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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48.04.0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정석용
【피고, 피상고인】 송종순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1948. 3. 26 선고 47민188(1심, 비약상고) 판례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서증의 의미를 오해하였거나 일반사회의 경험법칙을 무시한 판결이므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음. 원판결은 이유전단에 「운운 동대리인의 소외 장영식의 잔대금 지불과 피고의 저당권말소 급 소유권이전 각 등기수속을 동시이행키로 약정한 바 운운 갑 제1호증 급 증인 황천연,장두환,정태은의 증언으로는 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운운」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동시 이행주장을 배척하였으나 당사자간에 성립을 상쟁치 않는 갑 제1호증의 계약문구를 상세히 검토하여 보건대 대금잔액지불과 가옥명도에 대하여만 기일을 지정하고 저당권말소 급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기일을 지정치 않았으나 이것으로써 잔대금지불과 우 등기이행과 동시이행의 계약이 아니라고 속단함은 심히 부당하다. 왜그러냐 하면 매매가 쌍무계약이고 우 등기가 부동산취득을 제3자에게 대항하는데 절대필요한 조건인 고로 계약서 자체에 대금지불후에 등기이행을 한다는 문구가 없는 이상 동시이행의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될 것이고 일반사회의 경험법칙에 비추어 당연한 견해라고 볼 것인데 원판결은 반대의 길로 나갔으니 갑 제1호증의 계약문구를 오해하였거나 불연이면 일반경험법칙을 무시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원판결은 이 점에서 당연히 파훼할 것이라고 신함이라 운하고 제2점은 원판결은 구체적 타당성을 결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음. 즉 원판결은 피고와 소외 장영식 간의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 잔대금을 공탁하였으니 피고에 대하여는 하등 효력이 없다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물론 법리론으로는 일응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본건 가옥은 이미 명도까지 되여 원고가 1년이상 거주하여왔고 잔대금도 전부 공탁되어 있는데 지금와서 이 현실을 무시하고 단지 일편의 법리론으로써 당사자간에 일단 성립된 계약을 해소시키어 사회생활에 혼란을 야기케함이 과연 타당한 조치일까 의아되는 점이 불무하고 또 한편 피고로서도 해약되었다고 주장하는 일시로부터 반년이상이 되어도 하등 문제가 없다가 원고가 본소를 제기하니 비로소 항쟁을 하는것을 보면 더구나 그런감이 불소하니 원판결은 부당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음이라 운하다.
 심안컨대 원판결은 기 이유 중단에 소외 장영식은 서기 1946년 9월 말일에 잔대금 15,000원을 피고에게 지불하고 피고는 동일 대금수령 동시에 본건 가옥을 명도하고 피고는 기 후 즉시 저당권말소 급소유권이전의 각 등기수속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소외 장영식은 기일에 잔대금을 지불치 아니하고 피고는 동 기일에 가옥을 명도하였으나 동 소외인은 잔대금을 지불치 아니함으로 동년 12월경 소외 장두환으로 하여금 3회에 긍하여 잔대금지불을 독촉하여도 역시 지불치 아니하고 4월중순경 피고는 동인에게 저당권말소 급 소유권이전의 각 등기수속서류를 완비 제시하여 최고한 즉 동인은 3일간 연기를 간청하고 기 후 역시 지불치 아니하므로 피고는 동 1947년 4,5월경 2,3일중에 잔대금을 지불치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기일을 정하여 최고하였으나 불응함으로 피고는 부득이 동년 5월 27일 장영식에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고한 사실 급 원고가 소외 장영식에게 지불할 대금을 피고에게 변제 우는 제공치 아니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하고 원고의 전입증으로도 전인정을 번복키 난하다'판시하였음에 의하면 원판결은 원피고간의 본건 매매계약내용중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급 저당권말소등기 이행의무는 매주인 장영식으로부터 잔대금의 지불을 받은 후에 이행키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약정조항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주의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이 유할 뿐이고 이전등기이행기한의 약정은 하지 아니하였을 뿐 제라. 피고도 우 기한의 약정이 없었던 사실은 자인하는 바이며 원판결이 판시한 것과 여히 설혹 매매잔대금의 지불을 받은 후에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를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기 약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대금지불 의무와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잔대금지불 의무를 이전등기의무보다 선행적 의무로 오단하였고 또 원고주장에 의하면 서기 1946년 12월 15일경 원피고 급 소외 장영식간에 소외 장영식이 피고에게 지불할 잔대금 일만원을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지불로 보증적채무인수를 하여 수차피고에게 지불하려고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그 영수를 거절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우 사실유무를 석명권을 행사하여 만약 피고가 우 채무인수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한 경우에는 피고로서 채무인수자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자기의 채무이행을 준비제공하는 동시에 잔대금지불을 이행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행을 지체하였음으로 인하여민법 제541조에 의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여부를 심구판단할 것을 피고는 소외 장영식에 대하여 이행최고한 사실만을 심리판시하고 본건 매매계약은 존속중임을 능히 추정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피고의 일방적 해제권을 행사한 항변을 인용한 점에 있어서 심리부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미면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훼함이 상당하다.
