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39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7. 11:00경 ○○○○○○의 실제 운영자인 소외1가 도급받은 인천 이하생략 소재 ‘○○○○○○○○ 안경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천장 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종골의 골절,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위 부상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6. “원고는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도급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사업주인 소외1가 원고의 근무시간·장소·업무내용을 결정하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점, 도장 공사에 투입된 주요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이 대부분 소외1의 소유였던 점, 소외1로부터 지급받은 3,500,000원에는 원고와 소외2의 일당(1일당 2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와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소외1나 그가 운영하는 ○○○○○○의 근로자인지 여부
갑 제8,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나 그가 운영하는 ○○○○○○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라는 취지의 소외2 작성 진술서(갑 제9호증)는 원고와 소외2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소외1는 2014. 9. 25. 원고에게 인테리어공사 중 도장 공사 부분을 맡기고 그 다음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소외1는 도장 공사 부분 이외에도 철거 공사, 전기 공사, 금속 공사 부분도 하도급의 형태로 발주하였다.
나) 원고는 함께 도장 공사를 한 소외2를 직접 데리고 왔고, 이 사건 이후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스스로의 비용으로 다른 근로자를 추가로 투입하여 도장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가 도장 공사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재료인 페인트를 직접 구매하여 조달하였다.
라) 원고가 소외1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3,500,000원에서 페인트 재료비, 노임 등을 공제한 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위 3,500,000원을 원고의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소외1로부터 받은 3,500,000원은 원고와 소외2의 5일치 일당 2,000,000원(일당 180,000원 내지 200,000원 × 5일)과 페인트 등 재료비 및 기타 잡비 1,500,000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장 공사와 관련한 보수를 선급(先給)방식으로 지급받는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 하반기 기준 도장공의 1일 임금은 129,598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소외1로부터 받은 금원 중 2,000,000원을 원고와 소외2의 임금 상당액(1일당 200,000원 × 5일) 이라고 볼 수 없다.
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4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oooooo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 무렵에도 원고가 소외1에게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같은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480,1심-대법원,2017두389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1061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당심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8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한편 원고는 2013년 1월에는 주식회사 ○○건설 및 ○○○○○○건설 주식회사에서 각 19일, 같은 해 2월에는 주식회사 ○○건설 및 ○○건설 주식회사에서 합계 22일, 같은 해 3월에는 주식회사 ○○건설, ○○○○○○건설 주식회사 및 ○○건설 주식회사에서 합계 29일간 각 일용근로를 하면서 수백 만 원 가량의 임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추가 판단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과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하루 일당은 18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일용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한 근로계약서(갑 제5호증)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요양신청을 위해 소외1에게 요청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 보아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원고는 2013. 5. 21.에 이르러 2013년 4월분 임금 명목으로 216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을 뿐(원고는 이 사건 요양 신청을 위해 소외1에게 위 금원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은 바 없이 소외1으로부터 빌라 한 채를 다소 할인된 금액으로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아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12. 12.부터 2013. 3.까지 이 사건 현장뿐 아니라 다른 건설현장에서 한 달에 20여 일 이상 근무해왔다고 보이므로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도 결여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7구단1175,1심-대전고등법원,2009누1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490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19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63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6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0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8구합283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우측 인공고관절 주위골절'(이하, '이 사건 재요양질병'이라 한다.)이 이 사건 최초질병인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최초질병인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입어 신체장해등급 제8급 제5호 판정'을 받고, 그 후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는 등 일상적인 거동을 함에 있어 다소 불편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최초질병과 이 사건 재요양질병과 사이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질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질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하는 요양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치료를 종결한지 약 5년후에 요양과정과 무관하게 일상생활을 하던 중 침대에서 넘어져 이사건 재요양질병을 입었다면, 이 사건 최초질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64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23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및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49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24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89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2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처분 및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2774,1심-광주고등법원,2009누11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893,1심-대법원,2010두32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4)'항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4) ○○잉크는 ○○시 이하생략 에 위치하여 있고, 망인의 자택은 ○○시 이하생략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광주시 소재 ○○미술관 앞 도로로서 ○○잉크 방면으로 가는 길이라기 보다는 자택 방면으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다.』
