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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1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의 경우 고혈압 등의 기초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인하여 급격히 건강이 악하되면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협심증과 고혈압 진단 과정,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 박리에 대한 입원치료 내역, 평소 건강상태,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강도,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 업무상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망인은 ○○○○○ 군자차량사업소 내에서 A/S(After-Sales Service)조의 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주로 작업방법이 정해진 단순 일체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중에 작업량이나 작업속도 등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해 발생 직전에 망인이 평소 수행하던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실도 없다. 망인과 약 4년 동안 함께 근무한 소외1는 당심에서 "망인이 차량을 점검·보수하는 과정에서 시간 독촉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망인이 담당했던 차량은 이전에 개발되었던 차량과 거의 동일하다. 2012. 1.경 이후로는 주간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망인이 차량 검수 및 정비 업무 관련자와 업무 내용이나 진행 사항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그 빈도수는 많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서면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입원치료 직후에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업무 또는 노조 활동으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이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4구단530,1심-대법원,2016두323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다. 의학적 소견' 항목 중 '1)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에 대하여 진찰한 뒤 2013. 12. 26. '원고는 기억력, 구성능력, 전두엽/실행기능 등의 인지기능 모두에서 상당히 저조한 수행을 보이고 있다. 언어 및 문화적 차이가 인지기능 과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소검사 내에서 수행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검사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저조한 수행은 뇌손상이 매우 심각한 환자에게서도 나타나지 않는 수준으로 수행 패턴이 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와 일치하지 않아 보인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바 있다(을 제1호증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78,1심-서울고등법원,2015누428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싱교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2932,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009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2.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1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책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와 제1심법원 에서의 제1차 진료기록감정기관인 ○○대학교 ○○병원장이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의학적 소견들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227,1심-대법원,2016두35564,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과 정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밑에서 2행 "1 주일간"을 "1주일간"으로 정정함.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773,1심-부산고등법원,2015누212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2016. 3.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044,1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이유로 '망 소외1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이 사건 회사는 소외1과 그 소유의 굴삭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그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소외1은 이 사건 회사직원 소외2으로부터 굴삭기 작업을 할 토지의 범위를 안내받았을 뿐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소외1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증인 소외2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898,1심-광주고등법원,2015누557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6. 11.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과 비교·대조하여 보면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이나 사정은 정당하다. 이런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에서 금형 유지·보수·세척 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말마암아 원고에게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질병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서증인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모든 증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9048,1심-대법원,2018두53238,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의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광업소의 산재보험 소멸일자는 1991. 4. 30.로 되어 있다.
○ 제1심판결서 4쪽 9행 '적용하도록 것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5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전산시스템상 이 사건 광업소의 산재보험 소멸일자는 1991. 4. 30.로 되어 있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1)에 따라 이 사건 광업소의 폐업일은 1991. 4. 29.이므로, 이 사건 광업소의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도 위 1991. 4. 29.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이 사건 광업소는 1975 ~ 1978년경 폐광2)하였는바, 그 이후로는 광업소의 시설물철거,갱내정리, 잔금 찾기 등의 잔광 정리작업만 이루어졌고, 이 사건 광업소가 활발히 운영될 때는 1,0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종사하기도 하였던 것에 반해 위 잔광 정리작업에는50 ~ 60명 정도의 소규모의 인원이 종사하였을 뿐 아니라, 위 잔광 정리작업이 갱도를파고 광물을 캐내는 본래의 의미의 '광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잔광 정리작업도 모두 끝난 시점에이 사건 광업소가 폐업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위와 같은 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③ '폐광'을 휴업 또는 폐업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4항도 당해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이 속하는 보험 연도의 직전 보험 연도의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광업소의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은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여 정상적인 영업이이루어지 않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5쪽 5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시청이 게재한 ○○시지에 기재된 이 사건 광업소의 연평균 근로자수가 800명.인 점, 채광계장으로 근무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의 확인서에 기재된 폐광 전 갱내·외 근로자수가 2,100여 명인 점을 보면, 이 사건 광업소가 폐광하기 전인 1974 ~ 1977년경 종업원의 수가 500명 이상이었을 것임은 충분히 추인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314,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10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122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당심의 심판 범위가 아닌 2016. 6. 1.자 처분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당심에서도, 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제1심 감정은 좌측 난청에 관하여 신뢰성이 높은 이음향방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들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이어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업무상 원인으로 상병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선 위 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난청 여부를 감정함에 있어서 통상 실시하는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검사 외에 피고 주장과 같은 이음향방사검사까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제1심 감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도 없으므로, 위 ②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770,1심-서울고등법원,2022누3500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049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3.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2쪽 4~5행 “채탄보조부로”를 “채탄보조부 등으로(1982. 10. 6.부터 1987. 12. 13.까지는 권양기운전공, 채탄보조부, 채탄선산부로, 1987. 12. 14.부터 2017. 6. 30.까지는생산계장, 생산과장, 안전기사, 부부장, 부장으로)”로 고치고, 같은 쪽 밑에서 7행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3, 5호증”으로 고친다.
