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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아픔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 시민의 마음을 모아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도시 포항건설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이를 기억하기 위해 포항시 안전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 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안전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안전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시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② 시장은 안전의 날을 전후하여 안전의 날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안전의 날 행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단체 등에게 행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4조(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고시)①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② 시장은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개장 전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애견동반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 확보나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제한기간 및 시간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위탁)① 애견동반 해수욕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애견동반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애견동반 해수욕장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2. 애견동반 해수욕장 시설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 유지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3. 그 밖에 시장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제7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이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징수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애견동반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③ 이용자는 시설 이용 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1. 6세 이하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로 시장이 지정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등)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6조(설치기준)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주민 의견 수렴 등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증을 받은 기구이어야 하며 기초는 충격흡수용 표면재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고정상태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④ 야외운동기구 바닥재는 자연 상태의 흙이나 충격흡수용 표면재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종류는 모래, 고무바닥재, 포설 도포 바닥재, 그 밖에 바닥재로 구분한다. <신설 2023.7.12.>

제7조(설치 및 관리)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는 관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는 별표 1에 따른 구역별 관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시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관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과 협조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현장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거나 장기간 미사용,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철거할 수 있다.⑤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장 작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관내 야외운동기구 전체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부서명의 새마을체육산업과란 중 “새마을체육산업”을 “새마을체육”으로 하고, 같은 표 부서명의 형산강사업과란 중 “형산강사업”을 “생태하천”으로 하며, 같은 표 부서명의 그린웨이추진단란 중 “그린웨이추진단”을 “그린웨이추진과”로 한다.부칙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225 / 시행일: 2020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2.25.]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하여 관련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25.> [제목개정 2020.2.25.]

제4조(관리·지원계획)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검사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4. 모래시설의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모래시설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을 말한다)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및 잡초제거7.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③ 시장은 어린이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및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⑤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2.25.>⑥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 쓰레기 집하를 금지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2.25.>

제5조(안전과 위생 점검)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80102 / 시행일: 2018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포항시 「교통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 교통랜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

제3조(교통랜드의 시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1. 실내교육시설 : 유형별 교통교육기자재, 영상 및 방송장비, 교육용자동차, 교통교육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2. 실외교육시설 : 도로(차도, 인도), 횡단보도, 육교,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휴게시설, 창고 등 <개정 2018.1.2.>

제4조(업무)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3. 자원봉사자 등 인력관리4. 시설물과 교육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제5조(운영시간 등)① 교통랜드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②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개정 2018.1.2.>2.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임시 휴관일

제8조(교통랜드 사용 및 신청)① 포항시민은 누구나 교통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통랜드를 사용하는 단체(인솔교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을 말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교통랜드 사용 신청은 인터넷,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내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랜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등으로 난동을 부리거나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8.1.2.>2.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18.1.2.>3. 그 밖에 시설 및 시설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8.1.2.>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교통랜드를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교통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자원봉사자) 시장은 교통랜드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민간위탁사무 중 “교통행정과”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포항시 어린이 교통랜드 관리·운영부칙 <20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0.>1의2. “취약계층”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3.5.10.>2.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3.5.10.>3.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10.>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2조의2(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3.5.10.]

제3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0.>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정하는 급식소 <개정 2023.5.10.>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신설 2023.5.10.>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3.5.10.)>1.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3.5.10.>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어린이·취약계층 연령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레시피 제공, 영양ㆍ식사 지도 <개정 2023.5.10.>4.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개정 2023.5.10.>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취약계층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제5조(사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10.>② 시장이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 절차,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인용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포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 및「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당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포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4.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5톤 이상을 말한다.5.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교 또는 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경상북도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시설의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 제한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경상북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행 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우회도로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포항시 어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50609 / 시행일: 2015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어업인 및 어업법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사업자금의 융자를 추천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포항시(이하 "관내"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업인 및 어업법인(이하 "어업인 등"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업의 시행자로 한다.1. 어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소득원 개발사업2. 어업기자재, 양식어업종묘·사료구입 및 출어경비 지원3. 수산물의 안정생산과 판매를 위한 어업경영개선사업

