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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이장·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0.28 / 시행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장·통장이 포함되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장·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국민기초생활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수급자를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보장기관을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제5항,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의 행정리에 이장을 둘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등 자치법규에 따라 동·리의 하부조직으로 이장·통장 등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장·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국민기초생활법령에서는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의 기타 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급여의 변경에는 급여의 추가지급뿐만 아니라 급여의 전부·일부 중지도 포함되어 급여의 변경신청은 수급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급여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급여(변경)신청서와 제적등본(제1호), 임대차계약서(제2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제4호)와 같은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1조(공통표준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45호, 2009. 12. 31, 전부개정)의 서식 1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에는 가족사항, 재산사항, 급여계좌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수급자 본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의 기타 관계인의 범위는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보장기관이 직권으로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외에 급여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기타 관계인과 수급자 본인, 그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도 수급자의 친족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제3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기타 관계인이란 친족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수급자의 후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및 기타 법령에서 수급자에 대한 관여를 규정하고 있거나 그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등이 기타 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그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읍·면·동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여 수급자와의 관계에서 법령상·직무상 관계가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및 제104조 등에 따르면 이장· 통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례, 법제처 2009.2. 18 회신 해석례 08-0451 참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읍·면·동의 업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장·통장도 이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이장·통장이 관할 리·통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알게 된 사실정보(생활수준, 부양관계 변동, 거주지의 이동 등)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이장·통장이 국민기초생활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타 관계인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기타 관계인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이장·통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 등(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및 양도적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2.15 / 시행일: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하여 60세 이상의 자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가.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자 또는 상속받은 자가 60세 미만의 자에게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나.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양도계약은 무효인지?다.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60세 미만의 자(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제외)일지라도 입소할 수 있는지?라.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입소적격자의 60세 미만의 자녀들은 분양계약자와 함께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 및 나에 관하여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60세 미만의 자에게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유료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미만의 자(배우자는 제외)는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고,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입소적격자의 60세 미만의 자녀들도 유료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 구 「노인복지법」(2007. 8. 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습니다)은 제1조에서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법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입소절차 및 분양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 「노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서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하고 있는데, 다만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절차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제14조제3항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은 전단에서 명문으로 분양계약이라고 하고 있으며, 후단에서는 임대 또는 분양계약의 신청자가 당해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의 순위를 각 호의 순위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은 최초의 분양계약에만 적용되므로, 구 「노인복지법」에는 일단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자 또는 상속받은 자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분양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수분양자나 상속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여 분양받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양도를 60세 이상의 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수분양자 또는 상속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서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입소대상자의 자격요건일 뿐 노인주택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 당사자를 제한하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유료노인복지주택을분양받은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노인복지법령상 그 주택의 분양권 또는 소유권 처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60세 미만의 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다 및 라에 대하여○ 구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는 입소대상자의 배우자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소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는 달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설치되었으며 계속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미만의 자(배우자는 제외)는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고,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은 입소적격자의 60세 미만의 자녀들도 유료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마약구입서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 처분업무를 시ㆍ군ㆍ구청장으로 재위임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위임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아니면 식약청장인지 여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7.26 / 시행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려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위임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아니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려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위임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법제처 해석례 10-0035 참조)한데, 이 때의 ‘위임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아니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마약관리법 제10조 및 제53조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업무를 어느 기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약관리법상 해당 업무와 관련된 규정 체계 및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먼저, 마약관리법 제10조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授受)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마약의 매매를 포함한 마약의 수수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관리법 제9조(수수 등의 제한)에서는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여 마약류의 수수에 관한 업무를 식약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마약의 수수에 관한 업무를 식약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마약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업무도 식약청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마약관리법 제53조에서는 몰수된 마약류의 처분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관리법 제67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약류의 몰수 및 몰수된 마약류의 처분에 관한 업무를 어느 기관이 관장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부조직법」과 정부 내 업무분장 내용을 구체화한 ‘직제’를 