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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환송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제13면 선정자 66.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경정한다.

【이 유】1.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규정이 아닌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한 경우의 소급효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 등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1991. 12. 24. 선고 90다8176 판결,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철도청에서 특수기능공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모두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그 후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재투자기관인 철차산업 주식회사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해 왔는데, 원고 등이 근무하는 위 철차산업 주식회사가 2000. 1. 3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1. 라. (82)의 각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2000. 2.분부터 매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정지한 사실, 원고 등이 2000. 7.경 피고에게 퇴직연금 중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0. 9. 4. 원고 등이 근무하는 위 철차산업 주식회사가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2000. 11. 7. 피고를 상대로 위 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2001. 10. 23. 환송 전 원심법원에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미 위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되어 있던 헌법재판소 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 사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기 위하여 원고 등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사실, 헌법재판소는 2003. 9. 25. 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 결정으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면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사회보장적 제도인 점에 비추어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직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의 수준도 고려하여야 하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한 퇴직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권적 성격을 고려하여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가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라는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을 들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3. 11. 28.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취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미 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 비로소 위헌제청신청을 취하한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며, 원심판결 제13면 선정자 66.의 주민등록번호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미 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 비로소 위헌제청신청을 취하한 사건에도 미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미 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자 비로소 위헌제청신청을 취하한 사건에도 미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병역법위반방조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3. 8. 선고 2004노38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사위행위’라고 함은 도망, 잠적하는 행위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처럼 그 자체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신체적 상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행위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 잠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실행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240 판결,2005. 10. 13. 선고 2005도22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현역병입영대상자인공소외인이 신장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의원에서 신장에 질병이 있는 것처럼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위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정범인공소외인이 사위의 방법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병역의무를 잠탈하거나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병역법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정범인공소외인의 사위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병역법 제86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1]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의미 및 그 실행의 착수시기
[2] 정범이 사위의 방법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병역법 제8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정범의 사위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매매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윤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21. 선고 2004나9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추후 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그 후 선고기일통지서가 같은 곳으로 송달불능되자 이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후에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정본이 송달불능되자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이를 적법하게 공시송달한 것인바, 당초 소장 부본부터 통상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일단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피고로서는 스스로 제1심법원에 문의하여 소송의 진행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 만약 그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그 사실도 즉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선고기일통지서가 발송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게 됨으로써 피고가 판결선고 결과 및 판결정본의 송달일을 제대로 알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추후 보완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후 2주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 경우 피고가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피고에게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법정경위로 하여금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도록 하여 법정경위가 2003. 6. 10. 19:20경 송달장소인 피고의 주소지에 갔으나 그곳에서 피고를 만나지 못하자, 법정경위는 피고와 동거하는 아들인 소외 1(당시 10세 5개월 남짓이었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교부한 사실, 당시 컴퓨터게임에 몰두하고 있던 소외 1은 위 서류를 받은 즉시 헌 신문을 모아두는 곳에 둔 다음 이러한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위 소장 부본 등을 피고에게 전달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서류가 법원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자체도 피고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03. 7. 31.경 하남시 창우동 (상세주소 생략)으로 이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제1심법원은 피고의 종전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피고의 종전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송달을 하였으며, 판결정본 역시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능되자 2003. 9. 15. 공시송달을 한 사실, 피고는 2003. 12. 31.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농협으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전해듣고 2004. 1. 2. 제1심법원을 방문하여 소송기록열람을 통해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과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원고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한 다음 2004. 1. 16. 이 사건 항소제기를 추후 보완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그렇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1심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피고의 아들이 영수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제1심법원에 문의하여 소송의 진행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즉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판결선고 결과 및 판결정본의 송달일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2]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 소제기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증보험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근종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외 2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정리회사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심상수의 소송수계인 구명준(위 회사의 관리인)의 소송수계인 극동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2. 선고 2004나43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이 위약벌 내지 제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이행보증금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예정 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극동건설은 도급인인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가 약정에 위반하여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것 뿐이고, 비록 공사 중단 후 극동건설에게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성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던 다른 공사현장에서는 아무런 차질 없이 공사를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부동산신탁이 제때에 기성금을 지급하였더라면 극동건설은 자신이 담당하던 공사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 중단 및 도급계약 해지에 있어 극동건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극동건설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심판결에 손해의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주식회사 기산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신탁에게 323억 3천만 원을 예치시켜 놓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사 한국부동산신탁이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위 예치금에서 먼저 전보받으면 되고 위 예치금의 액수가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1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24. 선고 2002누180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41조의 위임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는 합병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법에 따라 1999. 12. 31.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주주가 지급받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의 비과세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합병신주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또는 합병신주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양승태(주심)

