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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농공단지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 유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8.25 / 시행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 그 이후 이루어진 농공단지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그 고시에는 사업인정의 효력이 없는 것인지?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업기간내라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농공단지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그 고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이 준용됩니다.한편, 공익사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하지 아니하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입지법 제23조제3항에서 재결신청기간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로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사업기간내에는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업기간내라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농공단지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그 고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님)이 이루어지고 변경된 내용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00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 주택규모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다시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조합에서는 재분양신청 절차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자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1)1)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함(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 참조).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및 공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지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은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분양신청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 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 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1)1)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회 심사보고서 p.40 ∼ 44 참조그런데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정비사업의 절차 규정,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 분양신청 절차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었으나,1)1) 법제처 2014. 3. 13. 회신 13-0652 해석례 참조해당 규정이 신설되면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된 이상 그 문언을 넘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3. 분양신청기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③ (생 략)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⑤·⑥ (생 략)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모든 토지를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일반인 공람을 해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등1)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1) 참조], 이하 같음은 사업시행계획인가2)2)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3)3)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관계 서류”라 함)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4)4) 공보 및 인터넷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토지등소유자 1인5)5)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서는 토지등소유자란 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라면 공유자들 역시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되므로, 이 사안은 공유자 없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를 전제함(법제처 2022. 9. 8. 회신 22-0379 해석례 참조)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등이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등은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하여 공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토지등소유자 1인이더라도 시장·군수등이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관계 서류의 공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고내용에 관하여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서류를 볼 수 있게 하는 대상을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일반인으로 구분하고 그 안내 방식을 통지 및 공람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공람은 토지등소유자 외에 다른 이해관계자 등의 일반인에게 공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 1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람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 체계상 타당한 해석입니다.특히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1)1)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구거(溝渠: 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함의 설치계획(제2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제4호),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제5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제6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제7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제8호),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제11호) 등 정비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의무가 있지 않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의 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외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등소유자 1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 외에 해당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제3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람 등의 방식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자료를 일반인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따라서,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등은 도시정비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①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③ (생 략)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통지하는 경우 분양신청 연장기간을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0.13 / 시행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되,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에 지장이 없는 한 당초의 분양신청기간과 이어지지 않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분양신청연장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초의 분양신청기간과 이어지지 않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의 사전적 의미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본래보다 길게 늘림”을 의미하고, 위 규정에서 분양신청기간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정비사업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연장의 개념 및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제1호), 분양신청을철회한 자(제2호),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제3호)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때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만약 사업시행자가 제한 없이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이후에 처음의 분양신청기간과 이어지지 않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시기가 사업시행자의 자의에 따라서 무제한으로 지연될 수 있어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60일 이내 분양신청기간 등 통지 및 공고, 분양신청기간 종료,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가 등 일련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일부터 최소 30일 이상 최대 80일 이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도시정비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만 연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경우 동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1)1) 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가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면서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함)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해물 제거등을 위해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2)2)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장해물 제거등을 위해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9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 제거등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본문),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단서),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허가를 받더라도 장해물 제거등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동의 또는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한편 토지보상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장해물 제거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라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면서 장해물 제거등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또한 토지보상법 제12조제2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장해물 제거등의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해물 제거등의 경우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및 점유자의 생활상의 안온(安穩)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명문의 근거 없이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라고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②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 ⑦ (생 략)제12조(장해물 제거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등을 할 수 있다.② ～ ⑤ (생 략)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①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 ⑤ (생 략)< 관계 법령>
