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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 의원이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 개발 및 자치 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하남시의회 의원이 소속 특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하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을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존속기한)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표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의회 전체 의원으로 하고, 의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의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 활동 계획과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하남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8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의원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연구용역2. 정책연구용역 및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활동

제9조(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할동비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서를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비 지원)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1개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5% 이내로 한다.②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의원연구단체는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승인한 연구활동 계획서의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로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장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등록된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부칙 <제1740호, 201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조사연구·자료수집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4.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5.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8.11.>② 위원장은 하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9.>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의회 의장이 위촉한다.1. 문화, 예술, 보건, 복지, 토목, 건축, 환경, 농림, 회계, 세무, 기술사 등에 관한 전문인사2. 행정의 전문적 식견이 있거나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3. 기타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시킬 때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회의 및 자문)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의장 및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하남시의회자문위원운영규정은 폐지한다.부칙 <제1469호 2017.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5호, 2020.3.9.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 로 의회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2. “이벤트”란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의 의정참 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 사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 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의정소식지, 홍보영상, SN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제4조(홍보사업)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1. 의회소식지 발행 및 배포2.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4. SNS 운영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1. 의정ㆍ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2.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 항3.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 익 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회소식지의 발행)① 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하며, 소식지의 명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② 소식지는 반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한다.

제8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12조(공모ㆍ이벤트 등)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3.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ㆍ운영된 의회소식지, 의정 홍보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SNS는 이 조례에 따른 의회소식지, 의정 홍보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SNS로 본다.
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하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별로 2인씩 추천한 4인을 포함하여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⑥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하남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인사청문회)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첨부서류) 시장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2.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3.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5.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 회부등)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인사청문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7조(위원의 질의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5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④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요구)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답변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2조(위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2.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② 법률고문은 하남시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① 의회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3조의 자문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7.>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당해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①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1인당 월 30만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01.11.>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3.12>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50호 2023.3.7. 조직개편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3호, 2024.01.11.>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7., 2019.11.29., 2022.1.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2조(회의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7., 2019. 11. 29., 2022. 1. 13.>

제3조(회기)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7., 2012. 1. 12., 2022. 1. 13., 2023. 1. 1.>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2일 이내로 한다.2.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8. 6. 17., 2016. 11. 10. 2019. 11. 29., 2022. 1. 13., 2024. 4. 9., 2026. 4. 14.>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 6. 17., 2019. 11. 29., 2022. 1. 13., 2024. 4. 9., 2026. 4. 14.>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 6. 17., 2024. 4. 9., 2026. 4.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06년 11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16.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1호, 2019.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1호, 2022. 1. 1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8호, 2023.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9호, 2024.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9호, 2026.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의거 조례와 규칙·규정의 공포 및 원본의 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개정 2008.5.28., 2022.1.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3조(적용)① 이 규칙은 하남시의회가 정하는 규칙·규정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 또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조례의 재정·개정·폐지의 공포에 대한 사무에 적용한다.② 이 규칙에 의한 조례의 공포는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포를 의미한다.<개정 2008.5.28., 2022.1.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조(공포 등)① 의회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 및 규정에 관하여는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거나 의회 본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해 의장이 규칙 또는 규정을 공포한 때에는 집행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등재)① 조례·규칙·규정의 공포는 (별지 서식)에 의한 공포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되, 조례·규칙·규정별로 각각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공포한다.② 조례의 공포 번호는 시장의 공포 누년 일련번호 다음에 의장의 공포 누년 일련번호를 표기한다.③ 조례의 경우에는 "하남시조례 제 호", 규칙의 경우에는 "하남시의회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하남시의회 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호, 2022.1.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4.9.>② 하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4.4.9.>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9.>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시와 각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9.>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4.4.9.>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개정)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 폐지 또는 개정부 칙 <제2307호, 202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팀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에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하지 아니 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①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수령한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 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3.>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표의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장 애 등 급 가 산 지 급 배 수1급 내지 4급 월봉금액의 4배5급 내지 8급 월봉금액의 3배9급 내지 12급 월봉금액의 2배13급내지 14급 월봉금액의 1배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급법상 공상퇴직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 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및 직제와 전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서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3.>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 등)급의 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 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 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 등)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 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 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 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하남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3.12.29.>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다.<개정, 2023.12.29.>3.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23.12.29.>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23.12.29.>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제4조(책임)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하남시의회 직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1021 / 시행일: 2024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운영 및 의안 심의회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의안의 창안 지원 및 보관관리5.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각종 위원회 의사 진행지원 및 보조8. 청원·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9. 의회 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10. 의회경비 및 방청·장비관리·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1.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5급 2명과 6급 이하 1명으로 보하며, 각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8., 2023.12.29.>1. 의회운영위원회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신설 2023.12.29.>2. 자치행정위원회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3.12.29.>3. 도시건설위원회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설 2023.12.29.>② 전문위원은 각종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29.>

