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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8.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23. 선고 2008나39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5조의7 제1항은 원고(한국산업단지공단)가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제3호에서 ‘공장·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및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을, 제5호에서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사건 규정은 원고의 산업집적법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본문이 아닌 괄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위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는 단계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을 요구한다면 이는 본문에 의하여 당연히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므로 괄호로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산업집적법 제45조의7 제1항은 원고의 사업으로서 제1호의 ‘산업단지의 관리’와 제2호의 ‘산업단지의 개발·조성·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과 함께 병렬적으로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은 산업단지의 관리 또는 개발·조성 단계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과 이 사건 규정의 입법연혁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 개발·조성 단계에서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면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원고가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설령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가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해석이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388개의 업무시설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13개의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전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원사업이나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제공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행위를 가리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1]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안에서,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 행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미 개발·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해석이 일의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오피스텔은 주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시설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인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전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원사업이나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제공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취득세 등의 자진납부 행위를 가리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8.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9. 4. 8. 선고 2008나10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피고로 특정된 당사자는 ‘대한민국’인데 이 사건 항소장의 표지 및 본문 말미에는 ‘항소인(피고) 목포시’라고 기재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장 본문의 당사자 표시 부분에는 ‘피고(항소인) 대한민국’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었을 뿐 아니라, 위 항소장은 대한민국이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목포시 소속 직원들에 의하여 제출되었으며, 위 항소장에 첩부된 송달료(예납)납부서에도 납부자 성명이 ‘대한민국’으로 기재된 사실, 그리고 위 항소에 따라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된 직후 대한민국은 이 사건 항소장의 ‘항소인(피고) 목포시’ 기재 부분을 ‘항소인(피고) 대한민국’으로 정정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이후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원심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항소장과 위 보정서를 진술하는 등 그 변론에 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항소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서 피고로 특정된 대한민국이 제기한 것이고, 다만 그 항소장의 표지 및 본문 말미에 ‘항소인(피고) 목포시’라고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하여 그 당사자 표시를 일부 그르친 데 불과하며, 이러한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항소심 계속 중이라도 언제든지 정정이 허용되는데(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8825 판결 참조) 대한민국이 원심법원에 위 보정서를 제출하여 그 오기를 정정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항소의 제기는 적법한 것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항소가 항소의 권한이 없는 목포시에 의하여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위 보정서도 항소기간이 지난 후 제1심법원이 아닌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는바, 원심판단에는 항소장에 기재된 당사자의 확정과 그 오기의 보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제1심판결에서 피고로 특정된 대한민국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의 표지 등에 ‘항소인(피고) 목포시’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이는 착오에 의하여 그 당사자 표시를 일부 그르친 데 불과하고, 이러한 당사자 표시의 오기는 항소심 계속중이라도 언제든지 정정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이 원심법원에 위 보정서를 제출하여 그 오기를 정정함으로써 항소의 제기는 적법한 것으로 되었다고 본 사례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8.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2. 4. 선고 2008구합18274 판결
【변론종결】2009.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제51회 수의사국가시험 합격무효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판단 (1), (2)’ 항을 각기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다. 판단
 (1) 구 수의사법(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이라 한다)은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제9조 제2호)와 그 이외의 국가에서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제9조 제3호)에게 수의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였는데,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수의사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호는 ‘외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종래의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라는 요건 외에 ‘외국의 수의사면허 취득’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강화하였고, 위 개정규정은 2002. 1. 1. 시행되면서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이 공포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학사학위를 받아 수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믿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던 자(재학생)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2002. 1. 1. 이후 수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이 제한되게 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기득권보호를 위하여2001. 12. 31. 법률 제6570호로 수의사법을 개정하면서 법률 제5953호의 부칙 제4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응시자격을 보장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종래의 규정에 따라 향후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으면 국내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리라는 신뢰를 갖고 외국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에 있던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설된 점, 문언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2001. 12. 31. 이전’이란 2001. 12. 31.을 포함한 과거를 뜻하므로 반드시 2001. 12. 31. 당시 재학 중이어야 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01. 12. 31. 전이라도 수의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자라고 보아야 하는바, 을 제2호증의 7,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7. 6월경 필리핀 소재A대학교 수의대학에 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원고는 ‘2001. 12. 31. 이전에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에 해당한다.
 (2) 한편 이 사건 부칙조항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종전의 규정 즉,개정 전 법 제9조 제2호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핀다.
