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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있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주택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본문)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2)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단서)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에서는 시장&#8228;군수&#8228;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주택 등 일정 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규정하면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2월 1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대통령령 제30425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한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인바,3)3)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5호로 일부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 참조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 형질변경의 범위를 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에 같은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해제된 취락주민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같은 별표 제3호마목가)①, 제5호라) 및 마목1)에서와 같이 이를 각각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영 제14조제9호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집단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생 략)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1. &#12316; 3. (생 략)3의2. (생 략)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5. &#12316; 9. (생 략)② &#12316; ⑪ (생 략)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ㆍ② (생 략)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1. (생 략)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3. &#12316; 7. (생 략)④ &#12316; ⑥ (생 략)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12316; 8. (생 략)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별표 1 제5호다목가) 또는 같은 호 라목나)에 따라 신축하려는 것만 해당한다]나.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설치된 마을공동작업장ㆍ마을공동회관ㆍ공동구판장ㆍ공판장 또는 목욕장9의2. (생 략)10. &#12316; 18. (생 략)
민원인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3.14 / 시행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2년 동안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3호) 등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바,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9. 2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와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기간의 경과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형법」 제76조제1항), 형의 시효에 따라 형의 집행이 면제된(「형법」 제77조) 경우 등은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례 참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5. 12. 회신 15-0196 해석례 참조).그리고, 「형법」 제62조제1항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행유예기간은 실형의 2배로 정해지는 것이 법원의 실무례라는 점(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7헌가7,12,13 결정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범죄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실형의 집행이 끝난 뒤 2년만 지나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는데 반해, 범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실형의 기간보다 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추가로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차도 예정 구간에 대한 종단경사의 적용 기준(「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2.17 / 시행일: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의 표에서는 차도에 있어 “산지”와 “평지”의 최대 종단경사(퍼센트)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 대상이 되는 차도 예정 구간 중 특정 구간에 대하여 일의적으로 먼저 “산지”와 “평지”로 구분한 후 그에 따라 해당 종단경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공사 대상이 되는 차도 예정 구간 중 사회 통념상 산지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른 "산지"의 종단경사를, 평지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른 "평지"의 종단경사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특정 구간에 대하여 반드시 공사 전에 미리 “산지” 또는 “평지”를 일의적으로 구분한 후 그에 따라 해당 종단경사 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차도의 관리청 및 전문가 등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가 차도의 안전성, 경제성, 설계속도, 도로의 종류, 지형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종단경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서는 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같은 항 표의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하되,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의 표에서는 도로의 종류와 설계속도, 산지인지 혹은 평지인지에 따라 최대 종단경사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산지와 평지의 개념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고, 산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입목(立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에 따른 산지가 「산지관리법」 상의 산지와 같은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산지와 평지의 개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산지(山地)란 “평지보다 높이 솟아 있는 땅”을, 평지(平地)란 “바닥이 펀펀한 땅”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산지와 평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차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로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구간 중 특정한 구간이 산지인지 평지인지를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의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로법」 제37조 등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될 최소한의 기술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같은 규칙 제25조제1항에서 차도의 종단경사를 적용함에 있어 도로의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 및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규칙이 도로공사를 할 차도 예정 구간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지와 평지가 사전에 일의적으로 구분되어 정해지는 것으로 보고, 그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종단경사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서 산지와 평지별로 허용되는 최대 종단경사(퍼센트)를 달리 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같은 규정이 전혀 의미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면, 차도 예정 구간 중 사회통념상 명백히산지로 인정되는 차도 예정 구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별로 규정된 산지의 종단경사(예컨대, 시속 120킬로미터의 고속도로의 경우 최대 4퍼센트, 시속 70킬로미터의 간선도로의 경우 최대 7퍼센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명백히 평지로 인정되는 차도 예정 구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구분 및 설계속도별로 규정된 평지의 종단경사(예컨대, 시속 120킬로미터의 고속도로의 경우 최대 3퍼센트, 시속 70킬로미터의 간선도로의 경우 최대 5퍼센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특정 구간에 대하여 해당 차도의 관리청 및 전문가 등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가 차도의 안전성, 경제성, 설계속도, 도로의 종류, 지형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종단경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사 대상이 되는 차도 예정 구간 중 사회 통념상 산지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른 "산지"의 종단경사를, 평지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른 "평지"의 종단경사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특정 구간에 대하여 반드시 공사 전에 미리 “산지” 또는 “평지”를 일의적으로 구분한후 그에 따라 해당 종단경사 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차도의 관리청 및 전문가 등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가 차도의 안전성, 경제성, 설계속도, 도로의 종류, 지형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종단경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다만,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산지와 평지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종단경사의 최대값을 달리 규정하면서도 산지와 평지의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산지와 평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그 개념 구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기간의 산정 기준(「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에서는 징계등1)1)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를 말하며(「군인 징계령」 제5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방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 본문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권익 제한 또는 의무의 지속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기간 산정의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 본문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편제6장(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을 준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2)2) 법제처 2020. 12. 30. 