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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919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21. 원고에게 한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2.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부분(2쪽 18줄부터 3쪽 9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의 보험급여원부에 기재된 직종은 '기타 광원 및 채석원'이고 원고는 운전공으로서 운전뿐만 아니라 갱내에서 굴진 작업 및 상하차 업무 등을 병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구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진폐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한다. 특히 원고는 실질적으로 적재부와 함께 상하차업무를 하였으므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가 정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위 제4호의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고농도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상하차 업무 등을 수행한이상, 원고의 업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가 정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서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2. 다. 판단 2) 및 3)' 부분(5쪽 11줄부터 6쪽 10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업무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3, 5, 7, 8,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험급여원부 및 피고의 전산에 기록된 원고의 직종이 '기타 광원 및 채석원'인 사실 및 원고와 동료들의 진술서에 '원고가 운전공으로서 운전뿐만 아니라 적재부와 함께 직접 상하차를 하였다',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한 상차를 위하여 직종과 관계없이 다 같이 상하차 작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직업력 전산기록에 원고의 직종이 '운전공'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동료들도 '원고가 운전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 및 원고 동료의 진술서에 따르면 사업장 내 운전공, 상차공(적재부) 등의 직종이 나뉘어져 있던점, ③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빠른 출하를 위하여 적재부를 도와 함께 상차를 한 다음차량을 운전하여 석탄을 운반한 작업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적재부로서 상시 석탄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갱외운전공으로서 석탄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진폐예방법 시행령 각호가 작업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상시 분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작업들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운반 과정에서 일부 상하차 작업을한 것을 두고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원고의 업무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운반 과정에서 상하차 작업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작업이 갱내가 아닌 갱외에서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갱내와 같은 정도의 분진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광물 등을 취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상시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가 정한'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807,1심-부산고등법원,2022누225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5.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416,1심-서울고등법원,2021누772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유족연금수급자격상실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348,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92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주심 대법관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63,1심-서울고등법원,2021누448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 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6.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비공개한정보,공개요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146,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0184,2심
【주문】상고장을 각하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 및 송달료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12. 2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0068,1심-부산고등법원,2022누2048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2.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3275,1심-부산고등법원,2022누212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81116,1심-서울고등법원,2022누4092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대법관2
대법관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51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사고 발생
반도체부품 및 장비제조 업체인 ○○○○에서 근무하던 소외1은 2013. 2. 18. 07:20 경 사업주 소외2 소유의 포터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같은 날 08:00경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의 처분
소외1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같은 해 5. 23. 이 사건 사고는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게 전부 맡겨져 있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소외1의 근무관계
소외1은 ○○○○에서 제관(강철판을 자르고 구부려서 관을 만드는 일)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은 매일 08:00부터 17:00까지이다,
2) 이 사건 차량의 관리
이 사건 차량은 ○○○○에서 납품 등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으로 주로 사업주인 소외2가 이용하였다.
3) 소외1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게 된 경위
소외1은 ○○○○로부터 약 5.6km가량 떨어진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에 거주(차량 이동시 약 14분 소요)하여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 그런데 2013. 2. 16. 토요일 오후 5시 퇴근 무렵 소외1은 퇴근하려는데 날씨가 매우 춥다며 소외2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2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1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였고, 같은 달 18일 월요일 아침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소외1은 2013. 2. 18. 07: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 앞 도로(편도 1차로)에 도착하였는데, ○○○○로 진입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약 20~30m 전방에 진행방향과 수직방향의 편도 3차로 도로와 T차 형태로 만나는 곳에서 수직방향 도로 3차로를 지나 화단 형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어 건너편 3차로를 지나 보도 연석을 2차 충격하는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당시 망인은 음주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 차량 역시 특별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앞서 채용한 증거,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1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사업주인 소외2는 소외1의 부탁에 따라 소외1이 2013. 2. 16. 퇴근 및 사고발생일인 같은 날 18. 출근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할 것임을 알고서 소외1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주었다.
