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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애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이재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환, 김수룡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4.23. 선고 76나1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이명환의 상고이유 및 같은 김수룡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4.9.6 소외 김복도로부터 금 5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는 그해 12.6 로 하여 빌리면서 위 원리금 채무의 담보로 이건 건물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이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치 못하여 이자만 지급하여 변제기를 유예받아 오다가 1975.10.6에는 이미 일부 원금을 변제하고 남은 원금 300,000원에 대한 5개월분 이자 금 75,000원을 지급하여 변제기를 계속 연장해 왔던 것인데 그 뒤인 1976.5.13 위 김복도의 사위 윤용순(김복도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고 이 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은 자로 보인다.)은 위 김복도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민사소송에 능통한 소외 천복순, 전호찬 등과 의논하여 이 건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위 천복순으로 하여금 당시 시가 3,000,000원이 넘는 이 건 부동산을 채권자인 김복도에게 그때까지의 채권 원리금으로 금 405,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매수시키고 위 천복순은 위 윤용순과 중간에 든 전호찬등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하여 이득하게 한 사실, 위 천복순은 그 몇일 후인 1976.5.17 피고 이재수에게 이를 금 1,400,000원에 매도처분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원고 소유인 이 건 건물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양도담보권을 갖는 위 김복도의 대리인인 사위 윤용순(위 윤용순이 바로 실질적인 양도담보권자라는 뜻의 원심 설시는 오기로 보여진다)는 위 건물을 적정한 시가에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그 취득자인 위 천복순과 짜고 위와 같은 극히 저렴한 값으로 매수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니 이는 일종의 배임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배임행위에 의하여 이건 건물을 천복순에게 양도하고 천복순은 양도담보권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니 이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사실 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위 천복순이 이 건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한 바 없다면 무권리자인 동인이 피고 이재수에게 이 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하여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은 무효의 등기가 된다 함은 당연하다.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잘못 없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나 양도담보 내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채권자에게 이전한 물건 또는 양도한 권리의 가액이 채무액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라 할지라도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계약이라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 인정의 전권을 비의함에 비롯되고 원심 인정과는 상치되는 사실을 내세워 반대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에 위법있다고 함에 있는 논지들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가.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가진 자가 그 건물을 적정한 시가에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지 아니하고 그 매수인과 짜고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일종의 배임행위이고, 매수인이 양도담보권자의 이러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위 건물의 매수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동인이 전득자에게 그 건물을 매도한 것도 효력이 없으므로 전득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해순 외 9인 위 (2) 내지 (6) 원고등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해순 위 (8) 내지 (10) 원고등은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대곡하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 상고인】 이경록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극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4.6. 선고 78나18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취사종합하여 피고 소유인 서울 가 9917호 레코트 승용차 운전사 소외 이호복이 1977.9.6. 10:20경 전북 정읍군 임합면에서 위 승용차에 승객을 태우고 전주방면을 향하여 약 70킬로미터 시속으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상을 운행중, 동일 11:45경 전북 완주군 조촌면 용정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약 80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러 당시 동 고속도로상은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시계가 불량하였는데 진로 약 50미터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중인 서울 8나 1195호 2.5톤 트럭(이하 피해트럭이라 한다)을 추월하려고 약 25미터 간격에 도달하였을 때(안전간격은 80미터이다) 충돌위험을 느껴 진로를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좌측 밤바와 본넷트 부위로 피해트럭의 후미 우측 적재함과 밤바 부위를 약 45도 각도로 부딪쳐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트럭을 전면 좌측 약 45도 방향으로 핑돌아 진로 중앙선을 침범토록 한 사실, 그때 마침 서울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향하여 동 지점 고속도로 하행선상을 운행중이던 주한 미공군 2146 통신대 소속 3/4트럭 운전병 소외인이 전방 약 17미터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닥아오는 피해트럭을 발견하고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미군트럭의 전면 좌측밤바와 후엔다 부위로 피해트럭의 전면 우측 문 부위를 충격하므로써 피해트럭은 약 420 내지 430도 좌회전케 하고, 그 운전사 소외 신필하와 운전석에 동승한 소외 오석교는 튀겨나가 지상에 떨어져 각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소외 이호복으로서는 미끄러운 노면과 불량한 시계상태에 맞추어 서행하면서 피해트럭과의 최소한의 안전거리 80미터 이상을 유지하고 전방을 살펴 안전운행을 함으로써 인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트럭을 충격하고 결국 그로 인하여 위 신필하, 오석교를 사망케 하였으니 피고는 그 피용자인 위 이호복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소외 이호복의 운전상의 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또 원심이 소외 이호복이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피해트럭의 후미를 충격하게 된 경위를 원고 주장사실과 다소 다르게 인정하였음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원심의 그 거시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은 원고 주장의 범위내에 속하는 사실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대법원 1971.4.20. 선고 71다278 판결 및1954.12.11. 선고 4287행상4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이와 배치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외 망 오석교의 월수입을 금 20만원으로, 그의 월생계비를 금 5만원으로, 소외 망 신필하의 월생계비를 금 3만원으로 각 인정한 조처는 상당하다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 위배나 기타 채증법칙 위배가 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원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된 경위를 원고 주장사실과 다소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주장의 범위내에 속하는 사실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상속인) ○○○ 외 8인 위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피고(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79.4.13. 선고 79라12 판결
