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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부산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12. 16. 선고 70나5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바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지정의 효과로서 본건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정의 효력발생일(이 예정지에 대한 사용 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날)로 부터 본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정지처분이 없어도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위의 정지처분이 있어야 본건 토지의 소유자는 본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택될 여지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그 지정의 효력발생일(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그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된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1.04.2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70가8013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79,287원 및 이에 대한 1970.3.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견서), 동 5호증(피의자신문조서), 동 6호증의 1,2(판결 및 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예하 육군 제5사단 교육대 공수중대 조교직에 있던소외 1 상병은 같은 부대 조교직에 있던망 소외 2 상병과 같이 1970.3.18. 20:00부터 같은날 21:00까지 위 부대 정문 위병소에서 보초(복초)근무를 하던중인 같은날 20:30경망 소외 2에게 밖에 나가 저녁을 먹고 오겠으니 자기의 보초근무까지 맡아서 해줄 것을 요구하며 위 근무지를 떠나려하자망 소외 2가 이를 거절하므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엠원(M1)소총 개머리판으로망 소외 2의 어깨부분을 친 것이 동인의 좌측두부에 맞아 이로 인하여 동인이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소외 1이 사사로히 근무지를 이탈하려는 것이 도화선이 되여 피해자인망 소외 2와 싸우다가 야기된 것인 이상 이를소외 1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소외 1의 행위를 직무집행중의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국가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권종근 문진탁

피해자가 보초근무를 하던중 가해자에게 자기의 보초근무까지 맡아서 해줄 것을 요구하여 사사로이 근무지를 이탈하려는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싸우다가 구타당하여 사망한 것인 이상 이를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1. 1. 13. 선고 70나3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심이 실시한 사실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일이 없음은 물론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 조차 한 일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원심의 배상심의신청서 제출 여부에 대한 조사 촉탁에 대한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의 회보에 의하면 동지구 심의회에서1968.11.25.자로 기록미비로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회송한 사실이 있다는 기재가 있는바, 일단 배상심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기록 미비가 있다하여도 이를 보완시키는 방도를 강구하여야 함이 국가배상법 제12조 제2항규정 취지에도 합치하다 할 것으로서 기록미비로 신청인에게 회송하였다고 하여 이를 배상심의 신청이 없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배상심의 신청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판결 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일단 배상심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기록미비가 있다 하여도 되도록 이를 보완시키는 방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서 배상심의회가 기록미비로 접수를 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배상심의신청서를 회송하였다 하여 곧 배상심의신청이 없었던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2. 19. 선고 68나274, 2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중 소외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소유인 (주소 1 생략) 대61평과 피고 소유인인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54평이 서로 인접하여 있는데 위 피고소유 54평에 대하여 위 (주소 1 생략) 대61평중 원판결첨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부분을 포함한 위 (주소 2 생략)대 64.5평이 환지예정지도 지정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와 같이 건물일부 우물, 소외인 등은 원고가 종전부터 위 "가, 나, 다, 라, 가" 부분에 설치 점유하고 있는바 이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전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설치된것이고 아즉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을뿐 환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위 "가, 나, 다, 라, 가"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하여 위 소외인 등의 시설철거와 그 부분토지의 인도를 구할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환지예정지로 단순한 지정처분이 있으면 그 단순한 지정의 효과로서 종전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위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있을 때까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대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으며, 그 반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그간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본건 환지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본건 "가, 나, 다, 라, 가" 부분에 대하여 위 환지예정지로 단순한 지정이 있은 효과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피고(반소원고)는 위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방해배제의 청구를 할 수 있어 위 부분상의 시설철거 및 그 부분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환지 확정전이거나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전에 시설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에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소외인 부분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다)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원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중 그 나머지 반소부분과 본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수원지원, 제2심서울고등 1970. 12. 8. 선고 70노6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주문기의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본건과 같은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할것이지 관세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함이 본원 종래의 견해(본원 1961. 12. 14.선고, 4294형상제400 판결 및1969. 12. 23.선고, 69도1888 판결각 참조)이므로 논지는 채택할것이 못 된다.
 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금 밀수입법의 기수시기는 관세포탈범과는 달리 항공기가 국내비행장에 착륙하여 행위자가 금을 가지고 하륙한 때라고 봄이 상당(본원 1954.3.27. 선고 4286형상190 판결 참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항공기에서 하륙하여 보세구역내에서 발각되었다 하여 이를 미수범으로 인정하였음은 금의 밀수입법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써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특관세추징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1.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영공사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원 판 결】 대구고등 1970. 11. 11. 선고 70구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화주인 국제모직주식회사는 1969. 7. 5.