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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광업제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6.28 선고 82구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된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그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한하여 이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위에서 말하는 "1회에 등기하는것"이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든, 건물에 관한 것이든 가릴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입지지정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고 건물에 관하여 그후 따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에 관한 등기는 위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4.4.10 선고 82누38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82.7.28자로 원고회사에 합병된 소외 온산동제련주식회사는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1977.11.21 및 1979.9.13 두차례에 걸쳐 경남 울주군 온산면 대정리 일원의 토지 158,000 평과 그에 인접한 토지 15,244평에 관하여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후 먼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9회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지상에 건축한 사무실, 공장등 51동의 건물에 관하여는 1981.1.21자로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51동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법 규정에 의한 등록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법 규정의 취지는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개발지구내에서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등은 그 등기의 대상이 되는 각 1필지의 토지와 1동의 건물마다 1번 등기하는 것에 한하여 그 등록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위 51동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등록세 면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세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성립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건물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에 대한 방위세에 관하여는 이를 면제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함에 있으나 이 사건 건물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세대상이 아님은 위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본세인 등록세가 면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3. 그러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제12호에서 말하는 "1회에 등기하는 것"이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든 건물에 관한 것이든 가릴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입지지정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고 건물에 관하여 그후 따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에 관한 등기는 위 규정에 의한 등록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기(인정된 죄명: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6.10.22 선고 86노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84.5.11 전주시 고사동 1가 34의 2 공증인가 전북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건축하는 전북 옥구군 대야면 지경리 산 8의 4 지상 3층 연립주택(12세대) 1동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60,000,000원에 피해자 심평식에게 도급함에 있어,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연립주택 12세대중 8세대를 피해자가 직접 분양하며, 피고인에 의하여 이미 분양된 4세대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중도금을 직접 수령하여, 각 세대당 금 5,000,000원씩 합계 금 60,000,000원을 피해자의 공사대금에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분양권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인증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 연립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1985.12.12위 연립주택중 103호를 공소외 전용암 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4,5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같은달 16 위 연립주택중 301호를 공소외 양산신철주식회사에 금 10,000,000원에 매도하여 위 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같은달 26 위 연립주택중 201호, 202호를 공소외 나복식 앞으로 각 채권최고액 금 5,000,000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그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로 의율하였다.
 2. 그러나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 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의 경우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82.9.28 선고 81도2777 판결 및1984.12.26 선고 84도2127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위 심평식간의 이 사건 연립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피고인이 그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방편으로 심평식에게 위 연립주택의 분양권을 위임하여 그 분양대금중 세대당 500만원씩 변제충당하는 행위를 인용하여야 할 소극적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내용의 채무부담행위는 심평식의 재산을 관리 보전할 임무부담행위도 아니고 심평식의 위 채권의 실현에 특별히 피고인의 협력의무를 수반하는 것도 아닌 단순한 채권적 수인의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수인의무에 위반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연립주택중의 4세대에 대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위 수인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위 심평식에게 채권변제충당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인즉, 결국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타인의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의 경우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건설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6.10.10 선고 85노1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자로서 경남 양산군 일광면 토지구획정리 제1, 2지구의 토목공사부분을 원도급자인 공소외 강종규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후 1982.2.17 그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토목구조물 공사부분을 다시 공소외 오달환에 재하도급을 줌으로써 하수급인의 재하도급행위를 금지하고 있는구 건설업법(1981.12.31 개정된 법 제3501호) 제3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건설공사에 관한 재하도급행위를 금지한구 건설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은 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건설업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며, 위 개정법률은 1982.7.1부터 시행되었음이같은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법 시행이전인 같은해 2.17자 피고인의 이 사건 재하도급행위에는 위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행위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상으로는 