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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11.29 / 시행일:

【원 고】 이근영(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정외 2인)
【피 고】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1985. 11. 1.
【주 문】
 피고가 1984. 10. 20. 원고에게 한 84년 수시분 취득세 26,151,83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대구직할시 중구 북성로 1가 6의 1.의 3필지 합계 714.4평방미터와 그 지상건을 연건평 3744.33평방미터(대구관광센터호텔, 이하 편의상 이사건 부동산이라 부른다.)에 관하여 1984. 1. 31. 소외 방재선 앞으로 1983.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1984. 9. 1.에 같은해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데 대하여 이로서 이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다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이에 따른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 1,307,5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와 같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단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여진다 하겠다.
 그러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 갑제9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4, 갑제12호증의 2 내지 3,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성부분의 기재에 의하여 그 이름아래 인영의 진정이 인정됨으로써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5호증, 증인 신만식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앞서 위 소외 방재선 앞으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게 된 경위는 1983. 11. 28.경 당시 부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던 원고가 그 채권자의 한 사람인 소외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의 상무로 있던 소외 신만식의 권유와 소개에 따라 위 소외 방재선이 자력이 있는 사람으로 믿고 이사건 부동산을 같은 소외인에게 대금 1,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은 원고의 당시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및 사채 국세, 임대보증채무와 종업원에 대한 채불임금등을 모두 1,200,000,000원으로 보아 일단 위 소외인이 이를 전부 인수하기로 하되 당시 경매절차진행중인 일부 부채의 정리를 위하여 위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중 3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위 채무인수 관계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 100,000,000원은 역시 10일 이내에 위 소외인이 이를 동부상호신용금고에 예치하는 한편 위 소외인의 자금마련등 금융편의와 위 대금지급전에도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호텔경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증까지 교부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인 앞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게 되었던 사실, 그러나 그후 위 소외인은 위 대금 지급의무를 어느 한가지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자력도 없는 자임이 들어나게 되어 심지어 그가 인수지급하기로 한 호텔 종업원의 급료마저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되는 등 위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들어나자 1984. 3.경 원고는 위 소외인의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소외인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쌍방이 절충 끝에 결국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어 앞서 선이행된 등기의 회복을 위하여 위 소외인의 인감증명까지교부받았던 것이나 그 사이에 이미 이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는 소외 강광찬 앞으로의 가등기와 소외 동화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또 위 소외인이 다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수감 되는등의 사정이 생겨 소송등에 의한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그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등기를 하는 대신 실제 그와 같은 매매가 없었음에도 1983. 8. 23.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양 관계문서를 만들어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아무런 증거없는 바, 그와 같이 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계약이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매매목적물을 회수하는 것을 다시 이를 취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어떠한 사정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선이행된 경우에는 원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지라도 그 해제를 이유로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그 원상회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럼에도 위의 경우 환매등의 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주장과 같이 그 이전등기가 있다하여 이를 반드시 실질적인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즉 따라서 원고 앞으로 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들어 이를 다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11. 29.

판사 이주성(재판장) 고왕석 박태호
문서제출명령에대한항고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5.11.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4가합2812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상대방(피고)의 1985.9.3.자 갑5호증의 12(각서), 원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0.7. 위 문서의 소지인인 항고인(원고)에게 원고는 1985.10.22. 9:30까지 위 문서를 제출하라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위 문서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인영부분의 성립을 인정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심법원의 9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그 인영부분은 1974년경에 날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그 날인시기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문서의 작성연대에 대하여는 감정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원심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문서상에 볼펜으로 기재된 문자와 타자문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감정방법과 판결기준의 미정립으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피고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인 조치는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문서에 날인된 피고 법인명의의 인영이 1974.11.30.경 날인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법원의 국립과학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볼펜으로 기재된 문자나 타자로 된 문자는 아직 감정방법과 판결기준의 미정립으로 그 기재된 문자의 기재연도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지만, 한편 이 사건 문서인 갑5호증의 12(각서)에 대하여 항고인(원고)은 1974.11.30. 당시에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974.11.30. 당시는 백지에 피고명의의 날인만 하였지 그 문서의 본문기재는 1981.5.경 항고인(원고)이 피고의 의사에 반해서 기재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는 자기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의 볼펜 또는 타자로 기재된 문자의 기재연도와 인영의 날인연도가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가 1985.6.27. 원심법원에 위 문서의 본문필체(볼펜으로 쓰여진 것) 및 우측의 피고법인 명의표시 타자 및 인영등을 분석하여 그 본문 글자의 기재시기 및 인영의 날인시기가 같이 1974.11.30.인지 여부와 그 본문의 문자 기재시기와 인영의 날인시기가 같지 않다면 구체적인 작성 및 날인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한 감정을 내용으로 하고 감정인으로 소외 한광호를 추천하여 감정신청을 하자, 원심법원이 이 감정신청을 채택함으로써 피고가 이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문서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원심법원이 위 문서제출의 신청을 받아들여 결정으로 그 제출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회신이 볼펜이나 타자로 된 문자의 기재연도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지만 볼펜으로 기재된 문자의 기재연대와 그 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날인연대가 같은지 여부에 대하여서까지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시한 취지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할 뿐더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날인시기는 1974년이고, 그 문서의 볼펜으로 된 본문문자는 1981.5.경 기재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날인연대와 본문문자의 기재연대의 차이가 무려 7년 6월 정도가 되는 셈이니 볼펜의 잉크 및 인영의 인주에 각기 함유된 유성분의 발산상태를 비교하여 볼펜으로 된 본문문자의 기재연도와 인영의 날인연대가 같은지 여부를 가리는(추정하는)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는 쉽게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위 회신에 의하면, 외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발표한 논문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법원이 피고의 이 사건 감정신청을 받아들인 이상 그 감정을 위하여 감정대상인 이 사건 문서의 원본현출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강종쾌 이홍훈

