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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방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란 조례 제3조제1항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 등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등 복지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등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횡성군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횡성군의회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1. 군의원2. 청원경찰3. 「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4. 실무수습직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등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공무원 등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 시설의 운영)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편익향상을 위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 등2.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리조트, 콘도 등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① 의장은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2. 직장동호회, 체육행사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3. 모범ㆍ효행 공무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4.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5. 공무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6. 임신ㆍ출산한 여성 공무원 등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과 출산격려금 지원7. 국외 선진문화기행 지원8.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에서 정한 사항② 의장은 제1항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의 사람을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40%이상이어야 하고, 위촉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횡성군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당연직 위원: 6급전문위원2. 위촉직 위원: 지역의 행정ㆍ경제ㆍ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1조(횡성군수와의 통합 운영) 의장은 횡성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횡성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2조(종류)① 공인은 횡성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3.13.>1. 횡성군의회의장2. 횡성군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횡성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각인 및 교부)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1호, 2022.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07.16.>1. 위원회의 운영 지원2. 의안검토에 관한 지원3.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연구4.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ㆍ심사보고서 작성5. 행정사무감사 업무 지원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7.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8. 그 밖의 소관사항에 관한 업무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07.16.>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2. 「지방자치법」 법 제48조에 따른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개정 2025.07.16.>3.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4.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5.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6.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7. 그 밖의 「지방자치법」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5.07.16.>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외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5조(하부조직)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5.07.16.>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정책지원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회 운영 각종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2024.11.28.>③ 팀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호, 2024.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2호, 2025.0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2025.7.14.>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횡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 및 의정활동 등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25.7.14.>

제4조(전문위원)① 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장 및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본조신설 2022. 9. 23.>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ㆍ제7항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7.14.>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102조에 따른 사무과에 배치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일부개정 2025.7.14.>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3. 7.14.>④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6호, 2022. 9. 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7호, 2023.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8호, 2023. 7. 14., 횡성군 조례의 차별ㆍ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859호 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회 사무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2024.11.28.>

제2조(법정대리)① 횡성군의회의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 2. 22.,2024.11.28>1. <삭제 2024.11.28.>2. <삭제 2024.11.28.>3. <삭제 2024.11.28.>② 제1항에 따른 직제상 팀의 순위는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 순으로 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직무대리한다. <개정 2024.11.28.>② 팀장 및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8.>

부 칙 <규칙 제1311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호, 2024.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횡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횡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0.>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2022. 12. 16.>

제2조(범위)① 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군수, 부군수 <개정 2022. 9. 23.>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개정 2018.10.15. 2022. 12. 16., 2024.11.28.>3.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18.10.15., 2022. 9. 23., 2022. 12. 16., 2024.11.28.>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본청의 담당관 및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2. 12. 16., 2024.11.28.>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8.10.15.> <개정 2022. 9. 23., 2024.11.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의회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6., 2024.11.28.>1. 관계공무원 소속 부서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 신설 2024.11.28.>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 신설 2024.11.28.>③ 삭제 <2024.11.28.>

부칙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의 최초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6호, 2022. 9. 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6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9. 27.>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8.29.>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는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시행전까지 있었던 강원도횡성군의회위원회에관한조례(규칙)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3.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7호, 2019. 9. 27.,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6호, 2022. 9. 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의 교육ㆍ현장방문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횡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연수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연수 계획에는 교양교육, 전문교육, 시설견학, 비교시찰 등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연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수를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의원은 개별적으로 제2항의 비용을 지원받아 연수를 받을 경우 신청서[별지 서식]에 계획서 또는 문서 등을 붙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8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현장방문 결과서, 방문사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서류 등)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연수를 수료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연구단체”란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조례와 의정ㆍ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횡성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용역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3.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제4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3. 정책개발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 회수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 연구분야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①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연구단체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개발비 지원 등)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 소속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연구활동비 지원 등)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구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기타 필요경비 등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한 연구활동비를 감액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1.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2. 제12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을 종료 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용역보고서, 연구활동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횡성군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취소 등)①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2.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환수한 경우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시 자동 해산된다.

