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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002,1심-대법원,2021두60762,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0. 원고 ○○○에게 한, 2019. 5. 10. 원고 ○○○에게 한, 2019. 5. 13. 원고 ○○○에게 한, 2019. 5. 14. 원고 ○○○에게 한, 2019. 5. 29. 원고 ○○○ 및 원고 ○○○에게 한 각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9쪽 밑에서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은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업무상 재해와 진폐의 경우도 차별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진폐근로자는 대부분 고령인 경우가 많고,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이 선호됨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속적인 증가가 문제되어 왔으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진폐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을 줄이고 진폐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자의적인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관련부칙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235,1심-대법원,2022두57282,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8행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행의 “뇌출혈의 양이 많거나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도”부분을 “대량의 뇌출혈로 다량의 뇌세포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중증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소량의 뇌출혈의 경우에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1행의 “알 수 없다.” 부분을 “알 수 없다(이 법원의 ○○치과의원에 대한 2022. 3. 7.자 사실조회결과에 ‘망인이 2016. 7. 1. 내원하였을 때 입을벌리거나 하품하는 정도에도 턱 및 귀 부근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에도 저작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이는 악액질과 연관된 증상 호소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악액질은 뇌출혈의 양이 많아 중증의 신경학적이상이 동반되거나 뇌출혈 발생부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위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망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조회결과만으로 망인이 2016. 7. 1. 무렵 악액질이었다거나 더 나아가 뇌실질출혈과 악액질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뇌출혈은 2015. 12. 21. 발병하였고 연하곤란을 호소한 것은 2019. 1. 2.이므로 연하곤란을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고, 2018. 12. 21. Brain MRA상 새로운 급성뇌경색 또는 뇌출혈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뇌가 아닌 다른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222,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4행, 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3면 20행 내지 4면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8.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Ⅰ. 1. 다 2) ④]. 비록 고인의 업무시간이 09:00부터 21:00까지(월 2회 토요일17:30까지 근무, 점심 및 저녁시간 포함 1일 휴게시간 1시간 30분)로,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52시간 20분으로 산정되기는 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위 고시에서 정한 52시간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준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고인이 위 고시에서 정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92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4행의 "호전된상태였다" 다음에 "[이 법원의 ㅇㅇㅇ의료원에 대한 2021. 12. 23.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의료원의 원고에 대한 입원 및 퇴원과 관련하여 2018. 3. 15. 작성된 '입원 초기 평가서'의 '퇴원계획'란에는 '수립 가능' 및 '환자 상태 호전 시 퇴원'으로, 2021. 3. 21. 작성된 경과기록지에는 '어지러운 게 많이 줄었다. 독립 보행(selfgait) 가능. 퇴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651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7.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의 “2003. 8. 26. 진폐증으로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이래”부분을 “2003. 8. 26.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를 판정받은 이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F2(중증도)”를 “F2(중등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 및 제9행의 각 “이 법원” 부분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 끝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VL Ecode에 ‘1’이 있다는 점만으로 검사결과의 유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부터 제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고인은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2007. 2. 28. 이후 2020. 4. 9. 사망할 때까지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폐정밀진단을 받지 않았다. 원고가 들고 있는 폐기능검사결과는 고인의 요양 중에 진료를 위하여 실시하였던 것으로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인은 당시 여러 차례 폐렴균으로 인한 감염성 폐렴을 앓았고,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겪으며 폐암 의심 소견을 받는 등 심폐기능이 극도로 악화되어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를 두고 진폐장해등급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신뢰성있는 검사결과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21구단502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18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① 원고는 2017. 8. 29.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다친 경위에 대하여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산재처리하거나 이 사건 골절과 관련하여 주위에 소문이 나게 되면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사에게 허위로 말했다고 주장하나, 산재처리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에게 다친 경위를 말한다고 하여 그에 관한 소문이 날 가능성은 극히 적은 점을 고려하면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2883,2심-대법원,2023두33900,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20. 12. 26. 작업 도중 패널의 날카로운 부분에 왼쪽 손목 부위를 부딪쳐 '좌측 손목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20. 12. 26.부터 2021. 1. 7.까지 창상 봉합술 및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를 시행하였다'는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21. 7. 29.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8. 25.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20. 12. 26.부터 2021. 1. 7.