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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3. 선고 92나139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당원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각 참조).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판시 각 조세의 납세의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신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회사의 본점 주소지에 우편송달하거나 그곳에서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반송되고 또한 교부송달이 불능하게 되자, 그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에는 송달을 하여 보지 아니하였고, 또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주소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교부청구를 할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확정될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경락대금 교부 당시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교부청구도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교부청구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나. 국세징수법 제56조 소정의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당해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나.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성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원
【피고, 상고인】 대전 유성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18. 선고 91구177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4.20. 종업원 기숙사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설계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의 확정, 신축건물 설계도의 제작의뢰,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시공회사의 선정, 대한건축사협회에의 건축허가도서등록 등 종업원 기숙사의 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오던 중, 건축허가신청과정에서 대전직할시 지방건축위원회운용지침 및 심의기준이 개정됨으로써 건축미관심의절차가 추가되어 그 심의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긴 하였으나 그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종업원 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계속하게 추진하는 등 성실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왔을 뿐더러 위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건축허가신청이 지연된 이상,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3호 단서 소정의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정당한 사유 내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숙사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한 사례

법인이 종업원의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숙사건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심의기준의 개정으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이는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22. 선고 90구14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영하는 양돈농장에는 3개의 돈사가 있어 각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각 돈사 옆의 맨홀로 모이고 맨홀로 모인 폐수가 돈사 옆 지하에 설치된 예비정화조와 종합정화조를 거쳐 정화되어 최종 방류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피고소속 환경단속공무원이 1989.9.29. 위 농장에 와서 종합정화조가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고 돈사 옆 맨홀에서 폐수시료를 채취하여 위 폐수의 오염도를 근거로 이 사건 배출부과금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돈사에서 나온 폐수는 종합정화조가 일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정화조 등을 통과하면서 침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오염도가 낮아져 최종 방류된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정화조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 등이 바로 모이는 돈사 옆 맨홀에서 채취한 시료의 오염도에 기하여 이 사건 배출금부과금을 산정한 것은 그 오염도가 최종배출구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오염도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에 근거하여 환경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면, 오염도 검사를 위한 방류폐수 채수시 시료채취지점은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현장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며, 아울러 시료채수시 우수나 조업목적 이외의 물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폐수처리장을 정상가동하였을 경우에는 정화시설 최초방류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방류하였을 경우에는 배출시설 최초방류지점에서 채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예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농장의 폐수정화시설은 그 처리용량이 1일 15㎥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을 제4호증의 1), 농장의 폐수는 매일 14㎥가 배출되므로 그 폐수가 가동되지 아니하는 정화시설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그 오염의 정도가 개선되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원고 농장의 당시 농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종합정화조가 가동하지 아니하면 예비정화조에서 종합정화조로 폐수가 내려가지 못하고 예비정화조가 넘치면 폐수가 하수파이프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고, 당시 정화조가 고장이 나서 폐수가 하수파이프로 흘러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돈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예비정화조 및 종합정화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정화조 부분에는 작업인부들이 사용하는 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의 우수가 예비정화조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으므로(을 제25호증의 1), 예비정화조와 종합처리장을 거쳐 배출되는 폐수에는 폐수 이외의 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폐수시료채취방법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에 앞서 이 사건 종합정화조가 언제부터 가동하지 아니하였으며, 종합정화조가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예비정화조 및 종합정화조를 거쳐서 방출되는지, 정화조를 거치는 경우 그 오염의 정도가 개선되는지, 돈사에서 배출되는 폐수 이외의 물이 예비정화조나 종합정화조에 유입되는지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면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허물을 지적받아 마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폐수무단방류행위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질오염도검사에 있어 폐수시료의 채취지점선정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폐수무단방류행위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질오염도검사에 있어 폐수시료의 채취지점선정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5. 20. 선고 90구115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쌍방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 원고 2가 이 사건 각 국세납부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회사등기부상 원고 1은 수차에 걸쳐 이사 및 감사에, 원고 2는 이사에 각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고, 위 원고들이 형식적으로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상에 주주 또는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원고들의 친척인 증인 소외 1 및 그의 친구인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그들과 위 원고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 원고들이 위 법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원고 3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그 밖에 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에 참가하는 등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앞서 본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들이 각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일응 과점주주라고 입증된경우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부담(=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골드리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 선고 91구84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증개축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과 건축물대장상 그 규모와 용도가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황과 위 공부상의 기재도 일치하지 아니하고,도시계획법 제21조,동시행령 제20조,동시행규칙 제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의 증개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존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실제현황대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기존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의 현황과 위 각 공부상의 표시가 각각 상이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증개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없이 그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제한사유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6.27. 선고 88누7767 판결;1992.6.9. 선고 91누11766 판결 각 참조).
