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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14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이 법원의 ○○○○대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하였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소외2은 연봉제 근로계약자인 고객관리팀장으로서 2016년 연봉 계약체결을 앞두고 2015년 하반기부터 신규채권 연체발생금과 연체발생률이 증가하여 그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또한 소외2은 위와 같은 업무 증가 및 실적 저하에 따른 스트레스로 2015. 12. 말 경 소외1 상무에게 “일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다 보니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었고, 안압이 높아져 통증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한 일이 있었다. 당시 소외1은 소외2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으나, 소외2은 연말에는 회사가 바쁘니 연초에 병원에 가보겠다고 하였다(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반을 파열시켜 심근경색의 위험을 올린다는 의학적 보고는 많고, 경우에 따라 그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도 있다(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665,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 2. 가.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거나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쇠약 및 이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21행 2 라. 2) ⑥항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oooooo연구소도 망인의 사망 무렵 폐렴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 제1심 판결 제9쪽 제21행 2. 라. 2) ⑥항 내용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망인의 사후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원인으로서 폐색전을 언급한 의학적 소견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데다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의료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는 '폐색전증의 발생을 확진할 수 없다는 소견이 제시되고 있어, 망인의 사인을 폐색전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⑧ 망인이 사망 당시 약 80세의 고령이어서, 노쇠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2005년도부터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중풍후유증, 허혈성 심근병증, 본태성고혈압 등 혈관 또는 혈압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사망 3주 전까지 당뇨약과 혈압약을 투약하는 등 당뇨병 또한 앓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소견이 없고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도 제출된 바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등 부지급 처분 등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1805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과 같은 면 제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5면 제6행의 '알려져 있는 점'을 '알려져 있는 점[피고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말총(마미)의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하지 위약과 감각이상 등 마미증후군 증상은 말총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간병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때는 마미증후군 증상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말총의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하지 위약과 감각 이상 등 증상이 있는데,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의사는 이것이 말총의 손상 때문으로 본 반면에, 피고 자문의들은 이것이 기존 승인 상병의 증상 범주에 포함될 뿐, 말총의 손상이라는 추가상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말총의 손상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는지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증상인 하지 위약과 감각 이상 등을 간병 필요 여부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5면 제4행의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2011. 4. 13. 무렵에는"을 "위 대법원 2011두27369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2012. 2. 9. 무렵에는"으로, 같은 면 제8행의 "2011. 4. 14."을 "2012. 2. 9."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다.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0구단2344호로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상병(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치료를 통한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보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당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1누1597호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치료를 통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점이 인정되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0.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가 대법원 2011두27360호로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2012. 2. 9.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361,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6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오랜 기간 병상 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담낭암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담낭암을 원인으로 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 치료를 위한 입원에 따른 스트레스와 담낭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12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의 ○○○○○○ 주식회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 소외3은 과중한 업무수행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다, 망인이 백두산 등반을 겸한 여름휴가를 마친 다음 날에 돌연사한 점,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도, 망인의 경우는 근무환경이나 근무 강도가 사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근거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그 제출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제6면 제5행의 "업우"를 "업무"로 각 고쳐 쓰고, 제6면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해 ○○대학교병원장은 전체 길이의 25% 이내의 돌출을 국소화된 추간판탈출로 정의한 논문에 근거하여 제2-3번 및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된다고 하고, 원고의 업무가 추간판 탈출증에 관여한 기여도를 약 20%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어느 정도 관여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23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과 제14면 제 3행의 각 “2016. 12. 27.”을 각 “2017. 10. 24.”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995. 4. 29. 전부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가 장해등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처음으로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정하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에 따라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을 나누어 규정하였고, 2008. 6. 25. 전부개정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 심폐기능에 중등도 이하의 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장해등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에 관한 규정만을 삭제하였으나, 2010. 11. 15. 개정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과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가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의 경우를 다시 장해등급 제1급 및 진폐장해등급 제1급으로 규정한 점, 위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이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을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기준으로 정하면서 심폐기능이 가장 나쁜 경우인 고도 장해에 해당하는 심폐기능 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2008. 6. 25. 전부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08. 7. 1.부터 위 2010. 11. 15. 개정 시행령 시행 직전인 2010. 11. 20.