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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777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제18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여부는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되고, 이는 최초의 요양 신청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정해진 재요양 신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재요양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급여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 제4쪽 제20행의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을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고 휴업급여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위로금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948,1심-대법원,2017두3586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15,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가. 원고는 분진작업장소인 ○○건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피고로부터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07. 7. 28. 최초 진단되어 제5급 7호의 장해등급을 받고, 2008. 10. 23. 제9급 19호로 장해등급이 하향되었다가, 2012. 5. 29. 3급 6호로 장해등급이 상향 결정되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2014. 4. 9.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보상일수 1155일)에서 2007. 7. 28. 결정된 장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보상일수 869일)을 공제한 21,984,6109원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공제되어 부지급된 제5급 7호에 대한 869일분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구 진폐예방법 제28조에 의하여 장해등급 제5급 7호에 대한 장해위로로금 청구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유로 장해위로금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나."를 "다."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구 진폐예방법"부터 같은 면 제9행의 "종합하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의 금액산정 방법을 규정하면서 장해위로금은 구 산재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 산재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는 장해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10998,1심-대법원,2017두7285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9.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 7행 사이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제3면 제7행의 "나.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치며, 제4면 제20행의 마지막 부분에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2015. 1.경 ○○에서 근무한 14일치의 근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재해 발병 전 12주간 주당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이나 발병 전 4주간 주당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도 아니한다."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7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17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63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3. 소외1의 유족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사망 당일 강도 높은 노동을 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망인의 업무 수행과 뇌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업무 내용, 생활환경과 평소 건강 상태, 망인이 재해 직전에 수행한 작업의 성격, 재해 당일의 작업환경과 당시 기온, 기타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선풍기 외에 다른 냉방장치가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등 육체적 과로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4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6,754,430원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753,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24세의 건강한 여성으로서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았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위해요인도 전혀 없었으며 평소 뇌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업무환경 외에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개인적인 사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바, 비록 원고에게 선천적인 뇌동정맥 기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인 뇌실질내 출혈이 발병한 것은 평소의 과도한 업무, 동료 조리사의 휴가로 인한 급격한 업무 증가, 고온다습한 이 사건 사업장의 특수한 환경, 다수의 노인을 상대함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822,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피고가 의뢰한 ○○○○병원의 정밀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흉부방사선 검사상 소견은 "p/s, 1/0, 6 lung zones"이므로 그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에 해당한다는 것을 근거로 내린 피고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019,1심-대법원,2014두684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11,379,5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제2의 다항 부분(제1심 판결문 3쪽 13행 ~ 4쪽 8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다. 판단
1) 을 제1호증의 2,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참가인이 거스름돈이 들어 있는 전대를 휴대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직전인 16:57경 참가인이 배달용 오토바이에 주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참가인이 치킨 배달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2)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 및 당심 증인 소외4의 각 증언에 의하면, ① 원고의 치킨집에는 2대의 오토바이가 있는데, 참가인이 가게에 있을 때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참가인이 배달을 나가고, 참가인이 배달 중일 때 주문이 들어오면 또 다른 직원인 실장 소외3이 배달해 온 사실, ②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치킨집에 와서 소외3에게 잠시 어디엔가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졸랐고, 이를 거절하던 소외3과 한동안 실랑이를 벌인 후 오토바이 열쇠를 받아 나간 사실, ③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장부(갑 제3호증)에 배달장소와 주문음식을 기재하는데, 원고는 중복배달을 막고 수금한 돈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장부의 제일 오른쪽 칸에 배달자로 하여금 출발 직전에 배달자 표시를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로, 소외3은 '-'로 각 표시를 해 온 사실(당심 증인 소외2은 참가인과 소외3이 치킨배달을 마치고 돌아와서 위 장부에 '○ 또는 '-' 표시를 한 것처럼 증언하였으나, 그리하는 경우 장부상으로는 이미 배달한 곳과 배달할 곳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배달을 막을 수 없을 것으 로 보여, 소외2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④ 위 장부에는 사고 당일 들어온 주문 전부에 대하여 '-'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참가인의 친구들이 5명 이상 있었고, 그 중 1명은 사고 직후 치킨집에 전화를 하여 참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을 알린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만일 피고 측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치킨배달을 나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참가인은 가게를 출발하면서 위 장부에 이 표시를 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기재가 없는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참가인이 치킨배달과 무관하게 친구를 만나는 등 개인적 용무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단135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이에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삽입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920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쪽 제15줄의 "2004. 4. 20.경"을 "2004. 4. 29.경"으로 고쳐 쓰고, 제4쪽 제15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점" 부분 다음에 "④ 원고의 경우 일상생활의 동작만으로도 추간판 돌출이 발병할 정도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재해일 이후 추간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을 한 2011. 6. 20.까지 약 5개월 동안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를 초래할 만한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88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7299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최초요양승인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4구합32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14. 산재보험최초요양승인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및 2015. 3. 17. 부당이득추가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가. 제7면 제10행의 “위 인정사실로부터”를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 1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바꾼다.
