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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뇌물수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전주지방 1969. 7. 30. 선고 69노2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먼저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김현철의 피고인(3),(4)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가 판시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 (3)(4)에 대한 뇌물수수죄
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설사 피고인 (3)(4)등이 사전에 뇌물수수에 관하여 공모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원심 1969.6.4.10:00 제2차 공판조서 중 피고인2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1968.11.11.21:00경 이리시내 중앙여관에서 고창군 병무계 직원소외 1로부터 돈 9만원을 받을 때에 피고인 (3)(4)등과 같은 자리에서 받았다는 기재가 있고, 검사의 원심 공동피고인1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제2회)중 같은 사람의 진술로서 1968.11.11.22:00경 이리시내 중앙여관에서 고창군 병무계소외 1 서기로부터 같은 군 관내 입영명령하령자 성명 불상자 등을 입영연기하여 달라는 취지로 돈 9만원을 제2징모구 직원 피고인 (2), (3), (4)등 면전에서 제공하기에 같이 합동하여 수수하였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옥구군 병무계소외 2 서기로부터 옥구군 관내 하령자를 입영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로 돈 3만원을 제공하기에 역시 합동하여 수수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검사의 피고인(3)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서(제2회)중 같은 피고인의 진술로서 명단작성의 작업을 마치고 나오다가원심 공동피고인 1이 돈 1만원을 주기에 부정을 한 대가의 부정한 돈인 줄 알면서 받았다는 기재가 있고, 검사의 피고인(2)에 대한피의자 심문조서 (제4회)중 같은 피고인의 진술로서 1968.11.12.20:00경 전주시 전동소재 금수장 술집에서 하령자 연명부재작성 작업을 마치고 각자가 취합하여 들어온 돈을 결산 분배하였는데 피고인(3), (4)는 1만원씩, 자기는2만원을 가졌다는 기재 등이 있어서 '공동 정범이 성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건 공모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1.7.12. 선고 1961형상213 판결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3), (4)도 뇌물수수죄의 공동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조처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인1과 피고인2의 상고이유 각 제3점을 본다.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수수한 금품을 몰수하거나 이를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들 개별적으로 추징할 것이며, 수수한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몰수 또는 추징할 것이고, 피고인 전원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을 공동으로 몰수하거나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2) 등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피고인들 개별적으로 그 액수를 알 수 있고, 더구나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인 (1)에 대하여서는 추징한 바 없고, 피고인 (2)로부터는 120,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피고인 (1), (2)만이 항소한 원심에서는 피고인 (1), (2), 원심 공동피고인2,3,1로부터 360,000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하였으니, 이는 모두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법령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피고인 (1), (2)의 상고논지와 검사의 피고인 (3), (4)에 대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피고인 (1), (2)의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가. 수인이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을 경우 그 수수한 금품의 몰수 또는 가액의 추징방법.
나. 공동정범이 성림함에 있어 필요한 범죄를 공동실행 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다.
과불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2. 28. 선고 67나2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유재산법 부칙 제7조는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에 있어서는 이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매각에 국유재산법을 준용 여부는 그 자치단체가 결정할 재량사항임을 명백히 하였고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142조는「도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본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의 준용이 도유재산의 매각이나 그 매각 대금 채권의 관리등의 취급에 관한 이 규칙의 규정을 보충하는 성질의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더우기 동 규칙 제200조가 「본 규칙에 규정하는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동 시행령, 지방재정법 동 시행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본건 과불금 청구는 도유재산 매각대금채권의 관리 회계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것인 만큼 그 보충 준용은 원고의 본건 매매잔대금 지급에 관한 위 제200조에 규정된 예에 따라야 할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지방재정법 제63조, 동 시행령 제67조의 각 규정내용 및 동 시행령 제9장의 채권관리에 관한 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감안함으로써 피고 충청남도의 원고에 대한 본건 도유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잔대금 채권의 징수에는 위 국유재산법 부칙 제2조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당원이 본건에 관하여 1969.9.17 선고 68 다 1324호로서 원심에 환송한 판결의 견해인 바, 원심도 당원의 법률상의 판단에 따라 원심은 원피고간에 피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대금 15,65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1,6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63.12.27 까지 일시불로 대금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동년 11.22 중도금 4,551,020원 동년 12.2 금 84,510원만을 분납하고 잔대금 지급기일인 동년 12.27을 도과함으로서 피고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1966.1.31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날로 해약을 하겠다는 통고를 하였는바, 원고는 1966.1.27까지 납부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연기신청을 내고도 그날까지 납부하지 않다가 1966.2.1에 잔대금중 현금 5,004,470원을 나머지 금 4,410,000원을 선일부 수표로 피고에게 교부하여 이를 납부함에 있어 그중 수표금은 그 선일자인 1966.2.23에 이르러 비로소 현금화되게 하여 결국 약정대금 전액을 납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후 그와 같은 잔대금 분납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부칙 제7조 및 제2조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142조, 동 제200조 지방재정법 제63조, 동 시행령 제67조의 2, 동 제9장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준용될 여지가 없다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를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해하에 그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동 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의 요지는 국유재산법 제7조는 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하여 그 매각대금의 납부에 있어서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준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써 제1점에서 본바와 같이 충청남도 재무 회계규칙 제142조, 제200조, 지방재정법 제63조동 시행령 제67조의 2 동 제9장등의 각 규정의 취지로 보아 본건에 있어서는 위 국유재산법 제7조의 준용이 배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시한 다음 국유재산법 부칙 제2조는 매매대금 전액의 일시 납부한 경우라든지 판대금의 일시 납부를 전제로 하여 매매대금 3할을 공제한다는 취지인즉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부칙이 공포시행된 이전에도 대금 일부식을 분납하고 또 그 이후에도 대금지급기일이 도과되어 두 번이나 연기를 거듭하고 나서 역시 대금 일부식을 분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그 3할을 공제하여 특혜를 주겠냐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가정적인 판단을 한 데 불과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국유재산법 부칙 제2조의 요건만 가추면 준용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다. 소론의 논지는 원판결의 설시를 오해하여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위하는 것으로서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실오인,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면직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원심판결】서울고등 1968. 1. 11. 선고 67구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5조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나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피처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그 행정처분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피처분자로 하여금 불복있는 경우에 출소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법의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를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는 처분설명서의 교부가 없다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유효하다고 함이 상당하다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면직처분 통지서를 67.6.8에 받고, 또 면직처분사유 설명서를 67.8.24에 수령하였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가 면직처분의 통지를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가 없었다고 하여 면직처분자체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나아가 그 유효한 처분을 전제로하여 그후에도 설명서까지 교부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닌 원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법리오해, 이유모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위해제 처분이 있은 후 다시 면직처분이 있은 본건과 같
은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처분에 대하여 불
복이 있을 때에는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야 되고 만약 심사청구도 하지 않고 그 소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위법 부당을 다툴 수 없게 된다고 판단한 다음,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소정기간내에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없고, 그 후의 면직처분에 대한 불복의 행정소송에서(설사 본건 직위해제처분이 원고주장대로 사실조사도 없이 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직위해제처분의 취소사유를 들어 다시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다음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직위를 해제한 뒤에 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직위해제 후에 해제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본건 원고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원심이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가 말하는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 5, 6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그 직위해제 할 당시인 1966. 5. 16.을 시점으로 하여볼때 원고가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능력부족이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조를 적용한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분뇨수거 대행 납부금부당정책정등의 그 사실자체를 직위해제사유로 한것이 아니라는 것을 못볼바 아니므로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이와같은 취지하에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면직처분 또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원고주장의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를 전제로 하는 각 주장을 배척하고 또한 면직처분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한 과중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원판결에는 판단유탈, 법리오해, 심리미진 기타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다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면직등 처분을 할 때 그 처분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가 없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
나.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면직처분이 된 경우 전자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 등 불복을 함이 없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도 아닌 이상 그 후의 면직처분에 대한 불복의 행사소송에서 전자의 취소사유룰 들어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다. 항소소송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직위해제 후에 해제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공무원의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면직 등 처분을 할 때 그 처분통지를 하는 것은 그 행정처분이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피처분자로 하여금 불복있는 경우에 제소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를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통지가 피처분자의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질 때에는 처분설명서의 교부가 없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유효하다.
