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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8. 27. 선고 98나23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지 전의 경성부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답 946평(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이 일본인 소외 1의 소유였다가 해방 후 국가에 귀속된 사실, 종전 토지는 1940. 1. 15.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번대토지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되어 구획번호 167호 302.7평 및 구획번호 168호 263.75평으로 감보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66. 9. 2.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대 993.1㎡와 (주소 3 생략) 대 872㎡로 각 환지확정된 사실, 1949년경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위 환지예정지 중 소외 2가 154.7평, 소외 3이 11평, 소외 4가 317.6평, 소외 5가 36.2평을 각 위치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4.7평은 도로 및 하수구로 피고에게 귀속된 채 남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가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감보된 환지예정지 평수 564.2평을 분모로 하지 않고 종전 토지인 946평을 분모로 하여 소외인들이 특정하여 분배받은 토지의 평수를 분자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결과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 점유, 경작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권리만을 이전받은 반면에 국가는 등기부상 종전 토지와 환지예정지 면적의 차이에 따른 과다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실, 원고를 비롯한 위 환지의 현 소유자들은 위 소외인들이 분배받은 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전전매수하고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과소지분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위 최초의 수배자들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현 소유자들에 이르기까지 각 그 분배 및 양도받은 특정 부분을 경계설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가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1996. 11. 14.(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제4면의 1966. 11. 14.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분필 등기된 서울 동작구 (주소 2 생략) 대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인 사실, 위와 같은 부족 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 등은 위 소외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부족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현재 원고가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지분은 946분의 74.97이 남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의 추정력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들이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각 위치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그 수분배자들은 비록 당해 특정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분배받아 점유중인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환지예정지대로 환지확정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분배자들 및 그 전전양수인 등 공유자들 사이에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32734 판결,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946분의 74.97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관계에 따른 명의수탁자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의 환지확정처분의 효력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묵시적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 밖에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도시개발부담금이 청산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정확한 의미 및 근거, 내역조차 분명치 않으며 또한 그와 같은 명목의 금원이 청산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들 상호간에 명의신탁을 해소하고 수탁된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시효취득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도 않은 예비적 청구에 대한 주장에 불과하여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환지예정지 경작자들이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각 위치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후 환지예정지대로 환지확정된 경우, 수분배자들 및 그 전전양수인들 사이의 소유관계(=상호명의신탁관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들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각 위치 특정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그 수분배자들은 비록 당해 특정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분배받아 점유중인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환지예정지대로 환지확정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분배자들 및 그 전전양수인 등 공유자들 사이에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3.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인덕물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근)
【피고, 상고인】 의왕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구303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인 일반숙박시설(호텔)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의왕시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된 사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된 후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4항, 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후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건축심의지정·공고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의왕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지로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며 신축중인 ○○고등학교가 약 500m의 가시권에 있는 등 인근 주민의 정서 및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후,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는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인데 피고가 내세운 처분사유는 모두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와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이 사건 토지가 장차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다든가 인근 주민의 정서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는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3호의 건축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토지 주변에 주유소, 골프연습장, 창고 등이 있고 주택가는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현황에 비추어 신축중인 고등학교가 5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숙박시설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고 그 밖에 건축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건축허가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1]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것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일반 숙박시설(호텔)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건축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2] 일반 숙박시설(호텔)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보증채무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김정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2. 선고 99나206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원보증인과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퇴직금의 지급 후에도 계속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2195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인은 1978. 5.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94년 3월말경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1994. 4. 1. 원고 회사에 재입사하였고, 피고들은 소외인의 재입사시 원고와 사이에 기간을 5년으로 하여 소외인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7년 4월경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및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로부터 그 적용 신청을 받았는데 소외인도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신청을 하여 1997. 4. 1.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뒤 그 때부터 성과급 적용 직원이 된 사실, 그런데 소외인은 원고의 지점 영업부에 근무하면서 1997. 10. 29. 고객의 예탁예수금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금 6,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또 원심이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위 신원보증계약은 소외인의 위 퇴직금 수령에 의한 퇴직에 의하여 당연히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원보증인과 사이의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퇴직금의 지급 후에도 계속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강제집행정지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13 / 시행일:

