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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ㆍ제6조 및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군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건강생활실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으로 신체활동, 비만예방, 구강보건, 만성질환 예방 등을 포함한다.2. “건강생활실천사업”이란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3.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4.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 등을 종합하여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5.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건강생활실천사업 실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추진과제 및 시행방법3.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ㆍ영양개선ㆍ신체활동 장려에 관한 사업2. 비만예방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및 군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참여자에게 동기부여를 통하여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사업 참여일부터 종료일까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생활실천사업 동아리, 단체, 리더 등 조직 및 운영2. 건강생활실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3. 건강생활실천사업이나 걷기 앱에 참여 대상자 중 목표 달성 참여자 인센티브 부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걷기 마일리지의 부여)① 군수는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1. 군수가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2. 걷기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3.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개최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한다고 정한 경우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걷기 마일리지의 사용)① 참여자는 제7조에 따라 획득한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2. 군수가 제시한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걷기 마일리지 등의 사용금지)① 참여자는 걷기 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걷기 마일리지를 획득한 경우에 걷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② 참여자가 제1항에 따라 획득한 걷기 마일리지를 제8조에 따라 상품권으로 교환한 경우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③ 그 밖에 걷기 마일리지 등의 사용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걷기 마일리지 등의 환수)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걷기 마일리지를 환수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교환된 상품권을 환수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상품권을 군민이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수해야 한다.④ 그 밖에 걷기 마일리지 등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민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가. 보건의료기관ㆍ단체, 학계, 언론계 종사자 중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지역주민 대표다. 관계 공무원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2849호 2025.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횡성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군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부 칙 <조례 제2511호, 2020.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횡성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건전한 음주문화”란 횡성군(이하 “군”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①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624호, 2022.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유예) 군수는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규정은 군민들의 혼란 방지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 유예한다.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2. 12. 16.>

제2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다만, 횡성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7.28., 2020. 6. 30., 2021. 12. 31., 2024. 4. 9.>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군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대학교수·외부 전문가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횡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이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5.8., 2020. 6. 30., 2024. 4. 9.>② 삭제 <1992.5.8.>③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5.8.>④ 삭제 <2024. 4. 9.>⑤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12. 16., 2024. 4. 9.>⑥ 선임된 위원이 위촉기간 중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2. 12. 16.> <개정 2024. 4. 9.>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4. 9.>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군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 4. 9.>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6. 30., 2024. 4. 9.>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4. 4. 9.>1. 결산 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4. 4. 9.>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의원인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 4. 9.>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현지 확인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0. 6. 30., 2024. 4. 9.>

부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0호,·2020. 6. 30.,·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9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9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1호, 2024.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 및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횡성군의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횡성군민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4조(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3. 그 밖에 군수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 등)①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2. 결혼에 관한 교육과 홍보3. 합리적이고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및 이용 활성화5. 그 밖에 군수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위원회의 기능) 횡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0.13>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3.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 권고4. 그 밖에 지적재조사 경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10.13>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지적재조사 업무 부서장 및 사업지구의 읍ㆍ면장은 당연직이 된다. <신설 2016.10.13, 일괄개정 2024.12.18.>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적의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0.13>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업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10.13>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0.13>1. 삭제 <2016.10.13>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의 해촉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횡성군 소속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0.13>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로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한다.⑧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6.10.13>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횡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는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는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아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9. 7. 15.,2023.7.14.>4. “이면도로”는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은 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4. 20.>7.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서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서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4. 20.>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의 구간 <개정 2022. 4. 20.>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22. 4. 20.>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통행에 큰 지장을 주기 전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로여건, 지역특성, 건축물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에 따라 33.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지형 조건인 경우에는 50.3센티미터) 쌓였을 때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0.>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삽·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4호,·2019. 7. 15.,·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0호,·2020. 6. 30.,·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5호, 2022.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8호, 2023. 7. 14., 횡성군 조례의 차별ㆍ권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물품구매ㆍ제조의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 및 의회사무과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ㆍ면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횡성군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군의 지분 50퍼센트 미만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제외한다)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범위) 심사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공사 추정금액 3억원 이상2. 전문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수리공사 포함)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일괄개정 2024.12.31.>3. 건설기술(학술연구, 일반)용역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금(2회 이상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된 증액금)이 당해 계약금의 10% 이상인 경우5. 물품 및 인쇄물의 구매ㆍ제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제4조(심사 대상사업) 심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일괄개정 2024.12.3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구매ㆍ제조

