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조선주택영단 수계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상고인】 연희장 토건경영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9. 26. 선고 4293민공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보면 원고의 피소송수계인이 피고회사로부터 판시 각 일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당시 시행중이던 국가총동원법의 위임에 의한 택지 및 건물등 가격통제령의 적용을 받는 목적물인 관계로 가격에 대한 당국의 인가가 있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각 법령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을가 염려하여 갑 제1,2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표시를 가계약서라 하고 다시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나 내용은 어데까지나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매매계약이고 매매예약이나 가 매매계약이 아닌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며 국가총동원법과 그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택지 및 건물등 가격통제령은 그 입법의 목적이 일본인이 일커르는 소위 대동아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1945.8.15(정확하게 말하면 1945.8.9) 전쟁이 종료와 동시에 그 효력이 당연히 폐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이 이와같은 뜻에서 원고의 피수계인과 피고간의 이 사건 정지조건부 매매는 무조건이 된다고 판시한 이유설명은 타당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예약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수계인과 피고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통제령에 의한 당국의 가격인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1945.8.15 전쟁의 종료와 동시에 위 통제령이 폐지되어 가격에 대한 주무당국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 정지조건이 없는 매매계약이 된다할 것이니 위 통제령 폐지 후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대하여 매매계약의 약지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아무런 판단유탈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1945.8.9 이전에 한국 내에 설립되어 그 주식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에 대하여서는 주식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주의 비율에 의하여 해석을 달리하지 않음이 본원의 견지한 판례이므로 피고회사가 1945.8.9 이전에 한국에 설립된 국내법인인 사실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이상 귀속주식이 3분지 2를 초과한다하여도 피고 회사의 주식이 귀속됨에 불과하고 피고회사 소유재산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 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피고 회사가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청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격은 존속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본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법인의 청산위원장은 관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1959.7.1 대통령령 제1498호에 의하여 관재청이 폐지되었고 이에 대치하는 기구가 없으므로 해산된 법인의 청산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또는 재무부 직제의 규정에 비추어 옳다 할 것이고 원심도 이와 같은 뜻으로 처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가. 8.15해방 전에 가격통제령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대하여 그 가격에 대한 당국의 인가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성질
나. 귀속주식이 3분지 2를 초과하는 국내법인의 해산의 성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창무역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9. 12. 선고 4294민공1772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 변기엽의 상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은 피고 1은 원고와 소외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 소외인의 지위를 양수 하였으나, 매도인인 원고에게 대하여 매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48. 10. 22. 원고와 새로 약정하기를 매수인인 피고 1이 그 채무를 1948. 11. 17.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먼저 이행한 피고들 명의의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상대로 원고에게 환원시키기로 하였다는 사실과, 피고 1은 약정기일까지 약정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심은 “차 인정사실을 분석한다면 금일 현재로 환원 운운의 약관은 피고 1이 1948. 11. 17.까지에 위 1948. 10. 22.에 약정된 의무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의 효력을 상실케하고 원고로부터 선이행을 받은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하기로 한다는 실권약관부의 약정이라고 해석할수 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나 이 해석의 취지가 사실인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추측할수 있다는 것인지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만일 그것이 후자의 의미라면 실권약관인가 아닌가는 살실인정 문제이므로 원심판시는 채증방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내용은 요컨대 매수인인 피고 1이 1948. 11. 17.까지 약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가 먼저 피고들에게 옮겨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 앞으로 환원시키기로 하였는데, 피고 1이 그 기일을 어겼으므로 피고들은 약정대로 그들 앞으로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를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것을 제차 이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논지가 공격하는 대목을 덧붙인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논지가 공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 할것이므로, 그 취지가 본명하지 아니하건 또는 사실인정 문제를 법률 문제로 다루었건 원심판시에 채증방법이나 심리방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볼수없다. 논지는 상고인들의 독자적 견해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다 즉 원심이 인정한 사실대로 한다면 원고는 피고 1과 다른 피고 두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탁관계로 보고 원고는 자기 앞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탁자인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들 사이의 신탁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피고 1이 이 해제로 인한 중간등기생략에 관하여 동의나 승낙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신탁해제로 인한 권리귀속은 한번 피고 1에게로 귀속되었다가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 유의하여야 될 터인데 피고 2 및 피고 3으로부터 피고 1을 거치지 않고 직접 원고에게 회복을 시인하는 판시를 한 허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신탁하여 그 제3자 명의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 이전된 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그 소유권명의를 회복하려 할 때에는 매도인은 대위에 의하여 매수인과 제3자와의 사이의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나아가 매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함으로써 자기와 제3자와의 사이에 경유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 2 및 피고 3에게 대하여 원고의 직접적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용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취지에서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속한다 논지는 나아가 신탁해제는 물권행위이므로 대위행사가 될 수 없다고 원심에서 피고들이 항변하였는데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판단을 빠뜨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위에서 자세히 본바와 같이 원심이 그 판시에서 원고가 그 소유권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탁자인 피고 1의 다른 피고들에게 대한 신탁계약상의 해제권을 대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간접적으로는 논지가 말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다한 셈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부동산매수인이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그 제3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도인이 그 소유권의 명의를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을 대위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보증채무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0. 18. 선고 62나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피고 1의 소송대리인과 피고 2, 피고 3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기재내용과 같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서울특별시 예규에 의하면 원고인 서울특별시의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호별세 등급 15등 이상인 자임을 요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서 호별세 15등 이하인 피고들이 한 신원보증계약은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석명과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가사 소론과 같은 예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신원보증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응 호별세 등급 15등 이상을 납부하는 유력자로 하여금 신원을 보증케 하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별세 등급 15등 이하 된 자와의 신원보증계약을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결국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이있다는 것이나 원판결과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 증거 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는 점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에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민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본건에 있어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실이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원고의 과실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청구 금액을 감액하였으나 그 감액의 정도가 너무과소하다는 취지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같은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고 그 외에 여러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중 약 4분지 1을 감액하였음이 명백하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원고의 과실정도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인정한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할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고 답변은 결국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농회재산관리사업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0. 26. 선고 60나153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로서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653,208원4전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공소를 제기하고 청구취지를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10,345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제2심은 그 주문에서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하여 금 85,200원을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는 이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만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를 제기 하였으므로 원판결 주문 중 금 85,200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한하여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부분은 상고심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요 상고심이 4292민상930 판결주문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하였다 하여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는 앞서 말한 금 85,200원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할 것이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한도를 넘어서 피고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상고심의 환송판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마치 사건전체가 환송된 것으로 그릇단정하고 60나1535 판결주문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470,035원62전을 지급한다 그 밖의 원고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한 것은 심판의 범위를 넘어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없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원고의 청구금액 중 원심은 금 85,200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여 원판결이 파기 환송된 경우 원심에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는 금 85,200원의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원심은 이 한도를 넘어서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을 할 수 없다.
