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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321,2심-대법원,2013두1286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8. 1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감염성 심내막염, 다발성 색전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고 요양을 받아 오던 중 2010. 10. 11. 피고에게 ○○○○○ ○○○○○○ 주치의의 폐질확인서를 첨부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신정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현재 폐질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10. 12. 31.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어 폐질등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치의(○○○○○ ○○병원) 소견
(가) 폐질확인서
- 2008. 8. 27.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한 다발성 뇌경색 발생하여 좌측 편마비가 발생함. 이로 인해 침상생활 및 휠체어 이동 가능한 상태임.
- 상기 장애 지속, 추후 인지기능 장애, 뇌경색 재발 등 가능함.
- 향후 치료예상기간 2010. 10.부터 평생
(나) 사실조회결과
- (원고의 2010. 12. 31. 상병상태가 증상호전 즉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다발성 뇌경색으로 좌측 상하지에 경도의 근력약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인지기능검사에서 인지기능장애는 없었음. 2010. 11. 25. 원고는 지속적인 항혈소판제 약물복용을 요하는 상태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는 아니었음.
- (원고의 상병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지속적인 약물복용과 재활치료를 요하지만 일생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 이상으로 생각됨.
- (2010. 12. 31. 이후 원고의 치료내역과 향후 예상치료)2010. 12. 31. ~ 2011. 10. 31. 본원 신경과 외래에서 혈관확장제와 뇌세포활성제를 처방받았음. 뇌경색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복용을 요하며, 후유증상은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요함.
(2) 피고의 자문의 소견
(가) 자문의사회
폐질등급 해당 안 되고, 증상 고정 상태로 2010. 12. 31. 치료종결
(나) 공단본부 자문의사
원고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수행이 독립적으로 가능하며, 반신 운동력 약화 증상으로 상지 사용 및 장거리 보행시 불편한 정도의 후유증상이 남아 있음. 따라서 폐질등급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로 판단됨.
(3) 법원의 신체감정의 소견
(가) ○○○○○병원 신경과 소외1
- 원고는 전동횔체어를 타고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좌측 수부와 양측 무릎관절 강직 심하고 특히 밤에 양측 상하지 저림감 많이 호소함. 근력 검사상 양측 상하지 근력 척도 4의 무력이 관찰됨.
- 향후 이차 예방 위한 항혈소판제 약물복용은 필요하나 뇌경색의 경과상 현시점에서 2008년의 뇌경색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원고는 단순 노무(일반 사무직 포함)는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심한 육체 노무가 아니라면 현 상태의 무력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나) ○○○○○병원 순환기내과 소외2
- 심장의 경우 자각 증상은 없음.
- 심내막염 이후에는 지속적인 투약과 관리는 필요함.
- 업무상 못에 찔린 것은 감염성 심내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내과적으로 노무 종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로 인한 폐질의 정도가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등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질등급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폐질등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장해급여처리결과알림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7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1. 업무상 재해를 입고 "양측 종골 관절 내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 좌측 하퇴부 좌상"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10. 2. 16. 치료종결 후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좌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주치의 23도, 피고 자문의 35도, 우족관절의 운동범위는 주치의 19도, 피고 자문의 25도로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상이하여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사회에 참석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불참의사를 표시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24.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좌족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우족관절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우족관절의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인 점은 인정하나, 좌족관절의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 역시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족관절의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발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배굴 20도, 척굴 40도, 외번 20도, 내번 30도(이상 합계 110도)이고, 운동기능장해의 정도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며,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이면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면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 좌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기재(원고 좌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합계 22도 또는 23도로 보고 있음)가 있으나, 이는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으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점, ②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능동적 운동각도가 배굴 10도, 척굴 20도, 대번 0도, 외번 5도(이상 합 계 35도), 수동적 운동각도가 배굴 10도, 척굴 25도, 대번 5도, 외번 10도(이상 합계 50도)이며,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에 따른 좌측 족관절운동범위는 30도(정상의 경우 : 110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하고,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 시에는 피감정인의 주관적 반응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도 좌족관절의 운동각도를 배굴 10도, 척굴 25도, 내번 0도, 외번 0도(합계 35도)로 보고 운동범위 제한 에 따른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항으로 본 점, ④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 능동적 운동각도만 보더라도 합계 35도에 달하여 평균 운동가능각도인 합계 110도에 비하여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 좌족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은 운동가능영역이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 제한되어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4133,1심-대구고등법원,2009누12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7.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311,1심-부산고등법원,2009누66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0. 28. 12:40경 자재를 싣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1.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 24. '원고가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재해발생 무렵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공사에 2008. 11. 25.경 입사하여 전기기사로 근무하면서, 현장사전답사, 견적서 제출, 현장작업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경 본태성 고혈압(170/100mmHg) 진단을 받았고, 호흡곤란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고,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뇌내출혈, 입원 4주(2010. 10. 28.부터 2010. 11. 28.까지), 통원 4주(2010. 11. 29.부터 2010. 12. 28.까지) 소견, 신경학적 검사에서 신체 우측 통증은 평반응을 나타내며, 관절은 자발적인 운동 보이며, 의식상태는 몰림반응으로 동공반사는 온전하다는 소견임
(나) 피고측 자문의
두부 CT상 좌측 뇌 기저핵부 뇌출혈이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는 없고 기존에 본대성 고혈압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다) 사실조회회신(○○○병원)
뇌내출혈의 발병원인은 고혈압, 혈관기형 또는 뇌동맥류 파열 등이 있고, 그 증상은 두통, 경련, 의식저하 등 다양함 뇌내출혈을 일으키는 혈관은 혈압변동에 예민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압변동을 유발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혈압변동을 유발케 하는 요소들과 뇌내출혈의 연관성을 추정해 볼 수 있음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고혈압 관리를 해오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흡연,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557,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인바, 요통과 하지방사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1. 1. 3. 수핵제거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받았고, 2011.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11. 3. 8. '이 사건 상병은 MRI상 파열성 디스크 확인되나, 업무내용상 심한 충격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1호증의 4, 갑2호증 내지 갑4호증의 6, 을1호증의 1, 2,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7. 5.경 ○○○○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였는데, 2008. 3. 4. 택시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3중 추돌사고로 인해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1일 12시간의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 요철 등으로 인한 충격이 허리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는바, 위와 같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07. 7. 5. ○○○○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한 후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주간 근무시간은 04:00~16:00, 야간 근무시간은 16:00~다음날 04:00)를 하였는데, 주야간 근무가 바뀌는 당일은 24시간 근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4. 22:50경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 소재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일시정지 중인 소외1 운전의 생략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경추부 염좌에 대해 치료를 받았다.
