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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6.08.25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23. 선고 2005노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이하 ‘알선수재죄’라고도 한다)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알선 내지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알선수재죄의 공동정범도 이러한 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 등을 통하여 관여함으로써 성립한다.
 2. 가.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은공소외 1로부터 서울 마포구청에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한 재개발사업계획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으니 그 이유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랫동안의 정치인 생활을 한 경험으로 지역 민원 해결차원에서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인공소외 2를공소외 1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를 통하여 마포구청에 그 이유를 알아봐 준 것이지공소외 1로부터 서부교육청 일에 관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나 사업계획승인이 빨리 나오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도 없는데도,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알선수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공소외 1에게공소외 2를 소개하여 주고 그를 통하여 마포구청장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여공소외 1이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부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고 인정함으로써 공무원인 마포구청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위법을 범하였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을 받고 스스로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경우에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유아이에이치(이하 ‘유아이에이치’라 한다)를 운영하던공소외 3과공소외 1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부지를 매입하여 위 사업을 추진한 사실, 2003. 4. 21. 서부교육청에서 학생 수용의 문제로 그 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유아이에이치에 공문을 보낸 사실,공소외 1은 같은 해 4월 말경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장공소외 4를 찾아가 서부교육청에서 애매한 공문이 내려와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히 사업계획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거나 교육청 협의를 배제하고 사업계획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교육청의 협의 없이는 사업계획승인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공소외 1은 서부교육청공소외 5 국장을 찾아가 그로부터 교실을 증축하면 협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공소외 1로부터 교육청과의 협의 및 사업계획승인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공소외 2를공소외 1에게 소개해 주어공소외 1로 하여금 2003. 5. 10.경공소외 2를 통하여 마포구청장을 만나 사업계획승인이 빨리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게 한 사실,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공소외 2를 소개받고 마포구청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마포구청장에게 사업상의 애로점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데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공소외 3과 상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주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공소외 1로부터 마포구청장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위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부탁을 받고공소외 1에게 국회의원공소외 2를 소개하여공소외 1이공소외 2를 통하여 마포구청장을 만나 위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부탁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로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받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우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인용 판례를 원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청탁을 받고 스스로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단순히 소개만 시켜 준 경우에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전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공소외 1로부터 교육청과의 협의 및 사업계획승인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공소외 2를공소외 1에게 소개해 주어공소외 1로 하여금 2003. 5. 10.경공소외 2를 통하여 마포구청장을 만나 사업계획승인이 빨리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게 한 사실,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공소외 2를 소개받고 마포구청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마포구청장에게 사업상의 애로점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데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공소외 3과 상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주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선을 의뢰한공소외 1과 알선상대방인 마포구청장 사이를 위 국회의원공소외 2와의 협력하에 알선 내지 중개하는 것을 명목으로 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앞서 본 항소이유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과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등은 이 사건과 그 사안 또는 판시사항을 달리 하여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한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2] 피고인이 알선의뢰인으로부터 재개발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부탁을 받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개해 주어 알선의뢰인이 위 국회의원을 통하여 알선상대방인 구청장에게 위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부탁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알선의뢰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받기로 한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소유권말소등기등·가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8.2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2. 선고 2004나56754, 56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1 명의로 되어 있는 대양산업개발 주식 7,806주에 관하여 이를 원고1이 피고1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소외 1과 그의 아내인 원고1이 1988. 6.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성남시 분당구 일대 50여 필지의 임야에 관하여 외아들인 피고1(당시 34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로 인한 증여세도 납부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면서 위 토지들에 관하여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 위 분당구 일대 50여 필지의 임야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 수용될 당시인 1989년 12월경 및 1991년 12월경에도 그 수용보상금을 원고1이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 망소외 1 등은 피고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마쳐저 있던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계속 존치시킨 사실, 망소외 1 등은 피고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골프장건립, 대학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매각을 의뢰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피고1은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처분을 추진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망소외 1 등이 그 이전인 1986년 12월경 피고1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지번 생략) 대지 및 그지상 빌딩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달리 위 피고가 임대료를 받아 생활비로 충당하면서 제세공과금 등도 부담하여 실질적인 사용·수익·관리 권한을 행사해 왔고 망소외 1 등은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다가 당시 변호사로서 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던 망소외 1이 전국에 워낙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소유 명의를 아들의 이름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부담을 덜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망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소유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경제적 이득이 증여세를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소외 1과 원고1이 피고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 모순이나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1조,제12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수탁자로서는 신탁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이유는 위와 약간 다르지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피고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망소외 1 등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08.