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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1.12. 선고 89므32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위 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3.3.22. 선고 82므57 판결 참조).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한 후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어 가정을 돌보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돈모공장에 취직을 한관계로 청구인과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청구인은 청구외인과 내연관계를 맺어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청구인이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자료로 금200만원을 지급하면 피청구인은 간통고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금200만원을 지급받고 간통고소를 취하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청구외인과 동거하여 현재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후,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은 가정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생계유지를 위하여 집을 떠나게 하였고, 또 그 사이에위 구순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민법 제840조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이 가정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생계유지를 위하여 집을 떠나게 하였고, 또 그 사이에 다른 여자와의 내연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한데 있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화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2.24. 자 88항원1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86.4.28. 출원하여 1987.12.28. 거절사정된 본원상표인 ""와 소외 재단법인 한국잡화시험검사소(1987.1.1. 재단법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뒤에는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라고 칭한다)가 1982.11.22.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업무표장인 ""라는 인용표장을 대비하여 볼 때, 인용표장은 영문자 'Q'자의 도형 내부에 "" 도형이 들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양자는 모두 영문자 "Q"자를 도형화한 것으로서 그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유사한 바,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는 수출검사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잡화제품류 및 기타 공업제품류에 대한 품질검사와 시험연구,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여 소비자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생활용품에 대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상품에 대하여 품질보증마크로 인용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반 또는 상표의 유사여부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려면, 인용표장이 저명한 것임이 전제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표장이 저명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원상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단체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인 인용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소론과 같이 위법하다고 하겠으나,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이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임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저지른 이와 같은 위법은 원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가. 출원상표가 재단법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과 유사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인용상표의 저명성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가. 본원상표 ""와 인용표장인 소외 재단법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 ""를 대비하여 볼 때, 인용표장은 영문자 'Q'자의 도형내부에 "" 도형이 들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양자는 모두 영문자 'Q'자를 도형화한 것으로서 그 칭호와 외관에 있어서 유사하고,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는 수출검사법 및 공산품품질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잡화제품류 및 기타 공업제품류에 대한 품질검사와 시험연구, 교육훈련 및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제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소비자보호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생활용품에 대한 품질검사에 합격한 상품에 대하여 품질보증마크로 인용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이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려면, 인용표장이 저명한 것임이 전제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표장이 저명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원상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단체인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의 업무표장인 인용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의약품제조허가품목에대한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천일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2.21. 선고 88구114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보사부훈령인 품질관리업무지침 제17조에 정한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를 포함한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1987.7.23. 제조한 천일 우황청심원의 우황함량을 분석 검사한 결과 그 함량이 허용기준치인 표시함량의 90퍼센트에 미달하는 66퍼센트로 판명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황의 함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약사법 제56조 제2호,제6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천일우황청심원 제조품목허가를 취소하였는데, 위 함량부족은 제조 공정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우황의 함량을 원고가 의도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고, 원고는 1986.1.1.부터 1988.12.31.사이에 피고로부터 1건의 제조품목허가취소, 3건의 일정기간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품목에 대하여는 1회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위 1987.7.23.자 제조된 우황청심원은 피고의 수거 폐기명령에 따라 전량수거 폐기된 사실, 우황청심원은 원고회사 매출액의 13퍼센트 내지 25퍼센트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제품이고, 1986.11.경 소외 동우제약의 동일한 제품에 대한 2개의 우황함량 분석결과 22퍼센트와 83퍼센트로 상이하게 나왔음에도 허가취소나 단기간의 정지처분을 하는 대신 중간기간의 정지처분을 한 사실등을 각 인정한 후, 위와같은 부적합품이 생산된 경위와 수량, 허가취소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적정한 기간의 제조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그 제조품목허가처분을 취소한 것은 너무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기타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약사법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참작사유가 있고 우황청심원의 제조허가품목에 대한 허가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리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의약품의 균질성,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을 기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을제6호증과 을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6.11.경 원고회사 제조의 소아청심원에 대하여 우황함량 부족을 이유로 1개월간의 제조업무정지처분을, 1987.10.경 같은 우황포룡환에 대하여 함량시험부적합을 이유로 그 제조허가품목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1988.10.경에는 같은 천일 원방우황청심원에 대하여 함량시험부적합을 이유로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처분들은 모두 이 사건 천일우황청심원과 유사한 의약품에 대한 함량부족을 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천일우황청심원이 그 표시함량인 90퍼센트에 훨씬 미치지 못한 66퍼센트로 판명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 및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입을 손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에도 이를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본 원심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가. 