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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금 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9. 8. 선고 2011나15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8. 23.자 2006마1171 결정 참조),이때 승계참가인의 부적법한 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반드시 원래의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과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소송 계속 중에 승계참가인에게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피참가인은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바(민사소송법 제80조), 이러한 소송의 탈퇴는 승계참가가 적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승계참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소송 탈퇴는 허용되지 않고 피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한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과 피참가인의 소송 탈퇴가 적법함을 전제로 승계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였는데 상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진 경우, 피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은 여전히 탈퇴 당시의 심급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상소심법원은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한 사실, ② 위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로부터 소송목적인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한 사실, ③ 제1심법원이 참가인의 승계참가가 적법함을 전제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한 사실, ④ 그 항소심인 원심법원은 참가인이 제1심소송 계속 중 소송수행을 위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은 무효이므로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법원이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가인이 들고 있는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9329, 19336 판결은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여 원고와 피고, 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3당사자 간의 청구에 관하여 한꺼번에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승계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1] 승계참가신청이 참가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한 경우,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적법한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반드시 원래의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과 함께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이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과 피참가인의 소송 탈퇴가 적법함을 전제로 승계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였는데 상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진 경우, 상소심법원이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계속 중 丙이 甲으로부터 소송목적인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甲은 乙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丙의 승계참가가 적법함을 전제로 丙의 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丙이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이 제1심소송 계속 중 소송수행을 위하여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것은 무효이므로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丙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고, 甲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8. 18. 선고 2011노1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인 ‘2010. 11.경’은 4~5㎝가량 길이의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산해서 그 범행시기를 정한 것이고, 투약장소도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니, 이 사건 공소사실은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한편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수회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그 범행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을 단순히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범행시기로 기재된 ‘2010. 11.경’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포함될 수 있어 위에서 본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1] 마약류 투약범죄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로 기재한 사안에서,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7. 14. 선고 2011노22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5299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은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상표가 국내의 일정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표가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상품주체 혼동행위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상표의 주지성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에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에 해당하기 위하여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甲 주식회사의 청바지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청바지를 수입·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표가 ‘주지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데이터게이트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20. 선고 2010누15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16조 제2항 본문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4년 제1기 및 제2기에 주식회사 판트러스 등(이하 ‘판트러스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이 사건 거래를 한 사실, ② 원고는 원고의 계열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베스트플로우(이하 ‘베스트플로우’라 한다)가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 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베스트플로우를 중간에 서류상 끼워 넣는 방법으로 베스트플로우의 매출액을 부풀리는데 협조한 사실, ③ 그에 따라 판트러스 등은 베스트플로우에게, 베스트플로우는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된 세금계산서가 각각 작성·교부되었고, 원고는 그 중 베스트플로우가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이 사건 거래행위를 한 자’인 판트러스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베스트플로우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비록 중간에 서류상 끼워 넣은 베스트플로우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판트러스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법정증빙서류를 아예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정성희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송해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28. 선고 2010나290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등 참조).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정 사실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직원 소외 1이 이 사건 선하증권의 기재내용을 "SEAWAY BILL"이라고 인쇄된 용지에 출력한 사본을 소외 2 회사에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외 3 회사가 전신환물품에 관하여 선하증권이 아니라 상환을 요하지 않는 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더라도 그 선하증권이 ‘서렌더’(Surrender)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전신환물품을 수입자인 소외 4 회사에게 인도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소외 1의 위와 같은 송부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찰할 때 보통이라거나 소외 1이 그러한 결과를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위와 같은 결과는 화물인도대리인 소외 3 회사가 전신환물품에 관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소외 2 회사를 통하여 송부받은 사본에 ‘ BILL OF LADING □SEAWAY BILL’이라고 표시됨과 아울러 ‘선하증권 박스에 체크된 경우에만 양도가능한 선하증권으로서 화물이 인도되기 위하여는 선하증권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와 같은 선하증권의 제시를 배제할 만한 특별한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사건 선하증권이 ‘서렌더’된 것으로 임의 처리함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보일 뿐이므로, 그렇다면 소외 1이 이 사건 선하증권의 기재내용을 "SEAWAY BILL"이라고 인쇄된 용지에 출력한 사본을 소외 2 회사에 송부한 것과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전신환물품을 소외 4 회사에게 인도함으로써 수출자이자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가 소외 4 회사로부터 전신환물품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는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외 1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760조 제2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의 판단은 소외 1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 민법 제760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760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및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 기준
