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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11.3. 선고 94노1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가 보충 없이 지급제시되었을 때에는 그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표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나서, 압수된 이 사건 당좌수표 원본(증 제1호)의 발행인란에 연필로 발행일자를 기재하였다가 지운 흔적만 있고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어 수표제시 당시 발행일자의 기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사기록 제3권 제6면에 편철된 당좌수표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이 1992.12.2.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당좌수표 원본과 대조하여 볼 때 위 사본이 위 원본을 복사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위 사본의 발행일자 부분은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 당시 연필로 원본에 발행일자의 기재를 하였다가 그 후 발행일자를 지우개로 지웠다는 동 수표의 소지인 공소외 1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공소외 1이 수표의 지급제시일 이후 그 발행일자를 연필로 기재하였다가 다시 지운 것으로 보일 뿐이며, 그 밖에 공소외 2 조합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 당시 그 발행일자의 기재가 있었다거나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고발장(수사기록 제3권 제3면), 위 공소외 3 진술서(수사기록 제3권 제5면) 및 위 당좌수표 사본을 살펴보면, 위 고발장은 1992.12.3.에 포항경찰서에 접수되었는데 그 내용은 발행일자가 같은 달 2.인 이 사건 수표가 같은 달 3.에 지급제시되었으나 거래정지를 이유로 부도처리가 된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증빙서류로 위 고발장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 당좌계 취급직원인 공소외 3의 위 진술서 및 그 발행일자가 고발장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는 위 당좌수표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수표가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1992.12.3. 당시에 그 수표상에 발행일이 같은 해 12.2.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수표가 은행에 제시될 당시 발행일자를 기재하였다가 그 후에 지웠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는 위 공소외 1, 위 발행일자 다음날에 지급제시하였는데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내용의 위 진술서를 작성한 위 공소외 3을 심문하는 등 방법으로 이 사건 수표가 지급을 위하여 제시될 당시 수표상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 그 발행일자가 삭제된 일시 및 경위를 밝혔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발행인란에 연필로 발행일자를 기재하였다가 지운 흔적이 있는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발행인란에 연필로 발행일자를 기재하였다가 지운 흔적이 있는 당좌수표가 지급제시 당시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그 수표가 지급을 위하여 제시될 당시 수표상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 그 발행일자가 삭제된 일시 및 경위를 밝히지 아니한 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봉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2.3. 선고 92나15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칙이나 경험칙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인의 원고 1에 대한 폭행과 같은 원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69. 3.4. 선고 68다1542 판결; 1976.12.14. 선고 74다1441 판결; 1981.1.13. 선고 80다777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전입신병에 대한 보호조인 상급자로서 같은 소대에 새로 전입한 하급자인 위 원고에 대하여 암기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던 중 암기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위 원고를 훈계하다가 그 도가 지나쳐 위와 같이 폭행을 하기에 이른 것인바, 위 소외인의 교육, 훈계행위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여지고 교육, 훈계중에 한 위의 폭행도 그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결국 위 소외인의 위 원고에 대한 폭행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도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나. 상급자가 전입신병인 하급자에게 암기사항에 관하여 교육 중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성을 인정한 사례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전입신병에 대한 보호조인 상급자가 같은 소대에 새로 전입한 하급자에 대하여 암기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던 중 암기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그 하급자를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을 하기에 이른 경우, 그 상급자의 교육·훈계행위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여지고 교육·훈계 중에 한 폭행도 그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결국 그 폭행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4.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7. 5. 선고 93구13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의 각 토지는 1969.경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는 약 30cm의 두께로 포장된 콘크리트 위에 약 13cm 두께의 콘크리트로 설치된 운전연습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각 토지는 원래 광주 동구 (주소 1 생략) 전 18,381㎥였다가 그 현상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음에도 1982.5.25.경 확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지목만이 “대”로 변경되어 환지된 사실,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자인 내무부장관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인가 받아 영구적으로 시설한 자동차운전교습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지목을 잡종지로 설정함에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택지조성목적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에 설치한 자동차운전학원은 임시적인 이용으로 보아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지목변경을 불허하고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및 광주직할시장은 1993.6.1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의 각 토지에 대하여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대”이기는 하나 주된 사용목적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현황은 잡종지라고 할 것이고,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자동차학원의 시설부지로 제공되었을 뿐 아니라 자동차운전학원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되어 앞으로 주택의 신축이 불가능하게 된 점에 비추어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어서 지목변경을 허용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택지라는 이유만으로 지목변경을 불허함은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에 해당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뿐만 아니라, 장차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같은 호 나목)를 법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법 소정의 택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택지를 위장 소유하는 것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점,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여전히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토지가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으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소정의 택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기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그 이용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 소정의 택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법 소정의 택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공부상 ‘대’인 토지를 잡종지로서의 이용 현황에 의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장차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택지를 위장 소유하는 것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와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점,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는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부상 ‘대’인 토지가 30년 동안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일 이후에 자동차운전학원으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경우, 잡종지로서의 이용 현황에 의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95.04.20 / 시행일: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호) 
