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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2. 10. 25. 선고 2001나80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부착되어 있던 간판이 떨어져 마침 위 건물 앞 인도를 지나가던 원고 1의 머리에 부딪힌 사실, 위 간판은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설립한 소외 1이 피고들의 승낙하에 설치한 것인데, 원심 공동피고인 소외 2, 소외 3이 소외 1로부터 학원의 일부를 양수하면서 간판에 대한 권리도 양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위 간판의 공동점유자이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그 일부씩을 타에 임대하였으므로 공용부분인 위 건물의 외벽에 대하여는 직접점유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인 점, 위 건물 일부의 전 임차인 소외 1이 위 건물 4, 5층의 외벽에 5개의 볼트를 박은 후 가로 2.8m, 세로 7m, 무게 150㎏의 철제틀을 위 볼트에 걸고 철제틀에 현수막을 끼워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광고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그런데 위 건물 외벽에 박혀 있던 볼트 5개 중 3개가 떨어져 나가자 거기에 걸려 있던 철제틀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면서 마침 인도를 지나가던 원고 1의 머리를 충격하여 위 원고가 중상을 입게 된 점, 위 건물 외벽은 건물임차인을 위한 광고물의 부착 등 광고목적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장소이나 위 철제틀 및 광고용 현수막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 설치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무거운 철제틀을 건물 외벽에 걸어 놓음에 따라 풍압이나 충격에 의하여 이를 지탱하는 볼트의 지지력이 약화되거나 떨어져 나갈 경우에는 철제틀이 추락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외벽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위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건물 외벽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를 달리하고 있으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2. 5. 17. 선고 2001나54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목포시 (주소 1 생략) 대 1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4. 1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 12. 31. 접수 제54344호로 1988.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부근에 있는 목포시 (주소 2 생략) 대 175.2㎡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인접대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1 명의로 인접대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인접주택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88. 12. 31. 접수 제54344호로 1988.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같이 이례적으로 등기의무자가 다른데도 일괄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이 점만으로 그 등기가 직권말소대상이 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배제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구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때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기의무자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청서에 의한 일괄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신청방법에 관한 등기예규(제9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무자가 공유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일괄신청이 허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7조와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등기예규(제957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신청서에 의한 일괄신청의 경우에는 1개의 등기필증만을 교부받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며 인접 대지와 주택은 소외 1의 소유로서 그 등기의무자가 다름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고, 피고 1 본인심문과 피고 2의 동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대지, 주택을 별도의 중개인을 통하여 매수하여 별개의 등기필증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인데, 그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대지, 주택은 일괄신청에 의하여 등기일자와 등기번호가 동일하게 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피고들로부터 인접 대지와 주택을 매수한 소외 3이 소지하고 있는 등기필증사본(기록 456면)에 의하면, 인접 대지에 관하여만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한 보증서면이 제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인접 대지와 주택을 매수할 당시 이를 일괄신청하였다면 1개의 등기필증만을 교부받았을 것임에 비추어 인접 대지와 주택이 일괄신청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번과 면적이 (주소 1 생략) 대 175.2㎡이고, 인접 대지는 그 지번과 면적이 (주소 2 생략) 대 175.2㎡로 되어 있어 면적까지 동일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대지, 주택에 관한 각 구등기부등본(기록 제14면, 138면, 143면)에 등기된 활자체를 육안으로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토지와 인접 건물의 활자체는 동일하여 보이는데 반하여 인접 대지의 활자체는 이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을 여전히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되어진 것으로서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2]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2.28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유인상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요흠)
【피고,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2002. 11. 5. 선고 2002누57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은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아들 유한중이 일몰 직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구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 화물차 운전자가 차폭등·미등이나 비상등도 켜지 아니하고 후방에 안전삼각대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도로 우측에 화물차를 주차시켜 둔 사실, 유한중은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 사고에 대하여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유한중의 과실과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일 뿐 유한중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은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거나 중대한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원고가 아닌 그의 아들 유한중에 대하여 하였으므로 제3자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원고에 대하여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10. 31. 선고 2002나8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공유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분양 받은 자를 말하므로, 관광사업자인 피고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광시설의 일부인 이 사건 객실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원고를 위 법 소정의 공유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로부터 관광시설의 일부에 대한 공유지분을 분양받아 피고 회사의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회사와의 분양계약이 아닌 공매절차를 통해서 취득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광진흥법 소정의 공유자의 콘도미니엄 사용권능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 회사와 공유제 회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콘도시설이용관리규정에 따라 콘도미니엄을 이용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객실을 비롯한 콘도미니엄을 위 이용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 이 사건 객실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객실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

