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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선자 외 3인
【피고, 상 고 인】 김석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경수근【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주장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더우기 피해자가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길은 막히게 되므로 이때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장기훈이소외인과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중 위 차량의 후진을 유도하면서 위 소외인의 운전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망인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에게 대하여소외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운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피용자인소외인이 자동차를 후진함에 있어서 비록 위 망인의 후진신호에 따라 한 것이지만 그 차량에는 연탄을 가득 싣고 있어 뒷쪽을 잘 볼 수 없었으므로 수신호를 하던 위 망인의 움직임을 잘 살펴가면서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야 하였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위 망인이 때마침 달려오던 판시 버스를 발견하고 급히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다가 그 버스와 충돌하면서 그 차량적재함 뒷부분에 서 있던 위 망인이 그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의 과실과소외인의 과실을 판시와 같이 확정한 다음 위 망인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가 아니고 다만 그 과실비율이 100분지 50정도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비율을 잘못 본 허물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4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와 각 그 과실의 정도,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이 사건 위자료를 판시와 같이 산정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자료의 산정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더우기 피해자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길은 막히게 되므로 이때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
나. 갑과 을이 같이 사고차량에 동승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사고당일 을이 위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갑이 그 후진을 유도하다가 을의 과실로 갑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갑은 을의 위 운전업무에 관여한 자로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다른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심천흠 외 1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길수
【피고, 상 고 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이므로 한국전력이 위 법령의 기준에 맞게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그 이후에 생긴 공작물주위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예방조치의 강구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당원 1981.3.10. 선고 80다255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고압선이 인가 및 상가 등이 밀집한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러서는 신축 중인 건물에 근접하여 있을뿐만 아니라 위 건축공사장의 현장소장과 인근주민들로부터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피복선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특별고압선의 점유 내지 소유자로서 나동선을 피복선으로 교체하여 절연화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그밖에 전선을 지상건물보다 높이 가설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미 설치된대로 나동선을 그대로 둠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비록 위 고압선이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 맞게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고압선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압선의 설치 보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 심천흠과 심재수 및 피고회사의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각 과실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그 각 과실의 비율은 원고 심천흠과 피고회사와는 50:50으로, 원고 심재수와 피고회사와는 40:60으로 보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본 각 과실은 정도와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각 과실의 정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이므로 한국전력이 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이후에 생긴 공작물주위의 자연적ㆍ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예방조치의 강구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효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피고, 상 고 인】 개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2.3. 선고 86구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즉 소외 한점용은 아들인 원고와 두 딸들의 공유인 부동산을 1984.3.28 팔고, 중도금과 잔금 중 일부를 받아 1984.5.15 자기 이름으로 보통예금구좌를 개설하여 은행에 전액 입금하였다가 그 이튿날 그 가운데 원고의 지분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돈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수탁예금 50,000,000원의 조흥은행 서초동지점 발행의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확정을 위하여 원심이 거친 채증의 과정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소외 한점용에 의한 자기명의의 예금행위는 원고의 부동산지분매도대금의 관리행위로서의 보관방법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것을 인출하여 원고명의의 위와 같은 증권매입을 한 것을 가지고 새로이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부가 아들과 두 딸들의 공유인 부동산을 팔고 중도금과 잔금중 일부를 받아 자기이름으로 은행에 전액 입금하였다가 그 이튿날 그 가운데 자의 지분금액중 일부를 인출하여 자를 위하여 자의 이름으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 부에 의한 자기명의의 예금행위는 자의 부동산지분매도대금의 관리행위로서의 보관방법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것을 인출하여 자명의의 위와 같은 증권매입을 한 것을 가지고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행위로 볼 수는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인태
【피고, 상고인】 정리회사 선학알미늄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5.21. 선고 86나1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는 1983.4.20부터 같은달 23까지 사이에 소외 선학알미늄주식회사에 합계 금 2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런데 위 회사는 1983.8.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대여금 채권은 정리채권이 된 사실, 원고는 위 법원이 정리채권신고 기간으로 공고한 같은 해 10.8까지는 물론 정리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가 끝난 1984.11.5까지도 위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1985.12.21 위 법원이 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는데 관여하였던 위 정리회사의 총무이사 소외 최홍기는 위 회사가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직후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말 것을 권유하면서, 같은 채권을 즉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그 담보로 소외 삼익필터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합계금 27,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위 정리회사 관리인의 이름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 및 위 어음들은 각 지급기일에 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최홍기가 원고로 하여금 위 대여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하게 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잃게 하였으므로, 위 정리회사는 위 최홍기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한편, 원고로서도 위 대여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임을 알아서 그 절차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쉬운 방법으로 유리하게 변제받을 욕심으로 소외 최홍기의 말만 믿고 권리구제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20퍼센트로 보아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고 하고서, 원고의 예비적청구 일부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위 대여금채권과 같은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채권자는 그가 가진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정리절차에 참가해서 조사기일이나 관계인 집회 등에 출석하여 소정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른 채권을 갖게 될 뿐이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정리채권신고를 아니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서 제외된 정리채권자는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시와 같이원고가 정리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위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며, 이는 오로지 원고가 자초한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외 최홍기의 원판시와 같은 소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위 소위와 원고의 손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 최홍기의 소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회사정리법과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보전방법
