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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표자 : 소외1) 생산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가 ㈜○○○○에 납품한 원심주조기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2. 1. 20. 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2012. 3. 4. 23:40경 태국 파타야에서 길을 건너다 오토바이에 부딪혀 "좌하퇴부 경비골 골절, 좌 중족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주인 소외1으로부터 ㈜○○○○의 소외2 과장의 기분을 맞추어 주고 시운전 결과 확인(서명)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소외2 등과 함께 음주를 한 후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저녁 ㈜○○○○의 직원인 소외2, 소외3, ○○○○의 직원인 소외4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1차 음주를 하고, 다시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여종업원들을 동석시킨 후 2시간 가량 양주 3병 정도 마셨다. 이후 원고는 위 소외2 등과 함께 귀가를 위해 길 건너편에 세워 둔 출퇴근용 차량에 탑승하려고 길을 건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을 3-2 내지 을 5,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출장 중에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보태어, ① 사고 경위 조사시 소외1은 ,원고에게 ○○○○ 직원을 접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2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음주를 하여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2차로 단란주점을 가기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소외4는 '○○○○ 사장이 현지 직원들에게 수고비를 준 사실을 원고가 알고, 원고가 그 돈으로 술을 마시자고 하여 2차 음주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3-2 내지 을 5), ② 소외1이 원고에게 시운전 결과 확인(서명)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위하여 원고가 소외2의 기분을 맞추어 주어야 할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2 등과 저녁식사를 한 것까지는 출장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여종업원을 동석시켜 술을 더 마신 행위까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고, 이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를 한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6. 3. 2. 주식회사 ○○○○(이하 '○○○○')에 입사하여 회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1. 9. 5.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1. 12. 27.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22. 이 사건 상병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뿐 급격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8.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미수금 추심업무, 회계감사 준비, 소송 대응 등으로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과로 상태에 있었고, 발병 당일 업무 보고 과정에서 회장의 심한 질책으로 모욕감과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 그 직후 응급실로 이송되어 위 상병에 관한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 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등 판결 참조).
(2) 갑 제7호증 내지 제23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주 6일 8:00 부터 19:00까지 결산, 세금신고, 재무관리 등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7일 전부터 추심업무, 외부감사 및 ○○○○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대응준비를 담당하며 총 13시간 상당 초과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29,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호증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가 반드시 업무에 관련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가) 원고가 ○○○○ 입사후 5년 이상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해 와 특별히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바 없고, 미수금 추심이나 외부감사 준비가 전혀 새로운 업무였던 것도 아니며, 그러한 업무들이 통상의 업무량을 벗어나 현저히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가 업무 보고 과정에서 회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것이 어느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년 이상 흡연 및 음주를 해온 경력이 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및 당뇨질환 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내역은 찾을 수 없는 점에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에 이를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방사선학적 소견상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이 관찰되고, 명확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없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마) 이 사건 감정의는 ① 원고의 뇌 CT 촬영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에 뇌내출혈 소견이고, ② 비외상성 또는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 나이, 음주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하는데 그 중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③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내출혈의 발생에 일부 기여할 수는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차가 있고 그 정도가 경미하였다면 뇌내출혈에 기여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였다.
(3)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경산시 평산동 이하생략 소재 ○○○○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3. 30. 19:07경 골프장 직원이 준 찹쌀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1. 3. 31. 04:00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떡을 먹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은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자의적 행위에 불과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먹은 찹쌀떡은 이 사건 골프장 내 직원 골프대회의 간식용으로 지원된 것인데, 골프장 측이 망인에게 위 떡의 일부를 간식으로 제공하였는바, 망인이 업무시간 중 이를 먹은 행위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비직(경비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로 2인 1조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점심시간은 12:00 부터 13:00까지, 저녁시간은 17: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은 22:00부터 24:00까지, 01:00부터 03:00까지, 04:00부터 06:00까지였다.
2) 이 사건 골프장은 2011. 3. 30. 골프장 내 직원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인 소외2은 평소 직원들에 대해서 갖고 있던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위 골프대회 후 예정된 직원들의 회식용으로 찹쌀떡 2박스를 제공하였다.
3) 망인은 2011. 3. 30. 17:30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클럽하우스에 와서 대기 중이었는데,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팀 과장인 소외3는 같은 날 19:00경 망인에게 동료경비원과 나누라면서 위 찹쌀떡 중 1박스를 건네주었다.
