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조광피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8.16 선고 84구9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른바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이를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보는 경우이므로 이때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과세관청으로 부터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6.10.28. 선고 86누324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청주세무서장이 1982.5.경 원고법인의 1977.사업년도의 법인소득금액을 실지 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하면서 위 귀속사업년도 당시 원고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이 영근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1982.7.8 원고법인에게 위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을 확정하였으면서도 위 인정상여에 따른 소득세등의 원천징수납부의무는 원고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위 귀속사업년도 말의 소득처분시에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귀속사업년도 말 이후임이 역수상 뚜렷한 1979.8.26에 위 이 영근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원고법인의 원천소득세및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등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가.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경우이므로 이 때에 원천징수납부 의무는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동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비로소 성립된다.
나. 원천징수 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었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지인도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이옥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영광
【피고, 피상고인】 박경만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6.9.11 선고 86나2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판시증거에 의하여 남원시 죽항동 233의2 대 479평방미터는 원래 귀속재산이었는데 소외 김학신의 처인 최복남이가 1958.경 나라로부터 이를 불하받은 뒤 위 불하받을 당시부터 위 대지안에 인접대지인 같은동 233의 5, 233의 6 대지를 따라 판시 별지도면 ㅊ, ㅋ의 점을 연결한 선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같은동 233의 5, 233의 6 대지의 소유자인 김창열이가 위 담을 경계로 이사건 침범부분인 15평방미터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후 위 최복남이가 그 부분을 위 김창열에게 매도하였지만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 채 등기부상에는 위 최복남의 남편인 김학신의 소유로 여전히 두기로 한 사실과 위 김창열은 1959.10.16 233의 5, 233의 6 대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위 침범부분인 15평방미터도 함께 매도하여서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233의 2 대지에 관하여는 최복남으로부터 소외 천우복을 거쳐 원고에게 매도되는 과정에서 위 침범부분은 피고의 소유임을 양해하고 그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위침범부분을 분할하지 아니한 채 위 대지전부에 대하여 차례로 등기를 이전한 사실 및 그렇기 때문에 1982.원고가 판시 별지도면표시 ㅊ, ㅋ을 연결한 선에 이미 설치되었던 담장을 허물고 다시 그 위에 그대로 증.개축한 사실을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침범부분에 대한 원고 이전의 소유명의자들이 위 최복남, 천우복은 그 부분의 소유자인 피고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는 위 천우복으로부터 위 부분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만을 승계하였을뿐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신탁자인 피고에게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있다.
그러나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는 등기된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그 매매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담장이 설치된 현황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내세운 증거가운데 을 제1, 2호증(계약서, 매도증서), 제3호증의 1, 2(토지대장)는 소외 김창열이가 위 같은동 233의 5와 233의 6의 대지 및 지상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했다는 사실만 뒷받침할 뿐 위 담장안의 침범부분까지 매도했다는 기재는 아무데도 없고, 따라서 그 부분까지 매도했다는 김창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터에 증인 천우복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위 233의 2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할때 담장안팎을 가리지 않고 무더기로 매도했으며 소외 김학신이가 원고에게 위 대지 일부가 이웃집에 들어갔을 것이니 현상대로만 매매하고 측량을 하지 말자고 했다는 말을 증인이 위 김학신으로부터 들었고 증인도 원고가 집을 보러 갔을때 원고에게 그런말을 했으나 계약할 때는 그런말을 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위 천우복이가 위 대지를 원고에 매도할때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증인 이태종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1982. 경 이미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다시 담장을 증.개축할 때 원고와 피고사이에 그 담장을 경계로 하여 소유권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고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가 전소유자로부터 위 같은동 233의 2 대지를 매수할때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제외하기로 했다거나 피고가 같은동 233의 5, 233의 6 대지를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할 때 위 침범부분도 함께 매수하였고 또 원.피고사이에 담장을 경계로 각자의 소유권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같은동 233의 2 대지가 원고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서 여전히 위 대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외에 비록 위 최복남이가 위 천우복에게 위 같은동 233의 2 대지를 매도하면서 위 침범부분을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지 아니한채 그 등기를 그대로 넘겨버렸다면 위 천우복은 위 침범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위 천우복이가 위 대지를 원고에게 매도할때 위 침범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함께 매도하여서 그 등기가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원고는 위 대지전부에 대하여 완전하게 소유권을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경계선에 따라 위 대지전부에 미친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그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사건 침범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는 등기된 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그 매매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담장이 설치된 현황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석영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익선, 권오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승문 외 1인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변리사 홍재일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5.12.23 자 1983년항고심판당제27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7.23 출원하여 1983.2.16 실용신안 제23430호로 등록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고안과 심판청구인이 제시한 (가)호를 볼 때, 이 사건 고안의 요지는 스팀가열실이 형성된 여과통제(2)의 상단부에 망판(3)을 공지와 같이 수평으로 장착하여 스팀가열실(1')이 형성된 환상유조(4)를 통체(2)의 상단돌조(5)에 감착하고 통상의 착유기(8) 유출관(10')하방측에 복수개의 여과장치(f1) (f2)를 나란히 착설하여서 된 착유기의 진공여과장치임에 대하여, (가)호는 여과망(6)이 설치 된 여과통체(1)의 상단내면에 다단으로 하향지게 착설한 기름차단판(3) (3')과 사면하측에 유출구(4)를가진 기름유도경사판(2)을 여과통체(1)의 상측에 밀폐되게 착설하고 유출구(4)의 반대측에는 양측으로 흡인공(5')이 뚫린 티(T)자형의 흡인관(5)을 관착하여 여과통체(1)와 분리된 상측통체(1')는 상호체결보울트(8)로 고정시키고 여과통체(1)의 외주둘레에는 내부에 저열히-터가 장입된 전열판(7)을 부착하며,착유기(9)의 기름유출관(10)하단에 유출조정대(11)를 횡가되게 유설한 뒤 이에 복수개의 여과통체(가), (나)를 착설하여 설치된 것으로써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고안은 스팀가열실이 형성된 여과통체의 상단부에 망판을 수평으로 장착하고 스팀가열실이 있는 환상유조를 통체의 상단돌기조에 감착하고 있음에 대하여, (가)호는 전열판이 형성된 통체의 상단부에 망판을 수평으로 장착하고 상측통체를 통체의 상단에 상호체결 보울트로서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양자 모두 여과통체의 상단부에 망판을 수평으로 장착하고 그 위에 상측통체가 장착되어 있으며 여과통체내의 기름의 점도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통체에 가열수단을 장착하여 가열하는 기술사상이나 구성이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고안은 환상유조와 여과통체에 스팀가열실이 있고 환상유조와 여과통체를 상단돌기에 감착함에 대하여 (가)호는 여과통체에만 전열판이 있고 상측통체와 여과통체는 체결보울트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수단에 미차가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미차는 이 사건 고안의 기술구성중 그 일부를 단순히 변경함으로써 가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수단의 미차는 이 사건 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설계변경에 불과하여 기술적 구성의 동일함으로 말미암아 이에 따른 작용효과 또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고, 한편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고안과 같은 형체 및 기술구성을 가진 착유기 및 스팀이나 히터로 여과통체를 가열하는 기술수단은 이 사건 고안의 출원 이전부터 이미 공지공용되어 있던 것이므로 독점배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인이 내세우는 고안은 착유기 자체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착유기의 여과통체에 관한 기술내용인 이 사건 고안과는 서로 대비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더러 인용고안이 단지 압착판 내부에 형성된 증기통공으로 증기를 유입하여 겨울철에 유분의 응고를 방지하는 기술구성임에대하여 이 사건 고안은 여과통체를 스팀으로 가열함으로써 기름의 점도를 낮게 하는 기술구성임이 뚜렷하여 이 사건 고안의 기술구성이 그 출원전에 공지공용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가)호는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을 기록과 대조하면서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사건 고안이 출원전에 공지공용된 기술사상으로 볼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찾을 수 없다.
