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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 30.)

제2조(이용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센터 시설 관리면이나 이용주민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이용시간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3조(근무자 배치)① 읍·면장은 자치센터 시설의 선량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전담 배치하거나 읍·면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확보하여 자치센터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등 징수)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징수 대상과 징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설사용료 등의 성격이 아닌 프로그램 수강료, 회비 등은 위원회나 주민(동호인) 등이 자율 운영할 수 있다.1. 징수대상은 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2. 제1호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기료, 난방비, 상·하수도료 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하되 이용자 1인당 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 제2호의 사용료등의 구체적인 요율은 읍·면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③ 제2항에 의한 사용료등의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3. 1. 30., 2020.5.1.)

제5조(사용료등의 감면)① 읍·면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감면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 및 변상조치)① 읍·면장은 단체 또는 다양한 동호인 모임 등에게 시설의 개방·이용을 권장하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자의 사전 예약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시설이용자가 자치센터에 비치된 자료 및 시설물 등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하되, 관련법규의 세입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보고등) 읍·면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는 서식과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3호서식)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3.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4.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서(별지 제6호서식)5.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7호서식)6. 주민자치위원 위·해촉 대장(별지 제8호서식)7.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기록부(별지 제9호서식)8.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별지 제10호서식)9.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신청)대장(별지 제11호서식)10.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11. 프로그램 수강생 명부(별지 제13호서식)12. 주민자치센터 강사 출강기록부(별지 제14호서식)13. 주민자치센터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14. 주민자치센터 강사 등록카드(별지 제16호서식)15.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16.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등록카드(별지 제18호서식)

제9조(기타운영 등)①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과제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② 읍·면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 운영수칙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21 규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30. 규1241 화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24 규칙 제1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3호, 2020.5.1.>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화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화순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로 한다.⑥부터 ⑦까지 생략
화순군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9)

제3조(사무소)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어야 한다.②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되, 사업별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1.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유통 관련 사업2. 농·림·수·축·특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유통 관련 사업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4.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5.1.9)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2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15.1.9)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실장, 행복민원과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재정·세무·예산·법률 등 전문가와 지역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30. , 2013.7.3. , 2014.8.1., 2019.1.9., 2023. 6. 30.>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편성 과정에 개선사항, 시급성, 파급효과, 미래에 대한 투자 여부 검토 등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4. 정치적·개인적·지역이기주의 목적의 이용 배제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의 활동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 결과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편성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7.12.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30 규1241. 「화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3. 규1249.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1. 규칙 제1261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부칙 <2016.12.30. 규칙 제1307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산림소득과”를 “산림산업과”로 한다.②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전단 중 “복지정책실장”을 “행복민원실장”으로 한다.③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전단, 제10조제1호 전단 및 제10조제10호 전단 중 “복지정책실”을 각각 “가정활력과”로 한다.부 칙 <2017.12.29. 규칙 제1327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9.1.9., 제1337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행복민원실장”을 “행복민원과장”로,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426호, 2023. 6. 30.>(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행복민원과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을 “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실장, 행복민원과장, 재무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
화순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순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로교통법」제1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및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를 넘도록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3. 소비자보호단체ㆍ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진행 관련자료 준비 및 회의를 진행하며 서기는 모든 회의진행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심의방법) 위원회는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의 별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서가 타당할 경우,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로 회의록을 갈음한다.

