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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기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1.22. 선고 89구8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1989.1.13.자 징계해고처분이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참가인과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1988.5.4.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만을 품고 판시와 같이 다른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3, 4회에 걸쳐 "기본금 29.2퍼센트 인상을 관철하라. 어용노조 퇴진하라"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농성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동년 8.9. 19:30경부터 동년 8.10. 16:00경까지 다른 근로자 70여명과 함께 작업을 거부하면서 "어용노조집행부 퇴진하라. 부당징계철회하라. 조합장직선제 실시하라"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을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또한 그 행위의 성질상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어 원고의 위 행위는 노종조합의 활동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부가적으로 거시증거에 의하여 참가인이 1988.10.경 원고의 판시 학력 및 경력사칭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종업원의 징계사유를 정한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1호에 규정된 "성명, 이력 기타 중요한 사항을 사술하여 채용된 자"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징계처분은 위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부당노동행위 또는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판시 농성 등을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활동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또 위 학력 및 경력사칭행위만으로도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위 학력 및 경력사칭행위와 함께 징계사유가 된 소론의 농성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원고의 위 농성행위를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2항 소정의 직장질서문란행위로 본 것이 헌법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제기한 바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서 내세우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성립 후에 이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가 다른 수십명의 근로자와 함께 임금의 보다 많은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한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가 다른 수십명의 근로자와 함께 임금의 보다 많은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한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또한 그 행위의 성질상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세화합성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결】 특허청 1990.8.31. 자, 88항당32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중부고속도로공사의 시행일은 1985.12.5.이고 그 표준도가 확정된 것은 1985.12.14.이며 그 확정된 표준도 중 데리네이터표준도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극히 유사한 토공용 및 암벽용 데리네이터의 모형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증거를 잘못 판단한 위법 등의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도로공사 등을 시공함에 있어서는 그 설계서와 표준도가 입찰과 시공을 위하여 그 공사에 관련된 여러 업자에게 배포된다 함은 경험상 충분히 짐작되는 것이고 이러한 배포에 의하여 표준도 등에 기재된 고안이나 의장은 공지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1985.12.에 표준도가 확정되고 도로공사가 시행되었다면 그 표준도에 기재된 의장은 그 무렵에는 공지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그보다 훨씬 뒤늦게 1986.10.에야 위 데리네이터표준도의 내용과 극히 유사한 내용으로 출원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공지된 의장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위 데리네이터표준도가 1987.에야 공개되었으리라는 독자적 추측에 기하여 원심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도로공사 등을 위한 설계서와 표준도 등에 기재된 고안이나 의장은 그 공사의입찰과 시공을 위하여 그 공사에 관련된 여러 업자에게 배포됨으로써 공지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공사를 위한 표준도가 확정되고 도로공사가 시행된 후, 그보다 훨씬 뒤늦게 위 표준도 중 데리네이터표준도의 내용과 극히 유사한 내용으로 출원된 등록의장은 공지된 의장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구일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26. 선고 89나31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7.9.1. 피고에게 이 사건부동산을 대금 35,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같은 달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과 아울러 인도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매매잔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면서 피고가 1987.12.31.까지 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담보실행을 위하여 같은 날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1987.12.31.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금 23,230,000원 만을 지급한 채 위 잔대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지 매매잔대금은 일단락짓고 새로운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의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0.6.26. 선고 88다카2039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차주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매매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세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4. 선고 90나55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 부동산은 원ㆍ피고가 공동상속받아 원고가 6/7 지분을, 피고가 1/7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판시 부동산의 1,2층 부분을 소외 1에게 보증금 2,000만원에, 지하실 부분을 소외 2에게 보증금 800만원에 각 임대하여 보증금을 각 수령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다.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 하에서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인 금 2,400만원(2,800 X 6/7)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자에 불과한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피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인 원고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의 위 무단임대행위는 원고의 공유지분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한 다음, 다만 그 반환 또는 배상의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부동산의 차임상당액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대한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에대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관련규정 또는 법리에 비추어서도 위 보증금액 중 원고 공유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득액 또는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단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 못 된다.
