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노인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와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화천군수가 설치한 노인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2.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재가노인복지 주간보호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 따른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을 말한다.4. “치매 및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 할 수 있고, 필요한 관리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②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 및 요양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2. 치매환자의 신체와 인지기능의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성별, 치매정도 등 기능상태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3.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4.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5.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6.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① 군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입소ㆍ이용 대상자)① 시설의 입소ㆍ이용 대상자는 신청 일을 기준으로 화천군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의료복지시설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장기요양 2등급(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4등급 판정자나. 장기요양 5등급 판정자2. 재가노인복지 주간보호시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해당되는 자나.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판정자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이용 할 수 있으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간보호시설만 이용할 수 있다.③ 입소 순서는 신청ㆍ접수순으로 한다. 단, 정원 초과 시 상위 등급 치매환자를 우선입소 대상으로 한다.④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ㆍ이용자가 장기요양 1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장기요양 2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6조(비용부담)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입소ㆍ이용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의 입소ㆍ이용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정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퇴소 또는 입소ㆍ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퇴소 또는 입소ㆍ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입소ㆍ이용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ㆍ이용하거나 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6. 제6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탁ㆍ관리운영)① 군수는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적격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과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설의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설정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 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차량,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5.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