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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송석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
【피고, 상고인】 김섭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3.23. 선고 78나1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판결 이유에서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77.5.5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1,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6,000,000원을 같은 해 6.30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특약으로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기일을 1977.10.30까지 연기해 주되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또 이 부동산에 원고의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원고가 임대한 것도 아니고 동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 담보로 가등기 하였다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것도 아니지만 동인이 이미 사망한 자이므로 서로 절충하여 보증금 반환과 건물의 명도는 원고가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고, 그뒤 같은 해 9.18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융자를 받아 잔금과 약정이자를 바로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여 이에 따라 원고가 등기서류를 교부하여 같은해 9.29 피고 명의로 이전하여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해 10.4 금 8,000,000원을 대부받도록 은행과 합의까지 되었는데도 피고는 이 돈을 융자받지도 아니하고 피고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잔대금에서 공제할 것과 전 소유자인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포기서를 받아줄 것 등 약정에도 없는 부당한 요구 조건을 내세워 잔금지급기일인 1977.10.30까지 잔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일이 경과한 후 두번에 걸쳐 원고의 지급 최고를 받고도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계약금까지를 포함한 모든 금원과 이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의 수령과 동시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원심에서 금원 수령과의 동시이행부분을 철회하고 단순히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을 원고가 피고의 항소에 부대하여 항소한 취지로 보아 이에 따라 등기 말소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로 변경하였는 바, 이 점을 기록에 비추어 살피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이 수긍되고위와 같은 변경판결이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불이익 불변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

원고가 제1심에서 금원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원고가 금원 수령과의 동시이행부분을 철회한 것을 부대 항소로 보아 등기말소 청구만을 인용하는 변경 판결을 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31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4.30. 선고 78노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피고인이 이 사건 가옥과세대장상의 용도구분을 변개한 것은 결재권자인 면장의 사전지시와 승락을 받은 것이고, 그 용도구분변경이 내무부고시 제8호 부동산 과세싯가 표준액표 제16항에 의한 현장조사확인 연후에 이를 변개한 것으로써 이는 가옥과세대장을 사실대로 고쳐 적은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문서변조와 동행사의 범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 조처는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가옥과세대장상의 용도구분을 변개하였다 하더라도 결재권자인 면장의 사전지시와 승낙을 받아 내무부 고시에 따른 현장조사 확인을 한 후에 가옥과세대장을 사실대로 고쳐 적은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농지 또는 임야 소유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08.31 / 시행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4.17. 선고 76구109 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경위 사정이 겹쳐 이사건 토지의 택지조성 및 건축공사가 불가능하였던 관계로 1975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까지 이사건 토지를 주택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이하면 이사건 토지를 위 재산세 납기일 현재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조처는 상당하다고 시인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없음을 전제로한 논지 제3점은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고,

(2) 원심은 원심판결첨부 별표 12, 17, 18, 64 내지 67의 7필지 토지는 농지로서 원고회사가 위 각 토지에 대한 1975년도 농지세를 이미 납부한 사실과 같은 별표 57 내지 63의 7필지 토지는 이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지목이 임야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전답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세의 과세객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각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재산세의 과세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위 상고이유 제3점에서 본바와 같이 위 각 토지는 이사건 납기개시일 현재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한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로써 원심의 판시취지는 위 별표 12, 17, 18, 64 내지 67의 7필지 토지가 재산세의 과세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원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를 납부한 때문이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위 각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는데 있는 것임이 판결문 자체에 의하여 분명함에도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거기에 농지세와 재산세의 과세객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재산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토지의 지목은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지 현항에 의하여야 함이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위 별표 57 내지 63의 각 토지의 실지 현항이 대지인 사실은 과세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각 토지가 대지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더러 원심이 위 각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고 인정하였음은 그 현항 또한 임야임을 인정한 취지로 볼 수 있으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고회사가 주택사업등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하여 농지 또는 임야를 소유하면 언제나 그것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은 상고이유 제3점에서 본바와 같이 위 각 토지(농지와 임야)를 원고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위 각 토지를 농지와 임야로 인정하면서도 한편 그것이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 각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 제1,2점은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납세의무자가 주택사업등을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하여 농지 또는 임야를 소유하면 그것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토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탁세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3.23. 선고 78나19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적법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1974.4.9새마을취로사업으로 구로교 하류 제방 축조공사를 시행하여 그 후 준공되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제방내의 도로 또는 제방내의 경사지로 각 제방부지 가운데 포함되어 위 공사 착공시 이후 피고 시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이건 영등포구 독산동 소재 도림천이 준용하천으로 고시되기 이전의 이 사건 토지의 현항은 하상이 아니고 하천변에 위치한 밭으로 경작에 공여되었던 사실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위 도림천이 준용하천으로 고시되었다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 시의 이건 토지의 점유를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라고 볼 수 없고 피고 시가 타인의 토지를 권원없이 점유 사용중이라 함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시는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소론의 법리를 오해한 점이 없고 원고의 이건 토지 소유권이 준용하천 고시로써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 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서울특별시가 제방을 축조함으로 인하여 하천변의 토지가 제방내의 도로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위 하천이 그뒤 준용하천으로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시의 점유를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라고 볼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31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박원갑, 이용도, 이종익
