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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1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8. 3. 28.부터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를 하던 중 1961. 4. 16.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연속음 85dB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양측감각 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2020. 4. 22. 피고를 상대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8. 11. 다음과 같은 사유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3. 23.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며 ○○○○○○ ○○○○○에서 채탄부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2)의 시행일인 1964. 7. 1. 이전 퇴직한자로,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적용사업에 해당되기 전에 퇴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제출하신 서류 처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부지급 결정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10.역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일인 1964. 7. 1. 이전에 퇴직한 자로 이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에 해당되기 전에 퇴직하여 위 법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시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시기에 탄광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김원명, 오금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이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산되어 진폐근로자로서 진료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상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3년간 근무하는 동안 발파작업으로 인한 폭발음으로 청력에 난청 등 장해를 입었고, 이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1958. 3. 28.부터 1961. 4. 16.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던중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양측감각 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과거 근로관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4. 1. 1. 시행되었는데3), 위 법 제7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해당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날(제1호),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제2호)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원고가 위 법 시행 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미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종결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한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해보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음을 별론, 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와 같은 시기에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합산되어 진폐근로자로서 진료혜택을 받거나 사망 후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니 형평상 원고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시기를 전후하여 즉, 계속 이 사건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이후까지 계속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명문의 규정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인정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4777,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84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9. 2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94,170,30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6.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피고로부터 2022. 3. 31.까지 유족연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4. 5. 5. 소외 ○○○과 재혼하여 사실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2022. 4.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원고에게 수급권 상실 이후 거짓으로 수령한 보험급여 중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47,085,150원(2019년 4월분부터 2022년 3월분까지의 유족연금)의 배액인 94,170,3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 노모의 간청에 따라 결혼식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과 서로 부부가 될 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과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을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 사이에는 주관적으로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수급권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22. 2. 17.경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같이 의지하고 살만한사람이 필요했고, ○○○도 본인이 필요해서 같이 살기로 하였다', '5월 5일에 결혼식을올렸고, 양가 부모님, 자녀, 친지들 다 참석하여 정상적인 결혼을 하였다', '부조금은 정상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부조금 책이 보존되어 있다', '청첩장은 당시 만들어서 아는사람들에게 돌렸다', '결혼식 사진은 촬영하여 현재도 보관하고 있다', '신혼여행은 강원도 바닷가로 갔다', '호칭은 서로 "여보" 또는 "자기"로 부른다', ' ○○○의 자녀는 본인에게 "엄마"라고 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실히 부양했다', '양가 부모님 및 친지들은 자신과 ○○○을 정상적인 부부로 인정한다', '생계비는90%이상 ○○○이 부담하고 어려우면 자신이 냈다', '카드로 일부 생활비를 제공받고있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함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이유에 관하여 "죽을 때까지 본인 자식만 안 버리고 살면 유족연급은 지급이 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고 알고 있어서 지금까지 서로 좋아서 혼인신고 없이같이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과 혼인의사가 합치되어결혼식을 올리고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자인한 바 있다.
② 원고의 휴대전화에는 ○○○이 '마당쇠신랑'으로 저장되어 있고, 원고가 2019. 5.경 충수염으로 입원하였을 때 ○○○이 보호자(남편)로서 관련 동의서에 서명,날인하였다.
③ 한편 원고와 ○○○은 2015. 6.경부터 2019. 2. 27.까지 ' 상세주소생략', ' 상세주소생략', ' 상세주소생략'에 같이 주소를 두었고, 2021. 5. 21.부터 2021. 9. 30.까지 ' 상세주소생략'에 같이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다. 물론 2019. 2. 28.부터 2021. 5. 20.까지, 2021. 10. 1. 이후 원고와 ○○○이 주소지를 달리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면담과정에서 '이렇게 남자와 같이 살면 유족연급 지급이 중단되고 과거 수급한 급여까지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서 사실 몇 번 주소지를 달리해서 지난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원고에 대한 면담이 이루어진 2021. 12. 16. 무렵 원고과 ○○○의 주소지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고의 주소지인 ' 상세주소생략'(○○○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와 약 10미터정도 떨어진 곳이다)에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동거생활의 지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728,1심-대법원,2023두3778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의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우리 법원의 0000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6면 표 아래 1, 2,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10) 사실조회 결과(0000)
○ '상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 기본 생활을 전혀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이고,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삶의 유지에 불편함은 있으나 부분적으로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로서, 이에 대한 예를 든다면식물인간상태가 상시 간병을 요한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식이 유지되며 불편함을호소할 수 있어 도움 벨을 누르면서 도움을 호출할 수 있다면 수시 간병을 요한다고 할수 있다.
