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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1984.04.19 / 시행일:

【원 고】 상마운수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 문】
피고가 1983. 4. 14.자로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83-손해-4)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원고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소외인이 신청인이 되어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1982. 9. 11.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하였던바, 동 위원회에서는 1983. 2. 23. 위 신청의 일부를 인용하여 1982. 11. 1.부터(위 해고일로부터 위 일시까지는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기히 배상됨) 1982. 12. 31.까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금 781,584원(월 금 390,767원×2=791,534원이나 착오기재로 보임) 및 연말상여금 194,770원 합계 금 976,304원과 1983. 1. 1.부터 위 위원회의 결정일인 같은해 2. 23.까지 매월 금 390,76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상당 손해배상의 지급을 원고에게 명하는 결정(초심결정)을 하고,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신청인이 되어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3. 4. 14.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소외인을 해고함으로써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후 초심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의소외인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므로 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임금상당손해배상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한 이 사건 결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적근거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근로기준법 제2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23조 제1항은, “법 제22조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동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원고가소외인을 해고한 것이 근로조건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 소외인의 신청에 관하여 피고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청구는위 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이러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07 판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소외인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한 이 사건 결정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위법하므로 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조중한 김정남

부당해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청구는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청구에 대해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 대구지방법원)
공포일: 1984.04.17 / 시행일:

【원 고】 
【피 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원고는, 피고 소유인(차량번호 생략)호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소외1이 피고의 피용자로서 1983. 7. 8. 06:05경 업무로 부산시 북구 사상방면에서 구포방면을 향하여 운행중 부산시 북구 덕포동 부산 유압기구공업사 앞 도로상에서소외 1의 과실로 위 차로 도로변 우측의 전주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비골하 1/3 분쇄골절 및 피부좌상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피고는 위 차의 보유자 또는소외 1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면, 원고 주장의 화물자동차에 원고가 동승하여 운행중 운전사인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주장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나, 피고가 위 차의 보유자 또는소외 1의 사용자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은 뒤에서 보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자동차관계사실증명)의 기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터에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차량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증인소외 1,2,3,4의 각 증언(단, 증인소외 1의 증언중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 6. 29. 원고에게 위 차를 대금 1,150,000원에 매도하여 그날 계약금으로 돈 600,000원을 지급받은 뒤 그 다음날인 1983. 6. 30. 원고에게 위 차를 인도하고, 1983. 7. 10. 잔대금 돈 5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위 차를 인도받아 운전사로 소외1을 고용하여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위 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차의 매수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는 위 차의 소유자로 남아 있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위 차의 소유자라 할 수 없고, 위 차의 운행에 대한 지배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거나 위 차의 운행에 관하여소외 1을 고용하여 그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위 차의 운행에 대한 실질적 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피해자인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점들을 전제로 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차의 보유자 또는소외 1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전하은 김광준

자동차를 원고에게 매도한 피고가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중 반액이상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라 할 수 없고,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자동차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제3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6 / 시행일:

【재항고인】 윤숙희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83.12.5. 83라7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을 받은 경우에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임차권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근저당권의 존속이 임차권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가처분등기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이 있다 하더라도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청구를 인용한 본안판결에 기하여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이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은 그 가처분 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임차권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근저당권의 존속이 임차권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가처분등기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이 있다 하더라도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 청구를 인용한 본안판결에 기하여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이 아무런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가처분권자는 그 가처분후에 마쳐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비약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6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84.2.27. 자 84로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이 아닌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72조 참조) 제1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비약적 상고는 상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제1심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같은법 제376조 제1항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그 밖에 소론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원심이 즉시항고를 기각한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6 / 시행일:

【원고, 재심원고】 이병일
【피고, 재심피고】 이해묵 외 10인
【재심대상판결】대법원 1979.2.13. 선고 75다454,455 판결
【주 문】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위조나 변조된 문서 기타 물건이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자료가 되고 상고심이 원심법원의 증거취사선택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 그 문서 기타 물건의 위조나 변조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증거흠결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는 본안판결을 한 항소심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심소장과 소송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1972.6.2. 선고 71가합2418,5018 판결) 다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되었으며(1975.1.31. 선고 72나1765,1766 판결)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1979.2.13. 선고 75다454,455 판결)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후 원고는 1983.11.20 항소심판결에서 증거로 채용된 이 사건 토지소재지 관할 경기도 광주군제1면장 발행의 소유권증명이 위 면 증명계원인소외인이 위조한 것이라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던 바, 1984.2.4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가 1961.6.29 경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불기소처분 되었음을 이유로 1984.2.13 당원에위 당원 1979.2.13. 선고 75다454,455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그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니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당원에 제출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심관할 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당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가. 항소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자료가 된 문서 기타 물건의 위조와 변조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관할법원
나.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상고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의 처리방법(=이송)