회신 20-0642 해석례 참조그런데 「민법」 제161조에서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기간의 범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 발생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3)3)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204 판결례 참조규정이며, 기간의 길이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령에서 기간이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4)4)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례 참조따라서 「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이라는 기간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민법」을 준용하여 그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기간이 만료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민법」 제157조 전단, 제159조 및 제161조에 따라야 하고, 그 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관계 법령>행정기본법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군인 징계령제9조(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①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 ⑦ (생 략)민법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민원인 -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의 측정 기준(「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7.07.24 / 시행일: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1호에서는 “차도”란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9호에서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을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0.75미터부터 3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 본문에서는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끝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길어깨 최소 폭의 측정기준이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끝선이라는 입장에서 길어깨 최소 폭의 측정기준이 어디서부터인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중심선이라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도로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을 말하고,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1호에서는 “차도”란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고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9호에서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을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0.75미터부터 3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 본문에서는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끝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을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0.75미터부터 3미터까지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길어깨 최소 폭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끝선을 기준으로 할지에 관하여는 전체 법령의 체계,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도로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란 차도, 보도, 터널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9호에서는 “길어깨”란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1호에서는 “차도”란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2호에서는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길어깨는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이고, 차도는 차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차로는 차선에 의하여 표시 및 구획되므로 차로와 길어깨의 경우도 차선에 의하여 구분된다고 할 것이어서, 길어깨의 최소 폭의 측정방법은 그 길어깨에 접속하고 있는 차로의 폭의 측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같은 규칙 제10조제3항 본문에서는 차로의 폭은 차선의 중심선에서 인접한 차선의 중심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에도 그 길어깨가 접속하고 있는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차선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에 불과하므로 그 차선 자체가 차로나 길어깨 등과 같이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만일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 길어깨와 차로를 구분하고 있는 차선의 중심선이 아니라 그 차선의 끝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면,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차로와 인접한 차선 부분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차로에 포함되지만, 그 차선의 나머지 부분, 즉 차선의 중심선으로부터 길어깨와 인접한 차선 부분은 차로에도 해당하지 않고, 길어깨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어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길어깨의 최소 폭을 측정할 때 차도의 바깥쪽 차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채석경제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추공의 수(「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는 채석경제성평가의 방법ㆍ기준등을 규정하면서, 석재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신청면적별로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는바,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보완 신청을 하는 경우,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시추공 수는 변동이 없으나 이미 시추한 시추공 중 1개가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내부에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시추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토석채취허가 신청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허가대상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그 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축소된 면적 내에 시추공 1개를 추가로 시추하여야 한다는 산림청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음.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된 경우에는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석재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7에서는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제1호나목(2)에서 허가신청면적별로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는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으로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3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거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보완 신청을 하는 경우,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시추공 수는 변동이 없으나 이미 시추한 시추공 중 1개가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 내부에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시추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나목(2)에서는 “허가신청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시추하여야 할 시추공 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할 때에는 허가를 신청하는 면적의 내부에 해당하는 개수의 시추공을 시추하여야 함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었다면,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을 기준으로 그 내부에 시추공을 시추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나목(2)에서는 허가신청면적이 넓어질 때에 시추하여야 하는 시추공 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3)에서는 종전에 허가받은 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추탐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 따른 시추공 수는 허가 받으려는 지역의 암석 종류 및 석질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시추공 수를 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채석경제성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분별한 토석채취를 방지하고 경제성 있고 규모 있는 석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일부개정되어 1995. 6. 23. 시행된 「산림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채석경제성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법령에 근거 없이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된 경우에는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채석경제성평가를 완료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을 축소하여 채석경제성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는 것이 허가 신청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지 않더라도 채석경제성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시추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정책적 검토를 거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의 인정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假拂金)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손해사정사)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하여도 일정한 금액을 가불금(假拂金)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까지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바, 민원인은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假拂金)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함) 제11조 제1항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이하 “진료수가”라고 함)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의2에서는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초과보험”이라고 함)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자동차보유자가 초과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가불금제도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진료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되거나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적기에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에서의 가불금과 관련하여 자동차손배법 제11조에서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전액을,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자동차보유자가 초과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초과보험에 따른 보험금 및 가지급금 등의 지급은 그 초과보험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책임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자동차손배법 제14조의2에서는 “진료비(진료수가)”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의 청구범위를 책임보험 외에 초과보험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책임보험의 가불금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어, 2010. 2. 7. 시행된 것) 참고].이상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책임보험의 가불금에 관한 자동차손배법 제11조 중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부분은 그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진료수가”를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로서는 초과보험에 대하여 다른 관계 법령과 초과보험의 약관에 따라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손배법 제14조의2에 근거해서는 단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진료수가”에 대해서만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보유자가 초과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자동차손배법 제14조의2를 근거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29 / 시행일: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승차권 구매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지?