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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훈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5. 30. 선고 95노23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피고인의 상고이유(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8. 5. 14.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대금 2,3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서도, 임으로 1990. 6. 27.과 같은 해 12. 28.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소외 모현농업협동조합 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판시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의 주장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위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491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84. 12. 17.자로 신고지역으로 고시되었다가 1990. 5. 4.에야 비로소 건설부 공고 제53호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이미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때부터는 이미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같은 법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참조),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 참조), 이 사건 피해자가 농민이 아니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매매증명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신고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무효 또는 실효되었다는 그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여전히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소위를 배임죄로 의율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와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토지거래허가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 요부(소극)
[3] 매매계약 체결 당시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경우, 그 매매계약의 효력
[4]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의 효력

[1]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소정의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4]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로서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신의섭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6. 22. 선고 95나113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고1이 1991. 5. 28. 17:30경 피고 주식회사 단양운수 소유의 그 판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운영동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차적 불상의 차가 그에 앞서 가던소외인이 운전하던 원고 소유의 승합차가 먼저 좌회전하도록 2차선에서 일시 대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적 불상의 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하다가 좌회전하던 위소외인이 운전하던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하게 되었다. 위 사고 후 위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1은 자신이 2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합차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들어왔고, 그 전방에 대기중인 차는 없었으며, 자신은 좌회전해 들어오는 위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으나 중앙선 부근에서 충돌하게 된 것이어서 자신에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교차로에서 감속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위소외인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소외인은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으로 약식기소되고(당시 위소외인이 운전하던 승합차는 무보험이었다), 피고1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다만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만 부과되었다(당시 같은 피고 운전의 화물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 후 위소외인의 불복으로 인한 정식재판절차에서 피고1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전히 사실과 다르게 그 사고경위를 위와 같이 증언하였으나, 원고측의 진정으로 검찰에서 다시 수사한 결과 피고1이 위증한 사실이 밝혀져 1994. 6. 22.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직후 피고1은 자신에게 전혀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소외인의 과실이 더 큰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어서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고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시인 1991. 5. 28.에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고발생시부터 3년이 경과한 1994. 8. 6.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소제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2.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다233 판결,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이 사건 사고경위가 피고모용근의 진술대로 인정된다면, 원고가 같은 피고 및 그 사용자인 피고 주식회사 단양운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용인인소외 김정훈의 과실이 피고모용근의 과실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어 전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오히려 위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피고모용근의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5. 5. 4. 선고 64다1696 판결,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발생시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은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를 안다'는 것의 의미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보다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인정되어 형사소추되고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위증한 경우, 그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1]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2] 수사기관이 사고경위에 대한 가해자의 허위진술을 받아들여 쌍방 과실을 전제로 하되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인정하여 피해자를 기소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위증을 한 경우, 사고경위가 가해자의 진술대로 인정된다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어 전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처할 수도 있게 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상황 아래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전혀 실익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의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임대차보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임영숙 외 1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3. 23. 선고 94나995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호텔의 2분의 1 지분권자인 소외 박현준으로부터 호텔 내 특수 목욕장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 원과 중도금 8천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잔금지급일에 위 박현준이 소개한 피고1 법무사 사무실에서 잔금 1억 원을 위 박현준에게 교부함에 있어, 위 사무실 사무장인 피고2에게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피고2는 위 박현준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전세권설정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만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동인이 위 호텔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하여 줄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박현준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몇 년 동안 위 호텔에 관한 등기를 담당하고 있다. 호텔의 전세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으니 안심하고 잔금을 지급하라"고 말하여 원고들은 위 피고의 말을 믿고 잔금 1억 원을 위 박현준에게, 전세권설정등기수수료 663,500원을 피고2에게 각 지급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호텔의 다른 공유자들이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박현준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행방을 감춰 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지도 못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2의 주선으로 위 박현준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건물 중 위 박현준 지분에 한하여 채권최고액을 7천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나 채권최고액이 11억 2천5백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청구금액을 8억 원으로 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위 박현준 지분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나 유찰을 거듭하여 최저경매가격이 7억 원 정도까지 저감됨으로써 원고들의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2가 전세권설정등기 서류가 완비되어 있다는 확인을 해 주지 않았더라면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바,피고정완기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법무사인 피고박상철의 지시를 받아 등기신청사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은 그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기본적 내용이 된다 할 것임에도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받고서도 해당 서류가 모두 갖추어지지도 않았고, 위 박현준의 권한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가 완비되고 위 박현준이 권한이 있는 것인 양 확인하여 줌으로써 원고들이 착오에 의하여 잔금을 지급하게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의 행위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법무사 사무원인 피고2가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를 수임함에 있어 그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범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또한 당초 원고들이 의뢰한 등기사무는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인 반면에 원고들이 취득한 등기는 이 사건 호텔 건물 중 위 박현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고, 그것마저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원고들의 채권을 담보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위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들어 원고들이 목적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책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직무의 성질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1] 법무사의 등기신청사무 수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2] 법무사 사무원이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사무를 위임받음에 있어 전세권설정자측의 서류 구비에 관하여 전세권자에게 허위로 확인하여 준 경우, 법무사 사무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무사 및 그 사무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1] 법무사 또는 그 사무원이 등기신청사무를 수임하는 경우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은 업무상 주의의무의 기본적 내용이 된다. 