4) 망인은 2011. 3. 30. 19:04경 찹쌀떡 1박스를 들고 이 사건 골프장의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망인의 승용차로 걸어가서 운전석 쪽의 문을 열고 위 떡을 내려놓았고, 잠시 후인 19:07경 위 승용차에서 나와 급히 사무실로 뛰어왔는데, 당시 망인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골프장의 직원들은 망인을 밖으로 업고 나와 바닥에 눕혀 응급처치하고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5)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의 승용차에서 찹쌀떡이 든 박스 이외에 다른 박스 하나가 더 발견되었다.
6)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질식, 선행사인은 기도내 이물(떡)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의 취업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수행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위 행위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골프장 측은 그 소속 회원이 직원 골프대회를 후원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제공한 찹쌀떡 일부를 호의로 망인을 포함한 경비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저녁식사를 마친 망인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찹쌀떡을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로 가져간 것은 동료경비원에게 나누어 줄 찹쌀떡을 다른 박스에 옮겨 담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바, 그 과정에서 망인이 떡을 먹은 것을 두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위라거나 사회통념상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시간 중에 위와 같이 떡을 먹은 것은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자의적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7. 갑작스런 마비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모야모야병 및 뇌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모야모야병'에 대하여는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받고, '뇌출혈'(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승인받아 2012. 3. 7.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9. 3. '뇌실내출혈 및 급성뇌수종'(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8.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추가상병은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최초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 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 요양 중 위 ①의 경우에는 추가상병이 최초상병 요양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위 (2)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 자문의사들은 모두 원고의 추가상병이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상병과 관련 없는 새로 발생한 상병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진료기록 감정의사들도 원고의 추가상병은 모야모야병에 의한 출혈이라는 견해(○○○대학교 ○○병원) 및 나자 출혈 당시의 뇌 CT(2010. 8. 8.) 소견과 2년이 지난 2012. 9.3. 2차 출혈 시 시행한 뇌 CT 소견을 볼 때 원고의 추가상병이 최초상병과 동일부위 라거나 최초상병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작다. 기존 모야모야병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차 뇌출혈 후의 뇌연화증 등이 2차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견해(○○대학교 ○○○○병원)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하여 새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원고의 모야모야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상병과 최초상병 또는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 보험급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이 발주한 광주 광산구 수완동 ○○지구 C19-2B/L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이고,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1. 6. 18.경부터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1. 8. 3. 9: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차장 슬래브깔기 작업 중, 중국인 근로자들이 참가인 소속 팀원들이 위 작업을 위해 쌓아놓은 각목자재를 가려가려고 하는 것을 동료가 지지하다가 다툼이 발생한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려던 과정에서 넘어져 "좌 외측 복사뼈 분쇄골절, 우측 눈 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1. 4. 참가인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에 대해 "동료근로자와의 다툼으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재해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2011. 11. 18.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2. 2. 24.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이 사건 재해가 현장의 자재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여 싸움을 말리려고 하던 과정에서 발생하였는 바, 사적행위나 범죄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이 속한 팀원과 다른 팀원 간에 말다툼이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갑자기 20~30미터를 달려와 이단옆차기를 하려다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는바,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해는 참가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일뿐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우선 참가인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이 일부 서로 상이하나(참가인은 중국인 근로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다툼의 발단,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건물신축 공사현장에서 각목자재의 사용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발생한 것으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일 뿐, 상대방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내지 참가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 주장대로 참가인이 몸싸움을 하던 중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동료의 편을 들어 싸움에 가담하기 위해 오던 중 넘어져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다툼의 경위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법관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 피고에게, "원고가 ○○건설중기 소속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2010. 8. 21. 부산 해운대구 생략 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덤프트럭이 심하게 흔들려 충격을 받고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였고, 날씨도 더웠으며, 위 재해 당시 덤프트럭의 바퀴가 진흙에 빠져 이동을 위하여 전후진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포크레인이 덤프트럭 산흙이 실린 뒷부분에 삽을 꽂고 심하게 흔들어 그 충격으로 원고가 쓰러지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2010. 7. 11.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에 토사(산흙)를 싣고 부산○○ 매립지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
(나) 원고는 하루에 토사운반을 6회 정도 하였으며, 토사운반에 걸리는 시간은 왕복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다) 원고는 2008. 8. 6.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 특별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 ○○○○병원)
원고는 2010. 8. 21. 자발성 뇌출혈로 대원, 수술적 요법(두개골 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받음