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호주산 원모 54수20,000파운드를 파운드당 가격70센트(0.70불)로 하여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신고를 한바 피고는 위의 수입원모의 과세가격이 파운드당 60센트라는 이유로 본건 특관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실과 본건 원모의 과세가격이 파운드당 70센트로 본다면 특관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함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본건에서의 다툼은 소론과 같은 수입허가 당시에 있어서의 위의 원모 파운드당 가격이 70센트(0.70불)인가 혹은 60센트인가의 점에 있는 것임을 알수있는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을제2호증 을제3호증(조회의뢰 및 회답서)에 기재된 내용(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2(수입허가신청서)에 적힌 내용(해외공판장의 확인가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을 공격하는데 귀착된 논지는 이유없고 관세법 제9조를 검토하면 원고가 제출한 기재된 가격을 소론과 같이 수입허가를 하는데 있어서의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과세가격결정의 기준으로는 삼을수 없다고는 해석될 수 없으며, 본건 수입허가신청당시에 제출되었던 해외공관장의 거래가격 증명서의 기재내용을 원심이 믿고 소론과 같은 해외공관장의 가격보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원심이 믿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소론과 같은 각서를 받고 그 신고가격으로서 과시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심이 그 신고가격을 정당한가격이라고 인정한 이상 소론과 같은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서는 원판결을 공격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것이며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하기 어렵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법원이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으로서 수입허가 신청서에 적힌 해외공관장의 확인가격을 믿고 해외공관장이 조사가격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법원이 과세 가격결정의 기준으로서 수입허가신청서에 적힌 해외공관장의 확인가격을 믿고 해외공관장이 조사가격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공사금지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1.04.2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8566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원고 1은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동 (지번 1 생략) 대 43평 및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 25평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2는 위 양 대지상 2층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가 이건 대지 및 건물의 도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노량진국민학교 아동들과 일반 통행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위 도로상에 육교를 설치키로 결정하고 그 후보지로서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부분을 물색하여 공사를 하려다가 이를 모두 중단하고 위 (지번 1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건물 앞 인도의 중간 지점으로부터 맞은편 노량진국민학교 앞 인도의 중간 지점에 이르는 별지도면 표시 (나) 부분을 최종적으로 선정 결정하여 이건 육교를 설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가)부분은 학교 정문에서 7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통행의 길목으로 그 부근이 육교를 설치하는 목적에 가장 적합하고 인근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에게도 가장 손해가 적은 지점으로서 피고도 처음에는 이곳에 육교를 설치하려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발때문에 아무런 이유없이 위와 같이 그 설치장소를 수차 변경한 끝에 위 (나)부분에 육교를 설치한 것인데, 이 지점은 노량진국민학교 교문으로부터 30미터나 떨어져 있어 원래의 육교 설치 목적에 어긋남은 물론 이건 육교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양복점, 학용품점, 미장원등 4개의 점포로 이용되고 있는 원고 2 소유의 2층 건물의 전면을 가리우게 되고 통행인이 2층의 내부까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어 그 손해가 크다 할 것인 바, 피고가 위와 같이 가장 적합한 (가)부분에 육교를 설치하지 않고 굳이 가장 피해가 많은 (나)부분에 육교를 설치함은 명백한 권리남용으로서 이건 육교의 설치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의 싯가가 떨어져 원고 1은 돈 3,400,000원 이상의, 원고 2는 돈 2,280,000원 이상의 손해를 각 입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손해액 중에서 우선 각 돈 500,000원의 배상을 각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의 관리 및 그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육교의 설치는 그 관리청인 피고의 권리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릇 권리의 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그칠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만 될 것 인데, 피고가 당초에 이건 육교를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에 설치하려 했다가 (다)부분으로 옮기고 다시 이를 변경하여 원고들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의 전면인 (나)부분에 설치하므로서 원고들에게 어느 정도의 손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건 육교 설치행위가 도로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것보다는 오로지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이른바 도로 관리권의 남용에서 온 결과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육교 설치행위가 도로 관리권의 남용이라는 전제아래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교환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이순우

권리의 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그칠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만 된다.
농지부속시설보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21. 선고 68나13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방조제가 농지부속시설로서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에 열거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동법 제2조 제2항 (가)호에 열거되어있는 공작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1969. 9. 23. 선고, 68다1986 사건, 1969. 11. 25. 선고, 66다2584 사건, 1970. 9. 22. 선고, 70다1674 사건의 판결 각 참조)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은 방조제의 지적에 상당하는 보상에 관한 규정이고 공작물로서의 방조제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1969. 9. 23. 선고, 68다1986 사건, 1969. 10. 14. 선고, 69다1526 사건 판결) 고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다. 그런데 원심이 그 판결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은 원판결 첨부제1, 2목록기재의 각 농지부속시설을 그 목록 기재의 각 몽리농지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조선 공유수면 매립령에 면허를 받아 시공하여 위의 제1목록 기재지구에 대하여는 1934. 2. 12.에 제2목록 기재지구에 대하여는 1925. 2. 17.에 각 준공인가를 받아 위 소외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농지개혁법 공포시행으로 위의 각 몽리농지는 정부에 매상되어 각 경작자에게 각 분배되었으나 본건 각 부속시설은 같은법 제2조 제2항 (가)호 소정의 시설이고, 그 몽리농지와 같이 국가에 매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같은 판례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본건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법원이 농지부속시설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군농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만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1971. 3. 9 선고, 71다56 판결)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심이 본건의 농지 부속시설로서의 인정에 위법이 없는 이상, 군농지위원회의 의결없이 군수가 부속시설임을 인정(그 인정도 취소하였다고 함)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원
 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방조제와 같은 농지개혁법 제2조 2항(가)호 시설은 이것이 국가에게 매상된 당시의 싯가에 의하여 보상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이므로 그 매수년도인 1949년을 기준으로 하여 방조제의 신조가격과 정조 석당법가를 계산하여야 한바, 그 매수당시인 1949.6.21. 현재에 적용될 추곡 법정곡가는 결국 1948년도에 결정된 정부 수납가격이라 할 것이므로(1949.6.21. 현재로서는 1949년의 정부추곡법정곡가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기준과 계산에 의하여 판시하였음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소론에서 지적한 판례들은 본건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8조 2호에 의하면 지가증권의 보상은 5년간 균분 년부로 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환화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27조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의 법정가격은 매년 그 농산물의 정부매상가격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위의 농산물 법정가격에 의한 매년분 보상액의 지급기한은 그 이듬해 5월 31일 이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보아 원심이 소론과 같은 지연이자지급을 명하였음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가. 방조제에 대한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될 정조 석당법가는 1948년도에 결정된 정부수납가격에 의할 수 밖에 없다.
나. 매수농지 등에 대한 정부의 매년분 보상액지급채무는 각각 그 익년 5월 31일이 지나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가. 방조제와 같은 본조 제2항 (가)호 시설은 그것이 국가에 매상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므로 그 매수년도인 1949년을 기준으로 하여 방조제의 신조가격과 정조석당시가를 계산하여야 하는바, 그 매수당시인 1949.6.21 현재에 적용될 정조석당법가는 동일 현재로서는 1949년의 정부추곡법정곡가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1948년도에 결정된 정부수납가액이라고 할 것이다.
