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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남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남사랑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하고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 받아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업구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1. 12. 15.>2. “이용권”이란 군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에게 발행한 “해남사랑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구간, 사용기한, 일련번호 등을 표시하여 발급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1. 12. 15.>

제3조(해남사랑택시의 운영)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남사랑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4명 이내로 해남사랑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② 위원장은 마을이장으로 하며, 운영위원은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운행대상 심의, 택시사업자 선정, 운행방법, 운행시간 등2. 운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군수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 현지ㆍ실태조사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신설 2021. 12. 15.>

제6조(이용대상자의 선정) 해남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는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서 뜻하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1. 12. 15.> <개정 2023. 7. 3.>

제7조(이용권 발행)① 위원회는 이용자의 사망, 전입, 전출 등의 사유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사유를 기재하여 적정 이용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6.>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횟수, 대중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단위로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권을 발행하고, 이용대상자에게 그 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1. 12. 15.>

제8조(운행 사업자의 선정) <신설 2021. 12. 15.>① 군수는 해남사랑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자를 운행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9조(운행 및 이용방법) <신설 2021. 12. 15.>① 해남사랑택시의 운행은 이용대상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을 여건에 맞게 미리 운행일정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② 이용대상자는 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③ 이용대상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군에서 고시한 택시요금에 근거하여 운행사업자가 청구하고 군수가 지급한다.

제10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①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6.>②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자 및 이용자의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제11조(비용지원 중단ㆍ회수)① 군수는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남사랑택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남사랑택시 이용요금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1. 12. 15.>② 회수 방법은「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0. 3. 16.>

부 칙 <제2406호, 2015.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83호, 2016.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2호, 2018.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91호,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94호, 2021.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2조(이용대상)① 해남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해남사랑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한다.② 마을대표자는 해남사랑택시 이용 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 시에는 즉시 변동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방법)① 해남사랑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읍면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이용권배부 기준 및 지급방법) 해남사랑택시 이용권은 대상마을의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배정되며, 매월 읍·면을 거쳐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운영위원회에 지급한다.

제5조(운행구간)① 해남사랑택시 운행구간은 이용 주민의 집 앞에서 읍·면사무소, 버스승강장 또는 인근 읍·면사무소 소재지까지로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외에 추가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을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선정)① 마을 대표자는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2.>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해남사랑택시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사업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③ 해남사랑택시 운영 마을과 사업자와의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1214호, 2015.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0호, 2018.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9호, 2019.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해병대 아산시전우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병대 아산시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 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 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 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주요활동 및 보조금 지원 등)① 해병전우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6.>1. 취약지역 범죄 예방 · 순찰 및 청소년 선도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3.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5. 그 밖에 아산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병전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12.26.>

제5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병대 아산시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병대 최초전투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기념”이란 한국전쟁을 맞이한 해병대가 최초로 참가해 적과 맞서 싸운 전투를 기념함을 말한다.2. “해병대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란 해병대 최초의 작전명령 제1호로 한국전쟁에 참가하게 된 전투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행사2. 해병대 최초 전투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해병대 최초 전투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공포일: 20151102 / 시행일: 2015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병대 최초전투”란 해병대가 최초 작전명령 제1호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가하게 된 군산·장항·이리지구 전투를 말한다.2. “해병대 최초전투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기념”이란 한국전쟁 당시 해병대가 최초로 참가해 적과 맞서 싸운 전투를 기념함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해병대 최초전투 전승 기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해병대 최초전투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기념 행사2. 해병대 최초전투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해병대 최초전투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 등
해외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외에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해외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26>1. "해외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해외도민”이라 한다)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6.9.>2. "해외 강원특별자치도민회"(이하 “해외도민회”라 한다)란 해외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9.>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외도민회의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9.>② 도지사는 해외도민이 강원특별자치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4조(해외도민회의 책무) 해외도민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5조(사업대상 및 범위)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외도민회를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향방문 사업2. 해외도민자녀 교육진흥 사업3. 문화·예술 공연 지원 사업4. 도정시책 홍보 사업5. 해외도민 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비지원) 제5조에 따른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9.26］

