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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권병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5 선고 78구4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그 판시 소외 회사들이 1972.1.1부터 1976.12.31까지 사이에 그 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익배당금과 근로소득금(상여)을 지급하면서 그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고도 이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이유로 그 판시와 같이 원고에게 위 1972년부터 1976년까지의 그 원천징수액 상당을 1977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1972.1.1부터 1976.12.31까지 수차 개정됨)에 의하면, 배당소득,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소정 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 1972.1.1부터 1976.12.31까지의 위 원고의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을 한 위 소외 회사들이 그 지급시에 수급자인 원고에 대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소외 회사 등에 대하여서만 그 소득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고 본래의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의 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1972.1.1부터 1974.12.31까지 당시 시행된 1974.12.24 개정 전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심판시 1972.1.1부터 1974.12.31까지의 원고의 소득은 갑종배당이자 소득과 갑종근로소득으로서동법 제43조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동법 제59조,동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소득종합대상자로서 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금 300만원 이상이 되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동법 제65조,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갑종배당이자소득과 갑종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금액과 이에 따른 소정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동법 제67조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하도록 규정 되어있고 그 종합소득세액은동법 제63조에 의한 종합과세 산출세액에서동법 제64조에 의하여동법 제27조에 규정된 분류 과세산출세액 등을 공제하여 이를 산출하는 바위에서 공제할 분류과세 산출세액은동법시행규칙 제9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결정분류 과세액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위 원고의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위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1975.1.1부터 개정 시행된 소득세법에 의하면 원심판시 1975.1.1부터 1976.12.31까지의 원고의 소득은 배당소득금액과 갑종근로소득금액으로서동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및제4호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한편 위 원고의 소득은동법 제4조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그 소득이 있는 자는동법 제15조,제100조,제107조,제117조에 의하면 당해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서 그 종합소득금액의 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칙적으로 위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위 원고의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위 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 본건 원고의 1972.1.1부터 1976.12.31까지의 소득이 위와 같이 위 각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신고하여 각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본건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 부과처분이 납세의무 없는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그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 소송에 의하여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때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당원 1970.12.22. 선고 70도2313 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피고인 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이전등기를 하지아니 하였으니 미수범이라고 주장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재물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단정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한 원심판시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그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미진한 점이 있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을 들고 있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미결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상표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쿠로-바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반석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 특허청 1979.12.28 자 77년 항고심판(당)제88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심판청구인의 권리에 속한 상표는 심판청구인이 전에 사용하던 것과 간에상표법 제9조 제1항 10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같은 10호의 규정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를 전제로 그 저명상표와 같은 상표를 이종의 상품이나 영업에 지정하여 등록할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심판청구인이나 피심판청구인의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이 동종의 경우에는같은 법조 제1항 9호에 해당하고위 10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위 법조의 제9호는 이른바 주지상표 또는 저명상표와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호될 기존의 상표가 전제되는 것이지만제10호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소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 한데 목적이 있음은 같은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반드시제9호는 동종의 상품을제10호는 이종의 상품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해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제10호의 경우에는 저명한 기존상표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제9호와제10호에 규정한 사유는 동시에 병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등록무효를 다투는 당사자로서는 상품의 동종 이종에 관계없이 그 사유를 병합해서 주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심판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같은 법 제1항 제10호에 관한 주장을 한 것은 동종의 상품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같은 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는 이른바 주비 상표 또는 저명상표와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금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호될 기존의 상표가 전제되는 것이지만동 제10호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소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 한데 목적이 있으므로제9호는 동종의 상품을제10호는 이종의 상품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해속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제10호의 경우에는 저명한 기존상표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속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피상고인】 장현중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8 선고 79나1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전신인 속초읍이 1953.3.경 소외 유동열의 선대인 유인협과 사이에 본거 대지로 분필되기 전의 속초시 중앙동 472의 3대 2,157평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 토지가 미등기였던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1961.4.29자로 속초읍 명의로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에 의하여 속초읍의 재산이 양양군에 귀속됨에 따라 1962.2.17 양양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이고, 1963.1.1 시행된 시설치와군의관할구역및명칭변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양양군의 자산을 원고시가 승계하게된 것인데, 양양군은 위 등기가 실체적인 원인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인한 나머지 1962.12.29 신청착오를 이유로 스스로 위 속초읍 및 양양군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유인협의 재산상속인인 유동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양양군에 의한 위와 같은 말소등기는 실체상의 원인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치 못하여 속초읍이 취득한 실체적인 소유권에는 아무런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유동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도리어 원인 없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위소외 유동열 간의본원 1978.2.14 선고 77다157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위와는 다른 견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말소등기가 원인없이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권리자 스스로가 이를 말소한 이상 이 말소등기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원고가 그 말소등기를 회복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원고는 다만 위 유동열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질 뿐이라고 판단하여, 위 유동열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피고들에 대한 등기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으니, 이는 결국 소유권의 상실 내지는 부동산등기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 등기가 실체적인 원인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인한 나머지 신청착오를 이유로 스스로 위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같은날 제3자 명의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은 말소등기는 실체상의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취득한 실체적인 소유권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22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 판 결】전주지방법원 1980.2.13 선고 79노11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외할머니의 친동생이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본건 피해자의 승락을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4.1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영진주철공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대구지방법원(79가합32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427,992원 및 이에 대한 1979.3.