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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 판 결】 부산지법 1963. 8. 14. 선고, 63나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겸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칭함)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률이 판결서에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를 적시할 것을 명한 이유는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랴고 함에 있을 것이므로 판결서에 이에 대한 적시에 있어 일부 빠졌더라도 이유중에서 이에 대한 판단에 유탈이 없는 이상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함으로 이를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서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취지의 적시는 따로 없고 원고의 상소취지의 적시에 있어 제1차적 청구의 기재만 되어 있으나 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제1차적 청구 뿐 아니라 예비적청구에 대하여도 빠짐없이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적시가 따로히 없다고 하여서 이를 상고이유로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를 비의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을 채무담보에 공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 절차를 필하였으나 그후 피 담보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 부동산 소유권자는 부동산 위의 가등기 명의자에게 직접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채권자를 대위하여서만 할 수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며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를 종합검토하면 원판결이 인정한 본건 토지는 소외 9필지의 토지와같이 소외인에 대한 금 30,000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한 것이지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고 다음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나 이유에 모순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드릴수 없다.
 따라서 본건상고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가. 판결서의 항소취지난에 예비적청구의 기재가 누락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유중에 이에 대한 판단유탈이 없는 이상 이를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가등기 절차를 필한 후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자의 그 가등기 명의자에 대한 가등기말소 청구권

가. 370.법률이 판결서에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를 적시한 것을 명한 이유는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함에 있을 것이므로 판결서에 이에 대한 적시에 있어 일부 빠졌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에 유탈이 없는 이상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사고이유로 할 수는 없다.
나. 부동산을 채권담보에 공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가등기절차를 필하였으나 그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에 부동산소유권자는 가등기명의자에게 직접 그 말소를 청구할 수있다.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23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판결】대구고법 1964. 4. 23. 선고 64초2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적법한 판결의 선고가 없었으며 미완성의 재판을 집행하고 있는 검사의 처분은 불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는바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의 집행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489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집행을 받고 있는 판결이 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함이 없이 피고인의 본건 이의신청이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이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부처관계부존재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 제2심 서울고법 1964. 2. 24. 선고 63나7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취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하다 8.15 이전에 미 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부처로서 미 수복 이남지역에서 거주하게 된자는 가호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법률상의 부처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함은 법적 근거없는 견해라 할 것이요, 원판결은 원고는 본건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원고는 원고와 망 소외 1과는 법률상 부처로서 위 양인 사이에는 자녀까지 출산하였다 주장하고 또 호적부에는 망 소외 1과 피고사이에 부처관계로 등재되어 있으니 동 소외 1이 이미 사망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로서는 본건 소로서 그 신분관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이른바 확인의 이익이라 함은 재산상의 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생존한 당사자 또는 사망한 부처의 일방)과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일단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추정함을 타당하다고 볼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 할것이요 원판결은 갑 3호증 동 제5호증 동 2호증 및 1심증인 소외 2, 동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원고와 1906.4.18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처로서 동거하면서 장남 소외 4, 차남 소외 5를 출산하였는데 약 20년전에 피고를 첩으로 하여 이래 동거하여 오다가 동 소외인의 본적이 미 수복 지구인 평북 용천군 북중면 (주소 생략)번지 (원고의 본적지와 같음)인 관계로 1960.8.17에 가호적신고를 함에 있어서 피고와는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은 원고와 그 소생자녀를 제외하고 피고를 1930.10.16에 혼인한 처로 신고하여 마치 동 소외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처인 것처럼 가호적에 등재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으로 원심이 갑 3호증에만 의거하여 판단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갑 3호증(피고의 호주 소외 6 호적등본)에 피고는 호주 소외 6의 가족(자)으로 등재되어 있고 아직 소외 6의 호적에서 제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이 분명한바 피고는 피고와 망 소외 1 사이에 1930.10.16 결혼하여 신고하였고 피고의 본적에 대하여는 망 소외 1과 결혼 하므로서 동인의 호적부에 등재 되므로 동인의 호적과 동일한 것이며 피고의 친정호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상 친정호적에 등재되어 있을 뿐 이라고 석명 하였다고 주장하나 호적부의 기재사실을 개인의 석명만으로 수정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의 석명사항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를 조사하여야 할 책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호적법 136조 3항 (1962.12.27 법률 1,238호 삭제)은 원호적의 기재사항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가호적의 기재사항의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망 소외 1의 원 호적에는 그 처로서 신고 기재된바 없다고 함에 있으므로 본건 가호적 기재는 허위기재에 속하여 근본적으로 가호적의 기재사항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앞서말한 법조항의 적용범위 밖에 속한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가.부처관계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화가인의 이익이라 함은 재산상의 소송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생존한 당사자 또는 사망한 부처의 일방)과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일단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원고와 망 갑과는 법률상 부처로서 위 양인 사이에는 자녀까지 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호적부에는 망 갑과 피고사이에 부처관계도 등재되어 있다면 갑이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신분관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모)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
【원 판 결】 춘천지법 1963. 12. 13. 선고 63나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농지개혁법이 강행법규라 할지라도 변론 주의하의 민사소송에서는 법원도 당사자가 동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한 직권심사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을 뿐 이라고 할 것인바 본건에서 피고등은 피고 1이 왜정말기에 원고로 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을 뿐으로 그 토지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으로 인한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한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피고등이 주장하는 위 매수사실을 부정하면서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원고가 자경하지 아니하던 농지인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그 토지가 위 법시행으로 정부에 매수된 것이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 조치였을 뿐 아니라 설사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한 위 법적용에 관한 사항을 직권 심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판결에서 지주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의 위 법적용의 효력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을 뿐으로 관리자였던 피고 1에 대한 관계에서는 동 피고가 농가인 여부, 본건 토지가 동 피고의 자경지 또는 분배농지인 여부, 본건 토지에 대한 동 피고명의의 등기원인이 유효한 것인 여부에 관하여는 전연 심리판단한 흔적이 없음이 위법이라는데 있고 동상 제2점의 요지는 본건 토지가 원판시와 같이 위법 시행으로 인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라 할지라도 지주인 원고는 최소한 그 법이 정한바에 따라 국가로 부터 그 매수로인한 지가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유할 것이고 그 권리를 행사함에는 그 매수당시의 소유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원인이 없이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본소 청구취지 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므로써 그 각 등기전의 원고 소유명의의 등기를 회복시키어야 할 것이니 만큼 위 토지가 정부에 매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에게는 피고등에 대하여 위 각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하여 본소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일 뿐 아니라 위 토지가 그 소유명의는 비록 원고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기록상 명백한 바와 같이 원고가 왜정당시 부터 대한 감리교 양구교회 유지 재산으로 하여 동 교회로 하여금 관리케 하여 오던 것이니 만큼 이를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하지 않는 농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위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상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도 위법이라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농지개혁법이 동법 제1조에 명시한 목적하에 농지의 정부에의 매수와 농민에 대한 적절한 분배 그 소유및 경작관계의 제한등을 규정한 국민경제의 기간을 이루는 강행법규임에 비추어 법원은 심급의 여하를 불문하고 농지에 대한 동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서 심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 종래의 당원판례가 확정한 견해이고 일반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5호는 동법시행 당시 정부가 공인하는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적용될 규정으로서 원고 주장과 같은 원고 소유의 본건 토지가 사실상 그 주장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교회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다고 하여 그 토지에까지 적용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론중 위 각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의 실시로 인하여 그 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던 지주의 소유농지는 당연히 정부에 매수되는 것이므로 그 지주로서는 동법 시행후 이미 매상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의 지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매수로 인한 지가의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지주에게도 그 매수토지의 소유권 침해자에 대하여 현존한 보상관계의 근거가 되는 그 매수당시의 소유관계를 주장할 법률상의 이익은 있다 할 것인바 기록상 원고가 정부로 부터 본건 농지의 매수로 인한지가 보상을 받았다고 인정 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본건(본건 토지의 소재지에 농지개혁법이 실시될 당시부터 피고 1 명의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당시 소유권자가 원고였다는 점은 원판결이 처음으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이다)에서 원고가 현재에도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것 같이 주장하였음은 부당하였다 할지라도 그 토지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청구 취지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하여 피고등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서상의 각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함이 없이 위 토지가 정부에 매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건 상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가. 본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나. 본법의 실시로 그 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던 지주의 소유농지는 당연히 정부에 매수되는 것 이므로 그 지주로서는 동법시행후 이미 매상된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의 지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매수로 인한 지가의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는 지주에게도 그 매수토지의 소유권 침해자에 대하여 현존한 보상관계의 근거가 되는 그 매수당시의 소유관계를 주장할 법률상의 이익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지주가 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이익은 있다.
