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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31.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8. 19. ○○○○○에서 근무하던 중 손수레로 제품을 운반하다가 손수레가 벽에 부딪히며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987. 9. 17.까지 피고로부터 ‘우측 제4수지 말절 피부 및 연부조직 절단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5. 3.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증식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31.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에 골극 소견이 뚜렷이 관찰되지 않고,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의 골증식체에 의한 자극으로 통증이 있고 골증 식체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5. 3. ○○○○○병원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위 소견서에는 ‘우측 제4수지 진구성 골절 후 원위지골에 골극이 형성되어 골극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 2명은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에 골극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요양 종결 당시보다 악화 소견은 없고,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3)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우측 제4수지 골극 형성이나 진구성 골절이 명확하지 않고, 수상력이 모호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다.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그러나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처분 및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들이 모두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극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병원의 소견서만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심사청구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우측 제4수지 골극 형성에 대한 수상력이 모호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는 점, ③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소견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3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 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새로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2.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생)는 1982. 2. 27.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조공장 제강 및 조형 검사, 전기로 제관 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2003. 11.경부터 위 회사의 단조공장 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금형강 검사자로 근무하였는데, 2016. 2. 4.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6. 2. 1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게 "원고의 청력치는 우측 45데시벨, 좌측 50데시벨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원고는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5년간 동일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모든 기간 소음 유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업무 특성상 주로 작업현장에서 검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담당 업무가 검사 업무였다는 이유만으로, 보조적으로 근무한 품질관리팀 사무실의 소음측정치를 기준으로 소음 노출을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동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한 규정으로 보일 뿐,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동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7, 차.에서 정하고 있는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적어도 그러한 과정을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내지 6, 11, 12, 13,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난청의 발생 : 원고는 35년간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노인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운) 48세였던 2006. 6. 10.부터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진단을 받아왔던 점, 피고도 청성뇌간유발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청력치는 우측 45데시벨, 좌측 50데시벨로 인정하였고, 처분서에서 업무관련성만을 부정하였던 점, ② 검사의 신뢰도 : 원고는 200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40데시벨 이상의 청력치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정검사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40데시벨 이상의 난청이 발생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소음노출의 정도 : 원고의 주된 업무가 단조공장에서 단조품의 금형강, 공구강의 경도검사, 육안검사, 검사성적서 작성 등을 하는 검사업무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확인을 위해 85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한 장소에서 일과 대부분을 근무함이 필수적이었던 점(초과근무 등을 감안하면 더욱 장시간 근무하였음이 추단된다), 그런데 원고의 소음노출은 매우 장기간에 걸처 이루어졌던바, 하루 종일 연속해서 3년간 85데시벨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것에 비해 소음노출의 정도가 적었다고 보기 어려고, 증인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④ 인과관계 : 감정인은 "소음의 강도나 노출시간의 부족으로 소음성난청 유발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소견이나, 개인마다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달라 85데시벨 이하의 소음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절대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원고에게 고막이나 중이의 병변 등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한 만한 이비인후과적 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난청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6.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을 하고 그릇을 찾아오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개방성 경비골 골절(좌측), 외상성 대뇌타박상, 두개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고, 2014. 8. 5.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5급 8호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경 '내이진탕, 감각신경성 난청, 상세불명의 시각로의 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3. 2.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고, 약 3년이 경과한 후의 증상 발현은 재해와 관련이 없어 보이며, 더욱이 상세불명의 시각로의 장애는 원고의 녹내장의 진행에 따른 것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 및 뇌의 병변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와 디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있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약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2. 23.경 시각적인 문제로 병원을 내원하여 '한 달 전부 터 눈이 안보인다'는 증상을 2016. 1. 13.경 청각적인 문제로 병원을 내원하여 '한 달 전부터 난청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증상을 각 호소하였던 점, ② 내이진탕에 의한 증상은 대개 그 증상이 즉시,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수일 또는 수주 안에 스스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 점, ③ 두부외상에 의한 내이진탕이 청력손실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원고의 내이진탕,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증상이 이 사건 사고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내이진탕,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불편함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시각 증상을 호소할 만한 신체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하여 녹내장의 조기 진단이 방해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의 시력소실은 안압상승에 따른 녹내장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녹내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원고에 대한 뇌영상상 시력저하를 유발할 만한 뇌의 병변은 관찰되지 않은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안압상승이 유발되어 이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생하였고, 녹내장이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시각로의 장애가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나, 뇌출혈과 안압상승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963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4.