나. 제7면 제15행의 “③ 피고는 …” 부터 같은 면 제17행의 “… 요양승인을 한 점”까지를 “③ 피고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 원고의 재해사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의학적 자문 결과, 보험회사의 사고접수 사실확인원 등과 재해사실확인서에 재해자가 재해 직전 배달을 한 곳으로 기재된 ○○쌀집 관계자에 대한 전화문답 등을 바탕으로 재해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가 업무수행과 무관하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요양승인을 하게 된 것인 점, ④ 원고는 2016. 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고단49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 원고1는 2013. 6. 6.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피고인 원고1가 운영하는 ○○치킨에서, ‘소외1이 2013. 5. 12. 08:00경 출근한 다음 08:30경 ○○쌀집에 치킨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재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소외2에게 건네주어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원고1는 피고인 소외2가 허위로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재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어 피고인 소외2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소외2가 거짓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방조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으로 바꾼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547,1심-대법원,2014두100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3행 "금연하였다." 다음에 "[○○○○병원에서 2008년경 작성된 망인에 대한 간호정보조사지(을 제6호증의1)에 의하면 망인의 흡연기간이 40년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② 제7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석회석은 주로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지만 그 외에도 산화마그네슘, 유리규산(규폐증 유발) 및 산화 알루미늄 등의 불순물을 포함할 수 있다. 순수하게 석회석만으로는 진폐증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석회석 채광 도중 발생하는 다른 불순물에 의한 진폐증 사례가 석회암 광부들 사이에서 보고되고 있다.
2) 특발성폐섬유화증은 서서히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저산소증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게 되는 질환으로서, 명칭 그대로 명확히 알려진 원인 없이 '특발성'으로 발생하지만 특정 환경 요인에의 노출은 그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이 가장 알려진 위험인자이고 그 외 직업적 노출 인자로는 금속먼지, 나무먼지, 석탄가루, 유리규산, 들먼지와 농축산 관련 직종에서의 노출 등이 있다.