까지의 기간 동안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와 그 이외의 기간에 같은 진단을 받은 근로자 사이에 장해등급을 달리 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위 기간 동안 심폐 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별표 6의 제1급 제4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애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4행의 '신로보호'를 '신뢰보호'로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부당이득의 징수 및 환수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 취지와 그 내용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 3개월간 매월 휴업급여 150만 원씩을 수령하였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소득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거나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갈비에서 일하던 1982. 5. 무렵 화상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해져 있던 상태에서 잠복해 있던 결핵균이 발현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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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결정 및 장해연금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며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4행의 '위 의학적 진단에서는 보는 것처럼'을 '위 의학적 진단에서 보는 것처럼'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관련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수시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지, 수시 간병이 필요 없는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별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0조의 처분기준 설정 및 공표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피고의 간병급여 지급기준에 의하면 상시 간병급여는 1일 41,170원, 수시 간병급여는 1일 27,450원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에 따른 비정규직 여성 시간당 임금액이 10,930원을 고려하면 상시 간병급여는 약 4시간분, 수시 간병급여는 약 2.5시간분의 비정규직 여성임금에 해당하고, 원고의 장해상태는 하루 3시간 이상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수시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장해등급 판정 기준의 설정 및 공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서는 원고의 장해와 같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와 관련한 장해등급의 기준에 대하여 장해 1 내지 5급, 7급, 12급, 14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구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처분기준 설정 및 공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들어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방법, 지급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에서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장해공급 판정을 전제로 정해진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장해등급 판정이 간병급여에 우선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간병급여 지급액수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역산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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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일수조정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4. 원고에게 한 장애보상연금일수조정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4. 원고에게 한 장애보상연금일수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위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취소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장해보상연금일수조정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범위에 따라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일수조정처분 취소 청구에 한정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제2면 제3행 내지 제3면 제3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어디를 보더라도 일반장해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장해등급 1급의 연금일수인 329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장해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의 조정 및 그 방법에 관한 규정도 없고, 이를 규정한 피고의 일반장해보상연금과 진폐보상연금조정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으로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정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폐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은 휴업급여의 성격이 강하므로 기초연금은 그대로 두고 일반장해보상연금과 진폐장해연금 사이에서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는 진폐보상연금 전부와 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처분은 위법하다.
4.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제3면 제20행 및 별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판단
아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0행 "것임을"을 "것인 점, 진폐보상연금을 최초로 도입한 산재보험법 부칙(2010. 5. 20.) 제2조 제1항은 진폐보상연금에 관한 개정규정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 제3항은 위 개정규정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요양급여를 받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4면 제2행 내지 제7면 제5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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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5행의 "야간근무시간"을 "야간근무시간은"으로 고친다.
○ 7면 13행의 "보이는 점"을 "보이고,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 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이 아황산가스가 노출되는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그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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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는 1987. 12. 14.부터 1999.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천정 크레인 운전업무를 하던 중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1996. 1. 16.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2급 결정을 받았던 점, ② 원고는 2000. 1. 4.부터 2002. 2. 28.까지 엔진공장(조립1공장) 천정 크레인 안에서 운전을 하였는데 소음개선작업 전인 당시 85dB을 넘는 소음에 노출되었던 점, ③ 원고는 2002. 3. 1.부터 2011. 12. 31. 까지 선박 엔진 시운전시에 최대 113.1dB 소음에 노출되는 조립1공장 바로 옆 엔진 출하과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자재관리 및 출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 방음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던 점, ④ ○○○○ 주식회사는 90dB 이상 소음에 노출될 경우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7년 소음에 의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로 ○○대학교병원에서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던 점, ⑤ 같은 사업장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182명에 이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 기간 사업장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발병한 소음성 난청이거나 소음성 난청과 다른 난청 유발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채택한 증거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 촉탁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1996. 11. 1. 소음작업장인 ○○○○○ 주식회사의 엔진공장 내에서의 근무를 중단한 후 적어도 2004. 9. 무렵까지는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소음 폭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2004. 9. 무렵 순음청력검사에서 90dB의 청력역치를 보여 불과 8년여 만에 상당한 청력 손실(30dB 이상)이 발생한 것은 소음에 의한 것으로 보기가 매우 어려우며, 원고의 2007. 6. 7.자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2016년 순음청력검사 결과 역시 소음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6. 11. 이후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별표 3]에 의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인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12급을 초과하는 청력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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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5.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13행의 "목요일"을 "토요일"로, 마지막 행의 "17:00"를 "20:00"로 각 고친다.
