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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26. 선고 90나483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징발,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는 미해병 고문단이 주둔하면서 독신장교숙소가 건립되어 있었고, 그 후 해병 5여단 통신중대 등이 주둔하다가 1984.12.20.경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에는 1985.5.경부터 그 해 12.경 사이에 기존의 위 독신장교숙소가 철거되고 판시 부분에 장교용 3층 아파트 2동과 2층 1동 및 2층 교회건물 1동, 단층창고 1동, 단층변소 1동 등이 건립되어 그 판시부분을 위 각 건물의 부지등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위 아파트는 인접부대의 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위 교회는 부대장병과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교가족들의 예배를 위하여, 위 창고는 장교자녀들의 유치원으로, 또 판시 각 부분은 놀이터, 도로공원, 아파트 등의 출입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군인아파트와 교회건물, 창고 등을 위 각 토지 위에 존치하여 두는 것은 군사상 긴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른 원고의 환매권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을 제2호증의 2, 3의 기재와 제1심 및 원심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북한에 근접한 지역으로서 그 인근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터에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이와 같은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약한점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군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이는 이 사건 아파트와 그에 부속된 교회건물이나 유치원 등은 단순한 군 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군사상으로 긴요한 시설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아파트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긴요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12.10. 선고 90다 17538, 17545 판결; 90다 19749 판결; 1992.2.11. 선고 91다 254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고서도 그 이유만으로 이미 건립되었던 위 독신자숙소가 철거된 때로부터 판시 토지가 군사상 긴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환매권을 받아들인 것은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의 환매권행사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다만 판시 제1기재 토지와 판시 제2, 3 기재 토지 중 판시도면표시 마, 아 부분에 관하여도 그 토지들이 위 아파트와 부속건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의 것인가는 기록상 분명치 않아 심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군 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와 그에 부속된 교회건물이나 유치원 등이 군사상 긴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아파트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군인은 비상시의 신속한 출동에 대비하여 군의 영내나 근접지 거주의 필요성이 크고 군 주둔지 주변의 주거사정이 열악한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군 장교와 그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쓰는 아파트와 그에 부속된 교회건물이나 유치원 등은 단순한 군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군사상으로 긴요한 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아파트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는 당연히 군사상 긴요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웅제약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맬크 앤드 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1.10.31. 자 90항당10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 2, 3점에 대하여
 1. 원심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심판청구인이 실시하는 (가)호 발명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특허와 그 반응물질에 따른 기술적구성이 다르고 반응조건도 다르며 서로 추구하는 발명의 특징에 상이성이 있는 독립된 별개의 발명이라고 인정하고, 우회발명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단항제하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개척발명과 그 보호범위에 관한 원칙을 위반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당원 1991.11.26. 선고 90후1499 판결 참조),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특허권을 확장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88.10.11. 선고 87후10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특허가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단항제를 채택하던 당시에 등록된 것이거나, 개척발명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다.
 3.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부분에는 (2) + (4)→(5), (5) + (6)→(1)의 방법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에는 일반식 (2)의 캐톤을 환원제의 존재하에 일반식 (3)의 디펩티드와 반응시켜서 일반식 (1)의 화합물을 제조하는 방법, 즉 (2) + (3)→ (1)의 방법만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특허청구의 범위에 대한 기재 형식은 화합물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의 기술적 구성요소인 출발물질, 반응수단, 반응물질, 목적물질 등이 명확하게 특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특허청구의 기술적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특허청구의 권리범위를 명세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5) + (6) → (1)의 방법에 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특허청구의 범위를 이렇게 볼때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회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이 사건 특허가 개척발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같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가)호 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발명(갑 제5호증)이 미국에 출원되어 특허 등록되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가)호 발명과 이 사건 특허의 기술적 구성의 비교 (가)호 발명의 특징등을 종합하여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와 독립한 별개의 발명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서, 원심결에 특허권의 속지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특허권을 확장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특허가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단항제를 채택하던 당시에 등록된 것이거나, 개척발명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약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7.25. 선고 91노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약사법위반의 점
 의료용구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 제조업허가와 개개의 품목제조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인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제조방법, 용법, 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또는 기준시험방법 등의 변경을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이약사법 제26조 제1항 및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은 시력표 품목제조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제조허가는 용법에 있어 시력표와의 거리 5m, 조도 500룩스에서 한 눈을 가리고 시력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3m 시력표는 3m 거리에서의 시력검사를 위한 것으로서 허가를 받은 5m 시력표와 용법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3m 시력표를 제조하려면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3m 시력표가 비록 허가를 받은 5m용 시력표를 축소한 것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위 3m 시력표는 시장조사를 위한 견본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죄가 안된다는 것이나, 시력표제조업을 하는 자가 변경허가 없이 이를 제조한 이상 시장조사를 위한 견본용이라고 할지라도 약사법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저작권법위반의 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청산시력표를 제작함에 있어서 저작물에 해당하는 한천석의 시력표를 실질적으로 모방하여 한천석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수긍이 가고, 청산시력표에 한천석의 시력표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가. 5m 시력표 품목제작허가를 받은 자가 3m 시력표를 제작할 경우 별도로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시력표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시력표를 실질적으로 모방한 다른 시력표가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가. 