【특별항고인】 정리회사 삼미특수강 주식회사의 관리인 특별항고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10. 15. 자 99카기128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이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이하 '포항종합제철'이라 한다)를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9가합6314호로 특별항고인과 포항종합제철 사이에 1997. 3. 18.에 체결된, 창원특수강 주식회사가 정리회사 삼미특수강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1997. 2. 17. 자 자산매매계약 잔금 641억 원을 정리회사가 포항종합제철에 지급하여야 할 외상매입금 641억 원의 변제조로 창원특수강 주식회사가 포항종합제철에 직접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계약에 대하여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포항종합제철이 특별항고인에게 금 64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한 사실, 이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1999. 10. 1. 특별항고인과 포항종합제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부인하고, 포항종합제철은 특별항고인에게 금 64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금원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하였는데, 포항종합제철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1999. 10. 12.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하자 원심법원은,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기하여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소는 소송을 거쳐 그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서만 일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형성의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부인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 부인의 효과로서 제87조에 기하여 정리회사의 재산이 원상회복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은 부인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만큼 부인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소송과 병합하여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부인의 선언과 동시에 원상회복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부인을 선언하는 형성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원상회복을 명하는 이행판결에 대하여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담보의 제공 없이 포항종합제철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인용하였다.
 2. 법 제78조에서 정한 부인권은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참조), 법 제82조에 의하면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에 의하여 관리인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리인으로서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 그보다 신속·간이한 결정절차로 부인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정리채권자 등이 제기한 정리채권확정의 소 등에서는 부인의 항변을 제기하여 부인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가집행의 선고는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행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러한 가집행제도의 취지와 부인권을 소제기의 방법 외에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 등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인의 소와 병합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는 가집행이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포항종합제철의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에는 회사정리법상의 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특별항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회사정리법 제78조에서 정한 부인권은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면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에 의하여 관리인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관리인으로서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 그보다 신속·간이한 결정절차로 부인의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정리채권자 등이 제기한 정리채권확정의 소 등에서는 부인의 항변을 제기하여 부인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가집행의 선고는 상소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신속한 권리실행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러한 가집행제도의 취지와 부인권을 소제기의 방법 외에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 등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인의 소와 병합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1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10. 16. 자 99라1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 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게 되고, 따라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와 같이 그 거절처분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은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인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카합91 반론보도 심판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같은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다가 1999. 5. 26.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받고 같은 달 27일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이 같은 달 28일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자 같은 해 6월 4일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사실, 한편 신청인이 99카합91 반론보도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같은 해 5월 12일 항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 소송기록이 같은 달 3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209조에서 정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는 그 권한을 가지는 법원사무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법원이 처분의 시정을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법원사무관 등이 권한을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의 여지도 없고, 또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집행문 부여가 거절되어도 다시 부여신청을 할 수 있어서 재차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구제책으로 마련된 것이고 복잡한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문 부여기관이 변경된 이상 다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을 한 후 그 소송기록이 상급심으로 송부된 때에는 현재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다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해야 하고, 소송기록을 송부해 버린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져 결국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민사소송법 제478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문은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그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상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상급심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게 되고, 따라서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한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와 같이 그 거절처분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부여의 권한을 잃은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광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보에너지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20. 선고 99나28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들 참조).
 또한,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568 판결 참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니, 1996. 7. 6. 도급인인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수급인인 원고에 대해 강구조물의 제작, 운반, 설치 등의 공사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구체적인 하자보수대상내역을 별첨하여 하자보수를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어, 원고로서는 그 보수이행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한보에너지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늦어도 그 무렵에는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갖는 주식회사 한보에너지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주식회사 한보에너지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1997. 9. 19. 이전에 발생한 하수급인의 강구조물의 제작, 운반, 설치 등의 공사의 하자를 원인으로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정리채권에 해당한다.
