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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택승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9. 7. 25. 선고 (청주)2019노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에서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제59조의3을 적용하여 부수처분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도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서 정한 직권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
 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7198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이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5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개정법 시행 후인 2019. 7. 25. 판결을 선고하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등을 선고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 등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1년 단축하면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경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과 함께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이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5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인데, 원심은 제1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1년 단축하면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을 경우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제1심판결보다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청구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덕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창양회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5. 16. 선고 2018나827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이 사건에서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 된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에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등을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였던 회생계속법원에 집중시켜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회생절차의 폐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준용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 제3항), ‘회생계속법원’의 의미를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법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존재하지 않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으나,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0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2. 12. 31.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3. 27.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2016. 4. 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원고가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자, 피고는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정본을 기초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위 강제집행이 다른 채권자들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되었으나, 이후 회생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그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 되었다(2016. 12. 27. 법률 제14469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전속관할을 위반하였음을 간과한 채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 /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닌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킨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에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등을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였던 회생계속법원에 집중시켜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회생절차의 폐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준용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 제3항), ‘회생계속법원’의 의미를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법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존재하지 않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으나,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은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이 무허가 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마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운항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7. 선고 2016누39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구 항공법(2016. 3. 29. 법률 제141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의3 제1항 제45호 후단(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부담하는 ‘상당한 주의의무’의 정도는 ‘항공종사자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주의의무 위반은 고의 내지 적어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만을 의미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항공법상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종사자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처분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구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이 정한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에는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과 같은 ‘특정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은 원고가 항공종사자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구 항공법 시행규칙(2014. 11. 28. 국토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6] 제8호 각 목이 위 처분사유에 대하여 정한 운항정지 기간을 감경한 것인데, 이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도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의 처분양정(量定)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써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운항정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원칙적으로 유형물에 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므로, 문서의 경우 어떠한 것이라도 증거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일응 증거능력은 인정되고 다만 실질적 증거력의 판단만이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319 판결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가입하여 위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조약의 부속서는 위 조약의 이사회가 항공기의 안전 등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표준 및 권고 관행을 수시로 채택·개정하여 이를 각 체약국에 통보하는 것으로서 위 조약의 본 규정과는 달리 체약국이 부속서의 내용에 따를 것을 강제하는 법률상의 효력은 없고, 다만 권고적인 효력을 갖는 데 불과하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도85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 항공기 사고와 관련하여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 사실조사보고서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조사보고서 내용 중 일부가 포함된 이상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부속서 13에 따라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에서 문서의 증거능력,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1]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甲 항공 주식회사 소속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혀 기체 후미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45일의 위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甲 회사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증명되었고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소송에서 문서의 증거능력 및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가 국내에서 법률상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시기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 대상인 주택이라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5. 16. 선고 2018나86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해외국제운송업자인 피고에게 중고품이 포함된 휴대전화 액정 192개(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라 한다)의 중국 광동 ○○으로의 운송(통관 업무 포함)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제빅스로지스틱스(이하 ‘제빅스’라 한다)를 통하여 중국 △△행 항공편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을 발송하였는데 중국 △△세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며 사용 용도를 알고자 통관을 보류하고 제빅스 측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을 폐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해외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135조에 따라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 폐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항공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함)에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행위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은 중국 △△세관에 의하여 통관 보류 후 폐기된 것으로 항공운송인의 운송물 멸실·훼손 책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 액정이 폐기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운송물이 폐기처분된 것은 국가행위, 즉 공공기관의 행위로서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피고는 상법 제79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를 그 예시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는 항공운송인인 피고에게 면책사유가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면책사유의 존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원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이 사건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피고의 책임에 면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항공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甲이 해외국제운송업자인 乙에게 중고품이 포함된 휴대전화 액정들을 중국으로 운송(통관 업무 포함)하여 달라고 의뢰를 하여 乙이 丙 주식회사를 통해 항공편으로 위 액정들을 중국으로 발송하였는데, 중국 세관이 휴대전화 액정들이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며 사용 용도를 알고자 통관을 보류하고 丙 회사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액정들이 폐기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액정들의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액정들은 중국 세관에 의하여 통관 보류 후 폐기된 것으로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러한 면책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은 채 乙에게는 해외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135조에 따라 위 액정들의 폐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항공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이제식)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76910 판결
【변론종결】2019. 8.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7. 12. 22.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869,3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7. 12. 21.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663,2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④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강승준 고의영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지예, 문지연, 박종선, 이주현, 김예은, 손현진, 김춘성(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7. 12. 선고 2018고단2752, 2018고단4299(병합), 2018고단4480(병합), 2018고정850(병합), 2019고단847(병합), 2019고단1204(병합), 2019고단1776(병합), 2019고단1858(병합), 2019고단1991(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구치소에 수용 중 규율위반을 반복하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서형주(재판장) 박석근 차영민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한 경우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이를 한○수,김○진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그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뿐이므로2014. 6. 24.을 전후하여 원고의 실질적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결국 위 일자를 전후하여 원고의 주식보유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변경하는 부분

○제3면 제4행의“피고”를“원고”로 고친다.