○ 5면 2행의 "15:00부터 15:10까지의"를 "00:00부터 02:00까지의"로 고친다.
○ 6면 15행, 7면 4~5행, 9면 13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7면 4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8면 11~16행의 ④항 부분을 "④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되던 고용노동부 고시인 '구 뇌혈판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과 현재 적용되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한 점, 즉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 또는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1주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과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 외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은 그 이전과 달리 고온에 노출되는 열간단조 작업과 야간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거의 하지 않았다)"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4면 중 '나의 2),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 우측 손 파악력 감소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우측 상완신경총손상을 입었는데, 이러한 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손 파악력이 좌측 손 파악력의 35%로 감소한 사실, 나아가 원고의 우측 상완신경총손상은 호전가능성이 없는 영구적인 손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우측 손 파악력의 감소도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원고의 우측 손 파악력이 감소된 경우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장해등급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우측 손 파악력이 감소된 상태라는 점을 장해등급 판정 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과 원심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다. 그런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아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재두505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18. 7. 4. 피고에게 "원고는 2018. 6. 20. 스크류 분해작업을 위해 선반 핸들을 어깨높이에서 돌리던 중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0. 15. 원고에게 "원고는 이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이전 직역에서도 어깨의 부담이 컸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18.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어깨에 부담이 많은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경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175,1심-대법원,2016두4472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Moyamoya)병의 성격과 발병 원인,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근무시간, 상병 발생 당시의 근무환경 및 직전 업무량의 본질적 변화 여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당심에서 제출한 추가 자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 3. 피고에게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서 및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는 2018. 1. 17. 이를 모두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9.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3.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심판을 거친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기간 90일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9. 6. 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9. 9. 3.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소장 청구취지의 '2018. 6. 20.'은 오기로 보인다.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중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의 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20. ○○○○○ 주식회사 소하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립작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10. 이 사건 공장에서 야간작업 중 범퍼를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한 결과 '경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진단을 받고, 2015. 11. 3.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MRI 등 관련 영상의학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전반적인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며 원고가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 및 경추 부위의 업무 부담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11.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3, 5, 을 1,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한 이래 약 15년간 하루에 360~400대 가량의 자동차 조립업무를 하면서 위 횟수만큼 숙이고 일어서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목과 허리에 업무상 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2 내지 1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 할 수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수행한 업무 중 차량하단볼트작업이나 범퍼조립작업 등이 목이나 허리 부위에 일정 부분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작업 내용과 횟수, 빈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목과 허리에 지속적, 누적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작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작성한 근골격계질병 재해조사시트(을 4)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하체 작업의 경우 경추 신전으로 경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그 외 작업의 경우 경추 부담이 낮음. 허리 굴곡 및 부담 자세의 빈도가 낮아 허리 부담도 낮은 편임. 누적 경추 부담 및 허리 부담은 다소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추부는 구조상의 후만 변형으로 인한 경추 3-4번 신경공의 협착 소견이 조금 관찰되고 기타 추간판의 문제는 없으며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소견이 확인되고, 요추부는 요추 5-천추 1번간 추체간 높이 감소와 요추 4-5번, 요추 5-천추 1번간 수핵의 변성 진행 중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진행 소견을 확인 할 수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차트 리뷰 및 동영상 확인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측 자문의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다.
○ 한편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경우 업무로 인한 것이 100%이면 수핵증후군에 대한 것은 업무로 인한 부분은 40% 정도로 추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고, 통상 기여도 50%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 이라는 의미에 불과하여 그보다 비율이 더 낮은 원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458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1. 11. 주식회사 ○○○○○○ 신축공사 현장의 페인트 터치 작업(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을 위해 작업 인부 2명(소외2과 친동생인 소외3)을 데리고 현장에 갔다.