2010. 8. 21.부터 2010. 10. 16.까지 자발성 뇌내출혈로 입원 가료함
2010. 8. 21.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그 이후 약물 및 재활 치료함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 치료의 합병증 등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가장 주된 원인인자로 생각됨
2010. 8. 21. 내원 당시 혈압은 211/114mmHg 이었고, 고혈압이 뇌출혈의 주요원인으로 생각됨
(나) 피고 자문의
2010. 8. 21. 촬영한 CT 소견상 우측 기저핵에 자발성 뇌 실질내 혈종의 소견이 있음 외상의 흔적은 없음. 재해와 무관한 지병의 악화에 의한 출혈로 생각됨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장)
2010. 8. 21. 자발성 뇌출혈과 수술적 치료(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받았음
우측 기저핵의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임. 자발성 뇌출혈로 사료됨
제출된 의무기록으로는 발병전 고혈압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움. 발병 후 병원 방문시 혈압은 148/94mmHg였음. 뇌출혈 환자는 생리반응으로 혈압이 상승되므로 고혈압에 의한 것이라고만 할 수 없음. 만일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다면 충분히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혈액응고 장애 등이 있음
원고의 작업량이 과로에 해당한다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뇌실질내출혈의 일부 요인으로 작용됐을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음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특수덤프트럭기사로서 다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발성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등 그 원인이 다양한데, 원고는 고혈압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작업 중 덤프트럭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하나, 그것이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가다소 과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5189,2심
【주문】1.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1995. 2. 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12호로 판정받은 후 이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19,672,25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 합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7. 5. 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 제4-5번간 고정술'을 받는 등 요양을 하다가 1998. 7. 29.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 2호(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받고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49,599,99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7. 2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요추 제1번 압박골절, 요추 심부 염좌'로 요양을 하다가 2010. 4. 17. 치료를 종결하고 2011. 11. 24.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29. 원고에게 "기존장해로 요추 제4-5번간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의 장해등급 기준에 의하면 요추의 운동범위가 19%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1급 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2009. 7. 23.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흉추 제12번 압박률이 33%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11급 7호(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0급에 해당되는바, 기존 장해등급 제8급 2호보다 상향되지 않아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고, 원고의 경우는 재요양이 아닌 2008. 7. 1. 법 개정 후 새로운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법 개정 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요추 제4-5번간 고정술을 시행하여 요추의 운동범위가 19% 제한된 상대가 개정 시행령의 장해등급 기준에 의하면 제11급 7호에 해당되고, 흉추 제12번 압박률이 33%로서 제11급 7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을1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인 제8급 2호를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경도의 기능장해(제8급 2호)와 고도의 변형장해(제11급 7호)가 각각 남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 제7급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개정전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된 원고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인 2009. 7. 23. 새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기존 장해부위인 척주의 장해 상태가 더 나빠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개정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제4-5요추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인 제8급 제2호를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부칙 규정은 최종 장해등급의 결정에 앞서 각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위 부칙 제7조에 제5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제4-5요추 부위의 장해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명백히 위 부칙 조항에 반하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4-5요추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8급 2호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경도의 기능장해(제8급 2호)와 고도의 변형장해(제11급 7호)가 각각 남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제48조 [별표 5] 8. 바. 3)에 따라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한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요양비일부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7. 8. 원고에게 한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는 2010. 7. 21. 발생한 '뇌출혈, 편마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면서 ① 2010. 8. 7.~2010. 10. 29.(84일), ② 2010. 11. 4.~2011. 1. 5.(63일), ③ 2011. 1. 12.~2011. 3. 17.(65일), ④ 2011. 4. 6.~2011. 6. 4.(60일) 기간에 대하여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는데 피고는 2010. 8. 7.부터 2010. 10. 10.까지 65일 기간은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하면자~나머지 기간은 간병료 지급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2011. 7. 8. 원고에게 요양비일부 부지급처분을 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피고는 2011. 9. 5.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위 처분을 일부취소하고 2010. 8. 7.부터 2010. 10. 29.까지 84일간 및 2010. 11. 4.부터 2010. 11. 30.까지 27일간에 대하여 3등급 간병료를 지급 했다(이하 위 처분 중 추가로 간병료로 지급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우측 경직성 편마비 상대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이동 및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우므로 2010. 12. 1.부터 나머지 기간에도 3등급 간병료가 전부 지급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되는 사실
(1) 원고는 근로자로 2010. 7. 21. 업무상 재해를 입고 상병명 '뇌출혈, 편마비'로 2010. 7. 21.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다.
(2) 원고는 위 재해로-2010. 7. 22. 두개골 절제술을 받고, 2010. 9. 27. 두개성형술을 시행받았다.