민원인 -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는지 아니면 기간말일의 금융기관 영업시간의 종료로 만료하는지1)1) 기간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합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퇴직급여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등1)1)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에 관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본법」이나 퇴직급여법령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금융기관 영업시간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는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2)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2023. 6. 8. 선고 2022구단64146 판결례 참조인데, 같은 법 제159조에서는 기간의 만료점에 대하여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퇴직금 지급기간에 대하여 14일 이내로 규정하여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이므로, 사용자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은 기간말일이 종료하는 기간말일의 24시에 만료한다고 보아야 합니다3)3)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662 판결례, 법제처 2017. 3. 20. 회신 17-0063 해석례, 법제처 2021. 9. 8. 회신 21-0320 해석례 참조.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14일의 기간은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합니다.<관계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②·③ (생 략)행정기본법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민법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원인 -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는바, 이때 “입주자등”에는 공동주택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함.의 특정 세대의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다가 다른 거주지로 전출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현재 사용자도 없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과 같이 현재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입주자등”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입주자”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2)2)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을 “사용자”로 각각 정의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입주자등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층간소음이나 간접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와 같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는 규율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및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공고&#8228;통지한 후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리규약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입주자등의 권리&#8228;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되는 만큼,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를 대표하여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즉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의 대표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볼 경우 그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주자등의 의사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예치금3)3)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및 장기수선충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을 정하는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해당 세대를 대표하여 참여할 권리를 사용자가 없는 세대의 소유자라고 하여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합니다.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0조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의 개정을 결정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입주자등”에는 이 사안과 같이 현재 사용자도 없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등의 찬성”을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요건으로 정한 경우, 해당 “입주자등”에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없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18조(관리규약) ① (생 략)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생 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①ㆍ② (생 략)③ 제2항의 경우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④ (생 략)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정안을 제3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ㆍ통지를 거쳐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한다.1. 개정 목적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3.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⑥ (생 략)
민원인 -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가능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1.13 / 시행일: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대상 어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및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수면에서 사는 어종이 포획대상 어종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기수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대상 어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및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수면에 사는 어종이 포획대상 어종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유수면에서 낚시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에는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이하 “포획물”이라 함)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을 하고 있는 자가 최초 낚시업의 신고 당시 신고하였던 포획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22조 및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에 대하여 신고관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내수면어업법령에서는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신고에 대하여 신고관청이 그 신고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같은 조 단서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는 어업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제한 등)에서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제2호) 등에는 신고관청이 신고한 어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신고관청은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관계 규정에 적합한지,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내수면어업법령에서는 포획물 중 포획대상의 어종에 따라 신고어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대상 어종을 변경하고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등에 해당되어 그 어업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변경신고의 내용 중 포획물에 해수면에 사는 어종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기수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대상 어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및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수면에 사는 어종이 포획대상 어종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이탈을 확인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병역법」 제30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병역법」 제30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병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되(본문), 같은 법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같은 법 제89조의2제1호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의2제1호에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방병무청장의 소집해제처분1)1) 「병역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소집해제처분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하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위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한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복무이탈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인지, 아니면 복무이탈일수에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더한 기간인지?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복무이탈일수에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더한 기간입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병역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되(본문), 같은 법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병무청훈령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제16호에서는 “복무이탈”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법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복무이탈일수 동안 복무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병역법」 제30조제2항)2)2)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마746 결정례 참조, 동시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그 복무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 이 사안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하 복무를 이탈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복무이탈일수(같은 법 제30조제2항)3)3)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9헌마472 결정례 참조에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같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더한 기간이라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병역법령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복무이탈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적법한 복무기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4)4) 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0헌마746 결정례 참조이탈일수에 관계없이 그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면서, 「병역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지만, 복무이탈 기간이 8일 이상인 때에는 같은 법 제89조의2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복무이탈 기간이 7일 이하인 때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자와 7일 이하 복무를 이탈한 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은 복무이탈일수에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더한 기간입니다.병역법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생 략)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② (생 략)③ 삭제④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아니한다.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2. ∼ 5. (생 략)<관계 법령>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는지(「병역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병역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제1호) 등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함)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포함되는지?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포함됩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는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의 기관으로 국가기관(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공공단체(公共團體)(다목),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라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제1호) 등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를 각 호로 정하면서 같은 항 제1항제1호에서 사회복지업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을 복무분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업무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정하고 있는 「병역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종전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정하였던 것에서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2)2)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였는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의 범위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연혁에도 부합합니다.한편 「병역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기관에 사회복지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실무상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시설 등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시설3)3)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우선순위로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정하고 있음(「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2조제1항제1호 참조).에 배정되어 복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운영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필요 인원을 직접 요청하도록 규정한 기관의 범위를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의 범위와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포함됩니다.