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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7. 17.자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5. 28. 배차명령을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원고 운전 차량이 충격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2016. 12. 27. 요양승인을 받았고,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판정하고, 산재보험급여와 조정대상인 다른 배상(○○○○) 금액 중 장해상실 수익액(55,363,870원)을 공제 처리 완료 후 장해연금을 개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장해급여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가해차량은 보험회사 ○○○○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7,000만 원이었다. 원고는 ○○○○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였고, 위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9,000만 원이었다. ○○○○는 원고에게 ○○○○의 책임보험금 한도액 7,000만원을 포함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합계 9,000만 원은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변제충당의 문제가 생기는데, ○○○○는 충당의 순서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별지 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지정충당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지정충당을 한 사실이 없는 장해상실 수익 항목에서 보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로부터 부상보험금 2,000만 원, 장해보험금 7,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각 보험금(부상보험금, 장해보험금)의 구체적인 항목과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가 지급되는데, ‘위자료’는 노동능력 상실률과 나이를 기초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상실수익액’은 월 평균 현실소득액, 노동능력 상실률, 노동능력 상실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를 기초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 치료비 심사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지급된 부상보험금 2,000만 원은 전액 치료비 명목의 금원이다. ○○○○ 합의금 산출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장해위자료는 18,585,000원으로, 상실수익액은 70,301,224원로 각 산출되었고, 위 합계 88,886,224원(=장해위자료 18,585,000원 + 상실수익액 70,301,224원) 중 7,000만 원이 원고에게 장해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는, 자신이 지급받은 보험금이 지정충당권의 행사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자료 5,766만 원, 일실퇴직금, 일실 실업금여, 일실 국민연금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령과 자동차보험약관은 보험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상한도, 세부적인 항목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령과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나이를 기초로 하여 위자료를 18,585,000원으로, 월 평균 현실소득액과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기초로 하여 상실수익액을 70,301,224원으로 각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미 그 항목과 금액이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명확하게 정하여지고 그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그 항목에 해당하는 금원의 변제일 뿐, 민법 제476조 지정 충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이미 상실수익액 및 위자료 명목으로 각기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이, 그 후 원고가 지정충당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위자료 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일실 퇴직금, 일실 실업급여나 일실 국민연금 등을 변제한 것으로 그 명목이 바뀐다고 볼 수 없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차량정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6. 11. 20. 23:15경 야간 당직근무 중 어지러움과 팔, 다리 마비 증상이 있어 같은 날 23:42경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기저핵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3. 23.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15년간 3~4일 간격으로 밤과 낮이 바뀌는 24시간 연속근무를 하여 수면부족과 생체리듬 교란 등으로 뇌내출혈의 발병원인인 고혈압에 대한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상태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는 기존 업무 외에 관리실 및 당직실 정비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여 업무강도가 증가하는 바람에 뇌내출혈의 발병원인인 고혈압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수권범위를 넘어서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2. 9.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차량정비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통상 근무시간은 08:30부터 16:00까지이나 3~4일 간격으로 08:30부터 다음날 08:30까지 24시간 근무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1개월 전부터 동절기 차량 예방점검(냉각수 및 엔진오일 교체)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 전부터 관리실 및 당직실 정비(청소 및 도색, 도배) 작업 등을 추가로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24시간 근무하는 날 야간에 수행한 업무는 시설물 관리와 사고 접수 및 고장차 수리, 민원 해결 등으로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았고, 24시간 근무를 마친 날은 휴무였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14년 이상 위와 같은 근무 형태로 동종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추가로 수행한 작업은 차량의 월동 준비, 관리실과 당직실의 도색, 도배, 청소 등인데, 이들은 모두 업무시간 중에 수행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업무시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 그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 강도도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상병은 우측 기저핵 부위의 자발성 뇌내출혈이고,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은 대부분(70% 이상) 고혈압 또는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에 의한 출혈이며, 드물게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 혈액 질환, 모야모야병 등의 뇌혈관 기형, 뇌종양, 매독, 당뇨, 폐경,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인데, 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고혈압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흡연력이 있었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559,1심-서울고등법원,2012누614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평균임금증감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1구합532,1심-광주고등법원,2012누7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735,1심-대전고등법원,2012누1042,2심-대법원,2012재두480,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1.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15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85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075,1심-서울고등법원,2012누957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103,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62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2.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715,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52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69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146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3. 