【피고, 상고인】 이강욱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4.20. 선고 78나1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국유 행정재산이었던 농지는 재무부장관의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재산 인계에 관한 절차없이는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인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인 바(대법원 1969.8.19. 선고 69다797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위 인계절차를 밟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들에게 입증책임을 전도시킨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또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조선총독부가 그 판시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써 해방 후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된 국유 행정재산인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인즉,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와 그시행령 제9조 소정의 사용목적변경인허를 받을 대상이 되는 농지는 국유 또는 귀속농지 이외의 매수의 대상이 되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인 바(대법원 1962.1.11. 선고 4293민상854,855 판결 참조)본건 토지가 국유 행정재산인 사실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는 위 법 소정의 사용목적변경인허 대상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용목적 변경인허 여부에 대한 심리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이에 대한 심리 판단이 없다 하여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라 할 수없고 그에 대한 판단유탈이라 하더라도 이를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제2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1.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국유행정재산이었던 농지는 재무부장관의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인계에 관한 절차 없이는 농림부장관이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인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2. 농지개혁법 소정의 사용목적변경인허를 받을 대상이 되는 농지는 국유 또는 귀속농지 이외의 매수의 대상이 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31 / 시행일: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환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박동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2.20. 선고 78나650(본소),651(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피고는 소외 진대봉이 원고로부터 적금대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상담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은행의 부속서류로서 어음거래약정서 상에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및 피고가 부담하게 된 피보증채무는 위 적금대출로 이루어진 금 3,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한한 것이고, 그 이후에 위 진대봉과 원고 사이에서 재차 이루어진 금 3,500,000원의 대월금 채무나, 금 2,000,000원의 일반 대출금 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판단은 정당하고(더욱이 원고가 제출하는 어음거래약정서-갑 제2호증-에 별첨된 피고 작성의 보증서-기록19정-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보증하는 채무한도액을 금 3,000,000원과 이에 따른 이자 손해금, 기타 부대채무 등 일체로 한정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근보증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등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

적금대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상담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은행의 부속서류로서 어음거래약정서상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부담하게 되는 피보증채무는 위 적금대출의 원리금채무에 한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대월금채무나 일반 대출금채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지불보증금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9.08.30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김낙희
【피고, 항소인】 삼광물산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1130 판결)
【주 문】
 피고의 이 건에 관한 변론기일지정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건에 관하여 피고의 항소장에 첨부된 인지의 부족분이 있어서 재판장의 보정기한 7일로 정한 인지보정명령이 1979.1.19.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도 피고가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판장이 같은해 2.12. 이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이 명령정본이 그달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대하여 피고가 위 보정명령을 피고회사 총무부의 사환이 받았으나 담당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탓으로, 소정기한내에 인지보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달 28.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가 인지를 보정하지 못한 이유가 설사 피고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위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제371조,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위 기일지정신청을 즉시 항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제기기간인 1주일을 경과하여, 재기된 것임이 위와 같이 명백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안석태 김선옥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1조,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전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2.16. 선고 78나22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에 대하여,채권자인 원고에게 원심판결 설시의 이건 근저당권 설정을 함에 있어, 물상보증인의 전 주소지에 조회하여 주소 이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회사는 1970.2. 경부터 소외 김종대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확보를 위하여 동 김종대 발행의 당좌수표를 받으면서 원고의 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오다가 외상대금이 누적되자, 1975.5.경 담보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였던 바, 위 김종대가 원심 설시의 이 사건 임야를 담보물로 제공하여 원판결 설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그 후에 다시 거래를 계속하게 되어 그 뒤 이 사건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넘는 거래가 형성되었으며,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당시 박이철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시받아 사진과 대조까지 하는 한편, 담보물의 싯가 감정까지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이나 그 피담보채무의 회수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피고의 과실상계 항변은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과실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니 상고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또한 원심판결에 외상거래로 인한 손해방지 의무를 오해하여 소론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상고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건물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왕종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례　
【피고, 상고인】 중경통상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4.26. 선고 78나23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무릇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 하에서 경매되는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지상권도 건물의 이전과 불가분비 관계에서 당연히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렇듯 경매에 의하여 이전된 지상권은 그에 대한 등기가 없어도 그 후의 당해 토지의 전득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2338 판결 참조).
 한편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비록 이 사건 법률관계가 이 사건 토지가 이른바 체비지로 있었던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이론은 달라질 것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조치에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과 그 승계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위 지상권도 당연히 이전받았다 할 것이고 이는 그에 대한 등기가 없어도 그 후에 담보토지를 전득한 자에 대하여 유효하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규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피상고인】 예당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10.26. 선고 77나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받아들인 증거에 따라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중 제2목록 기재 구거 15,084평은 원래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1 유지 309,792평의 하상에 속한 것이었으나 그 유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토지개량계가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여 공사가 준공되고1970.9.12 환지처분의 인가고시가 된 결과 구거로 되어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인데 1973.11.30에 이르러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위의 구거를 원고에게 귀속케 하는 환지처분변경인가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기록에 비추어 그 사실인정은 상당하고 그를 위하여 취사한 증거 또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의 경지정리사업을 위한 환지계획에서 이건 문제의 구거를 환지않기로 제외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무착오로 환지대상에서 누락된 것 뿐이라는 논지와 또 그 어느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더욱 더욱 심리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 인정한 사실에 의거하여 이건 문제의구거를 원고에게 환지변경인가하여 다시 환지한 것은 한번 적법하게 공고한 환지처분의 실질적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경한 것으로서 위법 무효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이 또한 상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말하는 바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제129조,같은법시행령 제58조에 대한 법리오해도 없다. 한번 적법하게 공고를하여 효력을 발생한 환지처분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다시 환지처분전체의 절차를 새로 밟아야 가능한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고 앞서 나온법 시행령 제58조에 말하는 정정 또는 변경이란같은 법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환지처분인가 전에 하는 것으로써 환지처분 이후 3년이 지난 후에 그 처분 자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이 건의 경우의 변경인가와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이상과 같은 견해를 취하면서도 그 이유에같은 법 제126조 제2항 단서에 관한 설시를 한 것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취지는 같은 법조에 말하는 구거, 도로등이 몽리자 전체의 이익과 공용에 속한다는 그 성격을 정당히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고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탓함도 이유없다.
