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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금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91나31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하여 피고가 소외 2에게,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각 배서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 2장 액면 합계 금 25,000,000원을 가지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90가단19921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가 항소하여 같은 법원 90나30837호로 계속 중 피고가 위 약속어음상의 피고 명의의 배서는 위 소외 1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사 위 배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90.5.23. 원고에게 6.23.까지 위 약속어음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금 상당액의 청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사건의 청구원인사실과 같다)이 담긴 준비서면을 1991.3.29.자로 제출하여 변론에서 진술한 사실, 그러자 위 항소심재판부는 원고가 이로써 위 약정금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소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4.12. 변론을 종결하고 4.19. 위 약속어음금청구와 아울러 위 약정금청구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의 청구원인사실과 같은 내용의 약정금청구를 위 약속어음금청구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독립한 청구로서 추가하였으나 그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항소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당원 1965.9.21. 선고 65다241 판결;1970.6.30. 선고 70다743 판결 등 참조),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소송을 고등법원에 이송하든지, 제1심 법원으로 판결하여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항소심으로서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심판범위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된 경우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그대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항소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
가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6.26. 선고 90나42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지주택건설이 건축한 이 사건 계쟁 주택에 관하여 그 판시 경위와 같이 1989.10.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사실과 이 보다 앞서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소외 2가 구속되어 위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은 소외 3, 소외 4가 위 회사의 현장관리소장과 관리부장이던 피고들과 공모하여 회사 채권자들로부터 회사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실 아래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경료해 놓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위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라고 한 다음, 위 소외 1이 위 가등기를 피고들의 위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유효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이 1990.2.14. 피고들 주장과 같이 추인하고 위 가등기에 기해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위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위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그전에 이미 위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추인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기로 한 1988.4.2. 에는 위 소외 1에게 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으며 원고도 당시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분양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론 주장은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전혀 내세운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위 사실인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사실을 기초로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4. 선고 91구6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제1,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상 1981.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은 이를 양성화하여 원칙적으로 철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6층부분은 1958.12.10. 증축된 것이어서 철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증거에 의하여 위 6층부분은 원고가 1984.7. 허가 없이 증축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건축법이 정한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 참조).
 을 제6호증 (시정지시, 기록 58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기 전 1989.9.22.과 같은 달 28. 양일에 걸쳐 원고에게 철거지시를 함에 있어 위 건물의 6층 옥탑 안에 설치된 구조물 중 목조건물부분 등 철거가 용이한 부분은 피고가 이를 강제철거하였으나 남아있는 철골과 콘크리트부분은 피고의 철거장법 및 인력으로는 철거가 불가능하니 이를 자진철거하여 줄 것을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계고서에 표시된 면적이 실제면적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처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후 위 6층부분을 무단증축하였다면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의하여 원고에게도 이 사건 이행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의 특정방법
나.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처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 후 무단증축한 경우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남편만을 이행의무자로 삼은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가.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나.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처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 후 무단증축한 경우 남편에게도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의무가 있다 할 것어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에 있어 남편만을 이행의무자로 삼은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1. 선고 91구105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충상고 이유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대 490.2㎡는 (주소 2 생략) 대 3077.4㎡, (주소 3 생략) 대 2249.9㎡, (주소 4 생략) 대 483.6㎡, (주소 5 생략) 대 502.8㎡, (주소 6 생략) 대 544.8㎡와함께 1966.1.24. 국가 소유인 (주소 7 생략) 임야 2,906평이 환지 확정되면서 분할된 토지인데, 국가는 환지 확정되기 전 위 임야의 각 일부씩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에게 불하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줌에 있어서는 위 임야 전체에 관하여 각 불하된 면적비율에 상응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그 후 위 임야가 위와 같이 6필지의 토지로 환지되어 분할됨에 따라 위 6필지의 토지 전체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확정하고,
 나. 나아가 위 특정부분이 전전양도되면서도 등기는 여전히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을 취하여 오던 중, 원고도 1965. 10. 1.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국가로 부터 불하받은 위 임야 중 분할된 후의 (주소 1 생략) 부분 490.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특정 매수하고, 위 임야전체 중 2,906분의 184.81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었는데, 원고는 실질적으로 단독소유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등기부상 2,906분의 184.81 지분만이 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반면 그의 소유가 아닌 나머지 5필지의 대지에 관하여도 같은 지분만큼 그의 명의도 등기되어 있어 실제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불편하자, 이 사건 대지상의 원고 이외의 다른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따라 1990.9.14.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그의 단독소유로 등기하여 실제에 부합시켰다고 인정한 후,