피고인은 시력표 품목제조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제조허가는 용법에 있어 시력표와의 거리 5m, 조도 500룩스에서 한 눈을 가리고 시력검사하게 되어 있는바, 3m 시력표는 3m 거리에서의 시력검사를 위한 것으로서 허가를 받은 5m 시력표와 용법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3m 시력표를 제조하려면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3m 시력표가 비록 허가를 받은 5m용 시력표를 축소한 것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이 시력표를 제작함에 있어서 저작물에 해당하는 타인의 시력표를 실질적으로 모방하였다면 동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고인의 시력표에 타인의 시력표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근해안간망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8. 선고 91나3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외상거래시 피고의 명의를 사용했지만 실제 제101 대왕호라는 어선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자는 소외인이라는 사실을 원고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와 직접 거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모두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명의자가 피고라는 것에 불과한 것인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가 위 소외인이라는 것을 변론에서 자인하고 있음에 비추어(1989.10.25.자 준비서면)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이들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결론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며 원고 조합에 대한 거래상대방 자격이 조합원에 한한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들고 있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1990.1.24.자 준비서면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를 대리한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소취하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 측에서는 그 동안 미수금을 금 12,000,000원으로 특정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8,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바 있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고 채무를 자인하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원심이 석명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며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거래상대방 자격이 조합원에 한한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2.06.22 / 시행일:

【원 고】 최성자 외 2인
【피 고】 손용법 외 1인
【피신청인】 김은순
【주 문】
 원고들의 이 사건 피고추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원고들은 당초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들 소유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213의 19 대 1,86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피고 손용법은 건평 85㎡의 건물 1동을, 피고 이종수는 건평 89㎡의 건물 1동을 각 무단으로 축조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의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각자 소유하는 건물의 철거 및 각자 점유하는 대지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중 피신청인 김은순(그 후 다시 소외 변동지로 경정 신청함) 또한 이 사건 대지상에 건평 52.9㎡의 건물 1동을 무단 축조하여 따로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피신청인에 대한 건물의 철거 및 대지부분의 인도도 이 사건 소송에서 아울러 구하겠다는 이유로 위 피신청인을 이 사건 소송에 있어 피고로 추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피신청인에 대한 청구는 그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과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하는 관계(민사소송법 제61조 후문 참조)에 있다 할 것인바, 이른바 추가적 당사자변경은민사소송법 제63조의2,제63조의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서만 인정되고 있으며, 관련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위 규정을 통상공동소송에서 유추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된 때 또는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때(민사소송법 제61조 전문 참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의 경우처럼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과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함에 불과한 때에는 공동소송인 상호간의 관련성이 별로 없어 소송연대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추가적 당사자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피고추가신청은 그 요건을 결정한 것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류진규

추가적 당사자변경은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서만 인정되며, 관련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위 규정을 통상공동소송에 유추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된 때 또는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때(같은 법 제61조 전문)에 한정하여야 한고,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과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함에 불과한 때(같은 법 제61조 후문)에는 공동소송인 상호간의 관련성이 별로 없어 소송연대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제적등본발급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1992.06.19 / 시행일:

【원 고】 이제식
【피 고】 장승포시장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11.28.자 장승포시 호발 제35호로서 원고에 대하여한 경남 통영군 이운면 아주리 38 소외 망 이익언의 제적등본발급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그가 1991.11.27 자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조부로서 경남 통영군 이운면 아주리 38에 본적을 둔 소외 망 이익언에 관한 제적등본발급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달 28. 위 이익언의 제적에 관하여는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으로부터 그 제적이 위조 내지는 변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등, 초본 발급 및 열람을 통제하는 등 특별관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등본발급을 거부당하였는바, 피고는 그가 보관중인 제적부에 관하여 그 등, 초본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제적등본발급불가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호적법 제125조 제1항,제127조 제1항은 호적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 읍, 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는 행정소송의 제기가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 되는 것이지만, 시, 읍, 면의 장의 호적에 관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호적사무를 감독하고 있는 관할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 그 분쟁을 보다 신속,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위와 같이 그에 관한 특별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호적사전에 관한 시, 읍, 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위 호적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신청만이 허용될 뿐 일반 행정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의 위 제적등본발급불가처분은 위 특별불복절차의 대상인 호적사건에 관한 시, 읍, 면의 장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함에 있어 위 특별불복절차에 따른 불복신청이 아닌 일반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권건우 김진수

1. 호적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특별불복절차를 규정한 호적법 제125조 제1항, 제127조 제1항에 따른 불복신청만이 허용될 뿐 일반 행정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시장의 제적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제적이 위조 내지는 변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등, 초본 발급 및 열람을 통제하는 등 특별관리하라는 지시가 있다는 이유로 등본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 특별불복절차의 대상인 호적사건에 관한 시,읍,면의 장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를 구함에 있어 일반 행정소송으로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해임청구사건 (민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1992.06.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정정병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 외 1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법(1992.1.31. 선고 91가합11998 판결)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황대수를 피고 사단법인 부산시 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직에서 해임한다.