법인세법 제41조의 위임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 취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의 비과세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보증채무이행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장진석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송두환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7. 2 1. 선고 2005나176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정리재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책임을 감소시켜 되도록 부담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해서는 면책 등 광범위한 변경을 가하여 그 이해의 조정을 하게 되지만, 보증인 등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경감시키는 것은 회사정리절차가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소멸 또는 감축되는 이외에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까지도 마찬가지로 소멸 또는 감축되게 된다면, 이는 회사의 정리재건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리채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회사의 정리재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며,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서 정리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가8, 9 결정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정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설사 그와 같은 내용을 정리계획에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리계획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리고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등 그들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성격을 강행규정이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시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정리계획 중 정리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 회사의 보증인의 채무가 소멸된다는 부분은 정리계획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리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인가된 정리계획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들은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에 관한 것일 뿐, 정리계획 중 일부 내용이 당초부터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안에 기재된 개개의 내용에 대하여 사법상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관계인집회에서 보증면제조항이 포함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면제한다는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1] 정리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입법 취지
[2]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규정의 효력(무효)
[3] 정리담보권자가 관계인집회에서 보증면제조항이 포함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면제한다는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회사정리절차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의 정리재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책임을 감소시켜 되도록 부담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해서는 면책 등 광범위한 변경을 가하여 그 이해의 조정을 하게 되지만, 보증인 등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경감시키는 것은 회사정리절차가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만약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소멸 또는 감축되는 이외에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까지도 마찬가지로 소멸 또는 감축되게 된다면, 이는 회사의 정리재건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리채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회사의 정리재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며,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서 정리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정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설사 그와 같은 내용을 정리계획에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정리계획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3]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안에 기재된 개개의 내용에 대하여 사법상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정리담보권자가 관계인집회에서 보증면제조항이 포함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면제한다는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외 10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9. 선고 2003누13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항은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수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법 제6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받아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법 제130조 제1항 소정의 ‘수도권’이란 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의미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투자가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투자라고 보고법 제25조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
도로법위반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피 고 인】 부산광역시 서구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4. 22. 선고 2003노4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93조, 도로법 제54조, 제83조, 제8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인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진입도로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29t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도로법위반 당시 위 공소외인이 수행하고 있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자)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에 해당되는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인은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법 제86조 소정의 '법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1]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한축중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1]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93조, 도로법 제54조, 제83조, 제8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한축중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공사대금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원고(재심원고)】 조학래
【피고(재심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8. 9. 29. 선고 98다32687,1999. 8. 20. 선고 99재다265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원고)는 동일한 두 개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음에도 배척된 그 이유를 재심사유로 삼아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재심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제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경우, 그 제소가 소권의 남용인지 여부(적극)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만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28. 선고 2002누2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5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13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6항은 시행령 제124조의13에 규정하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는 물론이고 소정의 서식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만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란 등에 모두 ‘0’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에 첨부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해당 항목과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거래가 있었으나 당해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한 의미가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거래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고, 따라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의 양도가 있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0’이라고 기재한 다음, 함께 제출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자산의 양도 및 세액 계산에 관련된 해당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면 이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해당란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등을 모두 ‘0’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함께 제출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자산의 양도 및 세액 계산과 관련된 해당 항목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상, 그것만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신고나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설사 피고가 이 사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원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양승태(주심)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의 양도가 있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0’이라고 기재한 다음, 함께 제출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자산의 양도 및 세액 계산에 관련된 해당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 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5,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13, 같은 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6항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는 물론이고 소정의 서식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만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란 등에 모두 ‘0’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에 첨부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의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해당 항목과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거래가 있었으나 당해 자산의 양도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에 해당하거나 또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한 의미가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거래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통념이나 경험칙에 부합하고, 따라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의 양도가 있어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0’이라고 기재한 다음, 함께 제출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자산의 양도 및 세액 계산에 관련된 해당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 두었다면 이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 대법원)