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13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2. 27. 선고 2002허67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1542 판결, 2006. 6. 2. 선고 2005후1882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로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음악연출 게임기, 음악연출 게임용 연출조작지시 시스템 및 게임용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억매체’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과 1996. 11. 2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 평8-305356호에 게재된 발명(선행발명 1) 및 1997. 1.경 국내에 반입되어 1997. 2.경 실시된 ‘파라파 라파 게임 체험판 CD’에 의하여 공연히 실시된 발명(선행발명 2)을 대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체험판 CD’를 제출받은 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된 후에 공지된 파라파 라파 게임 ‘정본 CD’만을 검증한 후, 일반적으로 게임의 정본 CD와 그 체험판 CD는 그 기본내용에 있어서 동일할 것이라고만 설시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그 판시와 같이 11개의 구성요소로 나눈 후 그 중 구성 11은 위 게임의 정본 CD에 포함된 스테이지 2에 나타난 기술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물론 제2항, 제5항, 제8항 내지 제15항, 제17항 내지 제23항, 제27항, 제31항, 제33항 내지 제53항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어떤 게임의 ‘체험판 CD’가 그 후 발매된 ‘정본 CD’의 기술구성 중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내용을 모두 갖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인용발명 1, 4는 위 구성 11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가 말하는 인용발명 1, 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된 원심 판시의 선행발명 1, 2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진술이 원심 판시의 선행발명 1, 2의 기술내용에 관한 것인지를 살펴, 만일 그렇다면 피고의 자백에 반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생략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및 자백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주요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하는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주요사실로서 당사자의 자백의 대상이 된다.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남용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5. 10. 선고 2005나11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2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는동법 제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행위인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1974.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원인행위 일자가 그 이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등기에 그 기재내용대로의 추정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1993. 7. 16. 선고 92다539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3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3 토지’라 한다)는 1914. 3. 18. 원고1 및 피고의 할아버지인소외 1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고, 별지 목록 제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는 같은 날 원고2의 아버지인소외 2 명의로 사정된 토지이며,소외 1과소외 2는 친형제지간인 사실, 피고는 1981. 8. 21.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스스로 1981년경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분배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주장 자체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또한 피고의 항변, 즉 ① 피고는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분배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0년 또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관리하여 옴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모두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원고1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유자의 1인은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3 토지의 소유자이던소외 3이 1986. 9. 21. 사망하였고, 원고1 및 피고가 모두소외 3의 아들이라면, 피고 역시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3 토지에 대하여 상속지분 상당의 공유지분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1은 피고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공유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1, 3 토지 전부에 관하여 원고1의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원고1의 청구는 이 사건 제1, 3 토지가 사정명의자인소외 1로부터 원고1 및 피고의 아버지인소외 3을 거쳐 원고1 등에게 상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소외 3이소외 1의 적법한 상속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2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2와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실제 원인행위가 1974. 12. 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소유권보존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공유자 중 1인의 명의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범위(=등기명의인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형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2006.08.24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한정일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익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이름 생략)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공무원(경사)인 바, 피해자공소외 1이 경북 고령군 다산면 벌지리 산81 소재 임야 약 25만 평에 코텍과학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2001. 10. 16. 고령군수공소외 3과 가칭 학교법인 코텍대학 건립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뒤 2001. 11. 1. 고령군에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불하고, 2001. 12. 3.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0-1 소재공소외 4 주식회사 회장공소외 5와 위 코텍과학대학교 설립을 위해 위 임야를 학교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계약비 명목으로 1억 6,410만 원을 지불하는 등 위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1. 10. 30.공소외 2에게 위 코텍과학대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 중 상가 및 택지로 조성될 45,000평 중 2,000평을 분양해주겠다고 약정하고 2001. 11. 27.부터 2001. 12. 20.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공소외 2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코텍대학교 설립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 설립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03. 5. 중순경 피고인은 위 6억 원을 반환받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위공소외 2로부터 고령군청이 코텍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고 홍보를 하는 등의 책임도 있으니 위공소외 1로부터 피해금 6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1. 2003. 5. 30. 12:30경 대구 서구 중리동 1088 소재 위공소외 2 운영의공소외 10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공소외 1(남, 65세)의 휴대폰((번호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나는(이름 생략)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피고인 형사다.공소외 2가 집안 동생인데 돈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빨리 안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공소외 2에게 6억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 6. 3. 대구서구청에서 위공소외 1에 대한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이름 생략)경찰서 전산실에서 위공소외 1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자료를 발급받아 위공소외 1의 전과내역을 확인한 다음,