[2] 운송인의 선하증권발급업무 수행자인 甲 주식회사의 직원 乙이 丙 주식회사가 丁 주식회사에 수출하는 물품 중 추후 전신환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물품에 관한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을 ‘SEAWAY BILL’이라고 인쇄된 용지에 출력한 사본을 운송인의 선적업무 수행자인 戊 주식회사에 송부하였는데, 戊 회사를 통해 이를 다시 송부받은 화물인도대리인 己 주식회사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위 물품을 丁 회사에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자 수출자인 丙 회사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의 사본 송부행위와 丙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창종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2. 14. 선고 2011노3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는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다가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어,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그 외의 자본거래 미신고자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09. 2. 3. 대통령령 제2128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는제2호에서 형사처벌 대상인 미신고 자본거래 금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였으나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1호로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는 그 금액을 50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한편외국환거래법 부칙(2009. 1. 30. 법률 제9351호)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부칙(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1호)에는 이와 같은 경과규정이 없다.
 그리고형법 제1조 제2항 및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법에 따라야 하지만,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1303 판결 등 참조).
 또한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는,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나중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는 가벌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58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자본거래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현행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및그 시행령 제40조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규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령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미신고 자본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령의 형이 가볍게 개정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모든 미신고행위에서 미신고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다시 미신고금액 50억 원을 초과하는 행위로 변경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규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로서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손실보상금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우병운)
【피고, 상고인】 인천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성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9. 선고 2010누17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69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1961년경 전 소유자가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을 조성한 것으로서 그 후로도 계속 과수원으로 이용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과수원으로 조성되던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보안림에 속하거나 경사 20도 이상 임야의 화전경작에 해당하여 그 개간이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한 피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고, 벌채만으로는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형질변경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간 과정에서 나무의 벌채가 수반되고 그 벌채에 필요한 허가나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불법형질변경토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이나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한편 신의칙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십 년 동안 과수원으로 이용하였으면서도 그 지목을 임야인 채로 그대로 두었다가 비로소 보상금을 청구할 때 현황대로 보상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신의칙이나 금반언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일환 민일영 박보영(주심)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 정한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현실적 이용상황이 과수원인 甲의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것이라고 하여 개간 전 상태인 임야로 평가한 재결감정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사안에서, 위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업시행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현실적 이용상황이 과수원인 甲의 토지가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것이라고 하여 개간 전 상태인 임야로 보고 평가한 재결감정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액을 산정한 사안에서, 과수원으로 개간되던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위 토지가 보안림에 속하거나 경사 20도 이상 임야의 화전경작에 해당하여 개간이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사업시행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고, 벌채만으로는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형질변경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간 과정에서 나무의 벌채가 수반되고 벌채에 필요한 허가나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불법형질변경토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업시행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 11. 29. 선고 2011노14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오정국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0. 8. 27. 선고 2009노2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가져간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어머니인 공소외인 명의로 구입하여 공소외인 명의로 등록한 명의신탁 차량이므로,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는 공소외인이고 피고인은 그 소유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된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1]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 관계

[2]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강제집행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성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4. 22. 선고 2009노11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참조). 따라서 구 보조금관리법 제33조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뿐이고, 이를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대상인지 여부(소극)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인지 여부(소극)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은 행정처분이고 그 처분이 있어야 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반환받을 보조금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사법상 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보조금관리법 제33조에서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뿐이고, 이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4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24. 선고 2010누45400, 454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고, 위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참조). 다만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이 ‘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시기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개정 전 도시정비법하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정비예정구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구성승인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흠이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정비예정구역의 일부 주민이 임의로 획정한 구역을 기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비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가 불명확·불안정하게 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현저한 우려가 있으므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정비예정구역 중 일부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는 안 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이 사건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전부가 아닌 일부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변경승인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2010. 