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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6. 20. 선고 96구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 이전에 업무용 건축물(백화점)을 건축할 목적으로 원심 판시 제1 택지를 취득하여 법시행일 경부터 건축계획 및 자급조달계획을 세우고 가설계도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1990. 5. 15.부터 위와 같은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제1 택지 중 일부가 분할되어 도로부지로 광주광역시에 넘어가게 되자, 건축계획을 대폭 확대·변경하고 그에 따라 추가로 필요하게 된 건축부지로 같은 목적의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원심 판시 제2 내지 제5 택지를 취득한 다음, 1992. 12. 31. 건축허가제한이 풀리자 다시 같은 목적의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원심 판시 제6 택지를 취득하고 건축계획에 관한 기획업무, 도급계약, 설계·감리 용역계약, 교통영향평가 준비,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계획 사전결정신청 등을 순차로 거쳐서 1994. 10. 29.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1994. 12. 7. 건축허가를 받아 1995. 2. 21.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구체적인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제1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1990. 3. 2.부터 2년)이 건축허가 제한기간만큼 연장되고 제2 내지 제5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각 취득일로부터 2년)이 그 각 취득일 이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 밖에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사정 즉, 건축부지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광주광역시에 넘어가고 건축계획을 대폭 확대·변경하였으며 건축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는 등 건축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 내지 제5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다시 연장하여 주거나 제6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제1 내지 제6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재연장 또는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시행령 제21조의2 등의 관계 규정과 원심의 인정 사실 및 기록상 알 수 있는 사실(특히 제1 택지의 일부 도로부지 편입이 원고의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결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도로부지 편입 부분의 면적이 제1 택지 면적의 1/10에도 못 미치고 또한 그 도로부지 편입 때문에 건축계획이 축소·변경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변경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제1 택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산정하면서 그 부과율로 6/10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1/100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 택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택지로서 법 부칙 제3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1992. 3. 2. 자로 부과 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후 2년을 초과한 제1 택지에 대한 부과율은 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과율(11/100)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부과율의 적용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1]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인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한 이외에 건축준비기간의 과다소요 등을 이유로 다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없다고 한 사례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후 2년을 초과하는 기존 택지에 대한부담금 부과율

[1]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인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한 이외에 건축준비기간의 과다소요 등을 이유로 다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없다고 한 사례.
 [2] 기존 택지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1992. 3. 2. 자로 부과 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후 2년을 초과한 당해 택지에 대한 부과율은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과율(11/100)이 적용된다.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김한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8. 29. 선고 97노1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수질환경보전법(1995. 12. 29. 법률 제5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구 시행규칙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은 그 [별표 3]의 각 호에서 규정한 각 제조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합계를 갖춘 것을 의미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별표 3]의 (카)목 섬유제조 시설 중 염색시설에 대하여는 시설합계가 용적 2㎥ 이상인 경우를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설치하여 조업한 폐수배출시설은 용적이 1.2㎥에 불과하여 같은 법 소정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시행규칙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위반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피고인이 설치한 폐수배출시설이 배출하는 폐수량이 구 시행규칙 [별표 3] (터)목의 일반시설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므로 그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구 시행규칙이 1996. 1. 8. 개정되어 종전 규정이 단위시설별로 배출시설을 규정하던 방식에서 공정단위별로 그 배출량을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개정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 제2항이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 중인 시설을 적법한 것으로 보고 2년 이내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시행규칙 [별표 3]의 (터)목은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업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일정량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의 (터)목은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업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가)목 내지 (처)목에 해당하는 업종 중 일정량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양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충현 외 4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효신산업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1. 20. 선고 97나9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서림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서림레미콘이라 한다)는 1994. 6.경 소외 영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영진건설이라 한다)에게 레미콘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으로 영진건설이 건축중인 아파트 2세대를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세금문제 등으로 서림레미콘의 명의로 분양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들에게 위 아파트 1세대씩의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들이 영진건설로부터 직접 경료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1994. 7.경 영진건설과의 사이에 위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이후 서림레미콘의 운영이 어려워져 대표이사 소외 1이 도피한 후 그의 처남인 소외 2는 1994. 10. 29.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 소외 1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명의로 피고들과의 사이에 위 각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들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소외 2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교부받은 다음, 1994. 12. 30. 위 매매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2는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의사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림레미콘과 사이에서의 매매대금 귀속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들과의 사이에서는 소외 2가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소외 2에게 귀속되었다가 채권양도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들과의 위 매매계약이 서림레미콘과 소외 2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소외 2가 위 매매대금채권의 채권자라고 판단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법률행위의 해석 또는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의 채권자인 소외 2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후 제3자가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분양권 매수인과의 사이에 그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지급각서를 받은 경우, 매매대금 채권의 귀속 주체