【피 고】 주식회사 현대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봉)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2, 388, 50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51, 725, 668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6.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1) 망 소외 1은 1994. 6. 3. 19：30경 그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호계동 934 소재 무궁화아파트 앞 도로 상을 진행하다가 마침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일시 정거중인 피고 소유의 서울5바3085호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높이 약 25cm의 인도 경계석에 부딪쳐 인도에 떨어져 간파열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2) 원고 1은 망 소외 1의 처, 원고 2, 원고 3은 자녀들이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2, 6, 8, 9, 25, 27 내지 30, 42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승합차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과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인 위 망 소외 1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위 승합차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소속 소외 2가 운전하는 이 사건 승합차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사업장(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부근에 육교가 설치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5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인근에 거주하는 직원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평소 위 승합차의 정차지점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2) 이 사건 사고일에도 위 소외 2는 퇴근하는 삼성전자 직원들을 태우고 위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도로 5차선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서서히 정차하여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켠 채 승객을 하차시키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위 승합차를 정차한 후 2, 3명의 승객이 하차하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한 것으로, 위 승합차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위 망 소외 1은 위 승합차 후방 약 5. 8m 지점의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면서 인도로 떨어지고 오토바이는 폭 약 60cm되는 위 승합차와 인도경계석 사이로 계속 진행하여 이미 열려 있는 위 승합차의 출입문을 충격하고 멈추었다. 
 (3) 위 승합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오토바이를 운행한 위 망 소외 1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승합차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면제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위 소외 2가 정차금지구역에 정차를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차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정차금지구역이라는 점은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곽현수(재판장) 강동필 염원섭

승합차가 비록 정차금지구역에 정차를 하였다 하더라도 편도 5차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채 서서히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는 등 정차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2, 3명의 승객이 하차하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하여 승합차의 운행자책임을 면제한 사례.
사기·변호사법위반·업무상횡령·횡령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7.14. 선고 93노8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산하의 ○○촌건립추진위원회 실행위원으로서, 협회가 ○○촌 건설을 위하여 매수한 판시 임야는 녹지보전지역에 속하여 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이나 주택조합승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관계관청으로부터 받게 되자, 협회 사무국장으로 ○○촌주택조합의 실무를 전담하는공소외 1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 기획실장 등 피고인이 잘 아는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나 주택사업승인이 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의 교제비로 금 20,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협회는 1986년경부터 ○○들이 모여 거주하면서 집필활동을 할 수 있는 현대문학기념관과 ○○촌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여, 원심판시의 임야를 매수하여 협회 회원들에게 주택부지로 위 임야를 분양하는 한편, ○○촌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립하기로 하는 계획하에 그 업무추진을 위하여 1989.2.경 협회 산하에 ○○촌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장은 협회 이사장이 맡되,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행위원장과 간사 및 실행위원을 두어 실행위원장은 공소외 2가 맡고, 간사는 협회 사무국장인공소외 1이 겸임하며, 협회 회원인 피고인은 실행위원으로서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대금 정산, 토지의 등기관련업무, 관계행정관청에 대한 사업승인 등 협조관련업무 등을 맡고 있었는데, 관할 용인군과 경기도로부터 위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과 주택건설사업승인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위 공소외 2, 공소외 1 등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경기도공무원 등에게 위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아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낙하여 교제비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위 공소외 1로부터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부탁받은 내용은 자신이 실행위원의 직책을 맡고 있는 위 추진위원회의 추진사업으로서 바로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내용에 속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담당간사로부터 교제비의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면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0.11.11. 선고 79도1665 판결; 1983.11.8. 선고 83도165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심리하여 과연 위 청탁에 관한 업무가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것인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 중 변호사법위반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변호사법위반죄와 나머지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1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피고인이 한국○○협회 산하 ○○촌건립추진위원회 실행위원으로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내용에 속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담당간사로부터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제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산관계명시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1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7. 자 94라100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을 채무명의로 하여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제1항에서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만을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로 열거하고 있는 점, 재산관계명시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형벌이 과해진다는 점(같은 법 제524조의8) 및 재산관계명시신청의 관할이 제1심 수소법원,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같은 법 제524조의2 제3항) 등에 비추어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고 나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제3항), 결국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의 신청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당원 1986.3.8. 