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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3.09.01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2. 9. 29. 경이(전) 01020-1700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사상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원고가 전투경찰임용예정자로서 1982. 3. 10. 입대하여 육군 제36사단에서 6주간 신병훈련을 받고 같은 해 4. 25. 귀휴처분과 동시에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 피고 소속 기동대에 배치된 뒤 같은 해 4. 30.까지 시위진압을 위한 훈련을 받고, 위 기동대 소속 105전투경찰대에 배속되었다가 질병(만성사구체신염)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같은 해 11. 18. 면직되고, 이에 따라 1983. 3. 2. 육군 보충대에 재입영하였다가 같은 해 3. 17. 의병제대한 사실, 그 후 위 질병이 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악화되어 정기적인 혈액투석치료 등을 받다가 1992. 2. 6. 신장이식수술을 받음으로써 여명기간 동안 계속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이를 입은 사실, 원고가 1992. 7. 말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이는 입영 전부터 않고 있던 지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이지 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같은 해 9. 29. 이를 사상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불허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상이는 입영한 뒤 심한 훈련을 받으면서 신장염이 발병하여 악화된 것으로서 공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상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본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먼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제6항),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1993. 2. 24.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60일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아무런 재결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당원의 연세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4. 급성신장염을 않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신체검사결과 건강한 것으로 판정되어 1982. 3. 10. 입영을 하게 된 사실, 원고는 입영 후 구보, 사격훈련, 각개전투훈련 등 신병훈련을 받았는데 전투경찰임용대상자는 훈련을 마친 즉시 귀휴된다는 이유로 일반 현역입병훈련보다 더욱 심한 훈련을 받게 됨으로써 훈련 도중 온몸이 붓는 등 신장질환의 증세를 보여 같은 해 4. 20. 경부터 의무실에 입원하여 있다가 같은 달 25. 전투경찰로 귀휴처분을 받아 피고 소속 기동대에 배치된 사실, 또한 원고는 위 기동대에 배치된 뒤에도 약 10일간 시위진압훈련을 받았는바, 그 훈련 역시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왕복 6km의 산길을 구보하는 등 정상인으로서도 견뎌 내기가 쉽지 아니한 것이어서 급기야는 같은 해 5. 7. 구보훈련을 마친 즉시 졸도를 함으로써 경찰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으며 그 곳에서 요양을 하다가 같은 해 6. 16. 서울동부시립병원으로 전원되어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원고의 병명이 중식성사구체신염으로 판명되고, 그 후 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악화되어 결국 신장이식수술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영 전에 급성신장염의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대를 함에 있어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건강한 것으로 판정되어 입대가 허용된 이상 위 질병은 그 당시 일응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입대 후 심한 훈련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재발되어 중식성사구체신염으로 악화되고 결국 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까지 받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상이는 공무수행중의 상이로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위 상이를 사상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이인복 조수현

전투경찰대원이 입대 전에 치료를 받은 병역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건강한 것으로 판정되어 입대가 허용된 이상 그 질병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입대 후 심한 훈련으로 질병이 재발되어 결국 신장이식수술까지 받게 된 것이라면 그의 상이는 공무수행중의 상이로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4.2. 선고 92나6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본다.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에게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1991.4.9. 선고 90다18500 판결,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의 아들로서 18세 남짓한 고등학교 3학년인 소외 1이 방과 후 학교 근처의 야산에서 소외 2 등 같은 학교 2학년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놀던 중 2학년생들이 평소 말버릇이 없다면서 한 줄로 세워 놓고 앞가슴을 주먹으로 각 3회씩 때리다가 위 소외 2로 하여금 심장압박에 의한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의 연령과 수학정도에 비추어 동인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 할 것이지만 동인은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피고에게 의존하면서 그의 전면적인 보호·감독아래에 있어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일상적인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 소외 2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의 책임능력과 관계없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예견가능성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피고의 감독의무해태에 관한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참작할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망인의 부모로서 보호.감독의 지위에 있는 원고 1, 원고 2가 망인으로 하여금 평소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선배들과 어울려 산에서 술을 마시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원심판시의 망인 자신의 과실과 그 부모인 위 원고들의 앞서 본 과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20퍼센트의 과실상계는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도시계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15. 