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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나.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가공·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계획3. 청년농업인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 정착금 지원2. 영농 기술 교육 지원3.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로 지원사업4. 영농자재 지원5.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6.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화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화천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 실현으로 화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화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군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2. “부패방지”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방지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과제4. 청렴 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5. 그 밖에 군수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화천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2.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홍보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화천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소재지) 화천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 10. 6 조례 제2211호>구 분소 재 지화 천 군 청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화천읍사무소화천군 화천읍 중앙로9길 9간동면사무소화천군 간동면 파로호로 919하남면사무소화천군 하남면 원천새싹길 6상서면사무소화천군 상서면 하양지길 39사내면사무소화천군 사내면 사내로 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화천군청위치에관한조례 및 화천군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5. 10. 6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청소년 문화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 관내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인성ㆍ예술 등의 소양을 갖춘 지역인재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화천군 청소년 문화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문화예술단)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이를 통한 인성ㆍ예술 등의 소양을 갖춘 지역인재 육성의 도모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된 화천군 청소년 문화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1. 화천 소년소녀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2. 화천 청소년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3. 화천 청소년풍물단(이하 "풍물단" 이라 한다) <신설 2024.7.2.>

제3조(예술단의 업무)①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종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2. 그 밖에 군수가 예술단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②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술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개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청소년의 학습권, 건강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청소년의 정서에 부합하는 공연 및 행사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2.>

제4조(구성)① 예술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②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예술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교육복지과장이 된다.③ 예술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합창단 :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지도강사 4명 내외를 포함하여 6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2. 교향악단 : 지휘자 1명, 지도강사 10명 내외를 포함하여 6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3. 풍물단: 예술감독 1명, 지도강사 2명 내외를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 <신설 2024.7.2.>

제5조(단원의 자격과 위촉)① 지휘자, 예술감독, 반주자 및 지도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전형으로 모집하여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2.>1. 지휘, 음악 등 관련 분야에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2. 지휘, 음악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국악 관련 분야에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4.7.2.>② 그 외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모집하여 지휘자 및 예술감독의 심사를 통해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2.>1.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개정 2024.7.2.>2. 연령이 8세 이상 24세 이하일 것3. 음악적 기본 소양과 음악 및 악기에 재능이 있을 것

제7조(위촉기간)① 단원 중 지휘자 및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7.2.>② 단원 중 지도강사 및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연임할 수 있다.③ 그 밖의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조(해촉)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3주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등 예술단의 임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4. 군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지휘자, 예술감독, 반주자 및 지도강사 외의 단원의 경우로 한정한다)5. 단원의 연령이 25세에 도달한 경우(지휘자, 반주자 및 지도강사 외의 단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7.2.>6. 그 밖에 단장이 단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예술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③ 지휘자와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 교향악단 및 풍물단의 공연을 기획하고 그 단원을 지휘한다. <개정 2024.7.2.>④ 지도강사 및 반주자는 지휘자와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의 연주 등을 지도한다. <개정 2024.7.2.>

제11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예술단 국제청소년교류활동2. 예술단 기량 향상을 위한 연습 및 국ㆍ내외 공연활동3. 예술단 정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문화 활동 및 공연 관람

부 칙 <2020.7.16. 조례 제2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2. 조례 제2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화천 청소년풍물단원으로 활동 중 인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화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04 / 시행일: 20241204

제2조(감경대상)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이하 “법 위반자”라 한다)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대상이 중복될 경우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③ 감경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피처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법 위반자 중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②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③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의 심의에 의하여 감경하되, 심사자는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청소년업무 담당, 실무 담당자로 한다.④ 감경신청을 심의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감경기준에 의하여 3년 이내에 감경을 받은 자2.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처분 체납자 및 지방세 고질 체납자3.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4.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거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5.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천군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14조 및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4.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① 군수는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를 따른다.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화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을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건강하고 안전한 청소년 성장을 위해 위기청소년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지원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청소년단체 등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기청소년 발견·보호)① 군수는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1388(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상담, 모바일 상담)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견하고 보호 조치를 취한다.② 경찰서, 교육청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요청 받을 경우 초기상담, 일시보호 등 청소년안전망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제8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화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1조(지원사업)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ㆍ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ㆍ복지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① 군수는 제11조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심의를 위하여 화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군수는 학교밖청소년법 제 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화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해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화천군청 또는 화천경찰서에 신고한 자 또는 위반행위자를 검거하여 경찰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인도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1년전에 화천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0. 7. 27 규칙 제1000호>4.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0. 7. 27 규칙 제1000호>