나. 매수농지 등에 대한 정부의 매년분 보상액지급채무는 각각 그 익년 5월 31일이 지나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12. 30. 선고 70나20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갑 제3호증 (등기권리증)이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소론 증여 및 매매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등기권리증이 원고 수중에 있는 이상, 원심은 그것이 어떠한 연유로 원고 수중에 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를 심리 판단한 연후에야 위 원고 주장사실의 이유있는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수중에 들어오게된 연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만연히 그것이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등기권리증이 얻더한 연유로 원고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심리판단치 아니하고 원고 수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증여 및 매매사실을 임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등기권리증이 어떠한 연유로 원고수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심리판단치 아니하고 원고수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주장의 증여 및 매매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2 / 시행일:

【재항고인】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 재항고인 1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1. 2. 18. 선고 70라703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갑"(항고인)은 1970.10.19.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항고는 항고인 사망 후인 1970.10.22. 제기되었으므로 이사건 항고는 사자명의로 제기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항고라고 하여 직권으로 이사건 항고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항고가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실지 항고를 제기한 행위자가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이었다면 이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서 항고를 제기할 수도 있을 터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의 경우 망 '갑'의 재산상속인이 항고를 제기한 것인지의 여부를 밝힌 다음, 만일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실지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것이었다면 항고장에 항고인의 표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정정하게 한 다음, 그 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4.5.2. 고지 63마189 결정 참조).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처에 이르지 않고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위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1.04.22 / 시행일:

【피 고 인】 한석군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70고399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재 피고인은 식용유 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용유 제조영업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위법이라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은 1969.1.1. 대전세무서로부터 영업감찰을 교부 받아가지고 불과 1년동안 식용유 제조영업을 하면서(그 수입은 매일 금 2,300원 정도임) 이에 관한 세금을 완납하였을 뿐더러 인체에 해로운 식용유를 제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첫째,형법 제16조에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식용유 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피고인의 식용유 제조영업을 하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제22조,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1호의 규정을 알지못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용유 제조영업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보건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될 수 없다고 하겠으며(대법원 1961.10.5. 선고 4294형상208 판결 참조) 둘째,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임규운

형법 16조에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1.04.20 / 시행일:

【원 고】 청송실업주식회사
【피 고】 북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69.7.1.자로 원고에 대하여 1969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금 2,615,503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원고회사의 1967.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및 1968.1.1.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정부추계결정하고 그 추계결정금액과 이보다 적은 원고회사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금 4,543,958원(1967년도분 금 3,066,616원과 1968년도분 금 1,447,342원)에 대하여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400호) 12조 2항 3호(1967년도 분에 대하여)와법인세법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제3319호, 1968.1.1.부터 시행) 83조 2항(1968년도분에 대하여)을 각 적용하여 이를 원고 회사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이 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회사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주문에 쓰여있는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법인세법(1968.12.17. 공포 법률 제2050호) 33조 4항(이조항은 그후 1969.7.31. 공포. 법률 제2125호로써 같은법 33조 5항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의 규정이 시행된 1969.1.1. 전에 있어서는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를 위하여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할 경우 그 추계금액과 이보다도 적은 법인의 선고금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는 바이니시행규칙 12조 2항 3호와 위법인세법시행령 83조 2항중의 이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으며 이는 적어도 1969.1.1. 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인 조문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1969.1.1. 전에 이미 사업년도가 종료된 원고회사의 사업년도분에 관하여 원고회사가 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추계결정금액과의 차액을 위법인세법시행규칙 12조 2항 3호와 위법인세법 시행령 8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달리 원고 회사가 그 대표자 개인에게 위 금액을 상여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법인세법(1968.12.17. 공포 법률 2050호) 33조 4항의 규정이 시행된 1969.1.1. 전에 있어서는 정부가 법인세법 과세를 위하여 법인소득을 추계 결정할 경우에 그 추계금액과 이보다도 적은 법인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당해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는 바이니 법인세법 시행규칙(재무부령 400호) 12조 2항 3호와 법인세법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3319호 1968.1.1.부터 시행) 83조 2항중의 이에 관한 규정은 당시의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이는 적어도 1969.1.1.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허가신청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중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2. 3. 선고 68나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모두에 열거한 증거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63. 10. 27. 소외 1과 원판시 토지개간 동업계약 내지 개간지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 1로 부터 수분양 약정한 사도리 175의3 임야 22.290평의 분양가격을 646,000원으로 하되 원판시와 같이 원고의 수분양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 명의자가 피고인데다가 원고의 수분양약정임야가 피고와 소외 1간의 개간지 양도계약에 따라 소외 1 몫으로 지정된 수분양 임야인 관계로 개간허가 임야에 대한 개간중공인가, 매수후 있을지도 모를 분쟁을 없애는 반면 개간허가 명의자인 피고에게서 수분양한 소외 1로 부터 다시 분양개간한 원고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등 권리양도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 및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위 소외 1과의 계약상 의무를 다 이행하면 원고의 수분양 개간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그에 필요한 국유토지 매수권리의 양수도 허가절차를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하여주기로 피고측에서 승낙하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에서 당시의 피고대표이사인 소외 2가 원고와 소외 1과의 원판시 계약서에 피고 명의로 서명날인 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원심이 원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전제로 소외 1과 피고간, 소외 1과 원고간의 본건 동업계약 내지 개간지 양도계약은 개간허가 양도의 취지가 아니고 개간완성하여 피고명의로 매수한 토지의 양도에 관한 당국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 취지이고 그 절차에 관한 의무를 피고가 수행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농경지 조성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된 개간촉진법 제17조에 의하여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당국의 허가가 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개인과의 사이에 유효하게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국유토지의 양수자는 그 양도인에 대하여 양도허가신청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로서 피고의 개간촉진법 제11조, 농경지조성법 부칙 3항등을 들어 본건 수분양지에 대한 양도계획이 당연무효라는 항변을 배척하고, 소론 개간촉진법 제17조 제3항이 개간한 토지를 매수한 권리를 양도할 때 허가를 받으라고 한 취지는 국가에 대한 댓가상환전의 양도를 제한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댓가상환전의 양도를 금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여, 위 법조에 의한 피고의 본 양도계약의 무효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와같은 사실인정 내지 위 법조의 판단취지는 정당한 것이고, 본건 개간임야에 대한 댓가상환기간이 아직 진행중이고, 피고에게 동 임야의 소유권취득등기를 얻기 전이라 하더라도 본건과 같이 개간촉진법이나 농경지조성법에 의한 국유토지의 양수인인 원고토지로서는 그 양수도에 필요한 공법상의 조건인 허가가 내려 장래의 댓가상환지급이 확실히 이행되는 경우에 그매수자이며 양도인으로서 (현재도 위 양수도허가신청절차를 거부하고 있는)의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행기 도래시에 즉시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본건에 있어서 장래이행을 구하는 이익이 있다는 인정아래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다.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는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은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으로 채택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 6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론 동업계약 해제통지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상봉한 허위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원심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론 갑제7호증의 1 내지 12의 진정성립을 증인 소외 3(원심)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개간공사가 예상외로 난공사임을 들어 당국에 개간준공기간 연장을 진정하여 동 준공기간이 약 2년간이나 지나도록 사실상 개간허가에 대한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동 기간경과 후에도 개간공사를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볼것이며 원심의
 이와같은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7, 8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는 모두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과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것으로 채택될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서울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당국의 허가가 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하여 개인과의 사이에 유효하게 양도 계약알 수 있다.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토지의 매수자는 당국의 허가가 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개인과의 사이에 유효하게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명회사 학파농장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15. 선고 69나168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 보건대,
 원심은 원고가 1962.7.경에 피고 나라로부터 그 소유이었던 원판시 본건 유지의 보상금으로서 금 165,443원을 지급받았다 하여도 이는 그 산출기준을 판례( 대법원 1969.10.28. 선고 69다1548 판결)에 따라 1960년도를 기준으로 한 양곡가격으로 정하지 않고, 그 보다 헐한 1949년도의 양곡가격을 표준으로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위 금전수수로써 그 보상금이 완전 청산되었다 할 수 없고, 아직 그 차금액이 남아있다 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금 568, 014원의 한도에서 피고에게 그 보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수행자는 1969.4.15. 10시의 이 사건 1심 2차변론기일에서 변제항변을 하고, 피고는 1962.7.에 본건 유지의 보상금 전액으로써 금 165,44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도 그 전보상액으로서 받아갔으므로 그 보상청구권은 당시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으로서 을 1호증 (각서)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만일 피고 주장과 같이 원 피고간에 위 금액이 보상금 전액으로서 수수되고 기록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시 농림부 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그 금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면 그 기준년도야 어느 해가되었건 이는 적법한 추정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의 금전수수로써 그 보상금은 완전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후 7년이 지난뒤에 그 보상금 산출 기준년도를 1960년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하여 본건 보상청구권이 되살아 날리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필경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원고가 1962.7.에 피고 나라로부터 당시 농림부 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본건 유지보상금 전액을 영수하여 청산되었다고 한다면 그 후인 1969년에 대법원에서 그 보상금산출기준연도를 1960년 도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도 그 보상청구권이 되살아날리 없다.

