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5.01.2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이영고
【피고, 항소인】 김흥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3가합23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심증인 강신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진단서)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이영필, 박홍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3.4.25. 20:0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무시 중앙동 제일은행앞 노상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곳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거리이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만연히 오토바이를 운전 질주하다가 마침 그곳 도로를 술에 취해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려서 약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후두골, 좌측선상골절상을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물심양면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에 나온 증인 박홍식의 증언에 따르면 이건 사고발생당시 원고는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리면서 도로의 좌편을 벗어나 중앙선 가까이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보지도 아니한채 서성거리다가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받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건 사고는 피해자인 원고 자신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의 과실은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킬만한 것이 못 되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만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 일체와 염소 1두 대금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그 합의에 따라 그 치료비 및 염소 1두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이영필이 1973.4.26 이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으로서 염소 1두와 교통비 및 치료비만을 받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나 한편, 위에 나온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강신호, 당심증인 최섭의 각 증언(이중 증인 최섭의 증언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합의각서가 작성이 된 날은 이건 사고발생 익일로서 원고는 당시 중상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그러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에 나온 을 제1호증만으로서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이유가 없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이영필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가 있기전에는 15마력의 발동선으로 장어잡이, 멸치잡이를 하며 매월 공과금을 제외하고 금 70,000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건 사고로 인하여 1973.4.25.부터 현재까지 위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당심증인 최섭의 증언(위에서 믿는 부분제외)은 믿지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따라서 원고가 청구하는 1973.4.25.부터 1974.4.25.까지 매월 금 70,000원씩으로 계산하면 금 840,000원이 됨은 계수상 명백하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건 사고발생에 가공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불의에 당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상의 고통이 심대하였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정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위자할만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사건 발생의 경위, 위 증인 이영필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생활정도와 가족상황 그리고 원고의 상해부위와 정도 및 이건 사고에 있어 원고자신의 과실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금 450,000원과 위자료 금 50,000원을 합친 도합금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정락 권연상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으로서 염소 1두와 교통비 및 치료비만을 받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서가 작성된 날은 사건 사고발생익일로서 원고는 당시 중상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포기의 의사표시는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다.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5.01.29 / 시행일:

【피 고 인】 김종태외 1명
【항 소 인】 검사 와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74고합90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김종태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징집을 영원히 면탈할 목적은 아니었고 다만 가정형편상 일시 연기를 받기 위하여 병무청 직원인 공소외 박종남이 지시한대로 허위의 수형사실각서를 제출한 것뿐이며 또한 상피고인 노병무를 통하여 박종남에게 전달한 금원은 모두 124,000원인데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사실을 오인하여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유죄로 인정된다 하여도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 노병무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범행을 저지른바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김종태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장기재와 같은 사위행위에 의한 방법으로 입영연기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사위방법에 의한 입영연기처분에 의하여 입영치 아니한 경우도 병역법 제82조소정의 징집면탈목적의 사위행위에 해당한다할 것이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징집연기처분을 받기 위하여 상피고인 노병무를 통하여 병무청직원인 공소외 박종남에게 원판시와 같이 돈 200,000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될뿐더러 위와 같은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전달한 금액의 다과는병역법위반등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즉 논지는 각 이유없고, 피고인 노병무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검토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으며,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및 피고인 김종태의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고 너무 가볍다거나 무거워 부당하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각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28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4.6.13. 선고 72사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는 그 허위진술에 대하여 유죄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은 재심대상 원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증인의 증언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또 형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알고 이를 주장하였을 뿐 그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니,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결적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은 재심대상 원판결에 대한 1971.6.30 자 상고심판결이 있은 후 같은 해 7.23 에 위 증인에 대한 위증죄를 심리한 대전지방법원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사람에 대한 위증죄의 유죄판결이 1971.6.8자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위 1971.7.23 이전에 위와 같은 판결확정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 때부터 재심 제기기간인 30일 이내인 1971.8.6에 제기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이 있다고 볼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피고들 중 피고 1이 위 증인의 위증에 관하여 고소를 제기한 결과 검사로부터 공소가 제기되고, 결심공판 등의 진행상황과 1971.6.1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그때 그때에 모두 알고 있었으니 이 유죄판결이 같은 해 6.8자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도 그당시 이미 알았을 것이 틀림없다는 추단아래 원심의 구체적인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3점과 제4점을 함께본다.
원심이 위 증인의 허위진술 부분과 재심대상 원판결을 대조검토하여 이 허위진술 부분이 원판결의 사실인정의 증거가 되었다고 보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또 그 판결거시 증거들을 취사 종합하여 원고의 선대 소외 2가 1949.9.14 사망한 이후 1951.5.28 원고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원고의 모친 소외 3이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상속재산을 처리하여 왔고, 원고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원고는 객지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었던 관계로 위 소외 3이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토지의 여러 필지를 처분하여 학비 조달 또는 채무정리 등을 하여 오다가 1952.6.9 이 사건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로서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을 잘못한 위법이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9조는 이 사건과 같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서도 그 적용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모친 소외 3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문의하여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영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1.14. 선고 74나80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의 건물이 피고의 소유가 아니고, 소외인 한국신탁은행의 소유명의로 있다 할지라도 소외인이 이 건물을 임대계약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수익하는데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의 건물이 한국신탁은행 명의로 있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소외인과 피고와의 사이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한 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이요, 나아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그것을 처분할 권한이 임대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심이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한 효력의 발생요건이나 그 유지요건 기타 해지에 관한 판단에 법의 오해와 채증방법의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임대인이 임대하는 물건이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인 양 가칭하고, 또한 그 임대차계약에서 그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면 임차인은 이것을 이유로 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수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논지는 임차인인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소외인이 이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심 검증조서 참조) 채용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경험법칙 위배, 법 오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는 될 수 없고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야 착오를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수산업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간첩음모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8명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6.26. 선고 70노7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간첩음모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죄에 관하여 그러한 행위사실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피고인들의 그러한 행위는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서 그 구성원의 강압적인 지시에 따라 행하였거나 그 구성원의 신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면 생명, 신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위해가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사정아래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강요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형법 제12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데 대하여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여 제1심 판결을 지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강제로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원심판시 이유대로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면 북괴경비정에 의하여 납북될 것이라는 것과 피납되면 북한집단 구성원과의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며,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사실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강요된 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데 있다. 
