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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 사본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4.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상세히 기술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으로 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발명명세서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제7조(처분의 원칙) 군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① 군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② 군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군유특허권의 특허내용이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공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그 군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군수가 군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1. 군유특허권을 실시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2. 군유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11조(처분의 공표) 군수는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군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군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신청)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군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군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2. 시설규모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4. 그 밖에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계약서의 작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군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처분하는 군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통상실시권: 처분하는 군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군수는 군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① 군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 따른다.② 군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에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부칙 <2010.12.31. 규칙 제1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제1228호), 2016.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1252호, 2018.10.15., 횡성군 규칙 지방 명칭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횡성군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8.10.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9조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6. 2013.4.1, 2016.6.3, 2018.10.1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과 같다. <신설 1994.4.1.> <개정 2013.4.1., 2018.10.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7.16.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4.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6호, 2018.10.15.,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횡성군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인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조(봉안시설의 안치기준)① 삭제 <2024. 4. 9.>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우선 개인단으로 봉안 신청하여야 하며, 그 배우자 사망 시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③ 개인단 안치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사용료는 개인단과 부부단의 차액을 부과하며 사용기간은 개인단 안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서삭제 2024. 4. 9.>

제5조(자연장지의 안장기준 및 시설물 설치기준)① 삭제 <2024. 4. 9.>② 부부장, 가족장의 사용기간은 최초 안장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 4. 9.>③ 시설물의 설치는 별표 1의 자연장지 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4. 9.>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물 이외에는 추가로 제작ㆍ설치할 수 없다.

제6조(유골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봉안시설의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골반환신청서2. 연고자 확인 증명서류3. 사용료 납부확인 증명서② 제1항제3호의 사용료 납부 확인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납부자료를 확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유지관리)① 봉안단은 사용허가 신청인이나 연고자 등 관계자 참석 하에 1년에 2회에 한정하여 개폐할 수 있다.② 봉안시설의 봉안단 내부에는 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진, 위패, 유품 등을 비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는 어떠한 종류의 물품도 부착할 수 없다.③ 봉안함 반환 등으로 봉안시설의 봉안단이 비워지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를 재사용할 수 있다.④ 자연장지에는 표지석과 생화를 제외한 어떠한 다른 물품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생화의 경우 주변 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10일 경과 후 수거하여 임의처리 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330호, 2022.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횡성군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339호, 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2호, 2024.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공수의 여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부칙 이 조례는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4.> 제3조 중 "국내여비조례"를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발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기한 및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에 따른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횡성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그 밖에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3.1.27.>④ 원리금은 횡성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 한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가 제4조에 따라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횡성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 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횡성군 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22. 11. 7.>3.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4.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5.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6.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7.>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 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7.>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내지 제3항 (생략)④횡성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항중 “내무부 장관”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한다.제5항 내지 제14항 (생략)부칙 <규칙 제1322호, 2022. 11. 7.,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4조(운영방법) 터미널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조건 등)① 터미널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시설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터미널 운영 및 관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 터미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의 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② 위탁계약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는 1년 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1조(시설물 설치 등)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설비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이나 설비를 1월 이내에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제1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터미널의 사용료 또는 매표 수수료2. 터미널의 건물, 상가, 부대시설의 임대료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이자 수입5.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운영관리책임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 운영관리책임자는 도시교통과장이 되고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운영 및 관리한다.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에 현재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운송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02호, 2018.12.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6호, 2022. 11. 7.,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7호, 2022. 12. 1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5호, 2023. 12. 20.,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 7. 15.>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1. 가용재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횡성군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중 관리자는 공영개발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군수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부칙 <199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4호,· 2019. 7. 15.,·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횡성군이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자2.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시설사용료, 물품비2. 장사시설 사용료, 운구료, 장례용품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 장례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환수) 군수는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횡성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날인은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결재를 받은 원안과 대조날인한다.② 민원전용 군수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여야 하며, 읍·면전용 군수인은 군사무내부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③ 개별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 한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에만 계인을 날인한다.④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빈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부서의 장은 군수 승인을 얻기전에 자치행정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인명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1998. 10.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자치행정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1998. 10.1.>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이미지공인 등록·관리절차)①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에 의한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해당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0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제2조(지원 대상) 군수는 원주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항공사업자”라 한다)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그 예산으로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간접지원)① 원주공항권역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경우 군수는 원주공항권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간접으로 항공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원 신청) 재정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재정지원금액 및 산출내역을 기재한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에 구비서류를첨부하여 군수가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교부)① 군수는 제5조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② 간접지원의 경우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준한다.

제7조(지원금의 정산)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기간 운항실적에 의거 지정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② 정산 결과 기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군수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구성)①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5명을 제외한 2명의 위원은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하며,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7.12.4.> <개정 2011.12.22> <개정 2021.6.30>1. 삭제 <2011.12.22>2. 삭제 <2011.12.22>②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12.4.> <개정 2011.12.22>1. 위원장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정한 5명(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21.6.30>2. 부위원장은 제1항의 2명(군의회 의원,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2>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7.12.4.> <개정 2011.12.22>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07.12.4.> <개정 2011.12.22>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군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삭제 <2011.12.22>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22>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4.> <개정 2011.12.22>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의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1.12.22>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22>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07.12.4.>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1.12.22.,2023.7.14.>

제10조(보고)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22> [본조신설 2007.12.4.]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횡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2011.12.22>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4.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5호, 201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4호, 202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관생”이란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자격을 갖춘자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운영규정”이란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 정관에 의거 이사회 의결로 제정한 자체규정을 말한다.

