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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공익사업이 변경된 토지의 환매)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03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1998. 4. 15.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2001. 7. 16. 도시계획사업을 준공하여 “도로”로 이용하였는데 당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2002. 6. 28.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택지개발계획상 당해 토지의 도로를 확장하여 계속 도로로서 사용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1998. 4. 15.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후 2001. 7. 16. 도시계획사업을 준공하여 “도로”로 이용하였는데 당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2002. 6. 28.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택지개발계획에서 당해 토지의 도로를 확장하여 계속 도로로서 활용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규정에서 “당해 사업”이란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되는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이란 이러한 특정의 공익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공익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동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등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취득 목적사업인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고, 당해 공익사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경우에 있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목적,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내용,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경위 및 범위, 당해 토지와 위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48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동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기간은 관보에 당해 공익사업의 변경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수용권 등의 발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긴요하고도 불가피한 특정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사정의 변경으로 그 특정된 공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변경됨으로써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다면, 설사 그 토지가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하는 환매권자에게 일단 되돌려 주었다가 다시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당초의 공익사업이 공익성의 정도가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고 그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환매권의 행사를 인정한 다음 다시 그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공익사업이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환매권자가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1992. 4. 28. 91다2992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건 사안의 경우 당초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이 건 토지 위에 “도로”가 설치된 후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도 당해 토지가 여전히 “도로”의 용도로 예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당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폐지되었거나 변경되었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는 당초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이용된다기보다는 장차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당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는 필요 없게 되었다 할 것이며, 택지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다른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는 환매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직무범위에관한질의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10.04 / 시행일: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진정·고소·고발을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일정한 사실의 통고와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한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노무사는 ①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②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제2호), ③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제3호), ④「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 및 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 또는 중재(제5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 법 또는 동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동법 제10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5조제5항에서 근로감독관은 동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수사는 수사기관이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관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는 때에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법 제238조에서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소 또는 고발사건은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법률사무의취급권한은 변호사의 직무로 되어 있고(「변호사법」 제3조 참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정한 법률사무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는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직무는 행정적인 신고·신청·진술·청구와 권리구제 등에 한정되고 형사절차에 속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고를 받는 근로감독관은 행정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의 확보를 임무로 하는 감독관의 지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중 단순한 사실의 통지나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요청하는 진정은 전자의 지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고소나 고발은 사법경찰관리인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는 형사절차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인노무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사실의 통지나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소나 고발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거부 사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가맹사업의 내용에 안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이하 “정보공개서”라 함)의 가맹사업자 및 종업원의 계약ㆍ채용기준 등에 「의료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요건인 시각장애인일 것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3제1항에서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의 취지는 관계 법률의 규정 내용을 망라하여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면 알기 힘든 가맹본부의 현황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을 가맹희망자 등에게 알려 가맹계약의 체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불균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1)1) 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이유서 참조따라서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제2호는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해당 가맹사업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란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거나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특정 행위 등을 해당 가맹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서에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적극적인 위반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의료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고(제82조제1항)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으며(제33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등의 대상(제88조제3호)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금지 사항이 허용되는 것으로 정보공개서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안과 같이 안마업과 관련된 「의료법」 상의 규정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관계 법령>「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1. (생 략)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② (생 략)「의료법」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1.ㆍ2. (생 략)② (생 략)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④ (생 략)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13 / 시행일: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변호사 외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도 포함되는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제1호에 따라 변호사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외의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경우와 같이 자격제도를 정한 개별 법률에서 그 자격을 가진 자의 업무범위에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업무로서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당사자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를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그런데,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는 소송에 관한 행위와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및 일반 법률 사무로 나누어지고, 같은 법 제109조제1호에서는 변호사의 직무를 좀더 구체적으로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같은 변호사의 직무로 열거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변호사 외의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고려할 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제1호에 따라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변호사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외의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일정 