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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0. 선고 93구54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1986. 11. 11.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건설사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는데, 통상 건설회사가 주택건설사업용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이를 매도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실지 거래가액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여 법인명의로 거래되는 것을 기피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그 지목이 전(田)이라서 법인인 위 소외 회사의 명의로는 이를 취득할 수 없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위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전에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원고가 과세원인사실을 재판상 자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 전에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과세 원인사실을 재판상 자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진성레미컨노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진성레미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8. 선고 91구18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에서는 1987.11.25.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레미컨차량 및 덤프트럭운전기사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이래 이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소속 근로자들이 레미컨차량 개인불하도급제 철폐 등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판시의 경위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고(당원 1991.7.9.선고 91도1051 판결 참조),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쟁의행위가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참가인노동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레미컨차량 개인불하도급제철폐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노동조합위원장으로 당선된 원고의 판시와 같은 유인물 배포, 공고문 게시, 선동, 권유 내지 근무방해활동과 조합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위 법 제14조,제16조 제1항의 노동쟁의 신고나 냉각기간의 경과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 진 것이고, 원고가 사용한 쟁의수단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집단적 휴일근무 거부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사업 운영에 혼란과 상당한 생산차질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위 쟁의가 소수 집행부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과 수입 감소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의 항의에 부딪쳐 원고 스스로 정휴제 실시 주장을 철회하기에 이르기까지 하였다면 위의 쟁의행위를 하게 된 목적과 경위, 시기와 절차, 태양,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된 손해의 정도, 조합원들에게 미친 영향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관련된 원고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고 참가인 회사 징계규정 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달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원고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되지 못하므로(당원 1989.5.23. 선고 88누4508 판결;1993.1.15. 선고 92누13035 판결 참조) / 가사 소론과 같이 참가인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하면서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 소정의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참가인회사 징계규정 제18조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의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3.7.30.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풍백화점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1차 선상에 정지하였다가 교대역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5 내지 10km로 출발하게 되었던바, 그곳은 좌회전 전용차선으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위 백화점 경비원인 피해자(남, 41세)가 위 횡단보도 중앙부분에 서서 차량소통을 위한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전방을 잘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신호를 마치고 돌아서려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인으로 하여금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하지부 좌상을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먼저 당시 피해자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피고인이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구호조치'라 한다)를 취해야 할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검사가 위 상해의 점을 인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 중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의사 공소외 3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살펴보기로 한다(의사 공소외 1 작성의 서면[수사기록 제19면]은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위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외 1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하였던 가야병원의 원장으로서 경찰의 협조요청에 의하여 위 서면을 작성해 준 것이고 그 내용도 "타박상이 의심되며" 등 추측에 불과하여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는 것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여 몸이 휘청하며 넘어지려고 하였으나 넘어지지는 않았고 이로 인해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위 사고 후 3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1993.7.31.자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통원가료중이며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우측하지부 좌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에 의해 상해의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1)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상태라서 서행하고 있었고(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시속 약 5 내지 10km의 저속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차량에 받친 뒤 쓰러지지 않고 바로 오른발을 빼면서 물러섰다는 것이며, 또한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증인 공소외 2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자세는 바뀌지 않았고 태연히 서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에게 부딪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피해상황에 관한 진술은 과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상해를 입힐 정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 진단서의 기재 내용으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위 진단서를 작성한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날 저녁 8:00경에서야 병원을 찾아와 당직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고 소염진통제 1일분을 받아갔고 그 다음날에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소염진통제와 안정제 3일분을 받아갔을 뿐이며 동인에게 이틀 후 꼭 한 번 들르라고 했는데도 그 후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사실, 우측하지부 좌상이란 어떤 물체에 강하게 부딪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같은 타박상은 그 다음날에는 통증부위가 더 심해지는데 동인이 그 후 병원에 오지 않은 것을 보니 걱정되거나 아프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사실, 위 공소외 3이 1993.7.31. 피해자의 진료차트를 보니 객관적인 외상이나 관절부위에 이상이 없었는데 환자가 아프다면서 주관적 증상을 호소하면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통상적으로 2주 진단서를 발부해 주는 관례에 의거해서 다른 정형외과 의사와 1주로 할 것인가 2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한 끝에 2주로 하여 발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위 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의심이 간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상해의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동효(재판장) 송우철 강영수
