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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이상민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2.28. 선고 84구3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북 4파 5506호 택시에 대한 한시택시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어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위 택시운전사인 소외1은 1984.8.14.2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영일군 신광면 호리동 소재 호리마을 앞 도로상을 홍해쪽에서 신광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시속 40킬로미터 지점이고, 좌향굴곡 20도 가량의 오르막길로서 고개 위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의 동태를 살필 수 없고, 당시 진로전방에는 도로포장공사 관계로 공사용 나무들이 산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력을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상황을 감안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소외 1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소외 신종섭이 운전면허없이 전조등을 켜지 아니하고 8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뒷좌석에 소외 강태윤을 태우고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것을 충돌직전에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밤바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정면을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려 위 신종섭, 강태윤으로 하여금 뇌좌상등으로 그 시경 각 사망하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소외2에게 약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한편 위 한시택시는 원고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위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성의 필요보다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함에 있어서 위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으나, 원심이 참작사유로 삼은 위 교통사고의 경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 택시운전수의 운전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피해상황도 피해자 2명이 뇌좌상등으로 사망하고 1명이 뇌진탕 등 상해를 입는 등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이러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위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확립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는 결코 원고가 위 면허취소로 입게 될 개인적 불이익보다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택시운전수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심판시 사실자체에 의하더라도 동 운전수소외 1은 사고장소가 제한시속 40킬로미터 지점이고, 좌측으로 20도 가량 굴곡된 오르막길로서 고개 위쪽에서 진행해오는 차량들의 동태를 살필 수 없는 곳인데도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자기차선을 벗어나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그 차선을 운행해 오던 피해자 신종섭 등이 탄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 신종섭이 운전면허가 없이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전조등을 켜지 않았다는 점은 가해차량운전수인소외 1의 진술외에 다른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하여도 위 사고발생은 전적으로 자기차선 아닌 반대차선에서 운행한소외 1의 과실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당시소외 1의 진로전방에 도로포장공사 관계로 공사용 나무들이 산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소외 1이 자기차선에서 운행하기 어려워 부득이 반대차선에 진입한 것처럼 설시한 대목이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13호증의 4(검증조서), 5(피의자신문조서) 및 을 제7호증의 6(진술조서) 각 기재를 보면,소외 1은 경찰조사당시 도로공사용 나무가 도로외곽에 쌓여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차의 진로전방에 쌓여져 있었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기록 128정), 사고 바로 다음날 시행된 사법경찰리의 검증당시는소외 1이 주장하는 공사용나무가 현장에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음이 뚜렷하고(기록 130정 참조), 한편 사고당시 원고택시에 승차하였던소외 2는 사고지점 근처가 커브길이기 때문에 남의 차선으로 진행해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진로전방에 장애물이 있어서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것이라고는 진술하고 있지 않다(기록 176정).
 위와 같은 여러가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택시진로전방에 공사용 나무가 쌓여져 있었다는 점은 기록상 이를 뒷받침 할만한 자료가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임.(재판장) 이회창

제한시속 40킬로미터 지점이고 좌향굴곡 20도가량의 오르막길을 과속으로 자기차선을 벗어나 반대차선으로 주행타가 반대방향에서 운행해 오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망 2명, 상해 1명의 사고를 낸 경우 이는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확립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는 결코 택시소유자가 위 면허취소로 입게 될 개인적 불이익 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대집행계고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6.28. 선고 85구1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지상에 원고소유의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10.6평방미터, 2층 104.07평방미터, 지하 132.7평방미터가 건립되어 있고 또 위 (주소 1 생략)대지와 (주소 2 생략)대 42평의 양 지상에 원고소유의 브록조스레트즙 점포 약 3평이 건립되어 있는데 피고가 1985.4.18자로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계고서에 위치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구조브록스레트, 용도 점포 건평 12평방미터, 종별 증측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계고처분은 원고소유의 위 건물중 어느 부분을 철거할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건물철거대집행 목적물의 특정여부는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용도 및 허가관계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 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바, 원심의 위 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한 후 위 대지와 (주소 2 생략), 대지(소외인 소유임)에 걸쳐 허가없이 브록조 스레트즙 점포 건평 약 12평방미터(약 3평)를 증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고서상의 철거대상 건축물은 원고가 소외인 소유의 위 대지를 침범하여 무허가로 증축한 부록조 스레트즙 점포건물임이 일견하여 명료하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계고처분은 그 철거, 대집행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대집행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건물철거대집행 목적물의 특정여부는 실제건물의 위치, 구조, 평수, 용도 및 허가관계등을 계고서의 표시와 대조 검토하여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
요양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태백지방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14. 선고 83구2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의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는 보험급여의 통지서,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서,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전치요건으로서위 법률 제3조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 절차를 모두 경유하여야 한다할 것이고(당원 1983.12.23. 선고 81누344 판결 참조), 위 법률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 있어서, 결정 및 재결기간과 그 기간도과후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다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소외 김석모에 대한 1982.10.8자 요양승인결정에 대하여 그 해 11.2 노동부장관 앞으로 소원장만 제출한 채 이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건 소는(원심은 위 소원장제출을위 법률 제3조 소정의 산재심사관에 대한 심사청구로 선해하고 있다) 적어도 위에서 본 산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절차를 제대로 이천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이와같은 취지에서 이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전치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전치요건으로서위 법률 제3조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 절차를 모두 경유하여야 한다.
