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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1. 10. 선고 2002나69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등 참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로서는 각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반환특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 내지 제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77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소외 3 회사와 사이의 판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소외 1은 소외 3 회사에 대한 판시 토지의 매도대금을, 소외 3 회사가 판시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의 분양대금으로부터 지급받으려는 의도로 위 분양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 3인 명의로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는 것으로 그 계좌의 개설·운용의 목적이 공동명의자의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소외 1, 소외 3 회사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준합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그들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3 회사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소외 2의 가압류결정, 가백산업 주식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된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소외 3 회사에 대한 위 채권자들을 위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도 소외 3 회사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을 집행공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의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소외 3 회사는 별도의 방법으로 피고와 소외 1에 대한 공사대금 및 토지대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이 사건 예금채권의 예금주를 공동명의로 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그 실질적인 예금주는 소외 3 회사만 남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3 회사에 대한 위 채권자들을 위하여 한 판시 예금액의 집행공탁을 유효하다고 본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운 공동반환특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자금을 그 목적의 달성 전에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연자들의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 그 예금채권과 관리처분권의 귀속관계 및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은 은행이 압류추심채권자의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09.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피제이전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김우진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1. 29. 선고 2003누41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법인세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가 포함되는바, 여기서현실적인 퇴직이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므로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고용승계를 함과 더불어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를 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위 법조항 소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법인이 퇴직 후 분할신설법인에 취업한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인들에 대한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인계한 것만으로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정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요건인 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분할일이 속하는 1999 사업연도에 원고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추가설정한 금원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된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다음, 원고 법인의 그 유보소득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면서 위 사업연도전까지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되어 왔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과의 합계액인 이 사건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하여 손금산입·유보처분을 함과 동시에 익금산입·기타처분을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퇴직금이나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법인에게 고용승계를 함과 더불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위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26. 선고 2004누145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예우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상자예우법 제3조 제1호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라 함은 타인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등 범행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초 망인이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는 구원요청을 받고 이 사건 현장 앞에 이르러 부엌칼을 들고 있는 강도범인과 직접 맞닥치자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걸레자루를 들고 대응하였고 이로 인하여 강도범인의 도주가 일시 저지되어 그의 체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비록 망인이 범인을 체포하려다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범인에게 쫓기는 입장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 후의 상황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체포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은 범인을 체포하려다가 오히려 범인에게 쫓기다가 범인을 따돌렸으나 흥분된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 사건 현장으로 뛰어오던 중 망인을 공범으로 오인했던 경찰관에게 총격을 받고 사망에 이른 점, 일단 구제행위에 임한 자가 범인을 제압할 능력이 있어 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추격하는 상황에서 사상한 경우는 물론 오히려 신변에 위협을 느껴 범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사상한 경우에도 구제행위 중 사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의사상자예우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 및 그 위험성의 정도, 망인이 범인체포에 가공한 정도, 범인체포를 위한 망인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직무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범인을 체포하는 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자로서 의사상자예우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의사상자예우법 소정의 '의사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1]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의 의미
[2]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는 구원요청을 받고 범행 현장 앞에 이르러 강도범인을 체포하려던 망인이 오히려 범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강도범인의 공범으로 오인되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경우, 망인이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라 함은 타인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등 범행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2]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는 구원요청을 받고 범행 현장 앞에 이르러 강도범인을 체포하려던 망인이 오히려 범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강도범인의 공범으로 오인되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경우, 망인이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전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09.09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태)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4. 8. 선고 2004나12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소외 1 및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01. 12. 1. 그 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 3에게 임대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여 2002. 9. 17.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소외 1 및 소외 2는 2003. 