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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2.06 / 시행일: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9. 6. 3.자 2017라380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6. 3. 31.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승소판결에 따른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재항고인인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같은 날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잠실세무서장, 강동세무서장, 관악세무서장은 2017. 1. 10.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잠실세무서 122,530원, 강동세무서 3,838,983,870원, 관악세무서 40,114,080원)으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채권자는 2017. 8. 23. 채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채권자는 2017. 10. 10.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13537호로 이 사건 채권 중 청구금액인 1,518,239,869원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2. 가. 원심은 채권자가 신청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잠실세무서장 등의 2017. 1. 10.자 압류에 따른 압류금액이 이 사건 피압류채권을 초과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 중 전부명령 부분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더라도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채권양도가 실효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재양도 등의 이유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에게 복귀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효인 압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잠실세무서장 등이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2017. 1. 10.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에게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잠실세무서장 등의 압류는 모두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한 사정만으로 무효인 압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가 신청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단에는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한 위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무효) 및 채권양도의 실효나 채무자에 대한 재양도 등으로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 무효인 압류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토지매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12.06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80,000,000,000원 가운데56,486,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고,위와 같이80,00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수수료2,462,630,130원을 지급하였다.그렇다면 위 보증수수료 가운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잔액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부분인 이 사건 보증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므로,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이 사건 보증수수료를 포함시켜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선거,특별,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9.12.0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원 고】 대구택시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홍)
【피 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2019.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3.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택시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등을 부담시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의 운송비용 전가금지의무를 위반(2차)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차량번호 생략) 외 206대 차량에 대하여 각 90일의 사업정지처분(이하 ‘기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기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송계속 중이던 2019. 7. 31.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기존 처분을 원고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1차)을 이유로 하는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6, 갑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불특정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전가하는 운송비용의 종류에 따라 가중 정도가 다르고,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라 가중, 감경사유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서에는 "택시발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조합원들은 자신의 비용으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수입을 각 조합원들이 가져가기로 하고, 차량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를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위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이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기존 처분에 대한 소송계속 중 운송비용 전가 금지 2차 위반이 아니라 1차 위반임을 이유로 변경된 처분이므로 원고로서는 이미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후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2]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전가하는 운송비용의 종류와 관계없이 경고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서에 원고가 어떤 운송비용을 전가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위 택시 구입비에는 ‘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과속, 난폭운전 및 승차거부 등 서비스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2014. 1. 28. 택시발전법 제정 당시부터 마련된 규정으로,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여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과속운행, 난폭운전 등을 방지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위 규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들 사이의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차량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택시 운행에 필요한 미터기 및 내비게이션 등의 장비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인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사실은 인정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차량 구입비와 유류비 등을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연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신 청 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이진수 외 1인)
【피신청인】 피고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3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 등에서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부담자,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리 신장을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지출되었더라도 이는 지출한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할 성질의 것이고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그 비용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5. 7. 9.자 84카55 결정, 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본안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2018. 7. 27.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피신청인은 상고심 소송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2018. 11. 13. 위 상고사건은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종결된 사실, 피신청인의 상고장 부본은 신청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신청인은 2018. 9. 10. 본안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되자 상고심(대법원 2018다263830)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으로 22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상고장이 신청인에게 송달되기도 전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아직 상고심에 관한 대심적 소송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신청인이 본안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된 후 상고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이는 대심적 소송구조에서 지출된 비용이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그 비용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 안철상 김상환

