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3항 및 제23조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 돌봄”이란 고령ㆍ장애ㆍ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돌봄 대상자에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 돌봄 제공기관”이란 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 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통합 돌봄 지역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 돌봄 지역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1. 통합 돌봄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방안2. 통합 돌봄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3. 통합 돌봄의 평가에 관한 사항4. 통합 돌봄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통합 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합 돌봄의 대상)① 시장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고령ㆍ장애ㆍ질병ㆍ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지역사회복귀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 돌봄 대상의 우선순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통합 돌봄의 수행)① 시장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지원2.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지원3. 요양 및 여가 등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 돌봄 제공기관으로부터 통합 돌봄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등의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들이 통합 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 통합 돌봄 안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통합 돌봄 제공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통합 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 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통합 돌봄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 돌봄 제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통합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통합 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화성시 통합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통합 돌봄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통합 돌봄 제공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 돌봄 대상자 범위의 결정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통합 돌봄 대상자에 대한 지원 수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통합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통합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제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30, 2024. 4. 9)1. 기업투자실장, 주택국장, 복지국장, 화성시서부보건소장,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및 화성시동부보건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통합 돌봄 제공기관의 대표자나. 통합 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통합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시행일 2024. 4. 15]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에 필요한 경우 통합 돌봄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안건 및 심의ㆍ자문한 내용

제18조(수당)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통합 돌봄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19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민생경제산업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화성시서부보건소장, 화성시동탄보건소장 및 화성시동부보건소장⑩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2; 까지 생략&#x2473;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민생경제산업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을 “기업투자실장, 주택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x3251; 부터 &#x32b1;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