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 춘천지방법원)
공포일: 2007.06.22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 
1.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2. 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금 95,462,759원 및 그 중 금 448,404,5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각 판결), 갑 제5호증의 2(화해권고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망소외 1의 상속인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소외 1의 망소외 2에 대한 동업재산 청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았다.
 나. 피고들은 재일교포로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위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피고 1의 사촌동생인 원고가 피고들의 망소외 3의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었다(춘천지방법원 2000가합(번호 생략)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다. 피고들은 위 소송의 제1, 2심판결에서 승소하여 승소한 토지의 1/2 지분 중피고 1이 3/18,피고 2,3,4가 각 2/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승소한 건물의 1/2에 관하여는피고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6. 12.피고 1과 피고들이 소외 망소외 2 등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2000가합(번호 생략)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승소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1/4을 원고가 분배받고, 원고가피고 1에게 빌려준 변호사 선임비용 3,000만 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645만 원, 위 소송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등 345만 원, 아파트 임차료 2,500만 원 합계 6,490만 원에 대하여 2000. 2. 3.부터 연 30%의 이자를 매월 지급받기로 하고, 연체시에는 복리이자를 계산하고, 차용금 원금은 위 소송이 승소하면 토지를 매도 후에 지급받고, 위 소송이 패소할 경우피고 1은 위와 같은 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2호증의 1)를 체결하였고,피고 2,3,4는피고 1의 자녀들로피고 1이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피고들의 법률상 대리권을피고 1에게 위임하여피고 1이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하였고, 이 후 원고는 피고들 명의로 소송을 주관하여 진행하던 중에 피고들의 건물명도 소송에 사용할 비용을 추가로 대여하여 주면 역시 3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원고는 2002. 6. 14. 피고들 명의로 춘천지방법원 2002가합(번호 생략) 건물명도 소송을 하면서 금 8,504,500원을 지출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들 명의 공유지분 중 1/4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원고가 피고측으로부터 이미 회수하거나 지급받은 금원(2002. 11. 8. 금 3,000,000원, 2003. 11. 24. 금 7,000,000원, 2004. 1. 7. 금 6,500,000원, 2004. 2. 10. 금 5,000,000원, 2004. 3. 15. 전세금 25,000,000원. 2004. 11. 1. 금 3,173,928원 등이다. 위 회수금액 중 전세보증금 25,000,000원만이 원금 64,900,000원의 일부일 뿐 나머지 회수금액은 모두 이자에 충당되었다)을 제외한 원금 잔액 48,404,500원 및 이자 잔액 47,058,187원 합계 95,462,759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위 법 제109조 제2호에서는제34조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강력한 처벌규정을 동반하는 강행법규로 되어 있는 점,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강행규정인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내지제111조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변호사법 제34조 위반행위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 사회질서에 반하고 변호사법의 입법목적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 약정은 그 사법상 효력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확약서)를 보면,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적극 협조하여 피고들이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1/4 지분을 분배하고,피고 1은 변호사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다음 소송에서 승소하면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만약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피고 1은 원고에게 아무런 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원고 스스로도 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서류를 작성하여 보내는 등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하는 등 소송을 주관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약정은 원고의 비용과 노력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그 성패에 따라 비용과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변호사가 아닌 원고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인 소송수행을 대리하고 그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은 강행법규인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

판사 이인규(재판장) 허경무 이은빈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기타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강력한 처벌규정을 동반하는 강행법규로 되어 있는 점,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강행규정인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내지제111조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변호사법 제34조 위반행위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 사회질서에 반하고 변호사법의 입법목적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 약정은 그 사법상 효력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