나.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 총무이사의 권유로 변제약속을 믿고 정리채무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 이사의 불법행위책임 유무

가.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대여금채권과 같은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채권자는 그가 가진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정리절차에 참가해서 조사기일이나 관계인집회 등에 출석하여 소정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른 채권을 갖게 될 뿐이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정리채권신고를 아니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서 제외된 정리채권자는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된다.
나. 정리회사총무이사인 을이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직후 위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갑에게 위 채권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그 담보로 병주식회사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말라고 권유하여 갑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위 어음이 지급거절됨으로써 그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갑이 정리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 이는 오로지 정리채권자가 자초한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을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위 소위와 갑의 손해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유필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17. 선고 86구9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국제종합건설회사가 동 사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국제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 소외회사 사원인 소외 남익환 명의로 그와 상의없이 분양신청을 하여 판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그 명의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남익환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등기경위를 알게 되어 이를 양해하고 아파트를 원고명의로 이전함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1984.3.12자로 발급받아 교부하였으나 아파트가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부과될 세금문제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소외인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고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아파트에 관한 위 남익환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소외인과 상의없이 경료하여 당초에는 소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위를 알게 되어 이를 양해한 다음 원고명의로 이전함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니 적어도 위 인감증명 교부일자인 1984.3.12에는 소외인이 이를 추인함으로써 원고가 소외인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소외 남익환에게 아파트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합의 또는 의사연락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된 위 남익환이 그와 같은 사실을 사후에 알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앞으로 경유함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하여 곧바로 위 소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자기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초부터 소급하여 또는 그때부터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평소 원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위 소외인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그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게 등기관계를 정리해 주는 방법으로 또는 위 소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멋대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초부터 없었던 상태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위 인감증명의 교부한 것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갑 제7호증의1, 2(각 답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원고가 동 소외인을 상대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동 소외인 소유명의의 신탁관계를 부인하고 이를 다투고 있음이 엿보이니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소외인이 어떠한 의사로서 원고에게 위 인감증명을 교부하였는가를 따져보아야 함에도 막연히 위 민사판결인 갑 제5호증의2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여 위 소외인의 인감증명 교부행위를 곧바로 추인으로 단정하고 위 인감증명 교부일자에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른 명의신탁관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위 증여의 제규정을 적용하였음은 당사자의 의사를 그릇 해석함으로써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상속세법상의 증여로 의제할 수 없는 경우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은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을이 갑과는 아무런 합의 또는 의사연락없이 자기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평소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사실을 갑이 사후에 알고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을앞으로 경유하여 주기 위하여 갑명의의 인감증명을 을에게 교부한 경우라면 이는 갑이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을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갑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초부터 소급하여 또는 그 때부터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 갑이 정당한 권리자인 을에게 그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게 등기관계를 정리해주는 방법으로 또는 갑의 의사와 관계없이 멋대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당초부터 없었던 상태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위 인감증명을 교부한 것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건축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23. 선고 87노1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사유로서 원심인 항소심에서 판단받은 바 없으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건축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는 건축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건축사법 제39조 제7호,제23조의2 위반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수수금품을 사용에 소비한 바 없고 또 금품제공자를 위하여 부정한 행위나 부당한 편의를 보아준 일이 없다고 하여 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또 26회에 걸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한번에 5만원으로부터 금 30만원까지로서 합계 금 370만원에 지나지 않아 의례적인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니 위의 금품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건축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행하는 건축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건축사법 제39조 제7호,제23조의 2 위반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수수금품을 사용에 소비한 바 없고 또 금품제공자를 위하여 부정한 행위나 부당한 편의를 보아준 일이 없다고 하여 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재헌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6.25. 선고 87노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의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궂이 치료할 필요도 없고 그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오는 사람도 거의 없으며, 그대로 두어도 2, 3일 정도 지나면 원상회복되는 매우 일상적인 상처인 사실 및 위 피해자가 위의 상처를 입은 직후에는 그 상처에 약간 피가 비쳤고 쓰라림이 있었으나 그날 오후에 병원에 갈 때만 해도 피도 비치지 않았고, 통증도 없었으며, 동인이 병원에 가게 된 것은 위 상처의 치료를 받으러 자진하여 간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증거수집을 위하여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여 부득이 가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위와 같은 상해의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소상은 그 정도가 워낙 경미하고 일상적이어서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조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약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가벼운 상처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정도의 상처(소상)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입은 위 소상을 가지고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다.
