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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포항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2019.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6.>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5.5.6, 2019.9.17.>2. 공공시설이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가 전액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5.6., 2019.9.1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 삭제 2015.5.6.>

제4조(사전 공고 등) 포항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설관리공단의 장(이하 “시장 등” 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하며, 신체 등의 장애로 인하여 판매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로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단체는 시에 주소지를 둔 제3호의 단체에 한정한다). <개정 2019.9.17.>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개정 2023.8.2.>2. 「노인복지법」제25조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8.2.>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개정 2019.9.17.>4.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5.5.6.> <개정 2019.9.17.>② 제1항에 따른 신청유형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생업지원대상자 증명서2. 위임장(심한 장애 이상인 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9.17.>

제6조(우선 사용·수익허가)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로 정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사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별표의 심한 장애 이상인 사람과 정신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5.6.,2019.9.17.>

제8조(사용ㆍ수익허가 등) 이 조례에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과 자동판매기는 사용·수익허가를 해야 하며, 허가기간은 허가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허가할 수 있다.② <삭제 2015.5.6.>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 등) 시장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5.6.>1.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15.5.6.>3.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운영을 태만히 한 경우4. 공익상 필요하여 용도폐지 등을 하는 경우5.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5.6.>② <삭제 2015.5.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허가 만료일까지 허가의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15.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에 따라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포항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포항시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④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 운영을 위해 제3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⑤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포항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3. “금고”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포항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지급받은 공기관위탁사업비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① 공공자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반기별로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현황(단, 금고은행이 공시하는 자료에 한정한다)2.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3. 금융상품별 수익률4. 이자수입 총액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중요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9.>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1.9.>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의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 등),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1.9.>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이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관리부서로서 건립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9.]

제4조(건립신청 등)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포항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2.11.9.>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11.9.>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11.9.>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9.>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상징조형물의 건립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의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과 제작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2. 공공시설 및 공공용지 주변 환경 등 경관과의 조화성3.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안전성 및 재료의 내구성 확보

제8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9.>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변경을 수반하는 보수② 제1항의 위원회는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포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2.11.9.>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9.>1.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2.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인 경우

제9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①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9.>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상징 조형물인 경우), 대상지 적합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립 인ㆍ허가를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①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개정 2022.11.9.>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3. 공공조형물의 보수와 보존처리에 필요한 조치 및 안내판 설치 등② 주관부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③ 주관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절한 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교체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 활용 및 예산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포항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4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사이버보안의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보안관제10. 사고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209 / 시행일: 2021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포항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환경미화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본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사업비의 70% 이하로서 1,000만원 이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10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2. 공동주택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또는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포항시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0919 / 시행일: 2017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항시 내 공동주택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재난 예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재난의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사전예방을 위한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해당지역 시민에게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포항시가 재난 예보 또는 경보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재난 예ㆍ경보시설(자동음성경보, 자동우량경보,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 시장은 공동주택의 재난 예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2. 재난의 예보 또는 경보를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포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914 / 시행일: 2021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경상북도 주택 조례」에서 위임한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3조(품질점검단의 기능)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방재, 소방 등의 시공 상태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4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등)① 품질점검단은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현장 품질점검을 위한 별도의 품질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품질점검반은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⑤ 시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⑥ 그 밖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점검대상 및 선정기준)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전유부분의 점검을 위한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검 세대수는 최소 3세대 이상 총 공급 주택수의 1퍼센트(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정수로 절상)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급 주택 유형별로 비례 배분한다.2. 점검 세대 선정기준은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 시공 불량으로 주택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한 세대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1호의 세대수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이 영 제53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품질점검단의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구 등)① 품질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제5조의 점검대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및 허가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건설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설관계자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품질점검단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소속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공무원나. 시 또는 시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ㆍ청원경찰다. 시 또는 시의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직무관련 사건”이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되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한다.3. “소송비용”이란 직무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가. 변호사 비용(단,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는 제외한다)나. 송달료, 인지대,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다.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비용4.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소속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시를 상대로 공무원 등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2. 공무원 등이 재직기간 이후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하는 경우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사결과 불기소결정된 경우2. 형사소송 결과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3. 민사소송 결과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4. 악성민원 피해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민ㆍ형사 절차에서 중대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ㆍ확정된 경우