 살피건데, 일반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자의로 어로저지선이나 군사분계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면 소론과 같이 북괴경비정에 의하여 납북될 위험성이 있고, 또 피납된 후에는 북한집단의 구성원들과의 회합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 사건에서 볼 때, 피고인 2, 3, 4, 5의 경우 같은 피고인들의 제1심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 2, 선장 공소외 1 및 선원 공소외 2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피고인들은 어선“○○호”를 타고 소연평도 서북방어로저지선 근방에서 어군을 따라 어로작업을 하다가 1968.5.29.21:00경 어로저지선을 넘어 들어가 안강망 2조를 추방하고 일단 안전지대로 남하하였다가 다음날 새벽 01:00경 다시 월선하여 위 어망 1조를 건져내고 나머지 1조를 걷는 순간 같은 어선 뒷 쪽과 바른 쪽에서 갑자기 소총을 난사하면서 기습하여 오는 북괴경비정 2척을 발견하고 재빨리 위 어선에 시동을 걸어 연평도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경비정의 접근으로 결국 그들에게 납치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음 피고인 6, 7의 경우 같은 피고인들 및 선원 공소외 3, 공소외 4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같은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경 어선“△△호”를 타고 당초 이남인 연평도 근해에서 어군을 따라 어로작업을 하다가 유망과 함께 표류하게 되어 어로저지선은 물론 군사분계선까지를 넘게된 바, 군사분계선의 월선사실까지는 모르고 유망인 양작업을 하던 중 적지인 구월봉 쪽에서 북괴경비정이 남하함을 발견하고, 피고인 7은 선장 공소외 5에게 “너 같은 놈을 선장이라고 믿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고함치고, 선원 공소외 3은 식도를 들고 나와 어선에 매어둔 유망을 끊고 피고인 7이 급히 시동을 걸어 뱃머리를 남쪽으로 돌려 도주하였으나 힘이 미치지 못하여 북괴경비정에 의하여 피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 6과 7의 경우 그들의 이와 같은 언동사실에 비추어 이 피고인들이 북괴 경비정에 의하여 납치될 것을 예견하고도 이를 무릅쓰고 어로저지선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위 피고인 2, 3, 4, 5 등은 그들이 취하는 방법대로 하면 비록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2마일 남쪽에 위치한 어로저지선을 순간적으로 넘는다 하더라도 능히 북괴경비정 등으로부터의 납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한 짓으로 인정되어 이 또한 납치를 예견하고서도 이를 감행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끝으로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공소장자체에 의하더라도 같은 피고인들이 어로작업을 하던 곳은 어로저지선 남쪽 해역으로서 그들이 어로작업중 군사분계선과 어로저지선을 침범하여 넘어 온 북괴경비정에 의하여 납치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들 모두가 북괴경비정이 출현하는 경우 납치되어 가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다른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예견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 곧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검사가 이 사건에서 위와 반대되는 판례라고 하여 내세우는 대법원 1969.12.5. 선고 69도1771호 라는 것은 대법원 1969.12.9. 선고 69도1671호 사건의 오기로 보이는 바 이 사건의 판결도 그 취지는 결국 위와 같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이와 같은 경우라면 피고인들의 위 각 범죄행위를 이른바 강요된 행위라고 본 원심조치에 하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북괴에 납치되어 가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지 아니한 한 어로저지선이나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괴경비정에 납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집단의 구성원들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볼수 있는가 여부

어부인 피고인들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북괴경비정이 출현하는 경우 납치되어 가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어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북괴집단의 구성원들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등록상표취소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5.01.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모나미향장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병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모나미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현구
【원 심 결】 특허국 1974.3.4. 자 73항고심판143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본건 등록상표를 심판청구일자 현재는 물론 1심 심리종결시까지도 계속하여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므로 본건은 구상표법 제23조 제2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1심심결은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원심심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것이나 원심심결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를 1972.10.30에 전 상표권자로부터 양수하여 이전 등록하였고 그 이전 등록일로부터 원심 심판 계류중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를 1년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정당하게 인정 심결하고 있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한판단,
 원심결이 본건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인 "바니싱크림 외 12종"은 화장품으로서 이를 제조하기 위하여는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조 및 품목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화장품을 제조한 자, 그 정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등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법률상 정당히 사용하기 위하여는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조 및 품목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 명백한 것인데도 그 지정상품에 대한 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그의 제조나 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그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 하여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이렇다면 피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를 동양화성공업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그 지정상품의 제조 및 품목의 허가없이 그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로 인정할수 있다는 취지에서 본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2호에 해당되어 그 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인용한 위법 있거나 양사법이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인용함으로써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있는 것으로된 잘못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그 지정상품의 제조업 아닌 판매업에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정당한 사용이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고 을 제4호증의 1, 3, 4에 의하면 각종 문구제조판매업체인 피심판청구인은 동양화성공업주식회사 제품인 모나리자 화장품을 위탁받아 판매함에 있어 본건 상표인 " 모나미" 를 이용한 것으로 엿보일 뿐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는 피심판청구인이 본건 등록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요건이 인정되는 것이라 하여 위에서 본 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한 원심판결 인정과 상반되는 주장이나 구 상표법 제23조 제2호 규정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심결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등록상표를 양수한 자가 상표이전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의 제조 및 품목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없이 그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 하였을 때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상표법 23조 2호에 해당되어 등록취소사유가 된다.