가. 위조나 변조된 문서 기타 물건이 항소심판결의 사실인정에 자료가 되고 상고심이 항소심의 증거취사선택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 그 문서 기타 물건의 위조나 변조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재심은 본안판결을 한 항소심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나. 원고가 항소심판결에서 증거로 원용된 소유권증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소기각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니 재심원고의 의사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재심관할 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재심청구기각결정에관한재항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3 / 시행일: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3.12.5. 자 81소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라 함은 신증거의 존재가 본안판결의 전후를 불문하고 판결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한 당해 사건의 증거자료로서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될 근거가 있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중 1인에 대하여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무죄확정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이건 재심사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한 탓으로 이 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공범자들은 상소함으로써 재항고인을 유죄로 한 같은 자료로 인정된 같은 사실이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의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받은 확정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니, 그 확정판결의 증거가 아닌 확정판결 자체로서는 그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새로운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옳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라 함은 신증거의 존재가 본안판결의 전후를 불문하고 판결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한 당해 사건의 증거자료로서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월성이 인정될 근거가 있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1인에 대하여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무죄확정 판결의 증거자료를 자기의 증거자료로 하지 못하였고 또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닌 한 무죄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유죄확정 판결에 대한 새로운 증거로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3 / 시행일:

【재항고인】 부산직할시장 상대방 주학순
【원 결 정】대구고등법원 1984.2.22. 자 선고 83부9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가사,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4.04.12 / 시행일:

【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2드981 심판)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은 청구인 및망 청구외 1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망 청구외 1을 아버지, 청구인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것으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청구인은 그실망 청구외 1과 청구인 사이에 출생한 것이 아니라청구외 2와 성명불상의 남자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청구외 2는 피청구인을 출산할 당시부터 십수년간 청구인의 집에서 기거하여 왔음을 기화로 임의로 피청구인이망 청구외 1과 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양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망 청구외 1과청구외 2 사이에서 출생한, 즉망 청구외 1의 혼인외의 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망 청구외 1과의 소생이 아니고청구외 2와 성명불상의 다른 남자 사이에서 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각 제5, 6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청구외 3,4,5,6, 당심증인청구외 7,4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의 청구인 본인신문결과는 다음에 보는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 반하여, 위 갑 제1, 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 원심증인청구외 8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청구외 8,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망 청구외 1과 그의 처인 청구인 사이에는 딸만 9명 있었을 뿐 아들이 없었으며 이들은 부산 근교에서 비교적 큰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망 청구외 1은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하여 부산으로 왕래하던 1957년경 현재의 부산시청 부근에 있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청구외 2를 알게되어 그녀와 더불어 내연의 관계를 맺게 된 사실, 그러던 중망 청구외 1은청구외 2를 자신의 집으로 이주하여 거주케 하였고 이어 1958. 9. 6. 피청구인이 출생하게 되었던 바, 피청구인이 남자인 까닭에선지청구외 2는 그 이후에도 계속망 청구외 1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한편으로는망 청구외 1과 부첩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 한편망 청구외 1의 생시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가망 청구외 1이 1963. 7. 22. 사망한 이후 청구인은망 청구외 1의 조카인청구외 9를 양자로 삼아 1967. 8. 14. 그 신고를 마치고, 이어 그해 11. 28.에 이르러 피청구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그 친생부는망 청구외 1으로 바르게 신고하였으나 다만 그 친생모가 청구인인 양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망 청구외 1의 친생자임이 뚜렷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청구외 2는 1949. 12. 15.청구외 10과의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혼인관계는 이들 사이의 이혼심판청구가 확정된 1966. 7. 30.까지 계속되었던 바, 그렇다면 1958. 9. 6. 출생한 피청구인은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번복되기 이전에는청구외 10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결국 피청구인은망 청구외 1과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민법 제844조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를 부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와 부 사이에 동거의 사실이 결여되어 부에 의한 포태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처와 부 사이에 형식상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청구외 10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하하면청구외 2와청구외 10은 위 주장과 같이 1949. 12. 15. 혼인신고한 이래 1966. 7. 30. 이혼심판에 의하여 이혼될 때까지 호적상 그 신분관계가 남아있기는 하였으나 그실청구외 2는 1950. 5. 17.경청구외 10과 동거하던 집을 떠나 가출한 이래 그후 한번도청구외 10을 만난 사실조차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그렇다면 위 두 사람 사이에 동거의 사실이 전혀 결여되어청구외 2가청구외 10의 자를 포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이 명백한 이상청구외 2가 위 별거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와 관계하여 출산한 피청구인은청구외 10의 자로서 추정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망 청구외 1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홍복

부와 처사이에 동거의 사실이 결여되어 부에 의한 포태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부와 처사이에 형식상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민법 제84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등처분취소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공포일: 1984.04.12 / 시행일:

