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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1836,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06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1이 ○○○○○○ 정책연구실 정책개발팀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소비자안전평가 업무와 제7차 국민소비조사 업무에 더하여 교육개발방안 작성 업무 등을 추가로 부여받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의 마감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종합업무성과평가에서 지연일수 1일당 1점씩 감점을 받는 등 그가 사망할 무렵 업무상으로 과로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소외1은 급성심근경색 치명적 부정맥 등의 심인성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과로와 스트레스 및 갑작스런 운동이 급성심장정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소외1이 업무로 과로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한 청계산 등산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급성심장정지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3205,1심-대법원,2013두9816,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의 라항 부분(제1심 판결 제4면 제8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는 그 적용 범위에 관하여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는 그 적용 제외 사업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목적, 입법 취지 및 기본이념,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관장자, 보험사업에 드는 일부 비용의 국가 지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사유, 보험료의 부담 주체 및 산정방식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하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보험사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39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성매매업소이고, 망인이 청소하는 건물 역시 오직 성매매알선 등 행위만을 목적으로 사용된 곳이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관계법령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을 산재보험법에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내지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업무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1192,1심-부산고등법원,2014누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8.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2구합2825,1심-광주고등법원,2012누159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1999. 12. 31. 법률 제6100호) 제7조의 경과규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부칙 제7조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심은 피고가 2008. 7. 1. 이후의 보험급여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 과잉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법 안정성의 침해 및 법적 불합리성, 재량권의 일탈 남용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6447,2심-대법원,2016두3392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6.경 경산시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에서 곡괭이로 얼음을 깨는 작업을 하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4.경 ○○병원에서 "좌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좌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같은 달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곡괭이로 얼음을 내리치다가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고, 위 재해 이전에는 어깨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위 주장과 같은 작업 중 충격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퇴행성이 가장 흔하고, 반복되는 작업,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원고의 MRI 영상에 나타나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퇴행성으로서 기왕증일 가능성이 높고, 근무 연한 및 작업 강도, 진료기록 및 방사선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퇴행성에 의한 부분이 95% 이상, 재해 당시 작업으로 인한 부분이 5% 미만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호증의 2,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 주장과 같은 작업 중 충격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일부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0. 7. 11:50경 ○○○○○○○ 내 S-1397호선 N05 C/HOLD에서 전처리검사 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사다리로 이동하다가 6~7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주관절부 요골 골두 분쇄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하퇴부 비골 골절, 경추부 염좌, 전신 다발성 타박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피고에게 '제5-6 번 및 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지 않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전형적인 파열 소견이 아니므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4. 4.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추가상병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1, 3 내지 6, 8 내지 11호증, 을 5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내원한 ○○○○병원에서 2011. 10. 14. 발급한 초진소견서에는 원고가 좌측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취자의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으나 원고가 사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 려우나, 원고의 연령이 사십대 중반이고, 반월상 연골파열에 관한 MRI 영상이 Grade 2 수준이고, 반월상 연골대 실질의 신호 증가된 양상이 횡적으로 증가된 점 등에 비추어 외상성 발생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명과 이 사건 사고 내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구합26,1심-대법원,2017두4718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변경승인 및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해 제3요추 신경근병증이 발생하였고, 위 신경근병증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2015. 11. 10. 전기진단검사 결과 원고에게 양측 하부 요수 및 요천수 신경근병증이 있음만 확인되었던 점, ② 여기서 하부 요수는 제4, 5요추(요수)를 의미하며, 요천수는 제5요추와 제1천추 간을 의미하는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갑 제15호증의 기재와 같이 비록 ○○신경과의원의 2017. 1. 11.자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 좌측 제3요추 부위에서 신경근병증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해 제3요추 신경근병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하지마비 등 심각한 신경손상이 있었으므로, 통상의 경우와 달리 현재에도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수술 이후 ○○○병원이 작성한 2013. 8. 5.자 및 2014. 2. 10.자 각 진료계획서에는 우하지 마비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더욱이 위 하지마비 등의 증상이 이 사건 추가상병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7호증(진단서)의 기재내용은 수술 전인 2011. 8. 9. 증상이어서 수술 이후에 잔존하는 우하지 마비 정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갑 제18호증(의사소견서)의 "말초신경의 충분한 회복을 고려 최소 18~24개월 이후 복귀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기재는 소견서 발급 의사의 의견으로 보여 위 의견만으로는 위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재 원고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치료기간이 더 필요한 상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972,1심-대법원,2017두703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하단 제2행 “악회”를 “악화”로, 제7면 제2행 “페렴”을 “폐렴”으로, 제7면 하단 제11행 “중증뇌졸증”을 “중증뇌졸중”으로 각 수정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95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6쪽 4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회식 당시 1시간 남짓한 사이에 소비된 주량이 소주 49병, 맥주 45병인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이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하였음은 능히 추정되고, 그로 인해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가 상당한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도로를 건너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망인이 도로를 횡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갑 제4호증(CCTV 동영상)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망인은 동영상 재생 후 4분 16초경 화면에 등장하고 4분 24초경 무단횡단을 시작하여 4분 32초경 차에 치이는데, 화면에 처음 등장한 때부터 도로 횡단을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걷고 있고, 이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장면은 도로의 조명이 없어 흐릿하지만, 도로 횡단을 다 마치기 전에 빠른 걸음의 보행 속도를 줄이며 걷기 시작하고 그 직후에 차에 치이는 장면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고, 여기에 망인이 화면에 처음 나타날 때부터 도로 횡단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이동 시간과 거리, 망인이 도로를 건너는데 소요된 시간과 도로의 폭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도로를 횡단할 당시에는 차량 통행을 의식하여 뛰거나 상당히 빠른 걸음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보험급여 결정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7147,1심-대법원,2017두60994,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1. 