제9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27 규칙 제10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8. 규칙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스마트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 등 무선 인터넷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를 말한다.3. “스마트기기 과의존”이란 스마트기기의 이용에 대한 조절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4. “스마트기기 유해정보”란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정보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정한 불법정보를 말한다.5. “건전한 사용”이란 청소년이 스마트기기를 자기 주도적으로 통제하며, 학업ㆍ교우관계 등 일상생활과 조화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청소년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3.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군수는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및 정보 판별력 향상에 관한 교육2.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관련 상담ㆍ치유 지원3.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ㆍ홍보4.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및 유해정보 차단에 관한 지원5.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① 군수는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ㆍ운영한다.1. 인터넷 과의존: 정보 검색 과의존, SNS 과의존, 인터넷 쇼핑 과의존 등 세부 유형별 대책2. 스마트폰 과의존: 지속적 확인 강박, 의사소통 수단 집착 등에 대한 대응 방안3. 게임 과의존: 온라인 게임과 오프라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제9조(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화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화천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2 조례 제2347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읍ㆍ면장이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9.22 조례 제2347호>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22 조례 제2347호>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ㆍ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9.22 조례 제2347호 화천군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 지원·육성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060112 / 시행일: 2006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목재바이오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립하는 “화천군청정산업문화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진흥재단의 설립 운영과 진흥재단이 추진하는 목재관련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 등의 사용) 군수는 진흥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을 사용·임대하되, 그 내용과 절차 등은「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진흥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 분기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진흥재단의 목재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화천군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펜션 사용료 관리) 「청정아리 풍차펜션 운영 및 관리조례」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일 징수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처리한다.1. 군금고(「화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른 “군금고”를 말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22.12.21.>2. 군금고 마감 이후에 징수된 사용료는 익일사용료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장부정리는 익일사용료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4조(종사요원) 펜션에 종사하는 공무원은「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정원에 따르고, 그 밖의 종사자는 펜션 관리자가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 또는 채용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되, 소재지 마을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6조(펜션 내 상가관리) 펜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펜션 내 일정 장소에 소규모 상가와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 운영하되 마을 주민의 참여를 우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화천군청 및 화천군의회 소속 직원의 자녀보육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화천군청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①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하며, 소속직원의 비상근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은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등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어린이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 보육 및 교육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5조(입소대상 및 선발)①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직원의 자녀로 4세미만 아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입소대상을 취학 전 아동까지 조정할 수 있다.② 직원이 아동을 입소시키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서를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입소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야한다.