1.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8529,1심-서울고등법원,2011누3446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2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산재보험요양급여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636,1심-대구고등법원,2011누115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9786,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83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048,1심-서울고등법원,2012누138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566,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631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12. 10.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911,1심-서울고등법원,2011누11961,2심-서울고등법원,2013재누162,102심-대법원,2014두8995,103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0.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713,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2누30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693,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19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56921,1심-서울고등법원,2012누64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673,1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63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4.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2010. 12. 5. 일요일 휴일근무를 위해 자택에서 본인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06:20경 울산 남구 달동사거리에서 공업탑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 사거리로 늘어서는 순간 우즉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로 '두부 좌상, 우측 제8, 9번 늑골골절’ 진단을 받고 2015. 11. 27’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4.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차량이 아닌 개인소유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계 법리상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으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된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6. 5. 20. 심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6. 8. 19.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9. 30.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 을 제 1, 2,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재심사청구가 각하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제10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제111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요양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사람으로서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③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시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보건대，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③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재심시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3항 본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다. 판단
원고가 2016. 5. 20.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사실，2016. 9. 19.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재심사청구를 제기한 날인 2016. 9. 19.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인 2016. 5. 20.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취소소송도 제기히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원고가 재심사청구 제기기간을 넘겨 제기한 부적법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체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준수한 것으로 되지도 않으므로，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경부터 ○○○○○○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6. 2. 12. 06:47경 회사 내 휴게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12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6. 4.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2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척추후만증으로 지체장애 5급인 상태로 용접 업무에 종사하면서 잦은 출장 등 장시간의 근무,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등이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등
망인은 1998년경부터 주식회사 ○○○○○○ 등에 고용되어 용접공 등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1. 1.경부터 압축기, 파쇄기 등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체인 ○○○○○○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주 6일 근무제(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08:00부터 20:30까지, 수요일, 토요일에는 08:00부터 17:30까지 근무)로 용접, 자재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때때로 지방 출장근무를 하였으며, 야간연장근무를 하는 날에는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회사 내의 컨테이너를 개조한 휴게실에서 취침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장근무, 휴일근무, 지방 출장근무 등을 하기도 하였는데, 사업장 출퇴근카드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2016. 2. 5.~2016. 2. 11., 설 명절 휴무일 5일 포함) 동안의 근무시간이 약 19시간 30분, 사망 전 4주(2016. 1. 15.~2016. 2. 11.)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48시간 남짓, 사망 전 12주(2015. 11. 20.~2016. 2. 11.)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56시간 30분이었다.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4회에 걸쳐 총 32일의 지방 출장 근무를 하였는데, 지방 출장근무 기간에는 연장근로 3시간이 가산되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망인은 1956년생으로 척추후만증(일명 꼽추)의 장애가 있었고, 2014. 8. 4.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신장 146cm, 체중 54kg, 혈압 131/76mmHg, 총 콜레스테롤 174mg/dl, 식전혈당 97mg/dl로 측정되었는데,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3) 망인의 사망경위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6. 2. 11. 20:30경 연장근로를 마친 후 회사 내 휴게실에서 취침하였는데, 다음 날 06:47경 동료 직원에 의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8:12경 사망하였다.
4) 의학적 견해
가) 사망진단의(○○○○병원)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반응이 없었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임
나) 피고 자문의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임. 망인이 심혈관계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고, 건강검진 결과상으로 특이한 소견은 없음.
다) ○○○○협회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고, 망인의 사망원인을 추정하는 것조차도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음.
망인의 척추장애 상태, 망인의 근무시간과 월 2~3회 정도의 지방 출장근무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신체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만약 망인의 사망원인이 뇌심혈관계질환이라면, 주 70시간 이상의 과로는 뇌·심혈관계질환의 주요 원인이 됨.
