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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4. 1. 선고 2021나31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 공제 등으로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가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통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9. 4. 23. 이후에도 2019. 7. 1.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였고, 그때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등을 계산하면 임대차보증금 잔액 9,035,36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9. 4. 23. 무렵 임대차보증금 잔액 9,035,360원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피고의 점유를 곧바로 불법점유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9. 4. 23.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그 잔액이 남아 있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므로 피고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함에 따라 발생한 차임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때에는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럼에도 피고가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였다면 피고의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럼에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도 피고의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 공제 등으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의 상실을 알 수 있는 때부터의 점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상가 임차인 甲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가에서 영업을 하면서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하자 임대인 乙이 甲을 상대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더라도 잔액이 남아 있어 甲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므로 甲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甲이 계속하여 상가를 점유함에 따라 발생한 차임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때에는 甲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므로 甲의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여금 (민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철규)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2가단136925 판결
【변론종결】2024. 5.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2019. 10. 27."을 "2020. 10. 27."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한편 피고는 2019. 6. 18.자 대여금은 2019. 10.경까지, 2019. 10. 26.자 대여금은 2019. 11.경까지 주채무자인 소외 2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 6. 20.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피고나 소외 1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약 48,05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변제에 있어 급여와 당해 채무 사이의 견련관계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명의 계좌나 소외 1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소외 2는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장기간 금전거래를 이어왔다(2022. 3. 22.자 답변서 2면 참조). 소외 2는 위 번호계에서 2019. 11. 15. 및 2020. 8.경 계금 각 20,000,000원 가량을 수령하였고, 2019. 11. 15. 계금을 수령하면서 이후 계불입금 1,200,000원을 5회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외 2는 2019년경 추가로 월 계불입금이 3,000,000원인 번호계에 가입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2022. 3. 22.자 답변서 2면 참조).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9. 6. 18.자 대여금은 차용 후 2일 뒤부터 변제하기 시작하여 약 4개월 만에 모두 변제하였고, 2019. 10. 26.자 대여금은 차용 후 2일 뒤부터 변제하기 시작하여 약 1개월 만에 모두 변제한 것이 된다. 이는 위 각 차용증에서 변제기를 2020. 6. 18. 및 2020. 10. 26.로 정하고, 지급방법을 ‘만기 상환 시 원리금 일괄 지급’으로 정한 것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③ 원고에게 지급된 금원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11.경 이후에도 피고나 소외 2가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의 반환이나 영수증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9. 10. 26.자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이미 2019. 6. 18.자 대여금은 상당 부분 변제가 된 상태였음에도 피고나 소외 2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9. 10. 26.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 사실 증명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1심과 당심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던 쟁점인 점, 피고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한 증거는 1심에서 제출되었던 증거와 유사한 것이거나 당사자와 다를 바 없는 주채무자 소외 2에 대한 증인 신청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김민순 이슬아
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및상속재산분할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청구인(반심판상대방), 피재항고인】 청구인(반심판상대방)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정식 외 2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반심판청구인) 1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권정혁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4. 1. 5. 자 (인천)2022브10042, 1004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2011. 9. 28.과 2012. 1. 9. ○○○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망 청구외인, 청구사유를 질병, 입원, 사망 등으로 정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익자를 상해의 경우 망 청구외인으로, 사망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각각 지정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보험계약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료 합계 7,127,650원을 납부하였다.
 다. 망 청구외인이 2014. 9. 1. 사망하자 망 청구외인의 상속인으로서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은 2016. 4. 15.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합계 78,214,412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보험금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대방들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참조).
