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12. 2. 한 장해등급 09급 00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8. 골프장의 망을 수선하고 내려오는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종골골절(폐쇄성),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6. 7. 26.까지 요양을 한 후 2016. 10. 13.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0 급 결정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25.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 원처분기관은 종전 처분 당시 원고의 발가락 장해상태가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후 2016. 12. 2. 원고의 우측 발가락 장해 13급 11호을 추가로 반영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기능 장해 : 10급 14호
　- 우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기능 장해 : 13급 11호
　- 동통 : 14급 10호
　- 최종 산정 : 준용 9급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양측 종골, 우측 족지관절의 운동제한 및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여, 이동 및 보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므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등급 9급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판시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발가락과 좌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는 아래 각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신체감정결과를 전제로 원고의 각 신체부위별 장해등 급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한편, 원고의 동통 장해가 14급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장해급여 청구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가 첨부 됨)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 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정하면 9급이 된다.
　　가) 원고의 발가락과 발목 관절의 운동범위
　　　① 우측 발가락 관절

우측 발가락관절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족 지절

정상

30

50

30

40

20

30

10

20

10

10

주치의

0

0

5

0

5

0

5

0

5

0

통합심사

20

30

20

20

20

0

10

0

10

0

신체감정

10

5

0

5

0

5

0

5

0

5

근위 지절

정상

30

0

40

0

40

40

40

주치의

15

0

20

0

20

0

20

0

20

0

통합심사

20

0

20

0

20

0

20

0

20

0

신체감정

10

10

10

10

15

　　　② 좌우측 발목 관절

발목관절

합계

배굴

척굴

내번

외번

정상범위(110도)