부 칙 <제3691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779호, 201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고흥군)
공포일: 20241203 / 시행일: 2025010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창만간척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수·보수 사업2.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3.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 또는 확충사업4. 농로를 포함한 도로, 배수로, 용수로 정비사업5. 경지정리, 배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6. 농어촌용수 개발사업7. 그 밖에 영농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특별회계 운용관: 재난안전과장2. 특별회계 출납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른 주민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소독, 청소, 경비, 시설관리2. 공원, 녹지, 하천 등의 풀베기 및 조경3. 보호수 및 가로수 관리4. 도로의 포장, 제설, 풀베기, 유지보수 등 토목 유지관리5.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151222 / 시행일: 201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관광객과 방문객들에게 심신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건립된 「향도원 산림힐링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도원 산림힐링센터"란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의 천혜자원을 활용한 힐링숲길 체험, 홍보, 교육 및 지역생산 농특산물 전시ㆍ판매 등 주민소득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고성군수로부터 산림힐링센터를 대부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힐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회,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등에 대부하여 설치 용도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대부 및 대부료 등)① 제4조에 따라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다.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수산업 관련 소재 법인 또는 단체(마을회를 포함)에 대부하는 경우3. 대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대부 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간 대부료는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③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수탁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 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⑥ 대부재산은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제6조(대부기간)① 산림힐링센터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대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대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사용목적을 변경 하는 행위2. 대부받은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3. 대부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② 수탁자는 산림힐링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환수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중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 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청구에 따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대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제5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진시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하여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대책연합회 신고)①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 관련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수산 및 비수산분야 등 각종 주민대책위원회장의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② 연합회는 민간단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능)① 연합회는 유류유출사고 피해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피해의 완전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하여 각종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개정 2021.12.30.>② 연합회는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1.12.30.>③ 연합회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의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9조(회계서류 등)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업종료시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검사 등)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받은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부칙 <제정 2013. 05. 31 조례 제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02. 13. 조례 제413호>(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 (생략)㉑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㉒~㉕ (생략)제5조() 제5조(생략)부칙 <개정 2016. 11. 30.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2.30.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3조(설립 및 운영)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스파 기반 헬스케어 산업 산·학·연 연계 플랫폼 구축2. 스파 기반 헬스케어 지원센터 및 시험·분석·평가 등 장비 구축·운영3. 진흥원의 시설·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4. 스파 기반 헬스케어 제품 상용화 지원5. 스파 기반 헬스케어 관련 전문 인력양성6. 소재 및 제품 수출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7. 온천관련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온천 효능 검증, 온천수 산업화 등 온천산업 활성화8. 온천, 헬스케어 관련 정부 및 아산시의 위임·위탁, 용역사업9. 과학·산업정책 대응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10.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①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아산시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②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에 관한 사항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① 진흥원은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② 진흥원의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③ 원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이사회)① 진흥원은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서)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제출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② 진흥원은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전략산업인 해양심층수산업의 중점 육성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사업에 관한 사항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0.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해양심층수 기업의 창업ㆍ성장보육 및 자립 지원사업2. 해양심층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3.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4.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5. 신기술 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6.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통신판매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7.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8. 경영,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시험, 인증, 교육ㆍ연수 등 지원사업9.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편익 제공사업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ㆍ단체 등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경제진흥을 위하여 위탁ㆍ대행하는 사업11.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용역ㆍ대행 등 지원사업12.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재산출연 등)① 군수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진흥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원조성)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와 도ㆍ군이 출연한 현금 및 현물2. 정부의 지원금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위탁사업수익금, 자체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공유재산 사용허가) 군수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고성군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13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국비 및 군비 보조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29호, 2020.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2호, 2022. 10. 21.>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 제목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호림부대 양양군유족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호림부대”라 함은 1949년 2월 게릴라 토벌과 대북 유격전을 위해 창설되어 1950년 8월 18일까지 침투작전, 공비 토벌작전, 정규 전투 등을 수행한 유격 부대를 말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홍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나. 홍성군의회다. 「홍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라.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군수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1회용품 사용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권장할 수 있다.1. 홍성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홍성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사업2. 홍보사업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① 군수는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우수업소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군수는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정서 및 표지판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80816 / 시행일: 2018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홍성군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4에이치활동을 시대적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농업후계인력을 양성하여 농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 훈련 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4에이치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단체 운영비 지원4.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5. 4에이치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수6. 4에이치활동단체 우수사례 발굴·홍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의 절차·방법 등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2018.8.16.>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2152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조례 제1654호, 2004. 1. 30.)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홍성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생략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2498례 제호, 2018.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홍성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 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는 경우 군수는『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1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
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70502 / 시행일: 2017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안전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스안전장치”란 연소기의 과열로 인하여 화재위험이 발생하면 가스안전장치가 작동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안전장치를 말한다.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① 가스안전장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원 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총공사비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 지원은 한 세대당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② 보조금은 가스안전장치 보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보조금의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4. 감사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홍성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족돌봄수당 지원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3. 그 밖에 군수가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⑤ 육아조력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 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제9조(부정수급 관리)① 군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2. 육아조력자 교육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② 군수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10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홍성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가족” 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공유주택(Share house)”이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기본법」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정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1인가구는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 및 타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중복지원 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별도의 정책으로 수립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유주택(Share house)등 주거 지원 사업2.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3.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사업4.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5. 1인 가구 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1항에 따른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1인 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10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3조(시설) 어울림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1. 실내 및 영유아 놀이터, 카페테리아 및 주차시설2.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및 운영사무실3. 돌봄교실, 식당 및 요리교실4. 가족도서관, 커뮤니티실, 체험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5. 공연장, 세미나실, 영상미디어실6. 그 밖에 어울림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이용시간 및 휴무일)① 어울림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 및 사용허가 시설 등은 시설별 관련 규정에 따른다.1. 이용시간가. 주중(화∼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나. 주말(토, 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2. 휴무일가. 정기휴무일: 매주 월요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어울림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어울림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애주기별 체험학습 및 교육2. 방과후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3. 가족 지원사업4. 청소년 지원사업5. 기획공연, 강좌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군수가 어울림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운영)① 어울림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어울림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어울림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어울림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 어울림센터의 시설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장2. 세미나실 및 커뮤니티실3. 실내 및 영유아 놀이터(단체이용 시)4. 요리교실5. 그 밖에 어울림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시설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사용·변경·취소하려는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9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6.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군수가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8. 그 밖에 시설 관리상 허가의 취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감면)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지원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등: 전액 감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종류 및 사유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홍성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③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의 시설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사용허가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홍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50506 / 시행일: 2015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가축”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② “주요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口蹄疫)과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돈열병 등을 말한다.③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이란 주요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이동 제한명령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에 대한 예찰 및 신고체계 구축 등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가축소유자의 의무)① 가축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주요가축전염병의 사전유입 차단을 위하여 그 발생지역의 가축입식을 금지하며, 주요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② 가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가축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가축소유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군수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소독실시ㆍ기록 등)① 가축소유자는 법 등 관련 법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축사 내ㆍ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독기록부를 비치ㆍ기록하고 1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및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축사 출입통제ㆍ관리)① 가축소유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차량 등의 축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그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축사 입구에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이나 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일단정지2. 방역 중3. 외부인 등 출입금지