보사부훈령인 품질관리업무지침 제17조 별표1의 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의약품의 함량미달을 이유로 한 제조품목허가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보사부훈령인 품질관리업무지침 제17조에 정한 별표1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의료품 등의 제조업자를 포함한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기타 이와 관련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조한 우황청심원의 우황함량의 부족이 제조공정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우황의 함량을 줄인 것이 아니고, 우황청심원에 대한 제조품목 허가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리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균질성,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을 기하려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고가 1986.11.경부터 1988.1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위 우황청심원과 유사한 의약품에 대한 함량부족을 이유로 제조업무정지처분 또는 제조허가품목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고, 위 우황청심원이 그 표시함량인 90퍼센트에 훨씬 미치지 못한 66퍼센트로 판명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우황청심원에 대한 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인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9.5.29. 자 88항원16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본원상표 ""과 인용상표 "일광"에
대한 유사여부를 판별하면서 두 상표는 외관, 칭호에 있어서는 다르다 하겠으나 관념에 있어서 전자는 햇빛, 일광, 양지, 맑은 날씨 등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통상의 수요자들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일광의 뜻으로 인식할 것이어서 인용상표의 "일광"과 그 관념이 동일하며,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두 상표는 다같이 면직물, 견직물, 반합성섬유직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이들 상표가 함께 사용될 때 그 각 상품간에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하였다.
 그러나 인용상표 "일광"은 한글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반하여 본원상표 ""은 영문자와 한글문자로 2단 병기된 것이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 서로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없고, "sun shine"은 원심설시와 같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일광"의 뜻으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인용상표인 "일광"이 반드시 원심설시의 햇빛, 일광, 양지, 맑은 날씨 등을 의미하는 "sun shine"으로 일반에게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두 상표가 관념에 있어서 반드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sun shine"이라는 말은 일반대중에 의하여 흔히 쓰이는 말도 아니므로 두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동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인용상표 '일광'은 한글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반하여 본원상표 ""은 영문자와 한글문자로 2단 병기된 것이어서 외관, 칭호에 있어 서로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없고, "sun shine"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일광"의 뜻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일광"이 반드시 햇빛, 일광, 양지, 맑은 날씨 등을 의미하는 "sun shine"으로 일반에게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두 상표가 관념에 있어서 반드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sun shine"이라는 말은 일반대중에 의하여 흔히 쓰이는 말도 아니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동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태창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연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89.8.31. 자 88항당5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표법 제9조 제1항이 그 제11호에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그 상표 자체에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보호하려는데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지점상품을 달리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이어서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타인의 등록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7.3.10. 선고 86후156 판결; 1987.12.22 선고 87후5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중 ""은 1959.6.26.에, ""은 1978.3.1.에, ""은 1979.5.28.에 등록됨으로써(이 뒤에는 이들 상표를 "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 ""는 1984.9.28.에, ""은 1985.4.17.에 등록되었다), 인용상표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1982.5.17. 출원되어 1983.1.10. 등록된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약칭한다)인 ""보다, 인용상표가 먼저 상표등록출원이 되어 등록되어 있는 사실,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되기 4,5년 전부터 인용상표를 선전광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 사정을 할 당시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인용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인용상표의 상표권자인 심판청구인의 상품으로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3. 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결에 경험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원심이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심판청구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것은 소론과 같이 위법하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당시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저지른 이와 같은 위법은 원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또 원심은 "태창"을 요부로 한 상호가 서울지역에만도 120여개나 있고, "태창"을 요부로 하는 상표도 그 지정상품이 섬유류와 의류인 것만도 10여개나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용상표만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을 뿐이지, 그와 같은 이유로 인용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논리비약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이어서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려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등록사정을 할 때, 또는 상표등록을 허가하는 심결을 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타인의 등록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간에 그 타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5인
【피고, 상고인】 동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15. 선고 89구6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4.21. 이후에 그 소유인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외 3필지 지상소재 기숙사 및 도서관용 철근콘크리트 평옥개 3층건물(총 건평 376.17평방㎡) 옥상에 당국의 허가없이 벽돌조 함석지붕으로 66㎡의 건물을 축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건물의 위치가 강남 강변도로에서는 약 70m나 들어간 주택가에 있고 불법건축한 건물이 가건물로 보이지 않을 만큼 기존건물과 일체를 이루어서 미관상 이상이 없고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바 없으며 위생, 소방, 보안관계에서도 특별한 장애가 없고 이를 철거할 경우 세들어사는 학생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의 건물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 도로교통, 소방, 위생, 도시미관, 공해예방 등의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대집행계고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였다.