【주 문】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기록과 소명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인 원고 지재연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원고 지재연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계약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9.3.28. 선고 78나665,66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7.11.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7,04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금 3,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계약은 당시 원고가 술에 만취되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공서 양속과 피고의 사술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으며, 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등 원고의 항변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가 없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이 위 매매계약 사실 인정의 자료의 하나로 삼고 있는 갑 제1호증(이 사건 매매계약서)은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이고, 그 채택증인의 한 사람인 소외 1이 소론과 같이 위증죄로서 현재 구속 중에 있어 그 증언을 취신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원심 채택의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바이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아니고 실체의 매수인은 소외 2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사자임에는 변함이 없고 이는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또 이 사건에서는 원심은 5차에 걸친 변론을 통하여 증거를 조사하면서 피고에게 그 항변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 왔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그와 동시에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았다 해서 이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공격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원심이 5차에 걸친 변론을 통하여 증거를 조사하면서 피고에게 그 항변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 경우 원심이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 동시에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았다 해서 이것이 곧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양만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원
【피고, 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8.11.17. 선고 78나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제1점에 대하여,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구획정리사업 이전의 본건 토지의 형태는 그 중 원판시(ㄴ) 부분 223평은 피고 시가 청산금을 지급한 동(ㄷ) 부분의 토지보다 오히려 3자가량 높은 토지로서 제방이었고 동(ㄱ) 부분 367평은 위 (ㄴ) 부분의 토지보다 10자 가량 낮은 상태였으나 이웃 하천보다는 높은 위치에서 연접되어 있으면서 큰 비가 오면 물에 잠겨버리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는 농경지로 이용하여 오고 있고 소위 포락된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한편 손해액에 관하여 판시하기를 원심은 피고 시의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법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본건 토지중 환지 계획에 따른 공용부담 면적을 제외한 권리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에 예상되는 청산금 상당액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평당 청산금은 위 (ㄷ)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돈 13,000원이라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과 그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판결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가 포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적법하게 부정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소론과 같이 본건 토지가 포락지임을 전제로 한 판단을 한 흔적이 전혀 없으니 소론은 원판결을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하고서 전개한 입론에 불과하고, 또 원판결에 논지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법 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당해 토지중 환지계획에 따른 공용부담 면적을 제외한 권리면적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에 예상되는 청산금 상당액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사선) 최상택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9.4.13. 선고 79노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가)1978.2.18. 18:00경 및 같은 달 20. 20:00경 대구시 서구 (주소 생략)아파트 5동 110호 피해자 집에 임하여 제1심 상피고인이 조제하여 판매한 약봉지를 보이면서 피해자와 같이 위 ○○약국을 경영하는 상피고인이 감기약을 조제하여 판매하였으니 당국에 고발하여 약국개설을 취소시키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협박하고, 
 (나)같은 달 25. 19:00경 피고인 경영의 약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위 약사법 위반 사실을 추궁하면서 약사로 하여금 폐업신고를 내게 하지 않으면 고발하여 구속시키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문죄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은 제1심 상피고인이 약사자격이 없음에도 약사 피해자 명의로 ○○약국을 개설 경영하면서 감기약을 조제판매한 까닭에(상피고인은 위 사실로 유죄판결의 확정…제1심 판결 참조) 위 ○○약국의 맞은편에서 구약국을 경영하는 피고인이 비약사의 범법행위를 제지하려는 의도에서 발생된 것임이 분명한 바, 
 가. 원심판결이 의용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8.2.18. 피해자가에 임하여 위 판시(가)와 같이 동인을 협박한 점을 수긍 못할 바 아니나 그렇다고 이 소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다음부터 폭력처벌법이라 약칭)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는 의심이 없지 아니한다.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 바(당원 1972.7.25. 선고 72도1273 판결 참조) 역서에 의하면 1978.2.18의 일몰시간은 오후 6:13임이 분명하므로 판시와 같은 2.18. 18:00경을 야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처음 찾아왔을 때는 낮이라고(공판기록 197면, 수사기록 27면 참조)말하고 있으니 이를 야간이라 보아 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문죄하였음은 의률착오라 아니할 수 없고, 
 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고에 의하여 자진폐업신고를 한 것이 같은 해 2.20 집무시간중임이 명백한 바 그 후인 같은 날 20:00경 및 2.25 19:00경에 위 판시와 같이 당국에 고발하여 약국개설을 취소시키겠다느니 또는 폐업신고를 내지 아니하면 고발하여 구속시키겠다는 등 협박을 하였다 함은 전후사정이 이치에 맞지 아니하여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위법들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여 논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기로 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채권자,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황규만, 박인규
【채무자, 상고인】 차형근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형근
【제3채무자】 군산시
【원 판 결】광주고등법원 1979.3.2. 선고 78카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채무자 엄문정은 상고장만을 제출하였을 뿐 적법한 기간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출한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음 채무자 엄문정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협의 그 자체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토지수용법 제25조의2에 의하면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기업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그 확인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69조에 의하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되 다만 그 지불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기업자는 수용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협의 성립후에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써 제한물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가압류의 요건이 갖추어졌다 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기업자는 수용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협의성립후에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써, 제한물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협의성립의 확인을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할 것임이 명백함므로 토지수용법상의 협의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수용목적물에 제한물권을 가진 자는 가압류할 수 있다.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신정희
