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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1. 7. 피고에게 2014. 8. 4. 23:30까지 근무하다 몸이 좋지 않아 숙소에 누웠는데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고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며 현장업무(현장소장)와 설계업무(공무소장)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갑 제3~10, 12~15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시간이 별지 관계규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뇌출혈 또는 뇌경색을 일으키는 뇌혈관질환의 발생은 혈관의 구조적 변성을 일으키는 만성 고혈압 및 당뇨의 기저 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인 사실, 원고는 자발성 뇌내출혈 위험인자로,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2014. 8. 5. 병원 내원 당시 195/107mmHg), 고혈압성 신장애, 고혈압성 망막질환 등 만성 고혈압 시사 소견, 당뇨 병성 신질환, 음주(2일에 한 번 소주 1~2병) 및 흡연(하루 1갑 30년) 경력이 있어 자연 경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5.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수부 및 제2, 3, 4, 5수지 절단'의 상해를 입고, 절단된 4수지를 3수지에, 5수지를 2수지에 각 접합하는 수술을 받은 후 2015. 11. 13.까지 위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수지 절단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원고의 우측 3수지는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폐용상태이며, 2수지는 중수지관절 80도, 근위지관절 60도, 원위지관절 30도의 운동범위를 보여 운동범위는 다소 제한된 상태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26. 원고의 우측 4, 5수지는 근위지골 이상 절단되였고, 3수지는 폐용 상태이나 3, 4, 5수지 상실(제9급10호)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2, 3수지는 절단된 후 떨어져나간 부위의 상태가 너무 불량하여 대신 절단된 4, 5수지를 2, 3수지에 접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2, 3수지는 다른 수지가 접합되어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절단되어 상실된 상태이므로 2, 3수지를 절단이 아닌 기능장해로 보고 장해등급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6]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규정에 의하면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 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손가락이 상실되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과 제 기능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손가락이 존재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손가락을 잃은 것과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③ 현대 의학의 발달로 자신 또는 타인의 장기, 신체기관 등을 이용하여 손상된 장기나 신체부위를 재건하는 기술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점, ④ 따라서 절단 또는 탈락된 손가락을 반드시 절단된 부위에 접합해야만 할 필요가 없고, 수술적합성이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절단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점, ⑤ 그런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절단된 4, 5수지를 다시 4, 5수지에 접합하면 2, 3수지만 상실된 것이 됨에도 이를 활용도가 더 큰 2, 3수지에 접합하면 2~5 수지 모두를 상실한 것으로 봐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려 볼 때, 반드시 절단 또는 탈락된 부위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손가락이 접합 되어 존재하는 경우는, 그 손가락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별도의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가락이 아예 상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1(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는 2001. 11. 중순경 ○○○○○○협동조합에 입사한 이래 본점의 채권관리·송무 업무 등을 시작으로 ○○지점의 지점장, 본점 차장의 직책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던 중, 2010. 10.경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후
○○대학교 병원에서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속칭 '임파선암',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2. 4. 19.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이 2015년경 피고에게 '고인이 이 사건 상병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5. 8. 5. 원고들에게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려진 바 없으며, 고인은 사무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관련 요인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처분사유로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 "고인의 선행사인인 이 사건 상병은 업무의 과중함으로 인해 만성과로로 발병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과중한 업무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고인은 과중한 업무 및 근로시간으로 말미암아 질병(☞ 이 사건 상병)을 얻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다르게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갑 5, 6-1, 6-2, 7-1~7-13, 17, 18, 20, 21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고인이 그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꾸준히 과로를 하면서 종종 적지 않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정은 인정되지만, ② 나아가 고인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이 그런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거나 또는 그런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므로{오히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나 이미 확정된 유사 선례(☞ 서울행정법원 2005. 12. 15. 선고 2005구합2106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52558 판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다."고 하는데, 갑 9, 22~26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여전히 부족함}, 이러한 판단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이 점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1397,1심-대법원,2016두516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국민연금"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201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0.부터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물용 리프트와 호이스트카(화물용 엘리베이터) 운행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2. 12.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경추부염좌,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제3-4-5 요추 척추체 유합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어 2015. 2.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2.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제3-4-5 요추 척추체 유합술 후 상태는 기존 수술 상태로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는 상태이고 기저 질환의 자연경과적 상태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업무가 요추 및 경추 부위에 누적되는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호이스트카를 운전하면서 무거운 앞문과 뒷문을 혼자 열고 닫았고 바닥에 철판을 깔아주는 등의 작업이 여자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매일 07: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재해경위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을 제23, 24호증의 각 1, 2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5. 4.