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4.06.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0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한봉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2.31. 선고 73나1857,18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의 상고이유(1,2점)에 대한 판단(같은 한봉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도과 후 제출되었으므로 위 보충의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인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전 181평과 (주소 2 생략) 임야 2정 1반 1무보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그중 (주소 2 생략) 임야는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위 망 소외 1은 1971.2.18 사망하고 동 망인의 자녀 및 처인 피고들이 그 재산상속을 한 사실, 원고는 1972.7.13 위 재산상속인들을 대리한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950원씩에 결가하여 매수한 사실, 계약당일 계약금 60만원을 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잔대금은 1972.8.23 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위 이행기일을 1972.10.31 로 연기할 것에 합의한 사실 및 1972.11.13 원고가 위 매매대금의 잔대금조로 금 5,413,5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또한 1972.11.13 위 매매대금의 잔대금조로 금 171,000원을 공탁하여 위 매매잔대금 전액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위의 연기된 기일이 도래하기전인 1972.9.19 민법 제565조에 따라 위 계약금의 배액인 금 120만원을 공탁하고 원고에게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본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는 항변에 대하여는 역시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 피고들 사이에 위 인정의 매매계약체결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2필지와 소외 2 명의의 (주소 3 생략) 임야 3정 2반 1무보를 모두 매수하여야만 그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있어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1과 위 소외 2와 함께 위 3필지 토지를 일괄하여 평당 950원씩으로 결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그 계약서 작성은 각 등기명의자 별로 하고 잔대금지급기일 같은 세부문제까지 동일하게 결정하고 피고들은 위 소외 2의 의무위반까지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위 이행기일에 위 망 소외 1의 자녀들 (서출포함) 사이에 상속에 관한 분쟁이 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잔대금지급을 거절하고 그 해결을 촉구하게 되자, 위 소외 2 명의의 임야에 대하여는 상속분쟁의 문제가 없다하여 그 평수에 따른 대금상당액을 1972.8.30. 지급하고 이어 같은 달 31. 피고들은 상속에 관한 서류를 같은 해 10.30 까지 완비하기로 하여 원고는 그 잔대금지급을 보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반한 일부 증거를 배척한 다음 그렇다면 동일 목적을 가진 다수당사자 사이의 특정물에 대한 동일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이행에 착수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위 계약해제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의용의 증거들을 일건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면 원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과 위 (주소 3 생략) 임야 3정2반1무보는 서로 연접되어 있는 토지들로서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었는데 동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토지중 (주소 2 생략) 임야는 그 아들되는 피고 1 명의로, 위 (주소 3 생략) 임야는 그 사위되는 소외 2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 사건 토지중 (주소 1 생략) 전 181평은 여전히 동 망 소외 1명의로 남아 있었는데, 동 망인의 상속인들과 위 소외 2는 위 3필지 토지를 일괄하여 매도하려고 하여 원고는 교외주택을 건립하여 과수원을 경영할려면 역시 위 3필지의 토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일괄하여 매수하려고 하여 위 3필지를 일률적으로 평당 950원으로 결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형식상 계약서만은 별도로 작성한 사실, 위 3필지의 토지매매가 그 매수목적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 말미에 추가사항으로 원고와 피고들과의 매매계약 및 원고와 위 소외 2간의 매매계약중 어느 일방에 매도측의 위약이 있더라도 피고들과 위 소외 2는 위약의 책임을 지기로 하는 취지를 기재한 사실을 능히 수긍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의 성질상 비록 단일계약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도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는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어 그 계약의 이행 및 해제는 전체에 대하여서만 가능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서는 이를 분리하여 해제할 수 없도록 위 매매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위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이 전부 이행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그 이후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의 이행착수전임을 이유로 그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이 위 각 매매계약을 동일목적을 가진 다수당사자 사이의 동일계약이라고 설시한 점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위 3필지의 매매계약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그 일부에 대한 해제는 할 수 없다는 취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고, 또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만을 분리하여 해제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들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그 어느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수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가 매수목적상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어 그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해제할 수 없도록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전부 이행된 후에 잔여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이 민법 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해제할 수 있는가 여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수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형식상 계약서만은 별도로 작성하였어도 토지매매가 매수목적상 불가분의 상호연관관계가 있어 계약의 이행 및 해제는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 중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해제할 수 없도록 매매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전부 이행된 후에 잔여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이 계약이행착수전임을 이유로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