대지매매계약취소등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지명홍
【피고, 피상고인】 인천관재국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10. 18. 선고 62행1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목적물이 소외 조선 알미늄공업주식회사의 소유이며 위의 회사는 주식만이 귀속주로서 국가에 귀속되었을 뿐 그 본사가 한국에 있는 국내법인이며 위의 회사가 해산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의 회사 소유인 본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각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서 위의 회사를 해산한 후에 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추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요 가사 소론과 같이 위의 회사의 공장이 6.25당시 폭격으로 소실되어 그 복구가 되지 못하여 운영불능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위의 회사가 해산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사 소론과 같이 재무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사실상의 합의로서 본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매각처분 하였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해산조치가 없는 한 본건 매각처분을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고 그외의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병역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24 / 시행일:

【상 고 인】 검찰총장
【피 고 인】 
【원심판결】광주지법 1962. 10. 26. 선고 62노479 판결
【주 문】
 본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형사공소부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의 소송절차를 파기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공소부는 그 법원62노479 병역법위반 피고사건에 있어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대법원에 관할 재정신청을 한 것이므로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소송절차가 정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62.10.26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본건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형사소송법 제446조 제2호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본조 제2항에 의한 관할재정신청이 있으면 본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위의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임목소유권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24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0. 25. 선고 62나4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 원택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 중에서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소가 부적법 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공소심이 취소한 경우에는 공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으로써 제1심 당사자의 심급상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한다 본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원고는 본소에 관하여 피고가 될 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한 것이므로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하였고 원고는 이 판결에 대하여 공소한 결과 공소법원인 원심법원은 피고들의 본건 청구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을 적법하게 인정한 뒤에 본안에 들어가서 심리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지만 피고들이 공소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에 있어서 원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 없는 것이라 하여 원고의 공소를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같이 피고들의 본건 청구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공소법원인 원심은 원고가 가지는 심급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게 환송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지었어야 할 것이어늘 원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본안의 심판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절차법을 어긴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으로서는 이 잘못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원이 원심에 갈음하여 스스로 재판하기로한다. 이미 위에서 보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건대 피고들에게는 본건 청구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흠결이 있다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환송하기로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제1심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하였다는 이유로 소 각하를 한데 대하여 원심에서는 그 당사자적격을 적법하게 인정한 경우에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여야 할 것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를 하고 공소기각을 한 실례

피고를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 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소각하를 한데 대하여 원심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지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다.
형의집행에관하여재판의해석에대한이의신청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24 / 시행일:

【신 청 인】 
【원심판결】원심 진해계엄고등군법
【주 문】
 본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군법회의법 제369조 제1항은 판결은 관할관이 확인하여야 하며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규정하였고같은 법 제390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 기간은제3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된다 규정하였으므로 관할관이 판결에 대하여 형의 감형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조치에 따라 변경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강도 살인 등 피고사건에 대하여 1962.5.1 해군 진해통제부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의 선고가 있었으나 1962.5.31 그 판결심사 장관으로부터 무기징역으로 경감한다는 조치가 있었고 1962.9.18 해군고등군법회의에서 공소 기각의 판결이 있는 동시 1962.9.25 그 관할관으로부터 확인조치가 있었고 1962.11.22 당원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이 있었던바군법회의법 부칙 제6조는 본법시행 전에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서 본법에 규정에 상당하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규정하였으므로 1962.5.31 위의 판결 심사장관이 한 형의 경감조치는군법회의법 제369조에 의한 관할관의 경감조치로 간주되는 것이며 그것으로써 1962.5.1 위의 해군 진해통제부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선고한 판결은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군법회의법 제520조가 규정한 재판을 선고한 군법회의라 함은 형의 선고를 한 해군 진해통제부 계엄고등군법회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원에 한 본건 신청은 위법임을 면치 못하며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가. 군법회의 관할관이 판결에 대하여 형의 감형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조치에 따라 변경될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 전) 제520조 소정의 “재판을 선고한 군법회의"라 함은 형을 선고한 군법회의를 말한다.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24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건설화학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신진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10. 18. 선고 62나20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안일룡의 상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기재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도 않고, 갑1 내지 6호증의 표제만 보고 이것들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요 또한 심리부진의 허물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논지의 갑호증들을 채택한 조처가 실험칙 위반이라고는 기록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관재당국이 본건 귀속토지를 원고에게 불하하려면 6.25사변 이후부터 본건 토지를 징발하여 사용하고 있던 군의 사령관의 승인이 있어야 될 터인데 이러한 승인없이 불하하였으니 원고가 본건 토지를 불하 받은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요 따라서 갑호증의 불하계약서도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가 사실심에서 주장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보면 본건 토지의 소관 농지위원회는 본건 토지 농지로서 분배처분이 있은지 20일이 지나서 이의를 한 것을 받아들여 본건 토지의 전소유자들이 이미 적법하게 받은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하였으니 이러한 소관 농지위원회의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계쟁토지는 귀속재산으로서 원고 회사가 해방직후부터 원고가 경영하는 도료공장의 기지와 물건 놓아두는 곳으로 사용하여온 장소로서 농지가 아니었던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토지를 농지로 오인하여 분배하였다 할지라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소관 농지위원회가 소정의 불복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이의를 받아들여 애초의 분배처분을 취소한 것은 다만 그것을 기회로 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그 농지분배처분이 무효인 사실을 확인하여준 데 지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그 농지위원회가 법정기일을 어겼다하여 위법이라고 일컬을 것은 못된다 따라서 이 논지도 이유없다.
