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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6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8호증 내지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982,1심-대법원,2010두28984,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5. 7.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까지(제2쪽 3째 줄부터 제4쪽 아래에서 3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3쪽 7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07. 7. 20. ○비뇨기과 의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배뇨가 불편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수진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비뇨기과에 내원하거나 배뇨에 불편을 호소한 사실이 없다.】
○ 제4쪽 [인정근거]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과 이 사건 상병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환자가 호소한 급박뇨, 요실금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다.】
○ 제4쪽 [인정근거]에 '갑 제2호증의 2'를 추가한다.
2. 판단
1)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요양상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① 원고는 2007. 6. 19. 작업차량과 옹벽 사이에 끼이는 재해를 입어 치골(恥骨, 골반의 앞 부분을 연결하여 구성하는 뼈로 음모가 나기 시작하는 부근)에 손상을 받은 이 사건 재해를 입고 약 119일간 입원하였다(을 제1호증의 1).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비뇨기과에 내원하거나 배뇨에 불편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 후인 2007. 7. 20. ○비뇨기과 의원에 내원하여 배뇨 불편을 호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 사고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비뇨기과를 내원하거나 배뇨 불편을 호소한 적이 없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얼마 되지 않아 배뇨 불편을 호소하고 지속적으로 비뇨기과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외상 특히 골반의 치골손상은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 중 하나라는 감정의사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상병 후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사와 진료기록 감정의사 모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증상이 나타나고(진료기록 감정의사는 그 증상이 약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이 사고 후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사건 상병과 신장 결석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가 진료를 받은 각 병원에서 보낸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원고와 피고의 감정신청서를 모두 검토한 후 위와 같은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위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고 처음 내원한 ○○○○ 정형외과 2007. 6. 19. 진료기록에는 '비뇨기과 소견 제외'라고 되어 있다. 이는 위 병원 정형외과 의사도 이 사건 재해로 원고가 비뇨기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거나 원고가 배뇨 장애를 호소하였기 때문에 '비뇨기과 소견 제외'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 일부승인 결정처분 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863,1심-대법원,2011두327,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64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 내지 11행에 열거된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나. 제6면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이 사건 상병은 방사선 소견상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체의 변화, 골극형성, 추간판 간격의 협소화, 황색인대 비후 등의 소견으로 외상과는 연관성이 없는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이라고 판단된다. 경추 역시 퇴행성 추간판의 변화 및 골극 형성 등으로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요추부 및 경추부의 통증은 염좌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된다.
다. 제6면 제12행의 "③" 앞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라. 제6면 마지막 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에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를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6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징수처분 내역의 '징수할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참가인과 소외1이 체결한 ○○가맹계약은, '○○'이라는 상호로 죽 전문 체인점을 운영하는 참가인이 '○○'의 상호, 상표, 기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함과 아울러, 자기가 개발한 영업지식, 경험, 조리기술에 관한 노하우 등에 따라 소외1이 성공적, 통일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도록 지도 및 통제를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소외1은 '○○' 체인점을 운영하되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소위 '프랜 차이즈계약'이고, 참가인과 소외1은 위와 같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1은 인테리어, 간판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참가인이 자신의 프랜차이즈업을 수행하면서 가맹사업 전체의 전국적인 통일성,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간판 등에 대한 참가인이 정한 기준 및 사양에 맞추어 설치하여 주기로 하였는바, 그렇다면, 참가인이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면허 등이 없음에도 위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기로 한 것은 참가인의 가맹사업 전체가 통일성,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소외1의 가맹점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프랜차이즈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외에도 참가인과 협의하여 2007. 3.부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70-80회 정도 참가인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여 왔다.
3) 참가인은 매장 인테리어의 기본틀 및 사양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 등록은 되어 있으나 따로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었고, 소외1도 이 사건 공사를 참가인이 아닌 별도 시공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참가인이 수급인의 지위에서 소외1으로부터 도급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자신의 프랜차이즈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도급을 준 것이라고 인정된다.
