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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대화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17 선고 82구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중이던소득세법 제23조 제5항과동법시행령 제170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던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0.7.8 선고 80누95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소외 학교법인 낙생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 당시에 그 설시의 사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또 원고들의 망 부가 주로 나서서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고, 위 학원측에서도 관계장부 등에 매매가액을 기장하여 둔 것이 없어, 그 정확한 가액을 알 수 없고, 소론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다른 토지들과 합한 가액으로 표시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원고들의 망부가 매매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를 작성치도 않았고 매도인측에도 매매가액을 기장하여 둔 것이 없고 다른 서류에도 다른 토지들과 합한 가액만이 표시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원서, 이영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4.7 선고 82노20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그 본형중 징역 5년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박원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즉 "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 에 있어서 " 판결확정전" 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당원 1967.8.22 선고 67도797,1977.5.10 선고 77도932,1981.5.26 선고 81도736 각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81.11.28에 저지른 밀항단속법위반죄는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항소부에서 1981.11.27에 징역 2년에 3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1981.12.5 확정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와의 사이에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가 들고있는당원 82도2829 판결은 형사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사선변호인 변호사 이영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는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임의성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검사는 피고인을 신문할 때마다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리고 신문이 끝난 뒤에는 피고인에게 읽어주고 오기나 증감, 변경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듣고 검사가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니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인정사실이 원심판시와 같은 이상 원심의 법률적용 또한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법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그 본형중 징역 5년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공무상보관물무효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1.13 선고 82노1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제3채무자인 제일은행의 지배인으로서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등의 가압류결정정본의 송달을 받은 것이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75.5.13 선고 73도2555 판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위 법조소정의 공무상 보관명령을 받은 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의 지급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가 이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변제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제3채무자의 지배인인 피고인이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그 지급을 금지당하였다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피고인측의 사무이지 타인의 사무라고도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이 위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는 배임죄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채권가압류 명령의 송달이 공무상 보관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3채무자인 은행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예금액을 지급하는 행위가 타인의 사무의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등의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은 것이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가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이 금지되고 제3채무자가 이에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후에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변제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그 지급을 금지당하였다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은행의 행위는 자신의 사무처리행위이지 채권자의 사무처리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예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정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8 선고 83노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소년법 제52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건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반드시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배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9.24 선고 82노1286,82초1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14필지를 공소외1에게 매도하여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임무가 있는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중 3필지의 부동산을 다시 공소외 김기복에게 2중으로 매도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권원없이공소외 1 명의의 가등기권리증 및 위 부동산 1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서 각 1통씩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소에 제출 행사하고 담당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원본에 위 가등기 기재를 말소시켜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위 등기부원본을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 14필지 상에 광업권을 갖고있던 공소외 김진명과의 분쟁을, 경찰관이던 처남인위 이순기를 내세워 해결할 생각으로 동인과 합의 아래 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상 위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 그 사본을위 이순기에게 교부하는 한편 동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여준 후, 그에 사용된 동인의 인장 및 가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 후 피고인이 위 부동산중 3필지를 위 김기복에게 매도하였다 하여 2중매매에 의한 배임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피고인이공소외 1의 인장 및 가등기권리증을 사용하여 동인 명의의 위임장 및 가등기말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원본에 위 가등기의 기재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인으로부터 미리 양해된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으로서 이를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 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소외인과의 분쟁을 피고인의 처남을 내세워 해결할 생각으로 처남에게 허위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후 위 부동산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다 하여 2중매매에 의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김성덕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11 선고 81나8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 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 및 개호비 청구에 관하여 당심(원심)증인 김현동의 증언과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쉽사리 보여지지 않는 정신질환으로 전혀 노동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규지됨에 비추어 위 노동능력의 상실은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원고는 위 상해로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성인여자 1명 정도의 개호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원심)증인 이구열, 박흥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정신분열증의 발병 이후 현재까지 약 5년간 부산뇌정신병원을 비롯하여 부산메리놀병원 정신과 등을 전전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일 뿐 그 이상 호전되지는 아니하여 그에게는 자살 기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건 개호비는 위 부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극적 손해 및 개호비에 관한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정신질환으로 노동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한 자료로 한 원심증인 김현동은 원심의 제1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측 신청으로 채용되었다가 그 제14차 변론기일에 철회되어증거결정이 취소되었을 뿐 신문한 사실이 없고 증거원인으로서의 이른바 변론의 취지는 변론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진술내용 및 그 시기, 태도 등과 그 변론과정에서 직접 얻은 인상등 일체의 자료 또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에 비추어 변론의 취지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다른 증거방법의 보충적 권능을 다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그 정신분열증이 치유 회복되어 일반적인 사회생활 및 의사소통 등에는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등 그 노동능력을 증명하는 갑 제11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구열, 동 박흥렬 등의 각 진술을 수긍할 만한 이유없이 배척하거나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도시 증거조사도 한 바가 없는 허무한 위 김현동의 증언과 변론의 취지만에 의하여 원고가 당초부터 회복가능성이 없는 정신질환으로 전연 노동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규지됨에 비추어 그 노동능력의 상실은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반하고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한편 설령 원심인정과 같이원고가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일 뿐, 원고의 정신질환은 그 이상 호전되지는 아니하여 그에게는 자살 기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등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양쪽 발을 모두 절단해야 하는 양족부괴지상을 입었다는 것은 원심이 또한 확정한 바이니 그렇다면 원심인정의 개호의 필요 및 그 개호인이 하여야 할 일과 나아가 그 비용은 양족절단으로 보행등 운신이 불가능하게 된 앉은뱅이의 그것과는 우리의 경험상 분명히 다르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두 발을 모두 절단하여야 할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원래회복이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자살 기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여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한 상태이었다는 전제 아래 원고는 이건 사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하니 이 사건 개호비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경험과 논리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있다고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가. 증거원인으로서의 변론의 취지는 변론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진술내용 및 그 시기, 태도 등과 그 변론과정에서 직접 얻은 인상등 일체의 자료 또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에 비추어 변론의 취지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다른 증거방법의 보충적 권능을 다할 뿐이다.