6. 12. 소외 3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하면서 소외 3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26,8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전부금 30,000,000원 중 미지급된 1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원고에 대한 통보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소외 3에게 양도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8,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소유권과 결합하여 제3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그 양도 이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확정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자도 임대인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임대차 부동산의 소유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유권과 결합하여 제3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3. 6. 12. 소외 1 및 소외 2가 소외 3에게 주택을 명도함으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부금 30,000,000원 중 미지급 임료를 공제한 나머지 26,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인 피고는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전부명령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주심) 김용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은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여객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09.09 / 시행일: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부산고법 2003. 11. 21. 선고 2003누10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함에 있어 자동차대수·보유차고면적·영업소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둔 이유는, 자동차, 차고, 영업소 등 일정한 물적시설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서비스의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처음부터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제4호 부분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가11·12(병합) 결정은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단서 중제8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제외)가 위헌이라는 것이지,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 규정인같은 법 제76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가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위 위헌결정으로 위 제재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제재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의 법적 근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소유의 차량만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필요한 차량대수 100대에 미달하자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차량 23대를,소외 2로부터 그 소유의 차량 14대를 각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각 차량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소외 1과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로부터 위 각 차량의 등록 명의를 이전받은 다음소외 1로 하여금 원고회사 동래지점에서,소외 2로 하여금 원고회사 사상지점에서 각자 자신의 소유 차량으로 독자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도록 하고,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차량대수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그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한 경우 필요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제4호 부분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기)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9.09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전태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규)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가단3806 판결
【변론종결】2005. 8.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나. 피고는 2003. 12. 17.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하던 중, 당시 ‘ (그룹명 생략)그룹’의 소외 1 부회장이 ○○○ 대통령의 측근에게 대선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장관님, 소외 1 부회장의 녹취록을 읽어 보셨습니까? …… 거기에 보면 소외 2한테 ‘1,000만 원권 내가 복사해 놓았다, 걱정하지 마라’ 거기에는 누가 뭐 하는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 1이 수감 중에 저 혼자만 당한다고 생각해서 ‘노 후보측에 95억 원을 주었다, 내가 수표 사본도 갖고 있다, 비서관 원고를 통해서 주었다’ 왜 조사 안합니까? ……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장관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특검법 관계없이 수사할 거요, 안할 거요?" 라는 발언을 하였다. 
 다. 그 후 위 (그룹명 생략)그룹 측이 ○○○ 대통령 측에 대선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 ○○○ 대통령의 측근 소외 3· 소외 2· 소외 4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있었으나, 위 특별검사는 2004. 3. 31. 위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사설 녹취기관의 부실한 녹취에서 비롯된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3호증의 1 내지 4, 을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종합
2. 당사자의 주장내용
 가. 원고
소외 1이 원고를 통하여 대선자금 95억 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소외 1의 녹취록에도 원고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허위의 발언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와 같이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공세를 가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무관한 것으로 헌법에서 인정하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발언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됨으로써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의 발언은, 당시 (그룹명 생략)그룹 측이 ○○○ 대통령 측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수감 중인 소외 1을 직접 면회하면서 들은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45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다. 
3. 판단
 가. 면책특권의 취지와 효력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 
 국회의원의 행위가 위와 같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수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의 목적, 장소, 시간, 내용,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되, 이에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행위가 이러한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국회 외에서의 정치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대통령 측근 관련 비리의혹사건에 관하여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므로, 이는 그 발언의 목적, 장소,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원고는, 피고가 마치 위 녹취록에 원고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처럼 발언하였다고 주장하나, 국회속기록(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의 전체적인 발언 목적과 주된 취지는 수사의 촉구에 있는 것이었고, 이를 위하여 녹취록 내용에 관한 발언을 하다가 ‘그 다음에 소외 1이 수감 중에’라고 하면서 소외 1의 또 다른 진술에서 원고가 거론되었다는 것을 언급하였을 뿐이지, 반드시 녹취록 안에 원고의 이름이 나와 있다고 발언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고는, 피고가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로써 원고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정치적 공격을 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그룹명 생략)그룹의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그에 관하여 피고의 발언이 있은 뒤에 수개월간 특별검사의 수사를 거쳐 수사결과가 발표된 점 등 발언의 전후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의 발언이 직무상 발언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발언의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다거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하여 면책특권의 범위 밖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앞서 본 피고의 발언은 헌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면책특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하겠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성(재판장) 박종택 문광섭