범죄로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건설업법(1981.12.31 법 제3501호로 개정되기전 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그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도급받은 그 판시 공사금 1억 300만원 상당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중 성토 및 절토공사를 제외한 공사금 6,000만원 상당의 구조물공사만을 공소외 오달환에게 하도급시켰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피고인의 하도급행위는 피고인이 수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에 불과하여 위구 건설업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일괄 하도급금지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토공 및 구조물공사 중 성토 및 절토공사를 제외한 구조물공사만을 하도급시킨 행위는 수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에 불과하여구 건설업법(1981.12.31 법률 제3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소정의 일괄하도급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고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현대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7.24 선고 85나3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그 산하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5개 계장제도를 폐지하고 2개 과장제도를 신설하며 직원정원을 204명에서 189명으로 감축 조정한다는등의 내용으로 된 기구개편안을 마련한 뒤 계장제도가 폐지되고 단체협약 제25조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의 폐쇄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관리사무소의 영선계장으로 근무하던 원고1과 전기계장으로 있던 원고2에 대하여 1984.4.17 해고의 예고를 하고 같은해 5.17 각 해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관리사무소의 직원정원을 감축 조정할 당시의 현원은 192명으로 조정된 정원 189명보다 3명이 많았지만 원고들을 해고할 당시의 현원은 187명으로 오히려 2명이 부족하게 되는등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직급을 낮추어 근무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하는 등 해고회피의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체협약 제16조에 의하면 인원정리의 경우 근무연한이 짧은 사람을 먼저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1이 가지고 있던 1급 열관리사 및 1급 환경관리기사의 자격과 원고2의 2급 전기기사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관리사무소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을 해고한 후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비슷한 봉급수준으로 신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조치는 단체협약의 관계규정에 의한 인원정리라는 명분을 내세웠을 뿐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건대원고들이 피고의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이 사건으로 해고처분에 대하여 쟁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직후에 피고와 노동부등에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진정까지 한 사정이 엿보이는 바, 그렇다면 피고의 종용에 의하여 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당원 1979.2.13 선고 78다1855 판결 참조),원고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시 다른업체에 취업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해고된 근로자들이 종전 근무처에서 계속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쟁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직후에 종전 근무처와 노동부등에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진정까지 하였다면, 동인들이 종전 근무처의 종용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동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시 다른 업체에 취업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근무처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도시계획시설결정,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최종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9.17 선고 85구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이 1984.7.24 관보에 공고되었음에도 원고가 1984.9.17 피고를 경유하여 국무총리에게 그에 대한 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한 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1984.7.24 이 사건 도시계획(도로)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원제기는소원법 제3조 제1항 전단 소정의 30일을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대, 폐지된소원법(1985.10.1 행정심판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원은 처분행정청을 경유하여 직접 상급행정청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원장이 위와 같은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소원제기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9.2.13 선고 78누430 판결;1984.6.12 선고 83누58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1984.7.9자 결정으로서 위 같은달 24 관보에 공고됨)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원장이 1984.9.6 피고의 하위기관인 강동구청에 접수되었던 점은 엿보이나(원고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소원수리증 명사실확인”), 그후 위 소원장은 정당한 경유기관인 피고에게 1984.9.17에 접수, 도달되었다는 것이므로, 가사 논지와 같이 원고가 1984.8.10 도시계획실시계획을 위한 공고공람통보의 송달을 받고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처분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어 그때부터 소원제기기간을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위 소원장이 피고에게 도달 접수된 때는 이미 위 소원법 제3조 제1항 전단 소정의 소원제기기간 30일을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위 소원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전심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소원법(1985.10.1 행정심판법의 시행으로 폐지) 소정의 소원을 제기함에 있어 소원장이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소원제기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최명수
【피고, 상 고 인】 이종웅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86.5.29 선고 86나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그의 처인 소외 김보배와 공동으로 충북 단양읍 하방 1리 145-25(원심판시의 146번지는 위 번지의 착오기재라고 보여진다) 소재의 술집 88회관을 경영해 왔으며, 위 회관내에서 그 종업원인 소외1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소유의 원심판시의 별지목록기재물건들이 모두 소실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명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다만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88회관을 경영하고 있다는 1심자백을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진술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여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위 위법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그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당원 1983.2.8 선고 81다428 판결 참조), 이러한피용자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주의를 심히 결여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7.7.18 선고 66다1938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종업원인 소외1이 야간영업후 늦잠에서 깨어나 이불속에서 엎드려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이를 그곳에 있던 빈맥주컵에 버리고 급히 밖으로 나가면서 그 맥주컵을 쓰러뜨린 잘못으로 그 불이 카시미론이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화재는소외 1의 그 사무집행상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그 실화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용자 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주의를 심히 결여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것이다.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국제우체국장