나. 원래 회복이 불가능한 정신질환자로서 항상 개호인의 감호가 필요하였더라도 피고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양쪽 발을 모두 절단해야 하는 부상을 입은 이상, 정신질환만으로 인한 개호의 경우와는 그 개호의 필요 및 개호인이 하여야 할 일과 나아가 그 비용 등이 분명히 다르다 할 것이므로 별도의 개호비 청구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피고, 상고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2.4.20 선고 81구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판시 토지에 제주지점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를 1979.12.10 피고로부터 매수, 1980.2.8 잔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위 지점사옥신축을 함에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의 예산승인이 있어야 되므로 그 신청을 한 결과, 1981.1.10에야 비로소 그 승인이 내려졌고, 한편 조달청장으로부터의 공사계약승인, 공사설계, 계약의뢰, 공고입찰참가자선정, 그 통보 등의 행정절차에 90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1981.4.20께야 비로소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원판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원심인정의 위 사유가 소론과 같이 단순한 원고 공사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같은 이유로 피고가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예산승인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토지취득일로부터 소정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 못한 경우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10조 제1항 후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적부(적극)

한전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그후 11개월여만에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에 따른 대통령의 예산승인이 내려졌고 또한 조달청장으로부터의 공사계약승인, 공사설계 등의 행정절차에 90일이 소요되어 잔금완납일로부터 1년 2개월 후에야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라 볼 수 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16 선고 82구4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법인체를 설립하여 동 법인체에 의해 관광호텔을 신축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1978.12.19경 그 명의로 관광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1979.6.28경 승인을 받고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같은해 7.28경 우선 원고명의로 관광호텔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1.27경 뒤에 설립될 법인체의 비용부담아래 그 신축공사를 착공 진행시키는 한편 법인설립을 추진하여 1980.7.24경에는 이 관광호텔의 신축과 운영을 맡을 법인체인 주식회사 호텔 리버사이드가 설립되어 그 설립시까지 위 신축공사의 공정은 총 공사금 금 3,500,000,000원의 규모중 기성고 금 128,000,000원 상당의 정기공사와 일부 골조공사의 단계에 있었는데 위 기성고부분의 공사금은 원고가 설립될 위 소외 회사에 차용하여준 형식으로 지급하고 위 소외 회사는 그 설립후 같은 해 8.5경 호텔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계획승인의 명의도 이를 동 소외 회사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그 설립전 잠정적으로 원고명의로 체결된 제반공사계약도 다시 소외 회사명의로 체결하여 신축공사를 계속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도 융자받았으나 원고명의로 받은 위 건축허가만은 이를 소외 회사명의로 변경하지 못하여 1981.12.15경 신축공사가 끝나 준공검사도 건축허가명의자인 원고명의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가옥대장에도 원고가 신축한 원고 소유의 건물로 등재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실질적인 신축주인 소외 회사앞으로 소유권등기를 넘겨주기 위한 편법으로 위 가옥대장에 터잡아 원고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그 이전등기소요서류를 교부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이 건물은 위 소외 회사가 그 비용과 부담아래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고 원고 스스로 경료한 보존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호텔의 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소위 명의신탁은 수탁자는 원칙적으로는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나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공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따라서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취득세의 관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한편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적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도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명의의 이 사건 관광호텔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소외 회사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완공하여 원고명의로 준공검사를 받고 또 그에 터잡아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회사와 원고간에는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관광호텔건물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한 그 판문의 이유를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면 이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위 소외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그 원인이 무효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니 이 사건 관광호텔의 건축에서부터 그 소유권이전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적확한 심리와 평가가 없이는 이 사건 관광호텔의 건물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의 적법여부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점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한 조치에는 필경 소유권보존등기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가.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나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원고가 법인체를 설립하여 관광호텔을 신축 운영할 계획을 세워 본인명의로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 진행시키고 그후 법인체인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건축허가 명의를 소외 회사에게로 변경하지 않고 공사를 완공하여 원고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와 소외 회사간에는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동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고성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4.12 선고 82구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12.21 고성군 부군수의 직에 재직한 이래 고성군이 발주한 고성군 마암면 두호지구 경지정리사업 공사의 시공 감독등 군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1980.12.23.14:00경 고성군 부군수실에서 위 공사의 도급업자인 화양토공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망 박능출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같은달 25 거행하는 원고의 차남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1981.4.