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대한흑연광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피상고인】 시흥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15. 선고 84구8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에게 이 사건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신청을 하고 동 소장으로부터 등록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동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 처분청인 위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적격이없는 시흥군수를 피고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5.1.14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신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가 위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를 밝혀보고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55.4.15. 선고 4286행상32 판결 ;같은날. 선고 4287행상62 판결 및1979.7.24. 선고 78누405 판결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원고가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에게 이사건 등록신청을 하고 동 소장으로부터 등록거부처분을 받고도 시흥군수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 그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반월지구 출장소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한다.
유족보상금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3. 선고 84구9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건설부산하 ○○○○○○사무소 소속 9급 통신사인 소외인의 사망이 직무상의 과로가 그 직접원인이 되었거나, 직무상의 과로가 유발 또는 악화시킨 어떠한 질병으로 사망함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야 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영잉크페인트제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14. 선고 79구4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회사는 1971.3.경과 1974.10.경 2차에 걸쳐 현지번 인천시 북구 효성동 531의 2 대 911평방미터 및 같은 동 531의 3 대 3,444.5평방미터의 2필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 및 사무실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기존공장건물로 사용하여 오다가, 원고회사가 1974.8.15 부산옵셋공장을 인수하고 그 시설을 본점이 소재한 위 기존공장건물 주위로 이전 증설하고 또한 금속잉크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1974.11.9경 위 기존공장건물에서 약 200미터 정도 떨어진 당시 서울 인천간 토지구획정리지구 제5공구 130부럭 1놋트 토지 3,162평(이 토지가 이 사건 계쟁토지임······그후 위 토지는 위 효성동 534 대 10,450.9평방미터로 환지확정되었다)을 매수하여 공장증설을 위한 정지공사 등을 하였으나 당시 기존공장 건물부지와 위 토지 사이에는 소외 주식회사 삼금사 소유의 위 효성동 532의 5 토지와 소외 현대보이라주식회사 소유의 토지가 가로놓여 있고, 그 연결통로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위 가로놓인 토지의 매각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1976.3.6 이 사건 토지인 위 효성동 534 대 10,450.9평방미터 토지를 매각하고 1976.10.경 위 기존공장건물에 인접한 위 효성동 532의 5 대 583.8평을 매수하여 위 기존공장의 증설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단정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는 원고회사가 기존공장의 증축 또는 시설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이므로 이를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시의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동시행령 제30조 제3호 소정의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보아 그 인정이자를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매수후의 사정이 달라져 비록 본건 토지를 타에 매각처분한 바 있다 할지라도 그 취득할 당시의 사정으로 보면 공장증설이나 시설확장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라면 그 자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이를 매수키 위한 자금을 타로부터 차입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피고의 과세행위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1975. 사업년도의 재산세로서 부과된 금 980,20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재산의 관리비용이라 인정하여 이의 손금계산을 부인하고 1976년도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명백하다.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바에야 그에 대한 재산세 납부금은 응당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은법인세법 제9조 제3항,동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은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이일규는 해외여행으로 서명못함. 이회창(재판장)

법인이 공장증설이나 시설확장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취득후의 사정변경으로 타에 매각한 경우 동 토지의 취득이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소정의 업무에 관계없는 자산의 취득인지 여부

법인이 공장증설이나 시설확장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매수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목적에 사용치 못하고 타에 매각처분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취득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그 자산은법인세법 제16조 제7호,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 할 수 없다.
사기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6.18. 선고 85노2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반드시 직접증거이거나 또는 범죄의 구성요건사실 전부를 뒷받침하는 증거임을 요하지 않는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즉 공소외 성명불상(일명 대전꼬마)과 공모하여 1984.4.중순경 10:00경 피해자 성명불상의 시골여자로부터 금반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백하고 있으나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박정숙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박정숙 작성의 메모지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해 4.20경 경영하는 박정숙에게 금반지 1개를 118,000원에 팔았다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인적사항 마저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위 금반지를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키 어려우므로 위 검찰에서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장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69정 및 제230 내지 232정)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대전꼬마)와 공동하여 성명불상 여자로부터 반지 1개를 편취한 후 이 반지를 1984.4.20경 명금당의 박정숙에게 118,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검사의 박정숙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118,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박정숙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편취물품의 소재 내지 행방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위 박정숙의 진술로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보강증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범죄사실은 성명불상여자로부터 동인이 끼고 있는 금반지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어서 여자용 반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위 박정숙의 진술조서기재(수사기록 179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매도한 금반지는 남자용 반지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백한 편취물품이 여자용 반지가 틀림없다면 위 박정숙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한 범죄사실과 저촉되는 내용이어서 그 보강증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점을 들어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취지라면 피고인이 절취한 반지가 남자용 반지가 아닌 점을 좀더 분명하게 밝혀본 연후에 그 판단경로를 명확히 설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임.(재판장) 이회창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고 반드시 직접증거이거나 또는 범죄의 구성요건사실 전부를 뒷받침하는 증거임을 요하지 않는다.
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반지 1개를 편취한 후 이 반지를 1984.4.20경 소송외 갑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검사의 갑에 대한 진술조서기재에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매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위 갑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편취물품의 소재 내지 행방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형식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85.5.23. 선고 85노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사고당시 시행중이던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2조는 긴급자동차의 정의를 정하고 특히 그제2항은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이외에 경비용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유엔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유엔군의 자동차 및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정지의무규정의 적용배제를 규정함에 그칠 뿐 도로교통법상 특히 그 적용의 배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 제3장이 정하는 차량통행방법에 관한 모든 규정의 적용까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한 법리이다.