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승차권 구매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도 철도사업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승차권 구매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일반적으로 “승차권”이란 열차, 버스 등의 이용을 그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무기명채권으로서, 승차권의 소지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서 부가 운임 징수의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란 “정당한 권리 없이 해당 열차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권리 없이 이용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의미로 그 운임 외에 해당 운임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승차한 여객이 자발적으로 승차권 없음을 알린 경우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 징수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고, 승차 직후 승차권 구매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해당 여객이 승차하는 시점에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에 대하여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승차하였으나 승차 후 자발적으로 승차권 구매를 요청한 경우는 무임승차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부가운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철도사업법」 제10조의 부가 운임 징수 규정의 취지가 여객이 열차 이용 전에 승차권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철도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부가 운임 징수 여부는 무임승차자의 내심이 아닌 승차권 소지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 만약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승차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승차권 구매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승차권을 판매하고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승차 전에 승차권을 구매한 사람과 승차 후에 승차권을 구매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규율하여 부가 운임 징수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종합해 볼 때,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승차권 구매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도 철도사업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서 철도사업자1)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함) 및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함(「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 참조)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2)2)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고,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하며(「철도사업법」 제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철도사업자가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행위(이하 “부정승차 행위”라 함)를 한 여객을 적발하여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 적발 당시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만 징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적발 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도 징수할 수 있는지?3)3) 이 사안은 적발 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하여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그 외에 주체, 시기, 절차 등 부가 운임 징수에 필요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을 전제로 함

이 사안의 경우, 적발 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서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부정승차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사업법령에서 부정승차 행위의 적발 시기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의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철도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객이 같은 항에 규정된 부정승차 행위를 하였다면 그 적발 시기에 관계없이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서 철도사업자가 부정승차 행위를 한 여객에 대하여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여객이 열차 이용 전에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사업의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철도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1)1) 법제처 2014. 10. 29. 회신 14-0653 해석례 참조, 만약 이 사안의 경우 철도사업자가 적발 당시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만을 징수할 수 있고 그 전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이러한 부가 운임 징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부정승차 행위는 철도사업에 많은 적자를 발생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537928 판결례 참조부가 운임의 징수는 부정승차라는 행위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예방적 성격이 있는데3)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나60849 판결례 참조, 만약 적발 당시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만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적발이 되더라도 그 동안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은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어 더 많은 부정승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이 사안의 경우 적발 전 과거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까지 소급하여 징수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4)4)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례 참조, 이 사안에서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발 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을 징수하는 것은 이미 해당 규정이 시행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적발 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부가 운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철도사업법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에게 허가승계 의사가 없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가 승계되는지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제주도에서 펜션 사업을 하고자 제주시에 위치한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를 통해 구입하였는데, 해당 토지는 과거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토지로서, 허가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음○ 민원인은 허가 승계 및 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 질의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승계 의사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수련시설의 승계를 받은 후에 허가 취소를 요청하라고 회신하였으나, 민원인은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의견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의 적합성(제1호),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제2호),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제3호)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의 적합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에 따르면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양도·양수,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제1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제2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청소년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계획서가 적합한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만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로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토지 및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으로서의 토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에서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는 문언 상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를 고려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한편,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된다고 하면 토지를 인수받은 자가 해당 토지를 청소년 수련시설로만 사용하게 되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인수한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나,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하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작성 시기(「행정절차법」 제3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1.26 / 시행일:

「행정절차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행정절차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배경○ 행정처분을 받아 청문에 참여한 민원인이 청문조서의 작성 시기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견해와 달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행정절차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진술의 요지ㆍ제출된 증거(제5호),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ㆍ첨부된 증거(제7호) 등의 사항이 적힌 청문조서(聽聞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행정절차법」에서는 제35조제1항에서는 청문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되, 그 열람ㆍ확인의 기간을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행정절차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청문을 실시한 후에도 작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는 행정청이 불이익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행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청문조서 등의 기록에 남기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임을 고려할 때, 청문조서는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증거조사를 한 후에 당사자등의 진술요지 및 증거조사의 요지 등을 정리하여 작성하는 문서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행정절차법」에서는 청문조서와 관련하여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 및 정정(제34조제2항), 청문조서의 제출(제35조제4항), 청문조서의 작성 후 열람ㆍ확인 통지 절차(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절차법」은 청문조서의 “작성”, “열람ㆍ확인” 및 “제출”을 각각 구분하여 청문주재자로 하여금 청문의 전(全) 절차를 종결하기 전까지 지체없이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등이 열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고,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아울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는 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문조서에 작성된 내용이 당사자등의 진술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청문의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이를 달리 해석하여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면, 당사자등은 청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만 열람ㆍ확인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당사자등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같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둘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절차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는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 -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에 따르면 청소년수련활동1)1) 청소년활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를 위탁해서는 안 되고,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또는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을 위탁해서는 안 되는바,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2)2) 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자기의 책임과 권한으로 하면서 업무수행만 다른 자가 대신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위탁 제한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소년활동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에 따른 위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활동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시설&#8228;단체 등에 청소년수련활동이 위탁되거나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이 위탁될 경우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주체가 전도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3)3) 2013. 