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공사의 하도급업자인 소외1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그 청탁명목으로 금 200,000원을 교부받아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1982.3.11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자격정지 6월 추징금 700,000원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1979.12.21 고성군 부군수로 부임한 이래 고성군 관내의 인삼재배 계획을 수립하여, 인삼재배에 관하여 영농기술자를 초빙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여 왔으며, 장기간 지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대통령, 총무처장관, 내무부장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서 면려포장,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공무원으로서 그가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사도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이니 이는지방공무원법 제48조,제53조 소정의 공무원의 기본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같은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원고가 고성군의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기여한 바 크고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여러차례 각종 표창장을 수여받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비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고가 그 징계의 종류로서 해임처분을 택하였다 하여 그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부군수가 군이 발주한 공사의 도급업자 및 그 하도급업자로부터 그 공사의 시공 감독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각각 돈 500,000원과 200,000원을 받았다면, 설사 그가 군의 농가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바 크고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여러차례 각종 표창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비위에 대하여 징계해임처분함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원인재 이재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2 선고 79노1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1의 변호인 이재상,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원인재 및 피고인2 주식회사 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1) 피고인1은 1978.11.7 일본국 판화흥업주식회사의 한국대리점 한화상사를 통하여 일본 국제무늬철강의 코일(checkered steel Coil) 3mm 및 4mm짜리 292 820/MT 싯가 73,143,754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서 동 무늬철강의 코일은 재압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제품임을 알면서도 재압연용 물품으로서 반제품인양 가장하여 통관하기 위하여 일본국 판화흥업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가격명세서에 품명 : 무늬철강의 코일(checkered steel Coil)로 되어 있는 것을 관계문서에 각 재압연용 무늬철강의 코일(checkered steel coils for Rerolling)로 정정하여 동년 11.11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한일은행 명동지점에 제출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세번(CCCN)7313에 해당하는 물품을 CCCN 7308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오인케 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고, (2) 피고인2 주식회사는 동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 회사 영업부장피고인 1이 전항과 같이 완제품인 무늬철강의 코일을 반제품인 재압연용 코일인 것처럼 신고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을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제6조,제34조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하였다. 살피건대,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자" 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수입물품인 무늬철강의 코일은 열간압연강판의 일종으로서 재압연(verolling)의 공정을 요하지 않는 완제품이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1978.9.18자 상공부고시 제78-28호 " 1978년도 하반기 수출입 기별공고중 일부개정" 의 관세상품 분류 세번(B.T.N 또는 CCCN) 7313호에 해당하는 수입자동승인 품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엄정헌이 가사 본건 무늬철강의 코일을 수입대행업자인 경진산업주식회사를 통하여 수입함에 있어서 동 물품이 관세율표상세번 7313호에 해당하는 수입자동 승인품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제한품목이나 수입금지품목으로 잘못 알고 반제품인양 가장하여 그 수입허가를 받을 의도로 본건 무늬철강의 코일(checkered steel Coil)을 재압연용 무늬철강의 코일(checkered steel Coil for Rerolling)로 표시하여 수입허가를 신청함으로써 수입인증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본건 물품을 반제품인 재압연용 철강의 코일(steel coils for Rerolling)등으로 오인케 하여 세번 7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수입허가를 받고 이를 수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본건 수입물품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수입자동승인 품목이었던 이상 이를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 사위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자" 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수입자동승인품목을 가사 수입제한품목이나 수입금지품목으로 잘못알고 반제품인양 가장하여 수입허가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수입물품이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이상 이를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니온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피고, 피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1.27 선고 80구3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의 취급에 관한 법인세법 관계법조의 연혁을 살피건대,1974.12.21 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동법 제19조 제2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나 동호 단서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이하 이 사건 무상주라고 한다)의 가액은 익금으로 되지 아니하며 의제배당금으로도 보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데 위 법률 제2686호로 위법인세법 제15조 제6호 및제19조 제2호 단서가 삭제되고동 부칙(1974.12.21) 제3조가 위 삭제에 관한 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다가 1979.12.28 법률 제3200호로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가 개정되어 무상주의 가액은 이익배당금으로 의제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1976.사업년도에 적용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무상주가액은 이익배당금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의제배당금인 이 사건 무상주가액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법인세법 제9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제6호의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을 포함하여 그 제1호에서 제9호까지 수익의 원천별, 유형에 따라 순자산 증가익금을 예시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익금이라고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투자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 무상주배당액" 은 원고가 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그 대가로서 받은 것으로서 일종의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무상주가액은 위 "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투자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 무상주배당액" 은 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일종의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무상주가액은 위 법조의 익금으로서의 "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이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2.16 선고 82나4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과 위 소외 1이 1957.8.7. 사망하고 그 장남인 소외 2가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1967.6.1. 실종선고심판을 받아 1958.7.27.