 그런데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동시행령 제5조,동시행규칙 제2조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등에 있어서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동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가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서류 및 도서를 제출케 할 수 있고,도시계획법 제21조,동시행령 제20조,동시행규칙 제7조등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나,동시행령 제20조와동시행규칙 제7조가 규정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한편건축법 제5조 제3항,동시행령 제5조 제5항,동시행규칙 제6조등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건축법상의 목적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건설부훈령 제806호)제42,43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증개축대상건축물의 현황과 그 공부의 기재내용이 상이하다고 하여대상건축물의 증개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찾아볼 수없고, 다만 1985.8.1.자 건설부에 대한 질의회시(건설부녹지 30330-14992. 기록 88면)에 의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현황과 상이한 경우 미리 건축물관리대장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어 적법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증개축허가신청이 있고 그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각 기재와 다른 경우, 관할관청인 피고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건축물관리대장등을 작성,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의 취지등에 비추어 대상건축물의 현황과 공부의 내용을 조사하고 건축허가의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의 제한규정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증개축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위 공부상의 각 기재가 공부상호간 또는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서의 건축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에 관한 재량범위
나. 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각 기재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증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가취하여야 할 조치

가.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나.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증개축허가신청이 있고 그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각 기재와 다른 경우, 관할관청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작성,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의 취지 등에 비추어 대상건축물의 현황과 공부의 내용을 조사하고 건축허가의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의 제한규정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증개축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위 공부상의 각 기재가 공부 상호간 또는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
대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이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0. 선고 91나36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 (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는 등으로 그 점유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2.6.23. 선고 92다11961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군이 1962.3.28. 소외 1로부터 원래 망 소외 2의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의 환지 전 종전 토지를 매수한 이래 이를 도서관, 공보관 건물 등의 부지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1982.3.28.로서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 군이 1981.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처분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그 감보에 따른 환지청산 교부금을 금 540,440원으로 산정하여 그 수령권자를 위 망 소외 2의 명의로 관계대장상에 등재하고, 또 이 사건 소제기 후인 1991.경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를 과세물건으로 한 종합토지세를 납부고지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피고 군의 담당자가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단지 토지대장상의 명의자로 등재된 바에 따라 사무처리를 하였음에 불과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대지의 점유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위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 중의 일인으로서, 그 시효기간 만료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는 등 점유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골드리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하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21. 선고 91구84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증개축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과 건축물대장상 그 규모와 용도가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황과 위 공부상의 기재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 제21조, 동시행령 제20조, 동시행규칙 제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의 증개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존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실제현황대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기존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의 현황과 위 각 공부상의 표시가 각각 상이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증개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없이 그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제한사유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6.27. 선고 88누7767 판결; 1992.6.9. 선고 91누11766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동시행령 제5조, 동시행규칙 제2조 등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등에 있어서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동시행규칙 제2조 소정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가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서류 및 도서를 제출케 할 수 있고, 도시계획법 제21조, 동시행령 제20조, 동시행규칙 제7조등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나, 동시행령 제20조와 동시행규칙 제7조가 규정하는 행위는 허용되고, 한편 건축법 제5조 제3항, 동시행령 제5조 제5항, 동시행규칙 제6조등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건축법상의 목적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건설부훈령 제806호) 제42, 43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증개축대상건축물의 현황과 그 공부의 기재내용이 상이하다고 하여대상건축물의 증개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찾아볼 수없고, 다만 1985.8.1.자 건설부에 대한 질의회시(건설부녹지 30330-14992. 기록 88면)에 의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현황과 상이한 경우 미리 건축물관리대장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어 적법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증개축허가신청이 있고 그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각 기재와 다른 경우, 관할관청인 피고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건축물관리대장등을 작성,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의 취지등에 비추어 대상건축물의 현황과 공부의 내용을 조사하고 건축허가의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의 제한규정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증개축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위 공부상의 각 기재가 공부상호간 또는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서의 건축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에 관한 재량범위