제6조(퇴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과장, 어린이집 원장, 업무 담당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부모 대표, 보육교사 대표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이 어린이집 업무 담당 주무관 또는 어린이집 사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어린이집 업무 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서면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직원인 경우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② 학부모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 그 위원은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1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에 제1항의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를 따른다.③ 군수가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라 시설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체육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①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사용 취소 및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허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등)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사용료 감면(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전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대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관람권의 검인신청 및 정산 등)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인의 규격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③ 체육시설의 사용이 끝난 후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관람수입액을 산출한 후 정산한다.④ 초대권 및 무료관람권은 이를 합하여 1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100매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를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⑤ 관람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제9조(홍보물 부착 신고) 체육시설의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홍보물 부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관리의 조건) 수탁관리자는 시설물(부대시설 포함)에 대한 관리 운영에 있어 시설물 이용 시 발생되는 수리·보수 및 공공요금과 그 밖에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체결 등)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체육시설관리·운영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② 계약서는 수탁자의 의무·위탁내용·위탁기간·계약내용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12.30. 규칙 제1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진흥기금의 납입)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기금의 납입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2조에 따라 납입하야야 한다. <개정 2020.8.14., 2022.10.19., 2023.12.26.>② 군수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금을 기탁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성금 기탁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화천군에 소재한 체육관련 단체 또는 개인으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준 가맹경기단체로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2. 화천군 체육발전을 위한 실적이 현저히 있는 자3.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사업4. 학교 및 학교운동부 지원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 진흥사업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체육진흥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신청 접수기일을 명기하여 화천군 및 읍면 게시판, 군청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지원결정) 군수는 조례 제5조에 의거 체육진흥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천군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기금 사용목적 및 용도의 적합성2. 사업 활동영역 및 수행능력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부담금 여부5. 기금의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6. 기타 체육진흥 관련사업 추진실적 등

제6조(기금의 교부)① 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계획 확인 후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① 군수는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는 경우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자부담 경비)등을 조달하지 못한 경우③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때4. 사업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때5. 기타 관계법령의 조건위반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제9조(기금의 정산)①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후 1월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체육진흥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1. 체육진흥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5호서식2. 체육진흥기금 지급대장 : 별지 제6호서식3. 기타 필요한 장부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0.8.14. 규칙 제1160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화천군 재무회계규칙”을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 ~ ⑬ 생략부 칙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2.10.19. 규칙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화천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화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화천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유 등 협력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3. 사이버보안 교육4. 자체 진단ㆍ점검5. 보안관제 및 사고대응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화천군, 강원특별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②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화천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군민”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화천군에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화천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단체를 말한다.3. "교류사업”이란 군과 출향단체간 상호 친선 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 사업을 말한다.4. "운영경비”란 행사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를 말한다.

제3조(출향군민의 지위)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화천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사업) 군수는 출향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정시책 및 지역 축제·행사 홍보 사업2. 전통시장 활성화 및 봉사활동 등 고향발전을 위한 교류·방문 사업3.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행사의 참여·방문 지원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5조에서 규정한 교류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내 고장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봉사활동에 따른 운영경비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행사의 참여·방문에 따른 운영경비

제7조(포상) 군수는 고향발전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공로가 인정되는 출향군민 또는 출향단체에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부 칙 <2018.4.25 조례 제2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민ㆍ관 협력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ㆍ연수ㆍ홍보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천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천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4. “친환경농업단체”란 농업인이 조직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업단체의 역할)① 관내 친환경농업인은 친환경농업기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환경보전에 노력해야 한다.② 친환경농업단체는 국가와 도 및 화천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과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천군 친환경 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1., 2023.12.26.>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 담당과장, 화천군의회 의원 1명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12.26.>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단체 대표 및 회원2.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대표3.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 내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5.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업기술과 자재를 연구개발, 보급 및 지도하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농업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선진지역 견학 및 해외연수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분야 수상자2. 친환경농업실천, 기술개발보급, 교육 등 친환경농업육성에 공로가 인정된 사람으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10조(친환경농업 지원)① 군은 환경오염원으로부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에서 필요한 영농자재, 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가공 및 행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은 친환경 농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군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농정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은 친환경농업인 친환경농업단체 등 생산자 상호 간의 친목 단합과 소비자와의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매년 6월 2일을 “화천군 유기농의 날”로 정하고 기념의식과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을 받고자하는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는「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등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4.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 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5. 출·퇴근, 등·하굣길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의식 확산사업 등 각종 교통봉사활동사업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그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택시의 차령 조정)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을 더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27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적용한다.
화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부 칙 <2020.9.18. 규칙 제1162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한 구분 변경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관람료 징수시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6. “관람료”란 체험관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체험관의 관리)① 체험관은 원칙적으로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수는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체험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시설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③ 군수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7:30까지2.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체험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① 체험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객” 이라 한다)은 별표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천군민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감면하되 주민등록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관람권은 당일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6세 이하의 영유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7.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만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삭제 <2022.12.21.>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영유아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관람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1. 제8조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2. 제9조에 따라 관람이 제한된 경우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변상조치)① 군수는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관내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홍보상품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체험관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상품 발굴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험관과 관련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시설의 운영 등)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험프로그램시설 등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13. 8.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538호,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화천군 토속어류생태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화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c; ~ &#x32b2;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평화통일 교육ㆍ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화천군 군민이 평화통일의 준비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일교육”이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통일문화”란 문화적 접근을 통해 조성된 통일 공감분위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교육 지원법」제3조의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따라 군의 특수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미래지향적 통일을 준비하는데 노력하고, 평화통일 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통일대비 남북교류 및 통일 환경 조성과 평화통일교육·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안보 현장체험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3.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화천군민 및 공직자의 통일교육4. 통일과 관련한 문화행사 및 기념사업 등5. 평화통일 방안 모색 등을 위한 학술회의6.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7.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평화통일 교육·문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평화통일교육·문화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천군 평화통일교육·문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평화통일 교육·문화 활성화 계획의 수립2. 평화통일 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평화통일교육 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통일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부서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평화통일의 정신에 위배된 활동을 한 때4. 품위손상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 한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전·후반기에 각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문화의 활성화와 제3조 제2항의 추진을 위하여 화천군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이하“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평화통일교육·문화 활동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 및 문화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및 위탁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 제3조부터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6.>