나. 망인은 작업장소인 공장동이 아닌 곳에서 부상을 입은 상대로 발견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진료 받았으나, 2014. 11. 20.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간부전, 선행사인 심부전, 급성신부전,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목격자가 없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망인은 하도급 사업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29. 재심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을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저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작업현장에는 작업지시자인 ○○○○측이 준비한 자재(페인트) 등이 이미 구비되어 있던 상황에서 망인은 일당 작업자로 투입된 점, ○○○○의 철골부분 책임자였던 소외4의 지시로 작업을 하게 된 점, 소외4의 작업 지시를 받은 망인은 공장 2개동의 작업 분량을 생각하여 인부 2명을 데리고 작업장에 간 점, 소외4과 사이에 일당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약은 없었지만 통상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과 망인과는 사소한 거래가 많아 한꺼번에 모아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었을 뿐인 점, 사고 현장에서 건축현장 공장동 작업장과 거리가 약 10m 정도로 건축현장 반경 내에 있고 작업도구를 가지러 간 것이어서 이 사건 작업과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도장공사에서 순수 노무만을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망인이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도장공사에 대하여 위 ○○건설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라는 본인 명의의 페인트 도·소매 및 이 사건 도장공사와 관련된 도장공사(건설업) 업태의 사업자등록이 있다.
② 망인은 ○○건설과 20년간 지속적으로 거래하면서 일당 근로계약으로 일을 맡은 적이 전혀 없고, ○○건설과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③ 이 사건 도장공사 작업시 서면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도급인지 일당인지가 불명확하나, 페인트 터치 작업의 경우 공장동이 작은 것은 60만원, 큰 것은 100만원으로 계산하였고, 아주 큰 공장은 양 당사자(망인, ○○건설)가 합의하여 결정하여 왔는바, 쌍방(망인과 ○○건설)은 이 사건 도장공사는 큰 것에 해당하여 공사대금으로 200만원(공장 2개동)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이 사건 도장공사에서, 페인트는 기존에 망인이 납품하였던 것을 사용하였으나, 그 외 도장공사에 필요한 붓이나 몰러 등 작업도구는 망인이 직접 구비하였다,
⑤ 이 사건 도장공사의 경우, ○○건설 측에서 터치 작업을 해달라고만 하였을 뿐, 그 외 작업과 관련된 작업완료시점 등 어떠한 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도장공사에 투입할 인력 및 일당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원 치료 중임에도 ○○건설로부터 별다른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 망인의 동생과 소외2 2명이 사고 다음날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제12급 제15호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23. 광주시 오포읍 소재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중 유조차 위에서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좌측 제4 중수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5. 5. 23.까지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신경병증성 만성동통)로 결정(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5. 청구가 기각되자,○○○○○○○○○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6. 3. 30.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2급 제15호로 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6. ○○○○○○○○○위원회의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 재판정 결정을 통지하였다(행정심판을 통해 형성적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와 같은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 결과를 통보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위원회가 2016. 3. 30.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조정하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6. 7. 26.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변경된 피고의 2015. 6. 22.자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위 2015. 6. 22.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통제성 마약을 복용하고 있고,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큰 제한이 따르고 있어 장해등급 제3급 내지 제5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2015. 5. 28.자 장해진단서상 소견에서, '원고의 좌측 수부의 골절에 의한 수지관절 운동범위 제한 및 복합주위 통증 증후군에 의한 동통으로 좌측 수부의 기능이 크게 떨어지고, 양측 손을 사용하는 직업적 손사용 및 일상생활의 대부분에 큰 제한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고, 좌측 수지 제3지와 제5지의 각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45도(정상은 100도)'라고 밝혔다. 
2)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은 '원고의 좌측 수지 제3지의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65도(정상은 100도)와 제5지의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55도(정상은 100도)이고, 일반 동통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3)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는 '원고의 의학영상자료상 좌측 제3수지 및 제5수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점,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운동범위를 확인한 결과도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수상부위 동통이 현재는 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할 때,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된다'고 심의하였다.
