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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331,1심-대법원,2022두5967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일부를 고치거나 거기에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제1심판결이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
가. 제1심판결 3쪽 8행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3쪽 16행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6, 20호증의 각 기재,갑 제25호증의 영상에"를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6, 20, 25호증, 갑 제30~ 33호증의 각 기재？영상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상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4쪽 15행 "2015. 6. 25."를 "2019. 6. 25."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4쪽 14행 "진술할 의사를 밝혔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이와 같은 고인에 대한 감사과정에 대해 원고는, 해당 감사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유사한 내용으로 제보가 거듭 접수되어 짧은 기간 동안 고인을 상대로 두 차례 감사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앞서 본 대로이다. 하지만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최초에 종결되었던 감사에 대해 부당하게 다시 감사가 개시되었다거나, 고인에 대해 회사가 악의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다시, 최초 투서(제보)가 대부분 허위 내용이었다는 점, 첫 감사와 두 번째 감사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5개월에 불과했다는 점, 회사가 고인 개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까지 진행한 점, 고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점, 회사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고하려고 했다는 점, 고인의 실종 이후 감사팀의 태도(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등을 내세운다.
하지만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경우, 감사팀이 이를 고인에게 설명한 뒤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감사자료(을 제5호증)에는 2018. 1. ~ 2019. 5.까지의 기간에 한정해 점검(감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넘어 원고 주장처럼 고인 모친의통장 내역 등 고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자료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았거나 실제로 이를조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는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는, 감사팀이 조사 진행 중에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처분(손해배상청구나 해고 등)에 대해 피감사자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최초 제보의내용이 허위였는지 여부 또는 고인의 실종 이후 감사팀의 언동 등의 사정을 들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섣불리 추론하기 힘들다.』
마. 제1심판결 5쪽 6 ~ 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 5) 이에 대해 원고는, 단기간에 걸친 감사의 반복, 고인이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였던 점, 감사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거나 자존감이 많이 저하되었던 점, 고인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근무시간에 부산으로 가서 자살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자살 직전 극심한 감사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한 나머지 자살에 이르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두 번에 걸친 사내 감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고인이 자살했다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그 사망의원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까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갑자기 부산으로 가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사망 당시 고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곧바로 추론하기도 곤란하다. 의학전문가의 정신의학적 진단 등이 남아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객관적 증명자료를 수집？제출하기쉽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하는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근로자 측에게 있는 이상(근래에 선고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와 같은 종래의 법리를 유지하였다) 증명책임을 전환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1. 12. 27.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450,1심-서울고등법원,2020누383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추가상병 일부불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3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2019. 5. 19. 건설공사현장에서 합판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가 지름 1.5~2미터, 깊이 2미터 가량의 구멍에 빠지는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T12 부위의 횡돌기골절 폐쇄성,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L1 부위의 횡돌기골절 폐쇄성, L2 부위의 횡돌기골절 폐쇄성’을 최초 상병으로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이후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좌 슬관절 염좌, 우 수부 염좌, 좌 견관절 염좌, 요추 염좌, 경추 염좌’를 추가로 진단받고 2019. 7. 8.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31. 원고에게 ‘좌 슬관절 염좌, 우 수부 염좌, 좌 견관절 염좌, 요추 염좌, 경추 염좌’는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최초로 승인 받은 상병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고 한다),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자문의사회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2009. 9.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요통, 요추부’ 상병으로, 2012. 6~9.경 ○내과의원에서 ‘요통 등’ 상병으로, 2014. 7~8.경 ○○○신경외과의원에서 ‘척추협착 등’ 상병으로, 2014. 12.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상병으로, 2015. 7~8.경 ○○○○한의원에서 ‘요통, 요추부’ 상병으로, 2015. 11. 7.경 ○○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2015. 11. 12.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요통, 요추부’ 상병으로, 2016. 7.경 ○○○○한의원에서 ‘요통, 요추부’ 상병으로 여러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정형외과의원의 2019. 6. 4.자 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약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허리 부분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경미한 추간판 돌출 정도이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수치화 한다면 기여도 20% 미만), 질병의 상태가 경미하여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다) 피고의 자문의들과 자문의사회는 ‘이 사건 사고로 맨홀에 빠져 제1-2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이 발생된 경우로, 경과기간 중 요통 보다는 양측 손저림을 많이 호소하였다.