등급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무릎 관절의 장해정도에 대하여 10.7mm의 후방동요가 관찰되고, 후방십자인대의 완전파열 소견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우측 무릎은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피고의 이 사건 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그 장해등급이 제8급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9.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방수, 에폭시, 담수 작업을 담당하던 자로서, 2016. 8. 16. '뇌경색, 기저동맥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기저동맥 협착으로 인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자 2017. 5.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발병 당일 및 그 전일(휴무)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시간은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2시간, 40시간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에폭시 작업 시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노출경력과 노출수준이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에폭시는 신청 상병을 일으키는 유해인자로 알려져 있지 않고 그 동안 앓아왔던 당뇨(최근 2년 투약중단) 및 고지질혈증 등에 대한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4.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 도중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 있었고, 업무상과로 및 유해환경 노출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4,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업무상황: 발병 전에 업무관련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길지 않았던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뇌혈관 이상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요인이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발병 전일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②기저질환의 존재: 원고는 기저질환으로 당뇨병, 고혈압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원고가 제출한 업무관련성 평가는 "기저질환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정도의 소견으로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에 상당한 수준의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감정의견: 감정의는 "단순히 고온에 노출 되었다고 뇌경색 발병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경우 발생 당일 및 전일 고온 노출 작업이 없었으며, 스트레스, 분진, 소음 등이 단독으로 뇌경색을 일으키기는 어렵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뇌경색의 요인인지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일반인들은 뇌경색보다는 탈진, 일사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의 경우 기존 위험인자에의해 동맥협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인 점, ④기타: 원고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속도로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이하생략 소재 음식점인 ○○○에서 사업주인 언니 소외1와 함께 일하다가 2016. 7. 25. 23:45 고객인 소외2과 소외3을 차량으로 귀가시켜 주던 중 인천 중구 이하생략 ○○○○○ 앞을 주행하다가 불법 주차된 컨테이너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7. 1. 10. ○○○○병원에서 “경막 외 혈종, 기뇌증, 좌측 안면부 안와 골절, 좌측 시신경 손상, 안구 함몰”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월 급여는 50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반면 국세청에 근로소득 신고내역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내역은 없다).
나. 피고는 2017. 6. 9. “원고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 종료 후 손님을 모셔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음식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누나인 소외1와 2013. 10.부터 월 200만 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를 받아 퇴근하면서 원고의 차량으로 단골 고객들을 귀가시켜 주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업무수행 중이었는지 여부
우선 원고의 주된 업무가 주방업무이고 사업주와 근로자 1인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며 손님들이 계산한 음식값이 95,000원으로서 그리 많지 않은데다가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손님을 그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과 음식점의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에는 21:30경 손님을 귀가시켜주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음식비용 계산시각은 21:32이며 사고 시각은 23:45 이어서 2시간 10분의 간격이 있는 반면에,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소외3
를 내려주고 사고 장소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네이버 실시간교통정보를 기준으로 약 28분이 소요되고(사고시간과 같은 야간에는 차량이 적어 더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소외2의 주거지로 향하는 순로에서 벗어난 지점인 점을 고려하면, 소외1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음식비용을 계산한 후 1시간가량 담소를 나눈 후 출발하였고 소외2이 만취하여 제대로 주거지를 알려주지 못하여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시각을 고려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
2)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근로계약서, 근태내역, 임금대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신고한 이력이 없는 점, 원고가 정기적으로 200만 원을 급여로 수령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금융거래내역상 매월 수령한 금액이 상이하고, 그 액수에도 큰 차이가 있으며 그 수령일자도 불규칙한 점(원고는 가불 및 현금 등으로 지급된 급여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받자, 소외1가 그에 대해 적어놓은 거래 장부를 이 사건 사고 이후에 버렸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원고가 소외1의 친동생이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소외1 명의로 위 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소외1와 사업소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22.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좌측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개방성 골절,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다발성 신경손상,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다발성 신경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17. 11. 1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 3. 원고의 장해등급이 아래와 같이 조정 7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좌측 팔 : 준용 7급
● 어깨 : 8급 6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60도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
● 팔꿈치 : 10급 13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110도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
● 손목 : 10급 13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70도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
● 동통 : 12급 15호(완고한 동통-CRPS,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신경/정신
● 비기질성정신장해 :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조정 : 7급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좌측 팔의 운동기능장해와 관련하여
1)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5. 12. 22.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좌측 팔 부위의 다발성 신경손상을 입은 사실, 법원 감정의는 좌측 팔의 운동제한은 신경손상 및 연부조직의 유착 등이 그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좌측 팔의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도 이 사건 처분 당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좌측 팔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다).
2) 운동기능장해 정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에 의하면, 한쪽 팔의 3대 관절(어깨, 팔꿈치, 손목)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6급 6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4)항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좌측 팔 운동가능영역의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고, 이 법원은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를 기초로 운동기능장해 정도를 인정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가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피고 통합심사회의와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체감정 당시의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의 그것보다 더 제한된 것으로 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 전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좌측 팔은 3대 관절 중 2개 관절(어깨, 팔꿈치)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6급 6호)에 해당한다.

