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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1984.03.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 1 심】 광주지방법원(82가단7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1은 광주시 학동 (상세지번 생략) 대 25평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69. 5. 23. (접수번호 생략)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는 위 대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1. 4. 22 (접수번호 생략)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광주시 동구 학동 (상세지번 생략) 대25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이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인 (상세지번 생략) 대 197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이에 관하여 망 소외 1로부터 1960.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어 1971.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호주 망 소외 2의 독자로서 처와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고, 첩으로서 입적되어 있던 망 소외 3과 사이에 서자 망 소외 4를 둔 채 1917. 1. 9. 호주아닌 가족으로서 사망한 사실, 호주이던 망 소외 2는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서 망 소외 5를 선정하고 같은해 2. 23.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킨 사실, 망 소외 2는 서손인 망 소외 4와 양손인 망 소외 5 및 아들의 첩인 망 소외 3만을 가적에 남긴 채 1922. 10. 8. 사망하고, 망 소외 4 역시 미혼인 채로 1933. 3. 5. 사망하였으며, 망 소외 1의 사후양자인 망 소외 5는 1936. 5. 10.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신고를 한 사실, 망 소외 1의 첩인 망 소외 3도 1936. 9. 17. 사망하고, 망 소외 5 역시 1963. 1. 27.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 처자들로서 동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는 동인의 사망으로 그 직계비속인 망 소외 4에게 단독상속되었다 할 것인데, 민법시행전의 관습에 의하면 첩은 비록 가족으로서 입적이 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생모라 할지라도 재산상속권이 없었던 것이므로, 망 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지는 그 가의 유일한 남자요 호주인 망 소외 5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이고, 다시 망 소외 5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할 것이며(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대지가 첩인 망 소외 3에게 상속되었다고 보더라도, 동인의 사망 당시 자손이나 남편이 생존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대지는 호주인 망 소외 5에게 상속되는 것이 민법시행 전의 관습이다. 조선고등법원 1925. 6. 16., 1921. 12. 20. 각 선고한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사망한 망 소외 1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경료된 치고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는 망 소외 5의 고조부인 망 소외 6을 중시조로 한 ○○ 최씨 사문중의 소유로서 망 소외 6 내외 및 그 후손의 분묘가 설치된 선산에 접하여 있던 위 분묘 수호를 위한 위토답이었고 다만 망 소외 1의 명의로 신탁해 놓았을 뿐인데, 1969. 2. 15.경 위 사문중의 결의에 의하여 망 소외 1 및 그 재산상속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관리처분권을 피고 1에게 위임하였으니 비록 위 피고명의의 위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결국 유효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친족결의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7, 동 소외 8의 각 증언은 원심증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당심증인 소외 12의 각 증언 및 원심에서의 원고 3 본인신문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1,2(각 사진)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 항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그 증거없다(가사 이 사건 대지가 피고들 주장의 사문중 소유로서 망 소외 1에게 신탁된 것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을 제2호증의 기재나 위에서 배척한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문중의 적법한 소집권자의 적법한 소집통지에 의한 문중회의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변경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응열(재판장) 정갑주 정창남

호주의 독자가 입적된 첩과의 사이에 서자만을 둔채 사망하여 그 재산이 서자에게 상속되고, 호주가 위 독자를 위한 사후 양자를 선정, 입적시킨 후, 서자가 미혼으로 사망하고 그 호적상 생모인 첩과 사후 양자만이 남아 있는 경우, 민법시행 전의 관습에 있어서 첩은 가족으로서 입적이 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생모인 경우라 하더라도 재산상속권이 없었으므로 위 서자의 재산은 첩에게 상속되지 않고 위 사후 양자(당시 호주상속자)에게 상속된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5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83.12.17. 자 83라9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2.4.26. 자 4294민항681 결정; 1969.1.13. 자 68사116 결정; 1969.11.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399 판결 참조) 이와 저촉되는 당원 1969.2.19. 자 68마1721 결정은 이를 폐기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경매기일 통지를 경매법원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송달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니 설사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기일의 통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하에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문상욱 외12인
【피고, 상고인】 박희중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소칠룡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1.8. 선고 83나5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이동우의 소유로서 소외 최향이, 같은 최종선 등이 1970.6.경 임차하여 식당을 경영하던 중 1973년경 식당홀 2개 사이에 있는 부록크 칸막이를 전부들어 내어 제거하고 그 중간에 있던 기둥마저 옆으로 옮겨 2개의 홀을 하나로 만듦으로써 위 중간 기둥위의 서까래 받침대에 지붕무게가 지나치게 쏠리게 한 사실과 피고 박희중과 같은 정분이는 1977.6.초순경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하여 식당을 경영하던 중 위 서까래 받침대가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부러져 천정이 무너짐으로써 그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원고 문상욱이 부상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동점유자인 피고 박희중, 같은 정분이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위 피고들의 항변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작물의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면책되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나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이 사건 건물의 서까래 받침대가 부러져 천정이 무너진 것은 피고들의 전임차인들이 그 임차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식당홀 2개 사이에 있던 부록크 칸막이와 기둥을 제거하여 중간 서까래 받침대에 지붕무게가 지나치게 쏠리게끔 시공한 하자로 말미암은 것인바, 원심 채용의 각 증거(특히 1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와 원심증인 사공한의 증언)에 의하면 전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은 전임차인들의 위와 같은 시공사실을 전혀 몰랐던 사실과 식당홀 천정은 베니아판으로 덮여 있어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당초의 칸막이나 기둥을 옮긴 여부를 알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천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들이 임차인으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어도 위와 같이 천정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하여 이를 방지 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하겠으니 점유자로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결국 위 피고들의 면책항변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점유자의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박희중, 같은 정분이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종전임차인들이 그 임차당시에 브로크 칸막이와 기둥을 제거하여 중간 서까래 받침대에 지붕무게가 지나치게 쏠리게끔 시공한 하자로 말미암아 임차건물의 서까래 받침대가 부러져 천정이 무너진 것이고 그들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현점유자들은 위와 같은 시공사실조차 몰랐고 또 천정이 베니아판으로 덮여 있어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당초의 칸막이나 기둥을 옮긴 여부를 알아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천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면 현점유자가 임차인으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어도 위와 같이 천정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하여 이를 방지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할 것이니 주의의무를 해태했다 볼 수 없다.
