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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법원,2011두13583,103심-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2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8576,2심-대법원,2010두27851,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8. 1, 2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의 2008. 1. 23.자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825호 사건), 서울행정법원은 2010. 6. 1. 원고의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2010누18576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0. 11.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다시 대법원 2010두2785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2. 10.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진술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같은 항 제6호), 증인 등의 거짓진술 등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같은 항 제7호)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 원고의 주장은 모두 재심사유의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21. 소외1 등과 함께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6길 이하생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위 식당 옆 건물 2층에 있는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뇌부종, 복벽의 타박상, 폐기흉을 입었다.
다. 원고는 '자신은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업무와 관련한 회식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소외1의 근로자가 아니다.
·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한 회식이 종료된 후 사적 행위에 의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소외1가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이하생략에 있는 ○○○○○클럽 내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 매장에서 총괄 매니저로 일하면서 매달 200만 원씩 받았다.
2) 원고는 2016. 11.경부터 ○○○마트 창동점, 양재점, 청주점, 삼송점 등에 설치된 단기행사장(이하 '이 사건 행사장'이라 한다)에서 일하였는데, 위 단기 행사장은 소외1가 자신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도·소매업체 '○○○○○' 명의로 ○○○마트 측과 계약하여 마련한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행사장의 매출액, 인건비 등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소외1에게 보고하였다.
4) 소외1는 원고에게 2016. 11. 17. 1,934,000원, 2016. 12. 15. 2,417,500원, 2017. 1. 11. 2,417,500원, 2017. 2. 10. 2,386,4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1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소외1가 운영하는 ○○○○○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았던 점, 원고가 2016. 11.경부터 일했던 이 사건 행사장은 소외1가 자신이 운영하는 도·소매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마련한 곳인 점, 원고가 소외1에게 매출액, 인건비 등을 정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였던 점, 소외1는 원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였던 점을 알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양○○의 배임행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1118)에서 '소외1와 매출액에서 영업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50:50으로 나누기로 했다'는 내용의 참고인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인력의 채용, 비용의 지출 등 이 사건 행사장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원고가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1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외1와 원고는 소외1가 이 사건 행사장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원고는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의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회식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디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히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9.부터 2015. 2. 1.까지, 2015. 10. 1.부터 2017. 7.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용접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다만, 위 전체 근무기간에는 원고가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과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7. 7. 5. 08:2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적재 선반으로 사용할 철 구조물에 무게 15kg 상당의 철판을 끼워 넣으려고 들어 올리는 순간 양측 무릎 부위의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곧바로 부천시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MRI 검사를 받는 등 진료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17. 7. 11. 위 병원에서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7. 18.경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 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용접을 하는 등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반복적인 작업은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해석,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이를 위와 같은 취지로 선해하여 보기로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반월상연골 파열의 경우 통상 파열의 형태, 수반되는 증상 등에 따라 그 원인이 외상성인 경우와 퇴행성인 경우로 구분될 수 있는 점, 피고 정형외과 자문의는 '양측 슬관절의 내측 반월상연골에 파열 소견 관찰되나 퇴행성 파열이다',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기왕증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정형외과 감정의 소외1 역시 '제출된 MRI 소견 상 우측 무릎에는 명확한 반월연골판의 파열이나 관절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좌측 무릎의 경우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명확하지 않으나, 내측 반월연골판 파열 소견은 관찰되며, 이는 퇴행성으로 인한 수평 파열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등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을 약 3개월인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실제 근무기간은 이보다 훨씬 길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도 하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7. 12. 1.자 재해조사서에는 '원고가 2013. 11. 19.부터 2015. 2. 1.까지, 2017. 3. 20.부터 2017. 7. 7.까지 ○○○○○○○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던 이력이 있고, 2015. 10.경부터 2017. 3.경까지는 주당 2~4일 정도 용접 업무를 하였는데, 사업주는 2016. 10. 25.부터의 일용직 근무내역을 제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조사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을 실제보다 훨씬 짧게 인정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다).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피고 정형외과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사실관계 조사결과의 잘못이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3. 수원시 장안구 소재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현장에서 축대벽에 레미콘 타설 작업 중 축대벽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원고에게 발병한 '좌 개방성 탈구 및 골절(족관절), 우측 족부 좌상, 우측 종골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1. 31.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종결 후인 2015. 2. 10. 좌측 발목관절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의 판정을 하고, 기존의 좌측 수지 부위의 장해등급(제10급)과의 조정을 거쳐 최종장해등급 조정 7급으로 판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어 특별진찰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2017. 6. 23.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합계 50도(정상범위 110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 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재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2017. 12. 22.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3. 2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 현재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 범위는 0도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신뢰할 수 없는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측정 결과 및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결과(의료법인 ○○○○○○ ○○병원 정형외과 주치의, 2017. 6. 7.자)
？ 좌측 발목에 관절운동 범위가 감소되어 있고, 단순 방사선 검사상 관절염 및 관절이 좁아져 있는 소견이 관찰됨.
？ 좌측 발목관절 운동 범위 : 0도 (배굴 0, 척굴 0, 내번 0, 외번 0, 능동측정 및 수동측정 결과 같음)
나)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서 (2017. 6. 21.자)
？ 좌측 발목관절 운동 범위 : 총 50도