(통원)까지로 하는 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요양기간 전부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원고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기간인 '2020. 12. 26. ~ 2021. 1. 7.'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대로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권리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는 승인된 요양기간 이후로도 다친 손목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규정된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2006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7.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7행, 4쪽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3쪽 20행의 '보기 어렵다.'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게다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주치의가 2020. 7. 15. 피고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계획서(을 제2호증)상 진료계획인 '약물치료, 물리치료, 재활치료'에 관하여 불승인한 것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신경차단술 등 적극적인 치료에관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때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5695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현재 신경차단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약 3년 전인 이 사건 처분 당시(2020. 7. 17.)에도 위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현재 원고의 상병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참고로 만약 원고의 상병상태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해 신경차단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라 해당 의학적소견 등을 첨부하여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1구합7086,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원고는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여러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7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장시간 전신진동에노출되었으며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거나 2007년 발생한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로 인한 자연경과적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 피고의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 진찰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20구단404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된 사실관계와 사정에다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성의 일환으로 보이고, 이사건 사고를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료계획 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38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7행, 제4면 제9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아 현재 상병이 완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취지의 제1심 진료기록감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가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원고는 이 부분 증명을 위하여 이 법원에서 제1심 감정인에 대한 보완감정을 신청하였다가 2022. 8. 30. 이를 철회하였다), 달리 제1심 진료기록감정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다른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28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16, 17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마지막 행, 6면 4, 11행, 9면 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7면 17행의 “휴게시간으로”를 “휴게시간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5609,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7쪽 16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진단 방법은 이미 의학계와 의료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것인 점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감정결과’라고 들고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지침의 근거가 되는 폐활량측정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병리적 변화의 심각도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검사이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만성폐쇄성폐질환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제한성 폐기능장애 소견을보인다’는 취지의 견해를 일관하여 밝혔던 점에서, 이를 근거로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른 진단 방법에 의할 경우, 나이에 따라 판정에 오류가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근거로 든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발간한 ‘2016 폐기능검사 지침’은‘고령의 검사자는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더라도 정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반대로 원고에 대한 1초율(FEV1/FVC)이 일관하여 정상 범주인 70%를 넘었던 이상,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의 ‘FVC’와 ‘FEV1’이 동시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 점에서, 원고의 호흡기에일부 이상이 있음은 인정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향성을 기초로 원고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했다고 볼 수없음’은 호흡기내과 진료기록 감정의와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공통된 견해,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간한 ‘2016 폐기능검사 지침’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 다시 강조하면, 원고에 대해 2015. 11. 9.부터 2020. 1. 20.까지 시행한 폐기능검사와 근로복지공단 ○○병원 특별진찰에서 일관하여 1초율(FEV1/FVC)이 70%를 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제한성 환기장애 외에 ‘업무상 질병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9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2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고령의 고혈압 환자로서 업무담당일로부터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뇌경색, 대뇌죽상경화증,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그로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는 2022. 12. 7.경부터 2023. 2. 2.경까지 상세주소생략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벽돌 및 레미탈을 운반하는 업무를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3. 2. 2. ‘우측 견갑부 상단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갑부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갑부 충격증후군, 우측 견갑부 염좌 및 긴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3. 2. 14.