제3조(보조금 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 후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 환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융자받은 때4. 기타 사업수행상의 의무사항 및 공익과 관련한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포항시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적용하며, 사업지구 범위는 어촌·어항 지역 및 그 배후 어촌마을을 포함한다.②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① 시설물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과 「포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를 관리위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범위는 사업지구 단위별로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물 개별로는 위탁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리위탁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제5조(관리비 등 지원)①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재해에 따른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설물의 내구연수를 증가하게 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보수는 직접 시행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운영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운영기금은 위탁받은 시설물의 운영·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등)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으로 이용이 취소되어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선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거나 배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감면 등)① 시장은 국가나 경상북도 또는 포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및 유족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와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및 유족10.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그 밖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2.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4.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준용)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정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4조(체결대상의 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도시정책, 건설ㆍ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체결방법)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제휴 및 체결 후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주관부서, 대상기관, 체결일자, 주요내용,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2. 업무제휴 또는 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종료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이 조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여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ㆍ종료ㆍ취소 등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포항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80703 / 시행일: 2018070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정되거나 승인을 받은 관리선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포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안정화 및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 “터미널사업”이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36조의 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터미널의 현대화2.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3.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 또는 개선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5.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6.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8. 그 밖에 경영안정화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다른 기관에서 재정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수사업자는 별지서식의 포항시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운수사업자의 경영상태2. 사업목적 및 계획의 타당성3. 사업비의 적정성4. 지원 가능한 예산 규모 및 자부담 능력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고 및 검사)① 운수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완료 한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수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포항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수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사업변경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한 경우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0.7.14., 2023.7.12.>2. “경제활동 촉진”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2., 2023.7.12.>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2, 2023.7.12.>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9.1.2] <개정 2023.7.12.>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경상북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 2023.7.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 2023.7.12.>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2.>1. 삭제 <2023.7.12.>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개정 2023.7.12.>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개정 2023.7.12.>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개정 2023.7.12.>5.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개정 2023.7.12.>6.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7.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포항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2.>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326 / 시행일: 2025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중 여성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3.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4.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4조(지원방법)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장(제12조의2)을 삭제한다.
포항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문화를 진흥·발전시키기 위하여 삼국유사의 연오랑세오녀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성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내 전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귀비고로 한다.② 전시관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 3012 일원에 둔다. <개정 2022.11.9.>

제3조(운영시설) 전시관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1. 전시시설: 고서 복제본, 포항의 일월이야기, 일본으로 전해진 문화 전시시설, 영상관 등 <개정 2022.11.9.>2. 판매시설: 카페, 기념품 및 지역 특산물 판매소 <개정 2022.11.9.>3. 체험시설: 용광로, 수중탐사 등 가상현실(VR) 체험시설, 금속기문화, 직조문화, 제천문화 등 신라문화 체험시설 <개정 2022.11.9.>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② 전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③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포항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5조(운영시간)① 전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 및 체험 시설: 09:00부터 18:00까지 <개정 2022.11.9.>2. 판매시설: 09:00부터 22:00까지 <개정 2022.1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을 조절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 전시의 경우에 대하여는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별도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7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1.9.>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3.8.2.>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2. 전시관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3.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여 먹거나 음주를 하는 행위4.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전시관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전시관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시관 운영과 관련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 인사 및 관계 공무원3. 그 밖에 시장이 전시관 운영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22.11.9.]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9.>

제16조(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시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시장은 전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8.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0102 / 시행일: 2019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및 승강기 등 그 밖의(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9.07.21, 2019.1.2>

제3조(지원대상)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학산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 세대가 부담하는 공동전기요금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2. 창포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거주자 세대가 부담하는 공동전기요금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

제5조(청구 및 납부) 시장은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저소득층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시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근거하여 이를 납부한다. <개정 2019.1.2>
포항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914 / 시행일: 20210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촌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비닐·농약 빈용기류·폐부직포·폐플라스틱 필름이나 시트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4.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시 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단체 및 영농폐기물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제도의 개선2. 지역별 영농폐기물 수거·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수거·집하·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 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포항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①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② 읍·면·동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 추천 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융자의 추천 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7.27>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퍼센트이내의 이자 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조금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0.13, 2014.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이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한다.부 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해병대 제1사단 제16해병예비군관리연대 2대대 및 제50보병사단 제122보병여단 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포항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포항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두는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4.6.26.>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재정·복지·도시계획·건설·농업·해양·수산·환경분야 국·소·원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그 밖에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간사)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③ 간사는 회의 개최할 때마다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포항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 신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심의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업무·감사업무·인사업무·경제업무·일자리업무·재정업무, 복지업무·건설업무, 도시계획업무의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6.26.>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할 때마다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⑫ 까지 생략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 선정)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위탁 운영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8, 2018.11.13>