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수핵변성 및 중앙에서 좌측으로 경증의 수핵탈출증이 관찰되나 급성보다는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일 재해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요추부위 영상자료 상 요추부 제4-5번간 경도의 추간판 탈출은 확인되나 급성이 아닌 만성적인 탈출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09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8. 8. 26. 07:30경 경남 ○○○○ 부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자동차 전복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제4경추의 좌측외과골절, 제4-5번 경추의 탈구‘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여수에 간 것은 아니나, 여수에서 업무장소(○○에 소재한 ○○○○ 주식회사)로 출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8호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사고에 관하여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3항은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한 후 다시 일탈된 지점에서 업무장소로 출근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로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된 이유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의 전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근로자는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시각과 근무지에 제약을 받기 때문인 점, 업무상 재해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이고, 이는 출퇴근 사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이 인정되거나 사회통념상 예견가능한 범주에 속해야 한다.
나) 원고의 평소 출퇴근 경로는 밀양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숙소에서 ○○○○ 주식회사(밀양시 상세주소생략) 또는 이 사건 사업장(부산 상세주소생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 ○○에 가서 개인적인 모임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가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일탈한 그 지점에서 그다음 날 업무장소로 출근을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예견가능한 범주에 속하는 출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일탈 이후 이동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출근 중 재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0. 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5. 2. 14.까지 ○○○○○ 소속으로 약 30년간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4. 진단받은 “경추 제3~4번 및 제5~6번 추간공 협착증, 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증,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건초염, 우측 견관철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하다가 2016. 12. 31.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8.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좌측견관절 극상건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9. 7. 10.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한 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작업 이력은 간과하고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1984. 10. 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5. 2. 14.(재해일)까지 약 30년 4개월간 ○○○○○ 소속으로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필렛 용접, 수직용접, 오버헤드 용접 등 머리와 목에 부담을 주는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용접 업무시 용접 홀더와 케이블을 손가락으로 움켜잡거나, 사상 업무시 그라인더를 강하게 움켜쥐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정형외과)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다.
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
2019. 6. 10. MRI상 좌견관절 주위와 견쇄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질병을 의심할만할 정도로 심한 퇴행성 변화가 아닌 나이의 변화에 따른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이는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어 견쇄관절증은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동 영상상 견봉관절의 충돌증후군을 시사하는 소견이 전혀 없이 이는 불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염증성 반응이 극상건에 존재하여야 하나 이를 의심할만한 소견이 없어 극상건염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이 법원 감정의 소견(○○병원 정형외과)
2019. 6. 10.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다. 충돌증후군으로 극상건의 파열이 전혀 없는 MRI상 시그널 변화로 건초염이 아닌 건초증, 견봉의 모양이 hook형이 아닌 점, 관절염이 아닌 관절 비후에 의한 관절증이 영상소견으로 임상적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최종진단 할 수 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일상생활 중 퇴행성 병변으로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업무가 직접적 발병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오른쪽 어깨에 발생한 이 사건 승인상병이 좌측 어깨에 발생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정근거] 갑 제 2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해서 피고의 자문의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일치하여 상병 자체가 인지되지 않거나, 일부 퇴행성 변화가 인지되는 부분도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로서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경과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2015. 2. 14.부터 요양을 하다가 2016. 12. 31.퇴직하였는데, 이 사건 승인상병을 진단받을 당시로부터 4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과거에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02. 1. ~ 2003. 4. 좌측 견갑부 및 경부의 근막통증 증후군, 좌측 주관절부 내상과염, 좌측 견부의 견봉하, 삼각근하 점액낭염 및 극상근 건염으로 재해승인을 받고 요양한 바 있으나 이는 당시의 급성손상에 의한 재해로 보이고, 그로부터 17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찾기 어렵다.