 가. 2003. 6. 4. 09:00경 경북 경주시 천군동 130 소재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사무차장공소외 7(전 고령군부군수)에게 “공소외 1은 전과자이고, 사기꾼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군청에서 주민등록만 확인하여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였느냐”라고 말하여 위공소외 1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고,
 나. 2003. 6. 4. 16: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고령군청 기획감사실 경제통상팀장인공소외 8의 휴대폰((번호 생략))으로 전화를 걸어 “공소외 1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전과자인데 왜 그런 사람에게 조사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하였느냐,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공소외 2가 언론보도를 준비하고 있고, 정보보고를 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하여 위공소외 1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고,
 다. 2003. 6. 4. 14:30경 위공소외 4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위공소외 5에게 “공소외 1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전과가 있는 어려운 사람이다. 현재 살고 있는 부인이 본처가 아닌 것을 아느냐,공소외 1에게 종용을 하여 6억 원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해달라”고 말하여 위공소외 1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고,
 라. 2003. 6. 12. 10:3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190 소재 고령군청 기획감사실에 위공소외 2와 함께 찾아가 기획감사실장인공소외 9와 위공소외 8에게 “공소외 1은 전과자인데 왜 그런 사람에게 조사도 하지 않고 계약을 하였느냐,공소외 2가 군청 행정계획을 믿고공소외 1에게 6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돈을 사기 당하였으니 원만히 해결이 안되면 언론에 고발조치를 취하든지 정보보고를 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하여 위공소외 1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1,9,5의 법정진술
1.공소외 1,8,9,5,2,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제6조 제2항,형법 제283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뉘우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형한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운암동미라보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미라보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4. 3. 31. 선고 2002나9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신탁법 제7조가 유추 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원심 판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경위, 방식, 시기, 양도인 구분소유자와 양수인 원고의 관계, 하자보수의 효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구분소유자로부터 원고에게 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신탁과 관련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하자보수추급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등 참조).
 기록과 위 법리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심 판시 지하주차장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차후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스스로 해결하기로 약정한 것은 원고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포기하거나 이와 관련한 부제소 합의 등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 합의, 그와 관련한 신의칙, 금반언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산정은 적절하고, 어느 쪽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파산결정이 상고심 계속 중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진입한 이상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08.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8. 13. 선고 2003누47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본사에 대하여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고 건설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건설본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건설본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2020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건설본사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각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1997. 1. 7.부터 건설일괄 유기(有期)사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 이 사건 재해발생 이전인 2001. 3.경 피고에게 200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1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면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609,396,980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2000년도 재무제표 등 및 임금대장상의 건설 현장직원의 임금 합계 596,906,980원(이는 595,906,98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과 건설 본사직원의 임금 합계 39,890,000원을 합한 635,796,980원에서 대표이사의 급여 26,400,000원을 뺀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터 잡아 원고는 건설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재해발생 이전에 건설본사에 대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나아가 원심이 이를 기초로 원고가 건설본사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건설본사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건설일괄 보험료를 신고, 납부한 이상 건설본사에 대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이를 태만히 하였음을 전제로 보험급여액 징수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도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및 산재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0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1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면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잡급인부 노임 90,945,000원과 외주가공비 중 임금해당분인 116,842,400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총액 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한 것이 되어 그 누락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추가징수 및 가산금 징수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누락액을 감안하면 원고가 신고한 임금총액은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총액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보험료에 건설본사에 대한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탓하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각 건설현장의 일괄적용사업에 건설본사도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건설본사를 포함시켜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로 보아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건설본사에 대하여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고 건설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였고, 재해발생 이전에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건설본사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형식이야 여하간에 실질적으로 건설본사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그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공포일: 2006.08.18 / 시행일:

【원 고】 순화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변론종결】2006. 6. 30.