 다. 이와 같이 한 필지의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공유자들 상호간에 명의신탁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 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취하게 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특수한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이와 같은 지분이전등기에 의하여 특정토지부분이 등기부상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명의로 되는 반면 다른 토지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 소멸하는 것이어서 그 실질은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는 통상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세법(1990.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 제2호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당원 1990.3.9. 선고 89누3489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법 제110조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중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경위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같은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과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의 의미와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한 것이 같은 법 제110조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증여...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묻지 않고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같은 법 제110조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 중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매수하고 등기의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소위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 있는 등기부상의 공유자가 공유자들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등기와 실제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같은 법 제110조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3.14. 자 90항원104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결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초심 사정은, 본원의장등록출원은 공지 공용되고 있는 파라솔 받침대 형상의 간단한 의장으로서 출원 전 이 의장에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의장법,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본원의장의 등록을 거절하였고, 원심은 본원의장의 형상·모양은, 우리 산업사회에서 널리 관용되는 [직립식 선풍기]의 하부지지 받침대를 대략 다단계로 절곡하여 원통상으로 형성하는 중량체의 중앙부에 원통상의 지지봉을 입설하고 그 원통지지봉의 상단부에는 선풍기의 하단지지부를 꽂아 높이를 조절토록 하는 조절볼트를 형성하는 형상·모양이나, 또는 오버코드 등을 거는 직립식 옷걸이 의 하부지지 받침대를 대략 다단계로 절곡하여 원통상으로 형성하는 중량체의 중앙부에 원통상의 지지봉을 입설토록 하는 형상·모양 등과 같은 형상·모양으로서 본원의장 출원 전부터 널리 관용되어 오고 있는 형상·모양임은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렇다면 본원의장에서 그 파라솔의 받침대를 그 도시된 형상·모양으로 형성한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주지의 형상 모양을 이에 단순히 전용하는 정도의 상업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신규성이 있는 의장고안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창작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심에서의 등록거절사정을 유지하면서 등록거절이유를 초심사정과 달리 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와 같이 원사정이 들고 있는 이유와 다른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자면 구 의장법 제53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에 따라 당사자인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데(당원 1984.2.28. 선고 81후10 판결 참조) 기록상 원심이 출원인에게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결의 절차는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락하고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초심에서의 의장등록거절사정을 유지하면서 원사정이 들고 있는 이유와 다른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자면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에 따라 당사자인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3.22. 선고 89구87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렁탕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이 사건 1987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재료인 꼬리의 매입가액 일부에 대해 장부기장을 누락한 채 이를 음식제조에 사용하였고 주류 및 음료수에 대한 매입세액도 과다신고하였다고 보고 위 꼬리를 사용하여 제조한 음식의 매출가액을 확정할 장부 기타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매출가액을 추계경정하기로 하여 누락된 매입육류를 제외한 꼬리와 양지머리 등 매입육류의 매입가액 금 44,560,500원이 1987년 총매출가액 금 145,704,594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30.58 퍼센트에 의하여 위 누락된 꼬리를 사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1차 세액경정하였다가 위 꼬리매입가액 중 일부가 과다계상되었다는 이유로 누락된 매출가액과 세액을 다시경정하는 등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렁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의 경우에는 주된 재료인 육류와 매출가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육류매입가액이 총매출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고 이에 의하여 누락된 육류매입가액을 누락된 매출가액으로 환산한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삼아 경정방법을 규정한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한 방법에 해당하고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이에 관하여 업종별로 정한 기준이 없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식에 의하여야하며 그와 같은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방식의 합리성,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고(당원 1988.2.23. 선고 87누182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그와 같은추계방식으로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원단위투입량, 비용의 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출총이익율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추계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피고의 누락매출가액 추계방식은 관계법령의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방식일 뿐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육류 일체의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의 비율이 기장누락된 꼬리매입가액과 누락매출가액의 비율과 같을 것이라고 본 피고의 추계방식은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또한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이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당원 1990.1.23. 선고 89누55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1987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매출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실지매출가액에다가 피고가 추계한 매출누락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총매출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이 적법한 과세방식일 수 없음은 명백하여 원심은 결국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국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방식에 의하여 하여야 할 사유의 존재와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나. 설롱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 사업자가 신고한 육류 일체의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의 비율이 기장누락된 꼬리매입가액과 누락매출가액의 비율과같다고 보아 이에 의해 누락된 매출가액을 환산한 추계방식이 합리성이 없다고 한 사례