 그러나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서울특별시에서는 구청장)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불법건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건축법이 건축을 할 때에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건축을 허가할 때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의 높이, 인접건물과의 조화, 건폐율, 용적율 등을 참작하고 그 건물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그 허가한 조건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에 위반한 건물이 생겨났을 때에는 그 철거를 명령하게 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장, 군수의 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불법건축한 건물의 기존건물의 3층옥상에 있고 대로변에서 70m나 떨어진 주택가 내에 위치해 있다고 하여 미관상 이상이 없고 인근주민에게 일조권침해가 없으며 위생, 소방, 보안관계에서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원심인정의 위 사실만으로는 그와 같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필경 원심은 피고가 한 건물철거명령, 계고처분 등이 불법건축주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한 처분인 것을 확실한 근거없이 위법시하여 취소한 허물이 있다 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무허가로 건축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서울특별시에서는 구청장)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불법건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건축법이 건축을 할 때에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의 높이, 인접건물과의 조화, 건폐율, 용적율 등을 참작하고 그 건물이 생김으로써 필요한 소방시설, 주차시설,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건물의 신축을 허가하도록 하고, 그 허가조건에 적합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불법건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에 위반한 건물이 생겨났을 때에는 그 철거를 명령하게 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장, 군수의 철거명령과 그 불이행으로 인한 계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고가 불법 건축한 건물이 기존건물의 3층옥상에 있고 대로변에서 70m나 떨어진 주택가내에 위치해 있어 미관상 이상이 없고 인근주민에게 일조권침해가 없으며 위생, 소방, 보안관계에서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실용신안권·의장권에의한제품제조금지등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인 피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9. 선고 88나64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등록의장유사 제1호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등록의장 및 실용고안의 권리범위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든 소갑제1,2,3호증, 소을제1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기재와 제1심의 현물검증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등을 기록과 함께 보더라도 기술수단에 있어서, 신청인의 고안은 꼬막채취기를 사용하다가 핀봉이 부러졌을 때 보다 신속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핀봉과 삽입공 사이의 용접을 부분용접하고, 새로운 핀봉을 교체사용하는 경우에 핀봉상부를 삽입공을 통하여 고정관 외부로 노출시켜서절개부를 좌우로 타격하여 벌어지게 함으로써 고정관에서 핀봉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며, 핀봉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핀봉의 육후부에 설치한 돌기가 고정관의 하부 보조공에 끼워지게 함으로써 용접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현장에서 핀봉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구조이고 피신청인들의 고안은 육각형의 상하 대칭 후육부와 환턱을 가진 핀봉을 고정관의 원형공 및 삽입공에 삽입시키고, 고정관과 핀봉의 삽입부분을 부분용접하여 된 구조로서 신청인의 고안에서와 같은 핀봉상부의 절개부, 육후부의 돌기 및 고정관의 보조공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고안은 육후부 상측이 하부 삽입공에 끼워질 때는 육후부에 형성된 돌기가 하부 삽입공의 보조공에 끼워지게 되고 환턱에 의해 고정관을 받쳐주게 되므로 패류채취구의 핀봉교체작업 및 사용이 신속용이한 작용효과가 있음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의 고안은 육각형의 상하 대칭 후육부를 고정관의 삽입공에 핀봉상부를 원형공에 삽입하고 핀봉의 삽입부를 부분용접하여 고정시킨 것이므로 신청인의 고안에서와 같이 같은 돌기 및 보조공에 의한 핀봉의 회전방지효과 및 절개부에 의한 핀봉교체사용의 신속용이한 효과등을 찾아볼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소갑제6호증이나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달리하기 어렵다(당원 1990.2.27.선고 89후114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피신청인의 고안이 신청인의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결국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조하는 각 패류채취구는 그 구조와 작용효과가 서로 다른데도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피신청인의 고안이 신청인의 등록의장 및 실용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기한 제품제조금지 등 가처분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1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90.2.2. 선고 89노1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헌법 제11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31조 제4항,제33조나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90.05.10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재심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 문】
이 법원에서 1988.2.27. 선고한 87감고66 보호감호사건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재심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의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재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은이 법원 87고합148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건 및87감고66호 보호감호사건으로 공소제기 및 감호청구되어 1988.2.27. 이 법원에서 위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보호감호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1989.3.25.자로 개정되기 전의사회보호법(1980.12.18. 법률 제3286호, 이하, 구 사회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청구인이 항소권을 포기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헌법재판소가 88헌가5,8,89헌가44호로서구 사회보호법 제5조에 관한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관하여 1989.7.14.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청구인은 위 보호감호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그 근거법률인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것을 하였다는 것을 재심이유로 들어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되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조 제3항에는 위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은헌법 제12조 제1항(구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보안처분의 일종이라 할 것인데 이는 형벌이 행위자의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도의적, 규범적 책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는 데 반하여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어서 그 본질이나 추구하는 목적, 기능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지는 처분임은 분명하나, 한편 보호감호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범죄행위를 요건으로 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비로소 과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제재의 한 태양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위 보호감호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도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가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이상 위 조항은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위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청구인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있다.
