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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청구인(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재심청구인), 상고인】 
【재심대상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6.20. 선고 90르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바(당원 1984.8.21.선고 84사17 판결;1992.6.12. 선고 91다33179,3318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재심대상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채용된 경우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채용된 경우는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상호신용금고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성렬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3.20. 선고 92노48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1,2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피고인1와 그 변호인 변호사 이성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1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인2와 그 변호인 변호사 박승서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인2의 상고이유 제1점과 그 변호인 변호사 박승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2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사례비로 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같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2의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뿐이라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같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형법 제52조가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은 첫째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죄를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위 형법 규정이 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따라서, 원심이 비록 피고인2가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조사를 받으면서 1차 범행을 부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출석 당시 자수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라. 같은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피고인1,2는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피고인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1,2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형법 제52조가 자수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은 첫째 이유는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데에 있으므로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형법 규정이 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
이혼,이혼등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1.6. 선고 91르764,771(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는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만 적용될 뿐민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할 것이니, 그 유추적용됨을 전제로 원심의 심리미진과 이유불비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패를 부리고 원고 집을 찾아가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는 평생을 원고로부터 축첩 등 수모를 당하면서도 묵묵히 살아온 피고에게 원고가 이혼을 강요하고 학대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사실이민법 제840조 제3호,제4호,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와 법리오해 등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6점, 제7점에 대하여
 이 사건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원고 소유의 부동산 등이 원고가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원고가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피고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나아가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위 부동산 등 재산을 분할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 없다.
 또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가.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같은 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다. 명의신탁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같은 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만 적용될 뿐같은 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나.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2.3. 선고 92노59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무죄주장 항소이유를 배척하면서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공소외 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피해자,공소외 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은 1986. 2. 14. 02:00경 의정부시 금오동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21세), 동인의 모인 공소외인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공소외 인에게 받을 돈 700만원을피해자가 대신 갚겠다는 각서를 써 주지 않으면 못 나갈 줄 알아라고 말하여 동인들이 이에 불응하면 그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돈 700만원을 1986. 2. 27.부터 매월 10만원씩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동 각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다음 이 사건 피해자와 동인의 모인 공소외인은 제1심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피고인의 거주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 다른 가옥에 세들어 사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서의 초안을 잡아 준 남계문은 경찰에서 “저는 그날 집에 있는데 19:00경 피고인이 잠깐 자기 집으로 와 달라고 하여 찾아가 보니까 피고인과 그의 처, 딸,공소외 인과 그의 딸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의 말이공소외 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1개월에 10만원씩 변제해 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지불각서를 초안 잡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받을 돈은 700만원이라고 하기에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물어 보고 그렇다고 하여 각서 초안을 잡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날 19:00경피해자가 각서에 무인을 찍었고 조금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제가 각서 초안을 잡을 때 보니까 절대 강압적인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서로 좋은 분위기로 작성하였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 그의 모인공소외 인의 각 진술과 상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남계문은 비교적 객관적 지위에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도 없으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은 가볍게 배척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공소외 인은 위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 대한 채무 700만원을 모두 변제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공소외 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판결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진술은 허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이 점에서도공소외 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이 채무 금 700만원을 매월 10만원씩 70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 점도 당사자 사이에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양보한 끝에 결정된 사항임을 짐작케 할 뿐 아니라, 피해자박현기가 위 각서 작성 며칠 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현금인출카드를 교부하여 피고인이 11개월에 걸쳐 매월 20만원씩 인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 후 비로소 통장을 바꾸었고, 피고인이 1990. 11. 경 나머지 금 480만원의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위 각서가 작성된지 약 5년이 지난 1991. 2. 6.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그 동안 고소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위 박현기와유보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피해자측의 신빙성이 희박하여 믿기 어려운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 선고 92구10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조달된 판시 각 임대보증금 합계 금 3,503,000,000원은 원고가 신축취득한 이 사건 건물과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서승호 소유로 남아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인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중 원고에게 귀속될 건물부분에 대한 금원은 위 임대보증금을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원으로 보아야 하고, 위 건물과 부지의 각 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정확한 가액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상호간의 가액비교를 하기 위한 데 불과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시가에 의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1,650,000,000원 중 위 산식에 따른 건물귀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위 서승호에게 귀속될 부분을 원고가 위 서승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는 금 702,503,814원인데 원심이 이를 금 1,111,202,774원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임을 지적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금 702,503,814원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과세관청과 원심판단의 상위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임대차 및 증여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 위배 및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자 공동으로 임대한신축될 건물과 대지의 임대보증금으로 신축대금을 조달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대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건물귀속분을 신축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신축대금 부분을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자 공동으로 임대한 신축될 건물과 대지의 임대보증금으로 신축대금을 조달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대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건물귀속분을 신축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신축대금 부분을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인개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5. 선고 92나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소외 1이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1인회사이고, 원고는 단지 그 주주명의의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 발행의 총 주식을 한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1992.6.23.선고 91다 195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는 실질적인 1인회사로서 그 단독주주인 위 소외 1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여 소외 2를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1989.12.20.자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이상 위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도 역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결의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지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결한 것이라는 이유로는 그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 들일 수 없다.