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황해진
【원 판 결】비상고등군법회의 1974.9.23. 선고 74비고군형항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비상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 및 피고인 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리 정부시책등에 불만을 품고 막연히 허위선전된 북한사회를 동경한 나머지 1974.3말경 일자불상 새벽 2시경과 1974.4.15경 한밤중등 수차에 걸쳐 남한에 있는 그들의 동조세력등에게 지시를 하고 허위선전을 하기 위하여 발송되는 북괴의 방송을 청취하는등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하였다는 것인바, 원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할지라도피고인이 우리정부시책등에 불만을 품고 북한사회를 동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피고인이 원판결 설시와 같은 내용의 북괴방송을 삼각산에 있는 동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도를 하기 위하여 그곳에 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에서 들었다는 사실만으로서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반공법 제4조 제1항을 적용 처단한 원심의 조처에반공법 제4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니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가옥명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4.7.26 선고 73나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정미소에 설치된 기계시설 일체는 소외 1이 이를 1970.1.20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이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가 1970.7.30경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고 역시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계속점유하고 있던 중 1971.5.30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의 점유이전을 받아 점유하고 있다가 1973.3.15경타에 철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위 기계시설 일체를 소외 1이 피고와 원고에게 위와 같이 2중으로 매도하고 피고가 먼저 인도를 받아 점유이전을 해옴으로써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고 원심채택증거로 의용된 을 제1호증(공정증서)의 기재가 피고와는 하등 관계없는 문서기재로 보여지지 않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이 위증이라 함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원판결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석명권행사의 불비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발동기(30마력) 1대 및 저울(좌칭 300키로그람) 1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가 별도로 매수한 것이라 함은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심리를 다 하지 못한 허물 있다는 주장도 부당하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전권을 비의하는 것으로 되어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5.01.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손절자외 4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74가합49 판결)
【주 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손절자에게 돈 1,086,296원, 같은 변은선에게 돈 886,296원, 같은 변호원에게 돈 2,058,888원, 같은 변호경, 변호용에게 각 돈 1,472,592원 및 각 이에 대한 1974.1.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들의 이건 소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국가의 철도운행은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써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배상을 구하는 이건에 있어서 국가배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외 망 변순균이 1974.1.24. 15:37경 원동기장치 삼륜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봉성면 외삼2리 봉성철로 건널목을 건너려다가, 마침 그곳을 통과하는 강릉발 청량리행 제82호 특급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원심의 형사판결등본철의 검증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산하 영주철도국소속 공무원 소외 유수룡이 위 철로건널목 간수로 근무하던중 망 변순균이 운전하는 삼륜차가 그 건널목을 통과하려할 위 즈음은, 매일 15:20경 그 건널목을 통과키로 되어있는 강릉발 청량리행 제82호 특급열차가 그날따라 아직 통과하지 아니하였을뿐더러 마침 그 건널목 전방 600미터지점에 설치된 자동경보기마저 고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건널목간수로서는 그 열차의 통과시간을 사전에 알아본 후, 차단기를 내려 건널목을 폐쇄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견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수룡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위 삼륜차의 건널목통과를 제지하지도 아니하므로써 위와 같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변순균이 좌대퇴부골절상등 중상을 입어 그날 16:45경 경북 영주읍 영주리에 있는 순창의원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는 위 소외인의 직무집행중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한편, 위 인정의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인 망 변순균이도 이 사고지점 철로건널목을 통과함에 있어 일단 정차하여 좌우를 잘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횡단하다가 이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동인의 과실도 그 원인에 경합되었다 할 것이므로 배상액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나. 나아가 먼저 재산상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증인 변옥균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피해자인 망 변순균은 사고당시 26년 9개월 남짓된 보통건강체의 남자(1947.5.11.생)로서, 사고당시 양조장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매월 돈 30,000원의 봉급(1874.1.14.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는 면제)을 받았고, 이러한 남자의 평균연령이 37.48년임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로써 위와 같은 사고가 없었다면 그 여명범위내인 55세까지는 경험칙상 그 직에 종사하였을 것인바, 소외 망인의 생활비는 월 5,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외 망인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28년 3개월간 매월 돈 30,000원의 수입에서 월생계비 5,000원을 공제한 돈 25,000원의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이 수익상실은 월차적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사고당시를 기준하여 위 기간동안의 총수익상실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로 계산하면 그 수익은 돈 5,276,669(25,000X211.06679446)원(원미만버림)이 됨이 산수상 명백하나 앞서 인정한 과실의 정도를 참작 상계하면,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손해는 돈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손절자는 위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유자녀로서 동인의 사망으로 위 망인의 앞서 인정한 재산상손해를 그 법적상속분에 따라 원고 변호원은 돈 1,000,000원, 원고 변호경, 같은 변호용은 각 666,666원(이하 원미만버림), 원고 손절자, 변은선은 각 333,333원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그들의 남편이요, 아버지인 위 변순균을 불의의 이건 사고로 잃게되어 그 정신적 고통이 지대하였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에 원고들의 연령, 재산정도,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과실관계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 손절자의 위자료는 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1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이리하여 피고는 위 인정의 손해금과 위자료를 합하여 원고 손절자에게 돈 533,333원, 원고 변은선에게 돈 433,333원, 원고 변호원에게 돈 1,100,000원, 원고 변호경, 변호용에게 각 돈 7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인 1974.1.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 384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같은법 제95조,제92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박헌기 김철기

국가의 철도운행은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써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배상을 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9.19. 선고 74나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 증거신청은 미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도 아니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원심의 1974.9.5자 변론에서 재정증인으로 신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 변론에서 이를 조사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본건은 단독사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51조 단서와 같은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정증인을 조사하여 증거로 채택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단독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 단서와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증인을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재정증인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로 채택하였을 경우 위법이 아니다.