다.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에 대하여도 지가보상을 받기 전에는 매수당시의 소유관계를 주장하여 윈인없이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지법 1963. 10. 8. 선고 63나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취지】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으로써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이로써 기존채무는 채무변제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수표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것만으로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것은 오직 기존채무의 변제를 확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피고가 원판시 수표로 본건 물품대금 채무이행에 대신하기로 특약을 하여 대물변제를 하였다는 항변을 배척함에 있어서 이에 부합되는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한 후 따라서 피고가 본건채무에 관하여 소외 2 발행의 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위 채무에 대한 지급확보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원심의 판단의 적부를 검토하여도 어떠한 과오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원심은 본건 수표는 지급은행에서 부도가 되어 결국 현실적으로 수표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 갑 1호증(수표)과 원고 본인신문의 결과를 증거자료를 들고 있으나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서도 위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 본인 신문결과만에 의존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심이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그 권한내의 행위로서 이를 논난하는 논지 역시 채용의 가치가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 그로써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확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본소)·토지인도(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23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남석)
【원 판 결】 광주고법 1963. 12. 4. 선고 63나284, 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처분문서에 대한 증거력을 오해한 것이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다.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는 핵심적 처분문서이나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그 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이를 인정한 것이라는데 있고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대리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허무증거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한것이다. 피고의 부친이 피고를 대리 할 수권이 있음을 알수 없는 것인데 원심은 대리권을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원심은 매매대금을 계약당일에 완급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일시불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거시하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판시 사실을 인정못할바 아니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행사의 결과를 그와반대되는 입장에서 논난하는데 불과하므로 이유없는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의 요지는 원심은 본건농지에 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도 유효라 함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매매에 있어 그 농지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매매당사자 쌍방이 아니라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유효한 것이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의 요지는 원고주장이 전후상반 되는 점이있으므로 그것은 허위라는것을 피고가 주장하였는데 원판결은 이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것이며 이유불비가 있다는 것이고, 같은 상고이유 제6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의 변론전취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판결과 기록을 대조검토하여도 소론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수 없고 논지는 부질없이 원판결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않는것이라 할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건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압수물처분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2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법 1964. 3. 5. 선고 64로10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1964. 1. 23.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공소외인(서울지방전매지청근무)이 재항고인 회사소유인 "휠타 권상기"2대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그 요지는 (1) 연초전매법 제32조에 의하면 허가없이 정부에서 매도하지 아니한 제조연초를 소지 하거나 양도 양수하거나 또는 제조연초의 제조용기구기계 권연지 인도지 휠타푸라그 휠타콜크지 또는 포갑지등을 소지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것을 금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조 제3항에 의하면 "제조연초라 함은 엽연초를 주 원료로 하여 끽연용 요용 또는 후용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였으 므로 위의 "제조연초의 제조기구 기계"라함은 어디까지나 제조연초 자체를 제조하는 기구기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건과 같은 제조연초가 아닌 휠타 그 자체를 제조하기 위한 기계는 위의 제조연초의 제조기구 기계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며 (2)본건 기계는 완성품이 아니고 그 부분품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외국용 보세가공품인 휠타를 제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3)재항고인은 상공부 장관에게 보세가공무역 사전승인 신청과 서울 세관장에게 대한 보세공장설영 특허 신청을 하여 그 각 지시에 따라 그 시설을 완비중에 있으며 장차 국내 수용을 위하여 전매청장에게국산 연초용 휠타시설 허가 신청을 하여 그 지시로 휠타의 견본과 특허 사본(휠타제조에 관한 발명특허)을 제출하였으며 (4) 연초전매법은 국가 전매사업의 발전과 연초밀조를 방지하며 외국연초의 유입을 금하려함에 목적이 있는바 재항고인은 본건 기계로서 밀연초를 제조하려 함에 그 목적이 있지 아니함은 물론 재항고인은 외화 획득을 위하여 일본인의 회사와 휠타 보세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계와 공장시설을 준비중이며 일본인 기술자의 고용초청 중으로서 국가의 지상명령인 외화 획득을 위하여 노력중 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본건 기계(미완성품)를 제조연초의 제조기구 기계로 인정하여 압수를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연초전매법 제32조에 의하면 「본법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엽연초 정부에서 매도하지 아니한 제조연초 또는 제조연초의 제조용 기구기계 권연지 인도지 휠타푸라그 휠타콜크지와 포갑지를 소지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38조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2조(정부에서 매도하지 아니한 제조연초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를 제외한다)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자 단각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지가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법 제32조에서 소지를 금한 물품 소지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40조에 의하면 「제37조 내지 39조의 범죄에 관련된 다음의 물품을 몰수한다 (1) 연초종자 연초종묘 엽연초 제조연초 (2) 제조연초의 제조용 권연지 인도 지휠타푸라그 휠타콜크지 포갑지 (3) 연초유사품과 그 원료 (4) 전3항에 계기한 물건의 제조용 기계기구......」라고 규정하여 법 제32조에서 소지를 금지한 물품을 소지하므로서 처벌된 경우에 그 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몰수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상 명백한 휠타제조를 위하여서의 본건의 기계(재항고인은 완성품이 아니고 그 부분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완성된 기계라고 가정함)가 위의 법 제32조에서 소지를 금지한 소위 "제조연초의 제조기구기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연초전매법 제1조 제3항에 의하면 「제조연초라 함은 엽연초를 주원료로 하여 긱연용 요용 후용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제조연초"가 되려면 "엽연초를 주원료"로하여 감각의 자극을 줄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야 하는바 재항고인이 제조하려고 하는 "훨타"는 엽연초를 주원료로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본건의 "휠타를 제조하는 기계"는 위에서 말한 소위 "제조연초의 제조기계기구"에 해당 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본건기계는 위의 법 제37조, 32조의 범죄와 관련된 물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 제40조에 의하여 몰수 할 수 없는 물품이라고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기계가 제조연초의 제조기구기계에 해당된다는 해석으로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의 압수처분을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연초 전매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으므로 본건 재항고이유는 그 외의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있다 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기로 한바 본건을 본원에서 직접 결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본건 압수처분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부당하다 하여 취소 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22 / 시행일:

【재항고인, 재심청구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64. 5. 2. 선고 63로16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는 재심사유로서 주장한 사실 또는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를 되풀이 한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한 재판장 판사는 재항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제1심에 관여한 법관이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 사건에는 당연히 제척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사유는 광주지방법원 1961 제심 1로서 1962·7·10과 같은법원 1962 소 2로서 같은해 12·26 기각된 재심청구 이유와 같은 것이므로 재심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소위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판결의 원심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심문불가능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그 증거가 우위성을 다짐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된다고 할 것인바 재항고인이 신청한 증인 공소외 1의 처 성명 미상자와 증인 공소외 2는 위에서 설명한 새로운 증거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 결정이유를 유지하였으며 원심결정 이유는 타당하다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 관여법관은 재심청구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소론 재판장 판사가 재항고인에 대한 재심청구의 목적이 되는 확정판결에 관여하였다 하여도 이 사건 재심청구 사건에서 제척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한 때"의 의의
나.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의 제척규정이 재심 청구사건에 적용되는가의 여부
비상상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1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피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심】 육군고등
【주 문】
 원판결중 (1)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2)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감정인 공소외 2 작성의 감정서를 증거로 인용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유】 피상상고 이유의 요지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은 증거에의 하여야 하며그 증거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는바 원판결에 인용된 각 증거증 제4항의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제6항의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로서 공판정에 제출되거나 또는 군법회의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흔적이 없어 하등의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바도 없고 제10항의 감정서는 검사가 증거조사를 신청한바 있으나 그 성립의 진정함이인정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모두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는데 있다 원판결과 제1심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본건 비상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적법한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소론 각 증거를 판결이유에 거시한바 있음을 알아낼 수 있다.
