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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강 기술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철강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철강산업”이란 철을 함유하고 있는 철광석, 철스크랩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줄인 후 가공과정을 거쳐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철근, 강관 등의 철강재를 만들어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을 비롯한 전 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2. “철강산업 지원시설”이란 용선 제조 및 성형, 압연, 주조 등을 통한 철강재 생산을 위한 연구, 철강재와 관련된 시험평가·인증 등을 위해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원시설을 말한다.3. “입주기업”이란 철강산업 지원시설을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4.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관리수탁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기능) 철강산업 지원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강소재 시생산 시설 운영 및 시험평가, 인증지원2.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3. 철강산업 유관 기관의 교류 및 협력 지원4. 철강 관련 벤처기업 지원 및 창업지원5. 그 밖에 철강소재 분야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등

제5조(관리위탁) 시장은 철강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입주기업)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시설 등에 입주시킬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하여 철강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촉진·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2. 철강산업 지원시설 입주기업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3. 철강산업 지원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4. 그 밖에 철강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5. 시장이 관리수탁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리감독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포항시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⑤ 생략제5조 생략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포항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8.2., 2023.9.27.>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3.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4. 현장 실습 지원사업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7.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3.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4. “임대주택”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5. “공급주체”란 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2. 지원 금액ㆍ기간ㆍ방법3. 지원 신청 및 절차4. 지원 중지 및 환수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② 그 밖의 지원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를 준용하되, 별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임대주택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급주체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지원대상자는 관리비 미납 또는 시설파손 발생 시 원상복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소정의 관리보증금을 임대주택 입주 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 동안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자격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대주택 관리비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주택의 관리비 등을 연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선정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관리)① 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퇴거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퇴거통보대상자는 관할 부서의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 등의 실시)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등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포항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2조(감경기준)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경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65세 이상 노인6. 19세 미만 미성년자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 피해자(위반일 기준 1년 이내의 피해자)8. 해당 사건이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9.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으로 선고를 받은 사람10. 상대방의 사기와 강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준 사람11. 상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법 1회 위반자 중 별지 제1호서식의 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

제4조(감경제외 대상)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2.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경우3.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 감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와 그 밖의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증명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항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14.6.17., 2024.12.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1.>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9.05.06., 2024.12.1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11.>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12.11.>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11.>

제5조(홍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5, 2007.7.9., 2016.6.28., 2019.6.25., 2024.12.11.>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5.06., 2024.12.11.>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ㆍ재정상 지원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09. 05. 06., 2024.12.11.>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포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05.06>5.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건수가 연 3건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09.05.06., 2024.12.11.>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2.1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제8조(환수)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12.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7.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9.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포항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여성가족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포항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부칙 <2024.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2조(법인격) 포항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1.5.>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22.1.5.)>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5.> <종전 제2조에서 이동(2022.1.5.)>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5.>7. 사업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제5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3.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4.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개정 2022.1.5.>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5.>

제6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2.7.6.>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며,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이다. <개정 2022.7.6.>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6.>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7.6.>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2.7.6.>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의결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5.>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2.1.5.>1. 국가, 경상북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며,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한다. <신설 2022.1.5.>④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2.1.5.)> [제목개정 2022.1.5.]

제10조의2(기금의 설치)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금은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본조신설 2022.1.5.]

제10조의3(기금의 운용) 재단은 기금의 원금이 감소하는 경우 또는 기금의 운영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포항시의회의 동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1.5.]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출연금 및 보조금2. 재단사업 수익금 <개정 2022.1.5.>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2.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 등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최초 재단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부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21.1.5.>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개정 2021.1.5.>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1.1.5.>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21.1.5.>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개정 2021.1.5.>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개정 2021.1.5.>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1.1.5.>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개정 2021.1.5.>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21.1.5.>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5.>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5.>

