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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20구합7554,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누502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6.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2구단4599,1심-대법원,2024두3260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5613,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 취지
 피고가 2021.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6면 “마) 2차 특별진찰 결과” 아래 표 안의 “순음청력검사(우측 44 dB,좌측 42dB)” 항목 표를 아래 표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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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심판결 9면 9행의 “단 한 차례도”를 “대체로”로 고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250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2쪽 3행의 “1984. 10. 31.까지”를 “1984. 10. 31.(또는 1984. 9. 30.)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3쪽 표 아래 2행의 “2022. 3. 1.”을 “2022. 3. 3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6쪽 표 아래 3행의 “어려워”를 “어렵고 주로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등”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6쪽 표 아래 7행 뒤에 “원고가 순회 업무를 포함하여 작업 현장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1984년 11월부터 퇴직 시까지주로 관리직 또는 행정직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그렇다.”를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지급방식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791,1심-대법원,2024두41892,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지급방식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⑦ 이 사건 처분은 유족급여 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인데, 산재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유족급여 수급방법의 변경을 금지하는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피고 내규인 ‘보상업무처리규정’에서만 그 근거를 두고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유족급여 수급방법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권익을 제한하거나 새로이 의무를부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침익적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628,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2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인용하는 부분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들까지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8면 하단에서 3행의 “타당하다” 바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원고는 자신의 청력이 동일 연령대의 평균 청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사건 상병은 과거의 소음 노출로 말미암아 자연스러운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하여발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력이 동일 연령대의 평균 청력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과거의 소음노출 경험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 9면 하단에서 6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1심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소음 노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과거 업무 수행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다른 한편,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병발하였을 것으로보이나 그 정도를 구별하여 측정할 수 없고, 다만 1, 2차 특별진찰에서 1㎑ 저음역의 측정 결과가 35~50㏈로 나왔는데도 3회의 일반건강검진에서는 이상 소견이 전혀 드러나지않고 일관성 있게 정상 소견을 받은 것은 최근에 난청이 악화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특별한 다른 원인이 없는 한 노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소음 노출 경험이 감각 신경성 난청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피감정인의 경우 그 정도를 구별할 수 없다“, ”소음 노출 이후 30여년이 지나고 76세의 고령에 검사가 이루어진 것은 상당 부분 노화의 영향을 배제할 수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령을 보정한 수치를 소음의 영향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합당할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감정인의 경우 최근 노화에 의한 난청이 비교적 빠르게 악화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함께 밝히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의 소음 노출 경험이 난청의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일반적？의학적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일 뿐이다(제1심 감정의가 원고의 과거 소음 노출 경험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이나 그 정도를구별하거나 측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1593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6.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3쪽 17, 18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진료기록감정촉탁및 사실조회의 각 결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1구합52772,1심-서울고등법원,2022누567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 목적과 사업장의 등록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13. 2. 14.선고 2011두213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 ○○1센터, ○○4센터, ○○5센터(이하 ‘이 사건 각 센터’라 한다)의 작업 공정과 이를 통하여 원고가 제공하는서비스의 내용이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7호)와 ？2018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5호)에 규정된 ‘육상화물취급업’의 작업 공정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작업 공정별 근로자의 숫자와 보수총액 등을 고려할때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 활동의 동질성 측면에서도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결국 물품 박스의 개장 작업, 물품의 분류와 진열, 소비자에게 배송할 물품의 집품과 재포장의 과정을통하여 쿠팡이 대량으로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포장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센터에서 이루어지는원고의 사업은 위 각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업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6667,1심-서울고등법원,2022누365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8.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0325,1심-서울고등법원,2023누657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1.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3327,1심-서울고등법원,2024누303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0. 31.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497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장해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 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7면 20행의 ‘제28조’를 ‘제27조’로 고치는 것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0714,1심-대구고등법원,2024누103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3.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소음 노출 업무 내역
 - 1983.~1992. 4.(약 9년 3개월): ○○○○(주) ○○광업소 / 크라샤 조작작업
 - 2006. 12 1.~2008. 1. 10.(약 1년 1개월): ○○○○ / 프레스 작업
 나. 피고의 2023. 8. 28.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1951. 12. 24.생)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과거 노출된 소음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 지급 청구
 - 이 사건 처분 사유: ○○광업소에서 80~84.9dB 소음에 약 9년 3개월 노출, ○○○○에서 85dB 이상 소음에 약 1년 1개월 노출된 것만으로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인정근거]갑 제1, 2, 3,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광업소에서 약 13년 동안 85dB 이상의 크라샤 조작작업 소음에 노출되었고, ○○○○에서 근무한 기간도 최소 3년이 넘는다. 또한 그 외에도 ○○○○, ○○○○○○○공업사 등에서 프레스 작업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는바,원고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자로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7, 1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85dB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① 원고의 난청 정도
 -1차 특별진찰(○○대학교병원, 2022. 5. 19.):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 49dB/우42dB, 최대어음명료도 좌 60%/우 96%,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좌 75dBnHL/우70dBnHL
 -2차 특별진찰(○○의원, 2023. 1. 20.):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 51dB/우 44dB, 최대어음명료도 좌 88%/우 96%,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좌 80dBnHL/우 655
 ② ○○○○에서 프레스 작업(85dB 이상) 수행한 기간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2005년 ○○○○ 근로소득금액 960만 원,2006년 ○○○○ 근로소득금액 960만 원이 각 신고된 내역이 확인됨. 실제 원고 명의예금계좌에는 2005. 1. 15.경부터 2008. 2. 15.경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매월 ○○○○속으로부터 120만 원~160만 원 사이의 돈을 주기적으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으로부터 받은 급여로 보임.