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두개내 열린상처가있는 외상성 두 개내 출혈’을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7. 2. 28.까지 요양하였고, 요양기간 중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아 요양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5. 원고에게 ‘소뇌손상으로 인한 경도의 구음장애 및 보행실조가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평행기능 장애, 구음장애 등으로 직업 활동 및 사회적 활동에 참여가 제한되고 일상생활에도 제한이 있어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며, 뇌손상으로 인한 우측 상하지 위약, 평행기능 저하로 인하여 일상생활능력의 저하가 있어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사람’인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도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증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해당하여야 한다.그
 그런데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법원에서 시행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운동마비 정도는 우측의 위약감을 느끼고 있는 정도로 미약하나 소뇌의 출혈로 인하여 어지러움증이 잔존하고, 서 있거나 보행시 균형이 맞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이며, 보조기의 도움으로 실내 운동은 가능해 보이나 실외운동은 외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보행기로 보행시 전적인 도움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부분 조력이 필요한 상태인 점, ② 또한 원고는 소뇌의 출혈로 구음장해가 있어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나 의사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고 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인 점, ③ 이에 대하여 신체감정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④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들은 신경계통의 장해에 관하여 잔존 노동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3급 이상으로, 잔존 노동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를 제5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할 것인데, 원고는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나, 손톱깎기를 제외한 개인위생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수저를 사용하여 혼자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좌변기를 스스로 사용할 수 있고, 일정 동작을 스스로할 수 있어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2017. 4. 17.○○○○○○○○병원에서 시행한 인지기능검사(MMSE) 결과 30점만점에 28점으로 나타나 인지기능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8누12747,2심-대법원,2019두4179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5. “원고가 2013. 9. 29. OO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OOOO
1-4생활권 L4블럭 OOOO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비계공으로 작업하던 중 비계 파이프에 목을 강타 당한 후 큰 이상이 없어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였으나 목이 아파서 다음날 병원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OO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3. 10. 15. OOOO병원에 내원하여 ”제5-6, 6-7 경
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6. “재해사실 확인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인 2013. 9. 29.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상병 부위 관련 병원 진료기록
검토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관련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자문결과 위 상병은 퇴행성에 의한 경추부 추간판 질환으로 판단되고 현 시점에서 과거 외상과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 없다는 소견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1. 비계 해체작업 중 안전발판이 떨어져 머리와 우측 목을 강타 당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통증이 없어져 계속 작업을 하였는데 2013. 9. 29. 작업 중 비계
파이프에 맞아서 다음날 2013. 9. 30. 병원으로 가다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목이 너무 아파서
OOOO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3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13. 9. 30. 발생한 교통사고로 OO정형외과에서 요양 중 이 사건
상병 부위 통증으로 2013. 10. 15. OOOO병원에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4.
1. 20. 제5-6-7 경추 전방추간판절제술 및 전방유합술을 받았다.
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와 일용고용보험 수신정보에 의하면, 원고가 재해일이라고 주장하는 2013. 9. 29.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공사현장에 2013. 9. 10. 하루 근무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한 건강보험수진 내역 및 진료기록, 그 밖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은바,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재해경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 OO정형외과의원
- 2012. 8. 1. 경추통, 경부
- 오늘 부딪힘, 이후 통증이 있음, 회전을 하기 힘들다.
○ OO정형외과의원
- 2012. 8. 9.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일 발판이 떨어져 머리, 우측 목에 부딪힘, 작업 중 수상
○ OOOO병원
OOOO병원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13. 9. 30. 교통사고, 목 통증’으로 기
재되어 있고, 수술후 입퇴원 요약지에 주증상 및 현병력에 대해서 ‘2013. 9. 30. 교통사고 이후 생긴 목 통증으로 본원
정형외과 외래 F/U 하던 환자로 C5-7 수술’로 기재되어 있음
○ 피고 자문의 소견
수술기록지 소견상 퇴행성에 의한 경추부 추간판 질환으로 판단되고, 현 시점에서 과거 외상과의 연관성을 규명할 수 없음
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소멸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 
요양급여청구권의 기산일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설령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원고가 2017. 5. 15.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소견서에 따른 통원 치료 예상기간은 2014. 1. 28.부터 2014. 10. 6.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171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건설은 ○○시 이하생략에 있는 ‘남사면 배수지 설치공사’의 공동수급인인데, 원고는 2016. 7. 19. 주식회사 ○○건설에 입사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8. 신규 입사자들 환영회를 겸한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는데, 2016. 7. 29. 00:50경 소외1, 소외2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장의 손상, 외상성 쇼크, 혈복강, 복막염, 외상성 췌장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행위 중 발생된 것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입사를 환영하기 위해 마련된 회식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위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또한 소외1은 10여 일간 원고와 함께 근무하면서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여 원고를 폭행한 것이고, 소외2도 직장 내 위계질서를 잡는다는 목적으로 원고를 폭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 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1, 소외2의 폭력행위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 5, 21, 22, 23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1 내지 11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식이 종료된 이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가운데 업무와 무관하게 소외1, 소외2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회식은 현장소장 소외3의 주관 하에 신규 직원들(원고 및 소외4)의 입사를 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는데, 원고, 소외3, 소외4, 소외1, 소외2, 소외5, 소외6, 소외7이 참석하였다.
