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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여야 하는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사무처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에서는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각 호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이하 “지방의회의원”이라 함)인 인사(제1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제2호),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제3호),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제4호),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제5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자문위원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함)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무처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먼저 사무처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지 여부는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방의회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사무처장에게 있는지, 즉 제청 대상자 선정에 관해 사무처장의 재량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어느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과 그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은 대통령이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이 먼저 그 직에 적합한 자를 골라 대통령에게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사무처장이 대통령에게 자문위원의 위촉을 제청하는 행위는 자문위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의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2)2)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7818 판결례 참조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자문위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규정하여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촉되는 자문위원과 사무처장을 거쳐 위촉되는 자문위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추천이라는 별도의 위촉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무처장을 거쳐” 위촉되도록 하여 사무처장에게 위촉대상자 선정에 관한 별도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 등 별도의 위촉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5호의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촉되도록 함으로써 자문위원에게 요구되는 능력, 의지 등을 갖춘 인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사무처장에게 부여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에서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를 포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구성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제청에 관한 재량을 갖지 못하고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그러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에서는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여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의 경우에도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요건은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일 뿐,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반드시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무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3.05 / 시행일: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은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로 청렴의무와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법」 제10조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원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이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민주평통이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먼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관리인이 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직위에 있게 되면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09-0362).이에 따라,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 또는 공공단체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직능 분야의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등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자문위원으로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위촉될 수 있으며, 이들은 선출직 인사로서 다른 자격자들보다 우선하여 민주평통의 위원으로 위촉됩니다.이러한 민주평통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논의를 활성화하며, 주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지역별로구성하는 지역협의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출신의 민주평통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 따라 민주평통 위원이 되는 시ㆍ군ㆍ구 의회의원은 당연히 지역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는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이 지역협의회 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지역협의회는 그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민주평통의 구성원과 다르지 않고,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과 합의도출이라는 민주평통 본연의 업무를 지역적 단위에서 수행하는 민주평통 조직의 일부라고 볼 것이므로, 별도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지방의회의원과 영리적 거래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익단체라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서 지방의회의원과의 영리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는 공공단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협의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그 설치ㆍ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 따라 설치된 민주평통의 고유업무를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 수행하고 있는 지역협의회에 대하여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거나 재정보조 등을 통하여 조직구성이나 활동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역협의회는 지방의회의원과 거래를 하거나 의원이 해당 단체의 직을 맡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한편, 지방의회의원이 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직접 이해당사자가 됨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의원직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역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회장 등 간부위원을 선정하는 지역협의회의 구조상 간부위원과 간부위원이 아닌 자를 겸직이 금지되는 내용에 있어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이 지역협의회 간부위원이 된다고 하여 이러한 의원직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4.21 / 시행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됩니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함)을 위하여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위원회에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을 함에 있어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같은 법에서 정한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위원회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타 관계기관의 범위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할 것인바, 위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 외의 “기타 관계기관”은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서 협조를 요청받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업무의 우선 처리 및 결과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원회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타 관계기관”은 행정기관과 같이 일정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이거나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기능,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에 대한 정보의 보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협조요청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기관(「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4항)입니다.○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을 함에 있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등에 대한 사실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행정기관과 같이 일정한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기타 관계기관”에 포함됩니다.
