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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9.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사이트에 원심 판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를 게재하였지만, 피고의 위와 같은 링크행위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저작권법상 전송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에 관하여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저작권법상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9.0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양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14. 선고 2016노3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의 결과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7.09.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정석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강삼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가합1938 판결
【변론종결】2017. 7.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인정 사실의 가항 중 첫째 줄의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4338호로” 부분과 마지막 줄의 “항소, 상고를 거쳐 그대로” 부분을 삭제하고, “확정되었다.” 부분 뒤에 “{전주지방법원 2011가합4338호,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나1042호, 대법원 2013다38480}”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선행소송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 변론종결 전에 동김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잔여 잉여가치만으로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유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행판결이 집행불능된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기치 못하게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그것도 변론이 종결되기 바로 전에 원물반환을 청구받은 취소상대방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제한물권 설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선행소송 과정에서 보전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선행판결의 집행 불가능이 예상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이 가액배상 등을 구한 소송(이 법원 2015나231호) 당시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원물반환을 구한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근저당권에 기초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도 충분히 잔여 잉여가치를 인수하면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그런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로 원고의 채권액수를 충분히 변제받을 수가 있다고 보아서 원물반환청구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는 있다. 그러나 같은 서면의 뒷부분에서 “원고가 원물반환의 청구를 유지하였던 것이 잘못은 아니었고, 가액배상청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선행소송에서 가액배상으로 청구했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항하여 반드시 가액배상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란 점을 주장하면서 나온 진술로 보인다. 나아가 같은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원고의 다른 준비서면(갑 6호증)에서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밟으려고 하다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선행소송의 항소심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재개하자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동김제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도 그러한 사정을 변론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 이후 집행이 되지 않자 피고를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사실로 고소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준비서면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선행소송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동김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을 알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유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제1심 판결 2의 나. 1)의 ⑥항 마지막 부분 뒤에 아래『 』부분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또한, 위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집행불능임을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자의 경우 후소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내용상 모순된 반대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되어 전소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필요가 있지만, 후자의 경우 양소가 모순된 반대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미치지만, 이는 승소판결이 있으니 다시 똑같은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즉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소극적인 의미이다. 승소한 당사자라도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판결원본이 멸실된 경우 등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서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말소등기판결에서 승소한 원고가 선의의 저당권자 등 승낙을 요하는 중간에 있는 등기명의인 때문에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다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성민(재판장) 최규연 김봉선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9.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성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들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2. 선고 2013나20245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 상고이유보충서, 탄원서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1, 피고 2의 상고이유 및 피고 3, 피고 9,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의 상고이유 중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관련 주장에 대하여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해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채권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轉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외인에게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별개의 권리인 우선수익권까지 전부채권자인 소외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위 대여금채권의 전부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크레타건설의 우선수익권은 소멸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담보신탁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각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전부명령, 부동산담보신탁, 담보물권, 신탁계약의 해지, 신의칙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 9,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무효 관련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의원회의 적법한 의결이 없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및 민법의 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3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제3항 및 제10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위 제10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체비지원부가 작성되기 전에 피고 3이 체비지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라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제4항, 제5항,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그 각 체비지원부에 양수인으로 등재됨으로써 이 사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등재 후 위법하게 체비지원부에서 원고 명의가 삭제된 사정은 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체비지 공시방법, 체비지대장의 효력 및 원인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피고 9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제7항 및 제8항 기재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는 피고 9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피고 영종새마을금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원시취득으로 이해관계 있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 영종새마을금고에 대항할 수 없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체비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들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이를 처분하여 위 채권의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금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금전채권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9.0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7. 6. 15. 선고 2016노20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대법원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집행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여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자력구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1]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을 규정한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에서 ‘직시(直時)’의 의미 및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甲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여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直時)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하여 자력구제권 중 부동산에 관한 자력탈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시(直時)’란 ‘객관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으로, 자력탈환권의 행사가 ‘직시’에 이루어졌는지는 물리적 시간의 장단은 물론 침탈자가 확립된 점유를 취득하여 자력탈환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 내지 평화를 해하거나 자력탈환권의 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甲 조합 소유 아파트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갖고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 장치를 훼손하며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여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에는 이미 甲 조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여서 점유권 침해의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9.0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노유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5. 25. 선고 2016노20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의료분쟁조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피해자들의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피고인 1과 위 일부 피해자들 사이의 각 조정결정 및 조정조서에 기재된 “신청인(피해자)은 피신청인(피고인 1)이 위 가.항의 의무(금원지급 의무)를 임의 이행하면 피신청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은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원심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인 1과 피해자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 사이에 각각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1이 위 피해자들과 ‘위 각 피해자는 피고인 1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이미 제기된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모두 즉시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 1 사이에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뿐,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나 제1심법원에 확정적으로 피고인 1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의 변호인이 위 각 합의서를 2016. 5. 19. 검찰에, 2016. 9. 12. 제1심법원에 각각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1에게 위 각 합의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1이나 그 변호인에게 자신들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이나 제1심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권한 수여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한 후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이나 제1심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 부분과 나머지 피해자들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해자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한편, 피고인 1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2와 이 사건 피해자들 사이에 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의료분쟁조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관련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2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 등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9.0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6. 14. 선고 2016노38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으로서, 과실범인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와는 그 보호법익, 주체, 행위 등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다. 그러므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 이외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로도 공소제기 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까지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5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은 원심의 그것과 같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51조의 죄 외에 제148조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운전자 등에게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1조의 죄로도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기) (민사,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공포일: 2017.09.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가합11133 판결
【변론종결】2017. 8.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798,8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장욱 정희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7.09.0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준범(기소), 박기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고정1648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① 피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2010. 8. 14. 개정, 이하 ‘부칙 제5조’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에 부합하므로 그 시정을 명하는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②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부칙 제5조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③ 피고인 1은 부칙 제5조의 개정 주체가 아니다. 