갑 회사가 물품대금 대신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을에게 매도한 후, 병이 갑 회사의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의사로 병 자신의 명의로 을과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을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교부받은 경우, 갑 회사와 사이에서의 매매대금 귀속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을과의 사이에서는 병이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원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승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9. 선고 97나367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될 당시 그 지목은 전·답으로서 수리불안정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쉽게 대지화가 가능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하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가옥들이 들어서면서 그 일대가 일반주거지역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 된 상태를 상정하여 그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한 감정인 소외인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하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6059 판결, 1996. 4. 26. 선고 95다508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수리불안정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가 피고가 1961. 4.경 원심 판시와 같은 하천개설공사를 하여 이를 하천부지에 편입시킴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인 수리불안정 농경지인 상태로 산정한 임대료 상당액에서 이 사건 하천공사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대지가 된 상태를 상정하여 임대료를 산정한 위 소외인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로 삼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하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09 / 시행일:

【재항고인】 카르보핀 에스. 피. 에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심결정】 대전고법 1997. 3. 11. 자 96라3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의 한도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3항, 제4항 및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금 10,000,100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상법 제752조 및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 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은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책임한도액을 확정하여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에 불과하고, 비록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들이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금전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 기금 이외의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같은 법 제27조 참조),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제한채권자들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서 직접 재판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제한채권자들의 채권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차 조사 및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절차의 특성상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시에는 제한채권자들의 총채권을 확정할 방법도 없다 할 것이므로,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서는 신청 목적의 가액 산정의 기준시인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시를 기준으로 할 때 책임제한절차개시 결정이 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건은 어느 심급에서건 재산권상의 신청으로서 그 신청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소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상법 제752조 및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 의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은 어디까지나 신청인의 책임한도액을 확정하여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에 불과하고, 비록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들이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금전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에서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 기금 이외의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책임한도액을 초과한 제한채권자들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서 직접 재판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제한채권자들의 채권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차 조사 및 확정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절차의 특성상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시에는 제한채권자들의 총채권을 확정할 방법도 없으므로,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서는 신청 목적의 가액 산정의 기준시인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시를 기준으로 할 때 책임제한절차개시 결정이 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사건은 어느 심급에서건 재산권상의 신청으로서 그 신청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이의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98.04.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원심판결】 광주지법 해남지원 1997. 10. 10. 선고 97가단187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4차7096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

【이 유】 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4차7096 수표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984. 12.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을 받고 그 명령은 1985. 2. 26. 확정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1997. 3. 5. 같은 법원 97타경1082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수표금 채권은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기한 위 강제경매는 이미 소멸된 채무명의에 의한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1985. 2. 26.로부터 역수상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85카1702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5. 2. 1.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75,000원 합계 금 3,375,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1985. 10. 29. 접수 제7506호로 위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에 기한 수표금채권은 위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위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위 가압류절차가 종료되고 그 이후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1985. 