이는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있는 것이며 원판결 거시의 다른 증거자료를 종합함으로서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않는 각 증거를 원판결이유에 거시한 부분만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적법한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책하였음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배상상고의 이유가 되나 원판결 거시의 다른 증거자료를 종합하여서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증거를 원판결이유에 부분만을 파기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16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법, 제2심 서울형사지법 1964. 2. 27. 선고 63노1336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뿐 아니라 인격장애자이니 만큼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은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변호인의 출석없이 개정 심리하고 원판결을 선고 하였으니 그 판결은 법령위반으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이 명백하고 심신장애의 의심있는자(기록 48장의 인격장애에 관한 의사의 증명)임도 추지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964.2.6의 공판기일에는피 고인과 국선변호인 이병호의 각 불출석으로 그 기일을 연기 하면서 위 변호인의 선임을 취소하고 변호사 허향을 국선변호인에 선임하고 다음기일을 동월 27일 10시로 지정 고지하였고 1964.2.27의 기일에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허향이 불출석하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불출석 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사건을 심리한후 원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수 있는바 원심의위 1964.2.27 공판기일에서의 피고 사건에 대한 개정은 변호인 없이 된 것이니 만큼 그로 인한 심리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에 의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니 위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미성년자이고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한 경우에 항소심이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출정 없이 개정심리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임이 추지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회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인 출석 없이 개정하여 심리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에 의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위토분배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칠원윤씨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원 판 결】 서울민사지법 1963. 10. 4. 선고 62나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첫째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 매1위당 2반보 이내의 농지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농지 소재지 군수에게 시행규칙 공포일인 1950.4.28 부터 20일 이내에 위토인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신청과 이에 대한 위토인허 처분은 같은 법상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 함이 본원 1959.7.9 선고 4291민상334 판결에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지개혁법 제26조에서 위임을 받은 위 시행규칙을 훈시규정 이라고 해석한 것은 위법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토지는 법률상 당연히 같은법 제5조의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절차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농림부령으로 정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개정된 것으로서 훈시규정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 (1962.3.25 선고 4294민상9 판결)이므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둘째에 대하여 본다.
 논지는 원심은 이사건 토지가 원고종중의 분묘2위에 대한 위토라고 단정하였으나 원고는 1963. 8. 2. 변론에서 분묘 3위라고 진술도하고 같은달 23일 준비서면에는 분묘2위라고 정정한 사실이나 또는 1962. 11. 경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항동리에 이장한 사실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종중의 분묘수와 위토의 면적이 예매하므로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명백히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분묘 2위의 위토라고 인정한것은 심리부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함에 있다.
 그러나 이사건 토지가 원고 종중의 분묘2위에 대한 위토라는 함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이며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위 사실확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4.06.1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한국루터교선교부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피상고인】 서울중구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법 1963. 9. 12. 선고 63구5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양준모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의용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본건 부동산은 원고 법인의 목적수행과 그 유지발전을 위하여 오로지 사용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단정한것은 정당하다.
 논지가 말하는 갑제1호증의2의 기재나 증인 소외 1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서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에 아무러한 영향을 주지못한다. 따라서 원심이 지방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속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1962.12.29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0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이라 함은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건물 한채를 취득한 경우에 그 건물 전부를 모두 그 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요. 그중의 일부만을 사업자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에게 임대하여 그 수익을 얻어 그 건물의 유지 관리나 그 사업자의 사업목적을 위한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우는 위 법에서 말하는 사업자가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취득을 한 경우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요. 따라서 원고가 직접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다른 부분에서 떼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라 할 것이다. 원심 판결에는 그 이유에 모순도 없거니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도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취득하여 그 중 일부만을 사업자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에게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 그 건물유지나 사업자의 사업목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건물 1채를 취득하여 그 중의 일부만을 사업자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에게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서 건물의 유지관리나 사업목적을 위한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경우는 본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자가 오로지 그 사업의 용에 공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상표등록제4421호무효심판에대한상고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6.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심판피청구인
【원심판결】 특허국
【이 유】 심판피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1,2,3점을 판단한다.