신탁해지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김두일
【원심판결】제1심 제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9. 9. 10. 선고 68나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지익표의 상고이유와 같은 김인태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로 약칭한다)의 모 소외인은 1965.3.2.원고가 피고(재심원고, 이하피고로 약칭한다)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같은 법원 65 가 121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가 30년전 부터 일본국에 거주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의 주소를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로 표시하고 피고에게 송달되는 소송서류를 위 주소에 송달하도록 하고 같은 달 26 피고에게 송달된 1965.4.10.10:00의 변론기일 통지서와 더불어 솟장부본을 피고의 처로 가장하여 송달보고서 영수인란에 처소외인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여 수령하여 제주지방법원으로 하여금 피고가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오신케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아 이를 확정시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하였는 바 소외인이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1966.10.6.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선고를 받고 1967.5.30 대법원에서 제1심 형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인 바 이를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5조 소정의 사유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무릇같은법 제422조 소정 각 재심사유는 개개의 재심사유가 독립된 것으로서 어느 한가지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심사유로써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1966.3.5.제주지방법원 66 사 1 사건으로같은 법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써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같은 법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것이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김인태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30년전 부터 일본국에 거주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알었다면 피고의 주소를 등기부상의 주소로 하여 솟장을 제출하고 피고에게 적법하게 변론기일 통지서가 송달된 것 같이 조작하였으니 원고가 피고의 일본국의 구체적인 주소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원심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증조부 망 이정문이가 1934. 8. 30. 사위였든 피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증조부 망 이정문이가 이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할 무렵인 1934. 8.경 부터 소유의 회사로써 점유를 개시하여 조부 망 이성구, 부친 망 이윤우를 거쳐 원고가 손자 점유를 계승하여 점유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본조 소정의 각 재심사유는 개개의 재심사유가 독립된 것으로서 어느 한가지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심사유로써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0. 4. 선고 65나2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검사 김성진의 추가상고 이유서는 법정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해방 전부터 일본 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위 최초협정 제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 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그 판례의 견해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들이 해방 전인 1941년부터 1942년까지의 사이에 일본 육군성의 군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여 그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농지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그 농지들이 해방 후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의 소유가 되었다가 대한민국 수립 후 한미간의 전기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이양되었던 것이고 대한민국정부는 그 농지들을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1항 단행에 정한 귀속농지로 취급하여 미군정청 당시와 대한민국 수립 후를 통하여 그때그때의 귀속농지 관리청과의 사이에 소작 계약을 맺고 소작료를 지급하면서 계속 경작하여 오던 원고들에게 분배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소론 중 계쟁 농지들을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단행 소정의 농경지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단정한 위 판결의 조치를 논란하는 부분의 논지들은 군정법령 제4호, 동 33호 한미간의 전기 최초협정이나, 귀속재산처리법이나 국유재산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농지들은 해방 전 일본 육군성이군용지로 사용할 목적하에 매수하여 그 명의에 이전등기를 하고 그가 직접 관리하던 농지였으나 해방 후 미군정청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됨에 이른 귀속농지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원고들이 본건 토지를 일본 육군성이 관리할 때부터 각자의 점거부분을 적법히 경작하여오다가 해방 후 그 농지들을 관리하는 신한공사등과의 사이에 각각 소작 계약을 맺어 소작료를 지급하면서 계속 경작하여 오던중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이 사건 농지소재지 관할관청인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장이 그 각 토지를 원고들에게 분배할 농지로 인정하여 농지소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대지조사를 마쳐 이를 기초로 한 농지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한 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정한 증담을 끝마침으로써 본건 각 농지가 원고들의 분배농지로 확정되자 원고들에게 농지분배 예정통지서(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의 절차를 마치면 농지로 확정되는 이상, 분배확정 통지서와 다르게 불법적근거 없음)를 각 발부 하였든 사실, 6. 25 동란으로 안양읍에 비치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관계문서의 대부분이 소실 혹은 분실 되었고 그 뒤 1950. 2.월 경 국방부는 일본육군성이 소유관리하던 재산은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방부 소관 행정재산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본건 농지에 대한 관리권을 주장하자 귀속농지관리국은 사실상 관리사무를 중단하고 육군본부 휼병감실에 이관되었다가 그 후 1951. 9월경 위 휼병감실에서 사실상 관리를 그만두었던 것이므로 안양읍 사무소에는 원고들로부터 가상환이라는 명목으로 농지상환액의 일부를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각 증거들을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상의 위법이 없다.
 3.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가상환 명목의 상환액은 분배확정에 따른 지가상환으로 징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를 앞으로 군용지로서 사용할 경우 임대료 체환정리(替換整理)하기로 하였던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소정 절차를 적법하게 마치 고 원고들 앞으로 농지분배로서 확정된 이상, 농지개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분배가 취소되는 경우 외에는 그 분배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 군용지로 사용하게 될 때 분배를 취소할 것을 전제로 가상환 명목으로 징수하였다는 것은 농지개혁법의 취지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가상환 명목으로라도 상환액을 징수하였다면, 당연히 농지 분배에 의한 지가상환의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인즉, 소론 중 원심이 가상환에 대한 풀이를 잘못하였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가. 해방 전 일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귀속재산에 속하며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소유재산만이 국유행정 재산에 속한다.
