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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사업정지처분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2. 22. 선고 93구166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권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써 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61.11.2. 선고 4292행상60 판결 참조), 인가·허가등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인 허가를 받는 개인이 제출하는 각서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법관계의 특성, 각서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각서가 제출된 동기와 경위,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시계획(도시공원조성)사업의 1차사업허가에 따른 허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간 내에 잔여지역에 대한 2차사업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원관리권의 박탈 또는 공원시설의 폐쇄 등 어떠한 조치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그 강제집행에 따른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피고에게는 민사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시계획(도시공원조성)사업의 허가처분에 대응하여 원고가 처분청인 피고에게 제출한 위 각서는 1차공원조성사업의 성실한 이행과 소정의 기간 내에 2차공원조성사업의 허가신청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원고가 위 각서를 제출한 동기, 경위, 원고가 위 각서대로 이행하지 못한 원인과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각서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논지는 개인적 공권인 국민의 소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주장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및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 4, 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고서 2차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과 그들 소유의 토지의 매입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그들이 과도한 토지대금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2차사업지구에 대하여 공원조성사업을 하겠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매각을 거절하는 바람에 2차사업지구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원고로서는 2차사업지구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원고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1차사업지구에서의 공원조성사업을 준공한 것이므로 만약 원고로 하여금 조성된 공원부분에 대하여 관리, 즉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원고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공원조성으로 인하여 쓰레기적치장 등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이 인근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용되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게 된 점 등 제반사정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공원조성사업정지 및 시설물사용금지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권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써 이를 포기할 수 없다. 
나. 인가·허가 등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인·허가를 받는 개인이 제출하는 각서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법관계의 특성, 각서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각서가 제출된 동기와 경위,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담양전씨 경은파 맹련공 유곡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9.16. 선고 93나169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담양전씨 경은파 맹련공의 자손으로서 점촌시 및 근방에 본적을 둔 호주인 사람들의 일부인 소외인 외 13인이 1992.7.26. 선조의 분묘 수호,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맹련공의 자손 중 점촌시 및 근방에 본적을 둔 호주를 구성원으로 한 단체를 새로 조직하기로 결의하여 종중규약을 마련하고 전도진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위 맹련공의 자손 중 연고 항존자인 소외인(족보상 성명 ○○○)이 1993.4. 다시 위 맹련공의 후손 중 연락이 가능한 성년남자들에게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1993.4.25. 통지를 받은 자 중 38명(원심의 28명은 오기로 보인다)이 모여서 위 1992.7.26.에 합의한 내용을 추인함과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위 맹련공의 후손 중 성년 남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의 종중은 아니고 위 맹련공의 후손 중 점촌시와 그 근방에 본적을 둔 호주인 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인위적으로 창설·조직된 종중에 유사한 단체라고 판단하고,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그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종중이 비로소 조직·결성된 1992.7.26.보다 훨씬 전에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종중은 고유 의미의 종중은 아니고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창설·조직된 종중에 유사한 단체라고 판단한 것은, 종중규약(갑 제5호증) 제3조가 "본 종중은 담양전씨 경은파 맹련공의 자손으로서 점촌시 및 근방에 본적을 둔 호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동선조의 후손 중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것을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듯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종중을 조직함에 있어 위 맹련공의 후손들 중 통지 가능한 성년 남자 53명 전원에게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것이고, 맹련공의 후손인 성년 남자 중 종중규약 제3조에 의하여 종원 자격을 제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종중규약이 종원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원고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면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15048판결 참조), 종중규약 제3조가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원고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원고중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점촌시 유곡동에 처음 입향한 선조인 위 맹련공을 공동선조로 한 후손들 사이에 이전부터 종중 재산을 보유하고 선조들의 분묘를 설치, 관리하며 제사와 시제를 지내오는 증 종중이 성립하여 있었으며 이 종중을 담양전씨 경은파 종중으로 불러왔는데, 종중의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피고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이를 조직화할 필요성이 생겨 종중총회를 거쳐 명칭을 변경하고 성문의 규약을 제정한 것이 원고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이전부터 내려오던 종중을 조직화한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 종중의 실체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이를 밝힌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종중이 새로이 창설된 종중 유사의 단체라고 속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만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종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종중규약의 일부 조항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고유 의미의 종중의 의의 및 그 판단 기준
