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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3조(이용제한) 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 8. 16.>1.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 행위 등 공익성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교육, 강연, 모임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3.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4. 수강중인 강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받았을 때5. 수강료를 내지 않았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6. 시설 내에서 음주 및 소란행위로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7.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휴관) <신설 2022. 8. 16.>① 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② 시설의 개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관일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해남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②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③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④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2. 8. 16.>

제7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제8조(수강 신청 및 수강료의 면제)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학습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② 수강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8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6.>

제10조(강사의 의무)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는 군수의 결정사항을 존중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8. 16.>

제12조(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 <신설 2022. 8. 16.>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대하여 해남군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④ 지정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은 해당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교육프로그램 지정 취소) <신설 2022. 8. 16.>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교육프로그램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지정된 우수 교육프로그램이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조례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1.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한다.2. 배출장소는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경우 자기 집 대문 앞 또는 공동 배출장소로 한다.

제4조(쓰레기봉투의 판매)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의 판매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소가 아닌 곳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구입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입가격으로 일반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

제5조(판매인 지정)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서에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인의 준수 사항)① 쓰레기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 이라 한다)은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판매인은 용량별 쓰레기봉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판매인은 쓰레기봉투의 보관과 판매방법 등에 관한 군수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④ 봉투구입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남은 봉투에 대한 현금교환을 요청할 경우 즉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7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 관리 등)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공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의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소의 위치변경 승인)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위치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인 지정서

제9조(판매인의 승계승인)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소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판매인 승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판매인 지정서

제10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조례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감면용 쓰레기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에 거주할 때는 감면용봉투를 제공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용 봉투의 공급은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면용 봉투는 전분기 말 현재 공부상 등록된 세대원 기준으로 읍·면장을 통하여 매분기 초에 지급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은 자가 감면용 봉투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인지일로부터 1년간 감면용 봉투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용 봉투의 공급)① 군수는 환경미화원의 도로변 청소 및 자연보호 활동을 위하여 공공용 봉투를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공공용 봉투가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고, 수령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쓰레기봉투 수불대장에 등재하며 제1항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 광고 게재)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의 제작과 공급·판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② 쓰레기봉투 유료광고 게재는 공익광고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이면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가 게재된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광고봉투”라 한다)는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며, 유료광고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한다.③ 쓰레기봉투에 게재할 수 있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공익광고는 공공목적에 부합하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2. 유료광고는 기업체·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 중 건전한 내용의 광고

제13조(권한의 위임)① 군수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제3조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대한 관할구역 내 주민홍보2.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불법투기, 불법 매립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3.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미사용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5.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및 미신고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적발6. 조례 제8조, 9조, 10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7. 제7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8. 규격봉투를 사용한 일반폐기물에 음식물류폐기물 혼합 배출행위 지도 단속 및 적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은 권한의 위임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217 / 시행일: 202002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남군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함은 해남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후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2. 17.>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한 지역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0. 2. 17.>

제3조(주변영향지역 지원) <개정 2020. 2. 17.>① <삭제 2020. 2. 17.>②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의 지원은 별표1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는 마을대책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20. 2. 17.>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가구별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마을대책위원회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그 산출기초4. 자기자본 부담액5. 지원사업기간6. 지원사업의 효과7. 기타 지원기관이 정하는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서(사업추진 전·중·후 광경 사진 포함)를 마을대책위원회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⑤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제4조(주민감시요원 위촉 등)①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주민감시요원은 당해 마을 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 1인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한다.② 주민감시요원이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마을대책위원회에 후임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조성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이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400호, 2015.01.01> ①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308호, 2020.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9. 15.>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9. 15.>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1. 9. 15.>3. 공중도덕과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9. 12. 16.> <개정 2021. 9. 15.>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9. 15.>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람회 및 경연대회에서 입선한 경우 <개정 2021. 9. 15.>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1. 9. 15.>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포상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그 밖의 부상 등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제9조(포상절차)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읍면장, 군정추진과 관련있는 기관 단체장,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1.1.15, 2008.6.11> <개정 2021. 9. 15.>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 및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조례」에 의한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 적부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4.1>② 위원회는 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에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원에 관광실장, 미래공동체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전교통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정과장, 환경과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1. 15.>③ 표창은 위원회의 표창적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6.11>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와 관련된 사무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 9. 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15.>