 -원고가 ○○○○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프레스 작업 외에 85dB 미만의 소음이발생하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따라서 원고가 ○○○○에서 프레스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3년 1개월로 판단함
 ③ ○○○○ 및 ○○○○○○○공업사에서의 프레스 작업 수행
 -입증할 증거가 없음
 ④ ○○광업소의 크라샤 작업 소음 정도
 -2020. 시행된 작업환겨측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크라샤 작업 소음 정도는 80~84.9dB임.
 -원고가 ○○광업소에서 크라샤 작업 수행 당시 크라샤 작업 소음 정도를 측정한 객관적인 자료 내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의학적 소견
 -원고가 특별진찰 당시 노인성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 연령이기는 하나, 연령과 소음 노출력 모두 고려하여야 함. 원고는 소음 노출력 없는 동 연령 대비 현저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는 점, 위 난청을 설명할 다른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고주파수 영역(8㎑)에서 심한 청력 저하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거 소음노출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추정임.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함.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8.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0. 5. 11.부터 1990. 1. 13.까지 ○○○○○○ 주식회사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1991. 1. 9.부터 2004. 4. 30.까지는 주식회사 ○○○○등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16.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8. 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3. 사.항은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장기간·고농도로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만성폐쇄성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응 장기간 또는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던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1980. 5. 11.부터 1990. 1. 13.까지 ○○○○○○ 주식회사에서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던 이력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으로서 위 지침에서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한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
 ② 원고는, 위 기간 이외에도 1991. 1. 9.부터 2004. 4. 30.까지 목수로 근무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목수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또한 일반적인 가구 공장 내부 현장, 목수들의 작업 특성 등에 비추어 목수들이 작업하는 공간은 개방적이고 넓은 작업환경일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1991. 1. 9.부터 2004. 4. 30.까지의 기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 원고는 채탄 및 목수 작업을 그만둔 2004년으로부터 약 16년이 경과한 만 79세의 고령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폐의 탄력성과 기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60세 이상에서 호발하는 점, ㉡ 원고는 60갑년의 흡연력이 있고, 이러한 흡연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60갑년의 흡연력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다수의 역학 연구와 임상데이터는 흡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 원인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에 있어 직업적 노출이 기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60갑년의 흡연력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탄 및 목수 업무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2. 15. 원고에게 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활막염, 우측 족관절활막염, 우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 기능부전, 경추간판탈출증(제5/6간), 요추부 척추관협착증(제3/4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제4/5간), 척추 전방전위증(요추제3번)’에 대한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여성)는 2008. 8. 6.부터 2022. 12. 16.까지 ○○○○에서 제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23. 5. 25.경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양측 족관절 활막염, 우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 기능부전, 경추간판탈출증(제5/6번간),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제3/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요추제3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 및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견갑하건),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등 총25개의 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12. 15.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견갑하건) 및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등 총 12개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결정을, 이 사건 각 상병을 비롯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상병 중에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양측 족관절활막염, 경추간판탈출증(제5/6번간),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제3/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요추제3번)‘은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우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 기능부전‘은 상병이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지 부위의 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그 상병의 발병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4년 이상 제재소에서 나무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경추와 척추,무릎 등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4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사건 각 상병(’우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 기능부전‘ 포함)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슬관절, 족관절, 경추, 요추의 상태는 신체부담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동일 연령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의의의학적 견해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족관절 만성 전거비인대 기능부전‘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들의 경우 질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2) 원고는 평균 주 5일,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제재원으로서 주로 나무 운반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컨베이어 벨트 옆에 서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나오는무게 약 3~5kg의 목재를 양손으로 들어 2~5m 정도 떨어진 곳에 적재하는 일이었다.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 자세, 운반하는 목재의 무게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가 직접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팔이나 어깨 부위가 아닌 발목, 무릎 등 하지부위에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603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4.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8.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약 14년 10개월 동안 도장2부 하도2B반에서 실러 도포 작업등을, 약 4년 5개월 동안 도장2부 완성1A반에서 방청유 도포 작업, 전착 후처리 작업,안티패드 투입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0. 19. ‘좌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승인받아 2020. 10. 21.부터 현재까지 휴직 중이다.
