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득금 반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1.02.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보조참가인】 상도동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김동욱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아이지원프라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터 담당변호사 이원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4. 선고 2009가합79243 판결
【변론종결】2010. 10.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9,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3.부터 2011.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제1심 공동피고 2,3,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교회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 2호증, 을가 제1, 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7. 5.경 원고 보조참가인 상도동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상도동 169-5 일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위 사업의 토지매입에 따른 업무, 사업관련 인허가업무, 분담금 관리업무, 조합원 모집(원주민 및 일반분양) 등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피고는 2007. 9. 3. 제1심 공동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성교회(이하 ‘한성교회’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 사업지구 내 부동산으로서 한성교회 소유인 서울 동작구 상도동 169-118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1매를 한성교회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24.경 부동산 중개업자인제1심 공동피고 2,3(이하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라고만 한다)의 중개로 한성교회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받기로 한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라고 한다)을 한성교회로부터 대금 4,3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으로 한성교회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목적물로 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561,240,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중 일부로 69,624,000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한성교회와 피고는, 한성교회가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어 이 사건 분양권을 원고가 양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원고와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조합가입계약은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기망 또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각 계약을 취소한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조합가입계약은 이행불능되어 원고가 위 계약을 해제한다.
 (3) 그러므로 피고는 한성교회 및제1심 공동피고 2,3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한성교회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합계금 112,624,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조합가입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위 각 계약이 원고 및 한성교회,제1심 공동피고 3,2의 기망 내지 원고의 착오에 기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성교회는 참가인의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한성교회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임의분양분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한성교회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한성교회가 참가인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분양권을 이 사건 계약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거나, 위 각 계약이 피고 및 한성교회 등의 기망 내지 원고의 착오에 기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행불능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한성교회는 참가인의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한성교회에게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임의분양분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한성교회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갑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0. 4. 21. 피고에 대하여 시행대행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자신이 보유하는 이 사건 분양권을 한성교회에 양도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한성교회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 사건 분양권이 원고에게 양도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부터 지급받은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이외에 한성교회에게 지급한 4,300만 원의 반환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성교회에 지급된 금원까지 지급을 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9,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08.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양철한 문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