식품위생법위반 (형사, 부산지방법원)
공포일: 2005.09.07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안효정
【변 호 인】 변호사 장호(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6. 9. 선고 2004고정620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클로레라’를 판매하면서 광고한 문구는 간기능 개선제와 혈중 지질 개선제로 대한민국 발명특허를 획득한 특허출원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클로렐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그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식품위생법 제1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2005. 2. 17. 선고 2004도8336 판결 등 참조), 그 광고에서 그 제품을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어 역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63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상호생략) 건강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 11. 11.경부터 2004년 8월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인 ‘클로렐라’를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함에 있어 ‘본사 클로렐라 2002. 9. 12. 간기능장해개선제 및 혈중지질개선제 특허 등록-특히 혈중지질개선제란 인간 등 고등척추동물의 체내에 들어 이는 콜레스테롤(Cholesterol)의 수치를 낮추어 뇌졸중이나 심장병 등 순환기 질환을 예방하여 동맥경화증이나 고지혈증을 개선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민국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라는 광고를 개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문구는 ‘특정질병’을 지칭하면서 그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는식품위생법 제1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한 것으로서 처벌대상이 되고, 또한 피고인이 비록 위 건강보조식품에 대하여 간기능 장해 개선제와 혈중 지질 개선제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아니한 이상 그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조규설 황보승혁
반려처분등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9.07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2. 선고 2004구합18658 판결
【변론종결】2005.7.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사용승인반려처분 및 시정지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면 17행의 “구 도시계획법 제55조,그 시행령 제66조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를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1. 1. 27. 대통령령 제17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2003. 7. 25. 조례 제4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및 그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4면 12행 및 6면 11행의 각 “그 시행령 제66조 및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는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 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6조 및 그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이원범 전병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9.07 / 시행일:

【원고, 항소인】 동광주택산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4구합5393 판결
【변론종결】2005.8.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3.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872,199,56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85,622,25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86,349,3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9.02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수)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문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2. 14. 선고 2004구합29665 판결
【변론종결】2005. 7.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884,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재판장) 홍성칠 임동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9.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정곤)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8. 19. 선고 2004구합10845 판결
【변론종결】2005.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법인세 932,37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9.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10. 선고 2003구합29286 판결
【변론종결】2005. 7.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갑13호증의 1, 2의”를 “갑13호증의 1, 2, 갑14, 15호증, 갑16호증의 1 내지 5의”로 바꿔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부당이득금 (민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05.09.01 / 시행일:

【원고,피항소인】 의료법인 모세의료재단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전북은행
【제1심판결】전주지법 군산지원 2005. 1. 18. 선고 2004가소26514 판결
【변론종결】 2005. 8. 18.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4. 29. 주식회사 세기메디칼에 엑스레이필름대금 150만 원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착오를 일으켜, 원고가 거래하던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원고의 예금 150만 원을 피고의 나운동 지점에 개설된 소외 정문수의 계좌로 이체를 의뢰하였고, 외환은행은 즉시 150만 원을 피고 은행에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동시에 정문수의 계좌에 150만 원의 입금기장을 하였다.
 나. 정문수는 삼원인쇄소를 경영하면서 2003. 8.경까지 원고와 거래하였던 자인데, 2001. 11. 24.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고는 2003. 12. 25. 이후 원리금 5,153,821원을 연체하였다.
 다. 피고는 2004. 5. 6. 위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정문수의 위 150만 원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처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정문수와는 거래가 없었는데 피고에 개설된 그의 계좌를 주식회사 세기메디칼의 것으로 착오하는 바람에 정문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가 정문수의 계좌에 150만 원이 입금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그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동액 상당을 상계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일반적으로 예금은 계좌이체의 방법, 즉 특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의 의뢰에 따라 송금의뢰인의 계좌에 예금된 일정금액을 다른 은행(이하 '수취은행'이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현실적인 현금의 수수없이 대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은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기장을 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인바, 정문수의 피고에 대한 150만 원의 예금반환채권은 피고가 2004. 4. 29. 정문수의 계좌에 입금기장함으로써 일단 성립하였고, 피고가 정문수에 대하여 대출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문수가 이를 연체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대출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정문수가 원고에게 1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남(재판장) 채승원 오원찬

[1] 예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행한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의 성립시기
[2] 송금인이 착오로 타인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자 수취은행이 그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위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한 경우, 계좌이체한 송금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일반적으로 예금은 계좌이체의 방법, 즉 특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의 의뢰에 따라 송금의뢰인의 계좌에 예금된 일정금액을 다른 은행(이하 '수취은행'이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현실적인 현금의 수수없이 대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은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기장을 함으로써 성립된다.
