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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2020. 10. 19. ‘상세불명의진폐증(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1. 9.부터 같은 달 11.까지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진폐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 12. 8.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이유로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진폐병형은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뿐만 아니라 컴퓨터단층촬영 영상까지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2020. 10. 19. ○○○○내과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및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다수의 직업환경의학과, 영상의학과, 내과 전문의들로구성된 진폐심사회의는 2020. 11. 9.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기초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으로 판단한 점, ② 이 법원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20. 10. 19. ○○내과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보이는 주요 소견은 2020. 11. 9.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단순방사선 영상에서 보이는 소견과 큰 변화나 차이가 없고, 위 영상들에 따른 원고의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이 법원의 ○○병원 영상의학과 감정의는 "2020. 10. 19. ○○○○내과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및 2020. 11. 9. 진폐정밀진단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 따른 원고의 진폐병형은 모두 ‘진폐의증(0/1)’에 해당하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영상을 보완자료로 활용하여 판독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진폐병형은 ‘진폐의증(0/1)’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626,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5쪽 11행의 “추정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촉탁 감정의(재활의학과)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좌상지 근력 저하는 2016. 1. 2. 촬영된 CT상 관찰되는 뇌종양 부위를 고려할 때 뇌종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흡인성 폐렴 발생 전의 연하장애 여부와 정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음. 연하장애가 있었다면 의식저하와 연하장애는 뇌종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1990. 8. 25. 망인의 추락사고로 인해 척수손상이 초래되었으며, 척수손상의 후유증으로 완전하지마비를 초래하여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높였음. 고관절 골절 및 그 합병증(흡인성 폐렴, 십이지장 궤양 및 천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됨”이라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뇌종양뿐만 아니라 망인의 마비성 장폐색, 변비, 십이지장궤양 또한 흡인성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11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사망 당시망인의 나이, 망인이 분진작업을 중단한 때부터 사망한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 망인의 뇌경색과 그 치료 경과 등을 살펴보면,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8172,1심-대법원,2021두4716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4면 아래에서 4, 5행, 7면 11행 및 13~1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4면 아래에서 5~6행의 “갑 제 4, 5, 6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 4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6면 4~6행의 “원고는, … 업무시간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원고의 업무는 모두 야간작업이므로 위 업무시간 전부에 30%를 가산하여야 한다거나 원고의 업무시간은 원고가 제출한 ‘일일 근무시간 현황표(갑 제7호증)’의‘근무시간’ 란과 ‘야간’ 란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평균 업무시간 조사표(을 제6호증)에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주간업무시간 29시간 39분에다가 야간(가산)업무시간 22시간21분을 합산한 5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일일 근무시간 현황표’의 ‘야간’ 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시간에 위 고시의 제1호 (라)목 본문에 따라 30%를 가산하면 ‘주평균업무시간 조사표’의 ‘야간(가산)업무시간’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시간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은 원고의 야간 근무시간에 30%를 가산하여 산정한 업무시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는 별도의 휴식 공간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상질병판정서(을 제2호증)에 ‘원고는 휴식 시에 운전석 뒤편에 있는 공간에서 잠을 취하거나, 군포터미널 내 식당, 당구장, 편의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0515 판결은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외부관광지 등에서 승객들의 일정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대기한 시간 전부를 온전한 휴식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10213,1심-대법원,2021두501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22. 7. 2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32조 후단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정본입니다.
 2022. 11. 21.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법원주사 (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39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글상자 내 6행의 “무력감”을 “무망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행의 “없다는”을 “없음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3행의 “인공관절”을 “인공관절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15∼16행의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를 “제1심법원의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 ○○외과 전문의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1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면 1행과 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원고의 장해진단서를 작성한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에서 원고의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210도(정상범위 280도)로서, 좌측 고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0호’에해당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의 가. 7)항에 의하면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할 수 있는데,이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보다 장해의 정도가 낮은 상태에 해당할 뿐이다.