부 칙 <2019.6.7 조례 제2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538호,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천군 평화통일 교육ㆍ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② ~ &#x32b2; 생략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립용 봉투 : 연두색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2. 소각용 봉투 : 분홍색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중에서 불에 타는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3. 음식물류 봉투 : 노란색으로 하며, 음식물류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4. 재사용 봉투 : 보라색으로 하며, 불에 타는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5. 공공용 봉투ㆍ마대 : 엷은 청색으로 하며, 가로청소, 마을청소, 하천 등 공공장소에 버려진 폐기물만을 담을 수 있다.6. 공사장생활폐기물 마대 : 회색(매립용)과 흰색(소각용) 으로 하며, 조례 제2조제5호에서 정한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② 종량제봉투의 제작규격은 별표 1과 같고, 제작문안은 별표 2와 같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 시간 등) 조례 제6조제8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 시간은 일몰 후(저녁 7시)부터 일출 전(새벽 6시)까지 배출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 요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연탄재 : 매일(공휴일 제외)2. 음식물류폐기물 : 매일(공휴일 제외)3.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 매일(공휴일 제외)4. 재활용가능자원 : 화요일, 목요일(공휴일 제외) <개정 2025.2.7.>

제4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 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무실 및 차고지 소재지2. 대행구역 및 대행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3. 폐기물 수집ㆍ운반 장비 규격 및 수량4. 대행기간 및 대행사업비5.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6.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방법7. 대여재산관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8.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9. 노동자 고용 및 사고 책임에 관한 사항10. 양도 ㆍ 양수 및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1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12.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생활폐기물 대행 처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국가에서 인가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산정할 수 있다.

