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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공유수면매립법」이 1999년 8월 9일 전부개정될 당시 삭제된 (구)「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의 효력 상실 여부[(구)「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부칙 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26 / 시행일: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1999. 8. 9.)된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1999. 8. 9.)된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는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되어 1999년 8월 9일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부칙에서는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을 승계하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1999. 8. 9.)된 이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법률이 전부개정된 경우 그 부칙에서 종전 부칙의 경과조치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종전 부칙의 경과조치의 효력은 상실되고,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부칙의 경과조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참조)고 볼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전부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의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먼저,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를 살펴보면,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에서는 ‘이미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의 범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기득권 및 신뢰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다음으로, ‘전부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적 체계’를 살펴보면,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의 개정이유는 ‘갯벌 등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환경파괴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시 공유수면매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매립공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범위와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의 승계 여부 또한 주요개정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공유수면매립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서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이 시행된 후에 준공인가를 받은 자의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관련 민원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고, 이러한 회신취지에 따라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하여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왔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2005. 12. 29.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4349 등)에 의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대하여 정책의 변경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부칙에서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개정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901호 공유수면매립법 부칙 제3항의 입법 취지, 「공유수면매립법」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1호로 전부개정될 당시의 입법 취지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종전 공유수면매립법’을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단서(부재부동산소유자)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2.02 / 시행일:

공무상 사유로 인하여 소유하는 토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되는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무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소재지 등에의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공무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에서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제1호)와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제2호)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현금보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서의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위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제1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제2호) 중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경우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해당 토지 소재지 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을 하였더라도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는 해당 토지 소재지 등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재부동산소유자인지 여부는 실제 해당 토지 소재지등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일응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추정하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단서에서는 해당 토지 소재지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데에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러한 예외 사유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해당 토지 소재지 등에의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무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소재지 등에의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공무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4.28 / 시행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에 해당하는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은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소속공인중개사로 있던 자가 해고된 후 새로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같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와는 관계없이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실과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에 관한 보고적 의미의 신고로서, 신고 및 수리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해고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의 효력은 해고일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을 같은 법에 따른 이중등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더욱이,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른 이중등록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 정지,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벌칙 등 제재가 따르게 되므로 이중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에서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을 신고ㆍ수리일로 할 것인지 해고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소속공인중개사가 해고일을 기준으로 개설등록을 신청하고 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한 경우까지 이중등록으로 보아 등록취소나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만일, 이중등록 여부를 해고신고ㆍ수리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중개업자의 해고 신고 지연 및 해태로 인한 이중등록의 책임을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할 것이므로, 신고 지연 등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해고일을 기준으로 이중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전에 해고된 소속공인중개사의 해고신고 및 그 수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일부터 해고신고ㆍ수리일까지의 기간은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1.16 / 시행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그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사무소 직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그 공공기관의 직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그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사무소 직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그 공공기관의 직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함)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그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사무소 직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그 공공기관의 직원도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의 포상금 규정의 취지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양수ㆍ대여를 받은 자 등이 불법 중개행위를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부동산투기를조장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위법하게 양수ㆍ대여받은 자 등을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방지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 제외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공공기관의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또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 적발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가 계속될 것이나, 이러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적발됨으로써 불법행위를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신고 또는 고발자가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어 보이는바, 이 사안에서의 공공기관의 직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그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사무소 직원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그 공공기관의 직원은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04 / 시행일: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사업으로 규정한 입법취지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2005. 12. 7. 공포, 2006. 6. 8. 시행, 법률 제771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서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시ㆍ도의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이 사안과 같이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한 사항은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는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위임명령이고,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존재한 규정으로서, 모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함께 정비되었어야 하나 미정비된 규정으로 볼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는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모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되어야 할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있으므로 모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수로를 운항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의 「선박법」 제8조(등록) 적용 여부(「선박법」 제1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7.19 / 시행일: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나, 선박의 전복, 좌초, 침몰의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여서 「선박법」상 선박의 항행으로 보기가 어렵고, 「관광진흥법」상의 안전성검사 등의 규제만으로도 선박에 대한 사고 및 안전, 위험성 관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 기선은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船體)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함]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법」 제8조제1항에서는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선박법」 제26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군함, 경찰용 선박,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등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이 제외되는 일부 선박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를 그 적용 제외 대상 선박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외에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자·용어는 원칙적으로 사회일반의 용법·의미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안의 수륙양용선박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함으로써 수상 또는 수중을 운항하는 선체라는 점에서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선”에 해당하고, 인공 수로 역시 일반 수로와 마찬가지로 수상의 범주에 속하며(법제처 2008. 10. 29. 회신 08-0279 해석례 참조), 관람 목적으로의 운항도 일반 레저선박이나 유람선과 같은 항행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나아가, 「선박법」 제26조에서는 수륙양용선박을 같은 법 제8조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해사(海事)제도 운영 및 해상(海上)질서 유지”라는 「선박법」의 입법목적과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 육성”이라는 「관광진흥법」의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며 그 규제 대상 및 내용 또한 상이하므로 「관광진흥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이라 하여 「선박법」 제8조의 등록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해사(海事)제도 운영 및 해상(海上)질서 유지”라는 「선박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선박의 전복, 좌초, 침몰의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까지 「선박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이라 보기는 어렵고, 불필요한 이중 규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광진흥법」상의 안전성검사 등의 규제만으로도 선박에 대한 사고 및 안전, 위험성 관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유원시설 내 육상 도로 및 인공 수로를 운행할 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나, 선박의 전복, 좌초, 침몰의 가능성이 전무한 경우여서 「선박법」상 선박의 항행으로 보기가 어렵고, 「관광진흥법」상의 안전성검사 등의 규제만으로도 선박에 대한 사고 및 안전, 위험성 관리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현행 「선박법」 제26조는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를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이 제외되는 선박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선박이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 대상 개발사업 등의 범위(「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준공검사 이전의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미 준공된 개발사업이나 건축물도 포함되는지?