○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경우는 와상 상태(식물인간상태 혹은 반혼수 상태가 아닌 경우)에서 의사 표현과 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운동기능을 보전하고 있어도 심한 인지기능 장애로 수시 보호 관찰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원고는 간병의 대상으로 항시 간병 대상은 아니고, 수시 간병 대상은 될 수 있으며, 범주형 급수 체계에서는 제2급과 제3급 사이 2.5를 기준으로 제2급에 가깝다는 평가가 의학적으로는 합리적인 평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부터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우리 법원의 0000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 제1심 판결 7면 4부터 10행의 "여기서 … 타당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여기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병의 대상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그 외에 이에 부수하거나 그 밖에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동작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기기는 어렵다. 또한 '수시로'는 '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병을 받지 않으면 그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정도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 판결 7면 21행의 "필요하다."를 "필요하다(원고는 신체에 호흡관, 소변관,식사관 등을 설치한 바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면 4, 10행의 각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면 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 및 우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사)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3급보다 제2급에 가깝다는 제1심 법원 및 당심감정의의 소견을 근거로 자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것처럼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제2급 제5호보다는 덜 나쁘지만 제3급 제3호보다는 나쁜 경계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당심 감정의 역시 범주형 급수체계에서는 제2급과 제3급 사이 2.5를 기준으로 제2급에 가깝다는 평가가 의학적으로합리적인 평가의 표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소견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11701,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9~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 심장내과 의사 ○○○(원고의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 제1심 판결 4쪽 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법원의 ○○○○병원 심장내과 의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이는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과 같은 취지라고 볼 수 있다.
 
 
 
 
(1) 원고는 심방조동 부정맥에 대하여 2018년 서울대병원 내원 시 '전기적 동율동 전환술'을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약물치료 중에 있다.
(2) 심방조동은 '전기적 동율동 전환술'을 시행하여 제거하였으나 재발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부정맥제를 복용하고 있다.
(3) 2019. 1. 이후 원고는 약물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심방조동 현상이 재발한 적이 없고, 증상도 없다.
(4) 완전방실차단은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지 못하는 질환이고, 인공 심장박동기 삽입 외에 다른 치료법은 현재 없다.
(5) 완전방실차단은 인공 심장박동기를 삽입한다고 해서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고, 심장이 스스로 전기 신호를 전달시키지 못하면서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지 못하게 되는 질환이므로, 인공 심장박동기가 지속적으로 외부 전기 자극을 심장근육에 전달해 줌으로써 정상맥과 유사하게 박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원고의 완전방실차단이라는 병 자체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인공 심장박동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기계이므로, 배터리가 소진하게 되면 완전방실차단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새로운 인공 심장박동기 장치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6) 심장박동기가 환자 본인의 심장 박동을 대신하여 전기 자극을 전달함으로써 서맥을 해결하여 주므로, 서맥으로 인한 증상은 사라진다. 다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심장 박동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외래에서 증상 경과를 보며 박동기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조절해 주게 된다.
(7) 원고는 현재 심방조동 증상은 해결되었지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물치료를 지속하고 있고, 인공 심장박동기는 기계라는 특징상 수년 후 배터리를 교체해 주어야 한다.
(8) 제1심 법원 감정의의 감정 소견상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인공 심장박동기가 잘 작동하고 있고 약물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어서 가장 좋은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호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 같다.