다. 한편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소외1과 공사기간을 2008. 4. 5.부터 같은 해 4. 25.까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1,520만 원으로, 홍보 및 판촉용품, 주방용품 등의 물품대금을 기335만 원으로 각 정한 다음 의뢰인을 소외1, 시공자를 참가인으로 한 인테리어공사 및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계약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야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또한 ○○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가 참가인을 원수급인, 원고를 하수급인으로 보았지만 위 노동청 조사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서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위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발주자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 밖에 참가인이 소외1과 인테리어 공사가 포함된 특약을 체결하였고, 인테리어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는 원고에게, 간판 설치 공사는 ○○광고산업에게 나누어 도급을 주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은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23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0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처분시 공제하였던 산업재해 장해등급 12급 상당액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추가하였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판단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밑에서 6행-제11면 13행의 "(2) (가), (나)항과 (3)항"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가) 다음으로, 이 사건 재해로 기존장해 부위와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는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금액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동일부위'란 동일한 장해부위에 대한 동일한 장해계열의 범위 내를 말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기존 장해는 제4-5요추간판탈출증의 후유신경증상으로 인한 장해이고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재해에 의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 술로 인한 장해로서 모두 '제4-5요추간' 부위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기존장해(제12 급 제12호)는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부위의 신경장해이고, 이 사건 장해(8급 2호)는 추간판 제거 후 골유합술로 인한 척주부위의 기능적 장해로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을 달리하므로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 기준을 정한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추간판제거 후 척주체 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나아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장해와 기존 장해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기존에 신체장해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가중 및 공제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장해등급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신체장해가 2 이상 발생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사건과 같이 서로 다른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장해들 사이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등급조정의 필요없이 제8급에 해당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재해로 기존 장해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아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보상 일시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의 장해가 가중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 등급이 제8급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장해등급결정에 관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장해를 가중장해로 보아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제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공제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법 시행령 제24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는 피고가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므로,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피고의 보험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판결 참조), 또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청구에대한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899,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1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2행 '갑 제2 내지 19 호증의 기재가'를 '갑 제2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이'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근무하고 있던 이 사건 업체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은 2005. 6. 10.이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관계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업무상재해를 입은 2009. 11. 2.까지 산재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당연히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로부터 산재보험금을 징수한 피고가 산재사고 발생 이후 근로자가 아니라며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7조는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 제4항은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 법 제13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고, 근로자는 보험 가입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의 주체도 아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제2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던 중에 재해를 입은 자(이하 '피재자'라고 한다)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사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하였고, 산재보험료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업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던 중에 재해를 입은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하였고, 산재보험료가 납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당연히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이 당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보험관계성립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료징수법은 피고에게 사업주의 위 신고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사업주의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에 따라 계산된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신고가 실질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것도 아니고,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총액을 구성하고 있는 보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인지 여부를 심리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1으로부터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포함된 보수총액을 신고 받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업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던 중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선행행위에 모순되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675,1심-대법원,2011두16742,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48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수한다. 피고가 2009. 4. 20.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903,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우측슬관절 혈종, 우슬관절 염좌로 요양 중 우측 슬관절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2009. 7. 2.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2010. 7. 5.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위법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은2011. 4. 5.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2009. 7. 2.자 재요양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다.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한 사실, 위 조정권고에 원피고 쌍방이 동의하여 피고는 2011. 5. 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2011.5. 2. 피고의 위 재처분 내용에 따라 이미 취소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미 취소되어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524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15. 작업 중 스크랩 파편에 얼굴을 맞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1994. 12. 8. 작업 중 스크랩이 튀어나오는 것을 손으로 밀어넣다가 손가락이 스크루에 끼는 사고를 당하여 '좌 제1,기3수지 완전 절단상, 좌 제4수지 압좌상, 좌 견관절염좌, 요각통,으로 각 요양하고, 치료를 종결하였다(이하 위 각 상병들을 '이 사건 당초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3. 10. 피고에게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신경인성방광, 요도감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4.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위 1986. 9. 15. 및 1994. 12. 8.의 재해 또는 이 사건 당초상병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위 1986. 9. 15. 및 1994. 12. 8.의 재해 또는 이 사건 당초상병의 후유증(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이 사건 상병이 위 1986. 9. 15. 및 1994. 12. 8.의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당초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7. 01:00경 ○○시 이하생략 '○○○○ 사업장(이 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사출기로 물건을 찍는 작업을 하던 중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형 속에 손을 넣는 순간 기계오작동으로 손가락과 손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아래팔 부분의 압궤손상, 우측 개방성 척골간과 요골간 두의 골절, 우측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다발성 혈관손상, 우측 손목의 탈구, 복합, 다굴성 제1중수골의 골절,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 . 1.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1. 원고가 ○○○○'의 대표 소외1와 공동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 하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2. 27. ○○○○의 사업주인 소외1와 협의이혼을 한 후 2007. 5.1.부터 월 29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소외1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 그가 그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증인 소외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증의 5, 8, 10, 1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지사장,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임금 지급 등에 관한 금융자료도 없는 사실, 2007. 12. 26. 최초 사업장 출장조 사시 소외1는 원고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내원한 병원의 입원서약서에는 소외1의 자필로 원고의 주소가 소외1와 같이 ○○시 이하생략 '으로, 환자와의 관계도 '처, 아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74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7991,1심-대법원,2011두1178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873,1심-대전고등법원,2015누102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6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18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27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43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6.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단20084,1심-부산고등법원,2014누222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26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85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3669,1심-대법원,2017두3997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2013. 5. 24.경부터 일용직으로 건설현장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9일 전인 2014. 1. 16.부터는 주중에 ○○○병원에서 하루 4시간씩 주차관리업무를 하게 되면서 주말에 일용직 일을 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원고의 근무기록(노무비 지급대장, 직업소개대장 및 근무상황카드)을 보면,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16일 동안, ○○○병원 주차관리원으로 7일 동안 일하였음이 확인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오전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기등 설치작업을, 오후에 전선 정리 등 작업을 하였다.