【원 고】 김두이(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외 1인)
【피 고】 마산시장
【변론종결】 1984. 3. 15.
【주 문】
 1. 피고가 1983. 7. 8. 원고에 대하여 보위 1435-1004호로 한 전자유기장사항(영업장의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의 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갑제1호증과 같다), 갑제1호증의 2, 갑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0. 9. 10. 피고로부터 전자유기장업의 영업허가를 받고 마산시 양덕동 7의 27에서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83. 7. 5. 피고에게 영업장의 소재지를 같은시 오동동 165의 5로 변경하고자 전자유기장사항(영업장의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달 8. 전자유기장은 불건전한 유기의 습관성을 내포하고 사행심 조장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인 관계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 도지사가 이정하는 특수지역인 공원, 관광호텔, 유원지 및 휴양지 등에 한하여 장소이전을 허가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이 정하여져 있는데 원고가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는 이러한 특수지역이 아니고 또한 마산시의 중심지로서 유흥가에 위치하여 공중위생이나 공중오락의 건전성 유지에 악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위 1435-1004호로써 그 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당초에 전자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장소는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이었는데 이를 임대인에게 명도하게 됨으로써 영업장의 소재지 변경이 불가피한 형편이었고 또 피고가 원고에게 전자유기장업을 허가한 이상 그 영업장의 소재지 변경신청은 그것이 공중위생상 또는 공중오락의 건전성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 하도록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는 구영업장소 보다 위와 같은 기준에 보다 적합한 장소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불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유기장업법 제3조,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기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허가청은 유기장의 설치 장소, 구조, 시설 또는 유기의 방법이 공중위생상 또는 공중오락의 건전성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허가의 신청 또는 허가 사항의 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영업허가를 받은자가 그 영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자유기장영업허가를 한 것은 유기장의 설치장소, 구조, 시설 또는 유기의 방법이 공중위생상 또는 오락의 건전성유지상 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음에 인하였다고 볼 것인 즉, 피고가 영업허가를 한 이상 앞에나온 각 규정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영업장소 변견신청에 의하여 이전하려는 장소가 종전의 장소보다 공중위생이나 공중오락의 건전성유지라는 공익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도록 기속을 받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영업장소 변경허가신청에 의하여 이전하려는 장소가 공중위생과 공중오락의 건전성 유지라는 공익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거나 또는 피고가 불허가 사유로 삼은 불건전한 유기의 습관성이 더 내포되고 상행심 조정과 경제적 낭비가 더 초래된다고 인정함에 족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허가 받은 장소인 마산시 양덕동 7의 27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게 되어 그 영업장 소재지의 변경이 불가피한 형편이었고 또 이전하려는 장소인 같은시 오동동 165의 5는 당초의 허가장소로부터 2키로미터 가량 상기한 시내 중심지로서 부근에 동종의 전자오락실 등 위락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종전의 장소에 비하여 보다 넓고 건물의 시설등이 양호한 점에 비추어 공중위생이나 오락의 건전성 유지상 보다 적합한 장소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피고가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영업장 소재지 변경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하였음은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시장,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수지역에 한하여 장소이전을 허가하도록 방침이 정하여져 있고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장소이전허가를 금지한다는 지시가 있었다 한들 이것이 그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전자유기장 사항(영업장의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의 불허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4. 12.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대여금청구사건 (민사,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포일: 1984.04.12 / 시행일:

【원 고】 이찬희
【피 고】 정용구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10.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피고가 그 명하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차용증서, 피고는 그의 인장이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최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2(채권 양도 양수서, 갑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소외 1의 증언(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2. 8. 31. 피고의 처 소외1을 시켜서 소외2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원고는 1983. 8. 28.소외 2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로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인 바, 앞에 나온 갑 제3호증의 1(최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양수인인 원고가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양도인인소외 2가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거나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승락하였다는 점에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건 양수금청구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익우(재판장) 이인재 김희근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2 / 시행일:

【특별항고인】 유철수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3.12.3. 자 83타403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이고 항고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를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원심결정이 재항고인의 이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위 규정이 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부적법한 항고라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의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이고 항고권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를 평등에 관한 헌법이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춘천지방법원 1984.1.27. 선고 83노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조동춘에 대한 부당해고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춘천주물공업주식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강정명의 결재를 받아서 실시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설사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위 법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확정사실에 의하면,근로자조동춘이 업무상의 부상에 의하여 그 휴업기간이 1981.12.31까지임에 불구하고 그 기간중인 같은해 11.14자로 해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이 위반죄가 성립된 후에 위 근로자가 동 해고를 승인하였다하여도 위 죄의 성립에 무슨 영향을 줄바 못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가. 부사장에 의한 근로자 부당해고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적극)
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중의 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사후승인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위반여부

