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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폐제방의 매각 가능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0.05.20 / 시행일:

국유재산인 폐제방(廢堤防)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중소기업자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해당 국유재산을 자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인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도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해당 국유재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국유재산인 폐제방(廢堤防)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중소기업자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해당 국유재산을 자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인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도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해당 국유재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1조·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등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에 따라 관리·처분되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재산이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고, 일반재산이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의 매각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일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의 위치·규모·형태나 정책목적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활동규제완화법”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 기타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폐도ㆍ폐하천ㆍ폐구거ㆍ폐제방, 그 밖에 공공용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50이하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되, 이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일반재산인 국유재산 처분의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매각도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매각방법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매각이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폐제방 등의 국유재산을수의계약으로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중소기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또한,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4조 후단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는바, 「국유재산법」상 해당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가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을 제한·지명경쟁의 방법이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다른 일정한 자와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지 않고,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갖춘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국유재산인 폐제방(廢堤防)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중소기업자가 기업활동규제완화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해당 국유재산을 자신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국유재산에 인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도 해당 국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해당 국유재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처분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2호의 적용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산업용지와 그 산업용지에 있는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구분소유권과 함께 그 공장건축물의 대지사용권인 소유권·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지?

산업용지와 그 산업용지에 있는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구분소유권과 함께 그 공장건축물의 대지사용권인 소유권·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제2호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만 하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누구이든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이러한 대지사용권으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토지에 설정된 제한물권으로서 지상권, 토지에 설정된 채권으로서 임차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공장설립법 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르면, 입주기업체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함)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먼저 공장설립법 제39조의2는 산업용지의 분할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서 산업용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집합건물법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각 공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산업용지와 그 산업용지에 있는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구분소유권과 함께 그 공장건축물의 대지사용권인 소유권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지사용권인 소유권의 지분은 산업용지 소유권의 지분이 처분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공장설립법 제39조의2제2항제2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대지사용권 중 소유권을 제외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산업용지 소유권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으나,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자는 대지의 분할청구 금지 등 대지소유자에 대한 집합건물법 및 「민법」 등에 규정된 제한규정으로 인해 제한적인 소유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어서 해당 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의지분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인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자와 특별히 그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대지사용권 중 소유권을 제외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산업용지 공유지분의 처분이 있는 경우와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대지사용권 중 소유권을 제외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용지 공유지분의 처분이 있는 경우와 유사하다 할 것이고, 공장설립법 제39조의2에서 산업용지의 분할 및 공유지분의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는 취지는 중소규모의 산업용지 수요에 필요한 산업용지의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구분소유권과 함께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대지사용권 중 소유권을 제외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산업용지와 그 산업용지에 있는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 그 집합건물인 공장건축물의 구분소유권과 함께 그 공장건축물의 대지사용권인 소유권·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2제2항제2호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됩니다.
지식경제부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일 산정방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9.10 / 시행일: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를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4년에 실시한 경우 차기 재검사 시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7년인지 또는 19년인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를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4년에 실시한 경우 차기 재검사 시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7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차량에 고정된 탱크 등 특정설비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특정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검사를 받은 특정설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22 제2호에 따르면 특정설비 중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주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한 연수(이하 “경과연수”라 함) 15년 미만은 5년마다, 경과연수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년마다, 경과연수 20년 이상은 1년마다로 규정되어 있고,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여 고정할 경우에는 이동하여 고정한 때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를 경과연수 14년에 받을 경우, 경과연수 15년 미만에 재검사를 받았으므로 5년 후인 경과연수 19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경과연수가 15년 이상 된 차량에 고정된 탱크는 경과연수 15년이 지난 때부터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 경과연수 17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우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에서 경과연수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주기를 2년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과연수 14년도에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과연수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년이 지난 때부터 재검사주기 2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에서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주기가 일정 경과연수가 지날수록 5년, 2년 및 1년으로 짧아지는 것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가 노후할수록 재검사주기를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한편, 경과연수 14년에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차기 재검사일 산정시경과연수 14년의 재검사주기 5년을 적용하여 경과연수 19년에 차기 재검사를 받아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경과연수 14년에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차기재검사일은 경과연수 19년인 반면, 경과연수 15년에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차기 재검사일은 경과연수 17년이 되어, 경과연수 14년에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차기 재검사일이 경과연수 15년에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차기 재검사일보다 늦어져, 차량에 고정된 탱크가 노후화됨에 따라 재검사주기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를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4년에 실시한 경우 차기 재검사 시기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7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의견다만,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재검사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차기 재검사일이 종전보다 단축된 재검사주기가 포함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산정의 방법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2.22 / 시행일: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이라 함) 제11조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를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제3호) 또는 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6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토양오염의 개량사업(제1호),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제2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방지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광산피해방지법 제19조제5항에서는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광해방지사업자가 토양오염 복원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광산피해방지법 제19조제5항의 취지는 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식물 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행위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등이나 식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공익사업법에따른 절차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기 위함이지만, 이 사안과 같은 토양오염 복원사업은 해당 토지를 소유자가 종전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유자의 사용권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토하거나 환토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광산피해방지법 제1조)인바,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 손실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광해방지사업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광해방지사업자는 광산피해방지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용기 충전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하려고 할 때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이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추후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용기 충전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하려고 할 때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는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제1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제2호),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제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제4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제5호),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제6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상호의 변경(제2호), 충전사업의 추가나 변경(제6호) 등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7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상호변경의 경우에는 제외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액화석유가스법령에서 변경허가 신청시에는 그 신청권자에게 신규허가 신청시와 달리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술검토서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1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변경허가신청과 관련된 사항이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요건에 맞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그렇다면,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조제1항제6호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도 변경허가 신청과관련된 사항이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자는 중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에 대한 기술검토서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허가 신청과 동일하게 모든 허가요건 즉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재차 확인을 받도록 하여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한 변경허가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제3조, 제4조에 따른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으므로,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하여 허가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변경허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이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추후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용기 충전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하려고 할 때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광역개발권역 지정)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1.27 / 시행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된 평택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가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분산·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개발·보전을 목적으로 지역적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광역권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등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률인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광역권개발계획은 모두 「국토기본법」상 지역계획에 속하는 것이나, 두 계획은 그 목적·성격·구체적 내용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계획대상지역이 중첩된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 계획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두 계획대상지역 모두에 포함되는 지역은 두 계획 모두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두 계획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법령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적용법규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3조」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규정하고,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제7조」에서 「동법」상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광역권개발계획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광역권개발계획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은 「동 법령」의 적용대상지역이 되는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와 