(3) 원고가 요양 중인 ○○○ 병원의 의무기록(간호기록지)의 2010. 12. 1. 이후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0. 12. 2. 팔걸이 착용하고 있음. 다리 약간씩 끌면서 보행함.
- 2010. 12. 17. 걸을시 비틀거린다며 주로 w/c 타고 다님. / ward ambulation now
- 2010. 12. 18. 부축하에 보행함.
- 2010. 12. 21. 부축보행 간간히 하는 모습 보임.
- 2010. 12. 27. 부축보행 가능함.
- 2011. 1. 5. 보호자 동반해 다리 끌며 단독보행으로 화장실 감.
- 2011. 2. 6. 자가보행하는 모습 보임. 병동 자가 보행중
- 2011. 2. 28. 귀 잡고 앉았다 일어섰다 운동중
- 2011. 3. 6. 지팡이 잡고 보행 잘함.
- 2011. 5. 25. 약간 쩔뚝거리는 단독 보행함.
(4)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우측 경직성 편마비로 독립이동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일상상대는 의식은 청명하고, 호흡은 양호하며, 대소변, 체위변경, 식사, 침상이동은 도와주어야 가능하고, 상지기능은 힘이 없거나 거칠며, 보행기능은 휠체어임.
(나) 피고 자문의 소견
우측 편마비와 구음장해를 보이며, 개두술 및 두개골 성형수술 후 급성안정기 기간인 2010. 8. 7. ~ 10. 10. 기간은 3등급 간병료 인정이 타당하나, 이후의 기간은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과 판단력이 유지되며, 명령수행 및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편마비 쪽 하지근력이 Grade 4 정도로 지팡이에 의지한 다소간의 자력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생명유지를 위한 신체주변의 일상생활 동작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 심사결정 내용
의무기록상 이동 시 항상 휠체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0. 7. 22. 두개골 절세술 후 2개월 정도 경과한 2010. 9. 27.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수상일로 부터 4개월 정도는 간병이 필요하므로 2010. 8. 7. ~ 10. 29. 기간(84일) 및 2010. 11. 4. ~ 2010. 11. 30. 기간(27일)에 대해 3등급 간병료를 인정함이 타당함.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의무기록의 내용을 검토할 때 우상지의 완전마비가 있으나 의식은 정상이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완전치는 않으나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여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에 따른 간병제공상태는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요양기관 의무기록,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등을 살펴볼 때, 원고가 2010. 12. 1. 이후 원고의 우측 상지는 마비상태이지만 의식은 명료하고 우측 하지 편마비 정도가 Grade 4 정도 유지되어 자력보행이 가능하여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인 간병 3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2010. 12. 1.부터 원고의 상병상태가 간병등급 3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간병료를 부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 1. 21:00경 광주시 도척면 소재 ○○○리조트의 상급자용 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전방에서 앉아 있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다가 넘어지게 되었고(이 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우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부 전 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늑골 염좌'를 진단받은 후 2011. 2. 2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31. 원고에게 '원고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여야 하나, 출장조사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원고는 근로계약에 없는 2011. 1. 1. 사업장 휴무일에 사업주의 출장지시 없이 임의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스노보드를 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의 여가행위 등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판매할 스포츠 용품의 제품을 선정하고 테스트한 후 런칭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업주의 묵시적 승낙 아래 이 사건 사고 당일 ○○○리조트에 출장을 가서 2010. 12. 29. 스노보드 판매업체인 ○○○○으로부터 제공받은 2011년도 하반기 런칭 예정인 스노보드 샘플 2개의 시장성 조사 및 테스트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사고로서 업 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5. 1. ○○○○에 입사하여 스포츠 용품의 온라인 판매관리 및 제품기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월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2) ○○○○의 대표이사인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일 전에 원고로부터 출장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3일 후에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들었으나 당시 스노보드의 테스트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스노보드의 테스트를 지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는 지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 출장과 관련된 서류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출장비 등이 지급된 사실은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신청 당시 제출한 출장복명서와 출장비 내역서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3) 한편, 원고는 온라인상에서 스노보드 동호회(다음 카페 : ○○)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동호회는 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리조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 내지 을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3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 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가 출장 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사전에 사업주에게 스노보드의 테스트를 위한 일시와 장소 등 출장내용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은 점, 사업주가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출장 일시나 장소를 지정하여 출장명령을 한 사실이 없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2-3일 정도 경과 후에야 사고 내용을 보고받은 점, 사업주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리조트 이용요금 등 제반경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사고 후 비로소 출장복명서 및 출장비 내역서가 작성된 점,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는 스노보드 동호회의 운영자로서 위 동호회가 주로 활동하는 ○○○리조트에서 스노보드를 타가가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 소외2, 소외3의 각 진술 외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타던 스노보드가 ○○○○으로부터 제공받은 스노보드 샘플 2개 중 1개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시가 공휴일 야간으로 스노보드의 성능과 디자인에 대한 리조트 이용객의 평가 등 시장조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시장조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3호증의 1 내지 갑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 소외3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스노보드를 탄 행위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 중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원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 2007. 2. 21. ○○○○라는 상호로 중기임대업에 종사하는 소외2에게 고용되어 콘크리트펌프카 조종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7. 10. 20:40경 경기 가평군 대성리 이하생략 건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기다가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하고, 그것이 발생한 장소를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5. 