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양 담당변호사 최원익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0. 27. 선고 2015노24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구 폭력행위처벌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호진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8. 14. 선고 2013나175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소외인이 사업상 필요한 금융거래에 피고가 개설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사용하고자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46,68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은행, □□□(수원) 및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이체한 후(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체한 돈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보관·사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이체행위가 소외인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각 계좌가 소외인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 관리를 위해서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에 소외인에 의하여 이용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계좌 및 이체된 돈의 이용관계와 이 사건 이체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이체 사실만을 가지고 소외인 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좌 이용과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의 사용권한 및 종국적인 귀속에 관한 약정내용과 아울러, 구체적인 돈의 이체경위와 그 목적, 이체한 돈의 인출자·인출시기 및 인출금액, 이체된 돈이 소외인의 사업자금이나 그 채권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그 사용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 사건 이체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밝힘으로써 이 사건 각 계좌를 이용한 이 사건 이체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했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에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이체행위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1]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가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2]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경우, 송금사실만으로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물손괴 (형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공포일: 2016.01.28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이의열(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제성, 박재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문희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문 설치업자이고, 피해자 공소외 3은 부산 기장군 (주소 생략) 「○○○○ 원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위 건물의 실소유자인 공소외 1로부터 위 건물 1층 출입구의 자동문 설치를 도급받아 설치했으나, 공사대금 187만원 중 87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공소외 1의 추가요청에 따라 위 자동문에 번호키 자물쇠를 설치하면서, 위 잔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자동문이 2014. 1. 20.경부터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에도 잔금을 받지 못하자 위 설정을 해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자동문이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1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증인 공소외 5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자동문 본사와 전화통화)의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4면)의 영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지 것으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인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건물 1층 출입구의 자동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각종 범죄행위가 발생하게 될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장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7. 9. 선고 2014노35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경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0. 6. 8.부터 2012. 7. 12.까지 노사간 협의·체결한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각종 규정, 규칙, 세칙 등에 대한 결과물’의 교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소외인로부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인 포장 업무에 대해 근로자를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불비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의 의미
[2]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상습강제추행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윤식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5. 9. 24. 선고 2015노8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상습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이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이 정하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또한 상습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의2)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나열되어 있는 범죄 중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상습강제추행죄의 경우 공개명령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거나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공개명령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 및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1항).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심이 처벌법규가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의2)가 시행되기 이전 시점의 공소사실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상습강제추행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 상습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들의 적법한 고소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달리 처벌법규 자체가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신설 이전의 강제추행 범행까지 포괄하여 상습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판결에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을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소추요건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7. 선고 2014누636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그리고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그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일관성 및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난민신청인이 여성으로서 심각한 박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과 이에 따른 특수성도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평가에 따라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의 박해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되는 경우라면 그 출신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의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에게 보안병력 등의 박해를 피하기 위한 의도 이외에 달리 대한민국에 입국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열흘도 안 되어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난민 신청에 다른 동기가 개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는 난민 인정 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구금되어 강간 등 가혹행위를 당하던 중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도피하게 된 경위 등 난민 신청의 이유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객관적 정황이나 제3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탈출 이후 본국의 상황이 현저히 변경되어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소수 부족 출신으로서 정부에 반대한다고 여겨지는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난민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난민의 인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용덕 김신 권순일(주심)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훈태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8. 13. 선고 2014노28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수입물품인 유류를 전부 하역한 후에도 그 유류를 적재한 유류탱크 내에 남는 폐유는 탱크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세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한 하역이 될 수 없는 점, 유류의 수입화주가 폐유 부분까지 수입할 의사로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신속한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입항 후 수입신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일 뿐 수입신고의 대상과 효력의 범위가 달리 취급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유창(油艙)청소업자가 그 폐유를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추징금액을 ‘국내도매가격’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이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3. 3. 23. 선고 93도164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폐유를 하역한 선박들 중에서 ① 선적화물 없이 국내에 입항한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②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그 수입신고는 선박에서 하역하여 검량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하여 이루어지므로 선박에 잔존하던 유창청소폐유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록 수입신고가 있었지만 그 신고의 효력은 신고된 물품과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서 수입화주가 국내에 하역할 수 있는 범위에 한하므로 바닷물, 불순물 등과 혼합되어 그 동일성을 상실한 유창청소폐유에 대하여는 적법·유효한 수입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시 금액의 추징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밀수입의 고의, 수입신고의 대상 및 효력,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