[인정근거] 갑 제5, 6, 11, 12, 16, 20, 21, 30, 31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 8449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척추장애를 지닌 상태로 용접 작업을 하고 잦은 연장근무, 휴일근무, 지방 출장근무 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망인의 업무내용 등이 급격하게 변화된 바도 없는 점, 망인의 사망원인이 부검 등을 통하여 분명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협회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을 추정하기도 어려워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7, 18, 19, 3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275,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5행의 "(○○대학교 ○○병원)"을 "(○○대학교 ○○병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5면 17행의 "갑자기 파열된 형태로" 다음에 "(우측으로 섬유륜이 손상된 소견과 함께 수핵이 탈출된 소견이 관찰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6면 1행의 "있었으리라 예상되나" 다음에 "(퇴행성의 정도는 중등도로 판단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6면 13, 1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6면 15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7면 3행의 "2009. 5. 31."을 "2010. 5. 3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715,1심-대법원,2012두2365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1행부터 12행까지의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5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제2의 가.항, 제1심 판결문 7면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5면 4행과 5행 사이
『○ 원고의 최근 근무 내역 : 원고의 2009. 10. 12.부터 2009. 11. 7.까지의 근무 내역을 평균해 보면 1번 운행시 평균 163분 운행을 하고, 휴식시간은 65분을 가지며, 실근로시간은 일반적인 경우 6.6시간(출근부터 퇴근까지 8시간 15분), 쉬프트인 경우 3.9시간(출근부터 퇴근까지 4시간 16분)으로 나타나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7면 10행과 11행 사이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상병, 즉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불규칙한 근무 또는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발병이 촉진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상기 상병의 발병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뇌동맥류가 어느 순간 파열하는 것으로 급격한 스트레스로 순간적으로 혈압이 아주 높게 상승하면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는 혈압 상승의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적으로 파열됨.
③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근무형태가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0323,2심-대법원,2014두46362,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8.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82.1.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3. 10.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3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1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2. 2. 1~2012. 3. 9. 총 489시간 5분, 일일 평균 13시간 13분을 근무했고, 특히 2012. 3. 7.은 익일 00:42, 2012. 3. 8.은 익일 02:36 각 퇴근한 점, 이 사건 회사가 4개월간 망인의 임금을 체불한 점, 업무과중을 이유로 직원이 사표를 냈음에도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설계변경에 따른 감리단 실정보고 기한이 2012. 3. 9.로 예정되어 있어 망인에게 업무상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히 쌓였던 점, 건강검진 결과 협심증/심근경색질환의 위험도가 중등도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원인 불명의 급성 심장마비, 청장년급사증후군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이외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8. 2, 1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0. 10. 15 부터 망인을 포항 제2부두(2단계)공사 토목전기공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분장상 품질/공무업무지원 업무를 하였고, 공무 업무를 하던 인원(망인 포함 총 3명) 중 1명이 2011. 3. 16. 줄었으나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07:00~18:00(점심시간 12:00~13:00) 주간업무, 격주 휴무(토요일 및 일요일)이고, 업무는 일보, 주간 월간 공정자료 작성(회의자료), 실정보고(설계서와 다르게 공사된 부분에 대한 승인 요청을 위한 보고자료), 시공계획서 작성, 도급기성금 청구(월 청구), 사진정리 및 사진첩 관리, 공사부분 검측부 작성(현장 작업 정리해서 감리에게 검사를 받기 위한 자료로 하루 평균 3건 작성), 기타 업무연락사항 작성 등이다.
(3) 이 사건 회사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망인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4) 망인은 2012. 3. 9. 07:00경 출근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실정보고 8건을 최종 처리하고 19:20경 퇴근하였고, 19:45~20:30경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21:00경 집에 도착하였다.
(5) 망인은 2012. 3. 9 22:30경부터 잠을 자다가 2012. 3. 10. 02:50경 괴성을 지르고 경련을 하여 구급차 타고 ○○○○병원 응급실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였다.
(6) 망인의 유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아 망인에 대한 부검을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7) 망인의 2009. 10. 22. 실시 건강검진결과는 '질환의심(R2) 2차 검진대상'이고, 2010. 10. 27. 실시 건강검진결과는 '정상B: 이상지질혈증 관리'이며, 2011. 11. 14. 실시 건강검진결과는 '정상B: 비만관리, 간기능관리, 당뇨관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7 내지 11호증, 갑 12호증의 4, 7 내지 11, 을 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인력 미충원 및 임금 체불로 업무량이 증가하고,스트레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갑 12호증의 13 내지 54, 을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 망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한 점, 이 법원의 ○○○○병원,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장년급사증후군이란 부검 등의 실시를 통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될 만한 어떠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망인의 경우를 청장년급사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735,1심-대전고등법원,2012누1042,2심-대법원,2012두21475,3심
【주문】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재심사유를 본다.