부 칙 <조례 제2592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3호, 2025.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제2조(수당)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제3조(여비) 위원이 횡성군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횡성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부 칙 <조례 제2598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5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횡성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 등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횡성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

제6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소송비용 환수)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횡성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횡성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한다.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標識)를 배치하고, 아래쪽에는 "횡성군의회"라 한다.3.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6. 의회기는 실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며, 모형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제7조(배지 교부)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 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횡성군의회 입법고문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114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1명을 의장이 위촉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횡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임용권자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임용권자는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임용권자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임용권자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임용권자는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권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임용권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횡성군의회 조례ㆍ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조례 공포)① 이 규칙에서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조례 공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경우에 적용한다.②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지한다.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일련번호는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따로 표기한다.

제4조(공포방법)① 조례를 공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포하며, 규칙을 공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포한다.②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하고, 전문에는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이유와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이 서명한 후 의장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하여야 한다.③ 의장이 의회 규칙을 의결 또는 공포한 때에는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조례 등의 공포는 공보, 의회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하여야 한다.

제5조(공포번호 등)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횡성군의회 조례ㆍ규칙 · 규정 공포대장에 등재한다.③ 조례의 경우에는 “횡성군 조례 제 호(횡성군의회의장 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횡성군의회 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횡성군의회 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

제6조(의회 규칙 시행일)① 의회 규칙의 시행일은 특별히 정한 날이 없으면 의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② 시행일은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또는 “이 규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한다”등과 같이 정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24호, 2023.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회 규칙의 경과조치) 종전에 심의 및 의결, 공포한 의회 규칙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횡성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2. “직장”이란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횡성군의회 사무과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 또는 상담하는 직원(이하 “상담직원”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해당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구제절차, 신고 직원 및 피해 직원 보호 조치 등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에 관련되어 다음 각 호의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직원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 상담직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 요구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② 상담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심리상담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처분의 금지)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횡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27., 2022. 9. 23.,2023.7.14.>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횡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4.>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08.2.27.>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7.>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및「횡성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2.27.>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2.2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1호, 2022. 9. 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5호, 2023. 7. 14., 횡성군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 <개정 2023. 5. 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4. 관내 초·중·고·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각급 기관·단체장 및 횡성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추천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5명과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9. 23.>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⑦ 공적을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 임기와 같이 한다.

제12조의2(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23.>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부칙 <제2043호, 2010.09.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횡성군의회표창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제2296호), 2016.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28호, 2022.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5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9호, 2024.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22. 9. 23.>

제3조(의견진술기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처분)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제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959호, 2008.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69호, 201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4호,· 2019. 7. 15.,·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6호, 2022. 9. 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1. 10.7. 2022. 9. 23.>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7, 2018.10.15.>

제3조(회기)①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0.7., 2022. 9. 23.>② 횡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1.10.7, 2022. 9. 23.>

제4조(집회일)①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으며,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4.9.1, 2015.10.5, 2022. 9. 23.>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9.5.14, 2020. 4. 10.>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10.7>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지방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한다. <개정 2011.10.7, 2014.9.1.>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리고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10.7>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한다. <개정 2011.10.7, 2014.9.1.>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 및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전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989호, 2008.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81호, 2011.10.7.>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4호, 2014.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4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7호, 201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6호, 2020.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6호, 2022. 9. 2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횡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9. 29.>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개정 2017. 9. 29.> , <개정 2021. 12. 31.>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참여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일부개정 2025.7.14.>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8.2.12.>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2.12.>③ 이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9.>④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횡성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적 장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6. 2025.7.14.>

제6조(사기진작 등) 군수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수행 중 상해에 대비한 보험가입2.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격년으로 건강검진비 지원(25만원 이하) <신설 2021. 12. 31.>3. 홍보용 신문 보급4. 친목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의 각종 행사5.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6.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7. 모범 이장과 퇴임 이장의 표창 및 간담회8. 재난안전 활동에 필요한 물품 <신설 2017. 9. 29.>9. 그 밖에 이장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정하는 경비 <신설 2009.1.6., 2017. 9. 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횡성군리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140호,1966년 8월 19일)는 폐지한다.부칙 <1986.12.29.>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0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5호 2025.7.1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리(이하 “마을”이라 한다)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1.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주민2. 마을 발전과 주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주민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인 주민으로 한다.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마을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임명한다.

