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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6267,1심-대법원,2009두14545,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 이하의 "다.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2006. 1. 21.부터 2007. 8. 21.까지 22회 이상 허리통증 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으며, 2007. 2.경부터는 신경근 압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등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으로 고생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 위와 같은 상태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돼지사육업체인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2007. 8. 27. 돼지를 출하하기 위하여 돼지를 몰다가 원고의 뒤쪽에서 동료 근로자가 몰던 다른 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원고의 엉덩이 쪽을 들이받아 원고가 공중으로 번쩍 들렸다가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 직후 원고가 잘 일어나지를 못하자 동료 근로자들이 원고를 부축하여 돼지사육장을 나온 사실(그 당시 출하하던 돼지들은 무게가 보통 110kg 정도였다), 그 당시 소외 회사에서는 이전부터 위와 같은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를 경미하게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가 바쁜 상황이라 원고에게 견딜만하면 참고 작업을 계속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허리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그 이전에도 돼지를 출하하던 중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를 입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적어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2누558,2심-대법원,2013두1248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관리부 차장으로 인사, 총무, 재무, 자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1. 4. 7. 피고에 대하여 2006년 하반기 신부전증을 진단받아 지속적으로 검진 및 약물 복용 중이었으나 2010년 하반기 이후 병의 상태가 악화되어 투석이 필요하게 되었고, 동정맥류 수술을 하고 일주일에 3회 투석을 하고 있으므로 '만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5. 18.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경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 176%, 2010. 8.경 이후 3개월 평균 152%의 초과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근업무가 주업무임에도 장거리 출장을 많이 다녀 과로하였고, 그 기간동안 현장구조조정 및 인원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만성신부전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9. 3. 2.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6. 2. 6.경에 이미 사구체신염(B형 간염 바이러스 연관)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증을 진단받았고, 신기능이 27% 정도 남아 있었던 상태인 사실, ② 원고의 고혈압은 만성신부전의 원인이 아니라 사구체신염에서 이차적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만성신부전의 3가지 주요 원인에는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이 있는데, 그 중 당뇨병의 경과가 가장 빨라서 신부전이 시작되고 2년 내지 4년이 경과하면 말기신부전에 도달하고, 고혈압이 진행이 가장 완만하여 약 15년 정도가 경과하면 말기신부전에 도달하며, 사구체신염은 그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데, 2006년 신기능이 이미 27% 정도로 진행된 상태라면 다른 외부 요인이 작용하지 아니하더라도 4년 후에 말기신부전에 이른 것이 예외적이지 않은 사실, ④ 혈청 크레아티닌을 측정하여 MDRD(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 신질환 식이조절) 공식에 따라 사구체여과율을 계산하여 원고의 만성신 부전증 경과를 살펴보면, 제일 급격하게 악화된 시점은 2008.도경과 2009. 4.경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0. 7.경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32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보아도 신기능저하 커브가 완만하게 일정한 정도로 나빠지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신부전증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에 의하여 신기능이 손상되고 투석을 시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1은 2010. 1. 5. 소외2의 개인사업장인 '○○○○○○' 소속 근로자로 고용되어 '서울 oo체육센터 수영장 천장 점검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그런데 ○○○○○○ 소속 근로자로서는 소외1에 대한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하자, 원고와 소외2 등은 소외1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인 원고의 개인사업장 '○○○○' 소속 근로자이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인 것처럼 꾸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19. 서울 중구와 사이에 ○○○○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0. 1. 21. 피고에게 ○○○○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라는 내용의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소외1은 2010. 1. 22. 피고에게 위 재해에 대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그 신청서에 ○○○○가 소외1의 사업주라고 확인하여 주었다.
마. 피고가 2010. 1. 28.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하여, 소외1이 휴업급여 27,834,170원, 요양급여 31,964,370원 합계 59,798,54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가 소외1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2 등이 공모하여 소외1이 ○○○○ 소속 근로자이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인 것처럼 꾸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을 근거로 위와 같이 지급된 급여액의 배액인 119,597,0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견적서나 계약서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자신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사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2 등과 공모하여 소외1이 ○○○○ 소속 근로자이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인 것처럼 꾸며 소외1이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이러한 소외1의 부정수급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부정수급은 원고의 거짓된 신고로 인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원고도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관계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설령 원고가 허위 신고로 인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고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결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7. 12.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1. 29. ○○산재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산재병원 주치의가 발행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선행사인: 담도 악성신생물, 탄광부 진폐증, 중간사인: 담도염, 직접사인: 패혈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15. '망인이 사망할 당시 흉부방사선상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고, 망인이 기존질환인 간 및 담도계 질환을 포함한 담도계암의 진행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련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으로 신체의 전반적인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담도암 및 담도염이 발병하였는데, 진폐증이 담도암 및 담도염의 진행경과에 악영향을 미쳤고, 만성기관지염이 망인의 직접사인인 패혈증에 악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병력
망인은 진폐증으로 2003. 8. 21. 장해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07. 2. 15. 진단결과 진폐병형 2/1(제2형) 및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으로 요양급여 결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진단 자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장해등급