 논지는 나아가 본건 계쟁토지의 평수에 관하여 권리증서 (558평)의 표시와 청구취지 변경서의 표시 (1,355평)가 부합되지 않는점을 원심이 밝혀보지 않은것은 석명권을 행사하지 못한 허물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 그러한 허물을 발견할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관재수속 요령 25호 “관재당국과 농림부의 재산관리 이관에 대한 협정”에 의하여, 본건 귀속농지는 관재당국에 이관된 재산이 아니므로 관재당국은 원고에게 불하할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전항에서 자세히 본 바와같이 원심은 본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으므로 이 토지를 어디 까지나 귀속농지로 보는 전제아래 전개하는 논지도 또한 이유없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본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행정처분취소처분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1.24 / 시행일:

【재심원고(본소원고), 상고인】 은성산업주식회사
【재심피고(본소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7. 10. 선고 62행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재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소송대리인 김한영 계창업의 상고이유요지는 재심피고보조참가인이 소외 조선고무화용품 주식회사 (이하 단순히 고무회사라 약칭한다)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를 받은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재심원고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원고가 그 주장을 한 흔적이 없고 재심전의 상고심의 묵시적으로 판단을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며 본건 상고심의 환송판결로 위의 점에 대하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취지인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건대 본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피고 보조참가회사에 양도하였다는 위 고무회사는 원고자신이 제출한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4가 47번지에 둔 1941.6.6 등기된 주식회사 국내법인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결국 원고자신이 위 고무회사가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국내영리법인인 사실을 스스로 주장함에 돌아가는바 법인이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준칙을 규정한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의 규정이 위와 같은 주식이 귀속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적용될 것이 아니며 다만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같은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이 귀속된 법인이 토지 건물을 전대 기타 같은 조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국내법인 사무집행에 관한 내부적 감독규정에 지나지 않으며 이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무효시 할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원판결이 원고가 고무회사의 본건 임차권양도 행위의 위법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정당하지 못하나 설혹 고무회사가 원고 주장과 같이 본건 임차권 양도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이 없었다 치드래도 그 임차권 양도행위의 효력에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음이 원고 주장 자체에 비추어 명백함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재심청구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감으로 재심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본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본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이 귀속된 법인이 토지, 건물을 전대 기타 같은 조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주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국내법인 사무집행에 관한 내부적 감독규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무효시할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것이다.
약속어음금,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래군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10. 25. 선고 62나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군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 또는 사람으로부터는 차금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판결이 본건 약속어음배서의 효력을 판정함에 있어서 그 이유에서 피고조합의 사업능력은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에 국한된다고 말한 것은 피고조합의 사업능력전반에 걸친 판시가 아니고 다만 피고 조합의 금전차입의 분야에 국한한 사업능력을 가리킨 것으로 못 볼바 아니라 할 것이며 피고 조합이 본건 약속어음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지급보증의 의미에서 배서함으로써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결국 차금의 개념에 포함된다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의 본건 약속어음배서행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 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래군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10. 25. 선고 62나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 조합의 차금능력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국한된다함은 본원의 판례(1962.5.10. 선고 62다127 판결)로서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바이고 피고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피고 조합의 사업능력은 같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 할 것이니 피고 조합의 사업능력 범위를 벗어난 개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을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절대무효이고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시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건물철거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대한 동성원유지재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2. 9. 27. 선고 62나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민법부칙 제2조 본문은 본법은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 외에는 본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습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지상권에 관하여서는 민법부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음으로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87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요 따라서 민법 시행 전에 관습법에 의하여 취득한 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을 보유하며 이로써 제3자에 대하여 지상권자로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1957.8.24 본건 대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인에 대하여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을 취득한 것이고 원고는 1959.12.30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에 인하여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니 피고는 본건 대지에 관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요 원판결이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피고는 본건 대지상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외는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답변이유 있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1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0. 19. 선고 62나3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1960.4.1 피고가 도급인이 되어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도급대금을 금 42,716,950환(구화 이하 같다). 원심은 을 제1호증 도급공사 계약서에 의하여 도급금액을 위에 쓴바와 같이 인정하였으나 위 서증에 의하면 20,534,250환(내벽시) 21,182,700환(외벽시)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합산액이 도급금액인지 그렇지 않고 내벽만 하면 전자의 금액이고 외벽까지 하면 후자의 금액이라는 뜻인지 불분명하다)으로 정하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바 소외인은 자기자금으로 약1할 정도의 공사를 시공하다가 같은해 8월15일 자금난으로 부득이 원고와의 간에 건물의 외벽시까지의 공사를 원고의 자금으로 시공하고 그 이익은 반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갑 제2호증) 체결하여 같은달 19일에 피고의 승인을 받고 원고는 자기 자금으로 같은해 12월 30일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는데 피고는 소외인에게 도합 1,150,000환 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수급인인 원고와 소외인이가 자기의 자금으로 완성시킨 이 사건 건물은 도급인인 피고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그 소유권이 수급인인 원고와 소외인에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여 공유자의 한사람이 그 권리의 보존을 위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수급인이 자기의 자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계약의 성질상 도급인에게 인도하기 이전에는 수급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정해진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증거로 한 갑 제1호증(피고와 소외인간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급 공사계약서 이 계약의 일부는 을 제8호증으로 변경되었다. 원심은 을 제8호증을 배척하였으나 제1심에서의 증인 소외인의 제2회 증언과 그 각서내용에 의하면 이는 처분문서로서 쉽사리 배척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의 내용을 보면 그 제5조 제6조의 취지에 비추어 소외인이가 건축하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자인 피고에게 귀속시킨다는 뜻으로 해석 못할바 아니므로 원심은 필경 증거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군무이탈,절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17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전방계엄보통군법, 제2심육군고등군법 1962. 10. 5. 선고 62고군형항150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 고등 군법회의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의률하고 있는바 군무이탈죄는 소위 즉시범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를 함으로써 곧 완성되는 것이고신 병역법 부칙 제30조에 의하면 1961.5.16 이전에 복무에서 이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은 소멸되었음이 명백하여 원심은 공소권이 소멸한 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것으로서 이는헌법 제9조가 규정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그 조문의 정신에 위반된 처사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군법회의법 제436조,제438조 제1항,제439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가.구 병역법 부칙 제30조에 의하면 1961.5.16. 이전에 군복무에서 이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은 소멸되었음이 명백하여 공소권이 소멸한 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것은구 헌법 제9조가 규명한 기본인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어 그 조문의 정신에 위반되었다 할 것이다.
나. 군무이탈죄는 소위 즉시범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를 함으로써 곧 완성되는 것이다.
공유수면제방부지점용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일흥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흥한재단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11. 1. 선고 62행9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공유수면 매립법은 공유수면을 매립함에 있어서의 면허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그 규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개설된 도로 제방 저수지 기타 공공시설로서 국유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규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제방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유수면 매립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하여 지방관리청이 공유수면의 호안 방파제 등의 점유를 허가함에 있어서 어떠한 연고권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처우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는 오로지 지방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요 어떠한 제방부지의 점유를 기한을 정하여 지방 관리청으로부터 점유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다하여도 그 기한이 지난 후에는 지방 관리청은 이 제방부지를 반드시 전에 점유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점유허가를 하여야 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한다 할 수 없으며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은 본건 행정처분이 있은 후인 1962.7.14 공포 시행된 것임으로 이 법을 들고 나와서 본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공격 할 수는 없으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 아래서 원고는 본건 제방부지 점용허가를 얻어서 이를 점유 보수한 연고가 있다 할지라도 공유수면 관리상 연고관계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피고가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본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연고관계를 참작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본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논단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가 말하는 확정판결은 원고가 1958.7.18부터 1960.7.30까지 본건 제방부지에 관한 점유권이 있음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고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언제까지라도 원고는 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점유권이 확인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제방부지 점유허가에 있어서는 지방관리청은 공공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 복리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결정을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에는 과거의 어떠한 연고관계도 고려될 바 없다함은 앞서 설명한 바이니 논지가 말하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연고관계의 우열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이 그 자유 재량권의 남용에 기초한다고는 볼 수 없으니 원판결이 이러한 취지로 판시 한 것은 적법하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고 구축된 제방부지에 대한 점용허가에는 본법이 적용된다.