10. 29. 이후 10년이 경과한 1995. 10. 29.에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가압류등기가 존속하는 중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종료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위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재(재판장) 윤강열 이영무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부건설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동부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30. 선고 92구249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한 시기인 1989. 12. 18.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9.27에 불과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위 비율이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에서 정한 100분의 10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 제6항, 제8조 제3항, 시행령 제23조 제14호에서 유휴토지 제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건축물의 취득 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제11조 제2항 또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 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 후 법 제8조 제4항 제1호 단서 후단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토지 및 건물을 동시에 취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건축물의 취득 당시"란 그 취득일인 1989. 12. 18.을 말함이 분명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건물이 최초로 건축된 시점부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법령해석의 위법이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행령 제23조 제14호는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신설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1994. 7. 29. 자 92헌바49, 52 결정)에 따른 법 개정에 맞추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면서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개정 전과 같으며, 위 개정 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여 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17263, 1727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개정된 시행령 제23조 제14호는 이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조항의 유휴토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법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시행령 제23조 제14호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주장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그 이유 없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3년의 본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에 있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그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라 할 것이고,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본과세기간 종료시를 기준으로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1012 판결,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 1996. 5. 10. 선고 94누8082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본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상 예정과세기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히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어차피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의미(=취득일)
[2]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3] 본 과세기간 종료시에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건축물의 취득 당시"란 그 취득일을 말함이 분명하고, 건물이 최초로 건축된 시점부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4호는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5호로 신설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1994. 7. 29. 자 92헌바49, 52 결정)에 따른 법 개정에 맞추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면서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개정 전과 같으며, 위 개정조항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여 당해 사건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3년의 본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부과처분에 있어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그 예정결정기간이 종료되는 때라 할 것이고,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본과세기간 종료시를 기준으로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4.0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원심결정】 대구지법 1997. 12. 10. 자 97라15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4조는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등기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6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3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정등기의 신청에 있어서도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이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기존 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유루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하는데, 그와 같이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 23. 자 86마784 결정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경정등기 신청의 대상이 된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상속등기의 등기명의인 등이 이 사건 경정등기가 허용될 경우 등기의 형식상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에도 그들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경정등기 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경정등기의 신청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기존 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유루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당포영업법위반 (형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1998.04.03 / 시행일: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노형삼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평 가량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임인우 등 종업원 3명을 두고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고리대금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당국으로부터 전당포 영업허가 없이, 1996. 10. 28.경 울산 남구 신정 1동(번지 생략) 소재(빌딩명·층 생략) 피고인 경영의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일일광고지 '울산소식지'의 '차량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배화선에게 동녀의 남편 소유인 경남 2마4833호 소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이자 월 1할로 계산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 6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동녀로부터 차량보관 및 이자연체시 차량처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차용금 약정서, 차량보관증 및 자동차 등록증 등 제반 서류를 넘겨 받는 한편,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중원자동차 중고매매상사 차고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전당포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1997. 6.