【주 문】
1. 피고가 2005.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금 527,849,000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순화동 1-67 외 9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 12. 23. 피고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① 시행구역 : 서울 중구 순화동 1-67 외 92필지, 시행면적 : 13,141.7㎡, 도시계획 : 준주거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② 사업시행계획상 건축시설의 대지면적 : 8,900㎡, 건축면적 : 4,901.64㎡, 연면적 : 76,559.85㎡, 건축물 명칭 : 순화동 제1-1 주상복합빌딩(지하 5층, 지상 22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 주건축물수 : 1동, 주용도 : 공동주택(오피스텔 154실, 근린, 문화/집회시설) 156가구
 나. 한편 피고는 2005. 12. 23. 원고에 대하여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6호,제11조의3,특별법시행령 제15조,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55,699,999원에특별법 제11조의2 제2항 제4호의 50%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금 527,849,000원의 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시행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 한계의 원칙상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담금에 대하여특별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및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1회 더 추가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별법 소정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경우에 준하여 그 요건과 범위가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도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이하 부과요건등이라고 한다)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사업이 특별법상의 부담금부과 대상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특별법상 부담금 부과의 근거조항인특별법 제11조는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그 제1호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제2호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제3호로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제4호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제5호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제6호로 기타제1호 내지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법 제11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특별법상 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특별법 제11조는 도정법의 적용대상 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서는특별법 제11조의 각호 중제5호에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도정법의 적용대상 중 하나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서는특별법 제11조 또는 특별법의 다른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은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으로서도정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특별법 제11조 제6호,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담금 규정은 그 요건이 명확하여야 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로 되어 있을 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고, 또 국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직접 인허가 받은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법령 규정의 미비를 인식하고특별법 제11조 제5호를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갑 제8, 9호증)},특별법 제11조 제6호,특별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전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이종림 이종채
손해배상(기)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6.08.1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시민연대외 18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승헌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2 
【피고, 피항소인】 피고 3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7. 선고, 2004가합79071 판결
【변론종결】2006. 7. 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5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시민연대에게 50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시민연대에게 1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5 :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기재와 같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 1 ○○○○○○시민연대는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낙천·낙선운동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로서 2004년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존재한 단체로서 2004년 총선이 마무리된 현재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체이고, 원고 6 대전충남△△△△△△시민연합, 원고 13 전북△△△△△△시민연합의 경우 원고 8 사단법인△△△△△△시민연합의, 원고 3 광양□□□□연합은 원고 19 □□□□연합의, 원고 11 여수◆◆청년회는 소외 ◆◆청년회의 각 하부단체로서 독립적인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내지 7, 10 내지 13, 16, 19, , 11,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 갑 제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 1 ○○○○○○○시민연대의 경우 2004년 총선이 끝난 이후 총선기간 동안 발생한 재정적자 분의 처리와 이 사건 소송의 유지 등의 한정된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 6 대전충남△△△△△△시민연합, 원고 13 전북△△△△△△시민연합, 원고 11 여수◆◆청년회는 활동의 내용 면에서는 중앙조직과 연관이 있으나, 독자적인 정관 또는 규약을 가지고 이에 근거한 총회의 의사결정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을 두고 있고, 각 독립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결산처리 및 활동도 중앙조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 1 주식회사,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5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이승한 장일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형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06.08.1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상길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욱
【원심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6. 5. 12. 선고 2005고정99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공소외인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어서 훈계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ㆍ성별ㆍ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경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 친구들과 함께 찾아온 청소년인 피해자공소외인(여, 15세)에게 “조숙해 보인다, 브라자를 찼냐, 안 찼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속옷을 입었다고 하는데도 재차 “속이 다 보인다, 브라자 차고 다녀라”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두드리고(피해자는 당시 어깨끈만 있는 민소매 옷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전단지를 건네받은 후 가게에서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툭툭 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리기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감정상태(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브라자를 찼냐’는 등의 말을 할 때부터 이미 언짢은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15세의 여학생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인 점,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림으로써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작금의 성적 가치기준의 혼돈에 따른 이성에 대한 무분별한 신체접촉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래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저질러지는 행위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격려하거나 옷차림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피해자를 다독거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릴 하등의 이유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행위 당시에 적어도 추행의 범의가 병존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이 정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규장(재판장) 정봉기 박정운

[1] 치킨 가게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15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가 형법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1] 치킨 가게 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찾아온 15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건드림으로써 객관적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주관적인 동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6.08.1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5가단182526 판결