【피고, 상 고 인】 군산세관 이리출장소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5.12.26 선고 85구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도난이나 분실된 물품이 특허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인 경우에는 그 설영인을,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그 신고인을, 기타 물품인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을 각 그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보관인 또는 취급인”은 관세법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고(사실상 담세능력의 유무와는 무관한다),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71.9.28 선고 71누130 판결;1971.12.21 선고 71누125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코리아 다이아몬드주식회사가 보세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려던 다이아몬드 346개가서울국제우체국 구내에서 일본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자 피고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서울국제우체국장인 원고를 위 다이아몬드의 보관인 또는 취급인으로 보아 원고에게 분실된 위 다이아몬드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인 바, 서울국제우체국장은 우편사업을 담당하는 국가의 1개기관에 불과할 뿐으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다거나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될 수 없는 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본 결론에 있어서는 결국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가.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보관인 또는 취급인의 의미
나. 서울국제우체국장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우체국장에 대한 관세부과처분의 효력

가.관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수 있는 보관인 또는 취급인은 관세법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고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서울국제우체국장은 우편사업을 담당하는 국가의 일개 기관에 불과할 뿐으로서 법률상 담세능력이 있다거나 책임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우체국장에 대한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진삼순
【피고, 상 고 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7.4 선고 86구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당원 1985.3.26 선고 84누703 판결;1984.9.11 선고 84누194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마포구 마포동 33번지의 6에 있는 소외 조용분 소유의 점포 1동을 임차하여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 1976.9.21 같은곳으로 주민등록전입을 하였는데 1978.7.8 소외 석호정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36번지의 21에 있는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양수한 후에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1980.8.20 소외 이일성에게 이를 양도할 때까지 2년 남짓동안 아들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면서 계속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입증의 편의를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며 거주사실의 입증은 오로지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따라야만 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사법서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7.2.17 선고 86노1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작성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호적법 제79조의 2,호적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제6조,제7조 제3항, 호적사무처리요령에 관한 대법원예규(법정 제8호)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는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게 되어 있고 법원서기관 등은 이혼의사확인서와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에 직인으로 간인하도록 되어 있고, 시, 구, 읍, 면의 호적공무원에게 제출되는 협의이혼신고서는 이혼의사확인서와 함께 법원서기관등의 직인으로 간인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호적공무원은 협의이혼신고의 수리시에 법원의 확인서 첨부여부와 그 확인서의 법정효력기간인 3개월의 경과여부에 관해서만 심사권을 인정하고 그 심사의 결과위반이 없으면 비록 당사자일방의 신고라도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협의이혼신고서는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당원과 같은 취지에서 협의이혼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호적법 제79조의2,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제6조,제7조 제3항, 호적사무처리요령에 관한 대법원예규등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협의이혼신고서는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조헌발, 박영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1.14 선고 86노1313, 86감노1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폭력행사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업무방해사실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이라던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상 등의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재판과정내용을 그 이유설시와 함께 살펴보건대, 원심판결 판단내용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한번만 용서를 바란다는 내용이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결국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배귀순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피고, 상고인】 이현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2.6 선고 85다14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기타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소유의 이 사건 차량은 1980년식의 노후된 디젤엔진 짚차로서 시동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퀴를 회전시키기만 하여도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고, 더우기 위 사고당시에는 시동키박스가 많이 마모되어 원래의 시동키가 아닌 드라이버 등으로도 시동을 걸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따라서 그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그 주차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위 짚차내에 들어가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출입문을 확실하게 잠궈 두어야 함에도 1984.3. 