 원심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손해배상 청구시에 성립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판단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기에,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이행기 도래 및 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1]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의 의미 및 미확정채권 또는 기한미도래의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때)

[1]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 
[2] 민법 제667조 제2항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여 처음부터 도급인에게 존재하는 권리이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9. 11. 선고 96구39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7년경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순천시 (주소 생략) 대 1,640㎡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리지붕 단층창고 315.37㎡(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지, 건물'이라 쓴다)를 임차한 이래 그 곳에서 ○○○이란 상호로 스탠드바를 경영하여 옴으로써 그 임대차가 계속되던 중 소외 1이 1992. 5. 28.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소외 2 등 8인이 상속세 금 4,516,575,710원을 부과, 고지 받은 뒤, 소외 2가 이 사건 대지와 더불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도 함께 물납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1993. 11. 17.까지 그 물납재산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경료하였으며, 1994. 4. 4. 관리환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청이 된 소외 국세청으로부터 재산관리의 위임을 받은 피고는 1994. 9. 30.과 1994. 10. 31.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통지하고 1996. 5. 16. 원고에 대하여 1994. 10. 1.부터 199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국유재산인 이 사건 대지 중 297㎡와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사용한 데에 대하여 1994년도 귀속분 금 7,966,240원과 1995년도 귀속분 금 29,902,680원 합계 금 37,868,920원의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아무런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서 스탠드바를 경영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시설비를 투자하여 그 유익비가 현존하고 있다 하여도, 원고는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할 때에는 임차인인 원고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도록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와 관련하여 위 소외 2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건물을 유지할 권리만이 있을 뿐이고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고와 위 소외 2 간의 내부적인 임대차관계를 제3자인 소외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국유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 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으며, 그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에 대하여서는 원고는 소외 1 또는 소외 2와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나머지 국유재산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대부받는 방법 등에 의한 권원이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한 것이 된다는 취지인 원심의 판단 또한 옳다.
 피고가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전에 같은 사용·수익 행위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다가 그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일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 명도청구에 나아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들만으로써는 피고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의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원고의 사용·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섭)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7. 선고 97구314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부(父)인 소외 1이 국유 행정재산인 이 사건 철도용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3층 건물을 1965. 8. 23. 소외 2, 소외 3을 거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소외 1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허가권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을 넘겨받으면서 피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1970. 9. 1. 이래 무단 점유를 시인하고 피고에게 변상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1989. 9. 5. 그 아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한 사실, 원고도 그 때부터 1995.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단점유를 시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가액에 50/1,000의 요율을 곱한 사용료의 120/10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 원고가 1979년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음식점(롯데리아)으로, 2층을 다방으로, 3층을 음식점(레스토랑)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은 국유재산법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15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1996. 7. 31. 철도청훈령 제7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역(驛) 재산을 다방, 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50/1,000의 비율에 의한 사용요율에 따라 변상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 1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관리청의 승인 없이 그 사용수익권자로부터 그 점유를 양수하였음에 불과한 이른바 무단점유사용자라고 인정하여 1994. 3. 1. 이전의 점유사용에 관하여도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변상금 부과대상이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변상금 부과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관리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역(驛) 재산을 다방, 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국유재산인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인이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허가받아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 그 건축물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1층 음식점(롯데리아), 2층 다방, 3층 음식점(레스토랑)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역(驛) 재산을 다방, 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임수(주심) 윤재식

[1] 적법한 대부사용자로부터 국유 행정재산인 철도용지의 점유를 양수한 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적부(적극)
[2] 사인(私人)이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허가받아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 그 건축물을 다방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구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역(驛) 재산을 다방, 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적법한 대부사용자로부터 국유 행정재산인 철도용지의 점유를 양수한 자는 그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관리청의 승인 없이 그 사용수익권자로부터 그 점유를 양수하였음에 불과한 이른바 무단점유사용자이므로 그 점유사용은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의 변상금 부과대상이 된다.