110도

20도

40도

30도

20도

주치의

좌측

65도

10도

25도

20도

10도

우측

25도

0도

15도

5도

5도

통합심사

좌측

85도

15도

35도

25도

10도

우측

50도

10도

30도

10도

0도

신체감정

좌측

105도

30도

40도

20도

15도

우측

50도

10도

20도

10도

10도

　　나)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장해등급
　　　① 우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한 장해등급 : 11급 10호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됨에 따라 11급 10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됨.
　　　②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한 장해등급 : 10급 14호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됨에 따라 10급 13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됨.
　　　③ 좌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제한 : 장해등급 미달
　　　④ 동통 장해 : 14급 (앞서 본 바와 같이 14급보다 높다는 점에 관한 입증 부족)
　　다) 최종 산정된 장해등급 : 9급
　2)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는 원고의 우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기능 장해가 13급 11 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우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기능 장해는 11급 10호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장해등급을 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할 뿐이므로, 원고의 우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기능 장해가 13급에 해당하든지, 아니면 11급에 해당하든지 간에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제한에 대한 장해등급인 10급 보다 1개 등급을 상향한 9급이 될 뿐 9급 보다 높은 등급이 되는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8누2113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6. 주식회사 ○○○○○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손이 프레스 기계에 협착되는 사고로 “좌측 수부 및 제1 내지 5수지 압궤상, 좌측 수부 제3 내지 5수지 중수골 및 제2 내지 5수지 지골 다발부 개방성 골절 및 절단상”의 상병을 입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7. 8. 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 11.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0급 제 9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및 제10급 제 10호(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 하여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나 원고의 장해상태가 위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8급 제4호 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보다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근위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40도로 정상운동범위(80도)의 2분의1 이하에 해당하여 왼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왼손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왼손 제3, 4수지의 중수지절 절단으로 제3, 4수지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고, 제2, 5수지의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1 이하에 해당하여 제2, 5수지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의 근위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엄지손가락의 정상운동범위인 80도의 2분의1 이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9.의 나.3) 참조}인 40도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1은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근위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40도(수동운동)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의 장해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 4명 모두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근위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50도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근위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능동적 운동 30도, 수동적 운동 45도인데,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원인이 기능적 변화에 의한 것이면서도 심인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심인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운동가능범위를 수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1도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근위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여 40도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이 법원 감정의와 측정방법은 동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왼손 엄지손가락 근위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40도 이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7. 도시철도 ○○역에 역무원으로 입사하여 역무 업무 등을 하였고, 2015. 10. 1.부터 ○○역의 부역장으로 근무하면서 역장 업무 보좌 및 총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가 2015. 10. 19. ○○역 순찰 중 어지럼증을 느끼고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원고에게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11. 6.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심부 뇌내출혈'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4.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두 개내 출혈(비외상성)' 및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 편부 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시 요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7.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6,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9년 동안 ○○역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평일 및 주말에도 연장 및 휴일 근무를 하는 등 과로를 하였고, 2015. 10. 1.부터 갑자기 부역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 을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역에 입사한 이래로 주·야간 교대(대체로 2인 1조로 주간 1주, 야간 2주 근무하였고, 야간 근무 시 1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으며,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이고, 01:00부터 05:00까지 휴게시간이다) 근무를 하였는데, 보통 00:30경까지 업무를 마친 후 휴게시간을 갖고 휴게시간 중에는 간혹 철로 보수 등의 작업을 위해 출입문을 열어 주는 일을 한다. 위와 같은 주·야간 교대 근무의 형태 및 시간 등에 비추어, 그 근무 자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게다가 원고는 2015. 10. 1.부터는 주간 5일 근무로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다.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동안 원고의 근무시간은 32시간, 사고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5시간 30분, 사고 전 12주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7시간 50분이었다. 이 사건 당일에는 오전에 역무회의, 고객안내, 서류 정리 및 문서작업을 실시하였고, 오후에는 역사 순회, 고객 안내 및 사무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매표 업무를 병행하였는바, 평상 시에 비해 그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2015. 10. 1.부터 부역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업무 환경의 변화 및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일상적인 정도를 넘어 특별히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야기될 정도로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4) ○○○○협회 감정의는 "뇌내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기 급성과로가 인정된다면 일시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혈압이 상승되어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능성은 있다. 원고가 갖고 있던 고혈압이 뇌내출혈의 원인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위 소견은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될 경우에 혈압 상승으로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감정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척추관협착증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관협착증에 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6.경 이하생략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로포장 작업 중 롤러에 왼발이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부 종골 개방성골절(분쇄형), 좌측 족부 2, 3, 4, 5 족지중족골 개방성골절, 좌측 족부 탈장갑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좌측 족부종골)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6. 1. 2.경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4.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척추관 협착증(요추부)’(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2. 18.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당한 족부 종골 골절 등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와 ○○○○○○○○○○○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1,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왼발의 절단 위기를 넘기면서 6번의 연속적인 수술을 받는 등 장기간의 치료를 거치면서 한쪽으로 무리한 힘이 가해지고 부적절한 자세가 계속됨으로써 허리 상태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10597(병합)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2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의무기록과 진단서 및 사진 등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
