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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인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6. 15. 선고 2020노2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없애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8. 1.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택배를 통해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2.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8. 1. 성명불상자가 보낸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대출을 문의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카카오톡 문자로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 및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자신들은 합법적인 대출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승인이 났다는 안내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우편취급국에서 이 사건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이 사건 카드의 비밀번호, 차용증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다. 
 마. 성명불상자는 2019. 8. 2. 11:40경 출금한도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성명불상자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며 항의하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바. 이 사건 카드는 피고인이 수년 전 급여 이체용 계좌 개설 시 발급받아 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카드를 어떻게 돌려받으려 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없애달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4.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대출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생각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였으나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19. 9. 1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276,316,980원,지방교육세855,263,400원의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20. 3. 5.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5,131,580,370원의 부과처분 중2,565,790,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제1심판결문5면 밑에서4행의“왔던 등에”를“왔고,과세실무상으로도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던 점 등에”로 고친다.
나.제1심판결문8면2～3행의“보기 어렵다.”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부동산 중 일부라도 도·소매업에 사용하면서 나머지 부동산을 유통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부동산 전부를 유통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는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는 해당 부동산의 일부만 임대하는지,아니면 전부를 임대하는지에 따른 구별이 아니라,원고가‘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구별한다는 취지이므로,원고 주장과 같은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원고는 그 주장의 근거로서 대법원2011. 1. 27.선고2008두15039판결이나 대법원2011. 12. 13.선고2011두20239판결을 원용하고 있으나,위 대법원2008두15039판결은 보험업 이외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상 제한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당 부동산을 공익재단에 임대하는 형식을 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사용되도록 한 사안에 관한 것이고,위 대법원2011두20239판결은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임차인인 제3자에 대한 지휘,통제 및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이들과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제1심판결문9행의“제57조”를 제57조의2“로 고친다.
라.제1심판결문10면10행의“제1조”를“제1호”로 고친다.
마.제1심판결문10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6)원고는 만약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감면’에 해당한다면,납세자는 감면 신청을 하고,이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과세실무상 이러한 감면신청 및 자료제출,감면결정을 한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그런데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 단서),1)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은 감면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위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한편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서울특별시가2019. 8. 30.원고의 유권해석 신청 및 이의신청 대리인에게‘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가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위 회신은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이후의 것이므로,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그러한 내용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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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가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원고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충분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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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제1심판결문11면1행의“(6)”을“(7)”로 고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구상금·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형근)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6. 22. 선고 2021나8470, 84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계항변과 관련한 자동채권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망인에 대한 채권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피고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위 채권 및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즉,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정승인에 대하여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여, 비록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이전받은 망 소외 1·소외 2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으나, 그 이후에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가 2020. 10. 8. 수리됨에 따라 원고가 한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한정승인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위 채권 및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즉,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원고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울산 중구○○동 일대를 택지 등으로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그 중 같은 동9-3외6필지 합계40,877㎡(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하였다.