2003. 8. 21.1/1(제1형)없음F0제13급

2004. 10. 12.1/1(제1형)없음F0제13급

2005. 12. 20.1/1(제1형)없음F0제13급

2007. 2. 15.2/1(제2형)br(기관지염)F0

(2) 망인의 담도암 및 담도염 병력
망인은 2010. 2. 4. ○○○○병원에서 담도암 및 담도염 진단을 받았고, 2010. 12. 13.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1. 1. 29.까지 ○○산재병원에서 진폐증과 함께 담도암 및 담도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가) ○○산재병원 주치의
망인은 2010. 2. 4. 담도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았고, 2010. 12.경 이후 사망일까지 혈중 황달 수치 증가 및 백혈구 수치 증가로 담도폐쇄 및 이에 따른 담도염이 추정되는 상황이어서 진폐증에 의해 망인의 전신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이 사망한 주요원인은 담도암 및 담도염과 이에 따른 패혈증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 소속 자문의1, 2
망인은 담도암 및 담도염의 진행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대학교 ○○병원 의사
망인은 진폐병형 2/1(제2형), 합병증 기관지염, 심폐기능 정상의 상태로 상병경과 과정에 특이한 변화는 없었다.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이 신체면역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2차적으로 다양한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진폐증이 망인의 담도암 및 담도염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망인과 같이 만성적인 호흡기계 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어떤 질환이든 자연적인 진행속도에 악화 유발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에게 발병한 담도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 이하로서 망인은 담도암 및 담도염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이 담도암 및 담도염의 자연적인 진행속도에 악화 유발 요인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장기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급여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망인의 다른 질환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장기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심폐기능이 정상이었고, 진폐병형의 변화도 급격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망인이 2010. 2. 4. 담도암 및 담도염의 진단을 받은 이래 2011. 1. 29. 사망할 때까지 약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는바, 망인이 사망할 무렵 73세의 고령이었던 점, 담도암의 5년 생존율이 10% 이하인 점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담도암 및 담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거나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이 패혈증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선행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산재병원 주치의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자문의1, 2, ○○대학교 ○○병원 의사 모두 망인의 사인을 담도암 및 담도염과 그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하고 있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협동조합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사망한 소외1의 배우자이다.
나. 소외1은 2010. 11. 4. 17:00경 ○○회의실에서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고,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0. 11. 15. 12:12경 직접사인 저혈량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식도정맥류 출혈, 선행사인 간경화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3. 3. 소외1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이미 2007. 11.경부터 고혈압을 주상병으로, 알코올성 간기능 상실을 부상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08. 3. 20.부터는 판매과 현장근무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업무상 음주 및 과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위 기존질환이 급속도록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던 것인 바,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1의 근무내용 등
㈎ 소외1은 1983. 2. 18. oo시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2008. 3. 20.부터 2010. 6. 21.까지는 판매과에서 어업인으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어획물을 중매인들에게 경매하는 업무(이른바 '현장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6. 22.부터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판매과 내무계장으로 근무하였다.
㈏ oo시 ○○○협동조합은 어업인, 중매인과 사이에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만 위탁판매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 소외1은 위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 5:30에서 7:00사이에 출근하여 18:00까지 근무하였다.
㈑ 소외1의 2010년 출근부(을 3호증)상으로 소외1은 2010. 1. 1.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주중에만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출근하여 근무하지는 않았고,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적도 없다.
(2) 기존질환
소외1은 2007년경부터 알코올성 간기능 상실, 알코올의 의존성 증후군, 본태성 고혈압, 알코올성 간경화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 왔다.
(3) 자문의 소견
피고의 자문의는 2011. 1. 7. '소외1은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고, 이는 간경화가 심하여 합병증으로 식도정맥류가 생겨 이후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간경화가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oo시 ○○○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이 판매과에서 현장업무를 담당한 기간 동안에는 하루 10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1 참조), 소외1은 판매과에서 현장업무를 하기 이전인 2007년부터 이미 알코올성 간기능 상실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로 인하여 위 현장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지장을 받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일반적으로 과음이 간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킬 수는 있다고 인정되기는 하나(위 참고자료 참조), 소외1이 위 현장업무를 하면서 업무상 불가피하게 과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980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거나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질병인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진폐증으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123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9757,1심-대법원,2012두7448,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1누735,2심-대법원,2011두27698,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7.경부터 전북 완주군 구이면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1. 1.경 소외1을 이 사건 음식점의 조리사로 채용하였고, 소외1은 2009. 10. 1. 10: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냉장고에 낀 얼음을 제거하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얼음에 미끄러져 다리와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1에 대한 산재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2009. 10. 7.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 성립일을 '2009. 1. 1.'로 하고, 업종을 '음식 및 숙박업'으로 하여 상시근로자 1명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소외1은 2009.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휴업급여, 진료비 등 합계 24,699,01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09. 1. 1.경 소외1을 고용하였으므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위 고용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2009. 10. 7.이 되어서야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신고 해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아래표의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0. 1. 11.부터 2010. 10. 21.까지 7회에 걸쳐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보험급여보험급여지급액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고지일부과액

