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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된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되자 이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관할관청에 대한 신고ㆍ등록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등록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1)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례 참조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각 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20조의2제2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4항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영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은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로서 각 법률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도 설치·운영을 위한 절차, 시설의 종류ㆍ기준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을 달리하므로 어느 하나의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어느 하나의 법률에 따라 신고하거나 등록된 시설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신청을 한다면 등록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2)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례 참조해당 시설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관계 법령>
교육부 -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할 때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는지?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먼저, “호선(互選)”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1)1)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례 참조,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같고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는 것을 의미2)2) 국회회의록용어사전 - 국회용어검색(호선) 참조합니다.그런데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언급한 호선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이 사안에서의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특정한 사람들인 “일반직위원”들이 자기네 가운데인 “일반직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로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모두 일반직위원으로 한정되므로, 일반직위원만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의 문언상 타당합니다.그리고 국립대학회계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재정위원회 당연직위원의 경우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일반직위원의 경우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각각 2명 이상(제1호),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제2호), 그 밖의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제3호) 중에서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일반직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재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내외 인사가 재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여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인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의결권한 역시 일반직위원만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재정위원회 규정 취지 및 국립대학회계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합니다.아울러 특정한 위원 중에서만 대상을 선출하되 표결에는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경우를 규정할 때, 일부 입법례3)3)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2항, 「최저임금법」 제15조제2항 등에서는 “호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특정)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등의 방식으로 위원회 전체가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습니다.<관계 법령>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은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의 장은 일반직위원이 될 수 없다.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2.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3.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 ⑦ (생 략)
교육부 - 적발된 위반행위를 나누어 제재처분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2.12 / 시행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교사(校舍)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입학정원을 증원(x명)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다다음 학년도의 학생모집 정지처분을 받은 후, 교사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학년도에 입학정원을 재차 증원(x+y명)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인지, 아니면 연속으로 적발된 정원 증원분(x명)인지?※ 질의배경○ A 대학은 2013학년도에 입학정원 10명(x)을 증원하였는데, 입학정원 증원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2013. 4. 1. 기준) 교육부에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x 대학이 교육부가 제시한 시정요구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제2호러목 1)에 따라 2015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처분을 함.○ A 대학은 2013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요건을 여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2014학년도에 다시 22명(x+y명)의 입학정원을 추가 증원하였고, 교육부에서 이를 적발하였는바(2014. 4. 1 기준), 2014년도 위반행위 전체인 22명 증원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인지, 아니면 2013년도 위반행위인 10명 증원만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인지에 대하여 교육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위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라 할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대학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의 설립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에서는 대학은 설립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후에만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등”이라 함)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할 수 있고,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 4제2호러목1)에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학과ㆍ학부 증설 또는 학생정원 증원 시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교사ㆍ교지ㆍ교원ㆍ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이하 “확보율 기준”이라 함)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정원 증원분의 2배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2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정원 증원분의 2배 범위에서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해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再摘發日)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교사(校舍)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입학정원을 증원(x명)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다다음 학년도의 학생모집 정지처분을 받은 후, 교사ㆍ교원 등의 확보율 기준을 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학년도에 입학정원을 재차 증원(x+y명)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인지, 아니면 연속으로 적발된 정원 증원분(x명)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0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학은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을 증원할 때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할 때마다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을 증원한 경우에는 그 때마다 종전의 위반행위와는 별개의 위반행위가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대학이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학생을 증원하였다면 종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행위와는 별개로 위법한 정원 증원분 전체에 대해 새로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취지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3.11.13. 회신 13-0381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적발된 정원 증원분 전체(x+y명)가 학생모집 정지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위법한 정원 증원분 전체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라 할 것입니다.