나.피고는 원고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되는 기반시설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도로 및 포장공사비,하천공사비 등)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4. 10. 21.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이하‘이 사건 간주취득세’라 한다)등 합계41,887,0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가.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조 제3항,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31.대통령령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단서,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일정한 법인장부로‘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증명되면 그 비용을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원심은,원고가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계법령 등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으로서 이 사건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가.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일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원고는,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를 이 사건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설치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원심은,원고가 기반시설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를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회수하게 되므로 이를 이 사건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취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동업정산금등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정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5. 24. 선고 2021나229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주장·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 등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4다6507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6.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2008년경 이 사건 각 어장의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638,665,47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인 2021. 1.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약정의 손익 분배비율을 달리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정산금 1,031,428,03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제1예비적으로 정산금 628,665,47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청구하였고, 제2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동업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출자 및 노무제공으로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액수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인 2021. 3. 3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제2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철회하고, 이 사건 동업약정의 손익 분배비율을 달리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정산금 867,664,55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정산금 779,208,12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심 계속 중인 2021. 8. 1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약정의 손익 분배비율을 달리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정산금 1,069,264,86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제1예비적으로 783,263,33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각 청구하였고, 제2예비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어장의 운영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임계약에 따른 필요비 629,662,42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마.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어장의 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이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또는 제35조 전문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가 스스로 철회하였으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주장·증명을 촉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가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적극)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예금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안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숭희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7. 12. 선고 2017나54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의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와 같은 지급지시나 출금 동의가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그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때에도 수취인은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착오로 입금이 이루어진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그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은 입금기록의 완료와 동시에 수취인에 대하여 취득한 입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은 위와 같은 상계로써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로 인한 자금이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기록을 정정하여 그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서 원고의 예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외 1이 피고의 부산 연산동지점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좌(이하 ‘제1계좌’라 한다)에서 원고가 같은 지점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좌(이하 ‘제2계좌’라 한다)로 2015. 12. 11. 금요일 일화 438,898,960엔이 이체되었지만(이하 ‘이 사건 계좌이체’라 한다), 그때 구속되어 있던 소외 1은 이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의 직원 소외 2는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위 지점을 방문하여 이체를 요구하고 뒤늦게 온 소외 1의 당시 배우자 소외 3이 소외 1의 인감을 날인하고 제1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사정으로 소외 1의 동의 또는 지급지시가 있었다고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계좌이체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계좌이체에 따라 제2계좌에 일화 438,898,960엔의 입금기록이 완료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좌이체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등에 따라 제2계좌의 입금기록을 정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좌이체 실행일 바로 다음 영업일인 2015. 12. 14. 월요일 그러한 취지의 조치를 함으로써 원고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유효한 지급지시 없이 이 사건 계좌이체를 실행하여 발생한 원고의 예금채권을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2계좌 입금기록을 정정함으로써 원고의 예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 입금정정 허용 범위, 의사의 합치 및 부당이득반환, 서명계좌와 인감계좌의 구별, 적법한 지급지시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수취인 앞으로 계좌이체를 지시하거나 수취인의 추심이체에 관하여 출금 동의 등을 한 바가 없는데도 은행이 그러한 지시나 동의 등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출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그 기록이 완료된 경우, 수취인이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수취인의 예금계좌가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 은행이 자금이체를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은행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2. 6. 24. 선고 2021노8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7. 23:20경 춘천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동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을 ‘피고인은 2020. 9. 7. 20:00경 춘천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 사무실 인근에서부터 춘천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로 변경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이 범행 일시와 장소, 운전 거리 등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등 참조).
한편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라도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무면허운전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거나 접속·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법익도 동일한 이상,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2)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철회’하려는 공소사실과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0경 춘천시 인근 도로에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과 23:20경 인근 도로에서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각 운전 시간 내지 장소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이 같은 날 동일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범의가 갱신되었다거나 범행 방법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과 철회하려는 공소사실은 범의의 연속성, 보호법익과 범행 방법의 동일성, 시간과 장소의 연관성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결정하는 기준