 또한같은 법 제165조에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도로, 수로, 구거 기타 시설의 무상양수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 사건 문제의 구거에 해당하는 종전의 원고 소유 토지를 나라에 무상 양도한 일이 없다고 해서 이미 확정된 환지처분을 사후에 법적 근거없이 한 무효의 변경처분을 다시 유효하게 전환시킬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구거를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환지처분이 적법하게 공고되어 3년이 경과한 후 위 구거를 특정인에게 귀속케 하는 환지변경인가를 한 것은 환지처분의 실질적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경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신청인(이의피신청인), 상고인】 양창석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형연, 임봉재
【피신청인(이의신청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하봉훈, 김영우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2.21. 선고 78나27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 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의 토지가 안성천의 하상을 이루어, 1940 중반경에 포락된 것임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로서, 원심 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더라도,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토지는 1940 중반경, 안성천의 하상을 이루므로써, 포락되어 종전 사권은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판단 하였음이 분명하나그 당시 시행되던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 제1조,제4조에 의하면, 조선총독이 공공의 이해 관계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제11조에 의하면, 하천의 구역은 관리청의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사유지가 하천의 부지가 되어 포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포락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써는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당연히 소멸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조선하천령상의 특별한 절차에 따라 하천 구역으로 인정되었을 때에 비로서 그 포락지에 대한 종전 사권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65.2.23. 선고 64다677 판결1968.4.23. 선고67누163 판결 참조) 포락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포락지에 대한 종전 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일응, 허물이 있다고 하겠으나, 1971.7.20부터 시행된현행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 제2조 제1항,제1,2호 및제3조에 의하면,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 (구 하천법에 의하면 각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하천법상의 하천으로 하고, 그 하천 구역은,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 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으로 하며, 그와 같은 하천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의 안성천은 1963.4.1 각령 제1225호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되었으며, 이 사건의 토지는 1973 안성천 하구의 아산만 방조제가 완성되기까지, 안성천 좌안의 하상이었다가 위 방조제의 완성과 더불어, 성토화되었다는 것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이고 보면 설사 소론과 같이 1964.6.1 자 건설부 고시 제897호가구 하천법(1961.12.30 법률 제892호)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의한 하천구역결정 고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토지는 현행 하천법의 시행과 동시에 국유하천인 안성천의 하천구역이 되어, 종전 사권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 판결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허물은 결국 이 사건의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일단 사권이 소멸한 포락지가 그후 성토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종전 사권은 되살아 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유지하여 온 견해(대법원 1965.3.30. 선고 64다1951 판결,1967.4.4. 선고 67다213 판결 참조)이고, 또한 일시 포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 복구가 가능한 토지라면,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사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천구역이 아닌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9.26. 선고 71다2488 판결 참조).
 이리하여 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가.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에 의하면 사유지가 하천부지가 되어 포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조선하천령상의 절차에 따라 하천 구역으로 인정될 때 사권이 소멸한다.
나. 일단 사권이 소멸한 포락지가 그 후 성토화되어도 이미 소멸한 종전 사권은 되살아 나지 아니한다.
다. 일시 포락되었어도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면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사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천 구역이 아닌 토지에만 적용된다.
문서은닉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3.21. 선고 78노8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은 본건 임야 및 그에 관한 공소외 이종우 명의의 본건 등기권리증은 그 판시와 같이 경주이씨 국당공파 종중의 소유라고 믿고 그 판시와 같이 동 권리증과 임야를 동 종중에 환원시키기 위하여 공소외 이종관이 제시하는 동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가서 동 종중이 원고가 되어 각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그 판시 민사사건에 있어 원고인 동 종중측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의 소위는형법 제366조 소정의 문서은닉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기타 피고인이 그 문서를 은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피고인이 자기가 속하고 있는 종중 소유라고 믿고 있는 임야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그 소지인이 제시하자 이를 가지고 가서 위 종중이 원고가 되어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소위는 문서은닉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업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현중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안창옥, 현상섭, 안동식, 안종채, 정동해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5.9. 선고 78구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2) 이 사건 토지의 규모의 방대성 (3) 이 사건 토지의 전매 기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매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고또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 뿐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의 예비적청구도 배척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령소정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구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의 영업 및같은 령 제11조 제1호의 부동산업에 관한 법리오해,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 목 소정의 하천구역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대여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배석현
【피고, 피상고인】 송묘순 외 1인
【원 판 결】대구지방법원 1979.6.20. 선고 79나8 판결
【주 문】
 피고 송묘순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손박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송묘순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1심 및 원심을 통하여 전부 인용되어 원고가 승소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송묘순에 대한 상고는 그 이익이 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위 상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손박효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정의 소액사건임은 기록상 명백한 바 논지는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여 결국 논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피고 송묘순에 대한 상고는 각하하고, 피고 손박효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링구아폰 인수티튜트리미티드 대리인 변리사 문창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78.9.30. 