다. 원고 종중이 이전부터 내려오던 종중을 조직화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종중 유사의 단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면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종중규약의 일부 조항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그 종중이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나. 일반적으로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원고 종중이 이전부터 내려오던 종중을 조직화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종중 유사의 단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은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10. 14. 선고 93나48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약속어음의 편취와 원고의 해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각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피고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그 수여받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액면금 등과 수취인을 '삼진기계 소외 3'으로 보충한 다음, 자신을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소외 3 명의의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소외 4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자신의 제2배서를 한 다음, 소외 5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소외 4 명의의 제3배서 및 원고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소외 5 명의의 제4배서를 임의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것이라면, 그 약속어음을 양도한 위 소외 1이 양도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인 원고는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3526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위 약속어음에 대한 원고의 선의취득을 다투는 취지의 소론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이를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이유가 없다. 
 이른바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이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및어음할인규정의 각 규정은 모두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약속어음 취득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1836판결 참조), 또한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479판결; 1994.5.10. 선고 93다58721판결 각 참조), 피고의 융통어음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소론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앞뒤에 임의의 사람을 중간 배서인으로 기재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어음양수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
나.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한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규칙이나 대출및어음할인 규정의 효력 다.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어음양수인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정당한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배서 앞뒤에 임의의 사람을 중간 배서인으로 기재하여 어음을 양도한 경우, 약속어음을 양도한 자가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 
나. 이른바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이나 상호신용금고의 대출및어음할인규정의 각 규정은 모두 단속규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약속어음 취득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할 수 없다. 
다.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메리놀병원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4.14. 선고 94구4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 중구청장이 1994.6.17. 소외 메리놀병원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의한 공익사업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와 소외 메리놀병원과 사이의 임금인상 등에 관한 쟁점사항에 관하여 직권중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같은 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중재회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중재회부결정은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시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그 행정처분성은 인정되나, 위 중재회부결정은 중재재정을 위한 선행처분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 점, 같은 법 제38조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는 그 위법이나 월권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 점,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 볼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단하였다. 
2.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에 대하여 한 중재회부결정은,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고(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7조), 위 금지기간 중의 쟁의행위를 부당한 쟁의행위로 보는 결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같은 법 제8조 참조)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중재회부결정이 중재재정을 위한 선행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중재회부결정은 위와 같은 자체의 독립한 법률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중재회부결정 이후 노동쟁의가 중재재정에 의하지 않고 노사간의 자율에 의하여 타결되는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방법만으로는 중재회부결정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받는 법적 불이익을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자체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중재회부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직권으로 위 중재회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노동위원회법 제19조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 재심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판정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12.14. 선고 82누448 판결 ; 1993.11.9. 선고 93누1671 판결 참조),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위 중재회부결정을 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1994.6.17. 피고로부터 중재회부결정을 송달받고도 재심청구기간인 10일이 훨씬 지난 1994.8.13.에서야 위 중재회부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전치절차로서의 재심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에는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에 대하여 한 중재회부결정은,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간 쟁의행위를 금지시키고(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이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7조), 그 금지기간 중의 쟁의행위를 부당한 쟁의행위로 보는 결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같은 법 제8조 참조)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중재회부결정이 중재재정을 위한 선행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중재회부결정은 위와 같은 자체의 독립한 법률효과를 가지고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자체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다. 
나.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전치요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처분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중지가처분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외 1인
【피신청인, 상고인】 주식회사 강암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5.18. 선고 95카합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함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당원 1995.5.23.자 94마2218 결정 참조).