선고 92노4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밭의 흙을 평평하게 돋우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건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행위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당원 1992.11.27. 선고 92도1477 판결 참조)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당원 1991.11.26. 선고 91도2234 판결 참조)을 요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서는 피고인이 밭의 흙을 평평하게 돋운 사실부터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7면에 편철된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밭에 건립한 비닐하우스의 바닥이 평평하게 되어 있고 그 바닥 부분이 그 밭의 다른 부분보다 약간 높아 보이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바닥이 평평한 것은 밭의 고랑을 메운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높아진 정도도 아주 미미하며 그나마 외부의 흙이 성토되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배수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언저리의 흙을 긁어 내는 바람에 높이의 차이가 나게 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앞에서 본 토지의 형질변경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밭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나 그 안에 달팽이 양식용 플라스틱통을 적치한 행위를 가리켜 토지의 형질변경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위 밭의 원상복구 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시정조치에 불응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토지 형질변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시정조치에 대한 불응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7. 선고 92구36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 중 경기 김포군 (주소 생략) 전 838㎡에 대한 수용당시의 현황이 전(田)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그리고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된 후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 변동율·도매물가상승율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당원 1992.9.25. 선고 92누7962 판결 참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목에 따라 지가변동율이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에 속한다고 하면서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지가변동율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지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별다른 이유 설시도 없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가 위치하는 김포군 녹지지역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가.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가변동률을 참작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목에 따라 지가변동률이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토지사용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송탄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1. 선고 91나55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자연발생적인 소로의 일부로 일반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던 중 1952.경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미군 케이(K) 55기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위 기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군당국의 주도로 이 사건 토지상의 도로를 폭 5미터 정도로 확장한 사실, 그 후 계속하여 위 도로는 미군기지 진입로 및 일반의 통행에 이용되어 왔으며 1958.12.3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 한편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주변이 기지촌으로 상가지역을 형성하게 되자, 피고 시는 1984.경 기지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주민 자발적으로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곳에 상가나 아파트 등을 건축하게 하는 한편 위 기지주변도로는 피고 시의 재정부담으로 확장, 포장, 인도설치 등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세워 1984.8.2.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받고 같은 해 8.17. 공사를 착공하여 그 해 말경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위 공사완공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노폭 7미터의 포장도로로 확장되고, 도로 양쪽 가장자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2.3미터의 보도블럭 인도가 각 설치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의 일부지상에는 유료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산하의 정화추진협의회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위 도로는 현재까지 일반공중 및 다량의 통행에 이용되면서 피고 시의 주요한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8.2.26. 경락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시가 적어도 위 공사를 완료한 1985.부터는 위 도로의 유지, 수선 등 관리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얻은 차임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는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임료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도로인 이 사건 토지를 임대보증금 없이 임대할 경우의 위 1988.11.14.부터 1991.5.13.까지의 연 임료는 1988년 금 1,856,400원, 1989년 금 1,927,800원, 1990년 금 2,570,400원, 1991년 금 2,670,36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현황은 도로이나 주변에 상가가 있는 나대지 상태로 정상평가"함에 따른 갑 제4호증의 1, 2 및 이에 터잡은 갑 제2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부분을 배척하였다.