 그렇다면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보호감호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고같은 법 제435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보호감호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재윤(재판장) 손태호 한범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보호감호처분은 범죄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비로소 과하여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제재의 한 태양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어서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도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가 정하는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가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이상 위 조항은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호감호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피감호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90.05.10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부분을 분할하여 위 주택과 함께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여러차례 설계상의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으며, 그 후에 원고가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면 그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나머지 대지부분마저도 매도하여 버린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거 이외의 목적에 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취득하였다던가 원고에게 주거 이외의 목적에 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그리고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 판례를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이 암반지대 이어서 건축이 용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지를 분할하였고，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한 것이 피고의 종용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려한 사정만으로 윈고에게 취득당시에 대지 및 주택을 주거이외의 목적에 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취득세 처분은 적볍하다.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20. 선고 89구6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는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한 분할전 (주소 1 생략) 대 16,938.3평방미터를 주택건설용지로 하여 1987.7.1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3층 연립주택 13동 270세대를 같은 달에 착공하여 1988.6경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위 토지 중 970.1평방미터가 수도권상수도공사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1987.7.12.경 국가에 수용(협의취득)되고 그 후 보상금이 정산 지급되어 (주소 2 생략) 대 887.2평방미터와 (주소 3 생략) 대 82.9평방미터가 분할된 후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원고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하기 이전에 벌써 위 매수토지 중 일부가 수도건설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국가에 수용된다는 것 및 그 위치와 면적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1987.7.11. 앞서 본 이 사건 연립주택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때에 그 매수토지중 위 수도공사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면적 및 그 위치를 감안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이 사건 토지만을 건축대지로 삼아 이를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았고 건축설계 또한 이에 맞추어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연립주택의 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년이나 경과한 1988.7.15. 당초 대지면적 15,931.52평방미터에 연립주택 13개동 270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대지면적 15,660.2평방미터에 연립주택 15개동 330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같은해 8.8. 그 승인을 받아 비로소 1988.8.17. 그 건축에 착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8년도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인 1988.5.1.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 건축토지의 일부가 1987.12.경 수도건설 공사구역에 편입되어 국가에 수용됨에 따라 그 이전에 세웠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를 가리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9)목 소정의 건축 중인 토지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이 중단된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1987.4.28.자 변경은 상수도공사구역편입토지의 면적 974평방미터를 970.1평방미터로 감소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22,23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9)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는 토지과다보유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 중인 토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토지가 건축의 용도에 제공되어 어찌되었든 그 후 건축이 완료된 이상 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지방세법 제234조의22, 23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9)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는 토지과다보유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 중인 토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가 건축의 용도에 제공되어 그후 건축이 완료된 이상 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는 채용할 수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 판 결】 부산고등법원 1989.11.24. 선고 88구1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이 그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경료된 적법한 등기이며, 위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야 그 증여세 등을 면하기 위하여 원고와 담합하여 비로소 위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의 승소판결을 받은데 불과하여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원고 명의의 등기가 조세면탈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계약이나 매도인등 제3자의 협력거부 등 기타 사정으로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 등은 모두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0.3.27. 선고 88누4997 판결 참조), 증여당시 보다 부과당시의 가액이 하락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조세법률주의에 있어서의 조세법의 해석에 관한 원칙(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확장해석하였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옳지 못하다.
