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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2.20 / 시행일:

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출석이 필요한 총 조합원의 과반수(이하 “총회의 의사정족수”라 함)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이 포함되는지?

협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의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사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의 선출”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상근 이사, 감사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이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되는 조합원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68조제4항, 제371조제2항, 제562조, 제574조, 제578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사가 여러 명이어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하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의 의결권은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사원총회의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원의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례 참조)이고, 그렇다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 시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는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8조제1항에서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총회에 출석하게 함으로써 의결을 하는 총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제한된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제명 등의 사유로 탈퇴하지 않은 이상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총회에 출석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 등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상 명문의 규정 없이 해당 조합원이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의 의사정족수 산정 시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요건 중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총 조합원의 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2항 및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1 / 시행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는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9조제5항 전단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 함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이하 “근로무능력자”라 함)로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2.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3.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4.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5.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 18세 미만인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등을 열거함으로써 근로무능력자를 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의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무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5항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자활조성이 어려운 대상자나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곤란한 대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서는 근로무능력자의 하나로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로무능력자로 정하고 있는 자는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4급 이내 장애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인 본인 외에 그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당연히 근로무능력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1종 수급권자 중에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의료급여법」은 별도로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근로능력 여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 단지 의료급여법령상 1종 수급권자라는 사실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0.27 / 시행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그 범위에 다른 의료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의료법」 제33조제1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열거된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바, 같은 항 각 호 중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도 같은 항의 다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의료인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사등”이라 함)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등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볼 때(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례 참조),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같은 조 제8항 본문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1항제2호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경우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 등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청을 한 환자가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적정한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특정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게 그 의료기관으로 와서 진료하도록 하는 대신에 해당 환자를 진료를 요청받은 의료인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이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다른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범위, 즉 그 장소적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판매의 의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4.11 / 시행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려는 자로서 그러한 판매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의해 금지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함) 제12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이하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이라 함)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콘택트렌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면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되(제17조제1항),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7조제2항제1호), 의료기사법에서는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안경사가 아닌 일반인의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제9조제1항)과 안경사도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두어 콘택트렌즈의 판매자격과 판매방법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콘택트렌즈의 판매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가 원래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만 거치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지만, 국민의 눈(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사법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안경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판매주체를 일원화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기사법에서 규율하는 판매의 범위는 국민의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에서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을 통한 “판매” 역시 그 범위를 따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의 판매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례 등 참조), 의료기사법 제31조제3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해석하여 국민의 눈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국 소비자를 상대로 한 판매까지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아 그 판매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해외 소비자에 대하여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게 될 경우 해외로 판매된 콘택트렌즈를 국내의 소비자들이 다시 구매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국내 유입의 가능성은 외국에서 제조된 콘택트렌즈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외국으로 수출된 콘택트렌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논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국내의 우리 국민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국내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제조된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국내 콘택트렌즈 판매업자에게 불합리한 제한만을 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7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6.30 / 시행일:

복합상가건물의 1층에 있는 A약국과 2층에 있는 B의료기관(의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가, 2층에 C약국이 개설하자 1층 A약국이 기존의 영업장소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의 B의료기관(의원)이 기존의 A약국 자리를 임차하여 이전하는 것이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복합상가건물의 1층에 있는 A약국과 2층에 있는 B의료기관(의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가, 2층에 C약국이 개설하자 1층 A약국이 기존의 영업장소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 B의료기관(의원)이 기존의 A약국 자리를 임차하여 이전하는 것은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33조제7항에서는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제1호),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제2호)와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제3호)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먼저, 이 사안이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것은 문언 그대로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변경 또는 개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국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의료기관이 약국이 있던 자리를 임차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면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특히, 「의료법」 제33조제7항 각 호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하는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문언을 무리하게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서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규정을 확대해석 하여 기존의 약국이 있었던 자리에 의료기관이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사안에서 의사와 약사 간의 담합우려로 의료기관(의원)의 개설을 제한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를 확대해석하여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복합상가건물의 1층에 있는 A약국과 2층에 있는 B의료기관(의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가, 2층에 C약국이 개설하자 1층 A약국이 기존의 영업장소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의 B의료기관(의원)이 기존의 A약국 자리를 임차하여 이전하는 것은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법」 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가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약국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전 