② 사고발생 시각이나 사고발생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매우 추운 날씨에 이른 아침 소외1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는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고, 여기에 사고발생 장소가 ○○○○와 매우 인접한 곳이었던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출근경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58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4행의 '23:34' → '22:34'
● 제1심 판결문 제7면 13행, 제11면 1행의 각 '심체검진' → '신체검진'
● 제1심 판결문 제9면 2행의 '인정되며' → '인정되면'
● 제1심 판결문 제9면 18행의 '다. 판단' → '라.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11면 4행의 '건장관리' → '건강관리'
● 제1심 판결문 제11면 7행의 '10년 이상'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45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233,1심-대법원,2014두15665,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338,1심-대법원,2014두4341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6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고, 아래 제3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처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 11행 중 "외장 출혈이"를 "위장 출혈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증하여야 한다' 부분)를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등 참조)』
3.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2012. 8.에는 총 20시간 50분, 2012. 9.에는 총 33시간 24분, 2012. 10.에는 총 50시간 35분의 연장근로를 하는 등 과로를 한 점, 검진센터 근무환경이 열악한데다 직원 종 7명 중 3명이 순차로 퇴사하여 검진센터 책임자로서 막중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업무가 더더욱 가중되었던 점,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에게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없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발병에 10% 정도 기여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의 감정의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정도의 연장 근로를 하였고, 검진센터 직원 중 3명이 퇴사를 하였으며,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가 건강검진 자료상 원고에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10호증)에 원고가 2003. 2.경 부터 2006년경까지 심부전,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여러차례 진단받고 같은 날 약국을 방문한 기록이 남아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당뇨, 고혈압, 협심증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가 기여도에 관하여 밝한 정확한 소견은,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서만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는 없고, 기존에 관상동맥 질환이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어왔기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가 10%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점, 또한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로와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의 기본적인 발병원인인 죽상반을 초래 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다만 죽상반의 균열을 일으켜 급성 혈전으로 인한 심근경색 발생 촉발인자로는 의학계에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정도에 관한 객관화된 지표는 현재 없는 상태이며, 지속적인 흡연, 음주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소견을 밝한 점, 이에 더하여 제1심이 이미 자세하게 판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내지 뇌내 출혈, 위장 출혈)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34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2009.9. 15." 을 2010. 8. 31."로 고치고, 제6쪽 제1행의 "과료를 "과음"으로 고치며, 제6쪽제8행의 밑에 아래와 같이,
『(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촉발시킬 생리적 개연성은 상당하다.』를 추가하고, 제6쪽 제9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6쪽 제12행 밑에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를 추가하고, 제6쪽 제13행의 "위 인정사실 몇"을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로 고치며, 제7쪽 제18행의 "가능성이 있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 , ⑤ 망인이 2010. 1. 1.자 정기 인사이동에서 지방으로 발령이 날 것을 걱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까지 망인에 대한 인사이동이 검토되거나 확정되지도 않았던점에 비추어,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망인이 받았다는 스트레스가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정도로 심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2구단19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 기타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를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정한 요양대상으로 인정됨에도 원고의 진폐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14. 4. 4.자 희신)
-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 해당됨
(2) 당심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14. 9. 30.자 회신)
- 2012. 7. 이전 시점 검사에서 양폐야에 불규칙한 소음영들이 조금 관찰되어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됨(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검사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활동성 폐결핵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
-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폐기종 소견이 보임. 다만, 폐기종은 진폐증뿐만 아니라 오랫동안의 흡연에 의해서도 발생가능함
(3) 당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5. 2. 16.자 회신)
- 본원에서 폐기능검사 실시한 적 없음
- 전폐야에서 불규칙한 소음영들이 조금 관찰됨
- 진폐병형 제1형의 경우 진폐증으로 판단할 확실한 근거가 미약해 진폐의증으로 보고 재검하는 경우가 많음
- 폐기종은 40년간의 흡연으로도 발병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4) 당심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15. 1. 13.자 회신)
-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 : 진폐병형은 흉부 CT가 아닌 단순 흉부 x-ray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음. 단순 흉부 x-ray는 어떤 기계로 촬영하였는지에 따라 그 해상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최근 해상도가 더 좋은 기계로 찍을수록 이전에는 안 보이던 병변이 보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의료 x-ray 영상이 대부분 컴퓨터 디지털화되면서 필름으로 찍던 영상보다 그 화질이 더욱 선명해졌음. 더구나 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단 또는 분석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주관적인 판정에 따른 오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됨.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해도 단순 흉부 x-ray에서 소음영이 양쪽 폐의 상부에 관찰되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최소한 제1형(1/0)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더구나 흉부 CT에서 종격동 임파선에 석희화가 진폐증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서 분진 노출은 상당히 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 심폐기능의 정도는 경미한 장애(F1/2)
(5) 당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5. 3. 12.자 회신)
- 종전 감정서 중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 부분에 오류가 있음. 원고의 심폐기능은 정상임
- 폐기종이 양쪽 폐에 관찰됨
(6) 당심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5. 4. 13.자 회신)
- 종전 사실조회회신에서 폐기종이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폐기종이 진폐 때문이라는 표현은 아님
- 진폐증에 의한 폐기종과 흡연에 의한 폐기종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함.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병원 및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병원 및 ○○○○병원에 다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의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병형이 의증(0/1)인 경우에는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이어야 하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에는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에 해당되고 원고에게 진폐의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심폐기능은 경도 장해(F1)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는 진폐의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는 진폐병형 제1형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소정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진폐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246,1심-대법원,2014두1468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8행, 10면 7행, 11면 9행, 13면 10행의 "우리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5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주간 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각은 20:30인데 9. 22.에는 23:30까지, 같은 달 23일에는 23:00까지, 같은 달 24일, 25일에는 21:00까지 연장근무하였다. 주간과 야간의 매출액 비율은 평상시 76.5% : 23.5%, 명절시 89.5% : 14.1%이다.