제3조(센터의 위탁계약)① 센터의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센터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8.>②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소순위)①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청 및 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6.3.8.,2020.10.27., 2022.8.10.>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두 자녀 이상인 가구의 자녀 <개정 2016.3.8, 2018.11.13, 2022.8.10.>2. <삭제 2022.8.10.>3. 시 소속 공무원의 자녀 <개정 2018.11.13,2020.10.27.>3의2. 시 소속 공무직근로자, 포항시의회 의원, 청원경찰,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자녀 <신설 2022.8.10.>4. <삭제 2020.10.27.>5. 조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6. 포항시민 중 다자녀 가구의 자녀(정원 미달인 경우에 입소할 수 있다)7. 포항시민 중 맞벌이 부부의 자녀(정원 미달인 경우에 입소할 수 있다)②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재원 중인 영유아가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경력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6.3.8., 2020.10.27.>

제7조(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기준은 신규 또는 변경위탁할 경우에는 별표 2, 재위탁할 경우에는 별표 3을 적용한다. <개정 2020.10.27.>

제8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①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30723 / 시행일: 2013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방법)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포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포항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40819 / 시행일: 201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4.8.19>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 허가에 관한 사항4. 온천의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 상대자 또는 제3자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6. 온천의 사용료 징수와 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온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2. 온천굴착자(온천공 소유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3.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위원과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7.27>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둔다.②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3.9.25>③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와 위원장이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참여하거나 결혼이민자의 가족 내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하여 관내 농어가 및 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협 등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공제회비2. 자가격리 비용(코로나 19 등 전염병 예방에 따라 격리가 필요한 경우)3. 통역료·번역료4. 외국인등록비, 마약검사비5. 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6.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9.>

제3조(세입)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개정 2025.7.9.>2.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가 시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3.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25.7.9.>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능 및 재난안전ㆍ방재대책 전반에 대한 사업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3. 시가 추진하는 자체 지역개발사업4.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에 따른 총 투자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중 시비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시비 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포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호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으로 본다.
포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웰다잉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추진)① 시장은 매년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사항3. 웰다잉 문화 강좌를 통한 시민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바람직한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19세 이상 생애주기별 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포항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포항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및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내용을 홍보하여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말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6.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제5조(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① 포항시민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이 되는 경우 위기가구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고대상이 제2항의 각 호의 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⑤ 포상금은 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⑥ 시장은 위기가구 신고자가 사회적 공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3. 이미 위기가구로 신고 된 가구를 재신고한 경우4.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4촌 이내 친족이 신고한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제7조(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포항시 위생교육회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209 / 시행일: 2021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업소 영업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된 포항시 위생교육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위생교육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 관련 교육·학술·회의·행사 개최 등2. 포항시 관내 위생단체 활동3. 위생업소 정보 제공 및 상담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위생교육회관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위생업소 세미나, 행사, 활동 등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위생교육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3. 사용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6조(사용자 의무)① 사용자는 위생교육회관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시설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관리·운영)① 시장은 위생교육회관의 관리·운영을 직영으로 한다. 다만, 위생교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운영규정)①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생교육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및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 등을 말한다.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시에 위치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에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3.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6.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조직과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 또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등2. 도로(차도ㆍ자전거도ㆍ보도) 또는 그 부속시설물 등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5.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3.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4.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공공시설의 신축, 증ㆍ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ㆍ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5.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포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시범사업)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또는 시범건축물2.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포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식 문화의 진흥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 교류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식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반한 미식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의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의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창의도시 중 미식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2. 미식 창의도시 평가 항목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및 기관별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4. 미식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미식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인력 구성 및 예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미식 창의도시 육성사업)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식 창의 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3. 미식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4. 미식 창의도시 관련 행사 및 축제5. 미식 분야와 그 외의 분야의 융합 사업6. 유네스코 활동 및 국제기구 협력 사업7. 그 밖에 미식 창의도시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미식 창의도시 사업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2. 미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3. 미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ㆍ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미식 창의도시 업무 담당 국장2. 포항시의회 의원3. 음식 또는 음식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ㆍ연구원ㆍ단체 회원 또는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및 종사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미식 창의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미식 창의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