 2. 돌이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대구 1바2814호 영업용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1984. 10. 11.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직할시 서구 비산2동 소재 북비산 로타리교차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원대네거리 방면으로 지나가다가 피고인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대구 1다3725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승용차에 타고있던 피해자 나경연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골절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사고당시 피고인 택시에게 주어진 신호는 정지신호이었으나 피고인은 당시 경기가 들어 다리가 꼬이고 거품을 내며 숨을 제대로 못쉬는 2세된 애기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사실과 위 택시는 대인손해배상에 관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등을 확정하고 당시 피고인의 택시는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2항(원심판결의 도로교통법은 같은법시행령의 오기로 보인다)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신호에 관계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고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진행방향에 교차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위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위 피해차량의 위치등 당시의 교차로의 상황등을 심리하여 정지의 필요성 유무등을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막연히 위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정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신호위반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필경도로교통법 제24조 제2항 등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 판사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다. 정기승(재판장)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절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5.5.17. 선고 85노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은 1984.7.28경부터 같은해 8.30까지 강원 양구읍 정삼리 소재 육군 제2사단 비행장내에서 피고인 경영의 현대자동차학원 교사인 공소외 이석래로 하여금 위 사단소속군인 성명불상인 18명과 공소외 신수동외 2명 도합 21명으로부터 60,000 내지 80,000원씩 교습비를 받고 매일그들에게 운전교습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춘천시내에서 현대자동차학원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피고인은 위 피교습자인 군인들의 소속부대가 전방에 위치하여 시내에서 교습받는 것이 쉽지 않아 그들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그 부대영내에 설치된 실습장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교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나 일정한 시설을 그 규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같은법 제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부대의 영내시설에서 그 소속 군인들에게 운전을 교습한 자는 사설강습소를 운영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중 수명의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않는 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런데위 법 제1조 의하면 동법은 사설강습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설강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설강습소의 설립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같은법 제3조,제5조에 의하면 사설강습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위 법 제2조는 사설강습소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계속 반복하여 지식, 기술 등을 교습하는 시설이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고 그중 ①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②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③ 공장,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그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은 위 법상의 사설강습소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군부대의 영내시설에서의 자동차운전교습행위는 그 영내시설이위 법 제2조 제1항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시설에서 다수인에게 운전기술을 교습한 소위는 사설강습소를 개설한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강습소의 개설에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던 이상 이는 그 처벌가치의 유무등 그 정상과는 별론으로위 법 제10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설강습소는 위법의 목적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나 그 제외시설에 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인가 없는 사설강습소의 운영행위인 여부를 잘못 판단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자동차학원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자가 군부대의 영내시설에서 다수의 군인들에게 운전기술을 교습한 소위가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인지 여부(적극)

자동차학원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자가 피교습자들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군부대 영내에 설치된 실습장에서 다수의 군인들에게 운전기술을 교습한 경우, 그 영내시설이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1984.4.10. 법률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교습행위는 사설강습소를 개설한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강습소의 개설에 주무관청의 인가가 없었던 이상 이는위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도태구, 송종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8.24. 선고 85노1455,2135(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5일을 피고인 등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등의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사이에 어떤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등간의 공모사실을 확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1의 변호인 변호사 도태구 및 피고인2,피고인 3,피고인 4의 상고이유 제2점
 이른바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
 소론은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범행은 원료불량으로 인한 제조상의 애로, 제품의 판로문제, 범행탄로시의 처벌공포, 원심 공동피고인의 포악성 등으로 인하여 히로뽕 제조를 단념한 것이므로 중지미수로서형법 제2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나 원심이 인용한 제 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등은 염산에페트린으로 메스암페타민합성 중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범행이 발각되어 검거됨으로써 메스암페타민 제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의 범행과정에 설사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서는 이를 중지미수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론 상고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등의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35일을 피고인 등에 대한 원심선고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판사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 날인 할 수 없다. 정기승(재판장)

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
나.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
약속어음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하근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피고, 피상고인】 김기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12.18. 