라)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출하였으나, 위 의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는 단순한 통증에 대하여 한정된 기간 내의 보존적 치료였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 및 ○○병원 발급 소견서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거나 반복적인 작업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한 바,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9구단21058,1심-부산고등법원,2021누202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70,1심-서울고등법원,2020누614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9.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85,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누17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0구단191,1심-부산고등법원,2021누100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592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6. 02:00경 소외 회사 작업장 내에서 야간작업(프레스작업)을 하던 중 제품의 최종적인 검수작업을 하던 동료 근로자인 소외1와 제품 불량 문제로 다투다가 소외1로부터 제품으로 가격당하여 좌측 전완부 요골동맥, 척골동맥 파열, 좌측 전완부 정중신경, 척골신경 파열, 좌측 전완부 수지 및 수근관절 굴곡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게, 최초 폭행자가 원고라는 주장이 있는 등 최초 가해자에 대한 쌍방의 주장이 다르고, 제품의 불랑 문제로 인한 동료 직원간의 말다툼이나 폭력행위는 그러한 다툼의 위험이 원고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거나 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간의 사적인 행위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16. 02:00경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프레스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김수작업을 하던 소외1가 원고로 인하여 제품 불량이 생겼다고 하면서 안전화를 신은 발로 원고를 차는 바람에 서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어 몸싸움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가 폭행 상대방인 소외1를 제지하기 위하여 밀치는 과정에서 소외1가 자동차부품 으로 원고를 가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2) 갑 제1, 4,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당시 프레스작업은 1호기부터 4호기까지를 거처 자동차부품이 완성되는 공정이었는데, 원고는 3호기의 공정을 담당하였고, 소외1는 4호기의 공정 및 완성된 부품을 검수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던 사실, ② 통상 프레스작업 중 불량이 발생하면 작업반장은 각 공정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어느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이 작업 관행이었는데, 당시 소외1가 공정을 마친 부품의 불량을 발견하고 작업반장인 소외2와 함께 원고에게 가서 3호기에서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자, 원고는 원고의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소외1에게 욕설을 하고 작업 중인 제품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 ③ 이후 원고는 원고를 제지하려는 소외1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들고 있던 제품의 날카로운 면에 베어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 ④ 원고는 평소에도 직장 내에서 자주 화를 내고 싸우는 등으로 동료 근로 자들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소외1와 업무와 관련하여 시비가 붙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외1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품을 들고 위협을 가한 행위는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이상 위 부상을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3.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2. 13:00경 플라스틱폐자재를 분쇄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업무를 하는 소외1 운영의 ○○○○○에서 화물차에 짐을 싣는 작업을 도와주던 중 짐을 묶은 끈에 원고의 손이 끼인 채로 짐이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원고의 오른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게 되어 우측수부 완전절단, 우측 제 1, 2, 3, 4수지 완전절단, 우측 제5수지 원위지부 수질부 완전절단, 우측 수부 압궤손상, 우측 제5수지 원위지관절 개방성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서 2014.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5. 원고에게, 원고가 ○○○○○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는 화물운송업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외형상 ○○○○○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 사업주인 소외1의 작업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화물을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7. 1.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해 왔는데, 2012. 1.경부터 ○○○○○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의 제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운송요금은 운송할 화물의 양과 상관없이 거리에 따라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의 제품 운송작업에 부가하여 ○○○○○에서 제품을 지게차로 트럭에 상, 하차하는 과정에서 제품을 싣거나 내리는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상, 하차작업의 보조업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는 별도로 ○○○○○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수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3) ○○○○○에서의 제품 상차작업은 소외1이 지게차로 화물을 트럭의 화물칸에 얹게 되면 원고가 지게차와 화물을 연결한 끈을 분리시키고, 다시 소외1이 지게차를 후진하여 트럭에서 화물을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원고는 2014. 1. 22. 13:00경 ○○○○○에서 제품 상차작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원고의 손이 짐을 묶은 끈에 끼인 상태에서 지게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짐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원고의 손가락이 짐의 무게로 절단되게 되었다.
5) 원고는 ○○○○○로부터 화물운송을 전화로 의뢰받으면 ○○○○○의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제품 상, 하차작업을 도와주고 화물을 운송하였을 뿐 ○○○○○로부터 출·퇴근에 대해 통제를 받지 아니하였고, ○○○○○가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칭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계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사업자등록을 낸 후 ○○○○○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거리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았을 뿐 ○○○○○로부터 제품의 상, 하차작업을 도와주는 데 대하여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화물운송에 부가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도와준 것은 그 업무가 화물운송에 부수하는 것이어서 서비스차원에서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로부터 화물운송 요청이 있으면 ○○○○○를 방문하여 화물운송업무를 하였을 뿐 ○○○○○에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출·퇴근에 대하여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아니하였던 점, ○○○○○가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해주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화물차량의 소유주로서 ○○○○○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건별로 운송거리에 따른 운임을 지급받았으므로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할 것이고, ○○○○○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 결정을 받고, 2012. 2. 22.부터 2013. 10. 15.까지 요양을 마친 후 좌측 어깨관절 부위에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0. 원고의 어깨관절 운동각도가 합계 410도로 기준 미달이라는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⑴ 주치의 (2013. 12. 24.자 ○○○○ 소견서)
？ 2013. 5. 30. 이두박근 장건 절단술, 오구돌기하 감압술, 견봉하 감압술,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고, 재활치료 후에도 관절운동 제한 있으며 정상 관절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12급 제6호(제9호의 오기로 보인다)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임
？ 원고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