휴업급여, 이종요양비2,548,2302010. 1. 11.1,274,110

휴업급여, 진료비 등10,920,8102010. 2. 8.5,460,390

휴업급여, 진료비3,384,5302010. 4. 9.1,692,260

휴업급여, 진료비1,406,2102010. 5. 25.703,090

휴업급여 등2,163,6902010. 7. 8.1,081 ,840

장해급여 등4,057,3902010. 8. 23.2,028,680

진료비218,1502010. 10. 21.109,070

합계24,699,010 12,349,440

바. 원고는 2010. 4. 30. 피고에게 위 표와 같이 부과된 산재보험료 중 1,0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11,349,44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0. 12. 8.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미납액 11,349,440원을 자진 납부하라는 고지(이하 '이 사건 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19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같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처분 무이라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를 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부과처분이 아니라 피고가 2010. 1. 11.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7회에 걸쳐 원고에게 부과한 기왕의 보험료에 관하여 그 미납액을 자진 납부하라고 재차 고지한 것에 불과한 바, 이와 같이 피고가 산재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후 그 미납금액에 대해 다시 자진 납부 고지를 하는 경우 최초의 부과처분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되고, 그 후에 한 미납금액에 대한 자진 납부의 고지는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다) 따라서, 이 사건 고지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0924,2심-대법원,2013두749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7. 10. 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6. 10. 6.부터 1980. 3. 5.까지 ○○광업소 선산부로, 1992. 1. 18.부터 1993. 4. 30.까지 ○○광업소 채탄부로 각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0. 9. 24. 사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31.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의 연관성은 낮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병력
망인은 진폐증으로 1992년 장해11급 판정을 받았고, 2000년 요양급여 결정을 받아 2000. 3. 3.부터 2010. 9. 21.까지 강원 정선군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진폐병력은 아래 표와 같다.

정밀진단기간진단의료기관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

1992. 6. 1. ~ 1992. 6. 6.○○산재병원(구 oo병원)1/0tbiFO(정상)

1994. 9. 26. ~ 1994. 10. 1.2/1axFO(정상)

2000. 1. 10. ~ 2000. 1. 15.○○병원4Atbi, br, efFO(정상)