선고 84나8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3.8.29 소외 박명수로부터 소외 밀양무역주식회사가 발행하고, 그 이면에 피고가 최초의 배서인으로 지급거절작성을 면제하고, 서명날인한 발행일 1983.7.20 액면 금 4,867,600원, 지급기일은 1983.9.15에서 1983.10.16로 변경되어 있고, 지급지와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조흥은행 관악지점,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배서양도 받아 위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위 변경된 지급기일 다음날인 1983.10.17 지급장소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당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항변 즉 피고는 발행인으로부터 지급기일이 1983.9.15로 된 위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아 최초의 배서인으로서 배서한 다음 위 어음을 환금하려 하였으나 되지 않아서 1983.8.10 발행인에게 반환하였는데, 그후 발행인이 임의로 지급기일을 1983.10.16로 변경하여 다시 유통시킨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위 변조된 어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어음의 외형상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그 변경후의 문언에 따라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기명날인 이 변경후에 있는 것 또는 기명날인자가 변경에 동의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변경전의 원문언에 따른 어음상의 청구만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지급기일 변경전의 약속어음 문언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소구권은 그 보전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어음법 제77조,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변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그 약속어음이 변조된 사실, 즉 그 약속어음에 서명날인할 당시의 어음 문언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약속어음)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1983.9.15에서 1983.10.16로 변경되고 발행인이 정정날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지급기일이 발행인에 의하여 변경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기재가 발행교부당시에 이미 되어 있었던가, 발행후 피고의 배서후에 피고의 승낙없이 변조된 것인가는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의 변조사실 즉 피고가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한 후에 무권한에 의하여 변조된 사실은 그 변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함을 요하고 이를 입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아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이 위와는 달리 위 지급기일이 변조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소지인인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하여 그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렸음은 필경 입증책임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어음법 제77조,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조 후에 기명날인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날인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변조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그 약속어음이 변조된 사실 즉, 그 약속어음에 서명날인할 당시의 어음문언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관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남해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상고인】 여수세관여천출장소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7.16. 선고 83구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복합비료 질산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질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판시 영국회사의 특허품인 질산제조용 암모니아 산화촉매제를 수입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백금과 로듐의 합성비율이 90대 10이고 그 백금의 순도는 최저 99.95퍼센트, 로듐의 순도는 최저 99.8퍼센트이며 그 직경은 1099미리미터, 선의 굵기는 0.076미리미터, 그물눈은 80, 무게는 580그램 정도인 물건으로써 사용시는 대개 19매를 포개어 사용하고 있는데 위 촉매제의 최초 암모니아 산화율은 96퍼센트 정도 반응하다가, 섭씨 약 900도의 고온에서 약 1,000시간 정도 사용하면 위 촉매제에 철분, 닉켈, 먼지, 기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고, 위 촉매망 자체가 위 900도의 고온 제조과정에서 마모되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산화시키는 효율이 90퍼센트로 저하되어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위와 같이 효율이 저하된 촉매제는 이를 제조회사에 다시 보내어 위 촉매에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모된 선의 굵기를 정상규격으로 환원하고 백금과 로듐의 구성비를 90대 10으로 보충 조정한 후 방사직조해서 수입하고 있는 사실, 원고회사는 1984.3.5 이미 사용했던 위 촉매제 13.070킬로그램을 무환으로 가공, 수선비는 9,946.27달러로 소외 회사에 수출하되 1년내에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같은달 9 수출입면허를 받은 후 같은해 5.9위 물품의 수량을 12.4965킬로그램으로, 가공임을 11,871.67달러로 변경면허를 받아 소외 회사에 수출하여 그곳에서 가공, 수리한 후 같은해 5.26다시 수입한 사실, 그런데 위 물건은 원고회사가 수출당시와 수입후 이 사건물건을 비교하여 보면 그 형태, 규격, 매수 및 그물눈 등은 완전히 동일하나, 수출당시의 위 물건은 그 효용면에서는 96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저하된 것이고, 불순물이 약 0.01024킬로그램(전체무게의 비율로 보면 약 0.09퍼센트 정도이다)이 첨가되었으며 철선의 굵기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회사가 1981.6.26 가공수리하여 재수입한 촉매 39매와 1980.1.19 재수입한 같은 촉매 40에 대해서는 원고회사가 소외 회사와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이미 사용한 촉매를 무환으로 수출하여 가공, 수리한 후 다시 수입하였기 때문에 가공비만 지불하고 이미 수입되어 지불했던 백금과 로듐의 값에 대한 관세는 면제하고서 가공비에 대해서 만 관세를 부과한 일이 있었던 사실, 원고회사는 위와 같이 이미 사용한 촉매를 수입회사에 다시 보내어 가공, 수리한 후재사용하지 않을려면 이를 국내에서 처분하거나 외국에 유상수출하여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불순물이 섞인 백금이나 로듐을 정제하는 시설과, 합금된 위 금속을 분리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국내수요가 거의 없고 외국에 수출한다하더라도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어 싼 가격에 매도하고 비싼 가격으로 새촉매를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한 촉매를 매각후 신제품으로 계속 수입하는 것은 이를 사용하는 기업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초래하게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회사가 수출당시의 이 사건 촉매제와 수입후의 위 촉매제는 모양, 규격, 형식, 수량 및 그물망 등이 외관상 거의 일치하고 단지 극소부분의 불순물 및 합금량의 차이와 그 화학반응의 효율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으로 이는 가공 내지는 수선의 정도에 그칠뿐 원물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제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소송수행자가 주장하듯이 이 사건 물건은 “용융”의 과정을 거쳐 가공 수선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회사에서 용융의 과정을 거침은 이 사건 물건을 가공, 수리하는 방법으로써 질산제조중 섭씨 900도의 고열에서 화학반응중 밀착된 불순물과 위 과정에서 변형된 백금과 로듐의 비율을 원형의 형태 및 그 비율로 환원하기 위한 합금속의 정제 및 가공, 수리하는 필연적인 기술과정이고 용융과정이 있다하여 새로운 물건이 제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관세법 제34조 제1호 규정의 가공 또는 수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업무상과실치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6.27. 선고 85노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작업 시작전에 그 작업반경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고 그 작업도중 앞과 양옆을 면밀히 살핀 이상 피고인은 중기운전사로서 통상요구 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해자가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위 작업중인 포크레인에 접근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판시 포크레인의 후미에 "작업반경내 접근금지"라는 표지판을 부착하였을 뿐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여 사람의 접근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엿보이나 원심인정과 같이 위 포크레인은 작업당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몸체가 움직이고 있어서 일반인으로서는 누구나 그 작업반경내에 들어가면 충격사고의 위험성을 능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중기운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시작 전에 그 작업반경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작업도중 앞과 양옆을 면밀히 살핀 이상 그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위와 같은 위험한 중기에 그것도 운전사가 살필 수 없는 몸체 뒷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것을 예견하여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여 사람의 접근을 막을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포크레인은 작업당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몸체가 움직이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누구나 그 작업반경내에 들어가면 충격사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기운전자로서는 작업시작전에 그 작업반경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작업도중 앞과 양옆을 면밀히 살핀 이상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중기운전자가 살필 수 없는 몸체 뒷 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것을 예견하여 별도로 사람을 배치하여 그 접근을 막을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병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1985.7.29. 선고 85노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는 청량리 시장근처 술집에서 공소외 김순례와 2홉들이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사고장소인 횡단보도에 이르러서 그 곳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었고 차량의 왕래가 아주 빈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갑자기 뛰어 나가다 때마침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시속 30키로미터로 좌회전을 하여 위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위 사고버스의 전면에 충돌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진행력으로 인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길을 건너서는 아니 됨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대함은 당연하고,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이 사건 현장 부근은 차량통행과 보행인의 통행이 매우 번잡한 곳이고 사고시간 당시에는 술에 취한 보행인이나 귀가를 서두르는 사람들이 택시나 버스를 타기 위하여 차도까지 내려오는 것이 예견된다고는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교통 빈번한 간선도로에서 횡단금지의 적색신호인데도 무모하게 버스앞을 뛰어 횡단하려 하는 아주 드문 경우까지를 예견하고 이에 대치할 것을 요구함과 같은 것은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통상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자동차운전자에게 보행자가 동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28. 