○ 제1심판결 13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차) 이 법원의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뇌전증은 대뇌피질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반복적인 발작 양상을 말하는데, 대뇌에 자극을 주는 모든 상황은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뇌전증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발작은 특발성으로 여겨지며, 특발성 뇌전증은 모든 뇌전증환자의 약 70%이다. 약물, 전해질 이상, 체온 변화 등과 같은 외부적 환경요인이나 심리적 요인 없이 나타나는 모든 발작은 뇌전증이라고 할 수 있고, 임상 증상이 있으면 원인을 모르는 경우에도 뇌전증이라고 할 수 있다. 망인은 임상증상만으로도 뇌전증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특발성 대발작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야간 근무와 뇌전증은 상관관계가 없고, 간질환 역시 뇌전증과 무관하다. 망인은 뇌출혈로 사망하였고 뇌출혈의 원인은 외상이다. 망인이 뇌전증이라는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외상 직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여 횡설수설한 것은 기존의 발작 후의 의식혼란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점에서 외상 직전에 발작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외상이 있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외상 때문에 기존의 발작이 악화되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발작이 먼저였는지, 외상이 먼저였는지 구분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13면 7행의 [인정근거] 에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천안사업소, ○○○○○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6면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8) 이와 달리 망인이 간질 발작에 의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넘어졌다거나 혹은 망인의 간질 발작과 야간근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넘어져 입은 외상이 망인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자의적인 행위 등 업무 외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근무시간 중에 근무장소 내에서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그 외상은 근로계약에 따른 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추정된다. 즉 위에 나은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순찰 업무수행 중 혹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휴게소 화장실로 가다가, 야간에 부주의로 어떤 물체에 신체 부위를 부딪치는 등 외상을 입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거나 아니면 충격으로 간질 발작을 일으켜 자구력을 잃은 채 넘어지는 바람에 대뇌에 심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와 같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업무와 외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기인성)도 추정된다. 즉 망인이 넘어져 외상을 입고 사망한 원인은 야간 순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2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588,1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8째 줄 '2010. 1. 27.'을 '2010. 4. 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한 업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한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03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좌측 어깨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없다(갑 제2호증의 8, 변론 전체의 취지).
② 원고 동료 소외1도 원고가 2010. 2. 2. 작업 도중 좌측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다(갑 제4호증의 2).