구분전상방거상측상방거상후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합계

견관절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

110°150°110°150°20°40°20°30°20°40°60°90°340°500°

(2) 피고 자문의
？ 원고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

구분전상방거상측상방거상후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합계

견관절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

130°150°120°150°30°40°30°30°40°40°60°90°410°500°

(3) 감정의
？ 원고의 수동·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은 각 아래와 같음

구분전상방거상측상방거상후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합계

능동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

80°150°45°150°35°40°10°30°40°40°70°90°280°500°

수동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

100°150°90°150°40°40°30°30°40°40°90°90°390°500°

？ 원고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상완 이두박근 장건염으로 인하여 수술 후 관절운동장해가 남은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경우_ 관절면 골절 및 손상, 신경손상 등으로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영구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관절운동 등 재활치료로 강직장해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시 장해로 예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따르면, 어깨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총 500°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조 가목 6)호에 따르면, 제12급 9호는 팔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을 의미하므로, 어깨관절의 기능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 9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인 500°를 기준으로 하여 1/4(125°)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수술 후 강직장해가 남은 상태로 골절로 인한 장해나 신경마비가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수동적 운동범위와 능동적 운동범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수동·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은 각 390°, 28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수동·능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것은 원고의 심인성 요소에 의하여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은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 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감정의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절운동 등 재활치료로 강직장해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시장해로 예상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이 상당하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은 390°이므로, 원고는 팔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제12급 9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사실확인인부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4. 7. 17.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2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8시경 ○○○○공판장에서 출하주 소외1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려고 바다에 팔과 다리를 적시려고 하였던 것인데 지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하여 모래에 처박혀 이 사건 사고들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업무기인성이 인정 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바다에 들어간 것이라 하더라도, 제1심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를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도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6. 1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천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었고, 2013. 3. 5. 피고에게 '화상(안면부, 등, 다리, 양손, 2도 30%, 3도 10%)'을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1. 원고에 대하여 '시공자 소외1이 각 공정에 대해서 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점, 자재는 소외1이 구입했으나 도색공사 및 전기공사 견적 금액을 공유하면서 재료비 등의 고정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분배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인테리어업의 부진으로 실제로는 원고가 일당제로 일을 나가는 일이 많았는데,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일당 15만원(에어리스, 콤프레셔 등 기계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할 경우는 기계 임대료를 별도로 계산하여 1일 17만원)을 받기로 하고 시공자인 소외1의 지배, 관리하에 페인트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21의 각 기재는 이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증의 16, 18,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이 사건 화재 발생 4일 후인 2013. 2. 20. ○○○○경찰서에서 페인트 공사는 원고와 구두상 대마(자재비 충당 + 인 건비)식으로 계약을 했고, 자재비 200만원, 인건비 2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는 2010. 9. 7.경부터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소외1과 계약한 페인트 공사를 위해 소외2, 소외3를 일당 12만원에 채용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데리고 왔던 점, ③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3. 2. 12.과 같은 달 13. 작성된 견적서상 페인트 작업은 목공, 전기, 닥트 등 다른 작업들과 달리 별도의 인건비 항목 기재 없이 복도 200만원, 계단 200만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④ 원고는 공사를 마친 후 약정한 공사기간 4일 간의 보조공 소외2, 소외3의 일당 96만원(12만원x4일x2명) 및 각종 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가져가게 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받게 되는 금액이 유동적이었던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페인트 작업과 관련하여 소외1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9, 20, 2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440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및 ○○연탄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9.부터 4. 30.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및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4.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진폐증 병형 제1형(p/p, 1/1, 6 lung zones)으로 진단받았고,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CT) 촬영에서도 진폐증에 합당한 소견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감정의 1(○○대학교병원)