[2] 구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1996. 7. 31. 철도청훈령 제7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역(驛) 재산을 다방, 휴게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국유재산인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인이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허가받아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한 다음 그 건축물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김기진)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6. 24. 선고 98나5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 소정의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에는 위자료청구권이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948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18772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망 소외 1의 일실수입을 금 31,472,008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가 위 망인의 처 소외 2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 63,507,600원 중 위 망인의 일실수입 중 소외 2의 법정상속분인 금 8,583,274원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1997. 8. 12. 자 준비서면, 기록 68∼69면)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일실퇴직연금과 일실퇴직수당도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의 법적 성질 및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의 범위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 소정의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에는 위자료청구권이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을 취득한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7. 선고 98누99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상속재산 등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출한 후(제4조 제1항), 이에서 기초공제(제5조), 인적공제(제11조) 등을 하여 이를 상속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법은 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가 그 몫으로 받은 일정한 재산에 관하여는 생존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과세를 유보함으로써 생존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인적공제로서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천 200만 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 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제11조 제1항 제1호),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위 금액{(가)목}과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나)목 본문} 중 선택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법 제20조와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0호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가액·부담한 채무 등을 기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배우자 공제 규정의 입법 취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정에 있어서의 배우자 공제의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말하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있어서의 '재산'은 법 제4조, 제9조 등에서 말하는 소극 재산인 '채무'에 대응하는 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등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이나 '재산'과 같은 의미인 적극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은 순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계산을 위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배우자 공제 규정의 입법 취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정에 있어서의 배우자 공제의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말하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있어서의 '재산'은 같은 법 제4조, 제9조 등에서 말하는 소극 재산인 '채무'에 대응하는 같은 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등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이나 '재산'과 같은 의미인 적극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은 순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계산을 위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다.
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3.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6. 선고 99누37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3호,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5항, 제8항, 공특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지장물인 건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건물의 평가는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지장물인 건물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특법시행규칙 제5조의9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보상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주거용인 무허가건물은 그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공특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공특법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은 지장물인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에 가족수에 따른 주거비를 추가로 지급하되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무허가건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무허가건물은 토지수용법이 규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제하에 원심의 판단을 비난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54105 판결, 1995. 12. 26. 선고 95다2671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은 신축 후 수용시까지 무려 14년 동안이나 건축법령에 의한 철거명령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조만간 철거될 운명에 있음을 보상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 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725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가 부적절한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5항, 제8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지장물인 건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건물의 평가는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지장물인 건물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9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보상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주거용인 무허가건물은 그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은 지장물인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에 가족수에 따른 주거비를 추가로 지급하되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무허가건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1. 12. 선고 96구22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보충범위 내의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인이 1991. 11. 17.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1,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원고 1이 상속인 대표가 되어 1992. 5. 16.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금 2,855,516,220원으로, 상속세액을 금 678,468,447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1994. 12. 16. 