9. 5. 의안번호 제1906717호로 발의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에서 둔 규정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청소년활동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8228;운영자에 대해서도 수련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에서의 위탁의 의미가 수련시설의 설치&#8228;운영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의 “위탁”은 행정기관이 권한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위탁 또는 민간위탁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같은 법 제39조에서의 “위탁” 역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해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그 밖의 자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또한 청소년활동법 제39조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그 수탁자를 한정하면서 위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것인지는 그 운영 권한을 가진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위탁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그 실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까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4)4) 법제처 2017. 3. 6. 회신 17-0034 해석례 참조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자기의 책임과 권한으로 하면서 업무수행만 다른 자가 대신 하도록 하는 경우는 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청소년활동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의8(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2.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
민원인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지(「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 「아동복지법」상 지역아동센터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주위에는 부지 선정이 가능하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주위 50미터 내에는 부지 선정을 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을 이전할 부지를 선정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되자, 청소년실을 일부 갖춘 노래연습장의 경우까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호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함)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호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5)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함)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 규정의 해석상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637 판결례 참조),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5호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면서, 청소년유해업소를 그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본문에서는 음악산업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시킨다거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한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상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함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본문에서는 음악산업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는, 현행 법령상 노래연습장업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음악산업법 제2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은 노래연습장에 출입이 금지되지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시간 범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내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령 상호간의 논리적 모순ㆍ저촉을 해결하기 위하여 음악산업법에 따라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한정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넘어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이라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재화등1)1)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서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2)2)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말함(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2항제5호 참조).을 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소비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비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법률관계의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각각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객관적 기준과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주관적 기준을 청약철회등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양자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은 불가능합니다.3)3) 법제처 2014. 7. 24. 회신 14-0404 해석례 참조그런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주관적 기준에 따른 기간을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정한 것은, 소비자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안 날’을 판매자가 증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알 수 있었던 날”을 “안 날”로 보아 그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입니다.또한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청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철회가 인정되지 않지만(「민법」 제527조),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청약철회등을 예외적으로 규정한 것인바, 예외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거래의 안전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4)4) 법제처 2014. 7. 24. 회신 14-0404 해석례 참조따라서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 3. (생 략)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단서 생 략)1. ∼ 6. (생 략)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④ (생 략)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⑥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수위&#8228;경비원&#8228;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하여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로 경력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경력이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되어 상시적ㆍ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복무 또는 근무2)2) 법제처 2013. 12. 16. 회신 13-0525 해석례 참조한 이상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의 근무 분야와 관계 없이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따라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는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청원경찰법 시행령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②ㆍ③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가 포함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1)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로 한정함(이하 “국립학교”라 함)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립학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국가기관”의 정의나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용어의 의미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해당 법령의 규정체계 및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은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학교는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는 기관(「교육기본법」 제9조)으로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 설립 및 경영의 주체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국립학교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국가기관”의 일반적ㆍ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또한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3)3)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 “청원경찰”을 정의하면서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제1호)과 “학교 등 육영시설”(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을 별도로 규정하여 “국가기관”과 “학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력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명시하고 있을 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립학교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에 더하여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을 살펴보면,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 중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서는 국가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상 각급 학교 등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 또한 “국가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국가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별 법령에서 국가기관에 국립학교를 포함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거나, 그 규정체계와 입법 목적ㆍ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한 결과 국립학교를 국가기관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립학교는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국립학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령의 규정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해석입니다.따라서 국립학교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 산입해야 하는 경력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과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같은 항 제4호에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②ㆍ③ (생 략)