담보취소신청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위 당사자 사이의 당원 93카150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보증으로 1993.3.8.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93년 금제1061호로 공탁한 금 70,000,000원 중 금 55,000,000원에 대한 담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이 1993.2.24.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당원 92나47566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당원에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당원이 그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금 70,000,000원의 공탁을 명하였고, 신청인이 당원의 명에 따라 1993.3.8.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93년 금제1061호로 금 70,000,000원을 공탁하여, 당원이 같은 날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대법원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 후 1993.9.10. 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신청인은 1993.10.18. 당원 93카755호로 위 공탁금에 관한 권리행사최고신청을 하였고, 당원의 권리행사최고를 받은 피신청인은 1993.11.27.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단195642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당일 그 사실을 당원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그 소장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당한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위 판결상의 승소금액 금 140,000,000원과 이자 등 합계 금 168,600,913원에 대하여 7개월 11일 간 강제집행이 늦어짐으로써 위 금액에 대한 연 2할 5푼의 이자 상당의 금 25,838,089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선 그중 금 10,000,100원과 그에 대한 1993.10.5.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를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권리행사의 최고에 응하여 담보권리자가 제기한 소의 청구금액이 담보공탁금의 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앞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제로 청구취지가 확장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행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공탁한 금 70,000,000원 중 담보권리자인 상대방이 권리행사한 부분은 금 10,000,1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합계액은 금 15,000,0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탁금 중 적어도 금 55,000,000원(70,000,000-15,000,000) 부분에 대하여는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담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봉수(재판장) 한위수 김동환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 최고에 응하여 제기한 소의 청구금액이 그 공탁금의 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를 할 수 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10. 선고 93구5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소정의 '주택'은 위 법률의 입법목적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뜻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제3건물은 원래 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신축되었는데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만 그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제3건물은 위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부지인 이 사건 제3, 4토지도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소정의 "주택"은 같은 법률의 입법목적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뜻하는 것이므로 원래 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신축되었는데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만 그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은 같은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9.23. 선고 93나232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다(당원 1988.11.8.선고 86다카2949 판결, 1990.3.27.선고 90다카315, 322, 339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8,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건물부분 명도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보증금 8,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건물부분 명도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15. 선고 92구6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서울특별시 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부동산 등기법상 검인계약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늘어나게 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고 위 조례 제2조는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709 판결; 1990.5.22. 선고 89누7191 판결; 1991.7.9. 선고 90누9797 판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계약서나 판결서는 다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례 제2조 소정의 "계약서"에 판결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 조례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조세감경의 요건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위 조례를 적용하여 불균일과세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판결문에 나타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계약서나 판결서는 다 같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소정의 "계약서"에 판결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위 조례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감경의 요건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수분양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금호제1구역제5지구주택개량조합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9. 선고 93나33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상 피고 금호제1구역제5지구주택개량조합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소환을 받고도 사실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제자백에 인한 사실인정에 나아감이 없이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에 기하여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는바, 따라서 원심이 의제자백된 사실에 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소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금호제1구역제5지구주택개량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축한 아파트 중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에 관하여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피고 한국주택은행은 그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순위 중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입주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2. 5. 12. 피고 조합과 원심판결 목록 제1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82. 9. 24. 소외 1, 소외 2와의 사이에 그들의 공동소유이던 원심판결 목록 제2아파트(이하 제2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8,400,000원으로 한 매매예약을 하면서 계약 증거금으로 금 7,500,000원을 지급하고 1982. 12. 25.까지 위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1982. 9. 27. 제2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기일까지 약정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판시 확정판결에 기하여 1984. 4. 11.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는 1988. 9. 8. 제2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제32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2조 제7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제2아파트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비록 채권담보 내지 그 실행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제2아파트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를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들이 위 규칙에 의하여 원고가 주택 공급의 제1순위 중 우선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 제32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2조제7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갑 명의의 아파트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비록 채권담보 내지 그 실행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 그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를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8.17. 선고 93나3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변제기가 1990. 4. 24.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채무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그 채무전액을 변제하여야만 하는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47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1차적으로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차적으로 변제를 받는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원리금에 금 8,572,500원 전액이 합의 또는 지정충당되었음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및 지정변제충당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57.7.27. 