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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7.0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손차연
【피고, 피상고인】 이성오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9. 10. 23. 선고 59민공272 판결
【이 유】농지개혁법 제1조,제4조,제5조 제1항 제1호 (가) (나),제17조,제19조 제2항,제20조,제25조의 2등 관계법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농지개혁법은 동법 시행후 제1차적으로 실시케될 농지분배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후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될 성질의 것이라고 해할 것이 아니라 동법은 비단 그와 같은 제1차적 농지분배의 경우에 뿐만 아니고 기후 혹은 제2차적 농지분배(예시하면동법 제25조,제5조 제1항 제1호 (가)제11조에 의하여 몰수된 농지를 정부가 분배하는 경우등) 혹은 제3차 이후의 농지분배의 경우에까지도 적용되는 것이며 신법 시행등으로 동 농지개혁법이 개폐될때까지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가. 본법의 본법시행 후 제1차적으로 실시하게 될 농지분배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구 후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될 성질의 것이라고 해하　 것이 아니라 제2차적 농지분배(본법 제25조, 제5조 제1항 제1호(가), 제11조에 의하여 몰수된 농지를 정부가 분배하는 경우 등) 혹은 제3항 이후의 농지분배의 경우에 까지도 적용되는 것이며, 신법시행 등으로 동법이 개폐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하는 것이라고 해함이 타당할 것이다
나. 본법은 신법시행 등으로 개폐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므로 동법 공시당시 자경지라도 그 후 소작에 의하여 비자경지로 화한 농지는 본법 제17조 단행 소정의 인허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배대상지로 되는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7.0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긍호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7. 11. 8. 선고 56행157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시가지 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에 관하여는 조선시가지 계획령 제43조에 의하여 조선토지개량령을 준용하는 것인 바 동개량령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의하면 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은 전 구역의 공사가 완료된 후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고시된 날로부터이므로 단순히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음에 끝인 경우에는 환지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이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49번지의25,24, 13 및 동소 27번지의 3,9의 5필 토지는 원래 원고의 전부인소외인이 단기4271년에 매수하여 동년 7월 1일 및 10월 1일에 그 소유권 이전등기을 경료하고 기후 동 토지를 매축하여 동 1941년 1월에 대지로 지목변경까지 한 것인 바 단기 1943년 본건 토지일대가 도시계획 실시로 인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일정시부터 소작하던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동소 27번지의 7 답 3275평5합(갑 제10호증 을 제14호증의 1) 중 일부의 환지 대상지로 지정되었음을 규찰할 수 있으나 일건 기록상 설시의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인가 및 고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환지의 효력이 당연히 생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15해방후 관재당국은 법리를 오해하여 본건소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기히 환지의 효력이 생기어 동척소유로 되었다는 전제하에 귀속재산이라 속단하고소외인 또는 원고에 대하여 임대처분을 한것은 법률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종전 소작하여 온 설시의 동소 27번지의 7답 3,275평 5합중의 일부에 대하여 법령 173호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분배를 받어 상환을 완료한 것을 본건소외인 소유대지에 대한 것이라 주장한 것도 역시 우환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추찰되므로 동 참가인은 환지처분에 관한 인가 및 고시가 있은후 환지 해당지로서 변경이 없는한 그 시에 본건 토지의 해당부분의 인도를 구하면 못 할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에관한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전 설시의 법리에 의하여 그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유는 역시 환지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오인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본건 환지예정지에 관하여 전 설시의 도지사의 인가 및 고시의 유무피고 보조참가인의 종래의 소작지의 지번 위치 평수 및 그 환지예정지인 본건소외인 소유의 토지의 해당평수 위치등을 심리한 후 단기 1945년 8월 5일 현재 환지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 하였다면 본건 토지는 귀속재산으로 취급될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설시의 법리를 오해하여 만연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김갑수
분묘이장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선유
【피고, 상고인】 송현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9. 10. 16. 선고 59민공378 판결
【이 유】 동일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누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기묘지 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해 종손이 기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하여 묘 참배함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되는만큼 원심이 본건 임야내에 설치된 원고주장의 동일소유 각 분묘에 관하여 기 각 묘지와 동 각 분묘의 집단을 표준으로 하여 인정한 소위 '벌안' 지역내에 상기 물권이 성립된다는지를 판시하였음을 논란하는 소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판결중에서 원고가 피고 망부 생존시인 단기1947년 6월 14일 동인이 전시장소에 피고 조부의 분묘를 설치함을 승락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하여 전연판단하지 않은 것은 소론 제2점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난면할 것이나 일건 기록상 본건 항변사실을 긍인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 위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유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그 묘지소유를 위한 지상권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하여 묘 참배함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함적으로 정하는 것이 관습의 취지이다
가처분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6.30 / 시행일:

【항 고 인】 이지우
【원 심】 광주고등
【이 유】기록을 정사하면 본안인광주고등법원 단기1958년 민공 제263, 264, 265호 주지확인 등 청구사건이 동원에서 단기1959년 5월 15일 판결 언도되었고 동 본안 사건에 관련하여 본건 가처분 명령 신청이 동 법원에 항고인으로 부터 제기된 것은 동년 5월 28일인 바 당시 위 각 본안 사건은 아직 기록이 동 법원에 있었고 그 후에 당사자의 상고에 의하여 대법원에 송부되었음을 규인할 수 있는바 여사한 경우에 위 본안 사건은 공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라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762조 단서제29조에 의하여 동원이 본건 가처분명령 신청의 전속 관할법원이라 할 것인데 동원은 동조의 해석을 그릇하여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재판케 한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한환진

본안 사건의 제2심에서 이미 판결선고가 된 후 그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이 동 법원에 있는 동안은 아직 위 본안사건은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명령 신청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 된다
가처분명령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6.30 / 시행일:

【항 고 인】 이지우
【원 심】광주고등
【이 유】 기록을 정사하면 본안인광주고등법원 단기1958년 민공 제263, 264, 265호 주지확인 등 청구사건이 동원에서 단기1959년 5월 15일 판결 언도되었고 동 본안 사건에 관련하여 본건 가처분 명령 신청이 동 법원에 항고인으로 부터 제기된 것은 동년 5월 28일인 바 당시 우 각 본안 사건은 아직 기록이 동 법원에 있었고 그 후에 당사자의 상고에 의하여 대법원에 송부되었음을 규인할 수 있는바 여사한 경우에 우 본안 사건은 공소심인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라 할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762조 단서제29조에 의하여 동원이 본건 가처분명령 신청의 전속 관할법원이라 할 것인데 동원은 동조의 해석을 그릇하여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재판케 한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한환진

본안 사건의 제2심에서 이미 판결선고가 된 후 그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이 동 법원에 있는 동안은 아직 위 본안사건은 계속중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명령 신청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 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60.06.30 / 시행일:

【재심원고(본소피고), 상고인】 박주실
【재심피고(본소원고), 피상고인】 망 방의석 소송수계인 방득윤
【이 유】 적법한 상고이유를 부연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 보충이유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간접적 결과로서 판단을 받게됨은 별문제나 기간도과 후의 상고이유 보충서로서 그 내용이 보충적이 아니고 독립된 상고이유인 때는 이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재심 신립을 한 본소 상고사건의 상고이유 제4점은 「원판결은 운운 위임장 2통이다- 실인과 흡사한 모방위조인을 압날한 것이라 인정하였으나 제1심에서한 감정결과의 (1)에 의하면 을 제8호증 위임장에 압날된 방의석 명하의 인영과 을 제5호증 위임장의 인영과는 상위한다 하였고 동 (2)에 의하면 을 제5호증 위임장을 제6호증 인감증명원(원고는 그 인영을 인정) 을 제3호증 승락서(원고는 서명 부분 및인영을 인정)을 제7호증 약속어음(원고는 그 성립 인정)에 각 압날된 방의석 명하의 인영은 동일하다 하였으므로 위임장 2통중 을 제5호증 위임장의 인영은 원고 자신이 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6, 3, 7호증의 인영과 동일하여 동 제5호증 위임장은 진정한 것이고 인영과 상위하는을 제8호증 위임장의 인영은 위조라는 결론이 되어 결국 원판결은 위임장 2통이다- 위조라고 인정하였으나 감정 결과는 그중 2통만이 위조가 되어 상호 충돌되는 바 원판결이 이 충돌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음은 이유불비 운운하다」라고 적시되었으며 피고(재심원고상고인)소송대리인 김동현의 상고이유 보충서 제4점은 「운운 을 제2호증은 원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을 제3호증 승락서는 원고가 그명하의 인영과 서명을 인정하였으니 반증이 없는한 그 여의 부분의 성립도 인정하여야할 것인 바 각 그 내용에 의하면 특히 을 제3호증은 원고(재심 피고 피상고인 이하동일함)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재심 원고 상고인이하 동일함)에게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한 처분문서이므로 채증법칙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을 취급하여야하고 만일 배척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설시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지 않음은 채증법칙 위반이며 만일 을 제3, 2호증을 취신하였으면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 이전하였다 할 것이요 가사 위임장과 인감증명원이 위조라 하더라도 실체적으로 본건 이전등기는 사실에 부합된 것이니 말소될 성질의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이며 동 소송대리인 최백순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의하면 「......운운 을 제3호증 승락서가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한 피고의 실체상 권리에는 변동이 없는 것인즉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실제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말소될 이유없다」라고 하였다 즉 이상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내용은 결국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 승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기재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그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니 그 실체상권리와 부합한 그 이전등기는 말소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음이 명백한바 이상과 같이 상고이유에서는 을 제5호증 위임장 동 제8호증 위임장의 위조 여부에 대한 형성적 부분만을 논하였음에 반하며 동 상고이유 보충서는 을 제3호증 승락서의 진정 성립을 전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를 취급하여 피차가 독립된 내용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고이유에 대하여 전 본소 법원이 판단한 이상기간 도과후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9호의 판단유탈이라 할 수 없음으로써 본건 재심의 소는 결국 법정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적법한 상고이유를 부연하고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상고이유제출기간 초과후의 상고이유보충이유는 위 상고이유보충서로서 그 내용이 보충적이 아니고 독립된 상고이유인 때에는 이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경작권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6.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희대
【피고, 상고인】 성락인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마산지원, 제2심대구고등 1958. 7. 8. 선고 58민공639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위토는 분묘수호를 목적으로 설정하여 수호자에게 경작시키는 묘주 소유의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상 소할군수의 인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기 경작조건에 있어서는 소작료의 징수가 아닌 이상 수호계약에 따라 수호자가 기 경작수익의 일부로서 수호 분묘의 제수물 또는 제수료를 부담한다하여 차를 위토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론중 본건 농지에 관한 원심 인정의 제수료에 대한 부분은 독자적 견해하에 원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하고 일방 본건 농지에 대하여 창녕군수의 위토인허가 있은 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고 위 인허가농지개혁법 적용에 관한 결정이니 만큼동법 제24조 소정의 소송에 의하여서만 기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등은 본건에서 위 소송의 제기는 물론 기 전제가 되는 이의절차의경료 및 기 결과에 관하여는 하등의 주장과 입증 갑 제4, 5호증에 의하여 피고등의 항고가 기각되었던 점은 추지됨 이 없이 위 농지가 위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므로서 동 결정의 효력을 사실상 부인하였던 것이며 소론역시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였을 뿐이다
제2점에 대하여
위토가 있는 분묘의 수호에 관한 묘주 대 수호자간의 분묘수호계약은 분묘의 수호와 위토의 경작을 내용으로하는 1개의 채권계약으로서 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므로 수호자가 동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묘주는 기 계약을 해제하고 수호자에 대하여 위토경작권의 반환 내지 위토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론은 독자적 견해하에 원심이 적법한 사실인정으로서 원피고간의 분묘 수호계약 해제로 인한 피고등의 원고에 대한 본건 위토의 인도의무를 긍인한 것을 비의하는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묘주와 수호자 사이의 분묘수호계약은 분묘의 수호와 위토의 경작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서 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의 상용을 받는 것이므로 수호자가 동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묘주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6.2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경찰관유족회
【피고, 상고인】 하덕여 외 5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10. 21. 선고 58민공182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의 기조가 되어 있는 정신을 고려하고동법 제2조 제1항과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종합하여 고찰할 때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다만 동 토지가 토지구획 정리지구내에 소재한다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에 소위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정리환지되고 그 변경등기가 경료된 것에 한하여 우 시행령에 소위 「대지로인정된 것」 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본건 토지가 서울특별시시가지 계획사업 대현토지구획 정리지구 제2공구내에 소재하고 기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곧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관재당국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논단한 것은 법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가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한환진
건물철거및대지명도,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0.06.23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정진환
【피고, 공소인】 천일여객자동차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4292민합33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각하한다.
 공소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등의 소송행위(공소제시) 추완신립의 유효여부에 대하여 안컨데 피고 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대한 원심판결 정본의 송달은 증인 강해진, 동 신선종의 증언에 의하여 우 피고회사와 관계없는 소외 강해진에게 송달된 사실을 시인할 수 있어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소제기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없던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및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내용과 증인 박성노, 동 박상호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우 피고회사는 원심에서 판결이 언도되었다는 사실을 단기 4292.7.2.(판결경정 결정정본의 수령일)에 지득하였으리라는 사정을 권인할 수 있는 바 소송결과에 항상 제1차적인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의 권리 내지 이익을 성실하게 방어할 것이 기대되는 당사자로서는 판결의 언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확실성이 있는 징후(본건에 있어서는 우 판결경정 결정정본의 송달)가 있으면 가능한 최단기간내에 동 판결의 언도여부 및 그 내용등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소송상의 태도를 조속히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본건에 있어서 판결을 언도한 재판소 소재지인 마산시와 공소인 주소지인 부산시와의 거리 및 그 교통의 편의등을 고려할 때에 특히 시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우 판결경정 결정정본송달이 있는 후 2,3일이면 판결의 언도여부 및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추완신립기간인 일주간도 우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즉 우 시점으로부터 일주간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인정되는 본건 소송행위 추완신립(동년 7.16. 제기)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 신흥여객자동차주식회사는 공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도과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음으로 우 피고회사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전서와 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등의 본건공소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서의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동 제93조,동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에 있어서 피고등은 공소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하여 공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본건공소는 부적합한 것으며 가사 피고등 주장과 여히 원심판결 정본이 피고 등에게 적법히 송달되지 못하여 불귀책사유로 공소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결경정결정의 정본이 단기 4292.7.2.에 피고등에게 적법히 송달되었으니 동 사실을 미루어 보아 동일에는 원심판결이 언도되었다는 사정을 지득할 수 있었으므로 그날로부터 일주간후에 제출한 소송행위 추완신립(단기 4292.7.16. 제출) 역시 부적합한 것이므로 본건 공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 하고 본안에 있어서 피고등은 운수업자로서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대지를 원고의 승낙없이 단기 4289.8.9.부터 불법점거하고 자동차영업소 및 주차장으로서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면서 사용료의 지불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동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와 대지점거일로부터 명도시까지 매월 평당 금 100환률로 계산한 손해금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지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주장의 유익비의 지출은 부인하는 바이라고 부연하였다.
 피고등에 있어서 피고등이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판결은 피고등이 위임한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고 피고회사와 하등 관계없는 타인에게 송달 하였으니 공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피고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결과이며 원심에서 판결이 언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은 단기 4292.7.10.이므로 그날로부터 일주간내에 해태한 소송행위(공소제기)의 추완을 신립한 것이며,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 주장 사실중 본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인 점, 피고등이 원고주장의 일시부터 이를 점거하여 그 주장과 여한 건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시인하는 바이나 피고등 점유대지의 평수 및 손해임료와 액을 다투는 바이며 피고등이 본건 대지를 사용하게 된 것은 마산시 및 마산경찰서의 지시에 의하여 동소에 강제적으로 이전하게 되고 건물을 건립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토지관리인 소외 이복수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였으며 본건 토지는 원래 소택지이던 것을 현재상태로 매립하는데 공사비 매평당 8,000환을 투입하여 매축하여서 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동 유익비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바이며, 따라서 유익비의 지불을 수하지 않고는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다.
 증거방법으로 원고는 갑 제1,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제5호증 및 갑 제3호증의 1,2를 제출하고 증인 김사균, 동 박성노의 증언을 원용하고 피고등은 증인 박상호, 동 신선종, 동 강해진, 동 이동윤, 김성건의 증언 및 감정인 김병철의 감정결과와 검증의 결과를 원용하고 갑 제5호증은 부지 갑 제4, 제15호증의 공성부분의 성립을 시인하고 이여 갑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판사 강안희(재판장) 김용규 조성기

