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농촌의 다양한 자원과 지역주민 단체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①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의 기본 방향2.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후속사업에 관한 사항3. 사업비 투자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운영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⑤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사업의 내용) 군수는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2. 농업·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지원3. 농촌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의 개선4. 농촌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5. 농업 관련 기술교육 등 주민의 농업경영 역량 강화6.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7. 그 밖에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설치·구성)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등으로 구성·운영한다.2.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한다.

제7조(추진단 기능)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2.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원 등 사업 총괄 업무3.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수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미리 그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위탁의 당사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축적된 지식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사업 과제의 발굴4. 추진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추진단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농업·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의 대표3. 지역개발 및 농업·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4.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무단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 치료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ㆍ연구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9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추진단에 필요한 상근 인력에 대한 인건비2. 농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및 연구 개발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 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 제2498호, 202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857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합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