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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도시지역 산림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도시지역의 산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산지관리법」 중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성남시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산지에서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를 적발한 경우, 이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도 처벌 등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에 각각 질의하였고 양 기관으로부터 양 법이 각각 적용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 중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그런데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은 그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이 서로 다릅니다.또한 국토계획법이나 「산지관리법」에서는 어느 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거나 어느 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지역의 산림에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1)1) 법제처 2016. 10. 17. 회신 16-0257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3. 8. 회신 18-0052 해석례 참조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에 관해 정한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그 외 용도지역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 시에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1)1) 2001. 10. 29. 의안번호 제161078호로 국회에 발의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지역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3. 토석의 채취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② (생 략)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林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④ (생 략)
성남시 - 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19 / 시행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상지위남용금지 위반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음”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상지위남용금지 위반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음”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거래상지위남용금지 위반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음”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공정거래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혐의 처리하였음”으로 통보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대법원 1989. 11. 28. 89누3892 판결례) 할 것입니다.살피건대,공정거래법 제1조를 보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누구든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49조제2항은 공익보호의 입장에서 공정거래법의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의 이익보호가 아닌 경우라도 국민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행하는 조사에 단서 또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신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직접 어떤 행정상의 행위를 할 것을 요청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거래상지위남용금지 위반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음”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성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2조 제1항(시장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4.23 / 시행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타인의 토지위에 시장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목조 스레트조 건물의 지붕과 목조가 불에 타 소실되고 브럭조 벽체 일부만 남아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등기부상에는 건물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9호 가목의 ‘토지등 소유자’로 인정되어 시장정비사업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시장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건물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에 있어서만은 예외적으로 건물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9호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9호 가목은 토지등 소유자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에 관한 물권도 소멸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건물이 일부 파손된 경우가아니라 건물이 멸실되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건물로 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도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목적이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중소유통업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및 시장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의 육성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재래시장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유통산업간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목적인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위 법상의 ‘토지등 소유자’의 개념을 일반 민사법상 건물의 존속여부와 반드시 일치시켜 해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1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으로 제2호에서 화재 또는 홍수·태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보수·수선으로는 그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시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정작 화재의 제1차적 피해자인 화재로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건물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에 있어서만은 예외적으로 건물소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 -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19 / 시행일: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상층 상부에 2개층 이상을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상층 상부에 2개층 이상을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건축법」 제1조)인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주택이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공동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주택법」 제1조)이므로,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관련한 내용은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주택법」 제2조제15호의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을 하거나 일정한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범위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에서 전유부분을 증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주택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기준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 제7호가목에서는 “별도의 동의 증축 등에 의하여 세대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다만,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가 공동주택의 과도한 증축을 방지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면서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및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3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이고,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존 건축물과 별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가목 단서에서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직증축은 허용된다고 할 수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및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필로티의 경우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를 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리모델링의 목적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직증축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상층을 필로티로 전용한 경우에 한해 필로티 설치로 인하여 줄어든 1개층에 상응하는 1개층을 최상층 상부에 수직증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아울러 만약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상층 상부에 2개층 이상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주택재건축사업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는바, 건축법령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리모델링과 달리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법률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증축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상층 상부에 2개층 이상을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현행 「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가목에서 “최상층 상부에 증축”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몇 개층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바, 정책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9의 18. 라(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그러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쓰레기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최소 단위기관이나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히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직급별 및 등급별 등으로 일정 금액의 장려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규정에서의 장려수당은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이므로 당해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동 수당의 지급목적에 부합됩니다.