통해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醫政)ㆍ약정(藥政)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마약류와 관련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제11조제3항제12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제12조제3항제28호)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하면서(제3조), 마약류의 품질관리, 판매질서 준수, 마약류의 회수ㆍ폐기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제11조제3항) 등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하여 마약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에 관해서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이해되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마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는 물론,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 또한 식약청장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마약관리법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려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위임기관의 장’은 식약청장입니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 제93조의2(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기 전에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의 수급을 신청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동법 제50조제3항 및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기 전에 「국민연금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의 수급을 신청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동법 제50조제3항 및 제93조의2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50조에서는 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연금의 지급기간 또는 정지기간은 “일”이 아닌 “월”을 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연금의 지급 또는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법 제93조의2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중수령을 제한하기 위하여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고용보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직급여는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지급사유 종료일까지 일액으로 지급하므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은 「국민연금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정지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는 일액으로 지급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은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 및 지급정지기간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동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57조의4제1항에서도 분할연금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연금의 지급정지사유로 규정하면서 각각 “재혼기간”과“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동안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동법 제93조의2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구직급여의 지급이 개시될 때 노령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고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 노령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하도록 노령연금의 지급정지사유의 발생 및 소멸시기를 분명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이지 동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령연금의 지급정지기간 및 그에 따른 연금공제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노령연금의 지급을 재개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동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동안에는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므로 동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하는 날인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가. 국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함)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면서(제6조)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사용허가”로(제2조제7호),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제2조제8호)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법 제23조에서는 국가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2호),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제3호) 등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 판단 시 그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적십자법에 따른 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제1조)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전시포로, 무력충돌희생자, 전상자 및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응급구호사업ㆍ자원봉사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제4호)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십자법 제23조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국유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7호의 사용허가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서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면서(제5조),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사용ㆍ수익허가”로(제2조제7호),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대부계약”으로(제2조제8호)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등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적십자법에 따른 적십자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시포로, 무력충돌희생자, 전상자 및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십자법 제23조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공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7호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포함하여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료 면제 여부를 행정재산 사용 목적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질의 가 및 질의 나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8228;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적십자법 제23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해당 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후단의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종전 사단법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질의 배경 >「민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이었던 민원인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운영하던 중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취소처분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재지정 금지 기간 중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였고, 이후 보건복지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자 보건복지부는 기존 법인의 신청자격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에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제2호) 등 일정한 조합 또는 법인이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의 취지는 기존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인바,1)1) 2014. 1. 21. 법률 제12272호로 일부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이유 참조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1항 후단에서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 법인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 법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ㆍ의무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기존 법인이 법령상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던 사실이나 그로 인해 해당 인허가를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까지 그대로 승계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기 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허가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실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4. 법인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1. 정관2. 출자금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관계 법령>
