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99.07.01 / 시행일: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441,266원 및 이에 대한 1996. 5. 4.부터 1999. 7. 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8,117,908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998. 11. 27.자) 및 증인 양갑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2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6. 5. 4. 07:10경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남부경찰서 앞에서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남총련) 소속 대학생 300여 명과 함께 같은 달 3.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남대생 2명 등 강제연행 학생의 석방과 5월 문제 완전해결을 요구하며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기습시위를 벌인 뒤, 같은 날 08:00경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검찰청 앞으로 이동한 후 시위를 진압하려는 전투경찰대원과 대치하게 되었는데, 시위대가 강제연행학생 석방, 공안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돌을 던지자, 전투경찰대가 시위대를 향하여 케이피-2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려 하였다.
 (2) 그런데 케이피-2 최루탄은 몸체 및 뚜껑 부분이 특수 연질 피브이씨(PVC)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총 중량이 85g, 사거리가 80－100m이고 발사되면 탄에서 분말최루가스가 분출, 확산되며, 탄체는 6조각으로 자체분해되어 피격시 타박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전투경찰대원은 불법집회, 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에 대한 중대한 위해(危害)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케이피-2 최루탄을 사용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참가자가 직사탄에 맞지 않도록 군중과 75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발사각도를 45°이상 유지하고 발사함으로써 시위 군중의 머리 3－5m 상공에서 폭발되도록 사용하여야 할 주위의무가 있음에도 위 시위진압 과정에서 피고 소속의 성명불상의 전투경찰대원이 시위대로부터 불과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 케이피-2 최루탄 발사기를 45°각도보다 낮은 각도로 위 시위대의 정면을 향하여 최루탄을 발사하는 바람에 위 시위대 앞쪽에 있던 원고가 위 케이피-2 최루탄 파편에 오른쪽 눈을 맞아 우안 각공막 천공 등으로 우측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소속 성명불상 전투경찰대원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을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위 전투경찰대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도 검찰청 앞에서 열린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 수입
 (1) 기초 사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별, 연령 및 평균여명：원고는 1976. 1. 10.생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 당시 20세 3개월 남짓되었고, 그 또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50.27년이다.
 (나) 소득실태：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96. 기준 대학졸업 학력의 경력 1년 이내의 25세 내지 29세 남자의 전직종 월평균 소득은 금 1,260,083원(월급여액 980,156원＋연간 특별급여액 3,359,135원÷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다) 가동기간：1999. 2.경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여 26개월간 군복무를 마치는 2001. 5. 1.부터 60세가 되는 2036. 1. 10.까지(경험칙)
 (라) 가동능력상실비율：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어 사고 당일 안구내용물 적출술을 시행받고, 1996. 8. 9. 안구 적출술 및 안와충전물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나, 현재 무안구 상태로서 우측 눈의 시효율은 100% 상실되었는데, 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은 23.04%이다.
 (2) 손해액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대학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는 2001. 5. 1.부터 대졸 사무원으로 종사하여 60세가 되는 2036. 1. 10.까지 416개월 동안 매월 금 1,260,083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수입 중 위 가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하는 월수입 부분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손해액의 일시 지급을 구하므로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60,544,942원{1,260,083원×0.2304×208.5433(261.9978－53.4545)}이 된다.
 나. 기왕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남대학교부속병원에서 치료비로 금 1,728,310원을 지출하였다{당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998. 6. 3.자)}.
 다. 향후치료비
 (1) 의안대금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술 후 미용 목적상 영구적인 의안 착용을 요하며, 의안의 개당 가격은 약 금 500,000원이고, 그 수명은 2년 정도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신체감정일인 1998. 11. 28. 이전에 의안을 구입하여 착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후에 처음 구입하여 여명기간 동안 매 2년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아래 계산과 같이 금 5,945,700원이 된다.
 500,000원×11.8914(＝0.9090＋0.8333＋0.7692＋0.7142＋0.6666＋0.6250＋0.5882＋0.5555＋0.5263＋0.5000＋0.4761＋0.4545＋0.4347＋0.4166＋0.4000＋0.3846＋0.3703＋0.3571＋0.3448＋0.3333＋0.3225＋0.3125＋0.3030＋0.2941)＝5,945,700원
 [증 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2) 항생제 점안액 구입비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단가 약 8,000원인 항생제 점안액을 매월 2개씩 사용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체감정일인 1998. 11. 28. 이전에 의안을 착용하여 항생제 점안액을 구입, 투약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11. 28.부터 여명기간인 2046. 8. 12.경까지 572개윌 동안 매월 2개씩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3,840,000원{(8,000원×2)×240, 572개월의 호프만수치는 272.0633(301.1613－29.0980)이나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240만 적용}이 된다
 [증 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라. 과실상계
 앞서 본 원고의 과실비율을 참작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금 50,441,266원{(일실수입 60,544,942원＋기왕치료비 1,728,310원＋의안 대금 5,945,700원＋항생제 점안액 구입비 3,840,000원)×0.7}이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과실정도 등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는 그 위자료로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441,266원(재산상 손해 50,441,266원＋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5.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9. 7.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재판장) 서영철 최기상

전투경찰대원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위대 정면을 향하여 최루탄을 발사하여 불법시위 참가자가 실명한 사안에서 전투경찰대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시위참가자에 대하여는 3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전투경찰대원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위대 정면을 향하여 최루탄을 발사하여 불법시위 참가자가 실명한 사안에서 전투경찰대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시위참가자에 대하여는 3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