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 회사는 주철관 등을 제조 생산하는 업자이고, 피고는 상수도 시공업자인데 피고가 1973.6.경부터 1978.4.경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상수도비용 주철관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매수하는 상거래를 해 온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갑 제2호증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동안의 외상잔대금 50,000원을 지급하면서 백지의 거래명세표에다 영수증인줄 알고 사인을 해주었는바, 피고는 그 후에 잔금 1,477,992원이라고 임의기재하는 등 위 거래명세표를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이나, 이 거래명세표용지의 형태나 인쇄된 부분의 글자, 사인을 한 위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피고의 이점 주장은 선듯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거래를 개시한 이래 상수도설비용 주철관 등 자기의 생산품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송부하여 주고 그 다음달에 그 대금과 운송비 등을 수금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여 왔는데, 1975.6.30. 현재 그 외상잔대금이 도합 1,800,850원이 남아 있었고, 그후 같은 거래를 계속하여 1977.12.31. 현재 외상잔액이 696,928원이나 되어 이를 확인 처리하고, 그 후 1978.3.6. 피고가 1,200,000원을 입금하여 잔고가 1,514,821원, 그 해 4.6. 돈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 잔고가 1,402,123원, 그 해 5.10. 돈 40,000원, 그 해 7.14. 돈 50,000원을 각 입금하여 그 해 7.14. 현재 그 잔액이 도합 1,427,992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총 매수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증거로 내놓은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는 그 기재 자체가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다 어떤 경우에는 청구함이라고 기재된 부분 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 이것이 반드시 피고 주장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영수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주장고 같이 설사 그러한 대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라 하더라도 앞서 나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 주장과 같이 외상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오히려 초과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는 부족하고, 그외 피고 주장의 초과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로는 부족하고, 그외 피고 주장의 1976.12.31.까지의 외상잔대금 696,982원을 모두 변제 청산하고 그 후 일시 원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1977.년부터는 오로지 현금 거래를 하여 외상대금 밀린 것이 없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원·당심증인소외 2의 증언은 앞서 인정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후에도 계속 외상거래를 하여 몇차례 대금일부를 지급하면서 확인처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바이고, 을 제3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앞서 인정사실을 뒤집을 자료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외상잔대금 1,427,992원은 1975.6.30. 이전의 거래분 중 남은 외상대금 1,800,850원까지 포함하여 계산된 것인데, 위 1975.6.30. 이전의 거래로 인한 외상대금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시효로 소멸된 것이므로 피고는 1978.7.14. 현재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대금채무가 없는 것이라고 다투는 바이나, 설사 그 부분에 한하여 단기 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1978.7.14.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외상잔대금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거래명세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는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의 이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외상잔대금 1,427,992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의 상사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한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김태준 손재희

외상 잔대금 채권이 3년의 단기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외상잔대금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거래명세표를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4.1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7가합56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중화동(지번 생략) 임야 30평을 인도하고, 금 1,350,000원 및 1978.1.1.부터 위 대지인도시까지 매월 금 36,000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 원래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3,6,7,8,9,10,11호증, 을 9호증의 1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2, 당심증인소외 3의 각 증언(증인소외 3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27.5.25. 아버지인망 소외 1과소외 4 사이에 태어나 1937.3.5.「○○○」이라는 이름으로소외 1의 호적에 서자로 입적되어「○○○」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하여 왔는데 1949년경 결혼을 앞두고 서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1949.1.8.소외 4의 전 남편인망 소외 5의 아들인 소외6의 호적에 「△△」이라는 이름으로 입적하였다가 1950.1.20. 소외7과 혼인하여 「△△」이라는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한 나머지소외 6의 호적에서는 제적되었으나소외 1의 호적에는 아직도 미혼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이중호적을 가지게 되었으며 위「○○○」과「△△」은 동일인으로 모두 원고의 이름인 사실, 그 후망 소외 1이 1954.10.7. 사망하고 그 소유인 위 부동산은 1972.5.23.에 이르러 「○○○」이라는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77.6.30. 신청착오를 이유로「△△」이라는 이름으로 소유자 성명이 경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을 7호증의 기재 일부,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 및 녹음테이프 검증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당심증인소외 3의 증언 중 위 인정과 저촉되는 부분은 다른 증언부분과 서로 상치되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위 부동산을 1956년경부터 점유 사용하고 있음은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피고는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의망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있으나, 피고의 전거증으로서도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자백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은 원소유자인 소외1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유일한 자녀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겠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하며, 한편 이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소유자인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망 소외 1이 사망할 당시는 구 민법시행 당시로서 원고는 그때 이미 혼인하여 출가하였으므로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망 소외 6의 호적에 이중으로 입적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라는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위「△△」이라는 이름의 호적이 이중 호적으로 무효이기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혼인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망 소외 1의 호적에서도 원고는 출가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구 민법시행 당시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가(家)에 남자가 없고, 여자는 모두 출가하고 양자도 없는 때에는 가는 단절되고 그의 유산은 출가녀에게 귀속되는 것이 관습이므로, 결국 위 부동산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
 피고는 둘째로, 이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54.3.경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1976년경부터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를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서 임료 상당의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감정인소외 8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1968년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구하고 있는 1968.1.1.부터 1977.12.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합계 금 1,350,000원이 되며, 1978.1.1.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최소한 매월 금 36,00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금 1,350,000원 및 1978.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36,000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약정보험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0.04.1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삼천포화물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9가합37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5.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79.3.20.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그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2.5톤 화물자동차를 운행 중 운전수망 소외 1이 같은해 5.18.01:30경 마산시에서 충무시로 운행하다가 창원군 진동면 앞 국도에서 운전 부주의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인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그 차체가 대파되어 폐차하기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한편으로 원·피고간의 종합보험약관 제11조 제12항에는 원고측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자동차가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나 술마신 운전자에 의하여 운전되었을 때에 생긴 손해"는 피고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전현 운전수소외 1은 본건 사고 전인 1979.4.23. 12:20경 야기한 다른 교통사고 사건으로 인하여 면허행정 30일의 처분을 받았던바 그 처분기간 중에 본건 사고를 낸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전현 운전수망 소외 1은 1979.4.23.12:20경 충무시 태평동 삼화상회 앞길을 통과하다가 전방우측 노상에 트럭 1대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그 트럭의 좌측 중앙으로 전진하는 순간 소외3(6세)이 옆골목 길에서 놀다가 길을 횡단코자 뛰어 나와 위 차량의 좌측 앞타이어에 충격됨으로써 동인은 요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충무경찰서 소속 담당경찰관이 그 사실을 잘못 보아소외 1에게도로교통법 제11조 차선위반을 적용하여 1979.4.23.부터 1개월간의 면허행정처분을 내렸다가 그 뒤 본건 차량사고 뒤인 1979.6.13.에 이르러 위 처분을도로교통법 제43조 안전운전 불이행에 적용시켜 면허행정 15일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이다.