○ 이 사건 추가상병인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척추관, 신경근관 또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여러 복합적인 신경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퇴행성디스크와 함께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질환에 해당한다. 그 원인은 주로 30세 이후부터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어 척추의 후관절, 황색인대 등이 두꺼워지면서 그 옆을 지나가는 신경관을 압박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 원고의 경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약 50차례 이상의 요통 치료기록이 확인 되는데, 피고 측 자문의사나 심사위원들은 2015. 3. 13. 촬영한 MRI 등 영상자료상 원고의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 퇴행성 전방전위증 소견이 보이고 뼈의 변형 등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요추부 퇴행은 무증상으로 또는 비교적 경미한 증상으로 진행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비록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을 지라도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승인받은 상병인 족부 종골 골절 등과는 상병 부위가 상이하고, 그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상병이 아님은 의학상 분명하며,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족부 종골골절 등이나 그 치료 과정에서 있었던 시술이나 약제 혹은 부작용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허리에 일정 정도 충격이 갔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염좌’ 손상에 해당하고, 위 재해나 그 치료 과정에서 허리 통증의 일시적인 발생이나 악화는 가능하지만 척추에 구조적인 손상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다리 수상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명확하게 피력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8.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30년 가량 ○○○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 4.경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및 이두장건 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4. 3. 5.부터 2016. 7. 11.까지 여러 ○○○○○에서 근무하면서 사장부, 채탄선산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공구 및 오함마와 삽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면서 지속적으로 어깨 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84. 3. 5.부터 1992. 6. 1.까지 ○○광업에서 선산부로, 1992. 7. 25.부터 2008. 6. 27.까지 ○○○○○○에서 채탄선산부로, 2011. 1. 7.부터 2015. 5. 12.까지 ○○○○에서 사장부로, 2015. 5. 13.부터 2016. 7. 11.까지 ○○광업에서 사장부로 각 근무한 사실, ② 사장부는 티플러에 광차의 위치조정 및 이탈 작업 진행시 어깨 부위에 온 몸의 힘을 지지하여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사전작업인 광차 연결해체 시 연결 등의 중량물을 계속적으로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며, 대형 경석과 탄 등을 파쇄하기 위하여 오함마,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내려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사실, ③ 채탄부는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천공작업, 착암기 보조작업을 수행하고, 삽, 오함마 등을 이용한 파쇄작업을 수행하며, 파쇄된 돌을 삽 등을 사용하여 광차에 실어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일부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가 원고의 좌측 견관절에 대한 MRI 검사를 시행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의무기록지 및 의학영상자료 등을 확인한 후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은 뚜렷한 파열이 확인되지 않고, '좌측 견관절 이두장건 아탈구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① 2017. 4. 25. ○○ ○병원에서 촬영한 좌측 견관절 MRI상 명확한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및 이두장건 아탈구는 보이지 않고, 단지 이두장건의 염증을 시사하는 소견만 관찰되므로, '이두장건염' 정도로 진단이 가능함.
② 원고의 현재 상태는 원고의 연령에 이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정도일 가능성이 높고, 일상생활 중 여러 요인에 의해 흔히 발생이 가능한 이두장건염 정도의 문제만 있어 적절한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임.
③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변화를 원고의 업무가 앞당겼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업무력과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음.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24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44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96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373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1525,1심-광주고등법원,2012누94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8754,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65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9.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262,1심-대법원,2012두10369,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고, 피고의 주장들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9. 6.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0. 7. 3. 04:00 승객을 태우고 잠실에서 성남으로 택시운전을 하던 중 어지럼증, 편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나 ○○의료원에서 "뇌경색, 뇌출혈, 편마비(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0. 10. 20. 원고에게 "고도비만, 고혈압, 당뇨 및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기존질환의 관리 및 치료를 소홀히 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건강한 체질로서 음주를 하지 않았고 특이한 질병도 없었는데, ○○○○에 입사하여 하루 10시간 가까이 좁은 택시 안에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 근무조건및 수도권의 교통체증으로 항상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6. 1. 입사 이후 1주일에 1일 휴무하면서 주간(05:00 ~ 17:00)과 야간(17:00 ~ 다음날 05:00)을 1주일씩 교대로 근무하고 재해 전날 17:00부터 근무한 사실, 원고는 재해 발생 1개월 이내에 업무 환 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등 통상의 경우와 달리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없었던 사실, 원고의 2009년 및 2010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 2009년 150/90mmHg, 2010년 170/100mmHg, 총콜레스테롤 : 2009년 261mg/dL, 2010년 266mg/dL, 신장/체중 : 2009년 176cm/104kg, 2010년 175cm/102kg으로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도비만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사실, 원고는 30년간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다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도비만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기저질환들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752,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601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24,1심-대법원,2011두29854,3심
【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7. 원고에게 한 2007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40,910원, 가산금 194,090원, 연체금 395,930원의 부과처분, 2008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0,443,250원, 가산금 3,044,320원, 연체금 1,826,550원의 부과처분, 2009년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8,007,790원, 연체금 1,680,4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쪽 아래에서 6번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4, 5호증'을 추가한다.
○ 4쪽 위에서 8, 9번째 줄 '출고하고 있는데,'를 '출고하고 있다.'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5번째 줄 '우리 법원'을 '이 법원'으로 고친다.
○ 9쪽 아래에서4번째 줄 '223 기계기구 제조업'을 '223 기계기구 제조업(26/1,000)'으로, 11쪽 위에서11번째 줄 '225 전자제품 제조업'을 '225 전자제품 제조업(8/1,000)'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420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552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추가상병일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54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301,2심-서울고등법원,2012누38857,4심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8. 11. 4. 비계 해체 작업 중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그 무렵 '좌측 종골골절, 좌측 족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최측 대퇴부 좌상'(이하 위 각 상병을 통칭하여 '기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 2009. 4. 11. 피고에 '좌측 족저신경손상, 좌측 비골신경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요양신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30. 좌측 족저신경손상에 대해서는 요양승인하였으나 좌측 비골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피고의 위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를 치료한 ○○대학교병원이 원고의 상병을 좌측 종골골절로만 진단하였던 점, 일반적으로 족저신경손상은 종골 부위의 수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비골신경손상은 무릎 부위의 수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무릎 부위가 아니라 좌측골에 부상을 입었던 점, 원고 진료기록부에 대한 감정촉탁을 받은 의사도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좌측 발의 통증은 종골골절로 인한 후유증 또는 종골과 거골 간의 관절이 부조화를 이루면서 보행시 나타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로는 비골신경손상보다 외측 족저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09. 4. 10.경 ○○○의원에서 신경근전도검사를 통하여 좌측 표재성비골신경 병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의 자문의들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고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좌측 엄지발가락 등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내 의사 소외1 등은 '외상에 의한 비골신경손상은 대부분 슬관절 부위의 골절이나 탈구에 따르는 신경파열, 견인, 압박과 허혈성 손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족근관절 염좌 후에 비골신경손상이 발생한 환자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 증상은 족근관절 이하의 천부(표재성)비골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작열감이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 사실, 또한 외국의 의사 소외2 등은 중등도의 족근관절 염좌에서 17%, 중증에서는 86%의 환자에서 비골신경손상이 동반되었음을 발표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 중 표재성비골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이나 제1심의 진료기록부감정촉탁결과에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상병과 기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면서도 위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사례와 같이 원고의 좌측 족관절부 염좌가 원인이 되어 비골신경손상이 발생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사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새로운 외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가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좌측 표재성비골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신경근전도검사를 통하여 표재성비골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을 당시 이상이 있었던 부위가 어디였는지,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이 표재성비골신경이 관장하는 부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원고가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좌측 족관절부 염좌의 정도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좀 더 심리하여 본 다음 과연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단정한 조처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794,1심-서울고등법원,2012누58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032,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561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249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94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023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44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05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3면 8, 9행의 "휴무일은 월 5회이다."