【변론종결】2006. 6.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42,454,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21.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쪽 21행의 ‘따라서’와 ‘피고가’의 사이에, ‘,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제1의 라.항 기재의 무허가건물 전체가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를 삽입하고, 제5쪽 4행의 ‘원고들의’부터 10행의 ‘없다’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철(재판장) 나상훈 이정현
손해배상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6.08.1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4. 선고 2004가단16349 판결
【변론종결】2006. 7.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2,000만원,원고 2,3,4,5에게 각 1,0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1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면 중 “(3) 과실에 관한 주장”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 과실에 관한 주장
 다음으로, 피고는, 현행법상 명문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찰청 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운영지침에 따른 검사의 이 사건 각 참여불허처분에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제한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담당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헌법과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관한 기존의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던 점, 2003. 11. 3.과 같은달 4.의 각 불허결정에 앞선 2003. 10. 31.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도 내려진 바 있었던 점,원고 1은 독일에서 거주하다 37여년 만에 귀국한 독일 국적자로서 언어 및 정서상의 문제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될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원고 1이 불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허용하였다가 구속되자 이를 허용하지 않은 점 등에 앞서 살펴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에 관한 판단의 근거 및 내용, 이 사건에 있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제1심 공동피고 4(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등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원고 1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제1심 공동피고제1심 공동피고 4 등의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공동피고제1심 공동피고 4 등이 위와 같이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원고들의 위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이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김무신 남기주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6.08.09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4. 20. 자 2005라93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불법적으로 피신청인을 압박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청구이므로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37조에 의하여 무효로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반사회적 청구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다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고 피신청인도 상환하여야 할 수액의 범위에 관하여만 항변할 수 있을 뿐 상환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9. 23. 자 2000마5257 결정 참조) 피신청인의 주장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도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재항고인의 위 항고이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당초의 청구취지는 2004. 5. 18.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에 의해 "57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18. 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보충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03.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08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소송물 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4호를 준용하여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로 보아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액을 산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제1심은 당초 소송물 가액인 21,000,000원을 기초로 산입될 변호사 보수액을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에 관한 최고서를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함과 아울러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액 중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변호사 보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청구의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제1심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즉시항고의 항고이유에서도 위 반사회질서 주장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의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고를 제기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항고이유에는 제1심법원의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의 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제1심이 산정한 소송비용액이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제1심결정의 위법을 간과하고 재항고인의 항고를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기각하고만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06.08.09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장혜영
【변 호 인】 변호사 박지훈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커트칼 1개(서울동부지방 2006년압제533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6. 4. 13. 21:40경 서울 송파구(상세번지 생략) 소재 강남동태찜 식당앞 도로에서(상호 생략)식품을 운영하는 피해자공소외 1(42세)로부터 “냉동창고 기사가 필요하니 당장 출근하여 일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계속 거절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상의 윗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연필깍이용 커터 칼(칼날길이 13.5센티미터)을 꺼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3회, 오른팔을 1회 긋고 목을 1회 그어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외 1,2,3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박순관
권리범위확인(의)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만호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9. 22. 선고 2005허4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품을 "트럭용 적재함 지지구"로 하는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의 구성 중 축고정부 내부의 형상이 원형인 것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나 그 밖의 부분은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등록된 의장은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의장 1, 2, 3을 그 판시와 같이 특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 1, 2, 3은 각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들에 의하여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교대상의장의 형상과 모양의 특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의 대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교대상의장 2의 지지판에 2개의 볼트가 세로 방향으로 구비되고 지지판 아래에 받침판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의장 2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등록된 의장이 그 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존의 공지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비교대상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권리범위가 부정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확인대상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및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의 판단 기준
[2]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3] 기존의 공지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4]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일 경우,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다.