살인·살인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영준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83.12.22. 선고 83노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각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3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1,2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열등감과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범행순간은 자기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심리미진 또는 심신장애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또 원심이 유지한 징역 15년의 1심 판결 양형은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채용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당일 피해자들과 같이 피해자3집 방에서 놀다가피해자들이 과거에 피고인이 자살미수한 일을 화제로 삼자 피고인을 비웃는 것 같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 피해자들을 전부 죽이고 자살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을 찌르고 난후 피고인 자신의 목을 칼로 찔렀으나 도저히 깊이 찌를 수 없어 자살을 포기하고 외부사람의 범행인 것처럼 가장하고자 엎드려 있다가 피해자중피해자 1이 사람을 부르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잠바 안주머니에 소지중인 과도생각이 나서그것이 발견되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 굴뚝에 과도를 버리고 다시 들어와 엎드려서 병원에 운반될 때까지 기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1심 감정인 황익근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기재와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울성 인격장애자이나 이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범행후의 정황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라든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의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의 양형은 결코 과중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해자들이 과거에 피고인이 자살미수한 일을 화제로 삼자 피고인을 비웃는 것 같고 창피한 생각이 들어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과도로 찌르고 난후 과도가 발견되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 굴뚝에다 버리고 나서 기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진술내용과 피고인의 우울성 인격장애는 병적인 것이 아니라 성격적 결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정신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당시 심신장애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오뚜기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피고, 상고인】 구로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5.6. 선고 81구6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1981.4.6 원고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실, 원고는 식품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토마토 케찹 및 쥬스 등을 생산 판매하고자 그 원료인 토마토 페이스트(Tomato Paste)를 1972년경부터 대만등지에서 수입하여 오고 있는데 위 토마토 페이스트는 천연토마토를 분쇄하여 씨 및 수분을 제거한 후 부패방지를 위하여 4.5킬로그램들이 철관에 넣어 밀봉, 가열, 살균처리한 것으로 직접 식용에 공여될 수 없고 원료로만 사용되는 사실, 피고는 1976년부터 1980.11.20경까지 원고가 수입한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하여 당시 시행하던관세법 제7조에 의한 관세율표 제20류 번호 2002, 품명 조제한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 것을 제외)중 부호 0201(기타 채소중 토마토)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관한 기본관세율 60퍼센트를 적용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1.4.6 원고가 1980.8.2부터 같은해 11.20까지 사이에 수입한 원심판시의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위 토마토 페이스트가 위 관세율표 제20류 번호 2002, 부호 01 채소 통조림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소통조림에 대한 긴급관세율 80퍼센트를 적용하여 그 차액을 위와 같이 추가로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1981.1.5 개정전의 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모피제품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1980.7.19 대통령령 제9970호)의 관세율표 번호 2002 품명 채소통조림은 당시 시행하던 위 관세율표 번호 2002, 조제한 채소중 주로 식용에 공하는 부호 01의 채소통조림에 한하고 이 사건 토마토 페이스트는 비록 4.5킬로그램의 철관(can)에 밀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운반용기에 불과하여 위 관세율표 번호 2002, 부호 0201 기타 채소의 토마토에 해당된다고 보아(피고는 이 사건 토마토 페이스트에 대하여 원심의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 전에는 계속하여 관세율표 세번 2002-0201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도 1981.3.부터 1981.10.까지 세번 2002-0199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2-0201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마토 페이스트가 세번 2002-020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적어도 그러한 관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추가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이를 각 취소하고 있는바, 원심의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모피제품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이나 관세율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토마토 페이스트가 철관에 밀봉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철관은 운반용기에 불과하고 이것이 직접 식용에 공여될 수 없고 원료로만 사용될 뿐인 한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모피제품 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1980.7.19 대통령령 제9970호)의 관세율표에서 말하는 채소 통조림에 해당된다고는 볼수 없고, 기타 채소중의 토마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석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9.27. 선고 82구7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는 원심판결을 나열하고, 그 판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실지양도한 가액의 합산액은 880만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국세청장의 조사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위법이므로 국세청장의 배율방법을 적용시킨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데 있는바, 원심이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는 원고가 1972.1.26 취득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소외인이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판시와 같이 전전 가등기를 하였으므로 그 말소등기청구의 민사소송에서 1980.9.1 최후의 가등기권자의 1인인 소외 김봉곤으로부터 금 1,500만원을 받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양도하였으며, 저당권자 곽흥환 명의의 판시 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것이 아니니 원고가 소외 곽흥환에 지급한 저당채권 800만원은 위 양도가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양도일자는 등기와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양도된 1980.9.1이고 실지양도대금은 1,500만 원인 사실을 확정하고소득세법상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양도취득가액은 다같이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나 기준싯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음이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다는 전제 아래 양도 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격에서 취득당시 배율의 정함이 없는 이건 토지를 국세청장의 조사가격을 기준싯가로 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이 금 21,905,573원이어서 위 