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박성수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2.1.16. 선고 91나46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여기서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문에서 말하는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각종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당원 1980. 8.12. 선고 80다904 판결;1988.9.27. 선고 86다카22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구 7차2129호 화물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0.9.23.부터 1991.9.23.까지로 하고 원고는 피고가 위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사상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및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키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1991.2.8. 16:00경 경북 예천읍 굴머리 소재 대창제재소 내에서 위 화물차량을 정차하여 두고 적재함에 목재를 싣기 위하여 지면과 위 차량적재함 후미 사이에 각목으로 발판을 걸쳐서 설치한 후 위 제재소의 인부 3명과 함께 목재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먼저 적재함에 올라간 성명불상의 인부가 매고 있던 나무를 차량에 내리는 충격으로 위 차량이 상하로 진동하여 위와 같이 설치한 발판이 차량과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때마침 목재를 메고 위 발판을 딛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던 소외 박영일이 땅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같이 화물차량이 주행 전에 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적재함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하에 있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운행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사고는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사고상황을 같은 법이 정한 운행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일단 수긍이 된다.
 그러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이와 같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인부가 메고 있던 통나무를 차량에 내리는 충격으로 위 차량이 상하로 진동하여 위와 같이 설치된 발판이 차량과 분리되어 떨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그 밖에 같은법 소정의 당해 장치에 해당하는 고정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 발판은 위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가 아니어서 같은법 소정의 당해 장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를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를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운행으로 말미암아'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의
나. 인부가 통나무를 화물차량에 내려놓는 충격으로 지면과 적재함 후미 사이에 걸쳐 설치된 발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딛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던 다른 인부가 땅에 떨어져 입은 상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는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인부가 통나무를 화물차량에 내려놓는 충격으로 지면과 적재함 후미 사이에 걸쳐 설치된 발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딛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던 다른 인부가 땅에 떨어져 입은 상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남성메탈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박성수 외 7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7.24. 선고 91구242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당시 원고가 시행하던 철물설치공사 완공시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원고 회사에 비계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1.2.12. 해고되자 같은 달 21. 대구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4.25. 같은 위원회가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각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1991.10.21.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는데 재심판정 후인 같은 해 12.30. 위 철물설치공사의 완공으로 당초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참가인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으므로 위 구제명령 중 원직복귀를 명하는 부분은 실현불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었고,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도 원직복귀명령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성질의 것이고 그 구체적 수액도 궁극적으로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피고의재심결정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중 원직복귀를 명하는 부분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이행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그 결정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와는 달리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위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만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해고 다음날부터 위 복직명령이 이행가능하였던 위 근로계약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위 임금지급명령에 기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복직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로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여전히 위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에 관한 재심결정 중 원직복귀명령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이 이행가능하였던 근로계약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금지급명령에 기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지급의무는 사정변경으로 복직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로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임금 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사용자로서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공문서변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동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11. 18. 선고 92노5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에 있는 판시 토지부분이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그 지구내의 편입지주들이 청도온천개발조합을 구성하고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진흥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한다)가 위 온천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를 판시 금액으로 감액하여 고지하자 그 납입고지서의 고지금액을 마음대로 고쳐 위 조합에 고지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청도온천관광지조성계획승인공문을 전자복사하여 당초의 판시 농지조성비 금액란을 칼로 오려낸 후 공사가 발송한 농지기금관리자 명의의 납입고지서의 판시 농지조성비금액란 위에 붙이고 이를 다시 전자복사하는 방법으로 농지기금관리자 명의의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 1매를 변조한 뒤 위 청도온천개발조합의 업무담당자에게 위 고지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달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지관리기금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대체농지조성비와 같은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일종의 정부투자기관이고 그 임원 및 직원 중 일부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을 뿐이므로 공사가 국가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직원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되거나 