나. 본법의 의하여 지방관리청이 공유수면의 호안, 방파제 등의 점유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연고권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처우하여야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이는 오로지 공공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1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10. 4. 선고 62나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이 본건 토지가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서울시 고시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2183평 2홉으로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본건 토지를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하여 농지 개혁법 적용의 대상 외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속대지로 인정할 수 없고 농경지로 인정한 것은 이유에 모순 있거나 법률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는데 돌아가는바 원심은 본건 토지가 소론과 같이 도시계획령에 의한 환지 처분이 확정하여 본건 토지가 위선 대지화된 것으로 추정될지라도 원심은 반증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도 그 용도가 대지로 변환되지 않고 농경지로 적법하게 사용되어 오던 중 국가에서 피고 1에게 분배된 사실을 인정한 취지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의 요지는 피고 1에게 대한 (주소 2 생략) 토지의 분배를 (주소 3 생략)으로 갱정한 것은 피고 1에 대한 당초의 분배토지와 별개의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되어 후자의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무효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데 있는바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농지 분배를 받은 토지는 당초부터 (주소 3 생략)의 토지임을 인정하고 있음이 원판결 취지에 의하여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이고 피고 1이 (주소 2 생략)의 토지를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의 요지는 결국 본건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다는데 돌아가는바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환지처분 확정 후에도 본건 토지는 대지로서의 용도 변환이 없었고 계속하여 농지로서의 용도를 보유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였음이 상고이유 제1점에서 판단한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회사교란등에관한증수회·공문서위조·동행사·취체역감사역의특별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17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차형근
【변론관여 검사】 김병화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62. 10. 4. 선고 62노166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중 회사교란등에 관한 중회(중수회의 오기인듯)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두진남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신상순, 곽철호를 징역 4월에 각각 처한다.
 이판결 선고일로 부터 피고인들을 각 1년간씩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조사하건대 본원의 환송판결 전 공소심판결에는 피고인들에게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의 부분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그 무죄의 1부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본원은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는 상고기각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는 그를 바더드리어 그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하였음이 그 환송판결의 이유설명과 더불어 주문에 의하여 명백한 바로서 그 공소심판결의 유죄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그 환송된 그 무죄 부분에 한하여서만 다시 심리판단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 판시이유 기재 제1 제2 제3의 사실까지 심리 판단하였음은 위의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이 정한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며 본건은제391조,제396조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 판결하기 충분하다 인정되며 회사 교란등에 관한 증회(중수회의 오기인듯)에 관한 1심판결의 무죄부분을 또한 파기하는바 본건 공소사실(이미 확정된 부분제외)은 위의 원판결 적시 제4, 제5(청탁을 받은후를 청탁을 한후로 정정)의 각 기재사실과 동일하고 본원이 본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관하여 명시할 증거의 요지는 원판결이 적시한 위의 제4, 제5 각 기재사실 및 이에 해당하는 증거요지와 동일하므로형사소송법 제399조,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이와같은 사실인정에 그 증명이 충분하다 할 것이며구 상법 제494조 소정 재산상 이익이라함은 적극적인 것이나 소극적인 것을 구별할 것 없이 재산상 이익을 총칭 하는 것으로서 소론 주식의 상호공탁을 하고 피고인 신상순의 의사에 추종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주식을 상실하게 하는 약정을 하였음은 피고인 신상순의 의사에 추종하여 의결권을 행사 한다면 주식의 상실을 면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만큼 이는 피고인 신상순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부정한 청탁에 관하여 재산상 손실을 면하는 소극적 이익의 수수를 약속한 것이라 할것이며구 상법 제494조 제2항 소정 재산상 이익의 공여는 이일선에게 직접교부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그에게 제공하는 취지로 그처에게 교부한 이상 성립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대한 위의 판시 범죄 행위를 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두진남, 곽철호의 원판결 적시 제4의 행위는구 상법 제494조 제1항에 피고인 신상순의 원판결 적시 제5의 행위는같은법 같은 조문 제2항에 각기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각 선택하고 소정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 두진남을 징역 6월에 같은 신상순, 곽철호를 징역 각각 4월에 처하고 피고인들의 정상을 참작하여형법 제62조를 적용하고 이판결 선고일로부터 피고인 두진남, 신상순, 곽철호를 각각 1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 판결은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그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후 원심이 위 무죄부분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유죄부분까지 심리판단한 것은 헌법이 정한 일사불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3.01.1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62나1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원고의 상고이유보충 그리고 이에 대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별지 각 기재와 같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서 농지의 매매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여 미상환농지의 매매를 금하고 동법 제5조 제2호 다항, 제6조 제1호의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를 독점할 대농가의 출현을 방지하며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농지매매등에 감시적 역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 이 규정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만큼 강행법규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 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에 있어서 그 유효요건임이 또한 명백하므로 농지의 매매만으로써는 소유권의 변동이 되지 아니하고 이 증명이 있으므로 해서(신민법하에서는 등기와 아울어서) 비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매매가 순차적으로 여러차례 있었을 경우에도 개개의 매매마다 이 증명이 없이는 유효하게 소유권변동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후에 한 매매에 대하여서나 원소유자와 최후의 매수자 사이에 이 증명이 있었다 하여도 전의 매매나 중간매매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또 이 매매에 대한 증명미비가 치유될 수도 없는 것이다( 1960.7.21. 선고 4292민상797 대법원판결 참조).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는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1958.5.15. 매매되었으나 위 증명이 없었으며 그 다음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다시 같은해 12.30. 매매되어 여기에는 소재지 군수의 증명이 있었던 것이다. 원판결은 이 사실에 대하여 후에 되여진 매매에 대하여 군수의 증명이 있었으니 전에 한 매매의 증명미비는 치유되였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가 앞에서 실시한 법리에 어그러짐이 뚜렷할 뿐 아니라 매매를 하였더라도 아직 농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피고 1이 이 농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하는 증명을 받었다하여 어찌 농지소유권을 일단 취득할 이치가 있을 것인가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 1간의 매매에는 소관 면장의 증명이 있으니 유효하다는 답변을 하고 1953.1.16. 대법원판례를 들고 있으나 위 동법 제19조 제2항의 소재지 관서라는 것은 동법시행규칙 제51조에서 뚜렷이 구성한 시장 또는 군수라 규정하고 있으니 동 판례가 「읍·면장」이라고 설시한 것은 잘못일 뿐더러 그후 대법원 1959.8.27.(4291민상 제737)의 판례는 면장의 증명은 위 동조의 증명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답변은 채택할 수 없다(다만 1961.10.1. 시행의 각 령 제122호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시행령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중 읍·면장에게 제증명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읍·면장의 농지매매증명은 적법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에서 설시한 원판결의 농지의 매매증명에 관한 법리오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침이 분명하니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점에서 이 상고는 이유있고 반대취지로 나온 답변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김희남 홍남순

농지에 대한 매매가 순차적으로 여러차례 있었을 경우에도 개개의 매매마다 이 증명이 없이는 유효하게 소유권변동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후에 한 매매에 대하여서나 원소유자와 최후의 매수자 사이에 이 증명이 있었다 하여도 전의 매매나 중간매매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또 이 매매에 대한 증명미비가 치유될 수도 없다.