(다) 한편, ○○○○에 근무했던 택시운전기사 중 허리 관련 질환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사람은 없다.
(2) 의학적 소견 등
(가) 피고 자문의 소견 등
○ MRI 소견상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있으나, 급성손상에 의한 손상으로 보기 어려움(퇴행성 변성 동반). 작업력 검토 요함
○ MRI 소견상 제4-5요추간 추간판 변성 및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됨. 작업력 검토 후 재평가 요함
○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함. 택시운전은 전신 진동에 노출작업이 아니며, 좌식 작업자세로 허리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연성 소견으로 관찰됨
○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급성 파열임이 분명한데, 급성 파열은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이벤트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급성 파열은 사고나 외부의 어떤 외력에 의해 파열한다고 판단하며, 업무와 관련된 이벤트가 있어야 함. 누적손상에 의한 것이 아닌 걸로 판단되는 상태에서는 업무 중 급성 이벤트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음
○ 일단 2008. 3. 4. 교통사고와는 무관함을 유추할 수 있음. 탈출정도나 압박정도로 보아 그 정도의 탈출이 있었다면 약 3년을 기다렸다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이는 골극과 추간판 높이 감소임. 그 정도는 연령대비 비슷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임
○ 원고의 요추에 병적인 변성(고도의 추간판 변성과 추체변연융기)은 없음
○ 대체로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이 타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5, 을2호증의 1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까지 3년 6개월 정도 1일 12시간 정도 택시운전을 하고, 2008. 3. 4.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2008. 3. 4. 발생한 교통사고 이후 경추부 염좌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았을 뿐 허리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택시운전은 그 작업자세에 비추어 볼 때 허리부담이 적은 업무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요추부위는 통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급성 파열로 보이는데, 이를 뒷받침할 업무수행 중의 사고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인 2009. 5. 3. 17:19경 시흥시 은행동 ○○○학교 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도로에서 택시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행인들에게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09.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09. 7. 16. 불승인처분을 하였고，원고가 2011. 1. 27.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1. 1. 28. 동일한 재해에 대한 재신청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10 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총콜레스테롤수치가 정상치보다 약간 높았을 뿐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소외 회사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운행시간, 무리한 사납금 부담 등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가) 원고는 2008. 4.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택시 1대가 원고에게 배정되어 정해진 출·퇴근시간 없이 그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면서(원고의 거주지는 시흥시 신천동이었고, 택시의 영업지역은 서울이었다) 자유롭게 운행 하였다.
(나) 원고의 1일 사납금은 127,000원이고，매월 26일분(2월은 24일분)의 사납금을 입금하였으며，회사로부터의 월급은 약 80만 원 정도였고, 월급 및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택시 운행수입이 원고의 총수입이었다.
(다) 원고의 2009년 4월 택시 주행시간 및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고 5월에는 1일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3일까지 계속 휴무하였다.

