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일: 20250721 / 시행일: 2025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함안군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2024.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개정 2020.10.7.>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0.10.7.>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4.8.14.>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7., 2024.8.14.>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이웃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개정2020.10.7.2022.1.3.>2. 협의업무: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개정 2020.10.7.>3. 수탁업무: 군 및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개정 2020.10.7.>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7., 2022.1.3.>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2024.8.14.>1.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2. 해당 읍·면 소재 각급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연합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경우에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0.7.>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3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4.>⑤ 삭제 <2024.8.14.>⑥ 주민자치회는 제3항의 위원과 제4항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⑨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7.>⑩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제7조(위원의 자격)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6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0.10.7., 2023.10.4., 2024.8.14.>1. 삭제 <2024. 8. 14.>2. 삭제 <2024. 8. 14.>3. 삭제 <2024. 8. 14.>4. 삭제 <2024. 8.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0.7.>③ 삭제 <2024. 8. 14.>

제9조(위원선정위원회)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1.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사람2. 읍ㆍ면 소재 주요 기관ㆍ단체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사람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의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 8. 14.] [전문개정 2024. 8. 14.]

제10조(위원의 공개 등)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안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8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8. 14.]

제12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7.>1. 제7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4.8.14.>3.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4.8.14.>4.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② 군수는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 해촉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위원의 정치적 중립)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8. 14.>

제16조(간사 및 사무국)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사무국을 설치해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4.8.14., 2025. 7.21.>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두어 보조하게 할수 있다. <신설 2025. 7. 21.>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7.>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로자에게 업무량과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신설 2025.7.21.> [제목개정 2024. 8. 14., 제목개정2025.7. 21.]

제17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③ 자치회장은 감사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등)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자치회장은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0.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7.>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 자치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4.8.14.>② 주민총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0.7.>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읍·면의 다음연도 자치 계획안4.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⑤ 자치회장은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⑧ 의사 정족수, 참여연령,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3.>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4.8.14.>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안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제23조제2항에 의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③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7.>④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0.7.>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⑦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0.7.>⑧ 삭제 <2024.8.14.>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의2(함안군 주민자치협의회)① 주민자치회는 읍ㆍ면 주민자치회 간의 상호 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 읍ㆍ면 자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회원으로 하는 함안군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읍ㆍ면에서는「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이 회원으로 참여하며, 읍·면 자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변동 시 현 직위에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전임 회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들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협의회가 군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1.3.]

제24조(감독)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4.8.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읍ㆍ면에만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부 칙 <2020.10.7. 조례 제25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기간(행정안전부에서 제도도입 시행 이전)까지 효력이 있다.부 칙 <2022.1.3. 조례 제2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1. 조례 제2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4. 조례 제282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안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 제1조(생략)제2조(「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제3조~제4조(생략)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8. 14. 조례 제2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의 실비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실비 및 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제3조(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ㆍ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7. 21. 조례 제2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