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까지 허리 통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었던 점, 호이스트카의 철문과 접이식 발판에는 도르래 등이 설치되어 있어 호이스트카의 개폐 등 운행업무가 요추, 경추에 부담을 많이 주는 작업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제3-4-5 요추 척추체 유합술 후 상태는 기존질환 수술 후 상태이고, 제2-3요추 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한 것인 점, 또한 요추부와 경추부 염좌를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재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생략)는 ○○개발 소속 근로자로 2014. 2. 3. 넘어지면서 기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골절"로 요양승인받아 2014. 2. 3. 부터 2015. 11. 30.까지 요양한 뒤 2015. 12.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보다 높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보다 높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하고, 원고의 인지기능 저하는 위 사고로 인한 외상과 무관하게 장기간 진행되어온 당뇨병과 그 합병증 및 노령이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됨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장해보상일시금지급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4.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일시금지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5. 20.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7. 1.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04. 10. 14.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4. 11. 9. 장해등급 제6급 제5호 결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으로 36,602,2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은 원고와 같이 장해등급 6급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의 선택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은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99두118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04. 11. 9. 장해보상일시금지급결정을 할 당시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의 선택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당해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장해보상청구를 할 당시의 장해보상청구서 서식에는 장해급여 수급방법으로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것인지는 수급자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고, 수급자의 선택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중 어느 것이 수급자에게 불리한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호텔객실 메이드로 근무하다가 2014. 12. 22. 객실 청소 중 욕실의 미끄럼방지용 고무판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병원에서 '소뇌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원고가 고무판을 밟고 미끄러져 뒤로 넘어진 재해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진료기록상 '내원 일주전 심하게 어지러워 넘어져 수상한 적이 있었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치의사 진단도 자발성(비외상성) 소뇌출혈로 진단하고 있고,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도 외상이 아닌 고혈압성 자발성 소뇌출혈이라는 것이므로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뇌 CT상 외상으로 볼만한 두피 좌상이나 골절 소견은 전혀 보이지 않고 소뇌출혈만 발생되어 있어 외상이 아닌 고혈압성 자발성 소뇌출혈로 보이며, 원고가 자발성 출혈 후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자발성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에 의해 발생하는데, 원고는 뇌출혈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2015. 1. 3. 내원한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원고가 내원 일주일전 심하게 어지러워 넘어져 수상한 적이 있었고 내원 당일 심한 vomiting 있으면서 상기 증상 심해져서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진단명도 '상세불명의 두개내 출혈(비외상성)'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외상성 뇌출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치색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01. 10. 20. 주식회사 ○○○○○○○에서 퇴직하였다. 피고는 2002. 2. 18. 원고에 대한 진폐 요양 판정 당시 62,004원 28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 당시 임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이 평균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1. 10. 20. 퇴직한 후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은 내역을 확인해 본바 퇴직 당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42,121원 76전(= 구직급여일액 21,060원 88전 x 2)으로 확인되어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42,121원 76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62,004원 28전 중 높은 금액인 62,004원 28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신청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을 각 산정한 후 두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개인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에 규정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만연히 피고 내부 규정인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단
을 제1~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퇴직 당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42,121원 76전인 사실,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확인되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42,121원 76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 62,004원 28전 중 높은 금액인 62,004원 28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소득 자료가 전혀 없음을 들어 만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7. 24. 위 회사가 시공하는 익산시 여산면 소재 고압공사현장에서 외선전공작업을 하던 중 감전되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요추 2번 골절 및 폐쇄성, 복벽타박, 우 요골골절, 우 종골골절, 우 골반뼈골절, 뇌진탕, 천추골절, 요추 1번 횡돌기 및 극상돌기 골절, 좌측 요골원위부골절, 신경인성방광'이라는 상병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마친 후 2016. 3.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27. 원고의 장해등급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상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견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하반시 불완전 마비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원고의 노동능력은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정도에 불과한바,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와 관련한 등급은 이 사건 기준상 제7급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신경인성방광으로 방광기능이 완전 소실된 상태로 이 사건 기준상 제3급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방광장해와 관하여는 아무런 등급도 부여하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가 이 사건 기준상 제9급에 해당하는 정도를 넘는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의뢰받은 ○○○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기준상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척수손상으로 신경인성방광증상이 있는 사실, 피고는 ○○대학교병원에 원고에 대한 요역동학적검사를 의뢰하여 그 검사결과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장해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장해등급을 판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자신의 방광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서울특별시 ○○의료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에게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71944,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3. 