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7.26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봉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5. 17. 선고 2007노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28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메스암페타민 수수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이 아니어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 소지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하여 범행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법률상 당연히 통산할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전부를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75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 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한형법 제57조의 규정이 형사 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부당이득금반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7.26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4. 선고 2005나54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민법 제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 중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이미 분할한 비상장회사들의 주식 및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 발생한 배당금 및 임료 상당 수익은, 모두 상속재산의 과실로서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취득한 것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법 제860조 단서와 제1014조의 각 취지 및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860조가 그 본문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이상,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전에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소유자로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까지 갖게 되는 결과 피인지자가 인지 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인지의 소급효에 의한 피인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공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민법 제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세무사법위반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포일: 2007.07.25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석재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영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4. 선고 2006고단35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1.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30여회에 걸쳐 미국비자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의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거나 의뢰자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비자심사자료로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과 공모하여 그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빼내어 이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그 횟수,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신인도가 하락될 수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3행 “ ○○○”을 “ ○○△”으로, 제1의 다.항 제9행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주의를”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 형법 제30조(직무상비밀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원심판시 제2의 다.항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위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자로서 범행 후 자수한 점,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량 등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천석(재판장) 최두호 김필용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7.07.2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9. 27. 선고 2006구합4523 판결
【변론종결】2007. 6.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2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5-1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8쪽 10행의 “갑 2, 3, 16, 17호증”을 “갑 2, 3, 16, 17, 20호증”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9쪽 12행의 “을 1~3호증”을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3쪽 아래에서 1행부터 14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제1심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의하면,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진행자의 질문에 대하여소외 1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고가소외 1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57329호 사건에서소외 1은 건의사항으로 총장앞으로 글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보조참가인을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8221호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총장앞으로 건의사항으로 글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다만 당시 그 건의사항의 글을 ‘탄원서’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⑤위 2006가합58221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소외 2와소외 3은 각 대체로 피고 위원회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원고가 학생의 어깨를 감싸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갑 14호증, 갑 23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을 7호증의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갑 23호증의 4“
 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4쪽 15행의 “그 증언의 내용, 원고와 증언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를 “그 증언의 내용, 원고와 증언자들의 관계,소외 1,2,3 등이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민사소송에 출석하여 피고 위원회에서의소외 2,3의 증언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종수 이철규
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7.24 / 시행일:

【재항고인】 
【상 대 방】 신대방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6. 6. 5.자 2006라28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78조는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7호,제24조 제3항 제12호,제24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2호,제34조 제1호는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되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민법 제78조의 문언의 취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해산결의의 최소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이 통상의 결의 요건에도 미달하는 등 현저히 타당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관할 시장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6.자 92마54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03. 7. 23.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변경된 정관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 조합이 해산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되기 전의 구 정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이 정관 변경 후 2년이나 지나도록 변경인가 신청을 하지 않다가 해산결의를 함에 있어 구 정관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조합이 해산결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 정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 조합 구 정관의 해산결의 등에 관한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 조합의 구 정관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조합 해산 결의 당시 피고 조합장신청외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합원 자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관으로 해산결의의 요건을민법 제78조에 정한 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보다 완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에 정한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의 효력(=무효)
[3] 단체내부 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배당이의 (민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공포일: 2007.07.20 / 시행일: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7.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타경2808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1. 24. 작성한 배당표 중피고 1에 대한 배당액 금 150,000,000원, 피고 파주시에 대한 배당액 금 14,116,760원,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배당액 금 65,467,622원,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금 61,616,757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금 15,769,358원,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금 33,259,011원,피고 7에 대한 배당액 금 3,827,264원을 각 금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0원을 금 344,056,77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1. 법원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타경2808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07. 1. 24. 별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의 주장요지 : 공동저당에 있어 물상보증인에 대한 배당에 관한 법리오해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는소외 1이고, 경매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였고,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은소외 1의 소유였는바,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민법 제481조,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므로, 위 법원은 배당표 작성 시 근저당권자소외 2에게 대위변제된 금 345,920,840원을민법 제481조,제482조의 규정에 따라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원고에게 배당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에게 배당하였으니,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수정되어야 한다.