 그러나 원심 판시와 같이 피신청인이 건축하는 이 사건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신청인 산하 ○○대학교 구내의 그 판시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위 첨단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 등의 본래의 기능 및 활용성이 극도로 저하되며, 위 ○○대학교의 대학교로서의 경관, 조망이 훼손되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며, 소음의 증가 등으로 교육 및 연구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 위 ○○대학교의 부지 및 건물을 교육 및 연구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는 그 소유자인 신청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민법 제217조 제1항 소정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원심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삼은 부분만큼은 정당하고(신청인의 신청원인사실 주장 속에는 이러한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달리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는데도 원심이 마치 신청인이 환경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설시하고, 또한 원심이 불법행위나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이 사건 피보전권리의 하나로 들고 있는 데에 설령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주변의 지역성, 피신청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의 주위 상황, 이 사건 아파트의 완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 ○○대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침해의 태양과 정도,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가 금지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됨으로 인하여 위 ○○대학교가 받게 될 교육환경 등의 침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공사금지의 범위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청인이 입게 되는 침해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조화점을 찾아 임시로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중 18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를 금지시켰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익교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접 대지 위에 건축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대학교 구내의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첨단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 등의 본래의 기능 및 활용성이 극도로 저하되며 대학교로서의 경관·조망이 훼손되고 조용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저해되며 소음의 증가 등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이 방해받게 된다면, 그 부지 및 건물을 교육 및 연구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는 대학교측으로서는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민법 제217조 제1항 소정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광업권등록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병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14. 선고 94구89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17099 판결; 1992.6.9. 선고 91누112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업법 제39조 제1항,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국가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이 취소된 경우에 광업권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규정들이 광업권자에게 자신의 광업권이 공익을 해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법규상 또는 조리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광업권을 취소하여 달라고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판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광업권취소청원에 대하여 피고가 한 회신은 그 내용상 원고에 대하여 광업권취소를 거부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사실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일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2.10. 선고 94나48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1993.9.13.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금 50,000,000원으로 확정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어음채무도 그 액수로 감축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일부 표현에 미흡한 점은 있지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주채무 감축 약정의 효력 및 승낙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65.9.7. 선고 63다1389 판결 ;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판시 회원권의 양도 약정만 있을 뿐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변제에 갈음하여 판시 보증금반환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졌다 볼 자료도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대물변제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겼다고 할 수 없고, 위 회원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합동사무소가 인증한 문서까지 작성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대물변제의 효력과 공정증서의 효력, 자백과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8. 선고 94나17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음에 있어서의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5.6.9. 선고 94다33156 판결 참조),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99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에 있어 전 배서의 피배서인 "피고"와 다음 배서의 배서인 "주식회사 우전상사 대표이사 피고"의 기재나 전 배서의 피배서인 "소외인"과 다음 배서의 배서인 "주식회사 우전상사 대표이사 소외인"의 기재는 형식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형식상 그 배서의 연속은 없으나, 소외인이 피고의 승낙을 얻어 상호를 "우전상사", 대표자를 피고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거래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 또는 위 소외인의 명칭을 실재하지도 아니하는 "주식회사 우전상사 회장 피고" 또는 "대표이사 소외인"으로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에 배서인을 "주식회사 우전상사 대표이사 피고" 또는 "대표이사 소외인"이라고 기명·날인하여 한 위 각 배서는 피고 또는 소외인 개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배서는 개인 명의로 연속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명의의 배서가 위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금융피규제자로서 어음행위가 금지되어 있던 소외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고 영업을 허락한 점과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는 등 위 우전상사와 관련된 어음이 부도나자 같은 해 8.경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밀린 세금도 납부한 사실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인에게 영업상 필요한 경우 피고 명의로 어음행위를 할 권한까지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소외인이 한 피고 명의의 위 각 배서는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아 적법하게 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배서의 위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가. 어음 배서의 형식상 연속이 끊긴 경우, 어음상 권리의 행사 방법 
나. 개인 명의의 배서 후에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 진 사안에서, 배서의 실질적 연속을 인정한 사례

가. 어음에 있어서의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딴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나. 개인 명의의 배서 후에 그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 명의의 배서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배서의 실질적 연속을 인정한 사례.