3.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망 소외1(2015. 10. 2. 사망, 이하 '망인')의 모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한 2012. 12. 15. ~ 2015. 10. 2. 기간에 대하여 간병료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2015. 4. 26. 대퇴골 골절을 수상한 이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중환자실 치료기간을 제외한 2015. 4. 27. ~ 2015. 10. 1. 기간에 대하여 간병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이하 '쟁점 기간')에 대해서는 간병료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일부 부지급결정을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2008년부터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2년경부터는 침상에서만 생활을 해야 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8호가 정한 사람에 해당하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3, 4호증만으로는 망인이 쟁점 기간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8호)으로서 간병 제공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3296,1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 23. 주식회사 ○○○○에서 전기도금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 요추 추간관탈출증, 배뇨장애'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았으며 2010. 5. 31. 치료가 종결되자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0. 11. 2. 원고에게 '척주에 제12급 제16호의 장해가, 흉복부장기에 제11 급 제11호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경인성방광으로 자가배뇨가 어려워 치골 상부에 카테타를 삽입하는 수술을 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위축방광과 동일한 장해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방광장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되고, 이를 척주 계열 장해(장해등급 제12급)와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조정 장해등급 제6급에 해딩한다. 따라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관련 장해가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병원장의 신체감정길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방광의 저장기능은 정상이고, 다만 배뇨근의 수축력 저하로 효과적인 배뇨가 어려운 관계로 자발적 배뇨와 함께 자가도뇨관을 이용하여 배뇨를 하는 상태이며, 일반 옥내/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노동능력 상실율은 15% 정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방광장해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이를 넘어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이나 혹은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의 등급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 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방광장해등급이 제11급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20.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14. 9. 16.자 최초요양신청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4. 12. 22. 위 심사결정을 통지받았다.
(3) 원고가 위 심사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7. 22. 재심사청구를 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9.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서 정한 90일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청구라는 이유로 위 재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5. 9.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권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원고는 2015. 7.경 위 심사결정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2. 1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2, 3수지 절단'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2011. 3. 31. 치료종결한 후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2. 급여대장상의 월 급여 1,500,000원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50,460.8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사업주와 사전에 구두계약한 일당 200,000원 또는 동종업계 임금 수준인 월 3,000,000원 이상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13.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월 급여 1,500,000원을 기초로 한 50,460.80원(= 임금총액 1,261,520원 / 총근무일수 25일)을 평균임금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와 일당 2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급여가 일당 200,000원임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1. 1. 17.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월 기본급 1,500,000원, 일이 많아 야근 또는 휴일 근무 시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평균임금 산정기간(2011. 1. 17.~ 2011. 2. 10.) 동안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수당을 지급받을 정도의 일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월 1,500,000원을 기초로 산정한 임금총액 1,261,520원(= 2011. 1. 17.부터 1. 31.까지 임금 725,806원 + 2011. 2. 1.부터 2. 10.까지 임금 535,714원)을 그 기간 총일수 25일로 나눈 금액인 50,460.80원이다.
원고는 일당 2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동종업계 임금 수준 등을 참조한다면 최소 월 3,000,000원 이상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경우 동종업계 임금수준 등을 참조하여 평균임금을 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4구단14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66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 26. 회사 내에서 조립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미추 골절, 요추부염좌, 제12흉추체 골절, 천추골절’의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4. 12. 9.까지 요양한 후 2014. 12.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0.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우 하지부분 마비가 관찰되고 그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서 최소 제13급 제12호 이상의 장해상태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너무 낮게 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척추 부위 증상은 치유되어 고정된 상태이고, 흉추부위 압박정도가 경미한 3.5%이고 단순 동통만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② 신체감정의 또한 골절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통증에 대하여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을 간헐적으로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장해등급은 관계법령상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6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6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 10행의 '청구 하였나'를 '청구하였으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1. 11. 2. 15:00경 작업 중 이상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자 2012. 1. 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27.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 6일 근무로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 입사일자 : 2009. 11. 2.