실지양도가액인 금 1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을 그 15,000,000원으로 보고 이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판시와 같이 계산하고 있는바,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제60조,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제4항,제115조 제1항,제3항,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2항,제3항에 의하면 위 기준싯가를 국세청장의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과 그 조사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는 실지양도가액을 비교하여 후자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 원심의 조치는 위 법조의 해석상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또한 별지 2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도차익이 없다 하여 과세처분을 원심이 취소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에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별지 2, 3목록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제60조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싯가에 의한다 하고 그 기준싯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에 기준싯가의 결정은 (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액 (나)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싯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하고동 제2항에는제1항 제1호 (가)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싯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은 양도 당시에는 물론 취득 당시에 있어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이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이 점은 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신설된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싯가로 한다고 규정한 점을 보아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제2목록 토지는 취득일자가 1972.1.25로서 당시 국세청장의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확정하는 이상 본건 양도 후에 시행되는위 시행령 제115조 제3항(동 개정령부칙 제1조 참조 1980.1.1 시행)을 소급 적용하여 한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기준싯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조세관행이라는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 아니하던 사실일 뿐 아니라 그렇게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산출기준
 나.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산출방법의 적용요건
공무상표시무효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10.25. 선고 83노1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이 사건 압류 당시의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달관 이창국이 1982.4.26 공소외 김수남의 집행위임을 받아같은지원 82차448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경상남도 진주시 수성동 660소재 피고인 경영의상회에 있는 기름틀 1대를 압류함에 있어서 원동기의 중앙덮개 부분과 그 부속기계의 바퀴부분에 각 압류표시를 부착한 다음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1에게 이를 보관시켰는데 동인이 사실상 위 상회를 경영하면서 원동기는 압류표시를 그대로 둔 채 가동하고 다만 위 부속기계는 바퀴부분에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던 관계로 그 압류표시를 손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동종의 다른 기계를 구입하여 위 원동기에 연결하여 기름짜는 작업을 계속하여 왔던 사실 원동기에 부착된 압류표시는 계속 그대로 부착되어 있었고 부속기계에 부착된 압류표시도 1983.1.11까지 계속 부착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누군가에 의하여 제기되어 있어공소외 1이 이를 집달관 사무실에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달리 공소범죄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압류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압류된 물건의 처분행위를 금지할 뿐이므로 그 압류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압류 그대로의 상태에서 그 용법에 따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즉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압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용을 손상하지 않는다면 압류상태에서 그 용법에 따라 종전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압류표시된 원동기를 가동하였다 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만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2.17. 선고 82나17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판시와 같은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제1, 2 목록기재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케 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청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후 그 청산금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가 인근의 통상 농경지와 같은 상태일 경우의 청산금 상당액은 제1목록 토지가 4,178,300원, 제 2목록 토지가 12,637,674원이 되나 제1, 2목록 토지는 원래 관개용 구거로 사용되던 토지이므로 이를 농경지로 조성하기 위한 매립비는 공제할 것이라고 하여 제1심 감정인 윤혁모의 감정내용 (1978.3.28자)을 인용함으로써 그 청산금 산정시점에서의 매립비용이 제1목록 토지에 대하여는 평당 1,500원, 제2목록 토지에 대하여는 평당 3,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공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인용한 감정내용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평당 매립비용이라는 것은 관개용 구거로 사용되던 원판시 제1, 2목록 토지를 통상 농지와 같은 높이로 매립하는데 소요되는 토량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액수인 것이 분명한 바위 감정인 본인이 그후 제 1심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바에 의하면 감정서에 기재된 1평당 매립토량(10.59척³)은 갑 제7호증의 3을 착각하여 산출한 것이고 그것은 20평에 대한 매립토량에 해당한다는 취지(기록 752면)로 그 감정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그 증언의 취지와 진위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판시 감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제1, 2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매립비용이 그 판시와 같이 소요된다고 인정한 조치는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가 아니면 심리미진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원심이 인용한 감정서에 기재된 매립토량이 감정인의 증언내용대로 토지1평의 매립에 소요되는 수량이 아니라 20평 매립에 소요되는 수량이라면 원판시 제 1, 2목록 토지의 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지는 반면 원고에게 돌아갈 청산금 상당액은 늘어날 것이 분명하여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제 2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된 원판시 토지가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대로 본래 농업용수로인 구거로 사용되던 토지이고 인근농지와 같게 매립한다 하더라도 그 형태가 세장형,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고 평수가 협소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농경지로서의 독자적인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면 그 경제적 가치를 정상적인 인근농지와 같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토지의 제반특수성을 참작한 감정인의 감정내용을 인용하여 원고소유의 제1, 2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정당한 싯가는 인근의 정상적인 농경지 싯가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격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 1점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감정서를 작성한 감정인이 증인으로 나와 스스로 감정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면 법원은 마땅히 그 증언의 취지와 진위를 가려보아야 하고 만연히 감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은 조치는 채증법칙 위반의 증거취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토지가 본래 농업용 수로로 사용되던 것이고 인근토지와 같게 매립한다 하더라도 그 형태가 세장형,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고 평수가 협소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농경지로서의 독자적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면 그 경제적 가치를 정상적인 인근농지와 같게 평가할 수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일신교통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1.17. 