3)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원인물질 노출에 의한 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면 석면폐증이나 규폐증과 같이 명확히 원인이 알려진 직업성 폐질환은 폐섬유화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여러 연구는 돌가루 먼지를 포함한 특정 직업·환경적 노출과 특발성폐섬유화증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연관성이 인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으므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만을 바탕으로 명확히 석회석 채석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하여 특발성폐섬유화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해당 작업 중 분진 노출로 인한 질병발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4) 흡연은 특발성폐섬유화증의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 흡연자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특발성폐섬유화증이 1.58배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특발성폐섬유화증의 위험요인은 흡연을 포함하여 다수 존재하며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흡연을 특발성폐섬유화종의 필요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제8면 제3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당심에서의 ○○○○○○○○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193,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11~14)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973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에 있는 ○○○○ 모텔(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의 사업주이고, 참가인은 2012. 1. 5. 위 모텔에 입사하여 객실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2. 10. 12. 13:30경 모텔 이하생략 객실 청소를 하면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에어컨 위를 닦던 중 테이블이 쓰러지면서 오른쪽 발이 테이블에 부딪쳐 우측 종골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10. 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참가인의 재해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16. 피고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1. 18. 원고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3. 2. 18. 다시 피고에 심사청구를 함과 동시에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는 중복청구라는 이유로 다시 각하되있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는 2014. 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재해를 당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당시는 여름도 아닌데 에어컨 청소를 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객실이 18개 있었고 객실청소원으로 참가인은 10:00 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고 다른 근로자인 소외2는 13:00부터 01:00까지 근무한 사실, 참가인은 2012. 10. 12. 13:30경 모텔 503호 객실 청소를 하고 있었고 소외2는 옆방 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이 객실에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에어컨 위 부분의 먼지를 닦던 중 테이블이 쓰러지면서 오른쪽 발에 테이블이 부딪힌 사실, 참가인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소외2를 불렀고 참가인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503호로 온 소외2는 참가인의 다리를 끌고 나와서 복도에서 잠시 쉬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데리고 내려간 뒤 원고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의 처가 참가인을 이 사건 사업장 근처 ○○정형외과로 데리고 간 사실, 참가인은 ○○정형외과에서 우측 종골 골절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재해의 경위 및 전후 사 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이 근무 도중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269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2행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고치고, "사실조회결과" 다음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8면 제5행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망인이 30여년간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운전 업무에 익숙하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2년 넘게 같은 노선을 운행하여 노선을 완전히 숙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운전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며, 망인이 운전한 마을버스의 1회 운행 시간이 20~27분 정도로 다른 시내버스에 비하여 비교적 짧고 사고 전날이 휴무일이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실신하여 사망하였을 뿐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제1심 및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운전을 끝마친 후 버스 옆에 1분 정도 서 있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진 망인은 미주신경 이상에 의한 실신이 그 직접적 원인으로 보이고, 망인의 고혈압, 말초성 현기증 등 기존 질환으로 실신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오랜 기간 운전 업무에 종사하여 운전 업무에 스트레스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전날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망인의 운전 업무와 미주신경 이상에 의한 실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411,1심-대법원,2016두34219,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 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5면 밑에서 4,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이 사고 발생 두 달 전부터 약물 부작용으로 학원 공부에 지장이 있다고 약을 임의로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증이 악화된 원인은 투약 중단 후 증상 재발이고, 약물 부작용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 부적응과 학습 장애가 투약 중단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함. ]
○ 6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망인은 2008. 9.경부터 관계사고, 피해망상, 불안, 초조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9. 4. 경부터 환청,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이 심화되어 2009. 6. 4. ○○대학교 ○○병원 보호 병동에 입원하였음. ]
○ 6면 3, 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2호증,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 시행한 ○○○○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3. 7. 18. 10:40경 제초작업을 하다가 울타리 너머로 날아온 축구공에 코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비중격만곡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3. 8.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8.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환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코를 다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통증이 심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이비인후과)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일 후에 촬영한 부비동 단층촬영 영상에 비중격 전단부의 만곡이 관찰되는 외에 비중격의 혈종 및 부종이 발견되지 않아 위 사고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신경외과)는 이 사건 상병 외에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만성 두통 및 우울증' 증상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한 것이고, '만성 두통 및 우울증'은 이 사건 상병과는 날개의 상병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만성 두통 및 우울증'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는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473,1심-대법원,2014두879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20,847,79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일은 휴일(일요일)이고, 전날부터 비가 내려 예정된 작업이 없는데도 원고가 순전히 개인적인 사유로 사업장 인근에 들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나. 판단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 5. 7. 건설기계대여업체인 ○○○○에 굴삭기 기사로 고용되었고, 그때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현장인 ○○○○산업단지 조성공사현장에서 일해 왔던 점, ② 원고는 위 기간 중 일요일인 2011. 5. 