　　② 원고 등은 2016. 7. 28.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 ○○○○’에서 1차 회식을 하고, 같은 날 22:30경부터 다음날인 2016. 7. 29. 00:40경까지 ○○시 이하생략 지하에 있는 ‘○○ 노래빠’에서 2차 회식을 하였다.
　　③ 2차 회식이 종료된 후, 원고가 먼저 위 주점에서 나가고, 나머지 직원들도 순차로 위 주점에서 나갔는데, 원고는 만취한 나머지 도로에 누워 있다가 일행들이 깨워 일어난 다음 2016. 7. 29. 00:49경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위 주점으로 내려갔다.
　　④ 그 무렵 회식 참가자 중 2~3명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소외3, 소외1, 소외2, 소외5은 원고와 함께 공사현장 차량을 이용하여 숙소로 복귀하기 위하여 원고를 기다리다가 원고가 오지 않자, 2016. 7. 29. 00:53경 소외1, 소외5, 소외2이 순차로 위 주점으로 내려갔다.
　　⑤ 소외1은 위 주점 계단에서 원고에게 숙소로 함께 복귀할 것을 권유하다가 2016. 7. 29. 00:55경 원고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원고의 뺨을 때렸고, 이를 목격한 주점 업주 소외8가 놀라면서 소외1을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갔고, 곧 이어 소외5도 주점 밖으로 따라 나갔다.
　　⑥ 이후 소외2이 2016. 7. 29. 00:56경 원고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원고의 허리춤을 잡아끌어 계단으로 올라온 뒤 1층 현관 앞길에 원고를 내동댕이치고, 안전화를 신은 채 원고의 얼굴, 복부를 수차례 걷어차고 밟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42216,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4. 12. 7. 최초요양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2007. 3. 8. 폐질등급및상병보상연금불승인처분을, 2012. 11. 13.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각 처분의 경위
가. 2004. 12. 7.자 처분
　1)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생략(이하 ,이하생략,라 한다) 소속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4. 6. 01:00경 강도 4명에게 각목 등으로 머리 부위 등을 가격당한 후 병원에서 ,뇌진탕,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4. 12. 7. 뇌진탕에 대해서는 요양승인 결정을, 직장암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5. 2. 17.경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2005. 7. 7.경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그 무렵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받았다.
나. 2007. 3. 8.자 처분
　1) 원고는 ○○○○○ 소속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4. 6. 01:00경 강도 4명에게 각목 등으로 머리 부위 등을 가격당해 '뇌진탕, 흉부타박상, 뇌진탕후증후군(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양상 포함), 늑간신경통'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7. 2. 9. 상병보상연금을 신정하였다.
　2) 피고는 2007. 3. 8. 원고의 상병상태가 폐질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7. 5. 8.경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7. 11. 19.경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받았다.
다. 2012. 11. 13.자 처분
　1) 원고는 ○○○○○ 소속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4. 6. 01:00경 강도 4명에게 각목 등으로 머리 부위 등을 가격당해 '뇌진탕, 흉부타박상, 뇌진탕후증후군(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양상 포함), 늑간신경통,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후 2007. 5. 31. 요양을 종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9. 6. 피고에, '뇌진탕증후군'에 관하여는 재요양신청을, '편집증(망상 장애)'에 관하여는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3. 이를 모두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2. 12. 31.경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2013. 4. 25.경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원고가 각 기각재결서를 송달받고 나서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거시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4. 12. 7.자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서를 2005. 7. 7. 무렵, 2007. 3. 8.자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서를 2007. 11. 19. 무렵, 2012. 11. 13.자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서를 2013. 4. 25. 무렵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2007. 3. 8.자 처분과 2012. 11. 13.자 처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 이미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기각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제소 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수감생활로 제소를 할 수 없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책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1. 9. 교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1995. 7. 24.부터 1997. 1. 23.7가지, 2002. 6. 14.부터 2003. 5. 3.7가지, 2009. 4. 6.부터 같은 해 6. 4.까지,2010. 4. 23.부터 같은 달 30.까지, 2011. 5. 16.부터 2012. 5. 15.까지 ○○구치소,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각 기각재결서를 송달받은 날 무렵에는 교도소 등에서 수감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도소 등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변론에 참석하는 데에 다소 불편이 있었을 수는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9. ○○○○○○○○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넘어지면서 발목과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슬개골 골절(폐쇄성), 우측 제1중족골 골절, 우측 족근관절 주상골 골절, 요추부 염좌, 골반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6. 12. 15.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2. 29. ‘원고의 MRI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7. 3.경 ‘MRI 영상에서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의 만성적인 변성 소견 외에 파열 소견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원의 의사가 2016. 12. 15. ‘외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12. 9. 우측 슬관절 부위에 MRI 검사를 한 다음 2015. 12. 10. 우측 슬개골 적출술을 포함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2016. 10. 25. 금속 제거술을 받은 다음 2016. 10. 26. 우측 슬관절 부위에 MRI 검사를 하였다.