경부터 위 사고시까지 8개월 가량이나 출입문의 시정장치가 고장인 채로 방치하여 오면서 단지 주차후 차량열쇠만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위 짚차를 주차시켜둔 장소는 피고가 경영하는 서울밧데리상회 앞의 공터로서 포장도로에 접해 있고 담장이 없어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경비원마저 없어 야간에는 그곳에 주차된 차량등이 도난등의 위험을 안은 채 방치되는 사실 및 소외 금대환은 위 서울밧데리상회와 같은 건물내에 있던 타이어점의 종업원으로서 평소 점포에서 잠을 자면서 위 사고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야간에 위 짚차를 운전하여 본후 제자리에 갖다 놓았고, 위 사고당일 밤에도 술김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잠시후에는 제자리에 갖다 놓을 생각으로 피고 몰래 드라이버로 시동을 걸고, 위 짚차를 운전하여 나왔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판시 차량을 제3자, 특히 이 사건 차량의 주차장소에 근접한 자동차부품판매업소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차량관리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위 금대환 등으로 하여금 쉽게 그 무단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잘못 보관하였다고 보여지고 또한 위 금대환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본래의 위치에 갖다 놓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등을 앞서 본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금대환이 위와 같이 무단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보아 피고가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는 볼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차량운행이 소유자인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와 기타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합자회사 전일상호신용금고
【피고, 피상고인】 여수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6.11.20 선고 86구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경유하여야 할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까닭에 행정처분취소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속에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가 여부만 심리판단하면 족하고 더 나아가 그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가 여부까지 심리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과세관청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당원 1985.3.26 선고 84누44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피고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원고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가. 행정처분의 취소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닌 것을 비업무용 토지로 오인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 한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까닭에 행정처분 취소의 소를 무효확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속에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가 여부만 심리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과세관청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중과세율을 적용,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양공기
【피고, 상 고 인】 남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5.4.9 선고 84구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재산에 관하여같은법 제3조에 의한 신탁의 공시, 즉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위 구 상속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당원 1986.11.25 선고 85누891 판결 참조), 또 현행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어 1982.1.1 부터 시행) 제32조의 2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위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 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해 놓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다(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1987.2.10 선고 85누955, 956, 95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1.1.29자로 소외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의 주주명부상에 동 회사 주식 100주의 소유자로, 1982.2.12 자로 소외 주식회사 명성식품의 주주명부상에 동 회사주식 15,000주의 소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각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성그룹회장 소외 김철호가 그룹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주식과다 소유로 인한 세제상의 부담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주주명부상에 위 각 주식의 소유명의를 원고명의로 등재함으로서 주주명부에 그와 같이 기재되었을 뿐이라고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조치에 수긍이 가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소론 증거들은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며 나아가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그의 명의를 소외 김철호에게 도용당한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여기에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나현행 상속세법 제32조의 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즉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각 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가.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

가.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재산에 대하여같은법 제3조에 의한 신탁의 공시, 즉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나.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을 해 놓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삼부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11.5 선고 85구3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80.5.29 원고회사가 소외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원고회사와의 합작투자로 설립한 소외 보문관광주식회사의 주식 250,309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인 금 2,645,6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금 1,322,8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 1,322,800,000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원고회사의 지급사정을 감안하여 판시와 같은 거치기간 및 분납기간을 정하여 연불조건으로 하는 한편 그 기간동안 미지급잔대금에 대하여 관광진흥자금 은행대출금리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 지급하기로 특약한 사실과 그에 따라 원고회사가 판시와 같은 위 약정이자 상당액을 각 지급한 사실등을 확정하고나서 위 주식매매내용에 의하면 이는 일종의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당초부터 매입가액에 가산지급키로 하여 실제 지급된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그 자산취득에 불가결한 자본투하액에 해당하여 그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법인에 대한 1981년부터 1983년까지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를 실지조사 결정하면서 원고회사가 위 각 지급이자 상당액을 각 당해년도의 영업의 비용이라고 하여 손금경리한 것을 부인하고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 