【피고, 상고인】 문안기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3.13. 선고 78나24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소외 박영숙은 피고 김기룡에게 그 판시와 같이 금 500만원과 금 30만원을 각 그 판시와 같은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 동 피고는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등이 그 비용을 대여하여 주면 그 판시 본건 대지상에 건물을 지어 이를 팔아서 원고등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원고등은 그 판시와 같이 동 피고에게 계금 800만원을 건축비조로 대여하여 주고 담보의 목적으로 원고 명의로 그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이 본건 건물을 신축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는 1975.8.11 담보의 목적으로 본건 대지에 관하여 1975.2.27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원고등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동년 8.18에 그달 31.까지는 대여원금인 금 1,330만원만 변제하되 위 기일을 도과하면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며 동 피고는 원고의 임의처분에 이의없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위 피고는 동년 8.31까지 위 약속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등의 요구로 동 피고는 제3자로부터 원고등이 금원을 차용하여 위 피고의 채무에 충당하면 동 피고가 이를 변제하고 모든 담보는 그 제3자에게 제공하기로 합의되어 동년 8.31 원고등은 소외 손정숙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원고와 동 피고 및 소외 손정숙간에 동 피고의 채무를 소외 손정숙이 원고에게 변제하고 원고등의 위 각 건물과 대지에 대한 담보권을 동 소외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위 차용원리금 1,491만원을 수령하고 동시에 원고가 동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본건 건물과 본건 대지에 관한 담보권 기타 권리를 모두 동 소외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 김기룡이 위 채무를 동 소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동 담보권의 양도에 있어 원고가 본건 건물의 명도까지 동 소외인에게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한 취지의 사실, 동 피고는 위 손정숙의 변제가 있자 본건 대지에 관하여 1976.7.5자로 동 소외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본건 건물은 1976. 가을에 완공되었으나 소관 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가 나지 아니하고 가옥대장에 등재되지 못하여 미등기 상태이다)을 각 인정하고 그렇다면담보의 목적으로 건축 명의를 담보권자로 하여 건물을 건축하면 대외적으로는 건축완성과 동시에 동 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은 그 건축허가 명의자인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의 목적에서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담보권의 행사를 위하여는 담보부동산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원고는 동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위 소외 손정숙에게 위 약정에 따라 그 담보권을 양도하여 줄 의무가 있고 또 본건 건물을 명도까지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는 동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담보권자로서 채무자인 동 피고에게 본건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담보권자로서 대외적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본건 건물의 각 점유가 권원에 기한 점유임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불법점유라 할 것이어서 각 그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는 위 피고 김기룡에 대한 금 1,491만원의 채권을 소외 손정숙으로부터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본건 건물에 대한 담보권은 소멸되었다는 피고 김기룡의 주장에 대하여원고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인 금 1,491만원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종전의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동 소외인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어 그 담보의 목적에서 그 대외적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아울러 이에는 위 건물을 명도까지 하여 주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여전히 담보권자로서 직접 본건 명도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소외 손정숙이 원고의 피고 김기룡에 대한 위 채권을 변제하면 원고는 동 소외인에게 원고가 동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본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그 담보권을 양도하여 주기로 하되 그 담보권자로서 그 명도까지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여전히 담보권자의 지위에서 그 담보권 양도의 일환으로 담보권자로서 피고등에 대하여 직접 본건 건물 명도청구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원고는 그와 같이 담보권자로 본건 명도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가. 담보의 목적으로 건축명의를 담보권자로 하여 건축한 건물의 소유권
나. 피담보채권을 수령하였으나 담보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의무가 있는 담보권자에게 건물명도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

가. 담보의 목적으로 건축명의를 담보권자로 하여 건물을 건축하면 대외적으로는 건축완성과 동시에 동 건물의 소유권이 그 건축허가 명의자인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의 목적에서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나.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동 소외인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어 그 담보의 목적에서 그 대외적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고 아울러 건물을 명도까지 하여 주기로된 경우에는 원고는 여전히 담보권자로서 직접 건물의 명도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순종 외 5인 (3)-(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순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유만복, 윤영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3.15. 선고 78나1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터잡아 어떤 목적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관련성을 갖는 운행 및 외관상 소유자의 운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소외 정용우는 피고 산하 수원교도소 소속 공무원으로 위 교도소 소장 승용차인 경기 1가 5733호 브리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휴일인 사고당일 사사로운 용무를 보기 위하여 상사의 승낙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것이니 동 정용우가 피고 산하 공무원으로 상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관계로 보아 객관적·외형적으로 동인의 위 차량 운행은 피고를 위한 운행이라고 볼 것이니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 판시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피해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가 과소하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니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터잡아 어떤 목적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관련성을 갖는 운행 및 외관상 소유자의 운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소외인은 피고인 대한민국 산하 수원교도소 공무원으로 위 교도소소장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휴일에 사사로운 용무를 보기 위하여 상사의 승낙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에도 동인이 피고산하 공무원으로서 항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관계로 보아 객관적·외형적으로 동인의 위 차량운행은 피고를 위한 운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기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79.1.31. 선고 78노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기록을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를 포함한 약 5,000여평의 토지를 피고인의 망 부 공소외 1이 망 공소외 2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3)을 원고로 하여 망 공소외 2를 피고로 한 소장을 제기하고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일련의 행위는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니 이를 지목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로 볼 수 없고 타에 피고인에게 동 토지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공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9.4.18. 선고 79노7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외포케 하고 이로 인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에게 폭행이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는 바, 공갈죄의 본질(本質)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同意)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공갈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위 손갑식 등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없다고 한 조치는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가.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이다.
나. 선거소송을 제기한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다.
행정처분(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
【피 고】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변론종결】 1979. 7. 3.