[1] 민사소송에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본안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상고사건은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종결되었는데, 甲의 상고장 부본이 乙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乙은 본안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된 후 상고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乙이 甲을 상대로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이 지출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대심적 소송구조에서 지출된 비용이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그 비용부담자 등을 정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乙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신청을 기각한 사례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8. 선고 2015노16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여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공무원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주심) 노정희

구청장으로 재직 중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 甲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지지자 등에게 발송함으로써 甲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여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주미(기소), 연제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학(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26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과중 [원심: 징역 2년, 몰수(증 제9호)]
나. 검사
 1) 몰수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증 제10, 11, 15 내지 21, 24호는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사용된 물건임에도,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양형과경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누범가중에 관한 특례규정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동일 사유로 한 거듭 가중의 부당성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에 “가중처벌한다”는 문언이 없었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을 또다시 적용하는 것은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소결론: 형법 제35조 미적용
 그렇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한 후 다시 형법 총칙상의 누범가중 조항인 형법 제35조를 중복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압수된 청색 백팩가방(증 제10호), 모자(증 제11호), 신발(증 제15 내지 17호), 의류(증 제18 내지 21호), 선글라스(증 제24호)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물건들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물건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위 압수물들이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압수물과 범행의 관련 정도, 일상생활에서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증 제10, 11, 15 내지 21, 24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2.항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동종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야간 또는 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등
○ 감경인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 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박세황 고준홍
청구이의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현정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가단239274 판결
【변론종결】2019. 11.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자218호, 2017자45호 제소전 화해 신청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자218호, 2017자45호 제소전 화해 신청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2020. 10. 29.까지 불허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이진용 윤혜정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최원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7.자 2018카확10372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9382 전부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이하 ‘이 사건 위탁자’라 한다)과 사이에 성남시 (지번 생략) 대 3,148.70㎡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인데, 항고인이 2016. 11. 16. 신청인을 상대로 전부금을 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9382, 이하 ‘이 사건 대상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자, 위 신탁계약 중 수탁자는 신탁자산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위탁자가 이 사건 대상사건의 소송을 법무법인 제이앤씨(이하 ‘이 사건 소송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 사건 위탁자는 이 사건 대상사건 외에 다수의 사건을 이 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소액의 착수금을 지급하고 후에 승소판결을 받으면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송대리인이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대상사건에 관하여 2018. 4. 27.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항고인이 상환할 이 사건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변호사보수로서 5,100,000원이다. 
2. 항고인의 주장
 이 사건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대상사건의 수임료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임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허위의 영수증을 근거로 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인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대상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5,1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2017. 9. 13.자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항고인이 소송위임계약 내용에 대해 다투면서 실제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사건위임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위탁자와 신청인 사이의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만 답변하였는데, 위 답변 취지는 신청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을 뿐 여전히 신청인 혹은 이 사건 위탁자가 이 사건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보수 5,1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인 점, ③ 사법보좌관은 2018. 10. 17. 신청인이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위 영수증 기재대로 5,100,000원으로 보고 변호사보수로 5,100,000원을 산정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 제1심 법원도 2018. 11. 13. 사법보좌관의 위 결정을 인가한 사실, ④ 이에 대하여 항고인은 2018. 11.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송사기를 하였다면서 이 사건 소송대리인(최원길 변호사)을 고소하고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2019. 3. 29.자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변호사보수 5,1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달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변경된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종전에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2017. 9. 13.자 영수증은 허위 영수증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위 제1항의 주장은 이 사건 위탁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위탁자와 이 사건 소송대리인 사이에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신청인이 주장하는 구두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위 구두계약대로라면 이 사건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대상사건의 상대방(위 구두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으로부터 보수를 임의지급 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거쳐서 장차 회수할 수 있을 뿐이어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이 사건 대상사건의 경우 신청인)에게 보수를 지급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라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서 별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보수계약에 의한 보수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위 구두계약에 의한 금액 자체가 불확실하여 액수를 산정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0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구하는 소송비용액은 0원으로 확정한다[제1심 결정에서는 변호사비용 외에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도 소송비용으로 산입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비용액이 0원으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비용을 항고인이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신청인도 소송비용으로서 변호사비용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소송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이 이 사건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액으로 변호사보수만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상사건의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최기상(재판장) 유성혜 박상준