일자123456789101112131415

주 행
시간10시
간
21분11시
간
14분16시
간
9분8시
간
37분휴무9시
간
33분11시
간
17분11시
간
39분10시
간
24분10시
간
47분13시
간
39분휴무14시
간
30분7시
간
6분11시
간
26분

영 업
시간6시
간
21분6시
간
3분10시
간
29분4시
간
17분5시
간
41분6시
간
30분5시
간
45분6시
간
4분6시
간
30분7시
간
36분8시
간
8분4시
간
19분6시
간
24분

일자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

주 행
시간6시
간
22분13시
간
6분9시
간
58분휴무13시
간
18분12시
간
49분12시
간
54분12시
간
52분휴무12시
간
24분10시
간
47분12시
간
32분12시
간
39분

영 업
시간3시
간
45분8시
간
22분6시
간
20분7시
간
3분7시
간
52분7시
간
21분7시
간
12분6시
간
46분6시
간
26분7시
간
5분7시
간
15분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08. 4. 16.자 건강검진에서 신장 169cm, 체중 68kg이었으며，혈압은 110/60mmHg, 총콜레스테롤은 284mg/dL로 측정되어 고지혈증이 의심되어 2차 검진이 요망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9. 4. 14. 자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 269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54mg/dL로 측정되어 이상지질혈증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나) ○○○○○○ ○○병원의 응급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 2~3회, 1회당 소주 2~3병 정도를 마셨고, 하루 1갑씩 30년 정도를 흡연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날 및 2일전 술을 많이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소외 회사, ○○○○○○공단○○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09년 4월 택시 운행내역에 의할 때 주행시간이 다소 긴 편이긴 하지만, 이는 출퇴근시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휴무일도 6일이 있으며, 주행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는 등 피곤할 때는 스스로 운행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볼 때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2일 전부터 계속 휴무해 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당일에도 택시영업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발병 당시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격한 혈압상승을 가져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 원고에게 고지혈증이 있었음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고，그와 같은 위험 원인들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0. 8. 8. 20:51경 올림픽 공원에서 운동 중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병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심장인성 쇼크, 허혈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거미막밑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1. 8.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심장질환으로 업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 7.부터 경영진단실로 발령받아 잦은 출장과 감사 업무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등
(가) 원고는 1995. 2.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 7.부터 경영진단실 1팀 차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주된 업무는 진단, 감사 업무로서 진단, 감사를 위한 계획서 수립, 현장출장 및 전반적 감사실시, 감사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원고는 2010. 8. 4.부터 2010. 8. 6.까지 소외 회사의 투자법인인 ○○○○○○○○(주)의 사업 감사를 하였고, 2010. 8. 7.경 노트북으로 보고서 작성업무 등을 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7. 26.부터 2010. 7. 30.까지 휴가를 갔고, 그 기간 중 2010. 7. 27. ○○메디칼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2) 발병경위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7:30경 기상하여 골프연습장에서 라운딩 한 이후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날 20:00경 올림픽 공원 근처를 뛰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의 종합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2005. 6. 28. 종합검진결과 : 비만도 121. 7%(높음), 혈압 140/90, 콜레스테롤 305mg/dl(정상치 130-240) 높음(경맥경화증 위험 높음), 중성지방 519mg/dl(정상치 30-160) 높음(고지혈증)
②2008. 5. 14. 종합검진결과 : 비만도 23.9%(높음), 혈압 120/70, 콜레스테롤 293mg/dl 높음(동맥경화증 위험 높음), HDL 콜레스테롤 71mg/dl(정상치 30-70) 높음(관상동맥질환 위험 높음), 중성지방 285mg/dl 높음(고지혈증)
③2010. 7. 27. 종합검진결과 : 혈압 180/140, 콜레스테롤 314mg/dl 높음(동맥경화증 위험 높음), 중성지방 351mg/dl 높음(고지혈증)
(3) 의학적 소견
(가) 관상동맥질환이란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이 있는 병적 상태를 일컫는 말로 관상동맥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침착하여 혈관내경이 좁아져서 심근 혈류 장애를 초래하는 혈관질환이다.
(나) 죽상경화증은 고콜레스테를 혈종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심인성 쇼크, 저산소성 뇌손상, 급성 심근경색에 의할 것으로 추정되는 심장성 쇼크로 심폐소생술 시행 후 소생한 환자임
요골동맥을 통한 혈관 조영술 결과 혈전으로 인한 좌전하행 관상동맥의 경련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있었으나 원위부 혈액흐름이 유지되는 상태로 관상동맥중재술은 시행하지 않고, 혈관확장제, 혈관주사투여는 유지함
뇌출혈에 대한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고, 혈관 조영술과 MRI, CT상 특이한 원인을 알 수 있는 소견은 보이지 않음
(라)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경우 원인불명의 심실세동이나 급성관동맥증후군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다행히 심장기능은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기능손상의 진단을 받았음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8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경영진단실로 발령받은 이후 출장과 감사 업무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년 이후 건강검진결과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를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며칠 전 휴가를 다녀왔고, 그 이후의 출장도 3일 정도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도 아침에 운동을 한 후 올림픽 공원을 뛰다가 갑자기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후유증상관리기간연장불승인결정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요영내역
(1) 원고는 2006. 1. 6.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경골 근위부 골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다가 2006. 12. 29. 치료종결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7,698,27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 제77조에 후유증상 진료제도에 관한 개괄적인 규정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산재보상법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에 아무런 규정도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는 후유증상의 진료 대상이 되는 후유증상, 그 대상의 인정기준 및 후유증상별 진료인정기준, 진료기간 등 후유증상 진료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처리규정')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련 내용
(가) 후유증상은 산재보상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으로서, 이 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1]에 해당하나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증상을 의미한다. 피고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휴유증상이 있는 산재장해자 중 후유증상 대상자(후유증상관리 진료대상자)를 결정한다.
(나) 피고는 후유증상 대상자에게 장해등급, 후유증상, 지정의료기관,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한다.
