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민원인 - 녹지 내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녹지 결정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12539;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전부터 맹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없이 녹지 내에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녹지에서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에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제1호),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제3호), 흙과 돌의 채취(제4호)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제5호)를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제3호) 등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여 반드시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를 통해 녹지를 점용하려는 대상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 때의 점용허가 기준은 같은 영 제44조 및 별표 3의2를 따르게 되므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즉, 공원녹지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이고, 같은 별표 제4호에서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서 녹지 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녹지의 점용허가 없이도 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녹지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녹지 점용허가 대상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2)2)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누24249 판결례 및 법제처 2017. 3. 6. 회신 17-0024 해석례 참조을 명확히 하려는 것일 뿐, 해당 허가기준을 근거로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녹지의 결정 이전부터 맹지인 토지’이거나 ‘녹지 결정 이후에 설치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행위 등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녹지 내 조성된 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만 하는 행위라면 녹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2. 토지의 형질변경3.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4. 흙과 돌의 채취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 ⑤ (생 략)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2. (생 략)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4. ∼ 8. (생 략)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3의2. (생 략)3의3.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4. (생 략)[별표 3의2]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4조제3호의3 관련)4.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서 녹지 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녹지의 점용허가 없이도 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다.<관계 법령>
민원인 -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소음’에 해당하는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소음(騷音)”을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는바,농구장1)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면서 같은 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에서 “물체(농구공)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와 “물체(농구공)를 사용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리 전체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소리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가 섞여서 발생하더라도 그 소리 전체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2)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소음’을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제1호)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의 사업장(제2호)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우만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고,3)3) 법제처 2013. 4. 30. 회신 13-0132 해석례 참조이는 강한 소리를 발생시키는 사람의 활동이 물체 등의 사용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또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같은 법 제57조제4호 및 제58조제4호)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소음ㆍ진동관리법령의 규정 체계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4)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소음ㆍ진동관리법」상 소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리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안 농구장은 같은 조 제2호나목에 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농구장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와 섞여서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그 소리 전체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농구장에서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소리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가 섞여서 발생하더라도 그 소리 전체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이 사안과 같이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리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리가 동시에 섞여서 발생하는 경우 그 소리 전체를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에 포함하도록 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소음ㆍ진동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 11. (생 략)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2. 다음 각 목의 사업장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관계 법령>
민원인 - 농림지역에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07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에서는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제1조), 관리지역(제2호), 농림지역(제3호)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제4호)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바,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국토계획법 제2조제15호에 따르면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서, 토지를 그 적성에 따라 구분하여 적절한 용도를 부여한 후 이 용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무질서한 토지 이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이고,「산지관리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전국의 산지를 보전에 중점을 두는 보전산지(保全山地)와 이용에 중점을 두는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는바,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은 그 입법취지,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므로,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를 국토계획법상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여 농림지역으로 설정한다고 하여 상호 모순·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특히, 문언상 국토계획법 제6조제3호는 농림지역의 정의를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아닌 경우에도 용도지역의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여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또한, 국토계획법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조 제1항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의제된 구역·단지·지구 등(이하 “구역등”이라 함)이 해제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의제된 구역등이 해제되는 경우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바,기존에 관리지역에 있던 준보전산지가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됨으로써 농림지역으로 일단 의제된 경우에는, 사후에 보전산지에서 해제되어 다시 준보전산지로 된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절차를 별도로 취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농림지역으로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안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가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토계획법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면서 준보전산지인 임야의 공장 건축 제한에 대한 적용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1.20 / 시행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5항제3호에서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1)1) 「농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이자 준보전산지2)2)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 임야에 영농자재 생산 공장을 건축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농지법」의 건축제한 규정만 적용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농지법」의 건축제한 규정만 적용됩니다.