등록상표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세브런 캐미칼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원심심결】 특허청 1986.4.29. 자 1983항고심판당 제293, 294, 29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제43조 제1항 제1호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인 "DIFOLATAN"과 "디포라탄"및 ""의 각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인 농약제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해 오면서 그 판매상품에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디포라탄"과 "오트란"을 사용해 왔고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사용해야 할 사정이 있음이 명백하다면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이 사건 각 상표등록의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소론과 같이 비록심판청구인의 위 각 상표의 사용이 피심판청구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상표사용계약에 터잡은 것이고 그 사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심판청구인과 사이에 동 사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사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그 사용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상표권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바 있다하여도 이와 같은 약정은 위 사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될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각 상표등록소멸에 관한 이해관계를 심판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발생이전에 미리 포기하게 함으로써 앞서 본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제재에서 벗어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음이 분명한 바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사전포기 합의를 허용하게 되면 상표권자의 상표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인 동시에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규정인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마져 없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사전포기약정은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3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인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의 제품"에 사용하게 한 경우를 밀하고, 상표권자가 그의 대리점 등에게 "상표권자 자신의 제품"에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 및 그와 유사한 상표인 "디포라탄"과 "오트란"을 사용해온 이 사건 살충제와 살균제 등 상품은 모두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의 판매대리점으로서 피심판청구인의 제품을 판매에 편리하도록 소분한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과는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제조한 상품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나아가 피심판청구인이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위의 각 상표를 그 지정상품으로서 심판청구인의 제품인 이 사건 살충제와 살균제 등 농약제에 사용하게 한 행위를 상표법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가.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상표사용권자의 사용상표권에 대한 이해관계의 사전포기 약정의 효력
다.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을 때의 의미

가.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사용계약이 해지된 다음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사용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사용사실을 이유로 상표권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은 이를 허용하게 되면 상표권자의 상표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인 동시에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규정인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상표권자의 위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없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이해관계의 사전포기약정은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사유인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였을 때"라 함은 상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의 제품"에 사용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상표권자가 그의 대리점 등에게 "상표권자 자신의 제품"에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기업
【피고, 상 고 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24. 선고 86구14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소득세법 제23조,제45조,제60조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서,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서 각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인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1978.10.18)에 이미 소론과 같은 국세청장의 특정지역 고시가 있었다 하여도 그 고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법한 특정지역 고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 목에 의하여 양자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 전)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당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양도차익산정방법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각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소득세법 제23조,제45조,제60조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서,같은법시행령 제115조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서 각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소득세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가사 위 법령의 개정이 있기전에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김대호
【피고, 상 고 인】 강남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6.9.23. 선고 85구1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 제10조,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 제10조의2 대통령령 제10978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위 법조 소정의 국ㆍ공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그 국ㆍ공채를 상환기일전에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익 중그 법인이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권면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1980. 사업년도분은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1981. 사업년도분은 50/100의 비율에 의한 소득공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옳으므로같은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구 법인세법(1982.12.3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의2,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위 법조소정의 국공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그 국공채를 상환기일전에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익 중 그 법인이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권면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1980. 사업연도분은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1981. 사업연도 분은 50/100의 비율에 의한 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찬영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5.31. 선고 84노37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춘천시 효자동 산 40의 4 및 산 40의 5 임야 합계 5,828평방미터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 김봉조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금총액을 피고인의 사위공소외 1이 위 김봉조로부터 할인하였다가 부도가 난 약속어음 합계 금 39,098,400원을 포함하여 금 7,000만원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김봉조가 제소전화해에 기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위 김봉조가 차용금을 8,000만원으로 약정하고도 그 일부만 대여한 채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소하였음은 허위라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서 피고인의 검찰이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진술과 채권자인 공소외 김봉조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를 살펴본다.