(2) 망인의 기타병력
망인에게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순수 고글리세라이드혈증이 있었고, 당뇨병은 식후 혈당검사시 항상 200 이상의 수치를 보여 조절이 되지 않았다.
(3) 망인의 사망경위
망인은 입원 중이던 위 ○○○○병원에서 2010. 9. 21.부터 2010. 9. 24.까지 외출 허락을 받았는데, 2010. 9. 24. 망인의 집 앞 도로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산재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다. ○○산재병원 의사는 망인이 진폐증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 급성 심폐정지, 선행사인: 진폐증, 심폐부전증'이라고 기재하였다.
(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가) ○○○○병원 주치의
진폐증은 만성질환의 특징상 질병의 호전이 없다. 사망진단서에 진폐증이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산재병원 주치의
망인의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 피고 oo지사 자문의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의 악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
(라) 진폐심사회의 심사
2010. 3. 18.자 및 2010. 9. 24.자 단순 흉부 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이 모두 4A로 변함없고, 합병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마) 피고 본부 자문의
망인의 폐기능이 정상이고 병원에서 외출을 나간 것으로 보아 진폐증보다는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 1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재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의학적 견해,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장기간 진폐증으로 치료 받아왔으나 심폐기능이 정상이었고, 요양하던 병원에서 허락을 받아 외출한 상태에서 집 앞 도로에서 쓰러진 것으로 보아 일정한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망인이 갑자기 사망할 정도로 진폐증의 증상이 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망인은 진폐증 이외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순수 고글리세라이드혈증이 있었으므로 다른 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병원 주치의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거나 사인을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병원 주치의는 사망진단서에 진폐증이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관련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망진단서는 망인에 대한 부검절차 없이 망인에게 진폐증과 당뇨병이 있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고, 선행사인으로 진폐증과 심폐부전증이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도 망인의 사인이 진폐증인지 심폐 부전증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4814,1심-대법원,2011두2901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다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보충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내지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간병은 요양급여의 하나로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위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간병을 제공하고 나서 그에 따른 간병료에 대한 진료비 청구를 하게 되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간병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그 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다.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기록상 나타나는 원고의 상병 상태와 그 진행 경과, 관련 진료기록 및 진료기록감정결과, 기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간병료의 지급을 구하는 2005. 8. 17.부터 2006. 3. 21.까지의 청구기간 동안(2005. 7. 17.부터 8. 16.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미 간병료 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일반적인 입원치료 외에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각 호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별도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 입원기간 동안 원고의 상태를 상세히 기록한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2005. 7. 30. 무렵부터 빈번하게 'Ambulation(환자가 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비록 능숙하지는 않았더라도 기본적인 보행과 배뇨, 식사 등 최소한의 신체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05년 8월과 9월에만도 8월 2일, 8일, 12일, 15일, 16일, 20일, 27일, 9월 1일, 2일, 14일, 20일, 23일, 26일 작성된 간호기록에 'Ambulation'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보행 가능 상태가 결코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위 간호기록지에는 원고가 묻는 말에 다소 느리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담당의사가 묻고 답하기 연습을 열심히 할 것을 지시한 사실(2005. 8. 4.자 및 8. 5.자 간호기록 등 참조) 등을 비롯하여 원고와 의료진 사이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서도 원고가 다소 어눌하기는 하였으나 의사소통은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회신 되었다.
㈐ 그 밖에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청구기간 동안 원고가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채 공격적 또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등으로 다른 문제를 야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간호기록지 등에 의하면 청구기간 동안 원고의 보호자가 병실에 자주 상주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간병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기간에 대한 간병료 지급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3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1누503,2심-대법원,2012두1016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3. 11. 서귀포시 서귀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택 철거 공사현장에서 생략호 포크레인(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운전하여 철거작업을 하다가 축대가 무너지면서 포크레인과 같이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 원고에게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망인이 2010. 10. 1.