　　② 피고 강릉지사의 자문의사는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피고 본부의 자문의사도 ‘원고의 2015. 12. 9. 및 2016. 10. 26. MRI 영상에서 우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 연골은 실질부의 변성변화가 관찰되지만 뚜렷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 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2016. 10. 26. MRI 영상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은 확인되지 않고, 약한 변성만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원고의 나이(60세)를 고려할 때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근로자로 2012. 1. 3.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후 2016. 8.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2017. 3. 2.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바, 2017. 5. 19.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았고, 피고는 2017. 5. 24.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3급 제3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편마비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휠체어로 이동하며, 좌측 상지가 기능하지 못해 개인위생, 목욕, 착탈의, 화장실 사용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를 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재법’이라고 한다).

다. 판단

1) 산재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2급 제5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산재법 시행규칙 [별표5] 제5. 가. 2) 항)을 말한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일부,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좌측 전신 편마비’ 상태로, 일상생활 수행상태 평가에서 ㈀ 음식 섭취는 경도의 도움이 필요하고, ㈁ 개인위생, 목욕, 대소변 가리기, 이송 (transfer)에서는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하며, ㈂ 화장실 이용, 옷 입기,이동(ambulation)에는 최대한 도움이 필요하고, ㈃ 걷기는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감정하였다.

② 위 1의 가항 피고의 심사결정 당시 피고도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자력으로 식사는 어느 정도 가능하나, 세수하기, 옷 입기, 용변처리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상태’로 판단한 바 있다.

③ 원고 주치의도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독립보행 불가능, 개인위생, 목욕, 착탈의, 화장실 사용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위 ①에서 본 신체감정의의 일상생활 수행상태 평가 결과와 장해상태에 대한 판단이 별반 다르지 않다.

④ 신체감정의는 위 ①과 같이 회신하는 한편, ‘원고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은 가능하며 간병이나 감시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는데, 원고가 좌측 전신이 마비된 상태로, 도움 없이 혼자서는 대소변도 가릴 수 없고, 옷도 입을 수 없으며, 목욕과 보행도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원고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은 채택할 수 없다. 또한 이를 전제로 한,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채택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재법령상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신체감정의의 판단도 채택하지 않는다.

⑤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결정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그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신체상태를 감정한 신체감정의는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행이 전혀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하며, 옷 입기, 화장실 이용, 목욕하기 등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⑥ 산재법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장해 등급은 제1급과 제2급이 있을 뿐이고,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1급)과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으로만 구분되어 있다.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사이, 필요한 간병의 빈도나 정도에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고는 신체에 호흡관, 소변관, 식사관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의료기구를 신체에 설치한 사람들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원고에게 필요한 간병은 그 빈도가 낮은 편일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취사, 배변, 목욕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혼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분적으로 간병의 필요가 있음은 분명한 이상 원고의 장해상태를 간병의 필요가 없는 제3급이라고 판정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3급 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9누2068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처분일자 2016. 11. 2.는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 ○○연구센터의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입사하였는데, 2014. 6. 12. 04:00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같은 달 27. ○○○○병원에서 급성췌장염, 수술부위 탈장, 만성췌장염, 요로결석, 부갑상선종양(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1) 원고는 2016.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이 위 연구센터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요양급여승인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당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후 2014. 6. 12. 이 사건 상병들 발병 전까지 병무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원래의 업무와 무관하게 ○○○병원의 개인적 영리추구를 위한 업무를 지시대로 하지않으면 군대에 가게 하겠다는 상습적인 협박과 함께 강요받았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는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때문에 항상 과로하였고, 마감기간을 매우 짧게 정하여 부과되는 수시 과제, 원고의 전공 분야와 관련 없는 과제를 수행하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들은 위와 같은 업무환경에서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 때문에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갑 16호증, 제18호증 내지 제2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들 발병 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적게는 40시간에서 많게는 60시간 넘게 근무한 사실, 원고가 마감기간이 짧거나 자신의 전공 분야와 다소 다른 과제를 수행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2014. 5.경에는 중국으로 된 ○○○병원 임상시험센터 관련 임상시험서류를 번역, 감수하면서 야간근무와 휴일재택근무까지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 연구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 제4호증, 제7호증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인정사실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들이 원고의 업무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원고의 주된 업무는 약물군별 새로운 생체지표를 이용한 맞춤치료기술, 임상적용기술 개발연구이고, 부가적으로 회의록 작성, 행정업무지원, 중국어업무지원 등으로 이사건 상병들 발생 부위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② 이 사건 상병들 중 급성 췌장염에 관한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은데, 그 요지는 과로？스트레스가 급성 췌장염 발생의 원인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고, 원고의 경우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인한 부갑상선호르몬 증가에 따라 발생한 고칼슘혈증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 급성 췌장염은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담석과 음주는 대표적 2대 원인이고, 그 외 드물지만 고칼슘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등도 원인임. 급성 췌장염 환자의 10~15%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임.