민원인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단서에 따른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시점(「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청원경찰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 본문에서는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1)1) 「청원경찰법」에서 나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함”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단서에 따른 “그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의 전날을 의미하는 것인지?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단서에 따른 “그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에서는 청원경찰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 본문에서는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에 단서를 두어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원경찰은 “나이가 60세가 된 날”에 따라 당연 퇴직일이 결정되는바, 이 사안에서는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에 따른 나이가 60세가 된 날이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의 전날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청원경찰법」제10조의6제3호에서 청원경찰은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에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서는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을 “만(滿) 나이”로 계산하도록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연령은 출생일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기간으로서 매년 생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2)2) 법제처 2006. 1. 27. 회신 05-0157 해석례 참조되는 것이므로 60세는 60번째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되는 것이고, “되었을 때”란 어떤 때나 시기, 상태에 이르렀다3)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나이가 60세가 된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종전에는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연령을 “59세에 달한 때”로 규정하던 것을 구 청원경찰법(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13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60세가 되었을 때”로 개정하여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어려운 한자어 투의 표현인 “달한 때”를 쉬운 우리말인 “되었을 때”로 함께 정비하였는데, “달한 때”나 “되었을 때” 모두 일정한 정도에 이르다는 것을 의미4)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이고, 개정의 취지가 당연 퇴직 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일 뿐 당연 퇴직연령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종전과 달리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바, “나이가 60세가 된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5)5) 법제처 2006. 1. 27. 회신 05-0157 해석례 참조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 단서에 따른 “그 날”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관계 법령>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 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민원인 - 청원주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청원경찰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에서는 재직기간 및 호봉에 따른 월별 봉급액을 규정하고 있는바,청원주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청원주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서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영 별표 1에서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를 정하여 청원경찰의 재직기간별로 호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봉급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직접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령에서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대해서 청원주와 청원경찰 간 협의로 같은 영 별표 1과 다르게 봉급을 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문언상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과 다르게 봉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청원경찰법」 제6조제3항에서는 청원주의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함)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그 최저부담기준액을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같은 영 제10조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봉급 등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기관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과 국가기관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의 보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관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대해서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최저부담기준액으로 본다는 등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청원경찰법령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아울러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특히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비록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들과는 달리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기관등에서 보수를 받으며(제6조), 휴직 및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제10조의7)1) 1) 법제처 2018. 6. 12. 회신 18-0205 해석례 참조등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되는 임용, 직무, 복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업무의 공공성,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관계의 성격 및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바2)2)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160 결정례 참조, 「청원경찰법」에서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에 대해서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고, 그 위임에 따라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그 봉급액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청원주는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청원경찰법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2. ～ 4. (생 략)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③ (생 략)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②·③ (생 략)[별표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표(제9조제1항 관련)(월 지급액, 단위: 원)재직기간호봉15년 미만15년 이상23년 미만23년 이상30년 미만30년 이상11,877,000---21,914,800---3~30(생 략)313,629,5003,846,1004,265,4004,554,500<관계 법령>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1.13 / 시행일: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서는 사서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는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에서는 사서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제1호)과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제2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에서는 사서교사(2급)의 자격 기준으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서는 사서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는 학력기준과 “1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이라는 경력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바, “가지고”라는 문언은 일반적으로 “가진 후” 또는 “가진 상태에서”를 의미하므로, 해당 규정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학력기준과 경력기준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1호에서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서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같은 별표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육대학원 재학기간 중 일부(2년)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여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1호와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별표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은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경력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서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는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와 사서교사(2급) 자격 기준 제3호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가 문언상 “대학원 석사학위”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2급) 자격 기준 제3호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최초 교원 자격의 취득을 위한 성격을 가지는 반면, 같은 별표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 따른 대학원 석사학위는 이미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교원의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더욱이,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사서교사(2급) 자격 기준 제3호에 따라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사서교사(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거나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 다른 자격 기준과 달리, 사서교사(2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으로 사서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는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에서는 사서교사(1급)의 자격 기준으로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사서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는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사서교사(1급) 자격 기준 제2호를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이후에” 등으로 수정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