나. 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각 기재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증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가취하여야 할 조치

가.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나.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의 증개축허가신청이 있고 그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각 기재와 다른 경우, 관할관청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작성,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의 취지 등에 비추어 대상건축물의 현황과 공부의 내용을 조사하고 건축허가의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의 제한규정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증개축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위 공부상의 각 기재가 공부 상호간 또는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할 수는 없다.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2. 선고 90구14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영하는 양돈농장에는 3개의 돈사가 있어 각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각 돈사 옆의 맨홀로 모이고 맨홀로 모인 폐수가 돈사 옆 지하에 설치된 예비정화조와 종합정화조를 거쳐 정화되어 최종 방류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피고소속 환경단속공무원이 1989.9.29. 위 농장에 와서 종합정화조가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고 돈사 옆 맨홀에서 폐수시료를 채취하여 위 폐수의 오염도를 근거로 이 사건 배출부과금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돈사에서 나온 폐수는 종합정화조가 일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정화조 등을 통과하면서 침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오염도가 낮아져 최종 방류된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정화조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 등이 바로 모이는 돈사 옆 맨홀에서 채취한 시료의 오염도에 기하여 이 사건 배출금부과금을 산정한 것은 그 오염도가 최종배출구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오염도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에 근거하여 환경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면, 오염도 검사를 위한 방류폐수 채수시 시료채취지점은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현장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며, 아울러 시료채수시 우수나 조업목적 이외의 물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폐수처리장을 정상가동하였을 경우에는 정화시설 최초방류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방류하였을 경우에는 배출시설 최초방류지점에서 채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예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농장의 폐수정화시설은 그 처리용량이 1일 15㎥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을 제4호증의 1), 농장의 폐수는 매일 14㎥가 배출되므로 그 폐수가 가동되지 아니하는 정화시설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그 오염의 정도가 개선되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원고 농장의 당시 농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종합정화조가 가동하지 아니하면 예비정화조에서 종합정화조로 폐수가 내려가지 못하고 예비정화조가 넘치면 폐수가 하수파이프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고, 당시 정화조가 고장이 나서 폐수가 하수파이프로 흘러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돈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예비정화조 및 종합정화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정화조 부분에는 작업인부들이 사용하는 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의 우수가 예비정화조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으므로(을 제25호증의 1), 예비정화조와 종합처리장을 거쳐 배출되는 폐수에는 폐수 이외의 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폐수시료채취방법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에 앞서 이 사건 종합정화조가 언제부터 가동하지 아니하였으며, 종합정화조가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예비정화조 및 종합정화조를 거쳐서 방출되는지, 정화조를 거치는 경우 그 오염의 정도가 개선되는지, 돈사에서 배출되는 폐수 이외의 물이 예비정화조나 종합정화조에 유입되는지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면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허물을 지적받아 마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폐수무단방류행위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질오염도검사에 있어 폐수시료의 채취지점선정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폐수무단방류행위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질오염도검사에 있어 폐수시료의 채취지점선정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 2. 13. 선고 91노2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합자회사에는 상조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자동차사고 발생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상조회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위 공소외 회사와 그 회사 상조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 12,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외 회사에 상조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상조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상조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소를 취하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위 상조회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상조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명의의 재산도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승소판결로써 상조회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공소외 회사가 공동피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그 소송의 공동피고로 한 공소외 합자회사로부터 채무명의를 사취하려 하였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당원 1986.10.28. 