관광시설의 일부를 공매절차를 통해서 취득한 자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공유자'이거나 또는 관광시설의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광진흥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공유자'는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의 일부시설을 분양 받은 자를 말하므로, 관광사업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광시설의 일부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자를 같은 법 소정의 공유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로부터 관광시설의 일부에 대한 공유지분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분 및 이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제 회원이 그 나머지 공유제 회원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청구이의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3. 16. 선고 99르24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심판결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켜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그 가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제3자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확정된 민사재판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재산분할재판 중 재산분할금 지급부분만을 인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명의의 이용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그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토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분할재판확정 후 발견된 별지목록 4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확정된 재산분할재판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별지목록 4기재 부동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상응하는 원고의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부분에 대하여만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결국 재산분할재판에서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명한 부분과 원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었던 재산 중 일부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면 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의 이행만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고, 또한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1] 원·피고 공동 명의의 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피고에게는 지분의 이전등기를, 원고에게는 금전의 지급을 각 명한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되었으나, 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피고 공동 명의의 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켜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그 가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제3자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확정된 민사재판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재산분할재판 중 재산분할금 지급부분만을 인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명의의 이용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그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토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종전 재산분할재판 중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어필텔레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엠아이텔)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승남 외 7인)
【원고1보조참가인】 모토로라반도체통신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텔슨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1. 19. 선고 99허3269, 328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보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체의 출원일이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로 늦추어지게 되는 것인바, 여기서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특허청구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또한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출원시에 있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 내용으로 보아 기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도 포함된다.
 원심은, 명칭을 "광역 무선호출기와 호출 수신제어방법"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이 1996. 4. 29. 자 보정에 의하여 그 요지가 변경된 것인지에 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역정보(지역 ID코드)가 가입자 ID정보와 분리되어 저장되어 있고, 무선호출기에 하나의 가입자 ID정보를 사용하며, 지역 ID코드가 어드레스 코드워드 또는 메시지 코드워드에 실리는 기술적인 사항 및 지역의 이동에 따라 변경된 수신상태에서의 해당 지역채널에서 지역코드를 추출하여 지역을 인식하고, 인식된 지역코드가 지정하는 별도의 다른 채널로 채널을 변경하여 수신을 대기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정된 특허청구범위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중앙제어수단 및 메모리 수단에 있어서, 제2항은 그 구성 중 2단계와 3단계 및 4단계의 구성에 있어서 모두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거나 전혀 그 기재가 없었던 사항이 새로이 추가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2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일자 보정은 상세한 설명뿐 아니라 특허청구범위 전체가 요지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한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이 위 보정서 제출일로 늦추어지게 되었는데 위 보정서 제출일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그대로 이용한 "왑스"라는 이름의 광역 무선 호출기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전체가 그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한 것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하여 특허받은 것이어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일자 보정에 의하여 추가·변경된 내용이 최초 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기재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법상 보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신규성 상실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1]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 소정의 요지변경의 의미
[2] 특허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그 출원일이 보정서 제출일로 늦추어지고 보정서 제출일 이전에 특허발명이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 사례

[1]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보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체의 출원일이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로 늦추어지게 되는 것인바, 여기서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특허청구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또한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출원시에 있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 내용으로 보아 기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도 포함된다. 