 도시 피고가 받은 판시 전세보증금은 장차 입주자(임차인)에게 반환할 성질의 돈이어서 피고가 그 보증금 전액을 현실적으로 이득하고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 소론은, 피고의 위 임대차계약은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위 금액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들어 임차인들에게 건물명도를 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부동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자인 위 임대차계약 임차인들에게 명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위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침해하는 제3자에게 그 배제를 구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위의 전제로서 피고가 수령한 위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동소유 또는 공유물의 보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과반수 지분을 갖지 못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임대한 경우 타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반환 또는 배상해야 할 범위
다. 위 "가"항의 경우 보존행위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공유자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중 자신의 지분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권자가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무단임대행위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반환 또는 배상해야 할 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으로서 타공유자는 그 임대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다. 위 "가"항의 경우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게 그 배제를 구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위의 전제로서 공유자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중 자신의 지분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홀즈맨스 리틀 포크 샵 인코포레이티드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1.4.30. 자, 90항원13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의 구성은 "LITTLE FOLK"로 되어 있고 그 지정상품은 상품류구분 제45류 아동복이라고 전제하고, 본원상표는문자상표로서 전반부 "LITTLE"은 "작은, 귀여운"의 뜻이 있고, 후반부 "FOLK"는 복수로 표시하여 사람들의 뜻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작은 사람들" 또는 "아동"으로 인식되며, 이를 그 지정상품인 "아동복"과 관련지어 볼때 "작은사람들이 입는 아동복" 또는 "아동들의 아동복"으로 인식된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직접적인 용도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본원상표가 "전설 등에 나오는 상상의 작은 존재(생물, 인간 등) (요정, 요마, 선녀)를 의미한다는 출원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일반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영한사전(엣센스 영한사전, 민중서림 1991.1.10.발행)에 의하면 그와 같은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본원상표는 개정 전의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LITTLE FOLK"는 잘 쓰여지지 않는 말로서 그 본래의 뜻은 복수로 사용되어 출원인의 주장과 같이 요정등(fairies)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작은 사람들 또는 아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위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바의 그 지정상품인 아동복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개정전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이른바 기술적상표(記述的商標)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누구나 다 사용하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으로 하여금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에 반할 뿐 아니라,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LITTLE FOLK"라는 문자가 아동복이라는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거나, 국내에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위의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의 상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결에는 개정 전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지정상품이 아동복인 출원상표 "LITTLE FOLK"의 본래의 뜻은 복수로 사용되어 요정등(fairies)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작은 사람들 또는 아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이 아동복이라는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거나, 국내에서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이를 보고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이른바 기술적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4.11. 선고 90나536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이종사촌동생인 소외망인이 퇴근길에 만나자고 하여 서울에서 안양까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사고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위 망인이 경영하는 점포에 간 사실, 그 곳에서 망인이 얼마 전에 결혼한 피고형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화성에 있는 피고형의 신혼살림구경을 가자고 제의하므로 망인을 위 사고차량의 운전석 옆자리에 태우고 화성방면으로 가던 중 망인과이야기를 나누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망인과 피고와의 신분관계, 위 차량의 운행목적과 경위, 사고당시 동승자의 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가운데 20퍼센트 정도를 감액하고 이 부분은 위 망인 스스로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이종사촌을 동승시켜 같이 그 형집에 가다가 동승자를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하여 그 배상할 손해액을 20퍼센트 감액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새마을교통회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3.29. 선고 90나11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이래 엘리베이터 담당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피고가 관리하는 교통회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안전점검과 고장시의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피고가 1986년에 교통회관 내의 예식장을 직영화 함에 따라 예식장담당업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총 정원은 감축하지 아니하고 기구와 인원배치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피고법인 사무국의 직제를 개편하기로 하여 1986.12.29.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그 직제규정을 개정하면서,당시 교통회관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업무를 소외 동양엘리베이터주식회사에게 용역을 주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내원 3명을 따로 고정배치하고 있었으므로, 별도의 직원을 고정배치할 필요가 적은 엘리베이터 주임의 직책을 폐지한 사실, 그 당시 원고는 징계해고를 당하고 있다가 노동부 서울동부사무소의 시정지시에 의하여 1987.1.17. 복직되었으나, 위와 같이 종전의 직책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관리부 관리과에 대기발령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를 직급과 보수가 종전 직책과 동일한 경비 주임으로 발령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종전부서로의 배치만을 고집하면서 이에 불응하자, 1.28. 원고에게 피고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직제규정상 엘리베이터 주임의 직책과 예산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는 해고예고통지를 하고, 이어서 2.27. 원고를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예식장업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보직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엘리베이터 주임의 직책을 폐지한 것은 정당한 조치이고, 이에 따라 원고를 종전 직책과 직급 및 보수가 동일한 경비주임의 직책에 보직하려는 피고의 조치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은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통상해고로 본 것이지 징계해고로 본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징계권의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이른바 정리해고는, 그와 같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피고법인 사무국의 직제를 개편한 것이, 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구와 인원배치를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가 이와 같은 직제의 개편에 불응하는 원고를해고한 것이 정리해고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고지함에 있어서, 표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였지만,피고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직제규정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종전에 담당하고 있던 엘리베이터 주임이라는 직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직책으로의 복귀만을 고집하면서 직급과 보수가 엘리베이터 주임과 동일한 경비주임으로는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을 해고의 이유로 삼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통상해고로서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해고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정리해고의 의의