 다. 원고는 2022. 1. 25. ‘경추 제3-4번, 제4-5번,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2. 2. 2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4. 7. 원고에게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경추 제3-4번,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하도2B반 업무는 일부 경추부담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완성1A반 업무 내용상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휴직으로 인해 2020. 10. 21.부터 진단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업무에 노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누적 부담이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장 작업 등을 하면서 목을 과도하게 뒤로 젖히는 자세, 목의 굽힘과 폄을 반복하거나 비트는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하여 경추 부위에 상당한 신체적 부담이 누적됨에 따라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의 상병은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 경추 제3-4번, 경추 제6-7번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자세 또는 작업 형태 중 목의 굽힘과 폄을 반복하는 자세, 과도하게 뒤로 젖혀 작업을 수행하는 자세는 추간판의 후방 돌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추추간판 탈출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퇴행성 변화인바, 원고의 직업 특성상 장기간의 좋지 않은 자세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적을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에 의한 영향이 5~10% 정도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과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소견과도 일치한다.
 ○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원고가 업무 수행 중에 목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점,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 의학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2.부터 인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의 정육코너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22. 1. 24. ‘요추 제3-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 전위’ 및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이하 ‘이 사건 추간판 전위’ 및‘이 사건 요추 척추협착’이라 하고,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으로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9. 28. ’① 이 사건 추간판 전위는 의학적으로 그 상병이 명확하게확인되지 않고, ② 이 사건 요추 척추협착은 상병이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 강도ㆍ근무기간ㆍ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허리 부위의 누적 부담으로 상병이 유발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무게가 한 상자당 20kg 정도인 고기를 하루평균50상자씩 운반하 였고, 상당한 무게의 고기를 부위별로 손질하여 포장한 후 허리를90도 가까이 구부려 진열대에 진열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와같은 신체 부담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무릎 관절증 등으로 수술치료를 받았는데,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는 약 2달 뒤 원고를 본점에서 업무량이 더 많은 ○○○○점으로전출시켰다. 원고는 무릎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허리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촉발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근로자의 증상이 질병의 진단과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학적 지식이나 진단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렇지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8. 12.27. 선고 2018두463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원고의 영상 자료상 이 사건 추간판전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또한’원고의 척추는 추간판 높이의 상태와 척추체의 골극 형성의 정도로 보아 추간판 전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간판 퇴행성 변화에 따른 척추체 종판의 변화를 동반한퇴행성 척추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추간판 전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간판 전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나머지 이 사건 요추 척추협착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증거들과 갑 제2, 4호증, 을 제1~4, 6~9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요추 척추협착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사업장 측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정육 손질(20%), 정육 포장(30%),제품 진열(30%), 판촉(20%)으로 구성되어 있고, ① ’정육 손질‘은 동료직원이 약 1~3kg의정육 제품을 작업대에 올려주면 원고가 최대 1시간 정도 손실을 하고, ② ’정육포장‘은손질한 정육 제품을 자동포장기에 넣어 포장한 후 운반 수레에 옮기는 것이며, ③ ’제품진열‘은 약 300~600g 정도의 포장된 제품을 운반 수레에 올려놓고 돌아다니면서 허리를약간 숙여 진열장에 제품을진열하는 것이고 , ④ ’판촉‘은 서 있는 상태로 고객이 제품을찾으면 안내를 하는 작업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측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당시 다른 직원들은 ’무거운 제품을 운반하거나 정육을 손질하는 작업은 주로 남자직원들이 수행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근무 당시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트는 등의 허리 부담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수레를 이용하거나 남자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영상 자료상 원고의 척추에 협착증이 있다고 보기는어려운 상태로서 퇴행성 척추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추간판의 높이와척추체의 골극 형성의 정도를 고려하면,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병변으로 보기 어렵다. 작업량과 강도를 살펴보면 원고가 과도한 육체노동을 하였다고보기 어렵고, 이 사건 요추 척추협착과 인과관계는 미약하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다) 원고는, 업무상 사유로 무릎 관절증 등이 발병하여 2021. 10. 28. 수술치료를받았는데, 2021. 12. 28.부터 업무량이 더 많은 ’○○○○점‘으로 전출되어 장시간 허리부담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요추 척추협착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발병한 무릎 관절증 등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없고, 원고가 2021. 12. 28.부터 ’○○○○점‘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1년 11월에는 무릎 관절증 등으로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2021년 12월에는 총 5일만 근무하였으며, 2022년 1월에는 총 22일간 근무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2022.