제6조(지급기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심급마다(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에는 단일사건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소송비용(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무원 등 1명당 심급별 3천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하는 총 소송비용은 최대 8천만원까지로 한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 등의 결과가 별표의 소송비용 회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법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최종 판결확정 전 소송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소송 등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기 전날2. 최종 판결확정 후 소송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소송 등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는 날부터 1년 이내② 공무원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행정종합배상공제회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결정)① 시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② 포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0호 중 “「포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을 “「포항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8조”로 한다.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0929 / 시행일: 2009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포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9>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9>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 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포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1013 / 시행일: 2009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체의 매장 또는 개장을 위한 분묘지를 공여하기 위한 포항시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포항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시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매화장, 개장등이 신고증을 제출한 때에는 시장은 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7.27, 2009.10.13>

제7조(사용신청)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기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묘역도에 의거 위치를 지정하여 묘지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등)① 묘지를 사용코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의하여 수입증지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징수한다. 다만, 시민이 아닌 사용자로부터는 사용료 및 관리비의 100분의 200을 과징한다. <개정 2004.7.27>② 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면적에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가 면제된 자의 사용묘지는 등외지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곳으로 한다.

제12조(사용장소의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장 또는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를 원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로서 매장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요금의 100분의 50을 반환 한다. <개정 2004.7.27>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기타 시장이 지시한 명령에 위반할 때2.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을 경과하였을 때3. 기타 공익상 필요한 때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04.7.27>

제14조(사용표지 및 묘표의 설치)① 사용자가 분묘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묘비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② 묘비등 시설물의 설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 정한 규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제15조(묘지의 관리)① 묘지관리인은 묘지를 항상 청결히 하고 손괴된 곳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② 묘지관리인은 묘적부에 의거 매장 또는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포항시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40819 / 시행일: 201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4.8.19>
포항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20612 / 시행일: 2012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공시설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5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저소득층 중 사망자의 연고자가 18세 이하인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물(이하 “장례지원금품”이라 한다)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체검안비, 이송비, 영안실 안치료2. 빈소임대료 및 영정 또는 신위, 향, 향로, 촛대, 제물 제사상, 조기(弔旗) 등 빈소용품3.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용품4. 운구차량비용 및 운구료, 화장비용5. 장례지도사의 염습비, 장례식장 염습실 사용료6.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7.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에 따라 발생한 신문 공고료는 제1항의 장제 지원과는 별개로 지원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및 대행기관 등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별지 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장례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한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례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포항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③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포항시 공영유모차 대여소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야외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포항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대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공영유모차 대여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4조(운영시간)① 대여소의 운영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다만, 계절적 요인, 해당시설의 운영시간 등을 감안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용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및 지원)① 시장은 대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대여 등)① 유모차를 대여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모차를 대여 받은 사람은 현장에서 유모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대여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모차 대여를 하지 아니 한다.1. 6세 이상의 아동이 사용하려는 경우2. 신분증과 대여자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3.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4. 소란, 음주 등으로 대여를 방해하는 경우5. 유모차 대여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반납을 지연했던 사람