등을 근거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원인과 보건복지부 간 견해 대립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고 함) 제1조의2제1호에서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의료기사의 종류 중 하나로 물리치료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水治療), 기계 및 기구 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의료기사법에 따른 물리치료사가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함)이 아닌 장소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 제도를 두고 그들에게 한정된 범위에서 의료행위 중의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행위 중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일정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794 판결례 참조), 의료기사의 업무와 의료기사를 지도하는 의사의 업무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인 의사가 의료행위 중 일부인 의료기사의 업무에 대해 지도하는 업무 및 그러한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를 하는 행위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물리치료사의 면허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의료기사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6 선고 94헌마129 결정례 참조),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법 제11조의2에서 치과기공사에 대해 별도의 영업소(치과기공소)를 개설ㆍ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기사법에 따른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5.25 / 시행일: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관할 관청이 위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관할 관청이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함)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이하 “의원급 의료기관”이라 함)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관할 관청이 위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시 그 신고·수리절차에 있어서, 「의료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첨부서류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의료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문상 의료법인이 관할 관청에 대하여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필수적으로 의료법인의 정관을 첨부서류로서 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또한, 「전자정부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지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르면 관할 관청이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필수적인 첨부서류가 아닌 의료법인의 정관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료법령상 관할 관청이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의료법」 제48조에서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역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한편, 「의료법」 제5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 시 그것이 정관의 변경사항인지 및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민법」에 관한 해석권한이 있는 기관의 검토를 요하는 것은 별론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관할 관청이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의료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의료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에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가 포함되는지?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에는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를 유형별로 ⓛ 일반적인 ‘진단서(제9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에 교부하는 ‘상해진단서(제9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③ 사망자에 대하여 교부하는 ‘사망진단서’(제10조 및 별지 제6호서식)’로 구분하여 각각 그 서식과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단서·상해진단서·사망진단서가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이하 “병무용진단서”라 함)는 같은 규칙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제41조의2제1항제1호), 병역의무이행일의 연기(제87조제1항제1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제93조제1항제1호),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제95조제1항제1호) 등과 같은 병역의무와 관련된 각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의료법령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 교부하는 ‘진단서·상해진단서·사망진단서’와는 그 근거 법령과 제출용도가 구분되는 별개의 서류이고,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에서는 병무용진단서에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현재까지의 일상적 생활 상태와 운동능력’, ‘치료 후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 ‘병명을 진단한 검사항목’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단서·상해진단서·사망진단서’와는 그 기재사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찰하여 교부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병무용진단서가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 「의료법」 제90조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교부를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에 병무용진단서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벌 부과와 관련된 규정을 유추·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는 ‘진단서’에는 병무용진단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단서 생략) ② (생 략)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병역판정신체검사,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의 산정방법(「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6.13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지 않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지 않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승강기 설치 여부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여부 등 해당 공동주택의 구조와 세대수 등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4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주택법」 제6조제1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에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지 않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동주택과는 달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에도 「주택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세대수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주택법」 제6조제1항과 민간임대주택법 제3조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대상이 아닌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모든 공동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 중 일부만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대주택의 특성상 임대주택의 관리방법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별도로 규율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관리방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임대주택이라고 하여 반드시 「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지 않은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3.14 / 시행일: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에게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18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입주자로서 하자 점검을 위해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계도서를 인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없습니다.

「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법 제43조제1항에서 사업주체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제1호),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제2호),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공동주택(제3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제4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장비내역·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제1호) 등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에 열거된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함)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그 사업주체에게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입주자로 하여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할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되면 그 전까지 사업주체가 해오던 관리업무를 해당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체도 모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 주체가 아니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사업주체가 인계하여야 하는 설계도서 등 관리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은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리업무의 인계 의무를 전제로 규정된 것이므로 그 설계도서 등의 인계 의무의 주체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주체로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인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공동주택의 설계도서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므로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의 인계 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에게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1.18 / 시행일: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병무청에 복수국적자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는데, 병무청으로부터 복수국적자 등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5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중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을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의무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무관후보생”을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의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중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교육이나 수련을 받고 있는 무관후보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병역법」 제4조에서는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2조에서는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제1호)뿐만 아니라,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제2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병역법」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임용될 것을 전제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인사법」상 사관후보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반드시 의무 분야 현역장교로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및 국제협력의사 등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제34조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무사관후보생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중보건의사 등으로의 편입은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병역법」 제58조제2항에서는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자를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시키는 것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병무청장의 재량사항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병역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장교의 임용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뿐만 아니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해서도 「군인사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등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4.27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1)1)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직통계단을 말함.