 2. 피고 시가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피고 시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 사건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볼 것인바, 피고 시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 등의 공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당시는 이미 이 사건 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장기간 도로로 이용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며, 원고 또한 피고 시가 이러한 점유를 개시한 후 이를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 시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로서 얻고 있는 이득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는 바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에서의 임료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써 임료의 감정을 한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위 감정인의 이 사건 토지의 감정방법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등에 비추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 등의 공사를 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할 당시 이미 위 토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장기간 도로로 이용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며, 토지소유자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점유를 개시한 후 이를 경락으로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의 점유자로서 얻고 있는 이득 및 토지소유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는 바로 위 토지가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에서의 임료 상당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2.19. 선고 92나2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10.8.선고 91다48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보존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법원이 석명권행사의 하나로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촉구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는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다른 증거방법의 신청을 종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당원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 참조), 여기서 점유자의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11.26. 선고 91다2543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62.9.경 이래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해 옴으로써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조카인 망 소외 1의 소유임을 알면서 계속하여 사용해 온 것이고, ② 1988.12.초순경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위 소외 1에게 콩 2말을 지급한 적이 있으며, ③ 위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소외 2를 찾아와 자신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를 처분하였다고 항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및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여기서 점유자의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6. 선고 92구7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1)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 안동시는 1987.7.10.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이루어지고 1989.8.9.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얻어 경상북도 고시 제170호로 고시된 안동시 용상동 1026의 2 외 123필지에 실시할 도시계획사업(용상도로확장공사)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 ② 피고 안동시는 위 사업에 편입된 원고와 망 소외인(원고의 모; 이하 이들을 원고등이라고 한다)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5.까지 3회에 걸쳐 원고등과 협의하였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③ 그러자 원고등은 1989.10.27. 피고 안동시에 대하여 협의제시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결을 신청하도록 서면으로 청구한 사실, ④ 그 후 원고등은 피고 안동시에 여러차례 위 재결신청을 하도록 독촉하였으나, 같은 피고는 원고와 재협의를 하기 위하여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훨씬 지난 1990.8.7.에야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한 사실, ⑤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 안동시가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되,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금 238,500,000원, 위 소외인에 대한 것은 금 139,000,000원으로 한다"는 수용재결을 한 사실, ⑥ 원고등은 이에 불복하여 "위 손실보상금이 너무 저렴하고, 피고 안동시가 원고등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하여 법이 정한 기간을 지나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지체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 ⑦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금 246,132,000원, 위 소외인에 대한 것은 금 147,126,000원으로 각 증액 변경하되, 위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주장은 이유 없다"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피고 안동시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소정의 협의기간을 정하여 원고등에게 통지한 자료는 없으므로, 같은 피고는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안동시가 위 사업실시계획인가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대상 토지의 소유자등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등으로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안동시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25조의 3 제3항이 정한 가산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살피건대, 토지수용법이 토지 소유자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도시계획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위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등으로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이와 달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협의기간을 결정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토지수용법 제25조 소정의 재결신청기간 내로서 위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이 정한 "협의경위서"의 작성일까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재결신청의 청구가 철회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소론이 들고 있는 갑 제5호증의 4에는 '종전에 청구한 수용재결신청을 독촉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고, 가사 이 사건에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가 여러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안동시로서는 최초의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 2 제2항 참조), 논지는 그 자체로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소정의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도시계획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같은 법 제25조의3 제3항의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인가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대상 토지소유자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2.12. 