- 진료기록상 원고의 진폐증의 진행정도는 진폐의증(0/1)으로 판단된다.
- 원고는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80% 이상이므로 심폐기능에 비추어 법령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흉부 CT에서 우상엽의 작은 결절, 우하엽의 석회화 결절등은 육아종성 결절 또는 폐감염 후 결절들일 가능성이 있고 이외에 양측 폐에 1-2mm 정도의 작은 결절들이 보이며 이는 진폐결절의 가능성이 있으나, 흉부 Ⅹ선 검사에서는 이러한 결절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흉부 Ⅹ선에서 진폐병형 1형에 해당되기에는 결절들의 크기가 너무 작은 상태임이다.
- 진폐 병형 분류에 있어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은 환자가 진폐증이냐 아니냐의 진단목적이 아니라 진폐증의 영상의학적 분류를 쉽게 객관화하기 위한 목적이고, 진폐증의 진단에는 흉부 X선보다 CT가 더 정확하다. 흉부 Ⅹ선 사진의 판독은 사진의 질, 판독시간, 판독자간의 차이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즉, 진폐병형의 판정은 ILO 기준에 따라 일반 흉부 Ⅹ선 사진을 바탕으로 하고, 흉부 CT는 진폐증의 유무를 판단 또는 진단하는데 Ⅹ선보다 우수하나, CT를 고려한 진폐병형은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나) 진료기록 감정의 2 (○○○대학교 ○○병원)
- 일관성 있는 판정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인 흉부 Ⅹ선 검사에 의거한 진폐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진폐의증(p/p, 0/1, 6 lung zones)에 해당한다.
- 흉부 CT는 공간해상도와 대조도가 흉부 Ⅹ선에 비하여 우수하여 미세한 흉부 병변의 발견과 병변의 정확한 분포 정도와 양상 등의 특성화에 보다 유리한 검사이나, 다수의 직업종사자들에 대한 진폐증 및 병형 판정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판정을 위해 ILO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흉부 Ⅹ선에 의함이 적절하다
-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 심폐기능장해 : F0 (FVC 93%, FEVI 87%)으로 진폐장해등급은 해당사항 없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흉부 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므로, 진폐 방형의 판정에 있어 흉부 CT 결과를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복수의 법원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흉부 Ⅹ선 영상 판독 결과 진폐의증(0/1)으로 판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 병형이 제1형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6391,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35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3.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21. 12. 5. ○○○○○ 호텔 침실 정리작업을 하던 중 샤워실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완관절 염좌'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13. 원고에게 '우측 완관절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급성소견 확인되지 않고 주된 병변은 퇴행성에 의한 것으로 이사건 사고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근거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중앙보훈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에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있다. 이 파열은 한두 번의 충격이 아닌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021. 12. 7. 촬영된 무릎 MRI에는 내측 반월상연골 후간 부착부 파열로 의심되는 부위가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지 않고 부종, 삼출등의 급성기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가 파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나, 외력에 의한 급성 손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 위 각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어급성으로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어렵고,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의학적·일반적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사고의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119,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96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8.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1)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0. 12. 12.부터 2021. 8. 6.까지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21. 11. 6. 이 사건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2. 2. 10. 자가용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이용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하 '이 사건 자살'이라 한다).