 상표가 서로 유사한가 아니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표에 포함된 개개의 문자 도형 기호등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이러한 점에 있어서 양개상표에 서로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체의 구성적 의장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고 피차혼동 오인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양자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원심결이 본건 항고심판 청구인의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의하면 등록상표 (등록번호 1 생략)과 등록상표 (등록번호 2 생략)을 대비하면 양자의 꽃 도형에 있어서 꽃 중심부에 배치되어 있는 꽃술을 주시관찰 할 때에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할 것이나 외관상 양자의 꽃잎의 모양과 배치 및 균형이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 있어서 수요자가 (등록번호 2 생략)의 상표를 (등록번호 1 생략)의 상표로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서 즉 양자의 상표는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만할 우려가 다분이 있으므로 (등록번호 1 생략) 상표는 해당화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다하나 그 칭호만으로 요부로 하여 제일 중요한 여건이라 할 수 없으며 초심에서 동일상품에 사용하는 양자의 상표가 외관이 유사할 때에는 칭호 또는 관념상 유사하지 않더라도 유사성을 저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 근거로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가 거래상 피차 오인 혼동을 생할 정도로 근사하느냐 아닌가를 말하며 그 외관 칭호 또는 관념의 유사를 말하는 것으로 쌍방의 상표를 대비 관찰함에 있어 전체적 또는 격리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원심의 이와같은 조처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고 앞서 대법원 환송판결은 본건에 있어서 꽃도형과 그 아래에 횡서한 무궁화 또는 해당화라는 문자가 쓰어져 있을 때에는 비록 이것들이 연합상표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서 한문자와 일체가 된것을 대비 검토하여 유사성 여부 내지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염려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원심은 이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본건 상표에 있어서 꽃도형과 횡서한 문자가 일체가 된 것을 전체적 또는 격리적으로 대비 관찰한 결과 양자의 상표를 거래상 피차 오인 혼동을 생활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대법원판례에 위반된바 없다고 볼 것으로서 이상 설명한바와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여 원심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연합상표는 기본상표와 전연 독립한 내용의 것으로서 연합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가의 여부는 기본 상표와 관계없이 이것을 판단할 것이요. 그것이 유사한 이상 기본된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양립하는 경우라도 이것의 등록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본건은 우선 연합상표로서 심결을 하기에 앞서 기본상표인 (등록번호 3 생략)의 유무효성을 먼저 다루거나 또는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답변 이유있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가. 상표가 서로 유사한가 아닌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표에 포함된 개개의 문자도형 기호 등에만 의존할 수 없고 비록 이러한 점에 있어서 2개의 상표에 서로 다른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전체의 구성적 의장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고 피차 혼동, 오인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양자는 유사하다.
다. 등록상표 갑과 등록상표 을을 대비하면 양자의 꽃 도형에 있어서 꽃 중심부에 배치되어 있는 꽃술을 주시관찰할 때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외관상 양자의 꽃잎의 모양과 배치 및 균형이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 있어서 수요자가 을의 상표를 갑의 상표로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것이다.
다. 연합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가의 여부는 기본상표와 관계없이 이를 판단할 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지법 1963. 10. 5. 선고 63나1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김정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을 보건대 원심이 한 검증의 결과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본건 계쟁부동산을 원고회사의 시설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이던 소외 2로 부터 1944.9.1 1944.5.1 1943.8.1에 각기 매수하여 당시에 그 대금을 완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삼은 검증결과라 함은 원고 회사에 있는 원고회사 소유의 장부에 본건 계쟁 부동산을 원고회사가 매수하였다는 기재가 있다는 것 뿐이요(매수한 월일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는 소외 3이라는 일본 사람과 소외 4라는 사람이 일정때 소림광업소를 위하여 사들인 것으로 8.15해방전후 하여 소외 4로 부터 들어서 안다면 이를 테면 간접적인 증거로 되어있다 그 밖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아도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부동산의 매매가 있을 경우에는 의례히 계약서나 잔대금영수증 따위가 있는 것이 보통일 것이요 더욱이 매수인이 그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까지는 매수인으로서는 세심한 주의로써 위와 같은 서류를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판단일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한 뒤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거기에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요. 그 밖에 본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원고는 그 뒤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 관리하여 왔었는지도 궁금한 일이다. (원심은 원고 대리인이 현장 검증신청을 각하하고 있다-기록 제93정) 그렇다면 원심은 직접적인 증거 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증인 소외 4를 신청하고 있다-기록 제82정) 간접적인 증거자료 밖에 되지 않는 원고 회사의 장부의 기재와 간접적으로 매매사실을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만으로써 본건 매매사실을 인정한 셈이니 원심의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음을 면할 길이 없다 특히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동산 중에는 농지(483번지 답 182평)도 끼어 있으니 농지개혁법 당시에 그 현상이 어떠 하였는지 따위도 알아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국민대학원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국민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3. 2. 26. 선고 62구18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청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에 행정청은 그 유보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취소는 무제한으로 허용될 것이 아니라 공익상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취소가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인바 행정청에 유보된 취소권의 행사가 정당한 사유없는 것이라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그 취소의 위법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환송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1955.8.11 원고 법인의 설립허가와 본건 국민대학 임시운영권을 취소하였으나 동 취소는 위법의 취소라고 하여 동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이 임시운영권을 다시 취소함의 정당여부는 위 확정판결이 있은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이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의로 판단하였는바 본건 임시운영권의 성질은 피고가 원고 법인에게 본건 국민대학의 운영을 허가하되 피고는 취소권을 유보하고 피고의 취소가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못할 때에는 그 취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원판결이나 본건 환송판결의 판단취의라 할 것이며 피고가 1959.1.8 본건 국민대학 임시운영권을 재 취소함에 있어 그것이 정당하다는 사유로서 세가지를 들었으나 그 사유의 정당여부는 국민대학 운영 인가의 취소권 발생사유가 아니고 취소권 행사의 장애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그 사유가 취소사유로서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입증책임이 취소권을 유보한 피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그 사유가 취소사유로서 정당하지 못하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이 그 취소의 위법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봄이 원판결이 확정한바와같이 단순한 국민대학의 운영권 인가가 아니라 임시운영권 인가라는 취소권유보의 부관을 부친 운영권 인가라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의 제2차 취소가 제1차 취소를 위법하다고 한 확정판결 절차의 변론 종결후 즉 19577.19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야 한다 하여도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위법의 것이라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 만큼 피고가 제2차 취소에 내세운 세가지 사유중(1)피고가 1957.3.7 국민대학 설립인가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하였다는 사실과 (3) 교육법 개정에 따라 피고의 인가를 다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의 두가지 사유는 그것이 모두 위의 변론종결전 사유임이 명백하여 이것만 가지고는 본건 재 취소가 정당치 못한 것이라 할 것임이 명백하나 (2) 재 취소를 한 1959.1.8 당시에도 피고에게 국학대학 운영능력이 없다는 사유는 1957.7.19 이후의 사유임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피고에게 본건 재 취소당시 운영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취소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능력있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본건 재 취소처분의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취의는 결국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1959.1.8을 표준으로 하여 재취소의 정당여부가 판단될 것이므로 이 사유를 중심으로 관찰할때 결국 원판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가사 원판결에 변론종결후 발생한 취소사유에 관한 설명이 환송판결의 이유설명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하여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재 취소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판결 결론에 아무런 영향도 줄바 못되고 소론 지시가 있은 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후가 아니면 원고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있음을 알수 없고 기타 위의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논지의 그 어느 것이나 채택할 여지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부산지법 1963. 11. 6. 선고 63나26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1) 어음 행위의 대리에 관하여 종래의 판례(왜정 당시의 일본대심원과 조선고등법원의 판례)가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기명날인을 하는 방법에 의한어음 발행을 서명대리라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여 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어음행위의 대리에는 엄격한 현명주의가 시행되는 것이라 하여 피고의 남편 소외인이 피고의 기명과 날인으로서 발행한 본건 어음은 동 소외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발행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은 위 판례에 반하는 독자적인 견해였고 (2)원판결이 본건 어음 발행전에 피고도 남편인 소외인이 피고의 명의로 수표와 약속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여 왔던 것이니 그로서 동인에게 그 발행권을 포괄적으로 수여하였거나 동인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사실과 이에 관한 원고의용의 갑 제6호증의 1,2,3에 대하여 본건 약속어음을 소외인이 피고에게 말함이 없이 자의로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도리혀 피고도 남편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당좌를 개설하고 수표와 어음을 발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본건 어음은 사전에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그 내용에 상반되는 소외인은 본건 어음발행 당시는 물론 그 뒤에도 피고에게 말함이 없이 자의로 피고명의의 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을 뿐으로 피고로 부터 그 발행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사실을 확정하고 위 갑 제6호증의 1과 위 어음발행 경위에 관한 소외인의 진술 내용이 기재된 검사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인 갑 제6호증의 2 및 남편 소외인이 제일은행에 피고명의의 당좌를 개설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본건 약속어음도 사전에 피고가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검사의 피고에 대한 진술조서인 갑 제6호증의 3중 위 원고의 사실주장에 부합되는 부분은 그것이 죄를 모면하려는 대서 나온 발언(그 발언이 유가증권 위조의 죄책을 모면할 자료는 될지라도 민사법정에서 그와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한 소외인으로서는 위증죄의 자료가 되는 것이었음)인만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배척하고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데 있다.