[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라도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무면허운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무면허운전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거나 접속·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피해법익도 동일한 이상,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2]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변경허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을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우성만 외 9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5. 6. 선고 2019노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배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체비지 매도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수령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해당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체비지대장의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제2차 매수인에게 변경해 준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乙에게 가환지된 체비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새로이 환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대상 토지로 변경하였는데, 그 후 丙에게 위 체비지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 乙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수령한 이상 乙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해당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 丙으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체비지대장의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제2차 매수인 丙에게 변경해 준 행위만으로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될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이유무죄로, 이에 포함된 배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8. 27.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55,370,000원,지방교육세4,737,000원,농어촌특별세2,37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구상금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담당변호사 임지석)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9가단534381 판결
【변론종결】2022.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3,347,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그 주장을 철회한 부분에 대한 판단(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 제10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을 삭제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동에게 지급한 금액이 총 손해액 중 원고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과 소외 2, 소외 3, 그 사용자인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아동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공동면책시켰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의 구상권을 취득한다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낙조합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통합버스에 대하여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통학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여 노선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버스가 운행을 종료한 이후 원아를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교사(소외 2, 소외 3)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소외 2,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흠(재판장) 김효진 김영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근정(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 선고 2021고단3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0. 01:00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공소외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공소외인은 ‘2020. 3. 29. 11:13경 ~ 3. 30. 12:08경 사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1g과 생수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하여 공소외인의 오른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20. 11. 1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② 공소외인은 위 처분을 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던 점, ③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고, 2020. 4. 2.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에서 필로폰과 공소외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2020. 10. 13. 공소외인으로부터 압수한 모발의 모근 부위에서부터 12cm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이 검출되었던 점, ④ 공소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였고, 2020. 8.경부터 11.경까지 구금된 피고인을 수회 접견하고 영치금을 여러 차례 입금해주었던 관계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⑤ 공소외인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의 일이 기억나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공소외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교육 과정까지 이수한 행위와 배치되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2.가.항의 공소사실 앞에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7. 29.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공소외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공소외인 출석 및 진술서 작성, 구강상피세포 제출) 사본, 유전자 디엔에이형 대조 의뢰 공문 사본, 내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 사본, 감정서(참고인 공소외인 구강키트) 사본, [사본]압수조서 사본, [사본]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사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본] 마약류감정서(잘린 일회용 주사기), [사본] 유전자감정서(잘린 일회용 주사기), 서울구치소 회신 공문
 1. 피의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영상 캡처 칼라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2021년 3월) 암거래가격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 범죄 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서울고법 2020노1907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정은영 공병훈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이성우)
【제1심판결】 서울회생법원 2022. 5. 25. 선고 2021가합101678 판결
【변론종결】2022.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회생법원 2021. 10. 21.자 2021회확48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미 시인된 채권 외에는 1,043,262,939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인"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1976. 5. 24. 설립된 기금으로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의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11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이 예정하는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자 평등원칙에도 부합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예외적으로" 다음에 "채권자의 인적 담보에 관한 기대를 양보하게 되더라도"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② 채무자회생법"부터 제9면 제3행의 "볼 것인 점,"까지를 삭제하고, 제9면 제3행의 "③"을 "②"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의 "있는 점" 다음에 ", ③ 그럼에도 이 사건 규정보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의 ‘현존액주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점과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점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박형준 윤종구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8. 11. 선고 2015노38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2차 희망버스’ 관련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차 희망버스’ 관련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7. 9. 22:50경 7,000여 명과 함께 ‘2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하여 부산 영도구 ○○동에 있는 (명칭 생략) 의원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진중공업 방향으로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시위’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감 공소외인으로부터 2011. 7. 9. 23:16경부터 2011. 7. 10. 00:26경까지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공소외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시위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공소외인은 2011. 7. 9. 23:16경부터 2011. 7. 10. 00:26경까지 ‘불법적인 행진시위’나 ‘불법도로 점거행위’라는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와 다른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공소외인이 발령한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이 모두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시법 제20조 제1항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및 ‘2차 희망버스’ 관련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의 점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위반죄, 일반교통방해죄,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무죄 부분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2차 희망버스’ 관련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가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친구 담당변호사 박기득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2. 5. 25. 선고 2019나233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용역비 청구 부분
 원심은 원고의 문화재현상변경 관련 용역비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증명 부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부분
 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2)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그 사이에 진행한 일은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나.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고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2013. 5. 30.에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67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사유를 이유로 한 2013. 5. 30. 자 해제통보에 따라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그 무렵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위 해제통보에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의 의사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민법 제673조에 의한 계약 해제를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의사표시에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민법 제673조에 기하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는 도급인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의사표시의 일반적인 해석의 원칙에도 반한다.