개정 전 법 제9조 제2호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수의학사학위는 수의학을 전공한 당해 대학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의학을 전공하던 당해 대학 이외의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개정 전 법이 이와 같은 이례적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입법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의학사학위를 받아 수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믿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있던 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개정법 시행 무렵 수의학을 전공하고 당해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보호하면 족한 것이지 재학 중이던 대학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타 대학에 다시 입학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는 점, 위 규정을 ‘수의학을 전공한 당해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해석하더라도 법문의 뜻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당해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취지로 보이고, 수의학을 전공한 대학과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대학이 다른 경우에도 최소한 수의학을 전공한 대학의 학점을 인정받고 타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야 하는바,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A대학교에 등록한 이후 제1학기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2000. 11월부터 2003. 10월까지 필리핀 소재B대학교 치의학과에 재학하였다가, 2003. 11월부터 2005. 3월까지 필리핀 소재C대학교 치의학과에 재학하고 졸업하였으며, 2005. 11월부터 2007. 3월까지 필리핀 소재D대학교 수의학과에 재학하고 졸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수의학을 전공한A대학교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았다거나A대학교의 학점을 인정받고 타 대학에서 수의학사학위를 받았는지의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개정 전 법 제9조 제2호가 규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수의사국가시험합격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9.08.18 / 시행일:

【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담당변호사 남호진외 7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7. 6.자 2009가단1092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항고인은 2009. 5. 22.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채무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자신이소외 주식회사가 신축하던 아파트의 분양을 보증하였고, 분양보증서에 첨부된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르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신청인의 관할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항고인은 신청인과 사이에 위 약관에 따른 관할합의를 한 것이며, 그 후 위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의한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증업무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지번 생략)에 있는 신청인의 영남관리센터로 이관되었으므로, 위 관리센터 소재지 지방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송에 대한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송신청을 하였다.
 다. 원심법원은 2009. 7. 6. 이 사건 소송이 원심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고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관할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소송이 채권자인 항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적법하게 제기된 이상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신축 중이던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지번 생략) 소재○○아파트(동 호수 생략)를 분양받을 당시 교부받은 주택분양보증서에 첨부된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2조에 따르면,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신청인의 관할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되 보증채권자와 신청인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인 신청인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특정한 것으로서 전속적 합의관할에 해당하고, 항고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약관이 첨부된 주택분양보증서를 교부받은 이상 약관의 내용은 분양계약에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제1심 법원에서 하는 것에 비하여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항고인의 주소지와 대구지방법원과의 거리와 교통편 및 이동 소요시간, 신청인이 제1심 법원에서 응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과의 비교, 이 사건 관할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진행에 유리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경우, 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대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것이 신청인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그 고객인 항고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약관에 따른 관할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장홍선(재판장) 권소영 김병만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9.08.18 / 시행일: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09.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64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980,9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매곡리 산(지번 생략) 임야 5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4. 6. 26. 접수 제22025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중 각 2554.5/5109 지분에 관하여 1997.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1998. 1. 22. 접수 제4915호로소외 1,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소외 1 등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청구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437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사건에서 2009. 4. 2.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선대인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소외 3의 재산을 최종적으로 단독상속한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의,소외 1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소외 1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 22.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소외 1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원고, 피고,소외 1에 대하여는 2009. 4. 28. 확정되었고,소외 2에 대하여는 2009. 4. 30. 확정되었다.