5. 24.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변경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흠은 중대·명백하고, 피고가 2008. 4. 18.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최초의 구성승인처분 역시 위와 같은 흠이 있으므로, 위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위 처분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중대·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1] 2009. 2. 9.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이전에 정비예정구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구성승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처분의 흠이 중대하거나 명백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경우, 정비예정구역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일부 지역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철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2. 21. 선고 2011노40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소환장 및 기타 서류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제1심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 명령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거나 피고인의 어머니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찾아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위배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별도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1심이 피고인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한 증거조사 결과를 원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피고인의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원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원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임에도(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참조),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그가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이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소송절차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1]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2] 위법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별도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피고인 소환이 부적법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제1심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직장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거나 피고인 어머니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찾아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서비스표 등록권리 이전등록절차 이행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9가합3101 판결
【변론종결】2012. 3.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8. 12. 11.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피고보조참가의 적법 여부
 먼저 피고보조참가인의 당심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하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및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07. 9. 27. 무렵부터 서울 금천구(이하 생략)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의 하나인 ‘○○○’을 사용하여 ‘○○○△△△’이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피고보조참가인은 망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허락을 받아 사용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서비스표를소외 2로부터 양도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은 상호로 영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소외 2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서비스표 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의는 이유 없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당사자가 소송 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들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피고 1의 동생인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동거인으로서 위 서류를 남양주시(이하 생략) 723동 101호에서 수령한 사실, 제1심법원은 피고들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변론을 종결한 후 2009. 5. 28.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1. 11. 14. 무렵 이러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신청과 함께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하여 등록권리자인 망소외 2로부터 2008. 12. 11. 양도받았는데,소외 2는 위 서비스표에 대한 이전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같은 해 12. 19.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들이 위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별지 제2목록 기재 상속지분과 같이 상속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을 제2호증에 의하면, 망소외 2가 2008. 12. 19.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2009. 2. 24.의정부지방법원 2009느단284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09. 5. 7. 법원에 의하여 수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여전히 망소외 2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와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허가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태악(재판장) 강경태 백강진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4.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6. 3. 선고 2010나10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또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경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85. 1. 18.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보상신청 당시 소외 2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또한 피고들은, 분할 전 토지가 1975. 11. 6. 이 사건 제1토지와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소외 1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만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 그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는 1975. 11. 6. 이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특별조치법은 1974. 12. 31. 이전의 법률행위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외 1 명의의 위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소외 1이 이 사건 제1토지를 1975. 11. 6. 이후에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소외 1의 취득원인 일자가 1975. 1. 1. 이후여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보상신청서(갑 제2호증)가 위조되었다는 피고들의 증거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를 배척하고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소외 2가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는 등으로 구 민법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보상신청 당시에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 등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4.2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솔렉스플랜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 선고 2011구합7472 판결
【변론종결】2012. 3.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09. 7. 28. 한 2009. 5. 8.자 법인세 경정청구(2006 사업연도 192,940,330원, 2007 사업연도 382,235,960원) 거부처분 및 2009. 9. 1.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84,107,21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54,849,51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제2쪽 5째 줄부터 제4쪽 7째 줄까지)‘는 제3쪽 6째 줄 “경정청구(이하 ’제3차 경정청구‘)를 하였는데”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4쪽 7째 줄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계 법령’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경정청구(이하 ’제3차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사업연도 분양수입감액 분양원가감액 환급청구세액 200610,993,586,8248,285,396,618 192,940,330 200710,947,970,9546,399,629,015 382,235,960 
2. 다시 쓰는 부분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국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전에 법인세 신고가 있었더라도 해제 소급효로 인하여 분양계약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해제된 부분에 관하여는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익금이 처음부터 없게 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참조).