그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사가 공무소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납입고지서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변조하고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지관리기금법 제27조, 제28조에 의하면 정부는 농지조성사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고만 한다)을 설치운용하고 그 재원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농지조성납입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기금의 운용·관리업무는 농림수산부장관의 관장 사항이지만 농림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와 법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은 조성비를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농지전용의 허가 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사(기금관리자라고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기금관리자가 위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할 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하는데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간부중에서 기금출납담당본부장을,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각 임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기금출납담당본부장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은 농지조성비의 징수 및 관리업무는 국가의 사무이고 이를 수행하는 관계가 있어서 공사의 기금출납담당본부장과 기금출납원은 공무원이며 공사는 공무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사가 위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농지관리기금관리자 명의로 작성하여 청도군수에게 발송한 이 사건 납입고지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납입고지서가 공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를 변조하고 행사한 것이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농지관리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어촌진흥공사가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농지관리기금관리자 명의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발송한 농지조성비납입고지서가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압류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전의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6.17. 선고 92구28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소외 허민행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등의 체납처분으로서 1987.6.23. 당시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9917분의 4808 지분을 압류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데 소외 이종윤 등이 아무런 원인 없이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에 터잡아 소외 이민우 등을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에 관하여 위 허민행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인 위 허민행에 대한 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제3자인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하며,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의 소유임에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위 이종윤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이에 터잡아 체납자인 위 허민행의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위법하게 압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상 위 허민행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이상, 그 처분 자체에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납세자의 재산만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제24조 제1항,제53조 제1항 제2호,제3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국세징수법 소정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남성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1. 선고 92구3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관하여 "카지노장·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열거하면서 제5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 중 룸살롱 영업장소"를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3)목 단서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기한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7호 나목,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무도유흥음식점이라 함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유흥음식점을 가리키는 것이고,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른바 룸)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1990.8.30. 이 사건 부동산(대지 735㎡, 지상 7층 지하 2층 건물 4,076.11㎡)을 취득한 뒤 9.1. 지하 1층 부분 598.53㎡를 소외 1 및 소외 2에게 임대하였는데, 위 소외인들이 "골드스타"라는 상호로 이른바 "바"의 업태로 일반유흥접객업 허가를 받아 1990.10.16.부터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홀에 약 3평의 목재 플로어·음향시설·조명시설과 탁자 25개를 설치하고, 이와는 별도로 150㎡에 유리 등으로 구획된 방 13개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장소의 면적과 구비시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무도유흥접객시설 또는 일반유흥접객시설 중 룸살롱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골드스타"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장소에는 디스코클럽과 같은 무도유흥접객업소에서나 통상 볼 수 있는 고성능의 대형스피커가 무대시설의 양쪽에 설치되어 있고, 위 영업장소에서는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자리잡은 탁자 1개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주류와 안주에 대한 요금으로 금 27,5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 앞에 마련된 공간으로 나와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로 미루어보면, 소론과 같이 위 영업장소 내에 바닥이 목재로 처리된 10평 이상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지도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영업장소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위 영업장소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 이상, 위 영업장소가 룸살롱에도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처분청인 피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처분사유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위 영업장소가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면, 위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게 되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위 영업장소 중 무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 부속토지만이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위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598.53㎡)와 그 부속토지(107.11㎡)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의 의의
나. 건물의 일부가 무도유흥음식점인 경우 건물 전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지 여부(적극)

가. 무도유흥음식점이라 함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장소 내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유흥음식점을 가리킨다.
나. 영업장소가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에 해당하면 영업장소 중 무도장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부속토지만이 아니라 영업장소용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게 된다.