○제5면 제7행의“박○희”앞에“제1심 증인”을 추가한다.
○제5면 밑에서부터 제7행 말미의“작성하였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수는 제1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30호증의1)에 직접 날인하지 않았고 업무담당직원이 날인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김○진은 제1심에서 원고와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갑 제30호증의2)에 인감날인하였다고는 진술하였으나 그 주식명의신탁계약서상의 인영이 김○진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하다.그러나 한○수와 김○진은 모두 제1심에서 자신들 명의로 작성된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확인한 다음 본인이 직접 또는 업무담당직원을 통하여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그 증언이 특별히 거짓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결국 원고와 한○수,김○진 사이에 각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제6면 밑에서부터 제5행 말미의“뒷받침한다.”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함에 있어 그 자금의 출처까지 상세히 밝혀져야만 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주식에 관한 권리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주식을 양수한 전후로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계엄법위반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피 고 인】 망 피고인
【재심청구인】 검사 김명옥
【재심대상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3. 1. 10. 선고 72년 고군 형항 제883호 판결
【주 문】
 검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비록, 군사법원법 제472조가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나,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재심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현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고, 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은 당원 합의부가 아님이 명백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재노140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재심청구는 법률상 방식에 어긋나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박세황 고준홍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명수(기소), 송보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배창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 19:30경 인천 서구 △△동에 있는 △△체육공원에서 지인인 공소외 6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80만 원을 받고 공소외 6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마약류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6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공소외 6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금전과 필로폰을 주고받을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공소외 6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6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만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6이 수사협조에 따른 이른바 공적을 위하여 피고인을 제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공소외 6이 매수한 필로폰의 처리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필로폰 판매 범행은 필로폰을 유통시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필로폰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투약이나 투약 목적의 매수에 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4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그 중 2차례는 이 사건과 같은 필로폰 매매로 인한 것이고, 1차례는 필로폰 소지로 인한 것인데 소지한 양에 비추어 볼 때 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마 수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채 1달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다만 공소사실로는 1회의 판매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최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수원고등법원)
공포일: 2019.10.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담 담당변호사 이덕형)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73097 판결
【변론종결】2019.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0. 원고에게 한 별지 법인세 부과내역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광만(재판장) 안재훈 허승
추심금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나래기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장지혜)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새미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김남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가단5036772 판결
【변론종결】2019. 9.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948,5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인정사실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을 제 6~10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이 법원 2016타배1527호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지급 제한 조치가 취해졌고, 소외 회사를 제외한 채권자들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배202호로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교부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2017. 10. 2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소외 회사의 배당금 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거나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들에게 73,787,617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기일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이 없어 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위 채권자들은 2017. 10. 27.부터 2017. 10. 31.까지 사이에 위 배당표에 따라 공탁금출급신청을 하였고, 위 배당금은 전액 출급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82,948,5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1) 쌍방 주장의 요지
 가) 피고
 ○ 원고의 가압류채권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한 것이다. 
