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5181,1심-대법원,2010두733,3심-대구고등법원,2010누550,4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8. 9. 3.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1. 4. 2. 재단법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2. 14. 18:00경 회사 화장실 내 양변기에서 하의를 벗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결국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1.경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3.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 ○○○ 행사기간 종료 후 발병일까지 약 1개월간 다시 정상 근무하였으므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변화가 없었고, 위 기간 중 업무로 인한 실수 및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아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 망인에게는 당뇨병 및 고지혈증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은 확진되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유일한 사망원인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병인 당뇨병 및 고지혈증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매일 대구에서 경주까지 왕복 20km 정도 소외 회사의 버스를 운전하면서 차량 운행시간 외에는 차량 관련 잡무 처리, 차량 점검, 관람객 유치 등의 업무를 해 왔는데, 특히 '○○○○○○○○○○○○○○' 행사개최를 위하여 그 준비기간 및 본 행사기간 동안 연장근무와 단체관람객 수송 등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 사건 재해 당일에는 2008년도 ○○○ 행사의 상시개장에 따른 심적 부담까지 가중됨으로써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용
㈎ 망인은 2001. 4. 2.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회사 소속 버스(당초 37인승이었다가 2007년부터 45인승으로 변경되었다)를 운전하여 대구에서 경주까지 회사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평소에는 위 출.퇴근 운행 외에는 차량점검 및 정비를 하거나 배차대기 상태로 사무실에 대기하였고, ○○○○○○○○○ 행사기간 동안에는 위 차량 운전 및 정비 업무 외에 관람객 수송, 정문 게이트에서 관람객의 질서유지, 검표, 잡상인 단속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여 왔다.
㈏ 망인의 근무일수는 주 5일이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인데, 자신 및 직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06:50경 버스의 차고지인 대구 북구 이하생략 소재 ○○○○○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대구역→경북도청→회사의 순으로 출근하고, 퇴근 17:50경부터 20:00까지 출근의 역순으로 하는데, 1일 평균 운행거리는 약 180~200km 정도이다.
㈐ ○○○○○○○○○는 1998년 '주제1'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래 2003년 다시 '주제2'이라는 주제로 2003. 8. 13.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72일간 개최되었고, 2001년부터 2007. 6.경까지는 위 본 행사에 사용된 전시관 등을 활용한 상시개장이 있어 왔다.
그런데 '○○○○○○○○○○○○○○' 행사(기간 : 2007. 9. 7. ~ 2007. 11. 5.)의 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망인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전 직원들은 2007. 4.경부터 위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약 7개월 동안 대구에서 출.퇴근하지 아니하고 경주 시내에 숙소를 배정받아 기거하였는데, 망인은 위 행사기간 동안 운영도우미의 출.퇴근 차량 운행, 정문 출입구 입장객에 대한 질서유지.검표, 잡상인 단속 등의 업무 외에 단체 관람객 수송을 위하여 오전, 오후에 각 1회씩 포항, 울산, 영천 등지로 1일 약 10시간 정도의 장거리 운행을 하였고, 위 행사기간 중에는 매일 평균 22:00경까지 연장근무하였다(망인의 2007. 9. 시간외 근무시간은 52시간, 휴일근무일수는 11일이고, 2007. 10. 시간의 근무시간은 52시간, 휴일근무일수는 9일이며, 2007. 11. 시간외근무시간은 16시 간, 휴일근무일수는 2일이다).
㈑ 망인은 위 '○○○○○○○○○○○○○○' 행사기간이 끝난 2007. 11. 중순경부터는 다시 종전처럼 대구에서 회사까지 직원들의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면서 그 외의 시간에는 주로 차량점검 및 정비를 하거나 배차대기 상태로 사무실에 대기하였다.
㈒ 한편,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86년경부터 ○○제철 내에서 납품기사로 근무하거나 ○○버스 및 ○○교통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등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재해 당일까지의 운전경력은 약 12년 정도 된다.
(2) 망인의 사망 경위
㈎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은 17:30까지 동료직원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후 17:50경 퇴근을 위하여 버스가 대기하지 않은 것을 본 직원들이 망인을 찾게 되었는데, 망인은 18:00경 사무실 내 화장실에 문을 잠그고 양변기에서 하의를 벗은 채 오른쪽으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119 구급차로 급히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망인의 사체검안서나 소견조회서 등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 망인은 2001. 3. 26. 실시된 채용신체검사에서 신장 161.4cm, 체중 59.9kg, 혈압 141/88mmHg의 수치를 보였고, 2002. 12. 20.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50/90mmHg으로서 혈압 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간기능 관리, 당뇨 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이었고, 심전도 검사상 심비대 소견도 보였다.
또한, 2006. 6. 22.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은 110/70mmHg의 수치를 나타냈으 나, 간장질환이 의심되어 2차 검진이 필요하고 경미한 부정맥이며,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이었는데, 2차 검진 결과 간장질환에 대하여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
㈏ 망인은 2001. 7. 12.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 받고 그때부터 의사의 권유로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는데, 2002. 6. 29.경 위 병원으로 부터 고혈압과 관련한 30일간의 약을 마지막으로 처방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 망인이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또한, 2005. 1.경부터 이 사건 재해 전인 2007. 11. 6.까지 위 ○○○내과의원에서 비의존성 당뇨병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
㈐ 한편, 망인은 평소 담배를 피웠고, 술도 가끔 마셔 왔다.