나. 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구와 인원배치를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한 직제개편에 불응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라고 본 사례

가.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나. 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구와 인원배치를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직제규정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엘리베이터 주임이라는 직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가 그 직책으로의 복귀만을 고집하면서 직급과 보수가 엘리베이터 주임과 동일한 경비 주임으로는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통상해고로서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오리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송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원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황
【원심심결】 특허청 1991.2.27.자, 89항당15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등록의장과 판시 (가)호 의장은 싱크상판의 형상 및 모양에 관한 의장고안으로 공지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양의 장은 두개의 4각 형상의 통체로 되는 세척통과 하나의 조리대를 일렬로 배치, 형성하되 그 조리대 상면에 대략 부채꼴상으로 되는 돌출부를 형성하여서 그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 동일하고 다만 본건 등록의장은 조리대를 세척통 우측에 배치하였음에 비하여 (가)호 의장은 그 좌측에 배치하였고 부채꼴상의 돌출부의 수효 및 배치, 형상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양 의장은 유사하므로 (가)호 의장은 본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싱크상판의 형상 및 모양에 관한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두 개의 4각 형상의 통체로 되는 세척통과 하나의 조리대를 일렬로 배치, 형성하되 그 조리대 상면에 부채꼴상으로 되는 돌출부를 형성하여서 그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 동일하고 다만 조리대의 위치, 부채꼴상의 돌출부의 수효 및 배치, 형상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양 의장은 유사하므로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강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8.2.15. 선고 87나39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세우선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지방세와 가산금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만 당해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을 중심으로 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강제적 이행확보라는 공익적 요청과의 조화를 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특히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그 저당권설정이 위 규정 소정의 지방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있었음을 필요로 함은 물론 그 1년 전이라 함은 당해 저당권설정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당해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당해세는위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이 사건 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인 소외 안재열로부터 소외 대진관광주식회사에 양도되고 위 안재열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세를 당해세라고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처분한 매각대금 중에서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체납지방세를 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분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것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 당해세인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이를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소정의 당해세라고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 위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세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5.3. 선고 90노14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實行)의 즉후(卽後)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위 법조가 제1항에서 본래의 의미의 현행범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범죄의 실행 중인 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고, 제2항에서는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준현행범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제1여자중학교 교사로 근무할 당시 그 학교 서무실에서, 동료교사인 공소외인이 그 학교 교장실에 식칼을 들고 들어가 이를 휘두르면서 교장을 협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소외인을 연행하려는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 경찰관들이 공소외인을 운동장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 그 자동차의 출발을 저지하려고 자동차의 문짝을 계속하여 잡아당기는 등,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도 현행범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을 체포한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문인현이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문인현을 체포하려고 한 것은, 위와 같은 범죄의 실행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무려 40여분 정도가 지난후일 뿐더러, 경찰관들이 문인현을 체포한 장소도 범죄가 실행된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로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 학교 교감과 서무주임을 만난 다음 서무실에 앉아 있던 문인현을 연행하려고 하자 문인현이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경찰관들이 문인현을 체포할 당시 그 학교의 교사로서 서무실에 앉아 있던 문인현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체포자인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물론 문인현이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그를 준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는 따로 판단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문인현의 범죄의 실행과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심리하여 과연 죄증이 현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문인현을 체포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문인현이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현행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문인현이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문인현을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강제연행을 거부하는 문인현을 도와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인현의 연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현행 범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나. 교사가 교장실에서 교장을 협박한 뒤 40여분 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그를 체포한 경우에 현행범인의 체포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다.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경찰관의 강제연행을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그가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였다면, 체포 당시 서무실에 앉아 있던 위 교사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경찰관들에게 명백히 인식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그를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현행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다.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연행을 거부하는 자를 도와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연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수