제4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주민을 읍ㆍ면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 총회를 개최 할 수 없을 때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② 마을에서 이장을 선출ㆍ추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임이장 사직서 1부(사직서 미첨부시 사유서 첨부) : 별지 제1호서식2. 신임이장 승낙서 1부 : 별지 제2호서식③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마을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임기 중 마을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마을이 통폐합되었을 때5. 마을 주민등록상의 전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6. 군에서 집행하는 보조금과 마을기금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때7. 이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마을총회에서 마을규약이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임기 시작일은 임명된 날로부터 하며 임기 내 이장이 유고나 면직되었을 때는 제1항에서 결정한 임기의 나머지 기간을 임기로 한다.③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마을총회에서 마을의 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적임자를 임시 이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12. 2007.7.16. 2012.8.24., 2023.12.20.>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0.3.12. 1991.6.29. 1995.6. 9. 2003.10.28. 2007.7.16. 2012.8.24. 2012.12.14., 2023.12.20.>

부칙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4.7.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횡성군리장정원조례(조례 제379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9.9.1.> 이 조례는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7.9.>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7.8.> 이 조례는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3.2.3.>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3.29.> 이 조례는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2호, 201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8호, 201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4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횡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횡성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일자리ㆍ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체육ㆍ관광ㆍ산림ㆍ생태ㆍ농수축산업 등 분야별 생활인구의 체류 목적 다변화에 관한 사항3. 숙박시설,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 위생 관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4. 통신망 구축 등 휴가지 원격 근무 활성화에 관한 사항5.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사항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ㆍ경관개선 사업과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

제4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군수는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5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00호, 2023.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횡성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 성, 연령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 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횡성군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5조(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 따라 횡성군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청년 창업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5. 청년ㆍ여성ㆍ고령자ㆍ장애인 등의 계층별 일자리 창출 사업6.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7.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4. 청년ㆍ여성ㆍ고령자ㆍ장애인 등의 계층별 취업지원 사업5. 채용박람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고용안정 사업)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채용, 일자리 안정자금 등 재정지원 사업2.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공제 사업3. 그 밖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취업 상담 및 알선2.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서비스 홍보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 제7조의 취업지원 사업3. 제8조의 고용안정 사업4.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5.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제공과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기념품 등 제작6.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용품(개인보호구, 폭염대비 및 방한 물품 등) 지급7.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업이나 지원활동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이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란 조례·규칙을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6. 30.>

제4조(입법예고 대상)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문)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입법예고 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과 관보·인터넷·신문·방송 또는 본청·소속기관·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24. 9. 23.>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 2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할 때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심의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90호,·2020. 6. 30.,·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4호, 2024. 9. 2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2.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1인당 2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병역법」 제5조에 따른 현역, 보충역)로 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소집)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② 세부적인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조례 제2777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영지원금 신청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횡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1.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2. 자살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군민자살예방시책(이하 “예방시책”이라 한다)은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① 군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군이 시행하는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민과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 정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명존중정책 수립·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생명존중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2.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3. 자살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횡성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3. 7.14.>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의 날)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배려) 군수는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부칙 <조례 제2126호, 201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자연보호운동 단체를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보호운동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나.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ㆍ지원) 군수는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2.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3.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교육과 훈련4. 자연보호운동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자연보호운동 단체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횡성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횡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부군수가, 간사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③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로 구성하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또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 동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5.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 조사 업무)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따른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의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경비 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한 수당ㆍ여비 <개정 2023. 7.14.>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일부개정 2025.7.14.>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5호 2025.7.1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