 [증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소외 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터 잡아 마쳐진소외 1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취득시효 완성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패소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결국 집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나 보존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으로 말미암아 권리자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므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집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의소외 1 등에 대한 패소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2009. 4. 3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고, 감정인소외 4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2009. 4. 30. 당시 시가가 980,928,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 또는 원고의 피상속인에게도 오랫동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상속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소외 1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적시에 대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 측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비율은 7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6,649,600원(=980,928,000원×0.7) 및 이에 대하여 집행불능일 다음날인 2009.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진수(재판장) 신지은 최환영
배당이의 (민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09.08.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849 판결
【변론종결】2009.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타경3410호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231,886,640원 및 3순위 배당액 7,239,02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8,776,681원을 247,902,341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판단사항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 사이의 “교부청구를 하거나 2001. 11. 21. 소외 회사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채권을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압류하는 등”을 “교부청구를 함으로써”로, 제5면 9행부터 제11행 사이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중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이 그 납기일인 1995. 12. 31.부터,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이 그 납기일인 1996. 3. 31.부터 각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를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기일 다음날인 1996. 1. 1.부터,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기일 다음날인 1996. 4. 1.부터 각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3행의 “제13호증의 1, 2, 3” 다음에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1 내지 3”을 추가하며, 제6면의 [표] 중 순번 1행을 모두 삭제하되 “순번 2, 3, 4, 5”를 “순번 1, 2, 3, 4”로 각 고치고, 위 [표] 아래에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위 [표] 기재 경매사건 중청주지방법원 99타경43236호 사건에서 피고가 한 교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경매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교부청구는 그 기초가 된 강제환가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우철(재판장) 윤성묵 서재국
구상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9.08.1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고희주)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8가단429387 판결
【변론종결】2009.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사무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326 판결), 우선 원고 스스로 보험금 지급 경위에 관하여 피고 측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사고 접수처리를 거부하여 부득이 원고가 위 피해자에게 이를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법률상 지급의무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또는 위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시켰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소외 1의 대리인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에 서명, 날인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채무의 면제는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506조 참조), 피해자의 대리인이 원고에게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지급의무를 면제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 특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본인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위 보험금 지급의 사실상의 이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책임보험금 상당의 사무관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원고의 위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이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고 이로써 피고의 위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제3자의 변제는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그와 같은 변제자의 의사는 자신의 변제가민법 제469조에 따른 제3자의 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인바(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로서는 출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고가 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당사자 등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은 권리포기조항을 작성하여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케 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지급의무 없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피해자에 대한 위 보험금의 지급은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위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더욱이, 피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금지급채무는 피해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에 기인한 것으로 그 소멸시효가 3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제10조 참조)인 반면, 원고가 피고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게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일반채권으로서 10년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피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상당의 보험금에 관하여 피고의 보험금지급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한 것이라고 본다면 피고로서는 그가 부담하게 되는 채무의 소멸시효가 부당하게 연장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순환구상의 논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극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하는바(민법 제741조), 원고의 위 피해자에 대한 위 보험금의 지급이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여전히 위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피해자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위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고승환 이연경
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공포일: 2009.08.1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곤형
【변 호 인】 변호사 정원선(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9. 5. 7. 선고 2009고단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2. 11.자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2. 11.자 절도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12. 11. 13:00경 피해자공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위 회사 명의의 농협 당좌통장(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근처 농협에서 예금 1천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라는 것이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통장은 예금계약사실을 증빙하는 증표일 뿐이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공소외 1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월급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이 사건 통장을 가지고 나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위 통장 계좌에 들어있던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통장을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이상 피고인에게 위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다만, “2.가.”항 제외)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 : 각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절도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사문서위조 : 각제231조(징역형 선택)
 라. 위조사문서행사 : 각제234조,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07. 12. 2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 무려 2억 7,509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공소외 1 주식회사와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공소외 1 주식회사와도 원만히 합의하는 등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은바, 위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영호(재판장) 장찬수 정수진
건물철거등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9.08.14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9.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1 〈표〉 각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원 1’란 기재 금원 및 위 금원 중 각 ‘금원 2’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각 ‘기산일’란 기재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서울 동작구 흑석동(지번 1 생략) 대 3,38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은 원고의 부친인소외 1의 소유였다.
 나.소외 1은 이 사건 대지 및 인접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지번 2 생략) 대 936㎡에 지상 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다가 1973. 10. 1. 주식회사 중석상사(당시 대표이사소외 8은소외 1의 동생, 1994.경 덕봉개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면서 대표이사로소외 1이 취임, 현재 대표이사는 원고)에 공사 중이던 건물을 매도하였다.