선고 84도238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재하고 있지 아니한 위 상조회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시인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실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시인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2. 3. 25. 자 90항원170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고안은 음료수의 자화수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고안의 출원 전에 일본국 특허청 공개실용신안공보(U)의 소58-78195호(갑 제2호증, 기록 26면)로 말굽형 영구자석을 이용한 수질개선장치가 공개되었고, 이사건 고안 출원 전에 국내의 특허청 의장공보(S) 제673호(갑 제4호증, 기록 28면)로서 정수용 자화기가 공개되었는바, 물을 자화처리하면 물리적 성질이나 생화학적 특성등이 개선되는 작용효과가 있음은 현저한 사실로서 이 사건 고안은 공개된 위 고안들과 마찬가지로 자석에 의한 물의 자화기술 내지 수질개선기술이고, 이 사건 고안은 공개된 위 고안들과는 달리 자연수 유통도관 외부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석을 배치하며 말굽형 영구자석 양단에 막대자석의 양 끝이 마주보도록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공개된 위 고안들과 다르기는 하나, 이는 자력의 강약을 조절하는 정도의 구성에 불과하고 유통도관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석을 배치하는 구성도 자력이 약한 자석을 유통도관에 밀착시키면 같은 작용효과가 달성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하여 이사건 고안에 대한 등록출원을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유지하였다.
 2.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 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 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6.11.11. 선고 85후54 판결, 1989.6.13. 선고 86후117 판결, 1992.6.23. 선고 91후1816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은 종전의 고안과 달리 자화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말굽형 영구자석의 양단에 막대자석의 반대극을 배치하여 자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자력의 외부방출을 막기 위한 자기차폐판을 외부에 설치하였고, 종전 고안은 유통도관 내벽에 잡물이 부착되어 유통도관이 폐쇄되는 등의 불편이있어 이를 해소시키려고 유통도관과 자석 사이를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하여 이 사건 고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기록 6,24,82면), 위 주장대로라면 자화능력의 증진 효과가 있다 할 뿐 아니라, 종전 고안에 없던 유통도관폐쇄방지의 새로운 작용효과도 있어 기술적 진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자화능력의 강화를 위한 자석 배치나 유통도관 내벽의 잡물 부착방지를 위하여 유통도관과 자석 사이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고안은 전문적 지식을 요한다고 보여져 통상의 지식만으로 손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고안에서는 종전의 고안과는 달리 자석을 배치하고 유통도관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고안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고안이 자화능력을 증대시킨 것인지 여부나 유통도관 폐쇄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고안인지 여부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라고 판단한 것은 자석의 구성이나 배치 등 외형적 조직에 표현된 고안력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공지공용의 기술에 부가결합하거나 공지공용의 기술들을 결합한 고안의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
나. 음료수의 자화수 제조장치에 관한 출원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한 원심결을 고안력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가.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음료수의 자화수 제조장치에 관한 출원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한 원심결을 고안력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20. 선고 90구115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쌍방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 원고 2가 이 사건 각 국세납부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회사등기부상 원고 1은 수차에 걸쳐 이사 및 감사에, 원고 2는 이사에 각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고, 위 원고들이 형식적으로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상에 주주 또는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원고들의 친척인 증인 소외 1 및 그의 친구인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그들과 위 원고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여 원고들이 위 법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원고 3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그 밖에 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에 참가하는 등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앞서 본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들이 각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일응 과점주주라고 입증된경우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 부담(=주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3. 선고 92나139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그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92.2.25. 선고 91누12813 판결, 1991.1.15. 선고 90누1960 판결 각 참조).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판시 각 조세의 납세의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신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회사의 본점 주소지에 우편송달하거나 그곳에서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반송되고 또한 교부송달이 불능하게 되자, 그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에는 송달을 하여 보지 아니하였고, 또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주소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교부청구를 할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확정될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경락대금 교부 당시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교부청구도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경락대금을 교부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교부청구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나. 국세징수법 제56조 소정의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당해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때”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및 대표이사의 변경 여부나 대표이사의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그에게 송달을 하여 본 후에 송달이 불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나.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당해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하고,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교부청구 당시 납기전 징수를 위하여 정하거나 변경한 납부기한이 이미 도래하였음을 요한다.
