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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항소심 법원의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진료기록상 원고의 ’제4-5번 요추 추간판‘ 부위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부위에 사고 전후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까지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 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법정대리인1(생략)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13. 망 소외1의 평균임금을 95,158원92전으로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사건 소는 2019. 9. 2. 원고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법정대리인1 명의로 제기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19. 9. 26. 법정대리인1가 미성년자인 원고의 친권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였다.
다. 제출된 원고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원고의 친권자는 부(父)인 소외1으로 지정되었으나 소외1이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법정대리인1가 친권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이에 이 법원은 2019. 10. 15. 법정대리인1에게 원고에 대한 친권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법정대리인1는 위 보정명령을 2019. 10. 18.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법정대리인1에게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이 사건 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된 법정대리인1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16. 원고 원고1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7. 4. 27. 원고 원고2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8. 원고 원고1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9. 4. 18. 원고 원고2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행정소송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제1항 기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은 청구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소송경과와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2019. 5. 13.자 소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를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6행의 "것이었던 점"을 "것이었고, 각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등과 나아가 각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형식을 갖추고 있어 이를 각 처분으로 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9행의 "이 사건"부터 마지막 행의 "점"까지를 "이 사건 1, 2 재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1, 2 재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1, 2 재처분과 별도로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7행, 제18행의 "부적법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를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731,1심-대법원,2020두506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1행의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를 “제1심법원의진료기록 감정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표 아래 제2행의 “대한의사협회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4행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는, 망인이 만성적인 업무 부담에 시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간경변증과 신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2012년~2014년경 동료 근로자의죽음과 회사 내 지위 변화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① 당초부터 망인의 간경변증이나 만성신부전증이 업무상 사유로 발병했거나, 혹은 ② 망인의 간경변증이 기저질환이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간 질환 환자의 경우 업무의 과중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신장질환이 발생하거나, 신장기능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증 등 신장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 1) 더욱 이 망인은 만성신질환 및 알코올성 간경변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2) 알코 올성 간경변증 환자에게 지속적인 음주는 기존 간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바, 설령 망인의 간경변증이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간경변증의 악화나 만성신부전증의 발병 내지 악화가 망인의 위와 같은개인적인 소질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증거들(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포함)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간경변증이나 만성신부전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8면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10면 2행의 "망인은 2004.경 대학 재학 시절 최초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이후로"를 "망인은 2004년경 우울증 치료를 받은 이후로(그 발병 시점은 대학 재학 시절인 것으로 추정된다)"로 고친다.
○ 10면 12행의 "아니하는 점" 다음에 "(홍보실장은 망인의 사망 경위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자신에게 타 부서로 옮겨 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승진하고 옮기는게 좋지 않겠냐는 조언을 해 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망인이 승진 전에 부서 이동을 희망한 적이 있고, 망인이 기금지원실로 옮겨 근무하는 경우 홍보실장 등과의 갈등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될 여지도 있다)"를 추가한다.
○ 10면 18행의 "2016. 12. 21. 자살하였는데"를 "2016. 12. 15.경부터 2016. 12. 21. 사이에 자살하였는데"로 고친다.
○ 10면 21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병가 중이던 2016. 12. 15. 13:53경 배달음식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14:33경 사이에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는 망인이 2017. 1. 2.경 복직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기 시작한 시점이고, 화장실 문고리에 넥타이를 이용하여 자살하는 등으로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망인의 담당 업무의 내용, 2016. 9. 21.자 인사발령 경위 및 병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망인의 자살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자살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망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3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8행(글상자, 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의 “출장”을 “출장(이 사건 사고일 이전 3개월간 숙박이 포함된 출장일은 총 근무일 63일 중 35일에 해당)”으로 고친다.
○ 4면 7행의 “12호증”을 “12, 14호증”으로 고치고, 8행의 “증언에”를 “증언 및 이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로 고친다.
