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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① 함평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관광정책실장, 농업정책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중에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구성하되, 예산ㆍ회계ㆍ지방세ㆍ기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2. 29.>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회의를 개최할 때 별지1호 서식으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촉직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촉직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촉직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촉직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촉직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촉직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① 함평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2. 12. 29.>③ 자체위원회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④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함평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⑥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4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안건심의)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안건을 심의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성과금 지급규모) 예산성과금 지급액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신청인의 자발적인 또는 특별한 노력의 정도와 창의성ㆍ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한다.

제9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지출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1인당 1백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부 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87호, 2021.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206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함평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2조제2항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 민원봉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을 “기획예산실장, 관광정책실장, 농업정책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x246f; 생략
함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함평군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과 공공 계절근로 파견사업자, 지역단위 운영사업자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검사비용(마약검사 등)2. 외국인등록비용3. 산업재해보험료4. 통역지원, 수송버스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사업5. 계절근로자 교육비, 간식비 등6.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7.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관계자 체류비 등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함평군 우리 밀ㆍ콩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지역의 우리 밀ㆍ콩의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ㆍ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 밀ㆍ콩”(이하 “밀ㆍ콩”이라 한다)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재배되는 밀ㆍ콩을 말한다.2. “생산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주고 거주하면서 우리 밀ㆍ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 단체”란 생산자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우리 밀ㆍ콩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우리 밀ㆍ콩 관련 각종 현황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 연구 및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저장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7. 그 밖에 우리 밀ㆍ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생산비 지원) 군수는 우리 밀ㆍ콩 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종자대 및 유기질 비료대의 일부2. 그 밖에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 개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위원회의 설치) 우리 밀ㆍ콩의 체계적인 보호, 육성,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함평군우리 밀ㆍ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5. 소비촉진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함평군의회 의원, 생산자 단체 및 가공유통단체 대표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밀·콩 육성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함평군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 원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함평군 원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함평군 원로자문위원회(이하 “원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협력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1.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2. 군정 발전을 위한 갈등 요인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및 자격)① 원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원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원로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원로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군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원로위원회를 대표하고, 원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의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원로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사무처리)① 원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 업무 팀장이 된다.②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2871호, 2024.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함평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원로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806 / 시행일: 2024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규정하여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재정법」제29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2.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2.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사업비3. 군이 추진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비 또는 지역개발사업비4.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투자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함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함평군 용천사 치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다음과 같다.1. “운영자”란 치유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을 말한다.2. “이용자”란 치유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치유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운영시간 09:00~18:00 (프로그램 이용 10:00~17:00)2. 휴관일가. 매주 월요일나.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3일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치유센터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산불방지, 치유센터 및 시설의 개보수 등 치유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예약 및 반환)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일 3일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③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등)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9.22.>1. 전액감면가.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다. 단체 인솔자, 기사취재 기자2. 50%감면가. 주민등록상 함평군내에 주소를 둔자(17세 이상 주민등록증발급자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나.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등록자와 장기등기증자인 경우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카.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따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인 포함)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3. 30%감면가. 신용카드사와의 제휴에 의한 경우나. 타 관광지 및 관광상품 등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③ 예약 취소 등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물품의 관리)① 군수는 치유센터의 시설물, 보관 물품 및 기증ㆍ모집한 소장물품에 대하여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치유센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치유센터 시설을 훼손하거나 비품을 잃어 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치유센터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치유센터의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치유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함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2727호, 2022. 7. 29.>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개관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821호, 2023.9.2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으로 친환경농축산업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시설을 구축하고 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4.26.>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의2(운영ㆍ관리)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을 운영ㆍ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4.26.]

제6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 및 환경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삭제 [전문개정 2021.4.26.]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4.26.>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유용미생물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8호,2021.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용미생물 유상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절차)①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신청자는 공급 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고, 수납확인 후 유용미생물을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공급가격)① 군수는 유용미생물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을 결정하며, 유용미생물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은 함평군보 및 함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대장비치) 군수는 미생물의 원활한 신청 및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1. 유용미생물 유상ㆍ무상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4. 유용미생물 공급대금 수입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 칙 <제1182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용미생물 유상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규칙 시행 이후 유용미생물 공급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함평군 유전자 변형 농산물 대체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2.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3. “대체작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된 품목 중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작물을 말한다.4. “생산자”란 함평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대체작물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5. “생산자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대체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대체작물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2. 대체작물 생산 및 가공ㆍ유통ㆍ소비촉진에 관한 사항3. 대체작물의 자급에 필요한 안정적 생산 지원 시책4. 그 밖에 대체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소비 촉진) 군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사용을 억제하고, 대체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 사용을 홍보하고, 소비를 장려할 수 있다.

