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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용지 수요 증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권리행사방해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배기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4. 26. 선고 2021노2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지상 5층 ○○○○○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소외 1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탁금, 등기비용 기타 소요자금 7억 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약 2개월 동안 아내인 피해자 공소외 2를 포함한 가족들과 함께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4. 22:10경 이 사건 건물 5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서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의 가족을 내쫓을 목적으로 아들인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건물 5층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이하 ‘이 사건 도어락’이라고 한다)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이 사건 도어락에 대한 권리행사방해를 교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어락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관련 법리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판단한 바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어락은 피고인 소유의 물건일 뿐 공소외 3 소유의 물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이 자기의 물건이 아닌 이 사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정범인 공소외 3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사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 교사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1]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공범이 될 수 있는 경우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파산관재인 임의매각)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9.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문홍대 외 4인)
【피고, 상고인】 광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철규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0. 14. 선고 2020누10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2018. 12. 28.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7.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게 분양전환가격을 정하여 분양전환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4. 7. 16. 국토교통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이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라고 한다) 제2호 (다)목에서 정하는 산정가격으로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정하였다. 분양전환가격 중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면서 발코니 확장비용은 건축비에 가산하였지만 발코니새시 일괄시공 비용,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은 건축비에 가산하지 않았다.
 2. 발코니새시 일괄시공 비용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분양전환가격을 정함에 있어 건축비에 발코니 확장비용만을 가산하고 판시 발코니새시 일괄시공 비용을 가산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누락, 변론재개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에 관한 판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는 건축비에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제2호 (라)목 1)의 마)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하거나 표준건축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의무가 추가되거나 면해지는 경우 이를 분양전환가격의 건축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임대사업자가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으로 그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설비를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중 건축비에 가산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제2호 (라)목 1)의 마)를 근거로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었음에도 가산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만 앞에서 보았듯이 건축비에 발코니새시 일괄시공 비용을 가산하지 않은 부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분양전환가격 부분은 취소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단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건축비에 홈네트워크설비와 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라)목 1)의 마)의 의미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9.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권오승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4. 14. 선고 2021나55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11. 1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20가합1119호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2021. 4. 2. 관련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그 서증은 2021. 4. 5. 관련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21. 6. 8.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은, ① 관련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2021. 4. 5. 제1심 판결문 등을 송달받은 후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다른 민사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단52748호 약정금 청구의 소)의 판결이 2021. 4. 21.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와 위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의 대응책 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이 출력된 2021. 5. 20.경 피고가 이를 전달받았다고 볼 수 있고, ② 피고가 관련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지 못하였더라도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가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통상의 경우 피고나 당해 사건에서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1783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가 다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 등에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제1심판결의 존재 등을 알았다고 할 것이나,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가 직접 송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참조). 이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서의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과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인 내지 대리인의 보조인 등이 포함될 뿐(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등 참조), 다른 사건의 소송대리인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2주가 경과한 후 제기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
 (1)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관련 사건 및 다른 민사사건에서 피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동일하고 그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등을 송달받은 후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거나 위 판결문을 출력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무렵 피고가 관련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이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찾기 어렵다.
 (2) 오히려 피고가 2021. 5. 26.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였고 그 소송대리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까지 위임받아 2021. 6. 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새로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제1심판결 등에 대하여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또한 관련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서증으로 제출한 이 사건 제1심 판결문 등을 송달받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실제 전달받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이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건에서 선임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당해 사건의 제1심 판결문 등이 첨부된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9.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6. 9. 선고 2021노1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5,548원을 추징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추징금 부분에 관하여 
 가.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구 의료법 제23조의3에서 금지한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만일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제약회사 영업사원 공소외 1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번 기재 병원 홍보물품 구입비용 합계 2,511,097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고 보면서, 피고인에게만 위 금원 전액인 2,511,097원의 추징을 선고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익의 수수와 관련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과 이 사건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모하여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검사도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균분하여 산정하였다.