 이에 원고소송대리인은망 소외 1에게 내려졌던 면허행정 30일의 처분은 뒤에 면허행정 15일의 처분으로 정정됨으로써 본건 차량사고 당시인 1979.5.18.에는 면허행정처분이 종결된 상태이었으므로소외 1은 원·피고간의 종합보험약관 제11조 제12항의 이른 바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소외 1이 위 최초의 면허행정으로 인하여 본건 차량사고 당시에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면허증 불소지에 해당하는데 그치는 것일 따름이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니 어느 모로 보나 본건 차량사고 당시에소외 1이 위 종합보험약관 소정의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 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소외 1에 대한 최초의 면허행정 30일의 처분이 그 주장과 같이 뒤에 정정되었다 하여 본건 차량사고 당시에소외 1이 사실상 면허행정처분 중에 한 본건 차량의 운행행위가 적법한 운행행위로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위 종합보험약관 소정의 "법령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란 면허행정처분 중의 운전수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이점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렇다면소외 1의 본건 차량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피고간의 위 종합보험약관상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한 손해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인즉 피고에게 위 종합보험약관상의 약정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김영일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0.04.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영풍
【원심판결】 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252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회사가 1979.2.26. 개최한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결의중 이익금 처분으로 대주주에게 30퍼센트, 소액주주에게 33퍼센트의 이익 배당을 하기로 한 결의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회사가 1979.2.26.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인 이익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에 관하여 피고회사 발행주식의 1프로 이상을 가진지소위 대주주에게는 30프로, 1프로 미만을 가진 소위 소액주주에게는 33프로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결의는 이익배당에 있어서의 주주평등의 원칙을 규정한상법 제464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주주총회 의사록, 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1,2호증(주주명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을 제3호증의 1,2(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을 제6호증(대주주소유 주식현황)의 각 기재, 제1심증인소외인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증권감독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같은날 원고은행 대강당에서 발행주식 총 6,780,000주, 총주주 577명중 64프로를 넘는 총 4,368,990주, 117명이 참석하여 출석주주 전원일치에 의하여 위 의안이 가결된 사실, 위 결의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발행주식의 1프로 이상을 가진 대주주는 개인 13명, 법인(위탁주포함) 9명으로서 위 총회에 전원 출석하여 결의에 찬성한 사실, 위 결의를 함에 있어서 증권회사는 자기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소액 고객들로부터 위탁된 것이기 때문에 위 이익 배당에 있어서는 모두 소액주주로 취급하기로 하고 달리 특정 대주주에게 유리하거나 특정 소액주주에게 불리하든지 불공평한 내용을 강요한 것은 없는 사실, 위 결의안의 제안동기는 소액주주보호와 증권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당국과 증권감독원의 권유로 대주주측에서 발의한 것이고,법인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참작하여 발행주식의 1프로를 기준으로 대주주, 소액주주로 구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는바,상법 제464조의 취지는 정관상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익이나 이자 배당에 있어서 주식수에 따라 이를 배당 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일 뿐 자기의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절대로 금지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모든 대주주가 참석하여 당해 사업년도 잉여이익중 자기들이 배당받을 몫의 일부를 스스로 떼내어 소액주주들에게 고루 나눠주기로 한 것이니 그 결의내용이 위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결의가상법 제464조에 반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관(재판장) 주상수 이재훈

주식회사에 있어서 모든 대주주가 참석하여 당해사업년도 잉여이익중 자기들이 배당 받을 몫의 일부를 스스로 떼내어 소액주주들에게 고루 나눠주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가 스스로 그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익배당에 있어서의 주주평등 원칙을 규정한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법인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충무상가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피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준상, 김종식, 홍근희, 권영식, 김종철, 조건식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5.29 선고 76구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영업세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원판시와 같이 기장누락 허위기재 및 증빙서류를 비치 아니한 점을 알 수 있으니 당시의 영업세 및 법인세의 관계규정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한 영업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에 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의 "건대"에 관한 35%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로서 본건 건물은 소외 강봉희(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재산을 출연하여 이를 건립하여 부산시에 기부채납하여 그 대신 이의 20년간 사용권을 얻은 것을 원고가 동 소외인에게 금 210,000,000원을 지급키로 하여 동인으로부터 그 사용권을 양수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기록 193면 준비서면 참조)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서 갑 제7호증의 1,2 제10,15증 및 증인 최석두의 증언들이 있는 바 원심은 이에 관하여 원고 회사는 부산시로부터 부산시 중구 충무동 4가1의 2 하천부지에 대하여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부산시에 기부 채납하고 20년간의 사용권을 얻어 점포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단정한 다음 원고는 부산시에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지불함이 없이 20년간 그 사용권을 가지고서 사실상 소유자로서 상인들에게 점포를 임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이므로 이는 소득표준율표상 전대가 아니라 건물의 타지임대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 의용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위 하천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부산시에 기부채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반면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들을 배척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원고의 기부채납 사실을 단정하였음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에 연유되어 원고 주장의 전대 즉 소외 강봉희로부터 그가 부산시로부터 얻은 사용권을 대가를 지불하고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고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은 사용권의 양수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소득표준율표상 건물 전대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사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하천부지에 시설물인 본건 건물을 건축하여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득하였다면 그 시설물을 축조함에 소요된 출연비용은 위 사용권을 얻음에 있어 일종의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건물사용권에 의하여 타에 임대하는 행위는 전대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시는 어느모로 보아도 전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본건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의 산출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논지 이유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본건 영업세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소득표준율표상의 타지임대나 전대는 아무상관이 없으므로 여기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영업세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하천부지에 시설물인 건물을 건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얻었다면 그 시설물을 축조함에 소용된 출연비용은 위 사용권을 얻음에 있어 일종의 대가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건물 사용권에 의하여 타에 임대하는 행위는 소득표준율상 전대로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여수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성광애육원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경만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79.10.19. 선고 78나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69.9.10 피고 법인으로부터 그 보통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증여(기부채납)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1970.7.20 해산등기를 한 피고 법인이 그 후인 1972.3.6자로 피고 최귀련, 김용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매매행위는 피고법인의 정관과 강행법규인 민법규정에 의하여 무효이며,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등기를 이어 받아 경료된 피고 백완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 법인의 정관(갑 제4호증) 제28조에 의하면 피고법인의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피고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일종의 대표청산인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것이며, 대표청산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는 것인바, 위와같은 피고 법인의 대표청산인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등기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본건 대지의 처분행위가 피고 법인의 정관규정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단정할수 없다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나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동 제87조에서 청산사무를(동조는 직접으로 청산인의 직무권한을 규정한 것이나 이는 본질적으로 청산법인의 청산사무의 내용 내지 범위와 동일하다)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와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규정하고 특히제80조에는 (1)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2)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고 아니할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갑 제4호증인 피고 법인의 정관 제28조를 보면 “본 법인의 해산시에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경하여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판시와 같이 피고 법인이 청산중에 본건 재산을 피고 최귀련, 김용외에게 매도처분하였다면 이는 위 민법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 및 위 정관에 위반하는 청산목적 범위 외의 것으로 볼 것이며, 그렇다면 그 매매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민법의 위 청산절차 내지 정관의 규정을 청산인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보고 위와같이 판시하였음은 청산법인의 능력 및 청산의 직무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수 없고, 이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다.