다리 관절발목관절(110도)비고

배굴(20도)척굴(40도)내번(30도)외번(20도)

좌0.0030.0010.0010.00

다)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원고는 2013, 9. 3.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수상을 당했으며 현재 좌측 족관절 통증 및 운동 제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 원고가 2014. 5. 22. 수술한 이후 약 4년 7개월이 경과하였는데, 치료를 하여도 호전이 없으므로 치료 종결 영구 장해상태로 판단된다.
？ 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 범위

측정부위정상범위(각도)운동 가능 범위(각도)

수동능동

배굴2000

척굴403310

내번3055

외번205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의학적 소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정도가 장해등급 제8급 제7호(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을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신경 손상 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②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을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피 감정인의 의지에 따라 운동 가능 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 감정인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실제로 원고에 대한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특별진찰: 합계 0도, 이 법원 신체감정촉탁결과: 합계 20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된 결과와 차이가 커 원고의 능동적 운동의 방법으로 측정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심인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
③ 따라서 원고의 운동기능장해는 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능동측정 결과는 심인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 범위는 합계 43도(정상범위 110도)로서 그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운동 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5. 4. 1.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취업하여 제품포장 등 업무를 하던 중 2016. 11. 11. 출근하여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다음 다시 오후 업무를 시작한 지 약 5분이 지나 우측 편마비와 구음장애가 발생하였고, 급히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5.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 만성 과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야근 및 휴일근로, 유해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 등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신체적 부적응, 과도한 실적 요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직원간의 경쟁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 등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아울러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2006년부터 여러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에 2015. 4. 1.부터 취업하여 커피판매점에 공급하는 각종 커피, 음료수 등에 제품라벨을 부착하고 제품박스를 뜯어 불량품을 선별하고 그 수량을 확인한 후 재포장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관장소에 적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주간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오전 근무 중 15분, 오후 근무 중 15분이 주어졌다.
나) 원고의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은 약 30시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3시간 33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2시간 50분이었다. 발병 당일과 전일 작업환경 및 업무량 등의 변화는 없었는데, 다만 문이 열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탓에 외부의 다소 추운 날씨에 상당부분 노출된 상태였다.
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뇌경색은 급성 폐쇄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 원인으로 나이, 고혈압, 당뇨병, 흡연, 심방세동, 심장질환, 고지질혈증, 뇌혈관의 동맥경화증 등이 있다.
○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의무기록상 과거력에는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이나 병력은 없으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병원 의무기톡에는 고혈압과 고지질혈증, 뇌혈관의 협착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원인이다. 과거력이 기록상 없었던 것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육체적 강도가 높은업무, 한랭 등 유해한 작업환경은 급성 뇌경색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혈압을 높일 수 있고 만성적인 혈압 상승이 뇌혈관의 협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는 결국 이 사건 상병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희박하거나 의심되는 정도이다.