 
 측정방법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좌)신전 30도 20도굴곡 100도 90도내전 20도 10도외전 40도 30도내회전 40도 15도외회전 50도 45도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5833,2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우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20. 3. 1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5. 26. 원고에 대하여 ‘무릎 부위 주요 부담요인은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이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나, 원고는 작업시간 대부분 선 자세이거나 의자에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중량물 취급도 일부 확인되나 작업빈도나 작업강도로 보아 무릎에 부담을 줄 정도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5. 28.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0. 6. 1. 원고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2. 11.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서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2020. 6. 1.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위와 같은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원고가 2020. 6. 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 2. 1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31.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2021. 2. 25. 상세주소 생략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폭발 분출 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에게는 사망한 전부인과의 사이에 딸인 원고(생년월일 생략)와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있다.
다. 원고는 2021. 3. 29.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5.31.‘유족 급여 수급권자는 사실혼 배우자인 참가인이 제1순위에 해당되고, 원고는 후순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의 수령을 위하여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가정법원 ○○지원 ○○○호)를 제기하였고, 2021. 9. 17.‘참가인과 망인 사이에 망 인이 사망할 당시 사실상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망인과 편의상 동거해 왔을 뿐 혼인의 의사가 없어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제5조 는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형제자매를 말한다”고규정하고,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제63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과 망인은 2003. 7.경부터 망인이 사망한 2021. 2. 25.까지 동거하면서 서로 생활비를 분담한 사실, ② 참가인의 전남편 ○○○은 2001. 2.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전처인 ○○○는 2001. 7. 15. 사망한 사실, ③ 망인은 참가인의 자녀들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하였고, 참가인의 가족 모임이나 부부동반 모임에도 함께 참석한 사실, ④ 망인은2021. 2. 25. 사망하였는데, 참가인은 망인의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참가인과 망인 사이에는 2003. 7.경부터 망인이 사망한2021. 2. 25.까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호, 제63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유족급여의 최선순위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401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30.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에서 설정되었던 약칭도 그대로사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1 ~ 14행(원고의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참가인은 원고가 정한 개장 시간 외의 시간대에, 참가인의 업무도 아닌 마주 ○○○의 개인적인 일 즉 원고가 금지한 말 훈련을 돕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해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 9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 사) 말 훈련이 금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주로 원고 회칙(갑 제1호증)에서 '승마장 개장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7시로 한다. 이 시간 외의 승마는 자율장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장제를 원칙'으로 한다는것은, 그 문언 자체로 위 개장시간 외의 승마 자체가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긴다. 원고의 주장처럼 위 개장시간 외의 승마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조련된 말을 타는 행위인 '승마'와 순치되지 않은 말에 대한 '훈련'이 명확히 구분되어 이 사건 승마장이 운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개장시간 외의 시간에 말을 '훈련'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사용자의 통제 범위 밖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로지 ○○○의 개인적 부탁에 따른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 개인의 책임 영역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합의를 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의 쟁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아) 참가인에 대한 고용계약서의 작성 등을 통해 참가인의 업무 범위가 마필 관리 업무로 명확히 한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은 평소 ○○○뿐 아니라 다른 회원들의 말을 운동시키는 등의 일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 회칙 등을 근거로 참가인의 업무 범위가 마필 관리 업무에 한정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사고가 사용자의 지배 영역에 있었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사건사고가 소마장에서 말을 인계받아 데리고 가던 중 발생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이 사건 사고와 참가인의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말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나 참가인이 다소 부적절？부주의한 행동을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영역 밖에 있었 다는 법적평가로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6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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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99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17.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6쪽 20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⑤ 이와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의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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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415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2.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2면 3 내지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2017. 7. 4.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철근에 걸려 '우측 대퇴 사두근 파열, 우측 다리의 수포성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 이 중 우측대퇴 사두근 파열에 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후 2018. 9. 18. 장해등급 일반14급 10호 결정을 받아 2018. 4. 20.까지 요양하였다.』
○ 2면 6행의 "재요양 승인"을 "추가상병 승인 및 재요양 승인"으로 고친다.