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하여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년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지급이자는 그것이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일 뿐이어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상의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한 각 당해년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회계장부상에 주식의 실질매입가액만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견고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의 하나인 안전성의 원칙에도 합치되기 때문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으로 하되 원고 회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그 대금지급을 연불조건으로 하면서 그 부불금지급서까지 관광진흥자금 은행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키로 한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그 지급이자 상당액이 주식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옳게 받아 들인것과 주식의 취득원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실제로 그 약정이자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면 그 이자는 주식 자체의 평가액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금사정 때문에 지출된 비용일 뿐이어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 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년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재결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원 고】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 박경현
【피 고】 중앙해난심판원장
【원심판결】중앙해난심판원 1986.2.26자 제86-2호 재결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의 요지는 원재결에는 심판절차를 그르친 위법과 해난심판법상의 선박의 개념 및해난심판법 제65조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의 제2심 심판청구를 기각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하며, 위와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 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7.7.26 선고 76후16;1986.9.9 선고 86추1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재결은 원고가 해난심판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하자 중앙해난심판원이 그 제2심의 청구를 기각한 내용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그 재결의 내용은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행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효력을 갖는 내용이어야 할 것인 바, 해난심판청구를 기각한 지방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제2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위 법조 소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혼인무효확인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10.22 선고 85르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외1은 청구외2와 1932.8.13 혼인신고를 마치고 장남인 청구인을 출산한 뒤 동거하다가 1944. 경에 청구외3과 내연관계를 맺고 가출하여 경남 울주에서청구외 3과 함께 동거하면서 4남을 출산하고 1957.7.19에는 김백수라는 이름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친 다음 연락이 두절된 채 살고 있었고, 한편청구외 2는청구외 1이 가출한 이후인 1946. 경부터 피청구인과 사실상 부부로 동거하여 오다가 1973.9.16 사망하였는데 그의 장남인 청구인은 친모인청구외 1이 유산을 공동상속하게 되면 동인의 행방을 알지 못하여 유산처분등에 곤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1974.2.13청구외 1이 이미 1972.4.17 사망한 것처럼 허위의 사망신고를 하여 동인의 호적상 기재를 말소한 뒤 위 1974.2.13 청구인 스스로 피청구인과 협의하여청구외 2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청구외 2와 피청구인의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청구외 2가 같은달 15 사망한 것처럼 사망신고를 마친 사실과 청구인은 본처 이외의 다른 여자와 부첩관계를 맺고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등 낭비를 일삼다가 그의 본처 및 아들까지 부양하고 있던 피청구인이 다른 가족의 생계를 염려하여 유산처분을 반대하고 나서자 분란끝에 그의 친모인청구외 1을 찾아낸 다음 피청구인을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제거하기 위하여청구외 1의 승낙도 없이(뒤에 추인이 있었음) 동인의 이름으로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혼인무효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청구외 1의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청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피청구인과 망안하수 사이의 혼인신고는위 안하수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위 혼인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신분이 되살아 나게 될위 김원호는 이미 40여년 전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4남까지 출산하는등 전연 별개의 혼인생활을 영위함으로써위 안하수와의 부부관계는 위 시기에 사실상 소멸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이 뚜렷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위 김원호 및안하수의 각 사망신고와 피청구인과안하수 사이의 혼인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지위에서 오로지위 김원호와 망안하수 사이의 혼인관계가 형식상 존속함을 이용하여위 김원호의 상속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당원 1983.4.12 선고 82므64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갑의 친모 을이 병과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갑을 출생하고 동거하다가 가출하여 타인과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동거하고 있던중, 갑의 부 병이 정과 동거하여 오다가 사망하자, 갑이 을과 공동상속하게 될 유산 처분등의 곤란을 회피하고자 병의 호적상에 허위로 을의 사망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병과 정의 혼인신고를 한뒤 망부 병의 사망신고를 하였는데 정이 유산처분을 반대하고 나서자 분란끝에 갑이 정을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을의 승낙도 없이 을의 이름으로 정을 상대로 혼인무효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확정되자 다시 갑이 직접 이 사건 혼인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면, 비록 정과 병사이의 혼인신고는 병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위 혼인무효가 확정되는 경우 되살아 나게 될 병과 을의 부부관계는 위 시기에 사실상 소멸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을과 병의 각 사망신고와 정과 병사이의 혼인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지위에서 오로지 을과 병사이의 혼인관계가 형식상 존속함을 이용하여 을의 상속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제기된 이사건 혼인무효심판청구는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0.24 선고 82노32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당원의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이 그 파기이유에 따라 판시한 바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가.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6조 제1항,제2항과 당시에 시행되던 재무제표규칙 제102조에 따라 보험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될 것이지 법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풀이되므로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이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명이 없다.