 2)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등 2명의 원장에게 이 사건 이익을 리베이트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원심 공동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는데,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4) 2016. 3. 31.부터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한 공소외 2 원장이 이 사건 이익의 수수에 관여하거나 이를 분배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5) 결국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이 사건 이익을 공동으로 수수한 것이 명백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각자에게 실제로 분배된 이익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익 2,511,097원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거나 분배받은 금액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이익을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사이에 평등하게 분할한 1,255,548원(= 2,511,097원 × 1/2, 원 미만 버림)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이익금 2,511,097원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구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1,255,548원을 추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9.0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길웅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6. 22. 선고 2021노4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미필적 고의 및 ‘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②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1의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9.0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솔1호발전소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익)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4. 29. 선고 (춘천)2022나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문중의 대표자가 피고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② 피고는 소외인의 위 사기 범행이 계속되는 중이던 2017. 12. 28.경 ○○○○문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은 물론 그 전날인 2017. 12. 27. 위 매매예약을 위한 예약금을 선지급받았음을 각 인정한 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외인의 위 사기 범행을 과실에 의하여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소외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원고가 ① 2017. 9. 27. 5,000,000원, 2017. 10. 6. 2,000,000원, 2017. 10. 10. 8,000,000원 등 2018. 5. 25.까지 합계 210,000,000원(2018. 2. 13. 반환받은 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소외인에게 지급하였고, ② 20,00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소외인에게 이전하였으며, ③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비용 55,729,000원을 지출함으로써 합계 285,72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실상계 전 손해배상책임액을 위 합계액 전액인 285,729,000원으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997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285,729,000원 전액이 피고의 방조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원심이 인정한 위 손해액 중에는 피고의 이 사건 매매예약서 작성 및 예약금 수령 이전에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이 사건 매매예약서 작성 및 예약금 수령 이전에 피고가 소외인의 사기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나) 위 손해액 중에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그 손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시기 및 경위 등이 드러나지 않는 손해액들도 적지 않다.
 다) 소외인에 대한 형사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고단899)에 의하면, 위 손해액 중 2018. 5. 25. 자 1,0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의 중개료 명목으로 소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방조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배당금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9.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요흠)
【피고, 피상고인】 경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2. 17. 선고 2021나177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은 중간배당에 관하여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고 그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다.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중간배당청구권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되므로,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중간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당해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 중간배당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그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도 허용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의 주장과 같이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 제4, 5점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은 중간배당에 관하여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고 그 횟수는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다.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중간배당청구권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되므로,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중간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당해 영업연도 중 1회로 제한된 중간배당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그 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도 허용될 수 없다.
건물인도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2.09.0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승규)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담당변호사 정인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5046939 판결
【변론종결】2022. 8. 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6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홍관 윤동연
부당이득반환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22.09.0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구본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세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5. 선고 2020가단5327051 판결
【변론종결】2022. 8. 9.
【주 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2022.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가운데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이유 제1.바.항을 삭제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소외 1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1억 원
 피고가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 중에서 1억 원을 다시 소외 1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가 위 1억 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돈을 영득할 의사로 송금 받았다거나 위 돈에 관한 처분권을 취득하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는 물론 소외 1로부터도 위 돈을 수령할 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위 돈을 송금받은 점, 피고는 소외 1의 부탁에 따라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소외 1이 지정하는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송금한 1억 원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 돈을 송금받음에 있어 고의,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위 1억 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이상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민법 제7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민법 제745조 제1항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는 자신의 주식매수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나머지 5천만 원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에서 급부란 "의식적이고 목적지향적인 타인 재산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1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와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착각하고 주식매수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의 송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부로 평가될 뿐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급부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급부가 결합된, 이른바 단축급부라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는 영득의 의사로 그 돈을 취득하였으므로 전항의 1억 원과 달리 위 5천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5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의 법리는 급부의 상대방과 이익을 얻은 사람이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급부의 상대방과 이익을 얻은 사람이 모두 피고인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급부부당이득을 주장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부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주장, 증명한 이상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가 상계, 소멸시효 등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 자체"의 소멸을 주장하며 대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부 외에 "제3의 원인"에 의하여 5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사유(침해부당이득에서 항변 사유)를 들어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참조).