제5조(민관정책협의회)① 군수는 대체작물의 원활한 생산과 소비확대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함평군 유전자변형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대체작물의 육성에 관한 사항2. 대체작물의 지정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에서의 소비확대에 관한 사항 등③ 협의회 위원은 농업관련 공무원, 관련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안건에 대하여 토론ㆍ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를 두며, 이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사업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체작물 보급 및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2. 대체작물 생산 및 가공제품 생산ㆍ가공시설3. 대체작물 생산 농산물과 가공제품 유통 관련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대체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지원 대상자 결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함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그 밖에 군 시책사업 및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홍보사업3. 향토음식 개발·보급 지원 및 육성에 관한사업4.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5.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1.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과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가 함평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지원대상 업소의 공정한 선정과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0.7.15., 2020.12.31., 2022. 12. 29.>1. 당연직 위원 : 보건소장, 관광정책실장, 외식업지부장, 숙박업지부장(대표), 여성단체협의회장2. 위촉직 위원 : 성별을 고려하여 함평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이, 서기는 위생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평군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476호, 2018.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5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33호, 2020.12.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760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4; 생략&#x32b5; 함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제1호 “문화관광체육과장”을 “관광정책실장”으로 한다.&#x32b6;~(57) 생략
함평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2.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에 한한다.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4. “지역행사”란 함평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복지시설 및 이들이 복합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6.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란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말한다.7.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한다.8.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에 한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이 조례에서 정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등 서류2.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5.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자연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6.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해당 소유자 등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신설 2018.7.31.>7. 그 밖에 함평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제6호에서 이동>
함평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3조(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읍·면민의 날 기념식2.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3. 그 밖에 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①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추진위원회 구성은 읍·면 이장단, 번영회 등 사회단체 또는 문화·예술·체육 관련 협의회에 추진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제3조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함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1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의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2. 제4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1.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3백3십제곱미터 이상인 시설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4.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4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재정지원을 받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3.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129 / 시행일: 2022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8, 2009.04.28, 2018.12.31., 2022. 11. 29.>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79.3.28, 2009.04.28., 2022. 11. 29.>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따라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08.7.22, 2010.9.14. 2012.11.30., 2016.12.31, 2018.12.31., 2022. 11. 29.>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4조(기금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97.12.8, 2009.04.28., 2016.12.31, 2018.12.31.>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입 및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그 외 수입 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6.12.31. 2018.12.31.>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28, 2018.12.31.>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5.12.>

부칙 (제2090호. 201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4호, 201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7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70호, 2020.5.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46호, 2022.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의 특성을 고려해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수거함 운영·관리자의 책무) 수거함 운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는 수거함의 관리와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수와 위탁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수거함 설치기준)① 수거함은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며, 운영·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② 수거함은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은 설치할 수 없다.1. 폭 15미터 이상 및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변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다만, 폭6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도로변 중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만 가능2. 학교주변 및 공원 내3. 도로 폭이 1.5미터 이하인 보도4. 교차로(교차 접속 또는 굴곡 되는 부분)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현저히 방해되는 곳5.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인 곳6. 그 밖에 군민의 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곳③ 위탁관리자는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자 지정 등)①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위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거함 위탁관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자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위탁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④ 위탁관리자 지정을 통한 수거함 운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자의 업무 등)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및 처리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등 청결유지4. 그 밖에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자 준수사항)① 제7조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거함을 운영·관리해야 한다.1. 수거함은 월 한 차례 이상 수거해야 하고,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해야 한다.2. 수거함 내에 있는 물품은 전량 수거해야 하며, 재활용 불가능 품목의 경우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자가 자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3. 수거함 및 수거장비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4. 지정한 장소 외에는 수거함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으며, 색상변색 및 파손된 의류수거함은 즉시 보수해야 하고, 수거함을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철거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거함의 색상, 디자인, 규격 등은 함평군의 실정에 맞게 제작·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6. 위탁관리자는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에게 수거함 설치 승인을 받은 위탁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번호, 관리자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배출 가능한 의류의 안내문을 의류수거함에 부착해야 한다.

