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마리나선박 및 요트산업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포항시의 해양레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리나선박”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2. “계류시설”이란 마리나선박 계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 일체로서 연결잔교, 출입문, 연락교, 해상계류장(요트를 안전하게 매어둘 수 있는 부잔교) 및 부대시설인 급전·급수시설 등을 말한다3. “마리나 기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시설 중 모터보트, 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을 말한다.4.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조종면허 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① 계류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4.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5. 계류시설 등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6. 「항만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경우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6조(사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등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1. 공공의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요트가 계류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5.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 등에 사용하고자 할 때6. 여객선과 어선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레저선박의 출입항을 일시적으로 사용제한 하고자 할 때7.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관제센터 및 입·출항 선박 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요트)이 계류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이 계류시설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요트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요트 관련 행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3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등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입·출항시간 및 기간)① 계류시설 등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계류시설 등의 운영관리)① 시장은 계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계류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마약· 대마·향정신성의약품·환각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3. 주취자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5. 각종대회 및 행사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6. 계류시설 등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 없이 입장하는 사람7. 자격(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이 없는 자가 혼자서 계류시설 등에 입장하는 사람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 기간3. 위탁료4. 수탁자의 준수 사항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6.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계류시설 등을 마리나선박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체험활동의 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류시설 등의 개방은 안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경우에만 개방한다.③ 시장은 계류시설 등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행사, 시설의 보수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개방 시설의 이용기간 및 시간2. 시설의 이용방법3. 시설의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개방 계획을 시민이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포항시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제15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개·보수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① 계류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1.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2. 사용료가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국가·경상북도 또는 포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요트협회 등 관련 단체가 요트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대회 및 행사2. 전국 시·도 단위의 체전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포항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로 등록된 사람9.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1. 포항시민2.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소속 도시 시민3. 지역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소속 도시 시민4.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사람④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감면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요트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의 요청서2. 포항시 체육회장 또는 요트협회장 추천서3.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사본)

제19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 전액2. 사용일 전일부터 2일 전까지 취소(변경)시는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 후 잔액3. 사용당일 사용허가 취소 시는 위약금(30퍼센트)을 공제 후 잔액4.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5. 계류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우 정지된 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해당금액② 시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④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속히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연체료 및 변상금)① 시장은 계류시설 등의 사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금액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와 같이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류시설 등을 사용·점유한 사람(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계류시설 등을 계속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제2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①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류장 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포항요트계류장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해 허가만료일까지는 본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서 “포항 요트계류장”을 삭제한다.별표 2에서 “포항 요트계류장 시설 전용 기본료”를 삭제한다.별지 제1호 서식에서 “포항 요트계류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삭제한다.별제 제2호 서식에서 “포항 요트계류장 시설 사용 허가서”를 삭제한다.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