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피난층1)1)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외의 층에 대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함) 설치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일정 용도와 규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같은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직통계단은 벽이나 복도 등의 장애물 없이 건축물의 아래ㆍ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재ㆍ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의 일종2)2)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인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서도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제1항)과 11층 이상인 층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제2항)으로 구분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건축물의 고층 또는 지하층일수록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피 시 소요되는 시간, 거리 등이 길어짐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여 직통계단이 위기 시 피난시설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그런데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같은 영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층에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35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1.ㆍ2. (생 략)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4.ㆍ5. (생 략)③ ∼ ⑤ (생 략)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② ∼ ⑥ (생 략)
민원인 -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는 피난층 외의 층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제2호)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2개소의 직통계단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되는 직통계단이 있다면 실제 설치되는 직통계단 모두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2개소 외 추가로 설치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그리고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함으로써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 피난층이나 지상까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재·지진 등 급히 대피해야 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피난층이나 건축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시설 중 하나인데1)1) 법제처 2016. 5. 12. 회신 16-0002 해석례 참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서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화재 등 재난 시 해당 거실에서 복도 등 통로를 통하여 직통계단에 신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피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아울러 만약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는 각각의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통계단 2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직통계단에 대해서도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 ⑤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1. ∼ 3. (생 략)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5. (생 략)③ ∼ ⑤ (생 략)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생 략)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생 략)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관계 법령>
민원인 -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위치(「약사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약사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라 함)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의2에서는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같은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이 아닌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1)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에서는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도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약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에서는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으로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재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이 사안과 같이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약사법」 제65조의2에서는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되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추가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2)2) 2016. 6. 14. 의안번호 2000228호로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기재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기재한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의약외품의 외부 용기나 포장에 별도로 적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따라서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이 아닌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약사법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1. ～ 8. (생 략)② (생 략)제65조의2(외부 포장 기재사항)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제6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4조(의약외품 용기 등에의 기재사항) ① 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에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재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외부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기재한 경우: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을 제외한 기재사항을 생략할 것. 다만,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를 제외한 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2.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재사항을 외부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기재한 경우: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용법ㆍ용량-외부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 참조” 또는 “주의사항-외부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 참조”라는 기재사항으로 갈음할 것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약사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2.15 / 시행일: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수 년 이상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반복되는 복약지도는 환자에게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료의 지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조제 의약품 구매 시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사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호가목에서는 “복약지도”의 한 종류로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는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약사법」 제50조제4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서는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또는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복약지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수년간 동일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반복되는 복약지도는 환자에게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료의 지급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약사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약사법」 제98조제1항제3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환자가 동일한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계속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에도 약사는 의약품의 복용에 따른 환자의 건강 상태의 변화를 살펴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약사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가 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2. 1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자녀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같은 법 시행 당시 19세 이상 25세 미만인 자로서 같은 법 시행 전에 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자도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했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ㆍ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구 법률과 신 법률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1)1) 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그런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에 대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25세 미만인 자”로 확대하여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어 해당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부칙의 적용례 규정에 따르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참조하여 유족보상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 전에 유족보상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시행일까지 그 자녀가 유족보상연금을 계속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그러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보상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나 그 자녀가 19세가 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자녀는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편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를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한 취지는 유족인 청년의 학업 및 취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1)1) 의안번호 제20044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대표발의, 2018. 5. 28. 대안반영폐기된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도 불구하고,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19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시행 당시 25세가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19세가 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 당시 25세가 되지 않은 자녀에게 유족보상연금을 확대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필요성만으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의 문언과 달리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같은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후단 생략)1. (생 략)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2의2. (생 략)3.ㆍ4. (생 략)②ㆍ③ (생 략)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1. ∼ 3. (생 략)4. 자녀가 25세가 된 때4의2. (생 략)5. ∼ 7. (생 략)②ㆍ③ (생 략)부칙 <제15665호, 2018. 6. 12.>제2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적용례) 제63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12월 13일 시행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후단 생략)1. (생 략)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3.ㆍ4. (생 략)②ㆍ③ (생 략)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1. ∼ 3. (생 략)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5. ∼ 7. (생 략)②ㆍ③ (생 략)