원고(재심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그 어느 것이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0.경부터 ○○○○중학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3. 3. 25. 14:20경 급식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다가 미끄러지면서 우측 어깨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6.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어깨 둘레띠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은 후, 2013. 4. 2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약 12년간 급식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조리 업무, 국 통, 밥통 및 식판 등을 들어올리는 작업, 식판 설거지 작업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진 상태에서 위 재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 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갑 제6, 13,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측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1. 11. 이후에는 조리시설이 개선되어 작업과정에서 어깨에 많은 부담이 가지 않는 점, ②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만성 파열에 준하는 소견으로서 일회성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영상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심한 외상이나 손상 후에 발생하는 골부종, 심한 출혈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고, 견봉 하면의 퇴행성 변화 및 이로 인한 골극이 관찰되며, 관절경 소견 등을 감안하면 급성 외상으로 인한 파열일 가능성이 낮고, ㉯ 직업적 특성에서 견관절의 과사용이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은 견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40-50대 일반인들에게도 비교적 흔히 관찰되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내인성 요인들이 축적되어 발병할 수도 있어서, 업무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8, 9, 11, 14, 16, 17, 18,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 10:00경 전남 영광군 불갑면 녹산리 이하생략 소재 건축주 소외1의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주택 2층 지붕에 올라가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분쇄골절 대퇴골 좌측 근위부 경골 관절 내 분쇄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가 2012. 3.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이 건축한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98.43㎡에 미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 한다며 2012. 4. 6.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한편, 피고는 공사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이 1,800만원으로서 2,000만원 미만이라 점도 불승인의 이유로 삼았으나, 이 사건 답변서에서 '공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건축면적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건축면적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된 단독주택은 공부상 허가면적이 98.43㎡로 되어 있으나, 이는 건축주가 관계법령 상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100㎡ 이하로 축소 신고한 것일 뿐, 불법 건축된 주택 부분 61.8㎡와 창고 부분 48.15㎡를 합산하면 실제로는 연면적 160.23㎡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건축신고, 사용승인, 증축 등)
(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신축된 단독주택의 건축신고필증에 의하면, '대지면적 : 551㎡, 건축면적: 98.43㎡, 건폐율 : 32.3067%, 용적율 : 17.8639%'로 기재되어 있다.
(2) 영광군 지방시설서기 소외2이 2011. 10. 20. 위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신고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현지 확인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에 의하면, '위 단독주택은 건축신고필증에 기재된 대로 건축되어(연면적: 98.43㎡)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므로 사용승인 함이 타당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영광군이 2011. 10. 24. 위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후 건축주 소외1은 증축허가 없이 2012. 2.경 위 단독주택 옆에 추가로 단독주택 61.80㎡와 창고 48.15㎡를 증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영광군의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 연면적의 판단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기준이 되는 건축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나 신고, 건축물대장의 등재 내용만이 아니라 공사도급계약과 현실적인 공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6432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고 당시인 2011. 9. 1. 현재 실제 건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축된 위 단독주택의 건축신고필증에 의하면, 위 단독주택의 건축면적: 98.43㎡이었고, 위 단독주택에 관한 건축신고 사용승인 신청에 따라 영광군청 소속 지방시설서기 소외2이 2011. 10. 20. 현지에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에도 위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98.43㎡이었던 점, ③ 건축주 소외1이 증축허가 없이 위 단독주택 옆에 추가로 단독주택 61.80㎡와 창고 48.15㎡를 증축한 것은 2012. 2.경의 일로서 이는 영광군의 위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1. 10. 24. 이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축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공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실제 건축 연면적이 100㎡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0717,2심
【주문】1. 피고가 2013. 4.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창원시 소재 ○○○○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이하 ○○○○○○ 주식회사와 ○○○○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 2013. 1. 4.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 식당에서 개최된 ○○○○ 스파이럴부서의 2013년 시무식 행사 및 부서 내 단합을 위한 저녁 회식에 참석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20:50경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회식 장소에서 약 10m 떨어진 버스정류장으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경 추부 염좌, 골반부 염좌'의 상병을 진단받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2013.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0. 원고에게,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식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자율적으로 귀가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용자의 지배 관리를 벗어나서 발생한 퇴근 중의 사고라고 할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5.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가지번호 포함)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과음행위가 사용자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사용자의 주관으로 원고가 소속된 부서의 시무식 행사를 위하여 개최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사람 이외에는 회식에 가급적 참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회식 경비도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식은 업무관련성이 높다.