【이 유】 1.피고 조합이 부산시내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 협력하고 택시운송사업의 합리화와 공익성제고 및 봉사정신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조합원 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사업상 연락과 사업의 발전 등 공동의 이익정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기하여 1977.8.9.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각 정관), 을 제22호증(이사장선거실시 공고), 을 제24호증(이사장선거결과보고)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황대수는 피고 조합의 설립이래 계속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임하여 오다가,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 후인 1992.3.15.실시된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여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1992.4.19.부터 3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황대수는 피고 조합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황대수를 피고 조합의 이사 및 이사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형성의 소로서, 그 소는 당사자의 이익, 거래안전 또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적 안정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정된다 할 것인바, 피고 조합의 설립근거규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그 준용규정이 민법에 의하더라도 피고 조합원 개인에게 피고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요건을 결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 소에 대하여는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준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성의 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비영리법인 피고 조합에 위 상법규정을 준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황대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 후에 조합원들의 선거에 의하여 다시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그 선거전에 피고 황대수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서는 새로이 선출된 피고 황대수의 해임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소의 이익이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용문 주기동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성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그 조합의 이사장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는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형성의 소로서, 당사자의 이익, 거래안전 또는 공익적 견지에서 법적 안정성이 강력히 요청되므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위 조합의 설립 근거규정인 위 법이나 그 준용규정인 민법에 의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에게 위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비영리법인인 위 조합에 상법 제385조 제2항이 규정한 소수주주인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준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소는 권리보호요건을 결한 것이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13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2.3.6. 자 91라5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신청인을 비롯한 12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분할조서의 작성조차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례법상 공유토지분할의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에 규정한 바로서,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당원 1991.1.15. 선고 88다카19002,19019 판결; 1983.2.22. 선고 80다1280,1281 판결 참조)인바,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항할 권원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한편 신청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계쟁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피신청인을 배제하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위 계쟁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심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것으로 못 볼바 아니어서 결국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공유물의 사용수익관계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가.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타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사용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한 다른 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의 배제청구 가부(적극)
나.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자로부터 그 부분을 인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지분권자에게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가 규정한 바로서, 공유물의 지분권자는 타지분권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던 자를 배제하고 확정판결의 집행을 통하여 그 부분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지분권자에게 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17. 선고 91나56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2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1991.5.17. 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가 같은해 6.11. 항소를 제기한 후, 같은 해 7.24.피고 2가 아직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선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7.29. 피고 1과 이미 사망한 피고 2 명의로 작성된 소송대리위임장에 기하여 변호사 1이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결과, 1992.1.17.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임야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원고 승소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측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1992.2.20. 피고 1이 자신을 위 망 피고 2의 소송수계인이라고 함께 표시하여 자신과 위 망인의 패소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당심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위 김경순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원심에 계속중이던 1991.7.24. 김경순의 사망으로 중단된 것이고,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선고된 원심판결 중 망 김경순에 관한 부분은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당원 1982.12.28. 선고 81사8 판결 참조), 한편 피고 이상선은 상고장에 자신을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망인의 패소부분에 대하여까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사망한 김경순를 피고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의 소송수계인신청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에서는 소송수계신청절차도 취한 바 없다) 피고 이상선에게 위 망인에 대한 상고권이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피고 2 패소부분에 대한 피고 1의 상고는 상고이유를 살펴 볼 것 없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래 공부상 이 사건 계쟁임야 중 1/3지분의 소유자로 등재된 바 있었던 소외 1이 원고의 조부인 소외 2와 동일인이라는 점, 위 소외 2의 소유지분은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상속하였던 것을 그의 아들인 원고가 이를 증여받았다는 점 및 위 소유지분에 대한 망 소외 4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계쟁임야의 다른 공유자들인 소외 5, 소외 6 등이 소외 2의 상속인 기타 승계인의 이익을 위한 사무관리행위에 의하여 위 소외 4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피고 2 패소부분에 관한 피고 1의 상고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1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항소심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된 것을 간과하고 진행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 유무(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망인의 상속인에게 망인에 대한 상고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항소심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되었으나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는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망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무효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어 위 망인의 상속인에게 위 망인에 대한 상고권이 있다 할 수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2.3.20. 선고 92노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판시내용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의 제1심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3 내지 5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 기재의 수표에 관하여 제1심이 채용한 증거를 보건대, 공소외1이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용지를 보관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하다 하여 도장을 받아 간 것을 기화로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발행에 관한 아무런 승낙도 받음이 없이 임의로 위 9장의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공소외 1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에 대하여서는 무죄를 선고한다는 것이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당원 1985.2.26. 