 ○ 그런데 위와 같이 2017. 4. 14. 배당표가 확정됨으로써 내지는 2017. 10. 31. 실제 공탁금이 모두 출급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나) 원고
 ○ 원고의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6. 8. 26.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피고가 집행공탁을 통해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의 가압류는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추심 및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후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기한의 유예, 입질, 상계, 임의변제,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의 수령 등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가압류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한 것은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금지되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는 2014. 6. 11.경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해방공탁을 하였고, 그로부터 2년 남짓 지난 2016. 8. 26.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 피고는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 법원 2016타배1527호)에서 집행법원에 ‘채무자 압류 목록 신고 및 의견서’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및 압류 목록을 제출하였는데(을 4, 96~103면), 원고가 받은 가압류결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 강제집행의 일환인 위 배당절차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이 이루어진 것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 피고가 원고의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위반하여 원고를 해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피고를 이중변제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의 제3면7행의“재산교육세”를“지방교육세”로,제7면8행의“1년으로”를“42일로”로, 19행의“공익성”을“특수성,공익성이나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으로,제10면16행의“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3. 23.대통령령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변경하고,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사항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묵시적으로 하였고,원고는 이를 신뢰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2006. 4. 27.선고2003두7620판결, 2013. 5. 9.선고2012두28940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는2011. 11. 25.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피고가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 록

(단위:원)

연도세목합계 재산세지방교육세2012년4,257,370851,4705,108,8402013년4,365,090873,0105,238,1002014년 4,424,620884,9205,309,5402015년4,369,630873,9205,243,5502016년3,786,460757,2904,543,750합계21,203,1704,240,61025,443,780

① 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② 원고주장의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2011. 11.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원고들은, 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는 취득세율의 적용에 있어 이미 존재하는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시취득의 범위를‘기존에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였는바,반대해석상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는 기존에 과세대상 부동산이 존재하던 경우라도 원시취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원고들은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과세요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과세요건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나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원시취득의 범위를 제한하는 위 개정 지방세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사해행위취소 (민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30. 선고 2017가단113002 판결
【변론종결】2019. 8.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 1과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189,170,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2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소외인에게 위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7. 5. 29. 접수 제360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3과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3은 소외인에게 위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7. 7. 7. 접수 제460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 1은 피고 패소 부분에 한함).
【이 유】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삭제 포함)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제18행의 ‘2009. 9. 12.’ 다음에 ‘(이후 보증기한을 2018. 8. 31.로 변경함)‘을 추가함.
- 제7쪽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에 다음 판단을 추가함. 
피고 1은 위 소극재산 표 중 순번 3, 4의 채무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채무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소외인의 소극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피보전채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 및 사실관계 등도 널리 포함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의 법리를 추가로 참조한다. 
 위 법리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체결 및 제1심 법원의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2018. 10. 25.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한 인정사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에 적용하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그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 채무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절차가 가까운 장래를 시점으로 하여 부과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및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의 현실화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9쪽 제4행 마지막에 ‘즉, 비록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2016. 11. 1.자 매매계약서(을나 제1호증)가 존재하긴 하나, 그 목적물인 275㎡는 이 사건 제4부동산이 2016. 12. 6. 분할측량되기도 전의 면적에 해당하고,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피고 2가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이 다르며,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2017. 5. 26.자 매매계약서에 따라 2017. 5. 29.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을 2016. 11. 1.이라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함.
○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제13행, 제6쪽 제17, 18, 19, 21행, 제12쪽 제20행, 제14쪽 제18행 및 제7·8쪽 각주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씀. 
- 제7쪽 소극재산의 표 중 순번 7. 피고 1에 대한 차용금채무 가액 ‘292,523,000’을 ‘168,800,305’로, 합계 ‘1,117,589,922’를 ‘993,867,227’로 각 고쳐 씀. 
- 제9쪽 제9~15행을 삭제하고, 제16행의 ① 앞 부분을 ‘앞서 든 소극재산에 관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선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쳐 씀.
- 제14쪽 제14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제1심 변론종결일(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가액배상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추가로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다)’로, 제14쪽 제16행, 제15쪽 제3행의 ‘변론종결’을 ‘제1심 변론종결’로, 재14쪽 제19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각 고쳐 씀.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맹현무(재판장) 신혜영 신영희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형욱)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판결
【변론종결】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52,070,000원, 피고 2는 3,8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28,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을나 제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태현(재판장) 윤봉학 장진영
위헌법률심판제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해당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2. 신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작성·공고·교부,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 개표참관인 수의 제한과 사전투표인명부단말기 등의 회수 등에 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대법원 2017수122).