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도합 7회에 걸쳐 위 사무실에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차량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전당포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임인우, 김찬영, 노성기, 한천우, 박수레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즉전당포영업법 제1조 제1항은 전당포영업이라 함은 물품, 유가증권(전당물)위에 민법에 규정된 질권을 취득하여 유질기간까지 당해 전당물로써 채권을 담보하고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할 때에는 당해 전당물로써 그 변제에 충당하는 약관을 붙이어 금전을 대부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자동차저당법 제7조에 의하면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동차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어 물권법정주의원칙상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자동차에 대하여 민법에 규정된 질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전당물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하는 전당포영업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자동차저당법 제75조가 자동차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기본적으로는 동산이지만 그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변경을 등록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점유를 소유자로부터 담보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지, 자동차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며, 한편 위 자동차저당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담보권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이 경우 이와 같은 담보권은 민법에 규정된 질권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당포영업법 제31조,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별지생략]

판사 이우재

[1] 자동차저당법 제7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위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자동차저당법 제7조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자동차를 인도받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무허가 전당포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저당법 제7조가 자동차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기본적으로는 동산이지만 그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변경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점유를 소유자로부터 담보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이를 담보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지, 자동차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며, 한편 위 자동차저당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담보권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이 경우 이와 같은 담보권은 민법에 규정된 질권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자동차저당법 제7조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자동차를 인도받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무허가 전당포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표등록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8.03.27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디즈니 엔터프라이지즈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아주양말 주식회사
【원심심결】 특허청 1997. 2. 28. 자 94항당333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2326 판결, 1989. 10. 10. 선고 88후1519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785445"></img>등록상표[1987. 11. 23. 출원, 1989. 7. 5. (상표등록번호 생략)]는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양말, 타이즈, 장갑, 스타킹, 덧버선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영업을 하는 자도 아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심판청구인으로부터 미키 마우스 등 캐릭터 상표의 사용권을 허락받았다는 소외 주식회사 유림이 과연 심판청구인으로부터 사용권을 허가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가사 사용권을 허락받았다 하더라도 사용권설정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66년 사망한 월트 디즈니(Walt Disney)가 창작한 캐릭터(Character)들인 미키 마우스(Mickey Mouse), 도널드 덕(Donald Duck) 등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 영화 및 서적 등을 제작 출판하여 전세계에 보급하는 한편, 위 캐릭터들을 이용한 상품화 내지 상품화권 사업(Character Merchandising)을 전개하여, 심판청구인으로부터 위 캐릭터들의 사용권을 허락받은 자들에 의하여 신발, 의류, 과자, 문구 등 각종 상품에 위 캐릭터들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 심판청구인은 우리 나라에서도 1974. 8.경부터 1987. 10.경까지 자신의 명의로 시계, 금지금, 문구, 완구, 서적, 잡지, 사진, 슬라이드 필름, 레코드판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형상의 미키 마우스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하는 한편, 소외 주식회사 유림에게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의 캐릭터를 사용하여 아동복과 양말 등 부속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사용권을 허락하여, 소외 회사가 1993. 12.경부터 미키 마우스 등 캐릭터를 사용한 아동복 및 양말 등 부속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온 사실, 소외 회사가 판매한 제품에는 미키 마우스 등 캐릭터와 함께 심판청구인이 그 캐릭터에 관한 사용권을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식별 표지<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785447"></img>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식별 표지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대비하면 양 표장에 있어서 각각 요부의 하나인 미키 마우스 얼굴 모양의 도형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캐릭터의 사용권 허락은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용권설정등록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심판청구인은 소외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9. 3. 선고 95구21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동산임대업자인 원고는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 금 271,133,871원에 소득표준율 62%를 곱한 금 168,103,000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총수입금액과 비교하여 간주임대료 상당액(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금 33,789,747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위 금액에 위 소득표준율을 곱한 소득금액 20,949,64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금 12,569,780원을 추가로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위 간주임대료 액수보다 많은 금 45,333,712원의 이자소득을 획득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위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산입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이상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이외에 별도로 임대보증금 운용수입만을 실지조사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이자소득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 산식을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사업개시 후의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 중 적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365－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 수입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그 수입금액이 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라 하여 달리 취급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1993. 12. 