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 권고 및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화성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1.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품질점검2. 공동주택의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 자문에 대한 조언4.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실내 내장ㆍ가전, 냉ㆍ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 자문에 대한 조언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품질점검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품질점검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5.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7.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8.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10. 그 밖에 품질점검단의 점검, 권고, 및 자문에 대한 조언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감리자(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하며, 이 호 및 제2호에서는 사업주체등이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최근 3년 내에 사업주체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6.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이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③ 그 밖에 품질점검단의 다른 기능에 대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5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위원이 제15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품질점검단을 대표하고,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점검대상) 품질점검단은 「주택법」 제2조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을 점검한다.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3.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제9조(점검방법)① 시장은 입주예정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주택 시민점검단을 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1. 8. 5)② 시장은 별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품질점검단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③ 시장은 품질점검단이 품질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품질점검단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5)

제10조(점검결과의 제출)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품질점검단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품질점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2조(품질점검반)①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품질점검단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품질점검반을 둘 수 있다.② 품질점검반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품질점검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품질점검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품질점검단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품질점검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