2) 원고의 병력과 건강상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6세였다. 원고는 2003년경 우측 기저핵뇌경색으로, 2006. 6. 14.부터 6. 22.까지 뇌혈관 증후군으로, 2006. 7. 28.부터 2011. 2. 28.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2011. 8. 23.부터 2012. 4. 20.까지 기타 뇌경색증으로, 2013. 11. 6.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각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2013. 3. 29.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50/84mmHg로 나타나 기존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오래 전 사고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상태이고, 15년 정도 음주를 하였으며, 35년간 하루 반 갑 정도 흡연을 해왔다.
3)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날씨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의 평균기온은 4.2°C, 최고기온은 6.3°C, 최저기온은 영하 0.4°C였고, 일 강수량은 3.0mm였다.
4) 의학적 소견
원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에 의한 뇌천공분지동맥의 미세동맥경화로서, ②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인 고혈압, 뇌경색 과거력, 흡연 등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더 직접적인 원인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그 촉발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
[인정근거] 갑3 내지 6, 9, 10호증, 을1 내지 4호증,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
2)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기온이 낮고 비가 오는 가운데 불편한 손으로 전기등 설치작업 등을 한 원고로서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5. 24.경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건설현장 업무에 상당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9일 전부터는 주중에 하루 4시간씩의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주말에 일용직으로 일하였으므로,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업무상 돌발적인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바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의 날씨는 통상의 겨울 날씨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2003년경 발병한 뇌경색으로 최근까지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외에 고혈압 증상도 보이는 등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오랜 기간 상당한 수준의 흡연 및 음주를 계속하여 온 점, ⑤ 이에 위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원고의 기존 질환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그 촉발원인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12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3.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후송되어" 다음에 '2014. 10. 13.경"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 8행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음에 "검사를 위해 요양이 개시된 날인 2014. 9. 30.을 재해일자로 정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점” 다음에 “(원고는 막걸리 제조과정에서 매일 시음해야 하는 막걸리의 양은 막걸리 2병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 소외1이 음주를 좋아하여 시음과 무관하게 막걸리 2병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에 대한 ○○○○병원의 2014. 9. 30. 의무기록에 ,40년간 매일 막걸리 2병의 음주를 하였다는 기재가 있는데, 소외1은 2014. 11. 20. 피고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매일 4~5회 막걸리를 시음하는 과정에서 막걸리 1~2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반면, 원고의 배우자로서 사업장 전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외2는 2014. 12. 9. 피고의 서면질의에 대하여 (소외1이) 막걸리 맛 보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음. 본인 앞에서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음'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나는 막걸리 제조과정에서 시음의 필요성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막걸리를 시음하는 과정에서 막걸리 1~2병 정도를 마셨다는 소외1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소외2의 위 진술만으로 소외1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발병 20년 전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코올성 간경화와 2014년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코올성 간경화는 동일한 질병이 진행,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었는바, 2014. 9. 30. 최초로 알코올성 간경화가 진단된 것으로 판단해서 요양승 인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법률상 하자가 있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병원의 2014. 9. 30. 의무기록에 따르면 소외1은 발병 약 20년 전 알코올성 간경화가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병원을 다니지 않는 상태로 매일 음주하다가 2014. 9. 30. 구급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진단을 통해 2014. 10. 13.경 알코올성 간경변과 그에 따른 합병증을 확진받아 적극적인 진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음주에 의해 발병하는 알코올성 간질환은 지방간, 간염,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의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는 질환군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발병 약 20년 전 진단 자료가 없어 당시 진단이 알코올성 간경변의 확진인지, 의증인지, 진단일이 언제인지, 진단근거는 무엇인지 등 제반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피고가 '검사를 위해 요양이 개시된 날인 2014. 9. 30.을 재해일자로 정하여 요양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발병 약 20년 전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코올성 간경화와 2014년 ○○○○병원에서 진단받은 알코올성 간경화는 동일한 질병이 진행,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807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08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4구단530,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46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746,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24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22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72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975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683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84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13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6978,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88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09구합2144,1심-대법원,2011두1345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5.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경위
원고는 ○○○○공사 ○○광업소에서 근로자로 분진작업을 했는데,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에서 '진폐증, 폐기종'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진폐요양신청을 했다.