 [2] 특허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그 출원일이 보정서 제출일로 늦추어지고 보정서 제출일 이전에 특허발명이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 사례.
존속살해·상습존속상해·상습존속폭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기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5. 선고 2002노2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11. 23.부터 2002. 3. 22.까지 사이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2회 폭행하고, 4회 상해를 가한 것은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들에 관한 상습성을 인정하면서도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고 보아 이들 2개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제1심의 법령적용을 그대로 유지한 점은 잘못이라고 하겠지만, 원심이 그와 같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형의 양정에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1]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과 상해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의 죄책
[2]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2]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주성)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4. 18. 선고 99누134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의 위법성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미래감정평가법인과 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는, 지역요인을 표준지와 대등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개별요인의 품등비교의 내용에 있어서 그 비교사유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이유를 설명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위 각 감정평가가 이 사건 토지를 그 비교표준지에 대비하여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있어 열세로 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또는 보상선례의 참작 여부
 원심은, 원고들 주장의 인근 토지들의 매수 경위와 과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토지들의 취득에 특수한 동기나 조건이 개재되어 있거나 기타 사정으로 통상의 거래에 따른 정당한 시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토지들의 매매사례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하여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인근 토지인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대 82.9㎡에 대한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담보설정을 목적으로 한 감정평가에 불과하여 이를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 또는 보상선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현행 토지수용법하에서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등 참조),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격에 불과한 것까지 참작할 것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근 토지들에 대한 매매사례와 평가선례가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 또는 보상선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따라서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이의재결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자인 피고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다른 인근 토지를 매수한 가격이 이 사건 보상가액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그 매수가격이 정상거래사례 또는 보상선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보장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현행 토지수용법하에서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가격에 불과한 것까지 참작할 것은 아니다.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3.02.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진로쿠어스맥주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카스맥주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오비맥주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길 외 1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 9. 선고 99누7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또는 양해를 추정하게 할 정황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병합) 판결,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2002. 5. 28. 선고 2000두610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위 일치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7.말 국내 맥주 공급시장의 99.9%를 점유하고 있는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오비맥주 주식회사, 진로쿠어스맥주 주식회사(이하 이들을 '하이트맥주', '오비맥주', '진로쿠어스'라고 하고, 이들 3개 회사를 모두 가리켜 '맥주 3사'라고 한다.)가 1998. 2. 21.과 같은 달 23. 및 같은 달 24. 맥주의 종류별, 규격별 가격을 동일한 비율로 순차 인상하여 유지한 것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내 맥주 공급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① 맥주회사가 맥주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재정경제원이나 국세청과 사전협의를 하거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령상의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재정경제원은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국세청은 주세법 제38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0조 등에 따른 국세청장의 가격에 관한 명령권 등에 의하여 각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사실상 맥주가격의 인상에 관여하여 왔는데,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은 맥주 3사의 가격인상 요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만을 허용함으로써 맥주 3사는 허용된 인상률 전부를 가격인상에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되어 맥주 3사의 맥주가격인상률이 동일해질 수밖에 없는 점, ② 국세청은 가격 선도업체와 협의된 종류별, 용량별 구체적인 가격인상 내역을 다른 맥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고, 다른 업체가 이를 모방한 인상안을 제시하면 그대로 승인하여 왔고, 그 인상시점 또한 국세청의 지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 가격인상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가격인상과 관련하여 국세청과 협의를 앞두고, 맥주 3사 간에 인상률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한 후 국세청과 협의에 임하였다거나, 또는 국세청과의 인상률에 대한 협의를 기화로 그 행정지도에 따른 인상률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맥주 3사의 이 사건 가격인상은 결과적으로 맥주 3사의 가격인상률이 동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맥주 3사 간의 의사의 연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맥주 3사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은 복멸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한 추정의 성격과 그 추정의 복멸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으로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추정과 그 복멸
[2] 맥주 3사의 동일한 가격인상률에 의한 맥주가격인상이 맥주 3사 간의 의사 연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한 사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또는 양해를 추정하게 할 정황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러한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위 일치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2] 맥주 3사의 동일한 가격인상률에 의한 맥주가격인상이 맥주 3사 간의 의사 연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한 사례.