망인의 사망 전 3월간 업무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생전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기재, 우리 법원의 ○○○○ 대표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한 달에 15일 이상을 별다른 휴식시간도 없이 소음과 진동이 심한 공사 현장에서 1일 20시간 정도 근무하느라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생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평소 건강상태 및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1) 망인은 주 6일 근무를 하였으나 건설현장에서 장비 요청이 있을 때만 현장에 투입되어 실제 작업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작업이 있을 때는 07:00까지 현장으로 출 근하였으나, 작업이 없을 때는 09:00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그곳 휴게실에서 휴식하거나 자택에 머물며 대기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06:30부터 14:00까지는 광주시 이하생략에서, 15:00 부터 20:30까지는 이 사건 현장에서, 각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 1주일간 일요일을 제외하고 3일은 대기만 하였고, 나머지 3일만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월간의 근무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일요일은 예외 없이 휴무하였고, 공휴일로 실제 현장근로한 날은 2012. 6. 6. 하루뿐이었다. 대개 07:00 이후에 작업을 시작하여 18:00 이전에 마쳤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월간 07:00보다 일찍 작업을 시작한 날은 4일, 18:00보다 늦게 작업을 마친 날은 13일에 불과하였다(그나마 원거리에 위치한 현장은 각각 2~3일씩뿐이었다).

기간실제근무일수
(8시간 이상 근로일)대기일수

2012년 4월(11일 이후)10일 (2일)6일

2012년 5월16일 (6일)11일

2012년 6월16일 (3일)11일

2012년 7월(10일까지)4일 (1일)4일

월 평균15.33일 (4일)10.66일

(4) 망인은 2009년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 복약 등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0년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41/72mmHg, 혈당은 113g/d로 측정되었다. 담배는 하루 반 갑 정도 피웠고 술은 그다지 많이 마시지 않았다.
(5) 이 사건 재해 직후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이지만, 중간선행사인이나 선행사인은 알 수 없다고 시체검안서에 기재하였고, 피고의 ○○○○지사 자문의도 2012. 9. 6. 자료 부족으로 사망원인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생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2. 10. 5.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과로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기왕의 경도 고혈압, 비만도 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5, 6호증의 기재, 우리 법원의 ○○○○○○공단 파지사와 ○○○○ 대표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은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망인이 약 5년 반 동안 ○○○○에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업무량의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콘크리트펌프카 조종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따른 근무 형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 당일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다소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 직전 이틀 동안 휴일 휴무 및 대기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으므로,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극심한 부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183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3. 7. 한 3,681,8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및 2011. 4. 15. 한 14,785,4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이하생략에 있는 ○○복지회관의 소유자이고, 피고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6. 6.부터 위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미장 조적 방수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0. 9. 1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사를 담당한 소외1과 몸싸움을 하다가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3. 7.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인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종요양비 등 합계 3,681,84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고, 2011. 4. 15.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일시금 등 합계 14,786,490 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위 각 징수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각 부분을 담당하는 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참가인 역시 원고로부터 미장공사 등 부분을 도급받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미장공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2) 이 사건 재해는 참가인과 소외1 사이에 개인적인 말다툼에 의한 것이고 참가인의 도발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참가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두11757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증인 소외2(참가인)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원고가 채용한 근로자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의 관리를 담당하였던 소외3으로부터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사 담당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07:00경에 출근하여 작업을 시작한 후 17:00경 퇴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일별근로현황조회(갑 제7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0년경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하루 8시간 근로에 일당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용근로를 제공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2010. 6. 30. 300만 원, 같은 해 8. 1. 200만 원, 같은 해 8. 21. 1,837,000원, 같은 해 9. 9. 228만 원, 같은 해 9. 15. 140만 원 합계 10,517,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돈에는 참가인의 일당을 합한 금액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소외3의 양해 하에 데려온 인부의 일당과 미장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원고 역시 참가인에게 재료비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고정급 일당을 지급하였고 참가인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점, 원고가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 및 액수, 위 돈에 재료비 및 인부의 일당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에다가 이 사건 공사의 관리자였던 소외3이 매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다녀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미장공사 완성의 대가라기보다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떤 것으로 보이고(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참가인이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원고측에 종속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 미장공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 다.