 먼저 채권자 김봉조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사위공소외 1의 할인어음 부도액 39,098,400원을 5,000만원으로 셈을 하고 2,000만원만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하기로 하여 7,000만원을 약정대여금으로 하고 다만, 7,000만원의 3개월간의 이자 1,000만원을 합한 8,000만원을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가등기금액으로 하였으며 나머지 2,000만원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1, 2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원래 약정대여금액은 금 7,000만원인데 할인어음부도액 39,098,400원, 1979.12.20 금 300만원, 1979.12.22 자기앞수표 금 1,700만원, 1979.12.24 금 3,832,721원, 같은 날 금 1,500만원, 합계금 77,931,121원을 지급한 셈이 되어 약정대여금액보다 금 7,931,121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 할인어음부도액을 원래5,000만원으로 셈을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금액만을 계산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 김봉조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 및 1, 2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되지 않아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 및 1, 2심 법정에서의 진술자체도 실제로는 약정한 대여금보다 초과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동시에 할인어음부도액을 원래 5,000만원으로 셈을 하기로 하였다고 함으로써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거나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 원심이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피고인의 검찰 및 1, 2심 법정에서 한 일부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의한 약정대여금액이 8,000만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1, 2심 법정에서 애초에는 8,000만원으로 정하였으나 채권자가 7,0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여 약정대여금액을 7,000만원으로 하는 것에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서 원심은 이 사건 약정대여금액이 8,000만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의 일부진술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소전화해조서(수사기록 제46면)에 의하면, 채권자 김봉조와 피고인 사이에서 1980.1.21 피고인이 위 김봉조에게 1980.3.30까지 금 8,0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담보가등기를 말소하되 위 기한까지 금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김봉조는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두사람 사이에서 실제지급금액과 그 이자, 기타비용의 계산내용에 다툼이 있어 금전계산관계가 복잡한 이 사건에서 원래 약정대여금액을 금 8,000만원으로 하였다가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금 7,000만원으로 한 것이고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본인의 계산내용만을 내세워 피고인의 나머지 약정대여금액의 지급을 거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소전화해조서의 화해금액을 약정대여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약정대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처벌하여 주기를 원하는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결국 채권자의 일방적인 계산내용을 믿을 수 없으니 위와 같은 제소전화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확한 계산관계를 밝혀서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의미에서 고소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금 7,000만원의 약정대여금액을 제소전화해금액에 맞추어 금 8,000만원으로 하여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내용이 허위라거나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 고 인】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2 선고 84구3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과세요건성립당시의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3항 제13호 및제128조의2 제3항 제15호에 의하면,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다만, 건물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른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10 및제98조의5에서는위 지방세법 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독립된 연구용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고 30인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자연계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이 상시근무하는 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바,위와 같은 연구소용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의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여 고도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327의 23에다 금성사 중앙연구소를 설치, 연구활동을 하여 오면서 1982.2.20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위 법령에 의한 지방세 면제대상연구소로 인정을 받아 운영하여 오다가 위 연구소가 공단내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매연등으로 환경이 적합치 아니하여 적당한 장소로 이전하려던 중 마침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서울 개포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각종연구시설을 유치하여 연구단지로 조성할 계획이 책정되고 또 위 연구단지내의 부지를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사업지구내의 임의의 토지를 취득하면 연구단지내의 토지로 집단이동환지를 받을 수 있다는 서울특별시장의 행정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위 연구단지내로 기존의 위 금성사 중앙연구소를 신축이전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원래 목적한 바대로 연구단지내의 토지를 집단이동환지 받아 그 지상에 위 법령상의 면세요건에 적합한 연구소용건물을 건축 중에 있다는 것이다.사정이 그러하다면 비록 원고가 당초 취득한 이 사건 토지상에 연구소용 건물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받은 위 연구단지내의 토지상에 연구소용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취득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연구소용 건물부지로 사용할 연구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었고 결국 그 목적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고, 또한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지방세면세대상 연구소로 인정을 받아 연구활동을 하여오던 기존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위 인정과 같은 사정으로 그 인적ㆍ물적시설 일체를 그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면세규정의 입법취지로 볼 때 다시 과학기술처장관의 면세대상 연구소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리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가.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 개정전) 제110조의3 및제128조의 2소정의 지방세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지방세면세대상 연구소로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 다시 과기처장관의 면세대상연구소 인정의 요부