 나아가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등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이를 비교고찰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86.12.9. 선고 86후 22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고안과 (가)호는 가열장치의 구체적인 수단에 있어서 미차가 있기는 하지만 다같이 가열수단을 장착하여 가열하는 기술사상이나 그 구성이 동일하고 또 구체적인 수단의 미차는 이 사건 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당순한 설계변경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기술적 구성의 동일함으로 말미암아 이에따른 작용효과 또한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가)호는 이 사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용신안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등 그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이를 비교 고찰하여야 한다.
퇴직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강석영
【피고, 상 고 인】 대구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6.4.30 선고 85나11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7.2.15 피고시 관내 동서기로 임명된 이래 동주사, 지방행정주사보를 거쳐 1970.5.5부터 1982.6.30까지 지방행정주사인 동사무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할때 피고시로부터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기여금을 납부한 기간인 1964.6월부터 1982.6월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만을 지급받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일반직공무원(지방행정주사)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이나 원고가 1964.5월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위 법 소정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지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1964.5월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위 법 제28조의 규정에 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살피건대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위 법 제11조에 의하면 위 법은 국가,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시, 군, 읍, 면 기타 이에 준할 것에 대하여도 적용되고,위 법 제14조에 의하면 위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위 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인위 법 제28조가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인 원고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1964.5월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므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원칙규정인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수 있으나 원고의 재직기간의 계산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소급기여금 미납부의 효력등은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4조등 관련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따라 판단 결정되어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위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합산되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은 배제된다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 합산되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었음을 전제로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근로기준법과 공무원연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적용법규
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퇴직금 계산에 있어 미납부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된 경우, 동 미납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에는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인위 법 제28조가 적용된다고 해석되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나. 지방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동인의 재직기간의 계산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소급기여금 미납부의 효력등은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4조등 관련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따라 판단 결정되어야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위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합산되지 아니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위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은 배제된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 고 인】 손상철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만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진흥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6.6.30. 자 1984년항고심판(당)제2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상호 또는 이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그것이 상표권설정의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등록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품의 거래, 광고, 선전이나 상품 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 사회에서 보통 행하여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상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상호 또는 약칭을상표법 제2조 제4항에 규정한 이외의 경우, 즉 상표 또는 상품의 포장,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사용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원심결이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이 그의 상품자체 또는 상품의 포장, 광고등에 사용한 상표는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상표등록을 하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진흥주식회사"라는 피심판청구인의 상호이므로상표법 제26조 제1호에 의하여 심판청구인의등록상표권의 효력이 여기에 미칠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논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법적 근거도 없는 독자적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것처럼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상표법 제26조 제1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상품의 거래, 광고, 선전이나 상품자체에 관하여 상품거래사회에서 보통 행하여 지는 방법으로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약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상호 또는 약칭을상표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경우의 사용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범위확인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대양고무공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이. 에스. 오리지날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원 심 결】특허청 1985.8.30 자 1984년항고심판당제196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의 유사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함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다(당원 1982.6.8. 선고 81후7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의 장과 판시(가)호 의장은 논지가 위 각 의장의 요부로 지적하고 있는 운동화의 신발끈 덮판부분 및 갑피부분의 지퍼의 위치와 모양을 대비 관찰해 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차이점이 있어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측면 및 앞코부분의 모양도 서로 상이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점에서 대비하여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의장적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유사한 의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의장의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당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차이점을 지적하여 위 양 의장에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의장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의장의 유사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일권