임금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사당대림프라자소유주대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선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24. 선고 2001나67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심은,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69의 8 지상 대림프라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점포소유자들과 입점상인들이 위 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인 대림프라자 상가운영위원회(이하 '상가운영위원회'라고 한다)가 1991. 11.경부터 그 산하기구로 관리소를 두고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다가, 점포소유자들의 동의하에 1994. 7. 29. 소외 1 외 7명이 주주가 되어 주식회사 대림프라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기로 하고, 상가운영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1992. 5. 1. 상가운영위원회에 기관주임으로 채용되어 매월 금 1,186,666원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 20. 상가운영위원회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해고를 당했음을 이유로 상가운영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6. 5.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0.경 확정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장기간 상가의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80명 중 65명의 친목단체인 대림프라자 상인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라고 한다)가 1995. 4. 18.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는데, 상인연합회는 상가운영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소외 회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친목단체로서 상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소외 회사의 상가 관리업무를 사실상 대행한 것에 불과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소외 2를 대표로 한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소유주들로 구성된 소유주대표회와 분쟁이 계속되다가, 1998. 10. 20.경 상인연합회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업무를 중단한 사실, 그러자 위 소유주대표회는 1998. 10. 1. 상인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 업무를 인수·인계하려고 하였으나 관리비 지출 등에 관한 의견의 차이로 결렬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주 및 입점상인들은 1998. 10. 13. 소외 2의 주관하에 대림프라자 상인 및 소유주 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2가 소유주 117명 중 83명의 서명을 받은 상가대표임을 확인하는 등 이미 결성되어 있던 피고 대표회를 정식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운영을 시작한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1999. 12. 1. 휴면회사에 해당되어 해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소외 회사나 상인연합회의 이 사건 상가 관리운영 등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거나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관리에 필요한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상가운영위원회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해고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금원 중 1992. 8. 21.부터 2000. 8. 20.까지 96개월간의 임금에서 원고가 기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97,919,9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 제17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상인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 갑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관리에 필요한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대표자 소외 2는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종전에 근무하던 직원을 모두 퇴직시킨 뒤 그 일부만을 신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나머지는 새로이 채용하는 등으로 관리소의 직원을 교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종전 관리주체로부터 사업양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에 대한 복직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가 상인연합회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관리에 필요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용자 지위 승계에 관한 채증법칙과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고용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위하여 계속 근로하였다 하여 그 사업장을 새로이 인수한 자가 당연히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여 정의에 반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현재 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상가소유주대표회가 종전 상가관리주체인 상가관리회사나 상인연합회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부당해직된 피용인의 복직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현재 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상가소유주대표회가 종전 상가관리주체인 상가관리회사와 상인연합회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부당해직된 피용인의 복직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10. 18. 선고 2001노1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경영의 공장 옆 부지에 매립한 이 사건 물질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과의 사이에 체결한 폐수처리오니 처리계약 내지 일반폐기물 재활용계약에 따라 수거한 오니인데, 피고인 경영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인 비료 및 암반녹화식생토는 산업폐기물배출업자들로부터 수거한 오니를 공장 내에 야적하고 톱밥 및 발효제를 배합한 후 약 1주일간의 발효과정과 건조과정을 거쳐 선별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물질은 폐기물배출업자들로부터 수거한 오니 그 자체이거나 혹은 오니에 흙을 섞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비료 또는 암반녹화식생토로 만들기 위한 공정인 톱밥 및 발효제와 배합한 후 발효·건조시키는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물질이 장차 피고인에 의하여 피고인 경영의 공장에서 비료 내지 암반녹화식생토로 만들어지는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성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아직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의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매립한 이 사건 물질의 양이 대략 500t에 달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경영의 공장 옆 부지에 이 사건 물질을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그 위에 나무를 심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매립'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흙을 덮는 데서 나아가 그 위에 나무를 심기까지 한 만큼 이 사건 물질을 일시적으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이를 종국적으로 처리할 의사로 매립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법 소정의 '매립'을 반드시 그 대상물을 "종국적으로 버린다."