보증채무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9. 선고 91나12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은행에게 소외 김흥규을 위한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여 원고 은행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은행은 피보증인인 위 김흥규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융자된 시설자금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은행이 이에 위반하여 관리자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위 특약을 하게 된 목적이 보증인인 피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은행으로서는 위 특약에 따라, 설치시설에 대하여 단순히 형식적인 양도담보권을 설정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설치시설이 과연 위 시설자금에 의하여 설치된 위 김흥규의 소유인지, 나아가 위 시설에 이미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피고가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 은행이 위와 같은 특약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위 당해 시설에 양도담보권을 취득함에 있어 위 시설의 일부가 다른 사람 소유로서 이미 다른 은행에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담보제공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특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실인정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위 소외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에 앞서 동인의 신용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도 피고의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는 원고 은행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의 보증채무면책은 원고 은행이 정확한 기성고에 대응하여 시설자금을 대출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것이고 위와 같은 대출에 관한 주의의무는 전적으로 대출기관인 원고 은행에게 있는 것이고 피고의 신용조사미비와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위 김흥규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의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는 없다 하여 원고 은행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가.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은 피보증인이 융자된 시설자금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하되 은행이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특약의 목적 및 은행의 주의의무의 범위
나. 위 "가"항의 신용보증하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함에 참작할 수 없다 한 사례

가.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은 피보증인이 융자된 시설자금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은행이 이에 위반하여 관리자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이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은행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설치시설이 시설자금에 의하여 설치된 피보증인의 소유인지, 나아가 위 시설에 이미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위 "가"항의 신용보증하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보증채무의 면책범위를 정함에 참작할 수 없다 한 사례.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순녀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명주군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92.10.2. 선고 91나26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주위적 청구부분은 원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한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원고인 망 김왕영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 위 망인의 사망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한 원고들은 원심 제1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2.9.17.자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제1심에서 패소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또한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와 함께 진술한 같은 날짜 준비서면에서 제1심 판결은 위 망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제출한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에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한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패소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주위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그것이 이유없는 때에 비로소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부대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소로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하양명, 황선당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2.10.1. 선고 92노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공무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1.7.16. 17:00경 같은 날짜로 부산직할시제1구청장에서제2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로써 피고인에 대한 전보명령은 효력을 발생하여 그 이후에는제2구청장으로서의 권한만 있을 뿐제1구청장으로서의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같은 시제1구의 전결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므로 그 허가관계문서의 작성권자는 구청장인 피고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직무를 보조하여 그 문서를 기안하는 자에 불과한 건축계장을 가리켜 그 작성권자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동래구청장으로 전보된 후에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기안용지의 결재란에 서명을 하였다면 이는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0. 선고 91나332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7.11.부터 제1심공동피고 소외인과 현대상사라는 상호로 비디오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디오 테이프 도매상인 원고로부터 같은 해 10.30.까지 비디오를 공급받아 그 시점에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금 36,526,600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위 소외인과의 위 동업계약을 1989.10.30. 해지하고(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된다) 동업기간중에 발생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전부 위 소외인이 단독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인이 그 이후에도 1990.1.16.까지 계속 단독으로 영업을 하는 동안 새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가 금 41,169,200원이고,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1989.11.7.부터 거래종료시까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금 41,7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나 위 소외인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동업계약 해지이전의 채무를 위 장세택이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피고와 약정한 이상 위 장세택으로서는 동업계약해지 이전에 발생한 채무와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사이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으므로 위 소외인이 변제한 금원은 민법 제477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위 각 물품대금 지급시에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동업계약해지 이전의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동업해지전 채무는 전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내지는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갑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피고, 상고인】 윤무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9. 선고 91나8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소외 망 전범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언니인 소외 박갑순 등에게 점유경작토록 하는 등으로 이를 간접적으로 20년 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점유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가 위 소외인 등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왔다면 원고가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당원 1991.10.8.선고 91다25116 판결 참조), 또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인 것이어서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은 없다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농지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닌 경우 자주점유의 가부(적극)
나. 농지를 시효취득하는 경우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 여부(소극)

가.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가 농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수 없다.
나.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어서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이 없다.