부터 ○○○○의 장비기사로 소외2로부터 일당 130,000원을 지급받은 점, ② 망인은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소외2에게 교부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장비는 소외2의 소유인 점, ④ 이 사건 장비 운행에 수반되는 비용도 대부분 소외2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2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가 소외2의 소유인 사실, 망인이 소외2에게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장비 임대료는 대부분 소외2가 직접 수령하였고, 망인이 현장에서 현금으로 임대료를 수령한 경우에도 일단 소외2에게 임대료를 입금한 뒤 소외2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은 사실, 망인은 주로 소외2가 지정한 주유소나 카센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장비를 관리하여 왔고, 그 대금을 소외2가 결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소외2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나머지 증언과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2는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의 장비는 이 사건 장비를 포함하여 2대뿐이었고, 별도의 사무실이나 망인 외의 다른 장비기사는 없었던 사실, ② 소외2와 망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소외2는 망인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았으며, 망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도 않았던 사실, ③ 이 사건 장비는 대체로 망인의 집 근처에 세워두고, 망인이 필요할 때마다 운전하여 작업현장에 나갔던 사실, ④ 망인이 직접 작업현장을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⑤ 망인은 보통 작업 전에 작업현장을 유선으로 소외2에게 알려주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작업일지를 유선으로 소외2에게 알려주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소외2에게 교부한 사실, ⑥ 소외2는 망인의 작업일수나 작업현장에 대하여 망인의 보고를 받을 뿐, 이를 관리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2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 보다는 소외2가 망인에게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여 주고, 망인은 이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양자간 분배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921,1심-대법원,2011두2565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이나 2009. 4. 11.경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사망 당시 46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0. 1. ○○○미디어 주식회사(이하 '○○○미디어'라 한다)에 관리부 부장으로 입사한 후 2009. 9.경 총괄관리이사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2010. 8. 17. 06:20경 자택인 ○○시 이하생략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날 08:0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22.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24.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직책이 ○○○미디어의 총괄관리이사이나 사실상 회사의 일반관리 및 경리, 자금, 총무 등 관리와 제반 실무분야까지 혼자 담당하느라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공동 창업주인 두 명의 사장에게 결재와 각종 지시를 받느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타직원보다 과중하게 평균 4-5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고, 용인 집에서 화성시에 소재한 회사까지 약 65km의 거리를 출퇴근하느라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심장문제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사체검안의인 의사 소외2이 작성한 소견서에 망인의 사인이 '심장문제(예 : 부정맥 또는 심근경색 등) 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강력히 추정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된 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2) 설령 망인이 부정맥 또는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은 평상시 07:00경 집에서 출발하여 08:00경에 회사에 도착하여 출근하고, 20:00경에 퇴근하며, 망인의 회사는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하여 망인은 2010년 5월에 12일, 6월에 8일, 7월에 8일을 각 휴무하였고, 사망 직전에는 하계휴가로 2010. 8. 1.부터 8. 8.까지, 주말인 8. 14.과 8. 15.에 각 휴무한 사실, ② 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경우 직종이 관리이사직으로 발병 3개월 전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있었다 하기 힘들고, 발병 1주일 이내 단기간 내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의 과도한 증가가 없으며, 발병 당일 돌발적인 스트레스 급증 및 사건이나 사고 발생 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로 직접 사망원인이 미상인 점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총괄관리이사로 승진하면서 책임과 업무량이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통상적인 업무량이 매우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총괄 관리이사의 업무를 약 1년 가까이 수행하면서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내에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 작업환경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업무량이 많아 거의 매일 야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보안카드 조회현황(갑 제6호증) 및 대표이사 소외3의 인증서(갑 제9호 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소외3의 최초 문답서(을 제5호증의 1)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자료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부정맥 또는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39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85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40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조합 본소에서 열릴 예정인 간부시무식 겸 책임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운전 중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호증(소외 조합 직원들 작성의 사실확인서), 갑 제10호증(소외1 작성의 사실확인문답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2, 당심 증인 소외1의 각 증언 등이 있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위 소외2,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2, 소외1은 처음에는 원고의 처 등의 부탁을 받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조합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를 만나러 가던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것이 거짓임이 탄로나자 다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을 번복한 점, ② 소외1과 소외2는 당초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조합에서 시무식이나 간부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를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일 시무식 또는 간부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 12. 26. 및 2005. 12. 12. 