선고 4290민상117 판결도 채권자가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합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변제충당의 입증책임에 관한 위 설시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의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연히 각 채무액의 안분비례에 의하여 법정충당이 행하여 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안분비례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채무가 전부 소멸하지 아니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구태여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어느 채무가 얼마나 변제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채무가 가장 변제의 이익이 크므로 법정변제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변제충당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이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당사자 사이의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변호사자격등록거부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변호사협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7. 선고 90나310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967.3.3. 법률 제1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군법무관임용법 (법률 제243호, 그 후 법률 제1064호 및 제1264호로 일부 개정됨) 제3조는 군법무관 임용의 자격요건으로 제1호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의 과정을 필한 자, 제2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본법에 의한 군법무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본법 시행당시의 군법무관장교로서 본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실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자는 본법에 의한 군법무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법률 제1904호로 일부가 개정되어 제3조의 자격요건 중 제1호의 고등고시 사법과를 사법시험으로 고치는 한편 제3호로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시보로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자가 추가 규정되었고, 제6조로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은 군인사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장교로 본다. 제7조 단서로 다만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이 그 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군법회의의 사법행정에 계속 7년 이상 복무한 장교로서 4년제 대학졸업자(구제대학전문부 또는 전문학교 법과 졸업생포함) 또는 졸업예정자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갈음하여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5과목에 대하여 1967년 이후 2회에 한하여 사법시행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군법무관으로 임명한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으로 임명된 자는 군인사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법무관으로 임명된 때로부터 5년 이상 군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7조 제1항은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법무관임용법이 제1904호로서 개정된 후에 있어서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는 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되고,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령에 의하여 실시하되 특별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도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며, 위 임용법 제3조 제3호에 의한 군법무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나 다만 복무기간을 마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그 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나 위 임용법 부칙 제2항에 의한 군법무관은 이미 7년 이상 군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무기간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부칙 제2항에 의한 군법무관에 요구되는 부칙 제3항 소정의 5년 이상의 복무기간은 단순히 군법무관요원을 일정기간 확보할 필요에 따른 규정인 것만은 아니고 부칙 제2항에 의한 군법무관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데 있어 그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임용법 부칙 제2항에 의한 군법무관이 비록 병과장으로서의 복무기간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임용법상 군법무관 5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때에는 그 전역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6.10.12. 선고 76누160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군법무관임용법 제7조와 부칙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위 임용법 제7조나 부칙 제3항의 규정이 그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복무기간을 마친 자와 마치지 못한 자를 차별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평등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이 침해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복무기간 미필자에 대하여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이른바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가. 구 군법무관임용법 부칙(1967.3.3.) 제2항에 의한 군법무관이 타의에 의하여 군법무관으로 5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지 여부
나. 구 군법무관임용법이 복무기간을 마친 자와 마치지 못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인지 여부

가. 구 군법무관임용법 부칙(1967.3.3.) 제2항에 의한 군법무관에 요구되는 같은 부칙 제3항 소정의 5년 이상의 복무기간은 단순히 군법무관요원을 일정기간 확보할 필요에 따른 규정인 것만은 아니고 위 부칙 제2항에 의한 군법무관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데 있어 그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부칙 제2항에 의한 군법무관이 비록 병과장으로서의 복무기간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임용법상 군법무관 5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때에는 그 전역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군법무관임용법(1975.12.31. 법률 제2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나 부칙(1967.3.3.) 제3항의 규정이 그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복무기간을 마친 자와 마치지 못한 자를 차별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평등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이 침해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복무기간 미필자에 대하여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이른바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5. 선고 90구19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 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국유재산법 제40조, 제53조의 2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6.14. 선고 88누244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사실관계하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된 판시 토지가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서 국가에 반환되어야 할 재산임을 인정한 다음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 지적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구 국유재산법 제40조, 제53조의2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공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3. 선고 93노28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절도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호감호에 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 등 보호감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감호청구인의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1970.4.9.생)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987.5.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상습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형법 제350조 제1항 위반)죄로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의 선고를 받고 같은 해 10. 28. 확정되었고, 1991.5.2.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형법 제331조 제2항,제342조 위반(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강도상해죄와 절도죄는 형법 제38장에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형법 각칙의 같은장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피감호청구인이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강도상해죄와 상습공갈죄는 강도상해죄가 무거우므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반대해석으로 그 선고된 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83.10.25. 