제9조(파손, 분실 등 손해배상책임) 유모차를 대여 받은 후 운행 중 대여 받은 사람의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반납 전 분실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 즉시 근무자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사고)① 유모차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모든 사고는 대여 받은 사람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② 유모차를 대여 받은 사람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유모차 보호장비(안전벨트 등)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비치) 원활한 유모차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유모차 대여소 운영일지: 별지 제1호 서식2. 유모차 대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시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소송”이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진행하고 있는 소송 사건 중 제5조의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가 시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건을 말한다.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포항시 인구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의 시민이 관련된 소송 사건2. “공익소송비용”이란 공익소송에 소요되는 소송비용 중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제1호에 따라 기존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4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관할 행정청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제기(提起)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②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다수인 경우 대표자 1인이나 소송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소송당사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익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2. 공익소송비용 지원 금액3. 공익소송비용 지원 시기와 방법4.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5. 그 밖에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법무업무 담당 국장, 공익소송 관련 소관 부서의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나. 시 법률고문 변호사다. 그 밖에 회계ㆍ세무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4조에 따라 공익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소송결과 제출)① 소송당사자는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송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이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포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01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①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새마을과장과 합의 후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25, 2021.12.30.>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2. 수량3. 사용 예정 기간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 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새마을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03.9.25, 2021.12.30.>

제5조(공인의 사전 인쇄 등)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 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새마을과장 합의후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 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5, 2021.12.30.>1. 사전 인쇄 내용2. 수량3. 교부내역4. 인쇄 공인 규격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담당국장은 인쇄 현장에 담당 직원이 입회·감독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담당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부할 경우에는 담당과장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사전 날인하여 사용중인 문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3.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5.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3>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포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공인관수자 지정 중 “민원실전용시장직인 관수자 새마을민원과장”을 “민원실직인 관수자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포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새마을과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새마을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⑫까지 생략
포항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0326 / 시행일: 2019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 중 제2호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다중이용 화장실을 말한다.4.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5.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을 감지해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① 시장은 음성인식 안심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축 화장실 건축 시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막아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구축 등)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민간화장실 지원 및 점검유도 등)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공중화장실 중 민간 개방화장실이 설치된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과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에 따른 설치·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 피해자③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⑤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가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① 시장은 시민보안관, 시설관리인 등에 대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정기교육 및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포항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와 여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8.01.02., 2019.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포항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부정기 항공 운송사업자를 말한다.2.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12.10.]

제3조(지원대상)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자와 여행사(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또는 운항지원금 <개정 2020.9.29.>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3. 항공권 발권 모객지원금 <신설 2019.12.10.>4. 포항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 <신설 2021.6.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10>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1.6.1.)>

제4조(지원규모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0.9.29.>1. 운항하는 항공기의 연간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된 경우2. 포항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운항지원금 및 정치장 운영지원금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6.1.>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③ 항공권 발권 모객지원금은 구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신설 2019.12.10.>

제5조(지원신청)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5. 운항 사실 기록부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③ 항공권 발권 모객 지원에 대한 지원신청, 지급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제6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2019.12.10.>

제7조(지원금의 정산)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재정지원 대상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같은 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② 정산결과 이미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 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할 경우에 지원대상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2019.12.10.>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9조(주의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2019.12.10.>

제10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526 / 시행일: 2020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에서 생산된 과메기 등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항시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시설(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이란 꽁치(그 밖의 수산물 포함)의 원료보관, 처리 및 가공, 제품보관 등을 하기 위한 시설물(작업장, 동결실, 냉동실 등)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0.5.26.>2. “사용자”란 수산물의 가공 등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공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꽁치(그 밖의 수산물 포함)의 원료보관, 처리 및 가공, 제품 보관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3. 수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市場)정보 수집4. 산재된 과메기 생산 및 수산업자의 전체 공정 및 일부 공정에 대한 수탁가공 처리5. 자동화설비 시스템을 견학토록 하여 생산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 제품 생산 파급 유도 <개정 2020.5.26.>