3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추계조사결정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되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총수입금액에 간주임대료를 산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대차대조표(갑 제1호증), 손익계산서(갑 제7호증), 합계잔액시산표(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 액수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하고 그 주장과 같은 이자소득을 획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의 사실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에게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그 주장과 같은 이자소득이 있었다면 총수입금에 산입될 간주임대료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간주임대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 수입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서 그 수입금액이 임대보증금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라 하여 다르지 아니하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성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1. 5. 선고 97구3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56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농지·초지·산림지)'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제2호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95. 6. 21. 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가 1990. 8. 11.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상 비록 실질적으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1]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그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상 비록 실질적으로는 생산녹지지역과 같이 경작되고 있다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8. 1. 선고 97나122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기업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수용된 토지 등이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수용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1994. 8. 12. 선고 93다505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도시공원법 상의 도시공원에 해당하는 '우장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1986. 3. 25. 자로 수용한 토지로서, 원고들이 그에 대하여 1996. 3. 22. 자로 피고에게 환매권 행사의 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우장근린공원'의 한쪽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피고가 공원시설로 설치한 공원 내부도로에 접하여 있는 토지로서 원고들이 위와 같이 환매권 행사의 통지를 하기 이전부터 위 공원 내부도로 쪽으로는 키가 작은 향나무로 그 경계가 구분되게 되어 있을 뿐 도로 건너편에 설치되어 있는 궁도장 등의 공원시설 쪽에서는 시계 등이 차단되어 있지 아니하나, 공원의 외부 쪽으로는 철조망, 시멘트 담, 키가 큰 넝쿨나무 등에 의한 울타리로 차단되어 있고, 그 울타리 내부에는 플라타너스와 잣나무 등이 밀식되어 있으며, 풀들이 자라고 있어 녹화가 이루어져 있는 토지인 사실을 알 수 있고,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2호, 제5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우장근린공원'과 같은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시공원의 하나로서 그 중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공원전체 면적의 40%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그 나머지 면적은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목·잔디 기타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공원 내부와는 시계 등이 차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녹화가 이루어져 있고 공원 외부와는 울타리로 차단되어 있는 현황을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위 환매권 행사 통지 당시 그 녹화를 통하여 공원으로 이용됨으로써 그 수용목적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가 그 수용목적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과 구별되는 녹지로 보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내의 녹화된 공원부지로 본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객관적으로 그 수용목적사업인 공원조성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까운 장래에도 그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환매권 행사 요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환매권 행사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을 제10, 11호증의 기재는 이 사건 토지를 공원내 녹지로 조성하려는 계획도면에 불과하므로 이 점에 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수용된 토지가 녹화되어 공원의 부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수용목적사업에 이용되는 것에 해당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수용된 토지의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기업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수용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도시공원 외부와는 울타리로 차단되어 그 내부에 위치하면서 녹화를 통하여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피수용 토지를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과 구별되는 녹지로 보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내의 녹화된 공원 부지로 보아, 그 토지가 수용목적사업에 이용되는 것에 해당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기타(금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광창기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화)
【피고, 피상고인】 대구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7. 2. 선고 96나12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4. 7. 8. 소외 1에게 잔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매도한 자동진공셋팅기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소외 1이 경영하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공장에 설치하여 주었는데, 그 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과 함께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소외 2에게 경락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기계의 경락대금이 피고에게 배당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는 이 사건 기계를 경락받을 당시 기계의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어서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 하였으며, 원고는 이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기계 가액 상당의 손해를 본 것은 이 사건 기계가 소외 2에게 경락됨으로써 그가 선의취득하였기 때문이고, 피고가 이 사건 기계 경락대금 상당액을 교부받게 된 것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기계까지 포함시킨 나머지 그에 대한 경락이 이루어져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가 배당받은 이 사건 기계의 경락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경락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 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락인인 소외 2가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기계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피고로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경락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선의취득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11. 27. 선고 97노155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각 제기한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72. 8. 31. 자 72모55 결정, 1983. 8. 31. 자 83모41 결정, 1991. 4. 23. 선고 91도456 판결 등 참조),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11. 27.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같은 해 11. 29. 자로 상소권포기서를 인천구치소장에게 제출하였다가(이 상소권포기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짜는 1997. 12. 1. 14:00이다), 같은 해 12. 3. 상소포기취하서와 함께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변호사 박성규는 같은 해 12. 1.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국 원심 변호인의 12. 1. 자 상고나 피고인의 같은 해 12. 3. 자 상고는 피고인의 상고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각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 위조된 약속어음으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상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상고를 판결로 기각하는 마당에 함께 판결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형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함은 변호인에게 고유의 상소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고,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