②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식이 종료한 직후 원고가 귀가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고, 위 버스정류장은 회식 장소에서 불과 약 10m 거리에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가공한 통근버스가 원고를 포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 하차시킨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이 사건 회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③ 이 사건 사용자는 평소 근로자들에게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통근버스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회식 당일에도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사업장 외부의 회식 장소로 이동시켰으나, 회식 장소에서 거주지까지 근로자들의 귀가를 위한 교통수단은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평소 통근버스를 이용해 왔고, 이 사건 회식 당시에도 회식 장소에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도착한 원고로서는 회식 장소 인근의 대중 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귀가 방법이나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항에서 원고가 통근버스 하차 지점에 있던 회식 장소에서 약 10m 거리의 가까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경로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회식 당시는 추운 겨울철로서 불과 며칠 전에 폭설이 내린 후였으므로, 회식 참석 및 귀가 과정에서 빙판길 낙상 사고의 위험은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었고, 회식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의 음주도 그러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위와 같이 인정된 이 사건 회식의 업무관련성,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회식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관련성, 원고가 시도한 귀가 경로 및 방법의 적절성, 겨울철 음주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위험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이 사건 회식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588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 ○○○○○ 주식회사 ○○공장에서 1989. 1.부터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완성차 품질검사 업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로 인해 손목과 팔 특히 왼쪽 어깨가 무겁고 통증이 느껴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이두박건 장건 파열 및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진단을 받고 2013, 3. 12.경 관절경적 오구돌기하 감압술, 이두박근 장건 고정술을 받았으며 이후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파열 및 상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오구돌기하 충돌증후군 및 견갑하근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좌측 견관절의 이두박근 장건파열 및 충돌증후군 상병은 확인되나 좌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순 파열과 견갑하근 부분파열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내용 또한 1일 작업량에 따른 견관절 부담 자세의 노출 정도가 미흡하고 지속 시간이 짧아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 통지(산재요양급여신청 처리결과 알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장에서 1989. 1.부터 현재까지 만 24년째 재직 중에 있고 그 동안 근무 중에 하는 일상 업무는 완성차 품질검사 업무로써 이는 차량의 본네트, 백도어, 기타 각 도어를 각 열고 닫고 하는 검사업무, ○○대학교○○대학 ○○병원 리어 씨트 슬라이딩이 원활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밀고 당기는 검사업무, 안전벨트 록크상태 및 사양확인을 위해 잡아 당겨보는 검사업무를 3개월 주기로 공정순환하면서 검사하는 것으로 1일 80여대 차량을 반복검사하며 이러한 업무로 인해 손목과 팔 특히 왼쪽 어깨가 무겁고 통증이 느껴 졌다.
