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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8. ○○○○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7. 25. 06:00경 택시 운전을 마치고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몸에 마비 증상이 발생(이하 '이 사건 발병'이라 한다)하여 다음날 00:08경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위 증상이 급성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가 2009. 4. 6. 피고에게 '급성뇌경색, 고혈압, 당뇨병'(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8. "원고가 일상적인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이 있는 점에 비추어 개인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8. 20.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7일간 하루 2교대로 택시 운전을 하고 1일을 쉬는 형태의 격무에 시달렸고, 이 사건 발병 즈음에는 무더운 날씨, 가스 값의 인상, 취객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재단법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당뇨병, 고혈압, 대뇌 허혈성 발작(뇌졸중의 일종), 만성 허혈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발병시까지 평소 1주일에 소주 2병 정도 술을 마시고, 하루에 1갑 정도 담배를 피웠으며, 별도로 운동은 하지 않았던 점, ③ 일반적인 의학 소견에 따르면,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들에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등이 있는데,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뇌경색이 발병할 위험성이 대략 2 내지 4배 높고, 당뇨병의 경우는 약 2 내지 3배, 흡연자의 경우는 약 1.5 내지 3배(특히 흡연자가 고혈압까지 있을 때는 약 20배나 발생률이 더 높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는 약 2배가 높으며, 비만, 음주, 운동부족도 약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점, ④ 이 사건 발병 당시 원고의 업무가 평소와 비교할 때 급격히 과중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발병 당시 실외 온도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얼마든지 차량 내 냉방기를 가동하여 온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점, ⑥ 심한 스트레스와 뇌경색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규명 된 바가 없는 점(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 자녀 양육 문제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입사 이전부터 발병해 있던 것이거나, 그러한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인 경과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4268,2심
【주문】1. 피고가 2008.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2(1972. 이하생략생, 사망 당시 33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6. 7.14. 소외 회사의 워크숍을 마치고 저녁식사 및 2차 회식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 하기 위하여 ○○○ 전철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다가, 전철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을 당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6. 7. 18. 00:22경 직접사인 '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1(2004. 8. 19. 망인과 협의이혼을 하였다)은 미성년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2007. 2. 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3. 30. 소외1에게, 망인은 소외 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이 종료된 후,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소외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전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실수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소외1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또다시 2008. 11.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소외1에게, 종전 처분과 마찬가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청구를 거부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에 의한 음주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망인이 귀가하기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전철은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퇴근행위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99. 8.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최근에는 구매기획팀 과장으로서 구매시스템 관리, 구매 관리표준 및 원가표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6. 7. 14. (금) 14:00부터 18:00까지 ○○타워 지하 7층 교육장 및 구매담당 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구매담당의 역할 및 조직, 중장기 비젼 및 목표, 인력개발 등에 관한 비디오물을 상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구매담당 비젼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같은 날 18:30부터는 구매담당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 저녁 회식이 있었다.
(3) 망인은 2006. 7. 14. 19:30경부터 위 저녁 회식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으며, 같은 날 21:55부터 23:10경까지 직원 20여 명과 함께 2차 회식에 참석하여 맥주 등의 술을 마셨다. 위 1차 저녁 회식 및 2차 회식의 비용은 모두 소외 회사가 지불하였다.