다방반환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의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2.19. 선고 73나1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조치원 소재 대지와 건물이 타에 경락된 까닭에 그 교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교환계약해제 주장을 인용하였는 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며 원판시는 이 교환계약은 별단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원고자신이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원심 1973.11.6 변론조서 및 제1심 1973.5.2 변론에서 진술된 같은 날자 준비서면 참조)에 비추어 적절한 설시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채증법칙위배니 심리미진이란 피고 본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2.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 것인 바 피고가 그 의무인 다방을 반환할 수 없는 이상 그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해제 당시인 1972.7.22의 다방임차권의 시가에 의할 것인 바, 원판결이 그 가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교환계약체결 당시 상호의 결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추세로 보아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소론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등록상표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5.01.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더 코카콜라 캄파니 대리인 변호사 차순영
【심판피청구인, 상고인】 오뚜기식품공업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원 심 결】 상공부특허국 1974.7.3. 자 1973항고심판339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상공부 특허국항고 심판부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피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심판피청구인의본건 등록 제18,688호 상표(이하 본건 상표라 한다)는 횡구형내 영문으로 Santa라 횡서하고 횡구형 우측상부에 " 산타크로스" 의 도형을 도시하여 문자와 도형의 결합으로 된 상표로서 제5류차, 커피, 과실시럽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9.10.20 출원 1970.1.13 등록된 상표이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의 상표인 등록 제4684호 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영문으로 FANTA라 횡서하여서 된 상표로서 제5류 차, 커피, 코코아, 소오다수, 사이다, 과실시럽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60.3.29 등록 1969.12.17 갱신 등록된 상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종 상품에 사용된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그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중 그 하나 또는 전부에 있어서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상 오인 혼동을 야기할 정도의 근사성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라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보건대 먼저 관념과 외관에 있어서는 원심결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상표는 그 구성중 산타크로스의 도형과 영문인 Santa는 산타크로스의 준말이어서 본건 상표는 산타크로스 노인을 직감하게 되고 인용상표의 FANTA는 어떠한 뜻이 있는 어휘가 아닌 조어로서 양자는 관념상 다르다고 할 것이고 또 위양 상표는 그 구성중 머리자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S. 인용상표는 F.인 것이어서 그 머리자의 다름으로 인하여(잔여 4자도 본건 상표는 영문 소문자 anta이고 인용상표는 영문대문자 ANTA로서 동일하지는 않다)외관상 양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칭호에 있어서 보건대 본건 상표는 “산타” 또는 “싼타”라고 2유절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환타”라고 역시 2유절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첫음절에 있어서 “산” 또는 “싼”과 “환”으로 판이하게 식별되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더라도 용이하게 구별되는 것이므로 양상표는 칭호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 관념, 칭호중 이는 한가지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도 양자에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Santa”라고 횡서하고 상부에 싼타크로스의 도형을 도시한 상표와 “FANTA”라고 횡서하여 된 상표와는 외관, 관념, 칭호 중 어느 한가지도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도 양자에 유사성이 없다.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5.01.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식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양원 외 2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2.4. 선고 73구24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1,361평]는 비록 공부상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제시부터 하천으로 고시되고 1965.12.6 대통령령 제2,316호에 의하여 하천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되었으므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이 토지는 국유인 하천이라고 보았다. 원심의 이러한 인정은 정당하고, 이처럼 부동산투기억제세를 과하지 못할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1.28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북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4.4.9.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소득세 금 540,228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가 1974.4.9.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소득세로 금 540,228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각 납세고지서), 동 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동 제3호증(판결), 같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결의서), 동 제2호증의 1,2(각 징수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군자동 (지번 생략) 답381평 및 같은동 (지번 생략) 답85평을 1960.7.25. 이래 소유하고 있는바, 소외 서울특별시는 위 토지중 위 군자동 (지번 생략) 답381평중 361평과 위 (지번 생략) 답85평(이하 이건 토지라 칭함)을 1967.9.경부터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1968.4.1.부터 1973.4.30.까지의 임대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73.5.16.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위 사건의 피고였던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금 9,586,324원 및 위 금원중 금 8,694,324원에 대하여는 1973.3.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위 금원중 금 5,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가 있은 사실, 원고는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1973.5.24.과 같은달 25일에 걸쳐 위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모두 금 5,008,000원을 수령한 사실 및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위 금액을 구소득세법(법률 제2522호) 제4조 1항 (가)에 게기된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보고 위 금액중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금(謝金) 금 1,000,000원을 공제한 금 4,008,000원을 1968년 2기부터 1973년 1기까지 사이의 모두 10기분의 과세기간으로 균분한 금 400,800원을 위 각 기중의 총수입금으로 보아 여기에서 구소득세법(법률 제1966호) 제19조 및 동시행령(대통령령 제5898호) 제45조 2항 (1)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각 금 320,6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기중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한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 금 540,228원을 이건 부동산소득세로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피고는 위 강제집행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을 위 구소득세법 제4조 1항 (가)의 부동산소득중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여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라고 인정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소득세법상 부동산소득이라 함은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를 임의로 이용함으로써 취득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과 같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방적이고 공권적 강제행위에 의한 보상금에 대하여서까지 부동산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 위 부동산소득으로 인정하여 한 이건 처분은 당연무효의 것으로써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법원은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사건에서 서울특별시는 원고소유의 이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건 토지의 임대료상당에 해당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한편, 원고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무릇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 조세법률주의의 근본이념에도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재판에 의하여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을 원고가 이건 토지를 서울특별시에 대여한 결과로 인하여 생기는 임대료 또는 이와 유사한 어떠한 소득으로 보아 위 소득세법 제4조 1항 (가)에 해당하는 소득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비록 위 부당이득금산정에 있어서 이건 토지의 임대료상당액을 기준삼았다고 할지라도 부당이득금의 법률상의 성질이 임대료로 바꿔질 수는 없다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이건 처분은 당연무효인 것으로써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무효확인의 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남윤호 정현식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비록 법원에서 위 이득이나 손해에 관한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토지의 임대료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1967.11.29. 법률 1966호) 4조 1호 (가)에서 말하는 토지임대의 대가로 수수된 소득이라 볼 수 없다.
