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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법원,2009두17742,103심
【주문】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4. 11. 25. 및 2005. 8. 3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형틀, 목공일을 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4. 5. 14. 이하생략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경골 고평부 외과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우측 슬관절 내 외측 반월판 연골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병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5. 1. 7.경 ○○○○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제3-4, 제4-5 요추간 추간판팽윤증 및 섬유륜파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 및 추간판돌출증(이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상병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04. 11. 25. 위 각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5. 6. 7. ○○○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제5-6경추부 추간판탈 출증(이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위 상병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8. 31. 위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단1118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7. 4.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당원 2007누11391호로 항소하였으나 당원은 2008. 9.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07두2519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08. 2. 1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이 "원고가 슬래브 형틀작업 중 쌓아둔 형틀자재 스틸 각파이프를 밟고 오르다가 자재가 미끄러지면서 상단 자재에 다리가 허벅지까지 끼이는 사고"로 본 것과 달리 2009. 2. 23.자 재해경위정정신청에 대한 회신(갑 제21호증)에서 당시 자재 묶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묶음이 원고의 상체쪽으로 굴러 떨어지고 골반과 목 등을 누르는 사고였다고 그 재해경위를 정정하였는 바, 그 경위가 정정된 재해와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충분히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된정처분이 뒤에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2. 23. 원고의 재해경위정정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2004. 5. 14. 이하생략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원고1이 점심을 마치고 다시 오후 2층 형틀 작업을 하기 위해 자재 묶음(50*50 스틸 각 파이프-밑단 2묶음, 윗단 2묶음으로 총 2단 4묶음/윗단 2묶음 중 1묶음은 오전에 풀어놓고 쓰고 남은 파이프가 50~60개 정도임)을 밟고 올라가던 중 윗단의 풀려있던 파이프를 밟는 순간 파이프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밑단 묶음 사이에 몸이 모로 낌. 빠져 나오려던 순간 윗단 자재 묶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순간 괴성을 질렸고 윗단 1묶음(1묶음은 4M 스틸파이프 100개 또는 200개, 개당 약 10kg로 전체 무게 약 1톤에서 2톤으로 추정)은 골반을 누르고 풀려 있던 파이프 50~60개는 어깨, 몸, 머리 뒤쪽으로 굴러 떨어지고 일부 5~6개는 상체(목, 어깨 등) 위를 누름"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정정되기 전 요양신청서의 재해경위 기재가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757,2심-대법원,2012두1463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09. 6. 22.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감독관 부임 인사차 직원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원고가 탑승한 차량이 같은 날 11:20경 창원시 팔용동 사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무릎의 좌상, 요추의 염좌 및 간장(이하 '이 사건 상병'),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상해를 입었고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7. 3. 위 인정된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그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1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촉발되었고, 가사 기왕의 질환이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본건 재해가 이 사건 상병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91.경 ○○○○병원에서 디스크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2008. 6. 26.경 허리통증으로 수회 통증주사를 맞았고 ,오른쪽 허벅지 앞쪽 감각이상이 365일 지속되었으며, 당시 촬영한 허리 MRI 결과에 따라 작성된 진료계획서 에 '퇴행성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3-4, 4-5, 요추5-천추1간'이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왼쪽 허리 및 무릎 통증이 있고 오른쪽 허벅지 감각이상 및 통증호소함. 척추 MRI상 요추 3-4, 4-5, 요추5-천추1 사이 추간판탈출 보이며 요추 4-5 사이 왼쪽으로 척추관 협착증 보이나 현 증상과 일치되지 않음. 허리통증 및 감각이상이 지속시 수술적 치료도 필요할 수 있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 소견
요추 3-4, 4-5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변화(기존질환)로 사료됨. 요추부 MRI상 요추 3-4, 4-5 명백한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음(환자기 호소하는 우측하지 위약 증세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 요추 3-4, 4-5 추간판의 병변은 기존 퇴행성질한임.