위헌여부심판제청 (형사,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신청인(피고인)】 
【주 문】
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본문과 그 벌칙규정인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신청인에 대하여 당원 92고합2076호로 기소된 대통령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 기재 대통령선거법 각 법률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이 위헌의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명길(재판장) 고영석 전오영

선거운동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는대통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본문과 그에 대한 벌칙규정인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표현의 자유, 참정권,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경우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92.5.14. 선고 91구4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박정화, 고현주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금 2,000,000원에 팔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박정화가 1989.4.25.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주식회사 서해에게 이를 금 915,000,000원에 매도하고 평당 2,000,000원으로 산정한 경우의 매매대금과의 차액 금 61,000,000원은 자신과 거래관계인이 나누어 갖기로 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그중 금 854,000,000원만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 원고는 그 후 위 사실을 알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과정에서 위 박정화로 하여금 위 매매대금 차액에서 금 47,865,000원을 대납하게 하고 소외 회사가 중도금 지급기일을 어긴 데 대한 위약금 금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원고가 위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수령한 금 854,000,000원과 위 박정화가 대납한 양도소득세 금 47,865,000원 및 중도금지급기일을 어긴 데 따른 위약금으로 수령한 금 20,000,000원을 합한 금 921,865,000원으로 보았는바,
 (1) 우선 원심이 위 박정화가 대납한 위 양도소득세 금 47,865,000원을 이 사건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근거는 분명하지 않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박정화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및 그에 따른 등기이전, 양도소득세 납부 등에 대한 일체의 사무를 위임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원고가 당초 매매가격으로 제시하였던 금원을 초과함을 알고 위 박정화에게 그 차액 중에서 위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대리인과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대금이 청산되었고 따라서 그 대금의 일부인 위 대납금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본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위 위약금 20,000,000원을 포함시킨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수인이 그 지급기일을 어긴 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그것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기는 하지만 양도대금 그 자체가 아님은 분명하고 또 그것이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소득세법상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명문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양도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위약금은 이 사건 양도가액에 당연히 포함될 수는 없다할 것인데도 원심이 그 근거도 밝히지 아니한 채 위 위약금을 이 사건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세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수인이 지급기일을 어긴 데 대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지만 양도대금 자체가 아님이 분명하고 또 자산의 이전과 대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양도소득과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은 양도가액에 당연히 포함될 수는 없다.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순협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5.15. 선고 89구4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경위를 판시와 같이 확정한 다음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비록 위 조항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원심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인1992.2.25. 헌법재판소가 90헌가69호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 위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어 이를 과세근거로 삼아 왔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하자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대한 당부를 살피기에 앞서 기록을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원고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1989.1.27. 위 과세처분은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해 4.25.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는데 원고가 그 후인 같은해 5.13.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앞서 제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원고가 또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친다고 볼 것이다(당원 1992.12.8.선고 92누6891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이 위헌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한 원고의 위헌제청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판이 기판력에 저촉됨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판결의 기판력과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어차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내세운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 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가. 과세처분취소청구 기각판결의 기판력이 다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기판력저촉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그 과세처분의 근거 법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그 과세처분의 근거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마약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92.2.11. 안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같은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한외마약인 코디푸로시럽 500밀리리터짜리 5병을 구입하였으면 즉시 판매장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안양시 안양동 817의 21 에 본점을 두고 의약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인 같은 피고인 1이 위 법인의 마약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한외마약을 구입하고도 그 내용을 판매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다라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마약법 제46조의 2 제1항은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는 한외마약의 판매에 관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한외마약을 판매할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매수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2호는 위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및 개인의 대리인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을 알지 못한 당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66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조에서 정한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따라서 같은 법 제66조 제2호, 제71조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한외마약을 판매한 경우 판매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장부에 '판매'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한외마약을 구입한 경우 그 '구입'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헌

마약법 제66조 제2호, 제71조에서 처벌하는 같은 법 제46조의 2 제1항 위반행위는 한외마약을 판매한 경우 판매장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장부에 '판매'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라 할 것이고, 한외마약을 구입한 경우 그 '구입'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1. 선고 91구246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6.6.29.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고 1973.12.29. 소외인에게 차용금채무 금 900,000원의 담보조로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그 후 그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1982.2.6. 위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다음, 1990.11.20. 이를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서,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소외인 앞으로 경료한 것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라 할 수 없고 비록 1982.2.6. 위 소외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이 사건 대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원고가 이를 취득한 1966.6.29.이라 할 것이라고(다만 소득세법관계규정에 의해 그 취득시기는 1977.1.1.로 의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내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소정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2항에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1978.경 이 사건 대지를 자활근로대원들에게 임대하여 그 시경부터 자활근로대원 36명이 폐품의 수집, 판매장 등 작업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자활근로대원들은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품 등을 수집하여 파는 자들일 뿐 쓰레기를 수집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자활근로대원들이 작업장으로 사용한 이 사건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소정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회복한 때를 양도차익 산정을위한 자산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자활근로대원들이 작업장으로 사용하여 온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소정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대지를 취득하고 차용금채무의 담보조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양도담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라 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대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이를 취득한 때이다.