원고가 1962.7.에 피고 국으로부터 당시 농림부요강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한 본건 유지보상금 전액을 영수하여 청산되었다고 한다면 그 후인 1969년에 대법원에서 그 보상금산출기준연도를 1960년도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도 그 보상청구권이 되살아날 리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18. 선고 70나2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나라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자의 농지를 그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수하여 이를 경작자에게 분배하는 행위는 국가통치권의 행사로서 권력적 행위라 할 것이니, 농지분배사무집행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의 적법한 조처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농지분배사무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오해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조처가 되지 아니한 국유농지를 분배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사건 국유농지분배에 관하여 이와같은 취지에서 부산진구청장의 원판시와 같은 농지분배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 법관의 법률오해로 인한 재판의 점은 이사건 쟁점이 아님으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예하 공무원의 원판시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아마 원고들이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은 그 지급된 매수대금에 관한 손해를 피고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결국 원고들은 피고예하 공무원의 원판시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사건 토지에 대한 원판시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재산적 손해를 받은 것이라고 볼것이고 이는 결국 소론이 지적하는 이른바 재산적 권리침해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것이니 원판결에는 권리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부산시 부산진구 청장이 그 과실로 인하여 원판시와 같은 무효한 국유농지분배절차를 취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배자 앞으로 넘겨준 이상 이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들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직접 피고나라에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 불법농지분배행위와 원고들의 손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사건 토지에 관한 원판시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이를 매수한 이상,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과실도 없다할 것이고, 이것이 무효의 등기인가의점까지 원고들이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6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법관이 법률을 오해하거나 이를 그릇 적용하여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서도 과실로 인한 행위로 규정하여야 하는가의 점은 이사건의 쟁점이 아니어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임으로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이 된다고는 볼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가. 국가의 농지분배사무집행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한는 경우에 해당하다.
나. 농지분배 사무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오해하여 무효한 국유농지분배절차를 취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배자 앞으로 넘겨준 이상, 이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들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직접 피고 나라에 청구할 수 있다.

가. 국가의 농지분배사무집행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농지분배사무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조 제1항을 오해하여 무효한 국유농지분배절차를 취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배자 앞으로 넘겨 준 이상 그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들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직접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주거침입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군산지원, 제2심전주지방 1971. 2. 15. 선고 70노612 판결
【주 문】
 원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1971.4.14.자 육군 제1021부대장의 조회 회답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0.5.5.에 5일간의 청원휴가를 받았으나 그 귀대일인 그 달 10일에 귀대치 않아 그 이튿날 탈영보고를 하고 다시 15일 경과로 그 달 26일에 탈삭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군 내부의 일일보고에 있어 그 이름이 탈영삭제로 처리되었을지언정 그 현역군인으로서의 신분에는 아무 변동이 없다고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군형법 제1조 1항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본건에 관한 재판권은군법회의법 제2조에 따라 군법회의에 있음이 자명하고, 하급심 일반법원에도 그 재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 2심이 본건에 대해서 재판을 한 것은 법령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건 1,2심 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일건 기록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판결 하기에 충분하므로,형사소송법 제396조,제399조,제370조,제327조 제1호에 따라 본건 공소를 기각 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토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2. 22. 선고 69나131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고압선 철 탑 철거 및 토지인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은 1966.4.23. 소외인은 1959.3.20. 각 해당 본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피고가 그 각 토지위에 본건 고압선 철탑을 건설하여 각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전기사업법상 본건 철탑철거청구를 배척할만한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제5조6조 11조 12조(동법이 시행된 1962.1.1. 이전에는 1932.2.17. 제령 제1호 조선전기사업령 제3조4조 5조9조 10조)에 의하면 전기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건조물의 존재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토지에 전선의 지지물을 건조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뜻을 미리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토지소유자 및 기타의 권리자가 받은손실은 전기 사업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이 이를 재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건조된 전선의 지지물에 대하여는 당해토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서 그 지지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들이 본건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전기사업자인 피고가 그 토지위에 본건고압선 철탑을 건설하여 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들이 본건 고압선 철탑이 이미 건설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본건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본건 고압선 철탑은 피고가 위와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소관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건토지상에 건설할 수 있고, 그렇게 하여서 이미 건설되어 있는 철탑인 것으로 용인하고 본건토지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므로, 이렇다면 원고들은 본건 철탑의 철거,이에 따른 그 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원심이 전기사업법에 근거없는 것이라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전기사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중 고압선 철탑철거 및 토지인도 부분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그 이유 주장도 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전기사업법 제5조, 제6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한 절차를 거쳐 건조된 전선의 지조에 의한 대하여는 당해토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내용에 따라야 하고, 이에 어긋나서 그 지지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구 전기사업법(61.12.31. 법률 제953호) 소정의 절차를 거쳐 건조된 전선의 지지물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내용에 따라야 하고 이에 어긋나서 그 지지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청주지방법원 1971. 1. 12. 선고 70나1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어음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므로 그 지급약속문언은 단순하여야 하며, 이에 지급에 관한 어떠한 조건을 붙이거나 그로써 지급방법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어음자체를 무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일방 약속어음에 결합된 부전은 법률상 그 어음면의 연장으로서의 취급을 받는 지편이니 만큼, 이에 기재된 지급의 조건에 관한 문언도 그 어음의 발행을 무효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즉 원판결이 본건 약속어음(갑제1호증)에 관하여 그것이에 첨부된 부전으로서 어음금 50만원의 지급에 그 판시와 같은 조건을 붙인것이었다하여 이를 무효한 이름으로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은 위 지급의 조건에 관한 문언이 부전에 기재되었던 것인즉 그 부전만을 무효로 할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자체의 발행을 무효한 것으로 단정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약속어음의 지급약속문언은 단순하여야 하므로 그 어음면에 지급에 관한 어떤 조건을 붙였다면 그 어음자체가 무효라고 볼 것이고, 약속어음에 결합된 부전은 법률상 그 어음면의 연장으로서의 취급을 받는 지편이니만큼 이에 기재된 지급의 조건에 관한 문언도 그 어음의 발행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부산시 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12. 