(9) 원고의 부정맥은 약물치료, 박동기 치료 등을 통하여 2018년 이후 충분히 호전된 증상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지속하고 있고, 심장 질환이 지속되고 있어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외래 진료 시마다 원고의 상태를 다시 평가하면서 약물치료를 조절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박동기의 잔여 배터리 상태나 프로그래밍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제1심 판결 5쪽 5행의 "라)"를 "마)"로 고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73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면 4~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10면 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2면 아래에서 4행의 "주 평균 60시간 이상을"을 "주 평균 60시간가량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3면 7행의 "Ⅰ의 다 1)항"을 "Ⅰ의 1. 다 1)항"으로 고쳐 쓰고, 같은면 8~10행의 "강한 관련성이 인정되고,"부터 "배제하기 어렵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강한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의 위원회 심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 31분이고, 비출혈로 휴식한 1주를 제외한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9시간 29분이므로(을 제9호증 중 4, 10면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가목 3)항,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Ⅰ의 1. 다 2)항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망인의 만성적 업무부담과 뇌동맥류파열 또는 이 사건 질병 사이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제1심 법원의 감정의가 '(약 1주일의) 휴식시간 여부와 무관하게만성적인 업무 과로가 뇌동맥류파열에 일정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회신서 참조),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음에도 단지 비출혈 발생 후1주일간 휴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13면 17행의 "당일"을 "2020. 4. 17."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4면 아래에서 8~6행(각주 제외)의 "가능성이 있으며"부터 "타당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능성이 있다(제1심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회신서참조). 이에 더 하여 망인은 이 사건 질병 발생 당시 만 38세에 불과하였고, 이전에 뇌혈관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망인은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하였고, 망인의 사용자인 ○○○은 이 법원에서 '다른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이 긴 편이었고, 처음 출근했던 때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더피로해 보였다'고 증언한 점, 망인의 주 업무인 배송업무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이어서 육체적 부담이 상당하였고,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배송업무 시 마스크까지 착용하여야 했으므로 육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뇌동맥류파열 또는 이 사건 질병이 배송업무로 인한 만성적 업무 과중과 관계없이 망인의 생활습관이나 과체중으로 인한 자연적 경과에 따라서만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도 '망인의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망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체력적으로 약해서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 제1심판결 15면 8~11행의 "망인의 만성적 업무부담으로"부터 "추단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망인의 뇌동맥류파열 또는 이 사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평소의 생활습관이나 체질 등과 결합하여 뇌동맥류파열 또는 이 사건 질병을 일으켰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만성적 업무부담과 이 사건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749,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고, 제2항에서와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07. 6. 15. 시행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2/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폐기종을 진단받았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폐기종을 진폐증의 합병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11의2] 제3호 가목은 합병증 등에 대한 요양대상인정기준으로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이상 장해 이상인 경우)이 확인된 경우'를 들고 있는데망인은 진폐병형 제2형, 합병증 폐기종,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위 기준을 충족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폐기종)으로 인해 폐 기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었고, 장래 폐질환에 걸리거나 폐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추가 판단
가.피고의 주장
1)망인의 사인인 폐렴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면, 특발성폐섬유화증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진폐증과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인과관계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하지만 망인에 대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업무상 재해로인정되거나 망인이 이를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바 없어 망인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탄광의 분진이나 진폐증에 의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된 바 없다.
