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9. 24. 레미콘 차량의 물탱크 뚜껑을 열다가 탱크 내의 공기압 때문에 갑자기 뚜껑이 열리면서 원고의 턱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병명을 '이명증(우측), 난청, 다발성 안면부 열상, 다발성 구강 내 열상, 하악골의 다발성 분쇄골절, 다발성 안면부 이물질, 경추 염좌, 뇌 좌상, 치아의 골절 및 탈락, 잇몸 점막 결손, 흉부 좌상, 좌측 턱관절 좌상으로 인한 청력감퇴 및 이명, 치아 완전탈구, 만성치주염(상악우측절치, 측절치)'로 하여 용양승인을 받은 후 2009. 7.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청력장해는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35dB,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가 26dB로 모두 40dB 이상의 청력손실치에 미치지 못하여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지만, 말하는 기능(치설음 불가)과 음식물 씹는 기능이 불충분한 것은 장해등급 제14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종합하여 제9급 제6호를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양측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 40dB 미만으로서 장해등급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첫째 40dB이라는 수치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생활에 지장을 주는 장해가 있으면 따로 등급을 인정하여야 하고, 아울러 원고는 난청 외에도 이명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한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청력장해 부분에 대한 의학적 소견
(1) ○○○○○ ○○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고음역 청력 손실로(이명 동반) 향후 개선 가능성 없음.
(2)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청력손실치 우측 {25+(15+20)×2+60}/6 = 258dB
좌측 {25+(25+30)×2+75}/6 = 35dB
(3) 피고 자문의 소견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우측 25dB, 좌측 35dB이며 이는 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소견임, 이명의 경우 객관적 검사에 의하여 타각적으로 나타나는 이명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함, 따라서 청구인의 청력과 이명은 장해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기준미달로 판정한 청력기능장애에 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이를 바탕으로 기왕에 받은 9급 제6호보다 높은 장해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2. 귀의 장해' 항목 중 '가. 청력의 장해' 항목에서 청력의 측정방법 및 그에 따른 평균 청력손실치를 기준으로 최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 난청으로 장해등급을 정하면서, 준용등급으로 '난청이 있고 뚜렷한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선 원고의 난청 증상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여 보건대,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우측 귀 25dB, 좌측 귀 35dB로서 모두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최소 청력손실치인 40dB에 미달하므로 이는 법령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장해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4) 원고는 난청 외에도 이명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난청과 이명의 복합적 장해로 청력장해 준용등급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난청과 이명의 자각적 증상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반드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타각적 검사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겨우 이명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원고의 청력 장해에 관하여는 장해등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624,1심 기본내용

사건번호2009누40683사건명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원고1피고

재판부제1행정부(나)

접수일2009. 12. 29.종국결과2010. 06. 07. 항소장각하(명령)

원고소가0피고소가0

수리구분제소병합구분없음

상소인상소일

상소각하일보존여부기록보존됨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판결도달일확정일2009.12.23

심급내용

법원사건번호결과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6242009.11.27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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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기타 1심 소송수행자 소외2 확정증명

2010.08.11.피고 근로복지공단 확정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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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용

구분이름종국결과판결도달일확정일

원고 (항소인)1. 원고12009.12.23.