소외1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을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각주 1)의 제1행의 '현장에거'를 '현장에서'로, 제2행의 '파이트'를 '파이프'로 각 고치고, 제5면 제2행의 '진술할 뿐이다.' 다음에 '더욱이 소외1은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6행의 '④'를 '⑤'로, 같은 면 제9행의 '⑤'를 '⑥'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⑥'을 ⑦'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0064,1심-대법원,2017두5788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갑 제22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657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4쪽 11째 줄의 "134"를 "135"로 고친다.
2) 제1심판결문 2쪽 11째 줄의 "고"를 "고에게"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7쪽 12째 줄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입사초기 한 달에 7~10일, 이후 한 달에 4~5일 정도 원주와 강릉을 오가며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 자체로도 원고가 원주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시점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2년 전이어서 그와 같은 업무수행방식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2) 제1심판결문 7쪽 17째 줄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전에 신용정보사에서 근무할 때에는 법인채권을 담당하였으나, 소외회사에서는 개인채권을 담당하여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가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소외회사에 입사한 것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년 2개월 전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대상 채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업무변화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1심판결문 8쪽 7째 줄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갑 제39호증(진단서)과 갑 제40호증(근로자 소외1에서 발생한 뇌출혈의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심의의견)에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으나, 위 각 서증은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까지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한 것인데, 객관적으로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그 업무량을 확정할 방법이 없고, 원고의 업무량이 동료 근로자와 비교하여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전제가 맞는다고 볼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392,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존질환과 겹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205,1심-서울고등법원,2015누69906,2심-대법원,2016두41880,3심
【주문】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2013. 4. 1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2. 1. 17.경부터 주식회사 ○○○○○ 소속 미화원으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이하생략에서 청소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여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8.경 원고에게 '직장에서의 갈등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아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5누6990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6. 3.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상고심(대법원 2016두41880)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동료 근로자들의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현재 직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바 원고의 개인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에게 개인적 소인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6. 6. 24.자 상고이유서에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내용을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의 상고가 심리물속행 판결로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재심대 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수근관절 염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 일자를 '2016. 9. 8.'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보인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16. 7. 21. 14:00경 남○○시 이하생략 에있는 ○○○○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동료 근로자가 대망치로 원고가 잡고 있던 파이프를 내려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대망치가 원고가 잡고 있던 파이프를 가격할 때 그 충격이 원고의 손에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 좌측 수부 장수지굴건 건초염, 좌측 수근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외상을 입힐 정도의 재해가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6.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좌측 수부 장수지굴건 건초염 은 발병기전상 일회성 외상에 의해 유발되는 상병으로 보기 어렵고, 좌측 수근관절 염좌의 경우 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사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발병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수근관절 염좌'에 관한 부분
갑 제4호증의 2, 제6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좌측 손목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다음날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자기공명영상(MRI)상 원고의 좌측 손목에서 염좌 소견이 관찰되는 점(이 부분은 피고 자문의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작업을 하기 전에는 원고가 특별히 손목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위 상병을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수부 장수지굴건 건초염'에 관한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제5수지에서 굴곡건염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나, 위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기전은 퇴행성으로 일회성 외상에 의하여 유발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에게 있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8. 작업도중 발생한 "좌측 척골경상돌기골절, 좌측 완관절부 요골 척골 신경손상, 좌측 수부 압궤손상, 좌 수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주요 우울장애, chemoport 삽입부위 감염, 균혈증"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6. 5. 25.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좌측다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기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8.자 심사청구를 거쳐 2017. 5. 11.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7.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확인되고 기존 인정된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상소견을 찾을 수 없다."