라)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즈음하여 통상적인 경우나 종전에 비해 특별히 업무시간, 내용, 작업환경 등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처분결정취소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6. 피고에게, 자신은 소외1 운영의 ○○○○의 근로자인데, 2016. 1. 30. 15:00경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부산 연제구 소재 병원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공사도면을 받으러 갔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어깨와 귀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좌측 어깨 타박상, 좌측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좌측 난청을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2. 26.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위 상병들 중 좌측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0. 1. 소외1와 영업사원 수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1로부터 월 급여로 200만 원씩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16. 1. 30. 15:00경 소외1의 지시로 위 신축공사 현장에 공사도면을 받으러 갔다가 비가 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016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고가 소외1 운영의 ○○○○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해당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소외1 운영의 ○○○○은 신축건물의 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이다. 원고와 소외1는 2015. 10. 1. 원고는 ○○○○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고, 소외1는 원고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1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① 소외1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고에게 매달 10일에 영업경비로 100만 원씩 지원한다.
② 원고가 고객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판매대금의 수금이 완료되면 판매대금의 2.5%를 수당으로 지급한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후에는 영업경비지원 없이 수당은 판매대금의 3.5%로 한다.
나) ○○○○에는 원고와 같은 영업사원과 달리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사원도 있는데, 원고와 같은 영업사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기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반면, 제품을 제조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원고는 ○○○○에의 출근의무가 없고, 판매영업에 대하여도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라) 원고는 소외1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800만 원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월 급여가 아니라 수당이나 대여금으로 지급되었다.
3) 따라서 원고가 ○○○○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2018. 2. 11. 신축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고,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좌측 손목 및 손부위 척골신경 손상,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목 및 등의 염좌를 입고, 2018. 7. 2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3. 우측 슬관절 부분의 장해에 관하여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슬관절 동요장해 5mm,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필요), 좌측 손목 부분에 대하여 제12급 제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파지력이 1/2정도 남은 사람)로 판정하여 제11급으로 조정등급을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동요가 심하여 수시로 보조기 사용이 필요하고 건측에 비하여 약 7mm 가량의 후방 불안정성이 관찰된다고 진단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동요는 2.02cm에 달하므로,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는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에도,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애만 있는 것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우측 슬관절 부분에 대한 전문의들의 소견
1) 원고의 주치의
가) ○○○정형외과(2018. 7. 21. 발급한 장해진단서)
우측 슬관절이 건측에 비해 약 7mm 가량 후방 불안정성이 관찰되고, 동요관절에 대하여 보조기를 수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
나) ○○○○병원에서는(2018. 7. 20.)
우측 슬관절에 7mm가량 후방불안정성이 있음.
2) 피고측 통합심사회의 자문의 심사소견서
가) 자문의 1(정형외과)
우측 슬관절 건측에 비해 5mm 동요관절 확인됨.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필요. 일반 동통
나) 자문의 2(정형외과)
우측 슬관절 건측과 비교하여 5mm 후방동요 보여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착용 요구됨. 일반 동통
다) 자문의 3(정형외과)
우측 슬관절의 후방동요는 건측에 비해 5mm로 측정되어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착용 필요함. 일반동통
라) 자문의 4(정형외과)
우측 슬관절은 건측에 비교하여 5mm 후방 동요 관찰됨.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착용 필요함. 일반 동통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우슬관절 운동은 정상이고 이학적 소견상 후방관절동요는 Grade 0-1 정도임.
○ 스트레스 동요검사 결과
- 우슬관절 전방을 기준(측방사진에서 슬개골 후면에 대해 경골 전면의 전위 정도)으로 측정하였을 경우