장로지위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곽종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20. 선고 2016나20150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 1에 의하여 2016. 10. 11. 이루어진 이 사건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2는 2016. 5. 8. 원고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교단(이하 ‘통합교단’이라고 한다) 탈퇴와 원고의 명칭을 ‘○○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은 이 사건 소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장(권징) 제88조 제2항에서는 재판의 계류 여부와 관계없이 총회나 노회에서 탈퇴한 사람은 제명할 수 있고 그 제명의 효과는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2가 2016. 5. 9. 총회에 자신의 통합교단 탈퇴를 통보하자, △△노회는 2016. 5. 17. 무렵 소외 2를 노회원명부에서 제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합교단 재판국이 2016. 5. 2. 한 ‘소외 2에 대하여 원고의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을 면직하며 원고에서 출교처분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총회판결’이라고 한다)의 효력과 관계없이 소외 2는 앞서 본 통합교단 탈퇴로 인하여 원고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노회는 원고의 당회장이 결원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노회에 의하여 원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소외 1은 이 사건 소취하 당시 적법한 대표자로서 원고가 제기한 소를 취하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상 이 사건 결의 이후 원고와 별개의 새로운 교회가 설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소외 1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취하가 유효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지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는 것과 목사 개인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는 것은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통합교단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한 주체가 원고인 점, 소외 2가 2016. 5. 9. 총회에 ‘○○교회소외 2 목사’로 하여 ‘통합교단 탈퇴 통보’라는 제목하에 “2016. 5. 8.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교회는 2016년 5월 9일 0시부로 통합교단을 탈퇴한다’는 안건이 결의되었음을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2가 보낸 위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은 소외 2 개인이 통합교단에서 탈퇴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통합교단에서 탈퇴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그리고 총회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2항 소정의 ‘탈퇴로 인한 제명’은 절차상 치리회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상 치리회인 △△노회가 소외 2에 대하여 통합교단 탈퇴를 이유로 제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오히려 △△노회가 이 사건 총회판결에 따라 소외 2에게 출교의 시벌을 선고 공시하고 소외 2를 제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4) 따라서 총회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7 제1항에서 정한 당회장 결원이라는 임시당회장 파송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이 사건 총회판결이 유효한지에 따라 좌우된다. 만일 이 사건 총회판결을 무효라고 볼 경우 원고의 당회장 결원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소외 1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53010 판결로 이 사건 총회판결의 효력이 없다는 점이 확정되었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2가 한 통합교단 탈퇴 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소외 2가 원고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소외 1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목사의 교단 탈퇴와 이 사건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甲 교단 소속이던 乙 교회의 대표자 丙이 乙 교회의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乙 교회의 甲 교단 탈퇴와 乙 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이를 총회에 통보하자, 甲 교단 재판국이 ‘丙에 대하여 乙 교회의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을 면직하며 乙 교회에서 출교처분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노회가 당회장 결원을 이유로 丁을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였는데, 丁이 乙 교회가 戊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장로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총회판결을 무효로 볼 경우 乙 교회의 당회장 결원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乙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丁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취하는 효력이 없는데도, 丙이 한 甲 교단 탈퇴 통보로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丙이 乙 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소취하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목사의 교단 탈퇴와 총회판결의 유효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7. 23. 선고 2014노7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7도433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닉네임 ○○○○○○○○○의 음란물자료’, ‘닉네임 △△△△의 음란물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복장을 입은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등장하는 표현물 중 일부의 외모가 상당히 어려 보이게 묘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일부 표현물의 특정 신체부위가 다소 성숙하게 묘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가 외모나 복장, 배경 및 상황 설정 등으로 이 사건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에 부여한 특징들을 통해서 창작자가 표현물에 설정한 나이가 19세 미만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는데, 위 수사보고는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파일 등이 저장된 CD(컴퓨터용 디스크)를 제출하여 첨부한다는 내용이고 실제로 CD가 그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1심은 위와 같은 CD가 첨부되어 있는 수사보고에 대한 증거조사를 형사소송법 제292조, 제292조의2에서 정한 증거서류나 증거물인 서면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제시, 낭독(내용고지, 열람)’의 방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에서 정한 컴퓨터용 디스크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지는 않았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칙적으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만, 형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또는 다른 증거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된 법정에서 그 증거방법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유죄·무죄의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이 마땅히 취하여야 할 조치이고, 그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및 그 한 요소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이상 그에 관하여 가장 관건이 되는 실체를 밝혀줄 수 있는 증거방법으로서 위 만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파일이 저장된 CD에 대하여 적합한 방식에 의한 증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위 만화 동영상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면밀히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판결 중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그 부분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으므로, 유죄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증거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사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와 관련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권성희(기소), 윤기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성(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고단2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는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제1, 3, 4항이 삭제되었고,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 전·후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같고, 다만 그 법률상의 처단형이 달라진 것에 불과하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등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만한 문구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바,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규정의 취지는 거기서 정한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규정은 절도 등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절도 등의 범죄를 다시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된다는 경고를 무시한 데 대한 행위책임을 엄하게 묻는 별도의 구성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행위에 대한 부당한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참조).
