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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피상고인】 속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25. 선고 94구99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고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14조나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19조 제2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법 제57조 제1항 등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위 개정전 법 부칙 제14조나 위 개정후 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개정전 법 부칙 제14조나 위 개정후 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연간 3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4.15. 선고 93누18761 판결 ; 1995.2.28. 선고 94누733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사실상의 주차용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상 건축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부분까지 사실상의 주차용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외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가정판단에 관한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련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제14조나 부칙(1991.12.27.)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도 같은 법 제88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부칙(1990.12.
31.) 제14조나 부칙(1991.12.27.) 제19조 제2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할 뿐 별도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같은 법 제88조의2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의한 감면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개정 전 부칙 제14조나 개정 후 부칙제19조 제2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부칙 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가 연간 3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그 초과부분은 감면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 8. 25. 선고 94노10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아파트 건축을 추진중이던 공소외 1로부터 제1시 건축위원회에서 1차 부결된 미관심사를 가결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회 사무과장을 통하여 제1시 건축과장에게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여 미관심사를 가결되도록 한 후 그 사례비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제1심의 범죄사실을 인용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또 피고인이 그 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이상, 소론과 같이 그 금원이 시의원 전원을 위하여 받은 것이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위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1992.8. 중순경 공소외 2로부터 그가 무허가로 건축한 철골조 조립식 건축물에 대하여 제1시의 철거명령을 받는 등 사업에 큰 지장이 있으니 조립식 건축을 허용해 주도록 제1시 공무원에게 조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2.9.7. 열린 의원간담회에 제1시 건축과장을 참석시켜 그에게 조립식 건축의 규제를 조속히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하여 제1시장으로 하여금 1992.10.14. 미관지구와 공용시설보호지구 외에는 조립식 건축 허가제한을 해제하게 한 후 1992.12.11. 위 공소외 2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를 특가법의 알선수재죄로 의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외 2로부터 다른 지역에서는 조립식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데 유독 제1시는 이를 제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말을 들었고 또 다른 시민들도 조립식 건축에 관한 규제완화의 청원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어 의원간담회에서 그 문제를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외 2에 대한 조립식 건축의 허가를 알선한 것이 아니며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외 2는 1992.10.14. 조립식 건축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기 이전에 이미 문제의 무허가 조립식 건축물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고 이를 철거한 후 1992.9.18. 그 지상에 철골조판넬지붕 창고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제1시 건축과장인 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외 2가 새로 신축한 건축물은 규제완화의 대상인 조립식 건축물도 아니라는 것이며, 기록상 이와 달리 볼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미 조립식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조립식 건축의 규제완화를 위한 청탁을 받아 알선하고, 그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들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가 위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라고 판단하고 만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죄와 판시 제1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무허가의 조립식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조립식 건축의 규제완화를 위한 청탁을 받아 알선하고, 그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정하기 어려움에도 그 점에 관한 심리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알선수재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하여 파기한 사례.