 2)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참조).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이상 그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이라는 조건 성취에 따라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보험금은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망 청구외인의 사망 전에 상대방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상대방들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망 청구외인의 사망 후에 상대방들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을 상대방들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금을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1]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습상속인의 위와 같은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상속인이 피대습인을 피보험자로 하되 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피대습인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가 있었던 시점(=대습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및 위 보험금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당이득금 (민사,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준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숙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11. 23. 선고 2023가합30068 판결
【변론종결】2024.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330,7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8행부터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② 원고와 피고는 1차 가지급금 합의를 할 당시 이미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상고를 제기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패소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물품대금의 정확한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1차 가지급 합의에 따라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에 변제충당하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새길 경우, ㉠ 원고만 상고심에서 승소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 원고 및 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될 경우에는 1차 가지급 합의에 따라 변제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기는 반면, ㉢ 이 사건과 같이 피고만 상고심에서 승소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상고심에서 추가로 승소한 부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만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사건 상고심의 결론에 관계없이 오직 원고에게만 유리한 내용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물품대금의 액수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상고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오직 원고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1차 가지급 합의를 할 의사 있었다거나 그렇게 합의를 하였을 특별한 사정 내지 이유도 찾아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법원에서 관련사건은 독립된 ①, ②, ③ 청구가 단순병합된 것으로 1차 가지급 합의로써 ①, ② 청구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3. 1.자 시멘트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의 소이므로 하나의 소송물로 보아야 한다. 관련사건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청구를 ①, ②, ③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서·양도한 약속어음들이 결제되지 못한 사유에 따라 ①, ②, ③ 부분으로 구별한 것일 뿐 서로 다른 소송물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⑤ 원고는 1차 가지급 당시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지정하였고, 이에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묵시적으로 변제충당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1차 가지급 합의서의 문언, 1차 가지급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1차 가지급 당시 관련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지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가지급 합의 당시 가지급할 구체적 액수를 계산한 결과 내지 그 근거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박동욱 홍순건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류정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1. 12. 선고 2022나523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3층의 인도 및 위 3층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1)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참조).
건물의 ‘인도’는 건물에 대한 현실적·사실적 지배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집행법상 인도 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한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건물에서의 ‘퇴거’는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할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건물의 ‘인도’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에 관하여, 퇴거 및 2023. 6. 1.부터 퇴거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인도 및 2023. 6.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대한 인도청구권 인정 여부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도 원심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1/2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 인도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 2층을 독점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판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의 사용수익 권능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이 사건 건물 중 3층의 인도 및 위 3층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1]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2] 건물의 ‘인도’와 건물에서의 ‘퇴거’의 구별 /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한 경우, 처분권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인도’는 건물에 대한 현실적·사실적 지배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민사집행법상 인도 청구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물건의 점유를 빼앗아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한다. 한편 건물에서의 ‘퇴거’는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할 뿐, 더 나아가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건물의 ‘인도’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소로써 채무자가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법원이 채무자의 건물 인도를 명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김진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정 담당변호사 문병만)
【환송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41,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23. 7. 2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확보율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에게 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를 일으켰다고 본 다음, 이 사건 계약은 이러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조합원 부담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845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환송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환송 후 원심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41,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23. 7.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환송판결 선고 시까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9. 24. 선고 2020나25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1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2 회사는 피고 1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1은 2015. 12. 18. 13:00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소외 2의 보조를 받아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서 이 사건 파이프를 내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 중에 파이프가 굴러 떨어지면서 소외 2의 양쪽 다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경골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경골 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소외 1 회사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 2에게 요양급여 155,154,210원, 휴업급여 58,387,420원, 장해급여 54,915,5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2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들에게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2018. 12. 18.까지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였는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였다.
 바. 피고들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데에 가동일수 인정, 경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였다.