가.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전) 제110조의3 제3항 제13호 및제128조의2 제3항 제15호,동법시행령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전) 제79조의10,제98조의5에서 연구소용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의 과학기술연구를 장려하여 고도의 기술혁신을 이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회사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위 법령에 의한 지방세면세대상연구소로 인정을 받아 운영하여 오다가 환경이 더 나은 것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행정방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토지를 구입한 다음 연구단지내의 토지를 집단이동환지받아 그 지상에 위 법령상의 면세요건에 적합한 연구소용건물을 건축 중에 있다면 이는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이는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지방세면세대상연구소로 인정을 받아 연구활동을 하여오던 기존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적ㆍ물적시설 일체를 그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면세규정의 입법취지로 볼 때 다시 과학기술처장관의 면세대상 연구소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채원식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23. 선고 87노2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제15조 제1항 위반죄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2조,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소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므로같은법 제14조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7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적으로 초과하였는가의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풀이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없이 설치, 조업한 이사건 배출시설이위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나, (1) (4) (5) 소정의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위 법 제66조 제1호,제15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제15조 제1항 위반죄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동법 제2조,동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소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면 성립되는 것이므로동법 제14조,동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7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실적으로 초과하였는가의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6. 선고 86구1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6.5.19.20:00부터 21:00까지 순경 이계교와 2인 1조가 되어 세검지역 순찰근무지정을 받고 순찰중 20:40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103의1 벽돌공장 앞길에서 북악터널에서 세검정 방향으로 진행하던 서울6다3283호 봉고차의 좌측 전조등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위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운전수소외인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면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위 소외인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묻자 벌칙금 15,000원의 속칭 딱지를 뗀다고 고지하였고 이때 위 소외인이 면허증과 함께 금 5,000원을 주면서 잘 봐달라고 조르므로 이를 받고 훈방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론과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순경이 순찰근무지정을 받고 순찰중 야간에 좌측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운행하던 봉고차를 적발하고서도 금 5,000원을 받고서는 위 차량의 운전자를 훈방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청렴의무에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상을 감안하여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조재현
【피고, 피상고인】 엄주봉 외 5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7.5.8. 선고 86나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동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인접한 토지사이의 골짜기 및 가파른 비탈로 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가 희박한 땅이고 이 사건 임야의 전소유자인 소외 이강윤도 약 36년전에 한번 현장에 온 외에는 이 사건 임야위에 과목이 식재되어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방치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들은 모두 그 선대때부터 이 사건 임야위에 과목을 심어 1년에 금 600,000원 내지 금 700,000원 상당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원고 또한 한동내에 살고 있는 관계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이강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를 권유하여 1985.2.4 이를 금 720,000원에 매수한 후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들에게 위 과목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 1986.12.1 현재지상물(과수목)이 없는 상태로의 이 사건 임야의 시가는 금 1,213,140원 정도인데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과목들의 총 시가는 금 2,753,000원정도로감정평가 되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희망하는 피고들에 대하여 터무니없이 비싼 금 12,000,000원을 요구하면서 피고들이 원고의 제의를 수락하지 못하자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된 사실, 이 사건 임야는 그 지형, 지세, 위치로 보아 이 사건 과목들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과수원이나 목축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반면에 이 사건 과목을 제거하는 경우 피고들로서는 그 제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유실수 재배로 인한 정기적인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에 터잡아 이 사건 임야의 위치, 지형, 시가, 원고의 매수경위와 가격, 이 사건 과목이 식재된 경위, 그 수량 및 가격, 원고의 이 사건 제소경위 등을 종합하여 40여년 이상 아무런 방해없이 이 사건 임야 위에 이 사건 과목을 재배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왔던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대체사용목적도 없이 그 과목의 제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필경 권리의 행사의 이름을 빌어 이 사건 임야의 사용수익보다도 피고들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피고들에게 비싼 값에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려는데 그 진정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어 이는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여 권리의 행사로서는 용인될 수 없는 소유권행사의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6.7.22. 선고 85다카23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임야의 지형과 지세가 비록 판시와 같이 가파른 비탈이고 골짜기 형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여기에 판시와 같이 과목을 심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경제적 가치가 희박한 쓸모없는 땅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또 원고의 이 사건 임야매수경위가 판시와 같다하여 원고의 그 매수행위를 불법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정당하게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와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동리에 인접한 일단의 임야로서 그 면적이 5,950평방미터(6반보)나 되는 것이고 원고는 여기에 과수목을 심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정당한 사용목적도 없이 매수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나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피고들의 과목이 모두 권원없이 식재된 것인 이상 비록 판시와 같이 원. 