(4) 의학적 소견
㈎ 사체검안서 작성 의사의 소견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정지이고,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의증이다. 도착 당시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로 사망하였고, 부검하지 않았다. 당일 특이한 증상이 없었고 지주막하 출혈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성인 남자의 흔한 급사 원인 중 하나인 심근경색의증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
① 업무 수행 중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은 있으나, 발병 1개월 전부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의 변화가 없어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상병명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기존 질병인 당뇨병 및 고지혈증의 자연 악화로 발병하였다고 추정된다.
② 부검 결과가 없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나 발병 1주일 전부터 근무강도, 시간에서 현저한 증가가 없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은 재해 당시 49세로 흡연력과 당뇨병,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과 시간 중에 돌연사하였다. 고도의 위험인자를 지닌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사망하여 심장 돌연사를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망인은 당뇨, 고지혈 등의 지병으로 진료 및 투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환경변화의 객관적 근거가 없어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경과에 따라 심장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주치의(○○○내과의원) 소견
망인에게 2002. 6. 29. 고혈압 약을 마지막으로 처방한 이후 중단한 것은 당시 혈압이 호전되어 망인과 상의하여 일시 중단한 것이다. 2002. 12. 2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와 약을 사용해야 하나 그 이후 2005. 1. 5.까지 내원하지 않아 처방할 수 없었다. 망인의 경우 당화혈색소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등 초기 치료를 제외하고는 당뇨 조절이 아주 잘 되는 편은 아니었다. 2007. 11. 6.까지 망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다.
모든 질환에서와 마찬가지로 심근경색증도 유전적 영향, 환경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나이, 흡연 등이 위험인자이며, 육체적인 과로, 스트레스가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20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가 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특히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 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2008.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망인의 사인을 규명한 바는 전혀 없고, 단지 의사의 사체 검안을 통하여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을 뿐이므로(그 추정근거 역시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급사 원인에는 지주막하 출혈, 급성 부정맥, 심근경색 등이 있는데, 망인의 경우 지주막하 출혈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고 함), 결국 이 사건은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을 곧바로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보는 경우에도, 아래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를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에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 2007. 4.경 부터의 준비기간을 포함한 '○○○○○○○○○○○○○○' 행사기간(2007. 9. 7.부터 2007. 11. 5.)까지의 약 7개월, 특히 위 행사기간 중의 업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위 7개월 동안 종전의 업무 형태와는 달리 경주의 숙소에서 기거하였고, 위 행사기간 동안 단체 관람객 수송을 위하여 1일 10시간 정도의 장거리 운행을 하는 외에 행사장에서 관람객의 질서유지, 검표, 잡상인 단속, 차량 점검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도 평소보다 연장되어 위 기간 동안 육체적정신적으로 다소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위 기간 동안 경주의 숙소에서 기거함에 따라 매일 대구에서 회사로 출.퇴근하는 180~200km 가량의 차량 운행은 할 필요가 없었고, 본 행사기간 전 약 5개월의 준비기간 동안에 본 행사기간의 업무량에 준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 할 자료는 없으며, 또한 위 행사기간 동안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다른 동료 직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더 과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망인은 행사기간이 끝난 2007. 11. 중순경부터는 다시 평소의 업무에 복귀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회사까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버스를 운행하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차량점검이나 정비 및 배차대기를 하는 것이 하루 업무의 거의 대부분으로서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재해는 위와 같이 망인이 다시 일상의 생활로 복귀한 때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사 종료 후 재해 직전까지의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망인의 종전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위 ○○○○○ 행사기간 중 망인의 업무내용 내지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망인에게 어떠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는 그것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 행사의 준비 및 진행기간 동안 발생한 망인의 업무내용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가 위 행사가 종료되고 망인이 다시 일상의 업무로 복귀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까지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소외 회사의 직원 회의에서 논의된 2008년도 ○○○ 행사의 상시개장과 관련하여 망인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역시 이 사건 재해 발생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회의의 개최 일시 및 논의내용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데다가 그 주장과 같은 회의로 인하여 망인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에 대하여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위 주장 역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49세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 흡연력까지 있었는데, 이는 모두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한편 2001년과 2006년에 각 실시된 신체검사에서는 심비대 및 부정맥 소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망인은 2002. 6. 29. 고혈압 약을 마지막으로 처방받은 이후로는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 더 이상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흔적이 없는 등 혈압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위 중단 이후인 2002. 12. 2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망인의 혈압이 150/90mmHg인 점에 비추어 혈압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2006. 6. 22.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110/70mmHg의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나타냈으나, 고혈압의 일반적 특성 및 위 2002. 12. 20.자 건강검진 등의 결과에 비추어 위 2006. 6. 22.자 건강검진결과만으로 망인의 고혈압이 이미 완치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당뇨의 경우에도 망인은 당화혈색소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등 그 조절이 잘 되는 편은 아니었다는 것이 주치의의 소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 제출하는 모든 사유와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를 발생케 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