선고 83감도404 판결;1987.2.24. 선고 86도2688, 88감도289 판결등 참조),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그 단기를 형기로 할 것이므로, 위의 경우에는 선고된 형의 단기인 3년 6월 전부를 형기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감호청구인은같은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이상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5조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처분을 한 제1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에 적용법조를같은 법 제5조 제2호를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의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에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요건이 모두 기재된 이 사건에서같은 법 제5조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검사가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만 보호감호청구를 한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검사의 보호감호청구가 일률적이지 못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가. 강도상해죄와 절도죄는 형법 제38장에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 해당하여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강도상해죄와 상습공갈죄는 강도상해죄가 무거우므로,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형기를 계산함에 있어서는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반대해석으로 그 선고된 형에 의하여야 한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9.27.자 91항원 2331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는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등산캠프용 텐트"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한 것이고,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 는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정구라켓, 정구공, 골프채, 골프용공"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정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모두 상품류 구분 제43류 제3군의 같은류 같은군에 속하고, 구체적인 용도는 구분이 되나 모두 운동용으로 용도가 같고 특정한 수요자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운동구점에서 함께 판매되고 있어 판매장소가 같으며, 대중스포츠 시대에 양 종류의 상품의 수요자가 구분되지도 않는 점 등 실태를 감안할 때 동종의 상품에 속하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종이어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상표법 제10조 제2항),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등 거래의 실정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3.5.11. 선고 92후2106 판결 등 참조).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43류 제3군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등산캠프용 텐트"는 등산장비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적으로 등산이나 낚시용품점에서 판매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정구라켓, 정구공"은 운동용구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어 일반 운동구점이나 문방구점에서 거래되고, "골프채, 골프용공"은 골프용품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당원 1993.8.27. 선고 93후695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다는 이유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43류 제3군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등산캠프용 텐트"는 등산장비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적으로 등산이나 낚시용품점에서 판매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정구라켓, 정구공"은 운동용구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어 일반 운동구점이나 문방구점에서 거래되고, "골프채, 골프용공"은 골프용품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원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출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6.18. 선고 93나4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은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에 명의등록하고 운행하여 오던 중 이를 소외 이석조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인도하여 동인이 운행하여 오다가 동인은 이를 다시 소외 권태웅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위 오토바이의 운행지배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명의인인 피고로부터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당원 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 1984.2.28. 선고 83다카15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인감증명서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바가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당원 1992.10.27. 선고 92다354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 지적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가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갑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등록하고 운행하여 오던 중 이를 을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인도하여 을이 운행하여 오다가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위 오토바이의 운행지배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명의인인 갑으로부터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갑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갑이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바가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2.5. 선고 92노8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노동조합의 활동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노동조합법 제2조,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인바,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92.4.10. 선고 91도304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1은공소외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사무국장, 피고인2는 쟁의부장, 피고인3은 부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에서 1991. 5. 4. 쟁의발생신고를 한 후 위 회사측과 임금협상을 계속하여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쟁의행위 돌입 여부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같은 달 18. (토요일) 08:00부터 12:00까지 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협조를 구한다는 취지를 2회에 걸쳐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노동조합측에서는 야간근무조합원들을 포함한 조합원 모두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아침시간 뿐이라는 이유로 예정대로 1991.5.18. 08:00 부터 12:00까지 위 회사의 본관 앞 광장에서 조합원 390명 정도를 모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같은 날 08:00 부터 09:00까지는 준비작업과 함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등을 하고 09:00경부터 투표에 들어가 11:00까지 투표를 완료한 후 12:00까지 여흥시간을 가졌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비록 위 노동조합 임시총회가 근무시간중에 열렸고 4시간의 전체 총회시간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은 1시간을 여흥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임시총회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필수적요건인 조합원의 투표를 위한 것으로서 2회에 걸친 서면통보를 거쳐 개최되어 회사가 이에 대비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고, 일부 조합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는 회사의 근무형태 때문에 전체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려면 비록 근무시간 중이기는 하지만 야간근무가 끝나고 주간근무가 시작되는 교대시간에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의견교환등도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사정 등과 위 조합원의 수등에 비추어 보면, 위 총회가 근무시간중에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4시간의 시간이 필요 이상의 시간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며, 위와 같은 여흥은 임시총회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는 시간에 부수적으로 치루어진 행사로서 전체 예정시간중의 일부 시간안에 치루어진 데 불과하고 전체 행사가 예정된 시간안에 끝마쳐진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여흥활동만을 따로 떼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를 포함한 임시총회 개최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이나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가.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의 범위