나. 제1심 판결 이유의 '2. 라. (3)' 이후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잉크로 향하는 길이라기 보다는 망인의 자택으로 향하는 길에 위치한 점, ○○잉크의 사업주인 소외1이 출장 업무 후 퇴근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과정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을 5, 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출장 중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출장에 준하는 업무수행 중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망인이 퇴근의 경로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퇴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이 도로공사중 이었고 도로가 굽어지는 부분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교통수단 내지 퇴근과정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업주로부터 승낙을 받고 ○○잉크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803,1심-대법원,2010두324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에 "갑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805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90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06구합1614,1심-서울고등법원,2007누231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3122,1심-대법원,2010두1990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로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1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281,1심-대법원,2009두2347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046,270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566,560원, 200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943,300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5,137,140원, 2007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091,240원, 산재보험 확정 보험료 6,073,780 의, 2008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1,916,390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06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6행 및 마지막행의 각 "이사회"를 "주총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379,1심-부산고등법원,2008누34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52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다음 2항과 같은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3면 2행-3행의 "원고 소속 사업주가 운영하는 ○○○○병원이 2006. 4.3 부터 2006. 4. 20.까지 세무조사를 받았고 원고가 그 무렵 위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원고가 2006. 2. 20. 월말통계분석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2상자 분량의 장부를 들고 가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속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주○○병원의 기획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었는데, ○○○○병원이 2006. 4. 3.부터 2006. 6. 20.까지 세무조사를 받았고 원고가 그 무렵 위 세무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사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의 제4면 6행-11행의 ⑥, ⑦항을 "⑥ 원고와 유사한 정도의 척추강협착증이 있는 사람이 특별한 충격이나 외상 없이도 자연적 경과에 의해 증상이 생겨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사정과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담당 업무 내용과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무거운 장부가 든 상자를 들면서 허리에 다소 무리가 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미 발생되어 있는 척추강협착증 및 추간판팽윤이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또한 원고가 세무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량이 평상시에 비하여 늘었고 그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2006. 2.부터 같은 해 8.까지 이루어진 MRI, CT 및 척추강조영술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추간판 팽윤을 동반한 척추강협착증이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병변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세무조사 관련 업무로 인하여 위 척추강 협착증 및 추간판팽윤이 자연적인 경과의 정도를 벗어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696,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327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884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88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2009.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27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42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793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98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09. 3. 30.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4.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9796,1심-대법원,2009두2354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2면 제11행 '재요양승인, 다음에 "(당시 뇌경색에 대하여도 재차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불승인되었다)"를 추가함
나. 제3면 제1행 '을 제2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8호증의 2.'를 추가함
다. 제5면 제5행 다음에 "운동부족은 뇌경색의 알려진 위험인자 중 하나이다. 다만 운동부족이나 스트레스를 개인별로 객관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993년 발병한 뇌출혈과 2003년 발생한 뇌경색의 관계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말할 수는 없으나, 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뇌출혈 후에 뇌경색이 잘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며, 여기에는 마비로 인한 오랜 침상생활, 공통되는 위험인자(고혈압, 나이 등 ) 등이 관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오랜 침상생활은 여러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그 중 뇌경색의 발병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동맥경화가 더 빨리 진행할 것으로 추정은 되나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다."를 추가함
라. 제5면 제6행 '국민건강보험', 제7행 '○○대학교' 앞에 각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고, 제8행 '감정촉탁 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설 뇌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함
마. 제6면 제13행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다음에 "또한 앞서 본 망인의 기존 질환과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뇌출혈 후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1년에 3% 정도이고, 역학적인 관점에서 뇌출혈 후에 뇌경색이 잘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최초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681,1심-대법원,2010두1433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면 제3행의 '각 기재와' 다음에 '이 법원의 ○○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나. 제3면 제11행의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의 자체가 허리에 과도한 충격을 줄'을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도 불분명하고 사고 자체가 허리에 과도한 충격을 줄'로 고친다.