○ 또한, 동 규정에서 장려수당의 지급요건인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이라 함은 동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은 쓰레기처리장 등 특수한 여건이나 환경에서 특수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최소 단위기관 또는 부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8호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 당해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쓰레기처리장에서 근무할지라도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지 아니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성북구-「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화장장의 설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2.26 / 시행일: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그 정관에 납골당설치운영사업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종교법인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화관광부장관의 종교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을 설치·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종교단체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고자 한다면,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지만,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주무관청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이 2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될 법인의 주무관청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에서는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납골당의 설치 운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재단법인인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종교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재단법인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종교단체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고자 한다면,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북구 -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24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을 한 경우, 행위제한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의 연장만 할 수 있는지?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을 한 경우, 행위제한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의 연장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조제7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제2호에서 토지의 분할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을 한 경우, 행위제한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의 연장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그로 인하여 해당 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분할과 같은 소유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행위제한의 요건, 절차,횟수 등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3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확정적,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행위제한의 연장을 위한 횟수와 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5조제7항의 법문언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의 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행위제한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한편, 도시정비법 제5조제7항에서는 행위제한의 횟수에 관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라고 규정하여 그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행위제한의 연장이 아닌 행위제한 자체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2회 이상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행위제한을 3년으로 한정한 점, 필요한 경우 연장하되 1회에 한하고 1년 이내로 한 점,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새로운 행위제한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행위제한을 한 경우, 행위제한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제한의 연장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및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9조(직접지불제도)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09.15 / 시행일:

제주도의회가 밭농업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지원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서 도지사가 수립·추진하여야 하는 발전계획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의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동법 제49조제3항」에서 도조례로서 지역농어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무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치사무로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주도의회가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동법 제9조」에서 예시된 사무중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에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으며, 「동법 제11조」에서 처리가 제한되는 국가사무로 규정한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에 직접지불제는 WTO규정 및 국제농산물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전국적·통일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서 도지사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1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1조」에서 「동법」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점과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한 제주도의 책무로서 제주도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제주도지사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때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와 그 수행의 의무 및 권한을 제주도에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법 제49조제2항제8호」에서 도지사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도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아 직접지불제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사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고 국가가 시행하는 직접지불제가 논농업 위주인데 반하여 제주도에서는 밭농업 위주의 농산물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도의 경우에는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9조제3항」에서와 같이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에서 자치사무로 도입된 직접지불제의 운영을 위하여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 등 자치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볼 때 제주도의 경우에는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무를법률에서 자치사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도의회가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있어서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9조제6항」,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등에서 직접지불제를 국가 또는 정부가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주도에 있어서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처리할 수 있는 공동사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경기도 ？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게 해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영유아가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등은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영유아에게 영유아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매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경찰청에 질의하였고, 어린이통학버스에도 같은 법 제50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는 경찰청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동승한 영유아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51조부터 제53조의4까지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1)1)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함(「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탑승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준수 의무 등을 별도로 규율하면서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그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는 달리 별도의 규정으로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50조제1항 단서와 제53조제2항 단서에서는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적용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이와 구분하여 같은 법 제53조제2항을 적용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2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한편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영유아에 대하여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것은 일반 자동차의 경우 좌석안전띠가 영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아 차량에 탑승한 영유아 보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후단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2)2)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은 2014년 1월 2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호)으로 제명이 변경됨.에서는 자동차의 좌석에 안전띠를 설치하도록(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규정하면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안전띠는 그 구조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도록(제27조제6항)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어린이통학버스에는 그 좌석안전띠 구조가 이미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되도록 제작되어 설치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어린이통학버스에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법령>「도로교통법」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 ⑨ (생 략)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생 략)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③ㆍ④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자원화시설2)2)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가축분뇨법 제2조제4호), 가축분뇨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은 아닌 경우를 전제함.의 설치도 제한할 수 있는지?3)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가축분뇨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원화시설의 설치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경우를 전제하며, 가축분뇨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그 의무에 따라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논외로 함.< 질의 배경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8228;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정 구역에서 가축사육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그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자체에 대한 제한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외에 제한되는 행위나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에 규제가 가해지는 만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효과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가축분뇨법 제2조제3호에서는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배출시설”이라고 정의한 반면,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함.