(4) 망인은 위 2차 회식이 끝난 후 소외 회사 인근 건물의 벤치에서 쉬다가, 23:47경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 들렀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 전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중, 2006. 7. 15. 00:08경 술에 취하여 전철역 벽에 손을 대고 머뭇거리다가 뒤로 움직이면서 지하철 선로로 떨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5) 망인의 평소 주량은 1회당 소주 1병 정도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호증 0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업주 지배 · 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의 위 '구매담당 비젼 워크숍' 및 후속 1, 2차 회식은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참석의 강제성,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모두 사회 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는 공식 행사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차 회식이 끝난 후에도 곧바로 귀가하거나 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한 채 벤치에 앉아 쉬었고, 전철역에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여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여, 그 당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과음행위는 공식 회식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독자적 ·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소외 회사의 공식 행사 중 음주로 인한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아들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 2002. 9.경 인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
나. 재해경위 : 2006. 11. 29, 17:40경 작업을 마친 후 소외 회사에서 기르던 개를 인천 이하생략 소재 무허가 도축장에서 도살하여 오토바이에 싣고 운전하던 중 19:10경 이하생략소재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
다. 피고의 유록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5. 9.,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인 소외2으로부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을 위해 작업 종료 후 개를 도살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던 중 교통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산업용 목재 파레트를 제작하는 회사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을 비롯하여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7:00까지, 토요일 08:30부터 12:00까지이다.
(2) 소외2은 평소 사업장 내에서 도난방지견으로 기르던 개 중 1마리가 잘 짖지도 않고 사람을 따르지도 아니하여 그 개를 잡아서 회식이나 하자고 망인에게 말한 바 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 그 개를 잡아 묶어 놓았다고 말하자 소외2은 작업을 마친 후 도살하여 오면 회식 겸 음주를 하자고 이야기하였다.
(3) 이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7:00경에 작업을 마치고 평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개를 싣고 사업장을 나섰고, 소외2과 소외 회사의 직원인 소외3, 소외4는 사업장 내 난롯가에서 술을 마시면서 망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나머지 직원인 소외5, 소외6은 음주하기를 꺼려 17:00경에 퇴근하였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1명은 옆 창고에서 연장근무 중인 상태였다.
(4) 소외2과 소외3, 소외4는 망인이 개를 도살하러 사업장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인근 무허가음식점에 간 것으로 예상하고 20 ~ 30분 가량 기다렸으나, 18:30경에 되어도 망인이 돌아오지 않자 소외3, 소외4는 바로 퇴근하였다.
(5) 소외 회자의 사업장은 평소 제재작업으로 인해 분진이 많이 발생하였던 관계로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직원들끼리 모여 사업장 내 드럼통 난로에 삼겹살 등을 구워먹으면서 소주를 마시는 일이 매주 2회 가량 있었는데, 이러한 회식자리는 그날그날 업무로 인해 쌓인 피로를 풀고 담소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을 뿐, 특별히 참석이 강제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사업주인 소외2이 매번 이러한 회식자리 에 참석하였던 것도 아니었다.
(6) 특히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여름철에 개고기를 좋아하는 직원들끼리 개를 도살하여 보신탕을 끓여먹은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직원들 간에 특별히 협의하거나 숙지하여야 할 업무사항은 따로 없었다.
(7) 소외2은 초의 회사의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장장인 망인에게 매월 20만 원을 업무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사고 당일에 망인에게 개를 도살하는데 드는 비용을 따로 지급한 바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사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 회사의 업무를 마치고 개를 도축하였던 것은 사업장 내의 전체 직원들이 회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기호가 같은 사업주 및 일부 동료직원들끼리 임의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을 갖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업무수행의 연장이라는 성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의 사업장으로 통근 중인 상태였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단804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다만, 위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요추 추간판팽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7행의 '불승인 부분은' 부분을 '불승인한 부분은'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 및 추간판협소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7090,1심-대법원,2008두22570,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르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나. 같은 면 제9행의 "각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 법원의 ○○내과의원장, ○○○○○○ 주식회사(일부), oooooo공단 ○○○○○○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848,2심-대법원,2010두2170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동생 망 소외1(생략 출생, 이하 '망인')
나. 망인의 근무관계
1989. 2. 23.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8. 16. ○○○○지사 보험 급여부 고객지원팀 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다. 재해경위
(1) 2009. 2. 20. 17:40경 피고 공단 ○○○○지사 6층 화장실에서 동료 3명과 함께 소변을 보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은 후 담소를 나누면서 화장실을 나오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무렵 사망함
(2) 사인 :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 분명하지 않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심근경색에 의하여 급사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후송 병원 담당의의 소견이 있음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 처분일 : 2009. 6. 3.