- 원고는 과거 요로결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입원 당시에도 요로결적이 있어 담석이 급성 췌장염의 원인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복부초음파 검사결과 담석 등의 증거가 없어 급성 췌장염의 원인일 가능성은 적음. 요로결석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데, 부갑상선항진증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
- 원고가 과거에 음주를 하였다고 하나 발병 전 과음은 없었든 것으로 보여 음주가 급성 췌장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원고가 감정신청서에 첨부한 외국 논문들은 급성 췌장염 발생원인이 스트레스라는 점과 큰 관련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물리적 스트레스에 관하여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 바,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 췌장염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부족하고, 추가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
③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장 역시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췌장염의 직접적 원인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다만 원고의 과로 및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 및 체력감소가 급성 췌장염의 악화나 괴사성으로의 진행과 상관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이면서도, 그 의학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④ 이 사건 상병들 중 수술부위의 탈장, 요로결석, 부갑상선 종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상병들은 원고의 급성 췌장염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치료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경부터 영암-해남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1공구 교량 토목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6. 10. 1. 현장 정리정돈 작업을 지시 받아 이를 마치고 기다리다가 소외1가 굴착장비인 비트의 초경을 해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외1를 도와 산소용접기로 비트에 박힌 초경을 빼내기 위해 가열하던 중 초경이 튕겨져 나와 원고의 안면부를 강타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좌측 안와 내벽의 파열골절, 폐쇄성, 좌측 비골의 골절, 폐쇄성, 얼굴의 열상’의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개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한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비트 초경 해체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된 것일 뿐 소외1의 위 행위가 업무와 무관한 절도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소외1와 공모한 사실도 없는바,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행위이거나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비트에서 초경을 분리하는 작업을 업무로 생각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고 경위를 묻는 소외2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얼버무릴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공사현장에서 마모된 굴착용 비트의 경우 통째로 폐기되므로 비트에서 초경을 분리하는 작업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1의 비트 초경 분리작업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오전에 지시받은 현장청소, 자재정리, 장비점검 등 현장 정리정돈 작업을 마치고 귀가를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우연히 소외1의 작업을 도와주게 되었던 점,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비트 초경 분리작업에 관한 지시를 받지 못하였고,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위와 같은 분리작업을 지시받거나 수행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소외1가 공개된 장소에서 비트 초경 분리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외1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비트 초경을 분리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소외1에게 “비트 초경을 많이 빼 봤다. 내가 전문이라서 잘한다”는 말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용접공으로서 산소절단 작업을 잘한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진술만으로 원고가 소외1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외 원고가 소외1에게 비트 초경분리와 관련한 다른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오전 현장 정리작업이 끝난 후 퇴근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아직 작업을 마치지 못한 동료 근로자를 도와 빨리 귀가하려고 했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를 도와주는 행위를 사적인 행위라거나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비트 초경 분리작업을 업무 외 행위로 인식하고 소외1와 위 작업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행위 또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11. 27. 회전 중인 기어바퀴에 머리카락이 휘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 두피의 찢김, 얼굴의 열상, 머리의 혈관손상, 두개강 외 신경의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안면근 손상 등의 상병을 입고 요양한 후, 2017. 2.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3. 27.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해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에,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같은 표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12호로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안면부에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의견에는 동의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도 해당함에 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의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105236호 사건의 신체감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여 감정일로부터 향후 1년간 39~4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가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산재장해등급판정기준 제9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시행령 [별표6]에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로 정하고 있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항 가.목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기준에서는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105236호 사건의 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소뇌텐트에 천막상 방향으로 2㎝ 크기의 경막 기저의 덩이가 관찰되었을 뿐, 뇌파검사, 기타 임상병리검사, 심전도검사,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정신 의학적으로 유의한 이상소견은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인바, 달리 원고가 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증상, 즉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 발작이나 현기증,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남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사고에 대한 재경험, 과각성, 대인공포, 회피행동, 멍한 느낌, 우울 증상 등이 잔존하여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어 산재장해등급판정기준 제9급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105236호 사건의 감정의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감정일로부터 향후 1년간 39~42%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시행령 [별표6]의 장해등급의 기준은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165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등 급의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1. 