제16조(포상의 취소 등) <신설 2021. 9. 15.>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포상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주요 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이전 또는 포상 이후 3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② 군수는 포상 시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포상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포상과 관련하여 수여한 상장 및 패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 <제1489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6호, 19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59호, 20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62호, 200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74호, 2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41호, 2008.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48호,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3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9호, 201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05호, 201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61호, 201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86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60호, 2021.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남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농어촌 분야 현황 및 폭염 피해 예방 계획5.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2. 냉방물품 등3. 온열질환자의 의료비4.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 저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농어업인,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남군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 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체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업체는 공사의 품질향상,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한 예정공정표대로 추진, 당해 공사 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70407 / 시행일: 2017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대일항쟁기 민간인 희생자"(이하〃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 4. 7>3.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및‘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해남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군수가 승인한 사단법인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 요청하는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해남군 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지원 및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희생자 유해 발굴 및 평화공원 조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309 / 시행일: 2021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해남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남군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2조(한옥수선 등의 기준)① 해남군 한옥지원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으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군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한옥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6.>②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조례제9조제3항에서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함은 각종 마을 단위 조성사업지구 내에서 한옥을 10호이상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한옥등록)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한옥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한옥 등록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자금 지원 신청은 한옥수선 등 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수선 등의 보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선 등의 착수신고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수선 등의 보조지원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11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보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서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8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6호, 2016.10.13,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땅끝한우 브랜드의 경쟁력 확보와 유통ㆍ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우”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를 말한다.2. “한우농가”란 「축산법」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군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둔 한우 관련 단체를 말한다.4. “땅끝한우”란 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5. “기초등록우”란 출생신고를 마친 한우를 말한다.6. “땅끝한우 브랜드육”이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땅끝한우’ 브랜드로 유통ㆍ판매되는 한우고기를 말한다.7. “전담조직”이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또는 위탁기관 내에 두는 업무 수행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우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생산ㆍ등록, 사양관리, 출하ㆍ유통 등 군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생산자단체는 사양관리 지도, 사료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 소득창출에 노력하고, 군수가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한우산업 육성 및 땅끝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개량 및 육성 방안2.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품질 고급화 및 명품화 방안4. 경쟁력 확보 방안5. 유통 및 판매망 확충 방안6. 전담조직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7. 후계 및 청년 한우농가 육성 및 지원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① 군수는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군의 관련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이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원칙) 이 장의 지원은 브랜드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군 관내 한우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브랜드육 생산ㆍ출하ㆍ유통과 직접 관련된 지원은 제4장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한우산업의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혈통관리(종축 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2.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3. 고급육 생산 장려(인센티브 포함 가능)4. 시설ㆍ장비 및 환경개선5. 조사료ㆍ배합사료 등 생산ㆍ구매6. 소비촉진 및 홍보7. 교육 및 컨설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 절차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혈통 및 개량관리)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ㆍ사육되는 한우의 혈통이 등록ㆍ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땅끝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ㆍ개량 관리하여 우량 개체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브랜드 관리)① 군수는 땅끝한우 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브랜드육을 유통ㆍ판매하는 생산자단체나 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홍보물ㆍ포장재ㆍ홍보행사ㆍ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제3470호 2026. 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기초등록우로 등록하여 사육하고 있는 한우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땅끝한우로 본다.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49조제4항 및「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4.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 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5.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6.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7. 제6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8.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2.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및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8.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등 건강관리 체계 마련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해남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대안교육 등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기준에 준하여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은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해남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쓰레기”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나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동식물을 말한다.2. “해양환경지킴이”란 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환경지킴이)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위촉ㆍ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남군 행정달력 제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51023 / 시행일: 2015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조직2. “수산조정위원회”란 「수산업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3. “관광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업체4. “숙박업소”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 숙박업소5.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 규정에 따른 업소6. “이장”이라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장7. “리 개발위원”란 함은 「해남군 리 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위원8. “경로당” 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9. “농어업인” 이란 해남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따른 농업인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10.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법인나.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 단체11. “농어업관련 단체”란 해남군에 등록된 농어업관련 단체12. “체육회”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그 소속 단체