 ④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94조, 제2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계법령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칙 제5조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개정 전 부칙 제5조(1999. 6. 27. 개정)에 대해서도 시정을 명하였으나 형식적으로는 이를 따르는 것처럼 규약을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부칙 제5조로 개정한 점(개정 전 부칙 제5조에 대한 시정명령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당시 대표자 공소외인이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20행, 제5면 5행 “(1999. 6. 27. 제14차 개정)”은 “2010. 8. 14. 개정)”의, 제4면 9, 10행 “제2조는 교원에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은 “은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황은규 김현정
사해행위취소등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17.09.0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3812 판결
【변론종결】2017. 7.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4. 6. 30. 접수 제7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의, 
 나.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 및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의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2014. 2. 24.”을 “2014. 2. 1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및 제20행의 “갑 제2호증의 1, 2, 3, 6, 7”을 “갑 제2호증의 1 내지 7”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갑 제2호증의 1, 2, 3, 6, 7”을 “갑 제2호증의 1, 2, 5, 6, 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원고는” 앞에 “소외 1(대판: 소외인)의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 9. 30.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4~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체결된 매매예약의 각 취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 가.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9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함)의 대상이 될 뿐이고, 파산채권자가 이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함)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에 대하여 2015. 1. 13.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68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15. 9.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소외 1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4~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체결된 매매예약이 각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내용으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8.31 / 시행일:

【위반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에이치랩(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인터넷빛고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4. 2. 20.자 2011라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각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필요한 조치’의 내용으로 ‘1.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가중된 의무를 지우면서도 다른 한편,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한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소속 저작권보호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모니터링을 위임받고 재항고인이 운영하는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였다.
 (2) 저작권보호센터는 권리자로부터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게임 429개 중 임의로 50개를 표본으로 선정한 다음 제호 등의 ‘문자열’이나 ‘연관어’로 검색하는 방식과 게임 연관 카테고리의 최근 게시글 100개 이상을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병행하여 검색하고 다운로드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문자열’이나 ‘연관어’로 검색하는 방식으로는 적발건수가 0건이었으나, 전수조사 방식에 의한 모니터링에서 불법적인 전송이 차단되지 않은 압축파일 1개가 발견되었고, 그 압축파일을 통해 게임 35개를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차단율을 70%(=100×35개/50개)로 산정하여 재항고인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해당 저작물 분야별 DNA 기술 도입, 해시값 비교를 통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과태료 감경사유로 인정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술적 조치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저작권의 침해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이에 따른 고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저작권보호센터가 임의로 정한 50개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미차단율이 70%에 이르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어 재항고인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가중된 의무를 지우면서도 다른 한편,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한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상금증액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7.08.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5. 4. 선고 2016구합101449 판결
【변론종결】2017. 8. 10.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32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1,17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4, 15행의 ‘공탁하였다’ 다음에 ‘(공탁액 합계 684,994,550원)’을 추가함
○ 제4쪽 제17행의 ‘664,971,050원’ 다음에 ‘(공탁액 합계 684,994,550원 중 지장물 보상금 20,023,50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추가함
○ 제5쪽 제14행의 ‘○○동(지번 1 생략) 전 1,471㎡’ 다음에 ‘[이 토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번 1 생략) 대지 및 (지번 2 생략) 주차장으로 분할되었다.]’를 추가함
○ 제6쪽 제6, 7행의 ‘주차장은’을 ‘대지는’으로 고침
○ 제8쪽 제5행의 ‘달리’ 다음에 ‘도로로부터 직접’을 추가함
○ 제9쪽 제3행의 ‘개발제한구역법에’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로 고침
○ 제9쪽 제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특정 공익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는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수용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이루어진 상태로 토지가격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가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수용토지는 1973. 6. 2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그 지정이 유지되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은 수통골 주차장 조성공사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라목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얻어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별도로 해제할 필요는 없다.