위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25. 선고 91나63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그 금원의 교부가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것으로 이의 해제를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3.22. 선고 91다5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패각류수입가공판매업자인 원고가 패각류를 수입함에 있어 신용장상의 수입대금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기재하여 그 기재금액만을 신용장개설은행을 통하여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출업자에게 비밀송금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1981.5.9. 암달러상인 피고에게 금 80,230,000원을 교부하면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미화를 해외의 수출업자에게 비밀리에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 취지에 따른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자 위 송금위탁계약을 해제하고 교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환전상 인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에게 비밀송금을 부탁한 이유는 그 송금액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원고의 부탁을 수락하였던 것으로 사실을 인정한 후, 외국환관리법(19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와 제27조 뿐 아니라 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이와 같은 비밀송금의 위탁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비밀송금의 위탁행위는 적어도 관세포탈을 위한 위 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예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와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여기서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 및 불법의 원인으로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급여임을 전제로 해제를 주장하여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관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비밀송금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금원의 교부가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것으로 이의 해제를 전제로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송금액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환전상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비밀송금을 위탁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위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5. 선고 91나63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원인급여에 관한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그 금원의 교부가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것으로 이의 해제를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1.3.22. 선고 91다5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패각류수입가공판매업자인 원고가 패각류를 수입함에 있어 신용장상의 수입대금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기재하여 그 기재금액만을 신용장개설은행을 통하여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출업자에게 비밀송금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1981.5.9. 암달러상인 피고에게 금 80,230,000원을 교부하면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미화를 해외의 수출업자에게 비밀리에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 취지에 따른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자 위 송금위탁계약을 해제하고 교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거시증거에 의하여원고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환전상 인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에게 비밀송금을 부탁한 이유는 그 송금액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원고의 부탁을 수락하였던 것으로 사실을 인정한 후,외국환관리법(19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와제27조 뿐 아니라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0조 제1항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이와 같은 비밀송금의 위탁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비밀송금의 위탁행위는 적어도 관세포탈을 위한 위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예비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와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여기서 인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 및 불법의 원인으로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급여임을 전제로 해제를 주장하여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관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비밀송금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불법원인급여에 관한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원을 급여한 사람이 금원의 교부가 송금위탁계약에 기한 것으로 이의 해제를 전제로 반환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송금액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환전상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비밀송금을 위탁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대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피고, 피상고인】 이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10. 선고 91나36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부분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는 등으로 그 점유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2.6.23. 선고 92다11961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군이 1962.3.28. 소외 1로부터 원래 망 소외 2의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의 환지 전 종전 토지를 매수한 이래 이를 도서관, 공보관 건물 등의 부지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피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1982.3.28.로서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 군이 1981.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처분된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그 감보에 따른 환지청산 교부금을 금 540,440원으로 산정하여 그 수령권자를 위 망 소외 2의 명의로 관계대장상에 등재하고, 또 이 사건 소제기 후인 1991.경 그 재산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를 과세물건으로 한 종합토지세를 납부고지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피고 군의 담당자가 이 사건 대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단지 토지대장상의 명의자로 등재된 바에 따라 사무처리를 하였음에 불과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대지의 점유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위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 중의 일인으로서, 그 시효기간 만료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는 등 점유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9. 