[2] 등록된 의장은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다.
[3] 등록된 의장이 그 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기존의 공지의장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등록된 의장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등록된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등록무효(실)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재윤
【피고, 상고인】 박희숙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7. 22. 선고 2003허74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명칭을 “회전우산”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제227797호)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원심 판시의 “산포 및 살대 회전형 우산”에 관한 비교대상고안 1과 대비할 때 목적 및 ‘고정부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 및 작용효과는 동일하나, ‘고정부재’의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상걸쇠와 산포 사이에 보다 확실한 상호 결합 고정이 이루어지고, 상걸쇠의 회전시에 산포 역시 동시에 회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산포와 주변 구성부재와의 사이에 간섭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보다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성 및 작용효과를 결여하고 있는 비교대상고안 1과 다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정부재’의 구성이 위와 같은 작용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것인 이상, 이를 종래부터 우산천 조각으로 된 고정부재를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여 오던 주지관용수단에 불과하다거나, 단순히 회전우산 내부로의 빗물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고안 2의 ‘빗물유입방지용 보호커버’ 또는 비교대상고안 3의 ‘천포’의 구성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3 등을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채택한 ‘고정부재’의 구성은 그 명세서에서 ‘고정부재’의 재질 및 모양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교대상고안 2의 ‘빗물방지용 보호커버’ 또는 비교대상고안 3의 ‘천포’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상걸쇠의 상부에 산포가 끼워지고 산포의 상부에 ‘고정부재’가 끼워져 상걸쇠와 산포의 결합부위가 ‘고정부재’ 또는 ‘캡’에 의하여 보다 확실한 상호 결합 고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정부재’의 구성은 ‘캡’이 상걸쇠와 산포를 결합 고정시킴에 있어서 ‘고정부재’가 그 결합의 긴밀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상걸쇠와 산포 사이의 결합 고정을 보다 확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2의 ‘빗물방지용 보호커버’ 또는 비교대상고안 3의 ‘천포’의 구성 역시 회전부의 상부에 산포가 끼워지고 산포의 상부에 ‘빗물방지용 보호커버’ 또는 ‘천포’가 끼워져 ‘캡’이 회전부와 산포를 결합 고정시킴에 있어서 ‘빗물방지용 보호커버’ 또는 ‘천포’가 그 결합의 긴밀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상걸쇠와 산포 사이로 빗물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정부재’의 구성 및 작용효과는 비교대상고안 2의 ‘빗물방지용 보호커버’ 또는 비교대상고안 3의 ‘천포’의 구성 및 작용효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걸쇠의 회전시 산포가 동시에 회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산포와 주변 구성부재와의 간섭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정부재’가 아닌 ‘단턱’의 구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인바, 비교대상고안 1도 ‘凸’형상으로 된 ‘단턱’의 구성을 채택하고 있어 이와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정부재’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비교대상고안 2의 ‘빗물방지용 보호커버’ 또는 비교대상고안 3의 ‘천포’의 구성 및 작용효과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명칭이 “회전우산”인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 고안의 ‘고정부재’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비교대상고안들의 구성 및 작용효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 고안의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1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4. 4. 8. 선고 2003허60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의 동종·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421, 1438 판결,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LG TRAUM"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의 지정상품인 ‘인조석재, 비금속제 마루판자, 비금속제 창문틀, 비금속제 도어, 비금속제 바닥재, 비금속제 천정판, 비금속제 벽판자, 비금속제 천장장식품, 비금속제 창호시스템 유니트, 플라스틱 타일’ 등 건축자재의 제조·판매와 ""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2 생략)의 지정서비스업인 ‘콘도미니엄건축업, 오피스텔건축업, 사무용 건물 건축업, 상업용 건물 건축업, 건설엔지니어링업, 주택건축업, 연립주택건축업, 아파트건축업, 아게이트 건축업’ 등 건축업의 제공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판매장소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제공장소, 수요자 등 거래실정이 서로 달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종·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서비스표나 그 사용상품·서비스업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서비스표 또는 상품·서비스업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서비스표나 상품·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참조), 그 판단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후1677 판결, 1993. 6. 22. 선고 92후203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건축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의 표장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서비스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1]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의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LG TRAUM"의 지정상품인 건축자재와 선등록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인 건축업이 서로 동종·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판단 기준시점(=상표의 등록결정시)