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함) 시설을 “자원화시설”이라고 정의하여, 해당 시설에서 가축사육이 전제되는 배출시설과 달리 가축사육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자원화하는 시설인 자원화시설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는 자원화시설의 설치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8228;2. (생 략).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4의2. (생 략)5. ～ 10. (생 략)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생략)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3. ～ 5. (생 략)② (생 략)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⑤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그 청원을 의결한 경우, 같은 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1) 법제처 2011. 7. 15. 회신 11-0280 해석례 참조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지방재정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관리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채권에 관하여 채무 면제에 대한 우선적 결정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면제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지방의회가 하는 청원의 수리 및 처리 의결은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청원서를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청원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의결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7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청원을 채택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바, 지방의회의 청원 수리 및 처리 의결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의결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의결한 것은 같은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2. 예산의 심의ㆍ확정3. ～ 7. (생 략)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9. 청원의 수리와 처리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소방방재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9.08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인 소방차량을 불용처리할 경우,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문화재보호법」또는「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찰에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문화재보호법」또는「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 는 사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용으로 결정된 재난재해대비용 물품인 소방차량을 위 사찰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관리전환, 폐기,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민방위용·재난재해대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은 양여대상 불용품에 해당된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문화재보호법」 또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대상 중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되는지가 주된 문제인바,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불용품의 양여는 지방재정의 유출에 해당되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대상범위를 엄격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양여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 법령취지에 부합되도록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공익사업의 개념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서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 내지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문화재 및 전통사찰등을 보호·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찰의 경우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보호법」또는「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에 의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용으로 결정된 재난재해대비용 물품인 소방차량을 위 사찰에 양여할 수 없습니다.
소방방재청 -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비치 등의 의무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19 / 시행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해당 피난안내도의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는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의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습니다.

2006. 3. 24. 법률 제7906호로 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는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현행 제12조와 동일한 내용임),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적용례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의 위임에 따라 피난안내도의 비치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정하고 있고,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대상은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1항에서는 이 규칙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해당 피난안내도의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도의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를 신설한 취지는 복합상영관·찜질방 및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의 형태가 대형화·밀집화되어 가고, 새로운 형태의 다중이용업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 다중이용업소의 층별·공간별 피난통로 등이 매우 복잡하여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한 피난이 어려우므로,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화재 등 비상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및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하여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장래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하여만 그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법률상의 의무사항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이나 적용례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 법률의 시행 당시 해당 의무가 있는 모든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률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그런데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이던 기존 업소는 비록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피난안내도의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가 부과된 것이고, 이러한 의무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므로, 기존의 영업허가 등을 이유로 법률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 소급입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7906호, 2006. 3. 2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만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경과규정이나 적용례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기존 업소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유예기간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2009년 3월 25일 전에 영업 중이던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피난안내도의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의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 3월 25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도의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 도선사업의 범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6.15 / 시행일:

24톤 선박의 소유자가 준설공사 기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육지와 해상의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운송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24톤 선박의 소유자가 준설공사 기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육지와 해상의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운송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유·도선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유·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ㆍ호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유·도선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다에서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유·도선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이거나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등에는 도선사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선사업에 관하여 도선사업자의 사업종류별 선박과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기준, 영업시간과 영업구역, 유선사업자의 안전운항의무,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사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유·도선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 등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의 의미, 형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일정한 사람을 특정한 기간(해상준설 공사기간)에만 운송하는 경우도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유·도선법에서는 영업의 개념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리목적”이란 반드시 「상법」 상의 상인 요건으로서의 영업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일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3185 판결).