제10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① 군수와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수거함을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1. 수거함을 무단으로 설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부 칙 <제2626호, 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된 수거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은 3개월 이내에 자진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되지 않은 수거함의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분한다.
함평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주민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함평군민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급, 2급 : 600만원나. 3급, 4급 : 400만원다. 5급, 6급 : 200만원라. 7급 ∼ 9급 : 100만원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특별위로금은 의사상자 구조행위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③ 특별위로금의 지급액은 의사상자 최초 인정 당시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제5조(예우 등) 군수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함평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로금의 환수)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60일이내에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2911호, 2024.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4조의 경우 이 조례 시행 후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시부터 적용한다.
함평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129 / 시행일: 2022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평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군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3.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4. 소방기술 습득 및 지역홍보 교류사업 지원5.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관련 비용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전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보전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전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보전금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보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전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함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함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함평군의회(이하 “군의회” 라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2. 군 소속 공무원·군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는 사항을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함평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함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2788호, 2023.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함평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백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 표준규격은 가로135cm, 세로90cm로 하며 옥외용은 가로210cm, 세로140cm로 한다.(개정 2022.12.21.)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개정 2015.12.28.)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5. 깃봉은 높이 15cm, 변이 2cm와 4cm의 4각 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본회의장,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개정 2022.12.21.)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7조(배지 교부)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28.)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12.2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처리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6호, 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호, 2015.12.28. 함평군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호, 2016.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2조(종류)① 공인은 함평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함평군의회의장2. 함평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신설 2009.01.13)3. 함평군의회 사무과장(개정 2009.01.13)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함평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9.01.13)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대외 발신공문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9.01.13)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함평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함평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03.12 조1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13 조1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7호, 2016.1.8. 함평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함평군의회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함평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립,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호, 2015.12.28. 함평군의회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부터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개정 2016.1.8, 2022. 1. 12.>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2006.7.31)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삭제 (2006.7.31)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7.31 조183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관련조례 개정) 생략부 칙 (2008.11.17 조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7호, 2016.1.8. 함평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01호, 2022. 1. 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함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04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함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한 차례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부 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0104 / 시행일: 20220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3에 따라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청원심사 공청회 등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이하 “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의원2. 청원인3.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함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0, 개정 2016.1.8., 2023.11.29.)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3. 법 제126조 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개정 2008.1.10, 개정 2016.1.8.,2023.11.29.)4.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1996.7.24, 개정 2008.1.10,2023.11.29.)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7.24 조14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7호, 2016.1.8. 함평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48호, 2023.11.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함평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재해·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17. 2013.5. 7, 2016.1.8, 2022.1.12.,2023.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3.11,2006.04.25, 2008.11.17, 2022.1.12., 2023.11.29.>1. 삭제 <2022.1.12.>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 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03.11, 2006.04.25)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03.11, 2006.04.25)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 할 수 없다.②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5.7, 2022.1.12.>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 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함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7.12.15.)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에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8, 2022.1.12.>1. 의회 의원중 1명(개정 2016.1.8.)2. 군 본청 관련 실과장 1명(개정 2016.1.8.)3. 의무직공무원 1명(개정 2016.1.8.)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개정 2016.1.8.)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② 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0 조1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11 조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4.25 조1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7 조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01호. 2013.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7호, 2016.1.8. 함평군의회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8호, 201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2호, 2017.12.1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9호, 2022.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48호, 2023.11.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평군의회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 (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원 신분증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제작된 의원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함평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밀누설,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⑥ 자문위원장이나 자문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7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9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의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등을 통한 의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9.>1. “함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또는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3명 이상의 함평군의회 의원이 함평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회의ㆍ토론회ㆍ현장조사ㆍ벤치마킹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신청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함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 소속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표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③ 삭제 <2023.4.19.>④ 삭제 <2023.4.19.>

제4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9.>1. 연구 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ㆍ여비 및 급식비2. 연구 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ㆍ강사료ㆍ자문료ㆍ자료발간비 및 설문조사 경비 등 기타 필요경비3. 그 밖의 연구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② 연구활동비는 승인받은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부당사용이 적발될 경우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3.4.19., 2025.5.7.>③ 삭제 <2023.4.19.>④ 삭제 <2023.4.19.>

제7조(정책개발비 지원 및 관리) [제목개정 2023.4.19.]① 의장은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9.>② 연구용역(자치 입법 활동 및 정책개발 목적)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3.4.19.>③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소속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④ 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고회 시에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2023.4.19.>⑤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를 함평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9.>

제8조(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함평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폐회중에는 의원간담회에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4.19.>③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외부위원을 심사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설 2025.5.7.>

제9조(심사위원회의 기능)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4.19.>1. 연구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2.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연구 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심사위원회는 연구계획(변경)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제10조(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9.]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4.19.]

제12조(결과보고서의 제출) [제목변경 2023.4.19.]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1항의 결과보고서와 함께 연구활동비의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2025.5.7.>③ 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의원 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신설 2025.5.7.>

제13조(연구활동 결과 공개) 의장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최종 성과품을 함평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5.7.>

부칙 (제2100호. 2013.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787호, 2023.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929호,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법령 등의 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한 자문4. 의회 관련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③ 고문은 함평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에도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