 1. 24.) 무렵에 장시간에 걸쳐 과도한 허리 부담 업무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135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4.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4. 5. ㈜○○○○○○○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하다가, 2021. 7.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고용승계되어 계속하여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1. 18.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4. 8.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갑2호증, 을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실시한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의 담당의사는 원고의 직종은 어깨 근무 강도가 높은 직종이나, 근무기간과 근무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볼 때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도1996년부터 다른 여러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 의하면, 근무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단속적이며 한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인 반면 근무기간 사이 공백기간은 비교적 장기간이며, 조리사와 무관한 직업에 종사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고용승계되기 전의 기간까지 포함하여 6개월 남짓하고 그 기간 동안 이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이 사건 상병이 동일 연령자와 비교하여 심한 정도가 아니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⑤ 원고의 경력,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분진이력으로 2004. 12.
 15.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진폐를 진단받았고, 이를 토대로 장해등급 제13급으로 결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은 2019. 7. 3. 진폐 진단을 다시 받은 결과재검 대상자로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이 실시되지 못하던 중인 2020. 1. 4.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2019. 7. 24.자 심폐기능검사에서 망인의 심폐기능이 F1(경도장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되어야한다는 내용으로, 2020. 7. 24.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위로금)를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망인의 최종 진폐장해등급의 변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10. 27.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시행한 2019. 7. 24.자 폐기능검사 결과에의하면 망인의 폐기능이 경도장해(F1) 상태였음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으로 상향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구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의 지급을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이르렀다고볼 수 없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된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2019. 7. 24.자 폐기능검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망인의 장해등급이 피고가 기존에 인정한 제13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231,1심-대법원,2023두58015,3심
【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중 2015년도 및 2016년도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면 표의 사업세목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내용예시란 마지막 행의 “91401”을 “90502”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2면 1행부터 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서 ‘인력공급업’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누락 여부에 상관없이 원고의 사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도 및 2016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의 내용예시에 열거되어 있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계약에의거 경비서비스와 901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겸하여 행하는 인원을 제공하는 사업1)’에 가장 유사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17년도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0.경 소외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1. 12. 16:00경 ○○○○○○○ 건립공사현장에서 바닥공조시스템 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바닥공조시스템(가로, 세로 각 60cm, 무게 약 40kg)을 다른 근로자와 맞들고 운반하던 도중에 허리부위에 통증을 느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계속 통원 치료를 받다가 2006. 6. 28. '제4-5요추 및 제5요 -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6. 7.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28.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기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기에 시간적 간격이 너무 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의 업무 내용이 중량물 취급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MRI 검사상 추간판탈출증이 비교적 최근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인 2004. 1. 30.경 다시 업무상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 등의 통증을 느꼈지만 업무로 인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계속 무거운 물건을 드는 업무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증세가 발현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4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입사 직후부터 2003. 6.까지 소외 회사의 본사에서 바닥공조시스템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3. 7 부터 2004. 12.까지 위 업무와 함께 소외 회사가 위탁받은 ○○ ○○ ○○ 식당에서 식기, 세제용품 등의 자재관리 및 납품업무를 하였고, 2005. 1. 이후에는 위 식당에서 자재관 리 및 납품업무를 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04. 1. 12.경 위와 같은 경위로 허리의 통증을 느끼고 2004. 1. 13., 같은 해 1. 20.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2004. 2. 2.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2004.3.부터 2006. 1.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요추와 관련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2006. 6. 28.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감정의는 원고 요추부의 2006. 6. 28.자 MRI 검사상 원고의 병명은 제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이고, 제4-5요추간 추간판 변화는 주변 척추체의 퇴행성 변화에 동반한 추간판 맹윤 소견으로 외상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 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위와 같이 통원치료를 받기는 하였기만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의원의 주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한 언급 없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증상에 대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요추부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로 중량물 운반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3. 소외 ○○기계(이하 '소외 업체'한다)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6. 6. 18.(일) 17:30경 의정부 이하생략 소재 자택에서 낮잠을 잔 후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실질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6. 7. 26.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9. 4. 재해발생 당일 자택에서 휴식중에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고, 본태성고혈압의 기왕증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기존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업체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용접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휴식시간이 별로 없이 연장근무 및 지방출장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가) 원고는 2003. 11. 3. 탈수기 제조업체인 소외 업체에 입사하여 탈수기 제작공정 중 철판 등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용접, 조립을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 형태는 주6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평일 08:30~18:30까지, 토요일은 08:30~16:00까지 이나 그 중 1시간의 점심시간과 15:30~16:00까지의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6. 5월에 약 15일간 1일 평균 2시간 30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6월에는 일이 별로 없어 2일간 1일 평균 2시간 30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6. 6. 17.(토)에는 16:00경 정상퇴근을 하여 자택에서 음주를 한 후 그 다음날인 18. 집에서 쉬면서 낮잠을 잔 후 17:30경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져 의정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