제14조(비밀엄수)① 위원, 간사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시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화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주차장의 이용안내)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파킹미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4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의 경우 관리수탁자는 주차장의 모든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관리수탁자가 시설설치비를 부담하며 설치된 시설은 화순군에 귀속시켜야 한다.(개정 96.04.03 규832)

제6조(수탁료 납입 등)① 관리수탁자는 군지정 금고 또는 우체국에 매 분기 초 5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② 매 분기 초 5일까지 수탁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수탁료 납입액의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수탁료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5)

제8조(관리수탁신청)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관리수탁승인신청서 1매(별지 제4호서식)2. 위치도 1매3. 주민등록초본 1매4. 삭제 <2024. 12. 30.>5. 사업계획서 1부6. 조례 제9조제1항의 증거서류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 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장의 폐쇄)① 군수가 공공의 목적상 주차장으로 존치할 수 없거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0일 전에 대행자에게 통지하여 대행업무를 정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요금 산정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구획은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평행주차 6.5미터이상)으로 하고 대형차량 등에 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선수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6.04.03 규832)②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시간의 측정계기(파킹미터)에 의한 방법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03 규8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21 규11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5. 규칙12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1호, 2024. 12. 30.>(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화순군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 12. 13.]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12. 13.>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화순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소방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의 구입·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2. 그 밖에 군수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 12. 13.]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주소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3.>

제6조의2(지원 결정) 지원신청서를 받은 읍·면장은 지원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13.]

부 칙 < 2018.12.18. 제정, 제263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3.12.13. 일부개정, 제3062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2조(지원대상)①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의3에 따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대상은 화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어 별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대상 제외 업종이 방역 등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권고 및 명령 등에 응해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기간 및 지원방법)① 경영안정 지원은 1개월간의 경영난 해소에 필요한 현금 또는 물품 등으로 최대 100만원 가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한다.③ 제1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경영난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장 지원할 수 있다.
화순군 지명위원회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화순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07.31 조1153. , 2013. 2. 15., 2020.12.15.)

제2조(구성)① 화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5.>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된다.(개정 98.09.19 조1558, 2018.12.28.)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2. 15.)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사항 및 진행 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11.06 조6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11.20 조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3.22 조8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5.09 조9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31 조1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10 조1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5.12 조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9 조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2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15. 조2319 화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28., 제2638호,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화순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⑳부터 ㉘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20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18. 제2627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1조(상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상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정수장, 취수장, 가압장 등의 운영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와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화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화순군의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화순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화순군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의 경우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0.15.>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1. 가용 재원명세서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화순군이 발행하는 화순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구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화순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8년 12월 31일에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화순군상수도특별회계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④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화순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⑤ (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 칙 <조례 제2703호, 2019.10.15.>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0호, 202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화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화순군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지방공기업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화순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화순군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4.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의 경우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0.15.>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1. 가용 재원명세서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화순군이 발행하는 화순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자문기구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구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③ (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 칙 <조례 제2703호, 2019.10.15.>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3조(근무상황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4. 3. 21.>③ 근무상황부의 결재권자는 화순군사무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한다.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⑤ 군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3. 1. 30., 2018.12.18.>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 기록을 위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 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중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목록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5년06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1 규530) 이 규칙은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10 규6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3.21 규8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21 규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30. 규1241 화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12.18., 제1334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21. 규칙 제1436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1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9., 2020.12.1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 7. 29.)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2013. 7. 29.)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신설 2013. 7. 29., 2020.12.15.)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의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의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0.12.15.>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신설 94.04.24 조1341. , 개정 2013. 7. 29., 개정 2018.12.18., 2020.12.15.)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12.15.>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화순군지방공무원진료업무수당지급조례 제711호(1982.03.10)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86.05.28 조98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②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92.11.17 조1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4.27 조1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01월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5.09 조1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19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9. 조23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예)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 2018.12.18. 제2627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4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8., 2020.12.15.)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시출장여비는 별표 1과 같으며, 월 지급한도액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15.>③ 삭제 <2020.12.15.>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8.)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 1. 8., 2020.12.15.)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군수는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③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제113조에 따라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12.15.］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2023. 6. 22.>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음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함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음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화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함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함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않음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음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함［전문개정 2014. 1. 8. 종전의 제5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11 조19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29 조2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8. 조2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2517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5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0호, 2023.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검토 의견서를 붙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교부신청)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려는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예산집행계획서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사업별 별도계정) 통장사본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③ 군수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에 등록하고 3년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부결정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조건을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부결정 통지서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수행 상황 점검)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1. 보조사업을 시작 또는 완료한 경우2. 단체가 해산한 경우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실적보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25.7.4.>1.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서식)2.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제8조(확정통지)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는 실적보고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5.7.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9 규칙1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439호, 2024.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7호, 2025.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구성)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부군수와 관계 부서장급 공무원 군의회 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4. 3. 2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지방배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97.04.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0 조14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8.30 조1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27. 제3101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화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2019.07.02.>