 다. 주식회사 중석상사는 위 건물을 완공하여 1976. 1. 7.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별지2 〈표〉 ‘최초수분양자’란 기재 사람들에게 3 내지 5층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세대별로 분양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는 별지2 〈표〉 ‘현소유자(피고)’란 기재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대지는 1995. 3. 18. 원고가 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음,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각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매수항변
 (1) 피고들은 주위적으로, 최초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각 분양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과 함께 이 사건 대지 지분도 매수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 지분을 직접 매수 또는 전전 매수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최초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함께 이 사건 대지 지분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취득시효 관련 항변
 (1)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로서 별지2 〈표〉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란 기재 사람들이 최초수분양자 등을 거쳐 같은 〈표〉 ‘점유개시일’란 기재일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옴으로써 같은 〈표〉 ‘시효완성일’란 기재일에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의 비율만큼을 시효취득 하였고, 한편 피고들은 직접 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들을 순차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일정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우선 을 제4호증의 1 내지 3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2 〈표〉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란 기재 사람들은 최초수분양자 등을 거쳐 같은 〈표〉 ‘점유개시일’란 기재일부터 20년간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들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7727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위 최초수분양자들 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전전 매수하였을 당시 등기부를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점유를 개시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언제나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부동산의 등기여부를 가리지 않고 점유취득시효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태도와 맞지 않는다), 달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들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들은 같은 〈표〉 ‘시효취득일’ 기재일에 이 사건 대지 중 일정 비율만큼을 시효취득 하였다 할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이거나 취득시효 완성 이후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사람들로서 원고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들을 순차 대위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정규(재판장) 유성욱 박은주
간통·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08.14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현수
【변 호 인】 변호사 홍성칠
【환송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162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201,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파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대마 재배 및 흡연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면서도, 그에 관한 적용법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항소이유 중 하나인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에서 정한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제4조 제1항(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제4조 제1항,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3.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간통죄의 고소인이 파기환송 전 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단608 등) 선고 이후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2004. 11.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1의나. (1)항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같은 (4)항 기재 동종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전아람 박병민
개명결정에대한이의 (가사, 대법원)
공포일: 2009.08.1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9. 5. 8. 자 2009브2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이 미성년자이던 2004년 신청인을 대리하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호파1366호로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신청인의 이름을 한 차례 개명하기는 하였으나,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에서 ‘○○(□□)’로 개명하는 것이었고, 그 후 신청인이 성년에 이르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를 들어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신청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성년자 시절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개명 전후의 음과 한자의 뜻까지 같은 것이었으며 달리 이 사건 신청을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은 점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을 바로 개명신청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신청에 범죄의 기도·은폐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목적이 개입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과거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 등에 기하여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신영철(주심)

[1] 개명허가의 기준
[2]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2] 신청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달리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 시절 한 차례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개명신청권의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업무 방해·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08.1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1, 2, 3, 4 및 검사
【검 사】 박상진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23. 선고 2008고단1572, 1657(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1,2,3,4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피고인 1,2,3,4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피고인 1 : 이 사건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을 뿐이고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며, 위 집회가 미신고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피고인 2,3,4 : 사용자측의 조합원들에 대한 본사 출입방해 행위 및 부당노동행위의 중지를 촉구하면서 용역 직원들과 대치하였을 뿐이고 임원들의 출근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출근이 지체된 시간은 약 5분 정도로 사용자의 수인 범위 내이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가)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주도하였던 파업의 주된 목적은 성과급제의 도입 반대에 있었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의 조치로서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고,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하였으며, 노조원 자격이 없는 지점장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파업함으로써 파업의 주체가 위법하게 되었고, 다중의 위력을 통한 폭행과 협박 행위를 조직적으로 반복하였으므로 수단 및 방법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나) 지점장 노조가입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피고인들) : 피해자 회사의 지점장은 지점의 총괄관리 책임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다) 파업의 절차 위반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피고인 1,2,3) : 이 사건 파업은 2007. 