 원고가 2006 사업연도,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 2008. 7. 1.부터 2009. 3. 31.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29세대, 상가 15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조건 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정 등으로 해제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한 각 경정청구에 따라 당초 신고된 분양금액에서 해제된 부분 분양금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옳다. 피고가 제1, 2차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84,107,21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54,849,510원을 환급하기로 하였던 결정을 취소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과 제3차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4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과 차액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의무 확정주의란 소득 원인이 되는 권리 확정시기와 소득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 간극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분양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익금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익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익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지에 관한 것이다. 경정청구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익금이 해제 소급효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익금을 불산입하여 그 사업연도 세액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와 관계 없다.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 제43조에 의하면 국세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야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계약 해제에 따른 변경사항은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므로 계약 해제로 수익금액이 변경되더라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약 해제로 인한 수익금액 변경사항을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회계추정 변경이나 오류수정인 경우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2호증).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018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4조에 의하면 익금은 ‘계약금액 x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고, 작업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총공사예정비’이다. 여기서 추정치는 ‘총공사예정비’와 이에 의하여 산출된 ‘작업진행률’이고 분양금액은 추정치가 아니다. 계약 해제로 인하여 익금과 손금(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이 변경되는 경우는 작업진행률이라는 추정치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어서 회계추정 변경이 아니다. 오류도 아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9. 7. 28. 한 2009. 5. 8.자 법인세 경정청구(2006 사업연도 192,940,330원, 2007 사업연도 382,235,960원) 거부처분 및 2009. 9. 1.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84,107,21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54,849,51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2.04.2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2. 3. 9. 자 2012로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2. 2. 23. 제1심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항고장에는 상세한 항고이유서가 별지로 첨부되었던 사실, 제1심법원은 2012. 3. 6. 항고심인 원심법원에 이 사건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실, 원심법원은 2012. 3. 8.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부하고 2012. 3. 9.자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심법원은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고, 검사가 항고장에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의견진술을 하였으므로,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12조에 따라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심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다음날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더라도 여기에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의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바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관한 녹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법원의 직권에 의해 녹음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녹음물 사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녹음을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소정의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여 이루어진 녹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재항고인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1] 검사가 제1심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였는데 항고심인 원심법원이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항고기각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의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바도 없으나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녹음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검사가 녹음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검사가 제1심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였는데 항고심인 원심법원이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검사가 항고장에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의견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2조에 따라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심이 항고를 기각하였더라도 그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의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바도 없으나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녹음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관한 녹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는 녹음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개별요율적용신청 반려처분 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2.04.2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네오위즈게임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연 담당변호사 강인엽)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1구합10423 판결
【변론종결】2012.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면 8행의 뒤에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분할의 경우(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인적분할의 경우) 합병과 마찬가지로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가 부분적으로 포괄승계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합병과 달리 개별실적요율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② 개별실적요율의 승계 여부는 포괄적 승계 여부가 아니라 재해발생위험률의 변경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회사는 분할 전 네오위즈의 주된 사업부문이었던 게임사업의 인적·물적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분할 전 네오위즈와 재해발생위험률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③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나,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거 3년 이상의 보험관계 존부는 ‘사업주체’가 아니라 당해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가 승계한 게임사업에 대해서는 분할 전 네오위즈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3년 이상의 보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분할 전 네오위즈에 대한 개별실적요율이 원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보험료징수법은 법인이 합병한 때와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존속·신설법인 및 상속인이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도(제28조의2, 제28조의3),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법인 등이 보험료 등을 연대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합병, 상속과 분할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회사분할의 법률효과가 합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합병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보험료징수법상 보험료율의 특례로 규정되어 있는 개별실적요율은 모든 사업에 걸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또한 개별실적요율은 일반요율보다 인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상되는 경우, 즉 사업주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포괄적 승계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0조는 보험관계의 소멸사유로서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를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주의 변경을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그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보험관계가 지속된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사업주 변경시에도 종전 보험관계가 소멸되고 새로운 보험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 보험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처럼 종전 보험관계의 개별실적요율까지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의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라 함은 보험사업 수행자인 피고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사이의 보험료 징수·납부 및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보험급여의 청구·지급 등의 기본이 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제7조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보험관계의 주체로서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는 사업주별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이현수 허경호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2.04.19 / 시행일:

【원 고】 
【피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우양태)
【변론종결】2012. 3. 29.