 살피건대 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하여 왜정당시의 판례가 서명대리를 본인 자신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여 왔음이 소론과같고 당원이 그 해석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어음행위의 대리는 엄격한 현명주의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 하여 어음행위에 있어서의 서명대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은 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라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이 소론적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한 갑 제6호증의 1에 의하여 소외인이 본건 어음발행당시는 물론 그 뒤에도 피고에 말함이 없이 자의로 피고 명의의 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왔을 뿐으로 피고로 부터 그 발행에 관한 대리권의 수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를 판시한 점에 있어서 허무의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소송자료나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단순히 죄책을 면하기 위한 진술의 기재라고만 평가할 수 없는 본건 어음 발행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되는 갑 제6호증의 1,2,3의 기재 부분을 그것이 죄를 모면하기 위한 발언이 었다고 단정하므로써 이를 배척하였음도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인즉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있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지법 1963. 7. 16. 선고 63나29, 24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부자간으로서 같은 가구내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농지는 가산인 것이므로 피고가 위 제1심 공동피고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농지가 가구를 달리하여 이동하는 것이 아닌이상 농지소재지 관서에 인허가 필요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의 농가로서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취지로 보아 동일 가구내에 있어서도 매매 교환 증여등 소유자에 이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야 된다고 해석되므로 필경 원심은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점유회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당밀공급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조선목재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2심 부산지법 1963. 5. 29. 선고 63나1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요지(솟장 및 상고이유서의 기재에 의함)는 본소는 피고가원고를 상대로 한 별건 소유관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사건에 있어 1심 법원이 1961.7.20 원고(그 소송 피고)패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하였고 2심법원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 피고(위 소송의 원고)가 그 가집행을 실시할 형세 였기에 원고는 상고를 하고 1962.1.5 상고법원으로 부터 위 1심법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당시에는 공소기각의 2심 판결까지를 포함한 채무명의)기한집행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얻게 되었던바 그후 상고심이 위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여 그 법원이 1963.2.18 다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되자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그 사건이 상고심으로 이심 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심 법원으로 부터 집행정지중에 있는 위 1심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 방법으로서의 송유관 수거 명령을 얻어 1963.2.28 그 수거 집행과 대지명도 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원고는 위 수거 명령이 상고심의 전기 가집행 정지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위법 결정임을 이유로 하여 그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였던 결과 항고법원의 위 위법 결정에 기한 집행처분의 취소결정을 얻게 되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다시 위 위법집행에 의하여 침탈당한 본건 계쟁 대지부분에 대한 점유의 회수를 구하는 소송이고 원판결은 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인바 그 이유중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가집행 정지결정은 당해 심급에 있어서의 본안 판결시 까지만 정지할 수 있는 것이고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당해 심급에 있어서의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확정시 까지라는 문구는 예문에 불과하다 함이 타당 할것이다」라고 판시하므로써 위 상고심 법원의 위 집행정지 결정의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의 효력을 부정하였음이 불법일 뿐 아니라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성질상 전기상고심법원이 1심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는 판결에 의하여 그 가집행선고는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기환송후의 1963.2.18 선고된 항소기각의 판결에 의하여 그 효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해석하였음도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소론에 적시한 민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상고심법원이 원판결이유(5)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본안판결을 유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법원에 환송하였다 할지라도 그 환송판결이 1심의본안판결을 변경하는 종국판결이 아니고 중간 판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만큼 그 판결로 인하여 1심 판결에 붙인 가집행 선고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 (4)에서 인정하는 상고심 법원이위 환송판결전에 한 1심 판결에붙인 가집행 선고에 기한 집행(환송판결전에는 위 판결과 그것을 유지한 2심판결에 기한 집행이 될 것이나 환송판결로서 2심 판결을 파기한 후에는 위판결에 기한 집행이 될 것이다)을 정지한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것인바 그 정지기간에 관하여 위 제473조 제1항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동법 제507조 제2항과 같이 그 종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결정을 하는 법원이 정지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참작하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의 기간중에서 그 재량에 따라 정지의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만큼 위 결정이 그 기간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한 이상 그 정지의 효력은 사건이 환송후의 2심법원에 계속중은 물론 그 법원이 원판결 (6)에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심 법원이 1심의 본안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심 판결에 붙인 가집행선고도 그 변경의 한도에서 일응 그 효력을 잃는다) 그 판결에 대한 상고로 인하여 사건이 원판결 (7)에서 인정하는 바와같이 상고심에 계속되었을 때까지 지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즉 원판결이유 (3)에서 인정한 수거명령은 위 정지 결정의 효력을 무시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바 원판결은 전기 환송판결의 성질과 가집행 정지결정의 효력을 오해하였으므로 인하여 위 수거명령과 그 명령에 기한 집행을 정당한 것이라고 단정하므로써 원고가 본소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위 수거명령에 대한 항고심 법원이 그 명령에 기한 집행처분에 의한 피고의 본건 대지의 점유는 이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라는 점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인즉 원판결의 위 법률해석의 오해는 판결에 영향이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소론중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가. 상고심법원이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심 본안판결을 유지한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2심법원에 환송하였다 하여도 그 판결로 인하여 제1심판결에 붙인 가집행선고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나. 본조, 본법 제473조 제1항 그 정지기간에 관하여 일시 정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본법 제507조 제2항과 같이 그 종기를 명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 규정을 하는 법원이 정지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참작하여 본안판결확정시까지의 기간중에서 재량에 따라 정지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0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64. 4. 1. 선고 63라819 판결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옥동형의 재항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결정이유에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항고인(본건 재항고인을 가리킨다 이하같다)에 대한 공시송달은 항고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의하여 하여졌으며 항고인은 채무자인데 그 채무를 담보하는 위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한 경매 및 경락기일의 통지는 직접 본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통상의 경우와 같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와의 사이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서 담보제공자에게 경매에 관한 통지가 송달되면 채무자는 쉽게 그 사실을 알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과 항고인이 그의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항고인은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언젠가는 경매가 실시 되리라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항고인 주장과 같이 항고인이 위 공시송달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데 관하여 항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위의 사실이 있다하여 곧 그것만으로서 본건 재항고인이 불변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재항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필경 원심은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를 위한 소송행위 추완신청에 있어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서 담보제공자에게 경매에 관한 통지가 송달되면 채무자도 쉽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이고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지 않고 있어 조만간 경매가 실시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무자가 불변기일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그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임금및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0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부산지법 1963. 5. 15. 