나. 자활근로대원들은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품 등을 수집하여 파는 자들일 뿐 쓰레기를 수집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므로 자활근로대원들이 작업장으로 사용한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소정의 쓰레기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강간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11.20. 선고 92노3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캬바레에서 만나 함께 춤을 추면서 알게 된 피해자(37세)를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1991.8.11. 01:15경 판시 여관 4층의 509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에게 “너 나가면 죽이겠다. 내가 육사출신인데 너 하나 못이기겠느냐”고 협박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며 소파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나는 남편이 있는 몸이니 제발 살려달라”고 하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어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위 여관방의 화장실에 가면서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핸드백을 목에 걸고 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계속 있으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고 위 4층 여관방의 유리창을 통하여 창문 밖으로 뛰어내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약 24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즉,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1.8.10. 22:00경 판시 캬바레에 혼자 들어갔다가 피고인과 만나 함께 춤을 추고 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데리고 가서 그 일행 2인(남자 1인, 여자 1인)과 합석하여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이어 23:00경 피해자는 피고인 및 위 일행들과 같이 부근 스탠드바에 들어가 피고인 일행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쥬스를 마신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서 위 일행과 함께 화투를 치자고 한 사실,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끌고 부근에 있는 위 여관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는 위 여관에서도 남편에게 혼난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위 4층 방으로 끌고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위 4층 방에 들어가자마자 위 방의 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위 방에서 나가면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 곳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유방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 이 때 피해자는 남편이 있는 몸이라고 살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내가 육사출신인데 너하나 못 이기겠느냐고 하면서 겁을 주고 계속 강간하려 하다가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아 자신의 목에 걸고 화장실문을 열어 놓고 소변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나가면 죽인다고 말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그곳에 있으면 강간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방을 빠져 나가려 하였던바, 화장실이 위 방의 출입문 쪽으로 있어 출입문으로 나가려다가는 피고인에게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다급한 나머지 위 여관방의 유리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뛰어내려 이로 인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나타난 피해자가 위 여관방까지 끌려 들어가게 된 경위, 위 방에서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강간하려 한 행위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가 시종일관 남편이 있는 몸이라면서 거절 및 반항하였던 점, 피고인이 비록 위 강간을 하려다가 일시 그 행위를 멈추고 소변을 보러 갔으나 그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핸드백을 자신의 목에 걸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나가면 죽인다고 말한 점, 위 여관방의 구조로 보아 피해자가 출입문으로는 탈출하기가 불가능하였던 점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반항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 방의 유리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뛰어내리는 등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예견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는 것인 바(형법 제15조 제2항),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더라도,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함께 놀다가 큰 저항 없이 여관방에 함께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강간의 수단으로는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여관방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뛰어내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 있는 때이어서 피해자가 일단 급박한 위해상태에서 벗어나 있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4층에 위치한 위 방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는 경우에는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수도 있는 것인 점을 아울러 본다면,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4층에서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기까지 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천시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7. 선고 91나57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은 1953.8.8.이고, 같은 법에 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을 같은 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 전부터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을 같은 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9.2.4. 선고 68다2104 판결; 1971.5.24. 선고 71다707 판결; 1972.4.11. 선고 71다1033 판결; 1991.12.24. 선고 91다20494 판결 등 참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시행 전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이와 유사한 사용자로부터의 금원지급에 대한 법률상의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한 퇴직금 등의 재원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자체내에 계속 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이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다른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의 재직기간만큼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 후에 퇴직한 이상 같은 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 전후를 통산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당원의 종전 판례(당원 1966.5.17. 선고 66다576 판결 및 1981.12.22. 선고 81다472 판결)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한 원고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53.8.8.부터 계산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해 1년 사이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당원 1990.12.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1992.4.14. 선고 91다558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87.6.30. 정년퇴직한 원고의 퇴직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퇴직하기 전 해인 1986년도에 개근하여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퇴직하는 그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하기 전해의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일률적으로 포함시켜 왔고, 또 원고에 대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피고 조합의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이 점을 들어 피고 조합의 퇴직금 규정상의 평균임금계산방법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것은 결코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덕주(재판장) 최재호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주심)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가.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의 재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산입할것인지 여부 및 산입할 수 없는 이유