이 사건 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날인시기가 1974년이고 그 문서의 볼펜으로 된 본문의 문자는 1981.5.경 지재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날인시대와 본문 문자의 기재연대의 차이가 무려 7년 6월 정도가 되어 볼펜의 잉크 및 인영의 인주에 각기 함유된 유성분의 발산상태를 비교하여 볼펜으로 된 본문 문자의 기재연도와 인영의 날인연대가 같은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감정을 위하여는 감정대상인 이 사건 문서의 원본현출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5.11.27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동부산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4.7.5. (다만 소외 1에 대한 부분은 그해 10.25. 경정결정) 1984년도 수시분으로서 부과한 소외 1에 대한 증여세 금 6,637,260원, 방위세 금 1,407,460원, 가산세 금 563,130원,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각 증여세 금 1,238,980원, 각 방위세 금 247,790원, 각 가산세 금 98,530원에 관하여 1984.9.27. (다만 소외 1에 대한 부분은 1985.1.15. 경정결정)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이는 을 제8호증의 1과 같다), 2(이는 을 제8호증의 3과 같다),3(이는 을 제8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3,5호증의 각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1984.7.5. 원고로부터, 원고의 자부인 소외 1이 1981.11.9. 별지 1목록기재 토지중 268.03평방미터부분, 그해 9.21. 별지 2목록기재 토지중 530평방미터부분, 1982.12.2. 같은목록기재 토지중 530평방미터부분, 그달 31. 같은목록기재 건물, 1982.9.21. 별지 3목록기재 토지중 304.5평방미터부분, 그해 12.2. 같은목록기재 토지중 304.5평방미터부분, 원고의 손자인 소외 2, 소외 3들이 1981.11.9. 별지 1목록기재 토지중 각 268.03평방미터부분을 각 증여받았다 하여 소외 1에게 증여세 금 8,889,480원, 방위세 금 1,895,330원, 가산세 금 754,910원, 소외 2, 소외 3에게 각 증여세 금 1,238,980원, 각 방위세 금 247,790원, 각 가산세 금 98,530원을 각 부과고지하고, 1984.9.27. 수증자들인 위 소외인들이 위 증여세등을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같은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9조에 의하여 증여자인 원고에게 같은세금 등에 관하여 연대납부할 책임이 있음을 통지하였다가, 1984.10.25에 이르러 그중 소외 1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같은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위 1982.12.2. 날짜의 별지 2목록기재 토지중 530평방미터부분 및 별지 3목록기재 토지중 304.5평방미터부분은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같은 소외인의 남편인 소외 4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증여세등을 빼고 그 나머지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금 6,637,260원, 방위세 금 1,407,460원, 가산세 금 563,13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부과처분하고, 1985.1.15. 원고에게 그 증여세금 등에 관하여 연대납부할 책임이 있음을 경정결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런데 위에서 나온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다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의 자부 및 손자들에게 증여하였다는 날로부터 2년이내인 1982.10.23. 소외 5에게 별지 1목록기재 부동산을, 1983.4.22. 소외 6, 소외 7들에게 별지 2,3목록기재 부동산을 각 매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날로부터 2년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로서 별지 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금 13,313,074원, 별지 2,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금 6,074,530원을 각 부과처분하여 원고는 그 양도소득세를 완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위 부동산 증여행위를 부인하고 위 부동산을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징수하였다면, 새삼스레 다른 한편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모순된 조치로서 이를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세액이 증여세액보다 훨씬 더 많다) 따라서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도 다시 별도로 이 사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 부과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연대납부 책임을 지운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귀호(재판장) 박국홍 채태병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위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의 당부

증여자와 특수관계있는 수증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내에 그 증여자산을 타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증여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그 증여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그 증여자산을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징수하였다면 새삼스레 다른 한편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모순된 조치로서 이를 용인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24. 선고 83구10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전단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사이에 형성되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원고가 1978.6.1부터 경기 평택읍 (주소 생략)에서 동양강철이라는 상호하에 알미늄의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80.12.31자로 폐업하였는데 1981.1.8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같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위 사업의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1980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시 재고자산은 장부상 금 36,052,811원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실지 남아있는 물품은 재고재화라는 특성 이외에 절단하여 팔다 남은 소위 자투리 상품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고, 오래 야적한 결과 알미늄샷슈의 표면이 부식하여 까칠까칠해지고, 일부는 삭아진 불량품 또는 반송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모두 당초의 취득가격인 장부상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 당시 피고의 담당직원인 소외인과 상의하여 그 실지조사를 거친 후에 그의 인정하에 위 물품에 대한 당시의 재고품 가격을 금 17,375,20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하고, 동시에 그에 상응한 부가가치세 금 1,971,859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원고는 그 이후인 1981.1.17경 위 재고자산의 약 80퍼센트 정도가 되는 알미늄샷슈 발색 7,500킬로그램과 같은 샷슈 백색 15,000킬로그랩을 합계 금 12,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나머지 물품 역시 그 무렵 위 가액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대리점 또는 고물상등에 각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0.12.31 폐업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던 재고재화에 관하여 사업자인 원고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은 위 금 17,375,200원 정도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1981.1.8 이를 폐업당시 잔존재화에 대한 시가로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부인하고 추가로 경정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사이에 형성되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건축허가취소,위법건물자진철거지시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3.29. 선고 83구9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양 대지 119.6평 지상의 기존건물 51.73평(169.95㎡)에 대하여 1982.9.23 피고로부터 (허가번호 생략)으로 1층 169.95평방미터 대수선 및 용도변경, 지하 128.34평방미터 증축, 2층 169.95평방미터 증축 옥탑 14.40평방미터 증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원고들은 위 기존건물에 입주점유한 사람들의 명도문제가 있어 건축을 미루어 오다가 1983.3.10경에 이르러 착공하기에 이르렀던 바 원고들은 1층 부분에 대해 허가된대로 대수선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기존건물을 완전철거하고 개축에 착수하였으며, 지하층은 허가받은 것보다 약 20평 증평시공하여 1983.4.7에 인근주민의 진정에 따라 피고소속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여 그와 같은 건축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같은해 4.11에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어 같은해 4.15과 5.4에도 같은 공사중지와 시정지시를 하는 한편 원고등을 건축법위반으로 사직 당국에 고발하여 벌금 500,000원의 형사처분을 받게 한 사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왕에 개축에 착공한 1층 부분의 위반사항이 치유되도록 건축선에서 3미터 후퇴시키는 내용의 개축설계변경허가신청을 내도록 권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함이 없이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여 1983.5.말경 1층 부분을 개축하고 지하실은 20평을 허가면적보다 더 증축한 공사를 완공한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등을 살펴보면 위와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소론 논지는 원고등이 받은 건축허가는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가 아니라 개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원고등의 시공에는 아무런 위반이 없다고 하는 취지이나 피고가 원고등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음은 논지 자체가 이를 전제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이를 피고의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조치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 더구나 다른 처분(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가 착오에 인한 것으로 이를 개축허가라는 취지로)으로 볼 근거가 있을 수 없고 대수선허가신청 뒤에 개축허가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취하나 철회등의 절차없이 대수선허가신청이 당연히 실효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드릴 것이 되지 못한다.