라) 참가인이 미장공사를 위한 인부를 본인의 재량에 따라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미장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근로자가 사업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사업장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이 참가인에게 '용역도 데리고 다니는데, 타일공사에 지장이 있으니 현장정리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그 말에 참가인이 화가나 '네가 뭔데 나를 통제하느냐'라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사실이 인정 된다. 이와 같은 다툼은 여러 부분의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순서 및 업무 분장을 하는 과정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참가인의 미장공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사업자등록무효확인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원고1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기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기업에 부과한 별지 표 기재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5. 8. 2.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1. 4. 22. 그 상호를 "주식회사 ○○기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 원고1는 소외1의 제안에 따라 "주식회사 ○○기업"이라는 상호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2011. 4. 22.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 었다.
다. 피고들은 2011. 5. 6. 원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받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별지 표 기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원고1의 각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 원고1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불이익한 법률상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으로 원고 원고1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참조), 원고 원고1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 원고1의 각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내용에 있어 아래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1) 원고1가 소외1에게 속아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고, 소외1가 임의로 원고 회사 명의의 보험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이 아닌 소외1가 운영하는 ○○기업에 고용된 자들에 관한 건강 및 요양 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가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고용보험료 1,731,090원 부과 처분을 이미 취소하였는바,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다른 처분도 취소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처분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소외1가 운영하는 ○○기업에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잘못된 보험신고에 따라 원고 회사에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정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는 2005. 8. 2.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1. 4. 22. 그 상호를 "주식회사 ○○기업"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 등기신청서류 및 대표이사취임서류에 스스로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 ② 피고들은 2011. 5. 6. 원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받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적용대상사업장(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1호, 제6조 제2항 참조), 국민연금법령상 당연적용사업장(국민연금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조, 제11조, 고용보험법 제8조 참조)로서 위 각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 명의의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회사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원고1의 각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23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5행의 '제4조'를 '제5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1구합165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연령, 사고의 내용 및 그 충격의 정도, 사고로 인한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1127,1심-대법원,2013두3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에 관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508,1심-대법원,2013두9564,3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에 "2010. 1. 7. 2,857,315원", 제11행에 "갑 제38호증의 1, 2, 제44호증의 1, 2."를 각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순천시 소재 ○○○○○○○○○○○○○교회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1. 5. 24. 09:30경 형틀반장인 소외1(원고의 친동생)과 함께 차량을 타고 공사현장 인근의 분식집에서 김밥을 먹은 후 도보로 공사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도로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원위요골 관절 내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2011. 6. 15. 피고에게 업무상의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별도로 정해진 간식시간이 없음에도 원고가 개인적으로 위 공사현장 밖 분식집에서 간식을 먹은 후 복귀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설로부터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은 소외1이 원고에게 함께 새참을 먹자고 하여 나갔다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일반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점심시간 이외에 별도로 새참시간이 관행적으로 존재하고 ○○건설이 현장 근로자들의 새참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점, 2011. 5. 18에도 ○○건설 현장 직원의 승낙하에 새참을 먹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새참을 먹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1의 소개로 2011. 5. 18. 소외2, 소외3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처음 출근하여 대지 내 규준틀 설치 및 건물기준선 먹매김 작업을 하였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이 사건 현장은 소규모 현장으로서 현장 내 구내식당이 없어, 작업자들은 점심시간에 각자 자율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3) 원고는 2011. 5. 18. 09:30경 ○○건설 현장직원의 승낙 하에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의 슈퍼에서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공사현장으로 돌아와 소외2, 소외3와 새참을 먹었다.