○ 6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원고는 2020. 2. 1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망인이 이 사건회사로부터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다음 이 사건회사로부터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였다. 위 진정 사건에서 산정된 망인의 근무시간의 경우,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1주 전 근무시간이 53시간 30분, 2주 전 근무시간이 52시간 30분, 3주 전 근무시간이 45시간 30분, 4주 전 근무시간이53시간, 5주 전 근무시간이 54시간 30분, 6주 전 근무시간이 46시간, 7주 전 근무시간이 50시간, 8주 전 근무시간이 48시간 30분, 9주 전 근무시간이 18시간으로 산정되는등 피고가 산정한 근무시간보다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8면 4행의 “않는다”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기한 위 진정 사건에서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피고가 산정한 근무시간보다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를추가하고, 7, 8행의 “주장한다” 다음에 “(당심에서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사고 발생 1주전 56시간 37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55시간 40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52시간에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를 추가한다.
○ 10면 9행의 “또한”을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상당한 수준의 지방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20538,1심-대법원,2020두486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6면 5～6행의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7면 11행의 “명시되어 있는 점,”을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임금산정방식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12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표 제1행 "흡역력"을 "흡연력"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제기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2018. 5.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무지 원위지골 골절, 좌측 어깨 타박상’을 승인받아 2018. 9. 9.까지 요양한 다음 2018. 9. 19.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6.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20. 8. 2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2018. 11. 27. 알았음에도 90일이 경과한 2020. 7. 15.에야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로서 원고가 그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소가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1행부터 제6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 있었던 현장소장과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질책을 당한 것이 아니라 원고도 현장소장의 작업 독촉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의하는 등 현장소장과 서로 언성을 높였고 그 시간도 1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 점,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 즉, '말다툼 도중에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순간적인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볼 수 있겠지만 하루 전날의 말다툼이 뇌동맥류의 파열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원고가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한 당일에도 작업량 문제 등으로 질책을 당하였다거나 다툼을 벌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점, 원고는 약 28년간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해 온 숙련공으로 이 사건 회사에는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2017. 2. 말경까지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1분간의 말다툼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1. 가. 1)항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그 취지가 동일한바 이를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14:00"를 "04:00"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1.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2018. 11. 15. '제4요추-제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9.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5개월간 식자재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8. 11. 14. 거래처 냉동창고에서 재고제품을 꺼내던 중 무너지는 박스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았고, 계속하여 제품을 진열하던 중 허리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내원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소외1이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사고를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문의도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상병 부위에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된 업무는 9개의 거래처에 하루에 약 63kg의 식자재를 배달하고 거래처의 재고 관리와 물품 정리를 하는 것인데, 원고가 운반하는 식자재는 대체로 가벼워 과도한 힘을 요하지 아니하였고, 운반과정에서 불편한 자세 또는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는 등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많지 아니하였던 점, ④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약 5개월, 기존 업무인 ○○ 주식회사에서의 택배 업무, 식자재도매센터에서의 식자재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각 3개월, 8개 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요추부의 퇴행을 가속화시킬 정도의 긴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와 추가상병승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9구단1246,1심-대법원,2021두30563,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추가상병을 승인하라.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3쪽 11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이 이루어진 2017. 1. 9.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11. 14.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더욱이 원고는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460)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 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2014. 