보건복지부, 민원인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ㆍ목욕시설ㆍ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 질의배경○ 회원을 합숙시키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일부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운영하고, 일부는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이 상이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보건복지부와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ㆍ목욕시설ㆍ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ㆍ목욕시설ㆍ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17조에서 숙박업을 신고제로 하여 그 영업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운영에 있어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것은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소의 위생수준을 유지하고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서(법제처 2010. 8. 23. 회신 10-0256 해석례 참조), 특정 업종의 형태가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모두 숙박업의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안의 다이어트 합숙소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집된 회원 중 누구나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이어트 합숙소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침구류와 목욕시설 및 화장실을 갖춘 객실을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합숙을 하면서 다이어트 합숙소가 제공하는 숙박 시설이 완비된 객실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가 지불하는 참가비용이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이어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실질적으로 객실의 사용료를 다이어트 합숙소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이어트 합숙소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독립된 건물에 침구류ㆍ목욕시설ㆍ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과 식당 및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이어트 합숙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 -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여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26 / 시행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른 기관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의료사고감정단은 감정을 하여야 하는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른 기관이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의료사고감정단은 감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목은 “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로 하고 있어, 의료분쟁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관련 조항)에 대해서만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다른 기관이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지, 즉,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다른 기관이 의료사고 감정을 의뢰한 경우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함)은 감정을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조),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을 그 업무로 하고(제8조),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감정단을 두고 있는바(제25조제1항),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감정단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설치되어 의료사고 감정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부칙 제3조를 해석함에 있어 “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와 “의료사고 감정에 관한 적용례”가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은 적용대상을 특정 조항에 국한하지 않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조정중재원이나 감정단의 조정ㆍ중재업무, 감정업무 등도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만약,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제목이 “의료분쟁에 관한 적용례”라는 이유로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와 관련 없이 다른 기관이 의료사고의 감정을 의뢰하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의료행위등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 되어버리는바, 같은 법 부칙 제5조와 별도로 부칙 제3조를 둔 의미를 몰각하게 되는 것입니다.또한, 의료분쟁조정법 부칙 제3조에서 의료사고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 것은, 조정중재원이나 감정단 외에는 의료사고 감정 및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공신력 있는 다른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중재원이나 감정단이 같은 법 시행 이전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조정ㆍ중재나 감정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면 필요 이상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여 설립 초기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그렇다면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감정업무 역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한하여 감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기관이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감정을 의뢰한 경우 감정단은 감정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법인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공중위생영업으로는 미용업 외에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이 있지만,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꾸미는 미용업은 손님의 머리카락·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이용업과 함께 이용업·미용업에 종사하는 자가 손님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이러한 면허를 받은 자에 한해서 이용업·미용업을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 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숙박업 등 다른 공중위생영업과 달리, 미용업은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고 미용업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자연인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은 같은 규정에 따른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문리해석상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은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 미용업의 개설을 위한 신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일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지점이 미용업을 개설하고 신고할 수 있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헌재결정례 2000헌바84 2002. 9. 19. 참조).또한, 공중위생영업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르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점, 같은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미용업을 하는 자는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서류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같은 법에 따라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는 면허증 원본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미용업의 경우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이 미용업 개설 및 이를 위한 신고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지배인 등기를 한 법인 지점의 지배인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법인 명의 또는 법인의 지점 명의로는 미용업의 신고를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3.22 / 시행일: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한 영업소(A번지)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인 B번지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세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라 영업장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대상이 되는 영업장은 어디인지?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한 영업소(A번지)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인 B번지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세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B번지의 영업장에 대해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세탁업을 공중위생영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소의 소재지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영업장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 영업장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을 관리함으로써 그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인바, 특히 세탁업의 경우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용 기기, 드라이크리닝용 세탁기 등을 사용하고 세탁물에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용제 등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의 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바로 영업장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영업장폐쇄명령은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참조), 대물적 처분이란 물적 상태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영업장 및 그에 설치된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본질이라고 할 것이므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폐쇄를 명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히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및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의 조치를 하게 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대물적 처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 없이 이전한 영업장에 대하여 폐쇄를 명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기존에 영업신고한 소재지(A번지)에서 불법건축물로 그 소재지를 변경(B번지)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세탁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신고한 영업소(A번지)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내의 불법건축물인 B번지로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세탁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제3호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B번지의 영업장에 대해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 가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16 / 시행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계의 신청규정인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연계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하 “직역연금”이라 함)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면 국민연금가입자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제1호)에, 직역연금가입자는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됨)(제2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계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지급받은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계 신청을 한 자가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법률 제9431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13년에는 61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연계법 제8조제1항을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연계법 제1조는 이 법의 입법목적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에 대해서만 연계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는 그러한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연계급여의 수급권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볼 때 연계법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만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연계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연계법을 제정한 목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 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구 연계법(2009. 