 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쟁점 부동산은 상당 부분 공실인 상태에서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인가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특히 3층과 7층은 여전히 ‘업무시설’용도로 되어있어 교육연구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학교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3층에서 운영된 교육프로그램은 5일에 걸쳐 단기 운영되었는바,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건축법상 사용승인신청서에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지 않고, 기존 용도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
- 4,5층은 일시적인 회의, 전시회, 면접 대기장소로 사용되었고, 상당 기간 공실 상태였으며, 7층은 심판청구 단계에서 원고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고, 기존 용도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
- 8,9,10층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장소’로 사용된 것은 맞으나, 실습 시간의 비중이 극히 적고(총 690시간 중 23.7시간), 실습 기간 중에 면접 대기 장소로 활용되는 등 일시적·부수적 장소로 제공됨
- 또한,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연구소)’로 되었으나, 실제로는 ‘학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등으로 운영되어 적법한 인가를 받고 교육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2)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는 동안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학교시설이 아님에도 학교시설에 해당될 것을 전제로 내진 및 구조보강 공사를 시행한바, 외부적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공사로 보기 어려움
-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진설계 진단 이후 공사 입찰 공고까지 10개월의 공백이 존재하고, 취득세 감면 이후 교육시설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인우(기소), 박민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지은(국선)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이하 생략) ‘○○○언어발달센터’에서 자폐 및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활 기구를 통해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는 감각통합 치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4. 14:50경 위 발달센터 감각통합치료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여, 7세)과 감각통합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뇌병변과 지적장애로 독립적인 보행 및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다른 보조자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1대 1로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감각통합 치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잘 보조해주어 피해자가 기구에서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하프도넛 치료기구 위에서 치료 수업을 받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완골 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보고서(공소외 1의 수업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의사 공소외 3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치료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 불리한 정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재항고인】 채권자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4. 2. 14. 자 2023라1059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권자는 2023. 4. 4. 채무자가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인 신청외 회사와 채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3. 4. 11.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대한 송달을 실시하였는데, 채무자에 대하여는 송달장소를 ‘용인시 수지구 (도로명, 건물번호 생략)’으로 하여, 신청외 회사에 대하여는 송달받을 사람을 ‘신청외 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채무자’로 하고 송달장소를 ‘용인시 수지구 (도로명, 건물번호 생략), (동호수 생략)’으로 하여 송달을 실시하였다. 신청외 회사에 대한 송달은 2023. 4. 14. 그 대표자인 채무자의 주소지[(도로명, 건물번호 생략), (동호수 생략)]에서 채무자의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런데 채무자는 2023. 4. 14.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인시 수지구 (도로명, 건물번호 생략), (동호수 생략)’으로 다시 송달을 실시한 결과 2023. 4. 21.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송달이 이루어졌다.
 다. 채무자와 신청외 회사는 2023. 4.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사법보좌관은 2023. 5. 17.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16,200원의 인지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채권자는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 사법보좌관은 2023. 6. 20.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채권자는 같은 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법원 단독판사는 2023. 6. 26. 사법보좌관의 각하 결정을 인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채권자는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 전인 2023. 4. 17.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따라서 인지 보정명령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가 2023. 4. 14. 동거인인 배우자를 통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2023. 4. 17. 이의신청을 한 것은 지급명령 송달 후의 이의신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시기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청외 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채무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송달을 실시하여 그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교부받은 것은 신청외 회사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만 있을 뿐 이를 자연인인 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볼 수는 없고, 2023. 4. 21. 채무자의 동거인인 배우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교부받음으로써 비로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졌다.
 나.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채무자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그 후인 2023. 4. 21.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 
 다. 채무자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본 원심의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의신청의 효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방법(=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
 [2]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이의신청의 효력(=부적법) 및 그 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1]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그 후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 담당변호사 신가현)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13. 선고 2023가단165 판결
【변론종결】2024. 5. 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39. 4.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10. 접수 제256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정인(재판장) 유성혜 서희경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심성현
【주 문】
 1. 피신청인이 2024. 4.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재판확정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성명, 인적사항 등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부분은 제외)에 관한 열람·등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사건에서 2021. 7. 15. 피해자 임OO의 직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유리창에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청인은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2. 2. 22.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확정된 재판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 및 ‘4.유포전단지 사진 22장, 7. 휴대전화사진’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2024. 4. 19.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는 이유로 위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소송관계인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정한 소송기록에 포함된다. ‘6. 내사보고, 18. 불기소결정문, 28. 수사보고’ 모두 증거로 제출된 서류로서 소송기록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열람·등사가 불허가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는 진술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4.유포전단지 사진 22장, 7. 휴대전화사진’는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으로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명예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공현진
기타(금전)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금융지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목광균)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소403107 판결