 ○ 3쪽 밑에서 6행 “증거들”을 “증거들과 갑 제8, 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로고치고, 같은 행 및 4쪽 11, 13행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4쪽 1행 “2017. 7. 24.경”을 “2017. 11. 8.부터 2017. 12. 18.까지”로 고치고, 같은쪽 5행 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당시 원고의 어음청력역치도 우측 30dB, 좌측 30~32dB로 순음청력검사 역치와 비슷하였다. 당시 원고의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는 우측 50dB, 좌측 50dB이었으나, 성인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역치는 순음청력검사 역치보다 통상 5~10dB 높게 나오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 4쪽 12행 끝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의견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상병 진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청력역치 측정과 위난청 감별을 위해 3회의 순음청력검사가 필요하고, 순음청력검사를1회만 실시한 경우에는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이비인후과의원 검사결과는 순음청력검사를 1회만 실시한 결과였다.」
 ○ 4쪽 밑에서 7~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의 청력은 2022. 4. 8. 자 순음청력검사를 기준으로 6분법상 우측 35.8dB,좌측 45.8dB로 확인되나, 이러한 청력검사결과는 다소 신뢰성이 떨어짐. 청력검사의 신뢰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청력검사를 하는 검사자의 의견이 중요한데, 3회에 걸친 순음청력검사의 측정 시 원고가 다소 신뢰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또한 순음청력검사의 역치와 어음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이 넘으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원고는 그 수치가 경계선상에 존재함(특히 좌측에서 10dB 내외)」
 ○ 4쪽 밑에서 5행 “2017. 7. 24.경”을 “2017년에”로 고친다.
 ○ 5쪽 13행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자신이 위 2017년 특별진찰 이후에도 ‘○○○○’의 사업주로서 대한석탄공사로부터 ○○광업소와 ○○광업소의 선탄업무를 수주하여 선탄장 현장을 총괄하며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느라고 선탄장의 각종 소음에 상당시간 노출되었고, 이러한 사정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2021. 3. 16. 자 ○이비인후과의원 순음청력검사의 역치가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는 신뢰하기 어렵고, 제1심법원 감정의가 한 순음청력검사의 역치조차 신뢰성이 떨어진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고의 지위에다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 근로자 구성(전체 29명의 근로자 중 관리자 직위를가진 근로자가 2명이다)을 보태어 보면,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2017년특별진찰 이후 원고가 청력 악화를 야기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2.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망치로 제거하다가 공중으로 튄 못에 우안이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나. 원고는 위 사고일 무렵 피고로부터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우안 유리체 출혈, 우안 망막 박리, 우안 이차성 녹내장'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그 무렵부터 2015. 7. 20.까지 요양(이하 '최초 요양'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최초 요양 종료 후인 2015. 8.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8. 2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로 보고, 원고에게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실리콘기름제거술 및 우안 각막이식술'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받고, 2016. 11. 9.부터 2017. 9. 5.까지 재요양을 실시하였다.