[1]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유창(油艙)청소업자가 폐유를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 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수입물품인 유류를 전부 하역한 후에도 유류를 적재한 유류탱크 내에 남는 폐유는 탱크의 구조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세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한 하역이 될 수 없는 점, 유류의 수입화주가 폐유 부분까지 수입할 의사로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입항 전 수입신고는 신속한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입항 후 수입신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된 것일 뿐 수입신고의 대상과 효력의 범위가 달리 취급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유창(油艙)청소업자가 폐유를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2]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추징금액을 ‘국내도매가격’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국내도매가격이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녹지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6.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영인더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백유란 외 2인)
【피고, 상고인】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5. 선고 2014누733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38조에 의하면,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제1호), 허가권자는 그 점용이 녹지의 설치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그 조성 및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2항). 공원녹지법 제38조 제3항은 점용허가를 받아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9. 2. 대통령령 제2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는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제1호, 제22조 제3호),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제7호) 등을 들고 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은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공원녹지법이나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노외주차장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면서, ‘노외주차장’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을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8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공원녹지법령과 주차장법의 목적 및 관련 규정들의 문언·취지·체계 등을 살펴보면, 공원녹지법령에 의하여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선착장 등 교통 관련 시설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주차장법에서 정한 노외주차장과 동일한 의미로 보이며, 주차장법에서 정한 노외주차장은 다른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된다는 점에서 부설주차장과 구별되므로, 공원녹지법상 녹지점용허가 대상인 ‘노외주차장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은 적어도 그 주된 목적이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것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그 해당 여부는 그 시설의 설치 목적, 구조, 이용 상황 및 주된 이용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완충녹지인 사실, ② 원고는 2007년부터 중고자동차전시장 설치 등을 목적으로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토지상의 건물 일부 등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임대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중고자동차전시장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 ‘고양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점용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는 법령상 가능한 목적으로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처리하라는 지시사항이 시달되었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대하여, 2014. 4. 1. 중고자동차전시장 설치는 녹지점용허가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그 연장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는 자동차의 매매 등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자동차매매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나아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는 자동차매매업에 대하여 일정한 면적과 구조의 자동차 전시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와 규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하려는 중고자동차전시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 관련 시설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시시설로 보이고, 그 시설 내에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것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녹지점용허가 대상으로서 ‘노외주차장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중고자동차전시장이 ‘노외주차장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로서 녹지점용허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녹지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주차장법에서 정한 노외주차장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적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지점용허가 대상인 ‘노외주차장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의미와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배당이의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6.01.2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우리이에이제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고은주)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가단111096 판결
【변론종결】2016. 1.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경1179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그 법원이 2012. 5.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9,33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101,194원을 18,610,527원으로 각 고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취소.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제1심 판결서 3쪽 19줄 이하)
 가.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그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에 을 1, 2(가지번호 포함) 및 다툼 없는 사실을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소재 상가건물의 지하 1층 구분점포 중 32개 구분점포를 임차하여 벽체 등에 의한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헬스장을 운영하여 왔다. ② 피고가 임차한 32개 구분점포 중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5개 구분점포는 소외인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5개 구분점포를 임차하면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5건은 모두 같은 날인 2009. 12. 20. 작성되었고, 동일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으며, 보증금 및 월 차임의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이 모두 동일하다. ④ 구분점포별로 보증금 및 월 차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구분점포의 계약서상 면적이 달라 그에 비례하여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계약서상 면적이 동일한 구분점포(이 사건 쟁점부동산, 69호) 사이에서는 보증금 및 월 차임도 동일하다. ⑤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은 3,110만 원으로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및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가 정한 기준금액인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임차한 5개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은 1억 1,790만 원으로서 5,000만 원을 초과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소외인 소유의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5개 구분점포 각각에 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5개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도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함에도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7,509,33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509,333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101,194원은 18,610,527원으로 각 고쳐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이진관 정영호