3. 판단 :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중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즉 이시배당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해 함께 경매가 이루어져 동시배당되는 경우에는 아직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의해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민법 제481조,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의 법리도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각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면 족하다.
[별지 목록 및 배당표,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오연정(재판장) 박찬우 정성민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 창원지방법원)
공포일: 2007.07.20 / 시행일:

【피 고 인】 
【항 고 인】 검사
【원심결정】 창원지방법원 2007.7.9. 자 2007초기5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은창원지방법원 2005고단200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의사실로 2005.9.13.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당일 비약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2005. 10. 6. 이를 취하하였다.
나. 비약상고 취하로 2005. 10. 6.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는 2005. 10. 17. 판결확정일을 형기기산일로 한 형 집행지휘 처분을 하면서 위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미결구금일수 40일과 상소제기기간에 해당하는 8일만을 그 형기에 산입하고,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위 비약상고 취하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그 산입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판단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에 상소를 취하한 경우 그에 상응한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형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과헌법재판소 2000. 7. 20. 자 99헌가7 결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미결구금은 형의 집행이 아니어서 성질상 당연히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고통을 주는 면에서 형의 집행과 유사하므로, 그 일부를 산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전부 산입하는 것이 옳고, 상소제기기간 경과 후 상소를 취하하기까지의 기간 전부를 미결구금일수 산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으로써, 남상소 방지나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 정책적인 판단만으로 이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검사의 이 사건 형 집행지휘 처분을 최소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기(재판장) 노유경 김태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7.07.1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1. 28. 선고 2006구합10849 판결
【변론종결】2007. 6.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16. 신반포6차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쪽 14-1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된 내용】
『다. 이 사건 조합은 2005. 3. 25. 피고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신청을 한 후 2005. 4. 2.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92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포함하여 299명의 찬성으로 용적률을 271.12%로 적용하여 25평형 144세대, 32평형 281세대, 43평형 282세대 등 총 707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피고는 2005. 5. 16. 이 사건』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김종문 김용배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7.18 / 시행일:

【특별항고인(위반자)】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18.자 2007정고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별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및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저해하는 법정 내외에서의 폭언·소란행위에 대한 감치 등의 재판에 대한 항고법원 등의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또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바, 특별항고인이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등의 폭언이나 소란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심의 처분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위에서 든 특별항고 이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별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법정 내외의 공간은 성질상 재판절차에 필요한 행위 및 표현만이 허용되는 특별한 곳으로서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는 등으로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통제권한을 가지므로(법원조직법 제58조 참조), 법정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언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감치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가리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주택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4. 26. 선고 2007노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법 제91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주택법 제98조 제11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주택법 제42조 제1항 및제2항의 수범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인데주택법 제2조 제10호에서 주택법상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나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의 소유자와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법 소정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를 의미하고, 달리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 제42조 제1항 및제2항 소정의 수범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같은 주택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1]주택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주택법 제91조에 의한 처분이 적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입주자대표회의가주택법 제42조 제1항,제2항에 정한 ‘입주자’ 및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효력정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재항고인】 
【상 대 방】 해양수산부장관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10. 20.자 2005아2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제도는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1992. 6. 8.자 92두14 결정,2004. 5. 17.자 2004무6 결정 등 참조).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결·선거에 따른 당선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운동의 제한사항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법령 등에 위반된 선거운동으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70조 제6항에 회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선거 및 추천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이하 ‘임원선거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회장, 대표이사, 비상임 이사 및 감사 선거의 선거인은 회장과 선거공고일 현재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의 조합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선거규정 제13조 제2항(제30조에 의하여 감사 선거에 준용됨)에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제1호에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상임감사 선거는 2004. 2. 9. 선거일 공고가 되어 2004. 2. 25. 실시되었는데, 위 선거에 출마한 재항고인은 2003. 11. 초순경부터 2004. 1. 하순경까지 사이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전국의 수산업협동조합장 39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 그 후 재항고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위 조합장들은 모두 선거인이 되어 위 선거에 참여하였고, 재항고인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총 선거인 99명 가운데 53표를 얻어 차순위 후보자에 비해 7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사실, 이에 상대방은 재항고인이 임원선거규정 제1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4.