2. 6. 법률 제9431호로 제정되어 2009. 8. 7. 시행된 것)의 제정이유서 참조], 또한 정부는 2010. 6. 15. 직역연금 간에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연계법 제8조를 개정하는 연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011. 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안번호 180861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하여 직역연금 간 연계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2012년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해당 법률안이 폐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역재직기간 간 연계 신청을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현행 연계법 제8조를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연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연계”의 정의규정은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다른 직역연금과 직역재직기간이 합산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에 따른 연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정은 연계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정의규정에 불과할 뿐인데, 이러한 정의규정만을 근거로 하여 연계 신청에 관한 명문의 규정과 입법목적에 반하는 해석을 하려는 것은 해석의 방법으로 연계급여의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에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의 연계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연계법 제8조제1항을 적용하여 직역재직기간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과 다른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은 어디인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11 / 시행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1개 시ㆍ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당 시ㆍ도가 아닌 해외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및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어디인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1개 시ㆍ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당 시ㆍ도가 아닌 해외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및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르면 1개 시ㆍ도에 활동범위가 국한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갖고 있었던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ㆍ감독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문언상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활동범위가 해외를 포함하여 1개 시ㆍ도를 넘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주무관청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당초 주무관청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었던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해외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허가와 관련하여서도 1개 시ㆍ도에 활동범위가 국한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활동범위를 해외를 포함하여 1개 시ㆍ도를 넘게 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활동범위가 해외에 이르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새로이 설립허가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되고, 정관변경과 동시에 그 지도ㆍ감독 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는 것이므로, 정관변경을 통하여 현재 비영리사단법인을 1개 시ㆍ도를 넘어 해외로까지 그 활동범위를갖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장래에 1개 시ㆍ도를 넘어 해외까지의 활동범위를 갖는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르면 1개 시ㆍ도에 활동범위가 국한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갖고 있었던 정관변경허가 등 지도ㆍ감독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만약 이 사안과 같이 그 활동범위를 해외로 확대하는 경우까지 시ㆍ도지사가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관청이 되도록 한다면 시ㆍ도지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범위까지 그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1개 시ㆍ도를 활동범위로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던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당 시ㆍ도가 아닌 해외로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및 지도ㆍ감독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장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5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개설된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제3호, 이하 “의료법인”이라 함) 등(이하 “의료인등”이라 함)으로 엄격히 제한하되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료인등이 아닌 자도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1)1)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의료인등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개설이 허용되는 부속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관한 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탁을 위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의료법」 제35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신고, 허가 및 이에 따른 수리 등에 관한 제한만을 두고 있을 뿐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4조제2항) 있고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33조제10항) 있는바, 이는 의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주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의료법령상 의료기관은 그 개설 및 운영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기관으로서 그 의료기관에 속하는 시설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2)2) 법제처 2017. 12. 27. 회신 17-0637 해석례 참조<관계 법령>○ 「의료법」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ㆍ의료법인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3. 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개설허가에 따른 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15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본다.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6.23 / 시행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만 한정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 내부에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질의한 사안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25개의 법률을 열거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 과 이와 관련된 사업 외에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나열된 복지사업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제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7헌마333결정례 참조), 사회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목적, 정부의 재정능력, 전체적인 경제수준 및 사회보장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그리고,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에 3개의 법률만 열거되어 있던 것이 그 후 개정 과정에서 점차 확대되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규정에는 25개의 법률이 열거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연혁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개별 법률이 제ㆍ개정될 때마다 복지수요의 변화와 국가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추가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될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국가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제42조) 동시에 소관 업무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지도ㆍ감독 대상이 되는(제51조) 등 각종 혜택과 그에 따른 의무를 부여받게 되고, 이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도 각종 예산지원 및 지도ㆍ감독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그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일선 기관이 당면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령에 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 등을 규율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1. 14. 회신 14-0556 해석례 참조). 