나. 분배농지로 확정된 이상 앞으로 군용지로 사용하게 될 때 분배를 취소할 것을 전제로 가상환 명목으로 상환액을 징수하였더라도 당연히 농지분배에 의한 지가상환으로서의 효과를 부여해야 한다.

가. 해방 전 일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은 귀속재산에 속하며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이 국유행정재산에 속한다.
나. 분배농지로 확정된 이상 앞으로 군용지로 사용하게 될 때 분배를 취소할 것을 전제로 가상환 명목으로 상환액을 징수하였더라도 당연히 농지분배에 의한 지가상환으로서의 효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6명의 보조참가인】 김북성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10. 10. 선고 68나26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등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으로서 본건 제1목록 임야의 소유권과 제2,3,4목록 임야들의 각 1/2공유지분권이 원래 원고의 친정아버지인 망소외 1에게 속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소외 1이 호주로서 1943.11.10 상속할 사람이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인하여 동인에게 속하였던 위 각 임야에 대한 권리가 그의 최근 친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갑 제 5,6,7,8 호 각종과 을 제1호증(모두 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2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소외 3이 호주상속을 하였던 것이고 1947.10.24위소외 3이 사망하자 생후 1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의 아들소외 4(1947.9.26생)가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다시 동인이 이듬해인 1948년중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호적내에 있던 동인의 어머니이며 전호주소외 3의 배우자였던 소외2(현재 생존중)가 호주상속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갑 제7호증과 을 제1호증중의 위소외 4의 사망 년월일에 관한 기재와소외 2의 사망에 관한 기재는 모두 배척하였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임야들에 대한 망소외 1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권리는 위 각 호주상속을 거쳐 결국 위소외 2에게 상속됨에 이르렀던 것이었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주장을 배척하는 일방 위소외 2는 위소외 4의 사망직후인 거금 20년전에 이미 소외5에게 개가하였으므로 인하여 위소외 1 가는소외 4의 사망으로 절가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는 위소외 2가 사실상 그 주장과 같이 개가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동인이 민법시행전에 위소외 4 가적을 이탈한 사실이 없었고 민법시행후는 여호주의 재혼은 호주상속의 원인에 불과하는 것이었다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한 조치(갑 제7호증과 을 제1호증중의소외 2의 사망에 관한 기재들을 배척한 이상 동인은 아직 전호주소외 4가의 여호주로서 그의 망부인 전호주소외 3을 위한 사후양자를 선정하여 그에게 호주상속을 시킬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동인의 원판시와 같은 방법에 의한 소외5가에의 입적은 동일인에 대한 이중호적으로서 법률상 무효한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에 구민법 시행당시의 상속에 관한 관습이나 법률혼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의 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 소론은 위소외 2는 전술한 바와 같은 사실상의 개가로써 소외5의 처로서의 신분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망소외 4가의 호주상속인의 신분은 상실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위와같은 원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 이유없다.
 동상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전술한 바와같이 원판결은 위 오복선은 생후 1년만에 사망한 전 호주 문홍수가 가을 그의 어머니이며 전전호주였던 망 문종기의 배우자로서 호주상속을 하였던 것이고 민법시행전에 그가적을 이탈한 사실(전술한바와 같이 민법시행후의 사망 또는 본인에 관한 오적상의 기재는 모두 무효한 것이었으니 동인은 아직 위 가적에 있고 그 호주였다고 할 것이다)이 없었다고 판시하였고 그 판시에 구민법 시행당시의 상속에 관한 관습의 오해나 법률혼 제도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 할 수 없는바 소론은 우리나라 구관습상 미혼남인 호주가 사망
 하였을 경우 그의 어머니는 호주상속을 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이미 사실상 개가한 위 오복선을 망 호주 문홍수의 호주상속을 하였던 것이었다고 인정하였음이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듣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정희택 외1명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충주지원, 제2심청주지방 1969. 4. 2. 선고 69나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부재자가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위 결정 후에 확실하여 졌다 하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위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며, 위 결정이후에 이르러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 만 생기는 것이며, 그간의 그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그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하겠으니, 같은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하는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의 위에 관한 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부분은 이유없어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원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피상속인인소외 1을 부재자라고 인정하여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소외 2가 원판시 일자에 원고들과의 간에 이건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소외 2가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판결 판단과, 위소외 1 소유이던 위 임야를 위 매매계약체결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는 이를 상속하고 있었던피고가 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 원판결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1969.1.21 선고)은 그 설시이유에 의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도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하여 무효라고 평가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궁박상태 여부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기준할 것이 아니라 부재자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 설시취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 매도 당시는 부재자는 이미 사망하고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객관적으로는 그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있는 경우에는(이 경우에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있는 매도행위가 유효하다 함은 이미 설시한 바와 같다), 그 상속인의 입장에서 궁박상태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니, 같은 견해를 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하겠다. 원판결에는 필경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이 이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가.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와 그 재산 관리인의 권한 및 취소결정의 효력.