나. 미혼인 이 사건 근로자의 홀어머니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자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차를 담당하던 한 직원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태가 불량한차량을 배차하거나 불리한 시간에 차량을 배차하거나 불리한 간격으로 차량을 배차하였고, 한 선배 운전기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동료들에게 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 이로써 이들은 이 사건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따돌리고 조롱하였다(이하'이 사건 괴롭힘'이라 한다).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살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오인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중략)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후략)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고만 한다)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나. 근로자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다. 이 사건에서 위 요건의 적용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3 내지 5, 8, 10,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와 이 사건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상당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괴롭힘이나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 내지 정신적인 고통이 '적정범위' 내지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 "극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자살의 직접적 동기가 드러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서에는 '이 사건괴 롭힘으로 인한 괴로움' 보다는 '특정한 회사 동료와의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뜻대로 풀리지 않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자살과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직접적이거나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자살이 이루어진 경위나 수단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살 당시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다른 판단을 할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2264,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59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 상호 '○○○○○○',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운보(운수·보관업)', 종목은 '사다리차'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8. 5. 12. 원고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 상 '육상화물취급업(업종코드: 50010, 산재보험료율8/1,000)'으로 분류하여 오다가, 2022. 1. 12.원고의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업종코드: 50108, 산재보험료율 18/1,000)'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지 사다리차에 부착되어 있는 사다리를 조작하여 이삿짐, 창호 등을 상하로 운반하는 업무만 할 뿐,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지않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업종이 특수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위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그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제1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제2호),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사업종류예시표 상 보험료율이 8/1,000인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 서비스업' 및 그 사업세목인 '육상화물취급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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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 사업종류예시표 상 보험료율이 18/1,000인 '육상 및 수상운수업' 및 그 사업세목인 '특수화물운수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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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삿짐 업체나 건설현장에 사다리차를 기사와 함께 대여하여 이삿짐, 건축자재 등의 화물을 고층으로 올려 보내거나 고층으로부터내리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다리차 기사는 현장에서 해당 화물을 사다리차에 직접 상하차 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고 사다리를 리모컨 등으로 조작하여 사다리차에 올려진 화물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하는 점, ② 위 ①과 같은 작업 역시 화물운송과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어서 업종코드 500 중 '각종 화물운수와 관련된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 또는 '육상에서의 화물취급사업 및 각종 운수부대사업'에 포함되고, 업종코드 50010의 '화물자동차의 상하차 작업 및 이에 부수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옮기는 화물은 주로 이삿짐, 가구,건축자재, 유리, 샷시 등으로, 이 사건 사업종류예시표 상 특수화물운수업에서 예시하고 있는 '특수화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는 어려운 점,④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작업 방식 및 취급 화물의 특성 등에 비추어, 사다리차 자체가 화물의 상하 이동을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종 간 재해발생 가능성이나 경제활동의 성질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 사업의 종류가 특수화물운수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 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사업이 특수화물운수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40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법원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8. 24. 의료기관에서 "우측 어깨 통증"을 진단받고, 2015. 11. 26.피고에 대하여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으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상병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승인을 받아 ① 2015. 8. 24.부터 2017. 7. 4.까지 요양하고, ② 2018. 5. 10.부터 2019. 4. 30.까지 재요양하였다(이하'2015. 8. 24. 자 요양').
2) 원고는 2019. 1. 4. ○○병원에서 "Herniated cervical disk 6-7, 척추협착 경추 6-7"(이하 '척추협착6-7등'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5. 8. 24. 자 요양의 추가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같은 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5. 7. 및 2019. 3. 29. ○○○병원 등에서 시행한 경추부 MRI 영상을 "경추 6-7번간 경도의 수핵탈출증 소견 인지되나 척추협착 소견 없음"으로 판독한 피고 자문의사의 심의소견 등을 받아 2019. 4. 11. 원고의 추가요양급여신청에 관하여 '척추협착6-7등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2019. 4. 11. 자 추가요양급여불승인').