선고 62나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서 (1) 연장시간근로수당금청구와 (2) 월차유급휴가수당금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 취직할 때부터 하루에 10시간씩 근로하기로 하고 월급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였고, 위 판시의 전단부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1960년 10월부터 1962년 5월까지로 보고 있다 (원심판결서 말미에 첨부된 별표 참조). 그런데 비록 원고가 명백하게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는 흔적은 찾을 길이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 (196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피고의 공장의 취업규칙) 중 제7조의 기재(기록제103정)에 의하면 피고의 공장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원고 주장과 같이 8시간인 사실이 명백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원고는 1962년 3월 1일 이전의 근로시간도 당사자사이에 성립에 다툼이없는 을제1호증의 2(피고 공장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8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점을 기재한 원고의 준비서면 - 1963. 4. 10.에 접수된것 - 기록제291정 - 은 특별한 시정도 없이 원심에서 진술되어 있지 않다),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을제1호증의2(기록제114정)에는 다른 사항에 대한 일부분만 기재되어 있어서 취업시간에 관하여는 알아볼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처한 사실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을제1호증을 원고가 이익으로 원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나아가 을제1호증의2(1962. 3. 1. 이전의 취업규칙)의 기재 중 취업시간에 관한 부분의 기재를 살펴보는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는 왜 을제1호증의1(1962. 3. 1. 이후의 취업규칙)에 취업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었는지를 소상하게 알아보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거조에 이르지 아니한 채 조심성없이 원피고 사이에는 하루에 10시간씩의 근로를 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것은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에서 오는 사실오인의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점 상고는 이유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에서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휴가를 받지 않고 근로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 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그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보는것이 근로기준법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본건에는 적용될 여지는 없지만 1962.9.25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의 3 제2항 참조) 그렇다면 원심은 월차유급 휴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상고취지에서 상고한 부분의 청구에 관하여는 모두 그 이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서 (1) 연장시간근로수당금청구와 (2) 월차유급휴가수당금청구에 관한 부분만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시키기 위하여 이 부분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불고지·간첩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02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군수기지보통, 제2심 서울고법 1964. 3. 11. 선고 64노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 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1) 피고인은 과거 동래군청 재직당시의 상관이었던 공소외 1이 간첩에 관련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나 설사 그 사실을 추측하였다 하더라도 인정상 동인을 사직당국에 고발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원판결의 양형이 과중하였고 (2) 원판결이 1심에서 인정하였던 피고인의 범죄사실중 증회 사실에 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형에 있어서는 1심판결과 같이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하였으니 이는 형사소송법 제268조에 위반되는 조치였다는데 있고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2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고 과거 상관으로 모시고 있던 공소외 1이 사업에 실패하여 고생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관계로 동인이 친구의 후원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하므로 동인을 동정한 나머지 사업자금 이라는 딸라를 한화로 교환하여준 사실이 있을 뿐으로 동인이 간첩에 관련있는 사실은 전연 알지 못하였던 것이나 본건으로 인하여 구금된 후 위 환전사실이 중대한 국가이익에 관계되는 사실이었음을 알고 죄송 스럽게 생각하며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을 깊이 반성한바 있아오니 관대히 처벌하여 달라는데 있다.
 그러나 기록을 상세히 조사하여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을 소홀히 다투었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뿐 아니라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양형이 부당하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형사소송법 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인정사실의 여하를 불문하고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하였을 뿐으로 원판결이 인정하였던 사실중 면소 기타의 사유로 그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형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정하였던 범죄사실 중 일부사실에 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면서 제1심이 선고한 형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6.0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3. 8. 29. 선고 63구13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전에 체결한 가불하계약은 그 법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후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포된 법에 의하여 가불하계약 일자로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니 원고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중 처분으로서 무효의 것이므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이매, 원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본건 재산에 대하여 관재당국과 보조참가인의 선대 소외인과 사이에 가불하계약이 체결된 것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미군정법령에 의한 것이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기업체재산이라도 기업체로서 존속할 가치가 없는때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계당국에서 본건 재산을 분할 불하한 점으로 보아 반증이 없는한 적법한 것이라는데 있고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은 가불하계약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귀속재산처리법 부칙에 의하면 그 개정법률 시행전에 정부에서 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는 그 법률에 의하여 계약일자에 본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니 본건은 1949.10.8에 본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매매한 처분은 하자 있는 것이라 하여 취소한 처분은 극히 정당한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실시이후에는 가불하계약이 없으므로 같은법 부칙에서 말하는 가매매계약은 군정법령 실시당시에 체결한 가불하계약을 지칭하는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컨데 귀속재산처리법 부칙에서 규정하는바 「본개정법률시행전에 정부에서 가매각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는 계약일자로써 본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라 함은 그법률이 시행된 1954.9.23 이전에 체결된 가매각계약이 그때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 그 가매각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일자에 본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법률적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1954.9.23 이전에 이미 그자가 매각계약자체가 해제 또는 취소등 이유로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동 부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것이다.
 도리켜 본건을 살펴보건데 원고는 본건 가매각계약이 귀속재산처리법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실효되었다는 것으로 주장하니 그 참뜻이 본건 가매각계약은 그 계약상의 조항에 의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가매각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나아가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가볍게 심리를 끝맺었으니 원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계속심리판단케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본법 부칙의 "본 개정법률 시행전에 정부에서 가매각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는 계약일자로써 본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라 함은 그 법률이 시행된 1954.9.23이전에 체결된 가매각계약이 그때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 그 가매각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일자에 본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법률적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1954.9.23이전에 이미 그 가매각계약자체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본 부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0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 판 결】 서울민사지법 1963. 9. 26. 선고: 62나7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비의하는 원심의 법률견해는 정당한 것이고 농지가 이미 정부에 매수되었다 하여 분배까지 되고 상환이 진행중에 있을 때에는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한 사용목적 변경인허는 당연히 무효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당연무효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절차를 밟지않고 오랫동안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또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투지 아니 하더라도 그 무효임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아무런 법리오해도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에관한 소송사건이라하여 상환양곡의 수량이나 그 가격까지 법원에서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며 1962. 8. 22.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달 21일자 답변서의 기재를 위시하여 기록에 현출된 피고변론의 전취지를 살펴보면 소론원고의 주장사실을 피고가 명백히 다루지않고 있으므로 원심이 해사설이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였다하여 잘못이라고 할수 없을것이다.