11. 3. ~ 2014. 11. 17.까지 요양을 승인하는 변경처분을 하였고,원고는 2019. 1. 31. 소취하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변경처분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가 변경처분을 하고 원고가 소취하를 한 이상, 그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다시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소취하가 원고의 특별수권 없이 이루어져서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송에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수 있을 뿐이고, 동일한 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여러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위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하는 주장을 살핀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소외1이 흡인성 폐렴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데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영향을 미쳤으니 그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따르면, 소외1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데에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존재가 일부 악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지만, 소외1의 흡인성 폐렴은 위암 수술 후에 발생한 장폐색에 의한 구토로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진폐증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정인은 감정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런 사정에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소외1의 사망이 진폐증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양측 소음성 난청'이 진단되었다는 사유로 2017. 11. 27.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져 위난청(거짓 난청)이라는 이유로 2018. 11. 27.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검사한 결과 원고의 청력손실치가 우축은 86.7dB, 좌측은 80dB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소 제7급 제2호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난청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과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변병이 없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면서 난청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사는 '①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하였으나, 3회 검사 모두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결과치를 산정 할 수 없고, ②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저음역과 고음역에서의 청력역치를 알 수 없으므로 상병명이나 난청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으며. ③ 원고의 소음성 난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한 특별진찰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쪽 마지막행 및 제5쪽 제9, 12, 1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4쪽 아래에서 제10행의 "이"를 "제1심"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73,1심-대법원,2020두50706,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내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추가 내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이 사건 처분은 피고 소속 직업환경연구원(구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부실한 역학조사결과{즉, 망인이 사원/대리로서 실험실에 근무하였던 기간(2000. 12. 1. - 2008. 12. 31.) 동안에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역, 업무시간,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폐암발암물질에 노출된 정도 등에 대한 부실한 조사,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취급한 자동차용 페인트(특히, 2003년 이후에 취급한 자동차용 페인트)에 폐암발암물질의 포함 여부 및 포함 정도 등에 대한 부실한 조사, 망인의 작업환경에 대한 부실한 조사, 망인이 입사 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야근 및 토요일 근무를 해왔던 점 등에 대한 조사 누락 등}와 사업주인 주식회사 ○○○○○○○○○의 비협조(관련 자료 미제출 및 역학조사에 비협조 등), 그리고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질환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법리를 간과한 오류 등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치료 경과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및 사실조회결과 등)과 당원의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망인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산업의학적(내지 산업보건학적) 인자, ‘점막표피양 암종’에 대한 의학적 정보(발병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조사 등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조사가 부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특성{즉, 망인에게 발생한 ‘점막표피양 암종’은 폐암중에서도 극히 드문 암종(전체 폐암의 1% 미만)인데다가 망인의 경우처럼 악성도 높은고등급의 ‘점막표피양 암종’은 더더욱 희박하여 현재까지 그 발병 원인(내지 발병 기전)과 경과 등이 제대로 규명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증례 보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실정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석재, ○○석재 등에서 분진작업인 석재가공 업무에 종사하면서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2.경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1.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의료법인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1. 22.