선고 83구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에 의하면 " 자동차운수사업의 규정에 의한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고속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97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규정은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서 그 사업을 보호, 장려하려고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소론의 주장과 같이 197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까지만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인 1979.10.16부터 2년이 되는 1981.10.15까지의 원고의 여객운송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 제4조의 17의 규정은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어서 그 사업을 보호ㆍ장려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위 법조에서 말하는 2년간이란 197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살인ㆍ강간미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영식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13. 선고 83노26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은 1,2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릴때 소아마비증을 앓고난후 식구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저지르고 남에게 해를 준다고 피고인을 밖에 못나가게 10일내지 1개월 정도로 여러번 감금하고 약을 복용케 하였다고 변소하며 제1심 증인공소외인(피고인의 사촌형)이피고인은 소시에 소아마비병을 앓고난후로 정신이 약간 이상하여 집에 가두어둔 일이 있으며 평소에 바보짓을 하는 약간모자라는 칠푼이라고 하며 또 범행당일 피고인은 동 증인가에서 담아놓은 모과술을 따라마시고도 소주한병 (정종병이라 하나 분량불명)을 조금 남기고 다마셨다고 한다. 그런데다가 기록에 의하면 본건 피해자는 선배의 어머니이고 평소 친분이 있는 연상의 여인인데 이를 강간하려는 그 자체가 보통사람으로서는 이례에 속하고 살해의 방법이 또한 잔인한 바 피고인이 그 범행에 사용한 연탄집게를 과수원땅에 묻어 은닉하면서도 피해자의 피와 살점이 묻은 범행시에 입고 있던 잠바를 그대로 입고 자다가 다음날 아침 검거된 앞뒤가 사리에 맞지 아니하는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어떤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고 심히 의심이 간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한 아무런 심리를 아니하고 동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피고인이 소아마비를 앓고난 후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감금까지 당했던 사실과 선배어머니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이 드문 예에 속하고 또 살해의 방법이 잔인한 바 범행후 피고인이 그 범행에 사용한 연탄집게를 땅에 묻어 은닉하면서도 피해자의 피와 살점이 묻은 범행시에 입고 있던 잠바를 그대로 입고 자다가 검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정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도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주장과 정신감정신청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서예교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3.23. 선고 81구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를 하는 날의 가격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적의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재무부령인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는 선적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정상기간을 선적지가 일본과 동남아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5월로 규정하고 있고, 현저한 가격변동폭에 관하여 “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가격변동폭은 정상기간내의 가격변동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 가격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하는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당원 1983.4.26. 선고 82누21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주칠레대사가 조사한 이건 원목의 1입방미터당 가격이 칠레국 수출항에서 선적한 날인 1979.12.29 미화 67.75불 수입허가시인 1980.12.4에는 미화 87.50불, 위 수입신고일(1980.5,12,16,14,27의 네차례)에 가까운 같은해 4월의 그것은 미화 92.50불이라면 이건 원목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5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원목의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모두 30% 이내임이 명백하므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규정한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위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에 관하여 이와 달리 해석하고 있으나 이건 원목이같은법 제9조 제2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그 과세가격을 선적한 날의 가격으로 할수 있는 것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른바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 이내이면관세법 제9조,제2조 제1호 단서 소정의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기준을 선적당시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용기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1.9.8. 선고 80구3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가 원고를 위장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보아 원고의 197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추가 부과함에 있어서 위장수입금액 97,800,000원에 정부가 결정한 1976년 소득표준율표의 높은 차등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판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위 1976년 소득표준율표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은 당시의소득세법 제120조나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무효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1976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서 한 피고의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1976년 소득표준율표중 차등율에 관한 규정은 당시의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제124조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위 규정이 모법에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원심판단에는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론이 들고 있는 위 1976년 소득표준율표중 차등율에 관한 규정은 거래자료가 위장 또는 분산된 실거래자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그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적용될 규정이고, 피고도 원고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그 1976년 귀속소득금액을 위 차등율에 따라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판시 과세처분을 하였던 것인바, 원심은 이와 같은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이유로서 피고가 그 과세처분에 적용한 1976년 소득표준율표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이 무효라는 점 이외에 원고가 1976년에 소외 오 홍균을 사업자로 위장하여 태양비닐상사를 