자 1977년항고심판제15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첫째로,국내 거래사회에서 본원 상표와 같은 표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자가 없어서,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본원상표가 " 어학 학습용 레코더" 라는동 상품의 용도의 뜻을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그 독점사용의 실적이 있거나 그 사용에 의한 현저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상표 또는 표시를 상표로서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본원 상표에 관하여 국내에서 이를 실제 사용하므로써 위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둘째로, 상표는 상표법상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다른 상품의 출처와 오인 혼동을 가져오거나, 기망당할 염려가 없을 정도로 특별현저성이 구비된 것이어야 상표로서의 등록요건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표준으로서의 특별 현저성이 없으면 상표등록의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 바, " LINGUA PHONE" 이라는 문자가, 국내에 있어서도 " 어학 학습용 레코더" 라는 뜻을 표시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본원상표가 " LINGUA PHONE" 이라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지정 상품인 " 교수용 언어 코오스의 축음기용 레코더 원반" 의 용도가 " 어학 학습용 레코더" 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도 분명하므로본원 상표를 구성하는 " LINGUA PHONE" 이라는 문자는 결국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같은 용도의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셋째로, 일반 수요자로 하여 금 사전을 찾아보게 하므로써, 비로소 " 어학 학습용 레코더" 라고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 상표로서 등록되었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상표로서 등록되어야 한다는 이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본원 상표는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상표인 동시에 자타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및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시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거나 그 밖에 판단유탈, 또는 다른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소론의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본원상표 " LINGUA PHONE" 은 첫째로 어학용 학습레코더라는 동 상품의 용도의 뜻을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국내에서 독점 사용의 실적이 있다거나, 그 사용에 의한 현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같은 용도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 현저성이 없으며 셋째, 그 뜻을 일반수요자들이 사전을 찾아 보아야 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밖에 다른 나라에서 상표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상표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이치는 없으므로, 결국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다.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신세범, (사선)변호사 김갑찬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7.7. 선고 77노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변호인 신세범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 1 점에 대하여,
 논지는 피고인의 판시 제1, 2 소위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이나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경강선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니만큼 수입에 관한 법적 절차를 잘 아는 자로 보여지므로 본건 소위에 있어서 그 위법성의 인식있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소론 위법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나) 제 2 점에 대하여,
 양형부당의 주장은 이 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변호인 김갑찬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당초에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타소 장치된 이 사건 강선재 337톤중 124톤을 피고인이 세관장의 허가없이 반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공장 작업장에 옮겨 장치한 행위를 무허가타소 장치행위로 인정하였으며 위 무허가 타소 장치중인 124톤중 39톤에 대하여는 이들 무면허 수입행위로 인정하여 각각 해당 법조로써 의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고 수긍된다.
 따라서 (1) 원심조치에 반출과 장치를 분별 못한 채 심리하였거나 증거없이 장치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에 관련된 관세법의 해석 적용을 그릇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고, (2) 원심은 이 사건 39톤은 위 설시와 같이 이를 무허가 타소 장치장에서 빼내어 열처리가공하였기 때문에관세법 제2조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보지않고 (유허가 타소 장치장에서 빼낸 것이라면 이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이 되지만)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인취한 경우로 보고 의률하고 있느니만큼 원심이 소론관세법 제2조의 " 수입" " 인취" 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웁고 (3)논지는또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관세법 제143조의 면허전 반출에 있어서 세관장의 승인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수입 신고한 물품을 적법한 장치장(유허가 타소 장치장 포함)으로부터 반출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본건과 같이 무허가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것은 아니니만치원심이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도 할 수 없고 그밖에 원심에 소론 이유불비 . 이유모순 . 법리오해 등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관세법 제143조(면허전 반출)의 규정은 수입 신고한 물품을 적법한 장치장(유허가 타소장치장 포함)으로부터 반출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무허가 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석춘재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원 판 결】부산지방법원 1979.4.11. 선고 79노701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꾸운 돈의 갚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준 때에 당사자의 의사는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한 것으로 볼 것이요 다만 서류를 보관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당원 1961.10.5. 4294형상369 판결,1970.7.21. 70다964 판결,1971.4.28. 71두141 판결 각 참조)하리니 원심이 같은 법리 아래 공소 범행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책을 입히지 못한다는 취지로 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꾸운 돈의 갚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준 때에 당사자의 의사는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한 것으로 볼 것이요 다만 서류를 보관하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법인세등추징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고려식품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기철 외 3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8.22. 선고 77구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은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제2호에 해당되는 이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규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내용을 살펴볼 때 원심 해석대로 봄이 상당하고세법 해석을 그릇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단순히 상거래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채권이라거나 채권의 보전수단으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만의 이유로 달리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원양어획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소외 김차원과 어획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어획물을 계속 공급하여 왔는데 동 소외인은 이 사건 당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변제이행을 하지 못하고 도산상태에 이르러 사업장을 폐쇄하고 행방을 감추어 원고는 원판시 채권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의 물품대금 미수채권은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2호 소정의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에 해당되어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이 소론 보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관한 반대 주장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있는 경우는 되지 못한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원고의 이 사건 미수금채권을 상거래상 수취한 어음채권으로서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 규정의 요건을 가릴 필요 없이 대손금 처리를 한 것은 판단을 그릇친 잘못있다고 함에 귀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이에 관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함은 위에서 본 바이니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유동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유재방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4.4. 선고 77나25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조흥은행 대리인의 상고이유와, 같은 피고 김숙자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7호증 및 1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제1심 지적공부의 검증 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문제의 토지 9필지는 경기 화성군 장안면 석포리 785의10 잡종지 63,685평의 일부로서 같은 잡종지에 관하여는 이미 1932.12.8자로 소외 이창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는데 이 사건 계쟁토지 9필지에 대하여 그 훨씬 후인 1948.7.7자로 원고의 선대 소외 망 유영섭 명의로 다시 보존등기가 된 것은 동일 부동산에 대한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판단 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의 원심 조치는 증거 취사 과정에 위법이 있거나 아니면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허물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원심이 받아들인 갑 13호증은 앞서 나온 잡종지에 관한 보존등기 등본이기는 하나 갑 7호증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계쟁토지 9필지중의 2필지에 관한 단순한 지적도로서 그것이 염전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문제의 잡종지와 동일한 일부임을 인정할 자료는 하나도 없으며 제1심의 지적공부의 검증 결과를 보아도 위 잡종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사유란에는 그 토지가 등록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적약도에는 잡종지의 표시가 있고 그것에 인해서 이 사건 계쟁토지 1부의 지번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나 그 표시문자의 1부는 일본말로 또 1부는 우리말로 표현된 것 기타에 의심가는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위의 지적도는 소재지 면에 비치된 지적약도인데 반하여 피고들이 소재지 군에 비치된 지적원도라고 하여 제출한 을 1호증에는 문제의 잡종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도 않다.