전방후방차이

우슬관절10.34mm10.78mm0.44mm

좌슬관절(정상)10.02mm15.64mm5.62mm

5.18mm

- 우슬관절 후방을 기준(측방사진에서 대퇴골 후면에 대해 경골후면의 전위 정도)으로 측정하였을 경우

전방후방차이

우슬관절5.69mm11.92mm6.23mm

좌슬관절(정상)5.24mm9.58mm4.34mm

1.89mm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제12급 제10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다리 관절의 동요는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2) 앞서 든 처분의 경위와 전문의들의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 측 자문의는 모두 우측 슬관절의 후방동요치를 5mm정도로 판정하였고, 원고 측 자문의도 이보다 높기는 하나 2mm 정도 높은 7mm 정도로 판정하였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스트레스 동요검사를 통하여 우측 슬관절 전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 차이가 5.18mm에 불과했고, 우측 슬관절 후방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을 경우 좌우 차이가 1.89mm에 불과하였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제2판)에 의하면 슬관절 십자인대 과열의 경우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3-5mm의 경우에는 경도의 불안정성으로,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6-10mm의 경우에는 중등도의 불안정성으로 분류되는데, 위 판정치 모두 경도의 불안정성의 범주에 들어오고, 중등도의 불안정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전문의도 그 범주수치를 고려하면 중간값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판단하였다.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우슬관절 운동은 정상으로 관찰되었고, 이학적 소견에 의한 후방관절동요도 Grade 0-1 정도의 경도로 관찰되었다.
③ 원고의 주치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가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보조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중 제12급 제10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 원고에게 이보다 중한 장해가 있다고 판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 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4. 26.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30. 17:20경 주식회사 ○○○○○○○○ 사업장 내에서 화물을 출고하다가 작업 중인 지게차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등뼈압박골절(T12), 경추극돌기골절(C7), 척추추간판탈출증(T1-2, 3-1.0, L4-5, L5-S1)'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4. 26. 등뼈압박골절(T12), 경추극돌기골절(C7) 부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원고의 척추추간판탈출증(T1-2, 3-10, L4-5, L5-S1,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이나 허리통증, 다리저림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단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8. 3. 30. ○○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를 통하여 CT 및 MRI를 촬영하였다. 당시 판독소견서에는 흉추 1-2번의 중심성 디스크 돌출(central disc protrusion), 흉추 9-10번 중심성 경화 디스크 돌출(central hard disc protrusion), 요추 4-5번 디스크 팽윤, 척추관 중심의 협착(disc bulging, central canal narrowing),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공동화 및 경화로 인한 팽륜, 양측 신경공 협착(vacuum hard disc bulging, both neural foramen narrowing)이 관찰되는 것으로 진단되어 있었다.
2)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
가) 자문의 1
흉추부 및 요추부에 다발성의 추간판 탈수변성 팽윤을 동반한 돌출소견 관찰되나, 재해와 무관한 기존증 소견임.
나) 자문의 2
척추 MRI상 흉추 1-2, 흉추 3-10, 요추 4-5, 요추 5-천추 1 추간판탈출증은 뚜렷치 않고 퇴행성 변화가 명확하며, 다발성인 점 등으로 보아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신체감정결과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대학교병원에서 1개월, ○○의료원에서 2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고, 현재까지 ○○병원 외래치료 중이다.
○ 원고는 허리통증, 좌측 다리에 방사통, 좌측 허벅지와 발바닥에 저린감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이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고, 근전도 검사는 원고가 시행하지 않아 방사통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2018. 3. 30. MRI 검사에서 좌측 요추 5 신경근이 신경공에서 협착된 소견이 관찰되는데, 이것이 원고가 호소하는 하지 방사통의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에 의한 것이지, 외상과 관계가 없다.
○ 2018. 3. 30. 시행한 CT와 MRI에서 흉추 1-2번, 9-10번 추간판탈출 소견 관찰된다. 요추 4-5번, 요추5번-천추 1번 추간판에서는 퇴행성 팽륜 소견 관찰된다.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공동화 현상 및 팽륜 등 퇴행성 변화로 요추 5번 골에 변형 및 경화성 변화가 관찰된다. 흉추 부분의 추간판 탈출증은 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요추와 천추 부분의 척추증(SPONDYLOSIS)은 요통이 빈발하였을 것이다.
○ 이 사건 상병은 방사선 소견상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 팽륜 및 탈출이고,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기존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증, 을 제 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을 관찰한 모든 전문의는 방사선 진단 등에서 보이는 이 사건 병변이 모두 퇴행성의 특징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촉탁기관의 감정의는 흉추 1-2번과 흉추 9-10번은 추간판 탈출, 요추 4-5번과 요추 5번-천추 1번은 척추증으로 진단하면서, MRI에서 흉추부 추간판의 전반적인 음영감소,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의 음영감소 등이 퇴행성 병변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②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부위(흉추 1-2번, 흉추 3-10번, 요추 4-5번과 요추 5번-천추 1번)는 골절이 발생한 부위(흉추 12번, 경추 7번)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아울러 병변이 척추 전체에 퍼져 있고 팽윤 정도의 특징만을 보일 뿐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추체의 손상 등도 관찰되지 않아, 충격으로 수핵이 탈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원고는 하지 방사통 등 주관적 증상을 주장하는 이외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특별히 외상으로 인하여 퇴행화된 척추 부분의 병변이 심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특징이나 증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병변이 외상으로 인하여 급격히 나빠졌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전문의의 소견도 제시한 바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것이 객관적 검사에 의하여 원인이 밝혀진 바 없다. 