23. 선고 70나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내세운 증거를 검토하면 피고는 그 남편인 소외인이 원고조합으로 부터 본건 금 200만원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논지는 독단이라 할 것이고, 또 판결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발생, 소멸 등 법률효과의 존부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요건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 기본사실의 경위 내력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 유무 여하에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피고간의 본건 연대보증계약에 있어 주채무자인 소외인이 본건 약속어음이나 약정서 (갑 1, 2호 증)의 피고 이름 밑에다 피고의 도장을 찍을 때에 피고를 대신해서 찍었다고 인정한 것이 설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연대보증계약의 성립경위에 관한 사실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원심은 연대보증이란 청구원인사실을 토대로 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배척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판결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발생, 소멸등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요건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 기본사실의 경위 내력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유 무여하에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의 기초가 되는 법률효과의 존부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요건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그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 기본사실의 경위, 내용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 유무 여하에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강제집행면탈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71. 2. 3. 선고 69노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1966.12.8. 사업부진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자 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듯한 기세를 보이자, 앞으로 그 소송으로 인한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예측하여 같은 달 11일경 피고인을 구치소로 찾아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 부터 1,480만원에 양수한 동대문시장(상호 생략)주식회사 소유(호수 생략) 점포임차권의 명의가 전 임차인명의로 있는 것을 1966.12.14. 위원심공동피고인명의로 임차권자 명의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는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형법 제327조로 의률한 조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원심 공동피고인 한림 명의로 한것이 허위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 원심판시 제1의 (1), (3) 폭행사실에 대하여서는 피해자 한림의 고소 제기가 있음이 분명 하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처벌의사 표시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전세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0. 12. 9. 선고 70나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원심이 들은 여러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소외인은 피고로 부터 그 소유인 본건 건물을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중 그 다방종업원과 부첩관계를 맺게 된것이 원신이 되어 그 아내인 원고와 불화가 생기게 되자 1969. 3. 15. 그 다방영업허가권과 그 건물의 임차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거기서 손을 떼고 원고는 그 명도시에 받기로 되어 있는 본건 그 전세금 100만원의 반환청구권등 그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 일체를 이어받기로 한 사실을 족히 짐작할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밑에서 나온 원심판결이유에는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임차권의 양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그 다방허가권은 있어도 그 건물의 사용권은 없다고하는 것은 결국 원고의 그 다방운영을 못하게 하는결과 밖에 않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가 1969.3.15.에 소외인으로 부터 본건 건물의 임차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피고로 부터 임차권양도에 대한 사후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그 승낙일시를 그 무렵이라고 판시하였다 하여도, 그 취지는 그 양수일로 부터 2.3일간 이르는 동안에 승낙을 받았다는 뜻임을 알아 차릴 수 있을 뿐더러 본건과 같이 그 승낙일시가 쟁점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사후승낙 유무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승낙일자를 그 무렵이라고 설시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잘못 되었다 하여도 원판결의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을 보건대,
 을1,2호증에 의하면 1969. 7월중에 본건 전세금 중 10만식 세차례에 걸쳐 30만원이 반환되었는데 그 첫번째 영수증에는 원고가 소외인 대신 받었다고 되어있고, 두번째와 세번째 영수증에는 소외인과 원고가 공동으로 받어간 양 모두 연명으로 되어있다 하여도 그것이 있다하여 반드시 본건 전세금 반환청구권이 소외인에게 있고 따라서 그 건물 임차권도 양도되지 않고 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그 당사자들이 법률관계를 잘 모르고 처음에는 위와같이 쓰다가 나중에는 후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명으로 영수증을 받은것임을 짐작못할바도 아니므로 원심이 본건 임차권의 양도사실과 이에대한 피고의 사후승낙을 인정한 연후위 각호증을 배척한 조처에는 소론과 같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없으므로 이 논지도 채용할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입찰방해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부산지방 1970. 9. 11. 선고 69노208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조수형, 송유도, 이도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조대봉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조수형, 송유도, 이도선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송유도는 이 사건 입찰에 응하기에 앞서 부산시 동구 범일동 소재 보림 다방에서 피고인 이도선의 주선아래 유일한 경쟁자인 피고인 조수형과 회동하여 피고인 조수형의 요청에 따라 그로부터 도합 30만원 중 고날 15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해 1. 13. 나머지 15만원을 교부 받기로 하고 입찰을 양도 하기로 하여 미리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담합한 다음 형식상 경쟁자로서 입찰에 참가하여 피고인 조수형은 입찰 액 5,614,100원 피고인 송유도는 5,693,500원으로 응찰하여 철도국 입찰예정 가격 5,874,700원 범위 내에서 최저가격 입찰자인 피고인 조수형에게 낙찰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피고인 조수형의 단독 입찰을 경쟁입찰인 듯이 가장 함으로써 그 입찰 가격에 낙찰 하도록 조작 하였다고 판시하여 입찰의 본질인 경쟁방법을 해 하였다고 인정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자체로 보아 피고인2의 응찰행위는 본인의 의사이고 가장 경쟁자를 꾸며, 그 입찰에 소요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입찰이 주문자가 미리 예정가격을 내정하여 그 예정가격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 이상, 피고인1,2,3의 담합의 목적이 세탁물 단가 가격을 올려 주문자의 이익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69.7.22. 선고 65도1166 판결 참조), 원심은 필경 인정사실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이 아니면, 입찰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인 조대봉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에서 증거로 한것을 기록에 대조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기록상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이사건 세탁물 단가 입찰 공고에 있어서 채택 방법은 입찰 단가를 수량에 의한 합계액이 최저인자, 단 채택된 자로서 규격별 단가가 당국예정 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국예정 단가로 인하 채택한다고 되어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 이상 피고인의 소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 한다는 판단에 위법이 없고 양형부당의 논지는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채택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인 조수형, 송유도, 이도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피고인 조대봉의 상고를 기각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장산리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지방법원 1971. 2. 3. 