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가. 우리 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그 시행 전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이와 유사한 사용자로부터의 금원지급에 대한 법률상의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한 퇴직금 등의 재원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자체 내에 계속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이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다른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의 재직기간만큼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근저당권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대석
【피고, 상고인】 권흥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3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91.12.19. 선고 91나31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 및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공세영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승락받고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1988.9.27. 피고로부터 금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장차 위 공세영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차용하게 될 경우 부담할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금 1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고의 위 공세영에 대한 기존채권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에 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가 남아 있는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 1,000,000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7.14. 선고 92다1615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잔존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에는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잔존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권액의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이 있다.
증차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삼신교통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피고, 피상고인】 부천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5.15. 선고 91구202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차를 수반하는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련된 문제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운수업체의 수송력과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의미에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정부시책에 따라 원고 주장의 수범업체제도를 시행하면서 수범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그 혜택의 하나로 보유대수를 참작한 증차 등의 이점을 주어 온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미 그 제도가 폐지되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수범업체제도의 시행동기, 기간, 그 혜택 및 성격(행정부 내부지침)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범업체제도 시행 당시 원고가 받았던 혜택이 조리상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신뢰를 형성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수범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인 기존업체의 기업화 촉진이라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 비례의 원칙 내지 재량권 남용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가. 증차를 수반하는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나. 택시운송사업 수범업체제도가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동기, 기간, 혜택 및 성격에 비추어 수범업체이던 운송업체에 대하여 증차인가신청반려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가. 증차를 수반하는 택시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련된 문제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운수업체의 수송력과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상당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 합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의미에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나. 택시운송사업 수범업체제도가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동기, 기간, 혜택 및 성격에 비추어 수범업체이던 운송업체에 대하여 증차인가신청반려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10.9. 선고 91나1216,1223(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망 소외 1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그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망 소외 2나 그의 처와 딸인 원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여 온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소외 1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고,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66.10.18. 선고 66다1256 판결; 1989.4.11. 선고 88다카95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고,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서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9.23. 선고 91구294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90.9.27.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2항에 의하여 건축경기 과열 및 건설자재수급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국시·군에 1990.10.10.부터 같은 해 11.30.까지의 기간 동안 상업용건물 중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용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하는 건축허가제한 조치를 하고, 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를 통지받은 대전직할시장은 1990.9.29. 대전직할시 행정구역 내에서 위 같은 기간 동안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용창고 시설용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건축제한 조치내용을 공고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지상에 신축하려고 하는 대전출장소건물도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로서 위 건축제한대상에 포함되어 위 기간 동안 그 신축이 금지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0.2.12. 