이미 준공된 사업이나 건축물을 확장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다시 승인관청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준공검사 이전의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개선필요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 등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 등에 관련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관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르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개선필요사항 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되는 사업ㆍ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의 사업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배치를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 등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하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은 사업 또는 건축물이 아직 준공되지 아니하여 진행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란의 제5호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은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 등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기존에 준공된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이미 준공된 사업이나 건축물의 경우에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의 취지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에서 확장하는 등의 경우 및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당 법령에 따라 변경승인 등을 받아야 하므로 변경승인 등을 받기 전에 변경된 부분이 포함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하라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미 준공된 사업이나 건축물이 같은 표 비고란의 제5호에 해당되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미 준공된 사업이나 건축물을 확장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다시 승인관청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준공검사 이전의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5.12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박물관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해당 박물관의 증축을 위하여 같은 영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박물관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박물관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해당 박물관의 증축을 위하여 같은 영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박물관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8.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 및 별표 1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있는데,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사목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허가를 받아 박물관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같은 영 별표 1 제7호가 삭제됨에 따라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되었는데,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된 같은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 같은 영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의 시행 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박물관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영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해당 박물관의 증축을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보면,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은 개발제한구역법령이 개정되기 이전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하거나설치할 수 있었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나 공작물의 설치행위 등을 할 수 있다는 기대이익 또는 신뢰이익이 있었다고 보아 개정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이 같은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미 종전의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박물관 건축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 그 신청한 내용대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이미 그 허가사항이 확정되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개정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시행 이후 종전의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그것이 변경허가의 형식이든 신규허가의 형식이든 개정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른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2006. 5. 2. 법제처 06-0003 회신례 참조)인바, 이와 같은 새로운 허가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만일,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해당 박물관의 증축 등 종전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개정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박물관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증축 등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바, 이는 박물관의 입지자체를 제한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령의 취지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박물관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해당 박물관의 증축을 위하여 같은 영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박물관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지정당시거주자)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2.24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존속 중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1)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2) ①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②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③생업 기타의 사유로 ④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법령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경우 지정당시거주자 등에 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적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결과 그 곳의 주민들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장기간 거주하여 온 자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보상하려고 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따라서 이러한 개발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에 대한 관련규정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지역은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지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3년 이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그 중 위 2)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지역은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속하지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3년 이내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주하더라도 그 사람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에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생업 기타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정당시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위 2)의 ①부터 ④까지의 요건 중 ①“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러한 자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사경과보고서(제18조제2항제3호 관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지역은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속하지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당사자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타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인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 없이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 “생업 기타의 사유” 중 “기타의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거주하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현재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다가 그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자도 지정당시거주자로 보게 되면, 제한된 행위를 허용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주하던 자와 형평에 어긋나게 될 것이고,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가 해제될 때마다 그 해제된 구역에 거주하던 자가 3년 이내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주한 경우 지정당시거주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와 제한된 행위를 허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2.08 / 시행일: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제3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이와 같이 구 건축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제8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으므로, 애초부터 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면 건축신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건축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시공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7.27 / 시행일: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지?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8. 25.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시공사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이후 같은 법은 전부개정된 바 없이 일부개정만 되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개정된 이후에도 그 부칙 제2항의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개정된 법률이 일부 개정인 경우에는 전부개정의 경우와 달리 종전의 규정 모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되지 아니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지않고 효력을 지니는 것이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항은 현재에도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 날인 2006. 8. 25. 이후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22 / 시행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그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그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설치하고,위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로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된 사업,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그 밖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전단 규정은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인 점,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손실 보상의 필요성은 해당 정비기반시설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라 하여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이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은 반드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정한 목적 등에 사용하도록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도로 등의 정비기반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그 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됩니다.