선고 84구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78.3.25자 법률 제3096호)이 기업체의 자기자본 조달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1979.12.31까지 현금증자를 하는 경우 일정률의 증자소득공제혜택을 주려는 취지에서제4조의 2를 신설하면서그 부칙 제3조에서 "위제4조의2의 규정은 이 법시행(시행일 1978.3.25) 전에 설립된 법인이 1978.1.1 이후 증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79.12.28자 법률 제3196호로 공포되어 1980.1.1부터 시행토록 한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6조에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1979.1.1 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률 제 3096호의부칙 제3조가 증자소득공제혜택을 받게 되는 법인의 설립시기 및 증자시기에 대하여 다같이 제한을 두고 있다가, 이후 개정된 위 법률 제3196호의부칙 제6조는 법인의 증자시기만을 1979.1.1 이후로 연장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고,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4.8.21. 선고 83누173 판결 참조) 위 법률 제3196호에 따른 증자소득공제혜택 대상은 종전과 같이 1978.3.25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하고, 그 시행전인 1978.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위 법률 제3196호는 그 후 1980.12.13자 법률 제3272호로 개정되고그 부칙 제5조에서 증자소득공제대상 법인을 동 법률시행일인 1981.1.1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확장하고 있다). 원심이 원고는 1978.10.11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0.2.12자 및 동년 8.30자 신주발행에 의한 각 증자분은 위 법률 제3196호제4조의 2에 따른 증자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지지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법률 제3196호부칙 제6조 소정의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간 또는 주식,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회사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소외 계룡건설합자회사가 그 목적, 주소, 대표자등이 동일한 주식회사인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 소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형식을 밟아 사실상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효과를 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회사조직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합병회사인 위 소외 회사가 그 존립중에 증자를 하여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증자소득공제혜택 대상이 되었을 경우 존속회사인 원고회사에게 그 혜택이 승계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이와 반대로 합병후 존속하게 된 원고회사가 비로소 신주발행의 방법으로 증자를 한 이 사건의 경우 위 법규정에 따른 증자소득공제혜택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원고회사의 설립일을 기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이 당연하므로 원고회사가 그 실질에 있어서 소외 회사의 조직을 사실상 변경, 승계한 결과가 되었다 하여 원고회사의 설립일을 소외 회사의 설립일(1967.2.24)로 소급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가.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78.3.25. 자 법률 제3096호부칙 제3조 및 1979.12.28자 법률 제3196호부칙 제6조) 규정의 해석상 위 법률 제3196호에 따른 증자소득공제혜택 대상은 종전과 같이 법률 제3096호의 시행일인 1978.3.25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 한하고 법률 제3196호의 시행전인 1978.12.31 이전에 설립된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다.
나.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간 또는 주식,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회사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소외 계룡건설합자회사가 그 목적, 주소, 대표자등이 동일한 주식회사인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 소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형식을 밟아 사실상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효과를 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회사조직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관세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중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1985.7.25. 선고 84노2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장식품과 온도계의 성질을 구비하고 있는 이 사건 물품을 단순히 온도계로 수입신고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식품과 온도계의 차액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를 살펴보아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수입한 물건을 온도계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전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장식품과 온도계의 성질을 구비하고 있는 물품을 단순히 온도계로 수입신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식품과 온도계의 차액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헌제정신청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철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의 요지는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모든 하천은 국유로 되는 것인데,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제방이 있는 곳의 제외지, 또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은 하천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법 제74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만일 위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해석에 있어 제외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을 요함이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는 것으로 풀이한다면, 이 경우 위 제7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고, 이는 결국 보상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빼앗는 결과로 되어 위 법조항은 헌법 제2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동법조항의 위헌여부는 당원에 상고허가신청사건으로 계속중인 84다카1193호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으니, 그 위헌여부의 제청을 신청한다는 것이다(신청인은 1971.1.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시행전에는 제외지라도 등기된 사유토지는 하천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동법 시행으로 모든 제외지가 보상도 없이 국유화 된다는 것은 더욱 위헌이며 부당하다는 취지를 아울러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해석상 제외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고, 따라서 국유로 되는 것이나(당원 1978.6.13. 선고 78다506 판결및 1979.7.10. 선고 79다812 판결참조), 그 보상에 관하여는 동법 제74조 제1항이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뿐 동 다목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토지 즉 제외지에 대하여는 보상 규정이 빠져 있으며, 손실보상에 관한 동법 제74조, 제75조의 어디에도 제외지의 보상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공공 필요가 있을 경우에 법률로써 하되 반드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2조 제3항을 염두에 두고 하천법의 관계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때 위 제74조, 제75조의 손실보상 요건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제외지의 국유화와 같이 직접적인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제74조, 제75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제외지의 국유화는 법률에 의한 보상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4.3.27. 선고 84다33 판결참조)
 더우기 1984.12.31 공포시행된 하천법중 개정법률(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1971.1.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외지의 국유화도 보상대상이 된다고 한 위의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그밖에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동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여 입법의 불명료로 인하여 그동안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까지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천법의 위에서 본 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가. 제외지는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된다.