제4조(하부조직)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팀장을 둔다. 각 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4. 10. 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2호,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하남시의회 규칙 제45호, 2024.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2022.1.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서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 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야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또는 이해관계자가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인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 하남시의회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칙의 서식 등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33호, 2022.1.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하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6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① 하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일시와 장소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3. 토론회 개요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진행과 관리)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청렴한 자세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기관 · 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한다.1.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의 경우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기관·단체장 및 하남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개정 2023.3.7.>②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 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하남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2명, 의정팀장, 의사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03.07.>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포상담당자가 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통제)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포상추천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2. 최근 4년간 모범 공무원 포상을 수상한 자 (중앙, 경기도 또는 하남시)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5. 재직중 형사처분(벌금형 포함)을 받은 자6.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4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및 포상수여 확인)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하 는 자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6호 서식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부칙 <제1601호, 2018.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하남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한다.부 칙 <제2150호 2023.3.7. 조직개편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란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이동노동자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4.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5.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ㆍ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자의 이동 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하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0708 / 시행일: 2019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5.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하남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하남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312 / 시행일: 2018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을 활성화하여 모든 시민의 인성을 올바르게 함양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인성교육은 시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시민을 기본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 및 그 산하기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 직원 등을 적용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이나 인성을 갖춘 시민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단위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①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1.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인성 핵심가치 및 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 및 덕목과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인성교육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진하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되,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그 인력양성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절차, 정산, 관리감독이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하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활동과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하남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등)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공간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등)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주관부서를 업무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기념조형물의 소재지 관할 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 지킴이단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점검과 주변의 청결 및 홍보·계도를 위하여 민간 지킴이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민간 지킴이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장소”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3.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4.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5.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제7조(실태조사 및 교육 대상) <신설, 2023.11.23.>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하남시 본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2.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제8조(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9조에 의거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1.23.>

제9조(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제10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① 시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 공무원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3. 디자인 관련 전문가4.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70106 / 시행일: 2017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회용 병입수” 란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겨서 제조·판매되는 먹는 물을 말한다.2. “먹는 물” 이란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3. “수돗물 음수대” 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4. “직결급수” 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축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음수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5.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나. 하남시의회다. 하남도시공사라.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6. “공공장소” 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도로, 공원, 휴양림, 버스·택시정류장, 전철역, 도서관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널리 보급하고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수돗물 음수대(이하 “음수대”라 한다)의 설치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 페트(PET)병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에 음수대 설치와 휴대용 물병(텀블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음수대의 보급 및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하남시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일회용 병입수의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계획3.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휴대용 물병(텀블러)의 제작·보급지원 및 홍보계획5.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에 관한 사항6.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등)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및 회의

제6조(음수대의 설치 및 휴대용 물병 보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2.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 및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수대를 설치하려는 건물의 내외부에 설치된 배관이 노후되었거나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에 냉각 및 가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친환경 재질의 휴대용 물병(텀블러)을 보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와 일회용 병입수 사용 제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후 상수도 및 급수관 개량사업2. 수돗물 직접 음용 홍보사업3. 일회용 페트병 등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등에 대한 교육사업4.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수돗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하남시보 또는 하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및 환경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거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는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탑승 자동차”이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하남시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③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우선주차 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④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경우는 별표 1에 따라 바닥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 별표 2의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재발급받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다만, 「모자보건법」제8조1항에 따라 임산부 신고를 한 때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임산부 한 명당 한대의 자동차를 임산부 탑승 자동차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④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로 한다.⑤ 시장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유효기간 등을 명기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자동차 이동 권고)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954호, 2021.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보수할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992호, 2021.11.18.> 이 조례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80903 / 시행일: 201809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06.08.>5.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입양특례법」 제5조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장려금 지원)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장려금 등의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에 따른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양아동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06.08.>2.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06.08.>3. 삭제 <2017.06.08.>4. 삭제 <2017.06.08.>5. 삭제 <2017.06.08.>

제8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1452호, 2017.06.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1호, 20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에 한정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입영통지일(소집통지일)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제5조(신청ㆍ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소집)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11.18.>②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입영지원금은 신청 접수일부터 8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제1898호,2021.3.12.>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89호, 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영지원금 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규정은 2021년 9월 13일 이후 입영(소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하남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190903 / 시행일: 2019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2 제2호 나목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계형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3.>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개정 2019.9.3.>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등 하남시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 지역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내 기업”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 지사, 사무소 또는 공장 등이 등록된 사업체를 말한다.2.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하“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등의 시민을 고용하여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우수기업 선정)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아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우수기업은 매년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며, “별표”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우수기업 선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시장이 정한다.

제4조(우수기업 신청서류) 제3조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서식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 현황 및 기업의 신용평가서 각 1부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3.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사본(증명에 필요한 연도별, 월별 명부) 1부4. 채용자에 대한 증명자료 사본 1부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6. 그 밖에 증명에 필요하여 시장이 정하는 자료

제5조(우수기업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원복지와 관련된 필요 경비지원. 단, 1회에 한함2. 우수기업 현판(증서) 수여. 단, 최초 1회에 한함3.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 참여시 우대4.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구매 계약 시 우선 구매5. 「하남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의 유예기간으로 한다. 다만, 같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6.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등 신청 시 가점부여7.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하남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표자 및 법인명의 차량에 한한다)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선정 제외사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2. 임금체납, 근로기준법 위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게임ㆍ도박ㆍ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제8조(선정의 취소)① 시장은 우수기업 선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3. 제6조 각 호에 따른 선정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기업은 현판 및 증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부 칙 <제2133호, 2023.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비고] 3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 「하남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남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2년간 대표자 및 법인명의 차량에 한하여 우수기업 증빙자료를 소지(부착)한 차량(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하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하남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교통안전법」에 따라 하남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하남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6.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