는 의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폐기물 관리법에 있어서의 매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2]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건물등철거·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28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요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10. 19. 선고 2000나1550,8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655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3. 2. 19. 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6. 4.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으로부터 처분금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달 9. 그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그 후 위 소외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97. 11. 14.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1998. 8. 28. 그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위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인 1996. 7. 15.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원고에 대하여는 그 토지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및 민법 제62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

[1]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그 이후에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차의 효력 발생 여부(소극)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1] 민법 제622조 제1항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금실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23. 선고 2000노70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저작의 "(저작명 생략)"이라는 책자를 발간함에 있어서 피해자 공소외 2의 동의 없이, 위 "(저작명 생략)"의 해설 부분 중 총 1,125문제가 공소외 2가 1997. 1. 10. 발행한 공소외 3(필명 ○○호) 저작의 △△영어 시리즈 "△△어휘SPEED완성", "△△문법SPEED완성", "△△독해SPEED완성"의 내용 중 총 1,125문제의 해설 부분을 각 인용하여 위 3권의 책자에 게재된 내용과 같다는 정을 알면서도, 1998. 1. 중순경 및 같은 해 4.경 "(저작명 생략)"책자 각 1,000부를 각 복제하여 배포함으로써 공소외 2의 출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요지의 이 사건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술에 의하여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 발행의 책자를 원작 그대로가 아니라 그 내용 중의 일부만을 그것도 저자를 달리하여 복제·배포한 것은 출판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 즉, 복제·배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저작권법 제54조 제1항, 제2조 제16호), 저작권법 제54조 제2항이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중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원작의 전부를 복제·배포하는 것만을 출판으로 볼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저자의 표시를 달리 하였다 하여 출판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출판한 저작물이 공소외 2 출판의 저작물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저작물의 일부만을 그것도 저자를 달리하여 복제·배포하는 경우에는 출판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여기에는 출판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호의 해석상 침해행위 중 '복제' 외에 '배포'는 따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참조}.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저작권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침해자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저자의 표시를 달리 하였다 하여 출판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
공문서부정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8. 22. 선고 2002노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항, 제2항, 제17조의9 제1항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 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동전화기대리점 직원에게 기왕에 습득한 공소외 1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고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고 속여 동인의 이름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거나, 습득한 공소외 2의 주민등록증을 내보이면서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누나인데 이동전화기를 구해오라고 하였다고 속이고 피고인의 이름을 가명으로 하여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그 때마다 이동전화기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1]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거절사정(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안건설기술공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1. 4. 20. 선고 2000허50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명칭을 "소수력 발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이용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1999. 6. 23. 자 명세서 등 보정서에는 폐수 및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실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회수,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재생효과와 전력수급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발명의 목적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거의 무기한 사용할 수 있고, 댐 조성에 따른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조력발전의 경우보다 훨씬 양호한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발명의 효과를 기재해 놓았지만, 이러한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구성으로 하수처리장 방류지점의 연결수로와 터빈을 나열하고, 그 실시예로 소수력 발전 추정 제원 검토에 따른 정격낙차, 사용수량, 수차의 종류와 출력 및 연간 발전량 등을 기재하는 외에 단순히 소수력 발전의 원리 정도만 기재하였을 뿐, 더 나아가 발전을 위한 방류수의 저장 또는 유도에 대한 기술구성, 하수처리장과 연결수로와의 관계, 위치 조건에 적합한 수차 선정을 위한 기술적 내용, 수차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설비와의 결합관계 등의 소수력 발전을 위한 구체적 구성과 개개의 구성 사이의 작용관계를 방법발명에 적합하도록 시계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구성만으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이용하여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위 일자 보정서의 상세한 설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으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심결이 1999. 6. 23. 