03:20경 벌크차량을 운행하여 ○○○○○○○ 내 ○○○ 공장에 도착한 후 벌크차량의 내용물을 옮기기 위하여 밸브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밸브의 연결부가 이탈하면서 철제밸브뭉치가 원고의 안면 및 머리를 강타하는 바람에 차량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좌상, 두개골골절(우측 후두부),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두피열상, 경추부 염좌, 우측 상완의 열상 및 찰과상, 외상성 뇌경막상혈종, 만성경막하 혈종, 치아 11번 완전탈구, 치아 12, 21번 측방 탈구, 후각상실증,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기질성 정신장애”의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13. 7. 5. 까지 요양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 어지러움, 간헐적 경련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을 내원한 결과 ‘발작’(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
요양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0. 26.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어지러움, 전신 떨림, 간헐적 경련 등 신청 상병인 발작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신청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기승인 상병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신청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372 판결 등 참조).

한편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2)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3.과 같은 해 4.경 뇌종양에 대하여 개두술 및 방사선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경련을 가장 많이 한 시기가 위와 같은 수술로 수막종을 제거한 이후 시간이 지날 무렵이었으므로 원고의 발작 증상 등이 뇌수막종 수술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이 신청 상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어지럼증의 경우 기록상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신 떨림은 기왕에도 존재하여 약물 치료 중이었으며, 간헐적 경련의 경우 2014. 10.경 마지막 경련 증상을 호소한 이후 그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가 유력한 원인이 되어 유발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③ 2016. 9. 19.자 원고에 대한 뇌파 검사 결과 이상파의 출혈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서 정상 소견인 점, ④ 피고 자문의는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이와 같은 의견인 점 등의 사정에다가 재요양의 요건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는 뜻으로서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청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기승인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0. 원고들에게 한 각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에는 처분일자로 ‘2017. 5. 26.’이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는 ‘2017. 1. 20.’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12.경 ‘○○○○○’을 운영하는 소외1와 ○○시 이하생략에 있는 건물 내에 ○○○○○의 의류 등을 진열, 보관하기 위한 선반 및 합 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2. 15.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비계발판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원고 원고1는 ‘좌 종골 의 분쇄골절, 좌 족관절 인대의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원고 원고2는 ‘제 3요추체 압박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원고 원고3은 ‘우5중족골 경부 분쇄골절, 좌 족관절 염좌 및 긴장,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위 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 20.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10,249,000원(판넬 등 자재비 4,309,000원, 인건비 5,940,000원, 부가세 제외)으로,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확인되어 재해사실은 인정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불승인 결정(‘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6.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인거비와 자재비를 합하여 29,735,710원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1의 계좌에서 2016. 12. 15.부터 2017. 3. 18.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비용이라고 주장하는 합계 29,735,710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들과 소외1는 모두 건설산업기 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고, 원고들은 소외1와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단지 소외1가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자재비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정도의 합의를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점, ② 원고들과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도 총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이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근거에 기하여 산정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임을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1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7. 1. 5.자 작업일지에 기재된 그 무렵까지의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10,249,000원에 불과했던 점, ④ 원고들은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면서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4,700,1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에서는 총공 사금액이 29,737,710원이라고 그 주장을 번복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공사가 2017. 2. 2.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변론에서 주장하는 총공사금액에는 2017. 2. 6.부터 2017. 3. 18.까지 소외1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원고들이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총공사금액의 각 항목과 그에 따른 금액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지출된 공사비임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관계법령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적용 제외 사업 중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가 규정되어 있어 실제 금액이 아닌 계약상의 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앞서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소외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공사금액, 즉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000 만 원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이 운영하는 벌목장에서 일용직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7. 