교육부 -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4.21 / 시행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하고, 같은 법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르면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한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하는 유치원을 사립학교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결산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학교의 결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나,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유아교육법」 제1조에 따르면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사립학교법」 제1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두 법에서 모두 사립유치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율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이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사립유치원에 관한 두 법의 규정은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31조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을 사립유치원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반면 「유아교육법」에서는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31조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배제하는 근거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한편,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ㆍ결산에 대한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의 장의 자율에 맡겨 놓았으므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은 사립유치원의 예산ㆍ결산에 편성과 집행에 있어 대학교육기관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해당 조문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까지 금지하려는 조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A는 B광역시의 교육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연이어 출마하고 당선되어 총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바로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하였는데, 해당 선거에서 당선된 C의 임기가 개시되어 해당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당선무효가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A가 당선된 경우, A는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A는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감이 연속하여 당선된 경우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할 수 있으며,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한 후에 연속하여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3기 동안 계속 재임할 수 있음을 의미1)1) 2006. 12. 6. 의안번호 제175618호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법제처 2019. 11. 11. 회신 19-0489 해석례 참조하는 것입니다.즉 교육자치법 제21조는 교육감의 총 재임기간이 아니라 교육감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교육감이 장기간 연속당선을 위해 엽관제적으로 인사를 운용하거나 지역 내 특정집단과의 결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한편 유능한 인사가 교육감으로 진출하는 것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2)2) 1994. 11. 21. 의안번호 제140931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A는 연속하여 2기의 교육감선거에 당선되어 재임하였지만 바로 연속되는 다음 선거에서는 낙선하였고 그 선거에서는 C가 당선되어 재임하였는바, 재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의 임기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라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교육감의 계속 재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육감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3)3)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례 참조해야 하는데, 종전 선거에서 C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됨에 따라 A의 교육감으로서의 임기는 과거 2기의 임기와 연속되지 않아, A는 3기를 연속으로 당선되어 계속하여 재임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A는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A는 B시1)1)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말함(교육자치법 제2조 및 제18조제1항 참조)의 교육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연이어 출마하고 당선되어 총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바로 다음 선거에서도 B시의 교육감에 당선되었는데, 해당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하였고, 이에 따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C가 당선되어 A의 잔여 임기 동안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한 상황에서, 바로 다음 B시의 교육감선거에 A가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2)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피선거권 상실 이후 특별사면·복권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함, 교육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교육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감이 연속하여 당선된 경우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할 수 있고,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한 후에 연속하여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3기 동안 계속 재임할 수 있으며, 계속 재임 3기를 마친 후 바로 다음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여 교육감으로 당선되는 것(계속 재임 4기)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1)1) 2006. 12. 6. 의안번호 제175618호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법제처 2025. 5. 20. 회신 25-0262 해석례 및 법제처 2019. 12. 12. 회신 19-0646 해석례 참조.즉 교육자치법 제21조는 교육감의 총 재임기간이 아니라 교육감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교육감이 장기간 연속당선을 위해 엽관제적으로 인사를 운용하거나 지역 내 특정집단과의 결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한편 유능한 인사가 교육감으로 진출하는 것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2)2) 1994. 11. 21. 의안번호 제140931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그리고 교육감의 계속 재임 여부는 교육감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3)3)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례 및 법제처 2025. 5. 20. 회신 25-0262 해석례 참조해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A는 연속하여 3기의 교육감선거에 당선되었지만 세 번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임기 중간에 퇴직하였고 보궐선거에서 C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직무를 수행하였는바, C의 임기 종료 후 다음 선거에서 A가 당선되더라도 A의 계속 재임은 C의 교육감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단절되므로 교육자치법 제21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4)4) 법제처 2019. 12. 12. 회신 19-0646 해석례 참조.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교육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교육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포함되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10.17 / 시행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에 대하여 교육부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합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함. 이하 같음)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제1항), 지역균형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와 시, 군, 구로 구분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이나 지역균형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제1호)와 시ㆍ군ㆍ구(제2호) 두 종류 중 어느 한 종류만을 규정하거나 한 종류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2. 8. 회신 11-0581 해석례 참조).그리고,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지원하는 업무는 해당 지역의 특성, 지방대학의 운영 실태, 산업ㆍ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무이므로(법제처 2015. 4. 30. 회신 15-0168 해석례 참조), 해당 지방대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ㆍ군ㆍ구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역균형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定住)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대육성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2014. 1. 28. 법률 제12337호로 제정되어 2014. 7. 29. 시행된 지방대육성법 제정 이유 참조).또한, 지방대육성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반면, 시·군·구의 장은 이러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시·군·구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시·군·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위한 지원을 제한하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11조(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및 제16조(국가 등의 지원)에 따른 구체적·실체적 지원 대책이 시·군·구를 제외한 시·도의 고유한 업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군·구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대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군·구”를 모두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1.16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서울시 교육청은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하여 설립·경영자 궐위 상태로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 후 민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법」 제7조에서는 유치원을 국립유치원(제1호), 공립유치원(제2호), 사립유치원(제3호)으로 구분하면서 공립유치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립유치원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나 사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인 학교제도를 운영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각 법률에서는 학교를 설립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으로 별도로 규율하고(「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 있는바, 위와 같은 교육 관련 법령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교육 관련 법령은 학교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를 동일한 주체로 하여 학교를 설립·운영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립유치원을 민간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령에서는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의 법적 근거 없이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교육기관 중 하나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중 국립·공립 유치원을 규정하여 공립유치원에 두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육법령에 따른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을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ㆍ군ㆍ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29 / 시행일:

시ㆍ군ㆍ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서초구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 서초구에서 경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바, 이러한 사업이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ㆍ군ㆍ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부 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ㆍ군ㆍ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제1호),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제2호),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제2호의2),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제3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제4호),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제5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제6호)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이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학교 이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ㆍ군ㆍ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 따른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는 재량사항인 점, 교육경비보조규정 제3조에서 일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등 지원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사업의 대상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한하기 보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06. 6. 7. 회신 06-0109 해석례 참조).아울러,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개별적인 “학교 시설의 개선사업”이나 “학교교육과정의 개발사업”을 먼저 열거하고 제6호에서 “그 밖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개별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교육 관련 사업 중 “학교 시설의 개선”이나 “학교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경비 보조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바, 학교의 이전 역시 학교 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달리 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시ㆍ군ㆍ자치구는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인재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방대학인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국가의 감독과 비용부담 하에 행하여져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의 규정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권한 주체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보되, 그 외에도 해당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법제처 2013. 1. 14. 회신 12-0646 해석례 등 참고).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우선, 법령의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 및 제16조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과 관련된 책무와 지원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무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두 성질을 모두 갖는 사무에 해당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자의 사무범위에 대해 고유한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대학인재법 제5조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도, 같은 법 제6조에서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에 대해 연도별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학ㆍ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 관련 업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사업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 지방대학 운영 실태, 산업ㆍ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무라 할 것입니다.그리고, 책임귀속의 주체를 살펴보면, 지방대학인재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여 각 지역별로 상이한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고유한 권한으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업무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형식, 해당 사무의 성질,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인재법 제3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는 계약 체결의 상대방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한정되는지 여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7.25 / 시행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양도ㆍ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기재된 관련 법인 중 하나인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직접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는 서울대학교가 출연ㆍ설립한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근거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기재된 관련 법인 중 하나인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직접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이라 함) 제22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양도ㆍ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는 서울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대부 또는 사용 계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대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기재된 관련 법인 중 하나인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직접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서울대법 제22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맺은 계약”에 따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의 문언과 달리 서울대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계약을 지방자치단체가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각각 법인격을 가지는 별개의 법적 주체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인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결과적으로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조직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동일한 법적 실체로 보아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직접 서울대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ㆍ사용 등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서 계약 당사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라고 명시한 문언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서울대법 제22조제4항에서는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2조),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2조), 서울대법 제22조제4항은 이러한 공유재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인 성격의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5. 4. 29.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 예외적인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문의 근거 없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출연한 재단법인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대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근거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 기재된 관련 법인 중 하나인 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직접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지원할 수 있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의 범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6.17 / 시행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4호에서는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의 경우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 그가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 또는 거주지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 그가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 또는 거주지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함)를 지정·고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교육장으로 하여금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도록 한 같은 영 제68조에도 불구하고,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지역이나 학교군 등에 관계없이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같은 영 제8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는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되거나 같은 영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인 경우 등(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 그가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실시권자 또는 거주지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법령문장에 있어 본문과 단서의 관계를 살펴보면 단서는 동일한 조·항·호·목 등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이거나 특수한 상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법제처 2009. 5. 13. 회신 09-0075 해석례 참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본문에서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의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본문·단서의 관계에 따라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입학지원을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가 원 거주지에 소재한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려는 것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4호의 신설 목적[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7-34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조]이었으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나 거주지에 위치한 고등학교 중에서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07. 5. 16.