제9조(지원 등)① 군수는 가축전염병 피해축산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의 관리를 관련규정에 따라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② 군수는 전염병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제2항의 전염병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 작업시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우선 지원 및 제외대상)① 군수는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축산농가 등에 대하여 축산분야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지원대상에서 우선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심히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우선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등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2. 법 제25조에 따라 도축업 등 축산관련 업체의 영업자 및 축산농가가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제4조에 따른 가축소유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제8조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③ 제2항의 따른 제외대상은「축산법」등 축산 관련 법령에서 그 제외기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홍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사전에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인ㆍ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대상지역”이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인ㆍ허가 신청(“신설”에 한함)이 있은 때에는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500제곱미터 이상 시설도 포함한다.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가목, 나목,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나목의 관리사 및 가축용창고를 제외한 시설4.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6. 그 밖에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대상시설의 용도 및 구조2. 대지 위치3.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연면적4. 건폐율, 용적률5. 층수, 높이6. 인ㆍ허가 접수일자7. 의견제출 기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지역에 속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마을회관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제4조제7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전고지 내용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50915 / 시행일: 20150915

제2조(대행업자 선정 및 신청공고)① 「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는 시설 주변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9.15.>② 제1항에 따른 공고문에는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5.9.15.>③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집·운반 대행계약)① 제2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는 15일 이내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수가 임의 처리한다. <개정 2015.9.15.>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지정서 교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지정서를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③ 지정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업자의 임무)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저장조를 넘어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수집·운반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할 때 축산농가로부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에게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③ 환경오염 사고 우려 및 처리시설 보수와 관련하여 군수의 수거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분뇨 반입)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집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장 사용료 예치) 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장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5.>1. 대행업자가 연간 수집, 처리계획의 30%에 상당하는 처리장 사용료를 사전에 현금으로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를 다음달 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기일 내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액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8조(수집·운반비 등의 지원)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집·운반비 지원은 지원대상 농가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5.>② 군비 보조 대상농가의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운반비 보조분을 매월 15, 30일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내역서를 붙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③ 군수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④ 군비 지원 대상농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5.>1.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가 경영악화로 축산업을 포기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2.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가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하여 환경오염 방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