경 피고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운반하다가팔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10. 4.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원고는 1997. 10. 1. ~ 2023. 2. 2. 상세주소생략 신축공사 외 여러 건설현장에서 건설 및 광업단순종사원으로 근무[일용근무일수 : 1,558일(약 7년 9개월)], 1999. 10.28. ~ 2000. 4. 12. ○○산업에서 도장공으로 근무(약 6개월), 1997. 10. 1. ~ 1997. 12. 12.○○제지 주식회사에서 일반인부로 근무(약 2.5개월)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3명~4명의 벽돌 운반공이 벽돌 및 레미탈을 각 세대로 운반하는 작업(1인 작업)으로 파레트 위에 적재된 벽돌 및 레미탈을 각자 하루 작업량만큼 지게차를 이용하여 리프트카 앞까지 이동한 뒤 밀바에 싣고 리프트카를 타고 각 세대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벽돌 적재 작업시 우측 굴곡 자세와 밀바 밀기 및 당기기 자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이라고 평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우측 견갑부 상단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갑부 극상근부분파열, 우측 견갑부 충격증후군은 모두 인지되고, 8여년의 건설인부(조적작업 등) 직력상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거나 힘이 미치는 부담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전체 종사 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가 연속적이지 않으며, 근무기간의 단절이 많아 신체부담의 누적정도가 상병유발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업무관련성 인정하기 어렵고, 우측 견갑부 염좌 및 긴장은 외상에 대한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역시 업무관련성 낮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소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라고 판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3.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을제1,3,4,5,7,14,15호증의각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25년 동안 건설공사현장에서 벽돌 운반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23. 2.2. 상세주소생략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운반하던 중 팔이 올라가지 않아 그 다음날인 2023. 2. 3.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23. 2. 9. 관절 와순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 부분 활액막 절제술을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25년간 반복된 동작이 많은 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부속○○○병원 감정의의 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다.-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갑부 염좌 및 긴장은 부상이고, 나머지는 질병이다.
 -○○대 학교 특별진찰 소견서에 1997. 10. 1.부터 2023. 2. 2.까지 약 7년 9개월 근무하였고, 잦은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 수준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소견이 있고, 제출된 영상에서도 동일 연령 대비 퇴행 정도가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 보기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높지 않다
 .-원고의 우측 어깨 관절 부위의 상태는 동일 연령 대비 퇴행 정도가 급격히 진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 사유에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 위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부합하고,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 ○○○(1941년생)은 광원으로 근무하다 진폐증은 아니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함)으로 재해 승인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2. 4. 5. 폐렴(코로나바이러스 감염상태, 그 원인 좌측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이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고인이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되어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아래 사유를 들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 고인은 대퇴골 골절로 인한 장기간 와상상태에서 코로나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 없다.
 - 고인의 사망은 개인의 기저질환에 기한 것이지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고인은 2022. 2. 25. 넘어져 좌측 대퇴골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 사망한 것이나그 전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심폐기능이 이미 나빠져 있었고, 그로 인한 폐의 섬유화결절들이 악화되면서 신체기능 및 면역력이 저하되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매우 취약한상태가 되었던 것이므로, 결국 사망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상병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및 ○○○○○○ 의료감정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8,9, 12 내지 15호증 등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이 사건 상병을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점이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인은 탄광근무로 인한 분진이력에 기해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2016. 11.경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쟁송을 거쳐 2019. 5. 10.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았는데,이 사건 상병 외에도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상 당뇨, 전립선 증식증, 고혈압, 위장염,상세불명의 천식 등 기저질환을 앓아 왔고, 사망 당시 80세가 넘는 고령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아니어도 이미 코로나 위험군에 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고인이 2022. 2.경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당시 호흡기내과에마취 관련 자문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호흡기 내과적 처치는 필요 없다는 의견이어서처치나 진료 시행된 바 없고, 다만 고인이 진폐증 호소하여 CT 촬영 결과 양 폐하엽의섬유화 및 작은 결절 등 그와 관련이 있을 만한 소견은 확인되었고, 수술 후 입원하여보존 치료 중 지속적 가래 및 호흡 곤란 등 증상이 있어 약물을 복용하였다. 그러나그것만으로 고인의 진폐증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닐뿐더러 고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이력상의 심폐기능 역시 2008.부터 고도장해 상태로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악화되고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특별히 그에 관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3) 피고 자문의들은 위와 같은 골절 수술 이후 호흡부전이 코로나 감염에 기한 것이라거나 개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 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아래 사유 등에 기해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의인과관계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고인의 사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및 폐렴으로 명확히 판단된다. 의무기록상 고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사망 당시 고인의 산소포화도 및 동맥혈 검사 상 이산화탄소 및 산소가 정상에분포하므로 경증이었다고 판단된다.