나.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재산을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의 궁박상태 여부는 부재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부재자가 그 이전에 사망하였음이 위 결정후에 확실하여졌다 하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며 위 결정 이후에 이르러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기는 것이며 그간의 그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그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2. 11. 선고 68나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3 상고이유 및 피고 1,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1965가8972호의 소(전소라고 약칭한다)는「그 청구원인이 1965.3.8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경매법원에 제기하여 동 원은 동년 8.13 그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준재심 결정이 선고 되었다」는 것으로서 동 준재심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에 반하여 본건 소는 「위 준재심 결정이 항고법원과 재항고법원을 거쳐 1967.2.28에 확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청구원인이 다를 뿐 아니라, 이것을 전소변론 종결 후의 새로운 사실로 하여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원심판결이 전소와 본건 소가 동일의 소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양소가 동일한 소임을 전제로 한 소론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피고 3의 상고이유 보충 추가 및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동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절차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항고의 원인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이미 완결되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그 하자에 대하여서는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본건 부동산 경락허가 결정과 같이 그 절차상의 하자가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심사유가 되여 그 사유로 말미암아 준재심 결정에서 적법히 동 경락허가 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위 경락허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동 경락허가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것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3 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 2,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경락인 피고 3 또는 동인으로부터 매수한 위 피고 2, 피고 1이 선의라든가 경매절차 진행중 원고가 집행정지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는 하등의 소장을 가져오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즉,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론의 논지는 결국 독자적인 견해로써 원판결을 논난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3의 상고이유 보충 제2점 및 피고 1, 피고 2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준재심결정에 의한 경락허가 결정의 취소는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의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의 경우와는 동일하게 논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본건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가 어떠한 급부를 피고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동시이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피고 1,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피고 2에게 동인이 점유한 본건 부동산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목조와즙2계건 본가1동 중 건평19평7홉2작(1층)의 명도 및 손해배상금 청구를 한 데 대하여 동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가옥에 대하여 피고가 지출한 금 500,000원 상당의 유익비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원고의 위 명도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항변을 하였고(기록 125정) 그후 1968. 9. 11. 원심 제3차 구두변론(기록 365장)에서 원고대리인은 위 명도 등 청구를 취하하고 피고 대리인이 이에 동의하였음이 기록상 뚜렷하다. 그렇다면, 위 피고의 위 항변 역시 판단의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니 만큼,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었다 하여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원판결에 판단유탈,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은 찾아볼 수 없음으로 소론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청구원인이 1965.3.8. 경낙허가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은 경매법원에 제기하여 동년 8.13. 그 경낙허가결정을 취소하는 준재심결정이 선고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소와 "위 준재심결정이 항고법원을 거쳐 1967.2.28.에 확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소는 그 청구원인이 다를 뿐 아니라 이것을 전소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실로 하여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전소와 후소는 동일한 소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 제2심대전지방 1969. 10. 22. 선고 69나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 수행자 검사 백광현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과도정부의 법률 제120호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1945.8.9 이전에 그 소유권이 이미 한국인에게 귀속되었던 것이나 그 권리 이전에 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위 8,9 현재로 아직 일본인 명의에 등기되어 있던 형식적인 귀속 부동산에 관하여 그 권리귀속을 해제하는 결정)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을 뿐 그 결정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함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일방 위와 같은 귀속해제결정이 있었던 부동산에 대하여 위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여 그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 그 실질적인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주장함에는 다시 간이소청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본건 계쟁부동산의 권리귀속 여부에 관하여 원판결이 그 부동산에 대한 미군정청의 중앙관재허가 한 1948.11.8자의 귀속해제결정은 그에 대하여 위 법률 제120호에 의거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갑 제 1,2호 각증, 을 제 1, 2, 3호 각증의 각1, 2의 개재내용들에 제1심증인 조중진의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부동산이 원래 일본인 어주건차랑의 소유였던 바 그로부터 소외 조중진이가 1945.7.10 매수하였으나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그 해 8.9 현재 위 일본인의 소유명의에 있게 되었던 것을 위 조중진이가 그 해 9.5자로 그의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1965.6.14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달 17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현재 피고명의에 등기되어 있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그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 조중진을 거쳐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그 실질적 소유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그 것이 유효한 등기였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판시내용을 법률 제120호의 해석을 그릇침 위법이 있는것이었다고 논난하는 본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동상제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전시 법률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과 간이소정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효력이나 그 재산의 실질적 관리자의 권리주장의 관계가 전술한바와 같은 것이니 만큼 원판결의 전항설시와 같은 판시내용을 이유모순이 있는 것이었다고 논난하는 본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민사소송법 제400조,제384조,제95조,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보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재국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8. 29. 선고 68나261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의 유지의 부지 합계 30,838평, 구거부지 합계 37,990평,제방부지 합계5.982평, 농도부지 합계 1,124평이상 총합계 75.934평은 원래 원고 소유였던 것이농지개혁법 제2조 2항(나)소정의 농지 부속시설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매상되었는 바, 원고는 위 농지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950년 부터 기산한 5년간의 법정보상금액 255,870원을 1963.4월경 그 지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3.13시행)에 의하면, 1960.10.13.까지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농지개혁법 제2조2항(나)소정의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은 1960년부터 기산하여 5년간 균분하여 매년의 액면농산물을 정부관리 양곡수납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60.10.13.이전에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위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0년부터 5년간에 거쳐 균분히 산출된 보상석당 환가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 건 농지 부속시설의 보상금액은 금 1,868,383원이 된 즉, 그 중에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금255,8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552,510원을 피고는 보상금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하면, 「정부는 농지 및 농지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나)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동법 제7조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미완료분은 1960년부터 기산하여 5년간 균분 년부로 지급하되 운운'이라고 규정하였는 바, 위의 규정에서 말하는 「보상미완료분」이라 함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될 당시인 1960.10.13을 표준으로 하여 "보상미완료"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또는 위의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8.3.1을 표준으로 하여 "보상미완료"여부를 결정할 것인가의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위의 특별조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 의문이 있다 할 것인바,「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법(위의 특별조치 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미완료분은 법시행당시 (1968.3.13)농지개혁법 제7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위와 같은 "보상미완료" 여부에 관한 표준시점을 위의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8.3.13로 한다고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위의 특별조치법 제4조 소정의 "보상미완료"의 표준시점을 1960.10.13로 해석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음은 위의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은 즉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상고인) 1 외 6명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3. 16. 선고 66나254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 한국전력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 신한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의 상고와 피고 한국전역 주식회사의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이여의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 신한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 신한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동 피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동 피고는 상고이유서를 1967.10.25 제출하면서 소송 추완신청서를 첨부 제출하였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적용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64.6.2. 선고, 64다306 판결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거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월평균 수입금을 금 13,000원으로 보고 매월의 손실금을 금 6,500원으로 하여 60세까지 19년간의 손해금을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금 1,003,728원으로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사실대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면 금 1,040,232원이 되는 것이 산수상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금 1,003,728원으로 산출하였음은 계산상의 착오에 인한 것으로 잘못이라 하겠으나 그러나 판결 중의 위산과 같은 것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서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서 언제든지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산으로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판결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자 독립하여 지급하라는 분할채무의 청구에 대하여 부진정 연대채무로 보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하였음이 분명한바 분할채무와 위 인대채무의 효력면에서 비교하면 연대채무가 채권의 효력을 강화하는 작용을 가졌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분할채무를 주장함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고, 또 원고의 과실에 기인한 책임정도를 원판시와 같이 인정하고 과실상계를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 한국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동 대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그러한 사실에 기하여 동 피고에게 과실을 인정하였는바 거기에는 사실오인이나 과실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주문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는바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들 각기에게 분할채무를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문에 표시된 바와 같은 판결은 당사자의 청구하지 아니한 것을 판결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미친 위법을 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한국전력 주식회사의 연대에 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의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 및 위 파기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각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1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 결 정】 서울고등 1969. 10. 31. 선고 69라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의 본건 이송신청은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관할 있음을 이유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관할이 있고 없는 문제는 원래 직권조사 사항으로써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송신청에 대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원래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항고기각결정은 재항고인에게 아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도 없는 것임이 분명하고 본건 재항고는 모두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 못하여 각하 되어야 할 것이다. (본원 1969.3.19. 고지 68스1 결정참조)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경주지원, 제2심대구고등 1969. 9. 16. 선고 68나6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들 판단한다.