③ 원고는 1971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당시 약 40세에 불과한데 이 사건 상병으로 전신마취의 측와위 상태로 수술을 받고 그 후 15일 입원하고 72일 통원하여야 할 정도로 상병 정도가 심하였던 점(갑 제2호증의 14, 갑 제5호증의 4)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단순한 퇴행성 질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회전근개 질환과 부분 층 파열은 비수술적 치료를 위주로 하고, 수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충실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는 반면, 전층 파열의 경우에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의 적응증에 논란이 있으나 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연령의 환자, 강한 외력에 의한 외상성 파열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등에서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데(갑 제6호증의 1, 2),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상병으로 원고는 수술을 받았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532,1심-대법원,2012두26326,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여러 가지 장해를 가지고 있어 그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할 경우 4급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장해 정도가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된 사법인 5급 5호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6급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한 장해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다만 장해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서 규정하는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해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 정도가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5급 5호)'에 비하여 명백히 낮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 원고의 장해 내용 중 오른쪽 다리 단축장해는 족관절 고정에 따른 파생장해에 불과하므로 장해등급 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 8, 9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는 물론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따른 재결에서도 원고의 오른쪽 다리 단축장해를 파생장해가 아닌 독립장해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파생장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피고는 제1심 2차 변론 기일에서 진술한 2012. 1. 13.자 준비서면(3쪽)에서 원고의 오른쪽 다리 단축장해가 독립장해임을 전제로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임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752,1심-대법원,2014두3724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8.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65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187,1심
【주문】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3행의 "즉 망인의"부터 제16행의 "없는 점"까지 부분을 "즉 망인의 지주막하 출혈이 비외상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소외1가 망인의 멱살을 잡고 가슴이나 다리 부위를 찬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망인의 얼굴이나 머리 부분까지 가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2866,1심-대법원,2012두250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가운터"를 "카운터"로, 제3면 제12행의 "2011. 7. 11."을 "2010. 7. 1."로, 제4면 제2행, 제6면 제14행의 "묶은"을 각 "묵은"으로, 제5면 제8행의 "입증하여야 하여야"를 "입증하여야"로, 제5면 제16행의 "원고는"을 "원고가"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3290,1심
【주문】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7면 밑에서 두 번째 행의 "증인" 앞에 "제1심"을 추가하고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56,1심-대법원,2015두42206,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아들 소외1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유한회사 ○○산업의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돌리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고 도로는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국도 아래의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그 도로 양쪽에는 연속적으로 갓길, 배수로 및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사고 차량은 콘크리트 옹벽 아래 배수로와 도로 사이에 걸쳐 정차한 채 발견된 사실, 사고 차량의 조수석 옆면에는 옹벽을 긁은 흔적이 발견되었고, 반면 차량 전면이 외부 장애물 등과 충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옹벽에는 사고 차량이 약 23m를 긁은 흔적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 지점에서 사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조향하지 못하여 주행 도로를 이탈하였고, 사고 차량이 조수석 옆면으로 콘크리트 옹벽과 마찰하면서 진행하다가 감속하여 정차하였다고 판단된다.
2) 그런데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의하면, ① 망인은 2009. 7. 1. 유한회사 ○○산업에 입사하여 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담당하였는데, 하절기의 경우 08:00경부터 18:00경까지, 동절기의 경우 08: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였고, 출퇴근은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였으며, 사망 당일에는 18:30경 또는 18:40경까지 사업장 부지의 평탄화 작업에 참여하여 폐기물 선별제거작업을 담당하였던 사실, ② 망인은 2006. 12. 22.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수축기 150mmHg, 이완기 90mmHg로 정상보다 높게 측정되었고(2006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가족력으로 "고혈압" 항목이 표시되어 있다), 이후 2007. 12. 11.부터 2010. 1. 15.까지사이에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며, 2011. 3. 19.부터 2013. 6. 15.까지 사이에 "양성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한편 사망 무렵인 2013. 8.경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수축기 150mmHg, 이완기 100mmHg로 정상보다 높게 측정된 사실, ③ 망인은2013. 6. 15.부터 2013. 8. 2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협심증" 치료를 받았고, 2013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고혈압 외에 "심장병",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④ 망인은 2011년경까지 1주일에 2회 술 15잔 정도를 마셨고, 2013년경에도 1주일에 1회 술 10잔 정도를 마셨으며, 2011년경까지 약 24년간 하루에 담배 10개피 이상(반갑 이상 한갑 미만)을 피웠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은 당시 고혈압, 협심증의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망 약 1~2개월 전까지도 혈압이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으며, 심장병, 이상지질혈증의 진단까지 받았던 점, 망인은 평소 회사 내에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망 당일에도 근무시간을 약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뿐 과중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고 차량을 조향하지 못하여 주행 도로를 이탈하게 된 원인은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되 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기존 질병의 자연스러운 경과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비록 망인이 ○○산업의 경영자 소외3의 지시를 받고 거래처에 대한 추석선물로 꽃게장을 배송하던 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36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613,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0.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1.12.26. 합자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4. 22. 운행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고(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27,392원으로 산정하고 위 평균임금이 2012년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2. 6. 20. 망인의 평균임금을 최저보상기준금액인 46,933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유족급여(30,948,980원) 및 장의비(3,287,040원)를 결정·통지하였다(이하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을 46,933원으로 정한 피고의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10. 24.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1. 기각재결을 받은 후 2013.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 27.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67,938,02원으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죠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531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 27.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망인에 대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하였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548,1심-대법원,2015두59181,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21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8341,2심