를 "휴무일은 연 63일(월 평균 5.25일)로서 명절과 휴가철에도 연간 휴무일 외에 별도의 휴무일은 없었다."로, ㈏ 7면 1, 2행의 "○○○○○○○○○○○○ 사업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및 당심의 ○○○○○○○○○○○○ 사업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 7면 18행의 "월 5일"을 "연 63일(월 평균 5.25일)"로, ㈑ 8면 7, 8행의 "물청소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더욱 증가함으로 인해"를 "물청소업무로 업무량이 더욱 증가함으로 인해(물청소업무는 지하철 운행이 개시되는 05:35 이전까지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기제거 작업도 수반되어 업무강도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로 각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근무한 '○○○○○○○'역은 서울시내 116개의 지하철역 중 면적순으로 66번째에 불과하고 야간근무 인원수도 2명으로서 다른 대부분의 역들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다른 역의 근무자보다 과다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나,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는 일평균 이용객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청소면적만을 고려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동료 근로자들이 원고와 동일한 형태의 근로를 계속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무형태가 과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심의 ○○○○○○○○○○○○ 사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후인 2011년부터 노사협의에 따라 소외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국경일 8일의 휴무일이 추가로 주어졌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1구단489,1심-부산고등법원,2012누7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 및 장의부 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1943. 8. 18.생으로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62세가 된 이후인 2005. 9. 15. '중대뇌동맥(양측) 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 출혈', '뇌수두증', '뇌경색증', '간질(전건)', '신경인성 방광'등의 질병을 겪게 되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1가 업무상 사유로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소외1을 요양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고, 2012. 4. 20. 소외1에 대한 치료가 마쳐진 뒤 소외1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인정하여 소외1을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다. 소외1는 2017. 1. 20. 그의 나이 73세로 집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검안의 소외1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에 관하여 시체검안서에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부검 등을 통하여 그 사망원인이 확인되지는 아니하였다.
라. 소외1의 유족인 원고는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4. 7. 업무상 실병으로 인정된 기존의 가.항 기재 각 질병과 소외1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외1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업무상 질병인 중대뇌동맥(양측) 뇌동맥류 파열 등 질병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을 검안한 의사는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면서 소외1의 직접사인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을 '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을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장기간의 침상생활'의 원인을 '뇌경색'으로 각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소외1의 사망원인을 조사하면서 작성한 갑 제6호증(재해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자문 의사 3명은 모두 시체검안서에 소외1의 사망원인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망원인이 다발성 장기부전인지 여부는 시체의 검안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서 부검 결과나 다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그 사인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앞서 본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어떠한 관찰결과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감정의의 추측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소외1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소외1가 어떠한 질병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 소외1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뚜렷이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소외1가 겪던 기존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전혀 평가할 수 없는바, 앞서 본 증명책임의 소재에 따라 위와 같은 증거의 부족을 원고의 불이익으로 돌려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6. 4. 25. 07:55경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공구함에 설치된 열쇠를 돌리다가 오른쪽 손목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우측 완관절부 염좌’ 진단을 받아 2016. 6. 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8.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7. 12. ‘우측 완관절부 주상월상골 인대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추가로 받아 2016. 10. 21.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18.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9. 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7. 1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장기간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해오던 중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열쇠를 돌리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진단받은 이 사건 상병은 어느 순간에 상당한 외력이 작용하여야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고에너지손상) 이므로 , 열쇠를 돌리는 정도의 행위로 인대파열이라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열쇠를 돌릴 당시 잠금장치부분이 고장 나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는 등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을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원고 또한 열쇠는 잘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을 제5호증)].
② 원고가 손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는 일시는 2016. 4. 25. 이고 ,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일시는 2016. 7. 12. 이다. 그 시간적 간격을 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상병 이전에 손목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별다른 이상증세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에 의하여 발생되는 질병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지속적으로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였고 그것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실질에 있어서는 우측 완관절부 염좌와 동일한 것이므로 약한 힘에 의하여도 발생(저에너지손상) 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우측 완관절부 주상월상골 인대 파열’ 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는 저에너지손상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질병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0. 5.자 1,942,980원, 2015. 11. 20.자 4,455,000원, 2015. 12. 29.자 122,0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은 2015. 3. 6.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있는 '○○○○'에서 작업하던 중 지게차의 포오크를 교체하면서 포오크에 손가락이 협착되어 '좌측 제2수지 중위지 골절(개방성)과 좌측 제2수지 신근 및 힘줄의 부분손상'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후, 원고로부터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돈을 징수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2015. 10. 5. 1,942,980원, 2015. 11. 20. 4,455,000원, 2015. 12. 29. 122,050원을 징수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서는 2015. 10. 8., 2015. 11. 24., 2015. 12. 31.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6. 6.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서를 2015. 10. 8., 2015. 11. 24., 2015. 12. 31. 각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6. 25.에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행정심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취소소송 또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간 도과 후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해 바로 각하하지 않고 본안 판단에 나아가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9074,2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5. 원고들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1(1925. 10. 15. 출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12.경부터 1972. 1.경까지 및 1975. 12.경부터 1978. 12.경까지 ○○○○○에서, 1986. 4.경부터 1987. 7.경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987. 7. 30. 진폐병형 1/0의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3. 7. 11. 피고로부터 요양 대상 판정을 받았고, 만 90세이던 2016. 3. 14.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진폐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5. 원고들에게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이고, 폐렴의 발생원인은 뇌경색 합병증과 고령에 의한 전신 쇠약(면역기능 저하)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과 의무기록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폐렴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증세의 악화에 기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