마. 원고는 재요양 종료 후 2017. 11. 27. 피고에게 아래 2.가.와 같이 주장하면서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안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실명됨에 따라 좌안의 시력도 0.6 이하로 저하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에서 제7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로 상향하고, 그에 따라 장해급여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대학교 병원에서 작성한 원고에 대한 2014. 4. 23.자 진단서(갑 제4호증의 2), 2017. 11. 8.자 진단서(갑 제3호증의 2), 2017. 11. 24.자 진단서(갑 제2호증)에 원고의 좌안 시력이 순차로 '0.9', '0.5', '0.4'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좌안 시력이 '0.9'로 정상이고, 좌안 시력이 우안 실명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그러한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위 ○○대학교 병원 진단서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좌안 시력이 0.6 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좌안 시력 악화가 우안 실명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1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049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에게 의식소실이 나타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상성 뇌출혈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상세 불명의 뇌진탕)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의식소실이 나타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의학적으로 뇌진탕을 진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식소실이나 외상성 뇌출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세 불명의 뇌진탕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26. 망 소외1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망인이 평소 뇌경색 유발인자에 해당하는 고혈압 등의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뇌경색 등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즉, 이 사건 사고가 먼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먼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은 화상을 입었고 그 때문에 담당 의료진이 망인에게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못하고 혈전제거술만 시행하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호전되거나 완치되지 못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혈전제거술 과정에서 막힌 혈관의 위치가 내경동맥 분지부임이 확인되었는데, 내경동맥 분지부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해도 그 재개통률이 4 ~ 5%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는 부위이며, 따라서 95% 이상의 경우에서 혈전용해제 투여만으로는 망인의 혈관 폐쇄를 치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뇌경색 환자에게 적시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예후는 환자 개인의 특성, 폐쇄된 혈관의 부위, 뇌경색 발생 후 혈관 재개통까지의 시간, 동반된 질환 등에 따라 다양한데, 그와 같은 다양한 변수의 예후를 일반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한 점(혈전용해제를 투여 할 경우 혈관을 막던 혈전이 없어지면서 혈관으로의 혈액 유입이 갑자기 늘어나게 됨에 따라 혈관 내부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뇌출혈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적시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였더라면 이 사건 상병이 호전되거나 완치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897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3면 14행부터 4면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기 전에 사회복지사자격, 요양보호사자격 등을 취득하고 아동보호시설에서 2년 정도 근무했던 경험이 있으나 성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에서 근무했던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와 성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그 내용 및 강도가 상당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은 당초 원고와 같은 신입직원에 대한 교육을 '기간: 2015. 3. 2.-2015. 3. 20. 3주간(토, 일 제외), 시간: 13:30~16:30으로 하여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교육을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간단한 소개교육 등을 받은 후 정식 업무에 투입되어 생소한 업무한경에 충분히 적응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갑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하였던 주된 업무는 식사, 씻기, 대소변 가리기 등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보조인데 이에 부수하여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까지 하였고, 원고에게 공식적으로 배정된 생활지도대상 장애인은 1일 평균 6명 정도였으나 원고가 실제로 생활지도를 한 장애인은 10명이 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 및 물리 치료가 실시되고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업무를 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기재 내용과 이 사건 시설 및 중증장애인들의 특성과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갑 제20, 25호증, 을 제19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7행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 제4면 1행의 ‘~ 못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자신이 주당 60시간 가까이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종 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이 모두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2015. 5. 18.부터 2015. 10. 13.까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을 제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주당 60시간 가까이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6행(이하 '제1심판결서' 기재는 생략한다)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한다.
○ 3쪽 밑에서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과 소외2 및 ○○ 임직원 4명이 말고기 전문음식점에서 회식을 할 당시,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과 소외2이 위치한 테이블에는 맥주 2병, 소주 7병 정도가 있었고 이들은 그 술을 거의 동일한 양으로 나누어 마셨다.
○ 5쪽 11행 "없는 점" 다음에 "(소외1도 이 법정에서 망인을 비롯한 3명만 3, 4차 회식을 간 이유는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다)"를 추가한다.