4) 원고는 2011. 5. 24. 08:00경 지하실 터파기 규준틀 검측을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다시 출근하여 09:30경 소외1에게 "아침을 못 먹어 배고프다"고 말하자 소외1이 분식집에 간식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고, 이에 소외1의 차를 타고 분식집에가 김밥을 먹은 후 혼자 위 공사현장에 걸어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포 포함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는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새참이란 육체노동이 심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사이 먹는 음식을 의미하는데, 근로자들이 업무시간 중에 주어지는 잠깐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미리 사온 간식거리를 공사현장에서 먹는 것은 관행적으로 허용될 수는 있으나 나아가 새참을 먹기 위한 약 30분 정도 별도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거나 그 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로이 공사현장 밖에 나가 음식을 먹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건설 현장 직원이 2011. 5. 18. 원고에게 새참을 먹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새참을 먹는 것을 승낙한 것이지(당시 원고는 소외2, 소외3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빵과 우유를 먹었다) 모든 근로자들이 약 30분 이상 공사현장을 떠나 새참을 먹고 오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 는 없는 점, ③ 더군다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와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벗 어나 새참을 먹으러 가면서 ○○건설 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승낙도 받지 않은 점, ④ 소외1이 ○○건설로부터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시간 중 이 사건 공사현장 밖에 나가 새참을 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207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428,2심-대법원,2014두1363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5. 1.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 31. ○○○○○ 부산농산물 공판장에서 근무하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2005. 10. 31.까지 요양을 실시하였고, 5급 8호의 장해등급처분을 받았다. 망인은 2006년부터 2011년 6월경까지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나. 이후 망인은 2011. 10. 4. 자택에서 갑자기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에 이송되었을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었다. ○○의원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시체에 대한 검안을 실시하였고, 시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을 뇌졸중(뇌경색 추정)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17. '뇌경색의 합병증으로 급사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고 뇌경색과 연관된 합병증도 없었으며, 고혈압 · 당뇨 등 기존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심장돌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망인의 승인상병인 뇌경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에게 뇌경색이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 당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사망 당시 좌우 동공의 크기가 상이하였던 점,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뇌경색에 따른 운동장애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의 승인상병인 뇌경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갑 제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사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검안의 소외2 등이 망인의 시체에 대한 검안 결과 동공의 크기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인이 뇌경색 등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사실, 원고가 망인이 사망 당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지병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실시해 왔으며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가 66세로 비교적 고령이었던 점, ② 망인에게 뇌경색의 승인상병이 있기는 하였으나 발병시기가 2000년 1월경이었고 2005년 10월경 상태가 고정되어 요양을 중단하였으며, 그 이후 사망 당시까지 뇌경색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측 자문의들은 공통적으로 뇌경색 등 합병증으로 급사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고혈압 등 여러 기존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뇌경색을 직접 사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의사 소외3도 망인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맥박과 호흡이 없었던 점과 망인의 기존 질환들을 고려해 볼 때, 부검을 하지 아니한 이상 동맥경화나 당뇨에 따른 저혈당성 쇼크 등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망인의 사인을 뇌경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망인의 승인상병인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8. 16. 산재보험료 3,901,970원의, 2012. 9. 5, 산재보험료 45,18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상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의 금액 및 처분일자는 처분서(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의 착오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경부터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에서 수성 아크릴수지, 광촉매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4. 2. 근로자 소외1을 채용하였다.
나. 위 소외1은 2012. 4. 9. 15:00경 지게집게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화물을 상차하던 중 지게집게가 작동하지 않아 화물차 위에서 지게집게를 손으로 만지다가 지게차 드럼리프트에 엄지손가락이 끼어 우측 무지 압궤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2. 4. 10. 피고에게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소외1에게 지급할 진료비 등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한 후,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 소외1에 대한 보험급여 결정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2012. 8. 16. 3,901,970원을, 2012. 9. 5. 45,180원을 각 징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로자 소외1을 채용함으로써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2012. 4. 2.로부터 고용보험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14일 이내인 2012. 4. 10.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고용보험법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사업주가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등에 관하여 피고가 당해 재해에 대해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역을 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제4 내지 6호증[원고는 사업장실태조사서(을 제4호증), 사실확인서(을 제5호증)가 피고 소속 직원의 강압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4. 2. 근로자 소외1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것과는 별도로 그 이전인 2012. 3. 19. 소외 근로자 소외2을 채용하여 근로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소외 소외2을 채용한 2012. 3. 19.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게을리 하던 중 14일을 넘긴 2012. 4. 9.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998. 1. 1.경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09. 1. 2. 