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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제81조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30.>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4.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5.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6.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1.6.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30.>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삭제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6.30.>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6.30.>1. 삭제 <2021.6.30.>2. 삭제 <2021.6.30.> [제목개정 2021.6.30.]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1.6.30.>1.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제2항 각 호와 동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그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한 번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포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및 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내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위험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4. 긴급의료,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5.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6.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운영 지원7.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전문가,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학계, 시민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여 포천시의 보편적 교육 복지 확대를 통한 교육도시 포천을 실현하고자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육비”란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그 외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법 제10조 및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나.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다. 그 밖에 교과서 대금, 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등

제3조(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교육비의 지원 등)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등학교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지원 범위 및 기준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매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장 또는 시장 및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신청 이후라도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교육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해당 학교장 또는 읍·면·동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천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검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서 및 검토서를 확인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교육비를 해당 학교장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⑤ 교육비 지원신청자 중에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교육비 지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교육비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업료(교육비) 미지급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육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육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육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포천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립ㆍ은둔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고립ㆍ은둔 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고립ㆍ은둔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사회 참여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3.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6.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별ㆍ나이를 주요 분석 단위로 하는 고립ㆍ은둔 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립ㆍ은둔 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고립ㆍ은둔 청년의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고립ㆍ은둔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고립ㆍ은둔 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고립ㆍ은둔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포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080716 / 시행일: 20080716

제2조(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1. 시 및 산하기관 또는 시 투자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4. 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의 노동관계 업무에의 전반적인 사항 및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제5조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사람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수당 등 지급)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0,000원의 수당을 지급 하되, 전월 중에 자문실적이 있는 때에는 그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1. 자문실적부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인 경우 : 100,000원2. 자문실적부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10건 이상인 경우 : 150,000원3. 방문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 1회당 : 150,000원② 제1항의 수당이외에 노ㆍ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703 / 시행일: 20190703

제2조(위촉 및 해촉)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5명 이내의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라고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3.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자문 업무를 수행할 때4.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조(자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2.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포천시 골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등록된 골프장 주변지역·영향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라 함은 골프장이 속한 행정리·통으로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2. "영향지역"이라 함은 주변지역 인근에 연접해 있는 지역으로 골프장 운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주변지역·영향지역(이하 "설치지역"이라 한다)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3.2.22.>1. 마을 안길 및 농로 포장 지원사업2. 상·하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사업3. 농업 관련시설과 그 밖에 영농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그 밖에 설치지역 주변 각종 피해 방지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중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방법 등)① 시장은 골프장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되, 골프장 운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는 관내 골프장에서 전년도 징수한 시세 중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단위 사업장의 사업비 한도는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5조(사업대상지 추천 등)① 매년 설치지역 해당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설치지역 사업대상지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7.>1. "주변지역"으로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지의 여부2. "영향지역"으로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의 여부3. 지원 사업 및 사업비에 대한 적정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27.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2.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ㆍ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지하철,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현업부서”란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ㆍ지물(지하시설물 포함)변화가 있는 개발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유관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5. “도로기반시설물정보”란 관리기관이 도로기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ㆍ관리하는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말한다.6. “주전산기”란 총괄부서에서 도로기반시설물을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처리장치를 말한다.7.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8. “도형자료”란 도로기반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현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9. “속성자료”란 도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 외에 택지개발사업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가ㆍ허가 절차를 거쳐 시설물 설치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를 시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ㆍ변경ㆍ폐지 등 갱신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도로기반시설물 시공자에게 수치지도를 활용한 시설물도 출력도면과 전산파일을 사업 착수 전 제공하여 시설물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정확히 이기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며, 사업 준공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에 따라 전산파일 형태로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수반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현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해당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도시기반시설물 관련도면 등을 사업 준공 후 60일 이내에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전담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전산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에 자료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 장은 자료관리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의 보급 및 활용)①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간정보의 자료의 제공)① 시장은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대상 공간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한다.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여부2. 개인권리 침해 여부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제11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청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2. 제공받은 공간정보자료를 보안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등 징수방법)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제공된 공간정보자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되는 수수료 금액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③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공간정보자료를 반납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제공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보안 및 안전대책)① 총괄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시설의 모든 시설, 공간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안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포천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①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의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대상 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위원회 심의 전에 우선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한 결과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7.>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설계경기 등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의 자문결과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갈음할 수 있다.1.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2. 총 사업비 3억 원 미만의 영역별 소규모사업 <개정 2017.9.27.>3.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등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9.27.>4. 제안서 공모, 설계경기 등에 따라 선정된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다만, 공모 조건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27.>5. 조례 제17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등의 시제품 검사 <개정 2017.9.27.>6. 일정 구간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7.9.27.>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과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포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 한다)2. 국가유산 복원공사의 경우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17.9.27.>4.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개정 2017.9.27.>⑥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중 포천시 경관조례 제35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한 사항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9.27.>