(2) 부지급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가)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망인의 사인이 불명확하고, 망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으로 치료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피고 공단 ○○○○지사 보험급여부 고객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 5일제 근무(1일 근로시간 09:00~18:00)를 하였다.
(2) 망인에 대한 근무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8. 11.경부터 2009. 1.경까지 매월 각 7시간을, 2009. 2.경에는 3시간을 각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사망 이전 1주일 동안에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망인은 2008. 11.과 2008. 12.에 각 1회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팀 업무에 대한 총괄업무만 수행하고 외근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는데, 2009. 1. 5. 팀 직원 중 외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이 다른 지사로 발령받음에 따라 출장업무까지 수행하였다. 그러나 망인의 출장업무 횟수는 2009. 1.경 3회, 2009. 2.경 5회에 불과하였고 이 또한 모두 근무시간 내에 종료되었다.
(4) 2009. 1.경 고객지원팀의 실적이 저조하였고, 망인이 부하직원에 대하여 한 인사고과 평정에 대하여 부하직원들이 망인에게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6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0, 11호증 0 4 내지 6, 10,11호증의 각 기재,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심근경색에 의하여 급사하였을 가능성만 추정될 뿐인바, 이 사건은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2)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망인의 지위와 업무내용 및 사망 무렵의 초과근무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평소 고객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망인이 2009. 1.경부터 추가로 수행한 출장업무 역시 1개월에 3 내지 5회에 불과하였고 그것도 모두 근무시간 내에 종료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출장업무로 인하여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2009. 1.경 고객지원팀의 실적이 저조하였고 당시 부하직원들이 망인에게 인사고과 평정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망인이 어느 정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직장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들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망인이 2006년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인 질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및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494,1심-대법원,2009두2349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로부터 2행의 '발행하였다고' 부분을 '발생하였다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2087,2심-대법원,2011두2385,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1은 1999. 8. 1.경 주식회사 ○○제과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위 회사 ○○영업소에 근무하던 중, 2008. 11. 3. 07:15경 출근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소 카풀을 하는 소외2을 태우려고 ○○시 ○동에 있는 ○○대교 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동 쪽에서 ○○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전방에 있는 옹벽을 들이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심장파열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1의 처로서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영업소가 ○○시내에서 외곽으로 이전되었음에도 위 회사에서 특별한 교통수단을 제공한 바 없고, 소외1이 출퇴근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 외에 교통수단이 없었으며,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영업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2과 카풀을 하기 위하여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영업소장이 위 승용차에 관한 유류비 등 금품을 지원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1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그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의 적법 여부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3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4호증, 을5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소외1이 소외2과 카풀을 하여 출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시 ○○동에 있는 소외1의 집에서 ○○시 ○○동에 있는 소외2의 집까지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고 소외2의 집에서 위 영업소까지 수시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등 ○○○이 출근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위 승용차 등 개인적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근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사정이 없어 출근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에게 맡겨져 있었던 점, 소외3가 2008. 3. 1.경 위 영업소장으로 발령받아 소외1에게 소외2과 카풀을 하여 출·퇴근하라고 하고 영업소장 운영경비에서 유류비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소외2을 비롯한 팀장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월 1~2 회 지급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소외1은 소외2과 카풀을 하여 출퇴근하여 왔었고 위 승용차에 관한 관리 사용권한 또한 소외1에게 전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출근과정이 사용자인 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외1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6구단31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여 한, 2005. 10. 20.자 요양불승인처분과 2005. 11. 2.자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 및 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 아래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살펴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인 1997. 6. 26. 이미 '요추 제4-5 척추분리의증'의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99. 6. 14. '제4-5 요추간 척추전방전 위증 및 협착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위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자연적 결과로 발병한다고 보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고,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별표 1]에서도 척추분리증(위 표에는 '척추분피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규칙 제정 과정에서의 오기로 보인다) 척추체전방전위증 등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라고 보아 업무상 질병에서 제외하고 있다.