제5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1.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의거 심사 요청한 사업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 공사원가 사전 검토 사업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5.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원가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구매6. 계약부서 또는 발주부서에서 이미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 해당업무 전문가를 심사자로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274호, 2019.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9호, 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5호, 2024.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2조(직무) 횡성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의 자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1. 횡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단체교섭 및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 한 사항3. 노동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 의사 표시를 밝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군 또는 산하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4.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5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또는 해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③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횡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3조(위촉)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능력이 탁월한 변호사를 3명의 범위에서 횡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 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등)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실적,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3.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성실한 소송 대리 및 자문나. 불변기일의 경과다. 소송당사자와 담합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 손상

제6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군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2.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3. 군 소속 공무원(「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전출자 및 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ㆍ고발 등에 따른 형사피의(피소)사건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건5.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 사항6. 그 밖의 군수가 위임하는 법률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기피할 수 없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7조(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등)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직무 관련 사건으로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직무 관련 사건으로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그 금액에 관하여는 횡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고, 지원 금액은 심급당(다만,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최대 1천만원 이하로 한다.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을 포함한다)2.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 및 수임료 지급 증명서류 사본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④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형사상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⑤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제1항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은 금액2.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보상)받은 금액

제8조(외부변호사 선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2. 조세, 도시계획, 환경 분야 및 정책추진과 관련한 대규모 공사 등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외부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소송사건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따르되,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별도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도중일 때에는 1월로 보아 처리한다.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2.7.>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7호, 2011.12.22>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4호, 2023.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횡성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은 군수가 제외할 수 있다.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 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의 변경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점가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축제, 특화거리 등 상권 홍보4. 상인역량 자문 및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2848호 2025.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횡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횡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바.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공공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횡성군으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3. “이주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횡성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횡성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지원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5.7.14.>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3.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범위4.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횡성군 투자유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7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2.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및 그 주변도로에 대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3.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사업투자계획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군비 1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공공기관 등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8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주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3. 주택자금 대출이자4. 그 밖에 군수가 이주 직원이 횡성군에 이주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739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5호 2025.7.14.,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용지”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 제방, 하천 등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지역ㆍ지구 등을 말한다.2. “사유지”란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3. “필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4. “분할측량”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해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제4조(사업대상)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ㆍ제방ㆍ하천 등에 필지가 일부 편입된 경우2. 각종 인허가 시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지역ㆍ지구에 필지가 일부 저촉되어 건축부지 등 제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지적측량수수료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토지를 소유한 측량 의뢰인으로 한다. <개정 2025.4.14.>② 지원액은 분할측량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체로 연간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신청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토지이동(분할)정리가 완료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2. 각종 인허가 사업부지에서 용도지역ㆍ지구가 제척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서류 사본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금은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환수 및 반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지급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횡성군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할 때에 장애인과 북한 이탈주민,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24, 2018.12.28.>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의 공공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5.12.24>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8.12.28.>

제2조의2(우선 계약대상자의 범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계약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12.2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결정된 보호대상자5.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일부개정 2018.12.28.>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3조(사전공고) 군수,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군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제2조의2 대상자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24>1. 설치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3. <삭제>

제5조(우선계약)① 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5.12.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장허가신청서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5.12.24>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중에서 설치자가 정한다. <일부개정 2015.12.24>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대상자2. 저소득 대상자3. 중증장애인 대상자4. 부양가족이 많은 대상자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ㆍ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19. 7. 15., 2020. 6. 30.>

제7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2.24>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설치계약을 한 대상자가 제2조의2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3. 설치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계약만료기간까지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40호,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403호, 2018.12.28.>부칙 <조례 제2423호, · 2019. 6. 28., 횡성군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4호,· 2019. 7. 15.,·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0호,·2020. 6. 30.,·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횡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3. 5. 23.>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횡성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462호, 201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소(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기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횡성군 공무원 다면평가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4에 따라 횡성군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직렬 결원 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경쟁 승진 임용대상자는 그렇지 않다.