(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MRI 상 요추 3-4간 수핵탈출증은 없으며, 4-5 요추간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격 감소, 수핵의 변성, 팽윤 정도로 재해와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대학교병원장(감정촉탁)
요추, 3-4, 4-5간 추간판돌출증, 요추 3-4간 섬유륜이 정상인의 90%, 4-5 사이는 정상인의 80%가 잔존하고 섬유륜과 수핵이 각 그 나머지 만큼 파열 및 균열되었음. 과거 ○○병원의 수술했던 과거력과 이휴 대퇴부 감각이상으로 수회 치료받은 과거력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의 기여도는 10%로 추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1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허리부위 통증으로 수회에 걸쳐 치료 및 수술을 받은 바 있고,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기여도는 10%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상병은 추가적인 치료가 불필요한 정도이고, 주관적 통증에 의한 것이어서 향후 치료기간이나 비용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 ②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이 사고 전후로 그 증세가 악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외상이 아닌 퇴행성으로 발생하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여기에 요통이 심해졌다는 원고의 주관적 진술만으로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2792,1심-부산고등법원,2008누15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223,1심-대법원,2010두11245,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나 제8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관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09. 12. 29. 피고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1)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9. 12. 22. ○○○○○○○○ 용역동 1층 내부에서 에어라인 배관 도색작업을 한 후 사다리를 타고 내려 오다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1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뇌진탕, 다발성 타박 상' 부분은 요양을 승인하고,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1번'(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 한다) 부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면서 약 2~3m의 높이에 서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외상병을 포함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 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는 미끄러져 떨어졌다고 하며, 요통, 요부 동통, 압통, 우하지 동통, 양하지 거상 제한 있어 안정가료 및 수핵제거술 요할 수 있음
2009. 12. 22. 사고 후 극심한 요통으로 내원, 하지 저림증이 지속되어 관혈적 수핵제거술이 필요함
(2) 피고 자문의
요추 MRI상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없고 퇴행성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한군데(제4-5요추간)에서 보임. 업무기인성 없다 판단됨
2009. 12. 23. 촬영한 MRI 검토결과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이 있으며 퇴행성 추간판 변성이 함께 있음. 신경근 압박 소견은 없음
(3) 진료기록감정의(○○○○병원)
○○○병원의 진료기록상으로 요통이 심하다는 내용과 우측 다리가 아프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3~4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경우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긴 하나, 퇴행성 변화 없이 회전력이 가해지지 않고 뒤쪽으로만 엉덩방아 를 찧었을 경우에 추간판 탈출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2009. 12. 22. MRI상 요추 4-5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며, 탈출 양상으로 볼 때 급성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진구성(시간이 경과된 모습)으로 생각됨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후관절의 관절면이 벌어지는 의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심하게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이미 추간판에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탈출된 추간판의 모양이 매끈하고 주변에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부종 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움
진구성으로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상태에서 외상을 받았을 때 통증 등의 증상이 심해질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
원고의 경우 사다리에서 추락할 경우 요추부 염좌는 발생 가능하며, 요추추 추 간판 탈출증이 생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 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추간판에 퇴행성 병변이 있고,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급성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진구성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외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외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무회계사무소 소속 근로자로서 2000. 7. 27.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차량에 충돌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 우측 거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거골 무혈성 괴사, 요부 염좌,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내측 족서신경 손상'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2. 7. 24.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2. 23.부터 2004. 4. 30.까지 재요양(내고정물제거술), 2006. 1. 16.부터 2006. 11. 7.까지 재요양(인대이완술 및 교정절골술)을 하였고, 이후 장해등급 제6급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8. 7. ○○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관절염, 변형이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발목 인공 관절 수술로 변형의 교정 및 발목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원고는 2009. 8. 12. 피고에게 우측 족관절 부위의 증상 악화로 인공관절술이 필요하다고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수술 일정이 확정되어야 재요양 승인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2009. 8. 24.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서의 반려를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9. 10. 5.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승인하였고, 원고는 2009. 10. 14. ○○병원에서 "변형 교정 절골술"을 시행받았다.
라. 원고는 2010. 2. 3. 피고에게 2009. 8. 7.부터 2010. 10. 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12.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은 재요양(인공관절치환술)을 위하여 요양한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요양 상병이 진단된 날인 2009. 8. 7.부터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2009. 8. 7.부터 2010. 10. 4.까지의 기간 동안 휴업급여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서 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고, '요양'은 근로복지공단의 구체적인 요양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요양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족관절의 첨족 변형으로 굳은 상태로 걸을 때 발 전체가 닿지 않아 불편함이 많은 상태라는 것이고, 관절 운동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정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불편한 상황을 조금 나아지게 할 목적으로 인공관절술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우측 족관절의 불편감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09. 8. 7., 2009. 8. 11., 2009. 9. 22., 2009. 9. 29. ○○병원에서 외래 진찰 또는 검사를 받았을 뿐이고, 그 외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원고는 2009. 9. 7., 2009. 10. 1. ○○정형외과에서 소염제 등을 처방받았으나 이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서 (을 제3호증의 1)를 작성하면서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하는 등 원고가 위 요양기간 중 취업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이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36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폐질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대학교'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고, 제5면 제16행의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을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488,2심-대법원,2011두21249,3심
【주문】1. 피고가 200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06. 10. 11. 16:00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작업장에서 가스폭발로 양안 각막 화상 및 안면부 화상 등을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요양하였으나 안면부 흉터, 시력장해, 안구조질기능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피고는 안면부 흉터에 대하여 준용 제14급, 시력장해에 대하여 제13급, 안구조절기능장해에 대하여 제1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의 전체 장해 등급을 가장 중한 장해의 한 단계 높은 등급인 제11급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2. 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원고의 안면부 흉터장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상 제7급 제12호 "외모에 극도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외모에 남은 장해는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지 않는 변색이나 탈색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기준의 흉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장해등급판정세부기준'이라 한다) 제6호 마목의 4)에 의하여 준용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안면부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의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원고의 안면부 장해 정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안면부 장해의 원인 및 상태
 이 사건 사고 당시 미세한 쇳가루가 원고의 안면부에 박힘으로써 마치 문신을 한 것처럼 안면부 색상이 쇳가루와 같은 색상으로 변한 것으로 안면부의 피부색상이 단순히 변색되거나 탈색된 것과는 차이가 있고, 비후나 함몰을 동반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안면부의 외상성 반흔이 가로 세로 각각 10Cm로서 장해등급기준상 제7급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의료원 성형외과 의사).
(2) 원고의 안면부에 너무나 뚜렷한 외상성 문신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장해등급기준상 제7급에 해당한다(○○○○○ 병원 성형외과 소외1).