관절/측정부위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피고 통합심사회의신체감정의

어깨전상방1503010

후방402010

측상방150010

내전301010

내회전40020

외회전9000

종합5006060

팔꿈치신전000

굴곡1503010

내회전808050

외회전8000

종합31011060

손목배굴60500

장굴70030

요사위201010

척사위301010

종합1807050

나. 동통 및 비기질성정신장해와 관련하여
원고는 동통 내지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장해등급 5급)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동통(12급)과 비기질성정신장해(14급)가 피고가 인정한 정도를 넘어 원고가 주장하는 수준(5급)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좌측 팔꿈치 운동기능장해 정도가 10급 13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소외1으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마포구 이하생략에 있는 주택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6.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건물 외벽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종골의 골절, 요추3번 압박골절’을 진단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종속되어 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노무제공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 19, 21, 2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7. 9. 12. 컨테이너문, 스윙도어 공사 등에 관한 견적서 (공사금액 870만 원)를, 2017. 9. 14. 계단공사 등에 관한 견적서(공사금액 300만 원)를 각 제출한 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을 1,000만 원으로 약정한 다음 위 공사들을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9. 26.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원형계단, 실내계단, 옥상난간대 공사 등을 추가로 의뢰받고, 2017. 10. 9. 소외 회사의 대표자 소외2에게 ‘원형계단 247만 원, 실내계단 100만 원, 옥상난간대 70만 원, 등박스처마 15만 원, 데크 70만 원 합계 502만 원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데, 다만, 원고가 2017. 10. 6. 추락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위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소외3로 하여금 대신 기존 남은 공사와 함께 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소외3는 추가공사 중 원형계단, 실내계단 공사를 수행한 후 소외 회사와 그 공사대금을 34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7. 9. 16. 400만 원, 2017. 9. 25. 300만 원, 2017. 10. 2. 2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소외3에게 2017. 10. 10. 200만 원, 2017. 10. 13. 4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900만 원 중 667만 원 가량을 자재구입비, 인건비로 지출하였고, 200만 원은 소외3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재를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구입하였고(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보고하거나, 관련 거래명세표나 영수증을 제출한 바 없다), 용접기, 금속 컷팅기, 용접봉 등의 작업도구를 직접 준비하였으며, 인부도 직접 고용하여 함께 작업하기도 하였다.

