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 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되도록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 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00.11.18>

제3조(적용범위)① 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② <삭제 2021. 5. 14.>③ 삭제 <2000.11.18>

제4조(증지의 발행)① 증지는 군의 명의로 발행한다.②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매년 증지의 발행 소요량을 파악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③ 삭제 <2000.11.18>

제5조(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년월일4. 계기 인영번호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 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②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따라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15>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제목개정<2011.4.15>] [본조신설 2001.11.2]

제6조(증지의 종류 및 규격)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를 인수할 때에는 군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이 입회하여야 한다.② 인수한 증지는 군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제8조(판매인 신고)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7, 2000.11.18>② 군수가 판매인 계약신고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7, 2000.11.18>③ 군수는 판매인 신고가 없거나 사망 등으로 증지의 판매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군 및 읍·면의 민원부서 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17, 2000.11.18>④ 제3항의 민원담당공무원 위탁판매중 새로운 판매인의 신고가 있을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11.17, 2000.11.18>

제9조(판매인의 의무)① 판매인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증지판매장소에 별표 제1호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② 판매인은 민원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1조(증지취급 및 매수)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증지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② 제1항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2001.11.2>③ 군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제13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 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군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및 무인발급기로 사용할 경우와 민원담당공무원이 위탁판매를 할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18, 2001.11.2>

제14조(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① 제5조 및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 까지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2001.11.2>②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2001.11.2>

제18조(증지의 환매)① 판매인으로부터 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의 사망 등 판매인으로부터 환매가 불가할 경우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1.18>② 군수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00.11.18>③ 군금고에서는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제21조(변상책임)① 제20조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와 판매인의 관리상의 고의, 중대한과실로 증지가 훼손되어 소각하는 경우 소요된 실비를 가장 최근 제조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11.18>② 제1항의 변상금은 납입고지서에 의거 군금고에 납부한다.

제23조(보고)① 군금고에서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② 수입금 출납원은 매월 증지 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부 칙 <제1510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6호, 19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4호, 1999.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50호, 20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4호, 20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817호, 20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0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 제1호)표 찰+--------------------------------------------------------------------+-+-| | || 해 남 군 수 입 증 지 판 매 소 | || |20㎝| | || | || | |+--------------------------------------------------------------------+-+-| |+----------------------------- 50㎝ ----------------------------+| |(별표 제2호)소 인 의 규 격부 칙 <제2613호, 201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18호, 2021.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