3)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2.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경추 추간반 탈출 C6/7, 경추협착 경추부위 C6/7]에 관하여 재해발생일을 "2018. 5. 9."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6.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아래기재와 같다(이하 '이 법원 감정촉탁결과')
0958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_2022누10484_01.jp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
나. 판단
1) 살피건대, ① 이 법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 원고에 대하여 2018. 5. 7.및 2019. 3. 29. 시행한 경추부 MRI 영상을 "추간판탈출로 인한 추간공 협착 우측C6/7"로 판독하였고, 이는 2019. 4. 11. 자 추가요양급여불승인 당시 피고 자문의사 심의 소견인 "경추 6-7번간 경도의 수핵탈출증 소견 인지되나 척추협착 소견 없음"과 사실상 일치하는 점, ㉡ 경추 추간판 탈출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도 발생하는 점, ㉢ 원고의 경추 추간판 탈출 C6/7은 경미한 정도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5. 8. 24. 자요양에 의하여 "2015. 8. 24.부터 2017. 7. 4.까지"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7. 7. 5.부터 2018. 5. 9.까지 약 10개월 정도 업무를 한 후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점, ③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7. 8.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진단받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일로 주장하는 2018. 5. 9. 전인 2018. 5. 7. 자 MRI 판독에 따른 척추협착6-7등에 대한 2019. 4. 11. 자 추가요양급여불승인에 이의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일로 주장하는 2018. 5. 9.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9세 남짓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원 감정촉탁결과 중 "원고가 오랜 기간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업무와의 연관성은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의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발생하였다거나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육아휴직으로 서명날인 불능
산재보험의료기관진료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563,1심-대법원,2023두402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제한 3개월(2021. 3. 2.부터 2021. 6. 1.까지)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면밀하게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밝힐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을 수정하거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3면 3행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11면 글상자 아래 7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앞에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를추가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볼 경우에는 진료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다수의 산재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중복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는 산재환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병원이 부당청구한진료비의 비율은 전체 진료비의 약 5%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 위법의 정도가 경미하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존재한다.
나. 판단
1) 갑 제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산재환자가 7명, 예방관리대상자가 14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른 진료비 허위 또는 부당청구액수가17,486,744원이며, 진료비 부정비율이 5.85%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진료제한 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할 만한 사정의 존재 여부를 감안하지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2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을 감경하거나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감안하여제재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실시된 2021. 1. 5.자 청문절차에서는 "○○정형외과 진료비 현지조사 결과보고(통보)서, 의료기관 확인서, 현지조사 점검부, 환불대상자 명단"등 처분청이 한 현지조사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진료비 현지조사의 배경과 이 사건 병원의 산재진료기관 지정 기간 및 조사결과에 따른 진료비의 허위또는 부당청구 액수 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현재 의료기관에 산재환자가몇 명이나 있나요? 또 진료제한 처분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청문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처분청 소속 공무원은 "청문일 현재 통원요양중인 재해자 14명,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자 1명으로 진료제한 시작일 이전에 전원절차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처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한 사실도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청문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이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나)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는 산업재해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산업재해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중하므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할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서에 따른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내역을 살펴보면, 진료비의 허위？부당청구액수 및 진료비 부정비율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에 피고의 재량권 불행사를 추단할 만한 어떠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292,1심-대법원,2023두477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첫 번째 표 아래의 "3)"을 "4)"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직업환경의학과)