【주 문】
 피고가 1978. 9. 25. 원고에게한 간이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 2, 같은 5호증, 을제1, 3, 5호증의 각 1, 2, 을제2, 4, 6호증의 각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 12. 21. 피고로부터 간이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주소지에서 ○○식당이라는 상호로 간이음식점을 경영해오던중 1978. 7. 2. 그 영업시간을 어겨 종업시간인 그날 23:00보다 1시간 20분 늦은 그달 3일 00:20경까지 시간외로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그달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그해 8. 27. 다시 종업시간을 넘어 이튿날인 그달 28일 00:12경까지 1시간 12분간 시간외 영업을 하였다 하여 그해 9. 25.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원고는, 경주시내에는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어 있어 영업시간도 24:00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바, 1978. 8. 27. 원고는 23:30경 영업을 마치고, 청소를 하느라고 이튿날 00:12경까지 문을 열어둔 것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시간외 영업을 한바 없고, 설사 위 시각까지 영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등에 비추어 영업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간이음식점의 영업시간은 야간통행금지제도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매년 5. 1.부터 10. 31.까지 동안은 매일 19:00부터 23:00까지이고, 11. 1.부터 다음해 4. 30.까지 동안은 매일 18:30부터 22:30까지이며, 원고는 시간외 영업으로 1차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시간외 영업을 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항, 제25조, 보건사회부장관 훈령 제236호의 취지에 따라 가중처분으로서 영업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간이음식점의 영업시간이 전국적으로 매년 5. 1.부터 10. 31. 까지 동안은 매일 19:00부터 23:00까지이고,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 그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한 사실과 원고가 1978. 7. 2.및 그해 8. 27. 2차에 걸쳐 각 1시간 남짓 시간외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은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3호증의 1, 2, 3, 같은 6호증의 기재부분들이나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부분들(단 뒤에서 믿는 부분은 각 제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 원고는 음식점영업자로서 그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을제1, 3호증의 각1, 같은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1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주시는 국내 굴지의 관광지로서 야간통행금지제를 철폐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터이라서 많은 관광객이 흥청거리는 곳이고 관광객들은 물론 일반시민까지 영업시간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고 음식점영업등 각종 식품판매 영업자들도 그들을 접객하다 보면 자연 시간이 늦기 마련이고 영업시간을 지키랴해도 야간통행금지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손님측에서 늦장을 부려 사실상 자정(24:00) 이전까지는 문을 닫을 도리가 없을 뿐더러, 경주시에서도 그 단속이 철저하지 아니하여 통상 자정까지의 영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감독기관인 피고로서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영업자들로 하여금 영업시간의 준수를 위하여 영업소내에 고객이 잘 볼수 있도록 영업시간표를 붙이고 그것을 엄수하도록 하는등, 평소 영업시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감독 내지 지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영업자들이 영업시간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왔으며, 그리하여 이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영업시간이 늦어진 것이고 원고의 시간외 영업행위를 직접적인 감독 기관 아닌 경주 경찰서장이 적발하여 피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임을 엿볼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영업시간의 제한을 강조, 주지시켰다는 부분)은 믿지 아니하는 바, 이로 미루어보면, 원고가 1978. 7. 2. 시간외 영업으로 적발되어 15일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시간외 영업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경주 시내 영업자들의 위와 같은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위반사항이라면 모르되, 영업시간을 다소 어긴 정도의 것은 다른 곳에서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와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로만 다스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반행위를 계기로 제재를 가함과 아울러 그 시정조치를 촉구하여 같은 위반행위가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반행위가 거듭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피고가 내세우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훈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는 음식점영업의 허가가 그 성질상 국민의 기본적 자유에 속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이른바 경찰금지의 해제로서 가급적 신장되어야 마땅하고, 나아가 그 제한 내지 금지는 특히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임에 비추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하여 위법하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형식상 원고가 영업허가의 부대조건인 영업시간준수 의무를 위반한데 대응하는 제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심히 권형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9. 7. 24.

판사 박돈식(판사) 송진훈 이동락
토지수용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을묵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원식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3.14. 선고 77구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이 1976.8.21 아파트지구로 확정 고시된 지역으로 원고 김을묵 소유의 같은 제1목록 기재 토지는 그 부근 일대의 토지와 함께 1977.2.4자 건설부 고시 제23호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행하는 화곡동 구릉지개발시범사업계획지구에 편입되고, 같은 원고 소유인 같은 목록 제2, 3 기재 부동산 및 원고 김재협 소유인 같은 목록 제4, 5 기재 부동산은 1977.5.10자 건설부 고시 제82호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행하는 화곡동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조성사업계획이 승인된 토지임을 인정한 후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1977.2.4자 건설부고시 제23호에 의한 구릉지개발시범사업계획일부변경고시, 같은 해 5.10자 건설부 고시 제82호에 의한 대지 조성사업계획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함이 없이 위 토지들의 수용 재결 당시의 거래가격과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서, 피고 위원회가 이건 보상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산정의 근거로 삼았던 신한토지평가사무소 및 제일공인토지 평가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위 토지들이 아파트지구에 편입된 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그 가격을 평가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오히려 원심에서의 감정인 이보활, 이한균의 이건 토지가 아파트 지구로 지정 고시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유추가격으로 감정한 감정서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 위원회의 이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에 관한 재결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원심인정과 같이 1976.8.21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 지구로 확정 고시된 지역이며 그후 1977.2.4 및 1977.5.10자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시행하는 화곡동 구릉지개발시범계획 지구에 편입되거나(건설부 고시 제23호) 화곡동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대지 조성사업 계획이 승인된 토지(건설부 고시 제82호)임이 분명한 것이고,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1977.2.4자 건설부 고시 제23호와 같은 해 5.10자 건설부 고시 제82호의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고려하지 않아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이나, 이건 토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사업승인을 받기도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것이므로위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이라야 함은 이건 토지가 위와 같은 공법적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의 평가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은 이건 토지가 아파트 지구로 지정 고시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감정한 가격을 근거로 하여 이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산정하였음은 위 토지수용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 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그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법적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의 평가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감정한 가격을 근거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다.
