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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07구합782,1심-대법원,2009두1099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가. 제3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
- 일반적인 폭행에 의해서 신경압박의 발생은 드물게 나타나나, 완관절 전완부의 외상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며, 원고의 병력상 외상 전에 손저림 등의 증세가 없었으며, 외상 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외상으로 인한 수근관증후군 및 원형회내근증후군의 경우 수상 후 직접적인 수근관 압박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수상 후에 잠재되어 있던 증상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누적 지연되어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중수지 관절 탈구 및 인대파열의 회복단계에서 신경압박 증상은 수상 후 지연되어 발생가능하다.
- 본원 내원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수 있었으며, 원고의 임상경과상 만성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제5면 제8행 다음에 아래 (5)항을 추가
(5) 사실조회 회신
(가) ○○대학교의료원
- 우측 수근관증후군 및 원형회내근증후군은 타인의 폭행(외상)에 의해 신경압박 증상이 발생하면서 나타날 수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원고의 경우 외상 기인 여부를 현재 후향적으로 알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상병이 외상과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고 하여도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하지 및 상지 근골격계의 신체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해당 상지가 집중적인 손상의 부위라면 급성 손상 당시 그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서 과부하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나) ○○대학교병원
원고처럼 타인의 폭행에 의해 신경압박 증상이 발생한다면, 전완 근위부에 골절이나 연부 조직에 출혈이 발생하면서 정중 신경이 눌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원고는 극심한 통증과 신경마비 증상을 전완부 근위부에서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 수상 당시의 의무기록에는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런 정도의 손상을 받았다면 정중 신경만이 아니고 다른 신경과 혈관에도 비슷한 손상을 입어 또 다른 형태의 신경손상 증상을 호소하였을 것이다.
- 외상으로 인한 수근관증후군 및 원형회내근증후군의 경우 그 발병은 대부분 수상 즉시 나타나게 된다. 신경은 통증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신경에 대한 손상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통증이나 마비의 형태로 증세를 호소하게 된다. 하지만 지연되어 증상이 발현될 수가 없다고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경 주위 조직이 외상 후에 점진적으로 섬유화되면서 신경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외상으로 인해 주위 조직이 섬유화될 정도의 손상이라면 수상 당시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리라 사료된다.
- 원고는 2003. 11. 12. 구타로 수상하였으며, 수부 및 전완 근위부에 외상과 관련하여 국소의 부종에 따른 이차적인 수근관증후군, 원형회내근증후군이 병발이 가능하나 대체로 급성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며, 부종이 해소되면 수근관증후군의 증상 또한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경과이나, 원고의 경우 수상일 이후에 수근관증후군, 원형회내근증후군으로 진단된 바, 외상과 수근관증후군 및 원형회내근증후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다. 제5면 제9 10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oo병원장·○○대학교의료원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라. 제6면 제4행 중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을 "원고 주치의들 및 ○○대학교의료원 소속 의사의 소견"으로 변경.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위로금 일부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을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
 - 광업소에서 근무한 분진 직력
 - 1987. 8. 22. 진폐 진단 후 장해등급 제11급 결정 처분을 받음
 - 1999. 6. 3.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3형(3/2), 합병증 px(기흉), tbi(비활동성폐결핵)‘ 판정 받아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어 요양 중 2021. 1. 21. 사망
 나. 피고의 2022. 5. 30.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
 - 원고의 청구 이유: 망인의 사망 전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에 해당되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청구
 -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 처분 사유: 2020. 9. 9. 기준 망인의 장해등급은 제5급에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49,052,230원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의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처분 사유: 2020. 9. 9. 기준 망인의 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미지급 진폐장해위로금 29,431,340원을 지급하기로 함
 [인정근거] 갑 제1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갑 제5호증)와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결정통지서(갑 제6호증)를 각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2개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2022. 5. 30.자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소는 위 처분일인 2022. 5. 30.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9. 15.에 제기되었음은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2022. 5. 30.자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에 대해 심사, 재심사 등을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의하면, 원고는 위 각 처분을 받은 이후에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피고의 2022. 5. 30.자 미지급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및재심사를 청구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이하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하기 전 ○○○병원에서 받은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제1급이나 적어도 제3급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7. 3. 8.경부터 2020. 6. 8.경까지 ○○○병원에서 받은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 표 중 ’폐기능 검사 결과‘란 기재와 같고, 이 법원의진료기록감정의는 위 각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다음 표 중 ’신뢰도‘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망인의 폐기능 감소 추이가 확인되는바, 신뢰도를 충족하는2019. 12. 5.자 검사4)에 따르면 망인의 폐기능은 F2(모리스식 계산 결과) 또는 F3(최정근식 계산 결과)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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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인정사실에다, 진폐의 특성과 진폐장해등급 관련 규정의 내용·취지 및 심폐기능검사의 신뢰성 요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인해 요양을 받다가 사망한경우, 피고는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에 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이루어지고 신뢰도를 충족하는 여러 검사결과 및 그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사망 당시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가 망인의 사망 전 진폐장해등급이 제5급임을 전제로 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이 사건소 제기 경위 및 소송 진행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4286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8.