자 보정을 요지변경이라고 하면서 위 보정서에 기재된 발명 대신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에 거절사정의 이유로 된 명세서 기재불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위 보정서에 기재된 발명에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고 특허청 심사관이 이미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한 바 있으므로 거절사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단계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바(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피고가 1999. 6. 23. 자 보정서에 명세서 기재불비의 거절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거절사정을 그대로 유지한 심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가 주장한 사유는 원래 거절사정의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도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1] 명칭을 "소수력 발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이용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소정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2]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1] 명칭을 "소수력 발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이용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소정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2] 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단계에서 특허청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 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26 / 시행일:

【채권자, 피상고인】 주식회사 불스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윤재 외 5인)
【채무자, 상고인】 주식회사 중외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황경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23. 선고 2002나30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유】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것을 뜻하므로,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배출량의 감소와 연료절감 등을 위하여 자동차 연료에 첨가하는 엔진내부세척제로 생산 판매하는 '엔팍'을 채권자가 생산 판매하는 엔진내부세척제인 '불스원샷'과 비교하는 광고를 신문 등에 게재하면서, 제작사·제작연도 및 차종이 다른 차량에 '엔팍'과 '불스원샷'을 각 사용하여 유해가스 배출량 감소비율을 측정한 결과 '엔팍'을 사용한 차량의 유해가스 배출량 감소비율이 2배 정도 커 '엔팍'의 품질과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였는데, 비록 유해가스 배출량 감소비율 측정에 사용된 차량의 배기량이 비슷하고 그 배출가스허용기준이나 보증기간 등이 같다고 하더라도 차종이나 제작연도 등에 따라 유해가스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광고의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채무자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의 판단기준 
[2] 자동차 엔진내부세척제를 타사제품과 비교한 광고의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 등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광고하는 것을 뜻하므로, 자기의 상품과 다른 사업자의 상품을 비교하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2] 자동차 엔진내부세척제로 생산 판매하는 "엔팍"을 타사가 생산 판매하는 "불스원샷"과 비교하면서 "엔팍"을 사용한 차량의 유해가스 배출량 감소비율이 2배 정도 커 "엔팍"의 품질과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취지로 광고한 경우, 차종이나 그 제작연도 등에 따라 유해가스 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광고의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중재판정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동해펄프 주식회사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마제스틱 우드칩스 인코퍼레이티드 (Majestic Woodchips Inc.)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12. 선고 2000나364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동해펄프 주식회사(아래에서는 '동해펄프'라고 한다)와 미국 루이지애나주법에 따라 설립된 피고는 1994년 피고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지용 펄프 원료인 나무 조각을 동해펄프에게 장기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한국법과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조정·중재규칙(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에 따라 중재로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와 동해펄프 사이에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와 그 국내대리점인 주식회사 티케이티는 1996. 3. 28. 동해펄프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재판소는 1996. 8. 4. 홍콩에 거주하는 소외인을 중재인으로 임명하는 한편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결정하였다. 중재인은 자신이 중재지를 변경할 수 있고, 중재절차는 중재지국의 강행법규와 1988. 1. 1. 개정된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정·중재규칙에 따르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탁사항(Terms of Reference)을 작성하였고, 당사자들이 여기에 서명하였다. 그 뒤 중재인은 중재지를 홍콩으로 변경하고 홍콩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한 다음 1998. 7. 14. 동해펄프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동해펄프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중재판정은 상사(商事)상의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홍콩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중재법상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우리 나라와 미국이 모두 체약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아래에서는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
 한편,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이(e)호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그 판정이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the country in which that award was made)"나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령이 속하는 국가(the country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의 권한 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y)만이 취소할 수 있고, 여기에서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령"이라 함은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뜻하고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중재인이 적용한 법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동해펄프와 피고가 위 계약에 따른 분쟁해결은 중재로 한다고 약정하면서 그 중재절차의 준거법에 대하여는 명확히 합의하지 아니하고 다만 한국법과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정·중재규칙에 따른다고만 약정하였으며, 이에 중재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정·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하에 중재절차에 적용할 준거법을 중재지의 강행법규와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정·중재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이 사건 중재절차에 있어서는 홍콩의 강행법규와 국제상업회의소의 조정·중재규칙이 적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도 아니고 중재절차의 준거법이 속하는 국가도 아닌 우리 나라의 법원은 이 사건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이(e)호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그 판정이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the country in which that award was made)"나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령이 속하는 국가(the country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의 권한 있는 기관(competent authority)만이 취소할 수 있고, 여기에서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령"이라 함은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뜻하고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중재인이 적용한 법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석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6. 