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20056호를 말함)에서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과정에서 비록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 하여금 원거주지 또는 중학교 소재지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점을 고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령 규정의 명확한 문언에 배치되는 해석을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포 당시의 개정이유에서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가 원래의 거주지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입학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바(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6호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과정을 거쳐최종적으로 확정된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영 제80조제1항에 따라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 중 같은 영 제90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학교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이 사안에서의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위 제8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입학지원을 할 수 있고,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입학전형을 지원하도록 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경우, 그가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 또는 거주지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만약, 정책적으로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거주지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 외에 그가 재학한 중학교 소재지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교육부 - 학교기업의 범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9.17 / 시행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함)를 둘 수 있는데,간호·보건계열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 학교법인 명의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간호·보건계열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 학교법인 명의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제1호), 조산원(제2호), 병원급 의료기관(제3호)으로 구분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가목), 치과병원(나목), 한방병원(다목), 요양병원(라목), 종합병원(마목)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함, 제3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한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함)를 둘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간호·보건계열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 학교법인 명의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을 산촉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의료기관 및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주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의료법」 제33조제2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법인(제3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북지의료공단(제5호)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 참조)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산촉법제36조제1항에서는 “학교기업”을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부서로서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서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주체는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산촉법 제2조제2호 참조) 또는 산학협력단(산촉법 제25조 참조)이라 할 것이어서 양자는 그 설립·운영 주체가 상이한바, 이 사안의 학교법인에서 개설허가를 받아 설치한 병원을 산촉법 제36조제1항의 학교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학교기업의 회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산촉법 제36조제2항제1호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학교기업의 수입을 산업교육기관의 회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그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학교기업의 사업종목과 학교기업의 수(제1호), 학교기업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제2호), 학교기업 관련 직원과 학생의 수(제3호)를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는데, 의학계열 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두는 부속 병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교비회계와 구분한 별도의 부속병원회계로 운영되고, 「사립학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또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 중 수익사업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안의 병원을 학교기업으로 본다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에서 설치·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바, 교비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회계로 경리하여야 하는 부속병원·수익사업체로서의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 및 학교법인의 회계 구분·교비회계의 전출 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29조 규정을 잠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간호·보건계열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 학교법인 명의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을 산촉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의 재량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0.06 / 시행일: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 학교법인이 학교위치이전을 위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재산 매도허가를 받은 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미납하여 학교위치이전에 차질이 예상되자, 해당 학교법인은 매매계약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학교위치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에 다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청이 이러한 경우에 별도의 검토 없이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를 교육부에 문의하자, 교육부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와 담보제공은 해당 규정의 문언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매도는 대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인 반면, 담보제공은 채무불이행 시 채무의 변제를 위한 보증행위라는 점에서 그 법률행위의 성격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허가신청을 위한 서류로서 처분재산명세서(제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제2호),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신청을 위한 서류로서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제1호), 피담보액(제2호), 담보처(제3호) 및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와 담보제공에 관하여 그 허가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들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와 담보제공은 그 허가에 관하여 관할청이 심사하는 사항도 서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고(「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2호 참조), 학교의 재정과 관련하여 관할청은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 학교법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이 첨부된 재산출연결과를 보고 받으며(「사립학교법」 제8조의2 참조), 학교법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각각 보고 받고, 예산에 관하여 그 시정을 지도하여야 하는바(「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이와 같은 관할청의 학교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규정들과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ㆍ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취지(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를 종합해 보면, 학교법인이 매도허가를 받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다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청은 학교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에 따라 다시 담보제공허가가 신청된 당시의 학교법인의 자산 및 재정상태 등을 파악하여 그 재정적 기초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8.11 / 시행일: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명령의 사유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A학교법인은 사립학교와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여 왔으나, 사립학교를 폐교함.○ 이에 교육부는 A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산명령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명령의 사유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서는 “사립학교”를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로(제1호), “학교법인”을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제2호),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이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제1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제2호)에는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호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과 공교육제도의 보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존에 설치ㆍ운영하던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명령의 사유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을 통하여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고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진흥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출연을 통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본질적으로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은 학교법인의 필수적인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측면에서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외의 행위를 통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재정적 기초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것을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설치ㆍ경영이 학교법인 설립의 필수적 목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규정이라 할 것인바, 학교법인이 그 설립 목적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지 않거나 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학교법인은 그 설립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ㆍ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바(헌법재판소 2012. 2. 23. 결정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그 설립 목적이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것에 한정됨으로써 공교육기관으로서 전념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학교법인이 이러한 설립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사립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수행이라는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해당 학교법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가는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감독ㆍ통제의 방안으로서,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 규정을 두어 학교법인이 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제47조 참조).그런데, 본질적으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은 구별되고(「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평생교육시설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별개의 시설이므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한다고 하여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하도록 하려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호에서는 특히 학교법인이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설치ㆍ경영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립학교를 폐교한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고 하여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해산명령사유인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사립 초ㆍ중등학교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정할 수 있는지(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중학교ㆍ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관에 학교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으나, 교육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그가 경영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학교법인의 정관은 해당 학교법인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자율 규범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립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5. 