 그러나신원보증법 제8조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원보증인으로 하여금 신원보증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을 하게 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막고저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있어서 신원보증된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이미 받은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변상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하는 것은신원보증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바가 아니라 할 것이니 원판결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신원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후인 1968.3.21에 원고에게 그 손해금 884,333원을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유효하게 약정하였다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신원보증법 제8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피고 김종섭 같은 김명룡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피고들은 피용자인 소외 서병규가 원판시 사고를 내어 사용자인 원고에게 원판시 손해를 입힌후인 1968. 3. 21.에 원고에게 대하여 서병규가 변상하고 남은 손해금 884,333원을 인대하여 지급하기로 유효하게 약정하였음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하여 신원보증기간 중의 소론 과실이나 사정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95조,제89조,제93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17 / 시행일: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대법원 1968. 7. 5 선고 68마685 판결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다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63.8.31. 고지, 63그28 결정참조)」 이 사건 특별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국세금부과처분취소 (세무,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70.01.14 / 시행일:

【원 고】 한국농약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 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69. 12. 2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69. 6. 30.자로 관세금 2,109,82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109,820원과 이에 대한 이건 솟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소외 해성통산주식회사에게 위임하여 1969. 6. 12.에 피고에게 농약원제인 불라, 에스, 테크니칼(Bla-S. Technical) 95퍼센트, 민(min) 1.020킬로그램의 수입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그달 30일자로 청구취지에 적힌 관세금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의 수입품은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와 동법조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1969. 5. 19. 공포, 대통령령 제3,938호)에 의하여 관세면제품이므로, 피고의 위의 관세의 부과처분은 위법이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의 수입품이 원고 주장과 같이 관세면제품인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는 바이나,관세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의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시에 그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사용장소 및 사업의 종류를 적은 신청서를 관세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도 시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의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피고에게 이와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의 관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할 때에 농림부장관의 관세면제추천서와 재무부장관의 인정서를 갖추지 못하여 면세신청을 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에게 위의 물품의 수입면허 전반출승인 신청을 하여 수입신고 다음날에 그 승인을 얻었으므로 이로서 면세신청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입신고후인 1969. 6. 28.에 면세신고에 필요한 위의 서류를 갖추어서 피고에게 면세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리를 거절하고 위와 같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의 대통령 제3983호에 "농약제조원제, 유화제 및 용제(1969. 1. 1. 이후 수입하였거나 하는 것으로서 매건별로 농림부장관의 면세추천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과 같이 1969. 1. 1. 이후에 수입신고된 것은 수입신고후에 면세신청을 하더라도 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수입면허전반출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실은 갑제2호증(승인서, 성립에 다툼이 없다)에 적힌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무릇 면세신청은 위의시행령 23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식을 갖추어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서 곧 면세신청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의 대통령의 규정은 1969. 5. 19.에 신설된 것으로서 그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바, 그 규정은 그 규정의 시행이전 1967. 1. 1. 이후에 수입된 물품도 소급하여 면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 그와 같은 물품은 수입신고시에는 면세신청을 할 수 없었으므로(당시는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규정의 시행 후에 추가로 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의 시행 후에 수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더구나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규정의 시행 후에 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위의시행령 23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1. 14.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박영도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0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11. 13. 선고 69라92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후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한자가 아니라면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 이른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은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본건 항고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그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재항고인은 본건 경락허가 결정이전의 제3취득자이므로 본건 항고는 적법하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그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하였다 할지라도 경매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가 아니라면 본조 제3항에 이른바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70.01.08 / 시행일: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9. 22. 선고 69라6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이 본건에 있어 본건 소제기 당시의 피고들의 주소가 서울특별시에 있음을 전제로 본건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에 있어 피고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토지관할 있음을 인정하여 소제기 후의 당사자의 주소의 이동은 이미 관할이 결정된 본건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고 본건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 관할(특별재판적)이라는 사유만으로 재항고인의 이송신청을 받아드릴 수 없다하여 본건 이송신청을 물리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결정을 비난하는 재항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선박인도청구사건 (민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69.12.3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이상재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9가71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에 적힌 선박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소외 서상오가 1968.12.27.에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수산업법시행령위반 피고사건으로 벌금 15,000원과 청구취지에 적힌 선박몰수의 약식명령을 받고 1969.1.5.에 이에 확정된 사실과 피고가 이에 기하여 위의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선박원부등본), 증인 김종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갑 제2호증(계약서)에 각 적힌 내용과 위의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의 선박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1968.4.5.에 위의 김종혜에게 이를 대여하였는데 그 선장인 위의 서상오가 함부로 이를 사용하여 어로행위를 하다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의 서상오에 대한 몰수의 재판은 원고의 위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에는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의 선박이 원고로 소유로서 위와 같이 대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선박이 위법한 어로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대여하였으므로, 위의 재판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위의 재판이 집행된 후에 원고가형사소송법 제484조에서 규정된 3개월의 기간내에 위의 선박의 교부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의 선박을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주장과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형사소송법 제477조,제48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선박에 대한 몰수의 재판의 집행은 그 공매처분절차가 끝났을 때에 종료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의 선박에 관한 공매절차가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고, 집행중에 있으므로 위의 재판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의 재판의 집행이 피고주장과 같이 검사의 명령만에 의하여 완료된다고 하더라도형사소송법 제484조는 위의 법조등과 대조하여 보면, 몰수물은 공매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되 될 수 있는대로 몰수물 그대로를 권리자에게 교부하려는 절차상의 규정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검사의 집행명령 후 3개월내에 위의 선박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이건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가집행선고는 필요없다고 인정되어 붙이지 아니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정당하여서민사소송법 제384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박영도 박영도전근으로서명불능 이존웅(재판장)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선박몰수 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이고 몰수선박 소유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소유자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42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1.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 1이 1967.8.25. 피고 2에게 체비지인 서울 성북구 수유지구 (주소 생략) 예정면적 100평 8홉을 매도하고 피고 2가 1967.10.10. 