아울러 이 법원의 감정의는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요추 5번 부위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신경공 협착이 주요 원인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판사1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7. 승인한 재해자 소외1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였던 소외1(이하 '이 사건 재해근로자'라고 한다)은 2018. 5. 16. 18:10부터 18:20 사이 사업주 소유 승용차량을 타고 가다가 부산 지하철 2호선 주례역 입구에서 하차한 후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재해근로자는 통증을 계속 느껴 같은 날 22:40경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꼬리뼈의 골절(폐쇄성)의 진단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재해근로자는 2018. 6. 11. 피고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7. 10.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자인 원고1는 2018. 8. 26. ○○○○ 주식회사의 사업주의 자격에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9. 4.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고, 위 심사결정서는 원고의 대표자가 기재한 ○○○○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부산 사상구 이하생략로 송달되어, ○○○○ 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2이 2018. 9. 10. 위 심사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심사결정서를 수령하고 90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2, 3항에 따르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의 대표자가 제기한 심사청구가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심판청구의 결정 정본이 원고의 사업장으로 송달되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018. 9. 10. 수령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57조, 민사소송법 제 183조, 186조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미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 25년 정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5. 12. 31.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7. 8.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요양을 승인받았으며, 그 후 피고로부터 2016. 12. 30.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2016. 4. 1.부터 2016. 12.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14.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위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중 원고의 실제 통원일수 총 23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을 일부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서 원고의 병원 방문일만을 휴업기간으로 인정하였지만,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는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기간 전체를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휴업급여를 지급받기로 결정된 총 23일의 기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까지도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 자문의사회의 자문의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진단일인 2015. 12. 31.로부터 2016. 12. 30.까지 1년 동안 요양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나, 원고의 경우 취업치료가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제시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경하여 취업이 상병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 MRI 소견을 볼 때는 회전근개 중 일부 힘줄이 부분 파열(30%)된 소견이 보이는 바, 이러한 상태로는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상태는 상병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하기 때문에 취업에 관련하여 휴직이 필요할 정도로 보이지 않음.
다) 위와 같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위하여 휴직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경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는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병원을 통원하며 치료받은 내역 이외에 원고의 집 등 병원 이외의 다른 장소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양을 하였으며,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은 요양이 필요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06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45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197,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241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293,1심-서울고등법원,2012누696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842,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46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680,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7구합537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는, 망인은 관상동맥경화증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상시 주간에만 근무하다가 2016. 2. 22.부터 같은 해 3. 13.까지 교대근무를 하면서 총 2주에 걸쳐 심야까지 근무하여 이로 인하여 기존의 생활패턴이 무너지면서 신체적 피로함이 가중되었고, 망인에게 이 무렵부터 운동을 하고 나면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망인은 2016. 4. 8. 운동을 한 직후에 쓰러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16. 2. 22.부터 같은 해 3. 13.까지 교대근무를 하면서 실제 야간근무를 한 날은 2016. 2.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5일 및 2016. 3. 7.부터 같은 달 12.까지 6일 합계 11일이고, 망인은 2016. 2. 23.부터 2016. 3. 12.까지 사이에 4일간은 휴업하고, 4일간은 주간 근무를 하였고, 야간 근무를 마친 2016. 3. 12. 다음날은 휴업을 한 점, ② 망인은 소속 회사에 생활 패턴을 맞추기 위하여 주간 2교대 2직을 1직(주간 근무) 또는 주간 상시 1직으로 변경해달라고 한 점, ③ 망인은 평소 소속 회사에 건강 상태가 안 좋다거나 아프다거나 쉬고 싶다고 말한 적은 없는 점, ④ 망인은 2016. 4. 6.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에게 “지난달에 족구를 하는데 숨이 많이 차서 앉아서 쉬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신체적 피로함’을 호소하지는 아니하였고, 담당의사는 당시 망인의 심전도 소견이 아직 급성심근경색은 아니었으나 망인이 호소하는 ‘운동 시 호흡곤란’ 증세에 관하여 망인에게서 진단되는 심방세동 외에 다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협심증 등)’을 염두에 두어, ㉠ 심장에 부하가 걸릴 수 있는 상황(운동)을 피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금주는 운동하지 말라.”고 한 다음, ㉡ 2016. 4. 12.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할 예정이었던 점, ⑤ 망인은 2016. 