가. 근로자 (갑)에 대한 부당해고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을)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의 아들인 공소외 (병)의 결재를 얻어 실시되었다면, 설사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가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근로자 (갑)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1981.12.31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중인 동년 11.14자로 해고한 것은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위반이며 그 후에 위 근로자가 동 해고를 승인하였다 하여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피상고인】 당진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6.3. 선고 83나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향후 치료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그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1982.11.11.부터 3개월간의 재활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비용으로서 금 2,372,000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예상기간이 지난 원심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위 재활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더 이상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그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려면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할 것이요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들어 실제발생한 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참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예상치료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예상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정되는 이상 현실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금의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9.4.24. 선고 77다703 판결;1962.1.25. 선고 4294민상285판결 각 참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향후치료비를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지출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적극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79.9.11. 선고 79다1059 판결 참조) 막연히 원고는 더 이상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더 이상 재활요법이 필요없다고 본 을 제2, 3호증은 원고가 재활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한 제1심 감정인의 1982.11.10.자 감정서보다 더 먼저인 1982.3.25.과 1982.6.7.에 각 작성된 문서이어서 을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재활요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본다)원고에 대한 이 사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필경 그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향후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적극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구하는 배상액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하며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예상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면 이를 들어 실제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예상치료비가 지출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이상 현실적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금의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향후 치료비를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지출한 바 없더라도 그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 그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적극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83.8.27. 선고 82노7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에 관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고 상대방이 감히 법규위반행위에 나아오리라는 것까지를 예견하여 그에 대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고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건 사고장소는 충남 강경읍과 전북 익산군을 연하는 23번 국도상의 같은 군 망성면 화산리 부평부락 입구의 노상으로서 노폭약 10미터(아스팔트 포장부분은 약 7미터)의 편도 1차선의 직선도로이며, 흰색 중앙선표시가 있고, 좌측(피고인 진행방향 기준, 이하 같다)으로는 위 부평부락에 이르는 소로가 정자형으로 연하여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건 사고당시 극동운수주식회사 소속의 트럭 6대와 함께, 대한전선주식회사 안양공장에서 이건 사고차량에 스크린케이블 3개(개당 무게2,624킬로그램)를 적재하고, 위 트럭 7대중 다섯번째의 위치에서, 앞차와 약 50미터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전북익산군 방면을 향하여 일렬로 나란히 진행한 사실, 이건 사고장소 부근에 이르러 짐받이 부분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위 도로의 우측변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운전의 자전거를 약 30미터 상거한 지점에서 발견하고 앞의 트럭을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면서 위 자전거와의 간격을 넓히고, 그 옆으로 진행하려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운전 트럭이 위 자전거 후방 약 9미터 거리에 접근하였을 때, 위 피해자가 사전에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아니하고,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고인 운전트럭에 주의를 기울여 뒤돌아 보지도 아니한 채, 갑자기 위 도로를 횡단키 위해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트럭의 진로 전방으로 진행하여 오므로, 피고인은 핸들을 죄측으로 틀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주행탄력으로 그대로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위 자전거를 충격, 쓰러뜨리고 피고인 운전트럭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압착한 후 정차하게 됨으로써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한편 위 피해자는 이건 사고당시 성인용 자전거의 짐받이 부분에 생선상자를 싣고, 위 도로의 우측변을 따라 피고인 운전트럭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타가, 이건 사고장소 부근에 이르러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여 후방에서 피고인 운전트럭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모르는 채, 피고인 운전트럭이 후방 약 9미터 거리에 접근하였을 때에야 도로 좌측변의 부평부락으로 진입키 위해 갑자기 좌회전을 개시하여 도로의 중앙선쪽으로 나아옴으로써 이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는도로교통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제차에 해당하는 성인용 자전거를 운전하던 자로서같은 법 제14조 제1항,제31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6조 소정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해자의 후방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추월하려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좌회전하거나 도로를 횡단코자 할 때에는 미리 위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고, 그와 같은 신뢰의 원칙상, 위 피해자가 사전에 방향을 전환하려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도 아니한 채 갑자기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트럭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할지도 모른다는 것까지를 미리 예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 발생의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또한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건 사고당시 위 피해자가 위 도로교통법의 제반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갑자기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트럭의 진로 전방으로 나오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그 옆을 통과하려고 하였음에 어떤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이 노폭 약 10미터의 편도1차선 국도로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자형으로 연하여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적을 울려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하고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제31조 제1항,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잘못도 없다고 하였음은 신뢰의 원칙 내지 자동차운전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본사건의 사고지점이 노폭 약 10미터의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이며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J)자형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자동차운전사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적을 울려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같은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위 사고발생에 대하여 운전사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함은 신뢰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거절사정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심판청구인, 상고인】 닛뽕빅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특허청 1982.12.30. 