다.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조치의 당부(소극)

가.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방식의 합리성, 타당성에 관하여는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과세관청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설렁탕을 주로 판매하는 대중음식점 사업자가 신고한 육류 일체의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의 비율이 기장누락된 꼬리매입가액과 누락매출가액의 비율과 같다고 보아 이에 의해 누락된 매출가액을 환산한 추계방식이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 등 관계 법령의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방식일 뿐 아니라 합리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다.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0 선고 91구9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그 판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가 증여에 의하여 위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거나 또는 적어도 소외 1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 등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송 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91.6.11. 선고 91누83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이 사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당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다음증여자 등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유와 위 소송 전에 부과한증여세 등의 과세처분의 적부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 등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송 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산도스 파마슈티칼스 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두형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6.28. 자 90항원33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기재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구 특허법(1982.11.29. 법률 제3566호,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함은 이 법을 말한다)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 자체나 의약의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4항은 브로모크립틴의 서방성제제의 제조방법으로 되어 있지만 의약의 물리적 기능인 0.1n HCI(0.1 노르말농도 염산) 중에서 2.5시간 내에 50중량% 이하의 브로모크립틴의 방출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서방 성분, 그 비율,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적 구성도 기재하지 않고 있어 그 제조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종속항인 제35항, 제36항도 마찬가지인바, 특허청구의 범위가 비록 의약의 제조방법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본원발명은 의약 그 자체의 발명으로 볼 수밖에 없어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서방출형제제의 제조방법, 맥각펩티드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약학적 조성물의 제조방법, 조절된 서방성을 지닌 활성제의 고형분산액 제조방법이 특허등록되었다고 하여 본원발명도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출원인은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이 사건 거절사정의 거절이유와 원심결이 내세우는 거절이유가 다르므로 원심으로서는 당연히구 특허법 제134조,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것인데 위 주장은 상고이유서에서 전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또 상고이유서기재이유 중 조약 제923호 「제법특허출원의 물질특허 보호제공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간의 서면교환」에 관한 상고이유는 상고보충이유서에서 철회되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특허청구의 범위가 비록 의약의 제조방법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약 그 자체의 발명으로 볼 수밖에 없어 본원발명은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

의약 자체나 의약의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구 특허법(1986.11.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구의 범위가 비록 의약의 제조방법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제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원발명은 의약 그 자체의 발명으로 볼 수밖에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
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수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4. 선고 91구3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공무원연금법은 이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당원 1970.9.29.선고 69다28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당원1981.10.13.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1983.4.12.선고 82다카1702 판결 등 참조), 이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의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우체국 집배원인 소외 망 박영남이 우편물집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진행방향의 좌측에 있는 마을로 가기 위하여 그 마을의 입구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횡단하여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려던 중, 마주오던 소외1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옆 부분이 충격되어 상처를 입고 사망한 사실, 위 사고지점은 폭 6.6m정도의 왕복 2차선 도로로서,소외 1이 진행하던 방향에서 보아 오르막이었다가 내리막이 시작되는 곳이어서 오르막을 넘어설 때까지는 전방의 시계가 불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소외 1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64km로 진행하다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위 망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좌측으로 안전하게 피행하지 못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위 교통사고는위 서정희가 전방시야가 불량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자신의 차선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여 오는 위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안전하게 피행하지 못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위 망인에게도 시계가 불량한 위 사고지점에서 반대차선을 횡단한 다음 반대차선의 가장자리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은 있으나,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이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한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금감액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위 망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망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의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의 해석