공포일: 2005.11.10 / 시행일: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4누66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채무를 사전에 부담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배우자간의 상속은 세대간 이전이 아니고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 배우자의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법 제19조 제1항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은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할 뿐이고, 실제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상속인들 중 누가 얼마를 상속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나아가 실제로는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 전부 증여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면 법 제15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곧바로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된다거나 그러한 추정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곧바로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된다거나 그러한 추정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추정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배우자에게 상속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배우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 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채무를 사전에 부담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배우자간의 상속은 세대간 이전이 아니고 수평적 이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 배우자의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재산은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할 뿐이고, 실제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상속인들 중 누가 얼마를 상속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나아가 실제로는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 전부 증여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곧바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된다거나 그러한 추정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11.09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
【변론종결】2005. 10.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16. 원고에게 한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하6행의 거시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대여금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11.0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윤이영)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25. 선고 2004가단430914 판결
【변론종결】2005. 9.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이하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라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636,055원 및 그 중 7,050,000원에 대하여는 2003. 7. 2.부터, 25,852,055원에 대하여는 2003. 5. 24.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7. 2.부터, 19,8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5. 15.부터 각 소장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금원을 대출하여 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번 대출과목약정일 만기일 대출금액지연이율1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2001 .8. 17. 2003. 8. 8. 47,000,000원 연 19% 2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1. 11. 23. 2003. 5. 23. 40,000,000원 연 19% 3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2002. 2. 27. 2003. 2. 27. 10,000,000원 연 19% 4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2002. 7. 18. 2003. 7. 18. 30,000,000원 연 19% 5 기업운전상업어음할인2000. 8. 8. 2003. 8. 8. 77,000,000원 연 19%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이미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원리금 합계 66,636,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면책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면책 결정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1은 2004. 7.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포함한 약 5억 원 상당 채무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르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4. 10. 12.자로 파산선고를, 2005. 2. 18.자로 면책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1의 처인 피고2 또한 2004. 7.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포함한 약 4억 원 상당 채무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르자 위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4. 10. 21.자로 파산선고를, 2005. 1. 29.자로 면책결정을 하여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파산신청을 할 당시에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기재하였으나 파산선고를 받기 전인 2004. 8. 27.경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였고, 면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목록을 그대로 채권자명부로서 제출하였는바,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잔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파산법 제349조 제6호 소정의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 같이 면책신청을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보건대, 피고들이 당초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채권자목록과 채권자명부에서 이를 제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인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그 담보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피고1 소유의 서울 강동구 길동(상세 아파트 동 호수 생략)호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아파트가 239,021,070원에 매각되어 2004. 8. 13. 원고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그 매각대금에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03,000,000원 상당을 배당받은 사실, 그러자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제외하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파산신청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채권액이 원금 179,800,000과 이자 23,200,000원을 합한 203,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피고들이 파산법원에 그 잔존채무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에 대한 면책결정의 허부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삭제하였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파산법 제349조 본문),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환수 김운호
저작권사용료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11.08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조용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지엠기획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봉석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 선고 2003가합67675 판결
【변론종결】2005. 7.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도레미미디어는 1,564,148,365원, 피고 지엠기획 주식회사는 위 피고와 각자 위 금원 중 1,478,886,50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도레미미디어는 312,558,219원, 피고 지엠기획 주식회사는 위 피고와 각자 311,344,5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9면 2째 줄 “음악제작자”를 “음반제작자”로, 16면 13째 줄 “피고 도레미미디어”를 “피고 지엠기획”으로 고치고, 원·피고 추가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더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연가 내역표 순번 1, 2, 4, 5, 12, 31, 34, 38, 39, 40, 42, 43, 49, 56, 61항 기재 음악저작물(이하 ‘피고들 제작 음반 수록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사용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들 제작 음반 수록곡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그 원반(原盤, master tape)을 제작하였는데, 원고가 2003. 7. 1. 신보인세제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관행상 비록 저작권이 신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음반제작자가 원고가 아닌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저작자에게 정액으로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며, 원고도 위 관행을 인정하여 위 음반제작자로부터 그 음악저작물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음반에 고정된 음악저작물을 재생, 녹음, 방송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징수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수탁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는 애초 저작자가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이제 와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도레미미디어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이 사건 각 편집음반은 모두 피고 지엠기획에서 전적으로 기획·제작을 하였고,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피고 지엠기획과의 음반제조 및 판매유통계약에 따라 피고 지엠기획이 제공한 원반을 이용하여 판매용 음반을 제조한 다음 이를 전국 도매상에 공급하는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이 사건 저작권 침해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보건대,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2004. 5. 3. 제1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2003. 11. 20.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에 있어 피고 도레미미디어가 이 사건 ‘순애보’ 음반을 기획하였다는 것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지엠기획이 피고 도레미미디어로부터 ‘순애보’ 음반의 기획을 의뢰받아 업무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 도레미미디어가 피고 지엠기획과 사이에 공동으로 음반을 기획하지 않고, 단지 이미 기획, 선곡된 음반을 제작, 배포하기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다수의 음반을 기획, 제작, 판매하여 온 음반전문 제조업체로서 그 음반의 제작 이전에 그 음반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조사해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또, 피고들 사이에 음반제작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지엠기획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도레미미디어 주장의 위와 같은 약정은 피고들 사이에서 나중에 구상권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도레미미디어는 1,251,590,146원, 피고 지엠기획은 위 피고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167,541,9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이 최후로 송달된 다음날인 2003. 9. 2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4. 12. 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환수 김운호
감사지위확인가처분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1.08 / 시행일: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5인)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5. 19. 자 2005라1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참조).