[2] 송금인이 착오로 타인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자 수취은행이 그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위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한 경우, 계좌이체한 송금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9.0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27. 선고 2004구합17587 판결
【변론종결】2005. 7.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9,959,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9행 다음에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구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공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은 당해 재산인 이 사건 주식 자체가 아니라 상속세로 물납된 바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정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60조 제2항에 정의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개념이 불특정·광범위하므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위 대통령령 소정의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그것만이 시가에 포함된다는 한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법에서 정의한 시가의 예시적인 것에 불과한 점, ’당해 재산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매매실례가), 제2호(감정가격)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의계약가격이 이 사건 주식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과 동일한 종목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정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매가격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병역법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5.08.31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조수연
【변 호 인】 변호사 박찬홍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6.10. 선고 2005고단23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인 복무이탈죄는 즉시범이 아닌 계속범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범행은 2004. 10. 25. 경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 완성 전에 제기되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복무이탈죄를 즉시범으로 판단하여 2002년 이전의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01. 11. 12., 2001. 11. 14., 2001. 12. 5., 2001. 12. 12., 2001. 12. 27., 2001. 12. 31., 2002. 1. 4., 2004. 10. 25. 근무지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명 생략)사업소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현행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구 병역법(1970. 12. 31. 법률 제2259호로서 공포되고 1971. 1. 1. 부터 시행된 것, 현재 방위소집된 자의 복무이탈에 관한 조항은 모두 삭제되었고,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되었다) 제85조는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자는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그 복무를 이탈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었으며,군형법 제79조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무단이탈죄로 처벌하고 있다.
먼저 군형법상의 무단이탈죄에 관하여 보면, 구성요건상의 행위는 이탈 즉시 또는 지정한 시간에 도달하지 못하는 즉시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군형법 제79조는 즉시범으로서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 후의 사정인 이탈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1588 판결,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50 판결 참조) 군형법상의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임은 명백하고, 구 병역법 상 방위소집의무자의 복무이탈죄의 경우에도 방위소집되어 복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그 복무를 이탈한 때에 성립하고 또 그로써 완성되는 것으로서 그 후에 복무이탈상태의 계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무지에 복귀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 뿐이고, 새로운 복무이탈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3. 8. 31. 선고 73도331 판결,대법원 1972. 2. 22. 선고 72도42 판결 참조) 구 병역법 상 방위병의 복무이탈죄도 역시 즉시범인바, 현행 병역법 상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도 방위병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에 관한 규정의 유사성 및 위와 같은 제 규정의 의미 등을 모두 종합하면, 즉시범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01. 11. 12. 이전인 2001. 6. 9. 및 2001. 6. 13. 에도 2일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01. 6. 9. 부터 2001. 12. 31. 까지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복무이탈죄는 2001. 12. 31. 완성되었으며 위 복무이탈죄는 즉시범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4. 12. 3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 검사가 2005. 2. 14. 위 2001. 6. 9. 및 2001. 6. 13. 부분의 무단결근 사실을 제외한 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1. 11. 12.부터 2001. 12. 31.까지의 6일 복무이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선고사유에 해당하나, 검사가 일죄로 공소제기한 나머지 2002. 1. 4. 및 2004. 10. 25.의 복무이탈 부분만으로는 8일 이상의 복무이탈 사실을 요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면소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죄만 선고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검사가 임의로 최종 복무이탈일로부터 소급하여 8일 이상의 복무이탈 사실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복무이탈죄는 즉시범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일부는 면소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병의(재판장) 서형주 방윤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5.08.30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정회
【변 호 인】 변호사 서돈양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 선고 2005고정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음주측정기에 대고 여러 번 호흡을 하였으나, 교통사고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바람에 심호흡이 되지 않아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번호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04. 9. 3. 06:1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염창동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서울역 교차로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는바,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적십자병원 내에서 3시간 동안 20회 이상에 걸쳐 실시한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거부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 법정에서의 증인공소외 1의 진술, 의사공소외 1 작성의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의 각 기재와 당원의공소외 2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4. 9. 3. 06:19경(번호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염창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서울 중구 봉래동을 향하던 중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서울역 교차로에 이르러 보도 위에 있는 가로등에 부딪혀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고로 좌쇄골 분쇄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흉골 골절, 뇌진탕, 우주관절부 좌상, 안면개방창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자, 차량을 근처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둔 후 택시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적십자병원 응급실로 갔다. 3) 위 병원 응급실 수련의(인턴)공소외 3은 가슴이 아프다는 피고인의 호소에 피고인의 몸을 눌러 보고 왼쪽 쇄골뼈에 압통이 있음을 확인한 후, 당시 위 사고로 콧등에 난 상처에 대해 적십자병원에는 성형외과가 없어 코의 상처는 치료할 수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정형외과가 없어 골절상 등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로 가기로 하여 응급구조단(129)에 연락하고 응급실에 누워 기다리고 있었다.