2)망인의 사인인 폐렴은 고령과 다수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도가높아지는 질환인데, 사망 당시 망인은 만 80세로 고령이었고, 당뇨병성 망막병증, 골다공증, 치매 등의 병인이 있어 진폐증이 없더라도 폐렴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 인자가다수 있었다. 따라서 폐렴에 의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법원 제1 감정의와 제2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상반된 소견을 밝혔는데, 원심은 호흡기내과 감정의인 제2 감정의의 소견을 배제하고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인 제1 감정의의 의견을 발췌하여 판단하였다. 원심이 특별한 사정없이 제2 감정의의 소견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판단
1)원고의 주장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법원 제1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그 결론은 '폐렴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골다공증, 치매 등의 병인은 폐렴의 직접적인 발병 위험인자라기보다는 고령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병인들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병인들만으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은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허약해진 상태에서 진폐증과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폐렴이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법원 제2 감정의의 의견대로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직업적, 환경적 원인은 지적되고 있는 점, 실제로 진폐증환자와 특발성 폐섬유화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고,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은 환자가 폐렴을 진단받은 경우 그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도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렴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악화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제1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원 제2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흉부CT상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폐기종 소견이 확인되고, 망인의 폐기능은 마지막 폐기능 검사일로부터 사망일까지 3년 사이에 악화되었을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법원 제1 감정의의 소견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법원 제2 감정의의 소견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재심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재심소장에 관하여 원고(재심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및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9.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863,1심-대전고등법원,2020누132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4.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유한회사 ○○○○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8. 6. 19.경 ‘관상동맥협착증, 심실빈맥·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법원 ○○○○호)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3. 9.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013. 10. 19. 위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초진소견서에 기재된 상병일뿐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 당시 이 사건상병이 아닌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고, 원고가 유한회사 ○○○○에서 근무한 기간은 2001. 7. 6.부터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잘못된 내용이 있어 다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6. 10. 25.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설령 원고의 주장을 재심대상판결이 “급성심근경색”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것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위 재심사유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여 그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 결정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할 때 상병명이 “관상동맥협착증, 심실빈맥·세동”(즉, 이 사건 상병이다)으로 기재된 초진소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원 ○○○○호 사건에서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심리가 진행되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급성심근경색”의 상병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이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원고가 위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이를 주장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급성심근경색”에 관하여는 판단할 여지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유한회사 ○○○○에서 근무를 시작한 일자는 단순한 경위사실에 불과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그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요하였던 것도 아니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0구단5246,1심-부산고등법원,2020누2354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4.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8. 9. 24.생)는 1985. 5.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도장업무를, 이후 2020. 2.경까지 5년여간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4.에 진단받은 상병 중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우 견관절 견쇄관절염'(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20. 9. 23.에 진단받은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부 슬내장증,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부 석회성 힘줄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2. 24. 피고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에 대하여 2021. 3. 19.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등 영상검사와 이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추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2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 7. 29. 재심사청구를 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2. 10. '팔꿈치와 무릎 부위 의학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으로 관찰되고,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하였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5.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와 신호수 업무 수행 시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및 어깨의 들림,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목을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 회전 및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는 등 신체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 작업 자세를 고려할 때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추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제1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인정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생한 질병은 아니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약 35년간 도장,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요추부 및 슬관절, 주관절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반면 피고 측 여러 자문의들은, 원고의 슬관절 및 주관절에 대한 영상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양즉 슬관절 및 양측 주관절 부위 질환은 나이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추가상병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 내용,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상병으로, 원고의 의무기록 및 영상 검사상 일반적인 퇴행성 병변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이고 더 악화가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내릴 근거는 부족하며 특별한 징후는 없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진단 당시 동일 연령대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견이나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도 부합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 17. '○○○○○' 공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에 미끄러져, '우측 거골 골절, 우측 거골 탈구, 우측 원위 경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허리, 우측 손, 우측 팔꿈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22. 7. 2.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주치의로부터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10도'라는 진단을 받아 2022. 7. 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35도'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을 바탕으로 2022. 8. 2. 원고에 대하여,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14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치의 소견과 같이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배굴 0도, 척굴 10도, 내번 0도, 외번 0도 등 합계 10도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제8급 7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14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8급 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14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10. 가. 5),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 7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원고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였음에 관하여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주치의 소견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10급 14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한쪽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14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서 감정의(○○ 정형외과 교수 ○○○)는 원고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배굴 5도, 척굴 25도, 내번 15도 외번 0도, 합계 45도(정상 110도)'로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14호에 준용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로서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②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5인의 협의체로 구성된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회의에서도 2022. 7. 26. 원고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배굴 5도, 척굴20도, 내번 5도, 외번 5도, 합계 35도(정상 110도)'라는 심사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 및 위 통합심사회의 소견 모두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에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0. 12. 1. 피고로부터 ‘불안(공황)장애’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16. 4. 3.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2016. 5.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종결결정 처분을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5. 31.까지 치료를 받은 후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정한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치료종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2016. 8. 23.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치료종결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9. 11. 이 사건 상병이 치료종결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2. 4.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 상태가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라. 이후 원고는 2021. 8. 20. 피고 공단에 이 사건 상병 및 이에 동반된 신체화장애에 대하여 재차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공단은 2021. 11. 10. 종전 불승인 처분과 같은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1.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을 승인받았고, 치료종결 이후 상태가 악화되면서 신체화 장애까지 발생하여 재요양 승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9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원고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진찰을 받게 하는 등 의학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자문의회의 심의 결과만으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피고는 산재보험법 제119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것을 요구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할 수는 있으나,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산재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등 요건에 전부 해당될 경우에 인정된다.