 한편, 건축관계 법령상의 대수선과 개축의 뜻을 몰랐다는 것은 원고등의 이 사건 건축법위반 사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등의 허가조건위반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던가 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원고등이 결과적으로 허가조건에 위배하여 건물의 개축공사를 하게 된 점에 피고의 잘못도 있다던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등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사정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소론 피고의 잘못은 원고등의 위법행위에 참작하여 그 청구를 정당하게 할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른바 사정판결은 행정소송법상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유있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하고 반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나 원고의 손해가 크다는 것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사정이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조치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 더구나 이를 다른 처분(즉 개축허가)으로 볼 근거도 없다.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5.4.19. 선고 85구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 또는 그 시행규칙이 규율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은 그 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가 명정하는 바로서 (1) 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2)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중 제5호 이외의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3) 노선을 정하고 정기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4) 일정한 사업구역내에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중 제5호 이외의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5) 화물적하용자동차 특수중량자동차 기타 특수한 장치를 설비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 화물 또는 시체 및 회장자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등을 말하며 이와 같은 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를 사업용 자동차라 하고 이 이외의 사업이나 그에 제공되는 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및 사업용 자동차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는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하고 같은법 제23조의 위임에 위한 교통부령인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는 위 법 제6조의 면허기준을 구체화하고 같은시행규칙 제15조는 면허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시행규칙 제13조의 2는 위와 같은 면허기준중 제9조와 제13조에 규정한 이외의 면허심사기준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교통부장관은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2 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1984.1.9자로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를 제1순위에서 제5순위까지로 하여 이중 사업용 자동차운전경력에 관하여는 2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1순위 3등급으로, 15년 이상 무사고운전자를 2순위 3등급으로, 10년이상 무사고운전자를 3순위 3등급으로, 7년 이상 무사고운전자를 4순위 3등급으로 각 분류하는 등의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를 시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시달은 위 시행규칙 제13조의 2가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이 정하는 면허자격요건을 처분권자의 자의를 배제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위 시행규칙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행정행위의 무효는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이를 무효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자는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거나 또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 처분내용이 법률에 반하는 것이라는등 그 성립과 내용등에 관하여 명백한 것을 말하여 단순히 어떤 특정인에게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시달은 단순히 개인택시면허처분을 위하여 그 면허순위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예규나 통첩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수 없음은 물론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이유도 없다.
 3.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함에 앞서 법령 또는 재량에 의하여 그 사전심사를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개인택시를 면허함에 있어서 개인택시면허심사회의를 구성하여 그 심사회의로 하여금 면허신청자의 위 교통부장관이 시달한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해당 경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그 심사위원중에 공무원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심사절차나 그 심사위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무효라고 할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비록 을 제5호증의 1,2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공무원 아닌 자가 심사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4.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가.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시달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나. 개인택시면허처분을 함에 앞서 공무원 아닌 자가 포함된 개인택시면허 심사회의를 구성하여 그 심사회의로 하여금 면허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게 한 경우 동 면허처분의 효력

가.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시달은 단순히 개인택시면허처분을 위하여 그 면허순위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예규나 통첩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함에 앞서 법령 또는 재량에 의하여 그 사전심사를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개인택시를 면허함에 있어서 개인택시면허심사회의를 구성하여 그 심사회의로 하여금 면허신청자의 자격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그 심사위원중에 공무원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심사절차나 그 심사위원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무효라고 할 이유가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마쉬넨파브릭 아우그스부르크 뉘른베르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4.9.28. 고지 1983년 항고심판 절 제81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함은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명정하고 있는 바로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원발명과 동일한 내용의 외국출원이 스페인에서 1980.5.16 관보에 게재되여 공고된 것이며 스페인공업소유권법상 "스페인에서 발행하는 관보에 의하여 공고된 발명의 내용은 첫번째 연금납부일까지 비밀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보게재는 일반공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국제특허정보센터(International Patert Documentation Center. INPADOC)자료는 세계지적 소유권기구와 오스트리아 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국제특허정보기관인 INPADOC와 세계 각국 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자료로서 공적으로도 이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위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이라 할 것이다.