선고 92노79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시부모인 망 B와 C를 안치한 분묘에 설치된 이 사건 비석이 피고인의 아들 소유가 아니라 이를 설치한 피고인의 시누이인 공소외 D 등 위 B의 자녀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제거한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의 수호, 관리권은 망인의 호주상속인에게 있고, 분묘에 부속된 비석은 분묘와 일체를 이루는 제구(祭具)로서 호주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분묘의 수호, 관리권을 가진 호주상속인이 누구인지와,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 유무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D 등이 비석을 설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이들의 소유라고 단정하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분묘에 설치된 비석 등의 소유권의 귀속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의 수호, 관리권은 망인의 호주상속인에게 있고, 분묘에 부속된 비석은 분묘와 일체를 이루는 제구로서 호주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2.17. 선고 92나111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이 1991.9.18. 21:00경 음주상태에서 49.6씨씨 핸디 2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판시장소를 진행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동인을 충격하여 동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피고는 1991.8.중순경 위 오토바이를 매수하여 피고 경영의 제재소에서 기숙하던 위 소외인 등으로 하여금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저녁에 외출할 때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은 그 손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 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자동차의 종류에 관하여 이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2륜자동차로 구분하되, 그 구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 1에서는, 2륜자동차를 정의하면서 그 범위에서 배기량 50씨씨 미만의 것 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것은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오토바이는 배기량이 49.6씨씨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의 2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적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그 운행자로 보아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편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서 피고의 피용자인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심리함으로써 이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고 이 점에 관한 지적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은 그 손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위 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별표 1의 각 규정에 의하면 배기량 49.6씨씨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기량 49.6씨씨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적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2.17. 선고 91나5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공사대금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소외인은 1990.4.3. 소외인이 원고의 잔여공사를 인수하면서 위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기로 하고, 그 대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달 6. 소외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같은달 12.에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권리의 양도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위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양도약정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이를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양도약정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인 소외인이 피고 1에게 그와 같은 양도약정의 해제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조건부 약정 및 지명채권양도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2.19. 선고 92구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상속재산인 온양시 (주소 1 생략) 전 1,836평방미터 중 696평방미터 및 (주소 2 생략) 대 4,149평방미터 중 39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오래 전부터 도로가 형성되어 인근 주민 등이 통행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기로 확정된 바 있다거나 관할 행정청이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는 등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인근 주민 등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금 20,763,536원으로 평가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상속세법기본통칙 44…(9)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윈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기 훨씬 전부터 불특정다수인인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이고, 관할 행정청에서는 이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그 도로의 형상 등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그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 또는 전이거나, 도로법 등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되는 등 그 소유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가 발생한 바 없다거나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의 상속재산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상속세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상속세법기본통칙 44…(9)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
공유물분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1.29. 선고 92나28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1/4지분)와 피고 4, 피고 5, 피고 6 3인(각 1/4지분, 이하 피고들 3인이라고 한다)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원심 별지목록기재 제2, 제3 임야 합계 72,694평방미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판시 제3 임야의 (가)부분이 그 나머지 및 제2 임야에 비하여 고도와 경사가 높아 상대적으로 과수재배 등의 용도면에서 그 가치가 떨어지지만, 위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질이나 형질 등 다른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 피고들 3인은 1981.4.경 이래로 이 사건 임야 중에서 위 (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간, 과수원을 조성하여 사과나무를 심고, 주택 및 창고를 건립하였으며 도로를 내거나 유지, 답으로 각 점유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사자들의 의사, 각자 점유하고 있는 위치, 지적, 사용목적, 점유기간, 점유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임야에 투자한 노력과 비용, 지상건물 및 과수 등의 현황, 위 각 부분의 시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 제3 임야 중 (ㄱ)부분 20,072평방미터를 원고의 소유로, 그 나머지 및 제2 임야 52,622평방미터를 피고들 3인의 공유로 분할함이 공평하다고 판시하였다.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11.10.선고 92다39105 판결; 1993.1.19.