나. 전방시야가 불량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반대차선을 횡단한 다음 반대차선의 가장자리를 따라 역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우체국 집배원의 과실을 그 사고경위에 비추어 위 “가”항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공무원연금법은 그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이 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의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전방시야가 불량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폭 6.6m의 왕복 2차선도로에서 반대차선을 횡단한 다음 반대차선의 가장자리를 따라 역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우체국 집배원의 과실을 승용차 운전사의 과실 등 그 사고경위에 비추어 위 “가”항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보건사회부장관
【주 문】
 1 피고가 1990.5.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1개월 간(1990.5.22. 부터 1990.6.21. 까지)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원고들에 대하여 1990.5.7.자로 각 1개월 간(1990.5.22.부터 1990.6.21.까지)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한 사실, 그 처분사유는 원고들이 위 병원 신경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인 1990.3.25. 낙상으로 뇌손상을 입고 응급진료를 받으러 온 소외인에 대하여 당시 원고들을 포함, 신경외과 전공의 6인이 근무중이었고 또한 신경외과 중환자실에는 2개의 병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진료를 거부한 바 있고 이는 의료법 제16조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는 데에 있는 사실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소외인이 원고들의 병원으로 오기 전에 이미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방지거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바도 있을 뿐 아니라, 위 1990.3.25. 당일 원고들의 병원에는 소외인에 대한 뇌수술 후 집중적인 가료를 위한 중환자실의 병상이 없어 그 수용이 곤란하였으므로 소외인을 대동한 위 방지거병원 의사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고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던 것이어서, 결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거나 보사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16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제1항),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보사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하게 되어 있고(제2항), 한편 의료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구급환자라 함은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상태하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하고 이러한 구급환자에 대하여는 의료인은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처치를 행한 후 당해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것인데, 갑 제2 내지 14호증의 각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는 이 사건 당시 병상 15개가 있고 외부와 완전 격리된 무균격리실 병상이 2개 있었는데 중환자실 병실장은 위 병원의 중환자실 운영내규와 각 환자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수간호사와 함께 중환자실 입, 퇴실을 관장하여 왔는바, 그 동안 병실장은 위 병원 신경외과 4년차 레지던트인 소외 2가 관장하여 오다가 이 사건 발생일인 1990.3.25.에 3년차 레지던트인 원고 1이 이를 인수하였고 이때 이미 위 중환자실은 여유 병상이 없는 상태에서 위 원고가 이를 인수하였던 사실, 위 사건 당일 12:00경에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 병원 신경외과의사 대부분이 출근하여 근무중이었는데 위 방지거병원으로부터 아무런 사전연락도 없이 외상으로 뇌손상을 받은 환자인 소외인이 위 병원 의사인 소외 1의 대동 하에 원고들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왔다는 연락을 레지던트 2년차인 원고 2가 받고 이를 원고 1에게 보고하자 원고 1은 원고 2에게 우선 환자의 상태가 즉시 수술을 필요로 할 경우 수술 전후에 걸쳐 원고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야 하나, 동 중환자실에는 여분 병상이 없다는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 보호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의논하여 보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따라 원고 2는 응급실로 가서 소외인의 상태를 검진한 결과 응급조치는 위 방지거병원에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져 더 이상의 응급조치는 필요 없고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보호자와 방지거병원 의사인 위 소외 1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중환자실에 병상이 없으니 수술후 집중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중환자실에 여유 병상이 있는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고 이를 즉시 원고 1에게 보고한 사실, 원고 1은 위 보고를 받고 다시 원고 2에게 타 병원으로의 전원 가능 여부를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전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원고들 병원에서 수술 여부 및 비어 있는 격리실 사용 가능 여부를 당직중이던 간호사에게 연락하여 알아보던 중 그 사이에 중환자실에 병상이 없으면 수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위 방지거병원 의사 소외 1이 영등포병원과 연락하여 동 병원으로 소외인을 이송하여 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위 환자 소외인이 방지거병원으로부터 원고들 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왔다가 다시 영등포병원으로 옮겨진 데 있어 원고들이 의료법 제1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급환자의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는 반대의 견지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의사가 타병원에서 응급조치받은 후 이송되어 온 뇌손상환자에 대하여 수술 후에 집중치료할 중환자실의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거나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한 사례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광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5. 선고 90나28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8.2.부터 같은 해 4.까지 3개월 사이에 21일 간 무계결근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원고는 3개월 간 20일 이상 무계결근한 자는 징계면직한다고 규정한 피고 공사의 출근성적불량자 징계기준 제7조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 공사가 같은 해 6.13.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한 피고 공사의 단체협약 제28조는 징계절차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징계를 주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본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공사는1988.6.4. 11:00경 원고에게 전화상으로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여 같은 달 6.6.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그의 처를 출석시켰으며, 그 후 원고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같은 해 7.15. 개최된 재심절차에 원고가 참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1988.2.부터 같은 해 4.까지 3개월 사이에 21일 간 무계결근하였다고 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징계해고규정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써 당연히 그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징계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비록 원심판결에 원고에게는 징계면직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사건 면직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설시는 되어 있지만, 원심은 원고에게 징계면직 해당사유가 있다라는 점만으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나아가 원고가 징계면직해당사유에 이른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핀 다음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이 사건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징계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조합원에게 징계를 주고자 할 때에는 피징계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함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있어 위1988. 6. 4.자 통보는 피징계자인 원고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가. 