 그러나, 원심은 그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가액이 상승해 왔음이 공지의 사실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도 토지거래신고제가 시행된 1987.8.19.까지는 급속히 치솟았다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1989.2.19.까지는 변동없이 보합세를 유지해 왔다고 인정하면서, 그 가액이 하락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의제당시 가액인 208,000,000원을 증여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옳고 그 결과 또한 합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으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경험칙오해 및 당사자주의에 위배한 위법도 없다. 그리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일부(1989.5.23. 선고 88누3925 판결; 1988.6.28. 선고 88누582 판결; 1986.3.11. 선고 85누623 판결; 1985.7.23. 선고 85누256 판결등)는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며, 나머지 판결(1985.7.23. 선고 85누116 판결)은 오히려 위 설시한 내용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3. 결국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가액이 하락한 경우 그 가액평가에 관한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적용여부(적극)
나. 증여의제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을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가.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1988.12.26.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상승한 경우는 물론 하락한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나. 우리나라 부동산가액이 그동안 상승해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그 가액이 하락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증여세부과시점 보다 13개월 전인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의제 당시 가액을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증여세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장한각
【피고, 상고인】 현대상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2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9.10.6.선고 89나10441 판결
【주 문】
 원판결 가운데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측의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설시 손해액에서 설시 이득을 먼저 공제한 다음 여기에서 다시 피해자측의 과실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손해가 발생하고 그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당원 1973.10.23.선고 73다337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배상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을 범한 것이고이는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1990.1.13.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살인,강간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2.15. 선고 89노34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1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1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해 오다가 2심법정에 와서 위 자백을 번복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당초에 자백을 하게 된 경위와 각자백진술의 내용,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살펴보아도 위 자백이 소론과 같이 고문 등 강요에의하여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고 그 임의성을 부인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으며, 위 자백의 신빙성도 넉넉히 인정된다.소론 2심증인 홍 성진의 증언내용을 동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범행당시 피고인이 부재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자료도 되지 못하며, 그 밖에 원심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
강간범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사망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경유에도 강간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이나, 다만 범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때에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한다.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피고인이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경부를 눌러 피해자를 질식으로 인한 실신상태에 빠뜨려 강간한 후 그 즈음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므로,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강간범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사망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에도 강간치사죄가 성립하는 것이나, 다만 범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때에 살해의 범의가 있었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강간범인이 살해의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경부를 눌러 피해자를 질식으로 인한 실신상태에 빠뜨려 강간한 후 그즈음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각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경구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0.1.10 선고 89노6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관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에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인 바,피고인김봉은 원판시 선박 대봉1호의 입항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장으로부터 싱가포르에서 위 선박의 주엔진부분 등을 수리했다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쪽지)와 함께 수리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그 판시와 같은 의도 아래 선박수리에 관한 수입신고는 누락한 채 입항신고만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을 뿐이므로 단순히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를 가리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위 메모지는 선장이 단지회사에 수리시설을 보고할 요량으로 임의로 작성한 쪽지에 불과하여 그것이수리내역에 관한 근거서류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찢어버렸다 한들 미신고행위에 수반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된다고도 볼 수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157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선박의 수리부분은 선박내부에 있는 엔진 등으로서 외관상 드러나지아니하는 부분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위 피고인으로부터 수리사실의 신고가 없으면 그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 할 것이고, 원심인정과 같이위 피고인이 선장으로부터 수리내용이 적힌 쪽지와 함께 수리사실을 보고받고도 위 쪽지를 찢어버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관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그 판시와 같이 해석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나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선박의 입항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장으로부터 받은 해외에서의 엔진수리에 관한 메모지를 찢어버리고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가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 바, 선주인 피고인이 입항신고한 이 사건 선박의 수리부분이 선박내부에 있는 엔진 등으로서 외관상 드러나지 아니하는 부분이었다면 수리사실의 신고가 없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선박의 입항신고를 함에 있어서 선장으로부터 싱가포르에서 선박의 주엔진부분 등을 수리했다는 내용이 적힌 쪽지와 함께 수리사실을 보고받고도 위 쪽지를 찢어버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구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재호
【피고, 피상고인】 천기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열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8.2.8.선고 87나23 판결
【주 문】