 자에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
토지건물매매무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47.03.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중앙재목주식회사 우대표자 취체역 김박일
【피고, 피상고인】 박삼준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서울지방심리원에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피고가 본건 가대를 최초에는 즉 1945년 10월 9일에는 김박일 개인으로부터 매수하였던 바 피고가 동월10일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본건 가대가 김박일의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회사 소유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는 차 가옥을 동월 12일 원고회사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고 즉 원고회사 대표취체역 김박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판결은 본건 매매를 부당하게 인정한 위법이 유한지라. 설사 원판결이 확정시킨 사실을 그대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고가 최초에 김박일 개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회사소유인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이것을 원고회사 대표취체역 김박일로부터 매수한 것 같이 작위한 것은 설사 김박일은 그와 같은조처를 취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식상 합법화를 가장한데 불과한 것이며 실지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것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사실이다. 즉 피고가 최초에 매수할 때에는 김박일 개인과의 매매이며 김박일 자신도 또한 개인소유로서 매도한 것으로 피고가 이러한 정세하에서 매수한 것은 김박일이 원고회사 소유가옥을 함부로 매각처분하는 것을 충분히 지한 것이며 또한 김박일이 회사재산을 이렇게 단단이 처분하는 줄로 알면서 다시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하였으나 결국은 피고는 김박일이가 최초에 회사재산을 부정처분하려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대표권 남용을 알면서 다시금 회사로부터 매수하는 형식으로 김박일과 매매를 체결한것은 피고는 회사에 대하여는 악의의 제3자라고 볼것이므로 피고가 설사 김박일을 원고회사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으로 하고 매수하였다 하기로 이것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바라. 하물며 본건 매매대금이라는 것은 원고회사는 이것을 취득한 일이 없고 그것을 모두 김박일이가 개인 자격으로 소비한 것이므로 이런점으로 보더라도 김박일가 피고간의 본건매매를 원고회사에게 그 책임을 부하시킴은 위법이라고 생각되는 바라. 이로써 원판결의 파훼를 구하는 바라 운하다.
 안컨대 원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토지가옥을 소외 김박일로부터 매수하였던 바 기후에 우 김박일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회사의 소유임을 발견하고 동인으로부터 원고회사 대표취체역의 자격으로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요서류를 수취한 후 차를 이용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면 피고는 원고회사와 매매계약 즉 등기원인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한 것이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기각한 것은 이유저어라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자에 기타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811,2심-대법원,2009두461,3심
【주문】1. 피고가 200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2005. 7. 8. 08:4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창고의 지붕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위 창고의 지붕위에 올라갔다가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추락하여 '불완전척추손상을 동반한 제1요추 방출성골절'의 상병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9.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부가세별도) 미만 공사이고, 총 건축공사 연면적 330㎡ 이하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당연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법 시행령 상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하여 법의 적용제외 사업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법령상 총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2,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인 이 사건 공사는 법의 당연 적용을 받는 사업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2는 2005. 7. 4.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2,000만 원, 공사기간 2005. 7. 5.부터 2005. 8.말경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당시 소외2와 소외1 사이에 부가가치세의 지급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나, 소외1가 2005. 8. 22. 작성한 확인서에는 공사금액이 부가세 포함하여 2,00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2가 2005. 8. 2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소외1는 '○○○○○○○○○○'라는 상호로 고물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인정근거]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부가가치세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참조), 소외2와 소외1 사이에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없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적용제외사업으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가목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 공사를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가가치세의 제외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총공사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제외시켜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것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공사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이 사건 처분 사유에는 이 사건 공사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총 건축공사 면적 330㎡ 이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나목의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공사에 2,000만 원 이상의 많은 총공사금액이 소요되는데도 건축공사의 연면적이 330㎡ 이하라는 이유로 법의 적용제외공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입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재해근로자에게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 연면적이 330㎡ 이하라고 하더라도 법 적용제외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020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2000. 4. 29.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3. 6. 13:00경 업무 중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는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동이 없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음주 및 흡연 등의 위험요인이 있었으며 당뇨 및 고혈압의 기존질환이 있었으므로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로 판단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9. 12.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 경비업무로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과로가 누적된데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에 발생한 도난사건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병력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2000. 4. 2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에서 정문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였다. 위 아파트는 6동 504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경비인원은 8명으로 2개조로 나누어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원고는 2006. 3. 6. 06:00경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3:00경 지하주차장에서 순찰을 돌고 온 직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2006. 2. 초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쳐간 도난사고가 발생하였고 2. 19.경 비슷한 도난사건이 발생하였다.
(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
원고는 1998년 이전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계속하였고 2001년경부터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당뇨약을 복용하였다.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일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지사 자문의(을5호증)
- 업무내용상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칠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수년전부터 당뇨, 고혈압 등이 있었고, 환자의 연령이 고령으로 MRI상 동맥경화성 뇌경색으로 진단되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임.
(나) ○○○대학교병원(진료기록감정)
- 원고는 심한 뇌혈관의 협착증과 두 번의 급성뇌경색이 발병하였음.
- 뇌경색은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뇌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는 병임. 주요한 원인으로는 동맥경화증이 있음. 고혈압과 당뇨도 뇌경색의 발병의 원인이 됨.
- 원고는 뇌경색의 고위험군에 속한 환자이고 음주와 흡연도 위험인자임.
[인정근거] 갑2, 3호증, 을2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①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내용 및 원고가 6년 이상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였다거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변화가 없었던 점, ③ 원고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존질환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음주와 흡연을 계속해 왔는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에게 업무상 과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과로 등이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보상청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7. '백혈구 및 적혈구 감소증'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1996. 9. 6. '음부포진'의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7. 8. 31. 요양을 종결하고 2007. 9. 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등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10. 23.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백혈구 및 적혈구 감소증과 음부포진으로 인하여 면역기능 저하 및 각종 피부질환에 시달리는 등의 장해가 남아 사실상 노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장해는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장애가 남지 않았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8. 1.경 백혈구 및 적혈구 감소증과 음부포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기간을 2007. 8. 1 부터 12. 31.까지로 하여 양연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8. 31.자로 증상이 고정될 것이라는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3호증의 3 내지 8)에 따라 요양기간을 2007. 8. 31.까지 연기하고 그 후에는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병원 주치의들(갑6호증, 을3호증의 9, 을4호증의 1, 2, 3)
　　 - 재발성 음부포진 및 아프타 구내염이 재발할 때마다 3-4주간의 외래 통원치료를 요함. 찾은 재발은 백혈구 감소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2007. 4. 18.부터 향후6개월간 통원치료를 요함. 현재 상태가 지속되면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2004. 8. 31.부터 2007. 8. 6.까지 음부포진, 음부소양증 및 아프타성 궤양으로 치료 중임. 치료를 종결할 경우 음부소양증과 아프타성 궤양이 발생하여 불편할 수 있으나 사망과 같은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2007년 현재의 백혈구 수치는 생활에 지장 없음.