 소론 논지는 이 사건 특허출원은 1980.5.28이고 본원발명과 동일한 출원이 스페인 관보에 게재된 것은 1980.5.16 이나 스페인 특허법은 그 출원이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금을 납부하여야 비로소 일반에게 개방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연금(공보료와 1년차 등록료)이 납부된 것은 1980.5.30 이므로 이 사건 특허는 그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 아니라는 취지이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스페인에서 발행하는 관보에 의하여 공고된 발명의 내용은 첫번째 연금납부일까지 비밀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논지의 1980.5.30에 공보료와 1년차 등록료를 납부하였다. 이 날짜 이후에 본원은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일반에게 상담이 될 것이다라는 문언의 취지를 그 전체취지로 보아 논지와 같이 해석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갑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그 최초출원은 1978.11.24 로 되어 있어 출원인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논지지적의 사실을 확정할 수 없고 따라서 관보기재는 발명의 내용이 기재된 기술공개라고 할 수 없고 위 연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기술명세가 공개되는 것이라는 논지도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가 원심의 특허법 제6조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나무라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은 그 출원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인용참증에 기재된 발명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발명특허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같은 이유로 유지하고 방론으로 본원발명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여러항으로 출원되어 있어 일발명. 일출원. 특허출원등에 관한특허법 제9조,제8조 및같은법시행령 제1조,제5조의 규정에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는바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비록특허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결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 법리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후암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장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2.27. 선고 84나31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회소속 신도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원고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오로지 원고교회의 전체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이나 종전 대표자 소외 2가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피고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원고교회 소속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바, 위 소외 1이나 소외 2가 이 사건 소송수행에 관하여 원고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소외 1이나 소외 2는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제1심증인 소외 3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고 전세계 예수교장로교의 공통된 헌법임을 알 수 있는 갑 제8호증(헌법)의 기재에 의하면,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시간과 처소를 작성하고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하도록 되어 있고(위 헌법 제3편 정치 제9장 당회 제6조 당회의 권한) 교회나 그 소속교인은 그 소속교파의 교리는 물론 그 헌법등 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교회가 속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에 의하여 원고교회의 당회장으로 임명 파송된 원고교회의 전대표자 소외 2나 그 후임자인 현대표자 소외 1은 위 헌법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원고교회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계쟁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갑 제8호증이나 위 소외 3의 증언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교회소속 신도들의 총유에 속하는 이 사건 계쟁부동산의 보존에 있어서 원고교회의 정관이나 규약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교회 전체교인들의 총회결의만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을 받은바 없는 위 소외 1이나 소외 2에 의하여 수행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필경 교회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판단을 유탈한 잘못을 저질렀음이 분명하고, 이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가 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점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대한예수교장로회헌법에 의하면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시간과 처소를 작성하고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 교회가 속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에 의하여 원고 교회의 당회장으로 임명 파송된 원고교회의 대표자는 교회소속 전체교인들의 총회결의에 의한 특별수권없이도 위 헌법등의 규정에 따라 원고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원고교회를 대표하여 원고 교회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 수행할 수 있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오세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피고, 피상고인】 한양여객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14. 선고 84나36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인은 1984.6.8. 12 : 50경 피고소유의 충남 5자3010호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군 신창면에서 같은군 온양읍을 향하여 시속 약 5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중 같은군 신창면 오목리 1구 오목우체국앞 도로상을 지나게 되었는 바, 위 도로는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노폭 약 6미터의 시멘트포장도로이고, 도로의 좌우측에는 상가와 주택들이 밀집해 있어 평소 통행인의 왕래가 빈번한 곳일뿐만 아니라 당시 약 20미터앞 도로 우측변에서 어린이들 3, 4명이 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위 이풍조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경음기를 울려 어린이들에게 자동차가 통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어린이들로부터 약 7, 8미터 거리에 이르러 그 중 1명이 갑자기 도로를 건너려고 뛰어들어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피하려다가 도로 좌측에 있는 세멘트전주를 충돌하여 전주가 넘어지면서 그 뒤를 걸어가던 소외 망 오준석을 깔려 눌리게 함으로서 판시와 같은 사망원인으로 현장에서 즉사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이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당시 5세 6개월 남짓된 도로교통법상의 유아로서 도로상을 통행하는 차량의 위험을 인식하거나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대피할 능력이 부족한 나이에 있으므로 부모인 원고들로서는 소외 망인을 도로에서 혼자 보행하게 해서는 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없이 내보내어 위 도로를 보행하게 하다가 스스로 대피하지 못한 나머지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인 원고들의 과실도 그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소외인이 도로 전방에 있는 어린이들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별다른 조처없이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려고 뛰어드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그때서야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피하려다가 세멘트전주를 충돌하여 그 전주가 넘어지면서 그 뒤를 걸어가던 소외 망인을 깔려 눌리게 하여 사망케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는 위소외인의 부주의한 운전에 그 원인있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보호자없이 소외 망인을 도로에 내보낸 사유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망인이 서있던 곳은 도로보다 한 계단 높은 도로변의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지점인데 그 보도블럭과 도로사이에는 하수도가 설치되어 도로와 사이에 간격이 있어 도로와는 구별되는 곳으로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에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장소이었고 이 사건 차량이 넘어뜨린 세멘트전주는 도로밖의 하수도와 인근주택의 담장사이의 경사진 곳에 설치되어 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장소에서 소외 망인이 