원심이, 채권자를 감사로 선임한다는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창설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감사임용계약에 대한 청약에 해당하거나 채권자의 승낙을 조건으로 한 단독행위이므로 별도의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채권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주주총회의 감사선출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대표이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사인 주주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과 주주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감사의 지위를 악용하지 않을 것 등을 확약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조건부 의사표시로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채권자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무효라면 그 조건뿐만 아니라 청약의 의사표시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임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손지열 고현철(주심)

[1]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만으로 피선임자가 회사와 임용계약의 체결 없이 바로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3]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자에게 회사의 대표이사가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무효인 경우, 그 조건뿐만 아니라 청약의 의사표시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선임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임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일 경우 또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고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3]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자에게 회사의 대표이사가 감사임용계약의 청약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무효이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위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무효인 경우, 그 조건뿐만 아니라 청약의 의사표시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선임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사임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 전주지방법원)
공포일: 2005.11.08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원형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5고정30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공소외 1 등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전문신고꾼인공소외 1 등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증거물 사진(수사기록 제9쪽) 및 원심증인공소외 1,2가 원심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10. 13. 21:20경 자신이 운영하는(명칭 생략)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공소외 1,2에게 맥주를 판매하고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이들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도록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만(재판장) 신형철 정하정
등록취소(상) (특허, 특허법원)
공포일: 2005.11.04 / 시행일:

【원 고】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외 3인)
【피 고】 
【변론종결】2005.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5. 6. 30. 2005당13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6. 아래 나항 기재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이 사건 심판청구일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플라스틱제완구 또는 세트완구의 일종인 레이싱카완구, 팽이완구, 놀이동산미끄럼틀세트 등의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 제230242호 (2) 상표권자 : 피고
 (3) 출원일/등록일 : 1990. 12. 10./1992. 1. 10.(2001. 5. 22.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4) 구성 :
 (5) 지정상품 : 금속제완구, 목제완구, 봉제완구, 지제완구, 포제완구, 고무제완구, 플라스틱제완구, 세트완구, 마스코트인형, 어린이용 삼륜차{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43류}
【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에 공급자, 공급받는자, 연월일, 완구, 공급가액, 세액 등만이 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는 레이싱카완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동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다는 레이싱카완구는 여러 재료가 복합적으로 사용된 종합완구여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플라스틱제완구나 세트완구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2. 7. 31.경소외인과 완구제품에 대한 물품제조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해 말경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레이싱카완구, 팽이완구 등을 생산하여소외인에게 공급한 사실, 레이싱카완구, 팽이완구 등에 금속자재 등이 일부 사용되기는 하지만 주된 재료는 플라스틱이고, 팽이완구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이를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플라스틱제완구 또는 세트완구에 표시함으로써 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제출의 세금계산서 등에 구체적인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이나, 레이싱카완구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동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취소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회기 박정희
손해배상(자)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포일: 2005.11.03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승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3가단460994 판결
【변론종결】2005. 10.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금 34,946,852원, 원고 최상훈에게 금 7,488,904원, 원고 최승환, 최숙희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1이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자동차에 직접 충격당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소외 1이 원고1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절취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어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3, 5,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후사경 부분에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당심 증인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1이 이 사건 자동차와 직접 부딪힌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비충격사고의 경우에도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객관적인 위험에 의한 사고로 보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원고1의 상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소외 1이 원고1에게 공탁한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27의 기재에 의하면,소외 1이 원고1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 5,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0, 22 내지 2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소외 2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소외 1은 위 자동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이 사건 자동차 곁을 지나가던 원고1이 들고 있던 현금 400,000원, 수표 10만원권 7장, 신용카드 3장, 적금통장, 주민등록증 등이 든 손가방을 낚아채어 이를 절취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1에게 상해를 입게 한 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그 형사사건의 양형에 참작받기 위하여 이를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소외 1이 공탁한 위 금 5,000,000원은 위와 같은 절취 및 폭행치상행위로 인하여 원고1에게 가한 형사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1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옳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대(재판장) 강경표 류연중