　　(나) 피고 자문의(을4호증의 4, 5)
　　　1) 자문의 1
　　 - 2007. 9. 5. 현재 적혈구 감소증은 없고 백혈구 수치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만큼 면역상태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임.
　　 - 음부포진의 경우 개인위생 및 영양상태, 면역기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은 있으나 그 자체로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님.
　　　2) 자문의 2
　　 - 후유장해를 적용할 만한 특별한 소견 없음.
　(다)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최종 진료시 백혈구 감소증만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갑5 내지 9호증, 을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재발성 음부포진과 아프타 내구염이 재발할 수 있고 재발하는 경우 원고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피고 자문의 1은 면역기능의 정도 등의 상황에 따라 음부포진이 지장을 줄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음부포진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면 족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음부포진의 재발 자체가 상병의 치유 후에도 남는 장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 피고 자문의 및 ○○대학교병원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적혈구 및 백혈구 감소증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혈구 및 적혈구 감소증이나 음부포진으로 인한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388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당 15만 원에 목공반장으로 고용되어 소외 회사가 ○○○○ 주식회사로부터 순차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고속도로 10호선 목포-장흥간 2-1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5. 11. 20. 08:10경 작천교 슬라브 상판 거푸집 안전발판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4-5번 방출성 골절, 양측 족관절 내과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5.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29. 원고는 하도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따라 기성고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임명권을 전행하며, 임금결정권 및 임금지불 의무를 가지고, 자재 및 기타경비를 부담하며, 자기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정하여진 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잉여금을 이윤(적자인 경우에는 손해도 부담)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2005. 1.경 소외 회사와 원고가 인부를 모집하여 하도급받은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가 계속된 적자와 인건비 체불로 인하여 2005. 10. 1. 다시 소외 회사와 원고의 일당을 15만 원, 직책을 목공반장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는 위 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위 서증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작성된 것인 데다 아래에서 드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3, 4, 6, 7,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원래 소외 ○○○○ 주식회사가 ○○○○공사로부터 발주받아 ○○○○ 주식회사에게 도급(공사계약 금액 212억 8,500만 원)주었고,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에게 그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공사금액 6억 5,000만 원)를, ○○○○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다시 그 중 교량 슬래브 거푸집 설치 및 해체공사(계약금액 3억 3,800만 원)를 순차 하도급주었는데, 원고는 2000. 10. 4.부터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 토목 공사업을 하여 오면서 2005. 1.경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작천교 교량상부 거푸 집설치 및 해체공사를 공사기간 2005.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계약금액 53,20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시공참여자 시공약정을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사실, ② 원고의 사업과 관련한 세무신고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0. 이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거래금액을 합계 205,441,000원으로 하여 세무신고를 한 사실, ③ 고용보험관련 조회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신청서 제출 이후인 2005. 12. 28.에야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작천교 교량상부 거푸집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도급받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5. 5. 2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골반골 분쇄골절, 뇌진탕,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제5요추 척수성 신경병증, 방광파열 및 S-결장파열, 후복막혈종, 우측족부 심부열상, 우측족관설 염좌, 흉추, 요추부 및 경추 염좌, 우측족부 압궤손상 및 근파열, 다발성 좌상'으로 2006. 3. 31.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18. 피고에게 '제3-4, 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에 대하여 추가 상병과 이의 치료를 위한 척추기기삽입술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계속되는 하부요통과 좌하지 방사통 및 감각저하로 후궁절제 및 추간판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20. 2005년도 요양 종결 시점의 MRI와 2006년도 MRI를 비교할 때 특별한 변화나 증상악화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계속되는 하부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 및 감각저하로 후궁절제 및 추간판 제거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 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요통 및 동반된 좌하지 방사통과 저림증상 및 좌하지 감각저하로 인해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하고, MRI상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동반되어 있는 좌측 후관절의 비후에 의해 신경근의 압박소견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요추부 MRI상 요추 제3-4 추간판이 중앙에서 좌측으로 돌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고,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으며,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에 대한 2005. 7. 23.자 MRI, 2006. 12. 2.자 MRI, 2007. 8. 24.자 MRI를 비교할 때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수상일은 감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치료는 종결되었다는 소견인 점, ② 재해 당시 MRI와 현재의 MRI를 비교한 결과 특별한 변화가 없으므로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앞의 증거 들과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8. 3.(소장기재 2006. 7. 3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9.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우측경비골개방성분쇄골절, 좌측슬개골골절, 좌측쇄골골절, 우측제1,5중수골절, 우측슬내장증, 우측제2,3,4,5중족골골절, 우측입방골골절'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2006. 7. 31. 치료종결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8. 2.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8. 3. 원고의 잔존 장애에 대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2호와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 제8호를 인정하여 이를 준용한 장해 등급 제9급을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20도 내지 25도로 정상운동범위인 110도에 비해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1급 제8호에 해당하는 우측 족지의 장해와 조정하면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운동가능범위

측정부위
(정상범위)배굴
(20)척굴
(40)내번
(30)외번
(20)합계
(110)비고

주치의
(○○○○외과의원)5205535 

피고 지사 자문의53001045 

○○○○○정형
외과의원0205025 

○○○○대학교
○병원0200525 

○○○외과의원0200525 

○○대학교의과대
학 부속병원 20 

(2) ○○○대학교○○병원장(신체감정촉탁결과)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에 대하여 최초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는 배굴 : -5도, 척굴 : 25도, 내번 : 0도, 외번 : 5도, 합계 25도라는 소견이나, 신체재감정촉탁결과에서는 최초 신체감정결과에서의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에 관한 측정치는 자동각도이고, 타동각도는 배굴 : 0도, 척굴 : 30도, 대번 : 0도, 외번 : 10도, 합계 35도라는 소견이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법 시행령의 “별표 2"의 규정에 의하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 4"의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법 시행령의 “별표 2. 신체장해 등급표”에 의하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 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 제12호로 인정되고, 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의 10.의 가. (5)항에 의하면, 법 시행령 “별표 2” 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괴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이다.