따라서,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복지사업으로 한정할 경우,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는 나열되어 있지만,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이와 관련된 개별 법률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행 법률 중에서는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그 근거 법률을 각 목에 규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직접 해당 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배아의 보존기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02 / 시행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전에 생성되어 동결보관 중인 배아 중에서 생성일부터 5년이 경과한 배아를 동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현존하는 모든 배아는 동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전에 생성되어 동결보관중인 배아 중에서 생성일부터 5년이 경과한 배아도 동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폐기하여야 합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개발ㆍ이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2004년 1월 29일 제정ㆍ공포된 법률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제11조, 제12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하고 있고, 동법 제3조에서는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아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되,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권자(정자제공자ㆍ난자제공자ㆍ인공수태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가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존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보존기간이 도래한 배아중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배아는 폐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동법 제5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부칙 제2항에서는 동법 시행전에 생성된 잔여배아로서 생성후 5년이 지났고,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은(소재불명 등으로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에 한하여 동법 제17조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전에 생성된 배아의 보존기간이나 폐기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동법 시행일 이전에 생성된 배아에 관하여 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인간복제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간배아의 연구에 관하여 동법 제정전에는 이를 규율하는 아무런 법령이 없어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다가 동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이에 관한 엄격한 관리규정을 두게 되었는바, 비록 동법 시행전에 생성된 배아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일 이후에까지 동결보관된 상태로 현존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할 필요성은 동법 시행일 이후에 생성된 배아와 다를 바가 전혀 없고, 아울러 동법에서 동법 시행전에 생성된 배아의 보존기간이나 폐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동법 시행과 동시에 시행당시 현존하는 모든 배아를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치주의 원리상 법령의 소급적용은 개인의 권리ㆍ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도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1998. 9. 30. 97헌바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정후 시행일까지 약 1년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을 두었고, 위와 같은 동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상 동법 시행전에 생성된 배아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즉, 배아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체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익에 비하여 동법 시행전에 생성된 배아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함으로써 동의권자에게 돌아가는 배아에 대한 처분권 제한이라는 불이익 내지 배아의 보존기간에 대한 신뢰의 이익을 제한함에 따르는 불이익은 아주 경미하다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전에 생성된 배아를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전에 생성되어 동결보관중인 배아 중에서 생성일부터 5년이 경과한 배아라 할지라도 동법 시행과 동시에 동법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폐기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피감독기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12 / 시행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피감독기관”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피감독기관”에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 관련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제17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연구목적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ㆍ대상 및 범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며,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세포복제배아를 생성하거나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ㆍ연구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연구ㆍ개발ㆍ이용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피감독기관”으로 배아생성의료기관ㆍ배아연구기관ㆍ유전자검사기관등ㆍ유전자치료기관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동법 제38조제1항의 “피감독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법 제39조 및 제40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폐기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동법 제38조제1항의 “피감독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배아생성의료기관ㆍ배아연구기관ㆍ유전자검사기관ㆍ유전자은행ㆍ유전자치료기관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의 규정에서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기관으로서 배아생성의료기관 또는 유전자치료기관만을 그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는 등 동법에서는 생명과학기술과 관련한 감독의 유형과 행정처분의 종류 등을 그 대상기관별로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법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동법 제38조제1항에서 “피감독기관”의 범위를 열거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법상 여러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고, 동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등의 규정에서는 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그 대상기관을 각각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법 제38조제1항에서 “피감독기관”의 범위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비록 현실적으로 주무부처 장관에 의한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과 달리 동법 제38조제1항의 “피감독기관”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 내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 가급적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피감독기관”에는 배아생성의료기관ㆍ배아연구기관ㆍ유전자검사기관등ㆍ유전자치료기관만이 해당하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보건복지부 - 소집해제가 임박한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 전에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6.14 / 시행일: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소집해제가 임박한 자가 소집해제 전에 복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소집해제가 임박한 자가 소집해제 전에 복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하며,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군 의무장교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이나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수련기간과 수련연도 개시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4조 본문에서는 전공의(專攻醫)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병역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는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조 및 제74조 등에서는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포함하여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복학보장 및 복직보장 규정 등을 두고 있으며,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이 근무기간 동안 35일 이내의 연가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법령에 규정된 겸직금지 의무란 국민에게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업종의 성격상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할 경우 당해 법령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겸직금지의 내용이나 그 제한의 정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령에서 목적하는 바나 법령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겸직금지의 내용에 관계 없이 모든 법령의 겸직금지 조항을 일률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본문에 따른 전공의의 의료기관 개설금지나 그 밖의 다른 직무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의의 양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양질의 실력을 갖춘 전문의를 배출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려는 「의료법」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전공의 수련과정의 충실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일정 과목을 수련하는 사람은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형식으로 볼 때 같은 조 본문의 ‘그 밖의 다른 직무’는 의료기관 개설과 유사한 수준이나 형태의 직무 또는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관계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예정하여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직무의 종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이 전공의 이외의 다른 모든 사회적 신분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되어 있다고 확대해석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밖의 다른 직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직무의 명칭이나 지위에 구속되기 보다는 