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지?(「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국유재산법」 제4조 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1)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함(「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이하 “국가어항”이라 함)의 어항관리청은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함)이고,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어항관리청은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 “국가어항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어항관리청이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시장등이 어항관리청으로서 같은 항에 따라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정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국유재산법」 제4조 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국유재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른 법률에서 「국유재산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국유재산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특례 규정이나 보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1)1) 법제처 2019. 4. 3. 회신 18-0808 해석례 참조여기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그 규범 형식이 법률에 해당하고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국유재산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2)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례 및 법제처 2019. 4. 3. 회신 18-0808 해석례 참조그런데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위탁받을 자의 자격에 관해 관리에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적합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어촌？어항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국가어항의 경우 시장등을 어항관리청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어항관리청이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유재산인 국가어항의 관리 주체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국유재산법」 제29조에서 규정된 내용과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바, 결국 「어촌？어항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은 행정재산인 국가어항의 관리와 그 업무 위탁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4조 본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은 전문성 있는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이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이나 지방공기업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3)3) 2017. 8. 4. 의안번호 2008391호로 발의된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 국가어항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를 들어 어항관리청인 시장등이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어촌ㆍ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어촌？어항법제35조(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① 어항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2.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② 어항관리청은 어항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ㆍ운영하고 어항발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통계자료를 관리한다.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④？⑤ (생 략)국유재산법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9조(관리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관리위탁 기간, 관리위탁을 받은 재산의 사용료,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