이와 같은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 재요양의 요건 역시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위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의하면, 치료종결 이후 진료기록 및 면담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아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요양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것이고,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②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재요양 신청시 제출한 을 제1호증{○○○○○ 병원주치의 진단서(2021. 8. 18.)}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반복적인 공황 발작과 동반된 신체화 증상(통증, 무기력 안절부절못함, 호흡곤란 등) 불면증으로 인하여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자주 느낀다고 하며 장기간의 약물 치료에도 증상 호전되지 않고 약물에 의해 안정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어 산재 재요양 신청 후 보다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나, 위 소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인 ‘불안(공황)장애’에 대한 치료종결 이후 그 상병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13.부터 2020. 5.까지 구미시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 건설현장(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합니다)에서 쓰레기 수거 및 현장청소, 자재 운반, 현장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 척추관협착증 요추5-척추1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5. 22. ‘미세 현미경하 신경감압술’수술을 받은 이후에, 2021.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30.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근무 이력이 짧고, 작업 시 중량물 취득 등의 비중이 낮아 요추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2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5.부터 1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쓰레기 수거 및 현장청소, 자재 운반, 현장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는 반복동작이 많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는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점차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 2020. 5.에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10호증, 을 제3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내의 척추강이 좁아지고 신경공이 좁아지게 되어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질환으로, 연령 변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나 강도 높은 육체적 업무로 인하여 조기에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
② 원고는 2019. 5. 13.부터 2020. 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쓰레기 수거 및 현장청소, 자재 운반, 현장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을 다루며 수차례 목, 허리를 굽혔다 펴거나 계속 굽힌 상태에 있어야 했는바, 이는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1년 남짓으로 길지 않은데다가, ’쓰레기 수거 및 현장청소‘는 계속해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1일 작업 중량이 32.5kg~67.5kg으로 추정되고, ’자재운반‘은 1일 취급 중량이 250kg 미만이고 10kg이 넘는 물품을 취급할 시에는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가 주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2011. 8. 24.부터 2020. 5.까지 150여회 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허리 부위의 질환을 상병으로 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왔는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
④ 원고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담당 의사는 ’원고의 허리 질환은 현 직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발생한 기왕력이며, 직업적인 요인이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자문의 또한 ’환자 기록 및 수술 전 MR상 요추4-5-척추 1번간의 척추관협착증 및 요추 4-5번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에 따르는 우측수핵탈출증으로 인해 우측 하지 방사통이 생기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및 악화되었다고 볼 의학적 소견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9.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2. 31.부터 2021. 4. 5.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15. 업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경추 6, 7번 사이, 경추 7번, 흉추 1번 사이, 요추 1, 2번 사이 우측, 요추 2, 3번 사이,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 만발성 척골신경마비(우측), 추간판후관절낭종(경추 7번, 흉추 1번 사이)'의 상병(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9. 9.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요추 1, 2번 사이 우측) 외 나머지 상병은 인지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21. 2. 8. 원재료 포대를 쌓아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목과 허리에 큰 충격과 통증을 느꼈고 그 후 통증이 악화되어 가던 중 2021. 4. 6. 삽질 작업을 하다가 허리와 등 쪽에 또다시 큰 충격과 함께 다리가 저리고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이 온 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다툼이 없거나, 을1~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피고의 자문의사는 요추 1, 2번 사이 우측의 추간판탈출증 외의 상병은 인지되지 아니하고, 요추 2, 3번 사이,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나 탈출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만발성 척골신경마비(우측)를 유발할 만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고, 추간판후관절낭종의 소견도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요추 1, 2번 사이 우측의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요추 1, 2번 사이 우측의 추간판탈출증은 연령, 방사선, CT, MRI, 치료경과, 작업강도, 과거력 등을 고려할 때 급성 상병 가능성은 낮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상병이 아니며, 그 외의 상병은 진료기록과 영상판독지에 소견이 있으나 과거병력의 기저질환이며 업무 관련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3개월 정도이고,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력은 2001. 7.경부터인데, 여러 사업장들을 옮기며 근무하였고 그 사이 공백기간도 상당히 존재한다.