개최된 회의의 회의록은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은 원고의 집에서 소외 조합 본소로 가는 경로에 있기는 하나 소외 조합 본소와는 상당한 거리를 남겨두고 있는 곳이고 그 시각도 08:17경이라는 것이어서 원고가 그 날 08:30에 예정된 시무식과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거리나 시간상으로 맞지 않는 점, ④ 반면에 원고 집에서 소외 조합 본소와 원고가 지소장으로 근무하는 oo지소는 대부분의 경로가 같고 그 거리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원고가 통상적인 출근 중이었다고 보면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출근 중의 사고로 보일 뿐 출장 중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525,1심-대법원,2012두5008,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96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인 ○○○○ 주식회사에서 수행한 작업내용이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2009. 4. 25.자 요추 MRI 검사상 추간판 팽윤, 척추관 협착증, 후관절의 퇴행적 비후 및 후관절삼출, 황색인대비후의 소견이 관찰될 뿐 이 사건 상병인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10대 후반을 지나면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며 연령에 비례하여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는데 원고의 경우 해당 연령에 따른 골변화의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요추부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58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20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7564,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제2쪽 4째 줄부터 제3쪽 8째 줄까지)'은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한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 등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 정도, 부상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 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휴업급여 지급을 구하는 기간인 2006. 7. 4.부터 2009. 12. 3.까지 좌측 원위부 요골 부정유합,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등을 요양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64세이던 2006. 8. 7. ○○대학교 ○○병원에서 전교통 동액 거미막하 출혈,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같은 해 8. 7., 10. 9., 12. 6., 2007. 6. 11. 위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08. 1. 10.부터 2009. 4. 17.까지 매달 1회 또는 수회 고혈압 진료를 받았다. 2009. 5. 15.부터 2009. 9. 16.까지는 매달 수회 혼합성 고지혈증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외 2007. 3.부터 2009. 10.까지 매달 1회 또는 수회 안검염, 전립선 증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을 제3호증). 원고 자신도 제1심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 2011. 4.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1995. 5. 중순경 욕실에서 혈압 상승으로 쓰러져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기적적으로 5일 후 깨어나 8년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 주장대로 1990. 6. 3. 좌콜레스씨 복합골절 치료를 종결한 뒤 친구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한의원에서 부항, 침 치료를 받아 오다가 1992. 3.경 집에서 저주파치료기를 이용 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2009. 12. 3.까지 약 17년 동안 2006. 6. 16. 엑스레이(Ⅹ-Ray) 촬영, 같은 달 19. 진단서 작성 및 엑스레이 시디(CD) 복사, 같은 30. 재요양신청서 소견서 작성, 2008. 8. 26. 재요양신청서 소견서 작성, , 2008. 12. 30. 의무기록지 복사 및 수술소견서 작성, 2009. 10. 21. 시티(CT) 촬영 외에 좌콜레스씨(요골) 복합골절, 좌측 원위부 요골 부정유합,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적이 없다(을 제4호증, 변론 전체 취지). ③ 원고는 1991. 2. 28. 퇴직한 이후 실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1995. 5. 이후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등 다른 질병으로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좌측 원위부 요골 부정유합,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시기인 2006. 7. 4. 당시 64세 고령이었고 치료종결한 1990. 6. 3.부터 16년이 지났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604,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859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6. 피고에 대하여 휴업급여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30. 원고에 대하여 위 휴업급여지급청구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0. 12. 1. 이 사건 처분을 본인이 직접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2.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다(다만, 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일자는 2010. 11. 30.의 오기로 보인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12. 1. 이 사건 처분을 직접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2.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법조 소정의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513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기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8~11행의 증거 부분에 "항소심 법원의 ○○○○병원장,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8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아) ○○○○병원(항소심 법원의 사실조회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1
(1)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 호흡곤란, 객담, 발열 등이 발생하여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거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신쇠약, 영양실조, 저알부민혈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폐렴이 합병되어도 호흡곤란, 객담, 발열 등이 발생하여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지 않고 바로 호흡부전이 나타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 및 관련 검사내역 등에서 사망 당시 기침, 발열 등 폐렴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2) 망인은 복잡형 진폐증이 있으면서 장기간의 저산소증이 있었으므로 의학적으로 폐고혈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2008. 11. 18. 저알부민혈증이 있었으며, 2008. 12. 1.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호흡곤란이 상당히 심하였다. 폐고혈압의 증상으로는 전신부종과 흉수저류, 복수저류 등이 있으며, 치료 방법은 산소와 이뇨제 투여이다. 한편, 망인은 1993년 후두암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사망 당시까지 15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후두암이 재발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3) 망인은 복잡형 진폐증에 동반된 전신쇠약으로 인한 영양실조, 저알부민혈증, 폐고혈압, 복수저류, 흉수저류 등이 발생하였고, 추가로 폐렴이 발병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항소심 법원의 사실조회병원) 의사 소외2