측량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5.2.23. 선고 94노16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규모 측량업을 하려면 측지기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제1심 공동피고인은 그러한 자격증이 없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무실을 개설할 수 없자 자격이 있는 피고인을 고용하여 피고인의 이름으로 측량업을 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주기로 하여 피고인을 고용하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측량업 등록을 한 후 사무원들을 고용하여 소규모 측량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이 사건 측량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위 사무실에 출근하여 서류상의 결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이 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측량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제1심 공동피고인과 동업한 것일 뿐 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측량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1991.4.경부터 1993.5.17.경까지 사이에 위 제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대여료로 매월 금 1,700,000원씩을 받고 그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소규모 측량업 등록을 하게 한 뒤 그 등록증을 근거로 소규모 측량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피고인 명의의 측량업등록증을 대여하였다는 이 사건 측량업등록증 대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측량법 제65조 제6호가 정하고 있는 측량업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측량업등록증을 이용하여 측량업자로 행세하면서 측량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측량업등록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측량업등록명의자가 출자한 타인과 동업을 하게 된 경우에 있어 측량업등록증을 그 동업 사무실에 걸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명의자 스스로 그 측량업을 동업으로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측량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측량업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었으나 자력이 없던 차에 등록자격이 없는 대신 자력이 있는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측량기구에다가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이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으로 소규모 측량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규모 측량업 등록을 한 다음 측량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 및 대외적인 업무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처리하되 사무실의 유지·관리는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이 맡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동업하기로 하고, 그 등록 등을 마친 뒤에, 피고인은 소장으로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여 서류결재 및 측량 관련 기술적 업무를 처리하고,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은 사무장으로 사무실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처리하여 왔는데, 위 제1심 공동피고인과 사이에 처음에는 그 수익을 반분하다가 그 액수가 기대치에 못미치자 나중에는 그 수익의 다과에 관계 없이 피고인은 매월 일정액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물론 위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술도 모두 이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만일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동업이 이루어져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하여 오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여 온 것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규모 측량업을 위 제1심 공동피고인과 동업으로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설사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이 위 사무실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처리하여 왔고, 피고인 명의의 측량업등록증이 위 사무실 내에 걸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측량업등록증을 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동업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상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여 왔는지 여부 등을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측량업등록증 대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측량업등록증 대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측량업의 등록이 그 효력을 잃더라도 측량업자가 그 이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측량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피고인은 위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1993.5.17.자로 위 측량업등록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 측량용역을 도급받아 처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만일 논지가 양형부당을 다투는 취지라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런데 위 측량업등록증 대여의 점과 측량업등록증의 유효기간 경과후 측량업을 영위한 점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측량법 제65조 제6호가 정하고 있는 측량업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측량업등록증을 이용하여 측량업자로 행세하면서 측량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측량업등록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측량업등록명의자가 출자한 타인과 동업을 하게 된 경우에 있어 측량업등록증을 그 동업 사무실에 걸어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명의자 스스로 그 측량업을 동업으로 영위하여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면, 측량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임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8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울산시 중구 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 10. 7. 선고 94나6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82.12.28. 선고 80다3120 판결; 1990.11.27. 선고 90다카6934 판결; 1991.4.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 1992.2.28. 선고 91다308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조합의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수를 "기본급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제3조 제6호, 다만 1990.4.19.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상여금이 추가되었다)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98조 제1항), 한편 기본급은 본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액으로 규정하고(제3조 제9호), 본봉은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 직책수당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액으로 규정하면서(제3조 제7호, 제8호) 아울러 기본급 외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수당의 종류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을 나열하고 있으므로(제105조)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상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소론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월급여액에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포함시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계약이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 소정의 정근수당은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운영규정 제106조 제1항의 지급요건을 갖춘 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의 방식에 따라 정근수당을 감액지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운영규정 소정의 정근수당은 그 지급목적이나 성격, 그 지급요건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과는 전혀 상이한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법정기간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위 운영규정 소정의 정근수당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 조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연·월차휴가수당은 본수당(정근수당)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운영규정 제106조 제3항(1990.4.19. 개정으로 삭제)의 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여 피고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의 유효성