나. 재산권의 수용, 사용제한은 공공필요가 있을 경우에 법률로써 하되 반드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2조 제3항을 염두에 두고 하천법의 관계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때 하천법 제74조, 제75조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써 제외지의 국유화와 같이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을 유추하여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제외지의 국유화는 법률에 의한 보상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2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의장등록무효 (특허,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양공영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천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송종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척기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5.4.29. 자 1984년항고심판(당)제47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의 유사성여부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의장은 프레임바의 지지편의 형상, 모양이 짧고, 사다리꼴인데 대하여 인용의장은 긴 네모꼴인 점이 다르고, 인용의장의 지지편에는 조립용 구멍이 있는데 대하여 본원의장은 그것이 없는등,양의장은 부분적으로는 사소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자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대비하면 본원 의장의 시사도가같은 형상, 모양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인용 의장의시사도가와 같은 형상모양을 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는 서로 유사한 의장적 심미감을 감득하게 되는 것이라 인정되며,또한 본원의장은 그 출원전에 일본 공개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인용의장에 의하여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구 의장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잘못 등록된 것이어서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의 형상, 모양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때, 원심결의 위 인정,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의장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가.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볼 것이다.
나.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은 부분적으로는 사소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자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대비하면 본원의장의 시사도가와 같은 형상, 모양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인용의장의 시사도가[그림2]와같은 형상, 모양을 하고 있어 일반수요자는 서로 유사한 의장적 심미감을 감득하게 되는 것이라 인정된다.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김동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환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6. 선고 83구1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2.3.8 그 명의로 가입한 신규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부여된 원심판시의 주택청약예금채권을 소외 이상기에게 2,8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그후 원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통장이 전매되어 내려오다가 1982.9.10 소외 고중건에게 6,800,000원에 양도되고, 마침내 이 양도사실이 당국에 적발되어 1983.4.16 이에 따른 신규분양추첨권이 박탈됨으로써 위 통장으로서는 이제 아파트분양추첨에 응할 자격조차 상실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주택예금통장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4,800,000원이 아니라 800,000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넉넉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택청약예금채권이란 원래 아파트 신규분양에 있어서 이 예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선순위의 지위에서 그 추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권리에 지나지 않을 뿐으로 그 후 추첨에 응하여 당첨되었을 때 비로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게 되고, 그 이전의 통장상태 아래에서는 목적부동산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직 당첨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만큼(더우기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사후에 양도사실이 드러나 선순위에 의한 분양추첨자격이 이미 박탈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주택청약예금채권 자체를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현실의 거래실태에 비추어 과세의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이 못된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에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건설부령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를 선순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본 주택청약예금증서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는 그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하나의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항간에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그 액면에다 많은 윗돈을 얹어 양수도하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궁극에 가서 그 최종양수자가 그 예금주 명의로 주택분양에 당첨되면 그 최종양수자나 그로부터 사실상의 주택분양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예금주는 주택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주택분양권은 그 주택대금을 완납하면 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위 주택청약금증서의 양도는 장래 할 주택분양권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를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없음. 전상석(재판장)
묘비철거등 (민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원고, 신청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상대방】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22. 선고 82나4690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상고허가신청 이유서 제출후에 제출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나 상고허가신청이유보충서등은 상고허가신청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들이므로 상고허가신청이유서 기재사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 확인의 이익에 관한 점
 원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피고 김녕김씨 충의공파대종회는 충의공 백촌 김문기를 시조로 한 문종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고 피고 1은 위 김문기의 종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청구부분에 대하여 이는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였는바, 논지는 이러한 원심판결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확인청구부분은 1심판결에도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피고만이 묘비등 시설철거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결과 원심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확인청구 부분은 항소심인 원심이 심판대상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판시라고 할 것이며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2. 묘비등 시설물철거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점
 (1) 이 소에서 원고는 소외 1의 23대 종손이고 위 소외 1의 장손인 백촌 김문기의 21대 종손으로서 소외 1의 묘를 수호관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묘소에 설치한 묘비, 상석 및 촛대등의 철거와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권리는 그 상속인인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므로(당원 1980.10.27. 선고 80다409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우선 원고가 과연 위 소외 1의 종손인가 하는 점이며, 그 종손인가의 여부는 원고의 19대조라고 주장하는 소외 2가 김문기의 장자인 소외 3의 장자인가 아닌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점에 관하여 먼저 원고측 족보인 경주김씨세보(갑 제26내지 30호증)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의 아들로 소외 2만이 등재되어 있고 한편 안동권씨세보(갑 제31, 32호증, 같은 43 내지 45호증)기재에 의하면 소외 4의 사위로 소외 3 [(한자명 ○○△) 또는 (한자명 ○△○)이라고 표시]이 등재되고 소외 3의 아들로 소외 2의 이름만이 등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소외 3의 처는 소외 5로서 소외 2는 소외 3과 소외 5 사이에 출생한 아들이며 단종 사화 당시(1456년) 14세의 소년으로 그 모인 소외 5가 관속으로 하사된 이조판서 소외 6의 집에 보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측 족보인 위 경주김씨세보(갑 제28내지 30호증)에 의하더라도 소외 2의 생년은 모두 세종 갑진생 즉 1424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종사화 당시(1456년) 32세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당시 14세로서 모인 소외 5와 함께 보수되었다는 원고주장과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원고측 증인 소외 7의 증언과 을 제33호증의 1 내지 5(세종실록)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4의 딸 소외 5는 세종 1년(기현)인 1419년 이후에 출생한 자임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 2와의 연령차이는 5세 이상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이 점에서도 소외 2를 소외 5의 출생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안동권씨 족보중 위에서 본 세보 보다 앞서 성종 병신년 즉 1476년에 작성된 성화병신보(을 제24호증의 6) 기재에 의하면 소외 4의 사위인 소외 3의 아들이 두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름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성화병신보 보다 훨씬 뒤인 1700년대 이후에 작성된 안동권씨세보에 소외 4의 사위인 소외 3의 아들로 오직 소외 2의 이름만이 등재되어 있는 부분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원고가 거론하고 있는 원고제출의 모든 증거와 기타 증거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소외 2가 소외 3의 장자라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믿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처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망 소외 1의 종손임을 전제로 한 묘비등 시설물철거 및 위자료 청구는 종손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 이유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 1이 위 소외 1의 종손인 여부 및 피고 종중이 김문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 여부등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으로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중 이 부분에 관한 판시내용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판단이라고 하겠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상고허가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박근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13. 