 설령 위 2006다46278 판결의 사안과 달리 양자간 부당이득의 경우,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항변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송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부이고, 피고는 위 급부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었을 뿐이며, 소외 1이 편취금원에 대한 처분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여 이를 피고에게 급부하였다고는 볼 수도 없는바, 결국 이 사건에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급부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림판매대금에 대한 소외 1의 유효한 변제라는 항변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가운데 위 인용금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태헌(재판장) 김창현 강영훈
집행에관한이의 (민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공포일: 2022.09.05 / 시행일:

【신 청 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타경753, 2021타경248(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2.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장흥군과 신청인의 배당액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가단82 배당이의 사건의 주문과 같이 경정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경정된 배당표의 금원에 대한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급위탁 증명을 내어주라. 위 신청에 대한 결정전까지 채무자 ○○○의 파산관재인 △△△에 대한 배당금 교부를 정지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신청인은 2019. 5. 17. ○○○ 소유의 전남 장흥군 (주소 1 생략) 대 39㎡, 같은 면 (주소 2 생략) 답 156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주소 2 생략)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6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34,805,462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카단48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신청인은 2019. 6. 20.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1,219,62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카단7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에 따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신청인은 위 각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으로 ○○○을 상대로 149,586,5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차전523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2.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신청인은 위 사건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타경753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21타경248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위 경매법원은 2020. 7. 7. 및 2021. 3. 21. 위 각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22. 3. 14.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 실제 배당할 금액 141,230,225원 중 장흥군에 75,000,000원, 해남세무서에 10,767,58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장흥지사에 9,930,690원, 신용보증기금에 4,212,984원, 신청인에게 23,193,939원 등을 각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신청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장흥군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바. 신청인이 장흥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2022. 7. 13.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장흥군)의 배당액 7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신청인)의 배당액 23,193,939원을 98,193,939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의 원고(신청인)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2022가단82호), 위 1심 판결이 2022.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은 2021.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2021하단770호),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이 선임되었다.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배당기일 이후인 2022. 3. 14. 경매법원에 파산자 ○○○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사실을 통지하면서 위 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하였고, 2022. 3. 18. 파산관재인에게 배당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아. 신청인은 위 배당이의 소송이 확정되자 2022. 8. 3. 이 사건 배당표 중 장흥군의 배당액 75,000,000원을 0원으로, 신청인의 배당액 23,193,939원을 98,193,939원으로 각 경정하고, 신청인에게 위 배당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다.
2. 판단
가. 신청인 주장 요지
 신청인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 따른 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의 당사자인 신청인과 장흥군 사이에서만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장흥군의 배당액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하고, 이를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법 제384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법 제348조 제1항). 그 경우 파산관재인은 강제집행의 채권자가 진행하여 온 집행절차를 그 상태대로 인계받게 된다. 이후 강제집행의 성격은 종전 강제집행과는 달리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 처분의 하나로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를 종전에 행하여진 강제집행의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행하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이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파산관재인이 경매법원에 ○○○의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사실을 알리면서 위 경매절차를 속행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 중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배당이 유보되어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자 소유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당연히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집행법원은 위 매각대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파산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는 파산채권자인 신청인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구현정
손해배상(국) (민사,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22.09.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이재경)
【피고, 피항소인】 과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21. 선고 2020가합105390 판결
【변론종결】2022.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5,239,3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4행, 제7쪽 제3행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의 "(차량번호 2 생략)"
 『 29호4192 』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6~17행의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통지하였다."