4. 관련규정의 검토
가. 관련규정
장해등급판정세부기준 제6호 가목 1)에 의하면, 장해등급기준의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및 조직 함몰이 남은 것을 말하고, 같은 호 나목 2), 3), 4)에 의하면, 장해등급기준의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등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 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같은 호 마목 4)에 의하면, 피부면에 비후 또는 함몰은 없으나 정상적인 피부색깔에 비하여 색소가 눈에 띄게 짙어지거나 엷어지는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넓이가 안면부, 경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면에 각각 중등도의 흉터에 해당하는 면상반흔의 넓이보다 넓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나. 장해등급의 결정
원고의 안면부 흉터는 면상반흔으로서 비후나 함몰을 동반하지 아니하므로 장해등급 판정세부기준의 흉터정의에 의할 경우 장해등급기준의 흉터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준용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장해등급세부판정세부기준은 장해등급기준이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안면부의 흉터가 장해등급판정세부기준의 흉터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장해의 정도를 살피지 아니하고 곧바로 준용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흉터란 상처가 아물고 남은 자국으로서 비후나 함몰을 동반할 수 있으나 성형외과적 치료 등으로 비후나 함몰이 없을 수도 있고, 인제의 분비 이상으로 변색이나 탈색이 있을 수 있음은 물론, 원고의 경우와 같이 쇳가루 등의 물질이 피부조직에 침투한 결과 변색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편, 장해등급기준에서 안면부 흉터를 그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외모의 추상에 대하여 장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비후나 함몰이 있어야만 외모에 추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변색이나 탈색의 정도에 따라서는 변색이나 탈색 없이 비후나 함몰이 있는 경우보다 더한 추상일 수도 있다.
나아가 원고의 안면부 장해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치의나 소외1의 경우 원고의 안면부 흉터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 제7급 제12호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원고의 안면부 변색부위의 넓이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변색의 정도에 비추어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안면부 변색의 원인, 변색의 정도 및 변색부위의 넓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안면부 추상장해는 장해등급기준 제9급 제18호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안면부 추상장해 외에도 시력장해 제13급, 안구조절기능장해 1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9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150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주) ○○공장 소속 근로자로 '경추 제6-7번간 척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8. 8. 14.부터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18. '경추부 신경손상(척수손상)'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5. 위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9. 4. 7. 경추 6-7번간 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신경근장해를 인정하여 장해등급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극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인정되어 경도의 척추기능장해와 종합하면 장해등급이 준용 제8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9. 4. 7.자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9. 8.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여 이미 지급한 장해일시금과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3.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척추의 장해정도는 준용 제9급인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경추 제6-7번간 척추간판탈출증' 이외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상병이 있고, 그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장해가 있으므로 장해등급의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즉, 원고의 좌측 제1수지의 근위지, 제2수지의 중수지 근위지, 제3수지의 중수지 근위지, 제4수지의 중수지 근위지, 제5수지의 중수지 근위지가 각 정상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의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정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정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척주 장해와 손가락관절 장해, 척주 장해와 어깨관절 장해, 척주 장해와 손목관절 장해는 각각 파생관계에 있으나, 어깨관절 장해와 손가락관절 장해, 손가락관절 장해와 손목관절 장해, 어깨관절 장해와 손목관절 장해는 장해계열이 다르며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고 각각 장해등급 제7급 제7호, 제9급에 : 내전 0-30도(정상 0-30도)

수장수지관절근위지관절원위지관절

제1수지0-50도(정상 0-60도)0-70도(정상 0-90도)

제2수지0-70도(정상 0-90도)0-70도(정상 0-100도)0-50도(정상 0-70도)

제3수지0-70도(정상 0-90도)0-80도(정상 0-100도)0-50도(정상 0-70도)

제4수지0-70도(정상 0-90도)0-80도(정상 0-100도)0-50도(정상 0-70도)

제5수지0-80도(정상 0-90도)0-80도(정상 0-100도)0-60도(정상 0-70도)

- 신경검사상 좌측 상지 제7경추 및 제1흉추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관찰되고 있으나, 피감정인은 좌측 상지 특히 전박부 및 수부에 운동시 동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신경학적 진찰(이학적 검사)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러한 증상은 경추 신경근병증에는 합당하지 않은 소견임. 좌측 상박부, 전박부 및 수부에 과민 감각증, 좌측 수부에 경미한 부종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 통증으로 인한 좌측 상지 운동제한으로 판단함.
- 이 사건 사고 후 2008. 8. 20. 제6-7 경추 유합술 등의 치료과정에서 좌측 상지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감정인의 주증상은 좌측 상지 동통이며, 진찰상 좌측 수부의 부종, 과민감각증, 피부색 변화, 온도 변화의 소견은 보이나, 방사선 검사상 좌측 수부 및 전박부에 골다공증 및 동위원소 검사상 혈류증가의 소견은 관찰되고 있지 아니하여 완전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기에는 미흡하나, 피감정인의 현재 좌측 상지 통증으로 인한 증상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가능성을 약 70% 정도로 판단함.
- 피감정인의 좌측 상지의 현재 장해상태는 5급 4항 또는 5급 8항에 해당하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가능성이 약 70%이므로 10년간 한시장해로 판단하며, 7급 4항에 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신체감정의의 견해만으로는 원고의 중추신경계(뇌)에 위와 같은 장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제8급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1누1687,2심-대법원,2012두669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30.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 및 349,764,900원의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3. 피고에게, 소외1이 운영하는 '○○○○○○농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3. 6. 21. 15:00경 사무실지붕수리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경추, 요추 등에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을 입었다는 취지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3. 7. 16.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원고의 요양신청과정이 소외1과 공모한 보험사기였다는 제보를 받고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8. 30.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최초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배액인 349,764,9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결정(이하 위 각 결정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소외1이 제공하는 씨앗 등을 받아 약초를 재배하고, 그 약초를 모두 소외1에게 건네주고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일을 해왔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소외1의 피용자로서 소외1이 운영하는 약초농장의 사무실 지붕을 수리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은 점에 관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받았는데, 2009. 3. 26. ○○경찰서에서 실시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었다.