는 소견인 점, ②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은 한계가 있으나, 보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소견이고, 이러한 의견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주관적 인식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발병을 전제로 한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는 그 토대를 상실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거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새로운 질병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43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 뒤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의가 "진폐병형 의증 또는 제1형은 폐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폐기능도 정상이기 때문에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폐렴을 발병 또는 악화시키지 않는다. 진폐증은 폐암의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흡연이 폐암의 발생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흡연이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90% 이상)이고, 진폐는 폐암의 위험인자가 아니며, 특히 진폐 관련 보상에 관한 합병증에도 폐암은 나와 있지 않다.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암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1999. 10. 14. 노동부령 제158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합병증의 범위)는 제8호로 '원발성 폐암(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한다'를 신설하여 폐암을 합병증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진폐 관련 보상에 관한 합병증에도 폐암은 나와 있지 않다'는 위 감정의의 의견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망인이 진폐1형 이상으로 판정되었다면 폐암은 진폐 관련 질환이므로 진폐와 관련된 사망으로 볼 수 있으나 망인이 진폐의증 이상의 판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점, 제1심에서의 감정결과 망인은 2009년 이후부터는 진폐1형 이상으로 판명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및 별표11의2의 3.항 가.목 (4)호에 따르면 '진폐병형이 제1형인 경우로서 광업의 분진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진폐의 합병증에 따른 요양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약 26년 동안 광업의 분진 종사경력이 있는 망인의 경우 폐암 유발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되어 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망인이 폐암에 따른 항암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쇠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된 것 등이 폐렴의 발병 원인일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감정의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3938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30. 서울 중구 서에로1길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의 주차장 난간 공사 중 칼날에 윗입술 부위를 베이는 업무상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무렵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턱의 열린 상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1.부터 2017. 7. 7.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2017. 8. 30. 원고가 실제로 통원치료를 받은 날인 2017. 7. 7.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느라 취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6. 30. ○○병원에서 윗입술 부위를 4바늘 정도 꿰매었을 뿐 입원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7. 7. 7. ○○병원에 내원하여 실밥을 풀었다.
2) 원고는 2017. 7. 1.부터 2017. 7. 7.까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는 않았다.
3)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가 가능한 상태다'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 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 그러나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날 윗입술 부위를 4바늘 정도 꿰매는 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하지는 않은 점, ② 원고는 2017. 7. 7.까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조차 원고가 치료를 받으면서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진단한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에게 '원고가 2015. 3. 20.경 5톤 차량에서 고물을 상차하던 중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상하치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5.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실이 있을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도 1년이 도과한 2017. 1.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2017. 1.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재판정대상제외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재판정대상제외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31. 승강기 추락사고로 요칙수신경손상, 요추부압박골절, 발목부위골절 등의 재해를 당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후 장해보상 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2013. 8. 9. 제9급 제17호(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1727호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10. 14.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재결정하였다. 원고는 항소하였고 피고는 2016. 2. 3. 장해 제6급으로 다시 재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6. 장해재판정대상자 해당 제외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 20.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원처분이 취소되어 장해등급이 재결정 되었으므로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고 재판정 시점(처분 변경일자 : 2016. 2. 3.)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시점(2018. 2. 3.부터 2019. 2. 2.까지)에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린다는 내용으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해등급결정의 효력이 2013. 8. 9.로 소급하여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재판정시기가 경과해서 재판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 등을 재판정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장해등급 재판정이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이 사건 회신은 원고에게 재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시점인 2018. 2. 3.부터 1년 이내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린다는 내용인 점, 원고는 재판정 기간 내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을 받고 그 결과 장해등급 등이 변경되면 그 때 비로소 장해등급재판정취소를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투면 충분하고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하여 원고가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신은 사실의 통지(안내)에 불과할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85957,2심-대법원,2018두5236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 벌목 작업 중 나무에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경추 제4, 5, 6번 폐쇄성 골절,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뇌전증,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 아탈구 및 척골 신경병증,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1. 10.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20. 원고의 위 추가상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천부 요통 및 천장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이를 위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10.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20.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나.항과 다.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신청한 상병 즉, 외상 후 뇌전증, 우측 주관절 척골 신경 아탈구 및 척골 신경병증,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천장관절염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어떤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상병 내지 재요양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병의 발생과 업무상의 재해 내지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위와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대상으로 신청한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수 있을 뿐이다.