일반공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종완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7. 19. 선고 61행18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이 소외 일본인 목하영의 소유이었고 8.15 전에 소외국내 법인인 제1부동산 주식회사가 목하영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가등기를 하였으며 원고가 8.15 전에 제1부동산 주식회사로부터 이 부동산의 분양을 받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근거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거쳐지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등기부상에는 일본인 목하영의 소유로 되어 있고 따라서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이 부동산은 정부에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요 제1부동산 주식회사나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해제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귀속 해제의 결정을 받은 일이 있다던가 또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서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권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던가 하는 이른바 귀속재산에 관한 연고권이 발생할 수 있는 적법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는 일건기록상 짐작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결국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적법한 연고권도 갖고 있지 아니 하다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에게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을 면할수 없다할 것이요. 원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설명한 내용에 석연치 못한 바가 없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국 원고에게는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연고권도 인정할수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결국 옳다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가등기를 마친 사람으로부터 8.15 전에 다시 이를 매수하였다 하여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거쳐지지 아니한 이상 위의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되고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위법한 연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비상상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10 / 시행일:

【상 고 인】 검찰총장
【피 고 인】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5. 24. 선고 62도59 판결
【주 문】
 원 결정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 본건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1961.7.18. 피고인이 1961.5.6.오후 10시경 과실로 인하여 광주군 구천면 곡고리에 있는 이구희 및 이관종들이 거주하는 그 소유의 가옥 및 가재도구와 백미 31가마를 소훼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50,000환에 처하였고 공소심에서 1962.1.23.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었고 상고심에서 1962.5.24.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이 있었음은 본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바 1962.5.15. 각령 제749호 일반사면령 제1조 제1호에 의하면형법 제170조의 실화죄는 사면되었으므로 이것을 간과한 위 상고기각의 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본건 비상상고는 이유가 있다. 물론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바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은 공소심 판결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당해 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재판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법령위반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같은 법 제441조에 의하여 비상상고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 본건 범죄사실이 사면 되었음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원판결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파기 원판결을 피고하는 동시 피고 사건에 대하여 판결하기로 하고형사소송법 제32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가. 본조는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본법 제380조에 의한 상고기각의 결정은 공소심판결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해당사건에 관한 종국적인 재판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법령위반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사면된 범죄에 대하여 사면된 것을 간과하고 상고기각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 되어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취소처분의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63.0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정화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원심판결】서울고등 1962. 4. 10. 선고 61행5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소외 경성직물 소매상업조합(이하 단순히 직물조합이라 약칭한다)이 8.15직전에 해산되고 본건 부동산을 경성섬유품 소매상업조합(이하 단순히 섬유품조합이라 약칭한다)이 매수한 사실을 원고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다만 등기부상의 명의가 직물조합으로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다.
원고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을 섬유품 조합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손 치드라도 섬유품조합은 1941 제령 12호 조선 상업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가진 국내법인인 사실은 원고의 주장사실과 원고자신이 제출한 갑 제7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명백한바 본건 부동산은 법인인 섬유품 조합의 소유이고 귀속재산처리법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 아니고 일본인 소속의 법인에 대한 지분권만이 정부에 귀속할 뿐이므로 피고는 본건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지분권을 가질 근거가 없으며 더구나 외국인의 법인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서는 임대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귀속지분권이 있다는 전제로 원고 주장과 같은 지분권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하여도 그 계약처분은 아무 권한 없는 피고가 한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임으로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한 것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에 있어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다르다 할지라도 위에서 인정하는 이유에 의하여 원판결은 결국 정당함으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가옥명도(본소),소유권보존등기(반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10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8. 22. 선고 4294민공1816, 1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생략) 소재 46평 대지상에 건립된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6평 건물의 「문간채」로서의 관계에 있고 소외 1이 위의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안채」 「사랑채」를 건축하면서 본건 건물 6평을「사랑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고 위의 「안채」 「사랑채(본건 건물)」의 건물과 위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대지와는 항상 운명을 같이 하였을 뿐 아니라 본건 건물은「사랑채(문간채)」라는 관계로서 위의 「안채」와 같이 전전 매도되었고 소외 2가 경매에 의하여 매수할 당시에나 피고 1이 경락자인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할 당시에도 위의「안채」「문간채」라는 상태로서 안채와 함께 본건 건물인「문간채」를 매수하여 피고 1의 소유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원심은「안채」를 주물이라 하고 「문간채」를 종물이라는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여 주물인 안채의 매수인은 종물인 문간채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표현으로서 판시하였으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안채」와 「문간채」는 항상 안채 문간채라는 관계로서 전전 매도되어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운운으로 판시한 점으로 보아 소외 3은 소위 주물인「안채」와 소위 종물인 「문간채」를 함께 경매에 의하여 매수하였고 피고 1 역시 위와 같은 관계로써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문간채인 본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안채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위의 판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가 한 본건 건물인「문간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결국 원인 없는 등기로서 무효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1이 매수한 위의 안채, 문간채를 안채, 문간채의 관계가 없는 별개의 건물로 변경 분리하여 문간채였던 본건 건물만을 피고 2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2에게 대한 등기의무자인 피고 1이 위의 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원인무효인 원고 명의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반소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원판결에 의하면 소론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과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위와같은 원심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 주장사실의 입증자료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의 소론의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소위 판단유탈 운운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심은 원고의 보존등기가 원한무효이므로 피고 1의 반소청구(원고 명의의 보존 등기말소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피고 2도 피고 1로부터 본건 건물(문간채)을 매수하였다 하여도 이전등기를 할수없고 등기를 하자면 보존등기밖에 할수없는바 보존등기에는 등기의무자가 없고 또 본동(안채)에 포함된 부속건물(문간채)이라하여 본동 건물등기에 포함된것이라면 새로히 하는 보존등기는 결국 이중등기가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피고 1의 반소청구를 인용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는 취지이나 「문간채」였던 본건 건물을 피고 2에게 매도한 피고 1이 그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서 이행하던지 간에 위의 (1)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인 이상 그의 말소를 청구한 피고 1의 반소청구는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독자적견해로서 채용할수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가등기설정등기말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2. 