29. 회신 15-0214 해석례 참조).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에서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에 대하여 1회 중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중임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고, 이 규정에 따라 초ㆍ중등학교 장에게 법령에 의해 중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거나 그 임기를 단임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에 사립 초ㆍ중등학교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규정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학교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부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07 / 시행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에 해당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함) 사업을 실시하고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별도 법인으로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학교안전공제기금”이라 함)을 설치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기금을 관리ㆍ운용하며 매 사업연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의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제1호), 예산안 및 결산(제2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을 심사ㆍ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기금에 해당하려면, 문언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이어야 하는바, 학교안전공제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설치한 기금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설치한 기금이라 할 것이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기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52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그 일환으로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기금을 설치하는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주체이자 학교안전공제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종국적인 책임자는 교육감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바, 이 사안의 학교안전공제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에 해당하고,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설치 주체 및 그운용에 대한 종국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교육감이므로, 교육감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위원회가 학교안전공제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기금을 관리ㆍ운용하므로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 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기금의 효율적ㆍ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별도 법인 등이 수행하라는 것을 규정한 것이며, 학교안전공제기금에 대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과 학교안전공제회의 관계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 외에 해당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회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가 가능한 범위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5.27 / 시행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1)1)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 해당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공개를 요청한 경우 신청한 당사자인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성명 등은 포함하여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교육부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도 모두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교육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본문에서는 심의위원회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2)2) 2010. 7. 26. 의안번호 제1808948호로 발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인바, 법령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3)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례 참조.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는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없이,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또한 만약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때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일부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해 다른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게 되고,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을 상담ㆍ치료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를 통해 발언 대상이 특정될 수 있어 분쟁당사자 간에 추가적인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의 취지와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은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호의 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개를 신청한 당사자가 원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관계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교육부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10 / 시행일:

가.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자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통보 외에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망한 후 해당 시설을 상속받아 운영하던 망인의 배우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배경○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가 해당 교육감에 별도의 변경등록이나 승인절차 없이 해당시설을 운영하던 중 자진 폐쇄통보서를 교육청에 제출함.○ 이에 관할 교육감은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인가의 필요성 및 폐쇄 전 지위승계 필요성을 교육부에 문의하자 교육부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자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통보 외에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망한 후 해당 시설을 상속받아 운영하던 망인의 배우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평생교육법」 제31조제7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중 주 제3호에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나.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은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자가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서식에 따른 폐쇄통보 외에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먼저, 「평생교육법」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31조제7항),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달리 사전에 폐쇄인가를 받도록 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중 주 제3호에서 주(註)를 두는 방식으로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교육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그리고,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가 위 서식에 따른 폐쇄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위반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하거나 시설 폐쇄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의 폐쇄통보는 단지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행정청으로서는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외에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 별도의 폐쇄인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에서, 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자가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통보 외에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은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사망한 후 해당 시설을 상속받아 운영하던 망인의 배우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사전에 통보하도록 한 것이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을 통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행정청에 대한 폐쇄통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폐쇄통보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을 상속한 망인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폐쇄통보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망인의 배우자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폐쇄통보를 하려면 먼저 지위승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통상 폐쇄통보와 함께 지위승계 신고를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망한 후 해당 시설을 상속받아 운영하던 망인의 배우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평생교육법」 제4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 시설”이라 함)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내용에 해당 시설의 학생 수 감소를 전제로 하는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ㆍ방법ㆍ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계획을 의미하는 반면,1)1)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Ⅰ.1.가. 참조학급은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단위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교육과정”과 “학급”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서는 “교육과정”을,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학급수”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초등학교과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도록 규정하는 등 평생교육법령에서도 “교육과정”과 “학급”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바,1)1)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평생교육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 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학급감축 명령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평생교육과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에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학력인정시설 등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게 학급감축을 명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4.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