대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대동여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7.10. 선고 73나131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학교법인 대동학원을 대표한 동법인의 이사장 소외인과 피고의 집행기관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의 사이에 1965.7.25 소외 법인은 이사장직을 포함한 이사 정족수의 과반수를 피고가 지정하는 인사로서 선출하고 소외 법인의 운영권을 피고가 행사하도록 하며 소외법인의 부채를 피고가 청산키로 한다. 피고는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임야 24,600평을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위 소외 법인이 지정하는 법인에게 기부하되 그 기부할 부동산의 기부행위에 필요한 위 주무관청의 허가 등 각종 법적절차를 피고는 전담 이행키로 한다. 피고는 위 소외인이 유지 경영하던 위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 중 강원도 횡성군 및 경기도 양주군 등에 소재한 부동산과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부동산 등에 관하여 소외 법인이 지정하는 법인 앞으로 1965.8.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법인은 위 계약에 의한 이익을 받을 법인으로 원고를 지정하여 1965.8.1자로 원, 피고 쌍방에 이를 각 통지하는 한편 위 계약의 이행으로서 정관 및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를 밟아 이사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이사를 피고가 지정하는 인사로서 선출하여 소외 법인의 운영권을 피고에게 넘겨주었고 원고는 1968.6경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에 의한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확정하면서 피고가 위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방치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니 위 계약(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이행에 가름할 전보배상을 청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하여, 위 계약의 목적인 부동산 중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임야는 흥천사(일명 신흥사) 소유의 사찰재산이고 강원도 횡성군 또는 경기도 양주군 등지 소재의 부동산은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인 즉 이를 각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및 불교재산관리법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주무관청인 문교부장관 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니 본건 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아직 위 허가를 받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각 부동산이 피고와는 별개의 인격을 갖는 소외 법인의 소유이거나 피고와는 별개의 불교단체인 위 흥천사의 소유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가 주무관청에 대하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 처분허가가 나오리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피고가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따라서 위 계약은 조건 미성취로 인하여 아직껏 그 효력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생겼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가름할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법인과 피고와 사이에 원판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더욱이 소외 법인은 위 계약의 이행으로서 소외 법인의 이사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이사를 피고가 지정하는 인사로서 선출하여 소외 법인의 운영권을 피고에게 넘겨 준 사실, 위 계약에 의한 이익을 받을 법인으로 원고법인을 지정하여 1965.8.1자로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과 피고는 소외 법인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및 경기도 양주군 등 소재 부동산과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부동산등에 관하여는 소외 법인이 지정하는 법인 앞으로 1965.8.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소외 법인과 계약한 사실 등을 인정한다고 전제하면서 피고는 위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어찌하여 오래동안 하지 아니하였고 그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밝혀 봄이 없이 다만 위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임야는 흥천사 소유의 사찰 재산이고 강원도 횡성군 및 경기도 양주군 등지 소재 부동산은 소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피고와는 별개의 불교단체인 흥천사의 소유이거나 별개의 인격을 갖는 소외 법인의 소유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인데 그 조건 미성취로 인하여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피고의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들고 그 의무이 행에 가름할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의 불비 내지 저어의 잘못있다 할 것이고(소외 법인 소유부동산 중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는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엿보이는데 비추어 원심이 소외 법인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와 별개의 인격을 갖는 법인의 소유재산이라 하여 달리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서도 이유의 어긋남이 있다 할 것이다)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할 수밖에 없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을 할 수 있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러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만연히 이에 갈음한 전보배상을 배척할 수 있는가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해 주는 계약에서 그러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를 밝혀 보지도 않고 만연히 이에 갈음한 전보배상을 배척함은 위법이다.
건축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4.7.3. 선고 74노13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건대 원심이 당초 본건공소사실인 설계도서에 따른 법정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원심검사가 변경을 구한 공소사실인 건축완료 후 건축허가설계대로 동 지하층을 설치한 것처럼 관할 구청장에게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상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위 당초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 법인 1970.1.1자 법률 제2188호 개정건축법에서는 법정지하층 설치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동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후 개정된 1972.12.30자 법률 제2434호 개정건축법에서는 동 지하층설치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는 범죄후에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하여형법 제1조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형사소송법 제29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설계도서에 따른 법정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과 건축완료후 건축허가 설계대로 동 지하층을 설치한 것처럼 관할 구청장에게 허위로 신고한 사실과의 간에는 상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4.8.23. 선고 74노5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송이 재배단지를 소유 경영하는 자로서 달성군 농업협동조합(이하 위 농협이라고 부른다)으로부터 양송이 재배지원 융자금 한도액 3,300여만원의 배정을 받아 1,2차로 도합금 2,500만원을 위 농협으로부터 융자받아 위 양송이 재배사업에 사용한 후 3차로융자한도액 잔액 금 800여만원의 본건 대부를 받음에 있어서 담보물이 없는 형편이여서 부득이 공소외 1, 공소외 2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울러 동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도합금 8,780,000원을 대부받아 그중 금 4,400,000원을 위 공소외 1에게, 금 800,000원을 위 공소외 2에게 지급하여 사용케 하고 나머지 3,580,000원만을 피고인 위 양송이 재배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위 양송이 재배지원 융자금은 정부의 융자규정에 따라 3년거치 후 5년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연리 21퍼센트 중 12퍼센트의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는 유리한 조건의 융자로서 양송이 재배를 하는 자에게 그 사업자금으로만 융자하는 것이고 양송이 재배자가 아닌 자나 양송이 재배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대부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본건 3차 대부를 받음에 있어서 양송이 재배자가 아닌 위 공소외 1, 공소외 2로 하여금 양송이 재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소비하도록 대부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기로 하고 그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위 농협에 대하여는 위 융자를 피고인이 양송이 재배사업에 전액 사용하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위 농협을 기망하여 본건 대부를 받게 된 사실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전에 자기자금 5,000만원 이상을 투자하여 양송이 재배단지를 완공하였으니 위 농협에서 융자받은 총금액이상을 이미 투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피고인 자기자금으로 양송이 재배시설을 완공하였다면 본건 융자금을 대부받을 수 없는 이치이다) 또한 본건 대부에 관하여 위 공소외 1, 공소외 2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대부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위 농협에 본건 대부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소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피고인이 본건 융자받은 돈의 일부를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하는 것은 피고인의 임의에 속하는 것이고 위 농협으로서는 거기까지 관여할 바가 못된다는 이유로서 피고인의 위 소위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이병호 안병수 이일규

양송이 재배자가 아닌 자나 양송이 재배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대부할 수 없는 사업자금을 그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송이 재배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소비하도록 나누어 주기로 하고 융자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을 자신의 양송이 재배사업에 전액사용 하는 것처럼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자금의 대부를 받은 자가 그중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여 사용케 하였다면 사기죄가 구성된다.
