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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포천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체육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우수선수 발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포천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포천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100분의 80이하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100분의 50이하

제4조(보조금 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장에 애착을 가지고 근면성실한 자세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최고의 유공자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화합으로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드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대상)① 수상대상자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포천시인 사람이거나 관내에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부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15.5.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2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포천시민대상을 수상한 자는 수상부문과 관계없이 수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9.5.22.>

제4조(시상부문) 이 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이 7개 부문으로 한다. <개정 2015.5.29, 2019.5.22., 2020.4.8.>1. 문화예술부문 1명 <개정 2015.5.29, 2019.5.22.>1의2. 체육부문 1명 <신설 2019.5.22.>2. 교육학술부문 1명 <개정 2015.5.29.>3. 지역개발부문 1명 <개정 2015.5.29.>4. 농업부문 1명 <개정 2015.5.29, 2019.5.22.>5. 사회봉사부문 2명 <개정 2015.5.29, 2019.5.22., 2020.4.8.>6. 산업경제부문 1명 <신설 2020.4.8.>

제5조(심사위원회)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9.>

제6조(후보자 추천)① 수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29.>1. 시 본청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개정 2011.6.8, 2012.6.1>2. 관내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개정 2019.5.22.>3. 그 밖에 10명 이상의 일반시민 <개정 2015.5.29.>② 삭제 <2019.5.22.>

제7조(시상)① 시상은 매년 1회 시상한다. 다만, 시상 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29.>②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패를 수여한다. 이 경우 꽃다발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9.5.22.>③ 재원은 시비로 한다.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해서는 시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제9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제5조의 심사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23.9.27.>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포천시 문화상 조례」, 「포천시 여성상 조례」, 「포천시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 조례」, 「포천시 환경 대상 운영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2011. 6. 8 조례 제597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내지 ④ 생략⑤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제6조제1항제1호 중 “사업소장”을 삭제한다.⑥ 내지 ⑩ 생략부칙 (2012.6.1 조례 제640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⑥「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제6조제1항제1호 중 "시청 담당관 및 과장"을 "시 본청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2015.5.29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2.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8.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포천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포천시민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하여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 및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를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①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폭발·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3.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② 시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사망과 후유장해 보상한도는 2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 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 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포천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설정함으로서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향토애를 고취하며 미풍양속과 자치의식을 드높혀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3조(행사)①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2.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3.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본조 신설 2008.12.31]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행사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명(당연직 제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당연직 관계공무원(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문화ㆍ예술ㆍ체육분야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한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⑦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 신설 2008.12.31]

제5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8.12.31] <개정 2023.9.27.>

부칙 (2003. 10. 19 조례 제31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포천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090401 / 시행일: 20090401

제2조(업무) 위원회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 계획수립 및 심의2.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3.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수입 및 지출)① 위원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1. 주무 관청의 보조금2. 그 밖에 수입금② 지출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만 지출할 수 있다.
포천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9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축구단의 운영2.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3.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4. 지역 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진행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 포천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에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22.12.28. 조례 제1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시민축구단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1호라목의 “「포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규정」에 따른”을 삭제한다.
포천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문서"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9.12.31>2.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9.12.31>3.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3호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편집과 게재순서 등)① 시보는 조례·규칙등란, 고시·공고란, 기타 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② 제1항의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조례·규칙등란시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고시·공고란가. 시,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가 설립한 공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공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고시·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나. 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다.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3. 기타란가. 시민 또는 시의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나. 이전에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제4조(게재의뢰)① 시보게재의뢰는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 문서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 문서로 한다.② 조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부서가,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시보의 발행)① 시보의 발행 형태는 별표와 같이 하며, A4 규격 및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③ 시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④ 시보의 게재사항은 시행 일자와 관계없이 게재신청이 접수된 순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되는 시보에 게재한다.

제6조(배부) 시보는 담당관·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및 그 밖의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배부하며, 종이 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2.6.27>

부칙 (2003. 10. 19 규칙 제16호)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7 규칙 제284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포천시 시보 발행 규칙」제6조 중 "실·과·소"를 "담당관·과, 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부칙 (2019.12.31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및 포천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포천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포천시가 설립한 공사, 포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을 말한다.2.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공사3.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포천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 및 발주청의 업무 담당자가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하자검사)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발주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발주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발주청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발주청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발주청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두되, 총괄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의회 보고)① 발주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포천시의회에 별표 1, 별표 2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 처리결과를 매년 포천시의회에 별표 3, 별표 4 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법령과의 관계) 포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 및 차량 등록 관련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포천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포천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7.1.>]