제3조(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①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②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제4조(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①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을 신청하려면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디자인 계획안과 심의ㆍ자문신청서를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4.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 하거나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자문의 유형)① 자문 안건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② 서면으로 자문에 응하는 위원에게도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4.10.8 규칙 제3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7. 규칙 제4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5. 규칙 제567호)(「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포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포천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 등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운영 사업2.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분야의 진료역량 확보 및 응급진료 지정 운영 사업3. 공공보건의료 필수 인력지원 및 육성 사업4.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민관협력 사업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포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의 모자가족ㆍ부자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ㆍ부자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족 <개정 2015.10.3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5.10.30>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5.10.30>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15.10.30>

제3조(적용의 범위 등)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6.>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10.30>2. 시 및 소속기관 등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제4조(사전공고) 포천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5조(신청자격)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수 있는 자격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장애인등으로 하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3.6.28.>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① 시장등은 제5조에 따라 설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7조(사업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시장등에게 대행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10.30>③ 사업자 또는 대행 운영하는 사람은 설치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등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의 변경 등으로 계약을 취소 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8조(사용허가 기간 등)①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사용 장소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7.11.8.>②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자동판매기의 수는 2대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동수를 달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9조(시설사용허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하였을 경우4.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전문개정 2015.10.3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신규ㆍ추가ㆍ포기 등으로 설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9.27 조례 제710호)(포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15.10.30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설치 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1.8.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6.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8. 조례 제1528호)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하여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포천시 소재 의료기관 및 약국 중에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야간ㆍ휴일에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야간”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의 지정 및 지원,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리)① 시장은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은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제5조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 야간ㆍ휴일 병원 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와 주민 복지를 증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로서 포천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부속시설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포천시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법정리ㆍ동과 공공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이 있다고 제6조에 따른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3. 그 밖에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ㆍ구성 등)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공공처리시설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1.>1. 포천시의회 의원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칙 (2024.4.3.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 조례 제1656호)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포천시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
포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91조의2제2항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등 자문에 관한 사항2.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3. 주민화합과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조사, 상담 및 홍보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피해사례 조사ㆍ상담2. 층간소음 방지 및 관리를 위한 홍보ㆍ교육3.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포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원비율 및 재원확보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부담 재원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공모사업의 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프로젝트팀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회보고)①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포천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20억원 이상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5억원 이상② 시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① 「포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 명세서4. 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4조(시유지식재산권 승계결정 등 심의)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포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2. 발명 명세서3. 의견서②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2.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3. 그 밖의 참고사항③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유지식재산권 처분심의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2. 처분 관련 신청서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권리 등을 시에 양도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 명세서4. 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8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유지식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1. 시유지식재산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지식재산권의 매매실례가격②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 예정가격 = 시유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3.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유지식재산권의 특성,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1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포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포천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이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포천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3조(관리위탁)① 포천시장은 공설시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관계 단체에게 공설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포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③ 포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포천시 공수의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091230 / 시행일: 200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①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제21조에 규정에 따라 동물병원 소속 수의사 중에서 주요 축종별 전담 공수의를 각 1명씩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염병 발생, 긴급 방역활동 등으로 인하여 공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수의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진단·환경위생 및 폐사검안5. 기타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여비)①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포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5.28>

제7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매월 2회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공수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조례 제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6>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3.>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를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포천시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19.11.13.>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19.11.13.>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2019.11.13.>4. 기타 경영수익사업 <개정 2019.11.13.>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9.11.13.>④ 원리금은 포천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이나 마멸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을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3.>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포천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출납업무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 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날 12:00까지 포천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사항 <개정 2008.3.26, 2019.11.13.>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3.>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의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6, 2019.11.13.>

