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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2.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2. 9. 선고 2006나180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용장 개설업무를 취급하는 피고는 신용장상의 선적기일이나 유효기간 등에 비추어 개설의뢰인인 원고가 신용장 개설 통지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위 통지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00. 11. 28. 이 사건 통지은행으로부터 Test Key 진위 여부를 재확인하라는 전문을 받고서도 2000. 12. 7.까지 별다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00. 12. 11. 이 사건 통지은행으로부터 다시 Test Key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는 전문을 받고서도 2001. 1. 2.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통지절차를 지연함으로써 원고는 신용장 개설을 의뢰할 당시 예상했던 시기에 사무용 의자를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데, 입증이 곤란하여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신용장 개설 통지절차의 지연 경위, 신용장 개설 수수료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5다2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 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고, 한편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의 주장ㆍ입증 및 분류ㆍ확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1]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데도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분묘발굴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2.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이광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9. 11. 선고 2007노1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에게 전속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에 관한 구 민법상의 호주상속인이고,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여 납골당에 안치한 행위는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1] 분묘발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2]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인이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분묘를 발굴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2.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고석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7. 8. 22. 선고 2007나2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보장특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재해의 일종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를 들고 있으며, 한편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약관상 별표인 재해분류표에 열거되어 있는 재해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 소외인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망인의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므로 위 약관상의 ‘재해’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약관이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까지 두고 있는 이상, 망인이 질병의 일종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을 이 사건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약관상의 교통재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보험계약의 재해보장특약 약관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재해의 일종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를 들고 있으며, 한편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약관상 별표인 재해분류표에 열거되어 있는 재해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망인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망인의 질병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므로 위 약관상의 ‘재해’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공포일: 2007.12.12 / 시행일:

【피 고 인】 
【검 사】 조윤철
【변 호 인】 변호사 장언석
【주 문】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1일을피고인 1에 대한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다만,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공소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시청 사회복지과 7급 공무원, 같은피고인 2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위피고인 2와공소외 2가 공동 운영하는 보령시 신흑동(지번 1 생략) 소재○○유흥주점의 명의를 위공소외 2의 동의 없이공소외 2에서피고인 2의 처공소외 3으로 명의변경 하기로 공모하여
1. 2002. 11. 21.경(주소 생략)□□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피고인 1은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승계를 하는 사람공소외 2,(주민등록번호 생략),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지번 2 생략), 영업소 변경 전○○, 변경 후△△, 2002. 11. 21.”을, 양도양수증명서에 “양도물의 표시○○, 보령시 신흑동(지번 1 생략),공소외 2, 2002. 11. 21.”을, 분실사유서에 “성명공소외 2, 분실일시 : 2002. 11. 10. 11:50경, 분실장소 : 보령시 신흑동(지번 1 생략), 분실이유 : 가계 서류정리 중 폐휴지와 함께 분실됨, 2002. 11. 21.”을 각 기재하고,피고인 2는 위 각 서류의 양도인 및 제출자란에 “공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기히 소지하고 있던공소외 2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공소외 2 명의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증명서, 분실사유서 3장을 각 위조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증명서, 분실사유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시청 사회복지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서와 함께 편철,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1.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공소외 2,4의 각 법정진술
1.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증명서, 분실사유서,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형법 제231조,제234조,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형법 제40조,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석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7.12.1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양지정)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4. 24. 선고 2006구합47322 판결
【변론종결】2007.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981,870원, 농어촌특별세 898,180원, 등록세 3,592,750원 및 지방교육세 71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6행의 ‘2006. 5. 14.’을 ‘2006. 5. 10.’로 고치고, 제1심 판결 10면의 ‘(2)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부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 다시 쓰는 부분 ]