 [2] 공동소유자 중 2분의 1 지분권을 가진 자와 사이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조건으로 호텔 내 특수 목욕장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전세권자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부터 공동소유자들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관계 서류가 완비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법무사에게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사무를 위임하면서 계약체결 공유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공유자의 해당 서류는 갖추어지지 않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이후 전세권설정등기도 경료되지 못한 경우,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등기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무사 및 그 사무장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주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합자회사 동진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0. 24. 선고 94구377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주세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3조는 주류의 규격(알콜분 도수)과는 상관없이 사용원료, 제성방법, 첨가물료를 기준으로 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를 각 구분하면서 다만법 제3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약주 등 일부 주류에 한하여만 위 사용원료 등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 범위 안의 것'이라는 요건을 특별히 추가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인 이 사건 평양술은 그 주류의 규격에도 불구하고법 제3조 제6호 다목 소정의 사용원료와 제조방법에 의한 주세율 100분의 35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위 술은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소정의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류의 규격한도인 35도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서 정한 주세율 100분의 80의 기타 주류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위 시행령 소정의 주류의 규격은 그에 위반한 주류를 제조하였을 경우에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등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일 뿐 그것이 주류의 구분 기준이나 구분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주세법 제3조는 주류의 규격(알콜분 도수)과는 상관없이 사용원료, 제성방법, 첨가물료를 기준으로 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를 각 구분하면서 다만같은 법 제3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약주 등 일부 주류에 한하여만 위 사용원료 등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 범위 안의 것'이라는 요건을 특별히 추가하고 있을 뿐이고, 구주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소정의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류의 규격한도인 35도는 그에 위반한 주류를 제조하였을 경우에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등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일 뿐 그것이 주류의 구분 기준이나 구분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인 평양술은 그 주류의 규격에도 불구하고주세법 제3조 제6호 다목 소정의 사용원료와 제조방법에 의한 주세율 100분의 35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종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28. 선고 95노2389, 30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공소외공소외 1 주식회사,2,3의 모든 주식은 사실상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1인주주 회사들이므로 위 회사들 중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은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수원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 선고 95구969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병역면제처분 취소처분 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소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64. 4. 2.생의 대한민국 남자로서 전 가족이 미국에 이주하여 같은 해 3. 21. 미국 정부로부터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1983. 10. 18.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전 가족이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같은법시행규칙(1985. 5. 7. 국방부령 제3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89. 4.부터 국내에 거주하면서 1994. 2. 중순경까지 은행 등에 취업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에 의하여 1994. 3. 2. 원고에 대하여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고 제1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병역이 면제된 자에 대한 단순한 사후 정리절차에 불과한 위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새로운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2. 직권으로 위 병역면제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일본국 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병역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 규정은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에 대한 단순한 사후 정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4. 8. 20. 선고 73누248 판결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1993. 9. 24. 선고 93누119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단순한 행정청의 사무 정리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진 위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원고의 위 병역면제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나머지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병역의무가 면제된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와 그의 가족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국내에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나,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이상 그 이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미 면제된 병역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병역면제처분 취소처분 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소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되는 외국 영주권 취득자에 대하여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하는 병역면제처분의 법적 성질 
