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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7.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승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1. 25. 선고 2004누47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3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이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에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이 아니라 구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이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관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8 제1항 제1호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구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이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가 물품의 특성, 거래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사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유사물품에 관한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나 사후 세액심사 등을 통하여 인정한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인이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수리한 가격 등을 포함하는 거래사례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중국산 대두를 수입한 대부분의 국내 수입업체들은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신고한 톤당 미화 150~180달러와 비슷한 가격으로 신고한 점, 원고가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됨으로써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산 대두에 관한 극소수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이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됨을 전제로 구 관세법 제9조의5, 제9조의8이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4항 및 구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의 적용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의 가격’의 의미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원칙적인 과세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이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8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가 물품의 특성, 거래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 정한 ‘유사물품의 가격’은 과세관청이 유사물품에 관한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나 사후 세액심사 등을 통하여 인정한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인이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수리한 가격 등을 포함하는 거래사례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17. 선고 2006누154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하는 것으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소외 1 주식회사로 출근함이 없이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도록 지시를 받은소외 2가 원고에게 연락하면 그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소외 1 주식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함이 없이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한 것이라면, 원고가 매번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을 가리켜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수행한 일산 월마트의 엘리베이터 수리 업무를 출장업무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업무수행 후 귀가하던 중 당한 이 사건 사고가 출장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출장 중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근로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정익우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7. 10. 12. 선고 2007노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2. 하순경 피해자공소외 1 운영의 유황오리식당 내부 천장에 감시용 CCTV 카메라 3대 및 계산대 위 천장 틈새에 도청마이크 1개를 은닉하여 설치하고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 CCTV 녹화기 및 녹음기를 설치한 다음, 2005.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위 식당 내에서 행하여지는 피해자 및공소외 2 등의 대화에 관하여 위 마이크를 통하여 녹음을 시도하거나, 청취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거나, 이를 청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및공소외 2 등의 대화는위 법률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음식점 내부에 감시용 카메라와 도청마이크 등을 설치하여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시도하거나 청취한 사안에서, 위 음식점 내에서 이루어진 타인간의 대화는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7.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0. 19. 선고 2006누8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정지역’이라 한다) 내의 부동산을 구 조특법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라고 병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위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이전에 취득한 경우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목적, 위 규정의 형식 및 법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특법 제8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의 하나인 제85조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위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의 취득이라는 것은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및 위 괄호 안에 명시된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2003. 2. 11.)이 투기지정지역 지정일인 2003. 5. 29.보다는 앞선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예정지역 지정일(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인 2004. 8. 11.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2. 8. 11. 이후인 2003. 2. 11.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구 조특법 제85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앞서 본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측 관계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에 응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 역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1]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 취지와 시간적 적용 범위
[2]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공익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후에 취득한 것이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취득시기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목적,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의 하나인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의 취득이라는 것은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및 괄호 안에 명시된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