가) 원고는 처음에 자신이 소외1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관계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소외1으로부터 받은 돈은 황기를 소외1에게 판매한 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처음에는 자신이 소외1에게 고용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은 소외1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황기와 약콩을 재배하여 판매하였고, 소외1은 약초농장이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집 옆에 있는 텃밭에 오가피를 심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소외1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소외1이 원고를 종업원으로 꾸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고는 2009. 4. 28. ○○경찰서에서 실시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농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자신임과 농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점, 소외1과는 계약재배관계였음을 인정하였다.
다.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1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던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즉, 위와 같은 재해발생여부는 확실한 판단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므로 일단 판단을 유보하기로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소외1에게 약초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는 계약재배관계에 있었음에도 근로자로 속여 피고로 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점은 충분히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실제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고가 요양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의 징수를 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223,2심
【주문】1. 피고가 2010. 3.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및 ○○광업소의 하청업체인 ○○산업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3. 1. 10.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그 때부터 1993. 6. 23.까지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였으며, 1993. 6. 30. 위 회사를 퇴직하였고 2003. 5. 12.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진폐증 진단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치료종결일인 1993. 6. 23. 이후부터 퇴직일인 1993. 6. 30. 이전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이 정한 특례평균임금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60,852,1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17. 위 1993. 1. 10.자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 산정된 평균임금이 51,299.20원이고 이것을 기준으로 2003년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이 특례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3. 원고의 주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민연금 가입현황에 의할 때 원고의 퇴직일은 1993. 6. 30.이 아니라 1993. 3. 14.이므로 1993. 1. 10.자 재해로 인한 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2) 원고의 퇴직일이 1993. 6. 30.이라 하더라도 요양기간인 1993. 6. 23.까지의 평균임금이 확인되고 그것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1993. 6. 24.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임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더 불리한 특례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보다는 위 요양기간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3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퇴직한 날인 1993. 6. 30. 이전 3월간(1993. 3. 30. ~ 1993. 6. 29.)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그 중 1993. 3. 30.부터 1993. 6. 23.까지는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았고 그 당시 적용된 평균 임금이 51,299.2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머지 기간(1993. 6. 24. ~ 1993. 6. 29.)에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은 확인할 수 없으며, 원고의 요양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증감을 거친 금액이 특례평균임금에 증감을 거친 금액보다 크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2005. 4. 27. 대통령령 제18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할 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나, 위 요양기간 중 적용된 평균임금이 그 직전 원고의 실제 임금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요양종결 후 퇴직일까지 며칠 동안의 임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기간 중 적용된 평균임금보다 불리한 특례평균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휴업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혹은 노동능력의 감소로 인한 임금의 실제 감소분을보전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제도의 기본 취지 및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특례평균임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례평균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063,2심-대법원,2011두28929,3심
【주문】1. 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08. 8. 27.경 화학약품이 튀어 얼굴 등 전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두부 화상, 안면부 화상, 처만의 화상, 상지 화상, 하지 화상, 전신적 약물 알레르기 발진, 화학약품에 의한 간질환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해 왔다.
나. 원고는 2008. 12. 31.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정신과자문의사회의에서 심리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소견이 보이지 않아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2009. 2. 2.원고의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병원)
환자는 2008. 8. 27. 사고 이후 치료과정에서 불면, 우울, 과각성, 불안 등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어 정신과 외래 내원함. 현재 렉사프로, 세로퀠 등으로 치료 중이나 불안, 과각성, 우울, 의욕감소 등의 증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심리검사상에서도 정서적 불안정과 자살충동 등의 소견이 확인됨.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관찰을 요함.
(2) 피고 자문의들
- 자료 검토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소견을 볼 수 없어 불승인함.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소견이 보이지 않아 추가상병 불승인.
- 사고의 심각성과 증상의 양상으로 볼 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판단되지 아니함.
(3) 진료기록감정의들(○○○대학교 ○○병원)
가) 신경정신과 전문의(원고 신청)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후 발생하는 불안, 불면과 같은 과각성, 외상사건의 재경험, 관련된 자극 또는 장소의 회피증상이 특징적인 질환임. 원고가 겪은 화상사고에 의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유발될 수 있음.
화상과 같은 손상의 치료과정에서 느낀 심리적 스트레스 단독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원인이 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기존에 발병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악화시킬 수는 있음.
나) 정신과 전문의(피고 신청)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중요한 임상 양상은 외상적 사건의 재경험, 감정적 무감각, 자율신경계의 과잉각성이 있음.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불충분하지만 피감정인의 경우 사고와 관련된 기억의 반복, 악몽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보이고, 멍하고 무기력하여 집중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임상심리검사에서도 이러한 증상과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 피감정인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부상정도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진료기록감정의들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의 증상이 존재하고 그것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견해를 각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5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나. (2)항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17호증의 1 내지 갑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장골의 심한 골수 부종을 동반한 타박상, 요추부 염좌'의 상병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근위 대퇴골 내연골증'의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508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상주시 소재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2010. 5. 4. 작업을 마친 후 숙소에서 샤워를 하던 중 쓰러져 ,전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주막하출혈,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 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5. 19. 피고에게, '원고가 과중한 업무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았고, 전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선천적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1일 2교대로 하루 11시간 내지 12시간씩 일을 하였으며, 특수덤프트럭의 좁은 공간에서 운전을 하였고, 41톤의 무게가 오르내리는 충격을 그대로 느끼는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2010. 1. 23. 너보통상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채용되었고, 2010. 2. 1.부터 위 공사현장에 건설기계(특수덤프트럭)와 함께 임대되어 일을 하였는데, 주로 준설한 흙, 모래, 자갈 등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 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3일 전에는 휴무를 하였고, 발병 약 1달 전부터 하루 1~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
(다) 원고는 ○○○○○병원에서, 2010. 5. 4. MRI 및 CT 촬영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2010. 5. 5. 혈관내 코일색전술을, 2010. 5. 17. 요추천자 및 뇌 척수액 배액술을 각 시행받았으며, 2010. 7. 9. ○○종합병원에서 뇌실외 배액술을, 2010. 9. 2. ○○○대학 병원에서 뇌실-복강간 뇌척수액단락술을 각 시행 받았다.