선고 82도2413 판결;1990.2.13. 선고 89도220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자백에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가 없고, 또한 자백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를 수반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다(당원 1988.4.12. 선고 88도179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제1심 및 원심 공판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공소외1도 경찰 및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공소외 2와 동업으로 원광상사를 경영할 때부터 피고인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오다가 동업관계를 해소하고 피고인과 둘이서 새로 음료수 도매업을 동업하기로 한 1990.11.경 피고인으로부터 가계수표용지와 인장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위 가계수표 9매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가계수표 3매 등 도합 12매를 피고인과 새로 동업하기로 한 사업자금의 조달, 과거에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수표의 결제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발행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자백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공소외 1이 과거부터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를 발행해 왔고, 이 사건 수표 발행 당시 새로운 동업자금 등의 조달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적어도 피고인은공소외 1이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수표 9매를 발행함에 있어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내용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흔적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공판정에서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증명력을 모조리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처사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가.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증명력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백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로 파기한 사례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자백에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가 없고, 또한 자백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그것은 보강증거를 수반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볼 흔적도 보이지 아니함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공판정에서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증명력을 모조리 배척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로 파기한 사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개축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해야 하는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6.12 / 시행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0.02 선고, 90구1960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로서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부분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상 위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또한 기존의 주거용건물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기존의 주거용건물의 연면적에다 원고가 주거용으로 개조사용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을 합하면 그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고급주택이 아니었으나 그로부터 5년이내에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피고소속세무공무원인 소외 김○○이 이 사건 건물을 현지 조사한 1989. 10. 17. 이전)항으로써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이 되었고 이 사건에 있어 토지의 취득일이 1986.09.12이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시기인 준공일(83. 3. 15)이후로서 위 세무공무원의 조사일인 1989. 10. 17.을 개조일로 보더라도 5년이내에 고급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니 토지 및 건물 모두에 대하여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인이 주장하는「지방세법」제112조의2제2항은 건물을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도 중과세하겠다는 취지로서 위「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장을 배제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주장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것이 지방세법 소정의 개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개축전 기존의 건축물 전부와 토지에 대하여만 법소정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중과세한 것이니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과세표준산정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개축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할 수 있고 기존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중과세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위「지방세법」제112조의2 1, 2항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한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5년 이내 건물 중 근린생활 시설부분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기존의 1구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개축시기가 토지 및 건물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토지와 건물 모두가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한 사례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1992.06.12 / 시행일:

【항 고 인】 부옥화성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법 강경지원(1992.2.27. 자 91타경2652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1992.2.18. 실시된 원심법원의 경매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항고인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저당권은공장저당법 제4조 및제5조에 의한 저당권으로서 저당권의 목적물에는 별지 제1, 제2목록 기재 물건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경매법원은 그중 공장에 설치한 기계의 일부인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신청외 효성바스프주식회사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1992.2.18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으로부터 동 지원 92카113호로 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자 별지 제1목록 기재물건에 대하여서만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92.2.11. 최고가매수신고인인 항고인에게 경락을 허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저당권자(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채권회수수임인인 성업공사가 항고하자 재도의 고안으로서 1992.2.27. 위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 건대,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과는 유기적인 일체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편공장저당법 제4조,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다면, 경매 법원으로서는 그 일부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위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전체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였다가 분쟁의 결과에 따라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두 가지의 원칙을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만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항고인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항고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용국(재판장) 이상용 나경수

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그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있다면,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일부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만을 분리하여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위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전체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을 정지하였다가 분쟁의 결과에 따라 경매절차를 속행 하여야 한다.