 다.회사소유의 공모선을 수리할 때 그 선체에서 뜯어낸 고철판을 매각처분한 대금은 회사의 새로운 소득이 아님은 물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익금이 될 수도 없다.
 라. 판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등이 면세 구입한 경유를 유출하였다는 “코람(KORAM)”은 피고인2주식회사가 그 주식의 7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스타키스트”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그 소속의 판시 선박을 위 피고인 회사에서 원양어선으로 사용하여그 어획물은 전량이 외국에 수출되어 그 수출대전이 국내에 입금되고 급유대금도 외화로 국내에 입금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수출용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는 당시 시행되던석유류세법 제7조의 2에 따라 석유류세가 면제된다.
 마. 판시증거에 의하면,이 사건 외화는 외환관리규정 제1-14조 제2항이 정하는 비거주자인 위 피고인 회사의 동경사무소가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외국환관리법 제17조가 정하는 집중의무자가 아니다.
 바. 판시증거에 의하면,이 사건 외화는 피고인 회사의 어선이 국내기지에 귀항하지 아니하고 같은 회사 동경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현지에서 수출하는 형식으로 매각하는 어획물의 수출대전 선수금이므로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발생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당원을 기속하게 되므로 당원은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하겠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가. 파기이유의 상고법원에 대한 기속력
나. 보험차익이 법인소득인지의 여부
다.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의
라. 회사소유의 공모선에서 뜯어낸 고철판을 매각처분한 대금이 회사의 소득 또는 익금인지의 여부
마. 수출용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석유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바. 회사의 해외사무소의 외화취득과외국환관리법 제17조 소정의 집중의무자 해당 여부
사. 회사의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매각한 수출대전선수금이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나.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6조 제1항,제2항과 당시에 시행되던 재무제표규칙 제102조에 따라 보험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될 것이지 법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풀이 되므로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회사소유의 공모선을 수리할때 그 선체에서 뜯어낸 고철판을 매각처분한 대금은 회사의 새로운 소득이나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익금이 될 수 없다.
마. 내국회사와 외국회사가 합작설립한 회사 소속의 선박을 내국회사에서 원양어선으로 사용하여 그 어획물은 전량이 외국에 수출되어 그 수출대전이 국내에 입금되고 급유대금도 외화로 국내에 입금되었다면 이와 같은 수출용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는 1974년 당시 시행되던석유류세법 제7조의2에 따라 석유류세가 면제된다.
바. 이 사건 외화가 외국환관리규정 제1-14조 제2항이 정하는 비거주자인 회사의 해외사무소가 취득한 것이라면 위 회사는외국환관리법 제17조가 정하는 집중의무자가 아니다.
사. 이 사건 외화가 위 회사의 어선이 국내기지에 귀항하지 아니하고 같은 회사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현지에서 수출하는 형식으로 매각하는 어획물의 수출대전 선수금이라면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발생이 아니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월드 와일드라이프 펀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산성, 남상육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광양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송배
【원 심 결】 특허청 1984.12.28자 82년 항고심판(당) 제19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 2점을 아울러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심판청구인은 1961.9.11 설립된 비정부간 국제기구로서 세계 26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비록 동 기구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나 심판청구인의 상위 국제기구로서 세계 119개 국가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I.U.C.N.(Internationan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에는 우리나라의 내무부, 자연보호중앙회, 자연보존협회, 청소년지도자협회, 국립공원협회, 야생동물보호협회등이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계기관 및 동 관련종사자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저명한 국제기관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상표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면서그 제1호에서 국가, 국장…적십자, 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들고 있는 바,그 입법취지는 공익적 견지에서 국제기관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인정하여 사인의 독점적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국제신의의 입장에서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위 법조에서 규정한 국제기관에는 제국이 공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간의 조약으로 설치하는 이른바 국가(정부)간의 국제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창설된 이른바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나 국제적인 민간단체(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동물식물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범세계적인 자연보존 운동을 위하여 조직된 기구로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그 회원(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그 목적을 같이하는 국제적인 여러기관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활동영역이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사정을 엿보기에 족하다.