(라) 원고는 흡연(1일 반갑 정도)을 하고 있고, 술은 월 8회 정도 마시고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2010. 5. 4. 23:19경 두통으로 내원,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 과거 병력상 특이한 소견은 없었음
(나) 피고 자문의 지주막하 출혈 소견 보이며, 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임 뇌동맥류의 경우 선천적으로 뇌혈관벽이 약해져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혈관이 팽장하다 파열되는 것으로 노동이나 피로, 스트레스 등과 연관성이 낮음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장)
① 원고측
뇌동맥은 뇌척수액이 차있는 뇌지주막하강을 지나기 때문에, 뇌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뇌동맥류가 발생하고, 그 속으로 지속적으로 혈류가 들어가 자극하고 결국 얇아진 뇌동맥유의 혈관벽이 터지면 뇌출혈이 발생하게 됨
뇌동맥류는 뇌혈관 기형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뇌혈관기형임
뇌동맥류는 기온이 찬 겨울이나 계절이 바뀌는 3월과 9월에 파열되는 예가 많고,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시, 성교시 등과 같이 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음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계절적 요인이나 기온의 변화 같은 영향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의 증가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음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파열의 위치 및 크기를 감안할 때 자발성 급성 뇌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임
원고의 경우 갑작스런 혈류와 혈압의 변화로 파열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② 피고측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인구 10만명당 10명꼴로 발생한다고 하며, 대부분 40-5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남
원고의 경우 위험인자로는 흡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전교통동맥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에 의한 파열 가능성이 뇌출혈의 유력한 발생원인으로 사료되나,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특수덤프트럭기사로서 다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뇌동맥류의 생성원인은 고혈압, 음주, 흡연, 가족력 등 그 원인이 다양한데, 원고는 흡연, 음주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 였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작업을 마치고, 숙소에서 샤워를 하던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④ 원고의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고, 뇌 동맥류 파열은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284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구청으로부터 "○○○○○○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이를 다시 소외1에게 하청을 주어 공사를 진행 하던 중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10. 2. 1. 08:00경 이 사건 건설공 사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좌측 발목에 벽돌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원고를 사업주로 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0. 6. 3.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소외1가 이 사건 건설공사를 위하여 채용한 일용근로자이고,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2010. 1. 25.부터 2010. 1.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한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참가인에게 출근하라고 하거나 근무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이 덤프트럭기사에게 송장을 끊어주었다고 하나, 이는 원고의 업무가 아니며, 포크레인 기사가 철근을 치워 달라고 하여 경사면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업무 수행 중 사고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일부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이 사건 건설공사에 관하여 소외1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은 2010. 1. 5.부터 2010. 4. 4.까지로 정하였다.⑵ 소외1의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로 한 사람은 원래 소외2, 소외4 등이 있었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근처에 거주하다가 소외1가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답사를 왔을 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소외1는 그를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일을 하도록 하였다.
⑶ 참가인은 2010. 1. 25.(월)부터 2010. 1. 29.(금)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주로 청소 및 살수 작업과 덤프트럭 기사에게 송장을 끊어 주는 일을 하였는데, 위 송장을 끊어주는 업무는 원래 사상구청의 업무이지만 소외1의 직원들이 반출된 폐기물의 수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상 대행하여 왔다.
⑷ 2010. 1. 30.(토)과 2010. 1. 31.(일)은 공휴일이고 비가 와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2. 1.(월) 다시 작업이 개시되었다.
⑸ 한편, 소외1는 2010. 1. 29. 퇴근하면서 소외2에게 다음 월요일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한 채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2. 1.(월)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아니 하였고, 참가인은 2010. 2. 1.(월) 0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덤프트럭 기사에게 송장을 끊어주고 있었는데, 이를 본 소외2은 참가인에게 송장을 계속 끊어주고 다 끊어 준 다음 57번지 현장(당시 공사현장은 위쪽 57번지 현장과 아래쪽 27번지 현장으로 나누어져 있었다.)에 올라가서 청소와 살수작업 등의 일을 도와주라고 말한 후 다른 볼일이 있어 위 공사현장을 떠났다.