제3조(의견수렴) 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고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관련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입관생 관리)① 육성관은 입관생의 퇴관기준을 명확히 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입관생의 퇴관 처분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의 채용)① 육성관에는 관장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관장은 육성관 운영을 총괄 지도·감독한다.③ 관장과 사무직원은 「횡성인재육성관 복무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규칙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횡성군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육성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횡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횡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296호, 2021.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규칙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기능)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1. 12. 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3.7.23., 2014.7.18., 2021.12.31.>1. 기획예산담당관2. 복지정책과장3. 건설과장4. 도시교통과장5.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6. 횡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7. 횡성소방서 소방행정과장8.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중 1명 이상9.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10.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횡성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4호, 2024. 9. 2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 군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애국의 고장 횡성 군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1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일(4월 1일)2. 횡성군민의 날(6월 18일)3. 횡성군에서 개최하는 정부 공인 국내외 행사 및 회의 개최기간4. 그 밖에 군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 및 조기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국기의 선양사업)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군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보급 지원 사업2.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제6조(국기게양대 설치)① 군수는 국기 게양에 관한 군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마을경로회관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2. 군이 출연하는 기관3. 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ㆍ단체4. 그 밖에 군수가 애국의 고장 횡성을 알리기 위해 대형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대형 게양대의 설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가로기 게양)① 군수는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시 애국심, 애향심 고취 및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단체 또는 업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090514 / 시행일: 2009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호교류 협력관계”란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2. “자매결연 관계”란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3. “국내·외 교류협력”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2.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도농교류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3.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4.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제4조(교류원칙)①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② 우호교류 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횡성군수는 국내·외 교류 촉진 및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하 “본청등”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지역주민이 해외선진제도 습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연수하는 경우2. 우호교류 협력관계 또는 자매결연 관계 사업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3. 군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농림업, 축산업, 상공업, 학계, 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의 종사자
횡성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관리와 그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횡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2항제2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대상지 일제 조사에 의한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의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관리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 사후관리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제8조(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 및 노인·장애인 관련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기능은 횡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84호, 2020.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22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횡성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횡성군민을 대상으로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군수는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직접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횡성군 군민 영양관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영양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4.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내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 또는 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2. 지역사회에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사업4. 군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영양ㆍ식생활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횡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5. 23.>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횡성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횡성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①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횡성군 금고에 예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 · 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30.>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④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 · 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30.>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95호, 2020.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3호 2024.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군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제2조(기금의 설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횡성군 군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년도 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① 이 기금의 사용용도는「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10.15.>1. 삭제 <2018.10.15.>2. 삭제 <2018.10.15.>3. 삭제 <2018.10.15.>4. 삭제 <2018.10.15.>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개정 2018.10.15.>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횡성군 군세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지방세기본법」제141조 및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제46조에 따라 횡성군 군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재원조달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3. 기금결산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세무회계과장 <개정 2014.7.18.>2. 기금출납원 : 기금관리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관련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횡성군 군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횡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5. 1.>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삭제 <2023. 5. 1.>가. 삭제 <2023. 5. 1.>나. 삭제 <2023. 5. 1.>2. 삭제 <2023. 5. 1.>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5. 1.>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5. 1.>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해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고시 등 행정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115호, 2012.8.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10.13. 조례 제21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7.29. 조례 제22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251호,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해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482호, 2020.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6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군세 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법령과의 관계) 횡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횡성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횡성군 군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횡성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주요 시책과 제도를 홍보하여 횡성군민의 군정 참여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횡성군 군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게재 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국정, 도정, 군정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2. 의정에 관한 사항3.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4. 군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5. 읍ㆍ면 마을소식에 관한 사항6. 횡성군과 관련된 기고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② 군수는 게재사항의 홍보를 위해 군민뿐만 아니라 출향인(단체), 유관기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소식지를 배부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고자 위촉)① 군수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전문 기사의 취재, 자료수집, 편집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전문기고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전문기고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고자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전문기고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전문기고자의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게재자료에 대한 보상 등)① 기고를 통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 또는 소식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응모계획에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출된 기고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횡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횡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횡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횡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따른다.④ 당연직 위원은 각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른조례개정 2024.9.23.>⑤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⑥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한다.1. 군정의 기본계획 및 건설계획 등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정부에서 통보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23. 7.14.>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이의 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5.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한 사항7.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8.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제출을 받은 간사는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결정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가 되어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중심 소관업무의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 되고, 분과위원의 임기는 사안 종료 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24.9.23.>③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과 위촉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612호, 2022.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8호, 2023. 7. 14., 횡성군 조례의 차별ㆍ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4호, 2024. 9. 23.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7.>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 담당관, 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3.1.27. 2008.3.3, 2015.6.30. 2024.9.23.>② 횡성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5.6.30.>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 담당관ㆍ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4.9.23.>4.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과가 설치된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5. 팀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상위 서열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9.23.>③ 제2조제2항제3호 본문의 직제상 팀의 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4.28. 2005.12. 27. 2008.3.3. 2008.7.2. 2010.9.6., 2011.12.30., 2012.12.14., 2019. 9. 10., 2020. 6. 22., 2021. 6. 30., 2022. 12. 16.>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82.2.17. 2003.1.27.>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9.6.23. 2003.1.27., 2021. 6. 30. 2024.9.23.>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82.2.17. 2003.1.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67.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횡성군직무대리규칙(1962·7·9 규칙 제38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0.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6.9.> 이 규칙은 1983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5.3.30.> 이 규칙은 1985년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0.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 횡성군농촌지도소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28.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7. 규칙 제10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 규칙 제10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3. 규칙 제10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2.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7호, 2010.09.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4호, 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6호, 2012.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9호, 2013.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3호, 201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1호, 2015.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0호, 201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3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3호, 201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8호, 2017.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9호, 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6호, 2020.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6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9호, 2022.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9호, 2024.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7호, 2024. 1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4호, 2025.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귀농·귀촌인 소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귀농ㆍ귀촌인 소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 및 정보교류의 공간지원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귀농·귀촌인의 집”이란 귀농ㆍ귀촌을 위해 방문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단기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을 체험하고 탐색하기 위해 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숙박체험시설을 말한다.3.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이란 귀농ㆍ귀촌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소비자 휴게에 필요한 식료품과 관내에서 생산된 농, 축, 임산물 및 특산품 판매 시설을 말한다.4. “사용자”란 센터를 이용하는 귀농ㆍ귀촌 방문객 등을 말한다.5. “사용료”란 귀농·귀촌인의 집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센터는 군에 귀농ㆍ귀촌을 목적으로 사전 준비 중인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다.② 귀농·귀촌인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자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귀농·귀촌인의 집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1.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자2. 가족단위 사용자④ 사용 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15일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등)①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운영 결산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제한ㆍ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정치, 종교 및 영리목적 등 취지를 벗어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3.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4. 시설물의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을 제한ㆍ정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3. 7.14.>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을 말한다. <개정 2023. 7.14.>3. “귀농인”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군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4. “귀촌인”이란 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어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군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귀농인은 제외한다.

