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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무료 또는 유료로 대여하는 자전거 보관소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緣石)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의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緣石)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에 자동차도 일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제6조(공영자전거 운영사업)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은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공영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공영자전거 이용지역은 함평군 내로 한다.2.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3. 공영자전거를 분실ㆍ훼손한 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각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이하“관리자”라 한다)는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유지ㆍ관리 한다.③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 및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폐기(방치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경우에 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처분 방법 중 기증의 방법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기증 대상은 다은 각 호와 같다.1. 세자녀 이상 다가구2. 학교3. 도서관4. 기타(주민 및 단체 등)

제12조(자전거의 통행 방법)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3조(불법 주ㆍ정차 및 적치물 등의 단속)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전거 도로에 불법으로 주ㆍ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적치물에 대하여 철거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경찰관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의 등록)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군민의 자전거 등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전거 소유자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는 법 제23조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함평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129 / 시행일: 2022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함평군수가 지정하는 함평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함평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팀 또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군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군 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함평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129 / 시행일: 2022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함평군의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개정 2022. 11.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29.>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장기등기증등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기등 기증 등록창구 설치)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② 군수는 장기등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등록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11. 29.]

제6조(등록기관의 업무)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등록자와 장기등기증자에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9.>1.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예방접종(인플루엔자, 간염) 비용 중 본인부담금 면제2. 함평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관람료 감면3. 장기등 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장소 지원4.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등 기증 등록자 및 장기등 기증자 기념품 증정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목개정 2022. 11.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따른 별표1 중 유료예방접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1892539&gubun=ELISIMG" alt="img1218925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6조에 따른 별표2 중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란 다음에 장기등기증등록자와 장기등기증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1892541&gubun=ELISIMG" alt="img1218925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등록자와 장기등기증자인 경우부칙 <제 2748호, 2022.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0331 / 시행일: 2019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평군의 자치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군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군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함평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을 따른다.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함평군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학술활동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지역공모 및 각종 시범사업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에 따른 별표 중 연번 13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http://files.elis.go.kr/h1126/46860/h112603/캡처1_lga_lgaimg_rFNzbTtS4H@5ngGR_20190403090117214_1.JPG" border="0" alt="이미지첨부">
함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60504 / 시행일: 2016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함평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및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함평군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4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5. “운영자”란 도서관 운영자로 함평군과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설치요건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3.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제5조(등록 및 취소)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설치요건을 갖추고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2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지원하기 힘든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4.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자는 제외한다.

제8조(개관시간 및 휴관일)① 개관시간은 09시∼18시 내에서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휴관일은 매주 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제9조(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1.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결산과 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이관, 교환, 제적, 폐기에 관한 사항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공부방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개선에 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자로서 문 화·교육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지역 주민 중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2273호, 201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함평군에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함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50902 / 시행일: 202509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함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해 함평군 지정·갱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함평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함평군 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간사)①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2.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4.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7.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9.2.>1. 지정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 갱신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삭제 2025.9.2.>④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함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급대상)① 제6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등의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관내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2.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절차ㆍ지급액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등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신청인이 속한 기관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사업정지(영업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기간에 한정함)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함평군 장수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10420 / 시행일: 2011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장제비”란 지급대상자가 사망 시 소요된 제반 장사비용을 말한다.

제4조(장수축하금)① 장수축하금 지원대상자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90세, 96세,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③ 장수축하금 지급액은 90세는 30만원, 96세는 50만원, 100세는100만원으로 한다.④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제비)① 장제비 지원대상자는 군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사망하신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다만,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장제비가 지급되는 자는 제외한다.② 장제비지급액은 90세~95세에 사망시는 50만원, 96세~99세에 사망시는 70만원, 100세 이상에서 사망시는 100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③ 장제비는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연고자가 없을 시는 장사를 주관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지급)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장수축하금은 해당 월에, 장제비는 기준금액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함평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고용과 직업재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6.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① 군수는 군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군수는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군 출자·출연기관 및 군 위탁 기관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기업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9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 관리)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 및 관계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조2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6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군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의 홍보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함평군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함평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금지행위를 포함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신고 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4.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대응 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①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교육)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홍보)①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함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함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9.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08.7.22,2009.12.30, 2010.9.14.2012.11.30, 2013.8.9, 2017.9.28)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7.31)3.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신설 2017.9.28.)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7.31.)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3.15.>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부 칙 (2005. 10. 6 조1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12 조18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 7. 22 조19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2.11. 30.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8호. 201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5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9호, 2019.3.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2. “무주택”이라 함은 입주대상 장애인 명의의 주택이 3년이상 소유하지 않음을 말한다.3. “위탁”이라 함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임대주택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맡겨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수탁”이라 함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군수로부터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임대주택의 명칭은 "함평군 장애인 임대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3.11.17.>② 위치는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234에 둔다.

제6조(입주제한) 제4조의 입주대상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7.>1. 입주대상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세대원 명의의 주택이 붕괴 위험 등 긴급히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입주대상으로 허용할 수 있다.)2. 가구원 중 전염성질환 등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포함된 경우3.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 해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제7조(입주세대 선정)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거 가구원수, 가구특성,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개정 2023.11.17.>1.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2. 도내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장애인 가구3. 그 밖에 장애인 중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장애인 가구② 군수는 입주세대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대상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 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입주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계약 및 입주)①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입주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임대계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임대계약시는 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임대기간)① 임대기간은 함평군에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간 내에서 결정하며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한다. 기간 완료 후 계속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4회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는 새로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없는 경우는 계속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② 제1항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계약만료 30일전까지 임대계약 연장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이사일 30일전에 임대계약 해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호수의 결정) 입주 호수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호수를 받아 조정하며, 장애인(휠체어사용)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임대주택 1동, 2동, 3동에 대해서 우선 배정하고, 그 외에는 추첨으로 입주할 호수를 정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범위에서 결정한다.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1항 결정액에 대해 징수한다.