검진연월일심사연월일진페병형합병증폐기능장해 등급/요양

1987. 7. 30.1996. 5. 30.1/0-F0 

1997. 4. 23.1997. 7. 16.1/0-F0 

1999. 5. 28.1999. 5. 28.1/1-F0 

2002. 6. 20.2002. 8. 20.1/1-F0 

2003. 9. 24.2003. 12. 30.4A-F1/29급 16호

2004. 12. 2.2005. 4. 6.4A-F15급 7호

2007. 4. 6.2007. 7. 11.4A-F011급 9호

2008. 8. 13.2008. 12. 17.4A-F011급 16호

2009. 10. 27.2010. 1. 29.4A-F011급 16호

2011. 12. 13.2012. 3. 20.4A-F1/29급 19호

2013. 7. 11.2014. 3. 10.4Atba, ef-7급 15호, 요양

[ef : 흉막염, tba : 활동성페결핵, F0 : 정상, F1/2 : 경미한 장해, F1 : 경도 장해]
② 망인의 주요 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7. 10. 26. 외 다수기타 뇌경색증

2007. 10. 5. 외 다수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계통의 장애

2010. 2. 12. 외 다수상세 불명의 치매, 범불안장애, 의심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

2010. 4. 1. 외 다수뇌내출혈, 외상성경막하출혈,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③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다음과 같다.

(가)직접사인폐렴

(나)(가)의 원인진폐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
2)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oo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폐기능은 최초로 진폐를 진단받은 때부터 마지막 진폐 심사 시점인 2014년까지 계속 정상(F0) 또는 경미한 장해(F1/2) 상태를 유지하였고[2004. 12. 2. 경도 장해(F1)로 판정받은 것을 제외], 2014년 전까지는 별다른 합병증에 이완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진폐증은 2003년 진폐병형 4A형으로 진단된 이후 더 이상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진폐증이 직접 사인인 폐렴의 발생이나 그 증세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② 망인은 1925년생으로 사망 당시 만 90세의 고령이었고, 사망하기 약 9년 전 발병한 뇌경색 등으로 사망 무렵까지 와상 상태에 있는 등 사망 당시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 의학적으로 고령의 와상 상태에서는 폐렴의 발병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망인의 경우 직접 사인인 폐렴의 위험인자로 뇌경색, 치매, 고령, 진폐증이 있는데,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단기간 내에 진폐증이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이 없고 망인의 진폐증은 심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뇌경색에 의한 와상 상태, 고령이 폐렴의 경과에 더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이다. 망인은 1998. 9. 9. ○○산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형틀설치 작업을 하던 중 8층에서 추락하였다.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척수마비(불완전) 등’의 상병 (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망인은 2002. 3.경까지 요양기관에서 요양 후 신경계통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를 받고 자택에서 요양하였다.
　나. 망인은 2016. 2. 25.과 2016. 2. 26. 자택에서 넘어졌다. 원고는 2016. 2. 27. 08:00경 망인이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은 채 입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망인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망인은 같은 날 17:03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사인은 다음과 같다.