피고 (피항소인)1.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소외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449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0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5.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9째 줄 '고혈압'을 삭제하고, 제5쪽 4째 줄 '시술하였다고'를 '시술하였고, 의학적으로 관상동맥에서 의미가 있는 협착은 50% 이상을 의미한다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5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3. 2. 한 추가상병신청서반료쳐분 및 2007. 2. 15.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3. 나. (2) ㈎ 항에 아래와 같이 의학적 소견을 추가하고, 제9쪽 [인정근거] 란에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④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 방사선 촬영상 제5요추-제1천추 사이 간격이 약간 좁아져 있으나 심하지 않고 제4-5요추간격은 정상적으로 보임. 양측고관절은 이학적 검사상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적으로 생각되고 단순방사선상으로도 큰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음.
- 통상적으로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후에 동통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히려 수술 전에 동통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무릎에서 지탱하는 하중이 효과적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됨.
- 파행보행으로 척추 및 양고관절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미미하다고 생각됨."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39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7. 원고에게 한 요추 제3-4간 척추불안정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아래에서부터 제7행의 “2003누8626호 사건"을 “2003구단8626호 사건"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1101,1심-대법원,2011두154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120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면 21행의 '연과관계'를 ,연관관계'로, 제10면 제2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로 각 고쳐쓰고, 제11면 제 13행 다음에 아래 '추가 주장 및 판단사항'을 삽입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주장 및 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망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사망한 소외1, 소외2의 유족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지급처분을 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소외1, 소외2 의 유족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자의적으로 차별적 처분을 함으로써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차별 취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9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069,1심-대법원,2011두1417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90,1심-대법원,2012두60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계속하여 두통과 경추부위 통증에 시달리다가 제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것이니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위 제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의학적 견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 대학교"를 "○○○대학교"로 고치고, 제5쪽 2행 밑에 아래와 같이,
(4) 『원고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대학교 ○○○○○병원) 제5-6 경추간에 중심성 연성디스크 돌출 소견이 있었고 이는 외상과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6-7 경추간에는 퇴행성변화 골극 소견이 있고 이는 외상과는 관계가 없음.
(5)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병원 MRI 검사 결과, 제5-6 경추간에는 특이 병변이 보이지 않으나 제6-7 경추간에는 제6, 7 경추체 후방으로 돌출된 골극에 의해 척수가 압박되고 있음. ○○○대학교 ○○○○○병원 수술 전 CT 검사 결과, 제5-6 경추체 후방으로 경미 한 골극이 보이며, 제6-7 경추간 중심성 골극이 보임. 원고의 상병상태는 퇴행성 병변이고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을 추가하며, 제5쪽 제3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 따라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가 '제6-7 경추간은 수상 후 증상이 발생되었고 제5-6 경추간은 수술 소견상 연성디스크여서 수상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료받은 시기와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일 사이에 약 5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② 원고의 위 주치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다시 '제5-6 경추간에 중심성 연성디스크 돌출 소견이 있어 외상과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6-7 경추간에는 퇴행성변화 골극 소견이 있어 외상하고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 피고의 자문의들은, (i) '제5-6 경추간에는 특이할 만한 소견이 없으며, 제6-7 경추간은 후방골극형성 및 추간간극감소 등 심한 퇴행성 변화만 관찰되어 최초 재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거나, (ⅱ) '제6-7 경추간 추체간 간격 감소, 심한 골극 현상 등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이 있고, 제5-6 경추간 추간판은 탈출된 소견이 없다'고 하거나, (ⅲ) 'CT 및 MRI 검사상 제5-6-7 경추간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뚜렷한 척추증에 의한 것으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과정 이내의 것으로 특별히 시기적으로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④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상병상태는 퇴행성병변이고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55세의 남자로서 경추부위에 퇴행성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제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제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6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딤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165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인정확인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1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2005. 12. 12.'을 '2005. 12. 2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제12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10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9. 소외 ○○○○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거푸집에 왼쪽 무릎을 부딪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8. 9. 2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1. 위 승인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9. 7. 17. 원고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 10호를 결정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10호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현 상태는 좌 슬관절에 이학적 및 스트레스 방사선 소견상 관절 불안정성이 없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상 제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10호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96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62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369,1심-서울고등법원,2014누83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7.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293,1심-서울고등법원,2016누395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573,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90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8.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859,1심-대전고등법원,2015누1112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재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902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740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0198,1심-대구고등법원,2015누71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364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7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6.