살인 (형사, 부산고등법원)
공포일: 2005.11.03 / 시행일: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임성
【변 호 인】 변호사 권혁근(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4고합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경인 2003. 11. 30. 낮에 피해자(이름 생략)이 금 4,000,000원을 저녁에 변제하겠으니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같은 날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공소외 1의 집에서공소외 1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전화를 기다렸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그 후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다음 날 11:20경 평소 피해자의 집을 잘 알지 못하여공소외 2,공소외 3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이미 살해당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게 된 것일 뿐, 자신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타액이 묻은 75ml 컨디션병을 청산염이 든 100ml 컨디션병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피고인의 집 옆 담 사이에 버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산염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 피해자의 집 근처 하수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된 청산염이 들어있는 100ml 컨디션병이 발견된 사실, 위 100ml 컨디션병은 75ml 컨디션병과 함께 한 파란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는데 위 75ml 컨디션병에 묻어있던 타액에서 검출된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그리고 피해자의 사체 옆 머플러 밑에서 파란 에세담배 1개비가 발견되었고, 위 파란 에세담배에 묻어있던 타액에서 검출된 DNA도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피고인의 집 담 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수첩과 신용카드가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청산염이 든 컨디션 음료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①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산염이 든 100ml 컨디션병과 함께 발견된 피고인의 타액이 묻어있는 75ml 컨디션병은, 제3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시고 버린 위 75ml 컨디션병을 주워 이를 범행에 사용한 청산염이 든 100ml 컨디션병과 함께 버린 것이고, ② 피해자의 사체 옆 머플러 밑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타액이 묻어있는 파란 에세담배 1개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한 후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담배를 빌려서 이를 입에 물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를 사체 옆에 두고 나온 것이며, ③ 피고인의 집 옆 담 밑에서 발견된 피해자 소유의 수첩과 신용카드는, 제3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 버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제3자가 범행 후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시고 버린 75ml 컨디션병을 청산염이 든 컨디션병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버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다음으로 피해자의 사체 옆에서 발견된 파란 에세담배 1개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위 담배가 2003. 12. 1. 피해자의 집에공소외 3 등과 같이 가면서공소외 3의 집에서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수사과정에서공소외 3의 집에서 가져간 담배가 빨간 에세담배임이 드러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담배를 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담배를 빌린 것이라고 그 진술 내용을 변경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공소외 2,공소외 3,공소외 4도 피고인이 불상의 남자로부터 담배를 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을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이 2003. 12. 1. 오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갈 당시 피해자의 집을 모르고 있었고, 또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게 금 4,000,000원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면 문을 열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공소외 2와공소외 3을 데리고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 집과의 거리, 피고인이 현재 주거지에서 거주한 기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라.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 다소 의문이 없지 아니하는 것이 이 사건 살해의 동기이나, 범행을 부인하는 살인 사건에 있어서 살해의 동기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한, 살해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철(재판장) 장홍선 고영태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11.02 / 시행일:

【원고, 항소인】 용현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국)
【피고보조참가인】 용현주공아파트통합재건축추진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7. 1. 선고 2003구합15362 판결
【변론종결】2005. 10.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5. 17. 원고에게 한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하5행의 ‘갑 제25, 27호증’을 ‘갑 제27호증’으로 수정하고, 하1~7행의 거시 증거에 갑 제39호증의 4, 5, 15, 34, 을가 제11호증의 1~3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그 부족 증거로 갑 제25, 38호증, 갑 제39호증의 1~3, 6~14, 갑 제40호증의 1~1327, 갑 제41, 42호증, 갑 제4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소외 1의 증언을 추가하고, 원고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3. 5. 2. 피고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서류 중 원고 조합원 25명 명의의 사업시행 및 재건축결의서, 재건축조합 대표자 선정동의서, 재건축조합 동의서가 모두 위조되었던 것은 아니고, 가사 그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그 해당 조합원들의 재건축결의 등에 관한 동의가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해당 조합원들은 그 이전에 이미 재건축조합 대표자 선정동의서 등에 날인을 해 주거나,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바 있었던 점과 원고가 2003. 4. 27.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80% 이상이 적법하게 재건축결의 등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3. 5. 2. 피고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사업시행 및 재건축결의서, 재건축조합 대표자 선정동의서, 재건축조합규약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중소외 2,3,4,5,6,7,8 등 7인 명의의 사업시행 및 재건축결의서, 재건축조합 대표자 선정동의서, 재건축조합규약 동의서는 당시 원고 조합의 총무이던소외 1, 원고 조합의 시공사 이수건설 주식회사의 재개발팀장이던소외 9와 전무이사인소외 10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이유로,소외 9와소외 10이 의정부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4. 6. 22.소외 9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소외 10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2004고단1552), 이에 대하여소외 10이 의정부지방법원 항소부에 항소하였으나 2004. 11. 18. 항소가 기각되고(2004노983), 다시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5. 1. 17. 