전문 분야에 관하여 자격제도를 마련하고 그 자격을 가진 자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법률상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자격을 가진 자는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범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인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8조제5호에 따라 그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만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는 가맹거래사의 경우와 같이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범위에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업무로서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변호사법」 제3조 및 제109조제1호에 따라 변호사 외의 자에게 금지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외의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경우와 같이 자격제도를 정한 개별 법률에서 그 자격을 가진 자의 업무범위에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업무로서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상의 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1)1)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2)2) 공정거래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서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3)3)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함)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별표 1의3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각 행위가 특수관계인등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제3자를 매개하는 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와 같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당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규제의 한계가 있자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5호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지 여부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4)4) 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2. 1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참조입니다.그런데 만약 제3자를 매개하는 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게 되는 경우라도 같은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게 되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한 입법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4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당사자 간의 계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이고 제3자를 매개로 하는 경우에도 “거래관계”가 존재5)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두14739 판결례 참조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 “계속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의 적용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8.26 / 시행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을 15년 동안의 사용료를 지급한 후 사용하여 오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장을 한 후 미사용대금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 조례를 근거로 그 사용료의 반환을 거부함○ 민원인은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미사용대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원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제3항이 적용되어 미사용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민원인이 직접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2조제10호에서는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여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계속거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방문판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에서는 “계속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지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거래”에 관하여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법령 간의 내용이 상충되고 그 법령의 상호 적용상 우열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을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을 소비자보호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한정하여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판매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방문판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방문판매법 제4조제3항에 따라그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면,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여러 형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33조 등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고, 특히, 원칙적으로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규정한 방문판매법 제31조 단서가 중복적인 규정에 해당하거나 무의미한 규정이 될 수가 있는바, 위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방문판매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속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 보다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방문판매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방문판매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표시기준을 정하는 방법(「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0.31 / 시행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상품명ㆍ용도ㆍ성분ㆍ재질ㆍ성능ㆍ규격ㆍ가격ㆍ용량ㆍ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결정례 참조), 어떠한 사항을 행정규칙의 형식인 고시로 규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 처벌법규성 여부, 위임입법의 한계, 행정규칙의 본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표시기준의 경우, 사업자가 같은 조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20조 및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서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법률에서 정하거나 명시적인 위임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규제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율할 때에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거나 적어도 법률에 명시적 위임 근거를 두어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그런데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와 정책 방향을 정하는 기본법이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표시기준을 정하는 주체를 “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기본법」의 성격과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 내용을 볼 때, 「소비자기본법」 제10조는 표시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직접적ㆍ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으며, 단지 표시기준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입법을 촉구하고 표시기준에 관한 입법을 할 때 규정할 사항들에 관한 입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실정법상 입법례를 보더라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고, 「먹는물관리법」 제37조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먹는샘물 등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등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들은 법령에서 직접 정하거나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에 따라 정하는 표시기준을 매개로 하여 같은 조가 적용ㆍ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기본법」 제10조제1항만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고시의 형식으로 표시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12.07 / 시행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라 세무관서의 장에게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고,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개인정보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ㆍ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의 근거에 따라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등은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그리고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 생성되는 과세정보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의 활용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과세정보의 누출시 납세자의 협조 거부 등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세무행정체계에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2)2) 서울행정법원 2012. 8. 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례 참조고 할 것이므로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식품위생법」 제82조제3항 등과 같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3)3)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65 해석례 참조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64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무관서의 장을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요청하는 정보가 과세정보임을 나타내고 있지도 않은바, 같은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관계 법령>「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 8. (생 략)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④ㆍ⑤ (생 략)「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4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위임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8.08 / 시행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업무, 휴·폐업등의 신고수리업무, 위반행위조사, 보고업무, 시정권고업무, 소비자분쟁조정요청업무, 과태료부과업무를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위임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관련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의 휴·폐업등 신고수리, 같은 법 제37조의 위반행위의 조사, 같은 법 제40조의 보고, 같은 법 제41조의 시정권고, 같은 법 제43조의 소비자분쟁조정의 요청, 같은 법 제58조의 과태료 부과의 각 사무를 시·도의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를 시·도지사의 사무로 인정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시·도지사의 다단계판매업에 관한 사무로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휴·폐업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37조에서 위반행위조사, 같은 법 제40조에서 보고, 같은 법 제41조에서 시정권고, 같은 법 제43조에서 소비자분쟁조정의 요청, 같은 법 제5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사무(이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 등”이라 함)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판매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시·도지사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0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 등을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사무가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759 판결).