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한 사람으로2023. 3. 6.19:45경 배달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상세주소생략 앞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녹색신호에 따라 원고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비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부 인대파열, 안면부 심부 열상, 좌측 하지 다발부 열상, 우측 족관절 찰과상, 좌측 족관절 후면부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23. 3. 15.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8. 11. ‘원고는 고의로 신호위반을 하여 배달업무를 하던 도중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원고의 운전 능력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재해의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색신호에 삼거리교차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 있었는데, 진행 차량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갑자기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피고 측 질의과정에서 ‘원고는 평소 전동자전거를 운전하여 배달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오토바이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은 마음에 지인으로부터오토바이를 빌려 배달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도로교통법 제5조, 제48조 제1항, 제156조11)를 위반한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해당하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원고의 운전 능력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사고가 근로자의 배달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본문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3. 6. 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2022. 12. 7.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3.6. 1 .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발병 기전상 어깨를 사용하는작업과 관련성이 낮아 개인 질환으로 판단된다.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은 매우경미한 상태로 어깨 부담작업으로 현재의 상병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정도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3, 5,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7. 2. 5.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5년 11월경까지는 금형 가공업무를, 그 후에는 엔진 생산 관리부에 소속되어 엔진 조립부품 공급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주 5일 2교대 근무(오전: 06:50~15:30, 오후: 15:30~24:20)를 하였고, 엔진생산 관리부에 소속되어 근무할 때에는 견인차에 무게 약 10~20kg인 부품 박스를 싣고조립라인까지 운반한 후 조립라인에 옮기는 업무를 하루 약 200회 정도씩 반복하였다.
 2) 원고는 2013. 6. 17.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염좌’에 대하여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우측 회전근개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염좌’에 대한 수술 등 치료를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하여 기존과 동일한 엔진 조립부품 공급 업무를 하였다.
 3) 원고는 2013. 7. 2.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 시까지 반복적으로 위팔 통증, 어깨관절통, 어깨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어깨 근육긴장, 어깨 부분 섬유근통 등의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4) 원고는 반복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측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심해지자,○○대학교 의료원 ○○병원에 내원하여 2022. 12. 7.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진단받았다. 위 주치의는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된 분으로 치료가 필요하며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갑 제6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어깨 부담작업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5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2022. 12. 7.까지 약 17년동안 엔진 조립부품 공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 5일 동안 하루 200회 정도씩 무게 약10~20kg인 부품 박스를 들어 운반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3조 제9호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정한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아래에서 들거나 어깨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원고는 하루에 약 200회 이상 반복적으로 중량물 취급작업을 수행하였다. 각 부품박스의 무게가 10~20kg에 달하고, 이러한 작업은 견관절에지속적인 부하를 가하게 된다.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이동하는 작업은근골격계에 큰 부담을 주고, 특히 어깨와 팔에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2) 원고는 2013. 6. 17.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부 염좌’에 대하여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수술을 받는 등 요양을 하였으나, 그 요양 종결 이후에도 복직하여 같은 어깨부담작업을 수행 하다가 우측 어깨 통증이 재발하여 지속적으로관련 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원고가 위 기승인상병의 요양 종결 무렵부터 이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때까지 우측 어깨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기저질환 내지 사고가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기승인상병이 발병한 부위와 동일한 우측 어깨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발생한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어깨 부담작업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한편 피고는,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발병 기전상 어깨를 사용하는 작업과 관련성이 낮아 개인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처분사유는 그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원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와도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고,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의 경우 매우 경미한 상태로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정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우측 어깨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있고, 종합병원 주치의로부터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로 진단받아 그 진행 경과에따라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을 종합하면, 상병이 매우 경미하여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처분사유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80. 9. 1. ○○○○○○○ 주식회사(구 ○○○○ 주식회사)에 상용직근로자로 입사하여 공무과에 근무를 하였고,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은 다음과 같다.