피고들간에 매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피고들이 판시 유실수 과목을 제거당하면 상당한 수익상실의 손해를 입게 되는 사정이 있다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하여 거기에 권원없이 식재된 이 사건 과목 등의 수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권리행사를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과 손해를 입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원고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또 객관적으로도 이것이 권리의 사회성에 반하여 용인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권리의 남용이라 하여 배척한 것은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법인세등갱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피고, 상 고 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10. 선고 85구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라고,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하다라고,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은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연간지급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한다라고,같은 규칙 제13조 제2항은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위 각 규정 등을 모아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장기근속자들에게 지급한 그 판시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이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주장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6-5......(13) 규정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상의 지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기본통칙 규정이 법규로서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부분은 이유없고, 또한 논지는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같은 법 제61조,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8조의2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이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정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나 이 논지부분은 앞서 본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의 각 규정에 대한 당원의 위 해석론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법인세법 제1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제13조 제2항 및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의 각 규정 등을 모아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6-5.....(13) 규정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상의 지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항의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 고 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8.25. 선고 84구6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979년도 양도분 5필지 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할 기준시가는 (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같은 조 제2항에는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일관된 견해이다(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위의 1979년도 양도분 5필지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지 않았다면 위의 각 토지들에 대하여는 위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위 각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차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980년도 내지 1982년도 양도분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및 그 개정 이전의 것)제59조의2 제3항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124조의2 제6항은 "법 제59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기준시가는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다(당원 1983.12.13. 선고 81누20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1980년도 내지 1982년도 양도분 각 부동산은 그 각 양도가액만이 밝혀졌을 뿐 그 각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면 이들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이 사건 양도당시의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차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 개정전) 제1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율방법의 적용요건
나.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 개정 및 개정전)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의미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전) 제115조 제1항 제1호,제2항 소정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나.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 및 개정전) 제59조의2 제3항 소정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평상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7.7.23. 선고 86노356, 87노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각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판기일에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들이 검사앞에서 작성한 각 자술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된 것이라거나 위 각 자술서가 임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경리장부의 기재내용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또한 범인에 대한 처벌은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의하여 각 범죄, 각 범인마다 그 범인의 성격, 연령, 범죄의정상 범죄후의 정황 등을 심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수의 동종의 뇌물수수자 중 피고인들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관적, 객관적 일체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가리켜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평등권에 위반된다거나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각 제2점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점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범인에 대한 처벌은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의 요청에 의하여 각 범죄, 각 범인마다 그 범인의 성격, 연령, 범죄의 정상, 범죄후의 정황 등을 심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수의 동종의 뇌물수수자 중 피고인들만이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도 그것이 앞서 본 피고인들의 주관적, 객관적 일절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의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리켜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평등권에 위반된다거나 기소자체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직업안정법 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업무방해,공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수일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7.6.25. 