○ 원고는 2012. 10. 16.부터 경추와 요추의 염좌와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요통, 경추추간판장애 등으로 여러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 원고가 작업 중 허리 등에 강한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외력이 가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2누22422,2심-대법원,2022두6860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0. 7. 2.경 피고에게, '2020. 5. 9. 22:30경 직장에서 퇴근하던 중 상세주소생략 소재 ○○시장 묵집 앞에서 개 2마리가 따라와 이를 저지하던 과정에서 개 주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안와 내벽의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관계 없이 사적인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23.경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8. 기각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 11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직장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신청이 승인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5. 9. 22:30경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가해자 박○○에게 애완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가해자는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2) 그리고 원고가 가해자를 따라가며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자, 가해자는 원고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원고는 가해자의 폭행에 의하여 안와 내벽의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 37조 1항 3호에 의하면, 출퇴근 재해는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위 나목의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된 것은 출퇴근 행위가 업무의 전단계로서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근로자는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사회통념상 출퇴근 중 발생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출퇴근 중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 37조 3항에 의하면, 위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일탈은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출퇴근중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33조에 의하면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5, 7, 11호증, 을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유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산재보험법 상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산재보험법 37조 1항 3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의 출퇴근 중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사회통념상 출퇴근 중 발생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출퇴근 중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해의 경우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출퇴근 중 통상 발생할수 있는 사고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출퇴근 중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것이라고도 할수 없다.
○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던 가해자에게 개 목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원고가 당시 통상의 출퇴근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항의를 한 것 자체는 출퇴근과 관계가 없는 행위이므로 이에 의하여 출퇴근이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산재보험법 37조 3항).
○ 이 사건 가해자는 원고와 업무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가해자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업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폭력사건일 뿐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6421,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07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157,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491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5.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4. 12.
판사판사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8007,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359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
대법관대법관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918,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21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528,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78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2구합3054,1심-대법원,2015두208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0245,2심-대법원,2016두4319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7. 5.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1. 공주시 ○○면사무소 소속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되었다.
나. 망인은 2012. 2. 27. 15:30경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소재 제방 소각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12. 3. 5.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2012. 2. 27. 뇌 CT상 좌측 기저핵부에 뇌내출혈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kg 이상 되는 분무기를 메고 잔불 진화작업에 참여하였다가 칡넝쿨에 걸려 넘어졌고,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 갑자기 넘어진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신속히 구호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면사무소는 매년 2월~5월 산불감시 및 진화업무를 하는 산불감시원을 채용 및 운용한다. 망인은 2009. 2. 1.~5. 16., 2010. 2. 1.~5. 16., 2011. 2. 1.~5. 6. 각각 ○○면사무소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되었다.