경영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아울러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론 차등율에 관한 원심의 법률해석은 가정판단으로 부가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76년에 소외 오 홍균을 사업자로 위장하여 태양비닐상사를 경영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내세운 바 없이 위와 같은 가정판단에서의 법률해석이 그릇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어 소론의 원심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으니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는 것이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적용한 1976년 소득표준율표의 차등율에 관한 규정이 무효라는 판단외에 원고가 1976년 소외(갑)을 사업자로 위장하여 태양비닐상사를 경영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아울러 판시하고 있어, 차등율에 관한 원심의 법률해석은 가정판단으로 부가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심의 사실판단은 다투지 않고 가정판단으로서의 법률해석이 그릇된 것이라고만 다툰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의 원심판단이 그릇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으니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철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24. 선고 83노4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의 피고인 본인의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시 소액투자자 보호기구라는 것은 공영토건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세칭 이철희, 장영자의어음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3,000만원 이하의 소액어음 소지자)들이 그 어음금 환수를 받아 보겠다는 목적으로 결성한 기구이고 피고인이 그 총책의 지위에서 보관하게 된 돈 11,910,000원은 위 기구에 가입한 소액투자자 396명이 그 기구의 운영과 기구결성목적에 합당한 기구의 활동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거출한 금전이었음이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 및 관계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기구를 통활하고, 운영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해도 피고인이 위 금전을 그와 같은 보관의 취지에 반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소비하였다면 마땅히 횡령죄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횡령금액이라고 확정한 7,902,000원의 명목이 소액투자자 보호기구창립비 1,200,000원, 투자세계 잡지구입비 1,752,000원, 판공비 4,950,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인용한 관계증거에 의하면 그 지출명세는 명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원판시 기구의 운영이나 기구결성목적에 합당한 활동과는 관계없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소비한 액수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 7,902,000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잘못 해석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어음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들이 어음금 환수를 받을 목적으로 결성한 소액투자자 보호기구의 총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그 기구에 가입한 소액투자자들이 기구의 운영과 기구결성 목적에 합당한 기구의 활동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거출한 금전을 보관의 취지에 반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소비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기구를 통활하고 운영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균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3.10.28. 선고 83고군형항 제290호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소속대 전투중대장으로서, 1. (가) 1983.3.18. 18:00경 소속대중대본부에서 같은날 있는 예비군 홍보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예비군공소외 1,2,3,4등 4명을 참석한 것처럼 위 각 예비군의 예비군 학급편성명부 3.18일자 홍보교육란에 참자고무인을 청색스탬프를 사용하여 찍어 동대장 안순정 명의의 공문서인 예비군 학급편성명부 1통을 위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 위 (가)항의 위조한 예비군 학급편성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양 비치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과, 그 판시 2의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판시 1의 (가)의 소위는형법 제227조에, 판시 1의 (나)의 소위는같은법 제229조,제227조에, 판시 2의 소위는같은법 제129조 제1항에 각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김종만 작성의 예비군 학급편성명부 사본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예비군 학급편성명부는 27소대 4분대의 것 1매, 34소대 1분대의 것 1매, 5소대 4분대의 것 1매, 4소대 1분대의 것 1매등 4매로서 27소대 4분대의 것에는 위 판시의 예비군공소외 1이, 34소대 1분대의 것에는공소외 2가, 5소대 4분대의 것에는공소외 3이 4소대 1분대의 것에는공소외 4가 1983.3.18일자 홍보교육에 각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판시의 피고인 작성의 학급편성명부 1통이 어느 것인지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판시 허위 학급편성명부 작성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작성권한이 있음을 확정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확정함이 없이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이 안순정 명의의 학급편성명부 1통을 위조행사하였다고 인정하고 나서 그 소위를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는 원심이 유죄로 유지한 뇌물수수죄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공문서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작성권한이 있음을 확정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덕상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4.26. 선고 82구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68의 1에서 대양의원이란 이름으로 일반과 의원을 경영하던 원고가 1980년도 총 수입을 신고하자 피고는 무기장, 과소신고 등의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1980년도 총 수입액을 금 58,000,000원으로 추계결정한 후 이에 당해연도의 일반과 의원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1981.8.16 원고에게 1980년도 종합소득세 금 5,371,682원, 방위세 금 1,104,096원을 부과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수입신고를 부인하고 추계결정하기에 앞서 원고가 비치하고 있던 진료일지, 병상카드 등의 서류들과 그 직원들을 조사하는등 실지조사의 노력을 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러한 실지조사를 한 아무런 흔적이 없으며 더구나 피고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택한 동업자 권형의 방법은 권형대상자인 동업자들의 수입금액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라야 할 것인데 권형대상인 동업자도 그 수입금액은 역시 추계결정에 의한 사실(8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등을 각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1980년도 의료사업 실제수입액이 금 17,180,800원인데 원고는 위 의료사업으로 인한 1980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금으로 금 54,400원, 방위세 중간 예납금으로 금 5,440원을 각 납부하였으나 1981.5. 소득신고와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방위세의 각 신고를 하고도 이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소정의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위 사실을 기초로 원고가 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면 종합소득세가 금 423,760원, 방위세가 금 46,227원이라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중 종합소득세 금 439,637원(사실은 423,76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대로), 방위세 금46,2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취소하고 있다.
 살피건대,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2.9.14. 선고 82누36 판결과1982.9.28. 선고 82누39 판결 참조).