[2] 외국 영주권 취득자로서 구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후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1]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일본국 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병역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85. 5. 7. 국방부령 제3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한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 규정은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에 대한 단순한 사후 정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2]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국내에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에 대하여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한 경우,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이상 그 이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미 면제된 병역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병역의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12. 15. 자 94항원2067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G-JOY"(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GREEN-JOYS BY FOOT-JOY"(등록 제54,047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인용상표는 'GREEN-JOYS'와 'FOOT-JOY'의 두 요부(要部) 및 'BY'가 결합하여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위 각 구성 부분들이 본래 가진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위 요부 중의 하나인 'GREEN-JOYS'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위 'GREEN'의 첫 글자와 같은 'G'와 'JOY'가 결합하여 구성된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심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함에 있어 본원상표의 'G' 부분이 인용상표의 'GREEN'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사 위 본원상표의 'G' 부분이 'GREEN'을 줄여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관찰함에 있어서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G' 부분이 'GREEN'을 줄여 놓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그러한 잘못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인용상표는 항상 전체로서만 호칭, 관념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상표의 등록 허부는 상표 및 지정상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JOY'라는 부분을 포함한 상표들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류 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예가 있고, 본원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등록된 바 있다고 하여도 사안이 다른 이 사건 상표등록 출원의 심사에서 그 예에 따라야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본원상표 "G-JOY"와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GREEN-JOYS BY FOOT-JOY"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인용상표는 'GREEN-JOYS'와 'FOOT-JOY'의 두 요부(要部) 및 'BY'가 결합하여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위와 같은 결합으로 인하여 위 각 구성부분들이 본래 가진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위 요부 중의 하나인 'GREEN- JOYS'만으로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위 'GREEN'의 첫 글자와 같은 'G'와 'JOY'가 결합하여 구성된 본원상표와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9. 6. 선고 94구56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중공업(뒤에 △△중공업로 상호변경됨)의 차축조립부 기능직 근로자인 원고가 1993. 10. 28. 점심시간(12:30－13:30)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던 중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고 뛰어 올랐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바람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축구경기가 자유행동이 허용되는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의 친선경기이어서 소외 회사나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서클이 주최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님은 물론 그 참가가 강제된 것도 아닌 점 및 그 축구장 시설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위 축구경기가 비록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를 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1]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한다.
 [2]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 9. 선고 94나36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청주 (주소 1 생략) 임야 7정 5단 8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였다거나, 원고 종중이 소외 1 외 4인 앞으로 명의를 신탁한 것인데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자신 앞으로 소유 명의를 이전하여 이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고 1, 피고 2, 피고 3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원래의 소유자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씨종중이 원고 종중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이 위 ○씨종중이란 과연 어느 종중을 지칭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종중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당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 참조), 종중이 공동 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 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2. 4. 14. 선고 91다2856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종중이라 함은 망 소외 3의 아들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중 소외 4의 후손과 소외 4의 아들 중 소외 5에게로 출계한 소외 7의 후손들이 종중원이 되어 소외 4, 소외 5를 공동 중시조로 하여 구성한 종중이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당연히 성립되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이라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면, 설사 상고 논지가 지적하는 원심의 부가적인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한편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종중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관습상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고, 종중이 공동 선조의 제사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과 구관습상의 양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 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남원시의회의원선거주천면선거구의당선무효결정무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2. 2. 선고 95수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이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당선소송에서 피고로 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제2항 소정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 함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사무를 행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하는 것이지 선거소청에 관한 결정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남원시 주천면선거구의 시의회의원선거에서 소외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원심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청한 결과 피고가 위 당선인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당선소송은 그 피고적격을 그르쳐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피고경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5차에 걸친 변론기일 동안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1995. 10. 9. 자 준비서면을 제2차 변론기일에 진술하였을 뿐 그 이후 적극적으로 피고경정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더 나아가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이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당선소송에서 피고로 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제2항 소정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 함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사무를 행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자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말하는 것이지, 선거소청에 관한 결정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4. 