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규정상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 정근수당으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갈음하도록 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규정상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다. 정근수당으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갈음하도록 하는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수복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1.23. 선고 94나18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자동차 추돌사고로 원고에게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과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1992.5.18. 입원병원인 소외 한강성심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좌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상해(이하 추가상해라 한다)를 입은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위 추가상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추가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로 발생한 일실소득과 기왕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한강성심병원에 입원한 사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위 사고로 3개월간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그로 인하여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위 병원 담당의사 정형외과 과장인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1992.2.중순부터 목발보행을 시작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5.18. 아침식사 후 혼자서 목발보행을 하며 화장실을 가다가 병실 앞 복도에 넘어지면서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사실 등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그 추가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자세히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에게 책임지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뼈가 부서지고 골수염이 생기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다리가 약해지는 현상이 생겨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추가상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추가상해는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다리의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보행을 하다가 넘어져 입은 것이라는 이유로, 교통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11.3. 선고 94노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 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4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는 같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4조는 이른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변호사 강명훈
【피고(소송대리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8. 선고 94나31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2가 별지 선정자목록 2, 3, 5 내지 11 기재 선정자들의 추심위임을 받아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선정자목록 2, 3, 5 내지 11 기재 선정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 조치와 그 이유가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65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의‘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범위

가.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조항에서의 “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이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6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환송결정】 대법원 1994. 9. 22. 자 94마75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2타경10766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1993.3.18. 재항고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 재항고인은 같은 해 5.11. 자신의 주소가 서울 마포구 (주소 1 생략)에서 (주소 2 생략)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주소변경신고서를 적법하게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는데도, 경매법원은 1993.8.17. 경락대금의 납입기일을 1993.9.16.로 지정한 후 경락인인 재항고인에게 경락대금납입기일 통지를 재항고인의 종전 주소로 송달하였다가 그 통지가 송달불능되자 다시 종전 주소로 발송송달을 한 후, 재항고인이 경락대금의 납입기일까지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9.7. 재경매를 명한 사실, 위 재경매절차에서 항고외 소외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뒤늦게야 재항고인에게 적법한 경락대금납입기일 통지가 없었음을 발견한 경매법원은, 같은 해 11.22. 직권으로 위 소외인에 대한 경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위 소외인의 항고는 환송전 원심법원에서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된 사실, 위 소외인의 재항고에 대하여 당원은, 전경락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대금납부기일통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재항고인이 경락대금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5조,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한편 같은 법 제635조 제2항 단서는 같은 법 제633조 제1호의 경우에는 경매한 부동산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거나 경매절차를 정지한 때에 한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단서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가사 경매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1994.9.22. 위 항고기각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은 자기에게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경매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그 진정서가 1994.12.14. 원심법원에 접수된 사실 등은 기록상 명백하다. 
경락인에 대한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면 경매법원은 경락인이 경락대금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재경매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5조,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 그 위법사유에 대한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이 위와 같이 1994.12.14. 원심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위 재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위 소외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으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인에 대한 경락불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위 소외인에게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경락인에 대한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면 경매법원은 경락인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재경매를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재경매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5조,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할 위법사유가 있는바, 그 위법사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원심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상, 재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밀성박씨 돈재공파 대종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25. 선고 94나5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환지 전 전남 장성군 (주소 1 생략) 답 850㎡와 (주소 2 생략) 답 1,107㎡는 원고 종중이 피고 앞으로 그 명의를 신탁한 토지이고, 한편 (주소 3 생략) 답 1,326㎡, (주소 4 생략) 답 1,510㎡ 및 (주소 5 생략) 답 497㎡는 각 피고 소유의 토지였는데,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의하여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되어 실질적으로 원고 종중 소유인 환지 전 위 (주소 1 생략) 답 850㎡와 피고 소유인 환지 전 (주소 5 생략) 답 497㎡는 환지부지정처분되었고, 원고 종중 소유인 환지 전 (주소 2 생략) 답 1,107㎡는 환지 후 (주소 6 생략) 답 1,57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피고 소유인 환지 전 (주소 3 생략) 답 1,326㎡는 환지 후 (주소 7 생략) 답 1,6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역시 피고 소유인 환지 전 (주소 4 생략) 답 1,510㎡는 환지후 (주소 8 생략) 답 2,985㎡(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로 각 환지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환지처분시 환지 전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토지가 이 사건 제3토지로 제자리환지처분되었거나 또는 환지 전 토지 5필지가 개개의 토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체토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환지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판결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환지교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환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에서 배척된 주장사실에 터잡아 선택적으로 이 사건 제3토지 중 2,985분의 2,278.85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또는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각 5,290분의 1,957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다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종전의 선택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취지가 조서에 기재가 되었는바, 원심은 피고가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청구부분은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고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과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는 