그리고 피고 법인이 1973.5.7 청산종결등기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재산을 해산전에 원고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수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피고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1.민법 제80조,제81조,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수 없다.
2.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함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 양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2.4 선고 79구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2항에 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로서의 소원이라고 인정하자면, 우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소원이라고 내세우는 갑 제3호증과 같은 제44호증(같은 문서임)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은 1975.9.5 이전인 1975.8.2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진정서임을 알 수 있어, 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로서의 소원이라 할 수없고, 위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어 확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며, 위 원심판단에 전치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 내지 6항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974.5.14 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음식점 영업을 하던중 1975.7.25 원고가 국세인 입장세를 3회 이상체납하였다 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사실, 피고는 일정기간을 두고, 원고에게 위 세금의 완납을 독촉한 후 1975.9.5 위 영업허가를 취소한 사실, 원고는 1979.2.6 체납된 세금인 금 7,333,200원을 납부하고, 위 관할 세무서장도 같은 날자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한 사실, 원고는 1979.3.6 피고에게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철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고, 1979.3.9 피고는 위 진정에 대하여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확정력에 의하여 철회할 수 없다는 회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관계 법규에 근거를 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에 대한 소원등 적법한 이의 신립이 없었으므로, 제소기간의 경과로 그 처분이 확정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내주었던 영업허가처분은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었다.
 그 후에 있어서 그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여 이미 상실한 영업허가의 효력을 다시 소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시 소생시키기 위하여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행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가 피고에게 보낸 원고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요구의 철회나, 원고의 위 취소처분에 대한 철회 진정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확정된 취소처분이 되살아 날 수는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위 진정에 대한 피고의 위 회시는 이를 별도의 행정행위라 할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 기타 어떠한 위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원고의 이 사건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요건에 불비가 있으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소를 모두 각하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적법한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이 있었고, 제소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이상 영업허가처분은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여 이미 상실한 영업허가의 효력을 다시 소생시킬 수 없으며 이를 소생시키기 위하여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장물취득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중건(사선)
【원 판 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9.10.25 선고 79도5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 중 그 공소장기재 1,2,3,4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경찰, 검찰에서 이를 자백하였을 뿐 원심 공판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부인하였고 달리 이를 뒷바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으니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는 취지로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바 소론 경찰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공소외 장병회의 진술기재 부분은 동인이 1심 공판정에서 증인으로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에서 조사할 때에는 그렇게 진술했으나 사실은 그런게 아닙니다 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동 진술만으로서 곧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며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타에 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중 공소외 OOO의 진술기재 부분은 동인이 제1심 공판정에서 증인으로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에서 조사할 때에는 그렇게 진술했으나 사실은 그런게 아닙니다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태평양화학공업 주식회사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79.5. 자 1977년 항고심판(절)제57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멋장이"는 "멋을 내는 사람" 또는 "멋있는 사람"의 관념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일반 거래사회에서 그것이 물품인 경우는 "멋장이로 생겼다" "멋장이로 보인다" 또는 "멋장이다" 등으로 표현함을 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상식이라 하고... 그러므로 "멋장이"는 일반적으로 멋있게 생긴사람, 멋있게 보이는 사람 등 사람에 대하여만 쓰여지는것이 아니라 상품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품위있고 멋있고 우아한 상품 즉 그 품질이 좋은 상품 또는 그 상품의 외형이 좋게 생긴 상품임을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성질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멋을 내는 사람" 또는 "멋장이로 생겼다" "멋장이다"는 관념을 낳는 "멋장이"는 대부분의 상품과 관계가 있고 또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장비누나 샴푸인 경우는 멋과 관계가 있는 여성과 관련있는 상품임을 감안할 때 "멋장이"의 표현이 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본원 상표는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상품의 성질표시에 불과하니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거절사정을 지지하였다.