다. 제3면 제19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07. 1. 27.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요양 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재해경위서(을 제1호증의 3)에는 2007. 1. 28. 15:00경 소외1과 간판지주를 절단하여 들다가 통증을 느낀 후 다음날인 1. 29. ○○외과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한 후' 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07. 1. 28 진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부(갑 제2호증)에는 '근래에 무거운 물건을 들은 뒤로 허리, 후측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3일간 불편했다는 취지의 'D(duration) : 3day'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재해경위가 불분명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96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505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염치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64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62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1144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572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3.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4. 6. 1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의장생산부에서 근무하다가 2005.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입사 이래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2006. 2. 16.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청력손실 정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3. 12. 원고가 신청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퇴사 전인 2005. 5. 1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직업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퇴직 후 ○○대학교 병원 및 ○○병원에서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청력손실치가 우측 53dB 이상, 좌측이 49dB 내지 59dB에 이르는 등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오랜 기간 일한 결과 청력의 장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청력손실치가 최소한 40dB 이상인 경우 청력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로부터 장해급여지급 청구를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력장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 병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하였고, 위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상 차이가 나서 정확한 청력손실치를 구할 수 없었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76%, 좌측 84%로 측정된 사실, ②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진찰에 비협조하여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청력손실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해급여가 부지급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 병원에 다시 특별진찰을 의뢰하였으나, ○○○○○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청력손실치를 측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던 사실, ③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는 매회 상이한 청력역치를 보였고 청력손실치는 우측 28dB, 좌측 22dB으로 나타났으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우측과 좌측이 모두 38dB으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이 훼손되어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재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에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장해급여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029,1심-서울고등법원,2007누22940,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657,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02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008,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55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973,1심-부산고등법원,2008누490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966,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30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9.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228,1심-대법원,2010두1060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3면 15행의 '없고'를 '없는 점'으로 각 고치고, 제3면 15~17행의 '갑 제3호증 ~ 어려운 점'을 삭제하며, 제4면 16행의 '어렵고,'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제 1심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73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제13행의 각 '소외1'를 '소외2'로, 제3면 제21행, 제4면 제6행, 제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7행의 '변론 전' 앞 부분에 '이 법원의 ○○○안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611,1심-부산고등법원,2008누27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취소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884,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61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7.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406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3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63. 1. 3. ○○○○○○○○○광업소에 입사하여 채탄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다가 1972. 8. 1. 퇴직하였다.
나. 소외1은 1980. 11. 15. 진폐증을 판정받아 1986. 3. 18.까지 요양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평균임금 6,134.76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다. 소외1은 2003. 11. 교부터 진폐증으로 재요양하던 중 2008. 6. 28.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8. 6. 피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83. 8. 6. 대통령령 제111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에 따른 특례평균임금으로 정정하여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휴업급여 등의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30. 원고에게, 망인은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기에 원고의 주장은 관련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급여 차액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83. 8. 6.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이 도입된 취지를 감안하면 망인이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는 직권으로 위 '진폐근로 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3. 7. 1.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된 것)
제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등)
⑥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83. 8. 6. 대통령령 제1119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 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평균임금은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을 비교하여 그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당해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 준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폐근로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②(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이 영 시행 후에 진폐로 판정된 근로자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 임금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사무소장 에게 제1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평균임금산정특례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급할 각종 보험급여에 한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다. 판단
1983. 8. 6.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3항은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폐근로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에 의하면, '이 영 시행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사무소장 에게 제1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망인이 1980. 11. 15. 진폐증을 판정받아 1986. 3. 18.까지 요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된 1983. 8. 6.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진폐근로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반면에, 이와 같이 진폐근로자 평균임금산정특례 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을 직권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3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0. 19.경부터 2004. 8. 11.경까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수지진동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3. 20.부터 2009. 2. 28.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10. '족부진동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은 후 같은 달 13.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31. 피고로부터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았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받지는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위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후 2009. 5. 25. 피고에게 위 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 보상을 청구하여 같은 해 6. 18.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소정의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특례 평균임금에 의하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차액을 수령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0. 1. 8.부터 재요양 중이다.