 원판결 가운데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피용인으로서 피고 소유의 선박선장인 소외인의 선적상의 과실로 이 사건 선박 침몰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선박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상법 제746조 제2호,제747조의 규정에 따른 한도내의 손해배상책임만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 상법상의 위 규정 등은 선하증권상에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 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불법행위 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당원 1987.6.9.선고 87다34 판결;1989.11.24.선고 87다카73 판결)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규정들을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가해선박의 소유자에게 민법상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위 상법규정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상반되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고이는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 할 것이므로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필요없이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에 관한상법 제746조 제2호,제747조 규정등은 선하증권상에 면책약관이나 책임제한약관을 둔 경우가 아니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책임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인터내쇼날 비지니스 마쉰즈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9.6.30. 자 88항572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10.26. 선고 86후149 판결 참조).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대비하여 보면본원상표는 "Personal"이라는 영문자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System"이라는 영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흔히"Personal"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이고 본원상표가 "Personal"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나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이 되고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도 그러하며 원심은 "Personal"이라는 영문자가 본원상표의 요부라고 보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지 요부아닌 일부분의 호칭이나, 관념만을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Personal"은 본원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고, "System/2"가 그것이라거나 "Personal"이 자타 상품식별력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표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칭호,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여도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표는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칭호, 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국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인 바, 본원상표 "Personal System/2"는 "Personal"이라는 영문자에 의하여 인식되거나 "System"이라는 영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인데 흔히 "Personal"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될 것이고, 본원상표가 "Personal"이라는 문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 "Personal·퍼스날"과 그 칭호나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도 그러하며, 본원상표의 요부는 "System/2"이고 "Personal"은 요부가 될 수 없다거나 "Personal"이 자타 상품식별력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90.1.12. 선고 88노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그와 같아사고장소는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시속 60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운행하였으며(시속 40 내지 50킬로미터) 비가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미치지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것이라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이 되는 바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차량충돌 사고장소가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제한속도(시속 60킬로미터)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였으며(시속 40 내지 50킬로미터),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 때문에 미끄러져 미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피고인이 버스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부득히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어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간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열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0.10. 선고 88구86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지가를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고시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 당해 토지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평가서내용을 보면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한 흔적이 없고 위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위 사무소는 보상평가선례, 인근지역지가수준, 개별요인을 참작하였다고 하고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거래사례 및 효가를 참작하였다고는 하나 어떻게 참작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는 법률에 따른 적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우선 원심이 채용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지가변동율은 22.9%인 반면 도매물가상승율은 1.6%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도매물가상승율이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토지보상액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이를 참작하는 것이 오히려 재결금액보다 적은 보상액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를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를 살펴보지 않은 채 위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어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보상액평가가 적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3.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을제2호증의 7,8(각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를 보면, 위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다만 최근 보상평가선례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만을 참작하고 있는바, 위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주소 생략) 전 등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유무도 밝혀보지 않은 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위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는 이 점에서 적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는 위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액과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액의 평균치를 보상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의 위법은 피고의 보상액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또 위 각 서증에 의하면, 위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는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비교교량하여 평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위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도 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가 표준지보다 지역, 개별요인 등이 약 25% 내지 30% 우세하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는 는 바, 표준지와 대상토지를 비교하는 기초가 되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에 관하여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각 토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는 그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산정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각 평가는 그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5. 결국 원심판결이 위 각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를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며, 원심감정인의 감정에 소론 지적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상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있어서 현저하게 저율인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적정하다고 본 사례
나. 보상평가선례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만을 참작하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보상액평가의 적정여부(소극)
다.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를 비교하여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특정요부(적극)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지가변동율은 22.9%인 반면, 도매물가상승율은 1.6%에 불과한 경우 도매물가상승율이 지가변동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율이어서 토지보상액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이를 참작하는 것이 오히려 재결금액보다 적은 보상액산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평가가 적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탓할 수는 없다.