선고 92다30603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도 그 설시이유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위 (ㄱ)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고도나 경사도가 높아 용도면에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는데다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1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그 고도와 경사도 및 자연환경에 따라 과수원, 대지, 도로, 유지 및 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그 현황에 의한 시가는 과수원(과수목을 포함하여 평가함) 및 대지부분이 평방미터당 금 6,000원 내지 6,500원, 답과 유지부분은 평방미터당 금 3,000원, 임야(임목을 포함하여 평가함)부분은 평방미터당 금 700원으로 평가되는바, 원심과 같이 위 (ㄱ)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그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 3인의 공유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위 (ㄱ)부분은 모두 현황이 임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고와 피고들 3인의 공유지분비율이 1:3 인데 비하여 감정가액의 비율은 1:19 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면적비율을 보아도 1:2.62 로서 위 공유지분비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들 3인이 위 (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이는 어디까지나 그 당시 공유자이던 소외 2와의 약정에 기하여 과수원을 임의로 구분하여 경작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후에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소외 3 및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함에 있어 위 각 부분의 경제적 가치를 전연 도외시한 채 그 점유부분을 피고들 3인의 소유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소외 3 및 원고로서는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주장하여 왔을 뿐, 위 (ㄱ)부분만을 특정하여 점유해 오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심이 명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게 되면, 각 분할부분의 경제적 가치와 지분비율이 전혀 상응하지 않게 되고, 또한 당사자의 의사와도 일치하지 않게 됨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상응하도록 조정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피고들 3인이 점유해 온 부분을 그들 소유로 하여야 한다는 데에 집착한 나머지 위와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였음은 이유불비나 심리미진 및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그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알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항고심판소 1993.3.31. 자 91항원206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본원상표 “”는 상품류구분 제43류의 스키판, 스키폴, 스키장갑, 테니스라켓, 테니스볼, 테니스연습기, 배드민턴라켓, 셔틀콕, 골프용장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것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 “”는 상품류구분 제43류의 등산캠프용텐트, 등산백받침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칭호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다 같이 제43류 제3군(운동구류)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운동구류 판매점에서 함께 취급하고 있어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인정되므로 위 두 상표가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같은법 제10조 제2항),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1991.3.27. 선고 90후1178 판결;1991.5.28. 선고 91후35 판결;1992.5.12. 선고 91후1793 판결등 참조),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43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키판, 스키폴, 스키장갑이나 골프용장갑은 스키나 골프용품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고, 테니스라켓, 테니스볼, 테니스연습기, 배드민턴라켓,셔틀콕 등은 운동용구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운동구점이나 문방구점에서 거래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등산캠프용텐트, 등산백받침대는 등산장비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적으로 등산이나 낚시용품점에서 판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43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스키판, 스키폴, 스키장갑이나 골프용장갑은 스키나 골프용품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고, 테니스라켓, 테니스볼, 테니스연습기, 배드민턴라켓, 셔틀콕 등은 운동용구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 운동구점이나 문방구점에서 거래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등산캠프용텐트, 등산백받침대는 등산장비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적으로 등산이나 낚시용품점에서 판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명한 경우의 입증책임의 소재와 그 입증의 정도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2.19. 선고 92나2435 판결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1.10.8.선고 91다487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외 망 김봉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보존등기가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법원이 석명권행사의 하나로서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입증촉구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는 입증책임 있는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다른 증거방법의 신청을 종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당원 1991.7.12. 선고 91다6139 판결 참조), 여기서 점유자의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1.11.26. 선고 91다2543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1962.9.경 이래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된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해 옴으로써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으로 추정되나, 한편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조카인 소외 망 김봉진의 소유임을 알면서 계속하여 사용해 온 것이고, ② 1988.12.초순경에는 이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위 김봉진에게 콩 2말을 지급한 적이 있으며, ③ 위 망 김봉진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소외 안정희를 찾아와 자신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를 처분하였다고 항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및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 법률상의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여기서 점유자의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향교재단임원취임인가신청반려등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문화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6. 선고 92구9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전라남도 향교재단 평의원회의 당연직 평의원인 전교 중 4인이 1991.9.30.자 평의원회 개최일 이전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피고는 위 사임한 전교의 후임 전교 4인을 위 평의원회 개최일 이전의 일자로 소급하여 임명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4호증(향교전교임명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후임자 임명은 위 평의원회 개최일 이후인 1991.10.30.경에서야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위 평의원회 개최일 당시에는 종전의 전교들의 사임의 의사는 아직 임명권자인 성균관장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이들은 전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니 소론의 지적과 같이 위 평의원회의 결의가 자격없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83.9.27. 선고 83다카938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 구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취임인가를 한 감독관청으로서는 여전히 그러한 자의 임무위반이 있을 경우 그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사의 임기만료 후에도 향교재단 이사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취임인가를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전라남도 향교재단의 정관(을 제17호증)에서 동 법인 이사의 취임에는 감독관청인 피고의 인가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사는 성실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그가 취임인가를 한 이사에게 그 직무를 계속 수행시킴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질 정도의 성실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그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향교재단의 이사장이던 원고가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위조함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하여 그 취임인가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향교재단의 이사장이던 원고는 1991.11.23. 