 따라서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할 경우 그 소정의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것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6. 11.자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선양(재판장) 김다슬 박성수
집행문부여의소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원 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두현)
【피 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혜원)
【변론종결】2019. 10.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286호 노동조합교섭요구사실공고이행 가처분신청 사건의 결정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간접강제금 506,000,000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이 유】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금속산업 관련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인데, 2016. 12. 5. 피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286호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 11. 다음과 같은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원고)의 2016. 12. 1.자 교섭요구에 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채무자의 교섭단위 내 모든 사업장에 7일간 공고하는 등 별지 목록(주1) 기재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라.2. 채무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기 전까지 한화테크윈 노동조합과 2017년 임금교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채무자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2,000,000원을,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여러 차례의 위반 행위가 1일(0시부터 24시까지) 내에 이루어진 경우 1회로 본다]당 4,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5.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6.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목록
 나. 피고는 2017. 1. 17.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015호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2. 9.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라10013호로 항고하였으나 2017. 6. 7. 항고기각 결정을, 대법원 2017마5644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7. 10. 12. 재항고기각 결정을 각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7카정1005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7. 1. 24.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담보로 3억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015호 가처분이의 사건의 결정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2018. 3. 14. 창원지방법원 법원주사로부터 집행문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6. 5. 창원지방법원 2018카기10061호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2018. 6. 12.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2018. 3. 14.자 집행문은 3,8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고, 위 결정의 집행력 있는 결정 정본에 기초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3,8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7. 1. 12.부터 2017. 10. 11.까지 위 가처분결정의 주문 제1항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의무에 위반하였으므로 그 결정의 주문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반 기간 1일당 200만 원으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2017. 1. 12.부터 2017. 1. 30.까지 19일 동안의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3,8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미 집행문을 받았으므로, 2017. 1. 31.부터 2017. 10. 11.까지의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 5억 600만 원(= 200만 원 × 253일)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구한다.
3. 판단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조건의 이행, 승계 또는 집행력이 미치는 사유를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때에 제기할 수 있는 소인데(민사집행법 제33조, 제30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의 집행문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이 말하는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집행문 부여기관이 집행문을 내어 주기를 거절한 때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소속 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는 채권자가 받은 집행문이 채무자가 제기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의무 및 같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교섭참여노동조합 공고의무로서, 이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고 그 위반 사실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조건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 의무 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문을 받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 제3항의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다거나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승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사 최웅영(재판장) 박신영 김재윤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이동훈 외 1인)
【변론종결】2019.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438,97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10,975,82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 주식 106,000주 중 의결권 있는 우선주 31,800주, 보통주 11,200주를 가지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정관은 우선주식과 배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의4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1. 우선주식은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우선주주는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일주당 대상 회사의 당기순이익 중 106,00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배당받는다. 다만, 2015년의 회계연도에 대한 우선주식 1주의 이익배당은 2014. 12. 31. 현재 배당가능이익 중 779,409,152원과 2015년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106,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배당한다.2.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3.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정관에 따라 우선주식을 가진 원고에게 2017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배당금 48,438,973원(= 2017년도 당기순이익 161,463,244원 × 31,800/106,000) 및 2018년도 배당금 10,975,822원(= 2018년도 당기순이익 36,586,075원 × 31,800/106,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위배하여 2018년 및 2019년에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우선주에 관한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의 자익권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고,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주주의 고유권이다. 그러나 이는 일정금액의 배당금의 지급을 재판상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익배당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관의 규정 또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의미이다. 이익배당의 결정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전속하기 때문에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비로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일종의 기대권을 내용으로 하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다34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1555 판결).