 3.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1989.12.20.자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실제로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전날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의 이사들 전원과 소외 2가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가 대표이사 겸 이사직을 사임하고 위 소외 2를 후임이사로 선임하며 위 소외 1을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로써 법인변경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비록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법령이나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합의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다 할 것이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하여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는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세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2.10.1. 선고 90구2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런데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기업해산의 경우에 잔여재산의 형식으로 그 이익이 직접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달리 소멸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그 이익이 귀속되는바,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 요구에 따라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제1호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법인구 법인세법 제19조 소정의 과세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고,법인세법 제21조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국세기본법 제14조,법인세법 제3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위와 같이구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 소정의 주식의 가액이 액면금액으로 해석되는 이상 모법의 개별위임이 없어도 위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이를 명문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법의 위임없이 과세요건 등을 규정한 다른 세법시행령의 규정 등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것,소득세법 제203조의 규정이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을 위임한 규정이 아니라는 것, 무효인 대통령령의 규정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그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는 것 등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소정의 "의제배당"에 대하여 과세하는 취지
나.같은 법 제19조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서 합병법인이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발행하는 신주의 가액(=액면가액)
다.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가.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가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나.같은 법 제19조 제4호 소정의 기업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있어서는 소멸법인의 순자산을 취득한 합병법인이 그에 대한 대가로 신주 또는 합병교부금을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형식에 의하여 이익이 귀속되는바,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는 회사의 자본충실 요구에 따라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액 증가를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멸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는 신주의 가액은 순자산의 가액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은 바로 액면금액에 의한 가액이다.
 다.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제1호가 교부되는 자산이 주식인 경우에 주식의 가액을 액면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당연한 이치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법인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소정의 과세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고,법인세법 제21조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국세기본법 제14조,법인세법 제3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일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6. 선고 91구54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2, 제40조, 제43조 제1, 2항,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1982.8.9. 조례 제1665호) 제3조 제1항 별표에 의하면, 도로점용료는 당해 도로 점용면적에 인근토지가격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인근토지가격을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말하는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도로 아닌 토지로서 당해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외 16필지 도로 1,369.5평방미터를 점용함에 있어서 그 상하의 공간에 지하 1층, 지상 15층의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소유하는 형태로 이를 점용하고, 지상 1층 부분만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도로의 주된 사용현황을 대지로 볼 수 있다고 한 다음, 피고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상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근토지로 종래 적용해 오던 토지인 위 도로에 접속되어 함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위 건물부지 내의 다른 사유토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용현황이 대지인 위 건물 외곽의 상가지역 토지를 적용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그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당원 1991.5.28.선고 90누 8947 판결; 1991.10.22.선고 90누 936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가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서 20여 년간 적용해 오던 인근토지의 범위를 변경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1982.8.9. 조례 제1665호) 제3조 제1항별표 소정의 "인근토지"의 의미
나.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상 행정관행의 성립요건

가.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1982.8.9. 조례 제1665호) 제3조 제1항 별표에서 인근토지가격을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인근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도로 아닌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나.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도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상고인】 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6.18. 선고 91구220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 및 각 이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주택건축분양매매업과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1990.4.25. 이 사건 토지 6필지를 취득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1991.1.11. 및 같은해 2.18. 그 일부를 16필지로 분할하여 매각하였는데, 피고는 위 분할 매도한 토지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데 대하여, 원고의 1989. 및 1990. 