<관계 법령>병역법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병역법 시행령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2. ∼ 5. (생 략)② (생 략)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①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 ③ (생 략)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재산 우선 매각ㆍ임대(「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반드시 우선 매각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국유재산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A, B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이 실시됨.○ A(민원인)는 자신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므로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면 국가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반드시 우선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국유재산법」 제4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반드시 우선 매각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서는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 문언상 국가에게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서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지,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반드시 우선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한 경우 경고처분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사회복무요원1)1)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근무시간 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야간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이 아닌 경우를 말함)으로 수학하는 경우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 해당하여 경고처분2)2)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는 처분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병무청에 문의하였고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 해당하여 경고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 해당하므로 경고처분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1)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보충역으로 구분되는 병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장제1절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대해 규율하면서 그 중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본문)를 경고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함)에는 대학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서는 대학원의 종류 중 하나로 전문대학원을 규정하면서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합니다.그리고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 단서에서는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경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근무시간 후에 수학하는 것을 방법의 제한 없이 모두 허용한 것이 아니고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방법으로 제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1)1)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2. 9.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 개정이유ㆍ주요내용 참조한 것입니다.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 단서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학하는 경우는 근무시간 후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 해당하므로 경고처분을 해야 합니다.<관계 법령>「병역법」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③ ∼ ⑤ (생 략)「병역법 시행령」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3.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5.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종사자 자격 상실을 확인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별도로 있어야만 해당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1)1)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종사자 자격 상실의 확인 등 별도의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그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지 않은 경우로 전제함.< 질의 배경 >이 사안의 경우 종사자 자격 상실을 확인하거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별도로 있어야만 해당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결격사유는 임용ㆍ고용ㆍ위임관계 등에서 해당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 국가가 창설하여 운영하는 각종 자격제도에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그러한 자격을 기초로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 직업 또는 사업의 요건으로 결격사유를 두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2)2) 법제처 2012. 9. 12. 회신 12-0442 해석례 참조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바, 일반적으로 법률에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하게 되고, 이 사안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서도 벌금ㆍ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종사자에 대해 자격 상실의 확인 등을 받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별도로 거친 후에야 그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본다면, 위에서 살펴본 결격사유 제도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고,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영구히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한 입법 취지3)3) 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일부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에도 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근무하던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종사자 자격 상실을 확인하거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별도로 있어야만 해당 종사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1의2. ～ 1의4. (생 략)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생 략)2의2. ～ 2의4. (생 략)3. (생 략)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험을 의미하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험만을 의미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자격증 소지 후의 실무경력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자격증 소지 전 실무경력도 포함되는지”를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증 소지 후 실무경력만을 말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험만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규정하면서 필수과목의 하나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나목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중 실습지도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험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험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는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실습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장실습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실습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신설된 규정입니다(2008. 11. 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참조).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표 제2호나목에서 실습지도자의 기준을 정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라고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더라도 아무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무경험과 사회복지사라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에서의 실무경험을 구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실무경험만을 실습지도자의 요건으로 인정하여 내실있는 실습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바,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라는 자격 기준과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라는 경력기준의 특성상 앞에 규정된 자격 기준을 갖춘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10. 28. 회신 10-0341 해석례 및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34 판결례 참조).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경험만을 의미합니다.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임목에 대한 모든 사용권 또는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立木)의 등기 없이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로부터 임목(林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목에 대한 사용권 및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이 산림청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산림소유자로부터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목에 대한 사용권ㆍ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 문의함.○ 산림청에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민원인이 이에 이견을 제기하며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사안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의 등기 없이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로부터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목에 대한 사용권 및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는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산림소유자와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산림소유자로부터 임목에 대한 사용권ㆍ수익권을 위임받은 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림은 투자에 비하여 소득 효과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산림의 지속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보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므로, 산림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적 이용 및 관리를 유도하면서도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이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계획적이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따라,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신청 주체를 원칙적으로 산림소유자로 규정하면서 산림경영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ㆍ경영지도 등의 지원 및 세제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및 제23조는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하고, 대행 비용을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등 산림경영이 산림소유자의 책임 하에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는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정도로 산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산림자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산림”을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죽과 함께 그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산림의 일부에 불과한 임목에 대해서만 권리를 가질 뿐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산림에 관하여 부분적인 사용권이나 수익권을 가질 뿐이어서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정도의 산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또한,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후에 산림의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이 있더라도 산림자원법 제69조에 따라 그 승계인에게도 산림경영계획 인가 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는데 반하여, 임목에 대한 사용권ㆍ수익권만을 가진 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해당 산림의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림의 양수인 등에게 임목에 대한 사용권ㆍ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이 산림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임목에 대한 사용권ㆍ수익권만을 가진 자는 산림에 대한 권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게 되므로, 임목에 대한 사용권과 수익권만을 가진 자에게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에 대한 10년간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의 책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나아가,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제1항에서는 영림계획 작성자에 “입목ㆍ죽을 소유ㆍ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구 「산림법」을 폐지하고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산림자원법 제13조에서는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림에 대한 부분적인 권리만을 가진 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의 등기 없이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로부터 임목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목에 대한 사용권 및 수익권을 위임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원인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시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11.24 / 시행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은 해당지역 산림조합 소속 산림기술자를 통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 인가와 함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받으면서 산림경영계획서는 교부받지 못하였음.