자 86마55 결정; 1991.9.24. 자 91마277 결정 참조)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524의2 제1항 소정의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 등에서 정하여진 소송비용부담 부분은 확정된 채무명의이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위 채무명의 등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수액만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채무명의 등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부수적인 재판에 불과하여 위 채무명의 등과 밀접불가분한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당연히 위 법 제524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성질과 재산관계명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제1항 소정의 확정판결, 제206조의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민사조정조서 등에서 정하여진 소송비용 부담부분은 확정된 채무명의이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위 채무명의 등에 의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수액만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채무명의 등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부수적인 재판에 불과하여 위 채무명의 등과 밀접불가분한 일체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당연히 같은 법 제524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학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제영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1. 10. 선고 93나31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발행의 이 사건 수표가 지급거절되었다고 하여 그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위 수표를 소외 1에게 발행·교부하였는데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2가 1992.4.13. 서울 강남구 소재 늘봄공원 앞길에서 위 수표를 날치기당한 사실, 위 소외 2는 즉시 관할 파출소에 위 수표의 도난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그 무렵 위 수표의 지급인인 제일은행 도곡동지점에 도난신고를 한 후, 같은 해 4.23. 위 수표에 관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같은 해 8.8.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표는 위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는 위 수표는 원심 인정과 같은 경위로 도난당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도난 및 분실신고 사실에 관하여만 입증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수표를 취득한 경위를 설명하면서 선의·무과실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위 수표를 취득할 당시 도난당한 수표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여 중대한 과실 여부에 관한 제1심의 인정판단을 다투면서, 그 과정에서 위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점에 관하여 언급하고, 위 소외 1의 신청에 의한 공시최고절차에서(원심이 피고가 공시최고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은 잘못이다) “피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위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내용의 제권판결문(을 제7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제권판결에 의하여 위 수표가 무효로 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더이상 이 사건 수표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제권판결에 관하여는 언급함이 없이 여전히 위 수표가 유효함을 전제로 중대한 과실 여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그 후에도 쌍방은 원고가 위 수표를 취득한 시기와 피고측에서 위 제일은행 도곡동지점에 분실신고한 시기의 선후관계 등 중대한 과실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입증을 둘러 싸고 공방을 펼쳐 왔는데, 원심은 그 상태대로 변론을 종결한 후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위 공시최고기일 훨씬 이전인 1992.4.30. 위 수표를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왔고,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위 수표의 분실사실을 전해 듣고 그의 공시최고신청을 도와 주었다고 주장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소송수행과정이나 심리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위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만 쟁점이 되어 다투어져 왔을 뿐 위 제권판결이 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서, 더구나 위 공시최고절차에서 위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는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스스로 위 공시최고신청에 관여한 피고가 권리신고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제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제권판결의 이른바 소극적 효력을 지적하여 위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변론하게 하거나, 위 제권판결문에 피고가 권리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그 연유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점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상고이유서에 첨부된 판결경정결정문에 의하면,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권리신고하였던 것으로 위 제권판결이 경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중대한 과실 여부를 중심으로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변론종결시까지 도난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만 쟁점이 되어 온 수표금청구사건에서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을 지적하여 권리신고 여부에 관한 석명을 구하는 등의 조처 없이 제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수표금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석명의무 불이행,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수표금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도난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만 쟁점이 되어 다투어져 왔을 뿐 제권판결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툼이 없었고, 더구나 공시최고절차에서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는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스스로 공시최고신청에 관여한 피고가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제권판결의 이른바 소극적 효력을 지적하여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변론하게 하거나, 제권판결문에 피고가 권리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그 연유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점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수표금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석명의무 불이행,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1.3. 선고 92나58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인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데,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률위반 및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어긋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이 사건 소제기 후 사망함으로 원심에서 미성년자인 소외 2, 소외 3의 법정대리인 모 소외 4를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수계가 되어 있고, 그가 소송대리인까지 적법하게 선임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5. 제4점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상관없고(대법원 1960.6.30. 선고 4292민상838 판결 참조),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니, 원심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직접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6.4.6. 선고 66다254, 255 판결 ; 1966.6.21. 선고 66다417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모순, 판례위반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5. 제5, 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점유사실을 부정하여 피고가 등기부시효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음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경험칙·논리칙에 반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법정대리인 표시를 누락한 것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에 기한 말소등기에 따른 등기상태는 채무자 명의로 돌아가는 것이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기