선고 70나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2항(군협동조합에 관한 제111조 제1항 제4호 바,협동조합 중앙회에 관한 제153조 제1항 제5호 바)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이 농업협동조합은 그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이라 할지라도 군농업협동조합 이외의 타인으로 부터 이를 차입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그가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조합에 합병된 오음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소외인이 그 합병전 동 조합의 창고 건축자금으로서 원고로 부터 차입한 금원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발행 교부한 그 판시와 같은 약속어음 2매에 의거한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그 어음발행의 원인된 위 차입행위가 피고조합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였다고하여 그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정한 동법의 목적과 피고조합의 목적활동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하에 위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20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8. 19. 선고 70라16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서, 재항고이유 보충서 및 재항고 이유보충서(재자) 각 기재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채권자는 이 건에서 (1) 서울중 구 충무로1가 (주소 1 생략) 대 36평4홉 및 (2) 같은 곳 (주소 2 생략) 대 35평2홉과 (3) 위 두 대지상의 건물 등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경매법원이 경매기일공고에 있어 각 경매목적물에 대한 1년간의 공과액을 기재함에 있어서, 그중 토지에 관하여는 소관 공무소 발행의 공과액에 관한 증명서 기재의 공과액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모두 집달리의 조사보고에 의한 그것을 공과액으로 기재한 결과, 위 토지 중 (1) 표시의 대에 관하여 공고된 공과액은 항고심에서 제출된 소관 공무소 발행의 증명서 기재의 그것과 일치됨이 판명되어 결과적으로 옳은 공과액을 공고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나 (2) 표시의 대에 관하여 공고된 공과액은 소관 공무소 발행의 증명서 기재의 그것과 상위함이 드러남으로써 이에 대한 공과액의 공고는 그릇된 것임이 판명되었으니 ((3) 표시건물에 대한 공과액의 공고는 집달리의 조사보고에 의한 공과액을 기재 공고한 것이라 하여도 위법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두 필지의 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경매기일공고는 위 (2) 표시의 대에 관한한 위법된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취급하므로써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면 부동산간의 상호 이용관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저감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일괄경매를 하여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케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대법원 1970.1.30. 자 69마1307사건, 1969.12.6. 자 69마884 사건, 1969.6.27. 자 69마322 사건, 1967.12.2. 자 67마1162 사건, 각 결정 참조), 대지와 그 지상건물 중 그 어느 하나에 관하여 경매절차에 위법된 점이 있다면, 그 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는 다같이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하겠는바, 같은 견해 밑에, 위 두 필지의 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한 이 건 경락허가결정을 일괄적으로 취소하여 이 건 경매를 불허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와는 다른 견해 밑에 (2)표시의 대에 관한 경매만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소론은 채용할 수 없고, 또 원심결정에는, 위 (2) 표시의 대에 공과액에 관하여 서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도라감으로 이 재항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1.04.20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국 1970.5.30.선고 1970항고심판32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인용의장이 채증여부에 대하여 인용의장은 본건의장출원전이며 시중에 출회된 것이어서 이는 공지라하여 이를 입증키 위하여 심판청구인(항고심판 피청구인)은 갑제3호증 내지 제1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피심판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서상갑각호증은 삿적조작문서로서 신빙성있는 증거라고 할수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부정하였으나 피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갑각호증을 부정할 경우에 이에 대한 반증의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피심판청구인은 갑각호증은 삿적조작문서라고 주장하였을뿐 그 삿적조작문서를 뒷받침할수 있는 하등의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용의장은 본건출원전에 이미 시중에 출회되어 공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상 갑각호증을 채증한 원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8조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의장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328조에는 사문서는 그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요증사실이 되는 인용의장은 본건 의장등록출원전에 이미 시중에 출회되어 공지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3내지 제12호증(각 확인서)은 그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이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은 갑각호증은 삿적조작문서라고 주장하였을뿐 그 삿적조작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등의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다고하여 갑각호증의 진정성립을 추정한 것은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전도하여 입증책임없는 피청구인에게 이점에 관한 입증이 없음으로 인한 불이익한 결과를 귀속케 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심판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의장등록무효심판청구에서 인용의장이 본건 의장등록 출원 전에 이미 시중에 출회되어 공지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사문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1.04.16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이진주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1841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이진주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이진주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신응철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피고 신응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이진주와 피고 사이에 생한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 이진주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신응철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원고 신응철의 부대 항소비용은 원고 신응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진주에게 50,000원, 원고 신응철에게 2,150,831원 및 이에 대한 1968.9.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피해자의 과실
 육군본부 수송부 소속 운전병 소외 김용환이 1968.9.2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상도동 134에서 소속대 자동차(1/4톤 212호)를 업무상 운행타가 원고 신응철의 머리부분을 동차 후면 차체로 충격하여 동 원고에게 우측안면 및 두피열창 이익(耳翼) 손상등 상해를 입혔고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위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인 원고 신응철측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원의 판단이유는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손해액
 (가) 수익상손실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간이생명표), 동 갑 제13호증의 1,2(노임시세표), 동 갑 제2호증(원아증명서)의 각 기재에 원심 및 당심증인 임백인의 증언과 원심감정인 주정화, 임백인의 감정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신응철은 1959.7.23.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선천성 농아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은 보통 건강체의 9세 2월된 남자이고 같은 연령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약 54세이며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70.9.의 성년 남자의 도시임금은 1일 540원이며 도시노동은 월 평균 25일 가동할 수 있고 위 원고는 위 사고상해로 말미암아 일반노동 능력의 60%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 신응철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사고시부터 10년 10월후 성년이 되어 그때부터(선천성 농아로서 병역의무는 면제됨) 그의 평균여명 이내이고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인 55세까지 원고가 구하는 범위내에서 35년간 적어도 도시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매월 8,100원= {(540원×25)×60/100}의 순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 신응철은 위 장래의 손해를 사고시를 기준으로 1월을 기준삼아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그 총액은 금 1,465,976원= 8,100원 ×(284.6967-103.7119) 임이 계수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피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영수증서)의 기재에 원심감정인 임백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신응철은 1970.7.11. 위 상해를 치료하는데 치료비로서 금 105,67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이익(耳翼)교정과 성형을 위하여 금 365,000원(1일 치료비 1,000원이 소요되며 치료기간 1년이 소요됨)이 소요됨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없다.