밀양시 - “개발 해당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6.13 / 시행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는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가 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토지의 일부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지?< 질의 배경 >질의배경을 입력해주세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의미합니다.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이하 “민간개발자”라 함)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등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민간개발자가 개발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자가 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여기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토지의 일부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에서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로서 조성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본문), 다만, 민간개발자가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민간개발자가 취득한 토지의 비율을 제한하지 않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증명 서류를 요구하면서 예외적으로 민간개발자가 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의 증명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취득 토지의 비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같은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대상인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다른 법령상의 인ㆍ허가 등이 이루어지면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조성계획승인 대상 토지의 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투기적 양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만약 대상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조성계획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면 추가적인 지가 상승 등을 기대하는 나머지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등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결국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이 곤란해지게 될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은 해당 토지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 기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9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는 3년이 경과하였으나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 같은 별표 제1호나목에 따르면 2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인지 아니면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인지?< 질의 배경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르면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 제2호에서는 각 목의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일반기준을 정한 같은 별표 제1호가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3년 이내인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고 규정하여,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적용차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 가중된 부과처분 대상이 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르면 이때 적용되는 부과처분 차수는 종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게 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므로 가중된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종전 2차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인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위반행위의 횟수별 과태료 가중처분 제도는 과태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위반 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제재를 하려는 것으로 종전 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바,1)1) 법제처 2014. 1. 21. 회신 13-0654 해석례 참조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과태료 부과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하여 처분한다는 것이지, 그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를 적발한 경우 2차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인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며,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2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별표 9]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다.ㆍ라. (생 략)2. 개별기준(단위: 만원)위반행위근거 법조문위반횟수별과태료 금액1회2회3회 이상가.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법 제76조제1항제1호1,0002,0003,000나. ~ 호. (생 략)비고 (생 략)
방송통신위원회 -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에 대하여 「방송법」을 적용해야 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방송법」 제33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13 / 시행일: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은 해당 콘텐츠가 노출되는 매체의 관점에서 볼 때, 「방송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데이터 방송(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위주로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에서 송신되는 것으로서 「방송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그 콘텐츠의 내용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에도 해당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여기서 방송프로그램과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에 대하여 양 법률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나, 「방송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서로 다른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라도 각기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의 목적이 다르고, 규제대상 사업자도 그 범위를 달리하고 있으며, 규제의 내용이 상이하면서도 상호 배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 규정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25, 2000두5159 판결례 및 법제처 2006. 10. 27, 06-0278 회신례 등 참조).한편,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양 법률에 따른 등급 분류 체계 및 표시 내용이 상이하여 한 화면에서 두 가지의 등급 등이 중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시청자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게임물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채널로 송신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수단을 통하여 유통·제공될 수도 있다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같은 게임물을 유통·제공하는 수단의 종류에 따라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을 달리한다면 오히려 게임물 관련 규제 법체계의 일관성,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이유만으로 명시적 근거 없이 양 법률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다만, 현행 방송법령과 게임물 관련 법령에서는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 및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10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20 / 시행일: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전단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이하 “협찬고지규칙”이라고 함)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전단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 등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고 함)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 함) 제21조제1호에서는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등의 심의를,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각각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는 심의위원회는 방송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심의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서 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협찬고지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우선, 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을 살펴보면,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의 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독립 민간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내용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고, 이와 같은 설치목적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제2호에서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해 그에 대한 명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되, 그 제재조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심의·의결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협찬고지규칙 위반을 포함한 「방송법」 제100조제1항의 모든 사유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방송법」 제2조제22호에서는 “협찬고지”를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으며, 「방송법」 제74조제2항에서는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협찬고지규칙(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4호)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에게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제한하고(제5조),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6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고지를 금지(제7조)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협찬고지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방송법」 제32조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직무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제2호 및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협찬고지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범위(법률 제1560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위치정보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해오던 자가 2018년 10월 18일 이후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경우,1)1)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7항 및 위치정보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대상은 아닌 경우를 전제함.「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함)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지?< 질의 배경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서는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반면,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함)만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을 각각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위치정보법이 2018년 4월 17일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어 2018년 10월 18일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낮음에도 허가제를 적용하여 신규 기업에 진입장벽2)2) 2017. 2. 28. 