(다) 피고가 직권으로 후유증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산재장해자가 후유증상 관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출(후유증상 대상자가 진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라) 관절의 손상 또는 골절에 따른 후유증상
○ 진료기준
- 관리범위 : 관절 내 손상에 따른 관절염에 대한 투약관리, 관절 불안정, 관절구축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무혈성괴사 조기발견 위한 정기검진, 진동장해에 대한 투약관리
- 적용대상 :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으로 관절 내 손상 또는 관절 내 골절에 따른 후유증상이 있는자,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으로 불안정, 관절구축이 있거나 관절염 관리가 필요한 자,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으로 진동장해에 따른 후유증상이 있는자
○ 단위기간 및 연장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다. 원고의 후유증상 진료
(1) 원고는 2007. 8. 22.경 유효기간이 치유종결일 다음날로부터 2년 후에 해당하는 2008. 12. 29.까지로 된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은 후, 1회 연장하여 유효기간 2010. 12. 29.까지 합계 4년간의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고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0. 11. 26. 피고에게 후유증상서비스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3) 피고는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고」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왔으며 계속적 치료가 중단될 경우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다는 소견서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기간이 4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후유증상관리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후유증상은 진료제도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상병 또는 질병의 특성으로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병발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간단할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하여 증상악화나 합병증을 예방할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내지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요양급여에 의한 진료와 구별되어 후유증상 관리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장해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유지·관찰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후유증상 진료제도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사업예산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요양급여를 받은 바 있어 그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점, 원고는 피고가 마련한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치료종결 다음날부터 2010. 12. 29.까지 합계 4년간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간은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상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장의 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후유증상 진료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원고의 증상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2644,2심-대법원,2013두791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12. 22.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자로서 2007. 6. 17. 방진복을 입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낀 후 '제4-5번 요추간 디스크탈출증, 제5-6번 경추간 디스크탈출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다는 사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0. 12. 28. 피고는 MRI 상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 없고 재해 경위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엿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평소 업무는 목과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8. 6. ○○병원에서 최종 진단은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3,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법원의 ○○여자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시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먼저, 원고는 2010. 2. 22.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후인 2010. 10. 8.에야 비로소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② 원고는 1997. 12. 22. 입사하여 2003. 9. 경까지 PSR 공정, 그 다음부터 2004. 11.경 까지 해체 공정, 그 다음부터 2007. 8.경까지 PSR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해체 공정은 동박적층판 위에 형성된 이미지 불량 유무를 확인하고 검사 후 표면처리가 완료된 제품은 프레스 작업을 한 후 제품과 부자재 등을 분류하여 출하하는 공정으로 허리나 목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공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다음으로 PSR(PHOTO SOLDER RESIST) 공정은 동박에 각층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구멍을 뚫어 표면과 홀에 전도성을 부여하고 최종 외층에 이미지 생성 후 잉크로 패턴을 보호하고 표면처리를 실시하는 자동화 공정이고, 원고를 포함하여 3명 내외의 오퍼레이터들이 이를 담당하였는데, 그 공정 중 인쇄기를 통하여 인쇄된 PCB를 수취하여 노광기에 투입하는 과정, 노광기를 거쳐 나온 ,PCB를 수취하여 현상기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25개의 PCB 판넬이 자동으로 적재된 무게 18 ~ 20kg 정도의 PCB 렉 1개를 들어서 투입 컨베이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작업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수취된 PCB 렉을 바닥 아래로 잠시 내려 놓았다가 노광기 또는 현상기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으나, 1개의 PCB 렉에 PCB 판넬 25개가 적재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8 ~ 10분 정도이고 원고가 1일 평균 운반 취급하던 PCB 렉의 수는 26~40개 정도에 불과한 점, PCB 렉을 들어올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리에 별다른 부담이 없는 작업으로 보이는 점, PCB 렉을 바닥에 내려 놓거나 바닥에 내려 놓은 PCB 렉을 들어올리는 작업은 전형적인 작업이 아니고 그 작업 회수도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PSR 공정에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 역시 허리나 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원고는 2005. 9. 6.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1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 추간판팽윤증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⑤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요추와 경추에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나 신경근 압박의 소견은 불분명하고, 영상 검사에서 퇴행성 소견의 기왕증이 있는바, 업무상 재해의 기여도는 일부만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928,2심-대법원,2012두2544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방문교사 및 팀장으로 일 하던 중 2010. 8. 28.(토요일) 05:30경 집에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뇌교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10. 10.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2. 29.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1. ○○○○지소에서 ○○○○지소로 발령이 나면서 평소 10분이 걸리던 출근시간이 1시간 20분 내지 1시간 30분으로 늘어났다. 또한 ○○○○지소의 경우 같은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지소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거주지가 흩어져 있어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는 데에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관리하는 교사들이 연이어 퇴사함으로써 그 교사들이 관리하던 학생들까지 원고가 떠맡게 되어 원고의 업무가 가중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오전 7시에 집을 나와 밤 11시가 되어서야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했고, 휴일에도 대형마트 등을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하느라 쉬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04. 5.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지소에서 방문교사 및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4. 1.부터 ○○○○지소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위 지소 1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주 5일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는데, 원고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출퇴근시간을 추정해 보면, ○○○○지소 근무 이후 원고는 대체로 09:00경 정도 출근해서 21:00경이 조금 넘어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 원고는 출근 후 오전에는 팀원들 관리 및 수업준비 등의 일을 하였고, 13:30경 이후에는 학생들의 집을 주 1회에 한 번씩 방문하여 개별적인 학습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와 같은 팀의 교사 중 3명이 2010. 5. 28, 2010. 7. 22., 2010. 8. 13. 각각 퇴사하였다. 2010년경 원고가 관리하던 회원 수는 1월 116명, 2월 119명, 3월 127명, 4월 130명, 같은 해 5월 115명, 6월 113명, 7월 135명, 8월 126명이었고, 소외 회사 ○○○○지소 2팀장의 관리회원 수는 2010년 4월 204명, 같은 해 5월 202명이었다.