 ○ 고인의 진폐증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고인의 경우 대퇴골 골절로 인한 수술, 고령, 기저질환, 장기간 와상상태를 고려하면 그 자체로 위험요인이 된다. 이 사건 상병의 급성 악화라는 진단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5)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아래 사유 등을 근거로 폐렴과 무관하기는 하나 어차피 이 사건 상병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의견을 제시하였다.
 ○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심부정맥혈증이 발생하여 폐동맥색전증이 발생하거나 질식, 기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부검 미실시로 인해 정확한 사인 알 수 없고,다만 급성 경과를 보인 점에서 폐렴이라기보다 심장 원인을 더 의심해 볼 수 있다.
 ○ 고인에게 진폐증은 확인되지 않고 폐실질에 문제없어 보이며 호흡기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어 그런 이유로 수술이 가능하였고 오히려 진폐 관련 사항이있다는 소견을 인정할 수 없다.
 ○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폐렴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심장 관련 원인 등을 고려할 수 있어 처분 내용에는 동의한다.
 6)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배척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결국 고인의 경우 최소한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결론은 위법하지 않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 주치의에 의해 시행된 순음청력검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2019. 6.경(원고 주치의의 장해판단 시점)부터 2022. 1.경까지(2차 특별진찰 시점)진행된 ‘원고의 청력손실’과 ‘과거에 있었던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제1심 감정의뿐만 아니라 이 법원 감정의(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도 ‘소음을 제거하면 소음성 난청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과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더라도, 나이 증가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 감정의가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후에도 노인성 난청은 발생할 수 있고, 과거의 소음 노출은 노인성 난청을 더 가속하는 것으로알려져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음 노출은 달팽이관 내 청각 세포의 손상을 유발하고, 이 경우 노인성 난청이 더 빠르게 발생하거나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적도 있다(갑 제20호증).
 “최근 많은 연구 결과에서 소음 노출 이후에도 난청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음이 알려졌고, 소음 노출 후 노화성 난청의 진행속도가 시냅스 병증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될 수 있음도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미국 산업의학회에서 제시한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더하여,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노화성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는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라는 내용의 법원 감정의 의견도 제시된 바있다(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46540 판결, 미상고 확정).
 이와 같은 법원 감정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간의 소음 노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난청이 진단되었더라도, 난청과 소음 노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다수 선고되기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판결 경향과 법원 감정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피고 역시 2021. 12.‘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을 마련하면서,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나이 증가에 따른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원칙을 수립하기도 했다.