② 또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 역시 위 척추전방전위증 및 협착증을 기존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 있고, 다만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직접 시행한 ○○병원 주치의 및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는 기존 질환과 2003. 1. 20,자 외상의 복합적 결과라는 의견을 일부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원고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한 평가이거나 일반적 추상적인 가능성에 대한 소견에 불과하여 위 견해를 그대로 채택하기는 곤란하다.
③ 한편, 위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비교적 단기간(약 3월 이상)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요통 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위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1987년 입사 후 2002. 4.경까지는 기어 M/C 라인 작업을 하면서 주로 렉바 열처리 및 고정작업, 퍼핑작업을 하였고, 위 업무의 주된 내용은 약 2kg의 렉바를 기계에 로딩한 다음 기계를 작동시키고 작업완료된 제품을 꺼내어 부품 카트에 제품을 적재 이동하는 것이었으며, 위 2002, 4.경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는 자동차 칼럼 조립라인 작업을 담당하였고 그 업무의 주된 내용은 조립선반에 서서 칼럼(약 3.64k 또는 4.29kg)을 조립 적재하는 작업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업무의 성격상 다소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는 하나 그것이 위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이거나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될 정도로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6599,2심-대법원,2010두672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8.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유치원'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온 자인바,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장시간 운전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던 중 2007. 11. 22. 정밀진찰을 받은 결과 ① 요추부염좌, ② 간장질환,③ 전신피로감, ④ 치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8. 4. 7.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확진된 상병이 아닐뿐더러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개인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7. 9.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치원'에 입사한 이후 07.20경에 출근하여 18:40경에 퇴근하면서 하루 8시간 20분(교통혼잡시 10시간) 동안 버스운전업무와 청소, 부식운반, 운동기구수리등 유치원의 잡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급여가 너무 적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해 주지 않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유치원'에 입사한 이후, 김해시 내, 이하생략 일대를 경유하여 유치원까지 운행하는 통학용 유치원버스(○○○)을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 20부터 18:00까지이다.
(나) 원고의 입사일인 2007. 5. 28.부터 같은 해 6. 26.까지 확인된 차량운행일지에 의하면, 근무시간 중 실제 유치원버스의 운행시간은 1일 평균 5시간 내외이며, 주말은 휴무일로서 운행을 하지 않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의원)
① 2008. 4. 4.자 진료소견 : 원고는 2007. 11. 22. 내원 당시 '요추부 동통 및 두통, 전신피로감, 치질증상'을 호소하여 간기능검사 및 전신피로감에 대한 입원치료와 치질에 대한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였음
② 2008. 6. 4.자 소견조회 : 요추부 동통 및 우측 다리저림 현상으로 추간판탈출증 의심되나, 요추부 과긴장으로 인한 요추부염좌로 진단할 수 있고, 간기능검사상 SGOT/SGPT 상승으로 간질환, 간기능장애로 진단함(초음파상 지방간 소견 보임). 치핵은 수술시행하였으며, 요추부 동통에 대한 치료는 약물,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음. 원고의 과거력, 기존질환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음. 결론적으로 요추부 과긴장으로 인한 요추부염좌로 진단할 수 있으나, 간장질환 및 전신피로감은 간생검만으로 확진가능하여 확진 불가능함.
(나) 피고 ○○지사 자문의
1) 자문의 1 : 치질은 외상과 관련 없이 유발되는 성인질환임. 유발요인으로 오래 앉아있는 자세가 하나의 원인은 되지만, 다른 원인도 유발요인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전적으로 자세가 치질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움. 개인적인 질환으로 치질이 발병했을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움.