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가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가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한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3.7.2. 선고 92나39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 8. 21.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제1,2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각 부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1989. 1. 1.부터 1990. 12. 31.까지, 차임을 연 22,63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위 임대차의 기간만료에 터잡은 것임을 전제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나, 관계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지를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기간만료 후에도 이 사건 각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원심이 전제한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였다가 피고가 위 임대차는 기간만료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위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자, 원심제5차변론기일에 위 임대차가 피고 주장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하고 이로써 위 건물의 철거와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1993. 4. 16.자 주위적 청구원인변경 및 예비적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원인추가신청서를 진술하여 종전의 주장을 변경하였음이 명백한 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건물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의 당부를 먼저 가려 피고의 위 건물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간과한 나머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위 건물매수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친권자및양육자지정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21 / 시행일:

【재항고인】 
【상 대 방】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2.10.13.자 92브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외국인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간의 공평과 함께 소송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관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사소송법 제46조가 이혼부부간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및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그 변경 등을 포함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과 같이외국에서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의 재판이 선고된 외국인 부부사이의 출생자에 관하여 부부 중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의 변경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는 한 상대방이 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대방은 미국 하와이주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인 재항고인만이 사건본인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옳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외국에서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의 재판이 선고된 외국인 부부 사이의 출생자에 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의 변경심판을 청구한 경우 우리 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 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 간의 공평과 함께 소송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관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외국에서 이혼 및 출생자에 대한 양육자지정의 재판이 선고된 외국인 부부 사이의 출생자에 관하여 부부 중 일방인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의 변경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우리 나라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는 한 상대방이 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가압류결정취소신청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94.02.17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1. 당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93카단7302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1993.2.17.에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금 2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신청으로 당원이 신청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의 가압류결정을 내렸다.
 나. 그 후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원이 1993.6.21. 피신청인에 대하여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하였고(위 제소명령은 1993.6.25.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제소기간은 위 송달일로부터 7일이다),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1993.6.30.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 당원 93가소274426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이 계속중 피신청인(위 소송의 원고)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1993.10.8.에 소취하간주되었다.
 2.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렇다면 위 본안소송의 취하간주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당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는 더 이상 위 가압류에 의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민일영

피신청인이 본안제소명령에 따라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이 계속중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소취하간주되었다면 본안소송의 취하간주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제소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는 더 이상 위 가압류에 의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4.02.16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덕명건설
【피 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3.7.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93.7.9. 서울특별시 난지도 관리사업소가 발주하는 난지도 주변 휀스설치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1992.12.8. 조달청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소외 화성휀스실업주식회사에 일괄 하도급주었다는 이유로 건설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2조, 제50조 제2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993.7.7.부터 같은 해 11.6.까지 4개월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건설업법상 그 처분권한자인 건설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라 위 처분권한을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위임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89.2.18.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건설부장관의 재위임 승인을 받고 1990.10.8.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제2654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피고 등 구청장에게 재위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인정자료〕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3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첫째, 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상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설부장관이고, 이를 위임하고자 할 때는 법 제57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 한하여 위임할 수 있을 뿐 군수,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
 둘째, 재위임의 법적 근거 없이 재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의 근거도 없이 서울특별시 의회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역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당연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 단
 법상 영업정지 등의 처분권은 건설부장관에게 속하고, 그 권한을 시, 도지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뿐 이를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는 하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 다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임기관이 수임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법에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위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가 정하는 행정권한 재위임의 요건에 합치하는 한 서울특별시장의 피고에 대한 재위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법상 영업정지 등 건설업 규제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여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라 수임권한을 재위임할 경우 재위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의하여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조례에 의하여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위와 같은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한 것인데, 그 조례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재위임은 무효이고(대법원 1992.7.28. 선고 92추3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피고에 의하여 그 명의로 행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고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헌(재판장) 부구욱 홍경호