사용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병환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태)
【피고, 상고인】 김향곤외 22인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무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2. 19. 선고, 91나52431 판결
【주 문】
피고 나준엽, 한선예, 나은정, 나준석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이부분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부분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나준엽, 한선예, 나은정, 나준석이 망 라상오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제기한 상고의 적부를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라상오를 상대로 1989.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송수행중 1991. 8. 10. 위 피고가 사망한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 망인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991. 9. 5. 위 망인을 피고로 한 원고들 일부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들이 1991. 10. 5. 위 망인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수행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되어 1992. 2. 19. 원고들의 위 망인을 피고로 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위 망인을 수송달자로 하여 송달된 사실, 1992. 3. 16. 위 나준엽외 3인이 망 라상오의 소송승계인임을 표시하여 위 망인의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고 동시에 위 망인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함으로써 당심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와 위 라상오사이의 이사건 소송은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1. 8. 10. 라상오의 사망으로 중단된 것이고, 소송수계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선고된 제1심이나 원심판결중 망 라상오에 관한 부분은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당원 1982. 12. 28. 선고, 81사8 판결 참조), 한편 나준엽외 3인은 상고장에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망인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소송수계절차신청을 하였으나 원심판결은 위와같이 무효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위 나준엽외 3인이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으로서의 상고권이 있다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부분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조채봉과 피고 김향곤등 18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소론지적의 판시사실을 인정하고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와 부당이득금을 확정한 조치나 피고들이 소외 인력건설주식회사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주장과 소멸시효의 항변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또한 원심이 채용한 감정도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 나준엽외 3인의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이부분 상고비용을 패소자인 동인들의 부담으로 하며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되었으나 소송수계 등 절차를 밟음이 없이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이는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한 판결로서 당연무효이고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일양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1. 선고 91나32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10.초경 원고가 금원을 융자받기 위하여 소외 1의 알선으로 동인과 거래관계가 있던 피고 금고의 사무실을 찾아가 그 영업부 차장인 소외 2, 관리부 대리인 소외 3 등과 대출상담을 한 결과, 그들과 사이에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타인의 명의를 빌어 피고 금고와 어음거래를 하면서 어음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피고 금고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소외 1의 주선으로 신한기계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경영하는 소외 4로부터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원고가 위 소외 4 명의로 피고 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는 데 대한 승낙을 받고, 같은달 11. 피고 금고와 사이에 위 소외 4가 주채무자로서 피고 금고와 어음거래를 하되 원고는 위 어음거래로 인하여 소외 4가 피고 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 및 위 채무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위에 피고 금고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피고 금고에게 위 소외 1이 마련한 소외 5발행의 액면금 53,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어음할인신청을 한 사실, 피고 금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당사자가 아닌 위 소외 1로부터 전화상으로 이 사건 어음할인 대출금을 소외 6의 서울신탁은행 예금구좌에 입금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위 어음할인신청 당시 소외 4로 하여금 수임자란이 백지인 채 서명날인하여 피고 금고에 제출토록 하였던 대출금수령에 관한 위임장에 그 수임자를 소외 6으로 보충한 후 위 약속어음액면금에서 할인료와 인지대를 공제한 할인대금 51,963,934원(실제로는 위 소외 4 명의의 구좌에 예치시킨 신용부금과 정기부금예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46,166,084원)을 위 소외 6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사실, 그 후 피고 금고는 수차 원고로부터 위 어음할인 대출금의 지급을 요구받고서도 이미 위 소외 6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니 담보제공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구를 묵살하고서 1990.2.경 위 어음이 부도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착수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위 어음거래약정을 해지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금고와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라 할 것인데 피고 금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대출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대출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은 이러한 피고 금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금고의 근저당권도 따라서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금융기관인 피고 금고가 이 사건 금원대출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 실제로 대출을 받는 자가 원고이고, 소외 한재수는 그 금원대출의 편법으로 사용된 어음할인거래약정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자로서 단지 원고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 이러한 편법의 사용 자체가 대출방법에 관한 원고와 피고 금고와의 구체적인 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소론이 내세우는 