(가)

직접사인

심정지

(나)

(가)의 원인(중간 선행사인)

뇌출혈

(다)

(나)의 원인(선행사인)

간경화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보행연습을 하다가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보행연습 중 넘어진 사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① 망인은 2002년 요양 종결 후 마비로 인하여 스스로 서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로 휠체어를 사용하여 이동하였고, 사망하기 약 3년 전부터 보행연습(원고가 망인을 뒤에서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뒤에서 망인의 발을 밀면서 한 발씩 움직이는 연습)을 하였다.
　② 망인은 사망 2일 전인 2016. 2. 25. 자택에서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16. 2. 26.에도 자택에서 넘어졌으나 저녁까지 특별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않았다.
　③ 망인의 주요 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6. 6. 15.부터 2016. 1. 11.까지 10회

간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경변증

2011. 4. 2.부터 2011. 9. 14.까지 6회

상세 불명의 만성간염

2014. 7. 16.부터 2014. 8. 11.까지 3회

상세 불명의 간질환

2013. 10. 4.부터 2014. 6. 5.까지 4회

간경화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의 사망 원인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다. 혈소판 감소 및 혈액 응고 이상이 동반된 간경화증 환자의 경우 지혈이 잘 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두부 외상에도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하여 흔하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수술 이후에도 증세가 불량한 경향을 보인다.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6. 2. 27. 시행된 검사상 혈소판 감소(망인의 수치 : 57,000/㎣, 정상수치 : 150,000～400,000/㎣) 및 혈액 응고 이상(정상의 54%)의 소견을 보였는데,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망인의 혈소판 감소 및 혈액 응고 이상이 망인의 기왕증인 간경화증에 의한 것이고, 망인과 같이 간경화 및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과정에서의 과다한 출혈, 지혈 장애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간기능 저하에 따른 전신 합병증 등으로 인해 수술을 하였더라도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망인은 사망하기 약 11년 전인 2006년부터 2016. 1.까지 지속적으로 간경변증 내지 간경화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치료 기간 중에도 음주를 계속하여 만성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기도 하였다. 망인의 이러한 음주력은 망인의 간경화증의 발생 내지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보행연습을 하다가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016. 2. 25. 및 2016. 2. 26. 자택에서 넘어지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망인이 보행연습을 하다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의 기왕증인 간경화증, 혈소판 감소증이 망인의 사망 원인인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진행 및 급격한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678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7. 신축현장에서 아시바 조립 시공 중 추락하는 재해를 입고, '제3요추압박골절, 횡돌기골절(Rt L1-4,St L3), 늑골골절(T10, T12), 혈흉, 극돌기골절 L3, 아래치골지골절, 우측족관절염좌, 경추염좌’를 상병으로 산재 요양하다가 2012. 10.10. 치료를 마치고 장해보상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7. 원고의 장해 상태상 우측 횡돌기 2, 3, 4번 불유합의 척추변형장해는 척추후방기기고정술로 움직임이 없는 부위이므로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요추 제1, 2, 3, 4, 5번은 후방기기고정술로 운동기능이 64% 제한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로 결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이사장은 2012. 12. 요추 제1, 2, 3, 4, 5번 후방기기고정술을 한 상태로 우측 횡돌기 2, 3, 4번 불유합의 척추변형장해는 척추 후방기기고정술에 포함되므로 후방기기고정술에 따른 기능장애 제9급 제17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3. 5. 24.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추 3번 방출성 압박골절로 1, 2, 3, 4, 5 고정술 후 상태이고, 이는 추체를 고정한 것이므로 추체외 골절과 변형장해는 각각 따로 남은 경우로 판단하여야 하며, 요추 1, 2, 3, 4, 5 고정술은 고도의 기능장해 9급에 해당하고, 3개 이상의 추체외골절(현재 2 3, 4 불유합)은 경도의 변형장해 13급에 해당하며, 이는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것이 분명하므로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면 장해등급 준용 제8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제9급 17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장해진단서(2012. 10. 11., ○○○○정형외과)
○ 제3요추 압박골절로 인하여 요추 1, 2, 3, 4, 5 기기고정 상태이고, 이는 척추장해등급표상 고도의 기능장해에 해당됨
○ 다발성 요추부 횡돌기 및 극돌기 골절로 인하여 유합 여부 확인하기 위해 CT 검사 시행하였고, 현재 우측 횡돌기(2, 3, 4번)에 불유합 소견 명확한 상태임, 이는 척추 장해등급표상 경도의 변형 장해에 해당됨
○ 치골 및 다발성 늑골 골절은 유합 상태이나 간헐적 통증 호소중인 상태임
2) 피고 자문의 소견
가) 원 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우측횡돌기 2, 3, 4번 불유합은 고정술로 움직임이 없는 관계로 장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장해 13급)
○ 요추 1-2-3-4-5 기기고정상태(장해 9급)
나)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 CT 검사상 요추2,3번 우측 횡돌기 골절은 불유합되었고, 요추4번 횡돌기 골절은 일부 유합된 소견이 보이나 화질이 좋지 않아 확실하지 않으며, 요추 제1번부터 제5번까지 후방기기고정술 및 유합술이 시행되어 있음
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가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횡돌기 혹은 극돌기)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다. 7)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 해당함
○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① 요추 제1번부터 제5번까지에 대하여 후방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는 점, ② 요추부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으로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현재 상태에 대하여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 통상적으로 척추체 유합술은 그 분절의 운동 등을 모두 없애 관절의 운동기능을 상실시키는 수술이고, 유합술 부위 안에 횡돌기 등은 불유합이든 유합이 되었든 움직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로 봄이 합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요추 제1번부터 제5번까지에 대하여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서 현재 상태에 대하여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인지, 또는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인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통상적으로 척추체 유합술이 그 분절의 운동 등을 모두 없애 관절의 운동기능을 상실 시키는 수술이고, 유합술 부위 안에 횡돌기 등은 불유합이든 유합이 되었든 움직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같은 척주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가 제9급 제17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생략에 있는 '○○○○ 등촌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커피제조점원(바리스타)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1. 