법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재항고인의 상임감사 당선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항고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위 조합장들의 수와 지역분포도, 그 금액, 근소한 차이의 표결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제13조 제2항에 위반하여 한 선거운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재항고인이 당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임감사 선거는법 제154조 제1항의 정관 등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으며,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이 효력정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와 같은 집행정지,법 제154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에서 그 자체로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의 요건인지 여부(적극)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에서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파인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박만호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 26. 선고 2006누9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86. 5. 12. 법률 제3831호로 제정된 것)은 제25조 제1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가, 1995. 1. 5. 개정시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창업자와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제25조)."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포괄적 근거규정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1986. 12. 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당초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규정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서는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직접 규정하게 되었고,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명 변경 및 전문 개정 등을 거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초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같이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법규 엄격해석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당초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건축법위반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7. 5. 4.자 2005라47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그 소유의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2005. 11. 16.에 이행강제금 2,0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받았고, 원심은 2007. 5. 4.에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재항고인은 원심의 항고기각결정 이후에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뒤늦게, 사실은 2006. 7. 4.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건축법 제69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일단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0. 10. 20.자 90마699 결정 등 참조),사후에 시정하였다는 사정은 이행강제금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주택법위반 (형사, 울산지방법원)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대권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7. 3. 14. 선고 2007고단30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주택법 제97조 제1호,제9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주택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에 대하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주택법과 그 시행령의 처벌규정을 문리적, 논리적, 합목적적으로 해석해 보면, 주택건설사업 등록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연간 시행하려는 주택의 전체규모라 할 것이고, “호”와 “세대”라는 용어상의 차이로 표현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합계 20호(또는 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주택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주택법 제97조 제1호,제9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위 법에 의한 등록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5. 4. 13. 양산시 신기동 124-1 대지에서, 공동주택 8세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5. 6. 28. 위 대지에 연접한 같은 동 124-10, 11, 12 지상에 공동주택 11세대 및 각 6가구를 들인 단독주택 2호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연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호수 합계 21세대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공소외인이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양산시 신기동 124-1 지상의 공동주택 8세대 신축공사의 건축주명의를 2005. 4. 13. 이전받아 2005. 4. 15.경부터 공사를 시행, 완공하여 2005. 7. 29.경 양산시장으로부터 위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② 2005. 6. 28.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신기동 124-10 지상 공동주택 8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설계를 변경하여 2005. 12. 28. 양산시장으로부터 위 지상 공동주택 11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6. 3. 9.경 위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그 이후 다시 2006. 6. 19.경 다시 2차 설계변경에 따라 위 지상 9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2005. 6. 28.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신기동 124-11 지상의 단독주택 1호 및 같은 동 지상의 단독주택 1호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각 건축허가를 받아 2005. 9. 8.경 각 착공신고를 한 후 위 각 단독주택 공사를 완공하여 2006. 1. 12. 위 각 단독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주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호,제9조,주택법 시행령(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규정을 종합해 보면,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문언의 내용, 입법취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모두를 건설하는 경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볼 때 위 규정에서 처벌대상으로 하는 호수는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쳐서 20호(세대) 이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위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벌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천(재판장) 조현철 노서영
농지법위반 (형사,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주성화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 10. 13. 선고 2006고정9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외부적 형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농지 전용의 경우에는 그 시작과 종료 시점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농지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농지의 전용은 농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토지의 외부적 형상을 변경시키는 방법에 의하거나, 또는 그 형상의 변경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나. 증인공소외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원심에 제출된 각 사진(공판기록 제91쪽 내지 제98쪽)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공소외인이 2001.경 잡석 등을 깔아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사실상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농지법위반의 점은 위 정지 작업과 동시에 완성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 그 행위를 마침으로써 범죄가 완성되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데, 이 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정지 작업을 하여 불법전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승만(재판장) 김성우 차주희