○ 방문판매법 제13조 등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의 권한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규의 규정 형식만으로는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성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 등의 성질을 보면, 방문판매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규제사무는 불법다단계판매로 소비자의 피해가 지역적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의 방지와 국민경제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통일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경비부담에 관하여 보면, 방문판매법 제36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판매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책임의 최종적인 귀속주체에 관하여 보면,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대하여 조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다단계사업자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만 해당합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사무 등은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중앙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국가사무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도지사가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도지사가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공정거래위원회 - 보험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2.04 / 시행일: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인지 아니면 “보험계약 만기일”인지?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제1호), 기만적인 표시·광고(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한편, 표시광고법 제16조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 본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을,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인지 아니면 추후 보험계약이 만료한 날인지가 문제됩니다.살피건대,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인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례), 즉 부당한 광고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광고행위의 위법 여부는 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4헌마80 결정례 참조), 보험 판매 광고의 경우에도 광고 당시 사업자 등의 보험 설계 내용, 구체적 자금운용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거짓·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종료일이란 부당한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적용 대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17 / 시행일:

법률 제1270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4. 11. 29.)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여, ○○보증보험, ○○공제조합 등에서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체결한 건설위탁계약에 대해서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법률 제1270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4. 11. 29.)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계약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일부개정하여 2014. 11.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설위탁”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함)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서는 건설위탁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면서 그 보증기간은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항).한편, 하도급법 부칙에서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4. 11. 29.)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바,이 사안은 하도급법 시행일(2014. 11. 29.)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구법과 신법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신법 조항이 어떤 사람 또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적용관계를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거나 일정한 사람이나 사항에 대하여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참조).그리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하도급법 제13조의2의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제25조의3제1항제3호), 벌점(제26조제2항), 벌칙(제30조제1항제2호)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규정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아울러, 하도급법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당초 발의된 안의 부칙에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으나(의안번호 제191045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여 심사과정에서 이를 삭제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2014. 4. 24. 국회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 하도급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체결되는 건설위탁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하도급법 시행일(2014. 11. 29.) 전에 체결한 건설위탁계약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5.13 / 시행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같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영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당시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영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당시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상 회사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되는바,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결격사유로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할부거래법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같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같은 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취소 당시 결격사유의 원인이 된 임원을 개임하여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행정처분이나 벌칙·과태료 등 침익적인 제재는 과거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해당 영업이나 사업과 관련된 법적 질서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제도이고, 결격사유는 경제활동의 자유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 적용대상이나 기준을 임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후에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법 문언이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만약, 필요적 취소사유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취소처분 당시에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고 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과거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사후적인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여 취소처분 직전에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결격사유를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취지를 잠탈할 우려도 있을 것이며,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영업활동이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점을 고려하여 할부거래법 제20조제4호에서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인 회사에 대해서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서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영업자격 및 영업활동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고 명확한 규제·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이 사안은 취소처분 당시에 결격사유를 해소한 경우이므로 그 취소처분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는 결격사유의 원인이 된 해당 임원을 일정한 기간 이내에 개임하게 하거나 필요적 취소규정을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 비해 이 법에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할부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영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법 제20조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 취소 당시 해당 결격사유를 해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여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6조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하며, 이하 “거래기록등”이라 함)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이하 “개인정보관련법률”이라 함)의 규정1)1)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및 제39조의7제3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을 말함(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2 참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2)2) 거래기록과 개인정보는 분리할 수 없는 정보라는 점을 전제함.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지?