5. 27. 24:50경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01:00경 같은 구 화곡동 이하생략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택시와 충돌하여, 두개뇌분쇄 편평 혼합골절, 경막위출혈, 우측 발목 내과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1. 18.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산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8.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제2, 4,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평소 원고의 근무시간은 24:30경 이후에 종료하기 때문에 귀가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였으며, 택시를 타거나 걸어가야 하는데, 비용 문제로 매일 택시를 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걸어서 귀가할 경우 약 40분이 소요되어, 부득이 퇴근을 위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따라서 근무시간 보수, 출·퇴근 거리 등의 특성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한 것은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사실의 인정
(1) 이 사건 사업장에는 평소 7~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는데,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오전조(07:30~15:30)와 오후조(15:30~다음날 00:30)로 나누어 근무조를 편성하였다. 원고는 대부분 오후조에서 근무하였다. 오후조의 근무시간은 다음날 00:30까지이지만, 뒷정리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어 10~20분 가량을 더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2)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고, 퇴근이 늦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해 택시를 이용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그 택시비를 지급하였으며, 그 밖에 교통비나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 하지는 않았다.
(3) 원고의 자택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선거리로는 2km 가량 떨어져 있으나, 그 중간에 우장산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이를 우회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실제 거리는 3.1 km 가량이고, 걸어가는데 40~50분 가량 소요된다.
(4) 이 사건 사업장은 지하철 ○호선 ○○역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있고, 원고의 자택은 지하철 ○호선 ○○역에서 약 450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위 두 전철역은 2정거장 사이이다. ○○역에서 ○○역으로 가는 마지막 전철 시간은 00:47이다.
(5) ○○역 부근에서 ○○역 방면으로 가는 시내버스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를 기점, ○○○를 종점으로 하는 ○○○번 버스는 기점을 출발하는 마지막 시간이 23:00이고, 이것이 종점을 돌아 ○○ 방향으로 가면서 ○○역 부근에서 정차하는 시간은 01:00경이다.
[인정 근거] 갑제6, 8, 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어야 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그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이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 시행령 제29조). 즉,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사업주가 오토바이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퇴근 경로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00:30경 퇴근하고서도 비록 촉박하기는 하나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간혹 지하철이나 버스의 막차 시간이 지난 후에 퇴근을 하게 되어 부득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택시비를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한 것은 개인적 취향과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일 뿐이고, 그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7284 판결,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등 참조).
(3)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1994. 9. 27. 선고 94누9214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를 준수한 택시와 충돌한 것은 오로지 또는 주로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자기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1049,2심-대법원,2015두5537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골 골절, 비배부 개방창, 뇌진탕, 후각 저하,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3. 1. 23.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31.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2. 8. 원고에게 ① 코에 대하여 후각 상실로 보아 제12급 제7호(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② 다리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 115도로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시 동통이 있다고 보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5. 3.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호증의 1,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슬관절 운동가능영역은 100도 이하에 불과하다.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하는 것은 관절 강직이, 넘어지거나 추락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폭음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폭탄 맞은 것으로 생각하고(심인성), 절뚝 거리거나 진짜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원고와 같이 사고를 당하여 입은 부상의 경우에는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능동 운동에 의해 우측 슬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을 때 다리 관련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제11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코 관련 장해등급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으므로, 다리 관련 장해등급에 대하여만 살피기로 한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견해 등
1) 주치의 (○○○○병원 정형외과)
？ 2013. 1. 21. 검사상 불안정성 보이지 않음. 능동적 관절운동 범위는 0~115도, 추가 수동적 관절운동 시 통증이 발생되고 있음. 현재 보조기 착용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장기간의 보행 시 슬관절 전방부 동통을 호소함,
？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 신전 0도(정상 0도), 굴곡 115도(정상 150도)
2) 피고 자문의
？ 운동가능범위 신전 0도, 굴곡 115도, 단순 동통 인정됨.