○○○○○의원 의사 소외1의 소견(2006. 1. 17.자),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2006. 8. 29.자), ○○○○○ 의사 소외3의 소견(2006. 9. 5.자),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 소외5의 소견(2006. 9. 11.),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자동 각도를 기준으로 함)에 의하면, 우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인 110도에 비해 20 내지 25도에 불과하여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에 해당되나, 원고의 주치의 소견, 피고 지사의 자문의의 소견(2006. 8. 2.자)에 의하면, 우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5도 내지 45도로 나타나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 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에 해당하는 소견인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측정이 피검사자의 주관적 의도에 의해 다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 원고의 치료를 담당해 온 주치의 소견이 원고가 임의로 의뢰하여 평가받은 다른 의사들의 소견보다 객관적인 신뢰도가 높다고 보이는 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06. 9.에 시행한 근전도 소견에 비해 2007. 11.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소견이 향상된 소견을 보였음에도 관절운동 범위는 변화가 없거나 악화되었다고 하고, 원고의 심인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재신체감정시에는 자동각도와 타동각도를 모두 명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믿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다리의 장해 제10급과 발가락의 장해 제11급을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제9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866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29.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11.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2.경 '만성 비(B)형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간세포암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0. 29.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잦은 출장업무와 업무상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병, 악화된 것이 아니라 10년전부터 감염되어있던 만성 B형 간염등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되면서 발생한 질병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2007. 9. 16. 사망하여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현장소장,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현장관리 및 원청업체등 거래처에 대한 영업업무 등을 수행하며 한달에 약 20여일 동안 지방출장을 다니고 현장근로자들이나 거래처담당자 등과 거의 매일 술자리를 갖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고 업무상 과도한 음주를 할 수 밖에 없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음주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2, 을2, 주식회사 ○○○○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망인은 1999.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약1년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2001.부터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공사수주 및 거래처관리등 업무를 수행하며 월평균 12일정도 지방출장을 다니고 거래처와의 영업활동을 위해 빈번한 술자리를 갖기도 한 사실, 망인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의사는 망인이 만성B형 간염 및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외래 경과관찰 중 2006. 2. 18. 실시한 복부 전산화단층촬영에서 간세포암 병변이 발견되었는데 만성적인 피로와 반복적인 음주는 간세포암 발생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만성B형 간염을 가진 망인의 경우 위와 같은 환경들이 암발생에 충분히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4 내지 7, 9, 10, 11, 을3, 5 내지 8, ○○대학교병원의 각 사실조회 등을 검토해 보면, ①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전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약10년 전부터 만성B형 간염의 진단을 받아왔을뿐 아니라, 소외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기 전인 2000. 4~5.경 이미 음주력과 초음파검사상의 지방간 소견에 의해 알코올성 간질환을 의심받고 금주등을 권고받은 상태였으며, 더욱이 알코올성 간질환은 의학적 기준치 이상의 만성 음주자에게서 알코올성 간질환의 유전적 소인을 지닌 경우 발생하는 간질환으로서, 위와 같은 만성B형 간염이나 알코올성 간질환은 모두 간세포암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이자 선행질환이 될 수 있는 점, ② 그리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B형 간염을 간경변, 간암등으로 악화시키거나 위와 같은 간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한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는 없고(망인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의사도 당심에서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음주는 만성B형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을 간경변, 간암으로 악화시키는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요인이 될 수 있으나, 갑4, 5, 9, 10, 11, ○○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2008. 3. 24. 발송분)만으로 망인이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동안 원고 주장과같이 업무상 과도한 음주를 계속해 왔다거나 그 음주량이 기존의 만성B형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을 간세포암 등으로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기 전의 망인의 간기능검사소견상 음주를 반영하는 간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등 망인의 간기능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가 지속되었다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이미 망인에게는 간세포암의 발병위험이 높은 재생결절등의 소견이 있었던만큼 망인은 기존의 만성B형 간염등 간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라 간세포암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등에 비추어, 앞서본 사실과 일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음주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743,2심-대법원,2009두8342,3심
【주문】1. 피고가 200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0.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시행하는 창원시 이하생략 재건축아파트 건축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던 중 2005. 10. 24. 07:40 경 호리빔(Hory Beam, 길이 약 4m, 무게 약 30kg)을 운반하던 중 미끄러져 약 1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요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2006. 1. 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2. 16. '원고의 증상 중 요추부염좌는 인정되나 추간판탈출의 증상은 인지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위 상병 중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불승인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증상은 퇴행성 병변인 추간판팽윤증에 불과하거나 재해와 관련된 연성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추간판팽윤증'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4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내원한 사실, ②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 즉, ㉠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보존적 치료를 요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병원의 2006. 2. 21.자 소견), ㉡ 원고는 계속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상태로 척추 후궁 및 추간판 부분절제술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병원의 2006. 5. 30.자 소견), ㉢ 원고는 지속적인 요부동통, 하지로의 방사통의 증상을 호소하여 시행한 검사 에서 이 사건 상병을 발견하고 2006. 6. 12.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제거술을 수행 하였다는 소견(○○병원의 2006. 6. 16.자 소견), ㉣ 신경근전도 검사상 우측의 제1천추 신경근 지배 근육에서 해당 신경근 압박을 나타내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소견(○○○재활의학과의원의 2006. 2. 21.