9. 27. 선고 4294민공830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1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각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고 1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의 을제1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은 피고가 원고 1로부터 본건 제1, 2호 목록 부동산을 1959. 2. 7.과 2. 12.에 매수하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것을 이유로 하여 원고 1에게 그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였던것이 명백한바 원고 1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지 않다는것을 전제로한 주장을 할수없다는 이유설명의 표현이 다소 충분치못하고 명확치못한 감이 업지 아니하나 이의 을호증을 증거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있고 원고 1에게 있지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취의로 해석못할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갑 제3호증과 7호증을 들어 원고 1이 1959.11.5 금 582,140원을 공탁하고 원고 2가 1962.4.6 원고 1을 대위하여 금 644,536원60전을 변제 공탁하므로서 그때까지의 피고에게 대한 원리금 합계금 1,226,666원60전의 채무를 면하고 따라서 담보관계가 소멸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의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공탁물 수령은 조건부로 되어있으므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1962.4.6 위의 대위변제 공탁으로 말미아마 위의 전 채무액의 변제공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은 증거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아니면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피고대리인의 다른 상고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중 피고패소 부분의 파기를 면치못할것이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4조,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살인미수등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63.01.10 / 시행일: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목포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2. 11. 8. 선고 62노241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 이선재의 상고 이유 중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죄선고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논지를 검토하여 본다. 1962.11.1.자 원심 공판조서의 기재를 보면 원심은 고지된 다음 기일에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선고한다 하고 고지된 다음 기일 출석을 명한다는 기재가 있고 다음 기일의 고지의 기재나 또는 변호인에 대한 소환 절차를 밟은 형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2.11.8. 9시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검사의 출석아래 변호인이 불출석한채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형적없음은 물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은바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원심은 본건과 같은 변호인의 필요적 변론을 요하는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론을 듣지 않었을 뿐더러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들은바 없이 재판한 절차법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이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피고인의 상고 이유중 김호수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인정이 위법이라는 상고 이유를 검토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판결 판시 2 사실중 김호수를 살해케한것 같이 적시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바 없고 기타 전말을 보아 착오로 인한 적시로 본다고 단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김호수를 살해한 건지도 관론상 명시 되어 있는 이상 이것을 단순한 오기로 넘겨버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더러 판결문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오기로 인정될 수도 없음으로 김호수 살해 사실 인정을 오기도 인정함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필요적 번호를 요하는 사건(본건의 경우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경우)에 있어서 변호인의 변호를 듣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들은바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특정범죄처벌에대한임시특례법위반(무고)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2.12.29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62고1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 및 피고인의 변호인 △△△의 공소이유와 검사 및 피고인의 따로 붙인 공소이유서 및 답변서의 기재와 같다.
 그 이유의 요지는,
 1. 검사에 있어서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하등의 개전의 정이 없고, 그 범정이 단순히 피고인이 감원되었다는 사감으로 무고한 그 소속하던 세무서장을 무고하였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보도기관을 신설하는 등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과경하여 부당하다는데 있고
 2. 피고인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스스로 공소사실 적시의 정읍세무서장의 비위사실을 정읍경찰서 경무계장에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의 요청으로 그에게 동 서장의 비위를 말하였음에 불과하고 가사 공소외 1로 하여금 동 사실을 수사관서에 신고케 하였다 할지라도 동 세무서장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세무서 관사와 청사의 정원수를 교환식부하고 야간에 소등하고 화물자동차로 운반하였고 증인 공소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토지조사예비를 본래의 용도외에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니 무고죄에 있어서의 무고사실이 진실이 아닐지라도 주관적 또는 객관적 견지에서 그 대부분이 수긍될 정도의 상태에서 있어서는 그 무고의 위법성을 책할 수 없는 터이므로 소위는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라는 데 있다. 
 먼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논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의거한 제반증거와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진술 및 당원에서의 증인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외 1을 매개하여 정읍경찰서 경무계장에게 정읍세무서장 공소외 3에 대한 공소사실 적시의 비위사실이 있다 하여 신고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의 각 증서를 상세히 검토하면 뒤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동 신고에 공소외 3의 소위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사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관적으로 공소사실 적시와 같은 비위사실이라고 확신할만한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확신하에 동 신고를 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는 즉 피고인의 공소사실 적시의 신고는 이를 무고라고 인정할 수 없음에 귀착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본건 무고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소론은 이유있는 것이니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소론에는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세무서 공무원으로 정읍세무서에 약 4년간 근무하다가 1961.11.18. 진안세무서로 전근하여 근무중 동년 12.23. 감원된 후 전남일보 정읍지국장으로 있는 자인 바, 1962.4.23. 오전 10시경 공소외 1을 통하여 정읍세무서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61년 4.4반기 토지조사여비 232,000환(구화)을 전기 서장 및 간부가 임의분배 착복하고 세무서내 정원수 수주를 1961.10.17. 오후 8시경 광주시 금남동 5가 자택으로 운반한 지의 허위사실을 당시 경찰서 경무계장 공소외 4에게 신고하여 무고한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원심 및 당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당공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2의 진술, 당원의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와 정읍세무서 서기보 공소외 5가 작성한 관내 여비지불명세표 단기 4294.12.12. 발의 세출표, 동 일부 예비지불결의서, 예산시달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정읍세무서장 공소외 3은 공소사실 적시의 일시경 동 세무서에 영달된 토지조사 예비를 일반예비와 혼합하여 서장 자신과 각 과장 및 일반직원에게 지급 경리하고(그것이 관례이거나 또는 실정을 참작한 처사라 할지라도) 그 본래의 비목에 따라서 소속과 직원에게 출장사실에 따라서 엄격하에 격리되지 못하였으므로 주무과장이 분개하여 서장 및 총무과장에게 항의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세무서 청사와 관사 사이에 정원수를 교환식부하고 또는 그 일부를 타 세무서에 보내고 또 서장이 구하여 그 관사에 일시가식하여 두었던 정원수를 광주시 소재 본가에 반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실중 객관적 외부면을 탐지하고 이를 지목하여 공소외 1을 개하여 정읍경찰서 경무계장에게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신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접하여 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적시의 비행이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의 신고사실만으로서는 무고죄가 구성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선고에 있어서 그것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무고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서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홍남순 노병인