2) 망인은 2012. 2. 1. 다시 ○○면사무소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되어 2012. 2. 13.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2. 2. 13.~2. 26.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순찰 및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하였고, 같은 기간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다. 근무시간은 주 7일(우천시 휴무), 1일 8시간(10:00~19:00, 점심시간 12:00~13:00)이고, 망인은 2012. 2. 13.~2. 19. 56시간, 2012. 2. 20.~2. 26. 56시간을 근무하였다.
3)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소재 제방을 관할하는 마을이장의 요청으로 ○○면사무소 소속 산불감시원 9명과 마을주민 10여명, 119소방대는 2012. 2. 27. 13:30경~15:30경 약 400m 가량의 제방을 소각하였다. 망인은 등짐펌프(산불진화장비, 물이 차 있을 경우 15kg 가량)를 메고 제방 소각작업에 참여하였다. 제방 소각작업을 마친 후 참여자들이 모여 음식을 먹었는데, 산불감시원 소외2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망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망인은 전화를 받았으나 신음소리만 냈다. 소외2는 제방 경사면에서 등짐펌프를 메고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는데, 망인의 머리카락, 몸, 옷은 불에 그슬리거나 탄 흔적이 없었다.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병원 2012. 2. 27.자 의사지시기록에는 “119로 내원, 화재현장에서 쓰러져 있었다 함. 코에 그을음 있음. 의식 없음. 구토함. 불 꺼진 화재현장에서 일하다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4) 망인은 2004. 5. 24., 6. 28. 뇌경색증, 고혈압으로, 2009. 5. 26., 2011. 9. 20. 고혈압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7, 8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3, 을 11,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의 업무를 과중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망인이 뇌내출혈의 발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일 뿐 칡넝쿨에 걸려 넘어졌다고 할 수 없으며, 망인의 뇌내출혈 발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진행으로 보인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70. 7. 30.부터 1977. 2. 28.까지 6년 5개월간 ㈜○○광업의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소외1은 2003. 4.경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처음 진폐증 진단과 그로 인한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이래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 및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왔다.
다. 소외1은 2013. 8. 5. 식도 및 위궤양의 출혈에 의한 저혈압성 쇼크 및 심부전이 발생하여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여 같은 달 14.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호흡기 장해로 인하여 식도 및 위궤양에서 발생한 출혈이 일반인들과 달리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심부전이 발생하였고, 결국 폐렴의 발생과 그 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법리와 규정을 기초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6년 5개월간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3.경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래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 및 진폐정밀검진을 받아 온 사실, 망인이 2013. 8. 5. 식도 및 위궤양의 출혈에 의한 저혈압성 쇼크 및 심부전이 발생하여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여 같은 달 14.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에 의하면, ○○○○○의료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 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9호증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인은 2003.경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은 이래 2012.경까지 단순형 진폐증에 해당하는 진폐병형 1형과 장해등급 13급을 유지하였고, 사망 직전에도 진폐병형에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진폐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폐병형의 변화도 거의 없었다.
② 또한, 망인은 2003.경부터 2012.경까지 심폐기능에 관하여 정상 판정을 받았고 사망 직전에도 폐기능이 양호한 소견을 보이는 등 장기간 심폐기능의 악화도 없었다.
③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사망 당시 만 82세의 나이로 상당한 고령이었다.
④ 망인의 주치의는 식도, 위궤양의 출혈 및 심부전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와 진폐증 모두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영향을 미친 정도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한 반면, 피고 공단 자문의사들은 망인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연령, 사망경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식도 및 위궤양의 출혈과 심부전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전신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폐렴으로 이환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⑤ 나아가 ○○의료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고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이 폐렴 발병과 심부전의 경과 악화로 인한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진폐증이나 이에 동반된 호흡기 장애는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대학교 ○○병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망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하고 폐기능도 정상이어서 폐렴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026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5. 12.자 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입사 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26. 05:50경 경비초소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서초지사장은 2014. 5. 7.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 내용과 강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육체노동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기왕증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형태 망인은 2012. 2. 2.부터 사망일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순찰 업무,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품 분류 및 정리 업무, 택배 물건 관리 업무, 주차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07: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인데, 휴게시간은 점심(12:00부터 13:00까지), 저녁(18:00부터 19:00까지), 야간 근무시간(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중 4시간이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2004년 5월경 울혈성 심부전, 2005년 7월경 협심증,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을 진단 받았고, 그 당시부터 2013. 11.까지 진료 받았다.