 『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다. 』
3.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부활등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담보가치의 현저한 하락 또는 훼손이나 적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3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등록이 직권말소 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임의경매 또는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부활등록 행위가 담보가치의 현저한 하락이나 훼손, 채권 회수의 기회 상실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가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부활등록 행위와 원고 주장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심연수 유헌종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공정시장가액의 비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유흥주점 중과)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심금·추심금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희)
【피고, 항소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강민서)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19가단244786, 2019가단249798(병합) 판결
【변론종결】2022. 7.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63,846,5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2019가단244786), 원고 4에게 34,847,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019가단249798).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피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밑에서 2행의 ‘이 사건 조합’을 삭제하고, 제3면 15행의 ‘주식회사 우바산업개발(이하 ‘우바산업개발’이라 한다)‘를 ‘우바산업개발’로, 제4면 7행의 ‘5,400만 원’을 ‘6,400만 원’으로, 제9면 2행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이 사건 제1심 변론 종결일’로, 제10면 밑에서 7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5, 6행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 사건 판결)’을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것(이 사건 결정)’으로, 제11면 4, 5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이 사건 판결’을 ‘이 사건 결정’으로, 제12면 7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제13면 7, 8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12행의 ‘2019가단249789’를 ‘2019가단249798’로, 13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고,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추진위, 우바산업개발과 체결한 아파트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무궁화신탁에 납부한 계약금은 청약금이 아니라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2,000만 원)로서 무궁화신탁이 당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집행한 금원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는 원고들의 청약금에 대한 환불요청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3조 4호는 ‘청약금이라 함은 청약자가 본 사업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납입한 조합가입 청약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들이 아파트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당시 이 사건 추진위와 자금관리대리계약을 체결한 무궁화신탁에게 계약금 등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무궁화신탁에게 지급한 금원은 청약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5조 제2호는 피고에게 위임된 업무의 하나로 ‘청약금의 조합원 분담금으로의 전환’을 들고 있으며,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3조 제4항, 제11조 제7항에 의하면 청약금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한 경우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 조합원 분담금으로 전환되는데, 제1심법원의 양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8. 22. 및 2019. 7. 1. 당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사실(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8. 22. 및 2019. 7. 1. 이전에 원고들이 입금한 각 청약금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내지 업무대행비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1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약금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현주 임효빈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담양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덕희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5. 13. 선고 2020누124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 폐기물관리법(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副産物肥料)를 제조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이하 ‘개정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한다), 폐기물 재활용업을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5조).
한편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를 위한 경과조치로, 부칙 제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에서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 당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되,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5조 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법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취지는, 종전에 신고 대상이었던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지위를 경과조치 기간, 즉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일인 2011. 7. 24.로부터 2년 이내인 2013. 7. 23.까지 보장하되, 그 기간 내에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이 사건 부칙조항의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의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3. 7. 23. 이전에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기간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의제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2002. 4. 17.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다가 2012. 4. 18. 피고에게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피마자박(피마자 열매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으로 변경하고, 재활용시설을 변경하는 변경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가 시행되었음을 이유로 2012.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2013. 7. 23.까지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 내에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이상 원고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의제의 효력은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에 따른 2년이 도과한 2013. 7. 24.경 소멸되었다. 한편 피고가 2012. 4. 19. 한 변경허가에 부가한 조건의 취지는 2013. 7. 23. 이전에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허가의제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로, 이는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의 내용을 확인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원고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의제의 효력이 소멸된 이상 위 영업에 관한 폐업신고 수리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폐업신고의 수리처분 취소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소멸되어 버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허가를 원상회복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로써 위 폐업신고 수리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부칙조항 또는 조건부 변경허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를 위한 경과조치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부칙(2010. 7. 23.) 제2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위 부칙조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을 갖추어 2013. 7. 23.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의제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조동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10. 선고 2018나2063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 신고(이하 이러한 허가와 신고를 합하여 ‘허가 등’이라고 한다)를 하여 건축이 이루어지고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허가 등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허가 등을 받은 지위의 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증축물의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인 소외인으로부터 공유지분을 양수하기로 하였더라도, 다른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인 피고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를 ‘피고와 소외인’에서 ‘피고와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동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직접 또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 또는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피고가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유물의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 금반언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청에 신고(이하 이러한 허가와 신고를 합하여 ‘허가 등’이라고 한다)를 하여 건축이 이루어지고 허가 등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허가 등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허가 등을 받은 지위의 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적격 상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추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백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1. 6. 25. 선고 2020나699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또는 상계권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착오송금에 의한 것인지 조사·확인하여야 할 수취은행의 의무는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더라도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은행의 상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9. 6. 10. 착오로 주식회사 남자에프엔비(이하 ‘남자에프엔비’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계좌로 20,682,92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이체 직후 피고에 착오로 이체한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관한 남자에프엔비의 의사는 전혀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취인인 남자에프엔비가 원고의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피고에게 그 돈의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남자에프엔비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예금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거나 피고가 그 피압류채권액의 범위를 벗어나 상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와 같이 피고의 상계권 행사가 적법한 이상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계권 남용,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더라도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남혁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2. 5. 31. 자 2022로8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다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와 같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다음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말미암아 아직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3. 22. 자 2018모3217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2020.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제1심은 2022. 4. 28. 재항고인이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겁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즉시항고를 하였다.