위 체비지인 수유지구 (주소 생략) 예정면적 100평 8홉중 도로전면 남쪽 정 4각의 30평을 원고에게 금 795,000원에 매도하여 원고가 그날 계약금 100,000원, 같은 달 25일 중도금 200,000원, 합계 금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영수증), 갑 제3호증의 1,2(영수증),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4호증의 1(내용증명서), 갑 제4호증의 2(특수우편물 수령증), 갑 제5호증의 1(내용증명서), 갑 제5호증의 2(특수우편물수령증), 갑 제8호증(사실증명), 공인부분을 인정하는 갑 제7호증의 1(명의변경서), 갑 제7호증의 2(양도증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서울특별시는 1966.11.25. 이 사건 체비지인 서울 성북구 수유지구 (주소 생략) 예정면적 100평 8홉을 소외 4에게 매도하고 소외 4는 소외 5에게, 소외 5는 피고 1에게 순차로 매도하여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체비지공부에도 위와 같이 순차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등제된 사실, 피고 1은 1967.8.25. 위 체비지 예정면적 100평 8홉을 피고 2에게 매도하였으나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체비지공부에 피고 2앞으로 매수인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피고 2는 1967.10.10. 원고에게 위 체비지 예정면적 100평 8홉중 도로전면 남쪽 정 4각의 30평을 원고에게 금 795,000원에 매도하고 그날 계약금 100,000원을 받고 중도금 지급기일인 1967.10.25. 위 체비지공부의 명의자인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중도금 2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체비지공부의 명의자인 피고 1은 피고 2와 연대하여 잔금지급기일인 1967.11.10. 원고가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앞으로 매수인명의변경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함과 상환으로 잔대금 495,000원을 받기로하여 원고는 위 잔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준비하여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앞으로의 매수인 명의변경소요문서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은 사실 을 제2호증(납세완납증), 을 제3호증(미과세증명원)은 그 기재로 보아 1967.10.29.까지 유효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을 제4호증(인감증명)만으로 피고들이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매수인 명의변경신청문서를 완비하여 원고에게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은 잔금지급기일 이튿날인 1967.11.11. 위 체비지 100평 8홉 전체를 소외 6에게 매도학고 서울특별시에 매수인 명의변경 신청을하여 체비지 공부에 피고 1로부터 소외 6앞으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등재됨으로서 원고앞으로 매수인 변경등제를 이행불능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공탁서)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을 제5,6호증(내용증명우편)의 기재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소외 6에게 위 체비지를 매도한 후에 원고에게 보낸것으로서 원고의 이행지체를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위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잔대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환지처분확정의 촉탁등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일체의 등기는 할 수 없어 이미 위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매매가 있을때에는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서울특별시에 매수인명의 변경신청을하여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체비지공부에 매수인 명의를 변경등재하여서 체비지에 대한 최후의 권리자를 변경되는 대로 순차로 표시등재하여 왔던 것이므로 위 갑 제1호증에서 말하는 소유권이 전등기 소요서류는 바로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체비지에 대한 매수인 명의변경 소요서류라고 할 것인바, 원고에 대한 위 체비지 매도인인 피고 2와 체비지공부에 최후의 매수인인 피고 1은 위 인정과 같이 연대하여 원고가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앞으로 체비지공부에 매수인 변경을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6에게 매수인명의 변경등재를하여 주므로서 원고앞으로 매수인명의 변경등재를 불능케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금 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바라는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1.12.(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1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3조,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신정철 김주상

체비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체비지공부에 매수인명의 변경 등재하여서 체비지에 대한 최후의 권리자를 변경되는대도 순차로 등재하여 왔으니 매매계약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라 함은 체비지에 대한 매수인 명의변경 서류를 뜻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소유권확인(참가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조동엽
【피고, 피상고인】 이동복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10. 15. 선고 68나1717, 69나1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 약칭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1939.7.17원고의 피상속인 망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구지번 경기도 김포군 양동면(상세지번 생략) 임야 5정 7단보)을 당시의 화폐로 평당 75전식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60.8.2 제1심에서 패소 1961.7.6 항소심에서 패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하였으나 (갑 제10,11호증이 위 제1,2심 판결이다)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위 망소외 1, 소유였던 것을 1939.12.20 참가인과 망소외 2가 공동으로 매수하되 참가인 명의로 당시의 화폐 47,952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2대금을 전부 지급함과 동시에 인도를 받아 그 중 원심판결 별지 제4내지 8목록 (이 사건 소송목적물이 제8목록 기재부동산이다) 기재부동산은 참가인 같은 제1,2,3 목록기재 부동산은 공동매수자인 망소외 2가 각 소유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참가인은 제4 내지 8목록 기재부동산을 소외3으로 하여금 적어도 1960.5.31까지 점유하여 왔으며 1968.9.21에 이르러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달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매매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소송의 전소와 이 사건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하는 소유권 확인의 청구소송과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재판으로서 먼저번 소송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송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68.3.19. 선고 68다123 판결 참조) 1939. 12. 22.에 점유를 개시하여 20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1959. 12. 21.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된 참가인의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니 그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되는 유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소정 참가소송은 원래의 원, 피고간의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되는 동안에도 그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원인대로 원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그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 참가인이 참가한 이사건 소송은 위법이 아니며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전소의 기판력은 이사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송에 미치지 아니하며 참가인이 원고의 피상속인 망 조중식으로 부터 매수하여 점유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참가인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할것이며, 전소에서 참가인이 주장하기를 1939. 7. 9.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같은해 12. 20. 매수하여 같은달 22.에 인도를 받아 점유를 계속하였다는 원심확정사실에 따라 1959. 12. 21.에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청구소송인 전소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확인의 청구소송인 본소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것으로서 전소의 판결은 본소에 대하여 기판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69.7.24. 선고 68나274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와 원판결 확정사실에 의하면,소외인은 피고 소유탄광에서 갱도부수 작업을 하다가 천반이 붕락되어 압사하였다는 것인바,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 위서소외인은 사고당시 작업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장에 들어가서 후산부의 도움없이 무거운 동발을 세우다가 기력이 모자라 실수를 하여 붕락사고를 이르키게 된 것이라 판단하여 본건 사고가 피고 회사 시설물의 하자(광산보안법 제3조 소정 보안조치 해태)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인정과 같은 천반의 붕락사고로 인하여소외인이 사망한 것이라면 본건 사고는 일응 피고가 본건 광산 갱내의 낙반붕괴의 방지의무를 다하지 못한 시설물 하자에 기인한 것이라 추정함이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원판결이 인정한바 망소외인의 과실이 있었다 하여도 그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정함은 몰라도 본건 사고가 전적으로 위 피해자의 과실에만 기인한 것이지 피고 광산시설물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원판결 판단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2. 7. 선고 68나257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와 위자료에 관한 소송은 1968.11.5. 당원의 판결선고로서 종료되다. 전항에 관한 당원의 환송전 상 상고비용과 그이후에 있어서의 원심 및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 상고중 위 이외의 부분즉 재산상 손해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 이영학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유없다하여 그 부분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당원에서의 환송판결이 있기전의 원심은병장 망 소외 1이상병 소외 2의 직무 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므로서 입게된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로 인한 물질적 손해액과 위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로서의 위자료액을 각 인정하고, 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이미 수령하였거나, 장차 수령하게 되리라는 군인 사망 급여금과 유족년금을 위의 물질적 손해액중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자 원고들만 이 위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상고를 하였으므로, 상고심은 위와 같은 유족년금과 사망 급여금을 위의 물질적 손해액중에서 공제를 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아직 수령하지도 아니한 유족년금을 공제함은 부당하는 이유로 그 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을 함과 동시에 전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로서 금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인정하다)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아무 논급이 없다 하여 위자료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전번 당원에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부분은 위에서 말한 위자료에 관한 이의의 부분만이 원심에 파기 환송되었을 뿐이고, 위자료에 관한 소송은 당원이 1968.11.5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위자료에 관한 상고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므로서 그 부분에 관한 소송은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자료에 관한 부분까지도 파기환송된 것으로 착각하여 또다시 위자료에 관하여 판결을 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은 즉 이미 수령한 군인 사망급여금과 유족년금은 위자료에서 공제를 하여야 한다.