징계해고규정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해고처분이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을 뿐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전화로 개최사실을 통보한것이 피징계자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가.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징계해고규정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징계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피징계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위 "나"항의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전화로 그 개최사실을 통보하였더라도 위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의 통보는 피징계자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6.27. 선고 90나25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는 (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측량결과에 의하면 피고 소유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를 2.7 평방미터 가량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고 (나) 주변현황점을 기준으로 한 현황측량방법에 의한 측량결과에 의하면 전혀 침범하지 않는다는 서로 다른 취지의 2개의 측량감정결과를 내고 있는데 위 (나)의 현황측량방법이란 지적접시행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효한 경계복원측량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주장의 현황측량방법이 같은법시행령이 규정하는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량방법이라고 보더라도 그 결과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측량결과와 어긋난다면 그때의 기지점은 이를 지적관계법령에서 말하는 기지점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증언에 의하면 도근측량방법에 의하든지 현황기지점측량방법에 의하든지 모두 피고 소유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감정결과를 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인 소외 1의 (나)의 감정결과는 이를 채택할 수 없고 위 (가)의 감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립된 그 판시의 피고 소유 건물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그 경계등록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또 이 사건 토지분할 당시에는 도근점이 훼손된 상태에서 기지점측량방법에 의하였던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런데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련 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중 위 (나)의 현황측량방법은 결국 지적법시행령상의 기지점측량방법이기는 하나 지적법에 정하여진 지적공부인 지적도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 아닌 분할측량원도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지적공부가 아닌 분할측량원도에 의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원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는 도근점측량방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지적도를 기지점측량방법에 의하여 측량하더라도 도근점측량방법에 의한 것과 동일한 감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소외 1의 감정서 기재를 배척하고 위 소외 2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인 결론은 정당하다.
 한편,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지적법시행규칙 제30조 소정의 현황측량은이 사건 경계복원측량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명백히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감정인 소외 1의 분할측량원도를 대상으로 한 현황측량방법을 위 시행규칙 제30조 소정의 것으로 보고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판시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들은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련 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공부가 아닌 분할측량원도에 의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의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국선) 이정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1.10. 선고 91노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2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무죄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공갈이나 총포 등의 소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작성의 압수조서에 의하면 피고인3이 기거하는 갑사의 적묵당 방안에서 소론의 물건들이 압수된 것은 사실이나, 원심은 이것은 피고인2가 휴대 또는 소지한 것이고 피고인3은 이삿짐을 옮겨주기 위하여 피고인2를 따라 내려왔다가 잠시 함께 기거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2와 공모하여 휴대하거나 소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또 위와 같은 압수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3이 이를 소지하였다거나 피고인2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피고인2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같은 피고인이 피고인3, 공소외1,2 등과 공모하여 1991.2. 초순경 부터3.11. 경까지의 사이에 피고인1을 협박하여 갑사 소유의 여관부지 800여 평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부분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1991.3.7. 경부터 3. 11. 경까지 사이에 위 갑사의 적묵당 방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곡굉이자루 1개, 몽둥이 1개, 조각도 3개를 보관하여 폭력행위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하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위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90.11.13. 선고 90도2170 판결 참조), 피고인2의 공갈미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사실심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그러면 같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건들을 보관한 이유와 경위는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소지한 것인지를 심리하여 같은 피고인이 어떠한 범행현장에서 이를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위법률 제7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것 아니면이 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2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알선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노43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지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1이피고인2로부터 위 공단이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할 건물로 평리빌딩을 소개받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중개인인 피고인2와 건물의 매도인측 간부를 위 공단매수업무 담당부서인 총무부장, 회계과장, 관재대리에게 소개하고, 위 공단이 다른 경합건물을 배제하고 위 평리빌딩을 매수하도록 청탁하여 매매의 성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와 같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2가 매도인측으로부터 받은 소개료 중에서 사례비조로 금 1억 9천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에서 금 2천만 원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뇌물로 공여하였고, 피고인2는 위와 같이 알선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관계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당원1991.7.23.선고, 91도 1190 판결 참조), 또한「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당원 1989.12.26. 선고 89도2018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들의 소위를 알선수뢰죄 및 알선뇌물공여죄로 의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알선수뢰죄, 알선뇌물공여죄 및 제3자증뇌물수교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관계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5.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