 다. 원심은 2022. 5. 31.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재항고를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 제1심결정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와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로 말미암아 미처 확정되기 전에 유예기간이 지났으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이에 따라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과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다음에는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원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로 말미암아 아직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상태에서 상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유예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황우여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성 담당변호사 이진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1. 선고 2018나9892, 10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 당사자로 확정하면 되지만,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삼았을 것인지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계약 내용이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계약명의자인 타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10. 7. 자 2013스133 결정,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가 근저당권자인 소외 1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될 우려가 있자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피고는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켜 주는 대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참가인 또는 참가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마쳐주기로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의 승낙을 받아 2015. 7. 21.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피고, 매매대금을 4억 8,000만 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은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데 드는 금액으로 충당하고 임의경매절차가 정지 또는 취하되면 즉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참가인의 소외 1에 대한 변제공탁 등으로 소외 1이 2015. 8. 7.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독촉하였고 피고는 2015. 8.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야 처분에 관한 전권을 부여합니다. 사건 초기에 약속한 대로 참가인 또는 참가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니다. 단, 기왕에 원고에게 이전서류를 해준 사실이 있는바, 다른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하였지만, 그 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2015. 8.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2에게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민대규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여 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다고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참가인이 이 사건 임야를 실질적으로 취득하려고 하였더라도 채권·채무관계의 귀속주체가 원고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대내적으로 참가인이 임야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소유 명의는 원고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지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명의신탁은 계약명의신탁이다. 2015. 8. 28.에 작성된 각서의 ‘사건 초기에 약속한 대로 참가인 또는 참가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기재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확인·약속하는 의미이지 이 사건 계약과 별개 또는 이 사건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약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전을 구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약정과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2]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윤기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합의 또는 지정변제충당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원심 판시 9번계의 미지급 계금으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피고가 위 계금을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합의 또는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법정변제충당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 방법인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법정변제충당이 이루어진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미지급 계금 및 부당이득금이 4,000만 원 대여금 채무의 이자 및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의 이자에 충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채무자가 변제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 변제충당의 방법
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9. 26. 선고 2019노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단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3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체크카드 13장, 휴대전화, 몰래카메라(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압수된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이 정한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못하였다. 
 설령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제출의 임의성이 있어야만 압수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와 효과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또는 경찰관의 고지가 없었다고 보이는 등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경찰관의 강제수사 또는 피고인의 임의적 제출의사 부재가 의심되는 반면 이를 배제할 검사의 증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
 2. 대법원 판단
 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압수 가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따라서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라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압수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이 정한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은 잘못되었다. 
 나. 이 사건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 여부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압수물 제출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자인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와 임의제출할 경우 피압수물을 임의로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사정 등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세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압수물을 임의제출할 경우 나중에 번의하더라도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방 안의 소지품 전부를 꺼내도록 요구받았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압수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다. 원심판결 가운데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라도 압수할 수 없다는 부분은 잘못되었지만, 이 사건 압수물에 관하여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옳다.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1]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1. 9. 선고 2019노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결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9. 말 부산에 있는 부산○○교회 사무실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한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교회 장로 공소외 4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원심은 위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형식,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하는 방법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형식,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기타(금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2. 6. 선고 2017나272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1. 12. 31.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지분은 1994. 7. 15. 소외 2, 2002. 12. 10. 다시 원고를 거쳐 2005. 6. 22. 원고의 숙부 피고 1에게, 망인의 지분은 2006. 11. 14. 피고 재단법인 ○○○○○장학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한다)에 각 이전되어,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1/2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다.
 다. 망인이 2006. 11. 26.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1이 2012. 10. 26. 판결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4. 8. 피고 재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원고와 피고 재단이 이 사건 토지를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2. 원심은,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다가 원고의 건물 지분이 피고 1에게, 망인의 건물 지분이 피고 재단에게 각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여, 위 토지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가 각 공유에 속한 경우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중 건물 지분만을 타에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해당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5756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인 원고가 피고 1에게 위 건물의 공유지분을 이전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하여 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나아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재단이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을 이전받았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망인이 각 1/2지분씩, 이 사건 건물은 피고 1과 망인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토지와 건물 자체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 재단에 대하여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지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이흥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 각 공유에 속한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중 건물 지분만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