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내과영상의학과에서 진폐증 제1형의 진단을 받아 진폐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서울병원 감정의 및 ○○병원감정의 모두 원고의 ○○○○내과영상의학과, 의료법인 ○○○○○○○○병원의 단순흉부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한편 ○○○○내과영상의학과에서는 원고의 흉부방사선 영상을 근거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진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모두 원고의 흉부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양쪽 상부 폐에 해당하는 영역 중 일부에 제한적 숫자의 소결절 음영들이 의심되나 병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병변의 침범 영역과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특성화가 어려우며 모양과 분포가 비특이적인 양상을 보이므로 다양한 염증성 질환(폐결핵, 기도질환과 동반된 염증 또는 점액박힘 등)에 대한 감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원고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는 경우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판독자나 판독시점에 따라 판정결과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흉부컴퓨터단층촬영(이하 ’흉부 CT‘라 한다) 영상까지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흉부 CT 영상까지 종합하여 진폐병형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병원 감정의는 ’흉부 CT영상까지 고려할 경우 더욱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나, 원고의 흉부 CT 영상까지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589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백화점 ○○점 지하1층 식품관 생활매장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7. 16:10경 생활매장 9번 로션 매대 앞에서 다른 매장의 직원인 ○○○이 원고를 밀어 ’좌측 슬개골 골절, 요추부 염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0. 10. 16.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엉덩이로 원고의 좌측 슬개골 부위를 가격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 10,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제4호증)에 의하면, ○○○이 원고가 서 있던 매대 근처로 와 물품 진열을 위해 앉는 과정에서 원고와 ○○○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접촉의 정도 및 그 직후 원고의 보행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자문의들은 ‘CCTV상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재해 경위상 가벼운 접촉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이 법원의 감정의도 “CCTV상 원고의 충격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원고가 특별한 이상 없이 보행을 잘 하는 점, 2020. 6. 9.자 의무기록상 ‘세게 밀지는 않아서 골절될 정도는 아니라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전 원고에게 좌측 무릎에 넘어진 후 발생한 통증으로 진료받은 기록 및 척추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가해행위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4) 원고는 ○○○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0. 9. 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54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제1심판결문 3면 글상자 아래 5행부터 5면 9행까지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11면 13행의 “3) 이 사건 사업장은”을 “3) 이 법원의 0000 주식회사 및 000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0000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는 원고에게만 철판 주문을 의뢰하였고, 000는 원고 외에 다른 회사에도 철판 주문을 의뢰하였으나, 두 회사 모두 ‘필요할 때마다 항상 다른 크기의 철판을 수시로 주문하여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승인결정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9구합253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6, 7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말미(제1심판결문 제8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바)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1,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테니스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해연금, 상병보상연금, 후유증상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대구지방법원 2020고단2192(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당시 이 사건 테니스장의 사업주는 ○○○이었고, 자신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부정수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641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1. 01:00경 회사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에서 잠을 자다가 기숙사 방의 창문을 통해 외부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 척수손상, 요추 척수손상, 추간판파열, 외상성 경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피고에게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기숙사에서발생한 사고이긴 하나, 사고를 유발할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음주 행위가 더 기여한사고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숙사는 사업주가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한 시설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숙사의 창문 외부에는 사람이나 물건이 추락하지 못하도록 안전대와 안전망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어야 하는바, 이러한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 의해 제공된 이 사건 기숙사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한다.
살피건대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영상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숙사의창문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이 사건 기숙사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점, ② 일반적인 건물의 외벽이나 창문에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물이 반드시 설치되어야하는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기숙사의 구조, 창문의 설치 지점 및바닥으로부터 창문까지의 높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잠을 자던 근로자가 창문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④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일반적으로 방 안에서 창문을 열던 사람이 균형을 잃고 외부로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22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면 아래에서 5행 ‘최고 2.2℃, 최저 ？9.9℃’를 ‘최고 1.2℃, 최저 ？8.8℃(서울 전역 기준,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서울 ○○구 ○○동 인근 지역에 한정할 경우 최고 2.2℃, 최저 ？9.9℃이다)’로 고친다.
 ○ 제11면 3행 ‘아니라는 점,’ 다음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주는 망인이 아파트 지하층에서 배관설치작업을 하였고 실외작업이 없었으며 실외온도에 비하여 체감기온이 최소 약 5℃ 정도 따뜻하였다는 의견을 밝혔고,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을 제7호증)에 의하면 동절기에 차량에 있는 온도계로 측정한 결과 지하주차장과 외부의 차량 바깥온도가 각각 6도, 영하 14도였던 점,’을 추가한다.