 1128_대구지방법원_2022구단10950_01.jpg
 나.원고는 2021. 5. 3.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피고 는 2021.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5. 2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 9. 1.부터 구 ○○○○ 주식회사 공무과 폐수실에서 근무하다가1981. 11.경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털썩 주저앉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후 왼쪽다리에 힘이 없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증상이 지속되었다. 원고는 1981. 12.경 ○○○병원에서 ‘말초신경염’ 진단을 받았으나, 왼쪽 다리 근 무력증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최근 ‘말초신경염’이 노말헥산에 과다노출된 경우 발 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뉴스 등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원고는 공무과 폐수실에서 근무할 당시폐쇄된 공간에서 노말헥산을 알루미늄 컵에 담고 불에 태우는방법으로 실험을 하여 고농도 노말헥산 유증기에 집중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발병하였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갑 제 2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이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말초신경병의 원인은 압박, 포착, 후천성면역결핍증, 다양한 감염질환, 당뇨병과 같은 내과질환, 허혈질환, 신생물딸림증후군, 영양결핍, 독성질환, 염증탈수초질환,유전질환 등을 포함하고, 이외에도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② 원고는 현재 왼쪽 다리 근력 약화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1981. 12.경 ○○○ 병원에서 왼쪽 다리 ‘말초신경염’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2호증). 그러나위 진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전도 검사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원고가노말헥산 노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오히려 이 법원 감정의는 ‘노말헥산에 의해 유발되는 말초신경병은 주로 다발말초신경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양측 다리에서 대칭적으로 발끝부터 몸통 쪽으로 서서히 감각증상과 근력약화가 나타나게 되고, 또한 신경전도검사에서 감각신경전위가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소견이 관찰된다. 그러나 원고는 갑자기 좌측 다리의 근력약화가 발생하였고, 2001. 8. 21.과 2021. 5. 3. 각 시행한 신경전도검사에서는 감각신경전위가 양측이같아서 정상이었다. 이러한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좌측 근력약화는 말초신경병 중에서도 신경뿌리병증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신경뿌리병증의 주된 원인은 추간판 수핵탈출증과 척추협착증인데, 원고는 실제로 1996년경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에 대해서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제출된 기록에서 원고가 노말헥산과 연관되어 보이는 다발말초신경병을 갖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학적견해를 제시하였다.
 ④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3. 2.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9. 6. 26.부터 2022. 10. 22.까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한 콜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10. 22. 근무 도중 어깨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2022. 11. 11. 위 병원에서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이유로 봉합 수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은 질병이 교통약자 이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11. 14. 신청 상병을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3. 2. 21. ‘이 사건 상병의 존재는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 중에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2, 4,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0여명의 중증 장애인 등의 탑승시켰는데, 사람이 탑승한 휠체어의 무게는 수동휠체어의 경우 100kg, 전동휠체어의 경우 150kg에 육박한다. 원고는 이와 같은 무게의 휠체어를 30도가 넘는 경사로에서 밀어 올리거나 내려 손님의 승하차를 도왔어야 했으므로 어깨 회전근개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수밖에없다. 게다가 원고는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위 장애인 등을 주거지까지 이동시켜 드리는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증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7, 8, 9호증, 을 제3,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의 업무 중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 승하차 지원 업무는, 택시 차량 뒷문을 개방하고 오른 손으로 발판을 잡아 내린 후 휠체어를 30도 이상의 경사도에서 밀어 올리거나 내리고, 사용한 발판을 원위치 시키는 순서로 이루어진다(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경우 공간 확보를 위해 택시 차량2열의 시트를 앞으로 접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위 작업은 어깨 위로 손을 올려 뻗은 자세에서 양 어깨에 강하게 힘을 주어 수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교통 약자를 1일 평균 8회 정도 탑승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업무 과정에서 사람이 탑승한 수·전동 휠체어 등을 취급하여야 하는데, 그 무게는 최소 약 60~70kg, 원고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의 사실관계 확인서에 따르면 최대 150kg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하차시에는 휠체어가 경사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승차시보다 훨씬 더 큰 힘을 행사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 방법, 업무 수행 자세 및 취급한 물품의 무게 및 취급 방법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축적되었을 것으로보인다.