 원고가 2018년 및 2019년도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가 없었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정관에서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하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익배당 청구를 할 수 없고, 적법한 이익배당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없다 하여 상법상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없다(서울고등법원 1976. 6. 11. 선고 75나15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10나13802 판결 등).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주희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일반행정,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그 매매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거,특별,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9호증을 보태어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 제2쪽 하2행의“2018. 8. 31.”을“2018. 10. 3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갑3,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기술보증기금 부산기술평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원고가2018. 5. 15.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이때 벤처기업의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볼 수는 있다.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의‘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4년간 취득세를 경감한다’는 법문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확인요청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원고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2018. 6. 1.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2018. 5. 15.을 원고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리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이,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주장과 같은 목적론적인 해석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취득세 등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조세엄격해석주의의 법리에 부합함
기타(금전)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11.2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5. 24. 선고 2017가단114717 판결
【변론종결】2019. 10.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군포시 (주소 생략)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2를 매수인으로 하는 2015. 5. 22.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2015.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5. 7. 30. 접수 제130278호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5. 10. 12.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었다.
 나. 원고는 2015. 8. 22. 피고 1과 사이에 군포시 (주소 생략) 지상에 새로 신축하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총 8세대를 원고가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전속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일반사항 1. 물건의 표시 1) 사업명 : 신축빌라 4) 규모 : (8세대) 5) 분양대행면적 : 표시 물건 전체 2. 계약금: 1천만 원 3. 계약기간 : 준공일에서부터 3개월까지 4. 분양수수료 : 8천만 원제4조 계약금의 지급 및 반환 계약금은 1천만 원이며, 계약시 원고가 피고 1에게 지급하고, 계약완료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한다.제5조 분양대행수수료 및 지급 분양대행수수료 8천만 원이며, 분양기간 만료시에 모두 지급한다. 세대별 분양가가 별첨한 분양금액보다 증액시 그 이익금을 7(건축주):3(분양자)으로 나눠 갖기로 한다.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제6조(주1) 특약사항 1.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물건은 원고가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빌라분양가(별첨서류)(주2)
제6조
빌라분양가(별첨서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상 총 8세대 중 6세대의 분양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미분양 2개 세대의 경우 피고들이 분양계약 체결을 미루어 피고들과 사이에 새로운 분양업자에게 분양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전속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미 완료한 6개 세대의 수수료 총 6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피고들과 사이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환계약금 1천만 원 및 분양대행수수료 6천만 원을 합한 총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서는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이 사건 빌라의 8세대를 원고만이 분양관련 업무를 전속으로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사항으로 하고, 제6조에서 일반사항보다 우선적용되는 특약사항으로서 “분양계약기간 완료 후 미분양물건을 원고가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따라서 위 특약사항은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서의 계약금의 지급 및 반환이나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하여 우선적용되는 ‘조건’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8세대 중 6세대에 관하여만 분양을 완료하였고(6세대 중 3세대에 관하여는 다른 중개업소들이 분양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전속’계약임을 들어 원고의 동의 하에 다른 중개업소들에게 그 수수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다른 중개업소들이 원고의 동의서를 받기도 하였다), 나머지 2세대에 관하여는 분양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세대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타 업체에 인수인계하되, 피고들로부터 기 분양세대의 수수료 6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갑 제8호증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들은 원고에게 “2층, 9층 인수안하신 것 책임지고, 원고가 계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세대에 관하여 계약 원안을 흔들면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6호증의 1, 을나 제1호증)]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전속계약서 제6조의 특약사항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거나 피고들과 사이에 2세대를 완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우영(재판장) 김종헌 문유진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11.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학)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8구합79643 판결
【변론종결】2019. 10.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 줄 중 “같다”를 “같으며, 이 법원의 ◇◇◇◇병원 의사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의사는 선행사인을 위와 같이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회사 동료 및 주변 사람 진술에 의거하여 급사(타인에게 도움 혹은 구조 요청을 못할 정도로 단시간 내에 사망)하였으며, 최근 흉통이 있었다는 지인 진술에 의거하여 의학적으로 추정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망인이 2018. 2. 8. 흉통 및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서 심혈관 및 협심증 치료를 받은 후 그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2. 22.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2018. 2. 8.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따른 결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게 심근경색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급성 심장질환이 2018. 2. 8. 이미 발생하였고 그 질환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18. 2. 8.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협심증(의증) 진단 하에 검사와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최초 입사하기 전부터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18. 2. 8.