검사업무 담당 반에서 5-6명이 1개조를 이루어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자 중 3명이 원고의 상병과 동일한 상병의 산업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완성차의 품질검사를 담당하는 업무(안전벨트가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힘껏 잡아당기는 업무, 후두를 올리는 작업이다 본네트를 들어 올리고 내릴 때 조심히 왼손으로 내리는 작업 등)를 24년 동안 계속하였기 때문에 어깨가 파열되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작업환경 및 작업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대학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대학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대학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건 파열을 제외한 상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 오구돌기하 충돌증후군 및 견갑하근 부분파열은 수술 치료 후 진단받은 상병인 점, 일반의학상 좌측 견관절 오구돌기하 충돌증후군은 견관절 전방부 동통을 유발하는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견관절부의 수술적 치료로 인해 오구돌기와 소결절 사이의 해부학적 관계가 변형되어 견갑하근과 점액낭을 포함한 주변 연부 조직의 충돌을 유발하게 되고 견관절 수술 후 지속적 견관절 동통을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원고의 작업내용이 어깨를 포함한 상지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부상 상부 관절와순 과열, 오구돌기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견갑하근 파열에 대한 이학적 검사 없고 MRI 사진상 이두박근 장건 형태 변화, 상부 관절와순 파열 및 건활액막염의 소견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견갑하근 부분 파열을 의심할 수는 있으나 정상으로 사료 되고, 관절경 사진상 이두박근의 퇴행성 소견 관찰되고, 상부 관절와순의 퇴행성 소견이 의심되며 MRI만 봐서는 견갑하근의 파열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오구돌기 충돌 증후군 소견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건활액막염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MRI 소견, 관절경 소견 및 보내준 동영상들 모두 확인 결과 업무와 상병 사이에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작업내용이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라고 사료되지 않는다'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나온 점, 단순히 영상의학적 검사상 coracohumeral(상완골 오구돌기) distance가 좁아진 경우는 진단명이 오구돌기 증후군이 아니라 오구 돌기 협착인 점, 원고의 작업을 촬영한 동영상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시 검토된 점, 달리 원고의 작업내용상 견관절 부담이 가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1. ○○○○○의 하청업체인 ‘○○○○’에 입사하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이하생략 소재 ○○○○○ ○○○공장에서 제관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1. 16:40경 작업 도중 가슴과 머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3.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제관사로 근무하면서 작업의 특성상 정확성이 요구되어 많은 긴장을 하여야 하고, 용접된 배관 속에서 작업을 하는 힘든 작업여건과 잦은 연장근로를 하여야 하는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데, 위 발병 당일에 1차 작업을 한 제품의 용접간격이 잘못된 관계로 원청업체인 ○○○○○의 소외3 대리로부터 심한 질책을 듣고, ○○○○의 소외1 부장이 원고와 함께 작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질책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에서 근무하면서 정상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였고 연장근무를 할 경우 통상 18:30부터 21:00까지 2시간 30분 동안 추가로 작업을 한 사실, 원고의 작업 내용은 ○○○○○의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배관절단, 금속부품 사상, 가용접 작업인 사실, 원고는 발병 1주 전에는 6일 동안 총 64시간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0.88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7.46시간이었던 사실, 위 발병일 무렵 원고가 1차 작업한 제품의 용접 공간이 넓어 수정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1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무시간이 긴 편이지만, ○○○○에 근무하기 이전에 2007. 11.○○○○○○○○, ○○○○○ 등에서 동일한 근무를 계속하여 위와 같은 업무 형태에 익숙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1년도 건강검진결과 ‘당뇨병’의 소견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흡연을 들면서 원고의 당뇨병이 위 상병의 기왕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위 상병 발병 이전에 위와 같은 검진결과에도 불구하고 당뇨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신체감정의는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촉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는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평소 근무내역과 비교하여 극심한 과로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발병 당일 1차 작업의 하자 문제와 관련하여 위 소외3이나 소외1으로부터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욕설을 듣거나 모욕적인 언사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⑤ 원고는 발병 전날인 2013. 3. 10.(일요일) 원고는 모친의 산소 보수 문제로 아침 일찍 김천으로 가서 20:00경에 자택에 도착하여 육체적으로 무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당일 오전에는 휴무를 한 후 오후에 출근하여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2)항의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1구단3468,1심-대구고등법원,2012누5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2구단459,1심-대구고등법원,2012누156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3.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장애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0. 10. 16. 업무상 재해로 '뇌진탕의증, 경주부염좌, 개방창 제3수지좌측, 제4-5경추간관 탈출증, 제4-5요추간관 탈출, 적응장애, 뇌진탕후 증후군(의증), 신경인성방광 무수축성, 발기장애' 등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4. 8. 27.까지 요양하였고, 2007, 10. 31. 척주 기능 장해 제6급 제5호의, 신경계통 또는 정신 기능 장해 제9급 제15호의, 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 제11급 제11호의 각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최종 장해등급으로 조정 제5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11. 피고에게 신경인성방광의 증상 악화로 2012. 9. 5.부터 2012. 9. 28.까지 재요양을 하였다면서 위 부분 장해등급 상향을 전제로 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1. 방광장해에 대하여 종전 판정보다 중한 장해가 현존한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올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1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9. 6. 치골상부 방광루 카테타 삽입술을 받음으로써 여생을 삽입 카테타에 의존한 배뇨를 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제5급 제7호 또는 제7급 제5호 판정을 받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53조에서는 [별표 6]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는 2개 등급을 각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별표6]에서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5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6호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1급 제11호로 각 규정하면서 규정에 없는 장해가 있을 경우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서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그 중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을 제3급으로, 위축방광(용량 50% 이하)인 사람을 제7급으로,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을 제11급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에서는 원고에 대한 신경인성방광은 정상적인 배뇨가 불가능하여 방광부 설치술에 의한 인위적 배뇨를 요하고, 이로써 상당한 노동력 상실이 초래된다고 진단하였다.