마. 이 후 피고는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재요양 당시 평균 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그 당시 1일 최저임금인 3기88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0. 6. 16. 피고에게 2010. 1. 8.부터 진행 중인 재요양에 관하여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해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30. 재요양의 경우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평균임금 산정 특례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을 받고 요양을 거쳐 재요양을 하는 경우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최초 직업병 진단 당시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04. 8. 11.경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0. 1. 8.부터 재요양을 하고 있으므로, 퇴직 무렵의 평균임금인 87,873원에 동일 직종 근로자의 임금변동률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직업병인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으로 재요양 진단을 받은 날인 2010. 1. 8.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 분기 말일 이전 1년간 그 근로자와 임금 수준이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즉 특례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휴업급여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평균 임금 산정 특례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 부칙 제1조 본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이 시행된 2008. 7. 1.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요양의 경우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도 재요양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재요양 상병의 진단 당시인 2010. 1. 8. 무렵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 원고의 평균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재요 양 당시 원고의 평균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일 최저임금액인 32,880원을 기준으로 재요양 관련 휴업급여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에서 시공한 서울 이하생략 근린시설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하수급인인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2. 21.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형으로 2008. 4. 14. 피고에게 망인의 유족급여,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7. 15. 망인이 일용직 근로자로서 받은 일당이 100000원이었음을 전제로 여기에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산정한 73,000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 등 망인의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망인의 일당이 100,000원이 아니라 150,000원이었음을 이유로 위 평균임금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재심사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2010. 7. 29. 망인의 일당이 150,000원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평균 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0. 8. 9.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8. 2.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3일을 근무하고, 2008. 2. 19. 3일간의 일당 450,000원과 술값 50,000원을 더한 500,000원을 지급받았던 바, 망인이 지급받은 돈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의 일당은 150,000원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일하였는데, 공사의 시작시기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은 2008. 2. 21. ○○○○경찰서에서는 2008. 2. 15. 부터 일을 했는데 정확한 것은 계약서를 봐야 알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주) 의 대표이사인 소외3이 2008. 2. 21. 제출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신 고서에는 공사기간이 2008. 2. 15.부터 2008. 12. 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후인 2008. 3. 6.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는 위 소외2, 소외3과 소외 회사 의 현장책임자인 소외4 모두 2008. 2 17.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망인의 유족들과 ○○○○(주) 및 소외 회사는 2008. 3. 14.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데, 합의사항 중에는 '사업주는 피재자의 임금에 관하여 숙련 비계공으로 일당 금 십오만원씩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며, 유족의 산재보험처리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에게 제출된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의 2008. 2. 18.자 근로계약서에는 망인의 임금이 15이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소외2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4)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2007. 11. 30. 195,000원, 2007. 12. 7. 200,000원, 2007. 12. 17. 1,000,000원, 2007. 12. 20. 300,000원, 2007. 12. 24. 500,000원, 2007. 12. 31. 1,000,000원, 2008. 1. 2. 300,000원, 2008. 1. 10. 500,000원, 2008. 1. 17. 200,000원, 2008. 2. 1. 1,990,000원, 2008. 2. 5. 360.000원, 2008. 2. 15. 200,000원, 2008. 2. 19. 500,000원을 각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
(5) 망인이 2004년 내지 2006년경 소외 회사에서 일하고 고용보험에 신고한 임금을 일당으로 계산하면, 2004년경은 75,000원이고, 2005년 및 2006년경은 각 8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8, 10호죠 0 제1, 2, 4 내지 6,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다. 판단
망인의 일당이 150,000원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소외2, 소외4이 이 사건 공사의 개시일이 2008. 2. 17.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소외2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에 한 진술 및 소외3이 같은 날 제출한 서류의 기재와 모순되고, 유족들과의 합의내용이나 소외2이 망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소급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들이 망인의 평균임금을 유족들에게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한 허위의 진술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②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만일 일당이 150,000원이라면 그 중에는 만원 단위가 50,000원인 송금액도 있을 터인데 그와 같은 송금액이 한 번도 없는 점, ③ 일당을 계좌로 송금하면서 술값까지 같이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④ 망인의 2004년 일당이 75,000 원, 2005년 및 2006년의 일당이 각 80,000원인데, 2008년 2월의 일당이 150,000원으로 급격히 올랐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 중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일당이 150,000원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4929,2심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12. 23. 22:00경 자택에서 쓰러져 ○○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기저핵의 뇌실질 출현'(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2. 17. 피고에게, '원고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의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6. 10. '원고가 과로를 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근로자(상무)로서 경영조직 및 인사관리 업무,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등으로 과로에 시달렸고, 연말결산 업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치료내역 등
(가) 원고는 1994. 9. 3.부터 ○○○○○○○의 근로자로 일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는 상무로서 위 금고의 경영조직 및 인사관리 업무,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시로부터 약 15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고 2008. 12. 24.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도 비만1단계, 혈압180/114소견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고혈압치료를 받지 않았다.