【피고, 상 고 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3.14 선고 85구1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박쾌영이 1979.12.21 사망하므로써 그 장남인 원고를 비롯한 7인이 공동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과 피고가 상속세과세표준을 금 51,320,000원으로 정하고 상속세 금 16,590,400원, 방위세금 3,318,080원을 산출한 후 1985.2.2자로 납세자를 원고외 6인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외관상 전부 원고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 보여지는가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전상속인들이 평분하여 분담하여야 할 세액으로도 보여져 결국 상속세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할 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니 피고의 과세처분중 원고가 적법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자기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넘어선 범위에서 위법이므로 취소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1971.12.28. 개정 법률 제2319호)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다른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비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피고가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 결정 고지하여야 하고 상속세 전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상속세법 제25조의 2(1982.12.21. 개정 법률 제3578호),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세를 결정하여 통지할 때 상속인중 호주상속인에게만 통지하여도 상속인 모두에게 통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액의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 통지의 효력이 전원에게 미친다고 해서 결정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통지의 효력에 관계없이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내에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가.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 결정, 고지하여야 하고 상속세 전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나. 상속세액의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상속세법(1982.12.21. 개정 법률제3578호) 제25조의 2,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 1인에게 한 상속세 결정의 통지의 효력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고 해서 결정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세 전액을 결정, 고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통지의 효력에 관계없이 위법하다.
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흑연광업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8.29 선고 85구1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등록을 구하는 이 사건 주택자재생산공장이 건축된 지역은 1976.12.4자로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제4항에 따라 신반월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대지인데 그 후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어 이미 공장대지에 대한 보상 및 공장철거에 대한 보상이 모두 지급되고 그 공장도 원심의 변론종결 이전인 1985.2.8경에 이미 철거된 듯한 사정이 엿보이는 바, 만약원고가 그 등록을 구하는 이 사건 주택자재 생산공장이 이미 위와 같이 철거되고 없다며는 가사 피고의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이 위법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록의 대상이 없어졌으므로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만연히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고 있음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점을 더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의약품제조업허가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피고, 상 고 인】 보건사회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택
【피고보조참가인】 유진제약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 변호사 송진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22. 선고 84구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1. 제1점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8.11.25. 소외 1에게 이 사건 의약품제조업허가권을 양도하였다가 1981.7.6. 이를 다시 환매하였는데, 위 소외 1이 허가명의를 원고앞으로 변경하여주지 아니하고 1982.10.28. 유진제약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소외 2와 함께 대표이사가 된 다음 위 허가명의를 위 회사앞으로 변경하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위 회사를 피고로 하여 위 허가권에 관하여 1981.7.6.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1983.12.13.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후(그후 위 회사가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음) 1984.3.13.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확정판결과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허가명의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허가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대위신청의 원인도 되고 또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도 되는 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대위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대위신청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확정된 민사판결이 피고를 기속하는 것이 아님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은 위 민사판결이 대위신청의 원인도 되고 또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도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지 위 민사판결이 피고를 기속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또한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양도로 그 대표자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 서류는 반드시 매매계약서일 필요는 없고 위 민사판결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약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있어서 소관 행정청은 그 허가신청이 위 법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허가여부는 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당원 1985.12.10. 선고 85누674 판결 참조) 위 변경허가가 공익재량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의약품제조업허가의 피해자는 유진제약 주식회사의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위 회사자체임을 전제로 하여 위 회사를 피고로 한 위 확정된 민사판결이 허가상 대표자(소외 2)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위 판결후 위 회사의 대표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대위신청의 원인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의약품제조업허가의 피허가자는 위 회사가 아니고 위 회사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피허가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위에 든 당원 판결 참조)
 (2) 위 변경허가신청서에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정한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그 신청자체가 부적법하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법조항이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케 한 것은 허가사항이나 허가받은 자의 동일성여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요구하는 것일 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위에 든 당원 판결 참조) 형식적으로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가. 의약품제조허가명의변경을 대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민사판결이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소정의 대표자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양수를 증명하는 관계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약사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허가사항변경허가행위의 성질
라.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케 한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강행 규정인지 여부

가. 갑이 제약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의약품제조허가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갑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확정판결은 의약품제조업허가 명의변경의 대위신청의 원인도 되고 또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도 되는 것이어서 갑은 위 명의변경의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대위신청을 허가권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양도로 그 대표자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 서류는 반드시 매매계약서일 필요는 없고 민사판결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된다 할 것이다.