피고는 원진재단부설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검사 결과에 대해 흉부방사선촬영 필름을 판독한 진폐심사회의 4인 위원 및 피고 자문의 2인의 의학적 소견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0/0으로 정상이라는 이유로 2010. 7. 5.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의 진폐정밀검사에 의하면 진폐병형 1형이고 폐결핵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나타난 경우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1964.경부터 1980.경까지 약 16년간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부로 근무한 사실, 원진재단부설 ○○병원의 소견서에는 원고의 양 폐에서 소원형 음영이 관찰되며 진폐병형 1/0 내지 1/1으로 기재된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에 대한 사실조회 소견은 원고의 결절은 양 하엽에서 관찰되고 결핵이 폐 첨부 및 상부에서 더 빈번히 관찰된다고 했지만 명확히 구분되는 차이는 없을 뿐 아니라 진폐결절인지 폐결핵결절인지 구분은 방사선과의 자 문을 요한다고 한 점,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 일부에서 뚜렷한 석회 결절이 보인다는 점은 결핵의 경우 진폐결절에 비해 석회화가 좀 더 뚜렷하다는 의학소견과 부합하는 점, 폐결핵은 치료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 본인이 모르는 중에 결핵을 앓고 치유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원고의 경우 영상 소견상 편측 늑막 비후가 있어 과거 늑막염 후유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폐결핵 결절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폐결절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거나 폐결핵 및 진폐 의증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및 급여지급 대상인 진폐증의 병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85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4764,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12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4구단550,1심-광주고등법원,2015누61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3280,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07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753,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6누104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152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342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139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399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9. 1. 5.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발생 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동맥내벽출혈,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3. 1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년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찾은 인사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불규칙적인 생활이 반복되었고, 갑작스런 근무형태 및 주위환경 변화 등으로 항상 심적인 부담을 느끼며 불안하게 생활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 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933,1심-대법원,2011두20772,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3.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기간단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 판결 이유는 원고 주장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7-1~2, 8, 9-1~2와 이 법원이 ○○○○○○○병원장에게 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3427,1심-대법원,2010두2440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이 사건 축구시합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택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갑 제1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22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7행까지 설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급성 뇌경색이 원고의 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급성 뇌경색 또는 뇌경색이 원고의 상병으로서 인정될 경우 원고가 급성 뇌경색 또는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2) 먼저, 급성 뇌경색이 원고의 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3. 27. ○○○○○ 운영 전라북도 ○○의료원에서 MRI 및 조영제 검사 결과 과거 오른쪽 대뇌 기저핵에 뇌경색을 앓은 것(Old cerebral infarction in right ganglia)으로 소견을 받은 사실(을 제8호증의 2, 3 각 판독소견서), 원고는 2009. 4. 1. ○○○○○ 운영 전라북도 ○○의료원에서 MRI 검사 결과 왼쪽 대뇌 기저핵에 급성 뇌경색(Acute cerebral infarction in left ganglia)이 있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을 제8호증의 4 판독소 견서), ○○○○○ 운영 전라북도 ○○의료원이 2009. 7. 14. 원고에 대하여 급성 뇌경색 소견임을 밝힌 사실(갑 5호증 진료소견서), ○○○○○ 운영 전라북도 ○○의료원이 2010. 1. 29. 원고의 병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진단명과 상병코드가 뇌경색(163.9)인 사실(원고가 신청한 신체감정서에 첨부된 진단서 참조), ○○○○○병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과 상병코드가 뇌경색(163.9)인 사실, 위 상병코드 163.9는 급성뇌경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뇌경색 중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기타 원인에 의한 뇌경색을 의미하는 상병코드인 사실, 소견서(갑 5호증 진료소견서)의 진단명보다는 진단서(원고가 신청한 신체감정서에 침부된 진단서 참조) 또는 신체감정촉탁 결과(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진단명이 의학적으로 더 확실한 최종병명으로 인정되는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병은 급성뇌경색이 아니라 뇌경색이라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원고가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외 회사에 14:00경 출근하여 14:20부터 21:00 무렵까지 약 7시간 동안 학원생들을 수송하는 운전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2009. 3. 25. 이전에 업무량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먼저 원고가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뇌경색 발병 전에 어느 정도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왔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뇌경색 발병 당시 만 65세였고, 2002년 무렵부터 계속하여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40년가량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1심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상병이 뇌경색인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급성뇌 경색증의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일부 잘못된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상병인 뇌경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인 급성 뇌경색증 및 당뇨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4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원고는, 컨베어 수리 및 관리, 전기 카본케이스 제작 및 설치 업무 등에 장기간 종사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고개를 숙이고 해야 하는 일로서 원고의 경추부에 상당한 무리를 주어 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359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01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7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상병이 당초 치료종결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768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123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5구합658,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6누100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215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19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225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9893,2심-대법원,2016두39085,3심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117,1심-대전고등법원,2010누5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620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81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31,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2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1.