　　(가) 원고는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수년간 혈압강하제를 복용하여 왔고, 매일 저녁 소주를 반주로 한잔 정도씩 마시면서 주 1회(토요일) 정도는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약 20년 이상 일일 평균 1갑~2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2. 11. 30.~12. 5.까지 양성돌발성 현훈, 고혈압 등으로 ○○○○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내원 당시 혈압이 170/120mmHg로 측정되었으나 그때까지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요하며, 현재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사료됨.
　　(나) 피고 측 자문의
　　　- 두부 CT(2006. 6. 18.촬영)상 우측 뇌기저핵부 및 뇌실내출혈이 확인되나 수진 내역상 고혈압으로 치료받았고, 재해발생이 업무와 무관하게 자택에서 발생하였으며, 재해 당시 스트레스 악화 등 근로여건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재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불승인이 타당함(원처분기관 자문의).
　　　- 현 뇌출혈을 유발시킬만한 업무상 요인이 관찰되지 않을 뿐더러 업무수행성이 없는 뇌출혈로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질환으로 내재하던 고혈압, 흡연력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되면서 뇌출혈 야기한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1).
　　　- 업무수행성이 없고, 발병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뚜렷한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음. 따라서 원고의 뇌출혈은 기존질환(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됨(같은 자문의 2).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과로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어느 정도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수년전에 이미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02. 11.경에는 그에 따른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흡연력 등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업무수행성 없이 자택에서 발병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질환으로 내재하던 고혈압, 흡연력 등의 뇌졸중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백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되면서 뇌출혈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진행경과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밖에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0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9.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좌 근위경골 내과내 골절 및 비골두 골절, 좌하퇴부 급성 구획증후군 및 동맥혈전' 등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6. 12. 31.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서, 2007. 6. 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7. 3. 원고에게, MRI 검사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이 없고, 좌측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및 상병상태가 명확하지 않다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을 근거로 하여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상병은 위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거나 원고가 ○○병원에서 당초 요양상병으로 뼈 이식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좌측 무릎의 인대 등이 손상되어 발병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당초 요양상병으로 2004. 12. 19.부터 2005. 8. 23.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2005. 3. 9. 골이식술 및 내고정술을, 2005. 5. 12. 골반골 골편제거술을 각 시행받았고, 그 후 ○○○○정형외과의원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 골관절염은 관절면을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없어져 두 뼈가 맞닿게 되어 뼈 등의 손상으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그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와 외상이 있는데, 외상후 골관절염은 큰 충격으로 관절면의 파괴가 일어나 부상 당시 연골의 일부가 파열되고 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골의 조기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가) 좌측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과 관련하여, ○○대학교 ○○병원의 감정의, ○○대학교병원 의사, ○○○○정형외과의원 및 ○○병원의 각 주치의는 모두 원고의 좌측 슬관절부에 외상후성 골관절염이 발병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나)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7. 5. 18.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을 진단받은 ○○병원의 주치의는 위 상병과 위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대학교병원 의사는 2006. 9. 12.자 MRI상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견해를, ○○대학교 ○○병원 감정의는 위 업무상 재해 당시 및 그 이후 촬영한 MRI상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등으로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각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업무상 재해의 발생경위, 요양승인상병과 추가상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할 때 업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한편 근로자에게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병의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좌측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 부분
원고가 ○○병원에서 당초 요양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로 원고의 좌측 무릎의 인대 등이 손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지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 부위에 외상후성 골관절염이 발병한 상태라는 점에 대다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는 점, 위 업무상 재해의 내용 및 당초 요양상병 등에 비추어, 좌측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은 위 업무상 재해 내지 당초 요양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부분
앞서 본 진료기록 감정의 등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전방십자인 대파열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병원의 주치의 소견에 의해도 위 상병이 위 업무상 재해로 발병 내지 악화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원고가 당초 요양상병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로 원고의 좌측 무릎의 인대 등이 손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슬관절 외상후성 골관절염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49년부터 1969년까지 천안시 입장면 기호리, 호당리 소재 ○○광산과 ○○광산에서 광부로 20여 년 간 근무하다 1969년경 퇴직한 자로서, 2006. 10. 12. ○○대학교병원에서 '탄분증, 결핵성 늑막염'(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10. 1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험은 1964. 7. 1.부터 시행되었고, 원고의 퇴직시기인 1969년경에는 광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13,000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었는데,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9년 퇴직하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시 이하생략 ○○광산과 ○○시 이하생략 소재 ○○광산에서 근무를 하였고, 근무 당시 상시인원은 150-200명이었는바, 그 당시 상시인원이 50명 이상이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11. 5. 법률 1438호)]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그러나 위험률사업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각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69. 11. 10. 대통령령 제4230호)]
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로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농업임업수렵업 및 어업.