제9조(계약의 취소)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조례 제9조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조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15.>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때3.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때4. 조례 제8조에 따른 자격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개정 2015.9.15.>5.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부칙 (1997. 2. 28 규칙 제9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20 규칙 제11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 군이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군에 소속된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마. 반복적으로 하급자 등 직무관련자의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괴롭히는 행위바.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이 군에 소속된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군 소재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 방법,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교육 실시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갑질 근절을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③ 군수는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7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① 군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1. 갑질 행위자2. 갑질 행위자의 갑질 행위를 은폐한 관리자·상급자3.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②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허가 신청자, 하급 기관 등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에 관하여는 각 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의 비밀보장)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② 신고자 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자의 신분보장)① 피해자와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보복행위 신고)① 피해자와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홍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170407 / 시행일: 2017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성군 택시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동일하게 그 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한다.
홍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홍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가 제1항의 계획을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 및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캠페인 실시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실시)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관련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ㆍ폐차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확보·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비치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홍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명소 홍성군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공연되는 소규모의 예술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음악(노래, 악기연주 등을 포함한다), 무용, 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등이 해당된다.2. "상설화"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리공연을 해당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3. "재능나눔"이란 거리공연을 하려는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거리공연자”라 한다)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재원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자는 거리공연 활동을 할 경우에는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홍성군 거리공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3.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소재하는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2.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의 육성3.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4.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5.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지정 및 운영6.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보급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해당 사업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으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제7조(사업 지원)① 군수는 거리공연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군민, 거리공연자 등에게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의 길거리 중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리공연자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ㆍ홍보, 환경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활성화사업의 지원은 거리공연자의 해당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는 거리공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자의 참가인원2. 일시 또는 기간 및 장소3. 장르 및 음향장치4. 예상 또는 기대효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추천 등)① 읍ㆍ면장은 그 관할구역 중 활성화사업 추진에 적합한 길거리를 거리공연 장소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군민,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은 시의 길거리 중 교통의 소통이나 보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동일한 수탁자에게는 해당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해당 업무의 위탁, 제10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홍성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홍성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ㆍ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와 총사업비 1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제외한다.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① 군수는 제2조의 공사를 시행할 때 착공 전에 해당지역 마을이장이나 주민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중 2명 이내의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5.>②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한 현황을 해당지역 군의원 및 읍·면장, 이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해당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 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5.6.5.>④ 군수는 명예감독관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공사 시공자에게 알려 협조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독관의 자격)① 명예감독관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지역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로서 주민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름은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다.1. 해당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2. 해당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3. 건설공사 관련 단체ㆍ조합 등 이익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참관에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명예감독관의 임무 등)① 명예감독관은 이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사 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공사착공 시 :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제시2. 공사시행 시 : 시공의 적정성·안정성 및 주민 불편해소와 부실공사 사전방지를 위한 현장위주의 감독3. 준공검사 시 :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등 민원사항 해결 여부 확인② 공사시행 부서장과 시공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감독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고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시공 시(매몰,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타설, 기타) 주요공정의 지도·감독에 반드시 참여를 알려야 한다.③ 명예감독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참여확인·지연 등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원활한 시공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시)① 명예감독관이 해당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ㆍ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 시공자와 감독관에게 즉시 구두나 서면으로 시정ㆍ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정ㆍ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공사감독일지에 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명예감독관은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서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제8조(주민설명회 개최)① 군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설계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규제 개선 및 용어 정비를 위한 홍성군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195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설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명칭: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2.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1973. 관할구역: 홍북읍 일원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지원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 등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 조성 및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2. 제8조의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3. 그 밖에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최소 배치 기준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제1항의 센터장은 홍성군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규정을 제정ㆍ시행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 및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보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역건강협의체 설치)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에 관한 사항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역건강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보건소장2. 센터 담당 부서장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①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홍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1.15.>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지방도 및 군도가 아닌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12.31.>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38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4호 2017.11.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6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