4) 같은 날 아침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공소외 4는 위 사고차량에 부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적십자병원에 있음을 확인하고 06:40경 위 병원으로 찾아가 응급실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사고경위를 묻던 중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5)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을 대고 불었으나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자,공소외 4는 불대를 교체하며 다시 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가슴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공소외 4는 계속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6) 결국 피고인은 3시간 동안 20여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끝내 음주측정이 되지 않자,공소외 4는 피고인에게 채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채혈을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다.
7) 그 사이에 응급차가 와서 피고인과공소외 4는 함께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공소외 1정형외과로 갔고,공소외 4는 같은 날 오후 3시경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 0.010%미만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8) 그 후 피고인은 2004. 9. 7.공소외 1정형외과에서 체내 금속핀 고정술 등의 수술을 포함하여 약 4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당심 법정에서의 증인공소외 1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흉곽용적을 많이 늘려야 하므로 골절편의 움직임으로 인해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처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련의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공소외 4에게도 계속 가슴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경찰관의 거듭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최선을 다해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은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4. 결론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은바, 위 제3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중현(재판장) 송승용 오명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수원지방법원)
공포일: 2005.08.29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미경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6. 9. 선고 2005고정8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상세 주소 생략) 뉴골드프라자 B동에서 ‘블루컷’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4. 7. 15.경부터 위 장소에서 (주) 리컴인터내셔널의 등록서비스표인 ‘블루클럽‘과 유사한 ’블루컷‘이라는 상호의 간판 및 푸른색 계열의 내부시설 인테리어를 한 후, 남성커트전문점이라고 하여 미용실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블루클럽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의 내부 인테리어가 푸른색 계열로 되어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12, 13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으로 ‘블루클럽’이라고 한글로 쓰여진 간판과 파란색 바탕 가운데 하얀색 바탕의 타원 부분이 있고, 그 타원 안에 파란색으로 ‘BLUE CUT'이라고 영문으로 쓰여진 피고인의 간판은 그 형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게다가 ’블루클럽‘과 ’블루컷‘은 그 발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단순히 ’블루‘라는 표현이 공통되고, 파란색이 간판의 일부에 사용되며, ’CLUB'과 'CUT'의 첫 자인 ‘C'가 동일하다는 것만으로는 일반인들이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블루클럽‘과 피고인의 영업표지인 ’BLUE CUT'을 혼동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
블루클럽의 간판은 전체적으로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으로 ‘블루클럽’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고, 피고인이 위 미용실에 사용한 간판 또한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바탕의 타원이 있고 그 타원 안에 파란색으로 ‘BLUE CUT'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어 간판 형식이 서로 유사한 점, ’블루클럽‘과 ’블루컷‘은 파란색이라는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점, ’블루클럽‘과 ’블루컷‘ 두 간판 모두 남성커트전문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블루컷‘이라는 상호와 간판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전국적인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블루클럽‘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3. 당원의 판단
먼저,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블루클럽’이라는 상호는 국내에서 남성전문 미용실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호 내지 영업표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및 차기준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서비스표등록원부의 기재 및 관련사진 등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주) 리컴인터내셔널이 등록한 ‘블루클럽’의 서비스표 ‘BLUE CLUB'(수사기록 11쪽)과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의 간판에 사용한 ‘BLUE　CUT’이라는 영업표지(수사기록 13쪽)를 비교하여 보면, ‘B'와 ’C'를 다른 글자들보다 크게 하여 부각시키는 등 영문표기의 글자체가 거의 동일하고, 또한 영문표기 위에는 줄무늬 모양의 문양이 있고 그 아래에는 남성커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어 위 서비스표와 위 영업표지는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인점으로서 통일되어 있는 블루클럽의 간판(수사기록 12쪽)과 피고인이 사용한 간판(수사기록 13쪽)을 비교하여 보면, 원심이 지적하고 있듯이 전체적인 모습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두 간판 모두 푸른색과 흰색을 서로 대비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 상호를 부각시키고 있는 점, ‘블루클럽’과 ‘블루컷’은 남성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블루’라는 표현이 동일하고 그 발음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인들이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표지인 ‘블루컷’을 국내에 널리 알려진 ‘블루클럽’의 체인점의 하나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용인시(상세 주소 생략) 뉴골드프라자 B동에서 ‘블루컷’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4. 7. 15.경부터 위 장소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 리컴인터내셔널의 등록서비스표인 ‘블루클럽‘과 유사한 ’블루컷‘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미용실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위 블루클럽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 및 차기준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1. 서비스표등록원부의 기재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제2조 제1호 나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1항

판사 변오연(재판장) 박창제 한정석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민사, 광주지방법원)
공포일: 2005.08.26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박철환)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4. 10. 29. 선고 2004가단55426 판결