 나) 원고는 ○○○○○○에서 근무하기 전 주로 지계차 운전에 종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상병 내지 관련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 원고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난 후 2019년부터 약 21회가량 해당 부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의 기존 직업과 진료 기록, 최초 발병 시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나아가 진료기록감정의인 작업환경의학과 의사 사공준은, ‘원고의 업무는 상당한 물리적 힘을 필요로 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와 상완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원고는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없고, 체중이 정상 범위에 있으며 흡연, 음주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원고는 입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어깨 부분 관절염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원고의 작업조건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업무 환경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의학적으로 유의미한손상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산재처리및관련처분 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7구단3644,1심-대법원,2008두2277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8. 소외2에 대하여 한 산재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지 않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21.부터 2017. 1. 1.까지 약 35년 3개월 동안 ○○○○○○ 주식회사의 조선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 양측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2016. 11. 28. 위 난청이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좌측은 개인 질환이고 우측은 청력역치가 35dB로서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되었다.
 다. 원고는 2021. 4. 7.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좌측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좌측 부분의 난청을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21. 4. 9. 피고에게 재차 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2. 2. 9. 우측은 청력역치가 35dB로서 장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고,좌측은 내이도 MRI 검사상 종양에 의한 전농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의 업무처리 기준은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혼합된 경우에는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받은 특별진찰에서는 좌측 귀의 경우 원고의 기왕증과 함께 소음 노출도난청을 일으킨 한 원인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서 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청력저하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난청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 자문의사들은 원고의 좌측 청력은 전농으로서MRI 검사상 종양으로 인하여 청력이 소실된 것이고, 소음에 의한 난청은 아니라는 소견을 공통되게 제시한 바 있다. ○○○○○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좌측 청력은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농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의사들이 공통되게 이 사건 난청이 소음에서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위 의학적 견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가 2001. 5. 18. 좌측 귀 종양 치료를 위하여 감마나이프방사선 치료를 받은 이후 전농이 되었다면 그 이후 노출된 소음은 청력에 영향을 줄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1. 5. 18. 위 치료 무렵까지도 청력이 남아 있다가 그 이후 노출된 소음으로 전농에 이르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2011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좌측 청력은 그 때부터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고,2014년도 특수건강검진에서도 좌측 귀 청력은 주파수별로 청력역치가 100dB을 넘어서는 전농 상태였던바, 원고는 위 치료 이후 이 사건 난청을 진단받을 때까지 계속하여현재와 비슷한 정도의 난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음성 난청은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측 귀에 모두 동일한 정도의 청력 상실을 일으키는 양측성 난청이다. 그런데 원고가좌측 귀에만 특별히 더 큰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없고,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역치는 35dB이므로, 설령 좌측 귀에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있었더라도 이는 우측 귀의 청력역치인 35dB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좌측 귀에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정도의 소음성난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판사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2020. 4. 1.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배재, 취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 30.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대퇴골두 골괴사, 좌측 대퇴골두 골괴사’를 진단받고, 2022. 11. 8.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2. 6.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에 대하여는 업무상질병으로 승인하였으나, ‘좌측 대퇴골두 골괴사, 우측 대퇴골두 골괴사’(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업무 중에 중량물 취급, 고관절의 굴곡, 비틀림 등의 자세는 확인되나, 무혈성 괴사발생 원인은 다양하고 대퇴경부 골절 등의 사업장 내 주요 외상 병력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대퇴골두 괴사의 증거는 확인할 수 없어 개인질환 또는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23. 6.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년 6월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22. 7. 30.까지 조선소 내 배재, 취부 업무를 하였고,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제조업체에서 사출 금형업무를 수행하였다. 조선소 작업 환경의 특성상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선박 구조물에고관절을 부딪히는 사고가 잦았고, 그때마다 회사에 보고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업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감정의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퇴골부 골괴사의 외상성 위험인자에는 대퇴경부골절, 외상성 고관절 탈구, 골두탈구가동반된 비구 골절, 대퇴골두 골절, 발달성 고관절 탈구의 치료 후유증,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의 치료 후유증이 있고, 비외상성 위험인자에는 과도한 음주, 부신피질호르몬 과다복용, 잠수병, 혈색소 질환, Gaucher병, 방사선 조사, 항암 약물 치료 등이 있다.