 그런데 신청인이 위 선거무효의 소를 당해 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법률조항(이하 ‘제청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5조, 제6조이고, 이는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서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청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1]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하기 위한 요건 
 [2] 甲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작성·공고·교부,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제정, 개표참관인 수의 제한과 사전투표인명부단말기 등의 회수 등에 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5조, 제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안에서, 제청대상 법률조항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명과 위촉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법,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의 정당한세액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해당 부동산에 관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등록부정정 (가사, 서울가정법원)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신청인 겸 사건본인】 신청인 (한자, 생년월일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한희 외 3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용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3. 선고 2017노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의견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조세) 부분 
 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그와 같은 사유가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때에도 대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 그리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 등 참조).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거나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세무서장은 2015. 8. 11.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인이 특수관계에 있어 공소외 회사가 피고인에게 의류를 원가에 공급한 것은 부당행위로서 부인되어야 하고 공급한 의류의 가액을 적정한 시가에 따라 다시 산출한 후 증액된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1년 316,763,740원, 2012년 245,250,110원, 2013년 149,990,93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심은 2017. 7. 1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미수수한 후 세금 신고 시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함으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11년 87,130,893원, 2012년 81,703,778원, 2013년 61,618,504원의 각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과 공소외 회사가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2018. 6. 15. 매출누락액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8. 6. 15. 선고 2016구합73764 판결). ○○○세무서장이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 3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누54578 판결), ○○○세무서장이 이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 7. 11.자 2019두37929 판결).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에 대한 2011년 87,130,893원, 2012년 81,703,778원, 2013년 61,618,504원의 각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나머지 유죄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포탈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에 대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부분과 공소외 회사의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세금과소신고 행위와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법인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 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행정판결이 조세포탈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거나 원심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간통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재근(기소), 최한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한신(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9재고단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가 위헌결정으로 2008. 10. 31.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면소판결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최종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에서 범행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구 형법 제241조가 위 2009헌바17 등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범행일 이후(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정현서 강명중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행정심판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 법령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미 적법한 처분사유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파산선고 후 성립한 재산세(토지) 부분의 납세의무자 및 부과,징수가 조세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인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으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이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송혜숙(기소), 이주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서은경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5. 22. 선고 2018고단2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위법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집회목적 버스노조 악의축, 공소외 1, △△△ 구속수사하라!! ·버스운영비리 ·갑질횡포 ·처우개선, 촉구집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지역 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라고 게시하였다. 게시내용의 의미는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공소외 2의 오기 기재이다)가 구속수사를 해야 할 만큼 버스노동조합에서 비리와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는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표현은 조합원들에게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범죄행위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런데 ○○버스노동자협의회에서 2018년 5월호 소식지를 통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이 무렵 수사를 촉구한 사실도 없고, 의혹들이 진실일 수 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다. 아무런 근거 없이 범죄행위의 주범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표현은 위법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모욕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행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모욕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주식회사 □□□□ 버스운전기사로, 2017. 8. 6. □□□□ 버스차고지 기사대기실에서 ○○지역버스노동조합 시민지부 지부장인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 허위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여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음에도, 피해자 공소외 3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7. 12.경 부산 중구 ◇◇동에 있는 (방송국명 생략) 사무실에서 공소외 4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에게 상해 사건 영상을 제공하며 "……(생략)……, 제가 광수대에서 6월 초경 (채용비리)제보를 했는데 노조지부에서 그걸 알고 자기들이 수사가 좁혀져 오니까 저를 탄압하기 위해서 해고시키기 위해서 간부들이 와 갖고 집단 폭행을 한 사실입니다. 그래 갖고 기소되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이하 생략)……."라고 마치 피고인이 버스기사 채용비리를 경찰에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하여, 2017. 12. 28. 19:10경 (방송국명 생략) 뉴스에서 지부장인 피해자 공소외 3이 채용비리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뉴스가 방송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3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버스노동자협의회 회원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은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현재 ○○지역버스노동조합의 상임지도위원이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위 조합의 사무처장이면서 ○○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의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알리면서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버스노조 악의축, 공소외 1, △△△ 구속수사하라!!"라는 내용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공소외 1, 공소외 2 경찰 진술조서, 페이스북 게시글’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뉴스가 방송되도록 하여 피해자 공소외 3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페이스북에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 노무관리 부장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사건번호 1 생략).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공소외 3과 민사소송[(사건번호 2 생략), (사건번호 3 생략)] 결과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2019. 7. 1. 이전 기소사건으로 모욕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위 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한경근 엄기표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호관광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라인어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0. 27. 선고 2017나1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받아들였다. 