1. 3.경 벌목장에서 덩굴에 걸려 있는 나무를 기계톱으로 자르던 중 베고 있던 나무가 튀어 올라 원고의 안면 부위를 강타하는 바람에 기계톱을 놓치면서 기계톱에 오른손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우측 수부 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수부 장단무지 신건 파열’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6.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2017. 7. 6. ‘우측 제1수지, 손목’을 장해부위로 하여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20. ‘우측 제1수지 중수지 운동범위 35도, 같은 제1수지 근위지 운동범위 50도, 같은 손 손목관절 운동각도 150도(일반동통)’의 사정내역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제1수지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이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1/2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잘못된 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경우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한 노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그 장해등급이 제12급 15호가 되어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1)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원고의 치료내용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7. 1. 3.부터 2017. 6. 30.까지 ○○○○병원 등에서 ‘우측 수부 중수골 기저부골절, 우측 수부 장·단무지 신건파열, 우측 수부 요골 신경파열, 비골골절, 치과보철물 장치의 파절, 안면부 심부열상, 두부 타박상’의 상병으로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2017. 1. 4. 우측 제1수지 중수골 원위부 관헐적 정복술, 동맥문합술, 신경봉합술, 근봉합술, 건봉합술을 받았고, 2017. 3. 16. 유착박리술, 건봉합술, 신경박리술을 받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원고는 전기톱에 수상 후 타 병원에서 수술 후 본원에 전원하여 가료한 환자로 현재 우측 수부에 열상 및 수술흔(우측 수배부에서 손목 부위)이 남아 있으며 제1수지 (25/71도 10급 소견임) 및 손목 부위 운동제한(150도 기준 미달소견), 부종, 통증이 남은 상태임.
　-우측 제1수지 관절 운동가능범위: 중수지절관절-25도(정상 60도), 근위지절관절-70 도(정상 80도).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배굴-50도(정상 60도), 장굴-60도(정상 70도), 요사위 -20도(정상 20도), 척사위-20도(정상 30도).
　　나)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우측 제1수지 관절 운동가능범위: 중수지절관절-35도(기준미달), 근위지절관절-50도 (기준미달).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150도(기준미달), 수상부 단순동통(장해등급 제14급).
　　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
　-우측 제1수지 관절 능동운동범위: 중수지절관절-40도, 근위지절관절-45도로, 각각 정상인의 표준운동범위의 67% 및 54%의 운동범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수지배부의 심부열상과 골절, 건 및 근육의 파열과 이들 손상에 대한 봉합술 및 건박리술에 따른 기질적 변화와 연관된 장애로 볼 수 있을 것임, 즉 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로 볼 수 있음. 현재 원고의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는 우측 제1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함.
　-동통 및 이상감각 등은 있지만 노동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원고에게 남은 동통, 감각이상 증상은 손목관절보다는 제1수지부로 봄이 타당할 것임.
[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우측 제1수지부의 능동 운동가능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현재 원고의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우측 제1수지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소견을 제시했고, 피고 통합심사회의도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② 또한 원고에게 나타난 동통과 감각이상 등 증상에 관하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그 부위가 제1수지라고,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그 부위가 손목이라고 각각 다른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상의 정도에 관하여는 모두 동통과 감각이상 등의 증상이 있으나 노동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상처를 입은 부위인 우측 제1수지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으로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정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 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5. 2. 13. 특고압 케이블 포설작업을 하던 중, 전동감속기를 사용하여 작업줄을 당기다가 작업줄이 터지면서 오른쪽 손목 부위에 맞아 위 손목이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해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 손상, 우측 견부 좌상, 우측 주관절 내외측 인대 부분파열, 우측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을 입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2015. 11. 3.까지 요양을 한 후, 우측 팔꿈치 관절 및 우측 손목 관절에 운동제한과 통증, 우측 수부 파지력 감소가 남아 있다고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1. 25. 원고에 대하여, 우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제한은 등급에 미달하고 우측 수부 파지력은 감소 소견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우측 손목 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하여 제12급 9호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우측 손목 관절의 동통에 대하여 제14급 10호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우측 수부에 힘을 쓰지 못하고 통증과 저림감이 더해져 있는바, 파지력 장해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15호로,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15호로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경외과의원의 2015. 11. 6.자 장해진단서에는 ‘우측 수부 저린감, 파지력 약화 및 제한으로 젓가락질 같이 섬세한 동작이 힘들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 원고는 우측 수부 파지력 감소를 호소하고 이학적 진찰상에서도 파지력이 약해져 있음
　　　○ 원고의 파지력은 최소한 정상 범위의 3/4 이상에 달함
　　　○ 파지력의 신경 손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사인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및 신경초음파 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 척골신경과 정중신경의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 전도검사상 이상이 없었고 근전도상에서도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경초음파 검사상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3) 판단