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0075,1심-대구고등법원,2015누700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힝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936,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821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09구합229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864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의 '이생략'를 '생략'로 고치고, 제3면 제11행의 '22:30경부터는'을 '21:30경부터는'으로 고치는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877,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58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933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716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4326,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21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2063,1심-서울고등법원,2016누320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416,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03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2225,1심-부산고등법원,2010누5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 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보상및장의비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1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95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05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8. 3.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187,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10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9. ○○○○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요·척골간부 분쇄골절(개방성), 좌측 1~3번 수지 굴곡건, 요골동맥 정중신경손상, 좌측 요수근 굴곡근, 장장근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좌측 슬관절내 결절종 및 추벽증후군, 좌측 척골신경손상, 좌측 장무지 굴근 손상'의 부상을 입고, 2015. 12. 3.까지 요양 및 재요양(2회)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차 재요양 후 2006. 5. 31.경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9급(좌측 슬관절 10급, 좌측 수부 12급)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3차 재요양을 마친 후 2015. 12. 3. 기존 장해가 악화되었음을 전제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7. 기존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존 장해등급 결정 후 원고의 좌측 슬관절은 근육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고정장구 장착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었는바,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고정장구 장착이 항상 필요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이 정한 다리 관절과 관련한 장해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8급 제7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제14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제10호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다리의 장해에 관하여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4, 갑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2015. 11. 2. 시행한 검사에서 원고의 좌측 슬관절 후방동요는 건측에 비해 약 10mm가량 관찰되고, 보조기의 사용여부는 '수시필요'한 상태라고 소견을 밝힌 사실, 피고의 장해판정위원회 통합심사회도 원고의 좌측 슬관절 후방 불안정성은 '수시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여 종전 장해등급과 변동이 없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나 피고 모두 좌측 슬관절의 동요상태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수시로 필요한 상태로서 종전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의학적 소견이 동일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좌측 슬관절의 장해상태가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상태(제8급 제7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보험급여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13631,1심-서울고등법원,2016누3905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064,1심-서울고등법원,2016누553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구합230,1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6누22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9,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30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314,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671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366,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974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3.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휴업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1,1심-서울고등법원,2014누81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667,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0190,2심-대법원,2016두41088,3심-대법원,2017두42040,103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122,202심-대법원,2018두35315,20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4. 7. 29.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재심소장 기재 재심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소외1는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휴게소에서 계단, 건물 바닥, 화장실, 휴게소 외곽 주변 등의 청소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4. 3. 21. ○○○○○○ 병원에서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
나.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소외1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14구합75667)을 제기하였으나 2015. 9. 10.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5누60190)하였으나 2016. 5.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2016두41088)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 2016. 8.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1) ○○○○○○ 병원 주치의는 소외1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급성 심근염으로 진단하였으나 소외1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소외1는 평소에 건강하였는데 ○○개발 주식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 따라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외1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재심대상판결은 잘못되었다.
2) ○○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2는 허위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직장 동료인 소외3의 진술에 의하면 소외1는 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증인 소외4은 근무시간에 대하여 위증을 하였다.
나. 판단
1)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중 위 1)항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고, 상고심에 제출된 상고장과 진정서, 탄원서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평소에 건강하던 소외1가 ○○개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위 재심사유 1)항은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위 사유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