의안번호 제2005843호로 발의된 위치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 되는 문제가 있자, 위치정보사업을 개인위치정보사업과 사물위치정보사업으로 구분하면서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한 것이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를 둔 것인바, 해당 부칙 규정은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규율체계의 전환 및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물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허가를 받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이상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용약관의 변경 신고만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었습니다.그렇다면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허가와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신고 수리를 모두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경과조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만약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인위치정보사업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를 2018년 10월 18일 당시 이미 개인위치정보사업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고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개인위치정보사업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면,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2018년 10월 18일 당시 아직 어떠한 위치정보사업도 시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고 사물위치정보사업만을 하던 자가 2018년 10월 18일 이후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위치정보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 ⑧ (생 략)제5조의2(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의 신고)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1. ∼ 4. (생 략)② ∼ ⑤ (생 략)부 칙 <법률 제15608호, 2018. 4. 17.>제4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만을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관계 법령>
방송통신위원회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지 여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9.11 / 시행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열람이나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이동전화 통화내역이 포함되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는 통화내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제31조제2항),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30조제2항),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제2조제1항제6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등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2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정보인지에 대하여살펴보면, “통화내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명확히 정의된 규정은 없으나, 통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가입자의 동의 없이 생성하여 보유하는 발신인·수신인의 통신번호, 전기통신 일시, 사용도수 등이 포함된 자료로서 정보통신망법 제58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신 구매·이용내역 자료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규정된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및 요금부과 등의 목적으로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및 보호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이용자와 법정대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데 비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누구든지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할 수 없으며, 통신 구매·이용내역자료는 정보통신망법 제58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만 제공하고,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2항과 같이 법정대리인이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통화내역”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정보의 내용·수집방법·이용형태가 다르며, 통화내역에 관한 자료는 법률에 따라 열람 및 제공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 통신의 비밀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통화내역”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그 성격과 내용을 달리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통화내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25 / 시행일: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이 위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은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이하 “관허사업”이라 함)의 주무관청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때에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다만,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신망 구성도를 위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받은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이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은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영업상 자유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등을 통하여 허용하도록 한 경우에,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미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허가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국민의 불합리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서의 관허사업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에만 한정되어야지 단순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사안의 경우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이 관허사업으로서 “개인의영업상 자유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 등을 통하여 허용하도록 한 사업”인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살펴보더라도,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 및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한 등록제도로 운영하던 것을 현재는 신고제도로 전환하여 아무런 실질적 요건 없이(필요시 통신망 구성도만 제출하도록 함)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절차만 거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영업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부가통신사업의 신고가 일반적인 제한이나 금지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해제하여 주는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은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 기간 동안의 수신료 부과 가능 여부 등(「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25 / 시행일: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지하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지기간 동안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도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지하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송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 본문에서는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의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에서는 수신료가 면제되거나 감액되는 수상기를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와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상기의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수상기를 등록한 경우에도 수신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수신료 납부는 수상기 등록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또한, 「방송법」 제66조,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료 납부통지서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수상기등록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신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에 따르면 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과오납하였거나 수신료를 납부한 후 수상기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 또는 잔여분을 환급하여야 하는바, 해당 규정을 문언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수신료 납부대상자는 수상기등록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아울러 텔레비전방송수신료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연혁을 살펴보면, 구 「한국방송공사법」(1985. 12. 31. 법률 제3803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한국방송공사법”이라 함) 제11조에 따르면 수상기의 소지자는 그가 소지한 수상기를 공사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공사는 제11조에 따라 수상기를 등록한 자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시청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 「방송법」(1987. 11. 28. 법률 제3978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25조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해당 제정 내용은 종전의 시청료를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변경하였을 뿐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고, 제정취지 역시 종전에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이 법에서 시청료를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변경하여 그 개념을 재구성하고 이를 방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1987. 11. 28. 법률 제3978호 방송법 제정이유서 참조)고만 되어 있을 뿐 다른 입법이유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한 수상기에 대하여 수신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는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한편, 「방송법」 제66조제2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신료 및 추징금은 공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추징금은 미등록에 대한 행정벌이므로 이와는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수신료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방송법」은 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로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것으로서, 해당 추징금은 미등록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한 자가 면탈한 부당이익인 수신료를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면탈한 수신료 전액을 추징금으로 환수하지 않고 1년분의 수신료만 환수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수상기 최초 소지 시점을 현실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입증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등록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는 수신료 납부대상자가 아니므로 수신료 부과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지하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송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현행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수신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방위사업청 - 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지(「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장·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방부장관이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지?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보직자격제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임명의 의미는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긴다”는 것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으로서 해당 직위에 대한 임명 권한은 문언상 국방부장관이 아닌 방위사업청장에게 있습니다.