【피고, 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9.4. 선고 90구1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공사는 한국관광공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 경주보문관광단지의 조성사업시행자로서 1985.12.10. 우선 6홀 규모의 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1986.1.17. 골프장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 이를 완공한 다음 1987.4.11. 이를 개장하고 같은 해 10.21.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하였으며, 이어 같은 해11.6. 3홀을 더 증설하는 내용의 조성사업시행변경허가를 받아 1988.6.20. 준공하고 1989.1.14. 위 9홀의 골프장에 대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변경등록을 한 다음 그 시경부터 골프장사업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공사가 관광시설의 하나인 골프장을 개발하여 관광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전체로서의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기히 준공되어 관광사업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 사건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도 여전히 관광진흥법 소정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일단의 관광단지를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하여 가고 있는 사업시행자인 원고 공사가 전체로서의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먼저 준공된 이 사건 골프장 시설에 관하여 관광사업자로 등록을 한 다음 골프장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이 사건 골프장의 관광시설로 제공된 토지와 건물은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재산세 면제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 공사가 경주보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주체로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인 이상, 관광진흥법 소정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음은 명백하고 위 관광단지 내의 일정한 토지에 원고가 골프장 관광시설을 하고 이를 준공한 다음 관광객이용시설업(골프장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여 원고 공사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는 것은 관광진흥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와 같이 판시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위 지방세법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조성계획에 따른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과정에서 조성중에 있는 토지 및 개발과정에 있는 관광시설이나 또는 이미 조성된 토지나 개발된 관광시설 중 직영, 매각, 임대, 위탁경영 등 그 관리형식은 정하여졌으나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의 부동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의 결과로서 개발된 관광시설이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주체에 의하여 그 관리의 형식을 직영의 형식을 취하든 임대, 위탁경영의 형식을 취하든 사용수익의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는 이를 재산세가 면제되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이라 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공사는 이 사건 골프장 중 6홀을 1987.4.11.에, 증설된 3홀을 포함한 9홀을 1989.1. 경에 각 개장하였다는 것으로서 각 그 날 이후부터는 위 지방세법 규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경주보문관광단지의 조성계획에 따라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가고 있는 사업시행자인 원고 공사가 전체로서의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먼저 준공된 이 사건 골프장 시설에 관하여 관광사업자로 등록을 한 다음 골프장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골프장의 관광시설로 제공된 토지와 건물은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본 데에는 위 지방세법 규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나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방위세의 산정에 영향을 미쳐 결국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의 의미와 개발된 관광시설이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주체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상태에놓여진 경우

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 제2항 제9호 소정의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의 시행주체가 조성계획에 따른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소유하게 되는 모든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관광단지의 개발과정에서 조성중에 있는 토지 및 개발과정에 있는 관광시설이나 또는 이미 조성된 토지나 개발된 관광시설 중 직영, 매각, 임대, 위탁경영 등 그 관리형식은 정하여졌으나 아직 사용수익이 개시되지 아니한 상태의 부동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의 결과로서 개발된 관광시설이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주체에 의하여 그 관리의 형식을 직영의 형식을 취하든 임대, 위탁경영의 형식을 취하든 사용수익의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는 이를 재산세가 면제되는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이라 할 수는 없다.
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찬운 외 5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1.5. 선고 91노51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평화방송 노동조합이 노조원들에 대한 사용자측의 부당한 인사조치 등에 대응하여 1990.10.23.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1990.11.7. 파업결의를 한 다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았으나 사용자의 태도에 어떠한 변화도 없고 1991.1.18.공소외 1 등 보도국 기자 11명이 오히려 중징계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등 노조원 40여명은 그날 18:30경 평화방송 사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날 22:00부터 무기한 파업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그때부터 1991.1.24. 15:00 경까지 평화방송 8층의 보도국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야간에는 10여 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철야농성을 하고 주간에는 다함께 모여농성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북, 장구, 징, 꽹과리를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농성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노조원들과 적이 되려 하느냐”는 등의 야유와 협박을 하며 농성가담을 적극권유하고, 같은 달 20. 및 21.에는 그곳에 있는 테렉스기기에 들어가는 테렉스용지를 찢거나 그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위 보도국 사무실과 그 옆 편성제작국의 뉴스보도업무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업무 등을 방해하고, (2) 피고인1은 1988.11.6.경 평화신문사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금속노련 악명높은 노사분규 해결사 교선부장피해자 전격파면”이라는 제목하에 “피해자는 어용노조를 결성하여 신애전자, 오성전자 등 10여곳의 노조와해공작에 앞장선 장본인이고, 노조와해에 성공한 후 사업주로부터 수백 만원의 사례금을 받아 왔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특히 오트론 등에서는피해자가 직접 나타나 구사대를 지휘하고 기존 노조원들을 구타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하여 이를 평화신문 제26호에 게재토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형법 제314조,제30조를, 그리고 피고인1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형법 제309조 제2항,제1항을 각 적용 처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공소외 2의 탁자손괴 행위는 파업실행에 관한 조합원들의 회의도중에 일어난 것으로서 파업개시 이전의 행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쟁의행위인 위 파업에 수반된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하나로 보아 그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또 피고인노광선이 취업규칙등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 근로자에게 보장된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동 피고인은 그 재심청구에 대한 사용자측의 확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응답이 있기까지는 동 피고인에 대한 위 해고의 효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계속 다투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설시의 해고에 대한 재심청구가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노광선이 위 해고에 관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파업에 가담할 수 있는 동 피고인의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만 것은 쟁의행위에 있어서의 제3자 개입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1이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또공소외 2의 탁자 파손행위가 위 파업에 수반된 폭력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의 위 업무방해 범죄사실에 나타난 쟁의행위는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당원 1991.6.11. 