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사례의 유무도 밝혀보지 않은 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다만 최근 보상평가선례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만을 참작한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보상액평가는 적정성을 결여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를 비교하여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교의 기초가 되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에 관하여 그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명시할 필요는 없더라도 각 토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으로써 표준지를 기준으로 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견책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춘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충환
【피고, 상고인】 내무부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9.1.26. 선고 88구2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전단부분에서는 원고의 성실의무위반사실을 인정하고도 후단부분에서는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이유 중 소론 전단부분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판시한 것이고 징계사유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내용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위 논지는 원심의 이유설시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을 그 인정사실을 기초로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광주시 동구청 건축과 직원인 건축기사보 소외김영균이 현장조사를 할때에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사설강습소인 전일학원과의 관계를 복합민원처리대상으로 조사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위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통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은 현장확인을 한 담당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의할 수 밖에 없었고위 김영균이 작성한 위 복명서상에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으며 또 과장인 원고는 위 사설강습소에 관한 개정법률을 그 소속직원들에게 숙지시켜 왔던 터이므로위 김영균의 차상급 감독자인 원고에게 이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하직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위배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관한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원고가 과장으로 있는 광주시 동구청 건축과의 직원인 건축기사보 갑이 이 사건 건축허가당시 현장조사를 할 때에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복합민원처리대상인 을학원과의 관계를 조사하지 못하여 원고가 결과적으로 위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관부서와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통상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은 현장확인을 한 담당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의할 수 밖에 없었고, 갑이 작성한 위 복명서에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으며, 또 원고는 위 사설강습소에 관한 개정법률을 그 소속직원들에게 숙지시켜 왔던 터이라면, 갑의 차상급감독자인 원고에게 이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하직원들에 대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강동국제청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흥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중앙청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1.8. 선고 89구20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은 개설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위 법률 제12조 제1,2항, 제17조 제1항, 제6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림수산부장관이 위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개설자에게 그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개설자는 지정도매인을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할 권한에 관한 규정만 있고 그 지정취소의 권한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개설자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는 권한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 의하여 그 지정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하는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설자의 처분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의 원판시 경영능력부족과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합리성과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도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농림수산부장관이 같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인 개설자에게 그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89.9.23. 자 88항당7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장의 유사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아 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7.2.24. 선고 85후101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의장과 판시 (가)호 의장의 정면 부분은 주지된 일반적 형상이므로 요부라고 할 수 없고 위 각 의장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측면의 형상을 요부로 보아, 고리이동홈의 위치나 상면에 경사를 이루는 모양을 대비 관찰하여 볼 때 그 판시와 같은 차이점이 있어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전체적으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의장이므로 (가)호 의장은 본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의 유사성을 인정하여 본건 의장권 침해에 대한 사과광고를 신문에 게재하고 피심판청구인에게 앞으로 본건 등록의장에 관한 침해시비나 모방판매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본건 심판청구에 대한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는 것이나,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의 기록을 살펴보아도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의장의 유사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피 고 인】 변호사 김광일 외 2인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9.6.21. 선고 86노5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해 보면,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물론 증뢰죄나형사소송법 제31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피고인이덕호가 1984.10.초순 일자불상 피고인서춘우로부터 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당초의 공사사실과위 이덕호가 같은 해 9월말 일자불상경 위 금액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제1심법원의 조치와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안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피고인 갑이 1984.10. 초순 일자 불상 피고인 을로부터 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같은 해 9월 말 일자 불상경 같은 사람으로부터 위 금액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변경된 공소사실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법원의 조치는 정당하다.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9.7. 선고 89노15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들이 비록 판시 아파트 관리위원회회칙에 위배하여 위원회의 관리기금에서 판시 각 금원을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인출했다 하더라도 종전에도 다른 회원들에게 관리기금을 대여한 사례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대여원금의 이자를 변제하여 왔으며 그 대여행위에 집행위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한 위 관리기금의 인출을 들어 바로 위 위원회의 재산권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아파트관리위원회의 회장과 전무인 피고인들이 그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칙에 위배하여 위원회의 관리기금에서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종전에도 다른 회원들에게 관리기금을 대여한 사례가 있었고, 피고인들이 대여원금의 이자를 변제하여 왔으며 그 대여행위에 집행위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위 관리기금의 인출을 들어 바로 위 위원회의 재산권의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복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윤성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8.10.19. 선고 86나1114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2항 제2호가 항소장에 제1심판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의 표시는 다른 판결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건 항소장에는 항소인들이 원.