제13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입주자는 입주한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대주택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임대주택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입주계약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1. 제4조 입주대상 요건이 소멸되거나 타 주택소유 또는 장애인 사망시(단, 장애인 사망 시 남은 가구원은 잔여 계약기간 내 거주를 허용 할 수 있다.)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자3.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한 자

제15조(퇴거) 군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대계약 해지 통고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계약 해지 통고를 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자진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주택의 유지보수)①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 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입주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필요시 내부 도배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②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 노후ㆍ파손ㆍ하자 발생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 해당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주택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시설 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위탁계약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1호, 2015.12.29. 함평군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9, 2019.7.15. 장애인등급제 개편에 따른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36호, 2023.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10511 / 시행일: 2021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2.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3.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관할 소속기관의 직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공공기관 종사자, 사업장 종사자 및 사업주, 각급 학교 교사 및 학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등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① 모든 장애인 등은 차별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4. 군민참여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7조(교육)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ㆍ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ㆍ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군수는 관내 장애인 및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시설 등 긴급 입소 지원2. 장애등록에 따른 진단비 및 검사비3. 임시 생계비 및 생활필수품4. 장애인 일자리 연계 지원5. 그 밖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함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기능)①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이행 보고서 및 자체평가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 ㆍ 홍보계획 수립,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신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제공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신장에 관련된 정책자문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① 군수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적립기금으로 하고 그 남은 금액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9.2.28.>②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비가 당해연도 사업 충당금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으로 예탁한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단, 함평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5%이하로 하되,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건교부훈령 제349호)의“재개발 임대주택자금 대출이율”을 준용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함평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융자 신청)① 조례 제8조에 규정된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실과소장 및 읍면 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융자 신청할 수 있다.②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검토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사용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통보) 군수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 등을 정한 재난관리기금 융자 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융기관에 통보하며,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의 제출)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은 안전관리과에서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5, 2008.7.22,2010.9.14. 2013.8.23., 2022. 12. 29.)② 기획예산실에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함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5., 2022. 12. 29.)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함평군재해대책기금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제3조(폐지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함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5. 15 규9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8. 7. 22 규9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제1037호. 2013.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5호, 2019.2.28.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정비에 따른 함평군 규칙의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206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 생략⑭ 함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안전건설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⑮~&#x246f; 생략
함평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 위험과 발생 상황 전파로 함평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태풍, 홍수, 호우 등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란 재난 위험 시 함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예상되거나 신속한 대피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아.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차.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카.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의무)① 군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및 시설 등에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재난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군수가 전파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해당 공동주택 내 설치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으로 공동주택 입주민과 직원에게 전파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③ 군민은 군수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를 원활하게 전파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① 군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관리주체는 호우 등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시 재난 발생 전에 군민,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경찰ㆍ소방ㆍ도로 등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재난 위험을 전파해야 한다.③ 군수는 재난 위험 및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함평군청 홈페이지 및 SNS2. 지역 방송사3. 문자 전광판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이용시설 방송 등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8. 개인용 무선단말기(휴대전화 등)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위험 및 발생 상황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3.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4. 재난 담당 부서 전화번호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⑤ 관리주체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과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자체 예보ㆍ경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즉시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전파해야 한다.⑥ 군수와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점검ㆍ관리3.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파 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7.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통해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군으로부터 인지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과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여 인지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관리주체는 유사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훈련)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전파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에 따른 군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재정공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함평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1., 2022. 12. 29.>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대학교수, 군민단체 대표, 공무원, 군의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7.31., 2018.4.15., 2022. 12. 29.>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예산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19.3.15., 2022. 12. 29.>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 12. 29.>1. 군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또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평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조례제1444호)와 함평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조례 제1327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17호 2018.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9호, 2019.3.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59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9.10.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4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2.>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소위원회로 운영한다.② 소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3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30.>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 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위원직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개정 2019.3.15., 2019.10.30.>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회의록)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9호, 2019.3.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30.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 및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70호, 2020.5.1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함평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군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함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함평군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2014.12.31. 조2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함평군 저소득계층 자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자녀의 교복 구입비와 수학여행 경비 및 기타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등을 말한다2. “교복구입비”라 함은 저소득계층 가정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자가 신규로 교복을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3. “수학여행경비 등”이라 함은 저소득계층 가정의 자녀중 초·중·고등학교자녀가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경비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교복구입비는 저소득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구입하는 교복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② 수학여행경비 등은 저소득계층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개인별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초·중·고등학교 재학중 각 1회에 한한다③ 그밖에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① 교복구입비는 교복구입 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교복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원액을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한다.② 수학여행경비 등은 관내 각급학교별로 수학여행계획을 공문으로 통보받아 확인후 지원액을 해당학교 명의 계좌에 입금한다.③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시기)① 교복구입비는 당해연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② 수학여행경비 등은 당해연도 3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③ 기타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교복 구입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에 제출하고, 읍면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② 수학여행 경비 등은 읍면에서 각급학교별로 재학생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기타 지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면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도록 한다.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617 / 시행일: 20200617

제2조(책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함평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함평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ㆍ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함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함평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주민”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2. “생활안정지원”이란 생계, 주거,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전, 물품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4. “차상위 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대상자3. 자연재해 및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4.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등)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ㆍ장제비2. 교육관련 경비(학교급식비 등)3. 폭염·월동대책관련 경비4. 명절 위문관련 경비5. 기본생활 유지 경비(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등)6.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 감염병 등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경비7.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물품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자의 소득ㆍ재산상황,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접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소득ㆍ재산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금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