 (2)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조세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법률관계를 법률에 의하여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신의칙은 그 특성상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개개의 사안에 적용될 수밖에 없어 그 기준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론으로서는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칙보다 우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무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원고 협회를 기술진흥단체로 확인해주었다거나 피고가 종전에 원고가 취득한 재산들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비과세에 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어떤 처리를 하였어야 하고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취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을 포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 또는 불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처음 원고가 지방세법 소정의 면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착오로 과세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행정절차법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하고,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행정절차법 제3조는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제2항 제9호에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제외사항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문준필 김동아
공사대금 (민사,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07.12.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2. 15. 선고 2006가합350 판결
【변론종결】200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소외 3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기 전인 2003. 6. 5.경 또는 2003. 8. 13.경 이 사건 철거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4, 7의 각 기재 또는 일부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7의 증언을 배척하고, ②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철거계약이소외 3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가처분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반하여 이루어진소외 3의 이 사건 철거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처분은 그 성질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바, 직무가 정지된소외 3이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피고 대표자의 자격에서 한 이 사건 철거계약은 결국 제3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고 이때 위 가처분에 위반하여 대표권 없는소외 3과 이 사건 철거계약을 한 원고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들어 이 사건 철거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4355 판결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소외 5가 이 사건 철거계약 체결 무렵소외 3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잘 알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는 또한,소외 3은 위 가처분이 취하된 2004. 9. 18.부터소외 6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4. 10. 4.까지 정당한 대표이사이었음에도 이 사건 철거계약의 유·무효를 문제삼지 않았고,소외 6 역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철거계약의 유·무효를 문제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철거계약은 피고의 대표이사인소외 3 또는소외 6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추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철거계약이 묵시적으로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계약은소외 6의 지시에 의하여소외 3이 체결하였는바, 그 후소외 6이나소외 3이 계약체결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배척증거 이외에소외 6의 지시에 의하여소외 3이 이 사건 철거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종원 이동연
주거침입·재물손괴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07.12.0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현정
【변 호 인】 변호사 최원락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6고단183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공소외 1로부터 분양받았는데, 자녀들 교육문제로 입주하기 곤란하여 피해자공소외 2에게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이를 전매하였으나,공소외 1이 토지소유권 문제를 해결치 못하여 철거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자,공소외 2는 이사를 가버렸고, 이에 피고인은공소외 1에게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8,000만 원을 반환 받기 위해서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고, ② 이 사건 냉장고와 세탁기 등은 냄새가 나는 등 도저히 집안에 둘 수 없어, 비가 맞지 않도록 처마 밑에 잘 보관해 두었으므로 이를 손괴한 것이 아님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2006. 5. 12.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하고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가사,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냉장고, 세탁기 등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숙(재판장) 남인수 홍은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07.12.06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김명수
【변 호 인】 변호사 예상해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고단2852-1(분리)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피고인 1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피고인 2
 ①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지만 필로폰 0.09그램을공소외 1,2와 함께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주사기에 나눌 당시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피고인이 이들과 함께 주사기에 나누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②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1은 같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 2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필로폰 0.09그램을 나눌 당시 피고인은 그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에 일부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로서 이로써 피고인이공소외 1,2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오인은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 소정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각 마약류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피고인 1은 2007.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점,피고인 2는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2006. 2.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피고인 1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이 단 1회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필로폰대금 송금계좌)’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를 추가한다}.

판사 홍경호(재판장) 박정기 최치봉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07.12.0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청주시 상당구청장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구합1611 판결
【변론종결】2007. 11.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517 임야 8752㎡ 중 500㎡에 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일(재판장) 송인혁 이미선
등록무효(특) (특허, 특허법원)
공포일: 2007.12.05 / 시행일: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필앤온지 담당변리사 제갈혁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용주)
【변론종결】2007. 10. 3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7. 1. 23. 2006당245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호증]
 피고는 2001. 11. 24. 출원하여 2004. 5. 4. (등록번호 생략)으로 특허등록을 받은, 명칭이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폭발방지장치”인 이 사건 등록발명의 특허권자이다.