【변론종결】2005. 8.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모두 합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와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1995. 12. 10. 보험사고로 발생된 보험금청구권의 수익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1989. 7.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85. 5. 15.소외인과 사이에 수익자를 사망의 경우 “상속인”으로 하고, 상해시에도 그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소외인은 1995. 12. 10. 22:4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 1급의 재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위 교통사고 당시소외인이 사망하였다면,소외인의 상속인들이 되는소외인의 처 또는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상해보험에서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은 그 법리상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는 한 존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상해시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수익자는 그 기재와 상관없이 피보험자인소외인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된 보험금청구권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할 뿐만 아니라(상법 제639조 제1,2항),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상법 제739조,제733조),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사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폐질상태(약관 제1조 제2호 가목 내지 아목에 규정되어 있는 상해를 입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이르렀을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폐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소외인은 위와 같은 경우 수익자를 모두 상속인으로 표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소외인은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였다면 그때를 기준으로 자신의 상속인이 되었을 자들인 피고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의사로 ‘상속인’이라고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및 보험계약의 표시 생략]

판사 김진상(재판장) 김성흠 이병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8.2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영환
【원심판결】대구고법 2005. 5. 12. 선고 2004노6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배임죄에 있어서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학교법인의 경우 그 사용목적에 따른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서 재산의 처분행위나 채무의 부담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법인명 생략)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관련 법령 또는 정관 규정의 취지에 의하여 학교법인 명의로는 임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임무에 위반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던 의료법인(법인명 생략)의 주식회사 영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를 사실상 인수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연대보증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또는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고현철(주심)

[1]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
[2]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위 법인의 명의로 임의로 채무부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던 제3자의 채무를 사실상 인수하면서 약속어음에 배서연대보증행위를 하였다면 배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08.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6. 11. 선고 2001누7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3항, 제4항 등에 의하면,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구공장)을 새로운 공장(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액감면의 방법 또는 과세이연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과세이연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가액 중에서 과세가 이연되는 금액은 신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고, 그 과세이연세액은 구공장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각 규정이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을 소유 경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이에 따라 그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은 구공장의 양도가액 중에서 신공장의 취득가액에 사용된 금액의 비율만큼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를 이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위 감면규정의 취지나 체계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구공장의 '양도가액'과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22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구공장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이연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이연세액의 산정방법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구공장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이연세액을 산정한 것은 세법의 부지 또는 오해 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에 따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공장의 '양도가액'과 신공장의 '취득가액'의 의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이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장을 소유 경영하다가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됨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이에 따라 그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은 구공장의 양도가액 중에서 신공장의 취득가액에 사용된 금액의 비율만큼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를 이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신공장의 취득가액이 구공장의 양도가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위 감면규정의 취지나 체계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구공장의 '양도가액'과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격 평생교육 신고서 반려 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8.25 / 시행일: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6. 16. 선고 2003구합36604 판결