11. 22.자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전혀 무관하고,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성이 없어 새로이 조정절차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라) 협정근로자의 파업참가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의 점(피고인 1,2,3) : 단체협약 제90조 제2호의 ‘각 지역 고객서비스센터’를 영업단 고객서비스센터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영업단의 고객서비스센터 직원 23명을 쟁의행위에 참가시킨 것은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양형부당 : 원심의피고인 1,2,3,4에 대한 각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피고인 1,2,3,4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피고인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피고인 1은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위원장으로 사무금융비상대책위원장공소외 4와 공모하여 옥외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8. 4. 7. 청와대 진입로 부근의 범혜사 앞길에서 노조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사태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준비한 사실, 위 피고인은 ‘청와대가 앞장서서○○ 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노조원들을 대표하여 연설하였으며공소외 1 생명보험 주식회사 지점장 10명에 대한 삭발식도 거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피고인 1은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종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한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피고인 2,3,4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노조원 및 지점장 20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약 10분 동안 회사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려는 형태를 취하면서 출근하고 있던 임원들을 둘러 싸 임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노조원들 중 일부는 임원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면서 욕설 및 협박을 하기도 한 사실, 임원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포심을 느끼고 출근 업무를 비롯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피고인들은 임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출근을 저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심 증인공소외 5,6,7,8의 각 진술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위 결론을 바꾸기 어렵다.),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피고인 1,2,3,4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비록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피고인 1 주최의 위 집회 및피고인 2,3,4의 위 업무방해 범행이 모두 폭력 등 과격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집회 방법, 출근방해 기간,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모두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피고인 1,2,3,4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2행 중 ‘제134조’는 ‘제314조 제1항’의, 7행 중 ‘공소외 4’는 ‘공소외 4’의, 12쪽 6행 중 ‘성과급제롤’은 ‘성과급제를’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대준(재판장) 김영하 권기백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09.08.12 / 시행일:

【피 고 인】 
【신 청 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김용걸외 1인
【피신청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제기기간 이후부터 항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 집행지휘 처분을 취소하고, 항소제기기간 이후부터 피고인의 항소취하시까지의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청주지방법원 2009고단643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09. 5. 28.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09. 7. 21. 항소를 취하한 사실, 그런데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항소제기기간 이후부터 항소를 취하할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는 본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형 집행지휘 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판 단
 살피건대, 우리나라는 미결구금기간의 형기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 및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법원의 재판으로 산입되는 ‘재정통산’ 제도와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산입되는 ‘법정통산’ 제도를 두고 있었는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 상소제기기간 이후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산입에 대하여는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 6. 25.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형법 제57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는바(헌법재판소 2009. 6. 25.자 결정 2007헌바25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 역시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이므로, 위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검사의 이 사건 형 집행지휘처분은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제4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나진이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 산입에 관한 근거규정인형법 제57조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 산입에 관한 근거규정인형법 제57조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대외무역법위반 (형사, 청주지방법원)
공포일: 2009.08.12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수진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9. 5. 25. 선고 2009고정391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1의 행위는대외무역법 제3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피고인 1의 행위는대외무역법 제38조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상공회의소로부터 이 사건 고춧가루와 같은 경우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저가의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하려는 대만 수입업체의 의도를 잘 알면서도 그의 요구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고춧가루를 수출한 점,피고인 1은 원산지 미표기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동규(재판장) 조준호 김정
인지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09.08.12 / 시행일:

【원 고】 
【피 고】 검사
【변론종결】2009. 7. 15.
【주 문】
1. 망소외 1{申○○,(이하, 생년월일 및 등록기준지 생략)}이 망 신채호{申采浩, 1880. 11. 7.생, (이하, 등록기준지 생략)}와 망소외 2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단재 신채호(丹齋 申采浩)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1880. 11. 7. 충남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에서 출생하여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중국 여순감옥에서 복역 중 1936. 2. 21. 옥사하였다.
 망인은 일제가 1912년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여 호적을 편재할 때 일제에 의한 호적등재를 거부한 채 사망하여 그동안 그에 대한 호적(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후 유족들의 노력으로 2009. 2.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9463호)되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4조의2(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제4조 각 호(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 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09. 3. 13. 위 법에 따라 단재 신채호 선생 등 62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9. 3. 19. 그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었다.
 망소외 1(申○○, 1991. 5. 10. 사망)은 망 신채호와, 그 부인인 망소외 2 사이에 1921. 1. 15. 출생한 아들로서, 그의 제적등본에 망 신채호가 부(父), 망소외 2가 모(母)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령신씨세보(高靈申氏世譜)에도 망 신채호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 신채호의 손자이자, 망소외 1의 아들이다.