2) 자문의 2 :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운전업무가 요추부염좌를 일으킬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로 인해 급성으로 요추부 손상이 있지 않은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3) 자문의 3 : x-ray상 퇴행성 변화가 인지되며, 작업시간상 인정하기 힘든 상태임. 간장질환 및 전신피로감은 확진이라 보기 어려움.
4) 자문의 4 : 운전만으로 요추부염좌가 발생할 수 없으며, 재해경위가 불명확하여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함이 타당함.
(3) 피고 본부 자문의
비록 운전에 따른 부적절한 자세 등이 일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파악되나, 원고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파악되지 않음. 또한 전신피로감은 질병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스트레스가 의학적으로 간장질환이나 치질의 위험요인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인정근거] 을 제3, 4,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원고가 1일 평균 5시간 내외 동안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유치원버스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6개월 남짓한 근무기간과 1일 평균 운행시간 등에 비추어 요추부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의 업무가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측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업무기인성을 부정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고 주치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상병 중 '간장질환'은 특정된 진단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신피로감'은 질병명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3세로서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4297,1심-대법원,2009두23433,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2008. 1. 1.부터 실시하는 일정액 이상의 매출달성에 따른 지점장 특진제도에 부응하여, 2008. 2. 전국 1위 매출목표량을 달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소외 회사는 기존의 매출액 우수 지점에 대한 시상제도와 더불어 2008. 1.부터 일정 월매출액 이상을 달성하는 지점의 지점장에 대하여는 상무로 특별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특진제도를 시행하여, 시화지점에서는 2008. 2. 지점장인 망인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매출증대의 목표아래 너 나 할 것 없이 종전보다 업무에 매진한 결과 4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종전의 매출액을 1억 5천만 원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위 매출액 중 신입 사원과 전입 본부장이 절반정도를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종전 매출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점장인 망인의 지점 관리 및 본사에의 보고 업무도 늘어나게 되고 월 중간에 이루어지는 시상 마감과 월말 마감 업무도 증가하게 되어(망인이 실제적인 전산입력 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마감 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시간외 근무를 함께 하였다) 긴장감과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일에 자정까지 마감 업무의 감독 등을 하다가 새벽 3시경 귀가하여 취침 후 기상하여 전무인 소외2에게 전화하면서 심적인 고통을 토로하였고 함께 등산하면서 위 매출에 따른 미수 문제에 대한 고민을 밝히기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매출액 증대와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망인의 혈압이 평소 다소 높았고 건강검진 당시 비만관리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에 이환되었다거나 치료받은 경력이 없는 점, ④ 망인이 2008. 2. 월매출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과근무 등을 한 것은 소외 회사의 직접적인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진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성취동기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특진제도를 통하여 지점장의 상무로의 승진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매출액과 지점장의 역량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 그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이 지점의 책임자로서 그 중압감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과중한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급여및장의비대체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019,1심-대법원,2008두2058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대체지급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소외1가 원고 회사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소외1가 원고로부터 탱크설치공사를 의뢰받을 당시 공사대금을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내역을 산정하지 않은 채 1,000만 원으로 정하였고 그 공사대금의 일부로 500만 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자재비의 일부에 충당한 점, 소외1가 작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장비와 자재를 직접 선정하여 조달하였음은 물론 작업인력의 추가투입 여부도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직접 결정하였고 그 인부들에 대한 보수와 숙식비도 소외1의 계산으로 처리한 점, 원고가 소외1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작업내용을 특정하여 주었다고 해도 이는 원고가 공사도급인으로서 공사수급인에게 공사의 개요를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오히려 소외1가 원고의 대표이사나 직원을 통하지 않고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직접 정하여 인부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점, 소외1와 소외3의 배관설치작업을 보조했던 소외2은 원고의 직원도 아닐 뿐더러 관련 기술을 보유하지도 않아 탱크설치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소외2이 배관설치작업을 보조했던 것을 두고 원고가 소외2을 통해 소외1에 대하여 작업내용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 원고와 소외1의 관계 및 공사계약내용, 소외1의 공사수행형태와 지휘감독관계 및 보수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는 일회적으로 원고의 탱크설치공사를 수급하여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한 사업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소외1를 일용근로자로서 한시적으로 고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한 다음, 소외1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5646,1심-대법원,2009두2281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7행 '○○대학교병원의'를 '○○대학교병원의'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유족보상금등청구부결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09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538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등 참조),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 주식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소외1의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소외1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례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인바, 2006. 