지적제도상 토지에 관한 대장과 지적도의 원본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면에는 그 대장등본과 지적약도를 비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서 보면 지적 약도는 항상 지적원도에 부종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심은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 원도 보다는 약도를 믿은 것이 되어 잘못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나 피고측에서 소활 군에 비치된 지적원도의 검증 및 감정신청까지 하였음에도 그것을 받아드리지 않은 채 면에 비치된 약도만에 의하여 그 약도에 의하여도 잡종지와 이 사건 계쟁토지의 동일중복임을 명백히 인정할 자료로서는 수긍이 가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것에 기하여 중복된 보존등기라고 인정하였음은 증거와 인정 사실이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그 의심스러운 점을 심리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지적제도상 토지에 관한 대장과 지적도의 원본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장등본과 지적약도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적약도는 항상 지적원도에 부종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도 없이 그 원도 보다 약도를 믿은 것은 잘못이다.
폭행치상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 판 결】 전주지방법원 1979.5.28. 선고 79노5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8.6.22.13:00경 전북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소재의 피고인 경작의 논 밑에 있는 개울에서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논 밑을 파고 관개수로를 만든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 끝에 피해자를 미틀어서 개울에 처박고 함께 뒹굴어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선근개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에 관한 법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의 위 범행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기재등인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가 피해자를 미틀어서 상처를 입힌 일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다만 피해자인 이동백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중에 자기가 피고인과 싸울 때 개울에 처박혀 상처를 입고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 내용대로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이동백에 대한 진술조서에 진단서가 틀림없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단 공소외인 작성의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서 원심이 유죄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술기재만으로서 원심이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선근개부손상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았다) 이 위법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술 기재만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배석용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시동
【피고, 피상고인】 양귀득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79.4.4. 선고 78나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에 관한 단기 시효취득의 요건으로 10년 동안의 등기와 점유를 규정하고동 제247조 제2항에 취득시효 중단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하고 있어원권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여부는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본건에 있어 소론이 원소유자 배경술이 1959.7. 경부터 1972.11.2 사망할 때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권리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어 시효진행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원판시에 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함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혼동한데서 나온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오정심 외 1인 김한석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오정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화곡교통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외 2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4.27. 선고 78나20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화곡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결국 이 사건 소외 김재웅의 사인을 피고 화곡교통이 저지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강 뇌출혈과 이 사건 마취과정에서의 질소가스 중독이 복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 또는 상당인과관계의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2) 피고 신성기업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점, 논지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 문제의 산소통(내용은 질소)의 출처가 피고 회사 공장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나 기록을 살펴보면 그 출처가 피고 회사 공장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논지는 요컨대 이 사건 소외 김재웅의 사망에 관하여는 그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피고 화곡교통에 있거나 또는 피고 회사의 대리점인 소외 신성상사에 있거나 아니면 피고 대한적십자사에 있을 뿐 피고 회사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회사까지 끌어 넣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것은 원심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3) 피고 대한적십자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산하 적십자병원 관계자들이 본건 고압가스 용기를 산소호흡용으로 관리 취급함에 있어서 원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다음 피고 3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단정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 불법행위의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
 이에 피고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개강내출혈의 상해를 입고, 수술중 마취과정에서 질소가스를 잘못 공급함으로써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사인이 복합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화변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태청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9.2.16. 선고 78노5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약칠을 하여 기존의 10원짜리 주화가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한 색채변경의 사실은 인정되나 기존 10원권 주화의 명가나 실가가 변경되었다거나 10원권 주화나 새로이 만들어 내려고 한 100원권 주화의 강제통용력을 해칠 정도의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피고인의 이와 같은 색채의 변경사실만으로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통화변조죄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색채의 변경만을 한 경우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압류목적물에대한제3자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피고, 상고인】 이기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79.3.8. 선고 78나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소외 신천오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1977.8.27 집달리로 하여금 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가14번지 정지제개답지 2521평 지상의 입도 전부에 대한 가압류를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7.7.5 소외 신천오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경작권과 그 지상물(벼)을 백미 130가마와 교환하여 1977년도에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가 위 신천오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건 입도에 대하여 한 가압류 집행은 부당하다 할 것이라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가압류 집행한 위 입도는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경작 재배한 농작물임을 수긍할 수 있고 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경작권을 매수하여 1977 봄 까지 경작한 여부는 위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그리고적법한 경작권이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당원 1963.2.21. 선고 62다913 판결,1968.3.19. 선고 67다2729 판결,1969.2.18. 선고 68다906 판결 각 참조)이므로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입도의 소유권이 경작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토지에 관한 경작권의 교환 취득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여부나 다른 소송사건의 귀결 여하는 위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8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성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피상고인】 허호룡 외 2인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4.12. 선고 78나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그 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거나 문서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첫째,농지개혁법 시행후 개간된 농지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는 것이고, 한편 농지매매에 있어서같은 법 제19조 제2항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계약이행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이전 하였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 쌍방의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이른바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채무자가 수동채권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그것이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첫째,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후 개간되어 농지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그 소유 명의자의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그 점유를 넘겨 받은 것이어서 이를 권원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 원고와 소외 강선열 사이의 소비대차 관계는 그 변제기가 도과되어 그 차용금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관계가 성립되고, 그 목적물인 토지의 인도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된 위 강선열의 대여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계약해제 및 법률행위의 무효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가. 농지개혁법시행 후 개간된 농지에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매매에 의하여 농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의 점유의 효력
다. 소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농지개혁법 시행후 개간된 농지에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다.