 따라서 원심결이 위와 같은 성격을 가진 심판청구인을 저명한 국제기관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명한 국제기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본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적십자, 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적 견지에서 국제기관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칭호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인정하여 사인의 독점적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국제신의 입장에서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심판청구인이 저명한 국제기관이라면 그 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피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표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할것임은 법리상 당연하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공익적 견지에서 국제기관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칭호나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인정하여 사인의 독점적 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국제신의의 입장에서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규정한 국제기관에는 제국이 공통적인 목적을 위하여 국가간의 조약으로 설치하는 이른바 국가(정부)간의 국제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창설된 이른바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나 국제적 민간단체(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나. 국제기관이라도 저명하다면 그 국제기관의 표장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자를 상대로 상표무효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동궁물산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6.3.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각 납세고지서), 갑 제4호증의 3(결정서),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갱정결의서와 재갱정결의서), 을 제14호증(확인서), 을 제15호증(가산세 내역), 을 제16호증(거래명세서 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무역 및 오파업, 화공약품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고정거래처인 소외 한국전해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염산 등의 상품을 매입하면서 매입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거래의 편의상 1981. 1기분부터 1985. 2기분까지 10과세기간 동안 10일 단위로 하여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거래분은 10일자로, 11일부터 20일까지의 거래분은 20일자로,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분은 말일자로 교부받아 각 기별로 위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이를 제출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각 세금계산서가 다음의 피고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6.3.21.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별지목록 중 당초 1982.1기분은 22,552,480원, 1983.2기분은 21,626,570원, 1984.2기분은 872,860원이었으나 국세심판결과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갱정되어 고시 되었다).
 2. 이에 피고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고정거래를 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 사이에 번거로움이 크므로 이를 덜어주고자 예외적으로시행령 제54조에서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와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기간종료일자로 당해기간 경과후 10일 이내에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화의 매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도 아니고 또 위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아니므로 위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거래일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세금계산서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원고가 거래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위 세금계산서 기재내용대로의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이를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보건대, 세금계산서는 그 본질상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내용에 의하여 투입자본재에 대한 매입세액 부담이 증명된다면,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엄격한 작성교부를 유도하는 측면만을 중시하여 매출세액으로부터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허용함이 우리 법제가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이념에 합치된다고 생각될 뿐 아니라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고 또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일괄 작성 교부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교부특례규정을 두고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있는 점 및 재화의 인도시기와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일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거래실정을 감안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작성 교부일자가 거래의 편의에 의하여 다소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대로의 실물거래사실이 확증되는 이상 이를 두고 매입세액 불공제를 정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호(재판장) 이신섭 전봉진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일자가 거래의 편의에 의하여 다소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대로의 실물거래사실이 확증되는 이상 이를 두고 매입세액불공제를 정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말하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최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백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9.29 선고 86구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본문은 양도소득에 있어서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산의 유상이전의 예시로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소득에 있어서의 양도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도 위 법조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5.11.12 선고 85누33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1.6.1자로 소외 곽재훈 및 윤영한 외 4인과 사이에 연립주택의 신축 및 분양의 동업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계약체결일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60조는같은법 제23조 제4항과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같은법시행령 제115조는제1항에서 토지, 건물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그 부동산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다같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며,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된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 취득당시에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양도자산에 대하여도 위 배율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8.7.1자로 비로소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 각 토지들을 원고가 1961.3.6 및 1976.4.12자로 각 취득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제45조 제1항 제1호,동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제3항 및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시행규칙(1980.2.9 재무부정 제1417호) 제82조의 2 제2항 전단,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지가지수에 의한 환산방법으로 각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당원의 판례에 반하여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가.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본문의 예시 규정성
나.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자산의 양도시기
다.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가.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본문은 양도소득에 있어서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산의 유상이전의 예시로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자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도 위 법조에 규정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 한다.