그런데, 선박의 소유자가 준설공사 기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육지와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운송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은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고, 준설공사 기간에 육지와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수송하는 것도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유·도선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선업의 대상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수송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한 사람을 수송하는 것도 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일정한 기간에만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면 그것도 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더욱이, 유·도선법의 목적이 도선 등의 안전운항을 통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목적을 위해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을 설정하여 도선사업자에 대해 각종 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하천, 호소 또는 일정한 바다목에 해당하는 해역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한다면 그 운송대상이 되는 곳이 해안이나 섬이 아니라 준설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유·도선법 상 “도선사업”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 등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운법」의 적용대상인지를 살펴보면, 「해운법」 상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하고, “순항 여객운송사업”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2천 톤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말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운항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운법」 상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해운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24톤 선박의 소유자가 준설공사 기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육지와 해상의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운송하는 경우, 유·도선법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방재청-「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법령해석례, 법제처)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역법」상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도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인”에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동항 단서에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교정직공무원ㆍ소년보호직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향토예비군ㆍ등대원ㆍ청원경찰ㆍ의용소방대원ㆍ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ㆍ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ㆍ현역병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ㆍ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ㆍ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를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에 대하여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ㆍ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병역처분을 하게 되는데, 「병역법」상 보충역은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동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는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 중 현역병입영대상자에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포함하여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로서 군인을 규정하면서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공익근무요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병역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병역처분을 받고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사람으로서 동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역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을 공공분야 등에서 복무할 뿐만 아니라,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도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현역병입영대상자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동항 단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의 복무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있는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병역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이상 동법 제34조제1항), 공익법무관(동법 제34조의2제1항)은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법 제34조제1항 각호 및 제34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그 원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등에 편입되게 되는데, 동법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들은 각 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여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인 보충역으로서 동법 제37조 및 제38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원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고, 동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해당 분야에서 동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 등을 임무로 하는 향토예비군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근무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징병검사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ㆍ공익법무관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자(「병역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병도 예비군 대원에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향토예비군은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병역법」상 보충역인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도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민방위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인”에 포함하여 민방위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소방방재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종결처리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17 / 시행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원실 등의 장이 행한 종결처리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원실 등의 장이 행한 종결처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민원실 등의 장이 행한 종결처리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이라 함은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는 행정청의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하면, 그 서류는 그 자체로 처리가 종결되는 것이고,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종결처리사실을 통지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종결처리된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새로이 민원인의 법률적 권리·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온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원실 등의 장이 행한 종결처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방방재청 -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함께 설치·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 골프연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그물망을 이용한 골프연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지?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서는 다중이용업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골프 연습장업의 종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반면, 다중이용업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서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골프 연습장업을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즉, 스크린 시설을 갖춘 골프연습장업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반 골프 연습장업은 다중이용업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다중이용업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법에서 다중이용업을 골프 연습장업 중 스크린 골프 연습장업에 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적 근거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까지 스크린 골프 연습장으로 보아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한편, 다중이용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제1호마목에서 “구획된 실(室)”을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하되,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다중이용업인 영업장의 경우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공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적용 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실내의 영업장 내부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함께 설치하여 영업하는 경우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주된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이용업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현행 다중이용업법상 다중이용업의 정의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일반 골프연습장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업장 전체를 다중이용업소로 보아 규제할 것인지, 또한 다중이용업 규제 대상을 정의할 때 단순히 골프 연습장업이라는 “영업”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설” 기준도 추가할 필요는 없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다중이용업법상 다중이용업의 정의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후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9.30 / 시행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는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자가 형식승인서 또는 성능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소방용품에 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후에,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는지?※ 질의배경○ 개인사업자 A는 2010년에 소방용품 중 축광유도표지에 대한 성능인증 2건을 인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소방용품 제조업자로서, 2011년 12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음.