자 소견), ㉤ 요통 및 우측 하지방사통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2005. 10. 촬영한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고 보존적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술적 가료를 요할 수 있다는 소견(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의 2006. 5. 30.자 소견)이 각 제시된 사실, ③ MRI 판독 결과, 제5요추와 제1천추 간의 우측 후방으로 추간판탈출의 증상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1의 2007. 6. 29.자 소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및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추간 판팽윤이 인지될 뿐이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동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하고 있고, 원고에 대한 신경근전도 검사 결과 신경근 압박 증상이 나타나는 점, ② 원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에 우측후방으로 추간판이 탈출된 증상이 인지되고, 이는 퇴행성 추간판이 외상에 의해 탈출되거나 저절로 탈출 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1의 2007. 6. 29.자 소견) 및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가 인지되나 우측 후외방으로의 탈출된 것으로 탈출정도가 심하므로 사고기여도는 50%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위 소외1의 2008. 4. 7.자 소견)이 각 제시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허리부위를 치료받은 경력이 나타나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33세에 불과하여 척추 부분에 대한 노화가 그다지 심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허리 부위에 통증이 비로소 나타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재해와는 다른 시점에서의 별개의 원인으로 위 통증이유발된 것이라는 사정을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재해 경위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평소 통증 등을 느끼지 못하던 기존 질환이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재해로 허리에 충격이 가해져 발현된 것으로서, 이는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위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추단되며, 이에 반하는 '원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팽윤 증상이 있을 뿐 급성연성 추간판탈출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병원 2005. 12. 29.자 소견,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 및 위 소외1의 2008. 4. 7.자 일부 소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11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의 1 내지 3, 4, 을1의 1 내지 6, 2의 각 기재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철공)로서 2004. 4. 24. 업무 도중 사고로 오른쪽 발을 다쳐 '우족무지 근위지？중위지 골절, 우족무지 근위지골 불유합상태, 우족관절부 근위축증 및 불용성 위축증'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재해에 대한 요양급여결정을 받아 치료하다가 2006. 10. 12.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치료종결 무렵 피고에게 잔존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11. 3.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가락 전체의 중족지 관절이 완전 강직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9급 제13호(한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우측 족관절부 등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작열통)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 인상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8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07. 1. 24. 기각되었고, 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지만 2007. 7. 2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족관절이 강직된 정도가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하고, 복합부위통증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클 정도로 심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장해상태를 종합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제5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제8급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원고의 우측 족관절 운동장해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을1의 3 ？ 4 ？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 당시 첨부한 주치의(○○○○병원)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총 90도(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10도)이고, 피고의 자문의들도 원고의 우측족관절의 운동범위가 85도 내지 90도의 범위 내에 있다는 내용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가 공통적으로 원고의 우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를 정상적 운동범위(110도)의 1/4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족관절 운동장해는 다리 관절의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인정기준(별지 관계법령 기재 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가장 낮은 등급인 제12급 제7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되어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반하는 갑2의 1(2006. 11. 20.자 진단서) 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 측정에 있어 이학적 검사(시진, 촉진, 문진 등의 진찰소견)는 피검자의 심리적 요소와 주관적 통증표현이 그 검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측정된 위 증거상의 우측 족관절 운동범위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가 자발적으로 피고에게 제출한 주치의 소견서상의 측정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위 주치의 소견서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의 신경계통장해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갑2의 2 ？ 4, 5, 6의 1 ？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우측 족부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작열통: 외상을 입은 부위가 주로 화끈거리거나 아리는 듯한 양상의 통증)으로 인해 수면장에, 우울감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달리 그밖에 우측 족부의 통증으로 인해 일반 평균인 수준의 50% 이상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우측 족관절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의 정도는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우측 발가락 전체의 중족지관절이 완전 강직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9급 제13호(한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장해와 제9급 제13호의 장해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결과가 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인상조정하면 제8급에 해당하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7누1209,2심-대법원,2008두22716,3심
【주문】1. 피고가 2006.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05. 9. 1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0. 6. 08:4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현장(주식회사 ○○○○ 1공장)으로 이동하다가 위 회사 출입구에 설치된 알루미늄 박스(출근카드제어기) 모서리에 좌측 대퇴부 부위를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위 소외1은 같은 날 15:00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 때문에 일찍 퇴근하여 다음날인 2005. 10. 7.까지 자택에서 요양 후 2005. 10. 8. ○○○한의원,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위 소외1은 2005. 10. 9.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다친 대퇴부에 부종이 생기자 2005. 10. 9.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그곳에서 '좌측 대퇴부 심부감염과 패혈증' 소견이 나오자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병원에서 '하지의 근막염, 만성B형간염' 진단하에 항생제치료 및 근막절개술을 시행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05. 10. 10. 21:15경 사망하였는데, 선행사인은 '만성B형간염', 중간선행사인은 '좌대퇴부 타박상', 직접사인은 '괴사성 근막염, 가스괴저(의증)'이다.