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76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5933,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67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403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03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88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2010. 3.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1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서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2007. 6. 4.' 앞에 '2007. 6. 1.,'을 추가하고, 제5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6면 제2행의 '원고가' 앞에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 등'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28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65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55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42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20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65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313,1심-광주고등법원,2010누12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0. 11. 17.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758,1심-부산고등법원,2010누10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0. 11. 18.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1.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4220,1심-광주고등법원,2010누7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3606,1심-광주고등법원,2010누7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1553,1심-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7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1010,1심-대법원,2010두109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설시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5면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침.
② 제5면 제4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병원장, ○○○○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함.
③ 제6면 제3행의 "대외적인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관련된 업무" 다음에 "{피고는, 이러한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관련된 망인의 업무는 망인의 본래의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대외활동에 따른 업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16 내지 31호중(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관련된 망인의 업무도 ○○○○연구원 전문위원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함.
④ 제6면 제8행의 "사고 당일"을 "사망 전날"로 고침.
⑤ 제6면 제10행의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을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관상동맥중재술(스텐트삽입술) 후 스텐트 재협착 또는 시술 부위 아닌 다른 부위의 동맥경화로 인한 협심증, 심근경색의 발생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위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스텐트 재협착 가능성은 시술 후 첫 1년간에 5~10% 정도이고 그 이후에는 매년 1~2% 에 불과하며, 시술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의 동맥경화에 따른 협착, 폐색의 가능성은 1년에 3~6% 정도이지만, 서서히 진행되는 협착은 급사의 원인이 되기 힘들고, 급사의 원인이 되는 스텐트 시술부위의 혈전으로 인한 급성 협착의 가능성은 첫 1년간 1~29% 정도, 그 이후 매년 0.2~0.4%정도이고, 시술하지 않은 다른 부위 혈관의 급성 폐색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은 매년 0.1~0.3% 정도의 확률이라고 한다.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스텐트 시술부위에 재협착이나 다른 심장동맥의 협착에 의한 폐쇄로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으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므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등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76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1117,2심-서울고등법원,2014재누312,1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216,1심-대법원,2011두116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작업량이 우수한 자를 반장으로 승진시키는 회사의 인사방침으로 인해 원고는 반장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항상 일정한 작업량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승진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회사 내 생산직 종사원들의 희망 중 하나는 반장이나 주임으로 승진하는 것이나, 일정 기간 내에 반장이나 주임으로 승진하지 못한다고 해서 회사로부터 퇴사를 강요당하거나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승진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 충족 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67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225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상고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47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제1 판결서 중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4쪽 제6-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나) 피고측 자문의
① 입사시 건강진단서와 과거 3년간 수진 내역상 특이소견 없는 점, 부검결과 사인미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② 36세 남성인 망인은 기존의 명확한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2008. 5. 18. 근무 중에 돌연사하여 부검소견에서 심혈관계질환의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정확한 사인은 불명인 환자로 정황상 전격적으로 사망하였고, 역학적으로 전체 돌연사의 사망원인 질환의 80% 정도가 심혈관계질환이고 부검소견상으로도 경도의 심비대에서 심장 전도체계의 이상소견이 제시되어 심혈관계질환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피재자의 경우 업무 조사상 피재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별지 "관련 법령"을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