 2. 그러나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이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바(당원1978.12.11 선고 18누18 판결 참조) 본원 상표 "멋장이"가 지정상품인 제13류 비누나 세제와의 관계에 있어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그상품의 형상 및 성질이 품위있고 우아하다거나 그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멋장이라는 추상적인 뜻을 내포한다 할지라도 수요자 간에 "멋장이"란 말이 비누, 세제의 성질, 효능, 형상등을 일반적, 공통적으로 표현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도 위 지정상품에 관하여 업자간에 본원상표 "멋장이"를 사용하려는 사정을 엿볼수 없으니 본원 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상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니 원심결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멋장이"이란 뜻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 만큼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가옥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장영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학노
【피고, 상고인】 박용서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2.12 선고 79나8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중 피고 박용서는 그 판시부분 건평 10.7평을, 동 조태호는 그 판시 부분 4.8평을, 동 최옥선은 그 판시부분 건평 7.1평을 피고들 공동으로 그 판시부분 건평 1.8평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중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원고에게 명도하여줄 의무 있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들의 항변 즉 (1)원고가 그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건물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위치, 구조, 평수가 상이한 것으로 실존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등 기부상의 위치, 구조, 평수와 실제의 그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실존하는 건물의 대부분이 (24.4평중 17.8평) 등기부상 주소인 서울 도봉구 미아동 791번지의 2685호 지상에 있으며, 위 지상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회관념상등기부상의 건물과 실제의 건물이 동일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이 사건 부동산의 구조에 있어 1969.5.경 건축되어 동년 12.19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수차에 걸쳐 증축되었으나 갱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엿보인다) (2) 소외 박환신은 피고 박용서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권원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하였으므로 그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박환신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있는 바, 원심 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건물과 실제의 건물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지 아니하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증인 박환신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 조처도 수긍된다 할 것 이고, 위 믿지 아니하는 증언을 제외하고는 소론과 같이 위 박환신이 멋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라 단정함에 족한 자료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거나 등기의 원인무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정태원

건물이 등기부상의 위치, 구조, 평수와 실제의 그것 사이에 차이가 있어도 건물의 대부분이 등기부상 주소 위에 있으며, 그 지상에는 다른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사회관념상 등기부상의 건물과 실제의 건물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구몽업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학성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경성구 천주교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1 선고 79나20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고 있는 갑 제1호증의 2.3(토지등기부등본),갑 제3호증 (토지 및 그의 정착물 처분신탁계약서)의 부동산목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이로써 현재 등기부상 그 지번이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829번지로 된 지적 5.796평은 8.15해방과 더불어 38선 이북으로 편입되었다가 9.23.수복후 수복된 토지로서 위 편입 및 6.25.전란을 겪는 동안 등기원부가 멸실되었다가 위와 같은 지적 지번으로 복구되었으며, 1973.12.31에 외촌리 829의 15,131평과 같은리 829의 4 523평 및 51평, 91평등 4필지로 분할등기되었는데, 위 토지의 공부가 멸실되기전에 이미 위와 같이 4필지로 분할되어 있었고, 그중 외촌리 829의 1은 그 지적이 5,216평이고 829의 4는 그 지적이 508평이었으므로 현재 등기부상외촌리829의 1 지적 5,131평과 같은리 829의 4 지적 523평 도합 5,654평인 이 사건 제2,3 목록 토지는 이미 분할되었던 위 외촌리 829의 1 및 829의 4 도합 5,724평의 범위내에 포함된 같은 토지라는 취지의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소론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볼 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원고 구몽업의 망 시부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망 조부인 박보양이 1942.7.1 소외 조선신탁 주식회사와 맺었다는 그 판시 이 사건 제2,3목록 토지들에 대한 신탁관계는 1945.8.15. 해방과 더불어 위토지들이 38선 이북에 편입되자 신탁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때 또는 신탁 존속기간의 만료일인 1951.12.31의 경과로 종료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귀속되게 된 관계를 의사표시에 의한 물권변동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민법 제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음은 잘못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이 위 신탁종료로 인하여 위 소외 회사측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한 신탁등기에 대하여 가지는 그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하여 이에 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정당한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2,3목록 토지들에 대한 피고의 1974년경 이전의 점유 주장에 부합하는 1심 증인 박강서의 증언 부분은 1심 증인 남정욱, 조시원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하였음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있다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점유하지 아니한 이유나 누가 점유하여 왔는가를 원심이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있는 경우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갑인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7.11. 선고 78노84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표는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수표상의 권리의 양도가 될 수 없고, 단순한 추심위임행위에 불과하며, 그 발행인이고 소지인인 삼강산업주식회사가, 원심 판시와 같은 거래은행 사이의 수표대전상의 계수조정을 목적으로 발행하여 조흥은행 남대문지점의 자기 예금 구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그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없으니. 이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부정수표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부도될 경우 위 지점이 자기앞수표로 막아주겠다기에, 이를 믿고 발행한 것이므로, 그 발행 당시에, 그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취지가, 부정수표 등의 발행을 단속 처벌하므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비록 이 사건 수표가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시기일에 예금부족등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서 말하는 부정수표의 발행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 설사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조흥은행 ○○○지점측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지급을 위하여 제시되었을 때에 위 지점이 막아주지 못하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니, 그렇다면 피고인이 발행한 이 사건 수표는 부정 수표단속법에서 말하는 부정수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요, 따라서, 그 발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필경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부정수표단속법의 입법취지가 부정수표등의 발행을 단속 처벌하므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는데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그 발생인이고 소지인인 회사가 거래은행 사이의 수표대전상의 계수조성을 목적으로 발행하여 은행의 자기 예금 구좌에 입금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예금부족등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서 말하는 부정수표의 발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순림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양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진섭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10. 선고 79나1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감전사고가 발생된 해안경비용 비상종 전선은 해안에 위치한 부락 새마을회관의 두꺼비집에 피·피 전화선을 연결한 다음 옥외로 나와서 동리 집들과 마을 동산을 거쳐 폭 6미터의 지방도로의 상공을 통과하여 현장 소나무 전주에 접속시키고 이어 근처 이건 피해자의 집에 까지 연결 가설한 것으로서 그 전선의 길이가 100여미터 이상이나 되었고 위 가설직후 피고회사 소속직원이 가설상황을 둘러보고 간 사실, 위 소나무 전주에 접속시킨 피·피 전선의 이음 부분을 감은 테이프가 벗겨진 부분에서 누전이 되므로 피해자가 수차 피고회사 보성출장소에 누전사실을 신고하고 빨리 고쳐달라고 요청하였던 사실등을 인정함으로써위 비상종 전선은 보통의 옥외전선과 구별할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수차에 걸친 누전신고와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비록 위 비상종 전선이 피고 회사에 신고를 함이 없이 현지 부락 주민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또 부락 새마을회관의 두꺼비집으로부터 끌어 연장된 것이라 할지라도 전기를 독점적으로 생산공급하는 피고로서 위 전선의 설치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누전신고까지 접수하였던 이상 위 전선의 설치상황을 점검하고 그것이 부적합하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금지하던가 보수를 하는등 감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할것이라고 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고 할수 없다.