사업연도 총매출액 중 주택대지조성에 의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기 50/100에 미달되나, 총자산 중 주택대지조성에 투여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0/100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주업은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이라 할 것이고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은 그 실질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업이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매매용 토지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말하며,제3항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는위 제1항 및제2항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들을 종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매각)하지 않으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보유하는 매매용 토지는 그 법인의 고유업무 중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는 취지이다. 한편,통계청 작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고가 실제로 영위하였다는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은 부동산업 중 토지개발공급업에 해당하고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주택대지조성업은 건설업 중 토공사 및 정지공사업에 해당하여 각기 다른 산업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에 의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자기의 계산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개념상 구별되는 것이고, 택지조성업자는 일반적으로 택지조성매매업을 겸하고 있어서 사회통념상 택지조성업이라고 하면 택지조성매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고유업무는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실지로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원고가 영위하는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이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주택대지조성매매업과 고유목적사업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6.8.19.선고 85누70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업 또는 주택대지조성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거나 공사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택지조성매매업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처음부터 자기의 계산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더우기 이러한 택지조성매매업이 사업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위한 택지조성매매업을 주택건설업·택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그에 부대하는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가.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택지를 조성하여 매각한 것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이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다. 사업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택지조성매매업을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통계청 작성의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주택택지조성매매업은 부동산업 중 토지개발공급업에 해당하고 주택대지조성업은 건설업 중 토공사 및 정지공사업에 해당하여 각기 다른 산업활동에 속할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에 의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자기의 계산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개념상 구별되고, 택지조성업자는 일반적으로 택지조성매매업을 겸하고 있어서 사회통념상 택지조성업이라고 하면 택지조성매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이 고유업무인 법인이 실지로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이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주택대지조성매매업과 고유목적사업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택지조성매매업을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0. 선고 91나475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 공사는 관광사업의 진흥,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사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요원의 양성, 훈련에 관한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관광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 1974년경 건설부 주관하에 경주보문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이 착수되자 피고 공사는 같은 해 8.6. 원고를 포함한 10여 명의 소속 직원들을 건설부경주개발사무소에 파견하여 경주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다가, 같은 해 10.25. 피고 공사의 개발부 산하에 경주연락사무소를 신설하고 원고 등 경주현장 파견직원들을 위 경주연락사무소 소속직원으로 계속 근무케 하던 중 1975.7.경 위 경주보문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이 일단락되고, 7.25. 위와 같이 정부 주관하에 건설된 경주보문단지를 인수, 관리하고 이를 국제수준의 종합관광단지로 개발 유지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게 된 사실, 이에 소외 회사는 피고 공사의 도움아래 직원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 공사에서 기능직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는 사무직으로 직종변경을 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할 수 있으면 소외 회사로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회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원고는 1975.7.31. 피고 공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여 피고 공사를 퇴직하고 그 다음날부터 소외 회사에서 사무직사원으로 근무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77.3.경 피고 공사에서 경력직사원을 모집함을 알고 1977.3.31.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고 같은 해 4.1. 피고 공사에 재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1989.10.17. 피고 공사를 퇴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1975.7.31.자 피고 공사에서의 퇴직이 원고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원고에게 사무직사원으로서의 근무라는 유리한 대우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이 있다던가 신의칙이나 사회정의 및 형평에 반한 것이라는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위 퇴직의 의사표시는 자발적인 의사에서 한 법률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퇴직 및 재입사가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관한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인 1977.4.1.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근속기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1981.1.1.자로 개정된 피고 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고 그 변경에 관하여 이들 근로자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은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이 장기간 이의 없이 시행되어 왔던 탓에 원고를 비롯한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1984.12.31. 피고 공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퇴직금규정을 마련한 것이므로, 이는 무효인 위 퇴직금지급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소급적용을 추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원고에게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을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1 참조)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이 위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무효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원심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 모 회사의 기능직사원이 사무직으로 직종변경되면 신설 자 회사로 가겠다고 하여 모 회사에서 퇴직하고 자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데 대하여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가. 