보호자와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를 미리 예견하거나 대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소외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려면 먼저 위소외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주를 충돌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본 다음 그러한 상황하에서 소외 망인에게 보호자가 딸려 있었다면 위험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이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측인 부모들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판시한 것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자동차운전자가 도로전방 우측에 있는 어린이들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별다른 조처없이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려고 뛰어드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그때서야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꺽어 피하려다가 도로좌측 밖의 인근주택의 담장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세멘트전주를 충돌하여 그 전주가 넘어지면서 전주뒤를 걸어가던 5세 6월 남짓된 유아를 깔려 눌리게 하여 사망케 한 경우, 소외 망인이 서 있던 곳이 도로보다 한 계단 높은 도로변의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지점으로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에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장소라면 위 사고는 위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유아의 보호자가 보호자없이 망인을 도로에 내보낸 사유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9.3. 선고 85구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67.10.22 공동상속하여 1977.4.22 소외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게 현대아파트 건설부지용으로 소외인 소유의 인근 2필의 토지와 함께 판시 가액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1,500만원을 받고 같은해 5.10 약정대로 중도금 1억원을 받은 다음 1978.12.30 잔대금을 수령하면서 매매일자를 실지와는 달리 1978.12.15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중도금지급시로 봄이 옳고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양도한 다음년도 4.1부터 4.30까지) 만료익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978.5.1부터 5년이 경과하므로써 이 사건 처분전에 이미 완성된 것이 산수상 분명하고 따라서 이건 처분은 소멸시효 완성한 후에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채증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는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중도금 지급시로 봄이 옳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2. 선고 84구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9년에 양도한 판시 토지 106.3평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5,739,000원이고, 1980년에 양도한 판시 토지 105.25평의 실지양도가액이 금 8,0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취사를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시 1979년도 양도분 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0.12.31.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등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기준시가결정에 관한 같은 소득세법의 위임규정(제60조)에 따라 제정된 같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의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 즉,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고, 만일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 등 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위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4.9.25. 선고 84누196 판결;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1984.3.27. 선고 83누466 판결; 1984.2.14. 선고 83누57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71.7.31 취득하여 1979년도에 양도한 본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위 토지의 취득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위 양도차익을 산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정의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는 규정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된 규정으로서 같은 시행령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80.1.1. 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 이전인 1979년도에 양도된 본건 토지의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니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고, 만일 당해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 등 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위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피고들의 보조참가인】 안동권씨 호공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12. 선고 84나4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분할되기 이전의 대전시 중구 탄방동 산4 임야 2정 7단 1무보는 피고들 보조참가인 안동권씨 호공종중이 그 상위종중인 상현공종중으로부터 양여받은 토지로서 위 호공종중의 종손이자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 임야는 위 소외 1이 1927.1.13경 매수한 개인소유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증인 소외 2와 동 소외 3의 각 증언 및 동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기재된 각 진술조서(갑 제33, 35호증)를 제외한 여타의 증거들은 위 명의신탁관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로서 미흡하거나 무관한 것들이라 할 것이고, 위 소외 2는 당초 위 임야에 관련된 1982.12.28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위 임야의 지번은 모르고 다만 시제에 참석한 바 있어 온 관계로 문정골에 위치한 땅인줄만 알며 그것은 동인의 5대조부의 산이었는데 종손인 소외 4의 대에 이르러 물려받은 땅을 팔아먹고 도망해서 집안어른들이 그 산을 소외 1에게 맡기면 성실하니까 다른데에 팔아먹지 않을 것이라고 상의를 하여 동 소외 1에게 분할등기를 해주어 종중산으로 관리케 하였던 것이라고 하고 있어 그 증거만으로는 위 산4 임야가 그때 비로소 다른 임야로부터 분할된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고 또한 위 소외 4의 선대로부터 개인소유로서 상속되어 온 것인지 또는 종중소유로서 종손에게 명의신탁되어 내려온 것인지 조차 분명치 아니하며 더구나 위와 같은 진술당시나 그 후의 원심에서의 증언당시는 70세가 넘은 고령이어서 귀와 눈이 어둡고 기억력이 감퇴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위 임야의 내력을 알게 된 동기는 그가 소외 4의 방탕함으로 인한 재산탕진을 막기 위해 문중 원로들이 1927년초경 상의를 할 당시에 문장인 소외 5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문중일을 심부름하였던 관계로 보고 들어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소외 2는 당시 수학하는 문하생이었다면 문중 원로들의 모임에 동석할 수도 없는 처지로서 그들의 의논경과를 소상히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문중일의 무슨 심부름을 하였는지도 증언중에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더러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난 후에 위 임야의 내력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시와도 달리 원심증언 내용과 같이 그토록 상세하게 기억해 낼 수도 없으려니와 소외 4 단독명의로 신탁된 토지에 관한 수호방법을 강구함에 있어 다른 토지들은 소외 1을 포함한 4인의 종중원을 선정하여 그들 연명으로 수탁자 명의를 바꾸면서 유독 위 산4 임야만은 소외 1 개인명의로 신탁해 두기로 하였다는 증언 역시 선뜻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증인 소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원심증언에 의하면, 위 산 4 임야는 호공내외의 합장된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그 인근토지(같은리 12, 20, 29의 전으로 위 산4의 일부를 개간한 것)을 위토로서 위 임야와 함께 동 증인이 그의 선대로부터 호공종중 종손인 소외 1의 위임에 따라 이를 순차 관리수호해 오고 있었다하나,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특정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소유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당원1984.3.13. 