나.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매매라도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없는 것이 아니다.
다.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채무자가 그 수동채권에 관하여 상계 의사표시를 않고 그것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법원주사의거부처분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5 / 시행일:

【재항고인】 김기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8.7.22. 고지 78라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재항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법원주사의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은 채권자에 대한 일방적인 것이고 그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직접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위 결정에 의한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논지가 지적한 당원의 판례는 정당하여 변경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건 재항고는 위에 설시한대로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원심재판을 고등법원이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법원주사의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은 채권자에 대한 일방적인 것이고 그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직접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위 결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을 뿐이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4 / 시행일:

【재항고인】 이인덕
【원 결 정】대구지방법원 1979.2.2. 자 79라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이 허가된 경우 부동산의 감정가격이나 경락가격이 싯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며,경매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권자 중의 1인이 사망하였다고 해서 경매절차 진행에 어떤 장애사유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경락인이 자경할 의사없이 이 사건 농지를 경락한 것이라고 볼 기록상의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4 / 시행일:

【재항고인】 박형섭
【원 결 정】대구지방법원 1979.6.13. 자 79라2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본건경매목적 부동산인 3필지의 토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이 구미시 형곡동 512의1 답 581평은 연간 1,379원이고, 같은 시 남토동 14 전 586평 및 같은 동 15 전 125평은 1,224원인데, 경매법원은 경매기일마다 위 3필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이 1,379원인 것 같이 공고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음을 알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공고의 요건인 조세 기타의 공과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아니하였거나 일부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경락허가결정 역시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가. 경매기일의 공고에서 공고의 요건인 조세 기타 공과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아니하였거나 일부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면 이를 전제로 한 경락허가결정 역시 위법하다.
나. 경매목적 부동산인 3필지의 토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이 각각 다른데 경매법원이 경매기일마다 위 3필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금이 같은 것으로 공고하였다면 이는 공과에 대한 기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부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3 / 시행일:

【재항고인】 양창수
【원 결 정】광주지방법원 1979.6.14. 자 79라63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경락허가결정을 취소 한다.
 본건 경락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집달리는 1979.5.28. 11:00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하고 경매신청인 염행조를 경매인으로 정하여 동일 11:45 경매의 종결을 고지한 사실이 명백한 바,경매는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종결하지 못한다 할 것이며 (경매법 제33조,민사소송법 제626조 제2항 참조)이는 직권조사사항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위와 같이 경매가격의 신고를 최고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종결한 본건 경매를 적법하다고 하여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 재항고는 그 재항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있어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토지사용료등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79.08.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윤자은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제1심 서울 민사지방법원(73가합4119 판결)
【주 문】
 (1) 원고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6,000원 및 이에 대한 1973.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금 14,223,986원 및 이에 대한 1974.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의 1/20은 피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당심에서 교환적 변경)】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25,148원 및 이에 대한 1973.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144의2 도로 152평이 원고의 소유이던 점, 피고가 1967.1.21. 건설부 공고 8호로 위 토지를 비롯한 서울 서대문구 역촌지구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1967.12.26. 환지예정지 재정처분을 하는등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 토지는 종전부터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환지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청산금도 교부하지 않은 채 이를 위 사업지구내 녹번동 수색간의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1973.4.17. 환지확정 공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토지가 위 사업시행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스스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사업 시행사인 피고가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고 그 사업을 진행시켜 환지처분의 공고로써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시는 원고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위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 상당액 뿐이고 임대료상당 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이돈하의 1974.4.30.자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토지의 청산금은 위 사업의 환지 계획인가 당시 그 인근 과소토지의 청산금과 마찬가지로 평당 금 3,000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2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박영종의 증언은 믿지 않는 바이고 반증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일인 1967.12.26. 발생되었으므로 그 3년이 되는 1970.12.26.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후 1973.8.20. 제소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위의 불법행위는 1973.4.17. 환지확정 공고로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상실당하는 때에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 외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6,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1973.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1973.12.8. 금 2,280,000원 1973.12.10. 금 7,359,320원 1974.10.28. 금 2,600,000원 1974.10.29. 금 2,440,666 합계 금 14,679,986원을 가집행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가집행한 금원중 위에서 인용된 금 456,000원을 초과한 금 14,223,986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청구의 1974.10.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에게 반환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가집행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96조,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 선고를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석(재판장) 박준서 한대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었다하더라도 그 부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스스로 제공한 것도 아닌데 사업시행자가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고 그 사업을 진행시켜 환지처분의 공고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채권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1 / 시행일:

【신청인, 피상고인】 이상문
【피신청인, 상고인】 배태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옥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79.4.4. 선고 78나10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신청인(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 소론과 같이 적법히 변제가 되어 가압류결정에 의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그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치고,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법리오해로 인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이 적법히 변제가 되어 가압류결정에 의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치고, 이로서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1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상형
【원 판 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9.4.10. 선고 79고군형항5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병 제1심 공동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짚차의 선임탑승자로서 이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운전병 제1심 공동피고인이 차량운행 중 음주를 한다면 이를 적극 제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인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술에서 깰 때까지는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각각 소주2홉 이상을 마신 다음 이를 운전케 한 결과, 위 운전병 제1심 공동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차량의 전조등에 현기를 느껴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결과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형법 제30조를 적용 하여 피고인을 다스리고 있다. 