【변론종결】2024. 4.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상당한바"를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로 고치고, 다툼 없는 사실(원고가 2021. 9. 30. 피고의 계열사인 △△은행에서 정년퇴직하였다는 사실)과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사실인정의 증거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훈(재판장) 이종채 허일승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종일(기소), 김창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운 담당변호사 최용대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2. 8. 선고 2022고단1018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문진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멕페란 투여가 절대적인 금기사항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등을 상해로 인정하더라도 멕페란 투여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면서 피해자의 파킨슨병 기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밝힌 유죄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당심이 덧붙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멕페란은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수용체 차단효과가 있어서, 도파민 결핍을 가지고 있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약 시 파킨슨병의 운동이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로서 투약에 주의해야 한다.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를 문진하면서 ‘어디 불편한 곳이 있는지’라고 물으며 내원하게 된 이유를 물었을 뿐 파킨슨병 등 피해자의 기왕력에 대하여는 질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하였다. 피고인은 전문의료인으로서 적절한 질문을 통해 환자의 기왕력과 상태를 파악하고, 주사제로 인한 이상반응이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파킨슨병 환자의 구토를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멕페란의 단기간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당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를 근거로 하여,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멕페란 투여가 절대적인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멕페란을 피해자에게 투여한 것이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장기간 멕페란 주사 또는 경구 투약은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키고 지연성 이상운동증을 유발할 수 있고, 단기간 처방에도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고, 내원 당시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멕페란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을 기저질환으로 가진 피고인에게 멕페란의 사용을 반드시 고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파킨슨병 환자인 피해자에게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멕페란 투약 후 당일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등은 멕페란 주사액의 투약으로 인한 약물 이상 반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회신서에 의하면, ‘멕페란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미드는 뇌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여 파킨슨 증상, 즉 느린 동작, 경직, 떨림, 균형장애로 인한 넘어짐을 악화시킬 수 있고, 멕페란 주사 이후 이러한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있을 경우 이를 멕페란 주사로 발생한 상해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의 요인이 피해자의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상실, 발음장애 및 파킨슨증 악화 등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멕페란 투여 행위와 위와 같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민(재판장) 정현희 오택원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정혁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5. 24. 선고 2022나20249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고, 유족들인 원고들은 2017. 2. 23.에서야 피고 측으로부터 전사확인서를 수령하였다. 그전까지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인정되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장기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되는 날인 2014. 3. 4. 이전에 발생한 부분 및 그 전에 이미 사망한 부모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원고들이 2017. 2. 23. 전사확인서를 수령함으로써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할 특별할 사정이 없음에도,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민간인 甲이 군에 채용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는데도 乙 등 유족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국가가 乙 등에게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甲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의칙상 인정되는 통지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으므로 乙 등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장기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발생한 부분과 그 전에 이미 사망한 부모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데, 乙 등이 전사확인서를 수령하여 권리행사의 객관적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여봉열)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범)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승식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140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2. 3.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차400호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6. "피고는 원고에게 100,2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2. 12. 피고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어 2009. 2.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회원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9. 11.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 등으로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기 위한 법정이율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라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3.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 구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이 사건 회원권의 시가를 2,000,000원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촉진법의 적용 범위, 지급명령의 효력,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노태악 서경환

甲이 乙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서 甲이 乙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중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甲이 乙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서 甲이 乙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중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자, 이에 적용될 지연손해금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소에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잔액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분담금반환청구 (민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연 담당변호사 안정미)
【피고, 피항소인】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타임 담당변호사 이형우)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21349 판결
【변론종결】2024. 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김해시 (이하 생략)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사용검사 완료시(준공시)를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37,34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위 사용검사 완료(준공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애경(재판장) 김은엽 김주미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매매의 경우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 면적 증감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당초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완료된 것이고 그 때가 취득시기임
2) 지특법 제78조 제5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이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이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처분하는 등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가 취득일인 2015. 6. 30.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확정적으로 표시(서울특별시장에게 처분 신청)한 후 이를 매도한바, 이 사건 각 토지가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로 볼 수 있음
3)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라 함은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참조)
① 원고가 주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한 약정에 원고의 자구계획으로 ‘매매대금 회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원고의 자금사정 등의 악화로 인해 초래된 상황에 불과한 점, ② 당시 위 약정이 원고와 무관한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섭 외 2인)
【원고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교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교통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25. 선고 2018나9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5. 16. △△교통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7,961,344,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계약 당시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상계권이나 다른 조건 또는 항변권, 기타 피고 회사가 애초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계금지특약’이라 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4년경 참가인을 상대로 피고 회사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4. 6. 20. 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판결금 채권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5. 10.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5. 31.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0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8. 6. 19.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참가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범위 내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신고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20. 및 2019. 2. 22.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상계 허가를 받은 다음 2019. 4. 5.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판단