 (1) 피고는 주식회사 영진에셋(이하 ‘영진에셋’이라 한다)과 영진에셋 직원들의 유럽여행에 관한 여행계약을 하고 항공료 보증금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소외인이 위 여행계약을 원고가 인수하도록 하려 하였고 피고가 납부한 항공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원고에게 요청하여 피고의 계좌로 25,177,915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소외인은 원고에게 영진에셋과 피고의 계약 체결이나 항공료 보증금 납부 등의 사정을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원고는 영진에셋과 여행계약을 하기 위해 항공권 예약대행사에 항공료를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할 당시 피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고, 피고가 항공권 예약대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같은 여행사로서 항공권 예약을 대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없었다. 원고는 피고와 법률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행을 위해 계좌이체를 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률관계가 없는데도 원고가 송금한 금액만큼 예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09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폭행·모욕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신건호(기소), 문종배(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8. 18:30경 (주소 생략)에 있는 △△△ 한방병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공소외 3(46세) 운전의 택배차량이 피고인의 앞으로 진행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8. 20: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촐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경찰서 형사과에 대기하던 중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집에 가겠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그곳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공소외 4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조사자 공소외 5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상 벌금액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권리범위확인(특)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엔피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인기)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4. 18. 선고 2017허6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4후222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후1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이 사건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은 결과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특허권을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 되어 위법하나, 특허권이 소멸한 결과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입회금반환청구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조영호)
【피고, 피상고인】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서종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19. 선고 2017나205759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고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체육시설법 제11조 제1항), 이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다.
 위 [별표 4]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체육필수시설을 용도에 따라 편의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로 나누어 시설 기준을 정하고(1.의 가.), 스키장업에 대해서는 체육필수시설로서 운동시설(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포함한 슬로프), 안전시설, 관리시설로 나누어 시설 기준을 정한다(2.의 나.).
 이러한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등 참조). 특히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체육시설업의 영업 주체가 변경되는 때에도 영업양도에 준하여 제1항을 준용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체육시설법,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 내용과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당초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성하던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은 더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예비적 피고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가 경매로 이 사건 스키장의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부동산에 주차동, 렌탈하우스, 휴게실, 제설창고, 리프트 승차장·하차장 건물 및 슬로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위 시설들은 이미 그 용도의 기능을 상실하여 스키장업을 영위하기에 현저히 곤란하여 위 부동산을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피고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스키장업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알비디케이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민사소송법 제431조). 따라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알비디케이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당초에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설이 여전히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2]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노승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3. 21. 선고 2018노33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한편 대부업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과 입법 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의 매입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는 등 피고인들과 대출의뢰자들 간의 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유통이윤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 ② 피고인들과 대출의뢰자들은 이자나 변제기 등 대부조건에 대해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대출의뢰자가 휴대전화 할부금을 갚는 것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고인들이 대출의뢰자에게 지급하는 액수도 대출의뢰자의 신용이나 이자율과는 무관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대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을 개시한 것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원고 회사는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아니었는데, 몇 달 후에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훨씬 더 크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다시 창업중소기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강 담당변호사 신장수)
【피 고】 피고 1 외 4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신문재)
【변론종결】2019.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피고 5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17. 9. 29. 접수 제12511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5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2. 양도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1(항소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1), 피고 3(항소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3)은 원고와 망 소외 3 사이의 딸이고, 피고 2(항소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2)는 피고 1의 남편, 피고 4(항소심 판결의 피고(반소원고) 4)는 피고 3의 남편이다. 피고 5(항소심 판결의 피고)는 망 소외 3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1983. 4. 19. 소외인으로부터 안양시 (주소 2 생략) 지상 벽돌조 슬래브 기와지붕 2층 연립주택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9,3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1983. 5. 5. 피고 5 명의로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안양△△지구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되었고, 위 지구에 신축될 아파트의 (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이 2014. 6. 30. 피고 5에게 대금 357,950,000원에 분양되었다. 
 라. 피고 5는 2017. 5. 30.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이하 ‘피고 1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9. 29.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5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고 그 대가로 피고 5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 5는 위 합의를 위반하고 피고 1 등과 공모하여 피고 1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5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5를 대위하여 피고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5, 갑 제7, 8, 11, 15호증, 갑 제14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수자금을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으로 마련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1995년경부터 2004. 12.경까지 거주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는 원고가 납부해 온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청산금 208,345,000원 중 165,006,000원은 원고가 납부하였고 나머지 43,339,000원은 피고 5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80,000,000원을 대출받아 납부하였으며, 피고 5는 나머지 대출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위 대출금의 이자는 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원고가 납부해 온 사실, 이 사건 아파트가 2016. 10.경 완공된 이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6. 10. 22. ‘피고 5에게 30,000,000원을 매년 5,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5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경우 피고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원고가 피고 5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명의신탁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5가 실질적인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명의신탁약정만으로는 그러한 의사의 합치를 바로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작성한 위 각서는 피고가 이를 교부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당사자간에 각서 기재 내용과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재개발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청산금 중 약 80%(≒ 165,006,000원/208,345,000원 × 100%)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줄곧 거주해 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5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수분양자가 피고 5임을 전제로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5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렇게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