모 회사의 기능직사원이 사무직으로 직종변경되면 신설 자 회사로 가겠다고 하여 모 회사에서 퇴직하고 자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밟은 데 대하여 위 퇴직이 통정허위표시이거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사후의 소급적인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이우공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0.9. 선고 92구9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부담금 산출의 기초항목 중 하나인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동조 제2항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영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서는 부과대상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에서 건축물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부과대상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면서 그 토지와 건물을 합한 처분가격이 제한되어 있어 위 법령에 따라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경우에위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은 당연히 위 제한된 처분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로되, ‘건축물의 가액’은 실제로 지출된 건축비가 아니라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 유사건물평가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및 처분청인 피고가 그 평가방법이 정당하다고 하여 채택한 감정평가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은 이 사건 민영주택의 분양가격으로 하고 건축물의 가액은 표준건축비, 유사건물평가전례 건물의 시공정도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 다음 전자에서 후자를 빼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산정방법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개발사업완료시점의 지가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면서 토지와 건물을 합한 처분가격이 제한되어 있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제2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완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에서 건축물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토지의 가액”은 당연히 제한된 처분가격으로 하여야 하되 “건축물의 가액”은 실제로 지출된 건축비가 아니라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건축비, 유사건물평가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함이 상당하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8. 선고 92구8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이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한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지취득가액인 상속 당시의 정상시가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지양도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가 입회인의 기재도 없는 것인 점 등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격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보다도 낮은 금 103,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원심이 원고주장의 위 실지양도가액을 믿을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양도소득세는 부과징수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자의 조세채무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정부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진납부의 경우 그 자진납부세액을 결정세액에 충당한 때에 비로소 그 한도 내에서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것이지 그러한 세액의 결정 및 충당도 없이 납부세액의 한도 내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한 세액의 징수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일 뿐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의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한도 내에서 조세채무가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나. 과세표준확정시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가. 양도소득세는 부과징수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자의 조세채무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또한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정부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 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진납부의 경우 자진납부세액을 결정세액에 충당한 때에 그 한도 내에서 조세채무가 소멸하는 것이지 세액의 결정 및 충당 없이 납부세액의 한도 내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과한 세액의 징수 및 충당에 관한 사항일 뿐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손해배상(기),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1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4. 선고 92나3580, 92나359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21-22kg들이 사과 1,300상자를 해체하여 15kg들이 1,650상자로 다시 포장한 사과 중 537상자의 사과에 과심이 썩은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리고 원심이, 위와 같은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위 사과를 쪼개어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숨은 하자라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는 자기 명의로 상법 소정의 상행위를 하거나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상법 제69조 소정의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도 이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 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이를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한다는 것이어서 피고가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니 피고는 상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한편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임이 그 문면에 의하여 명백하고, 소론과 같이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는 상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이어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는 위 상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상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과에 있는 숨은 하자를 발견하고 위 법조에서 정한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위 하자를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그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며, 피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가.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가 상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즉시 발견할 수없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하는 자가 상인인지 여부(소극)
다. 상인간의 매매시 즉시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는 상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이를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한다면 이는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상인이 아니다.