4. 7. 셔틀콕 족구를 하는 소속 회사 근로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어제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족구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알린 점, ⑥ 망인은 2016. 4. 8. 소속 회사에 출근하여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셔틀콕 족구를 한 점, ⑦ 망인의 직접 사인은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인 점, ⑧ 망인에게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소견이 있고, 망인은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족구를 하면 숨이 차서 쉬어야 하였으며, 부검 당시 망인의 좌관상동맥의 내강이 거의 막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은 최소 한 달 전부터 협심증 상태에 있었고(기존 질환), 관상동맥혈관 내의 급성 프라그 파열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개 급성심근경색은 갑자기 생긴다기보다는 이미 동맥경화라는 질환의 자연경과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속 회사에서 2주간(실제 11일) 야간근무를 하면서 망인의 기존의 생활패턴이 무너지면서 망인에게 신체적 피로함이 가중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휴게시간 중 소속 회사가 제공하는 체육시설에서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를 이용하였다면 소속 회사(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되고, 운동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휴게시간 중 소속 회사가 제공하는 체육시설에서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속 회사(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과 셔틀콕 족구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70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188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부지급처분 등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5구합6457,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03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3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1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951,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11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행정법원,2017구합143,1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2.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7구단10640,1심-대법원,2018두5226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4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는 자신 소유의 차량(생략)에 관하여 ○○○○○○○○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1은 가해차량(생략)에 관하여 ○○○○○○○○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2014. 5.경부터 2015. 10.경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88,687,140원을 해당 병원에 직접 지급하였고, 2015. 11. 24.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장해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한 상해보험금 일체)으로 1억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와 ○○○○는 2015. 11. 24. "원고가 수령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의무자에게 가지는 모든 권리를 ○○○○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한편 ○○○○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데, 이에 따라 ○○○○는 ○○○○에게 2015. 3. 16. 부상보험금(치료비) 2,000만 원을, 2016. 5. 24. 장해보험금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17행의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인 소외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험회사로서 소외1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지위에 있으므로, ○○○○가 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소외1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변제의 제공이 원고에 대한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자인 ○○○○는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한 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476조 제2항에 따라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원고의 지정충당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가진 구상권은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에 따라 원고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7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원고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항목이 우선 결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진 잔존 손해배상청구권이 침해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상권의 보충성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책임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유한보상책임으로서 책임보험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망, 부상, 후유장해라는 항목별로 소정의 한도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칠 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는 책임보험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그 '한도금액'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항목(일실 실업급여, 일실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소외1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산재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산재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처분일 뿐이므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나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가해자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내용이 결정되어야만 산재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법리적인 근거도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289,1심-서울고등법원,2017누71248,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11.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단21248,1심-부산고등법원,2017누239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63194,1심-서울고등법원,2017누869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가.항(제1심판결 2면 3행부터 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1. 3.부터 1973. 5. 31.까지 약 11년 4개월간 ○○○○○○ ○○광업소에서 광원 및 채석 종사자로 근무하였고, 2003. 11. 24.부터 2003. 11. 29.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1/2)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이래 2012. 5. 14.부터 2015. 5. 18.까지 실시된 마지막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형(1/1), 장해등급 13급으로 판정받았다.