납세고지서에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 기재된 경우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가 적법한지 여부 (일반행정,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1.26 / 시행일: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 기재되거나 가산세 상호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6.01.26 / 시행일:

【청구인 겸 사건본인】 
【관계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광주가법 2014. 2. 6.자 2013느단232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부모의 이혼 후 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갖고 생활하고 싶다는 이유로 신청한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기재 없이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인용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사건본인이 성년(만 22세)일 때 부인 특별항고인과 모인 청구외인이 이혼하여 그 이전까지 사건본인과 특별항고인 사이에는 혈연뿐 아니라 실질적, 사회적으로도 부녀관계로 생활해 왔던 점, ② 부모의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사건본인은 성년으로서 독자적으로 법원허가를 받아 성·본 변경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부의 성·본을 사용함으로써 사건본인으로서는 부의 성·본을 따르기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건본인이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주관적·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사건본인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인지 뚜렷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성·본의 변경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사건본인의 학력 및 교우관계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를 낳게 되어 대학생활뿐 아니라 이어지는 사회생활에서 커다란 불편 내지 혼란을 주게 되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위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관련 사정들에 관한 원심의 추가적인 심리도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건본인의 의사에만 주목하여 사건본인의 이 사건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甲이 아버지 乙과 어머니 丙의 이혼 후 丙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丙의 성과 본으로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한 사안에서,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인용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재산분할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16.01.25 / 시행일: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5. 8. 24.자 2015브100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등 참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2001. 6. 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같은 날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한 사실, 2013. 11. 초경 청구인은 변호사를 통해 수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이 독립할 자금이 필요하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하고, 그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 유효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퇴교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2016.01.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육군3사관학교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구합22259 판결
【변론종결】2015.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퇴학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은”을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마지막 줄의 “(제1호)”를 “(제3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첫째 줄의 “(제3호)”를 “(제1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열여섯째 줄에서 열일곱째 줄 사이의 “심의하혀야 하고”를 “심의하여야 하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장래아 정한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1.2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황금천(기소), 이선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김은정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고정977, 2015고정51(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심 판시『2014고정9771』범죄사실 제1항 중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과의 용역계약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서 등의 ‘작성’은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약이 확정되어 계약서가 실제적으로 작성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위 용역계약서는 2013. 6. 12.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가 2013. 7. 11. 최종 확정되었는바, 그 공개가 지연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② 원심 판시『2014고정9771』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작성한 2012. 7. 3.경 제54차 이사회 및 2012. 8. 6.경 제56차 이사회의 각 의결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내용에 따라 사실상 도정법 제81조 제2항, 제1항 제3호가 정한 ‘이사회 의사록’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장기간 조합임원으로서 재건축 사업에 헌신하여 온 점 및 각 공개 지연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1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위 ①의 점에 관하여, 2013. 6. 12.자 용역계약서 제3조에는 투입인원, 투입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보이지 않으며, 분양신청 관련 용역기간도 ‘분양신청 접수 개시일로부터 40일’이라고 특정되어 있고, 제12조에는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 7. 11. 실제로 인터넷에 공개된 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688,850,000원(VAT 별도)으로서 2013. 6. 12.자 용역계약서상의 계약금액과 동일하여 투입인원과 투입기간도 서로 거의 같거나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2013. 6. 12.자 용역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2013. 6. 12. 당시 피고인들의 변소 취지처럼 추후 용역기간이 10일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공소외 1 회사의 동의도 없이 당연히 2013. 6. 12.자 용역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것임이 예정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13. 6. 12.자 용역계약은 일응 그 내용이 확정된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들이 2013. 6. 12.자 용역계약서를 법령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이상 도정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으로 위 ②의 점에 관하여, 도정법 제81조 제2항, 제1항은 조합의 청산 시까지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명확한 자료를 남겨 사업의 추진과정 및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업주체라고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조합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명히 하여 조합 업무집행상의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며, 투명한 사업진행 및 추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떠한 서면이 위 규정의 ‘이사회 의사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성된 서면의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나, 피고인들이 작성한 2012. 7. 3.경 제54차 이사회 및 2012. 8. 6.경 제56차 이사회의 각 ‘의결서’는 이사회 개최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및 상정 안건의 처리결과를 개략적으로 담고 있을 뿐, 이사회 의사의 경과 과정, 이사회 당시 있었던 발언 내용 등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은바, 도정법 제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사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도정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가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피고인 1에게 벌금 합계 1,200,000원, 피고인 2에게 벌금 합계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각 감경하여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신진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1.2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25. 선고 2012구단16919 판결
【변론종결】2015. 12.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의 농지은행팀장(2급)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11.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병원에서 MRI 촬영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7. 6.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당뇨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2011. 8. 16.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0.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환송후 당심 계속 중인 2015. 12.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취소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6.01.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구단100797 판결