○ 고인은 소음이 심한 포장실에 책상을 두고 상시적으로 근무하였고(측정결과는 없으나80dB 이상으로 추정함), 일상적으로 가공떡 생산라인과 포장라인을 오가며 근무하였는바, 이러한 만성적 소음의 노출로 심혈관질환의 발병이 촉진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는지
-원고 첨부 자료 중 떡 제조 공정영상에서 떡 제조과정 중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확인할수 있으나 소음 수준이 80dB을 초과하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식품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은 일반적으로 8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소음이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작업자에게 노출되는 소음 수준은 작게는 10dB, 크게는28dB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측정을 통해 고인이 80dB 이상의 소음에만성적으로 노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인에게 만성적인 소음 노출이 확인된다면, 이는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라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고인은 2018. 4. 17. 오후 심장정지(임상적 추정)로 사망하였는데, 2018년 4월경부터는떡 제조공장 확장에 따른 신제품 양산이 예정되어 있어서 다른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영업수주에 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바, 이러한 스트레스로 심혈관질환의 발병이 촉진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는지
-고인은 사 망하기 약 두 달 전부터 해당 업무를 시작하였던바, 사망 24시간 전 돌발적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망 1주일 전 업무량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제1심판결 제10면 표 다음의 제2 내지 4행의 "이 법원의 ...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의 참가인,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아래에서 제4행의 "고인의 전화통화 발신내역(갑 제25호증)"다음에 "고인의 정규근무시간 외 발신통화내역(갑 제34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5행의 "8" 다음에 ", 32, 33, 39"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9행의 "의하면," 다음에 "고인은 참가인의 전무로서 이 사건 신제품 개발,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제5행의 "업무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다음에 "앞서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음이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작업자가 노출되는 소음 수준은 작게는 10dB, 크게는 28dB까지 차이가 날 수있으므로 직접 측정을 통하여 고인이 80dB 이상의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는지확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2행의 "한 점" 다음에 ", 고인이 ○○에서 2018. 3.경 직원들과 대화하거나 기계를 만지는 모습이 촬영된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887,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아래에서 5행부터 6면 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관련 법리
가)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참조).
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사망한 경우, 해당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면허 없이 운전 중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의 취지 참조).？
○ 6면 15행부터 7면 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제1심 증인 ○○○은 '고인이 기계장치에 그리스를 바르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는 기계장치의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인은 평소 다른 직원들과 달리 매일 오전 11시에 밥을 먹은 후 12시 전에 와서 기계장치를 멈추고 그리스를 바르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의 ○○○라는 사람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작업지시 등을 하며 관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 현장 사진이나 발생 시각, ○○○○ 대표자 ○○○의 사실확인서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고인은 점심시간 동안 ○○○○가 주로 담당하던 오래된 골재 생산설비에 그리스를 바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에 그리스펌프를 싣고 이 사건 사업장의 좌측 저지대에서 우측 고지대로 오르막길을 따라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기계장치에 그리스를 바르는 업무는 기계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점심시간 동안에 이루어졌고 이는 ○○○○ 사용자의 감독？지시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 7면 11행부터 8면 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은 평소 이 사건 지게차의 시동키를 위 지게차에 걸어두거나 의자 밑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1심 증인 ○○○은 '○○○○의 근로자들은 크랙샤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이 사건 지게차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고, ○○○○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게차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김○○ 이사, ○○○, 김△△). 자신도 지게차 조종사 면허가 없음에도 무거운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사용하였고, ○○○○에서 ○○○○ 근로자들의 이 사건 지게차 사용을 제지하거나 면허가 있어야만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이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은 평소 ○○○○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게차를 편의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 근로자 수는 6명에 불과하고 그중 고인을 포함하여 4명이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한 점, 고인뿐만 아니라 ○○○도 지게차 조종사 면허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게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1)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