【피고, 상고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섭외 10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11.2. 선고 94나15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제2, 제3점에 대하여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3.10.8. 선고 92다44503 판결; 1993.4.13. 선고 92다52887 판결; 1990.12.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환지 당시 이 사건 제1대지는 667.1㎡로, 이 사건 제2대지는 1,689.7㎡(합병 전 219의 2 대 567㎡ + 219의 3 대 1,122.7㎡)로 환지처분된 것으로서, 위 각 면적에 부합되도록 원심판시 도면 표시 (나)부분 100.1㎡가 이 사건 제1대지에 포함되도록 수치지적부 및 지적도가 작성되어야 함에도, 그 기지점 및 좌표를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수치지적부 및 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결과 위 (나)부분 100.1㎡가 이 사건 제2대지에 속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여 위 (나)부분 100.1㎡는 이 사건 제1대지의 일부로서 원고들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당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나)부분 대지를 점유하여 온 지가 10년이 넘고 더구나 그 지상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그 판시(ㄱ)부분에 철근 콘크리트 4층 육즙 점포를 축조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그 인도와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ㄱ)부분의 건물의 철거와 위 (나)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4.1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 유무 및 그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3.7.27.선고, 93누6041 판결참조), 원심이, 원고는 서울 성동구구의동 59의 13에 사무소를 두고시내버스 522번 및 67번노선을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10.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1년이 넘도록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자동차 정류장)변경허가나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차고지)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1993.7.13.에 이르러서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보유대수에 대한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 시설변경결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1993.7.15. 이 사건 토지가같은 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위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자동차 정류장)변경허가나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차고지)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1993.7.13.에 이르러서야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정류장변경신청을 하였다가 보유대수에 대한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 시설변경결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5.11. 선고 93노8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1.4.20.부터 1991.7.29.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1991.7.30.부터 1991. 11.19.까지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상호를 바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던 사용자로서, 1991.4.29.부터 1991.12.2.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소외 3 외 5명의 퇴직금 합계 금 14,139,332원(금 13,839,332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어 퇴직금 체불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은 그가 사용자로 있을 당시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 한정될 뿐이고, 그가 사용자의 지위를 떠난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체불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물러나 사용자의 지위를 떠난 이후인 1991.12.2.에 퇴직한 공소외 4에 대한 퇴직금 체불까지 그 책임을 지우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는 필경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퇴직금 체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일자가 모두 다른 등 그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를 포괄일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필경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14. 선고 93구289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67조의7, 같은 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67조의8의 증여세면제를 규정하는 조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상속세의 누진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은 이와 같이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농지의 가액에 대한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2.8.선고 93누16017 판결 참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증여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기간내 증여재산의 합산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면제규정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두 법의 위 각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관계에 있다 할 수도 없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자경농지임에도 증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그 증여가능한 부분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아니며 다만 농지상속공제만을 해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일정한 경우에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여세면제 규정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각기 그 입법목적과 규율하는 사항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상속세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수는 없고, 두 법의 위 각 규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또는 우선적용관계에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자경농지로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일정한 경우에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4.1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리라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 상고인】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4.2.8. 선고 92누9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1986.10.13. 설립이 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원고 법인의 설립자인 소외인은 원고 병원의 건립자금으로 금 20억 원을, 1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9억 원은 병원 건축공정에 따라 5회에 나누어 출연하되, 이를 예정대로 출연하지 못할 때에는 그 개인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고, 이를 허가조건으로 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는데, 위 금원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87.1.6. 소외 한일개발주식회사와 병원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위 소외인은 위 약정에 따라 1988.2.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원고는 1988.8.13. 