자 1981년 항고심판 절 제25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본원의장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장방형은 주지의 형상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의장과 같은 제품의 요부는 장방형의 몸체에 있음을 알 수 있고소론이 지적하는 중앙하단부 4각 요철면과 그 안의 화살표방향의 표시나 요철덮개판, 케이스정면에 2줄씩 요홈을 둔 것 등은 위와 같은 기본형상의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본원의장은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의장법 제5조 제2항,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본원의장의 몸체를 이루는 장방형은 주지의 형상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약간의 변형이 있더라도 기본형장의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여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이상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3.25. 선고 81나4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1, 2, 3, 4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5, 6, 7, 8, 9, 10, 11, 12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피고1, 2, 3, 4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1이 1977.9.29.23:00경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지경리 국도변에서 피고1, 2, 4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함으로써 원고1의 왼쪽 눈이 망막맥낙막변성 및 시신경 위축 등의 상처로 인하여 실명되기에 이른 사실, 원고2, 3은 원고1의 부모인 사실, 피고8의 아버지 소외인이 1977.10.7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1, 3을 대리한 원고2에게 원고1이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되므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돈 3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당시까지 소요된 치료비 200,000원은 별도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그 나머지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를 한 후 위 각 돈을 모두 지급한 사실, 합의를 한 1977.10.7 당시 원고1의 왼쪽눈은 시신경 주위의 심한 망막하출혈과 직접동공반응의 소실로 이미 실명되어 정상적인 시력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었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합의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합의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이건 합의는 보호자들 사이의 합의로서 원고측에서는 원고김 현철만 참여하여 합의서 본문에 합의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사후에 누군가가 난외에다가 영수금 및 가해자대표를 가필한 흔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그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김 영태는 그의 아버지인 원고김 현철이가 위 피고들과 본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음을 엿볼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김 현철이 본건 합의서를 학생인 피고장 광익의 신상을 고려하여 학교 제출용으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합의라면 직접 상처를 입은 원고김영태와는 어떤 관계에서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는지 원고김 현철이 원고김 영태의 대리인으로서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합의금은 얼마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손해배상의 일부에 대한 합의인지 전부에 대한 합의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 확정하여 원고들 청구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합의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피고5, 6, 7, 8, 9, 10, 11, 12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피고1, 2, 3, 4와 공동하여 원고1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 부합되는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1, 2, 3, 4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사건에 관하여 보호자들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당시 원고측에서는 원고의 부(갑)만이 참여하여 합의서 본문에는 합의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사후에 누군가가 난외에다가 영수금 및 가해자대표를 가필한 흔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 당시 합의서 작성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합의서가 원고의 부가 학생인 피고 (갑)의 신상을 고려하여 학교제출용으로 작성한 것인지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합의라면 직접 상처입은 원고와는 어떤 관계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지, 대리인으로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합의금을 얼마로 약정했으며 그것이 손해배상의 일부에 대한 합의인지 전부에 대한 합의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확정하여 원고청구의 당부를 가려야 한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진학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29. 선고 83노6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길말주 소유의 부동산을 공소외 대한식품종합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인출받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30,000,000원을 단기간내에 마련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바로 30,000,000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동인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회사명의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와 같이 30,000,000원을 마련하는 외에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위 회사로부터 7,000,000원내지 10,000,000원 범위내의 물건을 외상인출 할 수 있도록 계속 담보제공받기로 약정을 한 다음,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동액상당의 담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필경 논지는 사실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소외 대한식품종합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피고인 자신의 위 회사와의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전혀 없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또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담보하에 위 회사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려면 피해자 명의의 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수령증없이는 물품을 인수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 자신의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근저당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틀림없으니 이득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을 자신의 위 소외 회사와의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하였다면 그 같은 근저당권의 이용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 상고인】 신성화물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25. 선고 82나30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적 손해로서 원고 1에게 금 51,735,473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34,490,315원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위자료부분)를 기각한다.
 위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인은 1942.5.20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9세 5개월 남짓하고 그 평균여명이 36년인 사실, 위 망인은 위 사고당시 주식회사 한축의 대표이사 겸 녹십자 수의약품주식회사의 고문직에 있으면서 위 주식회사 한축으로부터는 월급으로 금 850,000원과 1년에 월급의 350퍼센트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위 녹십자 수의약품주식회사로부터는 고문료로 매월 금 100,000원씩을 각 지급받아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대표이사나 고문직은 육체노동이 아닌 정신노동에 해당하는 직종이므로 만 65세까지 그 직에 종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망인의 위 사고로 인한 재산적 손해액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도합 금 155,206,419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재산적 손해액을 계산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망인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원이 개개의 구체적인 경우에 그 사람의 경력,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는 있다 하여도 건강한 사람이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55세까지라고 함이 우리의 경험칙이므로 그 가동연한을 위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와 달리 인정하려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사정을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할 것인바(당원 1982.11.23. 