4) 원고의 재심사 청구에 대하여 ○○○○○○○○○위원회는 '원고의 좌측 제3수지 및 제5수지 관절의 운동은 정상범위에 해당하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이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좌측 수지부에 심한 동통은 계속 남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최종 장해상태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제1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0호로 결정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한다'고 재결하였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의한 장해등급이 제12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살피건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과 ○○○병원 주치의의 2015. 5. 28.자 장해진단서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보다 상위 등급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현재 원고의 상태는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5387,2심
【주문】1.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쥐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침가인들이，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2, 경기 가평군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상단 부분에 파이프롤 설치하던 중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골반부 상지 및 하지 골절, 좌축 주관질 요골두 골질 진단을 받고，2015. 7. 2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3,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설계허가면적은 98.86㎡이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1층 현관 앞 부분이 시공되면서 연면적이 102.78㎡으로 증가되었으므로, 위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사업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공사의 착공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 초과하게 되면 그 건축공사는 그 때부터 산업새해보상보험법 당연직용 사업이 된다. 여기서 설계변경은 사실상의 설계변경율 포함하고, 연면적은 신고 또는 허가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건축 연면적에 따라 관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1，12, 13,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은 2014. 12. 2.경 경기 가평군 이하생략 지상에 지상 1층，연면적 98.86㎡의 단독주택올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가 완공된 이후 2016. 4. 19.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을 98.18m㎡ 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16. 5. 9,경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을 102.78㎡로 확장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건축 신고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현장이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리나 한편, 갑 제14, 17,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이고, 허가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건축 중 설계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건축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당초 건축허가를 받았던 사항과 달리 현관 입구에 지붕 구조물(캐노피)을 설치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증가되는 바닥 면적이 4.6㎡에 불과한 경우이어서 신고가 필수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② 이 사건 주택은 애초 설계된 것과 달리 연면적 102.78㎡로 시공된 점, ③ 2015. 7. 3. 촬영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현관 입구에 캐노피 설치률 위한 기둥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그 무렵 변경 후 설계도면에 의하여 추정되는 4.6㎡ 상당의 면적 증가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했던 관련자들 모두 2015. 5.말경 현관 입구의 골조공사틀 진행했다고 하고 있어 위 사진 영상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적어도 2015. 7. 3. 이전에 건축 연면적 102.78㎡로 사실상 설계변경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연면적 102.78㎡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 진행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85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3.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나.(2) 판단' 부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위 관련 규정의 문언, 연혁 및 취지상 망인이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거나 실제로 간병을 받았음이 의제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기간 동안 간병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2호증,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3. 5. 20. 이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이외에 벨마비, 구안와사,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다가 2009. 11. 4.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 급성 신부전, 급성 심근경색증, 패혈증등으로 입내원 치료를 받던 중 2012. 11. 10. 최초 선행사인을 당뇨로, 중간 선행사인을 당뇨 신부전으로 하여 사망한 점, ② 위 뇌경색은 망인의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09. 11. 6.자 ○○대학교 ○○○○병원 간호기록지의 '낙상 위험군에 관한 사정 척도'기재 내용에 의하면, 망인은 이미 그 무렵 보조기구만을 이용하여 혼자 이동할 수 있고, 지남력 및 의사소통도 정상이며, 비뇨기계에 관한 문제도 없음이 확인되어, 다른 사람의 간병이 없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회복세를 보인 점, ④ 피고 측 자문의사들은 망인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회복을 보였고 신장 좌상에 대하여도 신기능 검사상 정상 범주로 판정되며, 2009.11. 4. 뇌경색 발병 후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더하여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⑤ 위 뇌경색 발병 이후인 2011. 4. 15. '망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보조가 필요하였다.'는 을 제5호증의 3(의무기록사본증명서3)의 기재와 이를 근거로 '망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로는 망인이 산재법 개정에 의한 간병급여 적용대상자가 된 후 이 사건 상병에 기한 장해로 일상생활에서 상시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에 관한 미지급 간병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원고는 2016. 7. 29. 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인지와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보정기간(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내는 물론 이 판결 선고시까지도 이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원고는 2016. 7. 29. 보정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허용하느냐의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재판은 불필요하다(대법원 1969. 12. 19.자 69마500 결정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1051,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제3행의 "○○○○○○주식회사"를 "○○○○○○ 주식회사"로 고쳐 쓴다.
나. 제3쪽 제2행의 "2010. 3.말"을 "2010. 10.경"으로 고쳐 쓴다.
다. 제3쪽 제4행의 "2011. 11. 1."을 "2011. 1. 1.'로 고쳐 쓴다.