【피고, 상고인】 한국공항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7. 선고 91나83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공단은 1980.5.경 설립과 함께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임직원에게 퇴직 당시의 보수에 근속년수에 따라 누진되는 원심판결 별표 2의 1 기재와 같은 지급기준율을 곱한 금액상당을 퇴직금으로 지급키로 하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이 포함된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해 7.1.부터 시행하여 오던 중 1981.2.경 정부의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퇴직금지급지침에 따라 위 퇴직금지급기준율을 원심판결 별표 2의 2 기재와 같이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피고공단보수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같은 해 1.1.부터 위 개정된보수규정을 소급시행키로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보수규정개정 당시 원고들이 입사한지 1년이 되지 못하여 그들의 퇴직금채권에 대해 침해가능성이 없다거나 위 보수규정개정의 목적 및 위 개정된 보수규정에 따라 이미 퇴직금을 받은 다른 직원들의과 사이의 관계에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와 같은 법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수는 없고 원고들 및 그들이 소속한 노동조합이 위 보수규정개정 당시나 그 이후에 그 개정에 대한 이의를 한 바 없더라도 그 사유 만으로 원고들이 위 보수규정개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시한 뒤, 피고공단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의 지급기준율을 하향조정하여 그 직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그 직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 보수규정개정내용을 피고공단이 주지시켰음에도 원고들이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다가 10여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그 개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금반언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동의방법
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다가 10여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그 개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 금반언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소극)

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변경내용을 주지시켰음에도 근로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다가 10여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그 개정의 부당함을 다툰다 할지라도 금반언의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할 때와 같이 구성된 본원상표와와 같이 구성된 인용상표는다같이 토끼머리 모양의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전체적인 외관과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다같이 장화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 및 거래자는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외관상 주요부분인 토지머리의 형상이 일견하여 유사하며, 비록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전체적으로 보아서 일반수요자가 상품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것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상표법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관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91.1.31. 자 90항원13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이 사건 출원인의 등록출원상표인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를 대비하면 그 구성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위 등록출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달리 원심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상표법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출원상표 ""와 선등록 인용상표 ""는 그 구성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우려가 있으므로 위 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심결】 특허청 1990.10.16. 자, 90항당33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은 모두 건축소재 운반용 리프트의 가이드 레일을 건축물 외측에 설치함에 있어 그 가이드레일을 조립용 결속부재로서 건축물의 외벽에 결착되게 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그 기본적 기술사상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기술사상은 본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것이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고안의 구성요소에 관하여 위 양 고안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먼저 안내레일의 기판과 횡간을 결착시키는 기술수단에 있어 본건 등록고안은 기판상에 천공된 장공과 횡간에 부착된 브래킷트의 통공을 일치시켜 체결부재로 체결하는 것이나, (가)호 고안은 레일상에 결착돌출부를 형성시켜 그 공간부내로 지지간에 부착된 결착판을 삽입하여 볼트로 체결하는 것이어서 그 기술적인 구성이 상이하고 또 본건 등록고안은 기판상의 장공을 통하여 횡간을 상하로 유동시켜 양 기판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음에 반하여, (가)호 고안은 결착판의 삽입체결에 의하여 지지간의 좌우횡력이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작용효과도 다르며, 다음으로 횡간과 건축물의 외벽을 결속시키는 기술수단에 있어서도 본건 등록고안은 결속부재의 일측단에 천공된 통공과 원호형장공을 횡간에 천공된 체결공에 일치시켜 체결부재로 체결하고, 타측단에 천공된 장공을 건축물 스라브에 매설되거나 베란다 턱에 삽입고정된 고정구의 관통볼트에 통과시켜 너트로 체결하는 것이나, (가)호 고안은 고정연결구의 양쪽 끝을 하측으로 절곡되게 하고 그 인접부위에 격벽을 돌설시켜 한쪽은 지지간에 다른 쪽은건축물 베란다 턱에 각 삽입하여 볼트로 체결하는 것이어서 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또한 본건 등록고안은 결속부재의 통공을 중심으로 그 후단부를 좌우로 회전시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장공을 통하여 전후 방향의 오차를 흡수할 수도 있는 것임에 반하여, (가)호 고안은 고정연결구의 절곡부위, 돌설부위가 지지간의 측면부에 삽입접촉됨으로써 상대위치의 변동에 대한 저항력이 증대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작용효과도 역시 다른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가)호 고안은 본건 등록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용신안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고안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과 공지공용 사유가 포함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나. 건축소재 운반용 리프트의 가이드 레일을 건축물의 외벽에 결착되게 하는 장치에 관한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까지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실용신안의 등록에 있어서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있는 기술사상에 대하여만 부여되고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공지사유에 대하여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