제4조(지정절차)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제목개정 2021.1.5.]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체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1.5.> [제목개정 2021.1.5.]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0929 / 시행일: 2009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제2조(도로표지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도로면에 별표1의 도로표지를 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구역 출입구에 별표2의 안내표지판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감시초소운영 및 순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구역내 여건을 감안하여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체 등으로 합동근무반을 편성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수시 순찰하도록 한다.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쓰레기”란 포항시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2. “청정바다지킴이”란 포항시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공유수면무단 훼손 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보호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청정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해안오염이 가중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해양쓰레기의 유입 차단 및 수거·처리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5.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지원6. 청정바다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7. 해안 조림 및 조경에 관한 정책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2.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 및 운영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연구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6조(청정바다지킴이)① 시장은 포항시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읍·면·동마다 청정바다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정바다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청정바다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 처리 등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쓰레기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3. 청정바다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포항시 해양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 환경국장, 해양수산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1. 포항시의회의원2. 폐기물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3. 폐기물 처리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실무자4.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5. 하천 및 해양수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제 및 해안변 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쓰레기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18.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년 후 시행한다.부 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일자리경제국장, 환경녹지국장”을 “일자리경제실장, 도시해양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㉛까지 생략부 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실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⑪부터 ㉔까지 생략부 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㉖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도시해양국장”을 “도시안전해양국장”으로 한다.㉗ 부터 ㉘ 까지 생략부 칙 <2024.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도시안전해양국장, 환경국장”을 “도시안전주택국장, 환경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한다.⑱부터 ㉗까지 생략
포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917 / 시행일: 20250917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하여 선출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당연직 위원가. 포항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나. 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다.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포항시 청소년복지실무협의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2. 위기청소년 성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3. 위기청소년의 성별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4. 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은 포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안건이 발생하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포항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포항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포항시체육회 및 포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포항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스포츠 의전행사 시 체육인 인권헌장의 낭독 및 선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인권침해 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4.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포항시체육회,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지도자, 선수, 관련분야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을 수행한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체육인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시가지 청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9.1.2>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2>1.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개정 2004.1.5>2.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개정 2004.1.5>3.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개정 2004.1.5>3의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신설 2019.1.2>4. 관광지 및 유원지 쓰레기 수거수수료5.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금 <개정 2004.1.5, 2009.10.13>6.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치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개정 2019.1.2>7.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8. 그 밖의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수입금 및 잡수입 <개정 2019.1.2>9.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9.1.2>1. 시가지 환경정비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한 사항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3. 환경미화원, 재활용품수거선별인부 및 관련 종사자 인건비 및 후생비4. 청소장비의 구입 및 유지·운영 경비5. 청소업무 대행에 따른 보상금 및 제경비6. 청소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경비7. 청소업무와 관련한 노동조합 협약사항 및 이와 관련한 사항 이행 경비8. 그 밖의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업무수행 경비 <개정 2019.1.2>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 <개정 2023.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자금이체) 생략제4조(승계)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⑰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 및 초등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입학생”이란 초등학교등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방법)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교등에 입학하는 입학생에게 1회에 한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10.>② 제1항의 입학준비금은 「포항시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입학준비금의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초등학교등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입학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입학준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학 준비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입학생 또는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준비금을 지급받은 경우
포항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포항시민의 치매예방,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포항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지원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목적에 한정하여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 시민2. 치매환자 및 가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사업,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2. 치매환자의 치료에 따른 비용 중 본인부담금3. 치매 전 단계의 인지강화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물품4.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실종예방을 위한 물품5.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6.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간식 등 구입 비용7.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한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

제2조(세입 및 세출)①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1.3.30.>1.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2. 부담금3. 폐천부지 매각수입4. 사업수입과 보조금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신설 2021.3.30.>6. 그 밖의 수입금. 다만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외의 타법이나 타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 매각대금은 제외한다.<개정 2020.12.1.> <제5호에서 이동(2021.3.30)>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1.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2. 하천편입토지보상3. 하천조사 설계용역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신설 2021.3.30.>5. 그 밖의 하천관리에 필요한 비용<제4호에서 이동(2021.3.30.)>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2025.12.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자금이체) 생략제4조(승계)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제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⑱,⑲생략부칙 <202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치유농업 육성 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4.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포항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3. “이용자”란 치유의 숲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8.>4. “체험료”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8.>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치유의 숲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시간: 09:00 ～ 18:002. 휴관일가.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나.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의 개보수 등 치유의 숲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8.>

제6조(체험예약)① 프로그램을 예약하려는 사람은 치유의 숲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참여희망일 7일전까지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프로그램을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7조(체험료의 징수 등)① 치유의 숲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8.>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을 임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체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③ 체험료는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체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에서 주최하는 치유의 숲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공무 수행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3.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개정 2023.8.2., 2025.1.8.>3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5.1.8.>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5.1.8.>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개정 2025.1.8.>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개정 2025.1.8.>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개정 2025.1.8.>8.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24.1.3.>③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5.1.8.>

제9조(체험료의 반환)① 시장은 체험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2의 체험료 반환기준에 따라 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8.>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치유의 숲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 있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③부터 ⑤까지 생략부 칙 <202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지원정책과 포항시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2018.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1. “친환경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8.7.3., 2023.11.1.>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8.7.3., 2023.11.1.>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개정 2018.7.3>

제3조(친환경농업추진 주체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12조(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시장은 농지, 농업용수, 대기 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1. 농경지 개량에 관한 사항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4. 그 밖에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4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인증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3. 인증농산물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제15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도·시가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 및 유통의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③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23.11.1.>