선고 84구2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1.1.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부산 2바 7050호 택시로 택시운송사업을 하여 오던중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1983.3.30 소외 강 택용에게 위 사업면허 및 택시를 대금 13,5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의 사업양도·양수인가를 받음이 없이 서울로 이사가 버렸는데, 그후 위 소외인은 자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결격사유가 있어 그 인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자 1983.7.20 소외 조성옥에게 위 사업면허 및 택시를 대금 8,300,000원에 양도하여 계약금 3,000,000원을 받고 차체를 인도하였고, 위 조성옥은 그후 위 양도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그해 12.19까지 소외 정성주를 시켜 대리운전케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점과같은법 제33조의 4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이 정한 사유없이 대리운전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한 점을 들어같은법 제31조 제1호에서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일응 정당하다고 하겠다.
 2.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그후 수습에 나서서 1984.1.21 위 사업면허와 택시를 되찾아 정상회복을 하고 그 운영으로 채무금 900만원을 변제하여가는 일방 이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고는 그동안 모범운전사로 많은 표창을 받았고 또 대리운전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원고주장의 사정이 모두 인정되긴 하나,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이익에 비추어 불때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행정청이 면허취소의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은 면허취소처분의 공익목적 뿐만 아니라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취소처분의 공정성을 고려하는 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행사되어야 할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우선, 이 사건에서 면허취소사유가 된 원고의 위반행위의 위법성 내지 공익침해의 정도를 살펴보건대, 첫째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부터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인가를 받을 의사가 없이 이 사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외 강택용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인에게 인감증명 등 사업양도·양수인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해 주었으나 위 소외인 자신이 면허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인가를 받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이 사실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사업양도·양수의 인가가 나온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방치한 잘못은 있다고 하여도 처음부터 인가받을 의사없이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비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로, 대리운전도 원고가 사업양도·양수인가 절차가 적법히 마쳐졌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방치한 탓으로 초래된 결과이므로 사업면허권자로서 대리운전의 위반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대리운전은 소외 조성옥이 시킨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그후 대리운전 내용을 알고 사업면허 및 택시를 회수하여 수습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 대리운전을 시키거나 대리운전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보다 그 위법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위와 같은 대리운전기간중 대리운전에 의한 사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원심도 인정하는 바이다.
 위와 같은 원고의 위반행위의 위법성 내지 공익침해의 정도를 놓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사업면허와 택시를 다시 회수하여 정상운영을 하면서 이로써 9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원고가 위 사업면허를 박탈당함으로써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볼때 위 사업면허를 궁극적으로 박탈하는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형평을 결여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인정과 같은 위반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개인택시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것은 모르되 그 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단은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임.(재판장) 이회창

행정청이 면허취소의 재량권을 갖는 경우에도 그 재량권은 면허취소처분의 공익목적 뿐만 아니라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취소처분의 공정성을 고려하는등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행사되어야 할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한계를 벗어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삼우내장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7.11. 선고 84구10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79.사업년도중에 도합 금 131,000,000원의 현금증자를 하고 1980.사업년도분의 증자소득 공제로 금 20,811,408원을 1981.사업년도분의 그것으로 금 17,004,582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2개 사업년도 결산시 이익잉여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1980.사업년도에는 위 증자소득으로 공제받은 금액보다도 10,555,786원이 부족한 금 9,100,000원만을 1981.사업년도에는 위와 같이 공제받은 금액보다 11,604,582원이 부족한 금 5,400,000원만을 각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고 그 후 원고는 1982.사업년도 결산시에는 금 29,875,573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도 결산사무를 담당하던 경리과장의 조세감면규제법규에 대한 소양부족과 회계기장의 미숙으로 인하여 위 잉여금중 금 4,611,200원만을 당해 연도의 기업합리화자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금 23,315,990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이전 년도에 부족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금액 전액을 임의적립금이란 항목으로 적립하였다가 1984년도에 위임의 적립금 전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는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위 규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법인의 결산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조세감면규제법규에 대한 소양 부족과 회계기장의 미숙으로 1982. 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중 일부만 당해 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그 이전 연도에 부족하게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지 아니한 채 나머지 금액 전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가 1984년에 이르러 위 임의적립금 전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과목을 수정하여 적립하고 있는 경우,구 조세감면규제법(1982.12.31. 법률 제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서 규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은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성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9. 선고 85노1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다투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1984.10.19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된 후 같은달 24일과 25일, 같은해 11.1과 같은달 2의 4회에 걸쳐 검사의 신문을 받았는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각 공소사실별로 조리정연하고 소상하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잘못된 진술은 정정, 일부사실을 부인하는등 그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고,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찰에서 고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검사가 위 각 피의자 신문시마다 피고인에게 검찰은 다른 수사기관과 다를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죄명이 가벼운 것이 아니니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라고 강조하였고 피고인의 보호자 앞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다짐하였다는 것이므로 소론 안기부에서 피고인을 불법구속하고 진술을 강요한 사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검사의 신문을 받은 날짜와 장소, 그 내용, 방법 등을 검토하면 소론 안기부에서의 부당한 구속 또는 진술의 강요 등의 사정이 검찰수사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니,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임의의 진술임이 인정되고, 그 진술중에 피고인의 입북사실에 관한 허위진술이 포함되어 있다하여 그 이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모두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이전의 수사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를 직무의 일부로 하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과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이 적법한 수사권 없는 기관에 의하여 불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능력없는 증거라고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또간첩죄의 국가기밀은 순전한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부지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상 동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지령에 의하여 민심동향을 파악,수집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당원 1969.2.25. 