 - 원고의 직업력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부담업무로 볼 수 없다.
 -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과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것은 찾지 못하였다. 알코올 섭취량이 대퇴골두 괴사 발생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역치량을 넘어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과의 인과성은 많이 떨어져 보인다.
 - 원고의 직업력이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비율이 없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상병은 알코올 섭취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대퇴골두 골괴사의 20~45%가 알코올 섭취에 기인한다고 보고된다.
 
 
 
 

 ○ 위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7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3. 5. 19. 원고에게 한 재요양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0.경 업무상 사고로 인한 ‘좌측 하지부 압궤상, 좌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9. 8. 2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3. 1. 31. 피고에게 위 상병과 관련하여 금속물 제거술 및 관절경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2. 8.경 이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23. 3. 14.경 피고에게 2023. 2. 9.부터 2023. 3. 14.까지의 재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재요양 개시일인 2023. 1. 30.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최근에 근무한 사업장(부산광역시 상세주소생략 현장,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의 일당을 215,000원으로 보고, 이에 통상근로계수 0.731 )을 곱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156,950원(= 215,000원 × 0.73)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3. 3. 31.경 원고에게 위 평균임금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5. 19. 위 평균임금의 정정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4호증,을제1내지5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일당이라 주장하는 215,000원은 형식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기본급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업주로부터 일당 26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위 215,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일당이 215,000원임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일용근로자인 원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재요양 상병의 진단일인 2023. 1. 31.을 기준으로한 원고의 일당이 얼마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와 같은 시기에 근무한 다수의 근로자들은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하루 급여로 세후 260,000원을 보장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 8호증)를 제출한 점, 원고와 사업주 측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갑 제3호증)에도 동일한 내용이나타나 있는 점,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 및 근무일수(갑 제5 내지 7, 9호증)를 기초로 근무일당 세후 급여를 산정해 보면, 2022. 12.의 경우 260,063원[= 6,371,547원 / 24.5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2023. 1.의 경우260,003원(= 5,850,088원 / 22.5일), 2023. 2.의 경우 260,054원(= 1,820,381원 / 7일)으로서 260,000원에 매우 근접한 금액임을 알 수 있는 점, 원고의 각 급여명세서(갑 제5호증) 지급내역 중에는 ‘기타’ 항목이 있는데, 위 항목의 금액을 활용하여 위와 같이260,000원에 근접한 금액이 도출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일당 세후 급여는 260,000원으로 정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바(대법원 2019. 11.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일당으로 본 215,000원은 단지원고의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에 기재된 기본급에 불과하여 앞서 본 원고의 실제 급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4) 한편, 원고는 앞서 본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이 2023. 1. 31.임을 고려하여 2023. 1.의 세전 급여인 6,484,125원을 기준으로 일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급여는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이와 달리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시기별로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임금’으로 보는 산재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일당 개념에 들어맞지 않게 된다.
 5) 결국 원고의 평균임금은 미리 정하여진 근무일당 세후 급여인 260,000원을 일당으로 보고, 위 금액에 통상근로계수인 0.73을 곱하여 산정해야 할 것인바, 그 계산결과는 189,800원(= 260,000원 × 0.73)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동료 근로자가 2019. 3. 13. 마스크팩 기계를 밀어 기계가 뒤틀리면서 원고가 중심을 잃어 양쪽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통증이 계속되던 중 2019. 12. 3. ○○병원에서 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3.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019. 7. 8. 시행한 양측 족관절 내반 스트레스뷰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음.