종전의 주위적 청구(거기에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일부지분에 관한 청구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청구된 것임은 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종전의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먼저 판단하여 그 이유가 없을 때에만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만을 분리하여 심리하거나 일부 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피고로서도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을 할 수도 없고, 가사 인낙을 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인낙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종전의 주위적 청구 전부의 당부를 먼저 판단한 다음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심리판단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한 선택적 청구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받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가 종전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청구된 것임이 분명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종전의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먼저 판단하여 그 이유가 없을 때에만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만을 분리하여 심리하거나 일부 판결을 할 수 없으며, 피고로서도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을 할 수도 없고, 가사 인낙을 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2. 16. 선고 93나151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 1994.12.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토지들 중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답 3,547㎡는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 청주한씨평간공봉찬회인 것으로 복구등록이 되어 있고, 같은 군 (주소 3 생략) 답 9,012㎡는 소외 1 외 4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원고들로서는 위 청주한씨평간공봉찬회나 위 소외 1 외 4인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등을 말소하고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피고를 상대로 한 위 토지들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확인 청구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2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데 대하여, 제1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을 간과한 나머지 위 ○○리 답 1,073㎡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위 (주소 3 생략) 답 9,012㎡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자, 원심은 원고들이 불복하지 아니한 위 ○○리 답 1,073㎡를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 모두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원고의 수 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하여도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조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나. 원고만이 수 개의 청구 중 패소 부분 청구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조사하여 청구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원고의 수 개의 청구 중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원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청구에 대하여도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조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9. 28. 선고 94나39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이 사건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사인 망 소외 1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4톤 복사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2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2로서도 자기 차선을 지켜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50미터 전방에서 도로의 결빙으로 중심을 잃고 중앙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승용차를 발견하였다면 그 승용차가 자기차선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대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차를 붙이고 그 즉시 정차하는 등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여, 소외 2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법칙,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취사를 하였거나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된 것) 제724조 제2항 본문은‘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개정 상법의 시행일인 1993.1.1.부터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위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개정 상법 중 보험편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와 같은 해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4.5.27. 선고 94다6819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대원특수운수주식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1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개정 상법의 시행일인 1993.1.1.부터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개정 상법 부칙(1991.12.31.)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개정 상법 중 보험편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와 같은 해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위헌제청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5 / 시행일:

【신 청 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중 퇴직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면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 도산 기타의 사유로 폐지된 경우에 발생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의 채권 중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이는 이미 발생한 담보물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본질적으로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근로기준법 부칙(1989.3.29.) 제2조는 이미 발생한 담보물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제11조에 본질적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7.2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4.2.28. 자 92항원150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과 인용고안(1982.5.19.자, 일본공개특허공보 소57-80047호)을 대비 검토하면서 본원고안은 인조 합판에 관한 것이고 인용고안은 제대용포재(製袋用包材)외에 상재(床材), 벽재 등에 관한 것이므로 서로 목적에 공통성이 있고,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원고안은 발포PVC층(2) 양면에 알루미늄필름(또는 동필름)의 경질층(4)을 형성하고 다시 그 상면에 나무무늬처리층(5)을 형성한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인용고안은 스틸렌계수지, 염화비닐계수지 등의 발포플라스틱으로 된 공극(空隙)시트(6)의 적어도 한면에 일축분자배향 열가소성 수지(一軸分子配向熱可塑性樹脂)필름층(4, 5)을 접착제층을 개재하여 형성한 것을 기술적 구성으로 하고 있어, 양자는 발포층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포층 상면(또는 양면)에 경질층을 형성하는 점에서 그 구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본원고안은 경질층으로 금속필름이고 인용고안은 일축분자배향 열가소성 수지필름인 점에서 양자는 그 재질(재료)에 차이가 있으나 본원고안의 명세서에는 경칠층으로 금속필름과 동일하게 폴리에스텔 필름의 사용구성도 기재하고 있으며 인용고안도 경질층과 함께 금속박막 등의 가요성시트층(7)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본원고안의 경질층 구성은 인용고안의 기재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양자의 적층제가 갖는 방습성, 강도증진 등의 작용효과에도 특별한 상이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원고안의 제품을 합판으로 사용하는 점도 인용고안이 포장재 외에 상재, 벽재로 사용됨을 알 수 있어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실용신인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본원고안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실용신안의 진보성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본원고안은 건축재인 인조합판 자체의 제작에 관한 것이고, 인용고안은 적층시트로써 그 자체가 건축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판상체에 접착제로 부착하여 상재나 벽재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양 고안은 그 목적과 기술적 구성이 서로 다르고, 방수효과 존부에도 차이가 있으며, 인용고안은 외관상 천연목재와 같아 보이지 아니하나 본원고안에는 나무무늬처리층으로 인하여 외관상 천연목재와 같아 보이는 미적효과가 있는 점에서도 양 고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나, 소론이 내세우는 점만으로는 본원고안이 인용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이나 재료변환의 정도를 넘어 인용고안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출원고안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용고안의 단순한 설계변경이나 재료변환의 정도를 넘어 인용고안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여져야 한다. 