(마) 원고는 2010. 5. 15.(토요일) 및 같은 달 23.(일요일) 홈플러스 ○○점에서의 판촉행사를 위하여 휴일근무를 한 적이 있고, 그 이외에 확인되는 휴일 근무내역은 없다.
(바) 원고는 2008. 11. 8. ○○○내과의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혈당이 114mg/dL, 지질(트리그리세라이드) 175mg/dL, 총콜레스테를 205mg/dL로서 각 참조치를 초과하였고, 같은 달 10. 위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자발성 뇌교출혈로 본 환자의 경우 뇌의 병변이 없이 출혈된 상태로 급작스런 혈압 상승(평소 고혈압은 없었다고 함)이 원인일 것임. 이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기여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
피재자의 경우 2010. 8. 28. 05:30경 자다가 일어나 상병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의무기록 확인상), 응급실 내원 당시 상당한 고혈압(233/157) 소견 보이는바, 고혈압성 뇌출혈로 업무기인성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오랜 시간 동안 소외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해오면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수행해 오던 업무의 양이나 내용, 근무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② 원고와 같은 팀 교사들이 사직하였다고 하지만 원고가 관리하던 회원 수에 큰 변동이 없었고, 같은 지소의 다른 팀장이 관리하던 회원 수에 비하여 훨씬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편 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으로 보이긴 하지만, 원고가 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주말에 쉴 수 있었으므로, 근무시간만을 근거 로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3606,1심-대법원,2010두2390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1.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자발성 뇌내출혈)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제1심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 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량,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업무일지상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빌딩 입주업체들의 냉방 관련 항의가 급증하였다던가 소외1로 인한 인근 거주자들과의 분쟁이 빈번 하였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사 원고가 그와 같은 항의 및 분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빌딩관리자로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또는 예측 가능한 업무로 봄이 상당한 점, 원고는 2006년 및 2008년 건강검진시 고혈압,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까지 흡연을 하는 등 평소 뇌혈관 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 법원의 변론결과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8970,2심-대법원,2014두282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0. (주)○○○○○○의 일용직 근로자(철거공)로 채용되어 ○○○○(주)가 시공하는 ○○○○(주) ○○공장 내 "B열연 코일야드 증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기존 공장 벽체의 C형강 철거를 위하여 볼트를 푸는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달 11. 16:00경 지상 7m 높이의 벽체 수직 철골에서 의식을 잃고 안전로프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후 "뇌출혈, 뇌실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뇌실 배액술을 시행받았다.
나. 원고는 2010.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20.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갑12호증의 3, 갑16호증, 갑17호증, 갑22호증, 갑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5년 정도 건설현장의 일용직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등 건강관리를 해왔으나, 200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거의 매일 근무하고, 2009. 11. 4.부터 같은 달 7.까지 (주)○○○의 소각로와 폐기물 보관창고에 대한 수리 작업을 하면서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 고공에서 철골 구조물 해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업무상의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5호증 내지 갑9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인 2009. 11. 4.부터 같은 달 7.까지 (주)○○○의 소각로와 폐기물 보관창고 수리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최저기온은 7.7℃, 최고기온은 15℃, 평균기온은 11.1℃, 최대풍속은 7.5m/s로서 약간 쌀쌀한 날씨였으며, 고공에서 볼트 해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갑3호증, 갑4호증, 갑18호증의 1 내지 갑19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길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이나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던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발병 당일을 포함하여 2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 2일간 휴식을 취한 점, 원고는 2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과 유사한 작업환경이나 업무에 상당히 적응된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실신 및 허탈,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 온 점, 위와 같은 기존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1일 반갑 내지 1갑 정도의 흡연과 일주일에 2회(매회 소주 반병 내지 한병 정도) 정도의 음주를 계속해 온 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6581,2심
【주문】1. 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 주식회사 ○○○○○에 입사한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2009. 4. 7. 야간순찰을 하다가 파손된 아파트 바닥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왼 족관절 외상성 골연골염, 오른 발목의 염좌, 요추부 ; 염좌, 오른 견관절 염좌, 왼 슬관절 염좌"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0. 2. 10.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오른 발목의 염좌, 요추부 염좌, 오른 견관절 염좌, 왼 슬관절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나, "왼 족관절 외상성 골연골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등 기존질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2. 19.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불승인한 부분만을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ⅹ0 , 0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체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 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 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왼 족관절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외래로 통원을 하면서 투약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② 비록 원고가 왼 족관절 염좌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지만,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의 증상은 과거에 비하여 악화되어 수술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정도인바, 원고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자연적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하기 어렵다.
③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단수의 부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경미한 외상이 반복하여 누적되었거나, 심한 운동 또는 노동에 의한 병변이지만, 기존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9.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용접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1. 1. 6. ○○○병원에서 '활동성 폐결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1. 2. 2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먼지가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을 그대로 흡입함으로 말미암아 면역체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결핵균에 감염되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가)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은 12:20부터 13:10까지, 휴게시간은 16:00부터 16:10까지이고, 2010. 9.부터 2009. 12.까지 원고의 출퇴근카드를 보면 월별 출근일은 21~26일, 연장근무시간은 47~54시간이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2층에 위치한 용접반에서 각종 의자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동 및 반자동으로 C02 용접을 반복 수행하였고, 2010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상 측정대상 유해인자로는 용접흄, 망간, 소음 등이 확인된다.
(다) 원고 이외에는 소외 회사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없다.