8., 2011. 5. 15.에도 평소와 같이 작업을 하였고, 공휴일(석가탄신일)인 2011. 5. 10.에도 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위 2011. 5. 10.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전주 0.5mm, 군산 Omm)보다 훨씬 많은 비(전주 59.5mm, 군산 42.5mrn)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계속하였던 점, ③ 원고는 평소 출근 후 조회에 참석하거나 출근확인을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작업현장으로 가 작업을 하였고, 18:00경 작업을 마치면 현장사무실에 들러 작업일보를 직접 작성하고 퇴근하였으며, 특별한 작업지시는 핸드폰을 통해 그때그때 받아 왔던 점, ④ 그런데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제1심 및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치료종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418,1심-대법원,2015두4834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치료종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09구단118호로"를 "2009구단113호로'로 고치고, 또한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 제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가 2008.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치료종결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는 취소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가사 피고가 2008.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종결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치유일이 2008. 2. 10.로 기재된 주치의인 의사 소외1이 작성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8. 2. 27.경 장해보상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27.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통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결정 여부, 요양연기신청승인 여부, 장해급여 수령 시기 및 재요양신청 불승인 시기 등에 관하여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때들로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을 훨씬 도과한 2014. 8. 22.에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여,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571,1심-대법원,2015두379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14면 11행 "계약으로서" 다음에 "이 사건 문전사를 사용자로 하여"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14면 13행 "직원의"를 "직원을"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14면 마지막 행 "있다고"를 "있고 위 업무를 ○○○○○○와 같은 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고"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15면 2행 "인력을" 다음에 "○○○○○○와 같은 사업관리자를 통하여"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41,1심-대법원,2016두3593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청구 등 지급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5구단410,1심-대법원,2016두324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35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149,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0004,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95,1심-대구고등법원,2014누51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9232,1심-대법원,2013두128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시간 중에 발생하였고, 당시 원고의 업무는 평상시보다 매우 가중된 상황이었으며, 원고의 평소 음주와 흡연의 정도는 미미하였고, 그와 함께 제1심에서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막연히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기록 368쪽 참조), 또한, 앞서 인용한 사실과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등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나이, 근무경력, 근무시간, 근무내역과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당시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이 원고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과 비교하면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정도로 과중하였고, 그와 같이 업무상 누적된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953,1심-대법원,2014두4633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망인은 기존에 심장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평소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여 온 점, 망인은 과다한 업무량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소외 회사의 자금압박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상조계약을 해지하려는 소외1를 설득하기 위하여 충남 당진으로 출장을 가서 소외1와 심야시간까지 음주한 것이 원인이 되어,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심혈관 질환으로 2009. 11.경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는데, 수술에도 불구하고 심구출률이 38%일 정도로 심장기능이 떨어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음주 및 업무과다는 심장기능이 약한 환자에게 후 부하 증가, 혈관 수축 등을 야기할 수 있어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고, 망인의 경우 장거리 출장과 음주가 심장질환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 심장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심실세동 등의 빈도가 높아 부정맥으로 인해 심정지 발생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경우 최근 증상을 보면 관상동맥질환이 진행 중일 수도 있어 자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에 더하여 제1심이 이미 자세하게 판시한 사정들, 즉 망인의 평소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업무량이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큼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 전에 업무량이나 강도가 갑자기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망인이 사망 이틀 전 저녁에 근무를 마치고 충남 당진으로 내려가 밤늦도록 소외1를 설득하고 다음 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다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단 1회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음주량이나 수면시간도 망인에게 특별히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위와 같이 출근하여 특이한 이상 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인근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갑자기 쓰러져 돌연사하였고, 협심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던 고위험군의 환자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누적된 과로 내지 출장과 음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단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424,2심-대법원,2014두159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5. 포항시 ○○○주민센터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단순노무직으로 채용되어 2012. 6. 8.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 기간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중량이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파열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6. 1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8. 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혼자서 쓰레기, 나무, 꽁초, 비닐, 유리병. 흙 등이 담긴 20~30kg 상당의 포대를 리어카에 싣고 도로까지 나르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2012. 6. 8.자 요추부 MRI상 퇴행성병변이 동반되어 있어 최소 수 개월 이상 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고, 3개월 정도 만에 발생하는 퇴행성병변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발병일 전의 의료기관 진료 내역을 고려할 때 발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병변의 자연적 경과 악화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한 ○○○○병원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본원 초진상 내원 1달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된 점, 총 작업 기간이 3개월인 점, 요추 2분절간 고정술 후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만성적인 추간판의 변성과 작업과의 인과관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계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3.