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재심사유 1)항은 이미 상고이유로 그 사유를 주장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중 위 기항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 기항 기재와 같이 주장할 뿐이므로그 사유가 구체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재심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기 또는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제6호, 제7호 사유에 관하여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재심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359,1심-부산고등법원,2009누56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510,1심-대전고등법원,2009누22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400,1심-대법원,2011두33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7급 결정 및 장해보상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데, 피고가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측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1의 마.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심사결정에 따라 2009 . 4. 2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심사결정에 기한 피고의 2009. 4. 22.자 처분에 의해 취소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의 이유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위 1의 바.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취소·소멸된 이 사건 처분이 되살아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단247,1심-대전고등법원,2009누109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322,1심-대전고등법원,2009누30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1331,1심-광주고등법원,2010누32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업무상재해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239,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501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0.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54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362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9.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434,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48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24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조사된 증거인, 갑 제14호증 내지 제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및 당심의 ○○○○○○공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모두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및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부터 제3행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과 '등에' 사이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5개월 전인 2008. 1.경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약물복용이나 체중조절 등을 통해 이를 치료 혹은 관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8구합116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단의 당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흉복부의 항문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제7급 5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원고 주장), 아니면 제9급 제16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피고 주장)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2005. 8. 7. 작업 중 1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항문주위 및 좌측둔부 연부조직 결손, 안면부 열상 및 골 노출, 뇌진탕증, 경추 요추부 염좌'를 입고 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종결한 사실, 원고의 경우 항문 괄약근 손상으로 인하여 향후 장루복원술이 불가능하여 직업계수 5(일반 옥외노동자)로 인정할 경우 노동능력 상실율이 45%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장해등급결정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상실률 및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른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에 의하면,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는 장해등급 제7급을 인정하고, '4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는 장해등급 제5급을 인정하며,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는 장해등급 제9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 를 반드시 노동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문언상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기준에 관하여 자세하고 정밀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 법체계상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바, 원고는 항문 괄약근이 손상되어 장루복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영구적으로 장루를 착용하여 배변을 해결하여야 할 상황이고, 맥브라이드표에 의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도 45%로 평가되어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자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5, 6, 7호증을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 한 제1심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10 내지 11째줄 '(원고는 직업계수를 6으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47%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를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4. 8. 22. 전기용접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약 10년간 용접과 유리시공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용접공의 직업계수 7을 적용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49%가 된다.)'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옳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91,1심-대법원,2011두3456,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7쪽 4째 줄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에 '(갑 제7호증 기재에 의하면, 경비일지 차량 및 방문자 출입사항 란에 2009. 1. 1. 1건, 2009. 1. 3. 2건, 2009. 1. 5. 5건, 2009. 1. 7. 6건, 2009. 1. 9. 8건인 출입사항이 적혀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 7쪽 11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김포공장은 2009. 1. 1.부터 2009. 1. 4.까지와 2009. 1. 9.부터 2009. 1. 10.까지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출하만 하였으므로(제1심 법원이 한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그 기간 망인이 담당한 경비업무 부담이 줄었을 것이고, 상차작업 보조 업무도 망인이 자발적으로 한 업무이고 상차작업 주된 작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7458,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0. 10. 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088,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01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865,1심-대전고등법원,2010누11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8622,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76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2.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0,1심-대법원,2011두8413,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인정사실'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2. 나. (1). (바) 부분(4쪽 아래에서 6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07. 9.경부터 소외1과 거래하였는데, 2008년에도 소외1을 대신하여 2,500만 원을 결재해 주고, 그 후에 소외1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았다.」
○ 2. 나. (1) (아) 부분(5쪽 4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작업 스케줄러 서비스(을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2.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인 2009. 2. 26.까지 사이에 오후 8시 이후에 컴퓨터 작업을 마친 날은 2008. 12. 8.(끝낸 시각 오후 8시 7분), 2008. 12. 31.(끝낸 시각 오후 8시 53분), 2009. 1. 12.(끝낸 시각 오후 8시 28분), 2009. 1. 13.(끝낸 시각 오후 8시), 2009. 2.2.(끝낸 시각 오후 8시 3분)이고, 컴퓨터 로그아웃 시각을 확인할 수 없는 날(다음 날 오전에 로그아웃됨)은 한 달에 약 2일 정도이다.」