○ 5쪽 14행 "없는 점" 다음에 "(망인이 ○○○○○에 입사한 지 3년여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 중 나이가 제일 어리긴 하였으나,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비롯한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소외3이 망인에게 나이트 클럽과 유흥주점으로 이어진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묵시적으로라도 강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5쪽 16행 "장소인 점" 다음에 ", 망인이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에서 음주한 시각도 00:20경부터 03:00경까지인바 망인이 출장 중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의 음주 행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 5쪽 밑에서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망인은 말고기 전문음식점에서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 및 소외2과 맥주 2 병, 소주 7병을 거의 동일한 양으로 나누어 마셨고, 한편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따르면 노래방에서도 맥주를 어느 정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망인의 평소 주량(소주 1병 반 내지 2병)과 비슷한 양이므로, 망인이 나이트클럽에 가기 전에 이미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3166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 이 사건 사고 전 원고의 이명 치료 전력, 이 사건 사고 무렵 촬영된 Brain CT 소견 등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77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으로 고친다.
○ 5면 10행, 19~20행의 "생존기간은 평균 4개월"을 "중앙 생존기간은 4개월"로 각 고친다.
○ 5면 15~17행의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생존기간이 평균 4개월이라는 것은 4개월보다 짧은 기간에 사망한 환자와 4개월보다 긴 기간에 사망한 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생존기간이 평균 4개월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망인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이 4개월이라는 것은 4개월보다 짧은 기간에 사망한 환자의 수와 4개월보다 긴 기간에 사망한 환자의 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망인이 만 82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악성흉수가 발생한 환자의 중앙 생존기간이 4개월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망인이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고친다.
○ 6면 6행의 "없다"를 "없다(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녹색병원의”를 “○○녹색병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1행의 “천신을”을 “천식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 제9면 아래에서 제7, 8행, 제10면 제8행, 제11면 제1행, 제11면 제7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모두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7구단842,1심-대법원,2018두5543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삼낭삼출압박’을 ‘심낭삼출압박’으로, 제3면 제3행의 ‘05:00’을 ‘05:00에 업무를’로, 같은 면 제8행의 ‘민원에’를 ‘민원에 시달리는 등’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심장질환’을 ‘신장질환’으로, 제6면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같은 면 제18행 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75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마지막 행의 "○○○○원장에 대한"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한다.
○ 6면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을 하면서 장기간 소염제를 복용함에 따라 상부위장관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망인이 진폐증 등과 상부위장관출혈의 복합적 작용으로 사망하였다거나』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고용노동부는 2017. 12. 29. 과로사 등 뇌심혈관계 질병으로부터 산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뇌심혈관계 질병에 있어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등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아 업무 관련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의 '건강상태' 부분을 삭제하였으므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개정 고시'라 한다), 이 사건 상이가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함에 있어 개정 고시에 따라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참작하고, 고혈압, 당뇨, 흡연 등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고려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의 개정 고시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8. 1. 1.부터 시행되어(갑 제15호증, 부칙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개정 고시에 신설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참작하지 않거나 개정 고시에서 삭제된 '재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제3행 '확인되었다' 다음에 '(위 회생절차 기간 동안 관리팀 소속 근무자는 5명, 경영관리팀 소속 근무자는 망인 포함 4명이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회사의 비자금 관련 수사 및 회생절차 기간 망인의 시내교통비 집행대장에 의하면, 망인은 한 달에 적게는 0회, 많게는 10회가량 법원이나 금융기관 등지로 출장을 간 것으로 기록되었다.
○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병원은 '엡스타인-바 바이러스는 전 인구의 90-95%에서 유아기 또는 소아기에 감염된 후 신체 내 무증상 잠복 상태로 발견되는데, 매우 드물게 선천성 면역 저하가 아닌 상태에서도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감염 상태를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상태를 만성 활동성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며, 림프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만성 활동성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증은 매우 드문 상황으로 원인도 뚜렷하지 않고,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자체가 흔하지 않은 균주일 가능성, 숙주의 특정 체세포돌연변이와의 연관성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와의 연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라고 회신하였다.