　이 사건에서 우측 수부의 파지력 감소에 대한 장해 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경외과의원의 장해진단서에는 우측 수부 저린감과 파지력 약화 및 제한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우측 수부 파지력 감소를 호소하고 이학적 진찰상에서도 파지력이 약해져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파지력은 최소한 정상 범위의 3/4 이상에 달하고, 파지력의 신경 손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사인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및 신경초음파 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수부 파지력 장애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국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중제관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건강검진결과 소음성 난청 및 이명 증상이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2016. 6.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좌측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순음청력결과 42dB 정도인바,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2017. 4. 27. ○○○○○○○○○○위원회에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가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23.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른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이명이 있음을 진단하였고, 신체검사감정의는 이명은 자각증상으로서 타각적 검사방법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원고에게는 이명의 주요 인자인 난청, 중이염, 고막천공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명의 발병을 인정하여 제12급 장해등급결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별표 6에서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4급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중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에게 이명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3회의 이명도 검사에서 결과가 상이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며, 일반적으로 난청이 이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피감정인에게 이명은 신뢰도가 떨어져 그 상관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다.”는 의견인 점, ② 이명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요소로는 내이질환, 소음, 외이염 및 중이염 등이 있고, 원고에게 난청 및 고막천공 질환이 있는바, 원고에게 이명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나, 위 장해등급 판정기준은 단순한 이명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이명일 것’, ‘그 이명이 항상 있을 것’, ‘타각적 검사로 입증될 것’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명’이란 특정 질환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소리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말하고, 난청, 현기증과 더불어 중요한 청각 증상의 하나로서 외부의 음원으로부터의 자극 없이 한쪽 귀 또는 양쪽 귀에서 소리를 느끼는 상태, 혹은 신체 내부에서 들리는, 원하지 않는 청각적 자극을 의미하는 자각적 증상이며 정신적인 요소가 많은바, 객관적 측정이 곤란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 설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③ ○○○○병원, ○○○○대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명을 진단한 적도 있었으나, 이들 진단은 원고가 주관적 증상을 의사에게 진술함에 따라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한편 신뢰도가 높지 않음을 자인하는 소견을 첨언하기도 하였다), 위 이명진단은 혈관성 이명 또는 근육성 이명과 같이 관찰판독이 가능한 이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명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장해등급 판정기준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이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왼쪽 어깨 충격증후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2.부터 2016. 11. 30.까지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광업소에서 보항선산원 등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광업소에서 보항선산원 등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속해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일을 했고, 그로 인해 양측 어깨 충격증후군, 양측 어깨 회전근개 비외상성 파열, 우측 어깨 상세불명의 뼈,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0.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다(이하 왼쪽 어깨 충격증후군, 왼쪽 어깨 회전근개의 비외상성 파열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오른쪽 어깨 충격증후군,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비외상성 파열: 승인
　○ 왼쪽 어깨 충격증후군, 왼쪽 어깨 회전근개 비외상성 파열, 오른쪽 어깨 상세불명의 뼈,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불승인(원고가 보항선산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운반, 진동 공구의 사용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왼쪽 어깨는 회전근개 파열이 보이지 않고, 건염 정도의 소견이고, 왼쪽 어깨에서 확인되는 단순 낭종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6년 이상 보항선산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등 어깨에 부담되는 업무를 지속해 왔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왼쪽 어깨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대학교 부속 ○○병원 소속 감정의는 ‘2017. 1. 11. ○○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MRI 영상상 골극과 회전근개의 부분적인 신호강도변화가 확인되나 이는 파열보다는 건염으로 진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왼쪽 어깨 충격증후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업무 내용과 기간, 진료내역,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왼쪽 어깨 충격증후군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업무 내용과 기간
　○ 원고는 1999. 7. 2.부터 2016. 11. 30.까지 16년 이상 보항선산원 등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가 하던 일은 굴진, 채탄, 케빙작업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착암기, 콜픽, 해머 등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지속해서 원고의 어깨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나) 진료내역
　○ 원고는 보항선산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에도 어깨 부위의 통증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병원진료를 받았다.
　다) 의학적 소견(법원 감정의)
　○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 근육의 반복적 자극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어깨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빈도가 높은 원인이다. 어깨 충돌증후군의 증상으로는 어깨 통증, 어깨의 전방굴곡, 운동범위의 제한, 근력약화 등이 있다.
　○ 2017. 1. 11.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MRI 영상상 상완골 경부 부위에 약 3㎝ 크기의 낭종, 견봉하 골극, 견봉하 점액낭염 소견이 관찰된다.
　라) 기타
　○ 업무 이외의 다른 상병을 유발한 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왼쪽 어깨 충격증후군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86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71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138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109,1심-부산고등법원,2011누35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81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76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39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659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