[1]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의 동종·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등록상표 "LG TRAUM"의 지정상품인 건축자재의 제조·판매와 선등록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인 건축업의 제공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등록상표 지정상품의 판매장소와 선등록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의 제공장소, 수요자 등 거래실정이 서로 다르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동종·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3] 등록무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다른 상표·서비스표나 그 사용상품·서비스업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서비스표 또는 상품·서비스업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서비스표나 상품·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06.07.28 / 시행일:

【항 고 인】 주식회사 형노건설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9. 13.자 2005비단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서현석 임광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6.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솔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원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4. 선고 2003누9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원고가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를 한 것은 골프장 용지의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그 공사로 식재 또는 조성된 잔디·수목과 그린·티·벙커는 당해 골프장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골프장 용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 등으로 인하여 골프장 토지의 가격이 5배 이상 상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원고가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개량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그 지출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이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나아가 한국골프장사업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골프장사업표준회계처리준칙’이 코스를 토지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 항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범위를 달리 결정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1] 불공제 매입세액과 관련된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의미
[2]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양수금 (민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06.07.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 2. 10. 선고 2005가합572 판결
【변론종결】2006. 7. 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소외 1 주식회사(등록번호 :생략),소외 2(주민번호 생략),소외 3(주민번호 생략)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727,315원 및 그 중 91,169,304원에 대하여 200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① 제3면 제2행 중 “소외 회사 및 피고들 등에게”를 “소외 회사에게”로, ② 제4면 제9행 중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를 “소멸 내지 감경되어야 한다”로, ③ 제4면 제16행 중 “설명을 해 준 바 없었으므로, 소외 은행이 최종적으로 심사한 위 계획시설의 감정가격이 252,000,000원에 불과하여 대출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보증채무가 존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를 “설명을 해 준 바 없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물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도 소외 은행의 여신업무취급기준에 따라 담보취득가액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은행의 여신업무취급기준에 따른 담보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계획시설의 감정가격을 400,000,000원으로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산정방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소외 은행이 최종적으로 심사한 위 계획시설의 감정가격이 252,000,000원에 불과하여 대출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보증채무가 존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로, ④ 제7면 제19행 중 “(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를 “(라)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로, ⑤ 제9면 제17행 중 “신의성실의 원칙”을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종원 이미선
등록무효(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스타 쥬에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정재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철현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9. 1. 선고 2005허37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STAR JEWELRY”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제522702호)는 그 지정상품 중 ‘다이아몬드 원석,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진주, 인조보석, 금, 금합금, 은, 은합금, 백금, 백금합금’에 관하여 볼 때, ‘JEWELRY’ 부분은 위 지정상품들의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STAR’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위 지정상품들의 성질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별처럼 반짝이거나 귀한 보석’, ‘별과 같이 남들이 부러워하거나 우러르는 보석’의 의미를 직감하게 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지정상품들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상표 중 ‘STAR’ 부분은 ‘별’이라는 본래의 의미와 나아가 이로부터 파생된 ‘인기연예인’이라는 의미이고, ‘JEWELRY’ 부분은 보석이라는 의미로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영어단어들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JEWELRY’ 부분은 위 지정상품들의 보통명칭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없지만, ‘STAR’ 부분은 그 의미가 곧 위 지정상품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연상되는 정도라고 보이고, 거래사회에서의 사용실태도 그와 다르지 아니하여 위 지정상품들의 품질이나 성질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직감하도록 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지정상품들에 관하여 기술적 상표와 보통명칭의 결합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술적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있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1]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STAR JEWELRY” 중 ‘JEWELRY’ 부분은 지정상품들의 보통명칭이어서 식별력이 없지만 ‘STAR’ 부분은 지정상품들의 품질이나 성질을 암시하는 데 불과하여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등록상표가 지정상품들에 관하여 식별력이 없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6.07.