다.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며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93.06.10 / 시행일:

【원 고】 재단법인 광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피 고】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91.12.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5,799,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9.4.29. 광주 서구 ○○동(지번 1 생략) 전 1,788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서도 1년 이내에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1.12.12.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주문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본당설립계획서), 갑 제3,4,5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1,2,3(각 도시계획확인원사본), 갑 제8호증(도시계획확인원), 갑 제10호증(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갑 제11호증의 1(건축허가통지), 2(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갑 제14호증의 3(대부계약서), 갑 제16호증(회의록), 갑 제17호증의 1(기본재산전환인가신청), 2(전환인가), 갑 제18호증(매매계약서), 을 제1호증의 13(착공신고서), 을 제5호증의 1,2(각 설계서도면),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매매절충확인서), 갑 제19호증(철거지연확인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5호증(지연경위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은 천주교 광주 대교구에 속한 모든 교회 및 동 교회에서 경영하는 전도, 교육, 문화, 국민생활향상, 구료, 기타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설비품을 소유 보관하며 필요한 재산의 공급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광주 서구 ○○동에 원고 법인 산하의 천주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부지를 물색하다가 위 (지번 2 생략)과 (지번 1 생략)를 함께 매수할 수 있다는 소개인의 말을 믿고 1차로 1989.4.2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사방이 다른 토지와 구거로 둘러싸여 도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소위 맹지인데다 그 형태가 반원형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건물을 지을 수 없어 2차로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위 (지번 2 생략) 전 615제곱미터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3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나친 가격을 요구하면서 팔지 아니하여 우선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위 (지번 3 생략) 전 6제곱미터를 나라로부터 임차하여 통로로 사용하기로 하고 1990.4.24. 이 사건 토지의 형태 내에서 가능한 건물형태로 건축허가를 받기로 하고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던 소외 4에게 이를 위임하였는데, 동인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구거를 그 현황이 도로인 것처럼 하고서 이 사건 토지는 폭 8미터의 현황도로(지목, 구거)에 17미터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건축허가서를 내고 피고로부터 같은 달 27.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위의 구거는 당시 상태가 구거 그대로였기 때문에 사람이나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었고 1990.4.25. 소외 국가로부터 대부받은 위 전 6제곱미터만으로는 출입구가 협소하여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착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2차 부지매수를 시도하다가 1990.8.31. 위 소외 3과 사이에 서로 자기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상호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소외 3 소유의 (지번 2 생략)에서 분할된 (지번 4 생략) 전 249제곱미터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한 (지번 5 생략) 전 89제곱미터를 위 소외 3에게 매도하고서 원고는 1990.9.7. 주무관청인 문교부장관에게 위 매수, 매도의 사실대로 기본재산전환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4. 그 인가를 받고 또한 1990.12.31.에 이르러서야 임차하여 사용하던 위 (지번 3 생략) 전 6제곱미터마저 소외 국가로부터 매수함으로써 교회부지 매수를 완료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매수한 위 (지번 4 생략) 전 249제곱미터 지상에는 소외인이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식당인 가건물을 지어 놓고 사용하면서 철거를 거부하므로 여러 차례 그 철거를 독촉하여 오다가 1991.1.31. 이를 겨우 철거한 후 확보된 교회부지에 맞추어 설계를 일부 변경해서 같은 해 2.26. 교회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3.30.경 이를 완공한 후 현재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를 달리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영리 종교법인인 원고가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석(재판장) 정남수 노영대

종교법인인 원고가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도 1년 이내에 교회를 신축하지 못하였으나 교회 신축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매수한 인근토지를 인도받은 다음에는 곧바로 교회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보호감호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3.06.09 / 시행일:

【재심청구인,피감호청구인】 
【항소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1988. 8. 16. 선고 88감노114 판결
【주 문】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감호에 처한다.

【이 유】 1.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88. 8. 16. 당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6월과 당시 시행되던사회보호법(1989. 3. 25.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2. 확정되었으나 그후 위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1993. 2. 9. 당원에서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여 위 판결중 보호감호사건부분에 대한 재심개시및 보호감호집행정지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원심판결에 대한 피감호청구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검사는 위 결정후 당심에서 이 사건 감호청구원인사실로서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추가하고 그 적용법조를 위와같이 개정되기 전의사회보호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개정된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로 바꾸는 내용의 감호청구서변경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사회보호법 제42조,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감호원인사실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보호감호원인사실중 제1의 가.항을 삭제하고,제1의 나.항 마지막줄을 '이를 절취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로 바꾸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거로서 아래와 같은 기재를 보태고, 원심의 증거중 원심중인 C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그에 대한 검사및 사법경찰리작성의 각 진술조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다.
