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9.05.03 / 시행일: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6198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9,77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 7 내지 9(각 임야대장등본), 갑 제2호증의 1(계약서),2(합의서), 갑 제3호증(임야도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3.1. 피고 산하 국립종자공급소 서무과장 겸 재무관인 소외 2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제천시 ○○동산 △△의8 임야 20,493평방미터와 같은 번지의 9 임야 20,492평방미터 중 일부를 위 공급소의 옥수수정선저장고 신축부지로 피고에게 평당 금 6,000원선으로 조정하여 매도하기로 노력하되 매매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토지의 돌출부위는 위 공급소측이 불도우저 작업으로 흙을 깔아 경작지화 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같은 달 위 공급소장인 소외 4는 원고에게 평당가격을 금 5,438원으로 조정하면 나머지 토지는 위 옥수수정선저장고 신축공사에 투입되는 불도우저를 이용하여 평지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의를 한 사실, 원고는 위 제의를 받아들여 같은 달 15.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위 양 임야 중 위 소외 2가 지정하는 14,750평방미터를 분할 측량하여 대금 24,263,75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해 4.2. 위 ○○동산 △△의 8 임야는 같은 번지의 8 임야 14,758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2 임야 5,122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3 임야 539평방미터로, 위 ○○동산 △△의 9 임야는 같은 번지의 9 임야 8,087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5 임야 9,115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6 임야 3,290평방미터로 각 분할한 다음 같은 달 10. 같은 번지의 12,13,15의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에 따른 합의 약정에 의하여 분할전의 위 양 임야 중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를 평지로 정지하여 경작지화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으로서 위 나머지 임야부분을 경작지화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데 그 비용으로 금 71,694,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중 금 59,77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합의약정은 국가의 회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예산회계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소외 2나 소외 4와 원고사이의 위 나머지 임야의 경작지화에 관한 위 합의약정이 국가인 피고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전의 위 양 임야 중 매매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임야부분을 위 공급소측이 불도우저 작업으로 경작지화 해주기로 하는 합의약정은 그 이행을 위하여는 국고의 지출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결국 이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을 위시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예산회계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재무관사무처리규칙 제3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 행위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재무관을 배정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국가의 회계와 관련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 4, 제70조의 6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수 있되 그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30호, 제118조 제4항 참조), 재무관도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예산회계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 바, 앞서 든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의 1(공문:수의계약승인),2(수의 계약승인서), 을 제14호증의 1(공문:수의계약요청),2(수의계약승인신청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립종자공급소의 서무과장 겸 재무관인 위 소외 2는 위 공급소의 옥수수정선저장고 신축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관한 교섭을 벌이던 중 원활한 매매계약체결을 위하여 1985.3.1.경 원고와의 사이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합의약정을 하고 그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인을 위 공급소 서무과장 소외 2라고 기재하고 소외 2 개인의 사인을 날인한 사실, 위 공급소장 소외 4도 역시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제의를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은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같은 해 3.7. 위 공급소측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인 농수산부장관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관한 수의계약승인신청을 하고(단 위 합의약정에 관한 승인신청은 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달 13. 농수산부장관의 수의계약승인을 받아 같은 달 15.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2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진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급소측이 분할전의 위 양 임야 중 매매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임야 부분을 경작지화 해주기로 하는 합의약정은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계약이기는 하나 위 합의약정의 이행을 위하여는 상당한 국고의 지출이 예상되므로 (원심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금 59,774,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위 공급소에는 그에 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 합의약정 역시 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과 더불어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합의약정은 이와 같은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재무관인 위 소외 2 사이에 국가인 피고에게 효력을 미치는 합의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합의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또 원고는, 가사 위 소외 2에게 위 합의약정을 체결할 만한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2에게는 위 공급소의 옥수수정선저장고신축부지의 매수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고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1급 공무원으로서 재무관이라고 하면서 원고와 위 합의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소외 2가 합의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합의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외 2는 국립종자공급소의 재무관으로서 배정된 예산금액 범위내에서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들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합의약정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에 매매에 관한 시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그 합의서의 형식을 보더라도 위 소외 2가 재무관으로서 정식 기명날인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위 공급소장의 서무과장으로서 소외 2 개인의 사인을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 약정에 관하여도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예산회계법이나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인 이상 위 소외 2의 합의약정체결은 국가기관의 계약체결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사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1급 공무원으로서 재무관이라고 하여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합의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위 합의약정이 국가인 피고에게 그 효력을 미친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통의 경우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표현대리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합의약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원판결의 피고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형태 김이수

대한민국 산하의 국립종자공급소가 저장고신축부지 마련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임야소유자와의 사이에 매매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임야부분을 경작지화 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임야의 매매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계약이기는 하나 그 이행을 위하여는 상당한 국고의 지출이 예상되므로 위 약정 역시 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예산회계법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또한 위 임야의 매매계약과 함께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위 공급소의 서무과장 겸 재무관이 임야소유자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작성명의인을 위 공급소 서무과장 소외 2라고 기재하고 그 사인을 날인하였을 뿐 아니라 위 계약에 관한 승인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약정은 예산회계법 소정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