4) 근로자가 일용 노동을 할 경우 노임 액수가 얼마인지, 실제 근무한 일수가 며칠인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와 약정한 일용 노임 액수 및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도 일관되지 않으며 ,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임금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형사고소 등도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전달받아 작업을 하였지만, 이는 금속공사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이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2.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6. 16:30경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 소재 ○○은행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 중 왼발이 무거운 파이프에 깔리고, 오른쪽 발목이 철근과 철근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관절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① 오른쪽 무릎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② 오른쪽 무릎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 결손, ③ 왼발 제2중족골 골절, ④ 오른쪽 골관절 염좌, ⑤ 오른쪽 무릎관절 타박상, ⑥ 왼발 족부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위 ① 내지 ③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2) 이에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게 위 ④ 내지 ⑥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승인을 하는 한편, 위 ① 및 ② 각 상병은 퇴행성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③ 상병은 골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위 처분 중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저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와 서울 소재 ○○병원 소속 의사도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인데, 피고가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판단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각 상병 중 ③상병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왼발 제2중족골에 골절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인도 골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②상병에 대하여 본다.
원고에게 오른쪽 무릎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 결손의 상병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거나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오른쪽 무릎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 결손은 퇴행성으로 보이고, 혈종이나 부종 기타 외상이나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 소속 자문의사들이나 감정인의 의학적 견해 또는 감정의견이다.
② 내측 대퇴골 연골 손상은 일회의 외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것이 감정인의 감정의견이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①상병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오른쪽 무릎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이라는 퇴행성 질환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무릎부분에 충격이 가해져 양동이형으로 파열이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감정인의 감정의견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오른쪽 발목이 철근과 철근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관절이 꺾였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상병은 원고에게 있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외력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84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83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9850,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196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1127,1심-대전고등법원,2012누19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30. 피고에게 "원고는 2017. 12. 3.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기계설치를 위한 토목공사 중 우측 다리 무릎 부분에 부상을 입어 ① 내측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우), ② 무릎내부 이상 내측반달연골(우), ③ 무릎관절증(우), ④ 오금부의 윤활낭 (베이커, 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3. 29. 원고에게 "내측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우), 무릎내부 이상 내측반달연골(우)은 병변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무릎관절증(우)은 염증에 의한 변화로 보이며, 오금부의 윤활낭(베이커, 우)은 미세낭종이 확인되나 임상적인 의미가 없는 상태이며,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짧은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발병이 인지되고, 재해일 당시 천공작업은 우측 무릎에 급격한 부하를 유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무릎관절증(우), 오금부의 윤활낭(베이커, 우) 부분: 위 각 상병에 대하여 감정의들 모두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는바, 이 부분은 퇴행성 발병이 명확한 점, ② 정형외과 감정의 의견: 감정의는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 "원고는 급성 손상이 아니라 발병이전에 이미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있어 작업을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볼 수 없다. 퇴행성 파열이고 관절연골 두께의 50% 이상이 마모된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한 외상이나 과도한 사용 없이도 퇴행성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 급성 손상은 연골손상이 있어도 그 주위에 건강한 상태의 관절연골이 존재하나, 원고는 급성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견과는 거리가 멀며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이다."는 소견인바,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 수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발병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③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의견: 감정의는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 "내측 무릎관절 연골의 찢김(우)과 무릎내부 이상 내측반달연골(우)('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의 복합파열'로 진단함)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나, 비만이라는 비직업적 요인도 있다. 원고는 판상파열의 형태로 전형적인 누적손상성 파열에 해당한다. 판상파열은 퇴행성 파열의 흔한 소견이다, 원고는 퇴행성 관절염 2단계로 진단된다. 코어(천공) 작업은 급성악화의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직업적·비직업적 요인이 이전부터 있었던 연골손상을 급격하기 악화시켜 복합파열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인바, 이 견해에 의할 때에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이나 비만 등 비직업적 요인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경력: 원고는 53세 남성으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주로서 인력관리 업무를 하였고, 그 이후에 건설일용직으로 약 3년 동안 121일만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될 뿐인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발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는 천공, 파쇄, 굴착, 운반 등 무릎을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기간이 6일에 불과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따라서 직업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기타사정: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발병이 명확한 상병이 포함되어 있고, 비만 등의 소인도 존재하는바, 격렬한 충격의 소견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병 중 일부 상병만 유독 업무로 인한 것으로 분리하여 인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05. 7. 4. 작업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제1중수 수지관절 활막염, 용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주요 우울장애, 정신신체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8. 3. 6.부터 2018. 9. 5.까지 통원치료가 필요하다(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한다)’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22. ‘증상 악화 및 진행 소견 없어 증상 고정된 상태로 판단되어 2018. 5. 31.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사건 진료계획 중 2018. 3. 6.부터 2018. 5. 31.까지의 통원치료에 대하여만 진료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이하 진료계획이 불승인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9.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원고 주치의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를 성실히 검토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8,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2018. 6. 1.부터 2018. 9. 5.까지 통원치료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제1중수 수지관절 활막염 및 용수지에 대하여는 2006. 4. 10.,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대하여는 2008. 5. 8., 주요 우울장애, 정신신체장애에 대하여는 2010. 6. 17. 각 승인을 받고 2018. 3. 5.경까지 요양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6. 12. 20.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고 2007. 6. 경추부 및 2007. 11. 양측 하지에 신경자극기(SCS) 삽입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물치료등을 꾸준히 받아왔으나 통증 완화의 효과는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의 자문의는 2018. 3. 7. ‘의무기록상 우측 제1수지 관련 내용은 많지 않고, 우측의 승인상병 및 부위와는 다른 부위에 치료를 받은 내용들이 대부분이며, 승인받은 상병 및 상해 부위에 대해서는 증상의 악화나 진행 소견을 확인하기 어렵고 관련부위에 대한 치료 내용도 medication2), cervical epidural block3) 외에는 없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며, 증상 고정과 관련해 치료 종결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피고가 2018. 3. 21. 개최한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진료기록 및 원고가 직접 호소하는 증상의 내용은 우측 제1수지 부위 통증으로 생각되는 CRPS와 관련이 거의 없다.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승인상병과 일치하지 않으며, 승인상병에 대한 증상은 고정된 상태로 2018. 5.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치료를 받은 지 이미 10년이 지난 상태이고 증상의 호전, 악화가 지속된 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현재로서는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받아 지속적인 통증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를 통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으로 평가되는 이사건 상병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