 재범의 위험성:위 인용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의 횟수및 내용(주로 이 사건 절도범행과 동종인 소매치기이다),최종형의 종료시기,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방법,가담정도,범행후의 정황및 피감호청구인의 연령,직업,성행,가족관계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형법 제331조 제2항

판사 황상현(재판장) 김종백 이석형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우전자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2.8.12. 선고 92나30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사택관리 규정에 의하면 사원아파트에 입주중인 사원이 해고되면 1월 이내에 그 사원아파트에서 퇴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심 제1차변론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있는 사택관리규정(갑제4호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그 해고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반면에 그 해고가 정당한 때에는 근로자가 아무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는 그 해고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당원 1991.11.8. 선고 91도326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에서도 반대하는 원고 회사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하여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 배포한 행위로 1991.2.22. 징계해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어떠한 무효사유도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고가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아닌 원고 회사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는 없다.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0. 27. 선고 92나220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분실, 도난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그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그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예금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예치받은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에금으로 예치하게 한 목적이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별단예금채권을 압류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9.1.31. 선고 87다카800 판결; 1992.10.27. 선고 92다2554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바 있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소외 대일산기주식회사가 지급은행인 피고 은행에 사고계를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어음부도의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한 별단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고 위 소외 회사에 대한 피고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 은행의 상계권행사는, 위 어음금채권에 기하여 위 별단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계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어음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 상당 금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 전에 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별단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조치의 적부(소극)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그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예금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예치받은 은행으로서는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이를 함부로 어음발행인에게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게 한 목적이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별단예금채권을 압류한 당해 어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은행의 상계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윤숙이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경전기주식회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2.6.5. 선고 91나8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와 소외1과의 사이에 1988.8.26.소외 1 소유의버스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소외 1은 위 버스를 소외2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노선에 따라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왔으며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는 피고의 관여 없이 이를 임의로 운용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소외 2가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자소외 1은 위 김동식에게 새로운 운전사를 구할 동안 이 사건 사고버스(대구 5라3412호)로 피고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여 1990.12.25.부터 위 김동식이 자기소유의 이 사건 사고버스의 전면에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을 쓴 명판을 붙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1990.12.31. 19 : 30경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김동식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키기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중이었고, 그 전면에 피고 회사의 명판을 부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피고와소외 1 사이의 위 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라소외 1이 유상으로 제공한 위 버스를 피고 회사가 그 직원들로 하여금 출퇴근시 사실상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사실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소외 1이 피고 회사에게 임대한버스는 그 명의가소외 1 앞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 소유자는소외 2이고,소외 2는 위 버스를 피고 회사에 임대하여 그 자신이 직접 운전사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받으면서 2년이나 넘게 계속적으로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운행일과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여 왔는데, 위 출퇴근시에 위 차량에 피고 회사의 출퇴근용 차량임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아크릴표지판을 위 버스의 앞유리창 전면에 부착하였고, 피고 회사는소외 2가 교통사고로 구속되자소외 2의 처인 소외소외 3에게 당분간소외 2는을 대신하여 직원들을 통근시킬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연락을 하여 위소외 3이 오빠인소외 1을 통하여 위 김동식에게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부탁에 따라 위 김동식은 그 소유의 이 사건 사고버스를소외 2가 평소 운행하는 방식대로 위 버스 전면에 피고 회사의 표지판을 부착한 채 종전의 운행구간을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실질적 소유자인위 오영현이 피고 회사에 임대한 원래의 버스에 대하여 적어도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는 장기간 계속적으로 그 운행을 지배하여 왔으며, 비록 이 사건 사고버스가 원래의 임차버스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측에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한 대체버스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사고버스를 애당초의 임차목적대로 사용함으로써 여전히 이 사건 사고버스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가.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한정적극)
나.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나.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간판등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6.26. 선고 91나32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을 제5호증의 1 내지 96(각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는바 위 증인의 증언과 위 계약서들의 외관, 체제, 형식,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전세계약서상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세계약서를 사실인정의 한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각 서증을 사실판단의 자료로 삼은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판시 대중목욕탕을 경영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중 일부는 매수하고 일부는 그 소유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그 나머지 30개의 점포 면적합계 117.33평방미터는 소외 주식회사 청한주택으로부터 일괄하여 각 임차함으로써 적법하게 점유사용중에 있는 지하층부분의 면적이 약 1,500평방미터라고 확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간판이 부착된 판시 외벽은 원·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가 1990.11.5.과 1991.5.7.