나. 인조 합판에 관한 출원고안이 제대용포재·상재·벽재 등에 관한 인용고안으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그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태평양중기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2.28. 선고 94나413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태평양중기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당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1992.2.11. 선고 91다120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망 소외 1의 과실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인 피고 협신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상 신회사의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나. 회사정리법 제9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을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게 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정리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배제하고, 관리인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고무효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중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복지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23. 선고 94나204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인증서(을 제20호증) 및 한정면허 양도·양수인가처리통보서(을 제21호증), 폐업사실증명원(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대창운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4.6.30. 피고로부터 피고의 한정 시내버스 운수업면허 및 위 운수사업에 제공된 물적시설을 양수하면서도 종업원 등의 인적 조직은 전혀 인수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가 그 양도시점 이전에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제반 채무를 청산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퇴직절차를 종료하도록 약정하였고, 한편 피고는 같은 해 7.10. 위 운수업을 폐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위 운수업을 폐지함에 있어서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위 운수사업의 면허 및 위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시설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인적 조직을 포함한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소외 회사가 위 사업면허 및 물적시설을 양수한 후 종업원 신규채용 공고를 하여 그 입사신청에 따라 피고에 소속되어 있던 관리직원 및 비조합원인 운전직 근로자를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소재 ○○지구 아파트 7개동 주민들이 공동기금을 출자하여 한정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격 없는 사단임에 반하여, 소외 회사는 운수업, 정비업, 관광업, 복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그 설립목적이 상이한데다가 그 설립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그 주주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기록상 알 수가 없으나 피고를 설립한 위 아파트 주민 전부가 주주가 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설립 주체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설사 피고의 이사진과 소외 회사의 경영진이 대부분 동일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한정시내버스 운수면허와 그에 따른 물적시설을 양수받았다거나 그 설립시기 및 경위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지닌 권리주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1994.6.30. 소외 회사에게 마을 버스영업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 영업 자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피고가 1994.7.10. 위 운수업을 폐업하였고 소외 회사가 피고와 동일한 인격을 지닌 권리주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이 위 폐업일 후의 원고의 임금청구부분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들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영업양도의 의미
나. 운수업자가 운수업 폐지자로부터 운수업 면허 및 물적 시설만을 양수하면서 그 종업원들 중 일부만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한 경우,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운수업자가 운수업을 폐지하는 자로부터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그 운수사업의 면허 및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 시설을 양수한 후, 폐지 전 종업원 중 일부만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배당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14. 선고 94나28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의‘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가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나 그 지급사유가 사업 폐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법 조항 중 퇴직금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1989.3.29.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인정된 것으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위 법 조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변제는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9.3.29.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서 결국 동 부칙 조항에 따라 전체 퇴직금 중 위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부분만이 위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가 퇴직 전 3개월분에 한하는지 여부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에 위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부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의‘최종 3월분의’라는 문구가 퇴직금을 수식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나 그 지급사유가 사업 폐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중 퇴직금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1989.3.29. 법률 제4009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인정된 것으로, 그 개정법률 부칙 제2조(1989.3.29.)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우선변제는그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9.3.29.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표명한 것으로서 결국 그 부칙 조항에 따라 전체 퇴직금 중 위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부분만이 위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된다.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1.13. 선고 92구1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이상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의 실액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과 조례 등이 그와 같은 비용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법령 등에 의하여 그 비용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부대비용의 실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곧바로 추계방법으로 매매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경우에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납세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거래내역표 제4, 5, 6, 7, 10, 11, 12 토지 등 7필지에 관하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위 양도 및 취득의 실액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관련 부대비용을 기초로(원심인정 외의 항목이나 초과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다) 그 판시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다시 산정한 것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소론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같은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진 여러 필의 토지는 이를 모두 같은 방법으로 그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한 소득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필의 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다 하여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그 소득 등이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세액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
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취득관련 부대비용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필의 토지가 동시에 매매된 경우, 반드시 같은 방법으로 그 소득이 조사·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 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이상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의 실액을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과 조례 등이 그와 같은 비용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법령 등에 의하여 그 비용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다.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한 소득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필의 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다 하여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그 소득 등이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환송판결】 대법원 1994.4.29. 선고 93다18327,18334(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로서 종전 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3.5.14. 선고 92다30306 판결, 1989.9.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나 소외 2가 환지되기 전의 종전 토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임야 중 특정된 일부로서 현재 이 사건 대지 중 위 각 건물부지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기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1967년이나 1965년부터 위 임야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었던 1973.10.27.까지 그 점유시효취득에 필요한 20년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한편 위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1973.10.27.부터 기산하더라도 그 취득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11. 21.이나 1991.4.23.까지 그 점유시효취득에 필요한 20년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도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지 중 각 그 건물부지부분 등에 관한 피고들의 위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며,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은 그 자체만으로 아무런 사실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올 수 없는바,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취득시효 제도를 인정한 입법취지나 형평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환지된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경우 점유자들이 취득하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하여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그 비율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 사건 점유자들에게 철거의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원심의 부가적, 가정적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로서 종전 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외 1인