다. 약사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있어서 소관행정청은 그 허가신청이 위 법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허가여부는 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라.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케 한 것은 허가사항이나 허가받은 자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요구하는 것을 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도로운송차량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9.9 선고 86노38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 제1항과동법 제44조의 2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사업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허가대상이 되는 자동차정비사업의 종류에 대하여는동법 제44조 제1항에서 이를 1급 자동차정비사업과 2금 자동차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동조 제2항에서 위 각급별사업의 범위, 작업한계 및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다음동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과 별표 13에서위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급별사업범위를 규정하면서 1급 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는 "도장"을 2급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는 "도장전반"을 포함시키고 있으며동법시행규칙 제58조와 그 별표 11에서는위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별 작업한계를 규정하면서 차량의 도장에 관한 전반정비는 1급 자동차정비사업자(1급원동기정비사업자는 제외)와 2급 자동차정비사업자만이 할수 있고, 그에 관한 부분정비는 위 사업자들 이외에 정비관리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도로운송차량법 및 그 시행규칙의 규정들을 비추어 볼 때자동차를 도색하는 것은 위 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정비관리자가 되려면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수첩을 소지한 자중에서동규칙 제5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사용자가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금속도장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도로운송차량법상의 정비관리자로서위 법 제44조의2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자동차의 도색과 같은 정비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제1항 및동법 제44조 제2항에 대한 법리오해, 법령적용의 착오,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가. 자동차의 도색이 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금속도장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2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자동차의 도색과 같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가. 자동차를 도색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 포함된다.
나.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정비관리자가 되려면동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수첩을 소지한 자중에서동 규칙 제5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사용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금속도장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도로운송차량법상의 정비관리자로서 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자동차의 도색과 같은 정비사업을 할 수는 없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상 고 인 】 성백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4.3 선고 85무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한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뜻하는 것이므로 재심사건에서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확정재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따라서 재심사건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원확정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위 법조소정의 제척사유나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제2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없으므로(당원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1979.11.27. 선고 79사7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한 이상 설사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판결이유에서 재심원고(원고)의 소론 주장사실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물상보증인은 담보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재심원고의 소론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에는 소론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가. 재심사건에 있어서의 재심대상 판결이 전심재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가.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한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 재판을 뜻하는 것이므로 재심사건에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원확정재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나.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적법하게 제출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 방법에 대하여 판결이유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박순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선정당사자) 이정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6.8.28 선고 86나1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였으나 그 이전등기만은 매수인의 청구가 있으면 분할해 주기로 하여 매도인에게 그대로 등기를 두어 신탁한 채 전전양도되고, 소유자가 나머지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것도 전전양도되면서 토지전체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을 분할해 주기로 승낙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과 일부 토지를 매수한 최후의 사람 사이에 직접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1974.9.24. 선고 74다1204, 1205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박수봉이 소외 홍인규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남구 용호동 532의 7 대 313평방미터를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같은동 532의7 대 180.2평방미터와 같은동 532의55 대 132.8평방미터의 두필지를 나누어 그중 위 532의55 대 132.8평방미터를 1978.8.15 소외 이범순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직후 그 토지만으로는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에 협소하다는 위 이범순의 형편때문에 같은달 20 위 이범순에게 현재의 위 532의7 대 180.2평방미터중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이 사건 토지 11.2평방미터를 대금 840,500원에 추가로 매도한 사실, 위 박수봉은 위 종전토지를 위와 같이 두필지로 분할하여 1978.822 그중 532의 55 대 132.8평방미터에 관하여는 위 홍인규로부터 위 이범순이 지정하는 소외 이양평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주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주거지역내에서의 법정분할 평수미달로 다시 분할할 수 없었던 관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가 어렵게 되자 위 이범순과 합의하여 우선 1978.8.23자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532의7 대180.2평방미터 전부에 관하여 자신의 동생인 소외 박종옥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사실, 그후 위 박 수봉은 1978.12.16 위 대 180.2평방미터중 위 이범순에게 이미 매도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피고 이정희와 그의 남편인 소외 강인조에게 대금 17,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같은달 19. 