(2) 원고의 기존질한 및 진료내역 대구○○○병원의 진료기록(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Prev. known # old Pul TBC (92년 진단, 1년간 med 후 완치판정)"으로 기록되어 있고, 간호정보조사지에는 "가족병력 : 모친 pul Tb (본원서 TX), HTN"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주치의 소견(요양급여신청서의 초진소견서, 갑 제4호증) 향후 6개월 이상의 항결핵치료 요함,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
(나) 자문의 소견 1(갑 제8호증의 1)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보면 용접흄, 망간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호흡기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질환인 폐결핵은 감염성(전염성) 질환으로 상기 유해환경에 의해 발병될 가능성은 없음. 따라서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에 의한 경우로 판단함이 타당함
(다) 자문의 소견 2(갑 제8호증의 2)
- 의뢰인은 금속회사에 근무하며 주로 용접 관련 업무를 해 오셨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작업장의 환경은 환기가 잘되지 않고 먼지가 많이 쌓이는 조건이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조건들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인들이 결핵 발생을 유발시킨다는 분명한 의학적 근거는 알려져 있지 않다.
- 성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폐결핵은 과거 감염되어 있던 잠복결핵이 전신 상태가 불량해지면서 재활성화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의뢰인의 근로환경이 결핵을 유발할 만큼 명백히 나쁜 조건이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참고로 의뢰인의 흉부 X선 사진 결과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좌상)에 폐결핵이 관찰되있고 심하지 않은 가벼운 상태의 결핵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의뢰인에서 발생한 결핵은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라) 심사청구과정에서의 자문의(2인) 소(을 제3호증)
- 청구인은 활동성폐결핵으로 확인된바, 폐결핵이 결핵균의 공기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용접과 관련된 밀폐된 환경, 중금속 및 화학물질 노출이 폐결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폐결핵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된다. 폐결핵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결핵환자를 대하는 병원 근무자의 결핵 발병이나, 밀폐된 직장 공간에서 집단으로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된다.
- 청구인은 활동성폐결핵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요청한 경우임. 청구인은 (주)○○에서 용접업무를 담당하였음. 근무중 노출된 물질(니켈 아연도금 물질 노출)에 의해 상기질환의 발생을 주장함. 결핵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중금속 자체에 노출과는 관련이 없음. 청구인의 업무가 결핵균에 노출가능성이 낮은 업종 임을 고려할 때, 결핵균에 대한 노출이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청구인의 결핵감염은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6, 7, 9 내지 14호증, 제8호증의 1, 2,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임종하여야 한다.
(2) 위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훨씬 이전부터 폐결핵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원고의 어머니가 폐결핵을 앓은 가족력이 있는 점, 폐결핵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수행한 용접업무나 작업환경과는 관련이 없다고 볼 것인점, 원고의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입사 이후 그라인더 작업, 신호수 작업, 부재배치 작업 등을 함에 따라 무릎을 수시로 부딪히고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인해 무릎이 안 좋아져 2010. 12. 23. 병원에서 좌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좌 슬관절부 대퇴 내·외과 연골 손상, 우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부 대퇴 내과 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2. 10.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7.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5세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까지 23년 이상 회사에서 그라인더 작업 등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무릎에 부담이 가는 이러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업무 내용 등
1) 도장 전처리, 청소 작업 : 1987. 1. ~ 1991. 1.
- 전처리 작업 : 건조호선 및 블록의 도장(스프레이) 작업 전단계에 주로 선체 용접조인트 부위를 그라인더로 연삭(녹,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
- 청소 작업 : 전처리 작업 시 블록의 이물질(녹, 페인트 분진가루)을 대형 흡입 청소기 또는 빗자루로 청소하여 제거하는 작업
- 전체 작업 중 무릎을 굽히고 앉는 자세는 30% 이내
2) 탑재 사상 작업 : 1991. 2. ~ 1998. 4.
- 용접 완료된 선체 용접조인트 부위의 거친 표면을 그라인더로 연삭하는 작업
- 전제 작업 중 무릎을 굽히고 앉는 자세는 30% 이내
3) 탑재 배재 작업 : 1998. 5. ~ 2010. 12.
- 여러 개의 블록이 대형블록으로 합쳐져 진행하는 단계의 작업장에서 각종 시설물(대형 통행장치, 서비스 타워)을 크레인 및 지게차로 운반하여 설치 후 전도되지 않도록 결속하는 작업 및 용접기, 작업대, 분리수거통 등 각종 작업 관련 장비 등을 지게차 및 크레인을 이용하여 블록 및 작업장에 배치하는 지원 작업
- 주로 도보로 작업장을 이동, 블록에 크레인으로 통행장치와 각종 장비를 인양 탑재시 계단식 통행장치를 이용하여 이동,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특별한 자세는 없으며, 작업장에서 걸어서 이동하는 비중이 근무시간의 절반 정도
[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무릎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하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무렵 10여 년간 수행한 업무는 대부분이 도보로 작업장을 이동하고, 블록의 상하를 계단으로 이동하는 것으로서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상적인 작업의 반복으로는 반원상 연골을 파열시킬 가능성은 작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견해를 비롯하여 다수의 의학적 견해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부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중학교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08. 12. 27. ○○중학교 숙직실에서 잠을 잔 후 다음날 아침 07:40경 일어나지 못하는 증세로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0. 7. 피고에게, '원고가 경비업무를 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10.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학교에서 경비업무를 하면서 새벽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4차례 순찰을 돌고 있고, 또 주차문제로 인한 찾은 시비로 스트레스를 받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도 추운 날씨에 순찰을 도는 등 과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2005. 7. 1.부터 ○○중학교에서 경비업무를 하면서 야간에 주로 교내순찰, 시설관리, 도난 및 화재예방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순찰은 하루에 3-4차례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일주일 중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6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08:30경 퇴근하며, 금요일에는 오후 6시경에 출근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학교 숙직실에서 숙식한 후 월요일 아침 08:30경 퇴근하였다.