 (다)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신응철은 수익상실 및 치료비 도합 1,936,646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사고 발생에 경합된 앞에 본 원고측의 과실정도를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 신응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1,3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앞에서 본 원고 신응철의 연령, 직업, 원고 신응철의 입은 상해의 정도, 가해자의 과실과 위 사고발생에 경합된 원고 신응철의 과실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본건 위자료로서는 원고 신응철에게 금 1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원고 이진주의 청구판단
 원고 이진주는 삼성농아원 원장으로서 원아이고 고아인 원고 신응철의 위 상해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여 위자료 금 1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자료를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장으로서 후견인 지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이진주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라 하여 이를 받아 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신응철에게 금 1,400,000원(재산상 손해 1,300,000+위자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고 익일인 1968.9.2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신응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의 원고 신응철에 대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 신응철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이진주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다른 취지의 원고 이진주에 대한 원판결은 실당하고 피고의 원고 이진주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이진주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이진주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성기 이영구
담보취소 (가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16 / 시행일:

【재항고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상대방, 신청인】 상대방
【원 결 정】 대구고법 1971. 2. 19. 선고 71카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상대방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한 원심 70르43,44 이혼 및 위자료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70드7, 58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신청인은 원심 71카4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얻어 그 보증으로서 대구지방법원 1971그89로서 50만원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였으나 위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이 원심의 승소판결을 얻어 그 강제집행 방법으로서 위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어 이를 전부받았다는 것이므로 담보권리자로서 상대방은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담보취소결정을 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본안사건에 관한 재판이 잘못 되었다고 다투고 본안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인데 담보취소된 후에 대법원에서 피신청인 승소의 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회복할 수 없고, 손해를 피몽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유는 원심이 한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마약법위반피고사건 (형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1.04.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0고14610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간추리면, 첫째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즉 피고인은 대한해운공사 소속 선원으로서 1966.1.5. 일본국 "요코하마"항에 입항하였을 때 평소 친면이 있는 일본인으로부터 태국의 "방콕"에 가는 길에 그곳 부사 "호텔"의 부지배인을 만나 그에게 맡겨둔 가방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해 1.20. 피고인이 방콕에 가서 부사 "호텔"의 부지배인을 만났더니 그가 열쇠가 채워진 가방을 주므로 그 가방을 받아 일본에 상륙하여 일본인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결코 마약인 정을 알고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을 취득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로 다스렸음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둘째 피고인의 이건 범행은 우리나라의 영역이나 공해상의 선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3국인 태국과 일본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이 없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한 위법이 있고, 셋째 피고인의 이건 범행의 장소가 외국이고, 또 일본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으로 다스린 원심의 형은 과중하여 부당하다라함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은 전과가 있고, 또한 외항선의 선원임을 기화로 다량의 마약을 거래한 국제적인 마약거래업자 내지 그 구성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라 함에 있다.
 살피건대,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는 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들고 있는 여러증거에 의하면 당원도 원판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보는 바, 형법 제3조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판권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미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건 범죄를 제3국인 태국과 일본에서 범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은 우리나라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끝으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는 바, 일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요건이 되는 여러정상을 아울러 보면 원심의 형은 온당하고, 결코 그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양형부당의 주장들은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임종옥 오새도

형법 3조에 의하면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미침을 알 수 있으므로 내국인인 피고인이 이건 범죄를 제3국인 태국과 일본에서 범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권은 우리나라에 있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1.04.14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안동김씨 안렴사공파 번동지파 종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흥운 외 5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2818 판결)
【주 문】
 본소는 1968.6.10. 소취하로 종료되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로부터, 1968.7.26.자로 변론기일 지정신청이 있으므로, 먼저 본건 소송이 종료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의 1,2(각 소취하증명)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소송이 당원에 계속중이던 1968.6.10.에 원고 종중대표자 김현석명의로 된 본소의 취하서가 당원에 제출되었고, 피고들도 위의 소취하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기일지정신청의 사유로서 위의 소취하서는 피고 김흥운, 동 김흥룡이 작성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위 김현석에게 이를 항소취하서라고 기망하여 그지 오신한 위 김현석으로부터 이에 날인을 받아 당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에 의한 위의 소취하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가사 위의 주장이 이유없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위와 같은 소취하는 결과적으로 원고 종중의 종원의 결의를 요하는 종중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종중대표자인 위 김현석이 종원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한 본소의 취하는 당연무효이라 할 것이니 본소는 아직도 당원에 적법히 계속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의 소취하서 제출당시에 위 김현석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였던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본소가 취하된 이상, 가사 그것이 피고들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본소의 취하가 결과적으로 원고 종중의 종원결의를 요하는 종중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본소의 취하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소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 김현석이 1968.6.10.에 이를 취하하므로서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인 즉, 본소가 아직 적법히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본건 변론기일 지정신청은 이유없으므로, 본건 소송사건의 종료선언을 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김철

종중대표자의 소취하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는 없고 또 그 소취하가 종중결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하여도 그 결의여부가 소취하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상법위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1.04.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70. 11. 12. 선고 70노274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싱법 제630조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전항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법 제622조위반에 대한 판단,
 은행의 융자에 있어 대출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대출채권(이자도 합친)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결과로 은행에 손해가 안간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상법 제622조에 정한 사람에 해당되는 은행원이 융자금의 용도 적합성 등의 검토에 있어서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동조에 규정한 특별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 설시내용과 같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의 가격이 은행 감정가격으로 쳐서 설시금액에 달하여 은행에 손해가 갔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전 피고인들은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로 처벌 수 없다는 취지로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잘못이 있다고 볼수 없고, 논지는 독자적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상법 제630조위반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이 (3) 피고인의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의 청탁을 받은 (1), (2) 피고인들은, 금융통화위원회규칙, 상업은행내규에서 그와같은 융자가 억제되어 있어 제대로 갈 수 없으므로 허위로 실수요자, 자금용도, 사업계획시 등을 그럴듯이 만들어야 은행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므로 그런 방법을 쓰기로 공고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위의 승인을 얻은뒤, 설시금액을 대출하고, 또 설시 금액을 각각 받고, 또 주었다는 사실을 확정한바 있으면서도 위규정내규를 어겨, 위와같이 허위서류를 만들어 그럴듯이 대무처리한 점은 은행직원이 지켜야할 임무에 위배된 일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대부는 부실담보로 한 것이란 증거는 없다고 못밖고 회사인 은행은 수여신에 의한 영리를 오로지 쫓는 상인이니, 담보가 확실하여, 자금회수 불가능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위험이 없는 이상, 대부과정에 있은 위와같은 임무위배행위는상법 제630조의 죄에 구성요건으로서의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내렸다. 그러나,상법 제630조의 독직죄는, 기업의 소유로 부터 분리되게 된 기업의 관리를 맡은 주식회사의 여러 직무에 당하는 자들의 수뢰적행위를 단속하려는 죄로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재산상 이익의 수수등이 있으면 되고,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가고 안가는 것은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동조의 부정한 청탁에 이르는바 부정한이란 뚜렷이 법령에 위배한 행위외에, 회사의 사무처리규칙에 위반한 것 중 중요한 사항에 위반한 행위도 포함한다고 풀어야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가 인정했듯이 위 규정, 내규를 어긴 융자인 탓으로 허위로 사실을 만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융자라면, 그런 융자의 부탁은, 상업은행의 사무처리규칙의 중요한 사항에 위배된 행위의 부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부정한 것임에 틀림없을 뿐 아니라, 은행에 손해를 주지 않은 사실은 독직죄에 아무 요건도 되지 않거늘 원심이 이와는 반대의 견해로 위와 같이 한 판단은,상법 제630조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 부분에 대한 원판결은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가. 은행원이 융자금의 용도, 적합성 등의 검토에 잘못하였으나 은행에 손해가 없는 때와 특별배임죄의 구성여부.