이 취지의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금원대출에 있어 원고와 소외 4를 피고 금고에 소개하고, 피고 금고로부터 할인할 약속어음을 구해 오는 등 대출의 알선과 사실적 실행과정에 관여하여 온 사실이 있다 하여 소외 1이 원고나 또는 소외 4를 대리하여 대출금을 수령하거나 수령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자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기록상 달리 동인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금고가 위 소외 1의 말만을 믿고 원고나 위 소외 4의 의사를 들어보지도 아니한 채 위 소외 4가 작성, 피고 금고에 미리 제출하여 두었던 대출금수령에 관한 위임장 중 백지로 되어 있던 수임인란을 소외 6으로 보충하고 그 즉시 동인의 은행예금구좌에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소론 주장과 같이 위 대출금수령에 관한 위임장의 백지보충권이 정당하게 행사되었다거나 원고 또는 소외 4에 대한 관계에서 대출금이 지급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금융기관이 금원대출약정에 있어 실제로 대출받는 자는 갑이고, 을은 금원대출의 편법인 어음할인거래약정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으면서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편법의 사용이 위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 대출계약의 당사자를 갑으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

금융기관이 금원대출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 실제로 대출을 받는 자는 갑이고, 을은 그 금원대출의 편법으로 사용된 어음할인거래약정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는 자로서 단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 이러한 편법의 사용 자체가 대출방법에 관한 위 금융기관과의 구체적인 약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 대출계약의 당사자를 갑으로 볼 것이라고 한 사례.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화장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31. 선고 91나4802,91나481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판시의 ㉮ 부분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43년부터 20년이 경과한 1963.12.31에 이를 시효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시효취득항변을 인용한 다음, 위 토지를 가사 피고측이 시효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1979.4.4.이고,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시효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에게는 위 시효취득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1979.4.4.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임야는 1939년 일자불상경 당시 원고 사찰의 주지로 있던 소외 2가 원고 사찰을 증·개축하면서 당시 소유자인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이래 원고 사찰의 부지 등으로 사용해 온 사실, 원고 사찰은 1970.6.1. 사찰등록이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사찰의 주지가 사찰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땅을 매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개인소유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거나 사찰을 위하여 매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되고, 원고 사찰이 그 후 위 임야를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면서 출연을 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임야는 원고 사찰이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당시 원고 사찰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70.6.1. 사찰등록을 한 후 1979.4.4. 형식상 1970.9.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찰이 권리능력의 주체로 됨에 있어 사찰로서의 등록이 반드시 그 요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할 당시에 원고 사찰이 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권리능력의 주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서 주지 소외 2가 원고 사찰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에 원고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나 매매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소외 1의 점유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사찰이 권리능력의 주체로 됨에 있어 사찰로서의 등록이 요건인지 여부(소극)나. 사찰이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권리능력의 주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서 주지 갑이 위 사찰의 대표자로서 임야를 매수하여 갑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의 점유승계인은 위 사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가. 사찰이 권리능력의 주체로 됨에 있어 사찰로서의 등록이 반드시 그 요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갑이 계쟁임야를 매입할 당시에 사찰이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권리능력의 주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서 주지 갑이 사찰의 대표자로서 위 임야를 매수하여 갑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의 점유승계인은 위 사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범인도피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2.19. 선고 91노844, 92노71(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 등만으로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의주점 개업식날 찾아 온 원심 공동피고인문창근을 보고 '도망다니면서도 이렇게 와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인사에 불과한 것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통상적인 인사말 등만으로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주점 개업식 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하여 다녀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안부인사에 불과한 것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24. 선고 91나4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은 1988.2.1.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소외 주식회사 태광건업에게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중인 지상구조물(기초공사 및 옹벽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을 매도하여 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같은 해 2.29. 위 소외 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5.12. 소외 주식회사 항도상호신용금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신축공사를 계속하여 1988.9.28. 