○ A는 2014년 6월 자신의 사업을 개인사업자 B에게 양도함으로써 보유중인 성능인증 2건에 대한 권리를 B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소방방재청에 질의하였고, 소방방재청에서 승계 가능 여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이 나뉘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소방용품에 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후에,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는 양수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소방용품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함)는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의 사유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의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발급받았던 형식승인서를 첨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형식승인서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7조제2항에서는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자를 말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발급받았던 성능인증서를 첨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소방용품에 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후에,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살피건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도로 사업에 필요한 허가나 등록 절차 없이 소방시설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만 받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인·허가 규정이나 이에 수반된 폐업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자연인은 그 권리능력이 존속하는 한 실제 폐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도 양수한 자에게 승계시킬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권리·의무 또한 폐업신고와 동시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그 말소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 또는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그 사업자가 받은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권리·의무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소방용품에 관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후에,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관한 사업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는 양수한 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인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0.24 / 시행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011. 3. 8. 법률 제10444호로 제정되어 2012. 3. 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초고층특별법”이라 함)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가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초고층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초고층특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검토협의”라 함)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등과 관련하여 검토협의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한편,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초고층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1. 10. 7.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이 시행된 2012. 3. 9. 이후에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가 초고층특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토협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주택법」 제16조제5항에서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다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변경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변경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1994. 10. 11. 대법원 선고 93누22678 판결례 참조), 변경승인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사업계획 승인과 다를 바 없는 점(2000. 10. 13. 대법원 선고 2000두5142 판결례 참조), 더욱이 초고층건축물 등은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로 인해 거주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종합적인 재난방재시스템이 특히 필요하여 재난관리부서의 검토협의 절차를 두고 있는바, 다른 건축물과 달리 초고층건축물 등은 승인이 필요한 정도로 층수, 내부구조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이로 인한 재난방재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등에는 변경승인도 포함되고 따라서 재난관리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초고층특별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초고층특별법 시행 이후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토협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 중 각각의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1.13 / 시행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함)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를 하여야 하나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하는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공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함)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같은 법 제16조제1항제6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함)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공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란 제1호에서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를“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구조상으로 볼 때, 이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조에서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란 제1호에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함)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원칙적으로 상주 공사감리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의 의미는 ‘가운뎃점’과 ‘또는’으로 열거된 소방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의 소방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방시설업법」의 입법목적이나 상주 공사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주 공사감리제도의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소방시설 공사 중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소방방재청 -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재신청하는 경우, 종전에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한 후 성능인증을 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소방용품의 경우, 최초에 성능인증을 받고 나면 해당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제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해당업체에서 일정 기간 생산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제품검사를 수행하고, 제품검사 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하면 그 기간 중 생산된 제품 전체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한편, 만일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도 인증마크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P사에서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품과 형상등이 동일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신청할 경우, 이미 취소된 합성수지배관의 최초 성능인증 과정에서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중 적합판정을 받은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방방재청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한 후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법 제3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성능인증 주체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하여금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된 견본품이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에 대한 성능시험과 시험시설이 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시험시설심사로 구분하여 성능인증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성능시험을 할 소방용품의 일부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ㆍ부품 등(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미 성능시험을 하여 성능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한 후 성능인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서 일정한 경우에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종전에 이미 형상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로서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다시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험을 생략하여 성능인증 신청인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또한, 이 사안은 소방용품 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이고, 성능인증이 취소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성능인증 표시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효과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을 적용하여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형상등의 시험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굳이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제조자가 소방용품(A)에 대하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하던 중 일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성능인증의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이후 같은 소방용품(A)에 대하여 다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형상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20 / 시행일: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는지 아니면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것인지?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은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당 소속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4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에서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인 경우에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연면적 또는 층수에 따라 초급감리원부터 특급감리원까지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연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여 연면적의 개념을 건축법상의 개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27조, 제28조, 제113조 등에서는‘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8조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계산할 때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여 ‘연면적’과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각각 구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연면적’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대지 안에 있는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대지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정의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 비고에서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감리원 배치기준에서 연면적과 층수를 기준으로 하여 초급부터 특급 감리원까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서 고층이거나 대규모의 시설인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시설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등급이 높은 감리원은 낮은 등급의 감리원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도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연면적이 최대인 건축물을 기준으로 결정된 등급의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것이 아니라, 대지안의 건축물 중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