○ 4면 3, 4행의 "갑 제10호증 내지 제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 4면 14행의 "어렵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에 기재된 내용을 고려해 보더라도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 4면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4면 19행의 "밝혔다." 뒤에 "이는 피고 자문의가 '취업치료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힌 것과 일치한다(갑 제11호증). 실제로 원고의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여도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경피전기신경자극치료 및 일부 약물처방 외에 원고가 받은 특별한 치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5면 5, 6행의 "노동강도가 약한 편이라고 하더라도"를 "노동 강도가 약한 편이고, 일반적인 '근로'와는 개념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440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ㅇㅇㅇㅇ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난청 부분에 의하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그런데 갑 제20, 21, 22, 26, 2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76년부터 1988년까지 ㅇㅇㅇㅇ(선산부), ㅇㅇㅇㅇ(선산부), ㅇㅇㅇㅇ 등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 요양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이 약 3년 10개월 정도인사실,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 14.) 중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이상)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의하면 채탄의 경우 86.99dB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경력이 앞서 본 소음성난청의 업무상질병 판단기준 중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부분을 충족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48세 때인 1988년 퇴직하였고, 이후 청력손실에 대한 진료를 받은 기록이없다가 76세 때인 2016년에 난청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이미 퇴직한 후 25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므로, 2016년경에 새로 진단 받은 난청 증상의 원인을 25년 이전에 있었던소음이라고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원고가 처음 청력손실 진단을 받은 시점이 퇴직 후 28년이 경과한 2016년(당시 나이 76세)으로 당시는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었을 시기이므로, 현재의 난청의 정도는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특히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소음성난청이 초기에는 고주파수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지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대로 진행되어 난청을 자각하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러한 경우는 저주파수대로진행되는 기간에도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는 퇴직당시 청력검사 결과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소음 노출이 끝난 시점에서도 난청의 자각을 하지 못했으므로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난청은 과거 소음 노출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음이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1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2. 7. 20.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9.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거친 다음, 2022. 12. 2. 원고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 이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제출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에 따르면 원고의 결절 형태는 p/p형, 결절 밀도는0/1, 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그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이르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661,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 2면 하2행의 "갑 제1 2, 4, 5, 7, 8호증"을 "갑 제1, 2, 4, 5, 7, 8호증"으로 고친다.
○ 2면 하1행, 6면 두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11면 8행, 15행, 12면 11, 12행, 1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4면 두 번째 글상자 내 1행의 "직업환경의학과"를 "정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로 고친다.
○ 11면 7행의 "외/외회전"을 "외/내회전"으로 고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37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4면 18행의 '①'부터 5면 1행의 '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몰 전이고 방역차량은 망인의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며 그뒤로 연막이 형성되고 있어, 망인은 자신의 차량과 선행 차량의 전방에 연막 구간이펼쳐져 있는 상황과 방역차량 뒤로 다른 차량이 뒤따라 올 경우 연막으로 인해 보이지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대신 자신의 차량 속도를 다소 낮추기만하였 더라도,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어렵지 않게 유지하면서 연막 구간을 통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735,1심-대법원,2021두479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5면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 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2002. 4. 4.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주식회사 ○○○ 소속 전화 설치？수리 기사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전신주에 올라가 전화선 등을 설치？수리하는 작업을 하고, 이동시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혈압이 발병？악화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망인의 고혈압이 좌심실비대 및 협심증에 영향을 주어 그 치료 과정에서 2차 뇌출혈이 발생한 이후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망인이 2002. 4. 4.경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 ‘고혈압’은 신청 상병이 아니었던 점, ② 망인이 2003. 6.경 ‘불안정성 협심증’의 진단을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할 당시에도 ‘고혈압’은 신청 상병이 아니었고, 오히려 ‘불안정성 협심증은 기왕증인 고혈압과 동맥경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신청이 불승인되었으며, 망인이 이를 다투지 않아 불승인처분이 확정된 점, ③ 망인이 2002. 4. 4.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진료기록에 ‘고혈압이 6년째 있었으나 치료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외에는 망인의 근무기간 중 망인의 혈압의 변동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이 제시되지 않는 등 고혈압의 발병 시기나 그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단지 원고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고 겨울철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경우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1. 7. 5.자 참고서면과 그 첨부서류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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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판사5
 판사 판사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678,1심-대법원,2021두5577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4호증의1, 2, 3)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과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7쪽 1행 “무리가 있다.”를 “무리가 있다(○○○○ 내에서 상부상조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업체를 위한 것인지 근로자 개인을위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를 두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행위라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 7쪽 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④ 망인이 ‘○○○○’의 복사기를 운반한 행위는 망인 자신의 경제적 목적이나 ○○○와의 친분에 따른 개인적인 행위로 보이고, 망인의 사업주인 ○○○이 운영하는업체인 ‘○○○○○○○’의 업무수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지 아니한다. 더나아가 이를 사용주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있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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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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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구합30086,1심-대법원,2022두5164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특히 원고는 제1심의 신체 감정촉탁 결과(이하 ‘최초 감정’이라 한다)와 이 법원이 같은 감정인에게 한 사실조회 결과(이하 ‘추가 회신’이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 및 이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제4-5 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추가회신(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는 추가 회신이 유일하다)등 기록 전부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보완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4. 결론’ 및‘별지(관계 법령)’ 부분은 제외]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다.