위 두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위 이범순이며 동인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분할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편의상 위 대 180.2평방미터 전부에 대하여 피고 이정희와 위 강인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사실, 위 이범순은 1979.2.13 자신이 매수한 위 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외 이석우에게 대금 18,200,000원에 매도하고, 위 이석우는 1980.2.12 그 매수부동산을 다시 원고에게 대금19,3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피고 이정희와 소외 강인조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최후매수인의 청구있으면 이를 분할, 이전하여 주기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 최후매수인인 원고와 등기명의인인 피고 이정희 및 소외 강인조 사이에 직접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아래에서라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박수봉과 피고 이정희 및 위 강인조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될 뿐 원고와 피고 이정희 및 위 강인조와의 사이에는 직접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솟장송달로써 원고와 피고 이정희 및 소외 강인조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이는 앞에서 본 일부 토지의 최후매수인과 그 등기명의인 사이의 직접 명의신탁관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에 관한 해석이 위에 설시한당원의 종전의 판결의 취지와 상반되어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4.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처음 매도인으로부터 일부 토지를 매수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면 그 후에 일부토지와 그 나머지 토지가 각각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일부 토지매수인과 등기명의인과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면서 그 이전등기만은 매수인의 청구가 있으면 분할해 주기로 하여 매도인에게 그대로 등기를 두어 신탁한 채 전전양도되고, 나머지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것도 전전양도되면서 토지전체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을 분할해 주기로 승낙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과 일부토지를 최후로 매수한 자와 사이에 직접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오동철
【피고, 상 고 인】 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10.10 선고 85구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2.4.11 소위 오동학과 공동으로 이사건 토지들을 소외 고태진 외 2명으로부터 매수하여 공동소유하다가 1984.2.23 소외 영동석유주식회사에게 대금 1억 5,700만원에 양도하고서도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그 양동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므로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그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단서,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1985.3.2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사건 토지들을 매수할 당시 그 지목은 답으로 농지이었으나 다른 용도로의 전용 및 대지로의 지목변경이 비교적 용이한 도시계획구역내의 상대농지이어서 절대농지인 주변 토지들에 비하여 그 지가가 훨씬 높아 대지에 준한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고 당시 그곳에 엘.피.지 가스충전소 시설계획을 가졌던 원고와 위 오동학은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위 토지들을 대금 1억 4,850만원에 매수하고, 그후 그곳에 엘.피.지 가스충전소 시설등을 설치함과 동시에 위 토지들의 지목을 대지 등으로 변경하여 고압가스판매업을 하다가 과다한 투자로 자금압박을 받게되자 1984.2.23 위 각 토지는 금 1억 5,700만원으로, 그 지상건물과 고압가스충전소시설 등 위 영업시설물 일체는 금 1억 9,300만원으로 정하여 합계 금 3억 5천만원에 이를 위 영동석유주식회사에 양도한 바 있고, 위 양도시에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매기가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 농지인 주변토지 상황등으로 매수시에 비해 지가가 별로 상승치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그 취득가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이 사건은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사건의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이사건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인 소론 주장은 이유없다.
 덧붙여 살피건대,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은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1985.5.1부터 같은해 5.31까지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확정신고기간 전인 같은 해 3.22에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해 5.21 과세당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 뿐아니라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빙서류들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엿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여부
나. 행정소송단계에 이르러 제출된 증빙자료를 실지거래가액 확인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시기

가. 양도가액이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은 배제된다.
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 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작(피고인 전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1.28 선고 86노30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1이 그가 허가없이 임의로 제조한통경환이라는 의약품에 관하여 "새로운 한방약, 임신 수술않고 먹는 약, 약국상담 755-1309"라고 인쇄된 1,000여매의 스티카를 서울시내 곳곳에 붙인 행위는 임신부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통경환을 복용하면 수술않고도 낙태가 된다는 것을 암시한 광고로서 의약품 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암시적 기사, 사진, 도안 기타 암시적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약사법제63조 제3항에 위배된다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그 부분의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약사법 제63조제3항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어서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이고,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당원 1982.12.14. 선고 81도3227 판결). 논지는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법리오해가 있는듯이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과중하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사유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가. "새로운 한방약, 임신 수술않고 먹는 약, 약국상담......"라고 인쇄된 스티카를 곳곳에 붙인 행위가약사법 제63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나.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가. 임의로 제조한 통경환이라는 의약품에 관하여 "새로운 한방약, 임신수술않고 먹는 약, 약국상담....." 라고 인쇄된 1,000여매의 스티카를 서울시내 곳곳에 붙인 행위는 임신부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통경환을 복용하면 수술않고도 낙태가 된다는 것을 암시한 광고로서 의약품 등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암시적 기사, 사진, 도안 기타 암시적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약사법 제63조 제3항에 위배된다.