자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 소외 1의 차남인 원고가 위 소외 2의 호주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부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 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민법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방홍환의 실종기간만료로 사망간주된 날이 구법당시라고 하더라도 그 실종선고는 민법시행일 후에 있었으므로 그 상속관계는 민법에 의하여 규율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형제는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위 방홍환의 동생인 원고가 동인의 호주상속인이 되었다는 원심판시는 상속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의 2(호적등본)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고 원고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의 형제, 자매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민법상 위 형제자매들이 모두 위 소외 2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오직 원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판단한 원심조치는 이 점에서도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법률위반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이 점에 관한 주장도 포함하고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피상속인의 실종기간이 구 민법시행당시인 1958.5.27 만료하였으나 그 실종이 신 민법시행일 후인 1967.6.1 선고된 경우에는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상속관계는 민법에 의하여 규율하여야 하므로 이건 피상속인의 형제는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고 그 피상속인의 재산은 형제자매등 현행 민법규정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이다.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3.29 선고 82구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82.6.14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인 원심판결 첨부별지목록기재 토지들(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토지가 태풍피해로 인하여 모래와 자갈이 높이 약 1.5미터정도 퇴적되어 농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하여, 그 사질토를 제거 반출하고 그 밑에 있는 양질토를 채취하여 집토한 다음, 다시 시내지역 공사장 잔토를 높이 약 70센티미터 정도 전면 반입 성토하고 그 위에 위 채취 집토하여 둔 양질토를 높이 약 40센티미터 정도로 전면 정지하여 농지를 조성하려고, 그와 같은 내용의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동월 15. 이건 토지가 준용하천인 동화천의 사실상의 제방 400미터와는 100미터 이내에 있고, 또한 그와 같이 형질을 변경하면 인근 농지와 하상보다 이건 토지의 지면이 낮아지기 때문에 배수 및 냉수유입이 우려되어 현지반에서 양질토를 높이 30센티미터정도 연차적으로 객토를 하여 우량농지로 조성함이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합당하다는 이유로 위 토지형질변경을 불허가한 사실과 이건 토지형질변경사업 시행에는 다량의 토석채취가 수반되며, 이건 토지형질변경사업이 시행되면 그 지면이 하상과 인근토지보다 낮아지게 되어 위 사실상의 제방이 위험하고 배수 및 냉수유입이 우려되며, 이건 토지는 준용하천인 동화천에 접하여 있고, 이건 토지와 동화천과의 경계지점에는 하상의 흙을 모아서 제방구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제방이 있고, 이건 토지의 대부분이 이 제방과는 100미터 이내에 있으며 이 제방안에는 이건 토지뿐 아니라 타인들의 토지가 더 많이 있으며, 그 중에는 가옥과 과수원도 있어서 현지반에서 양질토를 객토하여 우량농지로 조성하는 것이 위 타인들과 이해관계의 조화라는 점에도 부합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한 이건 불허가처분은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토지의 형질변경등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등의 각 규정의 취지에 합치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태풍피해로 모래와 자갈이 퇴적되어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의 형질변경신청에 대하여 구청장이 이건 토지가 준용하천의 사실상의 제방 400미터와는 100미터 이내에 있고 또한 신청내용대로 형질을 변경하면 인근토지와 하상보다 이건 토지의 지면이 낮아지기 때문에 배수와 냉수유입이 우려되어 현 지반에서 양질토 객토하여 농지로 조성함이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합당하고 제방내의 가옥과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타인들과 이해관계의 조화라는 점에도 부합된다 하여 위 신청을 불허가했다면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삼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3.17 선고 81구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6.6.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소 1 생략) 대지 38.1평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5평 7홉 9작, 지하실 3평 8작(이하, 대지를 포함하여 " 창동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1979.8.20.경 이를 타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자산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한편 원고가 1970.11.18.경부터 현재까지 같은시 중구 (주소 2 생략) 주택(이하, " 충무로주택" 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 창동주택" 을 소외 1로부터 취득하고 그 일부를 명도받아 이를 소외 2에게 임대하여 주고 1977.10. 중순경 나머지 일부를 명도받아 그때부터 1979.8.20. 소외 3에게 양도할 때까지 " 충무로주택" 에 거주하지 않고 " 창동주택" 에 입주하여 그의 노모 및 처자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면서 계속 거주하였고 다만 원고의 직장이 위 " 충무로주택" 과 같은 주소에 있는 샘표장유주식회사일 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같은 행정구역인 " 중구" 내에 소재하고 있거나 그 이웃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득이 " 창동주택" 으로 전부 이사를 한 후에도 전입신고 등을 아니하였던 것이며, 위 " 충무로주택" 은 원고가 세 들어 산 집이고 그의 소유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 " 창동주택" 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원고의 " 창동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위 제15조 제7항은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종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수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고가 본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면 본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민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 상고인】 변경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2.11.19 선고 82나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판결첨부 별지도면 (나)부분 6평3홉의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취사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박봉구가 1961.4.6 피고로부터, 피고가 연고권에 기하여 장차 불하받게 될 귀속재산이던 용산구 산청동 47의 1 대 57평 3홉중에서 그 당시 이미 위 박봉구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점유중에 있던 원판결첨부 별지도면(가)부분 7평 7홉과 이에 인접하여 점유중이던 같은도면(나)부분 6평 3홉을 평당 금 20,000환씩 280,000환(당시의 화폐단위)에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한 위 박봉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상속 또는 양수에 의하여 승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가), (나)부분 14평에 관하여 1961.4.