2. 보완하는 부분
○ 2쪽 아래에서 1행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표 3]”으로 고친다.
○ 12쪽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수행한 업무 자체나 업무의 내용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이 간주된다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12쪽 4행 중 “그러나”를 삭제한다.
○ 13쪽 아래에서 4행과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감정인은 추가 회신에서도 최초 감정과 마찬가지로 퇴행성 변화를 수긍하였고(최초 감정에서는 ‘추가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진행된 다른일반인보다는 좋은 상태’라는 의견도 밝혔다),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이 아닌 다른상병(추간판 탈출)을 강조하는 듯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최초 감정에서 제시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원고의 업무나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여도 측면에서 매우 낮을 것이다’, ‘상당인과관계를 짓기어려운 여러 단서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추가 회신에 의하면, 최초 감정에서 언급된 기여도 20%는 특정 서적에서 제안된 외상 관여도를 기초로 요소별 점수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었다. 더욱이 그 외상 관여도는 이 사건 상병이 아닌 다른상병(외상성 추간판 탈출)에 관한 것이다.』
○ 15쪽 이하 ‘별지(관계 법령)’를 이 판결서 [별지]로 대체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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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1515,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7쪽 표 아래 2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밑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법원 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일 가능성은 있으나, 의무기록에서 심근경색의 원인 질환인 망인의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협심증에 해당되는 증상을 호소하거나 이에 대한 약제를 투여한 기록이 없으며, ECG, 혈관 조영 등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급성 악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망인이 이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다가 심근경색이 오게 되는데, 망인의 의무기록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다른 위험인자와 함께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환자의 자료가 없어 긍정할 수도 없고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고 회신하였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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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63,1심-대법원,2023두365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6면 글상자 아 래 2, 3행과 7면 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2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에는 건강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유해한 근무환경과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로 인하여 당뇨병과 협심증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이 사건 사업장은 망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하였고, 건강검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러한 위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고 사실을 조작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참여를 방해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사업장이 망인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고 사실을 조작하였다거나 피고가 절차를 위반하여 조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21. 10. 15. 000경찰서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피고의 임직원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원고가 2022. 11. 15. 상세주소생략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3. 1. 19. 위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실은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 밖에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지인과 자녀의 진술서인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의학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6421,1심-대법원,2022두3399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21행 ‘진페정밀심사결과’를 ‘진폐정밀심사결과’로 고친다.
○ 제5면 17행 다음에 ‘또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진폐근로자와 다른 사유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차별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진폐근로자는 대부분 고령인 경우가 많고,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이 선호됨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증가가 문제되어 왔으므로, 입법자가 이러한 진폐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줄이고 진폐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진폐보상연금을 도입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이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 제6면 19행 ‘각하하기로’를 ‘기각하기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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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9구단2089,1심-대법원,2022두5653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OOOOOO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고혈압, 뇌동맥류등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지주막하 뇌출혈)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 제6면 제16행의 각 “망인”을 “원고”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093,1심-대법원,2022두38274,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3행 ‘요양 승인’ 다음에 ‘및 진폐장해 제7급 판정’을 추가한다.
○ 제3면 9행 ‘2020. 9. 25.’을 ‘2020. 4. 14.’로 고친다.