라. 원고는 남편인 망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로 괴사성 근막염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0. 31. 이 사건 사고와 괴사성 근막염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 소외1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괴사성 근막염, 가스괴저 등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괴사성 근막염, 가스괴저의 의의, 원인, 증상 등
괴사성 근막염은 대부분 회음부 주위 또는 하지에서 나타나는데, 표층 또는 심부 근막이 둔탁한 손상, 수두 감염, 주사기의 사용, 수술 등으로 인하여 세균감염으로 발생하고, 피부나 근육의 괴사 없이 근막층을 따라 인근 주위 연부조직에 급속히 파급되어 광범위한 괴사를 유발한다. 초기의 임상증상은 피부에 압통, 부종, 발적 등 별대수롭지 않은 국소적 봉와직염의 양상을 나타내나 근막을 따라 급속히 진행되어 피부변색이나 수포형성, 감각이상, 고열, 패혈성 쇼크, 의식 혼돈등이 나타날 수 있다.
가스괴저는 외상이나 수술로 인하여 근막에 가스괴저균(Clostridium perfringens)이 감염되어 발생하고, 초기의 심한 통증과 급속한 진행을 그 특징으로 하며, 상처가 생긴 후 약 2, 3일의 잠복기를 거쳐 가스괴저가 발병하지만 짧게는 6시간 후에도 발병할 수 있다.
다. 의학적 소견
(1) 의사 소외2(○○○○의원)
망 소외1이 2005. 10. 8. 내원하여 좌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방사선 촬영결과 골절소견이 보이지는 않았다.
(2) 의사 소외3(○○○○병원)
망 소외1은 내원 2일전(2005. 10. 6.) 허벅지를 다쳐 대퇴부위의 심한 부종 및 통증으로 내원하였는데 패혈증이 의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
(3) 의사 소외4(○○○대학교병원)
○ 진단명 : 하지의 근막염, 만성 B형 간염
○ 내원 3일전(2005. 10. 6.) 회사에서 출근카드 제어기에 좌측 대퇴부를 부딪힌 적이 있었고 2일후부터 발열, 근육통의 증상 등과 함께 좌측 대퇴부의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였던 환자로 상기 진단명하에 항생제 치료 및 근막절개술 시행후 입원치료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05. 10. 10. 사망하였다.
(4) 의사소견 조회서(○○○대학교병원)
둔탁한 손상의 결과 발생한 상처로 인하여 근막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괴사성 근막염의 선행인자가 될 수 있다. 망 소외1은 만성 B형 간염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괴사성 근막염이 급격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5, 6,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① 망 소외1이 회사 사무실에서 지시를 받고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망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대퇴부 부위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고, 이후 동일 부위에서 괴사성 근막염이 진단되어 근막절개술을 시행받기까지 한 점, ③ 괴사성 근막염, 가스괴저는 외상으로 인한 세균 감염 등에 의해 발생하여 단시간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특히 망 소외1은 만성 B형 간염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위 질병들이 일반인에 비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 소외1이 2005. 10. 8.까지는 좌측 대퇴부의 통증만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5. 10. 9.에 부종이 관찰되고 패혈증 소견을 보이는 등 전형적인 괴사성 근막염, 가스괴저의 진행경과를 거친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 소외1의 사망은 만성 B형 간염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괴사성 근막염, 가스괴저 등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망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803,2심-대법원,2010두23088,3심-서울고등법원,2011누13189,4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30.경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 15:20경 원고 운전의 셔틀버스의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셔들버스 진행 차로를 침범하여 셔틀버스의 좌측 옆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 안면(비)좌상 및 골절, 뇌진탕, 비중격만곡증, 비후성비염, 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2007. 2. 5. '뇌 진탕, 안면좌상 및 골절, 비중격만곡증 등(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요양 중이던 2007. 9. 1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병명으로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19.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추정할 정도의 증상이 보이지 않고, 추가상병을 인정할 만한 일관된 증상과 검사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시에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당초 상병인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추후에 발병된 상병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기억 저하, 두통, 이상감각 및 정서적 불안 증상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2007. 4. 23.부터 2007. 9. 10.까지 ○○○○신경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7. 6. 29.경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신경정신과의원의 주치의는 원고의 병명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증)'로, 위 ○○○○병원의 주치의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기질성 인지장애'로, ○○○대학교 ○○○○병원의 의사는 '경도인식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각 진단한 사실, 위 ○○○○병원의 주치의는 원고가 뇌손상, 심리적 충격으로 인지기능저하, 우울증상이 보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 즉 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 천재지변, 화재, 신체적 폭행, 강간, 자동차 비행기 기차 등에 의한 사고와 같이 통상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으로 통상 사고 직후 오래 경과하지 않아 곧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고가 사고 후 5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정신과에 처음 방문한 점, ② 뇌진탕은 뇌에 큰 충격이 가해져 의식 중추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면서 수분 내지 수 시간의 일시적 의식손실을 동반하나 기질적인 후유변화를 초래하지 않음에 비해,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는 뇌의 기질성 손상에 의하여 인지기능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당초 상병인 뇌진탕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임상심리검사기록지에 의하면 원고의 지능지수가 73 내지 75의 경계수준에 속하고, 즉각적 기억기능과 주의 집중력, 조직통합기능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대뇌 기질적인 뇌 손상에서 비롯되는 결과로는 보여지지 않고, 원고가 임상심리검사 당시 자신의 상태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태도를 취한 점, ④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특징적 증상과 다르고, 원고의 뇌 MRI 등의 검사상 정상 소견이어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데에 피고측 자문의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의학 적 소견과 갑 제1, 2, 5,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당초 상병인 뇌진탕 등으로 인하여 추후에 발병하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526,2심-대법원,2010두15858,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근로자인 원고는 2007. 8. 16. ○○○병원에서 '제3-4,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29.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경추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가) 원고는 1982.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87. 1.경까지는 플랜트 도장작업을, 1987. 2.경부터 2000. 8. 20.까지는 공무관리 및 중기지원업무를, 2000. 8. 21.부터 이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는 트랜스포터 운전, 청소 및 세차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① 원고는 500톤의 대형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터(길이 21m, 폭 7.5m)를 운전하여 나르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 트랜스포터의 운전석의 높이가 낮은 상태여서 원고가 운전석에 타거나 내릴 때 목을 숙여야 했다. ② 1000통의 대형 블록을 나르기 위해서는 트랜스포터 2대를 결선하여 1대처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했다. 결선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낮는 트랜스포터의 아래로 기어 들어가 장비를 연결하고 케이블을 연결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 했다. ③ 원고는 매일 트랜스포터의 아랫부분을 닦고 점검 하는 청소작업을 하였다. 청소작업시 목을 젖혀 위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④ 원고는 2달에 1회가량 트랜스포터를 세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아랫부분을 세차하는 경우 좁은 공간에서 목을 젖혀 위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했다.