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등은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관련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래기록등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거래기록등을 상당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등의 보존행위를 위반한 경우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으로 규정한 반면,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거래기록등의 보존과 관련하여서는 시정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처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한 경우와 철회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거래기록등 보존행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보존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는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법령의 체계에 부합합니다.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호·제22호·제2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8호에서는 개인이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관련법률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거래기록등을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서 개인정보 파기 의무 및 제재규정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은,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거래기록등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기록등을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거래기록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관계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77조 및 제83조(권한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1.09 / 시행일: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에게 위탁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속 직원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이 지니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속 직원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이 지니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수탁기관의 장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속 직원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이 지니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권한의 위임·위탁”이란 행정관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관청, 다른 행정관청,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에게 맡겨 그 수임·수탁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권한의 위임·위탁이 있으면 그 권한은 위임·위탁의 범위 안에서 수임·수탁기관의 권한으로 되어 수임·수탁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이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수탁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의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수탁기관의 장인 한국소비자원원장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약관의 심사청구)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02 / 시행일: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여 수정된 약관조항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이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여 수정된 약관조항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은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업자단체는 동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서 약관의 심사청구 제도를 둔 취지는 약관조항이 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함으로써 향후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게 될 고객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는 “약관”을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법 제19조의 “약관”도 동법 제2조제1항에서 정의된 “약관”과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동법 제19조의 “약관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약관의 조항으로서 이미 계약의 내용이 된 후 그 내용이 삭제·수정됨으로써 장차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데, 여기서 “불공정한 약관의 작성·통용의 방지”는 불공정한 약관이 작성되거나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약관의 규제”란 동법 제3장(제17조 내지 제23조)에서 규정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사용 금지와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동법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사후적인 권리구제보다는 불공정한 약관의 작성·통용을 방지하고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사전적인 권리구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불공정한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조치가 없이도 동법 제6조 내지 제16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권리구제는 쟁송 등 사법적인 권리구제 제도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조항”이란 장차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약관을 내용으로 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 동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시정하여 시정된 약관에 따라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의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약관조항은 장차 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고객은 종전의 약관조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지급할 경우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0.10 / 시행일: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이라 함)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하여야 하나,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2조제9호에 따르면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판매원 자신 및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같은법 제20조제2항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원이 판매실적 등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은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즉시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같은 항 단서 중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며, 함부로 유추 또는 확장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살피건대,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한편, 하위 직급의 다단계판매원이 위 일정 직급 이상에 도달하면 후원수당을 더 받게 될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은 그 실현 여부, 즉 각 다단계판매원이 위 일정 직급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현 시기 등이 각 다단계판매원이 처한 조건 및 상황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특정할 수도 없는 이상, 이러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익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함)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위와 같이 한정된 금액에서 일정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추가적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나머지 하위 직급 다단계판매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하위 직급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오히려 잠재적인 손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의 주체(「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29 / 시행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전자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 액상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표기 의무가 있으나, 전자담배 기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표기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함)는 담배갑 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제1호) 등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9조의2제3항의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의 하나로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담배 포장지 및 광고에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이하 “전자담배 액상”이라 함)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이하 “전자담배 기기”라 함)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호에서는 전자담배를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전자담배 액상과 전자담배 기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이므로, 전자담배 용액과 전자담배 기기를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되어 판매되는 일체형 전자담배를 별론으로 한다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들어진 전자담배 액상만이 담배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법은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서는 그 제조나 판매에 있어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수단 내지 장치에 불과하고 담배의 개념에서 제외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는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규정하면서 그 부과대상을 전자담배 액상인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전자담배에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담배 액상의 성분으로서 전자담배 기기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증진법」은 전반적으로 전자담배 액상만을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나아가, 다른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같은 호 나목 및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9호)에서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자담배 기기가 담배 자체와는 구별되므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따로 고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한편, 전자담배 기기는 전자담배 용액과 결합하여 전자담배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전자담배 기기에도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2호에서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전자담배 기기가 전자담배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전자담배 기기의 제조자에게 경고문구 등의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전자담배 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 “전자담배”를 “전자담배(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기기는 제외한다)”나 “전자담배(니코틴이 포함된 기기 및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기기를 포함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청약철회등 기간에 대한 규정 중 “그 사실을 안 날”에서 “그 사실”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소비자가 청약철회등1)1)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말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5호 참조), 이하 같음.