⑹ 그 후 참가인은 57번지 현장으로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⑺ 소외2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출근일지를 작성하였는데, 2010. 1. 25.부터 2010. 1. 29.까지는 물론 2010. 2. 1.도 참가인이 출근한한 것으로 표시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 형식으로 채용되었기는 하나, 소외1가 이 사건 건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일을 하라고 한 점, 참가인은 2010. 1 25.부터 2010. 1. 29.까지 비 때문에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출근하여 일을 한 점, 소외1는 2010. 1. 29. 작업 후 참가인에게 특별히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거나 일을 그만 둘 것을 지시하지 아니한 점, 소외2은 평소 출근일지를 작성하거나 소외1로부터 부재시 작업에 관한 지시를 받는 등 참가인에게 소외1를 대신하여 작업지시를 하거나, 소외1의 지시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이 사건 사고 당일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송장을 끊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이를 소외2으로부터 위쪽 현장에 올라가 평소 하던 청소와 살수작업을 도와 줄 것을 지시받은 점, 참가인은 위쪽 현장에 올라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2010. 2. 1.에도 소외1와 사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사업자로 하여 참가인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점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1. 입사하여 상품 c/s 계산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10. 10. 11:00경 계산대에 올라있는 상품의 바코드 스캔 인식 계산업무를 하면서 반대편으로 상품을 밀어 놓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09. 10. 12. 검사결과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추체간융합술을 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요추부 CT 및 MRI 상 이 사건 상병 소견은 확인되나, 특기할 만한 재해경위나 요추부에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5. 10.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병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입사한 후 매월 약 12일이나 되는 연장근로와 주로 허리를 사용하여야 하는 원고 업무의 특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재해 전에 추석과 휴일이 겹치면서 연장근무에 따른 업무량 증가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원인이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전인 2008. 7. 21. ○○○○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09. 10. 위에도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날의 진료기록에 "LBP. -오래 전. -작년 겨울 김장시"라는 기록이 있고, LBP는 요통을 의미한다.
② 소외 회사 계산원의 업무는, 고객이 직접 계산대 컨베이어에 올려놓은 상품을 스캐너로 인식시켜 계산 후 계산대 출구 방향으로 밀어내는 것이고, 중량 있는 상품은 수레에 실린 채로 건 스캐너를 통해 체크 및 계산을 하므로 요추 부위에 과도한 신체 부담을 받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입사한 지 6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당시에도 원고가 중량 있는 상품을 계산하는 등으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원고는 평일 5시간 근무, 주말 8시간 근무를 하고 통상 2시간 근무 후 30분 ~1시간 식사 및 휴식시간을 갖고 있었으며 계산대에는 의자가 비치되어 있었다. 2009. 9. 1개월 동안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총 2시간에 불과하였고, 2009. 10.에는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재해발생일까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총 30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2009. 연의 휴무는 7일, 2009. 10. 1.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일까지의 휴무는 3일이었다.
⑤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급성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이며, 원고의 근무 기간과 업무의 양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계산원으로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고, 원고의 MRI에서 제 3-4 요추간판, 제4-5 요추간판, 제5요추-제1천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어 요추의 질환은 수년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9. 10.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마을버스 운전사로 입사하여 2010. 4. 4. 23:30경 퇴근하여 다음날 새벽 00:40경 쓰려져 ○○○○○○공단 ○○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편마비,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인지기능저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 . 9. 6.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6.과 같은 달 10. 교대근무 없이 하루 종일 13시간 이상 근무하고 2009. 4. 11. 휴일임에도 근무하는 등 발병 직전 10일 동안 휴무 없이 과로를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결과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 원고는 2009. 10. 1.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일 2교대 근무로 1주일씩 주간(05:00 ~ 14:0 )과 야간(13:00 ~ 23:00) 근무를 반복하고 1주일에 1회 휴무하면서 고양시 ○○○○과 ○○○○을 왕복 운행하였다.
○ 원고는 2009. 4. 6.과 같은 달 10. 교대 없이 주·야 근무를 하고 2009. 4. 11. 휴일임에도 근무하였다(4월에는 이 사건 발병일까지 4월 4일 하루만 휴무한 셈이다).
2) 기존질환 및 생활습관
원고는 2001년 뇌경색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10년간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며 30년 동안 하루 한 갑의 흡연을 지속해왔다.
3) 피고 자문 소견
2010. 4. 1 . 촬영된 뇌CT에 의하면 우측 뇌반구 후반 부위에 뇌내혈종이 있고 우측 기저부 진구성 뇌경색 있다. 원고는 과거 10년간 고혈압 기존증 있고 2005년 뇌경색으로 기조하였으며 흡연 경력이 30년 이상이다. 특별한 업무상 과로는 없었고 통상의 압박으로 사료된다. 뇌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로서 고혈압, 흡연, 뇌졸중의 과거력을 모두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인과관계는 없다.
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 신청
- 2001. 11. 3.부터 2011. 1. 27.까지의 외래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고혈압약제를 60일마다 규칙적으로 투약하였고 혈압도 비교적 잘 조절되는 편이었다.
- 2010. 4. 15. 뇌출혈로 응급실 내원할 때의 혈압은 200/100mmHg로 매우 높았으며 초기에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혈의 양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 다. 2001년 최초 경색 진단을 받고 투약을 시작한 이후의 영상 추적 관찰소견이 없기 때문에 뇌경색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2010. . 15. 이전까지는 고혈압에 대한 치료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응급수술 이후에도 혈압이 상 기간 조절되지 않았음을 볼 때 혈압의 관리를 떠나 내재적으로 뇌병변의 진행이 있음을 암시한다.
- 최초 두부 CT소견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혹은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실질내출 혈로 보기에는 위치나 출혈양상 등에 차이가 있고 이전 뇌경색 부위가 일부 포함된 뇌 출혈(중대뇌동맥 영역)로 판단되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이 어떠했든 뇌경색 이후 혈압 조절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뇌의 기질적인 병소가 이 사건 상병의 일차적으로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뇌출혈 재발의 위험인자로 과거의 뇌경색 병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외부적인 업무부담보다 자연경과적 악화가 더 가까운 설명이 될 것이다.