라. 제4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팀원 중 소외1은 2011. 2. 8., 소외2은 2011. 2. 7. ~ 2011. 2. 8.까지 승격시험을 위하여 휴가를 갔는데, 그 휴가기간 중 위 직원들이 담당하던 업무는 나머지 팀원들이 나누어 처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0. 12.경 부적법한 대물보상 처리가 문제되어 별다른 인사조치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확인서를 청구당하였고, 그 문제와 관련하여 종전 팀장이 교체되었다.』
마. 제4쪽 하단의 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분원고의
처리건수전월 대비
증가율(%)10월 대비
증가율(%)전국 평균
1인당 처리건수원고처리건수
/전국평균처리건수(%)

2010. 9.171--143119.6

2010. 10.168-1.8-152.7110

2010. 11.2152828141.9151.5

2010. 12.205-4.722145.9140.5

2011. 1.184-10.29.5148.7123.7

바. 제5쪽 제1행의 "강북○○○○○○ 2011. 11. 1."을 "강북○○○○○은 2011. 1.1."로 고쳐 쓴다.
사. 제8쪽 제14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 ~ 2개월 전인 2010. 12.경 원고는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징구당하고 팀장도 교체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 원고가 참가한 세미나는 회사의 승인 아래 숙박비를 제외한 비용의 상당 부분이 회사에서 지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팀원 대부분이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를 모두 마친 후 위 세미나에 참석해서 늦게까지 회의 및 회식을 함으로써 육체적인 부담이 가중된 것도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조정8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계공으로 일하던 자인바, 2014. 1. 20. 비계파이프를 들고 설치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파이프가 전력케이블을 건드려 감전되는 사고로 '전기화상 심재성 2도 20%, 전기화상 3도 20%, 좌측 11, 12번 폐쇄성 늑골골절, 양측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다발부위 3도 화상, 우측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 팔의 3도 화상, 음경만곡, 적응장애, 우측 정중신경손상, 우측 경골 및 비골 신경손상, 상악 양측 중절치 2급 치관파절'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2016. 3. 2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요양승인으로 치료 종결 후 2016. 4.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5. 19. 다리 기능장해를 제9급, 흉터 장해를 제12급, 신경계통 기능장해를 제14급로 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해등급의 조정을 거쳐 제8급으로 최종 장해등급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신경계통 장해상태는 고압전기손상이후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2급 제5호이고, 다리의 경우 발목관절 및 무릎관절이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서 제6급 제7호 또는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존 흉터 장해와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5급 또는 제7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다리 장해에 대하여 본다.
가) 우선 우측 다리의 고관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우측 다리 고관절의 운동범위는 160도로 측정되어 표준 운동범위 280도에 비하여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다음으로 우측 다리의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우측 다리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60도로 표준 운동가능영역 150도에 비하여 1/2 이상 제한되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실, ② 발목관절의 표준 운동가능영역은 110도 인데, 원고의 우측 다리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총 95도(굴곡 40도, 신전 5도, 외반 20도, 대반 30조)에 이르러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사실, 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은 운동범위 측정결과에 의거하여 원고의 우측 다리 장해에 관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피고의 자문의도 같은 소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우측 다리의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호 제1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다리 부분 장해는 고관절의 장해 제12급 제10호와 무릎 및 발목관절의 장해 제10급 제14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제3호에 따른 조정을 거쳐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근전도 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정중신경 및 경골신경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짧은 발가락 신전근에서 측정한 비골신경의 운동전위가 감소되어 있으나, 동일 신경의 근위부인 앞정강근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좌·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심부비골신경의 부분 손상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의 소견도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하는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장해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2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개별 장해는 다리 기능장해 제9급, 신경계통 기능장해 제14급,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흉터 장해 제12급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는 시행령 [별표 6] "다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정을 거처 산정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중 기계톱사용료와 유류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상세주소생략 소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2019. 12. 21.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160,600원[= 일당 220,000원 × 0.73(통상근로계수)]으로 보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일당이 30만 원이라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17.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지급한 일당 30만 원 중 기계톱사용료 5만 원, 유류비 2만 원, 식대 1만 원은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당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이하 ‘2020. 3. 17.자 처분’이라 하고, 식대를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3. 17.