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고유의 향토음식을 발굴·육성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 및 소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5.>1. “향토음식”이란 군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으로 군수가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명인”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군에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군수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3. “향토음식점”이란 군에서 선정한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군수가 선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특성화된 향토음식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음식 발굴·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향토음식의 발굴 및 개발에 관한 조사3.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점 선정 및 지원내용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각종 교육내용5.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6. 향토음식요리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 <신설 2020.2.25.>7. 그 밖에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2.25.>

제6조(향토음식육성위원회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25.>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 개발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향토음식명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6. 향토음식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7.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8. 향토음식요리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신설 2020.2.25.>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0.2.25.>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20.2.25>1. 종합민원과장 및 문화공보체육과장 또는 해당부서장 추천 공무원,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9.2.19., 2020.11.9.>2. 군의회 의원3. 식품 또는 관광 관련 대학교수4.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관내 요식업 대표 및 요리 전문가6.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25.>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향토음식 등 발굴ㆍ지정)① 향토음식, 향토음식명인, 향토음식점(이하 “향토음식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③ 전시회, 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내 참가자에게는 제2항에 있어 지정 우선권을 준다.[본조 개정 2020.11.9.]

제11조(향토음식명인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타 지역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2. 각종 음식축제 참가 및 벤치마킹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4.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발굴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20.2.25.>

제12조(향토음식점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설치 지원2. 각종 군정 간행물에서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3.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개발ㆍ육성 및 보전 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신설 2020.11.9.>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의2(향토음식 등 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향토음식 등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품2. 향토음식을 조리ㆍ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한 경우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11.9.]

제13조(관광 상품화 교육)① 군수는 향토음식명인과 향토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식단, 서비스개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1.9.>② 연구에 의한 향토음식 조리법을 전수받으려면 함안군에서 운영하는 향토음식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9.>

제14조(경연대회 등) <신설 2020.2.25.>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거나 입상한 자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대회 참가자가 향토음식 레시피를 함안군에 제출의 목적인 경우 군수는 재료비 보전을 위해 참가자에게 보상금을 25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20.11.9.>④ 군수는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을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19. 조례 제2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2.25. 조례 제2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9. 조례 제2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2.20. 조례 제2929호>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84) 함안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8항 중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