(2) 반면 피고 측 자문의는 원고의 현 증상이 위축방광에 해당하지 않고,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경련으로 인하여 지속성 배뇨통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정도라고 판정하였다.
(3) 감정의는 원고가 용량 50cc 이하의 위축방광 소견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40%로서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1/2 미만의 노동능력이 제한된 상태인바, 방광을 지원하는 신경계 이상으로 유발된 장해임을 감안하면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제9급 제14호 청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규정취지를 고려하면 신체기능의 장해 정도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 정도는 이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장해상태를 적정하게 반영 하도록 장해등급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시행규칙에서는 방광장해에 관하여 배뇨기능 장해 정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저장기능 등에 의거한 세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장해 정도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 판정 기준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피고 측 자문의 뿐만 아니라 객관적 지위에서 의학적 소견을 밝한 감정의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정도가 40%로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 원고가 이 부분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아니고, 원고의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감정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제6급 척주 기능 장해 및 제9급 신경정신계통 기능 장해 각 등급을 위 방광장해에 대한 장해정도에 더할 경우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이 전제로 하는 제5급에 해당하게 된다. 같은 논지에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2. 12. 9.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 요추 4-5번에 대한 골유합술을 시행하여 장해등급 제8급의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이후 계속 근무하여 오다 2012. 1, 10.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의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0. 재해(상병 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와 관련하여 추간판 제거술 후 신경근병증이 남은 상태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하나 2002. 12. 9. 재해(상병 요추 제 4-5 추간판탈출증)로 요추 제4-5 골유합을 시행받고 장해등급 제8급으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금번 재해로 인하여 동일 부위 척추의 장해상태 (제12급)가 기존 장해상태(제8급)보다 상향되지 않아 추가로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급차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1. 8.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가 기존장해에 추가 장해가 발생하였고 장해부위가 기존의 척추장해와 달리 척수 또는 신경마비로 인한 기능장해가 존재하므로 이를 조정 또는 추가하여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2013. 2. 26. 기각결정) 및 재심사 청구(2013. 7. 4. 기각재결)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2. 12. 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추제4-5번 골유합술을 시행받아 장해등급 제8급으로 결정될 당시에는 척수의 장해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2. 1. 10. 발생한 재해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은 이후 허리부위에 지속적인 통증 및 감각둔마가 발생하여 거동 및 대소변의 배뇨 및 배변 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 주치의는 '좌측 엉치 통증, 저림증 등의 잔여증세가 잔존'하는 것으로 소견제시하였으며 피고 자문의사는 '대소변 장애 있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위 상태는 노동능력 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척수 증상이 남은 사람(신경계통 기능장해 제12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장해계열이 서로 다른 척추 장해등급 8급과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바, 같은 장해계열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현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는 점(원고 주장의 척수의 장해로 인하여 기존의 장해상태보다 가중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치의 및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태이며 근전도검사상 신경근병증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의 심사결정기관 자문의는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종결한 상태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술 후 상태이고 뚜렷한 근위축 소견은 없으나 근전도상 신경근 병증 소견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척수의 장해로 인해 기존의 장해상태보다 가중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기존의 척추 장해등급 제8급은 2008. 7. 1.자 개정 이전 구 법령에 따른 장해등급이므로 설령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장해와 조정을 하더라도 개정된 현재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장해등급(제11급 7호,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과 조정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현 장해상태는 제5요 추-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술로 인해 경도의 척추신경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기존 장해상태보다 가중되지 않아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 차액이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3491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285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676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5.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 및 제3면 아래에서 제5행에 기재된 "소외1"를 "소외2"으로 고치고,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이 설시한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직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퇴직 후의 상병임을 전제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7. 30. 이후부터 소외 회사에 무단결근하다가 2006. 8. 21. ○○지방노동청 ○○지청에 임금체불혐의로 소외 회사를 진정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를 대리한 그의 형인 소외3와 사이에 원고를 2006. 8. 10.자로 퇴직처리하기로 하여 그 때까지의 임금을 정산해 주었고, 원고는 위 진정을 취하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 관계는 2006. 