양수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겸 부대상고인】 염치단위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혁
【피고, 상고인겸 부대피상고인】 홍진표 외 2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3.8. 선고 77나92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김정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홍진표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홍진표의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김정규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1, 2, 을 1, 2호증, 을 6호증의4, 공성부분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7호증, 피고들이 그 이름밑에 날인된 인영을 인정함으로써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갑 1호증의 원심증인 윤갑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윤갑중, 당심증인 김일규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 홍진표가 같은 피고 김정규와 연대하여 1973.4.30 이 사건 문제의 백미 120가마를 소외 박건화로부터 차용하고 원고 조합은 1976.10경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 백미 대여채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선 위의 백미를 소외 박건화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는 여부가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두하여 이 사건 백미를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라고는 증언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관하여 원심증인 윤갑중이 제1심에서 극히 형식적으로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외에는 앞서 원심이 받아들인 증거의 수는 많으나 이에 부합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위의 증인도 또한 원심법정에서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별반하고 있지 않으며 그외 원심이 들고 있는 갑 1호증(을 6호증의 3과 같다) 또한 그 기재로 보아 소외 박건화가 채권자임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소외인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인정할 자료도 보이지 않으며 갑 4호증의1, 2는 피고들의 인감증명이고 을 1, 2호증은 등기부 등본일 뿐이요 갑 7호증은 채권의 양도증서이나 양도한 채권자인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백미를 대여한 것이라 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인정의 증거가 된다 할 수는 없다. 또 을 6호증의 4 기재에 피고들이 원고의 조합장인 개인 박건화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것 또한 다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방어의 뜻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요 그 차용한 것은 현금이라 하였을 뿐 이 사건 문제의 백미를 차용한 것이라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또한 직접 원심인정을 뒷받침할 증거로서는 미흡하고 그외 원심의 증인들 또한 모두가 원고조합의 직원들이면서 도시 이에 관한 뚜렷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백미를 소외 박건화가 피고들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증거와 인정사실이 부합하지 않으므로써 위법이거나 아니면 위에 말한 여러가지 의심스러운 점에 대하여 더 조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김정규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바이다.
 다음에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연손해부분에 있어 년 2할 5푼의 이자제한법 범위내의 것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또 이 사건 대여 백미의 청구에 있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으나 제1심 판결의 위와 같은 지연손해 부분의 인정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을 한 바 없고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원심이 이유에서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를 설시하면서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상당하고 그것을 부대상고이유로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부대상고는 이를 기각하는 바이다. 그리고 피고 홍진표와 원고는 각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 및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피고 홍진표의 상고이유서는 같은 피고 김정규와 공동으로 제출된 바 있으나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피고 홍진표에게만 하여 같은 피고는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것이 되고 피고 김정규에게는 기록접수통지 자체를 한 바 없으니 상고이유서 제출은 언제하여도 적법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부대상고는 본상고가 계속되는 동안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과 같다 할 것이므로 피고 김정규에 대하여는 부대상고이유서의 제출이 가능하나 피고 홍진표에 대하여는 위 적법한 기간내에 부대상고이유서가 제출된 바가 없다)민사소송법 399조,397조에 의하여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두창국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9.4.4. 선고 79노161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64조 2항에 면허증 제시요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있는 운전자에 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법의 혐의없는 운전자의 운전중에 요구가 있음에도 응하지 아니하면동법 제78조 1호에 해당된다는 하리니같은 취지로 본 원판결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도로교통법 제64조 제2항의 면허증 제시요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있는 운전자에 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범법의 혐의없는 운전자의 운전중에 요구가 있을 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동법 제78조 제1호에 해당된다.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직무유기·업무상배임·공무상봉인무효·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대형( 피고인 1에 대하여)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8.6.22. 선고 77노16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1판결 적시의 여러 증거를 보니,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건 포도주 원액은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포도주 원액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각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건 공소장 기재사실 중 각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는 그 인용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장 기재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마는, 위 피고인에 있어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거나 포기하는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위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직무유기죄의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원판시 인도집행목적물이 아닌 병마개 3상자 외 32종의 물건을 집달리사무원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소유자의 동생인 공소외 2에게 인도코져 하였으나 동인이 그 인수를 거부하자 위 물건들을 위 공소외 2가 가져갈 것으로 믿고서 그때까지 그것을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3의 집밖 길가에 내어 놓은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것을 길가에 옮겨 놓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집달리로서의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그 물건들이 분실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지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1과 이 건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동 행사죄의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 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가.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나. 집달리가 인도집행목적물이 아닌 물건을 집달리 사무원으로 하여금 그 소유자의 동생에게 인도코져 하였으나 동인이 그 인수를 거부하자, 위 물건을 동인이 가져갈 것으로 믿고서, 그때까지 그것을 보관하고 있던 집밖 길가에 내어 놓은 경우 집달리로서의 임무에 위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고급주택용 토지로 된 때의 사유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에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호 제2목의 고급주택용 토지로 된 때에는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의 소유자와 그 주택에 제공된 부속토지로서의 당해 토지의 소유권 취득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6.26. 선고 78누169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본건 토지가 비록 원고의 남편인 소외 최ㅇㅇ 소유 주택의 정원의 일부로 제공사용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 토지의 소유권취득자는 원고로서 위 주택의 소유자인 최ㅇㅇ이 아니라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가 위 법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부과를 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원심이, 본건 토지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와는 다른 어떤 주장광 입증이 없는 본건에서, 원고와 소외 최ㅇㅇ이가 부부간임에 착안하여 혹은 위 소외인이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한 것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심리확정지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원심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지방세법(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 전) 제112조의2 제1항 소정의 당해 토지가 고급주택용 토지로 된 때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와 그 주택에 제공된 부속토지로서의 당해 토지의 소유권취득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9.2.22. 