[2]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공익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후에 취득한 것이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증권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14. 선고 2006노2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별개로 기소되어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의 도과 여부를 불문하고 나중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은형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7.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경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2. 9. 선고 2005허8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저명 정도, 출원상표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각 구성, 사용상품 혹은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 선사용상표권자의 사업다각화의 정도, 양 상표의 수요자 층의 중복 정도 등을 비교·종합한 결과, 출원상표의 수요자가 그 상표로부터 타인의 저명상표나 상품 등을 쉽게 연상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18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정서비스업을 성형외과업, 미용성형외과업, 피부과업, 의료업으로 하고, “”로 구성된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출원번호: 제2002-12852호)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샤넬, Channel’ 부분의 호칭이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원심 판시의 저명상표 “CHANEL”과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위 저명상표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위 저명상표는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상표인 점, 그 저명상표권자는 화장품류 외 여성의류, 잡화 등 관련 사업을 점차 확장해 온 세계적인 기업인 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미용에 관심이 많은 여성이 주된 수요자 층으로서 위 저명상표의 사용상품의 수요자 층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당시에는 미용 목적의 진료가 주로 행해지는 일부 피부과 의원 등에서 그 진료에 부수하여 치료용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을 겸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로 하여금 위 저명상표를 쉽게 연상하게 하여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불러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부등록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관한 등록거절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저명상표에 저촉되는 상표의 판단 기준
[2] 출원서비스표 “”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로 하여금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저명상표 “CHANEL”을 쉽게 연상하게 하여 상표부등록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7. 4. 11. 선고 2006노2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 제1심 공동피고인 3은 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보안프로그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 1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의 경과와 상관 없이 실제 환급을 받았을 때에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므로 그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환급세액을 스스로 반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고, 조세포탈 범의의 존부(存否)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실제 조기환급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은 피고인 2, 제1심 공동피고인 3으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그 후 신고·납부기한 내에 2차례에 걸쳐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1]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의 의미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은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시기 및 조세포탈 범의의 판단시기(=실제 환급시)

[1]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이 말하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았을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실제 환급을 받았을 때 부정환급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므로 그 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거나 환급세액을 스스로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조세포탈의 범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실제 조기환급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상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9. 선고 2004나89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명의신탁법리의 오해 등에 대하여
 가.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참조).
 또한,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참조),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자신의 일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소외 1이소외 2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자신의 위 지분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 주장 자체만으로는소외 1과소외 2 사이에소외 1이 포기한 위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고,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소외 2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채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중소외 1 소유 명의의 2분의 1 지분을 위소외 1이 피고에게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소외 1의 위 처분행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법리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가액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부동산에 어느 정도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반환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수공사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증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이에 터 잡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2.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 12. 22. 선고 2005노34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5호,제46조 제4항 및제5항,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도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현행 발코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도위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제5항의 개정규정과 이에 따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일부 개정된 규정이 위 시행령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발코니의 구조변경행위까지 모두 면책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령개폐로 인한 형의 폐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2005. 12. 2.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아파트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구조 변경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 및 위 조항에 의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불법 구조변경행위까지 모두 면책되는지 여부(소극)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6. 4. 19. 선고 2005나82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원고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방화와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고의로 이 사건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화재보험보통약관 제20조 제1호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이와 같은 조항(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고 한다)을 둔 취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보상책임 유무의 판정, 보상액의 확정 등을 위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상황, 손해의 정도 등을 알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자료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아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한다)의 지배·관리영역 안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에 반하여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참조). 다만,이 사건 약관조항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금이라도 약관에 위배하기만 하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본래 피해자 다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험의 사회적 효용과 경제적 기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여부는 이 사건 약관조항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의 청구와 관련한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 내지 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실손해액에 관한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 등까지 이 사건 약관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0290 판결 참조).