선고 82다카841 판결 참조), 위 망인이 종사하던 대표이사나 고문이라는 직종이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일반 육체노동과는 다르다 하여도 그러한 직종의 가동연한이 65세까지라고 하는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원심이 그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수사정 즉 위 망인의 건강상태, 그 직업의 구체적인 내용,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정신노동에 해당하는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위 재산상 손해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며, 피고의 상고중 위 재산적 손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위자료)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니 그 부분은 상고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적 손해로서 원고 1에게 금 51,735,473원,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34,490,315원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위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법원이 개개의 구체적인 경우에 피해자의 경력,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이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55세까지라고 하는 경험칙과 달리 그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려면 그 근거가 될 특수사정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정신노동에 해당하는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청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25. 선고 80구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8.3.26 청주세무서에 부동산매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매매와 아파트건설사업을 하여 오다가 같은해 4.24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같은해 6.1 청주세무서장에게 사업의 종류를 업태 부동산, 종목 매매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같은해 6.26 사업의 종류란을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고유번호증(고유번호 생략)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1978.5.22. 청주시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아파트 건축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분양용으로 아파트건축을 시공하여 같은해 11.14. 청주시 (주소 1 생략) 대 3,887.91평방미터 지상에 ○○아파트(가)동 건평1,047.48평과 같은해 12.21. (주소 2 생략) 대 2,574.66평방미터 지상에 ○○아파트 (나), (다)동 건평 1,435.38평을 각 준공하여 취득하였는데 위 아파트 (가)동은 35세대로서 그중 11세대와 위 (나),(다)동 65세대는 모두 1구당 면적(전용면적, 이하 같다)이 25평 이하인 사실, 피고는 원고가 건축한 위 아파트 중 25평 이하의 부분은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등에 관한 조례 제 2조 소정의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은 자가 분양을 조건으로 1구당 25평 이하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1978.12.26 위 아파트 (가)동중 1구당 면적이 25평 이하인 11세대분에 대한 취득세를, 같은해 12.29 위 (나), (다)동 65세대분에 대한 취득세를 각 면제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1978.6.26 등록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고유번호중 상의 등록한 사업의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매매로서 원고는 위 조례 제2조 소정의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위에서 한 취득세의 각 면세처분은 잘못이라 하여 1979.12.5 면제했던 위 아파트 (가)동 11세대에 대한 취득세 1,086,564원, (나), (다)동에 대한 취득세 4,343,255원(각 가산세 포함됨)을 각 결정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 (1978.1.10 개정조례 제861호) 제2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자(당해 건축물의 준공 이전까지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분양을 조건으로 1구당 25평(전용면적을 말한다)이하로 구획된 10세대이상의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집단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택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하지 아니한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면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아파트 준공당시 위 조례 제2조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기 이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님이 명백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사실상 위 조례 제2조는 해당하는 건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준공시까지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례 제2조의 면세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행정처분의 공정성 내지는 불가변성에 관한 법리오해, 가산세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한 아파트건설, 분양과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1978.1.10 개정 조례 제861호) 제2조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자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1978.1.10 개정조례 제861호) 제2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자가 분양을 조건으로 1구당 25평이하로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사실상 위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건축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례 제2조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기 이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례 제2조의 면세대상자가 될 수 없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한강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누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0.4.2 소외 이천물산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망 소외인(1981.2.23.사망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동인의 위 재직기간 중 1977년도 귀속근로소득 및 인정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금 30,343,904원, 방위세를 금 6,068,780원으로 각 결정하고 그 중 위 소외 회사로부터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인 종합소득세 금 26,786,772원, 방위세 금 4,973,933원을 각 공제한 후 관계세법에 따라 산출한 종합소득세 금 3,912,261원, 방위세 금 1,313,816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소외 회사가 1978.11.20. 망 소외인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금 30,342,758원, 동 방위세 금 6,068,551원을 각 원천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그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을 각 확정하고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는 전제하에 원심판시 세액산출과정을 거쳐 이건 부과처분중 종합소득세금 676원, 방위세금 27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명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8. 선고 83구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소론과 같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소론 교통부령 제724호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같은법 제59조에 규정한 운행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행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운행정지처분에 의하여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로 피고의 판시 운행정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교통부령 제724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의 법적 성질
나. 자동차 운행정지처분시 고려하여야 할 제이익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 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법규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소정의 운행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행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운행정지처분에 의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박언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고, 상고인】 강충신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9.19. 선고 82나36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판시 별지목록 기재의 토지 2필지는 원고가 사정을 받은 임야에서 분필된 토지라는 사실과 그 토지에 관하여 피고 송 영인 앞으로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된 후 피고 박 동준을 거쳐 피고 강 충신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었다는 사실들을 그 판시와 같이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송 영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가 위 피고의 승계취득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80.8.26. 