제8조의2(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 (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 하려는 자는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제8조의3(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 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7.1. 조례 제1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7.10.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포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포천시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천시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포천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변경)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변경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2.>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0.2.12.>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0.2.12.>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포천시 선정 대리인 신청 등)①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포천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포천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0.7.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포천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2.12. 규칙 제4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5. 규칙 제4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3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3. 출납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9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포천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과세대장 비치) 포천시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갖춰 놓은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설치 및 존속기한)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즉시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 이후에도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작성, 회계처리 등 잔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시킬 수 있고, 필요시 사무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새로운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변인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⑥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⑦ 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무직원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활동 협조 등)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은 원활한 인수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3조(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5조(위원 준수사항)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② 위원회 위원은 지나친 자료요구 등으로 시 소속 공무원과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요구 및 열람 등은 반드시 간사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 1명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①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2022.4.13.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10323 / 시행일: 2011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시정업무 운영의 분야별 업무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환류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직장을 둔 사람 중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모집 및 위촉)①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모니터가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모니터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사망·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모니터가 조사·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건의된 사항에 준하여 처리하되, 「포천시 시장에게 바란다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활동지원)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20627 / 시행일: 20120627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①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26>1. 시정시책의 주요계획2. 시가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 및 변경3. 경기도 또는 중앙부처의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시의 중ㆍ장기사업 추진계획② 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한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각종 시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시의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2. 2이상의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사업소가 관련되는 당면 주요 현안사항으로 관계 부서간의 횡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ㆍ조정ㆍ통제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27>3.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안건의 제출등)①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의거 위원수에 해당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안건에는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한 사항 중 제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 및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건란 밑에 (○○심의회 대행)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소관업무담당주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 및 심의필인의 표시)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하여 가결ㆍ부결 또는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한 후 성안문서(별지 제1호서식)의 우측상단에 별표에 의한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6>

제5조(회의록 및 심의대장)① 「조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일시ㆍ장소 및 참석위원과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ㆍ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6>②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심의결과를 안건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03. 10. 19 규칙 제1호)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2. 1 규칙 제1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26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7 규칙 제284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⑫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제2항제2호 중 "과·담당관·소"를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사업소"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 중 "소관담당관실·와"를 "소관 담당관·과·사업소"로 한다.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10, 2007.2.7, 2008.10.1, 2019.4.3., 2024.7.1., 2025.1.1.>③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4급(직위자에 한함)ㆍ담당관ㆍ직속기관의 장 및 기획ㆍ조직ㆍ인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6.8, 2012.6.1, 2019.4.3., 2023.4.19., 2025.1.1.>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9.>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4.19.>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 단위의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능을 위원회에 위임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간부회의 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의 촉박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6.1.10., 2023.4.19.>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접수한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의안을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⑤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자문ㆍ심의ㆍ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4.19.>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정조정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안건 내용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2025.1.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및 심의대장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23.4.19., 2023.9.27.>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0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0 조례 제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 7 조례 제342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포천시시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1. 6. 8 조례 제597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내지 ⑤ 생략⑥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3항 중 “국장ㆍ과장ㆍ담당관 및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을 “국장·단장ㆍ과장ㆍ담당관 및 직속기관장”으로 한다.⑦ 내지 ⑩ 생략부칙 (2012.6.1 조례 제640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⑨「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장·단장·과장·담당관 및 직속기관장"을 "국장·단장·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2023.4.19.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24.7.1. 조례 제1656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은 “인구성장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25.1.1.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 및 지역 내 나눔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을 준수하는 등 기부식품등으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신선한 먹거리 제공3.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4.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5.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계획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5. 그 밖에 시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연계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포천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인증 및 포상)① 시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포천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821 / 시행일: 201908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3.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 하려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6조(자격기준) 제3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포천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의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가목은 제외한다.

제7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영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3호가목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포천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포천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에 따라 영업을 신청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포천 쌀”(이하 “쌀”이라 한다)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유관기관·단체”란 「양곡관리법」 제19조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자로서,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매입하여 가공·유통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천시 쌀 생산과 소비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쌀의 생산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2. 지력증진 등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 기술의 조기 정착, 농업인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 건조·저장·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5.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 활동에 관한 사항6. 쌀 최적 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신한다.

제5조(유관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시장은 쌀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쌀 생산·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① 시장은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쌀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쌀을 관내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에게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쌀 소비촉진 지원)① 시장은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 개척 및 수출 등을 농업인 및 관련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외 음식점·쌀가공업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기업체 및 대학교 구내식당 등에서 쌀을 소비하는 경우 특정 단가 또는 정부양곡과의 차액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기관, 농업관련 단체, 대규모 점포 등에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쌀 생산과 소비촉진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2.>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2.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고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제3조(지원 방법)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2.>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2.>

제4조(급식 신청 절차)①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 통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2.>1. 아동급식 신청서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2.>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통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2.22.>

제5조(조사 실시) 읍·면·동장은 급식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2.>

제6조(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된 급식지원 신청 아동이 제2조제1호부터 제2조제7호 및 제2조제9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3.2.22.>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업체,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이의신청)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2.]

제7조(위생ㆍ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2.>1. 이장, 통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보호자의 책무)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시행 등)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① 시장은 제3항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③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관내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타 시ㆍ군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2조(구성)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에 관한 사항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8> (생략)<89>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따른 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6.>

제2조(기능) 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은(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5.16.>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6.>3. 제2조 제2호에 따른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5.16.>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5.1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 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그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06.9.20, 2008.12.31, 2013.9.27, 2014.8.14, 2018.5.16.>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㉒「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중 “재난업무담당”을 “재난관리”로, “재난업무”를 “지역협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부칙 (2013.9.27 조례 제708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x2470;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방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 8.14 조례 제769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2)「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중 “안전방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5.16.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563호)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0> (생략)<91> 「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