나.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어서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것이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출원인, 상 고 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쇼날 트라스트 앤드 세이빙그즈 아소시 에이숀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6.1.31 자 1985년항고심판절제259호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어비스업구분 제106류 통신업을지정 서어비스업으로 하여 출원된 본원 서어비스표 "RELAY"는 그 뜻을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갈아타는 말, 역말, 계전기, 중계, 중계하다"등의 뜻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위 "RELAY"라는 용어는 라디오, 무선통신등 통신업계의 거래당사자나 일반수요자등이 "중계", "중계하다"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통신업계의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 서어비스표는 그 지정 서어비스업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여 자타 서어비스업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상표법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하여 본원 서어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고 위하여서는 상표의 명칭이 가지는 관념으로부터 유추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유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거래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의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서어비스표의 경우에 있어서도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본원 서어비스표인 RELAY란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서찾아보면"갈아타는 말, 계전기, 중계, 중계하다"등의 의미가 있기는 하나 "통신", "통신법"등의 의미가 있음은 찾아볼 수 없는 한편 위와 같은 "중계, 중계하다"라는 의미에서 "통신"의 의미를 유추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실제거래에 있어서 일반소비자들이 "중계, 중계하다"'는 뜻을 벗어나 "통신" 내지는 "통신업"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서 RELA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원심결이 RELAY라는 용어가 통신업계의 거래당사자나 일반수요자 등에 의하여 "중계, 중계하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본원 서어비스표가 그 지정 서어비스업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만 것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다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조각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상표나 서비스표의 명칭이 가지는 관념으로부터 유추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거래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본원 서어비스표 "RELAY" 의 RELAY이라는 용어가 통신업계의 거래당사자나 일반수요자 등에 의하여 "중계, 중계하다" 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본원 서어비스표가 그 지정 서어비스업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출원인, 상고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의만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86. 8. 29. 자 1985년항고심판절제919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는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와 식별하게끔 고안된 것이므로 함부로 상표 구성부분의 일부를 추출하여 그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상표 자체의 유사 여부를 가리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고 하겠으나 다른 한편 간이 신속을 관례로 하는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상표를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과 형상에 의하여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중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한 개의 상표로부터 여러 가지의 호칭, 관념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할 것인바, 그러한 경우 그 특정부분에 의한 호칭, 관념이 타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 내지는 유사하다면 설사 다른 부분이 전혀 다르다 하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 본원상표인 ""과 인용상표인 "사발"을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중 "삼양포장마차"부분과 "왕사발"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 호칭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소비자들이 9음절로 구성된 본원상표를 그 전체로서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부분 중 특히 주의를 끌기 쉬워 식별력이있는 "삼양포장마차" 혹은 "왕사발"중의 하나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왕"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임금, 군주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사발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될 때는 왕소금, 왕대포의 경우와 같이 "크다"는 뜻만을 가지게 되어 "왕사발"은"커다란 사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 "사발"과는 깊은 물거에 관하여 그 크기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이 그 관념에서 유사한 바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우동, 국수, 쥬스 등에 사용될 경우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인용상표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들은 모두 본건에 적합한 것들이 되지 못하며 달리 원심결에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내지는 심리미지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구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가. 상표는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와 식별하게끔 고안된 것이므로 상표 구성부분의 일부를 추출하여 그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상표 자체의 유사 여부를 가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상표를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과 형상에 의하여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중 주의를 끌기 쉬운 특정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한 개의 상표로부터 여러 가지의 호칭, 관념이 생겨나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부분에 의한 호칭, 관념이 타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 내지 유사하면 다른 부분이 전혀 다르더라도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출원상표인 ""과 인용상표인 "사발"을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 중 "삼양포장마차" 부분과 "왕사발"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관찰 호칭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소비자들이 출원상표를 전체로서 호칭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고 구성부분 중 특히 주의를 끌기 쉬워 식별력이 있는 "삼양포장마차" 혹은 "왕사발" 중의 하나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인식할 수 있고, "왕"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임금, 군주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사발이라는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될 때는 왕소금, 왕대포의 경우와 같이 "크다"는 뜻만을 가지게 되어 "왕사발"은 "커다란 사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인용상표 "사발"과는 같은 물거에 관하여 크기의 차이만을 나타내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관념에서 유사한 바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인 우동, 국수, 야채, 쥬스 등에 사용될 경우 같은 지정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인용상표로 오인, 혼동될 우려가 있다.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9. 26. 선고 86구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0.8.27. 소외 1로부터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구거 619평을 금 62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 320,000원을 1977.3.9. 잔대금 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77.3.9 소외 2와 사이에 위 구거 619평 증 환지권리평수인 대 93편과 원고 소유의 원심판시의 대종동 가옥을 합계 금 9,900,000원으로 결가하여 위 소외 2 소유의 원심판시의 신림동 가옥과 교환하면서 원고는 위 소외 2 소유의 신림동 가옥에 설정되어 있는 은행채무 금 9,000,000원과 전세보증금1,100,000운 합계 금 10,1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위 교환의 청산차액금으로 금 484,000원을 위 소외 2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77.5.13. 위 신림동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1977.8.23. 위 신림동 가옥을 명도 받으면서 위 소외 2에게 청산차액 금 484,000원을 지급하고, 1977.8.27. 위 대종동 가옥에 관하여 위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다만 위 소외 2는 위 대 93평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위 구거 619평 전부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9.9.5. 의제자백에 의한 소송판결을 받아 1979.9.9. 그 판결이 확정되자 1979.11.26.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구거 619평이 관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원고 앞으로, 원고로부터 위 소외 2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 93평의 양도는 그 등기이전일에 관계없이 그 대가로 받은 위 신림동 가옥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가 행하여지고 청산차액 금 484,000원이 지급된 1977.8.23.에는 이미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만료일은 소득세법(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100조 제1항에 따라 1978.4.30.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위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1978.5.1.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5.5.17.자의 이 사건과세처분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정기승 황선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광천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7. 22. 선고 86구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의 가액에 업종별,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의제매입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에 곱할 "율"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제19조 제2항 본문은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수입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물을 제한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무효의 규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당원 1985. 3. 12. 선고 84누539 전원부판결; 1985. 3. 26. 선고 84누384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본문은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부가가치세 제17조 제3항은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재화의 종류를 정하면서 그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그 계산방법을 정하면서 의제매입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율" 만을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한 재무부령인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은 모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제한함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상 고 인】 김수남