이 사건 2층 주택과 그 부속건물인 창고, 계단, 변소 등이 완공상태에 이르게 됨에 비로소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의 위 건물들을 피고 및 피고의 처인 원심 공동피고 1에게 매도하고, 피고 및 위 원심 공동피고 1은 이를 인도받아 이 사건 대지를 위 건물의 부지 및 마당으로 점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위 원심 공동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건물은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상태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위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정도로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지를 근저당설정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4개월여만에 판시의 2층 주택 및 부속건물이 완공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 당시에 위 건물의 건축은 외형상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어 있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건축의 정도를 심리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대지를 원고가 경락받기 이전에 위 건물을 양수한 피고 및 위 원심 공동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며 원시취득자인 소외 회사에게 남아 있다 하더라도 동인들이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도 양수받기로 하였는지를 심리하여 이 점이 긍인되는 경우, 피고 및 원심 공동피고 1은 채권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 건물소유자인 소외 회사 및 대지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차례로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인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법리이므로(당원 1985.4.9. 선고 84다카1131,1132 판결;1989.5.9. 선고 88다카15338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위의 사항들을 심리판단함이 없이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피고 및 위 원심 공동피고 1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고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중이었고, 그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적극)
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위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완성될 건물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도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며 사회경제적으로도 건물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해석된다.
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1.31. 선고 91나33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1983.5.31. 소외 1로부터 대금 33,640,000원에 매수하여 이틀 후 원고에게 대금 33,600,000원에 매도하면서, 양자 간에 이를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되, 그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동생인 소외 2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3.9.경 소외 3으로부터 합계 금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몰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3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83.12.30. 소외 4, 소외 5에게 이 사건 임야를 대금 43,600,000원에 전매하였는바, 1986.8.경 그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피고를 고소하려 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1986.9.8.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6.8.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렇지만 피고는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으로써 위 소외 3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할 위기를 맞았으므로, 원고는 1987.10.경 동인에게 합계 금 27,5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1989.8.12.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1989.8.12.자 매매예약완결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처음에는 1986.8.7.자 대여금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이라고 주장하였고, 논지는 피고가 “위와 같은 주장의 변경은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도, 원심판결에는 이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도 보이는바, 이 사건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로서, 그 등기원인은 위 주장의 변경에 관계없이 1989.8.12.자 매매예약완결이므로 등기원인에 변경이 없어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이 무엇인지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기 때문에 어차피 원심에서 배척되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이어서, 논지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 3점을 본다.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당원 1989.7.25. 선고 88 다카26499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만을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탓할 수는 없으니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계 금 23,800,000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피고의 이 사건 본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소론은 당심에서야 내세운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5.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 있어 그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완결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처음에는 대여금채권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손해배상채권이라고 주장한 경우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를 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완결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처음에는 대여금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손해배상채권이라고 주장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등기원인은 위 주장의 변경에 관계없이 매매예약완결이므로 등기원인에 변경이 없어 청구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가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이 무엇인지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된다.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06.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미금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5. 선고 91구47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것(당원 1978.12.26. 선고 78누114 판결 참조)이고, 이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결합하여 한꺼번에 행하는 것은 현행법체계상 허용되지 않고 또 대집행의 성질상으로도 불가능하며 다른 한편 계고시 의무자에게 주어질 '상당한 이행기간'을 박탈하게 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 들일 수 없다.