시정명령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8.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구35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준임상형 유방염에 걸린 젖소에서 채집하는 원유(原乳) 속에 미량의 죽은 백혈구 등 염증성산물이 섞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거나 연상하는 누렇고 끈적끈적한 점액상태로서의 고름이 아닌 단순한 불순물에 지나지 않고, 임상형유방염에 걸린 젖소에서는 이러한 고름이 나올 수 있고 유가공업체에서 우유 등 유제품을 만드는데 쓰이는 원유에 실제로 그와 같은 고름이 섞일 가능성도 있으나, 원유 속에 고름이 섞인다고 하더라도 유가공업체에서 원유를 우유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고름 속의 세균이 죽게 되고 고름의 상당한 구성 부분이 걸러지므로, 우유 속에 남는 것은 고름 찌꺼기의 일부일 뿐이지 고름 그 자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우리 파스퇴르 우유는 고름우유를 절대 팔지 않습니다." "MBC에서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파스퇴르의 오늘날까지의 싸움은 이런 고름우유, 나쁜 우유를 만들지 말자는 싸움이었습니다."라고 광고한 것은 일반 소비자에게 원고 회사를 제외한 우유가공업체들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우유 중에는 위와 같은 고름이 섞여 있는 우유도 있다는 인식이나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유가공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993. 6.부터 국내의 모든 유가공업체가 세균수 검사에 따른 등급에 따라 원유대금을 차등하여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한 이 사건 광고 내용 중 "세균수로 원유 값을 결정·지불하는 우유회사는 우리 파스퇴르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라는 현재시제형 문장을 돋보기 형태 속에 넣어 강조하고 위 광고를 한 1995. 10. 27. 현재 다른 유가공업체들도 세균수에 따라 원유대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것은, 비록 큰 활자로 "1988년 10월 1일자에 낸 고름우유에 대한 광고입니다."라고 하여 과거의 광고를 전제한 것임을 표시하고 있더라도, 위 광고를 보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돋보기 형태 속에 강조되어진 현재시제형의 문장만을 보고 그 문장내용이 현시점에서의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또는 위 각 문장을 함께 보고 1988. 10. 1.경부터 현시점까지의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광고는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의 거래내용 및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유가공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공정거래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결이유 불비 및 모순, 심리미진, 주장 및 입증책임 전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고름의 의미와 고름우유의 의미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문적·의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 제9조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1] '고름우유'라는 용어를 사용한 우유가공회사의 광고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고름우유 광고 파동 사안에서 고름의 의미와 고름우유의 의미에 대하여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에관한고시 제9조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1] '고름우유'라는 용어를 사용한 우유가공회사의 광고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유가공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고름우유 광고 파동 사안에서 고름의 의미와 고름우유의 의미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전문적·의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에관한고시 제9조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거성엘리베이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22. 선고 96나51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망 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 내에 후유장애가 생겼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새현대인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생긴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는데, 망 소외 1이 그 후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송정부락 앞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역시 중앙선을 침범한 채 마주오고 있던 소외 2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여 두개강내출혈상을 입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위 상해로 인한 출혈성쇼크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는 망 소외 1의 무면허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의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인보험에 있어서 무면허면책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사망보험금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상법이 보험통칙편인 제659조 제1항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인보험편인 제732조의2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시 제739조에서 상해보험계약에도 이를 준용하여,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같은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 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인보험에 해당하는 이 사건과 같은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앞서 본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비록 망 소외 1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 발생에 망 소외 1의 과실이 있을 뿐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위와 같이 단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인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여 인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상법상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같은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 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면허 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해준다고 하여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인보험에 해당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9. 12. 선고 97나50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음주운전에 관하여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는 술을 먹지 않고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소외인이 비록 음주운전 중 이 사건 보험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이 사건의 경우 위 망 소외인이 술에 취하긴 하였어도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서 위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위 각 상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약관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음주운전에 관하여 보면, 음주운전의 경우는 술을 먹지 않고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해보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피고, 피상고인】 김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10. 23. 