제4조(귀농·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횡성군 귀농·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귀농·귀촌인 육성·지원 추진방향 및 사업추진 절차2. 귀농·귀촌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귀농·귀촌인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4. 귀농·귀촌인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귀농·귀촌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귀농·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7.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8. 이 밖에 귀농·귀촌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① 군수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귀농·귀촌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귀촌의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2. 농업경영에 필요한 영농기술습득, 농업현장 연수 및 교육 훈련 실시3. 주택·농지마련 등 귀농준비를 위한 임시 거주시설 지원4. 농업관련 창업자금 및 농가주택 자금 융자 지원5. 귀농·귀촌인의 집 운영 및 귀농인 실습지원6. 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7.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8.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융자 지원9.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귀농·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제8조(귀농인 정착지원 등 지원)① 군수는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여 귀농을 권장하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젊은 농업인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귀농인을 귀농인 정착지원 등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군내 2년 이내에 귀농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업경영인2. 귀농한 가구의 세대원이 2명 이상인 가구의 농업인3. 귀농교육 및 영농교육 등 군수가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한 농업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③ 제1항의 귀농인정착지원등의 지원기간은 최대 2년 이내로 하며, 연차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귀농인의 관리실태 조사 등) 군수는 귀농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조사할 수 있다.1. 귀농인의 영농정착 실태2. 귀농인 지원 시책의 평가3.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되는 모든 자금을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3. 7.14.>

제11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귀촌인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귀촌인이 보조나 융자를 받고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금을 받은 후 상환기간 또는 지원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6. 이 밖에 군수가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7.14.>
횡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지원계획 심의) 「횡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귀농·귀촌인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횡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는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조(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횡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② 지원센터에는 농업인 교육, 상담, 지도 및 농업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센터장 1명과 2명 이하의 전문 상담 직원을 둘 수 있다.③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 예정인 등에 대한 상담2.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사업 등의 안내 및 신청 접수3.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4. 도시민 유치를 위한 행사, 박람회, 지역축제 등의 홍보부스 운영5. 귀농·귀촌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관리 운영

제4조(지원사업 등 운영)① 조례 제7조제1항제9호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귀촌인과 마을 원주민 간 화합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마을 화합행사, 귀농·귀촌인 주민 초청행사, 귀농귀촌 선진지와 우수 마을 공동체 견학, 공동체 교육, 재능기부 행사 등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2. 귀농·귀촌인 멘토, 멘티 연계 지원사업3. 귀농인 주거 안정을 위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4. 귀농·귀촌인 대상 관내 정보지 등 보급 지원② 횡성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귀농·귀촌인 홍보 및 교육훈련 사업2.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관련 사업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담당팀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4.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생략)(17)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제8조 중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8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699호, 2023. 7. 14.,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