11. 24. 선고 93구751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 후의 공장(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이 이전 전의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경부터 부산 북구 (주소 1 생략) 대 1,561㎡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에서 가방고리 등을 제작하여 오다가 위 공장이 협소하고 공해시설인 도금기계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데다가 당국으로부터 위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종용받고, 위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88. 6. 2. 위 공장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달 7. 부산 북구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1,760㎡ 및 그 지상 공장 건물을 매수한 사실, 원고는 신공장으로 이전을 하면서 자동차 공기청정기를 제작·납품하기로 약정이 되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기존 건물을 일부 확장하였으나 위 공기청정기 제작·납품 약정이 폐기되자 위 공장 건물 중 일부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에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록 신공장 건물 일부를 타에 임대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구공장에서 하던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신공장을 취득하였다가 사업 확장이 여의치 못하여 신공장 건물 중 원고가 사용하고 남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 점 및 신공장 건물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한 부분과 임대한 부분의 비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공장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 사건 신공장의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대지면적(위 1,760㎡ 전부)은 구공장의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대지면적 이상이므로 위 소득세법령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구공장 대지와 건물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비과세요건이거나 또는 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신공장 일부를 타에 임대하고 그 부분을 원고 자신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에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임대 부분을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신공장의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신공장 전부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여 신공장의 대지면적 전부가 신공장의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비과세요건이거나 또는 감면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조세형평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납세자가 신공장 일부를 타에 임대하고 그 부분을 납세자 자신이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납세자가 본래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신공장을 취득하였다가 사업 확장이 여의치 못하여 신공장 건물 중 납세자가 사용하고 남는 부분이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임대부분을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공장의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전부금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은 1993. 12. 2. 소외 2에게 별지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을 금 30,000,000원으로, 임대기간을 1993. 12. 21.부터 1994. 12.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위 소외 1은 1996.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같은 달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2에 대한 금 3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996. 2. 14. 당원 96카단2059호로서 위 소외 2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위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 하였으며, 위 가압류 결정은 같은 달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위 소외 2 외 1명을 상대로 하여 당원 96가단4197호 대여금 30,000,000원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5. 10. 당원으로부터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1996. 6. 7. 확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1996. 7. 23.경 위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 한 채권에 관하여 당원 96타기2829, 2830호로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채권을 압류, 전부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같은 달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전부명령을 받기 이전에 소외 3이 위 소외 2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을 가압류하여 피고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어 있었으므로 위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94. 3. 14.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위 소외 2로, 전세금을 금 3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을 1994. 12. 20.까지로, 원인을 1993. 12. 2. 설정계약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소외 3은 위 소외 2에 대한 합계 금 120,000,000원의 대여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1996. 3. 18. 당원 96카합617호로서 위 전세권을 가압류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1996. 7. 23.경 그 이전에 가압류하여 둔 위 소외 2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에서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및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같은 달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살피건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나 위 소외 3이 행한 가압류는 채권가압류가 아닌 물권인 전세권 가압류이므로 원고가 행한 채권가압류와 압류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위 소외 3이 위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를 할 당시에는 이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전세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 행하여진 전세권 가압류는 적법한 가압류로서의 효력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전부명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8. 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나경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전세금반환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때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나, 채권가압류가 아닌 물권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인 전세금반환청구권의 가압류와 압류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면직처분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재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3. 선고 95나421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 운영하는 청구상업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 1994. 12. 30. 과원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았는데, 위 학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설립인가되고 1970. 12. 9. 상급학교 입학학력 인정지정을 받은 실업학교로서, 피고가 원고들을 면직할 당시 학급 수는 8학급, 교원 수는 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26명이었다는 것이다. 
