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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시·도지사 등에게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3.13 / 시행일: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바,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 없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 없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의 100분의 30 이상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도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지정하여 시행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제6조제1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제6조제2호),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제6조제3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제6조제4호)으로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요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후에 같은 법 제4조의3제4항제3호를 적용하여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우선, 도정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정비구역의 유지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등 관계인들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의 근거 법령은 유추하거나 확장해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도정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도정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정비구역의 유지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의 요청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는 정비구역의 해제요청권을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으로 제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나아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정의상 스스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이며,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점, 도정법의 제정 전에 이를 규정하고 있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의 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하여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과 달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공익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정비구역의 해제사유는 토지소유자등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의 해제사유와는 달리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그러한 취지에서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를 살펴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정비사업을 전제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고,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그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조문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애초부터 요구하지 않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합 설립 없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3호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1)1)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하며(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2)2)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면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3)3) 해당 공사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에 해당함을 전제함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먼저 지하안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공사를 “긴급복구공사”로 약칭하고 있는바(단서), 해당 규정에서는 긴급복구공사의 규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으면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긴급복구공사의 인정 여부는 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사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지하안전법 제2조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소규모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 반면, 지반침하위험도평가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반침하 위험요인 등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하는바, 두 평가는 목적, 실시 주체 및 시기, 평가항목이 상이한 별개의 평가이므로,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이어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또한 지하안전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지반침하위험도평가는 완공 이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실시되는 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굴착규모와 관계없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한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복구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안전법의 입법목적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지하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복구공사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③ (생 략)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② ∼ ⑥ (생 략)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4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2. 전기·전기통신의 불통 또는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누출 등으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생 략)<관계 법령>
광주광역시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고 진행 중인 사업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별표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등)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3.15 / 시행일: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광역시장이 총사업비 40억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고 함)를 실시하여야 하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지식경제부장관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광역시장이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총사업비 40억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임)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별표 제16호에 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는지?

지식경제부장관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광역시장이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총사업비 40억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임)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및 별표 제16호에 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이하 “심사규칙”이라고 함)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별표에서는 투자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투자사업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특구지역은 산업입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특구법은 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으로서(제1조), 특구법과 산업입지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연구개발특구나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에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것이고, 특구법 제3조에서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구법 제43조에서 특구지역은 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비록 특구법에 따른 특구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직접 지정된 산업단지는 아니더라도 그 실질이 산업단지에 해당하므로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특별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특구법에 따른 특구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에 따른 규정들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특구법의 입법목적과 같은 법 제3조 등 관련 규정의 성질상 산업입지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부분은 적용이 제외된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특구법에 따른 사업을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및 별표 제16호에 규정된 산업입지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관한 사업으로 보아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투자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투자사업으로 본다고 하여 특구법상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더욱이, 심사규칙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를 투자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투자사업으로 보는 것은, 산업입지법 제6조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심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면서 이미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쳤을 것이므로 별도로 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이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특구법 제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특구지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구법에 따른 특구 또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쳤다는 점에서 국가산업단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특구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연구개발특구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광역시장이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특구개발사업(총사업비 40억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임)은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별표 제16호에 규정된 산업입지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다만, 특구법 제43조에서 특구지역은 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 특구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은 심사규칙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별표 제16호에 규정된 산업입지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공단지정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는 의미인지 여부가 문언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 건축물을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도시교통정비지역2)2) 도시교통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 및 환경친화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지역 중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3)3) 도시교통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함)을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담보신탁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위탁자’인지, 아니면 ‘수탁자4)4) 신탁을 인수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지?5)5) 신탁계약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이나 담보신탁계약의 성격과 다른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탁자가 건축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를 전제함.