양수금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5.01.2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박상열외 2명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73가합12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4,951,730원 및 이에 대한 1971.10.1.부터 동년 12.31.까지는 연 9푼의, 1972.1.1.부터 동년 1.16.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1972.1.17.부터 동년 8.2.까지는 연 3할 1푼 2리의, 1972.8.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소외 고창어업협동조합은 1970.9.11. 피고들 연대보증하에 소외 최금남에게 돈 4,951,730원을 1971.12.31.까지 거치후 1972.1.1.부터 1974.12.31.까지 매년 2회 균등액을 분할변제받기로 하며, 이자는 거치기간 전후를 통하여 연 9푼으로 하여 매년 4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되 원리금상환을 지체하였을 때는 지체익일부터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은 물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으며, 같은 날 위 소외 조합은 채무자들의 승낙을 얻어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위 최금남은 1971.9.30.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그 연대보증을 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들이 원고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을 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되는 제1심증인 최준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 2호증, 제3호증의 1,2, 제4호증은 원당심증인 정성용의 증언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피고들이 인영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김명식, 김성용의 각 증언에 의하면 소외 최금남명의를 빌려 위 고창어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백합양식자금의 융자를 추진중에 있던 소외 안병현의 부탁을 받은 소외 최준길이 1970.7. 중순경 피고들에게 소외 최금남이 백합양식장을 하려고 하는데 동인이 봉암리에 살다가 상암리로 이사를 하였으니 부락민들의 거주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고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부정 사용하여 위조한 문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 주장사실의 인정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주장의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그들 주장과 같이 거주확인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소외 최준길에게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교부한 것인데 동 소외인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하였다 가정할지라도 이는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행위이므로 피고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소외 최금남의 거주확인에 필요하다는 최준길의 말을 믿고 그에게 피고들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최준길에게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곧 동인에게 어떤 법률행위를 위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설사 대리권수여로 본다 할지라도 원고주장에 의하면 위 고창어업협동조합은 피고들을 대리한 어촌계장 소외 최금남과 간에 이 사건 이외에도 수차에 걸쳐 각종 영어자금의 융자계약등 법률행위를 한바 있다는 것이지 소외 최준길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바 있다는 것은 아닌만큼 위 소외인이 피고들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부정사용하여 피고들 이름의 연대보증계약을 한 이 사건에 있어 단순히 위 소외인이 피고들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인에게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피고들이 원고주장의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거주확인에 필요하다는 구실로 타인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연대보증서에 사용한 경우 타인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24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10.31. 고지 74라95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이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1972.9.26자 주소보정계 (기록 제146면)를 살펴보니 재항고인은 자기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으로 변경되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그 주소보정계의 말미에 보정인의 주소성명을 표시함에 있어서 (주소 2 생략)재항고인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또 그 주소보정계에 첨부한 주민등록표에도 재항고인의 주소가 (주소 2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은 그 주소라 하여 보정한 것으로 기재된 위 (주소 1 생략)은 위 (주소 2 생략)의 오기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며, 더구나 위 (주소 1 생략)으로 관계서류를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어 되돌아 왔을 때에는 위 기재가 명백한 착오였다는 것을 더 한층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이사건 경매기일통지서를 (주소 1 생략)으로 송달하고 그것이 송달불능되었다 하여 바로 관계 서류를 공시송달한 관계로 재항고인이 항고기간의 진행을 모르고 그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재항고인이 위 불변기간을 해태한 것이 그 스스로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은 불변기간 해태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의로 원결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이 점에서 원결정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5.01.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문정섭
【피고, 항소인】 광주시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73가합386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73.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광주시 동구 중흥동 667 지상목조와즙 주택 1동 1층 10평 1홉, 동 2층 5평 9홉은 원고 소유이고, 동 건물은 건축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인데 피고시는 위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고 단정 1973.10.29. 피고시 근무중인 구태상외 30여명을 시켜 동 건물을 강제철거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돈 575,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의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므로 먼저 직권으로 본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위 원고주장에 의하면 공공단체인 광주시의 공권력의 행사에 당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여 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 함에 있다.