【피고 2의보조참가인】 피고 2의보조참가인 외 188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1. 선고 93나211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2와 사이에 동인이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 부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신축할 예정인 상가건물 중 판시의 각 해당 점포 부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 2는 피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어 지명수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부채를 지고 채권자들의 추적을 받게 되자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2가 위 분양계약에 따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원고들에게 각 분양점포를 인도하고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한편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한 경우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장래에 건축될 집합건물인 상가 내의 특정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분양자인 피고 2가 피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상가 총면적 중 분양 점포면적에 해당하는 비율의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분양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다면 그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만으로는 피분양자들이 최초분양계약 당시 의욕하였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2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채무는 전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 2에 대하여 위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만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하나 위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가. 채무의 일부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전부가 이행불능으로 되는 경우
나. 신축 예정인 상가건물 중 특정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 그 분양계약상의 채무는 전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가.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전부를 해제하거나 또는 채무 전부의 이행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행이 가능한 부분만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신축 예정인 상가건물 중 특정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른 경우, 그 분양계약상의 채무는 전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 사례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8. 16. 선고 92나666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988.10.경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들과 그 지상에 건립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대여금 채무 6억 9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1990.9.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이 위 소외 1에 대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양도담보가 일종의 신탁적 양도, 양수로서 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담보 수단이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건물에 대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위 소외 1의 이 사건 대지 임차권은 위 피고들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위 임차권양도를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대지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들과 위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대지 임대차계약은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민법 제629조 제1항은‘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의 임차권도 그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의 동의가 없는 한 양수인이 그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므로 임대인은 대지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대지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른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뿐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위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민법 제629조 소정의 해지의 원인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대지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들의 대지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 임대차계약이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양도담보 및 임차권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은 위와 같은 위법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나머지 판단에 나아감으로써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위 대지상의 자기소유 건물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른바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양도담보권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뿐 확정적, 종국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가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위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민법 제629조 소정의 해지의 원인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7.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2. 선고 93노3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하기를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부터 강간당하여 입었다는 강간치상죄의 치상 부분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처녀막 파열상중 3, 6시 방향의 것은 신선파열상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하고, 다만 9시 방향의 것은 파열흔 주위에 점막하 출혈이 있어 신선파열상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이며, 한편 여자에 따라서는 이미 처녀막 파열이 있었더라도 그 후의 성교시에 다시 처녀막 파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적어도 한명 이상의 남자와 사이에 적어도 2회 이상의 성교경험이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이전에 임신여부에 대한 진찰을 받은 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이외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고 한 다음, 판시하기를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상처는 이미 성교경험을 가진 여자인 피해자의 몸에 일부 잔존해 있거나 특이 체질 등으로 인하여 재생된 처녀막이 성교행위로 인하여 새로이 파열되고, 성기 주변에 약간의 출혈이 생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수상 후 그냥 두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처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위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7.10.26. 선고 87도188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중 치상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녀막 파열이 그와 같은 성질의 것인 한 비록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되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인용한 판례의 사안은 이 사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강간사실의 유무를 따져 더 심리하여 강간치상죄의 유·무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이건 피해자의 상처만을 논의하여 강간치상죄가 되지 않는다고 속단하고, 강간부분에 대하여 고소의 취하가 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해 버린 조치는 필경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의 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인용한 판례의 뜻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처녀막 파열이 그와 같은 성질의 것인 한 비록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7.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9. 선고 91구206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제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경상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 그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보상액산정이 과연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감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서, 나아가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이라 하여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가 없다. 