2013년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은 150/90 mmHg이고, 고혈압 또는 당뇨질 환의심자로서 2차 검진대상자로 종합판정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부검결과, 고도의 심장 경화 및 협착이 발견되었다(부검감정서)
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재해가 허혈성 심질환과 연관이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검토결과, 관상동맥 질환과 심장근육의 상당한 손상이 보이고, 기왕질환인 심부전증, 고혈압, 당뇨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기왕 질환에 의한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힟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 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의 경비원으로서 업무는 아파트 순찰, 주차 관리,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품 분류 업무 등으로 망인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은 야간에 4시간 동안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날에는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③ 망인은 약 1년 10개월 정도 경비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위와 같은 경비원으로서의 업무나 입주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도저히 감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④ 망인은 고혈압,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고 약 10년간 치료를 받아 온 점, ⑤ 망인에게 고도의 심장 경화 및 협착 증세가 발견되었고, 망인의 심장근육이 상당히 손상된 점, ⑥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평소 고혈압, 심장질환 등 자연경과에 따라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⑦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이 기왕증에 의해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합병증치료종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합병증 치료 종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천광산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로서 2003. 9. 4.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고 2007. 6. 19.부터 2007. 6. 23.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2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승인되어 2007. 8. 28.부터 2009. 6. 24.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9. 6. 24.부터 2010. 11. 12.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0. 11. 12.부터 2013. 10. 17.까지 ○○의료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7. 19. 원고에게, 피고가 2012. 10. 19. 원고에게 특별진찰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특별진찰결과 진폐증 병형 2/3형, 합병증 심비대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이던 활동성 폐결핵이 치유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특별진찰명령 일자인 2012. 10. 19.자로 요양을 종결하며, 요양종결일 이후인 2012. 10. 20.부터 2012. 11. 30.까지 지급된 휴업급여 3,912,420원은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위 결정 중 요양종결결정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2. 27.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취소하였으나, 요양 종결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4. 1.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30. 피고로부터 ‘보험급여 일시 중지 알림’이라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2. 10. 19.경 특별진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3. 3. 18.경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 진찰요구서를 받고나서 2013. 3. 25. ○○○대학교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요양을 종결하려면 요양을 종결하려는 자가 그 근로자에게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진찰 범위를 객담검사 및 활동성 폐결핵 잔존 여부 등으로 한정하여 ○○○대학교 ○○○○병원에 원고에 대한 진찰을 요구하였고, ○○○대학교 ○○○○ 병원은 원고에게 객담검사만을 실시하여 원고의 활동성 폐결핵이 치료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하였으며, 그 외 다른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료원 주치의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2011. 12. 26.자 진료계획서에 의하면, 원고는 약물치료 등 장기적인 통원치료(2012. 1. 2.부터 2012. 12. 31.까지)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의료원에서 2010. 11. 15.부터 2012. 11. 9.까지는 월 1회씩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3년은 1, 2, 4, 6, 8, 9, 10월 각 1회씩만 통원치료를 받은 점, ③ ○○○대학교 ○○○○병원에서 2013. 5. 20.자로 작성된 특별진찰의뢰 회신내용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결핵균 진단 검사 결과 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흉부 방사선 판독 결과 진폐증 2/3형, 고혈압성 심장, 갈비뼈 골절 치유, 기관지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을 뿐 폐결핵의 소견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④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1은 ‘원고의 상태 는 진폐병형 제2형으로 진폐증의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았고, 2015. 4.경 실시한 결핵균 객담 및 배양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도 진폐증의 소견만 보이고 결핵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여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대상이었던 활동성 폐결핵이 치유되어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 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