3) 심사기관 자문의
？ 우측 슬관절 총 운동 범위는 자문의사 결과에 준해 115도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단순 동통이 잔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우측 슬관절 단순 동통과 운동 범위 115도 이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불안정성이 보이지 않아 특진의 필요성이 없음.
5)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병원 정형외과)
？ 통증으로 인해 능동 운동 시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가 110도 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수동 운동 시 능동 운동보다 5도 정도 더 운동이 가능함(115도).
？ 주치의, 피고 자문의사 및 심사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견해는 타당하다 판단됨.
？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이 능동 운동의 장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판단하기는 어려움. 다만 후방십대인대 파열이 치료 과정 중 장기간의 부목 고정 등 부전 강직을 일으킬 수 있는 간접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부전강직의 원인일 수는 있으나 능동 운동 범위와 수동 운동 범위의 차이를 일으키는 사인이라 판단하기는 어려움.
？ 능동운동 범위의 감소는 피감정인의 통증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능동운동 감소를 증명할 수는 없고, 능동운동은 피검자가 통증 등의 원인으로 운동을 중단하는 각도의 측정이므로 피감정인의 반응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호증의 2, 4,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근거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별표 2] 1.의 다항은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위 기준에 따라 원고의 다리 관련 장해등급이 제12급 이상에 해당하는지, 즉 우측 슬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운동가능범위가 112.5도 이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원고 주치의는 우측 슬관절의 능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를 115도로 보고 있는 사실, 피고 및 심사기관 자문의들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역시 우측 슬관질의 운동가능범위를 115도로 보고 있는 사실, 이 법원 감정의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를 115도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를 110도로 보고, 위 범위가 차이 나는 원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검사는 없다고 하면서, 피고 및 심사기관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에 대하여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슬관절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수동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운동각도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라 우측 슬관절 운동가능범위를 115도로 보고 다리에 관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587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 30. ○○○○○(주)에 입사하여 1982. 6. 10.부터 ○○○○ 고무타이어 생산직 제조3부1과 성형반에서 4조3교대 성형작업을 하며 근무하던 중 최근 3개월 전부터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자주 와 물리치료와 한방치료 등을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대학교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5. 11. 21. 경추 5-6간 추간판탈출증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직력 및 작업내용, 작업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판단되고, 경추 5-6간 추간판탈출증은 좌측으로 돌출된 소견은 보이나 주치의 소견 및 MRI 소견상 현재 보이는 경추추간판탈출증은 무증상적인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며 경추중간부위신경근병증(우측)도 근전도에 의한 상병으로 경추부에서 이에 대한 원인이 보이지 않아 신청 상병은 경추부염좌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 경추부염좌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민원서류 처리결과 알림 공문을 보냈다.
다. 이에 원고는 성형작업은 신체부담작업(타이어 성형작업을 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해)으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7. 2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MRI상 경추 5-6번 추간판돌출 및 척수신경의 손상이 확인되나 업무내용 검토결과 경추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근무기간이 단기적이고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어깨부담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9. 18. 다시 원고에게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MRI상 경추 5-6번 추간판 돌출 및 척수신경의 손상이 확인되나 업무내용 검토결과 경추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를 불승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정정) 통보(2012. 9. 10. 시행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에 착오 기재한 사항이 확인되어 정정)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1. 기각결정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경 원고가 수행하는 성형작업이 신체부담작업으로 고위험작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한편 ○○○○○ 주식회사는 2010. 1.경 워크아웃에 들어가 2010. 4.에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생산량을 20%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한 원고에 대한 신체부담은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의 불승인 사유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와 동일한 공정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던 소외1(원고보다 근속기간도 6년 9개월이나 짧음)이 2012. 12. 14. 경추 제5-7 신경근 병증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심의 요청한 광주업무상질병판장위원회에서는 소외1의 업무가 경추 부담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소외1의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추부 MRI 상 제5-6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경성 추간판 탈출, 척수 압박이 관찰되고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추 척추증성 척수증의 소견으로 업무력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업무내용에 대한 인간공학적인 분석상 다양한 작업형태와 작업자세로 이루어져 있어 고정작업이라 할 수 없으며 경추부의 부자연스러운 고정자세나 경추부의 외력이 발생하는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MRI 소견상 5-6 경추간 추간판 돌출 및 전반적인 척추체의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이는 52세 남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부합하는 소견이며 업무상의 근골격계 부담의 소견이 없는바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2005년경 경추부 염좌로 요양승인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동료 근로자들이 요양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