(다) 원고는 월2,3회 정도 음주를 하고 있고, 가족력으로는 원고의 부모가 고혈압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현재 좌측 대뇌반구(우성반구)에 발생한 출혈로 인하여 의식 호전 없는 상태임
(나) 피고측 자문의
원고는 기왕증으로 고혈압이 있고,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다)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경우 전형적인 고혈압에 의한 뇌실질내 출혈임, 원고의 뇌출혈은 급성이며, 만성적인 고혈압에 의해 급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좌측 기저핵의 뇌실질 출혈 발생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음주, 가족력, 고지혈증 등이 위험인자로 간주되고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질질내 출혈의 유발인자라고 밝혀진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음
[인정 근거] 갑 제7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연말결산 업무등으로 다소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2008. 12.경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치료를 받아여 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음에도 고혈압 치료를 받지 않은점, ② 원고는 ○○○○○에서 오래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비만, 고혈압 등의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만성적인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소결론
따라서 이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25.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건설 소속 근로자로 2003. 8. 4. 건축 공사현장에서 약 1.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경추 제4/5번 탈구 등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던 중 피고에게 '기립성 저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09. 7. 31. 이에 대하여 관련 검사기록이 없고 망인이 사지 마비로 누워 지내는 상태여서 이 사건 상병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자, 2010. 6. 23.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31. 불승인결정한 상병과 동일한 상병이라는 이유로 2010. 6. 25. 망인의 추가상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0. 10.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잘 치료되지 않아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망인 주치의가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병원)
- 환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혈류조절 마비상태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여 이에 추가상병을 신청함. 기립성 저혈압이란 척수손상 후(특히 경추) 흔히 나타나는 심혈관계합병증에 해당하여 이는 척수손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2010. 6. 25.자 추가상병소견서).
- 최초 기립성 저혈압이 심해지고 통증이 심해져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며 사지마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요함. 중증 척수장애인에 속하며 합병증 발병가능성이 매우 높음(2010. 5. 19.자 진료계획서).
(2) 피고 자문의들
- 관련 기록 결과 경추 탈구, 사지마비로 인해 누워 지내시는 분으로 기립성 저혈압 진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 관련 서류 검토 결과 사지마비환자인 상태인바, 기립성 저혈압은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기립성 저혈압은 누웠을 때와 앉았을 때 기립상태의 혈압을 비교하여 검사해 보아야 하는데 사지마비 상태에서 정확히 검사한 기록이 없는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함.
(3) 진료기록감정의(○○○○병원)
기립성 저혈압은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설 때 비정상적으로 혈압이 내려가는 경우로, 임상에서는 갑작스럽게 일어설 때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0mmHg 이상 혹은 이완기 혈압이 10mmHg 이상 내려가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저혈압 중 에서 갑작스런 환자 체위변화에 따라 혈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한다.
경추 척수손상과 기립성 저혈압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경추 손상 환자에게 기립성 저혈압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체위 변화가 가능해야 하고, 신체 거동이 되지 않는 환자에서는 체위 변화가 불가능하므로 기립성 저혈압을 진단하기가 곤란하다. 그 경우 기립성 저혈압을 진단하려고 하면 담당의사가 환자 상태를 판단하여 환자의 혈압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안전벨트가 구비된 기립경사 테이블을 이용하여 누운 상태와 세운 상태에서 혈압의 변화를 평가한다면 진단은 가능할 수 있 다.