 상급학교 입학학력 인정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을 적용받게 되어 그 교원의 정원은 학력인정의 정도에 따라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이상이어야 하므로(같은 규칙 제3조 제7호) 청구상업학교의 교원의 정원은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43조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같은 조 제1항은 교과를 구분함이 없이 교사의 정원에 관하여,같은 조 제2항은 실업과 담당교사의 추가정원에 관하여 각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교원 정원은 이를 합산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상업학교의 교원 정원을 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26명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 당시 과원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부가적인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1]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원 정원의 산출 방법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상급학교 입학학력 인정지정을 받은, 학급 수가 8학급이고 교원 수가 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26명인 실업학교에서 교사 2명이 ‘과원’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학교의 교원 정원은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과제2항의 교원수를 합산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산출 방법에 의하면 위 학교의 교원 정원이 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26명이므로, ‘과원’을 이유로 한 위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화인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3. 20. 선고 95구45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제4항에 의하면,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취득세중과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거절사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출원인,상고인】 올리스 베. 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11. 29. 자 94항원184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출원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국의 법제 기타 일반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가 외국에서 등록된 바 있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본원상표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1) "오리리"(등록번호 1 생략) 및 인용상표(2) "O'LEARY"(등록번호 2 생략)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기름같이, 매끄럽게, 간사하게' 등의 의미를 가지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조어(造語)이어서 비교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통상 '오일리리'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들은 '오리리'로 호칭될 것이어서 그러한 경우 본원상표는 인용상표들에 비하여 두 번째 음절에 '일'이 더 부가되어 있을 뿐 나머지 3음절이 '오리리'로서 동일하므로 양 상표들은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들이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상고이유의 요지는, 심사관의 출원공고 결정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의 일관성 유지와 출원인의 법적 지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명백한 다른 증거가 없이는 함부로 변경될 수 없으므로, 결국 출원공고가 된 상표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심사관의 출원공고란 심사관이 출원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거절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된 경우 그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도록 제도화한 것을 말하고, 심사관의 출원공고 결정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법 제25조), 심사관도 출원공고 후에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직권으로 거절사정을 할 수 있는 것 인바( 상표법 제28조), 위와 같은 출원공고 제도의 목적이나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출원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한 이상 이 점 판단유탈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기름같이, 매끄럽게, 간사하게'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반하여 인용상표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조어(造語)이어서 비교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통상 '오일리리'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들은 '오리리'로 호칭될 것이어서 그러한 경우 본원상표는 인용상표들에 비하여 두 번째 음절에 '일'이 더 부가되어 있을 뿐 나머지 3음절이 '오리리'로서 동일하므로 양 상표들은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어서,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2] 심사관의 출원공고란 심사관이 출원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거절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된 경우, 그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구하도록 제도화한 것을 말하고, 심사관의 출원공고 결정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법 제25조), 심사관도 출원공고 후에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직권으로 거절사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상표법 제28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3. 선고 94구347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같은 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시 산입하는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1항 제13호에서 "대손금"을 들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한 다음 제3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규칙(1993. 5. 31. 재무부령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영 제60조 제3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는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를, 제4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때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는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한 규정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각 6월이 경과하고, 당해 어음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은 그 판시 제7어음밖에 없고 나머지 어음 9매는 그 무렵 6월이 미처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어음의 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논노가 그 본점 소재지에 장부가액 금 64억 원 및 189억 원 상당의 토지 2필을 같은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 사건 각 어음상의 채권은 위 소득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소정의 대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3. 5. 31. 재무부령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한 규정이 아니라 이를 한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각 6월이 경과하고, 당해 어음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특허청 심사관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영후실업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진)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12. 8. 자 95항당182, 18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들은 핀란드의 영문 국가명 'FINLAND'에 로마자 'IA'를 부가하여 구성된 것(등록 제251618호)이거나, 한글로 '핀란디아'라고 표기한 것(등록 제251619호)으로서, 이는 핀란드 국가명과 외관과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핀란드로 인식될 것이므로, 원심이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원심이 부가적으로 한 이유 설시에는 다소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핀란드의 영문 국가명 'FINLAND'에 로마자 'IA'를 부가하여 구성된 등록상표 "FINLANDIA"나 한글로 "핀란디아"라고 표기한 등록상표는 핀란드 국가명과 외관과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핀란드로 인식될 것이므로 무효이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고려시멘트제조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4. 선고 94구342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및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의 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 있어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579 판결 참조)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다만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구제신청기간은 이와 같이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4. 6. 20.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으로 내세운 구체적 사실은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1993. 6. 1. 자 전임면직의 인사발령과 같은 해 11. 8. 자 정직처분 및 같은 해 12. 17. 자 해고처분임이 명백하고 그 밖에 참가인이 원고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위와 같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내세우는 구체적 사실이나 처분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원고와의 합의내용을 참가인이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그 자체를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사실이나 처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히 그 후의 상황을 부가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구제신청기간은 원고가 구제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구성한 구체적 사실이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구제신청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 소론과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원고가 최후의 부당노동행위로 내세운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법정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이 부적법한 이상 그 밖에 원고가 나머지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들은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내세우는 구체적 사실이나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그 실체적인 내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 있어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이 발생한 날이나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해고 등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은 날(다만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기산되고,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으며, 구제신청기간은 이와 같이 신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5. 