○ 제1심판결문 7쪽 아래에서 제6행 '각 기재, ' 다음에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및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아래에서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 소속 부서인 경영관리팀도 회생절차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경영관리팀 근무자 수가 회생절차를 담당한 관리팀 근무자 수보다 불과 1명 적은 점, 이에 비해 회생절차와 관련되어 법원에 제출된 379건의 문서 중 경영관리팀 작성 문서는 24건에 불과한 점, 회생절차 기간 동안 망인이 법원 등지에 출장을 다니기는 하였으나 그 빈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회생절차와 관련되어 처리한 업무의 비중이 과중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높았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제1심판결문 9쪽 제8행 '부족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활동성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만성 활동성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증과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6면 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위 약정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용직 근로계약 내지 노무도급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 9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을 제4, 7,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1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 원고 사이에 '○○○○은 원고의 부상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초요양신청 등에 필요한 진술, 자료제공 등 제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 각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소외1의 문답서(갑 제8호증) 및 진술서(갑 제9호증)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오히려 소외1는 그 이후 원고가 소외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본인은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5. 7. 25.부터 2015. 7. 30.까지 6일, 장비대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550만 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중략) 본인은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사이에 조립식 판넬의 조립·시공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1 측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개별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정산하여 주지 못하고 있었던 특별한 사정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0,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5행의 "보이는 바" 다음에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운행한 '대전, 안양, 부천'의 노선은 6개 코스(㉠ 1코스 대전-부천-대전-고양-대전, ㉡ 2코스 대전-안양-대전-안양-대전-안양, ㉢ 3코스 안양-대전-부천-대전-부천, ㉣ 4코스 부천-대전-부천-대전-부천, ㉤ 5코스 부천-대전-부천-대전, ㉥ 6코스 유성-부천-유성, 대전-안양-대전)로 구분되고, 대전에서 3회, 부천에서 2회, 안양에서 1회 각 숙박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운전자와 배차 담당자가 협의하여 근무일 등을 정하고 그 운행 일정표(코스표)가 사전에 운전자에게 배포되어 자신의 근무일, 출발시간, 운행지역, 외지 숙박 여부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운행을 개시한 지 20여 년이 된 노선으로, 원고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그 운행 일정표의 순번에 따라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운행하는 형태로 주기적·반복적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운행 일정표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일 2코스를 운행하고 안양에서 숙박한 것은 소외 회사 소속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하고, 7면 16, 17행의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에 "[한편 위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은 "회사는 전 조합원에 대하여 각 노선 한 편도 운행 시마다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단, '운행 전, 후 사이의 시간'은 휴게시간이다(제37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규정의 단서에 따른 휴게시간은, 위 각 코스에서 정한 운행 중에 있는 등 운전자의 당일 운행 업무가 종료되기 이전의 '운행 전, 후 사이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2코스의 운행을 마치고 퇴근한 이후 다음날 3코스의 운행이 다시 개시되기까지의 시간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파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4쪽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9행의 "기재"를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뇌동맥류는 기왕질환이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음.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의 기왕력이 있고 술과 담배의 사회력이 있어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됨. 이런 기왕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뇌동맥류의 유병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이런 기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갑자기 혈압이 상승되는 상황이 오면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으며, 이는 과로, 스트레스가 요인이 될 수 있음. 망인의 근무상황이 첨부된 서류에 기술된 상황만을 참조하면 보편적으로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를 파열할 정도의 과로라고 보이지는 않음. 하지만 망인에게 과로, 스트레스의 정도가 파열을 일으킬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감정의가 판단할 수 없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7. 6. 5.부터 알코올성 간질환 또는 알코올성 간염으로 진료를 받았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5. 2. 16. 이후 신장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관찰되고, 간경화로 복수가 차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간질환 자체 및 복수 등에 의한 합병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복수를 동반한 간경화와 결핵에 의한 염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흡입성 폐렴 등이 병발하여 신장, 간장, 폐의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불충분한 의무기록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것이다.