【변론종결】2005.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2행의 “제27조”를 “제26조”로 정정하고, 제6면 제8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의 “라.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라.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내지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2, 갑2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명지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침구교정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고려대학교, 전남대학교, 경기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각 대학교 부설의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 및 광명시 평생학습원에△△ 관련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교육시설을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신고한 것인 반면,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의 경우에는법 제25조 제3항에 기하여 학교의 장이 설치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법 제9조 제1항,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는법 제13조 제3항, “위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것으로서, 그 설치의 요건과 절차, 행정청의 관여의 정도의 면에서 원고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다수의 대학이 설치한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 광명시 평생학습원 등에서△△ 관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위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평생교육시설 등에 개설된△△ 관련 과정의 개설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을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질의에 대한 2004. 4. 1.자 회신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 관련 분야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고, 2004. 3. 30. 같은 취지의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 여부에 관한 업무지침을 소관 부서에 시달하였다),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 갑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 2001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교육장이△△ 강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침코리아의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를 수리한 바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나, 그 후 2004년도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각종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 관련 분야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행정청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시달한 이상, 비록 그 이전인 2001년도에△△ 강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침코리아의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가 수리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08.25 / 시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위대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6. 23. 선고 2005노 10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2004. 9. 24. 선고 2004도4012 판결 등 참조),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의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2005. 1. 28. 선고 2004다602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甲 종중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상위 종중인乙 종중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피고인이 보안유지 등의 이유로乙 종중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대출에 관하여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갈음한 사실, 이에 따라 마치 위와 같은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2002. 1. 27.자 종중총회 결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乙 종중 규약에 따르면,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종중총회의 결의사항이고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는 임대 등의 부동산 관리행위를 할 수 없는 사실, 2002. 1. 27.자 총회에서는 종중회관 건립 등의 안건만 논의되었을 뿐 부동산담보대출 안건은 전혀 논의된 바 없고 단지 미수공파의 또 다른 하위 종중인丙의 행동에 대하여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간략한 언급만 있을 뿐이어서 2002. 1. 27.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부동산담보대출 안건의 결의를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는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원인된 법률행위에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한 허위표시라는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기한 바가 없고, 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1] 공정증서원본 기재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적극)
[2]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3]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거절결정(상) (특허, 대법원)
공포일: 2005.08.25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화장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더 프록터 앤드 갬블 캄파니(The Proctor ＆ Gamble Company)(변호사 황영주)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10. 17. 선고 2003허19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JUTANHAK’과 ‘PROVITA’를 띄어쓰기를 하여 구성한 상표이고, 인용상표 1, 2(이하 ‘선등록상표들’이라 한다)는 ‘PRO’와 ‘VITAL’을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구성한 상표인바, 우선 외관에 있어서 양 상표는 그 전체적인 단어 구성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념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는 단어들로 구성된 상표인 반면에, 선등록상표들은 ‘전문가, 직업선수’ 등의 뜻을 가진 ‘PRO’와 ‘생명의, 살아있는, 극히 중대한’ 등의 뜻을 갖는 ‘VITAL’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서로 대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구성부분 중 ‘JUTANHAK’이 국내의 화장품과 관련된 거래업계 및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상당히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표는 ‘JUTANHAK’과 ‘PROVITA’로 분리되어 인식·관찰된다 할 것인데, 만일 이 사건 출원상표가 ‘PROVITA’만으로 분리 관찰될 경우 ‘프로비타’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은 ‘프로비탈’ 또는 ‘프로바이탈’로 호칭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들이 ‘프로비탈’로 호칭될 경우에는 ‘프로비타’로 분리 호칭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마지막 음절의 받침 부분 ‘ㄹ’을 제외한 나머지 음절의 호칭이 같고, 마지막 음절의 받침으로 되어 있는 ‘ㄹ’은 강하게 발음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되어 호칭이 서로 유사하므로, 결국 양 상표는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보아야 하고, 그 지정상품도 대부분 화장품류의 상품으로서 그 기능, 형상, 용도 등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출원당시 그보다 선출원되어 등록되어 있다가 그 후 등록무효로 확정된 선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하여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선등록상표들의 구성부분 중 ‘전문가, 직업선수’의 뜻을 가진 ‘PRO’는 일반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품질 내지 성능이 뛰어나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고, ‘생명의, 생명에 관한, 생생한, 생기가 넘치는’ 등의 뜻을 가진 ‘VITAL’은 그 지정상품인 얼굴, 머리용 화장품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얼굴, 피부, 머리카락 등에 새로운 생기, 활력, 생명력을 준다는 의미로 직감되는 단어이어서, ‘PRO-VITAL’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들은 전체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들이 얼굴, 피부, 머리카락 등에 새로운 생기 등을 부여하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식될 뿐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는데 비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달리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인 ‘JUTANHAK’과 ‘PROVITA’가 결합한 상표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자타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될 것이므로, 식별력 자체가 없는 선등록상표들과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양 상표들은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식별력이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일반 수요자에게 자타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JUTANHAK PROVITA”와 식별력 자체가 없는 선등록상표 “PRO- VITAL”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득신고후 무납부시 과세처분성 판단 (일반행정, 대전지방법원)