- 원고의 무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 피고 신청
- 뇌혈관의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자발성 출혈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고령(65세 이상), 고혈압(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78 ~ 88 0), 항응고제와 항혈소판제 복용,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흡연과 음주, 과거 자발성 출혈이 있던 경우, c형 간염, 교감신경흥분약제 복용, 혈액응고장애 등이 있다.
-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5. 7. 28.부터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1색 또는 협착에 한 뇌경색증으로 진단받고 투약하였다.
-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뇌경색 이후 관리를 게을리 하여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정황은 발견하기 힘들지만, 전형적인 자발성 뇌출혈의 양상은 아니고 원인 탈환으로서 뇌경색이 강하게 의심되는 양상이며 발병 직전의 업무내용과 강도가 일반적인 한계를 넘을 정도로 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보다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봄이 더 개연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0. 4. 교부터 같은 달 14.까지 10일간 연속 근무를 하였고 4. 6.과 4. 10.은 교대 없이 근무한 점에 비추어 다소 과로를 한 사실이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이전 뇌경색 부위가 일부 포함된 뇌출혈로서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로 보기에는 위치나 출혈양상 등에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0. 4. 15. 응급수술 이후에도 혈 압이 상당기간 조철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혈압의 관리를 떠나 내재적으로 뇌병변의 진행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외적 요인보다도 뇌의 기질적 병소 즉 과거의 뇌경색 병력이 이 사건 상병의 일차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택시기사인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생략 택시차량을 배차받아 이를 1인1차제 형태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10. 1. 6. 오후 2시경 집에서 나와 집 근처에 주차해 놓은 택시로 가다가 눈길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그로 인해 '우 하퇴부 경비골간부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15. 원고에 대하여, 1인1차제 업무는 실제 차량을 탑승하여 운행을 개시할 때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택시운행을 시작하기 전 세차를 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하는 행위가 택시운행업무의 시작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출근 중의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3,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1인1차제의 업무 특성상 차량운행시간이 임의적이긴 하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택시운행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택시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차량으로 가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2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차량번호 생략 택시를 배정받아 1인1차제 형태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러한 1인1차제의 근무형태란 당일 입금해야 할 사납금을 택시기사 1인이 모두 부담하되, 택시기사가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한 이후로도 차량을 회사에 입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업무 편의를 위해 이를 자택 근처에 주차하는 등 주차 장소 및 운행시간 등의 운행 관련 사항을 모두 택시기사가 임의로 결정하며 회사는 이를 묵인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0. 1. 6. 아침 6시경 소외 회사에 사납금 45,520원을 납입하고 아침 8시경 눈으로 인해 오르막을 오를 수 없어 자택에서 약 150m 정도 떨어진 인근 길가에 택시를 세워 둔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 오후 2시경 집을 나와 택시가 주차된 곳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러한 휴식시간, 주차장소 등에 대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관여를 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인1차제 근무형태의 특성은 택시기사가 정해진 사납금만 택시회사에 납부한다면 택시회사의 사업주가 택시차량의 운행, 휴식,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아니하고, 이는 해당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택시차량의 주차 장소, 자택에서 휴식을 취할 지 여부, 휴식 개시 및 휴식 종료 시간도 모두 원고가 스스로 결정한 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세차를 하기 위해 차를 운행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세차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세차 장소 등도 모두 원고의 재량으로 판단 결정된 것인 점, 비록 세차가 택시운전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관여를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4. 22. 및 같은 해 8. 18. 행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의 근로자로서, 2010. 1. 10. 14:00경 (주)○○○○○ 사업장 내에서 로더의 메인펌프 교체작업 도중 우측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함으로서 어깨에 손상을 입어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일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4. 22. '우측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승인하고, 우측 견관절극상근 파열'(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은 어깨 부위에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고, 기왕증에 의한 퇴행성 파열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10. 어깨에 무리가 간 후 계속된 업무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8. 18. 원고의 견관절 주변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일회성의 무리한 힘에 의한 파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10. 양측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하다가 어깨에 손상을 입고, 그 이후 과도한 작업상황과 맞물려 이 사건 제1상병과 제2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가사 위 각 상병이 2010. 1. 10.자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평소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병이라 할 것이므로, 위 상병들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치료전력
(가) 원고는 2006. 12. 16. (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8. 12. 1. 계 열회사인 (주)○○○○에 입사하여 로더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서명한 2010. 8. 4.자 피재자 확인서에 의하면, 로더 운전은 전혀 어깨에 부담이 가지 않는 작업인데, 2010. 1. 10. 펌프교환작업 중에 어깨부위를 부딪힌 것이 직접적인 상병의 발병원인이라고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5. 1. 18.부터 2006. 7. 3.까지 사이에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관절염-어깨부위',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어깨부위', '어깨의 충돌증후군'의 상병명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다수 있다.
(2)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
(가)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하여 상기 51세 남자는 2010. 1. 10.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시점이 2010. 2. 8.로 시차가 있으며, 수 상 이전 충돌증후군으로 2008. 5.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어 충돌증후군에 의한 지연성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로 판단되며 재해시점이 불명확하여 극상근 파열은 기존증으로 불승인함. 단, 재해경위상 견관절 염좌는 승인 타당.
(나)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하여
- 우견관절 : 극상근(회전근개) 완전파열 및 주변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재해경위 상 무리한 힘을 가하다 수상한 것으로 되어 재해경위와 상기 MRI 소견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움.