 [증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소외 1은 망 신채호와 망소외 2 사이의 친생자임이 분명하고, 그동안 망 신채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이번에 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창설되기는 하였으나 본인에 대한 기본사항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 혼인관계 및 자녀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직계비속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곤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호적에 등재되기를 거부하고 사망하여 2009. 3. 19.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독립유공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계비속인 손자가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호적에 등재되기를 거부하고 사망하여 2009. 3. 19.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된 독립유공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계비속인 손자가 가족관계를 등재하기 위하여 제기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9.08.11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와 협의이혼 당시 원고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가지지 않기로 각서하였으므로 현재의 분할연금수급을 취소해야 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0. 8. 6. 피고와 혼인하여 2003. 1. 2. 협의이혼하였고, 현재 국민연금법에 의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위 협의이혼 직전인 2002. 12. 31. 원고에게 “피고는 2003. 1. 2. 원고와의 협의이혼을 계기로 원고가 수혜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지분을 포기하며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지분권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60세가 된 후인 2008. 12. 8. 국민연금공단에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08. 1. 15. 피고의 분할연금지급 청구에 따라 원고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종전 월 연금액인 566,410원에서 283,20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여 2009. 1. 23.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8. 12. 8.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국민연금(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와의 협의이혼 당시 원고의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포기약정에 따라 분할연금지급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포기약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게 분할연금지급 청구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것으로서,민법 제389조 제2항의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한 재판’이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포함한 이른바 이행의 소는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사하나, 한편 국민연금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는 점(국민연금법 제1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는 점(국민연금법 제58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연금은 이혼시 혼인기간 중의 기여 자체를 청산하여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향후 균분하여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권리의 성격이 달라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포기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국민연금공단에 한 분할연금지급 청구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로(재판장) 조은아 이재욱

[1]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2] 甲이 배우자 乙(국민연금수급권자)과의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사전포기약정이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1]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는 점(국민연금법 제1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는 점(국민연금법 제58조)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연금은 이혼시 혼인기간 중의 기여 자체를 청산하여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향후 균분하여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그 제도의 취지 및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2] 甲이 배우자 乙(국민연금수급권자)과의 협의이혼 당시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09.08.1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세진
【변 호 인】 변호사 안귀옥(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 16. 선고 2008고정23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피고인은 2009. 1. 16.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 2. 9.,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09. 5. 2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피고인은 2009. 7.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재형 전경호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9.08.06 / 시행일:

【신청인, 상대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신청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피신청인(선정당사자) 
【원심결정】 광주고법 2009. 5. 7. 자 2008라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신청인, 소외 2 합자회사, 소외 3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1가단5642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1. 19. 제1심법원으로부터 신청인 및 소외 2 합자회사(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부 승소, 소외 3에 대하여는 패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점, 항소심은 2004. 4. 16. 광주고등법원 2003나8984호로 신청인 등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신청인 등에게 추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신청인 등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소외 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은 2004. 7. 9. 대법원 2004다23745호로 소외 1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점, 위 항소심판결은 소외 1과 신청인 등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소외 1이 90%를, 신청인 등이 10%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위 대법원판결은 상고비용은 소외 1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한 점, 그런데 소외 1이 2004. 12. 26. 사망하자, 신청인은 소외 1의 가족들인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소외 1의 상속인들로서 비용부담 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그들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2006. 8. 16.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한 점, 신청인은 위 신청을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는 않은 점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승계집행문 없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 없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한 원심결정에는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인(선정당사자)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옳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차한성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신청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신청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포일: 2009.08.06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손지혜
【변 호 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박태석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피고인 3,4를 각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피고인 3,4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 3, 5 내지 35호를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로서○○암연구소라는 간판을 걸고 환자들로부터 원장님이라고 호칭되며 환자를 진료하며 피고인이 제조한 “K-1”~“K-14” 등의 약을 처방하고,피고인 2는피고인 1의 아들로서 환자 접수를 받고, 안내를 하며 혈압 및 체중 등을 측정하고,피고인 3은피고인 1의 처로서 동인의 지시에 따라 각종 한약재로 무알콜 제품인 “K-1”~“K-14” 등의 약을 제조하고,피고인 4는 환자들을 소개하여 데려오고 환자들의 혈압 등을 측정하여 주었다.피고인 2는 2004.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3.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0.경부터 2008. 6. 14.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소재공소외 1 주식회사의○○암연구소 사무실에서 불치병 등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들에게 청진기를 대고 진찰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한 약품명 “K-1”, “K-2”, “K-3”, “K-4”, “K-7”, “K-9”, “K-10” 등을 처방하고 임상일지를 작성하고 가입비 및 치료비 등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명으로부터 합계 46,70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3. 12.부터 2008. 7. 17.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소재공소외 1 주식회사의○○암연구소 사무실에서 불치병 등을 호소하며 찾아온 환자들에게 청진기를 대고 진찰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한 약품명 “K-1”, “K-2”, “K-3”, “K-4”, “K-6”, “K-7”, “K-9”, “K-11”, “K-14” 등을 처방하고 임상일지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명에 대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2,3,4,5,6,7,8,9,10,11의 각 법정진술