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망 박봉구 명의의 문서인 을 제2호증(각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위 박봉구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 14평은 원심인정과 같이 모두 용산구 산청동 47의 1대 57평3홉의 일부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위 용산구 산청동 47의 1 대 57평 3홉중의 일부 토지 이외에 용산구 산청동 49의 6 대 2.6평도 포함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위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하고 그 기재내용과 상치되는 사실, 즉 소외 박봉구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모두 용산구 산청동 47의 1 대 57평 3홉중의 일부인 원판시 (가), (나)부분 14평이었다고 사실인정을 한 조치는 경험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원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소외 박봉구와 피고 사이에 원판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소외 박봉구가 원판시 (나)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그 (나)부분을 포함한 대지 14평이 매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라고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도리어 원심증인 박연자, 나종열, 정권일 등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박봉구와 피고가 원판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위 박봉구는 현재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용산구 산청동 47의 1 대 57평 3홉중의 원판시 (가)부분 7평 7홉을 제외하고는 위 47의 1 대 57평 3홉의 일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점유부분이 모두 47의 1 대 57평 3홉중의 일부 토지인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그 점유부분 약 14평을 매매의 목적물로 하였던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박봉구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 14평중에 용산구 산청동 47의 1 대 57평 3홉중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는 원판시 (가)부분 이외에 (나)부분 6평 3홉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까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에는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한 허물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한다하겠으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위 (나)부분의 토지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개진이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7.28 선고 80구2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시행하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소외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79.9.29 수용재결을 하고, 이건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가 1980.2.29 위 수용재결 중 손실보상금을 변경하는 재결을 한 사실,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할 당시 이건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대상지역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건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한 보상액은동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토지수용법 제46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전제하면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1978.8.21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고시된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동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위 수용재결일인 1979.9.29 당시의 보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가장 적정한 보상액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할 당시에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가 되어 있었을 뿐이고 기준지가는 1979.12.12 건설부고시 제493호로 평가기준일을 1978.8.21로 하여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국토이용관리법(1978.12.5 법률 제3139호)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지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대상지역공고일 현재의 정상가격을 조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기준지가의 고시가 그 대상지역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와 같이 소급하여 생긴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건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공고가 되어 있었을 뿐,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가사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손실액을 산정함으로써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주장하는 증거의 취사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그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수용재결당시에는 기준지가대상 지역공고가 되어 있을 뿐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그 후 이의신청재결 전에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 대상지역 공고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해는 위 기준지가와 관계없이 수용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계 원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3.16 선고 81구1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0.11.3 원고에게 그가 1979.3.14부터 1980.5.12까지 사이에 소외 이 국차량 소유인 부산 중구 북병동 81의 49 대 1,565.7 평방미터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331.2평방미터인 아파트 1동 33세대분을 원고의 허가명의 아래 그의 계산으로 건축하여 소외 서순열 외 32명에게 대금 693,015,108원에 매도함으로써 그 매도대금중 위 이 국차량 소유대지에 대한 대금 245,981,542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447,033,566원의 총수입이 있었다 하여 원판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판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허가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위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여 그 소득을 얻은 사람은 소외 이 국차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목상의 건축허가명의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원고(피상고인)는 건축허가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본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여 그 소득을 얻은 사람은 소외인이라면 명목상의 건축허가 명의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죽산박씨 농암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7 선고 82구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거나 또는 영수할 날로 하고 이 경우 " 대가의 일부" 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하고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당해 계약의 내용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지급함이 없이 바로 잔대금을 지급키로 약정되었거나 또는 그와 같이 중도금 등의 지급없이 바로 잔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경우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위 잔대금을 영수한 날이거나 또는 영수할 날이 된다고 풀이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중도금 지급약정 그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금원인 잔금의 지급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위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의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이 체결된 날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거나 영수할 날로 보아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의 법리오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구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지급함이 없이 바로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었거나 또는 그와 같이 중도금 등의 지급없이 바로 잔대금의 지급을 이행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그같은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위 잔대금을 영수한 날이거나 또는 영수할 날이 된다고 할 것이다.