 (1)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대비하여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개별요인의 경우 대상토지와 표준지 자체의 토지특성상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요인 역시 대상토지가 속한 지역과 표준지가 속한 지역의 각 지역적 특성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는 모두 자연녹지지역에 속한 임야이므로 임야지지역의 지역요인 조건들, 예컨대 접근조건·자연조건·행정적 조건·기타조건 등에 따라 대상토지와 표준지가 각 소재한 지역의 지역요인을 비교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을 비교함에 있어, 표준지 소재지역 내에 있는 주택지대가격과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주택지대가격을 비교분석한다고 전제하고서(기록 202면, 위‘주택지대가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나, 요컨대 주택지지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비교분석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각 비교표준지를 새로이 선정한 다음 그 기재와 같은 논리조작을 통하여 새로운 비교표준지 상호간의 지역요인을 비교한 결과를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써 적용하고 있는바, 원심감정인의 이러한 감정평가방법은 그 전제부터가 관계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평가방법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감정인은 원심증언에서 위와 같은 지역요인의 비교방법을 취하게 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임야는 모두 공원용지로 들어가 있어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까닭으로 표준지와 대상토지의 지역요인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바(기록 제271면),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표준지공시지가에 시점수정을 한 다음 표준지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의 품등비교를 거쳐 기타사항을 참작하는 등의 논리적 조작을 거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로 편입되어 있어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지의 여부는 지역요인의 비교에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더욱이 원심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는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한 대를 선정하고 표준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는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대를 선정하였는바,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경우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비교분석을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조차 용도지역상 이 사건 토지쪽이 표준지쪽에 비하여 유리하게 선정된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한편, 원심감정인은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부발행의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막바로 적용하고 있는바, 위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특히 위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시 표준지와 당해토지의 토지특성상의 차이를 비준율로써 나타낸 것으로 지역요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별요인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비준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원심감정인은 이를 그대로 적용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정한 것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평가에 관한 관계 법령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대비하여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 개별요인의 경우 대상토지와 표준지 자체의 토지특성상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요인 역시 대상토지가 속한 지역과 표준지가 속한 지역의 각 지역적 특성을 비교하여야 한다. 
나. 건설부 발행의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그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특성상의 차이를 비준율로써 나타낸 것으로 지역요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별요인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비준율을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7.2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주식회사 삼왕 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승영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5.1.28. 자 93항원173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993645"></img>라 한다)와 선등록된 인용상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993677"></img>(등록번호 제218143호)와의 유사여부에 대하여, 양 상표는 외관면에 있어서는 상이하다 하겠으나, 그 칭호에 있어서 인용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993677"></img>는 "파이워타"로 호칭될 것이며, 본원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993645"></img>는 "에이.씨.엠.파이 워터시스템" 또는 신속 간결을 원하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에이.씨.엠. 파이워터"및"파이워터"로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본원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993645"></img>가 "파이워터"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993677"></img>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4.1.28. 선고 93후1254 판결, 1994.2.8. 선고 93후1094 판결, 1994.8.12. 선고 93후19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 id="149993645"></img>중 "파이워터"부분이 인용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993677"></img>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인간 체내의 2/3를 점하는 생체수에 한없이 가까운 초미량의 2가(價) 3가(價) 철염(鐵鹽)을 포함하는 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를 그 지정상품인 여과기, 정수기 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인간의 생체수와 거의 동일한 물을 여과 또는 정수하는 성능을 가진 여과기, 정수기"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어 지정상품의 품질 또는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상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993677"></img>와 대비하여 보면 외관, 관념, 칭호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본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만일 상표의 구성요소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 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