선고 79다434 판결 참조) 피고들은 피고 송 영인이 이를 그의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주장할 뿐 그의 선대가 이를 원고로부터 승계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경유된 피고 송영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달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등기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박 동준, 강 충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관계증거(갑 제1,2,3,5호증)에 의하면, 원판시 토지 2필지는 피고 송 영인이 1965.6.29에 그 이름으로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마친 고양군 지도면 토당리 22의 3 전 403평에서 분필된 토지로서 그 토지에 관하여 피고 송 영인 이름으로 된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원고 박 언석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1965.6.23에 특별조치법(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보인다)에 의하여 변경하고 이에 의하여 경유한 등기인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바, 피고들도 원심에서 피고 송영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그런데위 특별조치법 제10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농지로서 토지대장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 시효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이동법 제5조 소정의 확인서와 보증서를 첨부한 신청에 의하여 토지대장상 명의를 변경한 다음, 그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한 신청에 의하여 경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그 법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이고(당원 1978.12.13. 선고 78다564 판결) 이와 같은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원심이 인용한 당원의 판례는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송 영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등기추정력을 부정하고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측의 주장과 입증이 없다 하여 그 말소등기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에는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주장과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의 책임은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측에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1.3. 선고 83구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이 정하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의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라는 규정은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법인의 고유목적이 아니더라도)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토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연건평306평 9홉 5작의 건물은 전면에 본관건물 그 뒤편에 연하여 2층 건물 및 창고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건물을 원고 은행 을지로지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위 건물을 헐고 그곳에 새 건물을 지어 그 을지로지점의 영업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1978.12.22 지하 2층 지상 5층 지상건축면적 2,760.6평방미터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새건물을 짓는 동안 위 을지로지점의 은행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임시영업소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하였으나 은행지점의 주소를 변경하려면 다른 은행점포와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국은행의 주소변경인가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조건에 맞는 건물을 물색하느라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다가 1980.3.11에야 비로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의 12 지상의 임차건물로 주소변경인가를 얻어 임시영업소를 옮겼으나 그 이전 전인 1980.2.26 서울지하철 2호선(을지로통)공사가 착공되어 을지로 6가 대로변에 위치한 위 영업소신축공사장 앞에 바로 지하굴착공사가 시작되고 을지로통 전체가 차량통제구역이 됨으로써 그 곳에서 영업소신축공사를 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되어 원고는 부득이 건축공사가 가능한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하고 구 건물을 헐지 않은 채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기개시일 현재 그 건물에 책상, 의자, 캐비넷, 사무용 기계, 냉. 난방기 및 냉각탑, 금고, 전화교환대등 원고 은행의 50개 시내지점의 사무용품 등을 보관하고 그 곳에 원고 은행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위 건물 및 집기류를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에 대하여는 화재보험, 사무용비품 등에 대하여는 동산종합보험에 각 가입하고 있으며 위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전무하여 위 건물은 원고가 집기류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건축물이고 이 사건 과세토지는 위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의 면적이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이와 같은 원심인정은 정당하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토지는 위 전단설시의 규정에 따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소정의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뜻이라는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의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라는 규정은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태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호
【피고, 상고인】 천흔지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유록상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2.18. 선고 80나3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갑 제2호증(환매권 포기각서)의 기재내용과 피고 천 흔지가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을 소외 지 성환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위임장, 매도증서, 인감증명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소론 환매권 양도의 약정은 국가가 판시 부동산을 원소유자인 피고 천 흔지에게 다시 환매할 경우 위 소외인이 피고 천 흔지의 명의로 환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환매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피고 천 흔지가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것이었다고 풀이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 천 흔지와 소외 지 성환사이의 환매권포기약정이 원판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었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환매권양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에서 본바와 같이이 사건 환매권의 양도를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었다고 보는 이상 그 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1차적으로 소외 지 성환이 피고 천 흔지에게 지급한 환매권매수 대금 100,000원과 국가에 대신 납부하기로 하여 납부한 환매부동산의 대금 1,098,400원을 합한 1,198,400원이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싯가 2,196,800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었는 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로 그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 천 흔지는 군경리장교로 10여년간 복무한 경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군용지로 징발 사용되고 있을 때인 1973.10.8에 이를 소외 최 금열로부터 평당 330원에 매수하였다가 1974.3.14 국가에게 평당 800원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어 판시매매계약이 같은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인한 매매계약이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1)원판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국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기로 결정하여 환매수속상신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매수인인 소외 지 성환이 어떠한 경위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소외인 이 그 사실을 매도인인 피고 천 흔지에게 고지하여 주었어야만 할 의무는 없었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매수인인 소외 지 성환이 100평의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양도인 것처럼 피고 천 흔지를 오신시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환매권포기각서를 쓰게 한 것이라는 주장은 원심이 배척한 부분으로서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원심판결에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결국 소외 지 성환에게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있었고 위와 같은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전제에 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론과 같이피고 천 흔지가 원판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군용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국가가 원소유자에게 환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싯가보다 저렴하게 평가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의사결정의 동기의 착오는 될 수 있을지언정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은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소론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관계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가.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 포기약정을 매매계약으로 본 사례
나. 환매권 양도약정이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다. 환매권 양도계약 체결시 국가에 의한 환매수속상신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환매권 양수인과 기망행위
라. 토지상황의 부지로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동기의 착오