업무상횡령(선택적변경:업무상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찬형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2.29 선고 81노4040, 82초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피고인은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에 등록된 입찰자로서 피해자 최종원이 광주에 있는 거래자의 위임을 받았다 하면서 참깨 4톤을 입찰하여 매입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오자, 이에 응하여 같은 입찰자격자인 공소외 김기덕등 4인을 통하여 동인들 명의로 참깨 4톤을 낙찰받고 위 최종원에게 그 낙찰대금을 위 사업단에 입금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참깨 4톤을 출고 받아 위 최종원에게 인도하거나, 교부받은 출고증을 동인에게 주어서 참깨 4톤을 출고받도록 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사업단으로부터 참깨 4톤을 출고받아 이를 위 최종원에게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여서 그 가액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동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업무상배임죄로 문죄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농수산물 가격안정사업단에 등록된 입찰자격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찰의뢰를 받아 참깨 4톤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그 낙찰대금을 위 사업단에 입금하게 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참깨 4톤을 출고받아 피해자에게 인도하거나 교부받은 출고증을 피해자에게 주어서 이를 출고받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반하여 위 사업단으로부터 이를 출고받아 타에 처분하여 그 가액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존속살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4.1 선고 83노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건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능력 내지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러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원심이 피고인의 이건 범행당시의 심신장애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간질발작으로 인한 의식의 변조(몽롱상태)가 있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제1심 감정인 정학송 및 원심감정인 강석헌의 감정서만에 의거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을 가지고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20 선고 81구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에게 165.4/505의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원시 (주소 1 생략) 대 505(이하 계쟁토지라 한다)는 망 소외 2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가 그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위 토지에 대한 4/11 공유지분을 이전등기 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위 토지에 대한 나머지 공유지분 7/11을 소외 3이 소유하고 있었고 한편 위 소외 2의 상속재산중 수원시 (주소 2 생략)대 8평은 소외 3 (7/11), 상속인 중 소외 4 (1/11) 소외 5(3/11) 등의 공동소유로, (주소 3 생략) 대 178.4평, (주소 4 생략) 대 81평, (주소 5 생략) 대 50평은 원고(3/11)와 소외 3(7/11) 상속인 중 소외 4(1/11)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으므로(이상 4필지의 토지를 교환목적 토지라 한다) 원고와 위 3인의 공동소유자들 사이에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공유지분 4/11는 소외 4, 소외 5에게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로 이전해주고, 교환목적 토지에 대한 3인의 공유지분은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73.9.18 교환목적 토지에 관하여는 3인의 공유지분이 모두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소외 5는 1976.9월과 1976.12월경 소외 4의 위임을 받아 위 교환계약에 따라 그들 앞으로 이전등기하기로 된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공유지분 4/11에 관하여 그들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거침이 없이 소외 1, 소외 6에게 각각 일부씩 양도한 후 원고명의로부터 위 소외인들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것이라는 사실 등을 확정하고 원고는 계쟁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 지나지 아니하고, 소외 조남훈에게 양도행위를 하여 그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은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유호웅와 유숙임으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을 하기 위하여 거친 사실인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위반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원고는 계쟁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 불과하고, 소외인에게 양도행위를 하여 그 양도소득을 얻은 실질적 소유자는 따로 있는 경우 원고에 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사기·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주지방법원 1983.3.15 선고 82노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및 제1심의 공판심리와 증거조사의 과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각하하였거나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묻지 아니한 절차위반 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침해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상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판조서 열람청구를 하였거나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한 흔적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와 이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2.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73.11.13 선고 73도2216 판결) 원심판결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증거설시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원심의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3. 그밖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4. 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마르풩 장 데프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6.30자 1980년항고심판(절)제69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본원상표 " BAL A VERSAILLES" 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 VERSAILLES" 가 두드러지게 보일 뿐 아니라 불란서어인 " BAL" 이 무도회라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적인 표시인 " BALA" 는 우리나라 거래 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수요자가 그 뜻을 알아 볼 수 없는 표장이라 인정되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수요자간에 지리적 명칭인 " VERSAILLES" 로 인식될 것이고 그렇다면, 본원상표는 지리적 명칭만으로 표시된 표장이나 다를바 없어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본원상표 " BAL A VERSAILLES" 를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 VERSAILLES" 가 두드러지게 보일 뿐 아니라 불란서어인 " BAL" 이 무도회라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적인 표시인 " BAL A" 는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수요자가 그 뜻을 알아 볼 수 없는 표장이라 인정되며 따라서 본원상표는 수요자간에 지리적 명칭인 " VERSAILLES" 로 인식되는 지리적 명칭만으로 표시된 표장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희목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1.12.17 선고 81노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최원섭이 1978.3경. 공소외 홍순원에게 이건 점포를 매도하였고 위 홍순원이 다시 1978.11.하순경 이를 공소외이문규에게매도하였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이문규, 홍순원을 여러차례 만나 이건 점포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대금문제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건 점포의 임대차계약 당시 이건 점포를 팔때에는 임차인에게 팔기로 하였다는 특약을 구실로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임차보증금 및 속초시에 납부한 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후위 최원섭과공모하여 이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위 최원섭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점포의 임차인이 임대인이 그 점포를 타에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점포의 임대차 계약 당시 "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도한다" 는 특약을 구실로 임차인이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임대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서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산밸브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피고, 피상고인】 김해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2.8 선고 82구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는 1978.12.19. 1차로 경상남도 김해군 (주소 1, 2, 3 생략) 등 3필지의 답 5,949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이어서 1979.3.29에는 2차로 위 (주소 4, 5, 6 생략) 등 3필지의 답 3,966㎡를 매입하여 계획된 공장부지로 확정하고 그보다 앞서 1979.3.20.에는 김해설계합동사무소 건축사 소외 1과 사이에 공장설계계약을 체결하여 그해 5.2.부터 7.28.까지 설계에 착수토록 하고 그해 4.2.에는 소외 2와 사이에 공장부지의 매립에 필요한 진입도로 및 교량공사와 아울러 공장부지 매립공사를 그해 5.31.까지 완공토록 하는 총 공사비 금 5,500,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1979.5.19.