건물명도·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5.2.17.선고 94나5953(본소),6000(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각 건물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수급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본소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 귀속됨을 전제로 한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현재 점유중인 원심판결 별지목록 1기재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으로서 위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피고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위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피고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시한대로 건물이 완공된 후인 1987.5.29.자 약정에 의하여 도급인이 피고에게 위 건물 등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여 그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 등 건축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위 건물 등을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외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위 공사대금 채권이나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그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의연히 위 목록 1기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약정에 의해서 위 건물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전제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명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반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
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23. 선고 94구16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1994.12.1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도로'는 같은 조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위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의한 토지 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당원 1993.5.25. 선고 91누3758 판결; 1995.3.14. 선고 94누1155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소유의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대 175.8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 1동을 건축하고자 하였는데, 위 대지의 일부가 (주소 2 생략) 대지 소유자인 소외인의 주택으로 통하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사실상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하여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1992. 8. 17.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0.경 사실상 도로부분에 대하여 1.2m를 더 후퇴하여 이 사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2m선에 건축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피고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위 후퇴한 선에 담장등을 설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3. 10.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주위토지통행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 1. 12. 이 사건 대지 중 사실상 도로로 사용중인 부분의 일부인 15.3㎡(이 사건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0.7m의 너비를 넘는 부분으로 보인다)에 대하여는 위 소외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상화해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중이던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헐고 위 소송상화해에 의하여 위 소외인(원심판결의 피고는 오기로 보인다)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된 경계부분에 새로이 담장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설계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위 소외인 소유의 주택에 이르는 사실상 도로의 폭은 이 사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담장이 설치된 거리인 2.2m와 위 소외인 소유의 위 (주소 2 생략) 대지 중 폭 1m를 합한 3.2m로서 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도로의 지정이나 건축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지정된 적이 없으므로, 위 사실상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위 설계변경허가 당시의 건축 후퇴선을 넘어 담장을 새로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제36조, 제37조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건축선의 지정에 있어서 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경우와 제2항의 경우와는 그 개념 및 지정목적과 지정요건을 달리한다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구 건축법(1994.12.1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7조에 따라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도로'는 같은 조에서 정의하는 도로, 즉 미리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만을 가리키고, 그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의한 토지 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손해배상(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4. 5. 26. 선고 93나11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망 소외 1이 1993.2.21. 11:1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 유원지 내 등대 밑 유람선 선착장 건너편 바닷가 바위 위(위 같은 동 산 29의 6 부근)에서 원고 1, 원고 3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 하다가 때마침 바위 뒤로 돌아 들어오는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는데, 당시 원고 1은 바다를 바라보며 그의 앞쪽 바위 위에 원고 3을 세워 두었고 그의 뒷쪽에 위 소외 1을 세워 두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성인남자 1인당 350원, 차량 1대당 2,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며 위 사고현장이 위치한 태종대 유원지를 유지, 관리하여 왔는데, 위 태종대 유원지는 일명 자살바위라고 부르는 절벽과 등대, 유람선 선착장이 있는 등 경치가 뛰어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인 반면 1991.3.