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1. 피고에게 "양측 레이노드증후군"으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 대하여 상병의 진단이 확실치 않고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업무에서 퇴사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79. 2. 1.부터 2004. 11. 1.까지 ㈜○○○○광업소 및 ○○기업에서 채탄, 채굴작업에 종사하면서 착암기 등 진동공구의 심한 진동에 노출되어 양측 레이노드증후군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레이노드증후군의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소견은 추위 노출시(냉각 유발 자극시) 피부 색조변화(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이 새하얗게 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푸른색 혹은 보라색으로까지 변하였다가 다시 주위 온도가 오르면 붉은색으로 변한다)인데, 원고는 이러한 임상적 소견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갑 제4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2~9호증만으로는 원고에게 양측 레이노드증후군이 확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목수로 근무하던 중, 2007. 1. 2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화염화상(62%), 흡입화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07. 1. 24.부터 2008. 1. 9.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9.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1. "요양종결 당시보다 양측 슬관절 운동각도가 호전된 상태로 악화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수술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종결 후에도 양측 무릎 주변의 중등도 비후 및 구축으로 보행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수차례 전층 피부이식 또는 인조진피와 부분층 피부이식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재요양 요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 4, 8,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요양종결 무렵과 이 사건 처분 무렵 각 원고의 양측 무릎의 운동범위 측정결과를 비교 하면 요양종결 당시에 비해 이 사건 처분 당시 무릎의 운동기능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 난 점,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상태가 요양종결 당시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소견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과 피고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한 점, ③ 의사 소외1은 원고가 향후 수차례 전층 피부이식술 또는 인조진피와 부분 층 피부이식술이 요구되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치료는 단지 당김 증세를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일 뿐 관절기능의 회복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재요양을 함 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6. 피고에게, "원고가 2012. 12. 14. 세종시 부용면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굴삭기에 오르던 중 미끄러져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19. 원고에게, "원고는 채용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가 귀가 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이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12. 12. 6. 소외 회사를 찾아갔으나 사업주 소외1을 못 만나고 이력서, 굴삭기 면허증 등을 복사하여 제출하고 돌아왔다. 원고는 2012. 12. 7. 기차로 신탄진까지 가서 사업주 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공장에 도착 후 사업주 면담하였으며 월급 3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고령 등의 이유로 27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사업주 제의로 굴삭기로 시멘트 오니 제거를 사장과 번갈아 시도 해보았다. 이후 원고는 다른 근로자들과 공장 입구 눈을 치우고, 다른 직원들과 숙식을 함께 하였다. 원고는 2013. 12. 13. 11:00경 사업주로부터 14일 공장으로 본 공사를 위해 출발하니 내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내려와 소외 회사 직원과 컨테이너에서 다시 잠을 잤다. 원고는 2012. 12. 14. 09:00경 공주 현장에 내려가기 전에 사업주 지시로 소외 회사 사업장의 진입로 부분을 조금 낮추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원고가 3㎡정도 작업한 후, 사업주가 직접 해보이겠다고 하여 하차 하였다가 다시 굴삭기에 오르려고 하던 중 미끄러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2) 이처럼 원고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한 후 작업하다 재해를 입었으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여기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뜻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구체적 급여액수를 합의하고 소외 회사의 사업 장에서 근로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주의 지시로 굴삭기를 운전하기 위해 굴삭기에 오르려다 미끄러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증거들(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해 보아도, 근로계약 체결 전에 사업주 소외1의 요청으로 원고가 굴삭기를 시험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와 소외1 사이에 구체적 근로계약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구두로라도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또한 "12. 12. 14. 빙판 넘어짐"이라고 기재된 신탄진○○정형외과의 진료기록부(을4) 내용이나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굴삭기에 오르려다 미끄러져 다쳤다는 주장도 쉽게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를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596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22. 및 2014. 3. 14.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2014. 3. 6.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분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91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424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007,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4631,2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10136,102심-대법원,2017두74405,103심-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089,2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079,1심-서울고등법원,2014누565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6.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64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2. 3. 19. 22:00경 볼트박스를 드는 작업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는 재해경위로 병원에 내원하여 수핵탈출증 요추5-천추간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2. 6. 25. 피고에게 요양신청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26.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약 22년간 허리를 90도까지 굽힌 채 작업을 하거나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를 반복했고, 또 과도한 힘을 받거나 주게 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다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상병은 외부로부터 강한 물리적 충격이 원인이 된 것 외에는 연령의 증가에 다른 섬유륜의 자연변성 즉,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업무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수행하여야 하는 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나 작업자세, 지속시간,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현저한 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 판단하기 어렵다. 작업환경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견해를 비롯하여 원고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허리 부담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생략생)는 ○○○○○ 주식회사(이하 ‘○○○○○’) 소속 근로자로서 1984. 11. 19.∼1988. 10. 20. 및 1991. 7. 16.∼1993. 7. 10. ○○○○○ 폐업 무렵까지 약 6년 동안 ○○○○○ 산회수과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는 그 뒤 “이황화탄소중독증, 고혈압, 정신분열증”(이하 ‘기승인상병’)을 위 근무 당시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1. 9. 10.부터 요양해 왔다.