제2조(기능)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07.02.>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5.>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9.07.02.>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9.07.02., 개정 2023. 6. 22.>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 지방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신설 2019.07.02.>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07.02.>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07.02.>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07.02.>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07.02.>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02.>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07.02.>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9.07.02.>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2019.07.0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 조례 및 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화순군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와 화순군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2424호, 2015.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2호, 2019.07.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해촉 사유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 조례 시행 당시에는 현재적인 문제로 남아있다면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3012호, 2023. 6. 22.>(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⑥부터 &#x32bb;까지 생략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①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수 소속으로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회의 등),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1조(실비보상)를 준용한다.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대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법인·단체·협회를 말한다.5.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 및 군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군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군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 및 우수자에 대한 포상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지식재산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7. 관내 기업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사업자 및 대학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내용·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화순군 공보 또는 군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9조(유관기관의 협력) 군수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군수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화순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 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동호회”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 호에 따른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 임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유산을 보존·관리·계승하기 위한 활동2.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하는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활동3. 지역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활동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지역 및 지역민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활동6.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7.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문화 활성화)① 군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군수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화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군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군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보건소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9.12.11.>1. 화순군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2.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보건소장이 당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9 조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1 조20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부칙 (제정 2012.7.27. 조2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2호, 2014.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2호, 2019.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0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80227 / 시행일: 20180227

제2조(기능) 화순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화순군 청소년 업무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또는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교육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과장(당연직)3. 1388청소년지원단장(당연직)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보건소 담당 부서의 장6.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7.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법률전문가/학부모 대표 등)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의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의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지급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읍·면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정관2. 사업계획서3.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관리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311 / 시행일: 2025031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방안3.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4. 기타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2.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간의 연계 지원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역서점의 도서 구매)① 군수는 군의 소속기관 및 군 산하기관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지역주택조합 등에 의해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 가입 신청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순군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① 군수는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의 권리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1. 가입 절차 및 방법2. 가입 유의사항3. 관련 피해사례4.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② 군수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모집공고를 누리집에 게시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안내서를 함께 게시해야 한다.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화순 만들기를 위해 화순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화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화순군의회 의장, 화순경찰서장,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 화순소방서장 및 광주보호관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2019.12.11.>1. 범죄 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2. 아동·청소년 전문가3. 행정·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이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화순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살기 좋은 화순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건의사항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수립4.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 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화순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는 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13조(행정지원)①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5.29.>

제14조(사업의 보조)① 군수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협의회에서 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2.5.29., 개정 2015.3.6.>

제15조(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단체 또는 군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12.5.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90호, 2012.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5호, 2015.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화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화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 생략부칙 <제2505호,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19.12.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0.12.15.>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201013 / 시행일: 20201013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군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순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다른 시ㆍ군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위험도 평가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인근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도 지역대책본부장 및 다른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2013. 1. 9. 조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9. 24 조례 제2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3호, 2020.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화순군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강화)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질공원 홍보)① 군수가 지정하는 관내 사업체는 지질공원 인증기간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②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순군 지질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가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인근 시·군과 통합 지질공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1. 지질공원 관련 업무담당과장2.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4.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5. 각급 기관단체, 지역주민, 언론, 관광업 대표 등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1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원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12.29.>

제20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활용·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2437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제2576호, 화순군 행정조직기구 개편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2725호, 2019. 12. 11.> (평등한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한 화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