제5조(운영방법)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공공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1. 관내의 수산관련 생산자 단체(수협포함) 또는 생산자 단체연합 및 그 법인2. 수산물유통전문회사3.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민간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의 공동투자 법인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가공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후단 삭제 2020.5.2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사용허가가 결정되면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⑤ 시장은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성과 및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후단 삭제 2020.5.26.>⑥ 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8조(사용료 등)① 가공공장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5.26.>② 가공공장의 운영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공공장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④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 개시일 이전에 선납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수리·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삭제 2020.5.26.>④ 사용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⑤ 사용자는 포항수산물의 명성유지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사용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가공공장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가공공장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부지 및 건축물의 원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기계장비의 파손, 고장 등의 수리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보고) 사용자는 다음사항을 시장에게 연1회 이상 보고 하여야 한다.1. 가공공장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26.>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시장은 가공공장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1. 가공공장의 시설관리2. 가공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3. 가공공장 운영의 조사 및 지도·감독 <개정 2020.5.26.>4.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준용) 가공공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포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20403 / 시행일: 2012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4.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5.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6. “관급공사”란 포항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7.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2억원 이상의 공사2. 5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 제출)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제출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준공 대금 지급 시까지 관리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①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제출된 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와 공사감독자로부터 받은 근로자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예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실적보고) 시장은 매년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포항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0102 / 시행일: 2019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③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포항시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포항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⑤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지급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9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80213 / 시행일: 2018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육성 등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포항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관한 사항2. 교육 발전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3.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4.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 의원 및 포항시의회 의원2.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3.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4. 각급 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의 장5.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주민 대표6. 그 밖에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자격 또는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어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포항시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포항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포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와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은 주차면수를 조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설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포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2.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국가유산지킴이 단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국가유산 홍보 및 교육2. 국가유산 모니터링3. 국가유산 점검 및 정화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ㆍ단체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협력사업 등)① 시는 시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고장 국가유산의 날을 둔다.② 내고장 국가유산의 날은 매년 4월 6일로 한다.③ 시장은 내고장 국가유산의 날을 기념하여 국가유산 보호 및 홍보를 위한 교육 · 캠페인 ·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행사 및 그 밖의 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포항시 국가전략특구추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전략특구의 조기 거점화를 위해 기술핵심기관, 포항시 및 지역 혁신주체들과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혁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전략특구추진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전략특구”란 다음 각 호의 특구를 말한다.1.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2.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5조에 따라 배터리 리사이클링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 되는 지역을 말한다.3. “포항 벤처밸리”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예비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창업·기업육성·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추진단의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전략특구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특구별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협의체인 포항시 국가전략특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전략특구 지원시책 수립2. 특구별 관련 사업 조정 및 활성화 지원3. 우수한 기업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원정책 수립4. 기업별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및 관외 기업 유치5. 그 밖에 특구발전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제5조(추진단의 구성 등)①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포항시 시의원2. 특구별 관련 R&D 기관장3.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대학교 산학협력단장4. 특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관 대표 또는 임원 등②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유관기관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인사이동 및 부득이한 사유로 궐위 시 그 후임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

제6조(자문위원회)① 시장은 특구별 산업의 발전 및 지역혁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 국가전략특구추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①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점검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추진단 회의, 보고회 등에 출석한 단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209 / 시행일: 2021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서 국군과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 시설,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2. “군 훈련”이란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군사훈련을 말한다.3.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가. 군 훈련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군사시설 및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구제 활동) 시장은 군사시설 및 군 훈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피해구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에 따른 건의활동2.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3. 군 훈련에 따른 피해사항에 대한 건의활동4. 군 훈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지역개발을 촉구하는 토론회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피해구제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포항시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된 경우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포항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일정 구역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5.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6. “환경오염피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 등을 말한다.7. “항공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포항경주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지원 사업의 기본방향2.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3. 주민지원 사업에 드는 재원의 조달 및 사업별 배분 방안

제6조(주민지원 사업)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음피해 예방 및 소음저감 사업2. 환경오염피해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3. 소음피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4. 소음피해, 환경오염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5. 교육·문화·건강증진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6. 마을환경 개선 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7. 제2조제3호 및 제4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주민등록을 필하고 탑승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자)이 항공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료의 30%를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