첨부한 진료기록에서 망인의 기립성 저혈압이 확인되지 않고, 기립성 저혈압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다.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이 필요한 검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228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원고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직접 뇌출혈을 발병케 하거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출혈에 이르게 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2153,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2004. 4. 3.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 신축공장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 연골파열 등'으로 산재요양 중, 2006. 9. 19. 요양의료기관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우측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추가진단되었다는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위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진술 이외에는 재해경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의학적 소견상으로도 위 상해가 원고 주장의 상해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2. 16.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8. 7. 기각결정 되었다.
라.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2007. 8. 13. 수령한 원고는 2007. 11. 1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청구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 6호증,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위 기산일은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하여는 당해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원고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바, 위 재심사 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위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의 송달일이 아니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송달된 날인 2007. 8. 13.부터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8. 4. 14.이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다는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한편,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가 원처분인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재결인 2008. 1. 18.자 재심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그 재결청도 아니고,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사유가 아닌 원처분에 관계된 위법사유를 들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청소용역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위 아파트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5. 18. 11:50경 위 아파트 104동 5-6라인 출입구에 있던 냉장고 포장폐박스를 위 104동 지하층으로 옮기다가 지하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요추 제1번 폐쇄성 골절'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면서 2010. 5. 28. 피고에게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당시 원고가 냉장고 포장폐박스를 지하층으로 옮긴 행위는 원고의 청소 업무와 무관하게 위 박스를 재활용품으로 판매하여 개인적인 소득을 얻으려 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7. 12.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냉장고 포장폐박스를 지하층으로 옮긴 행위는, 설령 나중에 폐박스를 처분하여 개인적인 소득을 얻으려 하였다 하더라도, 위 아파트 청소원로서의 업무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냉장고 포장폐박스 운반 행위의 업무 관련성
1)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당시 냉장고 포장폐박스를 지하층으로 옮긴 행위가 원고의 청소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주인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위 아파트 단지 내 청소를 위탁받는 보건위생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용역업무로서 아파트 실내 청소 및 소독은 물론, 주차장 및 도로 주변 미화작업, 화단놀이터 등 공용부분 휴지 줍기, 현관 앞 휴지통 소독, 분리된 쓰레기를 수거 차량이 수거에 용이하도록 분리, 수거 차량 이동시 신속히 주변 정리, 각동 앞 종량제 수거함 및 음식물 수거함 수시 물청소 등과 같은 외곽 청소 및 소독 등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원고 역시 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통상적으로 재활용품이나 재활용되지 않는 잡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각 동 지하층에 버렸는데, 원고와 같은 청소원들은 지하층에서 먼저 구청이 수거해 가는 잡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차량이 수거하기 용이하도록 재활용품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었던 사실, 청소원들은 그 나머지인 재활용품을 다시 병이나 캔 등으로 분리한 다음 개별적으로 수거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개인 소득으로 처리하여 왔던 사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청소원들이 근무시간에 아파트 청소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 소득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 작업은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지시한 사실, 한편 냉장고 포장폐박스는 재활용품으로서 통상 배달업자가 냉장고를 배달하고 난 후 다시 수거하여 가고 있고, 쓰레기로 버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실, 원고가 냉장고 포장폐박스를 옮기다가 부상을 당하던 당시 냉장고 배달업자가 아파트 입구에서 포장을 해체하고 폐박스를 그대로 둔 채 냉장고를 아파트 안으로 운반하고 있는 사이, 평소 재활용품을 모아 매각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던 원고는 아파트 입구에 있던 포장폐박스를 지하층으로 옮기게 되었던 사실(당시 원고가 배달업자로부터 냉장고 포장폐박스를 가져가도 좋은가 동의를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는 아파트 청소원으로서 아파트 내부 및 그 주변을 청소하고,입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중 구청이 수거해 가는 잡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품과 분리하여 배출하며 그 외의 쓰레기를 아파트에서 배출하기 위하여 병, 캔 등으로 다시 분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분명하다 할 것이나, 재활용품으로서 배달업자들이 다시 수거해 갈 것이므로 굳이 청소하지 않아도 되는 냉장고 포장 폐박스를 재활용품으로서 매각하여 개인 소득을 얻기 위해 가져가는 행위는 원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위 아파트 청소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거나 또는 이에 필요한 부수 행위를 하던 중에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상병 발생 경위에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5구단819,1심-대구고등법원,2006누225,2심-대법원,2006두15769,3심