농지경작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김상운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김종순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7. 25. 선고 61민공162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은 검증을 실시하고 증인 강점풍에 대하여 신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말하는 조서는 원심에서 작성된 사실이 분명하고 다만 그 서류가 본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에 나중에 추송되어 온데 불과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논지는 본건 계쟁농지를 소관농지위원회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피고 정해몽 측에게 분배하여 이 피고가 소정의 상환료를 완납하고 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뒤인 1959년 12월 원고의 이의에 의하여 소관농지 위원회가 1960년 8월 29일 피고 정해몽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은 그 분배받을 사람의 순위가 바뀌었다 하여 그것을 취소하였는데 원심이 이 취소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판시한 것은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이의 내지 재사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농지개혁법 시행령 32조에 의하면 분배농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를 기초로 농지소재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를 작성하여 농가 소재지의 구, 시 또는 읍, 면에서 10일간 종람하게 하고 이 종람기간이 지나도록 농지소재지 위원회에 이의 신청이 없을때에는 분배농지로써 확정된다 하였는 바 그 취지는 나아가 분배받을 사람이 농가인 이상에는 비록 그 농가가농지개혁법 11조에 정한 분배순위에 어긋난 것이라 할지라도 분배받을 농가로서 확정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계쟁농지는 비록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원고측에서 경작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농지에 관하여 분배절차가 진행될때에 농지소표가 피고 정해몽 측으로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에서는 소정기간안에 아무러한 이의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던 탓으로 이 농지는 피고 정해몽측에게 분배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소재지 농지위원회가 위의 분배가 그 분배순위를 잘못 정하였다고 보고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처음의 분배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오히려 논지가 독자적 견해에 돌아간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는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재사신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점도 없다
 이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이리하여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민사소송법 400조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가. 본법시행령 제32조는 분배받을 사람이 농사인 이상에는 비록 그 농가가 본조에 정한 분배순위에 어긋난 것이라 할지라도 분배받을 농가로서 확정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농지분배가 확정되었으나 그 분배순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소재지농지 위원회가 이를 내세워 위 분배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전석문
【피고, 상고인】 송기범 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9. 5. 선고 62나2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송기범의 매도 예약행위를 추인한 것이라는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송기범의 매도예약 행위를 승인하지 않고 추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원고가 같은 피고가 한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하여 곧 무효인 같은 피고의 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한 새로운 행위를 한것이 된다고 볼수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공탁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승기범이가 원고에게 대하여 공탁한 735,000환 (구화이하같다)은 이 사건 염전의 감단조처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출된 보상금 2,100,000환중 원고의 지분 3활 5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하여 공탁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에 있어서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것이니 원심은 공탁금 수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필회
【피고, 상고인】 한정수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10. 5. 선고 62나176, 18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본인 신문결과만 가지고 원고의 본건 소 취하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의 진실한 의사에 의한것이 아니니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본인신문은 보충적 증거방법에 속한 것이므로 타에 전연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 신문의 결과만으로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바로 아직 변경의 필요가 없은즉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 논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대지인도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7 / 시행일: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김태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문영호
【원심판결】제1심 인천지원, 제2심서울고등 1962. 10. 4. 선고 62나123, 12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본건 건물의 부지 40평을 소외 박만영에게 매도 하였고 박만영은 다시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위 부지40평의 실질적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1,2호증은 위 주장사실 인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증인 박만영 우덕기 조정남의 각 증언은 신용키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좌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유이던 인천시 송현동 72의 17 대지 817평을 본건 72의 78대지 40평 72의 79대지 28평외 24필로 분필하여 그중 24필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던 것이고 소외 박만영은 그중 40평의 대지를 매수하여 본건 건물을 건축하였던 것이며 박만영에 이어 피고는 계속하여 15년 이상을 대지에 대한 아무런 분쟁없이 본건 건물에 거주하여온 사실이 명백한 바 이러한 사정에 대지를 매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매수한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상례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막연히 위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각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원고의 주장에 의해도 본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고 소외 갑이 이를 매수하여 본건 건물을 건축하고 도인에 이어 피고가 계속하여 15년이상 대지에 대한 아무런 분쟁이 없이 본건 건물에 주거하여 온 사실이 명백한데 피고가 위 건물과 대지를 위 갑으로부터 매수한 실직적 소유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막연히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음을 채증법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이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경성전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고황재단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10. 11. 선고 62나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김상옥이가 사용중이던 서울 자1605 화물자동차가 1959년 4월 23일 11:40경에 자동차 운전상 과실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것으로서 피고 재단은 1958년 12월 3일에 위 화물자동차를 위 김상옥에게 매각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재단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소유주도 아니고 사용주도 아니며 따라서 피고 재단과 위 김상옥과 공동 불법행위자도 아니라고 판단한 취지임이 분명하고 피고 재단이 위 김상옥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매각한 1958년 12월 3일부터 사고 발생당시인 1959년 4월 23일까지 2회 이상 자동차 사용허가 신청이 있었어야 할 것이 법규상 공지의 사실이라 하나 자동차 취체규칙에 의하면 해당 관청에 등록된 자동차의 사용주에게 대하여 차량의 검사 위해방지 기타의 의무를 부담시키고있으나 이는 순전이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적인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규정된 제재 또는 형벌을 받음에 끝이는 것으로서 이 화물자동차를 피고 재단으로 부터 매수한 위 김상옥이가 당해 관청에 사용주 명의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 규칙상의 모든 의무는 등록된 사용주인 피고 재단에 있다 할 것이나 같은 규칙에 사용되는 사용주라는 개념은 민법상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라는 뜻과는 판이한 것이고 따라서 같은 규칙상 피고 재단이 소위 사용주가 된다고 하여서 민법상 피고 재단이 사용자 위 김상옥이가 피용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가. 자동차를 매수하여 사용하는 자가 자동차취체규칙에 의한 사용주 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도인이 민법상의 사용주이고 매수인이 피용자라고 할 수는 없는 바이므로, 매도인은 위 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자동차를 매매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당해관청에 사용주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취체규칙(발)상의 모든 의무는 등록된 사용주인 매도인에 있다 할 것이나 같은 규칙에서 사용되는 사용주라는 뜻과는 판이한 것이므로 같은 규칙상 매도인이 사용주가 된다고 하여서 매도인이 본법상의 사용자이거나 매도인이 그 사용자라고는 할 수 없다
물품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전 금산교육구 수계인 금산군