민원인 -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의 “연임”의 범위(「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북5도법”이라 함) 제6조에서는 이북5도등1)1) “이북5도등”이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을 말하며(이북5도법 제4조 참조), 이하 같음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이하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이북5도등 시의 동·리에 명예동장·이장을 두고, 군의 읍·면에는 명예읍장·면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명예동장·이장·읍장·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북5도등 군 내 A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된 자가 임기만료 후 A면과 같은 군 내 B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경우,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임”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이북5도등 군의 면에는 명예면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명예면장은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면 단위로 위촉한다고 규정하여 ‘행정구역인 면을 기준’으로 면별로 명예면장을 위촉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명예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법제처 2019. 2. 1. 회신 18-0562 해석례 참조하고, 여기서의 “그”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법제처 2024. 6. 5. 회신 24-0307 해석례 참조로 “그 직위”란 임기를 다 마친 지역과 같은 행정구역인 면의 명예면장의 직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3)3) 법제처 2019. 5. 29. 회신 19-0183 해석례 참조이므로, 같은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의미를 종합하면 이북5도등 군 내 A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된 자가 임기만료 후 A면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B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것은 “다른 행정구역”의 사무를 관장하는 “다른 직위에 위촉되는 것”으로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리고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북5도명예면장등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명예면장은 명예시장·군수의 업무를 보좌하고(제2호), 면민의 실태파악 및 계도(제3호), 면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친목도모(제4호) 등 관할 행정구역 내 면민에 대한 지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3항에서 명예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임기가 있는 자의 연임을 제한한 것은 특정인이 같은 지역에서 명예면장으로 장기간 재임하며 특정집단과의 결탁 등을 통해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는바,4)4) 법제처 2019. 11. 11. 회신 19-0489 해석례 참조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면(B)의 명예면장으로 새롭게 위촉되어 B면의 면민에 대한 명예면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에서는 명예면장으로 위촉되었던 자가 임기만료 후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북5도등 군 내 A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된 자가 임기만료 후 A면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B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것은 “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연임 제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한편 이북5도등 동일한 군 내의 명예면장의 경우 행정구역별로 사무가 다르거나, 그 직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북5도등 군 내 A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된 자가 임기만료 후 A면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B면의 명예면장으로 위촉되는 것은 “연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북5도명예면장등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면장은 명예군수의 업무보좌(제2호)를 비롯하여 면민의 실태파악 및 계도(제3호), 면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친목도모(제4호), 기타 이북5도등의 행정에 관한 사항(제5호) 등 해당 행정구역 내 면과 관련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명예면장이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면장으로서의 각 행정구역별 업무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도 아닌 점5)5)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례 참조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3항에 따른 “연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6조(행정기구) 이북5도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명예시장·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제6조(명예동장 등) ① 이북5도등 시의 동·리에 명예동장·이장을 두고, 군의 읍·면에는 명예읍장·면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동장·이장·읍장·면장은 이북5도등에 대하여 1945년 8월 15일 현재의 동·리·읍·면 단위로 위촉하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명예동장·이장은 둘 이상의 동과 리를 통합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명예동장·이장·읍장·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명예동장·이장·읍장·면장의 위촉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 이북5도위원회가 정한다.
민원인 -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는 임원의 업무범위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1)1) 적법하고 유효하게 해임된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이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체계와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우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1)1)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 참조,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 승인 등 공동주택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2)2)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법제처 2019. 2. 1. 회신 18-0596, 0764 해석례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대표하고 의장이 되는 사람인데3)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참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 시부터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의 처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원칙적으로 입주자등4)4) 입주자와 사용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참조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5)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참조후임 회장의 선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바, 회장이 사퇴나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도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때 결정·처리하고 공동주택의 유지·관리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목적인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6)6)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참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면서, “이하 같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회장 직무 대행자를 통해 회장의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규정까지 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 공동주택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은 사인간의 규약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7)7) 법제처 2014. 5. 27. 회신 15-0021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 기존 회장의 사퇴나 해임으로 회장이 궐위된 경우 이사의 직무대행절차 등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점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⑥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⑦ ～ ⑪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1. 회장 1명2. 감사 2명 이상3. 이사 1명 이상②·③ (생 략)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이 조에서 “회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이사회 구성에 있어 서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1.28 / 시행일: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하나로 이사와의 관계가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현재 이사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현(現)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복지재단은 이사 정수 및 현원이 7명인데, 이 중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새로 선임할 이사 중 하나로 현 이사 A의 아들 B를 선임하려고 하고 있음.○ 민원인은 ??복지재단의 관계자로서 이러한 이사회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질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A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이사의 아들 B가 서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므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2명이 되고,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하게 되어 이러한 이사회의 구성은 가능하지 않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현재 이사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현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출연자(제1호),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제2호가목),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현재 이사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현 이사와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석할 때에는 각 이사별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확정한 다음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4. 14-0568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현재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각각 서로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현재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는 친·인척의 독단적 운영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바(2003. 7. 30. 법률 제69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31.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국회 심사보고서 중 심재철의원 대표발의안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수를 계산할 때 현재 이사를 제외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현재 이사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현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