(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하였다.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의사
○ MRI상 제3-4경추간 추간판찰출증과 제 5-6경추간 추간판팽윤의 소견임.
○ 원고가 업무를 할 때 과도하게 목을 젖히고 목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아 경추부에 부담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 5-6경추간 추간판팽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나) ○○대학교 ○병원 주치의
○ 제3-4경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과 제5-6경추간 넓은 기저부의 추간판탈출증임.
○ 원고는 약 25년간 측수차량운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경추부에 잦은 외상을 입었음. 3년전 근무 중 차량사고와 2007. 7.경 경추부 외상 후 좌측 상지 방사통이 악화되었음. 의학적 소견과 MRI 소견 등을 종합하면, 퇴행성 변화와 급서외력, 평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다) ○○대학교 ○○○병원 주치의(갑7의 6)
원고의 진술상 원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고 경추부에 외력이 가해짐으로 인해 경추부에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퇴형성 병변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라) 피고 자문의들
제3-4, 5-6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은 없고 후종인대골화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증과 중심성 팽윤 소견이 보임.
(마)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 제3-4경추간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제5-6경추간에는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추간판팽윤이 있음.
○ 원고의 주업무가 목을 뒤로 젖히고 하는 것인 경우 이는 경추부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음. MRI상 추간판 탈출증이 심하지 않고 나머지 추간판 및 골변화가 퇴행성 변화의 저연적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원고의 업무의 관여도는 30% 정도로 보임.
[인정근거] 갑4 내지 10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원고가 트랜스포터 운전, 결선, 청소 및 세차작업을 할 때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시간이 길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저 소견들은 원고의 제3-4, 제5-6경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다)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은 원고의 주업무가 목을 뒤로 젖히고 하는 경우를 전제로 업무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관여도를 30%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를 함에 있어 목을 뒤로 젖히고 하는 시간이 길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관여도 30%라는 감정소견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주원인을 퇴행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어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대학교 의사, ○○대학교 ○병원 주치의 및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의 주관적인 진술 등에 기초하여 원고의 업무가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는 전제에 서 있으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8048,2심-대법원,2011두662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속 식당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10. 21. 23:00경 플라스틱 바구니(약 50~60kg)를 동료와 맞잡고 들어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재해를 당한 후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8. 4. 15.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16. 원고가 이미 2006. 11. 17.경 위 신청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으면서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사유가 아닌 기존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7, 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10.경 입사 이래 식당 취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없이 무거운 물건을 오르내리고, 장시간 서서 작업을 하여 왔는데, 재해 당일 50~60kg의 식기 바구니를 들다가 갑자기 충격이 가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내지 9호증, 20 내지 27, 3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일부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나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8, 19호증, 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공단 ○○○○지사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5. 3.경부터 한요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던 점, ② 피고 측 자문의들은 요추제3-4-5간에 수핵팽윤증이 인지되나 황색인대의 비후, 골극형성 및 추간격 감소로 퇴행성 병변을 보여 재해와 연관이 없다거나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요추부 x-ray 및 MRI상 심한 퇴행성 변화가 여러 군데에서 관찰되므로, 이는 사고 전부터 존재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에 국한해서 판단할 때는 재해보다는 자연경과에 의한 발생한 것으로 기왕증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거나 그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015,2심-대법원,2010두2844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0급 제6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6. 8. 12. 업무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압박골절 제2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요부2-3, 경추부 염좌, 좌 수근관절 염좌, 좌 조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10.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요양을 신청한 '요추 제2-3번 척추관협착증'에 대하여는 기존질환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29. 피고에게 요추 제1-2-3간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13. '요추 제1-2-3간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 4. 원고의 잔존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6호(척추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 : 피고가 요양을 불승인한 요추 제2-3번 척추관협착증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기존질환이 현저히 악화된 것이고, 압박골절, 제2-3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치료과정에서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추 2개 분절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이다. 요추 2개 분절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장해등급은 제6급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 요추 제1-2-3번 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은 필요하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요추 제1-2-3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판단
(1)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영상)에 의하면, 주치의(○○○병원, ○○○○○외과의원)는 지속적인 요통 및 방사선 소견상 압박율이 진행되어 불안정 상태로 요추 제1-2-3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7년 2월 22일 원고를 진료한 특진의(○○○○병원)는 제2요추부 압박골절은 유합이 잘 이루어진 안정된 상태로 수술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있는 점,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요추 제2번 압박골절은 완전히 골유합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신경압박과 불안정성이 없는 상태로 요추 제1-2-3번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에 따라 척추기기고정술이 불승인된 점, ③ 감정의(○○○○병원)는 2006년 8월에 비하여 2007년 3월에 제2요추부에 압박율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압박골절은 치유된 상태이며 제2요추부 인접 관절에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원고의 요추 제1-2-3번간에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있어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정함에 있어 요추 제1-2-3번간의 척추기기고정술을 배제하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992,2심-대법원,2010두210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6. 원고에게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 서울 이하생략 소재 ○○○○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8. 2. 3. 09:30경 쇄석장 구내에서 직장 동료 소외2와 같이 작업장 바닥 청소를 위하여 얼어있는 물 호스를 옮기려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2. 18. 의료법인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로 진단받고, 2008. 2.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6. 위 상병 중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기왕증
　　원고는 2003. 3. 20.부터 2005. 1. 24.까지 ○○한의원에서 한요통, 요각통, 신 허요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1)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 의료기관 도착일시 : 2008. 2. 3. 14:00 환자는 심한 요통과 양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방문, 2008. 2. 18. MRI상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 판독됨. 사고와 연관성은 전문 자문의사의 진료 및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 2008. 2. 3. 무거운 물건 든 이후 증상이 발현되어(환자 진술) 2008. 2. 18. 촬영한 자기공명촬영 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팽윤(섬유륜 파열 의증)이 의심되며 현재 보존적 치료 중임. 후유장애는 요추부 추간판 질환에 대한 장해임(기여도의 경우 50%로 판단됨).