【변론종결】2015. 1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청산금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6.01.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인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3구합20944 판결
【변론종결】2015. 12. 1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1은 23,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2는 26,684,228원, 피고 3, 피고 4는 각 17,789,4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손해배상(기)등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6.01.2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단87683 판결
【변론종결】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변경으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는 당초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4면 9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3. 2. 28.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고 피고 청수개발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4,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인지 여부는 물리적 불능에 한정할 것은 아니지만 사회관념 내지 사회의 거래관념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계약의 내용이 법률이 정한 금지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사회관념 내지는 사회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계약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12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청수개발과 사이에 2013. 7.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중 토지분할 제한면적 관련 조항이 2013. 2. 28. 개정된 사실, 위 개정 조항(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목이 임야이고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인 경우에는 99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그 이하의 면적으로는 분할할 수 없게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청수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경호 오대훈
임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6.01.2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비즈텍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단5299599 판결
【변론종결】2015. 12.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627,061원 및 이에 대한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변제기는 원고의 근무 종료일인 2008. 12. 31.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4. 8.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3.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변제함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의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유예된 변제기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위와 같이 유예된 변제기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변제기 유예 요청의 의사표시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인바, 2010. 4. 8. 위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상 위 의사표시는 조건 불성취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부 법률행위로 되려면, 즉 법률행위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보려면, 그 조건의 부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위 합의의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6.01.19 / 시행일:

【원 고】 
【피 고】 파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이소현)
【변론종결】2015.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양도소득세 310,489,725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8. 25.부터 파주시 (주소 생략) 대 1,552㎡에서 소외인과 공동으로 ○○○○병원(이하 위 대지 및 그 지상 병원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고, 2010.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과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소외인을 비롯한 7명은 2011. 10. 13.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의료재단에 출연하되, 이 사건 의료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5,185,000,000원(=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4,400,000,000원 중 4,200,000,000원 + ㈜삼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080,955,286원 중 985,0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소외인은 2012. 5. 24. 이 사건 의료재단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7. 31.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표준 879,972,963원, 납부세액 310,489,725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채무를 승계하는 것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2013. 10. 15.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채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하면 세법은 부담부증여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되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의 한도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증여자에게 면책된 부담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곧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자들의 수익거절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인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증여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으로 인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 채무액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1, 4,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채무인수가 발생하는 경우 증여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되는 점, ② 이 사건 부담부증여계약은 이 사건 의료재단이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부담의 성취 여부나 원고의 면책 여부가 증여계약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또한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수증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수증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그것이 증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인수가 단순한 이행인수가 아닌 이상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문하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2012. 9.경까지 이 사건 채무의 이자를 납입하여 왔으나, 그 이후로는 이자 또는 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전액 변제할 만한 자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의료재단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회생담보권 또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통한 매각대금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의료재단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김윤희 김윤석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공포일: 2016.01.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호성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전주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구합2772 판결
【변론종결】2015. 1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4행부터 제17행 사이의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축구경기 도중 골을 넣기 위하여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편 수비수들과 혼전이 있었고 그 와중에 뒤엉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골을 넣기 위하여 공을 드리블하던 원고로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상대편 선수의 수비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충돌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원고는 상대편 선수의 움직임 등을 잘 살피는 등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결국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김주경 김용민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씨제이씨지브이(CJ CGV)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2. 19. 선고 2013나2010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2011. 6.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1 영화 목록에 기재된 영화 36편을 피고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였는데, 이 영화들은 원심판결 별지 2 영화음악 목록에 기재된 각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였다.