나. 건축소재 운반용 리프트의 가이드 레일을 건축물의 외벽에 결착되게 하는 장치에 관한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을 대비해 보면, 공지된 기술사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 각 구성요소의 작용효과와 기술수단이 상이하여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금성통신 주식회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0.10.31. 자, 90항원7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전화기에 관한 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 한다)을 (의장등록번호 생략)의 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과 비교, 관찰함에 있어 양 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을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의 전방은 낮고 후방은 높게 하여 경사가 지도록 형성한 본체의좌측에 송수화기를 안착할 수 있도록 한 안착홈과 좁은 간격의 요입홈을 여러개 형성하여 상방에 각 모서리부를 둥글게 처리한 송수화기를 안착하고 본체의 우측에 다이얼버튼 등을 형성하여서 된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 유사하고, 다만 측면에서 볼때 본원의장의 본체상면은 완만한 경사가 지도록 형성하였음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약간의 굴곡부를 형성하였고 송수화기 안착홈과 다이얼버튼 등의 배열위치 등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양 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미차는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전화기에 관한 출원의장과 등록된 인용의장의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동일, 유사하고, 다만 측면에서 볼때 그 모양과 송수화기 안착홈과 다이얼버튼 등의 배열위치 등에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출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건물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양유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큐제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5.10. 선고 90나4153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8.9.1.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료를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동큐제과점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경영하여 얻는 매출액의 22퍼센트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다가, 위 임대차계약이 1990.5.16.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8.24.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에 의하여 명도집행을 당할때까지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1990.5.17.부터 8.24.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0.6.1.부터 8.24.까지 2개월 24일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약정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피고가 1989.12.16.부터 1990.5.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서 판매한 월평균 매출액의 22퍼센트에 상당하는 임료를, 원고가 1990.6.1.부터 8.24.까지 사이에도 매월 얻을 수 있었던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임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부동산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고 불법점유하는 경우에, 그 불법점유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임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바로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임대하였더라면 그 정도의 임료는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부동산에서 동큐제과점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경영하여 얻는 매출액 중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료로 약정한 만큼, 임차물의 객관적인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피고의 기업경영능력이나 노력 등의 주관적인 요소도 함께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위와 같은 매출액의 다과에 따라 임료의 액이 산정되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였더라면 원고가 바로 타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정도의 임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1990.5.16.경에 타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료의 액에 관하여는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불법점유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의 액을 위와 같이 산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원심판결 중 임료 청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산정방법 및 그 근거
나. 임차부동산에서 제과점을 경영하여 얻는 매출액 중 일정비율 상당액을 임료로 정한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그 불법점유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는 손해액을 위 임료상당액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임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부동산의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고 불법점유하는 경우에, 그 불법점유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임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바로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임대하였더라면 그 정도의 임료는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서 제과점을 경영하여 얻는 매출액 중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료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물의 객관적인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기업경영능력이나 노력 등의 주관적인 요소도 함께 반영될 수밖에 없는 위와 같은 매출액의 다과에 따라 임료의 액이 산정되었던 것이므로 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에 이를 반환하였더라면 임대인이 바로 타인에게 위 점포를 임대하여 같은 정도의 임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후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금을 산정하였음은 부당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산도즈 리미티드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1.1.31. 자, 89항원125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라는 영문자 및 한글로 횡서병기 한 본원상표와 ""이라는 한글 및 영문자로 횡서병기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인용상표의 끝음절에 "인"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약발음으로 호칭되는 반면 양 상표의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강발음으로 호칭되므로 그 칭호가 유사하다고 하면서 유사한 상표로 보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상표유부판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은 또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살초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소화기관용약제 등이 상표법시행규칙상 같은 제10류 제4군에 속한다고 하여 유사상품이라고 보았는바 위 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구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유사상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상품류 구분 중 동일류와 동일군에 속한다 하여 유사상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위 두상표의 각 지정상품들은 그 성분이나 용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판매처나 형상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의 소박한 지식으로는 상호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유사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의 위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을 대비하여 보면 인용상표의 끝음절에 "인"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약발음으로 호칭되는 반면 양 상표의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강발음으로 호칭되어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유사상표라고 할 것이다.
나. 상표법시행규칙상 같은 제10류 제4군에 속하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살초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소화기관용약제 등은 그 성분이나 용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판매처나 형상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의 소박한 지식으로는 상호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유사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동아상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원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2. 선고 89나37750 판결
【주 문】