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서 “그 사실”은 재화등2)2)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민원 질의가 있자 위 질의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그 사실”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7조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소비자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객관적 또는 주관적 여지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1)1)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례 참조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였더라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규정한 것은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을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른 것을 기준으로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정한 것이고,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규정한 것은 공급받은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현실적으로 알았거나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2)2)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례 참조를 기준으로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만약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사실”을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아니라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이라는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3개월 이내와 30일 이내라는 서로 다른 청약철회등의 기간을 규정한 것이 되어 상호 모순되는 규정이 될 뿐 아니라,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므로3)3) 법제처 2014. 7. 24. 회신 14-0404 해석례 참조사실상 소비자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재화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관계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①·② (생 략)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20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1)1)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함(방문판매법 제2조제6호)가 다단계판매원2)2)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함(방문판매법 제2조제6호)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한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추가3)3) 기존의 후원수당 지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추가하는 것임로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을 변경4)4) 예컨대, 2021년 12월 한 달 동안 실적점수 1천점을 달성하면 현금보너스 10만원 또는 제품바우처 10만원 상당을 지급함하는 경우가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단계판매는 다단계판매원이 판매실적 등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은 다단계판매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다단계판매원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후원수당을 즉시 변경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실제로 객관적ㆍ구체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고, 이를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5)5) 법제처 2013. 10. 10. 회신 13-0355 해석례 참조.또한 2012년 7월 10일 대통령령 제23947호로 전부개정된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는 종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개정한 것인바, 예외적으로 후원수당의 지급 기준을 즉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 개정한 같은 항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실제로 구체적ㆍ객관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 또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다단계판매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추후 그 조건을 충족하는 다단계판매원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기회 또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구체적ㆍ객관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아울러 방문판매법 제20조제3항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1년 단위의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그 상한이 정해져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후원수당을 추가 지급하게 되면 1년 간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상한에서 이 사안의 후원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른 후원수당 지급 금액의 범위가 한정되므로, 결국 이 사안의 후원수당 추가 지급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도록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관계 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제1항의 통지는 사전에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을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만 한다. <개정 2015. 1. 6.>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사보(社報)에 게재하거나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의 ‘시공능력평가액’의 기준연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6.29 / 시행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원사업자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해당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의 합계액’은 어느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의미하는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원사업자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해당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의미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하도급거래’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원사업자’를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제1호),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함)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제2호)로 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하도급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2호에서는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원사업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등에 따른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2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과 신인도평가액의 합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공능력을 평가한 후 공시할 때,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등을 공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일간신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제29조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시공능력의 평가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설위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게 되는 거래가 되어 건설위탁을 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의 합계액’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시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우선, 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의 합계액’ 부분의 해당연도가 어느 연도를 의미하는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연도(年度)는 사무나 회계 결산 따위의 처리를 위하여 편의상 구분한 일 년 동안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법령에서 일정한 주기를 연(年)단위로 정하는 경우, 역(曆)에 의한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연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의 공시주기를 연단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은 역(曆)에 의한 연도와 달리 시공능력평가액의 적용기간을 1개 연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일반 제조업 등과 달리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용되는 건설업 등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아닌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원사업자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취지를 살펴보면,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이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제29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은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되어 공시된 다음날(그 해 8월 1일)부터 다음해 공시일(다음해 7월 31일)까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하도급 계약에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그에 맞추어 하도급법에서도 원사업자의 판단 기준을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사업자의 능력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할 것이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시, 해당 업체에게 적용되는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하여 하도급법에 따른 원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라는 하도급법의 입법취지(제1조 참조)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에 대하여 규정을 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용되는 건설위탁 등과 같은 사업영역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사업자를 판단하는 제조업 등과는 달리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용하여 원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