 그러므로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당원 1980.3.11. 선고 79누408 판결 참조),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소득금액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균형을 맞출 다른 사업자 역시 기장이 없어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동업자 권형의 방법은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당원 1981.12.22. 선고 80누392 판결 ;1980.1.15. 선고 79누307 판결;1980.11.11 선고 79누398 판결 각 참조)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 및 위 설시와 같은 취지로 한 그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의 불행사, 심리미진으로 인한 추계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가.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제반서류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제시를 받아 실지조사를 한 연후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추계방법의 하나인 동업자 권형의 방식은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소득금액을 정하는 방법이므로 균형을 맞출 다른 사업자 역시 기장이 없어 추계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동업자 권형의 방법은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이혼및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6.28 선고 82르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심 제4차 심문조서의 기재와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피청구인 작성의 변호사청구외인에 대한 소송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이 제1심 법원에 계속중이던 1981.11.17. 10:00 제4차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소송을 구술로 취하하였고 당시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청구외인이 이에 동의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때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등 특별수권사항까지 포함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소송대리권 속에는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장O화가 청구인의 이 사건 소취하에 대하여한 위 동의는 그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1981.11.17 적법하게 소취하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는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특별수권사항인 소취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같은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등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23. 선고 81구5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78.9.18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신천동 잠실구획정리사업지구내 아파트 건립부지 21,345평(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의 결과, 서울 강동구 잠실동 41의 1 대 134,559평방미터로 되었다)외 1필지 합계 54,634평 3홉을 대금 190억원에 매수함에 있어 그날 계약금 19억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76억원을 1978.10.30 잔금 95억원을 1978.12.30에 각 지급하되 위 각 돈을 그 각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연 2할의 연체료를 가산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1981.1.22에 이르러 위 대지 134,559평방미터에 관한 대금 상당액 금 7,304,208,258원 및 그 연체료 상당액 금 1,066,491,543원을 지급하고 위 대지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위 대금상당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여 그 과세표준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를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위 연체료 상당액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위 대금 상당액에 위 연체료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등록세액에서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본세와 가산세로서 등록세 금 38,393,696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금 7,678,739원을 1981.4.15자로 원고에게 추징부과처분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지방세법 제130조,제111조 제1항,제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이나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등 그 취득가액이 쉽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당해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정하여진 매각대금을 가리키는 것이고, 매각대금납부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위약벌로서의 지연손해금으로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위 연체료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그러나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토지매매 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 금 1,066,491,543원은 그 명목은 연체료이나 취득자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로 피고의 등록세추징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는 그 명목이 취득가격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토지매매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그 명목은 연체료이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그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라 할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1983.5.13. 선고 82노1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경기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581-1 전93평은 같은곳 410 전224평과 함께 소유자인 남원윤씨 참봉공 5자등과파 종중이 1625.5.10 학정공 윤서(尹曙)의 위토로 지정 관리해 오다가 1910.8.24 피고인1(남원윤씨 27세손)의 고조부공소외 1을 위 윤서의 분묘수호인으로 선임하여 그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하였던 토지(581-1 전93평을 말한다)로서 그의 사망으로 피고인1에 이르기까지 순차 상속된 같은 종중소유라는 사실을 판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함으로써 이를 처분한 피고인들의 소위를 횡령죄로 처단하였고 원심 또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처분한 토지는 소외 남원윤씨 참봉공 5자등과파 종중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 및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1의 고조부공소외 1 이름으로 등기되었던 것으로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고, 1910.8.24에공소외 1의 이름으로 소유권 사정이 되었다가 1939.9.19에 그의 아들인공소외 2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던 사실만 인정되므로 원심 및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학정공 윤서의 위토로 지정되었다는 1625.5.10경부터 남원윤씨 참봉공 5자등과파 종중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었고 위의 종중이 피고인1의 고조부공소외 1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한 취지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윤호선의 경찰, 검찰,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원판시 토지가 종중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못되는 것들이며, 위 윤호선의 진술요지인즉 이 사건 토지는 종중에서 1910년 이전에 매입한 것으로 아는데 종중소유라고 확신하는 근거는 위토대장과 종중재산목록(1954년에 작성된 남원윤씨 천등국내 위토대장인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에 학정공 윤서의 위토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문중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라는 것인바, 확인서(1980.11.15에 작성된 것이고 그 사본이 수사기록 17면에 편철되어 있다)의 내용 역시 위토대장이나 종중재산목록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가 학정공 윤서의 위토라는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판시 종중의 소유라는 위 윤호선의 진술은 궁극적으로 학정공 윤서의 묘위토라는 점 이외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어떤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된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련이 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후손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특정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 도 있을 수 있어 학정공 윤서의 위토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 불과한 윤호선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판시 종중의 소유라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판시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것이라거나 피고인1의 고조부공소외 1 명의로 된 소유권사정이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공소외 1 명의로 된 토지소유권사정이 소유자인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들의 처분행위를 횡령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다.
 상고논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토지가 특정묘의 위토로 되는 경위는 그 특정묘와 관련있는 종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토설정을 한 경우와 후손중의 어느 개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특정선조묘의 위토로 설정하는 경우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토라는 사실만으로는 종중소유라고 볼 수 없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병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8.11. 선고 82구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같은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2호,제168조 제1항,제1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 수입금액이같은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중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자동부과율이상으로 신고한 자가 그 신고에 있어서같은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 의한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므로소득세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 결정의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추가로 과세를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은 물론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에 대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다.
 한편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제2항,제100조 제4항 제2호,제5항,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제164조 제1항,제168조 제1항,제147조 제1항의 여러 규정을 모아보면 서면심리 결정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를 서면상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다만 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나 조정계산서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정부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조정계산서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비라고 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정부는 조정반이 된 세무사를 믿고 정부가 하여야 할 실지조사를 그 세무사로 하여금 맡게 하여 형식적인 서면심리로 서면조사 결정을 하고 이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이를 부인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을 따름이고 실지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대구직할시 남구 이천동 198의 3에서 소외 안인규와 공동으로 동광염색공업사라는 염색가공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1979.5.31 1978년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서면조사결정 대상자로 신고하여 같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금 7,783,010원과 방위세 금 1,556,602원을 납부하였는데피고는 1982.1.17 원고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탈루되었다고 하는 소외 이규수에 대한 염색가공료채권 금 54,774,491원은 위 이규수가 1978.7.18 수표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도 남김이 없이 행방불명이 되어 이를 회수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확정신고에는 오류나 탈루가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소득세법 제31조,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제3항 제1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 논지는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등이 정하는 서면조사결정제도에 관한 당원의 견해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가.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서면심리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결정의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 추가로 과세를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은 물론 국가의 과세권 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에 대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 원고가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탈루하였다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 금 54,774,491원이 사실은 소외인이 수표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채 아무런 재산도 남김이 없이 행방불명이 되어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 원고의 위 확정신고에는 탈누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제3항 제1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 되어야 할 것이다.