선고 83도1726 판결 참조) 동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산4 임야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직접 들은 바는 없고, 다만 동 위토의 소출물로서 시제비용을 마련한 점으로 보아서 종중소유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소유명의가 공부상 어찌되어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어서 위 임야내에 호공내외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고 위 전(田)등이 위토로 되어 있다하여 동 임야가 호공종중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1927년에 있었던 일을 그로부터 50여년이 경과한 즈음에 와서 그 소유관계를 판단함에는 특히 신중하여야 할 것인데(당원 1978.1.31. 선고 77다1837 판결참조) 원심이 주로 위 두사람의 진술만에 의존하여 소외 1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6.25사변 당시 등기부가 소실되어 1966년경 등기회복의 방법으로 동인의 공동상속인이 된 원고들 공동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위 산4 임야의 권리관계를 쉽사리 뒤집은 원심판단에는 위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따라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어느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계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특정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소유라고 볼 수는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5.2.8. 선고 84노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거시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인이 판시부동산(대지와 지상건물)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지가 자연 녹지지역내에 있는 토지임에도 주거지역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2.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83.2.22. 선고 82도3139 판결 참조)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면 그 재물의 가치에 상당한 대가를 제공하여 피기망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지 아니하였다 해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기로 한 제1심판시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그 당시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정당한 가격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발생도 없고 재물을 편취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소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 및 제1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8.22. 선고 85노26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게 1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원심판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2.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축산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농수산부장관이 수육과 우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에 근거한 1985.1.5자 농수산부 고시 제85-1호 및 1985.2.16자 농수산부 고시 제85-10호(각 이 사건 행위당시의 농수산부 고시)가 이와 대체된 1985.7.12자 농수산부고시 제85-38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폐지이유는 종전의 고시내용이 법이념의 변경에 따라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수육의 수급조절 사정의 변경에 따른 정책의 변경에서 나온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이 그 행위가 있은후에 대체된 위 1985.7.12자 농수산부고시 제85-38호에 위반되지 않는다하여 그 가벌성이 소멸될 수 없다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의 소위가 면소판결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과형사소송법 제326조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1,2점의 논지는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판결은 압수된 소론의 우육을 몰수한바 없음이 그 판문상 명백하다. 압수된 우육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유탈이 있다는 상고이유 제4점의 논지는 원심판결에 몰수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펼치는 공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에 근거한 행위당시의 농수산부고시 제85-1호 및 제85-10호가 이와 대체된 농수산부고시 제85-38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이유가 종전의 고시내용이 법이념의 변경에 따라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육의 수급조절 사정의 변경에 따른 정책의 변경에서 나온 것이라면 공소 범죄사실이 그 행위가 있은 후에 대체된 농수산부고시 제85-38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여 그 가벌성이 소멸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22. 선고 83나48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 소지중인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6(소외 1 진술조서) 기재와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하여 위 피고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1(각서)은 원고 본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소외 2 명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며 원고도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처분문서임이 명백한바, 원심은 이 증거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판단을 빠뜨리고 있다.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 등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이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 등의 반환과 위 대물변제의 이행과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위 어음 등 반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 가운데에는 위와 같은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니(1985.1.29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내용을 좀 더 분명히 밝혀본 연후에 위 각서의 증명력을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여도 동시이행의 당부에 관하여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금원을 차용하고 그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교부한 후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 등의 반환과 위 대물변제의 이행과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9.26. 선고 85노3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보면 사법경찰이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옥순에 대한 진술조서중 각 일부기재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82.8.일자불상 21:00경 판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몸을 차는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위 증거중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시 서로 붙잡고 약간 다툰 사실은 있으나 구타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취지가 원심이 인정한 폭행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싸운사실이 전혀 없다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저촉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니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위 진술조서중 판시와 같이 서대문카바레 정문앞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카바레에서 알게되어 1982.9부터 1983.5까지 동거생활을 하다가 헤어진 사이인데(피고인 및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피고인이 1984.3.5 위피해자를 동거중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자 위피해자는 이에 관한 경찰조사를 받던중 1984.3.20 피고인을 혼인빙자간음, 무고 및 이 사건 폭행등 혐의로 고소하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그 범행사실을 극구부인하는 상황에서 서로 동거생활을 청산한 10여개월 이후에 고소로 인하여 감정이 얽힌 상태에서의 위피해자의 동거이전인 1년 9개월전에 폭행당한 일이 있다는 진술은 그 내용이 주체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횡령고소에 대한 감정적 반발에서 나온 이 사건 고소인으로서의 일방적 진술이라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진술조서의 기재는 쉽사리 믿을 바 못된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서로 동거생활을 청산한 10여개월 이후에 고소로 인하여 감정이 얽힌 상태에서의 피해자의 동거이전인 1년 9개월 전에 폭행당한 일이 있다는 진술은 그 내용이 주체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고소에 대한 감정적 반발에서 나온 일방적 진술이라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믿을 바 못된다.