상속재산가액을 금 2,905,646,005원으로 인정하고,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한 상속세 1,021,622,480원을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한 사실, 당시 피고는 납세의무자의 성명란에 "원고 1 외 3인"이라고 기재되고, 상속인들 전원이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과 그에 대한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및 세율·가산세·공제세액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 4통에 상속인들 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상속지분율이 기재된 '피상속인 및 상속인 현황검토조서'(을 제1호증의 3, 이하 '검토조서'라고만 한다)를 첨부하여 원고 1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상속세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비록 위 납세고지서에 첨부된 '검토조서'에 원고별로 세분된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재된 각자의 상속지분율에 총세액을 곱하면 원고별 부과세액은 쉽게 알 수 있는 만큼, 원고들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검토조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그 판시와 같은 '검토조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규정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재산의 점유비율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른 즉,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었다거나 그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검토조서'에 총세액과 상속지분율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원고별로 나누어진 세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납세의무자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납세고지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상속세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규정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재산의 점유비율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0.03.10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관하여 규정한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 이하 같다) 제46조의 3본문은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은 “영 제46조의 3본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구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75조의 2는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건물”은 “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제2호에서 “구축물”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독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에 따른 내무부령이 제정되고 있지 아니하므로,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건물이나 구축물이 아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8915 판결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트레일러 등의 차량수리 및 정비, 점검을 위한 상가대 시설인 그 판시 컨테이너 현가장치가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구축물(특히 조선소의 선박수리 및 정비, 점검시설인 독크 및 조선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기록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3호및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록 임차인으로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소외 회사가 이를 차고지로 사용하여 온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위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9호 (라)목소정의 유휴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같은 법조 제13호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이상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운수업체가 토지개발공사에 매도한 토지중 트레일러 등의 차량수리 및 정비, 점검을 위한 상가대 시설인 그 판시 컨테이너 현가장치가 설치되어있는 토지는 시설자체가 소득세법시행령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전기동력변전시설은 건축물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봉경)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9. 10. 15. 선고 97나17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대법원 1990. 3. 17. 자 90그3 결정, 대법원 1962. 2. 28. 선고 61다336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들이 그 피소송수계인인 망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재판상 화해 자체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데도 마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1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이에 기하여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를 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재판상 화해 기일 당시 화해조서의 기재와 달리 당사자들 사이에 그 같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화해조서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한 제1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 이전에 제기한 이 사건 화해의 부존재확인(주위적청구 취지) 및 무효확인(예비적청구 취지)을 구하는 소송에서 위 소외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기판력에 의하여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헌법 위반, 재판상 화해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이 위와 같이 기일지정신청을 받아들여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그 주장의 화해조서 무효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일 뿐, 이로써 법원이 그 화해조서의 무효임을 인정하여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이러한 취지를 설시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권)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9. 29. 선고 98나15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1996. 12. 10. 선고 95다329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점유 경위 및 그 지상 건물의 건립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를 선의의 점유자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의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의 1999. 8. 18. 자 준비서면 기재 내용 중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대지인도 요청 시기에 관한 자백을 한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진술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사자 의사해석의 잘못이나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1]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다만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노원욱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6. 17. 선고 99노12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 판결 등 참조),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것들과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저질러진 또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후 범죄사실의 일죄성은 그에 의하여 분단되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그것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므로(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00 판결,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참조),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를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1999. 3. 5. 안양시 만안구 안양 5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1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상습으로 1997. 6. 14. 안양시 만안구 안양 4동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2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 같이 피고인의 폭행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전자의 범죄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기록 113∼114면).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하고자 하는 전자의 범행 이전인 1998.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가 그 판결이 같은 해 11월 11일 확정된 바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은 그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폭행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는 것이므로, 검사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추가하고자 하는 전자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죄성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단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그 판결 확정 후에 저질러진 전자의 범죄사실은 어디까지나 그것과 별개의 상습범이 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는 전자의 범죄사실을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제기하는 것은 몰라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를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채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만 심리·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상습범의 중간에 동종의 상습범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은 두 개의 죄로 분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판결 확정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판결 확정 전의 범죄에 대한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것들과 동일한 습벽에 의하여 저질러진 또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전후 범죄사실의 일죄성은 그에 의하여 분단되어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그것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이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를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0.03.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상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4인)