 다. ① 소음 노출 경력이 없는 69세？71세 성인 남성의 평균 청력은 25db인데, 원고는 이들과 비교할 때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보이는 등 2022. 1.경(2차 특별진찰 시점) 당시 비정상적인 난청 상태에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소음 노출 경력이 없는 69세 성인 남성이 71세가 되는 경우 합계 2db 정도의 청력손실을 보이지만, 원고의 경우11db(우측 귀) 또는 7db(좌측 귀)의 비정상적인 청력손실을 보였는데, 과거의 소음 노출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 산하 근로복지공단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역시 ‘2022. 1.경 2차 특별진찰 시점 당시 원고의 난청 정도와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두 차례 밝혔던점에서도, 2019. 6.경부터 2022. 1.경 사이에 있었던 ‘원고의 청력손실’과 ‘과거에 있었던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4641,1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0행의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9쪽 4행부터 9행까지 부분{“나) 또한 이 사건 규정은 … 소견이 제시되었다.”}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나) 또한 이 사건 규정은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을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양측 고막에는 대천공이 있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간 차이가 주파수마다 1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은 양측 만성 중이염에 의한청력 저하 결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더라도 이사건 상병은 이 사건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9쪽 16행부터 21행까지 부분{“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취지로 이해된다.”}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다) 원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심에서 ‘소음이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령, 메니에르병의 진료력, 양측의 만성화된 중이염이 난청에 미치는 영향이 소음보다 더 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당심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경우 고령, 메니에르병의 진료력,양측의 만성화화농성중이염 등 난청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소음의 영향보다 더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 제1심판결문 10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규정 본문의 요건들은 재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규정 단서가 규정하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이라는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즉, 업무상 재해의 요건사실인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그권리 발생을 주장하는 자인 근로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상당인과관계는 이 사건규정이 정하고 있는 소음 노출의 정도, 기간, 청력 역치, 청력검사의 세부적인 결과,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추단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이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문에서 정한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업무와재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난청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해석할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5826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7 ~ 8행 “…확인되고 않고”를 “…확인되지 않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4)항의 “이 법원”, 5쪽 아래에서 4행의 “이 법원”, 8쪽 12행의 “이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아래쪽 글상자 안의 마지막 행 “업무처지지침”을 “업무처리지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글상자 안 17행의 “…중이염을 없을 것으로”를 “…중이염은 없을 것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8 ~ 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마) 이에 대해 원고는,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와[별표 3] 규정의 해석상, 소음성 난청 사건에서의 증명책임 분배는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본문의 요건 충족을 증명하면, 피고가 그 근로자의 난청이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 원고는 광업권자 아닌사람들(이른바 ‘○○’)이 운영하는 탄광에서 채탄 일을 했고, 폐광일로부터 40년이 지난지금 그 재직확인서？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으며, 원고의 동료들이 ○○탄광,○○탄광 등에서 원고가 여러 해에 걸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해 준 이상,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경력은 적어도 3년을 초과한다고 보아야 한다, ㉢ 설령 원고의 소음 사업장 근무경력이 2년 7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원고의 현재 난청은 업무상 소음에 노출된데에 기인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① 원고가 이 사건과 그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대법원 2021. 9. 9. 선고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을 비롯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행정쟁송에서의 일반적인 증명책임에 관해 정면으로 판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개별적？구체적 사안이 이 사건의 경우와 다르다고 해서, 위 판례의 법리와 달리이 사건에선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이 공단에 있다거나 근로자 측이 일정 요건의 충족만 증명하면 나머지 요건에 관해 공단 측으로 그 증명책임이 전환？분배된다고 볼수는 없다.