1심 판결이 피고와 관계없는 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피고가 1심 판결 경정 결정등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위 1심 판결이 선언되었다는 것을 추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가능한 최단시간내에 위 판결의 선고여부와 그 내용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항소여부를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민사소송법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6.23 / 시행일: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재단법인 경북노회신명여학교교육재단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재단법인 대구남산여학교유지재단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9. 6. 12. 선고 59민공265 판결
【이 유】 부당한 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신청키 위하여 변호사에게 위탁한 자는 변호사에게 지급된 보수를 손해로서 배상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배상청구 범위는 실지로 지급된 총금액을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상당정도의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이를 결정할 것으로 해할 것인 바 특별한 사유없는 본건과 같은 부당한 가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로 부터 그 취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출급된 상당정도의 보수에 대하여는 원심은 의당 그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 배상청구를 배척한 원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6.1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성룡
【피고, 상고인】 홍성염료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9. 8. 선고 58민공1203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임유실이 본건 어음을 배서양도함에 제하여 날인만을 하여 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우 임유실은 본건 배서 당시 타인으로 하여금 기명과 배서 년월일을 보충케 할 의사로서 이를 기입하지 아니한 바 그후 이것이 보충되었음을 인정」 하였다 그러나 만일 배서보충이 지불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후에 한것이라면 본건 배서는 지불거절증서 작성기간후의 배서라 할 것이며 따라서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배서보충이 지불거절증서 작성기간의 경과전인가 경과후 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경과후라면 서상에 논한 바와 같이 본건 어음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원심은 피고의 인적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으로 금 490,000환의 이식제한령 초과이식까지 합산청구함은 부당한 것이라 항쟁하나 소외 임유실로부터 이서양수하여 본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원고가 악의였음을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자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대항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원판결에는 이 점에 있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배서보충이 지불거절증서작성 기간경과 후에 한 것이라면 동 배서는 지불거절증서작성 기간 후의 배서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동 배서보충이 지불거절증서작성 기간의 경과 전 인가 경과 후 인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서는 인적항변을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
수표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6.0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병수
【피고, 피상고인】 농업은행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5. 29. 선고 58민공1262 판결
【이 유】 수표의 권리실효에 의한 이득상환 청구권의 제도는 수표상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그 방식이 엄격하므로 이를 완화하므로서 수표상의 권리자를 보호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 이득상환 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실효 당시 수표소지인으로서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하여서만이 있고 실효당시 수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자에는 없는 것이라 해석할 것이다
그리고 위 실효원인중의 하나는소절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이내에 지불을 위한 정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시가 없을 시는동법 제72조 규정의 소위 「수속의 흠결」에 해당되어 수표상의 권리수표금 청구권 및 소급권는 소멸되고 다만 이득상환 청구권만이 있게 되나 서상한 바와 여히 그 이득상환 청구권자는 위 정시기간 경과로 수표상권리가 소멸될 당시의 수표상의 권리자 또는 이득상환 청구권 자체의 양수자에 한하여 그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면 본건 수표는 발행일단기1958년 4월20일 액면 금 450,000환 발행인 지배인 피고 서울지점으로 되었고 원고가 본수표를 수취하였음은 단기1958년 6월 5일이며 지불을 위한 정시가 단기1958년 6월 26일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본건 수표를 수취할당시 그 정시기간 경과로 이미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적법한 수표상 권리를 취득치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일절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이득상환 청구권 자체를 양수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득상환 청구는 부당하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5.26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상옥
【피고, 상고인】 강익상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3. 12. 선고 58민공824 판결
【이 유】 원고가 본건 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개시 결정 동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각 본건 청구와 동일한 이유로서 재항고 신립을 하여 상고심에서 각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집행법원 또 그 항고 법원에서는 기본적인 실질적 권리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바 아니고 그 저당권으로서 담보된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대하여는 별도 본안 소송으로서 쟁소할 수 있음은 다언을 요치 않으므로 본건 본안 소송에서 원심이 소론 재항고결과에 대하여 논급이 없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원심이 을 각호증 결정서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할 바 못되므로 소론판단유탈이라 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저당권실행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동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각 본건 청구(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와 동일한 이유로서 재항고신립을 하여 상고심에서 각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집행법원 또는 항고법원에서의 기본적인 실질적 권리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바 아니고 그 저당권으로서 담보된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대하여는 별도 본안소송으로서 쟁소할 수 있다
건물명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5.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복용
【피고, 피상고인)】 계효일
【피고 보조참가인】 요석문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9. 5. 15. 선고 59민공65 판결
【이 유】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산지방법원의 단기 1958년 6월 18일 구두변론에서 진술한 동 일자의 소송참가서 기재에 의하여 동 참가인이 원피고의 본소 목적물인 계쟁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원피고 쌍방을 상대로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동인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가옥명도)의 기각과 위 계쟁건물이 참가인의 소유임에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참가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참가인은 본 참가서에 동 참가를 주 참가인 것 같이 표시하였으나 강학상 현행민사소송법 제60조 소정의 소송을 주 참가 또 주 참가소송이라 칭하는 것이며 동 소송은 원 피고간의 본소 자체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본소계속중 기원 피고로 제1심 법원에 제기하는 별소인 점에 비추어 전기 참가를 위 법조에 의한 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반면 위 참가의 형성과 기 참가취지 및 원인에 조감하여 차를동법 제71조 소정의 당사자 참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참가 취지중 원고 청구기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와 참가인이 공동 피고의 관계 계쟁건물의 소유권확인 청구부분에 있어서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피고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기간에 합일확정이 필요하게 될 것인 바 위 참가인은 원심의 단기1959년 3월 13일 구두변론에서 위 참가 취지중 피고에 대한 본건 계쟁건물의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즉일 차에 동의하고 원고도 동년 4월 3일 구두변론에서 위 취하에 동의하였던 것이니 차로서 위 참가인의 참가신립자체가 취하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기 참가 취지중 원 피고간에 합일확정이 소요되는 위 계쟁건물의 소유권 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은 비단 피고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서도 취하된 것이라 않을 수 없다 연칙 위 취하의 결과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없게됨을 따라 위 참가는 당초의 당사자 참가의 성질을 상실하고 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참가취지 부분만이 잔존 할 것인 바 동잔존 참가취지는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부정하려는 취지에 불과하며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에 의하여도 기 목적을 달할수 있을 것이고 일방 보조참가는 본소의 심급 여하를 막론하고 구두로서도 기 신립을 할 수 있을 것임에 비추어 위 참가인의 전시 일부취하후의 참가의 유지에 관한 진술은 차를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의 신립이였다고 해석할 것이다 여상한 견해하에 원판결중 소론적시 부분을 고찰한즉 기 판시 내용이 정당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위 참가를 보조참가로 취급처리한 결과는 타당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당사자 참가인이 참가취지중 피고에 대한 본건 계쟁건물의 소유권 확인청구 부분을 취하는 결과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없게 됨에 따라 위 참가는 당초의 당사자참가의 성질을 상실하고 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참가취지 부분만이 잔존하는 경우 참가인의 전시 일부 취하후의 참가의 유지에 관한 진술은 이를 피고를 위한 보조참가의 신립이였다고 해석 할 것이다
계약금반환,대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5.1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양만근
【피고, 상고인】 도일기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9. 8. 4. 선고 59민공334 판결
【이 유】 수표로서 변제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채권자의 주소지에 소재하는 은행의 수표만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등 특단의 사유없는 한 신용있는 은행의 수표 제공은 일반거래상 현금의 제공과 동일하게 볼 것이므로 이를 채무본지에 따른 현실제공으로 해석할 것인 바 특단의 사유가 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소론 상주 제일은행 또는 흥업은행의 수표로서 한 변제제공은 적법한 현실제공이라고 인정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강제집행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5.19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원현
【피고, 피상고인】 권재우
【원심판결】제1심 제천지원, 제2심서울고등 1959. 6. 18. 선고 58민공1016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는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의 증진을 기하는데 있고 그 입법원칙이 경자 유전에 있음은 췌언을 요하지 않은 바 국가가 매상하게 되는 농지로서 규정된농지개혁법제5조 제2항 (나)호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라 함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인 단기1949년 6월 21일 현재 등기부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실지 자경치 않은 농지를 말함이요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상소유자로서 자경하고 있는 자의 농지는 우매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며 실질상 소유권도 없고 자경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형성상으로만 있는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는 하등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소외 이현묵의 선대에 의하여 동 소외인의 숙부인 소외 이인성,1명 이병렬에게 분재, 증여된 이래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동 소외인의 자작농지로 인정받어 자경하여 오든중 단기1952년 4월 3일 원고에게 매도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가 소외 이현묵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과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점유경작하고 있으나 원고가 아직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우금까지 소외 이현묵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실질상 소유자도 아니고 경작자도 아닌 본건 부동산의 형식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위 이현묵의 등기명의는 그 효력없다 아니할 수 없고 피고가 위 등기의 명의자인 위 이현묵에 대한 채권으로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농지개혁법 제19조소정의 관서증명을 얻지못하였음이 명백하여 동 매매는 결국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자경자인 이인성이 이의를 함은 별문제로되 소유권이 없는 원고로서 한 본건 청구는 실당하므로 원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5.0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영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공주지원, 제2심서울고등 1959. 7. 30. 선고 59민공108 판결
【이 유】 확정판결은 주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고 을 제3호증의 1, 2, 3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위 상고이유 제1점중에 적기된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단기1955년 민 제11호 사건의 확정판결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동 소송의 피고의 단기1924년 1월 20일자의 신탁으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었음을 전제로하고 원고가 단기1933년 7월 10자로 동 신탁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것이었음을 규지할 수 있는 바인즉 동 판결은 위 신탁계약 해제의 적부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을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와 소송의 대상인 부동산이 전기 사건과 동일하고 원고가 동 사건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료경위에 관하여 소론 적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동 사건의 공소심판결에 소론적시와 같은 판시가 있었다 할지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동인이 위조한 원고명의의 동 등기 소요문서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하여 동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는 할수 없으니 차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이 본건 부동산이 피고명의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였고 피고가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에 관하여 기 시효요건중 피고의 위 부동산 점유의 시기와 그 기간에 대한 사실 확정을 전연하지 아니하고 점유에 관한 법률상의 추정에 반하여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서 선의로 점유하였다는 점은 피고의 전거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가 시효의 당사자가 아닌 소외 조선호에 대하여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을 하였다고 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으로서 차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가.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그 기판력의 범위
나.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이며 그 시초에 선의였다는 입증책임
다.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대한 승인과 취득시효의 중단