선고 91도383 판결;1991.7.12. 선고 91도897 판결 참조) 원심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방송국 노동조합이 적법한 파업결의를 한 후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구호를 외치거나 북 등을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야유와 협박을 하고 테렉스기기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가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지 여부(적극)

가. 방송국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파업결의를 한 후 사태를 지켜 보던 중 일부 기자가 징계를 당하자 노조원 40여 명이 파업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방송국 보도국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야간에는 10여 명씩 조를 짜서 교대로 철야농성을 하고 주간에는 다 함께 모여 농성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북, 장구, 징, 꽹과리를 두드리며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농성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노조원들과 적이 되려 하느냐”는 등의 야유와 협박을 하며 농성가담을 적극 권유하고, 그 곳에 있는 테렉스기기에 들어가는 테렉스용지를 찢거나 그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해고된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 근로자에게 보장된 재심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위 근로자는 그 재심청구에 대한 사용자측의 확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응답이 있기까지는 그에 대한 위 해고의 효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계속 다투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진다.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9.4. 선고 91노8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1.10.22.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거나(당원 1987.3.10.선고 86도42 판결 참조)혹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헌법재판소의 1991.7.8. 자 91헌가4 결정에 의하여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 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자”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형벌에 관한 위 조항부분은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범죄 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때에 해당한다거나, 혹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행정입법부작위처분위법확인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5.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통령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 선고 91구100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안동지역댐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안동댐 건설로 인하여 급격한 이상기후의 발생 등으로 많은 손실을 입어 왔는바,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에 의하면 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손실보상 의무가 국가에게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의하면 손실보상 절차와 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특정다목적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권리보호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헌법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5.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문진시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강원도 명주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4. 선고 90구63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이 1988.10.8.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가 된 후 동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그 토지등 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이 금 649,497,700원으로 나오자 이를 계약예정금액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그 후 원고 회사는 그 회계장부상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금 650,000,000원으로 계상하기에 이르렀으나 실제로는 이 회사는 위 소외인 1인이 지배하는 회사로서 위 소외인이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매매의 형식을 빌려 원고 회사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이어서 위 소외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 위 장부상 가액에 의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장부상에 계상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금 650,000,000원은 위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표준액인 금 309,660,600원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2항,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등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이 그 출자자에게 주어지므로 그 재산을 정당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자산의 매수의 경우에는 장부상 가액인 매수가액을 현실로 지급하여야 하거나 법인의 부채로 남아 후에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정당한 매수가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그 취득원인이 현물출자이거나 매매이거나에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1인에 의하여 경영권이 지배되는 법인이라 하여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감정한 가액을 그대로 원고 회사의 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가액이 형식상의 가액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인과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장부상 가액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거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있어 법인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와 1인에 의하여 경영권이 지배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이그 출자자에게 주어지므로 그 재산을 정당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자산의 매수의 경우에는 장부상 가액인 매수가액을 현실로 지급하여야 하거나 법인의 부채로 남아 후에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정당한 매수가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그 취득원인이 현물출자이거나 매매이거나에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1인에 의하여 경영권이 지배되는 법인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흥해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9.20. 선고 90나87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그 기본재산인 이 사건 계쟁부분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관할청의 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하였다.