 (3)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온 이상, 이 사건 수용토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손실보상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용토지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의 소유자들에 비해 원고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 제9쪽 마지막행의 ‘이 사건 이의재결 보상금’을 ‘공탁액 합계 684,994,550원 중 지장물 보상금 20,023,5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7.08.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정호(기소), 이율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윤성 담당변호사 이인석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 12. 선고 2016고정77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을 열어본 것에 불과하므로, 위 전자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전송·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이라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자파일을 열어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4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포교활동 및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 행동이므로, 이는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전송·보관되는 비밀(피해자 공소외 1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취득·누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가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공소외 4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저장된 전자파일을 위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위 보관함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므로 네트워크 등 통신기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 공소외 1과 공소외 4는 각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적 대화로서 제3자와는 공유하기 어려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 대화내용을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보관함에 저장하였는바, 이러한 저장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비밀의 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렇게 처리되어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는 대화내용은 피해자 공소외 1이 다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한 경우에만 그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해자 외 제3자가 접근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위 보관함의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된 공소외 1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 의하여 실행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위 피해자 모르게 사용하여 그 보관함에 접속, 그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불러와 이를 복사한 후 다시 이를 제3의 컴퓨터에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곧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된 피해자 공소외 1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것이라 할 것이다.
 ② 비록 메신저 프로그램의 서비스제공자인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징계조사나 영업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다하더라도, 위 메신저 프로그램 운영 업무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열람·확인할 권한이 없을 뿐더러 위 회사에서 피고인과 같은 일반 직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미 피해자들의 포교활동에 대하여 회사 차원의 면담·조사가 진행되던 시점에서 피고인이 회사에 피해자 공소외 1의 메신저 대화 내용 확보를 요청·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그 대화 내용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할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피고인의 보호이익 및 그 보호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선(재판장) 강지성 박상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8.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환)
【피고, 항소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50813 판결
【변론종결】2017. 7.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박성구 박병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7.08.29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삼남일보인터넷신문
【피 고】 익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연)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는,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는 제3조 제2항에서 홍보비 집행대상을 정하면서 창간 5년 이내의 언론사를 배제하고, 제7조에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년간 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재의한 결과 전과 같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72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재의한 결과 전과 같이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제3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제6항). 
 위와 같은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관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대법원을 제1심으로 하여 바로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재의결에 의한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현행 법률상 이러한 소의 제기를 허용하고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를 상대로 대법원에 이 사건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는 결국 법률상 근거가 없는 소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추35 판결 참조). 
 3.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재의결에 따른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8.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9. 25. 선고 2015나356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피고가 얻은 전체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1,50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비용으로 7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저지 내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것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변호사비용은 4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사비용의 배상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디자인권자인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종전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의 배상을 함께 구한 사안에서, 위 변호사비용은 乙의 디자인권 침해행위의 저지 내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것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乙이 甲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조합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8.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성북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13. 선고 2013나41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 등의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후, 다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종전 창립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창립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그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피고가 2012. 7. 21.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어 이 사건 각 결의를 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결의 등에 근거하여 성북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성북구청장은 피고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분담금 정보를 잘못 제공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의 취소·철회 등의 기회를 부여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재신청하도록 하는 취지로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사실, ③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 다시 창립총회 소집공고를 거쳐 2013. 8. 9. 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이 사건 각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하고 성북구청장에게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실, ④ 성북구청장은 그 신청에 따라 2014. 5. 9. 성북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두 번째 창립총회를 열어 이 사건 각 결의를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한 이상,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한 후, 다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한 경우, 종전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8.2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2. 17. 선고 2015나54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5. 20.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이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할금지 대상에 해당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원심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판결에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이 없더라도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건축법 제57조 제1항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80조는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주거지역은 60㎡(제1호), 상업지역은 150㎡(제2호), 공업지역은 150㎡(제3호), 녹지지역은 200㎡(제4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60㎡(제5호) 이상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위 법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과 피고는 2008. 5. 20. 원고들 소유의 4필지 토지와 피고 소유의 순천시 (주소 생략) 전 2,502㎡[이하 ‘(주소 생략) 토지’라 한다] 중 원심판시 별지 도면 (나) 부분 117㎡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주소 생략)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이고, 원고들 소유인 주택 건물의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어 자연녹지지역인 (주소 생략) 토지로부터 117㎡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데 건축법 제5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가 적용되어 교환계약 당시에 이미 그 분할이 제한되고,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분할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분할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주소 생략)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데 위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피고의 항변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1]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1]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업무상횡령·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7.08.29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권오성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1. 