제3조(제작 및 배부)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 행정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효율적인 제작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제작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해남군 상징과 해남군 명칭2. 수산업 관련 정보, 양식업 정보, 조석, 제철 수산물 등3. 관광지, 축제, 국가유산, 문화예술행사 등 <개정 2024. 4. 15.>4. 지방세 납기 안내, 소득세 신고기한 및 취득세 신고기한 안내 등5. 작목별 영농추진일정, 농약혼용 가부표, 영농기술 상담연락처 등6. 해남군 체육시설, 전국대회 규모 유치 계획 등
해남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남군 행정법규 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1.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2.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3. 군민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 및 구제방법4.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권리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 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제4조(운영)① 상담실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획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9. 2. 26.>② 상담 대상은 민간인, 각급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상담관)① 상담관은 법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② 상담요원은 법무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도 또는 읍·면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행정 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석) 기획실장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실과소 팀장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 요청시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6.>

제8조(상담처리)① 면담은 가능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회신한다.② 서면 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 행정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실과소 및 읍ㆍ면에 통지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7일 이내에 처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①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② 법적 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 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군 관계 실과소간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착오 없는 상담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변상) 상담 자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부 칙 <제1764호, 200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74호, 2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48호, 2008.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56호, 200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9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의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 및 정신문화 계승을 통한 인문학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향교(서원, 사우 포함)”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단, 서원 및 사우는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에 한한다. <개정 2024. 4. 15.>

제3조(육성 지원)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인문학 등에 대한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講學) 교육2. 인성 교육3. 예절 교육4. 의례 교육5. 전통문화예술 교육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2. 한시 · 한문 등의 경연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향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 · 혼 · 상 · 제 관련 의례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 교사 양성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3. 전통예절 교사 양성4. 전통의례 교사 양성⑥ 그 밖에 정신·전통문화 행사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수행 장소) 향교는 지원사업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해남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향교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는「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의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 한다.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 여부5.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② 향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보고)① 향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5. 그 밖에 지원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향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따라야 한다.
해남군향토문화유적등의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수집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면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정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은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5월에,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4. 4. 15.>④ 간사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 1부를 각 위원에 제출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수당 및 여비) 해남군향토유적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중 해남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7호, 2013.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6호, 2016.10.13,해남군 행정조직 명칭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3.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5. 10. 8〉 <일괄개정 2023. 11. 15.>2. "헌혈 장려"란 헌혈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신설 2022. 11. 15.>①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해남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헌혈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신설 2022. 11. 15.>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일괄개정 2023.11.15.>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남군 내 담당 부서의 장2.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나.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해남군 주민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5.>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 12. 16.>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2. 11. 15.>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 등) <신설 2022. 11. 15.>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한다.