가. 피고가 부동산에 관한 환매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한 환매권포기약정은 국가가 위 부동산을 원소유자인 피고에게 다시 환매할 경우 위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환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환매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피고가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므로 위 포기약정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라 볼 것이다.
나. 환매권양도계약에 의하여 환매권 양수인이 양도인 명의로 환매하여 대금을 납부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동 양도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1차적으로 소외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환매권매수대금과 국가에 대신 납부하기로 하여 납부한 환매부동산의 대금을 합한 금액이 당시의 부동산시가와 비교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이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환매권양도계약 체결당시 국가가 본건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기로 결정하여 환매수속상신중에 있다는 사실을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그 사실을 양도인인 환매권자에게 고지하여 주었어야만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
라.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양도계약체결시에 목적부동산이 군용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국가가 원소유자(환매권자)에게 환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의사결정의 동기의 착오는 될 수 있을지언정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는 경우로는 볼 수 없다.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2.10.26. 선고 82구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 결과를 인용함으로써 치안본부소속 고속순찰대 제3지구대 서무담당자인 원고는 당직근무를 하거나 당직이 일시 부재시에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제3지구대에 무전으로 연락이 오면 이를 수령하여 사고장소에 견인차를 보내주고 수리할 정비공장을 지정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0.10. 중순 대구시 소재자동차 정비공장을 경영하는 소외인에게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 및 고장차량을 위 소외인의 공장에 많이 보내주겠다면서 위 소외인 소유 케이 303승용차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을 싸게 팔라고 하여 금 35만원에 매수함에 있어 그날 금 15만원만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한 후에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1981.2. 중순경 사고 및 고장차량을 많이 보내준다는 조건으로 이를 포기시켜 합계 금 35만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을 원고의 비위사실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보건대,원심이 인용한 을 제4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비위 사실과 같은 공소사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에 불과하므로 같은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루는 이 사건에서는 그 기초가 된 증거관계를 살펴봄이 없이 만연히 위 형사판결의 내용만에 의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검증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에게 자동차를 팔았다는소외인의 일부진술외에 원판시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 한편 위 검증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치안본부소속 고속순찰대 제3지구대 서무담당자로서 당직근무가 면제된 자이고(기록 203면 참조) 고속도로상의 사고 및 고장차량에 견인차를 보내주고 수리할 정비공장을 지정하는 업무는 2인 일조로 24시간 근무하는 당직근무자의 업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견인차를 많이 불러 주겠다는 약속을 미끼로 이 사건 매매차량의 대금을 시가보다 싸게 결정하고 잔대금을 포기시켜 이득을 취하였다는소외인의 진술기재 부분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원고가 1981.1.27경에소외인에게 동인의 공장장인 주 성식을 통하여 액면 50만원권 자기앞수표(원고는 제일은행 산격동지점 발행이라 한다)1매를 교부하고 금 20만원을 공제한 금 30만원의 현금을 반환받은 점에 대하여는 동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금 20만원은 이 사건 차량의 잔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소외인은 1980.10.경 사고난 원고 소속 고속순찰대순찰차량의 수리비 42만원중 당시 금 22만원을 받고 남은 잔금 20만원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주 성식도 검찰진술에서는소외인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가 법정진술에서는 무슨 명목이었는지 잘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소외인이 주장하는 수리비가 1980.9.22에 사고난 위 순찰대소속 312호 차량의 수리비금 413,000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 수리비는 1980.9.30 동액의 국고수표로 지급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기록 234 내지 241면) 이에 비추어 동인의 진술은 허위진술로 보이고, 다른 고속순찰대 차량의 수리비 채권이 있어 그 일부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라면 그 수리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고속순찰대 소속 차량의 수리비를 어떠한 이유로 원고 개인이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또한 그 당시 그 주장과 같은 차량잔대금 20만원이 남아 있었다면 원고가 개인수표로 결제하고 있었던 마당에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30만원을 그대로 돌려준 이유가 무엇이었는 지 등을 소상히 밝혀보지 않고서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이 믿을 수 없거나 믿기 어려운소외인의 진술만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한 조치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취소청구사건에서 원심이 인용한 을 제4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비위사실과 같은 공소사실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에 불과하므로 같은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는 그 기초가 되는 증거관계를 살펴봄이 없이 만연히 위 형사판결의 내용만에 의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변상판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인규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피상고인】 감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2구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감사원법 제36조,제40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초에 피고가 1982.4.28자로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1981.11.10자로 한 변상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변상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 광주고등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원 고】 원고
【피 고】 여수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12. 18. 원고에게 한 197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806,941원, 198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873,121원, 198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941,81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1. 12. 18.에 원고에게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8, 9, 갑 제7호증의 2, 3,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8, 19, 을 제13호증의 13, 을 제14호증의 3의 각 기재(단, 위 갑 제7호증의 17, 18의 기재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광주시 (지번 생략)에서 (상호 생략)라는 옥호아래 의약품 매업을 경영하는 자인데 1976. 5. 7.에 여수시 (지번 생략)에서 (상호 생략)약국이라는 옥호아래 양약도매업을 개시하고도 위 여수시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아우이며 사용인인 소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등록증을 교부받고 위 영업을 하여 온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여수시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세액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8, 19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조 제5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조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동법 제5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사유 ③ 사업개시 년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년월일 ④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7조 제3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며 사업자의 등록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제출과 함께 부가가치세제의 원할한 운용의 관건이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에게 등록의무를 과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1항, 제17조 제2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산세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행정벌적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명의상 사업자의 등록이 있을뿐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을 경우 실질사업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동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상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사업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동법 제6조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사업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 세무서장은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명의상 사업자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확인된 실질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여 명의상 사업자에게 등록증이 교부되고 그후 실질사업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의 사업자등록명의의 위장을 결코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꾀하여 부가가치세제의 원할한 운용을 저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실질사업자에게 가산세와 같은 행정벌을 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실질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다만 전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과세년도의 부가가치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동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김상기 강병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사업자가 동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꾀하여 등록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한 행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명의상 사업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한 후 실질사업자가 확인된 경우라도 이는 당초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이 경우의 사업자등록 명의의 위장을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꾀하여 부가가치세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실질사업자에게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할 수는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4.04.10 / 시행일: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유영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4.1.13. 선고 83노1259,83감노2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과 감호요건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해당의 감호요건사실을 설시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사실에 관한 판시없음을 전제로 거기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이유없다.
 그리고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기수임과 미수임을 모두 포함한다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그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른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도 이유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