건설업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서울시장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를 위임받은 것은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조례로 다시 구청장에 재위임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취적등신청사건 (가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1994.02.14 / 시행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항고인)】 
【사건본인】 망
【상 대 방】 
【원심판결】제1심 창원지법 진주지원(1993.6.18. 93호파264, 265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2. 경남 의령군 의령읍사무소에 비치된 같은 읍 대산리 973 호주신청외 1의 호적에 신청인 겸 사건본인을 가족으로 하여 별지신분표의 기재와 같이 취적하고, 위 같은 읍사무소에 비치된 위 같은 곳 호주 망사건본인의 제적 중망 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1949년 5월 27일신청인 겸 사건본인과 혼인신고"로 기재하며, 위 같은 읍사무소에 비치된 위 같은 곳 호주 망신청외 2의 제적 중 위 망사건본인의 신분사항란에 "1949년 5월 27일신청인 겸 사건본인과 혼인신고"로 기재함을 각 허가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록에 첨부된 신청외1의 호적등본,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신청외2,3의 각 제적등본, 신청외4의 호적등본, 의령읍장 작성의 호적관계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부산사하경찰서장에 대한 사실탐지 및 지문전과조회촉탁결과, 부산사하경찰서장의 경찰청장에 대한 신원조회의뢰결과, 신청인의 의령읍장에 대한 사실확인의뢰결과 및 당심증인신청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신청인은망 신청외 3, 망5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서, 신청외2의 장남인망 사건본인과 결혼하여 1949.5.27. 혼인신고를 한 후 동거하다가, 1950.경 위사건본인과의 불화로 별거하게 되었는데, 1953.11.23. 위신청외 2의 본적지인 의령읍에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위신청외 2의 호적이 멸실되어, 1954.12.20. 위신청외 2의 호적을 재제할 당시 위사건본인이 신청인을 그 재제신고에서 누락함으로써, 위신청외 2의 호적에 원래 기재되어 있던 신청인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고(그 대신 위사건본인이 자신의 처로 신고한상대방이 1954.6.16. 위사건본인과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에 따라 그 후 위신청외 2가 1960.9.7. 사망하여 위사건본인이 호주상속을 하고 그 명의의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 및 위사건본인이 1984.11.8. 사망하여 그 장남인 신청외1(위사건본인과상대방 사이에서 출생)이 호주상속을 하고 그 명의로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에도 신청인의 기재가 각 누락됨으로써, 신청인이 현재 무적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신청외 2 및사건본인의 각 제적에 신청인의 호적 기재가 누락된 것은 그 기재에 유루가 있는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제적을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하고, 위와 같은 위 각 제적기재의 유루로 인하여 현재 무적자가 되어버린 신청인을 위사건본인의 호주상속인인 위신청외 1의 호적에 주문 기재와 같이 그 가족으로서 취적함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호적정정과 취적을 각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오곤(재판장) 심갑보 임무성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호적을 재제하는 과정에서 그 호적기재에서 누락된 자가 그 후 사망한 시부 및 남편의 제적을 정정하고,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출생한 남편의 호주상속인인 자의 호적에 취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이 을의 장남인 병과 혼인신고한 후 화재로 인하여 을의 호적이 멸실되자, 을의 호적을 재제하는 과정에서 병이 갑을 누락시킨채 정을 자신의 처로 신고하여, 을의 호적에 갑이 누락되고, 그 후 을이 사망하여 병이 호주상속을 하여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 및 병이 사망하여 병과 정 사이에서 출생한 무가 호주상속을 하여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에도 갑의 기재가 누락되어, 갑이 무적자로 남아 있게 된 경우, 이는 호적기재에 유루(遺漏)가 있는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을 및 병의 제적을 갑이 병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정정하고, 무의 호적에 갑이 가족으로서 취적할 수 있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신성기업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1.21. 선고 91나23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위험물취급주임수당을 상여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책수당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또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가 구미시에 있는 피고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 서울 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원고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하여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거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해고당하기 전 3월간에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및 급식수당 등의 합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판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판시 각 항목의 임금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원고에 대한 복직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하여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가. 회사가 구미시에 있는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 사례
나.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판결 확정 후에도 복직을 거부한 경우와 위자료지급의무

가. 회사가 구미시에 있는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 사례.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임대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성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6. 선고 92나649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는 바다에 위치하였으나 1923년경 조선총독부 산하 전매청 염산국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바다 일대에 염전을 개설하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이를 공유수면과 염전 사이의 제방으로 축조함으로써 형성된 토지로서, 그 후 조선총독부가 1937.8.6.경 수인선 철도를 건설하면서 위 부동산 상에 철도를 부설함에 따라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철도 부지로도 사용되어 온 사실과 1963. 10. 28. 대한염업주식회사법의 제정으로 같은 해 11. 12. 대한염업주식회사(원고 회사는 1971.7.14. 민영화를 거쳐 1992.2.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가 설립되어 1965.1.18.경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되었으나 그 후에도 염전의 제방용지 겸 철도청 소속 철도부지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이 사건 부동산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의 행정재산으로 된 것이고, 그 후 대한염업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염전 제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행정재산으로서 성질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재산을 관재 당국이 모르고 현물출자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현물출자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대한염업주식회사법(1963.10.28. 법률 제1421호)이 구 국유재산법(1956.11.28. 법률 제405호) 제18조,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한염업주식회사 설립 이후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한염업주식회사법 부칙 제7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대한염업주식회사법 부칙 제2조 및 제7조에서 염업자산을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만으로는 염업자산이면서 동시에 이와 다른 용도의 철도부지로서 여전히 행정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근거로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심은, 피고 산하 철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현물출자될 수 없는 국유행정재산임을 모르고 원심판시와 같이 착오로 원고에게 현물출자하여 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임차사용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원상회복을 요구함과 동시에 임대료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국유재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고(당원 1967.6.27. 선고 67다806 판결 참조), 원판시 현물출자가 무효인 이상 무효인 현물출자를 가지고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잡종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는 것이다.