○ 제1심판결 3면 1행의 '4호증'을 '4, 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아래로부터 3행의 '적극적인' 앞에 '망인의 보호자들이'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15, 16행의 '진폐증이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장애 등과 관련 없이'를 '최소한 진폐나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 등과는 관련 없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10 내지 12행의 '따라서 망인의 건강상태 변화는 진폐증에 의한 것이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9면 1행의 '망인의 건강상태 악화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를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8)항을 추가한다.
8) 당심 법원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2015. 11. 26.경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여 2015. 12. 2. 퇴원하였는데, 당시 폐렴으로 입원하여 항생제가 투여되었다.
망인이 2016. 7. 21.경에도 호흡곤란으로 입원하였으나 입원 당시 흉부사진 판독상 이전과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고 폐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혈액 검사상 신장 기능은 이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사망원인과 진폐증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2010. 11. 5.부터 2016. 7. 21.까지의 흉부사진 판독지가 제출되어 있는데, 2016. 7. 21. 입원 당시 흉부사진 판독상 이전과 진폐증에는 변화가 없고 폐렴도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망인의 건강상태 변화는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 곤란 내지 진폐증으로 인한 전반적인 건강악화가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1심판결 9면 4행의 '갑 제2 내지 4호증'을 '갑 제2 내지 4, 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4행, 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면 6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의료원 호흡기 및 알레르기내과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0면 10행, 17행의 각 '변병은'은 각 '병변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면 14행 내지 16행의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그 합병증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사망의 원인이 될 뿐 단독적·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지는 않는 점'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그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8행부터 제10행 "17:45경"까지를 "나. 원고는 ○○○○병원 응급실에 같은 날 13:43경 도착하여 14:30경까지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담당 의사는 원고에게 "현기증이나 구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다시 내원할 것 또는 큰 병원에 내원할 것", "CD를 지참하여 '서울 강동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이어서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다시 복귀하였는데, 당시 작업반장이던 소외1은 원고로부터 '미식거리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증상이 있으면 큰 병원에 바로 가라고 권고하였다. 원고는 15: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떠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천호동 쪽으로 이동하던 중 17:45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제3행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 1, 2, 4, 7,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5면 아래에서 제2행 내지 제6면 제12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라)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 원고는 14:30경까지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돌아왔다가 15: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났고, 15:50경 ○○○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16:39경 지하철 ○○○에서 하차하여 16:51경 ○○○에서 지하철을 탄 후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7:45.경 ○○○에서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병원은 ○○○ 부근에 위치한 종합병원이다. 이러한 원고의 이동 경로와 그 소요시간, 원고는 1차 사고로 인한 봉합수술을 받을 당시 담당 의사로부터 '서울 강동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고, 잠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하였을 당시에도 작업반장으로부터 '큰 병원에 가라'는 권고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원고는 ○○○○병원에서 추가 진단을 받기 위하여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원고가 1차 사고를 당한 당일 짧은 이동시간 사이에 취할 정도로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마) 한편, 원고가 2차 사고를 당한 직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을 당시 원고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의무기록(갑 제12호증)과 전문의 기록지(을 제5호증)에는 "Drunken 상태로 정확한 문진 불가능함. 119 신고 당시 목격자에 의하면 지하철 플랫폼에서 휘청 휘청 걸어가더니 3번 정도 뒤로 넘어졌다고 함.", "일주일에 2~3번 정도 술 마시며 어느 정도 마시는지는 모름. 내원 당일도 drunken 상태임.", "mental state : alert, but drunken"이라는 기재가 있고, 당시 원고를 관찰한 간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응급간호기록지(을 제6호증)에도 "Drunken 상태로 정확한 문진 불가능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소속 다른 의사는 위와 같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취지의 기재에 관하여 "당시 원고에 대한 혈중 알콜농도 음주측정 기록이 없었고, 원고의 음주상태는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재해진료소견서(갑 17호증)를 작성한 점, 2차 사고와 관련하여 119 대원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구급활동일지(갑 제6호증)에는 '환자평가'란에 "의식 잃고 쓰러져 신고된 건으로 현장 도착시 눈뜨나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동공 축동됨. 이송 중 동공 정상. 명료하진 않으나 대화 가능해짐"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 원고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기재는 없고, 오히려 '장애요인'란 중 '만취자' 항목에는 체크(？) 