개최된 평의원이사회에서 그가 이사장으로 다시 선임되었다 하여 1991.12.7. 피고에게 임원취임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1.12.13. 원고의 위와 같은 이사장 취임신청은 그 직전에 이미 원고의 평의원회 회의록 위조로 인한 성실의무 위배를 들어 원고에 대한 종전의 이사장 취임인가를 취소한 취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와 같은 반려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반려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991.9.30. 자 평의원회의 회의록 일부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점이나 소외 1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소외 2에 대한 임원취임인가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판단유탈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임기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 구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취임인가를 한 감독관청으로서는 여전히 그러한 자의 임무위반이 있을 경우 그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체등위1급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3. 선고 92구149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에 대하여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에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신체등위 1급판정을 기초로 하여 원고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한 피고의 병역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하여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을 1991.10.7. 자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의 청구취지가 "피고가 1991.10.7.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신체등위 1급판정을 취소한다"로 되어 있고, 청구원인에서도 신체등위판정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1991.10.7. 있은 현역병 입영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한 바 없으며(상고이유에서도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신체등위판정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1991.10.7. 원고가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신체등위 1, 2급 자는 모두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원고 주장대로 신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설사 2급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시에 있어서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게 되어 있었던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1991.10.7. 징병검사 당시 있은 원고에 대한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어 원고가 이의 취소를 구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단지 당시 신체등위판정에서 2급을 받았더라면, 후에 피고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소요 인원 초과를 이유로 고졸 2등급자에 대한 병역처분을 보충역으로 변경되는 조치를 취할 때 원고의 병역처분도 보충역으로 변경되었을 터인데 신체등위를 1급으로 판정받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체등위판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청구취지 기재대로 1991.10.7. 자 신체등위판정이라 할 것이고 원심과 같이 같은 날 있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달리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으로 본 원심판결은 심판대상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1991.10.7. 원고에 대하여 징병검사시 한 신체등위 1급판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가. 심판대상을 오인한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나.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24. 선고 92나408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가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 1,2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소외 손명원에게 위임하였고, 위 소외인은 이를 다시 소외 이길훈에게 위임하였으며, 위 이길훈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위 손명원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외 손명원에게 이 사건 사무를 위임한 원고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제 3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당원 1969.9.30. 선고 69다93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이 피고가 출연한 돈은 소론과 같은 약속어음의 할인금이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여금으로 보고, 피고의 이 사건 금원대여행위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갑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을에게 위임하였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위임하였으며, 병은 정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을에게 교부하였다면, 을에게 위 사무를 위임한 갑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3.25. 선고 92나6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대지(국유 잡종지)에 대한 점유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따라 1965.1.1.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5.1.1. 그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대구직할시는 1988.2.17.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대부기간은 1988.1.1.부터 그 해 12.31.까지, 대부료는 연 8,820원으로 정하여 대부하되,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사건 대지의 보존책임을 지고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내용의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날 위 대부료 전액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와 위 대구직할시는 1990.2.23.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1990.2.23.부터 1990.12.31.까지, 대부료를 1,177,120원으로 정하는 이외에 다른 내용은 1988.2.17.자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되, 특별히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대부료와 1990.1.1.부터 2.22.까지 이 사건 대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하여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국유 잡종지 점유자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와 대한민국이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자는 위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점유자가 위 대부료와 대부계약 전까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였다면 점유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도시계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15. 선고 92노4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밭의 흙을 평평하게 돋우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건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행위가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당원 1992.11.27. 선고 92도1477 판결 참조)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당원 1991.11.26. 