이 사안의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위탁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도시 내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하여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1)1) 법제처 2020. 5. 21. 회신 20-0115 해석례 참조으로서, 기반시설이 갖춰진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에 부과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면 교통 혼잡을 일으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반면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므로2)2) 법제처 2015. 8. 31. 회신 15-0368 해석례 참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 및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신탁법」에서는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제22조),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제34조)하는 등 신탁재산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는 것3)3)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판결례 참조으로,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한다고 할 것이고4)4) 법제처 2021. 5. 12. 회신 21-0186 해석례 및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례 참조, 같은 법에 따른 담보신탁의 경우 그 수익자가 채권자이나, 위탁자인 채무자가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면 신탁계약은 종료되어 채권자는 수익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소유권은 다시 위탁자에게 환원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위탁자라 할 것입니다.한편 「신탁법」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담보권의 설정을 위한 신탁을 설정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신탁재산의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신탁”으로 명시되어 제3자에게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이 명백히 나타나고5)5)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5262 판결례 및 법제처 2020. 5. 4. 회신 20-0008 해석례 참조, 도시교통정비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신탁법」에 따른 대내외적인 소유관계가 아닌 그 사회적·경제적 이익의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6)6) 법제처 2021. 9. 14. 회신 21-0512 해석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그 위탁자입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④ ～ ⑨ (생 략)<관계 법령>
광주광역시 북구 - 대규모점포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인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08.26 / 시행일: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법인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대규모점포 등록자인 A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자, A주식회사 소유의 대규모점포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법인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된 매장일 것(가목),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나목), 매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일 것(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대규모점포를 등록할 수 없는 자로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제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제6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법인도 「유통산업발전법」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 각 호의 결격사유 규정은 대규모점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자연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게 일부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10조를 살펴보면 「민법」상 자연인임이 명백한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하고, 자연인만이 대상이 되는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서는 “사람”으로, 제2호 및 제5호에서처럼 대규모점포 등록의 취소나 파산선고와 같이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者)”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할 의도였다면 “사람”이라고 규정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제2호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는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므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민법」 제79조 및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되거나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법인은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회생절차를 통해 복권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제2호에 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대규모점포와 같이 다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거래 상대방의 신뢰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관련 법령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거래상의 신뢰나 재산상의 신용이 중요시되는 업무에 있어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를 거래당사자의 일방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인바, 이러한 결격사유를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을 결격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는 법인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7.27 / 시행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하여 영업을 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면서 신축건물이 기존 건축물 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되고,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에 다른 법률상 제약은 없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변경등록하면 되는지 아니면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하여 영업을 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면서 신축건물이 기존 건축물 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되고,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에 다른 법률상 제약은 없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제2항),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3항 및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소재지 및 상호(제1호), 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의 의미와 관련하여 문언상 “매장면적의 변경”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원인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통해 매장면적이 기존보다 증감되면 족하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신축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또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를 변경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과 동일성을 상실한 다른 건축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재지 변경도 변경등록사항으로 보면서 동일 소재지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은 변경등록 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령에서 휴업과 폐업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나,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휴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17113 판결례 참조)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영업을 영구히 중지할 의사 없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여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영업을 일시 중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폐업신고가 아닌 휴업신고 대상이 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휴업신고 대상이 되는 이상 위 신축에 따른 매장면적 변경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변경등록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하여 영업을 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면서 신축건물이 기존 건축물 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되고,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에 다른 법률상 제약은 없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존 대규모점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도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주차장의 범위) (법령해석례, 법제처)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층에 설치되는 주차장이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층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의 개념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연면적 중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주차전용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주차장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이 「주차장법」상의 주차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법에서 주차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그 밖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노상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 규정 나목에서는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다목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전용건축물도 일반의 이용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주차면이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에만 설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할 것이고, 「주차장법」상의 그 밖의 규정을 살펴보아도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되는 구역에만 설치되는 주차장만을 동법상의 주차장이라고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차전용건축물에서의 연면적과 주차장의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이라고 하여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즉,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과 주차면적의 비율기준은 주차전용건축물이 되기 위하여 충족해야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주차장법」상의 주차장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의 개념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2)(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8.06.18 / 시행일:

「골재채취법」 제14조제2항에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1에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다목(2)에서 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하나 다만,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안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도 받아야 하는지?