10. 22. 3:30경 위 회사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 송파구 송파동 이하생략 석촌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흉부, 우서해부, 복부, 좌슬관절 타박 상, 뇌진탕'을 상병(이하 '이 사건 당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12. 23.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22. '근시, 망막상세불명장애, 망막열공'(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9. 28.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7구단901,1심-대법원,2009두2273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 8, 9행 ⇒ 월경부터 증세가 악화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 6-7경추간 추간판팽윤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추간판팽윤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을 받아(위 추간판팽윤증에 대하여는 요양신청을 하지 않음) 약 18개월 동안 요양을 하다가 2006.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 제2면 마지막 부분 뒤에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 제10면 기재 “2.의 다.(2)③항” ⇒ 원고는 이미 2004년에 '경추부 염좌, 제5-6, 6-7경추간 추간판팽윤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경추부 염좌'의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 받았는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에도 업무로 인하여 경추부에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요양을 받을 당시 주로 요추부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반면, 경추부에 대한 특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1면 제12행의 '이 사건 사고'부터 제14행의 '상당하므로,'까지 ⇒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경추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일부 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405,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551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건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8. 4. 27.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견갑골절, 좌측 종골골절, 제3-4-5요추-제1천추간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7. 10.25.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25. '두개골 결손'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 19. 이 사건 사고 이후 두개골 결손으로 치료받은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15., 이 사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머리 부위 수술을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09. 7. 23. 원고가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은 기존에 요양이 불승인 된 상병으로 재요양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머리 부위를 다쳤고 이로 인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4호증의 30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6. 10. ○○○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측두부 좌상, 좌측 전측두부 두개골 결손'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진단받은 시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8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두개골 결손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4호증의 3의 기재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결손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두개골 결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555,1심-대법원,2010두194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58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청 oo선수로 2007. 5. 3. 헝가리에서 경기를 위해 몸을 풀던 중 목 부위를 삐끗하여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20.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발병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1. 13. oo선수로서 OO시청 전용경기장에서 훈련을 하다 목 부위를 다쳤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운동을 하다가 2007. 5.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에도 피고가 요양을 불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 5 내지 9, 11 내지 13호증 의 각 기재가 있으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제5-6경추간 추간판팽윤은 기왕증으로 재해와 무관하고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이라고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47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공장 소속 근로자로, 2008. 기경 허리를 숙여 작업을 하다 허리를 펴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한 후 '요부 염좌,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0. 13, 원고에게 '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하였던 작업장은 안전바(가드레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닥면이 경사가 심한 계단식으로 되어있어 안정된 자세로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다리와 허리에 과도하게 힘을 주어 허리를 숙여 작업을 해야 했다. 이 사건 상병은 이와 같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하루 10시간의 노동시간 중 90% 이상을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자세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장시간 종사함으로써 발병 또는 악화된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내지 14,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재요양신청서반려결정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2. 3. 29. 발생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제3-4요추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당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8. 10. 2. 피고에게 '제3-4, 4-5 요추간 추간 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재요양 신청한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6. 이 사건 재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취지에서 위 재요양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2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요양 신청한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이 사건 당해 상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서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당해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당해 상병의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평균임금정정불승인결정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933,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8.