 원심은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제출한 판매사실확인서 등에 기재된 판시 기계들의 대금은 165,000,000원인데, 실제 감정가는 153,000,000원으로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 및 피고의 손해사정인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금액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감정 내지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손해사정인에게 판시 기계들의 가액과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일부 과장된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목적물 자체를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 사건 약관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화재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의 규정 취지
[2] 화재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의 해석·적용 방법 및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경우에도 위 약관조항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정릉제일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김근대)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정릉제일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2. 2. 선고 2006나39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참조),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는민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2006. 7. 30.자 교인 총회에서 원고 교회의 교인 총 244명 중 164명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를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위와 같은 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근거로 갑 제21호증의 아닌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을 거시한 것은 착오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입장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의결권을 가진 종전 교회의 교인 중 2/3 이상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소속 교단을 다른 교단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때 종전 교회의 교인 중 2/3 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3. 3. 30.자 교인총회에서 종전 교회의 교인 중 2/3 이상이 종전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로부터 탈퇴하여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가 된다는 결의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소외인이 2003. 3. 30.자 교인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관련하여민법 제75조 제1항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3] 교단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 일부가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이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에게 귀속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외무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2. 7. 선고 2006노28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3조 제2항, 제4항,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5호, 이하 ‘구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2-5조, 제6-2-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 또는 원재료가 국내에 수입된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된 물품에, 그 부품 또는 원재료에 행해진 원산지표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시는 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손상한다고 하여도 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구 관리규정 제6-3-1조 제2항은 ‘실질적 변형’이라 함은 당해국에서의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주식회사는 2003. 3. 18.부터 2004. 3. 23.경까지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바이올린의 몸통에 목과 머리가 부착된 상태인 이 사건 바이올린 반제품을, 그 몸통 속에 ‘MADE IN CHINA’라고 인쇄한 원산지표시를 하여 수입한 후 국내에서 연마, 도색, 현·줄감개·턱받침의 부착 등 70% 상당의 제조공정을 추가로 더 행하여 이 사건 바이올린을 제조한 다음 바이올린 등의 판매업자인 피고인 회사에게 이를 공급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바이올린에 원심 판시 라벨(이하 ‘이 사건 라벨’이라 한다)을 부착하는 작업을 위임받아 이 사건 바이올린 반제품의 몸통 속에 행해진 위 원산지표시 위에 이 사건 라벨을 부착하여 위 원산지표시가 외부에서 식별되지 않도록 가린 후 일반인에게 판매하거나 사은품으로 제공한 사실, 공소외 주식회사가 수입한 이 사건 바이올린 반제품의 세번(HS 9209.92-0000)과 공소외 주식회사가 제조한 이 사건 바이올린 완제품의 세번(HS 9202.10-1000)이 다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규정,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바이올린 반제품은 수입 후 세번이 바뀌는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완성된 이 사건 바이올린 완제품에, 위 바이올린 반제품에 행해진 ‘MADE IN CHINA’라는 원산지표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를 손상한다고 하여도 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판시 중 일부 표현은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듯한 면도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1] 외국산 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을 거쳐 완성한 물품에 남아 있는 부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표시가, 구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상하거나 변경할 경우 처벌되는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국에서 제작한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주요 제조공정을 추가하여 세번이 다른 바이올린 완제품을 만든 경우, 수입 당시부터 반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표시가 완제품에 남아 있더라도 이는 구 대외무역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대외무역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제4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5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에서 생산된 부품 또는 원재료가 국내에 수입된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된 물품에, 그 부품 또는 원재료에 행해진 원산지표시가 남아 있더라도 그 표시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손상하여도 같은 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중국에서 제작한 바이올린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연마, 도색, 주요부속의 부착 등 제조공정을 추가하여 세번이 다른 바이올린 완제품을 만든 경우, 수입 당시부터 반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표시(MADE IN CHINA)가 완제품에 남아 있더라도 이는 구 대외무역법(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2호의 ‘원산지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위에 새로운 라벨을 붙여 이를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도록 가린 행위는 같은 법 제55조 제7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모해위증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6. 5. 12. 선고 2005노4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채증법칙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고소사건에서 실용신안 출원 관련 의견서 등의 제출사건(이하 ‘중간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위임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 피고인 작성의 계약서 및 피고인 운영의 특허법률사무소 직원인 공소외 2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각 내용이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이 진술한 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하는 점, 공소외 1에게 합의금의 일부금으로 교부한 액면 금 800만 원의 자기앞수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초에 합의조건 위반을 이유로 분실신고를 하였을 뿐이었다가 공소외 1과의 재합의가 성사되지 아니하자 약 2개월이 경과한 후 뒤늦게 공소외 1을 협박죄 등으로 고소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법리오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위증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거기에 어떤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중간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피고인의 증언 부분을 위증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공소외 1과 연락이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부분이 신문취지에 대한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공소외 1과의 연락가능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 부분을 위증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위 법리 및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장 기재 증언 내용은 그 증언이 행하여진 형사사건의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 증언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던 공소외 1로서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의 자칭 피해자이자 고소인으로서 공소외 1에 대한 공소 범죄사실인 공갈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 입은 경위와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와 같이 허위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모해의 목적이 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건웅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외 2인)