【피고, 상고인】 고양시 덕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20. 선고 97구32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후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3항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된 후 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은 위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1994. 12. 31. 개정 전의 규정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라고만 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후 규정에서의 매매용 토지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그 부지로서 건축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1994. 12. 31. 개정 전 규정하에서의 판례를 인용하여 매매용 토지의 범위에는 위와 같은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비업무용 토지인 매매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써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 제2항 소정의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취득세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3항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2항은 위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매매용 토지'라 함은 '부동산을 매도(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용에 공여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1994. 12. 31. 개정 전의 규정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단서 생략)'라고만 되어 있던 것과는 달리 건축물을 신축하여 매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후 규정에서의 매매용 토지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그 부지로서 건축물과 함께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8. 26. 선고 99노2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7년 7월경 공소외 ○○○의 소개로 알게 되어 일시 교제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 8월경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고인을 도박판에 유인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 미상의 남자와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되자 다시 대전고검에 항고하였고, 위 항고에 따라 피해자는 1998. 3. 4.경 대전고검으로부터 같은 달 5일 10:00까지 위 검찰청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 ②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검찰청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를 따지기 위하여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전화를 끊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 따지기로 하고 공소외 1, 공소외 2와 함께 위 공소외 1의 차를 타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가 피고인의 집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미닫이 방문을 두드린 사실, ③ 당시 피고인은 방안에서 자고 있다가 방문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나 방문을 열자마자 피해자는 왼손으로는 위 방문을, 오른손으로는 문틀을 붙잡고 피고인의 고소 때문에 검찰청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을 따지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방문을 닫으려 하였는데, 문이 닫히는 순간 피해자의 오른손이 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었고, 그 후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지자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경위와 동기, 방법과 강도 및 피고인의 의사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 제4수지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게 된 경우,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경위와 동기, 방법과 강도 및 피고인의 의사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유정동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씨랜드써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8. 19. 선고 98나510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엘지상사 주식회사(이하 '엘지상사'라고 한다)가 1996년 5월경 태국 소재 소외 델타 일렉트로닉스 회사와 사이에 텔레비전 브라운관 3,456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를 미화 521,856$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심 공동피고 태평양해운항공 주식회사(이하 '태평양'이라고 한다)에게 태국 방콕까지 그 운송을 의뢰하였고, 이에 태평양은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 컨테이너 야드(CY; Container Yard)에서 태국의 방콕항 컨테이너 야드까지 이른바 CY/CY 운송 형태로 해상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 위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는 1996. 5. 23. 부산항 컨테이너 야드에서 컨테이너 2개에 분할 적입된 이 사건 화물을 피고 소속의 씨랜드 프라이드호에 선적한 다음, 태평양에게 "송하인 : 엘지상사를 대리한 태평양(Pacific Logistics Co., Ltd O/B of LG International Corp.), 수하인 및 통지처 : 각 태평양의 태국 내 대리점인 소외 씨 마스터 트랜스포트 컴퍼니, 선적항 : 부산, 양하항 : 태국 방콕"으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해 주었고, 한편 태평양은 그 무렵 이와 별도로 엘지상사에게 "송하인 : 엘지상사, 수하인 및 통지처 : 각 델타 일렉트로닉스, 선적항 : 부산, 양하항 및 인도 장소 : 태국 방콕항"으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엘지상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는 태평양이고, 피고는 엘지상사에 대한 관계에서 태평양의 이행보조자 혹은 이행대행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엘지상사에 대하여 '운송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엘지상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운송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나 이행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주(荷主)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가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송하인' 표시가 '엘지상사를 대리한 태평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상대방이 태평양이 아닌 엘지상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운송인을 위하여 운송계약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대행하고 있더라도 운송인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러한 자를 운송인의 피용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운송인은 그러한 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속의 씨랜드 프라이드호에서 양하된 이 사건 화물이 보관되어 있던 방콕항의 컨테이너 야드는 태국항만당국(Port Authority of Thailand)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야드로서, 태국항만당국은 운송인 등으로부터 화물의 보관을 위탁받아 보관하기는 하나 그 보관에 관하여 위탁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아니하고 독립하여 보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태국항만당국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보관을 위탁받음으로써 그 보관과 인도에 관하여 피고의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탁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하여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태국항만당국을 피고의 피용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태국항만당국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야드에 화물이 보관되어 있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 사건 화물의 손상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화물의 손상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1996. 