15. 선고 99노7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9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대구 북구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개발한 벼 수분측정호퍼스케일(Hopper Scale)(IDH-100M)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분측정호퍼스케일 10대 시가 7,000만 원 상당을 제조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 2가 1993. 11. 6. 공소외 3(○○산전경영)에게 프로그램개발을 의뢰하면서 작성한 호퍼스케일컨트롤러 개발용역계약서 제3조에서 "갑(공소외 2)이 을(공소외 3)에게 의뢰하여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을은 갑이 의뢰하여 개발한 기술을 자동계량기를 생산하는 자, 동종의 계량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에게 개발된 기술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의 손실을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외 3이 개발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의 업체 (업체명 생략)으로부터 이미 작성된 컨트롤러 회로도를 제공받고 피해자의 업체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참고한 사실,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기계를 제어할 수 있게 해 주는 부품으로서 롬(Rom)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인바, 이는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일체화되어 작동되게 되며, 원시 코드(Source Code)가 기계어의 형태로 기억 저장되어 있는 롬이 없이는 호퍼스케일의 자동제어가 불가능하고, 위와 같은 컨트롤러 개발에는 롬에 내장될 제어프로그램 제작이 필수적이며, 위 계약의 계약서상 그 개발 및 납품 범위에 롬에 내장된 프로그램의 소스만을 특별히 제외한다는 취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실, 호퍼스케일 컨트롤러 등 산업용 계량기기는 측정하려는 물건을 담거나 배출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기계장치를 구동하는 전자회로, 전자회로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중앙처리장치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계량기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건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급게이트를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어야 제대로 측량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 내지 성능의 개선 등(이른바 업그레이드)을 할 수 없다면, 기술개발 자체의 의미가 크게 줄어드는데, 당시 피해자의 위 업체에서 제작하는 수분측정호퍼스케일은 타 업체와는 달리 범용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 형식의 전용 컨트롤러를 사용한 사실, 위 호퍼스케일을 제어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원 프로그램은 당시 공소외 3에게 고용되어 있던 공소외 4가 개발하였고, 하드웨어 설계 부분은 역시 공소외 3에게 고용되어 있던 피고인 1이 담당하였으며, 공소외 3은 1994. 5.경 원 프로그램이 기계어의 형태로 내장되어 있는 롬 등 컨트롤러 일체를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납품 완료하였고, 그 후 몇 개월간 기술지도를 한 사실, 공소외 3은 그 무렵 소스프로그램이 회사에서 필요 없는 물건이어서 소스프로그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소스프로그램의 이용 내지 활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가 없는 사실, 피해자는 원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일부만 수정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피고인 1은 ○○산전을 그만 둔 후 피해자의 위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작성에 관여하였다가 (업체명 생략)에서 퇴사한 후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피고인 2 경영의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넘겨 주었고, 공소외 5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이 만든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여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에 그 수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 1이나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수정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는 사실 및 원심 판시의 나머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원래 공소외 3이 원시취득한 것이지만 위 용역개발계약 제3조에 의하여 그 저작권이 피해자에게 양도된 것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피해자가 공소외 3으로부터 양도받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이어서 원 프로그램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피해자에게 속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1이나 공소외 5 주식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개작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공소외 2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 판단한 조치는 기록과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개발용역계약을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2차적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프로그램저작권의 양수인은 그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침해자에 대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관계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낙찰허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1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 외 2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1. 1. 10. 자 2000라73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경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29. 자 92마576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경매법원이 이 사건 입찰대상 목적물에 신청근저당권자의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장저당의 기계·기구를 포함시켜 일괄경매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장저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1조 제2항은 신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7일 이후라 함은 7일에 해당하는 날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3. 