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포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0, 2008.5.28., 2022.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3.>1. “직무”라 함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이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6.7.10>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7.10, 2008.5.28>3. “유족”이라 함은 시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하며, 그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로 한다. <개정 2006.7.10>4.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7.10, 2012.4.6>5. “상해”라 함은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7.10>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①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7.10., 2022.4.13.>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 금액 <개정 2006.7.10>2.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 금액 <개정 2006.7.10>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의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6.7.10>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시의회 의원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7.10., 2022.4.13.>

제4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7.10., 2022.4.13.>1.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시의회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6.7.10>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권자가 시의회 의장을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0., 2022.4.13.>

제5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8.8., 2022.4.13.>②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청구인과 시의회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4.13.>

제6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7.10., 2022.4.13.>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7.10., 2008.12.31, 2010.7.28., 2021.11.3., 2022.4.13., 2023.6.28.>1. 시의회 의원 1명2. 기획예산과장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7.10., 2022.4.13.>④ 심의회는 제7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2.4.13.> [제목개정 2022.4.13.]

제7조(보상심의회의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7.10>1. 보상금액 지급대상의 적정여부 <개정 2006.7.10>2. 보상금액의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개정 2006.7.10>3. 보상금액의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개정 2006.7.10>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1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7.10., 2022.4.13.>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보상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7.10>③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7.10., 2022.4.13.>

제11조(간사)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2.4.13.>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보상심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보상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7.10]

제12조(여비)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전문개정 2022.4.13.]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1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10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부칙 (2010. 7.28 조례 제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포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제2호 중 “기획공보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부칙 (2012.4.6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8. 조례 제1076호)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 조례 제1371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천시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22.4.13.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8. 조례 제1529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포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③ 이하 생략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포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