【주문】1. 피고가 200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21. 업무상 재해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불안정성'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을 받은 후 2004. 12. 8. 치료를 종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7. 18. 심한 허리 및 양측다리 통증으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며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0. 22. 'MRI상 추체간 감소, 골극형성, 퇴행성 변화'만 확인될 뿐 상병상태의 악화소견이 뚜렷치 않아 재요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재 허리 및 양측다리 통증으로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치료 종결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의 경우 제5요추-제1천추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협착증으로 심한 허리통증 및 양측다리 통증이 있어 약 8주간의 안정가료 를 요하며 요천추간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점, ② 제5요추-제1천추 간에 디스크의 심한 변성 및 퇴행성 변화가 발견될 뿐 급성 디스크탈출이나 상병상태 의 악화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재요양은 필요하지 않다는데 피고측 자문의들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와 반대로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외측 및 추간공 협착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과 함께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이는 기왕의 기기 고정술 후 감염상태에서 같은 부위의 퇴행성 변화 및 척추관협착이 다른 부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왕의 승인상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2004년도에 3회에 걸쳐 척추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허리 및 양측다리에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순수한 퇴행성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당초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보여져 재요양 승인신청은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승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550,1심-대법원,2015두305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길게'를 '길게 된'으로 고치고, 2.의 나.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57조 제1항을 보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제2조 제4호), 장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제2조 제5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7조 제2항을 보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은 '신재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제1항),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제2항 제3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6조를 보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하고(제1항),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제4항),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여야 하고(제5항 제3호),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제10항 다목 1)은 '골절 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단축장해와 기능장해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만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장해등급은 원칙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때, 즉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대에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등 참조).
피고도 원고가 2차 수술을 받기 이전에 좌하지 단축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제1심 법원의 ○○의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면, ○○의대 ○병원 소외1 교수는 '원고의 좌하지가 연장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1차 수술 후 외상성 관절염으로 작아진 좌하지를 보충하기 위해 골반이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가 2차 수술 이후에도 기울어진 것이 다시 교정되자 않아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장기적인 관찰이 요망된다거나(2013. 6. 27.자 사실조회회신 서), 2차 수술 이후에도 골반이 기울어지 것이 다시 교정되지 않아 좌하지 연장이 발생하였을 수 있으므로 좌하지 연장의 원인은 2차 수술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014. 8. 28.자 사실조회회신서).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대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의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차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좌 고관절 부위인 비구개상부의 연골 및 피질골의 소실과 함께 외상성 관절염이 악화와 2차 수술인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것이므로 2차 수술을 받고 요양을 종결한 때에 모든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2차 수술 시 좌하지 단축 등을 교정하기 위해 긴 대퇴골 부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결국 좌하지가 우하지보다 길이지게 된 점, 원고가 2차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수술 이후에 좌하지 단축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남은 좌하지 기능장애가 어느 장해등급[8급 7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급 14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2급 10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축장애보다 높은 장해등급인 기능장애만 인정되는 점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남은 기능장애와 단축장애는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0항 마목 1)에서 규정하는 '골절제가 관절부에서 실시되어 다리의 단축과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좌하지 연장이 2차 수술과는 무관한 독자적인 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에게 남은 기능장애와 단축장해 중 장해등급이 높은 기능장해에 따른 장해등급만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올 8급으로 판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금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102,1심-대법원,2015두426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3610,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1143,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35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199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0.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811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2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1.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0291,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04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778,1심-대법원,2015두4017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1043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9. 30. 정년퇴직하였고, 그 후 2006. 10. 29. 위 회사에 재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11.경부터는 폐비닐 재생 공정의 생산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2. 2. 4. 일과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침 삼킴이 불편하고 말이 어눌해지며 어지러운 증세를 느꼈고 다음날인 2012. 2. 5. 아침에 일어나 오른쪽 발과 팔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광주 동구 소재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2012. 3. 7.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1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14.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생산공정 근로자 2명이 퇴사하자 2011. 11.경부터 위 생산공정에 투입된 이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2012. 2. 4.까지 약 3개월 이상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주중에 하루 평균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주말인 토요일에도 8시간 30분씩 근무를 한 점, 작업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였던 점(폐비닐을 녹이는 과정에서 심장-혈관병이나 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스페놀A 등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고온의 가스와 심한 악취 발생)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만 60세의 고령인 원고가 관리직에서 생산직으로의 업무환경이 급작스럽게 변화되고 주 60시간 이상 고열 및 악취가 심한 작업환경 속에서 생산업무를 수행하느라 만성피로에 시달리며 유해요소에 직접 노출된 나머지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그 발병이 가속화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2. 2. 