1.공소외 6,7,8,2,3,4,5,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9,27,28,29,30,3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공소외 8 진단서 및 입퇴원 사실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료법 제27조 제1항,형법 제30조(각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제27조 제1항,형법 제30조(각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2 :형법 제35조,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3,4 :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3,4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백승엽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09.07.3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춘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고단638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 아울러 지시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이 사건 사고 지점 직전의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보행자 진행신호인 녹색등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는 적색등이어서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부딪쳤으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부정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신호기의 신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색의 신호에서 우회전을 허용한 취지에 대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마는 원칙적으로 적색 신호에서 일단 정지하여야 하지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허용하되 이미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 상황을 잘 살피도록 안전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우회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신호위반’의 책임을 묻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이라는 이유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서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 대하여 신호위반의 책임을 부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 직전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약 8m 지나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서의 신호위반과 이 사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원용하는 판례(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는 교차로 진입 직전의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그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민(재판장) 양상익 박경열
부정경쟁 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업무상 횡령·사기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9.07.2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유종완
【변 호 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신태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고합1298, 2009고합32(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피고인 1,2
 (1) 사실오인
 위 피고인들이 취득·사용하였거나 누설하였다고 한 자료들은공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들이 어떠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2) 양형부당(피고인 1)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피고인 3,4
 (1) 사실오인(피고인 4)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2) 중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9 부분의 횡령행위에는 위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부출연금 횡령 부분은 기술개발의 연구과제 또는 주관기관별로 각각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에 기인한 위법을 범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3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피고인 4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1,3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피고인 1,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원심에서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였는바, 그 판단에 충분히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피고인 4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2) 중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3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9 부분의 횡령행위에도피고인 3과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제1심 공동피고인 6의 진술이나 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피고인 3,4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이 사건 각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종 결재권한을 가지고 있고 모두 동일한 위탁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이유로 정부출연금 횡령의 범행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어떠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피고인 1,3,4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피고인 1
 위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실제 제품의 생산·판매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점과 이 사건은 위 피고인이공소외 1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주도적으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공소외 1 주식회사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피고인 3
 위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반환한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은 산업기술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공소외 1 주식회사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그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횡령한 정부출연금 및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의 합계가 10억 여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횡령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피고인 4
 위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산업기술개발을 도모할 목적으로공소외 1 주식회사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을 그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위 피고인이 가담한 횡령금의 합계도 7억 여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피고인 1,3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이승철 김진성
부동산임의경매 (민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09.07.28 / 시행일:

【항 고 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승계참가인】 우리에스비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08. 10. 15.자 2008타경2214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항고인은 2008. 5. 6.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원심결정에 첨부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은 2008. 10. 6. 이 사건 부동산이 이른바 ‘오픈상가’로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의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항고인은 2008. 10. 15.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고, 집행법원은 2008. 10. 15. 위와 같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였다.
라. 승계참가인은 2009. 6. 1.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초인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항고인을 승계하여 이 사건에 참가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건물임을 전제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이에 기초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경계 내지 구획에 관한 식별표지는 얼마든지 특정 및 복원이 가능한 점, 위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실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오픈상가들에 관하여 다수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정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인접한 다른 점포들과 벽체 등의 구분 없이 단지 바닥에 경계선을 표시하거나 그 경계지점에 진열장 내지 칸막이 등을 세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구별되어 있는 점,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내의 모든 점포들은 각별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위와 같은 칸막이 등의 구별표지를 손쉽게 제거함으로써 여러 점포를 터 하나의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그와 같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불허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다.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 및 거래실태 내지 거래안전의 보호 등에 관한 주장은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그와 같은 사정은 설령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사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로서 모두 그 자체로 부적법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배상원 이소민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9.07.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10. 19. 선고 2006허10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명칭을 ‘차양망의 필림사(필름사의 오기로 보인다) 엮음장치 및 엮음구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305158호)이 실시할 수 없는 미완성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그 특허청구범위에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4항 제1호 내지제3호에 위배된 기재불비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완성의 발명 및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 여부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소송은 특허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심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특허청의 2001. 2. 12.자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의 적법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명칭이 “차양망의 필림사 엮음장치 및 엮음구조”인 특허발명은 실시할 수 없는 미완성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그 특허청구범위에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내지제3호에 위배된 기재불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