피고들간의 마산지방법원 84가합261 소유권확인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1986.7.4.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임을 기재하고 있어 비록 그 주문표시에 소론과 같은 일부의 탈루가 있다 하여도 위에서 본 제1심판결의 특정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항소의 취지의 기재에 있어서도 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의사가 항소장의 전체로 보아 나타나면 되는 것이고, 항소장에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어느 한도에서 변경을 구하느냐는 것은 필요적 기재요건이 아니고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변경을 구하는 한도를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며 그것도 반드시 서면에만 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항소장도 전체로 보아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의사가 충분히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 대리인이 항소취지 1항에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라고 보충진술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들의 항소가 부적법하여 제1심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원심이 심리미진으로 이를 간과하였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2) 다음,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바탕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이 별지목록제1,2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 할 것이나 피고 1이 그 개답공사를 완료한시점에 이르러서는 위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1간에 대물변제의 약정에 따라 적어도 위 각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어 그 지분권은 확정적으로 등기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피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 주장의 위 명의신탁관계는 그 나머지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서만 존속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미진 내지 대물변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가.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2항 제2호가 항소장에 제1심판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1심판결의 표시는 다른 판결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 항소장에 항소의 취지를 기재함에 있어서도 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의사가 항소장의 전체로 보아 나타나면 되는 것이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어느 한도에서 변경을 구하느냐는 것은 항소장의 필요적 기재요건이 아니고 항소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변경을 구하는 한도를 명확히 하면 되는 것이며 그것도 반드시 서면에만 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공중위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16. 선고 89노72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성인용 전자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판시기간동안 고스톱기와 에어라인기를 설치하여 고객들에게 유기기구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공중위생법 제42조 제1항 제1호,제4조 제1항,제42조 제1항, 제4호,제12조 제2항,제3항을 적용하였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90.3.27. 선고 90도188 판결;1989.2.28.선고 88도1685 판결 등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고스톱기 또는 에어라인 기가 공중위생법에서 말하는 유기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밝혀본 다음 그것이 공중위생법에 저촉되는지를가렸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위 유기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유기시설이라 함은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번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24. 선고 88구17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그 판시와 같이 부산시 서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지, 건물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판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이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인정된 판시내용의 부동산매도대금이나 전세보증금 이외에 위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부산시 동래구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 토지를 매도하여 금 5,774,120원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산시 서구 (주소 5 생략) 대지, 건물의 매도대금이 과세처분당시 인정된 액수와는 달리 금 83,000,000원이 된다거나 그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그 증식자금 또한 금 30,000,000원이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는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의 거래에 해당하여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이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세무서장 등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효력유무(소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에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9.11.3. 선고 89나14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망소외 1이 1950. 여름경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의 아버지 소외2가 상속받은 사실과소외 2는 그의 처인 소외3과의 사이에 장남인 소외4와 원고를 포함한 딸 셋을 두었다고 확정하고소외 2,3,4, 성명미상의 딸 둘이 6.25사변 기간중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는 을제4호증의 1은 6.25사변후인 1959.3.23.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다른 가족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이 전 호주,소외 2가 1948.6.30. 사망하여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제1심증인소외 5의 증언내용은 위 사람들이 6.25사변 기간중 모두 사망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 증거들만으로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호적의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호적이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을제4호증의1(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1959.3.23. 청주지방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에는 원고는 망소외 2(부)와 망소외 3(모)의 장녀로 등재되어 있고 다른 형제, 자매의 등재는 되어 있지 아니하며 망소외 2의 사망(1948.6.30.)으로 인하여 원고가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을제4호증의1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호적등본)에는 원고가 망소외 2와 망소외 3의 장녀로서 1959.9.8.소외6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심증인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같은 증인은망 소외 1의 셋째 사위였고, 원고와소외 2 등을 알고있으며소외 2는 6.25중 공산활동을 하였는데 국군이 수복하자 월북하다가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소외 2의 아들은 6.25때 의용군으로 끌려가 사망하여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위의 증거들에 의하여소외 2나소외 4등은 6.25동란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호적기재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필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위헌심판제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원고, 신청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 상대방】 인천직할시 북구청장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내에서 일반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이나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이나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적도오기정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0.05.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9.12.6. 선고 89구5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적공부인 지적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이를 변경할 필요성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지적도정정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지적도정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옳은 이상 원심이 나아가 전심절차에 대하여 판단한 부분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에는 소장이 없으며, 그밖에 본안에 관한 사유들을 들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지적공부인 지적도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