해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8.29. 선고 82구10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고는 지방행정서기로서 1981.6.27부터 1982.1.22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 위생과에 근무하던중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가 255의 2 및 같은곳 256의 4 양필지상 목조건물 2층의 다방영업허가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1981.9.17 위 영업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당시 식품위생계장이던 소외 조광래가 지방행정서기 소외 정종원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원고는 1981.9.18. 10:00경 중구청주택과 무허가건물철거반원인 소외황의광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임의로 위 정종원으로부터 위 신청서류를 인계받아 처리하였고 위 건물의 다방영업허가신청을 한 부분중 위 같은곳 256의 4 지상 2층 46평내 7평이 가옥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 먼저건축법 제48조 및의용 같은법시행령 제17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시 위 건물이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목조건물을 연와조 스라브즙으로 개조한 건물로서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실태확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건물의 구조를 목조로 용도를 점포로 허위기재하여 복명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위법건축물에 다방영업허가를 하게 하여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 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이와 같은 소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이므로 이에 재량권의 남용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원고(구청위생과공무원)가 소외인으로부터 청탁받은 다방영업허가신청사무에 관하여 상관의 지시로 그 업무를 처리하던 담당자로부터 상관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임의로 이를 인계받아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그 다방건물중 일부분이 가옥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않았음은 물론 위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지않고 개조한 위법건물이어서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축물실태 확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건축물의 구조를 목조, 용도를 점포로 허위기재하여 피고(구청장)로 하여금 위법건축물에 다방영업을 허가하게 하였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소위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1.11. 선고 82노3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이 이건 사고차의 운전자인이성칠의 부탁에 응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에 올라탄 것은 피고인이위 이성칠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는 목적에서였다고 보여질 뿐 피고인 자신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러한 운행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그 차량의 운전자였다거나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로 하여금 운전기기를 직접 조작하도록 하되 교습자 자신이 일일이 당해 차량의 운행에 관한 모든 지시를 함으로써 피교습자는 그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 차량운행의 주도적인 책임은 교습자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와 같은 간접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자신의 과실을 설시하고 있을 뿐공소외인의 과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설시부분이 전연 없고 적용법조에 있어서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만을 적용하고 있을 뿐형법 제30조의 기재도 없고 일건기록에 의하여도 검사가 피고인을공소외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에형법 제30조의 적용이 없다하더라도 직권으로동 법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또 피고인을같은법 제33조를 적용하여공소외인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논지들은 독단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피고인이 운전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후, 운전자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 했던 것에 그치고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하여 차량운행에 관해 모든 지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같은 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같은 운행중에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강제집행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3.11.25. 선고 83노1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매일유업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수십차례에 걸친 횡령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1983.2.2 조흥은행 대신동지점에서 위 소외 회사의 예금 금 90,000,000원을 빼낸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비로소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공소범행 당시 위 소외 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어떤 소송이나 그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등의 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일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피고인의 재산양도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중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유기중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10. 선고 83구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판단한다.
 피고가 이 사건 대중음식점 영업소 폐쇄명령을 한 근거로 삼고 있는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및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자가 그 영업의 시설에 관하여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설개수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동법 제25조가 시설개수명령의 기준(시설기준위반)으로 삼고 있는동법 제22조,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24조 소정의 시설기준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업종이 속하는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으로 영업장소인 건물이 무허가인지 여부나, 가옥대장상의 용도가 영업용인지 여부를 규정한 바는 없고 다만 건물은 충분한 내구력이 있어야 하고 독립된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을 시설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동 시행규칙 제24조의 별표 9, 1의 다 참조)이므로(당원 1983.11.8 선고 83누162 판결 ;1983.12.13 선고 83누170 판결 참조)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대중음식점으로 사용한 이 사건 건물 약 180평중 약 53평이 무허가 건물이고, 108평은 가옥대장상 주택 및 창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구조가 충분한 내구력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분되도록 완전히 구획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식품위생법 제25조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갑 제2호증 시설개수명령서에 의한 개수명령의 내용은 가옥대장상에 용도가 주택 및 창고로 되어 있는 부분의 용도를 영업용으로 변경하라는 취지로 보이나 만약 그 내용이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분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를 완전히 구획되도록 시설을 개수하라는 취지라면 원심은 이 사건 영업장소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및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과 완전히 구획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그 영업장소중 무허가건물이나, 가옥대장상 영업용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시설개수명령은 내릴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선행하는 시설개수명령이 위법한 이상 그 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원심판시 폐쇄명령 또한 위법하다 할 것인데,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탓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원고가 대중음식점으로 사용한 건물중 일부가 무허가이고 그 나머지는 가옥대장상 주택 및 창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구조가 충분한 내구력이 없음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분되도록 완전히 구획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식품위생법 제25조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을 함은 물론으로 하고 그 영업장소중 무허가건물이나 가옥대장상 영업용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시설개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봉진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7.13. 선고 82구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각기 독자적으로 이를 할 수 있고 또같은법 제43조 제1항,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각각 재심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비록 구제신청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관계당사자라 할지라도 다른 관계당사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이천한 바가 있다면 각각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풀이할 것이다. 