자의 각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바를 살펴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간판을 부착함에 있어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권을 가지고 있던 판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그 간판의 부착이 정당하다는 것일 뿐 이 사건 간판이 부착된 판시 외벽이 원고의 전유부분이거나 원고에게 그 전용사용권이나 어떠한 사용승낙권이 있음을 자백한 취지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고서도 상고이유에서 그 점에 관한 불복사유를 밝히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해고처분무효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일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11. 선고 90나14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1992.4.2.자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광고외근원으로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를 유치하여 그 광고료를 수금 및 입금하여 오던 중, 광고료 수금책임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원고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미납광고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제24호증, 을 제25호증의 2, 을 제28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및 원심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미납광고료가 금 124,815,163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내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광고외근원은 피고 회사와 종속적인 피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 자기가 모집, 유치한 광고의 미수광고료를 수금하여 입금할 직무상의 책임만 있을 뿐 광고주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하거나 변상할 책임까지 있는 것이 아님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당원 1988.11.8. 선고 87다카682 판결; 1988.11.8. 선고 87다카683 판결; 1988.11.8. 선고 87다카1676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고료의 수금과 입금과정이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은 경우, 광고외근원인 원고가 미납광고료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는 미납된 광고료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광고주의 도산 등으로 원고가 미처 수금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 광고외근원인 원고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피고 회사에 대하여 여러번에 걸쳐 미납광고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광고외근원의 업무수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서 등은 그 기재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납광고료를 납입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라고 봄이 옳고, 이를 단순히 원고가 성실히 수금하여 입금시키겠다는 각오만을 표시한 서면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미납광고료가 광고주의 파산이나 행방불명 등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아니한 다른 사유로 수금 또는 입금하지 못한 금액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위 지급약정에 기한 채무도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을 전도하였거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가. 신문사 광고외근원은 자기가 모집, 유치한 미납광고료를 광고주를 대신하여 납부하거나 변상할 책임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면하기 위하여는 미납된 광고료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광고주의 도산 등으로 미처 수금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신문사 광고외근원이 회사에 제출한 미납광고료납부에 관한 각서가 자신이 미납광고료를 납입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라고 해석한 사례

가. 신문사 광고외근원은 자기가 모집, 유치한 미납광고료를 광고주를 대신하여 납부하거나 변상할 책임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면하기 위하여는 미납된 광고료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광고주의 도산 등으로 미처 수금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신문사 광고외근원이 회사에 제출한 미납광고료납부에 관한 각서가 자신이 미납광고료를 납입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라고 해석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9.25. 선고 91노2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피고인의 상고이유보층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정진과 이 사건 극장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극장 건물의 소유자인 공소외 주식회사 진로유통과 이 사건 극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하면 무조건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명도집행을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의 작성을 위한 서류까지 교부하여 더 이상 극장용도로서의 재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김정진에게 위 진로유통과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까지 말하여 이를 믿은 위 김정진이 피고인과 이 사건 극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을 기망행위로 보았음이 원심판결의 취지인 바,극장을 양수함에 있어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의 보장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극장을 위 김정진이 양수하더라도 임대차기간종료일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함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런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위 김정진이 위 극장을 양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후에도 재계약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위 극장을 양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극장의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극장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명도집행을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용 서류까지 교부하여 극장용도로서의 재계약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극장의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극장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명도집행을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용 서류까지 교부하여 극장용도로서의 재계약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성우전기(상호변경전 용마전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임낙훈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2. 선고 92나17916,17923(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삼원화성에게 전기제품제작을 하청주면서 그에 필요한 이 사건 금형들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 1 임낙훈의 피용자인 피고2는 위 금형들은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 금형들을 피고들측에서 가져가 보관할 경우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여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잘 알면서도 혹시 원고 회사로부터도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대신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소외 회사 이사인 소외1로부터 위 금형들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 은닉하면서 원고 회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이현구가 이 사건 금형들이 소외 회사가 원고회사로부터 전기제품의 제작, 납품을 하청받으면서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소외 회사 이사인위 김치훈으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타처에 보관, 은닉함으로써 원고 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이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할 것이고, 비록소외 1이 업무상 보관중이던 이 사건 금형들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2가 공모 가담하였다고 기소된 관련형사사건에서피고 2가소외 1의 업무상 횡령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2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나 담보제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민법 제463조는 채무자만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므로, 설사 피고들이 소론과 같은 담보제공약정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형들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채무자가 아닌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내세워 위 금형들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민법 제46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 은닉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 사례
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 채무자 아닌 다른 권리자는민법 제463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는 물건임을 알면서도 채무자로부터 담보의 의미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 은닉한 행위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 사례.