 ② 수급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으므로 도급인의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그 사이에 진행한 일은 도급계약과 무관한 일을 한 것이 되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랜드도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김장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6. 22. 선고 2021나384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제기한 불복신청으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항소인의 불복 범위에 한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03조),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에서 정한대로 부대항소 취지가 기재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405조). 그러나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에는 비록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 이는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으로 제1심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로 ‘1억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판결은 그중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만 이를 인용한 사실, ②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한 사실, ③ 피고는 적법한 항소기간이 도과된 직후인 2021. 6. 24. ‘항소장’이라는 명칭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항소취지’란에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한 사실, ④ 피고는 2021. 8. 31.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 피고의 항소장·항소이유서가 진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항소취지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정정하여 진술된 사실, ⑤ 원고는 피고의 항소장·항소이유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사실, ⑥ 원심은 2022. 6. 22. 제1심판결 중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항소인인 피고가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항소장’이라는 명칭의 서면에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었고, 그 이후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적법한 송달을 거쳐 공격방어의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판결문에 피고를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이 아니라 ‘피항소인 겸 항소인’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의 부대항소취지’가 아닌 ‘피고의 항소취지’라고 기재하였더라도, 피고의 항소를 적법한 부대항소로 보아 항소인인 원고에게 제1심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항소기간·부대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부대항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으로 제1심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이 제기한 불복신청으로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항소인의 불복 범위에 한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403조),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에서 정한대로 부대항소 취지가 기재된 ‘부대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405조). 그러나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에는 비록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대항소로 볼 수 있다. 이는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실질적으로 제1심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12. 선고 2021노2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공판기일에서 그 기재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주장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를 탄핵증거로 신청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이에 관한 의견진술권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로 법정에서 탄핵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의 증거능력·증명력을 인정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판단에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10. 선고 2020노14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는 제시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1]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추상적 위험범)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였으나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甲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甲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는 제시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정경쟁행위금지등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마켓(변경 전 상호: 이베이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강자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십일번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8. 20. 선고 2019나20447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이하 ‘(카)목’이라고 한다]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 및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행위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온라인쇼핑몰인 ‘G마켓(www.gmarket.co.kr)’과 ‘옥션(www.auction.co.kr)’을 운영하는 원고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자가 아닌 개별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자거래 시스템인 오픈마켓을 제공하여 왔다. 그런데 온라인쇼핑몰이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광고하면서 최초 화면에는 가장 저렴한 상품의 가격만을 표시하던 광고관행이 소비자로 하여금 모든 상품이 그와 같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온라인쇼핑몰의 기만적 가격표시’로 문제되자,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4가지 대안 중 하나인 ‘최초 화면에 개별상품별로 광고하는 방안’을 수용하여 상품등록 단위를 개별상품으로 전환하고 판매자가 함께 진열하고 싶은 상품들을 그룹으로 묶어 웹페이지에 개별상품과 함께 현출시킬 수 있는 ‘그룹핑 서비스’ 기능을 담고 있는 상품 등록시스템인 ‘상품 2.0’을 공개하였다.