 그리고 정조가 동일량의 대맥보다 고가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가사 상환양곡이 을제5호증의 기재와같이 대맥12석12두인대 원고가 정조14석2두3홉이라고 주장하였다하더러도 이 원고의 주장은 원고에게 불리하고 피고에게는 이익되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상환양곡이 대맥 12석12두라고 다툴 이익은 없는것일 뿐만 아니라 직권탐지 내지 조사사항에 관한것이 아닌이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사실은 법원은 그대로 확정하여야 하는것이고 증거에 의하여 달리 인정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리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대한 본건 분배처분이 취소되었다는 피고항변에 대하여도 판단하고있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같은 각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0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법 1963. 10. 25. 선고 63나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판상 증명은 과학적 증명과 달라서 과학상 가능성이 있는한 다른사정과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과 일건기록을 대조하여 검토하건데 피고가 경영하는 병원에서 망 소외 1에게 수혈함에있어 세균이 들어있고 부패한 혈액을 약 20내지 30그람 수혈한결과 부작용을 이르켜 이로인하여 동녀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못할바 아니며 논지가드는 각 증거는 원심이 믿지않거나 또는 망 소외 1의 사망과 동녀에대한 위 수혈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성립에관하여 과학적으로 단정을 할수없다는 취지라고 보지못할바 아니므로 원판결이 상당 인과관계의 개념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는 논지는 채택할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사가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투약 또는 치료방법을 사용할 때와는 달라서 흔히 부작용을 일으키는 수가 있는 수혈을 함에 있어서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 수혈의 완성여부를 확인하고 수혈도중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의사가 직접입회 하여 극소량으로 부터 서서히 사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 환자의 반응를 감시하여 부작용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하고 불의의 위험에 대한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 경영병원에 고용된 의사 소외 2는 망 소외 1에게 수혈을 함에 있어 수혈할 혈액의 안전성 여부를 자신은 물론 조수 간호원등으로 하여금 조사 시키지도 않고 세균이 혼합되어 부패한 혈액을 완전품으로 믿고 수혈케함에 있어 자기는 현장에 입회하지도 않고 조수와 간호원에게 일임하고 수혈을 시작한직후 소외 1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다가 소외 1이 고통에 못이겨 고함을 지르자 약 20내지 30그람이 주입되었을 때에 비로소 의사 소외 2가 달려와서 수혈을 중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과연 그렇다면 위 소외 2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로서 요청되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원심이 믿지 않는 일부증거를 들어 위에서 설시한 바와 반대의 견해로 의사 소외 2에게 과실이 없다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사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업이므로 의사의 진료에 관하여 담당의사의 판단이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 결과 개개의 진료내용이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으나 진찰치료의 실시면에 있어서 사용자가 일반적 감독을 못할바도 아니라 할 것이며 본건에 있어 사용자인 피고는 종업원에게 개괄적 주의지시만을 하고 도미 부재중에 있었으므로 종업원에 대한 일반적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가 사용자로서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며 채택할 수 없다.
 4.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위에서 본바와같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피고가 경영하는 병원에서 1961. 9. 26. 위하수, 빈혈증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혈을 하든중 부작용을 이르켜 그 수혈을 중단하였으나 경과가 좋지않어 그 다음날 피고경영병원에서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기어 치료를 계속받었으나 효혐을 못보고 5일후인 10. 1. 사망하였든바 세브란스병원의 입원치료비 금 11,760원은 위 수혈로 인한 부작용으로 중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하므로 치료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그 금액중에 동녀의 종전증세인 위하수 빈혈증의 치료비가 포함되었다고는 볼수 없을 것이며,
 나.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루어야할 경우에 다수의 조객이 문상와서 밤도새우고 인부도 사용하여야 하므로 그들에 대한 식사를 대접함이 통례이므로 원고들의 사회적지위에 비추어 백미3가마니 (대금 5,600) 정도는 이에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특별한 비용이라고는 볼수 없으며,
 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자와 유가족들의 사회적 지위와 사망의 원인경위등에 비추어 49일제 100일제를 올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통의 풍습이라 할것이며 망 소외 1과 그 유가족인 원고들의 사회적지위와 특히 소외 1의 사망의 원인경위에 비추어 동녀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절에서의 49일제, 100일제 비용으로 각10,000원식 지출하였음이 필요없는 부당한 비용이라고는 볼수 없으므로 이상 각 비용을 손해액산정에 산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논지는 채택할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본건 상고는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가. 의사가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투약 또는 치료방법을 사용할 때와는 달라서 흔히 부작용을 일으키는 수가 있는 수혈을 함에 있어서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 수혈용 혈액의 완전성 여부를 인정하고 수혈도중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의사가 직접 입회하여 극소량으로 부터 서서히 사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 환자의 반응을 감시하여 부작용이있는가 여부를 인정하는 등 조치를 하고 불의의 위험에 대한 임기웅변의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는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나. 의사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업이므로 의사의 진료에 관하여 담당의사의 판단이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 결과 개개의 진료내용이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는 것도 인정할 수 없으나 진료치료의 실지면에 있어서 사용자가 피용자인 의사에 대하여 일반적 감독을 못할 바도 아니라 할 것이다.
경작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0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제2심 부산지법 1963. 7. 24. 선고 63나1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과 동시에 국가에 매수되어 이를 적법히 소작하는 농가에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요 그 법시행 당시의 소작권을 보호할 필요상 농지개혁법 27조에 의하여 그 법 공포 이후에는 임의로 농지의 소작권을 타에 이동하거나 지주에 반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농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이든바 농지개혁법 실시 전후를 통하여 원고가 이를 소작하였으나 농지 개혁법 시행당시에 원피고간에 합의하여 원고의 분배 농지로 신고하지 않고 피고의 자경농지로 신고하여서 피고의 자경농지로서 처리되었으나 1958년경 원고가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반환할 때까지는 원고가 사실상 경작하였던 사실인바 위 사실은 농지개혁법 공포후 원피고의 합의로 원고의 소작권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로서 이와같은 소작권 반환은 농지개혁법 27조에 비추어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경작권을 상실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경작권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설사 본건 토지에 대하여 원판결 판시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피고의 자경농지로서의 처리를 받게 되었다 하여 위와같은 법리에 아무 영향이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자경농지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경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 하였음은 농지개혁법 27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있고 이점에 대한 피고의 답변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본법실시 전후를 통하여 농지를 경작하였던 자와 원래 그 농지의 소유자와의 합의에 따라 본법실시당시 자경농지로 신고하여 자경농지로 처리된 후 위 경작인이 원래 소유자에게 그 농지를 반환함은 법률상 그 효력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0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제2심 부산지법 1963. 6. 12. 선고 63나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본건농지는 분배농지 였은즉 상환완료전에는 매매할 수 없는 것이었고 설사 그 상환이 안료되었다 할지라도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알선이 없이는 매매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을 가리지 않고 그 농지의 매매를 유효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을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라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농지개혁법 제16조에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를 제한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고 동조의 해석에 관한 당원 판결례의 견해가 분배농지를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의 효력은 인정하나 상환완료전에 그 농지의 점유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현실매매는 당연히 무효한 것이라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본건 농지를 피고가 분배받은 농지라고 인정하면서 원판시의 매매내지 농지인도전에 그 상환이 완료된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기록상 원고가 미상환곡을 인수 납부한 사실이 추지된다) 그 매매를 유효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위법이었은즉 위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소유권이전등기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6.0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법 1963. 9. 27. 선고 62나1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이하 법이라 약칭함)시행으로 국가에 당연 매수되어 실지 경작자에게 분배되었으나 10여년전에 홍수로 매몰 황지가 되어 장기간 농경에 사용치 못하게 된 것을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간하였으니 본건 농지는 법 제25조의 2후단의 법공포일 후의 개간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농토는 법 제16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또 그 일부를 분양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함에 있다.
 그러나 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지는 법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농지가 그후 홍수로 인하여 토사로 매몰되어 영구적이 아니고 (그후 개간하여 현재 농지로 사용중임은 상고논지에서도 인정하고 있음)일시적으로 농경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서 말하는 농지가 아니고 미개간지로 바뀌어 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환완료전의 동 토지에 대한 매매증여등 처분행위는 법 제16조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고 해야 할 것이며 상환완료를 정지 조건으로 처분함에 있어서도 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이며 받아 들릴 수 없다.