바다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다목(2)에 따라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안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또는 자산,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1 에서 골재채취업의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다목(2)에서 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하나 다만,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접안시설”은 배를 육지에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수면에 접한 곳에 설치한 시설로서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 중 안벽·물양장·잔교·돌핀 등 계류시설,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 중 안벽·물양장·잔교·돌핀 등 계류시설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9호의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1호에서는 공유수면에서토석·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0호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및 제34조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골재채취법」에서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절차와 골재채취의 허가절차를 구분하고 있는바,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어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 등록한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행정관청은 골재채취업자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면 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접안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바다골재채취업의 시설·장비란의 접안시설을 본인 소유로 하든지 또는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접안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다목(2)에 따라 바다골재채취업자가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접안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직권말소등록의 가능 여부(「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11.26 / 시행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말소등록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렸는데,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그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지?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말소등록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렸는데,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그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임에도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나 자동차가 폐차되어 더 이상 권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아닌 한 말소등록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되기 전에 권리행사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그런데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채권자로서 해당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미리 압류하여 압류권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미리 말소등록에 대하여 통지를 받는 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78조·제83조제1항·제94조, 「민사집행규칙」 제108조·제111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의 등록을 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촉탁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권리행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할 것인바,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 말소등록을 하기 전에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행정기관은 해당 자동차에 대한 직권 말소등록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의하여 말소등록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렸는데,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등록 촉탁에 의하여 그 후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이 된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 무기계약근로자 등 행정보조인력에게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5.29 / 시행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행정인턴 등에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무기계약직근로자 등 행정보조인력이 인ㆍ허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기계약직근로자 등에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공무원과 같은 업무분장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행정인턴 등에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서는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행정인턴 등(이하 “무기계약근로자등”이라 함)에 인ㆍ허가 등의 업무(이하 “인허가업무”라 함)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등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실의무(제56조), 청렴의 의무(제61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제64조) 등의 각종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러한 의무 위반 시에는 「형법」상 직권 남용죄(제123조), 뇌물 수뢰죄(제129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바, “행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러한 점에서, 각종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에서 행정권한의 주체나 행정업무의 담당자와 관련된 규정은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역시 각 처리과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등은 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나 일시적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등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인바, 그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이거나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분장할 수 있는 업무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인허가 업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는 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인허가 요건 구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인허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은 일부 부여받아 이를 사실상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인허가업무를 내부위임 또는 분장 받아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무기계약근로자등에 인허가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 시장·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1)1)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를 완료하기만 하면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광주광역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사완료 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의 완료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함)이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을 정하면서 그 사업의 내용으로 ①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와 ②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뿐만 아니라(제6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제5호)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 때인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에 포함된 일련의 공사 전체가 완료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시장ㆍ군수등은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47조제2항 등에 따른 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서 정한 정비구역에서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 건축물의 개ㆍ보수계획 등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시행의 완료 정도 및 최초 정비구역 지정 목적의 달성 가능성, 해당 정비구역을 같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필요성, 주택 정비ㆍ개량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일련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고,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공사의 완료만으로 같은 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2. ∼ 4. (생 략)② ∼ ④ (생 략)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 ④ (생 략)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 ③ (생 략)④ 시장ㆍ군수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 ⑥ (생 략)
광주광역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공유재산의 임대)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5.26 / 시행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기간을 넘어 장기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하여는 제1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31조에서 각각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에 대한 특례를 두어 공유재산의 임대를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그 밖에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설치 및 임대기간에 대하여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 등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설치 및 장기 임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기간을 넘어 장기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1)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2)2)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항 제4호 단서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3)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대신 우선협상대상자4)4)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도 되는지?< 질의 배경 >광주광역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임대사업자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5)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6)6)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일반 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각 목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7)7)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함.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는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30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임대사업자와 우선협상대상자를 각각 별도로 정의(제2조제2호&#8228;제3호)하면서, 사업시행자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대의원회 또는 총회 등의 의결을 통해 매매예약의 상대방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임대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제12조제1항)고 규정하여 임대사업자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근거 없이 임대사업자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8)8)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례 참조도시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하므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한 것인데,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같은 항 제2호에서 조합원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을 포함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권리의 귀속 대상자인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만약 이와 달리 임대사업자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임대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정보를 임대사업자가 될 예정인 우선협상대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4호 단서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임대사업자의 선정) ① 사업시행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생 략)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3. (생 략)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가. 일반 분양분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다. 임대주택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5. ～ 9. (생 략)② ～ ⑤ (생 략)