원고는 ○○○○○ 퇴직 후 약 22년이 지난 2015. 7. 2. 피고에게 “만성콩팥병(3기),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 신염을 동반한 신염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재해 및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 근무 중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이황화탄소중독증 및 이로 인한 속발증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신장질환은 병리검사에서 lgA 신병증을 시사하는 초점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으로 나왔는데, lgA 신병증이나 초점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과 같은 일차성/이차성 신염의 경우 그 자체가 고혈압과 무관한 별도의 질환인 경우가 빈도상 가장 흔하고, 초점 분절성 사구체경화증은 다른 원인으로 이미 어느 정도 신장 질환이 진행된 경우에도 보일 수 있는 형태학적 병리 소견으로서 다양한 원인이 가능하며, 이황화탄소 노출과 초점 분절성사구체 경화증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이황화탄소 노출이 원고의 신장질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2~6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거 ○○○○○ 근무 당시의 이황화탄소 노출 또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추가상병 요양급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3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원고가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7. 30. 수원시 천주교 수원교구 ○○○○ 환경개선공사 중 동료 근로자가 던진 폐기물 자루에 좌측 손을 충격당하는 사고로 '좌측 제4수지 열상' 진단을 받았고, 이후 '좌측 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13. 1. 17.까지 요양을 마친 사실, 피고가 2013. 1. 31.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손 부위 장해 정도는 제8급 이상 또는 적어도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인 제9급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장해등급기준을 잘못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갑 제2, 3호증,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에서는 원고의 좌측 제3, 4, 5수지 각 근위지간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 80도, 70도, 70도로서, 지속적이고 간헐적인 발작성 통증이 동반되어 부분적인 감각 저하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2)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좌측 제3, 4, 5수지의 중수지관절, 근위지간관절, 원위지간관절 각 운동가능범위상 장해등급기준에는 미달하고, 좌측 제4수지 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여 제12급 해당 소견을 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에 대하여도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252호 사건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바 있는데, 위 사건의 ○○대학교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제3, 4, 5수지 강직과 척골 신경 손상에 의하면 제10급 제10호의 장해등급 소견이나 좌측 제4번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대학교병원 소속 신체감 정의는 좌측 제4수지 운동장해에 대하여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각 밝혔다.
(4) 이 사건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제4수지 근위지간관절 운동범위가 1/2이상 제한된 경우로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제3, 4, 5수지 근위지간관절, 중수지관절, 원위지간관절의 각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악화의 사정이 없는 한 제12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각 밝혔다.