선고 68도1825 판결 및1983.4.26. 선고 83도416 판결등 참조)이므로 피고인이 민심동향을 탐지하여 간첩하였다는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간첩죄의 국가기밀은 순전한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북한괴뢰집단의 지·부지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상 동 집단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을 대한민국의 이익으로 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지령에 의하여 민심동향을 파악, 수집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9. 선고 84구1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부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본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무고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호영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84.7.18. 선고 85노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모아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허물을 가려낼 수가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보다 그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넉넉하느냐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보면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고 설시하여 그 고소내용의 허위성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뜻을 판시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상고논지의 요지는 이 사건 제1심증인공소외 1 제1심 및 원심증인공소외 2의 증언이 위증임이 밝혀져 동인등에 대한 각 벌금 15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 재심사유가 있어 이는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증거를 모아보면 위 증인공소외 2,증인 공소외 1의 증언을 제외 하고라도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위 증인등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판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사유가 될 수 없어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 판사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없다. 정기승(재판장)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고소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보다 그 고소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함에 넉넉하느냐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고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간통 (형사,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0.11. 선고 84노29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일개의 성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고소는 적어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희자가 한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1983.11. 초경부터 1984.1.15.21:00경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85의 17호 지하실에서최영순과 간통하였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고소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최영순과 1983.11.중순경 일자불상 23:00경 및 1983.12.15. 23:00경 각 서울 중구 순화동36의 2소재중앙카메라 상회에서 각 간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1개의 성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고소는 적어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1983.11. 초경부터 1984.1.15 21:00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85의 17호 지하실에서 갑과 간통하였다는 고소는 피고인이 갑과 1983.11. 중순경 일자불상 23:00경 및 1983.12.15. 23:00경 각 서울 중구 순화동 36-2 소재 상회에서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1985.11.12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이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9. 선고 82구2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대전시 중구 선화동 382의 2에 사업장을 두고 보전출판사라는 상호아래 인쇄업과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 당시부터 인쇄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출판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양 사업에 종사하다가 1982.2.19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및 원고는 198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같은해 7.1부터 12.31까지 사이에 발생한 각종 족보의 인쇄등으로 인한 매출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 매출총액중 합계금 425,651,621원이 신고누락되었다고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신고누락되었다고 본 금액중 금 375,644,620원은 경주이씨 대동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위 같은 기간에 공급(다만 그 공급이 같은 대동보 자체의 판매등 재화의 공급이란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같은 대동보의 인쇄제책등 용역의 제공이란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다음에 판단한다)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에 이른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조,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서는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도서의 인쇄제책을 하여 주는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쇄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인쇄업과 출판업을 겸하여 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에 의한 총매출액중 인쇄업에 의한 부분에 대하여만 그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면 된다 할 것이나, 그 인쇄출판물 중 어느 것이 과세대상인 인쇄물이고 어느 것이 면세대상인 출판물인지의 여부는 편집, 인쇄, 제본, 판매등 그 도서의 제작, 유통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인쇄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인쇄업과 출판업에 종사하였는 바, 198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생긴 위 사업에 의한 총매출액중 금 375,644,620원 이경주이씨 대동보와 관련되었다는 것이고, 갑 제7호증(회칙), 갑 제1호증(대동보총편), 급여총괄표 및 영수증(갑 제1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6호증(판매장), 갑 제17호증(계약서), 갑 제18호증의 1,2,3(세금계산서), 갑 제19호증의1, 2(반질통문), 갑 제22호증의 1 내지 9(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 제23호증(미색지에 대한 건)의 각 기재와 증인 이상희, 같은 이종순의 각 증언에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원심이 믿지 않는 부분을 종합하면 경주이씨 대동보편찬위원회는 그 대동보의 편찬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존재로서 같은 위원회의 회칙 (갑 제7호증)은 그 목적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제정하여 놓았을 뿐 사실상으로는 같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한 원고 개인이 그 대동보를 편집, 인쇄, 제책하여 이를 문중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출판업자로서 위 대동보를 출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1980년도 2기분 매출액 375,644,620원은 도서의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경주이씨 대동보는 경주이씨 대동보편찬위원회가 출판한 것이고 원고는 같은 위원회에게 그 인쇄, 제책을 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보고 위 375,644,620원은 위 도서의 인쇄, 제책대금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그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중 갑 제6호증(공소장)의 기재와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믿을 수 없고(이 사건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에 첨부된 참고서류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중 경주이씨 대동보에 관련된 부분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 나머지 증거들은 원심의 인정사실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그 증거내용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의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 및 판단을 유탈한 위법사유가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조,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서는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도서의 인쇄제책을 하여 주는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