8. 10.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2975,1심-광주고등법원,2011누82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4.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8. 17. 및 2012. 11. 7. 원고에게 한 각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5. 순천시 서면 ○○○○○○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토 목공 작업 중 못이 튀는 사고로 하안 각막 천공'(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2012. 5. 8.까지 요양하였고, 피고에게 대상기간을 2011. 1. 4.부터 2011. 10. 25.까지 (이하 '①기간'), 2011. 10. 26.부터 2012. 5. 8.까지(이하 '②기간')로 한 각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2011. 12. 28. ①기간 중 8일, 2012. 8 28. ②기간 중 2일의 각 실제 통원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실제 통원일이 아닌 ①, ②기간의 나머지 일자에 대하여도 취업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서 재차 휴업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2. 8. 17. ②기간에 대하여, 2012. 11. 7. ①기간에 대하여 각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결과 2013. 1. 11. ①기간에 대하여 20일의 휴업급여를 추가 지급받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외에는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①, ②기간 내내 통원 치료와 병자숙소 거주, 안대 착용, 시력저하 및 안구통증 편두통 등으로 취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실제 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아 휴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하게 되는데, 상병상태로 보아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할 수 없는 경우 그 요양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 지급하는 급여이다. 따라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신청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의 내용 등에 비추어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취업할 수 없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현실적인 취직의 곤란 등의 사유로 실제 취업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치유상태, 요양방법,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전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원고가 ①, ②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일자는 한 달 남짓에 불과한 점, 피고 측 자문의나 이 사건 감정의 모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2010. 12. 최초 수술일로부터 1~2개월 상당 또는 2011. 7. 19. 안구의 실밥을 제거한 후 3, 4일 상당이 경과하면 상태가 안정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고 특별한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인 점 기타 이 사건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상태, 요양방법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①, ②기간 중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기간 내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피고 처분은 모두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장해등급정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정정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1. 작업 중 와이어에 오른쪽 눈을 타격당하는 재해를 당하여 '우안 각공막 열상, 우 상안검 열상, 우한 외상성 안검하수, 우안 안구위축, 적응장애'의 상병으로 2010. 8. 29.까지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치료종결 후 원고 눈의 장해상태(우안 실명, 좌한 교정시력 0.6)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로 결정하고 7급에 해당하는 연금일수에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좌안의 상태를 기존장해로 보아 기존 장해 13급에 해당하는 연금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장해연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장해연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정기감사에서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좌안 시력을 활인하지 아니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재해발생 당시 원고의 좌안 시력을 다시 조사하였고, 2012. 1, 20.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좌안에 기존장해가 없다는 이유로 좌안 상태를 제외하고 우안 실명의 장해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0.02 이하로 된 사람)로 정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통지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치료종결 후 원고 눈의 최종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 좌안의 시력은 0.6 이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안구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장해등급결정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안구의 상태는 재해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장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른바 가중장해의 장해급여 지급방법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당시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는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두고 있는데,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안구의 장해에 대하여 재해 이후 상대를 고려하여야 한다면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안구의 장해상태는 변경이 없는데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안구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갑 기년,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전인 2008. 6. 20. 좌안 나안시력 0.2, 이 사건 재해 발생 직후인 2010. 1. 13. 좌안 나안시력 0.2로 각 측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 시력의 측정은 교정한 시력을 원칙으로 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이러한 사실로는 원고의 좌안 시력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이미 0.6 이하의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좌한 시력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건강검진결과 2007년 0.7, 2008년 0.9, 2009년 1.0으로 측정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680,1심-부산고등법원,2011누304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1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