소외인은 2004. 11. 2. 이 사건 등록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132710호(이 사건 비교대상발명 5와 같다),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평6-74843호, 등록특허공보 제392794호(공개특허공보인 이 사건 비교대상발명 1의 등록특허공보로서 내용이 동일하다),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40713호(공개실용신안공보인 이 사건 비교대상발명 4의 등록실용신안공보로서 내용이 동일하다)에 각각 게재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당2340호로 심리하여 2005. 10. 26. 이 사건 등록발명이 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2005. 12. 2.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6. 9. 21., ① 이 사건 등록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는 “가스용기(2)가 가버너 밸브(7)에 밀착되는 순간 용기의 내부가스를 외기로 방출시킨다”라고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어떠한 구성요소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지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기존의 용기탈착식 안전장치”라는 부분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은 미완성발명이거나 기재불비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등록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공개특허공보 특2001-8025호(비교대상발명 1),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49603호(비교대상발명 2), 공개실용신안공보 제85-3408호(비교대상발명 3), 공개실용신안공보 실2000-21335호(비교대상발명 4), 등록실용신안공보 제132710호(비교대상발명 5)에 게재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① 이 사건 등록발명의 청구항 제1항에는 가스용기(2)가 가버너 밸브(7)에 밀착되는 순간 용기의 내부가스를 외기로 방출시키는 구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기존의 용기탈착식 안전장치”라는 부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이 미완성발명이거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등록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있으며, ③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1, 4, 5가 심결이 확정된 2004당2340호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추가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2, 3과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관한 증거들 또한 위 확정 심결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는 확정 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주문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이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다시 특허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다른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가 되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4당2340호 사건의 확정 심결은 이 사건 등록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는 진보성의 결여 외에도 이 사건 등록발명이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 청구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위 확정 심결과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 중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 주장 부분은 다른 사실에 의한 심판청구가 되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에서 추가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2, 3이 진보성에 관한 위 확정 심결의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등록발명이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고 이 사건 등록심판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결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관한 증거들이 위 확정 심결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가 확정 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심판청구를 각하한 잘못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오충진 김태현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으로서 동일사실이라 함은 동일 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인 진보성의 결여와 미완성발명, 기재불비는 각각 별개의 사실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후, 다시 특허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범위확인(실) (특허, 특허법원)
공포일: 2007.12.05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드림테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유영일외 1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부경 담당변리사 양종필) 
【변론종결】2007. 9. 1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6. 11. 17. 2006당106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실용신안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의 청구항 1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피고는 명칭이 "현수막 설치대"인 별지 1항 기재 등록고안(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9. 27./ 2000. 12. 4./ (등록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하고, 그 청구항별로 해당번호를 붙여 "이 사건 제1항 고안" 등으로 부른다)의 실용신안권자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게첨대(17)를 승하강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고, 캐스캐이드방식의 링크(29)를 구성하여 하강시 게첨대(17)가 젖혀져 쌓이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수막 설치대에 관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별지 2항 기재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 2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관한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양 고안의 차이점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중 "가장 상측 게첨대(17)로부터 가장 하측의 게첨대(17)까지 게첨대의 중심(17c)을 캐스캐이드방식으로 연결하여 하강시 게첨대의 중심축(17c)을 중심으로 젖혀지면서 쌓이도록 구성된 링크수단(29)"은 확인대상고안의 "각 게첨대의 중심에 연결되며 양측 말단은 상하측 게첨대의 말단에 결합되어 최상측 1번 게첨대(100)의 승강시 게첨대들의 중심과 다른 게첨대를 차례로 결합한 링크수단에 의해 현수막을 삽입한 게첨대가 프레임에 곧게 펼치게 되며, 하강시 게첨대들의 중심과 다른 게첨대를 차례로 결합한 링크수단에 의해 현수막을 삽입한 게첨대가 게첨대의 중심축을 중심으로 일측 방향으로 젖혀지도록 구성된 링크수단"에 대응한다(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링크구조를 "캐스캐이드방식 링크구조"라 하고, 확인대상고안의 링크구조를 "가위식 링크구조"라 한다). 