○ 민원인은 이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시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산림청에 질의하였는데, 산림청으로부터 이를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소유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ㆍ죽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함)가 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 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인가하는 경우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이 같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산림경영계획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서도 별도로 산림경영계획서를 포함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음으로,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수립은 국가적 차원에서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여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이용 효율과 경제성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인가는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행정청이 동의·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로서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가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해 주는 행위일 뿐, 그 인가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산림경영계획을 알려 주는 절차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한편, 산림경영계획 인가 행정청이 산림 소유자에게 산림경영계획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산림소유자가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주체는 산림 소유자이며, 산림조합 소속 기술자 등 제3자가 산림 소유자의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을 대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산림경영계획서의 내용은 산림 소유자와 이를 대행한 기술자와 협의 등을 거쳐 정해지는 것으로서, 산림 소유자의 의사가 산림경영계획서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산림 소유자는 이미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신청인에게 그와 같이 작성된 산림경영계획에 대하여 인가 여부를 심사하고 인가 또는 인가거부를 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산림경영계획의 내용까지 다시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의 범위(「산림조합법」 제55조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에 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되어 있으나 안건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 자료1)1) 총회와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배부된 회의 자료이나 의사록의 첨부 자료가 아닌 회의의 목적물인 자료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2)2) 산림조합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안건 자료는 「산림조합법 」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2항에서는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은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그런데 「산림조합법」에서는 의사록의 의미나 의사록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사록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의사록이라 함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3)3) 법제처 2011. 9. 1. 회신 11-0324 해석례 참조을 말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그 안건 자료 자체는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배부된 회의의 자료일 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의사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의 대상을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록 외에 관련 자료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 참조에 대해서까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의사록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만 기록된 안건 자료 자체는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 의사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산림조합법제55조의2(운영의 공개)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조합원은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⑤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7조를 준용한다.<관계 법령>
민원인 - 산림청장은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8.04.18 / 시행일: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소멸되지 않아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산림청장이 송전설비의 설치·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산림청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소멸되거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함) 제18조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함)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공유림등을 같은 항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하 “지상권등”이라 함)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등이 소멸되지 않아도 국유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공유림등에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산림청장이 해당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권으로 인하여 해당 공유림등의 사용·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사권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국유림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권”이란 그 사권의 내용에 따라 해당 재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그 권리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소유자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사법상 일체의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1. 4. 회신 13-0494 해석례 참조).그런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고(「민법」 제279조),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그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으로서(「민법」 제289조의2제1항), 이 사안에서 송전설비의 설치·존속을 위한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이 공유림등에 설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송전선, 송전탑과 같은 송전설비의 소유를 위해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또는 정해진 상하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의 범위만큼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사용권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용권에 제한이 있는 공유림등을 산림청장이 매수하는 것은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의 문언상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유림등의 사용·처분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과 사권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4항에서 송전선로의 설치·존속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송전설비의 설치·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정된 권리로서 그 존속이 보장되므로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등이 소멸되지 않아도 국유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국유림법령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는 공유림등의 매각을 원하는 자가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도승낙서를 제출하고 해당 공유림등이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매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산림청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유림등을 매수해야 한다거나 매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이 해당 규정의 사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려면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은 해당 규정에 따른 사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을 것인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설비의 설치ㆍ존속을 위한 지상권등이 사유림에 설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그 지상권등이 소멸되거나 국유림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국유림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림을 매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원인 - 산림치유지도사의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지 여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2급 산림치유지도사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려면 같은 호의 자격기준란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춘 후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춰도 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춰도 됩니다.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2호 자격기준란에서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제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같은 별표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 등 기준(이하 “학력 등 기준”이라 함)을 충족하는 시기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시기의 선후관계가 문제됩니다.그런데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학위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에서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자격증 취득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자격기준란에서는 각각의 기준 간 선후관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한 후”라고 규정하여 그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은 반드시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라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더욱이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은 보건학개론, 생활습관성 질환의 이해, 산림의학개론 등의 교육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해당 교육과정이 반드시 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의료ㆍ보건ㆍ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위를 취득해야만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학력 등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면 해당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아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은 반드시 학력 등 기준을 먼저 충족한 이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 등 기준과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의 이수기준은 선후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③ㆍ④ (생 략)「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별표 1]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등급자격기준1. (생 략)2. 2급 산림치유 지도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