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해남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6.30, 2007.1.11, 2010.8.10, 2011.5.6, 2012.12.1>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2. 4. 15.> <개정 2025. 12. 15.>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시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 4. 15.>

제3조(사용 신청 및 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일때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년 1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동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군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등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 및 군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8.12>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2. 술에 만취된 자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사용기간)① 체육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2.1>┏━━━━━━┯━━━━━━━━━━━━━━━┯━━━━━━━━━━━━━━━━┓<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하계 (3월∼10월) │동계 (11월∼2월) ┃┃구 분 │하계 (3월∼10월) │동계 (11월∼2월) ┃┠──────┼───────────────┼────────────────┨<p style="font-family:굴림체">┃조 기 │05:00∼08:00 │06:00∼09:00 ┃┃조 기 │05:00∼08:00 │06:00∼09:00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 간 │08:00∼19:00 │09:00∼18:00 ┃┃주 간 │08:00∼19:00 │09:00∼18:00 ┃<p style="font-family:굴림체">┃야 간 │19:00∼23:00 │18:00∼22:00 ┃┃야 간 │19:00∼23:00 │18:00∼22: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초과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2할을 초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의2(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15.>1. 전액면제 <개정 2022. 10. 4.>가.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국가, 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해남군청 직장 운동경기부 훈련 또는 연습경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80 감경가.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나.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에서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2. 10. 4.>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100분의 50 감경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활동 및 행사 <개정 2022. 10. 4.>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바. 가정위탁세대, 어린이,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나 행사사.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를 위한 활동 및 행사아.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1. 5. 14.> <개정 2022. 10. 4.>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삭제 2020. 12. 15.>5. <삭제 2020. 12. 15.>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15.>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개정 2020. 12. 15.>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할 때는 전액 반환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3.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액 반환4.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군수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및 행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사용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②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삭제<2000.8.12>2. 허가목적을 위반한 때<개정 2000.8.12>3. 체육시설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0.8.12>4. 삭제<2000.8.12>

제15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부대설비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7조(손해배상)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8. 8. 16.>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83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6호, 200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32호, 20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6호, 200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85호, 200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축구전용구장 1·2·3구장이 준공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7호, 201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76호, 20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4호, 201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3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3호, 2018.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79호, 202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77호, 2022.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57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