제13조(회의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5.>

제14조(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제6호 규정에 의거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 처리한다. <일괄개정 2023. 11. 15.>④ 헌혈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한다.〈개정2015. 10. 8〉⑤ 군수는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식사, 간식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8.〉

부 칙 <제2312호, 201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96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88호, 2022.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60601 / 시행일: 2016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른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와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실시와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임종봉사자(hospice)”를 지원하는 사항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호의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군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23.7.3.>2.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고독사 위험자에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사업4.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민간복지 자원과 연계한 사업5.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사업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남군 홀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인 사람나.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2. “병원 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 매니저”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내용 등)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환의 발생ㆍ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군수는 해남군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4.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해남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임무) 해남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및 군정 참여도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활동지원)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산물 또는 별표에 준하는 활동비 및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2. 기업유치와 투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3. 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 음반제작4. 지역 특산물 홍보 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 칙 <제2969호, 2020.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남은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해남군 명예홍보대사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원 지방산업단지의 토지 및 어업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남군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상업무 위탁자인 대한조선(주)에서 위·수탁계약에 의거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5. 10. 8〉<개정 2023. 12. 15.>1. 토지(지장물 포함) 매입비2. 어업손실보상금3. 감정평가·측량·등기·용역 수수료 등의 법정부대비4. 위탁수수료5.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8〉1. 토지(지장물포함) 및 어업손실 보상금2. 감정평가·측량·등기·공고·용역수수료 등의 법정부대비3. 그 밖의 보상업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

제3조의3(여유자금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

제4조(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② 제1항의 경우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해남군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2.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10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44호, 201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97호, 2022.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290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69호, 2024.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해남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응급상황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해남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7.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8.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화재발생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해남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시설ㆍ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2. “화재”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에 따른 연소 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3.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4.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7조(지급신청 등)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비용 환수)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해남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훼”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2. “화훼산업”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3. “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내에 두고 화훼를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2.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3.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 지원4. 화훼 관련 조사·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5. 축제 및 가로경관 조성에 필요한 꽃 생산 및 유지·관리6. 그 밖에 화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화훼산업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화훼산업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① 군수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역화훼산업의 활성화 권장) 군수는 화훼산업의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하는 화훼를 홍보하거나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해남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설치계획 수립 등)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투광기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① 제4조의 설치계획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투광기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해남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문구, 음악 등의 음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통화연결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공무원2. 해남군민3. 출향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 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군에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4. 군에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 직원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군에서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군정 안내2.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특산물 및 축제·문화·관광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개정 2015.10.8.〉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0.8.〉2. 제1호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5.10.8.〉

제3조(재정보증) ①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5.>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66. 10.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이미 제출된 재정보증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제직한 임무 또는 임지가 변경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67.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67. 10. 10) ①이 조례는 196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69.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1. 3. 23)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차량 운전원으로서 재정보증을 증권으로 제출한자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73.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3.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부 칙 (77.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8. 3.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제출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서 및 재정보증인의 재산조서(읍면장 확인)는 등기부 등본으로 20일 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79.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5. 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 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87. 4. 15) 이 조례는 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9.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90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해남문화원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남문화원”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해남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사업보조금 지원) 군수는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전승 및 선양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7조(운영보조금의 지원)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해남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와 “어업인”, “어업법인”, “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년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일반 현황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에 따른 농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① 군수는 후계농어업인의 농업경영 및 어업경영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농어업인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자격이 있는 경우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농ㆍ어업경영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컨설팅, 경영교육, 농ㆍ어업경영 정착금, 창업지원금,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① 군수는 제7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2조(발행대장)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해남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①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 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후 선정된 기관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대행기관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대행기관은 대행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총괄대행기관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상품권을 납품받거나 대행기관에 상품권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제한)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점상”이란 군수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② 지역축제 등의 행사장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은 임시가맹점으로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는 공익,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별지 제6호 서식의 노점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항의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축제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임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8-1호 서식의 임시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 지정 제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된다.

제8조(상품권 현금할인 구매 및 이용규약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현금할인구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인·단체가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구매한도가 없고 별지 제1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군 인터넷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이를 안날부터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대행기관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① 대행기관은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판매 및 환전 정산 결과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대행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제12조(인센티브)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2. 실·과·소 및 읍·면② 군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권 구매 실적이 우수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상품권 구매릴레이 실적이 우수한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시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