다.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된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은 양도자산이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는 소재하였으나 다만 그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할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여 취득당시에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양도자산에 대하여도 위 배율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김응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4 선고 85구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건축업을 하지 아니하고 단 한차례만 소외 조기조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됨은 별문제로 하고 그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으로 보여지므로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내세우는 판례(당원 1979.12.28 선고 79누107 판결)도 주류판매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판례들도 앞에서 본 취지와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건축업자가 아닌 자로서 한차례만 타인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한 사실을 가지고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고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가 됨은 별문제로 하고 그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8. 선고 84구1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등 전치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본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제소당시로 보면 본소는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본소 계속중인 1984.12.18. 심사청구를 하여 1985.2.15. 기각결정 받고, 같은해 4.8. 심판청구를 하여 같은해 6.28. 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원심변론종결일(1985.10.18.)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전치요건 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인즉,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본건 연립주택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것일 뿐,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경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제소당시로 보면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지만, 소송계속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원심변론종결일 당시에는 위와 같은 전치요건흠결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정숙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3.12 선고 85구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판결이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지출한 설비비와 개량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다가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였으나 설비비와 개량비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전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며 위 시행령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를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소론은 원심판결을 바로 이해하지 아니한데서 나온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양도차익) 다시 150만원(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며(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본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이고(동법 제8조 제1항) 과세표준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총수입금액과 각 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과세연도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고(동법 제28조 제1항,제31조 제1항)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앞의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동법 제95조 제1항)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당해연도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동법 제97조 제1,2항)는 것이 소득세법의 각 규정이다.이에 의하면 소득세법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양도소득공제액을 1과세연도중 150만원으로 한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거주자 한 사람이 1과세연도중에 한번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연도중의 양도차익총액에서 150만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로 거듭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6.6.10 선고 85누678 판결 참조).
 피고가 1과세연도중에 한번에 토지, 건물 2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원고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자산별 양도차익마다 150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하지 않고 과세연도의 양도차익총액에서 1회에 한한 150만원의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로 거주자가 수개의 자산을 일괄양도한 경우에 당해 자산별 양도차익마다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양도소득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할 것인바, 이 사건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판결이유 1. 과세경위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는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자신의 양도소득은 토지, 건물 2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공제액으로 150만원만을 공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소득세법 제45조,제23조 제2항,제8조 제1항,제28조 제1항,제31조 제1항,제95조 제1항,제97조 제1,2항의 규정들에 의하면 소득세법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할 양도소득공제액을 1과세연도중 150만원으로 한정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거주자 한 사람이 1과세연도중에 한번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연도중의 양도차익총액에서 150만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를 각 양도자산별로 거듭 공제받을 수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6.10.28. 선고 86나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어음표면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 다음에 위 인쇄된 글자보다 약간 큰 글씨로 "지시금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뒤 어음용지에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지시금지문구를 병기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이 사건 어음이 유통을 전제로 발행된 것이어서 그 발행취지에 비추어 지시금지의 문구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지시금지문구 위에 발행인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여 지시금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어음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취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가.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그 지시문구 다음에 "지시금함"이라고 기재한 지시금지문구를 병기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
나. 어음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취인이 위 융통어음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서 금원을 차용한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등록상표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 고 인】 정재원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윤형기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동훈
【원 심 결】 특허청 1986.10.31. 자 1984년항 당 제32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12조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연합상표제도는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상표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을 제외하고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각각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상표는 상표등록 제11390호를 기본상표로 하는 연합상표로 등록되었고 위 기본상표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표의 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청구인이 내세우는 증거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거나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조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가.상표법 제12조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 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연합상표제도는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나.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상표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을 제외 하고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각각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배임수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4.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6.12.12 선고 86노1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반드시 취재 당시에도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후 사무분담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이죄에 있어부정한 청탁은 업무상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4.11.27 선고 84도1906 판결,1984.7.10 선고 84도179 판결 각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1,2 등과 공동하여 다같이 거주지 마을 이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위 마을들이 땜건설 때문에 수몰될 예정인 3개마을 주민 160세대를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수몰주민들이 이주할 주택을 건축하는 데 제반사무를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몰주민의 주택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장 또는 임원으로 임용될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현재 동 조합의 조합장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과원심공동피고인 1,2 등은 위 수몰주민들이 이주할 주택부지의 선정, 주택조합의 구성, 이주대책협의등 위 수재민 등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고, 위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건축업자인 공소외인 외 2인으로부터 “조합에서 발주하는 조합원 이주주택 건축공사를 우선적으로 도급받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원심판시사실과 같이 도합 금 16,000,000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거기에 거친 증거취사내용이 소론이 주장하는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쳤거나 배임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가.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반드시 취재 당시에도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후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