나.상법 제630조의 독직죄의 성립과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여부.
다.상법 제630조에서 말하는 부정.

가. 이 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재산상 이익의 수수등이 있으면 되고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가고 안가는 것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다.
나. 부정이란 뚜렷이 법령에 위배한 행위 외에 회사의 사무처리규칙에 위배한 것 중 중요한 사항에 위반한 행위도 포함된다.
다. 은행원이 융자금의 용도 적합성등의 검토에 잘못하였으나 은행에 손해가 없는 때와, 특별배임죄의 구성여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1.04.08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101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등의 각 항소는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와 피고 1사이에 행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등 사이에 생한 부분은 같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 2는 부산시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860평에 대한 1956.9.6.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2430호로 같은해 7.1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3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대한 1958.4.22. 같은등기소 접수 제1750호 로 같은달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4는 위 부동산에 대한 1965.6.28. 같은등기소 접수 제13699호로 같은달 18. 매매를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1은 위 부동산에 대한 1966.8.27. 같은등기소 접수 제12383호로 같은달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곳 (주소 2 생략) 대 8평에 대한 1967.8.5. 같은등기소 접수 제11598호로 같은해 7.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 기재의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860평에 대하여 피고 2가 이를 농지로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 기재와 같이 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및 같은곳 (주소 2 생략) 대 8평에 대하여 피고 1 명의로 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국유재산현황조서), 같은 제3호증(국유재산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860의1 대 860평은 원래 조선총독부에서 부산철도국 동래객조차장 예정지로 매수한 토지로서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교통부가 이를 관장하여온 국유행정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반증없다. 
 그렇다면 설사 위 대 860평이 농지개혁법 공포당시나 분배당시에 있어서 사실상 그 토지현상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던 농지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국유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재무부장과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수인계절차가 있어야 비로소 농지로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법 제11조 소정의 분배대상 농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농지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라 할 것인 바, 피고등에 있어 위 대지에 관하여는 소론의 인계절차가 있었던 것이라 주장하나 을호 각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그외 위 주장을 수긍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등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같은곳 860의 14 대 8평에 대하여도 피고 2가 이를 농지로 분배받은 것 이라 전제하여 피고 1에 대하여 위 대 8평에 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하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 2가 이건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그 등기의 효력유무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860의 1 대 8평에 대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경유된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것이어서 말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중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같은곳 860의 14 대 8평에 대한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등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

농지개혁법 공포당시나 분배당시에 사실상 그 토지현상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던 농지였다 하더라도 국유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 1항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수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법 11조 소정의 분배대상 농지라고는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이다.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1.04.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67가12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평택읍 (주소 생략) 대 323평 지상 별지도면표시 가, 나, 다, 라, 가를 연결한 부분 9평 6홉 지상에 건축된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라, 마, 바, 사, 아, 라를 연결한 대지 80평 3홉 1작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2(기부채납서, 기부채납원), 동 제2호증(행정재산원), 동 제3호증(등기부등본), 동 제4호증(대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원·당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과 원심검증 및 감정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주소 생략) 논 363평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바 1956.10.5. 원고는 위 토지중 152평을 평택우체국 부지로 피고에게 증여하고 92평은 평택군에 양도하고 나머지 119평을 그대로 소유해 오다가 1957.2.26. 원고 소유의 119평은 같은곳 626의1로, 피고 소유의 152평은 같은곳 626의 2로 분할되었고, 1963.5.17. 피고에게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이에 앞서 1947.8년경에 피고는 위 626의 2, 152평 및 같은곳 558,557의 1 지상에 평택우체국 청사를 축조하여 피고의 행정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일방 평택읍은 1954년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평택읍 일원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1961.9.19.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위 두필지 271평(피고 소유의 152평 포함)이 등기부상 원고 소유의 일필지로 되어 있어서 위 626의 2 대지 152평이 피고 소유의 행정재산임을 모르고 한 필지로 보아 188.69평으로 감보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게 되고 이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80.31평, 피고에게 108.38평을 지정하면서 위 80.31평이 피고 소유의 종전 토지위에 환지예정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 소유의 행정재산인 위 626의 2 대지 152평에 대하여 사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용도폐지처분이 없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적격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니 이는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원고는 본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1963.5.17.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으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할 당시인 1961.9.19.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1956.10.5.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은 전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구민법에 의하여 1961.9.19.에는 적법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으나 다만 대항요건을 구비못하였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일방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은 공법상의 처분이며 구획정리사업이 시행자를 부동산거래 관계에 있어서 제3자라 할수 없으므로 사법상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바라 할 것이고 관계법령과 종합 비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소외 평택읍이 공사시행자로서 피고 소유의 행정재산인 위 토지의 소유자 및 성질을 오인함으로서 위법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이르렀으니 설사 피고가 예정지지정처분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건물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권종근 문진탁

국가소유의 행정재산에 관하여 사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용도폐지처분이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적격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니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