【주 문】
 1. 피고가 2011.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8. 5.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393호로 개발계획이 승인된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의 아버지 소외인은 1992. 10. 2. 성남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지번 생략)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위 주택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는 않았다. 원고는 소외인이 사망한 후인 2003. 8. 24.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의 부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역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 사용승인이 된 적이 없고, 등기도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및 쟁점
 원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1호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므로, 소외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이 사건 주택을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데도, 피고는 원고나 소외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를 이주자택지공급 대상자에 제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건축되었음을 확인하는 처분으로서 건축허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과 같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공익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그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나아가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강학상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확인행위에 해당되어 허가나 신고와는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른 점 한편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해야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용승인과는 다르고 건축행위와는 같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전자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될 수 없는 반면, 후자는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된다고 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어떤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황재호 김이경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2.04.19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12.04.19 / 시행일:

【원 고】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2012.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1,9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8. 22. 인천 계양구 서운동 (지번 1, 2, 3 생략)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아니한 채 2010. 6. 2.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 2010. 6. 22. 보험수익자로서 망인의 사망보험금 3억 원을 수령하고, 2010. 8. 31. 위 보험금 중 망인이 부담한 보험료(망인의 사망시점까지 납부된 75회의 보험료 중 56회는 망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나머지 19회는 원고가 보험계약자로서 각 보험료를 냈다)에 상당하는 2억 1,9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상속세 신고에 앞서 자녀인 소외 2, 소외 3과 함께 2010. 7. 7. 인천지방법원 2010느단1576호로 상속 포기신고를 하여 2010. 7. 15.자 심판으로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따른 상속재산이고, 그 한도에서 망인의 납세의무가 원고와 소외 2, 소외 3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0. 12. 9.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 1,90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1.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금은 민법상 원고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 산정에 한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뿐 국세기본법 제24조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아니고, 원고가 망인의 상속을 포기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증세법 제8조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상증세법 제8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관계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증세법 제8조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를 상속세 산정에 한정하여 이와 같이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상증세법상 위 간주규정을 상속세 산정에 한정할 근거를 찾기도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위 조항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수취하는 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과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점(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바1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③ 위와 같은 보험금의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재산 범위를 상증세법 제8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④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의 납부의무를 상속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수유자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까지 인정하고 있는바, 이들은 상속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국세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영아 김미진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4.17 / 시행일:

【재항고인(신청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0. 5. 12.자 2009라4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은 세무서장이 부동산 등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도록 규정하고,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는 등기관은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78조,제183조 제2항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는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구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의 기관인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는 있어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이상 그 촉탁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당사자능력이 있는 국가가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기록에 의하면, 2009. 7. 2. 부산진세무서장의 압류등기촉탁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인은 국가라 할 것임에도, 부산진세무서장의 명의로 이 사건 이의신청서가 제출되고 나아가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이의신청의 실질적인 내용은 권리자인 국가 앞으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불복으로서 진정한 이의신청인 및 즉시항고인을 국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의신청서의 기재와 이의신청의 내용, 원인사실 등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진정한 이의신청인 및 즉시항고인이 국가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취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부산진세무서장이 이의신청인 및 즉시항고인임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특허권압류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2.04.16 / 시행일:

【채권자, 상대방】 ○○○ 주식회사
【채무자,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석)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1. 11. 22.자 2011라149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 것이고(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참조), 또한 특허법이 위와 같이 공유지분의 자유로운 양도 등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은 재항고인과 주식회사 민토평창리조트 등의 공유인데, 상대방이 위 회사 등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이 사건 압류명령신청은 압류할 수 없는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유지분을 압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권 중 재항고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특허권의 공유지분의 피압류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