 운운의 논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판결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소송이 종료된 것인 즉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장락 외3명
【피고, 상고인】 김형락 외2명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 제2심대구고등 1969. 9. 25. 선고 68나3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원심에서의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가 (변론종결후 사임) 제1심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의 소송복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사실이 분명하여, 위 변호사 이태우의 소위는변호사법 제16조 제1호에 위반되는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에서 원고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송경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4.4.28. 선고 63다635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 3점을 본다.
 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망 김태원이가 같은해(1965년) 3. 28. 사망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1966년의 오기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논지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의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들은 원래 원피고들과 소외 김인자, 김금자, 김춘자, 김석학 등의 피상속인 망 김태원의 소유였는데 같은 망인은 첩인 소외 나복순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피고들을 포함한 소생에게는 생전에 분재하여 생계방도를 마련하여주고 전부 교육까지 시켜 주었으면서도 본처인 원고 양차순과 그 소생인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수십년대로 재산도 준것이 없고, 부양조차 하여주지 아니하여 가장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자책하고 1965. 12. 15. 이사건 부동산중 전답과 임야는 조상의 선형지 또는 제수전답으로서 나머지 부동산은 원고들의 생계방도를 위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증여키로 약정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준비정리하든중 1966. 3. 28.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는 다른서류 등의 기재를 인용 또는 원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유를 원용하는 논지 제3점은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구 변호사법(49.11.7. 법률 제63호) 제16조 제1호에 위반되는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
징발토지사용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김종호 외 19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7. 3. 15. 선고 66나1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본건 징발물과 같이 징발법이 시행될 당시(1963.5.1)이미 징발된 것은 그 보상 절차에 있어서징발법 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재산 보상에 관한 건(1964.8.20 대통령령 1914호)에 의하라 하였다(징발법 부칙 제3항) 그리고 이 대통령령에 의하면, 그 보상기간과 그 방법에 관하여 구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1965년부터 1974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그 보상기준 및 그 보상 금액 결정에 관하여도 자세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동 대통령령 제6조에서 준용하는징발법 제24조에 보면, 보상용 률의 산정과 그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하였고, 이 징발보상 심의회는 보상에 관하여 이의 있는자가 제기하는 제심을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위의 관계 법령들에 의하면 피징발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위에서 본 징발보상 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하면 곧 법원에 대하여 보상금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을 뿐 더러 보상청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징발 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 하지 아니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된다든지 또는 이 재심의 결과가 어떠한 효력을 갖는다든지 하는 따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징발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징발 보상심의회에 관한 규정이나 그 운영, 기능에 관한 모든 규정들은 모두 국방부장관이 징발에 의한 손실보상의 주무부장관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할때에 하나의 자문의 구실을 하는 대내적인 기관에 대한 규정들에 불과하고 그것이 피징발자인 제3자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규정들 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헌법 제20조 제3항의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령중 징발물 보상에 관하여 그 보상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여러모로 제한을 두고 있는 대목에 관하여 검토하면,헌법 제20조 제3항에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취지(구 헌법상의 상당한 보상과 같은 취지)는 그 손실보상액의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된다는 취지 일뿐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보상의 시기, 방법(피징발자가 징발로써 그 권리를 잃음과 동시에 지체없이 법원에 그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을 포함한다)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 하여야 된다. 그렇다면,징발법 부칙 제3항에 의한 징발재산의 보상에 관한 건 제2조의 구 법령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1965년부터 1974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라는 규정은 적어도헌법 제20조 제3항에 저촉되는 규정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요컨대, 본건 징발보상금 청구권을 징발보상심의회의 사정이 없더라도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11.2. 선고 67다1334 연합부판결참조) 그렇다면, 이상고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남어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형사지방 1969. 9. 25. 선고 67노107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에 관한 제1심에서의 유죄판결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면서 원판결첨부별지 압수물 목록중 제1호 내지 제12호, 제14호 내지 제17호, 제2호의 각 물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하였다. 즉, 위의 각물품은 이 사건 행위시에는 특정외래품으로 지정된 물품이었으나 제1심 판결선고시에는 특정외래품에서 제외되는 물품임이 분명하므로(1961.7.22 각령 제54호, 1966.7.28 대통령령 제2666호), 이러한 경우에는형법 제1조 2항에 말하는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법조에 의하면,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재판시 법인 신법에 의할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므로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326조에 의하여 실체적 재판을 하기전에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이므로(1961.12.7. 선고 4292형상705 판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의 물품이 본건 범죄 후에 특정외래품으로서의 지정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점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무죄로서의 실체적 재판을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는 이유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즉, 검사가 상고를 한 본건에 있어서 그외의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폭행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홍성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9. 5. 13. 선고 66노1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광천읍 의용 소방대 대원으로 1966.1.28 그 소방대 복장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소방 대원들이 농악을 치러다니는데 피고인은 그 소방대 후원회기의 세발 받침대를 들고 다녔던 바, 그날 11:30경 같은읍 광천리(지번 생략) 공소외1 집 앞길에 이르렀을때 피해자공소외 2가 피고인이 뒷짐을 끼어 들고가는 위 받침대를 뺏으려고 잡자 피고인은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를 홱채므로써공소외 2가 이를 놓쳐 그곳 땅에 뒤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딛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막하출혈로 인하여 그날 21:00경 사망케 한 것이라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뒷짐을 끼고 들고가는 위 받침대를 피해자공소외 2가 뺏으려고 잡자 피고인은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를 홱 채는 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으로 말하면 그 목적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건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상당성이 있으니 이는 이른바 위법성이 결여된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행위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생하였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의 설시에 피고인의 위 행위를 불첩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결국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못볼바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이유 불비의 위법이나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피고인이 뒷짐을 끼고 들고 가는 받침대를 피해자가 뺏으려고 잡자 피고인이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를 홱 채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상당성이 있으니 이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 할 것이다.