 5.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되는 것이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69.8.19. 선고 69다797 판결; 1981.9.8. 선고 81다61, 62 판결; 1983.3.22. 선고 81다131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귀속재산이 아니어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의 적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가. 국유의 행정재산을 관재 당국이 모르고 현물출자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나.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국유재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되는 것이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9. 선고 92나19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바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실이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아서 원고의 망부인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61.5. 중순경 이 사건 대지상의 무허가건물 1동을 매수하여 그의 처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 대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망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비록 망인이 1970. 5. 하순경 이 사건 대지도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그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기술의 편의상 그러는 것으로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망인은 1961. 5. 중순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65.4.13. 선고 65다157,158 판결; 1991.6.25. 선고 90다14225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1981. 5. 중순 당시 이 사건 대지로 분할되기 전의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503분의42 지분권자인 피고와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그 후 공유물분할로 이 사건 대지가 등기부상 소외 3,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그중 2분의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원고는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에게 당시의 공유지분인 503분의42 지분에 관하여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가.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여부
나. 취득시효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시효취득의 주장 가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은 없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는 그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위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뿐이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4.02.0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3.9.24.자 92항원20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의 전자석과 스프링에 의하여 장식용 종을 타종하는 구성은 이 분야에서 공지된 기술의 단순한 조합으로서 인용고안인 현관벨의 타종장치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본원고안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용신안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실용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출원인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2항도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에는 위 제2항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고, 원심이 유지한 원사정의 판단에는 위 제2항에 대한 판단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실용신안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거절사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실용신안법 제24조의2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임은 소론과 같다(당원 1984.6.26. 선고 83후37 판결 참조). 
그러나 항고심의 심결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사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고심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그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사정의 심사관은 거절사정을 함에 있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인 시계와 타종간의 상호관계를 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거절이유의 하나로 들었음이 분명하나, 원심은 이 사건 출원에 관하여 시계와 타종간의 상호관계를 청구범위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거절이유로 들지 아니하고, 원사정단계에서 거절이유의 통지가 있었던 본원고안이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원거절사정을 유지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거절사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위 조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항고심의 심결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사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고심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4.02.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6. 선고 92나376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을 본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그 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그 보존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2. 9. 22.선고 91다42852판결, 1990. 2. 27.선고 88다카4178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 별지목록 5항 기재 토지에 대한 사정명의자는 위 소외 1인 반면에(원심이 설시한 증거에는 소론 지적과 같이 원고들의 조부인 망 소외 1이 위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나 갑 제55호증의 2-토지조사부-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위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된 것이 분명하다) 그 보존등기명의자는 원심공동피고인 소외 2로 되어 있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토지를 위 소외 2에게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소외 2가 위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거나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소외 2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하나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취사선택의 잘못,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을 본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위법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가지고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3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 1, 피고 3이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원심공동피고 소외 3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소외 3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와 원고의 위 각 피고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반드시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성질상 그 법률관계가 각각 별개로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3에 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원고와 피고 1, 피고 3 사이의 원심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시효취득에 관한 소론 주장은 원심까지 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 피고 1이 1991.5.22.자 답변서에서 ‘피고 1이 등기를 취득한 것은 1976. 12. 29.로서 동일자로 기산하여 15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말이 없다가 지금에 와서 이 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가액이 상승세를 보이자 허위주장을 내세워 이 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슴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만으로는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위법이 있을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을 제1심에서 판단하였다고 하여 위 결론이 좌우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그 보존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