이를 위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위 소외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 규정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인바, 이 사건 토지는 병원건물 신축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설립허가 조건상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원고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병원건물의 신축비 일부조로 위 한일개발주식회사에 대물변제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병원건물 신축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설립허가 조건상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토지가 실제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가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병원건물의 신축비 일부조로 공사 수급회사에 대물변제된 이상, 법인이 그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이주자택지공급변경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26. 선고 93구28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면 그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라고 전제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2.1.15.자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가 1992.4.25. 그의 처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계쟁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의 이름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민원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처를 대리인으로 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그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 전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등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제18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제18조 제3항),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는데 행정청이 그 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비록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건설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그의 처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민원서를 제출한 것을 행정심판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민원서를 제출하여 행한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심판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규정의 행정심판청구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대법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하고 만약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지한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5.6. 선고 93나54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소외인이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다는 사실을 현저한 사실이라고 하여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인이 민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들을 대위하여 제기한 위 소송과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과는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 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1977.2.8. 선고 76다2570 판결;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당시까지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중이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복소송에 관한 법리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4.14 / 시행일:

【원고, 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 선고 93구5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 1992.7.10. 선고 91누10541 판결; 1993.10.12. 선고 93누42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설정으로서, 면허신청인이 제출하는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기관을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가 발급한 증명서로 그 내용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서류들은 모두 사업자인 소외 회사가 아닌 그 회사의 노동조합장이 작성한 것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기재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피고가 설정한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서류들로써 선정자 원고, 소외 1, 소외 2의 운전경력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피고가 마련한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12. 6. 선고 94노50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수표번호 1 생략), (수표번호 2 생략)의 각 수표에 대한 공소기각결정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개정된 부정수표단속법(1993.12.10. 시행 법률 제4587호)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제11쪽 및 제3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제1심판결선고 전에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위 제6번[(수표번호 3 생략)], 제12번[(수표번호 4 생략)] 기재의 수표 2장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수표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공판기록(제36쪽)에 의하면 검사는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위 제8번 내지 제10번까지의 각 수표[(수표번호 5 생략), (수표번호 1 생략), (수표번호 2 생략)]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취소하여 제1심이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는데도, 제1심은 다시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와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표번호 3 생략), (수표번호 4 생략)의 각 수표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각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수표번호 5 생략), (수표번호 1 생략), (수표번호 2 생략)의 각 수표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고지하는 한편, 나머지 수표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당원 1993.11.26. 선고 93도2505 판결 참조),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선 이 사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 기재를 보면, “판사, 공소장 별지 기재 8 내지 12 부도수표{공소장 별지 기재 10 수표(수표번호 1 생략)는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위 제9번 수표와 같고, 공소장 별지 기재 11 수표(수표번호 2 생략)는 제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위 제10번 수표와 같다. 이하, 위 수표들을 ‘이 사건 수표들’이라고 한다}가 회수되었음을 고지”, 이어서 “검사, 위 수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다 진술”이라고 기재되고, 다시 “판사, 위 수표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결정 고지”라고 순차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공판기일에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 고지 절차가 일응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별지 기재 8 내지 12 수표들 중 위 공판기일까지 회수된 것은 공소장 별지 기재 8, 9, 12 수표들일 뿐 공소장 별지 기재 10, 11 수표인 이 사건 수표들은 회수된 바가 없는 데다가, 제1심 판사가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판조서상의 “판사, 공소장 별지 기재 8 내지 12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음을 고지”는 “판사, 공소장 별지 기재 8, 9, 12 부도수표가 회수되었음을 고지”의 명백한 오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검사의 공소취소 및 제1심 판사의 공소기각결정 대상으로 순차 기재된 “위 수표”는 모두 ‘공소장 별지 기재 8, 9, 12 부도수표”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위 공판기일에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 고지 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 고지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검사는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부분 및 나머지 공소기각결정부분[(수표번호 6 생략)의 수표]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가 없다. 