 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악의는 관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선의의 제3자로서 이 사건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참가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리인의 지위,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이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이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악의는 관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에 대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비과세 대상인 ‘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 저수지의 기지로서의 효용을 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토지가 홍수 시가 아닌 평상시에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저수지 인근 토지로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고, 저수지와 일체가 되어 저수지의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평상시 농경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수지의 홍수기지로서 사용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저수지 부지에 해당함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판단
-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어떤 명목으로든 해당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그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를 묻지 아니함
- 원고는 제3자에게 농지 또는 레일바이크 부지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으며 위 사용료는 토지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반대급부로서 연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위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용료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다만, 제3자가 무단으로 주차장,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원고 승 부분)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국가 등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원고가 노인복지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자진신고한 이후, 매매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각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경정청구를 통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임
또한 원고가 처분을 특정한 일자인 2017. 1. 13.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쟁점1 부동산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날짜일 뿐인바, 원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처분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욱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5. 13. 선고 2020노23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나. 쟁점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의 판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공연히 전시’에 관한 판단이므로 ‘소지’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의 의미 / 위 조항에서 정한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제공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이하 ‘배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이 포함된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정한 각 조항의 문언과 형식, 입법 취지 및 보호법익, 입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위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이 정한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주)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4. 1. 25. 선고 2022나618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78조).
한편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소장의 당사자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확정된 당사자가 관리인이라면 당사자의 표시를 관리인으로 보정하게 한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가 회생회사라면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후71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인천지방법원은 2021. 7. 22.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을 원고의 관리인으로 보는 결정을 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1회합5), 이러한 내용이 2021. 7. 29. 원고 법인등기부에 기입되었다.
 나. 원고는 2021. 8. 4.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장에 원고를 ‘주식회사 ○○○’이라 표시하고, 회생절차 개시 전인 2021. 5. 18. 발행된 원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소제기 다음 날 제출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소외 1’이라는 기재 옆에 소외 1의 개인 인영이 찍혀 있었다.
 다. 제1심법원이 2022. 8.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는 같은 달 22일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장에도 원고 겸 항소인을 ‘주식회사 ○○○’이라 표시하였고, 항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소외 1’ 기재 옆에 상호의 표시 없이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만 기재된 인영이 찍혀 있었다.
 라. 한편 위 회생법원은 2023. 9. 7. 소외 2를 원고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원심 계속 중이던 2023. 12. 14. 원심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위임인란에는 대표자 표시 없이 ‘주식회사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그 옆에 ‘(주)○○○ 법률상 관리인 소외 2 인’이라는 인영이 찍혀 있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법률상 관리인이던 소외 1 개인 명의 인영이 찍혀 있었고, 원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대표자 표시 없이 원고의 관리인 소외 2 명의 인영이 찍혀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그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필요한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2024. 1. 25. 원고 겸 항소인을 ‘주식회사 ○○○’으로 표시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소가 제기된 경우의 당사자 확정 및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주심)

[1]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회생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마을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를 ‘甲 주식회사’라 표시하였고,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甲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인 대표이사 丙의 개인 인영이 찍혀 있었으며, 제1심법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도 원고 겸 항소인을 ‘甲 주식회사’라 표시하였고, 원심 계속 중 회생법원이 丁을 甲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한 후 추가로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대표자 표시 없이 甲 회사의 관리인인 丁의 인영이 찍혀 있었던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甲 회사에 석명을 구하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시기를 밝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등을 통하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필요한 석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겸 항소인을 ‘甲 주식회사’로 표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형사, 제주지방법원)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진영(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훈(국선)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고단379, 1044(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8개월, 구류 20일)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황방모 이황선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행옥)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2. 19. 선고 2023나23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이하 ‘채무자’라 한다)은 합계 927,887,880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
 나. 채무자의 모친인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21. 2.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및 자녀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채무자가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3. 23.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채무자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금융재산 129,283원 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유지 및 가족에 대한 헌신 등에 관한 보상임과 동시에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의 노후 보장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효과와 결과의 측면에서 상속포기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미 9억 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甲이 모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을 모두 부친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국가가 甲의 부친을 상대로 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甲이 모친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인들이 위 부동산을 모두 부친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국가가 甲의 부친을 상대로 위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 甲이 위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국가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