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전기공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4누8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제11조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1986. 8. 21. 행정직 6직급을 폐지하는 대신 상용직(常用職)을 신설하여 행정직 6직급으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을 모두 상용직으로 편입하고 행정직과 상용직 사이의 직군 간 이동과 상용직 내에서의 5직급 등으로의 직급승진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참가인이 비록 6직급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여 직군을 달리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제 개편 당시 이미 근무하던 행정직 6직급 근로자들에 대하여서까지 직군 간 이동을 제한하고 기존에 허용되던 상용직 내에서의 승진조차 전혀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직 6직급 근로자들의 직급승진의 기회를 사후에 박탈한 것(이에 따라 6직급 근로자들의 정년은 직급정년인 35세로 고정되게 되었다)은 그들이 채용 당시 가지고 있던 승진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로서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이고, 상용직의 업무가 행정직 6직급의 그것과 동일하였고 행정직 6직급이 모두 여성근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직제개편조치는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직 6직급인 여성근로자들에게만 불리하게 승진을 제한하는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원심의 판단은 이에 따라 그러한 차별적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전의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에 덧붙여 참가인이 상용직 개설에 관한 직제개편에 대하여 근로자집단의 동의도 얻지 아니하였고 1989. 1. 17.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에 사후 동의를 받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상용직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가적인 이유 설시에 불과하여 원심판결 중 이 부분 판단의 결론을 좌우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나아가 참가인이 직제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1996. 11. 15.부터 상용직을 폐지하고 상용직 근로자들을 전원 행정직 6직급으로 재개편하고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참가인으로서는 상용직의 폐지로 인하여 행정직 6직급으로 환원되는 여성근로자들의 직급을 정함에 있어,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제규정에 맞는 직급을 부여함으로써 10여 년간 상용직에 묶여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한 행정직 6직급 여성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제거하였어야 할 터인데, 별다른 조치 없이 상용직 근로자 전원을 그대로 6직급으로 환원함으로써, 종전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이 제거되지 아니한 채 승진규정 및 직급정년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상용직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직 6직급 여성근로자들의 승진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여전히 잔존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뒤, 앞서 본 바와 같은 직제 개편으로 인한 승진에 있어서의 불합리성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의 직급정년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행정직 6직급에 있다가 상용직에 편입되어 10여 년간 승진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시 행정직 6직급에 재편된 여성근로자의 경우 낮은 직급으로 인하여 조기에 정년이 도래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참가인이 이러한 여성근로자들에 대하여서까지 조기정년의 직급정년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조치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측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1]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제11조 제1항 및근로기준법 제5조상의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
[2] 행정직 6직급으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를 모두 상용직(常用職)으로 편입하여 기존에 허용되던 상용직 내에서의 승진조차 전혀 허용하지 아니한 직제개편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직 6직급 여성근로자들에게만 불리하게 승진을 제한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등록무효(의)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6.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국철 (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만호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배권일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9. 22. 선고 2005허4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의장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품을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용 회전 지지구’로 하는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344983호)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의장을 대비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양 의장은 축고정부와 지지부의 결합 위치 및 크기의 비율, 지지부의 볼트구멍의 개수·위치 및 형상 등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의 구성요소 중 지지부는 ‘트럭 적재함 지지구’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기는 하나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다른 형상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비교대상의장은 기존의 공지의장과 대비하여 볼 때 그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으로 인한 형상 및 모양에 의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의장이므로, 지지부의 형상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거나 또는 비교대상의장이 공지의장만으로 구성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구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2] 대상물품을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용 회전 지지구’로 하는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은 축고정부와 지지부의 결합 위치 및 크기의 비율, 지지부의 볼트구멍의 개수·위치 및 형상 등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껴지는 심미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유사한 의장이므로, 등록의장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