 이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그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되어 정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 비상종 전선은 해당부락에서 해안경비의 임시방편으로 설치한 간이시설물에 불과하여 그 설치의 구역장소와 기술의 정도로 보아서 전적으로 그 부락의 보안책임하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는 이른바,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일반용 전기공작물 설치의 범주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므로 반대의 견지를 전제로 원판결에 전기사업법의 관계법규를 간과 오해한 위법이다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비상종 전선이 부락에서 해안경비의 임시방편으로 한국전력주식회사에 신고함이 없이 현지 주민들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수차에 걸친 누전신고와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전기를 독점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한국전력주식회사는 위 전선의 설치상황을 점검하여 사용을 금하거나 보수를 하는등 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환송판결】 대법원 1977.7.26 선고 76도29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이건 범죄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로 삼고 있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록 3책 중 3책206면 내지 217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명 및 싸인을 거부하여 위 조서에는 진술자의 서명 및 간인이 되어 있지 아니함은 인정되나, 동 조서말미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위 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진술자인 피고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피고인은 변호인인 변호사 C와 함께 이를 읽어본 후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한 후 서명 및 싸인을 거부하고 변호인 및 미국정부대표들만 서명날인한다 하여, 진술자의 서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다음에 작성자인 검사와 참여검찰주사가 각 서명날인하고 연이어 피고인이 변호인 변호사 C의 서명날인이 있고 미국 육군대표 D가 서명하고 있음이 인정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 17차 및 18차 각 공판기일에서 위 조서의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공판기록2책 중 1책 572면 및 648면 참조) 원심은 위 조서를 증거능력있는 증거로 보아서 다른 증거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없는 자료를 증거로 채택한 위법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선임한 통역인은 상당한 경력을 가진 사람임이 인정되므로 소론 한미행정협정 제22조 9항 바호, 합의의사록 규정에 의한 피고인이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가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194조가 적용되므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에는 그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당원의 견해이므로(대법원1977.9.13 선고 77노2114 전원합의부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위 전원합의부 판결과 상치된 것들이거나 본건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본조에 의하여 관세법 제180조에 규정된 죄가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194조가 적용되므로 본조 제3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도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미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건
【피고, 상고인】 신필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서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30. 선고 76나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타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고자 원고의 시누이 남편이 되는 소외 김윤범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 김윤범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였음이 인정되고,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위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신탁된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원소유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함에 있어서, 원래 그와같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 청구를 거절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할것이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부동산의 신탁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원소유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와같은 법률행위의 목적이 위법하다고 하여 거절할수 없다.
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신청인, 상고인】 팔계변씨 앙진파 종중
【피신청인, 피상고인】 김원갑 외 2인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12.26 선고 79나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각 토지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이 었으나 원고는 이건 토지를 신청외 변석근에게 매도하고 동인은 다시 이를 신청외 이성수에게 매도하였으며, 위 이성수는 신청외 강선열에 대한 채무담보조로 이건 각 토지를 매도담보계약을 하였다가 위 이성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강선열이 이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이를 신청외 권경숙에게 매도하여 동인이 피신청인에게 이건 토지를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있는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채증법칙에 위배된 잘못이 없고 원심이 적법히 판단한 바에 의하면 이건 각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가 그 후 농지로 개간된 토지라는 것이므로 이건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위 강선열이나 권경숙 등이 농민이 아니라거나 매매증명을 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당사자간의 매매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있을 수 없고, 위 이성수의 위 강선열에 대한 반대채권이 이건 토지로 담보된 이성수의 채무액을 초과한다던가, 위 양인간의 매도담보 목적물중에는 본건 토지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던가, 위 양인간의 매도 담보약정이 그 후 무효로 되었다던가, 위 강선열 위 권경숙간에 이건 토지가 적법히 매도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에 부합되는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농지개혁법시행 후 개간된 토지의 매매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매수인이 농민이 아니라거나 매매증명을 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은 위 매매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은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영기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수행자 손진우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4.10 선고 78구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현행도로교통법 65조의 정함에 따라 마련된동법시행규칙 5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8"인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코 그 상위법인동법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본건과 같은 사유에 대하여 관계행정청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있는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은물론 법원이 기속받을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동법 65조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고 이의 취소를 명하였음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속재량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현행도로교통법 65조 3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각된 때"라는 조항은 원고가 본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도로교통법 65조에는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원고의 결격사유가 치유된 다음인 1972.12.26에 추가규정된 것이어서 동 추가규정을 그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본건의 경우에까지 소급적용하여 원고의 기득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의 판결 결과는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여 논지는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도로교통법 제65조의 정함에 따라 마련된동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18"인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상위법인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관계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법원이 기속받을 성질의 것도 아니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진일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피고, 상고인】 효성석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이석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1.31. 