광주광역시 -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노외주차장을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가능 여부)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08.24 / 시행일: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하나인 노외주차장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의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하나인 노외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의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 따르면, 대행법인등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40대 이상, 그 밖의 시 또는 군지역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을 말하며,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서의 주차시설의 경우에는 견인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주차장법」상 주차장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차장법」상의 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에서의 견인된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과는 달리, 노외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에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도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일정비율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종류의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가능한 시설로 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자동차관련시설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의 편의를 위한 자동차관련시설이어야 하므로, 견인된 자동차의 주차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법」상의 주차장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의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및 제2항(부재부동산 소유자)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7.10.01 / 시행일: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계약일(2003. 1. 15.)로부터 약 8년 전 (1995. 3. 1.)에 실시된 행정구역 변경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제1항 본문의 계약일로부터 약 8년 전에 실시된 행정구역 변경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지방세법」(2006. 12. 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함) 제109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등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이 포함되나, 이 건에서는 편의상 이를 제외하여 “부동산”이라 함)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는,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함)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 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 따르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같은 항 제1호〔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농지”라 함)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제2호〔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의 지역에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말미암아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자 등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에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제2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와는 다르게 ‘행정구역의 개편 등’ 으로 취득세 면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취득세 면제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와 같이 법령에서 면제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여러 사정을 살펴본 후 납세의무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맞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본문의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약 8년 전에 실시된 행정구역 변경으로 주민등록지가 있는 구가 토지소재지가 있는 구와 연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이는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게 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5.28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는 철도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철도차량 제작 업무를 수행할 때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8.1을 적용받는지?< 질의 배경 >광주광역시는 철도차량 제작 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적용받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적용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는 철도운영자가 아니라면 철도차량 제작 업무를 수행할 때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8.1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철도법」 제4조에서는 도시철도의 안전에 관해서는 「철도안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도안전법」 제2조제8호에서는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철도차량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등 업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호에서는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철도의 선로, 역 시설,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등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서는 철도운영자등(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하고,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함)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차량ㆍ시설의 유지관리 등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철도안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함) 제2장 12.8.1.에서는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동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라 차량 제작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거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는 철도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철도차량 제작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관리기준 12.8.1을 적용받는지에 관한 것입니다.「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안전관리체계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바, 안전관리기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 적용되고,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시설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을 건설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철도시설의 관리 및 철도운영의 주체로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시설의 관리 및 철도운영을 하려는 자가 아니므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대상이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시설을 건설하면서 안전관리기준에서 규율하고 있는 철도차량 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기준이 되는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에 관한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해야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도 있는바, 이러한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철도차량 제작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기준 12.8.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철도차량 제작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주광역시 -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6.04 / 시행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인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이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인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르면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인 정책계획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합니다.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으로서 “공사에 관한 설계”가 포함되지 않는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이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분리발주제도의 취지는 종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던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2003. 12. 30. 법률 제7020호로 일부개정된 구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이유 및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분리발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중 공사에 관한 설계가 포함된 사업만을 분리발주의 대상으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내용 중 공사의 설계,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홍수 등 재해대비계획, 환경보전계획, 교통계획 등 환경영향평가와 분리발주해야 하는 대표적 사업내용을 예시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더욱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에 따르면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등의 항목이 있고,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추진하는 기본계획으로서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실시하게 되는 도로 건설 사업의 기준이나 틀을 정하고 있는바, 기본계획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인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계약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규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의 경우 적용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과의 관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3.03 / 시행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직군경”으로 결정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은 환수하여야 할 것이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의 등록은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서 동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절차를 거쳐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면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우선하여 행한다는 의미로써,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수 있는 자로 결정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급되었던 보상금은 환수하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등록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광진구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7.22 / 시행일: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어린이대공원에 천막, 피크닉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고 어린이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취사와 숙박이 금지된 캠핑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진구에서는 위와 같은 캠핑체험장은 숙박이 금지되므로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캠핑체험장을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숙박의 금지 여부는 야영장업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회신하자 광진구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 중 일반야영장업을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자동차야영장업을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률 제13127호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대통령령 제25674호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세분한 취지는, 가족 단위로 야영하는 여행자의 증가에 따라 이용객들이 야영장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려는 것으로서(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관광진흥법」 개정이유서 및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종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종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 등에 따르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는 야영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차로, 대피시설 등을 확보하고, 소화기, 하수도 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객의 숙박이 가능하여야 한다거나, 숙박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는 야영장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영업자의 의사에 따라 숙박을 금지한다고 하여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징계 재심사)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1.04 / 시행일: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사에 대하여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경하다고 판단한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근 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양정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시·도교육청의 직근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를 청구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재심사)청구의 취지, 이유 및 입증방법, 징계의결서 사본, 징계양정시 정상참작 사유를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당초 징계의결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직근상급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징계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시·도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소속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그 징계의결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의 직근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대학(공립대학 제외)의 장 및 부총장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교육장,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특별징계위원회”,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하되,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과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또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사항에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법 제23조」 및 「소방공무원징계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분 및 관할사항에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징계의결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동법 제24조」에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및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 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각 징계위원회별 관할사항에 최초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직근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감의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