 그런데 캐스캐이드방식 링크구조는 링크 연결점이 게첨대의 중심축(17)과 상하링크수단 중 게첨대의 중심축과 연결되지 아니한 일측이므로, 상하측 게첨대들이 차례로 승하강하는 구성(갑 제4호증 제4면 제22행 내지 제5면 제12행)임에 비하여, 가위식 링크구조의 링크 연결점은 게첨대의 중심축과 게첨대의 양측 말단이므로, 게첨대들이 동시에 승하강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양 고안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링크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게첨대를 상승시키는 경우, 캐스캐이드방식 링크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최상층부터 순차적으로 게첨대가 하나씩 상승하면서 수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어 그 상승 동작이 불안정해 보이고, 최상층 게첨대에 게시된 현수막부터 순차적으로 펼쳐짐에 비하여, 가위식 링크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확인대상고안은 게첨대들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수직으로 펼쳐짐으로써 그 상승 동작이 일체적으로 이루어져 안정적으로 보이고, 게첨대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들이 동시에 동일 각도로 펼쳐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게첨대의 승하강시나 게첨대를 완전히 상승시켰을 때 이 사건 제1항 고안보다 흔들림이 적고, 더 견고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양 고안은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나. 양 고안의 차이점이 실질적 동일성의 범주 내인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캐스캐이드방식의 링크구조와 가위식 링크구조의 차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고 그 효과도 동일하므로, 이들 구조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양 링크구조를 용이하게 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확인대상고안에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캐스캐이드방식 링크구조에 관한 구성이 결여되어 양 고안은 일부 구성이 상이하고, 그로 인하여 그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그 나머지 구성 부분에 관하여 살피거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기택(재판장) 오충진 노갑식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0다729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 회사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라는 위법행위와 그 주식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른바 사건연구방식의 분석을 활용하는 경우,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한 기간(이른바 사건기간) 이전의 일정 기간(이른바 추정기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추정한 ‘사건기간 중의 일자별 정상주가’‘사건기간 중의 일자별 실제주가’비교하여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세조종행위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건기간과 추정기간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바, 사건기간의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가 시작된 날을 사건기간의 개시일로 삼음이 상당하고, 다른 한편 사건기간 이전의 특정 기간을 추정기간으로 설정함에 있어서는 정상주가의 산정을 위한 회귀방정식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정도로 사건기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기간을 추정기간으로 설정하거나 주가의 기대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기간까지 추정기간에 포함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감정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시작된 날인 1997. 1. 3. 이전에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와 관련 있는 주식 매집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위 1997. 1. 3.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4개월이나 이전인 1996. 9. 1.을 사건기간의 개시일로 삼은 것이나, 나아가 추정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1996. 9.경부터 같은 해 12. 27.까지의 기간을 추정기간에서 배제한 채 그 이전인 1995. 11. 20.부터 1996. 7. 26.까지를 추정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모두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특히 1996. 4.경 대한방직 주식회사(이하 ‘대한방직’이라고만 한다)의 보유 부동산이 가진 자산 가치가 부각되어 그 이후 1997. 11. 초반까지 그 보유부동산의 개발사업이 대한방직의 주가 동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1996. 4.경 이전의 기간까지 추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정상주가의 산정을 위한 회귀방정식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가가 변동되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이 사건 감정 결과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는 사건연구방식의 분석에 있어서의 사건기간 및 추정기간 설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이 사건 감정결과의 오류를 감안하여 추정기간을 1996. 6. 27.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150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로, 사건기간을 이 사건 시세조정행위가 시작된 1997. 1. 3.부터 같은 해 12. 15.까지로 각 설정하고, 대한방직의 주가수익률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로 통상적인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외에 경남방직, 방림방직 등 자산주가 포함된 동종업종 기업 주가들로 계산된 섬유·의복지수 수익률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과 실제수익률을 산출한 다음 초과수익률과 누적초과수익률을 산정하여 통계적인 유의성을 검증하면, 1997. 6. 1.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사이에 대한방직의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큼 높게 형성된 것은 1997. 10. 29. 단 1일에 불과하고, 사건기간 동안의 실제 주가(금 12만 원에서 금 16만 원 사이)가 추정된 정상주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요지의 별도의 사건연구방식에 따른 분석 결과가 피고측의 서증(을가 제4호증)으로 제출되어 있었던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감정 결과와 위 서증에 담긴 별도의 분석 결과의 증명력을 비교·검토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직권으로 사건기간과 추정기간을 위 별도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설정하여 분석하도록 명하는 재감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와 그 주식의 매매거래나 위탁을 한 자가 입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른바 사건연구방식의 분석을 활용하는 경우, 사건기간과 추정기간의 설정 방법
증거변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30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서정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5. 2. 선고 2007노7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사일지를 증거로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2000구18062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실질적인 다툼의 대상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소외 2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인 간의 징계사건으로서 국가의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증거변조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변조죄가 적용되는 ‘징계사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하나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일권외 1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16. 선고 2006나900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등록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제도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 및 위 법조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항에 의하여 그 내부자로 하여금 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그 내부자가 그러한 주식거래의 직접적인 주체이거나, 그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체의 행위를 그 내부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도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주식을 대상으로 한 단기매매(이하 ‘이 사건 단기매매’라고 한다)로 인한 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달리 원심이위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내부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법리를 기초로 하여, 단지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의 최초 출처가 피고이고 이 사건 단기매매의 주체인소외 1이 피고의 처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에 대하여 위 법조항에 의한 이 사건 단기매매로 인한 차익을 반환할 의무를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소외 2(피고의 처인소외 1의 언니) 명의의 이 사건 증권거래위탁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고 한다)의 실질상 계좌주로서 피고의 처인소외 1에게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위임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위소외 1의 이 사건 단기매매행위는 피고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단기매매로 인한 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30 / 시행일:

【원고(탈퇴)】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고 승계참가인(재심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외 5인)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5. 7. 22. 선고 2004재나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등 참조),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된 형사판결 등이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에 변경되었더라도 그 형사판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리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3694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소외인 등이 이 사건 보증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발령된 사실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후에 위 약식명령이 실효되고 피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약식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것을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
[2]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된 형사판결 등이 재심대상판결 선고 후 변경되었으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11.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현희외 4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누7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급여법’이라 한다)은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적 내용과 침익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급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서류제출명령을 받고 당시 보관 중이던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면, 비록 그 서류가 허위내용이 기재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진료기록부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진료에 관한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수급권자나 군수 등에게 부당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오던 중 피고로부터 의료급여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받고 그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은,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의료급여기관이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서류제출명령을 받고 당시 보관 중이던 허위내용이 기재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위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명령위반 또는 허위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에 관한 구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관한 같은 법 제32조 제2항 규정의 문언적 내용과 침익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급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서류제출명령을 받고 당시 보관 중이던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면, 비록 그 서류가 허위내용이 기재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7.11.30 / 시행일: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등록무효(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7.11.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임공영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병일)
【피고, 피상고인】 신진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동일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7. 19. 선고 2006허75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무효심결은 유체 제어용 밸브 조립체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제299719호)에 관하여 심결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명세서에서 경사진 측벽과 이에 상응하여 형성된 가이드 홈이 누수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점이 종래기술과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하면서도 종래기술과 구별된다는 제1, 2 측벽과 가이드 홈의 구성형태와 구체적인 결합관계 및 상호 어떻게 압착되어 누수방지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도시가 없으며 유체차단부재와 프레임 간의 전체적인 누수방지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고 그 실시예의 하나인 도3 역시 도시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어서, 원고가 새로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가 보충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어느 모로 보나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정정 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이 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이므로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게 되는 수가 있지만(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598 판결 참조),특허무효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이루어지고 확정되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정된 사항이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후2839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이 사건 무효심결의 취지를 살펴보면, 설령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이 일부 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재불비가 있다고 인정하여 무효로 판단한 이 사건 무효심결의 당부에 대한 결론이 바뀔 것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도 있을 수 없으며,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다는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느 모로 보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1]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새로 제출된 증거가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2] 특허무효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사항이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파산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해태유통의 관리인 유지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김민성)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해우의 파산관재인 최완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29. 선고 2005나139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식회사 해태유통(이하 ‘해태유통’이라고만 한다)의 관리인인 김영한과 주식회사 해우(변경 전 상호: 해태음료 주식회사, 이하 ‘해우’라고만 한다) 사이에 해우는 판시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9,730,676,626원 상당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해태유통은 판시 구상금채권 중 동액 상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약정의 효력에 따라 위 구상금채권 중 9,730,676,626원 상당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이 있는 것으로 본 다음 그 항변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심법원은 그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전제로 그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것인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해태유통의 관리인인 김영한이 위 구상금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할 당시 그것이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정하여져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석명권의 불행사,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정리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03조 제1항),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된다(제208조 제7호). 