부칙 (2003. 10. 19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26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3. 규칙 제4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9.12.3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② 관리자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공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5.28, 2019.12.31>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9.12.31>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2.31>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9.12.31>④ 제3항의 납부적립금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9.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개정 2008.5.28, 2019.12.31>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9.12.31>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개정 2008.5.28, 2019.12.31>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19.12.31>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조제목개정 2019.12.3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8, 2019.12.31>1. 가용자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개정 2008.5.28, 2019.12.31>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개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개정 2019.12.31>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5.28, 2019.12.31>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ㆍ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41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3조(사업의 범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2. 터미널 시설물의 임대 및 사용관리3. 터미널의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의 위탁 등)① 터미널(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터미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수탁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경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터미널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시장은 터미널 시설물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 허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의무)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나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3.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차량을 주ㆍ정차하는 행위4.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5. 그 밖에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이나 민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말한다.2. “공예업체”란 포천시에 소재하고 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3. “공예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숙련된 공예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공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품의 개발과 산업육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2. 공예업체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예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6. 공예품개발에 노력하는 공예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각종 시상 및 선정 등에 따른 상장, 상패, 인증서, 칭호의 부여 및 이에 대한 예산 범위에서 장려금 등 지원8. 그 밖에 공예산업 진흥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사업) 시장은 포천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예품 경진대회, 전시회, 공예축제 개최2. 공예품 디자인 개발3. 공예품 전시관 및 체험관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천시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50923 / 시행일: 201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았을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신분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과 등을 통하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① 시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시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포천시 공인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20601 / 시행일: 2012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및 소속행정기관이 사용하는 공인(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②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과 그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공인을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 등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의2(전자이미지 공인) 시장, 직속기관·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9.2.4] <개정 2011.6.8, 2012.6.1>

제5조(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포천시장 직인을 전산처리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 세로 1.5센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 및 개각)① 공인의 신조 및 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②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제7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 공인은 자치행 정과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자치행정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날인하고, 그 날인한 인영을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일반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9.2.4]

제10조(공고)① 공인을 신조하거나 개인, 폐인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하지 않도록 별책을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공인의 신조 개각보고서 2부를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

제12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 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 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명의표시의 오른쪽여백에 찍을 수 있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56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2. 4 조례 제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8 조례 제597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내지 ③ 생략　④ 「포천시 공인 조례」제4조의 2 중 “사업소장”을 삭제하고, 제7조제2항 중 “후단“을 삭제한다.　⑤ 내지　⑩ 생략부칙 (2012.6.1 조례 제640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④「포천시 공인조례」 제4조의2 중 "직속기관장"을 "직속기관·사업소장"으로 한다.
포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3

제2조(특수공인)① 조례 제4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인대장)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과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의1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4>

제10조(관수방법)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 관수자로 한다.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허가장, 임명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9.3.4, 2009.8.12>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 사이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1. 민원실 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2. 차량등록 민원실 전용 : 차량등록 민원사무의 처리3. 보건소 전용 : 의약무 및 식품위생 민원사무의 처리 <신설 2009.8.12>

제1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한 후에 소관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7>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과장ㆍ담당관ㆍ소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 과장ㆍ담당관ㆍ소장이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④ 읍ㆍ면ㆍ동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2003. 10. 19 규칙 제33호)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26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3. 4 규칙 제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2 규칙 제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7 규칙 제284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③ 「포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 제3항 중 "과장·담당관·소장"을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2019.4.3. 규칙 제435호)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천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포천시 관광상품”(이하 “관광상품”이라 한다)이란 포천시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2. “상표권”이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우수 관광상품”이란 관광상품 중 포천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사업)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2. 다각적 관광상품 개발 지원과 관련된 사업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선정 및 육성 사업4. 판로개척 유통기반 구축 사업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참여 확대 사업6.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따른 우수 관광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우수 관광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2. 법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②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포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2. 그 밖에 관광상품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포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 지정 및 포상)① 시장은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구매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부서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매출총액 또는 관광상품별 매출 실적에 따라 우수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원 등) 시장은 우수 관광상품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4조 따라 지정된 우수 관광상품을 제작·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생산업체의 시설 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 지원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3. 생산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4. 상설매장 판매를 위한 서비스 마케팅 인력수급5. 그 밖에 우수 관광상품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판로개척)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상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 참가4. 각종 전시 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5. 판매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6. 그 밖에 판로개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탁) 시장은 관광상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관광상품 개발, 판매, 유통 등 활성화 사업2. 그 밖에 관광상품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포천시)
공포일: 20190703 / 시행일: 2019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비인가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준하여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7.3.>3.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19.7.3.>4.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7.3.>5.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3.>

제3조(지원 대상)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일 현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3.>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신설 2019.7.3.>2. 국내의 다른 지역 또는 국외에서 시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신설 2019.7.3.>

제4조(교복 구입비의 지원 등)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제5조(지원 절차)①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은 매년 2월부터 3월 중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②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 배정 또는 전·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9.7.3.>2. 보호자의 통장 사본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이나 질병,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 대상 학생의 입학 또는 전입 연도 기준 시의 출납폐쇄일(매년 12월 31일)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3.>④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관할구역에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교복 구입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0일까지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같은 기간까지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