그리고 방위사업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관 사무에 속한 임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 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근거하여 국방부장관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소속 청의 개별 직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대상자를 직접 보직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방위사업청은 국방 관련 획득체계의 책임소재 명확화 및 방위사업의 전문성 제고2)2) 2005. 3. 24. 의안번호 제171529호로 정부제출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를 위하여 별도의 외청으로 설치된 기관으로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기관 간의 정책적 협의를 거쳐 개별 직위에 대한 보직절차를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위사업청 내의 개별 보직까지 국방부장관이 직접 결정하고 부여하는 것은 방위사업청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청으로서의 독립성 및 인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군인사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군인의 보직에 관하여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6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주요직위(장성급 장교) 보직’ 심의 관련 사항(제1호가목)이 포함되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주요직위 보직은 ‘국방부 본부 및 국직부대(기관)에 한정하여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부 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 보직에 방위사업청 보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위에 장성급 장교를 직접 보직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방위사업법제7조(보직자격제)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특별채용의 특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7.20 / 시행일: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군인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제15조에 따른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 근무한 기간은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방위사업청에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한 자의 재직기간에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인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방위사업청에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한 자의 재직기간에는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인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당시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을 2006년 6월 30일까지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군인 및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제15조에 따른 훈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할 경우 방위사업청에 근무한 기간은 군무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한 자가 비록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그 신분이 군무원에서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자에 대하여는 보국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군인사법」 제1조에 따르면,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이 국가공무원임을 전제로 하여 군인의 책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역법」 제4조에 따르면, 징집 또는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는 「병역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에 대하여 적용될 뿐만 아니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군 및 보충역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무복무하는 군인에 대하여도 「군인사법」 적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을 특정직공무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무복무를 하는 군인을 신분상 국가공무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이 「병역법」, 「군인사법」 및 「국가공무원법」은 비록 군인을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으로 구분하고, 장기복무군인 및 단기복무군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역으로 복무하는 한 모든 군인은 신분상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 계급 및 복무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모든 군인을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상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에 특별채용된 군무원 중 30년 이상 군무원으로 재직한자의 재직기간에는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인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44조 등(수의계약에 의한 대응구매 가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5.09 / 시행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해당 방산물자의 수입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대응구매할 수 있는지?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해당 방산물자의 수입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대응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국가계약법」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임을 보여주고 있고, 「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1조 등에서는 방산물자 조달에 사용되는 계약의 종류와 내용 범위 등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의 특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되,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다목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항 제7호아목은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특정물품 생산자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한 전시동원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전시동원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함)를 제조·구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44조(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제1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로서 1. 수출하는 방산물자에 대한 조세감면, 2. 방산물자의 수출에 따른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 3. 해외진출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4. 민간통상협력 및 산업협력, 5. 교육훈련 및 홍보지원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수의계약의 허용사유에 「방위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대응구매”를 포함하지 아니한바, 위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가 외국에 방산물자를 수출함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대응구매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국가간에 방산물자를 교역하는 경우에, 의향서 또는 의정서의 내용에 의하여 어느 수출국으로부터 방산물자를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에 대한 대가 또는 일정한 요구조건으로서 해당 방산물자의 수입국으로부터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로서 어떠한 방산물자를 수입해야 한다면, 그러한 수입계약은 수입국 또는 수입국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주로 수의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위와 같이 상대국가로부터 대응구매를 요구받는 경우에 수의계약은 그 대응구매를 위한 의무이행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인바, 위 방위사업법령의 대응구매에 관한 규정들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산물자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이행 수단으로서의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방위사업법」 제46조에 「국가계약법」의 특례로서 필요한 계약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며 「방위사업법」 제44조에 수출 지원을 위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각국간에 존재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거래형태나 조치들을 모두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국가 간에 서로 방산물자 거래의 상호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대응구매의 경우에도, 그 대응구매에 수반되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거래형태나 조치에 대하여 일일이 예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위 방위사업법령의 규정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대응구매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인데, 대응구매를 위한 의무이행의 수단 또는 조치로서 특별한 계약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바, 그러한 조치들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반드시 “계약의 특례”라고 하는 부분에 규정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 규정의 내용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에는 방산물자의 수출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필요한 특별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는 수의계약과 같은 특별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그 의무이행을 위한 조치로서 특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해당 방산물자의 수입국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대응구매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생산품의 구매)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5.18 / 시행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산한 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 및 물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취지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로 하여금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그 일환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의 범위 내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 할 것이고, 수의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물품 및 물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제1항 및 제2항이 비록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자는 서로 다른 규정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제2항이 제1항의 연장선상에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물품의 우선구매를 위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 및 물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시행유예기간)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2.17 / 시행일:

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역환경청장 등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낙동강수계 인근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의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매수우선순위의 기준이 되는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별표 1(항목별 점수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한 것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나. 위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별표 1(항목별 점수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의 개정에 의하여 매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별 점수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예고 대상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관리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유역환경청장 등은 낙동강수계 인근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2005. 2. 25.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 지침 제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토지매수지침”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매월말까지 접수된 매도신청토지를 대상으로 토지매수지침 별표 1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에 따라 지역별·용도별·접수시기의 각 항목별 배정점수를 합산하여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매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매수지침 부칙 제1조에서는 토지매수지침 별표 1의 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 것은 법령 즉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고, 토지매수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낙동강수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매수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 따라야 할 지역이나 용도 등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법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토지매수지침 별표 1(항목별 점수배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시행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한 것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②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③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④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예고제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새로운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동안 이를 예고하여 국민들의 행정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고, 새로운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며, 또한 국민들이 새로운 정책 등에 적응하게 하여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은 낙동강수계 인근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따라 그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토지매수지침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매월말까지 접수된 매도신청토지를 대상으로 별표 1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에 따라 지역별·용도별·접수시기의 각 항목별 배정점수를 합산하여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매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매수지침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낙동강수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 따라야 할 지역이나 용도 등의 항목별 점수배정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동 기준의 변경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국민의 재산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외사유(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동법 제46조」 및 「제4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유권해석의뢰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6.12 / 시행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아직 승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호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및 변경사유의 하나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나 아직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호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및 변경사유의 하나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는 때”(제3호) 등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임업진흥권역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보전산지에 해당하는데, 동법 제6조제3항에서는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1호)뿐만 아니라 “동법 제14조·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호에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는 때”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진흥권역의 산지를 그 지정목적인 임업의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의 설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때, 즉 당해 임업진흥권역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당해 산지의 전용에 있어 인·허가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를 받은 때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2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서야 비로소 임업용산지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안에서도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목적 외의 목적인 공장 설립으로 임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 사안에서와 같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나 아직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호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및 변경사유의 하나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법령질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6.29 / 시행일: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말소등록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감차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본문에서는 “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단서조항에서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감차등의 사유로 당해 자동차의 사업용 면허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감차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강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야 하나 「자동차관리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4조제2항제2호가 동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객운수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감차되어 당해 자동차의 사업용 면허가 소멸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령해석요청 (법령해석례, 법제처)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우편이 행정청에 도달한 날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허가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취지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당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등기우편으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송하였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더이상 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법의 입법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되고 있는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행정청에 반납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를 의무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인 행정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더구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상 송달이라 함은 행정청이 처분서 등 문서를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반납은 행정청이 송달받을 자에게 처분서 등의 문서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므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령해석요청(건설교통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몇 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하여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9조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는 보험사업자등이 동법 제25조제1항등에 의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의 경우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의 경우에도 그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피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직접청구권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기간과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 의무책임보험관계에 기하는 것으로서, 보험사업자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업자가 일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상인인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에 보험이라는 상행위로 인하여 성립하는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상법」 제64조에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은 「민법」의 일반채권 소멸시효규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동법에서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는 한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해석요청(박○○,공개공지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6.07 / 시행일:

「건축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제한)의 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조례가 이러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규정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제67조제2항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항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서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 제한)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에서 정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최대범위를 각호에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하고 한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최대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법 제48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한계를 준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여야 비로소 동 건축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없습니다.
법령해석요청(산업자원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7.26 / 시행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81호, 2005. 6. 4.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동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81호, 2005. 6. 4.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동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은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81호, 2005. 6. 4. 개정된 것) 제12조제6항은 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각 호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등의 서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신고서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영업을 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시설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005. 6.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와 같은 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기 위하여 일정한 기한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고, 종전의 사업자가 개정된 규정에 의한 시설요건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6월의 기간을 부여해 준 것이므로, 위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12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즉, 이 사안에서 문제된 신고는 사업자의 지위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신고가 적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신고의 요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신고로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6월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신고를 한 자를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자로 본다는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효력을 개정된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