선고 91구79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을 제1호증의 1, 2(각 특별우편물수령증)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다만, 원심이 위 각 과세처분의 특정을 위하여 그 부과일자로 표시한 1988.10.20.과 1990.3.15.은 각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 결정일이나 고지일이 아니고 납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서울도봉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그것이 반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 상호신용금고의 회장으로서 금고업무를 사실상 통괄하여 오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금고의 부외자금을 빼돌려 이 사건 부동산 등 자산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배하고 있는 소외 2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재무부장관은 그 무렵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에 의거 소외 1 상호신용금고의 자산을 부국상호신용금고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면서 원고가소외 1 상호신용금고의 부외자금을 유용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도 소외 1 상호신용금고가 부국상호신용금고에 무상양도하도록 조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1988.5.10.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원고 또는 소외 2 등으로부터 부국상호신용금고 앞으로 이전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과세자료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소외 1 상호신용금고의 부외자금으로 취득한 것일지라도 그 부외자금 유용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루어진 이상 그 소유권은 일응 소외 1 상호신용금고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국상호신용금고 앞으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것이 비록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뒤이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결정은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것이 아니고 또 원고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결국 원고의 부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무상양도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볼 것인바, 피고가 자산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기는하나, 한편 위 양도행위의 유·무상 여부는 그 과세자료상의 등기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연후에야 비로소 밝혀낼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각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자산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산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하자가 중대한 것이기는 하나, 양도행위의 유·무상 여부는 과세자료상의 등기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연후에야 비로소 밝혀낼 수 있는 것이어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과세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9. 선고 91구79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을 제1호증의 1, 2(각 특별우편물수령증)을 비롯하여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들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다만, 원심이 위 각 과세처분의 특정을 위하여 그 부과일자로 표시한 1988.10.20.과 1990.3.15.은 각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 결정일이나 고지일이 아니고 납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서울도봉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그것이 반송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 상호신용금고의 회장으로서 금고업무를 사실상 통괄하여 오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금고의 부외자금을 빼돌려 이 사건 부동산 등 자산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배하고 있는 소외 2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재무부장관은 그 무렵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8에 의거 소외 1 상호신용금고의 자산을 부국상호신용금고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면서 원고가소외 1 상호신용금고의 부외자금을 유용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도 소외 1 상호신용금고가 부국상호신용금고에 무상양도하도록 조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1988.5.10. 양도”를 등기원인으로 원고 또는 소외 2 등으로부터 부국상호신용금고 앞으로 이전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과세자료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소외 1 상호신용금고의 부외자금으로 취득한 것일지라도 그 부외자금 유용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루어진 이상 그 소유권은 일응 소외 1 상호신용금고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국상호신용금고 앞으로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것이 비록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뒤이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결정은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것이 아니고 또 원고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결국 원고의 부국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무상양도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볼 것인바, 피고가 자산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기는하나, 한편 위 양도행위의 유·무상 여부는 그 과세자료상의 등기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연후에야 비로소 밝혀낼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각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자산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산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하자가 중대한 것이기는 하나, 양도행위의 유·무상 여부는 과세자료상의 등기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연후에야 비로소 밝혀낼 수 있는 것이어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과세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2.3.25. 자 90항원1708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고안은 음료수의 자화수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고안의 출원 전에 일본국 특허청 공개실용신안공보(U)의 소58-78195호(갑 제2호증, 기록 26면)로 말굽형 영구자석을 이용한 수질개선장치가 공개되었고, 이사건 고안 출원 전에 국내의 특허청 의장공보(S) 제673호(갑 제4호증, 기록 28면)로서 정수용 자화기가 공개되었는바, 물을 자화처리하면 물리적 성질이나 생화학적 특성등이 개선되는 작용효과가 있음은 현저한 사실로서 이 사건 고안은 공개된 위 고안들과 마찬가지로 자석에 의한 물의 자화기술 내지 수질개선기술이고, 이 사건 고안은 공개된 위 고안들과는 달리 자연수 유통도관 외부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석을 배치하며 말굽형 영구자석 양단에 막대자석의 양 끝이 마주보도록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공개된 위 고안들과 다르기는 하나, 이는 자력의 강약을 조절하는 정도의 구성에 불과하고 유통도관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석을 배치하는 구성도 자력이 약한 자석을 유통도관에 밀착시키면 같은 작용효과가 달성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하여 이사건 고안에 대한 등록출원을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유지하였다. 