판결경정결정신청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신 청 인】 곽진건
【원 판 결】대 법 원
【주 문】
 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한 판결경정 결정사유로서「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라 함은 판결의 판단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판결표현이 과오를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결에 형식적으로 명백한 위산, 오기 또는 이에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를 지칭하고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판결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본건 신청인의 판결경정결정신청에 의하면 원판결에 위와 같은 표현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원판결 판단내용에 오류가 있다거나 또는 신청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들을 들어 그 신청이유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적절한 판결경정 결정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니 본건 판결 경정결정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사용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사천토지개량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69. 9. 11. 선고 68나344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 (경남 사천군 사천읍 두량리 409의1, 유지 405평)는 원고 조합이 1931년 창설되면서 두량저수지를 만들 때에 그 홍수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인 토지이었는데 그 위치가 비교적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고 홍수가 날 때에만 물이 고일 가능성이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원고 조합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그 인근의 농민들로 하여금 이 토지를 농경지로 사용하게 하여 왔다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사유가 없다. 원심이 홍수가 났을 때에 위의 유지위에 물이 고인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설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 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조합은 위의 유지를 저수지의 홍수기지로서 사용하는 것이 주되는 소유목적이고, 그것을 경작지로 사용하는 것은 부수적인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요, 그렇다면, 이러한 유지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실지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6.7.12. 선고 66다786 판결 참조), 원심판단은 농지개혁법 제2의 해석, 적용을 그르쳤거나 사회정의, 논리법칙 및 경험법칙을 어겨서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토지의 현황이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로 볼 수 없다면, 위의 토지를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한 것이 농지개혁법 제17조에 저촉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 제17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살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9. 10. 23. 선고 69노4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매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피고인의 처 피해자 정금순이 소론과같이 평소에 가족과 같이 죽자는 말을 하였고, 무단가출과 외박을 하고 도박을 하는 등 낭비가 심하며, 위 정금순의 친정가족들이 동녀에게 개가하라고 권하여온 사실이 있다는 사정이 있고, 또 피고인이 군복무시에 모범군인으로 포상을 받은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같은 사정이나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유를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의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6.4.16 02:00경 피고인 자택에서 생활고에 못이겨 가족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생각으로 쇠망치로 잠자고 있는 피고인의 처공소외 1(30세), 장녀공소외 2(5세), 장남공소외 3(11세)의 차례로 동인들의 머리를 서너 차례씩 강타하여 각 그들로 하여금 두개골파열 및 뇌수일탈 등으로 즉사케 하여 살인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법익이 다르고, 각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각각 성립한 것이어서 단일한 법의하의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포괄적인 1죄라고는 할 수 없으며, 위 사실에 관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한 위 제1심 판결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에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 이유없다.
 (3)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형법 제52조에 의하면, 자수한자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하여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그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형법 제52조의 적용이 없는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9.12.3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대흥상사
【피고, 상고인】 목포지방 해운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 피고 보조참가인
【원 판 결】 광주고등 1969. 7. 15. 선고 68구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오승근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원고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당한 자임을 보통으로 하나 직접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아닐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해상운송사업법 제4조 제1호에서 당해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당해항로에서 전공급수송력이 전 수송수요량에 대하여 현저하게 공급 과잉이 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허가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상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편으로는 업자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허가조건을 제한하여 기존업자의 경영의 합리화를 보호하자는 데도 목적이 있다. 이러한 기존업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고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나 본건에 있어 원고에게 본건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소송대리인 오승근의 상고이유 제2점.
같은 소송대리인 최봉수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의 2점, 제3점을 판단한다.
 해상운송사업법에서 선박 운항사업 허가요건의 하나로 제4조 제1호를 규정하고 해상운송사업면허 사무취급요강(교통부훈령 제119호) 제2조 제2항 가호로서 "여객선이 취항하는 항로에 있어서의 증선은 사전 충분한 교통량을 조사하여 평상 이용자가 여객정원의 70%를 초과한 때에는 이를 면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규의 취지는 업자간의 무리한 경쟁을 피하여 수송수요량에 적합한 수송력을 공급하여 해상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전공급수송력이란 당해 항로에 취항하도록 허가된 전선박을 지칭하는 것이고, 기관고장 기타 기상상태 등으로 일시 운항하지 못한 선박을 제외한 실제운항한 선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됨으로 원심이 전공급 수송량을 당해 항로에 취항하도록 허가된 전선박으로 보아, 금강호에 대한 선박운항사업면허를 할 당시 동항로에는 평상시 이용자가 여객 정원의 53.9%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점에 법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으며 위법리에 어긋나는 소론 증거들은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본건에 부적절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같은 소송대리인 오승근의 상고이유 제3점 및 같은 소송대리인 최봉수의 상고이유 제2의 1점을 판단한다.
해상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여객선(목조선)의 선령은 25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선박의 2/3 이상에 해당한 부분의 수리를 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시공으로 그 선박의 내항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선박안전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선박검사에 합격한 선박은 교통부장관이 계속하여 취항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상운송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법 취지로 보아 선령 초과 후에(진수 이후가 아니고) 2/3 이상의 수리를 요하며 또한 해운당국에서 노후선으로 부적당하다고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3 이상의 수리 또는 시공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목포지방해운국장이 본건 금강호에 대하여 운항에 부적당한 노후선이라는 판단(1968.8.6)을 한 때로부터 불과 42.8% 수리를 함으로써 법정요건인 2/3 이상의 수리를 하지 아니하여 면허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점에 해상운송법 시행령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가. 선박운항 사업면허 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해상운송 사업법 제4조 제1호 소정전공급수송력의 이의.
다. 해상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 제2항중 3분의2 이상 수리의 기준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