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8. 선고 85구1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사후양자인 원고가 원호위원회(현재는 보훈심사위원회로 되었음)에 위 망인의 아들이자 원고의 형이 되는 망 소외 2가 애국지사이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애국지사의 유족이라는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1982.8.22 서울 북부원호지청장이 원고가 위 소외 2의 유족이 될 수 없다하여 그 신청서류를 원고에게 반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호처장을 상대로 하여 위 반송처분의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위 반송처분은 법률에 위반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소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는 1984.11.24 원호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애국지사 유족확인신청을 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같은해 12.11 원고가 애국지사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의 1982.8.경의 유족확인신청에 대한 서울 북부원호지청장의 반송처분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법률상 효력이 없는 사실행위임이 판명되었음에도 권한있는 기관인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이 부작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1985.5.20자 보정소장등에 의하여 국가보훈처 관리국장 소외 3을 피고로 하여 사망일시금 및 2인 이상 애국지사의 연금을 받는 경우의 생계보조수당의 수급권발생을 인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고의 추가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항고소송 및 그 대상과 당사자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소론은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4조가 군사원호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애국지사인 망 소외 2의 아우인 원고는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정한 성년남자인 형이 없게된 "미성년 제"로서(위 소외 2의 사망시 7세 남짓 이었다) 애국지사의 유족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원고를 애국지사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인바, 위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은 제3조 제2항에서 "애국지사의 유족"이라 함은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다음의 순위에 따라 원호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호주상속자인 자녀 및 손자녀, 3. 자녀, 4. 부모라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원호를 함에 있어서 "그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군사원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군사원호보상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애국지사의 유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야 하고 군사원호보상법을 준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인데, 애국지사의 제는 위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니 원고를 애국지사인 망 소외 2의 유족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애국지사의 유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가.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애국지사의 유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야 하고 군사원호보상법을 준용할 여지는 없다.
가스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거성까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7. 선고 83구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의 육규 410-5 탄약고관리규정 2장 13조 2항 및 기교 9-1300-206 탄약 및 폭발물규범 5장 5-4항은 육군안전규정으로서 거기에 가스사업소와 탄약등 폭발물적재화차가 조차되거나 일시 체류하는 역 사이에 90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위군안전규정은 군에서 탄약및 폭발물등을 취급하는 관계인등이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가스사업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총포도검, 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규정은 총포, 도검, 화약류등의 제조시설과 보안물건 사이에 둘 일정한 보안거리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폭발물적재화차가 역에서 조차되거나 일시 체류하는 경우에 그 화차를 화약류제조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가스탱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의 모든 기준을 갖추어 시공중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쉬이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또 화약류적재화차가 해운대역에 조차 내지 체류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가스사업 허가로 공공의 안전을 저해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하여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의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가. 육군안전규정인 탄약고관리규정 및 탄약 및 폭발물규범이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1984.6.29. 대통령령 제11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폭발물을 적재한 화차가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11조 제5호 소정의 화약류등의 제조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육군안전규정인 육규 410-5 탄약고관리규정 2장 13조 2항 및 기교 9-1300206 탄약 및 폭발물규범 5장 5-4항은 군에서 탄약 및 폭발물등을 취급하는 관계인등이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가스사업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1984.6.29. 대통령령 제11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제조시설과 보안물건 사이에 둘 일정한 보안거리의 기준을 정한 것인바, 폭발물적재화차가 역에서 조차되거나 일시 체류하는 경우에 그 화차를 화약류제조시설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일근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25. 선고 83구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가 형식상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원고명의로 받아 그 스스로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건축허가 전인 1980.3.8 이 사건 토지 중 698.48평을 대금 188,590,000원에 소외 보민건설주식회사에게 매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해 12.6까지 그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한편 소외 회사가 위 매수토지 위에 은하연립주택 38세대분을 신축하여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분양하고 다만, 위 주택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원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위 주택의 수분양자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위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위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였다 하여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업의 공동경영사실을 부인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연립주택의 대지로서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음에 불과하다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다.