○ 제6면 8행 다음에 ‘또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진폐근로자와 다른 사유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차별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진폐근로자는 대부분 고령인 경우가 많고,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이 선호됨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증가가 문제되어 왔으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진폐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줄이고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제도를 폐지하고진폐보상연금을 도입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이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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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4272,1심-대법원,2022두3309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5.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407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관련 법리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9쪽의 ‘[인정근거]에 ’제1심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80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과 향상’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의 제한과 근로자의 휴식’에 관한 여러규정(제4장)을 두고 있다. 또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업무상 상병 또는 업무상 재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중심으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도 하였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근로자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는 근로자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와 그 어린 자녀의 경우와 같이 해당 근로자 수입에 의존하는 다른 가족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점에서, ‘근로자의 일과 휴식의 병행’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완화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 등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다.
2. 간암 발생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제1심 감정인이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표현한 것처럼, 망인의 경우 업무와 무관한 체질적 요인(만성 B형 간염)？생활 습관적인 요인(흡연？음주)에 의해 간암이 발병？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앞서 본 취지나 상당인과관계 증명 정도의 완화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간암 발병？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49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문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4)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갑 제8 ~ 10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사망 경위에서 드러난 사망의 원인이 된 행동의 배경에는 업무상 회식으로 인한 만취가 있었다(그럼에도 사망의 경위를 ‘알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② 업무상 회식으로 인한 만취상태가 원인이 되어, 사용자가 제공한 숙소가 그 외부에서 문이 닫히면 열 수 없는 구조인 상황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야겠다는 비합리적 판단을 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망 경위1)역시 앞서 3)의 다)항에서 본 사망 경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그러한 사망 경위가 단순한 ‘추정’을 넘어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숙소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계단실 창문에서 아파트 발코니 쪽으로 도약하다가 사망한 이상,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은, 망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신 후 평소처럼 사업주가 권고한 수단인 대중교통을 이용해 퇴근하던 과정에서 왕복 11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사고 당시의 이동 경로 내지 행위의 통상성 등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 곧바로 원용하기는 어렵다(원고가 거론하는 다른 판례 내지 하급심 판결례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7. 2. 09:30경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상세주소생략 빌라 신축 현장에서 3.5톤 화물차에 폐기물을 싣기 위해 준비하던 중 경사 구간에서 차량이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다 벽과 차 사이에 끼는사고로 왼쪽 치골지 및 천골이 각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22. 7. 26. 피고에게 자신이 건설폐기물 운반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2. 11. 17. 원고가 개인운송업자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를 수급한 ○○○○이 운반을 의뢰한 ○○○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거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라목, 마목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에도 원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적재용량 3.5톤의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으로부터 배차 1회당 18만 원에 업무를 하도급 받은 ○○○(○○○○)을 대신해서 배차 1회당 18만 원의 운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원고가 운반한 건축폐기물이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자동차가 아님은 명백하고, 물류정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물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가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0구합1523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인용한다(단, 제1심판결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모두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치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응장애로 치료받아 증상이 더 악화되었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적응장애로변경 승인한 추가상병 변경승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와 같이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장해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장해보상의 대상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회전근개파열, 이두박근경직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있으므로 추가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적응장애라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추가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것으로, 이와 달리 그 대상 상병이 다른 상병들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신청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적응장애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별도로 피고의 2018. 12. 18.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적응장애로 변경승인한 추가상병 변경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0구단775,1심-대법원,2022두5880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 제9호'(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 중"제11급 제9항" 을 "제11급 제9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8행 중 "정상인의"를 "비장해인의"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42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2. 27.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 및 2021. 4. 9.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8쪽 맨아랫줄의 "앞서 든 각 증거에"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병원의 정형외과 원장 ○○○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쪽 4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병원의 정형외과 원장 ○○○이 이 법원에 제시한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제2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원고는 이미 2015년 해당 부위에 수술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수술 후에도 이미 상당 수준의 신경 압박이 잔존한 상태이며, 해당 부위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노화 과정에 의하여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임상 의학적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반드시 해당 부위 병변의 악화에 결정적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 업무가 아니더라도 원고의 일상 생활 또는 노화에 의하여 요추 부위 병변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해서 그 업무를 병변의 주된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2256,1심-대법원,2022두624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9호증의 1 내지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을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769,1심
【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0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산재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 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643,1심-대법원,2023두3759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 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이 법원의 주식회사 00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 표 안 제4행, 제6쪽 제21행의 각 "C형 감염" 부분을 "C형 간염"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6.1)원고 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1. 10. 16. 작업장에서 쇠뭉치가 원고의 안경으로 날아들어와 부딪혀 안경알이 부서짐에 따라 우안의 눈꺼풀이 찢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로 입은 ‘우안 외상성 안검열상, 우안 외상성 백내장, 우안 속발성 녹내장, 우안 외상성 홍채염, 우안 시신경위측의증’(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1991. 10. 18.부터 1991. 11. 17.까지 입원), 이후 ‘우안속발성 녹내장’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았다(2018. 9. 10.부터 2020. 7.1.까지 통원).