선고 87노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2.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강오식이 공소외염상호의 채무를 갚지 않자 동인으로부터 채권회수의의뢰를 받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 외상대금을 받아주기로 마음먹고 동 피해자에게위 염 상호의 채무를 당장 갚고 나서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눈을 치켜뜨고 죽어볼래 하면서 동인의 멱살을 2, 3분 잡아 흔드는등 하여 겁을 먹게 하여 동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 행위가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피고인이 을로부터 피해자 갑에 대한 외상대금채권회수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외상대금을 받아 주기 위하여 갑에게 을의 채무를 당장 갚고 나서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눈을 치켜뜨고 죽어볼래 하면서 갑의 멱살을 2, 3분 잡아 흔드는 등 겁을 먹게 하여 갑으로 하여금 금원을 을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행위가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배인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피상고인】 망 김종식의 소송수계인 정상준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7.9. 선고 85나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며 따라서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되고 난 뒤에는 대물변제예약 당사자간에 예약된 대물변제계약으로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설시의 1982.7.31자 계약의 내용을 소론과 같이 정지조건부 대물변제의 약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주장의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을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이 기존채무가 소멸되었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에야 원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되는 요물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로 기존채무가 소멸되고 난 뒤에는 대물변제예약 당사자간에 예약된 대물변제 계약으로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7.21. 선고 87노1582, 87감노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감호청구인은 최종적으로 1982.7.23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4년 3개월동안 야채행상과 떡방아간을 경영하면서 처자식과 연로한 부친을 부양하는 등 착실히 살아오던 중 부친이 좌측 하퇴골만성골수염으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여 하퇴골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떡방아간까지 처분하게 됨으로써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고 이에 가족들의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고심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출소후의 생활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감호청구인에게는 3회에 걸친 절도전과가 있다 하여도 이로써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피감호청구인이 최종적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4년 3개월동안 착실히 살아오던 중 부친이 갑자기 하퇴골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그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떡방아간까지 처분하게 됨으로써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치게 됨으로써 이에 가족들의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고심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피감호청구인의 출소후의 생활태도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때 비록 피감호청구인에게 3회에 걸친 절도전과가 있다 하여도 이로써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폭행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28. 선고 86노16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하려고 밖으로 나와 걸어가던 중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이수운이 뒤따라 나와 피고인에게 먼저 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앞가슴을 잡고 귀가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확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구타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곳 도로연석선에 머리가 부딪혀 중능뇌좌상,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하여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앞가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뿌리치다가 피고인의 손등부분이 피해자의 얼굴에 잘못 맞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구타하여 넘어뜨린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피고인이 피고인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고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이 진실된 것인 지의 여부를 가려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배척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 폭행치사죄로 의율하였음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당행위와 폭행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피고인이 자기의 앞가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고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김종규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서정일,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14. 선고 86구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박해선은 소외 임희수가 1983.8.29 자본금 3억원,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1주의 금액 금 5,000원으로 하여 설립한 소외 대웅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대웅건설이라고 줄여 씀)를 인수하여 원고들과의 합의아래 대웅건설의 주주명부에 원고 김종규를 주식 18,000주, 금 90,000,000원 상당, 원고 조분식을 주식 6,000주, 금 30,000,000원 상당, 원고 조화자를 주식 12,000주, 금 60,000,000원상당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위 박해선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질소유자인 위 박해선으로부터 그 명의자인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2(정관)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주식은 기명주식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주식은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정한 그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위 박해선이 위 각 주식을 인수하여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이라면 설사 대웅건설의 주권이 발행된 바 없고 원고들에게 실제로 주식양도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법 조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한 위 각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증여세등부과처분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상속세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같은 법 제9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제2항 내지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뜻한다고 해석된다(당원 1987.1.20. 선고 86누318 판결 참조).