○ 근무형태 주 6일 주간근무(08:30~18:30)
○ 담당업무 : 창고 자재 입 출고 및 재고관리
○ 이 사건 상병 발병 1~2개월 전부터 작업장 옆 창고 신축공사로 작업환경 악화
○ 1일 6~7개피 흡연
2) 의학적 견해
○ 피고 자문의 : 명백한 과로나 연장근무 사실 없이 인과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급성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사건이 없어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작업장 부근 창고 신축공사로 원고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지고 원고의 업무가 다소 증가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의 근무경력이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흡연을 하여 온 점, 앞서 본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155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신월동 소재 ○○산업(주)의 근로자로서, 2012. 6. 6. 07:00경 ○○아파트 내 쓰레기 수거 중 음식물을 밟아 미끄러져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고 2012. 6. 7. 08:00경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져 보행이 힘들어 병원에 입원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그 후 2012. 6.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요추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은 MRI상 인지되지 않고 퇴행성변화가 동반된 추간판팽윤 소견으로 인지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상병에 대해 불승인하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일부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심사 청구사건에도 같은 취지로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은 인지될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게가 있다. 가사 추간판팽윤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인지된다거나 이 사건 불승인상병 내지 추간판팽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3호증, 을 4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2012. 6. 7.자 MRI 영상에 의하면 요추부 만곡소실의 요추부염좌, 다발성요추부척추체의 골극형성의 퇴행성변화, 특히 요추 1-2번간의 심한 후방골극형성이 관찰되고, 요추부 4-5번간 및 요추부 5-천추 1번간 추간판 팽윤증과 요추 1-2번간 척추체의 후방골극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요추 1-2번간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은 원고의 추간판팽윤증은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불승인상병 내지 추간판팽윤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및장해등급불인정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신체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2013. 11. 2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일산화탄소중독, 양측슬관절타박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기질성정신장애'에 관한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게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3.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6. 6. 14.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기질성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신체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6. 7.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기질성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9, 10, 12, 13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신체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3.부터 2015. 2.5.까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심폐기능이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4. 14.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청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심사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심사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3. '○○○○○○○'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 개수대 상판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견관절 및 완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7번' 진단을 받고, 2012. 6. 21. 피고에게 업무 상 재해를 주장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1. 진단명 중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7번(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일회성 재해로 발생할 수 없는 만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과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 내역이나 특별한 외상력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개수대 옆 모서리에 머리 부위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위 상병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 발병 또는 악화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임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호증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 및 팔 부위에 대한 치료만을 받다가, 그로부터 두 달 가까이 지난 2012. 7. 21. ○○○○정형외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2012. 9. 18. 및 9. 25.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전위 진단을 각 받은 점, ② 원고에 대한 ○○○○○○공단 의료급여내역상 이 사건 사고 3년 전 무렵인 2009. 7. 20. 이후부터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등으로 인한 수십 차례의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 측 자문의는 원고에 대한 경추부 MRI 결과상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신경근 협착, 추체간 협착증 및 골극 등의 만성 소견이 있다고 판정한 점, ④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후 진료 내역에 비추어 위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적고, 국소부 통증, 척수 및 신경근 압박 증상을 동반하는 급성이나 외상성 가능성도 적으며, 2012. 6. 19.자 경추부 MRI 판독 결과 다발성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으로 보여 외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점 기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치료 경과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비로소 발병한 급성, 외상성 질환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기한 만성 질환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05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30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22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6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1. 1. 1.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영동고속도로 ○○휴게소(강릉방향) 내 오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0. 10.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요추 1번 폐쇄성 골절, 우측 발꿈치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었다. 이 후 망인은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0. 10. 25. 망인의 자택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있다.