 원심이 위 부동산을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위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매매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즉 매매계약 당시 소외 2는 피고 학원의 서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재종관계인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의 입회인으로 된 것,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위 소외 2가 알고 있었다는 것, 위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위 소외 2가 개간 경작하였고, 그 자신의 아버지 묘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임야를 이용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소외 1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내지 그 점유개시 당시 피고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8.11.14. 선고 78다991 판결; 1979.12.26. 선고 79다180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1에게 소유의 의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5.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뉴서울체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8. 선고 90구9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8.2.15.부터 그 해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지상 ○○아파트 단지내 상가건물 및 노원구 (주소 2 생략) 지상의 롯데상가건물을 매수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소외인 외 28인에게 위 상가분양에 대한 알선수수료명목으로 합계 금 441,86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원고가 위 상가건물의 점포들을 평당 금 5,500,000원 내지 금 5,800,000원씩에 결가하여 개별수요자들에게 분양함에 있어 일부 점포에 대한 분양이 지연되거나 미분양됨으로 인하여 투하자본의 회수가 지체되는 경우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므로 위 상가의 분양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원고 회사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직원들과 이를 지원하는 계열회사소속의 영업부직원들에 대하여 사전에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점포의 층, 호수별로 평당 금 200,000원 내지 3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분양실적에 따라 위 소외인 등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 및 원고는 위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이를 동인들의 근로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 계상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1989.3.31.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출한 위 각 금원은 그 지출의 상대방이 원고회사의 영업부직원등이고, 지출목적이 원고의 목적사업인 상가분양의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특히 당사자 사이에 그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수액 등이 사전에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된 능률급형식의 수수료이거나 분양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2 소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지출금 원 중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손금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과 법인세법 제9조 제1,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 2항등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 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상가건물을 매수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직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분양실적에 맞추어 일정 비율의 금원을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소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상가건물을 매수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그 회사 및 계열회사 영업부직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분양실적에 맞추어 일정 비율의 금원을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상대방이 회사 내의 영업부직원등이고, 지출목적이 회사의 목적사업인 상가분양의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특히 당사자 사이에 그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수액 등이 사전에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된 능률급형식의 수수료이거나 분양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2 소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유선업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5.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5.30. 선고 90구1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선 및 도선업법 제3조 제1항은 유선업이나 도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장이나 도선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5항은 시장, 군수는 경영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경영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는 신고사항이 법과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경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에서 유선업경영신고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행정관청에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위 시행령제3조 제2항의 문언대로라면 유선업의 경영신고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타당성 여부의 실질적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되지만 위 법규정을 전부 검토해보아도 유선업경영신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타당성검토의 여지를 남기거나 검토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정입법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허용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규정은 신고의 형식적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으면 경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유선업의 경영신고는 이른바 강학상의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해당하고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위 법과 시행령 소정의 형식적(절차적)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8.8.9. 선고 86누88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유선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시설을 갖추고 어렵, 관람 기타 유락을 위하여 배를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자를 승선시키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유선업을 경영함에 있어 유선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함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이는 유선업경영신고의 실체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사유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유선장시설의 구비 또는 사용에 관한 서류의 첨부가 유선업경영신고수리의 요건이 됨을 전제로 한 논지들은 채택할 바가 못 된다.
 그리고 위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유선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라 함은 당해 유선장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특별시를 포함한 시, 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뜻하는 것이지 그 유선장시설이 국·공유일 경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유선장의 위치는 서귀포시 서흥동 707의 5, 6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유선업경영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관청임이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유선장시설을 포함한 항만시설은 제주지방 해운항만청장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없다는 피고의 논지도 이유 없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경영신고가 위 법과 시행령 소정의 형식적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하여 위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유선및도선업법에 의한 유선업경영신고의 법적 성질 및 그 수리요건
나. 유선장시설에 관한 사유를 이유로 유선업경영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유선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의 의의

가. 유선및도선업법 제3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위 법에서 유선업경영신고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행정관청에 허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유선업의 경영신고는 이른바 강학상의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해당하고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위 법과 시행령 소정의 형식적(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유선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시설을 갖추고 어렵, 관람 기타 유락을 위하여 배를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자를 승선시키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유선업을 경영함에 있어 유선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유선업경영신고의 실체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사유를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유선장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라 함은 당해 유선장시설이 위치한 행정구역(특별시를 포함한 시, 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뜻하는 것이지 그 유선장시설이 국·공유일 경우 그 재산을 관리하는 관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5.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9.27. 선고 90나6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래 1993.11.1.부터 그 사망시까지 매년 금 3,035,683원의 장해연금을 지급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당원 1976.4.27. 선고 75다1253 판결; 1979.10.30. 선고 79다1211 판결;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