부터 1993. 2에 이르기까지 실족사한 인원이 8건에 모두 10명에 달할 정도로 안전사고가 잦은 곳이고 특히 위 사고장소는 평소에도 바위가 미끄럽고 파도가 불규칙적일 뿐 아니라 파도가 높은 때에는 사고장소로부터 약 50m 정도 위에 있는 매점 건물의 유리창을 깨뜨릴 정도인 사실, 위 사고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으로 바람이 초속 14-18미터이고, 파도의 높이가 3-4m에 이르렀는데도 피고는 위 태종대 유원지의 입구에서는 물론 일주도로에서 등대를 거쳐 위 사고현장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기"나 "출입제한구역"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등대에서 위 사고현장 부근으로 내려가는 통로의 계단 중간 부분 한곳에 "파도가 세고 바위가 미끄러워 익사, 실족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한 곳"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고 이것도 바다쪽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어 등대쪽에서 위 사고장소 방면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는 위 등대 및 유람선 선착장 부근에 안전요원 1인을 배치하고 있으나 위험방지 및 안전관리 이외에 차량등의 질서유지, 잡상인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이 넓어 평상시에도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이 호루라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통제를 하는 형편이었고, 위 사고 당시에는 파도가 높고 바람이 세게 부는데도 위 망 소외 1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사진촬영을 위하여 바닷가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안전요원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광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여 위 사고장소가 포함된 태종대 유원지를 유지, 관리하면서 위 사고장소 부근은 바닷가에 인접한 곳으로 평소에도 바위가 미끄럽고 파도가 불규칙적인 곳인데다가 사고 당시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매우 높게 치고 있었으므로 그 곳에 대한 관광객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또는 출입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관광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여러 개의 경고문을 설치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한 안전요원을 상주시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하여 위험한 곳에 나아가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못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부지 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소외 해운항만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에 속하는 빈지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원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이는 사실상 관리한다는 취지인 듯하다) 공유수면에 속하는 이른바"빈지"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고, 비록 위 사고장소가 해운항만청이 관리하는(이는 법률상 관리한다는 취지인 듯하다) 빈지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원고 1과 망 소외 1은 피고가 관리하는 태종대 유원지에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여 피고가 설치한 통행로를 따라 주요 관람지역인 위 사고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고, 위 장소는 피고의 관리구역 경계로부터 수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사고 당시 일기상황을 고려하여 관광객들에게 위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경고문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위험한 곳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부산시가 사실상 관리하는 태종대 유원지 내의 해운항만청이 법률상 관리하는 바닷가 바위 위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피해자는 부산시가 관리하는 태종대 유원지에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여 부산시가 설치한 통행로를 따라 주요 관람지역인 사고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 장소는 부산시의 관리구역 경계로부터 수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곳이므로, 부산시로서는 사고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일기상황을 고려하여 관광객들에게 그 장소에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출입을 허용하더라도 경고문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위험한 곳에 나아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여, 부산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22. 선고 92나144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1층:근린생활, 2층:점포 및 탈의실)을 낙찰받을 때 이 사건 구축물(어른용 및 어린이용 풀장 각 1개, 미끄럼대, R.C.탱크 정수지)도 함께 낙찰받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매 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구축물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구축물의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피고가 원심에서 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하고 이어서 이를 공매처분한 경우 그 압류 및 공매의 효력은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마산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하기 이전인 1982.9.7. 