그리고공익채권을 단순히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정리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정리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나중에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와 같이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회사정리법 제231조가 “회사 또는 제3자가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이행의 선택을 한 경우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단순히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공익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설사 그 상대방에게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위 제231조에 의하여 특별한 이익의 공여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여지는 없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해태유통이 판시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행의 선택을 함으로써 상대방인 해우의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이 공익채권이 되었다고 본 다음, 이 미지급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한 해우는 공익채권자일 뿐 정리채권자가 아니므로 해우의 구상금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행위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그것이 정리채권자에 대한 특별이익 공여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회사정리법 제231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회사정리법 제231조와 관련한 주장에 대한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판시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선택이 정리법원의 허가 없이 한 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상고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더라도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달리 그 이행의 선택은 법원의 허가 사항으로 정하여진 바가 없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데 동의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이행을 선택한 후 상대방에게 정리계획의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를 면제한 것이 구 회사정리법상 특별한 이익의 공여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추심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30 / 시행일:

【재항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임채균외 12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5. 10. 24.자 2005라28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원은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민법 제716조 참조), 조합원이 탈퇴하면 그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다른 조합원과 사이에 지분의 계산을 하여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바(민법 제719조 참조),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그 성질상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그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조합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조합원의 채권자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조합에서 탈퇴하게 하는 것은 조합목적 수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탈퇴의 의사표시의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을 배척한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2.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14조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조합원의 지분이란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 지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하여는 압류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과 합유하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합유자로서 가지는 지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위 합유지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들, 즉 다른 합유자들에 대하여 채무자를 조합으로부터 탈퇴시키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위 합유(조합) 탈퇴의 의사표시에 따라 채무자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제3채무자들에게 가지게 된 합유지분 환급청구권을 추심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정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합유지분권을 대상으로 한 위 압류명령은 집행적격이 없는 권리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후 재항고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위 합유 내지 조합관계로부터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한들,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 대상 채권, 즉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합유지분 환급청구권 역시 집행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과의 조합으로부터 탈퇴함으로써 가지는 조합원 지분의 환급청구권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당초 압류명령의 대상이 된 권리가 아니므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되지 아니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추심명령 신청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유(조합)관계에서 지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1]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관하여 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가압류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30 / 시행일:

【채권자, 상고인】 
【채무자,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5. 선고 2006르4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직권으로 살펴본다.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고,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가압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압류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인은 더 이상 그 가압류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집행으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그 제1심에서는 위 가압류결정을 일부 인가하고 그 나머지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채무자가 항소한 원심에서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위 가압류결정을 전부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상고하였는데 그 동안 위 가집행선고부 원심판결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신청외 1,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상고심 계속 중에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대금반환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7.11.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2. 선고 2004가합69128 판결
【변론종결】2007. 10. 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같은 목록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분양대금 납부완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같은 목록 ‘개발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개발비 납부완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226개”를 “225개”로, 제5면 제15행의 “2001. 1.경”을 “2002. 1.경”으로 각 고치고, 제12면 제20행의 “갑 제47호증의 1, 2” 다음에 “, 갑 제31호증, 갑 제49호증, 갑 제50호증”을, 제13면 제1행의 “갑 제24호증의 1” 다음에 “갑 제5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4호증의 3, 갑 제56호증의 4”를, 제13면 제7행의 “②” 다음에 “피고들이□□부동산신탁에게 2001. 5.경 제출한 층별 분양면적표(갑 제54호증의 3)에 이 사건 상가 2층의 전용율이 36.75%로 기재되어 있고, 2001. 8. 21. 송부한 층별 유치업종안(갑 제56호증의 4)에 이 사건 상가 2층의 전용율이 35.6%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들이 분양대행업자에 의해 분양상담자료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들 명의의 공식적인 분양안내문이 아니고, 그 작성주체 및 작성시기도 불분명한 층별 유치업종안(갑 제51호증의 1 내지 3)에 이 사건 상가 2층의 전용율이 40.57% 또는 40.67%로 기재되어 있고,”를, 제19면 제1행의 “앞서 배척한 증거” 다음에 “갑 제21호증의 3, 갑 제48호증”을 각 추가하고, 제19면 제5행의 “2001. 1.경”을 “2002. 1.경”으로, 제20면 제19행의 “226개”를 “225개”로, 제21면 제1행의 “2001. 1.경”을 “2002. 1.경”으로 각 고치고, 제21면 제6행의 “갑 제30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제 1, 2 목록 생략]

판사 지대운(재판장) 김복형 진상범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익수