【피고, 상고인】 한인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일 담당변호사 윤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16. 선고 2005나534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는 원·피고,소외인, 금강개발인데,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중에는 금강개발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 외에도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 및 시공권한의 이전이나 원고의 채권·채무의 승계, 이익분배 비율 등과 같은 원·피고와소외인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금강개발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의 해제 통지 이후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사업주체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당초 약정에서 정한 대로의 이행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의 해제를 주장할 때까지 원·피고와소외인 사이에서도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나 해제한다는 통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피고 사이에서는 금강개발만 배제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존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서 존속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의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 불비 또는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이전에 이 사건 약정을 기초로 새로이 이 사건 대지 및 사업권을 양수한 에이치엔건설 등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지위에 있고, 원고가 종전에 에이치엔건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보조참가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함으로써 그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데도, 이를 고려함이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기록상 에이치엔건설이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인정되는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28336, 28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이 사건 약정의 해제의 당부는 원고와 피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이어서 원고가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던 종전의 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가합3607호)에서 상대방인 에이치엔건설에 대하여 피고와의 공동이익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 피참가인인 피고와 다투어야만 할 사항이므로, 원심판결이 위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명의변경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해서는 건축주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명의의 변경은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계속중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그에 관한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건물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골조공사 정도만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을 제4, 5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1]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의 의미
[2]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3] 건축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업무상횡령·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성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8. 9. 선고 2004노40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는바(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참조), 구 지방공기업법(2002. 3. 25. 법률 제6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이 사건 공사의 정관 제13조에 의하면, 공사의 직원은 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계약직원 운영관리 내규 제7조 제1항에는 사장이 계약직원에 대한 일체의 채용권한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공사의 신규직원의 채용권한이 사장인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라 신규직원의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피고인이 법인인 이 사건 공사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가 이 사건 공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시험업무 담당자들인 공소외 1 등 공소외인들이 일반행정 6급시험 응시자인 공소외 2의 필기시험성적을 조작한 것과 전문계약직인 사서직 응시자 공소외 3을 면접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응시자격 요건을 변경한 것은 피고인의 부정한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결과가 아니고, 이와 같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 및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하에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법인인 이 사건 공사에게 위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부정한 지시나 이에 따른 업무 담당자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부정행위가 곧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이 위 신규직원 채용업무가 이 사건 공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그 업무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업무상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타인성 
[2]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2]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송결정에대한이의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12.21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7. 11. 8.자 2007루25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제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급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떤 쟁송사건에 관하여 어떤 심급제도를 둘 것인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내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18.자 2006모646 결정,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0헌바1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헌법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7조 제2항), 법관에 대하여는제106조 제1항에서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특별히 규정하여 법관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법관징계법 제27조가 법관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을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불복절차를 간명하게 함과 동시에 법관의 지위를 조속히 안정시킴으로써 법관의 독립과 신분보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징계처분을 받는 법관의 재판청구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법관징계법 제27조의 위와 같은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장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사건뿐만 아니라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나 법관징계에 관련된 신청사건 등도 모두 대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법관징계법 제27조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이 법관징계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법관징계결정에 관한 본안소송이 대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법관의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을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도록 규정한법관징계법 제27조가 징계처분을 받는 법관의 재판청구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이나 법관징계에 관련된 신청사건이 대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선고유예실효·근로기준법위반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07.12.20 / 시행일:

【피 고 인】 
【청 구 인】 검사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2006. 3. 23. 이 법원 2006노39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700,000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6. 3. 31. 확정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2005. 6. 16. 이 법원 2005노3962호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된 사실, 앞서 본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인이위 2005노3962호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실이 공판과정에서 현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전과가 발견되었으므로형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형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전과가 발견된 때라 함은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유가 발견된 경우를 말하고 그 판결확정 전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실효할 수 없으며, 이때 판결확정 전에 발견되었다고 함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사유를 안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결격사유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검사는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의 결격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확정된 것이니 만큼, 비록 검사가 뒤늦게 이를 깨닫고 위 판결의 실효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형법 제61조 제1항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회기(재판장) 남세진 이현오
손해배상(의)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07.12.18 / 시행일:

【원 고】 
【피 고】 학교법인 인제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동식)
【변론종결】2007. 12.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 1에게 123,741,985원,원고 2,3,4에게 각 72,977,0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소외 1은 2006. 5. 23. 오전부터 시작된 상복부 통증으로□□병원,◇◇병원을 경유하여 2006. 5. 24. 15:55경 피고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운영하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내원 당시소외 1에 대하여 이루어진 검사 결과, 신장기능검사인 혈중요소질소는 51㎎/㎗(참고치 7~25㎎/㎗), 크레아티닌은 2.5㎎/㎗(참고치 0.7~1.7㎎/㎗)로 상승되어 이상소견이 나타난 것 이외에는 나트륨 139mEq/ℓ(참고치 135~145mEq/ℓ), 칼륨 4.7mEq/ℓ(참고치 3.5~5.5mEq/ℓ)로 전해질 이상소견은 없었다.
 다.소외 1에 대한 복부-골반 CT 검사를 한 결과 S상 결장암, 장폐색으로 의심되자 피고 병원은소외 1을 20:15경 혈관조영실로 옮겨 22:45경 스텐트(자가팽창형 금속)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라. 스텐트 삽입술 이후소외 1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5. 25. 1:30경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4:26경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마.원고 1은소외 1의 남편,원고 2,3,4는소외 1의 자녀들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8 내지 1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의사에 대한 고칼륨혈증에 대한 보고가 2시간 이상 지체되는 등 고칼륨혈증에 대하여 수액투여 등의 치료를 하지 않아 망소외 1에게 심정지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내원 당시소외 1은 신장기능 외에 전해질 이상소견이 없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10의 6, 을 2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방사선필름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충분한 수액투여로소외 1은 2006. 5. 24. 22:00~23:00 55cc, 23:00~24:00 50cc, 5. 25. 00:00~01:00 50cc의 소변을 배출하였으며, 더욱이 스텐트 시술 직전 단순흉부촬영에 의하면 폐울혈이, 스텐트 시술 후 단순흉부촬영에 의하면 폐부종이 의심될 정도였으므로 피고 병원이소외 1에게 투여한 수액이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이와 관련한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둘째, 장폐색증에 대하여 대장절제술 등 수술을 통한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함으로써 장폐색이 치료되지 못하여 망소외 1은 결국 패혈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바, 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폐색증에 대한 감압의 방법으로 과거에는 장루조성술(장을 외부로 배출하여 구멍을 내어 감압을 시키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었으나, 이는 2회에 걸쳐 개복술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어서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높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는 스텐트 삽입술이 보편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이 장루조성술이 아닌 스텐트 삽입술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셋째,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면 경과관찰을 하여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하지 아니하여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0의 6 각 기재, 증인소외 2의 증언, 이 법원의△△△△병원장에 대한 방사선필름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스텐트 삽입술은 삽입 후 일정기간을 두고 서서히 스텐트가 팽창하면서 폐색된 부위를 확장시켜 감압을 이루어내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시술이고, 이로 인한 증상 호전이 없을 때 개복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것인데,소외 1에게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후 2시간 45분 만에 갑자기 환자의 경과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이 경과관찰을 해태하여 개복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넷째, 환자의 상태와 예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3의 1, 2의 각 기재, 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은 스텐트 삽입술 이전에 스텐트 삽입술, 장루조성술, 그에 따른 합병증과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한 후원고 1로부터 위 시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병원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경(재판장) 정세영 유동균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7.12.18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심민정
【변 호 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정운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사실은 피고인이 2004. 10. 7.공소외 2로부터 차용한 원리금 140,000,000원의 변제기가 임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약 200,000,000원을 투자받은공소외 3이 행방불명되어공소외 2에 대한 채무변제가 곤란해지자, 같은 해 11. 12.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공소외 4 법무사’ 사무실에서공소외 1에게 피고인 소유의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지번 1 생략) 답 2,142㎡, 같은 리(지번 2 생략) 답 2,083㎡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공소외 2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140,000,000원, 새마을금고에 부담하고 있던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200,000,000원을공소외 1이 인수하고,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40,000,000원을 추가로 교부하기로 하여 매도대금 380,000,000원으로 약정하였고, 같은 달 15. 위 약정에 따라 자발적으로공소외 1에게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위 각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공소외 1로부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요구받고,공소외 2가 2006. 6.경공소외 1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7. 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피고인이공소외 1을 상대로 위 매매예약은공소외 2에 의한 사기,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그에 기한 가등기설정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1심에서 2006. 11. 13. 패소하게 되자,공소외 2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6. 11. 13.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1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공소외 2는 고소인에게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새마을금고 이자는 내가 막아주겠다. 가등기의「가」자는 거짓「가」자이니 우선공소외 1 앞으로 형식적으로 가등기만 해 놓고 부동산을 팔아 너와 내가 나누어 가지자’고 강요, 협박하여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공소외 1에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즉석에서 위 민원실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공소외 2를 무고하고