 ○ 제11면 17행 ‘보이는 점,’ 다음에 ‘망인은 사망 전에 동료작업자에게 최근 허리 통증으로 인한 MRI 촬영 후 허리치료를 위해 관상동맥 약을 5일간 끊었다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및 휴업급여 지급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223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바) 원고의 주치의였던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017. 3. 15.피고에게 ‘2017. 3. 15.부터 2018. 3. 15.까지 추가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5. ‘2017. 5. 31.까지만 통원치료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단9005)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64490)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18.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이후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고볼만한 추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사) 이 사건 상병은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이후라도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 원고는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계획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366,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538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4결론’ 부분은 제외)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048,1심-대법원,2021두4935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12행 및 14행의 “○○○방수 주식회사”를 “○○○방수 주식회사”로 각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0. 8. 21.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2020. 9. 22.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경도장해(F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2형(2/1)으로 제1형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진폐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폐심사회의 위원회 심의 결과 2020. 8. 19.부터 2020. 8. 21.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0/0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제시된 사실, 이 법원 감정의는 ‘2020. 8.19.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한 결과 원 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의견과 다수의 전문의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일치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는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0156,1심-대법원,2021두4815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 "각하결정일)" 다음에 "또는 2020. 10. 13.(유족급여지급내역에 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일)"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이전에" 다음에 "2008. 4. 1.부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 8행 "는 신청인이 확인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는"을 "를원고가 알게 된 때 비로소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이 발생하는"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 다음에 "한편, 원고는 피고가 진폐장해등급처분 당시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지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 내지 제16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6, 7면의 "③", "④", "⑤", "⑥", "⑦", "⑧"을 차례로 "①", "②","③", "④", "⑤", "⑥"으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0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35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6.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 중 '장의비' 불승인 부분을 취소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유족급여' 불승인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출근하여 업무 중에 사망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의 장의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 불승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59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게 한 유족금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 및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상병이 다른 질병과 무관하게 오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입은 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2년 후에 폐렴 등으로 사망한 점, 이 사건 상병으로 망인에게 인지장애, 보행장애가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운동능력이 제한될 경우 면역력 저하로 폐렴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점(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제1심 감정의는 "폐렴이 사망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변하여 위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망인의 폐렴이뇌손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중 발생한 원내획득폐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9707,1심-대법원,2023두44481,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9. 원고에게 한 김○○, 강○○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자진퇴사에서 근로자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송○○의 사직권고
1) 원고의 주장
송○○은 이○○에게 김○○와 강○○의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고, 설령 송○○이 사직의 권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송○○은 원고의 주주일 뿐 임원 등이 아니어서 김○○와 강○○의 사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바, 원고가 김○○와 강○○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가지고 있던 이○○가 김○○와 강○○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송○○이 이○○에게 김○○와 강○○의 퇴사를 지시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또는 송○○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원고는 김○○와 강○○에게 사직의 권고를 하였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사직서 제출시기
1) 원고의 주장
김○○와 강○○는 이○○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인 2021. 4. 9. 원고에게 제2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시 대표이사인 임○○의 결재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사직서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는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이 2021. 4. 8. 이사회 직후 원고의 직원들에게 김○○와 강○○가 2021. 4. 12.자로 퇴직한다는 것을 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공지는 김○○와 강○○의 제2 사직서가 수리된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결국 제2 사직서는 적어도 위 이사회 이전에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에게 제출되어 수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69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결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906,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7.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결정처분 중 지급결정 금액 및 사정내역에 관한 부분, 2021. 9. 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중 장해급여결정액 및 산출내역에 관한 부분, 2021. 9.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중 장해급여결정액 및 산출내역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22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 수행의 업무 내용, 작업환경이나 작업기간, 연령, 원고 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퇴행성 전방전위)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기존질병이 업무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1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10줄, 15줄, 21줄 및 5쪽 1줄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1, 2줄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5쪽 16줄, 17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업무관련성 판단시 동일 연령의 일반인 집단과 상병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은 노화로인한 퇴행성 변화를 수반하는 상병으로서 동일 연령의 일반인 집단과의 비교로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14. 피고에게 2019. 11. 21. ○○○○건설 현장에서 사다리를 내려오다 우측 다리를 삐끗하였다면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6. 재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서’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재결서는 2021. 1. 19.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의 자녀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57조는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재결서가 2021. 1. 19.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자녀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의 송달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재결서 송달일인 2021. 1. 19.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4.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 1차결정에 대한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4960,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0.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관련 법리 및 제1심과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글상자 내 제10행 "2020. 2. 7."을 "2020. 2. 27."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7행 "비추어 볼 때,"와 "위와 같은" 사이에 "기존 우울증의원인은 이 사건 사고였는바 개인적인 사정은 증상을 악화시켰을 뿐으로 보이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6행 "하더라도,"와 "현재 제출된" 사이에 "2020. 11. 3. 재진기록상에서는 당시 기분증상 및 두통 등 신체증상의 재악화를 보고하여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약 5개월간의 기간(2020. 6. 18.~2020. 11. 3.) 동안 우울감, 과민함, 두통등 신체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20구단152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8행의 “이 법원”을 “ㅇㅇ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 “2020. 6. 12.”를 “2020. 7. 14.”로 고친다.