신탁해제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같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소요문서위조를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를 내세운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5.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승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9. 4. 22. 선고 58민공1225 판결
【이 유】 구민법 제715조의 소위 「어떤 사업」은 어떤 사항 또는 사무의 의미에 불과하며 기 사항 또는 사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여부와 공무거나 사무임을 묻지않는 다고 해석되는 바이고 일방 동조에서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국가배상법 제2조중의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도 동일함 이라 함은 피용자,공무원의 행위의 적법여부를 막론하고 동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이르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본건에서 원심이 소외 망소외 1이 해병 제1사단 전차대대소속 지프차운전수 상등해병소외 2의 원판시와 같은 업무상과실에 기인된 지프차 충돌사고로 인한 뇌진탕으로서 사망케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소외 2의 군용지프차 운전이 사기업상의 영리행위가 아니었고 또 동인의 군용지프차에 민간인소외 1을 합승시킨 행위를 동인이 담당한 국가공무인 군용차 운전사무의 수행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소외 1의 자녀 및 처인 원고등의소외 2의 사용주인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음은 우기 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구 민법 제715조의 소위 어떤 사업은 또는 사무의 의무에 불과하며 그 사업 또는 사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여부와 공무거나 사무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바이고 일방 동조에서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국가배상법 제2조중의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도 동일함)라 함은 피용자(공무원)의 행위의 상법여부를 막론하고 동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법원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르는 것이라 해석할 것이다
소유권부존재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5.0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법 1958. 10. 23. 선고 55민공121 판결
【이 유】 공동소유 형태인 합유 또는 총유에 있어서 그 목적물을 처분 또는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있어서는 전합유자의 동의 또는 총유자의 결의를 요하는 것이나 단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있어서는 각자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요 신탁법 제24조 역시 위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적시사실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 피고등에 없음을 확인한다 피고등은 위 임야에 침입하거나 입목벌채 기타 일절의 침해행위를 금지한다」 라고 청구하여 그 보존행위를 내용으로 하였고 그 청구원인에 있어서 본건 임야가 원고의67명의공유임을 전제로 주장되었고 본 선정자 32명은 위 67명중의 일부임이 명백하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임야가 7개동의 총유에 속하였던 것을 그 사정당시 그 7개 동민이 위 67명을 선출하여 동인등의 공동명의로 사정을 받아 동인등 명의로 신탁함으로써 본건 임야가 위 67명의 합유에 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선정자 32명은 합유자의 일원으로서 본건 임야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선정자에 의하여 선정된 원고는 정당한 선정당사자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공갈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4.27 / 시행일:

【상 고 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철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함에 있어 장기 징역 10년인 공갈죄의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경한장기 징역 7년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형을 기본형으로 하여 가중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의율착오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김갑수 김연수 홍남표 김제형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함에 있어 장기 10년인 공갈죄의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경한 장기 7년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형을 기본형으로 하여 가중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응률착오의 위법을 범하였다할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4.25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상주학원
【피고, 상고인】 문교부장관
【원심판결】제1심 대구고등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 학원 기부행위에 의하면 동 제18조 제2항에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하였고 동 제19조에 이사장은 이사 3명으로 부터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시에는 이를 개최한다 규정하였으므로 이상 규정은구민법 제52조 제2항에서 운하는 소위 별단의 규정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의 소집에 있어서는 그 소집당시 정이사외에 가이사가 보충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법인 자위적 견지에서 각원 자발적 회합에 의하여 신이사장을 호선하여 그 인가후 기부행위 제19조의 소정방법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하여금 소집케함은 별론이나 본건 소집은 이사 황재운이 소집한 것이 아니고 가이사장 자격으로 소집한 것일 뿐 아니라 더욱이 1인의 이사만으로는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인바 법원이 선임한가이사장은 그선임이 무효이며 따라서 동 가이사장이 한 소집이 무효임은 후현 제2점 상고이유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다 할것임으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 학원의 기부행위에 의하면 동 제13조에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장 1명을 선임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한다 동 제18조제2항에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규정하였는바 우 이사장이되는 요건은 먼저 이사회에서 호선하여야 하고 우 호선된 자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이 인가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우 호선은 이사의 권리에 속하고 우 인가는 행정부 기관인 문교부장관의 행정권의 발동 즉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법원은 재단법인의 가이사장을 선임할 권한이 없고 가이사선임은 별론 따라서 그의 선임은 월권 위법의 재판으로서 실질상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민법 또는 기부행위에 위반하여 선임한우 재판결정을 유효로 한다면 이는 사법권으로서 이사의 권리는 물론 국가 행정권을 침해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삼권분립제도의 근본정신에 배치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럼으로 소론과 같은 확정된 선임결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형식적 존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무자격한 가이사장이 이사장 자격에서 행한본건 이사회소집은 무효라 할 것이요 동 소집에 의하여 가이사장 주재하에 행한 결의 또한 무효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가. 기부행위에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은 이사 3명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시에는 이를 개최한다 규정하였다면 이상 규정은구 민법 제5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종래 이사장이었던 자가 기부행위 소정의 이사장을 대리할 이사를 지명함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자위적 견지에서 각원 자발적 회합에 의하여 신 이사장을 호선하여 기부행위의 소정방법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하여금 이사장을 소집케 하여야 한다
나.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이사의 호선으로 이사장을 선임하여 무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한다 규정하였다면 법원은 가이사장을 선임할 권한이 없고(가이사장선임은 별론) 따라서 그의 선임결정은 무효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4.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윤치형
【피고, 상고인】 김막중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2. 17. 선고 58민공339 판결
【이 유】민사소송법 제231조는 어떤 소송물(청구 원인이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 기 당사자 간에 동일 소송물에 대한 별소가 제기되므로 인한 심리의 중복을 피하고 동일사항에 대한 판결의 모순 저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 제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동조의 적용에는 같은 당사자간에 동일 소송물에 관하여 2개의 소송이 전후하여 제기되고 기 전소가 현에 계속중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본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원피고간의 가옥명도 청구소송과 같이 기히 확정판결로서 종결된 소송은 설사 기 소송물이 본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였다 할지라도 차를 본소의 전소라 하여 우 기법조를 적용할 수 없을것이고 더욱이 본소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종료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원인등기임을 이유로하여 동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1, 2, 3(판결 정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전기 가옥명도 청구소송은 피고(동 소송의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전제로 하여 차를 권원없이 점거하고 있는 원고(동 소송의 피고)에 대하여 기 명도를 구한것이였으니 우양 소송의 소송물을 동일하다고도 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위자료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0.04.15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문막동
【피고, 공소인】 박동만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4292민합4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안하건대, 피고가 단기 4287.10. 중순경부터, 원고의 처이었던 소외 임순성과 간통하여 기간 1남1녀를 출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에, 증인 박금동, 동 박진곡, 동 임순성, 동 곽판용 등의 증언을 종합고려하면, 원고는 신경나환자로서 단기 4287.10. 중순경 소록도 갱생원에 수용당시 기 처인 소외 임순성에게 개가하여서라도 원고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서 동 여에게, 간통을 종용하였으므로, 동 소외인은 피고와 부첩간계를 맺어 동서한 후 증인 박진곡을 통하여 원고에게 기 사실을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장녀의 혼비를 보조하고, 또한 2회에 선하여 원고에게 치료비 계금 5,000환을 증여하고, 기타 원고 가족의 생활비를 지불하는 등 하여 오던중 원고가 동 4291.9.29.(을 제1호증에 퇴원일자가「단기 4292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4291년의 오기인 듯) 수영도주로 인하여, 전시 갱생원을 탈출귀향한 후 동년 음 8.18.경 피고 및 거부락민 수명의 면전에서 피고에게 대하여 피고가 원고 처와 동서하면서 원고가족의 생활비를 보조하여준 점을 다사하여서 피고급 소외 임순성간의 간통사실을 유서하고 기후 증인 곽판용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금 10,000환까지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증인 이삼마의 증언은 우 인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증인 문봉호의 증언은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타에 우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좌없다.
 과연이면 원고는, 사전에 소외 임순성에게 대하여 타인과의 간통을 종용하였고, 또한 사후에 피고에 대하여 기를 유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처와 간통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곧 원고의 자기처에 대한 정조수절요구권인 부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동법 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주장은 당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단기 4287.10. 중순경 소록도 나병원에 수용당할 시 원고의 처인 소외 박순성에게 대하여 개가하여서라도 원고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먹고 살도록 하라고 부기하여서 동녀에게 간통을 종용하고, 원고가 소록도로부터 귀향후인 동 4281. 음 8.18.급 동년 음 9.15.의 양회에 선하여, 원고는 동 임순성 및 동 리민 수명의 면전에서 피고로부터 금 10,000원을 증여받으면서 피고의 은덕으로 자기의 처자등이 아사를 면하였다고 하면서 이후에도 큰집 작은집의 정의로 살아가야 하겠다고 하여서 피고와 동 임순성간의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진술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기를 부인한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사실과 동일하므로 자에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증인 문봉호, 동 이삼마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은 성립을 시인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하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박금동, 동 박진곡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당심에서 증인 임순성, 동 곽판용의 각 환문을 구하다.