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급성신부전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망인의 주요한 사망원인 중 하나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당심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과 폐렴에 의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2012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3년 동안 누운 상태로 생활한 점,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장기간의 와병상태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폐렴 등 호흡기 감염이 잘 발생하였을 것이고, 망인의 잦은 호흡기 질환은 망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의 상관관계에 비하여 다른 원인(고령, 심장, 신장을 포함한 다른 장기)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원고는 2015년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인 79년에서 4년을 초과하여 생존하였던 점,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지속적 흉부불편감을 호소한 점에 비추어 사망원인을 판단함에 있어 관상 동맥질환에 의한 순환기 기능이 매우 저하된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피고 본부 자문의가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혀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은 2008년 7월 무렵부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이완성 신경병성 방광', '기타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간질환', '기타 명시된 간질환',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 '기타 만성 방광염', '만성 위축성 위염', '출혈이 있는 만성 또는 상세불명 위궤양',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1단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저 질환을 앓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의 면역기전이 손상됨으로써 폐렴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호흡기 감염(폐렴, 기관지염)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9. 4. 09:00경 제주 이하생략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발을 헛디뎌 터파기 바닥에 추락하여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제2요추부 추체 압박골절(왼쪽), 흉벽의 좌상,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급여 승인을 받아 2018. 4. 27.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6. 21. '제2요추 압박률은 18.97%, 동통은 한시적 동통'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2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제2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으로 인하여 제2요추가 압박골절되었고, 그 정도는 23%이므로,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고,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절차 간소화 시범운영에 따라 이러한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감정의는 원고의 압박률이 21.8%(제1요추 27.12mm, 제2요추 21.92mm, 제3요추 28.95mm)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9. 7. 8.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한다는 장해등급 재판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 내지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하되, 피고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20.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6. 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17. 1. 9. 08:3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이하생략 내 ○○○○○(주) 공장 및 업무동 신축공사장에서 석재를 등에 메고 옮기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요양 신청하여, 요추부 염좌, 이마 찰과상, 경추부 염좌, 우 견관절부 좌상, 우 슬관절부 좌상, 우 족관절부 염좌, 우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무릎 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 하지 비골신경 손상'의 상병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5. 우측 무릎 반월판 연골절제술, 같은 해 5. 26. 좌측 무릎 반월판 연골절제술, 2018. 5. 2. 우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수술 후에도 우측 무릎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대학교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을 받아 2019. 3. 26.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8.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병세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의 ○○의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무릎통증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감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감정 결과를 뒤집고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0. 3. 26.부터 2006. 9. 30.까지 ○○○○ 주식회사 ○○출장소에서 육상화물 하역원으로 근무한 분진직력이 있다.
나. 망인은 2007. 9. 6.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7. 11. 12.부터 2007. 11. 16.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판명되어 2007. 12. 21. 장해등급 7급 5호로 판정되었다.
다. 망인은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증상이 악화되자 2012. 12. 18.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치료 중 2013. 1. 1.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의 진폐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2013. 2. 27. 망인에 대하여 진폐병형 제1형(1/1)과 기존의 심폐기능결과인 경도장해(F1)를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제7급 제5호로 결정하고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구하였으나 2013. 11.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2012. 12. 17. ○○○○병원에서 실시한 심폐기능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하므로 진폐병형 1형(1/1)을 감안하면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할 것인바, 위 심폐기능검사결과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 의무기록상 2012. 12. 17. 실시한 심폐기능검사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은 47%, 일초량(FEV1)는 53%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신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진폐근로자의 진폐의 판정을 위하여는 피고가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고, 건강진단기관이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판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위와 같은 진폐판정을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임의로 심폐기능검사를 받은 점, ○○○○협회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2. 12. 17. 검사 당시 호흡곤란과 기침 등으로 폐기능검사가 적절히 시행되지 못하였고 실제보다 검사결과가 더 불량하게 나왔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폐심사를 하면서 2012. 12. 17. ○○○○병원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3구합2868,1심-대법원,2015두60976,3심