라.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좌측 제4수지 열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관한 장해등급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부터 제9급 이상의 소견을 낸 바 없고, 피고 측 자문의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 감정의들이나 이 사건 감정의들 모두 일치하여 제12급 소견을 내고 있을 뿐이며, 특히 좌측 제3, 4, 5수지 운동제한을 감안하더라도 제12급의 장해등급이 상당하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까지 종합해 보면, 그에 부합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어떠한 위법도 없다.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772,1심-서울고등법원,2015누3255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822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803,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자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5. 4. 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소외2는 2009. 2. 7.부터 같은 해 5. 7.까지 3개월간 ○○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소외2가 위와 같이 근무할 당시 같은 부서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망인이 소외2의 직속상사였던 사실, 소외2는 2012. 2. 15.경 ○○ ○○공장 정문 앞마당에서 엽총으로 직장 동료 소외3과 함께 제품 출하작업 중이던 망인을 향하여 10여 차례 실탄을 발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은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를 수사한 ○○○○경찰서는 '명확한 범행동기를 밝힐 수는 없지만, 추정되는 범행 동기는 대인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결핍되어 우울증 증상이 있던 소외2가 ○○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상사로부터 질책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컴퓨터게임에 중독되면서 현실과 가상을 착각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소외2가 ○○을 퇴사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망인의 행방을 탐문하고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망인을 향하여 10여 차례 실탄을 발사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소외2는 ○○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망인에 대하여 개인적인 불만이나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이 소외2가 ○○을 퇴사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이어서 이 사건 사고를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통상 수반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른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타인의 폭력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금등지급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789,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40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7.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0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 "휴무하였고," 다음에 "주중 근무시간이 끝나면 직장 부근 한강에서 약 1시간씩 산책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내내 근로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를, 같은 면 제10행의 "점" 다음에 ", 망인은 1993. 12. 입사 이후 19년 동안 상품개발부서 등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계리지원팀장으로서 참조순보험료율이 새로 발표되어 추가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3. 23. 충남 홍성군 갈산면 (이하생략) 현장에서 흉관 설치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였고, 피고로부터 ‘우측 주관절 외측부인대 부분손상, 우측 요골 측부인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3. 25.부터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2014. 10. 21.부터 2015. 1. 12.까지 우측 측부 주관절부 인대의 손상과 그에 따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한 진료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 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승인받은 내역이 없고 특이할 만한 증상의 악화 소견이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이미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2014. 10. 31.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신청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단축 승인하는 진료계획 변경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경 기각되었고,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 기각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은 2014. 10. 31. 이후에도 고정되지 않아 계속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이 2014. 10. 31. 이후에도 고정되지 않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추가 상병으로 주장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별도의 요양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3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내용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 다)항을 추가한다.
다) 당심에서의 ○○○○○○○○공단 ○○○○○○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면분진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임상양상은 면폐증으로, 면폐증의 증상은 1초간 강제호기량(FEV1) 감소로 나타나는 폐기능 저하, 발열, 기관지염, 기도 과민 반응 및 천식 등이 있다. 또한 면분진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드물게는 진폐증이나 폐섬유화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폐 기능의 저하 자체가 폐암을 급속히 악화시킨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폐암의 경과에 미치는 요인은 폐암의 종류와 병기가 더 중요하다.
○ 총 흡연력이 높을수록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금연을 하면 폐암 발생 위험이 감소하나 일반인 수준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 현재까지는 면분진이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 판단' 항목 말미의 [인정근거] 란에 아래의 증거를 추가한다.
○○○○○○○○공단 ○○○○○○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9925,1심-서울고등법원,2014누685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일하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일요일이 2012. 9. 16.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15:00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요추부 염좌, 골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되자, 2012. 12. 7. 피고에게 퇴근하던 중 상해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요양승인신청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개인 소유의 자전거를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자전거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1-3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당일은 일요일이나 사업장인 ○○○○○에서 출근을 지시하여 출근하였다가 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평일에는 사업장에 통근버스를 제공하나 주말에는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바, 원고가 주거지에서 사업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경우 소요시간이 편도 1시간 10분 내지 19분으로 예상되어 원고로서는 부득이 시간을 편도 30분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가 된다.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 ○○버스 주식회사, ○○○○공사,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가구업체의 특정상 원고가 주말이나 휴일에 나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는 평일에는 통근버스를 제공하였으나 일요일에는 제공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생략에 사업장 소재지인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이하생략까지 버스를 1회 환승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이 가능한데 예상되는 소요시간 짧게는 약 48분에서 길게는 약 1시간 19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퇴근 중의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6611,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14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2.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