 ？사업장 출장하여 기계를 살펴본 바, 기계가 나사로 고정되어 있어 크게 흔들리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당일 앞뒤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 4명 모두재해자가 발목을 다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조장은 원고와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원고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동료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점, 2019. 3. 13. 사고 이후 4개월이 경과된 2019. 7. 8. 처음 발목 진료가 이루어진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2019. 3. 13. 재해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재해경위 불분명, 재해와 이 사건 상병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소견 및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요양불승인 결정함.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9.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3. 13. 동료 근로자가 마스크팩 기계를 밀어 양쪽 발목이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8. 3. 26.에도 동료 근로자가 바닥에 깔린 파레트를 밀어 왼쪽 발목이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14, 15,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피고의 재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동료 근로자 5명이 원고의 사고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동료 근로자인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소리가 나서 원고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닌 점, ○○○의 진술서(갑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원고가 양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기재는 없는 점,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일 무렵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진료를 본 적이 없고, 사고주장일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19. 4. 22. 신경과에 내원하였을 때에도 어지러움, 팔저림, 다리 힘빠짐, 멍한 느낌, 기억력 감소를 호소하였을 뿐이며 진료기록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고나 발목을 접질리는 외상에 관한 기재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사고 주장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9. 7. 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진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이 법원 감정의 및 피고 자문의는 일치하여 ‘원고의 2019. 7. 8.자 MRI 검사기록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다만 전거비인대 부분에 변화가 관찰될 뿐이나부종, 관절종창 등이 없어 일회적 사고로 인한 급성 파열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③ 원고가 이후 2019. 10. 8. ○○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으로 우측 족관절 인대봉합술을 받았고 2019. 12. 3. 같은 병원에서 좌측 족관절에 대하여도인대 불안정증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 감정의는 위 ②항에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초진일인 2019. 7. 8. 촬영된 MRI 검사기록상급성 발목손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양측 족관절 인대 불안정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5861,1심-대법원,2009두11355,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4.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소외1이 도급 받은 서울 노원구 상계6동 이하생략 소재 '○○○ ○○○○ ○○점'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천장과 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8.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단서 및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법원의 ○○○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 ○○점을 운영하는 소외2 및 소외1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철거 184만 원, 인테리어 1,500만 원(견적서상으로는 1,660만 원이지만 1,500만 원에 하기로 했다고 함), 에이컨설치 123만 원 등 합계 1,807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1,660만 원으로 된 견적서(갑 제6호증의 3) 등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금융자료 등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2 내지 41,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3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대금은 전부 현금으로만 지급되었으며, 대금 영수증조차 작성된 바 없다는 소외1과 소외2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의 ○○○ ○○○○ 사업제안서에는 본사 지정업체(○○○○○은 그 지정업체 중 하나이다)를 통한 40평 규모의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평당 75만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층과 3층의 일부를 포함하여 전체 규모가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1,807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제1심의 감정인 소외3는 이 사건 ○○○○ ○○점 건물 2층 및 3층에 시행된 인테리어 공사의 비용이 부가가치세 포함 55,445,000원이고, 2층 공사 비용만도 32,039,389원에 달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소외1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2006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의 위 기간 중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은 4건 합계 152,980,192원이어서 건당 평균 매출액이 3,8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적어도 2,000만 원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811,1심-대법원,2009두512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21.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9행의 "2005. 5. 3." "2006. 5. 3."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767,2심-대법원,2008두22730,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0. 6.경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팔을 다쳐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승인 받아 2006. 11. 30.경까지 치료를 받은 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 18. 원고의 장해상태가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9급 제11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에 따라 2007. 9. 1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이 내려졌고, 그 재결서의 정본이 2007. 10. 18. 원고를 대리한 공인노무사 소외1의 사무소로 송달되어 소외3이 수령한 사실, 같은 날 소외1의 직무보조원인 소외2가 소외3로부터 위 재결서의 정본을 전달받고 그 사실을 소외1 및 원고에게 모두 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08. 1.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259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31,1심-대법원,2009두7349,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0. 18. 소외2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회사가 일용비계공으로 고용한 사람은 소외1이고, 소외2은 소외1가 작업을 끝낸 후 같이 볼일을 보러 가기 위하여 기다리면서 소외1의 작업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3, 4, 5, 갑 제4호증의 2, 3, 4, 을 제1, 2, 3호 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 소외4, 소외2, 소외1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위 신축공사 현장 인근 민원인인 소외5 소유 주택의 담장 보수작업을 할 비계공이 필요하자, 2007. 8. 26. 평소 비계공을 공급하던 소외6에게 그 다음날 비계공 1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소외6는 2007. 8. 27. 06:00경 비계공 팀장인 소외2에게 작업 내용과 비계공 1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작업연장 1조와 일당조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소외2은 6~7년간 함께 일해 온 팀원인 소외1를 찾아가 위 현장 작업을 빨리 끝내고 다른 현장으로 놀러 가자며 차에 태워 같은 날 09: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 도착하였다.