 2.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 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 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86.11.11. 선고 85후54 판결, 1989.6.13. 선고 86후117 판결, 1992.6.23. 선고 91후1816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은 종전의 고안과 달리 자화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말굽형 영구자석의 양단에 막대자석의 반대극을 배치하여 자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자력의 외부방출을 막기 위한 자기차폐판을 외부에 설치하였고, 종전 고안은 유통도관 내벽에 잡물이 부착되어 유통도관이 폐쇄되는 등의 불편이있어 이를 해소시키려고 유통도관과 자석 사이를 일정한 간격을 두도록 하여 이 사건 고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기록 6,24,82면), 위 주장대로라면 자화능력의 증진 효과가 있다 할 뿐 아니라, 종전 고안에 없던 유통도관폐쇄방지의 새로운 작용효과도 있어 기술적 진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자화능력의 강화를 위한 자석 배치나 유통도관 내벽의 잡물 부착방지를 위하여 유통도관과 자석 사이에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고안은 전문적 지식을 요한다고 보여져 통상의 지식만으로 손쉽게 실시할 수 있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고안에서는 종전의 고안과는 달리 자석을 배치하고 유통도관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고안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고안이 자화능력을 증대시킨 것인지 여부나 유통도관 폐쇄를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고안인지 여부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고안이라고 판단한 것은 자석의 구성이나 배치 등 외형적 조직에 표현된 고안력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공지공용의 기술에 부가결합하거나 공지공용의 기술들을 결합한 고안의신규성 및 진보성의 요건
나. 음료수의 자화수 제조장치에 관한 출원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한 원심결을 고안력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가. 실용신안법에 있어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갖출 경우에는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음료수의 자화수 제조장치에 관한 출원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한 원심결을 고안력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2.1.28. 선고 91나1688,1695(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8.10.15.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그때부터 이를 점유하여 1988.10.15.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1968.10.15.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그 설시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가 197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90.7.19.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토지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또한 1973.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시에는 결국 원고가 피고의 위 반소 제기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81.4.14. 선고 80다261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전 점유자인 소외 1이 194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하더라도 원고 임의로 위 소외 1의 점유기간 도중인 1968.10.15.을 점유의 개시 시점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배척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역시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은 또한, 원고의 전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위 소외 1이 1943.10.2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963.10.21. 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후 1977.11.11. 소외 3 명의로, 다시 1982.5.23.에 피고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소외 1의 취득시효기간 만료의 효과를 위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91.4.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등 참조), 위 소외 1의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인 위 소외 2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을 뿐 그 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2의 딸로서 그를 상속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3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3으로부터 취득하여 위 소외 1이나 그 상속인에게 취득시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까지 위 소외 2로부터 피고에게 상속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소외 2의 상속인이라는 점만으로 위 소외 2의 위 소외 1이나 그 상속인에 대한 취득시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그등기전에 그 토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 자신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소유자의 상속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취득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위 소외 2의 위 소외 1에 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승계하였다든가, 피고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환매이거나 또는 위 소외 2의 위 소외 3에 대한 대물변제의 취소 또는 합의해제라고 하는 소론은 모두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던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점유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점유개시시기로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점유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새로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시효취득 주장 가부(소극)

가.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점유의 개시시기를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 5. 1. 선고 91나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6.9.9. 선고 85다카1337,1338 판결;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1992.8.14. 선고 92다1617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1961.9.4.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에 장남인 피고를 비롯하여 2남 2녀를 낳고 살다가 1989.6.29. 이혼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로서 원고와 위 소외 1의 공유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마산시 합포구 (주소 생략) 대 56평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1968.9.2. 경락되고,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건물이 철거되고 위 대지상에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가옥대장상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원고가 위 가옥대장을 이용하여 위 소외 1과 이혼을 한 후인 1992.1.