 그렇다면 본건 청구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청구라 할 것이므로 동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더라도동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결국 본건 소는 전치요건흠결의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보정할 수 없으니 본건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적법한 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국가배상법 2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756조의 규정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국가배상법 9조의 전치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하여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1.2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영등포지원(74고합1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인장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전혀 가담한 바가 없는데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죄를 씌운 것이며, 피고인의 사진도 공소외 1이 절취하여다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4.5.18. 위조한 ○○면장명의의 주민등록표, 인감대장 및 송부권 각 1통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면우체국에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2동 사무소에 우송하여 도달케 함으로서 행사하였다는 판시사실에 대하여 각 위조공문서에 대하여마다 1개의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나 위 3개의 위조공문서의 행사는 1개의 봉투에 의한 우송으로서 이는 1개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그것이 수개의 행사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에는 1개의 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을 수개의 죄로 처단한 법률위반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며, 위 행사죄는 피고인의 다른 판시범행과 경합범으로 처단되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을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주민등록표, 인감대장 및 송부권전 각1통을 위조한 점은 형법 제225조, 제30조에 해당하고, 이들을 행사한 점은 각 동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에 해당하나 이들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동법 제40조, 제50조에 따라서 그중 범정이 가장 중한 위조주민등록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키로 하고, 전입신고서 1통을 위조한 점은 동법 제231조, 제30조에, 이를 행사한 점은 동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위조주민등록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이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보인다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인장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문서부정사용,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1.23 / 시행일:

【피 고 인】 김영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74고합57, 74고합9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 구금일수중 125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즉 피고인은 김두현과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위조번호판을 사용하거나 운행증을 부정행사하거나 박봉기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가 전혀 없고, 이들은 모두 김두현이 단독으로 행한 행위이며 김두현이 또한 박봉기를 기망하여 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납부케하여 이를 편취한 바는 없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김두현과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위조번호판의 사용이나 운행증의 부정행사나 사기죄를 범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믿을 수 없는 김두현과 박봉기의 진술을 가지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는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한 것은 김두현의 행위이며 피고인은 사후에 그 사실을 알게된 것이니 김두현이 위조번호판을 부탁하였을 때 이미 그 범죄는 완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안 후에 계속 운행이 되었다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조번호판사용의 죄책을 지을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부정행사하였다는 운행증들은 모두 실효된 것이고, 실효된 공문서는 부정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조번호판 사용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이 있고, 세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도로운송차량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기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변호인의 법률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두현과 공모하여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을 경기 1바5717호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하여 1974.2.28.부터 동년 3.3.까지 이를 달고 운행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번호판을 부착할 당시에는 관계치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인한 논지는 이유없고, 또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의 각 객체인 공문서는 반드시 유효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효된 것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점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항소이후 구금일수중 125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살인미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1.21 / 시행일:

【피 고 인】 김영순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74고합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는 이를 몰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의 본건 범죄는 살인미수죄이므로 그 법령적용에 있어서도 마땅히 미수죄에 대한형법 제25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살인죄에 대한형법 제250조 제1항만으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법령적용을 잘못하였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데, 원심이 피고인의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살인미수죄의 범행으로 인정한 후형법 제254조동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미수죄의 형법규정으로 의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법률적용에 있어서형법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사실인정과정이나 법령적용에는 아무런 허물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다음 양형부당 주장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과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하고,동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형법 제254조,동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본건은 미수범이므로동법 제25조,동법 제53조,동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미수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는 본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재화 최종영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의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21 / 시행일:

【재항고인(경락인)】 재항고인
【상대방(이의신청인, 채무자 겸 소유자)】 상대방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74.9.26. 선고 74라6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락허가결정 고지시에 경락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원결정을 비의하나 원결정이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의 고지로서 경락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될 때에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한 조처에 위법이 없고, 원심인정과 같이 본건 경락허가결정은 그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의 정본이 집행법원에 제출됨에 따라 확정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무명의의 집행력이 배제되었다고 인정하고 이로써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는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74.12.23. 자 74마456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1.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한재영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74가합21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소외 전성우가 의정부시 의정부동 205의 15 대 133평의 6/17지분, 같은 전영우가 4/17지분, 같은 전창우가 2/17지분, 같은 김점순이 2/17지분, 같은 전희우가 2/17지분, 같은 전명우가 1/17지분 소유권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기재 본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망 전종만의 소유였는데 위 전종만은 1919.12.31. 자식없이 사망하였고, 그의 처 소외 오순이는 1922.10.19. 이적하여 친가에 복적하였고, 그의 친부 소외 망 전영기는 1929.4.5. 사망하였고, 그의 친모 소외 박성혁(창씨명 박아지)이 1929.4.8. 전호주 전영기 사망으로 인한 호주상속신고를 한후 1946.8.9. 위 전영기의 2남인 소외 망 전형필의 2남인 소외 망 전경우가 위 망 전종만의 사후양자로 입적되었고, 그후 위 박성혁은 1948.9.2사망하여 위 전경우가 위 본건 부동산의 재산상속이 되었다가 그는 1955.3.22. 자식없이 사망하고 이로 인하여 그의 재산상속인이 된 그의 친생부 전형필은 1962.1.26. 사망하여(그의 장남 전광우, 장녀 전명희, 5남 전돈우는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음) 그의 3남인 소외 전성우(호주상속인), 4남인 소외 전영우, 4녀인 소외 전창우 처인 소외 김점순, 3녀인 소외 전희후, 2녀인 소외 전명우(1959.4.16.출가)가 본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지분비율로 재산상속을 하게된바 원고들은 본건 부동산의 위 공동재산상속인인 위 전성우외 5명으로부터 1972.12.19. 대금 25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한 뒤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제3217호로서 이들을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의 피고인들인 이들이 그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인락까지 하였던바 원고들은 본건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인 관계로 위 공동소유자인 전성우외 5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소관 관서인 피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발급을 거절하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은 본건 부동산의 매수자로서 현재의 소유자인 위 소외 전성우외 5인을 대위하여 위 부동산이 위 소외인등 6명의 공동소유임을 확인받고저 이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본소 청구와 같은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무릇 확인소송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가 타인의 부인·침해 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주장등으로 인하여 현재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 그 타인과의 사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함이 필요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할 것인바, 이 소송에 있어 가사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등본의 발급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원래 토지대장은 소관행정청의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토지의 권리관계의 공시방법도 아니고 그 권리 변동과는 무관한 것인만큼 이것만으로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주장의 그 권리 또는 원고들의 법적지위가 침해 또는 위험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즉 피고의 위와 같은 토지대장등본발급 거절행위는 원고들의 본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본소 청구와 같은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적법한 소로서 이를 각하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근(재판장) 예상해 천경송