선고 78나12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를 전전세권자로 한 이 사건 전전세권설정등기는 피고와 내연관계가 있던 소외인이 전세권자였던 피고 모르는 사이에 그 설정등기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증명과 위임장등을 위조 사용하므로서 경료된 것이라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확정한 다음, 비록 피고가 1974년 11월경 원고를 상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전전세권설정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표현대리 이론에 의하여 패소로서 확정은 되었지만 이 소송 제기가 당시 아무런 상당한 이유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상의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 의도에서 피고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당시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소송이 소위 부당제소임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기에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상고이유는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조정사채금을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것이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대여금 반환청구라고 전제하여 원심판결을 논란하는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은 채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소외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조정사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조정사채에 대한 이자계산은 1972.8.3부터 기산되는 것이며, 피고는 위 상환기간이 도래한 후 지금껏 1회도 이 사건 조종사채에서 정하여진 균등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여 피고에게 일시금으로서 조정사채의 원금과 1972.8.3부터의 이자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 또한 모두 정당하여 원심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의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전세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전전세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표현대리 이론에 의하여 패소 하였다 하더라도, 이 소송 제기가 아무런 상당한 이유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상의 고통을 주어 손해를 입히고저 하는 의도에서 피고에 의하여 제기되었거나, 당시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면, 부당제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공탁의무이행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준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4.6 선고 78나30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소외 김행웅에 대한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단 9406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78.3.6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8타123,124호로 위 김행웅의 피고에 대한 별단예금 채권 2,650,000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1978.3.8경,제 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 전인 1978.2.13에 이미 위 김행웅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 이한용이 위 김행웅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위 별단예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추심명령을 받아 그즈음 그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받은 위 전부명령은 동일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것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당참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은 분명하다 하겠으나, 다만 이와 같은 공탁을같은 법 제582조 제 1항에 의하여 소로서 청구할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한 이행청구의 소가 추심명령의 실현을 위한 추심의 소임에 비추어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 한하여, 위 공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추심명령을 받지 아니한 원고와 같은 압류채권자는 직접 위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하면 배당참가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 한하여 위 공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추심명령을 받지 아니한 압류채권자는 위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9.4.6. 선고 78노372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신문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인이 김천시 건설과 소속 수도검침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이 사건 폭행을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 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을 하였고, 또한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수도검침차 피고인 집으로 가다가 그 집과 약 32미터 떨어진 공터에서 이 사건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공무집행 중이었고 또는 공무집행 중이라고 볼만한 근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판단은 원심법원이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에 대한 증명력을 판단한 결과라고 인정되어 이것이 채증법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고논지는 요컨대 증거취사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결과가 되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위와 다른 견해로써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시청 소속 수도검침원인 피해자가 수도검침차 피고인 집으로 가다가 그 집과 약 32미터 떨어진 공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공무집행중이었고 또는 공무집행중이라고 볼만한 근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익산군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피고, 피상고인】 문상봉 외 2인
【원 판 결】대전지방법원 1979.3.29. 선고 76나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일반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은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다 하더라도 같은 법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도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변동과 부합되겠금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관여하에 그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겠금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를 밟은 사람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까지 과하겠금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같은 법에 의한 등기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였다 해서 잘못이라 함은 독자의 견해에 지나지 않고 위 등기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사이에 차별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입장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문제의 피고들 명의로 경유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무효인 여부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함은 이유없다.
 (2) 원심이 원고 주장의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문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다음에 오히려 그 등기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인 증거 가운데 논지가 말하는 을 제4호증의 2,3,5는 들어있지 않으므로 그것이 들어있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증인 박영근의 증언 가운데 1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의 증언까지 증거가치가 없다고 함은 이유없다. 위 나머지 증언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소론 피고들이 문제의 토지들에 대한 임료를 완납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도 찾아볼 수 없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비록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변동과 부합되게끔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관여하에 그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를 밟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 법에 의한 등기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수시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미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안병화, 손우열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3.28. 선고 78구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안병화)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부가가치세법 제23조 2항,제21조 2항 1호,동법시행령 제69조 1항 4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추계경정에 의한 추가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1977.8.15. 위 소외인에게 검수결과 불량한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조건아래 대금 291,052원 상당의 전자 제품을 판매하고 검수가 끝난 같은 달 17. 위 공급가액과 부과가치세 금 19,105원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원고 회사의 총계장원장이나 매출전표에 그 거래내용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예정신고를 할 때 그 거래내용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9조 1항,동법시행령 제21조 3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판매와 같이 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그 검수가 끝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그 거래내용을 중요한 장부에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한 이상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내세우는 위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또 그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실판단을 잘못하여 법률해석 및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가.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다.