에는 위 1, 2차로 취득한 6필지의 토지를 (주소 4 생략) 1필지로 합필한 후 같은 해 9.14 연건평 1,365평방미터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에 착공하여 1980.3.13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과 이 준공된 공장건물은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2차로 매입한 위 (주소 4, 5, 6 생략) 지상에 건립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인 1차로 매입한 위 (주소 1, 2, 3 생략)은 그 지상에 건물이 없고 공지상태인데다 현재에 있어서도 같은 토지는 완전히 매립되지 않고 원고 회사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흰색의 탄화규사로 매립 중에 있는 정도로서 그 일부에는 아직 잡초가 우거져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78.10.27 소외 국향산업주식회사와 사이에 같은 회사 소유의 (주소 7 생략)에 있는 폭 6미터 길이 약 60미터가 되는 진입로를 이 사건 토지상에 도시계획에 의한 진입로가 형성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위 진입로는 2차로 매입한 위 (주소 4, 5, 6 생략) 토지와는 접해있지 않고 1차로 매입한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와 접해있는 사실 등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얻어 진입로 및 교량공사와 공장부지 매립공사를 착수하였다거나 완료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장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공장부지의 매립에 필요한 진입로 및 교량공사와 아울러 공장부지 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던가 1, 2차로 매수한 토지를 공장건설을 위하여 한필지로 합필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서는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니 이는 의용지방세법 제112조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에 의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6월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등 만으로서는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있을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는 바로 원고의 업무용토지로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는 소론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취의의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에 소론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법인이 공장부지로 매입한 토지가 공지상태인데다 완전히 매립되지 않고 매립중에 있는 정도로서 방치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공장부지 매립공사를 착수하였다거나 완료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단지 공장설계계약, 공장부지매립공사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던가 공장건설을 위하여 다른 토지와 합필하였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할 것이다.
도로운송차량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3.4.15 선고 83노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당초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려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없이 공동피고인소유인 농경용 경운기의 체대바퀴를 떼어내고 그곳에 대우를 부착 조립한 후 다시 뒷바퀴 연결체대에 앵글을 높이 약 10센티 정도로 부착하여 담푸를 사용할 수 있도록 4륜 자동차를 조립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변경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완충장치, 전면초자와 창초자, 매연, 개스 등의 발산방지장치, 번호등, 미등, 제동등, 차폭등, 경보장치, 지시장치, 후사경, 속도계, 주행거리계, 방화장치와 소화기 등을 장치하지 아니하여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 4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공업사 마당에서 그앞 소방도로를 경유하여 제방도로까지 약 20여미터를 운행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생각컨대,위 변경전 공소사실은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임이 분명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의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임이 분명한바,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 전후의 각 공소사실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기본적 중요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허가하지 아니한 후 변경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운송차량법상 처벌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당초의 공소장에는 변경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서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를 게기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내용과 대비하여 보면같은법 제39조의 2의 오기라고 본 원심판단에 수긍이 간다.
 결국 원심의 공소장변경 불허조치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변경전 공소사실은 자동차의 형식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도로운송차량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이고, 변경된 공소사실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의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기소한 취지라면, 공소장변경전후의 각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중요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토지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남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0.21 선고 82나1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우선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규정은 종국판결후 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권리관계에 대하여 그 소송의 상대방이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에서도 취하된 소송에서 주장한 이유를 재차 내세울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건 계약이 무효임을 들어 이건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계류중에 취하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갑 제4, 11호증) 입장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하나, 논지가 들고 있는 위 사유는 결국 위 조항에 관한 원심이 법률해석이 부당함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밖에도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관련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도 배치되게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여도 이 역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가. 법률해석이 부당하다는 사유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증거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등의 사유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어기고 관련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도 배치된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정제(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31 선고 82노36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각 4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 및 피고인 조지현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피고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양○이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치 10일의 회음부찰과상을 입힌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며, 상해의 정도가 0.1센티미터정도의 찰과상에 불과하다고 하여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강간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조치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과 강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니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40일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0일의 회음부찰과상을 입혔다면 상해의 정도가 0.1cm 정도의 찰과상에 불과하더라도 이것도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2.10.27 선고 82노6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3매의 각 지급기일을 변조하고 이를 할인하기 위하여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은 변조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피고인은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해자 차삼갑, 최성호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각 변조된 사실을 모르고 할인을 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장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기재된(변조된)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할인하여 준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한 후 이 약속어음의 전부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배서양도하고 할인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자가 어음법상의 법리에 의하여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김용학으로부터 빌어 소지하고 있던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 대표 최동규가 1981.12.7 발행한 금액 1,000,000원 지급기일 1982.1.10로 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1982.1.16로 1981.11.4 발행한 금액 1,500,000원 지급기일 1982.1.17로 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1982.2.17로 1981.8.31 발행한 액면 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81.12.19로 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1982.2.19로 각 변조한 후 위 약속어음의 전부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위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배서양도하고 할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우기 경찰에서의 피해자 차심갑, 최성호 등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그들이 피고인에게 할인하여 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된 사실을 알았다면 할인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제3자들로부터 할인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어음법상의 법리에 따라 변조된 지급기일에 따라 어음법상의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아래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어음상의 지급기일을 변조한 후 약속어음의 전부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배서양도하고 할인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자가 어음법상의 법리에 의하여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한다.