원고가 소외인 앞으로 위 건물에 관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공장저당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의 목록에 이 사건 구축물을 포함시켰는데 위 건물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 후 위 근저당권이 직권말소된 점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구축물은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이 점포 및 탈의실로 되어 있는 건물 1동과 어른용 및 어린이용 풀장 각 1개, 미끄럼대,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탱크 정수지 등으로 구성된 운동 및 오락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영장 시설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공장저당법 제2조 제1, 2항에 규정된 공장 즉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나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건물과 구축물은 위 법 제5조, 제4조에서 말하는 공장에 속한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 또는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위 구축물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의 공매로 인한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이 사건 구축물에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구축물의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공장저당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이 점포 및 탈의실로 되어 있는 건물 1동과 어른용 및 어린이용 풀장 각 1개, 미끄럼대, 물탱크 정수지 등으로 구성된 운동 및 오락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영장 시설은, 이를 공장저당법 제2조 제1, 2항에 규정된 공장 즉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나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구축물은 같은 법 제5조, 제4조에서 말하는 공장에 속한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 또는 기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 건물과 구축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구축물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시세이도 캄파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5. 2. 27. 자 93항원206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본원상표 "SENSCIENCE"와 선등록 인용상표 "SUN SCIENCE"(등록 제153292호)는 모두 영문 알파벳 10자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 중 각 두번째 자인 "E"와 "U"만 서로 다를뿐 그 외의 문자는 모두 같고 세번째 알파벳과 네번째 알파벳 사이에 간격의 유무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외관이 극히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센 사이언스"로, 인용상표는 "선 사이언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첫음절에서만 "센"과 "선"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는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양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상표법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본원상표가 "센션스"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권자도 본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였으므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본원상표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호칭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인용상표권자의 동의여부는 양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바가 아니다(당원 1995.5.26. 선고 95후64 판결 참조).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본원상표 "SENSCIENCE"와 선등록 인용상표 "SUN SCIENCE"(등록 제153292호)는 모두 영문 알파벳 10자로 구성된 것으로서 그 중 각 두 번째 자인 "E"와 "U"만 서로 다를 뿐 그 외의 문자는 모두 같고 세 번째 알파벳과 네 번째 알파벳 사이에 간격의 유무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외관이 극히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센 사이언스"로, 인용상표는 "선 사이언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첫 음절에서만 "센"과 "선"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매우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는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양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다. 
나. 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는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바가 아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4.20. 자 93항원241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당원 1990.10.23. 선고 88후1007 판결;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 1994.12.9. 선고
94후623 판결 각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한글로 "거꾸로 가는 시계"라고 표시하여 구성된 것이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손목시계, 벽시계 등 각종 시계류로서 이러한 시계류에 있어서의 품질 즉,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이란 시간의 계측기구로서의 성질과 더불어 거래통념상 시·분침이 있는 시계의 일반적 속성으로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성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를 손목시계, 벽시계 등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시계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는 반대로 즉, 거꾸로 가는 시계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품질 오인 우려의 판단기준 
나. 한글로 "거꾸로 가는 시계"라고 표시하여 구성된 상표가 지정상품인 시계류의 품질을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 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본원상표는 한글로 "거꾸로 가는 시계"라고 표시하여 구성된 것이고, 그 지정상품은 손목시계, 벽시계 등 각종 시계류로서 이러한 시계류에 있어서의 품질, 즉 본래적으로 갖추고 있는 성질이란 시간의 계측기구로서의 성질과 더불어 거래통념상 시·분침이 있는 시계의 일반적 속성으로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성질도 포함되므로 본원상표를 손목시계, 벽시계 등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시계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는 반대로, 즉 거꾸로 가는 시계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혼동케할 우려가 있다.