이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된 권역의 범위와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함으로써 정하여지는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권역별 규제내용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권역 지정의 규율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자 사이에는 국민과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미치는 구속력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는 평택시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되었다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적법」 제40조(지적기술자 징계)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5.10.05 / 시행일: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지적기술자가 잘못을 범하여 측량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이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확정된 경우에,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위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대한 1차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지적기술자가 잘못을 범하여 측량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한 경우에, 청구인이 2차 심의·의결기관인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건이 확정되더라도, 중앙지적위원회는 당해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의결에 있어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된 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지적법 제40조」·「제44조」·「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55조」 등에 규정된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와 지적기술자의 징계는 다음과 같이 그 절차와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첫째,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지방지적위원회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나, 지적기술자의 징계는 지적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회부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만으로 확정되고,둘째,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건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성과가 잘못되었는지 여부가 문제이지 지적측량 시에 지적기술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지적기술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징계의결여부의 사유가 되는 것이며,셋째,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법 제45조」에서, 지적기술자의 징계는 「지적법 제43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 각각 별개의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지적측량적부 심사절차와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그 목적, 심의·의결 대상 및 절차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유 중에 지적기술자의 잘못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의결함에 있어 참고할 사항에 그치는 것이지 그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진도군 -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5.25 / 시행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7. 1. 대통령령 제23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바, 물을 사용하기는 하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을 사용하기는 하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7. 1. 대통령령 제23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물을 사용하기는 하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법문언상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입지가 허용되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을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어문법상 “～거나”는 “또는”과 같이 대등한 대상을 나열하여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라고 할 것이므로, ①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 또는 ②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입지가 허용되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의 입법취지는, 같은 조에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품공정상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든 아니면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것에 의해서든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해당 화학제품제조시설에서 유해물질이 토지로 유입되어 오염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의 입지를 모두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국토계획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아니하거나” 부분에 관련된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2008. 11. 18.자 민원회신에서는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이라면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회신한바 있고, 2010. 7. 21.자 민원회신에서는 “해당 시설이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가 가능한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장의 공정상 사용되는 원료, 제조공정 및 생산물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가, 2011. 12. 27.자 민원회신에서 비로소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 취지상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과 동시에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인 것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만이 입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의 입법취지가 제품공정상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것 둘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해당 화학제품제조시설에서 유해물질이 토지로 유입되어 오염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의 입지를 모두 제한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에도 위 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1호차목2)의 법문언의 문리해석에 충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물을 사용하기는 하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진안군 - 산지전용으로 기존 임도가 단절시 그 임도가 산지소유자 동의하에 설치된 경우에도 대체임도 설치 여부(「산지관리법」제14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07.16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도를 설치한지 5년 이상 된 임도가 있는 산지에 산지소유자가 산지전용을 함으로써 기존에 설치된 임도가 단절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체 임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도를 설치한지 5년 이상 된 임도가 있는 산지에 산지소유자가 산지전용을 함으로써 기존에 설치된 임도가 단절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체 임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등 일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하나로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않아야 하되 만일 임도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대체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 등 산지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보조하거나 지원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반환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도를 설치한지 5년 이상 된 임도가 있는 산지에 산지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기존에 설치된 임도가 단절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체임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달리하는 바, 특히 「산지관리법」은 산지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산지를 개발하려면 같은 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며, 같은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살피건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제18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르면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으로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하되, 단절되는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산지전용 후에도 계속하여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바, 법문언상 임도가 단절된 경우에는 대체임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체임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취지는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임도가 훼손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회하는 임도를 신설하여 임도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임도의 기능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도가 단절된 경우 대체임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임도가 준공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임도가 폐지되더라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음을 근거로 대체임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가 등의 보조를 받아 설치한 임도의 보조금 반환 여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 산지전용 시 허가기준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도를 설치한지 5년 이상 된 임도가 있는 산지에 산지소유자가 산지전용을 함으로써 기존에 설치된 임도가 단절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체임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진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11.23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양여(讓與)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능한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양여(讓與) 제한규정에 따라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부동산과 그 종물 등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 기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조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3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되나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기부할 재산의 표시, 기부할 재산의 가격 등을 적은 기부서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및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재산을 말하고,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나,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이러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제1호) 또는 “기존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양여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먼저,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이 의미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여”에 해당하는 것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다음으로, 종전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던 구 「지방재정법」(2006. 1. 1. 법률 제766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2조제1항제2호에서는 행정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의 양여는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 8.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7호로 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11조에 행정재산이 그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재산의 양여를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후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추가됨으로써 현행과 같은 규정 형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정재산 양여 제한 규정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화 방지 등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양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이 사안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로 이관되는 경우가 아니고,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도 아니라는 것이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로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양여 제한규정에 따라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진천군 -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시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0.05 / 시행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하 “인구유발시설”이라 함)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여 공개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되, 그러한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은 전액 납부가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분납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매각 시 가격결정방법, 매각대금 납부방법 및 소유권 이전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감정평가 시점 또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이 사안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0호에 따라 인구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시가 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일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해야 하는 등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관한 제한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먼저 감정평가 시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일반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시가를 산정하는 시점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 감정평가액을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매매가격 결정 당시 유효한 감정평가액 즉, 가격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1년 안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매매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를 반드시 소유권 이전 시점에서 유효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그렇다면, 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의 시점은 공유재산의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공유재산법의 목적(제1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제3조)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매각범위의 합리적 확정, 그 가치의 객관적인 평가, 매각목적의 달성 가능성, 매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유재산의 가치와 매각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점으로 정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공유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을 그에 해당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마친 후에만 해야 한다는 법령상의 시기 제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음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시점에 관해 살펴보면, 공유재산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0호는 인구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인구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자의 범위를 해당 인구유발시설 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는 등 일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달리 그 계약체결 시점에 관하여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따라서, 그 매매계약 체결 시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유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그 현실적 처분권한을 가지게 되어 그 매각에 따라 인구유발시설이 이전될지 여부와 이전 규모 등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공유재산 매각범위의 확정과 그 매각가격의 객관적인 산정, 매각목적의 달성 가능성, 매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유재산 매각의 목적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시점에서 해야 할 것이고, 해당 인구유발시설 설립에 관한 승인을 받는 등 일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자와의 사이에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그렇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천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주택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택법」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중인 토지와 건축물이 경매로 낙찰 매각된 이후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자가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경락결정서 및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외에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다른 증빙서류(이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등)가 필요한지?