○ 제8면 마지막행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마지막행과 제11면 제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제2018-2호)은 ‘근로자들이 둘 이상의 조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 명백하게 조의구분이 없더라도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업무를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시간대를 나눠서하는 경우나 출근시간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변경되는 경우(교번제 등), 오후나 저녁 출근을 고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교대제 업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근무처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고객응대를 위해 3부로 나누어 식사했고 망인의 실제점심시간이 30분이었다거나 망인이 VM 업무를 혼자서 담당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1의 다. 2) ②의 ‘교대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판정지침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의 평가기준을 별표2로 정하면서 ‘판매량？사납금 등 과도한 영업목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 업무시간 중 지속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다발하여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업무, 인명과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나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 납품기한이 촉박한 작업, 극히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업무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VIP 고객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등 일반 업무보다 높은 수준의 금융관련 지식을 갖추고 이를 계속 학습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실적이 저조한 지점에 발령받았다는 등의 사정,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1의 다. 2) ⑦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그 정도가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 부족하다.』
○ 제11면 제1행의 “⑥”항을 “⑦”항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80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 끝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은 평소 망인이 공사업무 등을 진행할 때 일정을 보고하는지, 혹은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타일공사는 망인이 전적으로 진행하여 따로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타일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면서(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망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의견교환 즉 협력관계가 있었던 것을 넘어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타일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아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망인 자신의 계산으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 끝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망인이 여동생이나 배우자에 대한 임금 명의로 지급받은 돈은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가 계속하여 진행되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수급인 명의가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어서 망인의 사망 이후라도 이 사건 회사 혹은 관련자 등에 의하여 그 공사가 완료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고, 망인의 사망시기(2018. 8. 2.)가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완료일(2018. 8. 31.)에 가까운 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망인의 주도로 이 사건 공사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가 기존에 망인이 공사를 진행하였던 방식으로 이를 마무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공사 등 타일공사에 대하여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4
 판사 판사5
 판사 판사6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405,1심-대법원,2021두5563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5. 원고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2행의 “원고들의”를 “원고의”로 고치고, “한다)은”을“한다)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표 아래 1행의 “원고 ○○○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표 아래 3행의 “원고 ○○○을”을 “원고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2쪽 이유 부분 표 아래 5행의 “원고 ○○○의”를 “원고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1~3행의 각 “원고들은”을 각 “원고는”으로 고치고, 각 “원고들의”를 각 “원고의”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20행의 “원고 ○○○ 주장의 요지”를 “원고의 주장”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각주 1)의 “원고들이”를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 ○○○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윗부분 표 아래 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1행과 17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20행의 “원고 ○○○이”를 “원고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13행의 “원고 ○○○은”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쪽 2행의 “원고 ○○○이”를 “원고가”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49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요양계획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다리의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887,1심-대법원,2021두52327,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0. 원고 ○○○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 처분, 2020. 3. 9. 원고 ○○○에게 한 유족보상일시금반려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14,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신법 시행 당시 요양등을 받지 않던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제5쪽 제20행의 “신법 시행 후 진폐로 사망한”을 “신법 시행 후 요양등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으로 고친다.
○ 제7쪽 제4행의 “이 사건 부칙조항”을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으로 고친다.
○ 제7쪽 제17행의 “볼 수 없다.”를 “볼 수 없다(또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진폐근로자와 다른 사유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차별하기도 하나, 앞서 본 진폐근로자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이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친다.
○ 제7쪽 마지막 행의 “신법 시행 후 사망하여”를 “신법 시행 후 요양등을 하다가 사망하여”로 고친다.
○ 제8쪽 제2행의 “즉”을 삭제한다.
○ 제8쪽 제16, 17행의 “진폐근로자의 유족을”을 “진폐근로자와 유족을”로 고친다.
○ 제8쪽 제20행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행복추구권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37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8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 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