토지대장은 소관행정청의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의 공시방법도 아니고 그 권리변동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소관행정청이 토지대장의 발급을 거절한 것만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권리나 그에 관한 법적지위가 침해 또는 위험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정청을 상대로 그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75.01.16 / 시행일:

【원 고】 박노북
【피 고】 강진군수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4.7.19.자로 한 1974.7.21.부터 1974.8.4.까지의 의료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소장의 기재 및 원고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의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의 요지는 원고가 의료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의료업의 정지처분을 하였으나 피고는 그의 명의로서 의료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상의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의료업정지처분은 무권한자에 의한 명백히 그릇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인 것이니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본건과 같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소원전치의 요건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없이 본안에 대해서 판단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4.7.19.에 원고가 의료법 제2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문기재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본건 행정처분은 전라남도지사가 한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피고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아 처리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피고 강진군수는 전라남도조례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그 처분권한에 근거하여 원고의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의료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펴보건대,의료법 제51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의료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동법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이 없는한 도지사는 법령에 근거없이 군수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비록 피고가 도지사로부터 도조례에 의한 내부적으로 권한의 일부를 다시 위임(사무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도지사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명의로는 본건과 같은 의료업정지처분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명의로 한 본건 의료업정지처분은 권한이 없는 기관이 행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행한 본건 의료업정지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은 당연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의료법 51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할 때 의료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위 의료법에 그 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한 도지사는 법령의 근거없이 그 권한의 일부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군수가 도 조례등에 의해 내부적으로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군수명의로 의료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는 당연무효이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5.01.1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구환모
【피고, 피항소인】 충청남도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72가합344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133,5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대전시 대화동 390의1 하천 2,722평(지목변경 및 분할전의 같은 동 390 임야 3,420평의 일부), 같은 동 388의1 하천 778평(지목변경 및 분할전의 같은 동 388답 1,016평의 일부), 같은 동 389 하천 639평(지목변경전의 같은 곳 답 639평)에 대하여 국가는 1927.5.7. 하천령에 따라 명칭을 갑천이라고 지정고시하므로서 국유하천이 되었고, 다시 1963.4.1. 각령 제1255호로 위 토지들 일대를 개정전 하천법 제 2 조소정의 적용하천으로 지정고시한 사실과 국가로부터 위 갑천의 관리위임을 받은 피고는 1965.9.8. 충남고시 제307호로써 위 토지들을 갑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의 토지 3필지외에 대전시 대화동 391의2, 하천 150평(지목변경전 같은곳 답 150평)은 모두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하천구역 고시를 한바 있으나 그 구역이 불확실한 상태로 있다가 1969.12.26. 제방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하여 위 토지들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권이 소멸되게 되었는바,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토지 가액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액상당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1969.12.26. 현재의(만일 사권의 소멸시기가 하천구역 지정고시일인 1965.9.8.이라면 그 당시의) 싯가상당액의 손실 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대전시 대화동 391의2 하천 150평이 피고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보면, 원고주장에 부합하는듯한 갑 제5호증과 원심감정인 김두년의 감정결과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어렵고, 달리 위 토지가 피고가 관리하는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3필지에 대한 싯가상당액의 손실보상청구는 반드시 개정전 하천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이나 현행 하천법 제6장에 규정된 손실보상절차에 따라야만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하천법소정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토지싯가상당의 손실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건 청구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순우 이한구

위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싯가상당액의 손실보상청구는 반드시 하천법에 규정된 손실보상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방법에 의하여 위 토지싯가상당의 손실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1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락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74.7.10. 선고 73나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하천법 제4조 및 그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양도함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바 원고가 이건 하천부지 59평 8홉을 피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미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 피고간의 하천부지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단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 점유 중에 있는 하천부지의 1부를 그 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피고에게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68.6.4. 선고 68다337 판결참조)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하천법의 규정을 오해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점유중에 있는 하천부지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허가를 받아서 피고에게 양도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천법 4조의 규정에 비추어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혼인예약불이행에인한위자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75.01.14 / 시행일: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4.5.28. 선고 73르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청구인3과 피청구인3은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였던 바 피청구인3은 동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고 피청구인1,2는피청구인 3의 부모로서피청구인 3의 위 소위에 가공하였으며 청구인3은 물론 청구인1,2는청구인 3의 부모로서 이와 같은 피청구인들의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하여 정신적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인데원심이가사심판법 제2조 3호 (가)소정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첫째로 동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 당사자 뿐만 아니라 동 약혼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동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둘째로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동인의 부모 또한 같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니(대법원 1965.5.31. 선고 65므14 판결,1967.1.24. 선고 66므39 판결참조)라고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1,2 및 피청구인1,2는 모두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가사심판법을 위배하여 심판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그 사실관계가 이 사건과는 다른 것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의 1항 내지 8항 적시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고 본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한환진 김윤행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약혼을 부당히 파기한 약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약혼 당사자의 부모된 자가 부당파기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들도 포함하여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약혼을 부당히 파기당한 자 뿐만 아니라 당연히 정신적고통을 받게 되는 동인의 부모 또한 같은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