취득하였던 이 사건 대지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0.10.10.부터 같은 해 11.30.까지의 기간 동안 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었고, 그 금지가 해제된 1990.12.1.부터 원고가 이 사건 대지상에 위 대전출장소 건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직접 위 대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게 된 1991.4.11.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지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대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위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이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판시의 건축제한 조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금지”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해석되므로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같은 취지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지방세법 제84조의4 제4항 제6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조치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관계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이 정하는 건축허가의 "제한"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건축제한 조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금지"에 포함되는 조치라고 해석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1. 선고 88구88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공동소유로서 직사각형 형태인 부산 북구 (주소 생략) 대 30,858.2㎡의 일부로 그 귀퉁이 부분이 수용된 것인데,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인 분할 후의 부산 북구 (주소 생략) 대 26,989.2㎡는 종전에 직사각형이던 것이 자루형태로 변형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용의 목적인 변전소시설은 위험, 혐오시설이어서 인근 토지의 가격하락요인이 되어 잔여토지 중 이 사건 수용토지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5,800㎡ 상당 부분의 가격이 약 15% 정도 하락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 2(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손실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손실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잔여지손실보상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47조 및 구 토지수용법(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손실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9. 선고 91구11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990.9.11. 집중호우시 서울 송파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앞 위례성길 인도 지하에 매설된 상수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고 있던 원고 회사가 지하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흙막이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1991.2.27. 원고 회사에 대하여 상수도관 복구공사비 금 3,937,200원, 출동직원 경비 금 121,830원, 누수요금 729,800원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법치행정의 원리상 위와 같은 부담금 부과처분에는 그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구 수도법(1991.12.14. 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1992.12.9. 령 제13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리고 위 법 제17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그 어디에도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복구공사비 등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찾아 볼 수 없다(1991.12.14. 전문 개정된 현행 수도법 제53조, 제54조와 1992.12.9. 전문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비로소 위와 같은 원인자 내지 손괴자 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상수도운영관리지침(그중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수도시설의 파손으로 누수 또는 급수가 중단된 경우 그 원인자에게 보수공사비, 누수손료, 직원출동 경비 등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운영관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한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에 대한 근거법규를 찾아 보기 어려운 데도 원심은 이를 명백히 밝혀보지 아니한 채 정당한 처분으로 보았으니, 수도시설손괴자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의 법적 구속력 유무(소극)
 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4.9. 선고 91나6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그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은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이 이미 밝힌 바이며, 이러한 법리는 그 대물변제가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후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고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론은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그 효력은 그 후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가집행선고를 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대물변제의 효력도 가집행선고의 실효 여부에 관계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그 후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더라도 강제집행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은 그것이 집행 당시에는 유효하였던 채무명의의 집행력에 기한 강제집행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강제집행의 결과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이 아닌, 채무자가 가집행선고를 면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한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고 원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그 대물변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2가 망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약금청구소송에서 위 소외 3의 사망으로 소송을 수계한 그 상속인들인 소외 4 등이 위 소외 2에 대하여 합계 금 6천만 원의 위약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위 소외 4가 그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그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천7백만 원으로 평가하여 위 소외 2 및 그의 채권자인 원고와의 합의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외에도 별도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그 사건의 항소심판결은 위 소외 4 등이 부담하는 위약금채무가 금 3천만 원 뿐이라고 보고 위 소외 4 등이 위 위약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외에 별도로 합계 금 3천3백만 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여 위 제1심판결 중 합계 금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위 소외 2에게 금 3백만 원의 가지급물 반환을 명하였으며,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외 4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한 대물변제는 그에 의하여 소멸하여야 할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대법원판례에 위반하여 가집행선고 실효의 법리나 환송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그 후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더라도 강제집행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은 그것이 집행 당시에는 유효하였던 채무명의의 집행력에 기한 강제집행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의 결과 이해관계를 맺게 되는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이 아닌 채무자가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한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고 원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그 대물변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베이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지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2.4.17. 