 또 원고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여부는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족한 것(당원 1992.2.25. 선고 91누4607 판결;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 참조)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고서상의 용도, 위반규모, 비고란의 각 기재내용만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그 철거대상건물을 쉽게 알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건물들은 1984.12.경부터 1987.1.경까지 사이에 허가없이 신축되거나 증축된 것이라고 본 것은 옳고, 여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의 적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명령과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의 특정방법

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여부는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족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참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12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김희문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한순덕 외 1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재심피고)의 보조참가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4인 
【 독립당사자참가인(재심피고)】 심충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30. 선고 90재나103,1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민·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84.8.21. 선고 84사17 판결 등 참조), 또한위 법조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써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9.3.14. 선고 87다카24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①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행위의 추인에 관한 항변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소외1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사건 등의 기록검증결과를 그 증거로 채용하였는바, 그 검증에 의하여 변론에 현출된 소외2, 김금산, 정정훈, 심상구 등의 진술조서나 증인신문조서상에 기재된 진술 등에 관하여 나중에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모두 허위의 진술임이 밝혀진 이상,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자료들은 모두 재심대상이 된 당해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형사 관련사건에서 참고인, 증인 등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사건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증거로 채용된 것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조서상의 진술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소외 2, 김금산 등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법원에서의 각 증언이 역시 그 증거로 채용되어 있으나 위 각 증언에 관하여 위증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결과 공소시효완성 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그 일부에 대한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위 같은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증인들에 대한 위증혐의의 수사결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다만소외 2의 증언내용 중 일부분에 관하여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들의 위 추인항변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아예 그 증거로 채택되지도 아니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위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모두 위에서 본 당원의 확립된 판례들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모든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전부 소상하게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흠이 있다고 탓할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재심대상사건 이외의 다른 민 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채용된 경우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과 같은 법조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때' 의 의미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 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민·형사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위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법조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써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12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2.14. 선고 91나4789,91나479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자인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가 매도자인 망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할 의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위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소외인이나 또는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지급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들의 “위 매매계약의 해제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피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의무와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그 명도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매매대금 중 6/7에 해당하는 금 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원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내세우나, 원심이 위 매매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계약해제 항변을 배척한 이상 여기에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한 취지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논지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소론과 같이 등귀하였고, 원고가 잔대금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중 6/7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매매계약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지금까지 매매대금 중 7분의 6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 후 19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1. 선고 91나45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는 소론의 지적과 같이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의 권리 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훈령 제1081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90.10.15) 제32조의2, 3, 4에는 재외국민 등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세무서를 경유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하고 국세징수법 제14조 소정의 납기 전 징수, 같은 법 제24조 소정의 보전압류 등의 국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세무서장이 납기 전 징수, 보전압류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위 각 규정자체에 의하더라도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규정이 매수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이전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한다거나, 위 등기를경료받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매수인이 매도인인 재외국민으로부터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기 이전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하거나 등기를경료받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소극)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2항, 국세청 훈령 제1081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2, 3, 4 등의 각 규정은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다음에는 양도소득세 등 조세의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세무서장이 납기 전 징수, 보전압류 등의 절차를 취함으로써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위 각 규정 자체에 의하더라도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매수인이 매도인인 재외국민으로부터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기 이전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하여야 한다거나, 위 등기를경료받음과 동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6.12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3. 선고 90구232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취지를 새겨보면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이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 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 규정이 없고, 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그 취득시기를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을 뿐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종전의 대지 위에 그가 출자한 구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칙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천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이 분양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시설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상 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 규정이 없고, 또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등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3항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서만 그 취득시기를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고되어 있을 뿐 건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물에 관하여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의 대지 위에 그가 출자한 구건물을 헐고 신건물을 신축 취득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원칙규정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건물에 관하여는 그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06.11 / 시행일:

【채무자겸 소유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2.4.7. 고지 91라16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원심결정에 고지된 후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임야 3필지 중 2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위 필지의 임야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이 고지된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1964.3.30. 자 64마17 결정; 1979.7.25. 자 79마156 결정 등 참조),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 겸 소유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06.09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상고인】 사천군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29. 선고 91구25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85.10.31.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1988.3.2. 소외 1 외 1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다른 부동산 및 기계들과 함께 대금 137,11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3,711,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1988.9.1.부터 1991.3.1.까지 6회에 걸쳐 매 6개월마다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 외 1인으로부터 계약금과 1차 분할대금을 수령한 후인 1988.10.19. 위 소외 1 외 1인 및 소외 2 외 2인과의 사이에 3면계약에 의하여 위 소외 1 외 1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위 소외 2 외 2인이 승계하기로 매수자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토지의 '매각'의 시기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후 2년6월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령' 제84조의4(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령'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1.10.8. 선고 91누2861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5.10.31.부터 2년 6월 이내임이 역수상 분명한 1988.3.2.에 매각한 것이 되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가.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가.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같은 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