먼저 이 사안에서의 토지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이자 준보전산지이므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서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지법」의 건축제한 규정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상 타당합니다.그리고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1)1)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이유 참조과 그 규제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76조제5항에서는 토지의 이용을 다른 법률에서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 건축제한 등에 관하여 「농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등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가 일정한 보호·관리 목적을 가진 개별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해당 개별 법률로 일원화함으로써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 사안에서의 토지 역시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토계획법이 아닌 「농지법」의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76조제5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한편 이 사안에서의 토지가 “농림지역 중 준보전산지”에도 해당되므로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도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는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면서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임업생산, 재해 방지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로 규정한 반면,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준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로 지정하지 않은 임야 등으로서 특정 용도가 부여되지 않은 산지를 의미하고, 이 사안에서의 토지 역시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임야”에 불과하므로, 형식적으로 준보전산지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배제된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을 다시 적용해야 한다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따르도록 한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가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농지법」의 건축제한 규정만 적용됩니다.<관계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1.·2. (생 략)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② (생 략)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 ④ (생 략)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 2. (생 략)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4·5. (생 략)⑥ (생 략)농지법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나. (생 략)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산지관리법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보전산지가.·나. (생 략)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②·③ (생 략)
민원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제3항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서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도매시장 개설자가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는 해당 규정의 취지 및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1)1) 법제처 2022. 6. 23. 회신 22-0044 해석례 참조.먼저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열거하면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매시장 개설자가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같은 법 제78조제3항은 위원회의 ‘직무범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문언상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를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농수산물유통법 시행령 제17조의6제1항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영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이를 별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심의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종국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거나,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 하에 두는 기구로서, 그 본질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관리를 보좌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조 제3항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나아가 농수산물유통법령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위원 수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회의 심의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라 할 것이고, 만약 위원회의 심의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고 보아 도매시장 운영상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심의해야 한다면,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농수산물유통법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삭제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2.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5. 정가매매·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1.08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은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 임차인이 해당 주택 중 세대를 달리하여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연면적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3층 다가구주택 중 1층만을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택 연면적”은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인 “주택 연면적” 중 “주택”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의미하고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으로서1) 건축물의 전체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2) “주택 연면적”이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전체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에는 대지 면적과 주택의 연면적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같은 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연면적을 산정하는 데 있어 하나의 주택 공간을 세대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간 단위로 구분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아울러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한 취지는 농어촌지역에 상업화ㆍ대형화된 펜션 등 일부 숙박시설이 농어촌민박을 표방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상과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에 포함되지 않아3) 일반적인 숙박시설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규제 회피 수단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점과,4) 만약 같은 호의 주택 연면적을 임차인이 해당 주택 중 세대를 달리하여 주거ㆍ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연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다가구주택 중 일부만을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사용한다고 신고 후 실제로 같은 주택 내에 있는 다른 공간까지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적인 영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제한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5. (생 략)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17.ㆍ18. (생 략)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① (생 략)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1. 사업의 규모구분규모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관광농원사업○ 10만제곱미터 미만농어촌민박사업○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2. (생 략)각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참조법제처 2017. 11. 8. 회신 17-0448 해석례 참조「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참조2005. 11. 4. 농림부령 제1507호로 일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각주)-----------------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06 / 시행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주택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제곱미터 미만이어야만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고 그 경우 해당 주민이 그 필지 내에 있는 본인 소유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건축물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제1호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기준을 주택 연면적 230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주택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제곱미터 미만이어야만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고 그 경우 동일인이 해당 필지 내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 그대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해당 주민 소유의 다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와 달리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필지 내의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고 그 경우 모든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주택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문언에 반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인데도인접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합산됨에 따라 해당 주민이 본인 거주 주택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하나의 필지 내에서 다른 건축물의 연면적과는 관계 없이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 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23 / 시행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용도 구분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조제3호에서는 용도지역 중 하나로 “농림지역”에 대하여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서는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라 함)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서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농지법」 제28조에서는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로,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제1호),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제2호) 및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를 규정한 「농지법」 제3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 사안에서는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법 적용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지법」 제3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농지법」 제28조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목적으로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농지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은 한정적, 열거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그렇다면 이에 열거되지 아니한 농업보호구역 내에서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한편,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르면 농림지역 안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림보호구역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농림지역이 모두 농업보호구역을 포함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법제처 2013. 5. 7. 회신 13-0115 해석례 참조),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과 같이 농업보호구역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에서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 제2호자목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관련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농어촌정비법」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02 / 시행일: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인에게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침사지 이후 도로로의 최종 우수 배제 계획 등 16가지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자, 민원인은 해당 서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서류이므로 예정지 조사 단계에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필요하면 해당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민원인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그 신청인에게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예정지 조사의 항목으로 사업 예정 지구의 현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인에게 예정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농어촌정비법령에는 예정지 조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ㆍ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정지 조사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령 등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2 해석례 참조).다만, 행정청은 등록 등 행정행위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2. 7. 19. 회신 12-0343 해석례 및 2014. 10. 10. 