【피고, 피상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4.7.25 선고 83구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광업법(1984.12.15. 법률 제3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광업권은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이고(제5조), 동일한 구역에는 이종광물에 있어서의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없으며(제24조),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출원당시에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이경우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은 이를 동일광물로 본다(제26조,제28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에는 동일한 광물에대한 광업권을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음은 물론, 이 경우 그 광물과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은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동일광물로 보게 되는 결과,이에 대한 광업권설정도 광업법이 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4.12.26. 선고 84누63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가 미흡하기는 하나, 그 취지는 요컨대, 원고가 고령토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구역은 이미 소외 김경현의 선출원에 의하여 납석, 장석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과 중복되는 것이고, 원고주장의 고령토는 이미 광업권 설정이 된 납석, 장석과 동일한 광상중에 부존하고 있는 이종광물에 해당한다는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고령토광업권설정출원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 및 납석, 장석광업권자인 소외 김경현에게 고령토, 운모 추가확인등록을 하여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주장의 고령토가 소외 김경현에게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납석, 장석과 동일광상중에 부존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을 관계증거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수 없으니 그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처럼 다투고, 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는 것처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또한일단 설정된 광업권은광업법 제38조 내지제40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는 사유가 없는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설정구역 내의 광물이 채굴할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잘못 설정되었다 하여 당연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니(당원 1984.12.26. 선고 84누635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소외 김경현 앞으로 설정된 광업권의 구역내에 매장된 납석, 장석이 채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동일구역 내에 중복된 원고의 고령토광업권출원을 허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 김 경현이 광업권설정등록을 받은 납석, 장석의 성분이 채굴할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임을 이유로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가.구 광업법(1984.12.15. 법률 제3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24조,제26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에는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음은 물론, 이 경우 그 광물과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은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동일광물로 보게되는 결과 이에 대한 광업권설정도 광업법이 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일단 설정된 광업권은광업법 제38조 내지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는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설정구역내의 광물이 채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잘못 설정되었다 하여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채널록.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항고심판소 1986.7.26. 85항절제572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상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표의 기능면에서 보면 상표의 유사여부를 상표구성부분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이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야 함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상표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발휘하는 것은 거래과정을 통해서이고, 그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상표를 서로 대비하여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고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심리적 영상에 의하여 이격적으로 상표의 이동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어하나의 상표에서 둘이상의 호칭, 관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있어서만은 그 일부에 의한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양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있을 것이다.
 2.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CHANNELLOCK"중 "LOCK"라는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불 때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고, 그외의 "CHANNEL"이라는 부분은 저명상표인 불란서의 "CHANEL"과 대비하여 볼때 "N"자가 하나 더 중복되어 있는 이외에는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서로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한 사정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나,CHANNEL과 CHANEL의 호칭이 반드시 같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본원상표 "CHANNELLOCK"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문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이므로 CHANNEL과 LOCK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 상표라고는 보기 어렵다.
원심이 본원상표의 구성부분 중에서 그 일부분인 CHANNEL이라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이를 인용상표와 비교함으로써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여부판단의 기준을 그르친 위법이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고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원심은 또한 본원상표를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나,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당해상표의 구성자료자체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한 취지이고, 원심은 본원상표의 구성자료자체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케 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 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법리를 오해한 것일뿐 아니라 이유모순에 해당한다. 이점은 상고이유로 지적된 바는 없으나 환송후의 심리에서 문제될 수도있을 것 같기에 함께 지적하여둔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가. 상표구성부분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본원상표 "CHANELLOCK"이 저명상표인 불란서의 "CHANEL"과 유사한지 여부
다.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규정 취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이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만은 그 일부에 의한 칭호, 관념이 다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양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 본원상표 "CHANNELLOCK"의 CHANELL과 불란서 저명상표인 "CHANEL"의 호칭이 반드시 같다고도 볼 수 없을 뿐더러, 본원상표 "CHANNELLOCK"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문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상표이어서 CHANELL과 LOCK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본원상표 구성부분중에서 그 일부분인 CHANNEL이라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 이를 인용상표와 비교하여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당해 상표의 구성자료 자체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한 것이다.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조폐공사
【 피고, 상 고 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4.17 선고 85구4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시쿼리티프린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은행권용지 제조시설 1조의 수입계약을 맺고 위시설의 설치대가로 29,349,151마르크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 3,080,600마르크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용역등 부대비용으로 책정된 사실과 그 기술용역등 부대비용은 위 시설을 위한 기획관리, 기술용역, 조립 및 시운전에 관한 감리, 감독 등에 관한 것인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이는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같은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다시 그증거에 의하여위 회사가 약정에 따라 총감독 전문기술자 및 직원들을 위 시설설치현장에 파견하여 1979.5.부터 1986.6.까지 6개월 이상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대한민국정부와 스위스연방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제5조 제4항과법인세법 제56조 제1항본문 제4호에 의하여 위 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다고 보아 위 용역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한국조폐공사가 외국회사와 사이에 은행권용지 제조시설 수입계약을 맺은 다음 위 외국회사가 약정에 따라 총감독, 전문기술자 및 직원들을 그 시설 설치현장에 파견하여 6개월 이상동안 동 기술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정부와 스위스연방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제5조 제4항과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제4호에 의하여 위 외국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조폐공사에게 위 용역의 대가에 대한 원친징수의무가 있을 수 없다.