당선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해양수산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9. 27. 선고 2004누22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결·선거에 따른 당선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운동의 제한사항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법령 등에 위반된 선거운동으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70조 제6항에 회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선거 및 추천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이하 ‘임원선거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회장, 대표이사, 비상임 이사 및 감사 선거의 선거인은 회장과 선거공고일 현재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의 조합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선거규정 제13조 제2항(제30조에 의하여 감사 선거에 준용됨)에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제1호에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상임감사 선거는 2004. 2. 9. 선거일 공고가 되어 2004. 2. 25. 실시되었는데, 위 선거에 출마한 원고는 2003. 11. 초순경부터 2004. 1. 하순경까지 사이에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전국의 수산업협동조합장 39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 그 후 원고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위 조합장들은 모두 선거인이 되어 위 선거에 참여하였고, 원고는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총 선거인 99명 가운데 53표를 얻어 차순위 후보자에 비해 7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임원선거규정 제13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4. 법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상임감사 당선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위 조합장들의 수와 지역분포도, 그 금액, 근소한 차이의 표결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제13조 제2항에 위반하여 한 선거운동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원고가 당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임감사 선거는 법 제154조 제1항의 정관 등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며,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법 제154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결·선거에 따른 당선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운동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법령 등에 위반된 선거운동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소유권말소등기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6. 6. 7. 선고 2005나18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3조,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등 참조). 한편,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이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169 판결,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참조),가등기담보 채권자가가등기담보법 제4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담보가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에 준하여 가등기담보 채권자의 채권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가등기로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가등기담보법 제3조,제4조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원고에게 담보권실행의 통지를 한 다음,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정당한 청산금 149,852,476원(제1심 감정인의 시가 감정결과에 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평가액 532,791,860원에서 피고의 가등기담보채권 원리금 134,000,000원, 위 선순위 근저당채무 대위변제원리금 208,939,384원 및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전에 경료된소외인의 가압류채권액 40,000,000원 합계 382,939,38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을 공탁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2004. 12. 18.자 담보권실행의 통지가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적법한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거기에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아닌 등기비용 9,570,340원을 그 피담보채권액으로 기재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1, 2 토지의 가액 합계 507,104,330원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382,939,384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3 토지에 대하여도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원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 소정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정산절차를 마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는지 여부(적극)
[2]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담보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담보가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액이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후문에서 정한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에 준하여 가등기담보 채권자의 채권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관세법위반·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창석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7. 4. 19. 선고 2006노2548, 2007노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관세법 제234조 제3호에 의하여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의 수출입이 금지되는바, 이때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위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잔고확인증은 일본국 대장대신이 발행한 것으로서 금액 및 수취인 기재 아래에 “국채환부금의 상환잔액이 상기와 같이 남아있음을 확인한다. 상기의 상환잔존금에 대해서 이부국고채권(15년)을 같은 금액으로 인도한다. 이 국채는 일본은행의 본ㆍ지점 등에서 취급한다.”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제57회’, ‘A제1487호’ 등의 일련번호가 있는 사실, 이 사건 잔고확인증을 일본에서 교부받아 피고인이 부회장으로 근무하는 ‘(이름 생략) 재단’에 기증하였다는공소외 1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잔고확인증을 일본국채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사실,공소외 1이 이 사건 잔고확인증의 진정성을 소명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다는 ‘제57회 환부금잔고확인증교부경과개요’라는 서류에 “동 확인증이 법률적으로 국가채무증권이 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잔고확인증은 이부국고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가 화체되어 있고 또 이를 특정은행에 제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잔고확인증이관세법 제234조 제3호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유가증권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공소외 2(위 재단은 공소외 2의 이름을 딴 재단이다)와 공모하여, 사실은 ‘(이름 생략)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1]관세법 제234조 제3호에 정한 ‘유가증권’의 의미
[2] 일본국 대장대신이 발행한 것으로 위조된 잔고확인증이관세법 제234조 제3호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7. 4. 12. 선고 2006노2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마약수사 담당 공무원이라는공소외 1의 직책,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메스암페타민 수수 범행을 제안한 목적 및 경위,공소외 1이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범행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구체적인 범행방법 및 제보방법을 지시한 점,원심공동피고인의 검거 경위 등 제반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메스암페타민 수수 부분에 대한 공소는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소유권확인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5. 선고 2005나44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람의 이름이 당사자가 내세우는 사람의 이름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처분문서나 공문서일지라도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만 그 기재내용에 따른 증명력을 가질 수 있다.