 4.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각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유죄부분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공소기각결정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병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봉경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2. 12. 11. 선고 91나33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의 증조부이자 피고 1의 조부(원심판결문의 백조부는 조부의 오기로 보인다)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피고 1이 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85.4.22. 접수 제4823호로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후 피고 2가 이에 터잡아 같은 등기소 1986.7.18. 접수 제75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소외 1이 1935.12.12.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소외 2가 있었으며, 위 소외 2 또한 1965.3.12.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소외 3,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소외 4, 차남인 소외 5, 동일가적 내의 딸들인 소외 6, 소외 7이 있었으며, 위 소외 4가 1969.11.27.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1, 동일가적 내의 딸인 원고 2가 있으며, 위 소외 3, 소외 5, 소외 6, 소외 7은 모두 1991.8.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1965.5.1. 실종기간 만료로 실종선고를 받았고 그들의 상속인으로는 손자 내지 조카로서 원고들이 있는 사실,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부친이자 위 소외 1의 차남인 망 소외 8로부터 상속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1950.4.4. 위 부동산을 위 소외 8로부터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고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참칭상속인 피고 1과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인 피고 2를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피상속인인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 제척기간인 20년을 경과한 1991.1.1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피상속인과 피고 1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원고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4.4.15. 선고 94다798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1이 소외 1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이 사건 보존등기를 경료한 참칭상속인임을 원인으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공동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망 소외 8로부터 상속받아 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에 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고, 위에서 본 원심의 확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그가 소외 1의 상속인임을 내세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의 부친인 소외 8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는 것이므로 피고 1을 소외 1의 참칭상속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1이 소외 1의 참칭상속인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인데,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1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귀동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12.6. 선고 94노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원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서 이미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37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증거판단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1981.12.8. 선고 81도9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문서가 해운항만청의 고시로 작성의무가 부과된 것이고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문서라고 하여도 허위공문서 작성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임에 틀림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서 있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으면 위법한지 여부
나. 해운항만청의 고시로 작성의무가 부과되고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문서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인지 여부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자판을 함에 있어서 이미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이 그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므로, 해운항만청의 고시로 작성의무가 부과되고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문서도 허위공문서 작성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이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4.14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4. 3. 26.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단서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같은 법 제1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등록세 금 4,642,700원을 부과고지하고, 같은 해 4. 25.같은 법 제111조 제2항단서,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같은 법 제112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취득세 금 12,867,5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하며(대법원 1983.2.8.선고 81누314 판결,1983.12.27.선고 82누484 판결,1984.1.24.선고 83누212 판결,1986.7.8.선고 84누653 판결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시에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한하는 것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가리켜 조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방세법에 있어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0.3.27.선고 88누4591 판결,1993.5.25.선고 92누14816 판결,1993.8.24.선고 93누2117 판결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4. 3. 25.소외 김강옥으로부터 동인이 1993. 5. 25. 공매가 금 53,030,000원에 낙찰받아 사용 중이던벤츠 560 셀(SEL)승용차 1대를 금 58,200,000원에 매수한 후 1994. 3. 26. 위 자동차에 대하여대구 2무2456호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자진신고납부서 또는 자납용고지서를 각 교부받아 피고에게, 위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세에 대하여는, 위 등록일인 같은 해 3. 26.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2에 의하여 위 등록 당시 위 자동차의 가격이 이 사건 과세처분일이 속하는 1994. 1. 1. 현재소외 대구광역시장이 조사 결정한 '기타물건과세시가표준액조정표'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92,854,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 4,642,7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위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에 대하여는, 그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인 같은 해 3. 38.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가액을 위 공매가인 금 53,030,000원이라 하여 동 금액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 1,060,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가, 다시 그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인 같은 해 4. 25. 위 취득세에 대하여도같은 법 제111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등록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위 과세시가표준액인 금 92,854,000원을 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금 13,928,100원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금 1,060,000원을 공제한 금 12,867,500원을 추가로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는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각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에 있어서, 원고가 위 각 조세를 그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자진신고납부서 또는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나 원고가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피고가 수령하는 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조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자백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은 상고법원이 위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여 위 파기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세를 그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자진신고납부서 또는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나,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요건인 ‘직접 사용’ 범위의 판단기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4.14 / 시행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1. 