2. 교육시험연구 또는 조사사업의료보건업종교사회복지사업 기타 정치사회문화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4. 건설공사(현장)에 있어서는 단일공사단위(추가 및 부대공사 등을 포함한다)의 계약금총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사업.
5. 전 각호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50인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다만,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도 연간 연인원 1만 3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11. 5. 법률 1438호, 이하 같다)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69. 11. 10. 대통령령 제4230호,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요양신청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온 같은 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을 살펴보면, 적용범위 확대 규정을 원고가 주장하는 광산에 근무할 당시로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 어 보험관계의 성립여부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인지의 여부는 원고가 근무할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 한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퇴직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광산(○○광산)이 그가 근무할 당시 상시근로자가 50 인 이상이거나 연간 연인원이 1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바,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69년 퇴직하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시 이하생략 소재 ○○광산과 ○○광산에서 광부로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광산이나 ○○광산에 근무할 당시 위 광산이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거나 연간 연인원 13,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8228,2심
【주문】1. 피고가 200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수막, 간판 등의 제작·설치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1. 26. 소외 회사가 도급받은 서울 이하생략 소재 ○○○○식당의 간판제작·설치 및 유리선팅작업을 위하여 작업 자재인 시트필름을 구입한 후 어깨에 메고 나오다가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져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관절 내 분쇄골절, 전방십자인대견열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18.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가 응급실 간호기록지와 구급활동일지상의 수상경위와 상이하고, 사고 장소가 작업현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최초 요양신청서 작성 당시 보험금 등과 관련하여 실수 및 무지로 일부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것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사고 당일 자재를 구입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현장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는 현수막, 간판 등의 제작·설치업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10여 년 전부터 소외 회사의 현수막, 광고, 간판제작 및 설치공사 또는 실내인테리어 공사가 있을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자신의 기술 분야인 실내 인테리어 칸막이설치공사나 간판제작 관련 필름선팅업무, 식당 등 창유리의 선팅업무의 경우에는 일당 130,000원, 그 외 단순작업의 경우에는 80,000원 정도의 일당을 받아왔다.