좌견관절 : 거의 완전파열 소견 및 주변 골극, 퇴행성 소견이 있어 좌측 또한 재해 경위와 상기 MRI 소견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움.
- 좌측 및 우측의 양측 MRI 소견상 회전근개 및 주변 견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일회성 무리한 힘에 의한 파열로 인정되지 않음.
[인정근거] 갑 제1, 4,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제1, 2상병이 2010. 1. 10.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년 이전부터 어깨에 관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 자문의들 모두 원고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며, 일회성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의할 때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2상병이 원고가 평소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계속 해 옴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6년 이전부터 어깨에 관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원고의 주된 업무인 로더운전 업무가 전혀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및 추가상병신청을 각 불승인한 이 사건 제1, 2처 분은 모두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30. 07:1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좌측 원위 요골의 관절대 분쇄골절, 좌측 척골 경상돌기의 골절, 양측 견관절부 염좌상, 좌측 주관절부 염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0. 1.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상 '오전 05:30경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왼손을 짚어 다침'이라고 기록되어 재해시각 및 재해경위가 상이하고, 유선통화 및 서면문답서의 출근시간 진술이 상이하며, 재해 당일의 버스교통카드 사용내역상에도 오전 04:40경 ○○문화복지센터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장소 및 경위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통 05:30경 이 사건 건물로 출근하여 청소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도 05:30경 출근하여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고,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문화복지센터에서 하차한 것으로 표시된 것은 하차하기 전 미리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였기 때문이며,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것은 딸이 사고경위를 잘못 전달한 것인데도, 그러한 사소한 불일치를 근거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2. 12. ○○○○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9. 2. 12.부터 2010. 2. 11.까지', 근무장소 '○○○○', 업무내용 '미화분야', 임금 '월 800,000원', 근무시간 '08:00부터 15:00까지'로 약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해 왔다.
(2) 피고 직원의 유선통화복명서에는 원고가 자신의 출근시간에 대하여 정해진 시간은 08:00부터 15:00까지인데, 이 사건 사고일은 06:00경 나가서 07:00가 되기 전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면질의서에는 원고가 평소 근무시간은 05:30부터 14:30까지인데, 이 사건 사고일은 05:30경 출근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소외2, 경비원인 소외1,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에서는 모두 원고의 평소 출근시간이 05:00에서 05:30 사이라고 확인하였다.
(3)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04:30경 신길○○○○○에서 승차하여 04:40경 ○○문화복지센터에서 하차하였는데, ○○문화복지센터는 이 사건 건물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인 ○○교회앞 보다 17정류장 전이고, 이 사건 사고일이전에도 날마다 04:30경 무렵 신길○○○○○에서 승차하였으나, 하차장소는 제각기다르며, 다만 오후경 다시 승차한 장소는 ○○교회 앞으로 동일하다.
(4) 위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일 07:00경 원고가 5층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면서 사무실로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위 소외2이 출근한 후 소외2이 원고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소외2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유선통화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사고일 원고가 방문한 ○○가정의학과의원 차트에는 '계단에서 넘어져왼쪽 손목 부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 간호기록에는 '금일 오전 5시 30분경 회사에서 일하던 중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왼손을 짚어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목격자가 없어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첫째, 교통카드 사용내역 및 위 소외2, 소외1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는 평소05:00부터 05:30 사이에 이 사건 건물로 출근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사고 당일도 05:30 이전에 출근하여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출근시간 진술이 모순되는 것은 피고 직원과의 유선통화에서 잘못 진술하였기 때문이고, 하차장소가 이 사건 건물 주변이 아닌 것도 원고 주장대로 하차 전에 미리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될 뿐 이 사건 사고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07:00경 이전 출근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원고의 의무기록에 화장실이 아닌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록이 원고의 진술을 정확히 기재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원고 주장대로 사고경위를 정확히 모르는 원고 자녀의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이 아닌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계단청소를 하는 업무수행 중이었거나, 혹은 다른 곳을 청소하기 위한 준비 내지 이동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사고 장소에 대하여 굳이 거짓진술을 할 필요도 없고, 계단에서 원고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를 하다가 넘어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간호기록에도 회사에서 일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4. ○○○○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9. 3. 19. 기질성뇌증후군의 추가상병을 승인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9. 7. 31. 요양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5. 27. 피고에 대하여 기질성뇌증후군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 하면서 "기타 명시된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회의에 심의를 상정한 결과 "치료 종결 시 보다 증상 악화 소견이 없으며,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0. 7. 1.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3. 17. 기질성뇌증후군이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에 응급 이송되어 진료 받은 결과 증상의 호전 및 악화 방지를 위하여 집중적인 입원격리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효과 또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재요양요건을 충족한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 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우선 원고의 기질성뇌증후군의 증상이 요양종결 시 보다 악화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 17. 주식회사 129 응급환자 이송센터에 의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진료기록감 정의는 원고의 기질성뇌증후군 증상이 요양종결 시 보다 악화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고 감정의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잘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다소 애매모호한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2010. 6. 30. 개최된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에서 4명의 자문의사들 모두 악화 소견이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낸 점, 원고는 기질적 뇌손상으로 치매상태에 있는데 그 지능지수가 기질성뇌증후군의 추가상병 승인일(2009. 3. 19.) 무렵인 2009. 2. 기경에는 '정신지체' 수준이었다가 요양 종결일(2009. 7. 31.)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10. 4. 20.경에는 '경계선 수준'으로 개선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모두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담은 갑 제5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기질성뇌증후군의증상이 요양종결 시 보다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