상고가 기각되어(2004도8382),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가1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로 삼은 사유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재건축 추가동의서에 조합원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용현주공아파트 소유자 본인 6명 등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그들이 재건축 추가동의서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제출된 재건축 관련서류가 적법성 확인이 불투명한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유는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재건축동의서 6장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원고가 사위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재건축 동의서등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취지 또한 위조한 재건축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으로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2003. 5. 2. 피고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원고 조합원 중소외 2 등 7인 명의의 사업시행 및 재건축결의서, 재건축조합 대표자 선정동의서, 재건축조합규약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가 이를 처분 사유로 삼아 원고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 자체가 부적법하였던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한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그 해당 조합원들이 그 이전에 원고의 재건축에 사실상 동의한 바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민사, 서울고등법원)
공포일: 2005.11.01 / 시행일:

【원고, 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원고 보조참가인】 원고 보조참가인 1외 16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
【피고, 항소인】 그랜드캐피탈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경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4가합53956 판결
【변론종결】2005. 10.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유니버스토건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4. 5. 10. 접수 제36797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차. 항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쓰고, 제6쪽 10행의 “원고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을 시공자로 정하여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를 “원고가 기존의 시공자인 한진중공업으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게 한 후”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차. 한편, 위 아파트 19세대 중 ‘101동 405호, 902호’를 제외한 나머지 17세대에 관하여 원고 보조참가인들은 2002. 12.부터 2003. 1.경 피고 유니버스토건과 사이에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305호에 관하여는 원고 보조참가인1과 소외1이 공동수분양자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702호에 관하여는 당초소외 2가 2002. 12. 30.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4. 20. 원고 보조참가인2에게 수분양자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 19세대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인 제1심 공동피고 유니버스토건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말소될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상훈(재판장) 박인식 김경호
공갈·상습도박방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 대법원)
공포일: 2005.10.28 / 시행일: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인봉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5. 7. 2 1. 선고 2005노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각 점에 관하여
 가. 공개재판주의 위반부분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 공소외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절차의 공개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한 후 재정한 방청객의 퇴정을 명한 상태에서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공판기록 236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공소외인이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제1심 제7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처가 갓난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던 점(공판기록 159, 162~163면) 등을 고려하여 공소외인이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임을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정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리의 공개금지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원심이 공소외인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로 삼은 위와 같은 사정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달리 기록상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소외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심이 공소외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유죄로 증거로 삼은 것은 공개재판주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겠다.
 나. 채증법칙 위반부분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위 공소외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2005. 1. 20. 자 검찰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채용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마약매매의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마약매매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여 수긍이 가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갈의 각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법원이 이 사건 공갈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배기원(주심) 김용담

원심이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로 삼은 사정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어, 원심의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파산채권확정 (민사, 대법원)
공포일: 2005.10.28 / 시행일: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2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20. 선고 2004나669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정리절차에서 제3자가 주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인가·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인수 자체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참조), 한편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 보증책임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59조는 이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171조는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171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2] 면책적 채무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이 인가·확정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3]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척된 경우,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1]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2] 회사정리절차에서 제3자가 주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인가·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인수 자체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 보증책임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59조는 이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된다.
[3] 민법 제171조는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척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파산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