20. 자 79마79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4회 입찰기일은 입찰공고게시기간의 종기인 2000. 9. 11.부터 7일 후인 2000. 9. 18.이므로 경매법원의 입찰기일의 지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입찰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구 민사소송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참조),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이후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인 재항고인은 위와 같은 이해관계인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매법원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입찰기일 통지 없이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입찰기일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606조에 의하여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은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구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43조, 제634조에 의하면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을 이유로 하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경매법원이 임금채권자인 재항고인의 배당요구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지를 받아야 할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 자신이 이를 들어 항고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1]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도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2항 소정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에 7일에 해당하는 날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으므로, 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경매하여야 한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1조 제2항은 신경매기일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7일 이후라 함은 7일에 해당하는 날을 포함한다.
 [3]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행정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3.02.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김재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1. 6. 20. 선고 2001노6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1992. 7. 1.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술장식품 제작설치 중개업을 하여 오다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996. 9. 30. 관할관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중개업을 계속하면서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단순히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 외에 건축주로부터 미술장식품 제작설치를 직접 수주한 후 미술작가와의 사이에 자신이 다시 제작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마치 건축주와 미술작가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단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조세포탈범에 있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단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단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조세포탈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권리범위확인(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3.02.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문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6. 27. 선고 2002허1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갑 제9호증은 피고가 1999. 9. 16. 주식회사 사임당가구에 대하여 피고가 판매한 장롱 등 각종 가구가 주식회사 사임당가구의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이들 물품을 생산, 판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각서인바, 각서의 작성 당시 주식회사 사임당가구는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도 아니고 위 각서는 원고 앞으로 작성된 것도 아니어서 위 각서는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도 없으므로 위 각서를 이유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상고이유는 (가)호 표장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나,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가)호 표장의 설명서를 보면 (가)호 표장을 가구용(특히 '농') 문의 손잡이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비록 (가)호 표장으로 그 물품의 평면도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물품의 대강의 형상과 모양을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는 실물을 나타내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가)호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함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장롱과 같은 가구의 문 손잡이로 사용된 (가)호 표장과 같은 문양은 의장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할 뿐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장롱을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가)호 표장이 '농' 이외의 가구의 문 손잡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42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인 장롱과 같은 가구에 있어서 문 손잡이에 사용되는 무늬나 모양은 가구 전체의 디자인이나 장식무늬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의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장롱 등의 상품의 특성상 문 손잡이의 문양 자체가 당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롱과 같은 가구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문짝 손잡이의 문양으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 거래계의 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가)호 표장은 피고가 이를 상표로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의장적으로만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장롱과 같은 가구의 문 손잡이로 사용된 (가)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장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가구용 문의 손잡이로 사용된 (가)호 표장의 사용상품인 장롱과 같은 가구에 있어서 문 손잡이에 사용되는 무늬나 모양은 가구 전체의 디자인이나 장식무늬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의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장롱 등의 상품의 특성상 문 손잡이의 문양 자체가 당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장롱과 같은 가구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문짝 손잡이의 문양으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이 거래계의 현실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가)호 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