○ 2. 나. (2). (다) 부분(5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2째 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08. 7. 12. 관상동맥 칼슘스코어링 씨티(CT) 검사 결과, 좌관상동맥 분지부와 전하행분지, 회전분지, 우관상동맥에 석회화가 관찰되어(칼슘스코어 : 227.53), 금연을 할 것과 동맥경화증 예방을 위하여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 2. 나. (2). (바) 부분(6쪽 6째 줄) 다음에 줄을 바꾸어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2009. 1. 말 경추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2009. 1. 30.부터 이 사건 발병일 전날까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 2. 나. [인정근거](8쪽 9째 줄)에 '당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614,1심-대법원,2011두577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4행의 "어렵" 다음에 "[원고는, 담당반장의 확인을 받은 '크레인 가동시간/TPM 실천일지'(갑 제20호증의 1 내지 5)를 근거로 원고가 실제로 크레인을 운전하여 작업한 시간은 거의 매일 10시간 이상인데 반하여 작업 대기 시간은 주간 근무시 20~30분, 야간 근무시 1시간에 불과하여 사실상 근로시간 대부분을 대기 시간 없이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에 기재된 작업시간을 원고 주장처럼 실제로 크레인을 운전하여 작업한 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69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4행부터 21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2009. 7. 7. 작업을 하던 중 목 및 어깨 근육에 갑자기 전기가 오는 것처럼 심한 통증을 느껴 2009. 7. 8.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경추부 염좌는 경추부의 과신전, 과굴곡 혹은 비틀림으로 인하여 목 근육과 인대에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의 업무 형태로 볼 때 경추부 염좌로 인한 증상이 발현할 개연성이 높아 원고의 '경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 의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경추부 염좌'는 원고가 업무 수행 중에 순간적으로 목을 비트는 행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5073,1심-대법원,2011두1077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항소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부분
원고는, 망인이 간질중첩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요양승인을 받은 고혈압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상 사고 또는 그로 인한 질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을 발견을 하였을 때에는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분명하다.
② 망인이 사망 당시 80세 2개월 남짓의 고령이었던 점, 고령에 의한 자연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자연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설령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고혈압은 크게 본태성 고혈압과 이차성 고혈압으로 나눌 수 있고, 본태성 고혈압은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바, 망인은 2005.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 온 점, 본태성 고혈압의 발생 원인은 유전적 소인, 고령, 비만, 염분의 과다섭취, 스트레스, 음주, 흡연, 운동부족 등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촉진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업무상 사고일인 1984. 6. 7.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이고, 망인의 나이가 고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 무렵에 고혈압의 치료에 대하여도 요양승인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업무상 사고 또는 그로 인한 질병이 망인의 고혈압을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90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6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18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62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6578,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998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965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3347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일부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9구합3006,1심-부산고등법원,2010누29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2404,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1행 이하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이 사건 처분사유의 적법성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요양신청서에 기재한 재해의 경위가 실제의 이 사건 상병 발생의 경위와 상이하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소외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식당에서 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작업 현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 중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2)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시에 명시한 위 처분사유 외에 추가로 원고가 작업을 하였다고 하는 ○○○○식당 공사 현장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의 공사현장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장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공사현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점을 새로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702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12. 11.'은 '4. 6.'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4행 및 10행을 각 삭제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협회장, ○○대학교 의학전문 대학원 ○○○○○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 소외1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08구합2052,1심-대전고등법원,2009누204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90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35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3.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161,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46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576,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71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간병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19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80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57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61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794,1심-대법원,2011두300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 2007년도 고용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59,001,560원, 2004 ~ 2007년도 산재보험료 추가분,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22,005,540원 등 총 합계 81,007,1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2009. 5., 2009. 5. 7.'로 고치고, 제6면 제13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거론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 중 소외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자 명부에 등재된 근로자 중 일부(2004년도 17명, 2005년도 5명, 2006년도 4명, 2007년도 3명)만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임금대장(을 제7호증)상의 근로자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소외 회사의 실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소외 회사가 원고와는 별도의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보일 뿐이고,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신고된 일부 근로자가 근무기간을 달리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는 그 실체가 없고 실질적으로 원고와 동일한 법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8185,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08년 9월경 가족과 ○○산을 오르다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였고(을 제6호증), 2008. 9. 16.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주치의사에게 '가슴이 저리고, 2008년 3월경 넘어진 후 날이 추우면 저리다고 말하는 등(을 제9호증의 1) 심혈관 계통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08년 9월부터는 작업물량이 예전보다 줄었던 점(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원고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쓰러졌으므로(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날씨가 추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당일 날씨나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환경, 심리상태 때문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견해를 밝힌 점(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13,1심-부산고등법원,2009누66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776,1심-서울고등법원,2009누146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4.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