제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공급을 대행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의 범위, 계약기간, 대행위탁 품목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판매대금 정산3. 종량제봉투 관리 및 판매준수 사항4.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종량제봉투 공급대행위탁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 지정서)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의 판매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게시 및 가격준수2. 종량제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3. 모조 또는 불법유통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교환이나 환불 요구시 교환ㆍ환급 및 봉투 회수5.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낱장 구매를 원하면 낱장으로 판매한다.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지도사항③ 군수는 불특정다수인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를 이용하는 자가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관리사무소나 상점 등을 종량제봉투 임시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2. 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이에 상당하는 지역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자의 자격 및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자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 환경 분야 감시원 등으로 일을 하면서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3.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의 합계가 해당 연도에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4. 그 밖에 군수가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류수거함 처리) 조례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의류수거함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었던 장소에 별지 제6호서식(의류수거함 철거 명령 및 폐기 안내)을 작성하여 부착하여야 한다.2. 의류수거함 철거와 폐기를 알리는 공고를 화천군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전국 시ㆍ군ㆍ구에는 15일 이상하여야 한다.3. 의류수거함 철거와 폐기를 알리는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의류수거함 관계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1. 규칙 제11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2.7. 규칙 제1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종량제 규격봉투 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조(손실보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조치는 행위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규칙 제1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 및 매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을 포함한다.2. “매립시설”이란 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소각시설”이란 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혼합재활용품 또는 혼합폐기물을 수선별 및 기계적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침출수처리시설” 이란 매립장 및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1차 정수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6. “파쇄시설” 이란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여 분량을 최소화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7. “가연성폐기물” 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8. “공차중량” 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제5조(관리업무의 범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입쓰레기 계량 및 성상분석2. 소각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3.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4. 매립장 운영 및 유지보수5. 환경오염방지시설관리6.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7. 폐기물 반입 및 처리에 따른 세입ㆍ세출 업무8.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제6조(업무의 위탁)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한 자② 시설의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제7조(폐기물 처리방법)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폐기물은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처리의 경우2.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이 1일 소각용량을 초과하는 경우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소각장 가동을 중지한 경우② 혼합폐기물은 재활용품 선별 후 소각 처리한다.③ 대형폐기물은 우선 파쇄시설에서 파쇄한 후 처리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생활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①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자 및 관내 군부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화천군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반입절차 및 손실보상)① 제8조에 따른 시설 사용차량은 사전에 공차중량을 계량하여 출입등록과 계량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의 제한)① 군수는 시설물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4. 군수가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5. 화천군 관할구역 외 지역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에게 전체 또는 일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사항에 대하여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개정 2023.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0. 조례 제2458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화천군이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16.>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과 화천군수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제4조(지원기준 및 내용)① 군수는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버스요금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거리가 3킬로미터 이내이거나,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1. 관내학교 학생의 통학 차량 지원2. 화천군수가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차량 지원 <개정 2020.10.16.>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통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학교장은 접수된 지원 신청서를 검토 후 교통비 지원 검토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개인별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0.16.>

제8조(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화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 또는 보조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기관 등”이란 화천군과 화천군의회 및 화천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화천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증진) ① 군수는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ㆍ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한국수어 통역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① 군수는 농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민간에의 권장) ① 군수는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농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화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 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공유재산의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 화천군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 자유총연맹화천군지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한국전쟁 참전국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참전국(이하 ‘참전국’이라 한다)”이란 한국전쟁 중 화천지역 전투에 참전한 국가를 말한다.2. “참전군인”이란 참전국 소속 군인으로서 화천지역전투에 참전한 군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전쟁 참전국 희생자 위령사업2. 한국전쟁 참전국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참전국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

제6조(사업자금 조성)① 사업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 일반회계 예산2. 기타 수입금(기탁금, 후원금, 민간 지원금 등)② 군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부 칙 (제정 2016. 4. 5. 조례 제2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기관”이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2.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에게 안전한 우수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② 군수 및 교육장은 지원 대상기관과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의 식재료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화천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로써,「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제5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교육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단,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② 지원신청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필요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에 지원규모 등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다. < 개정 2016.12.12. 규칙 제1102호>

제6조(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화천군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구성은 조례 제7조에 의한다.②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식재료공급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 품목선정,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또한,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투표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본청과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6조제3항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관내 지원대상기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지한다.② 지원대상기관은 예산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공급(구입사용)하되,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이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기관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12조(지원방법)① 식품비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군수가 직접 식재료를 구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②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방법 등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2.12.21.>

제13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 신청업무와 우수농수산물 식재료 사용경비 확보·집행·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집행결과 정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교육장을 경유하여 상·하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12. 규칙 제11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규칙 제1149호, 법령명 변경, 한자어,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12.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6. 규칙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