 (2) 그중 원심판시 이 사건 28편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는 해당 영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작된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창작곡’이라 한다)로서 음악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영화들의 영화제작자는 ‘음악감독’과 사이에, 음악감독은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을 직접 제작하여 영화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고, 직접 제작하지 아니한 음악에 대하여는 이용권한을 획득하는 등의 용역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영화제작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음악감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영화제작자 또는 음악감독 등의 위탁 및 보수 지급에 따라 새롭게 창작되었다는 그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영화에 이 사건 창작곡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음악저작자의 허락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창작곡에 대한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더라도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수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영화제작자가 이 사건 창작곡 저작자들의 배임행위를 유도하고 조장하여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신탁계약에 위반되는 양도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창작곡을 제외한 기존 음악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이용허락으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 허락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영화제작자들 사이에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정한 영상저작물 공개상영 허락의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특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상화’에 영화의 주제곡 등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6.01.1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5. 27. 선고 2015노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등 참조).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2013. 3. 23. 법률개정 전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었다)은 선박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선박안전법 제82조는 ‘제6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공단의 임직원을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공단이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공문서로 의제하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다.
이러한 선박안전법 관련 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 관하여 선박안전법 제82조가 대행검사기관인 공단의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이들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무원으로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공단 이사장은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단 이사장 명의의 선박검사증서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은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1]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의 의미 및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가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단이 해양수산부장관을 대행하여 이사장 명의로 발급하는 선박검사증서가 공문서위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의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단체교섭응낙청구·단체교섭응낙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수영)
【피고, 피상고인】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함승완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호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1. 선고 2013나15267, 152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항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즉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는 기간을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14조의5는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의 신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함께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는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더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의 기산일은 당사자 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 18.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2012. 1. 18.부터 2012. 1. 22.까지로 하여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사실, 원고는 2012. 1. 20. 피고가 공고한 참가인의 조합원 수에 원고의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의 신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2. 1. 26.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2. 3. 신청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2. 2. 7. 그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12. 2. 16. 피고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2. 21.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개별교섭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은 위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2012. 2. 7.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2012. 2. 7.로부터 14일 이내인 2012. 2. 21. 이루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개별교섭 동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와의 2012년도 단체교섭의 개별교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6 제1항, 제14조의5의 내용과 함께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는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기간이 경과하면 더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간의 기산일은 당사자 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한다.
선급금보증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6.01.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3인)
【피 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7. 선고 2014나20183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이하 ‘웅진폴리실리콘’이라 한다)가 시장상황 악화로 경영난을 겪게 되면서 2012. 7.경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2012. 10.경 직원 254명을 22명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2013. 1. 12.경까지 공장가동을 재개한 바 없었던 사실, 웅진폴리실리콘의 채권단은 2012. 10. 17. 웅진폴리실리콘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과 ‘부도’를 선언하고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3. 1. 12.경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웅진폴리실리콘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폴리실리콘 공급의무는 2013. 1. 12.경에는 이미 사회통념상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사건 공급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웅진폴리실리콘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폴리실리콘 공급의무의 이행불능이 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웅진폴리실리콘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폴리실리콘 공급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정한 가격과 수량의 폴리실리콘을 수령하지 아니함으로써 웅진폴리실리콘의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폴리실리콘 공급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11. 7. 5. 웅진폴리실리콘과 사이에 2011년 7월과 8월은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9월 이후의 물량은 다음 달 소요량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조율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그 후 계속하여 자신이 원하는 공급물량이 없다면서 검토를 바란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은 그 문언에 비추어 공급물량 조정 협의의 전단계로서 자신의 협의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수령거절 의사를 종국적으로 분명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웅진폴리실리콘은 2011. 8. 24. 원고의 위와 같은 협의안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그 후 2012. 3. 6.까지 원고가 제시한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거절에 의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