(나) 소외 회사는 2006. 11. 22. 서울 이하생략 2가 소재 ○○○○식당의 사업주인 소외2로부터 간판제작 설치, 시트지설치 및 이에 부수한 내부 정리작업 금 750만 원에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원고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식당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1 등과 함께 간판설치 및 시트지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2006. 11. 26. 09:30경 위 소외1의 지시로 위 작업에 필요한 에칭필름등 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에 위치한 ○○○○○ 가게에 가서 이를 구입하여 작업현장으로 돌아가던 중 지하철 을지로4가역 3번 출구 앞쪽에서 오토바이가 옆으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지면에 왼쪽 무릎을 찧는 사고를 당하여 당일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에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기재와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학교 ○○○병원장, ○○소방서장, ○○○○○ 대표 소외3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사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작업을 하던 중 사업주의 지시하에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작업현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이 사건 상병은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 중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작업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공사현장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피고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범위는 주로 소외 회사가 제작한 간판을 설치하고, 그에 부수한 유리선팅 등의 작업으로 보이므로 이를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보기 어렵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자원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6. 8. 다낭신 판정을 받고 1998. 1. 1. 이후 신장기능 수치가 정상을 벗어나기 시작하던 중, 2005. 10. 13. 체육행사(등산) 중 신장파열로 혈뇨가 진행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2005. 10. 26. '다낭신, 만성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06. 9.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13. 원고에게 이미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있었으며, 다낭신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에 걸쳐 신장질환이 악화된 경우로서 업무와 관련된 과로,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부터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방재기간 동안 철야근무로 인하여 신기능이 정상치를 벗어나 악화되었고, 2004년부터 ○○○○○센터에서 근무하면서도 야근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기능이 계속 악화되다가, 2005. 10. 13. 무리한 등산으로 신장파열이 되어 만성신부전에 이른 것인바, 이는 기존질환인 다낭신이 업무와 등산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원고의 경우는 그 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만성신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 11, 1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 사실조회결과(○○○○○○○공사사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1. 1.부터 2004. 2. 1.까지 ○○○센터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홍수기 재해대책 근무계획에 따라 준비단계(2인 1조로 7일에 1회 철야방재업무), 경계단계(9-10인이 1개 조로 3일에 1회 철야방재업무), 비상단계(16-17인이 1개조로 2일에 1회 철야방재근무)별로 조를 편성하여 철야 방재근무로 6월에 2회, 7-9월 각 5회, 10월 2회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원고의 경우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이 좀 빠르고 과로가 신손상에 영향 미쳤을 것이라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 장), 사실조회결과(○○○○○○병원, ○○○○○공사사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0940-18:00이고 주 5일 근무하였으며 ○○○센터에서의 방재근무도 주 1회 정도였고 방재근무기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는 없었으며 방재근무자체가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되어 업무량의 급증이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보기 어렵고 수년간 동일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충분히 적응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② ○○○○○센터에서의 업무내용(2004. 2. 2.-2005. 10.)은 댐계획 및 설계, 건설업무, 재개발사업 업무, 댐계획 관련 대외 업무 등으로 통상의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점, ③ 원고는 1998년 다낭신 판정을 받은 후 신장기능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신장기능이 악화되기 이전부터 고혈압으로 1년에 3-4차례 진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는데, 고혈압은 다낭신에 의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시키는 중요한 악화 인자인 점, ④ 다낭신은 유전성 질환으로 대부분 상염색체 우성유전에 의하여 발생되고 과로, 스트레스와 무관하며 다낭신에 의한 만성신부전은 다낭신 환자의 약 50%에서 발생하고 대개 30-40대 이후 발견되며 발견 후 서서히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되고 형태에 따라 발병시기가 빠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치의, 자문의,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⑤ 원고의 경우 다낭신이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된 시간적 경과는 빠르다고 볼 수 있으나 사람마다 그 진행하는 시간적 경과는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비교적 빨리 증가한 것은 악화요인이 있었다기 보다 질환 자체의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시간적 경과가 빠르다는 것만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작용하였다고 객관화하여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⑥ 등산으로 인하여 신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3, 8, 9, 11, 12, 1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공사사장)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 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101,2심-대법원,2009두372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7,897,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4. 가설재 제조판매 및 대여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에게 2000. 7. 1.부터 2006년도분까지 사업종류를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이 2007. 6. 18. 10:00경 원고 회사내에서 파이프 자동교정기계로 파이프를 닦는 작업을 하다가 좌측 제3, 4 수지 절단상을 입고 같은 달 28. 피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자 이를 승인하면서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조사한 결과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기타 각종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한 2004년도 ~ 2006년도 확정보험료 중 미납액 7,897,510원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의 업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기타 각종제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나 원고 회사의 주작업은 거래처에서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준 후 이를 반납받아 자재정리하는 것으로 위 요율표상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4년도부터 소급하여 기타 각종제조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는 설립 시부터 일관하여 각종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대여한 후 이를 반납받아 반납된 자재에 대하여 유로폼(euro form) 자동청소기 및 자동적재기, 파이프 청소기 및 교정기, 파이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보수, 정비하는 것을 주공정으로 대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바 각 건축자재에 대한 대여, 보수, 정비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파이프의 경우 규격별로 10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파이프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파이프 자동교정 기계에 하나씩 넣어 닦으며, 그 외 절단된 자재는 파이프 절단기로 그 규격을 맞추어 잘라서 규격별로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고,
(나) 유로폼(euro form)의 경우 90장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유로폼은 시멘트가 묻은 것은 망치로 털어 유로폼 자동청소기 및 자동적재기를 통해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며, 그 외 구멍이 나는 등 손상된 것은 따로 분리하여 폐기처리하고,
(다) 안전발판의 경우 100장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안전발판은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며, 그 외 휘어지는 등 손상된 것은 따로 분리하여 폐기처리하고,
(라) 연결크립, 연결핀의 경우 50개 단위로 자루에 담아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연결크립, 연결핀은 녹슨 정도, 파이프를 잡아주는 덮개의 상태 및 볼트 조임을 확인 후 기름을 쳐서 고정, 회선 및 핀으로 분리하여 각각 자루에 담아 정비하며,
(마) 철서포트의 경우 규격별로 5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 후 회수한 철서포트의 겉통과 속통의 크기를 맞추어 핀의 유, 무를 확인하여 규격별로 위 단위로 묶어서 정비하며,
(바) 각재, 합판의 경우 규격별로 100개 단위로 묶어서 대여하고, 대여후 회수한 자재의 상태와 모양을 확인하여 규격별로 묶어서 정비한다.