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상병보상연금차액지급 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8행의 '원고가 피고에게'를 '피고가 원고에게'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291,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550,1심-대법원,2009두189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로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의 ○○○○○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미결수감기간에대한휴업급여미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703,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2.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 5월경 피고로부터 진폐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한편 2003. 6. 9. 이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대마초 흡입의 범죄행위를 함으로 인해 수사, 형사재판을 받아 ①2003. 11. 20.부터 2004. 6. 2.까지, ②2005. 2. 21.부터 2005. 6. 30.까지 ③2007. 4. 19.부터 2007. 6. 21.까지 구속, 수감되었다. 피고는 위 구속, 수감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08. 11. 11. 피고에게 구속, 수감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8. 11. 12. 원고에게 구속, 수감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속, 수감기간에도 진폐증으로 요양을 하였다. 또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 수감되었더라도 휴업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구속, 수감기간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결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여야 하는 사정이 없었더라도 근로의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 수감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경우에는 요양이라는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기간은 실제로 요양을 받았다거나 요양을 요하는 상태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속, 수감되어 있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9구단1612,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0. 합자회사 ○○○○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소외1에게 고용되 어 그의 지시로 인천으로 출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추 제4번 골절, 우측 제3번 늑골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8. 5. 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5. 20. 원고는 개인인 소외1의 운전기사로 고용되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사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죠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자회사 ○○○○의 명의인은 소외1의 동생인 소외2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주는 소외1이고,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 2, 4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1가 합자회사 ○○○○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원고는 소외1에 의하여 고용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1의 개인 운전기사로 고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가사서비스업)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049,1심
【주문】1. 원고의 항소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792,1심-대법원,2010두24760,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8. 원고 원고1에게, 2008. 1. 25. 원고 원고2에게 한 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서에 추가하는 내용
가. 8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
(다) 원고 원고1, 원고2을 진료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① 원고 원고2을 진료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순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 검사를 각 1차례 시행하였고, 신뢰도는 부족하다. 추가 검사로 청성 뇌간유발검사를 1차례 시행하였다. click음(2kHz 전후) 우측: 50dB, 좌측:45dB이었다. 청성 뇌간유발검사의 신뢰도는 60-80%이다.
-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소음성 난청은 없다. 순음청력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않아 4~8kHz 음역대 청력 소실은 알 수 없다. 이명은 이명검사에서 나타났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진단되었으나 소음성 난청은 알 수 없다.
② 원고 원고2을 진료한 학교법인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 원고2은 2008. 4. 7. 본원에 처음 내원하였다. 순음청력검사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였고, 본 병원에서는 청성 뇌간유발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청력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검사 결과는 양측 55dB 정도의 난청 소견을 보였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90% 이상이다.
- 양측 고막은 정상이었다. 약 25년 전부터 광부로 일한 경력이 있고, 10년 전 부터 양측 이명이 생겼다고 하였다. 본 병원 내원 전 ○○○○병원과 태백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했다고 한다.
③ 원고 원고1를 진료한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 원고1는 2008. 3. 31. 외래 방문하여 기본적인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95dB, 좌측 94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었으나, 주관적 검사이므로 청력 감소 정도를 믿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객관적 청력 검사인 ASSR 청력검사를 시행하 였다. 이 검사는 3분법 혹은 4분법이 가능한데, 3분법상(0.5, 1, 2kHz)상 양측 53dB이었고, 4분법상(0.5, 1, 2, 4kHz) 우측 60dB, 좌측 53dB이었으며, 신뢰도는 100%이다.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중이염 등의 음성 난청이 아니다.
④ 원고 원고1, 원고2을 진료한 이비인후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를 %로 계산할 수 없고, 검사시 환자 반응에 따라 검사자가 신뢰도를 판단하여 검사 청력치가 대화시의 청력과 큰 차이가 있다고 의심되면 검사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광산에 입사하기 전 일반적으로 청력 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입사 후 소음성 작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난청이 왔다고 환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청력검사상 감음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하였고, 두 사람 공히 이명도 있었다.