【환송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주된 증거인 이 사건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내지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우선 그 자백의 경위가, 피고인이 2005. 5. 17. 그 딸인공소외인(피해자의 며느리이며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아왔다)와 면회를 하여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고 알게 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8일 검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시 종전 경찰에서의 자백을 번복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그날부터 수사기관에서 가족들과의 면회를 중지시키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다시 딸공소외인을 조사하겠다고 추궁하므로 같은 달 23일의 제2회 피의자신문시부터 피고인이 다시 자백을 하게 된 것인 점, 나아가 그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이 없고 지문감식이나 모발분석, 섬유성분의 분석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진술은 오히려 과학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인정을 위한 입증의 정도
[2]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이 주된 증거인 살인 사건에서 자백의 번복 후 재자백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상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천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7. 7. 6. 선고 2006나138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5. 10. 31. 이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법원에 이송하여 2005. 11. 21. 기록이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소제기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이송결정에 의하여 기록이 제1심법원에 접수된 때임을 전제로 하여, 제1심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2005. 11. 21.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서소외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2002. 11. 17.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이므로 원고가 대위행사하는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대법원은,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소송을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상 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이 이송된 때가 아니라 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한편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및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이 이송된 경우 법률상 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시기에 관하여 위 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5. 10.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된 이상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의 이유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정치자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채한식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7. 6. 14. 선고 2007노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은 후원회만이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등의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의 경우에 한하여 후원회 외에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모금이 허용되는데, 그 위임의 절차와 방법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14조,제16조 등 참조).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서는,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에 수임자의 인적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임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임자가 모금한 후원금을 후원회에 인계할 때에는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치자금영수증의 내역이 기재된 ‘후원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칙 제20조 참조).이러한 관련법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후원회 이외의 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위임과 함께 미리 교부받아 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직접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은 위임장의 교부를 요하므로 구두나 묵시적 방법에 의한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후원회로부터 후원금 모금에 관한 위임장이나 정치자금영수증을 전혀 교부받은 바 없는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정치자금영수증과 교환하지 아니하고 후원금을 모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정치자금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정치자금법 제16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후원금 2,800만 원이공소외인 개인이 기부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공소외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제공하는 후원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을 인정하기 위하여 그 경위와 정황을 설시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정치자금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후원인의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다는 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이를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로 의율한 것이 아닌 이상, 원심에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소제기되지 않은 사실을 심판한 잘못이 없고, 설령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양형의 사유로 고려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11.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 5. 선고 2006노32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황금성’ 게임기는 이른바 ‘메모리 연타기능’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경품한도액 2만 원을 초과하여 200만 원까지 상품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게임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하여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이 사건 게임기의 사행성 및 피고인의 범의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의 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7호,제8조 및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김민석과 동업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진 4억 3,750만 원 중에는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상 사업자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영업을 총괄한공소외인의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공소외인이 각각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4억 3,750만 원 전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법에 의한 추징의 법적 성격이나 공범자들간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7호,제8조,제10조에 의한 추징의 성격
[2]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위반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몰수·추징의 방법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7.11.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창원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5. 20. 선고 2004누4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보험자인 소외 1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인 소외 2, 소외 3이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상법 제733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인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원고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금은 피상속인인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고, 그 보험료를 소외 1이 지불한 이상,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의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금의 상속재산 의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2]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보장 원칙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규정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 의미의 상속재산 즉,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보험금의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규정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