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점에 관하여서는 원심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위 소외 1의 혼인기간 중에 원고의 명의로 신축되어 취득한 부동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소외 1과 혼인하였고, 위 소외 1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서울에서 버스운전을 하다가 1962년 경 마산으로 귀향한 후에는 원고와 함께 공동으로 고추, 마늘장사를 하였으며, 1969년 경에는 택시 1대를 구입하여 약 1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1970년 경부터 1973년 경까지는 원고와 공동으로 식료품점을 경영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노력으로 조성한 가계자금 중 일부를 소외 2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채권최고액 금 3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자 경매신청을 하여 1968.9.2. 원고 명의로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채택한 증거는 위 소외 1과 피고의 진술 및 이들 진술을 기재한 형사기록 문서에 의존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의 진술은 피고 스스로 부동산의 취득경위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에 배치되는 진술부분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의 주장사실에 배치되는 여러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생활력이 강하여 위 소외 1과 결혼을 한 후 장사나 사채놀이등에 종사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위 소외 1은 생활력이 없고 원고의 장사를 돕기도 하고 운전사로 취직하기도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거의 일정한 정직이 없이 지내면서 술과 여자에 빠져 가정생활을 돌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정중독 및 인격장애로 마산정신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위 소외 1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원고가 경락받았고 그 경락대금을 원고가 지급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돈을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채택한 이 소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건물이 원고와 위 소외 1의 공유에 속한다고 전제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인정의 허물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사기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2.13. 선고 91노2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 합자회사에는 상조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자동차사고 발생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상조회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위 공소외 회사와 그 회사 상조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 12,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소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외 회사에 상조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상조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상조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소를 취하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위 상조회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하더라도 그 상조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명의의 재산도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승소판결로써 상조회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공소외 회사가 공동피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그 소송의 공동피고로 한 공소외 합자회사로부터 채무명의를 사취하려 하였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당원 1986.10.28. 선고 84도238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실재하고 있지 아니한 위 상조회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시인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 실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시인할 수 없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2.12.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5.1. 선고 91나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86.9.9. 선고 85다카1337,1338 판결;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1992.8.14. 선고 92다16171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소외 1과 1961.9.4.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 사이에 장남인 피고를 비롯하여 2남 2녀를 낳고 살다가 1989.6.29. 이혼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으로 신축한 건물로서 원고와 위 소외 1의 공유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마산시 합포구 (주소 생략) 대 56평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1968.9.2. 경락되고,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건물이 철거되고 위 대지상에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되어 가옥대장상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원고가 위 가옥대장을 이용하여 위 소외 1과 이혼을 한 후인 1992.1.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점에 관하여서는 원심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위 소외 1의 혼인기간 중에 원고의 명의로 신축되어 취득한 부동산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소외 1과 혼인하였고, 위 소외 1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서울에서 버스운전을 하다가 1962년 경 마산으로 귀향한 후에는 원고와 함께 공동으로 고추, 마늘장사를 하였으며, 1969년 경에는 택시 1대를 구입하여 약 1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1970년 경부터 1973년 경까지는 원고와 공동으로 식료품점을 경영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노력으로 조성한 가계자금 중 일부를 소외 2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채권최고액 금 3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하자 경매신청을 하여 1968.9.2. 원고 명의로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위 소외 1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채택한 증거는 위 소외 1과 피고의 진술 및 이들 진술을 기재한 형사기록 문서에 의존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의 진술은 피고 스스로 부동산의 취득경위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에 배치되는 진술부분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의 주장사실에 배치되는 여러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생활력이 강하여 위 소외 1과 결혼을 한 후 장사나 사채놀이등에 종사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위 소외 1은 생활력이 없고 원고의 장사를 돕기도 하고 운전사로 취직하기도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거의 일정한 정직이 없이 지내면서 술과 여자에 빠져 가정생활을 돌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정중독 및 인격장애로 마산정신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위 소외 1 스스로도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원고가 경락받았고 그 경락대금을 원고가 지급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돈을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채택한 이 소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건물이 원고와 위 소외 1의 공유에 속한다고 전제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인정의 허물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