4) 현장 입구에서 소외2과 소외1는 원고 회사가 제공하는 안전모를 하나씩 받은 다음 현장 사무실에 이르러 소외1 혼자 현장사무실에 들어가 작업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그 후 원고 회사 직원인 소외7이 소외1에게 그날 할 작업과 관련한 지시를 할 때에는 소외2도 그 옆에 있었다.
5) 이어 소외1는 위 담장 보수작업 장소에 이르러 그곳에서 작업하던 원고 회사소속 작업자 2명으로부터 안전벨트를 하나 빌려 작업연장 1조와 함께 착용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비계작업을 하였는데, 이 때 소외2은 평상복 차림에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소외1의 작업을 도와 주던 중 같은 날 11:00경 파이프를 잡아 달라는 소외1의 부탁에 따라 약 1.5m 높이의 옹벽을 내려오다가 바닥에 떨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6)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인 2007. 8. 18.과 8. 20.에도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였으나 소외2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도 위와 같이 소외1가 현장사무실에 들러 작업하러 왔다고 이야기 한 관계로 원고 회사의 출역일보에도 소외1제가 작업자로 등재되었다.
7) 소외1와 함께 작업하던 원고 회사 소속 작업자 2명은 소외2이 작업에 참여 하는 것을 특별히 제지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한편 소외1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점심시간이 지난 무렵까지 마무리 작업을 다하였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원고 회사는 소외6를 통하여 비계공 1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현장에 도착하여 소외1 혼자만 현장사무실에 들러 자신이 작업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여 원고 회사의 출역일보에도 그와 같이 등재된 점, 그 이전에 소외1는 원고 회사의 현장에서 2일간 작업한 적이 있었지만 소외2은 전혀 작업한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도 소외1는 안전벨트와 작업연장을 착용하는 등 작업할 태세가 되어 있었지만 소외2은 평상복 차림에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도 소외1는 마무리 작업을 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 회사에 일용비계공으로 고용된 사람은 소외1라고 봄이 상당하고, 소외2이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도 아닌 건축공사 현장에 소외1와 함께 와서 안전모를 하나 받아 쓰고, 소외1가 작업지시를 받을 때 그 옆에 있었으며, 소외1의 작업을 조금 도와줄 때 특별히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외2도 원고 회사와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고용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소외2과 소외1의 관계, 소외2이 그날 함께 위 신축공사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2은 소외1가 그날 작업을 끝내면 함께 놀러가기 위하여 기다리는 중 자신의 뜻에 따라 호의로 소외1의 작업을 도와 주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소외2은 원고 회사를 위하여 종속적인 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외2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압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641,1심-대법원,2009두12686,3심
【주문】1. 제1심 판결 중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6. 26.(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7. 5.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87,319원을 지급하라.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3행의 '2007. 7. 18.'을 '2007. 6. 18.'로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7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마.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09. 2. 2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보험료를 일단 납부하자, 피고는 2009. 3. 2.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도 말소되었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
"원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2003년도분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29,065,330원에 불과한데, 실제로 35,681,86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받은 6,616,530원(=35,681 860원 - 29,065,33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한 2003년도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11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2003년도 산재 및 고용보험료 전액을 납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고서는 그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09. 3. 2.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이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까지 말소된 이상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금전 지급을 구하는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위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5구단4445,1심-대법원,2008두224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104,1심-대법원,2009두1056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4711,1심-대법원,2009두806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갑 제9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을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842,1심-서울고등법원,2008누663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3283,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24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2917,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6.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트럭운전기사로 근무하던 1985. 10. 26. 교통사고를 당하여 '골절분쇄 개방성 중증 및 비골 좌우, 비골신경마비 양하지, 뇌진탕, 골절 내과부우, 찰과상 안면부'의 상해를 입고, 피고(원래는 노동부장관이었으나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5.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피고가 행한 행위 또는 피고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간주되게 되었다. 아래도 같다.)로 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다가 1986. 7. 31.경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피고는 1986. 9.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3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날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할 무렵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및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8. 7. 16.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446,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078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970,1심-대법원,2008두18793,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oo-ㅁㅁ 차집지관 설치공사를 ○○○○ 주식회사(변경 후 : ㅁㅁㅁㅁ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이라고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 5. 6.경부터 ○○○○ 소속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위 공사의 4공구 현장에서 하수관을 매설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 6. 30.경 퇴직한 후, 2006. 7. 11. 