「주택법」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중인 토지와 건축물이 경매로 낙찰 매각된 이후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자가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경락결정서 및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외에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다른 증빙서류(이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등)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중인 토지와 건축물이 경매로 낙찰 매각된 이후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자가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경락결정서 및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외에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다른 증빙서류(이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등)가 필요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보는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의 하나일 뿐 그 소유권을 확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택법령상 적법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까지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시 말해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서의 권리는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과는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할 것이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근거로 당연히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다는 서류(경락결정서 및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사업계획변경내용(사업주체변경)의 증빙서류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3. 8. 회신 12-0034 해석례 참조).나아가, 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2. 5. 시행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함)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부도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개정 「주택법」 제16조제1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하는 한편, 신속한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해당 토지 소유권 등을 갖춘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사업주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개정 「주택법」 제16조제14항 신설)하였는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김태원의원 대표발의, 2013년 4월, 국토교통위원회) 참조〕, 이러한 법률 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가 자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계획승인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의 새로운 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택법」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중인 토지와 건축물이 경매로 낙찰 매각된 이후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자가 「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경락결정서 및 사용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외에 사업주체 변경에 대한 다른 증빙서류(이전 사업주체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등)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례 변경 안내해당 법령해석례가 회신된 이후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과 관련된 유사한 해석을 진행하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이 변경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법령해석례(24-0480, 24-0536, 24-056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시 - 수상레저사업자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1.03 / 시행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것이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하여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것은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하여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수상레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등록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0에서는 사업장에 갖추어야 할 시설, 비상구조선, 구명튜브, 통신장비,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관련 법령조항을 살펴보면, 수상레저사업을 등록제로 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두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가하는 취지는 「수상레저안전법」으로 규율하기 이전에는 자유업으로서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했던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등의 수상레저사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후 등록기관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수상레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업주체를 개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지 않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상레저활동에 참가하는 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은 그 사업주체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다고 하여 다른 개인이나 법인과 달리 법 적용상의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것이 수상레저사업, 즉 영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92. 2. 11. 선고,91누3185 판결 참조), 수상레저기구를 시민들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영리성의 유무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요금을 받고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한다면 그 요금을 해양레포츠스쿨 활성화를 위한 제반경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행위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것은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하여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진해시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범위에 “해역교통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지의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9.12.24 / 시행일:

특별관리해역에 어업의 면허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이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의 범위에 ‘해양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선박입출항 항로 및 대기선박 정박지의 충분한 확보’라는 해역교통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지?

특별관리해역에 어업의 면허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이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의 범위에 ‘해양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선박입출항 항로 및 대기선박 정박지의 충분한 확보’라는 해역교통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특별관리해역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등에 해당하는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함)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함)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라 함)를 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해역이용협의 권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제11호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하거나 해역이용협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때에는 그 면허등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되, 이 경우 해당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제1항, 제59조제4항,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르면,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이나 거대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대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규율하고 있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어업면허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해역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해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특별관리해역에서 어업의 면허를 하려는 처분기관이 면허를 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한 취지는 특별관리해역에서 어업면허로 가능하게 되는 어업행위로 인하여 해당 해역에 있어서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해지거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어업면허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을 보전·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여 특별관리해역 내에서의 어업면허를 상호 협의하여 규제·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해양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선박입출항 항로 및 대기선박 정박지의 충분한 확보’라는 해역교통 관련 사항은 해상에서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의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어서 「해상교통안전법」 및 「개항질서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제영역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해양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선박입출항 항로 및 대기선박 정박지의 충분한 확보’라는 해역교통 관련 사항은 해당 해역이 교통안전특정해역 내라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일 뿐,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해당 해역이 해양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선박입출항 항로 및 대기선박 정박지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한 해역이라고 한다면, 「해상교통안전법」 및 「개항질서법」에 따라 항로나 정박지의 지정·고시를 통하여 항로 등을 확보하거나 또는 해당 해역을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에 포함되도록 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규제를 받는 해역으로 고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일 뿐, 이를 이유로 특별관리해역에 어업면허를 내주는 처분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처분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아울러, 「해양환경관리법」 제93조에 따르면 처분기관이 해역이용협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면허등을 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면허등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해역이용협의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면허등이 취소되는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환경관리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으로 규율될 수 있는 사항을 해역이용협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해당 면허등을 받는 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특별관리해역에 어업의 면허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이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의 범위에 ‘해양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선박입출항 항로 및 대기선박 정박지의 충분한 확보’라는 해역교통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국립묘지 안장)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06.02.17 / 시행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동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항 단서의 규정이 시행된 2002. 10. 1. 이전에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등에의 안장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시행된 2002. 10. 1. 이전에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동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묘지등에의 안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의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규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본문에서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항 단서에서는 “다만,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단서는 2002. 1. 26.자로 신설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되었는바, 동 규정의 취지는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등 동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2002. 10. 1. 이후에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2000. 1. 28. 개정되어 같은해 10. 1.자로 시행된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등을 이미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종전의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서 참전군인등으로서 “사망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미 종전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다시 규정한 것으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참전유공자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대한 법익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면,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의 시행 이후에 형이 확정된 자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전에 형이 확정된 자 또한 국립묘지등에의 안장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시행된 2002. 10. 1. 이전에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동법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동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립묘지등에 안장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창녕군 -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6.04.21 / 시행일:

유기성 오니(汚泥)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경상남도 창녕군은 유기성 오니를 먹여서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가 농업진흥구역에 허용되는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렁이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의 설치는 농업진흥구역에 허용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에 해당합니다.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로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의 제3호다목1)다)에서는 1일 재활용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지렁이분변토 생산시설을 재활용시설 종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의 제3호가목에서는 재활용시설의 경우 공통적으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설비[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1)], 폐기물의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ㆍ수질오염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2) 본문], 시멘트ㆍ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된 바닥[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3)] 등의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먼저, 농지법령에서는 축사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으나, “축사”란 가축을 기르는 건물을 말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여기서 “가축”이란 가축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정의가 「농지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00호) 제3호에서는 “지렁이”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법령상 지렁이를 기르는 건물도 축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의 하나로 축사의 설치를 규정하면서 그 범위나 종류에 대하여 다른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농지법령상 축사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농지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12. 7. 회신 15-0741 해석례 참조).한편,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 수질오염물질 처리시설, 바닥의 시멘트 포장 등을 갖추어야 하는바(같은 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의 제3호가목), 이러한 시설이나 설비는 일반적인 축사의 구성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나 설비는 다른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필요한 시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축인 지렁이가 유기성 오니라는 폐기물을 먹이로 함에 따라 지렁이의 사육 또는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게 된 시설이고, 특별히 그 시설이나 설비의 설치가 농업진흥구역에서 규제되거나 제한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렁이 축사 또는 축사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유기성 오니를 먹여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창원시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부속용도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1.11.17 / 시행일:

주유소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의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위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의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려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지?

주유소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의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위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의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같은 호 나목에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같은 호 다목에서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같은 호 라목에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문언상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각 목의 규정 형식을 비교하여 보면, 같은 호 가목에서 다목까지는 동일하게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라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호 라목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계 법령에서 입법자가 그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판단한 결과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규정하고 있다면, 다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만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의 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라목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라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례 참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 및 제2호에 따르면, 주유취급소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가 제한되나,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이하 “점포 등”이라고 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주유취급소의 부대업무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는 점포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된 주유취급소의 주된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주유소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의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위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창원시 -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수도법」 제38조제3항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06 / 시행일: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65세 이상인 자(제1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제3호)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에서는 「수도법」 제38조제3항의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제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제2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도법」 제3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이하 “국가유공자”라 함)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수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수돗물 요금 할인을 포함한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참조), 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점(「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자목), 「수도법」 제38조제3항에서 수돗물 요금의 할인대상에 국가유공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수돗물 요금의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수돗물 요금의 할인대상을 정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가 「수도법」 제38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수도법」 제38조제3항이 신설된 취지는 “「수도법」 제38조제3항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 강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요금할인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정책판단에 근거하여 수도요금을 할인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인바(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수도법」 제38조제3항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돗물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창원시 -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1:1로 혼합한 물질을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2.08.29 / 시행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및 별표 5의2 제2호다목3) 본문에 따르면 점토점결 폐주물사(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에 한정함)를 재활용할 때에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한 경우 이러한 상태의 물질을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한 경우 이러한 상태의 물질은 폐기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다만, 같은 법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함)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및 별표 5의2 제2호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점토점결 폐주물사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한 경우 이러한 상태의 물질이 폐기물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중간가공 폐기물”이란 같은 법 제13조의2의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을 말하는바,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하는 과정은 폐기물인 점토점결 폐주물사를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최종적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한 중간과정에 불과하고,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이용되는 것이 곧 최종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혼합하여 만든 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및 별표 5의2 제2호다목3) 본문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인 중간가공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간가공을 하였다고 하여 폐기물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50%)로 혼합한 경우에도 여전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및 별표 16 제2호에 따르면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로 되어 있는바, 문언상 점토점결 폐주물사를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혼합한 것을 재활용을 하기 쉬운 중간가공 폐기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일반토사를 부피 기준으로 1(50%):1 (50%)로 혼합한 경우 이러한 상태의 물질은 폐기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 -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3 등 관련) (법령해석례, 법제처)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지방세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 따르면 지하ㆍ해저자원, 수자원 등의 보호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목욕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할 수 있는지?

목욕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ㆍ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ㆍ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은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함),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함. 이하 같음),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이하 “특정자원”이라 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호)과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제2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3조제2호에 따르면 지하수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르면 특정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2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그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목욕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조세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또한,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 참조),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제목적,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등을 규정한 「지방세법」을 근거로 해서 부과ㆍ징수되어 일반재정수입의 재원이 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하수법」과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부과ㆍ징수되어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근거 법률인 「지하수법」의 입법목적과 적용요건 등을 달리하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관계에 대하여 양 법령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지방세법」과 「지하수법」이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목욕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