산림훼손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정원실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천정배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신안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3.30. 선고 94구16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92.11.10. 선고 92누1025 판결 ; 1993.4.23. 선고 92누7726 판결 ; 1993.5.27. 선고 93누48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에서 '허가관청이 훼손 금지 및 제한 지역 해당 여부 및 신청지내의 임황과 지황을 조사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한다'고 규정한 것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가 훼손 금지 및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러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위와 같은 공익이 침해되지 않는 때에는 허가처분을 하라는 취지이지, 위 규정이 허가관청에 무한정의 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모법인 산림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산림훼손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처분 또는 거부처분은 엄격한 기속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로부터 규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농업용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모래치(규사퇴적층에 파놓은 물도랑)들이 사라지고 수령 20년 이상 가량의 해송들로 이루어진 수림대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데 원고가 농업용수원으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저수지로는 위 모래치의 기능을 대신하기 어려워 농업용수원이 쉽게 고갈될 우려가 있고 수림대의 훼손으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에 비사피해의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의 환경파괴의 가능성조차 없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황 및 지황조사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주된 이유로 들어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거부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가.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거부처분에 법규상 명백한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 
나.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이 산림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가.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의 규정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가 훼손 금지 및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러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위와 같은 공익이 침해되지 않는 때에는 허가처분을 하라는 취지이지 허가관청에 무한정의 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이 모법인 산림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30. 선고 94나8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절차는 위법하여 경락인인 피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는 소론의 피고 주장을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도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대법원 1976.4.27. 선고 75다1241판결; 1993.5.14. 선고 92다45025 판결 각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원고의 배당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인 이천군과 근저당권자인 미주상호신용금고가 선순위로 배당받은 금액은 원고가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또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4.12. 선고 94나3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은“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인 바, 그 요건은 (1) 납세자가 국세 등을 체납하고, (2)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어야 하고, (3) 그 국세의 법정기일이 양도담보 재산으로 되기 전에 도래하고 있을 것임이 명백하고, 여기서 "그 국세의 법정기일"이라 함은 그 문언상이나 위 규정의 해석상 "납세자의 국세의 법정기한"(양도담보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물적 납세의무의 법정기한이 아니다)으로 봄이 상당하며, 납세자의 국세의 법정기한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 (나), (다)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의 소외 ○○제지에 대한 국세 중 금 504,420,426원에 대한 법정기일이 원고가 위 ○○제지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받은 1992.4.16. 이전에 도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제지에 대한 국세채권 중 금 504,420,426원의 채권은 원고의 양도담보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위 국세에 대한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령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그 국세의 법정기일'이라 함은 그 문언상이나 그 규정의 해석상 '납세자의 국세의 법정기한'(양도담보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물적 납세의무의 법정기한이 아니다)으로 봄이 상당하며, 납세자의 국세의 법정기한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 (나), (다) 목에 따라 결정된다.
건축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1 외 1인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가평군수
【재심원고, 상고인】 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13. 선고 93재구1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제3자가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2220 판결 참조). 
 원심은, 재심대상소송의 판결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인 재심원고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재심대상의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원고(재심피고)들이 제기한 재심대상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나아가 재심원고가 재심대상소송에 참가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원고는 행정소송법 제31조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가.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인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제3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데에 자기에게 귀책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제3자가 종전 소송의 계속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것이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알기 어려웠다는 것과 소송의 계속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소송에 참가를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나. '가'항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유를 주장하는 제3자에게 있고, 더욱이 제3자가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소송이 계속중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3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한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1. 선고 93구250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57.12.31. 수원시 (주소 1 생략) 전 2,241㎡를 취득하였는데, 1971.7.16. 그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어 위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로 (주소 2 생략) 대 1,632.4㎡가 지정되었다가 1978.7.7.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그대로 환지확정된 후 1978.12.11. (주소 2 생략) 대 662㎡와 (주소 3 생략) 대 970.4㎡(이하 이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대지라 한다)로 분할된 사실, 수원시장은 위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후인 1973.4. 37등급으로 토지등급을 설정한 이래 1974. 4.30. 43등급으로, 1975.7.5. 44등급으로 각 토지등급을 수정하였고, 1978.7.7. 환지확정과 동시에 이 사건 대지의 토지등급을 58등급으로 설정한 사실, 원고는 1990.3.19. 이 사건 대지 등을 소외 서울신탁은행에 양도하고, 이 사건 대지의 의제취득일인 1977.1.1. 현재의 토지등급을 위 58등급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도 처음에는 원고의 신고대로 이 사건 대지의 취득 당시의 등급을 58등급으로 인정하고 1992.1.16.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라 국제심판소가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2.11.14. 경정결정을 하자, 1992.12.10. 위 결정에 따라 세액경정을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는 위 심판의 결정에 따른 반면, 이 사건 대지의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은 44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액경정하고, 이를 체납세금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종전의 토지와는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은 환지예정지에 관하여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정해지고,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확정 후의 토지등급에 의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74.12.24. 