 2. 가. 2005. 2. 14. 17: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공소외 2의 핸드폰으로 “전화 받어 새끼야. 내가 널 조사할 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나. 같은 해 5. 24. 1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공소외 2의 핸드폰으로 “10. 10.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당신에게 행운이 갈거니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다. 같은 날 1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공소외 2의 핸드폰으로 “니놈의 종말이 올 걸세. 조금만 기다려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라. 같은 해 9. 18. 14: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공소외 2의 핸드폰으로 “개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모두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2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공소외 2에 대한 대질신문부분 포함)
1.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1. 핸드폰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5. 12. 30. 법률 제7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정상 참작)

판사 강문경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2.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로얄세계주류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7. 7. 4. 선고 2007나50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6. 3. 6.에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9 선사현대아파트(동호수 1 생략)”(이하 ‘변경 전 주소’라 한다)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받은 후, 2006. 3. 10.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 신안아파트(동호수 2 생략)”(이하 ‘변경된 주소’라 한다)로 이사하였고, 2006. 3. 17. 제1심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표지 중 피고의 표시란에 위 변경된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사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에 대한 최초의 변론준비기일(2006. 10. 18.) 소환장을 변경 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2006. 9. 20. 이사불명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되자[피고는 그 5일 전인 2006. 9. 15.에 다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32-15 현대아트빌라(호수 생략 3)”(이하 ‘새로운 주소’라 한다)로 이사하였는데, 위 새로운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바는 없다] 위 변경 전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이후 제2차 변론준비기일 소환장, 제1차 변론기일 소환장과 판결선고기일 소환장까지 같은 방법으로 변경 전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06. 12. 5. 원·피고 모두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정본을 피고의 변경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역시 이사불명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2006. 12. 26. 직권으로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이로써 제1심판결은 2007. 1. 10. 피고에게 송달된 효력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는 항소기간을 10여 일 경과한 2007. 2. 6. 위 판결정본을 받아보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07. 2. 12.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답변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변경된 주소로 변론준비기일 소환장 등이 송달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피고는 최초의 변론준비기일 소환장이 이사불명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되기 5일 전에 새로운 주소로 이사하기는 하였으나, 만일 법원이 변경된 주소로 적법하게 송달을 실시하였다면 그 우편물이 피고의 새로운 주소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나아가 2006. 3. 6. 이 사건 소장 부본만을 제대로 송달받았을 뿐, 그 후 최초의 변론준비기일 소환장을 포함하여 변론기일 및 판결선고기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바 없는 피고가 그로부터 7개월여 후의 재판진행상황을 곧바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10여 일 정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에 대하여 항소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에 있어 불변기간의 준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피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변론준비기일 소환장 등을 변경 전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피고가 항소기간을 10여 일 경과한 후에 판결정본을 받아 본 사안에서, 위 불변기간 미준수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2.14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5. 선고 2006나64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면, 항소기간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다만 판결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패소 당사자가 판결송달 전에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그 안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항소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위 판결정본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피고의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00. 5. 31. 망(이름 생략)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0. 9. 6.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달 27.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고, 망인에게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그러나 위 망인은 그 판결선고 전인 같은 해 9. 15. 사망한 사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위 망인의 상속인 중의 일부로서 2005. 7. 13.경에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10. 위 법원에 위 망인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중단되었고, 다만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으므로 위 법원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 소송절차는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중단되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망인의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위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될 수도 없으며, 이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위 판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위 소송에 대한 수계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알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중단사유는 해소되어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패소 당사자가 판결송달 전에 판결선고 사실을 안 경우, 그 안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2] 판결정본의 부적법 송달의 하자가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망인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무효이고,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3. 31. 선고 2005노2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호 (나)목에서는 ‘도서관’을 들고 있다.
