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0, 2017.4.24, 2024.5.31.>

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6.20>

제4조(기준)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1.6.20, 2017.4.24, 2019.11.25.>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0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6.20, 2017.4.24>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을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1982.12.30 조례 제857호, 2011.6.20, 2017.4.24, 2024.5.31.>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1.14 제1669호,2006.3.17 조례 제1920호, 2011.6.20, 2017.4.24, 2024.5.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1.7 조례 제1797호, 2011.6.2> 다만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8.1, 개정 2017.4.24>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군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6.20>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2017.4.24, 2024.5.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8.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10.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읍·면·리 대장 및 리·반장이 관내에서 공적인 용도로 공부(공부부본)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31 조례 제1194호, 2017.4.2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찍는다. <신설 1982.2.18 조례 제747호, 개정 2011.6.20, 개정 2017.4.24>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민원문서(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본조 신설 2024.5.3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9조(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면제)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수수료(IC칩 비용)를 면제한다.②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은 사람이 새로 발급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발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발급수수료를 징수 하지 않는다.1.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4.12.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33호, 1975.12.22)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0.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10.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1979.9.17)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2. 2.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폐지한다.1. 홍천군위생과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67호, 1978.7.12)2. 홍천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49호, 1963.9.13)3. 홍천군관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47호, 1980.2.28)부칙 (1982. 8. 3)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천군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655호, 1980. 4.15)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3.12.10)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0.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개정 1989.3.14 조례 제1229호·1989.5.3 조례 제1240호>부칙 (1985.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5.29)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 시행한다.부칙 (1986. 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3. 20)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0. 1.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8호, 2011.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2257호, 2013.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2280호,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7호, 2016.3.14.> (홍천군 수급자 용어 인용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0호, 2016.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2515호, 2017.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징수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646호, 2019.11.25.>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6호,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0호, 202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