선고 91구240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소론은, 요컨대 원고가 설악산국립공원구역내의 판시 광구에 관한 규석광 채굴을 목적으로 한 광업권설정을 출원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허가함에 있어 그 부관으로서, 첫째 광물채굴시 노두부분만을 훼손하는 갱내채굴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둘째 광물은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공원구역 밖까지 콘베어벨트나 가공삭도를 설치하여 운반하되 그 시설의 설치시에도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데 대하여, 위 조건들은 실질적으로 공원구역 내에 갱구부분만의 설치를 허용하고 선광장이나 폐석적치장 등의 시설물 설치를 불허함으로써 광업활동을 불능케 하는 것이고, 또 공원구역 내에 기존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굳이 컨베어벨트나 가공삭도 등의 특별시설물에 의하지 않고 기존도로를 그대로 광물의 운반수단으로 이용케 하는 것이 자연보호의 공익목적에 더욱 합치되는 것인데도 무조건 도로사용을 금하여 위 광물운반 시설물의 설치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광업권의 본질을 해치는 내용으로 된 무효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위와 같은 광업권 허가조건들은 당해 광업권설정지역이 위치한 국립공원구역 안의 자연풍경의 훼손방지 등을 위한 공익과의 조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광물의 채굴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한 취지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소론 지적과 같이 광업권자의 권리행사를 아예 불능케 한다거나 오히려 공익목적에 반하여 기존도로의 사용을 필요없이 제한하는 내용의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위 허가조건들이 당연무효의 부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광업권설정허가상의 판시 첫째 조건은 광물의 채굴방법을 갱내채굴에 한정시켜 공원구역 내에는 갱구(노두부분)만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원고가 인가받으려고 한 이 사건 채광계획은 공원구역 내에 갱구용지 외에 선광장, 폐석적치장 등의 설치를 위한 상당부지의 점용, 사용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조건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 원고의 위 채광계획상에 공원구역 내의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을 잃은 기존의 폐쇄도로를 보수하여 이를 광물운반도로로 사용하겠다는 사항도 역시 광물의 운반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려는 계획 다름 아니어서 판시 둘째 조건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도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위법은 없다.
 다만 원심은 위 후자의 조건위배에 관한 판단부분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채광계획을 실시하는데 기존도로로부터 갱구설치예정지까지 약 400m 정도의 진입도로 개설을 당연히 필요로 하게 된다는 사정까지 아울러 참작하고 있는바, 기록상 원고가 제출한 채광계획서상에는 갱구를 기존도로에 근접한 곳에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있을 뿐 진입도로의 신설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 점에 있어 원심의 위 인정부분이 잘못된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이 이미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기존 폐쇄도로를 보수하여 이용하려는 계획 자체만으로 당해 조건에 위배되는 것임이 분명한 이상 이는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위 기존도로가 용도폐지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를 보수하여 다시 이용하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위 광업권 설정의 허가조건에서 가리키는 도로의 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 전혀 소장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도 않다. 논지들은 어느 것도 그 이유가 없다.
 3. 그리고행정법규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규정만 마련되어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신청된 행정행위의 내용이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된 행정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광업권자가 제출한 채광계획안이 원래 광업권 설정허가 당시 공익적합성을 고려하여 붙여진 조건내용에 위배되는 것인 이상 이를 적법하게 인가하지 않을 수 있고, 특별히 위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 들일바 못된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점은 원심에서 전혀 거론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적 주장을 내세우거나 원심이 인정하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 내지 판단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가. 국립공원구역 내 광업권설정허가에 붙인 부관이 자연풍경의 훼손방지 등을 위한 공익과의 조정을 고려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부관이 아니며 위 부관에 위배되는 채광계획의 불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행정처분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중요한 공익침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국립공원구역 내 광업권설정허가에 붙인 부관이 자연풍경의 훼손방지 등을 위한 공익과의 조정을 고려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부관이 아니며 위 부
관에 위배되는 채광계획의 불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행정법규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신청된 행정행위의 내용이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된 행정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광업권자가 제출한 채광계획안이 광업권설정허가 당시 공익적합성을 고려하여 붙여진 조건내용에 위배되는 것인 이상 이를 인가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3.04.2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라채규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13. 선고 92노5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미광핸드백’이란 상표가 등록된 것은 1980.11.5.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현재의 상표권자인 고소인이 위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받은 때가 1990.12.29.이고 피고인이 위 이전등록 이전부터 ‘미광보르세따’라는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시기가 위 설정등록일 이후임이 분명한 이상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제2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바(구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상표법 제51조 제1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광보르세따’라는 상호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소인의 위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보다 먼저 자신의 상호를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거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한 핸드백이 고소인이 제조한 것보다 고급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제하려는 목적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함에 있으므로(같은 법 제1조), 반드시 저급한 품질의 물품을 제조하여 고급물품과 혼동시키려는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