 원심은, 매도증서(갑 제9호증의 1)가 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인수(李仁水)’와 위 매도증서 상의 매도인 ‘이인수(李寅壽)’는 모두 주소가 ‘창전리’로 같고, 토지조사부와 위 매도증서상의 토지의 지번, 지목, 평수가 일치하며, 위 매도증서상의 매수인으로부터 재차 매수한 김영진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의 피상속인인 한장업이 이 사건 토지 뿐 아니라 그 일대의 여러 토지를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소작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이인수(李仁水)’와 ‘이인수(李寅壽)’는 동일인이고 다만 착오로 한자 기재가 잘못되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매도증서 및 갑 제9호증의 2(매도증서)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25. 7. 16.경 위 한장업의 이름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그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할 것인데, 기록을 정사해 보아도 위 ‘이인수(李仁水)’와 ‘이인수(李寅壽)가 동일인임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은 모두 위 매도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감정인 이장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매도증서가 1902년경에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그에 찍힌 ‘경성지방법원 이천출장소’의 2개의 직인이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되고 작성자인 사법대서인의 성명이나 직인 등이 기재 또는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당시 경성지방법원 이천 출장소가 실제로 서로 다른 2개의 직인을 사용하였다거나 등기신청시에 제출되는 등기원인서류에 사법대서인의 성명이나 직인이나 기재 또는 날인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위 매도증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의 피상속인이 위 매도증서에 기재된 일자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작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거나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피상속인의 소유로 이전등기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인수(李仁水)’와 ‘이인수(李寅壽)가 동일인이고 위 매도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한 끝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람의 이름이 당사자가 내세우는 사람의 이름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그들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손해배상(자)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3. 28. 선고 2006나72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인 대구 북구 칠성동1가 소재 신천대로는 제한속도 80㎞/h의 자동차전용도로로서,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 2차로와 3차로 사이에는 그 위로 지나는 철도교의 교각이 설치되어 있고, 4차로의 오른쪽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서는 위 옹벽의 높이가 상당히 높고 그 위로 나무도 우거져 있는 사실, 피해자소외 1은 위 교각의 뒤쪽에서 나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1차로와 2차로의 경계 지점에서 이 사건 연쇄충돌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던 이 사건 승합차의 운전자인소외 2로서는 피해자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교각의 뒤쪽에서 나와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차로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교각에 가려 피해자를 발견할 수도 없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소외 2에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소외 2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다가 앞차에 의해 1차로 충격된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재차 충격한 뒤차 운전자의 과실이 그러한 사정이 없이 그냥 단순히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운전자의 과실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이 사건에서 만일 위 피해자가 앞차에 의해 1차로 충격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승합차에 의해 충격당하였더라면 이 사건 승합차의 운전자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에게 이 사건 사고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자명한 일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결과에 대하여소외 2에게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소외 2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근접 운행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결과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나 과실과 사고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차에 의해 1차 충격된 무단횡단 보행자를 뒤차가 재차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비록 뒤차의 운전자에게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가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7. 2. 8. 선고 2006나1248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등 참조),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129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피고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심판결의 이유가 제1심의 그것보다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자백 또는 선행자백은 구체적인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04. 12. 27.자 답변서에서소외 1은 2001. 8. 이후 치매로 인하여 의사무능력자로 되었는데 막내아들소외 2가소외 1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소외 1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던 셋째딸소외 3이 그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진술이 이 사건 가등기가소외 1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자인하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요증사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사안을 해명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의 모순된 점이나 불완전·불명료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가등기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무권대리 또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원심이 그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석명권불행사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경규석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 9. 5. 선고 2006노1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한편,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이름 생략)대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겸 위 대학교 전직 총장의 자격으로 2004. 10. 5.자 일간신문에 그 판시와 기재와 같은 신문광고를 게재한 사실, 위 신문광고 중에는 관계 법령에서 학교 기본재산의 매각을 금지하고 있고 더욱이 위 대학교의 기본재산은 설립자가 각고의 노력으로 마련하여 유지해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름 생략)대학교 이사장인 피해자가 위 대학교의 기본재산을 탈법적으로 매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숨기면서 오히려 주상복합아파트(스타시티)의 건설을 통하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홍보함으로써 해교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기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신문광고의 기재 내용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며, 그 적시된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위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및 ‘허위의 사실’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3]형법 제309조 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판단 방법