즉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근로자와 당해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위 법 제40조 제1항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신청권자를 근로자와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법 제43조 제1항,제2항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자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특별한 이유에 연유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며 한편 이른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치절차는 행정행위의 전문성과 그 능률의 보장 등의 이유에서 사법 심사를 받기 전에 행정청 스스로에 자체광정의 기회를 갖게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풀이가 행정소송 체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잠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원고가 소속하고 있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잠실시영아파트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위 잠사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피고에게 재심 신청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초심 및 재심의 적법한 절차를 이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 원고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즉 초심절차를 밟은 위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잠실시영아파트노동조합만이 원고로서 제소할 적격이 있다는 취지)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하여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소론 논지의 취지는 부당노동행위의 판정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권익과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제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잠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해임한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확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소론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제43조 제1항제2항 등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비록 직접 구제신청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관계당사자가 그와같은 절차를 이천한 바 있다면 각각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양곡관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8. 선고 82노7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양곡관리법위반의 점과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한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당국의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가공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동법 제44조 제1항,제2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9조 제36호에 의율하고양곡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같은법 제23조 제1호의 3,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양곡은 생산단계에서 소비이전 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양곡을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아래 제1심이 한 판시 미싯가루 원료는위 법 제2조의 양곡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여 위 법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은 법률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판단하는 한편 판사와 같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위는 어느 것이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법률의 착오에 관한 판단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이건 미싯가루 제조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고 또한 그렇게 확신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자료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훨씬 전의 것이거나 범행후의 공문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들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양곡관리법 제23조 제1호의 3,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양곡은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유통 또는 유통가능한 양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미싯가루원료는동법 제2조의 양곡에 해당하고 이의 제조행위는 위 법조의 적용의 대상이 된다.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충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2. 선고 83노2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상의 면세대상자가 아니면서 공소외이완길과 공모하여 1982.8.1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크라운호텔 커피숍에서권오선으로부터 외제차량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위 이완길이 매각 위탁을 받아 미8군 피·엑스 차량 정비소에 보관중인 면세대상자인 초청계약자 올리버 에이림(Oliver A Lim)소유의 관세면세물품 79년식 미스비시 갈란트 승용차(B-6642)를 대금 250만원에 매수토록 하여 주겠다고 승낙한 후위 권오성으로부터 같은달 8.중순 일자미상경 도합 25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그중 금 230만원을위 이완길을 통하여 위 올리버 에이 림에게 위 차량대금으로 제공하였으나 그 차를 인수 받지 못한 채 발각되었다면 이는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미수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예비 또는 음모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피고인이 면세대상자가 아니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외제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보관중이던 면세대상자인 초청계약자(갑) 소유의 관세면세물품인 외제승용차를 금 250만원에 매수토록 해주겠다고 승락한 후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소유자에게 차량대금을 제공하였으나 차를 인수받지 못한 채 발각되었다면 이는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미수에 해당하고 예비 또는 음모로 볼 것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원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4.12. 선고 82구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포항시 송내동 444에서 중공업공장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미국제상사와 고철거래를 시작함에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동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거래를 계속함에 있어서도 수시로 동 소외 회사의 납세완납 여부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980.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매 거래시마다 동 소외 회사명의의 관할세무서장이 검인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세금계산서와 상위없이 고철이 입고 되어 계근등 소정의 입고절차를 거쳤고, 또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시에 수수한 입금표의 대표자 인영을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재된 동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인감과 대조하여 동일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동 소회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피고에게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는 실지로 고철을 매수하였고 다만 소외 회사가 위장사업자라 하여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동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제2항,제22조 제3항,동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부담시킬 수 없다고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이를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고철을 매수함에 있어서 동 회사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그러한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고 한다면 원고가 동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세무서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호양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3.12.13. 선고 83노1226,83감노2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상습범인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가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절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을 찾아볼 수 없고, 절도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나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의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사실외에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2.1.19. 선고 81도3133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절도 등의 전과사실은 모두 1978.5.4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절도행위의 13년전의 범행들이고, 이건 범행은 위 최종전과 사실 (절도죄)과는 약 5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며, 피고인은 그동안 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하다가 우연히 옆집 부엌에 있는 개고기를 보고 다리 2개를 그집 자녀가 보는 가운데서 가지고가 먹지도 않고 선반위에 갖다 놓아두었다는 것이니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를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그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으니 위 전과사실과 범행의 성질만 가지고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증거없이 상습성을 인정하였거나 상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과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우연성, 환경과 직업, 피고인의 연령, 전과와 이건 범과의 기간등 제반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도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사실에 이건 범행이 상습성이 있다는 전제아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 역시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방법 및 성질이 같으며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인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라 볼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특수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3.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15. 선고 83노38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피고인이 1983.3.24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원심판시 특수절도 및 절도의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수법 등에 비추어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심의 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위 특수절도 및 절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포괄일죄의 상습특수절도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특수절도 및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확정판결을 받은 특수절도 및 절도의 범행과 확정판결이전에 이루어진 본건 단순절도 범행이 다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위 두 범죄는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특수절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절도 및 절도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단순절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단순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