나. 원고가 그 거래 내용을 중요한 장부에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한 이상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장병우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춘상, 홍근희, 김종석, 조건식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3.13. 선고 78구3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1973년도 수시분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 금 198,000원 및 1974년도 수시분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 금 226,6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를 기각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동 제2점 중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5년도 및 1976년도에 각 그 판시와 같은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있었고 또 각 그 연도별 이자 소득액이 1975년도에는 금 4,928,900원, 1976년도에는 금 6,794,400원인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그 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당세금을 포탈하였다가 사후 적발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에 기초하여 세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1975년도 및 1976년도의 각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금액은 각 피고가 부과한 각 그 판시 금액이므로 피고의 각 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각 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이유모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등의 위법이나 기타 소론과 같은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와 같이 각 그 종합소득세, 방위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동 상고이유 제2점 중 각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그 판시 1973년도 수시분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 금 198,000원 및 1974년도 동 소득세 금 226,600원은 그 연도별 이자소득에 대한 수시분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이고 그 판시와 같이 소위 가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1973년도 및 1974년도의 위이자소득에 관하여는 그 당시의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제43조 제1항 제2호,제49조에 의하여 그 이자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금액에 대한 그 소득세액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소정 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74.6.25. 선고 74다586 판결 참조)그렇다면 본건의 경우 위 1973년도 및 1974년도 각 병종배당이자 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자가 그 지급시에 수급자인 원고에 대한 동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소득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고 본래의 원천납세의무자(조세 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다만 원고가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이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률상 그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위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이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위 각 병종배당 이자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그 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소정 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가 아니다.
파면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병무청장 소송수행자 윤재영, 현복수, 김성준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3.28. 선고 78구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에 돌린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본건 징계의결시 원고에게 출석통지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또 징계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와 징계의결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원설시 비위를 범한바 없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원설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원설시 사실을 인정하고 본 파면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법리오해의 주장은 원심이 본건 징계절차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한 가정판단이니 결과에 영향이 간다고 할 수 없어 이유없고 또한수개의 징계사유중 일부사유에 대한 시효기간의 경과만으로 징계처분 자체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아니본 원심판단도 옳다.
 원판결은 원고가 본건 파면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를 1977.7.10경에 받은 사실과 1978.5.25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확정하고 본건 소는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건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원전치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진환
【피고, 상고인】 허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욱, 이유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8.11.14. 선고 78나10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와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7.6.28 피고와 피고 소유의 이건 임야를 대금 51,09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 5,100,000원과 중도금 19,900,000원을 그 판시와 같이 약정 지급기일에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잔대금 26,090,000원에 대한 약정 지급기일은 동년 8.28이었으나 원고가 이건 매매계약의 소개인이었던 소외 허운을 통하여 피고에게 잔금 지급기한의 유예를 간청하자원·피고간 합의에 따라 동년 8.31까지로 그 지급기일이 연기되었는데, 원고는 다시 위 매매계약을 위 소외 허운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잔대금 지급기일을 동년 9.20 까지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이 때 잔대금에 대하여 연기된 기간에 따라 월 3푼의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아울러 제의하였다) 피고는 위 허운에게 땅값의 이자를 받겠느냐고 말할 뿐 기일 연기요청을 거절하거나 또는 연기를 해주겠다는가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허운은 자기 나름대로 위 잔대금 지급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그런 뜻을 알리면서 동년 9.20까지는 틀림없이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라고 다짐까지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77.9.12 내용증명 우편으로 동년 9.14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통고서를 원고에게 발송하고(원고는 위 통고서를 동년 9.14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전에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다) 원고로부터 받았던 중도금 반환을 위하여 동년 9.16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금 19,900,000원을 변제 공탁한 바 있고, 한편 원고는 동년 9.20 잔대금 전액을 지참하고 그 지급장소에 나갔으나 피고의 수령거절로 지급하지 못하고 동년 9.21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 변제공탁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최고한 기간내에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피고가 원고에게 1977.9.12에 한 그달 14일까지 잔대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위에서 본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기간이 상당하다 할 수 없고 적어도 동년 9.20까지를 그 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는 동년 9.20 피고에게 잔대금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동년 9.21 잔대금을 변제공탁 함으로써 이건 매매대금은 모두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판단밑에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각 주장과 같이 민법 제54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적시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건에 적절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원·피고간 합의에 따라 잔대금의 지급기일이 1977.8.31까지 연기된 후 원고는 다시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기일을 동년 9.20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는 명백한 의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동 소외인은 자기 나름대로 잔대금 지급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그런 뜻을 알렸는데, 피고가 동년 9.12 원고에게 그달 14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통고서를 발송한 경우,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위에서 본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기간이 상당하다 할 수 없고, 적어도 동년 9.20까지를 그 이행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행순
【피고, 피상고인】 김용희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3.20. 선고 78나2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부부사이인 피고들이 1968.12.20 본건 대지를 소외 우교식으로부터 피고 김용희 명의로 매수하기 이전부터 본건 대지중 10평이 도로에 편입되어 1968.7.8자로 토지대장상 분할이 되었고, 원고가 현장답사후 1970.6.11 공원지 대지 30평으로서 본건 대지 30평을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후 1977.8.25 등기부상 분할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한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므로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라 할 것이나이 건과 같은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부의 열람 뿐만 아니라 동 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하는지의 여부 정도는 미리 조사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 바,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장을 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평의 대지중 10평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면, 원고는 일반 보통인의 주의를 하였더라면 알 수 있었던 본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를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위 하자있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 있음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동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소 청구는 다른 점을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 정당하다.