선고 78나22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설시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피고는 소외 최인영으로부터 피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유류판매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 소외인 소유의 서울 7가7687호 유조차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아 1976.7.24자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피고 회사 소유명의로 등록한 후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계속 운영케 한 사실 및 그후 위 유조차의 운전수인 소외 장남덕은 원판시 일시경 원고 김진일 경영의 용강주유소에서 위사 탱크에 들어 있는 휘발유 50드럼을 동 주유소 저장탱크에 주입하게 되었는바, 이때 운전수인 위 소외 장남덕은 주유를 달리할 목적으로 자동차 엔진을 가동시킨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급유한 잘못으로 가속된 유압으로 지하탱크에 연결된 급유호스가 튕겨 나오면서 세멘바닥으로 휘발유가 비산되어 가열된 유조차 엔진에 발화하므로서 동 차와 저장탱크에 인화되어 동 자동차 탱크의 기름마개를 막고 있던 위 원고의 처인 소외 곽용노가 사망하고 원고 김진일 소유의 주유기 2대 및 건물의 일부가 파괴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는 비록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위 자동차를 피고소유 명의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경에 있어서는 피고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로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할것이니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위 소외 곽용노의 생명을 잃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는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그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위 소외 최인영과 더불어 그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한 종업원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운전수의 사용자로서 위 운전수가 위 원고 김진일 소유의 재산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및 원심의 변론에서, 피고는 유류판매업자인데 이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소외 최인영에 대한 유류판매 대금채권을 위하여 위 자동차에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그 등록명의만을 피고앞으로 이전해 놓았을 뿐 그 자동차의 소유자인 소외 최인영이가 자기자신의 유류업 경영을 위하여 그 자동차를 단독으로 지배, 운행하였고, 위 운전수를 선임하고 감독한 것도 최인영이며, 원고 김진일은 위 소외 최인영과의 사이에 유류수송계약을 맺고 유류거래를 하여 오다가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측은 위 자동차 소유자가 피고 회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으니, 피고 회사에는 이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바, 과연 위 피고의 주장하는바와 같이 위 소외 최인영이가 위 운전수를 선임 지휘 감독하였으며, 그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계산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 지배하였고 이건 사고도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피고로서는 위 자동차의 운전수의 선임, 지휘 감독이나 기타의 운행에 관한 지배 및 운행이익에 전연 관여하는 바가 없었다며는, 피고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위 사고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를 가르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수 없다 할것이며, 또한 위 운전수를 피고의 피용자라고도 볼수 없다 할것인바, 원심은 위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법리나 위 피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위에서 본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리나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이에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논지중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그 사건부분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강안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자동차의 운전수의 선임, 지휘 감독이나 기타의 운행에 관한 지배 및 운행이익에 전연 관여한 바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는 볼수 없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신양호
【원심판결】육군고등군법회의 1979.6.1. 선고 79고군형제175호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에서 간통죄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한 때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사실상 동거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정은 간통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1은 공소외2와 혼인관계 있는 한편 피고인 역시 공소외3과 혼인관계에 있음이 뚜렷하므로 피고인이 위공소외 1과 정을 통한 본건에 있어서는 어느 모로 보아도 간통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유죄로 단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1이 배우자 있는 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배우자 있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를 지지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간통죄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정교관계를 한 때에 성립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배우자와 사실상 동거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은 간통죄의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수행자 김명남, 이동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1.13 선고 79구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 (1961.12.8 법률 827호) 제117조,제120조,제111조,제49조를 살펴보면 집을 사므로 지는 부동산취득세의 납부의무의 소멸시효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볼 법리가 분명하니 원판결이 본건에서 원고가 문제의 집은 1966.3.17에 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취득세는 법령상 납기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액의 결정을 요하는 지방세인데 신고나 인지등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표준액 결정이 없으니 그 의무가 소멸시효에 걸렸다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기록상 본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결정에 앞선 과세표준액 결정까지 시효가 개시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대구지방법원 1979.11.16 선고 79노1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이유에서 군농업협동조합장은 이 사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던 단위 농업협동조합의 감독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는 없고 단지 제1심 판결에서 그러한 판단을 한 바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검사의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원심이 판단한 바도 없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1항에 규정한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라고 함은 그것이 처벌규정인 점에 비추어 적어도 같은법에서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단지 농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시달한 단위조합경영관리지도 강화방안에 규정된 사항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시한 바 그 법해석 또한 그대로 수긍이 간다.
 같은 법조에 의하여 조합장이 감독기관의 승인 또는 인가를 얻지 아니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승인 또는 인가를 얻어야 할 사항은 바로 같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거나 같은 법에 근거한 위임에 따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것임을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정지시로 시달한 앞서의 단위조합경영관리지도 강화방안 속에 단위 조합에서 500,000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시에는 사전에 군조합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서 그 규정은 같은 법조 소정 범죄의 구성요건인 승인 또는 인가를 요할 사항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고인이 그가 조합장으로 있던 상주군제1면 단위 조합에서 문제된 조합창고 부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위에 나온 관리지도 강화방안에 따른 군조합의 승인을 얻은 바 없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상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검사의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1항에 규정한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라 함은 그것이 처벌규정인 점에 비추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동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거나 동법에 근거한 위임에 따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것임을 요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용태영(국선)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30 선고 79노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용태영 및 피고인 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약사로서 귀병 앓는 환자에게 51개 항목의 설문서를 본 후 중이염으로 진단했을 뿐만 아니라 이경으로 귀 내부를 보아 중이염 여부를 진단한 후 연고와 내복약을 조제하여 투여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단순히 환자가 과연 중이염을 앓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행위에 그친다고 보지 않는 원판결의 사실인정은 기록상 정당하여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약사가 귀병앓는 환자로부터 51개 항목의 설문서를 본후 중이염으로 진단했을뿐만 아니라 이경으로 귀내부를 보아 중이염으로 진단한후 연고와 내복약을 조제하여 투여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신효진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12.13 선고 78나3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의 첫째 및 둘째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공탁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3호에 의하면,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때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집행력이 있는 재판의 정본, 또는 법원의 명령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소외 용암사가 소외 손승도를 상대로 한 원심판시의 예치금 반환청구 채권이 용암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판결은,위 규칙 제30조 제3호에서 규정된 집행력있는 재판의 정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소외 용암사가 위와 같은 확인판결을 첨부하여 청구한 공탁금 출급청구에 대하여, 그것이 공탁법 및 공탁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권리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잘못 본 공탁공무원 소외 양기석의 집무집행상의 과실로, 위 용암사에게 공탁금을 출급인가하므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공탁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탁법 또는 공탁사무처리규칙이나, 공탁공무원의 책임, 또는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셋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원심판시와 같은 변제공탁은, 소외 양기석의 이 사건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하나의 조건은 될지 모르나,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 및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케논밀즈 캄파니 대리인 차순영, 차윤근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79.11.30 자 1978년 항고심판(절)제811도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9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그 제7호에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와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유사한 상표라 함은, 두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호칭의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한 상표를 가리켜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4.6.25 선고 74후6 판결 참조).