자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심사청구 중 식대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하였으며 위 결정에 따라 망인의 평균임금을 167,900원[= 일당 230,000원 × 0.73(통상근로계수)]으로 산정한 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당으로 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한 것인바, 망인의 평균임금은 일당 30만 원을기초로 산정되어야 하고, 기계톱사용료 5만 원, 유류비 2만 원을 공제하여 산정해서는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계톱을 가지고 이 사건 현장에서 벌목작업을 하였고, 그에 필요한 유류도 스스로 준비한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작업일수에 따라 매일 3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30만 원 중에는 기계톱사용료 5만원과 유류비 2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현장에서 망인과 같은 업무를한 ○○○도 위 30만 원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확인한 점, ③ 이 사건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 망인을 이 사건 현장에 소개한 ○○○ 등이 위 30만 원에 기계톱사용료 5만 원과 유류비 2만 원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망인의 임금대장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만 원 중 기계톱사용료 5만 원과 유류비 2만 원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당에서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9구단10141,1심-대법원,2021두3750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3호증의 1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중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은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부정맥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 부정맥은 종류도 다양하고 원인 역시 다양하고, 부정맥이 급격히 악화되어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르는 촉발요인도 명확히 알기 어렵다. 망인이 육체적 부담이 높은 형틀목공 업무를 하였고, 개인의 신체적 어려움이 육체적 부담을 높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과로에 이를 만큼 장시간 노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휴일부족이 상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에 형틀목공 업무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장해등급 재판정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신경 손상에 의한 것임이 명확하므로 능동측정의 방법으로 장해상태를 판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수동측정의 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 가능 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신체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구축, 신경 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2, 3,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심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우측 총비골신경의 부분적인 손상이 확인된다고 하면서도, 근전도 검사 상 불완전 손상 소견과 이학적 검사상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 범위 측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②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18. 1. 12. 특별진찰의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비골신경의 불완전 손상이 있으나 뚜렷한 근위축이 없고, 근력등급은 3등급 이상이며, 우측 경골신경 전도검사상 뚜렷한 비정상 소견이 없는데다가 2014년 근전도 검사 결과와 비교하면 비골신경손상이 호전되었으므로, 원고의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신경 손상 때문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③ 피고의 특별진찰 및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절차에서 원고가 측정을 거부하여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우측 발목 및 발가락관절의 운동 범위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였을 때 상당한 차이가 나는 수치들이 측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운동장해가 심인성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0구단2002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0. 망 원고1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원고’를 ‘망 원고1’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망 원고1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7. 17.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는 2차 회식이 이루어진 노래방 경비는 공사과장 ○○○이 자신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이를 회사에서 전보해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래방에서의 2차회식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모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현장소장 ○○○가 당심에 제출한 진술서(을 제6호증)에 의하면 ○○○는 “당시 1차 회식 비용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1차 회식 종료 후 ‘나는 몸이 좋지 않으니 먼저 가지만, 공사과장(○○○)이 알아서 하면 내가 돈을 지불할테니 2차에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당시 ○○○에게 법인카드를 주지 않은 이유는 법인카드를 주게 되면 과잉지출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고, 통상 2차는 간단하게 노래방 비용정도만 청구한다. ○○○이 2차 회식 비용을 자신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이후 그 영수증을 ○○○으로부터 받아 이를 결제를 해 주었다. 당시 망 원고1 일행과 별도로 젊은 직원들 일행들도 2차 회식을 하였는데그 비용 역시 법인카드를 주지 않고 2차 회식 비용을 청구하면 해당금액을 결제해 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의 진술서 기재 내용은 제1심증인 ○○○, ○○○의 증언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 및 경비처리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노래방에서의 2차 회식도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연장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업무와 무관한 단순한 사적모임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450,1심-대법원,2021두3032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5쪽 9행의 “이 사건 회사”를 “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11행의 “피고”를 “참가인”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화물자동자 운전자가 화물 운송과정에서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수행을 지시받았거나 관행적으로 수행한 경우 그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운송계약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로 고용된 것에 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화물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 외 업무인 지게차운전 보조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고용노동부지침에 따라 참가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고용노동부 지침은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가 아닌 참가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30. 선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7면 4행의 "있기는 하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위 소외1은 ○○○○ 팀의 팀장으로 ○○○○팀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고 망인의 업무를 분담하거나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쁠 때 도와주는 정도에 그쳤으며,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가 퇴사한 사실은 없는 등으로 망인의 업무 부담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7면 19, 20, 21행을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혼합성 고지질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망인의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심비대 등과 관련한 급성 심장 이상의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