(다) 원고는 2000년경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담배는 하루에 10개피 정도 피우고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병원)
2008. 12. 28. 내원 1일 전 저녁 9시경에 잤고, 금일 아침 7시경 평소와 달리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일어서지 못하는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7-8년 전 뇌출혈로 수술함, 혈압 124/75mg
(나) 피고측 자문의
2008. 12. 28. 시행한 뇌혈관 조영검사결과 동맥경화 소견, 좌측 중뇌동맥원 위부 완전 폐색 및 좌측 전뇌동맥 제1, 2부분 혈관 협착 소견으로 보아 동맥경화증의 자연경과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이 법원의 ○○중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중학교에서 경비업무를 하면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경비업무를 약 4년 정도 해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경비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원고는 흡연력, 연령 등 뇌경색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가 다소 과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불승인처분등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1413,2심-대법원,2013두1312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3. 12. 06:30경 연탄재를 수거하기 위하여 쓰레기차에서 내리다 빙판길 위에 떨어지는 재해로 다친 후, 2010. 3. 13. 07:00경 포대에 담긴 비에 젖은 연탄재를 수거하다 증상이 악화되어 '요추 제2-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14. 원고에게, 위 상병 중 '요추 제2-3-4번간 추간 판탈출증 및 협착증'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처분을 하고,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차량 뒤편에 줄을 잡고 매달리면서 반복적으로 차량에 뛰어 오르내리고,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무거운 쓰레기를 들어올리는 등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인 ○○정형외과의원 전문의는 요추 제1-2번간 디스크 파열은 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있으나(을 제2호증 참조), 한편 위 증거들 및 갑 제13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 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이미 2007. 1. 9. 아래 허리 통증(○○정형외과의원), 2007. 4.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및 2008. 5.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담음요통(○○한의원), 2008. 7. 1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정형외과의원) 등 요추부위 질환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온 점, ③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2개월로 비교적 짧고, 통상 작업시간은 하루 3~4시간 정도로서 순간순간 작업 후 쉴 수가 있었던 점, ④ 원고는 2009. 2. 20. 04:00경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청소차량에서 내리던 중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정강이에 상처가 나고 넘어진 충격으로 허리질환을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한의원 소견서(갑 제14호증의 1)와 정강이 흉터 사진(갑 제18호증의 3)을 제시하고 있으나, 최초 요양신청시에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심사청구시에도 재해일자를 다르게 주장하였던 점,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원고는 요추 제1-2번 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의 소견이 경미한 탈출증 및 협착증의 소견이 보이고, 이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시작하여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기록지를 진료내역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MRI상 추간격의 감소, 추간판 탈수 등의 퇴행성 병변, 황색인대의 비후 등의 소견을 볼 때 퇴행성 원인에 의한 소견"이라고 보는 점(원고는 최초요양신청시 2009. 2. 20.자 사고를 적지 않은 것은 피고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진료기록재감정신청을 하고 있으나, 원고는 위 병원에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면서 이미 2009. 2. 20. 사고와 관련된다면서 ○○한의원 진료기록을 첨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감정을 할 필요는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2.(화) 11:00경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강원도 양양군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전기선을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로 가던 중 속초시 수복로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좌측 어깨 상부 관절와순 파열,좌측 어깨 회전근 파발을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2011. 4. 22.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일은 원고의 휴무일이었고 당시 원고가 구매하려 하였다는 전기선은 원고의 개인장비로서 사업주의 구매지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6. 29.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건설현장의 목공으로 일하는 자로서 일기가 좋거나 작업현장이 많을 경우 휴무일에 관여치 않고 근무를 하는 점, 위 개설공사의 하수급 업체인 ○○건설 주식회사가 ○○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일에 원고가 작업을 하였고, 원고의 동료 직원 소외2도 원고와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매한 전선이 개인장비 성격을 띤 것이고 사업주의 구매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주장이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요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속초시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② 사업주로부터 뚜렷한 구매지시를 받고 전기선을 구매하러 간 것이 아님은 원고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양양에서 공사를 하다가 긴 전기선이 필요하여 이를 구매하러 속초까지 간 것이라면 적어도 긴 전기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주의 지시를 기다려 구매를 할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 사건 교통사고일에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11. 6. 24. 피고 직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교통사고일에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고,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오히려 이를 사실상 수긍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구매하고자 한 전기선은 개인 장비로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근무하지 않은 휴무일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원고는 ○○건설 주식회사가 ○○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고한 것을 근거로 원고가 그날 출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 및 중복사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현장의 각 목수반장으로서 목수공정을 총괄 하면서 다른 목수들의 보수까지 한꺼번에 수령하여 다른 목수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출근일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2의 증언은 그와 원고와의 친분관계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유족위로금지급거절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2. 진폐근로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서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진폐유족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24. 제적등본 등 공부상 망인에게는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2이 있고, 민법 제810조에 의하면 중혼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의 진폐유족위로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6. 13.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2의 진폐유족위로금신청에 따라 소외2에게 진폐유족위로금 91,418,6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소외2과는 이혼상태였으며, 자신이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진폐유족위로금의 수급대상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60년대에 소외2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3남 1녀를 두었고 그 후 1974. 11. 21. 소외2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2) 망인은 1980년대 초까지 경북 문경에서 광산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이 부도가 난 후 채권자들을 피해 전남 화순으로 내려가 광부로서 탄광생활을 하였고, 소외2은 경북 점촌에서 가정부, 막노동 등으로 자녀들의 생계를 유지하였다.