　　① ○○○○대학교병원에서 2015년 12월경 시행된 원고의 우측 주관절에 대한 근전도검사에서 정상 범위 안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2016년 촬영된 MRI 영상상 내측 상과염이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되었다.
　　② 2016년 1월 ○○대학교병원에서 촬영된 X-ray 영상상 원고의 골반은 정상으로 판독되었다.
　　③ 외상 후 뇌전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상검사상 두부외상의 흔적이, 뇌파검사상 이상소견이 관찰되는데, 원고의 경우 두부 MRI 영상(2015년 7월경 촬영)이나 뇌파검사 (2015년 7월과 2016년 9월경 각 시행)에서 두부외상의 흔적이나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 12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8. 30.경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다가, 2016. 11. 6. 06:45경 운전하던 중 평소와 다른 몸의 징후를 느껴 서둘러 귀가한 직후 구토증세를 호소하면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 후 병원에서 '자발성 소뇌출혈' 진단을 받았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사유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또는 추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 을 1-1, 1-2, 2, 3~10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유한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 일부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경추 제4-5번간 경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 ○○○○에서 일하던 원고는 2016. 9. 22.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냉각수 배관 설치작업을 위해 천장 상부에서 이동하다 추락하는 작업자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 제4-5번간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 제6-7번간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29. 위 신청 상병 중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였다(이하 경추 제4-5번간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 제6-7번간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경추 제4-5번간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관한 부분
갑 제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추 제4-5번간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경추 제5-6번이유합된 상태였다거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해'라는 상병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점, 인대파열, 종창, 부종 등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피고의 자문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6. 9. 26. 촬영된 자기공명영상 상 경추 제4-5번에서 이전과 달리 급성 추간판 탈출과 이에 따른 신경근 압박이 확인되므로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 법원감정의(○○○대학교 부속 ○○○○ 소속 정형외과 의사)는 '원고의 경추 제4-5번간 추간판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인 2016. 4. 26. 촬영된 자기공명영상상 팽윤된 상태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6. 10. 2. 촬영된 자기공명 영상에서는 우측으로 탈출하여 경막과 신경근을 누르고 있는 상태가 확연히 관찰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의 급성 탈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사고에 의한 추간판 탈출에서 급성 연부 조직의 손상(인대파열, 종창, 부종 등)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나. 경추 제6-7번간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에 관한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6-7번간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 발생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자문의는 물론 법원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후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의 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피고가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지폐보험금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4. 3.부터 2017. 4. 5.까지 ○○○○병원에서 진폐건강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진폐건강진단에서 나온 결과를 기초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처 2017. 6. 23.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에 해당함을 전제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 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양쪽 폐 전반에 걸쳐 미만성 미세결절이 관찰되고, 결절의 모양은 비교적 둥글고, 크기는 대부분 3mm 이하이며, 밀도는 소음영의 경우 1/1인 사실,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직업력, 결절의 분포, 모양,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양쪽 폐에서 관찰되는 결절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진폐병형은 적어도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양쪽 폐에서 대음영(A)에 해당하는 결절도 관찰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진폐증에 의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9. 원고의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8.부터 2016. 5. 1.까지 ○○○○○○ ○○광업소에서 측량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9. ○○○병원에서 경추 제4-5번,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 무렵 두 차례에 걸쳐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 ○○광업소에서 측량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위 나.항 기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 나,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팽윤 정도에 불과하여 업무와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 ○○광업소에서 측량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에게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그것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추간판의 탈출은 그 정도가 약한 것에서 심한 것으로 분류할 때, 팽윤 추간판, 돌출된 추간판, 탈출된 추간판, 격리된 추간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2015. 6. 19. ○○○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경추부 자기공명영상(MRI)의 판독결과 경추 제6-7번 추간판은 미만성 추간판 팽윤증의 의증, 좌측 추간공 협착 의증으로 나왔고, 2016. 6. 22. 같은 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경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2017. 1. 17.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된 원고의 경추부 자기공명 영상에서는 원고의 경추 제4-5번, 제6-7번 추간판 모두가 팽윤증으로 판독되었다.