에 진료받은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8행 중 “판단된다”의 다음에 “{원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할 때 출근체크 직후 식사한 시간 각 30분을 업무시간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각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은 사실상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거나 망인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으므로 업무시간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①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각 출근체크 시간 및 교대시간을 대조하여 보면, 망인은 출근체크 후에 식사를 한 다음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위 식사시간 각 30분을 업무시간에서 추가로 공제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②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담당하던 제품포장 업무는 사출팀 업무와 달리 작업속도와 휴식 등 여유시간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업무였던 점, 주어진 각 휴게시간 동안 근로자들은 각자 자유로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망인의 업무시간에서 야간조일 때 2시간 40분씩, 주간조일 때 2시간씩의 휴게시간을 공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하거나 원용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중 “있으나,”의 다음에 “갑 제5호증의 영상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하거나 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박선준 한소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11.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손정숙(기소), 서혜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성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7. 16. 선고 2019고정25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인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휴대전화번호’는 정보공개 청구목적과 무관하고 그 대상도 아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조합 자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따라 일부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8. 29.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만 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9. 9. 27. 진행된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을 하였는데,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잘못이 없으므로, 그 주장을 따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법령의 적용란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가 조합원 공소외인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인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감사업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이고, 조합원 명부의 내용이 아니어서 그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조합 감사의 지위에 있었던 위 공소외인이 수행할 감사업무와 무관한 정보로 보이지 않고, 위 정보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또는 그 관련 자료로서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는 점[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4항 참조], ②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목적 외 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염려하여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공소외인이 그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조합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여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자문을 받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자문은 변호사 개인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고 구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 해석에 터잡은 법률해석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직업,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당우증(재판장) 박성민 박설아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변필건(기소), 이주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단419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인사부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직권남용 고의가 없다. 인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추천행위와 인사위원회 의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형(벌금 1,0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2(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헌법상 권한과 직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인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천행위와 인사위원회 의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일상적인 업무처리로 생각하여 고의가 없다. 형(벌금 5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승진예정인원을 변경하여 심의대상자가 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여 승진자로 의결되도록 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적법한 승진예정인원이 16명인데도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한 사전심의 의결요구와 심의자료에 처음부터 17명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법령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허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은 2015. 7. 21. 5급 승진예정인원을 16명으로 인사예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 2에게 승진예정인원을 1명 증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2가 지시 몇 시간만에 법령을 달리 해석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공소외 3을 포함한 17명을 5급 승진대상자로 지정하여 인사위원회에 추천하도록 지시하였다. 위법하게 산정한 승진예정인원 17명을 승진 의결하도록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1은 고의로 지방공무원 인사업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승진예정인원 1명 증원 지시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인사예고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1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과 간사 공소외 2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가공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권자 측에게 승진추천자를 호명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예정인원을 위법하게 과다 산정한 후 그 사람을 승진추천자로 호명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고 이는 검사의 기소 범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되므로, 원심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한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8조, 제2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38조의5에 의하면,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있어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가 요구한 승진대상자에 대해 승진의결 권한이 있을 뿐 임용권자가 요구한 승진대상자 인원 선정이 적정한지 검토, 의결할 권한은 없다. 검사는 위법하게 산정한 승진예정인원을 바탕으로 승진의결을 하도록 요구한 것을 지적하나, 이는 인사위원회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할 뿐이지 위계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188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사전심의 의결 요구, 심의자료에 5급 승진가능인원을 17명으로 산정ㆍ기재하는 과정에서 승진가능인원 산정의 전제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 승진가능인원을 17명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승진할 공무원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위법한 지시를 반성적 고려 없이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행위가 관행적 측면이 있어 위법성이 대외적으로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을 확인ㆍ선언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 등 충분한 경고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의 양형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되고 항소심에서 양형변동 요소도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의 양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한경근 엄기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19.11.