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8. 원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구합6622 사건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패소확정되있다)을 하였고,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 하여 피고는 2012. 9.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할 당시 척추기기고정술(3분절) 상태로 장해상태가 명확하므로 사망 전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므로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0항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병 부위가 2 이상인 경우 전체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일부 상병만이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하여 치료가 종결된 상병 부위에 대하여 별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5. 선고 97누13702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요추 부위에 대하여는 치료가 종결되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우측 발꿈치뼈(종골) 부위에 대하여는 치료 중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직 망인에게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이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587,1심-대법원,2015두42725,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2.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자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2012. 6. 2. 원고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인과관계의 입증은 한 점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특정한 사실이 특정한 결과의 발생을 가져온 관계를 수긍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 판정은 보통의 사람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진실성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그러므로 특정한 사실이 특정한 결과 발생을 가져온 관계를 수긍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에 대해서 보통의 사람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팽윤으로 보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기왕증인 퇴행성병변이 있었으며 외상에 의한 손상인 경우에 나타나는 출혈이나 신경근의 전위 등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고와 원고의 이러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3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15,250,52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의 "2012. 7. 25."을 "2012. 7. 26."로, 제14면 위에서부터 아홉째 줄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고"를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지 않고"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5109,1심-대법원,2016두550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88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의 ○○○○○○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열차운전업무가 주는 스트레스가 일부 원인이 되어 망인에게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불안장애'가 발병하였거나 그러한 스트레스가 이를 악화시켰고, 망인은 그러한 불안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상태에 빠져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제1심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835,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018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어깨 관절의 탈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2011. 11. 25.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12.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견관절 10급, 우측 견관절 12급으로 이를 조정하면 최종 9급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의학적 견해
1) 운동가능범위

어깨관절정상(도)운동범위(도)

주치의자문의자문의회의

좌500165260320
260
260

우500330450450

2) 신체감정의
○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측정한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가 185도, 능동적 운동범위가 115도로 그동안의 진료 내역으로 볼 때 원고의 주관적인 의도가 많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다. 주치의사는 운동범위 측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외과 의사로서 신뢰성이 없다. 피고 원처분기관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포함한 여러 명의 전문의들에 의해 측정된 운동범위가 타당성이 있다.
○ 원고에게 고정장구의 장착은 필요하지 않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왼쪽 팔 10급 13호(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오른쪽 팔 12급 9호(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이를 조정하면 최종 9급에 해당하나, 나머지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피고 자문의, 자문의사 회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왼쪽 팔 12급 9호 (오른쪽 팔은 해당하는 장해등급 없음)에 해당하는바,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보충하여 볼 때 피고 자문의, 자문의사 회의의 의학적 견해가 옳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3구단2728,1심-대법원,2015두3912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1.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이루어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의하더라도 "망인의 과거 수술경력이 심방세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뇌경색은 심방세동과 관련이 있으며, 망인의 업무가 심방세동 및 그로 인한 뇌경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그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에관한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1. 9. 30. 22:00경 경기 가평군 소재 자라섬에서 몽골텐트 설치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작업 현장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 척골간부골절, 우견관절염좌'를 진단받자, 2011. 11. 10.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12.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연장근무를 시켜 어두운 밤에 귀가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 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 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0구합258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여 다시 쓰는 부분]
(4)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 원고의 2009. 11. 3. 입은 사고 상해에 관하여 현재 상지근력 약화 및 척수성 미비손 증상 보이고 있음
- 경추 제4-5본 추간판 탈출증은 중등도의 퇴행성 동반되어 있어 사고의 수술적 치료 필요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3, 16, 18, 19,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관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당초부터 그러한 개연성이 없고 문제가 된 업무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는 기존의 질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는 경우라면, 비록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직후 기존질병의 악화가 발현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와 기존질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두8592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실시한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당시 ○○○병원에서 진료 받은 병명은 '뇌진탕, 후두부 열상, 안면부 열상, 요추부 염좌'로서 이 사건 상병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갑 제6호증), ② 원고가 2009. 11. 9. 진료 받은 '상지마목, 두경부 염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09. 12.경 진료 받은 경추간판수핵탈출증은 그 뒤에 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의 증상은 경성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인정사실이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13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되, 당심에서의 주된 쟁점사항인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의 추가부분에서 밝혀 두기로 한다.