형법 제30조에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의 "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다스렸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정범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들은 요컨대 본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사실 오인을 주장하는 결과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심의 법률상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1. 형법 제30조에 "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의 "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하므로 두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2. 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 탑승자는 이 운전병의 안전운행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운전병을 데리고 주점에 들어가서 같이 음주한 다음 운전케 한 결과 위 운전병이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선임 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청원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1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3.14. 선고 78노531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연명으로 1978.1.27자로 ○○조합원제명신청이라는 제목아래 제명할 자 서울○○조합 제1 분조합장 공소외인 이라고 적고 제명사유로서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다음 공소외인을 직업재활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제명처분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다는 요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국립재활원장에게 발송 도달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원법 제6조에 의하면 청원의 방법이 법정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이 제출한 조합원 제명신청서에는 동 법조 소정의 신청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아무런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니 아니하며 두 청원인의 서명조차 모두 동일인에 의하여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원으로서의 요식성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여 청원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조합원제명신청서를 살펴보면 위 신청서에는 청원법 제4조 소정의 청원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청원법 제6조 소정의 청원인들의 성명, 주소, 직업, 청원의 취지 및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고 또 그것이 청원사무를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되고 적법히 수리되어 처리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청원법 제10조에는 모해의 금지라고 하여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은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에는 그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 바, 피고인들이 제출한 제명신청서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원서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이상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청원서에 청원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원법 제6조에 의하면 참고자료는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청원인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기명날인이 되어있는 등의 사소한 형식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청원서가 청원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청원법 제10조, 제6조의 해석을 그르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김용철

청원서에 청원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 하고 서명날인이 아닌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등의 사소한 형식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곧 바로 이 사건 청원서가 청원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청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담보권의 실행여부는 비업무용 토지와 업무용 토지의 한계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08.21 / 시행일: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구보험업법 3조 동법시행령 9조 10조 1항등을 종합하여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10분이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그 고유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는 보험금의 지급확보를 위한 자산증식을 위하여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체도 재산이용의 한 방법이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본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고려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대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한 매도담보로 제공받었다가 그후 보험업법 115조 1항에 의한 강제이전 결정에 따라 1973.6.25. 원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원고가 이를 소유하게 되었고 한편 1974.4.30. 원고회사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의 소유가 명문으로 정관에 규정되었으며 또 이사건 과세기간 당시 원고회사의 부동산 소유가 총자산 가액의 20.8퍼센트이었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회사가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 목적사업중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방법으로서의 토지소유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업무용 재산과 비업무용 재산에 관한 법리오해 지방세법상의 중과세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논지는 원고회사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담보권의 실행여부는 비업무용 토지와 업무용 토지의 한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1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5.10. 선고 78사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들 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 허위진술이 중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0.9.17. 선고 70다12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한 그 판시인정 사실에 비추어서 증인 소외 1의 허위진술(유죄확정부분)은 을 제1호증(각서)의 작성경위에 관한 것이고, 중요쟁점인 원고의 주장사실 즉 1970.8.7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도박부채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직접 관련된 진술부분에 관한 것이 아닌 만큼(이 부분 진술은 무죄확정) 위 허위진술부분(유죄확정부분)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위 중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하고, 또 피고들(재심원고들)주장 즉,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의로 을 제1호증(각서)을 작성 교부하여 줌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피고들 소유로 되었음을 추인하였다는 항변사실을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유죄부분 증언)에 의하여 배척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재심대상 판결은 그 절차에 있어서 피고들이 위 주장과 같은 추인 항변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한 항변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위 주장과 같은 항변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써(을 3호의2, 판결 참조) 그 판단 없는 부분에서 피고들의 을 1호증 각서의 추인 항변사실을 배척할 여지도 없다고 설시하고, 그렇다면 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에 허위진술이(유죄부분 확정부분) 있었다고 하지만 위 허위진술부분은 이 사건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의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심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와 배치된 견해에선 논지 제1점은 이유없다(소론 을 제1호증 추인각서가 유효함을 전제함을 주장하나 이 사건부동산의 소외 2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도박채무금의 변제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기인한 것이라 함은 원심이 적법히 일정한 바와 같으므로 동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를 추인(을 제1호증)하여도 그로 인하여 이를 유효화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 이 점에서도 논지는 이유없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은 그 증인이 직접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소외 3이 위 증인 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서 위증했다 하더라도 이는 재심대상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 위증한 것으로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본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484 판결 참조)소론과 같이 소외 3이 위 타 사건에서 위증한 사실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달리 본건 부동산을 소외 3이 소외 2에게 적법히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소론도 받아들일 바 못되므로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이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 허위진술이 중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증인의 허위진술은 그 증인이 직접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말한다.