 그런데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서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도서관’을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호는 ‘문고’를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구 도서관법 소정의 ‘문고’라고 하더라도 도서관으로서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원법 소정의 ‘학원’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10명이 넘는 다수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에게 그 판시와 같이 언어이해 등의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한 것은 학원법의 규율대상인 학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구 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라 ‘문고’로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학원법의 규정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학원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또는 법적용상의 형평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 ‘문고’에 해당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기능하는 경우, 후자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문고’로 신고한 시설에서 1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언어이해 등의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한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배임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07.12.14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김동희
【변 호 인】 변호사 이건영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6.경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서(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공소외 1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 6. 11.경 피해자에게 할부금 1,140여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20,872,476원 상당이 남은 상태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함으로써 잔여 할부금인 위 20,872,47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공소외 4의 확인서
1. 할부금융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금 회수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정희
일반교통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2.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6. 21. 선고 2006노4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포장마차를 이 사건 도로 중 조선호텔 방면 편도 3개 차로 중 길가쪽 2개 차로에 걸쳐 설치한 것은 이 사건 도로의 차량 통행에 다소의 불편을 주긴 하였으나, 그 포장마차를 설치한 시간대나 이 사건 도로의 차량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옆 왕복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포장마차를 설치한 행위가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써 일반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는 서울 중구 소공동에 소재한 ‘소공주길’로서, 조선호텔 방향으로 편도 3개 차로, 그 반대방향으로 편도 1개 차로가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인데, 조선호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인접한 소공로로 진입하게 되는 등 그 기능을 단순히 주변의 롯데백화점이나 조선호텔의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이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다수의 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피고인 1이 2004. 9. 4. 및 2004. 9. 25., 피고인들이 2005. 3. 2.부터 같은 해 7. 29.까지 137회에 걸쳐 2, 3대의 차량과 간이테이블 수십 개를 이용하여 이 사건도로 중 조선호텔 방면 편도 3개 차로 중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주로 주간에 비하여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경우에 따라서는 주간에도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나머지 1개 차로와 반대편 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파기의 범위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5호,제63조 제2항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포장마차를 도로에 설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행위와 그로 인하여 성립하는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이 사건과 같이 원심이 위 두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고 또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만을 불복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위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인 이상 공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도로교통법 제109조 제5호 위반죄도 상고심에 이심되고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피고인 1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도로교통법 제109조 제5호 위반죄 및 나머지 죄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하기로 한다.
 한편, 원심이피고인 2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도로법위반죄 부분 및 식품위생법위반죄 부분과 무죄로 판단한 일반교통방해 부분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고한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이 경과하여 분리·확정됨으로써 결국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처벌 대상 및 기수 시기
[2]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개를 이용하여 길가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비록 행위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와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5호 위반죄의 관계(=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