 ② 원고가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시기와 이 사건 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그 근무경력에 관한 직접적？객관적 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다만 원고와 함께 ○○탄광, ○○탄광 등에서 일했다는 ○○○, ○○○ 작성의 확인서(갑 제2호증)에 나타나는 문서의 형식, 내용의 구체성 등의 사정과더불어, 확인서 작성자 자신들의 재직에 관한 증빙자료나 근무 당시의 사진, 통장거래내역, 작업일지 등 그 확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 증거를 기록상 찾기 어려운이 사건에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 ‘○○’가 운영했다는 탄광에서의 근무경력까지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③ 원고의 ㉢ 주장은 결국 증명책임의 분배？전환에 관한 ㉠ 주장을 전제한 것으로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9, 10호증 등의 서증과 함께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1)대법 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등의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앞서 라)항에서 본 원고의 구체적 작업형태, 최종적으로 소음 노출이 수반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1984년)과 이 사건 처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원고가 추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연령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따른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401,1심-서울고등법원,2023누39863,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 2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26796,1심-서울고등법원,2023누3550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2.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2. 16.부터 1971. 10. 21.까지 약 4년 10개월 간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5. 14.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6. 22.피고 원처분기관(태백지사)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에 대하여 2차례 특별진찰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원고는 소음노출수준 및 기간은 충족하였으나, 최종소음작업 중단 시기다 1971. 10. 21.로서 이로부터 약 44년이 지난 2015.경에 받은 청력검사에서 6분법 기준 청력도가 40dB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노인성 난청의 특징인 8,000㎐ 주파수대의 청력이저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재 청력이 2015.경에 비해 악화된 것은 소음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진찰 소견이 나오자, 이 사건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9. 30.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5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설령 소음성 난청과 비소음성 난청(노인성 난청)이혼재되어 있더라도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소음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어렵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거 소음노출 이력과 업무관련성 내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서,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피고가 2022. 10. 14. 망 ○○○(생년월일생략생)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당진지사 소속 항운 노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망인은 2022. 2. 12. 항만 부두에서 삽과 망치로 석탄 찌꺼기 제거작업을 하던 중 삽자루가 부러지면서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고, ‘좌측 견관절 이두장건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증’(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요양 중 왼쪽 어깨와 팔, 손끝 등에 통증을 느껴 ○○○대학교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어깨부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2.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2. 10. 14. ‘자문의사회의 2022. 10. 12. 자 심의결과 자문위원 중 2명(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은 승인의견을 개진하였으나, 4명(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은 망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판단기준1)에 미흡하거나 기승인상병의 후유증에 해당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인의견을 개진하였음’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6. 14.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1. 14.경 기각되었다. 망인은 2023. 12. 17.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마취통증의학과)
 
 
 
 
 - 망인의 진료기록에 나타난 망인의 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요양상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에 해당한다.
 - 증상이란 환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보고한 것으로, 망인의 의무기록과 비망록상 기록을 근거로 증상 4범주에 해당된다.
 -징후란 신체진찰이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것으로, 망인의 의무기록과 촬영된 사진,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징후 4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통증 진행 양상과 시기로 보아 망인의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원인은 2022. 2. 24. 발생한 이 사건 최초상병이나 그 치료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망인이 2023. 10. 20.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역을 볼 때, 이는 통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들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료에도 사용되는 약물들이다. 망인은 당시 일반적인 통증에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등의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을 겪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처방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부터 약 1년 8개월 후의 처방으로, 경과한 시간과 사용된 약물들로 보아 이 사건 최초상병의 일반적인 후유증으로 해당 처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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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비교적 최근에 의료계에 알려져 그 발병원인과 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주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에 의존하여 진단이 이루어지고, 현대의학상 통증의 존부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객관적인 요건과 증상을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 실존하는 질환을 진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환자의 주장에만 의존하면 다른 질환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오인하는 등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과 그로 인한 장해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과 객관적인 징후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의무기록과 촬영사진, 검사 결과, 망인에게 사용된 약물 및 망인이 직접 작성한 비망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고, 망인이 이 사건 최초상병의 일반적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최초상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감정 내용과 감정 방법, 법원 감정의의 전문 진료과목(마취통증의학)에 비추어 이러한 감정결과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대학교 ○○병원 소속 망인 주치의 소견도 이에 부합하고, 이 법원 감정의가 제시한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망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로 인하여 발병한 이 사건 최초상병이나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에서 파생된 상병으로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1383,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2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이 작업대기시간 중에 쓰러진 이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뇌혈류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실신’이라기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뇌기능 장애’때문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망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어서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3구단1816,1심-대법원,2024두46187,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3급 제7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한쪽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으로서 ‘제13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20710,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6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 역시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에게 영양 부족이나 장기 이상이 발생할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