직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즉,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서비스업무나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인바, 이러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전공의 수련에 충실할 수 없다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취지상 공익근무요원의 신분 역시 겸직에 해당하여 금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법령에서 허용된 복무기관장의 허가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과정의 충실성이 저해되지 않는다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전공의의 겸직이 금지된 ‘그 밖의 다른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병역법」 제73조부터 제74조의2까지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복학ㆍ복직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펴볼 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그 밖의 다른 직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병역법」의 취지와 유기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전공의 수련과정의 충실성 확보와 병역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밖의 직무’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로서 소집해제가 임박한 자가 소집해제 전에 복무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연가를 이용하여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겸직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숙박업자인 공중위생영업자가 접객대에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숙박업자인 공중위생영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제4조제7항에 따르면, 숙박업자를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자는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제1호라목에서는 숙박업자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서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를 위반사항으로 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입니다.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서는 숙박업자에게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하는 준수사항만을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서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였으나 그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수사항이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은 숙박업자의 행위가 설령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의 취지에 일응 반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로 볼 때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게시를 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를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숙박업자인 공중위생영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정비 권고 사항다만,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였으나 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준수사항이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 관련) 제8호가목(6)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적용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1.22 / 시행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가 건물과 건물사이의 시장공터에 가설건축물인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6)에서 정한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달리 정하여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상가 건물과 건물사이의 시장공터에 가설건축물인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6)에서 정한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을 달리 정하더라도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은 식품접객업 등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동법 제22조제5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 및 제13조제1항제7호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은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9는 업종별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 9의 제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보면, 그 공통기준으로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을 정하면서,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고,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식품접객업소의 내·외부시설 및 그 기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은 그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참조).○ 나아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은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별지 제25호 서식)에 교육필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신고관청이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신고서(별지 제25호 서식)의 ‘유의 사항’에는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영업신고와 관련된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이 설치될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15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본 질의의 「영주시 건축조례」 제7조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1층인 단독주택, 1층인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식물 관련시설 및 차양시설(비가림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데, 「영주시 건축조례」는 ‘근린생활시설’인 가설건축물과 차양시설(비가림시설)인 가설건축물을 별도의 호로 열거하고 있어 차양시설(비가림시설)은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그 구조·규모 및 존치기간에 대하여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건축물과 다른 점이 없다고 할 것인데, 비가림시설의 용도로 허가된 가설건축물을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건축법」 제78조 및 79조 참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제8호가목에서 정한 공통시설기준 및 공통시설기준의 특례에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 비가림시설이라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맞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음식점영업신고를 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6.29 / 시행일: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영업자가 유흥주점영업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실무자’들이 주류 및 음식류 판매를 목적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며, ‘매니저’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유흥을 돋구는 유흥접객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매니저’에게 고용된 유흥접객원이 위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영업자가 유흥주점의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실무자’들이 주류 및 음식류 판매를 목적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며, ‘매니저’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유흥을 돋구는 접객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매니저’에게 고용된 유흥접객원은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에 정한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에 해당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타목(5)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니저’에게 고용된 유흥접객원이 위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따라 준수사항 이행이 요구되는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계약 유무나 종업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이익분배나 비용분담 등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식품으로 인한 위해의 방지와 이에 관한 질서유지라는 「식품위생법」의 목적, 취지(같은 법 제1조 참조)를 감안하여, 그 유흥접객원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식품접객영업의 일부를 이루면서 결과적으로 영업자를 위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흥접객원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3제5호파목에서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취업일·이직일·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에 한함)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하도록 정하여 특별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유흥주점의 영업자는 주류와 시설만을 제공할 뿐이고 유흥접객원은 사실상 ‘매니저’에게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흥접객원의 접객행위는 결국 영업자의 주류판매로 인한 유흥주점영업 이익을 증대시키게 되는 것이고, 매니저와 유흥접객원 공급인원 등에 관한 협의로 인해 영업자가 그 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에 의한 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실 자체를 알면서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였다면, 영업자와 유흥접객원 사이의 고용 또는 보수에 관한 법률적·경제적 관계와는 별개로 유흥접객원은 영업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위하여 접객행위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양벌규정의 종업원으로 개인과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보조자로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이른바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지급하는 것을 업소주인이 알고서 용인한 경우에 대하여도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9114 판결)○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유흥주점의 영업자는 영업장소와 시설을 제공할 뿐이고 유흥접객원은 ‘매니저’에게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유흥접객원은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제5호타목(5)에서 정한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