나.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민법 제463조는 채무자만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영상
【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93.2.25. 선고 91노7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관세율표 및 에이치 에스(H.S) 품목분류표상 냉장어류와 냉동어류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냉장이라 함은 물품이 동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온도를 섭씨 0도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말하고 냉동이라 함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곧 냉장어류와 냉동어류의 구분은 그 보관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당해 어류가 전체적으로 동결된 상태에 있는 것이 냉동어류이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상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보관되고 있는 것이면 상온에서 온도를 낮춘 것이든 냉동상태에서 해동한 것이든 모두 냉장어류로 분류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무면허수입죄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수입하는 어류가 냉동어류에 해당하는지 냉장어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통관시를 기준으로 판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복어를 수입함에 있어서 비록 수입국(이는 수출국의 오기로 보인다)에서는 냉동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바닷물에 해동하여 냉장상태로 보관한 후 그 냉장상태를 유지한 채로 통관하였다면 이를 냉동복어라고 할 수는 없고 냉장복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냉동복어를 냉장복어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통관함으로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수입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어류를 잡아 이를 냉장으로 보관하느냐 냉동으로 보관하느냐에 따라 식품으로서의 물리적 성상이나 조직적 성상, 어체의 고유색택, 탄력 및 신선도 등에 차이가 생겨 상품으로서의 품질이나 품위에 차이가 생길 뿐만 아니라 냉동복어의 운반 및 보관의 용이성과 저장기간의 장기성 등을 감안하여 국내수산물가격의 안정과 어민보호를 위하여 냉동복어는 수입추천품목으로, 냉장복어는 수입자유화품목으로 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출국인 중국에서 냉동상태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보관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냉동복어를 바닷물로 해동하여 냉장상태로 보관하여 수입하였다고 하여 위 수입 통관한 복어가 냉장복어로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수입·통관한 복어를 냉장복어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김석수(주심)

어류를 잡아 냉장으로 보관하느냐 냉동으로 보관하느냐에 따라 식품으로서의 물리적 성상이나 조직적 성상, 어체의 고유색택, 탄력 및 신선도 등에 차이가 생겨 상품으로서의 품질이나 품위에 차이가 생길 뿐만 아니라 냉동복어의 운반 및 보관의 용이성과 저장기간의 장기성 등을 감안하여 국내수산물가격의 안정과 어민보호를 위하여 냉동복어는 수입추천품목으로 냉장복어는 수입자유화품목으로 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출국에서 냉동상태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보관되었는지 알 수 없는 냉동복어를 바닷물로 해동하여 냉장상태로 보관하여 수입하였다고 하여 수입 통관한 복어가 냉장복어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6.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준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1.26. 선고 92나24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당원 1991.5.14. 선고 91다663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 등을 고용하여 판시 주택신축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신축공사는 공사금액이 금 3,600만 원 임을 확정한 다음 위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소정의 총 공사대금이 금 4,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로서 위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위 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이 규정한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은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취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