선고 91도2234 판결 참조)을 요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가 과연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서는 피고인이 밭의 흙을 평평하게 돋운 사실부터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7면에 편철된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밭에 건립한 비닐하우스의 바닥이 평평하게 되어 있고 그 바닥 부분이 그 밭의 다른 부분보다 약간 높아 보이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바닥이 평평한 것은 밭의 고랑을 메운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높아진 정도도 아주 미미하며 그나마 외부의 흙이 성토되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배수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언저리의 흙을 긁어 내는 바람에 높이의 차이가 나게 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앞에서 본 토지의 형질변경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밭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나 그 안에 달팽이 양식용 플라스틱통을 적치한 행위를 가리켜 토지의 형질변경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위 밭의 원상복구 지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시정조치에 불응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토지 형질변경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시정조치에 대한 불응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0. 선고 91구13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9.12.30. 원고의 매제인 소외 1로부터 원고 앞으로 같은 해 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그에 따른 대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누나인 소외 2가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생인 원고와 제부인 위 소외 1 공동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그 후 분쟁이 생기자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위와 같이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위 김봉태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증여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심리 판단함으로써 족하고, 더 나아가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는 사유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위 김영희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까지 심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증여세 부과처분 사유가 부동산 증여인 경우 과세관청이 주장한 바 없는 사유인 명의신탁받은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여부까지 심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갑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증여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리 판단함으로써 족하고, 더 나아가 과세관청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는 사유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을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까지 심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3.2.12. 선고 92노79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시부모인 망 B와 C를 안치한 분묘에 설치된 이 사건 비석이 피고인의 아들 소유가 아니라 이를 설치한 피고인의 시누이인 공소외 D 등 위 B의 자녀들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제거한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의 수호, 관리권은 망인의 호주상속인에게 있고, 분묘에 부속된 비석은 분묘와 일체를 이루는 제구(祭具)로서 호주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분묘의 수호, 관리권을 가진 호주상속인이 누구인지와,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 유무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D 등이 비석을 설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이들의 소유라고 단정하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분묘에 설치된 비석 등의 소유권의 귀속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분묘의 수호, 관리권은 망인의 호주상속인에게 있고, 분묘에 부속된 비석은 분묘와 일체를 이루는 제구로서 호주상속인의 소유로 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경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3.2.10. 선고 91구2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제22조 제2항 제3호,제26조의2 제1항 제1호,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와소득세법 제143조,같은법시행령 제191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다음달 10일이 도과한 날로부터 그 원천징수할 세액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는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때에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게 됨으로써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위 규정들이 단순히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다(당원 1991.2.26. 선고 90누4631 판결;1993.1.19. 선고 92누8293 판결등)
 따라서 이 사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4.사업연도분 원고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등을 경정결정함에 있어 그 판시의 가공비용을 원고의 임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서 1990.3.16.경 원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면, 원고 법인은 다음달 10일인 1990.4.10.까지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정부는 위 법정납부기한이 도과한 때로부터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 법인에 대하여 위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이, 과세청의 내부지침인 기본통칙에 기속되어서, 원고 법인의 원천징수납세의무가 성립되지도 아니한 1984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때로부터 곧바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서, 위 과세처분이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과와 그로 인한 원천징수납세의무의 성립확정시기 내지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제22조 제2항 제3호,제26조의2 제1항 제1호,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와소득세법 제143조,같은법시행령 제191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다음달 10일이 도과한 날로부터 그 원천징수할 세액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는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때에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게 됨으로써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위 규정들이 단순히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림기획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4.20. 선고 92구37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주택건설촉진법 제6조가 정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으로서 규정한 ‘사무실’은, 건설업법이 건설업자의 면허기준으로 정한 ‘사무실’이 ‘건축법 기타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는 점(건설업법 제7조, 그시행령 제10조 제1항 참조)을 참작할 때, 역시 "건축법 기타 법령에 적합한 건물"을 뜻한다고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점 이외에,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3 제1항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가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주택규모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원래건설업법 제4조 각 호의 공사는 건설업법 소정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지만,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주택건설촉진법의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약 "등록업자"가 위 시행령이 정한 기준만 갖춘다면 건설업법 소정의 면허를 받을 필요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두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을 고려할 때, 건설업법상 건설업자의 면허기준의 하나인 ‘사무실’과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의 하나인 ‘사무실’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으로서 규정한 ‘사무실’이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건축법 기타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는지 여부