마산 소재 ○○병원에서, 그리고 같은 달 25일 ㅁㅁ병원에서 각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8. 4. 자신이 2006. 5. 29. 1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동료 작업자인 소외1과 함께 주철관(길이 5m, 무게 80kg, 직경 150mm)을 어깨에 매다가 목이 삐는 사고(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6. 9.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보조참가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면 목의 통증으로 인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였을 것임에도 작업을 계속하였고, 같이 작업을 하던 동료인 소외1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 ②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2006. 5. 29.은 물론이고 그 후 퇴직할 때까지도 위 소외1이나 현장소장인 소외2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을 견디지 못하여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직 당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상문제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하였던 ㅁㅁ병원에서 2006. 7. 25. 발행한 소견서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약 3개월 전부터 양측상지의 동통 및 저림증 느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통증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즉시 작업을 중단하거나 그 통증을 호소하여 주위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보조참가인은 통증 호소도 없이 작업을 계속하였고,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따른 통증을 이유로 퇴사까지 하면서도 원고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5. 29. 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통증을 느낀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에 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을 제1호증의 2, 을 제3 호증의 1, 4,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 1심 증인 소외2, 당심 증인 소외1의 각 증언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터잡은 것이거나 작업환경에 관한 것이어서, 이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 결국, 이 사건 상병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7구합3138,1심-광주고등법원,2008누28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3.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24272,1심-대법원,2009두379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나. 제7면 제7행 다음에 아랫 부분을 추가한다.
"(나) 당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망인의 사인은 폐렴의증 또는 저혈당 쇼크사 등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고 부검을 하지 않은 이상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힘든 상황인 것은 맞다.
2) 급성뇌졸중에서 흉부감염은 약 1/3 발생하며, 연하곤란은 뇌졸중 이후에 발생하는 흉부감염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에서 흉부감염의 빈도는 10~20%까지 다양하고 보고 되고 있으며, 급성뇌졸중 환자에서 폐렴이 진단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3배 정도 사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제7면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라. 제7면 제15행 다음에 아랫 부분을 추가한다.
"(라)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망인은 흡인성 폐렴에 의한 사망 및 저혈당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모두 있지만 의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고, 저혈당에 의한 사망보다는 흡인성 폐렴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아니다.
2) 망인은 뇌졸중이 선행사인으로 작용하여 구역반사가 저하되고, 이로 인하여 음식물 섭취시 기도로 음식의 흡인이 일어나 흡인성 폐렴으로 발생하여 폐렴에 의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망인의 주치의의 소견은 타당성은 충분하나, 그렇게 단정할 의학적 증거는 부족하다."
마. 제9면 제4행, 제5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 6행의 "각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5구단4445,1심-부산고등법원,2008누26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941,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903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고 2004. 4. 1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 9. 17.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인 부산지방법원 2005구단1910호 사건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7누47호 사건에서는 승소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2007. 9. 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대법원 2007두12804호 사건)이 선고 되어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11. 21. 피고에게 2004. 3. 4.부터 2004. 10. 13.까지의 휴업 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23.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에 관한 휴업급여 청구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2.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인 2008. 10. 28.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휴업급여 9,196,4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206,1심-서울고등법원,2008누97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6구단4220,1심-부산고등법원,2008누196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185,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2476,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48271,1심-대법원,2010두494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쪽 17 내지 2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다) 망인이 급성천식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에게 청색증 등 급성천식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취지의 2009. 9. 14.자 각 목격자 진술서(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2)는 망인의 사망 다음 날인 2005. 8. 20. 작성된 각 목격자 진술서(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에 기재된 사망 직전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 학회 이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는 '천식 발작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소견도 포함되어 있으나, 망인이 2003. 9.경부터 천식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그 증상이 호전되었던 점(제1심 법원의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이 천식 등으로 진료를 받았던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 심질환에 기한 급성심장마비'로 판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7쪽 3 내지 6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망인이 석탄 갱내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유해가스와 석탄 분진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권양기 운전실의 작업환경·지상과의 기온차이 등에 의하여 고혈압·천식이 악화되어 급성심장마비를 유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