 나. 그런데 ‘개별상품 단위로의 등록구조 전환’이라는 아이디어는 위 대안을 선택할 경우 가장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조치이고, 상품등록구조를 전환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판매자들의 이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 상품을 묶어 하나의 웹페이지에 현출시키고자 하는 ‘그룹핑 서비스’의 아이디어 자체는 전통적인 판매방식을 온라인에서 구현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도 이미 인식하고 있던 것이어서 특별히 독창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수단 역시 기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을 만큼 고도화되었거나 독창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개별상품 단위 등록을 전제로 한 ‘그룹핑 서비스’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상품 2.0’이나 ‘그룹핑 서비스’가 원고의 성과 등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단일상품 로드맵 등 자체 연구 성과 및 기존 오픈마켓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현재의 단일상품 서비스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카)목의 성립과 관련하여 성과 등이나 무단사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광고하면서 최초 화면에는 가장 저렴한 상품의 가격만을 표시하던 광고관행이 소비자로 하여금 모든 상품이 그와 같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온라인쇼핑몰의 기만적 가격표시’로 문제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한 대안 중 하나인 ‘최초 화면에 개별상품별로 광고하는 방안’을 수용하여 상품등록 단위를 개별상품으로 전환하고 판매자가 함께 진열하고 싶은 상품들을 그룹으로 묶어 웹페이지에 개별상품과 함께 현출시킬 수 있는 ‘그룹핑 서비스’ 기능을 담고 있는 상품 등록시스템을 공개하였는데, 乙 주식회사가 이와 동일한 기능의 서비스를 온라인쇼핑몰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자, 甲 회사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행위의 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그룹핑 서비스’는 甲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호가치 있는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태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7. 12. 선고 2022노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2항 적용의 위법 여부
 가.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적용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 문언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공소제기가 있기 전에 이미 그 진행이 개시된 시효를 대상으로 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그 시효의 진행이 정지됨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율대상인 시효와 동일한 시효를 대상으로 제1항의 시효정지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 확장됨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는 공소제기가 있은 때로부터 비로소 그 진행이 개시되는 것으로 새겨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및 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에 적용할 수는 없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시효 정지규정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1]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의 입법 취지 / 위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2007. 12. 21.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2]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및 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의 시효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유지분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당이득금반환[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후 그 예탁금으로 FX마진거래를 하여 손실을 입은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기본재산의 예탁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임을 이유로 투자 손실액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서희장학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호사 김기원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브이아이금융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선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대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1. 선고 2017나2036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적합성 원칙(제46조), 적정성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제47조), 신의성실의무(제37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신의성실의무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3700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다25435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투자중개업자인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원고의 기본재산인 현금 5억 원을 예탁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예탁된 기본재산을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피고의 FX마진거래 전자중개 서비스인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직접 FX마진거래를 피고에게 위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거래를 실행한 사실, 원고가 위탁계좌의 잔액을 전부 출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FX마진거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현금 5억 원을 예탁받았으나, 이후 원고의 위탁에 따라 위 돈으로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원고에게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한 이상, 피고에게는 원고로부터 예탁받은 위 5억 원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1] 선의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현존이익) /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측) /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그 금전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그와의 합의에 따라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甲 법인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기본재산을 예탁한 후, 그 돈을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乙 회사의 전자중개 서비스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법인의 위탁에 따라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乙 회사에는 예탁된 돈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2] 甲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甲 법인 명의로 개설한 위탁계좌에 기본재산을 예탁한 후, 그 돈을 위탁증거금 및 거래대금으로 하여 乙 회사의 전자중개 서비스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예탁한 것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FX마진거래계약에 따라 甲 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예탁받았으나 甲 법인의 위탁에 따라 그 돈으로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甲 법인에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乙 회사에는 예탁된 돈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임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강기업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7. 11. 10. 선고 2017나3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청구 중 기준 운송수입금과 입금 운송수입금 차액분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2013년과 2014년의 임금협정서 및 그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운전기사는 소정 근로시간 내의 운송수입금을 보관하여 종업 후 회사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고 1일 2교대 시 교대당 월 운송수입기준액은 (97,000원 × 실근무일수)로 하며 일 운송수입금 97,000원 미달 시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에서 미납 운송수입금 상당을 공제하게 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소속 운전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받고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운전기사들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 정한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기준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만큼 가불금 등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한다)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4.까지 매월 콜 운영비도 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제 및 콜 운영비 공제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제2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불금 등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제 및 콜 운영비 공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부분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불금 등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공제로 인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택시운전근로자가 임의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제가 이루어진 이후의 급여를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임의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공제액이 발생하게 되었거나 공제액이 증가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원고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거나 증가한 공제액은 비교대상 임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사건 공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이 사건 공제 이전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제로 인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청구 중 이 사건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