【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 11, 14, 17호증, 을 제1, 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인 2012. 1. 18. 최고 180mmHg, 최저 140mmHg로서 병원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진단을 받는 등 건강과 신체조건이 보통 사람보다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진단 이후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처방받은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정상근무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최소 3주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진단을 받고서도 그보다 짧은 17일만 입원하고 퇴원하였고, 퇴원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은 물론, 수시로 정상 출근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 조기 출근하거나 현장정리를 위하여 주당 2회가량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에도 3시간 연장근로를 한 사실, 퇴원 이후에도 직장동료들에게 두통을 호소하였고, 2012. 8. 28.부터 같은 해 9월 말경까지 16일간 통원치료를 받기도 한 사실, 그럼에도 퇴원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1일 평균 근무시간이 9시간 55분에서 11시간으로 점차 늘어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퇴원하기까지는 혈압이 최고 120~130mmHg, 최저 60~80mmHg로서 정상 수치에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뇌진탕이 발생하여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악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퇴원 이후 충분한 치료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수시로 추가근무를 함으로써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격히 악화한 끝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지난 2012. 10. 18.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인 만성 고혈압, 비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원고의 기왕증으로서 원고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일 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보태어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그것만으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933,1심-대법원,2016두4242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5행의 "인정되는바,"부터 제20행 까지를 "인정되고, 달리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음식 운반용 엘리베이터에 무리하게 여러 명이 탑승한 것 이외에 그 주장과 같은 엘리베이터의 오작동이 원고가 상해를 입은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76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입찰 업무를 총괄하면서 입찰 실적에 대한 압박 및 실직에 대한 염려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과로에 시달리는 등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긴장 때문에 뇌동맥류가 파열되고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재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직장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정도의 스트레스를 넘어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거나 이로 인한 진료 또는 치료 등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경력,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의 내용 및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으로는 흡연, 고혈압, 지주막하출혈 과거력, 뇌동맥류 가족력, 뇌동맥류 관련 질환(다낭성신, 대동맥축착증, 결합조직질환 등) 등이 알려져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로와 스트레스 자체가 뇌동맥류 파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계의 항진으로 혈압이 상승되며 스트레스의 강도와 스트레스를 받는 속도(급성 유무)에 따라 혈압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뇌동맥류는 순간적인 혈압의 상승으로 파열되어 증상을 일으키므로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된 상태에서 운전 중 돌발상황을 포함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의 가중으로 혈압이 급상승하게 되면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적일 가능성에 불과할 뿐 망인이 운전 중 돌발상황 등 갑작스럽게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혈압이 급상승할 만한 원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937,1심
【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영위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연락이 있을 때에만 간헐적으로 출근하여 일당을 받고 일한 점, 망인은 자신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별도의 출퇴근보조비나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하지는 않은 점, 출·퇴근 수단이나 이동 경로 등을 스스로 선택·결정하여 자유롭게 출·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거나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하 '산재보험제도'라 한다)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고 업무 그 자체로도 볼 수 없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목적 및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입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보이는 점, 공무원연금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및 군인연금제도와 산재보험제도는 근거 법령, 목적 및 성격, 재원,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공무원연금제도, 사립 학교교직원연금제도 및 군인연금제도에 의하면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하여 산재보험제도에 의할 때에도 당연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통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가16 결정 등 참조).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5078,1심-대법원,2014두4202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중간관리자인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인부, 자재, 장비 등을 모집 조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사망 전 위 공사 현장에서의 근무일수는 2013년 1월에는 19일, 같은 해 3월에는 17일, 같은 해 4월에는 3일이었던바, 망인의 근무형태와 근무일수, 업무내용에 비추어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그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할 무렵에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갑작스러운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의증)일 것으로 추정되나, 망인의 업무가 그러한 급성심근경색(의증)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은 2011. 9. 15. '순수 고콜레스테를혈증'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사망 당시까지 1일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오는 등 급성심근경색의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있었으므로, 자연경과적인 심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의증)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12, 14호증의 각 1, 2, 갑 13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304,1심-대법원,2016두385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여기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수시로'가 '아무 때나 늘'라는 뜻인 것에 비추어 보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병을 받지 않으면 그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바) 원고의 장해상태를 감안했을 때 원활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하기 위하여 1일 2-3시간 정도의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