선고, 92구4574, 5461(병합)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부분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방세법」제107조(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을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마산적십자 혈액원의 용도로 지정한 3,966.9㎡를 혈액원 바닥면적과 그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직접 사용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직접 사용면적 이외의 나머지 부분인 지사 사옥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1988.7.14. 관할 관청인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마산적십자혈액원과 경상남도지사사옥의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위 두 건물을 함께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예산관계상 그 중 3,966.9㎡ 지상에 혈액원 건물을 먼저 신축하고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지사사옥신축공사는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여,

혈액원 건물에 대하여는 1989.4.3. 건축허가를 받아 1990.4.9. 준공을 하고, 위 혈액원 건물이 완공될 무렵인 1990.2.9. 지사사옥신축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신축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인 중앙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990년도 예산에 건축비 일부를 반영하여 신축준비를 한 사실,

그러나 정부의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조치가 1990.6.5.부터 시작되어 1992.12.31.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사이에 원고는 그 건축비를 각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92.12.30. 설계도서의 작성을 완료하고 위 건축제한조치가 해제된 후인 1993.1.26. 창원시에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시의 설계변경을 조건으로 가결함에 따라 그에 맞춰 설계를 변경하여 1993.11.12. 건축허가를 받아 입찰공고를 마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사옥신축예정지상에 사옥을 건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여 오다가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그 기간 동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제한조치의 해제에 대비하여 설계도서 작성 등 건축준비를 진행하여 제한조치 해제 후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의 착공단계에 있으며,

원고의 성격이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상의 제한으로 내부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복잡하고 다원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시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 데 소요되는 기간, 원고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를 감안하면, 원고가 위 사옥신축예정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지방세법」제107조본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위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을 들고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취득세 중과대상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종합토지세에 있어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3]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는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2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그 토지와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바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에 관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위임에 근거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2항 소정의 건축물에 대한 배율규정이나 혹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배율규정은 이에 적용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호진제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1.25. 선고 94나388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국유 잡종지)에 대한 점유는 그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11.3. 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후 1993.4.26.에 이르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고 그 동안 원고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매매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함에 따른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변상금의 납부를 대부계약 체결시까지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및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위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를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 납부 기한 유예를 받으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체결 제의와는 달리 원고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위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하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당원 1973.9.29. 선고 73다762 판결; 1994.9.9. 선고 93다49918 판결; 1994.11.22. 선고 94다32511 판결 참조).
 결국,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국유지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자신의 무단점유·사용 사실을 시인하고 매수 또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납부 기한유예를 받으려 하였다면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것인지 여부

국유 잡종지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를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이에 대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납부 기한유예를 받으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체결 제의와는 달리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사실을 알면서 점유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하고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호적정정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95.04.13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대 리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1994.12.19. 자 93브1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재항고외 1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부(父) 재항고외 2의 신고에 의하여 1938.12.12. 전남 곡성군 에서 출생한 것으로 호적에 기재된 사건본인을 허무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 채증법칙의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의 위 인정판단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호적법 제120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123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5.22. 자 93스14, 15, 16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실재하지 아니한 자(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더러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를 보면, 원심은 허무인에 대한 호적정리를 호적법 제123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따라 하여야 하고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위 사건본인을 허무인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을 배척하면서, 실존인물에 대한 호적기재를 정정하는 방법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하고 있을 따름인바, 따라서 원심이 실재하지 아니한 자(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이루어진 호적기재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그 호적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하고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사항인지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사항인지 여부의 구별기준
나.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한 경우, 그 호적기재의 정정방법

가.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호적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후 그 호적을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더러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허무인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