부당이득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안수정
【피고, 상 고 인】 부산직할시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6.6.26 선고 85나10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유토지인 부산 남구 민락동 114 대 4,274평방미터 지상에 건물 3동이 건립되어 있는데, 피고산하 남구청장은 위 대지에 대한 1979년도부터 1983년도까지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건물 3동을 모두 공장용 지상정착물로 보고 당시 시행되던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바)의 규정에 따라 위 건물 3동의 건축면적 7배 범위내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7배를 초과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공한지세율을 각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였으나, 위 건물 3동중 1동의 일부분만이 건포류제조 공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나머지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을뿐만 아니라 가옥대장에도 그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 주택마다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재산세등을 부과함에 있어서는위 같은 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1목 및제6목(바)의 규정에 따라 공장으로 사용되는 창고부분의 건축면적에 대하여는 7배를, 주택의 건축면적에 대하여는 10배를, 각 초과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서만 공한지세율을 적용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산하 남구청장이 위 대지전체의 7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공한지로 보아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차액에 해당하는 금 7,680,754원에 대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무효의 처분에 기하여 원고로 부터 징수한 위 금 7,680,754원은 피고에게 있어서는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되고 원고로서는 동액상당의 손해를 본 것이 되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그러나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1986.9.23. 선고 85누838 판결;1985.10.8. 선고 85누450 판결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의 지상정착물중 일부는 건포류제조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7배로 볼 것인가 또는 10배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지상정착물의 구조, 용도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가려보아야 밝혀질 수 있을 것인데 피고는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지상정착물의 일부가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객관적 사정만을 토대로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부분까지 모두 공장용 지상정착물로 보아 이 사건 대지 전체의 7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한지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는 것이므로피고가 주택부분을 공장용 지상정착물로 오인한 하자가 비록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까지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금 7,680,754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 하자만으로는 당연무효라고 볼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과세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주택부분을 공장용 지상정착물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나 그것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뇌물수수,뇌물공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6.2.7 선고 84노41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2의 소론 주장사실 즉 동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1의 강요에 의한 부득이한 행위였다는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법률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것이 진술서, 자술서 기타 여하한 형식을 취하고 있던간에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들고 있는 피고인1 작성의 진술서는 동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동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의 진술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음이 뚜렷하고 위의 부동의에는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의 진술서는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채증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1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2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것이 진술서, 자술서 기타 여하한 형식을 취하고 있던간에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부당이득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백주한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피고, 상 고 인】 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6.25 선고 85나29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인천시 인현동과 도원동 사이의 기존도로를 노폭 20미터로 확장하여 1959.12.31 준공한 이후 이 사건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토지상에 건축된 건물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단체인 도인상가 번영회의 대표 이호성이 1958.6.경 보상금 일체를 포기한다는 각서와 같은해 6.14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위 도인상가 번영회 회원들의 서명날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는 소외 이삼봉, 박용준, 소화흥업주식회사이고 위 도인상가 번영회 대표 이호성이나 번영회회원들에게는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피고가 위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아니한채 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하여 피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하였다.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나 점유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증여와 같은 점유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를 것이 없어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이것이 당원이 밝힌 견해(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판결;1984.1.31. 선고 83다615 판결등 참조)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심이 판시한 기간동안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이 추정되고 적극적으로 그 자주점유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토지의 점유취득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없는 점유취득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하여 그 점유권원이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가.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를 것이나 점유의 성질이 불분명할 때에는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이 자주점유임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점유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입증할 수 없어서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되지 않는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7.02.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정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 고 인】 강남세무서장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5.12.24 선고 85구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거시증거들을 채택하여 원고이름으로 등록된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발행의 기명식수익증권은 소외 김형목이가 그의 아들인 소외 김윤, 김철, 김택 등을 대리하여 그들 소유의 토지를 팔고 받은 돈을 소외 김택 명의의 은행구좌에 입금시켜 두었다가 그 돈으로 매입한 것으로서, 아들의 생모인 원고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수익증권원부에 등록된 것이라고 인정한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1981.12.31. 개정 이후)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이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연락에 의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마친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 증여의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와 같은 의사표시 및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라 해석되어 그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니(당원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1987.2.10. 선고 86누282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