국토해양부 -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지 여부(「도로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3.03 / 시행일:

「도로법」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 그 도로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구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인지 또는 그 구간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인지?

「도로법」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 그 도로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구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우선 「도로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관리청을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로, 그 밖의 도로에 대하여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국토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도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로 정의하고 있고,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는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국도대체우회도로는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되는 경우 기존의 일반국도 구간을 대체하여 일반국도가 되는 것이고 종전의 일반국도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반국도로서 유지될 수 있을 뿐이므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일반국도로서 「도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 관리청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도로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읍·면 지역의 일반국도에 대하여 같은 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市)의 동(洞) 지역의 일반국도에 대하여는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사용 개시된 경우에 그 도로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구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그 구간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도로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의 한 종류는 아니지만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로서 일반국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로법」에서 일반국도 중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우회도로라는 일정한 특성을 가지는 일반국도로 규율되고있다 할 것이고, 「도로법」 제20조제2항에서 같은 항 본문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로 읍·면 지역의 일반국도(제2호)뿐만 아니라 국도대체우회도로(제4호)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국도 중 동(洞) 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같은 항 제2호의 반대 해석에 의해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은 일반국도 중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아닌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아울러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2007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관리청의 이원화(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국가가 구축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지방자치단체가 부실하게 사후 관리하여 일반국도의 간선기능이 미흡하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도로법」 소관 부처에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간선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시(市) 관할 구역 내 국도대체우회도로도 도로 관리청의 지위에서 직접 건설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10년 「도로법」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 의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을 일반국도의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하여, 종전의 「도로법」 제20조에 의해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시(市) 관할 구역과 읍·면 지역의 도로 건설·관리주체가 나누어져 그 관리가 이원화되어 건설·관리에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그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사용 개시된 경우에 그 도로 중 일부 구간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경우라도 그 구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라고 보는 것이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로법」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 그 도로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구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산정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0.16 / 시행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에게 소속된 세대원의 소득도 합산해야 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을 위하여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에게 소속된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규정하는 「주택법」 제38조 등의 위임에 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되, 단독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같은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각각 공급하되, 각 규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등의 소득을 포함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에서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주의 세대를 의미하는데, 같은 규칙 제2조제9호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에는 같은 조 제8호의 “세대주”의 세대원과는 달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등”이 포함되므로, 같은 규칙 제32조제1항의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의 개념에도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위 규칙 제32조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수준보다 낮아 주거안정 도모 및 생계보호의 필요성이 큰 자들에 대하여 특별히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이므로, 무주택세대주의 정의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등을 세대원으로 포함하는 취지는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같은 규칙 제19조제7항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자격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월평균소득의 기준을 가중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월평균소득 기준의 가중 여부가 달라진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의 월평균소득에 포함시키고 가중요건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19조와 제32조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라는 동일한 문구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2조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제19조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등의 소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따라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을 위하여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등의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 - 국유재산의 교환이 손실보상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05.29 / 시행일: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의 국유재산의 교환에 관한 규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제43조제1항(잡종재산)에 따른 국유재산의 교환에 관한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현금보상이 아닌 다른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을 규정한 근거규정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에서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에서는 국가가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인 국유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시 그 지급수단으로 현금보상(제63조제1항 본문)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현금보상원칙에 대한 예외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제63조제1항 단서)이나 채권보상(제63조제6항 및 제7항)의 수단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위를 가지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의 현금보상은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에 대한 기본원칙을 선언한 것이며, 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토지보상)와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채권보상)은 이러한 손실보상에 대한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지급수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해당 손실보상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토지보상ㆍ증권보상 또는 채권보상 등 현금보상 외의 다른 지급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손실보상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현금보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지급수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급수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손실보상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닌,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보호와 국가 재정활동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유재산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률(제1조 및 제2조)이라고 할 것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법률(제1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양 법률은 그 입법목적, 규율대상 및 적용범위 등을 각기 달리하는 독립적인 행정작용에 관한 별개의 법률이라고 할 것입니다.