선고 95구258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42조 제1항이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그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이 같은 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터잡아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이어받아 이에 근접하려는 취지하에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95. 3. 10. 선고 94누14896 판결 참조),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것이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93. 3. 23. 선고 92누2653 판결, 1993. 12. 7. 선고 93누16925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 1.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 당시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 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의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상속세법기본통칙 60-4…(9)에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일인 1993. 4. 24. 당시 고시되어 있던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여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을 같은 해 1. 1.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증여 당시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증여 당시 토지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9. 28. 선고 95나157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제56조, 제57조에 정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 제2, 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공단이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유족연금액을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70. 9. 29. 선고 69다289 전원합의체 판결, 1991. 11. 8. 선고 91다28955 판결 각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경찰관으로 근무중이던 소외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제56조, 제57조에 정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 제2, 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공단이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그 유족연금액을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0. 20. 선고 95노479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송형섭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 주식회사 우미정보의 원심 판시 '차트마스터' 프로그램은피고인 1이 원심 판시 '콤닥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이전에 이미 창작되어 타인에게 판매까지 되었으며,피고인 1의 위 '콤닥터' 프로그램은 위 '차트마스터' 프로그램을 개작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해자 회사는피고인 1이 위 '콤닥터' 프로그램을 제작한 당시에 이미 위 '차트마스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었고,피고인 1의 위와 같은 개작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위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한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0. 27. 선고 95구19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 3. 10.부터 ○○○○○이란 상호로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자동차 제작기계 및 그 성능 개조에 따른 설계와 공정설계 등의 인적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가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함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면세용역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은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들고 있고, 그 제2호 (다)목은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들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와 위 조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위 제2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기술사·건축사·측량사 등 일정한 자격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 당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 참조), 위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 당원 1995. 10. 13. 선고 95누9877 판결 참조). 
 원고가 아무런 자격도 없이 위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설계제도사업 등을 영위하였다면 이를 면세대상인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는 위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이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이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제공이 가능한 위 제1호 (다)목 소정의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도 마땅히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한 바 없이 기계설계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막연한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용역을 곧바로 위 제2호 (다)목 소정의 인적 용역이라고 단정한 후 소정의 자격이 없는 원고가 제공한 그와 같은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면세대상인 설계용역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기술사·건축사·측량사 등 일정한 자격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같은 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4. 17. 선고 95나354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8526 판결,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심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의 여명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기대여명의 15%(6년 3개월) 정도가 단축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의 향후치료비와 향후개호비 손해를 일시금으로 지급을 명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기금 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은 위와 같이 신체재감정촉탁결과에 따르고 있으므로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과 배치되지도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2]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신청인,상고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주식회사 크라운제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시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2. 선고 95나277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이 편집저작자로서 직접 출판하여 발행한 판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집" 및 "운전면허 2주완성 문제집"의 각 표지 하단에 인쇄된 "크라운출판사"라는 부분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아, 그와 다른 전제하에 피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상표등록 출원일 이전에 발생한 신청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므로 상표법 제53조에 의하여 저작권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피신청인이 위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53조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판시 각 상호의 사용 개시시기 및 쌍방의 영업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판시 등록상표의 사용이 일반 수요자들 간에 신청인의 상품 또는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신청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신청인의 위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결국 정당하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판단유탈 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이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크라운출판사"라는 상호로 이미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킬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6.08.23 / 시행일: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1. 8. 선고 93구3428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90. 7. 9.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1동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원고들의 부채가 누적되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2. 12. 24.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주식회사 신화에 경락되고 1993. 4. 26.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동산의 양도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폐업과 동시 또는 그 직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어서 사업폐지 후 잔존물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으며 달리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전제하고 나서,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사실만으로 그 외에 아무런 추가 자료나 사실관계를 조사함이 없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거래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법 제6조 제1항),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에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비로소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전에 사업을 폐지한 바가 없다면 임대사업의 폐지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사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 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0. 2. 27. 선고 89누7283 판결, 1990. 4. 27. 선고 89누7351 판결, 1990. 7. 24. 선고 89누4574 판결,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1992. 7. 28. 선고 91누8593 판결, 1992. 8. 18. 선고 91누13533 판결, 1992. 10. 13. 선고 92누8323 판결, 1993. 5. 25. 선고 93누41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관련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원심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까지 하고 있다.),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재화의 공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의 사업에 제공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비로소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전에 사업을 폐지한 바가 없다면 임대사업의 폐지 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자는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 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