6. 5.(이 사건 화물이 방콕항에 양하되어 태국항만당국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야드에 보관된 날)부터 1996. 7. 4.(델타 일렉트로닉스가 이 사건 화물을 반출하려고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화물에 대하여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니 이 사건 화물의 손상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운송인의 책임구간 및 이행보조자 또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1]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운송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또는 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운송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1]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주(荷主)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선하증권상에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운송인을 위하여 운송계약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대행하고 있더라도 운송인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러한 자를 운송인의 피용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운송인은 그러한 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직업안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0.03.1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1. 12. 선고 99노80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직업안정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인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에서의 공소장변경신청 및 허가를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제1심 판시의 일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고 그 판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였음이 분명하고,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의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5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하여 형을 선고하면서 단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면, 이는 결국 원심이 증거 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하기로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으므로 그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심리·판단한 제1심판결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을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속칭 보도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1999. 5. 24.경부터 같은 해 6월 22일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의 소개 등을 통하여 공소외 1(17세), 공소외 2(18세), 공소외 3(18세) 등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매일 밤 서울 강남구 및 서초구 일대 유흥업소 밀집지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접객원의 공급을 주문받아 위 유흥접객원들을 업소에 소개시켜 준 다음 그들로부터 1회 접객행위당 10,000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증거의 요지
 위 사실은,
 1. 제1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므로, 그 증명이 있다.
 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그 정한 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8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판결이유에 명시할 것이 요구되는 '증거의 요지'의 설시 정도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의 적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은 증거 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수절도(인정된 죄명：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 서울지방법원)
공포일: 2000.03.09 / 시행일: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상수
【원심판결】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9. 10. 22. 선고 99고단439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8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자동차번호판 2개(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사실오인의 점：피고인은 공범공소외로부터 이 사건(차량번호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차주가 사업상 부채때문에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위 승용차를 안산시 고잔동 437의 4 소재 롯데프라자 상가 지하주차장에 방치하였다는 말을 듣고 차주로부터 위 승용차를 염가에 매수할 의사로 위 승용차를 가지고 온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절취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1)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공소외 백종화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1998. 9. 25.경 공소외 한미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이미 도난당하였고, 위 승용차의 절도범인 성명불상자는 위 승용차를 롯데프라자 상가 지하주차장에 버렸으므로 위 승용차는 점유를 벗어난 유실물이라고 할 것인바,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간 피고인의 행위에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양형부당의 점：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본다.
특수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성립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승용차가 타인의 점유하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및공소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방경오, 백종화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위 승용차의 이용자였던 백종화가 1998. 9. 25.경 한미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절도범에게 절취당한 사실, 위 절도범은 그 후 위 승용차를 롯데프라자 상가 지하 주차장에 방치하여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일시인 1999. 7. 초순경까지 10개월 가량 전혀 사용되지 아니한 채 위 지하 주차장에 그대로 놓여져 있었던 사실, 소유자 한미건설 주식회사는 위 차의 도난 피해에 관하여 보험을 가입한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998. 10. 1. 금 1,74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위 절도범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절도범에 의하여 이미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 한미건설 주식회사나 이용자 백종화의 점유하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 기록에 나타난 위 지하주차장의 관리상태에 비추어 볼 때 그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니 결국 이는 점유를 이탈한 유실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따라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갔다고 하여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뿐 절도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절도죄에 있어서의 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위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죄 부분에 관하여는 파기 사유가 있는바, 원심은 위 특수절도죄 부분을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분과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당원은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를 살피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기본적 사실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인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9. 7.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안산시 고잔동 537의 4 소재 롯데프라자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한미건설 주식회사가 절취당한(차량번호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71조(벌금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5.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절도의 점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길수(재판장) 윤상도 윤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