 ○ 4면 아래에서 8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진료기록 감정의사는 망인이 사망하지 않고 기존의 음주습관을 유지하였다면, 알코올성 간경변으로 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알코올 복용이 중단되었다면 알코올에 의한 간경변의 악화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알코올성 간질환이 간경변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1437,1심-대법원,2024두3973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갑 제8,9호증의 각 기재 및 항소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등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73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2줄 및 그 이하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3쪽 15줄의 “정도로 보이는바,”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019. 8. 1. 시행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지역 측정치는 최대 83.8dB, 개인 측정치는 최대 78.8dB로 측정되었는바,」
 ○ 제1심판결 14쪽 15줄의 “그러나”부터 15쪽 6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제1심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기왕력으로 2004년에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당시 두부외상(두개저 골절) 및 우측 안면신경 마비를 들면서 ‘대개는 두개골 골절이발생된 쪽의 귀에서 흔히 난청이 발생하나, 양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2004년 교통사고가 좌측 귀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단언하기 좀 애매하고, 좌측 귀의난청이 100% 소음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할 것 같다’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고, 소음성 난청 문답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 난청 관련 진료는 있었지만 정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이 2004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1082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거나, ‘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이후에 발생한사고’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2022. 1. 12.”을 “2022. 1. 21.”로, 제4쪽 제20~21행의 “제38조 제1항”을 “제37조 제1항 제3호”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면서 퇴근 경로의 일탈로 볼 수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전 저녁식사 자리에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4명이 음주한 양은 소주 8병, 맥주 2병 정도이고, 당시 합석했던 팀장 ○○○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술이 취한 것 같아서 (원고에게) 먼저 모텔로 들어가라고 말하기도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③ 원고도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맥주를 3~4잔가량 마셨다고 인정한 점(2023. 1. 9. 자 준비서면 제6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동료들과 위와 같이 음주를 겸하여 저녁식사를 한 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11586,1심-대법원,2024두39356,3심
【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2행, 4면 마지막 행의 각 ‘광명시’를 삭제한다.
 ○ 3면 16행, 마지막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5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작업 이외에 과거 2012년경부터1)같은 센터에서수행한 쇼핑백 제작, 대일밴드 포장, 전자제품 수리 및 청소 관리 등의 작업 역시 이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과거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강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그 근무기간 역시 각 작업별로 약 3~4개월 정도로서 길다고 보기 어렵다(을 제3호증2~4면 참조). 이에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원고의 과거 직업력을 모두 고려하여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매우 짧고, 지속적ㆍ반복적인 경추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을 제2호증 9면 참조). 결국 원고의 과거 직업력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어렵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995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2.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1994. 6. 1.부터 2020. 7. 20.까지 완성된 차량을 운전하여 출하장소까지 이동시키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10. ‘경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및 신경공 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 경추 7번-흉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9.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1. 25. ‘원고의 작업과정에서 좌, 우 및 후방을 살피고 고개를 꺾거나 돌리는 등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관찰되나, 부담요인에 노출되는 빈도 및 강도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경추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인 완성차의 승·하차 및 운전 과정에서 목을 굽히고 뒤틀거나회전하는 등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각 상병이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이 사건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1) 원고가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1994. 6. 1.부터 2020. 7. 20.까지 약 26년이고, 주·야간 교대로 평균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달을 주기로 ○○○, ○○○○, 직원수송차 운전을 순환하여 수행하였고,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5.경부터 파트장 직책을 맡으면서 부재자 공정 대응, 부서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하였고, 1일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시간 30분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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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와이 사건 각 상병 의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완성차의 승·하차 및 운전 과정에서 목을 20도 내지 45도의 각도로 앞으로 숙이거나, 45도 이내의 각도로 좌우로 회전하는 등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작업내용상 해당 자세가 바로 경추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정도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해당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경추 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는 ‘이 사건 업무를 하는과정에서 목 굽힘과 뒤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되나, 전체 작업시간에서 이러한동작들은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작업강도도 높지 않다고 보여 큰 부담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역시 ‘이 사건 업무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간에 상당한 수준의 인과관계가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한편 위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 중에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업무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혹은 ‘이사건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자연경과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위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등에 있어 이 사건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또한 위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는 ‘교대근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면장애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근긴장 완화에 영향을주어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통상의의학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가 있었다고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3570,1심-서울고등법원,2023누49587,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768,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구회근판사 배상원판사 최다은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214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20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원고가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장 무단결근 시 무급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업무 태만 및 지시 불이행 시 임금의 삭감 또는 제명조치할 수 있다.”는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했던 점, ②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미리 충분한 안전조사를 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한 시공에 따른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점(제15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설치 업무와 관련하여 ○○○○는 사용자 또는 사용주로서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여전히 유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4.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2. 1.부터 1995. 12. 31.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채탄부등으로 근무한 광산근로자로서 2023. 10. 24.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여 2023. 12. 6.부터 2023. 12. 8.까진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2024. 2. 16. 원고에 대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0/0)이라고 판정되었음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의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이 제1형(1/0)이라는소견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가 퇴직한 이후부터 2023. 9. 18.까지 약 28년 동안 실시된 수회의 정밀진단에서 계속하여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을 받았던 점, ②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가 진폐병형 정상(0/0)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진폐결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3327,1심-대법원,2024두4921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특히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슬관절부 골 관절염의 경우, 원고가 2014. 8. 9. 관절경 수술을 받은‘좌측 슬관절 반달연골장애’는 업무 외에도 외상이나 퇴행성 병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등에 원고의 업무와 ‘좌측 슬관절 반달연골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이 기재되지 않은 점(갑 제8호증),2014년 당시 양측 무릎 관절염의 상태가 같은 연령대 일반인과 비교할 때 매우 악화된 정도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제1심법원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 의견 등에 비추어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좌측 슬관절 반달연골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2014년 당시까지 업무 수행으로 인해 무릎 부위에 누적된피로가 2017년경 갑자기 발현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이 점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50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4.？26.？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를 이 법원 별지로 교체하고,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6쪽 3행부터 9행까지의 부분(② 피고가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적법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망인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잘못 산정한 과실에기인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미지급 보험급여(장해 제1급) 지급결정 당시(2021. 2. 16. 및 2019. 10. 29.)의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재차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 것을계기로 피고가 망인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과오지급분을 발견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인 점, ㉡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적정하게 관리하면서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한바, 잘못 산정된 장해급여에 관하여 부당이득징수처분하는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점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단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문 6쪽 18쪽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유족보상일시금(50%), 연금, 장례비, 진폐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합계 343,736,560원1)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던바,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일시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피고가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매달 135,950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것이 원고의생활을 극심하게 침해하는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원고의 계좌 내역 등 구체적인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19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4.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사실조회회신결과를 더하여보더라도 제1심 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6행 내지 8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5쪽 15행부터 6쪽 7행까지 부분(“④ 원고의 주치의가… 취업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④ 원고 주치의는 2021. 4. 24.부터 2022. 4. 23.까지 진료계획서(갑 제5호증)의 취업치료불가능 란에 √ 표시를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예상요양기간이 필요한 사유와 향후 치료계획 란에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치료요망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취업치료불가능 란에 √ 표시를 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는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 ‘먼지 발생 환경에서의 지속적인 작업은 증상 악화 및 이 사건 상병의 진행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 원고는 15년 이상 먼지 발생 환경에서 작업했다고 하고, 노작성호흡곤란으로 인하여 특히 동종업계 취업 불가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위와 같은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 11. 8.경 원고의폐기능 검사결과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던 점, 원고가 2021. 4. 24.부터 2021. 12. 31.까지 사이에 수술적인 치료를 받거나 입원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일용노동자로서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반드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직종에 재취업하였어야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로서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사업장에 취업하는 등 일반적인 취업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22구단6922,1심-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0330,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