회신 14-0492 해석례 참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예정지 조사는 그 문언상 조사 신청을 받은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이 예정지 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필요한 서류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서류를 신청인의 비용으로 작성하게 하고, 나아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이 개시되지 않을 경우 무용한 비용 지출에 대한 위험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예정지 조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그 신청인에게 배수계획 평면도 및 종단도면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합장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함) 총회에서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議事)를 의결하려는 경우 조합장인 조합원1)1) 조합장의 보수를 결정하는 의사에 관하여 지역농협과 이해가 상반되는 조합장인 조합원을 전제함.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였고 해당 조합장은 의결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총회의 의장으로서의 직무는 수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에 관하여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을 관련 의사의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그 의결에 참여하게 되면 의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지역농협의 설립 목적에 반하여 특정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지역농협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제36조제2항)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는데(제46조제3항) 같은 법 제39조는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의 의결권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조합장인 조합원의 의결권은 제한되나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장이 총회의 의장으로서 가지는 직무까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난 해석입니다.또한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4항에서는 조합장이 일정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인 조합원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고 있고, 각 호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궐위(제1호), 구금(제2호), 입원(제4호), 해임의결(제5호) 등 물리적으로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조합장의 직위에 있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6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사유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데, 지역농협과 조합장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되므로 그러한 경우까지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법령이나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조합장으로서의 권한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안의 경우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등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농업협동조합법」제39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생 략)②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議事)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생 략)제46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② (생 략)③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상임이사의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조합장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제외한다)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궐위(闕位)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삭제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5.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⑤ ～ ⑨ (생 략)
민원인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중 공공단체 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3.23 / 시행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농지를 기부받기 위하여 「농지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농지취득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 그런데, 「농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제2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공공단체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여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을 근거로 관할 도지사가 민원인에게 농지취득인정서의 발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자, 민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4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함)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의 위임에 따른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정서함양 또는 심리적ㆍ육체적 재활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실습지로 해당 농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불가분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면서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실습지로 이용될 것임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이 농지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농지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더라도 농지 소유자는 사회복지법인이 되는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위탁관계가 중단되거나 종료되면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들은 더 이상 그 농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에서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할 수 있는 자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 중 “운영”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운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공공단체 제4호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도 요건으로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민원인 -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추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지(「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농지를 이용하여 종자업을 하려는 자가 농지취득 전에 다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자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등록 이후에 농지를 취득하여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해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를 이용해 종자업을 하려고 하는데, 「농지법」에 따르면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종자업자”가 되어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농지 취득 후에 종자업의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종자업 등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농림부에 질의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자업의 시설을 반드시 농지에만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자업의 등록은 종자업의 시설을 갖춘 후에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따르면 처음부터 농지를 이용한 종자업이 불가능하므로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농지를 이용하여 종자업을 하려는 자가 농지취득 전에 다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자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등록 이후에 농지를 취득하여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해줄 수 없습니다.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에서는 종자업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종자업의 시설과 인력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농지를 이용하여 종자업을 하려는 자가 농지취득 전에 다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자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등록 이후에 농지를 취득하여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해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종자산업법」에서는 종자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조건부 등록”이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종자업 등록을 신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자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자업의 등록은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객관적인 요건만 충족시키면 등록관청에서 재량의 여지 없이 등록을 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종자업의 등록관청은 신청인이 모든 요건을 갖추어 종자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등록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등록”이나 등록에 조건에 붙이는 것을 허용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종자산업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는 종자업 등록을 한 후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에서는 신청서의 처리 절차로서 서류 검토 후에 현지 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불량 종자의 생산ㆍ유통을 방지하고자 시설이 미비한 종자업자의 활동을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바, 종자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종자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지를 이용하여 종자업을 하려는 자가 농지취득 전에 다른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자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등록 이후에 농지를 취득하여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해줄 수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종자업의 시설을 갖추어 종자업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로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종자업자”를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 법령상 처음부터 농지를 이용해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자업의 등록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바, 「농지법」의 해석을 통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종자업의 등록을 한 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거나, 「농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입법개선이 필요합니다.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은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 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농지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농지법」 제14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2)2) 「농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를 말하며, 이하 같음.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를 규정(전단)하면서,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3)3)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면적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농지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를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농지법령에 규정된 “농지”와 “토지”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다목 후단에서 같은 목 전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이 아닌,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같은 목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체 토지 중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3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2)2) 1990. 4. 7. 법률 제422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이유 참조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내 ‘토지이용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지법」의 입법목적, 농업진흥지역 지정취지와 해제사유가 소멸된 농업진흥지역의 환원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3)3) 법제처 2022. 3. 18. 회신 21-0829 해석례 참조이므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사유로서 면적에 관한 요건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체 토지의 면적이 아닌, 그 중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제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04호) 제10조제2항 단서 및 별표 6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 시 작성하는 ‘토지조서’는 ‘토지의 지목에 상관없이 농업진흥지역 구획선 안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의 토지편입현황의 경우에도 ‘농지’와 ‘비농지’를 더하여 합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은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구획선 안에 위치한 모든 토지, 즉 농지인 토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비농지)의 면적을 더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관계 법령>농지법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② (생 략)농지법 시행령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가.·나. (생 략)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2.·3. (생 략)② ∼ ⑤ (생 략)