건설업법상 건설업자의 면허기준의 하나인 ‘사무실’과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의 하나인 ‘사무실’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같은 법 제6조가 정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으로서 규정한 ‘사무실’은건설업법 제7조, 그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건축법 기타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겸 부대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카181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자의 1인이 공유부동산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당원 1986.5.27. 선고 86다카2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북 청도군 (주소 생략) 답 443평[이는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쳐 이 사건 대지인 (주소 생략) 대 247평으로 남아있다] 중 특정된 352평을 매수한 후 편의상 전체의 352/443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었는데, 피고 2가 그 공유지분을 전전양수하였다 하여 소외인을 거쳐 같은 피고명의의 위 352/443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1은 위 답이 판시와 같이 분할된 후 다시 피고 2로부터 그의 공유지분 중 36/443지분을 전전 양수하여 위 대 247평에 관하여 36/443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분할 후의 이 사건 대지 247평 중 피고 2는 판시 (가)부분을, 피고 1은 판시 (나)부분을 각기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서,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의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온 자가 그 점유부분의 전체면적에 상응한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 2는 위 (가)부분중 316/443지분을, 피고 1은 위 (나)부분중 36/44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1983.11.22. 각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판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부동산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3.1.26. 선고 92다46394 판결, 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1992.2.2. 및 2.3.로부터 각 20일이 지난 같은 달 25.에 비로소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가. 공유자의 1인이 공유부동산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피상고인)는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상고인)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장수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4. 선고 92나28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회사가 경기 안성군 양성면 난실리 소재 난실천 위에 새로운 교량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낡은 교량을 헐고 그 바로 아래쪽에 임시교량을 설치하였는데, 위 임시교량은 새로운 교량이 설치된 후에는 철거될 것이어서 그 교량 자체가 튼튼하지 아니하였던데다가 기존도로와 위 임시교량을 연결하는 연결도로부분의 지반이 약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일 전날부터 계속된 폭우로 위 임시교량 밑을 흐르는 난실천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자 지반이 약한 위 연결도로부분부터 먼저 유실되기 시작하여 그 연결도로부분에 접하여 있는 교량의 양쪽 끝부분이 점차 가운데 쪽으로 유실되어 나간 사실, 피고 회사에서는 위 임시교량을 관리하면서 그 위로 통과하는 차량들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위 임시교량 양쪽 난간과 그 양쪽 진입로 입구에 붉은 등과 경광등을 설치하여 두었었지만 위 사고 전날과 사고일의 양일간에 걸쳐 내린 집중폭우로 말미암아 위 사고 무렵에는 정전으로 위 등이 모두 꺼져 있었고, 위 교량 입구에 세워진 피고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경비근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1 역시 위 집중폭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량유실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교량 위로 통행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아니한 채 잠들어 있었던 사실, 망 소외 2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임시교량을 용인읍에서 양성, 평택 방면으로 건너갔다가 용무를 마치고 용인읍으로 되돌아 오던 중 위 임시교량의 용인읍 쪽 끝부분이 유실된 것을 모르고 그대로 위 교량 위를 지나다가 연결도로가 유실되어 끊어진 부분에서 난실천 아래로 자동차와 함께 떨어져 익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새로운 교량이 완공될 때까지 위 임시교량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 회사가 집중폭우가 계속되는데도 즉시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파견하여 임시교량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조치하지 못한 잘못과,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위 소외 1이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난실천의 수위와 위 임시교량의 상태를 예의 주시하였다가 위 임시교량 위로의 통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위 교량 양쪽 진입로 쪽에 비치되어 있던 바리케이트로 위 교량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8.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현우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26. 선고 92나469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1) 원고 1은 1987.12.24. 피고 회사에 제관공으로 입사한 후, 피고 회사가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충남 서산군 (주소 생략) 소재 ○○석유 정유공장에 제품탱크 25기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의 현장에 근무하여 온 사실, 위 원고는 1988.9.12. 10:00경 피고 회사의 현장감독인 소외인의 작업 지시에 따라 위 현장 에프엠(FM)-5296 탱크(높이 14.65m) 위에서 같은 제관공 2인과 함께 볼트교환작업을 하다가 공구를 가져오려고 땅에 내려가서 옆 탱크로 가던 중, 위 5296 탱크 정상부에서 일하던 피고 회사의 어느 근로자가 탱크 위에 풀어서 얹어 놓은 볼트 1개(무게 150g)가 굴러 떨어지면서 위 원고의 뒷머리를 충격함으로써 수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등을 입은 사실, 나머지 원고들은 위 원고의 처, 부모,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 이 사건 사고는 위 근로자가 볼트교환작업을 하면서 풀어놓은 볼트를 굴러떨어지기 쉬운 탱크 위에 방치한 과실과 현장감독인 위 소외인이 볼트교환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을 제대로 주지시키지 아니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니, 피고 회사는 위 근로자와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다음, (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탱크의 제작 설치작업 중에 발생한 것인 점, 그 작업을 지휘·감독한 소외 정인식이나 볼트를 떨어지게 한 근로자와 원고 김득상이 모두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위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사실 및 그 가해자 즉,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가 피고 회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들은 위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외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1.4.26.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판결 선고일에야 비로소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가 피고 회사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가해자를 안다 함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소론과 같이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므로(당원 1976.4.27.선고 76다289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은 옳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가해자를 안다 함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
나. 사고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탱크의 제작 설치작업중에 발생하였고, 그 작업을 지휘 감독한 자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와 피해자가 모두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면,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시 손해발생사실 및 그 가해자 즉,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될 자가 피고 회사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그 공사의 도급인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때 비로소 가해자가 피고 회사임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