 원심판걸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37조에 의하면 거기에 정해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의 승인을 얻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고 다만 회사와 종업원간에 그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해고사유의 존부 자체는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므로 위 취업규칙이 규정한 노동부의 승인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노동부의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나 근로자의 사법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하여 피고가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함에 그치고(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취업규칙 제38조에 의하여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나아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사유와 그 정당성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 취업규칙의 해석을 그르친 나머지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취업규칙에서 그 정해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해고시에 노동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나 근로자의 사법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다고 본 사례

취업규칙에서 그 정해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승인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부당한 즉시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감독상의 사실확인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사유의 존부 자체는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므로 그와 같은 노동부의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나 근로자의 사법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다고 본 사례
공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1.6.26. 선고 90노2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판시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의 전매차익을 받아낼 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를 공갈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은 행위가 공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부동산을 비싸게 매수한 피고인이라도 그 계약을 취소함이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피해자의 전매차익을 받아낼 셈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한다.
운전경력증명서상의기록삭제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남부경찰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0. 선고 90구114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 제45조, 제5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당해 운전면허취득자에 대한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 운전경력, 교통사고기록 등 운전면허행정사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한편, 운전면허취득자 가운데 제1종 대형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도로교통법 제7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험기간의 증명을 받고자 하거나 운전자 등이 운전경력, 교통사고기록 등의 증명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역시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운전경력증명서의 등재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운전경력증명서상에 잘못 등재된 것이라는 본안에 관한 사유를 들어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논지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 역시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기재사항을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시영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5.24. 선고 91나28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0m²를 매도할 때에 그 지상에 걸쳐 건립된 이 사건 계쟁건물부분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위 소외 1은 위 계쟁건물부분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건물을 양도받을 때에 위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받은 자로서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법정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쟁건물부분의 철거 등을 청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그 설시이유 중 일부 평수표시에 오기가 있으나 결론에 영향이 없다) 소론과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들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던 원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할 때에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건물의 원소유자는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건물의 양수인은 원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양도받을 때에 위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받은 자로서 원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를 매수한 양수인에게 법정지상권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토지양수인이 건물양수인에게 위 건물의 철거 등을 청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24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2. 선고 90나527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 당시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례에 정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는 이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고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재개발사업완료일까지"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도 위 취득세, 등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아파트는 원칙적으로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2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부동산인데 다만 위 서울특별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될 뿐이라 할 것이고, 그 판시와 같이 동대문구청장이 면세요건에 관한 위 조례의 규정을 잘못해석하여 판시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조례에 규정된 "재개발사업시행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라는 규정은 그 의미 내용이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고 이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 다소간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동대문구청장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률상 비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한 경우와는 달리 면세대상에 대한 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과세임이 분명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법리에 의하여 위 과세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 및 위 조례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동대문구청장의 과세처분은 판시와 같이 면세대상에 대한 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서 비록 위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명백하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부당이득의 법리 및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 소정의 면세대상에 대한 법률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과세처분이라 해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건축공사중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1.09.18 / 시행일:

【원 고】 대양산업주식회사
【피 고】 원주군수
【주 문】