판사 김병규(재판장) 이종표 윤철하

부가 사전에 자기의 처에게 타인과의 간통을 종용하고 또한 사후에도 이를 유서한 경우에는 자기처에 대한 정조수절 요구권인 부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통의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4.2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세종
【피고, 상고인】 송태호 외 4인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58. 10. 15. 선고 58민공12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적시사실과 소장내용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 송태호는 원심 판결첨부 목록 제1호 토지를 인도하고 금 37,500환을 피고 안영호는 동 목록 제2호 토지를 인도하고 금 32,500환을 피고 송석호는 동 목록제3호 토지를 인도하고 금 45,000환을 피고 유두승은 동 목록 제4호 토지를 인도하고 금 75,000환을 피고 안병섭은 동 목록 제4호 토지를 인도하고 금 30,000환을 각 지불하라고 청구하였고 그 원인으로서 본건 토지는 원고 소유자작 답인바 피고등은 하등의 권원없이 각 관계부분을 불법 점거중이므로 각그 인도를 구하며 동 불법점거로 인하여 단기1957년에는 그 수확을 상실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농비로서 수확고의 반분을 공제하고 잔반분의 정조에 대하여 석당 15,000환식의 환산대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토지인도와 손해로서 일정한 금원을 청구하였고 그 손해액 산정의 표준으로서 수확고를 계산하였음에 불과함이 명백한 바 원심이 피고등의 불법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면서 원고가 신립한 바 없고 또 특별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손해로서 정조와 금원을 선택적으로 인용하였음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와 신립하지 않은 사실을 인용하였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므로 동 논지는 이유있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적시사실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판결첨부 목록중 제4, 5호 토지는 원고의 모 공연이가 원고를 위하여 매수하였고 제1,2,3호 토지는 원고의 망부 김용태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단기1950년 11월 16일 사망하여 원고는 그 유산을 상속하므로서 본건 토지는 원고 소유라 주장하고 그 단독소유를 전제로 본건 토지의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요 공동상속에 의한 공유자의 1인으로서 공유권을 전제로 본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공소장중 공소이유중에 원고는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써 본청구를 하는 것같은 기재가 있으나 동 공소이유를 원심에서 진술하였던 흔적이 없음) 일응 당사자 적격운운의 문제는 없는바이나 갑제5호 호적등본에 의하면 망 김용태는 호주 김재규의 2남으로서 가족이며 위 김용태가 1950년 11월 16일 사망당시 동일 호적내에 직계비속으로 원고외에 장녀 남홍 2녀 경숙등이 있음이 명백한 바 신민법(1960년 1월 1일시행)시행이전에 있어서의 아국의 관습은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산은 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게 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산상속은 그 직계비속남에게만 상속권이 있다 해석하여 원고단독상속을 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유산상속에 관한 위 설시의 법리를 오해한 결과 본건 청구의 보존행위여부 및 이에 따르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동 논지는 이유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0.04.14 / 시행일:

【원고, 피공소인】 윤창수
【피고, 공소인】 이동진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4292민223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우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안컨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또 동 관리권한을 침해당하였을 시는 부재자 명의로 기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본건과 여히 부재자소유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침탈되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기 인도를 소구하는 것은 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재산관리인인 윤창분이가 부재자 윤창수의 명의로 본소를 제기한 것은 기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본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 및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단기 4284. 춘부터 현재까지 점유경작하고 있는 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방불명된 후 동인의 원근친족의 협의로써 소작권을 수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이 없을 뿐외라 기 밖에 피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점유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소작권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을 점유경작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여의 점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기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한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실당하므로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5조,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하는 것이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로서는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농지개혁법 시행전부터 충청남도 선장면 대흥리 16번지 답 1,560평을 소유자경하여 오던 중 9·28 수복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자 윤창분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단기 4292년 비 제19호 결정으로써 원고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바, 피고는 단기 4284년 춘부터 현재까지 동 토지를 불법점거 경작하고 있으므로 기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지하였으며 아울러 가집행선고를 구한다고 진술하고, 피고 답변에 대하여 피고는 기 본안전 항변으로써 부재자를 원고로 하는 소는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만일 부재자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소송수행인이 선정되어야 할 것인바 여사한 규정이 없고 재산관리인인 윤창분은 어디까지나 재산관리인에 불과하는 것으로써 수하로부터도 여사한 권한을 수여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재산관리인은 자기자신의 명의로 보존행위는 물론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서 관리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구태여 부재자를 원고로 하는 본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므로 본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주장을 부인한다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안전 항변으로써 부재자를 원고로 하는 소는 이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만일 부재자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면 소송수행인이 선정되어야 할 것인바, 여사한 규정이 없고 재산관리인인 윤창분은 어디까지나 재산관리인에 불과한 것으로써 수하로부터라도 여사한 권한을 수여받을 수 없을 것이며, 또 기 권한이 있다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은 자기 명의로서 보존행위는 물론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서 관리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구태여 부재자를 원고로 하는 본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고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 단기 4284년 춘경부터 현재까지 본건 토지를 피고가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나 기타는 부인한다.
 원고가 행방불명이 된 후 원고의 원근친척인 전시 윤창분등이 협의하여 단기 4284년 춘경부터의 소작권을 허급하였으며 기후 전시 윤창분이가 기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이상 동인이 찬동 체결한 피고와의 소작계약은 우금 유효할 것이며, 설령 우 소작계약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가정하더라도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갑 호증 전부에 대하여 인부를 하지 아니하다.