【원심판결】제1심 전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2. 8. 29. 선고 62나20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구 재정법 제58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함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하는 국가의 권리인 이상 금전 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의 발동으로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본건 채권은 그 판시와 같은 원판결에 붙은 명세표 기재의 양곡대금 채권임으로구 재정법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채권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은구 재정법 제58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비료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광산군 본양면 수계인 광산군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 제2심광주고등 1962. 8. 29. 선고 62나1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제1심 1961년 4월 26일자 변론조서 및 원심 1961년 11월 8일자 변론조서중 원고 대리인의 변론의 전 취지를 살펴보고 또 원고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으로 갑 제1호증의 1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보아 원고는 특정물인 보관비료의 잔량의 반환과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하게 되었을때의 소위 대상청구만을 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예비적으로 본건 비료의 보관 배급에 관한 원피고간의 계약을 원인으로 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 취지임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석명함이 없이 증거에 의하여 피고 역시 본건 비료를 외자청으로부터 인수하여 대행업자인 소외인에게 보관시키고 전시 절차에 따라 동 비료전량을 각 수요농가에 현금배급 완료하였는데 일부 수배자들은 전시소외인과 합의하여 동 비료대금을 소정 농업은행에 납부하지 않고소외인에게 동 납금 절차를 위임하여 동인에게 비료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비료구입권 만으로 수배한 결과소외인은……비료대금을 자의 횡령……한 사실 즉 피고의 본건 비료의 보관 배급에 관한 대행자가 그 업무에 관한 부정으로 피고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는 아무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것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과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보관비료잔량의 반환청구와 이에 대한 대상청구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료보관배합에 관한 계약을 원인으로 그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있음이 엿보이는데 이 점에 관한 주장사실을 명백히 석명함이 없이 보관배합의무를 다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7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이제환외 1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 제2심서울고등 1962. 9. 19. 선고 61민공18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김동만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이제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종중의 대표자소외 1이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서 제1심 증인소외 2,소외 3 제2심증인소외 4,소외 5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종중은 관례에 따라서 도유사직을 두고 있으며 회장 제도는 없는바소외 1은 수년전부터 동 종중의 도유사로서 현재 동 종중총회에 의하여 종중을 대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용한 증인소외 3,소외 4의 증언중에는소외 1에게 원고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말한 바 없으며 증인소외 5의 증언중에는 원고 종중원은 모두 300여명이고소외 5도 원고 종중원이지만 원고 종중대표 선임을 위한 종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함에 있으며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종중결의서에 의하면 1961년 7월에 원고종중원 16명이소외 1을 종중대표로 선임한 것으로되어 있는 바 만일 원고 종중원이 300여명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16명의 종중원만이 출석하여 종중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다하면 이에 관한 규약 기타 관례가 있어야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한 설명이 없고 다만 증인소외 2의 증언중 원고 종중에는 도유사직을 두고 있으며 현재 도유사에소외 1이 선임되었다는 증언만을 기초로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는소외 1이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났고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피고 김동만 소송대리인의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폭행치사피고사건 (형사,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62.12.27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2고5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1.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동 △△△(도중 사임)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지청장대리 검사 □□□의 공소이유 및 피고인의 답변은 따로 붙인 각 공소이유서와 답변서의 각 기재와 같다.
 피고인의 공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김도연에게 전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자신이 달려가는 피고인을 붙잡다가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의 공소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뿌리친 바는 없으며, 가사 지상에 넘어져 사망할 것이 예견 가능한 상태에서 뿌리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가사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심양형이 과중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의 공소요지는 피해자 공소외 1 피고인의 좌측 팔을 붙잡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쫓아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그 잡은 손을 뿌리치고 갔을 뿐이므로 그 순간 폭행한다는 의사가 없고 흥분한 순간이므로 그 순간에는 사물을 판단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함에 있고 검사의 공소요지는 원심은 본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중상해로만 인정하였음은 사실의 오인이요 가사 중상해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형이 과경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각 증거에 당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당원의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원심 피고인 1을 추격하려고 할 때 원심 피고인 1의 부인 피해자 공소외 1(당시 75년)이 피고인의 좌측 팔을 잡으면서 이를 만류하자 그 잡은 팔을 뿌리치고 달려가는 바람에 동인은 땅에 넘어져 신체를 충격한 결과 우측 대퇴부 골경부 골절상(주의깊게 치료하여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나 피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골수염 패혈증등 병발증이 오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을 입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함도 일인이 되어 화농성 골수염을 일으켜 그 화농균이 타부에 침입하여 패혈증을 일으키고 간장에도 감염되어 수분 및 전해질 분규를 일으켜 영양이 더 많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노쇄한 사람이라 영양섭취가 적게 되어 드디어 극에 달한 영양실조를 가져와 이로 인하여 사망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건은 전단 설시와 같이 피해자가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한 점이 사망의 일인이라 할지라도 또 영양실조가 사망의 직접원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우측 대퇴부골절이 전단설시와 같은 병발증을 일으켜 이로 인하여 영양실조가 왔던 것이니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은 그가 당원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75세나 되는 노쇠한 자였던 것은 알고 있었음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없는 때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폭행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타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1.9.9. 18시경 원심 피고인 1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분개하여 도주하는 동인을 추격하여 달리려고 할 때 동인의 부 공소외 1(당 75년)이 피고인의 좌측 팔을 잡으면서 자기 자식과 다투지 말라고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75세나 되는 노쇠한자임을 알고 있는 터라 동인을 뿌리치면 넘어져서 사망할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을 뿌리쳐서 지면에 넘어지게 하여 동인에게 우측 대퇴골경부 골절상을 입히고 동인의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않음도 일인이 되어 급성 화농골수염을 일으켜 패혈증을 병발케 하고 수분전해질 분규를 일으켜 극도의 영양실조를 가져와 이로 인하여 동년 12.25. 9시경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는 당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당원 작성의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를 새로 첨가하는 이외에는 원판결 거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소정형기범위내에서 처단할 것이나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기타 사정등 참작할 바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홍남순 노병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동인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혔는 바 피해자가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아니한 것도 일 인이 되어 화농성 골수염을 일으켜 그 화농균이 신체의 타부에도 침입함과 동시에 패혈증을 야기하고 간장에도 감염되어 수분 및 전해질 분규를 일으켜 많은 영양섭취가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노쇠하여 충분한 영양섭취를 못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극도의 영양실조로 사망하였다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농지 입찰 경매취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62.12.27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제중
【피고, 피상고인】 이영주 외 8인
【원심판결】제1심 정읍지원, 제2심광주고등 1962. 8. 29. 선고 62나1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법정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은바 원판결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은 1952년 2월 22일 신문지를 통하여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에 대한 공개입찰 경매를 하되 그 경매기일은 1952년 3월 23일-1952년 3월말까지이고 입찰경매 장소는 각 도 시 군청 또는 시 군 소재지의 귀속농장관리국 지방사무소로 지정한다는 취지를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판결이 든 증거인 을 제1호증의 1,2만으로는 신문지를 통하여 위의 공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의 원판결이든 어느 증거방법에도 신문지를 통한 공고사실의 증거자료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신문지를 통한 공고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인정이라 할것으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