　　③ 추간판 팽윤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의 과정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원고는 2007. 2. 15.경부터 경추부의 통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온 점, 앞서 본 원고 경추부 변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1974. 5. 16. 생)의 경우 그 나이에 있을 수 있는 경추부 변성의 진행 정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년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약 26년간 ○○광업 주식회사 등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3.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개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5. 29. 피고에게 요양 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광부로 일하면서 어깨 등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1951. 9. 1.생)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때는 일을 그만둔 후로 4년 이상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만 65세를 넘긴 시점이다.
？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견갑하근의 관절면에 부분적인 파열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원고의 나이와 원고가 퇴직한 후 4년 이상 휴식을 취하면서 신체에 누적된 부담이 호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볼 때, 이는 퇴행성으로 보이고, 업무로 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점이 늦어진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지 이 사건 상병이 늦게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우측 척골관증후군, 양측 레이노증후군, 우측 주관절 관절염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은 이미 발생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0252,1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23.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배우자인 망 소외1은 OOOO관리단의 근무여건상 심부전 의심증상의 진단만으로는 곧바로 심장초음파 등의 정밀진단을 위하여 업무를 벗어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담당하였던 업무도 간헐적 업무가 아니라 상시 제어·감시를 해야 하는 업무로서 고도의 집중을 요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아 소외1에게 감염성 심내막염 등의 상병이 발생하는데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소외1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10~15)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5구단968,1심-대법원,2017두7207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히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25일" 다음에 "[원고가 사업주 소외1 작성의 장부라고 하면서 제출한 달력(갑 제10호증)에는 원고(달력에 '중국'으로 표시되어 있음)가 2010. 3. 16.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소외1이 2016. 12. 5.자 사실조회회신에 첨부하여 제출한 달력에는 원고가 2010. 3. 16.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두 달력 모두 2010. 3. 31.자 사항란에 '1,120,000원(중국 16일)'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2010. 3. 16.이 포함되어야 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와 상관없이 원고와 소외1이 당시 3월분 임금 1,120,000원(= 일당 70,000원 × 근로일수 16일)을 확인하고 위 임금을 수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0년 3월 근로일수가 16일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 3월 근로일수가 17일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010년 3월 근로일수 16일과 2010년 4월 근로일수 9일을 더하면 원고의 근로일수는 25일이 된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074,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1행의 "심금경색증"을 "심근경색증"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6구단241,1심-대법원,2018두3488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6.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제1심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작업 환경이 원고의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장에게 사실조회를 통하여 밝히겠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이 조사된 바도 없고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이미 폐업한 상태로 현재 작업 환경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바, 이와 같은 사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환경을 그대로 전제하여 하는 사실조회는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그 증거신청을 채택할 수 없다. 그 외 원고의 별다른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단460,1심-대법원,2017두74283,3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재누21,102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2015. 5. 21. 10:00경 ○○시 이하생략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 현장에서 폼 강하작업을 하던 중 600폼이 갑자기 1층으로 떨어져 그 옆에 있는 원고에게 튕겨 옴에 따라 우측 손으로 600폼을 잡았다가 우측 팔이 시계 방향으로 뒤틀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우측 상지의 타박상, 우측 주관절 관절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주장하는 우측 위팔과 아래팔의 근막통증증후군은 원고가 당초 신청한 이 사건 상병과 다른 별개의 병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05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30.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망 소외1의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도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보충 판단]
『피고는,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기존 상병과 무관하게 발병한 대장암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로 입은 기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망인의 대장암이 조직학적 또는 영상의학적으로 진단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대장암에 걸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설령 망인이 사망 전 대장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식물인간 상태인 경우에는 대부분 변비증상을 가지고 있고, 항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대변에 피가 섞이는 증상이 매우 흔하며, 잔변감 호소할 수 없으므로 대장암을 조기진단하기 어렵다. 특히, 대장내시경 검사의 협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의 가장 좋은 수단인 대장내시경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식물인간의 신체 상태는 대장암의 증세에 따른 조기진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요인이다.'는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대장암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어려움이 요양승인 받은 기존 상병(식물인간 상태)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망인이 기존 상병과 단절되어 새로 발병한 대장암으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270,1심-대법원,2017두6577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제4행부터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원내 감염을 통하여 망인이 B형 간염에 감염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한 후인 2012. 4. 19. 실시한 검사에서 간염항원(Hbs-Ag)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이후 2012. 7. 20. 실시한 검사에서도 간염항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2012. 10. 22. 실시한 검사에서 간염항원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제32조 제1호는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제2호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이 2009. 2. 26. 운동 중 넘어져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되기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였던 점, 망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원인과 경로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과 질병을 치료를 받던 기간 중에 실시한 검사에서 간염항원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B형 간염 발병이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또는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과 B형 간염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173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제2쪽 제19행의 "나."를 "다.''로, 제5쪽 제9행의 "다."를 "라."로 각각 고친다.