【주문】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4. 4. 6.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82. 8. 16.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4. 5. 4. ○○○○ 주식회사에, 2000. 5.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각 고용승계되면서 약 20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2. 6. 7.부터 2002. 12. 6.까지 청신경종양을 사유로 휴직하였다가 2002. 12. 7. 좌측 안면마비와 청력장애가 심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직권면직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 6. 피고에게 원고가 소음이 심한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작업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2001. 5.경부터 양쪽 귀가 잘 들리지 아니하고 안면에 이상이 생겨 입이 돌아가는 등 정신이상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 4. 6. 원고의 난청은 뇌종양으로 인한 것이고, 정신지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구단819호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1.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6. 9. 22. 2006누22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해 12. 8. 대법원 2006두15769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은, ① 원고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병원 주치의 소외1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장애가 직업과 관련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현재의 환자 지적능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원고가 어려서부터 지능지수(IQ)가 낮았거나 선천적으로 뇌기능의 손상으로 지적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는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만을 토대로 판단하였고, ② 원고의 청력소실의 원인이 소외 회사 작업장의 소음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고도의 소음이 원고의 질병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병원 의사 소외2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소외3, ○○대학교 의사 소외4의 소견 등을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력저하의 원인이 좌측 소뇌 교각부의 종양에 기인한 것이라는 소견만 채택하였으며, ③ 원고의 이 사건 재해가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발병한 것으로서 이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인데도 그러한 판단을 누락한 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나.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06. 10. 2. 당시의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6. 12. 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2009. 12. 22.에야 비로소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재심의 소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기업(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10. 22.경 ○○병원에서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 11. 6. 피고에게 [2009. 8. 25. 15:00경 소외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금형수리를 위하여 금형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9. 1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비로소 진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3, 4호증, 을제5호증의 1 내 지 7의 각 기재와 감정인 소외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주치의(○○병원)의 소견
원고는 요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단순 엑스선, CT, 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 관찰되어 2009. 10. 26. 상병부에 미세현미경하 수핵제거술 시행후 현재 입원가료 중이다.
(2) 피고 자문의(산업의학과)의 소견
요부부담업무에 대한 구체적 자료 없다.
(3)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
-자문의 1 : 영상의학소견에서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없고, 환자의 증상과도 불일치하므로 불인정한다.
-자문의 2 : 동봉한 요추 MRI상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은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3 : 영상의학소견에서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자문의 4 : 수술 전 MRI상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인정한다.
-자문의 5 MRI소견상 이 사건 상병이 보이지 않아 불인정한다.
-자문의 6 : 원고의 주증상과 MRI소견이 일치하지않고, 이전 요통에 의한 간헐적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작업중 재해의 정도 확실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인정한다.
-자문의 7 : 엑스선 및 MRI상 퇴형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허리동통으로 치료한 과거력이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불인정한다.
(4) 감정인 소외2의 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추체골극과 후관절의 퇴행성관절증을 동반한 퇴행성척추증 및 요추 추간 판의 퇴행성 변성변화가 인지되는 바,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증상을 발현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기왕증의 기여도는 60%로 사료된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든 각 증거에 갑제3, 4호 을제1, 2, 6, 1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발생시점(이하 이 사건 사고발생시점이라고만 한다)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요추부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시점 직후 사업주에게 사고발생사실 조차 보고하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를 보고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시점으로부터 무려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그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그 중간시점인 2009. 10. 6. 무단결근을 한후 그 사유를 묻는 소외회사 관리팀 부장 소외1에게 그 전날 등산 중에 허리를 다쳐 하루 쉬겠다고 말한 적도 있는 점, ④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약20분간만 휴식을 취한 채 그날 20:00경까지 정상근무를 할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에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가 아무런 소견을 밝히지 않고있는 반면, 피고의 자문의들은 여러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일치하여 이를 부정 하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당원의 감정의 역시 이를 부정하고 있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제3호증, 을제7호증의 1, 2, 을제8, 9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