표시가 없고 '없음'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을 뿐인 점, 원고가 ○○○에서 휘청거리고 몇 차례 뒤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1차 사고로 인한 현기증이나 구토의 후유증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과 앞서 본 원고의 당일 이동 경위 및 경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의무기록 등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취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깨 부위에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신체부담업무의 노출기간과 부담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어깨 부위에 과도한 힘을 가하거나 위팔을 어깨 위로 거상하는 동작이 수반되는 업무의 비중이 높지 않는 등 어깨에 만성적인 누적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지속적,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원고의 수행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 등에서 어깨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원고의 의학 영상자료상 회전근개 파열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신청 상병에 대해서도 동일한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과 제6면 제1행의 "키는 173cm이고, 체중은 93kg였다"를 "키는 184cm이고, 체중은 90kg이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제9면 제8행, 제9행, 제11면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의 판단대상은 이 사건 처분 사유인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한정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 이외에 이 사건 상병 중 회전근개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추가하여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유 등도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804,1심-서울고등법원,2017누7210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판사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60112,1심-서울고등법원,2017누589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443,1심-대전고등법원,2017누134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0,1심-서울고등법원,2012누2785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6.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취소결정 및 부당이득징수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2507,1심-대법원,2012두1275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취소 및 부당이득금 35,358,55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 11행의 "소외1으로의"를 "소외2의"로, 제3면 제9행의 "2011. 5. 29." "2011. 5. 9."로, 제5면 제4행의 "처분을"을 "처분은"으로, 제6면 제8행의 '2008. 9. 25." "2009. 9. 25."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9.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구리시 이하생략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업 및 수산물 가공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의 동료 근로자 소외1은 2017. 11. 26. 19:45경 이 사건 사업장 앞 노상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다리에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좌측 원위 경골 간부 골절, 좌측 비골 경부 골절'로 진단을 받고 2018. 2. 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5. "폭행이 업무와 관련 없이 상대방에게 사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중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8. "원고와 소외1은 동료 근로자이나, 업무의 한계를 넘어 상대방에게 사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중 폭행이 일어났고, 이 폭행은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1의 사적 감정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와 소외1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경찰 조사 당시 "(소외1이) 일하러 와서 일은 안 하고 여기 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딴 짓을 하니까 제가 할 일이 많아져서 사이가 안 좋았으며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평소 직장 선배인 소외1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직장 선배인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7. 11. 26. 사업주에게 모친의 병원진료를 이유로 그 다음날 하루 휴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사업주는 다음날 휴무였던 원고에게 출근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소외1의 휴가 신청으로 인해 자신이 휴무일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평소 소외1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보인다.
다) 소외1은 근무일 조정 문제로 원고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같은 날 19:45경 이 사건 사업장 맞은 편 노상에 앉아있는 원고에게 다가갔다. 소외1은 근무일 조정 문제에 관해 원고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계속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직장 후배인 원고가 "그만해라."라며 반말을 하자, 소외1은 순간 화가나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턱을 툭하고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감정이 격해져 자리에서 일어나 때려보라며 왼쪽 뺨을 돌려대면서 소외1을 자극하였으나, 소외1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뒤돌아서서 이 사건 사업장 쪽으로 걸어갔다. 당시 소외1은 원고의 감정이 격해지자 일단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을 자제하면서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소외1의 뒤를 따라갔고, 소외1이 멈춰 서자 소외1에게 다시 왼쪽 뺨을 돌려대며 "때리려면 때려보라."라고 다시 도발을 하였다. 그럼에도 소외1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다시 뒤돌아서서 이 사건 사업장 쪽으로 걸어갔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바로 앞까지 소외1의 뒤를 따라가면서 소외1을 계속 자극하였다. 소외1은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원고의 시선을 회피하며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때려보라며 계속 자극을 하자 순간 화가나 원고 쪽으로 몸을 돌려 원고를 한번 밀친 다음 원고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다리로 원고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원위 경골 간부 골절, 좌측 비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마) 직장 선배인 소외1이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고를 피하면서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소외1을 계속 뒤따라가면서 수차례에 걸쳐 때려보라고 말하며 소외1을 자극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 및 직무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