 이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므로써, 동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의 수요자에게 오인 혼동을 가져오는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상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심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CANNON"과, 인용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GENNON"이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여 각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출원을 거절사정한 제1심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CANNON" 과 인용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GENNON"이, 원심의 심결과 같이 비록,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그 상표를 구성하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관찰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관찰하여, 이를 가려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79.12.26 선고 76후30 전원합의부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출원상표는 "CANNON"이라는 영문자 위에 "대포"를 그려 표시한 것이요, 인용상표는 "GENNON" 이라는 아무 뜻도 없는 영문철자를 나열하고, "TEX"라는 영문자를 붙여, 그 밑에 "게논지"라고 한글로 표시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한 바, 위의 무 상표를 비교 관찰하여 볼때 두 상표사이에는 그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 서로 상이한 점이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두 상표가 지정하는 각 상품의 수요자에게 두 상품을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심결한 이유만으로 심판청구인 의 이 사건 청구를 가볍게 거절사정한 제1심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필경상표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유사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유사상표인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들어, 공격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의 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윤행 라길조 정태원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기독교 장로회 구남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피고, 피상고인】 석금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9.26. 선고 77나87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피고가 1975.10.25 원고 교회에 대하여 자기가 거주하던 이 사건 대구 남구 대봉동 302의 30 대55평 및 그 지상건물과 그외 대구 동구 만촌동 1328의 1 대 110평 9홉 중 110/139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이들 재산을 증여(헌납)하게 된것은 당시 원고 교회의 대표자 목사 소외 김지수의 원심 설시와 같은 기망에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사실이 충분히 수긍이 되는 바이고, 원심이 위 사실인정 과정에서 소론과 같이 서증을 배척하고 증인들의 증언을 채택하였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이 바로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처사가 되거나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될수는 없다.
그리고 교회재산이 교인의 총유에 속한다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사기에 인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므로써 그 원상회복을 따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증자인 원고 교회나 그 교인의 처분행위를 별도로 필요로 하는것이 아니라 할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 교회 교인들의 결의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것이다(본원 1980.2.26. 선고 79다181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점에 관한 원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도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여기에 또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요컨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고, 원심과는 다른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교회재산이 교인들의 총유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사기에 인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인 원고 교회나 그 교인의 처분행위를 별도로 필요로 하는것이 아니라 할것이므로 교인들의 결의여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명희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석남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7.13. 선고 78나2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 
학교법인인 피고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등 의무를 부담할 때에는사립학교법 제16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하고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같은법 제1조에서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하므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 규정들을 두고 있음은 논지가 지적한 대로이지만 이 규정들에 위반하여 피고의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과 피고 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사용자로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것은 별개의 법리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하여사립학교법 제16조,제28조의 법리오해가 있거나사립학교법 제1조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였다고 할수 없으므로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과 제3점,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이철희, 김정길을 통하여 피고에게 담보로 피고 법인 이사장 김석남 명의의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사실과 위 김석남이 원판시 일시에 피고 법인의 초대이사장과 그 법인산하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장직을 동인의 처가 맡고 학교장직은 타인이 선임되어 피고 법인의 운영에서 형식상 배제된 외관을 보이고 있었으나 실제는 전과 다름없이 피고 법인의 실무자로서 법인과 학교를 운영, 지배하여 왔고 그 실질적인 경제권행사는 피고 법인의 묵인 아래 이사 겸 총무부장이고 처질인 이철희와 이사 겸 학교 서무과장인 조카 김정길을 보조인으로 하여 운영하여 왔고, 이에 따라 동인들이 김석남을 피고 법인 이사장, 학교장 또는 재단법인 석남학원 이사장으로 하여 개설되어 있는 종전의 은행과의 당좌약정을 그대로 사용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수표도 그와같은 것으로서 위 보조인들이 원고에게 피고 법인 산하 학교의 경리관계로 필요하다면서 금원의 대여를 받고, 그 수표를 교환 발행하고 그 차용금은 피고 법인의 은행구좌에 입금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이철희, 김정길의 위와같은 원고에 대한 금원차용행위는 외형상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이고 따라서 그 사용자인 피고가 피용자들이 원고로 하여금 지출하게 한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이 사용자책임 또는 사무집행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 있거나 어떤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소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라길조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사립학교법 제16조,제28조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것과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법리이므로 학교법인의 금전차용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여도사립학교법 제16조,제28조의 법리오해가 있거나동법 제1조의 입증취지를 몰각하였다고 볼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0.04.0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채규동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피고, 피상고인】 대전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송영욱, 이유영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12.7. 선고 77나19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수가 운전하는 피고회사의 화물자동차와 소외 동양교통주식회사 소속의 택시와의 충돌로 인하여 위 택시에 승차했던 소외 망 채윤지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바, 위 채윤지가 사고당시 카톨릭의과대학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설사 위 채윤지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간호학과 졸업생의 경우 간호원 국가고시의 합격율이나 종합병원의 취업율이 거의 100퍼센트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채윤지가 장차 위 간호학과를 졸업하여 국가고시를 거쳐 종합병원등에 취업하게 될것인지의 여부는 이른바 특별사정에 속한다고 할것으로서 사고당시 위와같은 특별사정이 있었음을 알거나 알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윤지가 장차 간호원으로 취업할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위 채윤지가 사망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도시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채윤지와 같이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중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동 피해자가 졸업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것이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당시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것은 아니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하여, 사고당시 카톨릭의과대학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망인이 졸업한 후 간호원으로 취업할지의 여부는 특별사정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동 망인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도시 일용노동임금을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한 조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은 동 피해자가 졸업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것이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당시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