동장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23 선고 82구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원고는 판시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약 25명을 인솔하고 거리질서확립 캠페인을 전개하던중 같은 운동에 합류하게 된 교사 5명과 학생 30명, 녹색어머니회원 약간명을 인솔하여온 판시 학교교사인 소외김재수에게 착용하고 남은 판시 어깨띠를 학생들에게 착용하도록 요구하고위 김재수는 학생들이 소년단복을 착용하여 필요없다고 거절하는 과정에서 시비, 언쟁하다 원고가 흥분하여 주먹으로위 김재수의 뺨을 2회 구타하고위 김재수도 이에 대항하여 우산대로 원고를 때리려 하였으나 주위사람의 만류로 그만두고 원고는 곧 사과하고 계획대로 캠페인을 마쳤으므로직무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믿고 피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소외인의 진정에 의하여 동장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임처분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폭력행위는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나 이를 굳이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 동장인사규칙 제7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로변에서 질서유지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스스로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동 규칙 제7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의 징계양정규정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폭행의 발단이 원고의 직무수행에 대한 과욕에서 발단된 것이고 서로 언쟁도중 순간적 흥분을 참지 못하여 저질러졌고 그 자리에서 즉시 사과하여 별다른 일 없이 직무수행을 계속하였던 점등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할 때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하여 이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위 비위사실을 범하게 된 상황과 경위, 비위의 정도, 사후의 정황 등을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하나인 해임처분에 의하지 않고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징벌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동장이 대로변에서 거리질서확립 캠페인중 학생들을 인솔해와 합류한 교사와 어깨띠 착용문제로 시비하여 뺨을 2회 때린후 사과하고 계획대로 캠페인을 마쳤다면 질서유지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스스로 폭력을 사용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사실을 범하게 된 상황과 경위, 비위의 정도, 사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임의 징계처분을 함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행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서석유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5 선고 81구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따라 그 세금을 피고에게 이미 납부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 위 각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며(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아직 이러한 당원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처분으로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청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항고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특정한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에 관한 신청을 거절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은 모르되, 막바로 위와 같은 행정청의 불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이른바 불행위소송의 제기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바 없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환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거절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으로서 필경 위 예비적 청구의 소는 불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겠으니,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거절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가.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행정청이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특정한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에 관한 신청을 거절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함은 모르되, 막바로 그 행정청의 불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불행위소송의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바, 부과된 세액을 납부한 후 그 납부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바가 없는 이상 환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거절처분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불행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3.07.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옥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 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3.19 선고 81나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존재여부,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당사자 능력 또는 소송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불교단체인가, 원고 사찰의 대표자라고 칭하는 주지가 같은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된 대표자인가의 여부나 또는 원고 사찰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법인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가, 그 주지가 원고 사찰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허가상고이유 제1점에 논지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임야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고 원고 사찰이 1923.1.경 망 소외 1로부터 위 임야 중 판시(가)부분 8,411평방미터를 사찰의 부지로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위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2가 이를 상속하여 그 명의로 임야전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판시 제3자들을 순차로 거쳐 피고에게 전전매도하였는데 그때마다 위(가)부분은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분할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임야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는 원고 사찰부지인 (가)부분의 임야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상속하고 피고를 포함한 위 임야의 매수인들이 순차 같은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재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원판시 임야를 증여하였다는 망 소외 1이 사망한 것은 1946.1.26.로 등재되어 있고, 그의 장남이던 소외 2는 위 소외 1이 사망하기 훨씬 전인 1915.3.25.에 그의 조부인 소외 3의 가에 입양하여 위 소외 1의 호적에서 제적되어 있음이 분명하며 한편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은 1929.2.14이었음이 분명한 바, 만일 위 재적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면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때는 소외 1이 사망하기도 전이고 또한 그의 조부 소외 3의 가에 입양하여 위 소외 1의 호적에서는 이미 제적되어 있던 때이므로 위 소외 2가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호적의 기재내용과 저촉, 모순되는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호적기재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판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상속,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 소외 2는 망 소외 1이 원고에게 증여한 원판시(가)부분의 임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고 그 지위가 전전하여 피고에게까지 승계되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허가상고이유 제3점의 논지도 이유있다.
 3. 이상과 같은 원심판결의 위법은 어느 것이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존재여부,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원고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불교단체인가, 원고 사찰의 대표자라고 칭하는 주지가 같은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된 대표자인가의 여부나 또는 원고 사찰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가, 그 주지가 원고 사찰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원심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