 2.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각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그 과세소득을 전혀 달리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의하면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 회사가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그 주택의 대지로서 현물출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당원 1985.2.13. 선고 84누549 판결등 참조),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합체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이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에 준하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된다 할 것이므로 위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부담과 조합의 사업소득세부담은 중복과세가 되지 아니한다고 풀이되면 논지가 드는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309 판결은 동일 과세원인에 대한 이중과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위 종합소득세 자진납부 후에 피고가 이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조합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과 중복과세가 되는지 여부(소극)

가. 타인과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소유의 토지를 그 주택의 대지로서 현물출자한 것은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
나.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조합체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위 조합에 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이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체비용에 준하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된다 할 것이므로 위 출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부담과 조합의 사업소득세 부담은 중복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김중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19. 선고 83구3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1982.10.15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사학연금회관 부지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지 3,000평을 1979년부터 1982년까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판시와 같은 재산세 및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내지 3호증, 같은 갑 9호증의 1 내지 15호증, 같은 23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태어 원고 공단은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사업에는 부동산임대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1978.12.14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회관건립용지 3,000평의 매입계획을 승인받아 1979.2.12에 국방부로부터 매수하고 1979.3.15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회관건립계획을 승인받아 1979.9.1 착공하여 1981.12.31에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서울특별시로부터의 건축허가절차가 늦어져 1979.10.24 비로소 건축허가를 얻어 1979.12.20 착공하여 1982.6.30 준공예정으로 공사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조달청을 통한 공사발주문제와 아울러 외국산 기자재 사용에 따른 제반 허가문제로 인하여 지연되어 1979.12.26 착공하여 1982.9.22에야 겨우 회관건물이 준공된 사실과 준공 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인 79.74%를 남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관부지 매수 이후 회관완공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공사기간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것이 아닌 이 사건 회관건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정한 공기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으니, 결국 위 기간 동안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여 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원고가 원심판시 토지를 매입한 1979.2.12부터 그 지상에 회관건물의 신축공사를 완공한 1982.9.22까지의 사용관계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및 현행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1981.12.31. 법률 제3488호에 의한 개정으로 신설)에서 말하는 법인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재산세면제요건을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이나 현행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1981.12.31. 신설)에서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함은 토지가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4.6.26. 선고 83누709 판결참조). 원고가 원판시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판시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공하기까지 사이에 있었던 원심인정의 토지이용관계는 단지 원고법인이 그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그 토지를 보유,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점에 원심인정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여 재산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이 규정한 재산세면제요건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 소정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의 의미

재산세면제요건을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토지가 현실적으로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신해옥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승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평안운송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13. 선고 84나32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지점은 도로 폭 21미터, 편도 3차선, 차도중앙에 2줄의 황색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아스팔트 포장의 직선도로로서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 지점인데 소외 장병균이 피고소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성동에서 화양리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2차선상을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망소외인이 면허없이 운전해오던 포니승용차가 반대편 차선 1차선상을 빠른 속력으로 운행해 오다가 약 30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위 화물자동차가 진행하던 방향의 1차선을 건너 2차선으로 넘어들어와 위 장병균이 급정거하거나 급회전하여 차선을 바꿀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위 화물자동차와 정면충돌하여 위 포니승용차가 대파되면서 운전석에 타고 있던소외인이 사망한 사실, 위 화물자동차는 당시 제동장치, 조향장치, 라이트 등에 아무런 고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 같이 증거취사선택과 증거판단을 그릇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위 인정과 같이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그어진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니,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위 장병균의 과실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차선에 돌입할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펴 급정차하거나 피행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원심채용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은 피고차량의 불과 30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당시 피고차량의 시속은 30킬로미터이고 피해자 차량도 매우 빠른속도로 운행중이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고차량과 충돌하기까지의 시간은 거의 순간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피고차량의 좌우차선에는 다른 차들이 진행중이어서 급정차하는 외에 피행할 방도가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차량의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한 위 피해차량의 동태를 살펴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할만한 여유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그어진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5.6.7. 선고 85노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이 1983.2.7 공소외 김만진과, 동인에 대한 금 850만원의 약속어음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그해 3.18 피해자 정기호와 금 1,1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해 4.20과 4.22 위 정 기호로부터 잔금으로 도합 금 4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위 잔금의 수령이 위 약속어음금채무의 변제기 이후라 하더라도 위 김만진 앞으로 담보제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담보제공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정기호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와 같이 위 담보제공을 대물변제예약으로 보고, 또 공소장기재 부동산중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고지의무에 관한 원판시 결론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피해자와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까지 모두 교부받은 경우 잔금의 수령이 위 공소외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이후라 하더라도 동인 앞으로 담보제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담보제공 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인지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청 구 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피청구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15. 선고 83르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청구인 보조참가인들 및 그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1과 망청구외 2 사이에 출생한 자임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위 망청구외 2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원래 인지소송은 부(父)와 자(子)와의 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를 제한하고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위청구외 1이 청구인을 수태하였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에 위 망청구외 2와의 간에 성적 교섭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그 성교의 결과 청구인을 수태하였다고 일응 추정된다고는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중 갑 제7호증의 25, 을 제7호증에는 오히려 청구인이 위 망청구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또 위 을 제7호증에 의하면 위청구외 1은 이 사건 소송이 시작될 무렵 위 망청구외 2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수태하고 있었던 사실이 엿보이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피청구인 쌍방이 제출하고 있는 을 제1호증(갑 제7호증의 14, 22와 같다), 을 제3호증(갑 제6호증의 8, 갑 제7호증의 15, 24와 같다)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청구외 1 스스로 청구인은 위 망청구외 2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위청구외 1은 청구인을 출산하기 전후, 수년간 요정을 경영하여 왔던 사실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적어도 위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아가 청구인이나 그 생모인청구외 1이 모두 생존하고 있고 기록상 위 망청구외 2의 혈액형이 밝혀져 있는 이상 혈액형의 감정등 적절한 증거조사방법을 채택하여 그 조사결과를 합쳐 원심거시의 증거들의 신빙성을 가려본 후(혈액형검사의 결과등 법의학적으로도 청구인과 위 망청구외 2과의 간에 부자관계를 인정하여도 모순이 아니라는 정도의 사실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자의 친생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충분한 직권조사를 함이 없이 심리를 미진하고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인지소송은 부와 자와의 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를 제한하고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11.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26. 선고 84구7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은 소외 대한염직공업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원고 2는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원고들이 1982.12.22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소외 1 및 현 대표이사인 소외 2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39,000주(원고 1분 20,000주, 원고 2분 19,000주)를 취득한 사실과 원고들이 위 주식취득 당시 주식평가액은 1주당 금 3,154원인데도 금 1,000원(액면가액)씩에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위 소외인들간의 위 주식양도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회사의 전무이사와 공장장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당시 평가액이 1주당 금 3,154원인 회사주식을 금 1,000원씩에 취득한 경우, 회사의 전무이사 및 공장장과 대표이사간의 위 주식양도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