 나. 원고는 2019. 10. 31. ‘양안 녹내장’ 진단을 받은 후 2019. 11. 6. 피고에게 이에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2. 26. ‘우안 녹내장은 승인된 상태이며좌안 녹내장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자문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1. 1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을 2020. 12. 7.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9. 12. 2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안과 기저질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로 양쪽 안구의 안압이 극도로 상승함에 따라 우안 뿐만 아니라 좌안의 녹내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양안의 녹내장이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우안 녹내장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미 우안 녹내장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 및 재요양승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우안녹내장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우안 녹내장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승인된 상병으로서 나중에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 새롭게 발생한 질병이라고 볼 수 없어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우안 녹내장에 대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좌안 녹내장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좌안의 녹내장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좌안 녹내장에 관한 부분 역시 적법하다.① 이 사건 사고는 1991. 10. 16. 일어났으나 원고는 2019. 10. 31.에 이르러서야 좌안 녹내장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와 진단 사이에 약 28년의 큰 시간적 간격이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 녹내장이 유발되었다고 보기에는무리가 있다.② 이 법원 감정의는 ‘한 쪽 눈의 외상력이 반대쪽 눈의 녹내장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안의 외상 및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과 좌안 녹내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혔고, 달리 좌안의 녹내장이 이 사건 사고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③ 한편 원고의 1991. 10. 20. 자 입원기록에 의하면, 당시 좌안에 ？12디옵터의 근시가 존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 감정의는 근시가 녹내장 발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고도근시일수록 녹내장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데, 원고는 심한 고도근시(-6디옵터이하의 근시를 고도근시라 보는데 원고는 ？12디옵터로 측정됨)를 갖고 있어 녹내장이발병할 위험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원고의 좌안에 녹내장에 대한 기저 발병 소인이 있어온 점 및 좌안 녹내장 진단시 원고의 나이가 만 62세로 녹내장이 자연스럽게 호발하기 시작하는 연령에도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 녹내장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2020. 5. 4.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설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12. 28. 두통으로 내원 후 2021. 8. 7.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21. 11. 2. 혈관조영술에서 모야모야병이 확진되었으며, >2022. 2. 21.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22. 3. 9. 사망하였다.