 피고가 1991.4.2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축산물가공처리 및 판매업을 하고 원고 회사가 강원 원주군 흥업면 사제리 산 13 전 2,309제곱미터상에 특급도계장을 설치하고자 1990.11.8. 강원도지사로부터 작업장설치허가를, 같은 해 11.19. 피고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같은 해 12.8. 강원도지사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1991.3.2. 강원도지사로부터 소음.진동규제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각 배출시설설치허가를 각 얻고, 같은 달 14.피고로부터 위 토지상에 라멘조의 1층건물 484.19제곱미터를 신축하겠다는 건축허가를 얻은 후 같은 달 20.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7.경 그일대의 주민들이 하천 상류에 도계장을 설치하면 하천이 오염된다는 이유로 도계장 설치를 반대하며 국도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피고는 같은 달 29. 원고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시 첨부한 부관사항의 미이행이라는 이유로건축법 제42조 제1항을 들어 민원해결시까지 건축공사를 중지하라는 주문기재의 이 사건 명령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명령은 민원 무마책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내줌에 있어 농지전용허가시의 조건을 이행하라는 부관을 붙인 바 있고 농지전용허가에는 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주민들이 국도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시 붙인 부관을 위반하였으므로 건축법이나 같은 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할 경우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명령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민들이 원고의 도계장설치에 반대하여 민원을 일을키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건축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허가서에 첨부된 '건축허가에 따른 부관사항'의 특기사항란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조건, 산림훼손 허가조건, 작업장 설치허가조건 사항들을 이행하라는 내용과 함께 '농지전용 허가조건 사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달하여 원고가 건축허가서와 함께 이를 수령하였고, 그에 앞서 강원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전용허가에 첨부된 허가조건 (3)항에는 '정화조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함'이라는 부관이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부관사항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김규동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헌정질서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건물 신축과 같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자유는 법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사인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아무런 위법이나 권리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법에 호소치 아니하고 집단민원을 일으켜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을 막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이를 행정청이 조장하거나 방치하여서도 안 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놓고 보면, 위 강원도지사가 농지전용허가시 붙인 '정화조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에서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함'이라는 부분의 취지는 모든 민원을 책임처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태만이 하는 등 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어떤 법규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진 이 사건 명령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민경도 윤영선

법치주의를 헌정질서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건물 신축과 같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자유는 법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사인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아무런 위법이나 권리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법에 호소치 아니하고 집단민원을 일으켜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을 막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이를 행정청이 조장하거나 방치하여서도 안된다 할 것인바, 도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원고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및 군수의 건축허가에 '정화조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등 타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취지는 모든 민원을 책임처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태만히 하는 등 타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어떤 법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는데 단지 주민들이 원고의 도계장 설치를 반대하여 집단민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여 위 부관사정의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민원해결시까지 건축공사를 중지하라고 명한 군수의 처분은 위법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1991.09.17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그녀가 19세가 되던 해인 1985.11.초순경 당시 45세의 나이로 본처와의 사이에 딸만 셋을 두고 아들을 낳아줄 처녀를 찾고 있다는 피고를 소개받고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그의 아들을 낳아주면 피고는 원고에게 20평짜리 아파트 1채와 금 100,000,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그 후 1986.9.27. 원고가 현재 피고의 본처가 낳은 아들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소외인을 낳아 주었음에도, 피고는 위 약정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중 일부 청구로서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맺은 원고 주장과 같은 이른바 씨받이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기(재판장) 양재환 조창학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5.23. 선고 91나6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구 토지조사령(1912.8.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망 소외 1명의로 사정되었는데 그 후 전전매도된 끝에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2가 1947.10.5. 그 전의 소유자인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같은 해 1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소외 1이 1927.12.31.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망 소외 4가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그가 1965.8.8. 사망하여 그의 처자들인 피고들이 재산상속을 한 사실, 위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6ㆍ25사변으로 멸실되어 1980.10.10.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자란이 소유자 미복구로 비어 있었고, 그 등기부는 회복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3.3.10.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1985.4.11.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맞는 유효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서 그 말소를 면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망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이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 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의 추정력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1986.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1990.2.27 선고 88다카4178 판결)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인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전전매도된 끝에 원고의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되어 있었으나 6ㆍ25사변으로 그에 관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며 그 후 지적이 복구되었으나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자란이 소유자 미복구로 비어 있었고, 그 등기부는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사정 명의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위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 되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5.3. 선고 90나326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들 간에 1986.7.10.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인 피고들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및 지목변경을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특약을 하였고, 1986.7.23.