다시 말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계없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별개의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행정재산ㆍ보존재산) 및 제43조제1항(잡종재산)에 따른 국유재산의 교환은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손실보상과 관계없이 일정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도의 공익적 판단의 기초 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선언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공공의 필요에 따른 재산권의 침해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의 지급수단을 규정한 내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국유재산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교환에 관한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현금보상의 예외 규정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의뢰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3.11 / 시행일: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서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제1호),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화물운송의 주선(周旋)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등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제2호),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제11호), 같은 법 제43조에서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제1항),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함)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하고(제2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제4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제물류주선업은 특정 화물 즉, 수출입화물에 한정하여 그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1호)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물류서비스업인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물류정책기본법」 제6조제2항에서 같은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운송주선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사항은 「물류정책기본법」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관련 사항은 화물자동차법에 각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출입화물을 특정하여 그 물류를 주선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은「물류정책기본법」이 우선 적용되고, 같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등록, 사업의 휴지·폐지, 등록의 취소 및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정의하고 있고(제11호), 수출입화물의 물류에는 수출입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 등이 포함되며(제1호),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입화물의 국제운송 뿐만 아니라 국내운송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1991. 12. 14. 법률 제4433호로 「화물유통촉진법」을 제정하여 수출입화물의 경우 다수의 운송주체에 의하여 트럭, 선박, 철도차량 등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연계운송하게 되므로 한 사람이 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화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송, 보관, 하역 등을 관리함으로써 화주에 대하여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합운송주선업 제도를 도입하였고,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7. 8. 3. 법률 제8617호로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부개정하여 물류의 범위가 운송·보관·하역 등 뿐만 아니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 등으로 확대하면서 복합운송주선업을 현행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변경하였는바, 입법연혁적인 측면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화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송, 보관, 하역 등을 관리하고 일관(一貫)운송을 통하여 화주에게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복합운송주선업 및 국제물류주선업 제도가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물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도 수출입물품의 국내운송을 주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물류정책기본법」 및 국제물류주선업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출입화물의 국내운송을 주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0.02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4항은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건축물의 기존의 용도를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2조제15호에서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함. 이하 같음)·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함. 이하 같음)·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16호에서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및 국토계획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는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제1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제2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축을 말함)은 이를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의한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함)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은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2조까지ㆍ제8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해양부령(국토계획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용도를 현행 법령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는 국토계획법령 및 건축법령에 맞도록 이용되어야 하므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4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용도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제·개정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재축과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고, 기존의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을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및 제2항에서 정하도록 위임받은 건축제한규정 중 기존건축물의 재축·증축·개축 또는 용도에 대한 특례이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용도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76조제4항에 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11.04 / 시행일: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도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없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은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제1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제2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축을 말함)은 이를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함. 이하 같음)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은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71조 내지 제82조ㆍ제8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해양부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도록 위임받은 건축제한규정 중 기존건축물의 재축·증축·개축 또는용도에 대한 특례이지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76조제4항에 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면,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인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 호에서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의1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14 / 시행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하지 않는 경우임),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를 할 수 있는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하지 않는 경우임),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일정 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부설주차장을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우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2항 전단에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또는 비용납부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2호·제3호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및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2항 후단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사안의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덧붙여,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바닥면적” 상당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당초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 이미 주차장의 형태나 위치 등이 확정되고(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 부설주차장의 배치도를 첨부하고 부설주차장의 위치, 주차대수 및 면적 등을 기재), 건물 가치와의 관계 및 주차로 인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주차장의 형태 및 시설물 또는 그 부지 내인지 인근인지 등의 주차장의 위치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당초 건축허가시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허용하는 문제와 병행하여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바닥면적” 상당은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주차장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만 인근에 부설주차장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은 하지 않는 경우임),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