 나.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친인 원고는 고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뇌경색(모야모야병,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2023. 1. 3.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제62조
, 제7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업무상 질병과요양의 범위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측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기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1주 5일, 주간 고정근로(8시간, 1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시 저녁식사 30분, 연장근로 1시간)를 하였다. 재해조사결과(이 사건 회사의 출퇴근카드, 근태종합현황표에 근거) 고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12주간(직전 1주 제외)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 43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 45분이다. 이와 같은고인의 발병 전 근무 내용, 태양,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인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볼 때 통상적인 근무량이라고 판단되므로 특별히 과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갑 제8호증(근무시간 산정표)을 제출하며 고인의 근로시간이 2021. 6. 30. 전 21주부터 48주 사이에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당시의과로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그 당시 일부 근로시간의 다과만으로 인과관계 있는 과로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전체적 기간 모두에 관하여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발병 이전의일부 관련 증상 자체가 바로 발병은 아닌 점에서도 과거 어느 시점의 과로와 일부 전조 증상 사이의 관련 가능성만으로 본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당시 업무 내용에 문제가 있다거나 직장 내 인간관계 등에서 특별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고인은 발병 10년 전부터 혈압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7. 내지 2019.경부터 고혈압, 두통, 혈압수치상승 등으로 인한 수진 내역이 있으며, 2020. 건강검진 결과상으로도 혈압 관리 등의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그와 관련된 치료를 받거나 적절한 관리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2019.경부터 호소된 두통 등의 증상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재해 발생 훨씬 이전부터 개인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라.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경우 모야모야병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뇌경색 발생으로 볼 수 있고, 모야모야병과 고혈압이라는 위험요인이 업무상 요인보다 주된 사망의 원인이다’라고, 이 법원 신경외과(뇌혈관) 감정의는, ‘고인의 뇌경색발병원인은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의 원인이 될 수없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킨다는 증거나 연구는 없으며, 고인의 직무환경이 개인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졸중이 발병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여 모두 고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인과관계에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 결국 모야모야병은 유전적 혹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그것이 업무상 과로내지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고인은 개인적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악화되어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상당한 시점 혹은 그 이전 어느 시점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을 일으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런 가능성이 있다 치더라도 어떤 시점의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 악화된 것인지를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부족하다.
 바. 나아가 원고는 모야모야병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사유가 뇌경색에 미치는 영향을고려하면 상관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사유와 뇌경색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뇌경색은 모야모야병의 악화가주된 원인이며, 무엇보다 그 전제되는 고인의 과로 등 업무상 사유도 특별히 인정되지않는 이상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 ○○○(1975년생)의 사망
 - ○○○○○○(주) ○○○ 사업장에서 2017.부터 경영팀 부장으로 근무
 - 2020. 12. 20. 21:45경 자택에서 쓰러져 응급 후송되어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회복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인 12. 21. 뇌간 기능 부전(악성 뇌부종,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는, 고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고인에게 과로 및 특이할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인 확인되지 않아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위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의 근무 관련 사항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과로 내지 업무로 인한 특별한 스트레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고인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경영팀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39km 정도되는 출퇴근 거리를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였음
 - 원고는 고인이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부동산 구매 등 자산 운용업무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느라 과로에 시달렸다는 주장이나 사업장 측 조사 내용에의하면 반드시 원고 소속 경영팀에서 원고 주장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업무나 돌발적 변동 사항에 관한 구체적근거는 없음
 - 고인의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6시간 29분, 4주간 주당 평균 43시간 16분,12주간 주당 평균 42시간 7분 정도로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원고는 그사이 연휴로 인한 휴일 등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장거리 출퇴근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감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과로 여부는 휴식일을 감안한 발병 전 근로시간을 살펴야 하는 것이며 출퇴근 소요시간은 통상의 근로시간과 비교해 이질적 성격의 것이어서 같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임
 - 직장에서 대인 관계라든가 고인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이사항 역시 찾아보기 어렵고, 새로 고용한 직원을 경영 팀에 배치하는 등 인력 지원 또한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고인이 제2공장 설립 업무를 맡아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하나 특별한 근거는 없으며 공장부지 매입 등 여러 업무를 모두 고인의 경영 팀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영업이익 관련 스트레스 주장 역시 고인의 영업팀이 주된 부서가 아니었으므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고인에게 개인적 건강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고 하여도 이는 판단에있어 하나의 요인일 뿐 그러한 점만으로 반드시 업무관련성이 곧바로 인정되어야 하는것은 아님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업무상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소극적 의견을 제시함
 -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과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특별한 확인이 필요한데 1시간 20분 정도의 왕복 출퇴근 시간은 우리나라평균적 관점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보여짐
 - 고인의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은 경영팀장으로서 예상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임
 - 고인이 건강 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 뚜렷한 업무 외적 요인이 확인되지않는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업무 부담을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 결국 고인의 기저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특별히 없었고 업무 부담적 요소가 인정된다면 별다른 다른 외부적 개입원인이 없을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특별한 업무 부담적 요소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까지 위와 같이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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