선고 96나76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393조,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제85조, 제85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됨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1 판결 참조),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이미 개진된 상고이유를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이 "첫째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둘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법률행위 해석으로 사실 판단을 그르쳤으며, 셋째 심리미진 및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고, 넷째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한 다음 그 상세는 상고이유보충서에 의하여 개진하겠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 이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모두가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원심의 판단이 어떠한 판례에 위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위와 같이 부적법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내용의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1]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2] 구체적인 대법원판례의 적시가 없는 판례 위반 주장의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
 [2]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됨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그것이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서 이미 개진된 상고이유를 보충한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새로운 주장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8.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호원 신용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7. 10. 선고 95나88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2451 판결, 1995. 4. 21. 선고 94다58490, 58506 판결, 1994. 5. 13. 선고 93다56381 판결 등 참조),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는바, 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2451 판결, 1991. 7. 23. 선고 90다15266 판결, 1991. 6. 14. 선고 90다10346, 103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을 마친 뒤 등록되었는데, 현재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등록 당시의 조건과 비슷한 주위의 기지점을 찾을 수도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은 기초측량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낸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등록 당시와 동일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세부측량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감정서(기록 111 내지 124면)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기록 172 내지 173면)에 의하면 원심이 채택한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제2차 측량감정 결과는 특정 삼각점으로부터 측량을 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는 삼각 내지 도근측량 방법에 의하여 기초측량을 실시한 후 위 도근점을 기준으로 하여 측판측량 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하여 얻은 결과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감정 결과는 이 사건 토지의 등록 당시와 동일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위 감정인의 감정서 기재 중 '삼각 및 도근측량에 의하여 감정을 실시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기초측량을 실시함에 있어 삼각 및 도근측량 방법에 의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 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세부측량에 들어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측량함에 있어 삼각 및 도근측량 방법에 의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경계복원측량 방법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하나 위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피고들 소유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2]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는바, 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8.03.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상고인】 영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 23. 선고 96구1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5420 판결,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래 태광석재산업이란 상호로 판시 임야에서 골재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오던 중 개인사업체인 태광석재산업을 법인체로 전환시키기로 계획하고 태광석재산업의 골재채취장이자 사업장인 위 임야와 그 지상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구, 비품 일체 등 시가 560,818,181원 상당을 현물출자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한 후 소외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되었고, 태광석재산업의 종업원 17명도 모두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골재채취허가 명의도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로 변경된 사실, 소외 회사는 그 후 원고의 종전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원고로부터 현물출자 형식으로 양도받은 사업용 재산 등의 물적·인적 시설을 이용하여 원고의 종전 사업과 동일한 골재채취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 설립 전에 소외 은행으로부터 지방중소기업지원운전자금을 대출받았다가 그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소외 회사 설립과 동시에 태광석재산업을 폐업하는 경우 위 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태광석재산업을 바로 폐업하지 아니하고 태광석재산업의 재고자산 중 현물출자대상에서 제외한 쇄석 금 44,685,000원 상당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소외 회사 설립 후 약 1년간 태광석재산업 명의로 위 쇄석 등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여 오다가 태광석재산업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태광석재산업의 재고자산 중 금 44,685,000원 상당의 쇄석이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적·인적 시설은 모두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 형식으로 양도되었고,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위 재고자산은 원고의 현물출자액의 8%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소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나 내용, 사업장 소재지가 원고의 종전 그것과 동일하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금 560,818,181원 상당의 재화를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양도한 것은 태광석재산업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이 승계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한 후 원고가 현물출자 대상에서 재고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그 처분을 위하여 1년 가량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을 폐업하기로 하면서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환이라는 잔존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위와 같이 재화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물적·인적 시설을 현물출자형식으로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나 잔존채무 정리를 위하여 재고자산 중 일부를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이 승계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바, 위 개인사업체가 현물출자 대상에서 재고자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그 처분을 위하여 1년 가량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을 폐업하기로 하면서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상환이라는 잔존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사유는 개인사업체가 위 법인에게 위와 같이 재화를 현물출자 형식으로 양도한 것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