 이에 본건상고는 이유없음에 도라가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4.05.2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문성만
【피고, 항소인】 권태현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63가51 판결)
【주 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군 옹동면 용호리 381 답 738평 및 동소 383 답 872평에 대하여 1959.3.5.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피상소인 이하 원고로 약칭한다)가 1959.3.5. 무렵부터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을 경작하여 지금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문봉덕의 네번에 걸친 증언과 같은 김영동의 증언 법정대리인 김양님의 신문결과를 모두 합쳐 두루 살펴보면 원고는 1959.3.5. 소외 문봉덕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항소인 이하 피고로 약칭한다)에게서 그 소유인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을 대금 50만환에 기간 3년의 환매특약부로 매수하여 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위 다움이 없는 사실과 같이 그때부터 경작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며 피고가 환매기간을 그대로 넘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증인 권영덕,같은 권대영의 증언은 위 각 증거와 대조 비교하여 그대로 믿어지지 않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은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러 증좌 없다. 피고 대리인은 소외 문봉덕이 설사 원고의 대리인이었다고 할지라도 갑 제1호증 및 갑 제6호증 기재와 같이 동인은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매매의 효과가 직접 봉인인 원고에게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 문봉덕,같은 김영동의 증언과 법정대리인 김양님의 신문결과에도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족하므로 그 항변은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고 또 피고 대리인은 당시 원고는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항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과를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동법 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영서 허규

매매계약서에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을 대리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발생한다.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4.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전지법 1963. 9. 12. 선고 63나8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래 공유수면이던 본건 토지는 거금 27년전에 소외 1이 제방을 축조하고 매립한후 소외 2와 그의 작인들이 각자 논으로 개간하여 개간착수 6,7년후 즉 농지개혁법 실시 이전에 이미 속답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개간농지는 매립준공검사라는 행정청의 행위로서 공유수면이 농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농개법 실시당시의 현황에 따라 농지냐 아니냐가 결정된다고 해석된다 하여 농개법 실시이전에 이미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되는 이상 그에 대한 매립준공검사가 없었다고 하여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본건 농지는 분배대상농지로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당연히 정부에 매수되었다고 할 것인즉 그 이후에 취득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있어 매립면허를 받은자는 준공의 인가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있어서는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인 것이며 또 매립의 추인의 경우에도 매립지의 소유권취득관계는 위와 동일한 것이므로 갑 제3호증의 1 토지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본건 공유수면의 매립준공이 1960.10.17에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그 이전에 있어서는 매립지의 일부가농지로 개간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상을 하고 매수함은 모르되 농지개혁법실시로 매립지인 농경지가 그 준공인가전에 매립면허자로부터 정부에 당연히 매수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당연히 매수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행정처분취소·임대차계약존재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부재자 원고재산관리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소송수계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3. 9. 5. 선고 62구24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한다.
 상고이유 제1, 2, 3, 4점의 요지는 당사자에 의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당연무효임은 공법이나 사법상 원칙인바 소외인이 원고의 인장과 문서를 위조하여 원고명의로 본건 귀속대지에 대한 재산반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후 소외인이 피고로 부터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소외인에게 한 피고의 매각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임대처분과 매각처분과는 각각 독립된 처분이므로 임대차계약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하여도 위의 매각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소외인이 위와같이 원고의 도장과 문서를 위조하여 재산반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소외인이 피고로 부터 임대차계약을 한 이상 그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임대차 계약을 전재로 우선 매수권이 있다 하여 동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그 매각처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며 대법원의 판례(1959·9·18 선고 4291년 행상 제37호 사건)에 의하면 "이중임대차 또는 이중 매각처분은 정당한 임차인 또는 매수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이중의 임대차 또는 매각처분은 무효"라 하였으므로 본건은 위의 판례취지에 따라 무효라고 해석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매각처분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가사 소외인이 원고의 도장을 위조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원고가 피고로 부터 임차중인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재산반환서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는 이것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임대하고 또 동인을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인정하여 동인에게 매각하였다 하여도 소외인에게 대한 매각처분은 원고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소외인에게 대한 매각처분을 당연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인바 본건 청구가 일건기록상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본소 청구가 소외인에게 대한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제소기간이 도과된후에 제소된 것이라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건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의 대법원판례(1959.9.18 선고 4291년 행상 제37호사건)를 검토하여도 동 판례는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서 귀속재산에 대한 임차인은 그 임차권에 의하여 그 재산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매수의 기회를 주지아니하고 타인에게 일반공매로서 매각하였음은 그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고 위 매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한 판례가 아님은 본원의 현저한 사실로서 명백하므로 소외인에게 대한 매각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주장을 전제로 한 논지는 그 외의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관재당국이 귀속대지에 관하여 원래의 임차인명의의 재산반환서를 위조 제출한 자에게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대지를 임대하고 이어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매각한 처분은 원래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4.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작약도관리운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경기관재국장 소송수계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3. 7. 18. 선고 62구168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3점을 판단한다.
 행정처분은 그 유효요건으로서 그 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할것 같으면 그 행정처분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은 본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피고는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임대처분을 한 것이니 이는 절차상 당연무효이다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본건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앞서서 설사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 다른 중대한 요소에 착오를 이르켰다면 모르되 단지 현지 조사 복명이 없다는 그 사실만으로서는 계약을 취소할 만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이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러나 원판결도 수긍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본건 임대처분을 함에 앞서서 그 목적이 될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한 결과 어떠한 중대한 요소에 착오를 이르켰다 하면 이는 본건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이요 만일 그 착오가 목적물의 특정에 관련되여 이러났다 하면 본건 행정처분의 무효를 초래하였을는지도 알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다만 가정적으로 다른 중대한 요소에 착오를 일으켰다면 모르되 라하는 소극적인 위치에서 본건을 다룰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피고가 본건 임대행정처분을 함에 앞서서 절차상 절대 필요 요건으로 하고 있는 목적재산의 현지조사를 하지아니 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중요한 요소에 착오를 이르켰는가를 심사판단한 연후가 아니면 쉽사리 피고의 이점에 관한 항변을 배척할 수 없을 것이며 갑 제2호증(임대차계약서)에 경기 부천군 (주소 생략)임야 19,000평이라고만 표시한 것으로서는 행정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난다 할 것이니 위 (주소 생략) 임야는 그 총면적이 얼마이고 위 표시된 지적은 어떠한 위치에 속하는 것인지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요. 만일 피고가 위 표시된 지적의 임야를 원고에 임대함에 있어서 그 위치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 어떠한 부분인가를 특정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것은 결국 행정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 하였다고 보지못할 바도 아니라 할 것이요 이는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속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상 설명한점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가볍게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결국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결과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지 아니하면 판결에 이유를 부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처분에 앞서서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어떠한 중요요소에 착오를 이르키지 않았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 이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현지조사없는 그 임대처분이 당연무효라는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한 사례

행정처분은 그 유효요건으로서 그 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임대행정처분에 있어서 절차상 절대필요요건으로 하고 있는 목적재산의 현지조사를 한바 없는 이상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특정에 착오가 생긴 여부를 심리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