(2) 원고 회사의 근로자는 총 9명인데, 그 중 2명만 사무직이고 나머지 7명은 현장직으로 자재보수,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3)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은 2007. 6. 18. 10:00경 원고 회사 내에서 파이프 자동교정기계로 파이프를 닦는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 자동교정기계에 파이프를 밀어넣던 중 장갑이 기계에 맞물려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좌측 제3, 4 수지 절단상을 입고 같은 달 28. 피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내지 기타 각종 제조업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 사정 즉, ① 원고 회사의 사업목적은 건축자재의 임대이나 앞서 본 원고 회사의 사업내용, 작업형태에 비추어 건축자재를 기계로 절단하고 보수하는 정리작업의 비율이 상당히 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일반적 인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이 파이프를 보수, 정리하다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고 를 당한 사실, ③ 원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 총 9명 중 7명이 파이프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건축자재의 보수, 정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건설자재의 보수, 정리를 주공정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표 소정의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에서 그 부족액을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3943,2심-대법원,2008두2360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은 경북 청송군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통신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3. 22.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7. 6. 28.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사업주에 의하여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고 차량의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4조(주취 중 운전금지) 위반에 따른 범칙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직장은 경북 청송군의 깊은 산 속 오지에 자리잡고 있어 안동시에 있는 사택에서 직장을 오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전혀 없고, 18:15에 통근버스가 운행되기는 하나 야근 등으로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근로자들에게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여 왔고, 망인이 퇴근시 이용한 35번 국도는 회사와 사택을 연결하는 유일한 경로이다. 따라서, 망인이 퇴근시 이용한 자가용 승용차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에 준하는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퇴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7. 3. 22. 업무를 마치고 회사에서 주관하는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회식에 참석한 후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택으로 퇴근하던 중 20:40경 35번 국도상 안동시 이하생략 앞길에 이르러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마주 오던 트레일러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즉사하였다.
(2) 발전소 직원들은 청송 사택에 27세대, 안동 사택에 5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발전소에서 371m 떨어진 안동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안동역에서 08:00 출발하고 발전소에서 18:15분에 출발하는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직원들이 야근이나 회식으로 통근버스를 타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한다.
(3) 안동터미널에서 청송터미널까지는 시외버스가 1일 5회 운행되고(안동발 첫차 09:30, 청송발 막차 17:20), 청송터미널에서 발전소까지의 거리는 7.21m이며, 망인은 평소 통근버스를 타고 다녔으나 야근이나 회식이 있는 날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망인이 사망하던 날 회식 참석 인원 11명 중 청송 사택 거주자는 걸어서, 안동 사택 거주자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각 귀가하였다.
(4) 택시를 호출하여 발전소와 안동 사택 사이를 이동할 경우 드는 요금은 40,000 원 정도이고, 통근버스 이외에는 마땅한 출퇴근 수단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에서 전체 직원에게 교통보조비로 월 50,000씩 지급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 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망인이 사망하던 날 참석한 회식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나 회식이 끝난 시점 이후 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그 자체가 업무수행이라거나 업무수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로 주취 상태에 있던 망인으로서는 다소 요금이 비싸더라도 택시를 호출하여 귀가할 수도 있었고, 가까이에 있는 청송 사택에서 하룻밤 묵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동료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는 등 여러가지 선택 가능한 수단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승용차의 운전이 유일한 퇴근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교통보조비는 각자의 출퇴근 형태를 불문하고 회사가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한 수당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망인의 승용차가 사업주에 의하여 제공된 교통수단에 준한다고 평가될 수는 없고, 망인이 평소에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따금 승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승용차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전적으로 망인에게 있었고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에도 회사가 관여한 것이 전혀 없다.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퇴근 과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