　　(나) 피고 자문의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판탈출증보다는 팽윤증으로 사료되며 요추 제4-5, 제5-1천추간판의 협소, 음영변화 등 퇴행성 변화가 보임. 재해경위 상 요추부 염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피고 공단 자문의
 　　 -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중심성 추간판 팽윤에 의한 경미한 신경압박이 보임. 디스크내 탈수변성 및 골극형성 등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급성 디스크 탈출이 없으므로, 재해 및 작업과 연관이 없는 개인의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판단됨.
　　(라) 의료법인 ○○의료재단 (사실조회결과)
 　　 - 2008. 2. 18. 촬영한 MRI 상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천추간, 제5-1천추간)으로 판독되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보여서 위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으로 사료됨.
　　(마) ○○대학교 ○○병원장 (진료기록감정)
 　　 - 2008. 2. 18.자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의 소견 보이고, 호스를 잡아 당기거나 미는 행위로 인하여 추간판 탈출이 올 가능성은 낮으며, 인대파열, 추간판의 급성파열, 출혈, 부종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추간판의 협소, 음영변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추간판 팽윤의 소견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퇴행성 변화가 중등도로 있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염좌의 상병을 진단받았고, 주치의 중 1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이 원고 진술대로 무거운 물건을 든 이후에 위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기여도 50%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수년 전부터 한요통, 요각통, 신허요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장은 MRI 판독상 인대파열, 추간판의 급성파열, 출혈, 부종의 소견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추간판의 협소, 음영변화의 퇴행성 변화가 중등도로 있어서 원고에게 나타나는 추간판 팽윤의 소견은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소견을 제시한 점, ③ 피고 자문의들도 ○○대학교 ○○병원장과 같은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5086,2심-대법원,2009두1944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12. 28. 22:40경 회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동료근로자인 소외1와 회식비 유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소외1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급성 경막하 출혈, 뇌부종'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2008. 1. 11.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료근로자와 싸운 시기가 회식 종료 후 발생하였고, 원고 담당 업무와 관련 없는 회식비 유용 문제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해발생경위 및 담당한 업무의 성격상 타인의 가해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할 만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이미 회식이 종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8. 2. 28.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회식은 사업주인 소외2이 2007. 송년회를 위하여 개최한 것으로서 회사 직원 전원이 참석하였고, 그 비용도 소외2이 부담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 회식 장소로 이동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원고가 소외1에게 공금횡령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 5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2은 2007. 12. 18. 19:00경부터 직원 모두가 참석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 소재 ○○○○○○○○○ 횟집에서 송년 회식을 하였다.
　(2) 22:30분경 1차 회식이 끝날 무렵 소외2은 술이 취하여 제대로 계산을 못할 것 같다는 이유로 영업담당 과장인 소외1에게 현금 400,000원을 주었고, 소외1는 그 돈으로 회식비용을 결제한 후 영수증과 거스름돈을 소외2에게 주었다.
　(3) 회식비를 정산하고 2차 회식 장소로 가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내려왔을 때 원고는 소외1에게 '공금을 횡령했다. 이번 회식비에서도 삥땅을 뜯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직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러한 말을 듣게 된 소외1는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당하였다.
　(4) 원고 업무는 기계를 작동하여 비닐쇼핑백을 만드는 것으로서 자금 관리와는 상관 없는 것이었고, 소외1가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동료 소외3과의 술자리에서 한번 언급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업체 내에서 문제가 된 사실도 없고, 위 회식에서 이 문제가 언급된 사실도 없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식 및 2차 이동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2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주최한 회식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외2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 위 2차 이동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위 폭행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가 원고를 폭행한 원인은 원고가 담당 업무와도 관련이 없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며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적절한 장소도 아닌 곳에서 시비조로 소외1의 감정을 자극한 것 때문으로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외1의 폭행의 원인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횡령 관련 발언은 업무와 관련된 상당한 이유 있는 비난 혹은 고발이라고 볼 수 없는 동료직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직무 한도를 넘어 소외1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 소외1로부터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