(1) 망인은 2008. 11. 14.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상 호흡곤란이 상당히 심하였다.
(2) 망인은 2008. 12. 1. 무렵 폐를 제외한 나머지 복강대 장기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폐에서는 진폐증 및 진행형 섬유화 종괴가 발견되었고, 호흡곤란이 있었다. 망인에 대한 방사선 검사, 동맥혈 가스검사, 망인의 증상 등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항소심에서, 망인이 암종증으로 인한 저알부민혈증, 복수, 장폐색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76세의 고령으로 인한 전신상태의 악화로 사망에 이른 것이고,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암종증에 이환되었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반면, 사망 당시 복잡형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쇠약 상태에서 그 합병증인 폐고혈압 및 저알부민혈증 등이 발생하면서 심한 호흡곤란을 겪다가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73,1심-대전고등법원,2010누30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14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84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재누83,102심-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25,1심-서울고등법원,2010누18576,2심-대법원,2010두27851,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286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12. 16. 12:10경 근무지 의자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스러워 하다가 동료들에 의해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지주막하출혈,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6. 3.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년 말부터 소외 회사 매각설로 인한 실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점, 소외 회사의 유일한 정비공으로서 갑작스런 고장으로 야간에 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으며 2009. 8.경부터는 업무량이 증가하여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던 점, 소외 회사에 별다른 청소 인력이 없어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부터 청소 업무를 추가로 맡았는데 청소 업무까지 혼자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많았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은 2009년 들어 처음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의 옥외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거나, 추운 날씨에서의 옥외 근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317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3787,1심-대법원,2011두23320,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법원이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한 요양급여신청서(갑3의 3), 사실관계확인서(을4의 1), 초진소견서(갑3의 2)는 모두 ○○면사무소 ○○출장소 소장인 소외1이 작성한 2009. 10. 26.자 경위서(을4의 2)에 기초한 것인데, 위 경위서의 내용은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증인 소외2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소외1은 이를 번복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게 2010. 1. 8.자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2009. 10. 22. 16:20경 작업도구 정리 및 다음날 작업장소를 지시받기 위하여 ○○면사무소 ○○출장소로 복귀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 진실이다.
또한, 원고는 집에서부터 ○○면사무소 ○○출장소까지, 다시 작업현장까지 도시락, 연장 등을 가지고 이동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전거를 이용한 것이어서 출 퇴근 방법의 선택이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출 퇴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제1심판결의 부분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 3행의 "6.09㎞"를 "6.09㎢"로 변경하고, ② 제7면 아래 7행부터 제8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경하는 부분
③ 한편, 원고가 2009. 10. 22. 16:20경 작업도구 정리 및 다음날 작업장소를 지시받기 위하여 ○○면사무소 ○○출장소로 복귀하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4의 1 내지 3(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작성 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갑6의 3(위성지도)의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원고의 집과 반대방향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면사무소 ○○출장소로 향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당일 ○○면사무소 ○○출장소로 복귀한 작업자가 전혀 없었던 점, 소외2은 원고와 희망근로사업을 같이 한 동료로서 안마출장소 소장인 소외1의 2009. 10. 26.자 경위서(을 제4호증의 2)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였다가(증인 소외1의 증언 참조) 이를 번복하여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증언을 한 점, 소외3, 소외4, 소외5은 각각 원고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어촌계장, 이장, 노인회장으로서 사고 경위를 잘 알지 못함에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원고와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소외1이 작성하였다는 2010. 1. 8.자 경위서(을 제3호증, 증거기록 62쪽 참조)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또한, 원고는 집에서부터 ○○면사무소 ○○출장소까지, 다시 작업현장까지 도시락, 연장 등을 가지고 이동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전거를 이용한 것이어서 출 · 퇴근 방법의 선택이 업무와 밀접 ·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출 · 퇴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집부터 ○○면사무소 ○○출장소까지의 거리는 약 Ikm에 불과하여 원고의 나이에도 충분히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이용한 자전거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사업주가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원고 스스로 선택하여 출 · 퇴근 방법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핸들조작 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63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제2의 다.