5. ○○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심방세동 및 당뇨 증세가 확인된 점, 원고는 고령인 데다가 생산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당뇨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던 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 ~ 2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였고 발병 당시 흉통, 호흡곤란 등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가 급격한 발병 형태가 아닌 자연적인 발병 형태를 띠고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에서 비스페놀A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심방세동 및 당뇨 등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48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980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73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13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605,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784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9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34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판사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898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94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6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6행의 "있지 않아" 다음에 "폐기종 이외의"를, 같은 6면 밑에서 세 번째 행의 "상태였고" 다음에 "심폐기능 장해 정도도 중등도 장해(F2) 상태여서"를 각 추가하고 위 판결 이유란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제1심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2구합29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제한 12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2004. 9. 1.부터 2010. 2. 28.까지 스스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을 뿐 소외1와 소외2에게 위 병원의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계하고 위 소외1, 소외2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2004. 9. 1부터 2010. 2. 28.까지 소외1와 소외2이 위 병원을 운영하였고, 자신은 그들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진료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 소외1와 소외2도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소유권이 2004. 8. 16. 소외1와 소외2에게 이전되었다가 2010. 3. 31.에서야 원고에게 다시 이전된 점,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것은 피고의 담당 직원이 교통사고로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 후 피고가 다시 원고를 고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4. 9. 1 부터 2010. 2. 28.까지 소외1, 소외2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무효 등 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3구합933,1심-부산고등법원,2013누202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3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453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2.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상완 신경종 장애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2. 2. 21.부터 서울특별시 ○○○ ○○○○○○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8. 23. 상완 신경총 장애,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척추증(경추부) 진단을 받고 2012. 10. 12. 피고에게 위 각 상병으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23.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위 각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상완 신경총 장애 부분
갑 제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별지 '재해조사 내용' 기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로도 상완 신경총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 원고의 상완 신경총 장애는 급성임을 시사하는 근전도 소견이 나타나고 자연적 퇴행으로 보기 어려운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상완 신경총 장애는 원고의 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상완 신경총 장애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적추증(경추부) 부분
갑 제1, 4, 7,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척추증(경추부)이 원고의 위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척추증(경추부)은 퇴행성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척추증(경추부) 부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4517,1심-서울고등법원,2013누128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205,1심-대법원,2013두2332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6면 9행의 '기저질환'을 '기존질환'으로 변경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2구합855,1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2누8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6. 3. 12. 2m 아래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1제1경추 골절, 경추부 염좌, 안면 타박 및 찰과상, 두부 타박 및 열상, 양슬부 타박상으로 2008. 3. 31.까지 요양하였고,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8년 5월경 피고에게 '뇌진탕 후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6. 2. 최초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뇌진탕 후 증후군은 사고 발생 후 12개월 이상 경과하면 자연 호전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9. 2.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3. 2. 27.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재요양 신청을 다시 하였고, 피고는 2013. 2. 28. '동일 내용의 민원서류를 주치의 소견 없이 반복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제1호증의 1, -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원고에게 두통 등 뇌진탕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2008. 6. 2.자 불승인처분의 이유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그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의무기록상 사고 직후 뇌진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뇌진탕 증후군에 해당하는 증상이 최초로 나타난 시기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정도 경과한 2008. 3. 21.로 보여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979,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663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1062,1심-부산고등법원,2014누3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2140,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577,2심
【주문】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8871,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당시 약 67세로 고령이었고, 음주와 흡연을 하였으며(을 제4호증), ② 원고는 2011. 11. 15. 점심 무렵 머리가 아파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고, ○○기업(주) 직원은 2011. 11. 15. 퇴근 시간 무렵에 원고에게 집에 가서 쉬라고 안내하는 등(을 제3호증)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기업(주)에서 원고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908,1심-서울고등법원,2014누300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업무와 원고의 소음성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7882,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75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345,1심-대법원,2014두527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행의 "제시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⑥ 또한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 의사는 "망인이 발병 직전 거래처 사장과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을 벌였고, 그 말다툼이 상당한 놀람 및 공포를 유발할 정도였다면, 뇌혈관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뇌출혈 발병의 촉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위험인자로 인한 자연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것(흥분, 놀람, 공포)이 뇌출혈의 발병에 관여한 것은 제한적일 것(약 35%)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50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4.(제1심 판결 중 청구취지란의 "2010. 2. 19."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2010. 2. 19." "2009. 11. 24."로, 제4쪽 밑에서 넷째 줄의 각 "mg"을 "g"으로, 제7쪽 제7행의 "2005년"을 "2006년"으로 각 정정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망인이 업무상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다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