16. 선고 2014노1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탐방행사경비 과다 책정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13. 7. 12. ‘피고인 2는 피고인 1, 원심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국립○○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내외 탐방행사와 관련하여 여행경비를 부풀려 책정한 다음 참여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과다 지급받아 정상적인 여행경비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기로 하고,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사기(주위적 공소사실)란 기재와 같이 2008. 6. 20.경부터 2011. 9. 2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탐방행사 참여 학생의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합계 6,5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제1심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가, 2014. 9. 19.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2는 2007. 9. 1.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국립○○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교육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탐방행사 등 교육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인바, 2009. 10. 9.경 부산 (주소 생략)국립○○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위 교육원 주관으로 실시 예정인 광양제철소 등 탐방행사를 원심공동피고인 3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맡겨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원심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1.경부터 2011. 9. 23.경까지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같은 기일에 이를 허가한 다음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당초의 공소사실(사기)과 예비적 공소사실(뇌물수수)은 그 시기(時期)와 수단·방법 등의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 및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 공소장변경으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라.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뇌물수수)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피해자 △△△△△△재단, 국립○○대학교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뇌물수수)이 파기되는 이상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2] 검사가 국립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행업자 甲 등과 공모하여 위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탐방행사와 관련하여 여행경비를 부풀려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참여 학생의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피고인은 위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탐방행사 등 교육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탐방행사를 맡겨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여행업자 甲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자 원심이 허가한 사안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사기)과 예비적 공소사실(뇌물수수)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의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7.08.2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세풍전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8. 선고 2015나20597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중 주주총회의 진행이 위법·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불신임 및 소외 1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주총회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중 주주 또는 대리인 아닌 자가 주주총회 결의에 참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따로 조사하지 않고 주주명부의 기재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주권의 행사가 회사와 주주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며, 단지 해당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사무의 처리에 관한 회사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소외 2 명의로 피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이 사건 주식은 망 소외 3(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소외 4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상속지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소외 2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 역시 실제 그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소외 2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외 2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하였는지, 만일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다면 그 위임이 유효한지 및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가결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 채,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들의 위임을 받은 소외 4가 그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 /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양료(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7.08.25 / 시행일:

【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 피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가법 2016. 12. 26.자 2016브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재항고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원심에서 미국 ○○ ○○○ 대학교△△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력으로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인 상대방을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청구인이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청구인이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위 부양료 청구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범위 /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등을 포함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사기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7.08.25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광민, 손상희(각 기소), 이정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윤천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고단6911, 9106(병합) 판결 및 2016초기3168 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1억 원인 판시 제1항 기재 사기범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12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사기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진(재판장) 배구민 김유미
배당이의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단533807 판결
【변론종결】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16타배53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62,027,642원을 5,884,188원으로, 피고 대일강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55,000,000원을 5,217,614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44,053,427원을 4,178,958원으로, 피고 굿스틸뱅크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708,546원을 921,035원으로, 피고 5에 대한 배당액 15,101,770원을 1,432,43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8,258,158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로서 배당이의 소의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6. 9. 5.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재판장) 정덕기 김재승
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원신혜(기소), 홍등불,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녘 담당변호사 최원경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7. 5. 선고 2016고단2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와의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서상 임대인란에 ‘○○(피고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에 있어 모용한 자격이 작출한 문서에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외 2와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화: (전화번호 생략), 성명: ○○(피고인)’이라고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성명란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 ‘○○’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 등 자격을 모용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① 우리 형법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부진정문서를 작성할 경우,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문서위조죄로, 타인의 ‘자격’, 즉 타인의 대리자격 혹은 대표자격 등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②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참조),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모용하는 타인의 자격은 적어도 해당 문서 자체의 형식과 외관을 통해 파악될 수 있어야 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보증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공소외 2는 원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피고인이 당심에서 공소외 2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점도 확인된다),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실질적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성환 김덕완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53088 판결
【변론종결】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85,341,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305,991원”을 “1주당 305,991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을9의1~3”을 “을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 “시가로 볼 수 없다” 다음에 “(이 법원의 대주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 “갑6, 갑12, 갑14의 각 기재”를 “갑6, 12, 14, 2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휴온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 16행의 “평가 당시 차량대여사업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휴온스가 2012. 11. 8. 사내게시판에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휴온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3. 9.까지만 차량대여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고, 휴온스 측이 2012. 11.경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대주회계법인의 이 사건 주식 평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차량대여사업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