에는 지목 및 형질변경 이행기한을 10일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연장된 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1986.8.25. 피고 2의 대리인 겸 계약당사자인 피고 1에게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논지는,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은 피고들인데 원고들이 1986.8.25. 피고 1에 대하여서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제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1은 이 사건 임야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 2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1에 대한 원고들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적법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들의 1986.8.25.자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후 소론과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언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해제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한 새로운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주장을 위와 같은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 이를 배척하였다고 해서 판결결과에 어떤 영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가. 공유자 갑이 계약당사자 본인 겸 다른 공유자 을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갑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나.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언동을 한 경우 그것이 이미 해제된 매매계약에 미치는 영향

가. 공유자 갑이 계약당사자 본인 겸 다른 공유자 을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갑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
나.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후 당사자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언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해제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 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1.5.17. 선고 90노2423,1265(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와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구비,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출·입면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각각 그 승인이나 면허를 관할 관청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서로의 차이가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까지 받은 경우에는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 외에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법리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위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 물품을 수입한 후, 정당하게 수입승인을 받은 것인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완료된 피고인의 이 사건 각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수입추천서의 위조와 수입승인 등이 위 법조 시행일(1989.1.1.)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 수입신고가 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세관장의 수입 면허까지 받은 경우,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 외에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범)
나.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출입 승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와 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령이 정하는 승인 등 조건을 구비,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출입면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관세법 제181조 제2호는 각각 관할관청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서로의 차이가 있어서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까지 받은 경우에는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 외에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나. 위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명의의 수입추천서를 이용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 물품을 수입한 후, 정당하게 수입승인을 받은 것인 양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면허를 받음으로써 완료된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세관장에 대한 수입신고시라고 할 것이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대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5.29. 선고 90나63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사찰은 소외 1이 주지로 있을 당시인 1987.4.2. 원고 및 소외 2와 사이에 피고사찰의 진입로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에 원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보증금 1,000만원의 반환채무를 전환시켰고 그후에도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합계금 3,340만원에 달하자 같은 해 6.15. 원고에게 위 금액을 액면금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같은 해 7.30로 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다가 위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갈음하여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이자들을 합한 금 4,000만원을 액면으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 피고가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합계금 3,340만원을 피고 사찰의 공사비 등의 채무변제에 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소론의 증거는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보여져서 증거판단의 유탈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는 피고사찰이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행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니 이는 강행법규인 불교재산관리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면서 앞에서의 인정과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금 3,340만원을 차용하여 피고사찰의 공사비 등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으니 이는 결국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되어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게 된 원고의 손해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니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부당이득의 성립을 인정한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사찰이 발행한 약속어음금채무가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초과한 것임에도 그 부담행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강행법규인 불교재산관리법(폐지)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그 약속어음 발행에 원인된 사찰의 차용금이 그 공사비 등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다면 이로써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니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1.09.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용도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김점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1.4.18. 선고 90나148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소유의 카고트럭 운전자인 소외1이황색실선으로 표시된 편도 1차선인 도로의 중앙선을 갑자기 침범한 탓으로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해차량인 엑셀승용차도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온 잘못이 있었고, 또 엑셀승용차의 운전석 옆에 승차하고 있었던 소외 망 김희수가 안전띠를 매지않은데 대하여도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김희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