[4]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4. 5. 선고 2007노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인바 그것은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른 선거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임하는 후보자는 자신에 관한 것이거나 다른 후보자에 관한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의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질의에 답변함에 있어 분명하고도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선거인이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 및 견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의 경우와는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표현의 명확성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보자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질의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주장이나 질의에 대하여 다른 후보자가 즉시 반론이나 답변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후보자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이상,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장 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가 종전 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업무추진비에 관하여 한 발언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이를 적시한 다음 이에 관하여 비판하고 질의한 행위와, 상대 후보자가 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에 이루어진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하여 비판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모두 그 표현이 정확하지 않거나 다소 과장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피고인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허위사실 및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은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1]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에 관한 의혹의 제기와 허위사실의 공표로 인한 책임의 관계
[2]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1]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인바 그것은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2] 다른 선거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임하는 후보자는 자신에 관한 것이거나 다른 후보자에 관한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다른 후보자에게 질의하거나 다른 후보자의 질의에 답변함에 있어 분명하고도 정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선거인이 각 후보자의 자질, 식견 및 견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연설의 경우와는 달리 후보자 사이에서 주장과 반론, 질의와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표현의 명확성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보자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후보자의 견해나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질의하는 행위는, 후보자의 주장이나 질의에 대하여 다른 후보자가 즉시 반론이나 답변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지는 합동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허위사실 적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후보자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이상,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7.07.13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윤종현)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6. 16. 선고 2004누1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35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9조 제6항 제8호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구법 및 구시행령의 취지와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은구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8호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원고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에게 출자한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사업시행자의 원심판시 주식에 관하여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구법 및 구시행령의 손금불산입 예외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조세평등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8호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위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회사로부터 양수한 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7.07.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일양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18. 선고 2004누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1.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8. 10. 10.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360 전 1,749㎡ 등 3필지 합계 3,8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78. 10. 27. 매매잔금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법인이기 때문에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농지개혁법(1996. 1. 1.부터 시행된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된 법률, 이하 같다)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던 사실, 그 후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1999. 1. 9.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1999. 4. 9. 형질변경을 마친 다음 1999. 4. 19.에야 비로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2002. 8. 16. 원고에게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65,628,8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3. 7. 22. 위 과징금 산정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잘못 평가된 것을 발견하고 과징금을 148,471,200원으로 정정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점에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 취득에 제한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알고서 매수한 이상, 원고가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에 투기나 탈세 등의 탈법행위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만으로는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부동산실명법(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명의신탁관계의 종료, 실명등기 등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도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바,위 제5조 제2항은2006. 5. 25. 헌법재판소 2005헌가17 등 결정으로 헌법불합치로 선언되어 개정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되었고, 그에 따라2007. 5. 11. 법률 제8418호로 개정된 부동산실명법(이하 ‘현행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제5조 제2항 단서가 신설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을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하도록 개정하고,그 부칙 제2항 단서는 위와 같이개정된 제5조 제2항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처분으로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현행부동산실명법 부칙 제2항 단서에 의하여같은 법 제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므로, 과징금의 금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9. 4. 19. 당시의 부동산 가액을 부동산평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부동산 평가액으로 하여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평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2]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이 제기되어 신법 시행시까지 그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 부칙 규정에 따라신법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