법률 제2705호 부칙 중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1977.1.1.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1977.1.1. 당시의 상황에 따라 원고는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당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환지확정 후의 토지등급인 58등급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확정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계산은 환지예정(교부)평수×양도 당시의 평당가격-(종전 토지의 평수×취득 당시의 평당가액+기타 필요경비)의 산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설사 그 후 위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따른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른 종전 토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이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서는 안될 것이고(당원 1990.10. 12.선고 90누5344 판결 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잠정등급제도는 1979.1.23. 신설되어 같은 해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일은 물론이고 의제취득일이나 환지확정시에도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잠정등급이나 환지확정 후의 토지등급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환지예정지의 면적에 환지확정 후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계산과 취득시기의 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설사 그 후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1974.12.24. 법률 제2705호 부칙 중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환지예정지의 면적이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에 의하여 산정하여서는 안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5.4.28. 선고 95나4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의 행사)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소지인이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므로 배서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카7958 판결;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어음법상의 어음요건 및 발행지의 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발행지의 보충 없이 한 지급제시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의 행사)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소지인이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므로 배서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11.11. 선고 94노1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무고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경험칙에 위반된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해자인 공소외인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분실하였다는 허위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사위의 방법으로 얻어낸 제권판결로 그 어음채무를 면하게 된 데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63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사위의 방법으로 얻어낸 제권판결로 그 어음채무를 면하게 된 데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만중)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8. 18. 선고 92구181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잔여지수용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1.12.2. 기업자인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재결신청이 있은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수용함과 동시에 그 보상액을 정하는 한편 원고의 잔여지수용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기업자의 재결신청에 기한 부분에 관한 보상금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만을 이의사유로 주장하였을 뿐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사유도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는 잔여지수용청구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에서 잔여지수용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은 수용 대상토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고(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당원 1992.9.8.선고 92누5331 판결 참조),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부여된 권리이어서 이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사할 수 있고(당원 1989.6.13. 선고 88누8852 판결 참조), 또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며, 한편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이의재결의 고유한 위법사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1.2.12. 선고 90누2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수용재결 중 기업자가 재결신청한 부분에 관한 보상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수용재결 중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보상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방법,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고(당원 1993.9.14. 선고 92누18573 판결 참조), 추가로 수령한 보상금이 전체 보상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의유보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잔여지수용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보상액 산정에 관하여만 다투고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이의재결에 의한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을 다툴 이익의 여부

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은 수용 대상 토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고,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부여된 권리이어서 이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사할 수 있고, 또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치며,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이의재결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수용재결 중 기업자가 재결신청한 부분에 관한 보상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수용재결 중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보상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나.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채석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95.09.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 피상고인】 제천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5.3.24. 선고 94구2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본문, 제79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철도연변 가시지역 2,000미터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유림 또는 사유림 안에서의 채석허가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91조의3 제1항 단서 제3호는 이미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이 철도연변 가시거리 2,000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 시행령 시행일(1990.7.14.) 이전에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으로서 그 산물이 지역의 자원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연접하여 석재를 계속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연변 가시지역 2,000미터 이내의 지역이라도 채석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이란 채석허가의 신청 당시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신청 당시에 채석을 하고 있지 않던 지역이라면 설사 과거에 허가를 받아 채석하였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철도연변 가시지역 2,0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받았던 채석허가가 1993.10 4. 취소되어 그 때부터 이 사건 채석허가 신청시인 1994.3.21. 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채석한 바가 없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본문, 제79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의하여 채석허가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채석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채석허가신청이 허가신청인 및 허가신청 내용 등에 있어서 과거 원고가 받았던 채석허가와는 서로 상이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에 설사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허가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이란 채석허가의 신청 당시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을 의미하고, 신청 당시에 채석을 하고 있지 않던 지역이라면 설사 과거에 허가를 받아 채석하였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단서 제3호 소정의 '허가를 받아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