따라서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위에 든 당원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이며,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시가나 위 시행령조항에 정한 평가방법에 따를 가액을 심리판단함이 없이 만연히 위 각 주식의 액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점을 탓하는 논지부분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가. 주식인수인이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명의인에게 실제로 주식양도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시가의 의미 및 비상장 주식의 시가산정방법

가. 갑이 건설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을 등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이라면 설사 회사의 주권이 발행된 바 없고 명의인들에게 실제로 주식양도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나.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뜻한다는 것인바,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임은 물론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이므로,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출원인, 상 고 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6.8.28. 자 1985년항절 제75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본원상표는 한글자와 영문자로라고 2단으로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과라는 각각 다른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요부 중의 하나인과 한글자로 "동방"이라고만 표기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에는 "동쪽"이라는 관념을 가진 한글자 "동방"의 영문자 칭호, 표기가 부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방" 부분이 완전 동일하여 본원상표의 두개의 요부 중 하나가 인용상표와 동일한 양 상표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거래사회에서 상품의 칭호를 간략하게 하는 관례가 있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유사하다고 판단하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원심이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원상표의 요부 중의 하나가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양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가. 두개 이상의 요부로 이루어진 상표의 어느 한 요부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상표의 유사여부
나. 본원상표는와 인용상표 "동방"의 유사여부

가.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원상표는과라는 각각 다른 두개의 요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요부 중의 하나인과 한글자로 "동방"이라고만 표기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동방" 부분이 완전동일하여 본원상표의 두개의 요부 중 하나가 인용상표와 동일한 양상표는 전체적, 이격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거래사회에서 상품의 칭호를 간략하게 하는 관례가 있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외관, 칭호, 관념에 있어 유사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병옥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14. 선고 87노2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성명불상자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포장마차로 달려가 길이 30센티미터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의 귀를 찔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싸움의 경위, 범행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문에 적용법조로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제1항,제2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혀 있으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조의 죄"또는 "그 죄"는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제2조 제1항 게기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원심판결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소위가 상습적으로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이고 또한 그 행위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내용이 아니라, 비상습범이지만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판시로써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처단하지 아니하였음이 원심판결문 기재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당원 1986.5.27. 선고 86도648 판결 참조).
 논지들은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가. 갑이 을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갑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전조의 죄" 또는 "그 죄"는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10.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11.23. 선고 85노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제1영업소장으로 재직중인 자인바, 피고인은 기히 거래를 하던 서산에 이 대리점의 공소외 2가 동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보다 과다한 외상대금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 공소외 3에게 공소외 2의 채무 중에서 3,000만원에 대하여 새로이 담보를 제공하면 대리점을 개설하여 주겠다고 제의하고, 공소외 3은 기히 공소외 4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5 소유의 충남 서산읍 (주소 1 생략) 대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과 그의 인감증명서 3통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1984.1.24.18:00경 충남 보령군 대천읍 대천리 소재 ○○○식당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에 피해자의 자필서명과 무인을 받기 위해 피고인, 공소외 3 및 공소외 4 등이 피해자를 만났으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대한제분주식회사에 금 4,000만원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니 공소외 1 주식회사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만 없으면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니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자필서명과 무인을 해놓았다가 위 대한제분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에 사용토록 하자고 하면서 위 같은 날 공소외 4가 가져온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4통을 돌려주어 마치 근저당권설정을 하지 않을 것 같이 위 공소외 5를 속이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비롯한 담보설정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동인의 서명과 무인을 받은 후 같은 달 25.12:30경 충남 천안시 (주소 2 생략)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기히 받아 놓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3통과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공소외 3에게 넘겨주고 공소외 3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부동산을 위 회사에 담보제공하지 않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받아 같은 날 18:00경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직원인 공소외 6에게 등기를 하도록 위임하여 같은 달 27 시간미상경 위 공소외 6이 사법서사인 공소외 7에게 위임하여 그 시경 위 공소외 7이 대전지방법원 서산등기소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공소외 2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3,000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완료하여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케 하고 위 공소외 5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라고 하여 사기죄로 기소하였는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위 홍 한 표가 했다는 조사록을 볼 때 그의 부동산을 대한제분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 분명하게 되어 다시 그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할 때까지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앞서 말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서류를 가지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해버린 후속적 행위가 다른 죄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하겠지만 결론에 있어 원판결에 영향을 끼친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외 2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에 기하여 그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판시 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