 거기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라길조

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 등기부의 열람 뿐만 아니라, 동 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하는지의 여부 정도는 미리 조사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 바,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장을 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평의 대지중 10평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면, 원고에게는 위 하자있음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허상봉
【피고, 상고인】 이성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원 판 결】부산지방법원 1979.5.4. 선고 78나2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원심은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가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 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사람들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보증행위까지도 금한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가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 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사람들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보증행위까지도 금한 취지는 아니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23 / 시행일:

【재항고인】 이동우
【원 결 정】청주지방법원 1979.5.11. 자 79라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경매목적물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되었다고 하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경매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선임한 감정인이 한 감정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다시 감정을 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논지 이유없다.
 2. 재항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인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취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경매법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것 때문에 경매절차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68.2.29. 자, 68마100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위의 취하가 사실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았다해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3, 4점에 대하여,
 농지를 경락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성농가가 아니라도 그 농지를 자경할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인은 농지매매증서를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경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그 농지매매증명서의 발급과정에 농지소재지 리장의 확인 날인이 안되었다 해도 그 상급 면 농지위원회를 경유하고 그 이후의 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진 이상 농지매매증명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경락인이 경락받은 농지로부터 6키로미터나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써 그 농지를 자경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결국 경락인이 자경할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본 원결정은 정당하고, 또 원심은 위 농지매매증명서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있으니 그 발급과정에 하자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판단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가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강도상해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9.07.19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A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8고합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일을, 같은 B, C에 대하여 11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고 동 항소이유 제2점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피해자 D, E의 경찰, 검찰,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F와 함께 1978.11.10. 23:20경 구미시 G 소재 H의 집앞 길에서 피해자 D, E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F의 좌측 다리에 약간 부딪쳤다 하여 트집을 잡고 F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F와 함께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가슴, 배등을 수회씩 때리고 찬후 다시 피해자들을 그곳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인적없는 논바닥으로 끌고가서 함께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가슴, 배등을 수회씩 때리고 차면서 강제로 꿇어 앉히고 C와 F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A와 B는 옆에 지켜서 있는 등 가세하여 피고인 C가 피해자 D로부터 그 소유의 로루스손목시계 1개 싯가 15,000원 상당과 현금 600원을, 피해자 E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각 교부받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의사 공소외 1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얻어 맞아 요치 2주의 전흉부좌상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위 금품을 교부함에 있어 과연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교부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전혀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 D, E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구타당할 즈음에 동네사람들이 몇 명 그곳 도로를 지나가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 행인들에게 구원요청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 또한 만류하지도 아니한 채 지나쳐서 위와 같이 금품을 교부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꼭히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본건 금품을 교부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터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항거 불능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본건 금품을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강도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공소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소외 F와 공모하여
 1. 1978.11.10. 23:20경 구미시 G에 있는 공소외 H의 집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E를 불러 세운 다음 각기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들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서 동인들에게 요치 2주의 전흉부좌상등을 각 가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함께 위 피해자들을 그곳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논으로 끌고가서 꿇어 앉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D로부터 그 소유의 손목시계 1개 싯가 15,000원 상당 및 현금 600원을, E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5,5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제1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판시 제2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각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그 형이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소년법 제54조에 의하여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일을, 같은 B, C에 대하여 115일씩을 위형에 산입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전단 실시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귀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이는 이상 주문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태준 김영일

피고인들이 당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들이 구타 당할 즈음에 동네사람들이 몇 명 그곳 도로를 지나가기도 하였으나 구원요청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 또한 만류도 하지 아니한 채 지나쳐서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피해자들
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위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직무대행자개임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7.19 / 시행일:

【재항고인】 이설조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한봉세
【피재항고인】 이상순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79.5.31. 자 78카5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처분의 방법으로서민사소송법 제719조 제1항에 “법원은 직권으로 신청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어떤 불교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니 어떤 특정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법원이 일단 어떤 사람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뒤에도 그 사람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으로 그를 해임하고 적당한 자를 새로 선임할 수 있다 할 것인 만큼 이 직무대행자의 변경 내지는 개임신청권이 가처분 당사자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는 바 이런 취지에서 재항고인들의 직무대행자 개임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 신청을 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본다 할지라도 본래 개임신청권이 없는 재항고인들은 법원의 개임여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1. 어떤 단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니 어떤 특정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어느 특정한 사람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취지로 본다 할지라고 본래 개임신청권 없는 재항고인들은 법원의 개임 여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9.07.19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8고합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을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형의 양정에 있어서도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
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이 그릇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
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취지는 도로교
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가중처벌하려는 것인 바, 위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의 신고불이행은 위 도주한 때에 포함이 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죄로서 처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사고차량 운전자
로서 도주함에 있어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위 법조등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하지 못한
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
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를 일으키고도 그 내용을 가까운 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다"라
는 범죄사실을 제외하고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사람을 치사케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고 도주한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에,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제38조에 각 해당하는 바,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위반
죄에 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인 바, 피고인은 초범인 소
년이고 이건 사고발생 원인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크게 경합이 되어 있고 사고직후 사고차량
을 현장에 두고 일단 피고인 소속 회사에 돌아와 경찰에 전화로 사고의 신고를 하고 자진출
두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1,393만원을 위자료등조로 지급받고 원만히 화해하였으며 약 8
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
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
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징역형에 산
입하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위의 정상을 참작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중 "이 사건 사고의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내용을 가
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1심 공판정에서 징역형만을 구형한 점
(도로교통법 제77조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 뿐임)과 공소장의 기재내용에 비
추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죄의 포괄일죄의 1부로서 기소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특히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태준 김영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취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등
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5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의 신고불이행되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흡수되어 별죄
가 성립치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