2. 추가부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에 원고의 업무가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과로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에게는 고혈압, 비만 등의 유발인자가 내재되어 있었지만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해 왔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의 증거 및 이 법원의 ○○○○공사 인천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30년 가량 전기공사를 해 오면서 계량기 교체·철거 작업, 단전작업 등을 했는데, 이러한 전기작업은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탓에 항상 감전의 위험이 뒤따라 긴장이 수반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원고는 2003년경 감전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9년 2월경 현재의 ○○ 저압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전기에 입사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크게 영업일반 업무와 단전업무였고, 이들 업무는 앞서와 같은 감전의 위험이 상존할 뿐 아니라 전기 요금 체납으로 전기공급을 중단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수반 되었던 사실, 원고가 위 ○○전기에서 수행한 영업일반업무에는 기존 다른 회사에서와는 달리 당일 전기작업 내용을 ○○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이 새로이 포함되있는데, 50세가 넘은 원고가 새로이 습득하여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작업이었던 사실, 실제로 원고는 컴퓨터에 미숙하여 ○○ 담당자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는 등 이로 인 한 스트레스가 커서 동료직원들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도 자주 하였던 사실, 더구나 원고의 영업일반업무는 2009년 4월부터 급증하였고, 그 중 특히 계량기 철기업무가 급증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9. 7. 13.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폭우 속에서 1시간 가량 계량기 교체작업을 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는 2007. 3. 31.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2/82mmHg로 측정되있을 뿐 그 후 유의미한 고혈압 증상을 보인 적이 없고, 흡연을 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30년 가량 전기공사 작업을 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새로 맡은 업무와 증가된 업무량으로 인한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9622,1심-대법원,2015두5754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환결의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을 인정하기 의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사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이 살피건대, 제1심 판결에서 들고 있는 사정에다가 다음의 사정, ① 즉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패혈증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이전의 상태에 비추어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인 점, ② 평소 연하곤란이나 배뇨 이상에 의한 요로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 자문의와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도 패혈증의 발병 소인이 망인에게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망인은 대변을 손으로 만지거나 연하곤란 증상이 있는 등 실제로 패혈증의 요인이 있었던 점, ④ 망인은 사망 일주일 전에 하기도 쪽에 급성 감염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어 폐에 가까운 부분의 감염 사실이 인정되고,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사망 전에 가래가 생겨 가래약을 주기도 한 내역이 있어 폐 부위에 감역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⑤ 망인의 저체온 또는 저혈압 증상 등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특히 심하여졌고 사망 무렵에는 저체온 증상이 매우 심해서 이를 단순한 자연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망인의 사망 전 주증상은 저혈압, 저체온, 빈맥 등인데 이는 패혈증의 특이 증상과 일치하는 점, ⑦ 서서히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것 자체가 승인상병의 증상이고, 뇌출혈로 인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고 장기간 와상 상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⑧ 기존질환으로 죽상경화증, 혼합성고지혈증, 비의존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뇌출혈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망인의 건강 상태가 평균기대여명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⑨ 망인은 승인상병으로 인해 기대여명이 12.44년 정도로 단축되었고, 망인의 사망 시점도 약 10여 년이 경과한 후라는 점에서 망인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상당 정도로 추정되는 승인상병의 작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⑩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환경, 망인의 증상, 패혈증의 요인, 치료 경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가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그 판단이 모순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더하여보면, 망인이 뇌출혈 등 승인상병으로 인한 전신상태 및 면역력 저하로 패혈증이 발명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되, 당심에서의 주된 쟁점사항에 관하여 다음 추가부분에서 밝혀 두기로 한다.
2. 추가부분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경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운동장해 등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7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장해급여는 기존의 요양급여 신청을 통하여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된 경우에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판단이 이루어지면 장해보상금,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일단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통하여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된 경우에 그에 따른 근로자의 장해급여 신청장해등급 판단을 거처 장해보상금 등이 지급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9. 8. 선고 2011두92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 4. 재해를 당한 후 경 추간판탈출증(제6-7번)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9. 3. 19. 요양종료 후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서, 원고가 승인받은 상병인 경추간판탈출증을 전제로 경추고정술에 따른 척추기능 장해와 그로 인한 고도의 척추신경근 장해를 인정하여 2009. 8.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한 상태에서 다시 2009. 9. 18. 경추부 척수손상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5. 이에 대하 여 불승인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09. 6. 29. ○○대학교 ○○병원에서 '경추 6-7번 간 척추간판탈출증' 외에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좌측상지)'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2009. 9. 14. ○○○○병원에서 경추부 척수손상이 원인이 되어 좌측상지의 지림증상 및 부종소견을 보이며 경부동통 및 운동제한의 소견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러한 진단내용을 근거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 그런데 원고가 호소 하는 주증상은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경추부의 신경근병증이나 불승인받은 경추부 척수 증 모두와 부합하지 않는 증상으로서, 이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인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제5급 제8호, 제7급 제4호, 제9급 제15호, 제12급 제15호 와 관련된 증상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의 장해등급 판정의 절차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인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감안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