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근로자 다목적 야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2. “야영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카라반, 텐트사이트, 전기시설 및 편의시설(사무실, 화장실, 취사실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사용자”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전예약)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1개월 전부터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설의 우선예약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제1호를 제외한 포항시민③ 최대 예약가능한 시설의 수는 종류의 구분없이 1일 1개까지이며, 연속하여 예약이 가능한 최대일수는 3일까지로 한다.④ 시장은 근로자 관련 행사 지원 등 노사협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수기 평일에 한정하여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시설 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권을 교부받은 자는 시설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시설 사용권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면한다.1. 전액 감면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나. 시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2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된 참전유공자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차.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카.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3. 100분의 10 감면: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② 제1항의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의 징수)① 사용자는 예약을 신청한 후 24시간 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③ 지정된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징수한 사용료를 관리한다.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통하여 사용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제한, 변경,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5. 별표 4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별표 4의 야영장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장의 허락없이 시설물의 사용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및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③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3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3. 시설 주변 환경 보호, 관리 및 각종 편의 제공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5. 그 밖의 야영장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고, 서류 제출 등

제15조(수탁자의 금지행위)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시설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시설의 임대 및 사용권 허용 행위3. 시설의 원상(原象)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제16조(위탁 관리ㆍ운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위탁ㆍ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ㆍ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17조(보험 가입)① 관리자는 시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을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보험 가입 후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