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제5면 제7행의 '만 53세'를 ''만 52세'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아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로서 그 자체로 사람의 신체리듬에 반하는 면이 있고, 당시 만 52세였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7개월 전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이와 같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해 본적이 없었던 점, ② 원고의 야간 근무내용도 나이트클럽과 같은 대형야간업소가 입주해 있는 대형건물의 각종 특수전기시설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통제, 점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여야 하는 업무로 일반 경비업무와 같이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거나 야간에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형태의 업무가 아니었던 점, ③ 원고는 오랫동안 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자격증이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특수장비 등은 처음 다루어 보는 복잡한 것이어서 이를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했던 점, ④ 원고는 2008. 8. 1.경부터 다른 직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야간에도 혼자서 전기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미숙으로 사장 등으로 부터 질책을 받거나 사직을 권고 받는 등 업무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24시간 격일제 형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수 개월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업무미숙 등 인하여 정신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부담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① 원고의 혈압이 2007. 6. 21. 건강검진 당시 137/90mmHg로 다소 높게 측정된 적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이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거나 그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자료는 없는 점, ② 위 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고 위험인자라고 볼 정도는 아닌 점, ③ 원고가 음주와 흡연을 계속해 왔고 그러한 생활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기존 질환이나 체질적 요인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기존질환 등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게 자연 경과로 악화 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원고의 체질적 요인 내지 기초질한 음주나 흡연 등의 생활습관에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감내하기 힘든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러한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349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1구합331,1심-대법원,2011두2769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349,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9140,1심-대법원,2011두3295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제3항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의 "175㎞(2009. 3.)"을 "163㎞(2009. 3.)"으로, 제1심 판결문 별지 '1. 사망 전 4개월간 근무현황' 표의 '2009. 3.' 항목 중 '운행거리' 란의 "175㎞"를 "163㎞"로 각 고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사망 직전에 상당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러한 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을 통상적인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인정하는 망인의 근무형태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통상 전날 22:00경에 마지막 퇴근운행을 하고 귀가한 다음 그 다음날 06.25경부터 출근운행을 시작하는데 그 운행시간이 대부분 20분가량 소요된다는 것이다(을 제1, 4호증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직접적인 운행시간 외에도 운행을 마친 후 전세버스를 일정한 장소에 주차시카고 귀가해서 잠자리에 드는데 드는 시간이나 아침에 기상하여 출근 준비를 마친 다음 버스가 주차된 장소로 가서 전세버스를 정해진 출근장소로 이동시키기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해 보면(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23:00부터 24:00 사이에 귀가하였고 05:50 경에 집을 나갔다고 한다. 갑 제15호증 참조), 망인의 경우 퇴근과 출근 사이에 그다지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망인은 사망 하기 전 3개월 간 동안 단 3일만을 휴무하였고, 2006. 4. 6.부터 사망일까지는 단 하루도 휴무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였다.
나. 비록 소외 회사 내에 휴게실과 수면실 등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망인의 경우 사망하기 전 19일(2009. 4. 10.~2009. 4. 28.) 중 12일 동안 버스를 운행하여 부산, 대구, 창원, 마산, 울산, 산청 등지를 다녀왔고, 특히 사망하기 대략 1주일 전인 2009. 4. 21.부터 2009. 4. 24.까지는 부산, 산청, 마산, 대구 등을 다녀와 4일 연속 장거리 운행을 하였으며, 2009. 4. 26.에는 13:00경부터 22:00경까지 대구 주말버스를 운행하고, 2009. 4. 28.에는 07:10경부터 18:30경까지 ○○연수소를 운행하는 등의 근무현황에 비추어 볼 때(갑 제13호증의 2 참조), 망인의 경우 사망 무렵에는 출근운행시간과 퇴근운행시간 사이에 회사 내 휴게실 등을 이용하거나 부족한 수면시간을 보충할 여건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휴일에 취미생활인 낚시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였다고 한다(갑 제15호증, 기록 제71쪽 참조).
다. 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전 3개월 전인 2009. 2.부터 2009. 4.까지 일평균 운행거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고, 그러한 증가세는 망인의 사망 무렵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심화되었다는 사정은 제1심 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다.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전의 4주간 주간운행거리를 보면 2009. 3. 29.부터 2009. 4. 4.까지는 982km, 2009. 4. 5.부터 2009. 4. 11.까지는 1,132km, 2009. 4. 12.부터 2009. 4. 17.까지 1,473km, 2009. 4. 18.부터 2009. 4. 26.까지는 1,973km로서(갑 제18호증, 기록 제98쪽 참조) 그 운행거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가폭도 계속 확대되었다.
라. 피고나 소외 회사 임원도 전세버스 운행업무는 1년 중에 4~5월과 9~10월이 가장 바쁜 시기이고, 망인과 같이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부담보다는 정신적인 부담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갑 제8호증 을 제4호증 참조).
마. 피고의 자문의도 망인이 동맥류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상승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갑 제10호증).
바. 결국 망인은 정상적인 근무시간 중에 소외 회사에서 지정한 차량 점검장소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