3) 망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진폐증 증세를 보이다가 1995.경 진폐증 판정을 받았고 2001. 11. 8.부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2. 2. 25. 망인의 고향인 밀양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2011. 3. 16. 폐기종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4) 망인은 밀양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망인의 지인인 소외8의 소개로 원고를 만난 후 사망할 당시까지 원고의 간호를 받았는데, 망인은 2008. 9. 10. 소외3으로부터 밀양시 교동 이하생략 소재 주택을 임대보증금 600만 원, 월세 15만 원에 임차하여 2008. 9. 16.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도 위 주택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 두었다.
5) 한편, 망인은 1986. 4. 28. 소외2과 협의 이혼하였으나, 다시 1997. 9. 25. 소외2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망인은 소외2과 이혼한 후인 1994. 10. 23. 아들인 소외4의 결혼식에 소외2과 함께 참석하였으며, 1996. 8. 30. 소외4의 아들의 돌잔치에도 함께 참석하였다.
6) 망인은 1998. 2. 15. 망인의 장녀인 소외5의 집에서 열린 소외2의 회갑연에 참여한 바 있고, 2005.경 밀양에서 자신의 칠순잔치를 열었는데 당시 소외2을 비롯한 망인의 자녀들과 친척들이 참석하였다.
7) 한편, 망인은 2008. 9. 23. 마산시 중앙동 이하생략 소재 공증인 ○○○사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위로금은 원고에게 유종하고, 유족보상금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각 4분의 1씩 유증하는 것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증인 소외4의 증언, 증인 소외6, 소외7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밀양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 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 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진폐근로자 보호법상의 '사실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86. 4. 28. 소외2과 협의 이혼하였으나, 1997. 9. 25. 소외2과 혼인신고를 한 뒤 사망 당시까지 소외2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비록 소외2과 따로 떨어져서 산 것은 사실이지만 망인이 소외2의 회갑연에 참석하기도 하고 망인의 칠순잔치에 소외2과 그 자녀들이 참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2과의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망인에게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소외2이 따로 있고 소외2과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 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는 이상, 가사 원고가 망인과의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폐근로자 보호법상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진폐유족위로금의 수급권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 )
공포일: 0001.01.01 / 시행일: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2609,2심
【주문】1. 피고가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3. oo 우회도로 공사현장에서 양손에 자재를 들고 1.3m 높이의 안전 난간 위에 올라서다 한쪽 발이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3요추 압박골절, 우측 비골 골두 골절,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8. 1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씨(C)형 간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혈액 검사상 수혈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으로 치료받던 중 2009. 1. 8. ○○○○병원의 혈액검사결과 c형 간염에 대하여 음성반응이 나왔으나, 2009. 6. 24. ○○병원의 혈액검사결과 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치료경과 등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을 받고, 2008. 11. 26.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2008. 12. 2. 제2-5요추 후방 추체간 융합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4. 17. ○○○○병원에 입원하여 2009. 5. 31.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24. 혈액검사결과 c형 간염에 대해 양성반응을 보였고,2009. 8. 20. c형 간염에 대하여 확진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2008. 12. 2. 허리 수술시 C형 간염에 대한 검사가 음성이었으며, 금번 본원 내원 검사상 c형 간염에 의한 감염이 확인된바, 이전 수술시 수혈받은 혈액에 의한 감염이 강력히 의심됨
(나)피고 측 자문의
c형 간염에 대하여 수혈 부작용으로 인한 여부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소견상 수혈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판정됨
원고의 경우 C형 간염의 징후가 없었으므로 사고 이후 감염일 개연성이 상당하나, 잠복기간을 감안하면 수술 수개월 전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다)감정의
c형 간염의 원인은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이고, 그 원인은 오염된 체액임
과거에는 수혈에 의한 감염이 흔하였지만 헌혈 혈액에 대한 검사가 전면 도입된 이후로 이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음
c형 간염은 무증상인 경우부터 치명적인 간부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지만 증상이 없거나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비교적 흔함
원고에 대한 검사결과 2008. 11. 26. anti-HCV 음성, 2008. 12. 2. 수술 당시 수혈, 2008. 12. 19. 음성, 2009. 1. 6. 음성, 2009. 6. 24. 양성반응을 보였음
원고의 C형 간염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움
c형 간염의 잠복기는 15일부터 160일로 다양하고, 평균 7주 정도임
원고가 2008. 12. 2. 농축 적혈구 2개를 수혈받았는데, 그것을 통한 감염이라고 하기에는 충분한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는 발견하지 못함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7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가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은 것이 2008. 12. 2. 농축 적혈구 수혈을 통한 감염이라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소견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수혈을 받기 전에는 c형 간염에 대하여 정상 소견이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 위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였고, 수혈을 받았으며, 그 이후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③ 거기에다가 c형 간염의 잠복기, 증상이 발현된 시기, 진단 시기, 수혈 경과, 원고의 과거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최초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감염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