민원인 - 「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농지법」 제3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2.02 / 시행일: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이하 “최초농지전용허가”라 함)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허가(이하 “명의변경허가”라 함)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간’의 산정은 최초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명의변경허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간’의 산정은 최초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8228;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농지가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의 제한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1)1) 법제처 2020. 7. 13. 회신 20-0172 해석례 참조「농지법」 제39조제1항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해 허가의 취소 등2)2)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로 정하면서, 제4호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등의 농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허가가 있었더라도 해당 목적사업의 착수가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되는 등 농지전용허가의 내용대로 농지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농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8228;관리하도록 하거나 농지 본연의 목적대로 이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규정입니다.그리고 「농지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서는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초농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등 허가받은 사항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농지를 전용하는 자의 명의만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를 새로운 농지전용허가를 다시 받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최초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 명의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간’은 최초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이와 달리 「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간을 명의변경허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본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각 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최초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의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명의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2년 이상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하는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면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사유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4호를 규정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습니다.아울러 「농지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농지전용허가의 필요적 취소 사유로 정한 것과 달리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소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최초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명의변경허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취소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 5. (생 략)② (생 략)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 3. (생 략)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5. ～ 7. (생 략)② (생 략)농지법 시행령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 ④ 삭제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4. 삭제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원인 -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농지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제1항은 기존의 농지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토지개발업체에 종사하는 자이고 해당 업체는 종중의 의뢰를 받아 그 소유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는 사업을 준비 중임.○ 민원인은 그 임야의 개간 완료 후 해당 농지를 종전 소유자인 종중이 계속 소유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제1항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농지법」 제2조제1호에서는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함)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제4호에서는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제1항이 기존의 농지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농지법」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해당 규정에 따라 그 소유가 제한되는 농지의 범위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승계취득하는 기존의 농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농지법」 제6조제1항은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취득”만을 규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지주(不在地主)의 확산 문제 즉,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취득만을 규제할 경우에는 일단 농민으로서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했다면 그 이후 이농(離農)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가 증가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농민이 아닌 자는 농지의 취득뿐만 아니라 그 “소유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으로서(의안번호 제140850호 농지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를 막아 국민의 식량공급 기반이 되는 한정된 자원인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은 농지가 아닌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제4817호 농지법 제정이유서 참조).아울러, 「농지법」 제6조제2항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소유 재산 중 간척지ㆍ임야 등 부동산을 농지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용ㆍ임대ㆍ매도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제9호)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만든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제10호다목) 등에 해당하면 「농지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야나 공유수면 등을 개간 또는 매립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제1항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농지에서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이하 “농지”라 함)1)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전제함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함.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합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의 제한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 「농지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는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같은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농지법」의 연혁법률인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6. 1. 1. 법률 제4817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에서는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정의하던 것을,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형질 변경이나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없이 이루어지는 농지의 사용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여 농지의 전용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및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농지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3)3)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례 참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만약 이와 달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명목상 농지를 농업활동에 사용하는 이상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종 시설물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식량생산과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농지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민원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건축물의 부지로 전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및 부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농지법」 제3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를 전용1)1)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제1호) 등의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건축물의 부지로 전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양도인)가 해당 건축물과 그 부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에게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2)2) 양도인은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지 않았고, 건축물과 부지의 양수인이 동일하며, 양수인은 농지 전용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양수인에게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농지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 전용 행위를 하지 않은 양수인은 “그 행위를 한 자”가 아니므로 같은 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이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법령에서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대상의 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인바, 앞서 살핀대로 「농지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 전용 행위를 하지 않은 양수인 등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농지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농지 전용 행위를 하지 않은 양수인 등을 농지 전용 행위를 한 자로 보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 전용 행위를 하지 않은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2)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판결례 참조.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양수인에게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② (생 략)제42조(원상회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민원인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 필요 여부(「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5.04 / 시행일: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용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인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신고서에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이하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라 함)’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산지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별도로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 제출 의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농지나 과수원 등 농어업시설과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가 주택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의 제출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반면에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의 경우,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항은 불법전용산지를 합법화하는 이 건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와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인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원인 -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 요건 적용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11.11 / 시행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 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하나의 대지에 다가구주택 수십여 동을 건설하고자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하나의 대지에서 다가구주택의 동 수는 제한이 없으나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함. 이에, 민원인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는 “대지”가 아니라 “동”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을 단독주택(가목), 다중주택(나목), 다가구주택(다목), 공관(라목)으로 세분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을 아파트(가목), 연립주택(나목), 다세대주택(다목), 기숙사(라목)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별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이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에 관해서는 그 요건을 각각의 동별로 갖추어야 함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에 대해서는 같은 목 3)에서 그 요건을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각각의 동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세대 수에 관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다가구주택은 비록 공동주택과 같이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지만 세대 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으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산정할 때 대지 내에 있는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는 동별로 19세대 이하이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에 동별로 19세대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수십여 동 건축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되어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상의 주택의 용도구분을 전제로 주택의 입지와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범위, 주택의 공급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관련된 다수의 법령의 적용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 체계, 다가구주택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지 내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3)에서 그 세대 수의 판단 기준이 대지임을 명시하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 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법령을 명확히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