⑤ 원고 원고1를 진료한 ○○대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순음청력검사상 전음역대에서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의 동시 저하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회복이 어려운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그 원인으로 소음성 난청임을 확정 진단기는 어려우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고(환자 진술) 연령으로 미루어 보아 자연 노화 등을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소음성 난청의 원인을 배제키 어렵다. 본원에서 시행한 청성 뇌간유발검사 역시 진단의 근거가 되었다. 환자 진술과 순음청력검사, 청성 뇌간유발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에 준하는 결과를 보여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하였다. 이명의 경우 주관적인 증상으로 환자가 이명을 호소하였으나, 이명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이명 여부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 어렵다.
⑥ 원고 원고1, 원고2을 진료한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소음성 난청 여부는 확진할 수 없다. 환자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추정할 수 있겠으나, 2008. 3. 25. 소견서에는 '소음성 난청'이라는 진단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환자는 주관적인 이명을 호소하고 있었다.
나. 8면 과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변경하고, 7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의 ○○○○병원, 학교법인 ○○병원, ○○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의원, ○○대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다. 10면 2행과 3행의 "청력측정결과는"을 "청력측정결과, 이 법원의 ○○○○병원, 학교법인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으로 변경
라. 10면 4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변경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19959,1심-대법원,2009두1589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제5행 '주식회사 ○○○○○'를 ,'○○○○○ 주식회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558,1심-대법원,2010두33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1행의 '볼 수 없고' 다음에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당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각 공사의 목적이 동일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사와 공사 대상이 일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옥내치장 B/F 하부 S/C' 공사의 경우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이 사건 공사와 동일한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공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공사 대금을 이 사건 공사 대금과 합하더라도 2,000만원에 미달한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1178,1심-대법원,2010두448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67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4.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이하생략 소재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다른 노무자와 함께 철근을 옮기다가 발을 잘못 디뎌 철근다발에 목을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병명으로 2008. 1.경 피고에게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18.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0. 중순경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면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2007. 10. 24.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사이에 ○○○○○한의원에서통원치료를 받았고, 2007. 12. 18. ○○○병원에서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 의 진단을 받아 경추부 추간판 제거술 및 전방 경유 척추골 유합술을 시행받은 사실, ○○○병원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사고의 관여도가 75% 이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7,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 경추부의 2007. 11. 21.자 MRI 검사상 제 5-6, 6-7경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될 뿐만 아니라 퇴행성 병변인 경추관 협착증, 경추후종인대골화증, 골극 형성의 소견이 관찰되고, 추간판탈출증 또한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거의 일치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6. 1. 13.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원고가 2007. 11. 27. ○○○병원에서 최초로 내원하여 작성한 초진환자 증상 설문지에 목 통증 등의 증상이 특이한 일 없이 발현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한 ○○○병원 주치의 소견은 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설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목통증 등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에 대한 ○○○병원 주치의의 위 소견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342,1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과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제2의 개항과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판단' 부분(제1심 판결의 제4면 12행-제5면 7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 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뒤384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우측기저핵부의 급성 뇌경색으로서 심장 혈전에 의한 색전보다는 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 또는 작은 동맥이 변형되어 막혀 발생되는 소와 뇌경색일 가능성이 크다. 동맥경화의 원인으로는 고령,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고지혈증이 거론되고, 계속적인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다른 발병원인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는 그동안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고지 혈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받았던 전력이 없었던 반면, 원고는 주요 발병원인에 속하는 고령인 65세에 해당되며, 1996. 3. 15. 소외 회사에 취업한 후 이 사건 상병발병일 무렵까지 11년간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12시간 30분 이상의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을 지속하여 장기간의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는 주문량이 많아 원고는 며칠 동안 야간작업까지 하여 평소보다 업무량을 늘린 결과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몸에 상당한 무리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를 때까지 그의 연령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 또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맥경화증의 악화 또는 이 사건 상병인 급성 뇌경색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