○ 제3쪽 제3,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2:30까지였다. 원고는 18:30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9,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8:00경 업무를 마감하고 청소, 정리 등을 한 후 18:00경에서 18:30경 사이에 퇴근을 한 것으로 보이고, 3개월간의 근무시간 내역표에 기재되어 있는 근무시간은 원고가 18:00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의 근무시간을 산정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합계 701시간(= 10.5시간 × 66일 + 8시간)으로서 1주 평균 58.4시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합계 218시간(= 10.5시간 × 20일 + 8시간)으로서 1주 평균 54.5시간이다.】
○ 제3쪽 제16행을 "원고는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20년 간 해왔다."로 고친다.
○ 제4쪽 제7행의 "법원 감정의"를 "제1심 법원 감정의"로 고친다.
○ 제5쪽 제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660,1심-대법원,2017두5051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 사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은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에 있는 컨테이너 휴게실(을5호증의 1, 2 영상 참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휴게장소 부족 등으로 다른 곳에서 휴게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 "아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 사건 집하장이 전체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구역, 재활용품 처리 구역 등을 포함한 하나의 단지로 되어 있고 내부 구역은 따로 담장 등에 의하여 구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실제 작업 구역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구역과 재활용품 처리 구역 등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으며 망인은 이 사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들이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라 ○○○○○이 관리하는 구역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주인 이 사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이 사건 집하장 내 진입로 등을 차도와 인도로 분리하여 구획 설치하거나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 자신들의 관리 하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구역이 아닌 진입로 등을 차도와 인도로 분리하여 구획 설치하거나 다른 업체의 관리 하에 있는 구역에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등의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집하장 전체의 구조와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거나 일반인의 접근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집하장 내 진입로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차도와 인도로 분리하고 안전가드 등을 설치하는 것이 근로자들과 작업차량의 통행 및 작업 능률 등을 고려한 가능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2333,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6. 원고 원고1에게, 2015. 9. 17. 원고 원고2에게, 2015. 9. 18. 원고 원고3에게 한 각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6907,1심-대법원,2017두526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 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 제1심 판결서 6쪽 12행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신경인성 방광이란 각종 신경질환이 기존에 있는 경우 이에 동반되는 방광과 요도 기능 이상을 말하고, 그 증상으로는 배뇨장애와 요실금이 나타나게 되는데, 갑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 4월 척추수술 후 요실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 시행한 요역동학검사상 신경인성 방광이 진단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 중 신경인성 방광은 원고의 업무상 재해인 추락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발생한 상병이 아니라 다발성 척추신경근병증 등의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파생 상병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45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9행의 "건강검질"을 "건강검진"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최소한 56시간 42분이고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최소한 49시간 44분이었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근무시간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하는 1주 평균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에게 만성적인 업무 과중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22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 결과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9면 7 내지 12행의 ②항 부분을 "② 위와 같은 사체검안의사에 의한 사인 추정은 주로 망인의 과거 병력에 기대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으로 고친다.
○ 10면 7행의 "토요일과 일요일로 근무하지 않았던 점"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오일 전은 개천절로 각 근무하지 않았던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168,1심-대법원,2017두5146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당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334,1심-대법원,2017두4184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갑 1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99두3331판결' 다음에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881,1심-대법원,2017두5108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업무 환경이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을 유발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