제5조(평가단 구성)① 평가단은 횡성군 소속 4급 이하 전 직원(지도직 제외)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평가단은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승진예정 직렬ㆍ직급 단위를 기준으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구성하며 각각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반영 비율은 별표 1과 같다.③ 평가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평가단위를 제외하고 다른 평가단위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평가방법)① 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한다.③ 업무추진실적 등은 해당 직급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는 승진예정 직위에 대한 소신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게재하지 않거나 게재된 업무추진실적 등의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④ 평가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리더십ㆍ소통 능력 등 게재사항과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⑤ 평가 시 평가대상자를 전혀 몰라 평가의 어려움이 있으면 평가거부를 할 수 있으며, 전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7조(평가의 위탁)①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시행과 결과 산출을 평가ㆍ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 결과를 산출하여 바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횡성군수는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점수 산정방법을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은 평가 시행 이전에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공개 이후 평가대상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①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횡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9. 21.>③ 삭제 <2020. 9. 2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0. 9. 2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5.14.>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21.>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0. 9. 21.>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0. 9. 21., 2025.4.14.>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0. 9. 21.>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0. 9. 21.,2025.4.14.>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9. 21.>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20. 9. 21.>

부칙 <2008.3.14.> 제3조 중 “국내여비조례”를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부칙 <2008.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33호, 2013.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3. 조례 제2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6호, 2018.10.15.,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6호, 2020.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1호, 2023.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0호, 2025.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 이라 한다)이란 조례 제3조제1항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 등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등 복지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등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1. 군의원2. 청원경찰3. 「횡성군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4. 실무수습직원5.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 등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등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공무원 등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공무원 등이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 시설의 운영)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편익향상을 위한 구내식당ㆍ매점ㆍ휴게실 등2.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리조트, 콘도 등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2. 직장동호회, 체육행사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3. 모범ㆍ효행 공무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지원4.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5. 공무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6. 임신ㆍ출산한 여성 공무원 등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과 출산격려금 지원7. 해외 선진문화기행 지원8.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에서 정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40%이상이어야 하고, 위촉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다만, 군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당연직 위원 : 예산·인사·후생복지·양성평등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과 횡성군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하는 공무원2. 위촉직 위원 : 지역의 행정·경제·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횡성군 공무원 일·숙직 수당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80101

제4조(수당의 지급)① 일·숙직 수당은 매 회당 60,000원으로 한다. 다만, 3시간 이상 당직근무하고 재택당직하는 경우에는 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7.>② 일·숙직 수당은 일·숙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 수당은 그 전날에 지급하고, 3시간 이상 당직근무하고 재택당직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조례201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7호, 2017.12.27.>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8.10.15.>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8.4>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동일학년으로, 대학생의 경우 동일학과로 제한된다.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 <2020. 6. 30.>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5. 삭제 <2020. 6. 30.>6. 삭제 <2020. 6. 30.>7. 삭제 <2020. 6. 30.>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8.4>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의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는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6호, 201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횡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제1228호), 2016.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1252호, 2018.10.15., 횡성군 규칙 지방 명칭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7호, 2020. 6. 30.,·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횡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군수”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0. 6. 30.>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횡성군 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 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이라 함은 횡성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④ “직무제안”이라 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읍·면장(실·과·소장 포함)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것)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동호에 해당하게 된 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지방공무원 직무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이미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것

제8조(의견조회)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심사)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및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기타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20조(부상) 군수는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2. 우수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3. 우량상은 1창안당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군수는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소속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2호, 2018.10.15., 횡성군 규칙 지방 명칭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7호, 2020. 6. 30.,·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횡성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란 공무원이 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군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 이라한다)을 말한다.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 등을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군유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 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군 승계)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야 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군이 승계하는 권리에는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 등을 포함한다.

제6조(가승계의 결정)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승계 여부의 결정사항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원)① 제7조에 따라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등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 등의 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특허 등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 등의 출원)① 발명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특허 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승계 등의 심의) 발명승계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횡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직무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자유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제11조(심의요청)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 등의 출원이 등록(사정)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 등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이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군의 명의로 특허권 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 등 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50만원3. 디자인권 3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5조(특허권 등의 처분보상금)①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4조 및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③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4조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6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방, 표절,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 또는 「디자인 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8조, 제14조부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직무발명 상황보고)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및 내용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6호, 2018.10.15., 횡성군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4호,· 2019. 7. 15.,·횡성군 법령 불부합 및 일본식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