대표이사 이외에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원고의 보험관계를 말소처리한 것은 업무 편의주의에 따른 실수로서 부당한 조치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은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되(제6조 제3항) 이러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제10조 제4호)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보험관계의 소멸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효력일이고, 원고가 2012. 3. 19. 이전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보험관계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7누463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2. ○○○○병원에 입사하여 조리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2015. 1. 14. 11:50경 ○○○○병원 내 주방에서 무거운 국솥을 조리대에 운반하기 위해 동료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국솥을 들던 중 조리대에 허리를 부딪쳐 '제10흉추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이하 '1차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위 재해일자에 재해발생 경위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27. 피고에게 '2015. 1. 9. 07:20경 ○○○○병원 1층 주방에서 1층 병동으로 배식카를 밀고 가던 중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1이 배식카를 뒤에서 미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 발목이 배식카 아래로 들어감과 동시에 어깨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하 '2차 신청'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 대하여 1차 신청 관련 심사결정서와 재결서로 회시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차 신청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5. 1. 9. 배식카를 밀고 가던 중 뒤에서 소외1이 배식카를 미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1차 신청 당시에는 고령의 나이로 인해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한 관계로 재해일을 착오로 주장하였을 뿐인데, 2015. 1. 9.자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2015. 1. 9.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8호증(소외1의 진술서)가 있으나,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 남편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서 상의 사고일자도 '2015. 1. 12.'로 기재되는 등 원고 주장의 사고일자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1 작성의 진술서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의원에서 작성한 2015. 4. 20.자 진료확인서에는 '원고가 2015. 1. 14. 조리실에서 일하던 중 무거운 솥을 들다가 갑작스런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하였고, 압박골절이 의심되어 영상촬영을 권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1. 17. ○○○○병원에서 '허리통증이 1주일 전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2015. 1. 19. ○○○병원에서 '1주일 전부터 허리통증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2015. 2. 6. ○○○병원에서 '1. 10.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다' 고 진술한 사실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한의원의 진료기록에는 당초 '허리통증'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5. 5.~6.경 원고의 요구에 의해 '1. 14. 조리실에서 일하다 허리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가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진료확인서는 원고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가로 가필된 것이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그 밖의 ○○○○병원, ○○○병원의 의무기록지상으로도 재해일자가 불명확하고 재해경위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병원에서 진술한 재해일자인 '1. 10.'은 원고의 휴무일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병원의 진료기록 기재내용만으로는 원고의 재해경위나 재해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
③ 원고는 1차 신청 당시 '2015. 1. 15. 동료근로자, 아르바이트생과 국솥을 들다가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의 재해조사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조리실에 없었고, 동료근로자는 국솥을 같이 든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④ 또한 원고는 1차 신청 당시 재해경위에 관하여 '조리대에 부딪쳤다'고 주장하다가 그 후 '가스배관에 부딪쳤다'고 주장을 정정하였고, 2차 신청에서는 '배식카를 밀고 가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는 등 재해경위에 관한 주장내용의 변경이 지나치게 잦고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고령에 따른 착오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1구단16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01,1심-대법원,2013두1564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6쪽 13행의 "중상동맥경화증"을 "죽상동맥경화증"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①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일마다 10:00부터 23:00까지 13시간씩 주 6일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온 탓에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고, ② 사망일로부터 몇 달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 근로자 소외1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유발된 흥분, 당황, 공포 등의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망인은 오랜 기간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담당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의 업무시간이 비교적 긴 편이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로 망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일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근무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음식점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을 고려하면 근무시간 중 상당한 휴식시간이 주어졌을 것이며, 주로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에 노동이 집중됨으로써 평균적으로는 근무강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고 전에 망인이 평소와 다르게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상병은 흡연,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을 원인으로 혈관 내막에 거품세포가 쌓여 혈관을 막는 죽종이 형성되는 죽상동맥경화증이 서서히 진행되어 나타나는 순환기계 질환인데, 망인은 사망 무렵 이미 좌관상동맥의 전하행분지가 95% 이상 폐쇄된 고도의 죽상경화증을 지니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 및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주방보조를 맡고 있던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도자기 굽는 일을 하였던 가해자 소외1의 업무는 서로 작업의 내용이나 작업 영역에 차이가 있었고, 망인이 소외1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관여할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이 사건 사고는 발생 경위나 내용, 전개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시까지 몇 달간 사이가 좋지 않던 망인과 소외1의 사적인 인간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외1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시작된 것으로서 업무 외적인 요인으로 소외1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벌어진 상황이라고 보이고, 소외1가 먼저 망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다투기 시작한 것도 아닌 점, ㉣ 앞서 본 것과 같이 망인과 소외1의 업무는 상이하여 업무상 서로 충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개인적 감정이나 원망이 일시적으로 폭발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소외1의 사적인 관계 또는 망인이 직무 한도를 넘어 소외1를 자극 또는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말미암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1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