공포일: 2005.08.24 / 시행일: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2. 소외 황00으로부터 대전 중구 00동 56의 1 토지 466.0㎡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점포 및 사무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005,000,000원은 2004. 9. 30.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황00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부동산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고, 나머지 잔금 55,000,000원은 2004. 10. 19.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한 후인 2004. 8. 12.경 황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가 당초 예정된 것보다 다액이라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또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같은 해 9. 2. 이미 지급한 계약금 4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추가대출 및 원고 명의로의 채무인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황00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다시 계속하기로 약정하고, 2004. 10. 19. 황00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황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았다.
마.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22,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00,000원을 합한 세액합계 24,200,000원의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 및 세액합계 39,600,000원의 등록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위 잔금을 지급한 후 황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 받아, 황00과 정00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인 2005. 3. 22.경까지 관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상의 대출금채무를 최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3. 중순경 황00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황일용은 다시 소외 정병일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05. 3. 22. 정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아.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1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2,145,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20,000원 등 합계 24,565,2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2004. 8. 12.경 해제하였고, 가사, 그 이후 또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2004. 10. 19. 최종적으로 황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⑵ 원고가 황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0. 19. 그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황00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기초로 취득세 신고까지 한 사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모두 이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아 관리까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2004. 10. 19.경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⑶ 가사,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정해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면,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규정된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8.24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외 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조영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2. 16. 선고 2004구합18085 판결
【변론종결】2005. 7.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제4행 ‘1,686, 342원’을 ‘1,401,780원(최저매각예정가액 총액 1,686,342,000원 ÷ 매각주식총수 1,203주)’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과처분 목록 생략]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사, 인천지방법원)
공포일: 2005.08.23 / 시행일:

【피 고 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05. 7. 8.자 2005초기1288 결정
【주 문】
피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2004. 10. 14. 인천지방법원(사건번호 생략)호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있었고 위 약식명령등본은 그 달 2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처공소외인에게 교부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지방에서 장기간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게다가 처와의 이혼문제까지 겹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던 관계로 위 약식명령등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는 비로소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송달의 적법 여부
형사소송법 제452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고지는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등본은 2004. 10. 22.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처공소외인에게 교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공소외인은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정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약식명령등본의 송달은 적법하다.
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기간 준수 여부
형사소송법 제458조,제346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을 무렵, 즉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최초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였을 무렵인 2005. 4. 6.에 이 사건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의 사유가 종지되었다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는 그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인 7일을 훨씬 경과한 뒤인 2005. 6. 24.에야 비로소 청구되었으므로,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임정택 신교식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08.2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9470 판결
【변론종결】2005.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2. 14. 망소외 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2003. 1. 15.”을 “2003. 1. 25.”로 고쳐 쓰고, 제5면 제16행의 “몰각되는 점” 다음에 “산재법상 유족급여 수급자격자의 범위와 민법상 재산상속인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명한 윤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