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제117조제1항,「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2> <개정 2021. 3. 9., 2022. 4. 15., 2026. 4. 1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8.10.10> <개정 2021. 3. 9.>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부서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 9.>1. 군수의 결재 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해남군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요하는 예외적 사항의 결정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사.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이 큰 결정 사항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다. 기관전체의 차원에서 부서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부서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다.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라.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마.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바. 업무와 관계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사.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아. 관계기관과의 업무의 연락·조정자.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처리4.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인 업무나. 단순·경미한 업무다. 법규에 의한 즉결 창구민원서류 발급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실과소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7. 17.>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과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결정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3. 6.>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 다른 실과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6.>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인정되는 다음 각호의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841호,199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7호,1998.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7호,1999.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2호,2000.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0호,2007.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5호,200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4호,2008.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해남군주요업무등의자체평가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18조제1항중 "기획담당주사"를 "정책기획담당주사"로 한다.②해남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③해남군 예산성과금 심사·지급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총무과장, 세무회계과장, 재난교통과장"을 "환경교통과장, 행정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④해남군재정투·융자심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다목 및 동조제2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제4조제2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동조제2항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⑤해남군자체감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⑥해남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감사법무담당주사, 홍보담당주사"를 "법무업무담당주사, 홍보업무담당주사"로 하고,제10조중 "감사법무담당주사"를 "법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⑦해남군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7호나목, 동조동항제8호나목, 제21조 본문,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 동조제2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가목을 삭제하고, 동조동항동호다목중 "문화관광과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감사법무담당주사"를"법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기획예산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⑧해남군공인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⑨해남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및 제5조제1항제1호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제6조제7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⑩해남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5조 본문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⑪해남군 재무회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실장"을 "·총괄기금관리관-기획홍보실장"으로하고,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동조제2항, 제11조제1항, 동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동조제3항, 제16조 본문, 제17조 본문,제18조제1항, 동조제3항, 제19조제1항, 동조제2항, 동조제3항, 동조제4항, 제20조제1항, 동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제26조 본문, 제27조제1항, 동조제2항, 제28조 본문, 제29조제1항, 동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의2제1항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별표1중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기타관서란중 "관광지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을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로 한다.⑫해남군보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제8조제2항중 "문화관광과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결재·공람란중 "문화관광과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⑬해남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⑭해남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⑮해남군세부과징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2조제1항중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114호, 2009.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4호, 201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0호, 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8호, 2011.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9호, 2018.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8호, 2019.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8호, 2021. 3.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6호, 2022.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0호, 2023.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9호, 2026.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