제16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3.11.1.>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실적3.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 실적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제1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⑬부터 ㊴까지 생략부칙 <201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지원방법) 「포항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천재지변 등에 따른 경우2. 학교급식소의 공사 등의 사유로 위탁급식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을 경우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는 학교장 및 시설의 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별도의 기간까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확정된 지원계획을 매 학년 초에 지원대상자 및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항시 학교급식업무 담당팀장, 포항교육지원청 급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1. 포항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대표2.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단체) 대표3. 농·축·수산업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7. 그 밖에 센터장이 추천한 사람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식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 품목별 공급 및 품질에 관한 사항3.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4.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5.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포항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택 등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포항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4조에 따라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 조정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차령을 연장한 차량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 주행거리 적합 시 차령 조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포항시 친환경녹색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70228 / 시행일: 2017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행복하고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친환경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항시 친환경녹색도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녹색도시"란 포항 그린웨이 사업 등을 통하여 생태환경을 보전·개선·복원함으로써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 친화적인 도시를 말한다.2. "포항 그린웨이 사업"이란 공원녹지, 산림, 해양 등 녹지공간 확대를 통하여 자연생태를 회복하며 사람과 도시, 생태와 문화, 산업과 경제가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되어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문화 생태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포항시 친환경녹색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친환경녹색도시 추진 실천전략 등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2. 친환경녹색도시 연구조사, 교육, 자료수집 등에 관한 사항3. 친환경녹색도시 추진관련 민ㆍ관 소통협력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4. 친환경녹색도시의 조성을 위한 포항 그린웨이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정발전 방안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포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대학교수, 관련 연구원, 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민ㆍ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유관기관 및 시민ㆍ사회단체 회원 등5.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포항시 공무원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범위 이내로 위원 수를 조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위원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친환경녹색도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을 간사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3.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포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190917 / 시행일: 2019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 운송 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 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브랜드 콜택시 통신비 지원 사업2.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무복 지원 등 후생복지 사업3. 국내외 택시운송사업 선진지 견학 등 교육·연수 사업4. 택시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 행사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1조(관리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포상)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시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091013 / 시행일: 20091013

부　칙 (1995.01.12 조례제0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①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으려는 부서(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할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③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기간)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융자 신청의 경우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포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융자기간은 융자한 날이 속하는 회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③ 시장은 융자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예수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예수금의 이자) 조례 제9조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하며,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시장은 통합 계정의 수익금 중 제6조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① 융자금 및 예수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융자 및 예수한 날을 포함하며,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융자금 및 예수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2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파크골프”란 공원 등과 같은 녹지공간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골프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2. “파크골프장”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시민의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운영2. 파크골프 관련 안전교육 분야 등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3. 파크골프 대회 개최4. 그 밖에 시장이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가 시설 이용수칙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용자 안전 및 효율적인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가. 잔디보호 및 보식에 필요한 기간나. 파크골프장의 개ㆍ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혹한, 혹서, 강우 등으로 이용자 안전 또는 잔디 보호가 필요한 경우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포항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사업운영)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 평생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고 관련 교육 및 강좌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2024.12.26.>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교육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2024.12.26.>② 교육관 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순서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2.10.5., 2024.12.26.>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제5조(사용료 등 반환) 조례 제10조 및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2024.12.26.>

제5조의2(수강신청 등)① 교육관의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자는 신청순서 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수강신청 대상자 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우선하여 모집할 수 있다.④ 교육 운영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 참여하여 수강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강생에 대하여 수강제한 및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1. 수업에 대리참석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수업에 참여하여 적발된 경우2.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방해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3.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지시에 불응한 경우4. 그 밖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2.26.]

제6조(강사의 자격)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5.>1. 교육법령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4년제 정규대학 이상의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해당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0.5., 2024.12.26.>2.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12.26.>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12.26.>4. 해당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합산경력) 등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

제7조(강사선발 심사)① 강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24.12.26.>② 서류심사는 자격,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4.12.26.>③ 각종 증명서는 기관ㆍ단체의 공인이 날인된 경우에만 인정한다.④ 서류심사 결과 해당 강좌별 최상위 2명(1명 또는 차점자가 동점자일 경우 모두 포함)을 면접대상으로 선발한다.⑤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점수합계가 최상위인 사람으로 한다.⑥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서류심사 배점합산이 70점 이상인 경우 강사로 선발한다. [제목개정 2024.12.26.]

제8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1. 교육 관련 중요사항은 교육운영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관의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할 것 <개정 2024.12.26.>2.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해당분야 교육강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여야 하며, 강의에 성실히 임할 것 <개정 2024.12.26.>3. <삭제 2024.12.26.>4. <삭제 2024.12.26.>5. <삭제 2024.12.26.>②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원하는 강사는 1개월 전에 사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제9조(강사의 위촉ㆍ해촉)① 공개채용된 강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5.>② 위촉된 강사는 교육관에서 시행하는 정규강좌를 합산하여 1명당 2강좌 이하, 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강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③ 조례 제21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강사지원 제출 서류의 거짓 사실이 확인된 경우3. 형사사건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4. 수강생 설문 조사결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5. 교육관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교육운영을 방해하는 경우④ 조례 제21조에 따라 해촉된 강사는 해촉일부터 3년간 강사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2.10.5.> [제목개정 2022.1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예조치) 이 규칙 시행에도 평생교육관 분관(여성문화관)의 외부강사는 2014. 6. 30일까지 제9조1항을 적용받지 않는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사의 위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강사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