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9.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하봉훈, 김영우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78.8.25. 선고 74나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한강의 제1지천인 욱천은 일정시대에는 그 당시의 법령에 따른 직할하천으로 지정되어 1912년, 1920년, 1925년의 대홍수를 겪을 때마다 그 당시 존재하고 있던 제방이 넘쳐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시마다 관리청이던 경기도가 국고의 보조를 얻어 욱천의 하천구역에 제방을 점점 높이 개수 축조하여 1932년 제방이 준공될 때에는 그 제방의 높이가 14.1미터나 되었고 욱천 하류 우안쪽 한강과의 합류점에서 멀지 아니한 곳에 위치한 본건 토지는 제방개수축조 당시 일부는 제방의 부지로, 나머지 부분은 제외지로 편입되어 하천구역으로 인정된 사실 그후 피고는 1962.1.1부터 구 하천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러 동법 부칙에 따라 종전의 지정이나 처분이 유효하지만 다시 1963.4.1자 각령 제1255호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으로 욱천을 다시 적용하천으로 지정하고동법 12조단서에 따라 제정된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인정의 건」에 의하여 욱천을 동 고시 소정의 제방이 있는 하천으로 인정한 사실, 위 고시 시행당시 본건 토지중 제외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수가 미칠 뿐 아니라, 매년 1,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낸 토지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결국 본건 토지는 일정시대의 법령으로부터 현행법령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어느 법령에 의하더라도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써 국유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하천법의 해석과 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음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즉, 제외지로서의 하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유의 제방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자연적인 제방의 구실을 하는 방수제에 있어서는 제외지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에 대하여 보건대, 신 구 법령이 모두 제방이 고유이고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는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토지에 있어서의 제방이 하천법상의 제방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이므로 사유토지로서 자연적으로 제방의 구실을 하는 방수제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그 이유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을 11호의 7 (1)사진, 을 11의 7(4)사진 및 원심감정인 최영박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본건 토지 일대가 8.15해방후 6.25동란등에 의한 도시화와 인구밀집에서 오는 쓰레기의 투기매몰로 피복증고 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제방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전혀 제방의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제방의 호안에 1,2미터 정도의 쓰레기가 쌓였기 때문에 하천폭이 다소 좁아졌다하여 제방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 본건 토지가 복개공사 이후 대지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은하천법 제77조 소정의 폐천부지로서 문제가 될 뿐 하천구역의 결정기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결국 원심은 하천개수의 역사적 연유만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제방의 계속적인 축조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 토지의 일부는 제방의 부지이고 나머지는 제외지로서 하수가 흐르거나 매년 1, 2회 상당한 유속으로 하수가 흐른 형적을 나타내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 논지는 제방과 방수제를 구별하여 본건 토지에는 방수제는 있어도 제방은 없다고 주장하나하천법상으로 제방과 방수제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를 구별하여 법령의 적용을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본건 토지에는 제방이 축조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없고, 제방과 도로가 겸용되는 경우 제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상고 논지는 「매년 1,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건 토지와 같이 제방부지와 수로 사이에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방부지인 호안과 평면에 가까운 하상이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굳이 해발하상고와 30년간의 수위측정 결과를 비교분석하지 않더라도 지리적 조건과 평소의 경험에 의하여 용이하게 하수가 흐르거나 매년 1,2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하천구역인 이상 나라가 이를 개인에게 불하하여 수불하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의연히 국유지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일정 시대에는 조선하천령이 시행되고 있었고 본건 욱천은 「조선하천령 1조 1항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소화 2년 5월 총고139호)에 의하여 직할하천으로 「조선하천령 10조 1항의 하천」 (소화 2년 5월 총고 140호)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하천으로 지정되었으며 본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조선하천령 시행규칙 21조와 하천사무취급수속(소화 3년 12월 총훈 43호) 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지정이나 기타 처분절차등은 구 하천법에 저촉된 바 없으므로 그 효력은 지속되고 있었다 할 것이니 일정시대의 종전법령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에 소론의 위법된 점이 없고, 현행 하천법에 따라 보더라도 본건 토지가 국유의 하천구역에 해당한다는 판단 역시 정당하므로 이건 토지는 8.15해방 이전의 하천관계법령이 시행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하천구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가. 하천법상으로 제방과 방수제를 구별하지 않고 있는 이상 이를 구별하여 법령의 적용을 달리 할 수 없다.
나. 하천구역인 이상 나라가 이를 개인에게 불하하여 불하 받은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당해 토지가 의연히 국유지임에 아무런 여향이 없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9.08.21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수행자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4.16. 선고 78구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증거에 의한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그 판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당초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당시(1976.3.8)에 시행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한 때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가 1976.5.27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에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위 개정법령당시에 이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2년의 시효기간(이 사건 징계사유의 발생일은 1975.12. 초로부터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2) 그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징계사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고, 직장을 무단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3) 위 인정사실 내용에 비추어서 볼때 원고가 내세운 경력, 공적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보여지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1) 원심이 본건의 경우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판단 결론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2)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3)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의 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조처도 시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개정전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할 때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가 1976.5.27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에 위와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위 개정법령 당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2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