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한승진(기소), 박동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성현(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대출 이자를 입금해 놓으면 내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할 것이니,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 6. 17.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대한항공화물취급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약정금등 (민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공포일: 2019.11.20 / 시행일: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형 외 1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
【변론종결】2019. 9.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7. 25.부터 2023. 3. 25.까지 매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는 거래를 하다가, 피고는 2015. 8. 13. 원고에게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1억 8,000만 원을 정히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하 ‘제1차용증’이라 한다), ‘2015. 10. 25.부터 매월 200만 원씩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2016. 4. 22. 피고를 대리한 법무사와 매월 8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법무사를 통하여 원고의 계좌로 2016. 5. 4. 80만 원, 7. 1. 80만 원, 8. 10. 80만 원, 10. 17. 8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그 후로는 분할 지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1. 2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한글로 ‘구천만 원’을 쓴 뒤 괄호 안에 ‘\900,000,000’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숫자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을 정히 차용하고, 상환은 매월 28일 100만 원씩 하되 이를 2회 어길 시에는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이하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 제2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분할 지급금을 단 1회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2차용증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9. 9.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파산 및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던 중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 못 이겨 위 채무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에 기한 변제약속은 면책결정에 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2012. 7. 26. 파산선고를 받고, 2014. 8. 29. 면책결정을 받아 같은 해 10. 23.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이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되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고 채권액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이상 전체 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위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파산 및 면책사건의 1심에서 원고, 소외 2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항고하고 원고, 소외 2와 합의하여 이의신청을 철회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어 면책결정을 받은 점,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받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피고는 원고, 소외 2를 직접 만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제1차용증과 지불각서를 작성해주면서 변제를 약속하고, 법무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4회에 거쳐 분할 변제금을 지급한 점, 심지어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항변사유로 주장하던 와중에 제2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 이후 그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알면서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위 각 차용증 등은 원고의 강박에 못이겨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은 위 가항 기재 약정금 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70646 판결
【변론종결】2019.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8,25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의 다. 2) 나) (1)항(5면 1행부터 6면 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분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필등기 자체가 불가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에게 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최초 부과된 1995. 7. 1.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0호는 준공업지역의 경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150m² 이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 7. 1.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 분할에 위와 같은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1972. 4. 12.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72. 12. 30. 법률 제2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역시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이와 같은 제한이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할 경우 법령상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분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하였다가 관계법령으로 인하여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그 등기신청이 반려되었다거나 달리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구분소유적 공유등기 포함)를 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하여 원고에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6면 3~4행의 ‘가사 부동산실명법의 제정·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7면 6행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체결 사실만으로’를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23. 선고 2017누701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정 및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등 참조).
2016. 1. 1.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고 한다)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체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분할연금 제도의 입법 취지(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개정법률은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다시 전부 개정되어 2018. 9. 2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법률 제46조는 ‘제45조(제45조는 개정법률 제46조의3과 동일하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분할연금 지급 특례의 적용범위가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한정됨을 보다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관한 개정법률 제46조의4는 그 자체로 별도의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수급연령 요건(제3호)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법률 제46조의4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