판사 홍재화(재판장) 위청룡 안병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또 동 관리권한을 침해당하였을시는 부재자명의로 그 구제를 소구할 수 있고, 부재자 소유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피탈되었을 때에는 그 인도를 소구하는 것은 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명의로 본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위증교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4.06 / 시행일: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구 형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면 재판의 고지는 공판정에 있어서는 선고에 의하여 이를 하고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하여 이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재심개시 결정은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므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즉시 항고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결정이 확정된 연후가 아니면 법원은 다시 본안 심결을 할 수 없음은 동법 제511조의 명정하는 바로서 이에 위배되는 판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재심개시 결정을 단기 1958년 6월 25일에 하고 그 등본을 피고인에게는 송달하였으나 소송당사자인 검사에게는 이를 송달한 흔적이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므로(기록 제34면 내지 제36면 참조) 위 결정은 아직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확정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판을 한 것은 모두 설시법리에 위배된 것으로서 원심판결은 차 점에 있어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오필선 계창업 김제형

본조, 구 형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면 재판의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선고에 의하여 이를 하고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하여 이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재심개시결정은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 제501조 소정의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결정이 확정된 연후가 아니면 법원은 다시 본안심판을 할 수 없음은 동법 제511조의 명정하는 바로서 이에 위배되는 판결은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4.05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노동당 가입죄에 대한 원판시 법률 적용점에 관하여 심안컨대 본원 종전의 판례취지(단기 1959년 형상 제168호 피고인공소외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동년 7월 선고 판결참조)에 의하면 '구 국가보안법 시행당시에 범한 가입죄는 탈퇴가 없는한 신 국가보안법 시행후에 있어서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소위 계속범이라 할 것이나 오직 그 처벌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 및 형법 불소급의 원칙의 정신에 감하여신 국가보안법 부칙 제1조 단서형법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이 경한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적용 처단할 것이요 중한 신 국가보안법을 적용 처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근본문제에 도라가 가입죄의 본질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원래 가입죄는 계속범이 아니고 그 가입절차 완료로서 동범죄행위는 종료되고전형적 계속범인 체포감금죄에 있어서와 같이 다소 어느정도 범행 자체상태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즉시범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를 다시 상설하면 가입죄에 있어서의 가입절차는 다종으로 상상할수 있으나 만일 구술에 의할 때에는 그 의사의 진술(의사표시)을 상대방이 요지하고 이를 승인하였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있을 경우에 서면에 의할 때에는 가입 취지의 서면이 상대방에 제출되여 승인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각 그 절차(가입행위)는 완료되고 이와 동시에 가입죄의 구성요건은 완전 충족되어 범죄행위는 종료되었다할 것이요 그 이상의 별다른 요건의 존재 및 그 충족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므로 가입절차 완료후에 있어서는 가입절차 자체에 대한 상태 계속의 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임에 반하여 체포죄에 있어서는 불법하게 타인의 신체를 포악하는 동시에 이를 방괄한다면 폭행 또는 협박등의 별개죄가 성립함은 론외로 하고 자유구속 상태의 시간적 계속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체포죄는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감금죄에 있어서도 타인을 불법하게 실내에 인입하는 동시에 퇴거 시키거나 언제든지 자유로히 태거할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면 폭행 또는 협박등의 별개죄가 성립함은 론외로하고 자유구속상태의 시간적 계속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감금죄는 성립될 수 없다할 것이니 즉시범과 계속범은 서상과 같이 그 본질에 있어서 다르다할 것이요 따라서 가입죄에 있어서는 그 가입절차의 완료로서 완성되고 체포감금죄와 같이 가입절차 그 자체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계속범이 아니요 즉시범이라 할 것이다 론자 혹은 가입죄에 있어서도 그탈퇴가 없는 한 결사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불법상태가 계속내는 것이아니냐고 반박할지 모르나 론자의 소위 구성원인 불법상태의 계속을 분석하면 이는 가입절차 행위자체의 계속이 아니라 가입행위 종료후에 있어서의 죄책의 지속상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이는 마치 절도나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영득침범한 죄책의 지속과 다를 것이 없고 양자 공히 공소권소멸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동 죄책은 지속된다 할 것이므로 계속범에 있어서의 불법상태의 계속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에 있어서의 가입죄를 계속범으로 관념하여온 것은 그 범죄행위 즉 가입죄의 결과로 인한 불법성(죄책)의 지속상태와 계속범에서 운하는 범행자체의 계속 상태와를 혼동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가입죄의 본질을 정해치 못한 까닭이다 할 것이므로 본원 연합부는 가입죄에 대한 종전의 판례 취지를 변경하여 전시와 같이 즉시범으로 해석하는 바이다 과연 그렇다면 구 국가보안법 시행당시 범한 가입죄에 대하여는신 국가보안법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여 구 국가보안법 가입죄에 관한 법조를 적용 처단하여야 할 것이요 구 국가보안법 시행전에 이미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무죄(형법 제1조 제1항헌법 제23조 참조)라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가입죄에 대하여신 국가보안법부칙 제1조 단서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를 적용 처단하였으나 본건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동당에 가입한 일자는 구 국가보안법시행전(구 국가보안법 시행일은 단기 1958년 12월 1일)인 단기 1957년 8월 28일이므로 전시 형법불소급 원칙이론에 의하여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은 결국 위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조용순(재판장) 김두일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구 국가보안법(48.12.1. 법률 제10호) 제1조 제3호의 「가입죄」는 계속범이 아니고 그 가입절차완료로서 동 범죄행위는 종료되고 전형적 계속범인 체포감금죄에 있어서와 같이 다소 어는 정도 범행상태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즉시범에 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3.31 / 시행일:

【상 고 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직권으로서 생각컨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범행 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신 구법을 비조하면 구법이 신법보다 경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소위는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구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현 소위는구법 제55조 연속범에 해당하니 당연 일죄로 처단될 것인바 원판결은형법 부칙 제6조의 소위 신 형법 시행전에 범한 수죄라 함은 구 형법소위 연속범을 포함한 것으로 곡해하여신 형법 제37조 동제38조 제1항 제1호동 제50조를 적용하여 가중 처단한 것은 의율착오이며 그 결과 판결에 영향이 있을것은 필정의 사인 고로 자에형사소송법 제391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일건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정사한바에 의하면 본건은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인정되므로 본원은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자판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증거는 원판결 적시와 동일하므로형사소송법 제399조동 제369조에 의하여 자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범행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신 구 법을 비조하건대 행위시법인 구 형법에 의하면구 형법 제199조동 제60조 동제55조에 각 해당하므로동제10조에 의하여 범정이중한 판시 제5 사실중 피해자소외인에 대한 살인죄에 따라 소정형중 무기 징역형을 선택처단할 것이요 재판시법인 신형법에 의하면형법 제250조 제1항동 제30조동 제37조에각 해당하는 바 위 소정형중 각 무기 징역형을 선택한 후동법 제38조 제1항제1호동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제1중하다고 인정되는 판시 제5사실중 피해자소외인에 대한살인죄에 따라 무기 징역형에 처할 것인바형법 제1조 제1항동 부칙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경한 행위시법인 전시 구 형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고재호 오필선 김연수
위자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3.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12. 18. 선고 58민공683 판결
【이 유】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자유심증에 일임된 바이나 그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심증형성을 위한 증거력 평가는 증거자료의 내용검토와 각종자료의 내용의 비교등으로 서수다한 증거자료가 전달하고 서술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실생활면에서 생기하는 실정률의 고저 즉 환언하면 실험측상의 개연성의 강약을 비교검토하는 것이요 그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소위사실 인정이라 하며 만일 그 개연성이 우리 실험측에 비하여 저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로서 사실인정의 척도로한 시는 이는 자유심증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안하니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1은 단기1936년 6월 11일 결혼하여 단기1944년 추경까지 부부생활을 하여오던 중 삼남매를 출생하였고 피고 양인은 단기1944년 추경부터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여 금일에 계속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상쟁이 없으며 (상고 이유중 피고 양인이 단기1944년 추경부터 동거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상쟁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인 박혜경의 증언으로서 원고가 피고등의 동거사실을 안 것이 단기1958년 춘경이라고 인정한 것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반대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이라 운운 하였으나 연이나 일건 기록에 의한 전 변론취지에 의하면 피고등이 단기1944년 추경부터 동거한 사실자체에 대하여는 상쟁이 없으되 그 동거 사실을 지득하게된 시일의 점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대한 동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피고1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1은 원고와 8.15 해방전 4년간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 번지미상에서 부부생활을 하다가 그 집을 나온 바 피고1은 원고와 이별한지 이미15년이 경과되고 그간 원고는 타여와 사실상부부로서 5남매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원심이 취신한 증인 박혜경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등은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하여 그간 4남매를 출산하였고 피고2는 목사로서 원고의 바로 앞집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바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고찰하건대 해방전 평화시에 피고1이 원고가를 나와 바로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2와 동거생활을 하고있는 사실을 원고가 모르고 있을리 만무하고 가사 피고등이 타처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처를 잃은 남편인 원고가 자기처의 행방을 찾지도 않고 (행방을 찾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도 없고 그 입증도 없다) 더욱 당시 피고2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목사인만큼 그의 행방을 찾을려면 용이하게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전 2년 해방후 14년간 무심 방임하였다가 16,7년을 경과한 단기1958년 춘경에사 비로소 피고등의 간통사실을 알었다 함은 별단의 사정이 인정되지않는 본건으로서는 오인의 실험측에 비추어그 개연성이 너무나 저율하다 아니할 수 없고 황차 원고는 타녀와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여 (원고는 타녀와의 동거가 단기1946년이라 하고 피고등은 피고등이 동거하기 시작한 즉시부터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나 그 시점은 별문제라 하더라도) 그간 5남매를 출산하고 단락한 생활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더욱 그러하다 아니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증인 박혜경의 「원고는 피고등의 동거사실을 단기1958년 춘경에 비로소 알었다」는 일언의 증언만으로서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음은 결국 자유심증의 범위를 넘은 채증법칙 위반이라 아니 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심증형성을 위한 증거력평가는 실험칙상의 개연성의 강약을 비교검토하는 것으로서 그 개연성이 우리 실험칙에 비하여 저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사실인정의 척도로 한 때는 이는 자유심증의 범위를 이탈한 것이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3.3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복연 외 4인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59. 4. 16. 선고 58민공461 판결
【이 유】 관재당국이 소관 귀속재산에 관하여 임대 및 불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동 각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귀속재산처리법을 위시한 각종 관재법규에 의거한 행정처분이므로 동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는 소원법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및 행정소송법에 소정된 절차에 따라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있으나 여사한 절차에 의함이 없이 일반 민사소송으로서 동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각 피고에 대하여 귀속재산이었던 본건 각 대지에 대한 피고 각자 명의의 청구 취지 게기와 같은 각 소유권 이전등기가기 등기원인인 전라남도 관재국장 대 각 피고간의 매매계약이우 관재국장에 의하여 단기1957년12월14일자로 취소(원고는 해제라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6, 7호증의 기재내용과 동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차를 취소의 주장으로 간주함) 되므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로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본건 각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구하는 바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6,7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라남도 관재국장이 원고주장과 같이 위 각 등기 원인인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을 규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취소처분의 유무와 각 피고가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절차를 이천한 사실의 유무 및 기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하등의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 각 매매계약 취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본소에서 차를 취소한다는 지인 것 같이 오인(원판결 사실란에는 단기1957년12월 14일 위 각 매매를 해제하였다는 원고 주장을 적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란중에서는 위 각 매매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한다는지를 원고가 주장한 것 같이 설시하였음) 하고 기 취소이유의 정당 여부만을 심리판단함으로써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위 설시의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3.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유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삼화정공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8. 3. 7. 선고 57행135, 58행12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청인이 심의판정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 소청사건에 대하여 소청인이 재심신립을 하였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청인이 제소와 전후하여 재심신립을 한 경우에 재심 청구가 기각된 때에는 그 계속된 소송에 별영향이 없을 것이나 재심 청구가 인용되어 원판정이 취소되고 이에 의한 행정처분이 있는 때에는그 계속된 소송은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케 되어 각하될 경우가 있는 것이다 또 여사한 경우에 재심 판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 즉 재심 소청을 당한 당사자는 소청 판정에 불복있는 피소청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항에 관한 새로운 소청은 요하지 않는 것이라 해석할 것이므로 재심 판정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동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제소할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재산을 일반공매에 부하기로 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삼화정공주식회사는 각 소청을 제기한 바 동 심의회는 단기 1956년 10월 26일자로 각 소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동년 11월 27일 참가인은 동년 12월 10일 각 재심사청구를 하였던바 동 심의회는 단기 1957년 4월 17일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동시에 참가인의 재심사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에게 연고권 있다하여 임대할 것을 판정하고 피고는 동 판정에 의거하여 동년 7월 8일 참가인에게 임대하였음을 긍인할 수 있는 바 여사한 경우에는 참가인의소청에 관하여 피소청인인 원고는 재심 판정에 의거한 새로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하여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해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안 날로 부터 6월 그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이내에 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행정처분 있은 날로 부터 1월이내인 단기 1957년 8월 6일 제기한 본소는 이를 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은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에 의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그 소관부 장관으로부터 임면될뿐 더러동법 제34조동법 시행령 제39조동 제40조에 규정한 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해지위는 그 성질상 임의로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구 대경제작소라는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의 지위를 원고가 동 관리인인 소외 조종하로 부터 양수받은 것을 적법하다 인정하고 해 기업체의 재산이 일반재산화된 경우에 그 임대및 매각에 있어서 원고에게 기득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전 설시의 관리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상 성질을 오해하여 그 양도를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은 이로서 파기를 면할수 없을 것이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귀속재산에 관한 소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구 행정소송법(55.7.5. 법률 제363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청인이 재심판정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의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 소정사건에 대하여 소청인이 재심신립을 하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위 제기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소청인이 위 제소와 전후하여 재심신청을 한 경우 재심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 즉 재심소청을 당한 당사자는 소청판정에 불복이 있는 피소청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항에 관한 새로운 소청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좌 재판판정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동조 제2하아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3.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조선전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7. 9. 18. 선고 56행142
【이 유】 귀속재산을 임차한 자에 대하여 그 임대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재국은 이해관계인의 소청에 인한 심의 판정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임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재당국이 소청심의회의 판정에 의하여 임대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소청 또는 심의 판정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해 임대처분을 취소당할만 한 사유가 긍인되는 때에는 관재당국의 해 취소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할수 있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단기 1953년 12월 29일자의 소청이 소론과 같이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지라도 피고의 단기 1956년 6월 21일자의 원고에 대한 본건 재산의 임대차계약 취소처분이 후 설시와 같이 귀속재산처리법상 취소될 만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우 취소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원판결 결과에는 그 영향을 미칠것이 아닌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김연수

가. 관재당국이 소청심의회의 판결에 의하여 임대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소청 또는 심의판결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임차인에게 그 임대처분을 취소 당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나. 귀속부동산의 임차인이 동 부동산의 대부분을 파괴하고 대규모의 구조변경을 하여 거액의 손해를 국가에 입게 하면서 이에 관하여 관재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3.24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김창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김복남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58. 7. 25. 선고 58민공142, 143 판결
【이 유】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채무가 법률상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당사자 일방에 위약이 있다 함에는 그 일방에서 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있을뿐 아니라 상대방에서 진실 이행의 의사가 있고 그 의무에 속한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행의무를 하지 못 하였을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단기1952년 9월 1일 원고를 왕방하여 그 익일인 9월 2일까지 잔금을 지불치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다고 최고하였다 하나 피고의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치 아니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체의 책임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최병석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쌍무계약에 있어서 쌍방의 법률상 동시에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계약 당사자 일방에 위약에 위약이 있다 함에는 그 일방에서 채무불이행의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서 진실로 이행의 의사가 있고 그 의무에 속한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무이행을 하지 못였을 경우라야만 되는 것이다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0.03.24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제 1 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4292. 4. 2. 판결)
【주 문】
 본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단기 4288년 8월 22일부터 동 4291년 8월 8일까지 거리 이장직에 있었던 자로 부락내의 일절행정적 사무를 취급하고 면 기타 국가기관이 위임한 일절사무를 수행할 업무상의 임무가 유한 자인 바 기 재직중
 1. 단기 4291년 2월 28일부터 동년 7월 24일까지의 간 오차에 긍하여 둔포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부락민에게 외상으로 배급한 비료대금 835,823환중 동년 2월 28일 경부터 동년 7월경까지 징수한 금 481,905환을 보관중 당시 거리 기타에서 생활비 기타에 소비횡령하고
 2. 동 4290년 9월 6일 정부가 농자금으로 부락민에 대부하기 위하여 배부된 대충자금 7만환을 부락민에 배부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기 임무에 위배하여 소비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각 기수익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3. 동 4291년 6월 18일 전 동 농자금으로 배부된 귀재자금 47,500환을 전 동 방법으로 소비하여 각 수익자에게 기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4. 동 4289년 4월 18일부터 동 4290년 6월 6일까지 정부가 절량농가에 대여한 양곡으로서 부락에 배정된 정맥갱인등을 부락민에게 배부하고 동 4290년 12월부터 동4291년 2월경까지에 긍하여 회수한 갱인중 26입을 피고인 개인명의로 농업은행 둔포출장소에 담보하고 1입당 금 5,400환식 도합 140,400환을 대부받아 보관중 당시 거리 기타에서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소비하고 동 37천을 자가식량으로 소비하여서 횡령하고,
 5. 동 4290년 12월경부터 동 4291년 2월경까지에 긍하여 거리 공소외 9 외 38명으로부터 징수보관중인 분배농지상환곡갱인 178입 17천 중 132입 17천을 전시 농은출장소에 전 동 담보하고 금 714,500환을 대부받아 전 동 생활비 기타에 소비횡령한 것이다.
 증거를 안컨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각 판시 동지진술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판시 동지의 각 진술기재부분 
 1.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각 판시 동지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부분 
 1. 압수된 증거품의 각 존재 등을 종합하여 차를 인정할 수 있음으로 판시 각 사실은 전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동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임으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중한 판시 (5)의 업무상횡령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3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따라서 본건 각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홍점(재판장) 김두현 이병용
병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3.23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병역법 제18조동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제36조의 각 규정을 검토하면 매년차징집년도의 징병 적령자에 대하여는 본적지(북한에 본적지를 둔 자는 기류지)의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은 전년 12월 중에 매년 다음 징집년도의 징병적령자를 조사하여 본인(본인이 부재할 시는 호주 세대주 또는 동거인)에 통지하여야 하고 징병적령의 통지를 받은 자가 징병적령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신상에 이동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징병적령자는 당해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으로부터 징병적령통지를 수하기 전에 자진하여 이의 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또병역법 시행령 제53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58조 내지동 제62조에 의하면 시장 구청장 또는 읍 면장은 징병검사를 받을자에게 징병검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자는 해 통지서에 지정된 징병서에 출두하여야 하므로 이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자가 징병검사를 의하여 징병서에 출두할 의무가 없음은 물론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이 그 이유에 있어서 피고인은 단기 1959년 3월 5일로서 만20세에 달하는 고로 피고인의 본적지 면장은 그 전년 10월중에 피고인에게 징병적령자임을 통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자신은 그 병적등록을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은병역법 제44조 소정의 잠닉행위를 한자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고 소론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징병검사 통지서가 피고인에게 교부된 흔적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이 점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병역의무 면탈의 목적으로 잠닉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징병적령통지와 징병검사통지를 받지 아니할 자가 아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구 병역법(57.8.15. 법률 제444호) 제44조의 잠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병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0.03.23 / 시행일:

【상 고 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본건 병역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원심증인공소외 1의 각 진술과 기록첨부의 강원도경찰국 경사공소외 2의 서신내용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은 당시 신병으로 판시 출두시일에 판시지정장소에 출두하였으나 당시의 계원공소외 1의 지시로 신병으로 인한 일차보류의 내락을 받은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원심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역병증서를 교부받고 지정시일에 출두하여 피고인이 신병이 있고 가정사정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입영담당계원에게 말하였더니 그러면 차기에 가라고하므로 귀가하여 계속 소양국민학교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로 미루어보건대 피고인의 소위 질병의 정도가 공무에 종사 할 수없는 것이 아니였음이 분명하고 또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한 입영연기를 구하려면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75조의 절차에 의하여 도지사의 현역병 입영연기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어늘 차거에 나오지 아니한 점을 기록상 규지할 수 있는 바이므로 이상 제점을 고찰할 시에는 피고인은 본건 현역병 증서에 지정된 입영기일 당시에 있어서는 하등의 질병이 없었던 것이고 따라서 입영연기 절차를 이천하지 아니 하고 또한 계속하여 국민학교 교사로서 근무한 일련의 사실을 간취할 수 있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의당 피고인이 정식 입영연기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점과 계속 국민학교 교사로서 근무한 점에 관하여 그 어간에 개재하는 특수사정과 피고인이 입영명령에 불응한 경위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심사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사구사령부의 일개 말단병사의 막연한 일편의 증언만에 의존하여 피고인의 입영불응 사실이 병역 기피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고 나아가서 판결의 이유에 불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3.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귀례
【피고, 상고인】 박동윤
【원심판결】제1심 서산지원, 제2심서울고등 1958. 11. 20. 선고 58민공757 판결
【이 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당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한다고 해석되는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본건 소위로 인하여 피몽한 상해의 정도가 전치 3주일을 요하는 타박상이라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사유있음을 밝히지 않고 만연히 위 3주일을 경과한지 4개월이상 근1년이 되어 원고가 치료한 치료비까지 피고의 본건 상해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였음은 거시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면 실체법규의 해석을 그릇한 것으로 도저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 양회경
지가증권유효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0.03.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증권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58. 11. 6. 선고 58민공695 판결
【이 유】 원심판결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동 판결거시의 각 증거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주장의 본건 지가증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관재국은 동 증권상에 날인된 당해 증권발행 책임자의 인영과 관재국 비치의 인감대장의 인영을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후 이를 수납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당해 지가증권은 반증이 없는 한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 추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피고 국이 그 지가증권이 당해 공무원이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증권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당연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입증 책임의 소재를 전도하여 이를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은 이로서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최병석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관재국이 지가증권 발행책임자의 인영과 관재국 비치의 인감태장의 인영을 대조하여 상위없음을 확인한 후 수납한 지가증권은 반증이 없는한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 추정할 것이므로 그 지가증권이 위조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3.1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임세택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황성룡
【원심판결】제1심대구고등 1957. 10. 4. 선고 57행6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을 것을 지실하고 소청을 한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처분이 있은 후 적법한 소청으로 전환하여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해 소청의 효력을 부인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본건 재산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매각처분을 취소할 것을 탐지하고 그 처분의 통지를 받기 전인 단기 1956년 8월 28일 피고 보조참가인 황성룡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을 제기한바 피고는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동년 11월 29일 그 행정처분을 한 후 적법한 소청으로 전환하여 처리한 것은 소청사무처리상 착오 또는 불편이 있을지 모르나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은 그 소청 또는 소송이 인용되었을 때에 동일재산에 관하여 서로 병존할 수 없는 다른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합일적으로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봄이 사실상 당연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우 소청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의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었다 할지라도 해 소청취지가 본소에 있어서 인용되어 원고에 대한 매매계약 처분이 부활되는 이상 이와 병존할 수 없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동일 재산의 매각처분은 필연적으로 취소되어야할 것이므로 우 소청은 우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당연 포함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응만 외 15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8. 2. 14. 선고 57행170
【이 유】 제1점에 대하여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본건 시행전 취득한 의료업자 면허증과 그 개업인가 증명서 기타 의료상 모든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동법 시행전 기히 의료업자로서 면허를 받고 그 개업인가를 받은한지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종래의 한지의사에 대하여 새로히 의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종전의 한지의사는 동조에 의하여 한지의사로서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종래의 한지의사는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전설시와 같이 종전의 권익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46조의 공의에도 계속 재직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임명도 새로히 받을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국민의료법(51.9.25. 법률 제221호)(폐) 부칙 제6조는 동법시행전에 이미 의료업자로서 면허를 받고 그 개업인가를 받은 한지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종래의 한지의사에 대하여 새로이 의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0.03.1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진흥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조선전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서울고등 1957. 10. 21. 선고 56행248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소원에 관하여는소원법 제1조에 의하여 동법에 의하지 아니하고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에 의하여 소청서를 당해처분청을 경유하여 소청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가 그 소정절차를 그릇하여 관재당국에 소원 또는 진정서등을 제출하였을 경우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이를 소청으로 전환처리케함이 타당할 것이라 함은 본원의 판례이다 (단기 1956년 행상 제46호)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단기 1949년 3월 23일 원고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동월 27일 제출한 소원을 관재당국이 소청으로 전환처리케 한 것은 적법하다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에 논지는 피고가 단기 1954년 7월 27일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경히 소청이 제기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한 소청심의회의 판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소론 매각처분이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기인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소청의 효력은 당연히 매각처분에도 미치는 것이라고 함이 사리상 타당할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귀속재산 매수자는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 동법 제4장에 규정한 관리자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승인없이 한 본건 재산의 구조 변경 전대등의 처분은 모두동법 제34조에 위배한 소위로서 피고가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변옥주 오필선

가. 귀속재산에 관한 소원 또는 진정과 소청
나. 귀속재산의임대차규약에 대한 소청이 그 목적을 매각처분에 미치는 효력
다. 귀속재산 매수자가 관재당굴국의 승인없이 한 건물의 구조변경 전대등과 매매계약의 해제

가.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정부의 승인없이 한 건물의 구조변경, 전대등 처분은 본법 제34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관재당국은 이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임대차계약에 대한 소청의 효력은 그 임대차계약에 기인한 매각처분에도 미친다
당사자가 소청절차를 그릇하여 관재당국에 소원 또는 진정 등을 제출하였을 경우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이를 소청으로 전환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